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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3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 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8.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7. 10. 25.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각각 항소하여 병합된 항소심인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7. 12. 13.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그 직후 상고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7. 21:50경 남양주시 별내면에 있는 번지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순화궁로 992-28에 있는 발렌타인 모텔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2권11, 34쪽)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2권 54쪽, 1권 27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2부,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전력 확인) 및 판결문 3부, 통합사건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호(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은 물론 징역형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후 다시 이루어진 것이었다.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이미 이 사건 직전 음주운전을 저질러 비록 선고는 그로부터 한참 뒤 공시송달로 진행된 채 받았긴 하지만 당시 경찰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상해 등으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역시 그 와중에 벌어진 일이다. 그나마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았고, 그 후 피고인이 구속된 후 여러 차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는 있다. 그러나 판시 전과 등에서 보는 것처럼 범법행위와 형사처벌이 거듭 진행되었거나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낌 없이 행해진 이 사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에 대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3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1. 20:06경 서울 도봉구 B 지층 101호에서, 사장인 C로부터 값비싼 공구들이 보관된 숙소 문을 잠그지 않고 외출했던 것에 대해 질책을 듣고 화가 나 그에게 유리컵을 힘껏 집어던져 그 옆에 있던 피해자 D(38세)의 머리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해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1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C에 있는 D어린이집의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유아교육기관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46,185,66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의 입사일은 사실과 다르고 근로자들의 산재보험, 고용보 혐의 적용일부터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각 근로자들의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적용일 이전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퇴직금 산정 시점이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적용일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0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7. 16:2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어린이집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서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행 관련 영상 및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112신고를 하고 경찰에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할 당시의 상황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를 잡아서 넘어뜨리고 엉덩이를 발로 찼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경찰에서 진술을 하게 된 경위와 그 진술내용, 이 법정에서의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만한 점, 나아가 당시 사건현장을 비추고 있던 CCTV에 피고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에게 발길질을 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 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 종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고령이며 장애인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4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8. 14:30경, 서울 서대문구 C 402호 피해자 D(여, 39세)의 집현관 앞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하면서 출입문을 닫으려고 하자, 화가 나 출입문 손잡이를 잡고 문을 닫지 못하도록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062-1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각각 2015. 6. 9. 부산지방법원에 특수절도죄 등으로 구속기소되고, 같은 해 10. 12. 같은 법원에서 소년부송치결정이 선고된 것을 비롯하여 절도 범죄 전력 다 수 있다. 1. 피고인 및 C, D의 절도 공동범행 피고인은 C, D와 2017. 7. 24. 20:00경 부산 연제구 E 부근에 있는 'F' PC방에서, 마산시에 가서 함께 일을 하기로 하고 마산시까지 운행할 차량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우선 피고인 등은 마산시로 갈 때 C가 G 소유의 H 아반떼 승용차를 사용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타고 다니다 주차하여 둔 차량이 그대로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택시를 타고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부전도서관 부근으로 갔으나 아반떼 승용차가 없어진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인 등은 다시 택시를 타고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한독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하차하여 그 부근 연제중학교 앞까지 걸어 다니며 피고인과 C가 각각 그 일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손잡이를 얼어보았으나 잠겨있지 않은 차량을 확인하지 못하자 D는 '돌아다니는 것보다 유료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대상으로 범행하자'고 제의하였고, 피고인은 위 한독아파트 부근의 유료주차장을 알려주며 범행할 것을 제의하였고, 위 한독아파트 부근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한 후 C가 먼저 하차하여 피고인이 알려준 유료주차장으로 가 그곳에 관리인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중에 하차한 피고인과 D에게 이를 알려주며 혼자 그 일대에서 차량을 물색하겠다고 말하고, 피고인과 D는 C에게 "차량을 훔치면 부근 I슈퍼 앞으로 데리러 오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C는 2017. 7. 24. 22:15경부터 22:22경까지 부산 연제구 J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K 소유의 L SM5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어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 수납함에 들어있는 스마트키로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타고 가다가 피고인과 D를 위 I슈퍼 앞에서 승차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630만 원 상당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7. 25. 02:40경부터 02:55경까지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 있는 '엔젤리너스' 커피숍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반여농수산물센터 부근 상호 불상의 편의점까지 7킬로미터 가량, 2017. 7.26. 03:00경부터 양산시에 있는 양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부터 같은 날 03:40경까지 마산시에 있는 마산버스터미널 부근까지, 2017. 7. 26. 06:10경부터 같은 날 09:00까지 마산시 고속도로에서 북부산톨게이트를 통과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로타리 부근을 경유하여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대저보호관찰소 주차장까지 위 1.항 기재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0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9. 부산지방법원에 특수절도죄 등으로 구속기소되고, 2015.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소년부송치결정이 선고된 것을 비롯하여 절도 범죄 전력 다수 있다. 1. 절도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7. 19. 00:3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제과점 앞길에서 피해자 E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가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출입문을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기어박스에 놓여 있는 차량 열쇠로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만 원 상당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 G, H와의 절도 공동범행 피고인은 G, H와 2017. 7. 24. 20:00경 부산 연제구 I 부근에 있는 'J' PC방에서, 마산시에 가서 함께 일을 하기로 하고 마산시까지 운행할 차량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우선 피고인 등은 마산시로 갈 때 피고인이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아반떼 승용차를 사용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타고 다니다 주차하여 둔 차량이 그대로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택시를 타고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부전도서관 부근으로 갔으나 아반떼 승용차가 없어진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인 등은 다시 택시를 타고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한독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하차하여 그 부근 연제중학교 앞까지 걸어 다니며 피고인과 G가 각각 그 일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손잡이를 얼어보았으나 잠겨있지 않은 차량을 확인하지 못하자 H는 '돌아다니는 것보다 유료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대상으로 범행하자'고 제의하였고, G는 위 한독아파트 부근의 유료주차장을 알려주며 범행할 것을 제의하였고, 위 한독아파트 부근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한 후 피고인은 먼저 하차하여 G가 알려준 유료주차장으로 가 그곳에 관리인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중에 하차한 G, H에게 이를 알려주며 혼자 그 일대에서 차량을 물색하겠다고 말하고, G, H는 피고인에게 "차량을 훔치면 부근 K슈퍼 앞으로 데리러 오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7. 24. 22:15경부터 22:22경까지 부산 연제구 L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M 소유의 N SM5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어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 수납함에 들어있는 스마트키로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타고 가다가 G, H를 위 K슈퍼 앞에서 승차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와 공모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630 만원 상당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3. 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7. 19. 00:30경부터 같은 해 7.24. 13:00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위 'D' 제과점 앞길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서전로 38번길 41 '아뜨리에 마카롱' 앞길까지 부산 시내 일대를 위 1항 기재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7. 24. 22:16경부터 같은 해 7. 28. 23:30 경까지 사이에 부산 연제구 L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수영로666번길 25-7에 있는 '월드하우스' 주차장까지 부산 시내 및 근교 일대를 위 2. 항 기재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0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판시 범죄사실 1.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판시 범죄사실 2. 의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자동차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8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필리핀 이하 불상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한국돈(한화)을 필리핀돈(페소화)으로 환전해 주고 일정 수수료를 받는 속칭 환치기 업무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 없이 필리핀 이하 불상지에서 2015. 2. 11. 13:49경 C로부터 한국 돈 900만 원을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로 이체받은 후, 환전금액의 0.3%에 해당하는 27,000원을 환전 수수료로 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해당하는 필리핀 돈을 불상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환전해주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80회에 걸쳐 합계 8,471,164,500원을 환전해 주고 환전수수료 25,413,493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는 등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 외국환거래법위반 범죄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외국환거래법(2017. 1. 17. 법률 제14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6호, 제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기간, 규모 및 유사 사건과의 형평 및 피고인의 동종 전과, 이후 환전업 등록(2016. 11.경)을 마친 점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4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8. 1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 23:00경 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통해 침입하여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영상 캡처 사진 1. 신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창원지법 2015노2478 판결문 등, 사건요약정보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동종 누범 - 유리한 사정: 처벌불원, 범행 자백하고 반성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523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과 B는 2015. 4. 7. 08:00경부터 같은 날 08:40경까지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아버지인 F이 피고인이 망가뜨린 테이블 가격을 변상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국밥 5,000원짜리 팔면서 개소리한다"고 욕설을 하고, B는 "나와서 이야기 해 봐라"라고 고함을 치고 식당테이블 사이를 돌아다니는 등 함께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동경찰서 G지구대 소속 H(25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게 되자, 위 H에게 "이 씨팔놈들아, 국밥 5,000원짜리 파는 국밥집에서 얼마나 쳐 먹길래 경찰관이 와서 지랄이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H의 왼쪽 무릎부위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낡은 테이블이 부서지면서 음식이 쏟아져 옷을 버린 상태에서 피해자의 아버지로부터 테이블 가격을 변상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흥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여 그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도 아니하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를 회복한 바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2011. 5. 18. 10:00경 택시 기사와 요금 시비를 하다가 출동한 경찰관의 뺨을 때려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러한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8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3. 육군제1군사보통근시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3.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7. 01:2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경인로 263 스파시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6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31.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으며, 2015. 9. 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죄(도주차량) 등으로 징역 6월을, 2016. 5.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6. 10. 28. 가석방되어 2016. 11. 16.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8. 4, 15, 09:40 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 운영의 E카페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이미 술에 취하여 있다는 이유로 술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사람도 죽인 살인자이다. 암 걸려서 곧 죽을건데 같이 한 번 죽을래?"라고 위협하고, 피해자가 "여기 어르신도 있고 하니 더 이상 영업방해하지 말고 나가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가슴을 밀어 바깥으로 나가도록 한 후 출입문을 잠그자, 위 카페 앞에 있던 빈 맥주병으로 위 카페 출입문을 수회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15, 15:00경 위 카페로 재차 찾아가, 피해자에게 "할복자살하러 왔다."라고 위협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4. 15. 10:05경 '위험한 물건'인 락카신너와 라이터를 준비하여 위 카페로 재차 찾아가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려서 불을 지르겠다. 암 걸려서 금방 죽을건데 휘발유 뿌려서 같이 죽자."라고 위협하고,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 같으니 집에 가서 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가슴을 밀어 바깥으로 나가도록 한 후 출입문을 잠그자, 위 카페 앞에서 출입문을 두드리고, "나 진짜 죽는다."라고 하면서 락카신너를 뿌리는 시늉을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한 락카신너 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피의자에 대한 수용자검색결과, 피의자의 범행에 대한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판시 제2의 죄) : 업무방해범죄군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6월~1년 6월) 제2 범죄(판시 제1의 가좌): 업무방해범죄군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 1) 본래 판시 제2의 각 죄는 엄밀하게 보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업무방해죄의 양형기준 중 가중요소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이상, 위 각 죄의 관계에도 불구하고 양형기준을 적용하기로 한다. 역(처벌불원, 1월~8월) 제3범죄(판시 제1의 나.죄): 업무방해범죄군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1월~8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2년 2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전부터 술에 취해 주변사람들에게 해코지를 하거나 행패를 부리는 등의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2014. 8. 12.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이던 2014. 12. 15.과 2015. 5. 1. 각각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하는 범행을 두 차례나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 각 범행으로 인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출소한 지 약 1년 6개월 정도 경과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은 준법의식 이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 중 특수협박 범행은 피고인이 인화성 매우 높은 물질인 락카신너를 휴대하여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5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6. 21: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뒤편 포장마차에서 D와 피해자 E(여, 22세)를 알게 되었고, D와 연인 관계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D에게 '피고인이 이상하니 만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2017. 11. 13. 15:0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스마트폰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디지고 싶나. 개같은 년아. 잡으러가서 껍데기 벗겨 죽여뿌기 전에. 니 위치 밝혀라. 오늘 죽는다 니는. 니 내 어떤사람인지 파악이 안되지. 느그 집구석으로 밤에 찾아가기 전에. 애미 애비 다 디진다. 사람봐가며 들이 대라. 니 번호따서 집으로 간다. 가는지 안가는지 봐라. 느그식구 다 죽여버릴라니까. 사람 잘못건드렸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피의자와 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협박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13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6.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8. 2.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9. 19:53경 울산 남구 신정2동 봉원사거리 인근 골목길에서부터 같은 구 돋질로 90에 있는 GS25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C)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 전력,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1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C 건물 1층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0. 16:00경 위 건물 관리사무소에서 개최된 위 건물 구분소유자관리단 회의에서, D, E, F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G가 불법 주차를 하는 사진이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한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차량과 피해자가 차량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재생하여 D 등에게 보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F, E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CD 재생결과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진실한 사실로서 이 사건 건물의 주차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범행 동기, 피고인이 휴대전화기로 촬영한 장면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불법 주차를 지적하여 이 사건 건물의 주차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인 피고인이 자신을 비롯한 임차인들의 지위를 강화하고 이 사건 건물의 기존 관리업체인 I(대표자 D)가 관리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측을 비난하여 그 지위를 약화시키려는 목적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310조가 정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24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8.경 전북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드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3일에 24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신한은행 계좌(번호 : 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송부한 후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신한은행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은행회신자료 1. 검찰수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교부하였고,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쓰인 점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무거움 - 다만 피고인이 범죄에 이용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등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음. 약속받은 대여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3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6.경 사기죄, 절도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9. 4.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9. 24.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절도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 15.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7. 5. 9. 14:0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이 영업준비를 하느라고 바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식당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576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10. 10. 07:35경 구리시 B에 있는 °C PC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2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5cm,칼날 길이 23cm)을 가지고 나와 "내가 못할 것 같으냐"라면서 피고인의 손을 식탁에올리고 위 식칼로 손을 그어 자해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위 식칼을 겨누고 휘두르면서 "너한테 내가 못할 것 같으냐"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08:05경 위 PC방 앞 도로에서 위 PC방의 업주와 종업원들을 폭행한 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승차하는 과정에서 발로 위 순찰차의 조수석 뒷문짝을 걷어차 약 405,216원의 차량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식칼을 휘두른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이 인정된다) 1. E의 진술서 1. 발로 손괴된 부위 사진, 수사보고(순찰차 수리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력 범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자백한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3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5. 21:5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가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려줄 수 없다'고 말하자 화가 나 순찰차 뒷문을 열고 타려고 하고, H가 이를 제지하자, H의 몸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H를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 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6.경부터 2017. 1. 31.경까지 피해자 고흥군수산업협동조합 C지점 D주유소에서 근무하면서 유류 및 선수품(로프, 부잔교 등)의 구입, 판매 및 관련자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고흥군수산업협동조합을 위하여 유류 및 선수품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도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6. 1. 29.경 전남 고흥군 E에 있는 피해자 고흥군수산업협동조합 지점에서 마치 선수품인 로프 구매대금을 구매처에 지급해야 하는 것처럼 출금전표를 작성,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C지점 입출금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입출금담당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16:10경 피고인이 지정한 스포츠토토 도금 입금계좌인 주식회사 프라하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5,51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도금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5회에 걸쳐서 피해자로부터 합계 834,234,209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고흥군수산업협동조합 지점의 고객들이 카드로 결제하여 피해자의 수산업협동조합 계좌(F)로 입금된 피해자의 유류판매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2016.1, 7. 13:53 경 전남 고흥군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도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피해자의 계좌에서 스포츠토토 도금 입금계좌인 멀티커브 주식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7,000,000원을 임의로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도금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보관하던 피해자의 유류판매대금이 입금되어 있는 위 수산업협동조합 계좌(F) 또는 피해자가 SK네트웍스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유류지원금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의 수산업협동조합 계좌(G)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총 90회에 걸쳐서 합계 443,630,693원을 임의로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키는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H)에 가입하고 2016. 1. 7.경 위 고흥군수산업협동조합 지점에서 업무상 관리하는 고흥군수협 명의 계좌에서㈜멀티커브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7,000,000원을 송금하고, 2016. 1. 29.경 위 장소에서 유류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출금전표를 작성하여 입출금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프라하 명의 기업은행 계좌 로 15,51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2016. 1.경부터 2017.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및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5회에 걸쳐 합계 1,277,864,902원을 도박 사이트 충전 계좌로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 또는 속칭 '사다리 게임'의 결과를 예측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결과를 적중시키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 이용 우리은행 계좌에 대한 수사기록 공람 첨부) 1. 예금거래내역서, 각 금융거래명세조회, 차변환통지서, 입출금전표, 대체전표, 입출금 내역(D주유소 카드 판매), 입출금내역(유류지원금), 각 거래내역, 분개내역, 거래내역 조회표(A), 인사기록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각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M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3년 ~ 6년 나.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4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국민체육 진흥법위반(도박등)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들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피고인이 불법 스포츠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회사 자금을 편취하거나, 자신이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약 1년 동안 반복된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합계가 12억여 원에 이르고,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회사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 이전까지 별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처와 어린 딸을 부양하는 지위에 있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5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9. 11:25경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에 있는 안성톨케이트 하이패스 진입차로에서 피해자 C(39세)이 운전하는 차량이 경적을 크게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차량에 다가가 시비를 걸면서 어깨로 2~3회 피해자의 어깨를 밀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에 대하여) 1. 블랙박스 영상자료 재생결과 1. 고소장 [피고인은, 피고인은 과속 및 난폭운전의 피해자일 뿐이고 이를 타이르는 과정에서 상호 언쟁을 하다가 피고인이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를 민 정도의 신체적 접촉을 하였는바, 이를 두고 폭행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위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이 있다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신체적 접촉이라고 볼 수 없고, 위 행위는 폭행죄에서 의율하는 폭행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