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08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7082, 2019고단1356(병합) 가. 사기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1. 가.나. A |2. 가.나. B |3. 가.나. C |4. 나. D |5. 나. E |6. 나. F |7. 나. G |8. 나. H 검 사 한상윤, 김훈영(기소), 정덕채(공판) 변호인 변호사 구제준, 권희진(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폴라리스(피고인 B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병언, 원용연 |법무법인 제이앤(피고인 C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조정규 |변호사 이현철(피고인 H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9.4.23.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E를 징역 1년에, 피고인 H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E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E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D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F, G을 각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D, F, G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9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D, F, G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 C에 대한 사기의 점은 각 무죄.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8. 11.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8. 9. 12. 같은 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7082: 피고인들] 1. 피고인 A, B, C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일명 "I" 등 성명불상자들의 계좌 모집 지시를 받아, 2018. 3.경 광명시에서 계좌 양도 대가로 100만 원을 주고 G으로부터 G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K)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2018. 3.경 광명시에서 계좌 양도 대가로 200만 원을 주고 E로부터 E 명의 L은행, J은행, M은행, N은행 계좌(계좌번호 O, P, Q, R)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2018. 6.경 광명시에서 계좌 양도 대가로 200만 원을 주고 D으로부터 D 명의 L은행, J은행 계좌(계좌번호 S, T)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2018. 6.경 서울 광진구에서 계좌 양도대가로 100만 원을 주고 F으로부터 F 명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V)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각각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8개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8. 6.경 광명시에서 위와 같이 자신 명의 L은행, J은행 계좌의 접근매체를 200만 원을 받고 A, B, C에게 양도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2018. 3.경 광명시에서 위와 같이 자신 명의 L은행, J은행, M은행, N은행 계좌의 접근매체를 200만 원을 받고 A, B, C에게 양도하였다. 4. 피고인 F 피고인은 2018. 6.경 서울 광진구에서 위와 같이 자신 명의 U은행 계좌의 접근매체를 100만 원을 받고 A, B, C에게 양도하였다. 5. 피고인 G 피고인은 2018. 3.경 광명시에서 위와 같이 자신 명의 J은행 계좌의 접근매체를 100만 원을 받고 A, B, C에게 양도하였다. 6. 피고인 H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경 서귀포시에서, 위 성명불상자들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자신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W)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대여하였다. [2019고단1356: 피고인 A, B, C, E]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B, C은 2018. 3.경 피고인 E로 하여금 오로지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데 사용하기 위한 법인을 개설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마련한 법인 명의 예금계좌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한 후 피고인들이 그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E는 2018. 4.경 나머지 피고인들의 안내에 따라 법무사를 통해 유한회사 X에 관한 법인 설립 절차를 밟은 후 위 법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E 등으로부터 마련한 개인 명의 예금계좌의 접근매체를 판매하던 중 더 이상 양도할 개인 명의 예금계좌를 구할 수 없게 되자 위와 같이 개설하여 둔 유한회사 X 명의 예금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기로 하고, 2018. 9. 초경 피고인 A이 서울 금천구 Y에 있는 Z중학교 부근 길에서 유한회사 X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AB)의 OTP카드,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08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각 진정서 [2019 2135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각 진정서 [판시 전과] 1. 2018고단7082 사건의 각 조회회보서(A, B, C), 판결문1) 1. 2019고단 1356 사건의 수사보고(피의자 B, A 집행유예 확정 보고),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 1) 제2090 이하(피고인 C) 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나. 피고인 E: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2018. 3. 경 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2018. 9. 초경 접근매체 양도의 점) 다. 피고인 D, F, G: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라. 피고인 H: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 B, C, E에 대하여는 동일한 접근매체명의자별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E, H: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F, G: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F, G: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3 내지 9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증 제1, 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D, F, G: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이 양수·*양도한 접근매체의 수가 적지 않다. 피고인들은 단순히 접근매체들을 양수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해외 범죄조직의 범행에 그 접근매체들을 제공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발생시키는 한편, 그 대가로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해외범죄조직으로부터 합계 약 1억 2,000만 원에 이르는 불법 수익을 얻는 사실상의 영업활동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서로 역할을 분담하고 노트북을 이용하여 계좌들을 관리하는 등 범행 수법이 조직적 .· 지능적·계획적이므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피고인 A은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전체적으로 주도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더 무겁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E, F, G 피고인들의 각 범행 내용, 피고인 D, E는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F, G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피고인 H 피고인은 2017. 11. 22. 제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B, C)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오래 전부터 서로 알고 지내던 친구들로, 2016년경부터 자신들 명의 계좌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일을 하던 사람들이고, 일명 "I" 등 성명불상자들은 소위 '보이스피싱'이라 불리는 전화·인터넷 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인데, 피고인들은 2018. 3.경 광명시 하안동과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지에서 위 성명불상자들과 인터넷 채팅 등으로 연락하다가, 위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소위 '조건 만남' 등 성매매 업소 운영자를 사칭하면서 성매매 알선 및 요금 환불 등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도록 요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들은 지인들의 계좌를 모집하여 이를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제공하거나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다른 계좌에 이체하는 등 계좌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면서 계좌 입금액의 10%를 자신들의 대가로 취득하여 3명이 안분하기로 모의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2018. 6. 12.경 피해자 AC과 AD 채팅을 통해 "돈을 송금하면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환불을 받으려면 돈을 더 송금해야 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면서 피고인들이 미리 준비해둔 공범 D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S)로 송금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 계좌로 5회에 걸쳐 400만 원을 송금하자, 피고인들은 광명시 하안동 등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위 계좌에서 360만 원을 AE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AF)로 재차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2018. 5. 13.경부터 7. 2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73,477,161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중국에 있는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지인들의 계좌를 모집하여 이를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제공하거나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다른 계좌에 이체하는 등 계좌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면서 계좌 입금액의 10%를 자신들의 대가로 취득하여 안분하기로 모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 계좌들이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것을 몰랐고 불법 환전이나 불법 도박에 이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과 위 성명불상자 사이의 대화 내용을 알 수 없고 위 성명불상자에 대하여는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성명불상자들과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