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763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10.중순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려있던 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 마당까지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6. 12: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6, 18~30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10.중순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마당 빨랫줄에 널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원 상당의 원피스 1벌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6. 12: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2, 28~30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607,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3. 12. 13:00경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 소유의 치마 등을 절취하려고 물색하였으나 피해품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2. 1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3~27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 소유의 치마 등을 절취하려고 물색하였으나 피해품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해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치마를 버린 장소 확인에 대한), AB시장 화장실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현장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증제3호 피해자 불특정에 대한),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범행현장 지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각 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주거에 침입하여 반복하여 절도 범행을 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경도의 정신지체가 있는데 직장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자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우울증, 당뇨병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8. 00:50경 당진시 B, 'C주점' 앞 노상에 행패소란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씹새끼야, 눈 깔아라. 네가 뭔데,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가슴을 2회 밀쳤고, 이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될 수 있다고 고지를 받았음에도 재차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사안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45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모래 채취 및 판매를 하는 D의 운영자로서, 피고인 A는 2015. 1.경 채무가 3~4억 원에 이르고 특히 주택을 구입하면서 대출받은 1억 8,200만 원 상당에 대한 이자를 제대로 납입하지 못하여 수회 독촉을 받는 상태에서 생활비 및 자녀 학자금이 필요한 상황에 있었고, 피고인 B 또한 2013. 9. 12.경 태안새마을금고로부터 3억 5천만 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금융기관에 합계 7억 6천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 및 수억 원의 어음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태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D의 경영이 악화되어 필요한 자금을 융통할 수 없게 되자, 사실은 피고인 B이 운영하던 D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더라도 지급기일에 제대로 어음금액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어음을 발행한 후 이를 다른 사람에게 할인하여 그 할인금액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는, 2015. 1. 21.경 서산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어음을 할인해 주면 지급 기일에 틀림없이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로 "어음을 내가 발행해준 것이 맞다, 지급기일에 꼭 지불해 주겠다."라고 각각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발행인을 피고인 B, 수취인을 피고인 A로 한 약속어음 1장(어음번호 H, 지급장소 국민은행 태안지점, 발행일자 2015. 1. 21., 지급기일 2015. 5. 31. 액면금 3,600만 원)을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2.경 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 농협은행 계좌(I)로 27,14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피고인 A가 주식회사 F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 200만 원을 위 약속어음 할인 조건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변제하도록 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인 A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별도 채무 3,736,000원의 변제 기일을 위 약속어음 할인 조건으로 유예받아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확인서, 지불각서 1. 신용정보 조회결과, 나이스 신용평가 회신 자료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각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뒤늦게나마 피해자를 위하여 36,000,000원 공탁한 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 09:40경 영천시 화룡동에 있는 신일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화룡동에 있는 화룡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결격(전자화문서)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과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암으로 투병 중인 처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5. 01:00경에서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수원 권선구 C에 있는 D시장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상회'에서 피해자가 책상에 놓아 둔 전대의 지퍼를 열고 전대에서 8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3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907,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처 G 등 관련자들 진술, 피해자 E 진술 및 피해금액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169만 원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고 그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송금해 준 점, 피고인이 처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향, 이 사건 범행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3. 23:1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마트 앞 평상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D(56세)을 보자 함께 술을 마시자고 권유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로 의견충돌이 생겨 말다툼하던 끝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주먹질을 하면서 그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 트린 후 양손으로 그의 머리채와 상채를 붙잡고 바닥에 수 회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시멘트 바닥에 세게 부딪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초점성 뇌타박상' 및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위 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일반상해) 중 감경영역(처벌불원, 2월~1년)에 해당함.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경미한 벌금형 2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8. 08:25경 서울 동작구 사당1동 1112에 있는 사당역을 운행하는 지하철 4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C(여, 21세)의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듯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20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4.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5.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23세, 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경 유흥주점에서 일하면서 여성종업원인 피해자를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게 되자, 2013. 7. 8.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타고 다니던 C 벤츠 승용차가 5,0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하며 피해자 소유의 D 푸조 승용차와 교환하자고 제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푸조 승용차와 현금 640만 원을 받고, 피해자에게 위 벤츠 승용차를 건네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E과 피해자로부터 벤츠 승용차를 편취한 후 제3자에게 팔아 그 판매대금을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여, 같은 해 7. 27.경 장소불상지에서 E은 피해자에게 '벤츠 승용차를 5,000만 원에 판매해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은 E에게 판매를 의뢰하라고 피해자를 부추겼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6,700만 원 대출 사기로 불구속 재판 중에 있어 합의금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여 피해자에게 양도한 벤츠 승용차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E과 나누어 사용할 의사였고,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불상의 벤츠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현대저축은행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부업체에서 대출 받기가 불가능한 사람들에게 대부업체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소위 '작업 대출'을 해오던 중, 위 F가 유흥주점 종업원으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어 대출이 불가능하고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B에게 인터넷 쇼핑몰 운영을 위하여 1억 원을 대출받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기로 E, F과 공모하여, 2013. 7. 4. 인천시 남구 G에 있는 H모텔에서 B로 하여금 대부업체인 현대저축은행, 스마트저축은행에 각 대출 신청을 하게 한 다음 위 대부업체들의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들로부터 재직 여부를 묻는 전화에 대하여 편의점에서 매월 70만 원 상당의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것처럼 거짓말하게 하여 같은 날 피해자 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F 명의 KB국민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 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스마트저축은행으로부터 위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E, F와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들의 담당 직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판결문(순번 28) 1. 통화내역,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자료 첨부), 대출신청서류 2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등 첨부), 각 판결문(순번 42, 43), 사건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누범기간 중 범행, 피고인이 재판 중 도주함,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함.
울산지방법원-2013고정559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친구사이인바, 공동으로, 1. 2012. 08. 30. 00:50경 울산 북구 D @' 2단지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차량을 발로 차 프론트범퍼커버 및 라디에이터그릴 등을 수리비 합계 약 82만 원이 나오도록 손괴하고, 2.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차량을 손괴하는 것을 본 지나가던 행인인 피해자 G(35세)이 피고인 측에 왜 다른 사람의 차량을 차느냐고 따지면서 신고를 하는 것에 격분하여,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들어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목을 발로 밟고, 양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차량 및 피해자 G 상처 부위 촬영 사진 1. 상해진단서 1. 피해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화장품 판매업을 하는 자이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12. 13. 08:00경 위 'D' 상점에서, 피해자 E(여, 41세)에게 필러 성형 시술을 해주기로 한 다음, 주사기와 약품 등 시술에 필요한 의료 기구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볼과 코 부위에 마취 연고를 바른 뒤 필러 제품을 주사기로 피부에 주입하는 등 일명 '필러 성형시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3. 7. 30.부터 2014. 2. 말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필러 시술, 문신 성형 시술 등을 한 다음 그 대가로 합계 401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대구 북구 C에서 'D'에서 필러 성형시술, 문신 성형시술 등 업무에 종사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므로 피해자를 상대로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필러 성형시술을 해서는 아니되고, 시술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2. 13. 08:00경 위 'D' 상점에서, 피해자 E에게 필러 성형 시술을 해주기로 한 다음, 주사기와 약품 등 시술에 필요한 의료 기구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볼과 코 부위에 마취 연고를 바른 뒤 필러 제품을 주사기로 피부에 주입하는 등 일명 '필러 성형시술'을 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시술의 부작용으로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부의 피부 및 연부조직 괴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장부 사본·통장 사본 등 1.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1. 현장사진 1. 후유장애진단서(눈), 진단서 1. 수사보고(범행일시 특정), 내사보고(제보자 제출 코부위 후유증 사진 붙임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영리목적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나쁘고, 실제로 피고인의 시술로 인하여 부작용이 발생한 점, 피해자 E이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부정 의료행위의 기간, 횟수, 이득액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피해 발생에 있어 피해자 E의 과실도 다소 기여한 점, 피해자 E과의 민사소송이 계속중이라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손해액을 확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손해배상의 일부로 4,000 만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574

범죄사실 1. 배임 피고인은 2007. 5. 14.경 서울 동대문구 D 건물의 건물주인 피해자 E과의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건물 3층 8개 호실과 4층 7개 호실, 총 15개 호실에 대해 피해자를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으로 하여 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되, 임대차보증금의 상한선을 정하기로 약정한 후, 피해자로부터 2007. 7. 30. '전체보증금 1억 2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이라고 기재된 위임장을 건네받았고, 2009. 9. 9. '301호~304호 보증금은 각 호실별로 5백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 그 외 방 11실에 대해서는 각 호실별로 일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전체 보증금 1억 3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취지)'이라고 기재된 위임장을 교부받았으므로, 피고인은 위 총 15개의 호실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되, 임대차보증금 총액 1억 3천만 원의 범위 내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08. 1. 19.경 F에게 위 건물 303호를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보증금으로 1천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0. 3.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건물의 3~4층 각 호실에 대해 피해자를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으로 하여 F 등 10명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넘어 임차인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합계 3억 4천만 원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은 범위를 초과한 2억 1천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을 건네받는 이익을 얻고, 피해자에게는 임차인인 위 F 등에 대해 같은 금액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손해를 가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서울 동대문구 D 건물의 건물주인 E으로부터 위 건물의 3~4층에 대해 E을 임대인으로 하고 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되, 임대차보증금의 상한선을 정하기 위해 2009. 9. 9.자 위임장에 '301호~304호 보증금은 각 호실별로 5백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 그 외 방 11실에 대해서는 각 호실별로 일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이라고 말미에 기재된 위임장을 건네받았으나, 피고인은 위 상한선을 초과하여 임대차보증금을 건네받을 목적으로 2009. 9.경 위 '301호~304호 보증금은 각 호실별로 5백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 그 외 방 11실에 대해서는 각 호실별로 일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이라는 문구를 가리고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위임장' 1매를 변조한 후, 2010. 3. 20. G와 위 건물의 307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위임장'을 제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0 기재와 같이 G 등 4명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위임장'을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J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 통화), 수사보고(이메일 조사), 이메일 참고인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 통화) 1. 확인서, 지불각서, 현금보관증, 가압류결정문, 내용증명, 위임장 원본, 변조한 위임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 12부, 각 위임장, 계좌거래내역, 위임장 사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적극적으로 변조한 위임장을 사용하여 위임 범위를 초과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범행수법이 좋지 아니하고 그 죄질이 무거움. 이로 인해 얻은 이득액 또한 다액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와 합의함.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6. 23:10경 서울 마포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25세)의 일행인 D가 피고인의 차량 사이드미러를 치고 지나간 것이 시비가 되어 다리로 피해자의 발을 1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 그로 인해 피해자는 심한 흉터 등이 남아 치료를 계속하고 있는 점과 한편, 피고인이 치료비로 일정 금원을 공탁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2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7. 01:20경 경남 거제시 옥포 1동 548-30에 있는 옥포 1동 주민센터 앞 길에서, 피고인이 운전 종업원으로 일하는 C다방 종업원인 피해자 D가 평소 자동차 열쇠를 다방의 배달용 모닝 승용차에 넣어두고 다니는 사실을 알고, 그곳에 주차된 모닝 승용차 안에서 열쇠를 꺼낸 뒤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E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촬영사진 1. 방범용 CCTV 촬영사진 1. 압수조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과 및 사건검색 출력물 첨부에 따른 보고), 판결문사본, 사검검색 출력물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일하던 음식점에서 수금한 돈이나 물건을 가지고 가 횡령한 혐의로 벌금형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또한 2012. 4.경 저지른 특수절도 범행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그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동종의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차량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C,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신고를 하고 실질적인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12. 17:00경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 D에서 영업장 면적 약 50평에 20개의 방을 만들고 각 방에 노래방 기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18번 방에서 E(여, 11세) 등 3명에게 2,000원을 받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노래연습장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사진 1. E의 진술서 1.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증 1. 불기소결정서 사본 2부 1. 네이버 지도, 사진, 네이버 검색결과 1. 인터넷 출력물 3부, 네이버 블로그 게시글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음악영상물 제작을 위한 설비와 장비를 갖추고 청원구청 담당공무원의 실사를 마친 후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신고를 하고 그에 따른 영업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관리가 소홀한 틈에 일시 이용자가 영상물을 녹화하지 않은 채 노래만 부르는 경우가 있다고 하여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2. 판단 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는 "'노래연습장업'이라 함은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8호는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이라 함은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음악영상파일을 기획제작하거나 복제제작하는 영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업소가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한 것이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어떤 업종으로 신고가 되었는지 여부를 볼 것이 아니라 영업형태가 노래연습장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는지, 영업의 주된 이익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에서 발생하고 있는지와 같은 영업의 실질이 그 기준이 되어야 한다. 다. 살피건대, 앞서 든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단속 이전인 2016. 8. 29. 15:00경 및 2016. 8. 31. 22:10경에 손님들이 노래하는 것을 녹화하여 CD 등 저장매체에 담아 주는 형태로 영업하지 않고 노래만 부르게 하는 노래연습장 형태의 영업을 하였다가 단속된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단속 이후인 2016. 12. 13. 18:00에도 역시 같은 방법으로 노래연습장 형태의 영업을 하였다가 단속된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손님이 노래 한곡을 부르는데 500원을 받고 손님이 요구하는 경우에만 영상물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주거나 CD로 제작하여 주고 있으며 이 경우 이메일은 무상이고 CD 제작은 3-5만원을 받는다지만 CD 제작을 원하는 손님은 거의 없는 실정이고 보면, 결국 그 영업의 주된 이익은 손님이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한 대가에서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이 사건 장소의 건물 외벽 간판에 '노래방'이라는 글자는 크게 쓰인데 반해 'F'라는 글자는 상대적으로 매우 작을 뿐만 아니라 '노래'와 '방' 사이에 세로로 삽입하는 형태로 쓰여 있고, 인터넷 사이트에도 노래연습장으로 소개되어 있으며, 이 사건 단속 당시 손님인 E 등도 노래방 기기로 알고 이용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일반적으로 이용객들에게 노래연습장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업소의 영업의 실질은 노래연습장업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3. 16:10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동 3‧4 라인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와 엘리베이터를 나가면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려고 기다리던 피해자 D(가명, 여, 당시 9세)의 오른쪽 겨드랑이 사이로 갑자기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그림,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피해자 진술 청취 1. E의 진술서 1. 캡처사진 1. 발생보고(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내사보고(발생지 아파트 현장조사 및 피해자 재연 조사),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경위), 내사보고(피혐의자 출석요구를 위한 주거지 방문 관련), 수사보고(발생지 현장 CCTV 동영상 확보 및 분석), 수사보고(피해자와 남동생 상대 재연 조사한 동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그동안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9세의 어린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겪고 상당한 기간 동안 심리적 불안감을 호소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하기에 이른 점 등 피고인에게는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합30

범 죄 사 실 피해자 B(가명, 여, 18세)는 논산시 C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마을에 거주하면서 마을 이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7. 날짜불상 15:00경 논산시 D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당시 9세)를 발견하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안아 들어올리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0. 날짜불상 07:30경 논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등교를 하기 위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당시 14세)를 발견하고 “B야 이리 와 봐”라고 피해자를 부른 다음, “얼마나 컸는지 만져볼까”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무르듯 만지고, 자신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가져다 대어 입맞춤하여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평가결과 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 등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같은 동네에 사는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음부와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두 차례 강제추행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다.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경험은 피해자가 장차 인격과 자아를 형성함에 있어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피해자의 모친 앞으로 2,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1고합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0. 13:30경 김해시 B건물 C동 뒤 벤치에서 학원을 가기 위해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D(가명, 여, 7세)에게 “이리로 와 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불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계속 걸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 팔, 왼쪽다리 등을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1. 발생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본건) 1. CD 1. 진술분석의견서, 진술조력인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을 녹화한 CD에서 확인되는 피해자의 지능 및 인지 능력, 진술태도, 진술의 논리적 일관성, 피해자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연락하여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하게 된 과정,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진술할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진술 및 그 밖의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지나가는 아동들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하여 불안감 및 위화감을 조성한 사실이 있고 그 때문에 범칙금통고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절도 또는 폭력 등으로 벌금형을 6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무렵에도 절도 및 폭력으로 제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기도 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추행 정도가 심하지는 않다. 또한 피고인은 중증 정신장애(수사기록 2권 86, 87쪽)로 건강이 좋지 않고, 동종 범죄전력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