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314

범죄사실 2016고단4314 1.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11. 7. 04:00경 시흥시 C에 있는 D사우나 남자 탈의실 내에서 남탕관리인이고 매점 운영자인 피해자 E이 퇴근한 사이 시정되지 않은 남자탈의실 카운터 서랍을 열고 시가 30,000원상당의 가위 1개를 꺼내어 가져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카운터 옆에 있는 방실의 접이식 문 번호 키의 비밀번호를 조합하여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위와 같이 절취한 가위로 옷장 사물함을 젖히려고 하였으나 열리지 않자, 그 옆에 있는 시정되지 않은 책상 서랍에서 합계 23,000원 상당의 동전과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의 계란 12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1. 9. 05:00경 시흥시 F아파트 상가에 이르러 그 주변에서 상인들이 모두 퇴근하는 것을 지켜본 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였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은 위 출입문을 안에서 잠근 후 지하로 내려가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옷 수선 가게의 뒷문 위 미닫이 창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곳에 박스를 옮기고 그 위로 올라가 창문틀 2개를 모두 떼어낸 뒤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원 상당의 재단용 가위 1개와 시가 5,000원 상당의 드라이버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세탁소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절취한 가위를 출입문 열쇠 틈에 집어넣고 옆으로 강제로 돌려 시정장치 해제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원 상당의 대형 후레쉬 1개, 50,000원 상당의 재단용 가위 1개, 10,000원 상당의 바이스플라이어 1개, 3,000원 상당의 드라이버 1개, 7,000원 상당의 펜치 1개, 3,000원상당의 과도 1개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상가 1층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미용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절취한 가위를 출입문 문틈에 집어넣고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자 문손잡이 열쇠 구멍에 집어넣고 강제로 돌려 열쇠 구멍을 파손하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였으며, 위 가위로 카운터 동전보관함의 투입구를 파손하여 피해자 소유의 동전 7,60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1. 17. 04:30경 시흥시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식당 주변에 이르러 영업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피해자가 퇴근한 후에 창문으로 내부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옆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테이블 위에 있던 현금 30,000원을 가져가고, 서랍장 안에 있던 카드지갑에서 신한은행 신용카드 1매, 농협체크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현금영수증카드 1매, 하이마트 포인트카드 1매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6. 11. 10. 15:00경 시흥시 P에 있는 Q 사우나 내에서 피해자 R이 지인들과 휴대전화를 만지다가 매트위에 그대로 올려놓고 다른 자리로 이동하는 것을 지켜보고, 그 틈을 이용해 매트위에 올려져 있는 피해자 소유의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메가 메가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상가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I식당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절취한 가위와 펜치 등으로 석고 벽을 파손하였으나 냉장고가 있어 들어가지 못하자 다시 내부에 물품이 진열되어 있지 않은 석고 벽 윗부분에 가위로 구멍을 내고 펜치로 그 벽을 뜯고 내부로 침입하여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5.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6. 11. 17. 04:44경 시흥시 U, 2층 V PC방에서 PC 이용을 하면서 제2의 라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N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무인기기에 카드를 삽입하고 결제할 금액과 아이디를 입력한 후에 위 카드로 50,000원을 결제하여 그 금액 상당의 PC이용을 제공받아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17. 04:44경 위 가항 기재 PC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N의 신한카드를 무인기기에 삽입하고 결제할 금액과 아이디를 입력한 후에 위 카드로 50,000원을 결제하여 그 금액 상당의 PC 이용을 제공받아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총 1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6고단4549 피고인은 2016. 10.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6. 절도 피고인은 2013. 4. 10. 17:00경부터 2013. 4. 11. 09:30경 사이에 시흥시 W, 1306동 1층 노인정에서 회장이자 관리책임자인 피해자 X이 없는 틈을 타 열려져 있는 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에 있던 자판기를 강제로 연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관리의 3,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7.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9. 7. 15:30경부터 2013. 9. 9. 09:20경 사이에 피해자 Y가 운영하는 시흥시 Z 상가 2층 203호 'AA'에서 가위로 그곳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뜯어내고 안까지 들어가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G, I, K, Y, AB의 각 진술서 1. 각 감정서(2016고단4549 수사기록 45, 48-49면) 1. 각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중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생활 형편이 곤란한 점, 침입 장소가 주거지가 아닌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확정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 개전의 정이 없다.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