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7. 05: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여, 25세), 피해자 F(여, 26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언니인 F 등에게 반말을 하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찰과상 등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여, 26세)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 F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82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50세) 대구 중구 D에 있는 E여인숙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3. 6. 17. 22:30경 위 E여인숙 201호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방안에서 음악을 시끄럽게 틀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24센티, 칼날길이 12.5센티) 1점을 오른손에 들고는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개새끼", "이 새끼가 음악을 크게 트노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였고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손등을 찌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사건현장 및 범구(과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그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2003년도 이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7. 21:50경 B 그랜저 엑스지(XG)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왕곡면 양산리에 있는 양산휴게소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60km의 속도로 영산포 방면에서 영암 방면으로 진행하였는데,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여, 24세) 운전의 D K3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가 2,063,6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2건의 벌금 전력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하여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3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4.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3.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9. 01: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용현5동 낙섬사거리 앞 편도 4차선 도로의 2차로를 낙섬사거리 방향에서 옹진군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 실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반대차선 2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27세)가 운전하는 D SM3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스타렉스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SM3 승용차를 수리비 1,628,8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각 차량 사진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견적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운전업무상 과실로 인한 재물손괴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1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운전업무상 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 사이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각 도로교통법 위반죄 사이 ;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하한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5. 13:20경 과천시 C에 있는 D 음식점의 주차장에서, 차량의 문을 열다가 옆자리에 주차된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67세)의 남편으로부터 '차량 문을 살살 열지 왜 이렇게 세게 열어서 옆 차에 부딪히게 하느냐.'라는 취지의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남편에게 시비를 걸다가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바닥에 쓰러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눈깔을 뽑아버리겠다."는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051

범죄사실 1. 피고인 A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시 성동구 D에 있는 (주)B의 대표자로서, 2014. 1. 25.경 사실은 위 (주)B가 'E'에게 37,85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는 않았음에도 이를 포함하여 마치 'E'에게 합계 110,398,8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래처별로 공급가액을 부풀려 합계 1,043,558,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성동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B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조사종결보고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4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직업과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2고단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C(여, 29세)를 손님으로 태웠는데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깨어나지 않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24. 02:00경 속초시 D에 있는 공터에서 그곳에 위 택시를 주차시킨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뒷좌석으로 간 다음 피해자의 윗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상태를 이용하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이종의 벌금형 외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3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 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106

범죄사실 피고인은B와 공동하여, 2012. 6.10.06:00경 인천 남동구 C병원 암센터 앞 길에서 B는 자신의 여자친구인 D를 숨기고 있는 것이 피해자 E(22세)이라고 생각하여 피해자 E을 불러내어 옆에서 위세를 가하고,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뺨을 약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E의 정강이를 약 10회 걷어찼다. 이어서 피고인과 B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자며 피해자 E의 친구인 피해자 F(22세)을 불러내어, 마찬가지로 B는 옆에서 위세를 가하고, 피고인은 "D 어디있느냐”고 물으며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F의 정강이를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 11. 21. 21:53경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소재 주문진시장 앞 도로에서 강원도 강릉시 운정동 소재 운정삼거리 앞 노상까지 약 15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이 사건 범죄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확정판결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 하순경 안산시 단원구 B 호프집에서, 피해자 C에게 "600만 원을 주면 내가 담보로 맡겨놓은 차를 찾아서 함께 사용하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동차를 찾아 같이 일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경 D, E 명의의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6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C 진술기재 부분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전과 : 수사보고(판결문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231

범죄사실 2015고단231 1. 상해 피고인은 2015. 2.5.07:40경 경주시 신경주역로 80에 있는 신경주역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C(66세)이 과거 피고인의 애인이었던 여성을 빼앗아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2. 25, 08:45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승강장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의 D 택시의 운전석 옆 유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오른 발로 1회 걷어 차 수리비 약 67,73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5. 3. 7. 08: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66세)에게 자신의 애인을 뺏고도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십도둑놈, 여기는 왜 왔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에 가래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고단339 피고인은 2015. 3. 30. 08:24 경 경주시 맨션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66세)이 과거 피고인의 애인이었던 여성을 빼앗아 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조르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408 피고인은 2015. 2. 19. 12:36경 경주시 금성로 420 동대사거리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C 이 과거 피고인의 애인이었던 여성을 빼앗아 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D SM5 택시 본네트를 내리쳐 수리비 약 357,9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상해), 상해진단서, 내사보고(목격자 미확보), 발생보고(재물손괴), 내사보고(피해차량 사진 촬영), 각 사진, 견적서 1장, 발생보고(폭행) 2015.13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영상 캡쳐화면 첨부), 휴대폰 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처벌의사 확인) 2015 4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블랙박스 캡쳐사진, 차량 파손부위 사진,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관련),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2.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1월 4. [선고형의 결정] 동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반복적 범행으로써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다만 범행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소정의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4. 14:55경 피해자 C(53세)가 거주하는 서울 금천구 D아파트 202동 221호 앞 복도에서, 옆집인 피해자의 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끼(길이 약 39cm)를 들고 열려진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서서 피해자에게 "씨팔 너 죽이러 왔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법 제48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상습·누범·특수협박(4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옆집에 사는 피해자의 집에 도끼를 들고 찾아가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위협을 느끼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것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1994년 폭력 범죄로 경미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6.16:50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피해자 C(여,66세) 운영의 'D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값을 깎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업원들에게 "연변년 아니냐, 씨발"이라고 고성을 지르고,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전에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4. 9. 3.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그 형이 확정된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자백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소란을 부리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 및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7. 20:05경 구리시 C에 있는 'D' 가게 앞에서 피해자 E(56세)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가게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매우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합의 노력을 한 점, 피고인에게 건강하지 못한 부양가족이 있는 점, 6회 벌금형 전과 외에 징역형 이상 전과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피고인은 C과 C 소유의 D 아파트 105동 703호를 보증금 5,000만 원에 월 8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임대인에게 지불하여야 할 보증금 5,000만 원을 구하지 못하자 임대인 및 공인중개사와 협의하여 전세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한 다음 이 계약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려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추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8. 11.경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G 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임차인을 피고인의 아들 H으로 하고, 임대인을 C으로 하는 월세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전세보증금 8,000만 원의 전세 계약서도 추가로 작성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8.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공증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위와 같이 작성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보여주며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임대인 C과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것이지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었고 따라서 금융기관의 심사 여부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지 못할 경우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아들 H 명의의 계좌로 450만 원을, K 명의 계좌로 4,800만 원을 각각 송금받는 등 합계 5,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서(집행유예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 상당부분을 피해자 측에 지급하거나 공탁하여 피해의 상당부분이 회복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82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2. 5. 01:15경 혈중알콜농도 0.3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서해안로 277번길 옥구공원 론볼경기장 앞 삼거리 인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월곶 방면에서 오이도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인근이고, 당시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는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의 후면부분을 위쏘나타 승용차의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화병원 앞 도로부터 시흥시 정왕동 2138에 있는 옥구공원 론볼경기장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음주측정 출력지 1. 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 내지 처단형의 범위 제1범죄(치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 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제2범죄(음주운전) [처단형의 범위]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죄질이 나쁜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95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4. 22.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중고차 매매상가 사무실에서, 현대 트라고 화물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차량구입 대금 및 운영비 명목으로 88,000,000원을 차용해주면 매달 2,400,310원씩 48개월 동안 변제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대출금 중 차량 운영비 명목으로 대출받은 24,954,000원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할 의도였고, 위 차량을 구입한 뒤 지입회사 명의로 등록하였으나 어떤 방법으로 운행하여 수익을 창출할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었으며, 실제로 약 2개월 후 D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하였고, 그 당시 피고인들 각각 채무가 수천만 원 상당에 이르렀음에도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차량구입 대금 및 운영비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인 88,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B 추가 고소관련), 수사보고(아주캐피탈 대출금 입금 거래내역 조회 첨부 관련), 수사보고[기록목록 105쪽 24,965,000원 입금자 (유)한가족 내역관련] 수사보고(D 유선통화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거래내역 자료 첨부 등 관련) 1. 차량지입 관리계약서, 과거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금액이 88,000,000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회사와 합의한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이사로서 2014. 11. 경부터 2016. 5.경까지 피해자 C 및 B 대표 D 운영의 서울 강동구 E 소재 'F' 식당의 영업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F'의 계좌 및 신용카드를 관리하면서 2015. 1. 3.경 'F' 명의 우리신용카드를 이용하여 77,000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6. 6.경까지 180회에 걸쳐 F 명의의 신용카드로 22,600,196원 상당을 임의로 결제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 12.경부터 2016. 5. 24.경까지 120회에 걸쳐 'F'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합계 49,648,750원을 이체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합계 72,248,946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내외 거래승인내역, 전자금융상대계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횡령액이 7,200만 원을 넘는 상당한 금액이나, 피고인은 2016년에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이후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변제하였을 뿐이다. 특히 피고인은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데, 재판이 시작된 이후 합의를 하겠다면서 수차례 변론의 속행을 구하거나 선고연기를 신청하는 등으로 재판절차만 지연시킨 채 나머지 횡령액을 제대로 변제하지 않았다. 결국 이 사건 범행 이후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7년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를 비롯하여 사기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5. 11. 3. 사기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11. 11. 그대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 중 상당 부분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9. 22:35경 태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지역 후배인 피해자 E(47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에게 반말을 하면서 함부로 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최근 10년간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2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7.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6. 11.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245 피고인은 사실은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소지한 돈도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1. 2015, 2,25. 20:33경 제주시 C에 위치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양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원 상당의 맥주 20병, 시가 30,000원 상당의 과일 안주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마른 안주 1개 등 도합 15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3 2. 같은 날 21:55 경 제주시 에 위치한 피해자 Gol 운영하는 H 가요주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시가 80,000원 상당의 맥주 5병, 시가 80,000원 상당의 스카치블루양주 1병 등 도합 16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3. 2015. 2,26, 03:00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경영하는 K 단란주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시가 295,000원 상당의 양주 3병, 시가 50,000원 상당의 안주 2접시, 시가 5,0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644 피고인은 2014. 11. 9. 09:00경부터 같은 날 16:00 경까지 사이에 충북 청주시 청원군 L아파트 103동 4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 M(여, 64세)가 헤어지자고 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어깨, 가슴 등 온 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다니면서 '아랫도리를 째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2리터 가량의 생수를 피해자의 머리에 붓고 모기약을 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배 부위에 부엌칼을 들이대고 찌를 듯이 협박하였고, 피해자가 방안 침대 위에 있던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112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좌측 슬관절부, 양측 수부 등 다발성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4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J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영수증 [2015.6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M의 법정 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진단서 1.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집단·흉기 등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사기죄 및 상해죄에 대하여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 또는 상습사기죄로 실형을 복역한 전력만도 10회에 이르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 또다시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또한 생계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단지 유흥을 위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은 점, 이혼 문제로 의견 차이가 있던 처인 피해자에 대하여 흉기를 들어 협박하고 주먹과 발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내용 및 정도가 매우 모욕적인 점 등에 비추어 각 범죄에 있어 죄질도 불량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이 사건 범죄의 내용, 범행 시설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바, 아래 양형기준 및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해 정도, 피해자 M의 처벌 불원의사,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양형기준) 제1범죄(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가중영역(권고형의 범위 : 8월~2년) > 특별가중인자 : 동종 누범 제2범죄(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권고형의 범위 : 6월~2년) > 특별가중인자 : 동종 누범 제3범죄(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6월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 이혼을 요구하자 이혼을 해 주겠다며 스스로 날짜를 정하고 법원 민원실 앞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후, 2015. 1, 5, 14:00경 순천시 왕지로21 순천법원 민원실 앞에서 약속대로 피고인을 만나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 할 말이 있다며 법원 앞 커피가게로 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위 민원실 앞으로 쫓아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친구인 C의 소개로 알게 된 D과 공모하여, 차량 할부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8. 5.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현대자동차 F대리점에서 31,030,000원 상당의 산타페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011. 9. 10.경부터 2015. 8. 10.경까지 48개월간 대출 이율 7.95%로 매월 10.경 604,859원씩 납부'하는 조건으로 24,800,000원을 대출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4,8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대캐피탈상품신청서, 현대캐피탈신차할부신청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현재 알코올의존증후군 등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91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2013. 4.경까지 부산 수영구 D아파트 502동 10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구인 E으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5g을 봉지에 담아 지갑에 넣어 가지고 다니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2. 11.경까지 중국 산둥성 연태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라는 중국인 여자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약 1g을 안방 서랍장 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28. 04:00경 중국 산둥성 연태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에서 G과 함께 구멍 2개를 뚫은 유리병에 빨대 2개를 연결하여 그 중 1개에 유리관을 연결하고, 유리관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올려놓고 알코올램프로 가열하여 나머지 빨대에서 나오는 증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1. 29. 04:00경 위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G과 함께 위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4. 6. 15:00경 부산 수영구 D아파트 502동 10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4. 10. 20:00경 위 '마'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3. 5. 15. 15:00경 위 '마'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3. 5. 19. 20:00경 위 '마'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3. 9. 26. 17:00경 중국 산둥성 연태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와 함께 위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3. 10. 2. 21:00경 위 '자'항과 같은 장소에서 B와 함께 위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3. 9. 26. 15:00경 A과 함께 중국 산둥성 연태시에 있는 A의 주거지에서, 구멍 2개를 뚫은 유리병에 빨대 2개를 연결하여 그 중 1개에 유리관을 연결하고, 유리관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올려놓고 알코올램프로 가열하여 나머지 빨대에서 나오는 증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2. 21:00경 A과 함께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II) 1.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A, G, H) 1. 각 간이시약검사서 1. 수사보고서(메트암페타민 등 마약류 시가 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추송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약감정 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 및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동하여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한 점, 2009년경 절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1g당 소매가 87만원 × 1.5g)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라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G, B에게 필로폰을 투약할 것을 권유하는 등 공범으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판시 1의 마. 내지 아. 기재 범행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필로폰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같이 투약하여 피고인 A만 기소된 것으로 보인다.) 필로폰 투약횟수도 8차례나 되는 점, 필로폰 투약의 경우 중독성이 있어 재범가능성이 높은 점, 상당 기간이 경과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이 2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양형기준상 2회 이상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앞서 본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