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070

공소사실의 요지 B 운영의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은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원금 및 이자 3억 2,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 회사의 부도가 예상되자 피해자 회사의 하도급업체들의 공사대금채권 등을 우선 지급할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채권자인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가 주식회사 D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 1,507,935,363원을 피고인에게 양도하는 형식으로 하되, 그 내용은 피고인에게 위 채권을 추심하면서 그 추심한 금액으로 피해자 회사가 체불 중이던 임금 19,327,123원, 피해자 회사에서 발행한 미지급 어음금 408,391,000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 3억 2,000만 원에 우선 충당하고 그 후 피해자 회사가 하도급업체들에게 지불하여야 할 공사대금 760,217,240원을 채권회수 금액에 비례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채권추심 및 추심채권의 집행을 위탁하는 약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2013. 11. 13.경 219,043,000원, 2013. 12. 2.경 157,707,000원, 2013. 12. 31.경 427,465,500원, 2014. 3. 10.경 243,936,000원 합계 1,048,151,500원을 회수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중 151,955,700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사무실 임대료, 관리비, 인건비,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 별건 공사의 자금 등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수개의 횡령 행위라 하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포괄하여 1개의 범죄라고 봄이 타당하고,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심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6. 6.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다가 2017. 11. 30. 같은 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상고하였으나 2018. 3. 29.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짐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점,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은 'B 운영의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에게 차용한 원금 및 이자 3억 2,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 회사의 부도가 예상되자 피해자 회사의 하도급업체들의 공사대금 채권 등을 우선 지급할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채권자인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가 주식회사 D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 1,507,935,363원을 피고인에게 양도하는 형식으로 하되, 그 내용은 피고인에게 위 채권의 추심을 위임하면서 그 추심한 금액으로 피해자 회사가 체불 중이던 임금 19,327,123원, 피해자 회사에서 발행한 미지급 어음금 408,391,000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 3억 2,000만 원에 우선 충당하고, 그 후 피해자 회사가 하도급업체들에게 지불하여야 할 공사대금 760,217,240원을 채권회수 금액에 비례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채권추심 및 추심채권의 집행을 위탁하는 약정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2013. 11. 13.경 219,043,000원, 2013. 12. 2.경 157,707,000원, 2013. 12. 31.경 427,465,500원, 2014. 3. 10. 243,936,000원 합계 1,048,151,500원을 회수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중 122,000,000원을 피고인이 F에게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개인 채권에 임의로 충당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것인 점,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의 B은 2014. 4.경 피고인이 369,760,500원가량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회수한 1,048,151,500원은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의 위와 같은 채권양도 및 변제 약정의 취지에 맞게 모두 사용되었거나 정산되었다고 주장하였으며, 검사는 최종적인 횡령 주장 금액인 332,346,340원 중 피고인이 F이 책임지기로 한 채권의 충당금으로 정산되었다고 주장하는 1억 2,200만 원에 대하여만 위임의 취지에 반하는 정산을 주장하면서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하였고, 나머지 210,346,340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채권회수비용 사이에 다툼이 있고 다른 이해관계인인 G이 피고인의 개인 재산을 가압류하는 등 민사소송이 진행되었으며 피고인이 채권양도 후 추심하여 회수한 금액을 계좌에 보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를 즉시 하도급업자들의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의 횡령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한 점, 그런데 위 B 및 G은 2015. 12. 14.경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파산절차나 관련 민사소송 등에서 주장한 내용을 근거로 하여 위와 같이 불기소처분이 된 금액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를 횡령하였다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재차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이에 검사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명목의 지출 내지 정산 내용 중 앞서 본 채권양도 내지 위임약정의 취지에 맞거나 또는 맞지 않는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774,195,800원(채권양도증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권 3억 2,000만 원 + 주식회사 D에 대지급한 하자보수금 중 5,164,500원 + 하자보수공사경비 7,440,450원 + 대지급공사대금 41,266,960원 + 어음금지급금 376,503,730원 + 대지급 체불임금 23,820,160원) 및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공소가 제기된 1억 2,200만 원 합계 896,195,800원을 앞서 본 바와 같은 회수금 1,048,151,000원에서 제외한 후 그 차액으로 산정한 151,955,700원에 대하여 횡령죄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점,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는 앞서 본 채권양도 등 약정 당시 그 양도 대상 채권액이 언제 회수될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우선 자신의 자금으로 체불임금이나 지급기일이 도래한 어음금 등을 일부 지급하고 추후 채권액을 회수하여 이를 정산하기로 하였고, 실제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자금으로 대지급을 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은 없었다 하더라도 추심 또는 대지급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당연히 회수한 채권액으로부터 정산해야 한다고 볼 여지가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채권양도 등 약정에 의한다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는 피고인이 추심한 금원의 사용처가 기계적으로 엄격히 정해져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어느 정도 정산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해야 하며, 이에 피고인이 회수한 금원 중 상당액을 자신이나 배우자 계좌에 보관하고 있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결국 피고인은 앞서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경우나 이 사건의 경우 모두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지출되었거나 정산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회수한 금액의 반환을 거부하였던 것이고 그 시점 또한 중첩되거나 비교적 근접하였던 점, 법원이 죄수를 판단함에 있어 검사의 기소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에 경합범에 관한 형법 규정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공소사실에 의하여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의 명목별로 그 사용 내지 정산의 시기나 금액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도 않은 점을 볼 때, 검사는 피고인이 지출 내지 정산을 주장하는 다양한 명목들에 대하여 횡령죄의 포괄일죄로 기소한 것이 분명해 보이는 점 등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행의 피해자, 추심 및 보관 등의 위임관계 등이 동일하고, 횡령의 내용 또한 위임의 취지에 맞게 지출되었거나 정산되었다며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하는 것으로 동일하며, 피고인의 범의 또한 계속하고 단일한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사실심판결선고시인 2017. 11. 30.을 기준으로 하여 그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