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8. 02:4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택시 승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 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시발 디게 잘 났네", "경찰새끼가 반말을 하고 지랄이고, 차번호 적어서 민원 넣어서 욕 좀 미기까, 이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경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죄전력(동종 전과가 없다)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3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2016.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25. 0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영월군 남면 연당삼거리 인근 도로부터 제천시 봉양읍 장평리 중앙고속도로 제천톨게이트까지 약 32km 구간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29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7. 18:00경 정읍시 E에 있는 D 자재창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동선 100kg을 그곳 주위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F 스타렉스 승합차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9,664,000원 상당의 동선 772kg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7. 18: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E에 있는 D 자재창고와 같은 시 G에 있는 H에 사이의 약 760m 구간을 왕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범죄 지문 등 감식 관련)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수사보고(6. 2. 범죄 관련 피해액 산정건) 1. 수사보고(피의자가 무면허로 운전한 차량 확인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의 무면허 운전 거리 확인 관련) 1. 네이버 길찾기 검색 결과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장부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절도죄)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 범행과 무면허운전 범행을길지 않은 기간 동안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발생한 기존 퇴직금 및 앞으로 근무하면서 받는 급여 중 매월 50만 원씩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변제하기로 한 점, 피고인이 2008년 이후 10년 이상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으로 할머니와 함께 어렵게 살아오는 등 불우한 환경에서 지내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797

범죄사실 1. 2018고단3797 피고인은 2018. 6. 6. 04:3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과거 자신의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피해자 E과 술을 마신 후 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대리기사가 도착하여 피해자가 자신을 깨운다는 이유로 차에서 내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양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8고단3900 피고인은 2018. 7. 26. 10:10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마트 앞 노상에서 위 마트에 물품을 공급하는 영업사원인 피해자 H(28세)가 영업용 차량을 위 마트 앞에 주차해 놓아 통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7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 통화)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진단서 [2018고단39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각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3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015. 3.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 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8. 8. 31. 04:35경 서울 성북구 석관동에 있는 석계역 주변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노해로 429에 있는 상계고등학교 앞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그럼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동부간선도로를 지그재그로 운전하여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단속되었다. 그만큼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사고의 위험도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반복되는 음주운전 행위를 저지하기 위하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은 실형 선고를 받은 적이 없다. 음주운전 전력 중 2회는 14년 전인 2004년이고, 2011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7년간 음주운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39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B와 법률상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5. 22. 22:5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전일 외박을 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마시고 있던 소주병을 던져 깨뜨리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신고했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와 공동 소유한 현관문의 유리를 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B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경위 F가 위 주거에 들어가, 제1항과 같이 출입문의 유리를 깨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이 새끼들 뭐야.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에 위 E, F는 피고인을 재물손괴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고, 피고인은 위 E, F에게 "씨발놈들"이라고 말하며 머리로 위 E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에서 대전 중구 G에 있는 대전중부경찰서 D지구대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재차 머리로 위 E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재물손괴(가정폭력) 등 피의자 검거보고, 수사보고(근무일지 첨부, 첨부 자료 포함)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행위 태양에 따른 죄질, 2010 년까지 동종 및 이종 사건으로 인한 집행유예, 벌금형 전력 수회 있는 점, 반성, 재물손괴 피해자의 처벌불원, 피해 정도, 그 밖의 형법 제51조 양형인자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센터'에서 위 판결에 따른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면서 2층 창고에 동전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동전 등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11. 5. 01:30경 대전 유성구 C에서 피해자 D 운영의 'B센터'의 건물뒤편 펜스를 뛰어 넘어 그곳에 있는 나무를 타고 올라가 건물 외벽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위 건물 2층 옥상으로 올라간 다음 시정되지 않은 원장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창고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합계 68만 원 상당의 500원짜리 동전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통 1개와 100원짜리 동전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통 1개를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8. 11. 9. 04:00경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2층 옥상에 올라간 다음 창고 창문을 잡아 흔들어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창고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합계 145만 원 상당의 500원짜리 동전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통 1개와 100원짜리 동전이 들어있는 마대자루 5개를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8. 11. 12. 03:00경 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창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원장실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시정되지 않은 금고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49만 원 상당의 지폐를 꺼내어 바지 주머니에 넣고, 계속하여 창고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37만 원 상당의 100원짜리 동전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통 2개를 가지고 갔다. 4. 피고인은 2018. 11. 17. 03:00경 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창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원장실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시정되지 않은 캐비넷 서랍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15만 원 상당의 지폐를 바지 주머니에 넣고, 계속하여 창고 옆 작업실에 있던 책상 서랍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E 체크카드 1매, F 체크카드(보조금카드) 1매, F 체크카드(법인전입금) 1매를 바지 주머니에 넣고, 계속하여 창고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합계 799,290원 상당의 10원짜리, 50원짜리, 100원짜리 및 500원짜리 동전이 섞여 들어 있는 플라스틱 통 2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현장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각 수사보고, 각 CCTV 캡처사진, H 운행이력 캡처사진, 택시하차지점 문자 수신, 사회봉사내역회신, 사회봉사집행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총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일부 피해품이 가환부되어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위 범행으로 인한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던 기관을 상 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7. 9. 6.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25. 07:5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B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후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스타렉스 블랙박스 영상 캡쳐 및 현장 사진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증거자료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았던 점,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범행을 은 폐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1년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37세)와 법률상 부부관계였다가 2017. 10.경 이혼하였다. 1. 강요 피고인은 2018.5.30.03:20경 전남 구례군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관계 회복을 요청하였으나 받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휴대폰을 던지고, 피해자의 목덜미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겁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겹먹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와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2. 05:30경 인천 중구 C건물 402호에서 동업자인 피해자 D(28세)과 동업 관계에 대하여 이야기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데킬라 유리병(길이 약 30cm)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골절과 봉합수술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상해 정도 및 처벌의사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본 위험성 크고, 상해 정도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한 달 넘게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1.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중고자동차 할부리스영업을 위한 선송금 자금으로 사용하고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급한 생활비나 현대캐피탈 상환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할부리스 영업의 선순환을 위한 선송금 자금으로 일시 사용한 후 3개월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인 F 명의 신한은행 계좌(G)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E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계좌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사업운영자금으로 돈을 차용하였으나 선송금 자금으로 용도를 특정하지 아니하였고, 당시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있어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소재 신생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인 J에서 K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할부금융업 에이전시를 운영하였다. 위 에이전시는 매매상사의 딜러를 통해 차량을 매수하기로 한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을 위하여 현대캐피탈 등 할부금융사를 연결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하게 하되 매수인의 편의를 위하여 대출 실행 전에 먼저 자기의 돈으로 매매대금을 매도인에게 선송금하여 차량의 등록 및 출고를 용이하게 한 후 할부금융사로부터 대출금을 송금받아 선송금한 부분을 충당하고,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었다. 피고인은 J의 사장인 L과 같은 건물 안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매매상사를 운영하는 L의 아버지인 피해자 M, 동생인 H과 알게 되었고, L의 주선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게 되었다. 나. 차용금의 용도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차용금의 용도가 선송금 자금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돈을 빌리기 전에 이미 사업운영자금이 부족하고 선송금할 자금이 없어서 돈을 빌리려고 한다는 말을 아버지 또는 형으로부터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말에는 할부금융사에서 돈 지불이 안 되니까 여유자금이 있어야 주말에도 선송금을 하여 영업을 하는데, 돈이 없다고 하면서 빌려 갔다."고 진술하며, 피고인을 E에게 소개하여 차용에 직접 관여한 증인 L도 "차용금은 선송금 운영자금이다."라고 진술한다.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데 관여한 증인들의 증언이 모두 일치한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신용불량자라는 것 외에 피고인의 자산상태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과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거나 신뢰가 쌓일 정도로 오래 업무적으로 관계를 맺은 사이도 아니었다. 할부금융사로부터 받는 대출금으로 충당이 예정되어 적어도 원금 손실의 위험이 없는 선송금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무런 담보 없이 큰돈을 빌려줄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처음에 변제기한을 차용일로부터 '3개월 후'로 정하였다. 사업운영자금의 융통이라고 보기에 위 변제기는 매우 짧은바, 자금의 용처를 회수 및 회전이 빠른 선송금 자금으로 예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 편취의 고의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있어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딜러 I의 차량 매매 건으로 알선한 대출계약이 매수인의 변심으로 취소되면서 이미 사용한 대출금을 I과 함께 할부금융사에 상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상환을 위하여 2014. 10. 21.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고, 같은 달 28. 그중 1,772만 5,534원을 선송금 자금이 아닌 위 상환 용도로 사용하였다. 또한 대출금 중 일부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카드회사로부터 카드대출을 받기 시작하였는데, 2014. 4.경부터 다수의 대부업체, 카드회사에 대한 대출 해제 및 연체가 확인되고, 2014. 7.경부터 건강보험료 납부를 연체하였다. 피고인은 2014. 6.경 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애초에 변제기를 3개월 후로 예정하고 돈을 빌렸지만, 변제기가 도래하자 다시 3개월 후로 연기하였고, 결국 차용금에 대한 이자만 6회 지급하고 그 후로는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이 3,0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기에 대한 확정적인 고의로 돈을 차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최근 10년간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무쏘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7. 8. 26. 15:53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 앞 도로를 D마트 쪽에서 의귀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데다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36세) 운전의 F 보고 화물차 적재함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그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재범의 위험성 높아 심도 있는 보호관찰 필요)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징역형에 집행유예 한 차례, 벌금형 세 차례)을 받고도 재범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2006년 운전면허 취소 후 계속 무면허운전을 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611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B가 대전 유성구 C(이하 'C 건물'이라 한다)에 있는 신축 오피스텔 및 대전 서구 D(이하 'D 건물'이라 한다)에 있는 주상복합아파트 내장공사를 시공하고 그 공사대금을 도급인으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공사대금 집행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8. 26.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다. 시공한 C 건물에 경매신청을 해야 공사비를 받을 수 있다. 나에게 300만 원을 주면 경매신청을 대신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C 건물에 경매신청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E조합 F)로 300만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6. 8.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가만히 있으면 공사대금을 받을 수 없다.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D 건물에 가압류신청을 해야 한다. 85만 원을 주면 가압류 신청을 대신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E조합 F)로 85만 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변호사법 위반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비송사건·가사조정 또는 심판사건·행정심판 또는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 건물에 유치권에 기한 경매신청을 하여야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대신하여 경매신청을 해줄테니 300만원을 지급해달라"는 제안을 한 후, 피해자를 대리하여 위 C 건물에 대 하여 경매신청을 대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명함 사본, CD 공동망 거래 고유번호별조회, 입금증,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2016. 8. 26. 경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당시 실제로 그 경매신청절차에 도움을 주었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도 그 비용으로 사용하였으나 이후 피해자 측의 잘못으로 그 신청이 각하되어 경매절차를 계속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편취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C 건물에 경매신청을 대신해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3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인이 술을 마시는 등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입금받은 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부분의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또한 경매신청업무를 대신하여 진행하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는 점,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고 무직이라서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며 동생들로부터 돈을 빌려 생계를 유지하던 상황이었던 점 등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행위의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중 일부 범행은 인정하는 점,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액이나 변호사법위반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3 19:35경 광주 동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자녀인 D가 피고인과 함께 살지 않고 따로 밖에 나가서 살고 있다는 이유로 D와 말다툼을 하다가 D가 그곳 방에 있던 물건을 거실 바닥으로 던지자 이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D에게 "집에 들어와 살지 않으려면 함께 죽자. 불을 질러버리겠다."고 말하며 그곳 마당에 있던 휘발유통을 가지고 들어와 거실에 던져진 물건 위로 휘발유를 뿌려 방화를 하려고 하였으나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산수파출소 소속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인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1회 진술조서 1. 범행현장 등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85년 이후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이 예비에 그친 점 등 고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9. 18:1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슈퍼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반찬을 외상으로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의 아내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를 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려고 하자 "개새끼야, 니가 주인이냐"라고 큰소리를 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을 슈퍼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판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업무방해 등 폭력 관련 전력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0. 08:1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6회에 걸쳐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1. 01: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 E(38세)와 이야기하다가 피해자가 "형 같지 않고 이해심도 없다."라고 말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하기는 하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도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나 징역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88

범죄사실 1. 동미참2차 보충훈련 불참 피고인은 2017. 10. 31.경 성남시 수정구 C, 2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7. 11. 20.경부터 2017. 11. 21.경까지 성남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보충 훈련을 받으라는 제3879부대 제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 전반기 작계 2차 보충 훈련 불참 피고인은 2017. 11. 8. 경 성남시 수정구 C, 2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7. 11. 24. 경 성남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작계 2차 보충 훈련을 받으라는 제3879부대 제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예비군법위반범죄통보 1. 각 통지서전달확인서 및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7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는 훈련 참석 등 법을 잘 준수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제반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24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원주시 D, 2층에서 'E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과 업소를 관리한 실장이고, 피고인 C는 위 게임장에서 환전 업무를 담당한 종업원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7. 8. 경부터 2017. 9. 23. 경까지 위 게임장에 'F' 게임기 약 6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 C는 게임을 마친 손님들에게 점수를 정산하여 점수 10,000점 당 9,000원으로 환전을 해주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성명불상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순번 3, 4), 각 수사보고(순번 8 내지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 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게임방 업주인 피고인 A와 나머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손님들에게 게임 결과물을 환전해준 것으로, 범행 기간이나 게임기 수, 영업장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업주인 피고인 A 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이러한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하기 때문에 사회적 해악과 폐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위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도박개장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지만 2009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환전을 통한 직접적인 수익은 피고인 C가 수당 개념으로 챙겼던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51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서울 서대문구 B건물 지층 C호에 있는 유한회사 D의 사무실 앞에서 통장 대여료 50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유한회사 D 명의의 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계좌입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14. 22:5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수중에 카드나 현금이 없어 그 대금을 지급할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소주 1 병과 안창살 2인분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대금 지급능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폭행죄 등으로 재판 중에 이루어진 점,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282

범죄사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0. 15:4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앞 D 내에서, 플라스틱 의자 8개, 조리기구 등을 설치하고 떡볶이, 순대, 튀김 등을 조리, 판매하여 무신고 일반 음식점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포장마차 시설의 규모 등에 비추어 영세업자라고 보기 어려운 점, 손님들에게 자신의 배후에 조직이 있다는 등의 위협적 언동을 하는 등 범죄후의 정상이 불량한 점, 이종범죄로 집행유예 처벌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는 등 준법의식의 희박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0. 00:20경 부산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시 북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실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을 현실화시킨 점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을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0. 20:4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노래홀 내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그곳에서 함께 노래를 부르던 피해자 E(53세), 피해자 F(53세) 일행과 시비되어,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의 왼쪽 목 부위를 긁어 피해자 E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부의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의사 G의 상해진단서, 의사 H의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03. 10.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