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 1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300 피고인은 2020. 12.말경 K에서 ‘수금사원 모입’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시키는대로 사람으로부터 돈을 교부받고, 교부받은 돈을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주면 교부받은 돈의 1%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수락한 후, 위 성명불상 직원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환대출 및 금융거래위반을 미끼로 피해자를 기망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 수금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수거하고 수거한 현금을 위 성명불상 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함께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4. 12:00경 L은행 M 팀장을 사칭하여 피해자 H(여, 48세)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진행하고 있는데 6%대 금리로 3,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신청을 위해서는 앱을 설치해야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앱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같은 달 5.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N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은행에 1,000만원 대출을 받았음에도 L은행에 대출신청하여 이중 대출이 되었다, 계약위반이며 금융법위반으로 고발될 수 있고 신용상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문제해결을 위해서 1,000만원을 현금상환하여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내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000만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 직원이 시키는 대로 2021. 1. 5. 14:50경 양산시 O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70,41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8. 창원시 이하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 받은 “성명 B,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승인처리금액 ￦60,000,000, 보증발생금 ￦18,000,000, 처리일자 2021.01.08. □거래정보 위 B님의 보증금액 발생 등록처리 건(정부지원상품 승인) 집행시 P은행 승인”라고 기재되고 Q 명의로 작성된 “보증비용 등록확인서”를 컬러 프린터로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 내지 8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사문서를 출력하고, 2회에 걸쳐 공문서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3장 및 공무소의 문서인 공문서 2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 8. 14:30경 창원시 성산구 R에 있는 S 주차장에서 B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보증비용 등록확인서’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 내지 8 기재와 같이 3회 위조된 사문서를 교부하고, 2회 위조된 공문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사문서 및 위조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1965 피고인과 T은 2020. 12.말경 K에서 ‘수금사원 모입’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시키는 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교부받고, 교부받은 돈을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주면 교부받은 돈의 1%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수락한 후, 위 성명불상 직원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환대출 및 금융거래위반을 미끼로 피해자를 기망하면, 피고인과 T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 수금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수거하고 수거한 현금을 위 성명불상 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함께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4.경 피해자 U(여, 45세)에게 전화를 걸어 P은행 직원 등을 순차적으로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겠다고 접근하여 대출 신청을 유도한 후,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신규대출을 신청하면 금융 관련 법을 위반하게 되므로 즉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만 대출이 성사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 상환금 1,200만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 또는 T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만날 장소와 받아 올 금액을 알려주고, 피고인과 T은 2021. 1. 7. 16:00경 진주시 V아파트 정문 앞으로 함께 이동한 후, T은 마치 금융기관에서 보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200만원을 교부 받고,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은 이를 건네받아 인근 은행에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100만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T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B, E, G, F, J,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위조된 보증비용등록확인서, 강제상환완납증명서, 금융위원회 공문, 대면상환확인서, 금융감독원 비용담보 대출 약정서 2021고단19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5 기재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연번 6 기재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추징 구형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약칭한다)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기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170만 원의 추징을 구한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에서 정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참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2항은 제8조 제1항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범인이 취득한 범죄수익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 이를 피해자에게 환부 또는 교부하는 등 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귀속되도록 함이 옳다는 고려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판시 사기범행을 저지를 때 그 수단으로 문서위조 및 위조문서 행사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전이 문서위조 범행과 관련된 범죄수익이라고 하더라도 동시에 사기범죄로 취득한 피해재산으로 해당하므로, 그 금전은 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금전 상당의 추징을 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자신이 취득한 이득은 크지 않다. 하지만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문서위조 범행까지 저질렀다. 피해액이 큰데도 피해 회복은 제대로 되지 않았다.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 재범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 6.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휴대전화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지급정지해지신청서”라는 제목하에 ‘채무자 I, ㈜W에서 발급된 대출금 총 10,000,000원에 대한 대출금을 양도받은 채무자 I은 2021년 01월 06일 채권사 ㈜W에게 위약금 및 상환금 24,970,000원에 대한 채권 금액을 상환하는 계약서를 채결하는 서류를 작성함에 이에 따른 ㈜W에 대한 대출금 및 위약금 24,970,000원에 대한 지급정지 해지 계약서를 채결함과 동시에 채권에 대한 모든 내용은 채권인 ㈜W에 상환됨을 명시받고 지급정지해지 신청서를 작성하는 바이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W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W 명의의 지급정지해지신청서 1장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사문서를 출력하고, 1회에 걸쳐 공문서를 출력한 뒤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각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T이 위와 같은 문서들의 출력 및 교부 행위를 하였을 뿐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한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위조문서 출력 행위 및 교부 행위를 하였다거나 T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21. 1. 6. I이 위와 같은 문서들을 받을 당시 피고인과 T이 I과 같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당시 I은 피고인과 T을 만난 현장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통화를 하였는데, 그 조직원은 I으로부터 전화를 건네받은 남성에게 ‘T 대리님 맞으시죠’라고 물었고, 전화를 건네받은 남성은 ‘예, 예, 예’라고 대답하였으며, 재차 그 조직원은 ‘일단 저희 고객님 서류 먼저 전달해주시구요, 전달 받으시면 이동해 주세요 하면 이동해 주시고 빠른 처리 부탁 드립니다’라고 말하였고, 그 남성은 ‘예, 예’라고 대답하였다. 위와 같이 조직원과 통화를 하면서 예라고 대답한 남성은 T이다. 위와 같은 통화 내용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 I 건에 대하여 T에게 현금 수금 행위, 문서 출력 및 교부 행위를 맡긴 것으로 보인다.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문서들을 받은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위와 같은 통화 내용에 비추어 그 진술은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의 휴대폰에 I에게 교부된 위조된 ‘지급해지신청서’ 사진이 보관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 사진은 출력된 문서를 휴대폰으로 직접 촬영한 것일 뿐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으로 직접 전송받은 것이 아니다. 피고인의 휴대폰에 위 문서 이외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나머지 문서인 ‘납입증명서’, ‘이행위약금 반환보증서발급신청’은 보관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향후 혼자 수금 업무를 할 때 참고하기 위하여 T이 출력한 ‘지급해지신청서’를 사진 촬영한 것 뿐이라고 변소하는바, 그 변소는 나름 수긍할 만하다. T은 I 건과 관련하여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왔다. T은 검사의 “어쨌거나 증인은 돈을 받은 피해자들한테 서류를 주고 이런 적은 없으신 거지요?”라는 질문에 “예,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의 “조금 전에 X초등학교 도착하기 전에 피고인이 태워달라고 해서 차에서 내린 후에 피고인이 PC방 가서 서류를 출력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 하셨는데 실제 증인이 차량을 세워두고 PC방 가서 서류를 출력해 온 거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위와 같은 증언 이후 수사기관은 T이 위와 같은 문서들을 출력하고 I에게 교부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위와 같이 증언한 T을 위증으로 기소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6. 전에는 현금을 수금하면서 위조문서를 출력하고 이를 교부하는 행위를 한 바는 없어 보인다. 현금 수금행위에 위와 같은 위조문서 출력 및 교부행위가 당연히 수반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T과 동행하여 I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하여 T의 문서 위조 및 그 행사 범행도 공모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취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