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432

범죄사실 [2013고단432] 피고인은 2013. 4. 21. 01:00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 식당에 술에 취해 들어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7세)이 기분 나쁘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 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쇠 젓가락과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약 35cm, 칼날길이 약 25cm)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3고단563] 피고인은 서산시 F 지층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이용원' 내 쪽방을 임대하여 거주하던 자로서, 2013. 5. 23. 05:00경 술에 취한 채 위 쪽방으로 귀가하여 방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방 열쇠를 찾았으나 이를 찾지 못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화를 내면서 그곳에 있던 의자를 들어 방문 손잡이를 내리쳐 부수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방문 손잡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자술서 1. 현장사진 [2013고단5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행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경제형편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3. 10.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 26. 22:30경 대구 달서구 장기동 815-4에 있는 초원생막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40경 같은 동 817-3에 있는 장기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엑스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 무면허운전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조은경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14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1. 2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장락동에 있는 이편한마트 앞 도로를 이편한세상아파트 후문 방면에서 교동 동사무소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여, 40세)이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570,71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고 사고처리를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11.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천시 고암동 고암상가에 있는 '기분좋은날'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락동에 있는 '이편한마트' 앞 도로까지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0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0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범하였으며, 혈중알콜농도가 높아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31. 12:30경 원주시 C, 302동 305호(D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 F, G, 피해자 H(여, 39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따라 주었으나 피해자로부터 술을 강요하지 말라는 항의를 받게 되자 화가 나 그곳 거실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약 20cm, 전체 길이 약 30cm)를 들어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집 밖으로 나가라고 소리질렀다. 이에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합의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7. 00:05경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있는 구상골 사거리 앞 도로를 주공6단지 방향에서 쌍용동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속력 미상으로 직진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을 포르테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포르테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번째 폐쇄성 등뼈(흉추)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 및 관련사진, 각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경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리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단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2. 15:25경 충북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약 225km 지점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 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후반부로 마침 1차로로 진행하던 C가 운전하는 D 버스의 우측 전면 모서리 부분을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들이받아 위 버스의 수리비로 1,277,21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현장사진 포함)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서혁신도시 LH공사 제1공구, 제2공구의 조경공사 일용직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18. 09:00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주) D 현장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현장소장인 피해자 E이 자신의 임금 정산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자신의 스타렉스 화물차량에 보관 중이던 20리터용 휘발유통을 들고 온 후 위 E, 피해자 F, 피해자 G가 위 사무실에 현존하는 상황에서 휘발유통을 발로 차 그곳에 있는 난로에 휘발유가 쏟아지게 하여 그 불길이 위 사무실 전체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현존하는 위 E 소유의 위 사무실 1동 및 집기류 등 시가 약 3천 400만 원 상당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고, 이로 인하여 위 E에게 약 6개월 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 등 부위에 3도 화상을,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손목 등 부위에 2도 화상을,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 좌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F, G 진단서 팩스 제출 –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E 진단서 제출 – 치료기간 6월,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현존건조물방화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방화 >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2년6월 ~ 5년(감경영역) [집행유예 기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출입문이 1곳밖에 없고 대피할 공간이 없는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자신은 출입문 쪽에 있고 피해자들 3명은 안쪽에 있는 중에 불을 질러 피해자들의 생명과 신체를 큰 위험에 빠지게 한 후 그대로 도망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34년 전의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0.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6. 8. 확정되었다. 2014고단926 1. 2012. 11. 21.경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1. 경 인천 연수구 청학동에서 피해자 C에게 "화성에 상가를 사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뒤에 갚고 이자로 2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상가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소액으로 가계약을 한 뒤 다른 사람에게 그보다 높은 금액으로 권리금을 받고 양도(일명 '바닥권리금'을 받고 양도)하기 위하여 돈을 차용하는 것이어서 시행사로부터 제지받을 수 있는 행위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정식으로 상가를 구입하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3. 2. 6. 경 사기 피고인은 2013. 2. 6.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부인 명의로 된 벨로스터 차량을 담보로 줄테니 300만 원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전혀 갚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담보로 맡긴 벨로스터 차량을 다른 담보로 대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다시 가져갔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3. 3. 8. 경 사기 피고인은 2013. 3. 8.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카드대금이 밀려 있는데, 카드대금 낼 돈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도 갚아줄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입이 거의 없었고, 돈을 빌려 카드값을 갚거나 생활비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8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4367 1. 2013. 3. 18.경 사기 피고인은 2013. 3. 18.경 인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친구 명의로 되어 있는 흰색 5G 그랜저 승용차를 400만 원에 잡기로 하였는데, 120만 원 정도가 모자란다, 12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20만 원 정도를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랜저 승용차를 담보로 잡고 제3자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12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3. 3. 23.경 사기 피고인은 2013. 3. 23.경 인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인천 남동구 도림동에 빌라 1채가 있다. 위 빌라를 사서 되팔면 1,000만 원 정도가 남는다, 남는 차익을 반반씩 나눠 먹자"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빌라를 매입하는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원금과 수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2014고단4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3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2009.6.30. 02:00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 영하는 'G' 식당 앞에 이르러, 피고인은 식당 유리벽 창문을 통하여 위 식당에 침입한 후 출입문을 열어 C, D을 식당 안에 들어오게 한 후, 식당 카운터에 있던 소형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만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11. 29. 03:50경 천안시 서북구 H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J QM5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운전석 문 쪽에 있던 피해자소유의 현금 370,000원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1. 29.경부터 2013. 3. 12.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가 합계 10,207,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3. 3.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3. 3. 04:00경 부산 북구 구포동 팽나무 30번길 19 에 있는 영일빌라주차장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대지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K 소나타 차량을 운행하였다. 나, 2013. 3. 4.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3. 4. 11:00경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대지교회 앞에서부터 같은 날 11:30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주)삼성시스템에어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K 소나타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 R, S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발생보고, 현장사진, CCTV사진, 차량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판결문사본, 사건상세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징역형),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0여회에 걸쳐 차량털이 절도를 범하고, 차량을 절취하여 운전해가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498

범죄사실 주식회사 B는 목욕탕 및 사우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운영자이다. 목욕장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10. 22.부터 2013. 11. 7.까지 인천 중구 C건물 2층에서 입욕탕 16개, 발한실 4개, 찜질방 7개, 탈의실 옷장 500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하루 평균 400명 이상의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주간 7,000원, 야간 8,000원, 어린이 4,000원의 입욕비를 받는 등 목욕장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장복명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명도 소송 중인 건물의 관리자이고, 피해자 D은 명도 소송중인 건물의 부지에 포장마차를 설치한 자이며, E은 위 포장마차를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18. 07: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주차장 내에 설치된 불법건축물인 포장마차를 철거하라는 관할 구청장의 시정명령을 받고, 포장마차를 운영 중인 E에게 자진 철거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자, 임의로 피해자 D 소유의 위 포장마차를 철거하여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집행관사무실 상대 수사) 1. G의 사실확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불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 그 이행방법을 강구하다가 이 사건에 이른 점, 위 포장마차의 무단 설치로 인해 피고인과 그 아들인 건물소유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를 입었고, 위 포장마차로 인한 이행강제금까지 2회 합계 10,425,000원을 납부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이나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포장마차를 철거한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07 판결 선고). 그런데 이 법원에서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위 포장마차를 철거한 경위, 시간대 및 방법, 위 포장마차로 인하여 피고인 및 건물소유자가 겪고있던 침해행위의 완급, 위 철거행위 전에 건물소유자가 확보한 집행권원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포장마차를 철거한 행위는 긴급성이나 보충성과 같은 정 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방위행위로서 사회적으로 상당하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 내지 형법 제21조에서 정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97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2월경, 파주시 B 소재 'C호텔' 건축현장에서 페인트공으로 일을 한 후, 건축업자인 이름 불상 D사장으로부터 임금 800여만 원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2014. 3. 19. 10:00경 위 호텔 내 현관문 앞에서, D사장으로부터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하여 방문하였다가 D사장이 부재중이자, 위 호텔 지배인인 피해자 E(49세)에게 "야 씨 팔놈아, 돈내놔라, 신나를 뿌리고 확 죽어버리겠다"라는 등 욕설을 하며 약 2시간 동안 호텔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4. 3. 19. 16:10경,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소재 탄현파출소내에서, 조사 중 흥분한 나머지 "야 시팔놈아 내가 어쩌는지 봐"라고 소리지르며, 파출소 현관유리문을 머리로 들이 받는 방법으로 시가미상의 현관유리문 1장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공용물건손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672

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4. 5. 29.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4. 5. 5. 19:00경 C에 있는 D수협 어판장 옆 선장사무실로 찾아와 그곳에 모여 화투놀이를 하는 선장과 선주들에게 행패를 부렸고, 이에 피해자 E(46세)과 F(55세)가 E 소유의 G 베리타스 승용차를 타고 귀가하려고 하자, 위 차량 조수석 문을열고 F에게 '인상쓰며 쳐다보냐'고 하면서 양손으로 뺨을 5,6회 정도 때리고 어깨를 잡아 그를 차량 밖으로 끌어낸 다음 발로 오른쪽 옆구리를 3,4회 더 걷어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E에게 '조합장하고, H 따가리놈'이라고 하며 운전석 문을 열고 그곳에 앉아 있는 E의 왼쪽 옆구리를 여러 차례 걷어차고 주먹으로 왼쪽 어깨부위를 때리고, '차를 부숴버리겠다'면서 차량 유리창과 운전석 문 등을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때려, F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강 내 찰과상 등의 상해를, E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골반부 타박상을 각 가하고, 위 차량을 수리비 1,155,440원 정도가 들도록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및 입건의견),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와 경합범이므로)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 · .구체적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 벌금형을넘는 전과 [2008. 1. 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를 비롯하여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범죄사실(선박 입찰을 방해하고 4회에 걸쳐 수협 지점장을 협박. 다른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갈취하고, 벽돌로 위 피해자 소유 승용차를 손괴한 다음 식칼로 그를 협박)과 그 정상관계 (자백,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등) 및 이 사건 범죄사실과 제반정상을 고려함.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경력,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1. 1.경부터 충북 보은군 C에 있는 합자회사 D이라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업체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보은군과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보은군 2권역(삼승면, 마로면, 탄부면, 장안면, 속리산면, 산외면, 내북면)에 대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업무를 대행처리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보은군청과 청소 인력 14명을 고용하고, 청소인력을 감원한 경우 청소대행사업비 원가산정 내역 상 해당금액을 삭감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실제 청소 근로자 14명이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청소 근로자들 14명이 모두 근무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인건비를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7. 31.경 충북 보은군에 있는 보은군청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은군청 담당자에게 청소 근로자 E, F, G에 대한 2008. 7. 1.경부터 2008. 7. 31.경까지의 인건비 명목의 금원을 청구하고, 2008. 8. 초순경 E, F, G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집행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2006. 12.경 위 회사에서 약 4일 정도 근무하였을 뿐 그 이후 위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위 F은 위 회사에대하여 투자한 사실이 있을 뿐 근무한 사실이 없었으며, 위 G는 2008. 7. 1.경 위 회사에서 퇴사한 상태였으므로 실제 E, F, G가 2008. 7. 1.경부터 2008. 7.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청소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1.경 합자회사 D 명의의 농협계좌로 위 E 등에 대한 인건비 명목으로 5,598,238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6. 12. 1.경부터 2010.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E 등에 대한 인건비 명목으로 합계 152,237,263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J, K, F, E, G,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정산보고서 첨부) 1. 각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계약서(2006,2007,2008,2009), 대행사업계획서, 집행실적보고서, 각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거래명세표, 급여명세서, 입금내역, 입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양형이유 피해금액과 범행기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가 전액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사기범죄 양형기준> 일반사기 》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 징역 10월~2년 6월] 형기를 정하며,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피해가 회복된 점, 진지한 반성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이천시 소재 C병원에서 알코올중독 관련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로, 피해자 D(55세), 피해자 E(49세), 피해자 F(44세) 등과 위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2. 4. 01:30경 경기 이천시 G 201호 소재 H의 집에서 위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D, F가 시끄럽게 군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방안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바닥에 1회 내리친 후 깨진 소주병을 손에 들고 E의 입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손으로 D의 코와 입 부분을 수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깨진 소주병으로 F의 목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 부위 열상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인중부위의 심부열상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후외경 정맥 손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의 상해부위 등 수사) 1. F에 대한 진단서 1. E에 대한 소견서 1. 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의 장애자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2. 06:55경 업무로서 B 4.5톤 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미원면 용곡리 용곡저수지 앞 편도 1차로를 미원면 방면에서 용곡저수지 방면으로시속 약 60km로 운전하던 중,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C(70세) 운전의 자전거를 추월함에 있어 당시는 이른 아침으로 전방의 시야가 흐리며 노면은 건조한 상태였고, 그곳은 편도 1차로로 넓지 않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 및 안전거리 확보의무를 게을리 한 채 무리하게 위 자전거를 추월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우측 측면 부위로 위 자전거 앞바퀴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자전거 및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 27. 14:59 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병원 중환자실에서 두개골절 등으로 인한 폐렴 등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측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33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2. 18. 18:20경 삼척시 C아파트 104동 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안에서 이웃인 피해자 D(여, 4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운동복 바지를 벗어 성기를 꺼내 흔들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 당겨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한 번 만져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방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47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가격 등 확인 및 수리견적서 미첨부 사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불리한 정상] 재물손괴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판사 박영주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22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 20. 11:00경 목포시 D건물, 1층 피고인의 집에서 약 3개월 전부터 알고 지내오던 피해자 C(여, 48세)이 만나기로 약속한 시간보다 늦게 오고 술을 먹지 말라고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려 약 6 주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58,000원 상당의 휴대폰을 방바닥에 놓고 소주병으로 내리쳐 깨뜨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1. - 파손된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2호, 제3호(현재로서는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2. 형량범위의 결정 : 가중영역, 6월 ~ 2년 (특별가중 행위인자 : 중한 상해) 3. 다수범죄 처리기준 :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형량범위 중 하한만 적용한다.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3. 6.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3.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위 집행유예 판결의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은 모두 애인 내지 알고 지내던 여성에 대한 동종 범행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고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징역 1년 6월을 추가로 복역하여야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357

범죄사실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도시지역 내인 경기 고양시 B에 있는 330m²의 토지에서, 콘크리트 바닥공사를 한 후, 쇠파이프와 철판을 이용하여 외벽을 세우고, 쇠파이프와 천막으로 지붕을 만들어 창고용 건물 1동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3. 25.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08. 1. 4. 충북 괴산군 B에서 피해자 C에게 '이곳에서 건축 중인 건물이 공사대금이 부족하여 공사가 중단되어 있으니 3,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2008. 1. 8. 선이자 90만 원을 공제한 2,91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고, 이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위 B 토지에 채무자 D주식회사, 채권최고액 4,500만 원, 채권자 C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뒤, 같은 달 9. 경 충북 괴산군 E에 있는 법무사 F 사무소에서 '2008. 4. 8. 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B 토지와 그곳에 건축 중인 건물에 대하여 2008. 7. 9. 까지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준다'는 내용의 매매예약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달 10. 경 위 B에 소유권이전가등기를 경료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차용금 약정기일인 2008. 4. 8. 이 경과할 경우 2008. 7. 9. 까지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08. 10. 2. G에게 위 토지에 채권최고액 1억5,000만 원, 채권자 G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토지 시가 6,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이체내역,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매매예약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집행유예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