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560

범 죄 사 실 [2021고단1560] 피고인은 2020. 12. 23. 인천시 부평구 소재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중고물품을 거래할 수 있는 J 사이트 접속하여 ‘닌텐도 스위치 모동숲 에디션을 280,000원에 판매한다.’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20경 피고인 명의의 K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8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30. 12:1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1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302,3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107] 피고인은 피해자 L(여, 22세)과 2020. 5.경부터 2020. 10.경까지 사귀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0. 7. 02:00경 서울 중랑구 M, N에 있는 피해자의 원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술에 취해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원룸 밖 복도로 도망치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0. 7. 03:14경 위 피해자가 병원에 간 틈을 타 위 원룸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2422] 피고인은 2021. 3. 7.경 불상의 장소에서 배달대행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O에게 ‘속초에서 열리는 가족 결혼식을 가야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70만 원을 빌려주면 2021. 3. 15.부터 배달대행 아르바이트를 하여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배달대행 아르바이트 일을 하여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7.경 피고인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Q, C, B, E, D, H, R, F, S, T, U, V, W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문자 내역, 각 문자 대화 내역, 통화내역, J 대화내역, 각 대화 내역, 각 X 대화내역 1. Y 판매글, 이체확인증 및 판매글 내역, 각 X 판매글 1. K 회신 자료, 입금확인증, 이체결과조회, 각 이체확인증, 송금확인증, 송금내역, 이체결과확인증, 이체거래확인서 [2021고단2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L이 112신고할 당시 녹취파일 첨부, 원룸 주인이 보내준 CCTV 중 캡쳐 사진들 열람)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피해자와 피의자 간 카톡, 문자 캡쳐 1. 현장 사진 [2021고단24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대금 차용 후 피의자 출근여부)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D의 2021초기826호 신청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신청인 D은 2021. 6. 9. 이 법원 2021초기749호로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음에도 2021. 6. 17. 같은 법원 2021초기826호로 동일한 취지의 배상명령을 중복하여 신청하였으므로, 나중에 신청한 사건은 부적법하거나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 폭행죄의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사기죄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한 것이어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각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0. 7. 03:14경 피해자가 병원에 간 틈을 타 피해자의 원룸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 1장,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도1568 판결 참조). 형법 제330조 소정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절취할 의도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품을 절취할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하지 않지만 일시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할 의사 없이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346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가 피해자의 지갑을 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피해자에게 화가 나서, 혹은 지갑을 가져가면 피해자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피해자의 지갑을 가지고 갔다고 보일 뿐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할 당시 절취의 고의가 있었고 피해자의 지갑을 불법영득할 의사로 가져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20. 10. 7. 02: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그만 만나자고 하자 피해자의 남자관계 등을 의심하면서 판시 폭행죄의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때렸고, 때린 직후에도 다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려고 시도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14경 피해자가 병원에 간 틈에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서 피해자의 지갑을 가져갔고, 피해자의 매트리스 위에 맥주캔을 던지는 등 집을 어지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갑을 가져간 직후인 2020. 10. 7. 04:03경 피해자에게 ‘고마웠어‘, ’잘 지내‘, ’미안하고‘, ’믿었던게 바보였나봐‘ 등 피해자에 대한 미련을 나타내는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15:15~15:55경에는 ’나 그냥 디지고 싶다 진짜‘, ’내가 뒤져도 너는 평생 미안해해라‘, ’그 새끼랑 잘 살아‘, ’모텔도 일부러 높은 방 잡았는데‘라고 자살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의 관심이나 동정, 걱정을 유발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피해자의 지갑을 가져간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왜 가져갔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 피해자를 한 번 더 보고 싶고 그래서 가져간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7. 오전에 지갑을 돌려달라는 연락을 받고서는 ’생사람 잡지 말라‘고 하였다가, 같은 날 오후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오토바이 뒤쪽 함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발견하였다고 하면서 같은 날 저녁에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지갑을 돌려주었다. 피해자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내게 다시 연락을 하고 싶어 가져갔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화가 나서 가져갔을 것‘이라거나, ’평소 내가 지갑에 현금을 갖고 다니지 않는다는 사실을 피고인도 알기 때문에 훔치려고 그랬다기 보다는 기분이 나빠서 들고 갔다고 생각한다‘고 피고인이 자신의 지갑을 가져간 이유를 추측하였다. 피고인이 가져간 피해자의 지갑은 여성용 반지갑으로서 피고인이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고, 현금은 들어있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가져간 당일 저녁 피해자에게 지갑을 돌려주었을 때 지갑 안의 현금카드 등은 모두 그대로였고 현금카드 등을 사용하지도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주거침입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