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합98

범죄사실 1.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허위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11.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에 자재 등 공급가액 4,000만 원 상당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자재 등 공급가액 215,400,000원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기재 세금계산서 수령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7.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주식회사 E로부터 판넬 등 자재 7,200여만 원 상당을 공급받았음에도 마치 판넬 등 자재 282,727,272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다. 거래 후 세금계산서 미수취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25.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F로부터 재화 270,949,091원 상당을 공급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통정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되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25.경 울산 북구 사청2길 7 에 있는 동울산세무서에서, 주식회사 C의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Gl)으로부터 공급가액 2,500만 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았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502,129,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통정하여 허위로 기재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6. 2. 11.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H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23,100,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3,306,121,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고 3회에 걸쳐 공급가액 249,240,000원 상당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 1) 공소장 기재의 '주식회사 I'은 '주식회사 G'의 오기로 보인다. 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 부가세신고 및 매출매입세금 계산서 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포괄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등 발급·수취 및 허위 기재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제출의 점,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 및 거래 후 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2호 (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징역형에 대하여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권고형의 범위] 조세범죄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2년 나.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죄의 하한만을 양형에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은 관련 사업자 전체에 대한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큰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은 장기간 반복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40억 원이 넘는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수의 계좌를 이용하여 실제 거래가 있는 것처럼 외관을 작출하는 등 이 사건 범행 수법, 발급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