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2. 06:55경 인천 계양구 임학동에 있는 인천지하철 1호선 임학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2. 2. 06:55경 혈중알코올농도 0. 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서운사거리 쪽에서 동양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E(64세)이 F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다가 G 쪽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신호대기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1.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15. 20:47경 울산 북구 산하중앙3로 142, 울산 블루마시티 서희스타힐스블루원아파트 105동 앞길에서 같은 구 강동산하5로 66, 푸르지오 앞 고가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수회 존재하고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판시 집행유예 범죄에는 음주운전 외에 사서명위조 등의 중한 범죄가 포함되어 있는 점, 단순 음주운전 사안으로 교통사고를 수반하지는 아니한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반성태도, 범행경위, 차량 처분, 건강상태(발 작성 심방세동), 적발 당시 상태(순번 5)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신우정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33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16. 09: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관악구 신림동 711-32호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67길 앞 노상까지 약 10km를 C 미라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법령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으며, 이 사건 당시 신호위반으로 단속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생계유지를 위하여 오토바이 배달일을 하고 있고, 지적장애가 있는 아내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등과 같이 교통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경제적 상황,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361

범죄사실 1. 철도안전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8. 20:00경 인천지하철 2호선 검암역에서 독정역 방향으로 운행하고 있는 전동차 내에서, 술에 취해 성명불상의 여성 승객의 뒤통수를 때리고 성명불상의 여자 아이의 볼을 만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열차 승무원인 B(66세)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자리에서 일어나 위 B을 밀치고 "넌 뭐야"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B의 양쪽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인 승무원의 승객 안전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인천시 서구 원당대로 650에 있는 인천지하철 2호선 완정역 사무실로 인계되었으나, 위 사무실에서도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2019. 3. 8. 20:40경 "술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E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3회 밀쳤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E이 피고인을 보호자에게 인계할 생각으로 완정역 1번 출구로 데리고 나오자 불상의 이유로 E의 낭심을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안전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위 승객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는 피고인을 말리는 철도승무원의 양쪽 뺨을 수차례 때렸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도 손바닥으로 3회 밀쳤으며, 낭심을 발로 걷어차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2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8. 6.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종료하였고, 2017. 11. 22. 춘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3. 21:50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해 집 담을 넘어 침입하여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 속에서 현금 4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CCTV 영상 1. 수사보고(지문감정결과),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동일 수법 사건 송치기록 관련), 수사보고(본건 발생장소 지도 등 첨부) 1.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근 5년간 동종 전력 확인) [D가 작성한 지문감정결과회신(증거목록 순번 10), 이 작성한 감정서(같은 순번 18) 의 각 내용에다가 D,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절도 현장에서의 지문은 피고인의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판시 확정 전과의 죄 중 2017. 6. 22. 자 피고인의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와 관련하여 당시 촬영된 피고인의 CCTV 영상(수사기록 66 면 76 면, 이 부분 수사 당시에도 피고인은 이 영상 속의 인물이 피고인이 아니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과 이 사건 현장에서 2017. 6. 23. 촬영된 CCTV 영상 속 인물(수사기록 30면)의 인상착의가 유사하다. 이러한 사정과 동일 수법의 범죄 전력,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죄는 판시 확정 전과의 죄와 비슷한 시기에 범한 것으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상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동종 누범에 해당하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전력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4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2.5.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11.9,21:45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죽도동남부초등학교 후문에서 같은 구 용당로 6-2 부강타일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3. 21:55경 포항시 남구 송도동 부근 노상에서 B 운전의 개인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같은 구 상도동에 있는 포항시외버스터미널에 도착하였으나 위 택시기사와 택시비 문제로 시비가 되자 같은날 22:10경 포항시 남구 연일로 55 포항남부경찰서 정문으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경찰서 정문 근무자로부터 승객과 택시기사가 택시비 문제로 시비를 하고 있다는 전화를 받고 나온 포항남부경찰서 C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였으면 일단 귀가하고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여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다시 연락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왜 택시기사 편을 들고 내편을들지 않느냐, 개새끼야, 씨발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 위를 3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여 현장출동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4.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15. 22:55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2로 55-27 매직카 주차장에서부터 통영시 광도면 죽림2로63 죽림스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 교통관련 범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의 범행을 범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4. 12:05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괴정시장 앞 횡단보도 노상을 괴정사거리 방면에서 대티터널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68세, 여)과 피해자 D(90세, 여)을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12번 압박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수손상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차량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은 제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보행자인바 아무런 과실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집행유예로 선처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7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6. 초순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손해사정인 사무실에서 E과 손해사정 업무계약을 체결하면서 E의 처 F의 추락사고에 대한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대리행위를 하는 조건으로 수령 보험금액 중 20%를 수수료로 받기로 약정하고 병원을 섭외하고 보험회사 직원과 접촉하여 장애등급률 30%가 나올 수 있게 하는 손해배상액의 결정에 관하여 중재나 화해를 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2010. 7. 24.경부터 2011. 1. 28. 경까지 E으로부터 3,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요지는, 피고인은 손해사정인으로서 법이 허용하는 손해사정업무의 범위 내에서 보험금결정에 관한 사무를 한 것일 뿐 그 손해사정업무 범위를 넘어 의뢰인과 보험회사 사이의 보험금액에 대한 합의를 알선하는 등으로 일반 법률사건에 관하여 화해 등 법률사무를 취급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나. 판단 손해사정사는 손해발생 사실의 확인,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 여부 판단,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위 각 업무와 관련한 서류의 작성·제출의 대행, 위 각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을 그 업무로 하고 있는바(보험업법 제188조), 손해사정사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험회사에 손해사정보고서를 제출하고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근거를 밝히고 타당성 여부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필요할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보험사고와 관련한 손해의 조사와 손해액의 사정이라는 손해사정사 본래의 업무와 관련한 것에 한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나아가 금품을 받거나 보수를 받기로 하고 교통사고의 피해자 측을 대리 또는 대행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피해자측과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 등과 사이에서 이루어질 손해배상액의 결정에 관하여 중재나 화해를 하도록 주선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등으로 관여하는 것은 위와 같은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손해사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2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견지에서 과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해사정인의 업무범위를 넘어 손해사정 의뢰인과 보험회사 사이에 손해배상금에 관한 중재나 화해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한 증인 E은 장해지급률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과 보험회사 직원 G 사이에 미리 이야기가 되었던 것 같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은 추측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증인 G은 장해지급률은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를 기준으로 정해진 것일 뿐 그 와중에 피고인이 중재나 화해를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여 검사가 제출한 제반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8, 22:30경 인천 부평구 B 인근에서 타인이 운영하는 영업점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고자 적당한 범행장소를 물색하며 배회하던 중, 같은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다방에 이르러 시정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소파에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해 그곳 가방 안에 있던 현금 32만 원과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 등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324,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D 다방 절도 사건 cctv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고 있는 다방에 침입하여 절도하였는바 이는 위험성이 큰 범행인 점, 피고인은 동일한 형태의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하기는 하였으나 범행 장소가 외부인이 용이하게 출입이 가능한 다방이었던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모두 변상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5.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673 행정타운사거리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를 고색사거리 쪽에서 탑동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22세)가 운전하는 D WW125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골반 후방절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량블랙박스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1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을 하다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전치 8주의 중한 상해를 입혀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신체적·물질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성실히 이전에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는 초범이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회사를 통해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배상이 이루어졌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88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5. 21.경부터 2018. 7. 27. 경까지 광주 북구 D 2층에서 'E'게임기 20대, 'F'게임기 30대, 'G'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H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월 300만 원을 받기로 하면서 환전 등의 게임장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 게임장의 명의를 빌려주고 2017. 9. 29.경부터 2018. 7.27. 경까지 위 H게임랜드의 야간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7. 10. 초순경부터 2018. 7. 27.경까지 H게임랜드의 주간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사행성 조장행위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5. 21.경부터 (피고인 B은 2017. 9. 29.경부터, 피고인 C은 2017. 10. 초순경부터) 2018. 7. 27. 경까지 위 H게임랜드에서 그 곳에 설치된 게임기에 점수를 입력하고 게임을 진행하게 한 다음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따라 쿠폰(10,000점당 1만 원권 1장)을 발행하여 손님들끼리 교환을 하거나 위 쿠폰 금액 상당의 점수를 게임기에 충전해주어 다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2. 환전행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하는 일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9. 29. 경부터 (피고인 C은 2017. 10. 초순경부터) 2018. 7. 27. 경까지 위 H게임랜드에서 제1항과 같이 쿠폰을 발행한 후 손님들이 쿠폰에 대한 환전을 요구하면 1장당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나머지 점수를 현금으로 바꾸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를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하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장부 사본 1. 수사보고(B과 A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1. 내사보고(환전 동영상 및 사진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경품제공 사행정조장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피고인 A: 2017. 9. 29. 경부터 2018년 7. 27. 경까지 수익 1억 원, 피고인 B: 2017. 10. 경부터 2018. 6경까지의 수익 2,650만 원)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게임장 영업은 사행성을 조장하고 일반시민들의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범행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영업주로서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B은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야간실장으로 근무하여 가담정도가 경미하지 않은 점, 영업 기간이 짧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 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동일한 전과는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 B, C은 초범이며, 피고인 C은 상 대적으로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3.07:30경 부산 B에 있는 C대학교 기숙사 5층 복도에서, 피고인과 같은 대학교 같은 과 동기로서 같은 기숙에서 생활하는 피해자 D(22세)가 피고인이 쓰레기통에 버린 골판지로 만든 모형물을 주워 가지고 간 것으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모형물을 버리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머리가 벽에 부딪치게 하고,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학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판사 천종호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4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2. 6.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2. 27. 2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팔탄면 구장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향남읍에 있는 '발안통닭'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5km에 걸쳐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21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6.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87(정자동)에 있는 늘푸른초등학교 앞 도로를 정자역에서 미금역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 중이였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56세)이 운전하던 E 뉴그랜저XG 차량의 뒤 범퍼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뉴그랜저XG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1. 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07.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1. 7. 2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 동차를 운전하며(2011. 8. 8.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3. 11. 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2013. 12.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6. 23:30경 제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정자역 부근 도로에서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늘푸른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를 위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이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력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선행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고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기까지 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722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8. 05: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당리동 당리치안센터 앞 편도4차로를 하단오거리 방면에서 괴정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약 98.7km/h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h 구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38. 7km/h 초과하여 과속하고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마침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49세)을 보지 못하고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6:34경 부산대학병원 외상센터에서 치료중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조사분석결과회신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본인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바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966

범죄사실 1. 피고인 A-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19. 23:30경부터 같은 날 23:45경까지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가 잠시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행동하고, 무대로 올라가 반주기와 무대시설을 어지럽히고 탁자를 엎고 계산대를 밀어버리려 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의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광주북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G가 A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손바닥으로 G의 뒤통수 부위를 1회 강하게 때리고, A에게 수갑을 채우지 못하도록 G의 손목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각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저지른 각 범행의 수단과 방법, 위력이나 폭행의 정도, 범행의 동기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 A에게는 다수의 전과가 있다는 점을 불리하게 참작하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피고인 A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각각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아울러 참작하여 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WW125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3. 19:54경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성신여대입구역사거리 쪽에서 안암주민센터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여, 69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 경막하 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면허 정지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큰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는 두 차례의 기소유예처분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교통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에서 어렵게 성장하였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33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5. 17: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건물 D동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E시장 북문 방면에서 F초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며 진행하다가 때마침 같은 방향 4차로를 진행하다가 황색신호에 정지하는 피해자 G(39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2009. 2.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8.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건물 D동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약 20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 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등으로 2001. 7.경 및 2013. 11.경 각각 벌금형의 처벌을, 음주운전으로 2009. 2.경 및 2016. 4.경 각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77%로 낮다고 볼 수 없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깅제주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14.경 부산사하경찰서에 주소지 부산 사하구 B건물 관리실, 직장주소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식당, 연락처 E으로 신상정보 변경 등록한 뒤, 2017. 1.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 중국음식점으로 주소지를 변경하고, 그곳에서 요리사로 근무하며 연락처가 H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일 내 그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내사보고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으며, 동일한 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았고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사기죄 등의 범행을 하여 벌금형을 4회 선고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