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정47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C 주식회사에 17억 5천만 원의 채권이 있음을 기화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D, E, F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서 2005. 9. 16. 배당요구를 하여 2007. 10. 10.경 매각대금 중 11,043,638원을 배당받을 상황에 이르렀으나, 피고인 B이 이미 피해자 채권자 G에게 2억 원, 피해자 채권자 H에게 5억 7,200만 원의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 배당금이 자신의 채권자들에게 추심명령 등에 따라 배당될 상황을 예상하고 평소 자신의 법률적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던 지인인 피고인 A와 허위의 채권·채무관계를 만들어 이를 근거로 법원을 기망하여 피고인 A 명의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자신이 받게 될 위 배당금에 압류를 하여 배당금 중 일부를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7. 4. 2.경 서울 강남구 I빌딩 4층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J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5억 원의 채무가 있지 아니함에도 피고인 A에게 5억 원 권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그에 대하여 즉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내용으로 약속어음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J 증서 2007년제1908호)를 작성한 후 이를 토대로 2007. 4. 초순경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사법보좌관 K로부터 2007. 4. 13.경 위 법원 2007타채2370호로 '피고인 B(채무자)이 대한민국(제3채무자)으로부터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D 부동산강제경매신청 사건(중복: E, F)의 배당금으로 지급받을 금원 중 청구금액 5억 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원을 압류하고, 위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인 A(채권자)에게 전부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받아 위 결정문이 위 법원에 송달되게 하였고, 이에 따라 2007. 12. 7. 피고인 B의 배당금 11,043,638원에 대하여 개시된 배당절차에서 피고인 A가 압류권자로서 4,342,267원, 피해자 G이 추심권자로서 1,736,907원, 피해자 H가 가 압류권자로서 4,967,554원을 각 안분배당받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된 다음, 이를 토대로 피고인 A가 2008. 1. 8. 공탁된 배당금 4,342,267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배당금 4,342,267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A,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북부 민사사건 진행보고, 북부 L 사건 검색, 수사협조의뢰회신(수사기록 제14면), 수사보고(기록폐기확인보고), 수사보고(정읍지원 D 사건별 수불내역서 첨부), 정읍지원 사건별 수불내역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면소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기 범행은 2007. 12. 7. 배당표가 확정됨으로써 종료되었는바, 이 사건 공소는 그로부터 7년[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것]이 경과한 2016. 12. 30. 제기되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제347조)이므로 행위자가 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나아가 강제집행과 관련한 소송사기의 경우, 배당표의 확정은 실체법상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강제집행절차는 판결절차와 달리 실체법상 권리를 확정하거나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집행권원에 의하여 자신의 권리에 관한 직접적인 만족을 얻는 절차이기 때문에, 배당금을 실제로 지급받아 직접적인 재물의 교부가 있어야 기수에 이르고, 그제서야 비로소 범행이 종료되어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07. 12. 17. 공탁금 11,063,598원(피고인 B의 배당금이 공탁된 것)에 대하여 개시된 서울북부지방법원 L 배당절차에서 허위의 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른 압류권자로서 4,342,267원, 피해자 G이 추심권자로서 1,736,907원, 피해자 H가 가압류권자로서 4,967,554원을 각 배당받아 같은 날 배당표가 확정된 사실, 피고인 A는 2008. 1. 8. 대리인 M를 통하여 그 명의로 공탁된 배당금 4,342,267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사기범행의 공소시효는 피고인 A가 배당금을 수령한 2008. 1. 8.로부터 진행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공소는 그로부터 10년[개정된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된 것) 제24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것]이 경과하기 전인 2016. 12. 30.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무죄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의 배당금수령채권이 2007. 11. 6. 피해자인 채권자 G에게 양도되어 위 피해자가 공탁된 배당금을 수령함으로서 피해자에게 어떠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서울북부지방법원의 공탁원장에는 피고인 A(대리인 : M)가 공탁금 지급청구를 하여 2008. 1. 8. 그 명의로 공탁된 배당금 4,342,267원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법률적으로 피기망자이자 처분행위자인 법원이 피고인 A에게 공탁금을 교부하였다고 판단되므로(피고인 A가 2007. 11. 6. 피해자 채권자 G에게 위 배당금수령채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서가 작성 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의 상황 및 당사자가 배당일인 2007. 12. 7. 위와 같은 사실을 전혀 주장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실제로 해당 일자에 양수인을 특정한 채 권양도행위가 있었는지 의문이 갈 뿐만 아니라, 피해자 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가 그 명의로 해당 공탁금을 수령하는 것에 대하여 위 피해자의 양해나 승낙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을 비롯하여 앞서 본 공탁원장의 기재를 고려하여 보면, 법률적으로 피해자 채권자 G이 해당 공탁금을 수령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