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8817

범죄사실 20178817, 9188,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 총책으로 중국에서 활동하면서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인출 및 전달 등의 지시를 하였고, 피고인 은 위 성명불상의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는 일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A은 직장동료였던 피고인 C으로부터 현금 일출일을 하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현금으로 인출된 피해금을 또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직장동료로서 피고인 A으로부터 현금 전달일을 하면 건당 6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A 과 함께 현금 전달책을 담당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총책은 2017. 10. 12, 09:5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Q 검사인데 당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므로 현금을 보내 추적을 해야 된다. 내가 가르쳐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의 총책은 서울중앙지검 검사도 아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의 총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16경 R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S)로 16,000,000원을 입금 받았다. 그 무렵 위 성명불상의 총책은 피고인 C과 D에게 위와 같이 입금된 피해금을 현금으로 찾아 가져올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C과 D는 피고인 A, B에게 인천 남동구 장승남로61에 있는 국민은행 앞길에서 피해금 수취 계좌 명의인인 R을 만나, 그녀에게 T과장님 지시로 왔다고 말한 후 그녀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가져올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A, B는 피고인 A 소유의 U 모닝 승용차에 함께 탑승한 후, 인천 남동구 장승남로61 에 있는 국민은행으로부터 약 800m 떨어진 만수초등학교 앞길에 도착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를 그곳에서 내리게 한 후 자신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국민은행 근처까지 간 후 대기하였다. 피고인 B는 같은 날 12:27 경 위 만수초등학교 앞에서 택시를 타고 위 국민은행 근처에서 하차하여, 다시 도보로 위 국민은행 앞까지 걸어간 후 R 에게 'T과장이 시켜서 왔다.'고 말하며 R으로부터 피해금 16,000,000원 중 R이 현금으로 인출한 15,000,000원을 전달받았고, 직후 바로 피고인 A 과 합류한 후 위 모닝 승용차를 타고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지하철5호선 오목교역 근처에서 피고인 C D를 만나 15,000,000원 D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A, B는 위 범행에 대한 대가로 D로부터 그 자리에서 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의 총책,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94 피고인 D는 2016. 7. 2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그 곳으로 돈을 이체해주겠다. 그 돈을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건네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문 자메시지를 받고 이에 응하여 2016. 7. 27.경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2016. 8.경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고인 C에게 연락을 하였고, 그 무렵 또 다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세금 감면 때문에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제공해주면 그 계좌로 돈을 이체해줄 테니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 그러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수신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D가 피고인 C에게 '2016. 7.경에도 이런 문자를 받아서 현금인출을 해주다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또 이런 문자가 왔다.'는 취지로 말을 하자, 피고인 C은 피고인 D에게 '알아보니까 그거 보이스피싱이라서 돈을 전달하지 않고 그냥 써버려도 된다.'고 말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 D, C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마치 현금인출책으로 일할 것처럼 접근한 후, 자신들이 섭외한 제3자 명의의 계좌로 돈을 이체받은 후 그 돈을 중간에서 가로채기로 하였다. 1. 피고인 D, C의 V, W, 성명불상자와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제공할 계좌명의인을 찾던 중, 피고인 C이 자신의 친구인 W에게 연락을 하였고, W은 자신의 여자친구의 언니인 V에게 계좌명의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하였고, V는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기로 하면서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 D는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았던 문자메시지에 기재되어 있던 위 성명불상자의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하여 '현금인출 알바를 하겠다. '고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6. 10. 6.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Y라는 사기범이 당신 명의 계좌로 돈을 받아 편취한 사실이 있으니, 당신이 범인이 아니라 피해자인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당신이 은행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돈을 우리가 가르쳐주는 계좌로 송금하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총책이었을 뿐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V 명의 국민은행 계좌(Z)로 3,1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 D에게 위와 같이 입금된 피해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D와 V, W은 서울 강서구 신월1동 146-1에 있는 KB국민은행 신월지점으로 이동한 후 V 명의의 계좌에서 3,100만 원을 인출하여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지 않고 피고인들, V, W이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V, W,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로부터 3,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D, C의 AA, 성명불상자와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중간에서 가로챌 것을 공모하였고, 피고인 D는 2016. 11. 경 자신의 초등학교 친구인 AA에게 '내 아는 후배가 주류사업을 하는 데 세금감면 때문에 계좌가 필요하다. 네 계좌로 돈을 입금해줄 텐데 그 돈을 인출해서 전달해주기만 하면 된다. 그 대가로 돈을 주겠다. '고 하였고, AA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 D가 보이스피싱 총책인 성명불상자에게 AA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AA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AB)를 가르쳐주면서 현금인출책으로 일하겠다고 하였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는 2016. 11, 24, 12:4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C 에게 전화하여 고려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재 대부업체에 있는 대출금을 우선 상환하면 금리 4.2%로 7,000 만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하니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돈을 보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총책일 뿐 고려저축은행 직원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30.경 산와머니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위 AA 명의 농협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 D에게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D와 AA 인천 서구 마전동 소재 농협으로 이동하여 위 돈을 모두 수표로 인출 전액 수표로 인출한 후 그 중 600만 원을 현금으로 바꾸었으나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현금수거책과 맞닥뜨리는 바람에 그 돈을 모두 현금수거책에게 주었고, 이후 1,400만 원을 현금으로 다시 바꾼 후 그 중 700만 원은 AA에게 주고 나머지 700만 원은 피고인들이 각 350만 원씩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A,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A 의 성명불상자와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과거 보험회사에서 함께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 A이 2017. 8. 경 피고인 C에게 '요새 경제적으로 힘들다. '고 하소연을 하자,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보이스피싱 현금인출 하는 일이 있는데 해보겠느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 C은 스팸문자 등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의 카카오톡 아이디로 피고인 A 의 휴대전화를 통해 연락을 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AD)를 가르쳐주며 마치 현금인출책으로 일할 것처럼 말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7. 8. 16.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서울지검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금융사기에 연루되었다. 계좌가 정상적인 계좌인지 확인을 해야 된다.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총책일 뿐 서울지검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8,346,641원을 송금 받았다.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이 입금된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지시를 하였고, 피고인들은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기업은행 오목교 지점으로 이동하여 800만 원을 인출하여 각각 400만 원씩 나누어 가졌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로부터 8,346,641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D의 C, A, B, 성명불상자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7. 1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으로부터 '세금감면 때문에 계좌가 필요한데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서 전달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현금인출일을 하겠다고 한 후 실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용인시 등지에서 대기를 하던 중, C에게 연락하여 '내가 오늘 800만 원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계좌로 이체를 해주었는데 예전에 했던 일과 비슷한 것 같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예전에 했던 것처럼 중간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가로챌 것을 마음먹은 후, C이 계좌명의를 제공하고 실제 현금을 인출해오거나 피해금을 수거해올 사람을 섭외하기로 하였다. 이후 C은 과거 자신과 함께 보험회사에서 일을 했던 A, B에게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일을 하면 돈을 주겠다.'고 말하였고, A, B는 이를 승낙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7고단8817, 9188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P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R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S)로 1,600만 원을 입금 받았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R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다른 제3의 계좌에 입금시키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를 C에게 전달하였으며, C은 A, B에게 그 지시내용을 전달하였다. 이에 따라 A, B는 2017고단8817, 9188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R으로부터 1,600만 원 중 1,500만 원을 전달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A에게 20만 원, B에게 100만 원을 주고, C과 나머지 돈을 나누어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C, A, B,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817 1. 피고인 A, B 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R 카카오톡문자메시지 등 자료제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각 사진, 약도 2017고단9188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휴대전화 통화내역 사본(A), 통신자료 회신 1. 각 사진 2018고단294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피고인 C에 한하여) 1. R, B, AA,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 X,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금원 입금받은 R의 대출관련 카카오톡 내용첨부), 수사보고(피해자 X 진술조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통화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의 범위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라. 피고인 D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 D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통해 얻은 수익을 중간에서 가로챌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여 범행동기가 매우 좋지 않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A, B까지 하수인으로 포섭하여 그들을 범행에 이용하기까지 하였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중대하고 점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어 수괴 및 주모자를 검거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피고인들과 같이 수괴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수거책·인출책·전달책 등을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 B는 피고인 C, D의 지시를 받는 형태로 가담하여 그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A도 이 사건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전과는 없으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 B는 자신의 범행과 관련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는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 A도 위와 같이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수사단계부터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피고인 C의 역할을 진술한 피고인 B와는 달리 수사 초기단계에서는 피고인 C의 존재를 은폐하였고, 피고인 B보다 가담범행도 한 건이 더 많다. 피고인 B를 가담하게 한데 피고인 A의 기여도 있으므로 피고인 A은 실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 다만, 위와 같이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형기에 반영한다. 피고인 C, D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비난할 만한 동기를 가지고 피고인 A, B를 끌어들였고, 범행건수 및 피해액수도 위 피고인들에 비해 훨씬 많다. 따라서 피고인 C이 초범이고, 피해자 P, X과 합의하여 유리한 사정이 있으며, 피고인 D도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음에도 피고인 C, D를 실형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피고인 C은 처음에는 범행 가담사실 자체를 부인하다가 다른 피고인들로부터 유리한 진술을 이끌어내지 못하자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기 위해 가담사실은 인정하되 그 정도에 대해서만 다투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D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이미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 성행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의 가정환경, 유대관계 등을 추가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