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20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4. 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2013. 7.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16. 1.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징역 3월을 각 선고받고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3.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11. 4.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은 2013. 1. 3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7. 8. 2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Q는 부동산 매매 및 분양대행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R의 실제 운영자로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명의자인 임차인(일명 ‘대출바지’)과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부동산 소유자인 임대인을 모집한 다음, 위 임차인과 임대인이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제출하는 방법으로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대출받는 전세자금 부정대출 총책이고,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A는 주식회사 R의 이사로서 Q로부터 월급 등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고 부동산 소유자 및 임대인, 임차인의 역할을 하거나 대출 명의인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E는 주식회사 R의 명의상 대표로서 Q로부터 월급 등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고 부동산 소유자 및 임대인, 임차인의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C,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은 불상의 명의대여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고 Q가 모집한 대출 명의인이고, 피고인 B, 피고인 I, 피고인 J은 Q로부터 불상의 명의대여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고 부동산 소유자 및 임대인, 임차인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N은 Q로부터 월급 등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고 부동산 소유자 및 임대인 역할을 하였고, S는 주식회사 R 본부장으로서 ‘T’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Q의 지시를 받아 부동산 매물 물색, 임차인 및 명의수탁자 모집, 대출알선, 기존 전입세대를 다른 주소지로 전출시키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D의 U V호 관련 범행 피고인은 Q와 사이에 Q가 2018. 5.경 주식회사 U으로부터 매수한 부산 연제구 U V호에 관하여 명의신탁 약정을 한 후, 2018. 6. 26. 부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 아파트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2018. 5.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 E의 W오피스텔 X호 관련 범행 피고인은 Q와 사이에 Q가 2018. 5.경 주식회사 Y부터 매수한 부산 남구 W오피스텔 X호에 관하여 명의신탁 약정을 한 후, 2018. 6.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에서 위 오피스텔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2018. 5.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다. 피고인 E의 W오피스텔 Z호 관련 범행 피고인은 Q와 사이에 Q가 2018. 5.경 주식회사 Y부터 매수한 부산 남구 W오피스텔 Z호에 관하여 명의신탁 약정을 한 후, 2018. 6.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에서 위 오피스텔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2018. 5.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라. 피고인 B의 AA AB호 관련 범행 피고인은 Q와 사이에 Q가 2017. 9.경 주식회사 AC으로부터 매수한 창원시 진해구 AA AB호에 관하여 명의신탁 약정을 한 후, 2017. 10. 16. 창원지방법원 진해등기소에서 위 아파트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2017. 9.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마. 피고인 A의 AD오피스텔 AE호 관련 범행 피고인은 Q와 사이에 Q가 2018. 2.경 AF으로부터 매수한 부산시 부산진구 AD오피스텔 AE호에 관하여 명의신탁 약정을 한 후, 2018. 2. 28.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에서 위 아파트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2018. 2.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바. 피고인 A의 AG AH호 관련 범행 피고인은 Q와 사이에 Q가 2018. 2.경 AI으로부터 매수한 부산 금정구 AG AH호에 관하여 명의신탁 약정을 한 후, 2018. 2. 27. 부산지방법원 금정등기소에서 위 아파트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2018. 2.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사. 피고인 J의 AJ아파트 AK호 관련 범행 피고인은 Q와 사이에 Q가 2018. 4.경 AL으로부터 매수한 김해시 AJ아파트 AK호에 관하여 명의신탁 약정을 한 후, 2018. 5. 4.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에서 위 아파트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2018. 4.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아. 피고인 E의 AJ아파트 AM호 관련 범행 피고인은 Q와 사이에 Q가 2018. 4.경 AN으로부터 매수한 김해시 AJ아파트 AM호에 관하여 명의신탁 약정을 한 후, 2018. 4. 27.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에서 위 아파트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2018. 4.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자. 피고인 I의 AO AP호 관련 범행 피고인은 Q와 사이에 2018. 5.경 Q가 AQ으로부터 매수한 김해시 AO AP호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한 후, 2018. 6. 4.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에서 위 아파트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2018. 5.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차. 피고인 I의 W오피스텔 AR호 관련 범행 피고인은 Q와 사이에 2018. 5.경 Q가 AS주식회사로부터 매수한 부산시 남구 W오피스텔 AR호에 관하여 명의신탁 약정을 한 후, 2018. 6.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에서 위 오피스텔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2018. 5.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카. 피고인 J의 W오피스텔 AT호 관련 범행 피고인은 Q와 사이에 2018. 5.경 Q가 AS주식회사로부터 매수한 부산시 남구 W오피스텔 AT호에 관하여 명의신탁 약정을 한 후, 2018. 6.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에서 위 오피스텔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2018. 5.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타. 피고인 I의 W오피스텔 AU호 관련 범행 피고인은 Q와 사이에 Q가 2018. 6.경 AS주식회사로부터 매수한 부산 남구 W오피스텔 AU호에 관하여 명의신탁 약정을 한 후, 2018. 7.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에서 위 아파트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2018. 6.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 D, 피고인 F, Q의 U V호 관련 공동범행 Q는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D의 명의로 U V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명의신탁 약정시 피고인 D으로부터 받은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2018. 6. 14. 허위임차인인 피고인 F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F는 Q의 지시를 받고 2018. 6. 19. 부산 부산진구 AV AW호에 있는 AX공인 중개사무소에서 대출금 1억6,000만 원의 융자상담 및 신청서, 대출신청확인서, 대출거래약정서, 채권양도계약서, 주택안심대출보증신청서 등 대출서류를 작성하고, 미리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마치 피고인 F가 정당한 전세자금 대출 신청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AY은행 대출상담사 AZ에게 위 대출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 D, 피고인 F는 단지 명의대여 수수료를 받을 생각으로 Q에게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었고, 피고인들과 Q는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Q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6. 전세대출금 명목으로 1억6,000만 원을 주식회사 U 명의의 BA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 E, 피고인 G, Q의 W오피스텔 X호 관련 공동범행 Q는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E의 명의로 W오피스텔 X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명의신탁 약정시 피고인 E로부터 받은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2018. 6. 8. 주식회사 R 이사 F가 알선한 허위의 임차인인 피고인 G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G는 Q의 지시를 받고 2018. 6. 20. 부산 부산진구 AV AW호에 있는 AX공인 중개사무소에서 대출금 1억2,000만 원의 대출거래약정서, 채권양도계약서, 대출상담내역서 등 대출서류를 작성하고, 미리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마치 피고인 G가 정당한 전세자금 대출 신청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BB은행 BC지점 대출상담사 BD에게 위 대출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 E, 피고인 G는 단지 명의대여 수수료를 받을 생각으로 Q에게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었고, 피고인들과 Q는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Q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7. 전세대출금 명목으로 1억2,000만 원을 피고인 E 명의의 AY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 E, 피고인 H, Q의 W오피스텔 Z호 관련 공동범행 Q는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E의 명의로 W오피스텔 Z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명의신탁 약정시 피고인 E로부터 받은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2018. 5. 18. 주식회사 R 이사 BE이 알선한 허위의 임차인인 피고인 H과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H은 2018. 6. 18. 부산 부산진구 AV AW호에 있는 AX공인중개사무소에서 대출금 1억2,000만 원의 대출거래약정서 등 대출서류를 작성하고, 미리 작성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마치 피고인 H이 정당한 전세자금 대출신청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BF은행 대연동지점의 대출상담사 성명불상자에게 위 대출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 E, 피고인 H은 단지 명의대여 수수료를 받을 생각으로 Q에게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었고, 피고인들과 Q는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Q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1. 전세대출금 명목으로 1억2,000만 원을 피고인 E 명의의 BF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았다. 라. 피고인 B, 피고인 A, Q의 AA AB호 관련 공동범행 Q는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의 명의로 AA AB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명의신탁 약정시 피고인 B로부터 받은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2018. 2. 12. 허위 임차인인 피고인 A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는 Q의 지시를 받고 2018. 2. 14. 부산 부산진구 BG에 있는 피해자 BF은행 BH지점에서 대출금 1억2,000만 원의 대출거래약정서, 채권양도계약서 등 대출서류를 작성하고, 미리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마치 피고인 A가 정당한 전세자금 대출 신청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대출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 A, 피고인 B는 단지 명의대여 수수료를 받을 생각으로 Q에게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었고, 피고인들과 Q는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Q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3. 전세대출금 명목으로 1억2,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BI조합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받았다. 마. 피고인 A, 피고인 C, Q의 AD오피스텔 AE호 관련 공동범행 Q는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의 명의로 AD오피스텔 AE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명의신탁 약정시 피고인 A로부터 받은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2018. 2. 23. 주식회사 R 감사 D이 알선한 허위 임차인인 피고인 C과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C은 Q의 지시를 받고 2018. 3. 13. 부산시 금정구 BJ에 있는 피해자 BB은행 BC지점에서 대출금 7,300만 원의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등 대출서류를 작성하고, 미리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마치 피고인 C이 정당한 전세자금 대출 신청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대출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 A, 피고인 C은 단지 명의대여 수수료를 받을 생각으로 Q에게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었고, 피고인들과 Q는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Q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9. 전세대출금 명목으로 7,3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BK조합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송금받았다. 바. 피고인 A, 피고인 J, Q의 AG AH호 관련 공동범행 Q는 제1의 바.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의 명의로 AG AH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명의신탁 약정시 피고인 A로부터 받은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2018. 2. 27. 허위 임차인인 피고인 J과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J은 Q의 지시를 받고 2018. 3. 29. 부산 부산진구 BL에 있는 피해자 BF은행 BM지점에서 대출금 9,600만 원의 대출거래약정서, 채권양도계약서 등 대출서류를 작성하고, 미리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마치 피고인 J이 정당한 전세자금 대출 신청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대출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 A, 피고인 J은 단지 수수료를 받을 생각으로 Q에게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었고, 피고인들과 Q는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Q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4. 전세대출금 명목으로 9,6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BK조합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송금받았다. 사. 피고인 J, 피고인 E, Q의 AJ아파트 AK호 관련 공동범행 Q는 제1의 사.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J의 명의로 AJ아파트 AK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명의신탁 약정시 피고인 J으로부터 받은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2018. 4. 11. 허위 임차인인 피고인 E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E는 Q의 지시를 받고 2018. 4. 13. 부산 부산진구 BN에 있는 BO 사무실에서 대출금 8,800만 원의 융자상담 및 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전세금안심대출보증신청서 등 대출서류를 작성하고, 미리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마치 피고인 E가 정당한 전세자금 대출 신청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AY은행 중앙동지점 대출상담사 성명불상자에게 위 대출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 J, 피고인 E는 단지 수수료를 받을 생각으로 Q에게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었고, 피고인들과 Q는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Q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0. 전세대출금 명목으로 8,800만 원을 피고인 J 명의의 BF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송금받았다. 아. 피고인 E, 피고인 I, Q의 AJ아파트 AM호 관련 공동범행 Q는 제1의 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E의 명의로 AJ아파트 AM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인 E로부터 받은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2018. 4. 12. 허위 임차인인 피고인 I과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I은 Q의 지시를 받고 2018. 4. 19. 위 BO 사무실에서 대출금 8,800만 원의 대출거래약정서, 채권양도계약서, 전세금안심대출보증신청서, 전세안심대출보증확약서,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채무약정서 등 대출서류를 작성하고, 미리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마치 피고인 I이 정당한 전세자금 대출 신청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BB은행 대출상담사 BP에게 위 대출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 E, 피고인 I은 단지 수수료를 받을 생각으로 Q에게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었고, 피고인들과 Q는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Q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7. 전세대출금 명목으로 8,800만 원을 피고인 E 명의의 AY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자. 피고인 I, 피고인 K, Q의 AO AP호 관련 공동범행 Q는 위 제1의 자.항 기재와 같이 I의 명의로 AO AP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명의신탁 약정시 피고인 I으로부터 받은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2018. 5. 16. A가 알선한 허위 임차인인 피고인 K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Q는 피고인 K로 하여금 2018. 5. 23. 부산 부산진구 BN에 있는 BO 사무실에서 대출금 2억800만 원의 융자상담 및 신청서, 대출신청확인서, 대출신청서, 주택안심대출보증채무약정서 등 대출서류를 작성하게 하고, 미리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마치 피고인 K가 정당한 전세자금대출 신청자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며 피해자 AY은행 BQ점의 대출상담사 AZ에게 위 대출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 I, 피고인 K는 단지 명의대여 수수료를 받을 생각으로 Q에게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었고, 피고인들과 Q는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Q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4. 전세대출금 명목으로 2억800만 원을 피고인 I 명의의 BF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송금받았다. 차. 피고인 I, 피고인 L, Q의 W오피스텔 AR호 관련 공동범행 Q는 위 제1의 차.항 기재와 같이 I의 명의로 W오피스텔 AR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명의신탁 약정시 피고인 I으로부터 받은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2018. 5. 14. A가 알선한 허위 임차인인 피고인 L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Q는 피고인 L로 하여금 2018. 5. 23. 위 BO 사무실에서 대출금 1억2,000만 원의 융자상담 및 신청서, 대출신청확인서, 대출신청서, 주택안심대출보증채무약정서 등 대출서류를 작성하게 하고, 미리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마치 피고인 L가 정당한 전세자금 대출 신청자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며 피해자 AY은행 BQ점의 대출상담사 AZ에게 위 대출서류 등을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 I, 피고인 L는 단지 명의대여 수수료를 받을 생각으로 Q에게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었고, 피고인들과 Q는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Q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5. 전세대출금 명목으로 1억2,000만 원을 피고인 I 명의의 BF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송금받았다. 카. 피고인 J, 피고인 M, Q의 W오피스텔 AT호 관련 공동범행 Q는 위 제1의 카.항 기재와 같이 J의 명의로 W오피스텔 AT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명의신탁 약정시 피고인 J으로부터 받은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2018. 5. 10. A가 알선한 허위 임차인인 피고인 M과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Q는 피고인 M으로 하여금 2018. 5. 23. 위 BO 사무실에서 대출금 1억2,000만 원의 융자상담 및 신청서, 대출신청확인서, 대출신청서, 주택안심대출보증채무약정서 등 대출서류를 작성하게 하고, 미리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마치 피고인 M이 정당한 전세자금대출 신청자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며 피해자 AY은행 BQ점의 대출상담사 AZ에게 위 대출서류 등을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 J, 피고인 M은 단지 명의대여 수수료를 받을 생각으로 Q에게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었고, 피고인들과 Q는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Q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2. 전세대출금 명목으로 1억2,000만 원을 피고인 J 명의의 BF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송금받았다. 타. 피고인 I, 피고인 O, Q의 U BR호 관련 공동범행 Q는 2018. 5.경 부산 연제구 U BR호를 주식회사 U으로부터 매수하면서 BS를 대리한 피고인 I과 위 아파트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한 후 2018. 5. 31. 부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 아파트에 관하여 BS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명의신탁 약정시 피고인 I으로부터 받은 BS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2018. 5. 15. 허위의 임차인인 피고인 O과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O은 Q의 지시를 받고 2018. 5. 28. 부산 부산진구 BN에 있는 BO 사무실에서 대출금 1억6,000만 원의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대출금 지급 위임장 등 대출서류를 작성하고, 미리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마치 피고인 O이 정당한 전세자금 대출 신청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BB은행의 대출상담사 BT에게 위 대출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 I, 피고인 O은 단지 명의대여 수수료를 받을 생각으로 Q에게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었고, 피고인들과 Q는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Q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2. 전세대출금 명목으로 1억6,000만 원을 BS 명의의 BU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송금받았다. 파. 피고인 I, 피고인 A, Q의 W오피스텔 AU호 관련 공동범행 피고인 Q는 제1의 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I의 명의로 W오피스텔 AU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명의신탁 약정시 피고인 I으로부터 받은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2018. 6. 20. 허위의 임차인인 피고인 A가 데려온 피고인 A의 처 BV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BV는 Q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2018. 7. 13. 부산 부산진구 AV에 있는 AX공인중개사무소에서 대출금 1억2,000만 원의 대출거래약정서, 대출신청서 등 대출서류를 작성하고, 미리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마치 BV가 정당한 전세자금 대출 신청자인 것처럼 피해자 BB은행의 대출상담사 BW에게 위 대출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 I, 피고인 A는 단지 명의대여 수수료를 받을 생각으로 Q에게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었고, 피고인들과 Q는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Q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9. 전세대출금 명목으로 1억2,000만 원을 피고인 I 명의의 BF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하. 피고인 I, 피고인 P, Q의 W오피스텔 AU호 관련 공동범행 피고인 Q는 제1의 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I의 명의로 W오피스텔 AU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명의신탁 약정시 피고인 I으로부터 받은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2018. 8. 18. 허위의 임차인인 피고인 P과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P은 Q의 지시를 받고 2018. 9. 5. 울산 동구 BX에 있는 피해자 BF은행 전하동지점에서 대출금 9,300만 원의 대출거래약정서, 대출상담신청서 등 대출서류를 작성하고, 미리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마치 피고인 P이 정당한 전세자금 대출 신청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자에게 위 대출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 I, 피고인 P은 단지 명의대여 수수료를 받을 생각으로 Q에게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었고, 피고인들과 Q는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Q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2. 전세대출금 명목으로 9,700만 원을 피고인 I 명의의 BF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송금받았다. 거. 피고인 I, 피고인 N, Q의 BY BZ호 관련 범행 Q는 2018. 7.경 부산 부산진구 BY BZ호를 CA 주식회사로부터 매수하면서 피고인 N과 위 아파트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한 후 2018. 8. 10. 피고인 N의 명의로 2018. 7.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명의신탁 약정시 피고인 N로부터 받은 개인정보 등과 피고인 I으로부터 받은 피고인 I의 모 BS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2018. 7. 24. 허위의 임차인인 BS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I은 Q의 지시를 받고 2018. 7. 30. 부산 부산진구 AV, 1층 AW호에 있는 AX 공인중개사무소에서 BS 명의로 대출금 2억4,000만 원의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등 대출서류를 작성하고, 미리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마치 BS가 정당한 전세자금 대출 신청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BB은행의 대출상담사 CB에게 위 대출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 N, 피고인 I은 단지 명의대여 수수료를 받을 생각으로 Q에게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었고, 피고인들과 Q는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Q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0. 전세대출금 명목으로 2억4,000만 원을 피고인 N 명의 CC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BV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Z, C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전세자금대출 추가 실행 확인) 1. 각 전세자금대출용권리보험 보험가입증서, 각 전세계약서, 각 대출거래약정서, 각 입금영수증, 각 등기부등본, 각 공제증서, 각 주민등록등본, 각 매매계약서 1. 판시 전과(피고인 D, F)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명의수탁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B: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명의수탁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D: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명의수탁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E: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명의수탁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F: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G: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H: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I: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명의수탁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J: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명의수탁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K: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L: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M: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N: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O: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P: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D, E, F, I, J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B, C, G, H, K, L, M, N, O, P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D, F)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D, E, I, J)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G, H, K, L, M, N, O, P)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 G, H, K, L, M, N, O, P)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공통: 계획적, 조직적인 범죄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양형 조건들을 참작. 피고인 A: 주식회사 R의 직원으로서 Q로부터 월급을 받으면서 업무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K, M, L 등 명의수탁자를 모집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은 점 참작.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수수료 200만 원을 얻는 데 그친 점 등 참작.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누범이나 동종 전과는 아닌 점, 이 사건으로 수수료 400만 원을 얻는 데 그친 점 등 참작. 피고인 D: 주식회사 R의 직원으로서 신용대출 중개 역할을 맡아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다만 이 사건의 편취금액을 전액 변제한 점, 관련 사건에서 추가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점 등 참작. 피고인 E: 주식회사 R의 직원으로서 상당한 정도의 월급을 받으면서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관련 사건에서 추가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점 등 참작. 피고인 F: 주식회사 R의 직원으로서 명의수탁자 등 여러 사람을 소개하면서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관련 사건에서 추가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점 등 참작. 피고인 G: 동종 전과 없고 이 사건으로 수수료 900만 원을 취득한 점 참작. 피고인 H: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초범이고 이 사건으로 수수료 800만 원을 취득한 점 참작. 피고인 I: 주식회사 R의 직원이자 Q의 운전기사로서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다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관련 사건에서 추가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점 등 참작. 피고인 J: 주식회사 R의 명의상 대표로서 공범자들을 소개하는 등 범행에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가담한 점, 월급으로 받은 이익이 상당한 점, 다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관련 사건에서 추가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점 등 참작. 피고인 K, L, M: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동종의 전과는 없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에서 수수료로서 각 800만 원 내지 900만 원 정도를 받은 점 등 참작. 피고인 N : 주식회사 R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나 동종 전과는 없고 관련 사건에서 추가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점 등 참작. 피고인 O, P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동종 전과 없고 이 사건에서 수수료 각 500만 원을 취득한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