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년 여름경 지인을 통해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는 피해자 B(여, 59세)을 알게 된 사이로 평소 별다른 친분 관계가 없었음에도 2019. 9. 22. 18:30~19:40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5회 가량 전화를 걸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피고인의 지인 2명이 있는 자리에 나오게 한 후 함께 저녁 식사 및 술자리를 하다가 2018. 9. 22. 23:0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23. 00:00경 위 'D'에서, 손으로 자신의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감싸 안았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치면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자, 갑자기 맥주잔을 들어 그 안에 들어있던 맥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쇠반지를 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각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유죄로 판단하는 이유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맥주를 피해자 얼굴에 끼얹은 사실은 있으나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한 대 때렸을 뿐, 주먹으로 때린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피해자는 최초 사건 당일 경찰서에서 작성한 진술서에서 구타당했다는 것만 기재하였을 뿐, 강제추행 피해사실을 언급하지 않기는 하였다. 그러나 사건 당일 얼굴 부위를 구타당하여 중한 상해를 입고 당황한 상황에서 심야에 경찰서에서 자필로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추행 부분을 언급하지 않고 구타당한 사실만 기술하는 것은 충분히 수긍이 가는 일이다. 위 자필진술서 외에는 경찰에서 피해자를 따로 소환하여 조사하거나 진술조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는 자신의 강제추행 피해에 대해 찬찬히 진술할 기회가 없었다. 피고인이 사건 당일 지인 2명 및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노래방에 가서 2명의 여성 접대부를 불러 위 지인 2명 옆에 각각 앉게 하고 피고인 자신은 피해자 옆에 앉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당시 동석한 E(위 지인 2명 중 1명)의 진술도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어깨 쪽에 손을 두른 것을 보았다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단지 '부르스 춤'을 추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했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얼굴에 맥주잔을 끼얹고 구타를 하기까지 한다는 것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바, 그 행동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만지는 등 지속적으로 추근거리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계속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것이 피고인이 위와 같은 폭력행위에 이른 경위를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 및 어깨를 만져 강제추행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해자가 당시 입은 여러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단지 손등으로 피해자를 1대 때렸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일 수 없고,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격분하여 주먹으로 1~2회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폐쇄성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며, 피고인과 변호인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 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쇠반지를 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구타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 어깨를 만져 추행하고, 맥주를 피해자 얼굴에 끼얹기도 하였는바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한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상해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러한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1999년 이후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지금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은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