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합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 01:45경 광주 북구 용봉동 주택가 노상에서 피해자 B(가명, 여, 19세)이 혼자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위 피해자가 지인을 만나기 위해 빌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위 빌라 안으로 침입한 후 피고인이 뒤따라오는 것을 알아챈 피해자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전에 멈춰서 피고인이 앞서도록 한 후 피고인 뒤에서 다시 계단을 올라가자, 방향을 틀어 계단을 내려오면서 불상의 물건 등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고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의자 검거를 위해 이동경로를 파악한 CCTV 사진, 피의자 A 촬영된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16조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적이 없고,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2)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이라고 하더라도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그 곳에 들어간 것이라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므로,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에 그 시설을 손괴하는 등 범죄의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된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707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발생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추행행위를 하였음을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진술하였다. 증언 당시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은 물론 피해자가 증언하는 피해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 다른 증거관계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며, 달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발생 직후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 위 신고에 따른 수사기관의 수사로 인하여 며칠 후 피고인이 검거되었다. 이러한 신고 경위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전혀 모르는 사이로 처음 만났다는 점까지 더하여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사정은 전혀 엿보이지 않는다. 3) 이 사건 범행 전후가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장소 입구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시 거울을 보고 있는 사이 피해자를 지나쳐서 올라가다가 피해자가 그 뒤를 따라 올라가자 1층에서 2층으로 가는 계단의 중간쯤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 옆을 지나서 내려왔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2-3계단 정도 차이가 나게 서 있을 때 갑자기 피해자가 빠르게 뒤를 돌아 피고인을 보았으며, 몇 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이 매우 빠른 속도로 범행 현장을 달려서 벗어났다. 위 영상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더욱 뒷받침한다. 4) 나아가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전부터 자신의 집을 나와 거리를 배회하다가 피해자를 발견한 후 일정한 거리를 두고서 계속 뒤따라가는 모습이 확인되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장소에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기까지 하였으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추행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 장소에 침입하였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5) 비록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무언가로 찔렀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 추행의 수단이 확보되거나 확인되지 않았으나, 이는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의 특성상 피해자가 제대로 보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장소 입구에서 피고인의 존재를 눈치 채고 먼저 올라가도록 한 것인지, 아니면 남자친구를 보기 전에 거울을 볼 생각으로 거울 앞으로 갔는데 피고인이 지나쳐서 먼저 간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진술이 다소 바뀌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주요한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그 밖의 사소한 사항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6)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장소인 원룸을 구경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왔고 범죄 목적으로 피해자를 따라서 온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여러 사정과 통상 원룸의 구조를 보기 위해서는 원룸의 내부를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범행의 시간이 새벽 1시 45분이고, 부동산이나 원룸 주인과 미리 연락하였다는 아무런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핸드백을 피고인이 지나가면서 툭 쳐서 그 핸드백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찔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핸드백이 엉덩이를 '치는' 느낌과 알 수 없는 물체가 엉덩이를 '찌르는' 느낌은 분명히 구분이 되고 피해자 역시 이를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혼자서 길을 가는 만 19세의 여성을 뒤쫓아 가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에서 이루어진 추행의 정도나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특히 이 사건에서 이루어진 추행 시간이 2-3초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정신분열증 증세가 이 사건 범행에 다소나마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볼 때, 이번에 한하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향후 재범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