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4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6. 15:43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화성시 B아파트 앞 사거리를 동탄1동 행정복지센터 방향에서 C건물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버스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길을 건너는 피해자 D(여, 6세)를 위 버스의 우측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한 후 위 버스의 조수석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발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2 중족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관련 사진, 각 진술 청취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피고인은 이와 유사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금형 2회, 집행유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년의 집행유예형은 신호를 위반하여 버스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의 보행자를 충격한 것인데도 또다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55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30. 16:3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메시지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계좌당 300만원을 지급해 준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순천시 B건물 108동 1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C),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D), 신협 계좌(계좌번호: E)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3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송금확인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촬영사진,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가 지급을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고 그 접근매체가 실제 전화금융사기범행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초범인 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전화금융사기 범행에는 관여하지 않은 점, 대가를 취득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 0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 술에 취하여 언행상태가 횡설 수설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며, 혈색이 붉게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장평고개 앞 도로를 장평동 쪽에서 사등면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어둡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 있던 연석과 고가도로의 교각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조수석의 문이 열리면서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33세)을 도로로 튕겨져 나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같은 달 10. 02:51경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인한 뇌사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승용차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3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장평고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사고현장 사진, 차량 블랙박스 영상캡처, CCTV 영상캡처 1. 사망진단서,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사 ·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N3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동승자가 사망하고 본인과 다른 동승자가 상해를 입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동승하였고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및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고, 사망한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8. 09:17경 제주시 B에 있는 자택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동문로 192에 있는 '토이마켓' 제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범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6.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4. 1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1. 4.경 양주시 E에서 ㈜F(이하 'F'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지인인 피고인 A에게 쌀을 외상으로 공급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고인 A 의 협조를 받아 피고인 A 과 거래관계에 있던 피해자 함평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피 해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마치 F에서 쌀을 주문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쌀을 공급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에게 "피해법인으로부터 쌀 450포대가 배달될 것이니 이중 300포대를 'G' 또는 'H'으로 보내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법인에서는 신용문제 등으로 쌀을 주문한 사람이 F이 아니라 피고인 이라는 사실을 알면 쌀을 주지 않으리라는 점을 알면서도 피고인 B의 부탁을 수락한 후, 쌀을 주문한 사람이 피고인 B이라는 사실을 피해법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마치 F에서 쌀을 주문한 것처럼 피해법인으로부터 배달된 쌀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1. 4. 15.경 사실은 피해법인으로부터 쌀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사실은 F이 쌀을 주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쌀을 주문하는 것임에도 마치 F이 쌀을 주문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법인의 직원인 I 등에게 "백미 20kg짜리 450포대를 F으로 배달해 주면 곧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법인으로부터 같은 날 시가 16,875,000원 상당의 백미 20kg짜리 450포대를 F으로 배달하도록 하고, 피고인 A F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주문은 피고인 B이 한 것이므로 자신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F에서 쌀을 주문하여 그 대금을 책임질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법인으로부터 배달된 위 쌀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법인을 기망하고 피해법인으로부터 시가 16,875,000원 상당의 백미 450포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전화통화), 수사보고(전화통화), 수사보고(J 전화 통화(관련사실확인)), 수사보고(고소대리인 I 전화 통화, 관련사실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이 2011. 4. 경 작성한 장부 사본 제출) 1. 여신거래기본계약서, 외상매출잔액확인서, 맥미출하일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별건 사기 사건 판결문 첨부 등),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별건 사기 사건 판결문 첨부 등), 각 판결문, 각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가. 피고인 A 편취한 백미 450포대 중 피고인이 사용한 150포대(시가 5,625,000원)에 대한 피해를 변상하여 피해법인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다가,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에게 3회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편취한 백미 450포대 중 자신이 사용한 300포대(시가 11,250,000원)에 대한 피해를 모두 변상하여 피해법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 등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서구 B아파트 입주민이고, 피해자 C은 독일인으로 같은 아파트 상가건물에서 영어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9. 15:39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 출입문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위 아파트 내 볼라드 설치공사를 방해하여 업무방해로 고소하는 등 시비가 있자, 피해자에게 ”너는 피고인이야 알았어?“, ”지랄하고 앉았네, 저것 너는 업무방해야임마 저새끼 저“, ”너는 피고인이야 지금 미친 놈. 저것“이라며 아파트 전기소장이 있는 자리에서 큰소리로 욕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록 1. 피해자 녹취파일 CD 재생청취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0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ㅁ 피고인은 2021. 4. 29. 02:03경 서울 강남구 B호텔 지상 2층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B호텔 1층 주차장 입구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C),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호출한 대리기사가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2층 입구를 찾지 못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이 불가피하게 직접 차량을 1층으로 운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대리기사와 시비가 붙게 되면서 대리기사가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신고하게 된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 경위 및 단속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의 거리도 매우 짧아 위험성이 크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7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8. 20: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센터 앞 노상에서 C에 있는 D 인근 노상까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3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한 거리도 짧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18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숙박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20. 6. 일자불상경부터 같은 해 11. 23.까지 남양주시 B에 있는 'C 펜션'에서 건물 5개동 약 750㎡에 총 10개의 객실을 설치하고 침대·이불 등 침구류 및 욕실, 씽크대·냉장고 등을 갖추고 숙박객들로부터 객실당 하루에 28,000원 상당의 숙박료를 받는 등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동종 범죄와의 양형상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3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건물 2층에 있는 D 대표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금품지급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20.부터 2017. 5. 22.까지 근무하고 다음날 퇴직한 E의 2017. 5.월분 임금 2,788,281원, 2017년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172,256원 합계 2,960,53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⑴”과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및 2017년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합계 5,783,9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해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20.부터 2017. 5. 22.까지 근무하고 다음날 퇴직한 E를 2017. 5. 22.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조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4,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⑵의 순번1, 3”과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해고예고수당 6,9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은 근로자들이 식당을 멋대로 운영하여 식당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고, B은 신뢰관계를 위반하여 위법행위를 하였음에도 대부분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추가로 지급할 임금이 없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식당사업 관련하여 B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이 공금을 착복 또는 횡령하여 피고인의 식당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만한 정도의 귀책 사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근로자 B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인 E, F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예외사유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지급의무 위반)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수당 미지급)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2.부터 2017. 5. 22.까지 근무하고 다음날 퇴직한 B을 2017. 5. 22.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조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0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증인 B의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면, B은 “G으로부터 985,000원”을 피고인의 식당사업 관련하여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E 냉장고값을 입금해 달라는 명목으로 985,000원을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사실도 인정되므로, B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 제5호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귀책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한 식당의 규모 및 종업원 수, 귀책 사유 관련 시행규칙 규정의 추상적인 표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B에게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B에 대한 해고 예고수당 미지급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212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거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킬 수 있고, 입원 또는 격리조치 대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20. 4. 22.경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에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같은 날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장으로부터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2020. 4. 22.부터 5. 6.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세종 B건물 C호에서 격리할 것을 고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 12:22경부터 같은 날 13:15경까지 위 주거지에서 차를 운전하고 나가 세종 D에 있는 E의원에 방문하는 등 주거지를 이탈하여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격리통지서 문자 사진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우리가 금세기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적·국민적 노력을 도외시한 것으로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가격리를 위반하게 된 계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가격리의무를 위반한 시간도 약 1시간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68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9세)는 약 한 달 전부터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21. 7. 19. 01:13경부터 01:24경 사이에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호텔 DE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 가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 사진 촬영하고, 2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8월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나체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 신체를 몇 차례 촬영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횟수, 촬영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만나게 된 경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도 등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정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울진군 축산면 선적 연안자망어선 B(9.77톤)의 소유자 겸 선장인 자이다.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의 검사 또는 건조검사를 받은 후 해당 어선의 선체ㆍ기관ㆍ설비 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선체ㆍ기관ㆍ설비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ㆍ운영되도록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19.경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경북지부에서 위 B에 대한 정기검사를 받은 후, 2019. 10.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D에서 위 B의 정기검사 당시의 상태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갑판 상부에 상부구조물(가로 1,750mm, 세로 400mm, 높이 1,200mm)과 선미부력부(가로 4,050mm, 세로 1,050mm, 높이 500mm)의 선체를 임의로 증축하여 어선의 선체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진술요지 및 원상회복 확인) 1. 제3회 정기 검사보고서, 어선법 위반 어선 알림(B) 및 각 사진, 일반배치도, 어선결함신고서 및 사진, 총 톤수 계산서, 임시검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어선법 제44조 제1항 제4의2호, 제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선의 정기검사를 받은 후 해당 선박의 선체를 임의로 증축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선박의 무허가 개조와 관련한 어선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9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0. 21:35경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안목 방면에서 D 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완만하게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남, 48세)의 우측 몸을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22:24경 강릉시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뇌손상 등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검시조서, 변사자사진, 내사보고서(변사자 신원 확인 관련 수사), 수사보고서(현장주변 주차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및 영상 CD 첨부, 첨부 CD는 제외),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매우 중한 결과를 초래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자 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8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과 교제하는 관계이다. 1.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22. 2. 8. 19:24경 서울 강서구 길 , 호 피해자의 집에서 칼로 허벅지를 그으며 자해를 시도하여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피해자의 집에서 퇴거시켰음에도, 2022. 2. 9. 05:0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와 이성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06:30경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약 20cm)를 자신의 몸에 들이대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과 다리미로 자신의 머리를 내려치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으로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2. 9. 20:29경 전항의 일로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해자나 그 주거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결정을 받고 귀가할 것을 지시받았음에도, 2022. 2. 9. 21:00경 위 피해자의 집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가 침대 밑에 숨겨둔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약 20cm)를 찾아내어 피해자에게 ‘나는 범죄자가 됐다. 이 제는 잃을 게 없다.’고 소리치며 과도로 자신의 허벅지를 그어 자해하고, 주거지 창문에 걸터앉아 뛰어 내리겠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그러면 나는 죽겠다.’고 하며 과도를 자신의 목에 들이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2. 8. 19:24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자해를 하여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의 집에서 퇴거하도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2. 2. 9. 05:00경 다시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를 자신의 몸에 들이대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과 다리미로 자신의 머리를 내려치고,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100미터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결정을 받고 귀가할 것을 명령받았음에도, 같은 날 21:00경의 다시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위 1의 나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로 자신의 허벅지를 그어 자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112사건 처리표 1. 범행도구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단 과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 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4. 22:00경 아산시 둔포면 석곡리 1727 돌다리제2교차로를 ‘둔포육교’ 쪽에서 ‘B아파트’ 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 설치되어 있던 연석을 피하지 못하고 위 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연석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크루즈 승용차가 회전하면서 피고인의 반대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2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5,231,857원이 들도록 피해자 승용차의 범퍼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알리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건경위서 1. 진료기록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범행 내용 및 피해 정도,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2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4. 23:45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연산교차로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다. -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 운행하던 차량을 매각하였다. - 배우자와 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8. 22:45경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 96에 있는 성수역 4번출구 앞 길에서 휴대폰으로 전화통화를 하면서 마을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B(가명, 여, 23세)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1회 만지고 지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9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5. 18:2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X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BMW X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E 앞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이서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퇴근시간이고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행이 휘청거리고 횡설수설하면서 눈이 충혈되고 주변에서 강한 술냄새를 맡을 수 있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G(남, 6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3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BMW X3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3 차량이 전방에 정차중인 피해자 H(여, 24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juke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후 정지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 1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I(여,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쏘렌토 차량을 들이받게 하고, 피고인은 위 SM3 차량을 들이받은 후 정지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던 J 운전의 (차량번호 5 생략) 올란도 차량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기까지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차량을 처분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