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1887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부산 지역 폭력조직인 '신20세기파'의 조직원의 활동한 사람들이고, 피고인 D, 피고인 E은 부산 지역 폭력조직 'L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한 사람들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H, 피고인 C, 피고인 G에 대한 유사 성매매 업소 'M' 운영 관련 부분 가. 피고인 B, 피고인 H, 피고인 C 유사 성매매 알선 부분 피고인 B, 피고인 H은 공동으로 자금을 투자하여 2013. 5.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N 건물 2층에서 'M'라는 상호로 유사 성매매 업소를 함께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으로부터 장차 지분을 인수하여 운영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 업소의 총괄 매니저 역할을 담당하기로 한 뒤, 위 건물 2층 약 100여평 정도의 공간에 8개의 방을 갖추어 놓고, 각 방에 샤워시설, 간이침대를 설치하고, 여성 도우미 수 명을 고용하였다. 그 다음 피고인들은 2013. 5. 중순경부터 2013. 8. 14.까지 위 'M'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동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현금 70,000 원 또는 90,000원을 받고, 손님을 방으로 안내한 후, 먼저 안마사인 O, P 등이 손님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 먼저 약 40여분 간 어깨, 등을 주물러 안마를 하게 하고, 안마가 끝나면 성매매 여성 종업원인 피고인 G, Q, R, S 등이 방으로 들어가 손님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흔들거나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G 성매매 부분 위 피고인은 2013. 7. 1.부터 같은 해 8. 14.까지 위 'M'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면서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손님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흔들거나 애무하여 사정하도록 한 후 손님이 지불한 성매수 대금 중 30,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다. 피고인 H, 피고인 C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부분 피고인 H은 2013. 6. 초순경 위 'M' 사무실에서 피고인 C에게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하니 통장 및 현금카드를 만들어달라고 부탁하고, 이에 피고인 C는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T)를 개설하여 위 계좌의 통장 및 현금카드를 피고인 H에게 넘겨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 D에 대한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업 부분 가. 피고인 F 부분 위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부터 2012. 12.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U 소재 건물 2층 'V노래방' 대기실에서 성불상 W(21세, 여), 성불상 X(21세, 여) 등 수인의 여성 접객원을 대기하도록 한 뒤, 주변 단란주점, 노래방 등의 유흥업소에서 여성 접객원이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면, 대기 중인 여성 접객원을 해당 업소에 보내어 일을 하게 하고, 봉사료를 받은 여성접객원들로부터 시간 당 10,000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 D 부분 피고인 D는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 F가 관할 관청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Y 보도방'이라는 상호로 유료직업소개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D가 운영하는 위 'V노래방'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D 상해 부분 가. 피고인 A 부분 위 피고인은 2013. 7. 26. 03:00경 부산 부산진구 U 소재 V노래방에서 피고인이자 피해자인 E (남, 33세)과 함께 동석하여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상호 시비가 생겨 위 노래방 밖으로 나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을 걸어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배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얼굴 및 옆구리 부분을 수 회 가격하여 피해자의 눈 주위가 멍이 들게 하고, 피해자의 입술에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E 부분 위 피고인은 위 제3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자 피해자인 A(남, 33세)과 몸싸움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옆 구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안면부 타박상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 D 부분 위 피고인은 위 제3의 가. 나. 항과 같이 위 피해자 A과 E이 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 A이 피고인과 같은 폭력조직인 L파의 직속 선배인 E을 바닥에 넘어뜨린 후배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E을 때리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 A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때리고 다리를 걸어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팔꿈치 및 무릎 부분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Z, Q,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반업소 적발보고 사본 1. 수사보고(M 마사지 업소 운영에 사용한 부산은행 계좌 통장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성매매업소인 M 마사지 업소 운영에 따른 범죄수익금에 대산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 30조(성매매알선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직업안정법위반방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직업안정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H: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 30조(성매매알선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제3항 제1호(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직업안정법위반방조의 점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 H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G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E, F, H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H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피고인 H: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동종 전과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수 회 처벌 받은 전과 있으나, 상호 시비 중 발생한 범행으로 상해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범행 기간 짧지 않고 규모 및 수익 적지 않으나,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C: 2012. 1. 31.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2. 8.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성매매알선 범행 기간 짧지 않고 영업 규모 및 수익 적지 않으나, 동종 전과 없는 점, 매니저로서 가담 정도 피고인 B, H에 비하여 경미한 점 등 참작 피고인 D: 피고인 D는 2011. 7.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2, 3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기를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직업안정법위반은 동종전과 없고 방조에 그친 점, 상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 경미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피고인 E : 동종 전과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포함하여 수회 처벌 받은 전과 있으나, 상호 시비 중 발생한 범행으로 상해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피고인 F: 영업기간 및 규모,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G: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기간 및 그로 인한 수익 등 참작 피고인 H: 성매매알선 범행 기간 짧지 않고 영업 규모 및 수익 적지 않으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