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572

범죄사실 2021고단2572 피고인 B은 2021. 5.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7.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6. 가을경 아파트 청약통장 모집책인 피고인 B에게 주택청약통장,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공인인증서 등 주택청약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피고인 B은 E(이 사건으로 2021. 4. 21. 수원지검에서 수사중지 기록반환, 수원지검 2021중제1437호)에게 위 서류 등을 전달하여 E으로 하여금 피고인 A 명의로 F 아파트에 청약신청을 하게 하여 피고인 A이 2017. 6. 7.경 위 아파트 G호를 분양받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 분양권을 제3자에게 전매하여 그 수익을 공유하기로 E과 공모하였다. E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9. 21.경 서울 영등포구 H 근처에 있는 피해자 C의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마치 자신이 위 아파트를 분양받은 피고인 A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내가 이혼을 하고 미국으로 갈 예정이니 위 아파트 분양권을 매도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E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6.경 위 아파트 분양권을 분양권 전매 중개업자인 I을 통해 제3자인 J에게 매도한 상태였고, 위 아파트 분양은 주택청약통장을 제3자에게 양도, 양수하는 방법으로 주택법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이었으므로 그 사실이 발각될 경우 그 분양계약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무렵 피고인들의 위 주택법위반 범행으로 경찰수사가 개시되어 2018. 9. 11. 국토교통부에서 위 아파트에 대한 주택공급계약 취소요청을 하기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분양권 전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아파트의 분양권을 정상적으로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E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1.경 계약금 명목으로 E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8. 10. 4.경 잔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B 가. 2017. 12.경 범행 피고인은 주택을 공급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친척인 L의 명의를 빌려분양 예정인 '시흥 M 아파트'에 청약신청을 하여 분양에 당첨시킨 후 그 분양권을 유통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전북 익산시 N에 있는 L의 주거지에서 실제로 위 아파트를 분양받을 의사가 없는 L에게 300만 원을 대가로 주고 L 명의의 청약통장,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공인인증서 등 아파트 청약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고, 2017. 12. 13.경 L와 그의 가족이 경기도 오산시 O에 전입하는 것처럼 허위의 전입신고를 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의뢰한 'L가 임신중으로 2018. 2. 19.경 출산예정이다'라는 취지로 허위 작성된 P산부인과의원 명의의 진단서를 교부받고, 2017. 12.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처인 Q으로 하여금 L의 대리인으로서 마치 L가 경기도 주민으로서 다자녀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교부받은 L 명의의 서류를 바탕으로 작성한 위 아파트에 대한 다자녀 특별공급 관련 서류와 L에 대한 허위의 임신진단서 등을 위 아파트를 시행하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R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신청을 하게 함으로써 2017. 12. 21.경 L가 청약에 당첨되어 동·호수가 아직 지정되지 아니한 분양권을 취득하게 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및 부정한 방법으로 L로 하여금 주택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공동주택을 공급받게 하고, 위계로서 피해자의 공정한 입주자 선정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8. 2.경 범행 피고인은 주택을 공급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S의 명의를 빌려 분양 예정인 '용인 T 아파트'에 청약신청을 하면서, S을 위장전입시키고, S의 처 U에 대한 허위 임신진단서를 만들어 제출함으로써 다자녀 청약 가점을 받는 방법으로 S 명의로 위 아파트를 공급받기로 V, W, X, Y, S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하순경 전북 익산시에 있는 S의 주거지 근처에서 실제로 위 아파트를 분양받을 의사와 능력이 없는 S에게 1,000만 원을 대가로 주고, S 명의의 청약통장,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공인인증서 등 아파트 청약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작성을 의뢰한 'S의 처인 U이 임신 중으로 2018. 6. 30.경 출산예정이다'라는 취지로 허위 작성된 Z산부인과의원 명의의 진단서를 교부받아, 이를 V에게 전달하고, V는 다시 위 각 서류를 W에게 전달하고, W은 다시 위 각 서류를 X에게 전달해 주면서, S이 청약당첨에 유리하도록 S을 위장전입시킬 주소지(경기 용인시 수지고 AA아파트 AB호)를 제공하였다. 이후 X은 2018. 2. 22.경 S이 위 주소지에 전입하는 것처럼 허위의 전입신고를 하고, 2018. 2.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S의 대리인으로서 마치 S이 경기도 주민으로서 다자녀인 신혼부부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순차 전달받은 S 명의의 서류를 바탕으로 작성한 위 아파트에 대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관련 서류와 U에 대한 허위의 임신진단서 등을 위 아파트를 시행하는 피해자인 AC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신청을 함으로써 S이 청약에 당첨되도록 하고, Y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8. 3.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S의 대리인 자격으로 청약에 당첨된 위 아파트 AD호에 관해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과 아파트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 W, X, Y, S과 공모하여, 거짓 및 부정한 방법으로 S으로 하여금 주택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공동주택을 공급받게 하고, 위계로써 피해자의 공정한 입주자 선정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23 피고인은 2021. 5.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7.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7. 7.경 범행 피고인은 주택을 공급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지인인 AE의 명의를 빌려 분양 예정인 'AF 아파트'에 청약신청을 하여 분양에 당첨시킨 후 그 분양권을 유통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경 AE으로부터 부산 기장군에 있는 AG아파트 청약신청을 위해 교부받아 보관 중이던 AE 명의의 청약통장,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 아파트 청약에 필요한 서류를 이용하여, 2017. 6. 21.경 AE이 사실은 '부산 기장군 AH아파트 AI호'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마치 '경기 성남시 수정구 AJ'에 전입하는 것처럼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의뢰한 AE의 처 AK이 '현재 임신 28주차로서 2017. 9. 16.경 출산예정이다'라는 취지로 허위 작성된 AL산부인과의원 명의의 진단서를 교부받고, 2017. 7.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E으로 하여금 AE의 대리인으로서 AE의 청약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마치 AE이 경기도 주민으로서 다자녀 가구의 세대주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교부받은 AE 명의의 서류를 바탕으로 작성한 'AF 아파트'에 대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관련 서류와 AK에 대한 허위의 임신진단서 등을 위 아파트를 시행하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AM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신청을 하게 함으로써, 2017. 7. 4.경 AE이 위 아파트 AN호에 당첨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및 부정한 방법으로 AE으로 하여금 주택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공동주택을 공급받게 하고, 위계로써 피해자의 공정한 입주자 선정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 12.경 범행 피고인은 주택을 공급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AO의 명의를 빌려 분양 예정인 '시흥 M 아파트'에 청약신청을 하여 분양에 당첨시킨 후 그 분양권을 유통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경 AO으로부터 AO 명의의 청약통장,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 아파트 청약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의뢰한 AO의 처인 AP이 '현재 임신 32주차로서 2018. 2. 13.경 출산예정이다'라는 취지로 허위 작성된 AQ병원 명의의 소견서 및 진단서를 교부받아, 2017. 12. 20.경 피고인의 지인인 Y로 하여금 AO의 대리인으로서 AO의 청약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마치 AO이 영유아가 3명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교부받은 AO 명의의 서류를 바탕으로 작성한 '시흥 M 아파트'에 대한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관련 서류와 AP에 대한 허위의 임신진단서 등을 위 아파트를 시행하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R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2017. 12. 29.경 AO이 위 아파트 AR호에 당첨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및 부정한 방법으로 AO으로 하여금 주택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공동주택을 공급받게 하고, 위계로써 피해자의 공정한 입주자 선정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807 피고인은 2021. 5.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7.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택청약 당첨자로부터 분양권을 매수한 후 전매하는 일을 하던 중, 2017. 10. 17.경 분양권 전매 브로커인 일명 'AS' 등을 통하여 AT 명의로 분양받은 부산 강서구 AU아파트 AV호의 분양권을 피해자 D에게 분양계약금 64,924,000원, 프리미엄비 45,000,000원을 받고 전매하였다. 그 후 AT은 2018. 10. 16.경 위 AU아파트의 시행사인 ㈜AW로부터 '위장전입 사실이 확인되어 분양계약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고, AT 명의의 AX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계약금 등 65,565,860원을 환급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AT으로부터 'AU아파트 AV호의 분양계약이 취소되었다. 65,000,000원이 통장으로 환급되었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자 AT에게 65,000,000원을 출금하여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고, 2018. 10. 17.경 AT으로부터 현금 15,000,000원, 수표 50,000,000원, 합계 65,00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AT에게 '이 돈으로 벌금을 내라'는 취지로 말하며 5,000,000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65,00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7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AY,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아파트 불법청약 의심공급계약자 및 전매자 신청 자료 제출) 1. 수사보고(B 피의자신문), 수사보고(추징보전 검토), 수사보고(공범 L 외 1명 약식명령문 첨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의 유사 범행 전력 확인) 및 첨부 판결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2022고단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E, A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택법위반 의심자에 대한 청약신청 자료제출건 및 첨부 신혼부부특별공급신청서,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AF 아파트 공급계약서 1. [BA] 주택법위반 의심세대의 계약관련 자료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및 첨부 다자녀 특별 공급신청서,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공급계약서 1. 수사보고(이 사건 관련 공범인 AE 주택법 위반 약식명령문 첨부) 및 첨부 약식명령문 1. 수사보고(추징보전 검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B 순천교도소 수형중) 및 첨부 판결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2022고단8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T과 전화통화 보고) 1. 사건 검토 보고 및 첨부 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 및 첨부 판결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주택법(2018. 12. 18. 법률 제16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주택부정수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 B: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2021고단2572 사건 증거목록 순번 94번(피고인이 부정청약 대가로 1600만 원 받았다는 내용), 순번 105번(피고인이 '물딱지'를 500만 원 정도 현금을 받고 팔았다는 진술), 2022고단23 사건 증거목록 순번 102번(피고인이 부정청약 대가로 200만 원 및 30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 각하 피고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의 배상신청으로 부적법함)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횡령의 점에 관하여, 환급금을 돌려받아 임의로 소비한 바 없고, 환급금의 정당한 수령권자인 최종매수인이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아 일단 보관하고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미 피해자 D가 AT을 피고로 하여 환급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 승소한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정당한 수령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설령 D가 정당한 수령권자라는 점에 대해 확신이 들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으로서는 채권자불확지 공탁제도를 통해 이를 반환할 수 있을 것임에도 현재까지도 이러한 조치 없이 정당한 수령권자를 확인할 수 없다는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결국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주택 공급에 관한 국가 정책 및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청약 참가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이종 전과이기는 하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피고인 A 1회, 피고인 B 2회), 사기죄의 피해금액이 다액임에도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게 참작할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