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5538

범 죄 사 실 2020고단553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권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현금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가 그 즉시 범죄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하면서 지정 장소에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수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알려주는 장소에 가서 지정하는 사람을 만나 돈을 수금한 다음 지정하는 계좌에 100만 원 단위로 무통장 송금해 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출금하는 ‘현금인출책’ 역할을 함과 동시에 그 피해금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5. 11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납부를 하여야 한다, 카드 사용대금을 납부하지 않고 대출 신청을 하여 계약 위반이 되었으므로 직접 직원을 만나 현금으로 지급해야 해결이 가능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12.경 사천시 C에 있는 D 앞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85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이를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6,11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이를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6451 금융감독원은 2013. 8.경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이하 ‘무매체 입금 거래’라고 함)가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의 전달, 은닉 등 범죄수익의 이동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은행에 무매체 입금 거래의 한도를 ‘1인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도록 지도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기업은행 등 금융기관은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무매체 입금 거래시 반드시 입금자로 하여금 자동화기기에 입금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고 무매체 입금 거래 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위 한도 초과시 무매체 입금 거래를 거절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의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다액의 범죄수익금을 신속하게 위 조직이 관리하는 수익금 수취 계좌로 입금받기 위하여 피해자 기업은행의 위와 같은 무매체 입금 거래 한도 제한을 회피하고자, 2020. 5. 18.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일명 ‘현금 송금책’인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시지 등으로 제3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명단을 전송한 후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 기업은행의 자동화기기에 위 명단에 있는 제3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들을 입력하여 1회 당 1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나누어 수회에 걸쳐 피고인이 수거한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을 위 조직의 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기업은행의 무매체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20. 5. 18.경 양산시 번영로 13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양산덕계 지점 내 자동화기기에서, 사실은 피고인 혼자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을 한 꺼번에 무매체 입금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여러 명이 각각 피해자 기업은행의 ‘1인 1일 100만 원’ 한도를 준수하여 정상적으로 무매체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E 등 7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위 자동화기기에 입력한 후 1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나누어 합계 670만 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2020. 5. 12.경부터 2020.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기업은행 등 금융기관이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 제3자 161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합계 1억 5,879만 원을 무매체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금융기관의 자동화기기 무매체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5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공람수사서류, 각 영장회신, 각 수사서류공람 1. 각 입출금거래내역, 대화내역 요약문서, 송금영수증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64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출금거래내역 등, 대화내역, 메모, 송금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액이 상당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상당수의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