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203

범죄사실 [2015고단3203] 피고인은 1997.경부터 서울 송파구 C 오피스텔 1차 501호에 위치한 주식회사 D을 실제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여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지 못하였고 2010.경에는 채무가 약 6억 원에 달한 상태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 7.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가락시장 부근에서, 피해자 E에게 "물품 대금이 급히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달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산 상태가 매우 나빴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 수협은행 계좌(G)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92,976,000을 위 F 등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2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제할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H에게 "명태포를 공급해주면 1개월 안에 대금을 모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570만 원 상당의 명태포 200박스를 공급받고, 그 대금 중 3,207,500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2,492,500원을 변제하지 않아 위 미납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1583] 피고인은 2014. 6. 24. 서울 송파구에 있는 가락시장 안 '(주)D' 매장에서 피해자 I에게 "갯고동 4,000박스 물량이 있다. 운영자금이 급히 필요하니 이 갯고동을 담보로 1,2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물건은 '갯고동'이 아닌 '나사고동'으로 담보가치가 없는 물건이었고, 그 소유권자가 따로 있어 피고인에게는 처분권한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주)D 운영과 관련된 대출금 채무가 약 8억 원에 달한 상태였으며, 지인인 J에게도 1억 9,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신용불량자로 본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지 못하는 등 자금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로 1,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2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203] 1. 증인 J,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기재 포함) 1. E,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H 작성의 각 고소장 1. 압수수색영장 및 집행내역, 각 수사보고, 1. 각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통장 사본,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 이행확인각서 인증, 금융차용변제 확인서, 각 고소장 등, 팩스메시지,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거래처별원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61583] 1. 증인 P,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고소장 1. 이체확인서, 전자어음, 거래처원장, 나사고동사진 유죄 인정 이유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판단을 할 수 있다. 1. J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의 주장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12 내지 15번 기재 각 금원의 경우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에 있어 제때 변제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하여 양해를 하고 돈을 빌려준 것이고, 순번 7 내지 11 의 경우 투자를 하고 수익금이 생길 경우 이를 나눠가지기로 한 것이어서 기망한 적이 없다. 나. 판단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8, 9, 10, 11 기재 각 금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러시아산 명태 수입 사업에 투자한 것이라고 하나, 오히려 2013, 4. 12, 액면금 2억원, 지급기일 2017년 4월 12일인 약속어음에 대한 강제집행을 인락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3. 4. 12. 작성해 준 이행확인각서에 오히려 '갑은 을에게 기존 육천만원과 함께 2013년 4월 5일에 삼천칠백을 2013년 8월에 오천삼백만원을 을에게 지급할 것이며, 을은 갑에게 연 10%의 금리를 적용하여 2016년 4월 5일까지 변제하겠습니다"라고 이자율과 변제기를 정하여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위 각 금원은 차용금이라고 인정된다. 한편 비록 그 변제기가 2016. 4. 5.과 2017. 4. 12.로 되어 있고, 위 기일까지도 피고인이 돈을 갚을 능력이 안 되는 것은 명백한데(차용 이후 예상하지 못하는 경제적인 사정이 생긴 것도 아니다), 결국 피고인은 제때 변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영구적으로 변제 못하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은 차용 당시의 피고인의 경제적인 상황에 비추어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게다가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빌렸다면서도 그 물품대금을 가지고 물건을 사고 팔았으면 남은 돈이 얼마라도 있을텐데 피해자에게 갚지 않고 있어 갚을 의사가 없다고 인정된다. 또한 차용 당시 피고인은 수 억원의 채무를 못 갚고 있는 신용불량자로서 고의로 자신의 명의 은행계좌 조차 사용하지 않고 친척의 명의를 빌려 사용하면서 타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상태였다. 피고인이 2013. 9. 17.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금융차용변제확인서'에 "일금 삼천만원에 대하여 매월 육백만원에 대하여 2013년 10월을 시작으로 2014년 2월까지 삼천만원에 대한 분할상황할 것을 약속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당시 피고인의 경제 능력은 매월 육백만원을 갚을 수 없음이 분명하였다. 다. 위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부분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외상거래의 방법으로 거래를 하였으나 대금을 편취할 의사는 없었다. 나. 판단 위에서 본 피고인의 당시 경제적인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외상거래를 하더라도 제때 외상거래의 통상적인 변제기한 내에 외상대금을 갚을 의사나 갚을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된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담보로 제공한 고동 4,000박스의 가치에 대하여 P으로부터 적어도 4,000만원 이상이라고 들어 그렇게 믿었고, 피고인이 P에게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허락을 받고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것이다. 나. 판단 P은 "피고인이 수협 중매인이다 보니까 다수의 품목들을 유통합니다. 저희 수입업자들은 몇가지를 수입하지만, 피고인은 다수의 품목을 가락동시장 중매인으로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어패류 종류 같은 경우는 피고인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증인이 거래처 확보가 안 되다보니까, 또 피고인이 중매인이다 보니까 거기다위탁을 한 것입니다. "라고 증언하였고, 피고인은 "그 당시에는 피고인 본인이 당장 갯고동에 대한 판로를 몰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위에서 본 P의 중매인인 피고인의 어패류에 대한 지식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 판로를 몰랐다고는 수긍하기 힘들다. 게다가 어패류에 대하여 높은 지식을 가진 중매인인 피고인은 P으로부터 사진을 받아서 어떤 물건인지 사진상으로 확인을 해 봤다는 것이어서 담보로 제공할 고동이 잘 팔리는 지 안 팔리는지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데도, 직접 팔아서 돈을 마련할 생각은 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갯고동이라고 명시적으로 이야기하였다는 것이고, 피해자가 돈을 빌려준 다음날인 2014. 6. 25. 바로 견본을 확인하고서 갯고동이 아니라고 연락을 했으나 피해자는 "답변을 정확하게 안 해 주었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팔려고 시도를 하다가 결국 보관료만 계속 나가게 되어 판매시도를 포기하고 2014. 9. 4. P에게 반환을 하였는데, 변제기를 지나고 약 2달이 지나는 동안 피고인은 스스로 가치가 많다고 생각하였다는 고동을 팔아서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려고 시도하지 않았다. 다. 위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수산시장 중매인으로서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고동이 적어도 변제기한인 한 달 내에 피해자 스스로 담보물을 처분하여 채권의 만족을 구할 수 없는 정도로 유통성이 없는 고동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되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기본영역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J에게서 가져간 돈이 192,976,000원에 이름에도 일절 갚지 않고 있는 점(물품대금으로 물품을 샀으면 이를 팔아서 나온 돈이 분명히 있을텐데 일절 갚지 않는 것은 거의 변제할 의사가 없다고 간주될 정도이다), 또한 2억원에 가까운 돈을 가져갔으면서도 그 큰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제대로 자료와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모른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러시아산 동태 수입과 관련하여 'R'라는 아는 동생의 인적사항도 모른다고 하고, 오로지 물품대금을 현금으로만 주었다고 하면서 영수증도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는 점, 위 R의 전화번호와 관련하여 '7월말경에 한번 전화가 왔었다'면서도 휴대전화에 발신번호는 '오래되어서 없을 겁니다'라고 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아직도 2억원 이상의 피해가 남아 있고 갚을 노력도 크게 하지 않는 점, 피해자 J 이 피고인의 어려운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서 재기를 하여 돈을 갚겠다는 피고인에게 거금을 빌려주었음에도 제때 갚지 못할 줄 알고서 빌려 주어 문제될 것이 없다는 변명을 들이대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없는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돈을 갚지 못한 것에 대하여 미안해 하고 있는 점, 꼭 갚겠다고 다짐은 하고 있는 점, 벌금형(3회)보다 중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