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34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1.경 서울 용산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 사무실에서 F로부터 약 19,356,800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 행위를 비롯하여 F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6. 6. 28.경까지 총 374회에 걸쳐 합계 약 6,203,434,887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통정하여 총 6,203,434,887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가. 조세범처벌법 위반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F, G, H과 순차 공모하여 2015. 10.경 서울 역삼세무서에서, F로부터 4,5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자신 명의로 I 사업자등록을 하고, I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전액 출금하여 F에게 전달하고, F로 하여금 2015. 10. 1.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I' 사업자 명의로 합계 4,426,619,819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 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하도록 하고, F는 'T'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폐업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F, G, H과 순차 공모하여 2015. 10. 28.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서울 강남구 J에 주소를 둔 'I'이 E에 약 8,841,200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고 F가 컴퓨터 부품을 공급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I'이 E에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주식회사 K이 운영하는 'L'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허위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3.까지 T 명의로 E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기재와 같이 합계 약 85,017,200원의 허위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K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을 통하여 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그 사본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들 및 G의 각 진술서 및 그 사본 1. 각 고발장(추가), 각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및 매출, 매입처별 각 합계표, 각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 각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명세서,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E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내역, 2016년 1기 N 매입거래명세서 및 매입세금계산서, N 물품구매 결제내역, 2015년 2기 OL 방문 수령증, 신용카드 매입전표, 2015년 2기 PL 방문수령증, 신용카드 매입전표, 2015년 2기 IL 방문수령증, 신용카드 매입전표, 2016년 1기 Q L 방문수령증, 신용카드 매입 전표, 2016년 1기 RL 방문수령증, 신용카드 매입전표, 각 카드 승인내역서, IL 판매내역 전체, I의 E 판매내역, B의 S은행 계좌거래내역, I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명의 위장 확인 조사서, 물품 구매내역, 요청 판매자 기본사항 및 2015년 2기 구매내역, 2016년 2기 구매내역, 녹취록 1. 수사보고(T, B, U 인적사항 확인)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가 I, O, P, R, Q, N(이하 'I 등'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인지 알지 못하였고, 명의상 거래상대방인 I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와 사실상 동일한 거래 전표(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받은 이상 피고인이 F로부터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것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F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으면서 F와 통정하여 F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N 등 피고인의 매입처 등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된 2016. 8. 이래로 검찰 수사관에 의한 조사 시까지 F, G 등과 상의 하에 마치 피고인이 '인터넷으로 물품단가가 저렴한 업체를 검색하여 I 등에 물건을 주문한 후 이들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그 명의상 대표들로부터 물품을 수령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라면서 I 등에 대한 허위의 방문수령증 등을 제출하였으나, 2017. 7. 10. 검찰 조사에서 'I, P, R 및 Q, O 등 모든 업체는 F가 위 업체에 나까마(영업)를 한다 하여 거래가 시작되었고, F가 물건을 V상가 14번 출구나 주차장 주변으로 물건을 가져오면, 방문 수령증을 건네주고 물건을 수량 체크 후 인도하는 방식이었으며 I 등의 대표들과는 본 적도 없기 때문에 거래관계는 없었다'(증거기록 제1412~1413쪽 참조)며 그 진술을 번복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별지 범죄일람표 3 상당의 모든 물품을 직접 F로부터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나.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F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이유에 관하여 'F가 2014. 12.경 피고인에게 물건을 공급하겠다고 하여 W의 X을 소개해주었는데, X이 F가 물건을 준다고 하는 것을 그냥 받을 수 없고, L로 업체 등록을 한 후 물건을 줘야 거래를 한다고 했다', 'Y법인 체크포인트 카드를 이용해서 물건을 구입하면, Y카드에서 물건대금의 1.5~1.8%를 다시 법인 통장으로 돌려주기 때문에 굳이 이런 방법으로 물건을 달라고 한 것'이라며, 'F가 물건을 시중가보다 싸게 주는 것이 아니어서 카드회사로부터 포인트를 돌려받은 것이 거의 유일한 마진이 되므로, 물건을 구입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방법을 제시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도 F에게 X과 같은 요구를 한 것'이라고 하여 피고인이 먼저 F에게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물건을 공급할 것을 요구하여 F가 I 등 업체를 L에 등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431~1432쪽, 제1819쪽 참조), 주문방식에 관하여도 '미리 F와 연락해서 물건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L 사이트에 들어가 사전에 협의한 물품을 주문한 후 결제하였다'(증거기록 제1430쪽 참조)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F를 I 등에 고용된 영업사원으로 알았던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F가 유일한 물품 공급의 주체이자 거래 상대방임을 알면서 그 거래방식과 관련하여 I 등 가장 업체를 등록시켜 이들을 통해 주문 및 물품 대금 결재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F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F에게 I 등의 명의대여자를 소개해준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G에게 상대방 업자들과 연락이 되는지 물어보았다'며, 'G이 E의 매입처인 I B, P T, O, U, Q과 R Z을 각 F에게 소개해 준 사실을 이미 피고인이 알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514쪽 참조), X의 직원이었고, E 직원으로도 근무한 바 있는 M은 'X이 F와의 사이에서 매입에 대하여 얘기하는 것을 술자리에서 들어서 알고 있고, 사촌형 F가 피고인에게 물건을 공급해 준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을 통해 F를 소개받았을 때, F가 용산에 업체를 하나 차릴 것이라며 자기가 물건을 저렴하게 공급해 올테니, 판매를 해줄 생각이 있냐는 의미로 제안을 하였고, A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매입할 때도 F와 이미 얘기가 된 것으로 보였다'고 하여 당초부터 물건을 공급하는 주체이자 거래상대방이 F인 사실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097~2098쪽 참조). 라. G의 진술에 의하면 F는 처음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 위해 3 내지 6개월 만에 사업자등록을 폐지할 이른바 '폭탄업체'를 설립하고자 G으로부터 I 등의 명의대여자들을 소개받았다는 것으로(증거기록 제1495쪽 참조), 결국 피고인은 F가 부가가치세 포탈을 위해 위와 같은 폭탄업체를 운영하며 F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F로부터 물건을 납품받으면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F가 알려주는 인터넷 쇼핑몰 폭탄업체에 F와 미리 협의한 수량과 종류의 물품을 주문·구입하여 F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였고, 2016. 3.경부터 L에서 대량 거래를 막아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할 수 없게 되자 F의 또다른 폭탄업체인 N 명의로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여 F가 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하였다고 할 것이다. 마. 한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이자 유일한 물품 공급 주체인 F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음으로써 피고인에게 세금계산서 미수취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의 범죄가 성립하는 이상, 피고인이 F와의 공모과정에서 포인트 적립 등의 혜택을 위해 물품 대금을 인터넷에서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기로 한 결과, 부수적으로 I 등에 대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위 결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고, I 등은 그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더라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면제받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2항, 형법 제30조(사업자등록 명의 대여의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가장 신용카드 거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하의 징역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유사처벌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거래하는 행위는 과세표준을 음성화하여 국세행정에 차질을 초래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1년 동안 F로부터 무려 62억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으면서 거래상대방인 F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음으로써 F가 '폭탄업체'를 운영하며 부가가치세 포탈할 수 있도록 한 점, F와 거래하면서 피고인이 카드 포인트 등의 혜택을 통해 얻은 이익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4년 이하의 징역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명의를 대여하는 행위가 위법하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대가를 취득하기 위해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이 명의대여의 대가로 얻은 이익도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유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가. 피고인은 2015. 7. 1.경 서울 용산구 C건물, D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3,572, 727원의 컴퓨터 부품을 주식회사 AA(이하 'AA'라고만 한다)에 공급하였다는 취지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위 물품을 AA에 공급한 사실이 없고 F가 공급하였다. 피고인은 위 행위를 비롯하여 F와 공모하여 2016. 6.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148 기재와 같이 148회에 걸쳐 E가 AA에 공급가액 합계 6,243,697,670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25. 서울 용산구 C건물, D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N(대표 AB)로부터 22,590,909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E가 공급받았다는 취지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N으로부터 공급받은 사실이 없고 F로부터 공급받았다. 피고인은 위 행위를 비롯하여 F와 공모하여 2016. 6.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49 내지 156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N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48, 812, 723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F와 공모하여 2015. 7. 1.경부터 2016. 6. 28.경까지 총 156회에 걸쳐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 6,392,510,393원 상당이 되도록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이를 발급받았다. 2. 관련법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의 내용과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같은 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한다)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람이 자신을 공급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등을 공급받지 아니한 사람이 자신이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는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한 사람이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이하 '세금계산서 합계표'라 한다)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재화 등을 공급하는 사람이 실제로는 자신이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형식적으로 그 명의만을 제3자로 한 경우에는, 그 명의자인 제3자가 아니라 실제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사람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기재·제출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주체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형식적으로 제3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체를 운영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는 사람이 비록 제3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기재·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제3자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마친 행위로 처벌되거나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교부한 행위로 처벌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실제로 그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된 수량의 재화 등을 그 기재된 가격으로 공급한 이상, 이에 대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람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그 공급에 관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였다 할 수 없으므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실제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사람으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고 제3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상대방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재화 등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499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상 검찰이 'F가 실제 공급자로서 공소사실 기재 각 물품을 AA 또는 E에 공급하면서 그 세금계산서는 형식상 공급 주체인 E 명의 또는 N 명의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것'이라면서 E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로 의율하여 기소하였음은 명백하다. 그러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보건대, 실제 각 거래행위자이자 세금계산서 발급의 주체는 F임이 명백한바, 비록 F가 형식적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E와 N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F로부터 위 각 물품을 실제로 공급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이상, 물품들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은 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을 경우를 요건으로 하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로 의율할 수는 없다. 달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