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년 9월 말경 인터넷사이트 'D'을 통하여 '고액 아르바이트'를 검색하여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게시한 '고액알바 모집' 게시글을 보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연락한 후, 성명불상자들은 검사나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가명을 사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일명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B(23세)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1.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서울중앙지검 E 검사다. 당신 명의로 된 대포통장으로 누군가 1억 3천만 원 가량을 사기치고, 72건의 고소가 들어와 있다. 그리고 개인정보가 심각하게 유출이 되었다.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인 것 같은데 피해자 입증을 해야 한다. 가해자가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 돈을 인출해 갈 수 있으니, 돈을 대출받은 후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대출금을 전달하여 피해자 입증을 신청해야 한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아 돈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9. 10. 1. 17:20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병원 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H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C(여, 28세)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7. 14:4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I 검사이다.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는데 범죄에 연루되지 않은 사실을 증명하려면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해서 조사관에게 전달을 해야 한다.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가해자로 의심하여 수사를 할 수 밖에 없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 계좌에 있던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9. 11. 7. 17:00경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K' 앞 인도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위조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L(31세)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 7.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나는 E 검사다. 당신 명의의 통장이 M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는데, 당신이 범행에 연루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당신 통장에 있는 예금을 인출한 후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하여 돈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1. 7. 22:00경 서울 용산구 N에 있는 'O'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위조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서명을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6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 8. 오전경 피해자 L(31세)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나는 E 검사이다. 대출락이 걸려있는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실제 대출을 해봐서 그 현금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이것만 확인하면 피해자임이 확인이 된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아 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0. 1. 8. 17:20경 서울 관악구 P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계속하여 돈을 요구하는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을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고 경찰을 불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을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에게 붙잡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공문서위조 가. 2019년 11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9년 11월경 포항시 남구 Q에 있는 'R'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하여 받은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8177호)' 파일을 수회 출력하여 문서 10장을 작성하였다. 나. 2020. 1. 2.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2. 경 포항시 남구 Q에 있는 'R'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하여 받은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3856호)' 파일을 수회 출력하여 문서 20장을 작성하였다. 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 30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공문서행사 가. 2019. 11. 7.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7. 경 제1의 나항과 같이 C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면서 제3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8177호)'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20. 1. 7.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7. 경 제1의 다항과 같이 L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면서 제3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 제3856호)'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이로써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들을 촬영한 사진,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피해자 제출 자료 등, 피의자 휴대폰에서 확인된 사진, 피의자 휴대폰 '딩톡' 어플리케이션 대화명 'S'와의 대화내용, 피의자 휴대폰 사진첩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 피고인 범행장면 촬영 사진, 각 내사보고(범행장소 CCTV 수사), 피고인 범행장면 자료, 수사보고(지문 인적확인), 내사보고(범행 후 피의자 이동동선 추적 수사), 사기(보이스피싱)사건 지문 인적사항 통보, 수사보고(지문 인적확인), 수사보고(지문감정결과 확인된 대상자 피해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각 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사기의 점과 사기미수의 점에 대하여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들은 모두 변론종결 후의 신청들로서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동안 사기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들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범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저지른 경우에 해당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들의 사회적 해악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