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155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 B이 서울 G, 2층에서 'H노래연습장'을 함께 운영하면서 위 노래연습장의 각 객실 안에서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위반하여 통로에서 객실 안이 전혀 보이지 않도록 하고, 피고인 C이 피고인 A, B의 연락을 받아 성매매를 하는 도우미를 공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영업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7. 8. 31. 00:3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피고인 C에게 연락하여 도우미를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C은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다수의 콘돔이 들어있는 파우치를 들고 다니는 도우미 I로부터 시간당 5,000원의 소개비를 받기로 하고 그를 위 노래연습장으로 보냈다. 피고인 B은 그곳에 도착한 I가 손님과 성매매할 것임을 알면서도 3번 방에 있던 손님 J에게 안내하고, 피고인 A는 그곳에서 J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다가 J와 I가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켜 주어 I로 하여금 J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H노래연습장을 함께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도우미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영업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3번 방에 온 손님 J에게 맥주와 소주 등을 판매하고, 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도우미를 보내 달라고 한 다음, 그가 보낸 도우미 I로 하여금 시간당 3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손님 J와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다가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하며, 성매매를 알선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3. 피고인 A 가.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H노래연습장은 청소년실을 따로 두지 아니하여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제한되는 청소년유해업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30.경부터 2017. 9. 22.경까지 위 노래연습장에서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뇌물공여 피고인은 제1항 및 제2항 기재 사실로 K경찰서 L지구대 경찰관들에게 단속되자, 성매매 알선으로 인한 관할 구청의 영업소 폐쇄 등 행정 처분을 피하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K경찰서 경찰관들에게 성매매 알선의 피의사실을 혐의없음 처리해 달라고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K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고인 E에게 위 사건의 담당자 피고인 F에게 말하여 성매매 알선의 피의사실에 대해 혐의없음 처리하여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피고인 E은 그 무렵 피고인 F에게 같은 취지로 부탁하였다. 피고인 F는 위 사건을 조사한 후 2017. 9. 21. 피고인 A의 성매매 알선 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피고인 A는 2017. 9. 하순경 서울 M에 있는 N병원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고인 E을 만나 '잘 처리해 주어서 고맙다. F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해 주고, 함께 식사라도 하라'는 말과 함께 1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서울 O 지하 1층에서 'P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9. 00:4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에게 맥주 10병을 4만 원에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23.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그곳 2번 방과 4번 방에 온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맥주를 판매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보도방 업주에게 전화하여 도우미를 보내 달라고 한 후 그곳에 온 도우미 Q, R로 하여금 시간당 3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5. 피고인 C 가.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31. 00:30경 유료직업소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H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피고인 B으로부터 도우미를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곳에 도우미 I를 1시간당 3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소개하고, 그 대가로 I로부터 시간당 5,000원의 소개비를 받아 유료직업소개업을 영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31. 서울 S시장 일대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T 케이파이브(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6. 피고인 E, F 피고인 E은 2007년경부터 K경찰서 경제팀에서 근무하며 범죄 수사 업무를 담당한 사법경찰관이다. 피고인 F는 2014년경부터 2017. 2.경까지는 K경찰서 경제팀에서, 이후 K경찰서 지능팀에서 근무하며 범죄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으로서 피고인 A의 성매매 알선 등 피의사건의 담당자이다. 피고인 E은 이처럼 장기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수사 업무에 종사하였고, 그중 여러 해 동안 피고인 F와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으므로 자신이 직접 수사하는 사건이 아니더라도 이를 담당하는 피고인 F에게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가. 피고인 E의 알선뇌물수수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제3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 A로부터 자신의 성매매알선 등 사건의 담당자에게 부탁하여 혐의없음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 피고인 F에게 같은 취지의 부탁을 하고, 피고인 F가 2017. 9. 21. 위 A에 대한 성매매 알선 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이후인 2017. 9. 하순경 서울 M에 있는 N병원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고인 A로부터 '도와줘서 고맙다. F와 함께 저녁이라도 먹으라'는 말과 함께 1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E의 뇌물공여, 피고인 F의 뇌물수수 피고인 F는 2017. 9. 중순경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 E으로부터 피고인 A의 성매매 알선 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리해 달라는 취지로 '잘 살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 E은 2017. 9. 하순경 서울 U 아파트 인근 'V'이라는 식당에서 피고인 F 등을 만나 함께 식사를 한 후, 서울지하철 5호선 W역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 F에게 'A가 감사의 표시로 저녁 식사나 하라면서 돈을 주었는데, 식사하고 남은 돈이다. 괜찮은 돈이니 받아라'라고 말하며 5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E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피고인 F는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4, 5항 및 제3의 가항]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및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R,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H'노래방연습장 등록여부확인, 피의자 I 모바일 분석 특이사항 보고, 피의자 C 무면허운전 사실 확인 보고) 1. 각 현장사진, 사진, 현장 단속 사진 및 CD(2018고합155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9, 18, 24, 137, 2018고합156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9, 19, 31, 37, 2018고합157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9) 1. 노래연습장업등록증(2018고합156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0) [판시 제3의 나항 및 제6항] 1. 피고인 A,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E 출입국조회자료 첨부 보고) 및 각 첨부자료(2018고합156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05. 다만, 수사기록 2007, 2008쪽 부분은 피고인 A, E에 한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알선 영업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노래연습장 내 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5호, 형법 제30조(노래연습장 내 성매매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노래연습장 내 주류 판매의 점),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9호, 제29조 제6항(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미표시의 점),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2조(뇌물공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알선 영업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2017. 8. 31. 노래연습장 내 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2017. 12. 23. 노래연습장 내 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5호, 형법 제30조(노래연습장 내 성매매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2017. 8. 31. 노래연습장 내 주류 판매의 점),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2017. 9. 9. 및 2017. 12. 23. 노래연습장 내주류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알선 영업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미등록 유료직업소개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E: 형법 제132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알선뇌물수수의 점, 벌금형 병과),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F: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하되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가장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알선뇌물수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F: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E, F: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E, F: 각 형법 제134조 후문 [검사는 피고인 E으로부터 100만 원을 추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피고인 A는 피고인 E에게 피고인 F와 식사라도 하라는 뜻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 E은 피고인 F와 함께 저녁을 먹고 나서 위 100만 원 중 50만 원을 피고인 F에게 건네주었다. 따라서 위 50만 원은 알선의 취지에 따라 피고인 F에게 전달되었으므로 피고인 E에게 최종적으로 그 이익이 귀속되지 아니하여 그로부터 추징할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도1900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위 100만 원 중 피고인 E이 임의로 가져간 50만 원과 피고인 F가 건네받은 50만 원을 위 각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E, F: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F와 그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F는 피고인 E으로부터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 범행에 대한 청탁을 받은 바 없고, 그로부터 50만 원을 건네받을 때에도 피고인 A로부터 전달된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피고인 E이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믿을 수 있다. 피고인 E은 피고인 F에게 피고인 A의 성매매 알선 피의사건에 대하여 부탁한 내용과 경위에 대해 'K경찰서 건물 정면 앞 주차장 한쪽에서 위 피의사건을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해달라는 취지로 "잘 살펴달라"라고 말하였다'라고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E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당초 피고인 A가 경찰 조사 시기에 대해서 알아봐 줄 것만을 부탁하였다고 진술하다가, 피고인 A가 구속되었음을 알게 된 경위를 밝히는 과정에서 피고인 A가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직전까지도 연락하였음을 털어놓게 된 것이므로 그 진술의 경위에 의심할 만한 사정이 개재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E은 이 사건을 실제로 담당한 사람이 아님에도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사실은 물론, 경찰 조사 당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의 유무에 대하여도 매우 상세히 알고 있는데, 이는 담당자인 피고인 F가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이다. 그러므로 피고인 F는 피고인 E으로부터 '피고인 A가 아는 동생이니 잘 살펴달라'라는 부탁을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 E은 검찰 조사에서 '2017. 9. 하순경 피고인 A로부터 100만 원을 받은 날 피고인 F와 저녁식사를 하고 그중 50만 원을 피고인 F에게 건네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여기에 앞서 본 대로 피고인 F는 피고인 E으로부터 사건처리에 관한 부탁을 받았던 점, 피고인 E이 건네준 50만 원이 아무런 이유 없이 선뜻 건네주기 어려운 다액인 점, 위 돈을 건네받은 시기가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사건을 송치한 직후인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F는 피고인 E으로부터 건네받은 50만 원이 피고인 A가 제공한 것임을 알았다고 보인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C: 징역 10년 6월 이하 나. 피고인 E: 징역 7년 6월 이하 및 벌금 200만 원~500만 원 다. 피고인 F: 징역 5년 이하 및 벌금 100만 원~25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원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적극적 증뢰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 2) 제2범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4월 3) 제3범죄: 성매매알선으로 인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을 따름) 나. 피고인 B 1) 제1범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4월 2) 제2, 3범죄: 성매매알선 및 접대부 알선으로 인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을 따름) 다. 피고인 C 1) 제1범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4월 2) 제2, 3범죄: 직업안정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을 따름) 라. 피고인 E 1) 제1범죄: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원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적극적 증뢰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 2) 제2범죄: 알선뇌물수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을 따름) 마. 피고인 F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수수 > 제1유형(1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가담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방법으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한 기간이 길지 않고, 그 수익도 비교적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직후부터 성매매 도우미와 손님, 공범인 피고인 B, C에게 특정한 내용으로 진술하도록 지시하는 등 주도적으로 수사를 방해하였다. 나아가 스스럼없이 단속 경찰관들에게 성매매 알선 피의사실을 수사대상에서 제외하여 달라고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평소 친분이 있는 경찰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하고, 그 과정에서 위법한 내용의 구체적인 청탁과 함께 뇌물을 교부하는 또 다른 범행에 이르렀다. 이처럼 피고인의 행위는 법질서를 존중하는 태도가 전혀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정상적인 작용을 적극적으로 방해한 행위로서 범정이 매우 무겁다. 나.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방법으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한 기간이 길지 않고, 그 수익도 비교적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두 곳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가 운영하는 모든 영업장에서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모두 장기간의 영업을 예상하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었을 당시 단속 경찰관이 현장을 확인할 수 없도록 가로막고,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거짓으로 진술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 C: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과 동거하는 동생이 난치병으로 타인의 부조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피고인과 그 아버지인 피고인 A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에 걸쳐 여러 명의 성매매 접대부를 알선하는 영업을 계속해 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와 함께 성매매 접대부에게 수사기관에서 특정한 내용으로 진술하도록 지시하여 수사를 방해하는 등 범행의 내용과 범행 후의 사정을 고려할 때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라. 피고인 E: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수익한 돈은 50만 원에 그쳐 비교적 소액이다. 피고인은 장기간 경찰공무원으로 봉직하며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책임지는 경찰공무원임에도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에 따라 동료 경찰관에게 부정한 업무집행을 요청하였으며, 그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아 나누어 가졌다. 이는 대외적으로 수사 업무의 청렴성과 불가매수성을 훼손하는 행위임은 물론이고, 대내적으로 피고인이 속한 경찰공무원 집단의 공직기강까지도 해이하게 만드는 행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마. 피고인 F: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수익한 돈은 50만 원에 그쳐 비교적 소액이다. 피고인은 장기간 경찰공무원으로 봉직하며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였고, 특히 과거 수사를 담당한 사건의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책임지는 경찰공무원임에도 자신이 담당한 사건에 관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 이는 대외적으로 수사 업무의 청렴성과 불가매수성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위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담당한 사건과의 관련성을 몰랐다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D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7. 8. 31. 00:30경 판시와 같이 단속되어 K경찰서 L지구대에 임의동행한 다음, 같은 날 02:40경 평소 알고 지내던 K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고인 D에게 문자로 자신의 노래방이 단속되었음을 알리고, 같은 날 14:04경 피고인 D와 전화통화를 하며 노래방이 단속되었으니 성매매 알선 부분에 대해 담당자인 피고인 F에게 말하여 혐의없음 처리되게 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서울 Y역 인근에 있는 Z 건물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 D를 만나 위와 같은 취지로 부탁하면서 2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D에게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고, 피고인 D는 공무원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는 2017. 8. 31. 피고인 A로부터 그가 운영하는 H노래방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적발되었다는 말을 듣고, 위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의 신분과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달라는 청탁을 받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D가 그 무렵 피고인 A로부터 위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받았으리라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가) 피고인 A는 2017. 8. 31. 00:30경 H노래방에 대한 단속 직후 피고인 D에게 문자를 보냈고, 같은 날 14시경 피고인 D와 전화를 하였다. 피고인 D는 즉시 피고인 F와 통화를 한 다음 이어서 피고인 A에게 다시 전화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7. 9. 4.경 무렵부터 피고인 E에게 위 성매매 알선 사실을 수사대상에서 제외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는데, 그 무렵 이미 피고인 F가 이 사건의 담당자임을 알고 있었다. 다) 피고인 A는 2017. 12. 12. 그 주거 등을 검찰이 수색할 때에도 피고인 D에게 전화하여 도움을 구하고, 다음 날 카자흐스탄에서 돌아온 피고인 D를 만나 향후 대처 방안을 논의하였다. 2) 그런데 피고인 D가 2017. 9. 초순경 피고인 A로부터 현금으로 2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직접적인 증거는 피고인 A, E이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있다. 그중 피고인 E의 진술은 피고인 A로부터 그와 같은 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취지의 전문증거로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그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없고(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원진술자인 피고인 A가 이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언한 이상 증거로 쓸 수 없다. 3) 결국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는 피고인 A의 진술만이 남는다. 먼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D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을 보면 이 사건은 피고인 A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인 때에 해당하여 위 진술은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나아가 피고인 D에 대하여 본다. 뇌물죄에서 수뢰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뢰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에 증뢰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증뢰자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일부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 A의 나머지 일부 진술만으로는 앞서 1)항에서 인정한 사실과 사정에 더하여 보더라도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 A의 진술이 다른 객관적인 증거와 어울리지 않는다. 피고인 A는 2017. 9. 초순경 퇴근 시간에 서울 Y역 인근 Z 매장 앞에서 피고인 D를 만나 2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네주었고, 피고인 D가 금방 나타나지 않아 두어 차례 더 전화를 걸었다고 진술하였다. 2017. 9. 초순 중 피고인 A가 그 진술대로 여러 차례 피고인 D에게 전화를 한 날은 2017. 9. 5.이 유일하다. 그런데 피고인 D는 같은 날 17:49경까지 근무지인 K경찰서에 있다가 동료들과 함께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같은 날 19:01경 그 대금을 카드로 결제하고, 계속해서 K경찰서로 이동하여 업무를 보다가 같은 날 19:42경 및 20:23경 수사보고를 결재하였다(증라4, 5호증). 한편, 위 K경찰서에서 위 Z 매장 앞까지는 도보로 적어도 18분이 걸린다(증라12호증).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D가 위 17:49경부터 20:23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를 만나 2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네받았으리라 보기 어렵다. 피고인 A는 그로부터 돈이 든 봉투를 받은 피고인 D가 즉시 이를 메고 있던 운동가방에 넣었으며, 그 운동가방은 테니스 또는 배드민턴 라켓과 운동복을 넣을 수 있을 정도로 큰 검은색 가방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D는 2017. 4. 25.부터 2017. 9. 5.까지 팔꿈치 통증을 호소하며 진료를 받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운동가방을 들고 다녔을 개연성이 크지 않고, 특히 피고인 A가 피고인 D와 여러 차례 통화한 2017. 9. 5. 피고인 D는 밤늦게까지 K경찰서에서 일하였으므로 피고인 A의 진술대로 라켓과 운동복을 넣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운동가방을 들고 근무지에서 도보로 20분 정도 떨어진 곳까지 다녀온다는 것이 매우 부자연스럽다. 나) 피고인 A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피고인 A는 당초 피고인 D로부터 피고인 F에게 부탁하기가 곤란하다는 말을 듣고 'AA'이라는 보신탕 집에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피고인 E에게 부탁할 생각이라고 말하자 피고인 D가 좋은 생각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1106쪽), 나중에는 위와 같은 대화는 전화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등(수사기록 2033쪽) 피고인 E에게까지 부탁하게 된 경위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피고인 A는 피고인 D, E과 만난 장소를 서로 혼동하였다며 'AA'이라는 보신탕 집이라고 하다가 'AB'라는 장어요리 집이라고 하는 등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여 서로 다른 경찰관에게 청탁한 내용을 구분하지 못하고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 A가 경찰관들에게 제공한 돈의 출처와 이를 준비한 시기에 관하여 당초에는 경찰 조사를 받은 후 피고인 B에게 준비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1097쪽), 2017. 8. 31. 단속된 직후 피고인 B에게 말하여 200만 원을 받아 이를 피고인 D에게 공여한 다음, 피고인 A가 운영하는 과일가게의 수익으로 피고인 E에게 200만 원을 전달하려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2029, 2030쪽),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 D로부터 100만 원을 돌려받은 다음, 이를 피고인 E에게 공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처럼 여러 차례 번복된 피고인 A의 진술은 그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다) 피고인 A가 처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납득할 수 없는 진술이 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는 성매매 알선의 피의사실에 대한 처벌을 피하고자 평소 알고 지내던 경찰관인 피고인 D에게 돈을 주게 된 것인 만큼, 그 대가로 무엇을 요구하였는지 명확히 기억하고 있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D에게 200만 원을 줄 때 피고인 D에게 어떤 부탁을 하였는지, 그중 100만 원을 돌려받을 때 어떤 말을 들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F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6항과 같이 K경찰서에서 근무하며 범죄 수사 업무를 수행한 사법경찰관이다. 피고인은 2017. 8. 31.경 발생한 피고인 A에 대한 성매매 알선 등 피의사건의 담당자로서 단속 현장에 출동한 L지구대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온 성매매 여성인 I가 지구대에서 대기하면서 몰래 버린 것을 발견하였다'는 취지의 구두보고와 함께 사용하지 않은 콘돔 6개가 들어있는 가죽 파우치를 인계받았다. 그런데 위 L지구대 경찰관이 작성한 현행범인 체포서 등에는 업주가 다급하게 3번 방의 입구를 막으면서 경찰관을 못 들어가게 한 후 안에다 대고 '빨리 옷 입어'라고 말한 사실, 3번 방 안에서 성매매 여성 I와 손님 J가 나체 상태로 성관계하고 있던 정황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손님 J는 노래방에서 불러 준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한 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고인 A가 단속 당시 경찰관이 3번 방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막고, 그 안에다 대고 '빨리 옷을 입으라'고 말하였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 A의 성매매 알선 피의사실을 인정할 합리적인 자료가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사건 담당자로서 위 가죽 파우치를 인계받은 경위 등을 수사보고 등으로 기록해 두고, 이를 압수하여 피고인 A의 성매매 알선 피의사실에 대한 증거로 송치하여야 하며, 피고인 A를 상대로 단속 경찰관을 방해하면서 3번 방 안에 '빨리 옷 입어'라고 말한 이유를 추궁하고, 성매매 여성이 피고인 A가 운영하는 H노래방에 오게 된 경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등 위 피의사실에 대하여 추가로 수사할 필요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 제6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E으로부터 피고인 A의 성매매 알선 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리해 달라는 취지로 '잘 살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가죽 파우치의 인계 경위에 대한 아무런 수사보고도 기록에 남기지 않고, 이를 압수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자신의 사무실 책상 서랍에 은닉하고, 위 피의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 A에 대하여 추가적인 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그에 대한 성매매 알선 피의사실은 증거가 없어 혐의 없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판시 제6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E으로부터 50만 원을 건네받아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함과 동시에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 F는 2017. 8. 31. K경찰서 L지구대 소속 단속 경찰관들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한 성매매 알선 피의사실을 위 가죽 파우치와 함께 인계받은 사실, 피고인 F는 2017. 9. 21. 위 피의사실을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특별한 이유 없이 위 가죽 파우치는 송치하지 아니하고 사무실 책상 서랍에 보관한 사실, 피고인 F가 작성한 송치의견서(2018고합156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4)에는 I의 진술을 반박하는 자료로 가죽 파우치에 들어 있는 콘돔을 언급하면서도 '5. 증거관계' 항목에 아무런 내용도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로부터 마찬가지로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F에게 위 가죽 파우치를 다른 사법기관으로 하여금 발견할 수 없도록 은닉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가죽 파우치는 피고인 A의 성매매 알선 피의사실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조사를 받은 J, I의 성매매 피의사실에 대한 증거이기도 하다. 따라서 위 가죽 파우치를 은닉하면 J, I의 성매매 피의사실에 대하여도 별다른 증거가 남지 않게 되므로 위 세 사람에 대한 피의사실 모두를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함이 자연스럽다. 그럼에도 피고인 F는 피고인 A는 혐의없음 의견으로, J와 I는 기소 의견으로 구분하여 송치하였다. 나) 피고인 E이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조사가 이루어진 2017. 9. 13. 이전에 피고인 F에게 청탁하였으므로 피고인 F가 이에 응하고자 하였다면 이후 조사 과정에서 객관적인 증거를 언급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F는 2017. 9. 19. 작성한 송치의견서에 가죽 파우치와 그 안에 든 콘돔을 비롯한 객관적인 증거를 언급하며 I에 대한 성매매 피의사실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다. 다) 피고인 F는 위 가죽 파우치를 손쉽게 폐기할 수 있었음에도 사무실 책상 서랍에 계속 보관하다가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이를 임의로 제출하였다. 피고인 F는 위 피의사실에 대한 또 다른 객관적인 증거로서 단속 경찰관이 촬영한 동영상(2018고합156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1) 역시 검찰로부터 요구받은 즉시 추송하였다. 3) 또한 앞서 든 증거들로부터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F가 피고인 A에 대한 성매매 알선 피의사실을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한 것이 피고인 E의 부탁에 따라 사실은 혐의가 인정되는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것으로서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성매매 여성 I는 2017. 9. 9. 피고인 F가 아닌 다른 경찰관인 AC으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았고, 피고인 A도 2017. 9. 13. 다른 경찰관인 AD으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았으므로 달리 피고인 F가 AC, AD으로 하여금 특정한 내용으로 조사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 F가 피고인 E의 부탁대로 피고인 A의 성매매 알선 피의사실에 대한 보완 수사를 단념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오히려 피고인 E의 부탁과 달리 AC은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I를 상대로 콘돔이 들어있는 파우치를 언급하며 성매매 여부를 추궁하였고, AD은 피고인 A를 상대로 그가 2017. 8. 31. 단속 경찰관들을 방해하며 H노래방 3번 방 안에 있던 J, I에게 빨리 옷을 입으라고 말한 이유를 추궁하며 성매매 알선 피의사실에 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다) 성매매 여성 I가 피고인 A가 운영하는 H노래방에 오게 된 경위에 관하여 I는 경찰 조사에서 '보도방에 소속되어 AE 일대 노래방에서 일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는 'J의 부탁에 따라 자신이 불러주기는 하였으나, 위 H노래방에서 직접 고용하고 있는 접대부는 아니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위 두 사람의 진술이 서로 들어맞는 부분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 A는 J와 아는 사이이므로 J의 성매매 관련 형사책임을 피하도록 비호하여 줄 개연성이 있는 점을 종합하면 J와 I의 성매매를 예상하지 못하였다가 경찰관이 단속할 때 뒤늦게 성매매 사실을 알게 되어 위 두 사람에게 옷을 입으라고 말하였다는 피고인 A의 진술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증거은닉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부정처사후수뢰의 점 역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