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19

범죄사실 2013고합19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0. 15. 17:45경 시흥시 신천동 736에 있는 '삼미어린이공원'에서, 벤치에 앉아 친구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피해자 C(15세, 여)을 보고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3고합37 2. 상해 피고인은 2012. 9. 13. 11:35경 시흥시 신천동 743-1 '신라놀이터'에서 피해자 D(60세, 여)이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오른손을 뒤로 꺾고 발로 오른쪽 허벅지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가슴 부위 타박상, 얼굴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3고합346 3. 업무방해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3. 9. 27. 20:30경부터 같은 날 20:50경까지 시흥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 들어가, 손님들에게 담배를 달라고 큰소리를 지르면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9. 27. 20:50경 위 H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G이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과 E을 식당 밖으로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식당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만 원 상당의 원형 테이블을 손으로 잡고 바닥에 집어던져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서증: 2013고합19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의 사실](서증: 2013고합37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D, J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및 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판시 제3, 4의 각 사실](서증: 2013고합346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제3항 및 제4항 기재 각 범행 당시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한 사실은 있으나, 위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제3항 및 제4항 기재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과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3고합19 사건 및 2013고합346 사건의 각 증거기록)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각 범행의 경위, 방법 및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위 각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 자신의 행동 등을 비교적 자세하게 기억하여 진술하였던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자신의 오른손을 꺾은채 발로 자신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찼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내용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관되고 서로 모순되는 점이 없으며, 피해자가 거짓사실을 꾸며가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보기 어려워,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직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에서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멍이 들고, 왼쪽 뺨과 턱 부위가 벌겋게 부어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하도 때리니까 피고인의 선배가 피고인에게 '왜 여자를 때리느냐?'고 하면서 피고인을 때렸다고 진술하였는데, K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선배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줄 알고 피고인을 때린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K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손으로 할퀴려고 해서 피고인이 이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를 하다가 함께 넘어졌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과 같은 행위만으로는 위 에서 본 바와 같은 상처가 생기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K는 과거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라이브 카페에서 돈이나 물건을 훔쳐가는 문제로 피해자와 자주 다투었고,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여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은 적도 있어,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과는 자주 어울려 다니는 등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K는 이 법정에서 당초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았을 뿐 손을 뒤로 꺾은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나중에는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꺾어서 잡았다고 그 진술을 일부 변경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K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15일 ~ 1년 6월(특별조정,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나. 경합범죄: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월 15일 ~ 2년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4월 15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을 합산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마.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 청소년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고, 부녀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가슴 및 얼굴 부위에 치료일수 불상의 타박상을 가하고, E과 공모하여 식당에서 담배를 달라고 큰소리를 지르면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 업무를 방해하고, 위 식당 주인이 밖으로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식당 앞에 놓여 있던 테이블을 집어던져 손괴한 것으로, 이 사건 강제추행 및 상해 범행의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회복도 해주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 및 업무방해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상해 및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에 있어 그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이 사건 상해, 업무방해 및 손괴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을 포함하여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근거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판시 제1항의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바이므로, 법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