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153

범죄사실 1. 범행경위 피고인은 B와 2012. 1.경 세종 C(행정관할구역 변경 전에는 공주시 D, 그 이전에는 공주시 E) 토지 약 6,000평을 피고인이 B로부터 3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후 그 대금을 21억 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2012. 11.경 다시 그 대금을 20억 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결국 위 부동산을 2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매수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였고, 2012. 1.경 지인인 F, G에게 위 토지 중 일부를 매수할 것을 권유하여, 2013. 1. 17.경 F는 위 토지 중 1,000평을, G은 위 토지 중 500평을 매수하기로 하였고, 2013. 5.경에는 G에게 추가로 500평을 매수할 것을 권유하여, 결국 F, G은 위 토지 중 각각 1,000평씩을 합계 2,000평을 합계 6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나머지 4,000평 합계 14억 원 상당은 피고인이 매수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F로부터 위 부동산 매수자금으로 2012. 1. 18.경 6,000만 원, 2013. 1. 17.경 1억 2천만 원, 2013. 6. 28.경 1억 2천만 원,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았고, G으로부터도 2012. 1. 27.경 4,000만 원, 2013. 1. 17.경 6,000만 원, 2013. 6. 28.경 2억 원,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아, 결국 F, G으로부터 합계 6억 원을 위 토지 매수자금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F, G으로부터 교부받은 자금 중 상당금액을 B에게 지급하였으나, 자신이 마련하여야 할 자금 14억 원을 모두 마련하지 못하여, 위 토지에서 일부를 분할하여 우선 일부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여, 피고인과 B는 2013. 4. 10.경 위 토지에서 H 임야 4,960m²(약 1,500평)를 분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3. 5.경 F, G에게 영농조합법인 설립을 제안하여, F는 그녀가 매수하기로 한 토지 1,000평을, G은 그녀가 매수하기로 한 토지 1,000평을 각각 영농조합법인 앞으로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영농조합에 각각 출자하고, 피고인은 4,000평을 매수하여 위 영농조합법인 앞으로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위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하기로 하여, 결국 피고인, F, G은 위 H 임야 4,960m²(약 1,500평)는 영농조합 앞으로 바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였다. 2.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2013. 5. 22.경 F, G, I, J과 함께 영농조합법인 K을 설립하기로 발기를 하여, 2013. 5. 23. 대전지방방법원 등기과에 영농조합법인 K 설립등기를 경료하고, 피고인이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써의 직책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위 영농조합법인 K은 F, G이 위와 같이 마련한 자금으로 B로부터 매수하여 위와 같이 분할된 세종 H 임야 4,960m²를 2013. 10. 11.경 2013. 10.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거래가액은 5억 2,500만 원으로 신고하고, B로부터 위 K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아 위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영농조합법인의 대표로서 위 영농조합법인이 취득한 위 임야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전하여야 할 임무를 가지게 되었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그러나 피고인은 본인이 매수하기로 한 토지 4,000평에 대한 매수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자, 위 K 법인 소유 위 임야를 담보로 활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본인 부담 매수자금을 마련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10.경 피고인의 배우자 L 이름으로 M조합으로부터 개인 대출을 받음에 있어서, 2014. 4. 10.경 위 법인 소유의 위 임야를 채무자 L, 근저당권자 M조합, 채권최고액 5억 8,8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M조합로 하여금 근저당권을 취득하게 하고, M조합으로부터 2014. 5. 12.경 4억 9,000만 원의 대출을 실행 받아, 위 M조합으로부터 L 명의의 예금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240,353,753원은 B가 N조합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 변제금으로 사용하여 이를 위 B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자금은 개인 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더하여 2014. 4. 10.경 L 이름으로 O조합으로부터 개인 대출을 받음에 있어, 2014. 4. 10.경 위 법인 소유 위 임야를 채무자 L, 근저당권자 O조합, 채권최고액 5억 3,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O조합으로 하여금 근저당권을 취득하게 하고, O조합으로부터 2014. 4. 30.경 4억 1,000만 원의 대출을 실행받아 O조합으로부터 L 명의의 예금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 받아, 같은 날 B에게 피고인이 본인이 부담하기로 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4억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 법인으로 하여금 물상담보를 제공케 하고, 대출받은 위 9억 원은 피고인 개인이 마련하여야 할 자금일 뿐이고, 위 법인이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자금이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K의 대표이사라는 직책을 이용하여 위 법인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물상 담보를 제공하게 하여 위 법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위 법인의 재산을 보전할 임무에 위배하여 위 법인으로 하여금 피고인 개인 대출금에 대하여 위와 같이 물상담보를 제공하게 하여 위 법인에게 위 물상보증액 9억 원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고, 피고인은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영농조합법인 K을 대표하여 P과 2014. 12. 8.경 위 영농조합 소유인 세종 H 임야 4,960m² 중 200평을 분할하여 1억 원에 P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14. 12. 8.경 P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Q은행 예금계좌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입금 받았다. 위 부동산은 영농조합 소유이고, 피고인은 영농조합을 대표하여 P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한 것이므로, P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은 위 영농조합에 귀속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P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금원 중 5,000만 원을 2014. 12. 9.경 R에 대한 개인채무 변제금으로 위 R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자금은 각종 개인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2014. 12.경 위 금원을 위 법인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법인 소유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이 임의로 사용하여 위 법인 소유의 위 매매대금 1억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B, S, T, U, V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제3회, 제5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F, G 대질부분 각 포함)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영농조합 K), 정관, 발기인명부, 인증서(조합원총회의사록), 조합원총회의사록,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세종 C), 등기사항전부증명서(세종 H), 각 부채증명서(L), 이행각서, 각서, 각 차용증 1. 대출계약서, 각 이사회회의록, 대출원장정보, 각 수신(대월)원장, 자립예탁금 거래명세서(L), 보통대출금원장, 대출거래연기약정서, 대출거래약정서 1. 각 통장사본, 유동성거래내역조회, 각 확인증, 위임업무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 거래내역상세조회, 각 거래내역, 유동성거래내역,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와 관련하여, 영농조합법인 K(이하 '피해법인'이라고 한다) 소유 자산에 대한 각 금융기관에 담보제공 및 각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에 관하여 피해법인의 이사인 F, G 등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법인에 대한 배임이 되지 않는다. 또한 위 범행 전체가 일죄가 아니고 경합범관계에 있다. 2. 배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법리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바,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99도2639 판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법인의 대표이사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법인 소유의 세종 H 임야 4,960m²(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M조합과 O조합에 각 근저당권등기를 마쳐 주고 대출을 받아 피고인이 합계 9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법인에 그만큼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법인은 2013. 5. 23. F, G, I, J을 이사로,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되었다. F와 G은 각 3억 원을 출자하였는데, 피해법인은 B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대금 5억 2,500만 원에 매수한 것으로 신고하고 2013. 10. 11.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등기비용 등으로 약 3,500만 원을 지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 외 세종 C(이하 'C 토지'라 한다)을 매수하기 위한 금원을 출자하기로 하였다(증거기록 20, 53, 363, 370, 371쪽 및 F 및 G의 법정진술 등). 2)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임야는 피해법인의 유일재산이었다. 피해법인의 정관 제27조는 '이사회는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등을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하고 있다. O조합과 M조합로부터 피해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을 때 '피해법인 소유 이 사건 임야 근저당 및 대출승인 안건을 피고인과 참석한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한다'는 취지의 2014. 3. 28.자 및 2014. 4. 5.자로 각 작성된 이사회회의록이 제출되었으나, 피고인은 실제로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고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것을 독단적으로 결정하였고, 위 각 W조합에서 대출받은 금원으로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한 C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이나 피고인 명의로 매수한 토지의 계약금 등으로 사용하였다(증거기록 26, 190, 206, 362 내지 364, 366, 431, 433쪽).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F와 G이 이와 같은 담보제공 및 대출의 경위를 잘 알고 사전에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합계 9억 원이라는 거금이 대출된 후 대출금의 용처 등에 관하여 아무런 대화가 오가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증거기록 434, 435쪽)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 중 일부가 피해법인과 관계없이 피고인이 X과 공동으로 매수한 공주시 Y의 매수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을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통념상 상당히 이례적인 사정임에도 수긍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의 판시 범행과 같은 금원의 대출과 사용 등에 대하여 F와 G이 이를 동의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또 그렇게 할 만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F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F와 I은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데 동의를 해 준 바 없다. 이 사건 임야 외 나머지 C 토지의 소유권이 추후 피해법인으로 넘어오려면 계속 서류작업이 필요하고, 그 서류작업을 위해 S 법무사 사무실에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맡겨달라고 피고인이 부탁을 하여 도장을 맡겨둔 것인데 이를 이용해서 그런 행위를 한 것이다. 대출을 받은 사실은 2015. 7.경 처음 알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8, 169, 339, 375, 437쪽). G도 경찰 및 이 법정에서 '대출이 실행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2015. 7. 20. 처음 알게 되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40쪽). 4) 또한 B도 이 법정에서 '대출받을 때 증인의 처(J) 인감도장 갖다준 일 있죠?"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 '대출이 아니었다. 영농조합법인에 필요한 서류를 만든다고 해서 갖다 준 것이지.'라는 취지로 대답하였고, 'J이 이사회회의를 한 적도 없고, 회의 내용도 모른다'라고 진술하였다. 5) 위와 같이 피해법인의 O조합이나 M조합에 대한 담보제공 및 대출은 피고인이 출자하기로 한 금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는 피고인과 피해법인과의 내부적인 관계에서는 피해법인과 사실상 무관한 피고인의 개인채무일 뿐이다. 3. 포괄일죄 여부 가. 관련법리 수개의 업무상 배임행위가 있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그 수개의 배임행위가 단일한 범의에 기한 일련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수개의 배임행위는 포괄하여 일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7도54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각 업무상배임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법인의 대표이사로서 피해법인 소유의 이 사건 임야를 관리하면서 각 금융기관에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매수자금 또는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법인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서, 피해법인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피해법익이 동일하고, 금융기관에 피해법인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는 등 배임의 방법 및 행위태양 역시 동일하며, 자신의 이익을 위한 피고인의 단일하고 계속된 의사에 따라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모두 일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 >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미만) > 기본영역(2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법인에게 끼친 손해의 액수가 합계 10억 원으로서 매우 큰 점, 피고인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피해법인이 현재도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법인의 현재 공동대표이사들인 F,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횡령, 사기, 배임 등 동종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법인의 대표이사로 있을 당시 피해법인을 위하여 일부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이 문제된 이후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피해법인의 이사들에게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책임지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 점, 피해법인에 돈을 출자한 F, G이 피고인과 남편 명의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후 경매를 통하여 각 600만 원 정도의 돈을 변제받는 등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