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779

범죄사실 2013고단779 1. 상해 피고인은 2013. 10. 14. 04:50경 충남 서산시 D에 있는 E 내 F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21세)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충전시켜 달라고 의뢰한 다음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내가 만만하냐, 싸우고 와서 기분이 나쁘다, 일 끝나면 기다리고 있다가 죽이겠다"라고 소리치다가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5회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가. 피고인은 2013. 10. 14. 05:00경 위 편의점에서 G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소속 경사 H과 같은 경찰서 소속 순경 피해자 I(29세)이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이 행패를 부려 그들로부터 제지당하자 "다 죽여 버리겠다, 내가 누군지 아냐, 난 어차피 금방 나온다, 나오면 너네 다 죽일테니까 알아서 해"라는 등으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고, 위 I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얼굴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은 후 얼굴에 가래침을 뱉는 등으로 폭행하고, 위 H의 낭심을 1회 걷어차고 목을 팔로 감아 조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 현장확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I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4. 07:45경 충남 서산시 읍내동에 있는 서산경찰서 수사과 유치장 내 면회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피해자 C(39세)로부터 유치장 임감절차를 집행 받으면서 피고인의 손에 묻은 피를 위 장소 벽면에 칠하여 위 C로부터 제지당하자 C에게 "이것 못 놔, 병신 새끼야, 검사도 나를 어떻게 하지 못했어, 눈알을 빼버리기 전에 놔라 새끼야"라는 등으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고, C로부터 수갑을 잡혀 제지당하자 이를 뿌리치면서 C의 아랫배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유치장 관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901 1.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충남 청양군 J에 있는 K휴게소에서 L와 함께 M을 만나 M이 운전하는 그렌저 승용차에 탑승하여 위 장소에서부터 충남 보령시 N에 있는 O로 이동하는 위 승용차 안에서 대마 약 2그램을 담배종이에 말아 서로 돌아가며 피우는 방법으로 L, M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3.경 충남 보령시 P에 있는 L의 사무실 내에서 L, Q와 함께 대마 약 2그램을 담배종이에 말아 서로 돌아가며 피우는 방법으로 L, Q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14.경 충남 서산시 R에 있는 S주점 주차장 에 주차되어 있던 L 운전의 재규어 차량 내에서 L와 함께 대마 약 0.5그램을 담배종이에 말아 서로 돌아가며 피우는 방법으로 L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2013고단9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1. 각 마약류감정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형법 제30조(대마등흡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I, C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각 피해자별로 상해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력 피해자들에게 피해배상을 하였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대마 전과가 없고 사건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고, 피해자가 100만 원을 변제공탁하여 피해가 회복되었음)
창원지방법원-2013고단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5.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2012. 1. 2.부터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 B과에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27., 같은 해 3. 22., 같은 해 3.30., 같은 해 8. 29. 및 2013. 1. 25., 같은 해 2. 13., 같은 해 2. 18.부터 19.까지(2일) 합계 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B과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고발장,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성실한 복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8.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1. 12. 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이 있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2170 피고인은 2012년 12월 중순 일자불상 17:00~18:00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D병원 부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E으로부터 메모지에 싸여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1회 투약분(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그 자리에서 이를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3고단4057 피고인은 2013. 1. 23. 23:40경 서울 중랑구 F 소재 G 모텔 3층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모발)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보고) 2013고단40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20만 원 = 10만 원(1회 투약분 전국평균 가격) × 2회 투약}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필로폰을 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 역시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사정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점(집행유예 결격 사유임)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폭스바겐 파사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7. 21: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화곡동 976-2 앞 편도 1차로를 하이웨이 주유소 방향에서 화곡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폭이 좁은 도로로 통행차량과 보행자가 다수 있었고 당시 야간으로 전방시야 확보가 쉽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반대 방향에서 노변을 따라 손수레를 끌고 걸어오던 피해자 E(여, 71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연쇄적으로 위 손수레가 뒤로 밀리면서 그곳을 보행하던 피해자 F(61세)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두부외상 등을,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표재성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서 잠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지켜보다가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차량을 타고 달아나 도주하였고, 결국 E가 2013. 6. 21. 01:11경 서울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급성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F) 1. 사망진단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유족들 및 피해자 F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0.경 충북 청원군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비에스캐피탈 담당직원과 CNC 밀링머신(STN-6U)에 대하여 매월 2,260,033원씩 36개월, 총 8,800만원의 리스료를 납입하고 그 기간 동안 위 기계를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기계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위하여 위 기계를 보관하던 중 2013. 12.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위 기계를 대금 3,500만원에 임의로 매도하여 위 기계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설대여(리스)계약서 1. 리스물건검수보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실제 손해액이 58,823,923원으로 다액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8. 14.부터 2013. 9. 1.까지 대전 서구 I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 게임장'에 온에어 게임기 30대, 씨아이원 게임기 40대를 구비해 놓고, 게임기에 USB를 꽂아 불상의 내용으로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영업버전을 구동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은책갈피를 불상의 환정상이 1개당 4,500원에 매입하여 환전해 준다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하여 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K, L, M의 각 진술서, 사진, 단속지원결과 회신(게임물등급위원회), 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있는바, K의 진술서의 내용은 수사기관의 불법게임장 단속 당시 차단기가 내려지고 게임기 70대가 꺼졌다는 것이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와 사진은 피고인이 위 게임장의 외벽과 출입문에 CCTV를 설치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대한 정황증거에 불과하고, 단속지원결과회신 및 감정서의 내용은 피고인 소유의 위 게임기에 USB가 사용된 흔적이 있다는 것일 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변조된 게임물이 이용에 제공되었는지가 밝혀지지 아니하였으며, L의 진술서의 내용은 일명 "똑딱이"가 없었음에도 자동으로 게임이 실행되었다는 것인데, 이는 N, O, P, M, Q 등 다른 손님들의 진술서 내용과 상이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위 게임기를 감정하였음에도 자동실행사실을 입증할만한 직접적인 결과가 도출되지 아니하였으며, 아래에서 보는 M의 진술이 변경된 바와 같이 위 L의 진술내용도 변경될 여지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M의 진술서는 경품을 위 게임장 내 식당에서 2시간 간격으로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전하였다는 것이나, M는 2914. 1. 14.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게임장 업주가 위 게임장 내 식당에서 2시간 간격으로 환전을 해 준 것이 아니라 손님들끼리 책갈피 1개당 10%를 제하고 현금으로 바꾸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서는 그 신빙성이 없으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게임장 내에는 환전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지하였고 환전행위를 묵인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각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합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C' 사이트에서 D, E, F을 알게 되어 함께 자살할 것을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2011. 09. 11. 03:00경 대구 서구 G빌라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수면제 약 170개, 환각제 약 20개, 연탄 화로 2개, 연탄 4장 등 자살에 필요한 물품을 미리 준비하고, 준비해 놓은 수면제와 환각제를 D, E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D, E는 위 주거지의 창문 틈과 화장실 문틈에 청테이프를 붙였다. 그 후 미리 자살을 포기한 F의 신고로 경찰관이 위 주거지에 도착하였음에도 경찰관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로 속여 경찰관을 돌려보내고, 경찰관의 도착으로 겁을 먹은 자살을 포기하고 현장을 이탈하였음에도 E와 수면제 및 환각제를 나눠먹고 연탄불을 피워 같은 날 06:00-08:00경 E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자살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 검안서,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1. 범죄인지보고,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112 사건 처리표 등 1. 변사 현장 및 변사체 사진 20매, H 핸드폰 통화기록 등, CCTV 자료화면 35매, 112 신고내용 CD 1매 1. 유서 3매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2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동반 자살을 하기로 결의한 후 피해자를 만나 동반 자살을 시도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간의 생명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것이라는 측면에서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자살방조 행위는 그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 열심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우울증 등을 앓는 도중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피해자와 동반 자살을 시도하게 된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6.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3.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보유자인바, 1) 2011. 5. 1. 14:26경 대구 달성군 가창면 대일리 대일네거리 앞에서, 2) 2011. 5. 10. 00:12경 경북 청도군 청도읍 소재 신대구부산고속도로 61.4km 지점에서, 각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2. 8. 21. 18:2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2세)가 운행하는 E 개인택시 안에서 피고인이 목적지인 중앙시장을 지나서도 내리지 않아 피해자가 "어디로 가느냐"고 묻자 "씨벌, 멍청한 새끼."라고 욕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2.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택시를 세우고 차에서 내린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요구하자 왼손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2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소속 파나마선적 냉동운반선 C (4,392톤)호 기관장으로 승선하는 자이고,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 11. 15. 10:40경 부산 사하구 감천항 제32번 선박에 계류대기 중인 C(4,392톤)호에 연료유인 방카A(60톤)를 NO 4 우현탱크에 44톤을 수급하고, NO 4 좌현탱크에 16톤을 수급하고 난 이후 유조선 D 사무장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유류 공급호스에 남아 있던 유류잔량을 블로워(고압공기로 호스에 남아 있는 연료유를 불어 넣는 작업) 하게 되었으면 유류탱크 용량을 감안하여 블로워를 천천히 하여 달라고 유조선측에 전달하지 않고 막연히 괜찮을 것이라는 안일하게 작업한 과실로, 탱크 내의 연료유가 좌현 갑판에 설치되어 있는 에어밴트를 통하여 약 40리터가 뿜어져 갑판배수구를 통하여 일부 약 5ℓ가 해상으로 유출되어 오염시킨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 보고(연료유 유출 관련 사진 5매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46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6. 00:40경 혈중알콜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이도 2동에 있는 '스타렌트카'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신성로 12길 6호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제주시 이도2동 신성로 12길 6호 앞 도로를 '아람가든' 쪽에서 시청대학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서 주차된 차량들이 많았으므로 진로의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조작을 정확하게 하여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 차량의 사이렌 소리에 놀라 자동차 핸들을 놓친 과실로, 위 도로 좌측 및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 피해자 F 소유의 G SM3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 피해자 H 소유의 I 스포티지R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 피해자 J 소유의 K 아반테 승용차의 앞부분, 피해자 신한관광개발 주식회사 소유의 L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으로 연속하여 들이받았다. 그로 인해 피고인은 D, F, H, J, 신한관광개발 주식회사 소유의 위 차량들을 수리비 각 1,343,019원, 1,762,707원, 9,219,160원, 618,559원, 8,879,29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각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견적서(피해차량 전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1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작지 않은 점, 범행경위 및 범행 이후의 정황(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다가 사고 일으키고, 사고 후 차에서 내려 도망치다가 검거된 점), 동종 범죄(교통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정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C 다가구주택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D은 피고인과 채권채무에 관한 민사소송의 상대방으로 위 건물 3층 301호, 302호에 대하여 민사적인 채권을 주장하며 피고인이 출입하지 못하게 3층 복도 출입문에 전자번호키를 설치해 두었다. 피고인은 2012. 10. 27. 17:45경 위 건물 3층 복도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전자번호키(시가 23만 원 상당)를 그 정을 모르는 열쇠수리공 E에게 "내가 집주인인데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짐을 놓으려 하니 전자번호키를 좀 떼어달라."고 말을 하고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며 자신이 건물주인 것을 확인시켜 주어 위 E로 하여금 피해자가 설치해놓은 전자번호키를 전기드릴을 이용하여 떼어 내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환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선고유예 헝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건물 점유를 둘러싼 소송 중에 있었고 이 사건 이후 위 소송에서 피해자는 위 301호를 피고인에게 인도하라는 내용의 1심 판결이 선고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관련 법적 분쟁은 모두 피해자와의 사이에 일어난 것인 점, 피해의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의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소유자의 권리행사로서 번호키를 떼어내 들어간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소유자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 3층 일부를 점유하면서 피고인과 그 권원을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피해자 소유의 번호키를 떼어낸 것은 피고인의 점유권의 부당한 침탈을 배제하기 위한 긴급하고 유일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9. 20:23경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마산합포구 상남동에 있는 우리찜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코란도 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각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607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범죄집단으로 타인의 개인정보, 계좌번호 등을 확보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 전화 또는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 피해자를 유인하는 유인책,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국내에서 통장,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여 공급하는 대포통장 유통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4.경 아르바이트 일을 검색하다가 '위챗' 단체대화방에서 '심부름하는 대가로 돈을 주겠다'는 글을 보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챗'을 통해 연락하였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하는 사람과 만나서 돈을 건네받고 은행에 가서 입금을 하면 돈을 많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지정해 주는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등을 건네받은 다음 일부를 수고비로 받고 나머지 금액은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해 주는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4. 28. 15: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B의 자녀를 납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C 엄마냐, 내가 아이를 데리고 있는데 돈이 필요해서 데리고 있다, 절대 신고하지 마라, 만약 신고를 하면 아이를 찔러 버리겠다, 현금 600만 원을 찾아서 왕십리역 6번 출구에 있는 동생에게 전달을 해주면 아이를 풀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한 뒤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장소로 가서 기다리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25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00, 왕십리역 6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5. 8. 16: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의 자녀를 납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딸을 납치했다, 딸을 살리고 싶으면 몸값으로 골드바를 구매하여 내가 보내는 사람에게 전달해라, 지정장소에서 비상등을 켜고 있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중랑구E건물 2층에 있는 'F'에서 시가 7,671,000원 상당의 골드바(100g) 1개, 3,851,000원 상당의 골드바(50g) 1개, 2,889,000원 상당의 골드바(37.5g) 1개, 417,000원 상당의 골드바(5g) 1개 등 총 4개의 골드바를 14,828,000원에 구매하도록 한 뒤 지시한 장소로 가서 기다리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23:15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 301-91 상봉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차량의 조수석으로 다가가 피해자로부터 위 골드바 4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금 인출내역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피해금액 정정) [피고인은 주식관련 심부름으로 알았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고용되게 된 경위, 업무지시 및 그 수행형태가 정상적이지 않는 점, 피해품인 현금과 골드바의 각 일부씩을 수고비로 챙겼는바 이는 통상적인 임금지불형태나 금액이라 할 수 없는 점, 범행 후 지시받은 내용을 삭제하였고, 자녀들이 납치되었다는 협박에 현금이나 골드바를 건넨 피해자들이 주식과 관련된 사람들이 아님은 손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인 점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미필적이나마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임을 인식하고도 이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음)
창원지방법원-2014고정14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3. 10.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3.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주식회사 E는 2011. 1. 6.경 컴퓨터, 주변기기 및 부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B은 2011. 1. 11.경부터 같은 해 5. 2.경까지, 피고인 A는 2012. 3. 9.경부터 2012. 12. 10.경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C는 2011. 5. 3.경부터 2012. 3. 8.경까지 F의 명의를 빌려 실제 위 회사를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3. 31.경 성산구 G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에서, (주)H에 공급가액 30,75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 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237,897,5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5. 30.경 성산구 G에 있는 위 E에서, (주)H에 공급가액 4,97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321,970,5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2. 28. 경 성산구 G에 있는 위 E에서, I에 공급가액 30,256,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270,551,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수사보고(고발보충자료 제출에 대해), 수사보고(본건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자 추가 고발에 대해)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83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10. 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3.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자연녹지지역 및 준보전산지인 용인시 처인구 D 임야 63,244m²(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임야의 임차인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2.말경 주말농장으로 이용하기 위해 이 사건 임야 중 가운데 부분(면적 불상)을 포크레인으로 절토·성토하는 등,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개발행위를 함과 동시에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임야대장, 등기부등본 1. 각 사진 1. 각 출장보고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검찰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각 구 산지관리법(2010. 5. 31. 법률 제103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전단, 형법 제30조(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복구가 완료된 점, 이 사건 임야는 홍수 등으로 인한 자연적인 훼손이 잦은 지역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재고단2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2. 12. 5. 13:59경 구포-양산간 고속도로상 11km 지점 한국도로공사 대동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B 화물 차량의 제한 축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0. 10.28. 선고 2010헌가14, 15,21,27,35,38,44,70(병합)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042

범죄사실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영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부터 2013. 4. 16.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당구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천 원권 또는 만 원권 지폐를 투입한 후 시작버튼을 눌러 작동되는 그림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가감하여 게임 종료 시 점수 500점당 10,000원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영업을 하였다. 2.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위반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당구대 3대를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당구장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행위 영업의 점, 벌금형 선택),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 제1호, 제29조(미신고 체육시설 영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6. 19:00경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석성면 대백제로 4번 국도를 논산 방면에서 부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오토바이가 넘어져 도로에 서있던 피해자 C(여, 51세)를 충격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뇌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각 감정의뢰회보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금고 4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1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피해자의 과실 일부 존재, 처벌불원 부정적 : 사망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부정적 : 없음 [종합적 비교·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 및 일반참작사유에다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8.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연무읍 마산리에 있는 마산네거리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를 육군훈련소 쪽에서 안심네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 신호에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정상 신호에 따라 동산네거리 쪽에서 육군훈련소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남, 62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47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제6, 7척수 손상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F(남, 46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2흉추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 E의 각 경찰 진술서의 각 기재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하고,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1년 (상상적 경합,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2. 양형기준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가. 피해자 C에 대한 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 특별가중요소 : 음주운전 나. 피해자 E, F에 대한 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음주운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 벌금 전과가 2회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의 와중에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낸 점, 피해자 E, F이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 C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 E, F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8. 23:10경 고양시 덕양구 C빌라 에이(A)동 301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배우자인 피해자 D(여, 60세)로부터 잔소리를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깬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목을 향해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너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및 깨진 소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다가 피해자가 효자 손으로 소주병을 쳐서 떨어뜨려 회피하는 등 행위의 위험성이 컸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을 비롯하여 수시로 술을 마시고 가정 내에서 피해자 등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던 점, 다만 피고인이 최근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현재는 피해자와 사실상 별거하여 따로 살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인 폭력범죄군 중 협박의 제4유형 중 감경구간(특별감경요소-처벌불원)의 하한인 징역 4월과 상한인 징역 1년이 권고형의 범위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