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6고단347

범죄사실 2016고단347 피고인 B은 AQ 공동집행위원장, 피고인 A AQ 공동대표 및 AB 공동대표인 사람으로 Y산국립공원 내 Z 건설에 반대하는 뜻을 같이 하여 2015. 10. 19.부터 AX도청 앞 공원에서 천막 시위를 지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Z 설치사업 철회를 요구해왔다.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2015. 11. 18.경 BB경찰서에 AQ 명의로 주최단체의 대표자 'A', 개최일시 '2015. 11. 21, 12. 18.', 개최장소 'AX도청 앞 공원', 주관자 'A, B, BC, BD' 등으로 옥외집회 신고를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12. 3. 15:20경부터 16:10 경까지 BE에 있는 AX도청 앞 공원에서 AQ 회원 등 약 20명과 함께 피고인 B의 사회에 따라 집회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2, 3. 16:20경 위 AX도청에서, AX도지사 면담을 명분으로 위 집회에 참가한 약 20명을 인솔하여 도청으로 진입한 다음 도청 현관 앞 계단에 'Y Z 반대'라고 기재된 대형 현수막을 펼친 후 참가자들로 하여금 현수막 주위에 도열하게 한 다음 구호를 외치고, 계단 바닥에 붉은 페인트를 뿌린 후 도청 현관으로 진입을 시도하였으나 현관문이 시정되어 건물 내로 들어갈 수 없게 되자 현관 정면출입문 및 바닥에 붉은 페인트를 뿌리고 구호를 외쳐 신고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12. 3. 16:20경 위 AX도청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불법집회 목적으로 약 20명을 인솔하여 AX도청 정문을 지나 관내로 진입한 후 현관 및 계단 등에 붉은 페인트를 뿌려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도색 및 청소용역비 합계 약 2,521,116 원이 소요되도록 출입문 등을 손괴하였다. 2016고단547 도시공원에서 공원시설 외의 시설 ·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5. 10, 19.경 BF에 있는 도시공원(소공원)에서, Y산국립공원 내 Z 설치에 대한 반대시위를 하려는 목적으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약 18m2 크기의 천막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47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X도청 청사 시설 훼손(오염) 현장 사진, 견적서, 건물위생관리용역(청소) 표준도급비 산출기준표, 옥외집회 신고서 사본 2016고단54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공동하여 신고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한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 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공동하여 신고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한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 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 재물손괴의 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호, 제24조 제1항 제1호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도시공원 내에 천막을 설치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주거침입 부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2016고단347호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죄와 관련하여, AX도청은 근무시간 중에는 일반인들에게 개방되어 있고,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불법을 목적으로 도청으로 진입한 것이 아니라 집회를 하던 중 AX도지사를 만나 민원을 제기하기 위하여 AX도청으로 진입한 것이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이라고 하더라도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그 곳에 들어간 것이라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인바(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707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6고단347호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AX도지사 면담을 명분으로 위 집회에 참가한 약 20명을 인솔하여 도청으로 진입하였는데, 이는 당시 개최된 집회 또는 시위의 연장선상에서 행하여진 것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인 피고인들이 신고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위법한 행위로 나아간 것이고, 실제로 AX 도청에 진입한 이후 사전에 준비한 페인트 등을 이용하여 출입문 등을 손괴까지 하였으므로, 이는 범죄의 목적으로 AX도청에 진입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비록 AX도청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이나 피고인들 등의 진입행위는 위와 같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나아가 피고인들을 포함한 20여명이 대형 플래카드와 피켓 등을 소지한 채 AX 도청내로 진입하는 것은 관리자가 허용하지 않을 것임은 명백하고, 실제로 당시 AX도청의 관리자는 도청 현관문을 시정하여 그들의 청사내로의 진입을 적극적으로 차단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 등은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AX도청에 들어간다는 인식을 충분히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16고단347호에서의 피고인들 등의 AX도청 진입행위에 대하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가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대체적으로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의 내용이 다양하고, 더구나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는 별개로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위반죄까지 저지른 점, 이 사건 도청 현관 앞 계단 바닥, 현관 정면 출입문 및 그 바닥에 붉은 페인트를 뿌려 AX도청의 재물을 손괴한 행위는 그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현재까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등)죄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