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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5고단13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D 전북지회장인 E로부터 전주지역 노래연습장을 다니며 주류 판매의 불법행위를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이를 촬영하여 구청 등에 신고하면 1건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주문하여 이를 몰래 촬영한 후 그 사실을 E에게 알려주고, 그 이후 E로부터 촬영한 노래연습장을 구청 등에 신고하지 말라는 연락을 받으면 이를 신고하지 않기로 하였다. E는 피고인으로부터 주류 판매 장면을 촬영하였다는 연락을 받으면 이를 사단법인 F 전라북도지회장인 G에게 알려주고, G은 촬영을 당한 노래연습장 업주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수사기관 등에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겁을 준 후 신고하지 않는 대가로 돈을 교부받아 E와 함께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5.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노래방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맥주를 주문한 후 피해자가 맥주를 갖다 주자 이를 소형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고, 그 무렵 그 촬영사실을 E에게 알려주었다. E는 G에게 그 촬영사실을 알리고, G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회 소속 애들이 너의 노래방 몰카를 찍었단다, 어떻게 할래, (신고 대상에서) 빼야 되지 않느냐, 빼려면 돈이 드니까 150만 원을 주어라"라고 말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위 노래연습장을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여 형사처벌과 함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할 것처럼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E와 G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3. 4.경부터 2014. 5.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E와 G이 위와 같이 촬영물을 빼주는 대가로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노래연습장에 들어가 주류를 주문하여 이를 몰래 촬영한 후 그 촬영사실을 E에게 알려주고, E로부터 몰래 촬영한 노래연습장을 신고하지 말라는 연락을 받고 이를 구청 등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위 범죄일람표 기재 공갈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법정증언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G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N, O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P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Q, R, S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O, T, U, V, W, I, X, Y, Z, AA, AB, AC, W, AD, AE, A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임의제출, 소유권포기서 1. 각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 G과 공모한 사실도 없고, 그들이 돈을 받은 사실도 몰랐으며,E, G이 노래방 업주들을 협박하여 돈을 받는 것을 도우려는 의사가 전혀 없었는바,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공동공갈의 방조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증인 E의 법정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단법인 D 전북지회장인 E의 지시로 노래방에 들어가 술을 시키거나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구한 후 이를 캠코더로 촬영한 후 이를 가지고 단속관청인 구청 등에 신고한 후 D 혹은 전북지회로부터 포상금을 받아온 점, 피고인이 술을 판매한 현장을 촬영한 경우에는 15만 원, 도우미가 나온 경우에는 20만 원 내지 30만 원 등 일정액의 포상금이 정해져 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은행계좌 등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지급받아온 점,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E는 이를 구청에 따로 신고하지 말도록 하였고 이미 신고한 것은 그 신고를 철회하도록 한 점, 이에 따라 피고인이 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주류판매 촬영분을 E에게 넘기자 E가 신고에 따른 보상금을 훨씬 넘는 300만 원을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점,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위와 같은 적발업무를 해 와서 E가 노래방 등에서 돈을 받는 과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E도 검찰에서 '통상적으로 협회에서 지급한 돈도 아니고 협회에서 주는 돈보다 돈을 더 주었기 때문에 (피고인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E가 이 법정에서 그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나 이는 E가 자신의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후의 것으로서 이를 쉽게 믿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과 G 사이에 직접적인 공모관계가 없다고 하여 위 고의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E에게 넘긴 이 사건 노래방들의 주류판매 촬영분들이 E가 노래방 업주들로부터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돈을 받아내는데 쓰일 수 있으리라는 것을 넉넉히 짐작할 수 있었다 할 것이고 이후 그에 따른 대가를 E로부터 받은 이상 피고인에게는 공동공갈방조에 있어서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30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5.경 창원시에 있는 C의 집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비밀번호와 함께 C에게 양도하여 전자금융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경 진주시 하대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비밀번호와 함께 위 C에게 양도하여 전자금융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경 진주시 본성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F)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비밀번호와 함께 C에게 양도하여 전자금융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 새마을금고 계좌 거래내역, 기업은행 계좌 거래신청서 및 거래내역, 우리은행 계좌 거래신청서 및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본문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세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중 두차례는 자신이 양도하는 전자금융접근매체가 C의 사설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C으로부터 일정한 금원의 지급을 약속받고 그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C으로부터 약 300 만원 정도의 대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5.00:10경 피해자 C(여, 42세)이 운영하는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합석한 피해자가 쌀쌀맞게 대한다는 이유로 "씹할년아 가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려는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맥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 피해 정도, 피해자의 의사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8. 02:1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서울 동작구 상도동 번지불상의 회사 앞부터 서울 금천구 독산동 291-5 시티렉스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교통법규를 익히고 주행 및 조작능력을 갖춘 사람에게 발급한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주의를 기울여 운전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자동차운전면허제도는 교통질서확립에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교통사고 또는 교통법규위반으로 인한 면허취소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고, 피고인은 법규를 위반해도 벌금만 내면 된다는 왜곡된 준법의식을 가지고 있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44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6. 16. 00:05경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E 베르나 승용차가 직진 신호를 받고도 진행하지 않고 브레이크를 밟는 등 저속으로 운전하자 위 쏘렌토 승용차에서 내려 앞에 정차 중인 위 베르나 승용차 쪽으로 다가가 위 베르나 승용차 운전자인 F에게 “이 씨발 새끼야 내려 봐라, 왜 이렇게 천천히 가느냐,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였다. 이에 위 F과 위 베르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18세)이 베르나 승용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왜 그러시느냐, 술 마셨냐”라고 묻자,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G에게 “넌 뭔데 끼어드느냐"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및 염좌(좌견갑부, 요추부)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G에게 상해를 가한 후 피고인의 위 쏘렌토 차량으로 돌아와 위 차량을 운전하여 그곳을 벗어나고자 하던 중, 위 베르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 (18세)가 위 쏘렌토 차량의 앞 보닛 부분을 양손으로 붙잡고 피해자 F(19세)이 위 쏘렌토 차량의 앞 보닛 부분을 붙잡아 그곳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쏘렌토 승용차를 그대로 전진시켜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H의 다리, 허벅지를 그대로 들이받았고, 이후 다시 위 쏘렌토 승용차를 후진시켜 그곳을 벗어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F이 운전석쪽 백미러 부근을 붙잡고 그곳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자, 위 쏘렌토 승용차를 그대로 후진시켜 위 승용차의 왼쪽 백미러 부분으로 피해자 F 의 왼손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쏘렌토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자 F에게 약 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F의 각 법정증언 1. H 및 F,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G, H,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8년 6월 1. 유형의 결정 : 특수상해 1.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책임이 있음 1. 권고형의 범위 : 특수상해의 감경영역으로 징역 1년 6월 2년 6월 1. 집행유예 가부 : 긍정 주요 부정적 사유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책임이 있는 경우 일반 긍정적 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1.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앞서 본 사정,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2고단5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1. 9. 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11. 16.경 정읍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여관에서 피해자 E에게 F에 있는 G 소유인 건물 및 토지를 1억 3,000만 원에 사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G는 위 부동산을 2억 원 가량에 판매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G와 연락을 취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G로부터 위 부동산을 1억 3,000만 원에 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24.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2009. 12, 29. 중도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2010. 2. 1. 중도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2010. 2. 17. 법무사 비용 명목으로 300만 원을, 2010. 3. 15. 잔금 및 법무사 비용 명목으로 3,100 만원을, 2010. 4. 2. 토지이용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2,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4.경 정읍시 불상지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전북 정읍시 F' 부동산을, 매도인 'G'가 매수인 'A'에게, 매매대금 '일억사천만'원에 매도한다는 취지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G의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둔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부동산 매매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4. 12, 10:08 경위 'D' 여관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전송,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G에 대한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일반) - 녹취록 접수 1. 항고이유서 1. 수사보고서(G 제출 자료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서의 피고인의 기망의 정도가 약하지 아니하고, 편취금액도 합계 1억 2,600만 원으로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반환한 이외에 1억 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 피해변제를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죄가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업무상횡령죄 등의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의 것으로서 위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상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2고단62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1. 10. 7. 20:45경 전남 장흥군 B사거리에서 직장동료 C과 회식을 마치고 비틀거리며 위 사거리를 지나던 중, 마침 D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을 진행하던 피해자 E(33세)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사고 위험이 있어 위 승용차를 멈춘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가 피고인의 진로를 막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에 다가가 "씨발놈, 개새끼" 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의 조수석쪽 문과 유리창을 수회 때리고 위 승용차를 빙빙 돌며 차량 곳곳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내리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직장동료인 위 Cl 그만하라고 제지하자 윗옷을 벗어던진 채 C과 욕설을 하며 다투던 중, '술에 취한 사람이 지나가는 차량을 손괴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장흥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피해자 G(38세)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양팔을 잡고 제지하자 순간 격분하여 위 피해자에게 "너가 경찰관이여, 경찰관 새끼들 죽여버린다,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수 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1, 10, 7, 21:55 경 전남 장흥군 H에 있는 F 파출소로 인치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파출소 내 쇼파를 엎어 버리고 발로 사무실 탁자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파출소 출입 유리문을 발로 걷어차 수리비 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출입문 잠금장치 부분을 손괴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진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합1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5. 21:06경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갑자기 정신 분열 증상을 보이며 신병을 비관한 나머지 방문을 잠그고 피고인의 아들 D, E과 함께 가스 밸브를 열어 놓고 주전자를 가열하여 불을 내는 방법으로 자살을 기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20 경 마을주민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남장성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G(40세)이 위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방문을 뜯고 들어가 아이들을 밖으로 대피시킨 후 피고인을 제압하려고 하자 그곳 싱크대 옆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길이 약 1m, 지름 약 3cm)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면서 "다가오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위 쇠파이프를 빼앗으려고 하자 이에 반항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수회 차고, 피해자와 함께 바닥으로 넘어지면서 그곳에 있던 전기주전자를 엎어 뜨려 피해자의 발등과 엉덩이 부위로 뜨거운 물이 쏟아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재성 2도 및 3도 화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본 1. 각 피해사진 (수사기록 제19, 20쪽)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분열증 상태에서 술까지 마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약 10년 전부터 정신분열증상이 있었고 그로 인해 정신과 약물치료를 받아오다가 약 3개월 전부터 약을 먹지 않았고,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공무집행방해 범죄군,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년 (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일반긍정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공무집행 중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범행으로 피해자의 화상 정도가 중한 편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술을 마시고 자살을 시도하던 특수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화상을 입히려고 고의적으로 전기주전자를 발로 찬 것은 아니어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여지가 있으며,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1981. 12.경 특수절도로 소년보호처분, 1985.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및 2001.경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받은 외 다른 범죄전력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0.경 이천시 C건물 101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돈이 급히 필요하니 3,500만원을 빌려주면 언제든지 1주일 전에만 변제를 요구하면 상가 건물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37억 원의 보증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상태였고, 이미 상가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린 상태여서 추가 대출 여력이 없었으며, 당시 주식투자로 약 10억 원의 손실을 보아 수중에 돈이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10.경 차용금 명목으로 35,000,000원을 F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2008. 11. 19.경 50,000,000원 및 2008. 12. 11.경 20,000,0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무통장입금확인증 1. F 명의 동양증권계좌 H)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금원 차용 당시 재산 상태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금원을 차용할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금원을 차용할 당시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며 1주일 전에만 변제를 요구하면 자신의 재산을 담보로 대출 등을 받아 충분히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였던 점, 피해자는 2008년 12월경부터 피고인에게 대여금의 변제를 요청한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최근에 이르기까지 이를 변제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천시 1, 201호에 대한 월 차임의 정산 문제는 위 최종차용일로부터 9개월 정도가 경과한 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차임이 연체되기 시작한 2011년 하반기가 되어서야 비로소 제기된 것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변제능력과 관련하여 주장한 F 명의의 금융재산 및 아들, 어머니, 전처 소유의 부동산은 가사 위 재산이 모두 피고인의 소유라 하더라도 실제로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소유 명의로 인해 책임재산이 되기는 어려웠던 점 (피고인은 위 재산의 소유명의인인 아들 등의 인적 담보를 제공한 사실 또한 없었다)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여 변제능력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위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5. 04:01경 서울시 노원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 E(30세), 성명불상의 여성 2명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시다가 합석한 여성 중 1명과 말다툼을 하여 여성들이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모습을 본 피해자로부터 "B형들이 꼭 싸우고 난리야"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이를 계기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향해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갈비뼈부분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감경영역(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우발적 범행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린 점과 이미 3차례 폭력행위로 입건된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8. 20:40경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이 운영하는 E식당 야외 테이블에서 지인인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F이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인 G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하면서 맥주병 등으로 때리다가 G에게 제지당하자, 피고인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집어 들어 위 G에게 다가가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위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에게 "씨발년 비키지 않으면 너도 찔러 죽여버릴꺼야."라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5. 05:00경 김포시 B에 있는 'C식당' 앞 길에서 피고인 일행과 시비가 붙은 피해자 D(24세)의 일행에게 사과를 하라고 요구하였으나 옆에 있던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고 '왜 그러냐'는 취지로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파절,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11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1고단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천시 B에서 골재채취 및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제천시 D에 있는 채석장에서 골재를 채취하려 했던 사람이다. 피해자 E은 2009. 5.경 피고인으로부터 위 채석장을 임차하여 골재를 채취하고 판매하되 그 대가로 1톤당 1,500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그때로부터 매월 일정량의 골재를 채취하여 판매한 사람이다. F는 E에게 고용되어 위 채석장에서 관리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과 F의 공모범행 피해자는 위와 같이 2009. 5. 경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채석장을 임차하여 골재를 채취·판매하여 오던 중 2009. 9. 30.경 환경단체로부터 위 채석장에서 채취된 골재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게 되자 생산을 중단하고 고향으로 내려갔다. 그러던 중 F가 2010. 3. 경 골재의 구매선인 G을 물색하게 되었고, 이에 F가 피고인에게 찾아가 "G이 골재를 많이 팔아주겠다고 하니 적재되어 있는 골재를 반출하여 팔자"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 소유의 골재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0. 3. 24. 경제천시 D에 있는 채석장에서, 피해자 이 채석하여 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20만 원 상당의 발파 골재 650톤을 G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화물차에 적재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F는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0. 3, 30.경 제천시 D에 있는 채석장에서, 피해자 이 채석하여 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골재 75톤을 판매 목적으로 H 화물차에 적재하여 가지고 간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때로부터 2010. 5. 12.까지 22회에 걸쳐 시가 합계 2,268만원 상당의 발파 골재 2,835 톤을 판매 목적으로 화물차에 적재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J 각 진술기재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토석채취반출계약서, 도급계약서, 반출차량요약서, 각 가압류 조서 및 결정문, 생산계약승계 및 차용금포기각서, 판매석재내역 결산, 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2010. 3. 24. 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2010. 3. 30.부터 2010. 5. 12.까지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절취한 골재의 양이 상당하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고단272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0. 9. 17.경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2. 말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2동에 있는 석수초등학교 부근 공용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B 소유의 D 아토즈 승용차 내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이혼소장 접수증명원, 가족관계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각 형사처벌전력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8. 15:5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주유소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78세)에게 "왜 나를 따라오느냐, 빨갱이는 다 죽어야 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 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및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치료명령의 필요성 및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일면식도 없는 노인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위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비롯한 피고인의 범죄 전력을 살펴보면 대부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렀는바, 판결전 조사에 나타난 피고인의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 검사결과 및 친형의 치료의지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알코올의 존증에 관한 정신치료 내지 약물치료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는 점 등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부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1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 29. 특별감형을 받아 2014. 4. 11. 인천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6, 3, 15. 13:00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C'을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D(여, 18세)에게 만날 것을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나오지 않으면 너네 집을 폭파하고 난장판을 만들어 놓겠다. 내가 화나면 무섭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먹게하여 2016. 3. 15. 14:44경 안양시에 있는 E 영화관 앞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같은 날 16:30 경 서울 노원구 F아파트 306동 806호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여 피해자가 상의와 하의를 벗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음부를 만진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계속해서 다음 날 01:1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깨물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넣었다가 다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6. 3. 15. 22:1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에 넣고, 피해자가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몸을 빼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잡아끌어 당긴 후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및 진술속기록 1. 현장사진, 사진 1. 수사보고(감정의뢰 결과 회보서 첨부, 피고인 교통카드 사용내역 및 지하철 역사내 외부 CCTV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각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보고, 피고인 특별감형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장애인 위력 간음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장애인 위력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w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경합범죄 1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나. 경합범죄 2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유사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7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년 - 15년 10월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9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인 징역 4년 6월 및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2년 4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불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애가 있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을 잘 알면서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이를 이용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누범기간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08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5.25. 03:54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번지를 알 수 없는 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법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대법원 앞 도로에 이르러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영향으로 얼굴에 홍조를 띤 채 발음을 부정확하게 말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위 차량이 전도되면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YF소나타 택시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울산지방법원-2012고단293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8.17.20:00경부터 23:00경 사이 울산 남구 JPC방 내에서, 피해자 K가 게임을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오토바이 키를 절취해 주차장에 피해자가 주차해 둔 시가 130만원 상당의 번호판 없는 엑시브 알알 125CC오토바이를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8, 19, 10:50 경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북구 명촌동 120BIN 홈수석빌 주차장 부근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번호판 없는 엑시브알알 125CC 오토바이를 무면허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 오토바이 사진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외국인 여성과 공모하여 2012. 8. 11.경부터 같은 달 12.경 사이에 필리핀국 마닐라시에 있는 C 호텔 406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코와 입으로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15, 저녁경 위 C 호텔 406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코와 입으로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마약류 감정결과 문의) 1. 수사보고서(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님이 피고인을 잘 돌볼 것을 약속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