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835

범죄사실 2019고단835 피고인은 견인차를 운행하면서 차량충돌 등의 사고 시 현장에 출동하여 차량 견인 등을 해주고 보험회사로부터 그 보수를 받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하여준 금융기관 대출금 2,100만 원의 변제기가 다가오는데 갚을 돈이 부족하다, 다른 금융기관에서 2,000만 원 정도를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아주면 그 돈으로 기존 대출금을 갚고 3개월 내 새로 받은 대출의 채무자 명의도 피고인으로 바꾸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새로이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갚거나 새로 받은 대출의 채무자 명의를 변경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3. 12. ㈜C에서 2,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2015. 3. 13. 700만 원을, 2015. 3. 25. 1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1.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급히 빌린 돈을 갚아야 하니 500만 원만 더 빌려달라, 곧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전에 빌린 대출의 채무자 명의도 바꾸어주고 돈도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출의 채무자 명의를 바꾸거나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7. 1. 378만 원을, 2015. 7. 2. 5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428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저축은행 등 대부업체의 부채로 인해 신용이 좋지 않아 새로이 대출을 받을 수가 없다,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부업체의 부채를 갚아 주면 신용을 회복한 다음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을 모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대부업체 부채를 갚아주더라도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9. 2. 피해자 명의로 D은행과 E㈜로부터 4,5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같은 날 ㈜F의 대출금 6,509,537원을, ㈜G의 대출금 6,812,413원을, 2015. 9. 3. H㈜의 대출금 6,913,253원을, 2015. 9. 4. I㈜의 대출금 3,020,020원을, J㈜의 대출금 3,064,523원을, E㈜의 대출금 10,066,920원을, 2015. 9. 8. K㈜의 대출금 3,031,463원을 변제하게 하여 합계 39,418,129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로부터 2015. 9. 2. 4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급한 돈을 갚지 않으면 부도가 날 형편이니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급한 돈을 갚고 나머지 돈으로 계좌에 잔고를 유지해서 신용을 올린 다음 대출을 받아 기존의 부채까지 모두 해결하여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대출을 받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2017. 4. 28. 1,000만 원을, 2017. 5. 1. 700만 원을, 2017. 5. 11, 350만 원을, 2017. 5. 22. 500만 원을, 2017. 7.11. 200만 원을, 2017. 9. 25, 300만 원을, 2017. 6. 20. L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3,1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926 피고인은 2018.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가르쳐달라. 그리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거나 혹은 그 돈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면 피고인의 직업과 소득 등 신용자료를 꾸며내어 대출을 받도록 하여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18. 10. 27. 전화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M은행 계좌(N)를 알려주는 한편,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O에 대한 사기방조의 점 성명불상자는 2018. 10. 30.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금융기관 종사자로 소개하며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줄 수 있다. 그러나 P카드에서 대출받은 1,600만원을 우선 상환해야 가능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A(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돈을 송금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그 말을 진실로 믿은 위 O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피고인의 위 계좌에 1,600만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구성원에 불과하였으며, 금융기관 종사자가 아니었고, 피해자 입장에서 볼 때 더 나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으로부터 위 O이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한 위 1,600만원을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지령을 받고 같은 날(2018. 10. 30.) M은행 응암동지점에서 위 돈을 인출한 다음 위 지령의 취지에 따라 또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이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편취한 돈을 성명불상자를 위해 인출하고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방조의 점 성명불상자는 2018. 10. 30.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금융기관 종사자로 소개하며 "종전 대출을 받고 있는 것보다 더 나은 조건의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그 말을 진실로 믿은 위 Q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피고인의 위 계좌에 1,476만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구성원에 불과하였으며, 금융기관 종사자가 아니었고, 피해자 입장에서 볼 때 더 나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으로부터 위 Q이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한 위 1,426만원을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지령을 받고 같은 날(2018. 10. 30.) M은행 연신내지점에서 위 돈을 인출한 다음 위 지령의 취지에 따라 또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이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편취한 돈을 성명불상자를 위해 인출하고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3. 피해자 R에 대한 사기방조의 점 성명불상자는 2018. 10. 26.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금융기관 종사자로 소개하며 "종전 대출을 받고 있는 것보다 더 나은 조건의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그 말을 진실로 믿은 위 R은 2018. 10. 30.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피고인의 위 계좌에 1,000만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구성원에 불과하였으며, 금융기관 종사자가 아니었고, 피해자 입장에서 볼 때 더 나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으로부터 위 R이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한 위 1,000만원을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지령을 받고 같은 날(2018. 10. 30.) M은행 남가좌동지점에서 위 돈을 인출한 다음 위 지령의 취지에 따라 또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이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편취한 돈을 성명불상자를 위해 인출하고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B 대질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내역서, C 발급 상환스케줄 조회서, 각 고소인 B 통장내역서, 여신종합정보조회서, 거래이력정보서, 각 고소인 대출거래내역서 2019고단9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 R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액은 합계액이 1억 원에 육박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촌 사이인데, 바로 그 점 때문에 피해자는 아무런 담보 없이 잘 살피지 않고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했던 것이고, 따라서 사기범행에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인적 관계, 신뢰 관계 등에도 불구하고 형사고소에 이른 이상 피고인의 사기범행은 엄정하게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이 사건 사기방조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것이고, 이와 같은 범죄에 대해 엄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데 우리 사회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다. 피고인은 자신이 돈이 급해 대출을 해준다고 해서 이 사건 사기방조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고 변명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2015. 10. 15.경 자신의 금융기관 카드를 양도하여 경찰조사를 받은 바도 있다. 당시와 달리 이번에는 금액이 커서 보이스피싱인 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변명하나, 그 역시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이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피해자와의 민사소송에서 차용금 원금과 배상액에 상당한 금액으로 조정에 이르렀고, 미미하나마 최근까지 일정액씩 분할하여 피해자에게 변제를 계속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