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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23

범죄사실 2017고단123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학산로 45 에 있는 달서구청 C과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6. 11, 4.경부터 같은 달 15. 경까지 위 달서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지 아니하여 휴일을 제외하고 통틀어 8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2017고단642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프리윙 125cc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7. 21: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계대동문로 30에 있는 성서주공3단지아파트 앞 교차로를 와룡시장 쪽에서 신당중학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고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D(39세)이 운전하는 E 125cc 보이저 오토바이의 좌측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주식회사 신흥멀티스토어 소유인 보이저 오토바이가 백미러 교체 등 1,46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대구 달서구 신당동에 있는 방송통신대 앞 도로에서부터 위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사실조사서 1. 수사보고(죄책검토) 2017고단6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2 1. 사고사진 1. 견적서 1. 운전면허 상세내역서 1. 수사보고서(피해 오토바이 소유관계 및 피해자 처벌의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도로교통법 제151조(금고형 선택),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7고정32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8. 4.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7. 9. 23.자 모욕 피고인은 2017. 9. 23. 16:35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 수원구치소 B실에서, 수원구치소 직원이자 피해자인 교위 C이 일과가 종료됨에 따라 지급하였던 볼펜을 회수하자, 수원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는 D 등 다른 수용자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나를 건드릴 수 있으면 건드려 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7. 9. 25.자 모욕 피고인은 2017. 9. 25. 14:00경 위 수원구치소 B실에서 수원구치소 직원이자 피해자인 교사 E에게 볼펜 사용시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수원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는 D 등 다른 수용자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씨발 개새끼, 저 교도관 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판외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C, E, F, D, G의 각 진술기재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용거실이력조회 자료 제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게 된 경위와 사건 전후의 상황, 욕설의 내용, 당시 피고인의 목소리 크기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당시 TRS 장비를 이용해 피고인의 욕설을 녹음하지 않았으므로 그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E은 2017. 9. 25. 당일 TRS 장비를 소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피해자 E은 부 근무자였는데, 정 근무자인 피고인 측 증인 H이 당시 TRS 장비를 소지한 채 위 E과 50m이상 떨어진 위치에서 근무하다가 뒤늦게 사건 현장 쪽으로 합류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 C은 2017. 9. 23. 당일 TRS 장비를 소지하고 있었지만,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했던 욕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단발성 행위로서 녹음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 외의 소란행위는 굳이 녹음을 통해 증거를 확보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피해자가 TRS 장비로 녹음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케 할 만한 사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옆방 수용자였던 F, D, G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일시에 볼펜 회수 문제로 교도관들에게 "씨발" 등의 욕설을 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한다. 그리고 제3자인 옆방 수용자들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욕설을 직접 들은 이상 판시 모욕행위의 공연성도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욕설을 하는 것을 피해자들 본인과 다른 재소자들이 들었음이 명백함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어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재범할 우려가 적지 않다. 피해자들과의 합의나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판시 전과와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을 감액하지 아니함이 적정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8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25.경 서울 동작구 B 및 C에 있는 건물에 대한 철거작업을 하였는데, 피해자 D(68세)을 비롯한 인접 건물 소유주들로부터 작업 중 발생한 인접 건물담벼락, 기둥, 바닥 균열 등 피해 복구, 건축 규모 위반 여부 등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당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같은 해 11. 22. 12:00경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동작구청 건축과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인접 건물 소유주들이 민원상담을 하고 나오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왜 6층을 못 짓게 하느냐"고 소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우리 집 만큼(5층)만 하세요"라고 하자 "나는 그렇게 못해"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6. 20.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진술을 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0. 00:57경 평택시 세교2로 45 보성청실아파트 현관 입구에서 소란을 피우며 자살하겠다고 112신고를 하여 출동한 평택경찰서 B 소속 순경 C으로부터 소란을 피우게 된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목 부위를 1회 밀친 뒤, 위 순경 C의 얼굴에 휴대폰을 들이대며 촬영하려고 하여 이를 제지당하자 다시 목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진압 및 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다만, 경찰관의 피해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함.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8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9. 09: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거제시 고현동 수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진흥건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등 교통관련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천시 D에 있는 E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며 공장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해자 F는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7. 24.부터 위 공장에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3. 08:20경 공장 작업장에서, 플라스틱을 분쇄하는 분쇄기의 전원이 차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다시 가동시키려 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분쇄기의 전원을 차단한 다음 분쇄기 내부에 손을 넣어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분쇄기의 전원을 공급하려 하는 피고인에게는 분쇄기 내부에 작업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이를 가동시키는 등 안전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칼날 교체작업을 마친 것으로 생각하고 작업 상태 및 안전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분쇄기의 전원을 공급하여 가동시킨 업무상 과실로, 위와 같이 손으로 분쇄기 내부에 있는 칼날을 점검하고 있던 피해자의 팔이 분쇄기 내부로 빨려 들어가게 하여,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우측 팔꿈치에서의 외상성 절단 및 골격손, 좌측 5수지 불완전 절단 및 1, 2, 3, 4 중수골 골절 및 5수지 근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촬영 등), 내사보고(피해자의 상태에 대하여),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제2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가 봉합수술을 받았고 피해자에 대하여 산재처리가 된 점,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5. 14:32경 시흥시 오이도로 253에 있는 오이도 초소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단속될 당시 음주감지기로 피고인의 음주 반응이감지되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4:37경, 14:48경, 14:53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수사보고, 음주단속결과통보 및 사실조회,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행위를 촬영한 사진 및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2013. 5. 15. 음주측정거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고 위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시점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재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2. 경 지인인 B로부터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까페 사장과 만나 술을 마셨는데 말도 없이 사장이 모텔로 데려가 도망쳤고 택시비도 받지 못했다'라는 말을 듣고 택시비를 받아주겠다며 위 B등과 함께 D 까페에 찾아갔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7. 12. 14:1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D 까페에서 "다 죽이겠다"고 소리치며 테이블을 머리 위로 들고 엎을 듯이 소란을 피워 이에 겁을 먹은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까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제 1항 기재 피해자 E(28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사건관련사진, CCTV 사진 1. 상해진단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28. 23:52경 구미시 구미중앙로11길 6에 있는 'T5휘트니스'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봉곡남로 194에 있는 '산호갈비' 앞 도로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 4회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수치, 범행의 경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434

범죄사실 2017고단1434 1. 절도 피고인은 2017. 5. 23. 23: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피해자 E이 게임머니 충전기 옆에 놓아 둔 지갑을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이를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지갑 및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000원, 신한은행 체크카드, 운전면허증, NH 농협체크카드, 도서카드 등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24. 00:31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H에게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NH농협 체크카드를 피고인의 것인 양 제시하여 이에 속은 H으로부터 시가 45,000원 상당의 스카이블루 담배 1 보루를 교부받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와 같이 담배 1보루를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7고단1734 피고인은 2017. 7. 3. 21:50경 부산 북구 I상가 여자화장실에 용변을 보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몰래 카메라를 촬영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 시킬 목적으로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인 여성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017고단1834 1. 피고인은 2017. 5. 19. 20:25경 부산 북구 J에 있는, K 여자화장실 에서 여자의 신체를 촬영할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 두번째 용변 칸 안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 성명불상의 할머니가 옆 칸으로 들어오자,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동영상 촬영기능이 있는 '화웨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소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위에서 아래로 비추어 몰래 약 13초간 동영상 촬영하고, 2. 2017. 5. 19. 20:26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의 소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약 30초간 동영상 촬영하고, 3. 2017. 5. 19. 20:28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청난방을 입고 빨간 크로스백을 맨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소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약 26초간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4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7고단17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7고단18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시 사용한 피의자의 스마트폰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및 CD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 신용카드 사용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절도죄로 인한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많고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다만 위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성범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절취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고 영상을 찍은 즉시 피해자에게 발견되어삭제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 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9. 17:35경 제주시 D, 2층에 있는 피해자 E(여, 38세)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F카페'에서, 약 30분 전 'F카페' 앞 노상에서 시비가 되었던 성명미상 남성이 'F카페'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1개를 가지고 나와 'F카페'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에 들고 있던 식칼을 들이밀며 "아까 그 새끼 어디 갔어?"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마치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 이후 특수협박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토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4. 20. 04:20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하남시 D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춘궁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상일동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은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와 좌회전 신호가 구분된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직 진하는 피해자 E(71세)이 운전하는 F 코란도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스토닉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이하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하남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상 합의에 이른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더구나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음주관련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2000. 2002.2006. 2013.).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정5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양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배관자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0.부터 2017. 7. 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F의 퇴직금 17,103,1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F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나 손해배상채권(가불해 준 급여, 대납한 보험료, 회사 법인카드 임의 소비)으로 F의 퇴직금을 상계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사가 F에게 지급할 퇴직금이 남아있지 않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은 이 법정에서 2017. 7. 6. 퇴직한 이후 이 사건 회사로부터 퇴직금에 관한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여, 2017. 8.경 또는 9.경 이 사건 회사에 직접 연락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이 사건 회사가 F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사실상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 또는 퇴직금채권을 상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이고, 설령 이 사건 회사가 F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상계가 가능한 일부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14일 이내에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이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가 성립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 이 사건 회사는 F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고 있고, 이 사건 회사 주장이 일부 인정될 경우 미지급한 퇴직금 액수가 감축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00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투산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3. 2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송강동에 있는 편도 1차로를 회사랑 방면에서 구구삼계탕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우회전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프라이드 승용차량의 우측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으로 충격하고, 재차 앞으로 진행하면서 피고인 차량의 좌측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트라제XG 승용차량 및 피해자 G 소유의 H 트랙스 1. 4 승용차량을 피고인 치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들을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사고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소속 경찰관 I로부터 걸음이 매우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음주측정을 못 하겠다", "음주 측정을 안 하겠다"고 말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고현장사진, 피의자 음주측정 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반성, 주차된 차량에 관한 사고 경위, 대물 피해 정도 및 자동차보험 가입 관계, 벌금형 전력 2회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5. 19:00경 전남 장흥군 D에 있는 E 앞 왕복 2차로의 도로에서, 길가에 주차된 위 차량을 출발시키기 위해 차로를 가로질러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이 오가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방을 주의 깊게 살핀 후 후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방 확인을 소홀히 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장흥대교 쪽에서 장흥읍사무소 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위 화물차 조수석 뒤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절구의 후방 벽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녹화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블랙박스의 저장장치를 경찰관에게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이 이를 분실하여 피해자의 과실을 가늠해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피고인은 양형요소로 피해자의 과속이나 음주 여부 등을 주장하고 있다). 불리한 양형 요소 :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p1년) 판사 장진영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1. 11:30경 대구 동구 C아파트 내 D마트 앞 노상에서 'D마트 앞에서 남편이 다른 사람에게 병으로 맞았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과 같은 소속 경찰관 G이 신고자를 찾기 위해 주변을 살펴보다가 그곳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시끄럽게 떠들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술을 마시고 소리를 지르면 경범죄처벌법 상의 음주소란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마시는 것만 마시고 정리하고 귀가하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가고 안 가고는 우리 마음이니까 단속하려면 단속해라, 가라 이 씨발놈들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경찰관 F의 어깨를 밀치고 몸을 감싸며 넘어뜨리려하고,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관 G의 허리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범죄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36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16. 03:37경 광주 남구 양림동 소재 기독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진다리로 39번길 1 서광중학교 입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진다리로 39번길 1 서광중학교 입구 앞 도로를 기독병원 방면에서 제일병원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주변에 학교와 아파트가 있는 도로를 운전하는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전방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택시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탑승하려던 승객인 피해자 E(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0년, 2010년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06. 8.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서울북부지방법원 벌금 100만 원, 2011. 8.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서울동부지방법원 벌금 500만 원, 2013. 9.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서울동부지방법원 벌금 400만 원의 처분을 받은 3회 전력자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92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7. 8. 24. 19:30경 서울 구로구 C빌딩 앞 영등포1번 마을버스 정류장에서 승객을 승하차하기 위해 일시 정차 중이던 D 영등포1번 마을버스 안에서, 버스에 하자하던 중 특별한 이유없이 위 버스 운전자인 피해자 E(36세)에게 욕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112신고를 하고 경찰관을 기다리는 피해자로부터 버스에서 내릴 것을 요구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피해자) 1.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폭행의 정도, 범행 경위, 범죄 전력, 피고인의 나이 기타 양형 조건 고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0.23:15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약국 앞 6차선도로에서, 차량 왕래가 빈번한 6차선도로의 2차선까지 뛰어들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와 경위 G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머여 씨발 내가 죽을려는데 왜 씨발", "촛만한 새끼 경찰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F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발로 F의 왼쪽 무릎을 2회 걷어차 폭행하고, 다시 차도로 뛰어 들려는 것을 말리는 G에게 "놔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G의 왼쪽 어깨를 2회 때리고, 머리로 G의 왼쪽 광대뼈를 들이받고 발로 G의 허벅지와 정강이를 각 1회씩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류승우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8. 02:00경 서울 강북구 D, 5층에 있는 ** 마사지업소에서 그곳 매니저로 근무하는 피해자 E(여, 25세)와 마사지 가격문제로 대화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위를 수회 주무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부터 팔뚝 부위에 이르기까지 2회에 걸쳐 쓰다듬고,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면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위를 주무르는 등 약 10분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CTV 자료 제출) 및 첨부된 CCTV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동종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어 2018.7. 17. 시행됨에 따라 법원이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연령, 직 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521

범죄사실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해조류를 양식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6.경 전남 고흥군 B 남방 1.1마일 해상에서 해조류(김)양식어업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해조류(김)양식을 위해 김 양식시설 60줄(120책)을 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사진 1. 선적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25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15. 12:20경 광양시 중동에 있는 진아리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황동에 있는 정산마을 입구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5. 12:2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성황동에 있는 편도 2차로의 정산마을 입구 삼거리 교차로를 성황육교 방면에서 광양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는 D SM7 승용차가 적색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의 동향을 잘 살펴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SM7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펜더, 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C에 교통사고 관련 전화진술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거리 3.2Km 확인)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자동차운전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기여한 피고인의 과실이 무거운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책임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거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