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2. 13:40경 양산시 C원룸 주차장에서, 채무관계 문제로 피해자 D(39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가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길이 40cm)을 꺼내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피해자에게 '일로 온나'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ㅁ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함 □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건 이외에 범죄 경력이 없음 ■ 불리한 정상 ㅁ 상당히 위험한 범죄를 저지름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276

범죄사실 2017고단3276 피고인은 2016. 10. 9.경 서울 동작구 흑석로 84에 있는 중앙대학교 도서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피해자 Col 작성한 "호흡과 발성 서적을 구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면 서적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서적을 갖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D)로 1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7. 19.경부터 2017. 5. 3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9회에 걸쳐 합계 10,319,4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3528 피고인은 책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사실은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책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8.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중고나라'에 피해자 E가 게시한 '새로운 눈으로 보는 미술교육책'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한 후 "12,000원을 송금하면 책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12,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케이뱅크, F)로 송금 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6. 4. 4.부터 2017. 5.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3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151,3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첨부자료 포함)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반성하고 있으며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도를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공문서부정행사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4. 15:00경 대전 중구 B 102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화장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을 몰래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48면) 등 고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단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8.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 3. 1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2. 6.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3. 2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10. 17:00경 경북 영양군 영양읍 군민회관길 46에 있는 영양군민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일월면 영양로 2801에 있는 덕봉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초장축슈퍼캡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전화 녹음 조사 결과 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범행으로 2010년경 및 2013년경 각각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한 후 2014년경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운전 당시 나무를 충격하는 등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3. 22:33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우신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원동교차로 앞까지 약 3.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2. 3. 22:33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원동교차로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 및 제동장치 조작을 소홀히 한 과실로, 때 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벤츠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들의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4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들과 형사상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의 범죄전력이 대체로 오래 전 (2000년부터 2009년까지)의 것인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78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7. 5. 24. 11:39경 서울 은평구 C 303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D(여, 49세)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해자 몰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S7 휴대폰으로 약 1시간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22. 23:08경 강원 춘천시 E에 있는 F 펜션에서 옷을 벗은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위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S7 휴대폰으로 약 40분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2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2017. 11. 19. 23:35경 G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전항과 같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촬영한 동영상 등 총 14개의 동영상을 전송하고 "같이 죽자, 당신은 인생 망가지고 난 감옥가고 나머지는 H랑 I에 올릴 테니 사람들하고 같이 봐. 난 이것들 다 공개할 테니까 당신은 신고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하는 자료-USB)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까지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두려움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1.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촬영한영상이 유출되는 등의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27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3. 15. 03:00경 서울 서대문구 D 건물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해 여성전용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휴대폰을 동영상 촬영모드로 한 다음 용변 칸 칸막이 위로 올려 하의를 벗고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E(여, 18세)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용변을 보는 여성을 촬영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D 건물관리인의 의사에 반하여 위 여성전용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심야에 여성 전용 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두려움 및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1.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촬영한 영상이 유출되는 등의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법원에서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5040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1. 24. 03:00경 대전 서구 C 빌라 102호에 있는 피해자 D(여, 19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빌라의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12. 9. 11:30경 위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걸어 넘어뜨리려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벽에 밀어붙인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주먹, 발,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부위를 수십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일방적이고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상해죄의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주거침입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죄의 권형형량 범위의 하한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와 연인관계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이를 임신한 점, 범행경위(주거침입은 피해자의 자해 등을 걱정하여 범한 것으로 보인다), 범죄전력,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법무법인 B 사무실에서 고소대리인을 통하여 E,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은 고소인(피고인) 소유 건물 인접 대지에서 건물신축공사를 진행 중인 건축주이고, 피고소인 F는 위 건물신축공사의 시공회사인 (주)G의 대표이사인데, 피고소인들이 건물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고소인(피고인) 소유의 담장을 고소인(피고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철거하였으므로, 피고소인들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I의 중재를 통하여 E, F가 피고인 소유의 담장을 철거한 후 기존 담장보다 더 높게 신축하여 주기로 합의하였으므로, E, F는 피고인의 승낙을 받고 피고인 소유인 담장을 철거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5.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212번길 52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민원실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통신사실 자료 조회 회신(통화내역), 통화내역, 고소장 1. 수사보고(통신자료분석 등), 수사보고(남동구청 K과 L 전화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E, F 측과 담장철거에 합의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합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담장이 위치한 토지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M의 공동소유이므로 담장 역시 공동소유한다고 할 것인데, 1/2 지분권자인 M의 동의가 없는 피고인 일방과의 합의는 유효한 합의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고소는 담장철거에 관하여 '유효한 합의'가 없었음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신고 내용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담장 철거 이전에 피고인과 E, F 측 사이에 철거에 관한 유효한 합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I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E의 형이자 이 사건 신축공사를 실질적으로 관리한 J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피고인에게 전화로 이 사건 담장을 철거하고 다시 쌓는 문제를 이야기하였고, 피고인이 담장 철거에 동의한 후 새로운 담장을 높게 쌓아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J도 I의 중재를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담장 철거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며 I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I은 피고인의 건물과 토지 구입을 중개하는 등 피고인과의 관계가 원만했던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제207쪽), I이 거짓말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이 사건 담장이 철거되기 며칠 전인 2016. 5. 21. 12:44경 피고인과 I이 약 3분 32 초간 통화한 내역이 확인되는바(증거기록 제187쪽 내지 제190쪽), 위와 같은 사실은 전화로 피고인에게 담장 철거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는 I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2016. 4.말경 이 사건 신축공사로 인하여 담장이 훼손되었다는 민원을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공무원에게 제기하였고, 담당공무원 L이 현장에 나가 피고인 E 측 현장소장을 만난 자리에서 현장소장이 나중에 담장을 다시 쌓아주겠다는 제안을 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76쪽, 제177쪽, 제207쪽). 피고인 소유 건물의 세입자 N은 이 사건 담당 경찰관과의 통화에서 2016년 초여름경 이 사건 담장이 허물어져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처에게 전화로 알렸으나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처가 현장에 찾아오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처도 그와 같은 전화를 받은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77쪽).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경 N으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로 인하여 건물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연락을 받기 전까지 이 사건 현장을 방문하거나 E 측 또는 담당 구청에 담장 철거에 관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33쪽, 제208쪽).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은 'E 등이 고소인이 설치한 이 사건 담장을 피고인의 동의 없이 철거하였다'라는 것인바, '피고인의 동의가 없었다'는 내용이 허위인 이상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 사건 담장의 공유관계는 무고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무고죄는 국가의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하게 위협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무고자들에 대한 경찰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어 피무고자들이 실제 형사처벌까지는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1996년경과 2015년경 각 건축법위반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73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10. 16. 05:58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모텔에 들어가 2층 자재창고에서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원 상당의 이불 1채, 시가 30,000원 상당의 침대보 1개를 가지고 나왔고, 엘리베이터 내에서 다른 손님이 반납한 201호 카드키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엘리베이터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카드키를 이용하여 201호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의 배게 2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합계 1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 자료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규모, 피고인들이 아직 어린 나이인 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합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1. 12.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2. 1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6. 21.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9. 13:42경 문경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병원에서 계산대위에 놓여있던 금고를 열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5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11부,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 범죄로 처벌받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1개월이 되지 않은 시점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등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이전에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같은 종류의 절도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9재고단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9. 춘천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6. 10. 6.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B'라는 패거리 폭력배의 구성원으로 활동을 하였었다. 피고인은 'B'의 다른 구성원들인 C, D과 함께 'B'의 후배들인 피해자 E(22세), F(20세), G(20세), H(19세), I(19세), J(19세)이 평소 선배들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속칭 '줄빳다'의 방법으로 구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07. 1. 초순 00:00경 춘천시 K 뒤편 둑방으로 피해자들을 불러내었다. 피고인과 C, D 각자는 피해자들을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 E를 시켜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각각 5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 J, L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G, C,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미상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인 점에다가 행위 태양의 위험성 정도, 당시 처벌받은 다른 공범 등과의 양형상 형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67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8. 11. 28. 오전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나는 주식회사 B의 C 실장이다. 세금감면 목적으로 계좌를 빌리고 있다. 체크카드를 3일 동안 빌려주면 1일 당 70만 원을 주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같은 날 12:00경 경기 양평군 용문면 용문로 389, 용문면사무소 주차장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와 비밀번호를 적은 종이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29. 12:0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D은행 체크카드의 인출한도가 제한되어 있으니 다른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용문면사무소 주차장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F)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와 비밀번호를 적은 종이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D은행 통장 사본 1. 우체국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접근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 인하고 반성하는 점, 우체국카드로 인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하여는 실질적인 피해가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초범이라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부양관계, 경제사정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3. 03:07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부터 청주시 흥덕구 C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회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주취 정도 또한 매우 높다. 다만, 동종 전력이 10년 전 것이고, 이동주차를 위한 것이었다는 취지의 운전 경위와 거리 등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815

범죄사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1.부터 2018. 4.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7. 12.부터 2018. 4.까지 매월 임금 각 5,000,000원, 2008. 10. 20.부터 2008. 5.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8. 1.부터 2018. 4.까지 매월 임금 각 2,500,000원,2018. 5. 임금 833,300원 등 합계 35,833,3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0. 20.부터 2008. 5.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13,205,12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각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정59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기 여주시 C 외 5필지 10,894m² 면적 농지의 소유자로 그 농지에 벼농사를 경작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을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 7. 초순경부터 2018. 4. 초순경 사이 여주시 C 답 2,354m², D 답 1,061m², E 답 1,127㎡, F 답 3,445㎡, G답 1,561㎡, H답 1,346㎡ 등 총 10,894㎡ 중 10,363㎡을 포클레인으로 3.12m 내지 3.72m 가량 높이로 성토함으로써 형질을 변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I 의 고발인 진술서 1. 현장사진 1. 토지이용계획원 1. 현황실측도 1. J에 대한 진술조서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경작을 위하여 이루어진 행위라는 점, 초범이라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4. 24.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태안군 B에 있는 C 내 약 15m 구간에서 D 봉고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의 내용, 범행시기 및 횟수,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거리,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점, 사고 위험성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8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6.경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D에서, 피해자 C에게 E 아반테 승용차의 매수를 알선한 뒤, 100만 원을 빌려주면서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담보 목적으로 점유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경 서울 송파구 삼전동 소재 상호불상의 휴대폰 대리점 앞길에서, 위 승용차를 전 소유자로부터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피해자 소유인 시가 72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증 1. 대출계약서 1. 수사보고(고소인 양도증명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F 우리은행거래내역 제출 및 사용처 조사), 수사보고(고소인 C의 진단서 등 자료제출), 하이패스 결제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 등 죄와 이 사건 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금액인 18,000,000원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배상명령신청이 이유 없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법정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회경험이 부족한 피해자를 이용하여 자신의 금전적 이득을 취하였고, 반면 피해자는 차량은 이용해 보지도 못한 채 차량 캐피탈 할부금 및 각종 세금을 부담하느라 상당한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수차례 재판에 불출석하는 등 불성실하게 재판에 임하였다. 유리한 정상 : 판결이 확정된 사기 등 죄와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고,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402

범죄사실 1.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절대보전 지역 안에서는 그 지역 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및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공유수면의 매립, 수목의 벌채, 토석의 채취, 도로의 신설 등과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상대보전지역에서는 그 지역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인공 구조물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이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고,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도시공원에서 공원시설 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경 절대보전지역 및 상대보전지역이자 자연녹지지역, 근린공원인 서귀포시 (전)에서 샌드위치 판넬 등을 이용하여 컨테이너 형태의창고(설치면적 약 18m㎡)를 설치하여 절대 · 상대보전지역이자 자연녹지지역, 근린공원에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휴게음식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말경부터 2018. 5. 말경까지 관할관청의 신고 없이 가판대(폭 2m, 길이 5m)를 설치하고 파라솔, 아이스박스 등을 구비하여 컵라면, 커피, 유자차 등을 판매하여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장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로 기재되어 있으나 적용법조에 의하면 신고사항이고, 이는 단순한 오기로 보이므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정정한다.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치도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3조 제2항 제1호, 제355조 제3항, 제473조 제2항 제2호, 제356조 제2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법률 제53조 제2호, 제24조 제1항,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원상복구를 완료한 점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986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0. 8. 19.경 B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C주식회사, 실제 대표자 D)와 여주시 E에 있는 F영농조합법인(대표이사 피고인) 인삼가공공장 및 특산물 판매센터를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550,900,000원에 시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B 주식회사는 2011. 1. 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F영농조합법인에서는 위 공사대금 중 300,000,000원 가량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이에 피고인은 2011. 9. 26.경 위 D에게 "경기 여주군 E, G 상기 건물 대금 중 미지급금을 300,000,000원으로 정하고, 지급일 2011년 9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주었다. 이에 D은 2013. 7. 3.경 B 주식회사를 원고로, 피고인 및 피고인의 동생 H을 피고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합103573호로 위 지불각서에 의한 약정금 3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한편, 피고인과 H 사이의 경기 여주군 G 답 906m², I 답 562m², J 답 450m², K 답 334m²(이하 '이 사건 각 토지') 외 5필지에 관한 2012. 11. 30.자 매매예약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취소 및 말소를 구하는 사해행위 등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16. 10. 11.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받아 2017. 5. 3. 위 판결이 확 정되었으며, 위 소송진행 과정에서 D은 2013. 10. 7.경 위 지불각서에 따른 채권을 B 주식회사에게 양도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통지하였으며, B 주식회사는 2014. 2. 25.경 피해자 L에게 양도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통지하였고, 피해자는 위 사해행위 등 취소소송에 원고승계참가인으로 참여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에 대해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이후 2012. 11. 2.경 B 주식회사가 F영농조합법인을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고, 위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D이 지불각서에 기한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태도를 보이자, 자신 명의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강제집행을 예상하고 이를 면탈하기 위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해 H과 피고인이 실제로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H과 M영농조합법인 사이에 매매계약이 실제로 체결된 사실이 없음에도 H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이를 다시 자신이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M영농조 합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자신의 재산을 허위로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1. 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해 2012. 11. 30.자 H과의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각각 경료하고, 2014. 1. 21.경 다시 H과의 2014. 1.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경료한 후 같은 날 2014. 1. 15.자 H과 M영농조합법인과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M영농조합법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재산을 허위로 양도하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변경) 1. 지불각서 사본 1. 각 판결문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관련 민사소송 판결 확정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4유형(강제집행면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허위 양도된 재산이 사해행위취소소송 결과 회복된 점 불리한 정상: 범행의 수법 및 내용, 은닉한 채권액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