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57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0. 6. 등산을 다니면서 알게 된 피해자 C(56세) 등 일행과 함께 남한산성으로 등산을 다녀온 후, 같은 날 17:32경 서울 송파구 D빌딩 2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위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가져온 술안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등산용 칼(전체 길이 약 10cm, 칼날길이 약 3cm)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와부 심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등산용 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찌른 사실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오른 손에 등산용 칼을 쥐고 골뱅이를 잘게 자르면서 술안주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우연히 피고인의 손에 쥐어 있던 위 칼이 피해자를 행하게 되자, 피고인이 위 칼로 자신을 위협한다고 오해한 피해자가 이를 방어할 의도로 자신의 왼쪽 발로 위 칼을 차려다가 잘못 차는 바람에 왼쪽 허벅지 부위가 위 칼에 찔리면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된 것이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 5. 선고 2008도8137 판결 등)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주된 증거로는 피해자 C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있고, 위 각 진술의 요지는 '피해자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남한산성 등산을 갔다가 피고인 및 그 일행들을 만난 후 그들을 피해자의 사무실로 데리고 와서 피해자의 회사와 관련된 동영상을 보여 주고 있던 중,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등산용 칼을 손에 쥔 채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와 피해자의 목을 향해 위 칼을 들이대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막았고,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오기에 피해자가 이번에는 왼쪽 다리를 들어서 피고인을 막자, 피고인이 손에 쥐고 위 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찔렀다'는 취지인데, 이 법원 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하여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가 피고인의 등산용 칼에 상해를 입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서로 상당히 엇갈리고 있는데, 당시 피해자의 사무실에 있던 일행들 모두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등산용 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찌른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왼쪽 허벅지 부위에 상해를 입은 시점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위 진술과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 및 그 일행들을 상대로 회사와 관련된 동영상을 시청하게 한 후 그들과 함께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시고 있었던 때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등산용 칼에 상해를 입고 즉시 112신고를 하였는데, 그 112신고 시각이 17:32 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 및 그 일행들은 15:30 경 1) 피해자의 사무실에 도착하여 17:30경까지 약 2시간 정도 머물렀는데 그곳에서 먼저, 피해자가 보여주는 동영상을 10-15분 정도 시청하고 나서 17:30 경까지 피해자와 함께 상당한 양의 술(막걸리 5병과 정확한 크기를 알 수 없지만 큰 병에 들어 있던 인삼주)을 마신 1) 피고인의 일행인 E의 티머니카드의 사용내역에 의하면, E는 이 사건 당일 15:02경 남한산성입구 정류장에서 버스에 승차하여 15:22 경 피해자의 사무실 인근에 있는 F 정류장에서 하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사무실에 함께 갔다가 도중에 귀가한 G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회사와 관련된 동영상을 10~15분 정도 보다가 지루하니까 끄자고 하여 동영상을 끈 후 술을 더 마셨고, 자신은 다른 일행들이 인삼주를 마시기 전에 귀가하였는데 그때까지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등산용 칼을 사용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과 그 일행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안주로 골뱅이 통조림을 사왔는데, 일행 중 한명인 H이 피고인에게 '이가 좋지 않으니 굵은 골뱅이를 잘게 잘라 달라'고 요청하여, 피고인이 그 자리에서 가지고 있던 등산용 칼로 골뱅이를 잘게 잘랐다'는 취지로 서로 일치된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반면에,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신문을 할 당시 '술을 마시면서 등산용 칼로 골뱅이를 자르던 상황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유단자라고 하면서 발을 휘두르다가 등산용 칼에 허벅지 부위가 위 칼에 찔리게 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진술을 듣고도 그에 대한 반박 진술을 전혀 하지 않았다가, 검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신문을 할 당시에는 '골뱅이는 피해자와 G이 가위로 잘랐고, 피고인은 골뱅이를 자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골뱅이 통조림 두통 중 한통은 그냥 건저 먹고, 한통은 사람이 많으니까 H이 자르라고 해서 자신이 탕비실에 있는 가위를 가지고 와서 잘랐고 당시 동영상을 보여주고 있던 상태라 그 후에는 G이 골뱅이를 잘랐다'는 등의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이 점점 더 구체화되고 있고, 더구나 피해자가 당시 자신과 함께 골뱅이를 잘랐다고 진술한 G은 이 법정에서 "H이 피고인에게 '이가 좋지 않아서 씹기 어렵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등산용 칼로 골뱅이를 잘랐다"는 취지로 피해자와 상반된 진술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자신과 그 일행들을 사무실로 초대한 피해자의 술대접이 변변치 못하다고 여긴 피고인이 H의 요청으로 피해자가 술안주로 준비한 통조림 골뱅이를 가지고 있던 등산용 칼로 잘게 자르던 중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