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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9고단2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2016. 9. 29.경부터 2019. 6. 11.경까지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이고, 피해자는 위 편의점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6.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이 술을 마시고 그곳 파라솔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의 허벅지와 팔뚝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때로부터 2018.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살피건대,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수개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진술하지는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체불임금에 관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낸 이후 이 사건을 고소하는 등의 정황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은 주로 피해자가 술을 마신 상태일 때 일어났고 수회에 걸쳐 유사한 피해를 입은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참고인의 진술이 피해자 진술 및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점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것은 아니다. 증인 E,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데, 그 내용이 실제로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특히, E는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 및 이 법정에서 일치하여 자신이 목격한 첫 번째 피해상황 당시 피해자가 흰 상의를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F은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는 형태가 아니라 장문의 형태로 자신이 목격한 상황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경험칙에 반하는 부분도 없으며, 위 참고인들에게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위증의 위험을 무릅쓰고 허위의 증언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도 없고(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유들이 그와 같은 동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F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 적이 있고,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가 욕설을 하고 의자를 걷어찬 적이 있다고 들었다'라는 진술도 하여 일방적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하고 피해자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고 있다고도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참고인들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반복하여 범행한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55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말경 ~ 2019. 8.초경 인터넷 B에서 알게 된 불상의 대출업자에게 대출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C)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사진파일을 전송하여 불상의 대출업자가 사용자 인증수단인 디지털 OTP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관련자들 통화내역 분석 [피고인은,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가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앞서 든 증거들과 피고인 주장에 따르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약속'은 '미성년자인 피고인에게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전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모종의 조치나 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서, 경제적인 대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불상자로 하여금 대출실행을 위해 피고인의 금융매체를 이용하도록 한 것이므로, 이 사건 규정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여기에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다거나 금융거래 경험이 없어 그와 같이 행위의 법적성격을 몰랐다는 등의 사정은 범죄의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만18세에 불과하였고, 이 사건 행위의 금융 또는 법률상의 효과에 대한 인식이 미약했던 점, 피고인은 과거 교통사고로 인한 소년보호처분을 1회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계좌 등을 이용한 D에 대하여는 사기죄 등이 적용되어 제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서 일명 '벗방(벗는방송)'을 피해자 C(가명, 여, 40세)의 방송을 후원하며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0. 2. 17. 00: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카카오톡을 통하여 '니가 좋아했던 니 물건 여기있다.'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피고인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2. 17. 01: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가 연락이 되지 않자 화가 나 카카오톡으로 식칼을 피고인의 손목에 찔러 피가 흐르는 사진과 함께 '전화받아줘요 안받을때마다 끄을꺼니'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11:47경 자신의 목을 줄로 감아 조르는 사진을 전송하여 마치 연락을 받지 않으면 자살할 것이라는 암시를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피해자의 벗방을 시청하면서 이를 촬영한 촬영물을 소지하고 있던 중 피해자의 방송에 후원할 돈이 없어 시청정지를 당하게 되자 화가 나 2020. 5.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카카오톡을 통하여 위 촬영물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피해자에게 '이런 일을 하는 것을 너의 가족들에게 알리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가명)의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범행이 아니었던 점, 재범 방지를 위하여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수강명령이 부과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의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2021. 1. 1. 이후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적용되므로 이 사건에 적용하지 않는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과 성적 수치심,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은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하던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요구받자 다소 우발적으로 범한 측면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의 정황,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11

범죄사실 피고인, B, C은 B 보유의 오래된 외제차를 이용하여 고의로 사고를 낸후위 차량에 가입된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치료비, 차량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등은 위 공모에 따라 2020. 6. 28. 00:50경 피고인이 B 보유의 D 페이톤 승용차를 운전하고, C은 위 승용차 조수석 뒷좌석에 동승하여 1:06경 익산시 E에 있는 F고등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G초등학교 방면에서 평화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도로 우측에 있는 옹벽에 승용차 우측 부분을 고의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피해자 주식회사 H에 보험접수를 하고 치료비, 수리비 등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의 치료비 명목으로 193,470원, 합의금 명목으로 600,000원, C의 치료비 명목으로 183,770원, 합의금 명목으로 500,000원, B의 자차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7,210,000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8,687,24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보험범죄수사협조의뢰(보험사기방지특별법), 보험금지급내역(2020.06.28.사고), 각 자동차 인사고 종결 및 손해사정보고서(A, C), 각 자동차 합의금 지급결의서(A, C), 자동차 물사고 종결 및 손해사정보고서, 자동차 물 보험금 지급결의서, 자동차보험접수서, 자동차보험계약조회문, 사고차량 피해부분 사진, 의무보험조회(D), 내사보고(CCTV영상 첨부 관련), 수사보고(보험금 지급액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범행 경위와 내용, 전후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및 가정환경 등 양형 요인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 청구금액은 적정하므로 이와 동일한 형을 선고함]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0.경 청주시 청원구 B시장 내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사업하는 지인이 있다. 그 사람에게 사채를 놓고 이자를 받아가라.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40~5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 반환을 요구하면 즉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말한 '지인'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5,000만 원 이상의 대출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피고인 명의로 토지를 매입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0. 피고인 명의로 된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4, 5) 1. 농협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지역농축협 계좌거래내역서,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새마을금고 계좌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9번부터 12번까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범죄로는 물론,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액 중 상당한 부분을 배상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더는 그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피해액이 5,000만 원을 넘어서는 거액이고, 이로써 피해자가 적지 않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서 평소 형성된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적법하게 통지된 선고기일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공판에 임하는 태도가 좋지 않아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정24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출을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0. 2. 5.경 동해시 B아파트 C호 앞에서 피고인 명의 D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F은행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박스에 포장하여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카카오톡으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7.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빨리 받으려면 D 및 F은행 체크카드를 하나씩 더 발급받아 보내주어야 한다."라는 말을 듣고 위 D계좌 및 F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각 1장씩 추가로 발급받아박스에 넣고 포장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카카오톡으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및 진정서 1. 이체내역, 금융거래정보, 카카오톡 대화, F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벌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이러한 접근매체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사용되어 그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어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사한 범죄사실로 약식명령(벌금 300만 원)을 발령받은 2020. 7. 23. 이전의 범행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692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22.경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에서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입금계좌인 ㈜G 명의 H은행 I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하여 이를 사이버머니로 충전한 다음, 국내외의 축구, 야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들 중 특정 경기에 관하여 미리 그 승패와 점수 등 경기결과를 예상하여 위와 같이 충전한 사이버머니를 걸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이를 잃거나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5회에 걸쳐 합계 240,120,000원을 사이버머니로 충전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착수보고, 각 범죄일람표, E 회신자료,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이용한 불법 도박사이트 관련, D, J 사이트 동일 운영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 인터넷 도박은 건전한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66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과 같은 수단 또는 정보인 접근매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26. 22:30경 청주시 서원구 B 앞 도로 위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대출금 월 3%의 금리로 2,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이자율이 높은 불법업체라 고객님의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이자와 원금을 직접 출금하겠다"는 말을 믿고 피고인명의 C은행(계좌번호 D)의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받을 기회를 얻는 무형의 이익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1. 금융거래정보회신자료(A,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보증금 없이 월 20만 원으로 생활용품 가게를 하던 사람인데, 2018. 6.경 장소 불상에서 피해자 C에게 " 21번 번호계 계주로서 월 불입액 100만원씩 20회 불입하는 계를 결성하니, 가입하면 곗날에 계금을 확실하게 챙겨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9. 10.경까지 합 1,7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 5,09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위 가게 운영도 적자에 허덕이면서 부채가 6,000만 원에 이르러 월 이자 100만 원 상당을 부담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웠으므로, 위 번호계는 급한 돈을 사용하기 위하여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운영하려고 하였고, 계원 숫자도 채우지 못하고 계를 시작하여 피해자들에게 겟날에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계금 명목으로 5,090만 원을 편취하였다. [검사는 당초 이 사건 번호계 순번 19번 반구좌 계원인 피해자 D이 2018. 6. 5.부터 2019. 10.경까지 계주인 피고인에게 계불입금 합계 900만 원을 납입하였다고 공소사실에 기재하였다가,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 D이 납입한 계불입금 합계를 900만 원에서 850만 원으로 감축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피고인도 위 850만 원의 납입 금액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해자 D이 납입한 계불입금 합계를 900만 원에서 850만 원으로 인정한다. 다음으로, 검사는 이 사건 번호계 순번 19번 반구좌 계원인 피해자 E이 2018. 6. 5.부터 2019. 10.경까지 계주인 피고인에게 계불입금 합계 840만 원을 납입하였다고 공소사실에 기재하였다. 그런데 E의 고소장의 기재,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등에 의하면, E이 2018. 6. 11.부터 2019. 10. 5.까지 16회에 걸쳐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로 합계 790만 원을 입금한 사실, 피고인이 2018. 10.경 E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고 E에게 매월 이자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었던 사실, 이에 E은 피고인에게 2018. 12.분과 2019. 1.분 계불입금 100만 원을 납입하면서 E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두 달 치 이자 40만 원을 공제하고 60만 원(100만 원 - 40만 원)만 입금하였고, 피고인에게 2019. 8.분 계불입금 50만 원을 납입하면서 E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한 달 치 이자 20만 원을 공제하고 30만 원(= 50만 원 - 20만 원)만 납입하였으며, 위와 같은 납입 방식에 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에 의하면 순번 19번 반구좌 계원인 피해자 E이 2018. 6. 5.부터 2019. 10.경까지 계주인 피고인에게 납입한 계불입금 합계는 850만 원(= 790만 원 + 40만 원 + 20만 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이 없으므로 공소사실 기재 그대로 인정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교부받은 계불입금 합계는 5,090만 원이 된다. 마지막으로, 검사는 피해자들의 계불입금 입금일자를 일률적으로 '2018. 6. 5. ~ 2019. 10.'로 하였으나, 피해자들의 계불입금 입금일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할 염려가 없어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일자란 기제와 같이 정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영했던 '번호계' 운영방식) 1. 각 피해자별 계금 입금내역, 각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각 사기죄는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금액이 대부분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번호계를 어떻게든 순번 17번에 이를 때까지는 거의 정상과 다름없이 운영하여 왔으며, 벌금형 2회 받은 외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G에게 2020. 1. 8.경 계금 일부로 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순번 5번 1구좌에도 가입하여 2018. 10.경 계금 2,000만 원을 수령한 피해자 D이 위 순번 5번 1구좌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미납한 4회분 계불입금이 합계 48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양형 요소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인천구치소에서 수감되어 있는 동안 자산가를 알게 되었다. 그 사람이 출소하면 나에게 돈을 투자하기로 했다. 너도 위 자산가의 변호사비용, 접견비, 영치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큰돈을 벌 수 있게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천구치소에서 자산가를 알게 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7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74,143,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거나 피고인 명의의 계좌(KEB 하나은행 E)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캡쳐내역, 문자메세지 대화 캡쳐내역, 통화 녹음 설명서(D, A 간) 1. 각 입출금거래내역, 거래내역서,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 6월~9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판결 선고일 현재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해금액이 1억 7,000만 원을 넘는 거액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법정에 계속 불출석하여 형사재판절차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2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28. 02:15경 강릉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8. 02:15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를 F 쪽에서 G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른 교통상황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H(남, 38세)가 운전하는 I 말리부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H와 동승한 피해자 J(여, 3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높고,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2명 발생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 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336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즉 유사행위를 하거나 유사행위를 홍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 22.경 불상지에서 B에게 전화하여 페이스북에 불법도박사이트 홍보글을 올려달라고 부탁을 하며 불법도박사이트의 도메인주소 'C'와 가입인증코드 'D'을 알려주고, B은 이에 응하여 2019. 12. 29. 22:00경 자신의 페이스북에 "ㄴㅇㅌ 문의 페메주세요~"('ㄴㅇㅌ는 '놀이터'를 뜻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오는 사람들에게 위와 같이 알게 된 불법도박사이트의 도메인주소와 가입인증코드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유사행위를 하는 불법도박사이트를 홍보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불법스포츠도박 및 경기 부정행위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166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B의 공식 온라인 사이트인 C의 운영 방식을 모방한 도박사이트 'D', 'E' 등을 설계·제작한 후 그 도박사이트 및 서버를 관리하기로 하고, F은 사무실 경비 지출, 고객 상담, 환전 등의 역할을, G은 고객센터 운영, 스포츠경기 업로드 및 배당률 조정, 경기결과 마감 등의 역할을, H는 자신이 모집한 도박사이트 회원들이 잃은 금액 중 일부를 지급받기로 하고 관리자 가입코드를 부여받아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도박사이트의 게시판 관리와 회원응대, 신규가입 승인 등의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F 등 및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2018. 9. 1.부터 2019. 6. 30.까지 필리핀 마닐라 마카티에 있는 I 빌딩 11층에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 그 결과 예측과 함께 일정 금원을 베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서울올림픽 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B 온라인 사이트와 유사한 시스템을 운영하여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G,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도박사이트 도메인 및 서버 IP에 대해), 내사보고(사이트 메인화면 및 전화번호·계좌번호·SNS계정에 대한), 내사보고(피혐의자 접속 IP에 대한), 내사보고(사이트 화면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호 제1항, 형법 제23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법도박사이트의 운영에 가담한 것인바, 불법도박사이트의 운영은 다수의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은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임을 명백히 인지하고서도 월 250만 원 내지 300만 원의 보수를 받으면서 이에 가담하였고 가담 기간 역시 10개월 정도로 짧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가볍게 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불법도박사이트의 운영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607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인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1. 16:00경 경기 김포시 B 앞노상에서 '주류회사인데, 세금 감면 용도로 3일간 카드를 빌려주면 250만원을 주겠다'는 문자를 받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C)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기사를 통해 전달하는 방법으로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금융정보 회신 자료 첨부),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 양도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더욱이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18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1. 18: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C 앞 왕복 2차로의 도로를 담터사거리 방향에서 경춘북로 방향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정상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2세) 운전의 E QM6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D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 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21. 18:25경 서울 노원구 인근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교통사고 경위 확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들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46%로 매우 높았고 주행거리 역시 길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오래 전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혼인하여 피해자 C(남, 16세), D(여, 16세), E(남, 12세), F(남, 9세), G(여, 7세), H(여, 6세)을 슬하에 두었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경 가출한 이후 연락을 끊고 피해자들의 양육비 등을 전혀 제공하지 않았고, 배우자인 B가 주거지가 아닌 I 소재 지인의 집에서 거주하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유기하여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아동학대), 112신고사건처리표, 세대주 가족사항, 속기록, 내사보고(피해자들 집 방문 내부 상황 및 피혐의자 B 대면 상담 관련), 수사협조의뢰자료제출, 수사보고(경찰 상담일지 첨부), 수사협조요청에 따른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2014.경부터 가출하여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한 것으로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향후 자녀들을 충실히 양육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