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3. 4.경부터 2015. 9.경까지 여주시 D에 있는 상생복지회 'E' 보육원(이하E이라고 함)에서 '차오름방'을 담당하였던 F이며, E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복지시설이고, 피고인은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로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이다. E에는 2008. 7.경 '원생이 지켜야 할 규칙'으로 선생님께 불손한 언행을 하였거나 무단가출, 무단야간외출, 남의 물건을 파손하거나 허락 없이 가져간 경우 원내 문화생활을 1개월 내지 3개월 금지, 원내외 외출을 1주일 내지 3개월 금지 등으로 제재의 방법을 정하였고, '문화생활 금지'의 내용으로 휴대전화 사용 금지, 텔레비전 시청 금지, 컴퓨터실 사용 금지, 생활방 안에서만 생활하기 등을 마련한 다음, 원생의 규칙 위반이 있을 때 F는 사무국장에게 보고하고 부여할 제재의 종류와 기간 등을 결정하여 원생들에게 적용하였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 G 가. 피고인은 2012. 8. 초순 17:00경 E '차오름방'에서 피해자 G(10세)이 빨래 정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쇠로 된 파리채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수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2. 9. 초순 19:00경 '차오름방'에서, 피해자 G이 빨래 정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쇠로 된 파리채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수회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13. 4. 중순 20:00경 '차오름방'에서 피해자 G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물을 내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 10분간 엎드려뻗쳐를 하도록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9. 초순 17:00경 '차오름방'에서, 피해자 G(11세)이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휴대전화 사용 금지, 텔레비전 시청 금지, 컴퓨터실 사용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문화생활금지 1주일의 벌칙을 주었다. 마. 피고인은 2014. 7. 중순 18:00경 '차오름방'에서, 피해자 G(12세)이 H, I과 심한 장난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 주변을 때리고, 무거운 책을 들고 벽을 보고 가만히 서 있게 하고, 휴대전화 사용 금지, 텔레비전 시청 금지, 컴퓨터실 사용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문화생활금지 1주일의 벌칙을 주었다. 바. 피고인은 2014. 9. 중순 17:00경 '차오름방'에서, 피해자 G이 휴대폰을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휴대전화 사용 금지, 텔레비전 시청 금지, 컴퓨터 사용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문화생활금지 1주일의 벌칙을 주었다. 2. 피해자 J 피고인은 2013. 일자불상경 E '차오름방'에서, 피해자 J(8세, 지적장애 3급)가 불상의 이유로 쇠로 된 파리채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때리고, 벽을 보고 서 있게 하고, 텔레비전을 보지 못하게 하고, 방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3. 피해자 K 가.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E '차오름방'에서, 피해자 K(11세)이 다른 원생과 싸운다는 이유로 휴대전화 사용 금지, 텔레비전 시청 금지, 컴퓨터실 사용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문화생활금지 1주일의 벌칙을 주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중순 20:00경 E '차오름방'에서, 피해자 K이 목욕을 하면서 다른 원생들과 샤워기로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알몸으로 약 10분간 엎드려뻗쳐를 하도록 하였다. 4. 피해자 L 가. 피고인은 2014. 7. 날짜불상경 E '차오름방'에서, 피해자 L(13세)에게 불상의 이유로 휴대전화 사용 금지, 텔레비전 시청 금지, 컴퓨터실 사용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문화생활금지 1주일의 벌칙을 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5. 3. 날짜불상경 E '차오름방'에서, 피해자 L(14세)이 다른 원생과 말다툼을 했다는 이유로 화장실 청소를 한 달 동안 하도록 하였다. 5. 피해자 M 피고인은 2015. 날짜불상경 E '차오름방'에서, 피해자 M(15세)이 맡겨진 청소구역의 청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산폭격, 엎드려뻗쳐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M,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아동학대 피해자 J 진술녹화 회신 관련), 수사보고(진술녹화),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아동 영상녹화 조사 및 녹취록 첨부 보고), 녹취서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손바닥을 파리채로 1~2회 정도만 때렸다고 변소하나, 파리채로 10회 이상 맞았다는 피해자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외에도, 피고인으로부터 플라스틱으로 된 파리채로 손바닥과 발바닥을 맞을 때마다 10대 이상을 맞았다는 피해자 K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투명한 플라스틱 30cm자로 10대 정도를 맞은 적이 있다는 N의 영상녹화 조사 녹취록의 기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 G의 손바닥을 1~2회 이상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 K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킬 때 알몸인 상태로 시킨 것은 아니라고 변소하나, 피해자 K의 수사기관에서 진술에는, 당시 벌을 받으면서 여선생님인 피고인 앞에서 알몸으로 벌을 받아 창피하고 수치스러웠다는 당시의 기분에 관한 내용과 피고인이 자신의 알몸을 모두 보았다는 구체적인 상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 볼 때 그 진술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M에게 엎드려뻗쳐만 시켰을 뿐 원산폭격은 시킨 적이 없다고 변소하나, 피해자 M의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중 '피고인이 단체생활을 중요시하여 한 명이 잘못해도 전체 방 학생들에게 기합을 주었고 예를 들어 자신이 청소구역의 청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합을 줄 때는 방 학생 모두가 원산폭격 약 5분 정도를 했고, 엎드려뻗쳐 기합을 줄 때는 약 30분 정도를 줬다'는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위 피해자는 단체기합의 방식으로 원산폭격과 엎드려뻗쳐를 분명하게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고, 각 방식의 기합을 주는 시간에 차이가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을 볼 때 위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의 신체에 대한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아동복지시설에서 F로 종사하면서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할 위치에 있는 피고인이 그러한 임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자신의 보호 아래 있는 다수의 아동들을 상대로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학대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인 아동들이 모두 피고인이 자신들을 잘 돌봐주었다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