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600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5. 15. 2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42에 있는 고양버스터미널 앞길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신한은행 직불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5. 15. 23:10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42에 있는 피해자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지하철 3호선 백석역 개찰구에서 지하철에 승차하기 위하여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카드를 카드단말기에 인식시키고 요금 1,250원을 결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달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52,15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2,15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의자가 사용한 카드내역서 1. 내사보고서(CCTV 녹화영상 분석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이동 동선 CCTV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직불카드 사용),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2012. 8.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만 원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가 중하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궁핍한 가계상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1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4월의 각 형을 선고받고 2021. 8.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7. 김포시 B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시가 77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 아이패드를 빌리면서 2020. 9. 30.경 반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속한 2020. 9. 30.부터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고, 2020. 10. 1. 피해자로부터 반환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받았으나 ‘택배로 보냄’이라고 답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아이패드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통화내역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고소인 아이패드 판매 사실 확인) 1. 아이패드 인증서 및 제품번호사진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재판 계속 중인 사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513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1. 19. 18:00경 광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머리맡에 놓여 있던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만 원 상당의 아이폰12프로맥스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1. 1. 19. 21: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에서 음식을 먹은 후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인 위 식당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28,000원 상당의 음식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19. 22:09경 성남시 중원구 G 모텔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인 위 모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50,000원 상당의 숙박요금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경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I편의점“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인 위 편의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22,720원 상당의 물건구입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0,7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카드사용내역, 1. 발생보고,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점유이탈물횡령 등, 피해자 진술, 피해자 상대수사,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죄명변경에 대하여, 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품, 반성의 정도 등에 더하여 연인관계였던 피고인과 피해자 D이 다툼과 화해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허위진술로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여 더 급박하고 긴요한 곳에 투입되어야 할 공권력을 낭비하게 만든 측면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D과 결혼하여 부부가 되었고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규모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벌금 50만 원)을 다소 감액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768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3. 18. 14:00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광장로 17에 있는 ‘왕십리역’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C 직불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19. 10: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무인자판기에 위 제1항과 같이 횡령한 B 소유인 C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무인자판기 관리자 ㈜D의 의사에 반하여 시가 1,000원 상당의 캔커피 1개를 구입하여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6: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800원 상당의 피해자의 물건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19. 12:00경 파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횡령한 B 소유인 C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무인주문기를 통해 발급받은 주문표를 마치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주문표인 것처럼 위 식당 소속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100원 상당의 패스트푸드 음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종업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 결제물건 등 특정자료, CCTV 영상 캡쳐화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29조, 제3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해 정도, 전과관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959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05. 25. 11:45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은행 대전역지점 내에서 피해자 D이 자동화기기 옆 테이블 위에 놓았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손지갑 및 지갑 속에 있던 현금 50,000원, 시가 20,000원 상당의 E은행신용카드 1개 등 총 120,000원 상당의 물품을 발견한 은행 경비원이 이를 보관을 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자신의 지갑이라고 하며 건네받아 그대로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07. 17. 12:45 ~ 12:47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조합 용운지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H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플라스틱 박스 내 가방에 있던 시가 6,000원 상당의 E은행 통장 3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E은행 체크카드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I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개 등 총 시가 46,000원 상당의 재물을 꺼내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09. 11. 18:30 ~ 20:14경 대전 동구 옥천로 162(판암동)에 있는 판암역 지하철 내 대합실에서 피해자 J이 분실한 시가 70,000원 상당의지갑(루이까또즈) 및 그 지갑 안에 있던 현금 80,000원, 시가 20,000원 상당의 K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1매 등 총 170,000원 상당의 재물을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지고 갈 생각으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07. 18. 10:23경 대전 동구 L에 있는 M에서 물품 대금을 지불하면서 편의점 직원에게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카드인 것처럼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I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제시하여 4,2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단 순번 2번 항목 전부 삭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절취 또는 습득한 H와 J 명의의 카드를 부정사용하고, 물품대금 231,160원을 편취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07. 18. 12:04경 대전 동구 N에 있는 O에서 물품 대금을 지불하면서 가게 직원에게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카드인 것처럼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E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물품 대금 21,00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통장 잔액 부족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의 진술서 1. 각 cctv 사진 1. 피해카드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3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1. 10:26경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55에 있는 지하철 2호선 합정역의 홍대입구역 방향 승강장 10-4 근처에서 피해자 B(남, 20세)이 승강장 의자 위에 놓고 현금 4,000원, 신분증, 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구찌 지갑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갑을 가지고 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을 한다. 서대문우체국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지갑이 2020. 8. 13. 서대문우체국에 습득물로 등록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갑을 습득한 후 지갑에서 현금 4,000원을 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갑을 습득할 당시 횡령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습득한 지갑을 우체통에 넣은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벌금 50만 원)을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410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4. 2. 12:17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2. 12:52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전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시가 5,000원 상당의 김밥 2줄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3:0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명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46,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4. 2. 14:50경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편의 점‘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시가 45,000원 상당 담배 1보루를 교부받으려다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K, L, M, I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카드사용처영수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라.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타인의 신용카드를 습득한 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채 마치 자신이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점이나 상점에서 타인의 신용카드를 수차례 부정하게 사용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나름대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의 규모가 경미한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714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5. 10. 08:55 ~ 09:2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299 당산역 방향에서 노량진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9호선 불상의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가 어깨에 메고 있는 열려 있는 가방 안으로 손을 넣어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만원, 롯데상품권 5천원권 1매, 15만원 상당이 충전되어 있는 현대기프트카드 1매가 들어있는 시가 25만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6. 1. 20:13경 서울 서대문구 C의 D에서, 물품을 구매하면서 위 1항과 기재와 같이 절취한 B의 소유의 현대기프트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편의점 운영자에게 제시하여 시가 6,1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6. 6. 03:5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B 소유의 현대기프트카드를 사용하여 91,11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기프트카드 사용내역 자료 제출), 발생보고(점유이탈물 횡령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사기), 내사보고(사건현장 임장 등 관련) 1. 기프트카드 사용 결제내역 문자메시지 등, 피의자 사용 카드 영수증, 피의자가 촬영된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동차 안에서 소매치기를 하고, 절취한 기프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00년, 2009년, 2015년에 이 사건과 같이 시내버스나 전동차 안에서 소매치기한 절도죄로 1회의 집행유예, 2회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현재 소재불명이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9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경부터 2020. 9. 7.경까지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의 직원으로 가스배달 및 고객관리, 가스대금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29.경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F’으로부터 가스대금 16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계좌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29.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9회에 걸쳐 합계 15,432,28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 입‧출금 내역 첨부) 1. 수사보고(쪽수 기재 범죄일람표 재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원으로 일하기 시작한 후 한 달이 되기 전부터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였고, 피해자에게 범행이 발각되어 용서를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횡령한 돈을 도박에 사용한 점, 피고인이 횡령죄, 업무상횡령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처와 어린 자녀 세 명을 부양해야 하는 점,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652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2. 9. 18:30경 무렵 세종시 B 일대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농협 신용카드 1장(신용카드번호 1 생략), 피해자 남편 D의 주민등록증, 현금 620,000원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불상의 손지갑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2020. 12. 10. 00:1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0. 00:11경 세종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여관’에서 숙박비를 결제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C의 농협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원 상당의 숙박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20. 12.10. 09:2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0. 09:21경 세종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금은방에서 금반지 1개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C의 농협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8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교부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분실한 C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공문서부정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금반지 1개를 구입하던 중 금은방 운영자 I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손지갑 안에 들어있던 D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공문서를 부정행사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 I, F의 진술서 3. CCTV 캡처사진 1부, 신용카드 이용내역 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신용카드, 현금,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손지갑을 습득하고, 위 신용카드와 신분증을 이용하여 숙박비와 금반지를 결제한 사안이다. 피해회복이나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또는 유사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71세로 고령인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0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경 B에게 ‘여러 건의 병원을 인수한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서 전북 완주군에 있는 ‘C’요양병원의 인수를 제안하였고, 필요한 소개비 1억 5,000만 원을 D, E에게 지급하라고 하였다. B은 그에 따라 E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소개비 명목으로 2016. 2. 2. 1억 원을, 2016. 2. 12. 5,000만 원을 송금하여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런 후 병원의 인수가 무산되자, B은 피고인을 통하여 D, E에게 1억 5,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의 반환요구를 받은 D, E로부터 2016. 5. 19. 6,000만 원을, 2016. 6. 1. 1,000만 원을 E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B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7,000만 원을 회수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7.경 어느 곳에서 E에게 전화하여 소개비 1억 5,000만 원 중 반환받은 7,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에 대하여 반환요구를 하면서, 피고인의 계좌로 2,000만 원을 보내달라고 하여 2016. 6. 10.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B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B의 돈 2,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5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1번과 집행유예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피해자 몰래 돈을 횡령하고도 오랜 기간 동안 숨겨왔고, 정당하게 사용한 것처럼 행세하기도 하였다. 피해의 정도와, 2021. 8. 26. 피해자에게 횡령금액 상당을 보내준 사정 등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680

범 죄 사 실 1.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8. 10.경 친언니인 B 명의로 주식회사 C와 사이에 냉장고 렌탈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렌탈료를 지급하지 않으면서도 냉장고를 반환하지 않자, 위 회사가 2020. 3.경 B를 횡령죄로 고소하여 부산연제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되자, B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B인 것처럼 조사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20. 10:07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부산연제경찰서 D팀 사무실에서 B 행세를 하며 횡령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받고, 그 횡령사건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란에 자필로 B라고 기재한 후 무인하였다. 이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B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경찰서 D팀 순경 E에게 위 제1항 기재 피의자신문조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B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조사를 받으면서 위 제1항 기재 E으로부터 신분증제시를 요구받자,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 발급한 B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여 B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성명모용 및 위장 출석 경위) 1.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 청취 – 친언니 동의 없이 무단 서명 사용인정) 1. 피고인이 B의 이름으로 서명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번)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타인의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3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경 서울 종로구 B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 자치회 회장으로 선출되어 자치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면서 오피스텔 주민인 피해자 C 등 오피스텔 주민인 피해자들을 위하여 관리비를 보관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5.경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B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예치되어 있던 합계 7,314,186원 상당의 관리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실리콘 공사 등 명목으로 금원을 지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적요란에 ‘D 실리콘’이라고 기재하고 4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고, 같은 날 적요란에 ‘E호F’로 기재하고 45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하고, 2019. 8. 16.경 같은 방법으로 적요란에 ‘D 실리콘’이라고 기재하고 5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90만원을 임의로 송금하여 그 무렵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9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로 행세하면서 2018. 4.경부터 인천 부평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배달대행업체에서 배달기사로 근무하면서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배달 및 수금업무 등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10. 하순경 인천 부평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E 배달대행업체를 퇴사하였으면 위 업체 소유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위 오토바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하지 아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8. 8.경 인천 부평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배달대행업체에서, 피해자 소유 시가 60만 원 상당의 갤럭시온7 휴대폰을 피고인 개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여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위 업체를 퇴사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여 횡령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10. 3. 21:18경 인천 부평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배달대행업체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E 관리자용’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실제 배달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배달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입력하고 배달대행료 90,000원을 청구하여 같은 날 금 90,000원을 F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24. 19: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금 660,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22.경부터 2018. 10. 30.경까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E 배달대행업체 부개지사에 배달대행 기사로 근무하면서 위 기간 동안 인천, 경기 부천시 일대의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오토바 이를 1일 평균 약 10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쿠폰북 계약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배달대행료 금액 사진, 추가 배달대행료 편취내역 사진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대법원 사건검색 및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161

범 죄 사 실 1. 2015. 12. 8.자 횡령 피고인은 2015. 11.경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에서 여행가이드 일을 하던 중 국내에 있던 피해자 B로부터 피해자 일행의 코타키나발루 단체여행을 위한 항공권, 숙박시설 예약 등을 의뢰받자, 그 중 항공권 구매업무를 발권대행업체인 ㈜C의 직원 D에게 위탁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는 D에게 2015. 12. 4.경 항공권 구매비용 명목으로 10,348,8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8.경 D에게 ‘나중에 다시 항공권을 발권할 테니, 일단 돈을 환불해 달라’고 요구하여 D로부터 위 10,348,800원을 피고인의 아내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위 금원을 항공권 예약 등에 사용하지 않고 그 무렵 개인용도로 임의로 소비하는 등 위 10,348,800원을 횡령하였다. 2. 2015. 12. 14.자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4.경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현지 숙박경비 중 5,000,000원을 먼저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임의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일행을 위한 숙박경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000원을 피고인의 아내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E 계좌의 금융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이천시법원 2016가소50558 사건 기록 제출), 수사보고(사건 외 F 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나, 피고인이 횡령 및 편취한 금액이 약 1,5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0. 16. 07:39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39세)이 분실한 그 소유인 10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현금 1,059,000원(5만원권 21매, 1천원권 9매), 신용카드 1매, 신분증 1매, 기타 서류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0만원 상당의 발렌시아 클러치 가방(이하 통틀어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노상에서 이 사건 물품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돌려주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물품에서 피해자의 연락처를 찾을 수가 없었고 바쁜 인테리어 공사일로 인하여 그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피해자의 연락을 기다려보고 그 때까지 연락이 없으면 경찰서에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하려고 했을 뿐 이 사건 물품을 영득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물품 중 습득한 현금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1,059,000원이 아니라 1,028,000원이다. 3.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물품을 습득한 때인 2020. 10. 16.로부터 10일 지나서야 경찰의 연락을 받고서야 이 사건 물품 일부를 반환한 점, 피해자는 분실한 현금이 1,059,000원(5만원권 21매, 1천원권 9매)이라고 신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현금으로 1,059,000원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정확히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반환한 현금은 1,028,000원(5만원권 20매, 1만원권 2매, 5,000원권 1매, 1,000원권 3매)이어서 피고인이 그 차액 31,000원을 임의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물품을 불법영득할 의사로 가져간 것으로 의심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물품을 가져간 것이 불법영득의사에 의한 것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에게 이 사건 물품을 돌려주려고 하였을 뿐 이를 영득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 사건 물품에는 피해자의 연락처가 기재된 것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9. 24.부터 2020. 10. 24.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변명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물품에서 피해자의 연락처를 찾을 수 없고 인테리어 공사가 바빠서 경찰서로부터 연락이 올 때까지 경찰서에 이 사건 물품을 신고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0. 10. 24. 경찰이 연락이 오자 이틀 후인 2020. 10. 26. 이 사건 물품 중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용카드를 제외하고 현금 합계 1,028,000원(피해자가 주장하는 금액보다 31,000원이 적다)과 잡다한 서류, 인감도장 등을 반환하였다. 이에 경찰은 피고인이 반환한 이 사건 물품 중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등이 없다는 점을 주목하여 피고인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를 인정하였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거주지에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등을 뒤늦게 발견하고 2021. 8. 11.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반환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이 사건 물품을 자신이 가지려고 의도하였다면 현금을 사용하고 잡다한 서류 등을 폐기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것인데도 피고인이 이를 습득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나도록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 피해자는 잃어버린 현금이 1,059,000원(5만원권 21매, 1천원권 9매)이라고 진술하는데 반하여 피고인이 반환한 현금은 1,028,000원(5만원권 20매, 1만원권 2매, 5,000원권 1매, 1,000원권 3매)으로서 31,000원 정도 차이가 있기는 하나, 통상 자신의 지갑에 현금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를 정확히 기억하기가 어려워 보이고,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피해자의 기억이 객관적으로 정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3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소인이 운영하는 ㈜B의 총괄이사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0. 2. 24.경 고소인이 운영하는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B에 입사하여 ㈜B로부터 노트북, 프린터기, 신용카드, 회사 거래처 명부 및 수금자료, 직원들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1. 13.경 고소인으로부터 내용증명을 통하여 시가 9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시가 45만 원 상당의 프린터기 1대, 신용카드, 회사 거래처 명부 및 수금자료, 직원들에 대한 근로계약서의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에게 반환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해고통지문, 내용증명, 수사보고서(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수사보고(피해제품가액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퇴직의사를 밝힌 후 무단결근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통지를 받게 되자 정당한 이유도 없이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며 피해자에게 판시 피해품의 반환을 거부한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정73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산업안전용품제조회사인 피해자 ㈜D 강원지사의 총책임자인 차장이고, 피고인 C, 피고인 B은 위 강원지사의 과장이고, E는 경리, F은 대리로서, 피고인들 및 E, F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칼라철판을 처분하여 그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 및 E, F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 9. 09:30경 원주시 G에 있는 피해자 회사 강원지사 사무실에서, 그곳 2번 창고에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시가 400만 원 상당의 교통표지판 제작용 칼라철판(규격 900mm×1800mm) 600개를 H에 240만 원에 임의로 처분하여 회식비로 40만 원을 사용하고, 각자 40만 원씩 나눠 갖는 등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F의 F 자백 진술서, E의 E 자백 진술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F, E의 각 진술의 구체성과 상호일치성, F이 이 사건 범행을 피해자 회사에 제보하게 된 경위와 F, E가 이 사건 범행의 공범임에도 범행을 자인하는 허위 진술을 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F, E의 각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칼라철판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9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3.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와 사이에 시가 55,000,000원 상당의 머시닝센터[VEST1050B(6K)] 1대, 시가 30,000,000원 상당의 선반[HITECH200C] 1대, 시가 15,000,000원 상당의 밀링기[NSMT(STANDARD)] 1대 등 합계 100,000,000원 상당의 기계 3대에 관하여 계약보증금을 30,000,000원, 계약기간을 36개월, 대여료를 월 2,231,430원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회사로부터 위 기계 3대를 공급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 5.경 위 기계들에 대한 대출원금 75,957,666원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를 E 대표 F에게 임의로 매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시설대여신청서, 리스 승인신청서, 물품 매매 계약서, 확약서, 리스물건 확인서, 물건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으로 약 30년 전의 이종형 벌금전과 1회만이 존재하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6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8.경 광양시 B에 있는 C PC방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과 컴퓨터 본체 101대, 모니터 101대, 의자 101개(이하 ‘본건 피해품’)를 2020. 11. 28.경까지 30개월에 걸쳐 매월 6,912,60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본건 피해품을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20. 5.경 성명불상의 중고 PC방용품 업자에게 시가 미상의 본건 피해품을 매각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시설대여(리스)계약서, 일반리스(pc방) 입금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연대보증인인 피고인의 어머니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하여 일정 부분 피해가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예정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