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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25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죄명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으로 되어 있으나,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대검찰청 예규 제946호)에 의하면 올바른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으로 사건명에 잘못이 있음이 분명하므로,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19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사건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으로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30. 18:48경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르쉐 카이엔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 편도1차로 도로를 광장로 방면에서 낙동대로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2) 피고인은 당시 만취한 상태에 있어 보행이 많이 비틀거리고 횡설수설 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그대로 좌회전하여 운전하면서 위 승용차의 핸들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과대 조작하여 좌회전하며 차도를 넘어 인도로 침범하여 인도에 서 있던 피해자 E(E, 52세, 베트남인)와 피해자 F(F, 여, 50세, 베트남인)의 몸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각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 E(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F(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30. 18:48경 부산 사상구 G상가 근처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르쉐 카이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 2)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3)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속사실결과조회, 블랙박스 캡처 사진 1. 진단서(E, F)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8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중상을 입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을 위한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8. 22. 03:28경 경기 가평군 B 소재 C 주차장에서부터 경기 가평군 설악면 서울-양양고속도로 상행 30Km 구간 소재 천안터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인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정도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 2014. 초순경 부산 북구 B아파트 310동 1002호에서 부산 부산진구 C으로 주거지를 이동하였으므로 14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2014. 9. 23. 주민등록상 거주불명으로 등록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범죄통보, 위반사실확인서 1. 주민등록표(말소자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0. 6.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4. 14:55경 강릉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2회 확인)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음주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였고, 피해자 측과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8. 19:30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두 차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2번째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해서는 더 이상 처벌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운전거리가 길지 않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0.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34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목포시 통일대로 갓바위 터널 삼거리 도로에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6.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이외에 동종전력이 3회(1999, 2001, 2005년 벌금)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도 발생하였다. 혈중알콜농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11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3. 13. 2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로를 공주세무서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제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도로의 우측에는 피해자 F 소유의 G 엑센트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엑센트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K7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엑센트 승용차의 뒷부분을 그대로 들이받고, 그곳 도로변에 있던 신호등 받침대의 하단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엑센트 승용차를 수리비 약 2,161,08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공주시 H에 있는 'T'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리비견적서-G 1. 블랙박스영상파일(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형사처벌전력이 있고 노역장 유치 후 단기간 내에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음주운전 전과는 1회로 마지막으로 개전의 기회를 줄 여지가 있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12. 20:40경 서울 강북구 B 피해자 C의 다세대 주택 앞 노상에서,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내 친구와 바람났냐며 고함을 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각 1회 차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C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5. 23:45경 부천시 송내대로 43번 송내역에서 소요산발 인천행 제257호 전동차가 정차 중에 있던 중 '주취자가 난동을 부리고 욕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에게 하차를 하라고 요구하자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손과 왼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향해 6회 휘두르고, 계속하여 전동차 밖에서 욕설을 하면서 가슴을 수회 밀치고 욕설을 하면서 경찰복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 신고자 녹음내용 1. 경위 D 상처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신병적 증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참작하고, 공무집행방해의 수단 경미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현재 피고인의 상태를 감안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0.경부터 2018. 8. 6.경까지 인천 서구 B 6층에서 'C'라는 상호로 업소를 운영하면서, 룸 5개, 샤워실 5개, 화장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2명의 태국국적 여성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9만 원을 받고 위 여종업원들에게 안내하여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가임대차계약서 사본, 거래내역서, 상가월세계약서, 이행각서 사본, 내용증명 사본, 통지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 범죄는 국민들의 건전한 성 의식을 어지럽게 하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노동의 대가 없이 단기간 내에 음성적인 고수익을 얻으며, 지속적인 단속에도 여전히 성매매 업소가 성행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기간 및 수익,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357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자 B의 1993. 6. 25.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 중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주) 대표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옹진군 D에 있는 군부대 습식공사 현장에서 2017. 6. 8.부터 2017. 6. 1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6월 임금 1,8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29,080,3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E,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원 미만)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과 수회 있으나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 없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임금지급을 다짐하고 있는 점,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8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6. 2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0.경 인천 남동구 B건물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 모닝 승용차를 판매한 이후 같은 달 22.경 피해자로부터 위 모닝 승용차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매매 목적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F QM3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위 모닝 승용차의 매매대금을 포함하여 2,380만 원을 대출받아 주면 위 모닝 승용차의 명의를 이전해 가고 할부금도 대신 변제해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고, 계속하여 위 F QM3 승용차의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다른 차량으로 바꿔달라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2017. 8. 1. 경 피해자에게 "G QM3 승용차를 새로 매수하면 F QM3 승용차의 명의를 이전해 가고 할부금도 대신 변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모닝승용차와 F QM3 승용차의 명의를 변경해주거나, 할부금 전액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F QM3 승용차와 G QM3 승용차를 추가로 매수하면서 대출받은 합계 4,280만 원(2,380만 원 및 1,900만 원)을 교부받았음에도 각 차량의 명의를 변경하지 않고,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모닝차량 제3자 사용 승낙에 대한 H 진술), 수사보고(H 제출 녹음파일 관련), 수사보고(I 관련 D 진술 청취) 1.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대출상환안내장 사본, 각 자동차등록원부 1. D과 피의자 간 J 메시지 등 출력물 1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동종 전과 수 회 있는 점은 불리한 요소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은 유리한 요소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추가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6. 23. 15:45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장례식장 앞에서 F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을 싼 종이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5. 17:00경 인천 남동구 G아파트 106동 1303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통화내역 및 발신기지국 분석,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필로폰 수수)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1년 필로폰 매수 및 투약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는 등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필로폰 수수 및 투약 범행을 저지른 점, 허리 통증을 참지 못하여 우발적으로 투약에 이른 것이라고 진술하나, 체포 당시 압수된 소변 및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어 반복적으로 투약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한 사안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그리 많지 않은 점, 위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이후 상당한 기간 동종 범죄로 처벌받지 아니한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병과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7.경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 피해자 D 운영의 사무실에서 마치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계원 16명, 1구좌 당 계금 2,000만 원, 계불입금 매주 135만 원인 번호계에 2구좌를 가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는 반면, 2012. 12. 경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식당체인 사업 등에 2억 원이 넘는 투자를 하였으나 원금 등을 회수하지 못하는 바람에 합계 수천만 원에 이르는 사채,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등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위 계급을 수령하더라도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8., 2015, 3, 25, 위 2구좌에 대한 계금 명목으로 합계 4,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계의 25 구좌에 가입하여 계금 명목으로 합계 5억 4,72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고소장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적어도 2015. 1.경부터는 계불입금 납입 의사와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계를 알게 되어 2013. 12. 30.경부터 2015. 3. 25.경까지 100여 구좌의 계에 가입하였는데, 그 중 80여 구좌의 계에 대한 계불입금은 완납하였으나, 이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 7.경부터 2015. 3. 25.경까지 22개의 계, 총 25 구좌에 대한 계불입금을 완납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 25 구좌 대부분은 계금을 빨리 수령하고 계불입금을 많이 납입하는 8번 이내의 앞번호로 계에 가입하여, 수령한 계급으로 당해 계와 다른 계의 계불입금을 납입하는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계불입금을 납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015. 4. 경부터는 더 이상 돌려막기로도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못하여 납입을 중단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2014년도에 가입한 계가 늘어나면서 지급해야할 계불입금이 많이 늘어나서 사채, 대출, 현금서비스를 받지 않고는 감당할 수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E, F, G, H, I, J, K, L, M 등에게 빌려준 차용금에 대하여는 2014년경부터 회수가 되지 않았고 2015년에는 변제받은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다액이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운용한 계의 개수와 그 운용기간, 피고인이 가입한 계의 개수와 그 운용기간), 피고인이 가입한 계의 계급과 계불입금의 크기 등을 볼 때, 피해자는 1주 단위로 엄청난 수의 계를 운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일반인들이 운용하는 전형적인 계가 아닌 것으로, 계주인 피해자로서도 이러한 많은 계를 운용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위험을 용인할 만한 계주로서의 큰 경제적 이득도 예상하였을 것이므로, 결국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이나 피 1) 피고인은 약 1년 4개월 동안 100개가 넘는 계에 가입할 수 있었다. 해 확대에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은 상당 기간 약 80여개의 계에 대한 계불입금을 완납하였고 이를 포함하여 판단해 보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편취액 중 절반가량은 정상적으로 계불입금으로 납입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형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6. 울산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3650 피고인은 2011. 7. 14.경부터 울산 남구 B, 2층에 위치한 C 주식회사를 운영(종전상호 : D 주식회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3.경 위 회사 직원 E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상호 'F', 사업장 주소지 '충남 아산시 G건물 H호', 사업자등록번호 'I'로 개인사업체의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나, 위 F은 실체가 없는 속칭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1 C 주식회사에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2. 25.경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F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2월 도급용역 공급가액 8,044,25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마치 F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6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368,841,454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017고단4162 피고인은 2017. 10. 26. 울산지방법원에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충남 아산시 J에 있는 인력 모집 및 공급 업체인 D 주식회사 [2015. 11.경 C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이하 D쥐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3.경 위 주의 직원 E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상호 'F', 사업장 소재지 충남 아산시 G건물 H호', '사업자등록번호 I'로 하는 개인사업체의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나, 위 F은 실체가 없는 속칭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1 D㈜에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30.경 충남 아산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Fl D㈜에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F이 D㈜에 공급가액 16,314,44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1,708,505,938원 상당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40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고단3650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2017고단4162 1. L의 진술서 1. 고발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4부, 사건용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30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의 규모가 큰 것은 사실이나 조세 포탈의 범의 하에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지 않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으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업체 운영과 관련하여 미납한 세액은 2,400여만 원 정도이다), 범행 당시 동종 전과 없었던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되,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3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6.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7. 00:35경 전남 여수시 C 상가에 이르러 상가 옆에 있는 자판기를 밟고 올라가 2층 창문을 통하여 위 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 상점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책상 밑에 있는 종이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 보고 1. 각 사진 1. 감정의뢰 회보서,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사본, 통합사건조회 출력물,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건조물에 침입하는 위험한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절도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받던 중 장기간 도주하였다.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다. 피고인이 판시 건조물에 침입할 당시 건조물 내에 사람이 있지 않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10년 이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20. 02:32경 구미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갤로퍼 승용차의 유리창의 플라스틱 손잡이 부분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녹여 손잡이를 떼어낸 다음 창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원, 담배 1갑, 등산용 점퍼 1벌 등 현금 1만원과 시가 합계 244,5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에 대한), 내사보고(피해발생 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추적), 수사보고(A 주거지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시 사용한 자전거 사진), 수사보고(범행 당시 착용한 신발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판시 확정판결의 죄로 2017. 12. 20. 기소된 후에 재차 유사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반성하는 점, 판시 확정판결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1~2년 전 이웃에 거주하는 피해자 C의 집에 장마로 인해 배수로가 넘쳐 물이 들어온 일이 있었는데, 당시 피해자가 그 원인을 피고인의 부모 탓으로 돌리며 욕설을 한 것에 대해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평소 피해자의 우사(牛舍)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우사에 불을 질러 태우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9,12, 18:00경 포천시 D 에 있는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집과 천장 및 구조가 연결되어 있는 우사에서, 피해자가 볏짚을 썰기 위해 우사 안에 있었음에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우사의 한쪽 벽을 이루는 비닐로 된 차광막에 불을 질러 차광막을 소훼하였다. 2. 피고인은 2018,9,14, 21: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우사와 연결된 집방 안에 있었음에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우사의 한쪽 벽을 이루는 비닐로 된 차광막에 불을 질러 차광막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1. 현장출동당시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집 구조)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확인) 및 'CCTV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8. 9. 14. 자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현주건조물방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 감경영역(1년6개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개월~4년6개월[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3년)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3년)의 1/2를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집과 연결된 우사에 불을 놓은 것으로,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자칫 인명 피해를 동반한 화재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사회적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의부친이 피해현장을 복구하였고, 피해자의 처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뇌경색 등으로 건강이 좋지 못하고, 2017. 8. 31. 특수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73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2. 20:35경 종로구 B소재 "C" 커피숍에서 일행과 같이 커피를 구입하여 매장 밖으로 나가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있던 피해자 D(여, 52세)가 그 곳커피숍 바닥에 놓아 둔 식품인 우렁이 2개(시가 30,000원), 참기름(시가 10,000원)이 든 검은 봉지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피해자의 진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8. 9. 2. 이 사건 커피숍에서 우렁이 등이 담긴 자신의 검은 봉지를 분실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검은 봉지를 절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및 E은 이 사건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일행 6명이 앉은 테이블의 건너편에 위치한 테이블에 앉았는데 그 사이에는 기둥과 화분이 놓여져 있다. 이 사건 커피숍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재생하여 다시 녹화한 동영상(이하 '이 사건 동영상'이라 한다)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8.9.2.20:16:23(CCTV 화면 시각 기준, 이하 같다)에 위 화분 옆에 검은 봉지를 놓아둔 장면과 피고인이 같은 날 20:35:40경 거의 동일한 위치에 있던 검은 봉지를 가져 나가는 장면은 확인되나위각 , 장면 사이의 동영상은 삭제되어 있어 위 검은 봉지가 동일한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피고인은 당시 옆 테이블에 앉은 피해자 일행이 소란스러워 커피를 구입한 후 바로 이 사건 커피숍 외부로 나와 밖에 있는 테이블에서 E과 20여분 이상 커피를 마시고 헤어졌는데, 이는 이 사건 커피숍 내에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절취한 사람이 통상적으로 취할 행동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E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2개의 검은 봉투를 받아 귀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 사건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하나의 검은 봉지를 들고 나오고, 이 또다른 하나의 검은 봉지를 들고 나오는 장면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신발과 고등어를 각 검은 봉지에 나누어 담은 후 E에게 선물로 주려고 하였는데, 그 중 고등어가 든 검은 봉지는 냄새 문제로 자신이 계속 들고 있다가 이 사건 커피숍 앞에서 헤어질 때 에게 마지막으로 건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E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87

범죄사실 1. 피해자 B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8. 9. 대전 유성구 C 소재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 한달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4,8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이자 10만원을 제외한 현금 19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8. 29.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타게 되는 곗돈으로 변제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계돈을 수령하더라도 다른 채무에 변제할 계획이었고, 4,8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선이자 24만 원을 제외한 276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8. 12. 21.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아들에게 급한 일이 생겼으니 15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아들 문제로 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당시 4,8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10. 22.경 대전 유성구 C 소재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공주에 있는 고향 친구가 아파트 입주금이 부족하여 입주를 못하고 있는데 1,000만 원만 빌려주면 열흘만 쓰고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친구의 아파트 입주금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인이 소개한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생각이었고, 당시 4,8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8. 15. 경 대전 유성구 F 소재 G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운영하는 식당에서 쓸 냉장고가 필요한데 현재 신용카드가 없어서 그러니 대신 냉장고 대금을 결제해 주면 그 신용카드 대금은 내가 변제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4,800 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가 냉장고 대금을 신용카드로 대신 결제하더라도 그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로 128만원 상당의 냉장고를 결제하게 하고, 이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냉장고 구입 영수증 1. 통장사본 1. 예금거래내역, 차용증, 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나이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은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적지 않은 금액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E에게 500만원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냉장고 대금 128만원 중 42 만원은 변제한 점,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기망행위의 내용 및 정도, 편취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9. 16:5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내 운동장 부근에서 이전에 피해자 D(17세)이 피고인에게 장난을 친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와 다투었던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감싸 안고 피해자를 벽으로 밀쳐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엄지손가락이 꺾이고 새끼손가락이 벽에 부딪히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제5수지 염좌, 좌 무지 고유근 부분 파열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판외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E과의 전화 통화) 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1. 상해진단서(D)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격하는 과정에서 손가락을 다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D의 증언이나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등 위와 같이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상호 격투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감싸 안고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거나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소극적으로 방어하기 위함이 아니라 공격행위에 해당하며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싸우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범정이 좋다고 할 수 없으나, 다른 친구의 장난이 계기가 되어 같은 반 학생이었던 피해자와 사이에 다투던 중 일어난 사건으로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 또한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입게 되었고, 그 부위나 정도 등 피고인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의 나이, 고등학생이었던 신분, 상대방에 대한 처분과의 형평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4. 06:1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해자 D(여, 47세)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돈을 갚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뒤통수 부위를 각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비출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 :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피해자의 처벌불원)에 따른 감경 : 2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행사된 폭력의 정도와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