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0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1.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0.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2026(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16. 6. 24. 15:00경부터 2016. 7. 4. 오전경까지 사이에 여수시 F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 피고인 A의 승용차 안 등의 장소에서 불법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을 찾아가 불법시술을 받은 다음 몸이 아프다고 속이거나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금품을 교부받기로 하고, 피고인 C는 아픈 환자 연기를 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불법의료행위를 하는 곳의 정보를 알아내는 역할과 피고인 C의 옆에서 분위기를 잡는 역할을 맡으며,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옆에서 분위기를 잡는 역할과 피해자와 연락하여 돈을 받아내는 역할을 맡기로 한 다음 피고인 B은 5백만원을, 피고인 C는 받아내는 돈의 20%를, 피고인 A은 나머지를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7. 4. 15:00경, 피고인 B이 알아낸 불법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인 피해자 G의 주거지인 경남 사천시 H를 함께 찾아가 그곳 방안에서 각자 피해자로부터 주사를 맞은 후, 피고인 C는 왼쪽다리가 아프고 마비된 것 같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피고인 A은 119 신고를 하여 피고인 C로 하여금 사천시에 있는 성모병원 및 진주시 강남로 79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게 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20:30경 위 경상대학교병원 응급실 입구 복도에서 피해자 G에게 "당장 수술을 할 수 있다, 수술을 하지 않으면 다리가 썩어 들어갈 수 있다고 의사가 그랬다, 지금 MRI 비용 200만원을 달라"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C는 다리가 아프거나 마비되지 않았고 수술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명목의 200만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7. 1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74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 C가 아프다고 거짓 연기를 한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 G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모의하고, 1)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6. 7. 5. 19:00경 위 경상대학교병원 응급실 옆 흡연구역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C가 아프다고 거짓말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I협회 회장인 C의 아버지를 이용해 제약회사를 상대로 돈을 요구하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내가 치료해 주면 되지 않냐"라고 말을 하며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2) 피고인 A은 2016. 7. 6. 20:00경 위 경상대병원 앞 벤치에서 피해자에게 "전남대학교 병원에 카톡으로 MRI 찍은 사진을 보내 놨다, C 아버지가 I협회장이고 30년 동안 병원을 다녀 전남대병원 의사들을 휘어잡고 있어 꼼짝을 못하기 때문에 병원을 옮기는데 당장 돈이 하나도 없으니 돈을 달라,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C는 수술을 하지 않으면 다리가 끊어진다고 했다, 계좌번호를 불러 줄 테니 당장 3,000만원을 보내라"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의 아버지는 I협회장도 아니고 전남대병원 의사들을 휘어잡고 있지도 아니하는 등 전남대병원으로 옮겨야될만한 이유가 없었으며, 피고인 C는 다리가 아프지 않아 수술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당장 돈이 없다"라고 하면서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고 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공갈미수 피고인들은 위 가, 나항과 같은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2016. 7. 7. 22: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여, 66세)에게 전화를 걸어 "할머니 어떻게 할거냐, 돈을 주지 않으면 검찰청 앞에 가서 1인 시위 하고 또 방송국 '그것이 알고 싶다'에 제보를 하여 방송을 낸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불법의료행위를 신고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하고,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보도되게 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해자에게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자네들 뜻대로 해라, 처벌을 받겠다"라고 말하며 돈을 지급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가.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부터 3. 초순경까지 사이에 애인관계였던 피해자 J(여, 55세)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성관계할 때 찍어놓은 동영상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내버리겠다"라고 말하고, 2016. 3. 4.경 피해자에게 "후회하게 해줄게, 돈 때문에 보지 대줬지 다 일러줄게, U에게 보여주고 할 테니 감당해 봐라, 얼굴 못 들고 다니게 꼭 해주겠다, 하는 것 얼굴까지 다 보여줄게"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마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면서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6. 8. 21. 10:00경 전남 여수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남, 37세)로부터 제1항과 같은 범행에 대해 자수하겠다는 말을 들은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야 호로새끼야, 니 알아서 해 부러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2017고단223(피고인 A, C)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6. 말경 피해자 G가 영리목적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알고 피해자로부터 주사 투여를 받은 후 사실과 달리 마치 피해자의 주사 투여 과정의 잘못으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여 치료비 등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그 범행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다음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은 2016. 7. 7. 10:00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주사 투여를 받고 다리가 마비되었다고 거짓 행세를 하며 위 응급실로 후송된 C와 함께 위 병원에 와 있던 중, 경찰에 신고를 하면 피해자로부터 더 쉽게 치료비를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전남지방경찰청 K 소속 경위 L에게 전화하여 'C가 피해자로부터 무면허 진료를 받다가 다리가 마비되었으니 수사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허위 신고하고, 피고인 C는 같은 날 14:00경 위와 같은 신고를 받고 위 응급실로 출동한 위 L에게 '피해자로부터 주사를 맞은 후 다리에 힘이 빠지고 움직일 수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는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아픈 것처럼 행세를 하고 있던 것일 뿐 마비되어 있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으나, A이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편취한 금원을 나눠주지 않고 경찰의 수사 상황에 대한 내용도 알려주지 않자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에 대한 허위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7. 22. 22:52경 전남 여수시 M에 있는 N병원 입원실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국민신문고에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으로부터 주사를 맞고 다리에 힘이 없어 목발을 짚고 있다'라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여 허위의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2017고단519(피고인 A) 1. 2016. 6. 28.경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6. 28.경 여수시 O에 있는 피해자 P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2시간만 쓰고 이자로 100만원을 줄테니 2,000만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인터넷 도박을 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수익이 확실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위와 같이 단시간 내에 높은 이자를 줄 수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대부업체에 2,7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던 이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어 신용카드 대금도 결제할 수 없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송금받은지 2시간 후쯤 여수시 Q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돈을 변제받기 위하여 찾아온 피해자에게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등록된 자신의 도박계정 화면을 보여주면서 "사실은 빌린 돈으로 도박을 하였는데, 도박계정에 900만원만 채우면 돈을 바로 인출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900만원을 추가로 송금받더라도 도박계정에서 돈을 바로 출금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하였으며, 위와 같이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극히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기업은행 계좌로 9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6. 6. 29. 사기 피고인은 2016. 6. 29.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등록된 자신의 도박계정 화면을 보여주면서 "1억원이 채워져야 출금을 할 수 있으니 돈을 더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바로 출금해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박계정에 1억원을 채우더라도 이를 바로 출금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였으며,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극히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로 2,7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상습도박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6. 5. 27.경 여수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R)에 접속한 다음 회원으로 가입하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주식회사 S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위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돈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구입한 다음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7. 30.까지 총 206회에 걸쳐 합계 355,909,500원을 걸고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02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얼굴부위사진 2017고단223(피고인 A, C)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작성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스마트폰 국민신문고 사진 1. 수사보고(사천소방서 119 구급 증명서 등 첨부) 2017고단519(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T의 각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1. 도박사이트 사진 1. 피고인 A의 종합신용보고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인터넷 도박게임에 투자한 것인데, 도박 사이트의 운영진이 피고인의 배팅 룰 위반을 이유로 환전을 해주지 않아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한 인터넷 도박의 룰 등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히 돈을 빌려주면 갚을 수 있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보이고, 위 도박 사이트의 총판인 피고인으로서는 배팅 룰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거나, 잘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잘 알지도 못하면서 피해자에게 확실한 상환을 약속한 이상 편취의 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156조, 제30조, 제246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156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피고인 A, C) 각 형법 제157조, 제153조, 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법 의료행위를 하는 G를 상대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범죄로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점, 한편 전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한편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반성하며 피해자 G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동종 실형 전과가 있는 점, 한편 범행 가담 정도가 피고인 B보다는 중하나, A보다는 경미한 점, 반성하며 피해자 G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