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합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1. 15:0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집 부엌에서 냉장고 청소를 하고 있는 피해자 B(여, 53세)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누르고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좌상 및 다발성 좌상,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스트레스반응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B, D, E의 각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 진술 부분 포함, 일부)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일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시스템 분석 결과보고) 1. 각 상해진단서, 사실조회 및 제출명령 회신서 1. 문자메시지 내역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경위(불특정인에 대한 범행이 아닌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성범죄 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경위(불특정인에 대한 범행이 아닌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과거 및 현재의 직업·생계유지 수단, 전과(성범죄 전력 없음)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 해당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해자가 입었다고 하는 경추부 좌상, 다발성 좌상, 급성 스트레스반응 등은 특별히 치료가 필요한 것이 아니어서 강제추행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는지 여부 1)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성도인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어머니가 눈이 좋지 않아 냉장고 정리를 할 수 없어 썩은 음식을 먹고 있으니 피고인의 집에 와서 냉장고 정리를 좀 해 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가 판시 일시경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 냉장고 정리를 해주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모친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강제로 키스를 하였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는 취지로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인 B의 법정진술(녹취서 3쪽 ~ 8쪽), 수사기록 36쪽, 47쪽, 65쪽, 99쪽, 100쪽]. 나) 교회 모임을 통하여 약 10년 동안 피해자와 알고 지낸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판시 일시경 이후 피해자가 E에게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다고 진술하였피증인 E의 법정진술(녹취서 5쪽, 6쪽)], 판시 일시로부터 5일 후 피해자를 진료한 정신과 의사 D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그 당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하여 불안 증세와 호흡곤란, 식욕부진, 인지기능 저하 등으로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는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D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녹취서 3쪽, 4쪽)]. 또한 피고인은 판시 일시 이후인 2017. 11.경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영원무궁토록 사랑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는(수사기록 162쪽 ~ 168쪽) 등 피해자에게 집착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판시 범행 직후 피해자가 주변 지인이나 의사에게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한 점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 점 등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사정들이 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예전부터 연인처럼 지내던 사이였는데, 판시 일시경에도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키스를 시도하였다가 돌연 피고인의 혀를 깨물고 '사람 살려'라고 하면서 집 밖으로 나가버렸고, 그 전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집을 피해자 명의로 해달라고 요구하였다가 피고인에게 거절을 당하자 앙심을 품고 거짓으로 피고인을 신고한 것이며, 이는 피해자가 처음부터 강제추행이 아닌 폭행으로 피고인을 신고한 사실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평소 연인관계에 있었다고 볼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가정이 있는 유부녀인 피해자가 냉장고 청소를 하는 도중에 피고인과 둘만 남게 되자 갑자기 피고인에게 키스를 하였다는 주장 자체가 쉽게 납득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서 살펴보았듯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정을 품고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애정행위를 시도하였다는 등의 피고인의 위 주장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가 처음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당시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만 진술하였다가, 나중에 피고인과의 대질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키스를 시도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듣게 되자 그때부터 피고인으로부터 강제로 키스를 당하였다는 진술을 하기 시작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가정이 있는 유부녀인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로 키스를 당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수치스러워 그와 같은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진술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피해자가 최초 신고 당시 강제추행 피해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피해자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할 수 없다. 2)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의 위 진술과 앞서 든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3)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해자가 강제추행치상죄에서의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 1) 강제추행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신체접촉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의 취지 참조).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 즉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196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피해자는 판시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로 키스를 당하고 목이 졸리는 등의 피해를 입은 그날 밤 F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으나, 야간에는 정신과 의사가 없다는 말을 듣고 5일 후인 2017. 5. 26. 다시 F병원에 내원하여 정신과 진료와 목 부위에 관한 정형외과 진료를 받았고, 그 결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좌상, 다발성 좌상,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스트레스반응 등의 진단을 받았다(수사기록 19쪽, 20쪽, 100쪽, 증거목록 순번 31 사실조회 및 제출명령 회신서). 나) 피해자의 경추부 좌상, 다발성 좌상에 관한 상해진단서를 살펴보면 상해의 원인이 다른 사람의 폭행으로 기재되어 있고, 통원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당시 의무기록에도 피해자가 2017. 5. 21. 오후 남자에게 손으로 목을 졸렸다고 하면서 목 앞쪽의 통증을 호소하여 정형외과 의사가 방사선 촬영 등을 실시한 결과 위와 같이 진단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수사기록 19쪽, 증거목록 순번 31 사실조회 및 제출명령 회신서), 그리고 피해자가 판시와 같은 피해를 당한 그날 20:00경 목포경찰서 연동파출소를 방문하여 피해신고를 할 당시 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얼굴과 목 등 여러 부위에 멍과 상처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수사기록 10쪽 ~ 15쪽).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경추부 좌상과 다발성 좌상이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또한 피해자의 급성 스트레스반응 등 정신질환에 관한 상해진단서와 의무기록을 보면, 피해자가 판시 범행일시로부터 5일 후인 2017. 5. 26. F병원 정신과에 내원하였을 때 2017. 5. 21. 오후에 남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싶다거나 밖에 나갈 수 없다는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고, 그 밖에도 호흡곤란과 식욕부진, 인지기능 저하 등의 증세가 확인되어 정신과 의사가 피해자를 향후 3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한 급성 스트레스반응과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로 진단하였으며, 그로부터 약 7개월 후인 2018. 1. 17. 피해자가 두 번째로 F병원에 내원하였을 때에도 혼자서 외출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등 불안감과 통증을 호소하여 위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수사기록 20쪽, 증거목록 순번 31 사실조회 및 제출명령 회신서). 피해자를 진료한 F병원 소속 정신과 전문의인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처음 내원하였을 당시 자나팜, 부스피론과 같은 안정제, 브린텔릭스와 같은 항우울제와 함께 개인 정신치료집중 요법을 처방하였고, 피해자가 두 번째로 내원하였을 때에도 앞서 내원하였을 때와 유사한 증상이 발견되었으며, 피해자의 급성 스트레스반응과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증상은 성폭력범죄를 당한 사람이 일반적으로 겪는 증상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지속적인 관찰과 치료가 요구되는 특수한 정신과적 증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D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녹취서 4쪽, 5쪽, 12쪽 ~ 14쪽)].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급성 스트레스반응과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증상은 강제추행을 당한 사람이 필연적으로 겪는 증상을 넘어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겪을 수 없는 극심한 위협적 사건에서 심리적인 충격을 경험한 후 일으키는 특수한 정신과적 증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3)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판시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경추부 좌상, 다발성 좌상, 급성 스트레스반응 등의 증상은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발생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경우로서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 상해·치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탁으로 피고인의 집에 와서 냉장고 청소를 해주고 있을 때 갑자기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목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좌상, 다발성 좌상,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스트레스반응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은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아직까지 법원 등에 그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일체를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나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