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2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 290, 피고인은 2018. 12, 4.경 동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C', 'D' 등 포털사이트에 '테니스, 배드민턴, 야구 등 용품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테니스 라켓줄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 받더라도 주문받은 물건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8:13경 피고인의 부친인 F 명의의 G 계좌(H)를 통해 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23.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1,960,000원을 위 계좌 및 피고인의 모친 I 명의의 G 계좌(J)를 통해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¹2019549, 피고인은 2019. 1, 28.경 원주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인터넷 CL'M'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게시판에 'BG80 롤거트를 1개는 95,000원, 2개는 185,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과 롤거트 사진,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게시한 후, 그 무렵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19만 원을 입금하면 위 배드민턴 라켓 롤거트(라켓 줄)를 택배를 통해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게시한 롤거트 사진은 피고인이 생활체육지도사로 일할 당시 미리 찍어놓은 사진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롤거트의 사진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롤거트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롤거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4.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의 은행 계좌(P)로 190,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1명으로부터 24회에 걸쳐 합계 7,240,000원을 이체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E,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이체결과확인서, 금융거래명세조회, 거래내역조회 및 문자메시지 캡처자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및 이체내역, 거래내역조회, 이체확인증, 거래계좌별내역 증명서 2019고단5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B, AI, AJ, AK, AL, AM, AN, AO 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각 송금확인증, 이체거래명세서, AP 송금결과 확인서, 전자금융이 체결과 확인서, 이체처리결과, 무통장입금확인증, 거래내역조회, 계좌처리결과 상세조회, 송금결과 확인서, 금융거래명세조회, 이체확인증명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이체증명서, L 대화내용 캡처 자료 및 이체결과확인서, 문자메시지 캡처자료, 대화자료 및 송금확인증, 각 예금거래내역서 및 대화자료 등, 입금확인증, 이체결과확인서 [판시전과]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사기죄 전력 확인) - 판결문 1부 및 약식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6번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수차례 있다. 피고인은 종전 형사재판 중에도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계속 저지르고,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금액도 적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일부 피해 금액이 변제되었다. 여기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6번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와 연인관계인 사람이다. 1. 폭행,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0. 15. 01:00경 평택시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연예인을 지망하는 피해자에게 "나는 너를 위해서 조폭생활도 그만두고 평택으로 왔는데, 너는 날 위해 해 준 게 뭐냐? 날 위해서 음악작업 하는 것을 포기할 수 있냐?"라고 말하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해 음악작업을 그만둘 수 없다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수차례 밀치고, 빨래 건조대와 휴지통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쥐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안에 집어넣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동거관계를 청산하고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는 것에 격분하여 부엌에서 식칼을 가지고 와 피고인의 배에 들이대며 "그냥 보내줄 것 같으냐? 내가 분명히 너랑 헤어지면 자살한다고 했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을 식칼 손잡이 위에 겹쳐 잡고 "그럼 네가 찔러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 및 생명에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8. 11. 2. 05:58:1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연인이었던 피해자의 휴대폰 비밀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고 있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으로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휴대폰으로 'D'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생년월일, 이름,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고, 문화상품권 결제 인증번호를 받아 입력함으로써 문화상품권 대금 330,000원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3. 07:52:2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D'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생년월일, 이름,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고, 문화상품권 결제 인증번호를 받아 입력함으로써 문화상품권 대금 167,000원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상해, 협박 피고인은 2018. 11. 11. 23:00경 평택시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동거관계를 청산할 것을 요구하자 격분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다음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자신이 이전에 조직폭력배의 일원이었다는 점과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내가 그 전에 뭐하던 사람인지 모르냐? 대한민국에서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해 줄까? 나는 너 먼저 안 건드린다. 먼저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을 건드리고, 그 다음은 너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인한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835

범죄사실 2018고단2835 피고인은 2018. 11. 12. 10:0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장성삼거리 방향에서 E 방향으로 편도 3차선의 1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F(64세)의 G 쏘나타 택시가 불법유턴을 하여 사고가 날 뻔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H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90m 구간을 위 쏘나타 택시를 쫓아가 추월한 후 2차선을 진행 중인 피해자의 택시 전방으로 진입하여 급정지를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차선을 변경하여 가자 여수시 E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70m 구간을 다시 쫓아가 피해자를 추월한 후 1차선을 진행 중인 피해자의 택시 전방에서 급정지를 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에서 내려 위 택시의 보닛 위에 올라가 앉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싼타페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301] 피고인은 2019. 1. 4. 14:00경 여수시 둔덕동 524에 있는 '석교공원' 앞길에서, 피해자 I(32세)과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피해자가 "니 지금 쳤냐?"라고 말하자 "저새끼가 정초부터 싸가지 없이 지랄하네, 야 해머 어딨냐?"라고 말하며 차량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쇠기둥(길이 약 1m)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를 것처럼 다가와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801 피고인은 2018.10.31. 20:47 경 여수시 J에 있는 K 화장실에서 문을 잠그지 않고 용변을 보던 중 피해자 L(57세)이 노크 없이 문을 연 것에 대해 상호 시비가 있었고, 같은 날 20:49경 위 K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왜 사과를 하지 않고 욕을 하냐고 따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019고단1275 피고인은 2018. 12, 29. 09:14경 여수시 M에 있는 N병원 주사실에서 철거 작업을 하던 중, 위 병원 내 장비인 피해자 01 관리하는 시가 700만 원 상당의 드릴 1세트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8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결과) 1. 각 사진 [2019고단301 1. ㄴ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각 사진 [2019고단8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영상 및 캡쳐 사진 첨부) [2019고단1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내지 위험성, 피고인이 2019고단801호의 범행 이후 단기간 내에 2018고단2835호의 범행을 저질렀고, 그 후 2018고단2835호로 기소까지 된 이후에 또다시 2019고단301호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성행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1980년대 초반 이후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한 점, 각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728

범죄사실 2018고단2728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8. 8. 8. 03:00경 부산 연제구 C건물 입구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해쓰러져 벤치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발밑에 깔려 있던 피해자의 검정색 상의 자켓 안쪽 호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만 원 권 3장이 들어있는 검정색 장지갑을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244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 2. 22:30경 부산시 북구 E에 있는 F 앞 골목에서, 피고인의 전 여 자친구인 피해자 G(여, 18세)이 스포츠마사지 가게에서 일하려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무릎과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및 얼굴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9고단290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 1. 05:50경 부산시 북구 H건물 4층 I노래연습장 13번방에서, 피해자 J(여, 23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 G을 폭행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고, 마침 바로 옆에 있던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K이 이를 손으로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018고단2728] 1. L(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244]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 [2019고단290]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 당시 현장상황 등), 최초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 이 사건 범행은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지갑을 훔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건강상태·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다. 제3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3년2월10일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특수절도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며, 상해죄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 중 특수절도 범행은 만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지갑을 훔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특수폭행의 피해자로부터는 용서를 구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은 2016. 10.경 특수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또다시 두 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건강상태 ·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42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을 운영하는 유흥주점 업주이고 피고인 B과 피해자 D(27세)은 위 업소에 손님으로 오게 되어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 A은 2018. 4. 경 피해자에게 350만 원을 차용해 주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8. 7. 10. 00:20경광양시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주점'에서 피해자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자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 'F주점'까지 싼타페 차량을 운전을 하게 한 다음 피고인 A은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 테이블에 있는 소주병 1개, 맥주잔 1개를 들고 나오면서 피해자에게 따라 나오라고 한 다음 주점 앞 도로 바닥에 위 소주병과 맥주잔을 던져 깨뜨려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계속해서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위 차량이 주차된 곳으로 피해자를 끌고 갔고, 피고인 B은 위 차량 왼쪽 뒷문을 열어주어 피해자를 강제로 태운 다음 광양시 G까지 약 11km 가량 운전하여 피해자를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위 싼타페 차량으로 끌고 가 위 차량 안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와 가슴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금전대여 채권자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채무자인 D을 폭행·감금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D, H,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각 피해자 폭행부위 촬영사진, 1. CCTV 영상 CD [피해자 D 이 사건 당일 경찰에서 2차례 조사를 받은 이후 기존 진술을 일부 번복하여 피고인 A 등으로부터 감금이나 채권추심을 당하지 않았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사건 직후 있었던 2차례의 경찰조사에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그 진술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이 사건 당시의 제반 상황 등에 비추어 경험칙과 모순되지 않는 점, 피해자의 기존 진술 내용은 위에서 거시한 나머지 증거들에 의해 객관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는 점, 피고인 A과 합의서를 작성한 이후의 피해자의 진술번복 경위가 석연치 않고 사건 직후의 피고인의 기존 진술과 달리 번복 진술은 피고인측의 개입 등으로 인하여 진술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권추심) 피고인들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표시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가담정도 및 역할 등 참작)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 있고 죄질 좋지 않지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는 점, 피해 정도 아주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699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8. 7. 16. 01:0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연립주택인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뒤 그곳 욕실 안 빨래줄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13,000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3장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20. 01: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00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2장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7. 23. 23:4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속옷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들키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에 대한 수사 등),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여성 속옷을 훔치거나 훔치려고 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은 약 2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에게는 1회의 소년보호처분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건강상태 ·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B에게 '충남 천안시 동남구 C 일대 만평에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공사자금이 부족하므로 1억 원을 빌려 주면 3개월 내에 2배로 변제하겠다. 조만간에 매각이 될 것인데 매각이 되면 큰 수익이 발생할 것이고, 매각이 안 되더라도 은행 대출이 곧 나올 것인데 은행 대출이 나오면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데다 구체적인 자금조달계획 없이 무리하게 위 사업을 추진하던 중 사업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을 차용하게 된 것으로 실제 단기간 내에 위 사업을 매각할 계획이 없었고, 위 사업 준공시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이를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8.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인 D 명의 대구은행 계좌(E)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편취액이 5,000만 원의 거액임,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ㅗ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변제함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와 C 심판원 모임 등에서 3년 동안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 13. 06:0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 4층 민박시설에서 취미생활모임인 C 오피셜 신년회 행사를 하며 술을 마신 후 잠을 자려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무르고 피해자가 손을 치우며 저리가라고 말한 후 밖에 나갔다 들어와 다시 자리에 눕자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 옆으로가 피해자에게 이불을 씌운 다음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를 피고인 쪽으로 당겨 안은 상태에서 한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통화내역 및 F 메시지 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추행의 정도 가볍지 아니함 / 피해자 엄벌 탄원 - 진지한 반성 / 우발적 범행 / 초범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지사장으로서 2017. 4. 7. 피해자 C와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셀프세차장 신축공사를 하는 데 있어 주식회사 B가 총 공사금액 269,500,000원에 완공하여 주기로 계약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10.경 대전 유성구 F건물 주식회사 B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계약에는 옹벽, 식생블럭 토목공사가 빠져 있으니 별도로 5,400만 원을 주면 그 공사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공사대금 명목으로 G 명의의 H조합 계좌(I)로 2017. 4. 13. 1,800만 원을, 같은 달 25.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J조합 계좌(K)로 2017. 7. 18. 400만 원을, 2017. 8. 8. 1,800만 원을, 2017. 9. 15. 7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5,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장, G H조합 I 앞표지, M, 사업자등록증사본(G), 통장사본(N), E 자동세차장 계약서 등, 내용증명서사본, 식생블럭자재인도확인서, 합의서사본, 지불각서, 지급내역, 각 (입출금)거래내역,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대전지방법원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진 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5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 16. 확정되었고, 2017. 4. 1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6.경부터 2016. 3. 3.경까지 광주 북구 B에 있는 C주식회사 D대리점에서 자동차판매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 연락하여 'C 영업사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C 직원명의로 F 카니발 신규 차량을 구입해서 그 차량을 다시 명의 이전 해주는 방법으로 저렴하게 구입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위 회사 직원도 아니었고 피고인은 G의 명의를 빌려 차량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할부금융회사로부터 차량구입대금을 받아 차량을 출고 받은 것으로서, 위 차량에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할부금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권리 제한 없는 차량 소유권을 이전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5. 8. 12. 1,400만 원, 11. 4. 1,000만 원, 393만 원, 2016. 4. 5. 218만 원 등 합계 3,011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서, 입출금금융거래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확정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각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30. 01:10경 광주 서구 내방로에 있는 광주시의회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곳에 있는 가로등을 충격하였고, 재차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유촌동에 있는 우정청 사거리까지 운전하다가 차량을 정차하고 차에서 내려 통화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8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 이 사건 범행은 고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할 것인 점,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2회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에 근접한 2019. 6. 8.에도 음주운전을 하여 단속되었던 점(이후 창원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되었음)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피고인이 최근 15 년 동안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9. 03:10경 시흥시 B건물, 6층에 있는 'C 사우나'에서, "누가 위협을 가했다."라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신고내용에 대한 간이진술서 작성을 요청받자 자신만 조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E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E로부터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건물 승강기를 이용하여 1층으로 내려오던 중, 발로 위 E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5. 15:3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경로당 앞에 있는 정자에서, 같은 경로당을 다니는 피해자 E(79세)가 다른 경로당에 다니는 사람들과 장기를 두는 것이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하다가 시비가 되어 그 곳에 있던 장기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3~4회 때리고 장기알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3회 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229

범죄사실 2018고단6229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서울 마포구 D 오피스텔 E호, F 오피스텔 G호 'H' 성매매 업소의 주간 실장,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야간 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업주 I와 함께 2018. 9. 5.경부터 2018. 9. 12.경까지 위 업소에서, I는 운영자금 조달 및 영업방침 지시 등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A는 예약 및 안내, 광고,비품 구입 등 업소 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 B는 예약 및 안내, 광고, 수금, 업소 임대차계약상 임차인 명의 제공 등을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고, C(일명 J). 일명 K 등의 여성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6만 원 내지 26만 원을 받고 성매수남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8. 9. 11. 오후경 위 F 오피스텔 G호에서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으로부터 16만 원을 받고 위 성매수남과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12. 오후경 위 D 오피스텔 E호에서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으로부터 16만 원을 받고 위 성매수남과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018고단6478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18. 3. 16.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여 O카페 'P' 게시판에 (풀셋28만)i5-4670/GTX760/SSD120G/8G본체+모니터'라는 제목으로 '하드디스크 500G 따로 셋팅되어 있습니다. 배그 롤 서든 피파 중 고사양 게임 거의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라는 허위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면 컴퓨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양의 컴퓨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이나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사양의 컴퓨터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Q)로 2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18. 3. 17.경 제1항 기재 허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위와 같이 선급금을 먼저 주면 컴퓨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컴퓨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39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622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경찰 수사보고 1. 각 임대차계약서 1. 각 압수품 사진, 단속현장 사진, 인터넷 광고 사진, 업소 내 컴퓨터 모니터 촬영 사진 2018고단647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R, L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L의 고소장 1. 본인금융거래 자료, 문자메시지 내역 자료, P 게시글, 기업은행 회신 자료, 서비스 이용 내역 확인서, 거래내역 조회, S 대화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피고인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의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은 업주 I와 피고인들 사이의 구체적인 역할 분담 하에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2016. 4.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7. 4. 7. 같은 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C은 2016. 2. 3. 동종 범죄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 B는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8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7.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1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1.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2018. 5.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5. 02:39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찜질방 내에서 찜질복을 입고 옆으로 누워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19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찜질방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영상 캡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누범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동종 범죄 전력 3회 있음 / 동종 누범 기간 중 재범 반성 / 피해자와 합의 /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