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합205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0. 7. 24.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위트'에 접속한 다음 '야한 거 할 사람 찾아와라. 말 걸어라.'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가명, 여, 12세)를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초대하고, 같은 날 18:39경 피해자에게 '가슴 사진을 보내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 부위 사진을 촬영하게 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사진 파일을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아 이를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8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도록 한 다음 음란물 사진 등을 전송받거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및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가명)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초대한 다음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사진 등을 전송받던 중 2020. 8. 2. 12:04경 피해자가 피고인와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그게 연장된 게 누구 때문인데, 못한다고 개기지 마. 그날 죽이고 싶었다고 쌍년아', '뭐라 하건 불만 갖지 마라. 아가리 찢어버린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28경 나체로 가슴을 주무르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8. 1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4번 내지 순번 127번 및 순번 149번 내지 순번 188번 기재와 같이 총 94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0. 8. 8. 12:25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가명)가 약속과는 달리 피고인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자의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해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영상은 저의 의지대로 찍고 있는 영상입니다. 많이 많이 퍼뜨려주세요 창원 사는 13살 OOO입니다 라고 찍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에 피해자가 '진짜 퍼뜨릴 건 아니죠?'라고 대답하자, '너 하는 거 봐서'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4:48경 피해자에게 '니는 내 약속을 단 한번도 지킨 적 없는데 내가 약속을 왜 지켜?', '아니 뿌릴 꺼라고', '니 갤러리 사진 니 가족 친구 사진 다 나왔으니 알아서 해', '나 미성년자야 뿌려도 훈계 받고 봉사활동이면 끝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가명)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한 다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여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2020. 8. 8. 15:02경 피해자에게 '내일 모텔 한번 가보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8. 9. 12:38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G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날 12:56경 같은 구 H모텔 I호 객실로 함께 이동한 다음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삽입하였으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에서 성기를 뺀 다음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혀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8. 9. 12:56경 제4항 기재 H모텔 I호 객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가명)를 위 객실 침대에 눕힌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5:3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8번 내지 148번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2), 피해자 진술 녹화 CD(증거목록 순번 3)에 수록된 E(가명)의 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3, 14, 21, 22, 44) 1. 호텔 CCTV 녹화 CD, G버스터미널 CCTV 녹화 CD, G버스터미널 CCTV 사진, 범행 장소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휴대폰 디지털분석 결과),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피해자 나체 동영상 파일 사본CD, 피해자 나체 동영상 캡처 사진 6매, 피해자가 친구와 나눈 문자 대화내용 사진, 아동성폭력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본건 신고 이후 피의자가 전송한 유포, 협박문자 첨부), 문자메시지 내역, 피의자 범행증거 사진(갤럭시s5공기계), 압수물 사진(증거목록 순번 25),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확인), 카카오톡 사진(증거목록 순번 28),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9 내지 37), 텔레그램 사진(증거목록 순번 39), 수사보고(피의자 아동음란물 제작, 소지 관련 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피의자 영상 유포 협박 메시지 확인), 유포 협박 메시지 엑셀파일,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5), 수사보고(피해자 엄마가 제출한 증거자료 첨부), 문자메시지(증거목록 순번 47),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저장 usb 첨부 보고), USB(증거목록 순번 52),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를 알게 된 경위 및 대화내용 일부 첨부 보고), USB(피의자 A 휴대폰 동영상 등), 수사보고(감정의뢰 결과서 첨부),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3번 부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포괄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포괄하여,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나. 판시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4~127, 149~188번 부분 및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포괄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포괄하여,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포괄하여,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다. 판시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8~148번 부분 및 제5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포괄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포괄하여,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포괄하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라. 판시 제3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마. 판시 제4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74~127번, 149~188번 부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8~148번 부분)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기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수명령과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해서는 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 위 각 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4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상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참고하기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피고인은 '위트'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전송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나이 어린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나체사진 등을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변태적인 행위를 시키고, 이를 촬영하게 하였으며, 이에 더 나아가 협박으로 피해자를 불러내 강간을 하였던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점, 피고인은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12세에 불과했던 피해자를 성적 도구로 삼아 자신의 변태적 성욕을 충족한 것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는 피해자가 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죄책도 중하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각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변태적인 성행위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을 반복한 이 사건 범행내용을 고려할 때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이 사건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닌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현재까지 성범죄를 포함하여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장기간의 실형 선고와 함께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성적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