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6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1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¹620₁ 피고인 A는 2006. 5. 15.경부터 2013. 11. 5.경까지 인천 남구 E에서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는 2012. 4. 23.경 인천에 있는 인천세무서에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G 등 8개 업체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1,016,056,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2. 7. 24.경 인천에 있는 인천세무서에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G 등 7개 업체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1,140,095,000원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3. 피고인 A는 2012. 10. 23.경 인천에 있는 인천세무서에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G 등 6개 업체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874,119,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4. 피고인 A는 2013. 1. 20.경 인천에 있는 인천세무서에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G 등 5개 업체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477,257,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5. 피고인 A는 2013. 4. 25.경 인천에 있는 인천세무서에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H 등 5개 업체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732,237,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6. 피고인 A는 2013. 7. 25.경 인천에 있는 인천세무서에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H 등 5개 업체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348,683,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7. 피고인 A는 2013. 10. 25.경 인천에 있는 인천세무서에서,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H 등 3개 업체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247,586,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8. 피고인 A는 2014. 1. 25.경 인천에 있는 인천세무서에서,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H 등 2개 업체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102,463,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액 4,938,496,000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015²¹-690, 1. 피고인들의 모욕 범행 피고인들은 2014. 12, 6, 21:40경 인천 계양구 I건물 A동 101호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행인들과 손님 및 종업원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손님들이 싸운다는 112 신고가 접수되어 현장으로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L, M에게 각각 "야이 씨발놈들아 여긴 왜 왔어."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L이 "제가 싸운다는 신고를 받고 왔는데 혹시 싸우신거 아닙니까."라고 묻자, 각각 "씨발놈들아, 개 좆같은 새끼들아." 라고 욕을 하였다. 피고인 B는 이어서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 업주에게 "밥 먹고 나갔는데 나가자마자 경찰차가 왔다. 누가 신고했어. 니가 신고했어. 씨발년아."라고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 M가 "손님들이 식사 중이시니 나가서 이야기 하자."고 제지하자 "씨발 새끼야, 그냥 놔둬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위 피해자들의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피해자 N 현장에 도착하여 귀가할 것을 부탁하자 "이 씹할 놈아, 너는 뭐야."라고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 범행 피고인 A는 계속하여 위 경찰관 L이 귀가하도록 권유하자 가지고 있던 휴대폰을 위 L을 향해 집어던지고 "너 개새끼들 왜 왔냐. 야이 씨발놈들아. 너 나랑 계급장 떼고 붙어볼래."라고 계속하여 욕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면서 손을 들어 때리려고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바닥에 드러누운 다음 그를 일으키려고 하는 위 N의 정강이와 허벅지 부분을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순찰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¹62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O, P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추가 제출한 고발장 1. 각 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세금계산서, 거래업체 고발사실관련 제출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재판 중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51¹-690₁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N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피해사진, CCTV 영상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각 형법 제311조, 제30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11조, 제30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N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 벌금 493,849,600원 1,234,624,000 2. 양형기준의 미적용(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500,000,000원 피고인은 허위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이 실제 거래 없이 영리의 목적으로 제출한 허위의 세금계산서합계표는 공급가액 합계 49억 원에 이르는 고액으로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또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모욕하고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매입과 매출을 일치시키는 과정에서 허위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범행의 규모에 비하여 실제 이득액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 이 사건 범행 중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피해자인 경찰관들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전과가 없었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사이에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모욕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한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징역 1월 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와 공모하여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모욕하고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인 경찰관들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