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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5고정3041

범죄사실 변호사가 아닌 자에게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의 명의를 대여하여, 그로 하여금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4. 2.부터 2013. 12. 1.까지 서울 서초구 D빌딩 202호에서, 변호사가 아닌 E으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소속된 법무법인 F(담당 변호사 B) 명의를 사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1건, 수임료 합계 395,250,000원의 개인회생, 파산, 면책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한 후, E으로부터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피고인 A는 합계 24,100,000원, 피고인 B는 합계 20,00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닌 E에게 법무법인 F과 변호사 B 명의를 대여하여 E으로 하여금 개인회생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G, E,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수임 건수 및 금액, 법률사무 취급지출 내역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3항, 제57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법무법인 명의 대여의 점),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3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변호사 명의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변호사법 제116조[피고인 B는 자릿세로 월 250만 원을, 피고인 A는 사건 1건당 1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므로, 그 액수를 산정하면 피고인 B는 2,000만 원[= 250만 원 × 8개월(= 2013. 4. 2.부터 2013. 12. 1.까지)], 피고인 A는 2,410만 원(= 이 사건 범죄사실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사건 수 241건 × 10만 원)이다. 따라서 피고인 B로부터 2,000만 원을, 피고인 A로부터 2,410만 원을 각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E을 직원으로 채용하여 개인회생 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면서 사용자로서 지휘, 감독을 하였으므로, E에게 변호사 명의를 대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변호사가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위반행위를 하고, 그 사무직원이 변호사의 명의를 이용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함으로써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행위를 하였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취급한 법률사건의 최초 수임에서 최종 처리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법률사건의 종류와 내용, 법률사무의 성격과 처리에 필요한 법률지식의 수준, 법률상담이나 법률문서 작성 등의 업무처리에 대한 변호사의 관여 여부 및 내용·방법·빈도, 사무실의 개설 과정과 사무실의 운영 방식으로서 직원의 채용·관리 및 사무실의 수입금 관리의 주체·방법, 변호사와 사무직원 사이의 인적 관계, 명의 이용의 대가로 지급된 금원의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 사무직원이 실질적으로 변호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1도1419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E은 회생팀에서 일할 직원들의 채용을 직접 결정하였고, 본인의 개인 계좌로 수임료 등을 수령하여 직원 급여, 광고비 등의 운영비용을 지출하였으며, 피고인들에게 사건당 10만 원과 월 250만 원 상당의 자릿세를 지급한 사실, 피고인들은 E이 취급한 개인회생 사건 등의 수임, 상담, 수임료 결정, 문서 작성 등 구체적인 업무처리과정에 관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은 실질적으로 피고인들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피고인들의 명의를 빌려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회생사건 등의 처리업무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5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빌딩에서 'C'이란 상호로 서적 도·소매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허위 기재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하순경 위 C 사무실에서, D에 48,330,000원 상당의, E에 46,41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그 무렵 각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업체들에 위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한 것처럼 계산서 총 2장, 공급가액 합계 94,740,000원 상당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한 후, 잠실세무서에 이를 신고함으로써 소득세법에 따른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허위 기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2011년 2기 관련 피고인은 2012. 1. 하순경 같은 장소에서, F으로부터 205,400,000원 상당의, G로부터 65,705,000원 상당의, H으로부터 13,000,000원 상당의, I으로부터 10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그 무렵 각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업체들로부터 위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은 것처럼 계산서 총 7장, 공급가액 합계 384,105,000원 상당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고, 그 무렵 위 세무서에 이를 신고함으로써 소득세법에 따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2012년 2기 관련 피고인은 2013. 1. 하순경 같은 장소에서, I으로부터 150,000,000원 상당의, J으로부터 10,000,000원 상당의, K으로부터 139,98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그 무렵 각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업체들로부터 위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은 것처럼 계산서 총 5장, 공급가액 합계 150,130,000원 상당의 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고, 그 무렵 위 세무서에 이를 신고함으로써 소득세법에 따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다. 2013년 2기 관련 피고인은 2014. 1. 하순경 같은 장소에서, I으로부터 12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그 무렵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업체로부터 위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은 것처럼 계산서 총 4장, 공급가액 합계 120,000,000원 상당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고, 그 무렵 위 세무서에 이를 신고함으로써 소득세법에 따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범칙경위 및 처리의견서, 문답서, 확인서 1. 수사보고(세무서 전산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은 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게에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을 하면서 세무자료를 만들기 위하여 저지른 범행으로서 실질적으로 세금을 탈루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현재 위 서점을 폐업하였으며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하나투어와 계약한 필리핀 현지 여행사인 C 여행사의 가이드로 위 하나투어가 모집한 피해자 D(여, 56세)를 포함한 여행객들의 2014. 6. 10.부터 같은 달 14.까지 3박 5일 동안 이루어진 '필리핀 세부 보홀 발리카삭 호핑투어' 여행에 대해 필리핀 현지에서 여행객들의 스케줄 관리, 현지 안내 및 인솔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2. 14:30경 필리핀 발리카삭섬 앞바다에서 피해자 등 여행객 3명을 인솔하여 스노클링(오리발, 스노클, 물안경, 마스크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잠수를 즐기는 레저스포츠) 체험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현지 가이드인 피고인으로서는 사전에 여행객들의 건강상태, 경력 등을 파악하고 건강상태, 경력 등에 따른 스노클링 체험의 위험성을 여행객들에게 알려 여행객들이 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참가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수칙, 사고 발생 시 대처방법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여야 하며, 여행객들이 스노클링 체험을 하는 도중에는 여행객들을 지속적으로 잘 살펴 위험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그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에게 건강상태, 경력 등에 따른 스노클링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 알려주지 아니하고, 스노클 안에 물이 들어오는 경우 대처방법 등 안전수칙 등에 대하여 설명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가 스노클링을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가 스노클링 체험 현장에서 익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증서(여행약관), 인증서(사망진단서), 업무제휴계약서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첨부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G, F 전화진술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2 관련), 수사보고(현장검증 사진 첨부), 수사보고(국제공조수사 회신 내역 첨부 관련), 수사보고(관련 민사소송, 첨부된 판결문 포함), 참고자료 제출(첨부된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 있어 주의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고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과실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5.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811 등)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1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B 등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1. 8. 19:30경 대구 달서구 C건물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온 피해자 B(여, 16세), D(여, 16세), E(여, 15세), F(여, 16세), G(여, 16세)에게 "빨리 내려 새끼들아 빨리 나와"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험한 물건인 나무 야구방망이로 벽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같은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센터'로 올라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나무 야구방망이로 그곳에 있던 방문 유리 4장, 벽걸이 TV(32인치) 1대, 블루투스 스피커 1개, 컴퓨터 책상 1개를 내려쳐 수리비 총 1,706,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2.항(공소장 기재 '위 1항'은 '위 2.항'의 오기이므로 이를 정정한다)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여, 50세)이 대기하고 있던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나무 야구방망이로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내려치고 '내가 여자라고 하면 죽이지 못할 것 같냐'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20cm, 총 길이 약 33cm)을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해자 D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공소장 기재 '위 1.항과 같은 날 19:35경 같은 장소에서'는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의 오기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상담실에서 나온 피해자 D을 보고 '여기 주인이 어디 있느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20cm, 총 길이 약 33cm)을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찌를 듯이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피해자 H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2. 3. 4.항과 같이 식칼과 나무 야구방망이로 'I센터'에 있던 물건들을 부수고, 치료사 J, D을 협박하고, '여기에 누군가를 감금하고 있다고 들었다, 주인 나와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H의 언어 치료 수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6. 피해자 E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9:35경 같은 건물 3층에서 2층으로 내려오는 계단에서 '어떤 이상한 아저씨가 3층에서 2층 PC방 쪽으로 내려오고 있다'는 말을 듣고 나온 'K' PC방 종업원인 피해자 E을 보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20cm, 총 길이 약 33cm)을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들이밀고, 이에 겁을 먹고 위 PC방 안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또 다시 위 식칼을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7. 피해자 L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9:35경 같은 건물 2층에 있는 B이 운영하는 'K' PC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L(여, 25세)이 PC방 안으로 들어오는 피고인을 보고 겁이 나서 카운터 안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따라 카운터 안으로 들어간 뒤 위험한 물건인 나무 야구방망이의 끝부분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어 주저앉히고, 위 야구방망이로 주저앉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8.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6.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나무 야구 방망이를 휘둘러 그곳에 있는 카운터 위에 설치된 시가 35만 원 상당의 모니터 1대를 부수고 카운터 옆에 설치된 시가 2만 원 상당의 휴지함을 깨뜨렸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B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L,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D, E, F, G의 각 간이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J 진술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사실 중 피해자 H 업무방해 부분에 대하여), 수사보고(압수품 구입처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및 피해액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다수 있고, 특히 출소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해정도, 피고인의 건강상태, 범행경위, 범행횟수, 범행정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3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정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D에 있는 E의 점장이다. 학원을 설립 ·운영하려는 사람은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 시설·설비 등을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6. 1.부터 2013. 7. 초순경까지 위 E에서 유아 및 초등학생 242명을 대상으로 1인당 40,000원에서 45,000원을 받고 '영재바둑교실', '이화 YSM키크기 성장발레 과정' 등을 교습하는 'F' 상호의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기재 'F'(이하 '이 사건 교육시설'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함에 있어서 교육감에게 학원설립·운영등록을 하지는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강의실 사진 첨부) 및 첨부 사진 1. 수사보고(바둑 등 강좌현황 첨부) 및 첨부 서류 1. F 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벌금 1,000,000원, 환형유치 1일 100,000원 : 피고인은 E의 점장으로서 회사의 방침에 따라 이 사건 교육시설을 운영한 점, 이 사건 교육시설은 원주 지역 유아 및 초등학생들에게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강좌를 제공하였던 점, 관련 법률 규정의 개정 경과 등으로 보아 피고인의 위법성의 인식 정도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라목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 등록, 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은 학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교육시설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신고된 평생교육기관이어서 학원이 아니므로 학원법 제6조에 따른 등록의무가 없다. 그렇지 않고 이 사건 교육시설을 학원법 소정의 학원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및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2. 판단 학원법 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 : 유아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유아 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교습하거나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이라고 규정하고,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호 나목에서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평생교육기관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평생교육기관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교습과정을 실시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평생교육기관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교습과정을 실시하는 경우 학원법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학원을 설립·운영한 자에 해당하여 동법 제22조 제1항 제1호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095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검토하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교육시설은 2013. 6. 1.부터 2013. 7. 초순경까지 유아 및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재바둑교실', '이화 YSM키크기 성장발레 과정' 등의 교습을 실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학원법 제2조의2 제1항 제1호 가, 다목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교습과정을 실시한 것이고, 위 교습과정의 대상인원, 교습장소, 교습기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교육시설은 학원법 제6조, 제8조에 의한 등록대상인 학원에 해당한다. [학원법 제2조 제1호에서 학원을 정의하면서 라목에서 평생교육법에 따라 신고된 평생교육시설을 제외하고 있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평생교육법은 '학원법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평생교육기관에서 제외하고 있고, 학원법에서 '학교교과과정을 교습하거나 유아나 장애인 또는 초·중등학교의 학생 등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을 학교교과교습학원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학원법이 2007. 11. 25. 개정되면서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범위에 초·중등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한 취지는 성장기에 있는 초·중등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경우 학교교육과정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교습과정이라도 학원법 규정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강사로 하여금 강의를 하도록 함(특히 외국인강사의 경우 제13조의2에 따라 일정한 검증이 필요함)과 동시에 교습비, 교육과정에 대한 지도감독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인 점을 더하여 보면, 평생교육기관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교습과정을 실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러한 해석이 명확성 원칙이나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마르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3. 10. 14. 1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사동에 있는 화성파크드림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아파트정문 방면에서 사동 신도로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차량신호등이 작동되는 곳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신호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차량신호등이 적색이고 횡단보도 상에 파란불이 들어와 있음에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C(남,12세)의 자전거측면부분을 피고인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요골하단의 골절 (폐쇄성), 무릎의 타박상, 팔꿈치의 타박상,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D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402호에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체인 'D'를 운영한 사람이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6. 13.경 위 D 사무실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던 여성인 E를 해고하였다. 그런데 위 E는 2012. 4.경 피고인으로부터 성희롱을 받은 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려고 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로서 성희롱 피해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인 E를 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단법인 서울여성노동자회 의견서 1. 연봉근로계약서의 기재 1. 해고통지서의 기재 1. 내용증명의 기재 1. 카카오톡 대화내역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제2호, 제1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9. 13:00경 인천 부평구 B빌라 AD동 앞에서 피해자 AE 소유인 주차차단기와 현수막이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위 현수막을 찢고 주차차단기인 쇠파이프와 쇠고리를 뜯어내는 방법으로 시가 약 1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E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현수막을 찢고 쇠사슬 고리를 떼어내기는 하였으나 위 쇠사슬이 당초 정당하게 설치된 물건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고리를 떼어낸 것에 불과하여 쇠사슬 자체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적어도 피고인이 쇠사슬 고리를 떼어낸 행위가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 행위는 피해자가 위법하게 설치한 현수막과 쇠사슬에 대하여 건물소유자로서 재산권 행사를 위한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재물손괴에 있어서 손괴라 함은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인하여 물건의 본래의 목적에 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그 물건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하는 경우에도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도1057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B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일부 호실의 소유자인 사실, 이 사건 빌라가 건축되어 있는 대지 소유자가 이 사건 빌라 소유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철거소송에서 빌라 소유자들이 패소함에 따라 이 사건 빌라가 철거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포함한 이 사건 빌라 소유자들이 결성한 철거대책위원회와 피해자를 비롯한 이 사건 빌라 임차인들이 결성한 B빌라 채권단 사이에 건물명도 및 임대차보증금반환 등의 문제를 둘러싼 분쟁이 계속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빌라 임차인인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전에 'B빌라 채권단'의 이름으로 이 사건 빌라를 둘러싼 위 분쟁과 관련된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을 이 사건 빌라 외벽에 설치하였고, 이 사건 빌라에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기 위한 이삿짐 차량의 출입을 통제할 목적으로 위 빌라 출입구 부근에 쇠파이프를 심고 그 쇠파이프에 쇠사슬을 연결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위 현수막을 찢고 이 사건 빌라 출입구에 설치되어 있던 위 쇠파이프를 뽑은 후 쇠파이프에 연결되어 있던 쇠사슬 고리를 떼어내어 차량에 옮겨놓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대로 위 쇠파이프와 쇠사슬 자체의 물리적 파괴 내지 훼손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쇠파이프를 뽑고 쇠사슬의 연결고리를 떼어냄으로써 출입제한을 위한 쇠사슬이 일시적으로나마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된 이상 피고인의 위 행위는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손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위 인정사실을 포함하여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발생 경위와 그 내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위와 같은 행위의 동기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위 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내지 법익의 균형성, 긴급성 및 보충성 등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65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0.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3.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1. 06:59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666번길 50에 있는 '더샵 센트럴스타'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중앙대로 287에 있는 우리은행 초량지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야마하 998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본청 행정처분 조회 1. 범칙자 적발보고서, 피의자 운전 미등록 오토바이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 미등록 오토바이 배기량 확인), 야마하 2015 YZF-R-1 제원(네이버 출력) 1. 판시 전과: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3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특히 2017. 2. 26.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어 2017. 3. 30.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하다가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한 야마하 998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자동차관리법 제5조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운행할 수 없는 자동차에서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피고인이 운행한 야마하 오토바이는 이륜자동차로서 자동차등록원부 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이 부분 공소사실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같은 법 제4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것에 해당할 수 있는데, 이는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2항 제18호 또는 제3항 제2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31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주광역시 남구 C에서 "A신경외과의원"을 운영한 의사이고, 피고인 B는 위 "A신경외과의원"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교사 누구든지 의료기사 등의 면허 없이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경 위 "A신경외과의원"에서, 의료기사 등의 면허가 없는 B에게 위 "A신경외과의원"에 내원한 환자 D에 대한 방사선을 촬영하라고 말하여, 위 B로 하여금 방사선 촬영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6. 6. 18.경까지 위 B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환자 2,846명에 대한 방사선 촬영을 하게 함으로써,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교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3. 12. 9.경 위 "A신경외과의원"에서, 사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의료기사 면허가 없는 B가 환자 D에 대한 방사선을 촬영하였음에도 마치 의료기사 면허가 있는 자가 방사선을 촬영한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요양급여비용 8,840원을 청구하고, 2013. 12. 24.경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8,84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6.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환자 2,846명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62,042,390원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62,042,390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의료기사 등의 면허 없이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A의 교사에 따라, 의료기사 면허 없이 2013. 11. 1.경 위 "A신경외과의원"에서 그곳에 내원한 환자 D에 대한 방사선 촬영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6.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A신경외과의원"에 내원한 환자 2,846명에 대한 방사선 촬영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사 면허 없이 방사선사 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판시 제1의 가. 사실,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1의 나. 사실)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확인서(증거목록 19번) 1. 무자격 방사선(단순, 특수) 영상진단료 및 방사선 치료료 부당청구자 명단 1. 현지조사의뢰서 1. 수사보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무 F 전화통화) 쟁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사기의 점에 관하여, 방사선 촬영의 필요 여부 및 촬영 결과에 대한 판독은 의사인 자신이 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환자나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이거나 손해를 입힌 사실이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판시와 같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은 인건비, 재료비, 판독비로 구성되는데 인건비를 제외한 재료비, 판독비 부분에 대하여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방사선 등의 취급 또는 검사 및 방사선 등 관련 기기의 취급 또는 관리' 업무를 방사선사가 아니면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1항). 요양기관이 방사선 검사를 실시하였다고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위 법에 따라 방사선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검사를 시행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방사선 검사의 필요 여부에 대한 판단 및 검사 결과에 대한 판독을 피고인 A이 직접 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된 요양급여비용이 방사선사 면허 없는 자에 의하여 실시된 방사선 검사에 관한 것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알았더라면 인건비뿐만 아니라 재료비, 판독비를 포함한 요양급여비용 전체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도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2016. 12. 2. 법률 제143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 B : 각 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2016. 12. 2. 법률 제143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벌금형 선택 (범행 경위 및 내용,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수범죄 처리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이 있으므로 하한만 적용됨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범행 내용, 횟수, 기간, 부과된 징수금을 모두 납부하였고 요양기관을 폐업한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앞서 본 유리한 사정들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429

범죄사실 1. 사기 가. 대출 수수료의 취득 사기 피고인은 2014. 2. 18.경 대구 수성구 C 소재 D 식당에서 피해자 E(43세)에게 신한은행에서 11년간 근무하다가 차장으로 퇴직하고, 현재는 금융권 인프라를 이용하여 기업이나 개인에게 대출을 알선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여신컨설팅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이 대출을 유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대출 알선을 받으려면 통상 5%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며, 정식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여신컨설팅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므로 납부한 수수료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도 발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에게 수수료 5%를 지급하면싼 이자로 대출을 받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신컨설팅 회사에 소속되거나 관련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대출 중개인이 대출을 알선한 대가로 대출자에게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법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대출을 받는 데에 특별히 어떤 영향력을 미칠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형인 F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4. 2. 18. 300만 원을, 같은 달 26. 36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660만 원을 취득하였다. 나. 중고 자동차 취득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대출을 알선해 준 일을 계기로 피해자에게 앞으로 형님으로 모시겠다고 하며 접근한 후, 피고인의 아버지는 G의 창업주로 현재 자인공단에서 철강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이 주식투자 등으로 엄청난 돈을 번 사실이 있으며 현재도 대출 알선 등으로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믿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4. 8.경 피해자에게 '지금 중고 외제차 페이튼이 좋은 조건에 매물로 나와 있는데, 나는 일시적으로 신용 상태가 좋지 않아 대출을 낼 수가 없다. 형님 명의로 우선 자동차 할부 대출을 내어 차를 구입해 주면 2달 이내에 중고차 매매비용을 모두 변제하고 명의도 내 앞으로 이전해 가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중고 외제차를 구입해 주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하고 명의를 이전해 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7. 대구 동구 H 소재 I에서 피해자로부터 동양생명 주식회사로부터 할부대출을 받아 구입한 1,792만 원 상당의 페이튼 승용차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3. 3. 1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카드대금을 납부할 금원을 빌려 달라. 진행하고 있는 대출알선 등으로 곧 거액의 수수료가 들어오니 며칠 내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곧 받을 수수료나 다른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F 명의 계좌로 7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8,567,37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위 E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2015. 2. 16.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의 지인인 J에게 전화를 하여 E에 대하여 '쓰레기들이나 하는 행동이지 씨발 양아치 새끼들이나 하는 행동이고', '경찰이 사채 하는 새끼냐고 그러더라', '그런 새끼가 그런 좆같은 새끼라는 것만 알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거래내역조회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양도증명서, 명함사본, 대출금상환내역,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첨부), 녹취록(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의 처리 :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모욕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금액이 3,3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빛을 보이고 있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편취한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2015. 1.경 반환하였고(수사기록 1권 86면 참조), 공판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1,800만 원을 변제공탁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4.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스페셜포스" 게임에 접속하여 같은 게임에 접속하여 있던 피해자 C(여, 30세)에게 "함도" "함 주면 안되?"라는 일대일 채팅 메시지를 전송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 "같은 법 제13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다(2015헌마688). 양형의 이유 -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