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13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노원구 C건물 1층에 있는 전기재료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의 기재는 생략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 A는 2015. 4. 17.경 위 피고인 B 사무실에서, 사실은 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63,636,370원 상당의 전기재료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5.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1 중 연번 2-1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합계 3,239,571,090원(= 3,232,012,104원 + 7,558,986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50매를 발급받았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6. 3. 31.경 서울 도봉구 노해로69길 14에 있는 노원세무서에서, 위와 같이 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 금액 상당을 경비에 포함시켜 2015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 529,270,568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787,461,203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 B는 피고인 B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제40번 내지 제50번 기재와 같이 합계 569,327,273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1매를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 B는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조세를 포탈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1. 법인설립신고 신청서(주식회사 B), 등기부등본(주식회사 B), 15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15년 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5년 1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5년 2기(7.~9.) 부가가치세 신고서, 각 15년 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15년 2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5년 2기(10.~12.) 부가가치세 신고서, 16년 1기(1.~3.) 부가가치세 신고서, 각 16년 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16년 1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6년 1기(4.~6.) 부가가치세 신고서, 15년 법인세 신고서, 16년 법인세 신고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D), 전자세금계산서 목록(H), 전자세금계산서 목록(I), 전자세금계산서 목록(J), -피고인 정리 매입매출 목록 1. -수사보고[㈜B 및 ㈜I 등의 자금흐름 상세내용 첨부], -계좌내역, 수사보고(상대업체소유주들 재판결과 및 진행경과 확인), -상고심 계류 중인 사건 각 판결문, -유죄확정 판결문, -불기소 이유 관련 변호인 의견서 사본, -재판중인 사건 공소장 및 불 기소결정문, -고발사건 관련 추가자료 오청(부가세 납부 여부 확인)에 대한 회신, -부가세 신고서 등, 고발사건 관련 수정 범죄일람표 등 요청에 대한 회신, -범죄일람표 외 요청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2015년도 법인세, 2015년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2015년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2016년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전부 포괄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2016년도 3억 원 미만 법인세 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3조 제1항 단서, 제2호(2015년도 법인세 포탈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3조 제1항 본문(2015년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2015년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2016년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2016년도 법인세 각 포탈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5항은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에 관하여,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정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의 경우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한 후 그 납부기한이 지난 때(다만, 납세의무자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의 신고 기한이 지난 때로 한다)"로 규정하고(제1호),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조세는 "그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때"로 규정하고 있다(제2호). 따라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포탈의 범칙행위는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64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이 지난 때 기수에 이르고, 부가가치세 포탈의 범칙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제49조의 각 규정에 의하여 제1기분인 1. 1.부터 6. 30.까지와 제2기분인 7. 1.부터 12. 31.까지의 각 과세기간별로 그 각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의 신고·납부기한이 지남으로써 기수에 이르며(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도746 판결, 2007. 2. 15. 선고 2005도9546 전원합의체 판결, 2008. 10. 9. 선고 2008도7318 판결 참조), 예정신고 자체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예정신고기한의 경과만으로는 부가가치세 포탈의 범칙행위가 기수에 이른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조세포탈범의 죄수는 위반사실의 구성요건 충족 회수를 기준으로 하여 예컨대, 소득세포탈범은 각 과세년도의 소득세마다, 법인세포탈범은 각 사업년도의 법인세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의 포탈범은 각 과세기간인 6월의 부가가치세마다 1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연간 포탈세액 등'은 각 세목의 과세기간 등에 관계없이 각 연도별(1. 1.부터 12. 31.까지)로 포탈한 또는 부정 환급받은 모든 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한다(대법원 2000. 4. 20. 선고 99도382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2015년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10,145,454원 포탈 범행은 '2015. 10. 25. 2015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한을 경과함으로써'가 아니라 '2016. 1. 25. 2015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을 경과함으로써' 비로소 기수에 이르게 되고, 2016년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23,672,727원의 포탈범행 역시 '2016. 4. 25. 2016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한을 경과함으로써'가 아니라 '2016. 7. 25. 2016년도 제1기분 확정신고기한을 경과함으로써' 비로소 기수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2015년도 법인세, 2015년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2015년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및 2016년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의 포탈 범행(범죄일람표2 순번 1~4)은 각 기수시기가 모두 2016년 내에 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으로 기소된 피고인 A의 경우 그 각 포탈세액을 전부 2016년도 포탈세액으로 합산하여야 하는바, 2016년도 포탈세액은 합계 682,120,568원(= 529,270,568원 + 10,145,454원 + 119,031,819원 + 23,672,727원)으로서 연간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때에 해당하므로 모두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1죄가 성립하고, 2016년도 법인세 105,340,635원의 포탈 범행(범죄일람표2 순번 5)은 포탈세액이 3억 원에 미달하므로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야 한다.]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징역형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고, 필요적으로 병과되는 벌금형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의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벌금형을 합산하여 병과]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2015년도 법인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는 피고인 B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4개 매입처(이하 I, D, H, J를 통틀어서는 '이 사건 매입처'라 한다)로부터 장갑, 건전지 등의 물품을 실제로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정상적으로 세금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매입한 장갑, 건전지 등의 물품을 판매한 매출처들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및 위 매출처들의 각 관할 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B와 위 매출처들 사이에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한 과세기간 동안 이루어진 거래액 합계 3,372,520,000원 중 1,827,893,000원은 진성거래로 판명되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일부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평가되더라도 피고인 A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액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3,232,012,104원에서 위와 같이 진성거래로 판명된 1,827,893,000원을 공제한 1,404,119,104원으로서 그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30억 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에 관하여 피고인 A를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의율할 수는 있을지언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가중처벌할 수는 없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진성거래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환급받은 세액은 포탈세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피고인들의 연간 포탈세액 또한 5억 원 미만이라고 봄이 타당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가 적용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매입처들과 사이에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마치 실제 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공급가액에 대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그에 상응하는 매입세액 상당을 공제받거나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포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F은 2020. 1.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I의 명의로 공급가액 합계 6,271,346,047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고,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3년 및 벌금 1,300,000,000원을 선고받고(의정부지방법원 2019고합 2)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20. 9. 10. '공급가액 합계 6,223,482,411원 상당(제1심판결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로 인정된 70건 중에서 68건은 그대로 유죄로 인정하고 2건은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하거나 수취하고,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범죄사실[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을 인정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F에게 징역 2년 6월 및 벌금 650,000,000원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20노365), 위 항소심판결은 2020. 12. 24.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20도12930, 이하 위와 같이 확정된 판결을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관련 형사판결 중 피고인들과 직접 관련된 범죄사실의 요지는 'F이 그가 실제 운영하였던 I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바 있는 K, L과 공모하여, 또는 J 대표이사 L이 단독으로, 2015. 3. 31.경부터 2016. 4. 10.경까지 I과 J가 피고인 B에 건축자재 등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 였다'는 것으로, 관련 형사판결이 인정한 범죄사실의 범죄일람표1 연번 3, 8, 11, 16, 17, 21~26, 28~33, 35, 37, 38, 42~46은 이 사건 범죄일람표1 연번 3~11, 13, 15, 18, 20, 22, 24, 27, 30, 33, 36, 39, 40, 44, 46, 49, 50과 일치하고, 관련 형사판결이 인정한범죄사실의 범죄일람표3 번호 15, 20은 이 사건 범죄일람표1 연번 42, 47과 일치한다(이 사건 범죄일람표1 중 거래상대방이 'I', 'J'인 부분). 또한 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이 사건 범죄일람표1 연번 1 내지 2-2, 12, 14, 16, 17, 19, 21, 23, 25, 26, 28, 29, 31, 32, 34, 35, 37, 38, 41, 43, 45, 48의 거래상대방인 D, H 역시 관련 형사판결에서 I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I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회사로 인정되었다(관련 형사판결 범죄일람표1 연번 27, 관련 형사판결 범죄일람표2 연번 2, 11, 12, 14, 16, 18, 21, 23).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이처럼 I은 반코팅 장갑을 일부 생산한 것(1년 3개월 동안 6억 원어치 상당)을 제외하고는 건축자재를 유통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 점, 그런데 피고인들이 I과 거래하였다는 품목에서도 장갑 등보다 건축자재의 물량이 훨씬 많은 점(2015년 제1기~2016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의 매입가액 16억 9,900여만 원 중 반코팅장갑 1억 7,200여만 원, 면장갑 1억 800여만 원으로 장갑의 비율은 현저히 적다), J는 실제로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오로지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수를 위하여 설립(실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I의 건축자재 유통 부분과 마찬가지로 건축자재 유통을 빌미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기 위해 설립)되었던 것으로 인정된 점, I과 D 및 H 사이의 거래 모두 가공거래로 인정된 점, 관련 형사판결에서 G(관련 형사판결에서 F 등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되었다)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I이 건축자재 유통을 해서 건축자재를 매입하였고, I의 사업 중 80% 정도가 건축자재 유통이었다'고 한 증언은 그 신빙성이 배척되었는데, G는 이 법정에서도 I은 건축자재 매출이 더 많았다고 거듭 증언하면서도 I과 관련한 건축자재의 실물은 본 적이 없다(증인 G에 대한 증언녹취서 19면)고 진술하여 그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관련 형사판결에서 F이 '중간상인을 통해 땡처리 물품을 저렴하게 매입한 뒤 이를 거래처에 판매하였다'고 한 주장은 전부 배척되었는바, 피고인들의 이와 유사한 취지의 주장 또한 신빙할 수 없는 점,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관련 형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들의 주장과 달리 F이 허위로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도 않는 점(오히려 피고인 A가 관련 형사판결의 재판 과정에서 '법정에 나가도 말을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증인 출석을 거부하여 I과 피고인 B 사이의 거래가 진성거래임을 밝힐 기회를 마다하였고, 이에 F이 악감정을 품고 이 사건에서 허위 증언을 하였다는 취지의 증인 W의 법정진술은 설득력이 없다. 위 증인에 대한 증언녹취서 4면) 등을 종합하면, 동일한 거래관계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위 매수인은 위 매도인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된 경우, 한쪽 당사자의 형사사건에서 허위거래임이 인정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사실 인정이 허위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쉽게 배척해서는 아니 되고, 이는 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F이 관련 형사판결의 재판 과정에서 선처를 받을 목적으로 허위의 자백을 하는 한편 당시 피고인 A에게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게 악의적으로 위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는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1년이고 여기에 계산상 부가가치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형이 필수적으로 병과되는 죄인데, I이 피고인 B에 교부한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1,699,187,431원에 달하고 전체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의 총 합계액 3,000,535,147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약 57%로 높았으므로 이 부분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중형이 선고될 것임이 명백하였던 점, F은 관련 형사판결 재판 과정의 제1심 및 항소심 모두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서 제1심에서는 공소사실을 적극 다투었고 항소심에서도 일부 공소사실을 다투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피고인들이 공급한 매출처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위 매출처들의 관할 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증 제36~66호증)에 따르면, 피고인 B와 위 매출처들 사이에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한 과세기간 동안 이루어진 거래액 합계 3,372,520,000원 중 1,827,893,000원은 진성거래로 판명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가 문제된 공급가액 중 적어도 위 1,827,893,000원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매출처와의 거래관계에 관하여 일부 입출금내역 외에 매출처들이 실제로 피고인 B로부터 물품을 매입하였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수불내역 및 운송장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는 현출되어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제출한 '피고인 정리 매입매출 목록'(증거목록 순번 30, 수사기록 1권 313~365면)에 (i) 매입 증빙자료로 거래처 원장을 제출한 AN(관할 세무서인 원주세무서는 과세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을 하지 않았으나, AN가 피고인 B와 진성거래를 하였다면서 자료를 첨부하여 회신함)와의 거래내역은 누락되어 있는 반면, (ii) 가공 거래로 밝혀진 AO(증 제62호증), AP(증 제38호증), AQ(증 제41호증), AR(증 제37호증)과의 거래내역은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업체들과의 일부 거래에 대한 세무관서의 의견이 '정상'이라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과 이 사건 매입처와의 거래가 정상 거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 A는 2006년~2009년경 'AS'를 사업자 미등록 상태로 운영하다가 무자료 매출이 확인되어 고액의 세금 체납이 발생하였고, 2012. 5. 9. Q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F과 AA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은행 거래실적이 있는 법인이 필요하다'면서 Q의 양도를 요구하자 체납 세금을 해결해 주는 대가로 이를 양도하였으며, 고액의 세금 체납과 신용불량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 A의 명의로 법인을 설립할 수 없게 되자 2014. 7. 1.경 지인인 X의 명의로 V을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이로 인하여 피고인 A는 명의 도용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015. 4.경 이를 또다시 AA에게 양도(양도 이후 D로 상호가 변경되었다)한 다음 피고인 B를 설립하여 운영하게 된 것인바, 평소 비정상적인 세금 관련 업무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 A의 주장에 의하면 위와 같은 경위로 사업체를 양도하면서 양수인이 실제 정상적인 업체 운영자인지 확인한 바 없고, 그 후 위 D와 거래를 유지하면서도 실제로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납품되는 물건의 실물을 확인한 적이 거의 없다(대부분의 물품이 피고인들의 매출처로 직배송된다는 취지이다)는 것인데,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A는 이 사건 매입처들과 공급가액 32억여 원에 달하는 규모의 거래를 하면서도 물품의 운송에 관한 서류, 건축자재의 판매와 관련된 주문서 및 발주서, 재고 관리에 관한 서류 등 물품을 매입·보관·판매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작성되는 장부들을 전혀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 또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게다가 I이 실제로 일부 생산했다고 보이는 장갑류에 관해서도, I의 거래명세서상 공급규모와 피고인들이 제출한 '피고인 정리 매입매출 목록'상 공급 규모가 상이한 부분(대표적으로 아래 표 참조)이 존재하여, 피고인들이 실질거래의 증빙으로 낸 자료들 또한 그대로 믿기 어렵다.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징역형: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벌금형: 벌금 1,006,077,677원~2,515,194,192원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323,957,109원[= 3,239,571,090원 × 부가가치세율 10% × 2(2배) × 1/2(정상참작감경),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809,892,772원[= 3,239,571,090원 × 부가가치세율 10% × 5(5배) × 1/2(정상참작감경)]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682,120,568원[= 682,120,568원 × 2(2배) × 1/2(정상참작감경)] ~ 1,705,301,420원[= 682,120,568원 × 5(5배) × 1/2(정상참작감경)] 나. 피고인 B: 벌금 50,000원~2,381,717,556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의 징역형에 대하여)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2.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 > [제1유형]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1.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 3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3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피고인 A: 징역 2년 및 벌금 1,100,000,000원, 피고인 B: 벌금 5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 A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32억여 원에 이르는 공급가액에 대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그로 인해 7억 8,000만여 원에 달하는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진지하게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A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및 피고인 B의 인적구성, 매출규모,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정황,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 피고인 A는 피고인 B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2-1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문언과 체계,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후 이를 취소하는 의미에서 같은 공급가액에 음의 표시를 하여 작성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경우, 뒤의 공급가액이 음수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행위는 새로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앞선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므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도1134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검사는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2-1(공급가액 -7,558,986원) 기재 부분도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소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위 세금계산서는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2-2(공급가액 63,636,370원) 기재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변경하는 취지로 발급·수취된 것으로 보이므로(수사기록 1권 222, 223면), 피고인 A가 이 부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