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31. 00:00경 제주시 B에 있는 고소인 C(여, 20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고소인의 몸 위에 올라타 키스하고, 잠에서 깨어 쪼그려 앉아 구토하고 있는 고소인의 뒤에서 갑자기 겨드랑이 밑으로 양팔을 넣어 피고인의 양손이 고소인의 가슴에 닿도록 고소인을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고소인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뿐이다.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당시 화장실 변기에 구토를 하다가 머리를 집어넣고 엎어져 있는 고소인을 일으켜 세워 거실 매트리스로 옮겨 눕혀 준 적은 있으나, 고소인의 몸 위에 올라 타 키스하거나 고소인의 뒤에서 겨드랑이 밑으로 양팔을 넣어 피고인의 양손이 고소인의 가슴에 닿도록 고소인을 껴안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오로지 고소인의 진술에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다음의 각 사정들을 고려하면 고소인의 진술은 그 정도의 증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고소인의 친구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더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고소인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고소인의 몸 위에 올라타 키스한 점에 관하여 고소인은 이 사건 직후 친구인 D와 약 30분 이상 통화하면서도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피해에 대해 이야기 한 것은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는 것에 불과하고(고소인은 2018. 7. 31. 첫 번째 경찰조사를 받고난 이후 저녁에 위 D와 통화하면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몸 위에 올라타기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지만 나아가 키스를 하였다는 진술은 하지 아니하였다), 고소장(2018. 7. 31. 새벽 2시경 삼양파출소에 제출) 기재 및 고소인이 첫 번째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2018. 7. 31. 오전 E) 진술을 살펴보면 피해 내용으로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고 있을 때 피고인이 뒤에서 가슴을 만졌다는 것이 전부인데, 고소인이 경찰에서 두 번째로 조사받을 때(2018. 9. 18. 제주동부경찰서)부터 추가 피해라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에 관하여 진술하기 시작하여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진술하였는바, 그 이전에 이 부분에 관하여 피해 진술을 하지 아니한 경위나 이유를 알기 어렵다(더군다나 고소인은 이 법정에서 거실에서 키스를 한 것이 화장실에서 뒤에서 안은 것보다 더 중한 추행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는바, 첫 번째 경찰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화장실에 가기 이전에는 피고인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만 하였다). 오히려 상대적으로 약한 추행 내용을 진술하다가 시간과 절차가 상당히 진행된 이후 중한 추행 내용을 추가로 진술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은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고 있을 때 피고인이 뒤에서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최초 진술 내용만으로는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자 더 중한 강제추행 내용을 덧붙여 자신의 피해를 더 확실히 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2) 겨드랑이 밑으로 양팔을 넣어 피고인의 양손이 고소인의 가슴에 닿도록 고소인을 껴안은 점에 관하여 고소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구토를 한 다음 엎어져 있는 자신을 일으켜 세운 것이 아니라 구토를 하고 있는 자신을 뒤에서 계속 껴안고 있어서 이를 뿌리치고 스스로 일어나 거실 쪽으로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화장실 변기에 엎드려 구토를 하고 있는 고소인을 도와주지 아니한 채 뒤에서 계속 껴안고 있기만 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더군다나 피고인은 만취한 고소인을 사택에 데려다주고 자신 및 고소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이 택시를 타고 온 다음 혼자 숙취해소 음료를 사러간 F을 데리러 밖으로 나갔는데 그 이후 고소인으로부터 '오빠아 아아ㅇ'라는 G메시지를 받자 이에 고소인에게 3차례나 답신을 보냈으나 고소인으로부터 아무런 응답이 없자 고소인의 사택으로 돌아간 직후 이 사건이 발생하였는바,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고소인을 염려하여 돌아간 것으로 보이는데, 구토를 하고 있는 고소인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힘들다). 나아가 고소인이 주장하는 추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소장에는 '가슴을 만지며'라고 기재되어 있고, 첫 번째 경찰조사 당시에는 '제 팔 아래쪽 겨드랑이 쪽으로 손을 집어넣어서 제 가슴 위로 정확하게 온 것은 아니지만 가슴을 팔로 감싸 안은 듯한 거에요.'라고 진술하였으며, 검찰조사 당시에는 '손으로 제 가슴을 만졌다기보다는 제 가슴 쪽에 피의자의 팔이 닿도록 저를 껴안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는 '안으려고 한 것은 확실하고 가슴에 일부러 닿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함으로써, 자신의 가슴에 피고인의 손이 닿았는지 아니면 팔만 닿았는지 아니면 그냥 안기만 하였는지 일관적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피해 사실에 대하여 점점 더 축소하여 진술하고 있다) 공소사실 기재 범행 내용(특히 '양손이 고소인의 가슴에 닿도록')과도 일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화장실 변기에 구토를 한 다음 머리를 집어넣고 엎어져 있는 만취한 고소인을 일으켜 세우거나 거실로 끌고 나오는 과정에서 겨드랑이 속으로 팔을 넣었다면 그 과정에서 고소인의 가슴 쪽에 피고인의 손이나 팔이 닿을 수도 있는 이상,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소인의 가슴을 추행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고소인을 화장실에서 일으켜 세우거나 거실로 끌고 나오면서 고소인의 가슴을 만졌다고 하더라도 이에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남자가 만취한 여자를 부축하여 이동할 때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여자의 팔이나 겨드랑이만 잡고 움직이는 것이 적절하기는 하지만, 화장실 변기에 구토를 한 다음 머리를 집어넣고 엎어져 사람을 일으켜 세우거나 거실로 끌고나와 거실 매트리스에 눕히려면 엎어져 있는 사람의 겨드랑이 밑으로 양팔을 넣어 일으켜 세우거나 끌고 나오는 방법이 가장 적절해 보이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고소인은 모두 상당히 술에 취하여 있는 상태이었을 뿐만 아니라(특히 고소인이 더 만취하여 늘어져 있어서 피고인의 부축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설 수도 없었을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고소인의 체중이 피고인과 거의 비슷하여, 피고인으로서는 고소인의 양팔이나 겨드랑이만 잡고 일으켜 세우거나 끌고 나오는 것이 매우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인이 고소인의 겨드랑이 밑으로 양팔을 넣어 일으켜 세우거나 거실로 끌고 나오면서 고소인의 가슴을 만졌다고 하더라도 이에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