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2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 04:02경 시흥시 B호텔' 카운터에서 업주에게 '방에 열쇠를 놓고 나왔다.'라고 이야기하여 마스터키를 받은 다음, 위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피해자 C(가명, 여, 29세)이 투숙하고 있는 D호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술에 취하여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속옷 위로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의자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객실 출입기록 등 확인),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감정결과통보 및 잔여감정물 반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묵었던 B호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 D호(이하 ‘이 사건 객실’이라 한다)를 자신의 숙소로 착각하여 들어갔다가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는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상태에서 준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에 성립하고 처음부터 추행의 목적을 가지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할 것까지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또한, 형법상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데, 침입의 태양으로서 부작위에 의한 침입도 인정된다.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사건 당일 이 사건 모텔 F호에 투숙하였는데, 위 F호(이하 ‘피고인의 객실’이라 한다)와 이 사건 객실은 중앙의 복도를 마주하고 서로 반대편에 위치해 있다. 두 객실 모두 출입문 오른쪽에 위치한 손잡이를 왼쪽으로 잡아당겨 열리게 되어 있어, 이 사건 객실은 엘리베이터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를 등지고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반면에 피고인의 객실은 엘리베이터 방향에서 출입문을 돌아서야만 들어갈 수 있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에게 마스터키를 주면서) 피고인의 방 호수를 불러주고 그리로 들어가라고 이야기했다.”라는 취지의 증인 E의 법정진술까지 더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객실이 피고인의 객실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서 이 사건 객실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된다. 2) 피고인의 객실과 이 사건 객실은 침대의 위치, 텔레비전의 방향 및 위치가 서로 반대방향으로 되어 있다. 이 사건 객실에는 피해자가 마신 빈 술병과 안주인 과자 봉지 등이 널려 있었고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었으며, 객실 구조상 그와 같은 모습을 객실 출입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 사건 당시 텔레비전과 컴퓨터가 켜져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객실에 들어서자마자 곧바로 위와 같은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D호에) 들어갔는데 제 방과 다르게 너무 지저분했다”라고 진술한바 있고, “피해자가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아 내가 아까 술 먹자고 한 여자구나’라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객실의 문을 열고 들어갈 당시 이 사건 객실을 피고인의 객실로 착각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객실의 문을 열고 들어간 직후에는 타인의 객실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깨달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즉시 위 객실에서 퇴거하지 않고 약 6분간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준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불법적인 주거침입 상태를 용인하는 의사 즉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3) 한편, 피고인이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이기는 하지만, ‘지체장애’는 신체적인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되는 장애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능력, 의사결정능력과 같은 정신적인 장애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CCTV 영상에 의하여도 피고인은 사건 당시 정상적으로 복도를 걸어와 이 사건 객실에 출입문을 열고 들어갔다. 따라서 피고인이 사건 당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와 내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투숙한 객실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데, 범행의 수법과 내용, 추행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강직성 척추염 등으로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