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0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5. 5.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5. 19. 그 형이 확정되었고, 2017. 4.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6. 23. 그 형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D은 2015. 5.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5. 19. 그 형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E은 2016. 10.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6. 10. 20. 그 형이 확정되었고, 2018. 1.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2월 등을 선고받아 2019. 10. 15.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0년부터 사실혼 관계의 부부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피고인 A의 자녀들로서, 형제자매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입원기간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장성이 높은 수개의 보험 상품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에서 일가족 전체가 번갈아 가며 같은 병원에 동반 또는 교차 입원하는 방법으로 형식적으로 입원을 함으로써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 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이미 보험에 가입해 놓은 각 피해자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5. 24.경부터 2011. 6. 25.경까지 동두천시 F에 있는 G병원에 '요추척추증'으로 33일간 입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고, 이는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한 과도한 입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2011. 7. 7.경 피해자 H 주식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1.경 1,761,000원을 지급받았고, 그때부터 2015. 8.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H 주식회사, 피해자 I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40,628,262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2. 16.경부터 2010. 3. 18.경까지 동두천시 F에 있는 G병원에 '경추 염좌 및 긴장'으로 31일간 입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고, 이는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한 과도한 입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2010. 3. 18.경 피해자 우체국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19.경 620,000원을 지급받았고, 그때부터 2016. 9.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우체국, 피해자 J 주식회사, 피해자 K 주식회사, 피해자 H 주식회사, 피해자 L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113,062,231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 7. 1.경부터 2010. 7. 20.경까지 동두천시 F에 있는 G병원에 '요추염좌 및 긴장'으로 20일간 입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고, 이는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한 과도한 입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2010. 7. 22.경 피해자 우체국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22.경 400,000원을 지급받았고, 그때부터 2015. 6.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우체국, 피해자 M 주식회사, 피해자 N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57,934,738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0. 4. 15.경부터 2010. 5. 24.경까지 동두천시 F에 있는 G병원에 '상기도의 기타질환'으로 40일간 입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고, 이는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한 과도한 입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2010. 5. 26.경 피해자 우체국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27.경 1,900,000원을 지급받았고, 그때부터 2015. 7.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우체국, 피해자 M 주식회사, 피해자 N 주식회사, 피해자 H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58,054,324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0. 2. 16.경부터 2010. 3. 17.경까지 동두천시 F에 있는 G병원에 '머리 내 손상'으로 30일간 입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고, 이는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한 과도한 입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2010. 3. 18.경 피해자 우체국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19.경 600,000원을 지급받았고, 그때부터 2015. 8.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우체국, 피해자 M 주식회사, 피해자 H 주식회사, 피해자 I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55,246,873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P, Q, R, S의 각 법정진술 1. O, P, Q의 각 진술서 1. 의료기관별 입원기간의 적정성 여부 검토 내역(B), 의료기관별입원기간의 적정성 여부 검토 내역, 의료기관별 입원기간의 적정성 여부 검토 내역(E), 입원적정성 심사 결과 회신(포천경찰서), 수사보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회신 자료(입원적정성 심사결과) 첨부], 수사협조의뢰(입원적정성 여부), 입원적정성 심사결과 회신(포천경찰서), C 의료자문회신, C 남매 동반입원 현황 및 도표, 보험사기 혐의 정보 송부(B 일가 건), B일가 건 보험사기 혐의 정보 분석결과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B 일가), 각 피의자 계약내역 등, A 계약 및 보험금 지급현황, B 계약 및 보험금지급현황, C 계약 및 보험금 지급현황, D 계약 및 보험금 지급현황, E 계약 및 보험금 지급현황, 각 피의자 단독 사고 현황, B 일가 동반입원현황, 내사보고(금융감독원 제출 보험사기 혐의 자료 분석 및 의견), B 보험가입현황 사본, B 가입 전 병력 기록 및 지급현황 사본, B 입퇴원 확인서 사본, 보험금 청구 및 보험금 지급 관련 자료, 내사보고(피의자들 가입 보험회사 청약서 첨부), B 보험계약 청약서 사본, A 보험계약 청약서 사본, A L 계약서, C 보험계약 변경 및 정정 신청서, D 보험계약 변경 및 정정 신청서, E 보험계약 변경 및 정정 신청서, 수사보고(A 일가족 세금납부내역 회신 및 확인 전화내용), 압수조서, 피의자 B의 보험금지급내역 및 청구 관련 서류, 피의자 A의 보험금지급내역 및 청구 관련 서류, 피의자 C의 보험금지급내역 및 청구 관련 서류, 피의자 D의 보험금지급내역 및 청구 관련 서류, 피의자 E의 보험금지급내역 및 청구 관련 서류, 각 진료기록부 사본, 각 물리치료대장 사본, 각 검사결과보고서 사본, 각 입퇴원확인서 사본, 각 진료비내역서 사본, 각 A 의료기록 사본, 각 B 의료기록 사본, C 의료기록 사본, D 의료기록 사본, E 의료기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D),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E), 수사보고(피의자 C의 형법 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확인), 각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D의 형법 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E의 형법 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부, 관련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D, E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불필요하게 장기의 입원치료를 받고 이를 이유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아래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5063 판결 참조). 나아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환에 대하여 입원치료를 받거나,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환에 대해서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요추척추증, 요추염좌 및 긴장, 위-식도역류병, 위염 및 십이지장염, 두피의 표재성 손상, 경추간판장애 등의 진단명으로 총 558일의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지만, 입원기간 중 소염진통제 또는 인슐린 주사 등 약물치료, 물리치료, 신경차단술 등의 보존적 치료만을 받았다. 피고인은 동일한 진단명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고(요추척추증으로 총 215일 입원, 요추염좌 및 긴장으로 총 210일 입원) 증상이 개선되지 않았음에도 정밀검사나 수술, 상급병원을 방문하는 등의 근본적인 치료를 받지 않은 채 특정 병원(G병원)에서 수회(요추척추증으로 총 6회 입원, 요추염좌 및 긴장으로 총 5회 입원)에 걸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고경위 중 '산에 갔다가 넘어져 허리와 어깨를 다쳤다', '집화장실에 가다가 넘어졌다', '산에 갔다가 넘어졌다' 등은 이른바 '목격자 없는 단독사고'에 해당하는데, 위와 같은 단독사고로 피고인이 입원한 일수가 총 126일에 이르고, 위-식도역류병, 위염 및 십이지장염, 두피의 표재성손상 등으로 인한 전신권태, 기침, 가래, 콧물, 경미한 종창 등과 같은 다소 경미한 증상으로 입원한 일수도 총 108일에 이른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7조에 따른 입원적정성 심사를 담당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소속 심사위원 및 5개 의학단체에서 추천한 의료인 등 총 19인으로 구성)는 진료기 기록부에 기재된 진단명, 증상, 투약·처치 등의 진료내역, 의료기관별 입원기간·입원간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진단명의 적정 입원일수로, 요추척추증 1주 내지 2주, 요추염좌 및 긴장 1주 내지 2주, 위-식도역류병 1주, 위염 및 십이지장염 17일, 두피의 표재성 손상 1주, 경추간판장애 2주로 각 판단하였으나, 피고인의 각 실제 입원일수는 위 적정 입원일수의 약 2배 내지 약 7배에 달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경추염좌 및 긴장, 좌측제수지열상, 우측주관절좌상, 뇌진탕, 경추염좌, 급성기관지염, 우5족지골절, 경추척추증, 우측족부좌상, 기관지염, 천식, 고지혈증, 요추염좌 및 긴장, 경추간판장애 등의 진단명으로 총 675일의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지만, 입원기간 중 소염진통제 또는 항생제 주사 등 약물치료, 물리치료, 신경차단술, 부목, 인대증식 등의 보존적 치료만을 받았다. 피고인은 동일한 진단명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고(경추염좌 및 긴장으로 총 116일 입원, 요추염좌 및 긴장으로 총 145일 입원) 증상이 개선되지 않았음에도 정밀검사나 수술, 상급병원을 방문하는 등의 근본적인 치료를 받지 않은 채 특정 병원(G병원)에서 수회(경추염좌 및 긴장으로 총 3회 입원, 요추염좌 및 긴장으로 총 5회 입원)에 걸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고경위 중 '산에서 내려오다가 미끄러져 넘어졌다', '계단에서 넘어졌다', '집 앞에서 넘어졌다', '목욕 중 뒤로 넘어졌다', '청소 중 화분이 떨어졌다', '화장실 문턱에 걸려 넘어졌다', '산에서 벌에 쏘였다', '냉장고 이동 중 넘어졌다', '집 농에서 가방이 떨어지면서 다쳤다', '밭에서 넘어졌다', '운동 갔다가 빙판길에서 미끄러졌다', '어지러워서 넘어졌다' 등은 이른바 '목격자 없는 단독사고'에 해당하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은 단독사고로 입원한 일수가 총 580일(전체 입원일수의 약 85%)에 이르며, 급성기관지염이나 기관지염 등으로 인한 기침과 같은 비교적 경미한 증상으로 입원한 일수도 총 48일에 이른다. 심사위원회는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진단명, 증상, 투약·처치 등의 진료내역, 의료기관별 입원기간·입원간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진단명에 해당하는 적정 입원일수로, 경추염좌 및 긴장 2주, 좌측제4수지열상 2주, 우측주관절좌상 2주, 뇌진탕, 경추염좌 1주 내지 2주, 급성기관지염 1주, 우5족지골절 3주, 경추척추증 1주, 우측족부좌상 2주, 기관지염 1주, 천식, 고지혈증 2주, 요추염좌 및 긴장 1주 내지 2주, 경추간판장애 1주로 각 판단하였으나, 피고인의 각 실제 입원일수는 위 적정 입원일수의 약 2배 내지 약 6배에 이른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요추염좌 및 긴장, 지방간, 경추염좌 및 긴장, 당뇨병, 무릎의 내 이상 등의 진단명으로 총 290일의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지만, 판시 범죄일람표 의 순번 제7번을 제외하고는 입원기간 중 소염진통제·인슐린·항생제 주사 등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만을 받았다. 피고인은 지방간으로 총 16일, 당뇨병으로 총 161일 각 입원치료를 받았지만, R 작성의 의료자문회신에 의하면, 피고인은 고도비만에 동반된 지방간, 고지혈증, 당뇨병 등의 진단을 받고 반복적인 입원치료를 하고 있지만, 지방간의 경우 특별한 치료내역이 없고 체중 조절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하며, 입원 당시 혈액 검사상 간기능은 정상 소견이었으며, 당뇨병의 경우 이미 치료를 하고 있었던 기왕 질환이었고 경구형 혈당 강하제와 함께 인슐린 요법을 병행 투여하였을 뿐, 위 진단과 관련하여 입원이 불가피한 급성 혹은 중대한 합병증은 없고 특별한 검사나 치료를 한 내역이 없으므로 입원치료의 적정성이나 반복적 입원 또는 장기 입원의 적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고, 위 의료자문회신 작성자 R는 이 법원에서, 당뇨병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는데 만약 당뇨병으로 인한 급성합병증이나 저혈당, 집중치료 등을 요하여 하루에도 수회 인슐린을 맞거나 검사를 받아야 하고, 인슐린 펌프 등의 장비가 필요한 경우라면 초기 치료를 위하여 입원이 필요하지만, 먹는 약을 먹거나 인슐린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통원 치료를 할 수 있는데, 피고인에 대한 진료 내역에 비추어 반드시 입원을 필요로 하는 상황은 아니며, 당뇨병성 신경병증은 상당히 많은 환자들에게 동반되는 합병증으로서 이것만으로는 입원을 요하는 중대한 합병증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있고,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단기간의 입원치료로 짧게는 3일 내지 길게는 1주일 정도가 적절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고경위 중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졌다', '구두를 신고 뛰어가다가 넘어졌다' 등은 이른바 '목격자 없는 단독사고'에 해당하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은 단독사고로 입원한 일수가 총 66일에 이른다. 심사위원회는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진단명, 증상, 투약·처치 등의 진료내역, 의료기관별 입원기간·입원간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진단명에 해당하는 적정 입원일수로, 요추염좌 및 긴장 1주, 지방간 1주, 경추염좌 및 긴장 2주, 당뇨병 2주 내지 3주, 무릎의 내 이상 4주로 각 판단하였으나, 피고인의 각 실제 입원일수는 위 적정 입원일수의 약 2배 내지 약 5배에 이른다. 한편, 판시 범죄일람표 의 순번 제7번은 피고인이 우측 내·외측 반월판 파열로 2014. 6. 13. 척추 마취 하에 우측 무릎 관절경으로 슬관절절제술 및 반월판연골절제술을 시행받고 2014. 6. 2.부터 2014. 7. 14.까지 4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심사위원회는 진료내역 및 경과기록 등을 고려할 때 치료 및 수술 후 경과관찰을 위해 약 4주의 입원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진료기록, 간호기록 등에 의하더라도 특별히 위 기간을 초과하여 약물부작용 등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거나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등의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상기도의 기타 질환, 경추염좌 및 긴장,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 급성기관지염,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뇌진탕, 요추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명으로 총 326일의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지만, 입원기간 중 소염진통제 또는 항생제 주사 등 약물치료, 물리치료, 단하지 부목시행, 신경차단술 등의 보존적 치료만을 받았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고경위 중 '집에 가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졌다', '화장실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졌다', '길가다가 넘어져서 발목을 다쳤다', '계단에서 넘어졌다', '세탁기에 부딪혔다', '이삿짐을 정리하다가 넘어졌다', '화장실에서 넘어졌다',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졌다' 등은 이른바 '목격자 없는 단독사고'에 해당하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은 단독사고로 입원한 일수가 총 242일에 이르며, 상기도의 기타질환,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급성기관지염 등으로 인한 두통, 목 아픔, 기침, 콧물, 복통, 설사 등과 같은 비교적 경미한 증상으로 입원한 일수도 총 108일에 이른다. 심사위원회는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진단명, 증상, 투약·처치 등의 진료내역, 의료기관별 입원기간·입원간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진단명의 적정 입원일수로, 상기도의 기타 질환 1주, 경추염좌 및 긴장 2주,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 2주, 급성기관지염 1주, 발목의 염좌 및 긴장 2주, 뇌진탕 1주, 요추염좌 및 긴장 1주로 각 판단하였으나, 피고인의 각 실제 입원일수는 위 적정 입원일수의 약 2배 내지 약 5배에 이른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머리 내 손상, 아래다리의 얕은 손상, 요추염좌 및 긴장, 발목염좌 및 긴장, 기타 위장염 및 대장염, 가슴의 얕은 손상, 좌측측복부좌상, 급성기관지염, 신장결석, 어깨관절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명으로 총 360일의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지만, 입원기간 중 진통제 또는 항생제 주사 등 약물치료, 물리치료, 단하지 부목시행, 신경차단술 등의 보존적 치료만을 받았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고경위 중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다가 넘어졌다', '화장실에서 넘어졌다', '집 계단에서 넘어졌다', '차에서 물건을 내리다가 다쳤다' 등은 이른바 '목격자 없는 단독사고'에 해당하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은 단독사고로 입원한 일수가 총 269일에 이른다. 특별히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13건의 보험사고 중 자전거 사고가 5건에 달하고, 2010. 2. 15. 자전거 사고를 이유로 30일 간 입원하였다가 퇴원 후 15일이 지난 2020. 3. 31. 재차 동일한 사고를 이유로 36일 간 연속적·반복적으로 입원하였다. 또한 급성기관지염이나 기타 위장염 및 대장염 등으로 인한 설사, 두통, 기침, 콧물, 편두통 등과 같은 비교적 경미한 증상으로 입원한 일수도 총 76일에 이른다. 심사위원회는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진단명, 증상, 투약·처치 등의 진료내역, 의료기관별 입원기간·입원간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진단명의 적정 입원일수로, 머리 내 손상 1주 내지 2주, 아래다리의 얕은 손상 1주, 요추염좌 및 긴장 1주, 발목염좌 및 긴장 2주, 기타 위장염 및 대장염 8일, 가슴의 얕은 손상 8일, 좌측측 복부좌상 1주, 급성기관지염 1주, 신장결석 1주, 어깨관절염좌 및 긴장 2주로 각 판단하였으나, 피고인의 각 실제 입원일수는 위 적정 입원일수의 약 2배 내지 약 5배에 이른다. 6) 피고인들이 입원한 G병원(피고인들은 이 사건 총 70회 입원횟수 중 G병원에 총 64회, T의원에 총 6회에 입원하였다)은 당시 입원이 용이하고 환자관리가 허술하여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병원으로서 금융감독원에 인지보고가 되었고, 실제 금융감독원은 2011년경 해당 병원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착수하기도 하였다. 7) 피고인들은 동일한 시기에 G병원에 동반 입원하기도 하였다. 검사는 심사위원회에 입원적정성 심사를 의뢰하여 '진료기록부 미첨부 또는 미비', '입원사유 미기재' 등으로 입원적정성 여부 검토가 불가능하거나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을 공소제기하였는데, 피고인들은 기소되지 않은 부분까지 포함하여 2008. 1. 1.경부터 2016. 12. 10.경까지 G병원에 총 48회에 걸쳐 838일 간 동반 입원하였다. 8) 피고인들의 연간 보장성보험료 납부액(2015년 기준)은 우리나라 국민 1인 당 연간 보장성보험료의 약 3.2배 내지 약 5.5배에 해당하는데, 이는 피고인들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세금납부내역이 전혀 없고 피고인들의 당시 직업이나 나이, 판시 범죄사실에서 확인되는 입원기간 등에 비추어 매우 과다한 금액에 해당한다. 9) 이 사건 범행일이 속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사이에 피고인들이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었던 보험건수는, 피고인 A 매년 총 2-4건, 피고인 B 매년 총 8건, 피고인 C, D 각 매년 총 6건, 피고인 E은 매년 총 6-7건에 달한다. 10) 피고인 C는 2010. 1. 20. N의 U, 2010. 5. 26. 우정사업본부의 우체국안전벨트보험 및 평생보장암보험, 피고인 D은 2010. 6. 25. N의 V, 2010. 7. 23. 우정사업본부의 평생보장암보험, 피고인 E은 2010. 1. 29. 우정사업본부의 우체국안전벨트보험, 2010. 5. 26. 우정사업본부의 평생보장암보험을 각 가입함으로써 단기간에 2개 내지 3개의 보장성보험을 가입하였고, 피고인 C는 위 최종 가입일로부터 2달도 지나지 않은 2010. 7. 1.경 근접사고로 입원을 시작하였다.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하여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수가 1억 원을 초과할 정도로 편취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C, D, E의 친부로서 자녀들의 보험가입을 사실상 주도한 점, 피고인 C, D의 일부 범죄는 사기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E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 C, D은 각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과 피고인 E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