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621

범죄사실 [2018고단1621] 피고인은 B(2017. 7. 7. 징역 2년 확정), C(2017. 5. 25.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확정), D(2017. 5, 25,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확정), E(2017. 5. 25.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확정), F(2018. 6. 29. 불구속 기소), G(2018. 6. 29. 불구속 기소), H(2018. 6. 29. 불구속 기소),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실제로는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채무에 대한 대위변제금, 보증금 내지 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먼저 보내주어야 한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돈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게 한 후 이를 인출하기로 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B, C, E, G, H, F를 인출책으로 모집한 후 B 등에게 인출을 지시, 체크카드 교부 등을 하였다. 1. 성명불상자와의 공동범행 가. 성명불상자는 2016. 6. 3. 15: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조합 K 대리인데, 기존 대출금을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신용등급이 낮아서 거래 실적을 늘려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면 거래 실적으로 잡아 신용 등 급을 높이고, 대출이 가능하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00경 L 명의 M은행 계좌(N)로 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어서 성명불상자가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인출책에게 위 금원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05 경 서울 서초구 0에 있는 'M은행 P점' ATM기에서 현금 235만 원을 인출하고, 성명불상의 인출책은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1642 서울관악우체국에서 65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성명불상자는 2016. 6. 16. 불상지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고 마치 대출이 가능 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R 명의의 S은행 계좌(T)로 272,000원을, U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V)로 3,848,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어서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서초구에 있는 'M은행 W 금융센터점'에서 272,000원을, 서울 강남구 소재 'X은행 강남스마트뱅킹 센터점'에서 3,848,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120,000원을 편취하였다. 2. B, C, D 등과의 공동범행 가. B, C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 C 및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16. 7.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를 걸어 Z 직원을 사칭하며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신용회복 비용과 기존 채무에 대한 대위변제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면 바로 대출을 진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A 명의의 M은행 계좌(AB)로 30만 원, 같은 날 A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AD)로 2회에 걸쳐서 470 만 원, 2016. 7. 12.경 AE 명의의 AF은행 계좌(AG)로 2회에 걸쳐서 407만 원 등 총 907만 원을 교부받자, 그 무렵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위 907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B, C 및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6. 7. 8.경부터 2016. 7. 22.경까지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 9명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합계 33,001,000원을 송금 받으면 피고인, B, C 내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 금원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위 33,001,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B, C, D 등과의 공동범행 D는 2016. 7. 18.경부터 2016. 7. 22.경까지 사이에 B이 잠시 개인적인 용무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자 B을 대리하여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하고 B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을 위해 사용할 카드들을 건네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 C, D 및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16. 7.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H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공제보험료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J)로 2회에 걸쳐 240만 원을 교부받자, 그 무렵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위 24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B, C, D 및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6. 7. 18.경부터 2016. 7. 22. 경까지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 9명에게 거짓말을 하여 합계 58,393,000원을 송금 받으면 C, D 내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 금원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위 58,393,000원을 편취하였다. 3. E 등과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자는 2016. 9.28.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K에게 전화를 하여 "Z의 AL 부장인데, 정부지원 햇살론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공탁금 및 개인지급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먼저 이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자신의 J조합 계좌(AM)에서 AN 명의의 AO은행 계좌(AP)로 30만 원을, AQ 명의의 AF은행 계좌(AR)로 125만 원을 각 이체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아 E과 함께 같은 날 11:10경 서울 서초구 AS 빌딩 M은행 이수역지점의 현금인출기에서 위 AN 명의의 AO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30만 원, 위 AQ 명의의 AF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2회에 걸쳐서 125만 원 등 합계 155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AK으로부터 155만원을 편취하였다. 4. F, G 등과의 공동범행 가. 성명불상자는 2016. 5.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실제로는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채무에 대한 대위변제금, 보증금 내지 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먼저 보내주어야 한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1,600만 원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아 F, G과 함께 같은 날 13:00~14:00경 주소불상의 은행 ATM기에서 1,000만원, 20:35 경 서울 관악구 AT에 있는 S은행 AU금융센터 지점에서 6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성명불상자는 2016. 5.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실제로는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채무에 대한 대위변제금, 보증금 내지 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먼저 보내주어야 한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300만 원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아 F, G과 함께 같은 날 18:00경 주소불상의 은행 ATM기에서 3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성명불상자는 2016. 5.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실제로는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채무에 대한 대위변제금, 보증금 내지 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먼저 보내주어야 한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200만 원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아 F, G과 함께 같은 날 15:00경 주소불상의 은행 ATM기에서 2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라. 성명불상자는 2016. 5.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실제로는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채무에 대한 대위변제금, 보증금 내지 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먼저 보내주어야 한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500만 원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아 F, G과 함께 같은 날 21:00경 주소불상의 은행 ATM기에서 5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마. 성명불상자는 2016. 5.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실제로는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채무에 대한 대위변제금, 보증금 내지 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먼저 보내주어야 한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250만 원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아 F, G과 함께 같은 날 13:00경 주소불상의 은행 ATM기에서 25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H 등과의 공동범행 가. 성명불상자는 2016. 11.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V에게 전화를 하여 "AW 잠실지점이다. 8.1퍼센트대 금리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런데 기존의 대출금을 일부 갚아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X 명의의 AF은행 계좌(AY)로 13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H과 함께 2016. 11. 25. 19:12경 주소불상의 은행 ATM기에서 위 13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AV 으로부터 13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성명불상자는 2017. 1.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실제로는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채무에 대한 대위변제금, 보증금 내지 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먼저 보내주어야 한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AZ 명의의 BA조합 계좌(BB) 100만 원을, BC 명의의 M은행 계좌(BD)로 15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H과 함께 2017. 1. 2. 16:33경 서울 동작구 BE에 있는 BF조합에서 1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6:35 경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27 IBK 기업은행 사당지점에서 15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 고단1735] 피고인은 BG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8. 05:30경 순천시 팔마로 팔마사거리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BH주유소 방면에서 해룡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평소 차량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좌회전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정원박람회장 방면에서 BH주유소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BI(36세) 운전의 BJ 카렌스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타박상의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수리비 2,290,88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사고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8고단2178]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일행인 BK와 공동하여, 2015. 1. 3. 23:50 경 광양시 BL 에 있는 'BM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BN(28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쪽 주먹으로 3회 가량 때리고, BK는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주먹과 발 등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부위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병역법 위반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 1.경 광양시 BO건물 BP호 주거지에서 순천 소재 동생 BQ의 집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2018고단2816] 피고인, B, 성명불상자 등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실제로는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들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채무에 대한 대위변제금, 보증금 내지 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먼저 보내주어야 한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돈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게 한 후 이를 인출하기로 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6. 5. 30.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BR에게 전화하여IfBS 은행 직원입니다. 보증보험료와 선이자를 납부하면 1,000만 원을 7.9퍼센트의 금리로 대출을 해 줄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담당인 BT의 계좌로 보증보험료와 선이자를 납부하시면 대출이 됩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R으로 하여금 2016. 5. 31.경 합계 175만 원을 BT 명의의 BA조합 계좌(BU)로 이체하게 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모바일 메신저인 BV을 통하여 인출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B과 같이 2016. 5. 31. 15:28 BW조합 낙성대 지점에서 17만 원, 같은 날 18:48 경 AF 은행 서울대입구 지점에서 157만 원 합계 174만 원의 피해금원을 인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6. 6. 2.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X, 피해자 BY 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X으로부터 같은 날 14:39경 15만 원, 같은 날 17:27경 91만 원을, 피해자 BY으로부터 같은 날 17:30경 15만 원 합계 121만 원을 위 BT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자 같은 날 15:49 BZ조합 남구로지점에서 15만 원, 같은 날 17:32경 AO은행 구로지점에서 각 100만 원 및 6만 원을 인출하여 합계 121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6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E, H, F, G, CA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 3회) 1. 각 자료회신, 각 사건 기록 일체 1. 각 인출책 사진, 각 메신저 내용 및 공범 사진, 각 BV 내용 사진 1. 각 수사보고(A, H 인출 장면 확인, 재판 확정 또는 재판중인 피의자 공범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피해자 진술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D와 인출책으로 함께 일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은 공범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공모공동정범의 법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고인의 제의로 B, C 등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B이 집안일 때문에 판시 2의 나.항 기간 중 일을 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과 B1 C에게 일할 사람을 구하라고 하여 D가 후임자로 위 기간 동안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은 위 기간 중의 범행을 위하여 C에게 상위 총책의 연락처를 직접려주었던 점, C은 피고인이 서울에 있지 않았던 기간에도 피고인에게 범행으로 인한 돈을 송금해 준 점 등을 종합하면 공모공동정범관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8고단17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I, C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차량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2018고단21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G, B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N, C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행방불명처리 경위서, 사회복무요원 소집 및 교육소집통지서, 주민등록등본 1. 각 수사보고 [201828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R, BY, B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각 지점별 인출자 사진, 기지국별 중복통화분석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병역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병역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병역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인출책, 환전책, 송금책, 통장모집책, 카드 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져 있어, 하위조직원의 가담행위 없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이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이러한 하위조직원의 가담행위에 대하여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수가 다액이며,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판시 폭력행위등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는 피고인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범행으로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고,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회복의 노력도 하지 아니한 점,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는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그 범행 내용도 좋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와 취득한 이익,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