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3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원의 원무과장이고, 피해자 C(여, 25세)은 위 의원에서 근로장학생으로 근무하는 대학생이다. 피고인은 2021. 1. 29. 21:00경 목포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 과장님”이라고 말하며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추행하는 손에 강하게 힘을 주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와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부하직원인 아직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아직까지 우울증, 불면증 등이 심해지는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20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6. 11:25경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건물 D동 인근의 도로를 한들사거리 방면에서 원형육교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면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하여 혈색이 약간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중인 피해자 E(여, 41세) 운전의 F SM520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뒤 범퍼를 위 쏘렌토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16. 11:25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통계청 인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건물 D동 인근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피해자 진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위험운전치상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센터의 지점장이고 피해자 C(여, 43세)는 그 직원으로서 피고인의 관리 및 감독을 받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0. 4.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08:20경부터 같은 날 08: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D 소재 위 센터 2층에 있는 고객대기실과 연결된 사무실 문 앞에서, 고객대기실 정리를 끝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문을 열면서 “C가 오는 것을 보고 내가 왔다.”라고 말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15. 08:30경 위 센터 2층 고객대기실 입구에서, 고객대기실을 정리하기 위해 올라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양손을 벌려 안으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돌려 피하자 오른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위에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7. 3. 08:05경 위 센터 현관문 앞에서, 출근하는피해자를 발견하고 문을 열었고 이에 깜짝 놀란 피해자가 “엄마야!”,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양팔로 안으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돌려 피하자 오른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올려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7. 3. 11:30경 위 센터 주소지 1층 전시장 출입문 앞에서, 직장 동료와 대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왼손을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올려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자필진술서 1. CCTV 증거영상 캡처본 사진(2층 고객대기실) 5매, CCTV 증거영상 캡처본 사진(1층 전시장 입구)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판시 범죄사실 제3, 4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판시 범죄사실 제3, 4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이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을 한 횟수와 기간,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09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 16. 00:0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C 교차로를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통계청 방면에서 성정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하여 몸을 비틀거리고 말이 꼬이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피해자 D(남, 7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다마스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16. 00:05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이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손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합의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벨라 D3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9. 0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 앞 주차장에 진입하게 되었다. 마침 위 주차장에는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주변에 있는 차량을 들이받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의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4.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D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C) 1. 각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편이다.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발생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또한,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게 측정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상당히 많은 양의 술을 마셨으며, 교통사고가 발생한 직후에 피해자와 경찰관에게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므로, 교통사고 발생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8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8. 1. 17.자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5. 광주 동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평택항에 2015년 말에 들어온 아우디A8 승용차가 많이 있다. 위 승용차량은 연비와 배출가스 조작으로 국내 판매를 하지 못하고 묶여있는데 매우 저렴하게 살 수 있다. 내게 아우디 사원증이 있어 아우디 A8 승용차를 3,200만 원 ~ 4,000만 원이면 구입할 수 있으니 계약금 명목의 금원을 먼저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아우디 사원증을 가지고 있어 아우디 A8 자동차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말은 거짓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유흥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아우디 A8 자동차를 저렴하게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계약금 명목으로 2018. 1. 17.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8. 12. 1.자 사기 피고인은 2018.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차를 광주 E에 보관해 두었으나 서류가 잘못 되어 출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우선 다른 차를 렌트해주겠으니 출고 될 때까지 그 차를 타라”고 말한 후 아우디 A8 승용차를 렌트해 주었고, 2018. 11. 말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차가 금방 나온다. 그래서 렌트해준 차를 반환하고 그 렌트비를 지불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그러니 100만 원을 빌려달라. 금방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2019. 8. 14.자 사기 피고인은 2019. 8. 10. 광주 북구 F에 있는 G 공업사에서 피해자 D에게 “사고 아우디 A6 차량을 보험회사에서 매입하였는데 현재 여기에 있다. 전기 계통만 수리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내가 수리를 하면 이 차를 400만 원에 구입할 수 있다. 이전 차량 문제도 있었으니 수리는 내가 해주겠다. 인수대금 400만 원에 위 차량을 인수해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아우디 A6 차량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인수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우디 A6 차량을 인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4.경 아우디 A6 승용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수법으로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사기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형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균형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26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14.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대부팀장이다.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업체로 대출을 진행하면 금감원에 신고되어 신용불량자가 되고 압류가 들어가니 대면추심으로 보내는 직원에게 원금을 즉시 상환하고 신규 대출금의 보증금도 납부해야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20경 대전 대덕구 C에 위치한 D에서, 사실은 E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E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조된 F 대표이사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범죄현장지문감정 결과 회신 1. 카카오톡대화내역, 수신기간별입출금거래내역, A, G의 위조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은 오랫동안 우리사회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과 다액의 피해를 양산하는데다가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폐해가 매우 크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전체 범행을 조직, 계획, 실행하고 대부분의 범죄수익을 가져가는 총책과 중간간부급 조직원을 검거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을 엄단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의 비중이 적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으로 저지른 사기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심 계속 중인 점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일탈한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0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4. 05:35경 광주 광산구 하남동에 있는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풍서좌로 83에 있는 풍암 IC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서(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채혈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3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B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경 피해자와의 술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딸 둘을 키우고 있다. G대학교 음대 83학번으로 남편이 의사인데 개업 준비 중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하여 혼자 살고 있다.’라는 취지로 소개하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와 만나면서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시어머니와 친정 아버지로부터 거액의 유산을 받는 등으로 경제적으로 부유한 것처럼 재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대학교를 다닌 사실이 없고, 남편이 의사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남편과 이혼한 상태였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채무만 있는 상황에서 시어머니나 친정아버지로부터 받을 거액의 유산도 없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경우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4.경 피해자에게 “큰오빠의 사업상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시어머니가 사인증여해 준 6억 원으로 꼭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4.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3회에 걸쳐 합계 519,445,4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가족관계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모친 출입국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 진위 여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최종학력 관련 확인) 1. 계좌내역, 고소인 계좌 송금내역, 고소인과 피의자 간 카톡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학력과 재력 등에 관하여 거짓말하여 접근한 다음 피해자와 연인관계를 유지하면서 5년여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5억 원 이상의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과 범행기간, 피해금액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0년에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의 실형으로 처벌받는 등 2차례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0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5.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내사(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종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42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2017. 1. 4. 벌금 400만 원, 2017. 7. 26.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30. 18:50경 전남 나주시 B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예향로에 있는 왕곡 IC 앞 도로까지 약 1㎞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0. 18:50경 혈중알코올 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나주시 예향로에 있는 왕곡 IC 앞 도로를 광주 방향에서 영암방향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9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2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C) 1. 진단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3차례, 무면허운전 전력이 2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0.156%의 만취 상태에서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운전하다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002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중복 대출 약관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이를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입금하는 일을 할 것을 제안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고 그 무렵 현금수거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하는 업무의 방식이 불상자와 채팅으로만 의사소통을 하면서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범행지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은행직원 등을 사칭하고 현금을 받아오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채권추심 업무와는 상이하고, 위와 같은 1회의 단순 채권추심 업무의 대가로는 고액에 해당하는 수수료(1회 15만 원 내지 20만 원)를 받기로 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업무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현금수거 업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불상의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9.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보다 저렴한 이자로 대출을 해 주겠다, C은행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한 뒤, 2020. 9. 29.경 D 직원을 사칭하며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D에 4,000만 원의 대출이 있는데 전부 갚아야 C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영업사원을 보낼테니 그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에게는 텔레그램 메시지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C은행 또는 D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9. 29. 11:20경 나주시 E아파트 F호 앞에서 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924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924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B,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또는 진술조서 사본 1. 통장 사본, 거래명세표, 완납증명서, 계좌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화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역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전화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 점에 비추어 단순가담자라고 하더라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거나 편취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피해액의 일부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합86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2020. 3. 3. 22:40경 세종특별자치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D이 운영하던 음란물 공유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그곳 ‘서버비 기부 & 자료 요청’ 게시판에 “F, G 풀팩 기부하고 받고 싶습니다.”라고 글을 올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 이른바 ‘G’ 자료 등을 요청하고, 이를 보고 텔레그램으로 연락해 온 위 D에게 H은행 가상계좌(I)로 30,000원을 송금한 다음 ‘G’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J드라이브 링크 주소를 전달받아 이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 자위하거나 나체를 드러내는 동영상 파일 총 634건을 노트북으로 다운로드받아 2020. 7. 14.까지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 D에게 이른바 ‘F’ 자료를 요청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텔레그램 애플리케이션으로 촬영대상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 반포된 그들의 노출된 신체 부위 등을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 총 438건이 압축된 파일 ‘K.zip’를 전송받아 노트북에 저장하여 2020. 7. 14.까지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20-7492호 집행결과보고_금융기관), 계좌정리내역 1. 음란물사이트 게시판 자료, 내사보고(D이 이용자들에게 전송한 URL 링크 분석 결과 _G 관련), 수사보고(G 각 폴더 내 아청물 포함 여부 확인), 각 폴더 아청물 스냅샷, 피의자 텔레그램 대화내용 출력본,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범죄일람표 성착취물 채증자료, 범죄일람표 성착취물 채증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반환 및 데이터 삭제 처리), 전자정보 삭제 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 제2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 소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가할 필요가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그에 수반될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을 명령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포함한 불법 촬영물을 구매한 후 소지한 것으로, 피고인이 소지한 불법 촬영물의 개수가 적지 않고, 소지기간도 수개월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의 소지 범죄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왜곡하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이 외부에 유포된 정황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17년경 육군수도군단보통군사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선고유예를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70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28. 01:23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D 앞 교차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8. 01:23경 천안시 서북구 D 앞 교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청’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G(남, 39세)가 운전하는 H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조사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고 현장 사진, 사고 메모, 블랙박스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53%로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켰는데,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무겁고 사고의 규모도 작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