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2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초순 일자불상경 성남시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약 6천만 원의 금융권 채무가 있는 신용불량자로서 국제금융업 관련하여 별다른 실적이 없어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C을 통해 피해자에게 ‘중국에서 투자금을 유치하는 국제금융업을 하고 있다, 투자금을 유치하려면 자금이 필요한데 자금 1억 원을 빌려주면 투자금을 유치하여 2018. 11. 30.까지 피해자에게 30억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인 D 명의의 KB 국민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억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A 관련 기록, 고소인 자료 제출, C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2018. 9.경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으면 피해자의 사업에 30억 원을 투자하고 1억 원은 2019. 10. 15. 상환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영문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에게는 변제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피해자는 C의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빌려준 것이지, 피고인의 말을 듣고 1억 원을 빌려준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기망의 고의 유무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위 관련 법리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2018. 11. 30.까지 피해자에게 3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그 무렵 피고인이 투자금 30억 원을 유치할 수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점(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제출한 각종 자료들은 그 출처도 불분명하고 내용도 피고인이 투자금을 확실히 유치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으므로 개인적인 능력으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변제하거나 30억 원을 투자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던 점, 피고인은 10억 달러 대출을 실행하기 위하여 금융수수료 및 로펌 수수료 등으로 1억 원 정도가 필요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단지 1억 원 정도의 수수료만으로 10억 달러(약 1조 원 이상)를 대출받을 수 있다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은 계획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계획이 실현되지 아니하였을 때 피해자에게 약속하였던 1억 원의 반환 및 30억 원의 투자를 진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비책은 전혀 수립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그 돈을 갚지 못하거나 투자금을 투자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을 하였고, 그럼에도 그 위험을 감수한 채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린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인과관계 유무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C에게 10억 달러의 금융대출을 실행하기 위하여 1억 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였고, 이에 C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2018. 11. 30.경까지 30억 원을 투자하고 2019. 10. 15.경까지 1억 원을 반환할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말하였으며, 이후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같은 내용으로 영문계약서도 작성해주었는바, 피고인은 C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 요청 및 투자/반환 계획 등의 말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C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E대 출신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피고인도 C과 함께 송금 후 불안해하는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안심시키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로부터 빌린 1억 원은 모두 피고인이 사용한 점(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C은 아무런 조건도 없이 자금을 빌릴 곳을 알아봐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학벌(E대 출신) 등이 아니었더라면 1억 원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 분명한 점(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고졸이거나 신용불량자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고, 그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빌려준 것이므로,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6월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액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용서를 받은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