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합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경 정읍시 E에 계약직 미술치료사로 입사하여 그 무렵부터 정신지체 장애 1급의 장애인(전체지능 31 이하, 사회성 연령 2.64세)인 피해자 F(여, 16세)의 미술치료를 담당하여 왔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30. 16:35경에서 17:20경 사이에 위 E 미술심리치료실에서 레고 장난감을 이용한 1:1 미술치료 수업을 진행하던 중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지적장애로 인하여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부당한 행동을 거절하거나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레깅스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정에서의 CD 검증 결과 1. 이 법원의 현장 검증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각 속기록(수사기록 제16쪽, 제258쪽)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장애인증명서 및 장애진단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가 피해 당시 착의한 팬티 사진촬영 관련) 1. H작성의 각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 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미술치료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장난에 응하여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1회 누른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각 속기록(수사기록 제16쪽, 제258쪽), 증인 K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당일인 2013. 10. 30. 및 같은 해 12. 1. 경찰에서 신뢰관계인의 동석 하에 조사받으면서, 가해자로 피고인을 정확히 지목하거나 피해 장소를 정읍시 E(이하 'E'이라 한다) 내 미술심리치료실로 특정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이 미술심리치료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던 동안 E 소속 선생님인 K은 미술심리치료실과 판넬로 된 경계를 마주하고 있는 옆 교실에 있었는데, 당시 별다른 소리를 듣지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의 인정에 있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당일 피고인과 함께 미술심리치료실에서 나와 E 현관을 향해 걸어가던 중 피고인이 건네는 가방을 손으로 밀치며 뛰어갔고,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고모인 G을 기다리면서 "고추가 아퍼"라는 말을 반복하며 통증을 호소하였다. 피고인은 G과 통화하면서 수업이 끝났음을 알렸는데,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전화를 바꿔달라고 하며 '고추 아퍼'라고 소리쳤고, 그 목소리를 들은 G은 피고인에게 전화를 바꿔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피해자는 G과 통화하면서 계속 통증을 호소하였다. 2) G이 E 현관에 도착할 당시 피해자는 양손으로 음부 부위를 잡고 있었고, G이 운전하는 차량에 승차하면서 "이 새끼가 고추를 아프게 했다."는 말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수업이 끝난 후 피해자를 G에게 인계하여 주면서 수업 진행상황 등에 설명하였으나, 사건 발생 당일은 G이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는 이유를 물어 보았음에도 "모르겠다."라고만 답한 후 E으로 들어갔다. 3) G은 차량을 주차한 후 E의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속옷과 음부 주위에는 분비물(수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 분석 결과 속옷에서 남성형 유전자는 검출되지 않았다)이 묻어 있음을 확인하고, E 소속 선생님인 J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불러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누가 아프게 했는지 묻자, 피고인을 가리키면서 "이 새끼가, 이 새끼가 아프게 했어."라고 말하였고, 자신의 검지손가락을 구부리는 동작을 반복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자신은 아니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을 뿐, 수업시간에 있었던 일이나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한 경위 등에 대해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았다. 4)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당일 정읍경찰서 중앙지구대에서 전북지방경찰청 원스톱지원센타에 이르기까지 E 소속 선생님 H과 함께 차량을 타고 이동하였는데, 차량 안에서 "개시끼 개시끼", "고추 아퍼"라는 말을 반복하였고, "선생님 이케이케"라는 말과 함께 오른손 검지손가락을 치켜들어 구부리는 동작을 하였다. 5) 피해자는 2013. 10. 30. 20:33경부터 20:54경까지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신뢰관계인인 G의 동석 하에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주의가 산만하고 집중력이 없는 모습을 보였으나, 고추가 아프다는 말을 반복하였고, 손가락으로 만지거나 꼬집었다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며, 가해자가 누구인지 묻는 질문에 대해 "이 새끼"와 같은 욕설을 하며 '선생님'이 가해자라고 지목하였다(한편, 지목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선생님의 이름을 묻자, 피해자는 "L 선생님 알아"라고 답변하였다가, 선생님의 이름을 재차 묻자 모른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또한 사건 발생일로부터 1개월 가량 경과한 후인 2013. 12. 1. 15:42경부터 16:26경까지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신뢰관계인인 M의 동석 하에 조사를 받았는데, 피해자는 당시에도 "손가락 쑤시고 만지고" 등의 말을 하며 고추가 아팠다는 말을 반복하였다(한편, 피해자는 가해자를 묻는 질문에 대해 "고모"라고 답변하기도 하고, 손가락으로 조사 경찰관을 가리키며 "선생님 만졌지"라고 답변하기도 하였다). 6)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미술심리치료 수업시간은 매주 수·금요일 16:40부터 17:20까지 40분 동안인데, 사건 발생 당일에는 수업 시작 후 약 31분이 경과되었을 무렵 피해자와 함께 미술심리치료실에서 나왔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고, 당시 피해자의 기분이 좋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여 평소보다 수업을 일찍 마쳤다고 진술하였다. 7) 피고인이 피해자와 수업을 진행한 미술심리치료실은 E 1층 현관에서 직선으로 이어진 복도의 거의 끝부분에서 우측으로 연결된 5m 가량의 짧은 복도 끝 오른편에 있고, 그 출입문은 짧은 복도에서 약 50cm 정도 안쪽에 있다. 위 출입문에는 창문이 있으나, 그 크기가 작고 짙은 필름이 시공되어 있어 창문에 얼굴을 가까이 붙이고 보지 않으면 밖에서 그 내부를 살펴보기 어려운 구조이다. 8)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전부터 생리를 하였으나, 냉증이나 질염과 같은 부인과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고추가 아프다"는 표현을 하며 통증을 호소하는 일은 사건 발생 이전에 피해자를 양육하는 G이나 E 소속 선생님들을 비롯한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이 목격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누가 자신을 건드릴 경우 주먹을 쥐거나 '이씨'라고 말하는 등의 표현을 종종 하였으나, "이 새끼"와 같은 격한 표현은 자주 사용하지 않는 편이다(E 소속 선생님으로서 피해자를 장기간 지도하였던 I는 피해자가 이전에 그와 같은 표현하는 것을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G은 피해자가 제일 화가 났을 때 사용하는 표현이라고 진술한다). 9) 피고인은 사건 발생 당일 수업 도중 피해자와 손바닥을 마주치면서 "파이팅"을 외치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당시 미술심리치료실의 옆 교실에 있던 K은 그와 같은 소리 또한 듣지 못하였다. 10)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해자는 수업을 마친 후 복도를 걸어가다가 피고인이 건네주는 가방을 밀치며 E 현관으로 달려가기 시작했고, G을 기다리면서 음부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하였으며, 피해자의 속옷과 음부 주위에서 평소에 보이지 않던 분비물이 관찰된 점, G과 다른 E 선생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 새끼"와 같은 욕설을 사용하며 피고인을 가해자로 직접 지목하였고, 당시부터 2회에 걸친 경찰 조사까지 검지손가락을 구부리는 행동을 지속하였는데, 이는 자신의 통증을 유발한 가해자의 행동을 표현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피해자의 지적 능력에 비추어 볼 때, G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를 인계받은 후 다시 E으로 들어와 피고인을 가해자로 지목하기까지 짧은 시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가해자로 지목하도록 유도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G에게 그러한 행위를 할 동기를 찾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은 당시 그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에 대해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았고, 수업 진행 중 있었던 구체적인 상황이나 수업을 예정보다 일찍 마친 이유 등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않은 점, 변호인은 누구라도 들여다 볼 수 있는 공개된 미술심리치료실에서 추행행위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미술심리치료실은 주된 복도와 연결된 짧은 복도에서 볼 때에도 안쪽에 위치하고 있고, 창문에 얼굴을 가까이 하고 그 안을 들여다보지 않는 이상 내부를 살펴보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는 점, 비록 피해자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피고인을 가해자로 지목하지 않고 '선생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그와 같은 진술을 관찰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지적 능력을 감안하여야 하고, 또한 피해 사실에 대해서는 일관하여 반복적인 진술과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이를 꾸며대서 말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미술심리치료실에서 수업을 진행하기 전까지 음부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거나 욕설을 하는 등 특이한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였는데, 수업이 끝난 후 위와 같이 감정이 격화된 상태에서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에 비추어 보면, 시기를 달리하여 다른 가해자에 의해 성폭력범죄를 당하였을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심리치료미술실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징역 30년 2. 양형기준상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가중 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징역 6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장애인의 보호·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종사자인 피고인이 그 보호·감독의 대상으로서 장애인인 피해자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을 벗어나 징역 3년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그 동안 재판절차에 성실히 임하여 왔고, 항소심에서의 방어권 보장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으므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정 구속하지는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