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와 2020. 12.경까지 교제를 하던 관계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6. 21. 21:00경부터 다음 날 08:15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C 오피스텔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오피스텔 입구를 통해 위 오피스텔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오피스텔 OOOO호 앞에 이르러, 입구 사진 등을 찍어 피해자에게 문자로 전송하고, 반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초인종을 계속 누르고, 현관문을 세게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2020. 9. 30 및 2020. 12. 3.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의 캡쳐사진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우리 성관계 한 영상이 있다.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영상을 유포하겠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협박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유선진술 청취) 1. 각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강명령만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6월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6. 22. 08:15경 위 오피스텔 OOOO호 앞에서, 피해자가 출근을 하기 위해 출입문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지금 다른 남자친구를 사귀고 있다는 이유로, 약 5분간 피해자의 손목을 세게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54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2. 21. 저녁경 광주 북구 B 이하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C(남, 20세)과 함께 생활하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314

공 소 사 실 피고인들은 목포시 C에 있는 D의 공동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중식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4. 20.경부터 2021. 5.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E에 대한 2020년 6월 임금 10,75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911,69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4. 20.경부터 2021. 5.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E에 대한 퇴직금 2,082,65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공소제기 이후 피해 근로자가 사업주인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6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4. 21: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2층에 있는 ‘C’ 5번방에서, 친구인 피해자 D(남, 4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술병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와 바닥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응급실기록, 응급실간호기록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술병으로 피해자를 가격하였다. 정확한 치료일수를 알 수는 없지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안면 부위를 가격당하여 자칫하면 더 큰 상해를 입을 여지가 있었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친구끼리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이 생겨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5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8. 21:0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강서지점 앞 사거리에서 D 오피스텔 방면에서 강서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면서 횡단보도 진입 전에는 일시정지 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살핀 후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53세), 피해자 F(여, 51세)를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수근골의 견열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사고장면 사진캡쳐 1.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택시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1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18.경부터 2020. 9. 3.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인 이글헌터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손님들에게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 1만 점당 1만 원으로 환산한 후 수수료 10%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상 캡쳐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증 제5 내지 8호(피고인의 하의 주머니에 있던 현금)에 대한 몰수를 구형하였으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은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물, 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이하 ‘범죄수익’이라 한다)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압수된 위 현금은 ‘게임물’이 아니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범죄수익 내지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 위 조항에서 말하는 ‘범죄행위’는 위 법 제44조 제1항의 범죄행위를 의미하고, 이 사건에서는 위 게임장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제32조 제1항 제7호를 위반하여 환전행위를 한 것을 말한다. 그런데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압수된 위 현금이 이 사건 게임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발생한 수익일 가능성을 배제하고 환전행위 자체로 인하여 생긴 수익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압수된 위 현금을 위 환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하였다거나 그밖에 이를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몰수할 수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압수된 위 현금에 대하여는 몰수하지 아니한다.] [검사는 이 사건 범죄로 인한 수익금 235,000원에 대한 추징을 구형하였으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에 의하면, 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며,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는데(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등 참조), 압수된 증 제10호(일만원권 지폐 30매)는 이 사건 게임기 내에 있던 돈으로 이 사건 범죄로 인한 수익의 일부라고 보여지고 그 돈을 전부 몰수하므로, 별도로 추징을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 게임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가정 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여 죄책이 무거운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수익도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31. 0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에 있는 창원고속도로 진입로를 이곡역 방면에서 창원고속도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며 횡단보도로 통행 중인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통행 중이던 피해자 B(24세)의 신체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현장 및 관련차량 사진촬영에 대하여), 수사상황(피의자 운전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그 각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1976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판시 교통사고가 발생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피해자는 그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1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나. 불리한 정상 피해자는 판시 교통사고가 발생할 당시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다. 오전 시간대의 특성상 햇살로 인해 운전자의 전방 시야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횡단보도에서 즉시 정차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였어야 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량의 속도를 줄이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판시 교통사고 발생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피해자는 매우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는 이 법원에 아직까지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호소하였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치료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피해자는 경찰 단계에서 “현재는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후에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는 이 법원에 피고인의 엄벌을 요청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한편, 수사, 재판 단계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를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57조 제2항],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6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6. 19:58경 인천 미추홀구 B, C병원 앞 도로에 정차되어 있는 119 구급차량 안에서 술에 취하여 돌연 오른손으로 인천미추홀소방서 D안전센터 소속 소방교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9 신고 처리에 관한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영상 확인 및 백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을 병원으로 호송하던 119 구급대원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CCTV영상 등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992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고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 범행에 연루되었으니, 현금 추적을 위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각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7. 14.경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 범행에 연루되었으니, 현금 추적을 위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9,0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7. 14. 14:45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7. 14.경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 범행에 연루되었으니, 현금 추적을 위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5,0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7. 14. 15:23경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H’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7. 14.경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 범행에 연루되었으니, 현금 추적을 위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5,0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7. 14. 16:27경 수원시 영통구 I에 있는 ‘J’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1. 압수수색영장회신자료 1. CCTV 자료, 범행현장 CCTV 사진, 내사보고서(CCTV영상 열람), 내사보고서(CCTV 수사) 1. 카톡 대화내용(K와의 대화), 카톡 대화내용(실장과의 대화), 카톡 대화내용(L과의 대화), M 블로그 검색화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서(현금 압수 경위), 수당 및 보관장소 사진 1. 피해자 제출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피해자 제출 자료,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통화기록 화면 캡처 사진, 피해금 출금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검사는 압수된 현금(증제1, 2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위 현금은 압수한 장물이므로 피해자에게 환부되어야 한다. 한편 위 돈은 피고인이 십 수회에 걸친 현금수거로 취득한 수당을 대부분 그대로 모아두었다가 압수당한 것이어서 수인인 피해자들 사이의 소유 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하는 것으로 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일부 변제되었으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의 폐해가 심각한 점과 피고인의 범행횟수 및 편취금액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사안이나, 피해금의 약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미필적 고의에 기한 범행가담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본국으로의 추방이 예정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2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3. 16:10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두정역사거리 방면에서 디지털월드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반대차로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맞은편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추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다가 그대로 중심을 잃고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 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16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토지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용인시장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6. 15.경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용인시 처인구 C, D에서 675㎡(지목: 임) 상당 면적의 토지에 잡석포장, 계단설치(자연석 50∼80㎝, 가로 2.2m), 조경 식재(595㎡) 등의 공사를 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건설가설재 임대,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A이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발행위 허가)위반자 고발 및 이에 첨부된 E의 고발장, 진술서, F의 출장보고서, 위치도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잡석 포장 면적에 대한 고발인의 추가 진술서) 및 이에 첨부된 E의 추가진술서 1. 수사보고서(법인진술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7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대상자로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2.경 청주시 흥덕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1. 3. 29. 14:00까지 충남 논산 소재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고발경위서 1. 현역병 추가 입영통지 및 현역통지자 명단, 현역병 입영통지서, 우편접수 및 전자적 수신 현황, 주민등록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군복무 의지가 있고, 부친의 암투병 등 집안사정상 입영 및 연기신청이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4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4. 23:1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를 염곡사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D(79세)의 좌측 대퇴부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쇄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9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통신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14.부터 2020. 4.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0. 3월분 임금 2,300,000원, 2020. 4월분 임금 2,300,000원 및 퇴직금 3,944,65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D, E, F, G에 대한 임금 합계 19,693,248원 및 근로자 D, H, E, F, G에 대한 퇴직금 합계 43,233,69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체불금품내역, 각 퇴직금산정서, 각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232

범 죄 사 실 2020고단232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23. 19:3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결제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합계 100,000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24. 02:30경 원주시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결제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합계 80,000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121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1. 4. 23:00경 강원 원주시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 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5병, 과일 안주 1개 등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2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사건 관련 영수증, 각 사건 관련 사진자료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9) 2021고단1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고, 재범하여 기소된 이후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재차 같은 범행에 나아간 점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B, E에 대하여 편취금을 변제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편취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37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30. 15:13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평창군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9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30. 15: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창군 대관령면 수하리 산 50-14에 있는 1차로의 도로를 대기리 방향에서 수하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1차로의 도로이고, 굽은 도로가 연속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자동차의 움직임을 고려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말리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사고 경위,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을 한 거리, 아주 오래 전의 전과이기는 하나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존재하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사고 직후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협조적으로 임한 것으로 보이고, 수사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점, 최근 15년 이내에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770

범 죄 사 실 1. 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조직을 통할하여 운영·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이들을 기망하고 피해금원을 수령 가능한 방법으로 유도하는 ‘전화유인책’, 일명 대포계좌를 이용해 돈을 인출하거나 지정된 장소에서 돈을 찾아오거나 수령해오는 ‘인출책’ 또는 ‘수거책’, 인출·확보한 돈을 해외로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점조직 형태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타인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후 체크카드의 연결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현금을 쇼핑백 또는 비닐봉지에 담아 가져다 놓으면 체크카드 1개당 5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고, 2020. 8. 12. 오후 무렵 또다른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일명 ‘B’와 공모하여 일명 ‘B’가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만날 때 운전을 해주고 상선인 조직원으로부터 교통비를 받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12.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팀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26건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당신이 가해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려면 청약통장을 해지하여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에 옮긴 뒤 체크카드를 맡기면 그 돈을 인출하여 확인한 뒤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고인의 처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일명 ‘B’를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 앞에 데려다준 뒤 근처에서 대기하였고, 일명 ‘B’는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청약통장을 해지한 금액이 입금된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았다. 계속하여 일명 ‘B’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12경부터 16:17경까지 근처에 있는 F은행 수원영통지점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및 일명 ‘B’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12.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 앞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공범인 일명 ‘B’와 함께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C로부터 C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교부받아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보이스피싱의 고의나 공모관계가 없었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였을 뿐 다른 공범자에게 체크카드를 건네주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접근매체양수: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공범 B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운전하는 방법으로 도운 것에 불과한 사정과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2021고정8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0. 23:15경 부산 동구 B모텔 앞길에서, C과 시비가 붙어 다투고 있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점퍼 왼쪽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인 아이폰 8+ 휴대전화를 꺼내 다음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위 휴대전화 액정이 파손되게 함으로써 이를 수리비 30만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깨진 액정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83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2. 7. 01:55경 서울 종로구 율곡로 836 도로상에서,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북소방서 B센터 소속 구급대원 C 등과 함께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위 C의 팔을 왼손으로 잡고 오른쪽 주먹으로 C의 팔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제16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 및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을 병원으로 이송하는 소방대원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5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12. 10. 22: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온천사거리 쪽에서 인교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중앙선 우측편인 자신의 진행차로를 철저히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역주행 상태로 1차로를 따라 막연히 진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QM6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QM6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추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에 대해 금고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에 대해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고인 운전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결과 피해자들에게 대해 충분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미결구금 되었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