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669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0. 10.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것을 비롯하여 사기 및 절도 범행전력 5회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2004. 8.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사기 및 절도 범행전력 9회 있는 사람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8. 4.경 가짜 금목걸이를 진짜인 것으로 속여 팔거나, 가짜 금목걸이를 맡기고 진짜 귀금속이나 현금을 빌리거나, 한 피고인이 점쟁이와 상담을 하면서 점쟁이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다른 피고인이 점집의 재물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가. 상습사기, 상습사기미수 피고인들은 2012, 4. 26. 16:00경 대구시 서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점집에서 피고인 B이 "동생이 고모와 같이 있는데 잠을 잘 자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돈을 지불하고 백일기도를 하겠다고 이야기하던 중 "보살님이 걸고 있는 목걸이가 참 이쁘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보살님 팔찌가 더 이쁘다"라고 말한 후 피고인 B은 "고모가 하고 있는 금목걸이가 무게가 많이 나가 보살님의 목걸이와 팔찌를 잠시 빌려주면 고모에게 잠시 보여주어 같은 것을 맞추게 한 다음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귀금속을 받아 그대로 가지고 갈 생각이었을 뿐 이를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00만 원 상당의 18k 목걸이와 팔찌 각 1개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1, 2-2, 4~6, 8, 11, 13~15, 17, 18, 20, 21, 23, 24, 26, 28~3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건네받거나 연번 35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굿 대금을 가지고 오면 빌려 주겠다고 말하며 반환을 요구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고인 A는 B(2010. 8. 10. 약식명령 확정)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M으로부터 진주반지 1점 등을 건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습으로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644만 원 상당인 피해자들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 A는 B과 공모하여 피해자 M의 1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들은 2012. 5. 9. 김천시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점집에서 피고인 B이 점을 보러 왔다고 말을 하며 상담을 하던 중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목이 마르니 물을 한잔 달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해자와 함께 밖으로 나가고, 피고인 B은 그 틈을 이용하여 법당 안 서랍장 안에 있는 현금 140만 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7, 9, 10, 12, 16, 19, 22, 25, 27, 28, 33, 34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상습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2,279만 원 상당인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T, H, U, V, W, K, X, Q, Y, Z, AA, AB, AC, AD, E, AE, AF,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O, AJ, AK, I, AL, AM, AN, G, AO, AP, AQ, Z, AR, AE, AS의 각 진술서 1. AF의 피해신고서 1. 압수조서(현장) 및 목록 1.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각 발생보고 1. 현장임장일지 1. 각 수사보고(진술서 및 사진 붙임, 방범CCTV 사진 첨부, 용의차량 특정에 대한, 차적조회서 첨부,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피의자특정, 수용자 조회서 첨부, 압수물 압수 경위 등에 대한, 압수물 사진 첨부에 대한, 실시간 기지국위치자료에 대한, 점집 명함 첨부에 대한, 임의제출 압수물 사진 첨부에 대한, 피해자 AT, K 상대 수사, 피해자 AN, AM 상대 수사, 피의자들이 범행에 사용한 액서사리 금목걸이에 대한, CCTV 녹화장면 CD첨부, 피의자들이 주고간 가짜 목걸이 사진 첨부) 1. 각 내사보고(가짜금목걸이 사진 첨부, 일반) 1. 현장사진, 사진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각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피의자 A 동종전력 결정문 등 첨부, 피의자 B 동종전력 결정문 등 첨부) 1. 판시 각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상습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1조, 제347조 제1항(상습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들 - 일반상습절도 기본영역 '2년 ~ 4년'에, 다수범죄처리에 따라 일반사기 제1유형 가중영역(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1년 ~ 2년 6월'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3월' 합산 : 2년 ~ 5년 3월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참작사유 : 주요(미합의), 주요(반복적 범행), 일반(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긍정적 참작사유 : 일반(일부 피해회복 : 피해자 T, U, AM, AQ, AO) -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횟수도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점 참작 피고인 A : 피고인 A가 1985년 사기죄로 벌금 10만 원, 1985년 사기죄로 벌금 10만 원, 1986년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1988년 상습사기죄로 징역 8월, 1990년 상습사기로 벌금 100만 원, 1996년 상습사기로 징역 1년 6월, 2000년 상습사기로 징역 1년 6월, 2004년 상습사기로 징역 1년, 2009년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고려함 피고인 B : 1984년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1990년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 1995년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04년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09년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 2010년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 2010. 12. 29.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각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위 횡령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