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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359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13. 7. 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가 재심 개시되어 2017. 12. 7. 같은 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1)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 2016. 8. 19. 같은 법원에서 특 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3 2017. 11.2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빈(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3. 28. 안동교도소에 1)대법원2014.6.12.선고2014도4666판결 참조 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1. 00:15경 동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매장에 이르러, 바닥에 있던 돌로 출입문 유리를 깨뜨리고 깨진 유리 사이로 손을 넣어 시정되어 있는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안으로 들어 가 계산대 위에 놓여있던 현금 280,000원, 통장 2개(우체국, 새마을금고), 도장 3개가 들어있는 시가미상의 간이금고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임장 수사 등) - 사진 등],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해금액 현금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 형법 제35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불과 3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9. 3. 11. 00:00경 전남 영암군 B, 2층에 있는 'C' 주점에 방문하여, 친 구인 D, E, 'F'이라 불리는 성명불상의 태국 국적 여성, 'G'이라 불리는 성명불상의 태국 국적 남성과 함께 어울려 술을 마시고 춤을 추던 중, 피고인의 일행이 그곳에서 춤을 추던 피해자 HH, 30세)의 춤이 이상하다고 지적한 것을 이유로 피고인의 일행들과 피해자가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다투다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위 'F'은 피해자의 몸을 밟고 주먹으로 때리고, 위 'G'은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향해 1회 내리치고, 이 이에 합세하여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머리 위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를 1회 세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및 'F', 'G'과 공동하여, E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8. 8. 11. 사증면제(B1)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8. 11. 9. 이 지났음에도, 그 때부터 2019. 3. 11.까지 국내에 거주하며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외국인 정보 첨부, H에 대한 진단서 첨부, C 내부 CCTV 영상 및 영상편집사진 첨부), 1. 현장사진, 사진 1. 출입국사범고발,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 4회 있는 사람으로서, B 싼타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9. 04:50경 김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익산시 D 소재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술에 취해 위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1. 피의자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2000년 이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음주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6회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특히 2017년 5월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2. 9.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에 이른 점,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높은 점, 반성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5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3일간 계좌를 빌려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B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준 후, 서울 장안동 이하 불상지에서 C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와 비밀번호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통화기록, 이체확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자료, B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 대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과 신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7. 02:3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24세)의 E 아우디 '큐(Q)5'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 조수석에 피해자가 앉 아 술에 취하여 잠든 상태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대리운전 하여 가던 중, 04:0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주점 앞 도로에 이르러, 운전석 옆의 컵홀더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약 6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절도사건 지문 인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돈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을 절취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자는 피해자를 포함하여 아무도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나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등의 객관적 자료도 나타나지 않는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이 사건 자동차를 대리운전하여 가다가 컵홀더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약 6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그러한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02:30 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이 사건 자동차의 조수석에 피해자가 앉아 술에 취하여 잠든 상태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대리운전 하여 가다가, 04:00 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주점 앞 도로에 이르러 이 사건 자동차를 세우고 피해자를 남겨둔 채 어디론가 가버렸다. 피해자는 2017. 10. 27.(이 사건 당일) 경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돈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5. 14. 경찰에서 아래의 내용과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아래 진술내용이 기재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증거부동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위 피의자신문조서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는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으나,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나 자료는 나타나지 않으므로(피고인은 아래의 진술내용과 같이 자신의 범행경위와 내용, 상대방 자동차의 종류와 색상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 피의자신문조서의 말미에서 이상의 진술은 사실인가요??라는 경찰관의 질문에 '사실입니다.'라고 수기로 기재하고 무인한 데 이어, '위의 조서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한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변경할 것이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하게 하다.'라는 기재부분의 아래에 있는 '진술자'란에도 서명. 무인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탄핵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1) 1)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진술조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고, 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으나,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N1,000만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 사건 자동차를 대리운전하여 가다가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약 6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경제적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한편,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는 못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절도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 4회)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하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든 틈을 이용하여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폐 질환으로 건강이 그다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3.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7.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정역 2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11. 23:04경 부산 사상구 백양대로950번 나길 94에 있는 야시곡공원 벤치에서 B, C, 피해자 D(여, 17세)과 함께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E과 함께 다른 남자들을 만나면서 친구들에게 안 좋은 말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 왼쪽 뺨 등을 때리고, B은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손바닥으로 3회 때리고, C은 손에 들고 있던 페트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 사진 첨부에 대한),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수사보고(확정된 37조 후단 경합범 판결문 등 첨부, 부산동부지원 2018고단1206호 사건 확정여부 확인), 각 사건요약서,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업을 하고 있는 실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0.부터 2017. 12. 9.까지 주방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을 사전 예고 없이 2017. 12. 9. 해고하면서 해고예고 수당으로 통상 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경 피해자 B(여, 24세)과 'C'라는 게임 채팅 프로그램에서 같은 그룹 일원으로 게임과 채팅 등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제주시 D주택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모바일 메신저인 F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돈이 필요하다. 대출받을 수 있는 은행을 전부 알아봐 줄 것이니, 너 명의로 1,000만원만 대출을 받아서 나에게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는 피해가 안 가도록 내가 전부 갚겠다. 너도 지금 생활이 어려우니 20만원은 용돈으로 주겠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재산이 전혀 없고, 특별히 하는 일이 없어서 마땅한 수입도 없었으며,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1,000만원도 계속 연체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원금과 이자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4.경 피해자 명의로 G은행에서 대출받은 대출금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위 집에서 F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강아지가 아파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비용이 없어 수술을 못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강아지가 수술을 받지 못한다. 나는 지금까지 강아지를 믿고 살아왔는데, 강아지가 없으면 나도 죽어버릴지도 모른다. 이번에 돈을 빌려주면 저번에 빌려준 돈과 함께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피고인은 강아지 수술비용으로 다액의 금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력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1.경 피해자 명의로 I은행에서 대출받은 대출금 6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위 집에서 F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이번에 아들 생일날 서울에 가는데, 서울에 가면 내가 전에 돈을 빌려준 사람한테 돈을 받아와서 너에게 갚겠다. 그런데 서울에 갈 교통비가 없으니 교통비 200만원을 빌려주면, 저번에 빌린 돈까지 전부 갚겠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전에 돈을 빌려준 사람으로부터 변제를 받기로 한 것이 없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력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6.경 피해자 명의로 J에서 대출받은 대출금 14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B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고소인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제출 / 피의자 개인 신용정보 확인)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B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통장 사본, 각 독촉장 사본, 각 연체통지서 사본, 기한의이익 상실 예정 통지 사본, 각 기한이익상실 예정 통지서 사본, F 대화 내용, 예금거래내역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이 적용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각 죄] 사기 (1,740만원 -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1,740 만원에 이르는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7. 5. 1. 30만원, 2017. 6. 1. 54만원을 각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4. 19:47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내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49세) 등과 함께 저녁을 먹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고 인격모독을 하였다는 이유로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콜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진료확인서 및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점, 자칫 피해자에게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죄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의 가장 최근 전과가 20년 이상 전의 것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특수상해죄의 법정형은 징역 1년 이상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689

범죄사실1) 2019고단168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1)병합된2019고단3629, 2019고단3630,2019고단3631사건은 피고인이2019.8.21.자 제4회 공판기일에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하였다. 12.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 31. 대구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0. 02:30 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4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맥주 6병, 접대부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각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9고단570, 2019130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이미 수십 차례 처벌받은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3. 09: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이르러, 전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C을 만나기 위해 잠겨있던 공용출입 유리문을 손으로 밀어 열고 들어가 4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밖으로 나갔다가 재차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여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11. 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1.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을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954

범죄사실 1, 2019. 3. 중순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지인 C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C에게 현금 5만 원을 지급하고, C으로부터 종이로 포장된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5그램을 교부받아, 2019. 4. 초순경 부산 사하구 D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필로폰 약 0.05그램을 맥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2. 2019, 4. 중순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위 C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C에게 현금 3만원을 지급하고, C으로부터 종이로 포장된 필로폰 약 0.05그램을 교부받아, 2019. 4. 2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필로폰 0.05그램을 맥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간이시약 검사 양성반응에 대해, 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참고인 문자메세지 내용 사진 첨부,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첨부, 피의자에게 마약을 판매한 C에 대해, 추징금 산정 관련, 소변 감정의뢰서 회신에 관한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나. 제3범죄 -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마약관련 범죄는 투약자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극심한 해악을 끼치는 범죄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마약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7. 01:20경 부천시 B 소재 피해자 C(38세) 운영의 'D' 앞에서,차주들로부터 수리를 의뢰받아 주차해 둔 피해자 관리의 E 아우디Q5 차량의 운전석 사이드 미러를 발로 1회 차 수리비 약 5,073,000원이 들도록, F 뉴말리부 차량의 조수석 펜더 및 사이드 미러를 발로 3회 차 수리비 약 1,366,000원이 들도록, G 스포티지R 차량의 운전석 사이드 미러를 발로 2회 차 수리비 약 1,156,000원이 들도록, H 올뉴두싼 차량의 운전석 및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각각 2회 발로 차 수리비 약 2,148,000원이 들도록, I 피아트 차량의 조수석 사이드 미러를 발로 1회 차고 차량 뒷유리창에 벽 돌을 집어 던져 수리비 약 23,493,000원이 들도록, J 레이 차량의 운전석 문과 사이드미러를 발로 9회 차고 조수석 문과 사이드미러를 발로 6회 차 수리비 약 4,516,000원이 들도록, K i30 차량의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발로 2회 차 수리비 약 972,0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관리의 차량들을 수리비 합계 약 38,72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견적 선정 및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사유),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차량 견적서 및 사진, 범행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수대의 차량을 발로 차고, 벽돌을 집어 던져약 3,80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를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히 중하다. - 피고인은 오래 전이기는 하나 2006. 8. 25. 술에 취해 타인의 오토바이를 발로 넘어뜨리고, 사무실 유리창에 돌을 던진 재물손괴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이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 피고인은 사건 발생 후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합의서 명의가 L로 되어 있으나, 피해자 C의 처로 자동차 정비업체 대표자로 등재된 자이다). - 피고인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앞으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1. 위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28. 22:00경부터 같은 달 29. 01:00경 사이에 수원시 영통구 B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이르러 뒤쪽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건현장 사진, 노트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물품이 전당포영업자로부터 회수되어 반환된 점(이로 인해 대부업자의 담보 상실의 손해가 발생한 것은 불리한 사정이다), 판시 기재 전과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2. 22:10경 광주 서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같은 구 서광주로 도로로 이동하던 중 운전 중이던 피해자에게 "광주 사람은 다리만 조금 아파도 유공자냐"라고 물었다가 피해자가 "그건 아니다"라고 말하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블랙박스 영상 및 음성파일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폭력성향이 발현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 중이던 택시운전사를 폭행하였는바, 피고인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자칫 큰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판사 황성욱
울산지방법원-2019고단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창호 설치 건을 30개 정도 따 놓았다, 실측서를 메일로 보내줄테니 그대로 만들어 납품해주면 2018. 10.말까지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모바일 사업 실패로 적자가 누적되어 거래처인 E 본사와 F에 합계 2억 9천만 원 가량의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카드사, 제2금융권으로부터 빌린 돈을 제때 납부하지 아니하여 연체가 발생하는 상황으로 위와 같은 채무 변제에 매달 1,000만 원 가량을 지출해야 하였고, 이로 인해 근로자들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창호 제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2018. 10. 25.까지 총 3,190만 원 상당의 창호 제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약서, 자재주문서, 실측서, 발주서 등 1. 수사보고(피고인 계좌내역서 첨부, 피고인 신용정보자료 첨부, 피고인 변제금액 확인, F 사장 G 진술청취, 피해액 특정, 근로기준법위반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공판단계에서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편취금액 중 상당부분 변제하여 현재 잔존피해액(700만 원) 비교적 소액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인 자로서 피해자 B(남, 49세)와 직장 동료이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7. 14:0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D회사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일을 하다가 피해자가 기계 조작을 잘못해 피고인이 다칠 뻔 한 것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두피 열상 및 치료기간 불상의 두통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쇠망치)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쇠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일정 금액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97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B(59세)가 거주하는 주거지의 임대인이다. 피고인은 2019. 1. 2. 21:00경 종로구 C 지하층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출입구 자물쇠를교체한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원래 자물쇠로 돌려 놓아라'고 요구를 한 것을 피해자가 거절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출입문 열쇠구멍에 나사못을 박아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8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97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5.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로 86, 신평사거리를 호수로 방향에서 신평 IC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승용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하고 부득이 운전을 할 경우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의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피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47세, 여)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역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및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해자들과의 합의 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0. 1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7. 18:44경 김포시 B에 있는 C모텔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비정상적으로 운전을 하여 다른 운전자가 112신고를 할 정도로 그 위험성이 컸던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7. 파주시 B 대지 약 1200평을 낙찰받은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위 대지에 있는 공장 1개동 내에서 '(주)D'라는 상호로 LED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위 대지에 있는 공장 2개동에서 '(주)F'이라는 상호로 판금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대지의 소유자로서 향후 피해자들을 상대로 부동산인도명령을 받아 집행할 때 피해자들의 물건들이 많을 경우 그 집행비용이 많이들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들이 위 대지 내로 물건을 입고시키는 것을 막을 목적으로 공장 정문을 폐쇄하고, 물건을 반출할 때만 열어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4. 23. 16:00경부터 같은 달 24. 17:00경까지 위 대지에서, 각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위 공장들로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된 철로 된 펜스문을 자물쇠로 시정하여 원자재 등을 실은 각 피해자들의 차량 및 거래처 차량들로 하여금 위 공장으로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생산품 제작 등 공장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현장 출입문 및 숙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E과는 민사소송절차에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을 포함한 화해가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8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20. 02:4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동승자)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및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운전거리가 그리 길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2018. 8. 27. 음주운전으로 2018. 12. 4.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자중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유발시킨 교통사고를 보더라도 그 위험성의 정도가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