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8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0. 13.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2835 피고인은 2018. 2. 1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네이버 밴드인 'D'에 접속하여 위 밴드에 가입한 피해자 E에게 "비트코인을 먼저 보내주면 비트코인의 해외 시세 차이에 따른 투자(재정투자)를 대신해서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비트코인을 받더라도 이를 대신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당시 시가 합계 20,000,000원 상당의 비트코인 2개를 피고인 명의의 F 개인 전자지갑으로 교부받았다. 2018고단322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5. 초경 서울 송파구 풍납동 영파여중 부근 골목에서 피해자 G 소유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우리은행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져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SKT휴대전화 가입신청 부분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5. 8. 14:10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 소유의 J 휴대폰대리점에서 SKT휴대전화(K)에 가입신청하면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가입신청고객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G'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G 명의의 사문서인 SKT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G으로 행세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G의 자동차운전면허증과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SKT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I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G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 1매를 피고인의 신분확인용으로 행사하고, 위조된 사문서인 G 명의의 SKT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매를 행사하였다. 3. KT휴대전화 가입신청 부분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5. 10. 12:41경 서울 강동구 L에 있는 M 소유의 N 휴대폰대리점에서 KT휴대전화(O)에 가입신청하면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가입신청고객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G'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G 명의의 사문서인 KT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제3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G으로 행세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G의 자동차운전면허증과 위 제3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SKT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M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G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 1매를 피고인의 신분확인용으로 행사하고, 위조된 사문서인 G 명의의 KT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매를 행사하였다. 4. 우리은행 체크카드 부분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G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분실신고하고 비밀번호를 재발급 받아 G의 우리은행 계좌에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8. 5. 10. 14:24경 서울 강동구 우리은행 천호동지점에서 직원 P에게 우리은행 체크카드 분실신고 및 재발급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분실신고서의 신청인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G'이라고 서명하고, 계속하여 재발급신고서의 신청인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G'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G 명의의 사문서인 체크카드 분실신고서 1매 및 재발급신고서 1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4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G으로 행세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G의 자동차운전면허증과 위 제4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체크카드 분실신고서 1매 및 재발급신고서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직원 P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인 G 명의의 체크카드 분실신고서 및 재발급신고서 1매를 각각 행사하였다. 5. 절도 피고인은 위 제4항과 같이 재발급 받은 G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2018. 5. 10. 15:09경 서울 강동구 Q 앞 현금인출기에서 3회에 걸쳐 현금 7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우리은행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3462 피고인은 2017. 12. 말경 'R'라는 닉네임으로 네이버밴드 'D'를 개설한 다음, 2018. 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밴드에 가입한 피해자 S에게 "비트코인의 해외 시세차이에 따른 투자인 재정거래를 하면 1회차 당 약 6%의 수익을 낼 수 있다, 추후 9~10회차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나에게 비트코인을 주면 돈을 벌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비트코인을 투자하여 시세차익을 얻는 방법으로 재정거래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558,000원 상당의 1비트코인을 피고인의 F 개인지갑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3692 피고인은 2018. 5. 8. 19:5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네이버카페에 "아이폰X 64GB를 현금 88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T과 같은 날 22:00경 서울 강동구 소재 천호역에서 만나 'G'의 행세를 하면서 위 스마트폰 1대를 판매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스마트폰은 피고인이 'G'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구매한 후 개통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88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2018고단28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 1. 문자메시지 사진 1. 고소장 2018고단3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정서, P, M, I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순번 8, 9, 11, 13, 15, 18, 20, 22, 24, 26번) 1. 각 휴대폰계약서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통화내역, 카드재발급신고서 등, 카드사용내역, 네이버회신서,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1. CCTV 영상자료CD, 휴대폰 사진 2018고단34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5번) 1. 비트코인 거래내역, 각 메신져 대화내용, 이메일(지불각서) 1. 사진 2018고단36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4, 5번) 1.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경위,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동종범행(사기)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E로부터 교부받은 비트코인 2개 중 1개는 반환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