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정499

범죄사실 [2021고정499] 1. 피해자 C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26. 광주 남구 C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게임 'P' 사이트에 게임머니(Q)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C에게 금원을 송금하면 약속한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A 명의 V 계좌로 3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3508]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경 게임머니를 판매한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인터넷 사기 범행을 준비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범용 가입자 식별 모듈(일명, 유심)'을 구입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경기도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유심업자에게 자금을 제공하고 그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CE 명의 유심(전화번호 2 생략)을 취득하여 휴대전화 공기계에 부착하여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이용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기반시설 또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획득하거나 획득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경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CE 명의 유심(전화번호 2 생략)을 이용하여 V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위 CE 명의 V 계좌(전화번호 2 생략)를 개설해 인터넷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피해금원을 위 계좌로 재이체해 사용하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 계좌 및 관련 비밀번호를 획득하고 획득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하였다. 4. 피해자 CF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온라인 게임 'P'의 CG 서버에 케릭터명 'CH'로 접속하여 피해자 CF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P 게임머니 122억 Q를 42만 7,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3. CE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42만 7,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8. 9.경까지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9만 3,300원 상당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정516] 5. 피해자 C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8. 18:34경 경기 부천시 X 오피스텔 Y호에서 AB P에 접속하여 게임머니인 30억 Q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I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입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AA 명의 W(거래번호CJ)를 통해 102,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21고정819] 6. 피해자 C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 15.경 부천시 X건물 Y호 또는 동두천시 R건물 S호에서 인터넷 게임인 'P'에 접속한 후 채팅 기능을 이용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K(남, 19세)에게 돈을 선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W 명의 V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31,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4481] 7. 피해자 CL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게임 'P'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L에게 '486,000원을 송금해주면 게임머니 135억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 6. 24.경 AA 명의의 V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86,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6. 21.경부터 2020. 7. 19.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2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5066] 8. 피해자 C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게임 'P'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M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게임머니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 6. 17.경 A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18,8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30.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83,1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49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C의 진정서 1. 계좌이체내역서, 대화내역 [2021고단350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F, CN, CO, CP, CQ, CR, CS, CT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입금확인증, 대화내역, 문자내역, 문자메시지, 송금확인증 [2021고정51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I의 진정서 1. 송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1고정81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K의 진정서 1. 거래 상세내역, 송금확인증, 피혐의자로부터 문자메시지 수신 [2021고단448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L, CU, CV, CW의 각 진정서 1. 각 입금확인증, 컴퓨터 화면 캡쳐 사진, 송금확인증, 거래내역조회, 메시지 캡쳐 사진 [2021고단50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M,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의 각 진술서 1. 각 이제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만 2021고정499, 516, 819 사건의 각 사기의 점에 대해서는 벌금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2항 제4호(접근매체 부정획득의 점 및 이를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전기통신사업법(2020. 6. 9. 법률 제17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자금 제공조건 타인 명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타인 명의의 유심을 구입해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인터넷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30명 중 21명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