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2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16. 1. 1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E, F와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과 E, F는 마치 성매매를 할 것처럼 가장하여 아동·청소년인 성매매 종사 여성을 만난 후 마치 신고할 것처럼 그 여성을 협박하여 자신들의 관리 하에 성매매를 시키면서 그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E, F와 함께 2017. 6. 27. 밤 무렵 휴대전화 채팅 앱인 'G'을 통해 성매매에 종사하던 피해자 H(여, 15세)를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놀이터 앞으로 불러내 차에 태운 후 피고인과 E은 "씨발 미성년자가 성매매를 하느냐, 우리가 누군지 아느냐, 아가씨들 잡아가는 사람이다,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등으로 소리치고, F는 옆에서 피해자를 노려보며 위세를 과시하며 마치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경찰에 성매매 사실을 신고하거나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차에 태워 약 3시간에 걸쳐 피고인 일행이 거주하며 성매매 알선을 하는 지역인 대전 중구 I으로 데려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약 3시간 동안 감금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대전 중구 I으로 데려온 2017. 6. 28. 01:51 무렵 피해자와 함께 J에 있는 'K 모텔' 호실미상의 방으로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은 뒤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였고, 피해자가 "싫어요"라며 거부하자, "씨발년아, 죽고 싶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라. 성매매 신고한다.오빠 나이는 늙었어도 몸은 너처럼 어리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겁주며 강제로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양팔을 힘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고, 사정을 한 후 잠시 쉬었다 다시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성관계를 하는 식으로 모두 4회 사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F와의 공동범행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부터 2017. 7. 중순경까지 약 20일 동안 휴대전화 채팅 앱인 'G' 등을 통해 성매매할 남성을 물색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과 대전 일대 모텔 등에서 하루 평균 3회 정도 건당 80,000원을 받고 손 또는 입을 사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고, F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매매를 할 때마다 교부받은 성매매 대금을 전부 피고인의 몫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동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검사는 판시 제1항의 범행시기를 2017. 6. 초순 일자불상 03:00경으로, 판시 제2항 범행시기를 같은 날 05:30경으로, 판시 제3항의 범행시기를 2017. 6. 초순경부터 2017. 7. 초순경까지로 각 특정하였으나, 피고인은 2017. 6. 27. 안산으로 가 피해자를 대전으로 데려온 후 2017. 6. 28. 01:51경 K모텔에 투숙하였다고 주장한다(2018. 8. 9.자 변호인의견서). H, F, L, E의 각 법정진술과 피고인이 제출한 신용카드 이용내역을 종합하면, 피고인 등이 안산으로 가 피해자를 데리고 대전으로 온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가 K모텔에 투숙한 사실, 같은 날 피고인, 피해자, F는 L의 생일파티에 참석하였으며, 그 이후 피고인, 피해자 및 F는 F의 모친 등이 있는 술자리에 간 사실, 그 이후 피고인, 피해자 및 F는 M모텔에 투숙하여 2박을 한 사실, 피고인이 위 K모텔에서 신용카드로 모텔비를 결제한 시각이 2017. 6. 28. 01:51경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L의 생일은 2017. 6. 28.인 점, E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일을 한 시기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2 ~ 3주 정도 일을 한 뒤였다고 진술한 점(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쪽), 피고인이 2017. 7. 20. 대전교도소에 수감된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전으로 데려와 K모텔에 투숙한 시기는 2017. 6. 28. 01:51경이고, 성매매알선은 그로부터 며칠 정도 흐른 2017. 7. 초순경부터 피고인이 구속될 무렵인 2017. 7.중순경까지 행해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각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일시를 이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판결문(F)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청소년 성매매 알선영업의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및 성매매알선 방지교육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피해자와 함께 있었으나,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이 없다.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관하여, 피해자를 이용하여 성매매알선을 한 것은 F이고, 피고인은 그에 관여한 바가 없다. 가사 F의 성매매알선에 피고인이 관여하였다 하더라도, 그 가담형태에 비추어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의 책임만을 부담한다. 2. 판단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관한 판단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여야 하고(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진술 내용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거짓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묘사하고 있는 강간 피해 상황은, 모텔에 입실한 뒤 피고인이 먼저 자신의 옷을 벗은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고인은 "죽고 싶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 "오빠 나이는 늙었어도 몸은 너처럼 어리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겁주면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기 시작하여 약 20 ~ 25분 뒤에 피해자의 배 위에 사정을 하였으며, 총 4회 강간을 당하였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이 대체적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위 모텔에 가게 된 이유 및 그와 같이 결정한 시기, 강간의 착수 직전의 상황, 협박의 내용, 피고인 몸에 있는 문신의 모양, 피해자가 구호 요청을 하지 못한 원인, 피고인과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포함한 전체 성관계 횟수 및 이 사건 당시 각 강간행위의 간격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함을 지적하고 있으나, 이는 공소사실에 관한 주요 내용이 아닌 사소한 사항에 관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기억의 소실 내지 기억력의 한계에 기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주요 부분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 정도는 아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강간을 당한 이후 보인 태도, 즉 외부에 피해 상황을 알리고 충분히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피해자 주장의 신빙성을 탄핵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만 15세였던 피해자는 피고인 및 그 일당들의 협박으로 아무런 연고가 없는 대전으로 끌려오다시피한 점, 사용하던 핸드폰은 강간 범행 직전 피고인이 빼앗아 간 점,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고 피고인의 지배하에 놓이게 된 점을 종합하면, 당시 곧바로 외부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피해자의 상황은 충분히 수긍이 간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강간하였다'는 말을 F에게는 범행일로부터 약 1주일 뒤에(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E에게는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난 후 E과 성매매를 시작하면서(증거기록 336쪽) 이야기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제3자에게 강간 피해 사실을 알린 시기, 피고인과 F, E의 관계에 비추어 피해자가 허위의 강간 피해사실을 꾸며내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에 대한 성매매알선의 주도적 역할을 한 사람은 피고인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대전에 내려온 이후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자신에게 성매매를 시켰으며, F, N은 피고인의 지시로 자신을 감시하고, 성매수남을 구하는 역할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은 2017. 6. 말경 E으로부터 구체적인 성매매알선 방법을 전달받고, 피고인, E, F, N이 함께 안산으로 가 피해자를 대전으로 데려왔으며, 그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배에서 벗어나 E과 일을 하기 전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시켰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각 진술은 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려온 당일을 포함하여 3일 간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투숙하면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도 하였다. 범행 계획 과정에서 논의된 성매매대금 분배방법은 피고인과 E이 동등하게 나누 것이었고, F에 대한 분배 논의는 없었으며(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8쪽), 실제로 피고인이 성매매대금 전부를 가져갔다(H, F의 각 진술).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친구인 O의 집에 머물게 하면서 F, N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감시하게 하였다. F는 구미주파 조직 내에서 피고인의 4년 후배로서 피고인의 지시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은 F가 주도적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와는 배치되고, 오히려 피고인이 주도하여 성매매알선을 하였음을 입증하는 사정들이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나. 제1 경합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 8년(기본영역) 다. 제2 경합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3월(특별가중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1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을 할 목적으로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 감금하여 대전으로 끌고 온 후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를 이용하여 성매매알선까지 한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뉘우치는 빛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책임을 후배인 F에게 떠넘기는 후안무치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을 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들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