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8. 3. 15:30경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피해자 D(여, 56세)을 보고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번 하자, 한번 하자."로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콘크리트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앉았다. 피고인은 살려달라고 소리치며 몸부림치는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때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를 벗기려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자신의 허리띠를 잡고 피고인을 밀쳐내면서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판시 심신미약의 점 : 피의자 A 입원확인서, 진단서, 피의자 A 장애인등록증사본, 진료소견서, 사실조회서 답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장애등급 3급의 지적장애인인바, 피고인의 지적 능력이나 이 법정에서의 언행 및 태도 등에 비추어 수강명령으로는 재범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앉아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인 적이 있을 뿐,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때리지 않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바지를 벗기려고 한 적도 없으며, 피해자를 강간할 의도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 범행 당시 편집성 정신분열증의 장애를 앓고 있었고, E종교단체에 빠져 신을 영접하는 단계에 이르렀으며, 포도주 2병을 마시고 통제력을 잃었는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강간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당시 경험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후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입을 맞추려고 한 점,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해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할 특별한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심신상실의 점에 관하여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더 나아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징역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이상/상해치상,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5년(특별감경영역)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 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진지한 반성없음 긍정적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집 앞 길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려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 신체적으로 큰 충격과 고통을 받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고 있고 범행 당시에도 위와 같은 증상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만 6세의 아들과 처 및 부모와 함께 살고 있고,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치료 및 보호감독을 약속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요소가 있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1년 3월 ~ 5년), 집행유예의 기준,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감호청구에 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위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입원을 통한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필요하다. 2. 판단 가.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한 위험성의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 선고 당시의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 여부, 피치료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치료감호청구인은 1994년 교통사고로 인하여 정신지체장애 3급의 진단을 받고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장기간 치료를 받아왔으나, 이 사건 이전까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이나 수사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정신과 전문의 F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복용하고 있는 약물은 성욕과 큰 연관은 없고 지속적인 치료 결과 타인을 아무런 이유 없이 공격할 가능성은 낮아진 상태로 판단하고 있는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아침에 'G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병원과 연계된 'H'라는 작업장에서 청소기 부품 작업이나 종이백 작업, 청소 등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방식으로 매일 꾸준히 치료를 받고 있고,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 방법도 개인적인 치료와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는 처와 7세인 아들이 있고, 부모와도 함께 살고 있는 등 가족간의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며,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아버지도 아들의 치료와 보호감독을 충실히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를 받을 필요가 명백하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법 제12조 제1항 후문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