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합286

범죄사실 2013고합286 피고인은 2011. 4.경 광주 광산구 E 및 F 등에서 'G', 'H', 'I' 등의 업소를 개업하면서 금융권에서 5억 원이 넘는 대출을 받았으나, 위 업소들의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운영자금 마련 및 대출금 변제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지인들에게 고리의 이자를 줄 수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기망한 후 이를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다시 다른 돈을 빌려 그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돈을 지속적으로 빌려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6. 24.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J의 언니인 피해자 K에게 전화로 '사업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니 1,400만 원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다시 '돌려막기'를 위해 돈을 빌리지 않는 이상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약속과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873,8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합315 피고인은 2011. 4. 5.경 광주 광산구 L에 있는 M 미용실에서 피해자 N에게 "광주 광산구 E에 G 미용실을 오픈했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2,5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4부 이자를 주고 연말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수 및 사채이자 등 개인채무가 20억 원 상당에 이르러 이에 대한 이자 및 원금을 갚아야 할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O)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 25.경부터 2012. 10. 9.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N, 피해자 P, 피해자 Q, 피해자 R, 피해자 S, 피해자 T으로부터 38회에 걸쳐 합계 423,676,98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J, R, S, N, Q, P, T, 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2013. 3. 28.자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P, R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2013. 4. 4.자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P, S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2013. 4. 16.자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Q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2013. 4. 18.자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N, Q의 각 진술 기재 1. 수사보고서(3개 매장 수입 및 지출 내역), 수사보고서(투자금 내역 확인보고), 수사 보고서(녹음 CD 첨부), 수사보고서(차용금 사용처 확인보고), 수사보고서(피해금액 변제여부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Q 민사소송 서류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서류 - 사업자등록증 등) 1. 각 고소장,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신용카드 이용대금명세서, 각 대여금내역표, 각 통장거래내역, 통장사본, 대출금원장, 지분투자금 각서, Q 신용카드 명세서, 고소인 Q 카드 결제금액 및 입금내역, 고소인 P 카드 결제금액 및 입금내역,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각 신한은행 거래내역서, 이용대금회수 내역 조회, 국민은행 이지론 입지급 내역, 차용증 등, 각 차용증, 신용카드 거래내역서, 입출금 거래내역서, 거래명세 조회, 우리카드 명세서, 외환카드 명세서, 시티카드 명세서, 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 은행거래내역(우리은행, 광주은행, 어룡신협, 우산신협, 비아신협, 북동신협), 민사관 련녹취자료(A의 남편인 V가 A의 채무에 대해 자인하는 진술), 현금대여 내역, CCTV자료(카드대여 방문), 차용증 사본, 카카오톡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N, P, Q, R, S, T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당기간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 일부를 지급한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차용금보다 더 많은 돈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단순히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채무를 불이행한 것일 뿐 이 사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할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법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충분하며, 민사상의 금전대차관계에서 그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813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돈을 차용할 즈음인 2011. 4. 및 5.경 'G', 'I' 등 신규 매장을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가능한 대출을 거의 다 받았고 자기 명의의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이 어려운 상태여서 피해자들과 같은 지인으로부터 차용한 돈만이 피고인의 거의 유일한 자금원이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돈을 차용할 당시 금융기관의 대출금 5억 원을 포함하여 고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각 돈을 차용하기 전부터 지속적으로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다른 차용금을 변제하고 변제받은 사람들로부터 다시 차용하는 식으로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이 사건 각 돈도 사업자금으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으며 대부분 위와 같은 '돌려막기'에 사용한 점, 위 각 신규 매장 중 'I'의 경우 그 매출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이 지인으로부터 빌린 신용카드를 사용한 속칭 '카드깡'으로 이루어져 있었던 점, 이처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의 자금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세 개의 매장을 운영하였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부 매장을 '카드깡'의 수단으로 이용하거나 거의 매일 피해자들을 포함한 지인으로부터 고율의 이자를 조건으로 돈을 차용하고 그 돈으로 '돌려막기'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은 매장 운영을 통한 수입으로 채무를 감당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처럼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돈을 차용할 당시 변제금을 마련할 수 있는 충분한 수입이 없었을 뿐 아니라 이후 정황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은 다른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돌려막기' 방식으로 차용금을 변제하려고만 하였을 뿐 다른 구체적인 변제 계획 또는 변제금 확보 수단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돈을 차용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자금 사정과 차용금의 용도를 철저히 숨기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서로 돈을 빌려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는 등 피고인이 당시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사실을 감추었던 점, 이 사건 각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언행, 재산 상태 등 모든 사정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사기죄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기망하거나 소극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할 의무 있는 사항을 묵비하여 이에 속은 타인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고 이미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사후에 반환, 변상했다 하더라도 이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0720 판결,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도9550 판결,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748 판결 등 참조), 비록 피고인 측의 주장과 같이 차용금을 취득한 후 피해자들에게 이자 또는 원금 일부를 변제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을 취득한 이상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액 전부를 그 편취액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피해자 K, 그 동생인 J과 피고인 사이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 K에게 직접 돈을 요구하였던 정황, J도 피고인을 별도로 고소한 점 등에 비추어 J이 피해자 K의 이름을 빌려 피고인과 금전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과 피해자 K의 이 사건 금전 거래는 피고인과 J의 금전 거래와 별개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사이에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무 초과 및 변제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돌려막기'에 급급한 상태였음에도 일년이 넘는 긴 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그 편취액의 합계가 20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의 '돌려막기'로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액이 변제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들에게 아직 변제되지 않은 금액이 여전히 상당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면서도 그들로부터 지인을 소개받아가며 지속적으로 돈을 차용하고 피해자들의 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는 등 마치 피해자들의 돈을 자신의 돈인 것처럼 필요한 곳에 마구잡이로 사용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이후의 피고인의 태도, 언행 등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과연 피해자들에 대한 성실한 피해회복 의사가 있는지 의문스러운 점, 피고인의 재산이 대부분 압류, 이전되어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별다른 능력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들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사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