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15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4. 3. 혼인한 법률혼 관계의 부부이고, 피해자 C(남, D생, 사망 당시 생후 47일)은 피고인들의 친아들이다. 피고인 A은 평소 아이를 갖고 싶지 않았음에도 남편인 피고인 B이 아이를 원하고, 피고인 A 스스로도 자녀 없는 가정에 대한 주변의 부정적인 시선을 의식하여 아이를 갖기로 하였으나 자연 임신이 되지 않아 시험관 시술을 통해 피해자를 임신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들은 혼인 이후 부산 기장군에서 생활하다가 대구에서 PC방을 동업으로 운영하던 피고인 B이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PC방 운영을 그만두고 서울에 있는 회사에 취업하면서 2020. 5. 4.경 하남시에 있는 오피스텔로 이사하여 이전보다 훨씬 좁은 약 6.45평 남짓의 오피스텔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출산한 후 2020. 6. 7. 산후조리원에서 퇴원하였는데, 피고인 B은 직장 일로 피해자 양육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였고, 친정 등 다른 가족의 도움 없이 비좁은 오피스텔에서 홀로 피해자를 돌보면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피해자가 자주 울고 잠에서 깨어 제대로 쉬지도, 잠을 자지도 못하자 극심한 스트레스로 산후우울증을 겪게 되었고, 피해자의 울음소리만 들어도 한숨이 나오고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때로는 화를 주체하지 못해 자신의 몸을 때리기도 하였다. 1. 피고인 A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1) 피고인은 2020. 6. 9. 13:33경 하남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수회 때렸다. 2) 피고인은 2020. 6. 17. 20:41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분유를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수회 때렸다. 3) 피고인은 2020. 6. 25. 19:01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수회 때렸다. 4) 피고인은 2020. 6. 29. 08:3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수회 때렸다. 5) 피고인은 2020. 7. 2.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의 등에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계속해 왔고, 남편 B에게 카카오톡으로 ‘점마를 내 눈에서 치울 수만 있다면 뭔 짓이든 하고 싶다’, ‘아오 개스키 뒷동산에 묻어뿔라.’, ‘기절시켜 재우고 싶다’, ‘없앨 수 있으면 없애버리고 싶다’, ‘아 진짜 오늘 욀케 얘 던져버리고 싶지’, ‘오늘 아기띠 해보자 되면 저어어기 뒷산에 묻어버리고 오게’, ‘장기 다 꺼내서 위장 손으로 늘려버리고 싶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수회 보내던 중 2020. 7. 3.경부터 같은 달 6.경 사이에 위 주거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최소 2회 이상 오른쪽 마루뼈의 ‘ㄴ’자 골절, 왼쪽 마루뼈의 선상 골절, 후두부에 동반된 지주막하출혈, 경막하출혈, 망막 출혈 등이 발생할 정도로 강한 외력을 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2020. 7. 6. 08:38경부터 몸이 차가워지고 온몸이 노랗게 변하는 등 황달증상이 나타나고, 숨을 쉬었다가 헐떡이기를 반복하였으며, 계속 크게 울고, 분유를 줘도 거의 먹지 않는 등 이상증상을 보였음에도 피해자를 즉시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피해자에게 강제로 분유를 먹이고, 피해자를 내버려둔 채 청소기를 돌리다가 같은 날 16:00경 피해자가 분유를 제대로 삼키지 못하고 헛구역질을 하다가 결국 숨을 쉬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즉시 119에 신고하지 않고 같은 날 16:15경 남편 B에게 전화를 하여 “애가 전혀 반응이 없다. 숨을 안 쉰다.”고 말하였고, B으로부터 “119에 전화를 하라”는 말을 듣고도 신고를 하지 않다가, 같은 날 16:20경 피고인과 통화하여 피고인이 아직 119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안 B이 같은 날 16:21경 119 신고를 하여, 피해자는 같은 날 16:32경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하여 호흡, 맥박이 없는 상태로 심폐소생술을 실시 받으며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로 긴급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17:38경 위 응급실에서 머리뼈 골절, 경막하출혈 및 지주막하출혈 등 머리부위 손상으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생후 47일에 불과한 피해자의 머리 등 신체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아동학대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피고인은 2020. 6. 9.경부터 A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A으로부터 같은 달 9.경 ‘애한테 손 올라간다 자꾸, 몇 번 때렸어, 이게 안되 자제가’, 같은 달 17.경 ‘아오 개스키 뒷동산에 묻어뿔라., 기절시켜 재우고 싶다’, ‘참다 참다 폭발해서 또 손 찌검했다’, 같은 달 25.경 ‘아 진짜 오늘 욀케 얘 던져버리고 싶지’, ‘쟤 죽든 말든 던져 버리고 싶다’, ‘오늘 궁댕이 많이 맞았다’, ‘쎄게 좀 맞았다 궁댕이’, 같은 달 29.경 ‘배마사지 해주는데 계속 울길래 화가 나서 몇 대 때렸는데 더 내가 화가 나다간 애 잡겠다 싶어서 애기띠하고 젖병 씻음’, 같은 해 7. 2.경 ‘때리면서 내 손도 지금 아프고 붓고 이러데, 이성 잃고 때려서 얘 멍들고 나도 내 다리 멍들고.나 진짜 괜찮아질 수 있을까’라는 등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받는 등 제1의 가.항과 같이 A이 피해자를 학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A을 적극적으로 제지하거나 피해자와 분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2020. 7. 2. 15:37경 A이 위와 같이 자신의 손이 아플 정도로 피해자의 등을 때린 사실을 알면서도 ‘등 때리면 안 되는데, 정 손이 간다면 엉덩이만 때려, 등 가슴은 안 돼, 애 병원도 가야하는데 멍들게 만들면 어떡해, 욕이 문제가 아니라 경찰에 잡혀 간다고, 병원은 아동학대 징후 있으면 무조건 경찰에 신고한다’, ‘사진 좀 보내봐., 상태를 봐야 병원을 갈지 말지 어떡할지 생각 좀 할려고 그래’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16:15경 A으로부터 피해자의 등에 생긴 검붉은 멍 사진을 전송 받아 A의 학대행위가 심각한 수준임을 인지하였음에도 A에게 ‘저상태로 갔다간 100% 병원에서 경찰 부르겠는데, 멍 안 없어진다면 전화해서 (병원진료를) 조금 미루고, 애기 멍에 좋은 약이라던지 검색한번 해봐요’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A으로부터 피해자를 분리하여 병원에 데려가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20. 6. 9.경부터 2020. 7. 6.경까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자에 대하여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를 소홀히 하였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계속해서 잠을 자지 않고 울자 피해자를 일부러 울려서 피해자로 하여금 울다 지쳐 잠들게 만들기 위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눈 아래 부위를 손으로 꼬집어 상처가 생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M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19 구급활동 일지 1. 변사자 조사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스마트폰 디지털 증거분석 의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내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 수사), 피의자들의 휴대폰 발신, 역발신 내역 1. 내사보고(피해자 방문 병원 및 조리원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들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 피고인 A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부검 수사), 부검 감정서, 질의회보서 1. 질의회신(증거순번 54번), 의견서(증거순번 55번), 수사보고(N 자문위원 진술청취)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의 공소사실 제1의 나.항 부분은 피고인의 범행 동기가 제시되어 있지 않고, 2021. 7. 3.경 피해자에게 어떠한 외력을 가했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행위 태양이 특정되어 있지 않는 등 공소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아동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이유를 알지 못한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행위는 ‘아동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가 아니라 ‘아동의 신체건강과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로 제한하여 해석해야 하는데, 피고인들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건강과 발달을 저해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특정 여부(전항 주장 관련)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 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 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6도675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 일시, 행위태양 등을 다소 포괄적․개괄적으로 적시하기는 하였으나, 일정한 기간에 걸쳐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가정 내 학대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기에 이른 이 사건 범행의 성격에 비추어 그 시일 및 행위태양에 관한 포괄적이고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측면이 있고, 검사는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서 등 증거들에 나타난 피해자의 신체에 있는 멍이나 두개골 골절 상태 등과 관련자들의 진술, 피고인 A이 B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및 사진 등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범행의 일시와 방법 등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정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학대하여 결국 사망하게 하였다는 것으로서 다른 사실과 중복되거나 식별되지 않을 여지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 일시와 행위태양 등이 다소 포괄적․개괄적으로 적시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한편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의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확정적인 것인지 미필적인 것인지 불분명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했으나, 이 법원이 인정하는 이 부분 범죄사실은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지사)죄이므로, 위 주장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나. 피해자가 피고인 A의 행위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는지 여부(전항 주장 관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은 D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O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날 피해자를 출산했고, 이후 피해자와 함께 2020. 5. 25. 하남시 P에 있는 Q조리원에 입원했다가 2020. 6. 7. 퇴원했다. 피고인 A은 2020. 6. 7.부터 하남시 E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양육했는데, 피해자가 울음을 그치지 않거나 분유를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그 무렵부터 2020. 7. 2.경까지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은 학대행위를 했다. 피고인 A의 시누이(B의 동생)인 M는 2020. 6. 11.부터 2020. 6. 13.까지 사흘간 피고인들의 집에서 육아를 도와주었고, 2020. 6. 16.과 2020. 6. 17. 피고인들이 미용실 방문 및 정신과 진료를 위해 각 1~2시간 외출한 사이 피해자를 돌보았다. B은 2020. 7. 2. 22:00경 귀가하여 피고인 A과 함께 양주를 마신 뒤 2020. 7. 3. 01:00경 잠들었고, 피고인 A은 거실 피해자 곁에서 TV를 켜둔 채 혼자 양주를 더 마시면서 04:30경까지 지인인 R와 카카오톡 대화를 나누었다. B은 2020. 7. 3. 04:30에서 05:00경 사이 잠에서 깨어 피고인 A에게 가서 피해자를 안고 달래다가 갑자기 배가 아파 화장실에 갔고, 화장실에서 ‘쿵쿵’ 하는 소리를 듣고 돌아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향해 팔을 휘두르는 모습을 목격하고, 피해자를 피고인 A으로부터 빼앗았다. B은 2020. 7. 3. 07:05경 직장동료인 S에게 ‘S아, 내 애 아파서 오늘 하루 쉬어야 될 것 같은데 얘기 좀 해줄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날 07:45경 직장 동료들과의 카카오톡 그룹 채팅방에 ‘저 오늘 애기가 많이 아파서 연차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올리고, 금요일인 이날 출근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휴대전화기로 2020. 7. 3. 17:06경 ‘신생아 멍 없애는 약’을, 같은 날 20:58경 ‘멍든 데 없애는 방법’을 각 검색했다. B은 월요일인 2020. 7. 6. 오전 07:40경 출근했는데, 피고인 A은 이날 오전 B에게 ‘애 차바서(차가워서) 싸놓고 안고 있다’(08:38경), ‘얼굴이 노랗다고’(08:39경), ‘평소처럼 숨쉬다가 헐떡거리다가 숨쉬다가 헐떡거리다가 한다’(08:42경)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B이 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잘 돌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질책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 A은 언쟁을 하다가 ‘우리 가정에 최대 실수가 내가 쟤를 가진 거인거 같다. 이런 식으로 매번 싸우고 둘 다 예민해지고’(10:49경), ‘내가 애를 괜히 낳았어 그래서 그래’(11:08경)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가 분유를 제대로 먹지 못하자 ‘지금은 열 모금도 어르고 달래고 해야 먹는다’(12:02경), ‘목구멍에 들이부어 뿌고 싶다’(12:03경)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 A은 2020. 7. 6. 16:15경 B에게 전화하여 “애가 전혀 반응이 없다. 숨을 안 쉰다”고 말하고, B으로부터 119에 신고하라는 말을 들었으나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 B이 16:21경 119에 신고하여 구급대원들이 피해자를 G병원 응급실로 이송했고, 피해자는 17:38경 사망했다. ⑩ 피해자에 대한 부검결과,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에 약 6×5cm 크기의 부종을 동반한 멍이, 오른쪽 관자 부위에 멍이, 오른쪽 관자 부위와 마루 부위(주로 오른쪽) 및 뒤통수 부위에 걸쳐 두피하출혈이 각 발견되었다. 또한 오른쪽 마루뼈에서 ㄴ자 형태의 골절이, 왼쪽 마루뼈에서 선상 골절이, 양쪽 시각신경을 따라 출혈이 각 발견되었다. 2) 피해자의 사망에 관한 전문가들의 소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연구소 소속 법의관인 부검의 L는 ‘피해자의 경막하 출혈의 형태와 응고 정도 등에 비추어 출혈 발생 시기는 부검일로부터 2~3일 이내일 것으로 추정되고, 뒤통수의 멍과 마루뼈의 골절은 별개의 외력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에게 적어도 2회 이상의 외력이 가해졌다고 볼 수 있으며, 피해자가 목도 스스로 가누지 못하는 나이이므로 위와 같은 외력에 타인의 개입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는 소견을 밝혔다. T 법의학교실 교수 H는 ‘뇌는 바깥에서부터 차례로 경막, 지주막(거미막), 연막의 순서로 둘러싸여 있는데, 경막하출혈은 보통 가속감속 기전에 의한 충격으로 경막과 지주막 사이의 정맥이 찢어져 발생하고 99% 이상이 외상성 출혈인 반면, 지주막하출혈만 발생하는 경우는 고혈압이나 동맥류가 터지는 등의 비외상성 출혈이므로, 피해자의 경막하 출혈은 외부 충격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만일 외부 충격 없이 경막하출혈이 발생했다면 이는 세계 의학계에 보고할 만한 특이 사안이다), 이는 피해자에게 두개골 골절과 양쪽 시신경 주변 연조직 출혈 및 망막출혈이 있는 점에 비추어 더욱 그러하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다. G병원에서 피해자를 진료한 소아과 전문의 K는 ‘2020. 7. 6. 17:03경 피해자가 병원에 도착했을 당시 이미 심정지 상태였으며, 피해자에 대한 촉진(觸診) 과정에서 우측 두정골에서 물컹한 것이 만져졌고, 좌측 두정골과 후두골에도 출혈이 다발성으로 나타났으며, CT검사 결과 뇌출혈 방사선 밀도가 높아서 3~5일 전에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적어도 한번 이상의 외력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혔다. 3)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사실과 전문가들의 견해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의료 전문가들은 모두 피해자의 사망원인이 된 경막하출혈이 외부 충격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는 데에 견해가 일치하고, 그 충격이 발생한 시기도 사망일로부터 2~5일 전으로 대체로 일치하는 점,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2~5일 사이에 피해자와 접촉한 사람은 피고인 A과 B 두 사람 밖에 없어 피고인들이 아닌 외부인이 피해자와 접촉하거나 피해자의 사망 과정에 개입했을 가능성은 명백히 배제할 수 있는 점, 피해자는 사망 당시 생후 47일의, 스스로 목도 가누지 못하는 영아였으므로 실내에서 스스로 움직이다가 떨어져 다쳤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고, 만에 하나 그러한 사고가 있었더라면 피고인들이 이를 인지했을 것임에도 피고인들이 그에 관해 전혀 진술한 바 없는 점, B은 2020. 7. 3. 오전 07:45경 피해자가 아프다는 이유로 급히 연차 휴가를 냈는데, 정작 피고인 A은 같은 날 02:00부터 11:00까지는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2권 696쪽),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이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학대행위를 했고, 2020. 7. 6. 오전에도 B으로부터 피해자를 잘 돌보지 못한다고 질책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받고 언쟁을 벌이기도 한 점, 특히 B은 “2020. 7. 3. 04:30경에서 05:00경 사이 피해자의 울음소리 때문인지 일어났고, 잠시 화장실에 갔을 때 ‘쿵쿵’하는 소리가 들려 나와 보니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팔을 휘두르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2권 696~697쪽)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는 2020. 7. 3.경부터 2020. 7. 6.경 사이 피고인 A이 가한 외부적 충격에 의하여 두개골 골절 및 경막하출혈이 발생하여 사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인들이 아동학대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전항 주장 관련)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제3조 제7호),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제17조 제3호)를 하거나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제17조 제6호)를 금지하고 있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판시 제1의 가.항의 행위를, 피고인 B은 판시 제2항의 각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A의 판시 제1의 가.항 행위와 피고인 B의 판시 제2의 나.항 행위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행위임은 명백하고, 피고인 B의 판시 제2의 가.항의 행위는 A이 산후우울증 등으로 정서적으로 심각한 불안 상태에서 영아인 피해자를 학대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A을 피해자로부터 분리시키지 않고 아동인 피해자의 양육과 보호를 A에게 맡겨둠으로써, 피해자의 친부로서 피해자의 보호와 치료를 소홀히 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인들의 위 각 행위는 모두 아동인 피해자에 대한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2조 제4호 가목, 형법 제260조 제1항(아동학대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아동방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피고인 A)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피고인들) 각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나.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살해 > [제2유형] 아동학대치사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학대 등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10년 2)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0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0년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에서 보는 개별적인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해자는 태어난 지 47일 만에 ‘엄마’인 피고인의 손에 목숨을 잃었다. ‘엄마’라는 말에는 단순히 생물학적인 의미만 담겨있지 않다. 유전적으로든 정서적으로든 누구보다 가까운 사이이고, 무조건적인 사랑과 정성으로 보호하고 양육하며 헌신할 것을 기대하는 존재가 바로 ‘엄마’이다. 스스로 목도 가누지 못하는 무방비 상태의 연약한 생명인 피해자는 두개골이 골절되고 뇌출혈이 발생하는 참혹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했다. 피해자는 사건에 관해, 죽음에 이르기까지 겪은 고통에 관해,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고, 피고인과 남편인 B이 사건 경위에 관하여 모르쇠로 일관함으로써 피해자의 목소리는 들려지지 않았다. 차가운 부검실에서 피해자의 장기와 두개골이 모두 해체되고 나서야 그 사망 경위의 단서가 드러났다. 피고인이 형사상 어떠한 방식으로 책임을 진다하더라도 피해자가 다시 살아 돌아올 수 없는 만큼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열악한 육아 환경과 경제적 곤란 속에서 산후 우울증을 겪으며 정상적인 육아를 수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남편은 새로 옮긴 직장에서 잦은 야근을 해야 했고, 달리 피고인의 육아를 도와줄 일손이 없어, 피고인은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자해행동을 할 정도의 정서적 불안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피고인은 배우자인 A의 불안정한 상태와 피해자가 놓인 위험한 환경을 충분히 인지하면서도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지 않았고, 스스로도 피해자의 눈 아래를 꼬집는 등의 행위를 하기도 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양육의 책임을 소홀히 한 결과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혈액암 치료를 받고, 코로나19로 사업이 어려워져 수도권으로 이사하여 새로 얻은 직장에 다니는 등의 환경 속에서도 배우자인 A과 함께 피해자를 키우기 위해 나름의 노력은 했던 것으로 보이고, A의 과도한 학대행위가 발견되면 이를 제지하기도 하는 등 피해자 양육을 완전히 방임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피고인 A에 대한 살인죄 공소사실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이 살인의 범의로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살인죄와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주요사실의 전제가 되는 간접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하고, 그 하나하나의 간접사실이 상호 모순, 저촉이 없어야 함은 물론 논리와 경험칙, 과학법칙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유죄의 인정은 범행 동기, 범행수단의 선택, 범행에 이르는 과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간접사실로 보아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하고,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보기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병존하고 증거관계 및 경험법칙상 고의적 범행이 아닐 여지를 확실하게 배제할 수 없다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참조). 나아가 형벌법규의 해석과 적용은 엄격하여야 하므로, 범행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범행 동기나 방법 및 범행 정황에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이를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고려하여 형을 무겁게 정하는 것은 별론, 그러한 사정을 이유로 살인의 고의를 쉽게 인정할 것은 아니고 이를 인정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사건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망 원인이 된 외부적 충격을 가한 시점은 2020. 7. 3. 오전경일 가능성이 유력한 점, 피고인은 2020. 7. 4. 오후경 피해자를 B에게 맡기고 미용실에 다녀오는 길에 B과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분유를 어떻게 먹일지 대화를 나누기도 했던 점(증거기록 1권 54, 479쪽),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 당일인 2020. 7. 6. 오전경에도 피해자의 체온이 낮다며 피해자를 겉싸개와 이불로 싸고 마사지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권 479, 480쪽)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학대의 범의를 넘어 살인의 범의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부분 살인의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