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4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베라크루즈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17. 09: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동전리 소재 동전마을 입구 앞 도로에서 위 베라크루즈 자동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 위를 진동 방향에서 마산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는 피해자 D(59세) 운전의 그 소유의 E 갤로퍼 자동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잘 살펴 진행방향 앞에 차량 등 장애물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며,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갓길로 통행하여서는 아니되고, 앞지르기를 할 때에는 진행차로의 바로 옆 왼쪽 차로로 통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베라크루즈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피해자 D의 위 갤로퍼 자동차를 앞지르기 위하여 진행차로의 바로 옆 오른쪽에 있는 갓길로 위 베라크루즈 자동차를 진행시킨 과실로, 위 갓길에서 다시 진행차로인 2차로로 복귀하면서 위 베라크루즈 자동차의 운전석 쪽 옆 부분으로 피해자 D의 위 갤로퍼 자동차 조수석 쪽 옆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갤로퍼 자동차의 운전석 쪽 앞부분이 중앙분리대에 부딪치게 하고, 이어서 위와 같이 중앙분리대에 부딪친 피해자 D의 위 갤로퍼 자동차의 파편이 튀어, 반대차로 1차로에서 마주오던 F 운전의 그 소유의 G 포터 Ⅱ 화물차 앞 유리에 부딪쳐 위 앞 유리가 깨지게 하며, 이어서 피고인의 위 베라크루즈 자동차가 도로를 오른쪽으로 이탈하면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전주에 부딪쳐 위 전주가 부서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수리비 5,427,576원 상당이 들도록 위 갤로퍼 자동차를 손괴하고, 위 F에게 수리비 209,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포터II 화물차를 손괴하고, 위 한국전력공사에게 수리비 6,264,64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전주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위 베라크루즈 자동차를 버려둔 채 현장에서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차량충돌피해변상금납부요청서 법령의 적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정상이 좋지 아니하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상범(기소), 이상민(공판) 판결선고 2013. 3.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6.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 같은 종류의 전과가 3회 더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3.03:28경 의왕시 내손동 684-3에 있는 '촌닭바베큐' 음식점 앞도로부터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있는 벌말오거리 교차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벌말오거리 교차로를 인덕원 대우아파트 방면에서 평촌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의 인덕원사거리 방면에서 안양농수산물시장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C(남, 59세) 운전의 D 로체 택시의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뒤쪽 휀더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와 택시 승객인 피해자 E(남, 4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교차로 CCTV 캡쳐 및 사고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음주운전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3년 9월 이하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0월 이하 처단형에 의한 수정 후) 교통범죄군, 일반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중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주정사유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판사 장지용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1579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1579(분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 A 검 사 박성민(기소), 김필수(공판) 판결선고 2015. 10. 3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B(회장 C, 이하 'B'라고 함)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단체이고, D(회장 E, 이하 'D'라고 함)는 B 직할 특별지회이다. F은 서울시 강동구에 있는 G을 운영하고 있는데, 1980년대 초반부터 D와 G 장례식장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여 오다가 2013. 12. 16. B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2013. 12. 24. D에 2013. 12. 31.자로 위탁운영계약이 종료되었음을 통보하였음에도 D는 장례식장 건물반환을 거부하면서 위 장례식장을 계속 점유하고 있었다. 이에 B는 G 측과 함께 2014. 6. 9. D를 상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장례식장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여 2014. 12, 30, 승소판결을 받았고, 2015. 1, 29, 및 2015. 2. 6. 강제집행을 시도하였으나 D측의 저항으로 무산되었다. B 감사실장 H은 B의 명도소송 및 명도집행 실무책임자로서 명도집행이 실패하자 정상적인 집행절차 대신 임의로 다수의 인력을 동원하여 장례식장에 침입하고, D 측을 몰아내는 방법으로 점유를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H은 2015. 2. 17.경 서울 중구 I건물 8층에 있는 법무법인 J의 회의실에서, 노무인력업체를 운영하는 K로부터 소개받은 L에게 "G 장례식장을 점거하고 있는 사람들을 강제로 밖으로 끌어내야 하는데, 약 200명 정도의 용역 인력이 필요하다. 불법점거를 하는 방법밖에 없다. 설날 연휴가 시작되므로 2015. 2. 20. 02:00경 진입을 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다. 그 때가 되면 상대측의 경비가 해이해질 것이고, 특히 새벽 시간대이므로 사람들도 없을 것이다. 진입에 성공하게 되면 명도집행이 예정되어 있는 2015. 2. 23.까지 점거를 해 달라" 라고 말하고, L은 "사람을 모집 공고문과 근로계약서 및 인력을 수송할 버스 5대가 필요하며, 장례식장에 진입하는데 사용할 장비를 구입해야 하니 비용을 달라. 선금으로 2,000만 원을 달라" 라고 말하여 이를 승낙하였다. 한편, L은 H을 만난 직후인 2015. 2. 17.경 서울 영등포 일대 상호불상의 가게에서 해머 1개, 빠루 2개, 소화기 20개, 절단기 3개, 용접용 가죽장갑 5켤레 등 장비를 구입하고, M에게 연락하여 "2015. 2. 20. 02:00경 G 장례식장 안으로 진입하여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밖으로 끄집어내야 한다. 모든 일은 내가 책임진다. B 감사실장인 H도 현장에 올 것이다. 진입에 필요한 해머, 빠루, 소화기, 절단기를 이미 준비해 놓았고, 인력모집 공고문, 근로계약서도 만들어 놓았다. 200명 정도 모아 달라. 일당은 8만 원이다"라고 말하여 인력을 모집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2015. 2. 18. 위와 같이 구입한 장비를 서울역 앞으로 가지고 가 M에게 건네주고, 모집한 사람들을 태울 버스를 준비하라고 지시하였다. M은 L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서울역 일대에서 피고인을 포함하여 G 장례식장 침입에 필요한 인력 186명을 모집하고, 'N'로부터 버스 5대를 임차하였다. 피고인과 185명의 공범들은 2015. 2. 20. 02:00경 서울역 앞 광장에서 L, M으로부터 "H과 모든 이야기가 되어 있다. 만약 용역들이 징역을 받든 벌금을 받든 나와 H이 모두 책임진다. 장례식장에 도착하면, 무조건 유리 출입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건물 안에 5명 정도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모두 밖으로 끌어내라. 그런 다음 그 건물 안을 점거하여 계속 있어라." 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해머, 빠루, 소화기 등이 준비된 5대의 버스에 나누어 탑승하여 G 장례식장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과 L, M 및 185명의 공범들은 2015. 2. 20. 02:33경 서울 강동구 0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 장례식장에 이르러, P이 성명불상의 공범으로부터 해머 (길이 85cm)를 건네받아 약 1미터 간격으로 설치된 장례식장 현관 유리 출입문 2개를 내리쳐 깨뜨리자 일시에 깨진 출입문 사이를 통해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간 다음 L M이 지시한대로 장례식장 안에 있는 사람들을 내쫓기 위해 건물 내부를 살피면서 돌아다녔다. 한편, Q는 장례식장 지하 1층으로 내려가 해머를 들고 그곳에 있는 편의점 출입문을 내리쳐 부수고, P은 그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살폈으며, 계속하여 P은 지하 1층 벽면에 설치된 에어컨 온도조절기 3개, 액자 1개를 주먹으로 쳐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L, M 및 P, Q 등 185명과 공동하여 피해자 D 및 그 소속 직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G 장례식장에 침입하고, 피해자 한국의료복지공단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R, S, T,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AB, AC, AD, AE, AF, AG, AH, AI, AJ, U, AK, AL, W, AM, AN, AO, M, AP, AQ, AR, AS, AT, AU, AV, T, AW, AX, AY, AZ, BA, V, BB, BC, H, M, B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장례식장 이동, 난입 장면, 이 사용한 해머에 관한 건, P, Q의 범행 장면, 동원인력에 대한 일당비 수사, 인력모집 공고 전단지에 대한 수사, 각 판결문 첨부, 각 관련 기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안재천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41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16. 01:05경 수원시 권선구 수원역 앞 노상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산시 상록구 B 앞 노상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하여 경찰에서 조사받고 주거지에 돌아온 후인 같은 날 02:55 경 주차되어 있던 차를 이동주차하기 위하여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B 앞 노상에서 약 5m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2. 13:20경 경남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에 있는 '밀양수산'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광양시 골약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동광양영업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4. 22:43경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대백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인의초등학교 부근의 CU편의점 인의새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았고, 음주·무면허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내어 2007년경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다. 다만 위 실형 선고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는 음주운전 전력이 없었고, 범행을 자백한 점, 교통사고가 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0. 및 2013. 12. 4.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현대자동차 D대리점에서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회사로부터 E 베라크루즈 승용차 1대, F 그랜저 승용차 1대를 피고인이 사실상 운영하는 (주)G 명의로 베라크루즈 승용차는 44,800,000원에, 그랜저 승용차는 36,540,000원에 각각 리스하면서 48개월간 원리금 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하고, 상환이 완료되면 해당 자동차를 반환하거나 별도의 방법으로 처분하기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위 승용차 2대를 보관하던 중, 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2014. 12, 31. 위 각 계약이 해지된 뒤 2015. 1. 2.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 2대를 반환해 줄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시설대여(리스)계약서사본-베라크루즈, 각 자동차시설대여(리스)약관, 자동사 시설대여(리스)계약서사본 - 그랜저, 리스계약해지예정통보서 사본 2매, 리스계약 중도(강제)해지통보서 사본 2매, 차량 반납 문자 전송 내역, 자동차등록원부(갑)등본. 초본-E 베라크루즈, 자동차등록원부(갑)등본.초본-F 그랜저,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G), 결제일별 고객입금 요구액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그 반환을 거부한 차량들의 가액이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은 연체된 리스료를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리스계약이 해지된 이후 1년이 넘도록 리스료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차량들의 반환을 거부한 점 유리한 사정 : 리스 차량 중 그랜저 차량을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위와 같은 각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3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9. 12. 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6.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1.8.3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원을, 2011. 12. 23,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2. 8.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2.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4.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2. 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습특수절도,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5.3.31.15:10 경 부산시 사하구 오작로 8번길 50 거북흥아아파트 앞 길에서 피해자 D의 소유 E 아반떼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조수석 위에 있던 현금 13만 원, 아이폰 1개, 부산은행 신용카드 1매, 부산은행 체크카드 1매, 신한은행 신용카드 1매, 롯데카드 1매,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들고 가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고인 B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편의점 등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함께 나누어 사용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3. 31. 15:32 경 부산시 사하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에게 시가 9,000원 상당의 말보로 골드 담배 2갑을 주문한 후 피고인 A은 같은 날 절취한 D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87,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 Q,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매출전표, 카드승인내역, 롯데카드매출내역서 1. 각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사진, 각 동영상cd, 범행도구사진(가위),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피고인 B):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수사보고서(피의자 B 형기종료일 확인),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피고인 B):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사용의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상습특수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경 특수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일부 피해품이 가환부된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위 범죄전력 외에는 다른 동종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린 나이이고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일부 피해품이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린 나이이고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합3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7, 11, 1. 춘천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2007. 12. 6. 확정되었고, 2014. 9. 26. 같은 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10. 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20. 05:00경 춘천시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22세)과 함께 잠을 자다 깨어나,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이상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고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처벌 전력 확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무속인으로 점괘를 봐주면서 알게 된 청소년 등에게 자신의 점집에 기거하게 하거나 잠자리를 제공해 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종전 범행과 이 사건 범행 모두 그러한 과정에서 발생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은 총점 9점으로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 역시 총점 16점으로 '중간 수준인데, 위 평가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에서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여기에 피고인의 왜곡된 성의식, 충동적인 성향 등이 위험요소로 평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점집을 운영하면서 그곳에서 혼자 기거하고 있어 피고인의 재범을 막아줄 완충장치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4호, 제5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항)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p1년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결격(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행)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충동적 •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신의 주거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나이 어린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으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3. 부산고등법원에서 주식회사 C에 매매대금 6억 1,78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2012.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주식회사 C은 위 확정판결에 터 잡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카명976호로 재산명시를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22.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라는 명령을 송달받고, 2014. 1. 20. 10:00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101호 법정에서 위 재산명시 사건의 채무자로서 재산목록을 제출하면서, 사실은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이내인 2012. 11. 14.경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D에 대한 지분 5%를 전처인 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고, 2011. 3. 30.경부터 2012. 11. 13. 경까지 위 D E와 공동운영하면서 그 수익금에 대한 5%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이 같은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한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1. 29. 확정되었다. C은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인 D를 운영하던 자, 피고인과 E은 각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C은 피고인으로부터 2천만 원을 차용하고 그 변제방법을 고민하던 중 2013. 10.경 캄보디아 장소불상지에서 중국인 사채업자로부터 'F의 POS(Point of Sales) 단말기 안에 고객의 회원카드는 물론 비밀번호까지 저장되어 있으니 그 정보를 빼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에 C은 피고인에게 "단말기 고객정보와 비밀번호를 빼내 신용카드를 위조한 다음 이를 중국인 사채업자에게 넘기자, 중국인 사채업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차용금을 변제 하겠다"고 제의하고, 피고인은 동의하였다. 계속하여 C은 2014. 1.경 캄보디아 장소불상의 C 주거지에서, 중국인 사채업자로부터 건네받은 F의 회원 ID와 소위 '알약'으로 불리는 해킹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목포시 G에 있는 'F'의 신용카드 결제단말기(POS기)와 연결된 컴퓨터에 침입하여 해킹프로그램을 이식하고, 신용카드결제와 동시에 POS 단말기 안에 자동 저장되어 있던 H 명의 하나SK카드(I)의 마그네틱코드 트랙정보(신용카드번호, 카드유효기간, 비밀번호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다)를 위 '알약'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출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C에게 E의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며 위와 같이 유출한 정보를 E에게 전달하도록 하였고, C이 그 정보를 에게 전달하자, E은 장소불상지에서 카드정보 인코딩 기계를 이용해 공카드에 위 H 명의의 하나SK카드 마그네틱코드 트랙정보를 입력(인코딩)하여 위 카드와 같은 카드 1장을 위조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C은 2014. 1. 하순경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7장의 신용카드 마그네틱코드 트랙정보를 유출한 후 피고인이 알려 준 대로 E에게 그 정보를 전달하고, E은 C으로부터 전달받은 정보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명의 신용카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및 성명불상의 중국인 사채업자와 공모하여,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 7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0 진정서 1. 각 복제된 신용카드, 각 신용카드 승인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E의 1심 판결문 첨부), 대법원 사건검색, 각 판결문 사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7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5. 9. 26. 19:50경 수원시 팔달구 C, 1호실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D,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 피해자 F(55세)으로부터 폭행당한 적이 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D와 함께 같은 집 6호실에 있는 피해자의 방으로 찾아가 피해자가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밀어붙여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간 후, 피고인은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D는 말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과 D는 계속하여 피고인의 지시로 D가 피고인의 집 안에 있던 밧줄을 가져와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위 밧줄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묶은 후 D와 함께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10, 8. 12:35경 수원시 팔달구 G 앞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H(여, 41세)를 발견하고, 그 전날 피해자가 자신이 끌고 가던 수레를 아무 이유 없이 뒤엎고 도망갔다는 이유로 나무 널빤지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0. 22, 17:50 경 수원시 팔달구 1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교회에서 숙식을 하다 쫓겨났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찾아가, 욕설을 하고 진열대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 가게를 찾아온 손님 약 3~5명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이불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공동주거침입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함께 피해자 F의 주거에 침입하여 폭행하였음은 물론, 피해자 H를 폭행하고 피해자 J의 영업장소에서 소란을 피운 것은 그 행위 태양으로 보아 죄질이 좋지 못하다. 반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참회하고, 그 동안 봉사활동을 해왔으므로 선처를 바란다는 반성문을 여러 번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다. 대부분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156

범죄사실 피고인은서울 영등포구 D, 103호에 있는 E 주식회사 사내이사이다. 사실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주식회사 한일이엔아이에 시장조사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였을 뿐이고, E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한일이엔아이에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3. 위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E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한일이앤아이에 공급가액 30,000,000원 상당의 시장 조사 컨설팅용역을 제공하였다는 내용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13.부터 2016. 3. 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E 주식회사에서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취지의 전자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2,845,454,000원)를 발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등포세무서장의 고발장 1. 각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이 작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개인적으로 거래상대방에게 용역을 제공하였으나 개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어서 회사 명의로 대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고, 적극적으로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탈루할 목적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 20:34경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강남중앙교회 쪽에서 금호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금호아파트 쪽에서 이마트 쪽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55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만취하여 운전하다가 사고를 발생시킨 점, 한편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2. 13.경 서울 강남구 B 304호 소재 피고인 운영의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우리 회사는 E라는 자동발권기를 판매하는 회사인데, 영업사원으로 등록하고 1대당 1,200만 원인 기계대금 상당액을 출자하면 매주 150% 상당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출자금액의 150%에 이르는 수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명의의 엘지카드를 건네받아 마치 11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그 무렵 엘지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위 매출대금 상당액을 교부받고, 그 다음날인 같은 해 2. 14.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의 엘지카드 및 비씨카드를 건네받아 650만 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그 무렵 엘지카드 주식회와 비씨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위 매출대금 상당액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각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판매원등록 및 구매계약서 사본, 카드매출전표 사본 1. 판시 전과 : 대구지방법원 20121299-1957(병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정2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9.경 부친 C이 사망한 후 위 C의 처인 D(피고인의 계모)로부터 장례비용을 인출하여 사용하라는 위임과 함께 D 명의의 체크카드(동광양새미을금고 계좌번호 : E)를 교부받아 장례비용 명목으로 300만 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장례비용 인출 후에도 위 체크카드를 D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2011. 6. 11 광양시 중동 1674-2에 있는 피해자 동광양새마을금고 본점(중마사옥)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관리의 현금인출기에 위 현금카드를 투입한 후 권한없이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622만 원을 이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정보회신(동광양새마을금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법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임대차 관계에 있던 자로서 편집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0.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1, 11. 19, 17:00 경 서울 관악구 D오피스텔 617호에 피해자 및 위 오피스텔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관문에 낙서를 하기 위하여 몰래 뒷문으로 들어와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소유인 철제로 된 D오피스텔 617호 출입문(가로 1m, 세로 2m)과 옆에 붙어있는 복도 한면(가로 1m, 세로 2m)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낙서를 하여 수리비를 알 수 없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26. 14:00경에서 18:30경 사이 위 D오피스텔 617호 출입문에 "경찰관 허수아비, C 사기꾼"이라고 빨간색 매직으로 낙서를 하여 수리비를 알 수 없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F, C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각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제2권 제65 내지 7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1. 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잠시 빌려 쓰고 갚을 테니 300만 원을 빌려 달라. 나는 청주 사직동에 6-7억 원 상당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니 그 집을 팔아서라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병원비로 지불하기 위해 회사에서 가불을 받아 생활하고 이미 채무가 많은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곧바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청주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만 원, 2012. 7. 23.경 100만원, 2012. 8. 21.경 600만원, 2013. 3. 20.경 20만 원을 각 송금받아 4회에 걸쳐 합계 1,0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징역 1년 6월 가.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일정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