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3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필로폰 밀수 범행 피고인과 E(공동피고인, 변론분리)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리핀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국내로 밀반입하기로 모의하고, E은 피고인에게 필리핀 여행 자금과 필로폰 구입 대금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필리핀에 가서 필로폰을 구입하여 이를 소지한 채 국내로 입국하기로 역할분담을 하였다. 가. E은 2012. 9. 14.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필로폰 대금 등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에게 직접 현금 200만 원을 건네주고, 피고인은 위 돈을 이용하여 필리핀으로 입국한 뒤, 2012. 9. 16. 필리핀 마닐라시 소재 상호불상의 건물 뒷골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리핀 화폐인 100,000페소(한화 270만 원 상당)를 지급하고매수한 일회용 주사기 17개 분량의 필로폰(약 17g)을 여행 가방에 은닉한 후, 2012. 9. 17.경 필리핀 항공기 항공편을 이용하여 인천 중구 운서동 소재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17g을 수입하였다. 나. E은 2012. 10. 16.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속칭 '환치기' 계좌임)로 필로폰 대금 등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위 돈을 이용하여 2012. 10. 17. 필리핀 마닐라시 소재 상호불상의 건물 뒷골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00페소(한화 270만원 상당)를 지급하고 매수한 일회용 주사기 15개 분량의 필로폰(약 15g)을 여행 가방에 은닉한 후, 2012. 10. 18.경 필리핀 항공기 항공편을 이용하여 위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15g을 수입하였다. 다. E은 2012. 11. 29. G 명의의 농협 계좌(속칭 '환치기' 계좌임)로 필로폰 대금 등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위 돈을 이용하여 2012. 11. 30. 필리핀 마닐라시소재 상호불상의 건물 뒷골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00페소(한화 270만원 상당)를 지급하고 매수한 일회용 주사기 18개 분량의 필로폰(약 18g)을 여행 가방에은닉한 후, 2012. 12. 2.경 필리핀 항공기 항공편을 이용하여 위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18g을 수입하였다. 라. E은 2013. 1. 9. H 명의의 농협 계좌(속칭 '환치기' 계좌임)로 필로폰 대금 등 명 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위 돈을 이용하여 2013. 1. 9. 내지 1. 10.경 필 리핀 마닐라시 소재 상호불상의 건물 뒷골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00페소(한화 270만 원 상당)를 지급하고 매수한 일회용 주사기 24개 분량의 필로폰(약 24g)을 여행가방에 은닉한 후, 2013. 1. 10.경 필리핀 항공기 항공편을 이용하여 위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24g을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필로폰 74g을 1,080만 원에 매수하여 국내로 수입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투약 범행 가. 피고인은 2011. 10. 하순 일자불상 21:00경 서울 동대문구 신당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E에게 필로폰 0.03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중순 일자불상 15:00경에서 17:00경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소재 부천북부역 인근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0.03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중순 일자불상 19:0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소재 공터에서 위 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0. 03g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2회, 대질 부분 포함),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E 사용 J 명의 농협은행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E이 필로폰 대금을 송금한 F 명의 계좌 확인), 수사보고(E이 필로폰 대금을 송금한 G, H 계좌 확인), 수사보고(A 명의의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E의 통화내역), 수사보고(A 이 사용한 K 가입자 확인) 1. 개인별출입조회, 각 계좌거래내역, 통화내역서 첨부 [판시 제2의가 사실]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판시 제2의 나, 다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마약류감정결과통보(모발) [판시 범죄 전력] 1. 범죄경력조회(수사기록 62쪽), 수사보고(A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및 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2011. 10. 하순경 필로폰 수수의 점은 벌금형 선택, 2013. 6. 중순경 필로폰 수수의 점은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1. 10. 하순경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2013. 6. 중순경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1. 9.자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135만 원 (인천지역 필로폰 1g당 도매가격 15만 원 × 밀수한 필로폰 74g)1) + (서울지역 필로폰 1회 투약분 가격 10만 원 X 수수 1회) + (인천지역 필로폰 1회 투약분 가격 15만 원 X 수수 및 투약 1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과 같이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한 사실이 없고, 판시 제2의 가와 같이 E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을 알 수 있다. E은 필로폰 수수 사실에 대한 조사 중 판시 제1 범행을 자수하였고, 그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범행경위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판시 제2의가 범행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E의 진술은 그 자신이 직접 관여한 범죄에 대한 것으로 스스로 처벌을 감수하였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도 제1, 2회 검찰조사에서는 판시 제1 범행을 시인하면서 관련된 필리핀 출입내역, E으로부터 매수자금을 수수하고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매수한 경위, 필로폰을 소지하고 국내에 입국한 이후의 행적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판시 제2의 가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7251 판결 등 참조). 범행에 대하여도 제2회 검찰조사(E과 대질조사)에서는 이를 인정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그 후 이를 번복하고 위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위 자백 진술이 허위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드는 허위자백의 동기, 즉 이 검거 될 경우 공적을 쌓아 석방되도록 피고인이 도와주고 그 후 이 피고인의 뒤를 돌봐주기로 하여 허위로 진술하였다는 것은 필로폰 밀수입 범죄의 중대성, 피고인이 이미 마약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필리핀 출입내역과 E이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한 내역이 개인별출입조회, 피고인 및 J, F, G, H의 은행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 해서 확인되고, 이는 E의 진술 및 피고인의 위 제1, 2회 검찰조사시의 진술에 부합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증거에 의해 판시 제1 및 제2의 가 각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2의 가죄 : 5만 원~1억 원 나. 판시 제1 및 제2의 나, 다 죄 : 5년Ad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가. 각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1) 판시 제2의가 죄는 판시 범죄 전력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권고형의 범위] 5년 ~ 8년 나. 필로폰 수수 및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판시 제2의 가 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 판시 제1 및 제2의나, 다 죄에 대하여 징역 5년 판시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개월여 만에 다시 범행한 점, 필로폰 수수 및 밀수입 범행에 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필로폰 투약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필로폰 수수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