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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정10

범 죄 사 실 B 관리단과 ㈜B는 2018. 7. 21.경 ‘㈜B가 2018. 7. 21.경부터 2019. 12. 31.경까지(기간 종료시 매년 1년 단위로 자동연장하기로 함) B 관리단으로부터 그 소유인 강원 속초시 C호텔의 관리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B 관리단에게 임대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임대차 운영계약서‘를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C호텔의 구분소유자(총 약 331명)이고, 피해자 D은 ㈜B의 대표이사, 피해자 E은 ㈜B의 총지배인, 피해자 F은 ㈜B의 경영지원팀장이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구분소유자들은 위 B 관리단과 ㈜B간의 임대차 운영계약이 부적법하게 체결되었을 뿐더러 ㈜B로부터 기대하던 수익금까지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위 호텔 운영권을 넘겨받겠다는 자신들의 의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호텔 객실 출입문에 ‘본 객실은 소유주의 사유재산으로 객실 소유주 외 출입을 금합니다. 만약 소유주의 사전 허가 없이 무단으로 봉인을 해제하고 출입하거나(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죄) 객실 내 집기, 비품을 외부로 반출할 경우(형법 제329조 절도죄) 형사 고소 조치하겠습니다. 객실 소유주’라는 내용이 기재된 스티커를 붙이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구분소유자들은 공모하여, 2020. 4. 25. 13:00경 위 호텔 3층 휴게공간에서 나머지 구분소유자들에게 위 스티커를 제공하고, 위 스티커를 제공받은 구분소유자 등 일부는 위 스티커를 4~20층 객실의 출입문에 부착하여 객실에 투숙 중인 손님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게 하고, 호텔에 새로 투숙하려는 손님들로 하여금 호텔에 투숙하지 않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구분소유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호텔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영상에 대하여) 및 각 사진 1. 관리규약,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 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구분소유자들과 공모하여 다른 구분소유자들에게 스티커를 제공하여 부착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20. 4. 25. C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을 방문하여 판시 기재 스티커를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면서 각 객실에 부착할 것을 지시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호텔의 로비에서 구분소유자들이 소유한 객실을 ㈜B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스티커를 붙이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고, 이 사건 호텔의 3층에서는 피고인이 미리 준비해온 판시 기재 스티커를 다른 구분소유자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각 객실에 부착하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F의 진술은 그 내용 자체로 합리성이 있고 객관적 상당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비정형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B의 이 사건 호텔 운영에 반대하는 구분소유자들의 모임인 이른바 ‘G 추진위원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각 객실에 판시 기재 스티커를 붙이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H은 이미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판시 기재 스티커의 부착을 시작한 후 이 사건 호텔에 도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구분소유자들과 공모하여 다른 구분소유자들에게 판시 기재 스티커를 제공하여 부착하도록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호텔의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오후 1시 무렵에 이루어져 호텔 영업의 특성상 업무방해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352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들은 이전에 피고인들이 범한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기 위한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 B가 ‘BJ’이라는 프랜차이즈 업체의 대표로, 피고인 A은 위 ‘BJ’ 업체의 직원 및 CI의 직원으로 가장하여, 마치 CI 건물 내에 카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줄 것처럼 기망하여 보증금 등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9. 12. 2.경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11.경 DD이 운영하는 DE에 전화하여 ‘피고인 B가 BJ이라는 프랜차이즈 업체의 대표이고, 나는 BJ의 팀장인데, 카페에 입점할 사람을 찾아달라’고 요청하고, 이에 따라 DD은 그 무렵 피해자 DF를 소개시켜 주었으며, 피고인 B는 2019. 12. 2.경 부산 사상구 DG에 있는 DH 카페에서 피해자 DF를 만나, 피해자 DF에게 ‘BJ 프렌차이즈 가맹비, DI 7층 커피숍의 시설비, 학교에 낼 전세금, 1년 임대료를 합하면 총 9,600만 원이다. 우선 학교에 낼 전세금 2,000만 원과 1년 임대료 2,000만 원을 먼저 송금하라.’고 거짓말하고, CI 총장 DJ 명의로 위조한 임대차거래계약서를 제시하고, 피해자 DF와 동업하기로 한 피해자 DF의 여동생인 피해자 DC 명의로 위탁운영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BJ 업체 대표가 아니었고, 피고인 A은 BJ 업체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이전 사기 범행 피해자들에 대한 합의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카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D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F가 피해자 DC에게 ‘피고인 B에게 4,000만원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전화하게 하고, 이에 따라 위 피해자 DC은 같은 날 18:48경 피고인 B 명의의 AX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1 생략))로 4,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나. 2020. 4. 17.경 범행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20. 4. 17.경 부산 사상구 DK에 있는 CI 국제협력관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위 CI 편의시설담당자라고 소개하고, 피해자들에게 CI 총장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에게 ‘카페 시설비 2,000만 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BJ 업체 대표가 아니었고, 피고인 A은 CI 담당자가 아니었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이전 사기 범행 피해자들에 대한 합의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카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C으로 하여금 같은 날 12:31경 피고인 B 명의의 AX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 B[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1. 20.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표준계약서 양식을 내려 받고, 그 양식에 CI 총장 DJ 명의로 ‘BJ 대표인 B와 DI 7층 일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출력한 다음 미리 준비한 CI 총장 명의의 직인을 날인하고, 제1의 가항과 같이 이를 D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J 명의의 임대차거래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L, DD,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첨부서류 등 포함) 1. 고소장 1. B 명의 AX은행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들의 현재의 배상액을 산정하고자 할 경우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어 이 사건에서는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소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7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건물 C동의 건축주 D으로부터 임대권한을 위임받은 E과 함께 위 C동의 분양업무 등을 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 F(여, 58세)이 2019. 6. 20. 위 B건물 G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9. 7. 1.경 입주하였다가 하자 공사 등으로 인해 2019. 10. 15.경 짐을 일부 옮긴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D과 E 사이에 임대권한 위임계약의 해지 등과 관련하여 다툼이 생기자 D을 도와주기로 마음먹고, D과 위 G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기화로 2019. 10. 15. 19: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 사이에 위 G호의 현관문 번호키를 교체하고 들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임대차계약서, 각 영수증,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피고인은 피해자가 B건물 G호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임대인인 D과의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적법하게 위 타운하우스에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타운하우스 입주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사를 도와주고 임대차보증금 지급을 독촉한 사실도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타운하우스 입주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분명하게 증언하였고, E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타운하우스 입주 사실과 피해자가 하자보수공사를 위해 위 타운하우스를 잠시 비운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5. 피해자가 하자보수공사를 위해 자신의 짐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위 타운하우스에서 일시 퇴거한 틈을 타 당일 저녁 곧바로 위 타운하우스 현관 잠금장치를 임의로 교체한 후 위 타운하우스 내부로 들어가 자신이 D으로부터 위 타운하우스를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임대료 월 60만 원에 적법하게 임차하였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는데, 정작 피고인이 D에게 실제로 임대차보증금이나 월세를 지급한 자료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는 위 타운하우스에 입주한 후 2019. 6. 25. 전입신고를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았으며, 하자보수공사를 위하여 잠시 위 타운하우스를 비울 때에도 위 타운하우스 내에 자신의 물품 중 일부를 남겨 두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위 타운하우스에서 완전히 퇴거한 것이 아니라 잠시 집을 비운 상황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결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타운하우스에 거주하다가 하자보수공사를 위해 일시적으로 집을 비운 사실을 잘 알면서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정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3. 22:1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인 ‘C 원룸’ D호실에서, 피고인과 임대차계약을 한 E으로부터 동의를 받고 잠시 위 원룸에 기거하던 피해자 F(여, 22세)가 피해자의 동생과 싸우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입주민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이유로 위 원룸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밤이 늦었다는 이유로 나가는 것을 거부하자,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수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촬영), 현장 사진 3매, 수사보고(녹취록 작성 보고), 참고인 G의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1부, 수사보고[참고인 F(피해자 여동생, 목격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녹취록 작성보고), 참고인 F의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1부, 수사보고(피해자 F 진술 청취), 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가달라고 하였을 뿐 폭행을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들, 즉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에게 “너네 여기 사는 사람들이 아니니 당장 나가, 너네가 나한테 돈 한 푼이라도 준 게 있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문 앞 신발장에 있는 피해자의 신발을 발로 걷어차고, “미친년들 아니냐? 염치가 있으면 지금 당장 나가라”라고 하면서 울고 있는 피해자에게 “너네가 뭘 잘했다고 우냐”라고 다그치면서 피해자를 밖으로 끌어내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쪽 팔을 엄청 세게 잡아당기기를 수차례 하였다고 당시의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의 동생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미친년들’이라고 하면서 당시 시간이 늦어서 아침까지만 시간을 달라고 부탁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밖으로 끌어내려고 엄청 세게 잡아당겼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점, 폭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약식명령의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8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2.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8.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9. 1. 3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7.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20. 3.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D호 전세계약 및 대출명의자인 E의 남편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주식회사 F과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G’을 운영하며 대출중개 등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사실은 위 아파트에 E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으로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로 위 아파트에 대한 아파트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B은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허위의 전세계약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은 피고인 B이 사용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5. 3. 30. 경기 고양시 H에 있는 I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경기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D호 소유자인 임대인 J로부터 위 아파트를 계약기간 24개월(2015. 4. 27. ~ 2017. 4. 26.), 전세보증금 240,000,000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해 4. 23.경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기간 24개월, 연 이율 7.7%로 190,000,000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같은 달 27.경 피해자로 하여금 아파트 임대인인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전세자금대출 명목으로 189,925,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전세계약서 사본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B이 관여된 별건 공소장 및 1심 판결문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특경(사기) 1심 및 항소심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특히 피고인 B은 범행을 주도하고 이익을 향유하는 등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또한 범행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고 편취금액도 상당함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에 관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거나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497

범 죄 사 실 [2020고단1497] 피고인은 2019. 5.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6.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4. 03: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1순환로 326에 있는 시영아파트사거리 앞 도로를 제2운천교 방면에서 충청북도 학생수영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B아파트 방면에서 제2운천교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남, 4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좌측 부분을 위 싼타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4:10경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택시(차량가액 약 1,264만 원)를 폐차를 할 정도로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청원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원구 G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청원구 1순환로 326에 있는 시영아파트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2575] 피고인은 2019. 2. 19.경 인천 서구 H 앞에서 피해자 I 주식회사의 직원을 만나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대여기간 48개월, 매월 대여료 609,000원, 렌트기간 48개월로 정한 렌트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입이 없고 예금이나 다른 특별한 재산이 없어 대여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274만 원의 위 승용차 1대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m 2020고단14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캡쳐본 첨부) 1. 사망진단서, 변사자사진, 검시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보고), 약식명령문 등 m 2020고단25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청구/수납내역, 자동차임대차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까지도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바, 실제로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기인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히 높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6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8.경 부천시 B에 있는 C 내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에게 ‘내가 아는 사람이 E에 다니니, 그 사람을 믿고 돈을 투자해봐라. 나는 그 사람에게 돈을 투자해서 단 한 번도 손해를 본 적이 없다. 돈을 투자하면 2배 이상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해 주식에 투자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8.경 피고인이 지정한 F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만 원을 송금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5,8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각 차용증, 확인증 1.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합계 피해금액이 약 5,9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범행 당시로부터 3년 넘게 경과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는 물론 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미 사기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피고인이 실질적 소유자인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건물 중 일부에 대하여 임차인 C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과정에 위 C에게 필요한 보증금 등 자금을 대부해주는 사채업자인 피해자 D(남, 66세)를 알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C과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합의하였던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위 C 및 피해자 등과 갈등을 겪다가 2020. 3. 25.경 그들을 사기로 고소하기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대부업자임을 알고 그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1.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우체국에서, ‘탈세고발장 예정 건’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가 사채업 두목이고 피해자 일당은 전국을 상대로 사채놀이를 하면서 서민을 괴롭히고 세금을 내지 않고 대부업을 하는 사람들로 탈세 등으로 국세청에 즉시 고발할 예정이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다음날 11:40경 피해자에게 도달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세금 탈루 행위에 대한 고발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협박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법적 쟁송이 계속 중인 가운데 피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점, 피해자가 사채놀이를 하고 세금을 탈루하는 것을 고발하겠다는 내용증명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해자가 내용증명으로 외포심을 느낄 수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내용증명을 보낸 취지가 공익을 위한 의도라기 보다는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와의 법적 쟁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선점하려는 의도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내용증명이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 비방의 표현도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협박 범죄사실의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통념상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0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경 공공주택사업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공공임대주택인 C아파트 D호에 관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위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다.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근무·생업·질병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외에는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2. 10.경부터 2020. 4. 14.경까지 공공임대주택인 위 C아파트 D호를 E, F에게 전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세대 실태조사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 열람내역, 피의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3 제2호, 제49조의4(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2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D에게 임대하여 그 전세보증금으로 위 아파트의 매매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매매대금을 부풀려 피해자를 속여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9. 6. 4.경 서울 관악구 E 지하 1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에 부동산 소재지 란에 ‘서울특별시 관악구 B건물 C호’, 매매대금 란에 ‘이억팔천만원정’, 작성일자 란에 ‘2019년 6월 4일.’, 매수인 란에 ‘A’, 매도인 란에 ‘G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각 기재한 후 위 G의 이름 옆에 임의로 싸인을 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G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나. 피고인은 2019. 7. 5.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 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 부동산매매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양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D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7. 5.경 위 I 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부동산을 G으로부터 2억 2,000만 원에 매수한 것임에도 마치 2억 8,000만원에 매수한 것인 양 피해자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여주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전세보증금을 2억 5,000만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019. 7. 3. 금 1,000만 원, 같은 달 16. 금 1,000만 원, 같은 달 19. 금 500만 원, 2019. 8. 15. 금 1억 500만 원, 같은 달 16. 금 1억 2,000만 원 등 합계 금 2억 5,000만 원을 위 G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토록 한 후 그 중 2억 2,000만 원은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3,000만원은 위 G으로부터 돌려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J K 전화진술, G 제출 거래내역서 첨부) 1. 고소장,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부동산전세계약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영수증, 예금거래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집행유예 선고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 1. 11.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반환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2억 2,000만 원 또한 정상적으로 반환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판결의 전과와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37

범 죄 사 실 1. B회사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언니인 D과 2007년경부터 내연관계를 유지하여 오던 중 2016년경 D으로부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동생과 내가 주택을 물려받았는데 그 주택을 팔아서 현금을 가지고 있다. 돈을 투자할 만한 곳을 알아봐 달라’는 말을 듣고,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여 생활비,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3. 초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D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지인 E으로부터 B회사 이벤트를 소개받아 서울에 다녀왔다. 그 회사에 투자를 하면 2배 이상의 수익이 난다. 나도 투자를 할 계획이고, 혹시 투자에 실패하면 내가 책임지고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자금을 B 회사에 투자하려는 계획이 없었으며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B 회사에 투자한 뒤 피해자에게 투자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7.경 피고인 명의 농협 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 받고, 2017. 6. 13.경 같은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토지 매수 대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12.경 불상지에서 D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여수에 새로 다리가 건설될 예정이라서 땅 값이 많이 오를 것이다. 4,500만 원으로 매수할 수 있는 토지가 있는데, 2배 정도 수익을 보고 팔 수 있게 해 줄 수 있으니 토지 대금으로 4,5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매수하려고 한 여수시 F 토지의 대금은 3,000만 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토지대금 3,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500만 원을 다른 토지 매입 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대금 명목으로 2017. 12. 20.경 2,000만 원, 2018. 2. 26.경 2,500만 원등 합계 4,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그 중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1. 영수증(은행송금내역, 순번18, 28), 피고인명의 농협 계좌내역(순번 32)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신뢰관계에 있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금액도 2억 원이 넘는다. 완전한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은 물론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외에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금전거래가 더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도 피해회복을 위해 나름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의 부동산지분을 피해자에게 이전등기함으로써 일부나마 피해회복이 된 것으로 보인다),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0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4. 14:00경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5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고정685 피고인 B에 대한 재물손괴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증인이 위 돈을 송금받은 이유는 C과 피고인이 증인과 함께 요양원 사업을 하기로 하고 동업자금을 투자받은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증언하고, “C과 피고인이 증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빌려주게 된 경위를 다시 한 번 말씀해주세요.”라는 질문에 “1천만 원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건물기반시설인 정화조, 상수도, 도시가스, 옥상에 비 새는 것들은 들어가기 전에 공사를 해줘야 되는데, 못하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공사비라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 C한테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돌아온 대답은 본인은 건물주도 아니라고 그래서 그러면 이것은 너무하는 것 아니냐, 나중에 C이 듣고서 그러면 나라도 대출을 한 번 받아보겠다고 해서 1천만 원을 대출받아서 이것을 일단 드릴테니까 나중에 갚으시라고, 나 지금은 못 갚는다, 지금 달라는게 아니고 시설설치하면 그때 원금과 이자를,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것은 8월에 최종 3명이 모여서 이야기할 때 C에게 내가 너무 고마우니까 나중에 거기에 대한, 그렇게 해서 빌렸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재판장의 “피고인한테 5천만 원을 받은 것이 빌린 것이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돈 5천만 원을 먼저 받고 조건을 나중에 정하기로 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5천만 원을 보내오고 C이 저한테 여기에 대한 차용증을 요구하니까 ‘그래요? 그러면 차용증 써드릴테니까 원금과 이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해서 저한테 알려주세요’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가 잠잠해졌다가 7월 말일에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조건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5천만 원을 먼저 받았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2019. 4.경 B, C과 요양원 사업을 동업하기로 했고, 이에 피고인, B는 각 5천만 원, C은 1천만 원을 각 출자하고, B는 천안시 서북구 D 토지 및 건물을 제공하고, 피고인은 위 건물을 요양원으로 사용하기 위한 내부 시설공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하여 동업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원활한 동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이 되는 형식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공사비가 필요하다면서 위 출자금의 지급을 요구하자, C은 2019. 6. 22. 1,000만 원, B는 2019. 6. 24. 5,000만 원을 각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와 같이 ‘B, C과 요양원 사업을 동업하기로 한 사실이 없다’, ‘2019. 6. B, C에게 송금받은 총 6,000만 원은 모두 B, C에게 빌린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공판조서 사본, A 증인신문조서 사본 및 녹취서(요지)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통장거래내역, 건물지출내역서(7월), 문자메시지, 은행거래내역(변조), 통장사본, 공사비내역서(9월), E은행회신서 1. 수원지방법원 제2020고정685호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제2020고단2650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실체진실 발견을 위한 사법제도의 토대를 흔드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형사사건에서 그 사건의 피고인인 B에게 불리하게 매우 구체적인 내용으로 위증하였다. 더구나 이는 피고인이 사문서를 변조하고 행사하면서 공사비를 부풀려 동업관계에 있던 B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확정까지 되고도 바로 집행유예 기간에 그 범죄사실과 상충하는 내용으로 위증한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증한 형사사건이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이었고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987

범 죄 사 실 2021고단987 1.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위 식당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위 식당을 이용하면서 피고인과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6. 16.경 위 C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식당 운영자금으로 400만 원만 빌려주면 3개월 안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종업원의 월급을 지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식당의 운영 사정이 좋지 않았으며, 식당 운영 수익의 대부분을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4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046 2.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4.부터 2018. 8. 7.까지 주방장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2018년 6월 임금 2,200,000원, 7월 임금 2,200,000원, 8월 임금 496,774원, 퇴직금 8,278,497원 합계 13,175,27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192 3.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 11:00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I이 관리하는 위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5,900원 상당의 월드컵블레스운동화 1개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4. 중순경 11:00경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9,900원 상당의 헨리넥올오버블라우스 1개를 절취 하였다. 5. 피고인은 2021. 4. 말경 11:00경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9,900원 상당의 아이스앵클슬림데님 1개를 절취 하였다. 6. 피고인은 2021. 5. 15. 13:50경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9,990원 상당의 찹쌀누룽지 1개, 시가 2,250원 상당의 매일바리스타그란데 2개 등 합계 14,490원 상당의 물품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차용증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신용정보 확인결과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2021고단10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2021고단1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쳐사진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편취금원,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