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691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이라는 조명개발·제조회사의 대표이고, 피해자 D는 남양주시 E, 같은 시 F, 같은 시 G(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7.경 안양시 동안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 평촌점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C이 3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해 주면 추가 대출 등을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2013. 6.경부터 2013. 9.경까지 6억 원을 무이자로 사용하게 해주겠고, 피고인이 대출받아 사용한 3억 원은 2014. 6. 30.경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6.경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가 8억 원 상당이었으며,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도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가 7억 원 상당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3억 원을 대출받게 하여 주더라도 그 대출금을 갚거나 추가 대출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피해자 소유인 이 사건 토지에 2013. 6. 7. 채권자 주식회사 I, 채권최고액 3억 9,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주식회사 으로부터 3억 원을 교부받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억 원 담보가치에 상당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와 D 사이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약정[그 약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약정서(증거순번 5번)의 기재와 같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이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3억 원을 대출받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증거들을 통해 드러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약정에 따른 추가 대출[6억 5,000만 원( = 약정서 제2의 B.항 기재 9억 5,000만 원 - 약정서 제2의 A.항 기재 피고인 회사 명의 3억 원), 이하 '이 사건 추가 대출'이라 한다]을 위하여 성실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의문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참조),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약정 체결 당시 이 사건 추가 대출 등 약정의 이행이 불가능함을 예견하고서도 D를 기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D는 남양주 지역 일대의 개발사업에 따라 지가상승 등의 이익을 기대하고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한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토지의 개발 진행상황 등에 관하여는 D의 장인인 J(J는 당시 위 토지 일대의 개발추진위원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1쪽)를 통하여 주로 파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D는 그 무렵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3억 원)을 받았는데, 대출이자를 계속 감당하기 부담스러워 제3의 대출자를 찾아서 주채무자를 변경하는 등으로 대출금을 처리할 방법을 고민하다가 위 J의 주도로 피고인과 위 약정을 체결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2) D의 위 약정 체결에 이르게 된 과정을 보더라도, D 본인이 직접적으로 협상에 나선 것은 아니고, 약정 대상자로서 피고인의 선정, 대출기관의 선정, 구체적인 약정서의 내용 등 위 약정에 관한 전반적인 일 처리를 J가 대신하여 한 것으로 보인다[D는 대출약정 직전에 약정서를 확인하고 이를 승인하기만 한 것으로 보인다(증인 D의 "주식회사 I 평촌점은 J로부터 '거기서 대출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갔었다"는 취지의 진술, "J가 피고인에게 '은행에 이미 이야기가 되어 있으니 피고인이 차주로만 들어오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등)]. 3) 피고인은 J로부터 이 사건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위 약정의 이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는 J의 이 법정에서의 아래와 같은 취지의 진술에 비추어 납득할 만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토지는 공원부지인데, J 본인이 딸과 사위(피해자)에게 소개를 시켰다. 공원부지라서 빨리 개발이 되지 않고, 은행 대출도 잘 안되고, 매매도 안 되고 이러니까 장인으로서 상당히 심적 부담이 컸다. 그래서 피해자가 4억 원을 투자했으니, 이자하고 해서 J 본인이 6억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내주겠다. 너(피해자)는 손 떼라.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것이다(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4쪽). 이 사건 토지는 공원부지라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잘 안 해주려고 한다. 제1금융권은 아예 손톱도 안 들어가고, 제2금융권에도 안 되었었다. 그런데 I에 지점장하고 다른 아는 지인이 있어서 그렇게 연결해가지고 가서 한 것이다.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 아이디어나 진행은 전부 J 본인이 한 것이다(위 녹취서 13쪽). 약정서의 9억 5,000만 원은 J 본인이 생각한 것이고, 처음부터 사위(피해자)에게 6억 5,000만 원을 빼주려고 한 것이다(위 녹취서 16쪽). 약정서 쓰기 전에 9억 5,000만 원을 해 주겠다고 이야기가 되어서 그렇게 쓴 것이고, 지점장하고 다 그렇게 해주기로 하고 진행하였고, 이 사건 추가 대출도 쉽게 이루어질 거라고 100% 믿었다(위 녹취서 17~18쪽). J 본인은 지점장 말만 믿고 이 사건 추가 대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추가 대출 절차 역시 J 본인이 주도적으로 진행하였으나, 은행에서 추후 이 사건 추가 대출에 관하여 본점 승인이 필요하다며 지점에서는 3억 원 이상을 못해준다. 고 하였다(위 녹취서 32~34쪽). 4) 피고인은 D 명의의 대출 채무에 대한 이자를 2013. 6.경부터 2015. 9.경까지, 피고인 회사 명의의 대출 채무 3억 원에 대한 이자를 2017. 12.경까지 각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