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C(여, 42세)을 만나 내연관계로 지내오던 중 피해자가 2013. 5.경부터 지속적으로 헤어져 달라고 요구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아래와 같이 차례로 범행하였다.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3. 5. 8.경 인천 남동구 D건물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네 남편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 휴대전화 요금을 못내 끊기게 생겼는데 대납해 달라."라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의 휴대전화 사용요금 222,690원을 카드로 대납하게 하여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5. 11: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돈이 필요한데 500만 원을 주면 너의 남편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순순히 헤어져 주겠다."라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0만 원을, 2013. 7. 11. 11:00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소래신협 앞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00만 원을 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3. 6. 30. 13: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문을 잠근 뒤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져다 방바닥에 내려놓고 "다른 남자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따져 묻다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격분한 나머지 "그럼 같이 죽자!"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힘으로 제압하여 항거를 불능케 한 다음 옷을 강제로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질 속에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피고인은 2013. 8. 31. 03:0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시흥시 E아파트 동 호 앞까지 찾아갔다가 복도 창문 틈으로 피해자가 투스카니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서 1층 현관으로 다시 내려가 그곳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총 길이 16.6cm, 날 길이 0.8cm)을 보여주며 "조용히 따라와라, 그렇지 않으면 얼굴을 다 그어 버린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위 차량 운전석에 강제로 밀어 넣은 후 조수석에 함께 탑승한 다음 위 커터칼을 바지주머니에 휴대한 채 "내가 가라고 하는 대로 가라. 그렇지 않으면 무슨 짓을 할지 몰라."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3. 8. 31. 04:00경까지 사이에 위 아파트 단지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모텔 앞 도로까지 약 10km의 구간에 걸쳐 위 차량을 운전하게 하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여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공업용 카터칼 사진 1. 현장 사진, CCTV 캡쳐 사진, 상처 부위 사진, 현대카드 거래내역서, 수사보고(검사지휘에 대한 보강수사),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위험한 물건 휴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감금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3년 ~ 5년 6월 나. 경합범죄 - 판시 제1항의 각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군, 일반공갈 중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3년 ~ 6년 20일(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3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 6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4월과 1/3인 2월 20일을 합산) 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 관계에 있던 부녀자에게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위협하여 합계 320여만 원을 갈취하고,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강간하고, 공업용 커터칼을 보이며 피해자를 위협하여 차에 태운 후 약 1시간 동안 도망가지 못하도록 차량 안에 감금한 것으로, 피고인이 내연 관계를 정리하자는 피해자를 상대로 돈을 갈취하고 강간 및 감금 행위까지 저지르는 등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힌 점,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이나 커터칼을 사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생명이나 신체의 위협을 느끼도록 한 점 등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죽고 싶다'는 호소를 할 만큼 이 사건 범행으로 엄청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한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와 내연 관계에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결별 의사를 확인한 후 흥분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서 그 동기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 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강간 범행 당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자 식칼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근처에 식칼을 놓아둔 것에 불과할 뿐 피해자의 몸에 직접 식칼을 들이대기까지 하지는 않았던 점(수사기록 275, 276, 298, 299쪽), 피해자가 위와 같은 엄중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을 딱하게 여겨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수사기록 299, 300쪽)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