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합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8.04:30경 대전시 대덕구 C에 있는 D 가요주점 3번 룸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2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원피스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베고 누웠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원피스 치마 부분을 걷어 올려 배 부위를 빨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소파에 눕히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면서 반항하는 바람에 피고인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피해자의 상처 부위, 피해자의 착의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이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가족 사이의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베고 누웠다가 피해자의 원피스 치마부분을 걷어 올려 배 부위에 입을 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술값 지불을 위한 몸싸움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발생한 것이고, 강간의 기회에 생긴 것이 아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별도의 치료행위 없이도 자연적으로 치유가 가능한 상처이므로,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강간범행 여부 1)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9.28. 03:00경부터 판시 가요주점 3 번 룸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와 단둘이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원피스 상의 부분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에 머리를 대고 누워 있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원피스 치마 부분을 걷어 올리더니 배꼽 밑에 입을 대고 '냄새 좋다.'고 말하면서 배 부위를 입으로 빨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소파로 밀어 눕힌 다음, 피고인의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짓누르고, 피해자의 양팔을 잡으면서,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허벅지까지 내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를 보면서 '너 털이 되게 없다. 근데 이런 애들이 맛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양손으로 피고인의 어깨 부위를 밀면서 발버둥치자, 피고인이 힘이 빠졌는지 성관계 시도를 그만 두었다. 그 뒤 피고인이 술값을 내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그냥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에서 잡았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리자, 이를 목격한 위 가요주점 사장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일 대전원스톱지원센터에 임의* 로 출석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한데다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사정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당일 촬영된 사진(피해자의 상처부위)의 영상에 따르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오른쪽 팔 부위에 멍이 발생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누르고 피해자의 팔을 잡으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의 원피스 치마 부분을 걷어 올려 배꼽 밑 부위를 입으로 빤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처음에는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가 추행의 정도를 점차 강화하여 위와 같은 행동에 이르렀던 것이므로, 피고인이 계속하여 판시와 같이 강간까지 시도하였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술값을 지급할 능력이 있었는데도 지급을 거절한 이유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지 못한 데에 대한 불만 외에 다른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당시 청구된 술값 15만 원 상당이 피고인이 제공받은 주류 및 접대에 비추어 과다한 것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리를 질렀다면 카운터에 있던 가요주점 사장 등이 이를 듣고 달려왔을 것이라고 하면서 피해자 진술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나, 판시 가요주점은 통상 어느 정도의 소음이 있는 곳이고,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3번 룸과 카운터 사이의 거리가 7 ~ 8m 정도나 되는데다가, 범행 당시 룸의 문이 닫힌 상태였을 수 있으므로, 그러한 의문점만으로 피해자의 위 진술을 쉽사리 배척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3) 소결론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에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강간범행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강간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1) 강간치상죄에 있어서 상해의 결과는 간음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나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256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몸이 옆으로 틀어진 채 왼쪽 다리가 꺾여 소파 위로 올라간 상태에서 왼쪽 허벅지를 피고인의 무릎으로 상당 시간 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점, 상해진단서의 기재 및 사진(피해자의 상처 부위)의 영상에 나타난 피해자의 상해 부위나 정도도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하는 점, 한편 상해진단서에는 피해자가 남자 1명에게 구타당하여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당시 남자 의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하기가 부끄러워 위와 같이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술값 문제로 피고인과 몸싸움을 벌이던 중 벽에 부딪히기는 하였지만 넘어진 적은 없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에서 붙잡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뒷발질을 하더라도 상처 부위인 허벅지를 찰 수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다가,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술값 문제로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기 전 룸 안에서 피해자의 허벅지에 있는 멍 자국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49쪽)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입은 좌측 대퇴의 타박상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행사한 폭행 또는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강간치상죄의 상해 해당 여부 1) 강간치상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지만,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 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강간행위의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1039 판결, 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4483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 당일에 촬영된 사진(피해자의 상처부위)의 영상에는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길이 8cm 정도의 검붉은 멍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왼쪽 허벅지를 건장한 체격을 가진 피고인의 무릎으로 상당 시간 눌리면서도 피고인을 밀거나 발버둥치는 등의 저항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위상처 부위에는 적지 않은 물리적 충격이 가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상처 부위에 아픔을 느꼈고,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의사 F은 위 상처에 관하여 피해자의 상처 부위는 '좌측 대퇴부 타박상', 예상치료기간은 '수상일로부터 약 15일'이라고 진단하면서, 진료경과의 견란에 '투약 및 물리치료로 증세가 호전될 것이 기대된다.'는 의견을 밝힌 점 (상해진단서),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위 상처 부위의 아픈 통증이 지금까지도 남아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폭행이 없었더라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 행위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서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적으로 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그러한 정도를 넘어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징역 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일반감경인자]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징역 5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1/2 감경하여 징역 1년 3월 ~ 징역 5년을 적용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볍게 여기고 별다른 죄의식 없이 추행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성적 모멸감을 느끼는 등 정신적으로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까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 피해자에게 사죄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아니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상처가 경미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