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4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31 출입국관리법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류경환(기소), 유경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재원(국선) 판결선고 2020. 6. 10.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압수된 마약흡입도구 1개(증 제1호), 필로폰이 들어있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비닐팩 1개(증 제3호)를 몰수한다. 4. 피고인으로부터 90만 원을 추징한다. 5.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B, 일명 C), D(D, 일명 E), F(F, 일명 G)은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26.경 단기 관광비자(B1)로 국내에 입국한 태국 국적 외국인으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자격 연장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7. 26.경부터 2020. 4. 7. 경까지 국내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19. 12. 28. 01:00경 파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I 앞 노상에서 J(일명 K)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그램을 4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28, 19:00경 파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기숙사에서 B, D, F에게 필로폰 약 0.2 그램씩을 각각 10만 원에 매도하여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20.3.28. 01:00 경 제2의가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J으로부터 필로폰 약 1.2그램을 4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위 J이 보낸 택시기사에게 일단 현금 20만 원을 지불하고 택시 뒷좌석에 있는 필로폰이 든 담뱃값을 가져가고, 이후 피고인이 검거됨으로써 위 J에게 나머지 20만 원은 지불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으로부터 필로폰 약 1.2그램을 40만 원에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4. 4. 21:00경 제2의가 2) 항 기재 피고인의 기숙사에서 위 B에게 필로폰 약 0.2그램을 10만 원에 매도하여 매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20.4.4,23:00 경제2의가 2) 항 기재 피고인의 기숙사에서 위 B에게 필로폰 약 0.2그램을 10만 원에 매도하여 매매하였다. 6) 피고인은 2020. 4. 5. 05:00경 시흥시 L 앞 노상에서 위 J으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3. 5. 23:00경 제2의 가 2) 항 기재 피고인의 기숙사에서 위 J으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9. 12. 28. 19:00경 제2의가 2) 항 기재 피고인의 기숙사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유리파이프에 채우고 그 밑에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3.5.23:00 경 제2의 가 2) 항 기재 피고인의 기숙사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유리 파이프에 채우고 그 밑에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4. 4. 21:00 경 제2의 가 2) 항 기재 피고인의 기숙사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유리파이프에 채우고 그 밑에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20.4.4.23:00 경 제2의 가 2) 항 기재 피고인의 기숙사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유리 파이프에 채우고 그 밑에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4. 7. 16:45경 제2의 가 2)항 기재 피고인의 기숙사에서 마약류인 필로폰 약 0. 4그램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F,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기체류외국인정보(A), 매수자들 사진 및 카카오톡 메시지, 수사보고(피의자가 필로폰을 구입할 때 사용한 계좌내역 확인 등), 계좌내역 및 거래 상대 프로필 사진 등, A과 일명 K가 필로폰을 매매하면서 나눈 대화내용을 촬영한 자료, CCTV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마약 대금을 송금한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회신서 첨부 등),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M은행) 1. 감정의뢰에 대한 회보서, 마약감정서,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결과서 1.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품 등 증거사진,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자격과 체류기간 위반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수수,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압수된 증 제2호는 감정에 전량 소모되어 현존하지 않으므로 별도로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 (= 기본범죄 상한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 가.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제2유형] →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몰수 및 추징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수수)하고 이를 매도하였으며, 여러번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하였다. 마약범죄는 밀행성, 은밀성으로 인해 범행을 적발하는 것이 쉽지 않고 중독성으로 인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추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고, 마약 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범행과 마약중독 치료에 필요한 재활비용 등이 발생하는 등 건전한 일반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조직적 또는 전문적으로 필로폰 관련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매수(수수한 필로폰 양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고, 투약 량이 비교적 많지 않다.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두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