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99

공소사실 가. 필로폰 사용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8. 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경 저녁 부산시 남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시킨 다음 C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2) 2018. 12.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31. 저녁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에 있는 간절곶 근처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C에게 사용하였다. 3) 2019. 1. 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5. 저녁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C에게 사용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9. 2. 5.~2. 6.경 사이에 부산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2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했다고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리를 수회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해자 C은 2019. 1. 11, 부산진경찰서에 피고인을 위 가항 범행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9. 2. 7. 오후 위 나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최근 통화기록을 확인하던 중, 부산진경찰서 형사과 D팀 경사 E과 통화한 내용이 있는 것을 보고, 근처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F 싼타페 차량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에게 "왜 나를 기다려 주지 않느냐, 경찰에 좋게 말해 달라고 하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피고인은 C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은 공소사실 나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지도 않았다). 3)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툰 적은 있으나 경찰 신고와 관련하여 보복 목적으로 폭행한 사실은 없다. 나, 검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는 증인 C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각 수사기관 진술조서, C의 모발(6~9.5cm, 80수)에 관한 마약감정 결과, 피고인 휴대전화 위치추적 결과 등이 있으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C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C의 진술과 객관적 증거의 불일치 공소사실 다항 범행에 관하여, C은 2019. 2. 27. 경찰조사(이하 '2차 경찰조사'라한다) 및 검찰조사에서 "2019, 2. 7. 오후에 피고인이 사우나를 간다며 집 밖으로 나갔고, 나도 집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이 휴대폰을 빼앗아 통화기록을 본 뒤 E 형사와 통 화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증거기록 135, 292쪽), 피고인의 휴대전화 위치를 30분 단위로 추적한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2. 7. 오후에 부산진구 부전동, 연제구 거제동, 남구 우암동 등에 있었을 뿐이고 C의 주거지 [부산 남구 B]에 있었다는 내용은 없다(증거기록 218~219쪽). 2) C 진술의 모순과 일관성 결여 공소사실 가의 1) 항 범행에 관하여, C은 2019. 1. 11. 경찰조사(이하 '1차 경찰조사'라 한다)에서는 "피고인에게 강제 투약을 당했다가 환각에서 깨어나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는 동안 별 말 안하고 1층으로 내려왔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증거기록 10쪽), 검찰조사에서는 "저 혼자 내려올 수 없어 피고인이 부축해서 1층 방으로 내려왔다"고 진술했다(증거기록 285쪽). 공소사실 가의 2) 항 범행에 관하여, C은 1차 경찰조사에서는 "2018. 12. 31. 저녁 피고인과 함께 투숙한 간절곶 근처 모텔에서 피고인이 강제로 필로폰 투약했다"(증거기록 11~12쪽)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이 법정에서는 "해돋이를 보러 간절곶에 있는 모텔에 들어갔다가 자지 않고 돌아왔고, 오다가 차에서 피고인이 마약을 주려 하여 악을 쓰고 달려들어서 집까지 겨우 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법정진술 녹취서 23쪽). 만일 피고인이 모텔에서 이미 마약을 투약했다면 숙박하지도 않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재차 마약을 주려 했다는 C의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 공소사실 가의 3) 항 범행에 관하여, C은 1차 경찰조사에서는 "2019. 1. 5. 저녁 주거지 1층에서 피고인이 강제로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증거기록 8, 12쪽), 이 법정에서는 "2018. 12, 31, 피고인과 함께 간절곶에 갔다가 2019. 1. 1. 오후경 잠시 집에 들른 뒤 6박 7일간 G 집에 감금되어 있었으며, G 집은 주거지에서 차로 10분 더 되는 거리에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C 법정진술 녹취서 9, 13~15, 23쪽). C의 법정진술은 2019. 1. 5. 에는 주거지에 있지 않았다는 취지여서 수사기관 진술과 모순된다. 나아가 C은 2019. 3. 3. 경찰조사(이하 '3차 경찰조사'라 한다)에서는 1차 경찰조사에서 진술한 것 외에 추가로 피고인이 강제로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2018. 12. 31. 경에서 2019. 1. 1. 사이에 간절곶에 해돋이를 보러 가서 강압적으로 한번 투약한 것 말고는 없다"고 진술하여 2019. 1. 5.자 마약 투약은 없었던 듯이 진술하기도 했다(증거기록 208쪽). 공소사실 나항 범행에 관하여, C은 3차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에서 "2019. 2. 4.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 어머니 산소에 가려다 말고 모텔에 투숙한 뒤 다음 날 집에 돌아왔는데 피고인이 '개같은 년'이라고 욕하며 때렸고, 2019. 2. 6. 에도 피고인이 내게 '다른 남자와 잠을 잤다'며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했고(증거기록 205~206, 291쪽), "그 날이 설 연휴라서 기억하고 있다"고도 진술했다(증거기록 204쪽). 그러나 이 법정에서 '2019년 설 연휴에 피고인과 함께 있으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포괄적으로 묻는 질문에는 "피고인이 설을 앞두고 마약을 투약할 주사기 바늘을 사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법정진술 녹취서 27쪽) 수사기관 진술과 동떨어진 진술을 했다. 3) 그 밖에 C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케 하는 사정들 C은 2017. 4. 27.에도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내게 강제로 마약을 투약했다'는 취지로 신고했으나(증 제2호증), 실제 피고인에 대한 재판(부산지방법원 2017고단2391)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C의 부탁에 따라 C에게 필로폰을 주사하였다'는 것이다(증거기록 248~250쪽). C은 위 사건 재판부에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하려는 것을 말리다가 함께 투약하자고 했는데, 형사가 '피고인이 강제로 투약했느냐'고 묻자 그냥 '네'라고 진술하여 결과적으로 강제 투약이 되었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다(증 제4호증의 1). C은 위 항 기재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성격이 아주 포악하며, 머리채를 잡고 때리고 팔로 목을 힘껏 눌러서 강제 투약에 반항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증 제2호증), 피고인이 위 사건으로 구속 수감되어 재판을 받는 동안에도 여러 차례 접견하고 '사랑한다', '당신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접견 민원인 서신을 보내는 등(증 제4호증의 2 내지 12) 강제 투약 피해를 당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모습을 보였다. C은 공소사실 나, 다항 범행과 관련하여, 2차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얼마나 맞았는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심하게 폭행당하여 입술이 터지고 머리에 멍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증거기록 135, 291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앞니가 다 빠졌다"는 취지로도 진술했다(법정진술 녹취서 6~7쪽).그러나 위 진술을 뒷받침하는 사진이나 상해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다. 이와 관련해 C은 "피고인이 집 밖을 못나가게 막고 감시하여 병원에 가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했으나(증거기록 136쪽), 다른 한편 "피고인에게 맞아 몸이 아파서 남의 집에 가서 3일 동안 누워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증거기록 293쪽).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