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265

범 죄 사 실 2022고단2265 [기초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조직원 간 유기적인 연락과 이를 총괄하는 역할, ‘전화상담원’은 콜센터에서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대환대출, 자녀납치, 범죄수사 관련 등으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교부하도록 하는 역할, ‘인출책’은 피해자들이 계좌 이체한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 ‘현금수거책’은 총책의 지시를 받아 특정한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교부받는 역할, ‘수금책’은 인출책 또는 현금수거책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거나 상선에게 전달하는 역할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대포폰이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8. 7.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 주거나 내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해 주면 보수를 주겠다’는 제안을 듣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피해금원을 전달받은 후 제3자에게 직접 피해금원을 전달하는 등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고, 이를 통하여 취득한 금원을 상호 분배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8. 30.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H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3.5%의 금리로 9,4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대출 신청을 권유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카카오톡으로 전송해 준 ‘모바일신청서.ZIP’ 파일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오후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기한이 남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8. 30. 15:15경 부천시 J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16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62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2022. 8. 30.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8.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해외에서 결제가 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한 뒤,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고객님 해당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수사기관을 연결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재차 서울지방검찰청 L 검사를 사칭하며 “D씨의 명의가 도용되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D씨 계좌에 있는 돈을 빼서 수사기관 직원에게 전달하면 자산보호조치를 한 후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8. 30.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사이에 시흥시 M에 있는 N유치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22. 8. 31. 범행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8. 31.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사이에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9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9. 6.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로 최대 3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다른 금융기관에게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진행을 위해 카카오톡으로 전송해 준 파일을 설치하라.”라고 거짓말하고, 2022. 9. 7. 오후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다른 금융기관에서 싼 이자로 대환대출 시도가 확인되었고, 이는 법위반으로 자산관리공사에서 대출을 정지하였다. 기존 대출금 9,444,000원을 상환해야 대출 정지를 풀어주겠다. 출장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9. 7. 17:03경 파주시 Q에 있는 R 문산역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44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444,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9. 20.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소파가 구입되었다’는 내용의 해외배송 문자를 발송하여 이를 보고 전화를 걸어 문의하는 피해자에게 서초경찰서 경찰관을 사칭하며 “지금 범죄에 연루되어 검사한테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범죄에 연루되었는데 범죄자들이 현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보관 중인 현금을 모두 인출해서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수사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9. 20. 15:00경 서울시 T아파트 U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100,33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100,33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625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총책, 유인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구성하여, 총책은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배분하는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을 총괄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유인책들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다음 현금을 인출하여 일정 장소에 대기하게 하고, 수거책은 일체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인출하여 약속된 장소에 대기 중인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등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2. 8. 31. 11:25경 V은행 W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2022. 9. 1.경 I은행 팀장 X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은행 대출금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V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 4,000만 원을 갚아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2022. 9. 2.경 V은행 Y 팀장을 사칭하며 “신용 문제로 인해 V은행 대출이 실행되지 않는다. V은행이 담보를 제공할 테니 공탁금을 걸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9. 1. 15:35경 구리시 Z 소재 AA초등학교 정문 맞은편 노상에서 I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고, 다음날 13:15경 양주시 AB 소재 AC초등학교 정문 맞은편 노상에서 V은행 직원 행세를 하며 공탁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329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유인책, 수거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총괄하는 ‘총책’, 조직원들에게 텔레그램 등 채팅 어플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범죄 조직의 수거책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8.경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수거한 후 이를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거나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면 그 중 일정 금액을 수고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다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함으로써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하였다.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8.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F에게 연락을 해 “본인 신분이 도용되어 범죄에 연루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8. 26. 15:08경 경기 성남시 AD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사 협조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6,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41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8. 7.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9. 8.경 서초경찰서 경찰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어 수사 중에 있는데, 현금 지문 감식이 필요한 사안이니 대출하여 받은 돈과 원래 계좌에 있던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수사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9. 8. 15:27경 인천 남동구 AE 아파트 AF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2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S,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O의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H AG 사칭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 대화내용, 통화내역, 현금 인출 내역,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서(피의자 체포 직후 진술) 2022고단26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3고단3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B의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카카오톡 대화 1. 수사보고서(AH 가입자 ‘A’ 통화내용) 2023고단4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의 경우에도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 제한이 가능하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검사는 압수된 아이폰12 Pro Max 1대(증 제1호), 5만원권 2장(증 제2호)의 몰수를 구한다. 그러나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 외에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점(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도15805 판결 등 참조), 비록 피고인이 위 휴대전화로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것 외에 위 휴대전화 자체를 몰수하여야 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점, 위 휴대전화에는 피고인에게 중요한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관한 자료 등이 저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점, 위 현금 10만 원은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휴대전화와 현금을 몰수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회사에 채용되어 부동산 보증금 등을 전달하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비록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에 대하여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일이라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공동가공의 의사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회사에 정상적으로 채용되어 일을 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에 대한 채용절차와 업무지시 방식은 매우 이례적이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 피고인은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린 후 신원을 알 수 없는 AI 팀장으로부터 부동산 조사 업무를 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카카오톡으로 이력서와 신분증 사진을 보냈을 뿐, 이력서에 기재된 학력과 경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면접을 보지 않았음에도 약 1시간 후에 채용이 확정되었으니 당장 내일부터 일을 할 수 있냐는 연락을 받았다. - 피고인은 자신을 채용하고 업무지시를 하는 AI 팀장을 직접 만난 적이 없고, AI 팀장이 실제로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인지 여부도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 피고인은 회사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거나 출근한 적이 없다. - 피고인은 3일 동안 빌라 조사 업무를 하다가 AI 팀장으로부터 텔레그램을 설치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그 이후 텔레그램을 통하여 빌라 구매 보증금 수거 업무에 관한 지시를 받았다. - 직원에게 거액의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맡기는 경우 그 직원이 현금을 가지고 도망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맡기기 전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철저한 검증을 거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고, 특히 피고인은 외국인 신분으로 더욱 철저한 검증이 필요함에도 AI 팀장은 피고인에 대한 학력, 경력, 신용상태, 범죄경력 등에 관한 검증절차 없이 현금 수거 업무를 맡겼다. -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AJ’에 ㈜AK을 검색해보았다고 하고, 실제로 ‘AJ’에 위 회사를 검색해보면 위 회사는 매년 수천억 원의 매출이 발생하는 휴양콘도 운영업체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기업체에서 신원이 불확실한 외국인인 피고인에 대하여 정식 채용절차와 교육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채용을 확정한 후 그 다음날부터 업무를 시작하도록 한다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피고인이 수행한 빌라 구매 보증금 수금 업무는 휴양콘도 운영업과는 관련이 없다. 피고인이 처음 채용될 때 들었던 것과 달리 갑자기 현금 수거 업무를 하게 되면서 보안이 뛰어난 텔레그램으로 업무지시 수단이 변경되었고, 수당이 2배로 인상되었다. 우리 사회는 전자금융거래가 보편화되어 있고, 특히나 고액의 경우 계좌 이체를 하지 아니하고 직접 사람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사례는 불법적인 일을 제외하고는 찾기 어렵다.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구체적으로 누구로부터 어떠한 돈을 수금하여 누구에게 전달하는지 제대로 알아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막연히 탈세와 관련이 있는 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중견기업인 ㈜AK이 수습사원인 피고인에게 탈세에 가담하는 업무를 지시할 확률은 희박하다. 피고인은 거액의 돈을 수거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만약 그 돈이 없어지면 자신이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즉시 금액이 맞는지 세어보지 아니하였고, 영수증을 교부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만날 때마다 피해자들은 항상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의 부탁으로 왔습니다. AL입니다.”라고 가명을 사용하여 인사를 하면, 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바꿔주었고,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AL가 맞다고 거짓으로 신원을 밝힌 후 다시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를 건네주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현금을 주었다. 이러한 업무수행 방식은 비정상적이고 부자연스럽다. 피해자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I은행에서 보내신 분이 맞나요?”라고 물었고, 피고인이 맞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넘겨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S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L검사가 보내서 왔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소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매달 기본급 180만 원과 1건당 10만 원의 수당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특별한 지식이나 경력이 없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행할 수 있는 간단한 업무임에 반하여 그에 대한 대가는 과도하다. 피고인은 빌라 조사 업무에 대한 수당을 계좌로 입금 받았는데, 현금 수거 업무를 하게 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 봉투에서 직접 수당을 가져갔다. 이러한 임금 지급 방식은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것이다. 성남수정경찰서 AM팀 AN 수사관은 2022. 9. 20. 오전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2022. 8. 29.경 성남에 택시를 타고 온 적이 있냐?’고 물었고, 피고인은 ‘있다’고 답변하였다. 위 수사관이 자신의 소속과 이름을 밝히며 ‘성남에 택시를 타고 와서 현금을 받은 사실이 있냐?’고 물어보자 피고인은 ‘성남에 간 기억이 없다’고 번복하면서 전화를 끊어 버렸고, 그 이후 위 수사관의 전화를 계속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2. 9. 20. 10:15경 “성남수정경찰서 AM팀 AN 수사관입니다. A씨 전화 끊지 마시고 전화 받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음에도 2022. 9. 20. 15:00경 또다시 AI 팀장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하였고, 2022. 9. 20. 17:56경 “2022. 9. 30. 14:00까지 성남수정경찰서 AM팀으로 신분증 지참하여 출석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에도 경찰서에 연락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20.경 AI 팀장에게 성남수정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고 하면서 위 문자메시지를 보여주었다. AI 팀장은 피고인과의 텔레그램 대화내용을 모두 삭제하였고, 피고인에게 텔레그램과 AH 앱을 삭제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불법인 것 같아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텔레그램 앱을 삭제하였는데, 2020. 9. 21. 오전경 또다시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하기 위하여 텔레그램 앱을 재설치하고 AI 팀장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다가 재차 수사관의 전화를 받게 되자 텔레그램과 AH 앱을 삭제하였다. ⑩ 피고인은 2022. 9. 21.경 체포된 직후 경찰관으로부터 “사람에게 돈을 받는 일을 언제까지 몇 번이나 했냐?”는 질문을 받고, “나도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여 2∼3건 돈을 받고 더 이상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짓 진술을 하였다. ⑪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국 물정에 어둡고 난청으로 인하여 이해능력과 판단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고, 2015년경 인공와우수술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40대로 적지 않은 나이인 점, 2007년경부터 2022. 6.경까지 ㈜AO과 ㈜AP에서 위생도기 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팀장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점, 정보처리기능사와 품질관리담당자 자격증이 있는 점, 한국어에 매우 능통한 점, AI 팀장과의 대화 과정에서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전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해능력이나 판단능력이 특별히 떨어진다고 보이지 않는다. ⑫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관리책, 유인책, 수거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와 같은 범행의 한 부분을 담당하게 된 행위자가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회복이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들이 8명이고, 피해규모가 약 2억 2,000만 원에 이른다.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 다만,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미필적인 인식하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금은 전체 피해금액에 비하여 미미한 수준인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