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9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5. 10. 2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7. 11.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9. 9.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3. 3.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7. 7.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20. 8. 5. 장흥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7. 11.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9. 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190]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과거 순천교도소에서 함께 복역을 하며 알게 된 사이로, 비어 있는 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차량을 운전하고 범행 장소인 피해자들의 집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범행 장소 부근에서 망을 보는 역할,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의 집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범행수익금은 피고인 A이 60%, 피고인 B이 40%의 비율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1. 12. 13. 15:0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초인종을 눌러 집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들이 타고 온 차량번호 불상의 재규어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주거지의 담장을 넘은 후 시정되지 않은 대문으로 위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특수절도죄 등을 범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21. 11. 12. 14:00경 광양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집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시정되지 않은 위 주거지 작은 방 창문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그곳 거실 선반 위 보석함에 보관 중인 합계 시가 400만 원 상당의 목걸이 4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2고단592]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2. 13. 15:00경 순천시 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 앞에 차량을 주차해 놓은 다음, 피고인 B은 초인종을 눌러 집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침입하여 거실 창문을 통해 집안 내부를 살핀 후 밖으로 나와 그 상황을 차량에 있던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이에 피고인 A은 차량에서 내린 후 잠금장치가 없는 작은방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200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돼지 저금통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고인 A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특수절도죄를 범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235] 4.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 A은 2021. 10. 1. 09:00경 여수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부재 중인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태블릿 PC 1대와 시가 미상의 팔찌 1개를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 A은 2021. 12. 9. 08:14경 여수시 J아파트단지에서, 그곳 우편함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여성 의류가 들어있는 택배 박스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9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의 피해신고서 1. M, N, O, P, Q,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실황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도난당한 물품 없음 확인) 1. 각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피해자 O 현장사진 [2022고단59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검색) 1. - 현장사진 [2022고단123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K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지문감정결과 회신에 대한) 1. 입건전조사보고서(차적조회서 첨부) [판시 전과, 2022고단190 사건의 증거기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1. 수사보고(피의자 수용 현황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A)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이 징역형밖에 없는 점, 단독범행 부분에 관하여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공범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공동범행 부분에 관하여는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2017. 11.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9. 6. 그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수절도죄, 특수절도미수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이 징역형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