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21451]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2. 7. 23.경 평택시 C 부근에서 있었던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시 피고인의 무면허 운전이 적발될 것이 두려워 단속 경찰관의 제지를 뿌리치고 도주한 사실 1)로 천안시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피고인의 누나 집으로 경찰관이 찾아오고 출석을 요구받자 앞서 본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구속될 것을 걱정하여 위 거주지에서 나와 도피생활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피생활을 하던 중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전에 중고 휴대폰을 거래한 적이 있는 중고 휴대폰 매입업자인 피해자 D(29세)가 현금이나 휴대폰 등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등을 빼앗아 이를 도피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19. 01:45 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고등학교 인근 공사장 앞 도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중고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나온 위 피해자를 만나, 나무 막대기 (길이 1미터, 굵기 7센티미터)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땅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허벅지를 각 1회씩 걷어 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 안에 들어있던 현금 33만 원과 시가 15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3일간의 입원치료를 요하 1) 아래 2013고합14 사건의 제1항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참고. 는 상세불명의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2.8, 7,20:00 경 경기 화성시 G에 있는 H공업사 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 만원 상당의 J BMW 승용차 1대가 운전석 문이 잠겨있지 않고 자동차 키가 운전대 옆에 놓여 있는 채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공업사 업주인 K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18. 03:00 경 서울 서초구 L아파트 2동 앞 지상 주차장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J BMW 승용차에 부착해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 M 소유인 N BMW 승용차의 앞·뒤 번호판을 드라이버 등을 이용하여 떼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가. 누구든지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8. 03:30경 경부고속도로 죽전휴게소 맞은편 부근 고속도로 갓길에서 제2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N BMW 승용차의 번호판을 제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J BMW 승용차에 부착하여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2.8.18. 03:30경부터 2012. 10. 6.경까지 부정사용공기호인 위 N BMW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위 JBMW 승용차에 부착한 채로 서울·평택·천안 등지에서 운행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J BMW 승용차를 2012. 8, 7, 20:00 경 경기 화성시 G에 있는 H공업사 주차장에서부터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리에 있는 남서울대학교 인근 도로까지 약 47km 구간에서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 7.경부터 2012. 10. 6. 경까지 서울·평택·천안 등지에서 불상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201314]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어 자동차를 대여할 수 없게 되자 자동차 운전면허가 있는 피고인의 친구인 에게 부탁하여 2012. 7. 5.경 위 O 명의로 PNF소나타 승용차를 대여하였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 7. 23. 01:44경 평택시 C에 있는 Q 공업사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관의 지시로 위 승용차를 정차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음주감지기를 갖다 대자 '삑'소리가 나며 음주반응이 확인되어 경찰관이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이에 불응하여 급출발하고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역주행 등을 하면서 평택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R 운전의 S 로체 순찰차의 추격을 방해하며 약 18분간 약 40km구간을 최고 시속 약 170km의 속도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56 경 평택시 안중읍 안중리 부근 도로에 이르렀고, 위 로체 순찰차와 평택경찰서의 지휘명령을 받고 출동한 T파출소 소속 경위 U 운전의 V NF소나 타 순찰차는 위 승용차를 함께 추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주하던 중 로체 순찰차가 위 승용차의 우측에서 교행하면서 진행을 막기 위해 좌측으로 접근하여 정차를 요구하자, 핸들을 우측으로 돌리면서 직진하면 위 로체 순찰차를 들이 받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핸들을 우측으로 돌리면서 빠른 속도로 직진하여 위 승용차 조수석 옆면으로 위 로체 순찰차 운전석 옆면을 충격하면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로 위 로체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752,100원이 들 정도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로체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7. 23, 01:44 경 경기 평택시 C에 있는 Q 공업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02 경 화성시 발안읍에 있는 불상지 앞 도로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PN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1451]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검증 및 피해자 차량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감식),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1. 수사보고(피해자 병원진료 내역),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관련) 1. 진단서 [판시 제2 내지 4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BMW 차량 피해자 특정 경위에 대한), 수사보고(압수물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당시 타고 다니던 BMW 차량 관련), 각 사건인계서, 수사보고(절취한 BMW 승용차의 소유자 확인) 1. 행정처분 의뢰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3고합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0,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CD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관련사건 목록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각 형법 329조(절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죄 및 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과 순찰차의 접촉사고는 고가도로 위에서 발생하였는데, 차량추락의 위험성이 있는 고가도로 위에서 순찰차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으로 접근하여 정차를 요구하는 것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직무범위를 넘은 것으로 부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고, 당시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 외에 순찰차를 충격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 업무가 적법하고, 피고인에게 순찰차를 충격하는 것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추락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순찰차를 충격한 것이므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7.23. 01:44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평택시 C에 있는 Q공업사 앞 도로 부근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기 위한 경찰관의 하차요구에 불응하여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면서 빠른 속도로 도주하였으며, 평택경찰서 소속 경사 R가 피고인을 추적하면서 수차례 정지요구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정지요구에 계속 불응하였고, 평택시 안중읍 안중리에 있는 안중사거리에 이르러 R의 지원요청을 받은 T파출소의 순찰차가 피고인이 도주하던 방향을 막아섰으나 피고인은 정차를 하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급히 좌회전을 하였으며, R가 운전하던 순찰차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에 접근하자 피고인은 다시 유턴을 하여 안중고가도로에 진입하면서 역주행을 하였고, R가 위 승용차의 우측에서 순찰차를 운행하면서 재차 정지요구를 하자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우측방향으로 틀어서 위 승용차의 우측면으로 위 순찰차의 좌측면을 충격한 사실, R가 위험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순찰차의 속도를 늦추고 우측으로 비켜서자 피고인이 그 틈을 이용하여 도주한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순찰차를 충격한 곳은 안중고가도로에 진입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지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모두 이유 없다. 1)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하면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고, 또한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자는 현행범인으로,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는 자는 준현행범인으로 각 체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정지 조치나 질문 또는 체포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자를 추적할 수도 있으므로, 경찰관이 교통법규 등을 위반하고 도주하는 차량을 순찰차로 추적하는 직무를 집행하였다면, 그 추적이 당해 직무 목적을 수행하는 데에 불필요하다거나 또는 도주차량의 도주의 태양 및 도로교통상황 등으로부터 예측되는 피해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의 유무 및 내용에 비추어 추적의 개시 · 계속 혹은 추적의 방법이 상당하지 않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추적행위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다26807, 26814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은 음주감지기에 의해 음주반응이 나온 상태였고, 경찰관의 하차요구에 불응하여 각종 교통법규를 위반하면서 도주하였으므로, 경찰관은 피고인을 거동수상자로서 정지시켜 질문을 하거나,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필요가 있었고, 순찰자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를 추적하는 것은 위와 같은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R가 운전하던 순찰차를 충격한 시간이나 장소 등에 비추어 볼 때 순찰차가 피고인을 추적하는 것이 위험한 교통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단순히 고가도로 위에서 순찰차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우측에서 운행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추락사고가 발생할만한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 추적방법이 직무집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거나 부적절하여 상당하지 않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R가 순찰차로 피고인을 추적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므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이 승용차로 위 순찰차를 충격한 것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의 고의 유무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순찰차가 자신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우측에서 운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도주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의 우측면으로 위 순찰차의 좌측면을 충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긴급피난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이 승용차로 순찰차를 충격한 것이 긴급피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순찰차의 추적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승용차로 순찰차를 충격한 것이 상당하였다고 볼 수 있어야 하나, 피고인이 승용차로 순찰차를 충격할 당시 교통사고 발생의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설령 피고인이 어떠한 위험을 느 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도주를 멈춤으로써 이러한 상황에서 즉시 벗어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순찰차를 충격한 것이 위험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상당한 행위였다고도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도상해죄 [유형] 강도범죄, 일반강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년 나. 각 절도죄 [유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특별가중감경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유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 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특별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6년 6개월(강도상해죄의 상한에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한의 1/2, 절도죄 상한의 1/3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강도상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각 절도범행의 피해물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어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판시와 같이 여러 범행을 저지른 점, 강도 범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경찰관의 하차요구에 불응하여 각종 교통법규를 위반하면서 도주하다가 피고인을 추적하던 순찰차를 충격하기에 이르렀으며, 2달이 넘는 기간 동안 무면허 운전을 하는 등 그 범행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죄질 또한 상당히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생활환경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