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합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과외 교습을 하는 사람으로, 수능을 앞두고 있는 피해자 D(여, 18세)의 과외 교사이다. 1. 피고인은 2012. 9.8.21:00경 군포시 E아파트 1204동 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과외 교습을 하던 중 공부 방법론을 연구하는 목적이라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목을 만지고, 파인 옷 위로 드러난 피해자의 등 부분에 입을 맞추고, 팔을 주무르듯 만지면서 입술로 깨물어 과외 교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23. 10: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안방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반바지 밑으로 손을 넣어 팬티를 옆으로 젖혀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입으로 음부를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고소인 모 F 제출 자료) 1. 피고인의 각서(증거기록 제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 298조(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준강제추행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판시 제1의 사실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묵시적인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일 뿐,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발생 이전에 피고인은 공부 방법론을 연구하는 목적이라며 피해자에게 종종 스킨십을 하였던 반면 피해자는 단 한 번도 피고인에게 먼저 스킨십을 한 사실이 없고,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애정을 표현하는 문자메시지를 종종 보냈던 반면 피해자는 단 한 번도 그러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자 자신의 어머니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이에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에게 항의 전화를 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판시 행위를 묵시적으로 동의하였음에도 피고인의 행위 이후에 돌변하여 위와 같이 자신의 어머니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항의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또한 피해자와 피고인이 29세의 나이 차이가 나는 사정이나 피해자와 피고인이 알고 지낸 기간이 약 1달에 불과한 사정에 비추어 보아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느끼게 되어 판시와 같은 행위를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는 것을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는 위력으로 판시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로서는 과외 선생님인 피고인이 공부방법론을 연구하는 목적이라며 스킨십을 하였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를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제2의 사실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지 아니하였고 더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행위를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던 중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깨어났는데, 피고인이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집어넣고 핥고 있었다. 어찌할 바를 몰라서 자는 척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잠깐 나갔다 들어와서는 또 똑같은 행동을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판시 행위에 대하여 항의하자 피고인이 범행 당일 '오늘 저는 D 학생에게 큰 실수를 했습니다. 잠자는 사이온 몸을 더듬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제 이론인 두뇌와 신체와의 관련을 증명하기 위한 방편이라 생각하지만 일반인들의 시야에 제 행동은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라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였는바, 피고인 스스로도 판시 행위 당시 피해자가 자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또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던 중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제가 직장이 따로 없어서 구속 영장 발부 예정이라고 검사가 말하더군요. 정말 염치없고 죄송하지만 부디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되겠습니까?', '눈 질끈 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그 당시에는 깨어있었고 용인했는데 나중에 그 지나침 때문에 화가 난 걸로 하면 안되겠습니까?'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행위를 할 당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가. 기본범죄(판시 제2의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이상 2년 6월 이하 나. 경합범죄(판시 제1의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청소년 강제추행 (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이상 3년 3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과외교습을 받는 학생이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전혀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