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6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경부터 군산시 B에 있는 C정형외과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수면장애로 인하여 수면제를 처방받아 복용하여 오다가 수면제에 대한 내성이 생겨 병원에서 처방받을 수 있는 수면제보다 더 많은 수면제를 복용하기 위해 위 C정형외과의원 컴퓨터에 접속한 다른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해 처방전을 발급하여 수면제를 구입해 복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문서위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14.경 위 C정형외과의원에서, 위 의원 접수실 컴퓨터에 설치된 의료 전산프로그램 ‘의사랑’(환자접수, 진료, 청구, 수납에 이르는 업무 번반을 통합적으로 정보화하는 시스템)에 접속하여 ‘처방전’ 발급 메뉴에서, “처방전”이라는 제목 하에 환자 성명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의료기관 명칭 란에 “C정형외과의원”, 처방의료인의 성명 란에 “D”, 면허종별 란에 “의사”, 면허번호 란에 “E”, 처방의약품의 명칭 란에 “졸피드정 10mg/1정”, 1회 투약량 란에 “1”, 1일 투여횟수 란에 “1”, 총 투약일수 란에 “28”을 각각 입력하고, 스캔해둔 D의 서명을 의사 D의 이름 옆에 입력되게 한 후, 그 처방전을 임의로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3회에 걸쳐 F, G, H, I, J, K, L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졸피람정, 졸피드정을 처방하는 내용으로 위 의사 D 및 의사 M 명의의 처방전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또는 M 명의의 처방전을 발급함과 동시에 위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매수, 위조사문서행사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14.경 군산시 N에 있는 O약국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처방전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약국 약사에게 교부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졸피드정 28정을 5,500원에 매수한 것을 포함하여, 2022. 1. 7.경부터 2023.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한 처방전을 교부하는 방법 등으로 총 104회에 걸쳐 졸피람정 또는 졸피드정 총 2,880정을 567,9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및 의사 M 명의의의 처방전을 각각 행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투약 피고인은 2022. 1. 7.경 제1항 기재 C정형외과의원에서, 어머니인 F이 잠을 자지 못한다고 거짓말을 해서 졸피람정 14정을 처방받은 다음, 그 무렵 군산시 P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또는 군산시 Q모텔에서 위 졸피람정을 경구투약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습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람정 또는 졸피드정 총 2,880정을 투약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29.경 제1항 기재 C정형외과의원에서, 위와 같이의료 전산프로그램 ‘의사랑’에 접속하여 남자친구인 I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다음 처방전을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G, H, I, J, K, L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방전에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각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R,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범죄첩보서(기간별 처방통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소지·투약한 의약품 확인 관련 – 졸피드정 관련 검색,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수색 관련 – 주거지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O약국 약사 전화 진술 청취 관련 – 주거지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범죄사실 변경 관련 – 진료차트 첨부), 수사보고서(명의도용자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의료차트 확인 관련 – 진료차트 첨부), 수사보고서(O약국 CCTV 확인 관련 – CCTV 캡쳐 사진, 영상 CD 첨부), 수사보고서(원무과 내부도 – 병원 내부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O약국 약제비 등 확인 – 영수증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등 소변, 모발 감정 관련 – 감정의뢰 회보 첨부), 추가송부서(감정의뢰회보 – A, I), 입건전조사보고서(인지 경위 관련 – 처방전 확인 첨부), 수사보고서(C정형외과 의사 진술 관련) 1. 수사보고서(처방전 첨부), S조합, T은행 회신 자료 일체, 계좌거래내역 CD 1. 판시 상습성 :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기재 처방전 발급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포괄하여, 상습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신성의약품 기재 처방전발급의 점)죄와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증거기록 1권 제66~68면 기간별 처방통계, 제603~605면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에서 각 확인되는 피고인이 투약한 마약류의 가액을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0개월∼3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무하던 병원 의사의 처방전을 위조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고 상습적으로 투약한 것으로써, 그 범행의 방법, 경위, 횟수,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의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행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같은 유형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약물에 대한 중독성 내지 의존성이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면장애 등의 지병으로 수면제를 복용하던 중 내성이 생겨 복용량이 점차 늘어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을 고용하였던 의사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