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45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자들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조직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운영되고 있다. 2021고단1453 피고인은 2020. 6.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문자메세지 등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의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돈을 인출하여 특정 장소에 갖다 놓으면 이를 수거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7. 21.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당신의 인적사항이 도용되어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이 인출될 수 있으니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을 모두 찾아 주거지 우편함에 넣어라. 직원이 직접 가서 이를 회수한 후 문제가 없는 돈으로 확인되면 이를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도용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예금을 인출하여 주거지 우편함에 보관하면 이를 몰래 가지고 갈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7. 21. 오전경 서울 강서구 C 내부 1층 우편함 안에 현금 20,200,000원을 넣어 두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10경 위 장소 1층에 설치되어 있는 공동출입문을 열고 위 장소로 침입한 후, 위 우편함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20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3677 피고인은 2020. 6. 말경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의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이 입금되어 있는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전달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7.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여 전화로 “당신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는 사람의 사기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도용된 통장으로 많은 금액이 입출금된 사실을 확인하였는데, 현재 당신 명의로 사용 중인 계좌의 체크카드를 직접 받아 확인하여야 된다.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사람을 보낼 테니 체크카드를 넘겨주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도용된 바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게 한 다음, 2020. 7. 20. 17:30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에 있는 대전역 3번 출구 앞으로 가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10,007,757원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16,319,890원이 들어있는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0. 19:41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은행에서 위 F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1,0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1. 12:24경까지 F 및 E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7,990,000원을 인출하고, 2020. 7. 21. 14:03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H은행에서 위 E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4,011,000원을 이체하였으며, 같은 날 15:14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K 자동지급기에서 위 F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4,31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6,311,000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2020. 7. 20. 17:30경 대전역 3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위 E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위 F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문자메세지 캡쳐사진, 계좌거래내역, 자료 회신, 송금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이용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단순히 의료기기회사에서 의료기기대금을 대신 받아주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주거에 침입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절취 또는 편취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익을 얻기 위해 이를 용인한 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주거에 침입하거나 피해자가 특정한 장소에 놓아둔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책에게 전해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역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20. 7. 13.부터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수차례 퀵서비스 등으로 받은 카드로 돈을 인출하고 중국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 적이 있다. 그 당시 피고인이 받은 카드로 돈을 인출할 때 사고계좌로 등록되거나 카드의 비밀번호가 틀려 인출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들의 카드를 이용하여 인출 후 카드를 돌려주지 말고 폐기하라고 지시받은 적도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이 사건 범행을 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나쁜 일 하는 것은 아닌지, 왜 중국인들 명의로 무통장 입금하는지’ 등을 계속 물어보았다. 피고인은 심지어 친동생에게도 자신이 불법에 가담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물어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돈을 찾으러 갈 때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현금으로 일반 택시를 이용하였고, 사당역 근처로 가서 인적 사항도 모르는 사람에게 위 돈을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직접 건네받은 체크카드로 위 처럼 18회에 걸쳐 돈을 인출하거나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 수행 경위,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특별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라도 그 불법성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이례적인 것이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돈을 가져온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위 돈을 전달하거나 건네받은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하는 등이 전부임에도 피고인은 그 대가로 일당 13만 원을 수령하였는바, 실제 수행한 업무의 시간, 노력, 난이도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다한 대가를 지급받는 등 통상적이거나 적법한 업무가 아님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의심스러운 사정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돈을 절취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직접 건네받은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하는 등의 일을 하였다. 이것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에 해당하더라도 용인할 의사였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성방식이나 업무내용 등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각각의 역할을 하는 공범들이 서로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 채 점조직의 형태로 범행을 저지르기 때문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조직성 내지 단체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행한 현금수거책 또는 전달책으로서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력 1회 외에 별다른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21. 11. 25.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죄수익에 이끌려 동종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