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2019. 4. 12.경 케타민,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I과 함께 2019. 4. 12. 23:00경 태국 방콕시 J에 있는 K 행사장에서 케타민 불상량을 번갈아가면서 코로 흡입하고, 엑스터시(MDMA)를 1정씩 물과 함께 삼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케타민,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나. 2019. 4. 14.경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I과 함께 2019. 4. 14. 22:00경 위 K 행사장에서 엑스터시를 1정씩 물과 함께 삼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다. 러쉬 소지 피고인은 2019. 4. 19. 11:17경 서울 용산구 L건물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서랍장 안에 러쉬 약 32.5밀리리터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러쉬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케타민, 엑스터시 매수 피고인은 2018. 8. 7. 23:28경 서울 용산구 N에 있는 ‘O교회’ 앞 도로에서 I으로부터 케타민 약 2그램을 현금 30만 원에, 엑스터시 1정을 현금4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케타민, 엑스터시를 매수하였다. 나. 케타민,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18. 8. 12. 03:30경 서울 용산구 P, B1층에 있는 ‘Q’ VIP 테이블에서 케타민 3그램을 코로 흡입하고,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삼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케타민,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다. 엑스터시 수수 피고인은 2019. 4. 13. 23:00경 태국 방콕시에 있는 R 호텔 S호에서 성명불상의 중국인(일명 ‘T’)에게 엑스터시 2정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1. 12.경 B, D, U 등과 함께 매매대금을 분담하여 엑스터시를 매수하기로 모의하였고, 피고인, D, U는 B 명의 계좌로 매매대금을 송금하고, B는 같은 날 21:43경 서울 용산구 L 앞 도로에서 I으로부터 엑스터시 12정을 현금 48만 원에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U 등과 공모하여 엑스터시를 매수하였다. 4. 피고인 D 가. 케타민, 엑스터시 매수 피고인은 2019. 1. 12.경 B, C, U 등과 함께 매매대금을 분담하여 엑스터시를 매수하기로 모의하였고, 피고인, C, U는 B 명의 계좌로 매매대금을 송금하고, B는 같은 날 21:43경 서울 용산구 L 앞 도로에서 I으로부터 엑스터시 12정을 현금 48만 원에 건네받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Ⅲ 연번 1, 2, 4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케타민, 엑스터시를 매수하였다. 나. 케타민,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19. 1. 13. 01:00경 서울 용산구 P, B1층에 있는 ‘Q’ VIP 테이블에서 엑스터시 2정을 물과 함께 삼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Ⅲ 연번 3, 5, 6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케타민,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 E 가. 엑스터시 매수 피고인은 2019. 2. 6. 01:30경 서울 용산구 P, B1층에 있는 ‘Q’에서 I으로부터 엑스터시 6정을 18만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3.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Ⅳ 연번 1, 6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엑스터시를 매수하였다. 나. 케타민, 엑스터시 매도 피고인은 2019. 2. 10. 01:00경 위 ‘Q’ 화장실 입구에서 B에게 케타민 약 1그램을 15만 원에, 엑스터시 1정을 5만 원에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다. 케타민, 엑스터시 수수 피고인은 2019. 4. 14. 23:30경 태국 방콕시 J파티 K 파티장에서 성명불상의 중국인으로부터 케타민 약 1그램, 엑스터시 4정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라. 케타민,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19. 2. 9. 01:00경 위 ‘Q’에서 엑스터시 1.5정을 물과 함께 삼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Ⅳ 연번 2 내지 5, 7 내지 9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케타민,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6. 피고인 F 가. 케타민 매수 피고인은 2018. 8. 25. 23:00경 서울 용산구 N에 있는 ‘O교회’ 앞 도로에서 I으로부터 케타민 약 2그램을 현금 30만 원에 건네받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Ⅴ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케타민을 매수하였다. 나.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9. 4. 4.경 서울 용산구 V,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케타민 약 2그램을 코로 수 회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7. 피고인 G 가. 케타민 매수 피고인은 2018. 12. 29. 21:00경 태국 방콕시에 있는 W 8층 홀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으로부터 케타민 약 4그램을 4,000바트(한화 약 14만 원)에 건네받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Ⅵ 연번 1, 9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케타민을 매수하였다. 나. 케타민 수수 피고인은 2019. 4. 15. 01:00경 태국 방콕시에 있는 J파티 K 파티장에서 성명불상의 중국인으로부터 케타민 약 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Ⅵ 연번 3, 7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케타민을 수수하였다. 다.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8. 12. 29. 23:30경 위 W 8층 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케타민 약 1그램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Ⅵ 연번 2, 4, 8, 11, 13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라. 졸피뎀 수수 피고인은 2019. 4. 15. 03:00경 위 K 파티장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으로부터 졸피뎀 1정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Ⅵ 연번 5, 10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졸피뎀을 수수하였다. 마. 졸피뎀 투약 피고인은 2019. 4. 15. 07:00경 태국 방콕시에 있는 ‘X 호텔’에서 졸피뎀 1정을 물과 함께 삼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Ⅵ 연번 6, 1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졸피뎀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휴대폰, 알약, 러쉬) 및 압수목록, 압수조서(비닐팩, 휴대폰)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발 마약류 감정결과 수사) 및 첨부된 마약감정서(A 모발),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도구 압수품 감정결과 수사) 및 첨부된 마약감정서(A 압수물), 수사보고(피의자 B 압수품 마약류 감정결과 수사) 및 첨부된 마약감정서(B 압수품), 수사보고(피의자 B 소변 마약류 감정결과 수사) 및 첨부된 마약감정서(B 소변), 수사보고(피의자 B 모발 마약류 감정결과 수사) 및 첨부된 마약감정서(B 모발), 수사보고(피의자 D 소변 마약류 감정결과 수사) 및 첨부된 마약감정서(D 소변), 수사보고(피의자 D 모발 마약류 감정결과 수사) 및 첨부된 마약감정서(D 모발), 수사보고(피의자 G 소변 마약류 감정결과 수사) 및 첨부된 마약감정서(G 소변), 수사보고(피의자 G 모발 마약류 감정결과 수사) 및 첨부된 마약감정서(G 모발), 수사보고(피의자 E 모발 마약류 감정결과 수사) 및 첨부된 마약감정서(E 모발), 수사보고(피의자 F 모발 마약류 감정결과 수사) 및 첨부된 마약감정서(F 모발), 1. 수사보고(피의자 G 휴대폰 증거 분석 수사), 수사보고(피의자1 A 등 통화내역 수사, 수사보고(피의자1 A 휴대폰 범행일자 발신 기지국 수사), 수사보고(피의자2 B 금융계좌 거래내역 수사), 수사보고(피의자2 B 명의 AA은행 금융계좌 거래내역 수사), 수사보고(공범 I 휴대폰 채팅앱 위쳇 메시지 내역 수사), 수사보고(마약 판매책 I 휴대폰 SNS내역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F, Y 휴대폰 범행일자 통화내역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F의 통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증거물 수사) 1. 문자내역(I-F, Y), 피의자 B 휴대폰 카카오톡 대화내용, F-I 문자내역, D과 B간 문자내역 1. 수사보고(공범 I, AB의 확정 판결문 첨부) 및 첨부된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첨부된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피고인 A의 공모의 케타민 및 엑스터시 투약의 점, 피고인 B의 케타민 및 엑스터시 공동 매수의 점, 피고인 C의 엑스터시 공동 매수의 점, 피고인 D의 케타민 및 엑스터시 공동 매수의 점, 피고인 F의 케타민 공동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피고인 B의 케타민 및 엑스터시 매수, 투약, 수수의 점, 피고인 D의 케타민 및 엑스터시 투약의 점, 피고인 E의 엑스터시 매수의 점, 케타민 및 엑스터시 매도, 수수, 투약의 점, 피고인 F의 케타민 매수, 투약의 점, 피고인 G의 케타민 매수 및 수수,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제5조의 2 제5항 제3호(피고인 A의 임시마약류인 러쉬 보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2조 제3호 라목(피고인 G의 각 졸피뎀 수수, 투약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C에 대해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B, D, E, F, G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D, E, F, G)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D, E, F, G)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피고인 B, D, E, F, G)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중독성과 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2. 가. 피고인 A의 경우 케타민 및 엑스타시를 1회 투약, 엑스터시를 1회 투약하고 러쉬를 소지하였다. 피고인은 1997년과 2013년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나. 피고인 B의 경우 9회에 걸쳐 케타민 및 엑스타시를 매수하고, 17회에 걸쳐 투약하였으며, 엑스터시를 1회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다. 피고인 C의 경우 엑스터시를 1회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03년부터 2008년 사이에 다른 종류의 범죄로 5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만 피고인은 엑스터시를 매수한 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바 있으나 2011년의 일이다. 라. 피고인 D의 경우 3회에 걸쳐 케타민 및 엑스타시를 매수하고, 3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마. 피고인 E의 경우 케타민 및 엑스터시를 2회 매수하고, 1회 건네받아 수수하였으며, 7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케타민 및 엑스터시를 1회 매도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바. 피고인 F의 경우 27회에 걸쳐 케타민을 매수하고 1회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08년과 2009년, 2011년에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다만 2016년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일이 있을 뿐이다. 사. 피고인 G의 경우 케타민을 2회 매수 하고, 2회 건네받아 수수하고, 5회 투약하였으며 졸피뎀을 2회 수수하고 2회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2015년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외의 범죄전력은 없다. 3.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4. 위에서 본 피고인들에 대한 일반적, 구체적 양형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특히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쳤고 투약에 까지 이르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중 범행회수가 많은 피고인 B, D, E, F, G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하되 피고인 B, D은 단약을 위해 마약중독예방교육과 심리상담을 받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 E, F, G에게만 약물치료강의의 수강을 병과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H) 1. 공소사실 가. 케타민 수수 피고인은 2019. 4. 15. 02:00경 태국 방콕시에 있는 J파티 K 행사장에서 성명불상 태국인으로부터 케타민 약 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9. 4. 15. 02:00경 위 K 행사장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케타민 약 1그램 을빨대를 이용해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졸피뎀 수수 피고인은 2019. 4. 16. 18:00경 태국 방콕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으로부터 졸피뎀 등 성분이 함유된 수면제 2정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라. 졸피뎀 투약 피고인은 2019. 4. 17. 01:00경 태국 방콕시 상호불상의 호텔 객실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졸피뎀 2정을 물과 함께 삼켜 투약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국적이 중국(홍콩)인 외국인이고, 위 공소사실은 그 자체에 의하더라도 외국에서의 범행이다. 외국인의 국외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5조에 의하여 같은 조에 열거되어 있는 죄 이외의 경우에는 형법을 적용할 수 없고, 형법 제6조는 외국인의 국외범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는 형법 제5조에 열거된 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행위가 형법 제6조 소정의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죄를 범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1호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