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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6고단7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7.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8.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11. 13. 22:10경 경남 창원시 대산면 가슬리 부근 도로에서 창원시 진영읍 주천교 앞 도로까지 약 2k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전과가 있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음주수치도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사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7. 7.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C' 가게의 간판공사를 해 달라. 공사 완료 후 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에 운영하던 인테리어 업체의 채무 약 4억 원 등이 있어 공사비를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나 공사대금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27.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위 간판공사를 하게 한 후 공사대금 14,420,34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공사를 하게 한 후 공사대금 합계 22,079,1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사기 가. 2018. 5. 18.경 사기 피고인은 2018. 5.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B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내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이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8.경 피고인의 누나 F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8. 5. 29.경 사기 피고인은 2018. 5.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5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한 달 후 전에 빌렸던 돈과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불상의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사견적서, 차용증 1. 수사보고(차용금 계좌내역 제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 범행경위, 판결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고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C, 5층에서 'D'라는 상호로 사우나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E는 위 'D' 내부의 일부 공간을 임차하여 여성용 마사지샵을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이 위 마사지샵의 전 임대인 F으로부터 'D'의 운영권을 승계한 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위 마사지샵의 임대차 계약조건과 관련하여 마찰이 발생하자, 피해자는 2016. 6. 7.경 위 마사지샵의 출입문에 자물쇠를 채워둔 뒤 영업을 중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6. 6. 11. 22:00경부터 23:00경 사이 위 마사지샵의 출입문에 시 정된 자물쇠를 불상의 방법으로 손괴한 뒤 마사지샵 내부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좌욕기 4개, 열판 3개, 좌욕복과 좌욕 재료가 들어있는 박스 2개, 텔레비전 1개, 냉장고 1개, 의자 1개, 행거 1개, 부황기 20개, 전자렌지 1개 등 시가 약 200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도난 후 사진), 현장사진(피해자가 사건 발생 전인 6. 6. 저녁에 촬영한 사진), 은닉된 피해품 사진, 마사지샵 출입문 사진(자물쇠가 채워져 있는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확인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2회 진술 내용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고, 좌욕기 4개는 피해자의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타인의 점유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그로써 곧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나, 재물의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그것이 물건 자체를 영득할 의사인지 물건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인지 불문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4139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품 중 대부분을 'D' 건물 5층 마사지샵에서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 옮겨놓은 후 열쇠로 위 여자화장실 출입문을 잠가놓았고, 이 사건 피해품 중 나머지는 보일러실에 옮겨놓은 점, 피해자는 당시 위와 같이 물건이 옮겨진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판시 증거, 특히 E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자 2회 진술 내용 등)에 의하면, 좌욕기 4개가 피해자의 소유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5. 00:25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위 식당 업주로부터 "주취자가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주거지가 어디냐고 물어 보았다는 이유로, "씨발놈아. 너 뭐야. 차렷해. 경찰관이 똑바로 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위 E 왼쪽 무릎을 1회 차고, 재차 오른 주먹을 들어 그의 얼굴을 때리려는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D지구대 근무일지,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4월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정복을 입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을 폭행한 것은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공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여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3회 집행유예, 26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0.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4.말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림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7개 점포에 대해 감정가 38억 원과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저축은행에서 대출금 70%가 나온다. 작업은 모두 되었다. 감정평가와 대출을 해줄 테니 5,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감정과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16.경 감정착수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고, 2008. 5. 30.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E)로 감정중도비 명목으로 1,800만 원을 교부받고, 2008. 6. 3.경 감정서 은행제출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 교부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 첨부보고) 1. 영수증(3,000만 원, 200만원), 입금 영수증(1,800만 원), 탁상자문서, 매매계약서, 각 영수증(500만 원), 3,000만원 출금 통장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대전지법논산지원 2008고단296 판결문 사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360, 438 판결문 사본, 서울고등법원 2011노3009 판결문 사본, 대법원 판결(2012도47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양형기준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미합의, 피해자의 엄벌 탄원, 이 사건 재판 계속 중임을 알면서도 장기간 재판 불출석,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 유리한 정상 : 적어도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는 동종 범행 처벌 전력 없음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22.경부터 같은 해 7. 14.경까지 화성시 B에 있는 건물 2층에서 샤워 시설이 설치된 내실 11개, 카운티 1개, 대기실 2개, 경찰단속을 피하기 위한 CCTV 4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C' 휴게텔을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11~12만 원의 대가를 받고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원지검 2016형제52484호 사건요약정보조회, 수원지방법원 2016고단3410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기소(수원지방법원 2016고단3410호)되어 재판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새로운 성매매업소에서 유사한 수법으로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또한 피고인이 운영한 업소의 규모, 월 매출액, 영업 방법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무겁고, 피 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를 이 사건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80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5. 21:00경부터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오목로1길 46에 있는 편도 2차로의 국회대로를 인천 방향에서 영등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38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해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시속 138km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의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는 E 봉고Ⅲ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의 화물차 운전석 뒷부분을 충격하고, 이어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의 화물차로 하여금 2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55세)가 운전하는 G 한국상용4.5톤 트럭의 운전석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16. 01:30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신월동 103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 〇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사이,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D에 대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D에 대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가중, 단 하한은 형의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바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 다만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과속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내어 피해자들을 다치게 한 점, 피해자 D의 위 사고로 인하여 심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은 매우 나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H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4. 14: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I에 있는 J유치원 주차장에 이르러 놀이터 쪽을 향하여 위 승용차를 주차하게 되었다. 그 곳은 놀이터 쪽에서 정문 쪽으로 경사가 있어 자동차를 주차할 경우 경사면을 따라 자동차가 밀려 내려갈 수 있는 장소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자동차를 주차할 경우 기어를 주차모드에 위치해 놓고 사이드브레이크를 작동시키는 등 자동차가 경사면을 따라 밀려 내려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기어를 주행 모드에 두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작동시키지 아니한 채 하차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약 15m 가량 이동하여 도로 맞은편에 있는 K어린이집 주차장에서 통학버스 탑승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L(여, 4세)를 충격하여, 2016. 4. 14, 15:38경 119 구급차량을 통해 후송되던 중 불상의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사망한 피해자의 나이가 매우 어리고 유족들의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피해회복의 일환으로 5,0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또한 나이 어린 자녀를 두고 있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7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6. 10. 3. 23:35경 경북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에 있는 신상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공단 3로 14에 있는 덕산산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 사고를 낸 후 상대방 운전자 및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려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6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10.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7. 05:02경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완전정공'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북침산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7%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계좌의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현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6. 7. 20.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공사현장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접근매체 1개 당 15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D)와 국민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보내고,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 역시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9.00:05경 화성시 D에 있는 E 철물점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신 상태로 F SM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도로에 승용차를 멈추고 운전석에 앉아서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본 G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I, 순경 J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35경부터 00:55경까지 약 3회 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입에 대지 않고 계속하여 물을 달라고 말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피의자의 음주측정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2회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7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8. 14. 가석방되어 같은 해 9. 24.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16. 10. 26.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27. 01:10경 서울 마포구 신촌로터리 인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불고기 집 앞 도로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20 서강대교 남단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9. 27. 01:1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20 서강대교 남단 교차로 앞 도로에서 영등포경찰서 D계 소속 경장 E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자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동생인 F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E에게 동생 F의 인적사항을 알려준 후 위 E가 작성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의 운전자란에 "F"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의 각 운전자란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운전자란이 위조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E에게 각각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피고인 서명),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피고인 서명),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적용)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F 서명),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F 서명)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내사보고(가해차량 운전자 인적사항 변경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 확인, 판결문 사본 3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유리한 정상] 반성 [불리한 정상]누범, 교통사고로 적발, 2013. 1. 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2002. 7. 18. 면허 정지처분을 받고 위 면허정지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여 2012. 11, 21.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보임)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19.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의원'에서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수면장애 병명으로 진료를 받으면서 자신이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진료를 받는 방법으로 공단부담금 6,810원의 보험급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6.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1회에 걸쳐 합계 1,219,414원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강보험 급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1) 제5호(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점, 포괄 하여),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범행의 경위, 부정수급액의 규모,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양형기준 적용 여부 - 적용대상 범죄 아님.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전기 야생동물 퇴치기 제작 사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12. 13.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기 야생동물 퇴치기 사업은 정부보조금 사업으로 마진이 좋으니 운영자금으로 2,000만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 이를 변제하고 수익금도 나누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대출금 채무가 9,000만원 상당에 이르는 등 채무가 과다한 상태였고 위 사업 또한 운영자금 부족으로 수익 창출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0.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3.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하고 있는 전기 야생동물 퇴치기 사업에 1억원을 투자하면 수익금 절반을 분배해 주고, 투자금 1억원은 2011. 5. 말까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대출금 채무가 9,000만원 상당에 이르는 등 채무가 과다한 상태였고 위 사업 또한 운영자금 부족으로 수익 창출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투자받더라도 수익금을 배분해 주거나 약속한 기한 내에 투자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3. 피고인이 위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개설한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로 1억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1억 2,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김경 기본 2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0월-2년6월 1년 ~ 4년 2년 6월 ~ 6년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상당액 변상) 권고형량 : 감경영역(10월 ~ 2년 6월)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가중사유 : 적지 않은 편취액, 동종 처벌전력(집행유예 2회 외)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들의 처벌불원(단, 합의서 작성 이후 피해자 E의 변경 의사 있음) 및 상당액 변상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379

범죄사실 20164379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는 2016. 9. 13. 11:12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 'F' 오락실에 이르러, C는 오락실 밖 엘리베이터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곳에 침입하여 카운터 서랍 주변에 있던 열쇠로 카운터 서랍을 연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6년 9월 하순경 11:00경 제1항과 같은 피해자 E 운영 'F' 오락실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곳에 침입하여 카운터 서랍 주변에 있던 열쇠로 카운터 서랍을 연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31. 07:10 경 광명시 G아파트 4xx동 10xx호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작은방 창문을 열어 그 안으로 손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창문 바로 앞 김치냉장고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12,500원 상당의 아이폰7 플러스 휴대폰 1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프라다 장지갑 1개, 현금 8,600원, 1만 원권 SK상품권 2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80,000원 상당의 여성용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10. 31, 07:15 경 광명시 G아파트 4xx동 xx호 피해자 I의 집에이르러, 작은 방 창문을 열어 그 안으로 손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창문 바로 앞 옷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원, 신용카드 4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여성용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¹2016고단4525 1. 피고인은 2016. 9. 25. 04:00경 충남 공주시 신관동 금강둔치공원 백제문화제 행사장에 설치된 피해자 J 운영의 K 천막에 이르러, 천막에 묶여있는 끈을 풀고 그 안으로 들어가 열쇠가 꽂힌 플라스틱 현금 박스를 발견하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29. 04: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천막에 묶여있는 끈을 풀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현금 박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1. 발생현장 CCTV 자료, CCTV 자료 [2016고단45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횟수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2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¹2016고단2229 피고인은 시흥시 G에 있는 H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금형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는 한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4. 1.부터 2015. 11.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합계 12,087,150원을 당사자 사이에서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5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2,630,400원을 당사자 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4. 1.부터 2015. 11.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14,135,260원을 당사자 사이에서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2903 피고인은 2015. 1. 10.경 시흥시 J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H'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 L에게 "자동차 부품 틀을 제작하여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4월 말까지 현금으로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거래처에 대한 채무가 약 5억 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부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960,000원 상당의 자동차 부품 틀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등(이상 2016고단2903호 사건의 증거기록) [20162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C, D의 각 진정서 [201629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권고형의 범위]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시흥시 G에 있는 H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금형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는 한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7. 16.부터 2015.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9,294,130원을 당사자 사이에서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4, 6 기 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3명의 임금을 당사자 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9. 2.부터 2015.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9,370,834원을 당사자 사이에서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6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3명의 퇴직금을 당사자 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에, 위 D, E, F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8. 16:4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이 운영하는 'E' 여관에서, 그곳에서 장기 투숙하였던 사람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외상값을 지불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갖고 위 여관에 찾아가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잠을 못자겠다고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를 죽이려고 내가 도끼와 칼을 비치해 두었다. 너가 허락만 해라, 그럼 내가 너의 골을 도끼로 패버리겠다", "칼로 너를 찔러 죽이겠다"고 하면서 맞은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가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길이 약 27센티미터)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검사 및 경찰의 D에 대한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및 칼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친다. 이 사건의 위험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는 않으나,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피고인이 아직까지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청각장애가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서산시 C, 505동 505호에 있는 (주)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은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46,77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미지급액수,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남 서산시 C, 505동 505호에 있는 (주)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은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0.부터 2015. 12. 24.까지 근무한 B의 2015년 10월 임금 3,330,000원, 2015년 11월 임금 2,700,000원, 2015년 12월 임금 2,520,000원 등 임금 합계 8,55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B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