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영업용 택시기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4.경 부산 동래구 C건물 앞길에서 승객이었던 피해자 D(22세 여성, 이하 'D 씨'라고 한다)가 하차하면서 택시에 두고 내린 피해자 D 씨 소유의 아이폰씩 쓰에쓰(6S) 1대(시가 1,000,000원 상당)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년 1월경의 어느 날까지 두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총 4회에 걸쳐 위 같은 방법으로 습득한 피해자 D 씨, E(36세 남성), F(27세 여성), G(24세 여성) 각 소유의 스마트폰 4대를 각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씨,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영상출력물, 수사보고(순번17,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6. 00:15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모텔 305호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이 잠든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65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 22:55경 서울 서초구 소재 B 주점에서 피해자 C(45세)와 대화를 하는 도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뒷통수를 가격하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 사건신고표 1. 진단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머리를 가격하는 것은 자칫 피해자에게 생명·신체상 매우 심각한 상해를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판시 기재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4. 12:45경부터 같은 날 13:05경까지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1세) 운영의 'E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 씹이나 팔아라, 손님을 개 같이 안다"라고 욕설을 하고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이 알콜의존증 등을 앓고 있는 사정은 인정됨 그러나 피고인은 2017. 5.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피고인은 그 밖에도 총 범죄전력이 20회이고 그 중 대부분이 상해, 폭행, 업무방해 등 음주와 관련된 동종의 범죄 전력임 최근 10년간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은 다음과 같음 피고인은 2010년 이후 세 차례에 걸쳐서 동종의 집행유예 범죄 전력이 있는데, 이들 판결들은 공통적으로 피고인의 알콜의존증을 지적하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보호관찰, 치료강의수강 등을 부과하였음 특히 2010. 6. 25. 선고된 판결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전문심리위원의 감정보고서를 첨부하고 있는데, 그 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심한 정도의 알콜의존증이 있고, 이로 인하여 공격적이고 충동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치료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음 이와 같이 피고인의 반복되는 범행에 대하여, 법원이 실형 이외의 수단으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치료강의 등을 부과하였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것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술을 더 주지 않겠다는 피해자에 대하여 행패를 부린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이는 피고인이 스스로 자신의 질병 치료를 위한 자기 의지가 박약하고, 이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음을 의미한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음 따라서 이러한 피고인에 대하여 더 이상 벌금형 등 실형 이외의 수단으로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905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7. 12. 22. 20:3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닭 한 마리, 소주 3병 등 합계 3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 없었고,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수단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금액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약 1시간 동안 '배가 아프다.' '119를 불러달라.' '돈이 없으니 감방에 들어가겠다.' '내가 무전취식으로만 벌금을 500만 원이나 냈다.'라고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편취금액 상당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불과 약 4개월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898

범죄사실 2017고단3898 피고인은 2017. 10. 1. 19: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분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동네에서 쌈밥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음식을 외상으로 주면 쌈밥 판매 대금으로 음식 대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쌈밥집을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특별한 재산이 없고 수입도 일정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음식 주문 당시 현금이나 카드 등 결제 수단이 전혀 없었으므로 위 음식 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4,000원 상당의 주류 및 음식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170,000원 상당의 주류 및 음식을, 피해자 F으로부터 153,000원 상당의 주류 및 음식을 각각 제공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23,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77 1. 피고인은 2017. 10, 24.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오늘 저녁 모임을 가야하는데 지갑을 가져오지 않았다. 100,000원만 빌려달라. 곧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무직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0. 2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외국에서 처형이 와서 내일 가는데 회식비용으로 1,000,000원을 빌려주면 펀드 만기일인 31일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무직으로 펀드를 가입한 사실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1,000,000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 공소장의 공소사실 기재 "100,000원"은 오기임이 명백한바, 이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미 피해 금액을 1,000,000원으로 시인한 바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해 금액을 변경하여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8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2018고단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단기간에 여러 차례 범행한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 등 여러차례 처벌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F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시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각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액의 합계도 1,423,000원에 불과한 점, 피해자 F에 대하여 피해를 회복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2011년 이후 형사처벌 받은 전과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고, 2012. 8.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1. 22:11경 파주시 교하동에 있는 교하중심상가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교하읍에 있는 다율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주취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할 위치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D 104호에 있는 'E'에서 프로그램 및 하드웨어 개발을 총괄하는 실장이고, F는 위 'E'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F는 'E'의 매출을 허위로 부풀려 국가에서 주관하는 나라장터 사이트의 입찰계약 등에 응찰하기 위하여 가공의 매입, 매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기로 공모하였다. 1. 가공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과 F는 2016. 8. 1.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오픈마켓프로그램개발'과 관련하여 55,000,000원 상당의 용역을공급한 것처럼 매출세금계산서 1매를 작성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3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475,000,000원 상당의 가공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2. 가공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과 F는 2016. 7. 3.경 사실은 'H'로부터 'DID개발조립품 및 S/W'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28,028,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 내지 25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556,007,000원 상당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및 제출 피고인과 F는 2017. 1. 24.경 마포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공급가액을 475,000,000원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공급가액을 540,000,000원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2017. 3. 28.경 마포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공급가액을 382,000,000원으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공급가액을 320,000,000원으로 각각 수정,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가공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취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대표 F의 지시에 따른 범행이고 이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8.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2.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1. 7. 29. 가석방되어 2012. 1. 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15. 02:38경 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유소에서, 영업이 종료되어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주유소 내에 설치되어 있는 동전투입식 차량용 진공청소기의 동전보관함을 손으로 잡아당겨 강제로 연 후,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약 20만 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주유소, 세차장 등에 설치된 진공청소기의 동전보관함에서 합계 약 528만 원의 현금을 꺼내어 가거나, 꺼내어 가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M, AK, AL, AM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각 CCTV 사진, 각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34회에 달하고, 그 수법이 거의 동일하며, 단기간에 계속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3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0.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온 일명 'B 과장'으로부터 "중고차 수출을 하는 C회사의 B 과장이다. 차 수출 물량이 많아 세금이 많이 나오는데 자동차의 명의를 개인 명의로 돌리면 세금이 절감되니 하루만 차를 등록해주면 차량 가격의 10%의 수고비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B 과장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의 계좌번호(E)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위 B 과장이 근무하는 C회사이 실제 존재하는 회사인지, 위 회사의 직원 중 B 과장이 있는지 등에 대해 확인한 바가 없으며, 위 중고차 수출과 관련되어 발생되는 조세나 관세의 경우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세무당국에 신고 되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어서 현금으로 돈을 인출하여 이를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달라는 것이 법에 저촉되는 행위이거나 또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 금원일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2017. 11, 2. 13:40 경 피해자 F과 전화하면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햇살론 대출이 있는데, 연금리 5%대의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는 데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를 이용하도록 하고, 그 무렵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조합에서 위와 같이 입금된 1,000 만원 중 99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한 후 같은 구 효원로에 있는 매교역 1번 출구에 있던 위 B 과장이 지정한 불상의 여자에게 전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피해자 1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범행 이후 다시 위 B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2017. 11. 2. 15:27 경 피해자 1에게 전화하여 '고금리대출을 서민지원 정책일환으로 저금리로 대출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는데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를 이용하도록 하고, 같은 날 15:30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K조합 인계점에서 위와 같이 입금된 1,000만 원 중 99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한 후 같은 구 효원로에 있는 매교역 1번 출구에 있던 위 B 과장이 지정한 불상의 여자에게 전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영장집행 회신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 1. 구비서류, 대출관련 약정서,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죄질 불량(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동종 전과 없음, 방조범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5. 4.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을 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9. 06:15경 울산 동구 일산동 미래아트빌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 서창로 24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다. ■ 유리한 정상: 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ㅁ 혈중알콜농도가 많이 높지는 않음 ㅁ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음 ■ 불리한 정상: 계속되는 처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행위가 개선되지 아니함 ㅁ 판시 전과상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음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일반교통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17.경 피고인 소유의 김포시 B 임야 1732m² 중 일부 토지가 현황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재산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그 도로에 시멘트벽돌로 길이 3.5m, 높이 1.75m의 벽돌담장을 쌓아 인근 주민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벽돌담장을 철거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관련 민사소송의 진행경과 및 결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일반교통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종전 범죄전력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1. 09: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에 있는 서귀포 D 매장 서쪽 도로를 E 구장(운동장) 쪽에서 서귀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 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50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 뒤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818,043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관련사진, 교통사고보고, 피해차량에 장착된 블랙박스 영상 및 CD, 수사보고(가해차 피해차 확인), 피해차 견적서,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경찰과의 통화에서 운전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술을 마셔서 당장은 어렵고 다음날에 경찰서 가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 정도가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edded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경 대전 서구 괴정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3,000만 원의 공사비를 주면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충북 음성군 D 대지에 커피숍과 편의점을 할 수 있는 건물을 신축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금원을 받아 신축 건물의 공사비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운영할 식당의 인테리어 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위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9. 1,500만 원, 2016. 4. 1. 500만 원, 2016. 5. 10. 700만 원, 합계 2,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증언 1. C에 대한 검찰, 경찰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공사계약서 사본의 기재 1. 송금내역의 기재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의 기재 1. 공정증서의 기재 1. 건축신고 알림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25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 부인하며 피해 일체 미회복, 범행 수법 및 편취 규모, 피해자의 엄벌 탄원, 동종 범죄전력 없음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7. 9. 24. 05:30경 전북 진안군 진안읍 가림리 은천마을 앞 도로를 마령면 방면에서 진안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사고 장소 도로는 편도 1차로이고 안개가 낀 어두운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선행 차량이 있을 경우 추돌을 피하는 등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D(78세)가 운전하는 경운기의 뒷부분 좌측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를 두부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안개 낀 도로를 주행하면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피해자가 사망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0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폭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5. 11:20경 B를 때린 폭행 사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안양시 만안구 C 소재 안양만안경찰서 D지구대에 인치된 후 그곳 지구대 안을 돌아다니며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같은 날 12:10경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45세)이 피해자로부터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와 신체 확인서에 서명을 받기 위해 피해자의 오른손에 채워져 있던 수갑을 풀자 주먹으로 위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피해자의 배 부위를 한 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 및 소내 근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행 사건으로 체포되어 지구대로 인치되고서도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경찰관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7. 11:34경 안성시 B, 116동 401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통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C)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 운영계좌인 '유)D' 명의의 우리은행 'E'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하고 운영자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지급받은 후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등 구체적 사항에 베팅하여 적중하면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지급받고 게임이 끝나면 남은 게임머니를 환전하여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4. 19:5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0회에 걸쳐 도금 합계 1억 3,628만 원 규모의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사본) 1. 사이트 캡쳐화면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도박의 기간 및 횟수,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폐해, 2회 의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C에 있는 'D' 중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식당 건물의 소유주이다. 피고인은 2017. 7. 21. 09:10경 춘천시 동면 순환대로 1077에 있는 만천사거리에서, 피해자 E(47세)과 피해자 F(59세)가 피고인 소유의 건물에 어린이 안전시설물 설치 공사를 하는 문제로 피고인과 다툰 후 위 건물에 있던 물건들을 치우지 않고 그냥 갔다는 이유로, G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따라 가 정지신호에 따라 피해자 E이 운전하는 H 1톤 화물트럭의 왼쪽에 정차하고 있다가 직진신호로 바뀌어 피해자 E이 위 화물트럭을 진행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우측 옆면으로 위 화물트럭의 운전석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스트레스반응 등을, 위 화물트럭의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의 지골의 염좌 및 긴장 NOS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화물트럭을 수리비 461,5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첨부된 진단서, 견적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다툰 후 피해자들을 따라가 위험한 물건인 자신의 승용차로 피해자들이 탑승한 차량을 들이받아 상해를 가하고, 차량을 손괴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직전에도 차량 통행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상대 운전자를 폭행하는 다른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일 무렵 폭력적 성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E은 물리적인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고, 피해자 F도 주관적인 통증을 호소하는 정도이며, 수리비 견적액이 461,560원 정도여서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 F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소유 선박인 E 소속 선원으로서, 위 D는 2015. 4. 24.경부터 피해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그 소속 선원인 피고인이 E에서 조업활동을 하다가 부상 등의 재해를 당했을 때 이를 보상해주는 내용의 어선원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22. 10:20경 위 E가 아닌 F에 대구잡이 일당 선원으로 승선하여 조업하던 중, 손가락이 줄 감는 장치인 일명 '로라'에 끼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자 마치위 E에서 조업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처럼 보험신고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26.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에 있는 마산수협에서 위 어선원보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 F에서 사고를 당하였음에도 위 E에 승선하여 조업하던 중 사고를 당하였으니 보험금을 지급해달라는 취지의 보험금청구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 경 보험급여 등의 명목으로 2,560,403원을 피고인 명의의 수협중앙회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5. 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39,592,668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보험급여 결정통지서 1. 수사보고 1. 어선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참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나머지 피해금을 변제할 예정인 점, 동종 또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359

범죄사실 1. 사기미수 피고인은 2008. 7.경부터 B로부터 속초시 C 지상 건물을 임차하여 'D'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해 오던 중 2016. 1. 30.경 위 건물을 매수한 피해자 E로부터 건물을 인도해 줄 것을 요구받아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E가 2016.8.23.경 속초시 법대로 15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2016가단2217 건물인도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건물 인도를 회피할 목적으로 2017. 1. 24.경 피고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전 소유자인 B와 위 건물을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60만 원, 임대기간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을 하였고, 만약 B가 건물을 매매할 경우 미리 통보해 주고 적어도 1년 이상 사용기간을 주기로 약조하였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그에 부합하는 듯한 2008. 6. 30. 자 'F'1)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7. 경 B와 위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없이 1년 선세 600만 원으로 하고, 임대기간 중 임대인이 부동산을 매도할 시 아무런 조건 없이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사실이 있었고, 피고인이 제출한 위 2008. 6. 30. 자 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이 2010. 2. 17. 경 신용대출을 받으면서 B의 동의 없이 위조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사실을 모르는 속초지원 담당 재판부를 기망하여 위 건물인도를 회피하고 그 기간 동안 건물을 사용하는 등 불상의 이익을 취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뜻대로 판결이 선고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 24. 경 위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민원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2016가단2217 건물인도 등 청구소송에 대한 피고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2008. 6. 30. 자 F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이 2010. 2. 17. 경 친구인 G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새마을금고에서 신용대출을 받으면서 그 대출신청 서류에 첨부할 목적으로 위 건물의 임대인인 B의 동의 없이 B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면서 그 이름을 F로 잘못 기재한 것이었다. 1) 이 사건 건물의 임대인인 B의 오기임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소속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G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법정에 제출한 준비서면 및 임대차계약서 첨부) 1. 각 임대차계약서 사본, 각서 사본,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1. 임대차계약서 중 판시 위조사실에 들어맞는 기재 및 그 현존 1. 법원 사건검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서류를 위조하고, 이후 자신을 상대로 제기된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받고자 위조된 서류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서 사법절차의 공정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조 문서가 관련 민사소송에 영향을 주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9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0세)의 모친이다. 피고인은 2017. 7. 25, 03:00경 대전 동구 D 에 있는 E 내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고 칭얼댄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벽 쪽으로 세게 밀어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폐쇄성 두개원개의 골절을 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개요서, 수사보고(피해아동 상태 확인), 검사 결정 전 조사 회보 1. 판시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공소장 등 첨부), 판결문, 확정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생후 4개월의 피해아동이 잠을 자지 않고 칭얼댄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아동을 벽 쪽으로 세게 미는 등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까지 가함으로써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범행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고, 판시 확정판결 이전까지는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가정폭력 및 출산, 육아로 인한 우울증 등이 한 원인이 되어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피해아동이 피고인과 격리되어 생활하고 있어 향후 추가적인 학대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은 다소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