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966

범죄사실 2013고단2966 피고인 A는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회사(사업자등록번호 J)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일명 자료상이 발급하는 허위세금계산서를 알선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을 실제 운영하는 사업자인 피고인은 2011. 1. 25.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도봉세무서에서 위 1회사의 2010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비에스포럼 외 1개업체로부터 292,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946,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매출세금계산서 미발급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7.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K 외 2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17,735,454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상의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5,958,182원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매입세금계산서 미수취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7.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L 외 6개 업체와 통정하여 공급가액 합계 16,094,091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37,978,955원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7. 1.경부터 2011, 12. 31. 경까지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1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A에게 일명 M을 소개하여 주고, 사실은 회사이 (주)비에스포럼 외 1개 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292,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회사이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6매를 발급받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회사이 공급가액 합계 946,0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도록 하고 A로부터 약 5,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회사이 (주)비에스포럼 등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2014고단2112 피고인 C은 서울 중랑구 N에서 이라는 상호로 의류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일명 자료상이 발급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알선한 사람이다. 1. 피고인 C 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1. 5. 4.경 위 O 사무실에서, 사실은 이 P로부터 의류 등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O이 P로부터 공급가액 12,600,000원 상당의 의류 등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래 상대방(공급자)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28,12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총 21장을 수취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1) 피고인은 2011. 3. 중순경 위 O 사무실에서, 사실은 0이 (주)린스포츠에 의류 등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0이 (주)린스포츠에 공급가액 17,272,000원 상당의 의류 등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래상대방(공급받는자)에게 공급가액 합계 114,800,72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총 12장을 발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O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1년 1기 동안(2011. 1. 1, 2011. 6. 30.)0이 Q에 공급가액 7,909,000원 상당의 의류 등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1. 4. 18.경 0이 Q에 공급가액 24,000,000원 상당의 의류 등 재화를 공급하고 2011. 5. 초순경 0이 Q에 공급가액 18,000,000원 상당의 의류 등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2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래상대방(공급받는자)에게 공급가액 합계 388,1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총 17장을 발행하였다. 다.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7. 25.경 서울 성북구 보문동7가 104 에 있는 동대문세무서에서, 에 대한 201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0이 P로부터 공급가액 21,300,000원, 지티아이코리아(주)로부터 공급가액 66,800,000원 상당의 의류 등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0이 위 업체들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의류 등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5.경까지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라.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7. 25.경 위 동대문세무서에서, O 에 대한 201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Q R 에 공급가액 9,000,000원, (주)린스포츠에 공급가액 17,272,000원, (주)다다아트알루팝에 공급가액 6,200,000원 상당의 의류 등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같은 금액 상당의 의류 등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사실은 0이 Q에 공급가액 7,909,000원 상당의 의류 등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마치 0이 Q에 공급가액 42,000,000원 상당의 의류 등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때부터 2013. 1. 25.경까지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5. 4.경부터 2012. 12. 21.경까지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O의 대표자 C에게 일명 M을 소개하여 주고, 사실은 O P 등 4개 업체로부터 의류 등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마치 01 위 업체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28,120,000원 상당의 의류 등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 21장을 수취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고발서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사본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및 매출입처별 세금계산서 합산표, 세금계산서(발행 및 매입) 사본(2014고단2112 사건) [피고인 C]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서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및 매출입처별 세금계산서 합산표, 세금계산서(발행 및 매입)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제3항 제3호 피고인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4항, 제3항 피고인 C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1호,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거래기간을 고려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수취 규모, 실제영업을 하면서 무자료 거래를 보완하는 정도의 범행이고 영리 목적의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8년 이전의 것인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C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4고단2112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8번에 기재된 거래처들인 R, (주)토리다, (주)와이앤에스모드는 사실은 피고인과 실제거래가 있기는 하였지만 세금계산서상 금액을 실제보다 많게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로서 이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7. 8. R(대표 S)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고, 2011. 7. 8. (주)토리다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고, 2011. 10. 24. (주)와이앤에스모드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수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는 각 세금계산서마다 하나의 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5147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도207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각 허위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이 옳고, 피고인이 제3자를 위해 제3자와 위 거래처들 사이의 실제 거래를 위해 세금계산서를 대신 발급해 준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