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합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30. 청주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4. 09:00경 피고인의 주거인 충북 증평군 B건물 C호 안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17세)가 안방 침대 위에 자기 위해 눕자,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 겨드랑이 등을 간지럽히며 자신의 다리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렸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며 자신의 손으로 음부를 가렸음에도 “너 내가 택시비도 내주고 페이스북도 하게 해줬는데 나한테 봉사활동 좀 해라.”라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바지와 속옷을 벗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요구하며 피고인의 두 다리로 피해자의 가슴 및 허리 부위를 감싸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은 다음 피고인의 몸 쪽으로 당겨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집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폭행 및 협박으로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유사 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생체 시료 채취 관련), 소견서, 내사보고(DNA 감정결과),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 제2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병역법위반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뿐, 폭행 및 협박으로 유사 성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밖에 없으므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2003년생으로, 이 사건 발생일 다음 날인 2021. 6. 15. E해바라기센터에서 처음으로 이 사건 범행 관련 피해 진술을 하였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된 피해 상황에 관하여 “잘려고 누워있는데 피고인이 다리로 막 압박하고 2시간 동안 계속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가슴을 만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손을 아래다 집어넣 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리를 하는 바람에 손을 뺐어요. 오빠가 다리 좀 벌려봐 해서 벌리기 싫다니까 다리를 이렇게 한 짝씩 들어가지고 손가락을 이용해서 넣었어요. 이렇게 손을 탁 뺐는데 손에 피가 묻어 있어서 그냥 너무 깊숙이 넣어서 그런건지 알았는데 오빠가 생리인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한순간 빨 아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싫다고 했더니. 그 오빠 여자친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걱정되고 그냥 하기도 싫고 그래서 싫다 그래서 얘기했는데 계속 압박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싫다고 그러니까 그 오빠가 너 내가 택시비도 내주고 페이스북도 하게 해줬는데 봉사활동 해준 생각 없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없다고 그러니까 또 압박하고. 그러다가 너 안하면 내가 억지로 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싫어요 했는데 갑자기 머리를 한 손으로 잡고 입으로 넣어서 넣었다 뺐다 여덟 번 했어요. 오빠가 그냥 강제로 그런 거예요. 강제로 이렇게 뭐 이렇게 머리를 잡고 위 아래로 이렇게.”라고 진술하였다. 2)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사용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와 피해자가 느낀 고통의 강도에 관하여도 “두 다리를 이용해서 숨통을 끊으려는 거 같은. 아팠어요. 숨도 못 쉬겠고, 답답하고. 아파 죽겠는데, 그때 신고할까 말까 저 진짜 많이 고민했거든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그러다가 너무 화나가지고 제가 욕했단 말이에요. 씨발이라고. 친구도 있는데 이 지랄하는 거 힘들다 그랬더니 사카시 한번 해주는데 뭔 상관이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오빠의 성기를 집어넣었다 뺏다 하다가 목젖에 닿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켁켁 거렸는데, 오빠가 더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레알로 하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뺐단 말이에요. F이한테 계속 그 오빠가 빨아달라 그랬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택시비 내주고 뭐도 내주고 기브앤테이크 모르냐고 ”라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해바라기센터에서 모두 사실대로 진술하였다.’라고 증언하면서 피해 내용에 관하여 “자려고 뒤로 누웠는데 피고인이 가슴을 만진 것이 기억에 남고, 또 기억나는 게 하나 더 있는데 그때 강제로 입에 성기를 넣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못 움직이게 막 허벅지로 쪼이고 그렇게 했었어요. 하지 말라고 허벅지 조일 때도 아프다고 얘기했어요 분명하게. 기브앤테이크만 기억이 가장 크게 남은 것 같아요 그게 좀 충격적이어서. 피고인이 제 머리를 잡고 했던 것 같아요. 강압적으로 그랬던 건 기억이 나요. 제가 입 벌리기 싫다고 이렇게 막고 막으면 손 치우고 또 입을 이렇게 제 입에 손을 넣고서 벌리는 그런.”라고 증언하였고, “피고인이 강제로 손을 입 속에 집어넣어서 강제로 입을 벌리게 했어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였다. 4) 위와 같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에게 강제로 유사 성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그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특별히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할 만한 자료가 없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비록,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증언하였고, 구강성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세, 범행 이후 정황 등에 관하여 기억을 명확하게 못하거나 수사기관 진술과 일부 달라진 부분이 존재하기는 하나,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2년이 지난 상태에서 한 증언이라는 점과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는 자신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사정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였고, 법정에서 선서한 후 진술에 임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도 피해자 진술의 진정성과 신빙성을 보강하고 있다. 5)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처벌의사에 관하여 “잘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그냥 처벌이 되든 안되든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솔직히 말하면 좀 지난 일이기도 하고 다시 생각해 봐도 좀 싫은 건 똑같은데 저렇게 처벌 돼가지고 나중에 또 이렇게 돼 가지고 그러면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도 위와 같이 강제로 성행위를 당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위증 및 무고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을 무릅쓰면서 허위로 진술할 만한 별다른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6)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일 다음 날 피고인에게 ‘오빠 죄송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23.경까지 피고인에게 ‘신고 취소 햇어요’, ‘오빠 죄송해요 저 진짜 갈곳 없어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은 인정된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신고를 취하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나 그 일행이 자신을 찾는다는 연락도 있어 살짝 겁이 났고, 가출한 상태로 잘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가출한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교통비나 잠자리를 제공받은 점, 그 이후에도 가출한 상태로 지내면서 피고인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과의 관계, 가출 청소년들의 생활 문화,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해자가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피고인에게 전송한 것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결이 확정된 병역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7세의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그 죄책도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이 사건 피해 경험은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던 피해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처벌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병역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