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182

범죄사실 1) 1. 피고인 A(2016고합1182, 1208)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A은 이동식 휴대전화 충전기 판매 및 대여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I의 실질적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6. 4. 하순경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던 J로부터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에 대한 투자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회사의 자금을 위 사이트에 투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27. 서울 성동구 K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관리팀장 L을 시켜 업무상 보관중이던 피해자의 자금 5억 원을 수표로 인출해오게 한 후 지인들을 통해 현금화하여 위 J에게 교부함으로써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에 투자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10. 1억 원, 2016. 6. 13. 7,000만 원을 피해자 금융계좌에서 인출하여 같은 방법으로 위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에 투자하고, 위 각 자금을 회계장부상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다. 1) 검사가 공소제기한 공소사실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돈을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며 인출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지출의결절차를 거치지도 않았고, 이자나 변제기를 정함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의 자금 6억 7,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나. 도박공간개설 M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N' 운영 총책으로서, J는 콜센터 운영 및 대포통장 관리책으로서, O은 총판 관리 및 콜센터 운영자로서, P은 해외 스포츠도박 사이트(Q, R, S)를 연결해주는 브로커로서, T와 U은 각 콜센터 직원으로서, V과 W은 각 도박자를 모집하는 총판업자로서, X과 Y은 각 투자자로서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말경 위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던 J로부터 사이트 지분 50%, 매월 최소 1억 6,000만 원의 수익금 보장을 조건으로 위 사이트에 대한 투자제안을 받고 그 무렵부터 2016. 6. 초순경까지 J에게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총 7억 원을 교부하였다. 위 J, O은 T, U을 직원으로 두고 2016. 4. 말경부터 2016. 7. 초순경까지 서울 강남구 Z아파트 102동 302호 등 서울 강남구 일대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며 'AA' 등 불법 인터넷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도박자들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위 사이트 영업 계좌 [(주)A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등 법인계좌 5개, A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등 개인계좌 9개] V 등 총판을 통해 모집한 도박자들로부터 베팅할 돈을 입금받은 후, 자신들이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주고 해외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Q, R, S'으로부터 부여받은 한국총판 관리자 권한을 이용하여 도박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만든 다음 도박자로부터 입금받은 금액만큼 해외 스포츠도박 사이트의 사이버머니를 부여하고, 도박자들로 하여금 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해외 스포츠도박 사이트에 직접 접속하여 해외 스포츠도박 사이트에 게시된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에 베팅하게 한 후, 승패에 따라 베팅금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2016고합1208, 2017고합10) 가. 도박공간개설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AD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N' 운영 총책으로서, J, O, P, AE, AF, T, U, V 등과 공모하여 2015. 10.경부터 2016. 1. 경까지 서울 강남구 AG빌라 201호 등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며 'AH' 등 불법 인터넷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위 AD은 V을 비롯한 총판을 통해 도박자들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위 사이트 영업 계좌 [(주)A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등 법인계좌 5개, A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등 개인계 좌 9개]로 베팅할 돈을 입금받은 후, AD 등 사이트 운영진이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주고 해외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Q, R, S'으로부터 부여받은 한국총판 관리자 권한을 이 용하여 도박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만든 다음 도박자로부터 입금받은 금액만큼 해 외 스포츠도박 사이트의 사이버머니를 부여하고, 도박자들로 하여금 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해외 스포츠도박 사이트에 직접 접속하여 해외 스포츠도박 사이트에 게시된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에 베팅하게 한 후, 승패에 따라 베팅금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2. 서울 영등포구 AI 소재 AJ에서 접근매체인 피고인의 동거녀 AK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AL)의 통장 등을 AD 이 위와 같이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고, 그 운영에 사용할 것임을 알면서도 AD에게 대여하여 이를 위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D의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상호불상의 유흥주점에서 폭력조직 후배인 피해자 AD(35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주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의 머리부위에 30바늘 정도를 꿰매는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다.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6. 1. 말경 서울 영등포구 A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M' 유흥주점 인근 커피숍에서 AD에게 3,000만 원을 월 10%의 이율로 빌려주고 매월 300만 원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2. 경부터 2016.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L, A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가수금, 선급금 계정 자료 첨부), 2014. 2015. 2016. 가수금, 선급금 계정 파일 출력 사본 1부 [판시 제1의 나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O,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P, O, U, T, J, W, V,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Y, A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불법도박 사이트 영업계좌 및 회원명부) 사본, AP 등 800여명의 회원 명부 사본 1부 사본, 수사보고(해외 스포츠토토 에이전트 시스템에 대한 인터넷 검색자료 및 본건 피의자들의 범행 구조도 첨부) 사본, S(이전 AQ) 검색자료 출력물 1부 사본, R 검색자료 출력물 1부 사본, AQ 에이전트 모집 광고 출력물 1부 사본, 범행구조도 1부 사본, 수사보고(도박사이트 금융계좌 분석 결과) 사본, 도박사이트 영업용계좌 개인 입금내역 사본,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사용 금융계좌 거래내역 파일 첨부) 사본, 거래내역파일 CD 1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들 범행기간 및 도금 산출 보고) 사본, 녹취서(증거기록 1751쪽) [판시 제2의 가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D의 일부 법정진술 1. P, O, U, T, J, W, V,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Y, A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불법도박 사이트 영업계좌 및 회원명부) 사본, AP 등 800여명의 회원 명부 사본 1부 사본, 수사보고(해외 스포츠토토 에이전트 시스템에 대한 인터넷 검색자료 및 본건 피의자들의 범행 구조도 첨부) 사본, S(이전 AQ) 검색자료 출력물 1부 사본, R 검색자료 출력물 1부 사본, AQ 에이전트 모집 광고 출력물 1부 사본, 범행구조도 1부 사본, 수사보고(도박사이트 금융계좌 분석 결과) 사본, 도박사이트 영업용계좌 개인 입금내역 사본,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사용 금융계좌 거래내역 파일 첨부) 사본, 거래내역파일 CD 1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들 범행기간 및 도금 산출 보고) 사본, AK 명의 농협 금융계좌 거래내역 사본 [판시 제2의 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AD의 법정진술 [판시 제2의 다 사실] 고인 B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채이자 회수 일정을 저장한 핸드폰 파일 첨부), 피의자 B 핸드폰에 저장된 사채 이자를 받는 일정을 발취한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공간개설 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대여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위 범행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삭제되고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이 신설된 2016. 1. 6. 이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위 날짜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그 형이 경한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 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도박공간개설방조죄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박공간개설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박공간개설죄, 도박공간개설방조죄,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호 제 1항 제3호(종범, 도박공간개설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피고인 A은 거듭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J로부터 "비트코인 사업을 하는데, 스포츠토토 사업도 이와 연관되어 있다"는 설명을 듣고 J에게 2016. 4. 27. 위 사업에 쓸 자금 3억 원을 빌려주었고, 그 후 피고인은 위 대여금이 비트코인 사업에 전혀 쓰이지 않고 불법 스포츠도박 사업에만 사용되었음을 알게 되었으나 기존의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추가로 4억 원을 빌려주었을 뿐 주도적으로 도박공간개설에 공동정범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 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도206판결,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던 J는 공동운영자 중 한 명이었던 AD이 사이트 운영자금 중 7억 원을 임의로 인출해 감으로써 사이트 운영이 곤란해지자 2016. 4. 말경 피고인에게 위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에 8억 원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주고 사업 지분의 50%를 양도할 것이며, 적자가 나더라도 투자금 대비 20%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다(증거기록 1233쪽). 피고인은 위 제안에 응하여 2016. 4. 27.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J에게 현금 2억 8,500만 원을 건네주었고, 그 외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을 수표로 인출하여 지인들을 통해 이를 현금화하는 방법을 이용하는 등 수사기관이 추적하기 어려운 방법을 통하여 합계 7억 원의 현금을 지급하였다(증거기록 1724-1726쪽). 위 제안 당시 J는 피고인에게 "나중에 비트코인 거래소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이에 피고인은 J에게 우선 에이전시(스포츠도박 사이트)에서 많은 수익이 나와야 된다고 말하며,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유저가 필요하면 자신에게 연락할 것과 매일 사이트 정산내역을 보고하라는 지시를 하였다(증거기록 1234-1235쪽). 피고인은 J의 제안을 받고 투자를 시작하기 직전인 2016. 4.경부터 2016. 6.경까지 친동생인 AR을 J 등이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무실에 상주하게 하여 사이트 운영 상태를 파악하게 하였고, AR으로부터 그 내용을 수시로 보고받았다(증거기록 1235, 1737쪽).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영 상황을 확인한 후 운영상태가 좋지 않아 당초 약속했던 8억 원 중 1억 원은 투자할 수 없다고 하여 결국 7억 원만을 투자하게 되었다(증거기록 1233, 1235쪽). J는 '텔레그램'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주기적으로 스포츠도박 사이트 정산내역을 보고하였고(증거기록 1236-1237쪽), 피고인은 자신의 친구인 AS 을 위 스포츠도박 사이트의 총판업자(도박자를 모집하는 역할)로 추천하여 일하게 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238쪽). 피고인은 J의 투자제안 이전인 2016. 1.경 위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공동으로 운영하던 에게 2개월 뒤 6억 원을 변제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3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3억 원이 도박사이트 운영자금으로 사용될 것임을 알고 있었고,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위 스포츠도박 사이트의 관리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받기도 하는 등 위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에 관한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다(증거기록 1228-1231*). 위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J, O으로부터 그들이 운영하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업의 일부 지분을 넘겨받고 일정 수익을 보장받는 것을 조건으로 위 사업에 7억 원을 투자하여 위 J, O의 도박장소개설 범행에 공동가공의 의사로 가담해 운영자금 조달 역할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이를 실행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도박공간개설에 공동정범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D에게 피고인의 동거인인 AK 명의의 통장을 대여할 당시 AD이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에 위 통장을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도박공간개설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AD은 '구로식구파'라는 폭력조직에서 1년 선후배 관계로 함께 활동하기도 하는 등 10년 이상 알고 지낸 친밀한 사이에 있는 자들인 점, 피1인은 AD O, M 등과 함께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일반적으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자들은 단속회피 및 범죄수익 은닉 등을 위하여 타인 명의의 금융계좌를 여러 개 사용하여 자금을 운용하는 점, 증인 AD AK 명의 통장은 투자를 받을 때나 다른 공용 통장에서 돈을 모아서 입금할 때 사용하였다고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AD이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에 AK 명의의 통장을 사용할 것임을 알면서도 AD에게 이를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원이상~50억 미만) [특별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3년(특별감경영역) [일반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2) 경합범죄 : 도박공간개설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 >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9월 ~ 3년 9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9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3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횡령 범행 피해자인 주식회사 I의 피해가 전부 회복되었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 회사는 실질적으로 피고인 1인 회사 내지 가족회사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업무상 횡령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비교적 큰 규모의 금액을 투자하기는 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별다른 수익을 얻지는 못하고 오히려 손해를 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횡령 금액이 비교적 다액인 점, 이 사건 도박공간개설 범행은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커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죄, 도박공간개설방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상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무등록대부업을 통해 별다른 수익을 얻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을 상대로 하여 대부업을 영위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상해 및 무등록 대부업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방조한 도박공간개설 범행은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커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상해 범행은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 자칫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폭력과 관련한 범죄전력이 존재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AD 명의 통장에 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AK 명의의 통장 및 접근매체를 AD에게 대여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통장 및 접근매체를 함께 대여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AD에게 AK 명의의 통장을 대여하였을 뿐 피고인 명의의 통장을 대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AD 또한 이 법정에서 AK 명의의 통장을 빌렸을 뿐, 피고인 명의의 통장은 빌린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는 내용의 진술기재(증거기록 3133쪽)는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여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고, 그 결과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도박공간개설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 특수상해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D에게 상해를 가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팔 부위를 마구 때려 피해자의 손목과 손 등에 다발성 열상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을 뿐, 다른 곳은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AD 또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양주병으로 머리를 맞았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으며, 달리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1죄의 관계에 있는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3.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AD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대여금 채권의 추심과 관련하여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AD을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AD 2014년경 피고인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 그 후 AD 이 장기간 위 차용금을 갚지 않자 피고인이 채무의 변제를 독촉한 사실, 피고인이 2016. 1. 초순경 범죄사실 제2의 나항과 같이 AD을 폭행한 사실 및 AD 2016. 1. 24.경 M, O 등과 함께 운영하던 도박사이트의 운영계좌로부터 1억 7,000만 원 가량을 출금하여 피고인에게 이를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AD을 폭행한 것은 채권을 추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AD 이 사생활과 관련하여 잘못된 행동을 하려하기에 이를 만류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였고, AD 또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여 때린 것이 아니라 자신이 피고인에게 대들다가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폭행과 채권추심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을 듯한 증거로는 증인 T, J의 각 법정진술, T,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등이 있다. 증인 T의 법정진술 중 AD이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말한 것을 O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부분 및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기재 부분은 재전문진술 및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은 이와 같은 재전문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재전문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다 할 것인데(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594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위 진술조서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위 진술조서는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또한 증인 J의 법정진술 중 AD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입원하여 병문안을 갔을 때 A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돈을 갚지 않아 폭행당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부분은 피고인 아닌 자가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에 해당하는데, 원진술자인 AD이 이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한 바 있어 원진술자가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의하여 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대법원 2000. 12. 27. 선고 99도5679 판결 등 참조),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피고인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AD을 불러 술병으로 심하게 때린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부분은 J가 범행현장을 직접 목격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후에 위와 같은 사실을 전해 들어서 알고 있다는 정도의 내용에 불과하여 위 진술기재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