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8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D은 파주시 E 소재 F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쿨매트 제품을 제작하여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C은 장기 재고로 인하여 유동성이 악화되었고, 그 무렵 채무액이 약 110억 원에 달하는 등 경영 상태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그 밖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쿨매트 제품을 납품받는다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8.경 피해자로부터 시가 7,018,000원 상당의 쿨매트 제품을 납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8.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시가 합계 343,255,000원 상당의 쿨매트 제품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에 대한 채무 미지급 업체 전화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회사 C의 미회수 매출채권 및 외상매입금 관련) 1. 쿨매트 가격 견적, 거래명세표, 상세조회, 부도전자어음상세조회, 전자세금계산서, 업체별 매출금, 미수금 현황 및 관련자료, 채권가압류 결정문, C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기망할 의사도 없었다. 이 사건 공소사실상 피해금액에서 주식회사 C이 피해자에게 제공한 원재료 대금은 제외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쿨매트 제품(이하 ‘이 사건 쿨매트’라 한다)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인바(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쿨매트를 공급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원재료를 공급하였더라도 그 대금 상당액을 편취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주식회사 C은 2017년경부터 경영악화로 재정난을 겪고 있었고, 이 사건 쿨매트 거래 당시에는 기존 거래처인 G(J)에게 226,863,230원, H(K)에게 57,691,150원의 각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매입업체들에게 10억 원이 넘는 외상 매입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직원들의 2018년 5월분부터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이 사건 쿨매트 거래를 통해 주식회사 L로부터 받은 대금으로 2018. 8. 14.경 위 미지급 급여 중 5, 6월분은 지급하였으나 7월분부터는 회생신청 시까지도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여러 거래처에 지속적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미지급액이 상당히 누적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나. 주식회사 C의 제무재표상 이 사건 쿨매트 거래 무렵 주식회사 C은 보유한 자산의 규모가 상당하고 자본잠식 상태에 있지는 않았으나, 그 자산 중 제대로 현금화하기 어려운 악성 재고자산과 상당 기간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보유현금액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주식회사 C의 자금 사정상 공탁금 등 미회수 매출채권의 회수를 위한 법률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워 사실상 매출채권 회수를 위한 강제적인 조치는 전혀 취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경 피해자와 이 사건 쿨매트 대금은 제품의 출고 후 일주일 안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지만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이 넘는 대금 상당의 쿨매트를 납품받고 나자 피해자에게 현금이 없다고 하며 대금의 지급방식을 2억 원은 어음으로, 나머지는 현금으로 정산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발행한 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의 결제일 이전에 주식회사 C의 회생신청을 하였고, 대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정산하지도 않았는바,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쿨매트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쿨매트를 홈쇼핑 업체인 주식회사 L을 통하여 모두 판매하였고, 2018. 8. 14. 주식회사 L로부터 수수료 등을 공제한 322,893,590원을 지급받았으나, 피해자에게는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채 불과 3일 만에 위 돈을 미지급 급여, 신용장 결제대금, 수입통관비용 등으로 모두 지출하였다. 마.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쿨매트를 싱글세트는 11,000원, 더블세트는 22,000원의 단가로 납품받았고, 주식회사 L을 통해 싱글세트는 29,800원, 더블세트는 39,800원에 판매하였는데, 주식회사 L에 지급하기로 한 쿨매트 판매수수료(판매가의 50~55%)나, 각 세트의 판매 비율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방식의 거래는 처음부터 주식회사 C이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였다. 바. 피고인은 이 사건 쿨매트 거래 당시 다른 거래처들과의 거래를 통해 수억 원의 매출을 내고 있었기에 피해자에게 쿨매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었고, 그 후로도 이 사건 어음금을 지급하기 위한 준비를 해 놓았는데, 기존 거래처인 위 G, H의 주거래계좌에 대한 각 채권가압류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어음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회생신청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계좌내역 등을 살펴보더라도 주식회사 C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L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모두 지출한 이후로는 이 사건 어음금 상당의 현금을 보유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은 위 채권자들로부터 2018. 7.경부터 대금 지급을 독촉받고 있었으나 이를 전혀 변제하지 않았고 오히려 H에게는 연락을 두절하기도 하였는바, 위 채권자들이 주식회사 C을 상대로 가압류 등 채권 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쿨매트 대금이나 이 사건 어음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었다면서도 그와 비슷한 금액인 위 각 가압류의 청구채권을 변제하여 가압류를 해제시키지 않고 주식회사 C의 회생신청을 한 점, 이 사건 쿨매트 거래 이후로 주식회사 C의 재무상태나 유동성의 악화 상태가 개선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쿨매트 대금을 미지급하게 된 이유가 불가피한 후발적 사유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사정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다액임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급한 원재료 대금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피해는 범죄사실에 기재된 편취금액에는 미치지 못하는 점, 사업을 계속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