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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1고단5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31. 21:2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죽봉대로에 있는 광천사거리까지 약 4.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 회보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시간적 간격이 다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정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자동차 의무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20. 18:35경 경북 영천군 B에 있는 경부고속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계약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한 점, 교통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7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1. 22:1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가경로 143번길 청주서부소방서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V70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9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1. 울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2. 22.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PC게임방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조금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예전에 빌렸던 돈까지 다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PC게임방 운영비가 아니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0.경 10,000,000원을, 2019. 12. 28.경 4,000,000원을 피고인의 모친 C 명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및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2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규모, 피해회복 여부 및 정도, 피고인의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피고인의 전과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8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8. 10:00경 서울 강서구 B상가 C호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 회사 사무실에서, 자신의 여성 만남 서비스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방문하였으나 위 사무실에 피해자가 없어 그와 통화하던 중, 피해자가 용건이 있으면 자신이 있는 영등포 쪽으로 오라고 말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른손에 들고 있던 커피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소재의 컵을 위 사무실 벽에 던져 피해자 소유의 사무실 벽지와 컴퓨터 모니터에 커피가 튀어 불상의 수리비가 발생하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행위 태양 및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피해자와의 계약 내용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정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9.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법 도박사이트인 ‘B’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충전 계좌인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500,000원을 입금하고, 이를 판돈으로 하여 뱅커와 플레이어 중 하나를 선택하여 게임머니를 배팅한 후 카드 분배자인 딜러에 의해 뱅커와 플레이어에 번갈아가며 교부된 카드 2장의 숫자를 합한 숫자의 끝자 리가 9에 가까운 쪽이 승자가 되어 배팅한 게임머니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4,090,000원을 입금하여 같은 방법으로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인터넷 도박 관련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입출금 거래내역 수사), 수사보고(도박횟수 및 자금 특정) 1. 입출금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범행일자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020. 6. 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이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의 도금의 규모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8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2.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건물을 매입하여 일부는 병원으로 의사에게 임대하고, 일부는 직접 장례식장을 운영하려는 피해자에게 ‘나는 경산시 D 건물의 소유자이다. 내가 책임지고 소방시설, 엘리베이터, 전기시설 등 공사를 하여 병원으로 용도변경을 시켜주겠다. 그러니 본건 건물을 매수해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본건 건물의 소유자는 주식회사 E일 뿐 피고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경산시청으로부터 본건 건물을 병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해주겠다는 확답을 받은 사실도 없는 등 본건 건물을 용도변경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계약금 명목으로 2017. 4. 4.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의 G조합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계약금 명목으로 2017. 5. 22. 액면 금 2억 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고, 중도금 명목으로 2017. 8. 8.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 F 명의의 G조합 계좌로 2억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4억 2,0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증인신문조서 사본 1부 1. 부동산매매계약서, 통장거래내역사본, 수표사본, 무통장입금 확인증 1. 각 수사보고(증거번호 16, 17)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이 병원으로 용도변경 가능하다고 말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건축사 사무소의 자문을 거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소유자는 자신이라고 하면서, 위 건물을 병원으로 용도변경해 주겠다고 하였는데,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건물 지상을 병원으로, 위 건물 지하를 장례식장으로 운영하고자 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위 건물이 병원으로 용도변경되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가 위 건물을 매수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 L에 용도변경에 관한 간략한 검토의견만 거쳤을 뿐 정작 허가권을 가진 경산시에 용도변경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상가임대 업무를 도와주고 있던 I과 M건축사사무소 부소장 J는 2017. 9. 또는 2017. 10.경에 경산시 도시국에 이 사건 건물의 용도변경 여부를 문의한 바, ‘용적률과 층수 문제로 병원으로의 용도변경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편취금액이 상당한 점,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기망의 정도가 약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7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3. 20:35경 진주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에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그 횟수가 이 사건 범행 포함하여 5회에 이르고 2018년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리스회사에 타고 다니던 차량을 반납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9

범 죄 사 실 1. 직원 급여 및 사무실 운영비 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6년 경부터 2017년 4월 말경까지 피해자 B 운영의 ‘C’ 대부중개업체 분점인 서울 도봉구 D, 2층 E 대부중개업체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피해자의 지시를 받아 업체 자금 관련 직원 급여 및 운영비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30. 13:00경 위 E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직원 급여 및 사무실 운영비 사용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업무상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채무변제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가상화폐 ‘F’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19년 10월 경부터 2020년 11월 말경까지 서울 강북구 G, 5층 소재 피해자 B 운영의 ‘H’ 대부업체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업체자금의 수입․지출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5. 13:00경 피해자로부터 F(암호화폐)을 구매하라는 지시를 받고 화폐 구입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 원, 2020. 6. 15.경 2,000만 원, 2020. 6. 25.경 1,200만 원, 2020. 7. 7.경 100만 원 합계 4,3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F을 구매하여 업무상 이를 보관하던 중, 2020. 7. 2.경부터 2020. 12. 20.경 사이에 위와 같이 구입한 F을 현금으로 환전, 출금하여 바카라 도박을 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상화폐 거래내역(I), 각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피의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2017년도 횡령 피해금액 2,000만 원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일을 해서 갚겠다며 피해자 운영 업체에서 다시 일하게 된 후에도 피해변제 없이 오히려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재차 판시 횡령범행을 저질러 도박자금으로 낭비하였다. 횡령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6,300만 원으로 상당함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의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및 피해자와의 합의 내지 피해변제를 위한 기회 부여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4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B 1층에서 ‘C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D은 피고인의 지인으로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면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7.경부터 2020. 9. 27.경까지 위 게임장에 타이거 및 뉴캐슬, 시아포카 게임기 60대를 설치하고, 2020. 9. 28.경부터 2020. 10. 23.경까지 사이에 흑룡성 및 아라비안포커2 게임기 6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1원당 1점을 부여하여 1회당 100원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게임자동진행장치(이른바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우연히 획득하게 되는 결과물인 게임 당첨 점수에 대하여 현금으로 환전을 요구할 경우 1점당 1원으로 계산한 후 직접 또는 종업원인 D을 통하여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2020. 10. 12. C게임랜드 1차 손님 가장 내부잠입 내사) 1. 단속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계좌거래 내역서 제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을 통한 결과물의 환전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게임물을 이용한 환전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일반인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이 게임장에 설치하여 운용한 게임기의 수가 많고, 수익도 결코 적지 아니한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 양형을 함에 있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요소로서 고려할만한 사정이 있는바,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5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7. 19: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54%상태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도 양구군 B에 있는 C 인근 논 앞 도로상에서부터 D에 있는 E교회 앞까지 약 1.6Km 구건에서 무등록 사륜오토바이(일명 ‘사발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등록 사륜오토바이를 무면허 음주 운전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점, 피고인 본인 외 인적 물적 피해 없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운행차량은 속칭 ‘사발이’로 일반 차량에 비하여 위험이 낮은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6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언론을 통해 수원역 앞 집창촌의 영업이 정지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내부 분위기 등을 느끼며 자위행위를 하기 위해 비어있는 영업장에 침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1. 6. 1. 범행 피고인은 2021. 6. 1. 23:06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안에 침입하기 위해 잠기어 있는 번호 자물쇠를 풀어냈으나 귀가 중이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21. 6. 3. 범행 피고인은 2021. 6. 3. 22:32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기어 있는 출입문 잠금 장치를 드라이버(총 길이 약 12cm)로 젖힌 후 주거지 내부로 침입하려 하였으나, 안에서 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캡처사진 첨부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 드라이버를 사용하기도 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뇌병변 장애 및 우울증 등 정신과적 질환을 앓고 있고, 이러한 사정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2001년경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941

범 죄 사 실 피의자(남, 63세)는 ‘B’에서 술을 마시던 자이고, 피해자 C(남, 29세)는 건 외 112신고(도박)를 접수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21. 7. 31. 19:21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B’ 식당에서, “도박을 하고 있다며 / 여러 명이 하고 있다며 / 신고자 지구대 방문하여 신고”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소속 C에게 “이 시발새끼야 니들이 뭔데 체포를 하냐, 경찰이면 다냐” 등으로 계속해서 욕설을 하다가, 위 C이 피고인의 옆 테이블에 있던 도박 혐의자들을 상대로 도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있는 것을 보고, 위 C에게 다가가 “시발놈아”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C을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팔을 1회 휘두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휴대폰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아무런 이유 없이 112신고사건 처리중인 경찰관에게 욕설 및 폭행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공무집행방해범죄는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628

범 죄 사 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12.경 서울 광진구 L에 있는 ‘M’ 식당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N은 위 식당의 점장, 피해자 O, 피해자 P는 위 식당의 직원이었다. 피고인은 당시 월급 통장이 압류된 상태이고, 월급을 받더라도 생활비, 중고물품 매매대금 등으로 사용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6. 12.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급전이 필요하니 40만 원을 빌려주면 5개월 안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위 피해자로부터 40만 원을 받아 편취하고, 2016. 12. 27.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다음 달 월급날에 돈을 줄테니 90만 원만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위 피해자로부터 9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고, 2017. 4. 5.경 피해자 O에게 “차비, 생활비가 필요하니 10만 원만 빌려주면 2017. 5. 12.경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위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중고물품 판매 사기 피고인은 2020. 10. 28.경 서울 광진구 Q건물 R호 피고인의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S에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돈을 송금하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7,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0. 7.경부터 2020. 11. 24.경까지 총 5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102,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 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0.경 서울 광진구 Q건물 R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설 도박사이트인 ‘U’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도박자금 입금계좌인 ㈜V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4만 원을 송금하여 도박에 사용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은 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받지 못하는 식으로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11. 15.경까지 총 165회에 걸쳐 합계 58,261,500원을 입금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P의 각 고소장 1. 피해자 T, W, X, Y, Z, J,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K,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각 서류 1. 범행 계좌 거래내역(A 명의) 1. 수사보고서(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수사) 1. 수사보고서(피해금 사용처_도박자금) 1. 수사보고서(피해금 사용처_도박자금 추가 수사) 1. 계좌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증거자료 제출) 1. 수사보고(피해자 P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합의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중고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사기범행을 저지르고, 편취금의 대부분을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에 탕진하였는바, 기망행위 및 고의의 정도와 범죄 이후의 정황,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413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이트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하고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20. 1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들을 도박사이트에 가입하게 하고, 지정된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하면 그 입금액의 5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12.경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라이브 스코어’ 어플리케이션에 도박 사이트와 관련된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도박 사이트의 정답을 알고 있다’, ‘투자를 하면 원금의 100배에 해당하는 수익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도박자금을 받더라도 실제로 도박을 하거나,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12. 14:37경 도박자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주식회사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을 기망하여 총 31회에 걸쳐 합계 1억 684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진술서(G, H)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이체결과 내역 사진, 이체거래확인서,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 송금 내역(휴대전화, PC 화면 사진), 수신 거래내역(D E은행 계좌), 이메일 캡처 사진, 투자사기 피해신고서,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 범행인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전과관계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7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일자불상경 서울 성동구 소재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의류 생산업체인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D를 생산하는 E 회장의 양아들이다. F 교회로부터 티셔츠 288,000장을 주문받았고, G부터 티셔츠 550,000장, 일본 바이어로부터 티셔츠 66,400장을 주문받았으니 주문대로 의류를 생산해 달라. 이 주문대로 의류를 생산해서 납품하면 형님이 마진이 생길 건데 이 마진을 50%씩 나눠 갖자. 그런데 이렇게 마진이 생길 때까지 시간이 걸리니 미리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회장의 양아들이 아니고, F 교회 등으로부터 티셔츠 주문을 받은 적도 없으며, 당시 세금 체납, 개인 채무 등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8.경 피고인 딸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432,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31,784,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수주 진행표, G 작업지시서, J 수주 진행표, 사업내역서, 제작물 및 의류가공 공급계약서, 일기장, 2020/21 E 작업계획서, 차용증, C(주) 가불 상환 계획서 1. 수사보고(차용한 내역 제출-고소인) 및 차용내역, 수사보고(변제받은 계좌내역 제출 -고소인) 및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의 사기죄를 저질러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누범 기간 안에 이 사건 사기죄를 또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계 3,01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07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0.경 주류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문제 등으로 통장을 대여해주면 통장 1개당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13:0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교회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번호 :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경도 지체 수준의 인지장애를 보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진단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경도의 정신지체가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특히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것이 불법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5. 22:30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30경부터 22:40경까지 약 10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측정거부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52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E교회의 교인들로 위 교회는 피고인들 측 교인들과 담임목사 측 교인들로 나뉘어 교회 운영과 관련하여 분쟁이 계속되고 있고, 담임목사 측 교인들은 본관 예배당과 본관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들 측 교인들은 별관 앞 주차장에서 각각 예배를 보고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3. 21. 11:00경부터 11:55경까지 광주 북구 F에 있는, E교회 본관 앞 주차장에서 담임목사 측 교인 10여명이 모여 본관 예배당 내에서 송출되는 G 목사의 설교를 듣는 등 온라인 예배를 보고 있는 것을 알고서, 피고인의 핸드폰 스피커 음량을 크게 키운 채로 피고인 측 목사가 설교하는 내용이 송출되게 하면서 담임목사 측 교인들 사이를 계속 돌아다니고, 같은 날 11:55경부터 12:06경까지는 피고인 측 교인들과 함께 위 본관 앞 주차장에서 찬송가를 부르면서 “우리는 다툴 이유가 없습니다. 이 교회는 목사의 것도 아니고, 신도의 것도 아니고.”라고 말하고, ‘아멘’, ‘사탄이 물러가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 등 담임목사 측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21. 3. 21. 11:00경부터 11:55경까지 광주북구 F에 있는, E교회 본관 앞 주차장에서 담임목사 측 교인 10여명이 모여 본관 예배당 내에서 송출되는 G 목사의 설교를 듣는 등 온라인 예배를 보고 있는 것을 알고서, 피고인의 핸드폰 스피커 음량을 크게 키운 채로 피고인 측 목사가 설교하는 내용이 송출되게 하면서 담임목사 측 교인들 사이를 계속 돌아다니고, 같은 날 11:55경부터 12:06경까지는 담임목사 측 교인들이 예배를 보면서 앉아 있는 의자 사이사이를 돌아다니면서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등 담임목사 측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3. 21. 11:55경부터 12:06경까지 광주 북구 F에 있는, E교회 본관 앞 주차장에서 담임목사 측 교인 10여명이 모여 본관 예배당 내에서 송출되는 G 목사의 설교를 듣는 등 온라인 예배를 보고 있는 것을 알고서, “CCTV에 찍으니까 몸싸움하지 마세요”라고 큰 소리로 소리치고, 피고인 측 교인들과 함께 위 본관 앞 주차장에서 찬송가를 부르면서 큰 소리로 통성기도를 하는 등 담임목사 측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3. 21. 11:55경부터 12:06경까지 광주 북구 F에 있는, E교회 본관 앞 주차장에서 담임목사 측 교인 10여명이 모여 본관 예배당 내에서 송출되는 G 목사의 설교를 듣는 등 온라인 예배를 보고 있는 것을 알고서, 피고인 측 교인들과 함께 위 본관 앞 주차장에서 찬송가를 부르면서 큰 소리로 통성기도를 하는 등 담임목사 측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배방해 증거영상자료(CD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15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아래 집행유예가 취소 또는 실효될 경우)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담임목사 측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D은 초범인 점, 예배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1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6. 10.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9. 00:3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교회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주차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3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QM6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내지 이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6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7. 17:3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가게에서 도박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도박을 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E로부터 판돈을 압수당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하여 갑자기 “순사 새끼, 해볼 테면 해봐라, 좆 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팔을 꺾고, 손으로 E의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박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판돈을 압수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수사를 방해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경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 없고, 술에 취하여 발생한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6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0. 02:5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일을 마치고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을 때 피해자 D(남, 19세)가 배달을 마치고 들어와 피고인에게 ‘사장님 술이 취하셨다’라며 말을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7회,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주방으로 데리고 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총길이 35cm, 칼날길이 24cm)을 들고 피해자의 목을 들이댄 뒤 식칼 칼날로 목 부위를 지그시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등에 대하여) 1. 식칼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