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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0. 6.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C 지상 건물을 주식회사 D으로부터 매입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간판 설치업자인 E에게 3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위 건물에 간판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위 건물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동안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자, 위 E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F로부터 소송에 대한 위임을 받지 않았음에도 그를 원고로 하여 위 건물에 간판을 설치하였으므로 유치권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의 유치권존재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6. 일자불상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 변호사 사무실'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F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위 변호사사무실의 사무장에게 건네주면서 F로부터 유치권존재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도록 위임받았으니 소송위임장을 작성하여 소송을 제기하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변호사 사무실에서 F로부터 소송 위임을 받지 않은 사실을 모르는 위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하여금 소송위임장의 '위임인' 란에 F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게 하고, 그곳에 비치된 조립식 도장을 사용하여 F 명의의 도장을 만들어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하여금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F 명의의 소송위임장 1장을 작성하도록 하여 이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6. 29.경 김천시 물망골길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위 변호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F을 원고로 하여 '위 건물에 2,0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들여 간판을 설치하였으므로 유치권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의 유치권존재확인 청구소송의 소장을 제출하도록 하면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소송위임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법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함께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소장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자료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E을 통하여 F로부터 법무사에게 유치권 합의를 위임하는 용도로 받은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변호사 사무실에 건네주면서 자신이 있으면 소송을 해보라'고 말하는 등 적법한 소송위임이 있었던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소송위임 여부는 따로 변호사 사무실에서 확인할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변호사 사무실에 F의 전화번호 등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을 알려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종전에도 H 변호사 사무실에 직접 의뢰하여 배우자 명의로 소송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데, 이때에도 H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따로 배우자에게 확인을 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H 변호사 사무실에서 의뢰인이 타인의 명의로 소송을 의뢰하는 경우에도, 적법한 소송위임을 증명할만한 서류가 갖추어지면 본인 확인을 하지 않고 소송위임장을 작성하여 소송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1),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간판대금을 경매 낙찰자로부터 받아내기 위해 300만 원에 불과한 대금을 2000만 원으로 부풀려 유치권 신고하고, 과거 수회의 소송의뢰를 통해 형성된 변호사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F로부터 소송에 관한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F의 인감증명서 등을 제시하며 마치 F이 소송에 동의한 것처럼 행세하여 소송위임장이 위조되도록 한 다음 소를 제기하고 나아가 그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기도 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기보다는 변호사가 직접 F에게 위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과 소송에서 패소한 것만을 탓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엄하게 묻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정419

범죄사실 [2015고정419] 피고인은 2014. 8. 15. 익산시 B 자신의 집에서 스마트폰 어플 번개장터에 피고인이 게시한 갤럭시S2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자신에게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물품 매매대금 53,000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장 난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매매대금 53,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송금받았다. [2015고정420] 1.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E 2011. 5. 초순경 E의 아버지 F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6. 14:00경 전북 익산시 G아파트 상가 106호에 있는 H 운영의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J 휴대전화번호에 대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 가입신청고객 정보 이름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K", 청구서 받을 주소란에 "익산시 L", 자동이체신청란에 "우체국, A, 계좌 M, N", 일자란에 "2011년 5월 6일", 가입신청 고객란에 "F"이라고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F의 서명을 하고, 이후 O, P, Q 휴대전화번호에 대한 가입신청서 용지에도 같은 방법으로 위와 같은 F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1부, 가입신청서 3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에게 제1항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 가입신청서 3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F으로부터 구입승낙을 받았으니 F 명의로 휴대전화 4대를 개통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 가입신청서 3장을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휴대전화 구입에 대한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그 사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522,500원 상당의 휴대전화 4대를 교부받았다. 4.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1. 5. 25. 익산시 L 피고인의 집에서 주식회사 케이티 익산지사에 전화를 걸어 인터넷 ADSL과 TV 시청 서비스를 가입함에 있어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41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2015고정420]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신규계약서 사본, 각 가입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6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 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693 피고인은 2013. 6. 9. 21:2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이라는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I로부터 신분확인을 요구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타인의 성명과 잘못된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다가 위로부터 정확한 인적사항을 밝히라고 요구받자 격분하여 "내가 범죄자도 아니고 왜 지랄하노. 놔라, 이 씨발놈아, 너희들 죽이뿐다."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위 I의 머리를 1회 들이받아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순찰차로 성서경찰서에 신병인치 되던 중에도 "내가 깡패 생활만 25년 했어. 이 씨발놈들 죽인다."라며 소란을 피운 뒤 순찰차에서 내리자마자 발로 위 의 우측 종아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I의 방범순찰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704 피고인은 2012. 7. 29. 10:20 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K' 피시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리니지' 게임을 하던 중 그곳 여종업원인 피해자 L(여, 16세)이 요구 정산을 위하여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의 전원을 끄는 바람에 게임의 캐릭터가 죽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에게 침을 뱉고 담배꽁초를 던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서(누범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할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동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726

범죄사실 1.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의무 위반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100분의 5 이상 대량보유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목적, 그 보유 주식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고, 그 보유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의 비율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서류 등에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의 최대주주로서 2015. 9. 16.경 B의 주식 1,511,248주(26.58%)를 보유하고 있는 대량보유보고의 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16.경 주식회사 C(이하, C) 등으로부터 25억 원을 차용하면서 C 등에게 피고인 주식 523,245주(3.92%)를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2015. 9.21. 대량보유보고 시동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지 아니하여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 2. 소유주식보고의무 위반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을, 그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까지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각각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B의 최대주주이자 사내이사로서 B의 소유주식 보고 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22. C, D에게 B의 주식 523,245(3.92%)를 양도하여 소유주식 보고의무가 있었음에도 소유주식 보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유주식 보고의무를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소유주식 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E의 문답서 1. ㈜B 주식에 대한 불공정 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안) 1.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2015. 11. 16.자), 주식등담보계약서, 처분승락서 1. 수사보고(F 대표이사 G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8호,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 제4항(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위반의 점), 각 제446조 제31호, 제173조 제1항(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관한 판단 1. 미보고 순번 2항에 대하여 보고의무 기간 내인 2015. 10. 29. 보고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보고의무기간인 2015. 11, 4.을 도과한 2015. 11, 6. 보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미보고 순번 3, 5, 6항 및 허위보고 6 내지 9항에 대하여, 특별관계자 중 누구의 거래로 인한 변동내역인지 알 수 없으며, 해당 특별관계자로부터 변동내역에 대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이상 피고인에게 그 보고의무 이행 해태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위 변동내역은 특별관계자인 E가 주식회사 F에 그 소유 주식 70만 주를 담보로 제공한 것(미보고 3항)과 이와 같이 담보로 제공된 주식이 담보권 실행으로 반대매매된 내역(미보고 5, 6항, 허위보고 6 내지 9항)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투자자 및 경영권 경쟁자에게 지배권 변동 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증권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업지배권 경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량보유보고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대량보유보고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보고 대상 보유 주식의 처분 여부를 확인하여 공시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더욱이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가 70만 주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은 돈이 피고인이 사내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H의 설립자본금과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점, E는 금융감독원 조사 당시 피고인이 위와 같은 거래내역을 잘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위 거래내역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허위보고 순번 2, 4항에 대하여, 2015. 9. 22. 체결된 주식 및 경영권양수도계약에 따라 매매대상 주식의 일부를 인도한 것을 보고하지 않은 것인데, 위 계약의 이행이 종결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그 이행과정 중의 변동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이 법 제147조의 보고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대량보유보고제도의 취지에 주식및경영권양수도계약이 체결된 후 그 계약의 이행 여부도 계약의 지속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인 점을 더하여 볼 때, 이 또한 보고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피고인 및 변호인의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120

범 죄 사 실 김제시는 2021. 3.경부터 2021. 12.경까지 행정안전부 주도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대표자가 청년인 김제시 소재 사업장이 김제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을 비대면·디지털 관련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그 청년근로자의 월 인건비(임금) 180만 원 및 4대 보험금 사업주 부담분을 지원하는 ‘2021년 김제시 청청 일자리 매칭 지원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모집하였고, 피고인은 김제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시각디자인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30.경 위 ‘C’ 사무실에서 위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근무하지 않은 직원인 피고인의 올케 D를 신규 채용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여 2021. 5. 21. 피고인의 인건비 보조금 9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채용하지 않은 직원에 대하여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합계 16,939,700원의 김제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보조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김제시의 성명불상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보조금신청자료, 2021 김제시 청청일자리 매칭 지원사업 관련 자료 제출 1. A 계좌거래내역, D 계좌거래내역, 가족관계등록부 1. 수사협조(보조금 관련 추가 자료 제출) 요청 회신, 수사보고(편취금액 특정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적정하게 관리되어야 할 보조금 재원이 낭비되고 정책 목적 달성이 저해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 보조금을 받기 위해 정당한 자격을 가지고 경쟁한 자의 수급 기회를 박탈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부정 수급한 보조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부정수급 받은 보조금 전액을 환수조치에 따라 환급하여 실질적인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에다 그 밖에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보조금의 액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에서 휴대폰 판매 일을 하는 자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9. 21. 경 위 C에서 손님으로 온 D의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면서 알게된 D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D의 동의없이 휴대전화 1대(E)를 추가로 개통하고F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정보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성명 'D', 생년월일 'G', 주소 '천안시 서북구 H', 연락처 'I'를 기재하고 위 가입신청서 서명란에 'J'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F 본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D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음에도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피해자 F 본사에 전송하여 성명불상의 F 회사 개통 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957,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9' 휴대전화(E) 1대를 교부받고, 2018. 10. 경부터 2019. 4.경까지 휴대전화 요금 2,383,15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1. 수사보고(고소인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80

범 죄 사 실 1.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1.경 시흥시장으로부터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전파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1. 7. 20.경부터 2021. 8. 3. 12:00경까지 시흥시 B, C호에 피고인을 격리하는 조치’를 같은 날 격리통지서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통지받았음에도, 2021. 8. 2.경 위 격리장소에서 이탈하여 주변의 상점에 방문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이 공공의 안녕질서나 대한민국의 중요한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거소 또는 활동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준수사항을 정하는 경우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0.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코로나 해외 유입 및 전파 차단을 위하여 위 1.항과 같은 격리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격리기간 해제 시까지 허가 없이 격리장소 이탈을 제한하고 방역수칙 등을 준수하는 제한’을 같은 날 집행관으로부터 활동범위 등 제한통지서를 직접 발급받는 방법으로 통지받았음에도, 2021. 8. 2.경 위 1.항과 같은 격리장소에서 이탈하여 주변의 상점에 방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흥시장이 감염병의 전파를 막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명령한 격리조치를 위반하는 동시에 법무부장관이 감염병 해외 유입 및 전파 차단을 위하여 정한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고발, D의 진술서 1. 격리통지서(국어), 격리통지서 수령증 상세사진, 활동범위등 제한통지서, 격리통지서 (중국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4호, 제22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감염병 유입 및 전파를 막기 위한 법무부장관의 활동범위 등 제한과 관할관청의 자가격리 등 조치를 위반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아 위반행위에 따른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았고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합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징역 2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11.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1. 11.경 대전 C에 있는 D의 집에서 D의 귀 밑에 2회에 걸쳐 보톡스 주사를 놓아주고 D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계좌로 2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1. 경까지 사이에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필러, 보톡스 주사를 놓아주는 시술을 해 주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주민등록법 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의료행위를 하다가 2013. 1. 13.경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13.경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충북청주상당경찰서 수사과 지능2팀 사무실에서 경사 F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평소에 외우고 있던 지인 G의 주민등록번호(H)를 알려주어 G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3. 1. 13.경 위 충북청주상당경찰서 수사과 지능2 팀 사무실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 의료업자)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 받으면서 G로 행세하며 조사받은 후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G'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G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3. 1. 13.경 위 충북청주상당경찰서 수사과 지능2팀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사 F에게 위와 같이 사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I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사법경찰관 작성의 J, K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시술고객 명단 1. 계좌거래내역, 입금내역의 성명순으로 정렬한 거래내역 1. 각 사진 (증거기록 10쪽, 14쪽 내지 16쪽, 26쪽 내지 30쪽, 37쪽 내지 61쪽) 1. 사법경찰관 작성의 G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및 그 현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제1항 본문(부정의료행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 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 의료업자)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에 정한 징역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이상 4년 이하 · 범죄유형: 식품·보건군, 부정 의료행위,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환자 측의 사전 승낙이 있었던 경우,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어려운 가정형편 하에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반면,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행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이미 동종 범행으로 4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높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2007. 12.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벌금 500만원의 형을 선고 받아 2009. 11.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약 2년 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부정 의료행위를 한 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다수의 사람들에게 그 시술을 하였던 점, 단속이 된 후 자신의 인적사항을 숨기고 다른 사람으로 행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정35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손님인 성명불상자와의 싸움으로 화가나 업주인 피해자 C(여, 51세)에게 "이 씨팔년아, 장사 똑바로 해쳐먹어라"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방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07. 12. 03:00경 안성시 D에 있는 안성경찰서 E파출소에서 위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으로부터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고 벌금 수배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피고인의 동생인 F의 주민등록번호(G)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진술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관련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C를 때려 치아탈구의 상해를 가하고도 범행을 부인하였고, 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한편,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C의 치아에 기왕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점이 탈구의 또 다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먼저 C의 주점에 왔던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흥분한 것이 이 사건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713

범죄사실 2016고단1713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3. 24.경 C에게 '광주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면 연 12%의 이자로 한 달에 4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4,000만 원을 빌리고, 대신 D 명의 차용증을 임의로 작성하여 위 C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24.경 D에게 'E, F, G에게 이전에 빌린 3,000만 원을 갚아야 하지 않느냐, 그들에게 돈을 갚겠다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달라'라고 말하고, 위 E 외 2인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으로 오인한 D으로부터 채무자란에 '성명 : D, 주민등록번호 : H, 전화번호 : I, 주소 : 광주시 북구 J에 있는 K학원 3층' 등이 기재되어 있고, 원금, 변제기일, 이자, 이자의 지급시기, 채권자 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는 차용증을 1부 교부 받은 뒤 2013. 4. 25.경 파주시 LG공장 인근 불상의 카페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 D 명의 차용증의 원금 란에 '금 사천만 원 (40,000,000)', 변제기일 란에 '2013년 3월 24일', 이자 란에 '연 12%', 이자의 지급시기 란에 '매월 18일'이라고 각 기재하고, 위 C로 하여금 채권자 란에 'C'의 이름을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차용증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4. 25.경 위 파주시 LG공장 인근 불상의 카페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명의 차용증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016고단1919 피고인은 2013. 3. 24. 파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광주에서 아는 사람이 영어학원을 운영하는데 그곳에 채권투자를 하면 연 12%의 이자인 월 40 만원을 받을 수 있다. 투자기간은 1년이고 1년 뒤에는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투자를 해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채권투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실제로는 카드대금과 대부업체 대출금 변제, 병원비 지급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나아가 당시 피고인은 약 1억 5,0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병원비와 생활비 등으로 매달 수입을 초과하는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았던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7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C의 남자친구 M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발송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수사보고(관련 민사사건 소송 진행상황 확인) 2016+191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수사보고(별건 사건송치서 첨부), 수사보고(N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1)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D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D 및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해자 C 이 입은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1) 사문서위조 관련 범행은 사기죄에 대한 특별가중인자로 보아 다수범죄로 처리하지 않음.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8.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위 B에게 대출 건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B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B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여 인증번호를 전송받고 E 주식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B이 가입했던 보험의 만기 환급금 512,684원을 B 몰래 피해자 기업은행에 개설된 B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계속하여 위 휴대전화로 B의 기업은행 모바일뱅킹에 접속한 후 제1항과 같이 대출을 받으면서 알게 되었던 B 명의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512,684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순번 5번) 1. 제지급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 후 합의 및 고소 취소하여 공소기각]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에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사기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28. 10:00경 광주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고종사촌 동생인 피해자 B에게 ‘대출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대출 실적이 없어서 건수를 채워야한다. 3,000만 원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을 가지고 있다가 2개월 후에 변제하면 된다.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대출받은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금방 쓰고 갚겠다. 대출이자는 물론 나한테 떨어지는 수당 168만 원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출회사를 다니거나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인터넷도박 및 기존 차용금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고정수입이 없어서 생활비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피해자가 알려준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I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대출금 3,000만 원을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후, 같은 날 이를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11. 26.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113,400,0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송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사기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위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사기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자신의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은 방계혈족이고, 8촌 이내의 (직계·방계) 혈족은 친족이다(민법 제768조, 제777조 제1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직계존속인 부 J의 여동생의 아들이므로, 피고인과 4촌인 방계혈족으로서 친족이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친족인 피해자 B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 B은 2022. 8. 19. 피고인에게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형사처벌을 원치 않습니다’는 취지가 담긴 고소취소 및 처벌불원 합의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은 이 법원에 위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피해자 B의 피고인에 대한 고소는 피해자 B의 의사에 따라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913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20. 1. 7. 성남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사업을 시작할 것인데 사업자금을 빌려 달라.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업을 위해 사용하겠고, 바로 수익이 나니 사용대금은 내가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그 무렵 신용불량 상태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생활비나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의 카드번호, 보안카드사진, 비밀번호를 제공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그 무렵 서울, 경기 일원에서 합계 13,269,010원 상당의 물품 또는 용역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81,639,953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휴대전화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0. 1. 7.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매장에서, 위 피해자 B에게 “너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원금 및 이용대금은 모두 내가 낼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본인인증, 소액결제 등을 하고 단말기 할부금, 휴대전화 이용요금과 함께 피해자에게 결제책임을 전가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그녀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사용하더라도 그와 관련된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갤럭시 노트 10(전화번호 1 생략)을 교부받고, 그 무렵 소액결제, 부가서비스 이용 등을 포함하여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그 단말기 할부금, 휴대전화 이용요금, 소액결제 대금 등 합계 4,638,752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1. 24.경 성남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 명의로 개통받아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에 E 어플을 설치한 후 피해자 몰래 그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로 3,000,000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대출받았고, 같은 날 권한 없이 위 대출금 3,000,000원 전액을 F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G 회신)의 기재 1. H은행 금융거래확인서, H은행 예금거래내역서, H은행 카드이용내역, I카드 카드론 현황 등, I카드 현금서비스 현황, I은행 예금거래실적증명서, I카드 국내외 거래승인 내역, K카드 대출현황, E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자료(휴대전화요금 청구서 등), E 거래내역, I카드 사용내역 등, J카드 사용내역 등, K카드 청구서, L 대출현황, 휴대전화 요금 청구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중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하여 피해금액이 1억 8,900만원을 넘는 거액이고 대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5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공소장부본과 피고인소환장 등을 송달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구속되기에 이른 점, 한편 피고인이 2013년경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