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940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핸드폰으로 사이트를 관리하는 일인데 매주 100만 원을 주겠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500만 원을 넣었다 빼서 기록을 남기고 체크카드를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날 광주 고속버스터미널 택배취급소에서 '수취장소: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 149 동대구버스터미널, 수취인: B'으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C은행 계좌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배송하고, 그 무렵 E 메시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대화내역첨부) 1. 거래명세표,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문자내역, 택배 화물표, 이체내역서, E 메시지 내용, 압수영장회보(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17년 이종의 벌금 전과(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확인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메신저를 이용한 피싱사기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여러 종류의 범행을 위해 이른바 대포 통장의 존재가 필수적이고, 그와 같은 대포 통장의 용도가 사회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이를 공급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하여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2016년경 이 사건과 유사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받은 전력이 있는바, 접근매체 대여 행위의 위험성과 가벌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7.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F은 2016. 1. 21.경부터 인천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6. 12. 15. 해임된 사람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실운영자이다. 피고인과 F은 2016. 12. 5.경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해임될 것을 예상하고 새로운 법인계좌(우리은행 H)를 만든 다음 한동개발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피해자 회사의 미수금 채권을 위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하여 2016. 12. 5.경부터 2017. 1. 3. 경까지 사이에 합계 644,957,672원을 입금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12. 29.경 F에게 피고인이 한동개발 주식회사로부터 빌린 돈을 피해자 회사가 한동개발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미수금으로 변제를 하라고 지시하였고, F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6. 12. 29.경 2회에 걸쳐 합계 141,010,000원을 위 피해자 회사 법인계좌에서 F 명의의 신한은행계좌(I)로 송금한 다음 그중 129,063,000원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한동개발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계좌내역 분석), 계좌영장 회신 자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관련 사건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서 정한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횡령금 원금 129,063,000원에서 공탁금 48,000,000원을 공제한 범위 내에서 인용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1. 21.경부터 의붓아들인 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피해자 주식회사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는데 J과 그 아들인 K에게 위 회사의 주식 51%를 넘겨주면서 경영권 다툼이 시작되고, 서로의 횡령에 대해 맞고소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F은 J 측의 경영권 장악과 회사 자금에 대한 유용을 걱정하여 기존 거래업체인 한동개발 주식회사로부터의 대금 지급을 새로 개설한 은행 계좌로 받기로 하였다. F은 2017. 9. 8. 이 법원 2017고합230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사건에서 한동개발 주식회사로부터 위 계좌로 송금된 금원 537,182,500원을 횡령하고, 피고인과 공모하여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 합계 150,000,000원을 횡령하고, K과 공모하여 경비를 과다 계산하거나 가족을 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등으로 21,518,760원을 횡령한 점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2.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확정된 F에 대한 위 판결의 횡령금액 중 의 150,000,000원에 대하여 판시 전과와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의 537,182,500원 중 129,063,000원의 사용에 대하여 공모가 확인되어 이 부분이 이 사건으로 공소제기 되었다. 이 사건 범행에 의한 피해 금액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여 횡령에 의한 이익을 향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8. 7. 16. 이 법원 2018금제8038호로 피해자에게 48,000,000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의 1인 회사와 같이 운영되던 주식회사 E에서 경영권 다툼이 생기면서 이 사건이 불거지게 된 것으로 이 사건 발생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과 판시 업무상횡령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13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2016. 7. 14.까지 피해자인 주식회사 B로부터 원단 등을 공급 받고 127,142,715원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8. 18.경 같은 달 20.까지 물품대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C을 설립하여 D이라는 상호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영업과 재산을 위 주식회사 C의 재산인 것처럼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31. 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D의 사무실로 사용하던 임대보증금 300만 원의 서울 강동구 E F호의 소유자인 G 과 위 건물에 대하여 임차인을 주식회사 C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을 은닉하였다. 2. 판단 가.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허위양도라 함은 실제로 양도의 진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상 양도의 형식을 취하여 재산의 소유명의를 변경시키는 것이고,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하는 것을 불능 또는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바, 진의에 의하여 재산을 양도하였다면 설령 그것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채권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의 허위양도 또는 은닉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진의로 임차인의 명의를 주식회사 C으로 변경하였다고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를 은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5. 6. 29.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원단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16. 9. 5. 주식회사 C에 관한 법인설립등기를 마치고 같은 달 9.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사업장을 임차한 법인이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법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당시 피고인이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주식회사 C 명의의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했다. 'D'의 사업장인 서울 강동구 E F호의 소유자인 임대인 G은 2016년 8월경 피고인 측으로부터 '사무실이 주식회사로 변경되었으니 A 개인 명의의 월세계약서를 파기하고 주식회사 C의 대표 A 명의로 월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해 달라.'는 내용의 부탁을 받고 임차인 명의만 변경한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는데, 당시 보증금은 300만 원이었고 월세는 33만 원이었다. 피고인은 이후 2018. 8. 21. 다른 곳으로 법인소재지를 이전할 때까지 계속하여 위 사업장을 법인소재지로 하여 사업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이 임차인 명의를 변경하기 전 고소인이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미지급 물품대금 130,447,515원의 지급을 요구한 사실은 있으나, 위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은 특별히 피고인이 고소인의 강제집행에 대비하여 그 반환채권을 은닉하거나, 당시 고소인이 미지급 물품대금의 확보를 위해 가압류의 대상으로 삼기에는 그 실익이 크다고 할 수 없는 정도의 소액이었다(고소인이 위 임대차보증금을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삼더라도, 피고인이 차임을 미지급한 채 계속 사업장으로 사용할 경우 고소인이 집행권원을 받아 실제 채권추심에 이르기까지의 기간 동안 임대차보증금에서 상당한 액수의 차임이 공제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의 G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D'과 관련된 피고인의 개인 재산이었고, 피고인이 개인 재산을 은닉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실제로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법인을 설립한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을 위해 임차인 명의를 변경한 것을 두고 이를 허위양도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2. 02:0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관악구청 부근 노상에서,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C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으로 갔다가 다시 서울 은평구 D 소재지를 거쳐 서울 강북구 번동에 있는 강북경찰서에 이르기까지 택시를 운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785,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7년 이후 무임승차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출산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으나 출산 이후 도주한 점, 피회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 금액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친 C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D의 지입차주인 E가 처인 F 명의로 등록한 개인사업체의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게 되었다. 1. G의 사업자등록증 위조 관련 피고인은, D에 포크레인을 지입하여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던 지입차주인 H이 세금체납을 이유로 자신 명의 사업체를 유지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그로부터 처인 G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마침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F 명의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자등록번호는 그대로 둔 채 사업자 명의란의 'F'을 'G'으로 변경하여 그와 같이 위조한 사업자등록증을 H에게 교부한 후, G 명의 개인사업체가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된 것으로 착오한 H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지입료를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0. 하순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서대구 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번호가 'J', 사업자 성명이 'F'으로 기재된 사업자등록증을 복사하고, 그 사업자등록증 사본의 사업자 성명을 'G'으로 변경한 후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서대구 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자경 같은 장소에서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사업자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K의 사업자등록증 위조 관련 피고인은, D에 포크레인을 지입하여 부 L 명의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던 지입차주인 M이 위 L의 사망을 이유로 더 이상 위 사업체를 유지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그로부터 아들인 K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K의 신분증 사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F 명의로 수십 장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계속하여 증가하는 반면, 실제 납부한 세액이 거의 없어 이로 인하여 세무당국으로부터 가공의 세금계산서 발행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F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자등록번호는 그대로 둔 채 사업자 명의란의 'F'을 'K'으로 변경하여 그와 같이 위조한 사업자등록증을 M에게 교부한 후, K 명의 개인사업체가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된 것으로 착오한 M으로 하여금 위 F 명의 부가가 치세액을 납부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4. 30.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서대구 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번호가 'J', 사업자 성명이 'F'으로 기재된 사업자등록증을 스캔하고, 컴퓨터로 그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 성명을 'K', 개업년월일을 '2013년 4월 30일'로 변경한 후 컬러프린터로 출력하는 방법으로 서대구 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사업자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고소장 1. 과세예고통지, 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및 영수증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시한 자료), 수사보고(G 명의로 H이 발급한 세금계산서 사본첨부), 수사보고(G으로 변경한 위조된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수사보고(고소인의 아들 및 처 명의 사업주등록신청 접수 등 확인), 수사보고(G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G 명의 사업자등록증 위조 및 행사 관련 보고), 수사보고(G의 사업자등록증 위조일자 관련 피의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적도 없는 점, 범행경위, 범행수법,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7. 10. 19. 1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본리로 102 무지개아파트 102동 앞 주차장에서 시속 약 2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로 입주민 등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D(여, 85세)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7. 10. 24. 23:29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요추 및 흉추의 다발골절 등에 의한 심폐기능의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캡처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여 피해결과가 참혹한 점, 피고인의 과실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2014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고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6. 22:04경 대구 서구 평리로 157 대구의료원 국화원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죽전네거리 방향에서 서대구공단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피해자 C(65세) 운전의 D 그랜저 택시가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일시 정차 중이었고, 이에 위 택시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3세) 운전의 F K3 승용차도 일시 정차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펴 앞의 승용차가 정차할 경우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하여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K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K3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택시 뒤 범퍼를 연쇄적으로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약도 및 사진 6장, 차적조회, 각 차적조회,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수취가 높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일부 피해자(위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증거기록 47쪽), 가해차량이 전국렌터카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처와 어린 두 자녀(12세, 1세)를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인 점,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6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6. 22:40경 부산 사하구 B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약 40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6. 22:4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앞 왕복 1차로의 도로를 F 아파트 쪽에서 괴정복개도로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를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상박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6. 이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6. 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7.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10.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7. 7. 18. 목포교도소에서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2. 7. 22: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찜질방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로 녹여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2. 12. 16:35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모텔 601호 객실 화장대 위에 물에 녹은 필로폰 약 0.06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2개를 놓아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영상출력물,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순번24), 마약류암거래가격표,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사보고(순번14), 개인별수용현황, 사건요약정보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6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동종누범인 점, 한편, 단순 투약 및 소지인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5.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2018. 7. 22.자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8. 7. 22. 11:4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OO'교회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마음을 먹고 위 교회 정문을 통해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교회의 2층 방송실 내부로 몰래 들어간 후, 피해자 C 소유의 여성용 가방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4. 28.자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9. 4. 28. 12:3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0000'교회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마음을 먹고 위 교회 정문을 통해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교회의 5층 중·고등부 예배실 내부로 몰래 들어간 후, 피해자 E 소유의 청록색 여성용 가방에서 현금 18만 원이 들어있는 흰 봉투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9. 5. 12. 자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9, 5. 12, 13:00경 대구 수성 F에 있는 'OOOO'교회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마음을 먹고 위 교회 정문을 통해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교회 3층 방송실 내부로 몰래 들어간 후, 피해자 G 소유의 검정색 백팩 가방 속 장지갑에서 현금 4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교회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확인 및 10000교회' CCTV 수사) 1. 내사보고(현장CCTV 수사10000교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 처벌전력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직후에 또다시 동일한 방식의 범행을 저질러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826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1. 22.경 'B대출업체 C 대리'를 사칭하는 불상자로부터 '월 3%의 이자로 3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대출금 납부를 위해 체크카드를 보내야 한다'라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과거 2016. 7.경 대출을 받기 위하여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이체하여 주려다가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는 바람에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불상자에게 계좌번호나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함부로 넘겨주어 이를 입금용도로 이용할 수 있게 해 줄 경우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행위에 사용되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한 후 2019. 1.27. 12:00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 F증권 계좌(계좌번호 : G)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편지봉투에 넣어 우편함에 넣어두고 퀵서비스 기사가 가져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메신저 내역, 불기소결정서, 사경의견서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4. 20:20경 제천시 C에 있는 D 모텔 207호에서 피해자 E(여, 25세)이 피고인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 차를 망가뜨렸으니 너도 팔에 담배 빵을 4번을 남겨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위험한 물건인 피우고 있던 담뱃불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4회 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화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설명(화상 부위 상처,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수단이 위험하고 잔인하다. 피해자가 화상으로 상당한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범행 동기에 참작할 점이 일부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기아 봉고3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4. 19:0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D마을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강진읍 방면에서 영파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마을 앞 도로이고, 당시 진행차로 전방에 선행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E가 쓰러져 있고, 피해자의 아내 F이 피해자의 앞에서 손을 들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서행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기 직전에 발견하고 급히 차량을 왼쪽으로 틀었으나 완전히 피하지 못하여 화물차의 우측 바퀴로 피해자의 다리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다리의 경골 골절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으로 인한 피해자 부상 관련), 각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및 설명,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는 선행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1976년에 양곡관리법위반죄로 벌금 1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로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는 배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양형기준 참조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부산지방법원-2019고단9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7. 부산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0. 13: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속 직원 E에게 마치 승용차를 1년 동안 대여해 주면 매월 대여료 662,000원을 성실히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의 차량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금융기관에 부담하던 채무 250만 원 조차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등급이 8급에 불과하였던 반면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승용차를 대여받더라도 그 대여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은 위 E으로부터 즉석에서 취득가액 13,545,455원 상당의 F K3 승용차를 교부받은 후 2019. 3. 5.경까지 대여료 1,324,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약 3,972,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피해차량에 대하여), 수사보고(본건 차량 회수 및 새로 렌트한 차량에 관하여), 수사보고(차량 임차료 납부 현황 확인 보고) 1. 고소장, 자동차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 차량대여계약서, 계좌거래내역 1. 차량 사진 1. 각 신용정보이력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결격 해당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형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차량은 반환되었으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범행 이후 장기간 도주생활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6. 04:00경 서울 성북구 B 모텔 앞길에서, 술을 마시고 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C(여, 29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목을 조르고 밀어서 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밟고 주먹으로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우수 제4수지 원위지골 관절내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추송서(A의 상해장면 CD 1매),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기소 후 피고인 측이 9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이 2019. 10. 8. 군에 입대할 예정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2. 22:09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0년부터 3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8. 3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9. 2. 15. 22:54경 대전 중구 B 앞 도로에서 계룡시 계룡1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1. 판시 전과: 범죄전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다. 그러나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동종 전과는 비교적 오래 전의 것(2001년, 2007년)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17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4. 21. 15:3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다른 반찬을 주지 않는다고 항의하며 그릇을 테이블에 던지는 등의 행동을 한 피해자 D와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 D의 얼굴을 머리로 1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3. 08:1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북항고가 쪽에서 원신터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원신터널 쪽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석남완충공원 쪽에서 북항고가 쪽으로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61세)의 왼쪽 몸통을 위 트럭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637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0. 9. 04:5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작업장 마당에서, 절취하기로 마음을 먹고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개방되어 있는 위 작업장 마당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폐배터리 10개를 운전해 온 자신의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25. 04:50 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절취하기로 마음을 먹고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개방되어 있는 위 작업장 마당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의 지게차 라디에이터 2개를 운전해 온 자신의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절취 행위를 하면서 들키지 않기 위해 폐지를 이용하여 F 포터 화물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고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의2, 제10조 제5항(자동차번호판은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 양형기준 구분 4 침입절도 8월 1년 6월1년2년 6월1년 6월4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주거 외, 처벌불원) ▶ 권고형량 : 특별감경영역(4월 ~ 1년 6월)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8월 선고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가중사유 : 동종 전과 누적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판시 제1죄), 고령 등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8. 충북 진천군 B 소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6. 25. 논산시 연무읍 황화정리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회사동료인 C으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진술서 및 고발경위서 1. 현역병 입영통지서 사본,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우편배송 확인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시 입영을 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8. 부산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8.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6. 05:15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 대림아크로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대천램프 좌동순환로까지 약 2km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면허취소)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사회봉사 등을 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