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합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울증, 조울증, 기질성 정신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5. 27. 10:38경 여수시 망마로 30에 있는 여수시청 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공익건조물인 거북선공원의 정문 남자화장실에서, 15년 전 용접 작업 중 추락하여 뇌를 다치고 목을 다친 후유증으로 몇 년 동안 일을 하지 못하게 된 이후 가족들과 관계가 좋지 않아지고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과의 대화를 거부하는 등 피고인을 무시해 왔다는 이유로 이에 불만을 품고, 위 공원 정문 남자화장실의 청소 도구함에 불이 붙은 담배꽁초를 던져 넣어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청소도구들, 화장실 문 및 천정을 태우는 등 화장실 전체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인 거북선공원의 정문 남자화장실을 수리비 17,552,000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소훼한 것 외에 2015. 5. 23. 05:00경부터 2015. 11. 3. 06: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거북선공원의 정문 및 후문의 남자, 여자 화장실에 불을 질러 이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불이 건물로 번지지 아니하거나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발견하고 소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25) 1. 각 CCTV 영상 캡쳐 화면(증거목록 순번 20, 43)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 4, 6, 8, 9, 11, 16, 18, 4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5조(공용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5조(각 공용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공용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공용건조물방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공용건조물 등 방화) > 감경영역 (1년 6월 3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나. 공용건조물방화미수죄 : 양형기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공용건조물방화죄에 관한 권고형의 하한만을 참조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기질성 정신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인 점, 방화 대상이 공원 내 개방형 옥외 공용화장실인데다 방화 방법도 청소도구함 등에 담배꽁초를 던지는 정도여서 상대적으로 중대한 위해의 발생위험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총 10회의 범행 중 9회는 미수에 그쳤으며, 다행히 이로 인한 피해도 비교적 크지 않거나 화장실 건물 내부의 소훼에 머무른 정도인 점, 피고인에게 본건과 다른 종류의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방화는 한 순간에 많은 인명과 재산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인 점, 더구나 피고인은 약 6개월에 걸쳐 총 10회의 방화 범행을 저질렀는바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방화행위를 범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2. 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07. 7.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1. 4.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5. 2. 16.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4. 00:47경 고양시 일산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식당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그곳 화장실 창문 유리를 손괴한 후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금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합계 13,316,93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의 각 진술서 1. BC, BD의 진술서 및 이들에 대한 수사과정 확인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및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등 첨부 보고, 형집행 종료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각 누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각 누범 특수절도의 점),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누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각 누범 특수절도 미수의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30년 2.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7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출소 후 3개월 만에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형 범죄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제1항의 권고형은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이 개정되기 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한 것인데, 이후 2016. 1. 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의 법정형이 더 경하게 개정되었는바 위와 같은 사정도 참작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1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0. 17:20경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자동차를 운전하여 북서울꿈의숲 방향에서 월계2교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1차로 노면에는 직진금지 및 좌회전표시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우측 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53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자동차(피해차량) 좌측 뒤 펜더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동차 우측 앞 펜더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에게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여, 48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53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5세)에게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방범용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의 정도,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 19. 같은 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은 후 2016. 12. 23.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3. 4. 22:25경 서울시 강북구 C빌딩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신발가게인 'E'에 이르러 구두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매장 2층으로 올라가 직원 전용 창고에서 시가 79,900원 상당의 갈색 구두를 몰래 꺼낸 후 피고인이 신고 있던 신발과 갈아 신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구두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6. 18:32경 서울시 도봉구 삼양로 556 서울시립도서관 4층 열람실에서 책상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7만원 상당의 내셔널지오그래픽 회색가방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같은 날 18:47경 위 도서관 지하 1층 쉼터에서 책상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3만원 상당의 마이큐브 흰색가방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D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가격 및 피해경위확인), 수사보고(CCTV 범행 장면 CD 및 피해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E 매장 내부 CCTV 녹화영상 수사)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 현황 및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절취액이 비교적 적고, 피해자들에게 환부되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수회이고, 실형을 선고받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누범인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8.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8. 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5. 8. 27.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및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9. 17. 11:30경부터 같은 날 19:00 경 사이에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후문에 이르러 출입문 유리를 파손하고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출입문 유리를 손괴하고, 주거지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6만 원 상당의 캐논 카메라 및 시가 70만 원 상당의 양주 12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10, 4. 00:00경부터 같은 날 17:00 경 사이에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그 곳 출입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침입하여 식당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만 원 상당의 꿀 3통, 시가 4만 5,000원 상당의 쌀, 시가 9만 원 상당의 참깨 3되, 시가 5만 원 상당의 삼겹살 5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5. 10, 16. 01:46 경위 2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그 곳 출입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침입하여 식당 안에 있던 같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2만 원 상당의 한약 50 봉지, 돼지고기 3.5kg, 고춧가루 5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5. 10. 16. 02:33 경 구미시 에 있는 피해자 가 운영하는 J다방에 이르러 시정된 출입문을 파손한 후 침입하여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전자담배, 시가 5만 원 상당의 귀걸이 1쌍(18K),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98만 9,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5 1대, 피해자 L 소유의 주민등록증 1매, M 모닝 승용차량 열쇠를 가지고 가고, 위 J다방 앞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M 모닝 승용차량에 설치된 시가 35만원 상당의 블랙박스(만도)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진술조서 1. F, I, K, L,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4장, CCTV 사진 14장, CCTV 사진 70장, CCTV 사진 17장, 수사보고(본건 피해품 발견 및 압수, 압수경위, 사진 붙임에 대한), 피해품 사진 17장, 현장사진 4장,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사진 5장, 수사보고(G 식당 상대 10. 4.자 범행 시간 특정에 대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판시 제1, 2 각 항의 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판시 제3항의 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판시 제4항의 절도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재물손괴죄와 각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항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동종범행으로 인한 실형 전력만 8회에 달하고, 1995년과 2001년에 각 징역 1년 6월, 2005년에 징역 2년, 2008년에 징역 3년, 2011년에 징역 4년으로 형을 점점 더 높여 처벌하였건만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주거의 문호를 부수고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거나 야간에 식당의 문호를 부수고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는 등 범행수법 또한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주거에서 발견된 피해품에 관한 경찰에서의 변명내용, 만취상태에서 범행한 관계로 범행방법을 기억할 수 없다는 취지의 검찰 및 법정에서의 변명내용(범죄의 태양, 범행 횟수,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이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되, 전체적인 피해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고가의 피해품은 전부 가환부된 점, 범행을 순순히 자백한 점, 최근 법령개정상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37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2. 4. 22:55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골목길에 주차된 차를 이동시킨 운전자가 음주 상태 같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위 E 등으로부터 음주 감지를 요구받자, 시비조로 말을 하며 피우던 담배 연기를 위 D의 얼굴을 향해 내뿜고, 오른손으로 D이 쓰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 내린 후 재차 위 E가 쓰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 내리려고 하여,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왼손에 들고 있던 담배꽁초를 오른손으로 옮겨 잡고 위 E를 향해 그 손을 뻗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12. 4. 23:09경 제1항 기재 장소 앞길에서, 위 경찰공무원들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04경, 23:09경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거부”라고 말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건 현장 등 사진,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첨부), 바디캠영상 캡처 화면,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확인에 대해), CCTV 영상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얼굴에 담배연기를 내뿜고, 경찰관이 쓰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 내렸으며, 담배꽁초를 든 손을 경찰관에게 뻗는 등 폭행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다.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법질서와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고, 음주측정 거부는 음주운전의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처벌을 위한 핵심적인 수사절차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자체를 방해하는 범죄로서 그 자체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경찰관 2명을 위하여 각 15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여행사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해 준 공사업자 피해자 B에게 인테리어 공사 대금 1,58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담보로 피고인이 소유자인 ‘C’로부터 임차하여 운행하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을 피해자에게 건네주면서 ‘차후 대금을 지불하면 위 차량을 찾아가기로 한다’는 취지의 차량보관증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9. 7. 4. 16:10경 성남시 중원구 D 피해자가 운영하는 인테리어 사무실 앞에 주차되어 있던 위 벤츠 차량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보조키를 이용하여 위 차량의 시동을 걸어 운전하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B, 참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E 작성의 각 간이진술서 1. 수사보고(특수절도), 관련증거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CD 첨부에 대하여), CCTV 영상 CD, 수사보고(피해자 B 진술에 대하여), 자동차등록증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E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들 죄명 의율에 대하여) 1. 차량보관증 사본 및 문자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B, F이 합세해서 이 사건 차량을 임의로 가져간 것이고, 피고인은 본인의 차라서 이를 찾아왔을 뿐이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고, 설령 절도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사대금 미지급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 B에게 자의로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보관증을 작성해주고 이 사건 차량의 점유를 이전해준 사실,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는 C(주)인 사실, 피고인은 2019. 7. 4.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차량의 위치를 찍어보내게 한 후 임의로 이 사건 차량을 가져온 사실 등이 각 인정되는바, 절도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이 사건 발생의 경위, 사건 전후의 정황, 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523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 소유의 화물 차량((차량번호 1 생략), 스카니아트랙터) 운전기사로, 2021. 1. 1. 13:00경 인천 중구 C, 피해자 D(정비부장, 45세)이 관리하는 (주)E 자동차 정비 공장에서 동일한 증상(냉각수 누유)으로 차량 수리를 맡겼으나 차량 A/S를 해주지 않고 차량 수리비를 청구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휴일에 직원들이 출근을 하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사전에 정문 출입구 옆 쪽문의 열쇠가 자석으로 붙여져 있는 보관 방법을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시정되어 있는 쪽문을 열쇠로 열고 들어와 주차되어 있는 본인의 화물 트럭에 올라탄 뒤 시동을 켜고 운전해 가져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위 트럭을 불상의 장소로 운전하여 옮겨가 위 트럭에 대한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현장 CCTV 영상자료 분석 1. 차량 정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이미 수리비를 전부 지급하였고, 피해자의 과실로 차량을 수리한 그 다음날 냉각수가 다시 누수하였으므로, 피해자가 당연히 재수리를 하여야 하는바, 피고인이 차량를 임의로 가지고 간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0. 12. 23. 차량 수리를 완료하고 수리비를 완납한 다음 차를 출고하였는데, 같은 달 28. 재차 수리를 의뢰하였고, 수리가 다시 완료되어 출고대기중인 차량을 2021. 1. 1. 정문 옆 비상열쇠가 보관되어 있는 곳에서 비상열쇠를 찾아 철문의 시건장치를 임의로 해제하고 무단 침입하여 그대로 자신의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간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오일 내지 냉각수의 누유는 사후 서비스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휴무일에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정비공장에 무단 침입하여 관리자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임의로 출고를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무상 수리 여부에 관하여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고 차량을 운전해간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6. 00:25경 양산시 B에 있는 'C파출소' 안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D 등으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위 파출소로 동행하게 되었고, 위 D으로부터 파출소 내 의자에 앉을 것을 권유받자 이에 저항하며, 발로 D의 턱 부위를 2회 걷어차는 등 D을 향해 수회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출동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공무집행방해) 1. 범죄경력자료 조회회보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첨부에 대한), (CCTV영상 확인 및 사진첨부에 대한), (동종 폭력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범행 당시 술을 많이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주장을 심신장애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신고출동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것은 사회의 안전에 대한 도전으로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와 C파출소 안에 있으면서 몸부림을 치며 경찰관의 턱 부위를 2회 걷어차 폭행의 정도가 대단히 중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신고되자 인근 편의점에서 술을 사서 먹었고 그때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감지를 하려하자 이에 대하여 욕설과 위협을 한 뒤 도망하였고, 추격 끝에 체포되자 경찰관들에게 욕설하고 얼굴에 침을 뱉었으며, 그러다 C파출소로 인치된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동기에 참작할 바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2009년에도 음주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려다가 실랑이가 벌어졌고 그 때 불심검문을 하던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은 바 있는가 하면, 2012년도에도 행인을 폭행하여 C파출소로 동행된 뒤에 조사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데, 그럼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경찰관의 법 집행을 가볍게 여기는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처벌전력 외에도 피고인에게 폭력적인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많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감경하여 형기를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9. 15:01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동래구 안락동 수향탕 앞 도로를 금오샷시유리 쪽에서 안락초등학교 쪽을 향하여 시속 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어린이 보호구역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하는 어린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일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D(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승합차 우측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를 넘어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부 치골지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정에서의 CCTV CD에 대한 검증 결과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시속 5km로 서행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뛰어나와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조수석 모서리 부분에 부딪친 것으로,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고,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고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장소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면도로로 길 가장자리에 주차된 차량이 많이 있었고, 당시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학생들이 간간히 통행하고 있었던 점, 어린이는 지각능력과 상황판단 능력이 부족하고 공놀이나 친구들과의 장난에 집중하여 위험여부를 생각하지 못하고 도로로 뛰어들기도 하므로, 운전자는 성인에 대한 일반적인 주의보다 더욱 고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어린이가 갑자기 나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더 서행하면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정3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2. 15:2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에서 지인인 D와 이전에 무이자로 돈을 빌린 것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 E(여, 세)가 자신의 잘못된 점을 지적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찻잔에 담겨있던 유자차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에 유자차를 뿌렸을 뿐, 피해자의 얼굴에 유자차를 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유자차를 뿌려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부분이 젖는 모습이 확인되고, 피해자도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마시고 있던 유자차를 제 얼굴에 뿌렸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유자차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려 폭행을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교회를 다니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마시던 따뜻한 유자차를 피해자의 얼굴 등에 뿌려 폭행한 것으로 범행내용 및 수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위 유자차의 온도가 그리 높지 않아 피해자에게 화상 등의 상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2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6.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5. 7. 25.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07. 1.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 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5.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0. 9. 3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3. 4. 1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5. 2. 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9. 03:00경 서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식당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합계 100,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5. 4. 3. 03:0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모두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880,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D,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 소지품 및 압수품 사진, 각 현장 사진, 피의자 지목 범행현장 사진, 피의자 범행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출소일로부터 단시일 내에 범행을 저질렀고, 1달반 사이에 25회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1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25.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18. 3. 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12,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죄 등으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결정을 받고, 2018. 3. 9. 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 4. 22. 19:33 경 천안시 동남구 B여인숙 C호실에서 미리 준비한 공업용 절단기를 이용하여 왼쪽 발목에 부착되어 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절단한 후 이를 버리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사기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4. 21. 15:3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직영점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동생 F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F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E 무선 신청서의 고객정보 중 성명란에 'F', 생년월일란에 'G', 신청일란에 '20. 4. 21.', 신청/가입자(본인)란에 'F'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F'이라고 서명하고, E 서비스 신청서의 고객명란에 'F', 생년월일란에 'G', 핸드폰란에 'H', 주소란에 '천안시 서북구 I', 예금주 및 관계란에 'F', '본인', 신청/가입자(본인)란에 'F'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F'이라고 서명한 후, 위와 같이 작성한 E 무선 신청서, E 서비스 신청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E 직영점 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무선 신청서, E 서비스 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E 직영점 직원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과정에서 위 E 직영점 직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동생 F의 충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E 무선 신청서, E 서비스 신청서를 마치 F이 작성한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E 직영점 운영자 피해자 J으로부터 시가 1,998,700원 상당의 갤럭시폴드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의 진정서(첨부서류 포함) 1. 내사보고(신고접수 경위), 내사보고(보호관찰소 수사의뢰 서류 접수, 첨부서류 포함), 내사보고(CCTV 수사), 내사보고(택시 GPS 기록 및 차량번호 특정), 내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추적), 내사보고(발신 통화내역의 상대방 확인), 내사보고(휴대전화 실시간 위치 추적), 내사보고(F 유선통화 등)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4조 제1항(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범행은 특정 범죄자의 재범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다양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과거 반복적인 성범죄로 징역 2년 6개월, 징역 8년, 징역 12년 등 중형을 선고받았던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사람이라고 보아야 하는데, 그런데도 누범 기간 중 전자장치를 훼손한 후 상당한 거리를 도주하여 선량한 시민들의 불안을 야기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별도의 사기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고, 그 외 부착기간 중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세 차례나 위반하여 그에 관하여 재판 계속 중에 있었음에도 전혀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다. 동생 명의 신분증을 부정하게 행사하고 문서를 위조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팔아버린 범죄 역시 죄질이 좋지 못하다. 사기죄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전자장치 훼손 후 추가 범죄로 나아가지는 않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16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2016. 11.29. 22:54경 혈중알코올농도 0.2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대소면 대풍리에 있는 산수화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82번 지방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방향지시등으로 차로 변경을 미리 알리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막연히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렉서스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위 화물차의 적재함 우측 뒷 부분으로 충격하여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5,504,200원이 들 정도로 위 렉서스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음성군 오선리에 있는 오선교차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도주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대기 중이던 피해자 이 운전하는 F 말리부 승용차의 우측 뒷 휀다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의차량 좌측 앞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여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약 150만 원이 들 정도로 위 말리부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북 음성군 대소면 오산리에 있는 '술창고'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를 경유하여 같은 군 금왕읍 오선리에 있는 목우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CCTV 캡쳐사진 1.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각 차적조회 및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량견적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 중 차량 2대를 손괴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한 사안으로 죄질 및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9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8. 9.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0. 8. 2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4.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6. 10.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924 피고인은 2019, 3, 15, 11: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사우나의 여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D가 목욕바구니 안에 넣어 두었던 사물함 열쇠를 몰래 가져와 피해자가 사용하던 사물함을 위 열쇠로 연 후 위 사물함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300,000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4,425,000원 상당의 현금과 물건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9고단1076 피고인은 2019. 3. 17, 15:0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사우나 목욕탕 내에서, 피해자 G의 목욕바구니 안에 보관 중이던 247번 락커 열쇠를 이용하여 위 락커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갈색 MCM 지갑 1개와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 5만 원, 시가 5만 원 상당의 신세계상품권을, 피해자 H의 목욕바구니 안에 보관 중이던 206번 락커 열쇠를 이용하여 위 락커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H 소유인 현금 305,000원, 홍콩달러 10달러 (1400원 상당)를, 피해자 I가 사용 중이던 79번 락커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 락커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I 소유인 60만 원 상당의 갤럭시A6 핸드폰 1대, 국민카드, 목욕탕 티켓(수량불상) 등을 각 가지고 나와 총 3회에 걸쳐 합계 총 1,056,4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9고단1365 피고인은 2019. 4. 3, 14:30경 천안시 동남구 J에 있는 L 사우나의 여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M가 목욕바구니 안에 넣어 두었던 87번 사물함 열쇠를 몰래 가져와 위 사물함을 연 후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33,000원을, 피해자 N가 목욕바구니 안에 넣어 두었던 145번 사물함 열쇠를 몰래 가져와 위 사물함을 연 후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피해자 01 목욕바구니 안에 넣어 두었던 159번 사물함 열쇠를 몰래 가져와 위 사물함을 연 후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을, 피해자 P이 목욕바구니 안에 넣어 두었던 185번 사물함 열쇠를 몰래 가져와 위 사물함을 연 후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15,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각 가지고 나와 총 4회에 걸쳐 합계 시가 합계 833,000원 상당의 현금과 물건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등, 피의자 범행 장면 및 이동경로 CCTV 영상 캡쳐 사진, C 사우나 범행 당시 피의자 입퇴장 장면 캡쳐 사진, CCTV 화상자료 - 4. 7. Q 여성전용사우나 절도 1. 수사보고(추가 피해 진술 확보), 수사보고(범죄사실의 범행일시 일부 수정) 2019고단10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자술서 1. CCTV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들 상대) 2019고단13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관련 출소사실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품 일부가 반환된 점, 한편 이 사건 각 범행 수법, 횟수, 피해자들의 숫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판시 기재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