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196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7. 8. 9. 03:35경 친구인 피해자 B(여, 가명, 당시 만21세)의 거주지인 용인시 처인구 C 아파트 OO호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 부분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비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고인의 휴대폰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가슴 등 나체 사진을 3차례에 걸쳐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8. 2. 27. 07:59경 용인시 처인구 E모텔' 내 불상의 객실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여, 가명, 당시 만22세)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 오줌 먹을 수 있어? 대답 안 할 거야? 미쳤네"라고 하며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나. 준강간 피고인은 2018. 6. 9. 04:21경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모텔 내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 D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의식이 불명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 피고인은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고인의 휴대폰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등, 엉덩이 및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위 2.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고인의 휴대폰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및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28.경 용인시 처인구 G건물 H호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피해자 F(여, 가명, 당시 만24세)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고인의 휴대폰 사진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음부 등을 5차례에 걸쳐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7. 1. 05:52경 지인인 피해자 I(여, 가명, 당시 만24세)의 주거지인 용인시 처인구 J건물 K호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4.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고인의 휴대폰 사진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다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모습 등을 10차례에 걸쳐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가. 준강간 피고인은 2018. 10. 27.경 용인시 처인구 M건물 내 불상의 객실에서, 지인인 피해자 L(여, 가명, 당시 만22세)이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고,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5.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들자 피고인의 휴대폰 동영상 및 사진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핥는 모습 등을 2차례에 걸쳐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고, 피해자의 음부, 다리 등 나체 사진을 23차례에 걸쳐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6.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24.경 용인시 처인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N(여, 가명, 당시 만20세)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고인의 휴대폰의 사진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등 부분을 피해자 몰래 3차례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7.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O(여, 가명, 당시 만20세)의 남자친구인 P의 친구이다. 가.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9. 7. 26. 01:3경 용인시 처인구 M건물 Q호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고 가슴을 수회 주물러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7.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 N, P, O, D, B,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사진 확인)(증거목록 순번 10번), 수사보고(피해자 I가명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N가명 피해사진 확인 및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D가명 제출 자료 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2018. 10. 27. 01:10-01:17경 촬영된 27개 사진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스마트폰 디지털 포렌식 회신 자료 분석-동영상), 수사보고(피의자 스마트폰 디지털 포렌식 회신 자료 분석-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동영상 캡쳐 사진, 사진 선별 자료, 메시지 선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7조(피해자 D, L에 대한 준강간의 점), 각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피해자 B, D, O에 대한 준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N, O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에 대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피해자 B, F, I, L은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피해자 N, O에 대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피해자 N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1 내지 4항 각 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5, 6항 각 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7항 각 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 B에 대한 준유사강간, 피해자 D에 대한 준유사강간 및 준강간, 피해자 I에 대한 준강제추행, 피해자 L에 대한 준강간의 점과 관련하여, 위 각 피해자들은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위 각 피해자들과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 하에 각 행위를 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피해자들은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채 잠이 들어 성적 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위 피해자들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각 범행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준유사강간의 점에 대하여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술을 빨리 마셔 앉은 지 얼마 안 되어서 취했고 필름이 끊겼다. 다음날 일어나보니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 나체 상태여서 놀랐다. 사건 다음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집에 가게 된 경위를 물어보니, 피고인이 피해자를 택시를 태워 집에 데려다 주었고 관계를 했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관계를 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냥 스스로에게 화가 났다. 피고인과 관계를 한 것에 대하여는 전혀 기억이 없다'는 요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사건 당일 피고인이 실제로 한 행위는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비비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등의 행위이나, 피해자는 사건 당시 깊게 잠이 들어 의식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고, 다음날 자신과 피고인이 나체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관계를 했다'고 말한 점을 토대로 막연히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것으로 짐작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한편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새벽에 제가 일어나 동의 없이 만지고 촬영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3) 피고인의 범행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를 촬영한 동영상이 발견되면서 드러난 것이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로 지낸 사이로 동영상이 발견되기 전까지 피고인과 친구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고, 피해자의 진술내용, 태도 등에 비추어서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4) 피고인은 집에 함께 가자는 피해자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의 집에 간 것이므로 피해자는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오늘 우리 집에 아무도 없으니 같이 가자'고 하여 피해자의 집에 가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검찰 진술은 '술집에서부터 필름이 끊겼었고 다음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집에 가게 된 경위를 물어서 알게 되었다'는 위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집에 가자고 제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제안을 성관계에 대한 동의로 해석할 수 없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준유사강간 및 준강간의 점에 대하여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2018. 2. 26. 밤에 만나 식당에서 술을 마신 것은 기억하나, 당시 만취하여 그 이후가 기억나지 않는다. 그다음 날인 2018. 2. 27. 잠에서 깨니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제가 전에 피고인과 술을 먹고 술에 완전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은 날이 한 번 있고 그다음 날에 몸이 아프고 항문 쪽이 아프다고 느꼈던 적이 있었어요 다른 몸도 쑤시고.그래서 아 뭐 손으로 몇 번 만졌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어느 날은 술이 많이 취한 적이 있었어요. 피고인이 말하기로는 E모텔이라는 곳에 저를 데리고 갔대요. 그 뒤에는 아무런 기억이 안 나는데 이번에 그 피고인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이 사건으로 인해. 그래서 피고인과 항문성교를 한 것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영상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2)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다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중학생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인 점,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를 촬영한 동영상이 발견되면서 이 사건이 드러나게 되었고 그 이전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있었던 일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는 점, 피해자는 2019. 10. 8.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를 찍은 동영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과 휴대전화 메신저로 대화하던 중 피고인에게 "난 그때 개만취엿다메 제정신이 아니엿던건데 애널섹스는 나 한번도 해본적도없고 아파서 절대안하고 난여태껏 그래서 한번도 안해본줄 알았거든? 근데 너무한거아니냐"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해자는 2018. 2. 27. 당시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상태로 피고인의 행위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넣는 것을 촬영한 동영상에서 피해자가 울부짖는 소리를 내거나 아프다고 말하기도 하였다는 점을 들어 당시 피해자에게 의식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2019. 10. 8.경 피고인으로부터 항문성교 동영상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듣고 곧바로 '나는 지금까지 내가 항문성교를 한 번도 안 한 줄 알고 있었다. 당시 내가 만취상태로 제정신이 아니었는데 너무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항의를 하였던 점,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울부짖고 아프다는 말을 반복하기는 하였지만 "오줌 먹을 수 있어?" 등 피고인의 말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 목소리 또한 평상시와 달랐다는 것인바, 피해자가 울부짖거나 소리를 지른 것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신체적 통증에 대한 반사적인 반응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부분 범행 당시 피해자가 의식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4) 2018. 6. 9. 준강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종전에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적이 있는 사이이고 이 사건 당일에도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에 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뒤 피해자가 잠든 상태에서 다시 성관계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깨어 있더라도 성관계를 허락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성관계에 이른 것이어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성적 접촉이나 성적 행위는 기본적으로 개별 행위마다 쌍방의 의사합치 하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종전에 성적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이 그 이후 상대방의 성적 행위도 당연히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는 없고, 달리 피해자가 잠들기 전 성관계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사정도 없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8. 7. 1. 새벽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먹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후 바로 잠들었고, 피해자가 잠이 든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두나 신체 부위를 만지는 것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또한 검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만진 사실을 인정하나요'라는 질문에 '네 인정합니다'라고 답변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대부분의 성관계에는 상대방의 신체를 만지는 행위도 포함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해자가 종전에 피고인과 스킨십을 포함한 성관계에 동의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그 이후의 성적 접촉이나 행위에 대하여서 개별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결정할 권리를 갖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시 알게 된 지 2주가 채 되지 않았고 사건 당일 처음 성관계를 한 사이였는바, 당시 피해자의 의사를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반응도 보일 수 없는 잠이 든 상태에서도 피고인의 성적 접촉이나 행위를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만한 어떠한 정황이나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피해자 L에 대한 준강간의 점에 대하여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거나 입으로 핥고 손가락을 음부에 삽입한 일에 대해 전혀 모른다. 당시 술에 취해서 잠든 상태였다. 피고인과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자는 얘기를 하거나 피고인이 성관계에 대한 동의를 구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과 술을 마시고 필름이 끊겨 술집에서 모텔로 이동한 경위에 대해 기억이 없다. 그다음 날 일어나니 모텔이어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했구나, 라고 생각했다. 맨정신이었다면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피해 사실을) 전혀 몰랐다. 전혀 상상도 못했다. 피고인을 죽여버리고 싶다'고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 사건 당일 1회 만났을 뿐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이 발견될 때까지 피고인과 연락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을 먼저 요구한 사실도 없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2)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모텔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고 피해자가 잠든 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엉덩이 뒤에서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손가락을 삽입하고 음부를 핥았다'고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전에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당시 술값, 노래방비, 택시비, 모텔비를 모두 피해자가 부담하였으며 모텔이 피해자의 집 근처였다는 점, 피해자가 사건 다음날 피고인과 성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짐작하고 이를 용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인식하였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술집 이후 기억이 없어 피고인과 노래방에 가거나 택시를 타고 모텔로 이동한 사실 등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로 술값 등을 지불하였는지 확인할 자료 또한 없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과 성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고도 별다른 항의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3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여성들을 상대로 여성들이 술에 취하여 잠든 사이 간음하거나 추행하고 이러한 행위를 하는 모습이나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를 장기간에 걸쳐 반복하였는데, 범행의 횟수와 내용,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은 상대 여성들과 기존에 성적 접촉이 있었기 때문에 여성들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였다면서 준강간 등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범행은 상대 여성들을 성적자기결정권을 가진 동등한 인격적 주체로 인식하지 아니한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그러한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이고, 모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며 향후 치료와 지도에 힘쓸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