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합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대마재배 가. 2016. 12. 초순경 재배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포항시 북구 B건물 C호에서 대마를 재배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불상자로부터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암막 텐트, 조명, 온·습도계, 선풍기, 공기필터 등을 이용하여 소형 온실을 만든 다음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대마 종자 5개를 화분에 심어 2017. 5. 하순경까지 대마 5주를 재배하고 대마 꽃대의 윗부분은 제거하여 건조시키는 등 판매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였다. 나. 2019. 5. 초순경 재배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대마를 재배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제1의 가.항과 같이 미리 갖추어 놓은 암막 텐트, 조명, 온·습도계, 선풍기, 공기필터 등을 이용하여 소형 온실을 만든 다음 제1의 가항과 같은 대마 재배 행위로 인하며 생성된 대마 종자 24개를 화분에 심어 2019. 9. 중순경까지 대마 9주를 재배하고 대마 꽃대의 윗부분은 제거하여 건조시키는 등 판매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였다. 다. 2019. 7. 초순경 재배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포항시 북구 D원룸 E호에 있던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를 재배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불상자로부터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암막 텐트, 조명, 온·습도계, 선풍기, 공기필터 등을 이용하여 소형 온실을 만든 다음 제1의 나.항과 같이 재배하던 대마에서 가지 일부를 잘라 대마 모종을 만든 후, 모종을 화분에 옮겨 심어 2019. 11. 3.경까지 대마 7주를 재배하고 대마 꽃대의 윗부분은 제거하여 건조시키는 등 판매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였다. 라. 2019. 10. 초순경 재배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제1의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대마를 재배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제1의 다.항과 같이 재배하던 대마에서 가지 일부를 잘라 대마 모종을 만든 후 모종을 화분에 옮겨 심어 조명을 설치하고 거름과 함께 물을 공급하면서 2019. 11. 12. 10:00경까지 대마 25주를 재배하는 등 판매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였다. 2. 대마소지 피고인은 2019. 11. 12. 10:00경 포항시 북구 D원룸 E호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재배하여 건조시킨 대마 약 300g 중 흡연하고 남은 125g을 판매할 목적으로 비닐봉투 담아두고, 제1의 다.항과 같이 재배하여 건조시킨 대마 584g을 건조대에 넣어 보관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3. 대마흡연 가. 2017. 5. 하순경 흡연 피고인은 2017. 5. 하순경부터 2017. 7. 하순경까지 포항시 북구 B건물 C호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재배하여 건조시킨 대마 중 0.02g가량을 담뱃잎 일부를 뺀 담배 개피 안에 넣어 불을 붙여 피우거나, 대마 0.1g 가량을 대마 파이프에 넣어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매일 1g씩 약 60g의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19. 9. 중순경 흡연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부터 2019. 11. 12. 08:30경까지 포항시 북구 D원룸 E호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재배하여 건조시킨 대마 중 0.1g 가량을 대마 파이프에 넣어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매일 1g씩 약 50g의 대마를 수회 흡연하였다. 4. 대마매매 피고인은 2019. 10. 11. 22:00경 휴대전화로 네트워크 우회와 익명화를 위해 F 브라우저를 통해 G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디 'H'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대마를 판매하기로 약속한 다음, 부산 연제구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주택가에서 호실 불상의 우편함에 대마 10g을 넣어두어 전달되게 한 후, G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4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대마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대마 100g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증명, 압수목록 1장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1장, 수사보고(부동산임대차계약서 첨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장, 수사보고(현장 사진 촬영 첨부), B건물 현장 사진 16장,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촬영 첨부), 사진 3장, 수사보고(압수물 감정의뢰 회보 관련), 감정의뢰회보서 1부, 마약감정서, 수사보고(압수물 수량 정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번호 특정), 원룸관리인 I 휴대전화 통화기록 사진 1장, 통신자료제공요청 1부, 요청결과통보 1부, 가족관계증명서 2부, 수사보고(피의자 운행 차량 특정), 차적조회서 1장, 방범용 CCTV 사진 12장, 수사보고(피의자 운전면허사진 첨부), 운전면허사진 1장,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특정), 사진 4장, 통신영장조회 회신, 수사보고(D건물 압수수색검증 현장 사진 첨부), 현장사진 18장, 소변검사시인서, 수사보고(소변간이시약검사 결과 첨부), 간이시약, 수사보고(B건물 압수수색검증 현장 사진 첨부), 현장 사진 4장,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압수물 사진 18장, 수사보고[압수물(대마)보관의뢰], 사진 14장, 수사보고(압수한 휴대전화에 저장된 F브라우저 어플 사진 첨부), 휴대전화 사진 1장, 수사보고(피의자가 이용한 F네트워크 관련), J 지식백과(F네트워크) 1부, J 블로그(F브라우저) 1부, J K언론기사 'L' 1부,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대마(꽃) 사진 첨부], 사진 9장,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 F브라우저로 확인한 판매내역 첨부), 사진 2장,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마약류 예비실험결과 보고서 첨부), 마약류 예비실험결과 보고서 1장, 수사보고(대마 압수 현황 및 압수물 보관, 송치 관련), 수사보고(대마 매매일시 정정), 통화내역(2019년 10월 발신) 1장, 수사보고(압수물 목록 및 사진 첨부), 사진 13장,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첨부), 감정의뢰회보서 1부, 각 마약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추송서,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피의자의 모발에 대한 대마성분 분석결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1호, 제4조 제1항 제2호(판매 목적 대마 재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판매목적 대마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대마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8,190,000원 = [흡연한 110g의 대마 가액 상당액 4,290,000원(= 110 × 1g의 가액 39,000원) + 판매한 100g의 대마 수익금 합계 3,9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 각 대마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를 재배하여 소지, 흡연하고 제3자에게 판매까지 한 것이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중독성과 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특히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대마를 재배, 흡연하였고, 판매 횟수도 10차례에 이른다. 이처럼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대마의 생산과 유통 및 소비의 전 과정을 실행한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