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574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9.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용봉로 98-1에 있는 광주북구청 주차장에서부터 위 주차장 앞 편도 2차로로 불상의 속도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차량의 출입이 잦은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을 피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도로에 진입한 후 그 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여, 54세) 운전의 F SM5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F SM5 승용차의 오른편 뒷바퀴쪽 펜더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척수의 불완전 손상'을 입게 하고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1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 등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원동기(모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또는 불안전한 주차상태나 도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6. 11. 9. 저녁에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면서 술을 마신 후 아내에게 전화하여 차를 대신 운전하여 달라고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1:34경 차를 주차하여 둔 북구청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아내가 차를 찾을 수 있도록 차에 시동을 걸고 비상등(다만 우측 비상등은 고장으로 작동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을 깜빡이는 상태로 전조등을 켜고 21:35경 주차장 출구의 인도까지 약 2m 정도를 전진한 후 정차하였다(그 후 21:36경까지 차를 약간 후진하였다가 다시 약간 전진하여 정차하는 행위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의 차는 22:21경까지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고(22:00경부터 22:19경까지는 CCTV 영상이 제출되지 아니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나 피고인 차의 위치로 볼 때 그 사이에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됨), 22:21분 32초경까지 브레이크 등이 켜진 상태로 있다가 22:21경 32초경 브레이크등이 꺼졌고, 22:22분 09초경 다시 브레이크등이 켜졌다가 22:22분 11초경 브레이크등이 들어온 상태에서 차가 출발하여 도로상으로 진행하였고(22:22 12초경 다시 브레이크등이 꺼졌다), 바로 앞에서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차량과 그대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의 차는 위와 같은 충돌 후에도 멈추지 않고 그대로 서서히 진행하여 도로 맞은편의 벽면에 충격하였다. 그 후 주변의 사람들이 피고인의 차로 몰려들었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H 외 1명이 22:29경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의 차를 확인하였는데 피고인은 당시 운전석에 앉아 있는 상태로 자고 있었고, H와 119 구급대원이 피고인을 깨우려 했으나 술에 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어 H는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의 기어를 D에서 P로 변경하고 시동을 끈 다음 수회에 걸쳐 피고인을 흔들어 밖으로 나오도록 하였다. H는 피고인에게 어느 방향에서 운전을 하여 왔는지 물어보았으나 피고인은 기억을 못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상태로 횡설수설하고 입에서는 술냄새가 진동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덧붙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어놓은 채 운전을 대신하여 줄 아내를 기다리던 상황이었으므로 스스로 차를 운전하여 갈 특별한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1:36경부터 22:22경까지 차가 아무런 움직임 없이 정지 상태로 있었던 점, 그 후 피고인의 차가 앞으로 진행하여 피해차량과 충돌하였는데 피고인의 차의 진행방향은 도로상에 진입하여 정상적인 경로로 우측으로 주행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를 가로지르는 것으로서 통상적인 운전자의 주행방법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차는 피해차량과 충돌한 후에도 그대로 서서히 진행하여 도로 맞은편의 벽면에 충격한 상태로 정지하였는데 이는 사고 후에 정차하거나 도주하는 등의 모습이 아닌 비정상적인 차량의 진행으로 보이는 점, 수 분 후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피고인이 만취상태로 운전석에서 자고 있는 상태로 발견된 점, 피고인은 술을 잘 마시지 못하여 평소에 소주를 마시지 않고, 주량은 맥주 한 캔 반 정도인데, 당시 회식 자리에서 소주와 맥주를 혼합하여 6잔을 마신 상태로 주량을 훨씬 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아내를 기다리며 시동을 켜놓은 채 운전석에서 잠을 자던 중 수면 중의 비의도적인 행동으로 인하여 원래 기어를 D에 놓은 상태로 브레이크를 밟고 있던 발을 떼거나 브레이크를 밟고 있던 발을 떼는 것과 동시에 가속페달을 살짝 밟았을 가능성 혹은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상태에서 가속페달을 동시에 밟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가능성, 원래 기어가 N에 있었으나 비의도적인 행동으로 인하여 뒤척이면서 기어를 D로 변속하였을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다(피해차량과 충돌 후에는 차의 속도가 충돌 전에 비하여 약간 더 느려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수면 중의 비의도적인 행동으로 인하여 출발 당시에는 브레이크를 밟고 있던 발을 떼고 가속페달을 살짝 밟았다가 피해차량과 충돌 후에는 그 충격으로 인하여 가속페달에서 발이 떨어진 상태로 차가 진행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찰이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피고인이 고의로 운전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