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86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8. 1. 22:33경 인천 부평구 B빌딩 1층에 있는 남녀공용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촬영할 목적으로 위 화장실 오른쪽 용변 칸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가명, 여, 7세)이 위 화장실 왼쪽 용변 칸에 들어오자 자신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켠 후 용변 칸 사이 칸막이 위로 휴대전화를 넘겨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진술에 대한 속기록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건 발생 현장 사진, 관제센터 CCTV 영상 분석자료 1. 내사보고(순번 9, 12, 13,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러나 몰래카메라 범죄가 미치는 사회적 폐해가 클 뿐 아니라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교묘하여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는 7세의 아동인바 피고인은 보호하여야 할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삼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전한 성의식 발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동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피고인이 있던 화장실 칸에 들어가기 위해 보호자와 대화를 나누며 기다렸는데, 피고인은 그 대화를 통해 피해자가 아동인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을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도 의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7. 13:20경 인천 부평구 B 상가 앞 도로에서 누워 있던 중, '여성이 술에 취해 누워 있어 위험해 보인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술에 많이 취했으니 보호자를 기다리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왜 아빠에게 전화했냐'고 말하면서 위 경찰관의 허벅지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9. 4. 16. 인천지방법원에서 공용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77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21.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에 "피고인은 2014. 8. 5.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E를 폭행하여 E에게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 주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 기소되어 재판(2017고정2416호)을 받던 중, B이 2018. 5. 1.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증언하였고, 피고인은 2018. 6. 8. 벌금 3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1심 재판에 불복하여 항소심 재판(2018노2137호)을 받던 중 B에게 증언을 번복해달라고 부탁하기로 마음먹고, 2019. 1. 초순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B이 운영하는 'G주점'에 찾아가 B에게 "나는 E를 때리지 않았습니다. 사장님도 법정에서 제가 E를 때리지 않았다고 증언해주세요"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거듭 부탁하자 B은 다시 법정에 출석하여 허위 진술하기로 마음먹고 2019. 1. 11.경 위 법원 319호에 출석하여 재정증인으로 채택되어 증언을 하면서, '1심 재판 증언이 거짓이고 알고 봤더니 피고인이 E를 안 때렸더라, 그 당시 볼 때는 때린 것 같아 보였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때리지 않은 것 같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교사에 따라, 2019. 1. 11.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31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노2137호 A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2014. 8. 5. 증인이 운영하는 술집 옆에 있는 카센터 앞에서 빨간색 차 안에 있던 E씨가 어떤 남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난 뒤에서 때리는 줄만 알았거든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안때렸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안 때린 것 같은데, 제가 때렸다고 말을 한 거에요"라고 대답하고, "증인이 1심에서는 '카센터 아저씨가 차 안에 들어가 있는데, 피고인이 막 때리는 것을 봤어요'라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라는 판사의 질문에 "그게 제가 잘못 본 거지요"라고 대답하고, 이어서 "그러면 무엇을 본 것인가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그러니까 저는 안 때린 건데, 그것을 때린 걸로 봤다니까요"라고 대답하고, "누구로부터 연락받고 오신 것은 아닌가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연락받고 오진 않았어요. 나와 달라는 것도 없었고, 그냥 제가 잘못된 게 있으면 제가 나간다고 했어요"라고 대답하고, "피고인이 자신은 안 때렸는데 이렇게 됐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으니까 증인으로 다시 나오신 것으로 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 그것은 맞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니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8. 5.경 A이 E를 폭행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고, 1심 재판 당시 목격한대로 진술하였던 것임에도 A이 찾아와 E를 때리지 않았으니 다시 증언해달라고 호소하여 법정에 출석하여 기억과 달리 증언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의 진술서 사본 1. 각 증인신문조서(제5회 공판조서의 일부), 각 증인신문 녹취서, 판결문(인천지법 2017고정2416호), 판결문(인천지법 2018노2137호)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B에게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 증언해달라고 이야기했을 뿐 허위의 내용을 증언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상해의 유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한 후 B을 찾아가, '위 피고인이 E를 때린 것으로 생각했다'라고 거듭 말하는 B에게 'E를 때린 사실이 없으니 진술을 번복해주면 벌금이 나오더라도 대신 납부해주겠다'고 말함으로써 B으로 하여금 그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증언하도록 하여 위증을 교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위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서의 기재 내용과도 다르지 않다. 따라서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사법기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는 범죄로서 위증죄의 사회적 해악성이 무거운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B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전 부회장, 피해자 C(79세)는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전 회장이었던 사람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9. 3. 18:00경 위 아파트 관리동 2층 회의실에서, 부녀회장, 선거관리위원 등 입주자대표회의 회원 8-9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개새끼가 이 동네 망쳐 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여 이에 피해자가 "개새끼가 누구냐"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니가 개새끼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다툼이 일자 위 회의실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높이 약 75센티미터)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확인에 대한), 사진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0고단9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0.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20. 1. 10. 위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었고, 2019. 12. 17. 같은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신용도를 올려주고 원금과 이자는 곧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개인 채무도 많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의 신용도를 올려주거나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14. 및 8. 17.경 3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2017. 8. 18.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1천만 원을 송금받고, 위 E을 통해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1. 오전경 광주 서구 쌍촌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소액결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투자금이 필요하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나에게 주면 월 30만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개인 채무도 많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소액결제 사업을 진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H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하고 같은 날 오후경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12. 전북 남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단말기대금과 사용요금을 대신 납부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개인 채무도 많았으므로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더라도 단말기대금 및 사용요금을 대신 납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신규 개통한 휴대전화(아이폰 XS) 1대와 기기 변경한 휴대전화(아이폰 XS) 1대를 교부받고도 단말기대금 및 2019. 11.까지의 사용요금 합계 3,721,970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편취액 특정 관련), 각 입출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사보고(판결 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B에 대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 판시 G, I에 대한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G, I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반복적, 적극적으로 기망을 하여 재물을 편취한 점, 피해자 B, G로 하여금 편취금 마련을 위해 대출까지 받게 한 점, 각 피해금액 및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B에 대한 사기의 경우 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동시에 처벌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G, I에 대한 각 사기는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합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여, 40세, 가명)는 2020. 3. 16.부터 3. 19.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0. 01:00경 울산 남구 공업탑 부근의 고기집에서 피해자, 피고인의 지인 2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데려다 주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숙소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20. 01:30경 피해자의 숙소로 따라 들어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내 여자친구 해줄 수 있냐.'라고 물었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갑자기 양손을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 사이에 넣어 피해자를 안아 침대에 눕힌 다음 양팔로 피해자의 팔을 눌러 피해자를 제압하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안돼요. 하지마세요.'라는 말을 수 회 들었음에도 계속하여 힘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면서 피해자의 티셔츠와 브래지어, 바지와 팬티를 억지로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혀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고, 피해자의 음부에 발기된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반항하면서 '하지마세요. 남자친구가 올 시간이 다됐어요.'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발각될 것을 두려워하여 범행을 중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메시지 첨부, 현장 CCTV 확인, 감정의뢰 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피해자를 데려다 준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숙소로 따라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행사한 폭력 및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가 완강하게 저항하지 않았더라면 강간으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보이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고 주거지를 옮기는 등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상당한 피해회복을 전제로 합의를 시도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19고정54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모녀지간으로 전주시 완산구 C에 위치한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E(54세)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4. 24.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식당운영이 힘드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만 사용하고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5. 13:37 경 피고인 B 명의의 우체국 계좌(F)로 500만 원을 입금받았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5. 2. 익산시 금마저수지 근처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식당 월세로 5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날인 5. 3.에 갚을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2. 15:59경 위 D 건물의 임대인인 G 명의의 H 계좌로 50만 원을 입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3.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5. 7.경 위 D에서 "매월 200만 원씩 계금을 내고 있는데 8. 25.에 계금을 탈 예정이고 이자도 2부 지불할테니 450만 원을 차용해주면 계금을 타서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8. 08:35경 피고인 B 명의 우체국 계좌(F)로 43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총 9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공정증서, 우체국 계좌거래내역, I 계좌거래내역, 사건 회 J 카드거래내역서, 피의자 B 카드거래내역서, 각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들은 각 차용 당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들의 재산 및 수입, 금융거래내역, 신용상태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각 차용 당시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고의로 위 돈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0고정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1. 11:34경 울산 북구 C에서 'D'로 들어가는 농로에서 농로 옆 도랑에 빠져 있는 위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 피고인은 '앞 차량이 음주가 의심된다. 소나타 차량 추정, E 근처 B 은색 차량'이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 등 경찰관들로부터, 피고인의 승용차가 농로에 빠져 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혀가 꼬이고 몸이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9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을 마신 적이 없다고 소리를 지르며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112신고자)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2018. 8.경까지 피해자 B(여, 45세)와 사귀던 사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6. 8.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몰래 휴대폰에 설치된 카메라 앱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경 인천 서구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몰래 휴대폰에 설치된 카메라 앱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전신을 탈의한 채 누워 있는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몰래 휴대폰에 설치된 카메라 앱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욕실에서 나체로 샤워를 하는 장면과 샤워를 하고 거실로 나오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3회 촬영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9. 1. 29. 00:10경 인천 소재 불상지에서, 헤어진 피해자가 다시 만나기를 거부하자 화가 나 '카카오톡 스토리' 애플리케이션의 메신저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고 '남자 만날려고 생각 말고 잘하고 참고 있어, 나 열심히 해서 자시 다시 찾을 거야'라는 메시지를 전공하고, 같은 날 00:25경 '그러니 행동조심하고. 잘못한 행동 했을 때는 나도 어쩔 수 없어. 우리찍은 사진 많아. 잠자리에서 여행다녔던 거. 그렇게 만들지 마 그럼 나도 죽고자기도 죽을 수밖에 없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와의 사진 등을 유출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9. 2. 14. 18:44경 인천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연락을 차단한 것에 화가 나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F'이라는 아이디로 새로운 계정을 만든 후 그 프로필 사진에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한 사진을 게시한 후 카카오톡 메신저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이(피해자 딸) 졸업해서 축하해. 연수구 G아파트 동 호'라는 내용을 써서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피해자와의 관계를 폭로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고소장, 스토리 쪽지 캡처사진,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의뢰 결과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의사에 반한 카메라이용촬영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하였고, 피해자와 헤어진 후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위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는 등 그 범행의 동기,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다. 위 촬영물이 다른 곳에 유포되었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7. 06:20경 동두천시 B, "C식당"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마치고 나와 세면대에서 손을 씻는 피해자 D(여, 23세)의 뒤에 서서 입술을 피해자의 오른쪽 귀에 대고 "남자 친구 있냐. 남자 친구와 같이 왔냐."는 취지로 말하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첨부, 사건현장 CCTV에 관한 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수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해주었을 뿐 추행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을 어느 정도 마신 상태였으나 추행의 피해사실에 대해서는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있고, 법정에서도 불분명한 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에 관하여만 답변을 하는 등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이 높아 보이는 점, 이 사건 현장인 국밥집의 화장실은 화장실로 가는 정면에 남자 화장실이 위치해 있고 남자화장실의 좌측에 여자화장실이 위치하고 있는데 남자화장실의 문이 항시 열려있어 남자화장실이라는 표식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좌측에 표식이 있는 상태로 닫힌 여자화장실문을 보게 되면 자연스레 정면에 있는 문 열린 공간이 남자화장실임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구조인 점, 피고인은 최초 여자화장실인 줄 모르고 들어가서 피해자와 눈이 마주쳤고 이에 피해자에게 '공용화장실 아니에요?'라고 묻고서 피해자가 있는 곳의 옆 용변칸으로 이동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사건 국밥집을 자주 이용하여 화장실의 구조를 잘 알고 있었기에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질문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공용화장실'이라는 대답을 했을 개연성이 극히 낮고, 피해자가 위 공간을 공용화장실로 알고 있었다면 애초에 용변칸의 문을 살짝 연채로 소변을 보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비틀거려서 피해자를 부축해주려 하였다고 주장하나, CCTV상으로 피해자는 스스로 잘 걸어와 식당 내 자리에 착석하는 것이 확인되고 부축이 필요한 정도로 만취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이며 자리에 착석 직후 일행과 애기를 나누고 울면서 피고인 측과 말다툼을 하는 것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는 그 신빙성이 떨어지고,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 증거들에 의해 강제추행의 사실이 인정됨에도 피해자를 부축하였다거나 피해자를 위해서 한 선의의 행위가 죄가 되어 억울하다는 식의 변명을 하며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등 자신의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못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어느 정도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고자 여자화장실의 문을 열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768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굵게{[2020고단768]} 피고인은 2019.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월 3% 이자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줄 테니, 원금과 이자를 입금해주면 인출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말에, 그 무렵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신정지하도 근처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굵게{[2020고단1512]} 1. 사기 피고인은 2020. 3. 31. 00:5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예식장 앞에서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F가 운행하는 G 택시에 승차하여 2020. 4. 1. 01:05경 울산시 중구에 있는 반구사거리까지 이동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돈이나 신용카드 등 택시요금을 지불할 수단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아 처음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1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1. 01:15경 위 반구 사거리에서, '술에 취해 택시요금을 주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이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말하고 위 F 발로 차려는 것을 제지하고 코로나 19 감염병과 관련하여 침을 함부로 바닥에 뱉지 말라고 하자, I에게 "씨발새끼야 ! 니가 뭔데 지랄이야. 좆도 아무것도 아닌 새끼, 좆도 아닌 짜바리 새끼가! 이래라 저래라 하노"라고 욕설하며 경위 I의 다리 부위에 침을 뱉고,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를 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협박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이상 2020고단1512 증거기록) 굵게{[2020고단7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내사복(계좌 영장 집행결과),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굵게{[2020고단15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K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사기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선택 1.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굵게{[2020고단768]}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벌금형, 기소유예)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판시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함께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굵게{[2020고단1512]}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사기나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국가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전주지방법원-2020고정11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9. 9. 30.경 개인대부론 B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이를 이용하여 매달 대출원금과 이자를 직접 출금하는 조건으로 2,000만 원을 대출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10. 1. 14:00경 전북 완주군 C빌딩에 있는 D에서 피고인 명의의 E 은행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고, 그 무렵 전화로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R에 있는 (유)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6. 5.경부터 2013. 9.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S의 임금 227만 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S가 (유) C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에 끼친 손해액과 피고인이 S와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한 소변기대금 26만 원은 체불임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경우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상계가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참조). 피고인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채권의 경우 증 제8호만으로는 그 채권의 존재와 S가 상계에 동의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 소변기대금 26만 원도 증 제3호만으로는 S가 자유로운 의사로 공제에 동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변호인은, S가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합계 588,830원을 체불임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그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법 제88조의2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공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 85489, 85496, 8550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S에게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 문제되는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이 그 임금 지급시기 전에 임의로 S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액에서 원천세액이나 4대 보험료 상당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정1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유한회사 C 대표로 순천시 D 1차아파트 신축현장에서 위생설비 및 기계설비 공사를 원청인 ㈜E에서 하도급을 받은 자이고, 피해자 F은 현장소장으로 일을 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위 D 1차아파트 신축현장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신축현장에서 공구 및 사다리를 절취해 간 사실이 없고 컴퓨터에 저장된 하자파일 리스트를 지우는 등 하자보수를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회사 공사과장 G, 공무과장 H 등에게 "F이 공구 및 사다리를 훔쳐가고, 컴퓨터에 저장된 하자파일 리스트를 지우는 등 하자보수를 방해하고 나를 엿 먹이려고 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증인 F의 법정, 경찰에서의 진술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하나, G, H로부터 피고인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는 취지이므로, 증거능력이 없어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또한 G, H의 각 사실확인서, 각 녹취록, 녹취파일 CD만으로는 G, H의 각 법정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이 G, H에게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이야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