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792

범 죄 사 실[2020고단5085]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슈퍼에어로시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5. 23:5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 ‘C’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인공폭포 방향에서 등촌역 방향으로 편도 5차로(버스중앙 차로포함)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승,하차를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는 막차시간이 가까운 야간이고 버스정류장에 탑승을 위해 기다리는 승객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상당한 시간동안 정차하고 출입문을 개방하여 탑승을 위하여 다가오는 승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4초간 정차한 후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버스 앞쪽에 서 있다가 버스에 탑승하기 위해 버스를 따라 뛰던 중 넘어진 피해자 D(남, 63세)의 왼쪽 다리를 위 버스의 오른쪽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0. 26. 00:14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증인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시체검안서, 변사자 사진 1. 수사보고(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서 결과 관련), 교통사고 분석서 1. 블랙박스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버스정류장에 정차한 뒤 승차하려는 승객이 없음을 확인하고 차량을 출발시켰으므로, 노선버스 운전기사에게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 설사 피고인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피해자가 이미 출발한 버스를 뒤늦게 따라 달려가다가 스스로 넘어지면서 발생한 데 있으므로,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피고인이 운전한 버스는 H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I 노선버스이다.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성격 및 법령의 규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 제6호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정류소에서 충분한 시간동안 정차하여 여객이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차량을 운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이러한 주의의무는 승객의 생명과 신체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노선버스 운행의 효율성이나 운수종사자의 편의 등을 위하여 그 범위를 함부로 축소하여서는 아니 될 것인바,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및 그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가. 사고 발생 경위 피고인이 사고 발생 정류소에 진입할 당시 정류소에는 피해자를 포함하여 승객 4명이 있었다. 피고인은 정류소에서 버스 출입문을 개방하지 않은 채 약 4초간 정차하였다가 출발하였다. 피해자는 버스가 정류소에 진입할 때 다른 곳을 바라보면서 버스 진입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버스 출발 직후 버스를 향해 뛰다가 넘어지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피고인의 과실 노선버스 이용자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가 탑승하고자 하는 버스가 진입하는 것을 보면 버스에 접근한 뒤 정차 시 곧바로 탑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는 하다. 그러나 여러 사정으로 버스 도착 전에는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가 도착 이후 알게 되는 승객, 거동이 불편하거나 인지능력이 낮은 승객 등 위와 같은 통상적인 범주에서 벗어나는 유형의 승객이 존재하고, 그러한 승객의 비율이 이를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낮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노선버스 운전기사로서는 이러한 상황까지도 염두에 두고 차량을 운전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출입문을 개방하지 않은 채 4초간 정차하다가 그대로 버스를 출발하였고,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승객의 탑승을 위하여 버스를 정차시켰다기보다는 형식적으로 차량을 멈추었다가 선행 버스의 흐름에 따라 그대로 진행한 것에 불과하다. 특히 피고인이 버스 출입문을 개방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은 피고인이 정류소에 진입하면서 대기하던 승객들의 움직임을 토대로 미리 탑승자가 있는지 여부를 자의적으로 단정하였음을 드러내고, 이는 피해자처럼 정류소에 버스가 진입한 이후 버스를 발견하고 탑승하려는 승객이 있을 개연성을 외면한 채 그들을 안전하게 승차시킬 주의의무를 위반한 행위이다. 부가적으로 블랙박스 영상(전체 43초 중 24초 부분)을 보면, 피고인은 버스를 출발시킨 직후 정류소를 벗어나기 전 오른쪽 사이드미러를 보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때 버스를 따라오는 피해자를 발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도로교통공단에서 작성한 교통사고분석서도 같은 취지이다(증거기록 78면 이하 참조)]. 사정이 이러하다면 출입문도 개방하지 않은 채 짧은 시간동안 버스를 정차시켰다가 출발한 피고인으로서는 마땅히 버스를 정차시키고 피해자를 승차시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도 있다. 다. 인과관계 이 사건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다른 사실이 개재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앞서 인정한 내용과 같이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승객이 탑승할 충분한 여유를 두지 않은 채 버스를 출발시켰고, 이러한 경우 정류소에서 대기하던 승객이 이미 출발한 버스에 승차를 시도하다가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평균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버스 도착 이후 도착사실을 인지하고 이에 탑승하려고 하는 승객이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시간 동안 정차하였다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초범. 피해자가 달리다가 중심을 잃고 도로 쪽으로 넘어진 사실이 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임. J조합에 가입되어 있음(현재 공제조합이 피고인의 무과실을 주장하면서 공제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지만,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유죄가 인정되면 피해자 유족들에게 민사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함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0고단3792]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뉴슈퍼에어로시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7. 17:35경 서울 강서구 K 앞 도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개화산역 방면에서 신방화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L빌딩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우회전을 하고자 하는 방향에는 보행자용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때마침 보행자 통행신호인 녹색 신호에 따라 보행자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하였으며 차량 신호등은 적색등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한 후 보행자들의 통행이 마쳐진 뒤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횡단보도와 인접하여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M(여, 60세)의 좌측 발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근위부 관절 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검사는, 피고인이 우회전하려는 방향의 차량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 즉 실황조사서(증거기록 40면 이하),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CD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버스 차량을 운전하여 개화산역 방향에서 신방화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 이르러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의 녹색 신호에 따라 우회전을 한 사실, 피고인 차량이 우회전을 한 직후 설치된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에 녹색등이 들어와 있었는데, 피해자는 그 횡단보도 옆을 통하여 도로를 횡단하려다가 피고인 차량에 충격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처럼 피고인은 녹색 신호를 따라 적법하게 우회전하였고, 검사가 주장하는 우회전 방향의 차량 신호등은 피고인 차량을 규율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사고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가 적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정한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공제계약 차량명세서(증거기록 12면)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이 위 공제에 가입된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