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8고합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6.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0. 6.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7.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합16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9. 10. 무렵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원인 휴게실에서 피해자 I에게 "내 동생 J가 사기죄로 구속되었는데 석방될 수 있도록 J의 K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해 주면, 동생이 출소한 후 1년 내에 10억 원과 강원 홍천군 L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토지구획 정리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1. 무렵 다른 사람에게 "구속된 피고인의 동생이 석방될 수 있도록 대신 배상을 해 주면 이 사건 임야 중 일부에 대해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9개월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2009. 3. 무렵 다른 채권자가 이 사건 임야를 가압류하였으며, 2009. 7. 무렵에는 피고인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지분 전부를 M에게 이전하였으므로, 피해자가 K에게 대위변제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토지구획 정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신용등급이 9등급으로서 약속한 기일 안에 피해자에게 10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10. 무렵 K에게 피고인의 동생 J의 채무 2,064,403,960원을 변제하게 하여 J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채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J로 하여금 2,064,403,9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8. 무렵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N은행 지점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동생 문제로 인하여 중고차량 수출사업을 크게 하지 못하였다. 내가 하는 중고차사업에 투자하면, 예전에 K에게 대위변제 한 것과 관련하여 지급하기로 한 10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로 매월 500만 원의 이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이 9등급으로서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을 투자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던 것이었고, 이익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일부 지급할 금원도 사실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편취한 금원 일부로 지급하려던 것이었으므로, 약속한 10억 원 및 매월 5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차량 수출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2011. 10. 28. 300만 원, 같은 해 11. 4. 400만 원 같은 달 10. 900만 원, 같은 달 15. 500만 원, 같은 달 16. 500만 원, 같은 달 22. 8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1. 16. 무렵 앞서 본 서울서부지방법원 N은행 지점에서 피해자 I에게 "중고차량 수출사업 자금으로 5,000만 원이 필요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중국 춘추절을 전후로 8일 만에 수출 이익금 500만 원을 포함한 5,5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이 9등급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이를 사용하려던 것이었고, 약속한 기한 내에 5,5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차량 수출사업 자금 사용을 위한 대여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11. 4. 무렵 피해자 I로부터 400만 원을 받고 중고차를 구입해 준 이후 같은 달 초순 무렵 앞서 본 서울서부지방법원 N은행 지점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차보다는 새 차가 더 좋지 않으냐? 구입한 중고차를 다시 매도한 금원을 합하여 1,200만 원을 주면 책임지고 코란도C 새 차를 출고해 주고, 차량할부금도 내가 책임지고 전부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새 차 구입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차량을 전액 할부로 구입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받은 그 1,200만 원은 부족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던 것이었고, 이미 피고인은 예전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는 등 변제능력이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차량의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새 차 교체비용 명목으로 같은 달 초순 무렵 650만 원, 같은 달 22. 55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1. 12. 19. 무렵 앞서 본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원인 휴게실에서 피해자 I에게 "차량 수출을 하였는데 압류를 말소하지 않고 수출하였기 때문에 시일이 며칠 걸린다. 차량 1대 계약금을 다른 사람에게 300만 원을 줬는데 수출대금이 들어오지 않아 계약금이 떼일 것 같으니, 400만 원을 빌려주면 압류를 풀어 수출대금을 받아 이익금 200만 원과 원금 400만 원을 합쳐 6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수출 차량의 압류를 해제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고 부족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익금과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압류 해제비용 사용을 위한 대여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합37 3. 2009. 5. 28.자 사기 피고인은 2009. 5. 28. 서울 성북구 석관동 어떤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매수하여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P 볼보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차량을 매수하거나 실질적으로 보유한 바 없었을 뿐만 아니라 차량의 실소유자인 Q으로부터 그 처분에 대한 허락을 받은 바도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책임재산이 없는 채무초과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2009. 6. 15. 자 사기 피고인은 2009. 6. 15. 경기 양평군 어떤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경기 양평에 있는 내 땅을 이전해 주거나 시일이 걸리더라도 처분하여 갚을 테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에 피고인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3항 기재와 같이 별다른 책임재산 없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2009. 7. 13. 자 사기 피고인은 2009. 7. 13. 당시 동거인이었던 M의 주거지인 서울 성북구 R아파트 S호에서, "아직 경기 양평의 땅을 팔지 못했으니 이 아파트를 처분하여서라도 갚겠으며, 처 M이 보증을 하겠으니 2,05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그 아파트를 제공하거나 M으로부터 피고인의 채무를 보증한다는 동의를 받지도 못하였고, 제3항 기재와 같이 별다른 책임재산 없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동종 전력 확인,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제3자 이익 취득에 의한 사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판시 제2의 가, 다죄는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 3, 4, 5의 각 죄와 2010. 6. 3.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및 2016. 10. 13.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범행일시가 2009. 1. 13. 무렵이다)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 3, 4, 5 의 각 죄에 대하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제1, 3, 4, 5의 각 죄는 2010. 6. 3.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및 2016. 10. 13.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전체 피해액 중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많지 않으며, 징역 6월의 실형이 확정된 사기죄 및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사기죄 모두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해액 합계가 21억 원이 넘는 상당히 큰 금액이고, 피해자 I 또는 O와 합의하였다거나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6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중에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 합계가 1억 원으로 적지 않으며, 피해자 I와 합의하였다거나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