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3고단269

범죄사실 2023고단269 1.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금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는데 거절당하자, 2018. 12. 1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인(I)에게 5,000만 원을 빌렸는데 갚을 돈 2,000만 원이 부족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지인에게 변제했다가 그 지인에게 바로 다시 돈을 빌려 늦어도 2일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경 유흥업을 하다 중단한 뒤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대출 및 사채 이자로 매월 1,000만 원 이상을 지출하여야 하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0. 피고인의 아들 J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이체받았다. 2.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2.경까지 <주소>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나이트클럽 내부공사를 한 K의 공사대금채권에 기한 유치권과 관련하여, 2018. 4. 24.경 위 나이트클럽 건물 및 부지를 경락받은 ㈜D 및 E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위 유치권과 관련한 합의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합의금 채권이 K 또는 피고인 측(피고인의 아들 J) 중에 누구에게 있는지 등 위 합의금 채권의 귀속 및 배분에 대하여 K과 다툼이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H이 K에게 교부한 5,9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고소를 고려하였던 등 K과 분쟁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6. 3.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K을 구속시키기 위해 검찰에 손을 써야 하고 K이 구속 상태로 있어야 내가 유치권 합의금을 받아 당신에게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전에 빌린 2,000만 원을 포함하여 3,000만 원과 이자를 2019. 7. 말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채무 초과 상태였고 형사로비 등의 방법으로 위 유치권 합의금을 수령할 가능성도 희박하였던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3. 피고인이 지정한 L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받았다. 2023고단2905 피고인은 <지역명>에서 F 나이트클럽, <주소>에서 U호텔 S 나이트클럽 등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A은 과거 피고인이 운영하는 나이트클럽의 내부 공사 등을 했던 사람이다. 1. 2015. 7.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2015. 12. 31.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4억 원이 넘는 세금 체납이 있었고, 새마을금고에서 20억원의 채무가 연체되어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소> 소재 아트갤러리 공사현장에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7. 10.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8.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렸던 것과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채무초과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T 명의 부산은행계좌(<계좌번호>)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2018.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4.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이 개업을 준비하고 있던 S나이트 클럽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를 해주면 이전에 빌렸던 돈과 공사대금을 한번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1항과 같이 채무초과 상태였고, 나이트클럽을 준비하며 사채 등을 빌려쓰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다른 공사업자들에 대한 공사대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타일 공사를 해주더라도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 금 2,000만 원 상당의 타일공사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20. 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차량을 사야 하는데 내가 신용이 되지 않아 할부 구매를 할 수 없다. 차량을 구매해주면 할부금은 내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가진 재산이 없고, 별다른 수익도 없어서 피해자가 고소인에게 차량을 구매하여 주더라도 그 할부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400만 원 상당의 <차량등록번호>차량을 피해자의 명의로 구입하게 한 후 이를 인도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69 1. 증인 H, M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고소인 녹취록 제출 및 대질날짜, 차용금 5,900만 원 관련사건 기록 첨부(H 진술조서 제외, 피의자·J·K 수사대상자 검색), 참고인 K 전화진술 청취, 범죄사실 '3항' 관련 K의 사건 기록 첨부(H 진술조서 제외), 2019. 6. 3. 편취 관련, 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보고] 2023고단2905 1. 증인 A,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 N, O,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계좌거래내역 첨부, 참고인 J 통화, 피의자 신용정보조회 내역 첨부, 참고인 L 전화통화, 고소인과 P 통화녹취록 첨부, 피의자 B 전화통화, J 명의 농협은행 계좌 거래내역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한데(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들을 기망하여 피고인에게 재물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 등을 차용할 당시 세금 체납 및 다수의 다른 채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반복하여 금원을 차용하면서도 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은 E 지역주택조합에 약 20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위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채권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가 실제로 가능할지가 명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편취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피해자 H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편취 차량이 반환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 보장 및 피해변제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3고단2905호의 2018. 10.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에게 "U 호텔의 S나이트 클럽을오픈하기 위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조만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인 J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가는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1245, 2022보도52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S나이트클럽에 투자를 하여 지분을 가지고 싶다'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에게 위 나이트클럽 지분 10%를 주는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위 나이트클럽의 지분권자임 인정하는 취지의 '사실확인서' 및 '탄원서'를 작성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