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179

범죄사실 1. 2016고단1179 사기 피고인과 C은 가짜 로렉스 시계를 마치 진품인 것처럼 전당포에 제시하여 그 시계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고, C은 불상자로부터 가짜 로렉스 시계를 구입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C으로부터 그 시계를 건네받아 전당포에 담보로 맡기고 금원을 차용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C은 일자불상경 불상자로부터 가짜 로렉스 시계를 구입한 다음 2015. 7. 31. 15:00경 서울 동대문구 D 3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전당포' 앞에서 피고인 A에게 그 시계를 건네주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전당포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가짜 로렉스 시계를 담보로 제시하면서 '2015. 3~4.경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현대백화점에서 1,500만 원에 구입한 진품 로렉스 시계인데 이 시계를 담보로 대출을 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61706 피고인은 C과 가짜 로렉스 시계를 마치 진품인 것처럼 전당포에 제시하여 그 시계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고, C은 불상자로부터 가짜 로렉스 시계를 구입하는 역할을, 피고인 A C으로부터 그 시계를 건네받아 전당포에 담보로 맡기고 금원을 차용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5. 8. 6.자 범행 C은 일자불상경 불상자로부터 가짜 로렉스 시계를 구입한 다음 2015. 8. 6. 서울시 동작구 G 4층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전당포' 앞에서 피고인 A에게 그 시계를 건네주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전당포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가짜 로렉스 시계를 담보로 제시하면서 "압구정동 현대백화점에서 1,100만 원에 구입한 진품 로렉스 시계인데 이 시계를 담보로 대출을 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A 명의 농협 계좌(J)로 4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5. 8. 12. 자 범행 C은 일자불상경 불상자로부터 가짜 로렉스 시계를 구입한 다음 2015. 8. 12. 16:30 경 고양시 덕양구 K 215호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전당포' 앞에서 피고인 A에게 그 시계를 건네주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전당포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가짜 로렉스 시계를 담보로 제시하면서 "압구정동 현대백화점에서 1,500만 원에 구입한 진품 로렉스 시계인데 이 시계를 담보로 대출을 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2015, 9. 11.자 범행 C은 일자불상경 불상자로부터 가짜 로렉스 시계를 구입한 다음 2015. 9. 11. 서울 서대문구 N상가 3층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전당포' 앞에서 피고인 A에게 그 시계를 건네주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전당포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가짜 로렉스 시계를 담보로 제시하면서 "압구정동 현대백화점에서 1,500만 원에 구입한 진품 로렉스 시계인데 이 시계를 담보로 대출을 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1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A 명의 불상의 계좌로 9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20161768 피고인은 2014. 3. 31. 14:00 경 구리시 Q 에 있는 R휴게소 "S"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내가 U휴게소 잡화매장인 S을 운영하고 있는데, 월 1,000만 원 이상 수익을 얻고 있다. 내가 V에게 빌린 돈과 이자 등 4,000만 원을 대신 변제해 주면, 지분 50%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위 U휴게소 "S"은 피고인의 누나가 소유·운영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지분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00경 하남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V에게 현금 4,000만 원을 교부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16고단1769 피고인은 2014. 1. 3. 광명시 W 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누나 명의의 U휴게소 S에서 내 지분이 절반이니 돈을 빌려주면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10일 내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캐피탈 대출금 채무 900만 원, 도박빚이 약 7,000만 원 상당인 반면에 가진 재산이 거의 없고 위 지분도 피고인의 것이 아니라서 담보로 제공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16.까지 10회에 걸쳐 합계 1,3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20161920 피고인과 C은 가짜 로렉스 시계를 마치 진품인 것처럼 전당포에 제시하여 그 시계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고, C은 불상자로부터 가짜 로렉스 시계를 구입하는 역할을, 피고인 A C으로부터 그 시계를 건네받아 전당포에 담보로 맡기고 금원을 차용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C은 일자불상경 불상자로부터 가짜 로렉스 시계를 구입한 다음 2015. 7. 20. 19:00경 평택시 Z 에 있는 피해자 AA 운영의 'AB전당포' 앞에서 피고인 A에게 그 시계를 건네주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전당포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가짜 로렉스 시계를 담보로 제시하면서 "3개월 전에 1,500만 원에 구입한 진품 로렉스 시계인데 이 시계를 담보로 대출을 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A 명의 농협은행 계좌(J)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6. 20162509 피고인은 2016. 3. 10.경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는 AC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AD로부터,금융기관에서 4,000만 원의 대출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하여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11. 오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300만 원, 2016. 3. 14, 스피드저축은행으로부터 500만 원, 러시앤캐시로부터 300만 원, 산와대부로부터 300만 원, 원캐시로부터 300만 원 합계 1,700만 원을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아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AE)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출받아 주기로 약속했던 4,000만 원 전액을 대출받지 못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대출금을 다시 각 대출기관에 상환할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도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 소유인 1,700만 원의 대출금을 보관하던 중, 2016. 3. 11.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F)로 300만 원을 이체하고, 2016. 3. 14. 같은 계좌로 1,400만 원 이체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1,700만 원을 이체한 다음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17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전당대부거래계약서 사본 1. 가품기계 사진 [2016170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0,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대부계약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4, 6번), 대부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6번) 1. 수사보고(피의자 200만 원 변제) [20161768]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단3340, 2015고단615(병합) 사건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단3340, 2015고단615 (병합) 사건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T 진술기재 부분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의 고소장 1. 매장별 매출, 동의서, 투자 약정 동업 계약서 사본, 투자계약서 사본, 각 녹취록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2016고단1769]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단3340, 2015고단615(병합) 사건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제2회 조서 중 X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의 고소장 중 일부 기재 1. 차용증, 포기각서, 통장거래내역, 녹취록 등, 피의자 재산상태 파악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이혼사실 없음 확인 보고) [2016고단19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당계약서 사본 [201615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은행거래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제30조(2016고단1179, 1706, 1920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가. 2016고단1768에 대한 주장 피고인이 채권자 V에게 도박빚을 갚지 못하자 피해자가 V의 채권을 양수한 것으로서, 피해자는 위 채권양수 당시 위 채권이 도박채권으로서 변제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채권이라는 점을 알고도 양수한 것이며, 피고인이 실제로 위 U휴게소 내 S의 운영자인 것이 사실이었으므로, 사기죄의 죄책을 질 수 없다. 나, 2016고단1769 에 대한 주장 피해자는 위 채권이 도박채권으로서 변제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채권이라는 점을 알고도 빌려준 것이고, 피고인이 당시 누나인 AG과 동업으로 위 S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변제능력이 있었으므로, 사기죄의 죄책을 질 수 없다, 2. 판단 가. 2016고단1768 사건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S의 지분 50%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판시와 같이 기망행위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위 2014. 3. 31. 경 피해자에게 위 S의 매장별 매출내역을 제시한 바 있고, 2014. 4.경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S 운영권의 50%를 피해자에게 양도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해준 바 있다. 2) 피해자는 위 2014. 3. 31.경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판시와 같이 피고인의 채권자인 V에게 피고인을 대신하여 4,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3) 당시 위 S의 사업자등록증 명의는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의 누나인 AG 앞으로 되어 있었고, AG은 위 2014. 3. 경부터 위 S 운영에서, 도박에 빠진 피고인을 배제하기 시작했다. 4) 피해자가 위 변제 당시 위 채권이 도박자금에 관련된 채권이라는 점을 알았다고 볼만한 사정이 부족하다(설사 알았다고 하더라도, 수익자가 기망을 통하여 급여자로 하여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제공하도록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795 판결)고 할 것이므로, 사기죄의 성부에는 영향이 없다. 5)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에게 2014. 5. 10. 에는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중인 위 S에 4,000만 원을 투자하였고, 그 수익금으로 매월 말일 400만 원의 수익을 받고 원금은 6개월 이내에 상환한다. 수익금이 2회에 걸쳐서 회수가 되지 않을 경우 S의 지분 50%를 인수하여 함께 운영한다'는 투자 약정 동업계약서를 작성해 주었고, 2014. 7. 4.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4. 7. 16.부터 S을 지분 50:50으로 공동으로 영위하기로 한다'는 동업계약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현재까지 위와 같이 약속한 S 지분 50%를 이전해주지 못하고 있다. 나. 2016고단1769 사건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S의 지분 50%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0. 1.경부터 2013. 12. 경까지 위 S 가게를 친누나와 같이 운영하였다, 그렇게 운영하던 중에 제가 도박에 빠져 도박을 하다가 IS 매장에서 일하던 것을 그만두었고, 이후에는 누나만 그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인 2014. 1. 경에 위 S에 자신의 지분을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S의 사업자명의가 누나인 AG 앞으로 되어 있는 이상, 그 지분을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담보로 제공할 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실제로 위 AG은 위 S에서 피고인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지는 것을 거부하였다. 3) 피고인은 당시 도박에 빠져있었던 상태로서, 그 도박 채무만 7,000만 원에 이르는 상태였다. 4) 이 사건 차용금의 이자율은 5%의 고율이었고, 변제기도 5일 내지 10일의 초단기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P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N1년 11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가짜 로렉스 시계를 담보로 제공하고 전당포 업주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기죄에 대하여는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에 대하여 2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횡령죄의 피해자 AD가 공소제기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변제받았으며,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2016고단1179, 1706, 1920 사기 사건의 경우 C은 가짜 롤렉스 시계와 보증서 등을 준비하고, 피고인은 위 시계를 피해자 전당포 업주에게 보여주면서 구입처 등을 서울 시내 유명 백화점이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2015. 7. 20.부터 2015. 9. 11.까지 약 50일 동안 5곳의 전당포 업주에게 가짜 롤렉스 시계를 담보로 제공하고 2,150만 원을 편취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상당히 불량한 점, 또한 2016고단1768, 2016고단1769 사기 범행 당시 피고인이 누나와 동업으로 U휴게소 잡화매장을 운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려주면 피고인의 위 매장에 대한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기망하는 등 위 사기 범행의 범행 수법 역시 상당히 불량한 점, 2016고단2509 횡령죄에 이르게 된 경위, 횡령한 금원의 사용내역, 사기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