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340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9. 11.경 서울시 강남구 D 앞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금에 투자하여 돈을 많이 벌었다, 300억 원 가량 금에 투자하고 있다, 투자금을 지급해 주면 금 사업에 투자하여 10일마다 수익금을 지급하여 월 6%가 지급되도록 하겠다, 원금 회수를 원하는 경우 10일 전에만 말하면 언제든지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상당 부분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금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 역시 피해자의 투자금 일부로 지급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7.경 위 D건물 E호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4,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01,40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1.경 위 D건물 E호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금 거래소에서 금을 매입하여 시세 차익으로 돈을 버는데, 돈을 투자하면 10일마다 배당금을 원하는 기간 동안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상당 부분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금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 역시 피해자의 투자금 일부로 지급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D건물 E호에서 2020. 1. 17. 현금 20,000,000원, 2020. 2. 5. 현금 30,00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유사사건 공람) 및 첨부 피의자 신문조서, 고소인 F 진술조서, 이체내역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판결문 사본 1. 녹취록 1. 현금보관증사본, 은행거래내역, 지불증 1. 현금보관증,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5억 원 이상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배상신청인들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하여 배상신청인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배상신청인들에게 지급한 돈의 액수와 성질, 그 돈이 충당된 범위를 두고 피고인과 배상신청인 사이에 다툼이 있는바, 피고인의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전체 범행에 관한 주장 판시 각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가지고 실제로 금 사업에 투자하여, 이를 가지고 피해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 판시 범죄사실 2.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금 투자’ 명목으로 2020. 1. 17. 현금 2,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20. 2. 5. 3,000만 원을 지급받은 바 없다(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20. 1. 17. 현금 20,000,000원 및 2020년 일자불상 경 현금 1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2. 전체 범행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금투자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받은 돈 중 대부분을 개인 채무변제,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해자들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금전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과 같은 구체적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금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고 있었거나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기에 충분한 규모의 금 투자업을 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받은 돈 2억 7,000만 원에 자신이 갖고 있던 돈 2억 2,000만 원을 합쳐 총 4억 9,000만 원을 9차례에 걸쳐 금에 투자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목록 순번 30번, 증거기록 1권 348쪽), 이 법정에서는 3억 9,600만 원을 금에 투자한 것을 비롯하여 2017년부터 12억 원 가량을 투자하였다고 진술하는 등(제3회 공판조서 참조), 금에 투자했다는 금액조차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금 투자에 대한 아무런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른바 ‘묻지마’ 거래를 하여 누구에게 금을 매입하였는지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이를 중개한 G이 사망하여 매입처를 확인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목록 순번 30번, 증거기록 1권 348쪽),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4억 9,000만 원 내지 12억 원 상당의 금을 거래 당사자도 남기지 않은 채 아무런 증빙자료 없이 거래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피고인은 F의 고소로 이루어진 별건 수사과정에서는 금을 산 사람의 연락처가 있었으나 모두 지웠다고 하거나(증거목록 순번 25번, 증거기록 1권 304쪽, 305쪽), 금 투자 사실을 증빙할 거래장부가 있지만 체포․구속되는 바람에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다고도 진술하는 등(제3회 공판조서 참조),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이유도 계속 번복하고 있다. 피고인에게금 투자 거래장부가 실제로 있었다면, 피해자 B이 2021. 3. 22.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 2022. 4. 18. 체포되기까지 1년이 넘게 도피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확보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변제한 영수증 등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는 확보하여 제출하였으므로(증거목록 순번 39번, 증거기록 1권 424쪽 내지 439쪽) 피고인의 거래 장부가 존재하나 구속되어 제출할 수 없다는 진술도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약 5억 5,000만 원 중 1억 1,700만 원은 아들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9,000만 원은 보증금 등 그 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6,000만 원은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중 상당 부분을 ‘금 투자’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0번, 증거기록 1권 345쪽, 346쪽, 351쪽). 피고인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중 실제로 금에 투자할 수 있는 돈은 약 5억 5,000만 원 중 2억 7,000만 원에 불과한바(증거목록 순번 30번, 증거기록 1권 348쪽),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의 대부분을 개인용도나 채무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의사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 B, 피해자 C, F은 피고인이 마이바흐 차량을 타고 다니는 등 평소에 재력을 많이 과시하고 다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2쪽, 피해자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3쪽, 증거목록 순번 27번, 증거기록 1권 328쪽, 329쪽).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금 투자로 수익을 얻었다고 볼 별다른 자료가 없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자기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내역도 보이지 아니하며, 직장에 다니거나 정기적인 수입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반환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실제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추가적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약 15억 원 상당의 돈이 금에 투자되어 있다고 말하였는데 그 말은 거짓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0번, 증거기록 1권 350쪽).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 투자’ 명목의 돈을 받기 위해 자신의 재산 규모를 실제보다 부풀려 재력을 과시하고(그러한 재력 과시는 금 투자로 인해 많은 수익을 얻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간접적 기망 수단의 하나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마치 피해자 B, C에게 돈을 투자하면 금거래로 발생하는 상당한 수익을 배당금 형태로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피해자 B에 대하여는 10일에 한 번씩 배당금을 지급하되, 피해자 B이 지급한 돈에 대하여 월 6%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피해자 C에 대하여는 10일 간격으로 2~30만 원 내지 50만 원의 배당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았다. 피해자들은 자료가 없는(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금거래를 통해 상당한 이득을 얻고 있다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기재 돈을 교부한 것이므로, 만약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돈으로 피고인이 금거래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3.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해자 C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20. 2. 5.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 명확하게 피고인에게 2020. 2. 5.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 2020. 2. 5. 자기 명의의 H은행 계좌에서 현금 3,000만 원을 인출한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판 진행 중 검사를 통해 2019. 12. 1.부터 2020. 2. 28.까지의 위 H은행 계좌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데, 3개월 간 피해자 C이 현금을 인출한 내역은 2020. 1. 17. 2,000만 원과, 2020. 2. 5. 3,000만 원의 단 두 건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현금 인출 횟수나 액수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C이 다른 용도로 인출한 돈을 피해자 C에게 지급한 돈으로 착각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위 피해자 C의 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도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 C은 위와 같이 현금을 인출하고 약 30분 뒤 서울 강남구 논현로 소재 카페에서 피고인에게 이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54번, 순번 증거기록 2권 14쪽). 피해자 C이 2020. 2. 5. 현금을 인출한 거래점은 ‘H은행 I점’으로 확인되는데(증거목록 순번 53번, 증거기록 2권 8쪽), 이는 당시 피고인이 거주하던 J 소재 레지던스 또는 위 카페에 인접한 장소로 보인다. 이러한 인출 내역은 피해자 C의 위 진술과 부합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C이 현금을 인출한 장소와 시각, 지급한 장소와 시각이 시간적․장소적으로 밀접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돈은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지급하기 위해 인출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 ‘먼저 2020. 1. 17. 2,000만 원을 지급하고 배당금을 약 10일 간격으로 4, 5회 정도 배당받은 뒤, 또는 2020. 1. 17.로부터 약 3개월 내지 5개월 뒤에 추가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피해자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7쪽, 8쪽), 이는 위 수사기관 진술과 비교하면 다소 일관성이 훼손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위 법정진술의 주된 내용은,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두 차례에 걸쳐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수사기관에 제출한 통장 입출금 기록(증거목록 순번 53번)이 이를 증빙할 자료라는 것이므로(위 녹취록 4쪽), 그 진술의 주요한 부분에서는 일관성이 유지되고 있다. 또한 위 법정진술은 그 지급일로부터 약 2년이 넘게 경과한 뒤에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 C의 기억이 다소 산일되어 진술에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그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할 정도는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가.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총 4차례에 걸쳐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의 범행 전력 중 의정부지방법원 2014. 2. 20. 선고 2013고단4028, 2014고단117(병합), 149(병합) 판결의 범죄사실 중 일부는 ‘피고인이 실제로 일수업에 종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타인에게 사채를 빌려주고, 이를 통해 수익이 발생하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과 그 수법이 유사하다.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고, 실제로 별다른 재산이 없음에도 최고급 차량을 타고 다니는 등으로 재력을 과시하였고, 그러한 호화로운 생활이 마치 금 투자로 인해 자신이 많은 수익을 올려서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현혹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금 투자에 사용해 달라며 상당한 액수의 돈을 교부하였는바, 범행수법이 좋지 않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지급받은 뒤, 여러 차례에 걸쳐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를 회피하였고, 일방적으로 피해자들과의 연락을 두절하고 도피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상당한 재산상 어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믿기 어렵고 일관성 없는 변명을 반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B의 개인적인 품성을 내세워 그를 비난하는 등, 반성의 태도도 찾아보기 어렵다. 나. 유리한 정상 피해자 B의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원금 일부와 배당금 일부 명목으로 합계 313,100,000원을 반환받았고, 피해자 C도 피고인으로부터 원금 일부와 배당금 명목으 받는 등[2013고단4208, 2014고단117(병합), 149(병합)호, 이하 의정부지방법원 2013고단4208호라고만 한다], 사기죄로 4차례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있다. 로 합계 16,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각 지급액 중 원금에 산입될 액수가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계산할 수는 없으나,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소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