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821

범죄사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부정의료업자) 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18. 1. 경부터 2019. 5. 31.경까지 김해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세탁소 내에서, 간이침대와 적외선치료기를 설치해두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 중 허리 척추 치료를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척추교정 시술 대가로 회당 5만원 또는 10만원을 받고 손으로 척추 부위를 누르거나 당겨 압박을 가하는 치료행위를 하거나 그곳 적외선 치료기로 온몸을 쪼이게 하거나 사혈침을 찌른 후 부황을 뜨는 방법으로 등으로 치료행위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의사가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업으로 해오던 중 2019. 3. 12. 14:00경 제1항 기재 세탁소 내에서, 허리 척추 치료를 받으러 온 피해자 D(53세)으로부터 1회 치료당 10만원을 받고 적외선 치료기를 1시간 가량 온몸에 쬐게 한 후 5분 간 피해자의 발가락 등을 지압하는 과정에서 전문적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위 적외선 치료기의 사용방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과도한 열선치료를 시행하여 피해자에게 그 복부와 우측 허벅지에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2도 화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료행위 동영상, 적외선 치료기 사용설명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계좌거래내역, 회신공문(식품의약품전처, 보건복지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영리 목적 무면허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기간이나 횟수가 적지 않고, 의료행위의 내용 역시 의사에 의한 면밀한 관찰과 전문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영역에 해당하고 환자의 건강 및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상해 피해자와는 형사합의가 이루어졌고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1. 00: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삼계동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km구간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A(면허, 차적, 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이 사건 범행 시까지 무면허운전으로 5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3세)의 사촌형으로, 2019. 7. 23. 01:20경 세종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하였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01. 0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4. 23:24경 구리시 수택동 돌다리사거리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해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9.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074%에 이르는 점을 특히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2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건물 2층에서 'C'란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업소에 약 35평 상당의 규모로 성매매 밀실(일명 연애방)과 샤워실 각 3개를 설치한 다음, 2019. 4. 16. 00:10경 그곳을 찾아온 손님을 가장한 경기김포경찰서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2만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E로 하여금 위 D과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말경부터 2018. 11. 4.경까지, 2019. 2. 5.경부터 2019. 4.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보고) 1. 경찰 내사보고(단속경위 등)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지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2016. 6. 2. 이 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성매매알선을 계속하였다. 판시 범행 기간도 2016. 12. 말경부터 2018. 11. 4.경까지 및 2019. 2. 5.경부터 2019. 4. 16.경까지로 장기간이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시 영업장의 위치와 규모, 범죄수익,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2. 대전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13. 23:29경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상호미상 술집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세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과관계 및 음주수치, 차량을 매각한 사정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477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와 통장을 양도해주면 금전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개설한 ㈜C 명의의 D조합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전달하고 대가로 현금 5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와 통장을 양도해주면 금전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개설한 유한회사 F 명의의 D조합 계좌(G), 기업은행 계좌(H), I은행 계좌(J)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고속버스를 이용하여 전달하고 대가로 불상의 금전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거래명세표, 각 계좌개설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B)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피고인들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개수,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에 사용되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높아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이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이후 해당 계좌를 양도하였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더욱 클 뿐 아니라, 피고인들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과거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 19:1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45세)가 운영하는 D마트에서 평소 분리수거 문제로 시비가 있었던 피해자가 술을 사러 온 피고인에게 '근무시간에 술을 마시지 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 길이 19.5cm, 칼날 길이 6cm)을 피해자의 머리와 왼쪽 가슴 부위에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와 왼쪽 가슴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자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확인)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로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상해까지 입혀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778

공소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방수공사)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E 현장에서 2019. 6. 1.부터 2019. 7. 14.까지 방수기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9. 6. 임금 2,080,000원, 2019. 7. 임금 320,000원 임금 합계 2,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F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포함된 고소취하 및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8. 2.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아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8. 4. 18. 22:45경 창원시 성산구 B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창원지사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E 뉴 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성실히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 준법의식이 미약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753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 성교행위 등 성매매를 하거나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경부터 2019. 4. 11. 경까지 제주시 B건물 4층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그 곳을 찾아 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에서 15만 원을 받아 그 중 8만 원을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의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달력사진, 예금거래내역, 수사보고(범죄수익금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경 동일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같은 장소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영업기간, 수익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9. 21.자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2019. 6. 30. 21:10경 소주 4-5잔을 마신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주)D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단속 근무 중인 부산강서경찰서 E 소속 경위 F, 경사 G이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 되고 술 냄새가 나는 등의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그 때부터 같은 날 22:53분경까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5세, 베트남 국적)의 법률상 배우자인 자이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중순부터 2019. 3. 18. 사이 일자불상경 제주시 C건물 D호,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증거 사진 분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진촬영하는 것을 피해자가 알면서도 묵인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및 수법, 범행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7. 03:2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를 거쳐 다시 위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367

범죄사실 [2019고단1367] 피고인은 2017. 9. 20.경 대구 북구 복현오거리 인근에서 피해자 B에게 "공사자재를 구입할 비용이 급하게 필요한데 2,500만 원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선물옵션 주식에 투자하는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3개월 내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1.경 300만 원, 같은 달 22.경 700만 원, 같은 달 26.경 700만 원, 같은 달 28.경 200만 원, 같은 달 29.경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계좌(D)로 송금받아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2254] 피고인은 2018. 4. 10. 불상지에서 E 쏘렌토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피해자 (주)F으로부터 대출금액 19,000,000원, 대출기간 36개월, 대출이율 19.9%로 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고, 같은 날 위 승용차에 피해자 회사에게 채권가액 19,0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H의 불상자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그 소재를 발견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에 기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 진술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은행계좌 거래내역서) [2019고단2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고소보충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소유 E 쏘렌토 차량 소유자 확인) 1. 자산양수도계약서, 거래내역(변제내역), 여신거래약정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판시 권리행사방해죄로 인한 피해가 현재까지도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판시 사기죄의 피해자 B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32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23. 04:50경 경북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인근의 D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23, 04:58경 위 D편의점 앞 도로에서, 포항북부경찰서 소속 경위 F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자신의 친언니인 G의 주민등록번호를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9. 5. 23. 04:58경 위 D편의점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측정에 응한 이후 경위 F로부터 측정 일시,장소, 혈중알코올농도 등이 기재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그 자리에서 운전자 성명란에 G의 성명을 각각 기재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고, 위조한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G),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G)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피고인)] 1. 수사보고(피의자의 친언니 동거여부 확인) 1) 공소장에는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가 누락되어 있는바,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추가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력 및 벌금형 초과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B건물, 1층에서 'C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25.경부터 2019. 4. 4.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이용자가 게임기 화면에 제시되는 6개의 커맨드를 조이스틱을 이용하여 제한시간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46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2. 15: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 앞 도로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E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하던 중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54세) 소유의 G 카렌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카렌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반대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58세) 소유의 I 스타렉스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충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구 J 앞 도로를 진행하면서,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K(58세) 운전의 L 봉고3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우측 옆 부분을 충격하고, 피해자 M(65세) 소유의 N 체어맨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구 O 앞 도로를 진행하면서, 위 도로변에 주차된 피혜자 P(77세) 소유의 Q 테라칸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테라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위 테라칸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R(40세) 소유의 S 스파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한 다음, 같은 구 T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U(47세) 소유의 V 포터 화물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봉고3 화물차에 승차하여 있던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F 소유의 카렌스 승용차를 수리비 427,953원, 피해자 H 소유의 스타렉스 승용차를 수리비 500,000원, 피해자 K 소유의 봉고3 화물차를 수리비 1,544,026원, 피해자 M 소유의 체어맨 승용차를 수리비 316,410원, 피해자 P 소유의 테라칸 승용차를 수리비 1,630,649원, 피해자 R 소유의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884,675원, 피해자 U 소유의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1,633,48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12, 15:53 경 대구 동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T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H, P, R, U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견적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I, N 피해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www.죄질 불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음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 K와 원만히 합의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1. 22:10경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도내로 68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8. 1. 25.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2.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39%로 낮지 않은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4.02:30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1층 화장실 앞에서, 친구 C가 발로 화장실 문을 걷어찼고 그로 인해 소변을 보다 놀란 피해자 D(23세)과 말다툼을 하자 술에 취해 "뭔데 지랄이야"라고 욕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이 사건의 경위, 피해 정도, 이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2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산자갈 등 골재 공급업체인 (주)B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피고인은 2014. 9. 29.경 파주시 C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자재공급업자인 D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끊어달라고 부탁 받고 ㈜와 실물 거래 없이 공급가액을 109,760,000원으로 하는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3번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10,870,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피고인은 2014. 10. 2.경 같은 사무실에서, 위 D의 부탁을 받고 ㈜F와 실물 거래 없이 공급가액을 60,000,000원으로 하는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3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4~9번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820,000,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 6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부가가치세종결보고서, 거래질서 관련조사 보충조서, 부가가치세조사종결보고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1. 고발장 1. 법인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참고인 D의 판결문 첨부),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약 11억 원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이고, 그 범행기간이나 범행회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 세금이 납부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비록 병역법위반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 등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기는 하지만, 동종 전과는 없다. 이 사건과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방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피해자 B(30세)과 동거하던 사이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1. 16.0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사소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와인병과 접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안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바늘을 꺼내 자해를 하다가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3회, 오른쪽 옆구리를 1회 찌르고, 피해자가 양말을 벗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새끼손가락과 오른쪽 발가락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발가락 부위 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3. 7. 02: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신혼 때 구입한 혼수문제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화가 나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오른쪽 팔목 부분을 세게 할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옷 방으로 끌고 간 후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내리며 무릎으로 2회 때리고, 다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5~6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약 2초 조르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옷걸이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약 10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8. 11. 16. 피해 부위 사진, 2019. 3. 7. 피해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및 병원서류, 기타 병원 서류 및 사진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바늘의 생김새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제2 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폭력행위 태양에서 드러나는 위험성이 중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초범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7. 00:35경 서울 강북구 솔매로50길 55에 있는 강북우체국 앞 노상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소방서의 공조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으로부터 '취한 여성분은 우리가 처리를 할 테니 그만 귀가하라.'라는 말을 듣자 "씨발 새끼들아, 내가 이 여자 살린 사람인데 니가 뭔데 씨발 나한테 그러냐."라고 욕설을 하며 위 C에게 달려들어 가슴과 배부위로 위 C의 몸통을 강하게 3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구호대상자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채증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구호대상자 보호조치업무 중인 경찰관에게 달려들어 강하게 수 회 밀쳐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12. 31. 폭행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는 최근 10년 동안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1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30. 02:46경 포항시 북구 장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B아파트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및 위 벌금형 전과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5.경 원주시 B에 있는 C은행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계좌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주면,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주식회사 D 명의 C은행 계좌(E)를 개설한 후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출금 거래내역을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이체확인증, 금융거래정보제공서(C은행), 예금거래실적증명서(D), 고객인적사항조회(D), 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1.-사건송치(충남 홍성경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허위로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의 금융계좌까지 개설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이익을 기대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는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이득을 취득하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