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9.경 경기광명경찰서 사무실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에 대한 허위 내용을 신고하였다. 그 신고 내용은 "D이 2015. 11. 28.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모텔에서, 신고인을 강간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12. 3.경 경기서부해바라기센터에서, 경찰관에게 "2015. 11. 28. 저녁 10시경 F 모텔에서, D이 침대에 누워있는 피고인을 위에서 양팔을 누르고, 강제로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다리부터 가슴까지 애무를 하고 성기를 삽입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으로, 피고인의 옷을 강제로 벗기거나, 피고인의 반항을 억압하면서 성교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내지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불기소 이유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성폭행이 엄히 처벌되어야 할 범죄로 성폭행에 대한 무고도 엄히 처벌되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과 D이 성폭행을 이유로 처벌받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D에게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 유죄 이유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무고죄는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406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성폭행당하였다고 고소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1.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D이 피고인을 폭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침대에 있던 D이 강제로 의자에 앉아 있는 피고인을 침대로 끌어당겨 바지를 벗기고, 자기 바지도 벗은 다음(수사기록 제1권 23쪽) 성폭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인정증거에 의하면, D은 피고인의 하의를 벗긴 다음 자기의 상하의를 다 벗고, 탁자에 커피잔을 받침대로 삼아 휴대폰을 세 운 후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은 D이 피고인의 하의를 탈의시킨 후 자기의 옷을 벗고 휴대폰을 거치하는 동안 D의 성폭행을 피하거나 거부하기 위한 행동을 하지 아니하였다. G은 이 법정에서 D 이 제출한 성관계 촬영영상에 일반적인 남녀 간의 성관계 모습이 촬영되었을 뿐, D이 피고인을 폭행, 협박하거나, 피고인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위 인정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D과 2번째 성관계 당시 침대에 엎드린 상태에서 카메라 작동소리를 듣고, 뒤에 있던 D으로부터 카메라를 뺏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성관계에 대하여 카메라를 뺏을 정도의 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행동을 하지 아니하였다.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유럽에서 처음 보는 남자와의 관계를 가진 사실을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유럽여행 애기를 D에게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D이 이를 아는지 모르겠다(수사기록 제1권 160쪽)라고 진술하였다. 이외에 D의 진술들이 일관성 있고, 신빙성 있는 점에 비추어, D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믿기 어렵다 할 수 없다. 2. 피고인은 피해자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2016. 3. 15. 피고인이 모텔로 들어가는 것을 동의한 점, 성관계 후 밖으로 나갈 때 D에게 처음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낸 점, 밖으로 나갈 때 업주와 눈이 마주쳤지만 아무런 도움도 청하지 않은 점, D이 제출한 성관계 촬영영상의 내용에 비추어 혐의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D은 "D이 피고인에게 '모텔에서 쉬고 가자'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모텔에 들어갔다"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5. 12. 3. "취기가 있어 D을 따라 갔는데 카운터 계산시 모텔임을 알았다(수사기록 제1권 19-20쪽)"라고, 그 후 "술을 마시기는 했지만 부축받을 정도는 아니었고 스스로 걸어갈 수 있었으며, 모텔 방문을 열 때 모텔임을 알았다(수사기록 제1권 51, 92-93쪽)", "곱창집을 나와서 걷다가 빨 깐 카페트가 바닥에 깔려 있는 것 밖에 기억이 안 난다(수사기록 제1권 153쪽)"라고 진술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피고인이 모텔방문을 스스로 열고, 모텔방에서 휴대폰을 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스스로 모텔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D이 피고인을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하의를 벗기었으며, 피고인이 강하게 반응할 경우 폭행을 당할 수 있어, 손바닥으로 D의 어깨와 몸통을 밀어내며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D의 성폭행에 저항하여 수사기관에서, 2015. 12. 3. "침대 머리 쪽으로 올려가려 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19쪽)", "위로 올라가려고 발버둥쳤고, '그만두세요'라고 소리쳤다(수사기록 제1권 21쪽)"라고, 2016. 10. 7. "앞으로 몸을 움직였다(수사기록 제1권 53쪽)", "강하게 반응할 경우 다칠 수 있어 손바닥으로 어깨와 몸통을 밀어내기만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55쪽)"라고, 2016. 11. 8. "얼굴과 몸을 밀쳤다(수사기록 제1권94쪽)"라고, 각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입을 맞출 때 얼굴을 피했고, 옷을 벗기는 것을 손으로 제지하고 발버둥쳤으며, 손으로 가슴이나 얼굴을 밀었다"라고 진술하여, 그 거부의사를 표시한 행동에 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핸드폰을 뺏기 직전에 녹화된 동영상의 내용에 대한 G의 법정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 4. H는 이 법정에서 "당일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광명에서 강남으로 택시를 타고와 피고인과 함께 광명으로 돌아가면서 택시 안에서 피고인이 아는 언니와 전화 통화하는 것을 듣고 성폭행을 당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2015. 12. 9. 수사기관과 통화에서는 택시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당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2016. 11.경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서는 "강남에서 광명으로 돌아가는 택시를 타기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아는 오빠로부터 추행당했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I은 2016. 11. 이후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피고인과 전화로 성폭행에 관해 통화를 하는 중 피고인의 남자친구가 피고인을 데리러 도착하여 피고인의 남자친구로부터 피고인을 집으로 잘보내겠다는 내용의 통화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은 2015. 12. 3. 경찰에서 "당시 데리러 온 친구(H를 의미한다)에게 피해사실을 애기하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D에게 성폭행 당한 후 이를 호소하였다는 내용의 위 증거들은 일관성이 없어 믿지 아니한다. 5. 따라서, 피고인과 D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D을 강간 협의로 고소한 것은 무고로 판단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