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합38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6. 1. 초경 스마트폰 앱인 'E'을 통해 만난 피해자 F(가명, 15세, 여)에게 "성관계를 하면 휴대폰과 200만 원을 주겠다. 금목걸이를 선물로 준다. 난 재벌 집 아들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위 피해자와 이른바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1. 9. 오후 이천시에서 피해자를 만나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같은 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H 이천 사업장 내 직원 기숙사에서 피해자와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16. 오후 대전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시가 약 7만 원의 화장품을 사준 후,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와 1회 성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16. 저녁 충남 태안군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와 1회 성교하고, 다음 날인 2016. 1. 17. 오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1회 성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 17. 오후 충남 태안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와 2회 성교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 17. 저녁 충남 태안군 K공원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펜션에서 피해자와 1회 성교하고, 다음 날인 2016. 1. 18. 오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1회 성교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1. 18. 오후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와 1회 성교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1. 26. 16:00경 구미시 L에 있는 'M' 208호에서 피해자와 1회 성교한 뒤,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상점에서 피해자에게 시가 12만 원 상당의 미용용품(일명 '고데기)을 사주었다. 피고인은 2016. 1. 28.경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성관계를 가진 대가로 현금 20만 원을 교부하고, 5만 원을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0회에 걸처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1. 26. 구미시 L에 있는 M 208호실에서 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 단말기(증 제1호)에 부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관계 모습을 촬영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찍지 말라"며 거부의사를 표시하자. 마치 촬영을 중단하는 것처럼 휴대전화 단말기를 베개 위에 내려놓으면서 부착된 카메라를 천정에 부착된 거울을 향하도록 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등 1. 수사보고(장소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청소년 성매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및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나.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된 법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10회에 걸쳐 매수하고 대가로 약속한 돈의 대부분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도 않았으며, 성관계 도중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바,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6. 1. 30. 21:00경 위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말을 하지 않고 울산에 갔다는 이유로 화나 스마트폰 앱인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제2항과 같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캡쳐한 사진 14장과 "낼 구미 간다", "넌냐 꺼야", "넌 내가 죽여 줄거야", "날 배심한 대가야", "반듯이 난 널 죽인다", "나앙 함께 죽자"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라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8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르면, 피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