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34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보내주면 소위 ‘작업대출’ 방식으로 거래 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있는 일산동구청 앞 노상에서 주식회사 B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OTP 등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기업은행 회신자료, B 가입자 정보, (계좌번호 1 생략) 계좌거래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0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5. 21:17경 화성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2008년 및 2018년 동종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980

범 죄 사 실 2021고단1980 피고인은 2021. 6. 21. 01:30경 서울 마포구 B 앞 경의선숲길 공원에서, 술에 취해 대걸레의 나무막대 부분을 들고 그곳을 걸어가던 사람들을 향해 휘두르며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남, 21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나무막대를 빼앗으려 하자 이에 저항하며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로 피해자의 어깨와 등 부위를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2111 피고인은 2021. 6. 12. 18:3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경의선 숲길 공원에서 그곳을 통행하는 피해자 E(남, 25세)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뭘 꼬라보냐”라는 등의 말을 하며 시비를 걸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 바로 앞 바닥에 던져 그 파편이 피해자 다리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3243 피고인은 2021. 9. 26. 11:38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35길 50-4에 있는 ‘홍대입구역 3번출구’ 앞길에서 술을 마시면서 소란을 피우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G가 다가오자 그 자리를 떠나면서 다수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무서워서 가는 거 아니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1980 1. C,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H와 전화통화)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1고단2111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1. 현장사진 2021고단3243 1. G의 진술서 1. 피해신고접수보고(모욕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각 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서 준법의식을 찾아볼 수 없고 아무런 죄의식 없이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각 특수폭행죄의 위험성을 낮게 평가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의 지적장애를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현재 상태는 구금보다는 치료가 절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각 특수폭행의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모욕의 태양 또한 중하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 및 치료를 받을 것을 함께 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8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4.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9.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4. 대구광역시 수성구 C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E’이라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 B에게, “F 사장이 대학교 선배이다. 사업이행 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주면 F에 선식을 납품하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에 식자재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인 주식회사 G과 소규모의 납품 거래를 하고 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F에 선식을 납품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과 H를 통해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I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거쳐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주)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B, M(개명 전: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요약 보고) 1. N의 사실확인서,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D 전화통화), N, O, D의 각 사실관계확인서, 1. ㈜F 선박용품 관련 업무협약계약서, 수사보고서(사업이행보증금 명목 변경) 1. 이체내역서(증거기록 표시 제2권 21쪽), 보통예금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이에 각 첨부된 판결문 사본,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다만 배상신청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추가로 구하고 있으나, 지연손해금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기 피해금 부분(5,000만 원)만 한정해서 이를 인정함.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변제 받은 금액이 전혀 없다고 진술한 반면에, 피고인은 변호인의 변론요지서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일부 변제한 금액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위 변제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K 업체를 통해 F에게 식자재를 납품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상대로 F에 선식을 납품하게 해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함으로써 그 사업이행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범행 후 10년이 경과되었음에도 아직까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를 해주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각 사기죄(2015. 1. 3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2016. 4. 2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2019. 12. 12.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각기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에 관해서는 피해자가 2017. 8. 16.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가 2017. 8. 19. 피고인으로부터 지불각서(증거기록 표시 제2권 6쪽)를 교부받은 후 2017. 8. 22.경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여 2017. 8. 25.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위 고소취하를 이유로 불기소결정(각하)된 바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해 변제나 합의 등을 위하여 법정구속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 05:10경 김포시 B, 2층에 있는 ‘C 노래방’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업주인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개새끼야, 씨발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 아.”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계산대 앞에 서 있는 방법으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유흥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영상 캡쳐 사진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채 재차 범행하여 비난가능성이 크고, 행위태양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2. 1. 05:2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여, 50세)에게 술을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술을 많이 마셨으니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E(남, 48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머리로 피해자 E의 이마 부위를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 E의 턱을 올려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과 피해자들을 분리하여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상태에서 발로 피해자 E의 허벅지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22재고단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0. 8.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8. 2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 약 5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처벌전력이 다수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유리한 정상 : 운전 거리가 짧고 교통사고 역시 경미하여 다친 사람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실형 전력은 없었는바, 재심대상판결에 의한 징역 1년의 형기 중 10개월 이상을 집행 받은 상태로 형벌법규의 엄중함을 체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558

범 죄 사 실 1. 2021. 7. 7. 범행 피고인은 2021. 7. 7. 15:3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고프로’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성명불상의 피해자(여)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21. 7. 9. 범행 피고인은 2021. 7. 9. 21:00경 성남시 분당구 B모텔 C호 안에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고프로’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피해자 D(여, 41세)가 나체로 침대에 누워있을 때 피해자의 다리 쪽에서 피해자의 알몸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범행에 사용된 카메라, 모텔 현장 CCTV,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고프로 관련), 고프로 디지털 포렌식 자료 및 추출파일 목록, 여죄 관련 조각 파일 자료 캡처사진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1, 20, 23, 24 등)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 2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증 제3 내지 7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5월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장소, 도구,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노출의 부위 및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이 사전에 계획적으로 촬영도구를 준비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중 1명에 대해서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신원이 밝혀진 피해자 1명에 대해서는 피해를 회복하고 용서를 받은 점, 성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고 재범의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부산지방법원-2021고정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1.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0.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1. 14:10경 부산 부산진구 B백화점 내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의류 매장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 내 탈의실에 여러 벌의 옷을 가지고 들어간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800원 상당의 흰무늬 스커트 1점을 미리 준비한 종이가방 속에 몰래 넣은 채 탈의실을 나오고, 계속해서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9,800원 상당 노란색 꽃무늬 스커트 1점을 위 종이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등 시가 합계 49,6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 및 피해품과 동일제품 촬영 사진, CCTV 영상 시청 결과, 피의자가 제출한 다른 매장 결제내역, 의류반납내역 현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상세조회 및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흰색 스커트는 해당 매장 탈의실 안에 그대로 두고 나왔고, 노랑색 스커트는 이미 구매한 블라우스와 교환하여 가져간 것이기 때문에 절취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의류매장을 나간 직후 해당 매장 직원이 탈의실 안을 살펴보았으나 피해품인 흰색 스커트가 없었고, 피고인의 노랑색 스커트 교환을 승낙한 직원이나 교환을위한 영수증 제시도 없었고, 당일 피해자 매장의 반품교환내역에 피해품 상당액인 15,000~21,000원 사이 금액에 해당하는 물품은 없었던 점, 해당 매장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노랑색 스커트 1벌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쇼핑백에 돌돌 말아 집어넣는 장면이 찍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771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9. 17. 01:11경 광주 서구 B ‘C’ 주점 부근 도로부터 광주 동구 D에 있는 E 후문 앞 도로까지 약 4.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짚 컴패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17. 03:05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E 후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F 모텔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4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4. 15. 21:0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를 남동구청 방면에서 만수3지구 방면으로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40km로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차량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건너고 횡단하던 피해자 C(여, 44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측 측부 인대의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 또한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0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6. 22:17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2010년, 2015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2013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그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고, 운전 거리가 길지 않으며, 운전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동종 사건의 양형사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55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2세)은 C병원 비상계획과 주차관리팀에서 근무하는 직장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9. 18. 14:50경 서울 D에 있는 C병원 제1주차장 지하 월동준비창고에서, 피해자가 E이 병원 환자용 주차장에 주차한 후 주차요금을 지불하지 않으려고 한 일을 상사에게 보고한 줄 알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내가 니같은 새끼가 무서워서 피하는 줄 아냐,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릴 듯이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 G의 각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행동한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에 대하여 욕설을 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폭행 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한 구체적인 말과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및 심적 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을 포함하고 있고, 진술 자체로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인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아가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목격자인 F 또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을 때 제가 그 팔을 잡고 뿌리친 다음에 계속 잡고 있었다.’고 주요 부분에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변호인은 F이 피해자와 평소 친밀한 관계여서 그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와 평소 친하다는 사정만으로 F이 위 증죄의 처벌을 감수하고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다. 목격자인 G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애네”라고 말한 사실을 들었고, 다만 저와 옆에 있던 동생은 중간에 일을 하러 가기 위해 두고 나갔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한 욕설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라. 한편, 목격자인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은 제 등 뒤에서 벌어진 일이라 보지 못했다.’고 위 진술을 번복하는 듯한 진술도 하여(증거 순번 5. 수사기록 1권 34쪽), 그 진술을 쉽게 믿기 어렵다. 마. 또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함께 공동피고인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던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A)이 피해자를 손끝하나 건드리지 않았다.’고 진술한바 있으나, E은 이 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한 특수협박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이어서, 그 진술을 쉽게 믿기 어렵다. 바. 그 밖에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 F, G의 진술이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서는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해 적지 않은 두려움과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10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7. 30. 17:45경 남양주시 B, C매장 앞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중 좌회전 신호를 받고 유턴을 하던 피해자 D(남,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BMW 자동차가 큰 각도로 회전하여 자신의 쪽으로 가까이 오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운전석 쪽 보닛 부분을 1회 가격하여 엔진후드 교환 등 수리비 2,755,0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고,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20. 3. 27. 선고 2017도20455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BMW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손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자동차의 사진(증거순번 4) 2장이 증거로 제출되었으나, 그 사진들로는 이 사건 자동차가 손괴된 모습이 확인되지 않는다. 특히 2장의 사진 중 좌측 보닛을 확대해서 찍은 사진에는 붉은색 동그라미로 피고인이 손괴하였다는 부분이 표시되어 있으나, 그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손괴된 부분이 어디인지 알기 어렵다[붉은색 동그라미 내부 좌측 상단에 흐릿한 선이 보이는 듯도 하나, 그 흐릿한 선이 손괴된 부분일 경우 이를 중심으로 붉은색 동그라미 표시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 흐릿한 선은 보닛에 비친 전기선 등(자동차 전면에서 보닛을 찍은 사진을 보면 전신주에 연결된 것으로 보이는 전기선이 보닛에 비춰 보이고 있다)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두드리는 모습이 담긴 영상(증거순번 13)을 살펴보면, 두드리는 힘의 정도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휴대폰으로 자동차를 슬쩍 건드리는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이 사건 자동차가 손괴될 정도로 강하게 두드린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두드리던 당시 휴대폰에 가죽재질로 추측되는 지갑 모양(휴대폰 전부를 덮고 있는 형태)의 휴대폰 케이스를 장착한 상태였음을 확인할 수 있고, 휴대폰 케이스에 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두드리는 힘이 크게 감소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3) 내사보고서(증거순번 2)에는 ‘피해자가 진술하는 파손부위를 빛에 비춰보면 정상적인 곡선이 아닌 조금 들어간 부위가 있었기에 내사보고 합니다’라는 기재가 있으나, 그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자동차 보닛의 파손 정도가 빛에 비추어 보아야 조금 들어간 부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정도이므로, 피해자에게 물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피고인이 그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기재만으로는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이 사건 자동차 보닛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거나 일시적으로 이 사건 자동차 보닛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형법상 재물손괴가 성립할 정도의 손괴가 있었다고 확신하기 어렵다. 4) 피해자가 제출한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증거순번 6)에는 ‘상기 내용은 가견적이므로 수리(작업진행 중) 가격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라는 기재가 있고, 그 내용도 단순히 엔진 후드 전부를 교체하는 비용을 견적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견적서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 보닛을 교체해야 할 정도로 손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309

범 죄 사 실 2021고단4309 피고인은 2021. 5. 16. 21:34경 동두천시 B에 있는 카페 앞에서, 위 카페의 외부 테라스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C(31세)에게 다가가 담배를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편의점에서 사라며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다용도 칼(전체길이 13cm, 칼날길이 5cm)을 꺼내어 든 채 칼날을 폈다 접었다 하면서 피해자에게 “죽을 준비 됐냐? 오늘 너 양아치새끼 죽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5522 피고인은 2021. 11. 26. 02:00경 동두천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술과 식사 대금을 지급하고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자, 손님 등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씨발새끼야, 나가 있어 개씨발새끼들아, 나가 있으라고.”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3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CCTV 사진자료 2021고단55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I, H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의 바디캠 영상 분석) 및 첨부된 범행장면 캡처 사진 1. 범행장면 영상 CD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모욕 범행의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1. 26. 02:00경 동두천시 D에 위치한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음식값의 지불을 요구하는 위 식당 조리사인 피해자 L(남, 48세)에게 “칼로 찔러 죽일 수 있다.”, “내가 칼로 사고 내고 들어갔다 나온지 얼마 안 되었다.”라는 등 위협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1.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851

공소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납부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2,000만 원을 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20. 3. 2. 13:59경 서울 서초구 B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체크카드 1장을 우체국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에서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이때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자는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기망으로 인해 체크카드를 교부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대출을 대가로 하여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거나 당시 그러한 인식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20. 2. 27. 자신을 대부업체인 ‘D’ 소속 직원 ‘E’이라고 소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문자를 받은 후 전화 상담을 하였는데, 위 성명불상자는 ‘대출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기 위해서 원금과 이자를 납부할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어야 한다.’고 안내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대출 원금 및 이자를 완납하면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돌려받기로 하고 2020. 3. 2.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우체국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없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된 적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6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0. 04:10경 서울 동작구 B오피스텔 C호에서 바닥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있는 피해자 D(여, 가명, 24세)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거주 오피스텔 CCTV 확인 및 분석)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E과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73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30.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기블리 승용차로 용인시 처인구 유림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B아파트 앞 서부간선도로까지 약 50km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기블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30.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130.1km/h의 속도로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B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서부간선 도로를 안양 방면에서 서울 금천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서부간선도로 공사현장 진입 구간으로 제한속도가 60km/h인 구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앞 차와의 거리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한속도에 맞추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을 하다가 피고인의 전방에서 차선을 변경하려는 피해자 C(7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라보롱카고 자동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제7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내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과속으로 운전하던 중 피해자가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