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1, 00:03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트럭(C포터) 운전석에 앉아 있던 중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 음주측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측정 이후 경찰관의 인적사항 고지요구에 수차례 불응하여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야, 이 새끼 야! 어디 체포해 봐라."고 하면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내에서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6. 12. 15. 22:50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엠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신용협동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양형이유 ■ 구형 : 징역 10월 선고형 : 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 가중사유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전과(벌금형 총 6회) 등 감경사유 : 자백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4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2. 9.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5. 00:22경 김포시 북변동 북변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사우동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 혈중알코올농도가 0.123%로서 낮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44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급제동하는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8. 20:50경 충북 괴산군 소재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방향 203km 지점을 B NEW EF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1차로에 따라 진행하던 중 뒤에서 C 차량을 운전하는 D가 상향등을 켜 자신의 운전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고속도로에서 위 B 차량을 갑자기 정지시켜 피고인의 뒤에서 따라오는 D로 하여금 급제동하게 하였고, 위 D 뒤에서 뒤따라오는 E 운전의 F 차량도 급제동하게 하였으며, 위 E 뒤에서 따라오는 G 운전의 H 차량은 급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E 운전의 위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고속도로 중앙분리대 쪽으로 튕겨나가 전도되고, 뒤따라오던 I 운전의 J 차량도 급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E 운전의 위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속도로상에서 갑자기 자동차를 정차하여 다른 운전자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교통상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고속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뒤따라오던 피해자 D가 상향등을 켜 자신의 운전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정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뒤따라오는 위 차량들을 연쇄 충돌 및 전도시켜 피해자 D, 동승자인 피해자 K,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0, 첨부자료 포함)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5호(난폭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정도,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991년경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8. 22:00경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신영로 86에 있는 하모리 교차로를 대정읍사무소쪽에서 대흥장 모텔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4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부 내측 측부인대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실황조사서, 사진 1. 진단서 1. 음주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음주측정시점이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62%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시점은 2016. 11. 18.(이하 모두 같은 날이므로 시간만 표시한다) 22:00경이고(사고시간이다), 음주측정시간은 22:47경으로 운전종료시점과 음주측정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47분이고, 그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0.062%로 처벌기준인 0.05%를 근소하게 넘은 것은 아닌 점,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순번 8, 22:47 경 음주측정시에 작성되었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언행상태나 보행상태는 양호하나, '운전자 혈색'란에는 '홍조를 떰(얼굴과 눈이 빨감)'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외관상으로도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한 최종음주시각은 21:30(순번 7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으로 최종음주시각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운전종료시점인 22:00경이나 음주측정시점인 22:47 경은 90분이 지나기 전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1:00경 술을 마시기 시작하여 소주 반병 정도를 마셨다는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면 운전은 약 50~60분 뒤, 음주측정은 약 107분 뒤에 한 것이고, 피고인은 서귀포시 E 소재 'F'라는 곳에서 처와 함께 소주 1병을 나눠 마신 후 주거지인 G아파트에 갔다가 다시 처를 데려다주기 위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것(순번 6인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및 순번 7 참조)이어서 운전이나 음주측정 당시 반드시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 1명을 발견하였으나, 뒤따라오던 어린이의 모인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충격한 것이고, 사고장소는 밝은 곳으로 시야에 어려움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순번 2인 실황조사서 참조) 등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의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에 속하여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적어도 0.05% 이상은 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도7194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혈중알콜농도를 다투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1. 29.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등을 선고받고 2016. 2.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음주운전으로 2회나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38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7. 17:00경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쌍용대로 245 BMW 자동차매장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두정동 쪽에서 컨벤션센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42세) 운전의 D 토러스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그랜드스타렉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17, 17:00경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BMW 자동차전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1. 사고현장사진, 피의차량 및 피해차량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량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동종 형사처벌 전력,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5. 1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3회의 동종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2. 5. 02:52경 제주시 일도이동에 있는 맥도날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주동로 53(건입동)에 있는 일광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 2014년, 2015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3회 나 처벌받았음에도 음주운전을 회피하고자 하는 별다른 노력 없이 또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교통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어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 혼인 예정인 여자친구 등을 위해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등의 사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 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14.경 인천 계양구 C빌라, 7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12. 13.까지 강원도 양구군 소재 2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어머니를 통하여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증인' 신도라는 이유로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6. 12. 16.까지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현역병 추가 입영통지, 배송진행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 역거부는 위 병역법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 나아가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에서 곧바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위 병역법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아니하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다른 법률과 마찬가지로 병역법은 해당 국가와 사회에 현재 통용되는 문화와 정서가 반영된 사회적 산물이고, 우리 국민 모두는 형사재판절차에서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법률의 지배를 받는다. 따라서 우리 헌법과 법률의 해석상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입영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을 병역법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법원에 부여된 권한 범위 내에서는 피할 수 없는 결정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향후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병역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입영을 거부할 경우 다시 한 번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어 결국 피고인에게 더욱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병역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재판 절차에도 성실히 임해왔다.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한 것은 종교적 신념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반국가적 또는 반사회적 성향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병역기피가 아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사정에 비추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9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2016. 8.경까지 서울 중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분홍색 꽃무늬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 여성이 계산을 하고 있는 틈을 타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사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6. 18:1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계란을 먹고 있는 피해자 D(여, 32세)의 옆으로 다가가 쪼그려 앉은 채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약 5초 가량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자필 진술서,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8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2. 18. 03:52경 제주시 신대로10길 55 삼무공원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의 트렁크가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트렁크 안에 있던 시가 합계 450만 원 상당의 골프채 세트가 들어 있는 골프가방 2개를 꺼내어 피고인의 봉고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2. 18. 03: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신대로10길 55 삼무공원 앞 부근을 경유하여 위 피고인의 집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피해품 사진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절도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이자 보호관찰[피고인은 2013. 12. 26.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등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중에 범해진 것이고, 또한, 피고인은 2008년 음주측정거부죄, 2013년 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2014년에도 무면허운전 죄로 2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한편 이 사건 절도죄에는 타인의 자동차 트렁크가 열려 있다는 이유만으로 범해진 것으로 동기 또한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1. 6. 00:40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공업사 앞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금호사거리 방면에서 무쇠막삼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였다. 당시 피고인 전방에는 피해자 F(51세)이 무단 횡단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속도를 줄이며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피해자를 충격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6. 06:20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순천향대학병원에서 다발성장기손상에 따른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 1항, 형법 268조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사회봉사 형법 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주형의 결정] 금고 8월 (피해자가 무단횡단한 잘못이 명백히 있지만, 피해자가 피고인 진행 방향 왼쪽에서 이미 중앙선을 넘어서 편도 2차로 중 안쪽 1차로를 지나서 피고인이 진행하던 2차로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고인도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고 사고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피해자가 충돌을 회피할 것이란 생각으로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도 상당하다.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사망)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에 집행유예 1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0. 3.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7. 23:00경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0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남대로 121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5%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3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인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6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C, 지하 1층에서 D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9. 23:05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3번방 손님 2명에게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맥주 5병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자인서, 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5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관계로 피해자 D(23세)와 처음 보는 사이다. 피고인들은 2016. 7.30. 07:50경 서울 중랑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들이서있던 쪽으로 라이터를 던졌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위 노상 골목길 쪽으로 데리고 가,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걷어차고, 피고인 F은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밀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내벽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공동상해의 결과가 중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들의 연령, 범죄전력,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5.22:30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서원시장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원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거리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영훈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8. 02:10 경 부산 수영구 C, 1층 D 가게 에서 술에 취하여 혼자 앉아 있다 뒤로 돌아 갑자기 오른 손으로 자신의 좌석 뒤편에 앉아 있던 위 가게 손님인 피해자 E(여, 29세)의 오른쪽 옆구리와 허리부터 가슴 밑을 더듬었다. 그리하여 놀 란 피해자가 항의하였으나 재차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와 가슴 밑을 더듬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여성의 신체를 더듬는 방법으로 반복하여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강제추행죄 : 성범죄군,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등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3. 9.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렉서스IS25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 20:10경 혈중알콜농도 0.200%의 주취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포천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교차로 도로를 할렐루야 기도원 방면에서 대진대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E(46세)이 운전한 F EF소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부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현장조사관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EF소나타 승용차 운전자 E과 전화통화에 대하여)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은 음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을 가중처벌하고 있다. 음주운전의 빈번함, 그로 인해 생명을 잃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강력한 처벌을 통해서라도 위험성을 줄이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도 그 처벌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게다가 피고인은 음주운전 자체만으로도 이미 2회 이상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러 엄하게 처벌받아야 하는 처지다. 다만 피고인이 크게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처지 등을 모두 참작하여 1)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펜스설치 공사권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6. 20.경 서울 서초구 C 오피스텔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D은 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업체인 (주)삼정 에이엔씨로부터 관리처분 계획 수립 등 용역업무를 위임받았을 뿐 위 재건축사업의 공사에 대해아무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피해자 에게 "아파트 재건축사업의 도시정비업체인 삼정으로부터 D이철거, 전기, 펜스설치 등과 관련한 기득권을 위임받았다. 80억 원 상당의 부지 펜스설치 공사의 우선대상자로 하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공사보증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펜스설치 공사보증금 명목으로 2014. 6. 20. 4,500만 원, 같은 달 30, 5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분양대행권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2. 4. 경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주)H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주)D이E아파트 재건축 아파트와 상가에 대한 분양대행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또한 피고인은 위 (주)삼정 에이엔씨가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위 분양대행권을 받은 적이 없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주)H의 실운영자인 피해자 1에게 "D이 E아파트 재건축아파트인 J 아파트의 일반분양분과 상가에 대해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 분양대행권을 주겠다. 분양이행보증금 2억 원을 주면 모델하우스 오픈 2개월 후에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이행보증금 명목으로 2015. 2.6.2,000만 원, 같은 달 11. 1억 8,000만 원,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진술조서, K 외 고소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각 형법 347조 1항 1. 경합범 처리 형법 37조 후단, 39조 1항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보호관찰 형법 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2항 피해자에게는 피해금액에 상당하는 2억원 가량의 아파트 1채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제공하고, 아파트 분양이 불완전할 경우를 대비하여 인적담보도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평가된다. 범죄사실 1항 피해자에게는 현실적으로 5백만원만 지급되었을 뿐이므로 피해 금액에 비추어 피해 회복이 부족하고, 피해 배상의 장래 이행을 기대하고 피해자가 써준 합의서를 온전한 처벌 불원 의사로 평가하기 부족하다. 이에 이 부분은 실형에 처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08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8. 14:5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미남교차로 앞 도로를 우장춘로 방향에서 사직동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느라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진행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좌측 내성교차로 방향에서 우측 만덕터널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던 D 포터 화물차의 우측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좌측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522,817원이 들도록 위 포터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영역 (3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그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5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0. 4. 26.로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25. 13:24경 포천시 운악청계로1480번길 125에 있는 햇살마루팬션 앞 도로에서 같은 시 화동로 1020에 있는 일동컨벤션웨딩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내사보고(참고인 진술) 1. 내사보고(신고자 블랙박스 영상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매우 높았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 그로 인한 무면허운전, 다시 음주운전 등을 반복하여 이 사건 기소에 이르렀다. 최근 5년여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적 없었던 점은 피고인에게유리한 점이지만, 위에서 본 되풀이된 음주운전 범행 등의 이력으로 보면, 더 이상 벌금형으로 가볍게 처벌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여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64

범죄사실 [범죄전력]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08년) : 벌금 150만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5년) : 벌금 150만원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6, 12. 14. 20:20 경 김해시 율하동에 있는 마중식당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율하우체국 부근까지 약 100미터 가량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양형이유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120시간 가중사유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교통사고 발생, 동종 전과 누적 판시 전과 + 벌금형 1회) 등 감경사유 : 자백, 금고형 이상 전과 없음 등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7. 09:30경 군산시 산북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0:30경 충남 보령시 광천면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광천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7. 21:4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해자 D(45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말을 건방지게 한다는 이유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를 2회 내려쳐 이마 왼쪽 부분이 약 2cm 찢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목격자 인적사항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전과는 1998년과 2003년에 벌금형을 받은 것뿐인 점 등. 불리한 정상: 범행방법이 위험하고 오랜 기간 알고지낸 지인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