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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12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의 경영과 자금관리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3.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D에 대한 임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135,130원을 공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비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피해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합계 9,383,97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건강보험 보험료 등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3.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D에 대한 임금에서 건강보험 보험료 93,170원, 장기요양 보험료 6,100원을 공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비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피해자에 대한 건강보험 보험료 합계 7,124,49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고용보험 보험료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3.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D에 대한 임금에서 고용보험 보험료 20,560원을 공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비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피해자에 대한 고용보험 보험료 합계 1,259,08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9고단657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에 종사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4. 임금 체불 가. 피고인은 2017. 2. 1.부터 2018.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22,169,2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1.부터 2017.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임금 5,631,2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5. 퇴직금 체불 가. 피고인은 2014. 7. 4.부터 2018. 7.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퇴직금 잔액 6,155,76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1.부터 2018.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2,826,53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2019고단12), E(2019고단657)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E의 각 진술서(2019고단657)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2019고단 65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F에 대한 임금 체불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E에 대한 임금 체불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체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 상호 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판시 제1, 2, 3죄, 제4의 나죄, 제5의 가죄) 및 벌금 5만 원~3,000만 원(판시 제4의 가죄, 제5의 나죄) 2. 양형기준 미적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벌금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판시와 같은 업무상횡령 범행을 한 것이고 횡령한 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판시 C 주식회사의 근로자들을 포함한 여러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약 8억 9,200만 원을 체불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판시 첫머리 전과와 같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피고인이 위 사건과 판시 각 업무상횡령,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G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판시 제1, 2, 3죄, 제4의 나죄, 제5의 가죄)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업무상횡령 금액,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체불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296

범죄사실 1. 2009. 3.6.자 사기 피고인과 C은 2009. 3. 6.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자F에게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12,000,000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전에 빌렸던 것까지 합하여 45,000,000원을 변제하겠다, 위 아파트를 분양받아 매도할 때까지 시일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 2010. 3.부터 매월 1,500,000원씩 분할하여 변제하겠다, 피고인의 아버지가 거동이 불편하므로 나중에 연대보증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는 같은 날 12,000,000원을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아파트를 분양받아 매도하더라도 그 대금으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아버지로부터 연대보증에 관한 승낙을 받은 적도 없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인감증명 위임장에 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1. 5. 11. 14:20경 화성시 안녕동에 있는 화산동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 용지 중 위임자란에 'G, H, 화성시 I'라고 기재한 다음 G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G의 인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인감증명 위임장 1장을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주민센터 직원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차용증에 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1. 5. 1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2011. 5. 11. F으로부터 50,100,000원을 차용하였고, 2011. 6.부터 매월 30일 3,000,000원씩 변제하기로 한다, G은 피고인의 F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차용금증서 중 연대보증인란에 소지하고 있던 G의 인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차용금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차용금증서 1장을 그러한 사정을모르는 F에게 마치 자신에게 위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4. 2011. 5.경 사기 피고인과 C은 2011. 5. 1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다른 곳에 빌린 돈이 잘못되어 경매로 넘어갔다. 돈이 좀 남았지만 먹고살아야 해서 사채를 빌려 학원을 차렸는데 그 돈을 갚아야 한다, 15,000,000원을 빌려주면 학원을 팔아서 빌린 돈을 전부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G 명의의 차용금증서와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으며, 이를 믿은 피해자는 2011. 5. 13, 2,500,000원 및 2011. 5. 16. 1,600,000원 등 합계 4,1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 G 명의의 차용금증서는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었고, 피고인과 C은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1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에 대한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사문서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31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문서를 위조하여 사기범행에 이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의 규모가 그 다지 크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97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87. 9. 15. C와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9.16:2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무인텔' 308호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 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목록, 각 감정의뢰회보 1. 고소장 1. 접수증명원, 기본증명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의 경우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전과 없는 자인 점,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5. 22:4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횟집' 카운터 옆에서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8세)에게 외상을 부탁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싼 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지고, 계속해서 이를 피해 식탁을 정리하러 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추행의 동기 및 경위, 추행의 정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3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2. 07:00경 광주시 C빌딩 101호 피해자 D(여, 33세)의 주거지 창문 밖에서, 자신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방 안에 누워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다리와 원피스 속 팬티 등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4. 07:25경 김포시 C 소재 D중학교 체육관 앞에서 처인 피해자 E(여, 44세)가 이혼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합의하에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예고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고인의 화물차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를 왼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말다툼을 하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계단에 밀어 넘어뜨려 콘크리트 계단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이혼하면서 합의한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9. 11: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여, 29세)와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식탁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화로 바람막이(지름 30cm, 높이 5cm, 원형, 스테인리스 재질, 무게 330g)를 손으로들고 피해자의 왼쪽 이마 및 머리 부위를 수 회 내리치고, 넘어진 피해자를 약 5분간 손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관골궁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2년 6월(특별감경인자로 '처벌불원', 일반감경인자로 '진지한 반성' 고려) [집행유예 여부] 긍정요소로 '처벌불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을, 부정 요소로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를 고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집 종업원으로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귀가하려고 하자 별다른 이유없이 이를 막아서며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 피해자의 얼굴, 팔, 다리 등 거의 전신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달리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8. 중순 01:0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동호대교 아래 한강시민공원에 주차한 아우디 승용차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 03g을 캔맥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김정의뢰회보(소변, 모발) 1. 수사보고(필로폰 거래가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 있으나 10년 이상 전의 범행이고, 이 사건 범행을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134

범죄사실 [2014고단2134] 1.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9. 7. 초순경 고향 선배인 피해자 C에게 "경기도 광주에 좋은 땅이 경매로 나왔는데, 낙찰을 받으면 좋을 것이다. 내가 형님을 대리하여 낙찰을 받을 수 있게해 주겠다"고 권유한 다음 경기도 광주시 D로 피해자를 데려 가 그 부동산이 경매로 나왔다고 소개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9. 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 한우전문점'에서 피해자에게 "입찰 기일이 내일이다. 형님을 대리하여 낙찰을 받으려면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니 인감증명서와 우선 낙찰대금 중 6,000만 원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경기도 광주시 D은 경매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한 부동산이어서 2009. 7. 10. 입찰 기일이 개최될 예정도 아니었고, 오히려 당시 피고인이 거주하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5억 원의 이자조차 납입하지 못해 원리금 변제독촉을 심하게 받고 있던 상황이어서 처음부터 경매를 빙자하여 교부받은 돈으로 피고인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던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부동산을 낙찰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9. 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0만원, 2009. 7. 10. 경 위 계좌로 3,000 만 원, 2009. 8. 11. 경 5,000만 원, 2009. 8. 12. 경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2712] 피고인은 2008. 4. 일자불상경 경기 하남시 G 소재 친구인 피해자 H의 집에서 피해 자에게 "돈을 빌려 주면 부동산 경매 등 부동산 관련 일로 돈을 벌어 반드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은행대출금 등 부채만 하더라도 3억 5,000만 원에 이르는 등 형편이 매우 어려워 대출금 이자 및 자녀 학자금 등 생활비 마련도 여의치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로 경매, 전매 등을 통한 수익창출을 기대할 여건이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25. 6,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같은 해 5. 21. 1,000만 원을, 같은 달 22. 4,538만 원을 피고인의 처 I 명의 농협 계좌로 각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합계금 1억 1,538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고소장 1. 통장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2014고단27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각 편취금액 1억 원 이상인 경우로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피고인의 진지한반성 등의 감경사유를 고려하면 징역 10월 내지 2년 6월이 기본 권고형량이 된다)의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4. 23:5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당구장'에서, 폭행 사건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의 지인인 G를 위 C에 대한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자, 갑자기 위 F에게 달려 들어 "우리 형님에게 왜 이래"라고 말하면서 위 F을 막아서고, 손으로 위 F의 몸을 밀치며 그의 계급장을 잡아 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폭행 혐의로 현행범체포되는 G가 자신의 일행이라는 이유만으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경찰서에 연행된 이후에도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부인하였으며, 몸이 아프다고 하여 병원으로 후송하자 자해를 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의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3회 선고받은 외에는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62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3. 15. 02: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교회' 앞길에서 피해자 E (69세)에게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택시에서 내리려다 제지를 당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수 회 밀치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그의 소유인 시가 불상의 폴더형 휴대전화기 1대를 꺼내 들고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로부터 이를 빼앗아 손으로 부러뜨리고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2월~10월(기본영역) 2. 재물손괴죄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벌금형을 수차례 선고받은 외에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정1446

공소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4. 불상의 장소에서, C로 하여금 고소인 D에게 "요식업 체인점 사업을 하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투자를 하면 매월 투자금의 10%에 해당하는 월 200만원을 투자에 대한 이익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상환요청을 하면 한 달내에 반환하겠다"고 구두상 약정한 후, 고소인으로부터 즉시 출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입금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8.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8.25.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1. 8. 3.부터 2011. 11. 21.까지 투자금에 대한 월 10~20%의 이익금을 주겠다고 약정하고, 총 11회에 걸쳐 합계 105,000,000원을 받음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것이고, 위 약식명령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행시기가 같고, 나아가 투자유치의 방법, 약정 수익율 등이 동일한 점에 비추어 확정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범죄사실과 그 확정전에 범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전체를 하나의 영업행위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어 확정된 약식명령의 효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 1항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12. 25.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수입·수출·제조·조제·투약·수수·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6. 일자불상 19:0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소재 D병원 건너편 노상에서 E으로부터 편지봉투에 담겨진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4 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9. 11:00 경 경기 동두천시 F 소재 G역 부근 E의 주거지 앞에서 E으로부터 편지봉투에 담겨진 필로폰 약 0.4 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20. 21:00 경 경기 동두천시 H 소재 1역 부근에 주차한 E 운전의 스포티지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편지봉투에 담겨진 필로폰 약 0.4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1. 7. 17:00경 서울 강북구 J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고시원 8층 K의 주거지에서 K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5 그램을 1회용주사기 안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좌측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 회보서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1,144,000원 (0.4그램 + 0.4그램 + 0.4그램) x 870,000원(소매분) + 1회 투약분 100,000원 x 1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범죄행위를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5. 14. 인터넷 네이버 카페 B에 아이폰4 32G 판매글을 게시하여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과 거래대금 305,000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배송하기로 합의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해당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본인 명의 새마을금고 D로 305,000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29. 인터넷 B 사이트에 아이폰4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와 거래대금 250,000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배송하기로 합의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해당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본인 명의 새마을금고 D로 250,000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4. 경 인터넷 B 사이트에 아이폰4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과 거래대금 320,000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배송하기로 합의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해당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빈박스로 포장해 주소지를 경기도 광주시 G아파트로 기재해 배송하여, 피해자를 속여 본인 명의 새마을금고 D로 320,000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7. 16. 경 인터넷 B 사이트에 아이폰4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과 거래대금 300,000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배송하기로 합의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해당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피해자를 속여 본인 명의 새마을금고 D로 300,000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여 본인 명의 새마을금고 D로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1,175,000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F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5. 23. 23:35경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도로에서 같은 구 주교동 209-3 덕양모터스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km를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4. 6. 중순 19:0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장례식장' 부근의 길에서 평소 알고지내던 E로부터 일회용주사기 안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0.09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2014. 7. 11. 11:00경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인 G의 집에서 전항의 위 일회용주사기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 09g 중 약 0. 03g을 사용하지 않은 일회용주사기 안에 넣고 물과 희석하여 자신이 왼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2014. 6. 하순 18:00경 부산 영도구 남항동에 있는 'KT'건물 부근 골목길에서 위 E로부터 다시 필로폰 약 0. 5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4. 전항과 같은 날 22:00경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남항대교 영도방면 입구 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H로부터 필로폰 대금으로 50만 원을 추후 받기로 하고 전항의 위 필로폰 약 0. 5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H에게 교부하여 이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간이시약검사결과 사진 1장, 각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각 감정서(증 제3, 4호-양성, 소변-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3:30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일행인 피해자 D(5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의견충돌로 인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시비가 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오른손으로 잡고 피해자 D의 왼쪽 눈썹 부위를 1회 내려치고,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눈썹 부위 3cm 가량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피의자 D 피해사진 첨부에 대한) 1. 응급 진료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한 점, 자칫하면 피해자에게 보다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의 모든 양형요소까지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3.23:50경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에 있는 리스쇼핑 부근의 상호를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교동에 있는 '덕양모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정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 13:49경 김해시 B 피해자 C(52세) 경영의 (주)D에 자신의 물류회 사 화물차량을 점검 수리 받기 위해 간 것을 기화로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는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 곳 탈의실에 침입하여 위 특장차 직원들이 사용하는 옷장을 8개를 뒤졌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정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벌금 400만 원을, 2007. 2.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 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2008. 3.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24. 17:2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진해구 이동에 있는 양지국밥 앞에서 같은 구 풍호동에 있는 우성아파트 106동 앞길에 이르기까지 B 프레지오 화물차를 약 1.5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31. 15:00경 경남 거제시 D빌딩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거제시 G외 11필지 11,646m2에 아파트 사업을 하는데,2 억 원을 투자하면 2011. 11. 30.까지 투자원금 2억 원과 수익금 2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 거제시로부터 위 아파트사업승인을 받으려면 그 전제조건으로 대상 토지 중 사유지의 70% 이상의 사용권한을 확보하여야 하는데, 당시 사유지의 약 61%에 해당하는 H 소유 토지에 대하여 정상적인 사용권한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향후 그 확보도 불확실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E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아무런 자본금이나 자산이 없는 회사(소위 '페이퍼 컴퍼니')인 I(주)를 내세워 그 회사 명의로 PF 대출 신청을 하려고 했던 것으로 대출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희박했으며, 위 아파트 사업은 심의, 허가, 시공한 후 분양하려면 1년 이상 기간이 필요하여 계약일로부터 6개월 뒤인 2011. 11. 30.까지 수익금 2억 원을 지불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피고인은 국세 체납 및 수억 원의 개인적 채무로 인해 신용불량상태에 있어 아파트 사업비용 명목으로 받은 투자금도 상당 부분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 도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여 약속한 일자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5. 31. 3,000만 원, 2011. 6. 1. 1억 7,000만 원을 (주)E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H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부분 포함) 1. 고소장, 투자협정서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아파트 사업 지적도 사본, 투자금 입금 통장내역 사본, 아파트 사업지 토지조서 사본, 아파트 사업지 부동산등기부증명서 10부, 법인등기부 증명서 사본, 부동산해약서 사본, 공정증서 사본, 경위설명서 사 본, H 제출자료(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사본), 각 수사보고서, K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1부, 2011. 11. 7.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에 따른 공문 사본 8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도 과도한 이 익을 기대하다가 피해에 이른 측면이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월 초경 서울 구로구 B 인근 C사우나 앞길에서 성명을 알수없는 택시기사로부터 습득하여 온 피해자 D 소유의 삼성갤럭시S2(SIIW-M250S)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61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중랑구 C 소재 'D 나이트' 웨이터로 일하는 선후배 사이다. 피고인은 2013. 9. 9. 01: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나이트' 2층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소비한 양주의 스티커가 어디에 있냐는 물음에 버릇없이 대답했다는 이유로 주먹을 이용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폭행하여 좌안 안와골절 및 우수 제4수지의 인대파열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각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5.30. 서울시 은평구 B상가 201호에 있는 C협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더바이블엑스포 행사를 진행하는데 E교회로부터 5억원을 지원받고 부동산도 기증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으며, 오장동 냉면집을 운영하는 권사님으로부터 땅을 기증받도록 하여 주겠으니 먼저 필요한 경비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교회로부터 금원을 지원받게 해주거나 부동산을 기증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2010. 6. 4. 피고인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계좌(F)로 160만 원을 송금받고, 2010. 6. 6. 150만 원을, 2010. 6. 7. 100만 원을, 2010. 6. 9. 100만 원을, 2010. 6. 10. 230만 원을, 2010. 6. 14. 50만 원을 각각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총 6회에 걸쳐 합계 79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부분, D의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1. 예금거래명세표 1. 코트넷 사건검색,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4. 10:40경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하나은행 창동역 지점에서 피해자 Col 현금을 인출하면서 현금인출기 위에 두고 간 시가 950,000원 상당의 옵티머스 뷰2 휴대폰 1대를 피고인의 상의 안주머니 속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