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1548

범죄사실 2015고단1548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4. 1. 9.경부터 2014. 7. 18. 경까지 사이에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이동통신사 SK텔레콤 E대리점(이하 'E대리점'이라고 한다.)의 영업직원으로서 휴대폰 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한편, 위 대리점은 영업직원이 고객들로부터 수납한 통신요금 등을 전산으로 납부처리 하면 그 다음 날 SK텔레콤에 납부처리된 위 통신요금 등을 입금시켜야 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전산에 수납처리된 금원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그 납부의무를 지게 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위 대리점에서 피고인이나 그의 친인척 및 지인들의 명의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3명에 대하여 전화번호 64개를 개통하고 그 단말기를 신규 및 교환 방식으로 수령하여 중고도매상에 판매하여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개설한 휴대전화의 단말기 할부금, 일반해지금 및 통신요금 등을 정상적으로 수납하고, 전산 입력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SK텔레콤에 전산입력된 위 금액을 지급케 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영업수익을 보전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4. 7. 17.경 위 대리점에서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나 그의 친인척 및 지인들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의 할부금, 일반해지금 및 통신요금 등 누적 미납금 102,621,190원을 피해자에게 실제로 납부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전산에 이를 모두 납입한 것으로 수납업무를 처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7. 9.경 위 대리점에서 피해자 회사인 ㈜㈜리드코프에 전화를 걸어 대출담당자에게 "C에 있는 SK텔레콤에 재직 중이니 400 만원을 빌려주면 연 34.9% 약정이율로 매달 이자명목으로 114,739원을 납부하고 원금은 만기일시에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을 대출받더라도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2383 피고인은 2014. 1. 9. 경부터 2014. 7. 18. 경까지 사이에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이동통신사 'SK텔레콤 대리점의 영업직원으로서 휴대폰 판매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5. 위 장소에서 매장 내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1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애플 아이폰 5S_16G) 1대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중고 휴대전화 매입 업자에게 임의로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총 8대의 휴대전화 시가 5,844,300원 상당을 같은 방법으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52490₁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에서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휴대폰을 가개통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규로 휴대폰 개통한 후 막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려고 평소 알고 있던 자신의 숙부인 F 명의를 이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3.경 위 대리점에서, 'G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해 서비스 신규계약서 '가입신청고객 정보'란 '이름(법인명)'란에 'F', '주민(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란에 'H', '주소'란에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J약국),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란에 'K'라고 기재하고, 하단의 '가입신청고객(대리인)'란 뒷장인 '개인정보 · 위치정보·신용정보와 수 집·이용·제공·취급위탁 및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서 '신청고객(대리인)'란에 'F'라고 수기로 'F'이름을 기재하고,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의 '신청고객(대리인)'란에 'F'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 매매계약서 각 1통을 위조한 다음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SKT의 휴대폰 개통업무를 담당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 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 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 매매계약서 각 1통씩 총 8통을 위조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5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과금 관리리스트, 휴대폰 가입이력내역서, 요금수납 및 일반해지 창구거래내역서 사본, 수납리스트내역서, 위탁대리점 계약서 [201523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분실단말기내역, 가입이력, 명의대여사실 확인서, 핸드폰 매매계약서, 미개통 단말기 내역 [201524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 신규계약서 사본 등(순번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각 연번 내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6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4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 범행으로 피해자 D가 큰 피해를 입었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그 외에도 피고인이 사기 범행,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범행 시인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