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과 친구 사이인 자로, 2018. 3. 18. 04: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클럽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 팔, 배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또한 같은 날 04:20경 피해자를 위 클럽 인근 위치한 건물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갑자기 피해자를 안고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가까이 가져갔으나 피해자를 이를 피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벽에 부딪히게 하고 "여기서 너의 옷을 다 벗긴다"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페이스북 대화내용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동종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향후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같은 법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동종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과 지위를 이용하여 저지른 것이 아니다. 향후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5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클럽에서 친구인 피해자를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한 후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재차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 시각과 장소, 범행 지속 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이 범행의 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처벌을 두려워하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지 1년이 넘도록 도망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소년 시절부터 여러 차례 비행을 저질렀으나 모두 소년보호처분으로 선처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성인이 된 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비롯하여 동종인 상해, 공동상해 등 범행을 저질러 왔는바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과 법의 엄중함을 깨닫게 하고, 피해자에 대한 속죄와 교화의 기회를 갖게 하기 위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인 것이라기보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제추행치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