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4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연인관계에 있었던 자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7. 6. 02:0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여, 53세)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과 맥주병을 집어 던지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던지며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실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중감금치상 피고인은 2022. 9. 24. 20:40경부터 2022. 9. 25. 01:15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 호프집 앞에서 그곳 호프집 안에서 친언니와 술을 마시는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위 호프집에서 그곳 근처에 있는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빌라 쪽으로 가자 피해자를 따라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9. 25. 01:20경 위 빌라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는 할 말이 없다. 다음에 이야기 하자. 집으로 가라’라고 하며 거부하였음에도,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강제로 밀어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차량에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운 후 차량 문을 잠근 다음 위 택시 차량을 출발하여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택시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왜 꺼 놓았느냐. 누구랑 있었느냐. 사실대로 이야기 하라’고 추궁을 하고 피해자가 ‘아니다’라고 답을 하자, 피해자에게 ‘똑바로 말 안해’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가 내려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아파트 H동 주차장까지 간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내 집에 있는 옷을 직접 가지고 가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억지로 위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22. 9. 25. 02:50경부터 같은 날 05:14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소파 쪽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피해자 옆에 앉아 피해자에게 ‘전화가 되지 않았던 1시간 동안 어떤 놈이랑 있었느냐. 말안하면 죽여버린다’고 위협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피고인이 방심한 틈을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강제로 피고인의 주거지 안으로 다시 끌고 간 후 안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곳 침대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밟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침대 프레임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22. 9. 25. 01:20경부터 같은 날 05:14경까지 약 4시간 동안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I의 법정진술, J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피해자 부위 및 현장 사진, 캡처 사진(증거순번 35번), CCTV 영상 CD, 블랙박스 영상 CD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등 제출에 관하여), 상해진단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탑승한 택시 기사 진술 청취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8조, 제277조 제1항(특수중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중감금치상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특수상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유리컵,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특수중감금치상) 피해자를 택시 안에서 감금한 사실은 있으나 자신의 집으로 가는 과정과 집에서 감금한 사실은 없고,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한 사실은 없다. 2. 판시 범죄사실 제1항(특수상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고,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맥주병, 유리컵, 칼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던지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한 말과 행동, 이 사건 범행 전후 사정 등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특히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자신이 일하고 있던 직장에 함께 가서 확인을 시켜준 다음 이야기를 더 나누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에 갔다. 피고인이 술을 마시면서 계속해서 남자관계를 의심하였고, 바른대로 말하지 않으면 죽인다고 하면서 자신을 향해 맥주병, 유리컵, 칼을 던졌다.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얼굴을 때렸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곧바로 신고하지 않은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무릎을 꿇고 빌면서 사과를 하였고, 자신의 부모님의 납골당에 함께 찾아가 유골함 앞에서 다시는 폭행하지 않고 잘하겠다고 맹세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도 변제받아야 했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행동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중 2022. 7. 6. 특수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실신하였는지 여부와 당시 칼 등 위험한 물건을 던진 구체적인 상황과 방법에 대한 아래와 같은 일부 진술이 서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기는 하다. 1)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신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제1회 경찰조사에서, ‘제가 반항을 하니까 피고인이 주먹으로 제 얼굴을 한 대 세게 때려서 제가 소파에 나가떨어졌다. 제가 잠깐 기절을 하여 못 일어나니 저를 깨운 다음 잘못했다고 빌었다’라고 진술하고, 제2회 경찰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실신은 안 했던 것 같아요’라고 증언하였다. 2) 피고인이 범행 당시 칼 등 위험한 물건을 던진 구체적인 상황 및 방법에 대하여, 피해자는 제1회 경찰조사에서, ‘2022. 7. 6.자 범행일시를 2022. 8. 3.경으로 잘못 기억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욕을 하면서 먹던 맥주병을 집어 던지고 싱크대로 가서 칼을 넣어 놓은 서랍을 꺼내서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졌다’라고 진술하고, 제2회 경찰조사에서는, ‘피고인이 맥주병과 컵을 집어 던지고 싱크대로 가더니 서랍에서 칼을 꺼내어와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졌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검찰조사에서, ‘피고인이 술을 먹으면서 유리컵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바닥에 떨어져 깨졌고, 싱크대 서랍을 빼서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는데 맞지는 않았다. 그날 피고인이 칼을 피해자의 몸 앞 거실 바닥에 집어 던져 바닥에 칼이 꽂혔다. 맥주병, 유리컵을 던지고 싱크대 서랍에 있던 칼을 가져와 칼을 집어던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자신이 있던 거실 쪽으로 칼을 던졌고 칼이 자신이 앉아 있던 거실 소파 옆 바닥으로 떨어졌다’라고 증언하였다. 라. 그러나 피해자의 전체적인 진술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다치게 된 사실과 피해자를 향해 칼을 던진 사실에 대하여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2022. 9. 25.자 판시 제2항 범행을 신고하면서 판시 제1항 범행 발생일로부터 3개월 남짓 지난 시기에 진술한 것이고, 약 8개월 정도 지난 후에 이 법정에서 진술하게 되었다.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 비추어 판시 제1항 범행과 판시 제2항 범행의 상황을 일부 혼동하여 진술하는 듯한 모습도 보이는 점, 인간의 기억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불명확해지기 마련이라는 점, 피해자의 직업, 연령, 교육수준 등을 보태어 살펴보면, 갑작스럽게 범행을 당하여 일정 시간이 지난 피해자에게 당시의 모든 세부사항을 기억하면서 논리정연하게 진술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해사실의 주요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이상 피해자의 일부 차이가 나는 내용만으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4. 판시 범죄사실 제2항(특수중감금치상)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감금죄는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 의하여 강압적으로 피고인의 택시 차량에 탑승하게 된 이래 피고인의 집에 머물 때까지 피고인의 폭행・협박과 그로 인하여 야기된 공포심으로 피고인의 집으로 가는 과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지 못하는 행동의 자유를 구속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저를 강제로 택시에 태워서 피고인의 집으로 끌고 갔다. 거실 소파로 저를 밀어 넘어뜨린 후, 술과 식칼을 가지고 와제 앞에 앉더니 칼을 피고인의 오른쪽 옆에 두었다. 피고인이 남자관계를 추궁하면서 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머리를 때렸다. 잠시 틈을 타서 밖으로 나왔는데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사이 머리채를 잡혀서 다시 집으로 끌려들어갔다. 안방 침대로 저를 던지고 제 몸 위로 올라타 머리, 허리, 다리 등 전신을 무차별적으로 때리고 침대 헤드에제 머리를 부딪히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며,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하기 어려운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2)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가) 피고인의 주거지인 아파트 승강기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들어갈 때는 머리카락을 묶고 블라우스 위에 겉옷을 입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집에서 나올 때는 머리카락이 풀어진 채로 겉옷을 입지 않고 있었다. 또한 피해자는 연신 승강기 내 거울을 보며 얼굴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고 얼굴을 때렸으며 피고인의 집을 도망쳐 나왔다는 진술에 부합하는 사정이다. 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탑승한 택시의 기사는 당시 피해자가 쫓기는 사람처럼 보여 기억에 난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아무 것도 들지 않고 택시를 탔으며 계속 불안해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아들인 L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새벽에 울면서 들어왔다‘고 진술하였다. 다) J는 이 법원에서 피해자의 얼굴에 상처는 없었다고 증언하였으나, ’경비 초소는 불이 켜져 있었으나 자신은 초소 바깥에 있어 약간 어두컴컴해서 피해자의 얼굴을 자세히는 못 봤다. 초소 코너 머리는 불빛이 안 비칠 수도 있는데, 코너 머리에서 이야기를 했다‘고도 증언하였으므로, J가 피해자의 얼굴에 상처가 없었음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부족하다. 반면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눈두덩이, 왼쪽 손등 및 팔목, 오른쪽 팔목, 왼쪽 어깨 및 왼쪽 팔 상박, 양쪽 무릎에 각 멍이 들고, 등에 긁힌 상처가 난 사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타박상, 눈주위 포함 안면부 표재성 손상, 경추・요추의 염좌 및 긴장, 엉덩이의 타박상,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피해자가 집에 들어왔을 때 왼쪽 눈두덩이에 멍이 심하게 들어 있었고 온몸에 멍자국이 심하게 있었다‘는 L의 진술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 3)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택시에 태웠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L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끌어 잡더니 차로 힘껏 밀어넣었다‘고 이에 일치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택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놔, 일단 놓으라고, 화장실 가고싶다고‘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가만 있어, 이 문 절대 안 열려, 가만 있어‘라고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 역시 택시 안에서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주거지인 아파트 승강기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승강기를 타고 올라가 피고인의 집이 있는 층에 도착하였는데, 먼저 내린 피고인을 피해자가 따라 내리지 않고 그대로 승강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려 하자, 피고인이 닫히고 있던 승강기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끌고 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택시에 태워 자신의 집으로 이동하였고, 피해자가 그 과정에서 이탈하려 시도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갔으므로, 택시 안에서의 감금상태가 피고인의 집으로 가는 과정에서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감금행위는 피고인의 집에서까지 계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이와 같은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감금당하여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을 자신이 경험한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와 달리 피고인이 칼을 휴대하였다는 부분만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5) 당시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않았던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빠져나와 아파트 경비 초소로 가서 경비원 J에게 112에 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경비원 J도 전화가 없다고 하여 바로 신고를 하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자신의 집에 돌아와 친오빠인 I에게 피해사실을 알렸고, I가 다음날 피해자 집에서 얼굴이 부어있고 멍이 든 피해자의 상태를 보고 피고인을 불러 셋이 함께 파출소로 가서 신고하게 되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하고 경찰조사가 이루어진 경위 자체에 특별히 의심스러운 정황은 없다. 6)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달라지는 부분은 있으나 요증사실의 주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소하거나 지엽적인 부분에 불과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겁에 질려 있던 피해자가 세부적인 사항까지 정확하게 기억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전부 부정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중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3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 중이던 피해자의 남자관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가혹행위를 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이른바 ’데이트 폭력‘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가해자가 범죄의 심각성에 대하여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용서와 화해가 반복되는 과정에서 행위의 위험성이 가중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8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향,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종전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