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합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7세)와 2013. 8.경부터 2014. 10. 초순경까지 사귀다가 헤어졌으나, 피해자가 자신과 교제하던 기간에 다른 남자와 성관계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가. 2014. 11. 12.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2. 14: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집에 찾아 가겠다. 너의 가족과 친구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협박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구미시 E에 있는 F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만난 후 승용차에 태워 같은 날 16:00경 구미시 G 건물 주변도로로 갔다. 피고인은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성관계)하고 싶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며 거부하자 무서운 표정으로 피해자에게 "그냥 좋은 척하고 있어라. 옷 벗어."라고 말하였고, 며칠 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적이 있어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폭행을 당할 것이 두려워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였다. 나. 2014. 11. 18.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교제하던 중 다른 남자와 성관계한 것에 화가 나 2014. 11. 18. 12:20경 위 G 건물 주변도로에서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그 남자의 집 주소를 대라. 찾아가 그냥두지 않는다. 내가 그 일을 이해할 만한 객관적인 조건을 말해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내 친구나 가족, 주위 사람들을 건드리지 않고 옛일로 협박하지 않으면 400일 동안 너를 만날게."라고 답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싫은 내색을 하면 날짜를 세어주지 않는다. 내색하지 마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였다. 다. 2014. 12. 8. 범행 피고인은 2014. 12. 8. 12:20경 위 F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가던 중 피해자가 국가장학금 신청을 위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니 내려달라고 하자, 피해자와 함께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려고 했던 피고인에게 미리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같은 날 14:00경 위 G 건물 주변도로로 갔다. 피고인은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가 싫은 내색을 하자 "씨발. 왜 자꾸 싫은 내색을 하냐. 니가 잘해야 할 것 아니냐. 나 화나니까 한 번 하자. 나는 좋은 척 해라"라고 말하면서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가. 2014. 11. 24.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4. 17:00경 위 G 건물 주변도로에서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키스 등 스킨십을 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거부했다는 이유로 "씨발. 왜 힘드냐. 나한테 잘 안하냐. 니가 그때 잔 남자랑 너랑 2대만 때리면 안 되겠냐"라고 말한 후 위 승용차 운전석에서 내려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멍키 스패너를 꺼내와 피해자가 앉아 있는 조수석 차문을 연 다음 피해자에게 "내려라. 이걸로 두 대만 맞아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멍키 스패너를 다시 트렁크에 싣고 운전석으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물 한번만 빼도."라고 말하며 바지를 벗었고,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나. 2014. 11. 26.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6. 17:20경 위 G 건물 주변도로에서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예전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했던 남자의 집 주소에 대해 재차 물었는데도 제대로 대답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위 승용차에서 내렸다. 이후 피고인은 한 손에 돌을 들고 나타나 피해자에게 "내가 이거 들고 그 남자의 집에 찾아가서 때리려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니가 처음부터 말을 해주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위 돌을 바닥에 버린 다음 위 승용차 조수석 데시보드에서 위험한 물건인 공구용 칼(칼날 길이 8~9cm)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똑바로 말 안하나. 거짓말 하지마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울며 잘못했다고 애원하자 피고인의 화가 누그러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칼을 뺏어 조수석 데시보드에 넣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화가 나면 너랑 (성관계)해야 된다. 손으로라도 해도."라고 말하였고,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흔들다가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3. 강요 피고인은 2014. 12. 13. 16:30경 구미시 해마루공원로 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져 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그러면 계속 만날 것인지 아니면 돈을 갚을 건지 선택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600일 안에 빌린 돈 600만 원을 통장으로 갚겠다(최소 50일에 20만 원). 지난 일 언급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각서(증 제4호)를 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조사 및 범행재연 사진 첨부) 1.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유사성행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전과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월 나.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 : 징역 3년 이상(강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귀다가 헤어졌음에도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고,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 범행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1, 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가 자신과 사귀는 도중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점을 빌미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앞서 본 것처럼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