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4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자 21:38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싸우자고 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으로부터 사건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경찰관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의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사진, 바디캠 영상 사진 [피고인은 심신장애에 관한 판단을 구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범행은 그 자체만으로도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학생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급기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수법도 단순히 밀치거나 소란을 피우는 수준에 그친 것이 아니라 주먹으로 강하게 경찰관의 머리를 때린 것이다.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는 설령 해당 공무원이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주었더라도 특별히 참작할 만한 것이 못 된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각 폭행의 점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6. 27. 21:31경 여수시 D에 있는 E고등학교 야외 농구장에서 술에 취해 “내가 짱먹을 수 있다. 씨발새끼들”이라고 욕설하며 피해자 F(남, 17세)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당기고,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 G(남, 18세)에게 주먹을 수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24. 1. 17. 이 법원에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7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들 B, C와 B 소유의 ‘김포시 D아파트 E호’ 부동산에 관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은행에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 상당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 C는 2017. 12. 9. 피고인이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던 김포시 F, G호 H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인 B, 임차인 C, 보증금 2억 원, 임대 기간 20218. 1. 19.부터 2020. 1. 18.까지’를 내용으로 하는 2017. 12. 9.자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C는 2018. 1. 4. 고양시 덕양구 I빌딩 2층 J은행 화정지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J의 성명불상 전세자금 대출담당 직원에게 아파트전세계약서와 전세자금 대출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2억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B와 C는 위와 같은 내용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허위의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하고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돈을 빌려 피고인의 개인채무변제, 부동산 구입자금명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전세자금 대출금을 차용한 용도대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9. B 명의의 J은행 개인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59,92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전세계약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B 명의 J은행 계좌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법과 피해액수를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다수의 사기 전과가 있고 그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으나 재범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인한 손해를 최종적으로 배상해야 하는 주식회사 L과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5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B는 2018. 9.경 지인 C과 피해자 D(19세)의 여자친구가 페이스북에서 말다툼하는 글을 발견하고 싸우지 말라는 댓글을 쓰면서 시비하던 중 2018. 9. 27. 07:30경에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이에 관해 이야기하기로 하였다. B는 2018. 9. 27. 05:00경 부산 서면 불상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고인, G, H에게 함께 피해자를 만나러 가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등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B, G, H는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은행 근처 노상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B, G, H는 2018. 9. 27. 07:30경 위 노상에서 피해자와 만나 시비하던 중 B는 피해자가 “뭐, 치라(때려봐라).”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도망치다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H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G은 양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B, G, H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후두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등), -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에 대한), - 영상캡처 사진, - CCTV CD 1. 각 – 상해진단서(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 판결문, 결정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0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4. 05:18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여자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D(여, 30세)이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뒤쪽으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범행 현장 CCTV녹화영상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상지의 부정렬증후군 등을 앓고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스쳐 지나가면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부딪힌 것일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 특히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옆을 지나가다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으로 손을 뻗어 엉덩이를 접촉하는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거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64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2. 26. 17:00경 당진시 B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C지구대 경사 D(남, 35세)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서 음주반응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7:03경부터 17:20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불대에 입을 대고 부는 시늉만 하는 방식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던 경사 D의 근무복 조끼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몸통을 밀치고, 양손을 붙잡고 흔드는 등 약 30분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중수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근무일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피의자),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피의자),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상황 및 음주측정거부 등에 대하여)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바디캠 영상 CD(순번 23), 영상 캡처본(순번 24), 바디캠 영상캡처 사진(순번 37),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순번 38), 범행 영상 주요 장면 사진(순번 41), 블랙박스 영상 복사 CD(순번 4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폭행의 방법 및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7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1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행업에 종사하는바, 수년 전에 피해자 B이 근무하는 회사의 해외 워크샵 연수를 담당하게 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사실 여행사 운영이 어려웠고, 그 과정에서 상당액의 채무가 있어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경 서울 강남구 C에 위치한 피고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회사 운영 자금을 빌려주면 항공 티켓을 팔고 남은 수익금으로 높은 이율의 이자를 주겠다.’라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여행사 운영이 어려웠고, 그 과정에서 상당액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기에 항공 티켓을 구입한 후 이를 팔아 남은 수익금으로 높은 이율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9. 10.경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3,000만 원, 2019. 9. 16. 500만원, 400만 원 등 합계 900만 원, 2019. 12. 5. 2,500만 원, 2019. 12.말경 현금 2,000만 원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8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7, 16, 17) 1. 민사판결문 등, 문자메시지, 확약서, 거래내역 1. 신용정보제공요청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수법 및 피해액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405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0. 4.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0만 원, 2020. 5. 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 2020. 6. 10. 같은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20. 10.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 2020. 11. 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 2022. 6. 15.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확정되었고, 벌금형 6건 합계 13,500,000원 중 11,899,000원을 납부하지 않아 노역장 유치 집행을 위한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지명수배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7. 04:45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병원 앞에서 택시요금 미납으로 112신고가 되어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피고인의 벌금 수배사실을 확인하여 형집행장으로 체포되었고, 같은 날 09:10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집행과로 인계되어 벌금수배자 임시유치실에 구금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7. 10:54경 휴대폰 두 대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을 기화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을 이용하여 D조합 계좌에서 벌금 납부용 E은행 가상계좌로 마치 벌금 전액을 송금한 것처럼 Web 발신, 믿음의60년 D조합. 안녕하십니까. A고객님. 요청하신 이체확인 E은행 (계좌번호 1 생략)입금액 11.799.000원 2023/10:24, D조합 영도 동삼점 무료거부: (전화번호 2 생략)라는 허위의 송금 문자를 작성한 후 이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다른 휴대폰(전화번호 3 생략)으로 발송하고 담당 수사관에게 이를 제시하여 도주하려 하였으나 E은행 계좌에 벌금 납부가 확인되지 않아 계속하여 임시유치실에 구금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3. 7. 7. 11:50경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집행과 임시유치실에서 중식시간에 담당 수사관이 변경된 것을 기화로 수사관에게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면서 임시유치실을 나온 다음 ‘벌금을 납부하겠으니 계좌에 잔액이 있는지 확인하게 해 달라’라고 말하여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민원실에 설치된 ATM기로 이동하고 피고인 계좌에 잔액이 없음을 확인한 후 ‘집으로 가서 처의 카드를 가져와서 벌금을 내겠다’라고 말하면서 2023. 7. 7. 12:25경 수사관의 수차례에 걸친 제지에도 불구하고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정문을 나와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앞까지 이동한 후 택시를 타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지명수배자 검거보고서 등 첨부], 수사보고[벌금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수사보고[민원실 등 청내 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벌금 송금 관련 D조합 발신문자 허위작성, 송부확인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도주 경위 관련) 1. 각 형 집행장,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노역장유치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도주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검거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832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8. 17. 18:26경 서울 관악구 B, 3층 ‘C고시원’에서, 고시원 내 다른 거주자가 자신에게 문을 세게 닫지 말라고 주의를 준 것에 화가 나, 고시원에서 소리를 지르며 돌아다녔고, 이에 피해자 D(60세)가 방문을 열고 나와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하자, 방에 보관 중인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17cm, 날 길이 9.5cm)를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개쓰레기 새끼들. 한남충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가위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다시 가위를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마치 피해자에게 가위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8. 17. 18:32경 전항 기재 고시원 2층과 3층 계단 중간에서,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손에 들고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바닥에 내려놓을 것을 수차례 권유받자, 이에 위 경찰관에게 “씹할 새끼들, 한남충 새끼, 죽여야하니까 내가 들고 있다. 어쩔래. 여자를 보호해 주지 않는 한남충 개쓰레기 새끼들.”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을 향해 가위로 3~4차례 찌를 듯이 휘둘렀고, 이에 경위 G이 삼단봉으로 피고인의 손을 내리쳐 가위를 바닥에 떨어뜨리자, “한남충 새끼, 여자 죽이네. 씹할 새끼들”이라고 욕설하며 왼손으로 F의 왼팔목을 1회 때려 폭행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자필진술서 1. 영상이 저장된 CD 1장, 가위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위 물건을 휘두르고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정당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해하는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고,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힌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887

범죄사실 1. 증거위조교사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I 2층에서 'J의원'이라는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1. 2. 8.경 위 병원에서 K을 직접 진찰하지 않았음에도 환자로 알게 된 L의 부탁을 받고 K에게 플루틴캡슐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처방전을 작성하여 L에게 교부하였고, 2011. 3. 12.경 서울중랑경찰서에서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의료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사실은 K이 위 병원에 와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1. 2. 5.경 위 병원에 와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허위의 진료기록을 만들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20.경 위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는 M에게 '내가 대리처방을 한 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왔다, 이 일이 커지면 의사 자격이 정지되고 병원이 문을 닫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K의 진료기록을 만들어라'고 말을 하고, K에게 '너에게 대리처방을 한 일로 내가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으니, 지금이라도 너를 진료한 흔적을 남겨두어야겠다'고 말을 하여, M으로 하여금 체형비만관리카드의 작성일자 란에 '2011년 2월 5일', 성명 란에 'K', 생년월일 란에 'N' 등을 기재하게 하고, 위 비만체형관리 문진표의 작성일자 란에 '2011. 2. 5.', 키 란에 '163cm', 체중 란에 '62.3kg', 체지방 란에 '27.9%' 등을 기재하게 하고, K으로 하여금 비만체형관리 문진표의 이름 란에 'K', 직업 란에 '학생', 주민번호 란에 'O' 등을 기재하게 하고, A4 용지에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2011. 2. 5. 서대문구 I 소재 J의원에서 비만치료 상담을 위해 내원하였으며 그때 체중과 비만도를 측정하고 문진표를 작성한 후 의사 A 원장에게 상담을 받았습니다'는 내용을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M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허위의 체형비만관리카드, 비만체형관리 문진표를 만들도록 하여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의 위조를 교사하였다. 2.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1. 10. 10. 위와 같은 의료법위반행위를 한 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3. 5. 위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고정745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2012. 7. 9. 서울서부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체형비만관리카드, 비만체형관리 문진표, K 명의의 확인서 등을 증거서류로 제출하면서 K을 증인으로 신청하였다. 이에 K이 위 사건의 증인으로 채택되자, 피고인은 K을 위 병원으로 불러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허위 증언을 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9. 13:00경 위 병원에서 K에게 '내가 지금 대리처방을 한 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2011. 2. 5. 네가 우리 병원에 와서 진료를 받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네가 써준 확인서도 증거로 제출된 상태이다, 그러니 오늘 법원에 가서 확인서대로 증언을 해 달라'고 말을 하였다. 이에 K은 같은 날 15:00경 서울서부지방법원 307호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의료법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2011. 2. 5. 비만치료 상담을 위해 내원하였고, 체중과 비만도를 측정하고 문진표를 작성한 후 A 원장에게 상담을 받았다'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으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 M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변경 전 성명: 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체형비만 관리카드, 비만체형관리 문진표 1. 의사면허증, 처방전 1. K 작성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증거위조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을 초래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정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법무부에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이다. 등록대상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 1. 판결문 3부, 판결문 및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인 2022. 4. 내지 5.경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된 피고인의 기본신상정보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법무부에서 신상정보를 직권등록한 사실이 인정된다. 특히 피고인은 정식재판청구서에는 3회에 걸쳐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였다는 취지로도 기재하였는데, 이와 같이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였다면 기본신상정보가 등록되지 않을 아무런 이유 없어 피고인의 주장에는 신빙성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과,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합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6세)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알게된 사이다. 피고인은 2023 1. 19. 00:07경부터 01:39경 사이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노래연습실 5호실 내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는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유사강간),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드 등 인수),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 장소 및 피조사자 이동경로 추적), 수사보고서(과학수사 지문 감정 회신),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결과회보서 첨부), 수사보고서(서울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회보서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범행전후 사진, 각 감정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다만 피해자에게 키스를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사건 전후의 일이 명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와 갑자기키스를 한 장면은 분명히 떠오른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은 그 자체로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없으며 달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의 대상,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폭력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폭력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개월∼3년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에 손을 넣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큰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주요한 부분은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것 외에 피해자에게 별다른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둘이 노래방에 있다가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4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2. 12.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12.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3고단1404 피고인은 2023. 1. 9. 00:1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원무과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로부터 피고인에게 출혈이 있는 부위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받자,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무릎 아래 부위를 차고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611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6. 5. 23:30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피해자 G(남, 38세)가 운영하는 ‘H’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 나, 그곳 음식점의 종업원 I에게 “시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플라스틱 용기를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6. 6. 00: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장 K이 신원확인을 요구하자 “야이 개새끼야, 이 짭새들아, 나 경찰 잘 때린다, 병신 새끼들, 씨발놈아”이라고 욕설을 하며 팔로 위 K의 팔을 밀치고, 인천계양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L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L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위 K과 L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4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병원 원무과 CCTV 영상자료 사진 2023고단6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관 바디캠 영상 사진 1.수사보고서(보디캠 증거 영상 재확인)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자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경찰관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이 사건 재판 중에 피해자 G에 대한 업무방해, 경찰관 K, L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 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G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99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북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매입 부분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4. 7. 25.경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5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83,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8매를 발급받았다. 2. 2014. 10. 27.자 거짓 매입처벌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4. 10. 27. 대구 북구에 있는 북대구세무서에서, 2014년도 제2기(7. 1. ~ 9. 30.)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합계 353,000,000원의 용역 및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3. 2015. 1. 26.자 거짓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5. 1. 26. 대구 북구에 있는 북대구세무서에서, 2014년도 제2기(10. 1. ~ 12. 3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합계 230,000,000원의 용역 및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법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 사본, 판결문(대구지법 2016고단325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계산서 수취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기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 가볍지 아니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계획적 또는 전문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함.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와 관련하여 부과된 세금 중 상당 부분을 납부하였고 이후 나머지도 성실히 납부할 것을 다짐하고 있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임 그밖에 범행 기간 및 범행 규모, 피고인의 나이 및 직업,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30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CITI-1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8. 15: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중앙교 방면에서 E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며, 차도를 진행하여 보도를 진행하는 사람을 들이받는 등의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보도를 걸어가는 피해자 F(여, 78세)의 몸을 피고인의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8. 8. 15:40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노상에서, '할머니를 친 오토바이가 도망을 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창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 붙잡혔고, 술냄새가 나며 얼굴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CITI-100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8. 15:30경 경남 거창군 I에 있는 J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않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차적조회(B), 의무보험조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한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의무보험 가입 없이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보행자를 충격한 후 도주하였고,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음주측정거부를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