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5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9. 02:10경 평택시 B에 있는 C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1회, 음주·무면허 및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으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천안에서 술을 마시다 기억을 잃고 C역에서 깬 다음 신호위반하여 운전을 하던 중 음주운전이 적발된 것으로 상당한 사고 위험이 있었다. 피고인은 공판절차에 여러 차례 불출석하여 사법절차를 지연시켰다.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위험이 현실화 되지는 않았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7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0. 21:25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2018년 음주측정거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력 다수 있음),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음주단속으로 사고야기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31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7. 20. 03:45경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경장 E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언행이 어눌하며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 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사 D, 경장 E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내가 측정을 왜 하냐고 병신아.”라고 소리치며 경장 E의 가슴을 밀치고, “내가 뭘 잘 못했냐. 운전하는 거 봤냐. 나는 못 하겠다. 나를 막지 마라.”라고 말하며 경사 D의 가슴을 밀치고 오른쪽 손목을 1회 할퀸 후, 도망가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경찰관들을 손으로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휴대용조회기를 소지하고 있던 경사 D의 가슴을 제2항 기재와 같이 밀쳐 위 조회기를 바닥에 떨어뜨림으로써 101,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리비 명세서 1. 각 사진(순번3, 19,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죄질 나쁜 점, 동종전과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E와 대한민국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2. 1. 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1. 11. 5. 15:01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200,000원 상당의 소고기 3팩, 11,340원 상당의 모둠견과 1봉지, 2,000원 상당의 청양고추 1봉지, 4,500원 상당의 세척연근 1팩, 9,980원 상당의 깐마늘 1봉지, 5,980원 상당의 소세지 1봉지 등 합계 233,800원 상당의 물건을들고 있던 가방에 넣은 뒤 계산을 하지 않고 그 곳을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1. 14. 16:51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피해자 소유의 100,000원 상당의 소고기 3팩, 9,980원 상당의 깐마늘 1봉지, 11,340원 상당의모둠견과 1봉지, 5,980원 상당의 소시지 1봉지, 27,800원 상당의 참깨 1봉지 등 합계 155,1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CCTV 영상 발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트에서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규모가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중증 우울증 등 병증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전과와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 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현재 대전지방법원에서 그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B빌라 지층 C호에 거주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위 B빌라 E호의 소유자이며, 피고인은 위 B빌라 E호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누수방지공사를 비롯한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공사비 등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1. 4. 10.경 위 B빌라 지층 C호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공사업자가 싸게 해준다고 한다. 그러니 내가 대신 E호 리모델링 공사를 2021. 5. 20.까지 끝내 줄 테니 공사비용을 내가 지정하는 통장으로 지급해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의 용도에 사용할 의도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위 B빌라 E호 리모델링 공사비용에 충당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15.경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누수 공사비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1. 5. 20.경까지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리모델링 공사비 등 명목으로 합계 15,09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10.경 위 B빌라 지층 C호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경비가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개인적 경비 차용 명목으로 5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1. 7. 1.경까지 13회에 걸쳐 공사비 회수 등 각종 경비 차용 명목으로 합계 4,84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및 영수증 등, 문자메시지 자료 1. 수사보고서(참고인 G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판결문(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고합37, 대전고등법원 2021노429, 대법원 2022도4572), 사건진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점, 편취액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다만 판시 전과의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8. 23:5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 위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동종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7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4.경 장소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채무가 있는데 채무이자가 높다. 내일, 모레 돈이 나오니까 66,000,000원을 빌려주면 갚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및 수익이 없고, 채무가 약 124,642,000원에 이르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66,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칸카오톡메세지, 개인회생통보서 1. 수사보고서, C 거래내역조회서, D회신서 1. 수사보고서, 각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다액이고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후 실제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시도하다가 보이스피싱 범죄 사기 피해를 입었는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경제사정을 말하지 않고 하루 이틀만에 금원을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고의가 확정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0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9. 22:57경 동두천시 지행동 720에 있는 ‘송내1공영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1회, 음주측정거부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낮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855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8. 6. 00:20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위 주점 직원인 D을 피고인의 옆에 앉게 한 다음 머리를 쓰다듬는 등 신체를 만지고, 이를 목격한 위 D의 제부인 피해자 E이 “우리 처형이 싫다는데 왜 그러냐, 그만해라”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맥주병 2개를 서로 쳐 깨트린 뒤,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양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죽여버리겠다, 가만 안 둔다”라고 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주점 앞 골목에서,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넘어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무지 근위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8. 6. 00:35경 위 주점 앞에서, ‘폭행을 당했다, 병도 깨고 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을 상대로 진술을 청취하던 중, 위 주점 직원인 D에게 “내가 너 죽여 버리고 만다”라고 하며 다가가려고 하였고, 이를 위 경찰관이 제지하자, “씨발, 너는 뭐야?”라고 하면서 발로 위 경찰관의 양쪽 정강이를 차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채증영상 백업 CD, 현장 CCTV 백업 CD 1. 현장 사진 등, 현장 사진,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행위 태양, 피해자 E의 상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1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1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2. 15:33경 영천시 청통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경산시 B빌딩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마지막 벌금형을 받은 때로부터 불과 6개월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022

범 죄 사 실 범행전력 피고인은 2018.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상소권회복청구 하여 2022. 4. 29. 같은 법원에서 항소기각되어 같은 해 5. 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범죄사실 2022고단2022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7.경 필리핀 세부주 라푸라푸시 막탄섬에 있는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C’(인터넷주소 1 생략)에 닉네임 ‘D’ 계정으로 접속하여 ‘E’라는 제목으로 남녀의 성기를 노출하여 성행위를 하는 음란 동영상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내려받을 수 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피고인 명의의 닉네임계정(F)및 타인 명의 닉네임 계정들(G, H, I, J, K)을 이용하여 총 13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음란 동영상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내려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022고단3519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7. 12. 6. 02:06경 경산시 안량읍에 있는 불상의 원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L(인터넷주소 2 생략)에 ’M‘ 계정으로 접속하여, 'N'라는 제목의 여성의 성기 노출 또는 남녀의 성기가 노출된 성행위 장면이 포함되어 있는 음란 동영상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내려 받을 수 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6. 19. 15:3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총 2,80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음란 동영상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내려받을 수 있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14. 13: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인 ‘O(인터넷주소 3 생략)’에 ‘P’ 계정으로 접속하여 'Q'라는 제목의 여성의성기 노출 또는 남녀의 성기가 노출된 성행위 장면이 포함되어 있는 음란 동영상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내려 받을 수 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닉네임 계정(P, G, R, S)을 이용하여 총 16,06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음란 동영상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내려 받을 수 있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 22.경 필리핀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T(인터넷주소 4 생략)'에 ‘J’ 계정으로 접속하여 ‘U’라는 제목의 여성의 성기 노출 또는 남녀의 성기가 노출된 성행위 장면이 포함되어 있는 음란동영상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내려받을 수 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에 닉네임 계정(V, W)을 이용하여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음란 동영상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내려받을 수 있게 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6경 필리핀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X(인터넷주소 5 생략)'에 ‘J’ 계정으로 접속하여 ‘Y’라는 제목의 여성의 성기 노출 또는 남녀의 성기가 노출된 성행위 장면이 포함되어 있는 음란 동영상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내려 받을 수 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에 닉네임 계정(J, P)을 이용하여 총 2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음란 동영상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내려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0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범행장소 특정에 따른 범죄사실 수정),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각 내사보고(첨부 자료 포함) 1. 증거자료(음란영상 캡처자료) 1. 업로더정보, 최근3개월 접속IP, 출금로그-Z, 출금로그-AA, 게시물정보 2022고단35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각 내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T 음란영상 캡처자료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장 대한 항소심 재판결과 확인), 판결문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수법, 음란물 유포 내지 수익의 각 규모, 음란물 태양 및 음란성 정도 등 이 사건 범행내용 및 성격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중 일부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기재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혹은 그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보호관찰의 특별준수사항으로 ’정당한 수입원으로 생활하고 있음을 소명할 자료를 정기적으로 보호관찰관에게 보고할 것‘을 부가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정46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1. 25. 00:50경 대전 유성구 B 아파트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C(남, 30세)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를 양팔로 밀어 넘어뜨리고 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타박상, 경·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가 경찰에서 한 진술이 있다 △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계속 욕설을 하여 처음 보는 사람한테 왜 그렇게 쌍욕을 하냐라고 했더니 피해자가 갑자기 달려들어 자신을 폭행했고, 자신이 피해자를 때린 적은 없으며, 업어치기를 1회 하여 넘어뜨린 후 위에서 누르고 있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 사건 직후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은 얼굴 전체에 피범벅이 되어 있다(제네시스 차량 옆 인도에서 핏자국이 선명하다). 반면 피해자의 왼쪽 눈 주변에 핏자국이 묻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위에서 누른 상태에서 피고인 얼굴에서흐른 핏방울이 피해자 얼굴에 묻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정황은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을 112에 신고한 남성은 ‘어디선가 살려달라는 소리가 들려 가보니 나이 든 남자(피고인을 칭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피를 흘리고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고, 젊은 남자(피해자를 칭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그 옆에 서 있었는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젊은 남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나이 든 남자가 젊은 남자 위에 올라 타 제압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 역시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해 보인다. △ 피해자는 당시 길거리에서 혼자 욕설을 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고,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법정에서는 귀를 다친 경위에 관하여 제대로 기억하지 못함에도 마치 기억하는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먼저 자신의 귀를 잡아당겨서 서로 싸움을 하였고, 자신이 넘어진 후에는 피고인이 경찰이 올 때까지 자신의 위에 올라타서 제압했고, 그 상태에서 얼굴을 때리거나 발로 찬 사실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제대로 진술하지 못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피해자가 경찰에서 한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그 위에 올라타 제압한 행위가 위법한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상해범행을 저지른 직후 그 범행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가 이루어진 점(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행 시간은 야심한 시간이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면식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범행장소를 이탈할 경우 범인추적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체포의 필요성),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려 경찰관이 올 때까지 위에서 누르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였을 뿐 더 나아가 다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체포의 적정성) 등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행위는 현행범인 체포로 형법 제20조가 정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179

공소사실 피고인과 B, C는 2021. 2. 20. 15:00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인천 부평구 D에 위치한 ‘E’ 내에서 화투 48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300원, 1점 추가시마다 100원씩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46조에서 도박죄를 처벌하는 이유는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아니한 재물의 취득을 처벌함으로써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법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 처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이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고, 그 입법취지가 건전한 근로의식을 배양 보호함에 있다면 일반 서민 대중이 여가를 이용하여 평소 심신의 긴장을 해소하는 오락을 인정하는 것은 국가 정책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도박행위를 처벌하지 아니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도2151 판결 참조). 도박죄에 있어서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 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 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96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 C와 함께 도박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2)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도박행위는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하여 그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봄이 옳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1960년생 건축일용직, B은 1962년생 무직, C는 1951년생 방역소독(F센터) 근무자였다. 그리고 이들 모두 인천 부평구에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과 B, C는 평소부터 서로 잘 알고 지낸 사이였다. 이 사건 식당의 업주인 G도 피고인과 B, C를 평소 식당에 자주 방문하는 손님들로 잘 알고 있었다. 이 사건 도박행위가 이루어진 시각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낮에 해당하는 “15:00경”이고, 그 시간도 약 30분 동안이다. 이 사건 도박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인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은 별지 ‘영상’ 목록에서 알 수 있듯이 대로변에 있는 1층 식당으로서 주변을 지나는 사람들이 언제든 출입할 수 있는 곳이다. 비록 이 사건 당시 출입문에 시정장치가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장소 자체는 도박을 하려는 특정인에게만 출입이 허용될 정도로 은밀하거나 비밀스러운 공간은 아니었다. G은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과 B, C가 칼국수 3그릇 내기를 한다고 해서 장소를 제공했다. 도박금액이 칼국수 대금인 4만 원에 맞추어지면 도박을 그만하기로 했다. 그런데 도박금액이 4만 원에 맞추어지지 않아서 계속했다. 도박을 한 지 30분도 지나지 않아서 경찰이 왔다.’라는 것이다. 위와 같은 G의 진술에 따른다면, 피고인과 B, C는 이 사건 도박행위를 통하여 함께 한 끼의 식사를 할 수 있는 정도의 공동자금을 마련하려는 것에 그쳤을 뿐이지, 여기에서 더 나아가 별도의 수익을 얻으려는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도박행위의 방법은 ‘화투 48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이 이긴 사람에게 3점에 300원, 1점 추가시마다 100원씩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다. 이 사건 도박행위에 제공된 금액은 피고인이 35,000원, B이 6,600원, C가 4,900원으로, 총 합계가 46,500원에 지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전에 도박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전혀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이 종전에 도박행위를 반복적으로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나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3. 결 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33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9. 2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 앞 도로의 1차로를 여술근린공원 방면에서 대성스틸삼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에 차량 상황을 보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는 등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D 인근 식당 앞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채혈) 1. 진단서, 피해자 제출서류 1. 감정의뢰회보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블랙박스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반면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벌금형 3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6. 1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에서 C 지하주차장 방면에서 지상 도로 방면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예상되는 장소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위 C 주차장 인근에서 통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3세), 피해자 E(남, 64세)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CCTV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사고현장 CCTV 및 피의차량 동선 추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2. 04:04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8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방법, 상해 부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5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7. 03:43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D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우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이 야기할 수 있는 사회적 위해가 작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2012년 2회, 2013년 1회)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37%로 높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 중 도로연석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위 교통사고로 타인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증거기록 37면),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2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1. 18:20경 (차량번호 1 생략)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하모항 입구 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등을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 교통상황으로 인해 일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남, 7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아반테 승용차의 뒤 범퍼를 갤로퍼의 전면부로 들이받고, 이로 인해 아반테가 전방으로 밀려나가면서 그 앞에서 함께 일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8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3 생략) K7 승용차 뒤 범퍼를 아반테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 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타박상 등을, 피해자 E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K7에 동승한 피해자 F(여, 64세)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 각 입게 하고, 앞 범퍼 등 수리비 약 3,781,979원이 들도록 아반테를 손괴하고, 뒤 범퍼 등 수리비 약 596,678원이 들도록 K7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및 각 견적서 1. 사고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수용 현황,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의 처리방법을 제시하지 아니하나, 참고를 위해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관해 살핀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물질적 손해를 입히고도 도망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에막걸리 세 잔을 마시고 운전하였고(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 내용 참조), 결국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