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2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5. 7. 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2. 26,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15. 7. 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2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2017. 5.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10.경 일명 'G'이라는 자와 함께 노인들을 상대로 도박을 하는 척하면서 돈을 가져오게 한 뒤 이를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위 G은 같은 날 11:30경 대전 중구 대흥로 64 소재 카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인근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H를 발견하고 피해자 앞에서 위 G과 피고인이 화투 패를 맞추는 내기를 하여 계획대로 피고인이 내기를 이기게 한 다음, 위 G은 피고인에게 2,800만 원을 가지고 와야 돈을 주겠다고 하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현재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위 G로부터 딴 돈을 나눠주겠다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에 가서 350만 원을 가져와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 G에게 자신이 아는 이라는 식당에 가 있으라고 하여 도망가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식당에서 위 G을 찾아오게 한 틈을 이용하여 위 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0만 원을 절취하였다. 나. 2017. 6. 8.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8.경 위 G과 함께 노인들을 상대로 도박을 하는 척하면서 돈을 가져오게 한 뒤 이를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위 G은 2017. 6. 8. 10:28경 전남 여수시 J 소재 K주점 인근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L을 발견하고 제1의 가항 기재와 유사하게 피해자에게 내기로 딴 돈을 나눠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500만 원을 가져오도록 하여 피고인이 이를 교부받은 다음, 피해자를 따돌린 후 위 돈을 가지고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만 원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C 가. 2017. 15.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7. 5. 15.경 위 G과 함께 노인들을 상대로 도박을 하는 척하면서 돈을 가져오게 한 뒤 이를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위 G은 2017. 5. 15. 13:00경 충북 충주시 대흥2길 4 소재 예성교회 인근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F을 발견하고 제1의 가항 기재와 유사하게 피해자에게 내기로 딴 돈을 나눠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400만 원을 가져오도록 하여 피고인 A이 이를 교부받은 다음, 피해자를 따돌린 후 위 돈을 가지고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G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만 원을 절취하였다. 나. 2017. 12. 19.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7. 12. 19.경 노인들을 상대로 도박을 하는 척하면서 돈을 가져오게 한 뒤 이를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2,19, 11:00 경 경남 사천시 삼상로 25-12 소재 문선초등학교 인근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M를 발견하고 제1의 가항 기재와 유사하게 피해자에게 내기로 딴 돈을 나눠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400만 원을 가져오도록 하여 피고인 A이 이를 교부받은 다음, 피해자를 따돌린 후 위 돈을 가지고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만 원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7. 12. 경 노인들을 상대로 도박을 하는 척하면서 돈을 가져오게 한 뒤 이를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7. 12. 10:00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N 소재 약국 인근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P를 발견하고 제1의 가항 기재와 유사하게 피해자에게 내기로 딴 돈을 나눠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620만 원을 가져오도록 하여 피고인 Al 이를 교부받은 다음, 피해자를 따돌린 후 위 돈을 가지고 도망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9,720만 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F, R, P, S, T, L, M,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판독 등), 내사보고(피혐의자들 모습 사진 첨부), 사진설명(특수절도 용의자 특징 및 동선 수사), CCTV 영상 판독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판독사진 등, CCTV 사진, 각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CCTV 캡처사진 등, 현장사진 1. 압수된 화투 1묶음(증 제1호), 가짜 돈뭉치 1묶음(증 제2호), 오만원권 2매(증 제2호의1), 비닐봉지 1개(증 제3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및 C 누범 확인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P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피고인 A, C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피고인 A, C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 B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배상신청인은 판시 제2의 가항과 같은 범죄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배상신청을 하였는데, 판시 제2의 가항 범행은 피고인 A, C이 성명불상자(일명 G)와 공모하여 범한 것이고, 피고인 B는 위 범행에 관하여 공소가 제기되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배상신청은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15년 나. 피고인 B, C : 각 징역 1년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나. 특별양형인자 :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가중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가중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0월 ~ 3년 8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을 따르고, 기본범죄의 상한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상한의 1/3을 합산. 피고인들은 동종의 특수절도 범행을 6회 내지 10회에 걸쳐 범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B, C 각 징역 2년 6월 피고인들이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조직적이고 치밀한 방법으로 범행을 반복하여온 점,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들이 대체로 경제력이 높지 않은 노인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액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이전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 B, C은 누범기간 중에 판시 범행을 범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C이 피해자 Q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