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515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무등록 XCITING500 이륜차량(498. 5cc)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5. 21:15경 수원시 영통구 중부대로 480, 삼성전자삼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삼성삼거리 쪽에서 나말촌삼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60km의 도로로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45km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는 피해자 B 운전의 C K7 택시의 조수석 문 부위를 피고인의 이륜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이륜차량 동승자인 D(여, 19세)에게 약 1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경 수원시 영통구 E 소재 F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중부대로 480, 삼성전자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2종 소형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무등록 XC ITING500 이륜차량(498.5cc)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C K7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5. 21:15경 수원시 영통구 중부대로 480, 삼성전자삼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나말촌삼거리 쪽에서 G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A(남, 26세) 운행의 무등록 이륜차량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조수석 문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A에게 약 2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쇼크 등의 상해를, 피해 이륜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여, 19세)에게 약 1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중상해 소견서 1. 무등록 이륜차량 적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B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 D의 상해가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인한 실형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동종 전과는 모두 경미한 벌금 전과인 점,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큰 부상을 입은 점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 역시 매우 크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가 모두 매우 중하다. 피고인에게는 과거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전과가 수회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금고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2003년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무등록 XCITING500 이륜차량(498. 5cc)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5. 21:15경 수원시 영통구 중부대로 480, 삼성전자삼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삼성삼거리 쪽에서 나말촌삼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60km의 도로로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 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45km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는 피해자 B 운전의 C K7 택시의 조수석 문 부위를 피고인의 이륜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의 택시를 수리비 5,140,37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업무상과실에 의한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