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4869

범죄사실 ¹201874869, 1. 피고인 A 가. 2017. 10.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투약 피고인은 2017. 10. 저녁 무렵 서울 영등포구 J 다세대주택 반지하에 있는 K의 주 거지 내에서 L과 함께 물병에 빨대 2개를 꽂아 한쪽 빨대에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빨대 한쪽 끝으로 들어간 연기를 다른 쪽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번갈아 가면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7. 10.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10. 저녁 무렵 위 K의 주거지 내에서 L에게 현금 40만 원을 건네주고, L으로부터 필로폰 약 0.7~1그램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 1개를 건네받았다. 다. 2017. 11. 초순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1. 초순 저녁 무렵 서울 영등포구 M 호텔 객실 내에서 D와 함께 물병에 물을 반쯤 담아 빨대 2개를 꽂고 은박지 위에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불상량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빨대 한쪽 끝으로 들어간 연기를 다른 쪽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번갈아 가면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2018.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 새벽 무렵 아산시 N건물, O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D와 함께 물병에 물을 반쯤 담아 빨대 2개를 꽂고 은박지 위에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불상량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빨대 한 쪽 끝으로 들어간 연기를 다른 쪽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번갈아 가면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2018.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3. 새벽 무렵 아산시 N건물, P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D와 함께 물병에 물을 반쯤 담아 빨대 2개를 꽂고 은박지 위에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불상량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빨대 한 쪽 끝으로 들어간 연기를 다른 쪽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번갈아 가면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2018. 3. 1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3. 11. 저녁 무렵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 내에서 B, E과 함께 물병에 물을 반쯤 담아 빨대 2개를 꽂고 은박지 위에 B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1그램 가량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빨대 한쪽 끝으로 들어간 연기를 다른 쪽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번갈아 가면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사. 2018. 5. 중순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5. 중순 저녁 무렵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 내에서 C과 함께 물병에 물을 반쯤 담아 빨대 2개를 꽂고 은박지 위에 필로폰 불상량을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빨대 한쪽 끝으로 들어간 연기를 다른 쪽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번갈아 가면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아. 2018. 5. 19.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5. 19.경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아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Q 을 통하여 위 필로폰 판매책의 지시에 따라 국내에 있는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을 건네주기로 하고, 2018. 5. 19. 저녁 무렵 위 필로폰 판매책이 지정한 장소인 서울 영등포구 R 건물에 있는 S번 우편함에 국내에 있는 성명불상자가 은닉해 놓은 필로폰 약 0.7~1그램씩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 5개를 꺼내어 갔다. 자, 2018, 5, 19.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8. 5. 19, 저녁 무렵 서울 구로구 T에 있는 U 노래방 앞 노상에서 위 필로폰 판매책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선족 남성에게 제1의 아항 기재와 같이 수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7~1그램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 1개를 건네주었다. 차, 2018. 5, 22.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8, 5, 22, 18:40 경 서울 영등포구 V에 있는 W역 12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 필로폰 판매책의 지시에 따라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선족 남성에게 제1의 아항 기재와 같이 수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7~1그램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 4개를 건네주었다. 카. 2018. 5. 3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5. 31. 무렵 위 필로폰 판매책의 지시에 따라 서울 영등포구 X에 있는 주택가 벽에 설치된 계량기 내에 은닉된 필로폰 약 10.58 그램을 꺼내어 갔다. 타. 2018. 5. 3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5. 31. 저녁 무렵 서울 영등포구 Y 모텔 객실 내에서 C과 함께 물병에 물을 반쯤 담아 빨대 2개를 꽂고 은박지 위에 제1의 카항 기재와 같이 수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7~1그램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빨대 한쪽 끝으로 들어간 연기를 다른 쪽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번갈아 가면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파. 2018. 6.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6. 1. 저녁 무렵 서울 영등포구 Y 모텔 객실 내에서 C과 함께 물병에 물을 반쯤 담아 빨대 2개를 꽂고 은박지 위에 제1의 카항 기재와 같이 수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 7~1그램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빨대 한쪽 끝으로 들어간 연기를 다른 쪽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번갈아 가면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하. 2018. 6. 2. 새벽 무렵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6. 2. 새벽 무렵 서울 영등포구 Y 모텔 객실 내에서 B, C과 함께 물병에 물을 반쯤 담아 빨대 2개를 꽂고 은박지 위에 B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 7그램 가량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빨대 한쪽 끝으로 들어간 연기를 다른 쪽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번갈아 가면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거. 2018. 6. 2. 저녁 무렵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6. 2. 저녁 무렵 서울 영등포구 Y 모텔 객실 내에서 C과 함께 물병에 물을 반쯤 담아 빨대 2개를 꽂고 은박지 위에 제1의 카항 기재와 같이 수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 7~1그램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빨대 한쪽 끝으로 들어간 연기를 다른 쪽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번갈아 가면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너. 2018. 6.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6. 3. 저녁 무렵 서울 영등포구 Y 모텔 객실 내에서 C과 함께 물병에 물을 반쯤 담아 빨대 2개를 꽂고 은박지 위에 제1의 카항 기재와 같이 수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 7~1그램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빨대 한쪽 끝으로 들어간 연기를 다른 쪽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번갈아 가면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더. 2018. 6. 8.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8. 6. 8. 20:44경 위 필로폰 판매책의 지시에 따라 위 피고인의 주거지 1층에 있는 P호 우편함에 제1의 카항 기재와 같이 수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필로폰 약 0.7~1그램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 1개를 넣어둠으로써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이를 꺼내어 가져가도록 하였다. 러. 2018. 6. 10.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8. 6. 10. 20:46경 위 필로폰 판매책의 지시에 따라 위 피고인의 주거지 1층에 있는 P호 우편함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1의 카항 기재와 같이 수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필로폰 약 0.7~1그램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 1개를 넣어둠으로써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이를 꺼내어 가져가도록 하였다. 머. 2018. 6. 1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6. 11. 02:00경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 내에서 C과 함께 물병에 물을 반쯤 담고 빨대 2개를 꽂은 다음, 은박지 위에 제1의 카항 기재와 같이 수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불상량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빨대 한쪽 끝으로 들어간 연기를 다른 쪽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번갈아 가면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버. 2018. 6. 11.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6. 11. 15:4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내에서 제1의 카항 기재와 같이 수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필로폰 약 0.07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피고인의 핸드백 안에 은닉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제공, 수수, 매수, 투약,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7. 4. 16.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4. 16. 01:00 경 서울 동작구 Z, AA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B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번갈아 가면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7. 8. 7.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8. 7. 23:00경에서부터 다음날 01:00 경까지 서울 광진구 AC에 있는 지하철 AD역 3번 출구 부근 한강변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 안에서 AE, AF과 함께 물병에 물을 반쯤 담아 빨대 2개를 꽂고 은박지 위에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빨대 한쪽 끝으로 들어간 연기를 다른 쪽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번갈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18. 3.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3. 저녁 무렵 서울 구로구 AG에 있는 AH병원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일명 'AI)에게 현금 60만 원을 건네주고, 위 필로폰 판매책으로부터 비닐지퍼백 2개에 나누어 담겨있는 필로폰 합계 약 2그램을 건네받았다. 라, 2018. 3, 1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3. 11. 저녁 무렵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 내에서 A, E과 함께 물병에 물을 반쯤 담아 빨대 2개를 꽂고 은박지 위에 피고인이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필로폰 약 1그램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빨대 한쪽 끝으로 들어간 연기를 다른 쪽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번갈아 가면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2018. 4.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4. 2. 저녁 무렵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객실 내에서 E과 함께 물병에 물을 반쯤 담아 빨대 2개를 꽂고 은박지 위에 피고인이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나머지 필로폰 약 1그램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빨대 한쪽 끝으로 들어간 연기를 다른 쪽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번갈아 가면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2018. 5. 3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5. 31. 20:00경 위 AH병원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일명 'AI')에게 현금 30만 원을 건네주고, 위 필로폰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 1개를 건네받았다. 사. 2018. 6. 2. 새벽 무렵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6. 2. 새벽 무렵 서울 영등포구 Y 모텔 객실 내에서 A, C과 함께 물병에 물을 반쯤 담아 빨대 2개를 꽂고 은박지 위에 피고인이 제2의 바항 기재와 같이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필로폰 약 0.7그램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빨대 한쪽 끝으로 들어간 연기를 다른 쪽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번갈아 가면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아. 2018. 6. 1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6. 11. 저녁 무렵 서울 구로구 AJ 부근에 있는 AK식당 건물 1층 화장실 내에서 물병에 물을 반쯤 담아 빨대 2개를 꽂고 은박지 위에 제2의 바항 기재와 같이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나머지 필로폰 약 0.3 그램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빨대 한쪽 끝으로 들어간 연기를 다른 쪽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 투약하였다. 3. 피고인 C 가. 2018. 5. 중순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5. 중순 저녁 무렵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내에서 A와 함께 물병에 물을 반쯤 담아 빨대 2개를 꽂고 은박지 위에 A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불상량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빨대 한쪽 끝으로 들어간 연기를 다른 쪽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8. 5. 3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5. 31. 저녁 무렵 서울 영등포구 Y 모텔 객실 내에서 A와 함께 물병에 물을 반쯤 담아 빨대 2개를 꽂고 은박지 위에 A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7~1그램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빨대 한쪽 끝으로 들어간 연기를 다른 쪽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번갈아 가면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18. 6.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6. 1. 저녁 무렵 서울 영등포구 Y 모텔 객실 내에서 A와 함께 물병에 물을 반쯤 담아 빨대 2개를 꽂고 은박지 위에 A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7~1그램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빨대 한쪽 끝으로 들어간 연기를 다른 쪽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번갈아 가면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2018. 6. 2. 새벽 무렵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6. 2. 새벽 무렵 서울 영등포구 Y 모텔 객실 내에서 A, B과 함께 물병에 물을 반쯤 담아 빨대 2개를 꽂고 은박지 위에 B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7 그램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빨대 한쪽 끝으로 들어간 연기를 다른 쪽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번갈아 가면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2018. 6. 2. 저녁 무렵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6. 2. 저녁 무렵 서울 영등포구 Y 모텔 객실 내에서 A와 함께 물병에 물을 반쯤 담아 빨대 2개를 꽂고 은박지 위에 A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7~1그램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빨대 한쪽 끝으로 들어간 연기를 다른 쪽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번갈아 가면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2018. 6.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6. 3. 저녁 무렵 서울 영등포구 Y 모텔 객실 내에서 A와 함께 물병에 물을 반쯤 담아 빨대 2개를 꽂고 은박지 위에 A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7~1그램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빨대 한쪽 끝으로 들어간 연기를 다른 쪽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번갈아 가면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사. 2018. 6. 1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6. 11. 02:00경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 내에서 A와 함께 물병에 물을 반쯤 담고 빨대 2개를 꽂은 다음, 은박지 위에 A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빨대 한쪽 끝으로 들어간 연기를 다른 쪽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 D 가. 2017. 11. 초순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1. 초순 저녁 무렵 서울 영등포구 M 호텔 객실 내에서 A와 함께 물병에 물을 반쯤 담아 빨대 2개를 꽂고 은박지 위에 A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빨대 한쪽 끝으로 들어간 연기를 다른 쪽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번갈아 가면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8.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 새벽 무렵 아산시 N 건물, O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A 와 함께 물병에 물을 반쯤 담아 빨대 2개를 꽂고 은박지 위에 A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빨대 한쪽 끝으로 들어간 연기를 다른 쪽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번갈아 가면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18.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3. 새벽 무렵 아산시 N건물, P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A와 함께 물병에 물을 반쯤 담아 빨대 2개를 꽂고 은박지 위에 A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빨대 한쪽 끝으로 들어간 연기를 다른 쪽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번갈아 가면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¹20185064, 피고인들은 각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F, 피고인 G 가. 피고인들은 2018. 1. 중순경 AL, AM과 공모하여 아산시 AN 모텔 객실에서 물병에 빨대 2개를 꽂고 은박지 위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올려놓은 다음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위 물병을 통과하게 한 후 다른 빨대를 이용하여 번갈아가며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속칭 '후리베이스 방식', 이하 '후리베이스 방식'이라 한다)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8. 3.경 AL와 공모하여 위 AN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위와 같이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 A 가. 피고인들은 2017. 12.경 AL와 공모하여 아산시 AO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위와 같이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8. 4. 하순경 공모하여 위 AN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위와 같이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6. 9.경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위와 같이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4.경 천안시 동남구 AP에 있는 AL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콜라에 섞은 다음 이를 AL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경 위 AL의 주거지에서 AL로부터 빌린 돈 40만 원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필로폰 약 0.4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고, 그 자리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위와 같이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2. 새벽 무렵 서울 영등포구 Y 모텔 객실에서 G으로부터 현 금 4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8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6. 9. 저녁 무렵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객실에서 F으로부터 현금 4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필로폰 약 0.8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4. 피고인 G 가. 피고인은 2018. 6. 2. 새벽 무렵 위 Y 모텔 객실에서 A에게 현금 4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8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경 AL와 공모하여 위 AL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위와 같이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2. 새벽 무렵 A, C과 공모하여 위 Y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위와 같이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6. 11. 14:00경 천안시 동남구 AQ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위와 같이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2018고단5147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E,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12.경 L과 공모하여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물병에 빨대 2개를 꽂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올려놓은 다음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위 물병을 통과하게 한 후 다른 빨대를 이용하여 번갈아가며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속칭 '후리베이스 방식', 이하 '후리베이스 방식'이라 한다)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E 가. 피고인은 2018. 3. 11. 저녁 무렵 A, B과 공모하여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1g을 위와 같이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2. 밤 무렵 B과 공모하여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1g을 위와 같이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2018고단5701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H 가. 피고인은 2017. 10.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K의 주거지에서 A, L과 함께 물병에 빨대 2개를 꽂고 은박지 위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올려놓은 다음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위 물병을 통과하게 한 후 다른 빨대를 이용하여 번갈아가며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속칭 '후리베이스' 방식, 이하 '후리베이스 방식'이라 한다)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3. 밤 무렵 서울 영등포구 Y 모텔 객실에서 A, C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군포시 AR에 있는 지하철 AS 역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1봉지(약 0.7~1g 상당)를 건네받아 이를 수수한 다음, 같은 날 천안시 AT에 있는 AU 역에서 A에게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2. 피고인 H, 피고인 F 피고인들은 2017. 12.경 아산시 AN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함께 투약하였다. 3. 피고인 H, 피고인 A 피고인들은 2018. 6. 1. 낮 무렵 서울 영등포구 Y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후리 베이스 방식으로 함께 투약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2018, 3, 11, 밤 무렵 안산시 단원구 AV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A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4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B에게 가져다주고 B으로부터 필로폰 1봉지(약 0.7~1g 상당)를 받은 다음 2018. 3. 중순경 군포시 AR에 있는 지하철 AS역에서 H에게 위 필로폰을 건네주어, A와 B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5.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3. 11. 밤 무렵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E으로부터 40만 원을 받고 필로폰 1봉지(약 0.7~1g 상당)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 11. 밤 무렵 안산시 단원구 AV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E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40만 원을 건네주고 2018. 3. 중순경 천안시 AT 있는 AU역에서 H로부터 필로폰 1봉지(약 0.7~1g 상당)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018고단6482 피고인 F은 2011.2.4.24:00경 안산시 단원구 AW고시원 2층에 있는 AX의 주거지에서 물이 반쯤 담긴 생수병에 플라스틱 빨대 2개를 꽂고, 은박지 호일 위에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빨대 한쪽 끝으로 들어간 연기를 다른 쪽 빨대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투약하였다. 2018고단6770 피고인들은 각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 였다. 1. 피고인 I 가.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서울 구로구 AY에 있는 B의 주거지인 AZ 건물 BA호실에서 B에게 판매대금 200만 원은 나중에 받기로 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5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12. 17:00경 위 B의 주거지인 AZ 건물 BA호실에서 B에게 판매대금 200만 원은 나중에 받기로 하고 필로폰 약 4.15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BB과 함께 서울 금천구 BC 모텔 객실에서 물병에 빨대 2개를 꽂고 은박지 위에 필로폰 약 0.3g을 올려놓은 다음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한쪽 빨대로 물병을 통과하게 하여, 번갈아가며 다른 빨대로 위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B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서울 구로구 AY에 있는 위 AZ 건물 BA호실에서 1에게 판매대금 200만 원은 나중에 주기로 하고 필로폰 약 5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6. 19:00경 위 AZ 건물 BA호실에서 BD으로부터 20만 원을 받으면서 나머지 판매대금 70만 원은 나중에 받기로 하고 필로폰 약 0.8g씩 들어있는 비 닐지퍼백 3개(필로폰 합계 약 2.4g 상당)를 건네주어 BD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6. 초순 21:00경 BD 과 함께 위 AZ 건물 BA호실에서 물병에 빨대 2개를 꽂고 은박지 위에 필로폰 약 0.3g을 올려놓은 다음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한쪽 빨대로 물병을 통과하게 하여, 번갈아가며 다른 빨대로 위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B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6. 12. 17:00경 위 AZ건물 BA호실에서 1에게 판매대금 200만 원은 나중에 주기로 하고 필로폰 약 4.15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869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E(가명),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사진, 각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포함) 및 목록, 각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포함),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첨부, 각 피의자 특정, 범죄 일시 및 장소 특정, 피의자 A와 BG Q 채팅내역,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 결과, 피의자 B 검거 경위, 국과수 감정의뢰회보, 추징금 산정 보고, 피의자 C 범죄사실에 대한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마약류 예비실험, 소변 및 모발 감정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A 필로폰 투약에 대한 범죄사실 정정) 사본 1. 각 소변검사시인서, 각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각 감정의뢰회보, 각 마약감정서, 소변감정서, 모발감정서 1. 각 통신자료 통보, 금융거래 회신, 피고인 B의 통화내역, 피고인 A의 통화내역, 피고인 A의 문자메시지, 피의자 C과 A 통화내역 자료, 피의자 C 문자메시지 내역 캡처 1. 각 A의 핸드폰에 저장된 채팅 사진, 각 사진, 각 피고인 A의 채팅 사진, 압수품 등 사진 2018고단5064 1. 피고인 A,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마약감정서 2018Z5147,₁ 1. 피고인 A,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A와 E 사이의 대화내역 20185701₁ 1. 피고인 A, B, E,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E, F,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H와 C 사이 문자메시지, 범행 일시 무렵 H와 A, E 사이의 전화통화 내역, 추징금 산정) 2018고단6482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B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첨부, 추징금 산정) 1. 판결문 ¹2018고단677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I에 한하여)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B, B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감정대상물 문의, I의 혐의 보강자료, 피의자 특정, 피의자 B 접견 녹음 파일 녹취 내용, 추징금 산정) 1. 각 마약감정서 1.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 I은 판시 기재와 같이 B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필요적 공범의 관계에 있는 B은 이 법정에서 2018. 6. 초순경 및 2018. 6. 12.경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또한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8. 6. 초순경과 날짜는 정확하지 아니하나 2018. 6. 12.경 자신이 거주하던 AZ건물 BA호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은 수사 과정에서 필로폰의 취득 경위에 관하여 그 진술을 수차례 변경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피고인으로부터 2018. 6. 12.경 필로폰을 수수하였다고 진술하다가 변호인의 신문에 대하여는 그 전날인 2018. 6. 11.경 수수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 내용이 다소 일관되지 아니한 측면은 있다. 그러나 B의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의 죄책을 숨겨 주거나 베트남으로부터 필로폰을 밀반입하였다는 취지로 공소가 제기될 것을 염려하여 필로폰 취득 경위를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B은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처벌을 많이 받을까봐 거짓말을 했다가 아무래도 사실을 이야기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을 바꾼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수수한 사실을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고, 이는 피고인과 함께 베트남을 다녀오면서 구입한 것으로서, 그 무렵 다른 사람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B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 필로폰을 일명 'AI'로부터 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일시에 관하여는 2018. 6. 12.경으로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 범행 일시에 관한 증언 내용의 상이함은 기억의 자연스러운 소실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고, B이 필로폰 투약으로 평소 기억력이 불안정한 상태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는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기 어렵고, B이 필로폰 제공의 상대방으로 피고인을 허위로 지목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 피고인과 B 사이에 주고받은 Q 대화내역에 따르면, 피고인은 B의 필로폰 판매를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B은 피고인에게 물건, 즉 필로폰에 다른 것이 섞이지 아니하였는지를 확인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센 거니까 적게 하라.'라는 취지로 답변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B에 대하여 양말 쪽에 물건을 숨기고 있다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먼저 확인한 후에 물건을 건네주라고 지시하는 등 필로폰 거래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단지 피고인이 B에게 차용금 변제를 독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인과 B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B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차용 시기에 관하여 피고인은 베트남에서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한 반면에, B은 베트남에서 돌아온 후 국내에서 빌런 것이라고 진술하여 그 진술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B에게 대여금 등 채권이 있다고 볼 만한 차용증이나 송금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필로폰을 소지하거나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으므로 피고인이 필로폰과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 조사 초기에 필로폰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면서도 베트남에서 B에게 필로폰을 취급하는 사람을 소개해 주고 필로폰 구매자금을 빌려주기까지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조사에서 그 진술을 번복한 바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필로폰 교부 여부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높게 부여하기 어렵고, 그 범죄사실의 증명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키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매수·수수·제공·소지·매도의 점, 공동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매수·매도·수수의 점, 공동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매매 알선의 점, 공동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 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공동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사. 피고인 G: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매수의 점, 공동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아. 피고인 H: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수수·제공의 점, 공동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자. 피고인 I: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6. 6. 경 필로폰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6. 11. 경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2018. 3. 경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마.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매매 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바. 피고인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2018. 6. 9.경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사. 피고인 G: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6. 11.경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아. 피고인 H: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죄질이 가장 무거운필로폰 제공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자. 피고인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2018.6.초순경 필로폰 제공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G, H: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C, D, E, G, H: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 내지 8범죄 [필로폰 매도 · 제공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적 수사협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일반적 수사협조 2) 제9 내지 27 범죄 [필로폰 투약·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적 수사협조 [집행유예 여부] w- w.w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일반적 수사협조 3) 제28 내지 31 범죄 [필로폰 수수 ·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적 수사협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일반적 수사협조 4)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N3년 8월 [=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나. 피고인 B 1) 제1 내지 4범죄 [필로폰 매도·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2) 제5 내지 12 범죄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3) 제13 내지 14범죄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4)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Ad3년 8월 [=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다. 피고인 C 1) 제1 내지 7범죄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2) 최종 형량범위 징역 10월~3년 8월 [=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라. 피고인 D 1) 제1, 2, 3 범죄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2) 최종 형량범위 징역 10월P3년 8월 [=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마. 피고인 E 1) 제1범죄 [필로폰 매매 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2) 제2, 3, 4 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www.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3)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3년 8월 [=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바. 피고인 F 1) 제1범죄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학교 부근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진지한 반성 없음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2) 제2 내지 7 범죄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2년 [집행유예 여부] www.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진지한 반성 없음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3) 최종 형량범위 징역 10월 ~ 3년 8월 [ 다수범 가증(제 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사. 피고인 G 1) 제1 내지 5범죄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2) 제6범죄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3) 최종 형량범위 징역 10월 ~ 3년 8월 [=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아. 피고인 H 1) 제1, 2범죄 [필로폰 수수 · 제공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wbedd· ed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2) 제3 내지 6 범죄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3)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3년 8월 [=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자. 피고인 1 1) 제1, 2범죄 [필로폰 제공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2)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3년[= 다수범가중(제 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행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매매·수수 등으로 필로폰을 전파한 것으로, 이러한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범죄의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아니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에 심각한 해악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피고인 A, B, E, H, I은 단순 투약행위에 그치지 않고, 필로폰의 매매·수수 과정에까지 관여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피고인 A는 남편이나 연인 등에게 필로폰을 전파하거나 지인에게 필로폰을 매도·제공하였고, 그 범행의 횟수와 정도가 상당하여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 B, I은 베트남까지 가서 필로폰을 취득하려고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 피고인 B은 그 범행의 횟수와 정도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고, 동종의 마약류 범죄로 이미 지명수배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B의 소변 및 모발과 피고인 C, D, F, G, I의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으므로, 필로폰 중독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은 대부분 조선족들로서 국내에 입국하여 마약류에 관한 범행을 자행함으로써 악행을 전파하고 사회적 해악을 유발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피고인 F은 약 6년 이상 불법체류자로 생활하면서 필로폰을 수차례에 걸쳐 투약하였고, 일부 범행은 초등학교 인근의 주거지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수사기관에서 외국인이라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거나 신속히 중국으로 보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이 법정에서조차 특별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은 5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D는 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 F, I은 각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 I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F, I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대체로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 A, C, E, G, H는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D, F, I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의 마약류 범죄에 관한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피고인 E, H는 체모나 모발에서도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지 아니하였고, 필로폰 매매 과정에 일부 관여한 바 있으나 그 역할은 단순 알선이나 전달에 그쳐 범행 가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 C, D는 배우자 및 연인 관계에 있던 피고인 A의 권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 A는 관련 마약 사범들을 제보하여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고, 단약에 관한 강한 의지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조선족 출신으로 양친의 보살핌 없이 조모 슬하에서 성장하며 불우한 유년시절을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D가 남편으로서 피고인 A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며 그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조선족 출신으로 자녀를 대한민국에서 양육하기 위하여 귀화하였고, 이혼 이후 전처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 C도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딸에게 생활비를 보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D는 피고인 A와 사이에 입양한 딸을 비롯하여 자신의 모친과 피고인 A의 조모 및 동생 등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는 언어 장애가 있는 모친 슬하에서 자라며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였고, 슬와낭종 등의 질 병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아니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E은 구속 전까지 노모를 부양하고 있었고, 간염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F은 중국에 있는 딸에게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H는 사실혼 배우자와 곧 혼인할 계획이 있고, 그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갑상선 암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대부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국외로 강제추방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정도, 이 법정에서의 반성 태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제시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기로 하되, 다만, 피고인 H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제시한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정하고, 피고인 C, D, E, G, H에 대하여 사회 내 처우를 명하며,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함께 수강명령을 부가하고, 외국 국적의 피고인 C, E, G, H에 대하여는 재범방지와 보호감독 및 그 집행의 편의를 위하여 보호관찰만을 부가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