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단889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B에 있는 C대학교 예술대학 한국무용학과(이하 ‘무용학과’라고만 한다) 교수이고, (사)D(이하 ‘무용단’이라고 한다) 대표이다. 가. 사기 ⑴ 2016. 10.경 장학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 E 대공연장에서 개최하는 위 무용단의 2016년 정기공연인 ‘F’ 공연의 의상비 2,000만 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무용학과 학생들을 이용해 피해자 G재단(이하 ‘피해자 재단’이라고 한다)으로부터 학생들의 생활비 지원 명목 장학금을 받아 의상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말경 전주시 B에 있는 C대학교 예술대학 본관 2층 교수 연구실에서 무용학과 학생들인 H, I, J, K에게 “무용단의 공연 의상비가 필요하다. H, I, J, K 등 4명을 무용학과 장학생으로 추천할 테니 장학금이 입금되면 H 계좌로 모아서 서울 L 의상실로 1,000만 원을 보내줘라.”고 지시하고, 위 학생 4명의 장학금 지원서 추천자 의견란에 ‘한국무용 전공을 성실히 하여 장래가 유망한 학생으로서 장학생에 적합합니다.’라는 내용 등을 형식적으로 기재하고 추천자란에 ‘A’라고 이름을 쓰고 서명한 후 학교생활에서의 불이익 등이 두려워 피고인의 지시에 응할 수밖에 없는 H 등 4명으로 하여금 마치 학생들이 생활비로 사용할 것처럼 장학생 지원서 4부를 피해자 재단 담당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 재단의 지정장학금의 경우 C대학교 무용학과 학생들에게 생활비 지원 명목으로만 지원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위 무용단의 공연 의상비에 사용하기 위해 무용학과 학생들 명의로 생활비 명목 장학금을 신청하도록 학생들을 이용한 것일 뿐 학생들로 하여금 생활비로 사용하게 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 재단의 지정장학금이 생활비 명목으로만 지원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H 등 4명으로 하여금 장학생 지원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9. H 명의 M은행 계좌로 250만 원, I 명의 우체국 계좌로 250만 원, J 명의 N은행 계좌로 250만 원, K 명의 O은행 계좌로 250만 원 등 학생 생활비 지원 명목 장학금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⑵ 2018. 4.경 장학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4.경 2016년 정기공연인 ‘F’ 공연의 의상비 2,000만 원 중 1,000만 원에 대하여는 H 등 무용학과 학생 4명이 지급받은 피해자 재단 장학금으로 L 의상실 대표 P 명의 M은행 계좌로 송금하였고, 나머지 1,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7. 3. 30.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에서 위 P 명의 M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방식으로 무용학과 학생들을 이용해 피해자 재단으로부터 학생들의 생활비 지원 명목 장학금을 지급받아 자신이 지출한 1,000만 원을 보전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위 교수 연구실에서 무용학과 학생인 Q, R에게 “의상비 잔금을 치러야 할 것이 있으니 장학금이 입금되면 서울 L 의상실로 보내 줘라.”고 지시하고, 위 학생 2명의 장학금 지원서 추천자 의견란에 ‘무용 전공자 활동 전반적인 일에 적극적이며 앞으로 기대되는 학생이므로 추천합니다.’라는 내용 등을 형식적으로 기재하고 추천자란에 ‘A’라고 이름을 쓰고 서명한 후 학교생활에서의 불이익 등이 두려워 피고인의 지시에 응할 수밖에 없는 Q 등 2명으로 하여금 마치 학생들이 생활비로 사용할 것처럼 장학생 지원서 2부를 피해자 재단 담당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 재단의 지정장학금의 경우 C대학교 무용학과 학생들에게 생활비 지원 명목으로만 지원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위 무용단의 공연 의상비에 사용하기 위해 무용학과 학생들 명의로 생활비 명목 장학금을 신청하도록 학생들을 이용한 것일 뿐 학생들로 하여금 생활비로 사용하게 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 재단의 지정장학금이 생활비 명목으로만 지원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Q, R으로 하여금 장학생 지원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7. Q 명의 S 계좌로 500만 원, R 명의 S 계좌로 500만 원 등 학생 생활비 지원 명목 장학금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강요 ⑴ 무용단 공연 출연 관련 강요 ㈎ 피고인은 2017. 6. 15.경 전주시 T에 있는 U에서 피해자 Q, 피해자 V, 피해자 W, 피해자 X, 피해자 Y 등 무용학과 학생들에게 위 무용단이 발표하는 ‘Z(AA, 예선공연)’에 무용단원으로 출연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향후 학교생활에서 불이익을 줄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공연에 출연하도록 하였다. ㈏ 피고인은 같은 해 7. 10.경 전주시 AB에 있는 AC에서 피해자 Q, 피해자 V, 피해자 W, 피해자 X, 피해자 Y 등 무용학과 학생들에게 위 무용단이 발표하는 ‘AD(시민공연)’에 무용단원으로 출연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향후 학교생활에서 불이익을 줄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공연에 출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에게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⑵ 사실확인서 관련 강요 피고인은 2018. 10. 1. 18:00경 전주시 B에 있는 C대학교 예술대학 2호관 4층 연습실에서 피해자 Q, 피해자 V, 피해자 W, 피해자 X, 피해자 Y 등 무용학과 학생들에게 “무용단 공연에 참가할 때 일정이며 공연 의도며 연습시간 같은 것을 다 설명 들었고 자발적으로 출연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에 서명을 하면 좋겠다.”고 말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향후 학교생활에서 불이익을 줄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사실확인서에 서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0.경 무용학과 학생들인 H, I, J, K에게, 2018. 4.경 같은 학생들인 Q, R에게 피해자 재단의 지정장학금을 신청한 후 지급받은 장학금을 자신이 운영하는 위 무용단 또는 무용학과의 공연의상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무용학과의 과비 관리계좌(총무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였고, 위 학생들로부터 장학금신청서를 작성받은 다음 자신의 추천의견을 기재하여 피해자 재단에 제출한 사실, 위 학생들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자신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은 장학금을 과비 관리계좌에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학생들이 신청한 위 각 장학금은 피해자 재단의 지정장학금 중 무용학과장학금(한국무용)으로 그 지원목적은 ‘생활비’로 기재되어 있고, 이는 후원자의 발전기금약정상 약정용도와 같은 점, 그러나 한편 C대학교의 장학금 관련 규정에는 장학금 지원목적 외 사용으로 인한 지급 제한이나 환수 규정이 없고(C대학교 장학금 관리 규정 제42조 제1항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장학생이 될 수 없으며, 이미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라 하더라도 이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한다. 7. 기타 당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유가 소멸하거나 지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라고 정하고 있으나, 장학금 지원목적 외 사용이 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장학금 심사에도 사용처에 관한 심사절차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재단이 장학금을 그 지원목적인 ‘생활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거나, 학생이 지급받은 장학금을 ‘생활비’가 아닌 공연의상비에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알았다면 장학생 선정 절차에서 위 학생을 배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또는 위 학생들이 피해자 재단에게 장학금의 사용처에 관하여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위 피해자 재단의 직원인 AF는 검찰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면 장학금을 지급해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이를 번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피해자 재단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장학금 지급을 거부할 근거가 없다고 보인다). 다.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학생들은 장학금신청서에 기재한 자신 명의의 계좌로 장학금을 지급받은 다음 이를 모두 과비 관리계좌에 입금하였는바, 위 장학금은 위 학생들에게 일단 귀속되었다가 위 학생들의 의사에 기하여 위 과비 관리계좌로 이전되었을 뿐 피고인이 위 학생들을 배제하고 위 장학금의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또는 위 학생들이 피해자 재단에게 장학금의 귀속주체에 관하여 기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라.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학생들로 하여금 피해자 재단을 기망하여 장학금 상당의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강요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의 일시와 장소, 방법 등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공연 출연에 관하여는 피해자들에게 공연출연을 지시할 때, 사실확인서 작성에 관하여는 피해자들에게 사실확인서 작성을 요구할 때 각각 이에 응하지 않으면 향후 학교생활에서 불이익을 줄 듯한 태도를 보여 강요하였다는 것으로, 범죄의 일시와 장소, 방법 등에 관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관련 법리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이다. 여기에서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협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어떠한 해악을 끼칠 것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면 충분하고,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다.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초한 위세를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이 불응하면 부당한 불이익을 입을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 협박받는 사람이 공포심 또는 위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는지는 행위 당사자 쌍방의 직무, 사회적 지위, 강요된 권리·의무에 관련된 상호관계 등 관련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행위자가 직무상 또는 사실상 상대방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직업이나 지위에 있고 직업이나 지위에 기초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요구를 하였더라도 곧바로 그 요구 행위를 위와 같은 해악의 고지라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763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무용단 공연 출연 관련 강요 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은 C대학교 무용학과의 한국무용실기 전임교수로서 학생들의 실기를 평가하는 지위에 있었다. ㈏ 피고인은 무용학과 학생들을 자신이 운영하는 위 무용단 명의로 참여하는 여러 공연이나 축제에 객원 무용수로 출연시켜 왔다. 위 무용단은 2017년에 위 공소사실 기재 각 공연을 포함하여 10회 이상의 공연에 참여하였고, 피해자 Q, V, W, X, Y을 포함하여 무용학과 학생들 대부분이 위 각 공연에 출연하였다. ㈐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요구하는 위 공연 중 일부는 자신들의 무용 실력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고, 지나치게 많은 공연 출연으로 다른 수업 등 대학생활에 지장이 되었으며, 피고인이 출연수당을 자신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위 무용단의 운영비에 사용하는 것에 불만이 있었다. 그러나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공연 출연에 제외해 달라고 요청한 학생에게는 수업시간에 개별지도를 하지 않거나 질문에 답변하지 않는 등 이른바 ‘투명인간’으로 취급하고, 부당하게 낮은 점수를 주는 등 학교생활에 불이익을 준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공연 출연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였다. ⑵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게 강요죄가 성립할 정도의 협박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향후 학교생활에서 불이익을 받는 해악에 이를 것이라는 인식을 하게 하였다고 평가할 만한 명시적 내지 묵시적인 말이나 행동을 통하여 강요죄가 성립될 정도로 해악의 고지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그러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피고인이 무용학과 학생들에게 공소사실 기재 각 공연 계획과 공연에 출연하는 학생들의 명단과 그 역할을 통지하였을 뿐 피해자들에게 위 각 공연 출연과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해악을 고지한 것이 없다. ㈏ 피고인은 무용학과 학생들이 실력향상을 위하여 강의에 정해진 공연 외에도 위 무용단의 공연에 출연하여 무대경험을 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많은 공연에 출연시켰다. ㈐ 일부 학생들은 다른 공연과 달리 공소사실 기재 각 공연은 실력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고, 일정 횟수 이상 공연에 참여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는 학과 내부규정 때문에 공연에 참여하였다. ㈑ 다른 일부 학생들은 피고인에게 건강상태나 다른 공연일정 등을 이유로 해당 공연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하여 출연하지 않기도 하였는데, 출연에서 제외된 모든 학생들이 위 피해자들이 생각하는 불이익을 받은 것은 아니다. ㈒ 위 피해자들을 포함하여 학생들 대부분이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공연에 출연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학생들에게 공연 출연 거부시 받을 불이익 등 어떠한 해악의 고지를 할 필요가 없었다. ㈓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공연 출연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학교생활의 어려움이라는 불이익을 받는다고 예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충분히 제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2019년 1학기에 피해자 V, Q, AG이 0점을 주겠다는 말을 들었다거나 피해자 V이 F학점을 받은 사정 및 2019년 졸업에 필요한 공연의 기준이 변경되어 위 피해자들 중 일부가 졸업하지 못할 위험이 있었다는 사정은 위 공소사실 이후의 것이다). 라. 사실확인서 관련 강요 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에 대한 투서로 교육부 감사가 진행되자, 피고인은 2018년경부터 여러 차례 무용학과 학생들의 사실확인서를 작성받아 제출하였다. ㈏ 피고인은 2018. 10. 1.경 피해자 Q에게 위 사실확인서를 컴퓨터로 작성하고 이를 출력하게 한 다음 피해자 Q, V, W, X, Y을 포함한 무용학과 학생들 15명을 4층 연습실로 불러 위 사실확인서에 연명하여 서명하게 하였다. ㈐ 위 피해자들을 포함한 무용학과 학생들은 모두 위 사실확인서에 서명하였는데, 위 피해자들은 서명하지 않으면 투서한 사람으로 의심받을 것 같고, 향후 학교생활에 불이익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에 서명하였으나, 서명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일부러 틀리게 기재하였다. ⑵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향후 학교생활에서 불이익을 받는 해악에 이를 것이라는 인식을 하게 하였다고 평가할 만한 명시적 내지 묵시적인 말이나 행동을 통하여 강요죄가 성립될 정도로 해악의 고지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그러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피고인은 교육부 감사에 이어 검찰의 조사를 받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5명의 무용학과 학생들에게 미리 작성된 사실확인서에 연명하여 서명을 하도록 요구하고 위 자리를 떠났을 뿐 학생들에게 서명을 하지 않으면 학교생활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등 직접적으로 해악을 고지하지 않았다. ㈏ 무용학과 학생들은 이전부터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수회에 걸쳐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이 사건에서도 위 피해자들을 포함한 15명의 학생들 모두 거부의 의사표시 없이 사실확인서에 서명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학생들에게 사실확인서 작성 거부시 받을 불이익 등 어떠한 해악의 고지를 할 필요가 없었다. ㈐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사실확인서 작성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학교생활의 어려움이라는 불이익을 받는다고 예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충분히 제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