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합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1.부터 2009. 11. 12.까지 도청 도지사실 비서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도지사를 보좌하여 관내 기업유치 등 도정 현안사업 협조, 지원, 조정 등 도정 업무 전반에 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F은 G에서 H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하면서 위 산업단지에 입주할 업체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동업자인 I으로부터 '내가 도지사 선거캠프 1등 공신이다. 비서실장을 찾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2009. 3.경 J에 있는 도청 비서실장 사무실에서 I으로부터 "내가 H산업 단지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분양받을 업체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이 많으니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무렵 비서실장 사무실 및 도청 근처 상호불상 중국집에서 도 기업유치팀 팀장이던 K에게 "I이 도지사 선거운동 때 도와준 특별한 사람이니, H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도와 줘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I을 통해 F을 만나 '분양을 위해 K를 소개시켜 주어 감사하고, 앞으로의 분양도 도와줄 수 있도록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2009. 4.~5.경 L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K에게 "F 사장이 하는 일을 잘 도와주라"는 취지로 말한 것을 비롯하여 수회에 걸쳐 비서실장 사무실로 부르거나 또는 전화로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9. 9. 17. 서울특별시 금천구 M에 있는 N 호텔 1층에 있는 뷔페식당에서 K를 불러 F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K에게 또다시 "F 사장이 하는 일을 잘 도와주라"고 청탁한 후, 같은 날 20:00경 위 호텔 후문 주차장에서 F으로부터, K를 통해 기업유치를 도와주어 고맙다는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 도지사 비서실장으로서, 도 공무원인 K에게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기업유치를 하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O, P, F, K, Q, R, S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현장검증조서 1. 녹취록 1. F 자필메모지(출금내역 등 기재) 1. F 제출 사진자료, 다음지도 출력물 1. T(주) 자금조달, 지출현황표, 계정별원장 사본, 출장명령서(K), 회원별 매입내역, 현금출납장, 거래내역서 등 6부 1. 수사보고(MOU 체결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U도, V시, (주)W 간 MOU 체결 기사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인사기록카드 및 경력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32조 1.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기업유치팀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F으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지도 않았다.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09. 9. 17.에는 F과 K를 만난 적이 없고, 다만 추석연휴 직전 위 두사람을 만났을 때 F으로부터 화장품세트를 받았으나 택시에 두고 내려 분실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I이 녹취를 하게 된 경위와 그 내용, F이 공여사실을 진술하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내용 및 그 진술의 신빙성, 객관적인 증거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공여일인 2009. 9. 17.의 F, 피고인, K 및 F의 운전기사인 S의 행적, 현금조성 경위에 관한 X휴게소 Q의 증언과 관련 금융자료, 범행이후의 정황에 관한 F, R의 증언, 녹취내용에 등장하는 나머지 공여내용들이 모두 사실로 확인되는 점, I의 입막음을 위하여 1억 원이 교부된 점, 공여를 전후한 정황과 관련자들의 관계 및 위치 등을 종합하여 보면, F 등이 벌이는 H산업단지 분양과 관련하여 U도지사 Y의 비서실장으로서 기업유치팀 담당공무원에게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피고인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K 등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을 하고 그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5,0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가. 알선수뢰죄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그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고, 여기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 함은 친구, 친족관계 등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고, 그 사이에 상하관계, 협동관계, 감독권한 등의 특수한 관계가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04.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U도청 도지사실 비서실장으로 재직할 당시 U도청 도지사실 비서실장은 지방별정직 4급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비서실장으로 재직할 당시 작성된 '비서실장의 기능과 업무' 매뉴얼에는 비서실장의 기능과 업무로 '1. 도지사 정부적인 사항 보좌기능 수행, 2. 도지사 비서실 운영 및 업무 총괄, 3. 도 실국, 직속기관, 업무협조, 지원기능 수행, 4. 유관기관 단체, 협조·지원체제 구축, 5. 도지사 직소민원 총괄 관리'가 기재되어 있는바, 위 업무범위에 비추어 피고인은 도청 전반의 업무에 사실상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1995. 3.경 Y의 국회의원 후보 선거사무실에 합류하여 선거운동을 하다가 Y가 국회의원에 당선되자 1996. 4.경부터 2004. 5.경까지 Y 전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근무하였고, 2005.경 Y의 도지사 선거 당시 선거업무를 총괄하였으며, Y가 도지사에 당선되자 2006. 7.경부터 2009. 11.경까지 U도청 도지사실 비서실장으로 근무하였는데, 피고인이 U도청 도지사실 비서실장으로 근무할 당시 위와 같은 Y 전 도지사와의 오랜 관계로 인하여 도지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었던 점, 도지사는 U도에 소속된 공무원에 대한 전반적인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바, 당시 도지사였던 Y와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도청 소속 공무원들의 인사에도 상당부분 개입할 여지가 있고, 도청 소속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U도청 기업유치팀 팀장으로 근무했던 K는 검찰 수사에서 "민선도지사에서 비서실장은 하늘입니다, 피고인은 Y 도지사의 최측근으로서 마음만 먹으면 저를 다른 부서로 날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I이 산업단지 분양을 하는데, K팀장님이 도움을 많이 주세요."라고 부탁을 했는데 자신은 이를 거절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으며, 인사나 신분 관련하여 많은 부담을 느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당시 U도청 기업유치담당관으로 근무했던 R도 검찰 1회 조사에서 '비서실장이 진술인이나 다른 공무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법적으로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닌데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지요.'라고 대답한 점, 피고인과 함께 Y의 도지사 선거에 참여했던 I은 동업자인 F, O, P에게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주고, 기업유치팀 팀장인 K에게 2억 원을 주면 H산업단지를 100% 분양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 점 등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U도 기업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기업유치팀 소속 공무원들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F은 제4회 검찰조사까지 피고인에 대한 뇌물공여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제5회 검찰조사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H산업단지의 분양을 도와줄 수 있는 기업유치팀 직원을 연결해 주었고 분양을 계속하려면 도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X휴게소에서 인출한 현금 5,000만 원을 쇼핑백에 넣어서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F은 2009. 9. 17. X휴게소에서 Q로부터 5,000만 원이 든 노란대봉투가 들어있는 쇼핑백을 건네받아, 피고인, K와 함께 N 호텔에서 저녁식사를 한 후 차량 뒷자리에 놓아둔 쇼핑백을 꺼내어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과정에 관하여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한편, F은 녹취록 상 위 5,000만 원 외에도, K에게 9,500만 원, Z(AA 청탁 목적)에게 1억 원, AB(AC 청탁 목적)에게 5,000만 원을 각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I, O, P의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역시 이에 부합하는바, 굳이 위 5,000만 원에 대하여만 F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더불어 당시 H산업단지의 분양이 어렵자 F, O, P, I은 피고인에게 도움을 청했고 이후 W에 H산업단지 1만평이 분양되었으나(F이 위와 같이 피고인과 K에게 금원을 교부한 것은 직접적으로는 W과 도 간에 MOU계약이 체결되어 분양이 실질적으로 성사된 데에 대한 감사의 표시였다), 나머지 1만 5,000평도 도의 도움을 받아 분양하려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할 충분한 동기와 이유가 있었던 점, I은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주고, 기업유치팀 팀장인 K에게 2억 원을 주면 H산업단지를 100% 분양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해왔던 점, F이 H산업단지 결산 당시 비용을 허위로 진술하여 I의 몫을 줄이고 자신의 몫을 늘리려 하였다면, 피고인에게 1억 원, K에게 2억 원을 주었다고 말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에게 5,000만 원, K에게 9,500만 원 교부했다고 구체적으로 액수를 특정한 점 등은 F 진술의 신빙성을 더한다. 나아가 달리 F이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있어 보이지도 않는다. 다. 변호인은, F이 검찰조사에서 "제가 진짜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불치병을 앓고 있는 아들 녀석에게는 제가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F이 검찰의 회유에 의하여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F의 위 진술은 녹취록 등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끝까지 부인할 경우 자신의 신병처리나 양형에 있어서 불리할 것으로 판단하여 어쩔 수 없이 뇌물공여사실을 자백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다가 검찰에서 F을 뇌물공여죄로 공소제기한 점, 위와 같이 F의 진술이 그 상황을 직접 겪지 않고서는 이야기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담고 있어 허위로 지어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F이 검찰의 회유에 따라 허위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라. 다음으로 위 5,000만 원의 출처에 관하여 보면, Q은 F이 2008년도부터 사장으로 있는 X휴게소에서 관리이사로 근무하는 자인데, 검찰조사부터 이 법정에서 이르기까지 'F이 2009. 9. 17."1억을 현금으로 찾아 달라"고 하여 4개 은행 6개 지점에서 5만 원권으로 8,000만 원을 인출하고 휴게소 현금시재에서 1만 원권 2,000만 원을 꺼내어 준비하였는데, F이 "1만 원권은 부피가 크니 5만 원권으로 교환해 달라"고 하여, 5만 원권 8,000만 원만 5,000만 원과 3,000만 원으로 나누어 5,000만 원은 노란 대봉투에 아래서부터 4묶음, 3묶음, 3묶음씩 세 줄로 넣어서 접은 뒤 호치캐스를 찍었고, 3,000만 원은 3묶음, 3묶음 두 줄로 넣어서 같은 방법으로 봉인한 후 위 대봉투 2개를 쇼핑백에 넣어서 F에게 건네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거래내역서 및 계정별원장에 의하면, 주유소 명의 하나은행 계좌(AD)에서 1,000만 원(12:18), 상휴게소의 (주)X 명의 국민은행 계좌(AE)에서 1,000만 원(12:24), 상휴게소의 AF휴게소 명의 농협 계좌(AG)에서 1,000만 원(12:41), 하휴게소의 AH휴게소 명의 농협 계좌(AI)에서 1,000만 원(12:41), 상휴게소의 AF휴게소 명의 AJ 새마을금고 계좌(AK)에서 2,000만 원(12:49), 하휴게소의 AH휴게소 명의 AJ 새마을금고 계좌(AL)에서 2,000만 원(12:49) 등 합계 8,000만 원이 2009. 9. 17. 12:18경부터 같은 날 12:49경까지 사이에 인출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Q의 진술과 부합한다. 또한 Q은 6년이 지난 일임에도 상세하게 기억하는 이유에 대하여 '현금을 이렇게 크게 만져본 적이 없고, 사장님이 모두 5만 원권 현금으로 찾으라고 해서 명확히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은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 달리 피고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Q이 피고인을 모해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있어 보이지도 않는다. 마. 한편, F이 최초에 K에게 주었다가 돌려받은 돈을 포장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2009. 9. 17.자 X휴게소 현금인출내역을 확인하고 그에 맞추어 진술을 번복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F이 검찰조사를 받은 것은 5,000만 원을 공여한 때로부터 약 6년이 지난 후로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금의 출처에 대한 기억에 자연스러운 혼동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번복이 있다고 하여 위와 같이 전체 맥락이 일관되고 그 내용이 구체적인 F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문제될 정도는 아니다. 바. 금원 전달 과정에 관하여 보건대, F은 이 법정에서, Q이 X휴게소에서 위와 같이 마련한 5,000만 원을 노란 대봉투에 넣어 이를 쇼핑백에 담아 건네주었고, 이어 S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N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K와 뷔페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한 뒤 야외 테라스에서 폭포를 보며 커피를 마셨으며, 호텔에서 나오는 길에 호텔 후문쪽 주차장에서 차량 뒷좌석에 보관 중이던 위 쇼핑백을 꺼내어 피고인에게 선물이라고 하면 건네주면서, 집에 어떻게 가냐고 묻자 피고인이 '육교 넘어서 택시타고 가면 가깝다'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금원 전달 과정에 관한 F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피고인이 당시 하였던 말 등 그 상황을 직접 겪지 않고서는 이야기하기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거주하던 아파트의 위치, Q, K의 각 진술, 거래내역서 및 계정별원장, S이 'AM식당'에서 식사한 영수증, 피고인의 2009. 9. 17.자 카드 결제기록 등 관련증거와도 부합한다. 사. 변호인은 금원 전달과 관련하여 K는, F이 피고인에게 무엇을 전달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호텔 주차장은 사람의 왕래가 빈번하고 CCTV가 설치되어 있어 금원을 주고받기에 부적절한 장소임에도 주차장에서 5,000만 원을 건넸다는 F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뇌물을 받은 피고인이 당일 식사비를 카드로 결제한 것은 상식에 반하는 점, 피고인이 같은 날 호텔 근처 AN식당에서 31,000원을 결제한 내역이 있어, 사건 당일 가족들과 AN식당에서 회를 먹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주장하나, K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F과 셋이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신 다음에 먼저 자리에서 뜬 것으로 기억하다고 진술하였고, F은 5,000만 원을 종이봉두에 넣어 밀봉한 뒤 이를 쇼핑백에 넣어 피고인에게 전달한데다 당시 시간이 밤이었기 때문에 호텔 주차장에서 쇼핑백을 주고받은 것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며, 피고인이 식사비를 결제할 당시만 해도 F으로부터 5,000만 원을 건네받을 것을 예상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설령 피고인이 예상하고 있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이 AN식당에서 카드를 결제한 시점이 점심인지 저녁인지 알 수 없고(오히려 매출전표 구매내역상으로는 AN식당에서의 결재시점이 더 앞인 것으로 보인다), 회를 포장해갈 수도 있는 이상 카드내역만으로는 피고인이 저녁에 AN식당에서 회와 술을 먹었다고 보기 어렵다. 아. 공소사실과 같은 2009. 9. 17.에는 F과 K를 만난 적이 없고, 이후 F으로부터 화장품세트를 받았으나 택시에 두고 내려 분실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먼저, 금원 전달 일시에 관하여 보건대,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만날 날 외에는 N을 방문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K도 이 법정에서 N은 피고인, F과 식사를 한 외에 따로 방문한 적이 없고, 추석 연휴기간이나 그 직전에 서울에 갈 일은 없으며, N에 간 날 인천남동공단과 시화반월공단 등에 출장 중이었다고 진술한 점, F의 운전기사인 S은 이 사건 당일 20:82경 N에서 약 1분 거리에 있는 'AM' 분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영수증처리를 한 점, 피고인이 2009. 9. 17. N의 회원증을 만들고 성인 3인의 뷔페비용을 결제한 점, Q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09. 9. 17. 은행에서 현금 8,000만 원을 인출한 점, 피고인이 2009. 9. 17. Q로부터 현금 8,000만 원을 건네받으면서 N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물어본 점 등을 종합하면, F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전달한 일시를 2009. 9. 17.로 특정하기에 충분하다. 한편 2009. 9. 17.자 고속도로통행증(군자-AO)에 관하여 보건대, 출장증빙자료는 한 사람이 여러 개를 첨부하기도 하는 점, 주유영수증에 비추어 사건 당일 AP은 차량을 운전하여 출장을 나갔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통행증은 사건 당일 K와 함께 인천 출장을 갔던 AP이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통행증만으로 범행일자를 달리 보기 어렵다. 나아가 F으로부터 화장품세트를 받았으나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화장실에 들른 사이에 택시가 가버렸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F이 K가 함께 한 자리에서 화장품세트를 전달하려고 V에서 서울까지 이동하였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일자인 2009. 9. 17.은 목요일이고, 피고인은 퇴근시간이 지난 이후에(F과 K는 호텔에서 저녁식사로 뷔페를 먹고 차를 마셨다고 진술하였다) 출발하였음에도, N에서 피고인인 들렸다고 주장하는 공중화장실까지 불과 1.6km의 거리를 이동하는데 약 1시간가량 소요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그토록 정체가 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화장실이 들른 약 2분 사이에 갑자기 정체가 풀려 택시가 가버렸다는 것(약 1시간을 운행하였다면 택시비도 상당히 많이 나왔을 것으로 보인다)은 그대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공중화장실로부터 피고인의 당시 거주지까지는 도보로 약 10분 거리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교통체증이 심한 상황이라면 택시비를 계산하고 화장실에 들렀다가 집으로 걸어가면 될 것임에도 굳이 피고인이 짐을 택시에 두고 화장실을 이용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 피고인 주장의 내용 및 당시의 상황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자. 금원 전달 이후의 정황도 공소사실을 뒷받침한다. I이 F, O, P에게 녹취록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폭로한다고 협박하자 그 입막음을 위하여 F이 6,000만 원, P이 4,000만 원을 모아 1억 원을 I에게 교부하였다. 또한, R은 이 법정에서 '2015. 3.~4.경 F으로부터 "녹취록에 A과 K에게 돈을 줬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A과 K에게 그 사실을 알려줘라."는 말을 듣고, 2015. 4. 6. 15:00경 피고인에게 전달하자, 피고인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한 뒤에, '본인이 만약에 어떤 누구든 일반적으로 떳떳하다면 바로 거기에서 이야기를 했을 거에요. 그런데 제가 거의 침묵으로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F 역시 자신의 자백 진술 직전 당시 광화문 정부청사에 있던 피고인을 찾아가 자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피고인에게 알렸지만, 피고인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및 벌금 5,000만 원 ~ 1억 2,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수수, 제4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5년 ~ 7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U도청 비서실장으로서 누구보다도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에 있었음에도 본분을 망각한 채, 자신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하였다. 그로 인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청렴성,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현저하게 훼손되었다. 이에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약 30년 전에 집회및시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후로는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였다거나, 피고인이 금품의 수수를 전제로 알선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수뢰와 관련하여 피고인이나 그 관련자들이 특별히 부정한 처사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수수금액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