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및 조증삽화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6. 24. 07: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49세, 남)이 피고인이 주유를 하고 주유비를 계좌로 입금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입금이 되지 않는 것에 이야기하자,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움켜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 24. 07:38 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715 에 있는 '두암공원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오토바이를 발로 차 넘어뜨려 양쪽 핸들 부위와 앞 범퍼 부위에 흠집이 생기고 삼발이가 휘어지게 하고,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검정색 쏘렌토 차량의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와 휀더 부분을 발로 차 사이드미러 유리가 깨지고 휀더 부분이 찌그러지게 하고,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1 소유의 J 흰색 쏘나타 차량의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사이드미러가 부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미상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해자 K 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6, 24, 07:4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715에 있는 '두암공원'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K(78세, 남)를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 주먹으로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6. 24, 07:42경 서울 영등포구 앞길에서 피해자 M(62세, 남)이 운행하는 N 택시 조수석 쪽 뒷좌석에 승차하여 가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가로 22cm, 세로 11cm, 두께 6cm)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리칠 듯한 행동을 하고, 운전석 옆 T-money 단말기를 내리치고, 피해자가 위협을 느끼고 차량을 정차하자 위 보도블럭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이를 막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3회 가량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4수지 원위지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5.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6. 24. 07:45경 서울 영등포구 0 앞길에서 제4항과 같이 정차한 택시에서 내려,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피해자 P(54세, 남)에게 달려들어 아무런 이유 없이 제4항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전두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K, M, Q, R, E, G, I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증거사진, 피해자들의 피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범행도구(보도블럭)사진, 각 사진, 피해자 S 사진 1. 범행영상 등 CD 1. 수사보고('D' CCTV 확인), 수사보고('두암공원 인근 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M 제출 블랙박스영상 확인), 수사보고('T 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M의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추가 피해자들 상대수사), 수사보고(피해자 P의 진단서 제출 및 내용), 수사보고(피해자 M 진술청취), 수사보고(운전자폭행 관련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앞서 든 증거들 및 그 밖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및 조증삽화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된다. 법무부 치료감호소 소속 의사 U은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은 판시각 범행 당시 고양된 기분, 예민함, 충동조절의 장애, 공격성, 수면욕구의감소, 부산함, 환청, 현실 판단능력의 장애 등의 제 1형 양극성장애 조증삽화에 해당하는 증상을 보였던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증상들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2014. 2. 5.부터 2014. 2. 10.까지 같은 병명으로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다. 판시 제1 범죄 장소인 주유소 CCTV에는 피고인이 아무도 없는 곳을 향해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거나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다.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을 2018. 6. 24. 7:30경부터 7:45 경까지 불과 15분 사이에 연속하여 저질렀다. 당시 피고인의 모습을 본 피해자들이나 목격자들은 일관하여,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거나 아무런 이유없이 욕설을 하는 등 정상적인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5년 1개월 이하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가중영역(2년 4년) [특별감경인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특별가중인자]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폭행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나.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가중영역 (8개월 ~ 1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개월 ~ 1년) [특별감경인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특별가중인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고령)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 5년 1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운전자 폭행치상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다투고 있을 뿐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 P과 합의하였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범행의 피해자 M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인정될 경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묻지마 폭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판시각 범행으로 인해 일부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고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도 작지 않다. 피고인은 위 P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지 못하였다.1) 피고인은 동종 전 1)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 M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피해자의 증언에대한 전반적인 해석과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치료비, 위자료 등을 지급한 적도 없는 사정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력을 포함하여 총 11회의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4항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 당시 위험을 감지하고 운행 중인 차량에서 벗어나 밖으로 이동하고자 택시를 정차한 것이어서 더 이상 택시를 운행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를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라고 볼 수 없고, 피해자의 진술과 택시 내부 블랙박스 영상,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피고인을 체포하는 과정 등 공소사실 기재 행위 이외의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라고만 한다) 제5조의 10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운전자에 대한 폭행 또는 폭행치사상의 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보호법익의 하나로 삼고 있으므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상태에 있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과 같이 위 보호법익의 침해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4375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해자의 운전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보도블럭으로 운전석 옆 T-money 단말기를 내리친 후 보도블럭을 들어 피해자를 향하는 순간 피해자는 택시의 시동을 끄고, 그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부위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놀라서 고개를 돌리자 왼쪽 머리부위를 1회 내리치고, 또 머리를 연달아 치려고 해 피해자가 오른손을 들어 머리를 막았는데 그 때 오른손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을 맞았고, 당시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한 장소는 도로상으로 차량의 주, 정차가 허용된 구역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 10 제1항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 .· 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도 '운행 중'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의 폭행이 시동을 끄는 찰나에 시작되어 시동을 끈 후 계속하여 폭행이 이어져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해한 경우'에 해당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원인에 관하여 앞서 본 사실관계에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더해보면,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발생한 것임이 명백하고 이에 어긋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운전하던 택시 내부 블랙박스 영상에 피고인이 보도블럭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 가격하는 장면이 담겨있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티머니 단말기를 내려친 다음 곧이어 피해자의 신체를 때리려고 하는 모습은 촬영되었다(추측컨대 피해자가 시동을 끄면서 그 다음 장면이 촬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린 직후 오른손으로 오른쪽 머리를 만지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다. 한편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먼저 보도블럭으로 자신을 때린 다음에 티머니 단말기를 내려쳤다고 기존 수사기관 진술과 다소 다르게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방법과 부위 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차량 내부 일부 블랙박스 영상 등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이상 위 법정진술은 단순히 착오에 기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얼굴에 입은 상해에 관하여 비록 진단서에 상해 부위와 정도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범행 직후 피해자의 얼굴 상처 부위 등을 촬영한 사진에 의할 때 상해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CCTV 영상에 의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차에서 내려바로 도망가지 않고 전화를 한 뒤 피고인을 잡기 위해 쫓아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나, 그와 동시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자 겁에 질린 듯 황급히 골목으로 뛰어가는 모습도 같은 영상에 담겨있고 당시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와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이 부자연스럽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