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27

범죄사실 [2019고정27] 피고인 A는 사회복지사로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교회 일부 장로들로부터 추대 받은 담임 목사라고 주장하는 D 목사의 아내이다. 고소인 E은 2017. 11. 29.자로 F종교단체 C교회 임시당회장 G 목사로부터 C교회의 모든 공예배 인도와 설교 등 강단권에 관한 모든 것을 위임 받은 부목사이다. 1. 피고인은 2017. 12. 27. 05:2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교회 본당 예배당내에서 고소인이 무선마이크를 이용하여 교회 신도들과 함께 찬송가를 부르며 새벽 예배를 인도하던 중, 강당 앞에서 설치된 모니터스피커 연결선 4개를 뽑고, 계속하여 사건 외 H 집사에게 강당 좌·우측에 설치된 메인스피커 연결선 2개를 뽑도록 하여 고소인이 사용 중인 무선마이크와 연결된 스피커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새벽 예배를 방해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2. 05:30경 제1항과 같은 C교회 본당 예배당 강대상에서 고소인이 교회 신도들과 함께 찬송가를 부르며 새벽 예배를 인도하던 강단으로 올라가 피고인이 갖고 있던 휴대폰 플래시 기능을 켜서 고소인의 얼굴에 약 17초간 비춰, 고소인이 눈부심으로 예배인도에 집중할 수 없도록 하여 새벽 예배를 방해하였다. [2019고정1243] 피고인은 피해자 I(여, 57세)가 다니는 교회의 목사 부인으로 평소 상대편 목사를 지지하는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8. 4. 12:4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교회 1층 로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평소 자기 남편이 장애인이라는 것을 이용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 때문에 피해자와 시비되어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무릎, 허벅지, 배 등으로 마주 서 있던 피해자의 다리, 배 부분을 누르면서 밀치고, 재차 등을 돌리고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쪽 팔 부위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등을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각 판결문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영상 CD 및 사진 자료 제출 - 영상 CD, 사진 자료 포함) 1. 수사보고(고소인·피의자 제출 동영상 CD 내용 확인) 1. 사진, 영상 CD(순번 47-1, 2) [피고인과 변호인은, 부목사 EO C교회 임시당회장 G 목사로부터 받은 위임이 무효이고, 2017. 12. 9.자 C교회 당회 결의에 따라 해임되었으므로, E의 인도에 따라 진행된 범죄사실 기재 각 예배는 예배방해죄 규정에서 보호하는 예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정식절차를 밟은 위임 목사가 아닌 자가 당회의 결의에 반하여 설교와 예배인도를 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가 그 교파의 목사로서 그 교의를 신봉하는 신도들 앞에서 그 교지에 따라 설교와 예배인도를 한 것이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설교와 예배인도는 형법상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고 이러한 설교와 예배인도의 평온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법 제158조에 규정된 설교 또는 예배 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인바(대법원 1971. 9. 28. 선고 71도1465 판결, 대법원 2001. 2. 13. 선고 2000도2312 판결 참조), 앞서 본 각 증기에 의하면, E은 F종교단체 J의 목사로서 그 교의를 신봉하는 다수의 신도들 앞에서 그 교지에 따라 예배인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범죄사실 기재 각 예배인도 역시 형법상 보호를 받는 예배로서 평온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가 금지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2019고정12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수사 및 CCTV 영상 확인 - CD 포함) 1. 각 검찰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확인, CCTV 영상 등 확인 - 캡쳐사진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영상자료 첨부 - CD 포함)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발생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폭행의 고의도 추단되므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8조(예배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폭행의 점[2019고정531]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교회에서 K 목사를 지지하고, 피해자 L(여, 58세)는 G 목사를 지지하여 서로 대립관계에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이 위 교회 본당 기둥에 판결문을 붙여 놓았고, 피해자가 이를 떼어 발로 밟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2. 30. 10:35경 위 교회 본당에서 판결문을 가져가기 위하여 피해자의 발목을 잡아당기고 밀어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판단 동영상 CD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사건현장 동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고개를 숙이고 서 있는 피해자의 하체 부분에 접촉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발목을 잡아당기거나 미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 점,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체 부분을 살필 때 피해자의 옆에서 있던 일행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미는 듯한 모습이 확인되는 점(순번5 동영상 참조), 그와 동시에 피고인의 옆에서 제3자가 고개를 숙이고 피해자와 접촉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순번12 동영상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발목을 잡아당기고 밀어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체 부분으로 몸을 숙이는 과정에서 몸으로 피해자를 밀게 되었을 수는 있으나,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이 부착한 판결문 사본을 떼어 발로 밟고 있었고, 피고인이 그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수거하는 과정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소극적인 저지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볼 여지가 크다). 2. 명예훼손의 점[2019고정890]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소재 C교회의 교인이고, 피해자 M은 위 교회 부목사이다. 피고인은 2019. 5. 19. 11:00경 위 C교회 예배당 내 텔레비전 하단 및 제습기 전 면부에 'G은 자신의 하수인에 불과한 M을 부목사라고 내세우며 반대파 성도들 예배방해로 고소했지만 불기소 처분! M이 성도들 폭행한 것은 벌금형 처분'이라는 내용을 담은 공고문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1) 형법 제3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고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가리킨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3912 판결 등 참조). 2)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과 관련된 것은 위 공고문의 'M이 성도들 폭행한 것은 벌금형 처분' 부분이라고 할 것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개인의 사적인 신상은 그 사회적 활동의 성질이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 등에 따라 사회적 활동에 대한 비판과 평가의 한 자료가 될 수 있는데, 피해자는 C교회의 부목사로서 신도를 폭행한 사실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므로, 이는 목사로서의 활동에 대한 비판과 평가의 자료가 되는 점, 목회자로서 해당교회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비추어 볼 때 목사의 신도에 대한 폭행 여부는 교회 공동체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범행 전력을 적시함으로써 그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이기는 하지만, 적시한 주된 사실은 피해자가 폭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취지로서 진실에 부합하므로, 피해자의 범행전력을 적시한 것이 객관적으로 보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이상, 거기에 피고인이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목적이나 동기가 다소 내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의 발언 내용, 범위, 대상 등을 고려할 때 그와 같은 사실이 적시되어 피해자가 입게 되는 명예훼손의 정도가 구성원 전체의 공공의 이익보다 크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부분 공소사실이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따른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