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51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11. 21.부터 2018. 10. 7.까지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2018. 10. 8.부터 2019. 5. 14.까지는 위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충북 보은군 C에서 냉매용 가스 수출 등의 영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물품 등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 등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물품 등을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냉매용 가스에 대한 원산지 거짓 표시 및 국산 가장 수출 피고인은 D 주식회사(대표이사 E, 이하 ‘D’라고 한다)로부터 중국에서 수입한 냉매용 가스 완제품의 원산지를 한국산(MADE IN KOREA)으로 거짓 표시 후 납품하여 주면 그대로 이란에 수출하겠다는 제안을 받자 이를 승낙한 다음, 2014. 4. 23.경 대금 37,814,694원 상당의 중국산 냉매용 가스 7,777.5㎏(F 3,000kg, G 4,777.5kg)가 담긴 용기들에 ‘MADE IN KOREA’로 표기된 고무도장을 찍어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거짓 표시한 후 위 D 주식회사에게 판매하여 위 회사로 하여금 이란으로 수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E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4.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297,222,875원 상당의 중국산 냉매용 가스 56,860.4㎏에 대하여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거짓으로 표시하고,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란에 수출하였다. 나. 냉매용 가스에 대한 국산 가장 수출 피고인은 2014. 6. 27.경 중국 등에서 수입한 4,546,620원 상당의 냉매용 가스 4,080㎏을 청주세관에 수출신고(번호 H)하며 원산지를 한국산(KR)으로 허위신고하여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위 수출신고필증을 근거로 대전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를 한국산(Country of Origin, THE REPUBLIC OF KOREA)으로 발급받는 방법으로 위 냉매용 가스의 실제 원산지는 외국임에도 한국산으로 가장하여 방글라데시에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8. 8.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35회에 걸쳐 중국 등 외국에서 수입한 대금 합계 5,568,458,402원 상당의 냉매용 가스 845,904㎏을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방글라데시 등에 수출하였다. 다.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하고자 할 때에는 세관에 원산지 등을 허위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27.경 청주세관에 중국 등에서 수입한 4,546,620원 상당의 냉매용 가스 4,080㎏을 수출신고(번호 H)하면서 그 원산지를 한국(‘KR’)으로 허위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8. 8. 9.경까지 총 35회에 걸쳐 중국 등 외국에서 수입한 대금 합계 5,568,458,402원 상당의 냉매용 가스 845,904㎏을 수출하면서 세관에 원산지를 한국으로 허위 신고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가. 대외무역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가, 나항과 같이 냉매용 가스를 판매하거나 수출하면서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거짓으로 표시하고,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수출하였다. 나.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다항과 같이 냉매용 가스를 수출하면서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1회 사경 진술조서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49번부터 65번까지) 1. 수사보고서(원산지 표시검사 관련 자료편철 보고, 수출신고필증 및 원산지증명서 사본편철 보고, B 주식회사 수입내역 확인 보고, B 주식회사 수출내역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피의자 제출 이메일 첨부) 및 각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번부터 8번까지, 24번부터 27번까지, 130번부터 133번까지) 1. 감정서(원산지 거짓표시 D 주식회사 판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가. 피고인 A: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1호의2, 제33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30조(원산지 거짓 표시의 점, 포괄하여),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4호, 제38조,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외국산 물품 국산 가장 금지 의무 위반의 점, 포괄하여),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4호, 제38조(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외국산 물품 국산 가장 금지 의무 위반의 점, 포괄하여), 이상 각 징역형 선택,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원산지 허위 신고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대외무역법 제57조, 제53조의2 제1호의2, 제33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30조(원산지 거짓 표시의 점, 포괄하여), 대외무역법 제57조,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4호, 제38조,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외국산 물품 국산 가장 금지 의무 위반의 점, 포괄하여), 대외무역법 제57조,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4호, 제38조(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외국산 물품 국산 가장 금지의무 위반의 점, 포괄하여), 관세법 제279조 제1항,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원산지 허위 신고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은 징역 7년 6개월 이하 및 벌금 5,568,458,402원 이하,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벌금 5,768,458,402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0만 원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벌금 80,000,000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에 앞서 상당 기간 동안 중국에서 수입한 냉매가스를 정제하는 방법으로 고순도 냉매가스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영위하였는데, 그 영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위법성을 뚜렷하게 인식하지 못한 채 미필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이 사건 범행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청주세관장으로부터 1억 9,000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아 이를 납부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서 물러나 일선에서 일하고 있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이 사건 이후 준법경영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어 재범의 우려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허위 신고하거나, 국산으로 가장한 냉매용 가스의 원료 가격이 무려 50억을 넘는 다액이다. 이로써 관세행정 질서가 적지 않게 훼손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