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중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 받으면서, ‘현금 수거 시에는 고객과 대화를 하지 말아라’, ‘고객들을 만날 때는 가명을 쓰고 그 때 그 때 알려주는 특정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라고 하라’, ‘현금을 수거한 뒤 아무도 안보는 화장실에서 몰래 금원을 세어라’, ‘100만 원씩 타인 명의로 무통장 송금하되 은행직원이 수상하게 여기고 물어보면 직원들 월급을 입금하는 것이라고 둘러대라’라는 등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알면서도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자와 사이에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0. 11. 26. 14:3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원시 C빌라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D 대리다. E은행 F 대리가 보내서 왔다.”라고 하며 피고인이 마치 E은행 직원이고 기존 대출금을 상환받으러 온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0. 11. 26. 17:3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광명시 H에 있는, I은행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D 대리다. J카드 K 팀장이 보내서 왔다.”라며 피고인이 마치 J카드 직원이고 기존 대출금을 상환받으러 온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0. 11. 27. 17:13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동대문고 M에 있는, N약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D 대리다. 서민금융진흥원 O 팀장이 보내서 왔다.”라며 피고인이 마치 서민금융진흥원 직원이고 대출 보증금을 받으러 온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P에 대한 범행(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고객님이 기존대출금을 상환해주어 대출을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현재 금융감독원의 제지가 있어 3,000만 원을 보내야한다.”고 거짓말하여 이미 다른 수거책에게 현금을 전달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0. 12. 2. 15:17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인천 부평구 Q 건물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감원에서 나왔다.”라며 피고인이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이고 대출에 필요한 금원을 받으러 온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B, L,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쳐 사진 1. 각 CCTV 사진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행해지고, 특히 경제적으로 궁박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가한다는 점에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직접 대면하여 수금하는 역할을 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만 19세),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3. 18:13경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현대 비치아파트 상가 앞 왕복 2차로의 도로를 남부 면허시험장 방면에서 용호 1치안센터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들이 빈번히 횡단보도를 조금씩 벗어나 도로를 건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2세)의 왼발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바퀴로 충격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족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허위의 연락처만 남기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교통사고보고의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내사보고(가해운전자 작성 메모지), 내사보고(방범용 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서류 및 CD 포함) 1. 의사 E가 작성한 D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피해자가 횡단보도로 길을 건너지 않은 것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상당한 원인이 된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결과적으로 경미한 수준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7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389

범 죄 사 실(피고인 C) A(19세, 남), B(27세, 남)는 D의 전대표이사인 E에게 경비원으로 고용된 자이고, 피고인 C(60세, 남)은 위 E의 일행인 자이다. 피해자 F은 2021. 05. 28.자 D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2021. 12. 03.자 서울고등법원 민사부에 의하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 C은 2021. 12. 19. 17:40경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D 2층 대표이사실 내에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발로 한차례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2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걷어찬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CCTV 영상(17시 50분 07초 부분)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바라보면서 다리에 힘을 주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차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피고인은 고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찬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 죄 부 분(피고인 C의 상해) 1. 공소사실의 요지 A(19세, 남), B(27세, 남)는 D의 전대표이사인 E에게 경비원으로 고용된 자이고, 피고인 C(60세, 남)은 위 E의 일행인 자이다. 피해자 F은 2021. 05. 28.자 D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2021. 12. 03.자 서울고등법원 민사부에 의하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 C은 2021. 12. 19. 17:40경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D 2층 대표이사실 내에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발로 한차례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는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사본 뿐인데, 그 상해진단서 사본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서 그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폭행 부위에 관하여 특별한 치료를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위 상해진단서 사본의 기재 내용만으로는 피해자의 상해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오히려, 위 상해진단서에는 ‘통상활동은 가능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게다가, 피해자는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 C뿐 아니라 A, B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넘어지기도 하였고, 그 외에 다수의 사람들과 크고 작은 몸싸움 및 실랑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폭행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B) 1. 공소사실 피고인 A(19세, 남), B(27세, 남)는 D의 전대표이사인 E에게 경비원으로 고용된 자이고, C(60세, 남)은 위 E의 일행인 자이다. 피해자 F은 2021. 05. 28.자 D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2021. 12. 03.자 서울고등법원 민사부에 의하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을 받은 자이다. 가.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21. 12. 19. 17:40경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D 2층 대표이사실 내에서 E 대표의 일행인 I에게 피해자가 접근하자, 피해자의 좌측 팔부위를 5차례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당겨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2017. 6.경부터 2018. 7.경까지 교제를 하며 동거를 했던 자이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8. 4. 3. 13:57경 청주시 흥덕구 C건물, D호에서 동거중인 B과 함께 사용하던 노트북에 B의 공인인증서가 저장되어 있고, 위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하여 B 명의로 E에 아이폰X 휴대폰을 신규 개통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노트북으로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B의 성명, 주민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를 인증함으로써, 위와 같은 내용이 입력된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E 전산서버로 전송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피해자 명의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B과 함께 사용하던 노트북을 이용하여 위 1항과 같이 위작한 파일을 위작사실을 모르는 E에 인터넷으로 전송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의 휴대폰 판매자 F에게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B의 인적사항을 전산입력한 후,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를 인증하며 통신사를 E으로 하는 아이폰X 휴대폰 신규 개통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전산자료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아이폰X 휴대폰(G)을 신규로 개통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 명의로 아이폰X를 개통함에 있어 B으로부터 어떠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1,557,600원의 아이폰X 휴대폰을 개통받아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납내역서, 서비스 신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2조의2, 제234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2017고합5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 2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6.10.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징역 2월을 각 선고받아 2017. 8. 1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9. 09:3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주택 2층에 올라가 그 곳 빨래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7,000원 상당의 여성 속옷(팬티) 1점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2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G, H, I, J, K, L, M 작성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및 저장CD 첨부), 내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검거 경위), 내사보고(피해자 및 현장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및 첨부서류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전과가 있고, 그 최종형의 집행 종료 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을 인정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2년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수차례 저질러 처벌을 받았음에도, 출소 후 약 1개월도 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범하였다. 피해 정도는 약 350만 원 상당에 불과하지만, 피해자가 다수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직접 주거 등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하였고 이를 곧바로 술값 등으로 소비한 것으로 보여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0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낚시어업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서 2021. 5. 4.경 피해자와 동업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는 ‘C’를 매입하여 이를 출자하고 피고인은 위 어선의 선장으로서 노무를 출자하기로 하였고, 수익 배분은 피고인이 수익금의 60%, 피해자가 수익금의 30%를 각 가지고 나머지 10%는 수리비 적립금으로 보유하기로 하였으며, 발생한 수익은 피고인이 매월 말 피해자에게 수익을 보고하고 각자의 배분 비율에 따라 정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동업 계약에 따라 위 어선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수익금을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아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수익금 내역을 보고하지 않고, 2021. 11. 1.경 3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1번부터 109번까지) 기재와 같이 총 109회에 걸쳐 합계 22,393,849원을 사용하여 2021년 11월 어선 운영 수익금 22,393,420원을 임의 소비하였고, 2022. 4. 1.경 13,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22. 5.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110번부터 209번까지) 기재와 같이 총 100회에 걸쳐 합계 4,540,037원을 사용하여 2022년 4월 어선 운영 수익금 4,540,000원을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어선출자계약서, 매출경비 수익내역서, 입출금 내역서, 승선자 명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D조합계좌 거래내역분석 및 업무상 횡령 금액 특정 및 범죄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업재산인 예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는바 횡령한 금액이 약 2,700만 원 되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지금까지 벌금형 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8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 7.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890 피고인은 2020. 6. 5. 22:0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원 권 9매, 1,000원 권 14매 합계 104,000원을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5 피고인은 2020. 11. 19. 19:45경 강릉시 E, 'F독서실' 옆 노상에서, 피해자 G(17세)이 독서실에 들어가기 전 편의점을 다녀오기 위해 그곳에 잠시 내려놓았던 피해자 소유인 필통, 교복 1벌, 텀블러 1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캉골 가방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진 촬영), 현장사진 4매,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및 사건현장 수사), 사건현장 CCTV 캡쳐 사진 16매,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및 전신사진 첨부 관련), 피의자 주거지 및 전신사진 6매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조회결과서 2021고단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내사보고(CCTV 수사), 내사보고(피의자 주거지 확인 및 피해품 회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 3회를 포함하여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특별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재물손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저질러진 점, 피해자 C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에 대하여는 일부 피해품이 반환되었고, G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도 피해액수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재물손괴 가. 2018.2.26. 범행 피고인은 2018. 2. 26. 17:57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편의점 출입문을 손으로 잡고 흔들어 출입문 힌지 부분을 파손시켜 피해자 소유의 시가 93,000원 상당의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나. 2018. 3. 2. 범행 피고인은 2018. 3, 2, 10:00경 시흥시 E 'F'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G 다마스 승합차의 좌측 문짝 부분을 발로 1회 걷어 차흠집을 내어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승용차 문짝을 손괴하였다. 다. 2018. 4. 4. 범행 피고인은 2018. 4. 4. 02:00경 시흥시 I,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집 주인인 피해자 K로부터 위 주거지에서 나갈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입주 전에 설치되어 있던 가구를 손으로 뜯고 발로 밟아 부서지게 하고, 같은 날 06: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가스레인지, 싱크대를 손으로 뜯고 발로 밟아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가구, 시가 12만 원 상당의 가스레인지, 시가 40만 원 상당의 싱크대를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가, 2018. 3. 1. 21:1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1. 21:15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L가 근무하는 D에서 술을 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씨발년, 어린년이 좃나 건방지네, 죽여버릴꺼다. 좀만 기다려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8. 3. 1. 23:3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1, 23:35경위 제2.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 1. 가.항과 같은 재물손괴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된 것에 화가 나 위 장소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M에게 "씨발년, 내가 이 매장 문도 안부셨는데 부셨다고 한다, 어린 년이 싸가지가 없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매장 안에 있던 박카스 병으로 카운터를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H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수리비 영수증, 손괴부위 사진,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영상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내역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K 진술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피해자 K 에 대한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 (1차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 (2차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20일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 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업무방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알코올 중독으로 재범의 위험이 큰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K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6. 21:20경 용인시 수지구 B 소재 'C' 식당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어디 불편한 곳이 있냐'라고 물어보자 다짜고짜 '개새끼 다 필요 없어'라고 욕하며식당 앞 화단에서 뽑아 들고 있던 국화꽃을 E의 얼굴에 집어 던지고, E 및 함께 출동한 경찰관 F이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와 귀가를 종용하자 '야 씨벌놈아, 맘대로 해, 나 징역 살테니까'라고 욕하며 손에 들고 있는 수육이 포장된 검정 비닐봉투를 F이 서 있는 방향으로 던지고, 식당 앞 화단에 놓여 있는 담배 재떨이로 사용되는 뚝배기를 이 서 있는 방향으로 던져 위 뚝배기가 땅에 부딪쳐 깨지면서 그 파편이 E의 왼쪽 정강이에 맞았고 재차 다른 뚝배기도 들고 던질 듯한 태도를 보여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녹화 CD 2매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공소사실에는 '뚝배기를 E을 향해 던져 왼쪽 정강이에 맞추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들이 작성한 현행범인체포서, 내사보고의 각 기재, CCTV 영상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착오기재로 보여 이와 같이 고쳐서 인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경찰관을 향하여 물건을 던져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경찰관의 얼굴에 국화꽃을 던지는 모욕적인 행태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이 서 있는 방향으로 뚝배기를 던져 그 파편이 경찰관에게 맞아 그 위험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9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1. 12. 13.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2. 8. 23. 23:30경부터 23:50경까지 사이에 경기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농장 내 농막에 이르러, 위 농막 출입구 옆 창문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창이 끊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방범창을 구부러뜨려 공간을 확보한 다음 위 공간을 통해 위 농막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 냉장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소주, 막걸리, 생닭 2마리, 고기, 냉동식품 등 2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미리 가지고 온 가방에 담아서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22. 8. 28. 22:01경부터 22:34경까지 사이에 경기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농막에 이르러, 위 농막 후면에 설치된 천막이 찢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틈을 이용하여 위 농막 안으로 침입한 다음 위 농막 안에 설치되어 있던 냉장고 등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꽁치캔 2개, 참치캔 1개, 농작물(오이, 가지), 설탕 1봉지, 세탁세제(하이타이), 난로기름, 부탄가스 3개 등 15만 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가지고 온 가방에 담아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5. 중순 19:0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농장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소주 1병, 라면 2개 등 시가 합계 3,600원 상당의 음식물을 몰래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의 재물 약 239,6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I, J, K,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경위에 대해),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현장에 대해),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영상 확인에 대해),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선정에 대해),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지 내부 CCTV 영상), 수사보고서(비교 사진에 대해), 수사보고서(비교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E 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각 피해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인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반복된 절도 범행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약 5개월이 경과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반복적으로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하여 별다른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주로 음식물을 섭취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품의 가액이 비교적 작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75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2. 23. 23:1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테이블을 엎고 나가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만 원 상당의 의자를 바닥에 집어던져 부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접시 등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을 엎고, 의자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C(38세)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금액 확인),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변호인의 권유로 피고인은 변론종결일 다음날부터 선고일까지 매일 반성문을 쓰며 반성을 하였다. 피해가 다소 경미하고, 피해자 C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정신과의원을 다니며 상담치료를 받고 있고, 앞으로도 꾸준히 받겠다고 다짐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행, 상해, 손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폭력 범행으로 총 37 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중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로 처벌받은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 선처받은 범죄전력만 특정하여 기재하면, 피고인은 2005. 6. 21. 폭력행위등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손)죄로 벌금 30만 원,2005.6.23.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 2005. 12. 7. 폭력행위등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손괴죄로 벌금 100만 원, 2006. 3. 31. 폭력행위등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손괴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 2007. 10. 10. 재물손괴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08.6.27. 재물손괴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2008. 7. 11. 재물손괴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 2009. 2. 27.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5. 24.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으로 처벌받았으나, 그 집행유예 기간 중 행한 범죄에 대하여 2013. 3. 21. 재물손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1,500만원, 2013. 11. 1.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 2014. 4. 25. 재물손괴죄 벌금 50만 원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2014. 8. 13. 업무방해죄로 벌금 300만원, 2015. 3. 4.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5. 4. 28. 업무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다시 2015. 11. 3.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선고받고(그 판결문에는 피고인이 정신과의원을 다니며 주기적으로 상담과 치료를 받고 앞으로 금주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점을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다), 그 집행유예 기간 중 택시운전사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또 다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렀다. 이처럼 반복적으로 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은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는 이유로 벌금형 처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 집행유예 기간 중 행한 동종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 처벌, 그 후 다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 등 매번 선처를 해 주었으나, 피고인은 이를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반복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이 없고, 전혀 교화가 되지 않았다. 법원의 계속되는 선처로 오히려 업무방해, 폭행 등의 피해자만 계속하여 발생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실형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앞서 본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6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616 피고인은 2019.5.5. 02:4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 피해자 D가 세워둔 시가 약 230만원상당의 리콘 전기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4549 1. 절도미수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6. 15. 05:4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노래연습장'에 이르러, 피해자 G(여, 58세)이 위 노래연습장 룸 안에서 쉬고 있는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위 노래연습장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계산대 아래에 있는 서랍을 열어 물건을 물색하던 중 때마침 운동을 가기 위해 룸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그대로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9. 6. 17, 21:00경 위 노래연습장 안에서, 위 1. 항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한 피해자에게 "씨팔 년, 너 신고했지, 녀 언젠가는 죽을 줄 알아, 개 같은 년, 너 내가 꼭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27. 04:17 경 위 노래연습장 앞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 집행종료일자 확인) 2019고단36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201945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현장 사진첨부), 발생장소 침입장면 CCTV 영상 및 CD 1. 112 신고사건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9고단4549)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단지 노래를 부르기 위해 노래연습장 안에 들어갔던 것이고 절취 대상 물색행위를 한 사실과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물색행위와 절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 들어 간 때는 새벽 5시가 넘은 시각이다. 피해자는 평소 노래연습장을 늦어도 새벽 2, 3시에는 간판 불을 끄고 문을 잠그는 방법으로 영업을 종료하였다. 새벽 5시가 넘은 시간(사건 당일은 하절기에 근접한 시점이라 일출 후이기도 하다)에 노래를 부르기 위해 노래연습장에 들어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게다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노래를 하기 위해 들어 간 것이라면 피고인이 노래방 업주 내지 종업원을 찾는 행위를 했어야 할 텐데 피고인이 그러한 행동을 한 흔적은 찾을 수 없고 피고인은 카운터 속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에게 발견되었을 뿐이다. 피고인은 카운터 속에 있다가 창고에 있는 배드민턴 채를 가지러 가는 피해자의 발이 피고인의 발에 걸리면서 발각되었는데, 피고인을 발견한 후 피해자가 카운터 주위를 보니 평소 카운터 속에 있던 노래방협회에 낸 영수증, 수첩 같은 물건이 카운터 위에 올라 와 있었다. 피고인이 노래연습장에 들어온 때로부터 피해자의 다리가 피고인의 발에 걸려 피고인이 발각될 때까지 노래연습장 안의 조명이 꺼져 있어 실내가 매우 어두운 상태였다. 이렇게 컴컴한 노래연습장 안에서 피고인은 보통 현금 등이 보관되어 있는 노래방업장의 카운터 아래 숨어 있는 상태에서 발각되었다. 피해자에게 발각된 피고인은 다짜고짜 피해자한테 '왜 전화를 안 받느냐,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달려들려고 하다가 밖으로 도망나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한 위협적인 말은 피해자의 신고로 본인의 잘못이 드러나게 되자 피해자를 보복하기 위해 한 협박으로서 여자인 피해자에게 큰 공포감을 준 행위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 G과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유리한 정상 : 절도 피해자가 피해 자전거를 회수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741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4. 17. 11:15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포터 화물차에 접근하여 시정장치가 되어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어 콘솔박스 안에 들어 있는 현금 35만 원, 신용카드 1장, 체크카드 1장, 신분증 1장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19. 10:40경 같은 장소에 주차된 위 화물차에 다시 접근하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운전석 문을 열어 콘솔박스 안에 들어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58,000원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4. 18. 07:50경 인천 동구 F에 있는 G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I 포터 화물차 접근하여 조수석 창문을 통해 화물차 내부를 확인한 다음 운전석 쪽으로 이동하여 시정장치가 되어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물건을 훔치려는 순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H,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영상사진, 범행CCTV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해자 H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2001년경 뇌 외상을 입은 이후 정신적 장애를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 대한 치료를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53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7. 19:45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73번길 82 에 있는 분당서울대병원 응급실 내 외상치료실에서, 의사가 아닌 응급구조사가 피고인에게 엑스레이 검진 필요성을 설명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곳 응급구조사인 B(여, 24세)에게 "니가 무슨 자격으로 진료를 보냐? 너 여기서 무슨 일 하는거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B에게 삿대짓을 하고 B의 목에 걸려있는 사원증을 잡아당기고, 그곳 간호사인 C(여, 25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C의 몸통 부위를 손으로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인 간호사 및 응급구조사의 응급진료를 폭행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첨부(CCTV 분석자료, CD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응급실 내에서 응급구조사 및 간호사를 폭행하여 응급진료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두 차례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B, C와 각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12년 이후로는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