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473

범죄사실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자들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한국어에 능통한 자들로 구성된 유인책, 국내에서 대포통장과 현금·체크카드를 모집하는 통장·카드 모집책, 모집한 카드를 인출책 등에게 전달하는 카드전달책,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이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인출금을 교부받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된 체제를 갖추어 국내 피해자들의 예금 등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범죄단과 연계하여,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유인책이 대한민국에 있는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가 금융기관에 예금한 돈이 불법적으로 인출될 위험이 있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것처럼 속이거나 가족 중 한명을 납치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단원들이 미리 모집한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의 카드전달 관리책은 'H'을 운영하는 피고인 A에게 카드모집책이 모집한 위 계좌에 대한 현금카드와 통장을 강남고속버스터미널 등지에서 소유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다시 송탄역 가로등 밑, 화장실 휴지통 안에 두도록 하고,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국내인출 총책(일명 'I씨')의 전화를 받고 위 장소에서 현금카드와 통장을 가져가 오산시 J 소재 K 여관 102호에 두어 성명불상의 국내 인출책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의 인출책은 현금카드와 통장을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2. 9. 11.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인터넷 통신사인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를 당할 수 있으니 사이버경찰청으로 연결해주겠다"라고 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이버경찰청인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가까운 은행으로 가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재설정하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변경토록 한 후 피해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단원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아낸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M)에서 N 명의의 농협 계좌(O)로 3회에 걸쳐 600만 원, P 명의의 농협계좌(Q)로 3회에 걸쳐 600만 원, R 명의의 농협계좌(S)로 3회에 걸쳐 601만 원, T 명의의 농협 계좌(U)로 2회에 걸쳐 330만 원, V 명의의 농협계좌(W)로 3회에 걸쳐 600만 원, X 명의의 농협계좌(Y)로 265만 원 등 합계 2,996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 B은 이를 비롯하여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범죄단과 공모하여, 2012. 8. 28.경부터 2012. 9. 11.경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 5, 6번 기재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합계 4,231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사용될 것을 알면서 통장과 현금카드를 전달하여 줌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사기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2. 8. 24.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당신 아들이 3개월 전에 보증을 잘못 서 지하에 데리고 왔으니 빨리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아들이 이자를 포함하여 약 2,300만 원의 보증금액을 갚아야 하니 불러주는 계좌번호로 모두 입금시켜라. 총 4군데 계좌에 나누어서 입금할 때 5만원권으로 입금해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00경 AA 명의의 농협 계좌(AB)로 590만 원, AC 명의의 농협 계좌(AD)로 590만 원, AE 명의의 농협 계좌(AF)로 570만 원, AG 명의의 농협 계좌(AH)로 55만 원 등 합계 2,800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피고인 B은 이를 비롯하여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범죄단과 공모하여, 2012. 8. 24.경부터 2012.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 4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75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사용될 것을 알면서 통장과 현금카드를 전달하여 줌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단과 공모하여, 2012. 8. 22.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19-4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기사를 통하여 AI이 보낸 현금카드 1장을 교부받아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단과 공모하여, 2012. 8. 22.경부터 2012.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 24장을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A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L, AL, Z,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N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내사보고(계좌명의자 AO 전화통환 관련 사본), 1. 각 통장거래내역 사본, 각 퀵서비스 프로그램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의2(판시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제347조 제1항(판시각 사기의 점), 제30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의2(판시 각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점), 제347조 제1항(판시 각 사기방조의 점), 제32조 제1항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1. 방조감경(피고인 A의 각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 및 사기방조죄)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유죄의 이유(피고인 A)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그리고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도9500 판결). 살피건대, 피고인 A가 카드를 전달할 무렵에는 이미 보이스피싱 수법이나 해악에 대하여 언론의 보도 등을 통해 전국민에게 잘 알려진 시점인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현금카드의 전달을 의뢰한 'AP'와는 2012. 3.경부터 2012. 6. 5.까지 93회 거래하였고 이 사건 범행 기간 동안 200회 가까운 거래행위를 하였는데, 피고인 A의 통장에 2012. 3.경부터 AQ, AR, AS, AT 등 중국인임을 쉽게 알 수 있는 사람들로부터 거래대금이 입금된 점, 이 사건 배송방식은 강남남부터미널 등지에서 수취인 주소나 이름의 표시가 허위로 기재된 편지봉투 등을 전달받은 다음 이를 AU에 있는 피고인의 H사무실로 가지고 왔다가 다시 기차역 화장실이나 가로등 아래 등 최종 목적지로 배송을 하는 2단계의 방식으로 배송한 점, 이 사건 현금카드를 전달함에 있어 밤늦은 시간에 전철 또는 기차역의 화장실이나 가로등 아래에 숨겨두면 모르는 여자로부터 전화가 와서 배송 여부를 확인하는 등 배송방법이 비상식적이고 은밀한 점, 피고인은 자신이 배달한 카드가 카드깡에 이용되는 카드인 줄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카드깡에 필요한 카드를 위와 같은 은밀한 방법을 동원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와 '보이스피싱' 범죄단과의 공모관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 A는 자신이 전달하는 카드가 조직적인 범행인 '보이스피싱'에 사용된다는 점에 대하여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다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이 이른바 '보이스피싱'이라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 계획적 범행으로서 그로 인한 피해가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범죄인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 회복 역시 대부분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선고형 결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