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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2고단26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2. 21:4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술 취한 남성이 앉아서 소리를 지르고 울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씨발놈아”,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 손바닥으로 위 경위 E의 양쪽 뺨을 동시에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출동 보고 등)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합612-1

범죄사실 C, D은 대출신청인의 연소득이 10,000,000원 이상인 경우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그 시세의 70% 가량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E을 통해 명의대여자(속칭 대출바지)를 구해 계약금만 지불하고 미분양 오피스텔 등의 부동산을 구입한 후 이를 담보로 명의대여자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서 명의대여자가 일정한 소득이 있는 회사원인 것처럼 위조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명의대여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C.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9. 12. 경 E을 통해 피고인을 명의대여자로 소개받아 자신들이 계약금만 지불하고 구입한 부산 해운대구 F 오피스텔 215호를 마치 피고인이 매입하는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정한 직장과 소득이 없어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원하는 금액만큼 대출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E, G을 통해 피고인이 부산 북구 H에 있는 합자회사 I 영업부 대리로 재직 중이라는 내용의 위 회사 대표이사 J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과 2008년도 급여로 26,523,251원을 받아 524,014원의 소득세를 납부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위 J 명의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장을 각 위조한 다음 2009. 12. 10.경 피고인으로 하여금 반여1·4동새마을금고에 대출 신청을 하면서 대출신청서와 함께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반여1·4동새마을금고의 대출 담당직원 K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각 1장을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 D은 모두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위 회사에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과 C, D은 이와 같이 피해자 반여1·4동새마을금고의 대출 담당직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반여1·4동새마을금고로부터 2009. 12. 7.경 대출금 7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순차 공모하여, 사문서인 재직증명서 1장과 근로소득원천징 수영수증 1장을 각 위조하고, 그 위조된 사문서들을 일괄행사하고, 피해자 반여1·4동새마을금고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조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증거기록 제333, 33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 재직증명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위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위조재직증명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하(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당한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명의를 대여하고 사문서를 위조·행사하여 금융기관을 기망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융기관의 현실적 손해 발생은 편취액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고, 그 손해 또한 전부 회복된 점, 공범들에 비하여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취득한 이익도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1)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55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닷지1500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1. 01: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서해로 3202, 공림삼거리 앞 도로를 예천사거리 방면에서 태안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서산시청 소유의 중앙분리대를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2,289,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비산물을 치우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산시 B 아파트 맞은편 공용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서해로 3202, 공림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청구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알코올수치 또한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2021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교통 관련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은 처벌전력은 없다.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9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7. 11:49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고,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를 해 놓은 후에 술을 마신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운전을 하던 피고인과 언쟁이 있었고 피고인이 언쟁 후 다른 장소에 주차를 하고 다시 와서 욕설을 하는데 술 냄새가 나서 신고했다. 신고를 했더니 도망가려고 해서 못 가게 말렸다. 피고인이 음주 측정하는 당시에도 같이 있었고, 측정하고 나서 다른 경찰관과 피고인의 차량이 있는 곳까지 가서 차량을 확인하고 왔다.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된 곳은 언쟁을 한 장소에서 100m도 안 되는 매우 가까운 곳이다’라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진술내용과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이 허위라거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당시 사건발생․검거보고서에 의하면, ‘음주운전한 운전자 지금 옆에 같이 있다고 함’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하였다는 것인데, 위와 같은 112신고 및 출동 경위, 음주측정 경위나 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를 한 후부터 음주측정을 할 때까지 사이에 술을 마셨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것은 2009년과 2012년으로 상당 기간 음주운전 전력이 없었던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39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1세)은 회사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7. 9. 00:05경 시흥시 C 앞 도로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영상 분석), cctv 영상 cd1매 및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참고인 D 상대 조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약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역시 무겁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 11: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한내로 37에 있는 한전아파트 삼거리 교차로를 목전빌딩사거리 방면에서 수도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차량의 통행이 잦은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등인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방면에서 수도교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B(남, 64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라보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로 피해 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등 영상확인), - 블랙박스 영상 등 캡쳐사진, - 영상 CD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C병원 진단서 등 첨부), - 진단서, - 진료기록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2021년 교통사고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정6

범 죄 사 실 (2023고정7) 피고인은 2022. 6. 17. 13:34경 청주시 상당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모아둔 ‘고물을 좀 나눠달라’고 하자 피해자가 ‘욕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들이받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썹 압궤열상 및 근육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86세의 고령으로 청각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이 파지나 고물을 수집하여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도 생계를 위한 고물 수집 과정에서 발생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3고정6)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4. 20. 08:40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 청주시청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손수레(속칭 '구르마')로 물건을 옮기다가 실수로 긁은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D(여, 42세)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피고인의 오른발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23. 3. 23. 이 법원에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23고단22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8. 17: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서원구 B 앞 편도 4차로를 사창사거리 방면에서 시계탑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량이 많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아니하고, 전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캡티바 승용차의 범퍼 뒷부분을 위 피고인의 차량 범퍼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캡티바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881,501원이 들도록 위 캡티바 차량을 손괴 하였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66,094원이 들도록 위 쏘나타 차량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28. 17: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6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C), 진단서(D) 1.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수리비견적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각 도 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히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결국 그 위험이 현실화되어 다른 차량을 연쇄적으로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피고인 운행 차량의 자동차 종합보험 보장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보험 처리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2008년 이후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7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31. 10:3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409km 지점을 서울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에 유의하면서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2차로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차량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C(여, 4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남, 1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어셈블리 교환 등 수리비 2,232,299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B)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C, D) 1.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도주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여러 명 발생하였고, 물적 피해의 정도도 경하지 않다. 다만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이종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 있을 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9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그 약식명령이 2020. 8. 1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8. 23: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인근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첨부된 약식명령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정도 및 음주운전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399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2020. 8. 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5.경 광주 북구 C아파트 D세탁소에서 E과 술을 마시던 중 위 E에게 피해자 B(여, 79세)을 지칭하며, 사실은 위 피해자가 아파트 노인회에 매달 지급되는 경로당 운영비 보조금을 착복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착복하였다는 취지로 ‘노인회장 B이 F에서 가라로 산 것처럼 했다‘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20. 8. 2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24.경 광주 북구 G아파트 H동 엘리베이터 안 및 각 세대 현관문 앞에, 사실은 위 피해자 등이 대리투표를 한 사실 및 선관위원직 사퇴, 취소를 반복하며 선거를 지연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2018. 5. 3. 12층과 13층의 층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13층 대표로 출마한 I호 거주 J를 당시 선거관리위원인 B, K가 대리투표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낙선시켜 집행부 구성을 방해하고 그것도 모자라 J의 남편이 대신 출마하자 선관위원직 사퇴, 취소를 반복하며 선거를 지연시킨 악질분자들이다’라는 내용의 전단지를 부착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가. 2018. 11.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6.경 광주 북구 M에 있는 ‘N’ 호프집에서 O, P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L(남, 68세)을 지칭하며, 사실은 위 피해자가 아파트 돈을 착복하거나 임의로 Q 등을 처분한 사실이 없음에도 ‘아파트 돈을 돌라 먹고 감나무 등 유실수를 빼돌려 팔아먹은 도둑놈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9. 10.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9.경 광주 북구 R에 있는 ‘S’에서 위 피해자, T, U, V 등이 모인 자리에서 위 피해자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나무 빼돌려 팔아먹은 도둑놈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2020. 8. 24.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8. 24.경 광주 북구 G아파트 H동 엘리베이터안과 각 세대 현관문 앞에 위 피해자를 지칭하며, 사실은 위 피해자가 공사비용 등을 착복하고 회계 장부를 조작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L 인간의 탐욕이 어디까지냐, 2012년 아파트 페인트 공사부터 장난치기 시작하여 몇천만 원 공사까지 정말 치사하게 100만 원도 안되는 공사까지 장난을 쳐! 회계장부도 더 장난쳐서 입주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부착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P, U, V, W의 각 법정진술 1. B,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의 각 진술서 1. 수사결과보고서 1. 승강기 앞에 부착된 안내문, 각 세대에 부착된 안내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군으로 SOFA 대상자이고, 피해자 B(남, 47세)과 피해자 C(C, 필리핀 국적, 여, 39세)는 부부이다. 1. 피해자 B 피고인은 2022. 11. 12. 22:58경 동두천시 D 앞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B이 보행신호가 적색임에도 도로를 횡단하는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리자,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 운전 차량의 운전석 측 뒷문을 쳤고, 이에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의 옷을 잡고 놓아주지 않자,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 운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가 위 B을 폭행하는 피고인을 말리기 위해 피고인을 뒤에서 잡아 당기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가락의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이유 가중인자: 가볍지 않은 상해 결과 감경인자: 범행경위, 자백,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대한민국 복무 완료, 국내 처벌전력 부재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0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20.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7. 1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투자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건물에서 중고차 매매업체 ‘C’에서 중고차 딜러로 근무한 자로, 2017. 3.경 위 C에서 함께 근무하던 D에게 “주위에 자금을 융통하여 줄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하여 주거나 돈을 차용하여 주면 그 돈으로 중고차를 매입하여 다시 되팔아 수익이 나면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D으로 하여금 2017. 4.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의 친구인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이 B건물 호에 있는 ‘C’라는 중고차 매매업체에서 중고차 딜러로 일을 하는데 돈을 주면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내지 다른 투자자에 대한 수익금 지급(일명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실제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후 이를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5.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8,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51,5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차량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7. 12.경 서울 강남구 소재 불상의 식당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투자한 투자금의 상환을 독촉받자 피해자에게 “차량을 구입할 자금이 없으니까 할부로 차량을 구입하면 차량이 팔릴 때까지 할부금을 대신 납부하여 주고, 차량이 팔리면 못 주고 있는 원금이랑 수익금까지 모두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매수하도록 하여 중고차 할부금을 피해자에게 전가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매도하여 그 수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 16.경 중고차할부금이 49,000,000원 가량 남아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GLK 승용차를 피해자 명의로 매수하도록 하고 그 무렵 위 차량을 교부받고, 2018. 3. 26.경 중고차 할부금이 50,000,000원 가량 남아 있는 (차량번호 2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피해자 명의로 매수하도록 하고 그 무렵 위 차량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9,000,000원 상당의 중고차 2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각 자동차등록원부,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결과 확인 보고), 판결문 2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규모가 큰 점,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189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C(여, 52세)와 산악회 모임을 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22. 4. 21. 22:3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대구 달서구 D 소재 식당에서 산악회 정기모임을 하던 중 버스기사 비용 문제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흔들고 위험한 물건인 빈 병을 깨뜨린 다음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위협하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휀더 부분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히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양측 무릎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F(여, 66세)가 피고인을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움켜쥐고 흔들어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4. 21. 23:00경 제1항의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 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현장 상황을 정리하며 목격자들에게 진술을 청취하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위 H이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H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C의 머리채를 잡고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부딪히게 하여 좌측 휀더 부분에 굴곡이 생기게 함으로써 피해차량 수리비가 493,45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4. 21. 23:05경 제1항의 식당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목격자 등을 상대로 진술을 청취하던 중 피고인이 식당으로 다시 진입하려고 하여 위파출소 소속 순경 I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위 I의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을 들고 때릴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3의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G1호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자 화가 나, 발로 순찰차의 우측 뒷문 부분을 수회 걷어차 차 문이 닫히지 않게 하여 차량 수리비가 약 88,000원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1. 근무일지 1. 자동차정비명세서 1. 입건전조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5, 18, 21, 26, 30, 32, 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어서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E 소유의 차량을 손괴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어서 공용물건까지 손상시킨 것이다. 한편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C, F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은 상해죄, 재물손괴죄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4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7. 1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2. 23. 21:00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학원' 앞에서, G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4. 13, 19:00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H 매장 앞에 주차한 스포티지 승용차 안에서, I에게 필로폰 약 0.1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4. 17. 17:00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J" 피시방 계단에서, K에게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4. 19. 21:50경 부산 수영구 L빌딩 앞에 주차한 스포티지 승용차 안에서, I에게 필로폰 약 0.1 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4. 21, 19:00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M 장례식장 앞 골목길에서, K에게 1을 만나 필로폰을 전해 주라고 지시하면서 필로폰 약 0.37그램을 넘겨주어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4. 21. 11:00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H 매장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6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4. 21. 22:20 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J" 피시방에서 경찰에 체포될 당시, 비닐봉지 3개와 1회용 주사기 1개에 나누어 담은 필로폰 합계 1.37 그램을 가방에 넣어가지고 다녀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백색결정체, 소변)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 관련)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감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타인에게 필로폰을 여러 차례 교부하는 등 이 사건 범행 내용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이미 한차례 동종 필로폰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은 아니지만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의 나이 등 제반사정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3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밀양시 B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39세)과 그 자녀인 피해자 D(남, 10세), 피해자 E(여, 5세)은 위 아파트 주민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위 자녀들에게 교회에 다니라고 강권하였던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 C은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그러던 중 피해자 C은 2022. 5. 6. 18:40경 위 B아파트 F동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 E에게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보고 피고인과 시비하게 되었다. 가. 피고인 C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B아파트 F동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농기구 갈퀴(길이 약 1.3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부분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D, E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과 몸싸움을 하던 중, C 운행의(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열려 있는 운전석 문을 통해 위험한 물건인 농기구 갈퀴(길이 약 1.3m)를 집어 넣어 위 승용차의 뒤 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들을 향해 찌를 듯이 거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 1. 휴대전화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최근까지 정신병동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미 2달 넘게 구금되어 있으면서 범행을 깊히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참작감경에서 본 것과 같은 사유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