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645

범 죄 사 실 [2021고단164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12. 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5. 21. 가석방되어 같은 해 9. 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9. 3.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22.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4.경 서울 종로구 이하 상세불상지에서 인터넷 ‘X’에 접속하여 “갤럭시z플립 퍼플 싸게 팔아요~^^”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후, 이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Y에게 ‘300,000원을 송금하면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스마트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피고인 명의 Z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을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1,355,000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3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12. 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5. 21. 가석방되어 같은 해 9. 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9. 3.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22.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5.경 서울 종로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AA 카페’에 접속하여 ‘아이폰12 퍼플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P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AA 카페’를 비롯한 다수의 중고물품 거래 인터넷 사이트에 위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반복하여 올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및 위 휴대전화 구매를 희망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18경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63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49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22.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21.경 남양주시 A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A 카페에 ‘아이폰12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92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단210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22.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10.경 남양주시 진접읍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AA’에 ‘갤럭시S21+를 판매한다’는 취지로 피고인이 게시한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물품 대금을 먼저 입금해주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10. 18:27경 피고인 명의의 AF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으로 4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22. 3. 7.경까지 피해자 10명으로부터 11회에 걸쳐 합계 5,08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및 진술서(Y, AG, AH, AI) 1. 각 대화내역 및 이체내역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고단2980 판결문,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사본첨부) [2022고단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작성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R, Q, P, T, J, U, I, AK, AL, AM, C, H, AN, K, AO, D, B) 1. 각 이체확인서 및 대화내역 등 1. 각 압수수색영장(금융) 회신자료 1. 내사보고(피해자 추가자료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2고단4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G, S, AP, L, O, F, W, AQ, AR) 1. 진정서(AS) 1. 진술서(AS) 1. 각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역 등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1. 각 AF은행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누범기간 및 동종 전력 확인 [2022고단2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AE, AU, AV, N, AW, V, AX, AY, E) 1. 각 진술서(AE, AU, AV, N, AW, V, AX, AY, E) 1. 고소장(AT) 1. 각 이체내역(캡쳐사진) 1. 각 피의자와의 대화내역(캡쳐사진) 1. 각 금융거래 정보제공요구 회신 1. 수사보고서(예금거래내역서첨부) 1. 수사보고서(판매글 및 문자사진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재판 중, 동종전력,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M는 78만 원의 배상명령을 신청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배상신청인 M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상에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42명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합계 22,990,000원을 편취한 사건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횟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 범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21고단1645 사건으로 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2022고단498 사건 및 2022고단2103 사건의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 2022고단234 사건, 2022고단498 사건, 2022고단2103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그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이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2021고단1645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그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