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2826

범 죄 사 실 [2021고단2826] 1. G, 피고인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G은 H(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 I, J(각 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과 함께 2020. 8. 24. 02:00경 부산 해운대구 K에 있는 L학교 M동 2층 옥외 공원에서, G은 피해자 N(여, 16세)이 평소에 자신의 몸을 만지는 등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를 차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차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H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 차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J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어깨를 때리고, I는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G은 H, I, J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발목의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와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O(2020. 10. 19. 부산지방법원에 특수절도죄로 불구속 기소)와 합동하여 2020. 8. 28. 00:54경 부산 수영구 P 앞길에서, O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Q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물품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 몇 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O와 합동하여 2020. 8. 28. 03:17경 부산 수영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 식당에서, O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시정되지 않은 식당 뒤편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냉장고에 있던 시가 불상의 음료수 3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O와 합동하여 2020. 8. 28. 03:00경에서 04:00경 사이에 부산 연제구 U에 있는 피해자 V가 운영하는 ‘W’ 가게에서, O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끈으로 시정장치를 한 창문의 끈을 손으로 내리쳐 절단하고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금전출납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원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O와 합동하여 2020. 8. 29. 01:40경 부산 동래구 X에 있는 피해자 Y가 운영하는 ‘Z’ 중국집에서, O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금전출납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O와 합동하여 2020. 8. 29. 03: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부산 동래구 AA, 1층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에서, O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이 보관되어 있는 시가 250,000원 상당의 손금고 1개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20. 10. 23. 23:00경부터 2020. 10. 24. 24:00경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AD 앞길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A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125cc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23. 23:00경부터 2020. 10. 24. 24:00경 사이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해운대구 AD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AF 앞길까지 약 lkm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827] 피고인은 2020. 6. 13. 23:00경 울산 울주군 AG에 있는 피해자 AH가 운영하는 AI펜션 AJ 객실에 투숙한 뒤, 친구와 통화를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석고보드로 마감 처리된 객실벽을 주먹으로 수 회 내리쳐 벽면이 움푹 파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수리비 합계 1,430,000원이 들도록 객실 벽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2828] 피고인은 AK, AL(2021. 3. 13. 창원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과 함께 2020. 7. 6.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인터넷 사기 범행을 하여 그 이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AK는 일명 ‘총책’으로 중고거래 사이트인 ‘AM’, ’AN‘, ’AO‘ 등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의 게시글을 작성하는데 사용할 타인 명의의 계정을 준비하고 피고인과 AL에게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알려주며 지시하는 역할을, AL은 일명 ‘유인책’으로 사기 범행에 사용할 휴대전화 유심과 계좌를 제공하고 위 사이트 등에 허위의 게시글을 작성한 뒤 거래를 위해 연락해 온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대금을 송금하게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소위 ‘인출책’으로 피해금을 입금받으면 이를 현금으로 출금하고 게시글을 작성할 때 필요한 허위의 사진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하여 준비하는 역할 및 범행이 발각되면 자신이 모든 범행을 혼자 한 것으로 허위 진술하여 처벌받는 일명 ‘총대’ 역할을 각각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AK, AL과 함께 2020. 7. 6.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AO에 ‘게임 캐릭터를 대리로 육성해 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AO 메시지로 연락한 피해자 AP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메이플 스토리 게임 캐릭터를 대리로 육성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K, AL은 피해자 AP으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속한대로 피해자 AP의 게임 캐릭터를 육성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K, AL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P으로부터 같은 날 18:04경 AL 명의의 A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수고비 명목으로 1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9.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55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AL 명의의 은행계좌로 수고비 또는 중고물품 판매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16,969,362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829] 1. 피해자 AR에 대한 사기 피해자 AR은 2020. 6. 1. 평소 알고 지내던 AS과 모의하여 AS의 여자친구로 지적장애 3급인 AT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AU대부업체로부터 AT 명의로 1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한 후, AS으로부터 AT가 추가로 대출을 받고 싶어한다는 말을 전해듣고,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으로 일명 ‘작업대출’을 하는 형들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에게 AV 메신저로 연락하여 ‘지인 AT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았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날 피해자에게 “대출이 가능하니 만나자.”고 하여 부산 부산진구 AW건물 앞에서 피해자, AS, AT를 만난 후, 피해자에게 ”소급비(대출 수수료) 100만 원을 주면 AT 명의로 2,000만 원 정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AT 명의로 2,0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현금 1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X 등 3명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 11. ‘AM’ 인터넷사이트에 ‘메쉬 모기장’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AX에게 “구매대금을 이체해주면, 모기장을 택배로 보내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모기장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Y 명의의 AQ은행 계좌로 14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39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의 AL, AK와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은 AL, AK와 함께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인터넷 사기 범행을 하여 그 이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AK는 ‘총책’으로 중고거래 인터넷사이트인 ‘AM’, ’AN‘, ’AO‘ 등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의 게시 글을 작성하는데 사용할 타인 명의의 계정을 준비하고 AL과 피고인에게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알려주며 지시하는 역할, AL은 ‘유인책’으로 사기 범행에 사용할 AK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과 계좌를 제공하고 위 사이트 등에 허위의 게시글을 작성한 뒤 거래를 위해 연락 온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 AO 메시지 등을 통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대금을 송금하게 하는 역할, 피고인은 ‘인출책’으로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현금으로 출금하고 게시글을 작성할 때 필요한 허위의 사진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하여 준비하는 역할과 범행이 발각되면 자신이 모든 범행을 혼자 한 것으로 허위 진술하여 처벌받는 일명 ‘총대’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AL은 2020. 7. 4.경 피고인의 아이디로 AV에 접속하여 ‘메이플스토리 게임 계정 대리 육성함’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AO 메시지로 연락한 피해자 AZ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메이플스토리 게임 캐릭터를 대리로 육성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L, AK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게임 캐릭터를 육성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AL, AK와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BA은행 계좌로 6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5.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8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4,78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L, AK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8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J, I,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 S, V, Q, AB, AE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행사진, 피해현장 사진, 현장 사진 등, 각 현장 CCTV영상 사진 [2021고단28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BB 업주 통화) [2021고단28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A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H, BY, BZ, CA, CB, CC, CD, CE, CF, E, CG, AP,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D, CT, CU, CV, CW, CX, CY, CZ, DA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2021고단28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A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Z, B, AS, DC, DD, DE, C, AX, DF, DG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여러 명과 공동하여 피해자 N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반복하여 절도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사기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절도죄, 사기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공동상해범행의 가담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비교적 중하지 않고, 절도죄의 피해자 AE에게 피해품인 오토바이가 반환되었으며, 절도 및 사기범행의 개별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않다. 피고인은 아직 만 18세의 소년이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