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19고합90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0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부천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여 오던 중 피해자가 2017. 6.경 다리를 다쳐 방 안에만 누워있고 전혀 거동을 할 수 없어 홀로 식사를 하거나 대소변을 보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의 직계비속인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정신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식사를 제공하고 병원치료를 받게 하거나 집 또는 다른 시설에서 편안하게 요양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등 피해자를 요양 및 보호할 법률상 부양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2017. 9. 26.경까지 피해자에게 과자를 제공하는데 그치고 적절한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화장실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아 방에 누운 채 용변을 보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병원에 데려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 피해자를 돌보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유기하였다. 2019고합91 피고인은 2018. 3. 25. 20:25경 부천시 E 앞길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F(18세)에게 소리를 지른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9고합92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4. 2. 22:05경 부천시 G에 있는 'H매장' 앞 노상에서, H매장 업주인 피해자 I가 인도에 세워둔 입간판이 불법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이 인근 노점상 관계자로부터 빌려온 가위(길이 18센티미터)로 입간판의 줄을 잘라내어 시가 1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입간판을 손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H매장’ 가게의 종업원인 피해자 J(여, 24세)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들이대어 협박하였다. 2019고합93 피고인은 2018. 4. 23. 20:05경 부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여, 37세)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1층 대문을 열고 2층 출입문 앞으로 가서 출입문을 두드리면서 ‘빨리 문 열어, 문을 부수겠다'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출입문 옆의 보일러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9고합94 피고인과 피해자 M(여, 19세, 가명)은 부천시 N건물 내 9층에 있는 O식당의 손님과 직원으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2. 1. 14:57경 위 O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불러 “예쁘시네요”라며 말하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쳐다보다가 피해자가 다른 테이블을 정리하며 뒤돌아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기습적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2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합95 피고인은 2018. 4. 25. 01:10경 부천시 P 앞 노상에서 '어떤 남자가 집 앞에서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Q지구대 소속 경장 R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으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우산을 위 R의 얼굴을 향해 수회 휘두르고, 발로 위 R의 정강이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우산대로 위 R의 왼쪽 무릎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합201 피고인은 2019. 4. 11. 04:38경 부천시 S여인숙’ 앞 노상에 피해자 T(57세, 남)이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뒷 유리창에 옷걸이 등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자신이 숙박중이던 부천시 U건물 V호 창문을 통해 집어 던져 견적 1,110,000원 상당의 수리를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X,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조치보고서,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현장사진 및 감식), 수사보고(피해자 B에 대한 음성녹음),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서), 수사보고(Y노인전문병원 사회복지사 전화진술 청취) 2019고합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자필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2019고합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자필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수사보고(피의자 인지 후 A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J 전화진술 청취)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4) 2019고합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내사보고(L 전화수사 등), 수사보고(현장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진술태도) 1. 현장사진 2019고합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죄인지, 발생보고(강제추행), 수사보고(현장 CCTV에 대해), 수사보고(Z카드 압수수색 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사진 의뢰), 수사보고(O 매장 내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결과보고 1. 피의자가 O에서 결재한 영수증, 압수물 사진 2019고합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의 진술서 1. 수사보고(AB 노인복지센터 방문 수사), 수사보고(AC건물 주민 탐문 수사), 수사보고(AC건물 AD호 주민신고내역 확인),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내사보고, Q지구대 근무일지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2019고합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AE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112신고처리표,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수사), 수사결과보고 1. 견적서 1. 현장 및 피해부분 사진, 피해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1조 제2항, 제1항(존속유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정신질환의 내용과 정도, 치료 경과, 평소 성행, 판시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위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태도와 언행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항 제10호(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고, 피고인의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치료내역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보호관찰을 받으며 보호관찰 기간 동안 특별준수사항을 준수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을 각 인정할 수 있다.)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정신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의사소통 능력 등에 비추어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치료명령,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존속유기) [유형의 결정] 체포ㆍ감금ㆍ유기ㆍ학대범죄 > 02. 유기ㆍ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 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모친인 피해자 B을 유기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재물손괴, 폭행, 협박, 주거침입, 강제추행 등의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하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대다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정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현재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존속유기의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되 보호관찰과 함께 치료명령을 부과하여 조현병 등에 대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재범방지에 적합할 것으로 보이므로 보호관찰을 받을 것에 더하여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치료감호청구에 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판시 2019고합90 내지 2019고합95 사건의 각 범행 당시 환청, 피해망상 등의 증상이 의심되는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판단되고, 현재까지 정신과적 약물치료를 지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청과 피해망상이 잔존하고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발 및 재범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바,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은 인정된다. 1) 피치료감호청구인이 2018. 4. 26.경 AF병원에서 조현병 진단을 받았고, 위 AF병원에서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진단한 의사는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하여 ‘사리분별력이 저하되어 있고, 병식이 부족하여 앞으로도 장기간의 정신과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혔다. 2) 피고인은 2019. 4. 22.부터 2020. 5. 7.까지 AG병원에서 조현병 및 정신지체와 관련해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AG병원이 폐업하면서 신병이 옮겨져 2020. 5. 8.부터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AH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 3) AH병원의 담당 의사는 “입원 이후 약물을 복용하면서 정신병적 증상은 다소 호전되었으나, 여전히 환청과 대화를 하거나 과대망상은 일부분 남아있는 상태이기에 향후 지속적인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4) 감정의인 정신보건 임상심리전문가 AI는 피고인에 대하여 ‘환청과 피해망상이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신과적 전문 치료(약물치료, 증상약물 교육 및 병식교육, 지지 정신치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발 및 재범의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보여 반드시 치료가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는 취지의 감정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 수용된 상태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치료감호처분이 심신장애자의 보호 및 치료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만, 당사자를 치료감호시설에 강제로 수용하는 자유박탈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비례의 원칙에 따라 심신장애자가 치료감호시설 외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치료감호의 필요성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2) 피치료감호청구인이 2019. 4. 22.부터 2020. 5. 7.까지 AG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20. 5. 8.부터 현재까지 AH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처럼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이미 안정적인 환경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면, 주변 환경의 급격한 변화 없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것이 치료감호소에서의 치료보다 피고인에게 심리적으로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인다. 3) 피치료감호청구인은 10여년 전부터 정신과적으로 외래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나,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당시 피치료감호청구인의 부친이 사망하면서 치료가 방치됨으로써 집중적으로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4)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이 법원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성실히 치료받을 의사를 피력하고 있다. 보호관찰관의 보호 아래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하여 적절한 치료와 관리 등이 이루어진다면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지 않더라도 재범의 위험성을 상당한 정도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