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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수수, 소지, 소유,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9. 6. 26. 01:0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자신의 QM3 차량 안에서, D이 E에게 무상교부한 필로폰 0.05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E로부터 교부받아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수수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28. 01:00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불상의 호텔 객실 내에서, D E에게 무상교부한 필로론 0.35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E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필로폰 수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감경인자]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수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년 6개월(감경영역) 나. 필로폰 투약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0개월 ~ 3년 3개월(= 2년 + 1년 6개월 × 1/2 + 1년 6개월 ×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본드 흡입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번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필로폰을 받아서 투약하였다. 피고인이 점점 마약 범죄에 깊게 빠져드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되는바, 재범의 위험을 근절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더욱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서에 자진출석한 이래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투약 횟수나 수수한 마약의 양이 많지는 아니한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6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9. 11.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0. 00:40경 안성시 대덕면 내리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현수길 2 현수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등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도에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그 중 두 번째는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사람을 다치게도 하였다) 그로부터 짧은 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다만, 물적 피해만 발생하였고 합의되어 기소되지 않았다).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도 낮지 않고, 그 운전거리도 상당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하였으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631

범죄사실 1.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음료도매업체 'C'의 대표자로서, 2015. 7. 1.경 음료수 등을 'D'에 공급하면서 실제 공급한 가액보다 29,275,636원을 과다하게 공급가액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1.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약 1,867,588,255원 상당액을 과다하게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 79장을 발급하였다. 2.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C의 대표자로서, 2016. 1. 1.경 사실 음료수 등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E노래연습장'에 45,486,364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30.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약 757,129,505원 상당액의 세금계산서 29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거래내용확인서, G의 확인서,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및 추가 증거자료 첨부)-이메일, 고발인 작성 범죄일람표 (실제 재화의 공급보다 과다하게 공급가액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고발인 작성 범죄일람표(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발급)-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 표 1. 고발장-보충조서, 거래내용확인서, 세금계산서 1. 계좌거래내역과 공급가액 비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각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제10조 제3항제1호(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급가액을 부풀려 공급가액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와 국가의 조세정의를 훼손하고 국가의 원활한 세무행정을 곤란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거짓 기재 또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계속적·반복적으로 발급하였고, 거짓 기재 또는 허위의 각 공급가액 합계액이 적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의 기간 및 횟수, 금액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7. 20:55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무등록 49cc 대림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6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1회 있음에도, 2020. 3. 11.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C 앞길부터 안성시 D에 있는 E 앞길까지 약 1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3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높고, 운전 거리도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있고, 기존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현석
청주지방법원-2020고단590

범죄사실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은 2017. 5. 3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3.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 12:08경 청주시 청원구 C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창지구대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E(31세)이 운전하는 F 모하비 승용차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변경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전방에 진행 중인 승용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아니하고 1차로로 차선변경한 과실로, 모하비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E, 모하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2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모하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3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모하비 승용차를 수리비 1,603,3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투싼 승용차를 도로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2. 12:0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오창과학단지 내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G, J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캡쳐사진 및 현장사진 1. 주취운전저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에 대하여는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차량 운전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음주운전을 반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운전면허도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다가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유발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직접 구호조치를 하지는 않았으나 사고 발생 직후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는 한 상태였으며 당장 응급실로 후송해야 할 만한 피해자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안정적인 직업이 있고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벌금형을넘는 처벌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거래 모바일앱 'B'에 "중고tv, 정수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tv와 정수기를 모두를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와 은행 빚 등으로 30,000,000원 가량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 받아 이를 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로 정수기 판매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9. 8.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2,14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각 휴대전화문자 캡처자료, 내사보고(법행계좌 거래내역 분석결과), 회신자료, 내사보고(피해자 추가진술 및 제출자료), 이체내역자료, B 대화내역 캡처, 입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모바일 앱이나 휴대전화 메시지를 이용하여 금원 편취 범행을 반복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이 사건 이전에도 4회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모두 변제하였고 피해자 피해자 C, G과 합의도 하였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각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처벌불원 및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1.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신길동)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결과 '재신체검사' 처분을 받아, 같은 날 13:00경 위 장소에서 '재신체검사 통지서(재신체검사 일시 : 2019. 10. 11. 14:00까지)'를 수령하였음에도 2019. 10. 11. 14:00까지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재신체검사 통지서 및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재신체검사를 받지 않고 지내온점등 유리한 정상 :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재신체검사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등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541

범죄사실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은 2015. 9. 2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4. 01:0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호프' 앞 도로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경위, 구간, 혈중알코올농도, 사고유발 여부 및 태양, 동종 전력 등에 나타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안정적인 직업이 있으며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2. 18:40경 세종특별자치시 B아파트 C호 피해자 D(50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거실 바닥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거실 식탁에 내리쳐 이를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위 깨진 소주병 조각을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 부위에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열린 상처[우측]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상해진단서 1. 발생보고(특수상해),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오른손 엄지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소주병을 깨뜨린 다음 유리조각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화해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3. 01: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36세) 등 일행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여동생이 찾아와 피해자를 집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씨발놈이 돌았나"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코의 열린 상처, 볼 및 측두 하악부의 열린 상처,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란에서 살핀 집행유예 참작사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8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21. 12:3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창원에서 결혼식을 거행할 때 식사를 하지 않는 하객들을 위하여 혼주가 답례금을 지급하는 관행이 있음을 이용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21. 11:4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4층 VIP홀 신부 측 축의금 접수대에서 사실은 축의금을 낸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축의금을 낸 것처럼 행세하여 접수자로부터 신부 G의 혼주인 H 소유의 1만 원이 든 답례금 봉투 10매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4만 원을 답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0. 1. 20. 10:47경 창원시 성산구 I시장 1층 피해자 J 운영의 'K'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강정 1봉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 J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1, 12, 15, 17, 18, 21, 23,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절도죄로 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은 타인의 결혼식에서 하객을 가장하여 답례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많지 않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었으며 절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1. 09: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7. 00:10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 C에게 시비를 걸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부산사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이빨로 왼쪽 정강이를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열린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사진자료 1. 수사보고(소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20. 1. 21, 21:53 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갈마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중촌동에 있는 중촌고가교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B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관련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처벌전력 1회 확인 및 해당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GTS 124cc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8. 18:24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E시장 방면에서 기업은행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여, 63세)을 위 이륜자동차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1번 압박골절, 좌수부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의이륜차 사진 1. 진단서 1. 주정차단속(방범용) CCTV 영상 캡처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여 배달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고,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보호하지 않은 채 진행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소년으로,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보험회사로부터 피해자에게 약 1,900만 원이 지급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0. 14 :2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앞 1차로 도로를 E건물 쪽에서 달서로 쪽으로 시속 20km 미만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지 않는 주택가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살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D에서 F건물 방향으로 보행보조기에 의지하여 걸어가는 피해자 G(여, 95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 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12, 30. 22:18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구 남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뇌간기능부전의 상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차적조회 1. 면허대장 1.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란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2년경 70만 원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1. 18:3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할 아버지가 도로에 앉아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사상 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E가 귀가를 권유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이 개새끼야, 니가 뭐고, 뭐하는 새끼야 개새끼야.", "야이 개새끼야 니 오늘 죽인다 개새끼야, 씨발놈 새끼야 니 죽고 싶나."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E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30.21:4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맨 승용차를 약 1m 후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주차를 다시 해달라는 주변사람의 요청으로 매우 짧은 거리를 운전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5자 전북 전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전주지점에서 독일제 수입바이크 MC S 1000RR(blue/white) D 오토바이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E(주)의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오토바이 구입대금 18,690,000원을 대출해 주면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며 36개월 기간 동안 매월 10일에 299,586원 씩 지급하여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오토바이 구입을 위해 돈을 대출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즉시 제3자에게 매매하여 자금을 융통하려고 한 것 일뿐 자신이 오토바이를 운행하면서 매월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5.경 오토바이 구입대금 명목으로 18,69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붙임자료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오토바이 구매 자금을 대출받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200만 원 정도에 그친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4.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8. 17.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5. 11:00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상호 불상의 사채업자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C이라는 상호로 미곡 사업을 하는데, 위 미곡 사업에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주면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고 30일 이내에 3,000만 원을 빌려주겠다. 이후 3,000만 원을 갚으면 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C은 고액의 채무가 있어 운영 실적이 좋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부동산을 제공받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한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충남 서산시 D 소재 임야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는데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교부받은 다음 채무자를 ㈜C, 근저당권자를 E, 채권최고액을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확인서, 명함, 내용증명, 등기부등본, 물건상세검색, 통화내역, 고소장, 약정서, 출고증 1. 수사보고(순번 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동종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부담시킬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2016. 2. 12.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모아서 한 꺼번에 판결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5.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주)C(이하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D 벤츠승용차를 2017. 10. 25.부터 2020. 10. 25.까지 매월 1,835,000원의 이용료 납입을 조건으로 리스를 받아 그 무렵 위 승용차를 보관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9.부터 이용료를 미납하기 시작하였고, 그리하여 2018. 11.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리스계약 해지 및 위 벤츠승용차 반환을 요구받았으나, '피해자 회사에 일부 이용료를 지급하였으므로 지금 차량을 반환하면 손해이다.'라는 이유로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8. 11.경 피해자 소유의 위 벤츠승용차 시가 6,290만 원 상당을 보관하던 중 정당한 이유 없이 불법하게 영득할 의사로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용증명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장역 1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횡령 대상 벤츠승용차의 시가가 6,290만 원 상당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지급한 이용료 합계액이 1,835만 원(= 1,835,000원 × 10개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