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49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8. 29. 02:40경부터 02:45사이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편의점 맞은편 도로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대기 중이던 피해자 D(45세)이 운행하는 E 뒤 좌석에 문을 열고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소란을 부리던 중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면서 뒤 좌석으로 가서 문을 열자 차량에서 내리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목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Dol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것을 목격한 동료 택시기사 피해자 F(46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타박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및 이개부 > 열상 비골 골절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사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2015. 8. 29. 03:50 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 석적지구대 석적분소에서 대기하던 중 발로 창문을 수회 걷어차 창문에 설치되어 있던 블라인드를 떨어뜨리는 등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인 블라인드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휴대폰 동영상 사진첨부관련),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 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8월2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상해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119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7. 17. 03:28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50세)에게 전화를 걸어 "이 씨발년이 왜 전화 안 받아!"라고 욕설한 것을 비롯하여 2015,7,16,22:12 경부터 2015, 7. 17. 14: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통화로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 음향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5. 7. 17. 03:31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위 C과 전화통화를 하며 "보지 한 번 주든지, 씨발!"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17. 03:3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범죄 일시 및 범죄사실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 7 제1항 제3호(공포심 유발 문언 등 도달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 오래된 한 차례의 벌금 외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용서 없음 wwwww그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0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 18. 23: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종업원으로 일하는 E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큰소리로 욕설하여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도 있으니까 좀 조용히 합시다'라고 한다는 이유로 탁자위의 유리소주컵을 손으로 집어 들어 바닥에 던져 깨지게 하고 안주가 담긴 접시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000원 상당의 유리소주컵 1개를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집기를 집어던지고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하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오른손으로 6회 때려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내에서 음식을 먹던 손님 9명이 나가게 하고 다른 손님들의 출입을 막는 방법으로 약 30분간에 걸쳐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재물손괴 액수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성 범죄로 수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벌금형을 선고하여서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재물손괴 피해액이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4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합계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며, 2015. 2. 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8. 6.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2. 19:2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00 제2롯데월드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롯데쇼핑(주) 운영의 롯데마트에서, 던힐 담배 2보루를 장바구니에 담은 후 위 롯데마트 내 의류매장 코너의 피팅룸에 들어가, 미리 준비하여 온 펜치와 집제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9만 원 상당의 위 던힐 담배 2보루에 부착되어 있는 도난방지용 전자 태그를 제거한 후 위 담배 2보루를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증거사진, 범행도구 사진, CCTV 캡쳐화면, 범행장소 사진 1. 수사보고(범행도구 발견 및 현장 사진), 수사보고(롯데마트 직원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며 또한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5. 10. 9.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펜치와 집게를 이용하여 도난방지용 전자 태그를 제거하는 등 범행 수법인 전문적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의 어려운 가정형편과 경제적 빈곤도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4.경 남양주시 F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변경 후: 주식회사 D) 대표이사 H의 대리인 I에게 "남양주시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분양이 90% 끝난 상태이다. 현재 인허가 및 설계비로 1억 3,000만 원이 부족한 상황인데 나에게 이를 빌려주면 당신에게 위 신축공사를 하도급 줄 것이고, 공사는 계약일로부터 40일이면 공사에 착공할 수 있다. 분양 문제는 걱정하지 말라. 위 금액은 공사가 착공되어 돈이 나오는 대로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본건 공사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전혀 확보하지 못하였고, 그 건축 허가조차 받은 상황이 아니었으며, 위 공사계약 당시 전혀 분양이 이루어진 바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설계비 및 인허가 비용 명목으로 받은 위 금원은 위 공사와 무관한 원주 소재 임야 구입비로 유용할 계획일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약정과 같이 하도급을 줄 수 있거나 그 대금을 상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K)로 1억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표준도급계약서,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과의 합의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8. 상고가 기각되어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0. 3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14. 08:06경 인천 남구 관교동 관교여중 앞 노상을 동양장 쪽에서 문학경기장 방향으로 편도3차로의 1차로로 시속 약 50~60km 속력으로 직진 주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써는 손 또는 방향지시등으로 방향변경을 미리 알려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측으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버스 승합차량의 좌측 앞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476,1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해차량사진, 견적서 1. 판시전과 : 사건조회결과,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1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8. 21.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8. 29.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9. 12. 안양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0. 19:4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피해자 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가 사용하던 6번 PC자리 책상 위에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650,000원 상당의 검은색 베가 IM-A870K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관련, 도난당한 휴대전화 기종 확인 및 피해자 의 휴대전화 기기변경 확인, 베가 휴대전화기 제조사 및 색상 확인) 1. 당시 영상 사진, 당시 CC-TV 영상 저장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누범 관련 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첨부, 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생계형 범죄행위 감경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행위자/기타 가중요소), 행위인자를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하여 감경 영역으로 결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 경제적 상황(기초생활수급자), 동종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특히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 1개월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회복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96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D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2. 02:2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540-18 앞 이면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해둔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자유로운 좁은 이면도로여서 차량을 진행시키기 위해 후진을 하는 경우 운전자에게는 전·후방을 잘 살피고 도로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후방에서 보행 중인 피해자 E(여, 39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뒷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에서 내려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 약 1미터 정도 혈중알코올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중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 6월 10월 [선고형의 결정 사고 후 약 3시간 만에 자수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국립국악원 등 관련 단체에 취업을 희망하는 피고인에게 신분상 불이익이 돌아갈 염려가 있는 등의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년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상해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역형 선택이 불가피하다. 앞서 한 유리한 점상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수강명령을 부가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4.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딸인 E의 소유인 서울 강동구 F건물 301동 803호 아파트를 대금 3억 4,900만 원에 피해자 G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약금으로 3,500만원을 먼저 주고, 중도금 1억 4,000만원 중에서 피해자가 승계하기로 한 위 아파트의 2순위 근저당권부채무 1억원을 공제한 나머지 4,000만원을 주면, 그 돈으로 위 아파트 세입자에게 이사비 1,800만원을 지급하고, 압류·가압류 채무 약 1,250만원 가량을 말소하고, 1순위 근저당권부채무 5,000만원을 변제하고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등 권리관계를 정리하여 잔금 지급기일에 소유권이전등기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그 무렵 3,500만원을, 중도금 명목으로 2012. 10. 30.경 1,200만원을, 2012. 11. 1.경 2,8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7,500만원 중 일부 금액으로 당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다른 아파트에 관한 담보부채무의 연체이자를 갚을 생각이었고, 당시 위 7,500만원 외에는 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으로 위 아파트에 관한 권리관계를 정리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7,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중 G, H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아파트매매계약서, 입금확인증, 각서,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폐타이어 수출업체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2. 2. 하순경 창원시 진해구 원포동에 있는 위 업체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포스텍에서, 피해자 D에게 고철 등이 쌓여 있는 것을 보여주고 마치 위 고철 등의 매매 거래를 주선할 것처럼 행세하며 "내가 알고 있는 거래처가 많은데 그곳에서 각종 고철이나 폐타이어 휠 등을 수거할 수 있도록 주선해 주겠다. 공탁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주면 거래처에 공탁하고, 고철 등이 확보되는 대로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탁금을 받더라도 매매 거래를 주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9.경 공탁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6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고, 그 편취금액이 8,620만 원에 달하여 죄가 가볍지 않음. 다만, 그동안 합계 4,100여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서울 강남구 D에서 E 주식회사를 운영했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0. 3. 29. 위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주식회사 G에서 강릉시 H에 펜션을 지으려 하고 있고 더불어 온천도 개발하고 있는 중이다. 이 사업에 1억 원을 투자하면 2010. 6. 4. 까지 투자원금을 모두 되돌려주고 4,400만 원을 배당금으로 주겠다. 투자금에 대한 모든 책임은 G과 내가 연대책임을 지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약속한 날짜까지 투자원금을 돌려주거나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투자금을 자신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의 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E 주식회사 법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4. 7. 위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에 1억 원을 투자하면 우선 우리 회사 이사로 등록한 후 그 월급 명목으로 3개월 동안 매달 300만 원씩 지불하겠다. 그리고 2010. 7. 7. 까지 원금 1억 원과 배당금 3,000만 원을 지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약속한 날까지 투자원금을 돌려주거나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투자금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매우 많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이 사건 범행이 2012. 11. 2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른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각 그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806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48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허치림(기소), 강성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등과 공동하여, 2012. 8. 7. 4:40경 서울 구로구 E 앞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F 등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G(30세)이 F를 따라 들어와 합석하여 술을 마신 것이 시비가 되어, D은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흔들다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과 얼굴을 때리고, C은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고, 피고인은 식당에서 들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판사 석준협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1. 22: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에서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000원 상당의 드림카카오 초콜릿 1통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5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명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인바, 2013. 7. 2.경부터 2014. 11.2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E의 퇴직금 632,916원 및 2013. 6. 1. 경부터 2014. 9. 2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F의 퇴직금 529,665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이후 각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0.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0.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24. 22:17경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부근 앞 도로부터 부천시 오정구 성곡로 98번길 15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단속결과스티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음), 불리한 정상(판시 3회 의 음주운전 전과를 포함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4회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질이 나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2166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1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2012고단2912(병합)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안재훈(기소), 한상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3. 4.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9,976,8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2고단2166] 피고인은 2007. 2. 경부터 2011. 7.경까지 컴퓨터 유지보수 및 소모품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평소 컴퓨터 유지보수를 위해 전주시내 중, 고등학교에 출입하면서 교장 등과 친분을 쌓아 오던 중 전라북도 교육청 지원으로 E중·고등학교에서 F 사업을 할 예정인데, 위 학교 교장이 G중학교 교감이었던 H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11. 초순경 전북 부안군 중·고등학교 교장실에서 H에게 “F 공사를 나에게 달라"고 하고 H은 이에 응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D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I의 소개로 알게 된 주식회사 J 대표 K에게 “내가 E 중·고등학교 교장과 F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하기로 약속이 되었는데 위 공사를 수주하게 해줄 테니, 총 공사대금에서 20%를 소개비조로 달라"고 말하고 K도 이에 응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09. 12. 22. E중·고등학교와 주식회사 J 사이에 99,860,000원의 F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도록 알선하고, 2010. 2. 19. K으로부터 위 공사 수주 알선의 대가로 19,976,8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0122912] 피고인은 2009. 12. 22. E중·고등학교와 주식회사 J 사이에 99,860,000원의 F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도록 알선한 다음, 위 주식회사 J 대표 K으로부터 총 공사대금에서 20%를 공사수주 알선의 대가로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알선의 대가로 발생한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로 마음먹고, 2010. 2. 18.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에서 주식회사 J으로부터 공사 수주 알선의 대가 19,972,000원 상당의 인테리어공사를 하도급 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0. 2. 19. 주식회사 J 대표 K에게 19,976,800원을 위 주식회사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L)에 입금하도록 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작성의 확인서, K 작성의 진술서 1. 수사의뢰서, 각 견적서, 건축공사표준계약서,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공사비 입금 통장내역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알선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재국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갤로퍼투밴 차량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관할구청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구조 등을 변경하거나 승인 없이 구조 등이 임의로 변경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2. 1. 22. 중고차로 위 차량을 구입할 당시부터 관할구청장의 승인 없이 위 차량의 격벽이 임의로 제거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때부터 2013. 2. 28.까지 서울 마포구 등지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36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2. 27. 20:50경 부산 남구 C, 피해자 D(여, 60세)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와 술값 지불 문제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가 계속 술값을 요구하자 화가 나 "이 씨발년 죽이뿌까 죽이뿌까"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깬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손에 쥐고 큰소리를 질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주병을 깨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흡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있으나, 반성, 합의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부터 일명 보이스피싱으로 불리는 사기 범행을 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의 지시에 따라 ATM기에서 출금한 돈을 받아 제3자에게 전달하는 일을 해주면 1일당 10만원과 계좌이체된 금액의 1%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2016. 12. 19. 경부터 텔레그램톡 등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출금한 돈을 받아 전달하는 시기와 방법 등을 지시받은 후 그 지시에 따라 사기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돈을 전달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금1팀'으로 일을 하게 되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7. 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소속의 검사를 사칭하면서 위 피해자의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으니 피해자의 은행계좌에 있는 돈을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E)로 700만원을 계좌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고인은 2017. 1, 2, 13:50 경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107번길 73 NH 농협 온천지점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D으로부터 위 성명불상자가 편취한 피해금 700만원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입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SNS 스카이프 대화내용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6고합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3. 01:37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식당 앞 길에서 술에 취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여, 26세)을 보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중 같은 날 01:40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은행 옆 주차장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당겨 위 주차장 구석으로 끌고 가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발각될 것이 두려워 도주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좌측 팔꿈치에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과정 및 범행 직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 /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년 3개월 ~ 5년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아주 불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약 2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본범죄인 강간죄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와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38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27. 23:25경 부산 해운대구 B 상가 3층 C에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씹할놈" 등 욕설하며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판 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7. 4. 12.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2017. 4. 10.자 합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