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매수 피고인은 2019. 3. 28. 21:00경 부산 동구 B모텔 C호에서 사회후배인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14그램이 나누어져 담겨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받고, D에게 10만 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 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소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0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5. 12.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4. 05:43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이하 불상지에서 부천시 원미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1.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사직사거리 쪽에서 병무청사거리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교차로에는 통행하는 다른 차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아니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맞은편 병무청사거리 쪽에서 사직사거리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해 오던 피해자 E(여, 43세) 운전의 F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윈스톰 승용차의 동승자였던 피해자 G(4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윈스톰 승용차를 수리비 7,053,93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1.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2회 동종 전력이 있고, 과실 및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도주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력이 없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604

범죄사실1) 피고인은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22. 15: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E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1)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12, 22, 15:04 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E 앞 이면도로를 F건물 방면에서 D고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량이 많은 삼거리 교차로로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위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교차로에서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 편에서 피고인과 반대방향으로 G 와이드EVO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H(26세)이 피고인의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급제동하다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12. 22. 15:06경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앞 이면도로를 J유치원 방면에서 위례서로 방면으로 후진하다가 위 도로 옆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의 L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차량 사진(수사기록 26쪽, 37쪽, 48쪽),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51쪽),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 무면허운전 나.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3년경, 2006년경, 2014년경 각 벌금형을, 무면허운전으로 2016년경, 2017년경 각 벌금형을 받고도 재차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 위반으로 경찰에 적발되어 정차를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채 순찰차의 추격을 피하기 위하여 판시와 같이 주택가의 이면도로를 주행하다가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오토바이를 넘어지게 함으로써 그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요치 10일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그 후에도 정차하지 않은 채 위 이면도로를 주행하면서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등 계속 도주하다가 순찰차 등에 의하여 진로가 막힌 뒤에야 도주를 중단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8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 22:35경 대구 수성구 B빌딩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38세)이 피고인의 친구를 욕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 등 피의사건 발생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C진단서 첨부), 수사보고(C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32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년경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 등을 건네주었다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1. 2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작업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그 무렵 인천 남동구 B 원룸 C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금융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2회 있음에도 재범하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는 점, 부양해야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279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가. 체류기간 도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5.경 체류자격 한국어연수(D-4-1)로 입국하여 2018. 7. 15.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3. 2.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나. 불법취업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외국인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2018. 10. 일자불상경부터 2019. 3. 1. 경까지 인천 부평구 B 부근 'C'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매월 300만원 내지 400만 원을 받고 근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D에서 'Chuyen Lam The(신분증을 만들어 준다)'는 광고를 보고 D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외국인등록증 위조업자에게 베트남화 1,200만 동(한화 약 60만 원)을 주기로 하고 피고인의 사진을 전송하면서 외국인등록증을 만들어 줄 것을 부탁하고, 성명불상의 위조업자는 외국인등록증 형태의 플라스틱 카드에 외국인등록번호를 'E', 성명을 'A, 체류자격을 '유학(D-2)', 발급일자를 '2018. 11. 16.', '체류기간 2020. 11. 10.'라고 각 기재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전송받은 사진을 인쇄하는 방식으로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여 국제우편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외국인등록증 위조업자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출장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증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8호, 제18조 제1항(불법취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5. 1. 항소기각, 2019. 6. 28. 상고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5. 21:40경 전남 목포시 B 원룸 C호에 있는 직장 동료 피해자 D(35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주거지에 잠시 들린 피해자의 여자친구를 가리켜 "쟤가 누군데 재수 없이 왔다 그냥 가냐"라고 말한 것으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및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1. 판시전과 :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이종 집행유예 기간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을 뿐 아니라 아동학대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고, 당시 피고인의 건강 상태 및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40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 21. 19:4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서귀포경찰서 C파출소에서 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택시기사인 D이 피고인을 파출소까지 데리고 온 것에 화가 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의 멱살을 잡아당기려다 제지당하자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휴지상자를 손에 들고 E의 얼굴을 향해 던지며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내 민원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21. 20:0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순경 F가 수갑을 풀어주며 피고인을 화장실로 데리고 가려 하자 주먹으로 F의 배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내 민원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린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29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7세)은 법률상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4. 15. 07:00경 충주시 C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 로부터 여자문제로 추궁을 받자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길이 약 20cm)를 가지고 들어와 피해자에게 "내가 몇 명이나 죽였는지 아느냐. 너도 그렇게 해줄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 부위에 칼을 가져다 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와 목 부위를 손바닥으로 가격하고, 칼로 피해자의 왼쪽 발목 쪽을 베는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통역조서) 1. 증거사진(피해자 폭행부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증거사진 (범행에 이용된 주방용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자백, 범행 경위, 폭행의 정도와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동종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9. 09:53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 골프장 입구 삼거리를 금정면 소재지 쪽에서 장흥읍 쪽으로 D 소타나 차량을 운전하고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로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인바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잘 지키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적절히 사용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 서행 중인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마칸 승용차를 추월하여 진행하던 중 때마침 좌회전 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는 위 마칸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와 펜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뒷 펜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E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칸 차량의 수리비 약 604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E, G), 일반 수리비 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분석), 수사보고(피의자 검거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 등을 취함이 없이 도주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5. 05:3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뒤로 다가와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자꾸 때리지 마라'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주일 정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D 진단서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C 업주 E 전화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 관련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선처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 (주문 기재 선고형과 같다)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32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2. 7.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가 0.120%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비틀거리며 잘 걷지를 못하고 말을 더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강릉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서부지구대 쪽에서 교동 주민센터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전방에는 정차한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28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E과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릉시 I맨션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이고, 합의된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유니버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1. 13:0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E중학교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제한속도가 시속 30km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42km 초과한 시속 72km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G 마을 방면에서 E중학교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는 피해자 H(70세) 운전의 I 무쏘-픽업 화물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13. 23:25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J에 있는 K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혈복강 및 그에 따른 심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현장사진, 차량사진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사고경위, 과속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다면 충분히 사고를 피하거나 사고가 나더라도 피해가 훨씬 경미했을 것으로 보이고, 비록 피해자 차량이 좌회전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 차량이 이와 같이 과속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피해자 차량이 우합류도로에서 본선으로 합류하여 진행하였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임),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사실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함. 다만 피해자측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사실, 피해자의 부주의도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일정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 자동차종합보험가입과 버스공제 가입, 범죄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혐의집행을 유예하되, 사고경위와 과실 내용 등을 고려하여 수강명령을 부가함.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37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하순경 불상지에서, 'B'신문 구인광고를 통해 일자리를 구하다가,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D계좌(E)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548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3. 18. 저녁 시간불상경 성남시 분당구 B원룸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빌라 가스배관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뒤 장롱 안에 들어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원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E과 함께 2019. 3. 19. 18: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 사이 성남시 분당구 B원룸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은 망을 보고 E은 빌라 가스배관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뒤, 피고인이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현관문을 열어주어 함께 장롱 안에 들어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원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수절도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야간주거침입절도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3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 행위 태양, 동종 전력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절취 금액이 비교적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54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QM3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0. 13:25경 혈중알콜농도 0.3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 앞 도로를 D 쪽에서 옹포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도로변에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주변을 잘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도로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투싼 승용차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1,802,72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그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계속하여 제1항 기재 Q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G 앞 도로를 옹포사거리 쪽에서 H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차로를 잘 지키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I(27세) 운전의 J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족관절 좌상의 상해를 피해자 I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견부 좌상의 상해를 피해자 L(29세), 피해자 M(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주시 N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중국집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를 경유하여 제2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I, P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부상 정도 확인 등에 대해), 진료비 세부산정내역(K, L), 진단서(M, I),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블랙박스 영상 및 캡처사진, 진단서(K, I, L, M),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2차례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주취정도가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 정도가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이외에는 음주나 교통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5. 하순 저녁 무렵 인천 동구 B에 있는 C 앞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와 대마 약 0.5g을 싼 종이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과 대마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인 2018. 5. 하순 저녁 무렵 인천 동구 E아파트 F동 계단 앞에서 위 '1'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고, 이어서 위 '1'항과 같이 교부받은 대마를 종이에 싸서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6. 2. 01:00경 인천 동구 E아파트 부근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7. 14. 낮 무렵 인천 연수구 G건물 H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2'항과 같이 흡연하고 남은 대마 파이프에 다시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 > 제3유형(향정 나. 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필로폰 매수)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향정 나.목)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다. 제3범죄(대마 수수, 흡연)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및 범행에 이용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소변에서 대마 성분이, 모발에서 대마 및 필로폰 성분이 각 검출되었다. 피고인은 1994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사이에 동종 범죄로 7회 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동생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요청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비교적 오래 전인 2008년경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271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8. 6. 28. 01:28경, 포천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 E(31세)이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과거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떠올라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고,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8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몇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늑골 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가한 사건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피고인의 가담 정도, 공범과 처벌에의 형평성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7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8.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5. 1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6. 27. 같은 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5 21:00경 대전 동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뒤늦게 합석한 피해자 D(여, 54세)이 지인에게 술을 사오라며 시비하는 피고인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약 3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 쪽에 들이대면서 "신고해봐라 칼로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대항하는 피해자의 오른손 세 번째 손가락을 이로 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누범기간 및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3. 17: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벌곡 쪽에서 흑석동 쪽으로 시속 약60km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지정된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신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였고, 때마침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26세)이 운전하는 쏘나타 차량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뒷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4,303,550원, 가드레일을 공사비 2,603,31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케 하고도 그대로 도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음주운전인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