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1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9.경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미프(MEEFF, MEEt Foreign Friends, 외국인 친구를 만난다는 취지)'에서 채팅을 통해 외국인 피해자 B(가명, 여, 20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16. 피해자와 애견카페에 가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오후 4시경 군포시 금정역 앞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태워 화성시에 있는 애견카페에 가서 시간을 보낸 뒤, 19시경 안산으로 와서 식사를 하고 안산시 C 소재 술집 'D'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이따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약속하고 술을 먹인 뒤, 대중교통이 끊기고 집에 데려다 달라는 피해자에게 '음주운전을 할 수 없다. 재워 주겠다'며 위 술집 인근 안산시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9. 4. 17. 새벽경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방문을 열고 들어가 침대에 모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등 뒤에 누워 등에 입을 맞추고 상의 및 브래지어를 벗기고, 싫다고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을 밀쳐 내는 피해자를 몸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하면서 가슴을 입으로 빨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항문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합의하에 신체접촉을 하면서 피해자의 음부와 그 주변을 만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지도 않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2) 한편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도4462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4도872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최초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지 않았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중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는 위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한 것이거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독자적 증명력을 가진 증거로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사실상 유일한 직접증거에 해당하는 피해자 진술을 기초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은 물론 객관적인 정황,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강간죄의 구성요건으로서 폭행, 즉 항거불능 또는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행사하였고 이러한 폭행으로써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하고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과 이에 대한 피해자의 저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몸 위에 올라와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 나는 주변에 있는 이 불로 내 몸을 덮으려고 했다(수사기록 41쪽)', '소리를 계속 지르고 피고인을 계속 밀고, 발로 찼다. 계속 밀고 차고 하니까 피고인이 몸 위에서 내 손을 잡아 눌렀다(수사기록 46쪽)', '피고인이 힘을 사용해서 내 몸을 눌렀고, 바지를 끌러서 벗기려고 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도망가려고 앉았는데, 피고인이 다리를 잡더니 몸을 끌어당겨서 다시 침대에 눕혔다(증인신문 녹취서 13쪽)'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대로 피고인이 어떻게든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여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과 손을 잡아 눌렀다면, 그 부위에 멍이나 어떤 외력이 가해졌다는 흔적이 남아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기록상 피해자의 몸에 멍이나 상처, 붓기 등의 흔적이 남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2)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내 뒤쪽으로 와서 나를 껴안고 등 쪽에다키스를 하기 시작했고, 브라와 셔츠를 벗겼다'라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43쪽), 이 법정에서는 '처음에는 티셔츠를 입고 있는 상태였는데, 잠을 자던 동안 더워서 중간에 티셔츠를 벗었다. 바지와 속옷은 입고 있었다(증인신문 녹취서 12~13쪽)'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상의 셔츠를 강제로 벗겼는지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해자 옆에 가서 누웠을 때 이미 상의는 반쯤 벗겨진 상태였다(수사기록 96쪽)'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강제로 벗긴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3) 피해자의 진술에는 '강제로 바지를 벗겼다', '몸 위에서 손을 잡아 눌렀다'는 내용 외에 피고인의 행위 태양에 관한 구체적 묘사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 특히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의 청바지를 벗기고 입으로 음부나 가슴을 빨면서 동시에 어떻게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수 있었는지에 관한 구체적 진술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때리거나 협박한 사실은 없다). 4)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03:41경 남편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고, 03:56경 남편에게 휴대전화로 자신의 위치를 알리면서 강간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상황에 관하여, '남편에게 전화를 할 때 상황은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했다가 뺏다가도 하고, 몸을 만지기도 하던 상황이었다. 피해자가 전화 스피커를 켰을 때 남편이 무슨 일이냐고 소리를 지르니까 그제야 피고인이 남편과 통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휴대전화의 통화종료 버튼을 눌렀다. 피고인이 전화기를 뺏어가려고 했지만 안 주려고 하자 강제로 빼앗지는 않았다(수사기록 44~45쪽)', '피고인이 몸 위에서 계속 관계를 맺고 있을 때 남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증인신문 녹취서 16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간음행위 도중에 피해자가 남편의 전화를 받고 이어서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었다는 사정 역시 과연 당시에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유형력 행사가 있었는지 의심이 들게 하는 대목이다.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남편과 통화를 시도한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휴대전화를 빼앗거나 계속된 구조요청을 막지 않은 채 만연히 성행위를 지속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그 경위에 의문이 든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