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단255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10.경 충북 옥천군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쓸 돈이 필요한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하루 이틀 안에 돌려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위 돈을 차용하더라도 차용일로부터 1~2일 안에 차용금을 변제할 경제적 형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3. 17, 20:00경 충북 옥천군 군서면 오동리에 있는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G에게 "목사님 명의로 되어 있는 충북 옥천군 H에 있는 토지의 토질이 좋지 않으니 180만 원을 지급하면 바로 좋은 마사토로 복토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에 복토 마사토를 보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바로 마사토 흙으로 복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복토 대금으로 1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4. 22. 오후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I 소유의 충북 옥천군 J에 있는 토지와 건물은 내 소유나 다름없으니 그 토지와 건물을 3,000만 원에 매도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 소유의 토지와 K지구 L 소유의 건물에 대한 처분 권한을 보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위 토지와 건물을 대금 3,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2,59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2. 11. 14.경 제1의 가항 기재 F주유소에서, 피해자 에게 "200만 원을 지급해주면 바다이야기와 유사한 게임기 장비를 구입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바다이야기와 유사의 게임기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장비구입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30만 원을 계좌로 송금 또는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2. 3.경 충북 옥천군 군서면 오동리에 있는 번지 불상지에서, 지인 M를 통하여 피해자 N에게 "충북 옥천군 O 및 P에 있는 2필지에 대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해주면 내가 잔금을 마련하여 위 2 펄지를 매수한 후 다시 처분하여 그 이익금까지 포함하여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위 2필지를 매수하는 것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기 때문에 위 2필지를 매수한 후 다시 처분하여 피해자에게 위 돈과 그 이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투자금 명목으로 그 무렵 1,400만 원상당의 수표를, 2012. 4. 중순경 8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2012. 5. 30.경 1,1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2012. 6.경 현금 250만 원, 합계 3,550만원 상당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바. 피고인은 2013. 6.경 대전 동구 Q에 있는 R약국 앞에서, 피해자 S으로부터 피해자가 매수하여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충북 옥천군 T 지상 주택을 매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그 주택을 1,500만 원에 매도한 후 그 매도대금을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택을 매도한 돈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므로 위 주택을 매도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매도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주택의 치분을 위한 청소, 철거비용 등 명목으로 현금 150만 원을 지급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0. 11. 위 주택의 소유권을 전 소유자 U 명의에서 피고인 명의로 직접 이전하도록 한 후, 다시 2014. 2. 6. V 명의로 이전하면서 위 V으로부터 위 T 토지 및 위 주택 대금으로 2,6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도 위 약정내용과 같이 1,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1,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합계 1,65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건축법위반 건축을 하려는 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을 하는 경우 등에는 관할 관청에 건축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10. 4. 경부터 2013. 11. 12.경까지 사이에 충북 옥천군 W에 있는 X 외 4명 소유의 토지에서, 면적 43m 상당의 경량철골구조 및 판넬지붕의 단독주택을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 4, 6회, 각 대질 부분 포함) 1. G, Y, S, U, N, M, E,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5, 76) 1. 금전지급내역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영수증, 계약이행각서, 각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내역서, 지불증, 각 지불각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통장내역, 예금거래내역서 판시 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무원 진술서 1. 건축법위반자 고발공문, 고발장, 현장사진, 임야대장 등, 위반건축물 시정지시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사기의 점 1) 피해자 E에 대하여 가) 판시 1의 가.항: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판시 1의 라.항: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피해자 G에 대하여 가) 판시 1의 나.항: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판시 1의 다.항: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3) 피해자 N 에 대하여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4) 피해자 S 에 대하여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나. 건축법위반의 점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사기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건축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각 사기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의한 편취금액 합계가 8,469만 원으로 그 액수가 적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사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또는 피해자 측이 피고인과 합의를 하거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1990년에 사기죄로 처벌받은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었고, 1997년에 교통범죄로 금고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줄곧 범죄전력 자체가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이 만 74세의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데다가 거동이 불편한 아내를 돌봐야 하는 처지에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과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