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480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6세)은 2017. 1.경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되어 그때부터 친구관계로 지내왔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고모가 이사로 근무하는 직장에서 동료 관계로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1. 9. 22:00경부터 다음 날 00:00경까지 사이에 밀양시 C펜션 객실방 안에서, 회사 워크숍으로 술자리를 가진 후 잠을 자기 위해 누워있는 피해자의 왼쪽 옆에 피해자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누워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기습적으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가져다가 자신이 입고 있던 자신의 성기 바로 윗부분의 바지 위에 올리고, 계속하여 한손을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그 손을 빼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쓰다듬듯이 만지고, 또다시 한손을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사건현장, 피해자 진술 청취) 1. 사건현장 C펜션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접촉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추행한 사실은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에 이루어진 접촉이다, 2. 판단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참조).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은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습적으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가져다가 자신이 입고 있던 자신의 성기 바로 윗부분의 바지 위에 올리고, 계속하여 한손을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그 손을 빼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쓰다듬듯이 만지고, 또다시 한손을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행위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질 당시에는 자신이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가만히 있었을 뿐,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접촉한 탓에 저지, 저항하지 못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기습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행위가 이루어진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에 해당하는 기습추행에 해당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할 당시에 곧바로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지는 않다가 사진촬영을 하는 소리를 듣고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 물을 마시고 난 후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보여 달라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 이유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가족들이 일하고 있는 회사니까 불이익을 받는 것이 무서웠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고모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근무하던 회사의 이사였으므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설명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로부터 약 5개월 후인 2020. 4. 9.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을 강제추행죄로 고소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신고를 하게 되면 회사를 그만둬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신고하는 것을 주저하며 혼자 참다가 피고인을 계속 마주해야 하니까 너무 괴로워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의 이사인 피고인의 고모에게 피해사실을 알리면서 조치를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에 근무하던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버지를 마주치는 것이 힘들어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버지를 해고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제대로 조치가 되지 아니하자 화가 나 뒤 늦게 신고를 결심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설명은 피해자가 처해 있던 상황에 비추어 보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심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잘못을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