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09고합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D 건물에 있는 축산물유통업체인 'E'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고, 같은 건물에서 'F'라는 상호로 축산물유통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 G(40세)는 2009. 9. 초순경 피고인이 일하고 있는 'E'과 같은 출입문을 사용하는 축산물유통업체인 'H'를 I으로부터 인수한 다음, 그 이후로 피해자의 직원들이 'H' 내에 있는 냉장고를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들이 'H' 내에 있는 냉장고를 사용하는 것과 위 냉장고를 사용하기 위하여 'E'의 출입문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평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9. 10. 10. 12:30경 'F' 입구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J과 'H' 내에 있는 냉장고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서로 다투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다툼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리자, 피해자에 대하여 평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고인이 일하는 'E'에서 위험한 물건인 작업용 도끼를 가지고 나온 다음, 작업용 도끼를 들고 피해자의 가게를 찾아 가, "F 사장 나와 개새끼야, 다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면서 문을 열고 욕설을 하던 피해자를 향하여 도끼를 내리침으로써, 이를 왼팔로 막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 열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K, J, L, M, N, O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간질증세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1.경 이래로 간질증세로 인하여 지속적인 약물치료 등을 받아온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간질증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가 다툼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리자, 피해자에 대하여 평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판시와 같이 작업용 도끼를 들고 피해자의 가게를 찾아 가,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도끼를 내리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왼팔로 막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 열창 등을 가하는 데 그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 등과 몸싸움 과정에서 상의가 찢어지는 등 피해를 입게 되자, 그 직후 화가 난 상태에서 자신이 평소 사용하는 작업용 도끼를 들고 다시 피해자를 찾아 갔으나, 평소 피해자와 별 다른 원한관계 없이 지내온 점, 피해자는 몸싸움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게로 찾아 왔기에, 피고인이 도끼를 들고 있음을 알지 못한 채 문을 열었는데,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도끼를 내리치기에 한 발 물러서면서 이를 왼팔로 막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범행도구로 사용한 도끼는 돼지고기 해체 작업과정에서 이용되는 것으로 전체 길이가 약 30cm 상당이고, 머리 부분과 자루 부분의 재질이 모두 쇠로 이루어져 있어 그 무게 또한 상당히 무거우며, 머리 부분은 뾰족한 날 부분과 평평한 망치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를 막으면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 열창 및 좌상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도구와 같은 작업용 도끼를 20여년 이상 사용하여 오면서 그 도끼의 용법 등을 매우 잘 알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로 도끼를 휘둘렀다면 도끼의 무게 및 가속도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이 경미한 상해를 입는 데 그친 채 이를 막아 내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당시 상황에 가장 부합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범행재연 사진(증거기록 106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리는 일격으로써 곧바로 치명타를 가할 수 있을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도끼가 피해자의 머리 등 중요 부위를 향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한편, K, J, M, O는 이 사건 범행과정을 근접 거리에서 목격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당시 상황에 관한 진술이 모두 엇갈리고 있어 당시 당황한 상태의 기억을 과장되게 진술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해자는 당시 너무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기에 피고인이 도끼의 어느 부분으로 자신을 내리치려고 하였는지는 정확하게 기억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다만, 긁힌 상처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도끼의 날 부분과 자루 부분 사이의 꺾이는 부분이 손목에 걸리면서 날 부분이 스친 것 같다고 추측하여 진술하고 있다), 오히려 K, J은 피고인이 도끼의 망치 부분으로 피해자를 내리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화가 난 나머지 피해자를 위협하려고 한 것에서 더 나아가,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향하여 도끼를 내리쳤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다툼 끝에 격분한 나머지 위험한 물건인 도끼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고, 피고인은 1984.경 이래로 폭력행위로 7회에 걸쳐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우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등과 몸싸움 과정에서 피해를 입게 되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피해자가 유발한 측면도 있는 점, 피고인이 간질을 앓고 있고,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형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학력, 경력,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작량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7명 만장일치 : 공소사실인 살인미수에 대하여 무죄 의견, 축소사실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에 대하여 유죄 의견. 다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2.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