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합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10년 전부터 상세불명의 기분장애, 품행장애, 병적 도벽 등을 앓고 있는 지적장애 3급인 사람으로, 정신지체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19고합52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1. 중순 01:00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충주시 B아파트 C동에서 기분이 좋지 않거나 별다른 이유 없이 각 층을 돌아다니며 승강기 기판 등을 손괴하기로 마음먹고, C동 14층 2호 라인 승강기 앞에서 위 아파트 입주민들의 공동소유인 승강기 상향 호출 버튼을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7.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타인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2.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9. 3. 21. 22:00경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위 B아파트 E호 앞에서, 현관출입문 앞에 피해자가 놓아 둔 이불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소훼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타인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절도 가. 2019. 4.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27. 15:15경 충주시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이 관리하는 8,000원 상당의 허쉬 초코과자, 트윅스 초코바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2019. 7. 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7. 13:00경 위 B아파트 C동 13층, 1호 라인 승강기 앞과 2호 라인 승강기 앞에 각 설치된 피해자 I이 관리하는 시가 860,000원 상당의 CCTV 2대를 떼어가 절취하였다. 2019고합58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충주시 B아파트 J호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검색사이트에서 수면제를 검색하였다. 그리고 검색결과에 노출된 수면제 판매자 공범 K, L 등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조피클론 성분이 들어 있는 수면제 24정을 주문하고 그들이 알려주는 불상의 계좌번호로 현금을 송금하였다. 그리고 며칠 뒤 위 주소지로 위 수면제 24정을 택배로 배송받는 방법으로 교부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N, M,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감식 사진, 감정서, 지문 매칭 결과, 감정물 사진, B아파트 CCTV에 촬영된 A의 모습, 각 현장사진 1. C동 방화일지,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각 미제편철보고 2019고합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 1. K이 배송한 수면제의 마약감정서 1. 수면제 배송 운송장 사진 1. 수사보고 [판시 심신미약의 점: 정신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 인지기능에 다소 장애가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지능저하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하고 있다. 또한, 의무기록사본증명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12. 1.부터 정신과 진료를 받고 약을 복용하여 온 점에 기타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 방화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N 소유 물건에 대한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1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120,000원(= 5,000원 × 24정)]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하 (감경영역) 나. 각 일반물건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감경영역) 다.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감경영역) 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1유형(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하 (감경영역)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비록 짧은 기간이기는 하나 반복적으로 재물손괴와 일반물건방화 행위를 하였고, 절도죄를 저질렀으며, 인터넷을 통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는 등 그 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저지른 재물손괴죄 및 일반물건방화죄는 실제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재물손괴와 절도죄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였고 그에 따른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었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지체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