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0고단4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G종교단체 H교회(이하 '피해자 교회'라고 함)의 담임 목사로서 위 피해자 교회 교인들이 헌금한 돈의 입·출금 업무를 결정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교회 장로로서 교인들이 헌금한 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교회 재산의 귀속형태는 총유이므로 따라서 교회재산의 관리와 처분은 그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되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그 소속 교회 교인들 총회의 과반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또한 교회헌법 정치 제21장 제1조 공동의회 제5항에 따라 공동의회 회의에서 교회의 결산과 예산을 결정하여야 하고, 피해자 교회 규칙 제17조 제1호에 따라 공동회의에서 의결한 예산의 집행은 제직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교회 재산은 교인들의 의사에 부합하게, 공동의회의 결의에 의해, 제직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사실상 피고인 A의 개인적인 지시에 따라 피해자 교회 헌금이 자유롭게 사용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교회의 헌금을 집행하는 업무에 위반하여 피고인 A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헌금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보장성보험료 등에 대한 업무상배임 피고인들은 2005. 1. 30. 익산시 I에 있는 H교회 회계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H교회 헌금을 자유롭게 입출금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공동의회의 결의를 거침이 없이, 피고인 A은 자신이 임의로 가입한 보장성보험(삼성생명)의 가입비용 495,000원을 교회 재산에서 지급하도록 피고인 B에게 지시하고, 피고인 B은 교회 헌금에서 위 보장성 보험료 495,000원을 지급하여 이를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그때부터 2009.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99회에 걸쳐 합계 38,936,508원(다만, 피고인 B은 위 금액 중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위 1 내지 85 각 기재부분과 같이 85회에 걸쳐 합계 33,529,000원)을 피고인 A의 개인 보장성 보험료로 납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또는 피고인 A 단독으로 피해자 교회의 헌금 38,936,508원(다만, 피고인 B은 그중 33,529,000원)을 임의 집행하여 업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자녀유학비 등에 대한 업무상배임 피고인들은 2004. 7. 11. 전항의 피해자 교회 회계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교회 헌금을 자유롭게 입출금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공동의회의 결의를 거침이 없이 피고인 A은 자신의 자녀 유학비 1,000,000원을 지급하도록 피고인 B에게 지시하고, 피고인 B은 교회 헌금에서 위 자녀 유학비 1,000,000원을 지급하여 이를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그때부터 2009. 7.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약 27회에 걸쳐 합계 72,538,000원(다만, 피고인 B은 위 금액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위 1 내지 17 및 24 내지 27 각 기재부분과 같이 21회에 걸쳐 합계 47,038,100원)을 피고인 A의 자녀들의 유학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또는 피고인 A 단독으로 피해자 교회의 헌금 73,538,100원(다만, 피고인 B은 그중 47,038,100원)을 임의 집행하여 업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과 그의 처 개인 치료비 지급에 대한 업무상배임 피고인들은 2005. 3. 27.경 전항의 피해자 교회 회계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교회 헌금을 자유롭게 입출금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공동의회의 결의를 거침이 없이 '치료비'를 '전도활동비'라는 명목으로 보고하는 방식으로 결산을 처리하며 피고인 A은 자신의 개인치료비(심천사혈)로 4,000,000원을 지급하도록 피고인 B에게 지시하고, 피고인 B은 교회 헌금에서 피고인 A의 위 개인 치료비를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8. 3.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3(다만, 위 범죄일람표 순위 11 내지 18 부분은 제외하고, "19,230,810원"은 "13,100,000원"으로 수정)과 같이 피고인 A의 개인치료비 등으로 13,100,000원을, 2007. 1. 21.경부터 2008. 8. 3.경까지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4와 같이 피고인 A의 처 J의 개인 치료비로 6,130,810원을 지급하여 위 각 금액을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교회의 헌금 19,230,810원을 임의 집행하여 업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변소 요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보장성 보험료, 자녀 유학비, 피고인 A과 그 처의 개인 치료비 등을 H교회 자금으로 지출한 사실은 있으나, 그와 같은 자금 지출에 관하여 H교회 당회가 조직되기 이전 교인 대표자들의 협의기구인 K위원회(이하 'K'이라 한다)의 사전 협의를 거쳤고, H교회 회계팀에서 매주 작성하는 '재정보고서'에 그 지출내역을 기재한 다음 이를 기초로 분기별로 '회계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직회의 결의를 받았으며, 이후 공동의회를 통하여 위 '회계보고서'를 승인받았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지출행위를 배임행위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들에게 그에 대한 배임의 범의도 없었다. 3. 배임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배임죄에 있어서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것이고, 또한 일반적으로 배임죄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의 이득의 의사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과 결합하여 성립되는 것이며, 피고인이 이러한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5679 판결 등 참조). 또한 교회 재산의 귀속형태는 총유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교회 재산의 관리와 처분은 그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되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그 소속교회 교인들 총회의 과반수 결의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나(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556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피고인들이 교회 헌금을 특정한 용도로 지출·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교인들 총회의 사전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지출행위가 곧바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고, 개별 지출행위의 목적, 동기와 경위 및 절차, 개별 지출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사후 승인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교회의 재정상황이나 다른 교회의 관행 등에 비추어 특정 용도에 대한 지출금액의 규모가 객관적,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 피고인들의 사후적인 태도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지출행위가 배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G종교단체의 교회헌법에는 세례교인 전체로 구성되는 공동의회에서 교회 예산과 결산을 승인하여야 하고 집사 이상의 직분을 가지는 교인들로 구성되는 제직회에서 분기별로 결의를 거쳐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G종교단체 소속 H교회에서 2001.경 제정한 교회규칙에도 공동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에 대하여 제직회의 결의를 거쳐 집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2000.경 설립된 H교회에서는 매년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한 채 현금 지출이 필요할 경우 교회 교육부, 전도부 등 각 부서별 팀장의 청구나 담임목사인 피고인 A의 청구에 의하여 회계팀에서 현금을 지출하여 왔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각 지출내역(이하 '이 사건 각 지출내역'이라 한다)은 모두 피고인 A의 청구에 의하여 지출된 점, H교회에서는 2007. 4. 21.경 장로 6명과 당회장인 피고인 A으로 구성된 당회가 조직된 이후에는 당회에서, 그 이전에는 교인들의 대표자격인 집사 6명(추후 공동의회에서 모두 장로로 선출되어 당회원이 되었다)과 담임목사인 피고인 A으로 구성된 K에서 교회의 운영과 재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관하여 수시로 협의하여 왔는데, 이 사건 각 지출내역에는 K이나 당회에서의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지출내역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지출내역은 모두 피고인 A 또는 그 가족들에게 직접적인 재산상의 혜택을 주는 내용인 점, 피고인 B은 2008. 12. 말경까지 H교회의 회계팀장으로서 담임목사인 A의 청구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지출내역 중 2008. 12. 말경까지의 지출내역부분에 관한 현금 지출을 직접 실행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H교회에서는 그 설립 이후부터 교인들의 동의 또는 묵인 하에 공동의회에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한 채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회계팀에서 현금을 지출한 다음 추후 분기별 제직회와 공동의회에서 결산보고를 받아 승인하는 형태로 재정을 집행하여 왔고, 이러한 내용의 재정 운영방식에 대하여 2007. 1. 3. 공동의회 및 2009. 9. 13. 공동의회에서 승인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는바(2009년 형제18550호의 수사기록 2권 643면, 648면 참조, 이하 같은 기록으로서 권수와 면수만 표시함), 이는 2000.경 H교회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그 교세가 성장하여 사전에 예산을 편성하기 어려웠던 데 기인한 측면도 있는 점, H교회 회계팀에서는 2002.경 이후 매주 수입내역과 지출내역을 각 항목별 수입금액과 지출금액을 상세하게 기재한 '주별 재정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실에 비치하여 왔고(고발인 L은 이와 같이 매주 작성되는 회계장부에 기재된 지출내역을 근거로 고발장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증인 M 또한 2009.경 특별회계감사팀장으로서 회계자료를 감사할 당시 회계실컴퓨터에 그와 같은 자료가 저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분기별 제직회에서 '분기별 재정보고서'의 형태로 분기별 수입·지출내역을 항목별로 정리·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다음 매년 공동의회에서 결산보고를 하여 온 점('주별 재정보고서'는 2004. 이후의 자료가 제출되어 있고, 수기로 작성된 주별 지출내역서는 2005. 이후의 자료가 제출되어 있으며, '분기별 재정보고서'는 2002. 이후의 자료가 제출되어 있다.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3 내지 7호증의 각 호, 제13호증의 각 호 및 2권 2면 이하, 2권 538면 이하, 2권 669 내지 685면 참조), 이 사건 각 지출내역의 거의 모든 사항은 회계실에 비치된 '주별 재정보고서'에 그 지출항목과 함께 상세히 기재되어 있고(각 '주별 재정보고서'에 공소장 범죄일람표 1의 각 보험료 내역은 "목사님 보험", "목사님 녹십자보험"으로 기재되거나 "삼성생명", "녹십자"로 각 기재되어 피고인의 운전자보험, 건강보험 등과 함께 나열되어 있고,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각 유학비 내역은 수혜자인 피고인 A의 자녀들 이름을 명시하여 자녀교육비 또는 장학금 항목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 3과 4의 각 치료비 내역은 "목사님 치료비", "목사님 응급약", "사모님 응급치료비", "사모님 치료약"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분기별 제직회에 보고된 '분기별 재정보고서'에도 이 사건 각 지출내역이 독자적인 항목 또는 포괄적인 항목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각 '분기별 재정보고서'에 이 사건 각 보험료 내역은 보험후생비 항목의 "기타보험"란에 피고인 A에 대한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과 합산한 금액으로 기재되거나 응급비 항목의 "기타보험"란에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각 유학비 내역은 교육경비 항목의 "자녀교육비"란 또는 "장학금"란에 기재되어 있거나 차량관리 항목의 "자녀교육비"란에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각 치료비 내역은 전도경비 항목의 "전도활동비"란에 합산하여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A은 각 분기별 제직회 당시 각 '분기별 재정보고서'에 기재된 각 분기별 지출내역 중 위 피고인 개인에게 경제적 수혜를 주는 이 사건 각 지출내역 부분을 별도로 상세히 설명하지는 않았으나, 각 '분기별 재정보고서'를 복사하여 교인들에게 배포하고 각 항목들을 낭독한 다음 승인 여부를 의안에 부쳐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제직회를 진행하였고, 당시 교인들에게 '분기별 재정보고서'에 대하여 궁금한 부분은 질문하도록 요청하거나 회계실에 문의하도록 안내를 해 주기도 한 점(증인 N, O,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2권 395 내지 408면 등 참조), 이 사건 각 보험료 내역은 H교회 명의의 계좌에서 각 보험사로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출하여 왔고, 이 사건 각 유학비 및 치료비 내역은 계좌이체 또는 현금 지급의 방식으로 지출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A이 이를 임의로 다른 용도로 전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이 사건 각 치료비 내역에 관하여는 각 주별 재정보고서에 위와 같이 지출내역을 기재한 다음 은행출금전표나 당해 지출내역을 기재한 메모지, 영수증 등을 자료로 남겼다. 2권 317면 참조), 이 사건 각 보험료 내역은 피고인 A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대한 것이기는 하나, 교회 입장에서도 담임목사의 퇴직이나 담임목사의 유고시를 대비하여 그 퇴직금, 치료비, 가족들에 대한 후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보험에 가입하여 두는 것이 담임목사에 대한 후생을 도모하는 측면뿐만 아니라 향후의 교회 재정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는 점(H교회에서는 2008. 9. 24. 당회의 결의를 거쳐 담임목사의 퇴직금으로 매월 200만원을 적립하여 오고 있고, 이는 각 '분기별 재정보고서'에 기재되어 제직회에 보고·승인되어 왔다), 통상 교회에서 담임목사의 자녀들에 대한 유학비 내지 학비 지원, 담임목사에 대한 치료비 지원은 교회 재정의 상황에 따라 담임목사에 대한 복리후생 차원에서 합리적인 한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의 처에 대한 치료비 지출이 이루어진 부분도 위 피고인의 처가 H교회에서 담임목사의 사모로서 매주 여제자 훈련을 담당하거나 신자들의 집을 방문하는 심방 사역을 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지위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 수긍될 여지가 있는 점, H교회는 2005.경 비젼센터를 건축하면서 거액의 금융기관 차입금채무를 부담하기도 하였으나, 그 원리금을 지속적으로 상환하여 2007년도 3/4분기에 이를 완제하였고, 그 이후에는 매 분기마다 수억원씩의 성전건축자금을 예금할 정도로 재정 상황이 양호해졌고, H교회의 연간 총 지출내역 중 이 사건 각 지출내역이 차지하는 비중도 적었던 점(2권 209면 이하 각 예금거래내역 및 577면 이하 각 '분기별 재정보고서' 참조), H교회에서는 이 사건 이후에 개최된 2009. 9. 13. 공동의회에서 담임목사의 자녀교육비로 연 3,000만원을 한도로 하되 그 이상의 소요금액은 영수증을 제시할 경우 추가로 지급하기로 결의하였고, 2009. 10. 11. 제직회에서 그동안 지출된 이 사건 각 유학비 내역 및 치료비 내역에 대하여 기존에 제직회와 공동의회를 통하여 승인받은 것을 재차 추인하기로 결의한 점(1권 604, 605면), 피고인 A은 2009. 7. 8. 개최된 제직회에서 O 집사에 의하여 담임목사 사택이 위 피고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문제가 제기되고 이후 장로인 L으로부터 교회 지출내역을 보여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위 L에게 순순히 회계실에 보관된 위 각 재정보고서 등 회계자료 6개월분을 제공하였고, 이후 2009. 9. 13. 공동의회에서 H교회의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의 5년간 회계를 특별감사하기로 결의하자 2009. 9. 19. 감사위원장인 M 집사를 비롯한 6명의 집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회계실에 보관된 위 각 재정보고서 등 회계자료를 모두 제공하여 2009. 9. 20.부터 2009. 10. 14.까지 특별감사를 실시하게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사정들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지출내역을 지출한 행위가 H교회에 대하여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거나 각 지출 당시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