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1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11. 2.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8. 1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10만원을 선고받고 2021.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2122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은 2021. 8. 16. 12:46경 서울 마포구 D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수중에 현금이나 카드가 없었고 고정적인 수입이나 일정한 직업이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은 2021. 8. 16. 18:00경 서울 마포구 F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수중에 현금이나 카드가 없었고 고정적인 수입이나 일정한 직업이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36,3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362 [범죄사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은 2021. 8. 14. 16:00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J’ 주점에서, 수중에 현금이나 카드가 없었고 고정적인 수입이나 일정한 직업이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9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은 2021. 8. 15. 18:30경 서울 광진구 L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M’ 주점에서, 수중에 현금이나 카드가 없었고 고정적인 수입이나 일정한 직업이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2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아래 범죄전력 관련 증거 2021고단2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신고접수보고, 각 수사보고서, 진술서(C), 112사건처리표, 피의자 사진, 내사보고서, 진술서(B), 피해자 B이 제출한 간이영수증 및 편의점영수증, 내사보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 등) 2021고단23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진술서(K),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현장사진, 영수증, 진술서(H),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이전에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단기간 내에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판결 확정 전 범행으로서 형의 양정에 있어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82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6. 22: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금암분수대 방면에서 전주교육지원청 방면으로 1, 2차로 사이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D(남, 19세)의 팔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외측 인대파열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16. 22: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 구간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혈액감정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불리한 양형 요소 : 음주운전은 무고한 시민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상의 위험이 피해자의 신체에 구체적으로 실현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하차요구에 불응하고 도망한 점, 피해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3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2. 23:36경 논산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가야곡면 탑정로에 있는 탑정저수지 수문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해월로 155에 있는 반월 119안전센터 앞 도로까지 약 17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최근인 2015년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콜농도가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음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이 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7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8. 11: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B 앞 인도에서 나와 한대앞역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 오른쪽으로 진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황색 실선의 좌측 부분으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1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이륜차가 이를 피하려다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 관련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국가유공자로서 사회를 위해 기여해 온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7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7. 14:00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18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단속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5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NV750C2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9. 18:45경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망향로 1088에 있는 입장파출소 앞 도로를 성거 방향에서 안성 방향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차량신호등이 설치된 오거리 교차로가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차량 신호기가 정지신호인 경우 속도를 줄여 정차하는 한편, 전방에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 경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충분한 거리를 둔 채 안전하게 정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도로의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뒷면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와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여, 44세), 피해자 F(남, 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이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12세), E(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리어범퍼어셈블리 교환 등 수리비 1,200,30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 등이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일한 죄명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54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30. 23: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병원 앞 삼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안산시 단원구 F아파트 G동 앞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를 H초등학교 방면에서 I병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31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가 없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J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CB115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와 오토바이가 노면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489,16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관련사진, 피의차량도주경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처벌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였다. 다행히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았다.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가 약 8년 전의 것이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5년, 2014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22%로 높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인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에서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4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4. 01:02경 춘천시 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춘천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승용차를 운전한 다음, 운전석에 앉아있던 중, 음주운전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고, 음주감지기로 음주감지 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 한번만 봐달라’고 말하며 같은 날 01:03경부터 01:33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블랙박스 캡처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6, 17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나아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직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9년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은 점, 음주운전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2021재고정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4. 19:10경 수원시 권선구 덕영대로 1107에 있는 세류2동 복지센터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B 주차장 인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8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0. 11. 23.경 천안시 동남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0. 12. 28.자로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역병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7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7. 수원시 소재의 중고차매매상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B 주식회사로부터 4,400만 원을 대출받고, 이를 48개월간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중고자동차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2017. 8. 18.경 위 BMW 승용차에 관하여 위 B 주식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2,200만 원인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경 인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BMW 승용차를 인도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인 유한회사 C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인 위 BMW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고소대리인)의 진술서 1. 유한회사 C의 고소장 1. 고객대출서류, 자동차등록원부, 자산양수도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 12:37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켰고, 실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그 위험이 현실화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98%로 매우 높았던 점, 2016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는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40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6.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삼거리를 솔밭공원 사거리방면에서 서청주교 사거리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이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피해자 D(여,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2회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 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 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16. 00:10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부근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경위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경합범 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정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 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20. 8. 12.경 마사지 업소에서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19세)로부터 2회에 걸쳐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2020. 12. 11. 10:3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입 안쪽이 터진 사진,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전경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고, 사실은 수사기관에 피해자를 고소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당해 수술을 세번이나 하고 이도 뽑았다. 폭행죄로 고소하였다. 좋게 끝내려면 합의금을 달라.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징역에 간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11.경 3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288,500원을 송금 받았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1. 1. 19.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청’, 작성자 판사 ‘C’, 피해자 ‘A’, 피고인 ‘D’, 법원은 피고인에게 형법 제262조(폭행치사상)을 인정하여 징역 2년 6개월 형을 명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개월 치료기간 동안의 급여 2,108,032원을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을 임의로 기재한 문서를 작성한 후 위 문서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합의를 하지 않으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으니 합의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108,032원을 교부 받으려 하였으나 위 문서의 진정성을 의심한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제1회 경찰진술조서 1. B(가명)에 대한 제2회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가명) 작성의 고소장-합의서, 예금거래내역, 문자 1. 수사보고서(피해자와 피의자간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붙임)-붙임: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25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며 말한 내용 및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고 허위의 판결문까지 작성·전송하여 합의금을 받아내려고 한 것이어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받은 금액이 적지 않다. 여러 차례 전송한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으로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피해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이 사건 범행이 위 판결이 확정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6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공장 팀에서 현장 업무를 관리하는 주임이었던 자이고, 피해자 D(남, 26세)은 위 팀 사원인 자이다. 피고인은 2021. 2. 초순 14:00경 위 C공장 E동 입고 검사실에서 피해자에게 “책상을 잡아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책상을 잡고 서게 한 후 양손으로 제전 고무를 잡은 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약 2~3회 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21. 6. 중순경까지 사이에 총 11회에 걸쳐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자 제출자료 1. 수사보고(성적 수치심 여부에 관한 확인 보고), 고소인 D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25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업무상 자신의 감독을 받는 직원인 피해자를 약 4개월간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과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해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다른 지역으로 전보되고 주임 직위가 해제되는 등의 징계를 받았고, 보호관찰서의 청구 전 조사 결과 재범의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405

공소사실 누구든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9.부터 현재까지 화성시 B에 있는 도로의 길이 1km, 도로너비 7m, 도로면적 124㎡의 도로 위에 폭 3.5m 가량의 철제 펜스를 설치함으로써 도로 약 3m 가량을 침범하여 노폭을 현저하게 제한하는 등 통행을 곤란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 성립한다. 이 사건 도로는 C 마을을 통과하는 도로로 오랜 기간 공공의 통행에 이용되어 왔고,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에 자신의 소유 토지 부분을 경계로 하여 펜스를 설치한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가 포함된 C 마을 도로는 폭 3~4미터 가량으로 당초부터 차량의 왕복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였고, 2020경 화성시에서 ‘D’를 진행하였으나 정비 후에도 마을 안길은 전체적으로 폭 4미터 가량의 도로로 조성된 사실, 마을길 정비 공사가 진행되면서 이 사건 도로 부분의 바로 옆 국유지로 종전 도로와 연결되는 도로가 신설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도로 부분만 신설된 도로를 포함하여 도로 폭이 7m 가량으로 넓어진 사실, 이 사건 도로를 제외한 신도로 폭은 정비된 전체적인 마을 안길과 연결된 4m 가량으로 이 사건 도로 의 폭 3m 구간을 제외하더라도 통행이 가능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도로는 피고인 소유의 대지와 신설된 도로 사이에 접한 구간으로 이 사건 토지를 통하지 않고도 신도로를 통해 종래 통행이 가능하던 모든 구간에의 통행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에 철제펜스를 설치함으로 인해 차량의 교행이 불가능해졌다고 하더라도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481

범 죄 사 실 1. 소방기본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4. 12. 22:09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인근에서 낙상 사고로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에 D 구급대원인 E, F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울산 남구 G 소재 H병원으로 후송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9경 위 H병원 응급실 1층 입구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진료를 받는 것을 거부하고, 이에 E으로부터 구급차 침대에서 내려와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E에게 “내가 왜 걸어야 하냐, 부축해라”고 하고, 이에 E이 피고인을 부축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여성 구급대원인 F에게 팔을 뻗어 부축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E으로부터 이를 만류당하자 주먹으로 E의 가슴과 팔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급활동 중인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소방대원의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1. 4. 12. 22:39경 위 H병원 응급실 1층 입구에서 피고인의 보호자, H병원 원무과 직원 등이 있는 가운에 피해자 F에게 공연히 “보지 벌려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12. 22:39경 위 H병원 응급실 1층 입구에서 H병원 응급실 비상벨 신고를 받고 112신고 출동한 울산 남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 J으로부터 범행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난 그런 적 없다”라고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J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E,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H병원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구급활동 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을 구호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대 구급대원을 폭행 및 모욕하고, 이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 구급대원과 경찰관에게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해 금원을 공탁한 점, 2017년경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 전과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156

범 죄 사 실 2021고단2156 피고인은 2021. 6. 5. 16:0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생활용품 할인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텀블러 파우치 1개를 피고인의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433 피고인은 2021. 5. 23. 18:15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일하는 'G' 카페에서, 피해자가 주문을 받느라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메모장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2575 피고인은 2021. 5. 9. 21:24경 부산 수영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식당 안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동식 카트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10+ 휴대전화 1대를 몰래 주머니에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현장출동상황 등, 피해자 C의 업주 여부 확인) 1. C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2021고단24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서, 수사보고서(CCTV 사진 첨부) 1. CCTV캡쳐사진 [2021고단25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cctv녹화영상 발췌 사진 첨부 등에 대한), 각 수사보고서(압수물 미압수사유 및 피해자 환부, 피해자 휴대폰 부재중 통화목록 확인, 현장 CCTV 영상수사) 1. cctv 영상 캡처 사진, 현장 CCTV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1고단2156호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전화인 것으로 착각하고 피해자 I의 휴대전화(이하 ‘이 사건 휴대전화’라고 한다)를 가져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절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전화를 가져가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걸어가다가 식당 선반 위에 놓여진 이 사건 휴대전화를 본 후 선반쪽으로 가서 선반을 등지고 선 후 다른 쪽을 쳐다보면서 오른손을 뒤로 뻗어 이 사건 휴대전화를 집어들고 상의 오른쪽 주머니에 넣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가져가는 장면으로 보이지 않는 점(증거기록 제40쪽 CD),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휴대전화를 가져간 후 이 사건 휴대전화로 전화가 한 통도 오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경찰이 이 사건 휴대전화의 통화목록을 확인해 본 결과 부재 중 전화 16통이 확인된 점(증거기록 제35쪽),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전화를 자신의 것으로 오인할 만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절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2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 중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품들 중 텀블러 파우치와 메모장은 소액이고, 텀블러 파우치와 휴대전화는 회수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다수의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해자 F의 메모장은 회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절도죄로 3회 벌금형에 처해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6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0. 01: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6k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협조요청(112신고사건처리표 열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6.경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이로 인하여 면허취소 상태였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운전 거리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당시 및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진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