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4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조현병,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치매 등의 지적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이다. 피고인은 2020. 9. 13. 23:13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아파트 앞 도로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B(가명, 여, 42세)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에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소리를 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때리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레깅스 바지를 무릎까지 끌어 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자필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자료 첨부)[첨부된 현장 CCTV CD자료 포함] 1. 사건발생 현장 및 관련자 촬영사진(증거목록 순번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감경, 아래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 참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인바,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의 정신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그와 관련된 어떤 습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10조에서 규정한 심신장애의 유무는 법원이 형벌제도의 목적 등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법률문제로서, 그 판단에 있어서는 전문감정인의 정신감정결과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기는 하나, 법원은 반드시 그 의견에 기속을 받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감정결과뿐만 아니라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자료 등을 종합하여 독자적으로 심신장애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638 판결 등 참조). 3. 심신상실 및 심신미약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에 대한 장애진단, 치료경과, 정신감정결과 가) 피고인은 2006. 6. 27. 장애 3급(장애유형: 정신장애)으로 등록되었다. 나) 피고인은 2013. 9. 6.경 C병원 D의학과에서 처음으로 진료를 받았다. 이후 2014. 7.경부터 판시 범행 약 1달 전인 2020. 8. 24.까지 피고인은 C병원을 약 40일마다 방문하여, D의학과 전문의 E에게 지속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아왔다. 다) 2014. 6. 10. C병원D의학과 전공의 F가 평가하여 작성한 보고서(G)에 따르면 피고인은 2004.경부터 환청을 들어 H병원에서 조현병으로 진단받아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고, I병원과 J 병원에서 반복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2009.경 이후에는 사람 이름 및 시간과 장소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는 ‘초기 중증의 인지장애’ 수준이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2018. 10. 2.경 GDS 검사 결과 역시 ‘초기 중증의 인지장애’ 수준이었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있었던 다음날인 2020. 9. 14.에 K병원에 입원하였다. 마) 2021. 3. 11. C병원 D의학과 전문의 E이 작성한 의사소견서에 따르면 2009. 1. 1. 피고인에게 알츠하이머병 치매가 발병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정신상태 중 인지기능을 보면, 의사소통 능력은 ‘부분적 가능’ 상태이나, 단기 기억력․장기 기억력․ 장소 지남력(장소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는 능력)․판단력은 ‘심한 장애’상태이고, 정신상태 중 문제행동 유무를 보면, ‘수면장애, 길을 잃음, 부적절한 옷입기, 우울 기분, 무감동, 무관심’등의 문제행동이 존재한다. 또한 일상생활 자립도 측면에서는 ‘부분 의존’ 상태이다.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하여는 ‘방문요양(기능장애로 일상생활이 어려워 장기요양을 위해 요양보호인력의 방문보호가 필요함)’, ‘주간 또는 야간보호(혼자 두면 악화 및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야간 보호 필요함’, ‘시설서비스(요양시설 등 입소가 필요함)’의 필요성이 높고, 장기요양서비스와 함께 의학적 치료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바) 2021. 9. 6. 및 2022. 6. 13. C병원 D의학과 전문의 E이 작성한 각 진단서는 ‘피고인은 조현병 및 치매를 진단받은 자이고, 간단한 질문 외에 의미있는 의사소통이 어려우며, 기본적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 동작들인 식사하기 등에서도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다. 또한 이미 발생한, 법에 저촉되는 환자의 행위는 치매 및 조현병으로 인한 판단력 손상 및 충동조절 실패에 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내용이다. 사) 2023. 1. 18. L병원 D의학과 전문의 M이 작성한 정신감정서는 ‘피고인은 뇌손상과 뇌 기능장애에 따른 전반적인 인지기능 손상이 뚜렷하였다. 또한 피고인에게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치매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며, 피고인은 상기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 및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되어 있었다고 생각되며, 심신미약상태였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다. 2) 판시 범행 이후 피고인의 태도나 진술 내용 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거주지에 들어가 피고인에게 말을 걸었으나, 피고인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누워있었다. 나)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기초적인 질문에는 대답하였으나, 그 외의 질문에 대해서는 대체로 아무 대답을 하지 않거나, 고개를 젓는 등의 태도를 보였다. 또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법원조사관 N이 양형조사를 위해 피고인과 면담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름, 키, 몸무게, 혈액형 등 자신의 신상에 대한 질문에만 답변할 뿐 그 외의 질문에 대해서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없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3. 1. 18. L병원 D의학과 전문의 M이 작성한 정신감정서에 따르면 피고인은 지남력은 약간 저하된 모습을 보였지만, 의식은 명료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보고한 지각의 이상이나 관찰된 지각의 이상은 없었으며, 피고인의 지능은 IQ 72로 ‘경계선’ 수준이었다. 또한 간단한 지시사항에 대한 이해력은 유지하고 있었다. L병원 D의학과 전문의 M은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는지’라는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 및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되어 있었다고 생각되며, 심신미약상태였다고 볼 수 있음’라고 답변하였다. 피고인은 2014.경부터 지속적인 통원치료를 받았고, 통원치료를 받는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을 보면, 지속적인 치료로 어느 정도 증상의 조절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개월∼7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입을 틀어막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레깅스 바지를 무릎까지 끌어 내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누나가 치료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치료감호청구에 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치매에 해당하는 인지장애를 보이고 있어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고,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치료감호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정신장애 범죄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개선하고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이로써 일반시민과 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치로서 대인적·자유박탈적 보안처분의 일종이다. 이와 같은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는 사회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이 갖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전제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법원이 치료감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인지를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의 유무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위험성에 대한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선고 당시의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 여부, 피치료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감도2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먼저 피고인이 조현병 및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치매 등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범행 내용, 심리학적 평가보고서의 내용, 피고인을 진료한 의사의 소견 등을 감안할 때, 위 정신질환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지난 약 2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가 필요한지에 관한 L병원의 감정결과에 따르면 L병원은 피고인이 앓고 있는 치매의 관리에 필요한 간병인과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기에, 이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요양병원 등의 치료를 받는 것이 적합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꾸준히 치료를 받았고 지금까지는 본 건 이외에 특별히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바, 피고인에 대한 꾸준한 치료와 보호관찰을 통해 재범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정신과적 전문 치료뿐만 아니라 가족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하다. 피고인의 가족은 피고인을 최선을 다하여 보살피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바, 피고인의 가족의 관리 하에 통원 내지 입원치료를 받는 것이 치료감호소에서 치료 받는 것보다 피고인에게 심리적으로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치료감호처분이 심신장애자의 보호 및 치료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만 당사자를 치료감호시설에 강제로 수용하는 자유박탈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비례의 원칙에 따라 심신장애자가 치료감호시설 외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치료감호의 필요성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