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합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7회 안동시의회의원 B선서구 무소속 후보자 C(낙선자)의 선거사무원이다. 후보자 등은 선거기간 중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오디오기기 또는 비디오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선거기간 중인 2018. 6. 6. 06: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제7회 안동시의회의원 B선거구인 안동시 D에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이 없음에도 C의 선거유세차량인 E 포터 화물차를 이동시키면서 위 차량에 설치된 비디오 재생기, 스피커를 이용하여 C의 안동시의회 시정 질의 동영상을 재생·방송하고, 2018. 6. 6. 21: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안동시 F아파트 앞에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이 없음에도 위 차량을 주차시켜 두고 위 차량에 설치된 비디오 재생기, 스피커를 이용하여 위 동영상을 재생·방송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112신고사건 통보 첨부), 내사보고(신고자 I 전화진술), 수사보고(선거차량 주차장소의 행정구역), 수사보고(112신고처리 내역서 및 음성 파일 첨부), 내사보고(참고인 J 전화진술 녹음), 수사보고(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6호, 제10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후보자 C의 선거사무장인 G을 통하여 안동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C의 시의회 시정 질의 동영상은 후보자의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내용으로 한 것으로서 녹음기 및 녹화기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확인을 받고 법률의 착오에 빠진 나머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16조는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하고 확인해 보는 등 위와 같은 착오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것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C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인 G을 통하여 안동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위 동영상을 녹음기, 녹화기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확인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경찰 조사를 받고 난 후 선거관리위원회에 몇시까지 위 동영상을 틀 수 있냐고 물었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9시까지 틀 수 있다고 하였다. '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이 위 동영상을 틀기 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를 하였고, 경찰 조사를 받고 난 후에 다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를 하였다. '고 진술하는 등 문의 시기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게 진술하였고, 문의의 내용 역시 위 동영상을 재생할 수 있는 시간을 묻는 취지일 뿐 위 동영상을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녹음기, 녹화기를 이용하여 재생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었는지는 불분명하다. G이 평소 공직선거법 규제를 문의하였다는 안동시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H는 이 법정에서 '후보자, 선거 사무원, 선거 사무장 등이 현장에서 연설, 대담을 하거나 연설, 대담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에서만 녹음기, 녹화기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현장에서 연설, 대담을 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동영상만을 녹음기, 녹화기를 사용하여 재생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취지를 공직선거법 관련 문의가 있을 때 답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으로서는 단지 G을 통하여 유선상으로 안동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여 해당 행위가 적법하다고 들었다고 하여 해당 행위가 적법하다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직접 안동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적으로 문의하거나 법령 등을 찾아보는 등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어야 하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 당시 이러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4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만 원 ~ 200만 원 [유형의 기준] 선거범죄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범죄, 벌금 70만 원 ~ 2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후보자 C을 위하여 후보자 등이 공개장소에서 대담·연설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19시간 동안 C이 안동시의회에서 시정 질의를 하는 동영상을 선거유세차량에 설치된 비디오 재생기, 스피커를 이용하여 재생·방송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이다. 이와 같이 허용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을 준수하는 다른 후보자들과의 형평상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크고, 특히 야간에 오디오 및 비디오 장치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일반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 다만, 이 사건 불법선거운동의 행위, 태양, 시기, 횟수에 비추어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이 그다지 크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는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을 뿐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