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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4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4세)은 현재 혼인무효소송 진행 중이다. 1.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자신의 집인 천안시 동남구 C건물, D호에서 불상의 이유로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허리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2. 16: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외출을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오른쪽 팔을 뒤로 꺾은 뒤 오른쪽 어깨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오른쪽 허벅지와 종아리를 주먹으로 각 1대씩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B의 고소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폭행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은 폭행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단지 피해자가 애당초 부부로서 살 생각이 없었다거나 가출을 위해 폭행을 유도하였다는 취지로만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적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인 2019. 3. 4.경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쪽지(진술서)를 작성하여 제3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이를 전송한 점, 피해자의 이모인 E도 피해자가 첫 번째 폭행을 당한 뒤 영상통화를 하여 폭행을 당하였다고 말했고 두 번째 폭행을 당하고 가출하였을 때에는 피해자가 먼저 연락하지 않았고 피고인으로부터 가출소식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애당초 진정한 혼인의 의사 없이 한국 체류를 목적으로 결혼하였다가 피고인으로부터 허위의 폭행을 당하였다고 신고한 것으로 자신이 국제결혼의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점을 의심할만한 정황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혼인관계에 있던 외국 국적의 배우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고, 오히려 피해자가 국내에서 취업하기 위하여 결혼 후 피고인으로부터 허위로 폭행을 당하였다고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2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말경부터 ‘트위터’를 통하여 피해자 B(가명, 여, 12세)를 알게 되었고, 트위터 메신저를 통하여 연락하고 지내왔다. 1. 피고인은 2020. 7. 13. 18:4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트위터 메신저를 통해 대화를 하던 중 ‘오랜만에 가슴이랑 보지나 봐보자’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음부와 가슴이 촬영된 사진을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함으로서,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14. 13: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트위터 메신저를 통해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자위하는 것 보내봐’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미리 촬영하여 저장하여 둔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 1개를 전송받아 이를 재생하여 시청함으로써,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시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2차)(증거목록 순번 6번) 1. 수사보고(추가 피의자 특정 및 피의자 귀가조치), 수사보고(사건 피해자 행적과 각 피의자 연관성)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전자정보(압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는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 및 시청 행위는 이를 이용하는 사람의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그 제작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또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알면서도 성에 관한 인식 및 판단력이 부족한 12세의 피해자에게 성착취물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공받아 소지하거나 시청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른 곳에 유포하지는 않아 추가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4.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살고 있던 할머니 B(여, 91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로 위와 같이 구약식 기소되었고, 이로 인해 B은 천안시 동남구 C에 위치한 D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게 되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5. 25. 21:57경 B을 퇴원시키기로 마음먹고 위 병원 1층 원무과 사무실 앞에 이르러, 병원 직원 E으로부터 “누구냐, 왜 왔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음에도 이에 대답하지 않고 곧바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려고 시도하고, 이에 E이 피고인을 가로 막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36cm, 칼날 길이 22cm)을 꺼내들고 피해자에게 “모두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E의 얼굴과 몸통 부분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피고인의 가방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당직 의사인 피해자 F이 피고인을 뒤에서 끌어안으며 제지하자,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확인 및 사진 촬영), 내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CCTV 영상 추가분석), 수사보고(피해자 F 폭행장면 CCTV 동영상 캡쳐 출력 첨부), CCTV 캡쳐화면 1.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태양, 피해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319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3.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업무방해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8.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5. 21. 천안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1. 4. 22. 23:55경 아산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 D(여, 39세)를 폭행하여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F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씨발새끼가, 어디서 까불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때리고, 공무집행방해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2021. 4. 23. 00:01경 E파출소에서 정차한 순찰차에서 내리며 발로 위 F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E파출소 CCTV 영상자료 첨부),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피의자 동종 전과 내용 및 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 범행을 저질러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3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1. 16.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384 피고인은 2021. 5. 20. 15:20경 아산시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여인숙 E호에서, 술에 취하여 넘어지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TV를 집어던져 부수고, 변기뚜껑을 뽑아 부수고, 집기를 집어던져 방과 화장실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수리비 1,73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1고단1675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1. 20. 10:40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남, 59세) 운영의 ‘H’ 포장마차 앞에서, 피해자에게 전날 피고인과 싸운 후 화해한 손님의 행방에 대해 물었으나, 피해자로부터 “업무방해 하지 말고 가라.”라는 말을 듣자 무시를 당하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해 던져 폭행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7. 25. 20:30경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하천 길에서, 피해자 J(여, 47세)이 지나다니지 말라는 피고인의 말을 무시하고, 피고인이 노숙하는 벤치 앞을 지나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길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약 5cm, 세로 약 7cm)을 들고, 피해자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K(여, 14세)이 피고인이 노숙하는 벤치 앞을 지나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제2항과 같이 모친인 J이 돌에 맞는 모습을 보고 도망가는 피해자 K(여, 14세)을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약 5cm, 세로 약 7cm)을 들고 쫓아가며 마치 피해자에게 돌로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16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2021고단1384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4), 수사보고(피의자 수용현황 및 누범 확인)(2021고단1384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9,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재물손괴, 특수폭행, 특수협박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일을 해주면, 일당으로 9~11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17.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통합대환대출 상품이 있는데, 연 3.2% 금리로 최대 6,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C은행 어플리케이션을 가장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성명불상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정부지원대출을 신청하면 금융법위반이다. 정부지원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50경 대전시 유성구 E 1층 노상 주차장에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안녕하세요 A 대리입니다”이라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이 D은행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2,850,000원을 건네받은 다음 불상의 장소에 있는 ATM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F(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위 금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1. 11.부터 같은 해 11. 17.까지 총 5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위와 같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6,750,000원을 건네받고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6,7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I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완성하여 이익을 현실화함에 필수불가결한 현금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5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3.경부터 광고 제작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4. 14.경 서울 강남구 C빌딩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인 E, F과 사이에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 광고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G의 분양 광고대행을 맡겨주면 계약일로부터 1개월 내에 분양을 위한 전단지, 카탈로그 등을 제작해주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해 5. 12.경 “전단지, 카탈로그 제작을 비롯하여 홍보 등을 위하여 선집행해야 할 비용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기존 채무가 수억 원으로 과다하여 위 1차 용역·광고비를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계약한 대로 광고용역을 제대로 이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4. 14:42경 주식회사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차 용역·광고비 명목으로 2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0. 4. 13.경부터 피해자인 주식회사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고 지출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5. 14.경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피해자 회사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D로부터 분양 광고대행 용역계약에 따른 1차 용역·광고비 2억 2,000만 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은 회사자금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지인 I에게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 및 도장을 주면서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달라’고 부탁하고, 이에 I는 2020. 5. 15. 09:08경 위 부탁에 응하여 1억 9,632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해주었으며, 그 무렵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임의로 인출한 피해자 회삿돈으로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배우자 명의 카드 대금, 대출금, 차량 대금을 변제하는 등 합계 1억 9,632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광고대행 용역계약서, 견적서, 계좌거래내역, 거래명세표, 계좌별 거래명세표, 사용내역서, 거래내역조회, 광고대행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사기 및 횡령 피해 금액이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사기 피해금이 입금된 후 곧바로 인출하여 그 대부분을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주식회사 B의 운영 형태 등에 비추어 사기죄와 업무상횡령죄의 가벌성이 어느 정도 중복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정17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경 B으로부터 “정신병원을 설립하고 싶은데 내가 의료인이 아니어서 의료법인을 설립해야 한다. 의료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도와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가칭) 의료법인 C 의료재단”의 의료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설립 발기인 명단, 설립취지서, 법인설립 발기인 회의록, 정관, 재산 출연 목록 및 증서, 사업계획서 등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하여 충남 홍성군 홍북읍에 있는 충남도청에서 위 의료법인의 설립허가를 신청하고, B에게서 2013. 4. 24. 500만 원, 같은 해 8.경 300만 원, 같은 해 9.경 1,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금품을 받고 일반의 법률사무에 관하여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하고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B, D의 진술 1. 각 차용증(순번 23, 24번) [피고인이 부인하는 부분 중 1,000만 원에 관하여 먼저 보면, 돈을 준 B이 그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돈을 지급하는 자리에 있었던 D도 수사 단계부터 이 부분에 관하여 일관하여 B의 말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300만 원 부분에 관한 B의 진술에도 일관성과 구체성이 있고, B이 피고인에게 위 300만 원을 주기 위해 E로부터 돈을 빌린 차용증 내용이 B의 진술에 들어맞는다(위 차용증에 금액이 6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B은 피고인과 D에게 그 무렵 날짜를 달리하여 각각 300만 원씩 주었다고 고소 단계부터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그와 달리 피고인의 입장은 B으로부터 받은 돈의 합계액에 관한 기억이 불분명하다는 것에 불과하고 받은 금액이나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09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469

범 죄 사 실 1. 실화 피고인은 2016. 12. 27. 10:11경 군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건물에 들어가 1층과 2층 사이의 계단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그 담배꽁초를 버리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담배꽁초의 불을 완전히 꺼 안전한 곳에 버려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그 담배꽁초의 불을 발로 밟는 정도로 완전히 끄지 아니하고 계단에 놓여있던 쓰레기봉투에 버리고 그대로 건물을 나갔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담배꽁초에 남아 있는 불씨에서 위 쓰레기봉투 안의 쓰레기 등에 불이 붙었고, 같은 날 10:37경 그 불이 쓰레기봉투를 소훼시키면서 쓰레기봉투가 놓여있던 계단 인근 벽면과 바닥, 천장이 검게 타거나 그을리고, 복도 유리창이 파손되어 7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건물의 일부를 소훼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승용차에 고의로 몸을 부딪치게 하여 사고를 일으킨 다음, 운전자들로부터 합의금이나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받을 마음을 먹고, 2016. 12. 27. 13:40경 군포시 D 앞길에서 피해자 E가 운행하는 모닝 승용차(차량번호 1 생략)의 조수석 사이드미러 부분에 고의로 부딪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이 씨발” 이라고 욕설을 하며 마치 피해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를 냈으니 5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먹은 피해자에게 5만 원을 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면서 돈을 주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순번 8번),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 수사보고(실화죄 피해견적),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1. 현장사진기록 [ 신빙성이 인정되는 증인 F의 진술 내용, 피고인이 비슷한 사기미수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점, 화재 발생 장소와 시각, 당시 화재 발생 장소에 들어간 사람이 피고인 밖에 없는 점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그에 따라 인정되는 사실들을 종합하면, 화재 원인이 피고인이 버린 담배꽁초인 점과 피고인이 합의금을 요구하기 위하여 일부러 자동차에 부딪힌 사실이 각각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0조, 제166조 제1항(실화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비슷한 사기미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점,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실화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크지 아니한 점(실화 부분 피해자는 피해보상을 받지 못했지만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피고인이 사리를 분별할 능력이 미약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80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같은 해 5. 15.경까지 충남 서천군 C,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흑룡성’ 게임기 60대와 ‘천사’ 게임기 20대 합계 8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한 후 위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가 2만점 이상이 될 경우 1만점 당 1만 원의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게임장 운영을 도와달라는 위 A의 부탁을 받고 위 게임장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안내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A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고자 제출 사진, 게임장 내외부 사진, 동영상 캡쳐 사진, 현장사진, 게임기 정산창 화면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증 제1, 2호를 제외한 나머지 압수물 중 검찰이 몰수 의견을 밝힌 금원 부분에 관하여,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 운영으로 얻은 수익이 구체적으로 얼마 이상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몰수할 수 없음)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6월∼1년6월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도박에 빠지게 할 수 있고, 도박 중독은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사회에 여러 악영향을 미치는 점, 게임장의 규모 및 운영기간, 관련자들의 진술이나 압수물 등에서 추정되는 이익의 정도, 피고인이 비슷한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게임장 직원으로 인정되어 방조범으로 공소가 제기된 점, 앞서 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동종 처벌전력 없음),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8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령시 선적 연안통발어선 B(7.93톤)의 선장으로 승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2. 09:00경 충남 홍성군 서부면 죽도리 죽도 서방 약 0.3해리 해상에서 위 어선을 조선, 5 내지 6노트의 속력으로 남하하면서 사건 외 선원과 함께 통발어구 50개가 연결된 길이 약 500미터의 통발어구 1줄을 투망한 후 선체를 투망한 어구와 멀어지게 하기 위하여 우현 변침하였다. 이러할 경우 해사안전법 제6장 선박의 항법 등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항행 중인 동력선의 선장으로서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ㆍ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 충돌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조업 중 그 주변에 충돌할 수 있는 선박 등의 존재여부를 미리 파악하여야 하고, 조업을 마치고 변침할 경우 변침 예정 침로 상에 충돌 위험성이 있는 선박 등의 존재여부를 파악한 다음 변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 주변에 피해자 C(42세) 외 2명이 고무보트에 승선하여 낚시를 하고 있던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B를 우현 변침하여 자선 선수부분으로 피해자 외 2명이 승선하고 있던 고무보트 정선수 부분을 충돌하고 계속 돌진하여 양 선체 사이에 피해자 C의 왼쪽 대퇴부가 끼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전자하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선박 충돌사건 조치 결과보고 1. 수사보고(D 전화통화) 1. 고무보트 촬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2유형]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중상을 입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측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피해자가 어느 정도 피해를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9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1. 00:25경 서울시 용산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골목에서 피해자 D(여, 25세)을 보고 그 뒤를 따라가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기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건 발생지 주변 CCTV영상 수사)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범행 직전 및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에 들어맞아 신빙성이 있다(피고인은 범행하기 전에 피해자를 따라 가서 함께 있던 지인들에게 자신이 들고 있던 소주병과 종이컵을 건네주었고, 범행 직후 피해자가 항의하며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뛰어서 달아났음). 외국인인 피고인을 길에서 처음 본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진술처럼 피해자의 손목이나 팔을 잡는 정도의 행위만 했다면 도망간 이유를 쉽게 이해할 수 없다. 그 밖에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다거나 피고인과 다른 사람을 혼동하였거나 그 밖에 이유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을 정황도 발견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공개, 고지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국적 및 한국어 능력, 전과(국내 동종 전력 없음),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고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16622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국적, 체류 자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해당 관련 기관에 취업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것으로 봄)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 및 내용,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가 느낀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의 정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국내 전과,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정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2014. 8. 6.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법원로 3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채권자 D조합이 E를 채무자로 하여 F 소유의 충남 보령시 G 등 토지에 대하여 신청한 H 부동산임의경매 사건과 관련하여 ‘경매진행 중인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시공내장인테리어 공사대금 1,056,570,000원의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의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위 건물에 대한 실제 시공내장인테리어 공사대금 채권은 약 40,000,000원에 불과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유치권을 신고하여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치권신고서, 인테리어공사표준계약서, 경매사건검색 등 사건 관련자료 [피고인이 실제로 공사한 부분에 관한 대금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으로 공사대금으로 기재한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이 당시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경매방해죄의 객관적 구성요건 및 그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 모두 인정된다. 경매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실제로 경매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치권 신고금액을 과다하게 신고하였고 과장한 정도가 심한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나 이유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전과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정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7.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11. 16:2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충서로 1245에 있는 홍성교도소 B실에서, 피해자 C(21세)가 같은 수용자인 D과 바둑을 두고 있는 것을 구경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D에게 훈수를 두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바둑돌 보관용 통을 들고 마치 피해자에게 던질 듯한 태도를 보이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바닥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판결(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결 확정(홍성지원 2019고단3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정8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충남 서천군 B 소재 C의 농장주이고, 피해자 D(D, 여, 37세)는 위 부추밭에서 일하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27. 13:00경 위 C 안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와 함께 넘어진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등을 때리고,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1. 진단서 [피해자의 법정 진술 내용 및 태도, 진술의 일관성 및 구체성,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고인의 남편 사이의 불륜을 의심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나쁜 감정을 갖고 있었던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정1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5.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B역 인근에 있는 C교회에서 피해자 D에게 “예산군 덕산면에 99세대 아파트를 건축하려 하는데 경비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공사 현장의 싱크대 및 신발장의 납품 계약을 해주겠다.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아파트를 제공하고 공사가 진행되지 않을 시에는 2017. 7. 30.까지 돈을 즉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로 속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인 E(주) 명의 신용협동조합 (계좌번호 1 생략)로 2017. 1. 5. 300만 원, 같은 달 10.경 5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액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담보증서 사본, 현금보관증 사본, 통장 사본 1. 각 이체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무렵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아파트 건설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여 이를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795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납품계약을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공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2017. 7. 30.까지 돈을 돌려주겠다”는 말을 하여, 피고인에게 피해금액을 빌려주었으나, 사업 자체가 진행되지 않았고 피해금원도 변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별다른 모순이 없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추진하였다는 아파트 건설사업은 그 무렵 성공여부가 불투명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실제 현재까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피해자에게는 막연히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진행 상황이나 내역을 설명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은 동업자가 동업계약에 따른 자금을 가져오지 못해 피해금액을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피고인의 그와 같은 진술에 의하더라도, 결국 피고인 본인에게는 피해자에게 곧바로 반환할 별다른 자금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약속한 시점에 금원을 반환하지 못한다거나 납품계약을 주지 못할 상황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금원을 빌려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실제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금액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차용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4. 20: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충서로 3631에 있는 통남사거리를 광천읍 쪽에서 야현리 쪽으로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좌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구역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유무를 확인하고, 진행하는 차량이 없을 경우에만 좌회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한 과실로 위 화물차 전방에서 위 사거리를 주포사거리 쪽에서 광천읍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3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YZF-R3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을 위 화물차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2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병원에서 외상성 중증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측에게 2,3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초범이나, 피해자를 잃고 깊은 상실감에 빠져 있는 유족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에 비추어 진정어린 반성을 하고 있지 않은 점, 과실의 정도, 피해자의 사망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