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426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기도지사는 2021. 9. 4.경 코로나 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2021. 9. 6. 00:00부터 2021. 10. 3. 24:00까지 경기도 소재 유흥주점 등에 대하여 시설 내 집합을 금지하는 내용의 집합금지조치를 발령하였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C호에 있는 유흥주점인 ‘D’의 운영자로서 2021. 10. 1. 04:45경 E, F이 위 유흥주점에 집합하여 주류 등을 취식하게 함으로써 위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방역조치 관련 공문,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 공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합금지조치 위반의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지인들의 요청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모임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2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4. 17:17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00원 상당의 테라플루 2상자를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특수절도죄의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절도죄의 벌금형 전과가 7회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규모가 경미하고 절취한 물건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6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Accord EX-V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8. 3. 14:50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B 건설공사장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횡설수설하며 말하고, 보행이 불가능하며, 혈색이 많이 붉은 등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B 건설공사 현장 주차장 입구로 보행하던 피해자 C(남, 57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D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 상태로 평택시 E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음주 수치․거리,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안마원을 운영하는 안마사이고, 피해자 D(가명, 여, 35세)는 위 안마원에 약 6년여 정도 방문하여 다른 직원으로부터 안마를 받아왔으나, 원장인 피고인으로부터는 교정 목적의 안마를 처음 받은 고객이다. 피고인은 2020. 6. 18. 12:15경 위 안마원 교정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 위에 눕게 한 다음, 손끝을 세워 바지 위로 피해자의 외음부 부위를 약 2초 동안 눌러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의자의 행위 재현), 각 관련사진, 고소장, C안마원 cctv 캡처확인, 상담사실 확인서, 진단서, 상담확인증, 각 사실확인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외음부 부위를 눌러 추행한 사실이 없다거나 고의가 없다거나 정당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우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에 대해 증거동의 하였는바, 그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사건 경위 등에 비추어 정당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구체적인 범행 수법,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는 점, 오래전의 성범죄 전과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정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0. 03:00경 당진시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 건물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 D(28세, 여)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엘리베이터 구석으로 밀착시켜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참고인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C 노래방 엘리베이터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가 C 노래방으로 같이 걷고 있는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만 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행위태양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노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그 후 피고인은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18년경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수강명령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수강명령․이수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10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조합 수석부위원장이고, C 주식회사의 최대주주인 D는 2021. 3.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C 가야점’에 대한 폐점․매각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노동조합 조합원들과 함께 지점장인 피해자 F가 관리하는 ‘C 가야점’의 영업시간에 매장 내에 들어가 그곳을 찾은 고객들이 있는 자리에서 C 가야점 폐점․ 매각을 반대하는 내용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불상의 조합원 약 33명과 함께 2021. 4. 23. 19:00경 C 가야점의 2층 후문 쪽 직원 출입구를 통해 매장 안으로 진입한 후 2층 계산대 앞까지 줄을 지어 이동하며 그곳을 찾은 다수의 고객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확성기와 마이크를 이용해 “지키자 C, 쫓아내자 D, D나가라, 폐점 반대한다” 등의 구호를 선창하면 함께 있던 조합원들이 제창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9:30경 매장 밖으로 나갈 때까지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매장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불상의 조합원 약 23명과 함께 2021. 4. 23. 19:55경 재차 C 가야점의 2층 후문 쪽 직원 출입구를 통해 매장 안으로 진입한 후 2층 계산대 앞까지 줄을 지어 이동하며 그곳을 찾은 다수의 고객들이 있는 자리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내용의 구호를 제창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20:30경까지 약 3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매장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의 매장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불상의 조합원 약 33명과 함께 2021. 4. 23. 19:00경 C 가야점의 2층 후문 쪽 직원 출입구를 통해 매장 안으로 들어간 후 2층 계산대 앞까지 줄을 지어 이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불상의 조합원 약 23명과 함께 2021. 4. 23. 19:55경 C 가야점의 2층 후문 쪽 직원 출입구를 통해 매장 안으로 들어간 후 2층 계산대 앞까지 줄을 지어 이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조합원들과 공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상대 가처분결정 인지경위에 대한 문의),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옥외집회 신고서 첨부),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첨부) 1. 쟁의행위금지 가처분 결정문, 인용목록 1. 옥외집회 신고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적법한 쟁의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및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각 일시경 노조 측에서 C 가야점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신고하여 회사 측이 그에 대비하여 정문에서 노조원들의 매장 진입을 막고자 대비하고 있을 때 다수의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후문에 있는 직원 출입구를 통해 마트 내부로 진입한 후 일렬로 대열을 형성하고 앰프와 마이크를 사용하여 판시와 같은 구호를 외치며 2차례에 걸쳐 합계 약 1시간 동안 마트 내부를 돌아다님으로써 고객들이 매장에서 쇼핑을 하거나 계산대에 진입하는 것을 불편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 회사의 마트영업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비록 피해자 회사 관계자들에 대한 물리적인 폭행이나 기물 파손에는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다수의 노조원들을 동원하여 무단으로 매장에 난입하고 앰프를 사용해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집단적인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와 같은 행위가 계속되는 동안 피해자 회사의 매장에서 정상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재산권 행사와 조화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무엇보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각 일시 이전에 피해자 회사에서 피고인이 소속된 노조 등을 상대로 제기한 쟁의행위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서 법원이 노조 측에 C 가야점을 비롯한 피해자 회사 매장들의 안 또는 밖에서 ‘폐점매각저지’, ‘D 강력규탄’ 취지의 구호를 외치거나 그러한 내용의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행위 및 매장 안에서 밀집하여 체류하거나 순회함으로써 진열된 상품을 가리거나 동선을 가로막아 고객들의 이동과 쇼핑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가처분결정을 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원의 가처분결정을 위반하여 판시와 같이 다수의 노조원들과 함께 매장에 침입하고 매장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구호를 외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적법한 쟁의행위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상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5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6. 0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하행 4km지점까지 약 20km의 거리를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4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9. 12. 17. 집행유예의 선고가 최소되어 2020. 6.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432] 피고인은 2021. 5. 4. 06:10경 서울 용산구 B건물에 있는 지하 1층 복도에서, 피고인의 바로 옆방에 거주하는 피해자 C(남, 46세)와 소음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강하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5cm 크기의 전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21고단2011] 피고인은 2021. 7. 19. 06:3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06 숙대입구역 1번 출구 앞길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D(남, 48세)와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중인 사실) [2021고단14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현장사진 [2021고단20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CCTV(E 건물) 화면 열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와 합의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폭력을 수반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모두 19회나 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더구나 2021고단1432 사건으로 재판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폭력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D를 별다른 이유 없이 수차례 폭행하고, 피해자 C의 상처가 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84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27. 23:25경 세종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봉산리 136-2에 있는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7.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봉산리 136-2에 있는 사거리를 D 아파트 방면에서 오송역 철로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직진 주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방면에서 우측방면으로 교통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2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 동승자 G(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시가 8,599,02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0.152%에 달하는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의 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죄가 무거움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C’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D(25세)이 피고인의 지인인 E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피해자 D(25세)과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2. 5. 07:20경 대전 서구 B, ‘C’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각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피해자 사진, 입건 전 조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영상), CCTV 영상 CD,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와 시비 끝에 주먹으로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5주의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범행태양 및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 폭력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폭행)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2. 5. 07:20경 대전 서구 B,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F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10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인바, 피해자 F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2. 10.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1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8. 7.경 사기 피고인은 2018.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부모님 병원비가 필요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1달 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많아 월급이 압류되어 있었고 신용등급이 낮아 추가 대출도 받을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3. 14:00경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만 원, 2018. 7. 24. 17:39경 위 계좌로 2,93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2020. 10.경 사기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강원도에 있는 토지의 측량비가 필요하다. 50만 원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전항 기재 채무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역시 변제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6.경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중 일부가 변제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6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5. 22:50경 안양시 동안구 인덕원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만안구 만안로 155 비산고가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78%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8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중순경 대부업자인 B이 채무자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C 소유의(차량번호 1 생략) BMW 730Ld(차대번호: D)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았고, 피고인은 위 차량의 소유자가 차량을 회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 차량에 다른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4. 말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 인근 공터에서 주식회사 G로부터 빌려 보유하고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BMW 740Li 승용차에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낸 다음 피고인이 점유하는 위 BMW 730Ld 승용차에 부착하고, 그 무렵부터 2021. 5. 3.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일대에서 위 BMW 730L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위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공기호를 부정사용한 내용 및 부정사용 공기호를 행사한 기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3.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횡성군 둔내면 인근 도로에서부터 강원 강릉시 성산면 위촌리에 있는 동해고속도로 강릉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드 F150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폐해, 2009년 및 2010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운행거리가 상당한 점, 실형을 포함하여 9회에 이르는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직전 음주운전 범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다소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5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0. 23:36경 순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4회)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하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동종 범죄로 마지막 처벌(2010년)을 받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자동차를 폐차하여 재범가능성 없어 보이는 점,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81

범 죄 사 실 [2020고단81] 피고인은 2016. 7. 22.경 창원시 명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신용불량 상태라 굴삭기를 구입할 수 없으니 굴삭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 명의로 C회사에서 1억 2,400만 원을 대출받아 (차량번호 1 생략) 굴삭기를 구입하면서, 피고인이 위 굴삭기의 할부금을 모두 지급하면 위 굴삭기의 소유권을 피고인이 이전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굴삭기를 보관하면서 사용하던 중, 2019. 1.경부터 굴삭기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억 2,400만 원 상당의 굴삭기 반환요청을 받았음에도 위 굴삭기의 소재를 숨기며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86] 피고인은 2016. 6.경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석산에 투입할 굴삭기가 필요한데, 내 명의로는 굴삭기를 구입할 수가 없다. 당신 명의로 굴삭기를 구입해서 나에게 임대해주면 할부금 250만 원을 포함하여 매월 31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C회사에서 7,400만 원을 대출받아 (차량번호 2 생략) 굴삭기를 구입하게 하면서, 피고인이 위 굴삭기의 할부금을 모두 지급하면 위 굴삭기의 소유권을 피고인이 이전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해자 소유인 위 굴삭기를 임차하여 이를 사용하던 중, 굴삭기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아 2018. 1.경부터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7,400만 원 상당의 위 굴삭기의 반환요청을 받았음에도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1]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하여 인정한다. 1. 건설기계등록증, 건설기계등록원부 1. 녹취록, 부동산가압류결정문 1. 회답서(A)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 5, 11, 17, 22, 26번) [2020고단86]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기계등록원부,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본 1. 예금거래내역서(피의자), 예금거래내역서(고소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4 내지 17,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피해자들 명의로 할부 구입한 굴삭기의 반환을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과 약정한 할부금을 납입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가하여 범행내용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횡령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이 할부금을 납입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전가한 재산적 손해의 규모도 1억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할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선고기일에 2차례 불출석함으로써 도주하기까지 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일부 할부금을 납입하여 굴삭기 가액 전부를 취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여겨지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0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9. 10: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자택 앞 길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마산남부시외버스터미널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특히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음),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2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데 모두 벌금형 전력이고 그 중 최근의 전력이 2009년의 것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147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10. 18. 08: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당시 피고인이 근무하던 C의 여자탈의실 에어컨 위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설치해놓고 피고인의 직장 후배인 피해자 D(여, 23세)가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0. 25. 08: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가 탈의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이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5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21. 7. 8. 대전지방법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죄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18. 12. 7. 피고인 A의 몸에 침을 놓는 시술을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9. 20.경부터 2019. 5. 19.경까지 환자들에게 침을 놓고 대가를 지급받는 등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사실로 1심 재판 계속 중 피고인 A이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자 피고인 C와 피고인 B은 피고인 C가 대가를 받고 침을 놓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고인 A에게 ‘C가 치료비를 달라고 한 사실이 없고, 자발적으로 비용을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해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20. 9. 26.경 대전시 서구 인근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고인 A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하여 ‘C가 돈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해달라, C에게 재판이 유리하게 마쳐지면 허리를 다 낫게 해 줄것이다’고 말하고, 2020. 10. 17.경 대전 대덕구 D에 위치한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C가 돈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해달라’고 말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법정에서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20. 10. 19. 14:00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45(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제23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단3812호 C에 대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의 “치료비는 피고인이 정해서 100만원이라고 알려줬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그냥 제가, 이런 저런 사유가 있었는데 제가 자발적으로 준다고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이어 검사의 “피고인이 치료비를 달라는 말을 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요. 제가 거의 자발적으로 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런저런 거 해서 저분이 받기는 했습니다. 돈을”이라고 답변하였으며, 변호인의 “그러면 피고인이 먼저 달라고 한 적은 없고”라는 질문에 “네 제가 고마워서 그냥 표시로”라고 답변하고, 이어 변호인의 “그래서 증인이 피고인한테 준 100만원이라는 금액은 증인이 일방적으로 정한 금액이 맞지요?”라는 질문에 “네. 제가 그걸 계산을 해서 조금 더 하려고 하다가 100만원을 줬습니다.라고 답변을 하는 등 피고인 C에게 침술 치료를 받으면서 지급한 돈 100만원은 피고인 C가 먼저 요구한 것이 아니라 사진이 고마움에 자발적으로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 C가 먼저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여 이를 지급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고, 피고인 C, 피고인 B은 공모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함으로써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16, 17, 18번) 1.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19고단38132)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첨부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21노1014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 피고인 B, C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사재판에서의 위증은 실체적 진실발견을 어렵게 하고, 적절한 형벌권 행사에 관한 법원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위증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위증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범행을 자백하여 법률상 감면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 C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