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정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8. 20:55경 C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신흥동에 있는 제2치수교 앞 도로를 판암IC 쪽에서 신흥삼거리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진행 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사고지점에서 우회전 진행 중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 신흥삼거리 쪽에서 제2치수교네거리 쪽으로 편도3차로 중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1세) 운전의 E K3 승용차량 좌측 뒤 휀더 부분을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함과 동시에 좌측 후도어판넬 교환정비 등 수리비가 2,465,806원이 들 정도로 K3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F의 진술녹음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녹음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하여, 당시 피해자가 많이다치지 않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필요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와 대화하고,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한 후 사고 현장을 떠났으며, 떠날 당시 피고인의 전화번호가 적힌 차량이 현장에 그대로 있었으므로 도주한 것이 아니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관하여, 사고 당시 현장에 비산물이 떨어져 있는 등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해야 할 상황이 아니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사고 후 피해자가 하차하자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 쪽으로 걸어왔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드셨어요?"라고 물으니 피고인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대 답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몸이 괜찮냐고 물어보지 않았고,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몸이 다쳤다든지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고 후 피해자에게 이름,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았고 명함을 주지도 않았다. 2)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파손된 차량을 보여주며 보험처리를 해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전화를 하면서 자신의 차량이 있는 쪽으로 갔다. 피고인은 사고 당일 21:15경 자신이 가입한 KB손해보험에 전화를 하여 사고접수를 하였다. 3)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견인차 회사 직원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자, 피고인은 경찰관이 피해자와 대화하는 사이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KB손해보험 직원 H이 이 사건 사고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피고인은 사고현장에 없었고, H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였으나 피고인은 "주위에 있다"고만 말하고 소재를 알려주지 않았다. 4)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이탈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3차선 도로 중 2차선에, 시동이 꺼져 있고 차량 열쇠가 꽂혀 있지 않은 채로 주차되어 있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고인의 차량은 좌측 전면 범퍼가 떨어져 나가기 직전의 상태로 부서졌고, 피해자의 차량도 좌측 뒤 휀더와 주유구, 좌측 뒤 문짝 부분 일부가 깨지고 우그러질 정도로 손상되었다. 5)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고, 2015. 10. 19.부터 2015. 11. 4.까지 매일 통원치료를 받았다. 피해자의 차량은 수리비 약 2,465,806원이들 정도로 손괴되었다. 나. 판단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552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에게 몸이 아프다고 말하지는 않았으나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지도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도 않았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고 상당 기간 통원치료를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알려주지 않았고 피해자의 몸 상태도 확인하지 않았으며,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인 KB 손해보험의 직원이 사고현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 사건 사고현장을 떠났으므로, 피고인이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