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합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중상해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해치사 피고인은 2016. 2. 11. 11:30경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서산시 C건물 뒤편 농로를 산책하던 중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여, 56세, 뇌병변장애 3급)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나무지팡이(길이 약 60~70cm)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 등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한 후,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2016. 2. 12. 18:56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심부전(심장기능상실)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2. 11. 11: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그린빌 뒤편 농로를 산책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나무지팡이로 위 D을 마구 가격하다가, 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는 D의 남편인 피해자 E(75세)의 머리와 눈 부위를 위 나무지팡이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각 유전자감정서, 구급증명서, 각 구급활동일지, 치료확인서, 진료소견서, 사망진단서, 각 의무기록사본, 각 진료기록부, 입원기록, 사망기록, 검사결과보고, 장애인 복지카드, 각 촉탁회신, 각 입·퇴원확인서, 범행현장 사진, 각 요양급여내역,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8, 59, 62, 63, 6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상해치사의 점 : 형법 제259조 제1항 나. 특수상해의 점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중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치사죄에 정한 형에 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만난 사실도 없고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하 '이 사건 각 증거'라고 한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E은 검찰 조사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폭행을 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피해자 E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가능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진술의 주요 부분에서 부자연스럽거나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 E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피고인을 포함한 2~3명의 용의자 사진을 제시받고 그 중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게 된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어, 수사과정에서 범인식별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피해자 E의 범인 지목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6. 2. 11. 13:00경 판시 범행장소 인근을 지나가는 I의 얼굴에 식혜 캔을 집어던져 I을 바닥에 쓰러지게 한 후 I의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차 I을 의식불명상태에 빠지게 한 범죄 사실로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바지의 혈흔에서 위 I의 DNA 외에 이 사건 피해자들의 DNA가 함께 검출된 바 있어, 피해자 E 진술의 신빙성을 강하게 뒷받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해자 D에 대한 상해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설령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상해행위와 피해자 D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D는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6. 2. 11. 12:39경 서산의료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같은 날 16:47경 전북대학교병원으로 전원되었고, 같은 날 18:59경에는 전북대학교병원의 협력병원인 대자인병원으로 전원되어 치료를 받다가, 호흡곤란을 동반한 극심한 흉통, 저혈압으로 인해 같은 날 22:57경 다시 전북대학교병원으로 전원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6. 2. 12. 18:56경 급성 심부전으로 사망한 점, 피해자 D에게 발생한 심부전의 원인은 스트레스 유발성 심근증(stress-induced Cardiomyopathy)으로 추정되는데, 스트레스 유발성 심근증은 급성 심부전, 치명적 심실부정맥, 심실파열 등의 원인이 되는 병변으로, 전형적인 임상증상으로는 갑자기 시작되는 강한 흉통 등이 있으며, 스트레스 유발성 심근증 환자의 약 85% 가량은 발병 직전 강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선행되는 것으로 알려진 점, 피해자 D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무자비한 폭행을 당하여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는데, 위와 같은 상해로 인한 신체적 스트레스 이외에 피해자 D의 스트레스 유발성 심근증 발병에 다른 요인이 개입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상해행위와 피해자 D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이상 2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절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판시 각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 상해치사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특별가중영역(징역 4년 이상 10년 6개월 이하) 나.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가중역역(징역 6개월 이상 2년 이하)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4년 이상 11년 6개월 이하(기본범죄인 상해치사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특수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아무런 죄도 없는 피해자들을 나무지팡이로 잔혹하게 폭행하여 피해자들에게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안와 바닥 골절 등의 중대한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D이 사망에 이르는 참담한 결과를 발생하게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는 데 급급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특히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특별한 동기 없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더 이상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공익상의 요청도 매우 크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이 법원에서 중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 등을 두루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