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4고단759

범죄사실 금전을 대여하는 사람은 최고이자율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3. 울산 남구 D아파트 106동 8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에게 4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월 선이자 24만 원(월 이율 6%, 연이율 72%)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1, 4, 12, 21 내지 24, 31, 59, 60번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법정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각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에 따른 거래내역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법정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E에게 수 차례에 걸쳐 금전을 대여하면서 그에 대하여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각 지급받았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횟수, 기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실제 피고인이 이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은 그리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최고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1. 6. 13.경 울산 남구 D아파트 피고인의 집에서, E에게 대부원금 2,477만 원을 변제기 3년 내에 대부원금의 약 5%에 해당하는 돈을 매월 이자로 지급받는 조건으로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매월 이자를 받고 변제기 내에 일시불로 대부원금을 변제받는 조건 또는 원금과 이자를 일수로 나누어 받는 조건으로 합계 173,430,000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대부업을 영위하고, 미등록대부업자로서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연 48% 내지 132%의 이자율의 이자를 각 지급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본문은 "대부업이라 함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를 업으로 하거나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나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 대부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72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2011. 피고인의 여동생인 F와 금전거래를 하던 중 금전을 더 융통하기 위하여 F에게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고 하였고 이에 F를 통해 피고인을 알게 된 점, 피고인은 E과 금전거래가 있을 당시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금전대부에 대한 광고를 하거나 대부업무를 위한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있지 않아 영업의사가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금전거래를 한 상대방은 E 뿐이었고, 위와 같이 영업의사를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워 거래상대방이 확대될 여지도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E을 상대로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를 한 바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에게 금전을 대여한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대부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이자제한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50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2. 2. 21:45경 구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24. 22:15경 남양주시에 있는 서울-춘천간고속도로 덕소삼패IC에서부터 같은 시에 있는 같은 고속도로 남양주 TG에 이르기까지 약 5.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협조 요청 자료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F),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대법원사건 검색,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 9. 23.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음주 상태에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2017. 11.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9. 2. 2.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다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9. 2. 24. 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1.경, 2004.경, 2012.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3. 8. 2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2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11.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전제되는 법리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2. 2. 21:45경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고, 21:51경 호흡측정을 한 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2%로 측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52%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1) 피고인은 2019. 2. 2.(이하 같다) 20:40경부터 21:00경[피고인이 단속 당시 자필로 서명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수사기록 11쪽)에는 최종음주일시가 21:15경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까지 구리시 B에 있는 C에서 라면과 함께 소주 4잔 가량을 천천히 마셨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장소, 술의 종류와 양, 최종 음주시각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진술 이외에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피고인의 주장에 의할 경우 음주측정 당시인 21:51경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에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2) 피고인이 단속된 시점이 21:45경이고, 음주측정 시점은 21:51경으로서 그 시차가 6분 정도로 크지 않기는 하나,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인 0.05%를 근소하게 초과한 0.052%에 불과하다. 3)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의하면, 단속 당시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났고, 혈색이 약간 붉은 정도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를 통하여 피고인이 운전한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단속 기준치 이상이라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제1항 기재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8. 15:00경 의정부시 체육로 72에 있는 의정부종합운동장 주차장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C의 실질적 운영자인 D(43세)에게 "연말인데 돈을 주면 거래처를 통하여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D으로부터 즉석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7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특히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사본, 지불각서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을 위임받으며 돈을 받은 것이어서 사기가 아니라 횡령에 해당하는데, 이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주겠다는 명목으로 2,780만 원을 받은 점,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돈을 다른 회사에 전달하여 그 돈이 다시 주식회사 C의 계좌로 입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한 점,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자마자 그 대부분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교부받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된다. 그리고 위 돈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795 판결 참조).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0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편취금액이 2,780만 원인 점, 피고인이 그 중 100만 원을 변제한 것 외에는 변제한 것이 없어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재산이 없어 향후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희박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0. 21:50경 제주시 B에 있는 C병원 본관 2층 화장실 내에서 남성을 상대로 유사강간 등을 할 생각으로 잠겨 있는 용변칸 앞을 서성이던 중 피해자 D(55세)이 용변칸 안에서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바깥에서 문의 손잡이를 잡아당겨 용변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의 기재 1. 관련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5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성적으로 나쁜 생각을 품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어릴 때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머리를 다쳐 지적장애3급의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 충동제어능력이 미약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형이 피고인을 잘 돌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494

범죄사실 2019고단494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접착제 등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0. 01:00경부터 01:55 경까지 공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렌탈한 D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환각물질인 '돼지표 본드' 1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후 비닐봉지 안에 입을 대고 흡입하였다. 2020고단16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접착제 등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9. 9. 16. 12:00경부터 16:00경까지 아산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환각물질인 '돼지표 본드' 4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후 비닐봉지 안에 입을 대고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17. 14:00경부터 18:0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환각물질인 '돼지표 본드' 4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후 비닐봉지 안에 입을 대고 흡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0. 21. 07:00경부터 11:0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환각물질인 '돼지표 본드' 4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후 비닐봉지 안에 입을 대고 흡입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0. 24. 09:00경부터 13:5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환각물질인 '돼지표 본드 3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후 비닐봉지 안에 입을 대고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압수물(본드) 사진 2020고단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톨루엔-양성)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흡입횟수가 적지 않은 점, 수사를 받는 도중에 추가 범행을 한 점,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8년 이후 10년 이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11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양산시 C, 2층에 있는 D의 운영자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2018. 10.경부터)은 위 D의 종업원으로 손님을 안내하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6.경부터 2019. 10. 14.경까지 위 D에서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10 내지 13만 원 상당을 받고 마사지실로 안내하여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0.경 위 D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13만 원 상당을 받고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예금거래내역서, 현장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1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몰수의 가능 여부 검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를 적용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울산지방법원 2019초기923호로 몰수보전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몰수를 구형하였다. 살피건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이 사건 성매매 알선 영업으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에 해당된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몰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성매매알선 영업의 규모, 기간, 수익의 정도, 피고인들이 각자 맡은 역할,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타인 명의로 부동산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뒤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융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0. 8.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부동산전대차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소재지란에 "서울특별시 구로구 C", 보증금란에 "삼천만 원정(₩30,000,000), 전대인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구로구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전차인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F, G호", 주민등록번호란에 "H"이라고 입력하고 출력한 후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전대인 성명란에 "I"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I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작성된 부동산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0. 8.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독산사거리 근처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피해자에게 "가리봉동에 있는 마사지 가게를 보증금 3,000만 원으로 인수하는 부동산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보증금 3,000만 원 중 절반은 당신이 부담하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운영하고 수익금을 배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마사지 가게 운영을 위해서 J과 사이에 보증금 300만 원인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I과 사이에 보증금 3,000만 원인 전대차계약서를 사실이 없고, 마사지 가게 운영을 위한 자금 조달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마사지 가게를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18. 10. 8. I 명의 국민은행 계좌(K)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0. 8. 같은 계좌로 600만 원, 2018. 10. 9. 같은 계좌로 600만 원 등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부동산전대차계약서, 입금내역, 국민은행 통장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순번 11, 13, 15)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계약서를 위조하여 금원을 편취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다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범행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646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27. 20:00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남자 손님에게서 140,000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 D에게 손님 1명당 70,000원을 주는 조건으로 남자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등 2019. 1. 14.경부터 2019. 5.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자필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 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4개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4개월 남짓 성매매 업소 운영을 하면서 여성의 성을 상품화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태양,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영업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과 법률상 부부였고, 피해자 C(12세), D(여, 11세)의 계부였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1) 피고인은 2019. 6. 8. 04:31경 고양시 덕양구 E아파트 F호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을 훈육한다는 명목으로 새벽시간임에도 피해자들을 취침시키지 않고 피해자 C에게 "넌 그렇게 살아, 그냥 븅신 같이 살아, 친구도 없이, 새끼야.", "이런 개새끼, 니네가 뭔데 엄마 인생까지 발목을 잡아."라고 말하고, 피해자 D에게 "D, 니가 뭔데 엄마 발목을 잡냐고, 항상 니네들이 문제잖아 니네들 때문에 항상 극단적으로 생각하잖아."라고 말하고 피해자들에게 "이 아둔한 새끼들아, 빨리 빨리 대답하라고.", "이 병신 같은 새끼들아, 하지마, 수류탄 뿌리기 전에."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18. 01:40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B이 피해자 C, D을 데리고 집을 나가 아이들을 혼자 책임지겠다고 하자 화가 나, C에게 "G(B의 친정) 너 혼자 가. 엄마한테 연락하지 마. 알았어?", "너, 이새끼야, 전학가면 그냥 가, 새끼야.", "너 전학가면 교복 누가 해줄거야, 할머니한테 해 달라 그래, 새끼야.", "그러니까 새끼야 내가 개새끼 소새끼 나오는거야. 쌍노무새끼 진짜."라고 말하고, 같은 날 01:55경 위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 출입구 앞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피해자 C을 지목하면서 "이게 다 너 때문이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C의 이마를 2회 때리고 도착한 택시에 탑승하려는 C의 머리를 오른쪽 주먹으로 1회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문서손괴 피고인은 제1의 2)항과 같은 날 01: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아이들과 집을 나가려고 하자 주방 가위로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잘라 피해자 소유의 문서를 손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그 소유인 검은색 반팔 티셔츠의 목 부위를 양손으로 잡아 찢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D에 대한 각 H 속기록 1. 수사보고(녹음파일분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및 문서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행한 범행의 내용과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피해 아동들과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과 이혼하여 피해 아동들과 접촉할 가능성이 없는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는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233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파크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3. 0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 후문교차로 방면에서 D 정문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아직 주변이 어두운 새벽시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7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이메일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CTV 캡쳐사진 1. 각 진단서, 수사보고(추가 진단서 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중앙분리대를 따라 내려오다가 사고 직전 횡단보도로 진입하였으므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주시의무 등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도 피해자를 발견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사고 발생 이전에 중앙분리대를 따라 도로를 내려오긴 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는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로 봄이 상당하고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야기한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횡단도로를 건너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기보다는 피해자의 과실만을 지적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 역시 적지 아니한 점(비정상적인 보행경로로 이동함),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227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5. 4.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7. 6.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고,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10.경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G 아파트 H호를 임대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5.경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J식당에서 C으로부터 1,360만 원을 받고 위 부동산에 대한 임차권을 양도한 후, C, B, K을 통해 2015. 9. 7.경 고양시 덕양구 L에 있는 M공인중개사무소에서 최종적으로 N에게 위 임차권이 양도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대주택의 임차인으로서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B로부터 4,500만 원을 받고 위 H호에 대한 임차권을 양도하여, 그 후 B, K을 통해 위 임차권이 N에게 최종적으로 양도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도록 알선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7. 하순에서 8. 초순경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L에 있는 M공인중개사무소에서 K으로부터 5,950만 원을 받고 제2항과 같이 양수한 임차권을 양도하여, 그 후 K을 통해 위 임차권이 N에게 최종적으로 양도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주택임대차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확인증, 임차권양도 승인불가 및 불법 전대로 인한 계약해지 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C이 소지한 다이어리 메모 사본 첨부)-C의 다이어리 사본 1. 판시 전과 : B, C에 대한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C 집행유예 확정 판결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집행유예 확정 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4항 제5호, 제1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서민들의 보금자리인 임대주택을 투기의 대상으로 변질시켜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이라는 임대주택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득, 피고인들의 각 동종 처벌 전력,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피고인 B, C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약 25년간 알고 지낸 동네 지인이고, 피해자는 C, D와 피고인을 통하여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7. 1.경 안산시 단원구 E건물 F호에 있는 C의 집에서 C에게 사실은 피해자가 옷을 절취하여 경찰관이 이를 무마한 사실이 없음에도 'B이 안산시 G백화점에서 옷을 훔치다 발각되어 경찰관이 집으로 찾아 왔는데 B의 남편이 경찰관에게 부탁하여 절도 사건을 해결했다'는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 소재 안산호수공원 산책길에서 D에게 사실은 피해자가 옷을 절취하여 경찰관이 이를 무마한 사실이 없음에도 'B이 백화점에서 도둑질을 하다가 발각되어 경찰관이 B의 집에 찾아 왔는데 B의 남편인 H이 경찰관에게 부탁하여 절도사건을 무마시켰다'는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B의 각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제시 B 소재 포도농장인 C 농장주이고, 피해자 D(여, 49세)는 위 농원에서 일했던 일용노동자이다. 1. 피고인은 2017. 9. 10. 14:00경 위 농원 작업장에서, 포장작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 뒤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14. 12:30경 위 농원 컨테이너 앞에서, 식당 바구니를 밖에 내놓기 위해 신발을 신으려고 하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 엉덩이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 14. 15:00경 위 농원에서, 앉은뱅이 의자에 앉아 작업하는 피해자에게 다가와 무릎을 구부린 채 앉아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짚으면서 피해자에게 뽀뽀를 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9. 17. 16:00경 위 농원에서, 앉아서 작업하는 피해자에게 다가와서 무릎을 양손으로 벌려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시킨 다음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흔들며 "보지가 통통하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입술에 손을 가리키며 뽀뽀를 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9. 25. 14:00경 위 농원에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겨 강제로 껴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9. 27. 18:00경 피고인 운전의 E 포터차량에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우고 군산시 방면에서 김제시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김제시 F에 위치한 G 지점에서, "남자친구가 가슴이 커서 좋아하겠네요"라고 하면서 "한번 만져 봐도 되느냐"며 오른 손을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집어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내지 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추행 당시의 상황 및 추행 과정, 추행의 내용 등 공소사실에 대한 주요 부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정확히 답변하지 못하다가 검사의 질문에 다시 기억이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추행을 여러 번 당하면서도 피고인의 농장에서 한 달가량 일을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소개해 준 H이 '중간에 일을 그만두면 내 입장이 난처해진다'는 취지로 말하여 원래 일하기로 약속한 기간인 한 달을 채우고 그만두었다는 피해자의 설명이 수긍이 가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적이 없고, 남편이 있는 피해자가 자신의 형사처벌을 감수하고 스스로 피해사실을 밝히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나아가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고용한 고용주로서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여러 번 밝혔음에도 반복하여 기습적으로 추행하여 죄질이 나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 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의 부친과 선·후배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8. 16:20경 피해자의 부친이 운영하는 양양군 C 소재 'D' 식당에 찾아와, 피해자, 피해자의 부모, 피해자의 남동생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저녁을 먹고 위 식당에서 잠을 잤다.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7. 11. 9. 05:30경 잠에서 깨어 자신의 휴대전화를 찾기 위하여 식당과 연결되어 있는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내 휴대폰 못 봤냐?"라고 묻고 피해자가 누워있는 침대 위로 올라와 "여기 따뜻하니까 잠시 있다 가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 옆에 누워 한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가 몸을 옆으로 돌려 눕자, 재차 피해자 옆으로 바짝 붙어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수회 움켜쥐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의자가 피해자 모와 부에게 전송한 메시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의 핵심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당일 오전 모친에게 곧바로 피해사실을 알렸고, 피해자 모친으로부터 이를 전해들은 피해자 부친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은 당일 오후 설악산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 피고인은 그날 저녁 무렵에는 '피해자의 기분이 덜 풀어졌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 앞에서 무릎을 꿇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뺨을 때렸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친과 오랜 기간 친분을 쌓아온 관계이고, 달리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보이지 않는 점(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사건 발생 전날 저녁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이성적 관심을 표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