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E을 실제로 경영하고 있으며 2012. 12. 26.부터는 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 AB 지하 1층 지하 D에 대한 운영 상태 피고인은 남편인 공소외 G과 함께 1998. 8. 6. 임대인인 H(주)로부터 부터 (주)F(대 표이사 G) 명의로 서울 서초구 B 등 소재 H(주) 소유의 AR 등 부지의 지하 1층 중 3,051.9m21) 지하 D 상가를 임차하였으나 2004. 3. 23. 임대료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임대차보증금 전액이 연체 임대료 등에 충당되고 이후로도 계속하여 임대료 1)공소장의3,51.9m2는오기이므로, 직권으로 바로잡는다. 를 연체하여 임대인으로부터 위 상가에 대한 명도 요구를 받게 되었고, 2008. 12. 31.에는 2억 5,000만원의 국세를 체납하여 반포세무서로부터 직권 폐업을 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0. 4. 2. (주)E(대표이사 K) 명의로2 (주)F의 연체된 임대료와 관 리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다시 위 상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연체된 임료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임대인으로부터 명도요구를 당하던 중 2012. 2. 22. 상호를 (주)로 변경하고, 같은 해 4. 16. 임대인에게 (주)F 연체된 임료와 관리비 527,684,903원 중 2억원을 지급하고 위 상가를 임대기간 2012. 5. 1.부터 2017. 4. 30.까지, 임대 차보증금 10억원, 월임료 700만원'으로 정하여 새로이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에 있어 특약으로 임대분양금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입금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우선 공제하고, 임대차 보증금 중 50%를 2012. 12. 31.까지 지급하고, 2013. 12. 31.까지 나머지 50%를 지급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고 위 상가를 계속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A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18. 서울 서초구 AT에 있는 C 지하상가 임시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AS 에게 "지하상가의 점포(153호, 154호)를 임차하면 영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유치해서 운영하고 매월 수익금으로 1개 점포당 50만원씩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임대인에게 위 상가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였을 뿐 아니라 종래의 위 상가 운영 실태에 비추어 임대인과의 약정대로 임대보증금을 마련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2) 당시 법인등기부상 상호는 ㈜이었으나 2010. 4. 2.자 계약서에 임차인의 상호가 위와 같이 ㈜로 기재되어 있었고, ㈜ 2012. 2. 22. ㈜E로 상호변경등기가 된 후 2012. 12. 26. 대표이사가 K에서 피고인으로 변경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상가를 임차한 사실과 그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여서 향후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임대차계약 자체가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춘 채 피해자 AS과 위 2개 점포에 대하여 2012. 7. 18. 부터 2017. 7. 18. 까지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AS으로부터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1,224만원, 상가 개발비 명목으로 9,152만원 등 총 103,760,000원을 (주)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12. 위 지하상가 사무실에서 피해자 AG에게 "C 지하상가의 점포(216호, 316호)를 임차하면 상가 영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유치해서 운영하고 매월 수익금으로 1개 점포당 50만원씩 지급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1차 임대차보증금 5억원의 지급기일인 2013. 12. 31. 이 경과 되도록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종래의 위 상가 운영 실태에 비추어 임대인과의 약정대로 임대보증금을 마련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상가를 임차한 사실과 5억원의 임대차보증금 지급일이 경과되어 임대차계약 자체가 해지될 수 있는 상태라는 사실을 감춘 채 피해자 AG와 위 2개 점포에 대하여 2014. 1. 12. 부터 2019. 1. 12. 까지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AG로부터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원, 상가개발비 명목으로 8,600만원 등 총 106,000,000원을 (주)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15. 위 지하상가 사무실에서 피해자 AH에게 "C 지하상가의 점포(231호,326호)를 임차하면 상가 영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유치해서 운영하고 매월 수익금으로 90만원씩 지급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1차 임대차보증금 5억원 지급기일인 2013. 12. 31. 이 경과되도록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종래의 위 상가 운영실태에 비추어 임대인과의 약정대로 임대보증금을 마련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상가를 임차한 사실과 5억원의 임대차보증금 지급일이 경과되어 임대차계약 자체가 해지될 수 있는 상태라는 사실을 감춘 채 피해자 AH과 위 2개 점포에 대하여 2014. 2. 15.부터 2019. 2. 15.까지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AH으로부터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원, 상가개발비 명목으로 8,600만원 등 총 106,000,000원 (주)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S, AG, AH, P, AI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G, AS, A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의 답변서 1. 각 고소장, 각 계약서 1. 각 판결문 1. 합의서약서(A와 AE, 2015. 1. 27), 공정증서(AE와 합의사항 공증), 광고지, 수사보고(건물명도소송의 소장 사본 및 강제집행 예고장 사본 등 첨부), 부동산강제집행예고장(2015.1.23.), 소장(건물명도소송), 채무인수계약서 (2010.4.2. 자, 채권자 AU(H측), 채무자 A)), 점포임대차계약서(2012.5, 1.부터 2017. 4. 30.까지), 이행합의서(2012.4.13, AU, E), 사건진행내역(건물명도에 대한 상고), 상고이유서(2016.7.), 합의서약서(2015.1.27, AE(AS), 판결문(대법원 판결 2016. 8. 17) -상고 기각, 수사보고(통장내역서 및 입.출금전표 제출 및 진술 등), 질의서, 채무변제촉구최고서, 수사보고(H 주식회사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내용 피고인은 H(주)(이하 "임대인회사"라 한다)로부터 C 지하 D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차한 후 300여개의 소형점포로 쪼개여 전대하는 방법으로 임대분양하였다. 피고인이 ㈜F 등의 명의로 과거 17 년간 이 사건 상가를 임차하여 별다른 어려움 없이 임대차기간을 갱신해 왔고, 특히 2012. 4. 16. 기존 임차인인 ㈜F의 채무를 인수한 ㈜E(이하 "E"이라 한다)이 이 사건 상가를 전대하는 것을 전제로 임대인 회사와 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임대분양의 방식으로 전차인을 모집해 왔으나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2014. 3. 21.경 임대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300개의 소규모 상가에서 1개의 개방형 점포로 리모델링하는 공사에 대한 승인까지 받았으므로 피고인이 일부 채무를 불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대인회사는 이로 인한 계약해지권을 포기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임대인 회사는 대표이사가 2014. 4. 1.경 AV으로 변경된 후 같은 해 5. 1.경 갑자기 E에 전대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고문을 게시함으로써 임대분양 영업을 방해하고, 2014. 6. 13.경 불법전대, 임대차보증금, 임대료 및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서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전대차계약의 이행이 어려워진 것인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임대분양 계약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은 위와 같은 임대인회사의 부당한 영업방해와 부당한 계약해지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임대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및 상가개발비 명목으로 범죄사실 기재 돈을 수령할 당시 피해자들과 체결한 임대분양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이를 기망하였고, 피고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임대인회사와 E 사이에 2012. 4. 16. 체결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은 범죄사실 첫머리의 "AB 지하 1층 지하 D에 대한 운영 상태" 기재와 같다(증거목록 순번 47, 48의 채무인수계약서 및 점포임대차계약서). E과 피해자들 사이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분양 계약"이라고 한다)은 임대분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E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가 중 일부 구역을 기간 5년으로 정하여 임대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나, 그 실질은 E이 임차한 상가 일부를 전대하는 것이고, 다만 E이 임대차보증금 이외에 반환이 되지 않는 거액의 상가개발비를 수령하여 상가를 개발하는 대신, 전대차기간 만료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전대차계약이 자동갱신되고, 전차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여 전차인들로 하여금 상가개발비 등 투입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인회사에 (주)F가 연체한 임료와 관리비 527,684,903원, 임대차보증금 10억원(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특약에 따라 그 중 5억원은 2012. 12. 31.까지, 나머지 5억 원은 2013. 12. 31.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및 월 700만 원의 임대료와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임대인회사는 2014. 6. 13. E의 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한편, 이 사건 상가의 명도 및 미지급 임대료와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E을 상대로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41186호), 위 사건 제1심에서 'E은 임대인회사에 미지급 임대료 및 관리비로 491,761,707원과 그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이 사건 상가를 명도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E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16. 8. 25.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와 같이 E은 피해자들과 이 사건 임대분야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임대인 회사에 임대차보증금과 차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었는바, 이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차인들이 전대차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고려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에 해당하고, E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들과의 전대차계약 당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넉넉히 추단이 되므로, 피고인의 편취 범의 또한 인정이 된다. 임대인회사가 2014. 3, 21.경 E에 이 사건 상가를 300개의 소규모 상가에서 1개의 개방형 점포로 리모델링하는 공사에 대한 승인을 하였다거나 과거에 채무불이행이 있는데도 임대차계약을 갱신해 왔다고 하더라도, 이를 임대인회사가 임대차보증금 · 임대료 및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권을 포기한다는 의사로 볼 수는 없으므로, 임대인회사의 계약해지가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임대인회사는 2014. 4. 1. 대표이사가 AV으로 변경된 후 2014. 5. 1.자로 이사건 상가 출입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고문을 부착하였는데, 그 취지가 전대차계약 자체가 금지되어 있다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 소유자가 아니라 임차인에 불과하므로 분양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의하라는 내용에 불과하여, 그 내용이 진실일 뿐 아니라 이를 임대분양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며, 이 실제 분양광고에서 '은퇴 후 노후대비, 평생연금보다 나은 상가임대사업,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된다. 인근 상가 시세가 3억 내지 7억원인데 비하여 저렴하다, 5,000만 원대에 내 점포를 소유할 수 있다'는 등 마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이 이 사건 상가의 소유자인 것으로 오해할 만한 표현을 사용하여(증거기록 71, 83, 1,011면) 임대인 회사로서는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하여 주의를 촉구할 필요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임대분양 계약은 이 사건 상가의 임차인에 불과한 피고인이 상가를 300개로 쪼개어 전대한다는 것을 본질적인 내용으로 삼고 있어 애초에 수분양자들에게 영구임대를 해 줄 수 없는 것임에도, 피고인은 마치 영구임대가 가능한 것처럼 광고를 하여 임대차보증금의 몇배나 되는 상가개발비를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더 많은 수분양자를 모집하여 상가를 활성화시킬 기회를 갖기도 전에 명도소송을 당하였다는 것을 억울해하는 듯하나, 위와 같은 계약내용의 취약성으로 인하여 애초에 많은 수분양자를 모집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이미 임대인 회사에 임대차보증금과 임대료, 관리비를 연체하고 있어 자신의 임차권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채 전대하였다는 것을 기망의 사유로 삼았지만, 더 많은 임대분양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영구갱신이라는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장벽이 남아 있는 이상 전차인들에 대한 영구전대는 불가능하였을 것이고, 이 점에서 피고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사태를 바라보아 왔음을 반성할 필요가 있다.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크고, 피해를 변상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주로 이 사건 임대분양 계약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고령자들을 상대로 은퇴 후 고정적인 수입을 얻고자 하는 욕구를 이용하여 저지른 범죄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실감이 클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계약 초기에 몇 개월간 이익배당을 받는 등으로 일부나마 손실이 회복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가 활성화되기 오래 전부터 상가를 임차하여 적자가 누적되어 왔고,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이 그와 같은 적자로 발생한 채무의 변제나 상가 개발비로 사용되어 피고인이 착복한 범죄수익은 거의 없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