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6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2.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4678 피고인은 2013. 7. 29. 19:40경 서울 중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64,000원 상당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2013고단5084 피고인은 2013. 6. 7. 22:0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소주 1병과 회 1접시를 시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3,000원 상당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2013고단5192 피고인은 2013. 6. 13. 23:35경 서울 마포구 I 지하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양주 1병과 여자 종업원 1명을 불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80,000원 상당 스카치 양주 1병과 여자종업원 1명에 대한 접대비 100,000 원 등 합계 380,000원 상당 주류를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5194 1. 피고인은 2013. 7.8. 18:30경 서울 종로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도우미와 노래방 서비스를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65,000원 상당 술, 안주를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8. 22:30 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효제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M에게 "야 씨발놈아, 개새끼야, 이만 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3고단6299 피고인은 2013. 7. 27, 20:00경 서울 영등포구 0, 2층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술집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20,000원 상당 술, 안주를 교부받았다. 20138343₁ 피고인은 2013. 7. 4. 01:20 경 서울 서대문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위 횟집 직원인 에게 회 와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U으로부터 시가 합계 29,000원 상당 회와 술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483 피고인은 2013.06.20. 02:00경 인천 중구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 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20,000원 상당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P, U,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J, M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M의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수용기록 검색결과 첨부, 수용자 검색결과 오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1년 ~ 3년 9월 (특별가중영역) (가사유: 다수 피해자, 동종 누범)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의 징역형과 벌금 전과가 다수 있고, 누범 기간 중인에도 다시 수차례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들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6. 13:45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사당 내 국회도서관 초소 앞 노상에서, 의무경찰관인 B이 경비근무를 하던 중 수상한 페트병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출입하려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가방 안을 보여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위 B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밀고 다시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경찰관의 국회경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의무경찰관으로부터 가방을 보여달라는 요구를 받은 것은 맞으나 판시와 같이 의무경찰관을 폭행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와 같이 경비근무 중인 의무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649

범죄사실 1.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12 20:30경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포남시장 공용주차장에서 강릉시 경강로 2120에 있는 '홈플러스 강릉점' 후문 물류하차장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6. 12 20:30경 제1항 기재 '홈플러스 강릉점' 후문 물류하차장 앞 노 상에서 강원지방경찰청 기동3중대 소속 수경 D가 피고인에게 다가와 "술 드시고 운전하셨나요, 잠시만 기다리세요"라고 말하며 무전으로 강릉경찰서 E지구대에 지원요청을하자 위 D와 함께 근무중인 상경 F, G, 일경 H에게 "개새끼야, 버르장머리 없는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수경 D의 몸을 밀쳤다. 피고인은 위 D의 지원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I(37세)이 피고인에게 다가와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야,왜 음주측정을 하는 거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되어 E지구대로 호송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52경 강릉시 J에 있는 강릉경찰서 E지구대에서 피해자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한 후 다시 피해자가 음주측정을 요구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음낭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해자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피해부위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섬),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8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이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8.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2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경포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상보산업'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피고인의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6. 20:20경 충북 괴산군 F에 있는 G식당에서, H부부, 피해자 I(4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과 H의 말다툼을 지켜보던 피해자가 "형 그게 아니고."라며 말다툼에 끼어들었다. 이에 피고인이 "넌 이 새끼야. 싸가지 없게 형들 이야기 하는데, 씨발, 끼어들어."라고 말하였고, 그 때부터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다가, 격분한 나머지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던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이로 인해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목 부위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좌측 귀 아래 부위를 1회 찔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을 제압하려고 하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면서 손에 들고 있던 깨진 소주병을 여러 차례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구렛나룻, 턱, 입술 밑 등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의 다발성 열상 및 안면 동맥혈관 열상,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흉부 늑골골절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설명, 상해부위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그 상해내용 역시 가볍지 않아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바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폭력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특수상해, 제1유형 (특수상해), 기본영역(2년 ~ 4년)]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4고단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8. 20:30경 혈중알콜농도 0.156퍼센트의 술에 취한상태로,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E 앞 도로상을 울진 방면에서 근남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과실로 마침 근남 방면에서 울진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F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문 및 뒷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투싼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장골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2,296,479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G 아반떼 승용차의 앞문, 뒷문 부분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망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F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의사 H 작성의 F에 대한 진단서, 의사 I 작성의 F에 대한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사진(현장 및 차량), 차적조회(C), 차적조회(G),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발생 후 미조치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위 죄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범죄의 형량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 징역 8월 - 1년 6월 (교통범죄 양형기준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교특법 제3조 제2항 8호 - 주취운전 중 사고),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 : 경미한 상 해피해자는 4주 상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공소장에 기재된 상해 정도에 따른다) 2.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범죄의 일반양형인자 가. 가중요소 : 동종전과(음주운전 전과) 나. 감경요소 : 없음(피해자가 피고인의 반성 없음을 이유로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주취운전 중 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 수사기관에서 범행에 대해 일부 부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정에서의 진술과 판결선고에 임박해서 2,000,000원을 공탁한 것만으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3.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범죄의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나.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동종 전과(음주운전 전과) 다.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 관계 분명(다수인 탄원서 제출 참작), 일부 공탁 라.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양형기준과 그 집행유예 기준,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범죄의 내용, 동종 범죄 전력 등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4고단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7. 05:40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피해자 D(57세)의 집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해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뒷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1cm, 칼날길이 10cm, 증 제1호)를 들고 피해자의 목에 대고 "이새끼 오늘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총목록 1. 수사보고(현장 가옥 사진 건), 수사보고(흉기 사진 촬영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협박범죄의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양형요소와 양형 범위(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의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위 양형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행유예의 참작사유(피해자의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등)를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2012고단1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5. 12.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10.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12. 27.경 영천시 R 7,259m² 등 임야의 토사석채취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 C과 공동으로 위 사업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회장으로서 위 사업의 운영, 자금 등을 총지휘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피해자는 이를 위한 법인인수 및 회사설립비용, 골재채취업등록증 발급비용, 장비계약금 등의 일부로서 금 1억 원을 지원하고, 회사의 설립 때부터 종결 때까지 회사의 지분을 20%로 받기로 하였으며, 이익분배는 골재채취 생산 판매까지 하여 매달 결산하며 모든 경비를 공제한 후 주주의 지분에 의해 분배받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사실상 아무런 자산이 없는 형식상 법인인 주식회사 D를 인수하여 2006. 12. 28. 그 상호를 E 주식회사로 변경하면서 그때부터 2007. 2. 15. 까지 위 토사채취 사업을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법인설립경비, 모래생산기계 구입, 야적장 임대계약금 명목 등으로 1억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2007. 1. 8. 경 위 동업과 전혀 관계가 없는 다른 사건의 개인 형사 합의금 명목으로 F에게 3,500만 원을 임의로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2, 8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G,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합의금지급수표사본 1. 각 수사보고서(토사채취 설계 등 계약서 첨부 보고, 자기앞수표 사용처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수사보고서(별건 판결문 사본 등 기록편철, 출소일자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전에 양해 또는 합의를 구하고 사용한 것이므로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이에 그러한 양해나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할 때 합의 당시 동석하였다는 G 역시 피고인과 피해자를 소개하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6,000~7,000만 원을 쓸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그에 관하여 더 이상 이야기를 못하도록 하여 거기에서 끝났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 초기에 합의금으로 사용한 돈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이 아니라고 하다가 피해자가 지급한 수표임이 밝혀지자 다시 진술을 번복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으로부터 차용하여 지급한 복구이행보증금 3,000만 원이 법인계좌로 반환되었으므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증인 H의 법정진술과 거래명세표의 기재에 의하면 복구이행보증금으로 지급된 돈은 2007. 5. 8. J로부터 입금된 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것은 당연히 법인에 반환되어야 할 돈으로서 그로써 이 사건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사기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에 이르러 실형 선고가 부득이하다. 다만 이 사건은 2011. 10. 28. 판결 확정된 판시 범행과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던 범행으로서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것인 점, 80세가 넘은 고령으로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위 사정과 피해 회복을 위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 17:50경 업무로써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효자동 1가 소재 효자3동 주민센타 앞 편도 2차로를 이동교 방면에서 우림교 방면을 향하여 그곳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함으로써 마침 위 교차로를 언더패스에서 이동교 방면을 향하여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포르테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위 포르테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 없는 뇌손상 등, 같은 피해자 F(여, 84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상완골 외과목·골간·대결절의 골절 등, 같은 피해자 G(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부분 관절 및 인대의 염좌·긴장 등, 같은 피해자 H(24세)에게 약 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부분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C, E, F, G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4고단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7. 03:40경 B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였다가 B과 시비가 붙어 위 택시를 타고 제주시 D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E파출소로 와 경찰관들에게 B을 체포하라면서 소란을 피웠다. 피해자인 위 파출소 소속 경장 F는 피고인에게 B으로부터 받은 택시비 영수증과 택시불편신고엽서를 주면서 부당요금에 대해 시청에 정식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귀가를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B의 편을 든다면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경위,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8. 00:17경 C 로체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회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한남오거리 방면에서 오정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교행하는 차량의 전조등 불빛 때문에 전방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 F(4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하지의 완전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1) 1. 블랙박스 영상 1. 수사협조 의뢰 회보서 1. 사실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기본영역, 금고 4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 이종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중상해가 발생하였으나, 사고 경위와 피고인에게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과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고령,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진지한 반성 등 참작 1) 피고인과 변호인은 모두 공소사실의 사실관계 및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업무상 주의의무위반 및 중상해에 대한 판단은 법원에 맡긴다고 진술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9. 12:05경 파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 소유 위 건물의 임차인인 피해자 E(57세)가 "이 새끼 잘 만났다"라고 욕설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 전력, 이 사 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부수처분을 하지 아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910

범죄사실 1.[2013고단2910] 피고인은 2012. 1. 9.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 대표이사 F으로부터 여수물류 터미널 신축공사의 사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자 등에 대한 담보로 제공할 명목으로 예치금 1억 8,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예치금으로 제공할 1억 8,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사무실 보증금,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2013고단4207]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5.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울진 동아건설 주택사업을 매입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일단 위 주택사옥 매입을 위한 자금으로 65억 원을 조달할 것인데 미리 약정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여 달라, 만약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이를 반환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주식회사 G를 운영하면서 시행사업을 한 경험도 없고,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을 조달한 경험도 거의 없는 등 65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여 울진 동아건설 주택사옥을 매입하여 사업을 진행할 만한 능력이 없는데다,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 없고 이미 E 대표이사 F의 예치금 1억 8,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반환해주지 못하는 상황에 있어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0. 및 2012. 7. 20.경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번호: I)로 합계 3,900만 원을 입금받았다. 3. [2013고단7040] 피고인은 2013. 9. 11. 22:10경 서울 서대문구 J에 있는 지하철 K역 1번 출구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서 있던 피해자 L(여, 53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치면서 만지고, M 버스에 승차하던 피해자를 따라서 버스에 승차한 후 피해자를 주시하다가 잠시 뒤 피해자가 하차하는 순간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9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사도급계약서, 보관증, 각 영수증, 각 약정서, 각서 [2013고단4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O, H 진술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동사업계약서, 각 영수증 [2013고단70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CCTV영상 발췌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횡령 및 사기범죄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사기 및 횡령죄로 기소되어 이 사건 재판을 받는 도중에 추행의 범죄까지 저지른 점 등을 양형에 있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횡령액 중 7,000만 원가량, 사기액 중 300만 원을 반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범행 일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2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6.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8.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2. 15. 서울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3. 14:00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312에 있는 '코스트코 일산점' 지하 1층 매장에서, 물건을 고르는 척 하며 쇼핑 중인 피해자 C가 밀고 다니는 카트에 다가가 피해자가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카트에서 떨어진 틈을 이용하여, 위 카트 안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만원, 5만원권 신세계상품권 1장, 신용카드 4장과 운전면허증이 들어있는 시가 20만원 상당의 MCM 지갑을 꺼내어 바지 주머니에 넣고 도망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C, E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형 범죄인 점, 피해품이 모두 회 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나,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 후 동종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누범기간 중인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실형선고가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25. 00:05경 춘천시 우두동 동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우두동 269-1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기 전과 및 2010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2012년 상해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형편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30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29. 06:20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 3번 룸에서,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E이 "형님 이제 집에 갑시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제 영업을 마칠 시간이다."라고 말하자 특별한 이유 없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무선 마이크를 손에 들어 그곳 TV 모니터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무선 마이크, TV 모니터에 수리비 합계 50만 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29. 06:55 경 제1항 장소에서, 제1항 행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Gol 있는 상태에서, 이 피고인에게 "형님 집에 갑시다."라고 재차 말을 하자 손바닥으로 E의 뺨을 2회 때렸고, 위 G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G에게 "씨발놈아, 너 오늘 죽어볼래, 너도 한 번 맞아볼래."라고 말하면서 온 몸으로 G의 몸을 밀친 다음 손바닥으로 G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피해사진 1.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판시 재물손괴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 징역 6월로 권고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재물을 손괴하고 정당하게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는 피 해를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단1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7.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3. 5. 같은 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식품첨기물의 명칭, 용도 미표시)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영동군 B에서 C이란 상호로 음료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1. 6.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충남 아산시 D에 있는 E로부터 5회에 걸쳐 수입산 두유액을 구입하여, 그 두유액으로 녹차두유를 생산하였으나, 같은 해 11. 30.경 및 같은 해 12. 2.경 2회에 걸쳐 대전 동구 F에 있는 G라는 상호의 유통업체에게 두유액의 원산지가 국산인 것처럼 표시한 녹차두유 합계 24,000캔(단가는 30 캔당 4,000원임, 시가 3,200,000원)을 판매하고, 나머지 327,240캔(시가 43,632,000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확인서 1. 기간별 입출고 현황 1. 각 거래명세서 1. 전자세금계산서 1. 적발경위서 1. 각 계량증명서 1. 적발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에 관한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10. 5.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07. 16. 00:30~00:50경 시흥시 B아파트 907동 지하주차장에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차량만을 골라 그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C 소유 D 뉴프라이드 차량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문을 열고 위 차량에 있던 100원짜리 동전 30개 합계 3,000원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소유 F K5 택시 안에 있던 500원짜리 8개 합계 4,000원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같은 아파트 907동 주차장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 H 액티언 스포츠 차량의 차량 안의 오디오 밑에 있던 5,000원권 3장, 1,000원권 2장 합계 17,000원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번호불상의 파란색 화물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현금 19,000원과 엠피쓰리 2개 합계 43,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차장에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서 타인의 재물을 3회에 걸쳐 절취한 사건으로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게는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대부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14. 16:04경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번지불상 부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상적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C에서 'D식당'을 운영하던 E에게 금원을 빌려주고 그 중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E에 대하여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백지에 '현금보관증, 일금 - 오백만원, 맡긴이 - A, 받은이 : F, 상호 - D식당, 사업자번호 - G, 주민번 호-H1),2010년 1월 2일 F'라고 기재하고 아무런 권한 없이 위 각 'F'라는 이름 기재 옆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F'라고 새겨진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식당 운영자 E 명의로 된 현금보관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0. 1. 26. 포항시 북구 덕산동 123-1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민원실에서 E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F는 2009. 12. 10. 고소인의 현금 5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도주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E는 피고인의 돈 500만 원을 보관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포항북부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포항북부경찰서 민원실의 성명불상 경찰관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현금보관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2항의 고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의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번) 1. 고소장 1. 현금보관증 1) 명의자의 이름은 'F'로 기재되어 있으나 식당 운영자인 E의 사업자번호,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2) 피고소인의 이름은 'F'로 기재되어 있으나, E의 주민등록번호와 D식당이라는 상호와 식당 전화번호 및 E의 사업자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판시 각 증거에 더하여, E는 제3자와 사이에 처분문서를 수기로 작성함에 있어서 이 사건 현금보관증과 같이 문서명의자란에 기재하는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까지 상대방에게 대필을 맡긴 적은 없는 점(E가 직접 기재하거나 E의 가족이 대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발음이 유사한 관계로 상대방이 E의 이름을 'F'로 오인하여 처분문서를 작성하면서 E를 'F'로 잘못 기재할 수는 있으나, E가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F'로 잘못 새긴 도장을 소지하고 있다가 이를 처분문서에 날인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현금보관증은 E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가 직접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날인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같은 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같은 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무고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양형기준 적용대상 범죄] 무고죄(기본범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일반무고(제1유형)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당시 E에 대하여 어느 정도 금액의 채권은 있었으나 위 채권의 존재 및 금액을 입증할 처분문서가 없었던 관계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E가 식당을 폐업할 당시 상당한 채무가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제3자의 진술이 있는 등 이 사건과 관련한 피고인의 주장이 모두 허위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1회 벌금형 이외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