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18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1) 피고인은 2017. 5. 중순 16:00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D 102호에 있는 피해자 C(여, 24세)가 운영하는 'E'에서 음식대금을 지급하려 하지 않아서 피해자가 "음식대금을 받지 않을 테니 다음부터는 오지마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상가 앞에 있는 간이의자로 출입문을 막고 담배를 피우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2) 피고인은 2017. 6. 중순 16: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치킨 소스를 자신의 일행에게만 주고 자신에게는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나는 사람도 아니냐?"고 따졌고, 이에 피해자가 "반말하지 마세요"라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의자를 집어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각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8. 3. 19:00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피해자 F(여, 56세)가 운영하는 'H'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다른 여성손님들에게 "너 이쁘다. "라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마트를 방문한 다른 손님들에게 위협감을 주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7. 5. 22:48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G, 104호에 있는 피해자 I(46세)이 운영하는 'J'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그냥 가세요. "라고 요청하자 입구를 막아서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밀치며 욕설과 함께 "죽여버리겠다.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 "중국 폭력배를 불러와서 죽이겠다. "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각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복권판매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6, 4, 12:20 경 고양시 일산동구 K에 있는 L점 정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M(7세)에게 다가가서 "세수를 안 했다. 양치를 안 했다. 니 이 쁘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왼쪽 입술 옆 부위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7. 8. 14, 21:10 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N아파트 407동 102호 피해자 (여, 27세)의 주거지 앞에 찾아와 "문 열어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현관문 비밀번호키를 마구 누르고,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로 현관문을 열어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아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4.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7. 8. 17, 21:50경 고양시 일산동구 K에 있는 L 옆 공원에서, 킥보드를 타고 있던 피해자 P(5세)에게 "우~"하는 소리를 내며 접근하여 양손으로 피해자를 잡으려는 듯한 행동을 하면서 겁을 주어, 피해자의 부가 "아이가 무서워하니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같은 행동을 반복하였고, 피해자가 가족들과 함께 귀가하는 중 뒤에서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P, C, F, I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P, C, I, F, 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해 사진, 진단서, L CCTV 복 CD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주거침입 미수범행 이외에 다른 각 범행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으나, 위 각 범행의 피해자와 목격자들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위 각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N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주거침입미수죄와의 실제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가장 무거운 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그 거주지 주변 상점들에서 소란을 일으키는 등 업무를 방해하고, 길에서 만난 피해 여성에게 아무 이유 없이 시비를 걷다가 그 집까지 따라가 주거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처음 만난 7세 아동의 볼에 강제로 입을 맞추고, 또한 길에서 처음 만난 5세 아동을 갑자기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특히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은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아동의 성관념을 왜곡시켜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 피해 아동이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등 피고인의 반복적 범행으로 그 주거지 인근 주민들 다수가 공포감 등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을 받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강제추행범행에 따른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형의 양정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제45조 제1항의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