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합35

범죄사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5. 7. 25, 02:00경에서 03:00경 사이에, 대전시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빌라 205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여, 22세)가 술에 만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침대에서 잠이 든 모습을 보자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위와 같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제1항 기재와 같이 범행한 후 피해자의 옷을 다시 입히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동태를 살폈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기척을 보이지 아니하자 항거불능의 상태를 계속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침대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잠이 들어 있어 아무런 기척을 보이지 아니하는 등 항거불능 상태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후 왼손 엄지와 검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벌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부위로 들이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와 성기를 촬영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침대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그녀의 바지 속에 왼손을 집어넣고 있는 장면, 양손을 가슴 위에 얹고 있는 장면, 여성용 자위기구인 분홍색 딜도를 오른손에 쥐고 그녀의 입에 대고 있는 장면, 바지와 팬티가 벗겨진 채 왼손을 그녀의 음부에 대고 있는 장면, 왼손에 위 딜도를 쥔 채 음부에 대고 있는 장면, 왼쪽 무릎을 든 채 왼손을 음부에 대고 있는 장면을 각각 연출한 후 위와 같이 연출된 피해자의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인 삼성갤럭시노트4 휴대폰(증 제2호)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고,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있는 장면 중 피고인의 손과 피해자의 음부 부위가 보이도록 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충북 옥천군 동이면 지양리 944 에 있는 KGB택배 물류센터 B동 창고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삼성갤럭시S3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9, 11),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0, 12)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8,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초범),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나. 제2범죄 : 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다. 제3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6월(감경영역) 라.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적용 징역 1년 6월 이상[하한은 기본범죄의 권고형을 따르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합범이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 중 특히 피해자 E에 대한 각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수사가 개시되기 전 위 피해자에게 촬영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하는 메시지를 수차례 1) 피해자 E의 어머니는 이 법정에서 '전체 범행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더라면 수사과정에서 합의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주체는 성인인 피해자 본인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의 진정 및 수사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 E는 수사과정에서의 합의 당시 전체 범행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인다. 전송하기도 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위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 중 준강간, 준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이용촬영)의 점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