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2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22. 5. 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절도방조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22. 5.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221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 B은 2021. 11. 3. 04:20경 진주시 F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오토바이를 타고 주위에 사람이 오는지 살피고, 피고인 A는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승용차 안에 있던 현금 2만 8천 원 등이 들어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금강제화 지갑 1점을 들고 나왔다. 나. 피고인 A, B은 2021. 11. 3. 05:35경 진주시 H 지하 2층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승용차 안에 있던 현금 29만 8천 원,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던 시가 70만 원 상당의 구찌 지갑 1점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1. 12. 26. 01:00경 진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모텔’ M호에서, 친구인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삼성 TV 액정을 주먹으로 1회 치는 등의 방법으로 위 TV 액정과 테이블 상판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688 1. N에서의 범행 피고인 B은 2021. 12. 19. 18:10경 경남 산청군 O에 있는 ‘N’의 남자탈의실에서, 그곳 65호 사물함의 키박스를 강제로 돌려서 연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P 소유인 현금 5만원과 타임 담배 1갑을 가지고 갔다. 2. Q에서의 범행 피고인 B은 2021. 12. 19. 18:50경 경남 산청군 R에 있는 Q 남자탈의실에서 그곳 목욕바구니 안에 놓여 있던 열쇠로 32호 사물함을 연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S 소유의 현금 42,000원과 신분증,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지갑 1개와 시가 39,600원 상당의 샤오미 손목밴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703 피고인 B은 2021. 12. 14. 20:00경 부산 해운대구 T, 4층 U의 남자탈의실에서, 피해자 V가 탈의실 옷장 열쇠를 목욕바구니에 두고 목욕탕 안으로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그 열쇠로 4번 옷장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지갑(CMA, 브라운색)1개와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65,000원, 카드 4장, 신분증,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855 피고인 C, D은 선후배사이로, 피해자 W(남, 18세), 피해자 X(남, 19세)와 서로 모르는 사이이고, 피해자들과 Y은 친구사이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22. 1. 20. 21:40경 진주시 Z에서, 술에 취하여 Y과 서로 시비가 되어 서로 다투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W이 피고인과 Y을 제지하려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아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쪽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W에게 상해를 가한 후 W의 친구인 피해자 X이 피고인 C을 말리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 X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피고인 C이 피해자를 때리자 갑자기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부분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C, D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907 1.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로, 잠겨있지 않은 채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차량 안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2. 3. 26. 02:06경 진주시 AA에서, 피해자 AB이 그곳에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K7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E는 그곳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D은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쪽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안의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3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개, 현금 28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로, 잠겨있지 않은 채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차량 안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2. 5. 12. 03: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AC에 피해자 AD이 그곳에 주차해 둔 (차량번호 4 생략) 포터 화물자동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D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잠겨있지 않은 위 화물자동차의 조수석 쪽 문을 열고 위 승용차 대시보드 안에 있던 현금 2,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 (차량번호 4 생략) 포터 화물자동차 옆에 있던 피해자 AE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포터 화물자동차와 피해자 AF 소유의 (차량번호 6 생략) 카니발 승합자동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A는 망을 보고, 피고인 D은 잠겨있지 않은 위 화물자동차와 승합자동차의 운전석 쪽 문을 순차로 열고 각 그 안으로 들어갔으나, 각각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다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1323 피고인 D, A는 친구사이로, 잠겨있지 않은 채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차량 안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22. 5. 12. 00:52경 범행 피고인 D, A는 2022. 5. 12. 00:52경 진주시 AG 앞길에서, 피해자 AH가 그곳에 주차해 둔 (차량번호 7 생략) 택시를 발견하고, 피고인 D은 주변에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잠겨있지 않은 위 택시의 운전석쪽 문을 열고 위 택시 조수석쪽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 A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2. 5. 12. 02:25경 범행 피고인 D, A는 2022. 5. 12. 02:25경 진주시 AI에 있는 ‘AJ’ 식당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AK이 그곳에 주차해 둔 (차량번호 8 생략) BMW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A는 주변에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D은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쪽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조수석쪽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 A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333 피고인 B은 2022. 1. 7. 16:45경 진주시 AL에 있는 AM 남자탈의실에서, 피해자 AN(남, 72세)가 목욕탕 안으로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다른 옷장 열쇠로 피해자의 옷 등이 있던 8번 옷장 문을 열고, 피해자의 바지 등을 들고 그곳에 있는 화장실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0,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1469 피고인 D은 2022. 7. 16. 03:06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산청군 AO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명석면 외율리 부근을 경유하여 다시 위 AO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2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9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21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 사진자료, 피해품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2022고단68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7, 8) 2022고단70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V,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내지 9, 13, 17) 2022고단855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AP,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1, 18) 1. 피해자 X 피해사진, 피해자 W 피해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W 상해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 3장, 피해자 X 상해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 5장 2022고단907 1. 피고인 D, E, A의 각 법정진술 1. AB, AE, A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3, 14, 16, 23, 30)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감정서, 각 차적조회 2022고단1323 1. 피고인 D, A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H, AK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6, 7, 11, 14, 19) 1. 각 현장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감정서 2022고단133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N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3, 9, 16, 17, 18, 20) 2022고단1469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3, 15, 22)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단속현장사진, 현장사진 4매, 방범용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5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C 집행유예 판결 확정 전과 보고), 수사보고(피의자들 재판중 전과 등), 피의자 D 사후적 경합범 전과, 재판중 사건 공소장, 동종전력, 각 집행유예판결문, 각 나의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E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D :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D에 대하여는 수강명령 추가) 1. 선고유예 피고인 E :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유사한 수법의 특수절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특수절도의 일부 피해자 및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일부 특수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유사한 수법의 절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수사단계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특수절도의 일부 피해자 및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일부 특수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소년으로 환경조정과 품행교정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해 피해 회복을 하거나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방조죄 등과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 W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인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특수절도의 일부 피해자 및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일부 특수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위험이 현실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이나 절도 등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