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663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F, G, H 등과 함께, 시중가에 비하여 현저히 저렴한 가격(15~34% 할인율 적용)으로 상품권을 판매하되, 구입한 상품권을 즉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구매자의 선택에 따라 3~12개월에 걸쳐 매달 상품권을 나누어 발송하고, 상품권 수령기한이 늘어남에 따라 할인율도 그에 비례하여 높아진다고 유인하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여 이에 현혹된 소비자들로부터 상품권 대금을 전액 입금받고, 시중에서 도매가(1.5~2.5% 할인율 적용)로 구입한 상품권을 매달 배송해주는 방식으로 소셜커머스 업체를 빙자한 상품권 할인판매 사이트(I)를 운영하여 목돈을 모은 다음, 오락실, 커피숍, 대리운전업체 운영 등 다른 수익사업을 통해 위와 같은 할인율 차이에서 비롯된 손실을 충당하기로 계획하였다. 그러나 위 사업은 기본적으로 상품권을 비싸게 구입하여 싸게 판매하는 것이 그 본질이고, 양자의 할인율 차이가 너무 커 더 많은 구매자에게 상품권을 판매할수록 필연적으로 그로 인한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었으며, 어떤 수익사업을 벌여 손실을 충당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으므로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대폭 할인된 가격에 상품권을 판매하더라도 실제로 상품권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위 F, G 등은 2012. 8. 24.경 수원시 팔달구 J타워 316호에 있는 K 사무실에서, 위 I 사이트를 통하여 "50만원짜리 상품권 3장을 한꺼번에 구매하면 할인율 21%를 적용한 1,185,000원만 입금받고 매달 1장씩 3달에 걸쳐 상품권을 배송하겠다"는 내용의 기만적인 광고를 게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즉시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M)로 1,185,000원을 송금받고도 첫 달 치 상품권만 배송하고 나머지 상품권은 배송해주지 않음으로써 위 송금액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과 위 F, G 등은 2012. 4. 2.경부터 2012. 9.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0명의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합계 555,84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F, G 등과 순차 공모하여 합계 555,843,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G를 F에게 소개시켜주고, 2회 사무실을 방문한 뒤 상황을 F에게 보고한 바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 B의 피고인 G의 사업참여 의사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한 바 있다는 취지의 각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증인 G, F의 각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들 및 G,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 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우리은행 입출금 내역서, 계좌흐름파악) 1. 각 피해자 진술서 진술조서 및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A는 친구관계인 F이 제안하는 '상품권 판매'를 삼촌인 피고인 B에게 소개한 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G를 F에게 소개시켜 주고 사업이 진행되면서 F의 부탁으로 G가 운영하고 있는 수원소재 'I' 사무실에 2차례 방문하여 둘러보고 F에게 보고한 사실만이 있을 뿐이며 I 운영에 직접관여한 사실은 없으며 위 피고인이 I 운영으로 얻은 금전적 이득은 수고비 700만 원이 전부일 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소개해 주는 상품권 판매 사업을 G에게 알려주고 G의 사업참여 의사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을 뿐 상품권 판매사업에 가담하여 홈페이지를 운영하거나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인 A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 A 자신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F과 피고인 A가 F의 동생 O로부터 '상품권 판매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받아 피고인 B을 통해 G를 소개받으면서 'I'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운영한 뒤 그 뒤 2차 사업을 벌이는 구조로 저질러진 점,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한 피고인 A의 가담 정도를 보면 F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아이디어를 듣고 G를 연결시켜주었을 뿐만 아니라(증거기록 2039-40) 이 사건 범행 초기에 I 사무실을 사실상 지휘했다는 진술이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나오고 있는 P을 F에게 소개시켜준 것도 피고인 A인 점(증거기록 1990, 2045-6), I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인 A는 초기 G로부터 차명 휴대폰을 받아 F에게 전달하거나(증거기록 2020-1)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초기 사업모델 구축에 도움을 준 F의 동생인 O와의 연락 등을 담당한 점(증거기록 2037-8, 2041-2), 초기 I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인 A는 P과 함께 2012. 4. 경 Q 부근에서 머무르면서 I 사이트 개설 및 사무실 운영작업을 도왔고 P이 그만두면서 2012. 5. 30.경부터 이 사건 사무실에서 출근하여 업무를 지휘한 점(증거기록 54, 372-4), 2012. 6. 7.경 G의 아들인 H이 위 사무실에서 일하게 되자 피고인 A가 위 사무실에 들러 위 I 사업 운영방향에 관하여 언급한 점(증거기록 246-7, 2048), 피고인 A도 F으로부터 일정한 돈을 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주범인 F은 피고인 A의 역할에 대하여 항상 모든 일을 자신과 같이 했고, G와 자신이 만나 돈을 받는 과정에도 4-5회 함께 했으며 받은 돈 중 3,000만 원(변호사 선임비용 포함시 4,000만 원)은 피고인 A에게 지급했으며 이 사건 사업으로 벌은 돈으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그 이익배당으로 30%를 가지고 피고인 A 등과 나누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2017, 증인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에서의 관여정도가 없거나 단순한 F의 심부름을 한 것으로만 볼 수는 없고,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다음으로 피고인 B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에서 드러난 관여정도가 가장 경미한 점은 인정된다. 하지만, F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사실상 이끌어 갔다고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G는 피고인 B의 소개로 F과 피고인 A의 관여 정도를 잘 모르면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에 따라 G는 이 사건 수사 초기에만 해도 피고인 B을 주범으로 지적한 점(증거기록 23-31), F도 이 사건 사무실 마련과정과 초기 사업과정 준비과정에서 피고인 B, A가 이야기를 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생각했으며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매일 통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 A가 항상 삼촌도 나눠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 피고인 A의 몫이 있는 것으로 보아 30%를 자신과 함께 나누는 것으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증인 F의 증언, 증거기록 2017),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의 지시나 부탁 없이 G의 이 사건 I 사무실 임대를 위한 계약금으로 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사무실 집기 등도 자신의 자금으로 지원하였고 상품권과 전자제품을 파는 방법에 관해서도 사업준비단계에서 제안한 점(증인 G의 증언, 증거기록 261-2), 피고인 B은 G와 함께 이 사건 범행 준비단계에서 사업자 등록 등을 위해 동행하거나(증거기록 1998-9), G에게 상품권을 구입할 거래처를 알선해 주는 일을 했으며(증거기록 266-9), G가 H을 이 사건 I 사무실에 나올지 여부를 의논한 상대도 피고인 B이었으며, G가 사업자 명의 이전을 요구한 사람도 피고인 B이었던 점(증인 G 증언)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에의 참여정도를 보면 피고인 B이 단순한 심부름 내지 사자의 역할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의 규모, 피해자의 숫자, 이 사건 범행이 소셜커머스를 빙자한 다수의 대중을 상대로 한 사기의 형식을 취한 점,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피고인 A의 역할이 적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A가 그 책임을 피하며 공범으로 주범인 F의 신분을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숨겼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실형선고는 피하기 어렵다. 다만, 이 사건 재판의 증거에 의하여 들어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주범으로 가장 많은 이익을 취득한 것은 F 등으로 보이며, 피고인 A의 범행 주도 정도는 F 등에는 미치지 못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참여정도, 이익 정도, 피고인 A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하기로 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관련자 중 피고인 B의 범행 관여정도가 가장 경미했던 점, 피고인 B이 그 과정에서 직접적인 이익을 취득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유사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