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4407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전화금융 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중복 대출 약관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 11.경 'E'의 F 팀장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이하 'F 팀장')로부터 '대출 체납자인 고객들로부터 대출 상환금 등을 현금으로 받아 지정 계좌로 송금하여 주면, 회수금액의 0.07%를 수수료로 주고, 일당 7만 원과 교통비는 별도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한 후, F 팀장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다시 F 팀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G은행 대출담당 직원 H를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전송해주는 어플을 다운로드 받아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어플을 다운로드 받아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후, 위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 관련 정보를 알아내고, I은행 채권추심팀 J 팀장을 사칭한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중복대출 신청을 하여 금융법을 위반하였으니,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형사고발하겠다. 우리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9,222,000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G은행 및 I은행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 변제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9. 14. 17:28경 울산 북구 K에 있는 L 앞에서, F 팀장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J 팀장이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위 9,222,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 몫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N은행 O 과장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P에서 대출받은 4,0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2020. 9. 15.경 N은행 Q 팀장을 사칭한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P 약정 위반으로 공탁금 2,000만 원을 납부해야 대출이 가능하니 현금으로 준비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N은행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공탁금 납부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9. 15. 12:12경 대구 달서구 R에 있는 S 앞에서, F 팀장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N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공탁금 명목으로 위 2,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 몫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해자 T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U은행 대출담당 직원 V를 사칭하며 '2%대의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전송해주는 어플을 다운로드 받아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어플을 다운로드 받아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후, 위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 관련 정보를 알아내고, W은행 직원을 사칭한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신규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법 위반이다. U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전액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3,230,000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U은행 및 W은행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 변제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9. 15. 15:05경 대구 수성구 신매동 사월역 3번 출구 앞에서, F 팀장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W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위 13,23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 몫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N은행 X 대리를 사칭하며 '정부지원금 차원에서 5년 상환조건으로 연 2.87%로 3,7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므로, 전송해주는 어플을 다운로드 받아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어플을 다운로드 받아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후, 위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 관련 정보를 알아내고, 2020. 9. 16.경 Y은행 직원을 사칭한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신규 대출을 신청하면 대출약정 위반이므로,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원금 1,600만 원 전액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6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N은행 및 Y은행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 변제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9. 16. 15:55경 정읍시 Z에 있는 AA 주차장에서, F 팀장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Y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위 1,6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 몫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5.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B에게 AC은행 AD 대리를 사칭하며 '정부지원금 차원에서 7%의 저금리로 2,68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므로, 전송해주는 어플을 다운로드 받아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어플을 다운로드 받아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후, 위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 관련 정보를 알아내고, AE카드 채권팀 AF 팀장을 사칭한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AE카드에서 받은 장기카드대출금 1,000만 원 중 대출잔액 946만 원을 상환하지 않고 타금융권에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당장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946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AC은행 및 AE카드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 변제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9. 16. 17:34경 광주 광산구 AG에 있는 AH초등학교 앞에서, F 팀장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AE카드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위 946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 몫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6.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2020. 9. 17.자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AI은행 AJ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 2. 8%로 최대 2억 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희망하면 전송해주는 어플을 다운로드 받아 대출신청 하면 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어플을 다운로드 받아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후, 위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 관련 정보를 알아내고, 피해자에게 재차 'W은행에서 받은 대출금 4,240만 원을 먼저 변제해야 저금리도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우리 회사 직원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4,24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AI은행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 변제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9. 17. 17:16경 울산 북구 AK에 있는 AL 앞에서, F 팀장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위 AJ 대리가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위 4,24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 몫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2020. 9. 21.자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에게 AI은행 AJ 대리를 사칭하며 'AM은행에서 받은 대출금 5,900만 원도 먼저 변제해야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5,9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AI은행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 변제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13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F 팀장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AM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위 5,9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 몫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다. 2020. 9. 23.자 사기미수방조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9.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에게 AI은행 AJ 대리를 사칭하며 'AN에서 받은 대출금 7,800만 원도 먼저 변제해야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7,8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AI은행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 변제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F 팀장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AN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위 7,8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돈을 건네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7.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방조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9.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O에게 N은행 AP 팀장를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희망하면 전송해주는 어플을 다운로드 받아 대출신청을 하면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어플을 다운로드 받아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후, 위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 관련 정보를 알아내고, 2020. 9. 18. 다시 위 AP 팀장을 사칭하며 '금융감독원에서 대출 최종 승인이 안 떨어진다. 금융감독원 전화번호가 '1332'번 이므로, 전화를 걸어 확인해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번호로 전화를 걸도록 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전화를 건 피해자에게 '약정위반으로 대출이 어려우니 N은행에 1,100만 원을 변제해야 대출금 수령이 가능하므로,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1,10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1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N은행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 변제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9. 18. 12:26경 창원시 진해구 AQ 앞에서, F 팀장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위 1,1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 몫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M, C, AB,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T의 각 진술서 1. 예치금 납부 증명서, 관리책과 범행 관련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역 출력본, 각 공탁금납부서 촬영 사진, 보증 보험료 납부 증명서 촬영 사진, 피해금 출금 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추징에 관한 판단 추징은 몰수에 갈음하는 처분이므로 처음부터 몰수가 허용되지 않는 물건에 대하여는 추징도 할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피해 금원 중 일부를 수당 명목으로 챙기도록 정범으로부터 지시받아 현금 152만 원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장물에 불과할 뿐 몰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몰수를 전제로 하는 추징도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제껏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 AB, T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이 지정하는 계좌로 분할 송금함으로써 그 피해 금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중에 최종적으로 도달케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이러한 역할 역시 가담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 금액이 1억 원이 넘는 거액임에도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