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단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8. 13:00경 청주시 흥덕구 C, 103동 앞에서 피해자인 딸 D, 아들 E를 만나 "엄마한테 2,000만 원을 달라고 해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D가 돈이 없다면서 이에 응하지 않자 욕을 하고 휴대전화를 억지로 빼앗고 집까지 따라 올라가 문을부술 듯한 기세를 보이면서 돈을 달라고 하는 등 이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만 원을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자술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1항(증인 D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19쪽), 가족관계증명서(수사기록 16쪽)에 의하면 이 사건 공갈의 피해자인 D는 피고인의 딸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의 점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여, 51세)과 1990. 3.경 혼인하고 2005. 3. 8. 이혼한 후 2007. 1.경부터 2010. 11. 경까지 혼인신고 없이 동거를 하였던 사이이다. 2) 가. 피고인은 2014. 2. 3. 18:00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매장에서 피해자인 딸 1) 공소장에는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기재가 없으나, 공판검사는 2014. 9 16. 자 의견서에 의하여, 피고인이 2012. 11. 30.청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4. 1. 29. 특별사면에 의하여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받은 점을 들어 누범 적용을 구하였다(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2004 판결 참조, 대법원 1971. 12 .21. 선고 71도2004 판결 참조), 2) 공소장에는 '상습으로 기재가 누락되어 있다. D(여, 23세)에게 전처인 에게 전화하여 위 장소로 나올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내가 교도소에 있을 때 엄마 원망을 이가 갈릴 정도로 많이 했다. 그런데 왜 자꾸 피하냐.3)"고 큰 소리를 치면서 커피 잔을 손으로 집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4.경과 2014. 2. 11.경 사이에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좆 같은 년 죽여 버린다. 씹팔 년아 처들어 간다. 집에서 보자."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 12. 2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좆 같은 년아, 죽여 버린다. 씹팔년아, 개 씹할 년아"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2. 13, 14:00경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J마트에 이르러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 F을 데리고 마트 주변에 있는 공원으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에게 "내가 돈이 없으니 집 구할 돈을 내놔라. 만약 돈을 내놓지 않으면 마트를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3. 4. 20:00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소재 발산공원에서 피해자 D에게 "엄마의 뼈와 살을 발라서 개를 주고 뼈는 지하 10m에 묻어 버리겠다. 쌍년아, 울지 마라. 미친년아, 개 같은 년아. 학교 찾아가서 개새끼들 죽여 버리겠다. 너 선생되는 거 턱도 없다.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3. 5. 18: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인 D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피해자가 다니고 있는 학교 부근의 식당 상호를 말하면서 "내가 여기 있는데, 학교 3) 공소장 기재 '피해냐'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4) 공소장에는 '사이에 기재가 없으나, F의 경찰 진술(수사기록 87쪽)과 피고인의 검찰 진술(수사기록 121쪽)에 비추어 위 부분이 잘못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안으로 못 들어 갈 것 같으냐. 나와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전화를 받지 않겠다고 하자 "내일 학교로 찾아가 그냥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4. 3. 6, 20:30경 청주시 흥덕구 소재 K에서 피해자 F을 만나 이야기하던 중 "어떤 놈하고 사느냐.", "너도 죽이고 나도 죽겠다. 같이 죽자. 애들도 그냥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상습성 인정 여부 범죄에 있어서의 상습이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상습성의 유무는 피고인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사실,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617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 작성의 자술서(위 공소사실 중 가.항 부분) 및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 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 작성의 자술서, 녹취서(위 공소사실 나. 내지 사항 부분)에 의하면, 피고인은 처와 딸에게 빈번히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여러 차례 반복하여 협박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 및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형기종료일 확인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폭력 전과가 전혀 없고, 5) 업무상횡령죄로 불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동안 3~4 차례 부부 싸움 과정에서 고성을 지르기는 하였으나, 2012. 9. 18, 구속되기 전에는 심한 공포심을 느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감생활을 마치고 2014. 1. 29. 석방되었는데, 당시 아무런 통지 없이 이사하고 만나주지 않는 처와 딸을 원망하였고(수사기록 77쪽), 이 때문에 약 1개월 동안 총 7회에 걸쳐 협박 범행을 저질렀으나(피해자 D 3회, 피해자 F 4회), 처가 고소한 2014. 3. 11. 무렵 이후로는 단기간 동안 반복했던 범행을 중단한 점, 피고인은 처와 딸 외에 다른 사람을 상대로는 협박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고,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면서 가족이 원하는 좋은 가장이 될 때까지는 처와 딸에게 접근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오랜 수감생활을 마친 직후의 좋지 못한 감정이범행의 원인이었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이 피고인에게 내재된 협박습벽의 발현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따라서 피고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로 처벌할 수 없고, 단지 7회의 해악 고지를 내용으로 하는 위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는 협박죄만이 성립될 수 있는바,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2014. 10. 13.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D, F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 5) 피고인은 1995, 10, 13,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 1998. 11. 11.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 2012. 11. 30.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5월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각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3. 6. 20:30경 청주시 흥덕구 I소재 K에서 피해자 F 과 이야기를 하던 중 "어떤 놈하고 사느냐."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2014. 10. 13.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F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