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94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3.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231 미리내마을 동성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번영사거리 방향에서 문예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우회전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며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57세) 운전의 E SM5 승용차 왼쪽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13. 20:5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231 미리내마을 동성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금고형 선택 나.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2항[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하한만 참조)]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 ~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몇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조하여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10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0.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동천동 소재 알천교 북단 사거리 교차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구황교 방면에서 경주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아우디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마침 부호탕 방면에서 경주소방서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싼타모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471,31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싼타모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시래동 소재 할매보쌈집 앞 도로에서 위 사고지점을 경유하여 같은 시 F 소재 피고인의 집 앞 도로까지 약 8km 가량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 사진, 수사보고(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단속처리부,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검거), 견적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자동차보험가입사실 증명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 진술 청취 - 미합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2. 4. 30.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2. 9. 19. 그 가석방기간이 종료된 사람이다. 1. 2015고단80 -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11.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생명에서 피해자 C에게 "바다이야기로 60억 원을 벌었는데 그 돈을 차명계좌에 예치하여 놓았다. 차명계좌 명의자가 반환을 거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데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피해자를 상대로 혼인을 빙자하여 약 2,9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이를 변제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60억 원을 차명계좌에 예치하여 놓은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가진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보험을 담보로 대출받은 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때로부터 2013.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2,000,000원을 교부받고 합계 811,22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5고단158 - 피해자 F,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말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3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F, G에게 사건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판결문을 보여 주면서 "판결문에 나와 있는대로 62억 원을 지급받는다는 확정판결을 받았고 그 중 국세청 세금 23억 원을 제하고 39억 원이 10일 이내에 나온다. 국세청 직원에 대한 로비자금 및 변호사 수임료 등 총 1억 원이 필요한데 이 중 8,500만 원은 마련되었고 1,500만 원이 부족하니 빌려 달라. 2014. 1. 16.까지 이자를 합하여 2,500만 원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62억 원을 지급받는다는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고 가진 재산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 G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4. 1. 2.경 피고인의 딸인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2015고단511 -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31. 서울 서대문구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 가발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L무역을 운영하면서 정선카지노에서 차량이나 부동산을 저가로 구매하여 차익을 남기고 판매하는 일을 한다. 저렴하게 나온 싼타페 차량이 1대 있는데, 연식도 얼마 되지 않았다. 700만 원을 주면 위 차량을 판매하고 차량 등록까지 다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M 싼타페 차량 사진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차량 판매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위 차량 사진은 피해자를 기망할 생각으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수집한 것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싼타페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4. 싼타페 차량 판매대금 명목으로 N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O)로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2015고단593 -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아는 동생들이 자동차담보대출을 하는데 아우디 A6, 2007년식, 검정차를 싸게 줄 수 있으니 딸 H에게 400만 원을 계약금으로 보내주면 저녁에 차를 가져오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소개시켜줄 중고자동차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부동산관련 업무경비에 돈을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Q)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2015고단756 -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30.경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차량 등록비를 우선 입금해 주면 원하는 차량을 구입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차량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차량 등록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중고 차량을 구입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경 피고인의 어머니인 S 명의의 우체국 계좌(T)로 2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과의 대질부분 포함)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수사기록 128~136쪽), 카드 이용 내역(수사기록 137쪽), H 명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139~166쪽)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G의 진술부분 포함) 1. 판결문 사진, 차용증 사본, 이체확인증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보여준 차량사진, 영수증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사진, 입금영수증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차량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출소일자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태로 합계 8,000만 원 이상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실형선고를 받고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비슷한 내용의 범행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정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9. 23:10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방절1리에 있는 구판장 앞 도로를 약 1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자동차를 앞으로 빼라는 경찰관 E의 지시에 따라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고의와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고, 그 결과 회피의 기대가능성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경찰관 E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편도 1차로 도로 한가운데에 자동차를 정차해 둔 채로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자동차를 움직이라고 지시하게 된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잠이 덜 깬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경찰관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동차를 도로에 정차함으로써 불법 상태를 자초한 것이므로, 경찰관의 지시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고의와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거나, 그 결과 회피의 기대가능성도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1. 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17. 20:15경 대구 동구 불로동에 있는 칠포리상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동에 있는 청구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첨부보고),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아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5. 22:00경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구평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구평동 부영2단지 방면에서 인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C 운전의 D 그랜저TG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코란도C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저TG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그랜저TG 승용차를 수리비 42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C으로부터 차에서 내리라는 말을 듣고 추격을 당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야기하였음에도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차량사진, 수사보고, 피의차량 및 피의자 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경합범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0.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2008. 11. 1.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2009. 2.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3. 23:50경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에 있는 성우오스타 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면 덕포리에 있는 적덕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큐엠(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경남 고성에 땅을 사는데 돈이 조금 부족하니까 5,000만 원을 빌려달라. 2달 후에 땅을 팔든지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반드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대출한도가 정해져 있고 당시 피고인은 D에게 급히 변제해야 할 3,7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고인이 소유한 부동산은 모두 근저당권이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어 실제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었던 반면 2012. 5. 24.경부터 새마을금고 대출금 약 3,1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기까지 하는 등 약정한 기일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4. 경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4,7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금전표 1. 수사보고서(입금확인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1월 내지 1년이 권고된다['1억 원 미만 사기'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사유로 '처벌불원' 인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편취규모,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2. 17:37경 경북 의성군 옥산면 입암리에 있는 한진통닭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면 구성리 623-2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2. 5.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일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무면허운전으로 4차례 형사처벌(집행유예 2회, 벌금형 2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감행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4. 1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산타페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상촌면 임산리에 있는 상촌 소방파출소 앞 도로를 상촌면 방면에서 황간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64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을 위 산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6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8세)에게 약 6주간의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현장사진 포함)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큰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3주 내지 12주의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2.16:31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리베로 승용차를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하나로마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앞길까지 약 3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1고단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0. 19:30경 경북 예천군 예천읍 노하리에 있는 해남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남본리에 있는 형제철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01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거제시 D건물 1층에서 'E'라는 상호로 PC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9. 12.경부터 2014. 11. 5. 15:00경까지 위 E에서, PC 10대를 설치해 놓고 그곳 PC 바탕화면에 'F' 바로가기를 설정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1만 원 당 1만 원권의 쿠폰을 판매한 후, 피고인이 제공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F 웹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다음, 트럼프 카드 등을 이용하여 미리 정해진 규칙에 따라 도금을 따거나 잃는 '포커게임', '맞고게임', '바둑이게임' 등의 게임을 하게 하고, 그 게임물을 통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사이버머니를 수수료 없이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 등록 없이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 게임물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거제시 D건물 1층에서 'G'라는 상호로 만화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2014. 8.경까지 위 G에서, 체리마스터 게임기 4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다음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통해 획득한 점수 500점을 10,000원으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거제시 D 건물 1층에서 'E'에서,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손님들이 PC게임을 통해 취득한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준다는 정을 잘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그곳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을 접대하고 손님들에게 사이버머니 충전 및 환전을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게임물 환전 영업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E 단속상황 및 PC 작동 시각 확인), 사진, 수사보고서(F게임 웹페이지 화면 등), 사진,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용설명서, 통장사본, 환전장부, 수사보고(환전장부사본 첨부), 환전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미등록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게임 결과물 환전 영업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인하여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피씨방을 등록 없이 운영하면서 게임 결과물을 환전하는 영업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반면 위 피고인이 수사단계 초기에는 일부 범행을 부인하다가 자백하기에 이른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도 동종 범죄로 인하여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화방을 운영하며 게임기를 설치하여 환전 영업을 한 점, 이후 피고인 A이 운영하는 불법 피씨방에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그 범행을 도와 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반면 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864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4. 18. 07:0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이르러 뒷문을 열고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4. 18. 11:20경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E'에 침입하자, 피해자 D(53세)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왜 허락을 받지 않고 들어 왔냐,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자, 위 가게로 돌아와서 서로 시비가 되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19cm)를 들어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들이대고, "죽인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00만 원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현재 양극성 정동장애 및 알콜장애 등을 앓고 있고,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성실히 받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부터 2014. 5. 29.경까지 구미시 D 원룸 201호, 302호, 502호, 506호에서 'E'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개설하여, 샤워시설과 침대를 갖추고 성매매여성인 F, G, H, 일명 'I'를 고용하여, 성매매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찾아온 J 등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화대비 명목으로 12~13만원을 받아 위 성매매여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영업기간 동안 총 2,8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수익 관련 부분 제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의 경찰 진술서 1. H, G, J,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이들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종합), 성매매업소 사진, 각 원룸월세계약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기간이 짧지 않은 점,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하여 손님들을 유인한 점, 추징액을 줄여 범죄수익을 확보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함이 마땅하나, 2004년의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 전과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관계에서 강요나 착취는 없었던 점,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연번 1, 3 내지 5, 8)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연번 2, 6, 7)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성매매여성들의 밝힌 1인당 일일 평균 손님들의 숫자(F 1~2명, G 2~4명, H 2~3명)와 적발 직후 피고인이 밝힌 업소 전체 일일 평균 손님들의 숫자(5~6명), 그 중 가장 적은 손님수와 화대 12~13만원 중 피고인의 몫인 4~5만원, 수입이 적다는 주말을 뺀 월평균 영업일 22일만 곱하여 계산하더라도 화대 중 피고인의 손에 떨어지는 월 평균 수익은 440만원에 달하는 점, 기소 당시 각 원룸 임대차계약일 및 계약서상 임대차기간에서 피고인 주장의 영업준비기간을 전부 빼주는 방식에 의하여 영업기간을 특정한 점, 피고인이 퇴직금과 차용금 등으로 조달한 각 원룸 보증금 400만원, 침대 및 비품 구입비 400만원, 광고용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 구입비 500만원 등을 위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수 없음은 당연한 것이고, 영업기간 중 지출한 원룸 월세, 공과금, 콘돔 등 구입비, 교통비 등도 법리상 화대의 수령과 동시에 확정된 범죄수익을 공범인 성매매 여성들과 분배하고 남은 피고인의 몫 중에서 소비하는 방법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순수익에 관한 진술을 토대로 구형한 액수인 판시 추징액 이상의 범죄수익을 피고인이 취득하였음은 넉넉하게 인정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0.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조직한 1구좌당 12,500,000원짜리 구좌 26개로 된 번호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3. 5. 22.경 위 장소에서 그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았으므로 같은 날 지정한 25번, 26번 계원인 피해자 C에게 계금 25,000,000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피의자의 주거지 등에서 함부로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고, 5,2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계금 19,8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서(피해자 C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배임액수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경부터 2008. 12. 경까지 구미시 B에서 'C다방'이라는 상호로 다방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3. 7.경 구미시 D건물 403호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한데 1,000만원만 빌려 주면 월 2%의 이자로 쳐서 2009. 6. 1.경까지 꼭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피고인 소유의 재산이 전혀 없었고, 다방 운영으로 인한 수익이 월 300만원 상당되었으나, 피고인에게는 3,000만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어 매월 이자 및 원금 변제로 지출하는 돈이 300 만원 상당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400만원을, 같은 해 4. 1.경 500만원을, 같은 해 4. 11. 경 400 만원을 각각 피고인의 동생인 F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1,3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용금 송금 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를 현실적으로 변제하지는 못하였지만 2014. 1. 30.부터 매달 100만원씩 변제하기로 합의한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6.13:20경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가야밀면식당 앞 사거리를 동문로터리 방면에서 남양리조텔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는 피해자 D(77세)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쓰러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인하여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수근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 사건은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하여 다치게 한 것으로 그 과실의 정도도 중한 면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과실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고령인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인 B과 함께 2013. 5.17. 18:1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창고에 이르러 피고인 소유의 E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창고 안으로 들어가 주차한 후 피고인은 위 창고 안에 설치된 전선 등을 절단하여 위 화물차에 싣고 B은 바닥에 있는 못 등을 주워 위 화물차에 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전선 50m 상당과 못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원을 공탁한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866

범죄사실 [2013고단866]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 소재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시공한 D시장 시설현대화사업 현장에서 2012. 7.부터 2013. 1.까지 목수반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임금 3,0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명의 임금합계 89,851,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1043]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 소재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시공한 D시장 시설현대화사업 현장에서 2012. 6.경부터 2013. 1. 경까지 조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4,0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명에 대한 임금 합계 50,48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각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2013고단10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I 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F의 진정서 1.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이 사건 체불 임금액이 약 1억 4,000만 원으로 고액이고,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다수이며, 기소 이후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볼 때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임금 지급을 회피하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이 사건 현장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하여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이루어지는 등으로 인하여 임금 지급에 차질을 빚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2013. 2. 19. 같은 죄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1. 16:24경 전남 완도군 보길면 백도리에서 같은 군 노화읍 노화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관련 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23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로 부부였다가 이혼한 사이로, 2009. 11.경부터 서울 양천구 D 지층에서 'E'라는 상호로 다이어리, 지갑, 핸드폰 케이스 등을 제작하는 공장을 동업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3. 7. 서울 강서구 F빌딩 301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사무실에서, 함께 피해자에게 "공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3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2011. 7. 말경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위 공장은 적자가 누적되어 있었고 부가가치세를 연체 중이었으며 피고인 B은 파산면책 전력이 있어 은행대출이 불가능하고 기존 개인채무도 2,000만 원 상당에 달하는 등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원, 2011. 3. 31. 2,000만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및 G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들 모두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범행 동기 및 경위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경 성명불상인 대출중개업자, 부인인 B와 공모하여 사실은 단지 대출을 받으려 하였을 뿐 자동차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B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것처럼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기로 합의한 후, 그 무렵 피고인은 B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한 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위 성명불상인 대출중개업자에게 교부하고, B는 전화를 통하여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자동차구입을 위해 대출을 받으려 한다고 거짓말하고, 성명불상인 대출중개업자는 대출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같은 달 3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2회의 이종 벌금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내용,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169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3. 5.26.00:00경 인천 남동구 C건물 315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6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더 이상 만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및 가슴부위를 때리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으며, 계속하여 피해자가 '만나는 게 힘들다'는 취지로 말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25. 19:30경 위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6. 25. 08:0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보지 않는 틈을 타, 책상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오피스텔 마스터키 2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 1항(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