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자친구 B 명의로 C BMW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해 운행하고 다니던 중 B으로부터 위 BMW 승용차를 처분해달라는 독촉을 받게 되자, 2013. 4. 21.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찜질방에서 공동피고인 F을 만나 'BMW 승용차를 처분해야 되는데 할부금이 감당되지 않는다.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타서 할부금을 변제 하려고 하니 형님이 도와줘야 할 것 같다. 형님이 운전하고 내가 조수석에 동승하고 돌아다니다 적당한 장소를 골라 교통사고를 일으켜 주면 나머지 일은 내가 알아서 처리를 하겠다'라고 말하고, 공동피고인 F이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F은 2013. 4, 22. 00:46경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 호남제일문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공동피고인 F이 C BMW을 운전하고, 조수석에 피고인이 승차한 상태로 익산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던 중, 도로 우측의 인도보호가드(U자형 볼라드)를 발견하고, 일부러 이를 들이 받는 방법으로 고의 사고를 일으킨 다음, 피고인이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운전자인 공동피고인 F의 운전 실수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사고 신고하였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F은 위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16,799,000원을 차량 저당권 설정자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지급하게 하고, 인도보호가드 수리비 명목으로 1,070,000원을 주식회사 큐리알엔에스에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차량 미수선 수리비 및 인도보호가드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17,869,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F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자동차보상접수서, 교통사고 조사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3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과 이와 같은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회사의 손실이 결국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져 선량한 일반 보험자들의 피해로 이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횟수가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 보험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보험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판사이순형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5. 07:30경 남양주시 C아파트 2202동 5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고등학교 동창인 D와 그 처인 피해자 E 부부를 초대하여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그곳 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함으로써,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속옷 임의 제출건),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진술에 대한 건),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의 건) 1. 법화학감정서, 녹취록 사본, 각 감정의뢰 회보, 유전자감정서, F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정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피고인 부부는 공소사실 기재 아파트 거실에서 자고 있었고 피해자 부부는 위 아파트 안방에서 자고 있었는데(수사기록 45면), 사건 당시 안방 문은 닫혀 있었고(수사기록 100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안방에서 자고 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닫힌 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가 범행하였다], 범행의 수단과 방법[피고인은 안방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의 레깅스와 팬티를 내리는 행위를 하였을 뿐 아니라(수사기록 18면),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피고인은 범행 도중 '누구야'라는 소리에 멈칫하였고(수사기록 21면) 범행 직후에는 '미안하다, 잘못했다, 용서해라'고 이야기하는 등 자신의 행위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82, 89, 93면)],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집에 친구를 초대하여 함께 술을 마신 후 친구의 배우자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한 것인바, 범행 경위나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부부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유전자 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성관계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를 받은 전과는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런 사정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제1유형(일반강간),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1년 6월~3년] 및 집행유예 기준(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3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천안시에 있는 C대학교를 인수하여 가칭 D대학교 설립을 추진하던 사람으로, 인수자금 등이 부족하자 피해자 E에게 신규 설립 대학교의 총장 등의 자리를 제안하며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16.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천안시에 설립 준비 중인 대학교가 성공적으로 개교를 하면 총장 내지 이사장 자리를 줄 수 있다. 또한 자녀들을 위 대학교의 교수로 채용하여 주겠다. 나중에 정상적으로 학교가 개교하면 모두 반환할 것이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대학교는 인수계획만 있는 상태로 개교인가도 나지 않았고, 인수자금이 마련되지 못하여 사실상 신규 대학교의 설립 및 개교가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및 그 자녀들을 신규 대학교의 총장 내지 교수로 임용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날부터 같은 해 9. 25.경까지 총 23회에 걸쳐 합계 540,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E 명의 농협계좌), 각 이행각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은 신규 대학교를 인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계획대로 되지 않음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측면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신규 대학교의 인수비용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이미 4회의 이종벌금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규 대학교를 인수하여 피해자 및 그 자녀들을 신규 대학교의 총장 내지 교수로 임용해 줄 것처럼 속여 총 5억 4,05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편취금액 합계가 결코 적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편취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까지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점, 이에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이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의 형평성과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66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인터넷 온라인 게임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고인 B이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자 피고인 B 명의로 금융회사에 차량대출을 신청하고 그 차량대출금으로 중고차량을 피고인 B 명의로 구입하였다가 바로 되팔아 그 전매대금을 나누어 가지는 이른바 '자동차깡'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4. 27.경 청주시 소재 E자동차매매상사에서, 시가 3,600만 원상당의 F BMW 승용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대출금을 성실하게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차량 구입대금 2,000만 원을 대출하되 36개월 할부, 27.9%의 이자율로 변제한다'는 내용의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차량을 속칭 대포차로 처분하여 현금을 마련할 목적이었고, 피고인 B 또한 위 차량을 매도하여 현금을 마련할 목적이었을 뿐 실제 차량을 운행할 생각이 없었고,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담보 대출금 명목으로 대출중개인인 G 명의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5. 23.경 시흥시 소재 H자동차매매상사에서, 시가 3,300 만 원 상당의 I 현대4.5톤 트럭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우리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대출금을 성실하게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차량 구입대금 3,000만 원을 대출하되 36개월 할부, 20.9%의 이자율로 변제한다'는 내용의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매도하여 현금을 마련할 목적이었을 뿐 실제 차량을 운행할 생각이 없었고,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담보 대출금 명목으로 대출중개인인 J(주) 명의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자동차할부약정서등첨부) 1. 각 자동차등록원부,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원리금으로 13,986,640원을 변제함으로써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 B이 대출금 명의자로서 피해자 우리캐피탈 주식회사에 일부 원리금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금원도 변제하고자 노력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사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5. 서울 영등포구 C A동 3203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위 오피스텔임대 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는데, 위 오피스텔 소유자로부터 허락을 받았으니 위 오피스텔을 3개월을 사용하고 그 대가로 1,500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의 소유자로부터 위 오피스텔을 제3자에게 전대하여도 된다는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고, 당시 임대료 및 관리비를 납부하지 못하여 위 오피스텔 소유자로부터 위 오피스텔을 비워달라는 요구를 받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1,500만원을 받더라도 위 오피스텔을 3개월간 사용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고인으로부터 즉석에서 차임 명목으로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약서, 월세계약서, 월세송금내역, 관리비체납, 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8.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407호 형사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3442(2014고단189 병합) 피고인 B에 대한 상습공갈 등 피고 사건 재판에 상습공갈 피해자로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B)을 접견할 때 피고인으로부터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서 갈취가 아니라고 이야기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그런 말은 안 했고 증인 스스로 합의서와 고소취하장을 제출하고 싶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인이 '내 재판에 유리하게 증언을 해 달라, 갈취가 아니라는 식으로 말을 해 달라'고 접견할 때 증인에게 말한 사실이 있나요. "라는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5. 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구속되어 있는 B을 접견하면서, B으로부터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서 나에게 갈취를 당한 것이 아니라고 증언해 달라,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조서에 갈취 피해를 당했다고 기재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증언해 달라'는 말을 듣고 승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조서, 각 고소취소장,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위증범행은 재판을 통한 진실발견을 어렵게 하여 사법권 행사를 무력하게 하는 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10. 12. 16:45경 부산 기장군 C아파트 A 상가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이 운영하는 E마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이모 이쁘네, 내하고 한 번 하자, 빠구리 잘 하겠네"라고 말하고, 창고 정리하는 피해자 등 뒤로 다가가 양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에 넣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12. 17:2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수돗가에서 걸레를 빨기 위해 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빠구리 잘 하겠네"라고 말하고, 양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에 넣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12. 16:45경부터 17:45경까지 사이에 위 E마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에게 "이모 이쁘네, 내하고 한 번 하자, 빠구리 잘 하겠네"라고 큰소리치고, 바지를 벗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할인마트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58

범죄사실 2016고단58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8. 30. 02:3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E을 통해 만나게 된 'F' 일행인 피해자 G(여, 20세), 피해자 H(여, 20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G의 옆자리에 앉아 갑자기 피해자 G의 어깨에 얼굴을 기대고, 목과 허리를 감싸며 쓰다듬다가 팔짱을 끼고, 이후 피해자 H의 옆자리에 앉아 갑자기 피해자 H의 허리를 감싸다가 배를 만지고, 팔을 주무르듯이 만지다가 손을 잡고 끌어당겨 피해자 H의 허벅지 위에 피고인의 손을 올려놓은 후 피해자 H의 등을 손바닥으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30. 03:50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97 (고잔동) 소재 고잔파출소에서 제1항에 기재된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귀가조치 되었으나 귀가를 하지 아니하다가 그곳에 있는 경찰들을 향해 "씨발놈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술에 취해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웠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경찰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다가 제압을 당하고, 수갑이 채워진 채 의자에 앉아 있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머리로 그곳에 설치된 알루미늄 재질의 휀스를 수회 들이받고 이를 끊어뜨려 시가 40만 원 상당의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노래연습장에 종사하는 사람은 22시 이후에 청소년을 노래연습장에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7. 00:00경 안산시 단원구 I 소재 J 운영의 K 노래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청소년인 L(16세), M(여, 15세), N(여, 17세)으로부터 25,000원을 지급받고 이들을 노래연습장에 출입하게 하였다. 2016고단1589 피고인은 2016. 3. 20. 12:28경 안산시 상록구 O에 있는 'P' PC방에서 그곳 휴대폰 충전함에 놓여 있던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아이폰6 스마트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H, R, L, J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N의 각 진술서 1. 피의자가 훼손한 휀스 사진 1. 내사보고(2015형제40764호의 증거기록 14 내지 15쪽), 수사보고,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 관련 고잔파출소 전화조사 실시 보고) [2016고단15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2호(출입시간 외 청소년 출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내지 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달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2016고단58호 사건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7월 [선고형의 결정]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에 관하여는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19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2016. 3. 9. 19:05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C 오피스텔 213호, 703호, 707호에서, D 등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E 등 인터넷사이트에 'F'라는 상호로 게재한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남자 손님들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그 중 8~10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매월 30만 원 등 광고료를 입금하고, E, 'G' 등 인터넷사이트에 'F'라는 상호로 성매매 여종업원의 사진, 소개 글, 가격 및 옵션 사항 등을 기재한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7.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위 C 오피스텔 소재 불상의 호실에서, 남자 손님 1명 당 10만 원씩 받고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H, I,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및 CD 1. 각 사진, 각 통장거래 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한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영업으로 하는 성매매알선 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영업기간과 규모, 광고행위까지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범행 가담 정도,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9. 0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둔산동의 타임월드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갈마동의 둔원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료기기 판매회사인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1. 14:30경 대전 서구 C, 5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사무실에서, 자궁에 혹이 있어 몸이 아프다는 증상으로 방문한 피해자 D(여, 47세)에게 ,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원적외선 기기는 암도 녹인다. 그러니 그 정도는 충분히 낫게 해줄수 있다'고 하면서 침대에 눕게 하고, 피해자의 복부에 원적외선 의료기기를 쏘이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화상을 입지 않도록 의료기기의 작동 방법 및 강도, 시간 등을 세밀하게 조절하고, 만약 수포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위 의료기기 사용을 중단하고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의 복부에 위 의료기기를 장시간 사용하고, 2016. 4. 11.경 피해자의 복부에 수포가 발생하였음에도 '독소가 빠지고 있는 현상이다. 정상적인 반응이다'라고 말하면서 2016. 4. 20.까지 총 9회에 걸쳐 계속 사용하도록 한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몸통의 2도 화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세)과 부부사이로, 평소에도 피해자와 돈 문제 등으로 말다툼하다가 피해자에게 폭행을 일삼아 왔다. 피고인은 2014. 12. 15. 20:10경 서울 영등포구 E 오피스텔 5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기 위해 은행에서 찾아놓은 20만 원을 피해자가 임의로 가져갔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너 같은 것한테 휘둘려 가지고, 씨발 년아, 내놓으라고 빨리, 내놔, 내놔, 내놔, 이 씨발년아, 내놔"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를 손으로 들어 바닥에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3번 압박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진단서(수사기록 11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 1회의 전력만이 있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상해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가정폭력을 행사하여 온 점, 앞서 본 정상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7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C대학교 시설관리 회사의 팀장으로 일한다. 피고인은 2014. 7. 17. 01:50경 서울 동작구 D 소재 자신이 거주하는 C대학교 남자기숙사동 E를 나와 평소 소지하고 있던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옥상으로 올라간 다음 담을 넘어 여자 기숙사동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여자 기숙사동 F 앞에 이르러 위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피해자 일본인 G(여, 22세)가 거주하는 위 방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F 안에서 이불을 잡고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며 피고인을 밀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임장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주거침입 :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폭행 : 형법 제26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시설관리를 하고 있는 기숙사의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여자 기숙사로 들어가 혼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의 방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입고 현재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결코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평소 우울증 약을 복용하던 중 자신의 승진을 축하하는 술자리에서 주량보다 훨씬 많은 술을 마시고 충동적,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현재 직장에서는 해고된 상태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아울러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정1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5. 09:30경부터 11:00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1452에 있는 피해자 (주)대화가 시공 중인 철거공사 현장에서, 위 공사로 인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 먼지, 소음 등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굴삭기의 진행을 막고 굴삭기의 삽날에 앉아있는 등 굴삭기의 운행을 방해하여 피해자가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증거기록 7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 당시 피고인이 주민들을 대표하여 대책위원회의 중요직책을 맡고 있었던 점, 피해의 정도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회사가 먼지·소음저감조치, 안전펜스 등의 안전조치시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였기에 이를 막기 위하여 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행위의 방법과 정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침해된 법익, 당시 피해회사는 방음, 방진이 되는 공법 등으로 공사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내지 보충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어 사회상규에 해당하는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정1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3. 12. 경까지 사이에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기존 가설건축물(철재 컨테이너)에,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경량철골구조로 바닥면적 27m²의 비가림시설을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대지, 평면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축법(2014. 5. 28. 법률 제1270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농자재를 보관할 목적으로 가설한 컨테이너 18m² 옆 27m² 부분에 철재로 기둥과 골격을 설치하고, 그 위에 아크릴 판넬 지붕을 올려 위 컨테이너 위까지 덮었는바(수사기록 1권 45, 46쪽), 이 사건 공작물은 토지에 정착하여 컨테이너를 떠받친 기초 위에 경량철골구조로 고정되어(수사기록 1권 5쪽) 보통의 방법으로는 토지와 분리하여 이를 이동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하다고 보이므로, 그 설치 목적이 가설건축물의 바가림에 있다고 하더라도 건축법 제1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으로서 건축물에 해당한다(대법원 1991. 3. 27. 선고 91도78 판결,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945 판결 등 참조).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21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3. 02:0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36세)이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종업원에게 "개 같은 새끼, 씨발놈들아"라는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내보내고,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3. 03:00경 평택시 E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로부터 제지받자 G에게 "씨발놈들아, 니가 뭔데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주먹으로 G의 가슴을 4회 가량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별다른 이유 없이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고,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부녀자인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6. 00:20경 강릉시 D 소재 E모텔 203호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3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귀가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위 203호 방문 앞을 막아서고 나가지 못하게 제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귀가하려고 하자 화가 나, 피고인은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들이받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입술의 열린상처, 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어깨 및 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G 상대 전화통화 내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4호(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동일 피해자에 대한 동종 범행으로 2016. 7.경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채 3달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재범에 이르렀으므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반성, 이 사건 범행경위 및 피해자와의 관계, 이 판결 확정으로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상황에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18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F과 공동하여 2016. 1. 1. 03:10경 구미시 G에 있는 H주점에서, 피고인 옆 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I이 밖으로 나가다가 피고인의 무릎에 부딪쳤다는 이유로 I 일행과 서로 시비를 하던 중 F이 위 I의 일행인 피해자 J(여, 20세), 피해자 K(여, 20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는 등 폭행을 가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K의 다리부위를 발로 1회 차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 K의 얼굴을 발로 1회, 엉덩이와 정강이 부분을 발로 각 1회 차고, 피해자 L(19세)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1회, 피해자 J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각각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싸움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피해자 I(25세)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 중수골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진술부분 1. F, I, L, K,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사본 1. 사진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일행 M의 진술에 대하여, 진단서 사본 등 첨부, CCTV 사진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행으로 2회 공소권없음 처분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소년보호처분 및 벌금형을, 상해죄로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사를 피해자 I에게 집어던져 상해를 입혔고, F과 공동하여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을 폭행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은 취중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쌍방폭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철제의자가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의 위험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곧 살상의 위험성을 느낄 수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물건인가 여부에 따라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I을 향해 철제의자를 던졌고, 피해자는 이를 막다가 오른손 손날 부분의 뼈가 부러져 금속핀 내 고정술을 받는 등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 중수골의 골절상을 입은 이상 위 철제의자는 위험한 물건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인으로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보따리상이다. 누구든지 규정에 위반되는 의약품이나 위조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국산 비아그라 등 발기부전 치료 목적 의약품 및 위조 의약품을 중국 위해 시내 불상의 약국에서 구매하여 이를 한국으로 밀수입한 후, 2014. 3. 중순경에서 2014. 4. 중순경 사이 인천 중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에서 D에게 1통 당 10,000원씩 총 20통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판매한 위조의약품의 양이 그리 많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