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합366

범죄사실(2018고합388 -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2. 22. 부산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2017. 9.경까지 피해자 E(여, 20세)와 교제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3. 23:00경 ~ 그 다음 날 00:10경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F오피스텔 G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향하여 그곳에 있는 의자와 세제통을 집어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옷깃을 잡으며 때리지 말라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H 내용 캡쳐 사진 및 상처부위 사진 자료 첨부에 대하여) 및 위 수사보고에 첨부된 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018고합366호 사건 순번 292) 및 첨부된 각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17고단1173, 2018노98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400만 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8고합366)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7. 6. 초순경 피해자 I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접근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만날 날부터 사귀기 시작했다. 위 피고인들은 2017. 6. 21. 오전경 부산 북구 J모텔'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여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달라"라고 말을 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지갑 속에 들어있던 주민등록증을 꺼내 객실 내 컴퓨터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회사에 대출신청을 해두고 피해자에게 대출회사에서 전화가 걸려오자 피해자를 바꾸어 주었다. 피해자가 대출업체에 "제가 대출을 신청한 것이 아닙니다. 옆에 누가 있습니다."라고 말하여 대출신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거부로 대출신청이 실패하자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전화를 걸어 모텔로 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야이. 개 같은 년아. 시키는 대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발로 차 침대에서 떨어지게 하고 발로 배를 밟고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며 컴퓨터 앞으로 끌고 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렇지 않으면 넌 집이 대구이고, 여기 부산에 아는 사람도 없으니 그냥 산에 파묻어도 아무도 모른다. 죽여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항거불능케 하였다. 피고인 D은 대출중개인에게 연락을 하여 피해자 이름으로 대출서류를 접수시키고, 대출업체에서 전화를 걸자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해자인 척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져가 전화를 받아 본인확인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의로 K은행에서 500만 원, L은행에서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였다. 이후 위 금원이 피해자 명의 M은행 계좌에 입금되자 피고인들은 2017. 6. 21. 17:00경 부산 사상구 N에 있는 M은행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현금으로 출금하게 한 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 협박을 가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강취하였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피고인 A, 피고인 B의 특수강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7. 24. 경 부산 소재 모텔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에게 "네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돈을 달라. "라고 말하며 대출을 받지 않으면 때릴 것처럼 행동을 하며 협박하고, O은행에서 피해자 이름으로 대출이 실행되자 2017. 7. 24. 20:58경 부산 부산진구 P 소재 M은행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출금하게 한 후 500만 원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현금 500만 원을 갈취하였다. 2. 판단 1) 피고인 A,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 C, D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 B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및 증인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E는 피해자가 폭행이나 협박을 당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어서 그 자체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 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과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2017. 6. 21. 오전경 모텔에서 피고인 A, B이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 협박하여 강제로 대출신청을 했고, 그날 오후 인출한 대출금을 위 피고인들이 빼앗아갔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위 범행의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 ➊ 수사기관에서의 1차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 C, D이 어떻게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모텔에 와 있었으며, 그 후 대출 상담 전화를 받아 대출을 거부했고, 이에 피고인 A, B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16~17쪽), ➋ 2차 조사부터 이 법정에서는 '먼저 대출 상담 전화를 받았는데 대출을 거부하고 난 후 피고인 A, B이 피해자에게 폭행, 협박을 하였고, 피고인 A가 피해자 대신 전화를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 C, D을 전화로 불러서 위 피고인 C, D이 모텔에 오게 됐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2~83쪽, 146~147쪽). 이처럼 피해자는 사건의 선후 관계에 대하여 진술을 바꾸면서 범행 내용에 대해서도 점점 더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처음에는 피고인 C, D이 모텔에 오게 된 경위를 기억하지 못하였다가 2차 조사에서부터 갑자기 기억나게 됐다거나 좁은 모텔 객실 안에서의 폭행, 협박 당시 피고인 C, D이옆에 있었는지 등에 대하여 잘못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2017. 6. 21. 오후 M은행에 돈을 인출하러 갔을 때의 정황에 대하여, 피해자는 ➊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A와 같이 은행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150쪽), ➋ 이 법정에서는 'E와 같이 은행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 A, B이 '피해자와 E, 피고인 A가 같이 은행에 갔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것과도 다르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가 은행에 같이 들어가서 가까운 테이블에 앉아 감시하고 있었고, 그래서 무서워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면서도(증거기록 150쪽), 정작 이 법정에서는 인출 당시 누가 은행에 같이 갔는지에 대해서조차도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는 위 사건 당시 모텔에서 심각한 폭행, 협박을 당하였다고 하면서도 중간에 음료수를 먹고 싶어서 피고인 A와 같이 편의점에 음료를 사러 나갔다 왔다고 하였는데, 만약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 A, B으로부터 심하게 폭행, 협박을 당하여 대출을 강요받고 있던 상황이었다면, 피해자가 도망갈 수도 있는 상황에서 굳이 같이 음료를 사러 모텔 밖으로 나갔다 올 이유가 없어 보인다. 또한, E는 'M은행에 돈을 인출하러 가는 길에 차 안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A가 서로 사귀는 문제로 다투었을 뿐 강제로 대출을 받은 문제에 대해서는 다투고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폭행, 협박으로 강제로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받은 돈을 인출하러 가는 차 안에서 대출 문제에 대해서 항의하거나 다투는 것이 아니라 사귀는 문제로 다투었다는 것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정으로는 납득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2017. 7. 24.에도 피고인 A, B이 때릴 것처럼 협박하여 5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아 위 피고인들에게 전부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2017. 7. 24.자 대출금은 피해자의 통장에 입금되었다가 300만 원은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100만 원은 피고인 A의 통장으로 이체되었으며, 나머지 100만 원은 그대로 피해자의 통장에 남겨 두었다가 피해자가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인출하거나 이체하지 않은 나머지 100만 원은 가지고 있던 현금으로 줬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당시 경제적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현금 100만 원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 A는 250만 원만 받았고, 나머지 250만 원은 피해자가 사용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실제 피해자가 대출금의 일부를 자신이 사용한 것은 사실로 보이고, 사정이 그와 같다면 피해자는 일부 대출금은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대출 신청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 A, B이 협박하여 대출을 받은 것이라는 피해자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 B에게 Q 메신저로, ➊ 첫 번째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17. 6. 27.경 "오빠야 A 잘 재웠어요. 걱정하지 말고 언니야랑 잘자요~~. 9시에 A 깨우면 되죠??"라는 내용의, ➋ 위 첫 번째 사건 이후 두 번째 사건 발생 전인 2017. 7. 17.경 "A는 오딧어? A 보고싶으니까 데려와줘 오빠야."라는 내용의, ➌ 두 번째 사건 이후인 2017. 8. 14.경 "어차피 A 내 안만날꺼 아니까 걍 집에 갈게 내가 집가서 A한테 연락할게"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위와 같은 메시지의 내용을 보면, 그 자체로도 피고인들로부터 폭행, 협박을 당하여 강제로 돈을 빼앗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보낸 메시지라고는 보이지 않고, 2017. 6. 21.경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 A, B과 계속 같이 있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2017. 6. 21.경 첫 번째 범행 이후 같은 해 7. 24.경 두 번째 범행 때까지 피고인 A, B과 계속 같이 있으면서 감시를 당했기 때문에 신고를 할 수 없었다"는 당초 피해자의 주장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증인신문 과정에서 위 Q 메신저의 내용이 제시되자 '당시 피고인 A, B과 교류가 없어져서 대출금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피고인 A를 다시 만나려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하면서 주장 자체를 바꿨는데, 그 진술 자체에 일관성이 없고, 그 내용도 수긍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2017. 6. 21.경 피고인들로부터 피해를 당하고 같은 해 7. 24. 피고인 A, B으로부터 추가 피해를 당했다고 하면서도 2018. 1. 22.경에 이르러서야 피고인들을 고소하였다.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과 만나지 않게 되고서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야 신고를 한 것인데, 피해자가 실제로 강도나 공갈의 피해를 당했다면 위와 같이 상당한 기간 동안 피고인들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