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05고합93

범죄사실 피고인 OOO은 OO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같은 OO주식회사는 골재생산판매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바, 1. 피고인 OOO은, 가. 2004. 6.경부터 2005. 7.경까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제주 OO군 OO면 OO리 산90 임야 967,170m² 중 65,776m²(별지 구적평면도 , , 부분)에서 그곳에 자라는 약 40년 내지 100년생 때죽나무 등 약 3,570그루를 굴삭기와 기계톱 등을 이용하여 벌채하거나 굴취하여 산림을 훼손하였고, 나. 2004. 1.경부터 2005. 7.경까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위 가.항 기재 임야 967,170m² 중 41,705m²(별지 구적평면도 , , 부분)에서 화약과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그 곳에 묻혀 있는 암석 234,929루베(m³) 시가 11억 2,000만원 상당을 캐내어 산지에서 석재를 굴취·채취하였고, 다. 2005. 1. 19.경부터 2005. 7. 20.경까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가.항 기재 임야 967,170m² 중 35,607m²(별지 구적평면도 , 부분)에 위 나.항과 같이 채석한 돌 약 7만 루베(m³)를 적치하여 산지를 전용하였고, 2. 피고인 OO주식회사는, 1.항과 같은 각 일시, 장소에서 대표이사인 상피고인 OOO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항과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OOO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작성의 OOO에 대한 진술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OOO, OOO, OOO, OOO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불법 채취한 석재가격 계산보고, 수사기록 제280-281쪽) 및 각 수사보고에 첨부된 임야대장(수사기록 제85-86쪽), 실황조사서(수사기록 제88-92쪽), 환경영향평가서 등(수사기록 제209-251쪽), 현장조사서(수사기록 제253-255쪽), 골재반출 현황(수사기록 제283-306쪽)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 및 위의 현장조사서에 첨부된각 사진(수사기록 제256-266쪽)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OOO 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산림법 제118조 제1항 제4호, 제9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무허가 석재굴취·채취의 점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2호, 제25조 제1항 전단 무신고 산지전용의 점 : 산지관리법 제55조 제1호, 제15조 제1항 제12호 나. OO주식회사 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 산림법 제126조, 제118조 제1항 제4호, 제90조 제1항 무허가 석재굴취·채취의 점 :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3조 제2호, 제25조 제1항전단 무신고 산지전용의 점 :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5조 제1호, 제15조 제1항 제12호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가. 피고인 OOO :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주식회사 : 형이 가장 무거운 무허가 석재굴취·채취로 인한 산지관리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OOO)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 산입(피고인 OOO)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피고인 OO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기록 중에 나타난 증거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니, 판시 제주 OO군 OO면 OO리 산90 임야 967,170m²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상 상대보전지역이 30퍼센트 정도 포함되어 있고, 그 일대는 식생이 우수한 활엽수가 분포(녹지자연도 7등급 이상)되어 있으며, 연접하여 돌오름이 있어서 동식물의 다양성과 경관적 가치도 높고, 제주의 중산간 일부 지역에서만 독특하게 분포되어 있는 지하수 함양지대인 속칭 '곶자왈'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라산과 해안지역을 연결하는 녹지축의 역할을 하는 등 제주 지역의 환경보전 측면에서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고, 이와 같이 보전가치가 높은 산림은 일단 훼손되면 그 복구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인바, 피고인 OOO은 토목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피고인 OO주식회사를 인수하여 판시 1.의 다.항 기재 지역(별지 구적평면도 , 부분)에 대한 토석채취허가를 받고 채석을 하던 중 돌오름에 가까운 곳일수록 돌이 좋다는 것을 알게 되자, 판시 1.의 가. 및 나.항 기재 지역(별지 구적평면도 , , , 부분)을 포함하여 위의 동광리 산90 임야 967,170m² 중 돌오름에 가까운 230,000m²에 대한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영산강 유역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였으나 위와 같은 자연환경보전의 필요성 때문에 허가 신청면적을 축소하라는 통보를 받고, 위의 환경청에 신청면적을 58,700m²로 축소하여 사전환경성 검토서를 다시 제출하였으나 같은 사유로 신청지역을 축소 혹은 이동하라는 통보를 받자 기존 허가기간의 만료를 앞둔 상황에서 당초 의도하였던 면적에 비하여 극히 일부인 28,000m²에 대하여 채석허가를 받았으며, 이를 기화로 신규 허가 면적보다 3배에 이르는 지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채석을 하거나 채석을 하기 위하여 그 정지작업으로서 무단으로 벌채를 하기에 이르렀고, 피고인 OO주식회사의 OOO 과장에게 직접 판시 1.의 가. 및 나.항 기재 지역(별지 구적평면도 , , , 부분)을 지시하면서 적색깃발을 꽂고 공사를 감행하게 하였으며 현장점검을 나온 공무원들에게 "모두 허가받은 곳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OOO은 판시 1.의 가. 및 나.항 기재 지역(별지 구적평면도 , , , 부분)이 허가지역이 아닌 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돌오름 근처의 석재 채취를 위하여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여 제주 지역의 자연환경을 훼손한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OOO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캐드도면을 바탕으로 눈짐작으로 경계표시를 하다 보니 허가구역 경계선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채석작업을 하게 되었고, 허가범위를 넘는다는 짐작은 하고 있었으나, 판시 공소사실과 같이 많은 면적이 초과되는 줄 몰랐다고 변명하기에 급급하였으며, 피고인들이 OO군의 복구설계서 승인 및 복구명령에 따라 사면을 45°의 법면 상태로 복구하고 수목 식재 및 초류종자를 파종하여 일부 산림으로 복구하고 신고하지 아니하고 적치한 돌도 다른 장소로 운반 완료하였으나 당초의 원형복구에는 미치지 못하고 채취한 석재는 전혀 복구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고 할 것이고, 다만 피고인 OOO이 그 잘못을 일부 반성하여 위와 같이 일부 훼손된 산림을 복구하고 대표이사로서 국민연금법 위반으로 벌금형 20만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