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73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 받아가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전달책’, 전달책으로 전달받은 돈을 환전하거나 송금하는 ‘환전책‘ 및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중국 휴대전화 채팅 어플인 ‘위챗’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방법을 통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자는 2020. 1. 10.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직원을 사칭하면서 ‘CD인데, 두 군데 대출회사(E, C)에서 각 1,000만 원씩 대출승인이 났다. 그중 하나를 취소하게 되면 3개월 동안 대출을 받을 수 없는데 E 승인 건을 C으로 넘겨 줄테니 전산처리비용을 내면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7. 12:14경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성명불상자는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2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으로부터 2020. 1. 20. 11:08경 90만 원 및 2020. 1. 21. 150만 원, 2020. 1. 20.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H 명의의 I 계좌를 통하여 50만 원 등 합계 370만 원을 위 F로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20. 1. 10.경 대부업체 직원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C에서 작업 대출을 하는 곳이라 편법적으로 운영하기에 이체를 직접하면 안되고, 현금으로 출금한 후 무통장 송금을 해야한다.’는 제안을 받고, 그 지시에 따르기로 한 뒤, 피고인 명의 위 F 계좌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어,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계좌를 통해 2020. 1. 17.경 피해자 B로부터 8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이를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해 준 J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1. 20.경 위와 같이 송금받은 합계 140만 원을 위 J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2020. 1. 21.경 송금받은 150만 원을 J 명의 계좌로 재차 송금하기 위해 같은 날 자신의 계좌에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은 금원을 인출, 전달하는 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회신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K으로부터 먼저 대출승인을 받았는데 C 직원이 연락하여 더 낮은 이율로 대출해 주겠다며 대출 이관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에 돈을 입금해 줄 테니 이를 인출하여 지정한 계좌에 송금해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대출받기 위해 지시에 따랐을 뿐 자신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일 가능성을 인식·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므로, 미필적이나마 사기방조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C으로부터 대출 이관비 명목으로 입금 받은 금원을 송금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 명의 계좌에 2020. 1. 17.부터 2020. 1. 21.까지 네 차례에 걸쳐 돈이 입금되었고, 입금자도 C이 아닌 서로 다른 개인 명의였으며, 금액도 제각기 달랐다. 피고인이 송금한 계좌도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 명의 계좌였다. 금융기관에서 ‘대출 이관비’를 지원해 준다는 것도 이례적이지만, 그 돈을 총액이 정해지지도 않은 채 여러 차례 개인 명의로 입금하고, 이를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는다는 것은 더욱 이례적이다. 나. 피고인은 본인 명의 F 계좌에 입금된 돈을 본인 명의 L 계좌에 이체한 후 이를 현금으로 찾아서 C 직원이라는 사람이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였다. 위와 같은 거래방식 역시 번거롭고 이례적이며, C 직원은 피고인에게 대출 이관비를 입금하면서도 사전에 송금 받을 계좌를 알려주지 않고 피고인에게 나중에 알려주겠으니 기다려 달라고 하는 등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었다(증거기록 제1권 제187쪽). 다. 피고인은 2011년 소액대출을 받고자 제3자에게 신분증 사본, L통장 사본을 송부한 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연루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당시 피고인은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2011년 작업 대출을 한 번 받았고 그때도 이런 식으로 입금 받아 다른 계좌에 송금해준 일이 있었는데 그때 처벌을 받지 않아 지금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돈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42쪽). 그렇다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것이더라도 자신의 행위는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해금원을 전달하는 일을 한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 명의의 L 계좌는 2020. 1. 21.에, F 계좌는 2020. 1. 22.에 각 지급정지되었다. 피고인은 제2회 경찰 조사에서 계좌가 지급정지 된 후에서야 사기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였는데(증거기록 제2권 제41쪽), 사기라는 것을 인지하고도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2020. 1. 21. 피해자 G 명의로 입금된 15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제1회 경찰 조사에서 위 150만 원을 C 측에 그대로 송금하였다고 거짓말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현금 수거책, 전달책 등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자들의 협력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편승하여 피해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피해금 중 일부를 자신이 소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동종 범죄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피해금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 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