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1고정336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4. 25. 23:50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101동 203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그의 처인 E과 함께 아기 목욕을 시킬 것을 권하며 욕실로 밀어넣는 등 피해자들의 주의를 어지럽게 한 후 그곳 안방 화장대 위에 있던 까르띠에 여성손목시계, 고야드 핸드백, 루이비똥 반지갑, 로렉스 남성손목시계 등 시가 합계 19,100,000원 상당의 물품을 자신의 가방에 담아 가지고 나왔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승용차 조수석 뒷자리에서 고야드 가방안에 있던 시계(로렉스 남성시계, 까르띠에 여성손목시계)와 반지갑(이하 '이 사건 피해품'이라 한다)을 발견하고 경찰서에 반환한 사실뿐이다. 피해자인 D와 E은 피고인이 위 피해품을 절취하는 장면을 목격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정황만을 진술할 뿐이다. 이러한 경우 일응 피고인이 피해품을 절취하였다고 강한 추정이 된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품을 절취하였다고 쉽사리 단정지을 수 없는 여러 정황들이 존재한다. 우선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품을 절취할 아무런 동기가 없다. 물론 술에 취하여 순간적으로 실수를 범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피해자의 집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던 피해품들을 찾아서 가방에 넣을 정도로, 피고인이 피해품을 가지고 싶어 했다거나 용의주도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실현할 의지가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둘째, 만약 피고인이 실제 이 사건 피해품을 절취하였다면 이 사건 처리과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쉽사리 자신의 차에서 피해품을 발견했다고 알리고 경찰에 반환하였을지 의문이다. 피고인은 사건 다음날 D로부터 '차에 가보라'는 이야기를 듣고 차에 가보았더니 실제 이 사건 피해품이 차에 실려 있어 "오빠 물건이 차 안에 있는데 가져다줄까"라고 이야기 했다는 것이다(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의 물품발견이후의 행적,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기재 내용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에 이 사건 피해품이 있는지 몰랐는데 D가 차를 살펴보라고 하여 혹시나 하고 가 보았더니 실제로 피해품이 차 안에 있어 놀랐던 정황이 사실로 보인다. 셋째, 이 사건 이후 D가 보인 사건처리과정, 언행, 법정진술태도, 진술내용은 이 사건이 D가 벌인 자작극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게 한다. D는 사건 발생 이후 바로 경찰에 도난신고를 접수하였다. 이 사건처럼 집에 친구가 왔다 갔는데 물건이 없어졌다면 우선 그 친구에게 확인을 해 본 다음 친구가 극구 부인하거나 달리 찾을 방법이 없을 경우에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D는 2011. 4. 25, 22:00경 피고인을 지하주차장까지 바래다 준 다음 한시간 가량 드라마를 시청한 후 자신의 로렉스 시계가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바로 자정 무렵 경찰에 도난신고를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일하는 아주머니가 돌아가고 난 다음에도 위 시계가 있는 것을 보았으므로 만약에 누가 이를 가져갔다면 피고인밖에 없는 상황인데(피고인은 2011. 4.26. 03:40 이전에 현장에 방문한 경찰관에게도 'A가 의심이 간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에게 제대로 연락도 해 보지 않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청바지를 입고 있어 이 사건 피해품을 바지 안에 넣어 가지고 가는 것은 사실상 어려우므로 이 사건 피해품은 피고인의 가방안에 실려져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법정에서 실시한 D 거주아파트의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 CCTV 재생시청결과 엘리베이터를 탈 때부터 차에 오를때까지 피고인의 가방은 D가 메고 있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품을 훔쳐 자신의 가방에 넣어 두었다면 이를 쉽사리 D에게 맡기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게다가 D는 피고인의 차 조수석 뒷문을 열고 차량 안에 피고인의 가방을 두었고 피고인은 차량에 승차한 후 운전석 창문을 내리고 D와 2분 정도 대화를 하기도 하였다. D는 법원의 증인소환을 수차례 받고도 고의로 출석을 기피한 정황이 있다. 2012. 7. 11. 제3회 공판기일, 2012. 9. 5. 제4회 공판기일에는 증인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2012. 10. 24. 제5회 공판기일 증인소환장은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였다. 2012, 11. 21, 제6회 공판기일에는 D의 처인 E에 대한 증인소환장을 D가 수령하였는데, 정작 D에 대한 증인소환장은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D는 피고인의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고 손해배상으로 2,500만원을 요구할 정도이면 이 사건의 처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정작 자신이 피해자로서 법원에 출석하여 진술하는데에는 소극적으로 한 데 대하여 선뜻 납득이 되지 아니한다. D가 이 법정에서 증언할 때, D는 전체적으로 매우 경직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 또한 피고인은 '드라마에 심취하였다. 이 또래 애들이 가질 수 없는 정신세계' 등 일반적으로 잘 쓰이지 않는 용어를 사용하고,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장황하게 대답하는 등 사전에 준비해 놓은 내용을 외워서 진술한다는 인상을 받게 했다. E은 법정에서 'D의 시계가 없어진 것을 먼저 알았고, 증인의 시계가 없어진 것은 다음 날 시계를 차려고 할 때 없어서 그 때 알았다'고 증언하였다. D도 처음에는 '로렉스시계가 없어진 것은 사건 당일 23:30경에서 24:00경 사이에 확인했고, 다음날 피고인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혹시나 해서 다른 것도 찾다 보니까 추가적인 피해물품이 발견되었다'고 증언하였다. 그런데 2012. 4. 26. 03:40경 작성한 경찰 수사보고(절도 발생보고)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내역'으로 'D의 로렉스시계' 외에도 '여성용 까르띠에 시계도 적시되어 있다. 즉 D 혹은 E둘 중의 한명이 절도사건 신고를 받고 사건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까르띠에 시계도 잃어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점에 대하여 증인신문시 지적하자 D는 앞서의 논리정연한 증언과는 다르게 당황하며 이해되지 않는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과 D, E 10년 이상 친분을 유지해 온 친구사이로 자신의 집에 스스럼 없이 초대하고 갈 때 주차장까지 바래다 주는 등 매우 가까운 관계로 보여진다. 거기에다 이 사건 피해품은 모두 회수되어 D와 E에게 돌아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며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2,500만원을 요구하고 있다(이에 반하여 E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D의 태도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D는 피해품을 돌려받았으면서도 '시계가 기스난 부분들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하겠다, 네가 훔쳐간 시계를 다시는 차고 싶지 않다'는 이유를 내세워 피해품 시가에 해당하는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는데, 상식에 비추어 보아 납득할 수 없는 태도이다.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이 사건의 경우, 비록 피고인의 차에서 이 사건 피해품이 발견되기는 하였지만, 과연 피고인이 위 피해품을 절취하여 자신의 차량에 놓아두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상당한 의심을 떨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