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8고정770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동차 점검·정비 또는 튜닝, 폐차,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에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면 자동차를 무단으로 해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유 없이 D, E, F, G와 공모하여 2017. 9. 18. 11:00경 경남 양산시 H에 있는 I 야적장에서 현대 포터자동차 1대의 승차장치, 물품적재장치, 운전석, 적재함, 타이어 등을 산소절단기 등을 이용하여 분해하는 방법으로 위 자동차를 무단으로 해체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26.경부터 2018. 3.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41회에 걸쳐 자동차 241대를 무단으로 해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적조회, 선박 및 자동차분해현장 확인에 대한 내사보고, I 수출 컨테이너 선적 조회결과, I 압수수색 현장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4호, 제35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자진 출석하여 자백하고 충실하게 조사에 임한 점, 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 법령에 대한 무지도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 유통 목적이 아니라 바이어들의 요구에 따라 수출목적으로 바이어들과 함께 자동차를 분해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재범의 우려성이 낮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783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7.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1. 6.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C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7. 4. 22:50경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33 고양어울림누리 입구 앞 도로를 고양경찰서 방면에서 원당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의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정해진 차선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불법유턴을 하고 있던 피해자 D(34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뒤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04번길 13 덕양구청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어울림로 33 고양어울림누리 입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 채혈 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고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역주행을 하여 빠른 속도로 진행하다가 피해차량을 강하게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혔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아 보인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경 안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B에게 1억 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 등 1,300만 원을 제외한 8,700만 원을 실제 지급하고 이후 매달 1,300만 원(= 원금 1000만 원 + 이자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금전을 대부한 후, 2012. 5. 13.경부터 2013. 1. 14. 경까지 B으로부터 9회에 걸쳐 이자 합계 2,7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에게 22회에 걸쳐 금전을 대부하고, 법정 최고이자율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대부행위에 관하여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계좌거래내역서 제출, 범죄일람표 확인, D협회 수사협조 자료 회신) [피고인은 대부업을 영위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은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 · 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를 업으로 하거나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업으로'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 · 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 기간 •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985 판결 등 참조).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사람들에게 수차례 금전을 빌려준 점, 피고인이 고율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고 고액의 금전을 반복적으로 빌려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영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포괄하여, 무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제3호, 제11조 제1항, 구 이자제한법 (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1항(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기간과 횟수, 대부금액의 규모, 제한이자율 초과의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7. 04: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찜질방 남자수면실'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38세)을 발견하고 순간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고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수사기록 32, 35, 3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C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9. 17:4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인제군 남면 설악로에 있는 '과학화훈련단 교차로' 앞 편도 2차로를 홍천군 쪽에서 인제군 쪽을 향해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위 도로 중 2차로에는 피해자 D(여, 42세) 운전의 E 티볼리 승용차가 피고인의 화물차 바로 뒤에서 피고인과 동일한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행차로를 변경함에 있어 방향지시등을 켜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사거리에 도달하기 직전에 그 주행차로를 2차로로 갑자기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와 같이 피고인의 화물차 뒤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조향장치를 오른쪽으로 과대조작하게 한 결과, 위 티볼리 승용차가 위 교차로 오른쪽에 설치된 충격방호시설을 들이받고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약 17,735,454원 (세금 기타 비용 제외) 상당의 위 티볼리 승용차를 완파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보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급하게 차선 변경을 시도하였고, 이를 피하려던 피해 차량이 전복되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는 중한 죄로 평가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의 피해에 관하여 보험처리가 되었다. 피고인이 10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가벼운 벌금형 처벌을 1회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차량이 차선의 경계선을 침범하는 정도에 그친 과실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810

범죄사실 2018고단3810 피고인은 2018. 5.5. 13:55경 인천 서구 B 소재 'C식당'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창 밖에서 소음이 들려 창문을 열고 때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54세)에게 "개새끼야 조용히 해라"라며 욕설을 하다 피해자로부터 "왜 지나가는 사람에게 이유 없이 욕을 하느냐"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C식당 앞으로 내려가 피해자의 뒤쪽에 서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감아 조이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쪽 슬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8+4551₁ 피고인은 2018. 1. 28. 23:3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 입구에서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G(40세)로부터 진료비를 낼 것을 요구받자 진료비를 내지 않겠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가 항의하자 "너 죽을래"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가이버 칼(총 길이 17cm, 날 길이 6cm)을 꺼내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행동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¹20183810₁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8고단4551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3월] 기본범죄 : 특수협박(제1유형) > 기본영역 [6월 - 1년6월] 제2 범죄 : 일반상해 (제1유형) > 기본영역 [4월 - 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주취를 빙자하여 무고한 시민을 상대로 납득하기 어려운 폭력을 저지르고 있다. 다만, 이혼과 곤궁에 빠진 중년에 이르러 비로소 법적대적 성향이 두드러지기 시작한 점 등을 고려하면, 단기적 격리에 그칠 수 있는 구금보다는 오히려 재범을 영구히 예방할 치료의 필요성이 절실해 보인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 성행 개선을 위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7.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9.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0.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8.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3, 20:1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임곡동에 있는 사계절식당 앞 도로부터 광주 광산구 북문대로에 있는 광장주유소 건너편 도로까지 10km 가량 C 봉고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각 약식명령 및 판결,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매우 많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89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토토 사설업체인데 타인 명의의 계좌가 필요하니 계좌를 주면 계좌 한 개당 400만 원씩 주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문자메시지에 포함되어 있던 카카오톡 계정으로 연락을 취하여 4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다음, 2017. 11, 9, 14:00경 인천 남동구 B 건물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C)와 연계된 체크카드 1개를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2017-8178) 회신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이러한 범죄는 전자금융거래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접근매체를 이용한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그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는 실제로 대출 사기 등의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토토 사설업체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계좌가 필요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그 접근매체가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될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으로 인한 잘못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아무런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대출 사기 등의 범행에 직접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수익을 취득하지도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생활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그 범행 경위를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많지 아니하고, 일천한 사회 경험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527

범죄사실 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누구든지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2018. 4. 9.경 서울 금천구 호암로에 있는 호암2터널 앞길에서 이동식 정비차량에 도장작업을 위한 분사기, 공기압축기, 연마기, 가스토치, 페인트 등을 갖추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등록을 하지 않고 전항의 일시와 장소에서, 정비차량에 도장을 위한 장비 등을 갖추고 B 혼다 어코드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에 도장 작업을 하는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로만 13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482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7.3.01:18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 오토바이 점포에 이르러 출입문 유리창을 발로 차 손괴한 후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630,000만원 상당의 헬멧 2개(아라이 RAM4 1개, 쇼웨이 풀페이스 1개), 시가 170,000원 상당의 헬멧 2개(아라이 쉴드 1개, 쇼웨이 쉴드 1개), 시가 120,000원 상당의 헬멧 1개(코모 풀페이스) 등 합계 1,720,000원 상당의 헬멧 5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13:00~14:00경 사이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오토바이 점포 내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2,500원 상당의 오토바이 브레이크 레바(XRT, X-MAX)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자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절도의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었고 피해자들과 합의함으로써 피해가 회복된 점을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88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8.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C(남, 59세)는 의정부교도소 수형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20. 11:25경 의정부시 고산동에 있는 의정부교도소 제1동 D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기름 묻은 반찬통을 휴지로 닦아달라고 한 것과 관련하여 기분이 상한 피해자와 시비를 벌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억지 부리지 마! 개소리 내지 말고 닥쳐!"라고 소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욕설을 신고하기 위해 비상벨을 누르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려 하고, 다른 수형자인 E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싸움을 말리자 피해자와 E를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2회 때리고 엉덩이를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8. 10.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C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2.경부터 2017. 5. 3.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549,06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 3, 5 내지 11, 13 내지 15 와 같이 근로자 총 12명 1) 의 퇴직금 등 합계 76,607,6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2, 4, 12 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검사의 2018. 7. 12.자 공소취소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됨.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2. 선고형의 결정 미지급 임금이나 퇴직금이 7천여만 원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미지급 퇴직금 중 5천7백여만 원이 지급된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9. 19:45경 인천 부평구 B호텔 앞 노상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고 있는 피해자 C(여, 23세)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회 치고 엄지손가락을 치켜들며 "아주 좋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내사보고(현장 CCTV영상 CD 및 영상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지나가는 여성의 음부를 손으로 치고 지나간 것으로 그 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더군다나 피고인이 동일한 방법으로 여성을 강제추행한 사실로 경찰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이 좋지 않은 일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하였다는 것은 피고인을 선처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2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징역 6월 및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0.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면서 그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매매대금을 할부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을 경우, 할부금융회사에서 해당 자동차의 상태나 실제 매매가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대출해 준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사고 등으로 폐차되었거나 서류상으로만 남아 있는 차량을 서류상으로 매입한 후 마치 정상적인 가격으로 자동차를 매입한 것처럼 할부금융회사를 기망하여 그 자동차를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카센터 운영비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B의 명의를 빌려 할부금융회사와 대출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2. 경 수원시에 있는 (주)C에 사무실에서 B 명의로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D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E 주식회사에 차량 대금 2,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5. 경위 승용차의 구입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F에 대한 경찰 고소보충진술조서 1. 검사 수사보고(참고인 A 거래내역 제출보고) 1. 심사표(중고차), E 상품신청서,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서, 각 통합사건조회,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2017고단1363),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2고단1480, 2012노177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8고합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0. 23:14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마트에서, 그곳 카운터 업무를 보고 있는 피해자 D(남, 17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손등에 입을 맞추는 등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번, 첨부된 사진 포함)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감경영역(징역 1년~2년,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으로 감경)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늦은 밤 시간에 마트에서 계산 업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의 성기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1년에 한국으로 온 북한이탈주민이었던 자로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594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5. 1. 5.경 나주시 E빌딩 4층에 있는 Col 운영하는 'F'라는 상호의 건강기능식품 등 홍보관에서, C과 D이 전단지 배포, 사은품 제공 등으로 유인한 사람들을 상대로 자신이 운영하는 'G'에서 생산한 녹용을 판매하면서 "암이 낫는다, 만병통치약이다" 등으로 홍보하여 합계 1,300 만원 가량의 녹용을 판매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방문판매자로서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는 방법으로 소비자와 거래하고, 식품의 영양 표시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고,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5. 1. 6.경부터 2015. 1. 7.경까지 위 홍보관에서, C과 D이 전단지 배포, 사은품 제공 등으로 유인한 사람들을 상대로 자신이 근무하는 'G'에서 생산한 녹용을 판매하면서 "암이 낫는다, 만병통치약이다" 등으로 홍보하여 합계 3,200만 원 가량의 녹용을 판매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방문판매자로서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는 방법으로 소비자와 거래하고, 식품의 영양 표시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고,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 J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증인 K, L, M의 각 일부 진술기재 및 검사가 제출한 N, O, H와 I, J, K와 P, L과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일부 사본)의 각 일부 진술기재가 있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및 검사가 제출한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34), 피고인이 제출한 각 CD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녹용에 대한 홍보를 하면서 이를 녹음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데, 당시 녹음된 내용 중에 피고인들이 '녹용이 몸에 좋은 보약이다'는 취지로 말한 부분은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이 암이 낫는다. 만병통치약이다'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은 없다. 2) 위 녹음된 내용 중에 피고인 A이 '녹용 드신다고 암에 걸리신 분이 벌떡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취지로 말한 부분, 피고인 B이 '녹용을 먹고 병을 낫는다고 말한 사람은 구속되어야 한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조사해 보니 많이 웃는 사람이 암에 안 걸린다는 결과가 나왔다, 녹용을 먹고 병이 낫는다는 말은 절대 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일종의 반어법, 고도의 홍보전략으로서 그 말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녹용을 먹으면 암과 같은 병이 낫는다'는 생각을 하게 하였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는 것이라거나 질병의 예방 및 치료 또는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시 무렵 위 홍보관에서 녹용 외에 상황버섯, 흑삼, 두충차, 레이저치료기 등 여러 가지 상품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녹용이 아닌 다른 상품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암이 낫는다, 만병통치약이다'라는 말이 나왔고(R와 S은 상황버섯과 두충차를 판매하면서 '암이 낫는다', '당뇨, 고혈압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 등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피고인들과 함께 약식기소되어 약식명령을 송달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들은 사람들이 위 2)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말한 내용의 영향 등으로 인해 '암이 낫는다'는 등의 말을 피고인들이 하였던 것으로 잘못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37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30.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B 영업부입니다 주류납품이후 수금용으로 이용할 개인체크CarD 모집 中 임대기간은 3일간 이용 하루 80만원씩 3일간 총240만원 지급"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영주시 C 소재 D에서, 24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택배를 이용하여 위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 3항 제2호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대여하게 된 경위, 그로 인하여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이 발생한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은 없었고, 피고인 스스로 지급정지 신청을 하여 위 편취된 피해금원이 인출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9. 14:53경 보령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보령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받자 화가 나 위 E에게 "이 씨발 새끼야, 버릇없는 새끼야, 그냥 가면 될 것이지, 왜 사람을 화나게 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며 위 주점 안쪽까지 밀고 들어간 후 그를 위 주점의 주방 쪽으로 강하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은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위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 경찰관은 피고인이 지인을 폭행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을 하고 있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정당한 직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모욕적인 언동을 하여 경찰관의 사기를 저하시킨 사안임에도 피고인은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2000년), 구인영장 집행으로 가까스로 출석한 기일에 선고기일을 명확히 고지하고 출석할 것을 엄중히 경고하였음에도 2회에 걸쳐 선고기일에 임의로 출석하지 아니하다가 구금영장의 집행으로 비로소 선고기일에 출석한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고, 2006년 이후 현재까지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약 한 달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6. 23:0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D(24세)가 술자리에서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가격하고, 목을 조르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격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캡처사진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2008. 12. 19.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 2010. 9. 9. 상해 및 재물손괴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7. 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공무집행방해, 상해죄로 벌금 350만 원, 2014. 1. 23.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12. 10. 재물손괴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2016. 12. 14. 이 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2017. 6. 16. F의 얼굴을 1회 걷어차 쓰러뜨리고, 넘어진 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5~6회 밟아 전치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부위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범죄전력 및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자체의 불법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타인에 대하여 폭력을 휘두르는 범죄적 경향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러한 범죄적 경향이 현재까지 여러 차례 걸쳐 이루어진 수사기관과 법원의 각종 제재에도 불구하고 교정되지 아니한 채 여전히 일상생활 속에서 빈번하게 발현되고 있으므로 향후 재범의 예방가능성도 낮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여태까지의 관대한 처벌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데에 그다지 실효적인 수단이 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특별예방적 효과의 달성을 위하여 무거운 형벌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양형기준[감경영역 : 2월에서 1년 사이 (감경요소 : 처벌불원)] 및 검사의 구형(금고 6월)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7. 2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우리교회 방면에서 대원칸타빌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2차로에는 피해자 E 운전의 F 투싼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옆면 뒤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 휀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406,70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1년jud30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경찰서에 신고하는 도중에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후 경찰관의 전화를 고의로 받지 않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발생한 교통사고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회복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동기, 9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