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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합69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천시 C아파트 3동 1203호에 거주하면서 같은 아파트 같은 동 403호에 살고 있는 피해자 □□□(여, 9세)와 종종 마주치며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8. 05:00경 위 피해자 주거지의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한 후,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팔베개를 하듯이 피해자를 끌어안은 후 손을 피해자의 옷 안으로 넣어 등을 만지고 엉덩이를 주물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수사보고(□□의 피해조사 후 속기록 작성에 대한), 내사보고(피해자 주거지 및 아파트 복도 등 사진 첨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 [기록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재범할 우려가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와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특히 성범죄의 요지가 공개됨에 따라 나이어린 피해자가 입을 수 있는 불이익)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범행의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앞서 든 증거들과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어느 정도의 술을 마셨음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법원은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다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위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거주지와 피고인 거주지는 8층이나 차이가 나는 점, 피고인이 거주하는 위 아파트 12층 복도의 구조 및 적치물의 배치와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아파트 4층 복도의 구조 및 적치물의 배치가 전혀 상이하고, 각 호실의 출입문 손잡이와 잠금장치의 모양도 전혀 다른 점, 홀로 거주하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부와 어린이 2명과 피해자의 할머니 등 여러 명의 가족이 거주하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의 가구 및 집기의 배치와 모양은 서로 비슷하기 매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 아파트 내부의 출입문 옆에 외투를 벗어두고 그곳에 들어갔는데 피해자의 할머니가 피고인을 깨우자 위 외투를 주운 다음에 밖으로 나간 점, 피해자의 할머니는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다가 피해자가 진술한 피고인의 구체적 추행방법 등을 아울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침입과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고의를 갖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결여되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새벽에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거주하는 피해자 집에 들어가 잠자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해자의 나이와 이 사건 범행 장소 및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하면 피*피해자 나이는 13세 미만이나,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이 아니라 주거침입 강제추행으로 공소제기 되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을 적용하되, 피해자 나이는 특별가중요소로 반영한다. 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또한 피고인이 과거에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는 점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비록 범행 경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명을 하였지만 그 범행의 결과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뜻을 표시한 사정이나 피해자 측에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오피스텔 1011호에서 성매매업소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D는 성매매 1건 당 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업소에 고용되어 성매매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7. 19:00경 위 업소에서 피고인이 미리 인터넷 성매매사이트인 'E' 또는 'F'에 광고한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그곳을 방문한 손님 G을 위 1011호로 안내하고, 그곳에서 G으로 하여금 D에게 현금 11만 원을 지급하게 하고, D가 G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행위(일명 핸플)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일한 오피스텔에서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21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 20:56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이곡동에 있는 대구은행 성서영업부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신당네거리 쪽에서 성서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55세)이 운전하는 D 아우디 A6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우디 A6 승용차량 조수석에 동석하고 있던 피해자E(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우디 A6승용차량이 수리비 5,451,82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 2. 21:02경 위 1항과 같이 사고낸 후 B 프라이드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하던 중 대구 달서구 성당동에 있는 동아마트 앞 펀도 2차로의 도로를 한일병원 쪽에서 금봉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72세)의 G 쏘나타 택시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택시 차량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H(34세)의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쏘나타 택시 차량에 승차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I(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상해를,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량 동승자인 피해자J(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2. 21:02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에 있는 선미횟집 앞에서부터 위 2항 사고 장소까지 약 9km 구간에 이르도록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프라이드 승용차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 F 소유의 G 쏘나타 택시 차량을 수리비 810,12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H 소유의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량을 수리비 1,753,598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2. 판단 이는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F, H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95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대희(기소), 김한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추연철(국선) 판결선고 2020. 9.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1. 20:40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술집 앞에 주차되어 있는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도로를 지나는 차량이 다수 있는 좁은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F(51세) 운전의 G K7 택시의 우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020. 4. 21. 20:40 경 서북구 C에 있는 D 술집 앞 의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순남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633

범죄사실 2017고단2633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년 11월경 제주시 C에 있는 Dol 운영하는 E부동산 사무실 또는 제주시 불상지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부동산의 소재지 란에 '제주시 F', 토지 지목 란과 면적 란에 '주택 25평, 건평 69평', 매매대금 란에 '이억일천만원정(₩210,000,000원)', 계약금 란에 '금 이천만원', 중도금란에 '오천만원', 잔금 란에 '일억사천만원', 매수인 란의 성명 란에 'A', 매도인의 주소 란에 '제주시 G', 매도인의 성명 란에 '성명자'라고 기재한 뒤 '성명자' 이름 옆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성명자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무서인 피고인과 성명자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2. 17.경 제주시 C에 있는 제주지방법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법원 담당공무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성명자 소유인 제주시 F 소재 토지와 주택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18고단302 피고인은 과거부터 공인중개사 등 자격 없이 부동산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부동산 거래의 알선을 해왔던 사람으로, 2015년 11월 초순경 지인인 성명자로부터 그녀 소유인 제주시 F 토지와 주택(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매매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H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매물로 나왔는데, 계약금 2,000만 원만 지불하면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바로 되팔면 이익을 남길 수 있다. 중도금이나 되파는 것은 알아서 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H이 이에 응하여 2015. 11. 7.경 제주시 I에 있는 J식당에 매도인 성명자, 매수인 H 등이 모인 자리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성명자가 H에게 총 매매대금 2억 1,000만 원,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 중도금 5,000만 원은 2015. 11. 25. 지급, 잔금 1억 4,000만 원은 2015. 12. 5. 지급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도록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 H으로 하여금 계약금 명목으로 계약 당일인 2015. 11. 7. 현금 1,000만 원을 성명자에게 지급하고, 다음 날인 2015. 11. 8. 매도인 성명자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중도금 지급기일(2015. 11. 25.)이 임박할 때까지 전매할 매수인을 찾지 못하자 피고인은 2015. 11. 24.경 주변에서 융통한 2,000만 원과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여한 부동산 중개업자 D으로부터 빌린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D으로 하여금 중도금 중 일부 명목으로 성명자에게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도금을 약정과 같이 지급하지 못한 채 지급기일이 경과하자 이 사건 매매계약을 그대로 인수할 매수자를 물색하던 중, 2015. 12. 1.경 제주시 K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피해자 L의 대리인 M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며 "H이 성명자와 체결한 매매계약을 그대로 인수하면 된다. 이미 소유자인 성명자와 원 매수인 H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공인중개사인 D이 계약인수서를 작성하여 줄 테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성명자와 H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을 L로 변경하는 것에 관하여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성명자와 H이 위와 같은 내용을 피고인으로부터 듣거나 동의를 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는 법률상 유효하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자 지위를 이전받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사자에게 모두 동의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매수인 지위를 유효하게 이전해 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 계약금 명목으로 2,100만 원을, 2015. 12. 4.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D 명의 KEB하나은행 계좌(N)로 송금받아 합계 3,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6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 부동산매매계약서 2018 고단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성명자, H), 계약인수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점 외 제휴 CD 상세 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문서)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제2 범죄 (사기)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으로 타인 소유 부동산에 부동산처분금 지가처분등기까지 마친 점, 과거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유사한 행위로 이득을 얻으려 하다가 각 범행에이른 점, 각 범행으로 성명자, L 등 관련자들에게 상당 기간 동안 큰 고통을 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 나아가 이 판결 선고일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강제추행죄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성명자, L과 합의하여 위 사람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557

범죄사실 2017고단1557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치킨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45세)은 위 치킨집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2017. 6.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중순 17:00경 위 'D' 가게에서 의자에 앉아 쉬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 검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과 왼쪽 가슴을 각 1회씩 찔렀다. 2. 2017. 7.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22. 18:00경 위 'D' 가게에서 냉장고에 물병을 넣으려는 피해자의 뒤에 바짝 붙어서 왼손을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 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고단1807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치킨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23.부터 2017. 7. 24.까지 위 'D'에서 판매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게 퇴직금 6,718,4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557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2017고단1807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급여수령내역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적이 없다. 나.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매월 퇴직금 20만 원을 분할하여 지급하였으므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강제추행 여부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일관된 진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2017. 7. 22.자 범행 직후의 피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퇴직금지급의무의 존재 여부 1)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이 피고인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거나 임금과는 구별하여 퇴직금 명목의 일정 금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 등 상호간에 유효한 퇴직금 중간 정산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가 없는 이상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 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강제추행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 (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2월2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추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는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농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0.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공유수면을 점유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2.경 및 2016. 7. 15 경 전남 신안군 C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토지에 설치된 물양장에 바지선을 접안한 후, 굴삭기와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위 토지에 적치된 토석을 위 바지선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공유수면을 점유 또는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적치된 토석 위치 및 토석 반출 사진), 112 사건처리내역서, 수사협조의뢰 회신(공유수면 점용, 사용자 확인 등 요청)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통합사건검색(확정일자 확인),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3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7. 21:15경 이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선 도로의 3차선을 이천 시내 방면에서 경기 광주시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등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하지 아니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로 피고인의 진행차선 바로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는 피해자 E(25세) 운전의 F 아우디 A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이천시 G에 있는 H마트 앞 도로에서 위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이종 범행으로 2001.경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정34

범죄사실 1. 산지관리법위반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의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인 산지에 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지에 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안동시 B에서 산지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산지 사면을 절토하는 등 위 산지 240m㎡ (복구비 약 460만원 상당)를 작업로로 사용하여 산지 일시사용을 하였다.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등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나무 및 상수리나무 총 20본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서, 토지 등기부등본, 임야대장 사본, 출장결과보고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1항: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판시 2항: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4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구체적인 피해 정도,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 4층 'C 학원'의 수학 강사이고, 피해자 D(여, 16세)은 위 학원의 수강생이다. 피고인은 2018. 11. 13, 20:52경 위 학원 튜터링 학습실에서, 의자에 앉아서 수학 문제를 풀고 있던 피해자에게 문제 풀이를 해주는 것을 빙자하여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현장조사2, CCTV 시간과 현재의 시간차, CCTV 영상 확인) 1. CCTV영상 촬영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고,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 등록 및 장애인복지시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3,000만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지도를 받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안아 추행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 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9고합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대안학교인 'C'에서 교사로 재직하고 있었고, 피해자 D(여, 17세)는 E학교에 재학 중 학교생활을 적응하지 못하여 2017. 8.경부터 위 대안학교에서 생활을 하고 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17. 오전경 위 C 교무실에서, 피고인의 부탁으로 출석부 정리 등을 도와주고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고 허벅지를 주물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달 18. 오전경 위 교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같은 달 19. 오전경에도 위 교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7 신고상담내용 1. 피의자 F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각 추행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대안학교의 교사로 근무하던 중 3회에 걸쳐 교무실에서 자신의 업무를 도와주던 여학생인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반복적으로 추행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어린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교무실에 단둘이 있게 되자 순간적으로 자제력을 잃고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각 추행의 정도나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는 모두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사건 발생 후 피해자의 부친에게 잘못을 인정하면서 사과하였고, 이 사건으로 대안학교에서 퇴직하여 더 이상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지 않다.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구승기(기소), 김지혜(공판) 판결선고 2020. 6.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5.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여, 41세)를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게 한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화계역 쪽에서 가오리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상가 주변으로 도로 변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으므로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 방향 전방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재규어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가 충격을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제1항과 같은 일시 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단,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끝에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대현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합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1.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2. 9. 11.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5. 12.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4.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09. 4.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12.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상습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4.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2.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2. 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B 모텔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0. 3. 1. 03:40경 울산 남구 B 모텔 C호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C호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D의 점퍼 주머니에서 피해자D 소유인 현금 60만 원을 꺼내어 갔다. 2. E 모텔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0. 4. 11. 02:00경 강릉시 E 모텔 F호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F호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G의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G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갔다. 3. H 여관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0. 4. 11. 03:30경 강릉시 H 여관 I호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I호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바닥에 있던 피해자 J의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J 소유인 현금 5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야간에 타인의 방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D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현장사진, 각 CCTV 캡쳐사진, 족적감정서 1부, 교통사업자 사용내역 1매, 범행 당시 사용된 손수건 사진 1매, 범행 후 갈아입은 의복 등 사진 3매, 감정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및 동종 범죄전력 확인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0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방실에 침입한 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