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합19

범죄사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C(57세)과 초등학교 동창으로 2014. 10.경 피해자가 사는 천안으로 이사오면서 피해자의 점포 건물에 살게 되어 피해자와 자주 만나는 사이가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월 30만 원에 임차한 건물의 일부를 다시 피고인에게 월 30만 원에 임대하여 피고인 덕분에 이익을 보고 있음에도 다른 사람 앞에서 피고인에게 "야, 너 우리 건물에서 나가라"라고 하면서 창피를 주는 등 평소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1. 12. 16:0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점포에서, 피해자의 소개로 알게 된 F을 만나, 며칠 전 위 F이 피고인 소유의 컴퓨터를 집어 던져 부수고 그 보상으로 가져다 놓은 중고 컴퓨터가 작동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F에게 "컴퓨터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니 원래 있던 것과 같은 모델로 가져다 놓아라"고 하였다. 그 순간 피해자가 "야 새끼야, 아무거나 쓰면 되지, 뭘 똑같은 것을 찾냐, 야 그거 내가 사줄게, 그거 몇 푼이나 한다고"라는 핀잔을 주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근처 술집으로 가서 소주 2병을 마셨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같은 날 18:00경 위 E 점포 내에서 컴퓨터 수리기사까지 데리고 와 피해자에게 "이것 봐라, 컴퓨터가 작동이 안 되지 않느냐"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또 다시 "그냥 대충 쓰면 되지 뭐가 이렇게 주문이 많냐"라고 핀잔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실랑이를 하다가 레슬링 선수 경력이 있는 피해자를 힘으로 당해낼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피해자에게 "너는 레슬링 선수라 내가 너를 당할 수 없지만 자꾸 날 괴롭히면 넌 나한테 죽는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근처인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 그 곳 현관문 진열장 위에 올려 있던 자귀(전체길이 25cm, 머리길이 15cm)와 과도(전체길이 24cm, 칼날길이 13cm)를 잠바 안주머니에 소지한 후 피해자를 찾아 나섰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I 점포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F사장이 컴퓨터를 부순 건데 왜 네가 끼어서 F사장 편을 드느냐"라고 소리치고 "너와 네 가족을 죽이겠다"라고 하면서 잠바 안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 자귀를 꺼내 날 부분으로 그 곳에 있던 테이블을 1회 내리치고 곧바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위 자귀의 날 부분으로 약 3회 내리찍어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감싸 안으며 넘어지고 위 I 사장인 J도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K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5. 20:05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덕산면 덕산온천로에 있는 가야호텔 입구 앞 삼거리의 도로를 충의사 방면에서 덕산지구대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 중이던 피해자 L(여, 57세)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및 비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C,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의사 소견서, 각 진단서 1. 범죄인지, 현장사진, 피해자가 범행에 사용한 손도끼 사진, 피의자가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자귀로 내리찍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전체길이 25cm, 머리길이 15cm에 이르는 자귀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3회 내리찍었는데, 사용한 흉기와 가격한 부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공격이 사람의 생명을 해치기에 충분한 점, 피고인은 사람의 생명을 해칠 수 있는 도구인 자귀와 과도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너를 죽이겠다"라고 말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격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개방성 두개골 함몰골절, 두개골 선상골절, 좌측 후두부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입어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중대한 위험에 처하였던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당시 C를 손도끼로 내리칠 때는 C를 죽이고 싶을 정도의 미운 마음이 커서 내리 친 것은 맞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에서 "제가 그런 짓을 한 것을 보면 순간적으로 죽일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넌 내가 나와도 죽어"라는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보통 동기 살인(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 ~ 10년 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사고 후 구호조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다만, 교통범죄의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인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에 해당하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 양형인자로 고려되고 다수범죄로 취급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3년 4월 ~ 11년 1월(= 10년 8월 + 10월 × 1/2 )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살인죄는 그 피해를 회복시킬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그 미수죄 역시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집에서 손도끼와 과도를 가지고 나와 손도끼의 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찍은 것으로, 범행 동기 및 경위,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더불어 피해자는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으로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