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의 성명불상 총책 및 그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찰,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여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총책인 성명불상자의 지휘, 감독 하에 성명불상 유인책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품을 인출하여 지정장소로 나오도록 하고, 성명불상 지시책은 M을 통해 피해금품의 수거, 송금방법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금품을 전달받고 피해금품을 송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각각 맡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 14.경 서울 용산구 숙대입구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책인 'N'으로부터 M으로 전송받은 제목 '금융범죄 금융 계좌추적 민원', 내용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2019조사 5027>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감독원은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지방검찰청 담당 수사관 담당검사에게 금융 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 하였습니다. 3. 금융감독원은 귀하의 금융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 대포통장 및 불법 자금 확인 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 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4. 금융감독원은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국가안전보안 계좌코드에 등록을 시키고 계좌 추적 후 귀하의 금융 자산을 안전하게 원상 복구 시켜 드릴 겁니다. 5. 금융감독원은 귀하의 피해자 신분 입증시 금융 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고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해드릴 것이며 차후 2차 3차 피해 시 최고 5천만 원의 보상이 지급될 것입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작성되고 직인이 날인된 문서를 40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문서 40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 28, 15:50경 서울 송파구 Q에 있는 'P점' 앞 노상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E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를 제시하고 피고인에게 건네어 주는 금액과 성명을 기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 15. 시간불상경부터 2019. 2. 1. 18:30경까지 범죄일람표 연번 1항 내지 연번 10항, 연번 13항, 연번 15항 내지 연번 20항, 연번 22 항 내지 연번 27 항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유인책은 2019. 1. 28.1) 13: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에 파견된 Q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은행에 대포통장이 개설되었고 사기 피해자의 돈이 대포통장으로 입금되었다. 당신 통장에 있는 돈을 받아서 수사를 해 보고 문제가 없으면 원상복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지시책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2019. 1.28, 15:50 경 서울 송파구 0에 있는 P점' 앞 노상으로 가, 위 피해자 E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 에게 제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을 제시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 E로 하여금 위 문서에 이름, 금액을 기재하게 한 다음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 유인책과 피고인은 검사 및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위 서류는 위조된 서류였으며 피해자의 계좌는 범죄에 사용되지 않는 등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2019. 1. 15.경부터 2019. 2. 1. 경까지 사이에 27회에 걸쳐 합계 347,859,15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공소장에는 '2018. 12. 14.'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17. 16:12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R조합 문래동지점에서 그곳에 있는 현금지급기를 이용해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인 S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공문서를 행사하여 지급받은 현금 460만 원 중 피고인의 몫인 25만 원을 공제한 435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사용하는 T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 V)로 입금함에 있어, 'N'으로부터 제공받은 송금인의 인적사항인 'W'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 19: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1회에 걸쳐 타인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으로 입력하여 마치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범죄수익을 위 계좌에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X, Y, Z, AA, AB, AC, F, AD, H, AE, AF, G, D, AG, AH, C, AI, AJ, B,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AM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6, 9, 15, 18, 19, 35, 50, 52, 56,59,63,65, 67,99, 108, 111, 134, 136, 144 내지 146번), 각 내사보고(순번 25, 27, 29, 39, 44, 71, 73, 77, 80, 82, 84, 85, 88, 92, 103, 124, 125, 127번)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확인증, 각 회신, 차량종합상세내용, 택시요금 카드결제 영수증, 통화내역, 메시지내역, 통장사본, 카드원시자료, 각 통화목록, 거래내역, 범행현장 AN지도 출력물, 입출금거래내역명세표 등, 거래내역확인증, 영수증 등, 거래내역조회, 통장사본, 거래명세서, 입출금거래내역, 문자메시지, 피고인사용카드내역, 송금내역서류, 허위금융감독원서류 사본, 거래명세표 등 1. 각 사진, CD, CCTV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AO를 통해 'AP'라는 투자증권회사에 취업하여 장외주식 매수자금을 현금으로 받아 전달하는 정상적인 업무를 한다고 생각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와 관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가 위조 공문서인줄도 몰랐으며, 위 공문서를 행사하여 수령한 금원이 범죄수익인 것도 몰랐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한다는 인식 하에 공범들과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허위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행사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지급받은 범죄수익을 제3자 명의로 송금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업무는, 'N'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지시책이 지정하는 사람으로부터 장외주식 매수대금을 받은 후 영수증에 사인을 받고 그 수금액을 지시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업무라는 것이고, 이를 정상적인 업무로 알고 있었다는 것인데, 위와 같은 일을 하고자 하는 회사가 굳이 주식과 관련하여 아무런 경력이 없는 피고인에게 수수료 등 상당한 비용을 주면서 현금을 수금·입금하는 일을 하도록 피고인을 고용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지시책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송금하는 일을 해주고 상당한 금액의 대가(기본 일당 10만 원, 건수 추가금 20~30만 원, 식비·교통비 5만 원)를 지급받기로 하였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업무를 하기 위해 구직하고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N 대리'라는 사람과 AQ이나 M을 통하여 업무지시를 받고 대화하였을 뿐, 회사 사무실에 출근하거나 직접 회사의 직원 내지 업무 담당자를 만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일하는 회사가 정상적인 회사인지, 장외주식거래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는지, 위 대화 상대방이 누구인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위,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과 구조, 업무수행의 대가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하였다는 업무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 정상적인 장외주식거래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그 불법성을 의심할 정도의 이례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 '제가 피고인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이 맞냐고 물으니 맞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가방에서 파란색 파일에 들어 있던 서류를 1장 꺼내 이름을 쓰고 싸인을 하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권 8쪽), 피해자 Y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저에게 'Y씨인가요. 저는 금융감독원 A 대리입니다.'하며 서류를 제 앞에 내밀고 서명을 부탁하여 서명 후 피고인에게 돈과 함께 교부했다."라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1권 276쪽),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만날 때 'A 대리님 맞으신가요.'라고 물어 보았는데, 당시 아무런 직급이 없음에도 이를 부인하지는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1권 227쪽), 정상적인 장외주식'거래 업무를 한다고 하면서 그 거래 상대방에게 자신의 소속이나 직급을 사실대로 밝히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서류는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 확인을 위한 계좌추적 등에 관한 내용으로서 그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장외거래주식 매매대금과는 전혀 무관한 내용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위 서류를 직접 읽어 보았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권 139쪽, 2권 895쪽)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장외거래주식 매수대금을 받아 이를 본사에 전달하는 업무를 하였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수금한 돈을 그대로 본사에 전달하지 않고 수회에 걸쳐 송금인을 제3자 명의로 하여 AP 투자증권회사 명의의 계좌가 아닌 제3자 명의 계좌로 나누어 입금한 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다만, 배상명령의 범위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해당 편취금액에 한하여 인정하였고, 나머지 지연손해금 등은 배상명령의 범위에서 제외하였음. 배상신청인 F의 배상금액 산정내역 : 27,168,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 기재 편취금액 미화 24,000달러 × 1,132.00 원(불법행위일 2019. 1. 22. 당시 AR은행 고시 매매기준환율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배상신청인 H의 신청은 변론 종결 후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하지 아니하여 각하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각 공문서 등 위조죄) [권고형의 범위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 기본영역(징역 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그 손해가 외국 통화로 계산되더라도 이는 외화채권이 아니므로 원화로 환산하여야 하는데 환산 기준시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 당시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61120 판결 참조). ※ 공문서 위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 등을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나. 제2범죄(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 (2년 8월~7년)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 형량 하한 1/3을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8월 이상(일부 범죄에 대하여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제2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만을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가담한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심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행세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죄질이나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규모가 약 3억 4,700여만 원으로 거액인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액수에 비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득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