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15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9.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2151 1. 피고인은 2015. 7. 9.경 피해자 E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F 벤츠 승용차(시가 2,000만 원)를 1일 대여료 30만 원에 대여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7. 10.경 서울 강남구 G사거리에서 H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33 마포한화오벨리스크 아파트 앞노상에서 E을 통하여 피해자 I 소유의 J BMW M3 승용차(구입가격 4,000만 원)를 월 대여료 300만 원에 대여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최초 대여료를 지급한 이후로는 대여료를 지급하지 않아 2015. 10.경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6고단6611 피고인은 2015. 6. 7.경 서울 송파구 K, 202호에서, L을 통하여 피해자 M(여, 49세)으로부터 N 벤츠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위 L에게 "이 벤츠 승용차는 내 소유의 차량인데, 이 차를 담보로 차량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고 거짓말하여, L으로 하여금 피해자 M에게 "피고인 소유의 벤츠 승용차를 담보로 차량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는 말을 전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N 벤츠 승용차의 소유자가 아니라 O으로부터 빌린 승용차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마치 위 벤츠 승용차가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담보로 제공한 후 위 O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피해자 몰래 찾아오게 할 계획이었을 뿐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P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3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6고단8165 1. 피고인은 2013. 4. 28.경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지금 급히 돈이 필요한데 재규어XJ 승용차를 담보로 맡길 테니 돈을 빌려 달라. 빌린 돈은 6 개월 후에 반드시 변제하고 돈을 갚으면서 차를 찾아가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맡긴 승용차는 피고인이 불법 렌트카 영업을 하는 S으로부터 빌려온 승용차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승용차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과 자기앞수표 등 합계 3,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사실 벤츠 S500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고 피고인 명의로 벤츠 S500 승용차를 구입할 수도 없었으므로 피해자 R로부터 승용차 구입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벤츠 S500 승용차를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8.경 서울 성동구 T에 있는 U 병원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R에게 "계약금 3,900만 원을 주면 벤츠 S500 승용차를 20일 안에 뽑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3. 5. 8.경 3,700만 원을, 2013. 5. 9.경 200만 원을 P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사실 V 볼보 승용차를 S으로부터 빌린 것이었고, 피해자 W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마치 위 볼보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담보로 제공한 후 위 승용차의 소유자인 X으로 하여금 피해자 몰래 위 승용차를 찾아오게 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볼보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301 1. 피고인은 2015. 7. 13. 서울 성동구 응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Y에게, Z 벤츠 250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내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 'AA' 소유의 벤츠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겠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은 1달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내가 돈을 변제할 때까지 담보로 제공된 벤츠 차량을 운행하고 다니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Z 벤츠 250 차량은 피고인 혹은 피고인 운영 회사가 아니라 O 소유로, 피고인은 O에게 사용대금을 주기로 하고 차량을 빌린 것에 불과하여 금원 차용에 대한 온전한 담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P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의 1,9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12.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 Y로부터 N 벤츠 500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AC을 통하여 이 벤츠 승용차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A의 차량인데, 이 차를 담보로 차량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 돈은 틀림없이 1달 안에 변제할 것이다.'는 말을 전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N 벤츠 500 승용차는 피고인 혹은 피고인 운영 회사가 아니라 O 소유로, 피고인은 O에게 사용대금을 주기로 하고 차량을 빌린 것에 불과하여 금원 차용에 대한 온전한 담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D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달 13.경 위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각 코트넷 사건검색, 판결문(2015고단1807), 판결문(2016노1285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2017고단301 사건 증거목록 순번 18번) 2016고단2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0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E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의,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각 진술녹음 1. 차용증 및 피의자 A의 인감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빌려간 피해자의 BMW차량 미반납 확인) 2016고단66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일부), O, M의 각 진술녹음 1.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차용금증서, 인감증명서, 차량인수증, 차용증, 입금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 ~ 6번) 1. 자동차등록원부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18번) 1. 약식공소장(증거목록 순번27번) 2016고단8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0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F, W, AG, AH의 각 진술녹음 1. 수사보고(참고인 X 전화통화; 증거목록 순번 24번), 수사보고(참고인 X 제출자료 첨부; 증거목록 순번 25번)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6 ~ 31번) 1. 확인각서(증거목록 순번 13번), 현금보관증(증거목록 순번 15번) 1. 통장사본(증거목록 순번 14번),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8번) 1. 각 차적조회결과(증거목록 순번 22, 32번) 2017고단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7, 20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Y, O(제1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AC, AI의 각 법정진술 1. 각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2, 4번), 송금내역서,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횡령)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4년5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이르기까지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한 점,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액도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책임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횡령한 차량들이 결과적으로 소유자에게 반환되었고, M, Y 등 일부 사기범행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도 있다. 이상과 같은 정상들에다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