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합45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 소재 극단 'D'(이하 '이 사건 극단'이라 한다)의 대표로서 2006년경 E중학교 연극반 외부 강사로 연극 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위 학교 학생인 피해자 F(가명, 여, 1994. 4.생)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극단을 운영하면서 공연 기획, 예산 및 배우 캐스팅 등 모든 일에 전속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평소 지역 국회의원이나 언론인 등과 잦은 접촉을 하고, 지역행사를 유치하였으며, 평소 극단원들에게 "나는 대학을 자퇴하고 서울에 있는 극단에 들어가 25세에 최연소로 성공의 길을 달렸다. 연예인들과도 선후배이다. 여기서 나한테 이쁨 받던 애가 다른 데 가서 제대로 된 배우 취급을 못 받는다. 여기를 나가면 너희는 연극을 할 만한 곳도 없다. 나한테 잘 보이면 대학 연극과 진학에 유리하게 해 주겠다. G고등학교 출신으로 김해 지역 내에서 정계, 관계, 학계, 예술계, 언론계에 인맥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여 왔고, 그로 인하여 극단원들은 피고인에게 잘못 보이면 지역 연극계에서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연극배우를 지망하는 피해자를 2010. 11.경 자신이 연출한 'H'라는 연극의 여주인공으로 발탁한 후 피해자에 대한 연기 지도를 하고 있었기에 연습 과정에서 피고인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배역을 박탈하거나 피해자에게 혹독한 지적과 반복 연습을 시킬 수 있었던 지위에 있었고, 학교 자퇴와 지속된 가정불화로 인하여 이 사건 극단이 유일한 도피처였던 피해자를 추행 혹은 간음하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발설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위와 관계를 이용하여 2010. 11.경 이 사건 극단 사무실 내에서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하던 중 갑자기 옆에 있던 피해자(만 16세)의 입술에 자신의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위와 관계를 이용하여 2011. 7.경 이 사건 극단에서 기획한 'I' 공연 연습을 마치고 피해자(만 17세)를 집까지 데려다 준다는 구실로 피해자를 자신의 흰색 카니발 차량 조수석에 앉게 하고 위 차량을 운행하여 김해시 일원의 금관대로를 장유 방향으로 지나던 중 한 손을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에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같은 해 8.경 사이에 위 나항과 같은 공연 연습을 마친 후 피해자(만 17세)를 집까지 데려다 준다는 구실로 피해자를 자신의 흰색 카니발 차량 조수석에 앉게 하고 위 차량을 운행하여 김해시 일원의 금관대로를 장유 방향으로 지나던 중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자신의 바지 위 성기 부위에 올려놓고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같은 해 2.경 사이 01:00경 이 사건 극단 사무실에서 피해자(만 17세)와 영화를 보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빨아줘."라고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고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어 빨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사무실 내 소파 2개를 이어 붙인 후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피해자를 소파 위로 밀어 눕혀 피해자의 청바지를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옆에 켜져 있던 향초를 가져와 피해자의 음부를 비추며 관찰하고, 이에 피해자가 두 손으로 음부를 가리면서 거부하자, "왜, 좀 보자. 이뻐서 그런다."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양쪽으로 벌린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여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같은 해 8.경 사이에 이 사건 극단에서 'J' 공연을 기획할 무렵 이 사건 극단 무대에 피해자(만 18세)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달라고 한 후 옆에서 안마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끌어 피해자를 무대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어서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들이밀면서 "빨아줘."라고 말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빨도록 하고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휴대폰으로 성기를 물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찍은 후,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눕히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K, L,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영상녹화 CD 및 녹취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영상녹화 CD 및 경찰 진술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P 미투 게시글 1. L, Q, M의 각 진술서 1. 극단 D 내부 촬영 사진 14매 1. 자료 저장 CD 1장 1. 자동차등록원부 1. 이 법원의 검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추행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 판시 제2의 가항 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297조 판시 제2의 나항 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제2의 나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가. 판시 제1의 가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나. 판시 제1의 나, 다항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판시 제2의 가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38조의2 다. 판시 제2의 나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38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피해자 F과 영화를 보다가 합의 하에 1회 구강성교를 한 사실은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 F을 각 추행하거나 간음한 적은 없다. 2. 관련 법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위계등간음)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에는 여자 아동 처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하는 경우 성립한다. 이 경우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는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등 참조).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4도5868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추행 및 간음 행위에 관한 피해자 F 진술의 신빙성 1)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에서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 F과 구강성교를 하였다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부분에 관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하며 이를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 F의 진술이 유일하므로, 결국 피해 사실에 관한 피해자 F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어 그에 관한 공소사실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2)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 녹취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3)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해 사실에 관한 피해자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가)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전후의 상황, 범행 경위, 피고인이 한 행동이나 말, 당시 자신의 심리 상태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010. 11.경 추행 행위에 관하여, 최초의 추행행위이며, 'H' 공연 준비 중 피고인이 뽀뽀해보라고 요구하여 '아버지에게도 하지 않는 뽀뽀를 왜 피고인에게 해야 하느냐'고 생각하며 거절하였더니 평소와 달리 연기 연습을 하면서 압박 같은 것이 느껴져서 피고인에게 뽀뽀를 하게 되었고, 그랬더니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 F의 입에 입을 맞추었고 얼어붙어서 항의를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011. 7.경 차 안에서 일어난 추행 행위에 관하여, 'I' 공연 연습 중 연습을 마치고 집으로 데려다주면서 배역 이야기를 하다가 "이리 와 봐."라고 하더니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 F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서 불편한 기색을 보이며 뒤척였지만 차 안에서 피하는 반경 자체가 그리 넓지 않아 별로 효과가 없었으며, 피고인에게 "R 역을 하고 싶다."라는 말을 하였고 이후 연극 연습 중 피해자 F의 배역이 R 역으로 바뀌었다고 진술하였다. 2011. 7.경부터 8.경 사이에 차 안에서 일어난 추행 행위에 관하여, 배역이야기를 하다가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 F의 옷 속으로 들어왔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갖다 대고 피고인의 손을 움직이면서 10분간 추행하였으며, '이 사람한테 잘못 보이면 연극을 못 하겠구나'라는 생각과 갑자기 이런 일로 빠져버리면 공연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거부를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012. 1.경부터 2.경 사이에 일어난 간음 행위에 관하여,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활비를 어느 정도 모아두고 공연할 때가 되었다 싶어서 이 사건 극단에 갔는데, 피고인과 영화를 보게 되었고, 영화를 보는 도중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구강성교를 시킨 후 초가 있는 접시를 들고 피해자 F의 성기를 비추어보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F에게 삽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012. 7.경부터 8.경 사이에 일어난 간음 행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무대에 있는 매트 위에 엎드려 피해자 F에게 안마를 해달라고 하였고, 종아리 안마를 하는 피해자 F을 눕혀 가슴을 만지고 구강성교를 해달라고 하며 사진을 찍자고 하여 뒷걸음질을 쳤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F이 구강성교를 하는 사진을 촬영하고 성관계 도중 동영상을 찍었다고 하며, 당시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에 관하여 자세한 설명을 하였다(F에 대한 검찰 진술 녹취서). 나) 피해자 F은 2010. 11.경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서도 평소에 "대표님 같은 분이 아버지였으면 좋겠다."라며 피고인에 대한 호감을 표시하였던 사실을 인정하였고, 피고인이 뽀뽀해달라고 요구하자 '아빠한테도 안 하는 뽀뽀를 왜 피고인한테 해야 하느냐'고 생각하여 응하지 않은 사정을 밝히고 있으며, 그러면서도 "그냥 어린 나이에 딸처럼 생각하는 건가? 중학교 때부터 남자 선배들이 왔으면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들어가는데 '어 왔나?'라고 꼭 끌어안는 경우가 있었다. 연극을 하는 사람이라서 표현력이 좀 남다른 건가 생각했다."라고 하며 당시 피고인의 요구를 이해해보려고 노력하였다는 진술도 함께 하고 있다(F에 대한 검찰 진술 녹취서). 피해자 F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실력은 최고라고 생각한다. 피고인에게 '대표님 멋져요' 같은 말은 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공판조서 중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1, 32면). 다) 피고인은 2011. 7.경 피고인이 운행하던 카니발 차량의 운전석과 조수석의 거리를 고려하면, 운전석에 앉은 피고인이 운전을 하면서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 F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추행하는 것이나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 F이 정자세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의하면 카니발 차량의 운전석에 앉은 사람이 조금 몸을 조수석 쪽으로 기울이면 조수석에 앉은 사람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과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이리 와 봐."라고 하고 오른쪽 가슴을 만졌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해자의 몸도 같이 기울어졌을 것이라는 피해자 F의 진술을 고려하면, 피해자 F이 진술하는 것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F을 추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라) 2012. 7.경부터 같은 해 8.경 사이에 이 사건 극단에는 피고인이 운동할 때 쓰는 매트 외에 탄력이 있고 카펫처럼 펼쳐지는 매트도 있었고, 무대에 침대 매트리스 같은 것이 있어서 피고인이 운동할 때 쓰는 파란 매트를 그 위에다 깔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증인 O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2016. 5. 11.경 이 사건 극단에서 사용할 요가 매트를 여러 장 구매한 사실을 고려하더라도, 매트 위에 피고인이 누워서 안마를 해달라고 하였다는 피해자 F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2011년경 'I' 연극 연습 도중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R 역 배우를 S에서 피해자 F으로 변경하였다. 위 연극 공연에 참여하였던 M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S가 R 역할을 하면서 힘들어했던 것은 기억한다. 힘들어하지만 다들 비중이 큰 역할을 맡고 싶어 해서 바꿔달라고 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바) 피고인은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 2012년경 영화를 보다가 피해자 F과 구강성교를 하고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피해자 F의 알몸을 본 것이 기억나지 않아 성관계는 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F도 그 당시 상의는 탈의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공판조서 중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2면,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처음에 진술한 바와 같이 2012년경 영화를 보다가 피해자 F과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인다. 사) 피해자 F은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했음에도 2012. 4.경 피고인과 다정한 모습으로 사진을 찍고(증 제9호), 관계를 단절하지 않고 극단에서 연극을 계속하였느냐?"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었고, 피해자에게 딱 1명 있는 대표에게 그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런 이야기를 일체 하지 않고 없었던 일처럼 저를 대했기 때문에 기억에서 덮었다. 사진을 찍은 날은 피고인과 있는 사진뿐만 아니라 다른 단원과도 다정하게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다.", "몇 푼 안 되는 개런티라도 벌어야했고, 그 사이에 잠깐 알바를 하더라도 좋아하는 일을 놓고 싶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4면). 피해자 F은 2018. 2. 21.경 피해자 B에게 '미투' 글을 게시해줄 것을 부탁하기 전까지는 누구에게도 피고인과의 성적 접촉에 관하여 말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은 2010년경 공연한 연극 'H' 출연료로 30만 원을 받기도 하였던 점(증거기록 제1312면), 피해자 F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미투' 글을 게시할 때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극단에서 배우로서 연극 활동을 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은 2011. 7.경부터 같은 해 8.경 사이에 차 안에서 일어난 추행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갑자기 이런 일로 빠져버리면 공연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거부를 하지 못하였다'고 당시 피고인의 행위에 거부 의사를 밝히지 못한 이유를 진술하기도 한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해자 F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피해자 F을 추행 또는 간음하였는지 여부 1) 피고인의 극단 대표라는 지위에 기초한 위력의 존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극단의 대표 및 연출가로서 위 극단에서 연기 등을 하고자 하는 피해자 F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사회적 지위나 권세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극단의 대표 및 연출가로서 극단의 운영, 공연 기획, 배우 선정, 연출 등 모든 일에 관하여 전속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평소 지역 국회의원이나 언론인 등과 잦은 접촉을 하고, 지역행사를 유치하였으며, 극단원들에게 G고등학교 출신으로 지역 내 인맥을 과시하는 발언, 자신의 연극 활동 경력, 연예계 인맥을 과시하는 발언, 추천서를 써주어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발언 등을 하였고, 실제로 극단원에게 대학진학을 위한 추천서를 써주기도 하였다(증인 O, T, L, Q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은 연극 연습 과정에서 배우들이 생각한 대로 연기를 하지 않으면 엄격하게 연기지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배우들에게 욕도 많이 했고 인격비하적인 발언도 많이 했기 때문에 배우들은 피고인을 무서워했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는 인식을 갖기도 하였다(증인 F, T, M의 각 법정진술). 이 사건 극단에 정기적으로 오는 단원은 5~6명이고 배우 수급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정, 극단 재정이 열악하였던 사정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극단에서 배우로 활동하며 연극을 하려는 사람에게는 피고인의 극단 대표 및 연출가로서의 지위나 지역사회에서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여 추행 또는 간음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극단의 대표 및 연출가로서의 지위 또는 권세를 이용하여 피해자 F의 자유의사를 억압하고 피해자 F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 추행하고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0. 11.경부터 2012. 7. 또는 8.경 사이에 피해자 F에게 여러 번 성적 접촉을 하였지만 피고인과 피해자 F이 서로 이성으로서 호감을 가지고 있었거나 감정적인 교류가 있었다고 볼 사정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 F을 다른 배우들이나 단원들에 비하여 더 아끼거나 잘 해주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증인 F, L, M, N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과 피해자 F은 추행이나 간음 행위 전후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일에 관하여 이야기를 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둘의 사이가 어떤 사이인지에 관한 대화도 나눈 적이 없다(공판조서 중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2면). 피해자 F과 같은 시기에 극단 활동을 한 다른 단원들은 피해자 F이 'I' 연습 도중 갑자기 '대표님 잘 생겼어요'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에 대하여 특별한 호감을 표시하거나 '대표님 따 먹었다, 대표님한테 오랄 해주니까 너무 부끄러워하더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다만 증인 U는 피해자 F이 대표실에서 피고인에게 신체 접촉을 하는 것을 보았으며 평소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은 다른 증인들의 증언 내용에 비추어보면 U의 위 증언 내용은 믿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F은 피고인에게 '대표님 같은 분이 아버지였으면 좋겠다'라거나 '대표님 멋져요'라는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아버지를 성적 대상으로 인식하지는 않는 점, 중·고등학생 정도 나이의 여학생이 선생님 등에게 '멋져요'라는 말을 특별한 의미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하여 이성으로서 특별한 호감을 표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표시한 것으로 볼 사정도 전혀 없다. 피해자 F과 같은 작품에서 배우로 출연하였던 다른 극단원들은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연기 지적을 한 것으로 인식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연기 연습을 할 때는 단원들을 혹독하게 대했고 인격모독적 발언이나 욕도 많이 하여 단원들이 피고인을 무서워 하였던 점에 피고인은 'H' 연기 지도를 하면서 K이 피해자 F의 뺨을 때리는 장면을 제대로 연기하지 못한다며 피해자 F의 뺨이 부을 정도로 때리기도 하였던 점(증인 F, K의 각 법정진술)을 더하여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F을 특히 많이 지적한 것이 아니더라도 피고인의 혹독한 연기 지도를 받은 피해자 F은 이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2011년경 'I' 연극 연습 도중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R 역 배우를 S에서 피해자 F으로 변경하였는데, 이를 보고 피해자 F은 피고인이 이 사건 극단의 대표이자 연출가로서 마음대로 배역을 바꿀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의사에 거슬러 행동할 경우 원하는 배역을 맡지 못하게 되거나 연극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인식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F은 2006년경 E중학교 연극부 활동을 하면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2009년경 가정불화로 2회에 걸친 자살시도와 정신과 치료 후 이 사건 극단에서 배우로 활동하게 되었다. 피해자 F은 고등학교에서 자퇴한 후 이 사건 극단에서 활동하면서 피고인의 추행 및 간음 행위에 관하여 알리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공판조서 중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1면). 이 사건 극단에서 연극 출연으로 받는 출연료는 연극 한 편당 수십만 원에 불과하고 생계를 위해서는 다른 소득수단이 있어야 함에도 피해자 F은 '미투' 글을 게시하기 전까지 이 사건 극단에서 배우 등으로 꾸준히 활동하였다. 피해자 F은 2010년경부터 2012년경 사이에도 김해에 다른 극단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피고인이 다른 극단에 대한 험담을 많이 하였고 피고인의 실력만큼은 최고라고 인정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극단이 아닌 다른 극단에서 연극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살시도와 정신과 치료 후 피고인으로부터 연극을 해보자는 제의를 받고 이 사건 극단에서 배우로 활동하게 되었던 점,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 F이 다른 극단으로 옮겨 연극을 하기 쉽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 F은 이 사건 극단에서 계속 연극을 하려면 피고인을 거스르면 안 된다고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F은 '미투' 글을 게시한 이후 이 사건 극단을 인수할 의사가 있었고, 피해자 B가 '미투' 글을 V대학교 대나무숲에 게시한 다음날인 2018. 2. 19. 02:29경 P에 "언제나 얘기했잖아. 심하면 심했지 덜한 세계는 아니라고, 무엇을 상상하든 상상 그 이상일 거라고 연극판이 뒤집어지겠구나.(흥미진진)(팝콘을 찾는다) #팝콘준비#관전모드"라는 글을 게시하여 미투 글과는 관련이 없는 듯한 태도를 취하였으며, 이 법정에서 "'언제나 얘기했잖아. 심하면 심했지 덜한 세계는 아니라고.' 이야기한 상대방은 '연극하면 배고프다던데', '연극하면 어떻게 사냐고 물어보는 사람 모두"라고 하여 극단 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의 문제가 아니라 연극을 하면 겪게 되는 경제적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듯한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F의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과 피해자 F은 "최근까지 극단 활동을 했고 SNS에 많은 제자들이 친구추가 되어 있으며 적어도 제자들에게는 밝히고 싶지 않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고(공판조서 중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4면), "W 사건이 터진 후였기 때문에 '아 정말 연극판 뒤집히겠구나'라고 생각하였다."라고도 진술한 점(공판조서 중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6면)에 비추어보면, 피해자 F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히겠다는 결정을 하기 전에 위와 같은 글을 P에 기재하였다는 점으로 피해자 F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및 제1 경합범죄: 판시 제2항의 각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청소년 위계·위력 간음이므로 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제2 경합범죄: 판시 제1항의 다.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청소년 위계·위력 간음이므로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13년 1월 10일 [= 기본범죄의 상한(징역 8년) + 제1 경합범죄의 상한의 1/2(징역 4년) + 제2 경합범죄의 상한의 1/3(징역 1년 1월 10일)]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중학교 연극반 외부 강사로 연극 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 F을 피고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2010년경부터 2012년경 까지 장기간 지속적으로 추행하고 간음하여 죄질이 불량함 -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F은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충격과 고통을 받고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이고, 성장 과정에서 건전한 성적 가치관·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은 피해자 F과 합의하여 구강성교를 한 적이 있을 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함 -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극단의 대표로서 2006년경 E중학교 연극반 외부 강사로 연극 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위 학교 학생인 피해자 B(여, 1993. 1.생)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극단을 운영하면서 공연 기획, 예산 및 배우 캐스팅 등 모든 일에 전속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고, 평소 지역 국회의원이나 언론인 등과 잦은 접촉을 하고, 지역 행사를 유치하였으며, 평소 극단원들에게 "나는 대학을 자퇴하고 서울에 있는 극단에 들어가 25세에 최연소로 성공의 길을 달렸다. 연예인들과도 선후배이다. 여기서 나한테 이쁨 받던 애가 다른 데 가서 제대로 된 배우 취급을 못 받는다. 여기를 나가면 너희는 연극을 할 만한 곳도 없다. 나한테 잘 보이면 대학 연극과 진학에 유리하게 해 주겠다. G고등학교 출신으로 김해 지역 내에서 정계, 관계, 학계, 예술계, 언론계에 인맥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여 왔고, 그로 인하여 극단원들은 피고인에게 잘못 보이면 지역 연극계에서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7. 9.경부터 중학생임에도 불구하고 평소 극작가의 꿈을 키우며 독학으로 희곡을 써오던 피해자가 극단원으로 활동하며 피고인으로부터 지도를 받게 되자 극단 대표이자 선생님으로서의 지위, 부모의 극단 활동 반대에도 불구하고 극작가로서꿈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와의 관계, 남녀 간의 정상적인 성관계에 대한 관념이 성립되지 않는 피해자의 나이 등으로 인하여 자신이 피해자를 추행 혹은 간음하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발설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가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구강성교를 하게 하는 등의 추행을 하여 왔고 2007. 11.경에는 이스타나 봉고 차량과 극단 단원실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는 시도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통스러워하는 바람에 실패하기도 하였다.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위 및 관계를 이용하여 2008. 2. 14. 13:00경 이 사건 극단 사무실에서 중학교 졸업식을 마치고 인사를 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B(만 15세)가 흘러내리는 스타킹을 끌어 올리는 모습을 보고 "안 흘러내리게 하는 방법을 안다."라며 동전으로 스타킹을 감아준 후 책상 의자에 앉아 "해줘."라고 말하며 다리를 벌리고,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움직이게 하거나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고환을 만지게 한 후 피해자의 입속에 사정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위 및 관계를 이용하여 2008. 11. 오후경 이 사건 극단 사무실에 방문한 피해자 B(만 15세)에게 "아, 너거 대표 차를 바꿨다. 타봐라. 드라이브 시켜 줄게."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카니발 차량 조수석에 태워 운전을 하던 중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자신의 허벅지 위에 눕게 한 후 오른손을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에 넣어 가슴을 만지고, 바지의 허리띠를 풀고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에게 "내 꺼 만져줘."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를 잡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2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9605 판결 등 참조). 나. 현행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의 아동을 간음 또는 추행한 자에 대하여 아동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그 행위를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에 준하여 처벌하며,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하여 아동을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나 아동을 강간 또는 강제추행한 경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하고 있다. 이와 달리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동의에 의한 성관계와 동의가 없는 성관계를 구별하는 능력이 있다고 보아, 미성년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형법 제302조에 의하여 처벌하며, 그 중 아동·청소년(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라 미성년자 중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하는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강간 또는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가중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을 뿐 아동·청소년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처벌하는 조항이 없으므로,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간음한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조문의 문언에 비추어, 간음 행위 또는 추행 행위는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우월한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역시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극단의 대표 및 연출가로서 피해자 B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었다는 사정은 피해자 F의 경우와 다를 바 없다. 나. 기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나타난 피고인의 피해자 B에 대한 각 추행 행위가 피고인의 이 사건 극단 대표 및 연출가로서의 지위 또는 권세를 이용하여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2007년부터 2008년경 사이 피고인과 피해자 B의 관계 피해자 B는 2007년경 피고인과 X 대화를 하면서 피고인의 대화명이 'Y'인 것에 맞추어 대화명을 'Z'으로 사용하였는데,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대화명을 사용한 것은 서로 동질감을 표현하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하였다(공판조서 중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1면, 증거기록 제1079 내지 1085면). 피해자 B는 2007. 9. 8. 피고인에게 AA의 'AB'라는 제목의 시를 적어 생일축하카드를 보내기도 하였고, 2007년경부터 2008년경 사이에 이 사건 극단에서 활동을 하면서 피고인의 필체를 따라 자신의 필체를 변경하였다(증 제2, 11호). 피해자 B는 2008. 6. 1. 블로그에 "나도 그래요, 얼른, 스무 살, 그리고 스물 한 살이 되었으면 하는데, 아무래도 그 시간의 공백이, 너무 걱정되어서, 조금은, 서글퍼지기도 해요."라고 시작되는 글을 게재하였다(증 제3호). 이는 피해자 B가 2018. 2. 18. 02:00경 V대학교 대나무숲에 게시한 '미투' 글 중 '사복을 입고 와라, 빨리 스무살이 넘어라, 그래야 우리가 자유로워질 텐데'라는 피고인의 말과 대구를 이루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2005년경부터 2008년 하반기까지 이 사건 극단에서 극작가로 활동했던 O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은 여자 단원들 중에 글을 잘 쓴다거나 업무적으로 뛰어나다거나 센스가 남달라서 눈치껏 빠릿빠릿하게 일을 잘하는 여자 단원들한테는 예쁘다는 표현을 많이 했다. 그런 표현을 한테 많이 했던 걸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과의 관계에 관한 피해자 B의 인식 가) 피해자 B가 피고인과의 관계에 관하여 T에게 한 말 피해자 B는 2008. 5.경 피고인과의 관계에 관하여 이 사건 극단에서 연극 연습을 하고 있던 T에게 이야기 하였고, 당장 극단을 나오지 말라는 T의 말을 듣고 이 사건 극단을 그만두었다(공판조서 중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0~11면). T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B가 고백 식으로 하는 이야기가 당시 피고인과 B랑 어떤 관계에 있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사귀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 증인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고 '그것은 사귀거나 연애의 감정이 아닌 것 같다. 네가 그런 식으로 행동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를 B에게 했다. 당시 B 같은 경우에는 약간 세뇌당한 듯한 느낌이었다. 그 다음날 예비군훈련을 받으러 갔을 때 B와 통화하며 '네가 그 사람과 계속 연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 무조건 극단에서 나오고 그 생활에서 벗어나고, 연극이 하고 싶으면 다른 길을 찾아봐라. 꼭 김해에서 피고인과 연관되어서 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계속해서 설득하려고 노력했다.", "증인이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중대한 고백처럼 이야기했고 그 고백이 내가 사랑에 빠져서 행복하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게 걱정된다는 식의 말투였다. 그래서 했던 말이 '이건 옳지 않은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말리려고 했다. 그런데 당시 보기에는 B는 그때 중학교 2학년이었기 때문에 연애감정과 그게 약간 뒤섞인 그런 느낌으로 이야기했던 것 같다. 고백식으로.", "피고인과 데이트 식으로 저녁에도 만나고 있고 약간 사귀는 식으로 만나고 있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설마 해서 '성관계를 가졌느냐'는 식으로 물어봤고 그런 게 있었다고 이야기 했다.", "B가 피고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식으로는 이야기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공판조서 중 증인 T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 내지 5, 10면). T은 수사기관에서도 "당시 B는 피고인에게 세뇌를 당해 피그인이 자기에게 한 행위가 잘못이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 같았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 B는 T의 말을 듣고 '피고인은 나쁜 사람이 아니다, 나도 그렇게 한게 아니겠느냐'며 엉엉 울면서 오히려 T을 설득하려 하였다(공판조서 중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8, 39면). 이러한 T의 진술과 당시 피해자 B의 반응에 비추어 보면, T에게 피고인과의 관계에 관하여 이야기할 당시 피해자 B는 피고인과 저녁에 데이트도 하며 사귀는 관계에서 성적 접촉이 이루어졌다고 인식하였을 뿐, 피고인의 행위가 자신의 의사에 반한 추행이라고 인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 B가 피고인과의 관계에 관하여 블로그에 작성한 글 피해자 B는 2008. 1. 12.경 블로그에 피고인과의 성적 접촉에 관하여 "또 선넘기까지만 갔는데, 하고 싶지, 이렇게 물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아무 말도 안 했거든, 그러니까 이러다 우리 둘 다 욕구불만 되겠다면서, 그래 계속 여기까지만 하자면서, 어차피 아플 거 왜 겁을 내냐고"라는 글을 기재하였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 이전에 일어난 피고인의 성관계 시도에 관하여도, 피해자 B가 아프다고 하여 잘 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프다는 의사표시를 하자 성관계 시도를 중단한 점, 위 글 내용 중 피고인이 '우리 둘 다 욕구불만 되겠다'고 하면서도 '계속 여기까지만 하자, 어차피 아플 거 왜 겁을 내냐고'라고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B의 거부 의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성적인 행위를 계속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B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사실 중 구강성교 부분에 관하여 "구강성교를 하지 않으면 삽입을 시도하리라는 것을 알았다. 내가 너에게 하지 않는 대신에 구강성교를 시킨다는 뉘앙스로 느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여 여기까지만 한다는 취지의 위 블로그 글, T이 당시 피해자로부터 들었던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성기 삽입을 하지 않는 대신에 강제로 구강성교를 시켰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피해자 B가 '미투' 글 게시 전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내용 피해자 B는 이 법정에서 "친구들에게도 많이 했고, 선배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했다. 학생이 성폭행이라는 말을 하기에 단어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틀림없이 성폭행이라고 인지할 만큼의 이야기를 했고 그들도 그렇게 들었다고 자신한다."(공판조서 중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2면), "제 친구들이나 선배에게 성폭행이라는 단어를 쓴 적이 없다. 다 상황 묘사를 했다."라고 진술하였다(공판조서 중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6면). 피해자 B는 검찰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성폭행'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인 것 같아요. 그전까지도 사실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게 성폭행이었고 그 사람이 나를 내 꿈을 이용해서 내 나이를 이용해서 내 상황을 이용해서 자신의 도구로 채우고 나를 자기를 좋아해서 관계를 한 것이게끔 나에게 오히려 죄책감을, 지금까지 깨달은 지가 사실 얼마 안 되잖아요. 지금 미투글을 올린 시기가."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841면). 이러한 피해자 B의 진술 내용을 종합하면, 피해자 B는 '미투' 글을 올리던 무렵이 되어서야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가 성폭행이라고 판단하게 되었을 뿐이고 그 이전까지는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성폭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 B가 쓴 'AC' 희곡의 내용 피해자 B는 이 법정에서 "당시 쓴 희곡을 지금 읽어보면 명확하게 성폭행임을 알고 있었고 그걸 거부할 수 없었다는 게 확실히 느껴진다."라고 진술하였지만, 변호인이 당시 쓴 희곡(증 제4호)을 제시하며 피해자 B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희곡과 달리 당시 쓴 희곡에는 '성폭행'이라는 단어가 없었다고 하자 'AC'는 증인이 고2 때 작성한 것이다. 당시에는 성폭행 관련 얘기라기보다는 당시에 'AD'이라는 AE 희곡에 빠져 있어서 우화적인 내용이라고 많이 생각했다."라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 3) 2008. 11.경 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B가 T의 설득으로 이 사건 극단을 그만두고도 다시 피고인의 차량에 거부감 없이 탑승한 사정 피해자 B는 검찰에서 2008. 11.경 피해 사실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이 사건 극단을 나갈 정도로 이런 상황이 나쁜 짓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아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겁을 주거나 억지로 시키지도 않았는데 왜 피해자 B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그때 T 선배랑 이야기할 때도 계속 오히려 T 선배에게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닐 것이다 할 정도로 세뇌당하고 있는 입장이었고, 스스로 해결한 부분이 아니라 일단 나오지 말라고 된 상황이라 명확히 문제를 알고 있었냐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다. 내 입장에서도 미화시키고 싶었다. 대표가 나와 너무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는 사람이고 이 문제를 빼고라면 나한테 되게 소중한 사람인거고, 스승으로서. 나를 처음으로 인정해주고 처음으로 하게 해 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다 거부하면 이게 다 통째로 사라지는 거다 보니까 계속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제가 괴로운 거에요."라고 대답하였다(증거기록 제833 내지 834면). 이와 같이 피해자 B가 T에게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다'라는 말을 하였고, 2008. 11.경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되게 소중한 사람이었다는 진술 내용에 비추어보면, 피해자 B는 T의 말을 듣고 이 사건 극단에 나가지 않게 된 이후에도 T에게 말할 당시와 같이 피고인과의 관계를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B의 관계 피해자 B는 피고인과의 사이가 나빠져서 이 사건 극단에 출입하지 못하고 연극을 못하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일이었다는 취지로 수차례 진술하였다. T 역시 "피해자 B는 연극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큰 걱정을 했던 것 같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아라. 밑에 있으면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공판조서 중 증인 T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6면). 그러나 위 3)항에서 피해자 B가 2008. 11.경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을 보면, 피해자 B는 T의 말을 듣고 나서도 2008. 11.경에도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T은 피해자 B가 연극을 계속하지 못하는 것에 관하여 가장 큰 걱정을 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라'라고도 하였지만, 피해자 B는 다른 극단에서 연극을 계속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B는 2008. 6.경 이후에는 이 사건 극단에서 활동하지는 않았고(증거기록 제837면), 고등학교 문예부 활동을 하며 희곡을 써왔다(공판조서 중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77면). 피해자 B는 피고인의 영향 없이 AF대학교 연극영화과에 진학하였고, 이후의 피해자 B와 피고인과의 관계는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자신이 쓴 희곡을 보여주며 평가를 부탁하는 등 피해자 B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였다. 피해자 B는 자신이 쓴 희곡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창작 초연극으로 올리면 안되겠느냐'는 말을 듣고도 그 희곡을 AG대학교 연극동아리 무대에 올리기도 하였다(공판조서 중 피고인신문 녹취서 제33면). 피해자 B는 'H'의 공동 작가에서 피해자 B의 어머니 이름이 빠진 것에 관하여, 2015. 5. 8. 피해자 B의 P에 공개적으로 글을 올리는 방법으로 항의하기도 하였다. P 글에는 "'H'의 작가비에 대해 재차 언급했지만 답변 조차 받지 못했다. 'H' 작품에서 피고인이 창작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설마, 마지막 즈음에 들어가는 엄마의 대사가 피고인이 창작한 부분이며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엄마 이름을 지우고서라도 작가 반열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인가. 그 대사의 부분마저도 AH 시의 일부를 차용한 것으로 당시 단원일 때 알고 있었지만 넘어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위 글의 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연극인으로서 피고인의 명성·입지에 상당한 흠이 될 수도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가 이러한 글을 P에 공개적으로 게재한 것에 비추어, 피해자 B가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피고인과 사이가 나빠진다고 하여 연극계에서의 활동이 불가능하였거나 어려워졌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5) 피해자 B가 '미투' 글을 작성한 후 피고인의 반응 피고인은 피해자 B가 '미투' 글을 작성한 후 피해자 B에게 "너에게. 지난 날의 미안함과 나의 잘못을 전하고 싶어 전화를 했는데. 전화 연결이 안되네. 전화하는게 문자보다 나을 거 같아서. 어쩌면 지금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너일수도 있겠다. 야. 진심으로 미안하다. 당시 나를 향한 너의 그 애틋함을. 나는 너의 애틋함에 대한 고마움도 모른 채 내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너에게 주었구나. 나는 무엇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겠지. 긴 연극작업의 여정의 종지부를 오늘 찍으며. 나의 잘못을 직접 전하는 날이 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의 위 문자메시지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접촉을 한 것에 관하여 사과하는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미투' 글을 게시한 후 피해자 F에 관한 '미투' 글을 추가로 게시하기 전 단원들에게 피해자 B의 글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밝혔다. 그 자리에서 N가 '미투' 글이 사실인지 물어보자 피고인은 "그런 관계를 한 것은 맞았다. 하지만 그랬다가 바로 후회를 하고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다.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좋아해서 글씨도 항상 따라 쓰고 나중에는 결국 똑같이 썼다. 항상 피고인을 좋아한다고 했다고 했고, 무대 객석에서 자고 있으면 한참을 보고 눈을 떴더니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있었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와서 '안아주시면 안돼요?'라고 해서 시도했다가 그만두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였다(공판조서 중 증인 U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7, 18, 28, 29, 30면, 공판조서 중 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0, 11, 14, 15, 16면). 6) 이른바 '길들이기(Grooming)'의 문제 가) 성인에 비하여 정신적, 육체적으로 성숙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가해자를 신뢰할 수 있게 만들고 심리적으로 의존하게 만든 후 성적 착취의 대상으로 삼는 이른바 '길들이기(Grooming)'가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다. 간음 또는 추행 행위 당시에 명시적으로 위계 또는 위력이 행사되지 않았더라도 '길들이기'의 과정에서 위계 또는 위력이 행사되었다면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러나 성인과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 사이에 성적인 접촉이 가능한 정도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위계 또는 위력이 행사되지 아니하였다면, 그러한 관계에서 성인이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과 성적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또한 성적인 접촉이 가능한 정도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사람들 사이에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의 차이가 있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곧바로 그 관계가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하여 형성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강간죄가 요구하는 정도의 폭행, 협박에 비하여 위계 또는 위력의 범위는 매우 넓게 인정되기 때문에,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의 차이가 있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곧바로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하여 성적인 접촉이 가능한 정도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경우에는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 또는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아동·청소년, 장애인 등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추행 또는 간음을 처벌하는 모든 경우에 그 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계 또는 위력의 행사가 인정되게 되어 '위계 또는 위력의 행사'를 구성요건으로 규정하는 것이 무의미해지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길들이기'에 의한 성적 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의 대상 연령 상한을 높이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기도 하다. 나) 이 사건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B와 '사귀는 관계' 등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B에게 위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B를 칭찬하는 등 예뻐하였고, 피해자 B는 피고인에게 생일축하카드를 쓰거나 피고인의 글씨체를 따라 쓰려고 하였으며, X 대화명을 피고인의 대화명에 맞추어 설정하고, 블로그에 피고인이 한 말에 대구를 이루는 글을 적기도 하였던 점이나 피해자 B와 피고인 사이에 2007년경 주고받은 X 대화 내용 등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B를 위압적으로 대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해자 B가 피고인의 말을 따르지 않음으로써 어떠한 불이익을 받은 적이 있다고 볼 사정도 없다. 피해자 B는 1993. 1.생으로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 당시 중학교 3학년을 졸업하였거나 고등학교 1학년이었고, 나이 또래에 비해 독서량이 많아 어린 나이에도 피고인과 대화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글 쓰는 것에 관하여 조언도 해 주는 관계였는데(공판조서 중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0면), 여기에 피해자 B가 극작가를 지망하고 있었던 점, 고등학교 2학년 무렵 피해자 B는 친구의 경험을 바탕으로 모텔에 간 이야기를 극작으로 쓰기도 하였던 점(공판조서 중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2, 43면)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B가 나눈 여러 대화 중에 그 무렵 큰 화젯거리였던 AI의 메일에 관한 이야기나 '롤리타'를 읽어보라고 권하는 대화를 근거로 곧바로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피해자 B에게 성적 관계를 맺을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해자 B는 극작가를 지망하는 학생으로서 이 사건 극단에 출입하였던 점과 피고인이 연기지도를 할 때 외에는 단원들을 편하게 대하였다는 증인 M의 진술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부터 연기지도를 받는 배우 단원들에 비하여 피해자 B가 피고인으로부터 느끼는 두려움이나 위압감은 덜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의 성적 접촉 이후에도 피해자 B에게 그러한 행위나 피고인과의 관계를 비밀로 하라고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하는 등의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이 사건 극단에 나오. 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B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다. 7) 그 밖에 피해자 B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사정 앞서 본 여러 사정 외에도 아래와 같이 피해자 B의 '미투' 글이나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사정들이 있어, 피해 사실에 관한 피해자 B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 B가 2018. 2. 18. 02:00경 V대학교 대나무숲에 게시한 최초의 '미투' 글에는 "그 분도 똑같이 안마를 시켰어요. 물수건으로 몸을 닦게 했고, 그 분의 몸을 주무르고 처음엔 발이었다가 종아리였다가 사타구니였다가."라는 내용이 있으며, 위 글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여자 단원들에게 안마라는 형식으로 성적인 행동을 하도록 시켰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시 단원이었던 O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아 아프다, 안마 좀 해라'고 하면 몰려있던 친구들 중에 다가가서 안마를 해주었다.", "성적인 느낌이 드는 안마는 아니고 일반 안마였다. 사타구니 안마라든지 성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안마는 아니었다. 사람들이 5~6명 모여 있는데 그렇게 시키는 게 더 이상하다. 피고인은 엎드려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안마한 부위는 무릎, 종아리 쪽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단원이었던 증인 L도 "어깨 안마를 시키는 것을 보았고, 몇 명 단원들이 있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증인 N도 "2009년 7~8월부터 D 활동, 극단 활동을 하면서 단원들이 물수건으로 피고인의 몸을 닦는 것은 본 적 없다. 안마하는 것은 보았다. 그냥 일반적인 안마이다."라고 하였다. 피해자 F도 이 법정에서 "사타구니 안마도 한 적이 있다. 피고인이 엎드려 있었고 종아리부터 시작해서 점점 올라가게 되었다. 성적인 뉘앙스라고는 느끼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공판조서 중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2,23면). 피해자 B는 '미투' 글을 올리면서 단원들이 피고인에게 한 안마가 성적인 의미를 담은 안마가 아님에도 그러한 것처럼 묘사하여 피해 사실을 과장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사건 극단의 관객석은 약 80석임에도 피해자 B는 경찰에서 피해진술을 하면서 극단 관객석이 500석 정도라고 하였고, '미투' 글에서 피고인을 'AJ'이라고 하기도 하며 피고인의 영향력을 실제보다 과장하여 표현하기도 하였다. 피해자 B는 경찰에서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최초로 성추행당한 것이 가장 수치스럽다."라고 하였으며, 이 법정에서 "최초로 성추행당한 것은 집에 갈 때 차 안에서 운전하면서 당한 것이다. 피고인의 허벅지에 머리를 대고 하늘을 보도록 눕혀놓고 오른손으로 브래지어 안에 손을 넣어 만지면서 운전을 했다.", "차에 누워있던 시간은 30~40분, 1시간, 사실 모르겠다.", "이스타나 차량은 개조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진술하였다(공판조서 중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9~50면). 그런데 증인 U의 증언, 검사가 제출한 자동차등록원부,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7호, 이 법원의 AK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현장검증 결과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운전한 이스타나 차량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약 45cm 정도의 간격이 있어 피해자 B가 진술한 것과 같이 조수석에 있던 사람이 운전석에 앉은 사람의 허벅지에 머리를 대고 하늘을 보도록 눕는 자세를 장시간 유지하는 것은 힘들어 보이므로, 위와 같은 자세로 30~40분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 B의 진술은 믿기 어럽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각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 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평소 자신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보호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들에게 지속·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기에 그 습벽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본건의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중함에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등의 태도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관련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도14788, 2012전도25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 수준으로 각 평가되었으며, 왜곡된 성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강간통념수용척도 평가에서도 규준 집단에 비해 성폭력에 대한 인지 왜곡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