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3502

범죄사실 1. 2016. 3.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27. 22:20경 광주시 서구에 있는 B 사거리를 지나가던 C회사 D 버스에서, 승객이 많은 점을 이용하여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20세)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바지 지퍼 사이로 발기된 성기를 꺼내어 그 성기로 위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건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버스에서 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6. 4.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12. 22:38경 광주시 북구 F시장을 지나가던 G 버스에서,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H(여, 23세)의 옆으로 다가가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보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2016. 6.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22. 22:55경 광주시 북구 I 버스정류장에서, 정류장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 J(여, 19세)에게 다가가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A), H(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조서(제2회)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하여 공중밀집장소 추행으로 의율한 사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 E(A)의 어깨를 건드려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고,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E(A)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추행행위 및 그 범행의 전, 후 상황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해자 E(A)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비록 피해자 E(A)가 경찰에서와 달리 이 법정에서 좀 더 분명하게 피고인의 성기가 팔꿈치보다 위쪽의 팔뚝 및 어깨 부분에 닿았다고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E(A)의 일관된 진술 내용 및 증언 과정에서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에 비추어 볼 때 위 관련 법리에 따라 피해자 E(A)의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 신빙성이 있는 증인 E(A)의 법정진술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발기된 성기를 외부로 꺼내어 피해자 E(A)의 어깨에 접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여러 차례 버스 안에서 불특정 여성과 밀접한 위치에 자리를 잡은 다음 여성의 신체에 닿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서 성기를 꺼내어 보여주는 행동을 반복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 '일부러 성기로 피해자를 건드리지는 않았지만, 뒤에 있는 사람들에 밀려서 성기가 피해자의 몸에 닿았을 수 있다', '여자가 성기를 보아야만 성적 흥분이 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31, 33쪽), 최소한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하여 자신의 노출된 성기가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용인함으로써 미필적 고의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E(A)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제추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공연음란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7.경 공연음란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