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합44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C 게스트하우스’에서 서핑강사로 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2세)과 E(여, 21세)은 양양에 방문한 관광객이다. 피고인은 2021. 8. 10. 15:00경 위 게스트하우스 옆 건물에 설치된 간이 탁구장에서, 피해자 및 E이 피고인에게 영업시간 등을 물어보는 과정에서 처음 알게 되었고, 같은 날 17:30경 피고인이 인근에 있는 ‘F’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와 E(이하 통칭하여 ‘피해자 일행’이라 한다)을 찾아가 동석하면서 함께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이 숙소를 예약하지 않고 왔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 및 E에게 ‘내가 서핑강사로 일하는 게스트하우스의 종업원이 아는 동생이다. 그 동생이 방을 줄 수도 있으니 술을 마신 후 그곳에서 자고 다음 날 서울로 돌아가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이에 동의한 피해자와 E은 그때부터 같은 날 21:41경까지 총 3곳의 주점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셨다. 같은 날 22:40경 피고인은 위 게스트하우스 종업원인 G의 도움을 받아 술에 만취한 피해자와 E을 부축하여 위 게스트하우스 H호실에 피해자 일행을 투숙시키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피고인은 2021. 8. 11. 00:22경 위 게스트하우스에서, ‘잠시 확인할게 있다’며 위 G로부터 술에 만취한 피해자와 E이 자고 있던 H호실 객실 출입카드를 받은 후, 3층에 있는 H호실로 가 출입카드로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객실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 곳 침대 위에서 나체 상태로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붙어 있던 니플패치를 떼어낸 후 입으로 애무를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02:06경 위 게스트하우스 H호에 이르러, 그 무렵 잠시 잠에서 깬 피해자와 통화를 한 후 피해자를 보기 위해 위 객실에 찾아가 벨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위 G로부터 제1항 범행 이후 반납하였던 출입카드를 재차 받은 다음, 출입카드로 위 객실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그 안까지 침입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그곳에 들어가자 나체 상태였던 피해자는 침대에서 이불로 몸을 가린 채 앉아 “나 지금 벗고 있는데, 어떻게 들어왔어?”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미 다 봤는데’라는 취지로 말을 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피해자)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참고인 I의 전화진술 관련 녹취파일 첨부), 내사보고서(참고인 I 현장 진술 관련), 수사보고서(참고인 I 상대 전화통화 내용 녹취파일 첨부 관련) 1. 캡처화면 및 CD(증거목록 순번 38) 1. 국과수감정서(정액검출여부 등), 국과수감정서(피고인 구강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각 주거침입죄 불성립 판시 범죄장소인 H호실은 피고인에게 배정된 피고인의 방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무료로 제공한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을 침입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H호실을 자신의 방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침입의 고의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강제추행죄 불성립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가볍게 포옹한 적은 있으나, 이는 인사의 의미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등 추행행위를 하지는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H호실 투숙경위 및 피고인의 H호실 출입경위 ‘C 게스트하우스’는 객실에 여유가 있을 때 직원복지 차원에서 위 게스트하우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방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었다. 위 게스트하우스 소속 서핑강사였던 피고인은 판시 범죄일 전일(2021. 8. 10.) 태풍으로 인하여 근무를 쉬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시경 위 게스트하우스에서 객실관리를 담당하는 직원 G에게 “휴무일이라 술을 마시려고 하니 방을 하나 잡아달라.”고 요청하였다. G는 이후 H호실을 피고인에게 내어 줄 생각을 하고, H호실 카드키를 만들어 소지하고 있었다. 피해자 일행은 1박 2일 일정으로 강릉시로 여행을 온 것이었는데, 당시 태풍 영향으로 경포대해수욕장에서 입수가 금지되자, 그 인근의 강원 양양군 인구해수욕장으로 이동하였다. 그런데 위 인구해수욕장에서도 태풍으로 입수가 금지되어 서핑 등의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인구해수욕장 인근에서 술을 마시다가 당일 집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여행계획을 변경하였다. 피해자 일행은 판시 범죄일 전일 13시경부터 22시경까지 인구해수욕장 인근의 여러 술집에서 술을 마셨는데, 그 중 18시경부터 22시경까지는, 술집 위치 등을 물어보다가 알게 된 피고인과 함께 ‘F’, ‘J’, ‘K’ 술집 순서로 이동해 술을 마셨다. ‘F’에서 피해자 일행과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 일행의 여행계획을 알게 된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에게 ‘아는 동생(G)이 게스트하우스에서 숙박관리를 하는데, 오늘 태 풍이라 방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물어봐 주겠다’, ‘혹시 못 잡게 되면 내(피고인) 숙소가 인근에 있으니 거기서 자면 된다’, ‘그러니 당일 올라가지 말고 1박 2일로 바꾸고 22시 이후에도 술을 마시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해자 일행과 피고인이 ‘F’에서 ‘J’으로 이동하던 중에 피해자 일행이 가져온 짐을 피고인 차량에 넣어두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일행은 ‘J’으로 이동하던 중에 G를 만났는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에게 ‘얘(G)가 너희에게 방을 줄 수 있는 애니까 잘 해야 돼’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G는 피해자 일행에게 장난기 있게 ‘나에게 잘 보여야 방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G는 ‘J’과 ‘K’ 술집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일행의 술자리에 잠깐 동안씩 합석하여 같이 술을 마셨다. 그런데 ‘K’ 술집이 문 닫을 시간인 판시 범죄일 전일 21시 40분경 피해자 일행이 인구해수욕장 쪽으로 사라져 버려, 피고인과 G가 피해자 일행을 찾으러 갔다. ⑩ 이후 피해자 일행을 만난 피고인과 G는 판시 범죄일 전일 22시 40분경 피고인 차량에서 피해자 일행의 짐을 꺼내 함께 H호실로 이동하였는데, 당시 이들을 목격한 L가 이들을 따라와서 ‘뭔가 수상한데, 괜찮은지 피해자 일행에게 상황을 확인하고 싶다’고 하여, 피고인과 L 사이에 시비가 붙게 되었고, 소란스러운 와중에 만취상태였던 피해자 일행만 H호실에 입실하게 되었다. 당시 G가 H호실의 카드키를 이용하여 피해자 일행을 입실시켜 주었고, G는 카드키를 소지한 채로 H호실에서 나왔다. ⑪ 한편 그 사이 피고인과 L는 위 게스트하우스 1층으로 이동하여 몸싸움을 하였고, 신고를 받은 인근 M파출소 경찰들이 판시 범죄일 전일 23시 10분경 위 게스트하우스로 출동하였다. 위 경찰들은 모두 남성들이었는데, H호실 상황을 확인하고자, 당일 인구해수욕장 인근 술집에서 피해자 일행과 알게 된 여성인 I에게 H호실 내부를 확인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G가 카드키로 H호실 출입문을 열어주었고 I 혼자 H호실에 들어가 내부를 살펴보게 되었는데, 당시 피해자는 바닥에 일부 옷가지를 벗어둔 채 침대에 누워 있었고 E은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고 있는 상태였다. ⑫ 그 당시 피해자 일행이 I에게 ‘언니 제발 들어오게 하지 말아 줘’라고 부탁하여, 위 M파출소 경찰들은 H호실에 입실하지 못하고, I의 말을 듣고 파출소로 돌아갔다. 그 이후 판시 범죄일 전일 23시 45분경 강원 속초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소속 경찰들이 현장에 도착하였으나 피해자 일행이 문을 열어주지 않아 마찬가지로 H호실에 입실하지 못하였다. ⑬ 판시 범죄일 0시가 조금 넘어, L로 인하여 위 게스트하우스에서 발생한 상황이 정리되었다. ⑭ 피고인은 판시 범죄일 0시 22분경 G에게 ‘피해자 일행이 잘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H호실 카드키를 달라고 요청하여, 그 카드키를 이용하여 H호실에 들어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행위를 하였다. 당시 G는 피고인에게 카드키를 건네주면서 “거기 지금 여자애들 있잖아요?”라는 말을 하였다. ⑮ 피고인은 판시 범죄일 1시 8분경 H호실에서 나와, G에게 카드키를 반납하였다. ⑯ 피고인은 판시 범죄일 1시 50분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3분 정도 통화한 다음, H호실 앞으로 가서 방실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 일행이 문을 열어주지 않아 들어가지 못하였다. ⑰ 그러자 피고인은 판시 범죄일 2시경 G로부터 다시 카드키를 받아 와, 판시 범죄일 2시 6분경 H호실로 들어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행위를 하였다. ⑱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기서 자고가면 안 되냐?”라는 취지로 물었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면서 피고인에게 ‘빨리 나가, 빨리 가’라고 요구하였다. 2) 피해자에게 H호실을 배정하게 된 이유와 관련된 피고인의 진술 등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여자애들이 숙소가 없다고 해서, 제가 쓰려고 했던 방에서 자라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일행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여, 술은 더 못 마실 것 같았고, 피고인에게 ‘형, 얘네 재우자, 가자’라고 말했다.”, “여자애들이 술에 많이 취하지 않았으면 피고인에게 주려고 한 H호실 말고 다른 방을 잡아줄 생각이었다. 내가 방을 다 관리하니까. 그런데 너무 취해서 그냥 H호실을 준 거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각 주거침입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H호실이 피고인이 단독 혹은 공동으로 점유한 방실이었는지 여부 형법은 제319조 제1항에서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를 주거침입죄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거침입죄는 주거에 거주하는 거주자, 건조물이나 선박, 항공기의 관리자, 방실의 점유자 이외의 사람이 위 주거,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방실(이하 ‘주거 등’이라 한다)에 침입한경우에 성립한다. 따라서 주거침입죄의 객체는 행위자 이외의 사람, 즉 ‘타인’이 거주하는 주거 등이라고 할 것이므로 행위자 자신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거주하거나 관리 또는 점유하는 주거 등에 임의로 출입하더라도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다만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주거에 거주하거나 건조물을 관리하던 사람이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하거나 주거 등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관리를 상실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608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일 무렵 H호실은 피해자 일행만이 배타적으로 점유하였고, 반면 피고인은 단독으로 또는 피해자 일행과 공동으로 H호실을 점유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H호실이 피고인이 점유한 방실이라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위 게스트하우스는 숙박시설로서, 투숙객이 입실할 때마다 해당 방실의 점유자가 변동된다. 피해자 일행은 판시 범죄일 전일 22시 40분경 위 게스트하우스 객실관리자 G의‘피해자 일행을 재우겠다’는 의사에 따라 적법하게 H호실에 입실함으로써 점유를 개시한 반면, 피고인은 H호실에 입실하지 않아 H호실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바가 없다. H호실에는 피해자 일행의 짐만이 있었을 뿐, 피고인의 짐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피고인은 H호실 출입을 위한 카드키도 소지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H호실을 그의 관리범위 하에 두었던 것도 아니다. 피해자 일행은 만취 상태의 여성들로, 이들만이 H호실에 입실한 뒤 잠에 들거나 일부 옷가지를 벗어두는 등 타인에게 보이기 싫은 사적인 행동을 하는 상황이 되었다면, 사회통념상 그 무렵부터는 피해자 일행이 H호실에 대한 배타적인 점유를 설정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당시 현장에 출동하여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던 경찰들조차도 다른 여성의 도움을 얻어 H호실 상황을 살펴보았을 뿐 직접 방실에 들어가지도 아니하였고, G도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H호실 카드키를 건네줄 때 “거기 여자애들 있잖아요?”라면서 피고인 출입을 말리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H호실이 처음에 피고인에게 배정된 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점유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31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점유’는 방실을 점유할 권한이 아니라 방실을 지배·관리하는 사실상의 행위를 의미하는 점, 투숙객 상황이나 객실관리자의 의사 등에 따라 숙박시설 예약자에게 배정된 호실은 실제 투숙 전까지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실제로 H호실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지 않은 이상, H호실이 피고인에게 배정될 예정이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H호실을 점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에게 타인의 방실을 침입한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앞서 본 사실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타인의 방실을 침입한다는 고의가 있었음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과 함께 H호실에 입실하지 않았고, H호실에 자신의 짐을 두지도 않았으며, H호실 키도 소지하고 있지 않았다. 당시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행위를 한 1차 침입 이후에, H호실 카드키를 계속하여 소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G에게 반납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행위를 할 무렵 처음에는 H호실 문을 두드리는 등 피해자에게 H호실 출입을 허락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행위를 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여기서 자고 가면 안 되냐?”는 취지로 물어, 방실에서 머무르는 데 대하여 피해자의 허락을 구하였다. 다. 강제추행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나이,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도1773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행위는 피고인이 갑자기 나체인 피해자를 껴안은 행위인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행위를 하기 전에 피해자는 H호실 문을 열어주는 것을 거부하였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행위를 한 이후에는 피고인에게 빨리 나갈 것을 요구한 점, 피해자는 약 20세이고 피고인은 약 40세로 나이차이가 상당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판시 범죄일 전일 처음으로 만난 사이인 점 등 앞서 본 여러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며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 행위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인사의 의미였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준강간하고 강제추행한 것인데,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자고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카드키를 빌려 방실에 들어가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중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 등 지인들이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