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정1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종중의 회장으로서 종중 업무를 총괄하고, 종중의 자금을 관리하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9.경 종중 회장으로서 같은 달 6. 개최 예정인 임시총회에 종원들의 참석을 독려하기 위하여 통지문을 작성하던 중, C의 부탁을 받고 C의 손자 D이 바람을 피웠다는 취지의 내용을 위 통지문에 포함하여 발송한 사실로 같은 해 11.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명예훼손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해 12. 19.에 위와 같이 선고된 벌금을 종중자금으로 납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종중 자금 1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8. 15. 충남 아산시 E에 있는 종중회관에서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종중원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F이 내가 모르는 사이에 종중 자금 100만 원을 가지고 갔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사실 피해자 F은 종중과 관련한 업무를 보면서 출장비 등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10~20만 원을 받았던 것으로, 피고인이 모르게 종중 자금을 가져간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용증명, 회의록(2016. 9. 4.), 종약, 판결문(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가합101580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 통지문(종중 토지 보상 결산 보고, 명예훼손건 2015. 9.), 우편 발송내역(2016. 9. 4. 임시총회 개최 건), 회의록(2015. 4. 25. 재산분배), F 제출탄원서 중 계좌내역, 2014. 2. 23.자 회의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업무상횡령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부과된 벌금 100만원을 종중 재산으로 납부한 사실은 있으나 임의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2016. 9. 4.자 임시총회의 결의를 거쳐 사용한 것이다.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F이 실제 종중 돈을 사용한 사실이 있어 그와 같은 취지로 말한 것이고 명예훼손의 의도는 없었다. 2. 판 단 가. 업무상횡령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정당한 절차없이 종중 재산으로 피고인 개인에게 부과된 벌금을 납부하여 횡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B종중 종약은 정기총회는 매년 3월 1일 종중회관에서 개최하여 사업보고, 감사보고, 결산보고, 임원개선, 종약개정, 포상 및 징계를 결의하고(제10조), 임시총회는 이 사회에서 결성하기 어려운 중대사가 발생하고 정기총회까지 미룰 수 없는 사안이 발생했을 시 회장 또는 회원 15명 이상의 연기명으로 개최 요구시 회장이 소집하고(11조),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종약의 개정과 제반 규정의 심의, 종중재산의 관리와 운영의 심의, 종원의 분담금 결의 등을 결정한다(13조)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 진술에 따르더라도 종중재산으로 피고인의 벌금을 납부하는 ‘종중재산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의 결정을 거치지 않고 2016. 9. 4.자 임시총회에서 결의하였다고 하고 있다(종중재산의 분배에 대해서는 2015. 4. 25.자 이사회에서 ‘재산분배 차기 회장이 종원들의 의견에 따른다’로 의결이 있었으므로, 재산분배와는 그 사안을 달리한다). 위 종약에서 사전절차로서 이사회에서 종중재산의 관리와 운영의 심의를 하도록 한 것은 종중 재산에 대한 관리를 엄격히 하도록 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종중 재산을 사용함에 있어 사전에 이사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종중 임시총회에서 바로 종중 재산의 처분에 대한 사항을 결의하는 것은 위와 같은 종약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피고인은 2018. 8.경 ‘2016. 9. 4.자 임시총회에서 회장 A이 각종 민형사사건에서 종중공금으로 지출하였거나 지출예정인 것에 대해서는 회장직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점을 감안하여 그 종류여하를 불문하고(종원에 대한 형소고소선임비 및 소송비용지출, 민사사건응소에 따른 선임비, 종원에 대한 명예훼손 유죄판결에 따른 벌금납부등) 종중에서 부담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확인서를 직접 작성하여 종원 14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았으나, 2016. 9. 4.자 임시총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당시 안건은 종중 재산분배, 소송비용 관련 건 등만 결의 내용으로 되어 있어 이와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고, 2년 가량 지난 시점에 확인서를 받은 점 역시 석연치 않다. 또한 종중의 대표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다툼이 계속 되고 있던 시점에서 회장 지위의 다툼이 있는 피고인에 대한 벌금 대납 안건은 2016. 9. 4.자 임시총회 이전에 종중원들에게 미리 고지된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종중 회장으로 작성하여 각 종원들에게 보낸 통지문에 ‘D의 15년간 결혼생활 한 조강지처와 두 남매를 집에서 내쫓아 아산 시내를 눈물을 흘리며 배회하고 있답니다. 노래방에서 노래하는 여인과 두 남매를 집에 데려와 기르며 행복하고 살고 있답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사실로 명예훼손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으로 종중의 대표자로서 전체적인 이익을 위해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도 볼 수 없다. 나. 명예훼손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종중의 2014. 2. 23.자 이사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H, D 종원 소송건. F 이사가 책임하에서 소송 진행하고 온양시 I 변호사에게 수임하는 것으로 정하고 출장갈때만 출장비를 지급한다’고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종중 재산에서 F에게 2014. 3. 19. 114,500원(법원소송건), 2014. 4. 15. 117,879(주유비및활동비), 2014. 4. 28. 111,040원(법원활동비), 2014. 6. 17. 60,500원(법원활동비), 2014. 6. 20. 115,819원, 50,500원(법원활동비), 2014. 8. 5. 102,910원(법원출장경비), 2014. 9. 22. 110,500원(재판출장비외), 2014. 10. 13. 105,655원(우류대외), 2014. 12. 10. 102,810원(변호사미팅 경비), 2014. 12. 25. 52,025원(재판경비정산) 등 11회에 걸쳐 1,044,138원을 각 지급한 점, F은 2014년 종중 결산서에도 ‘법원활동비(A) 256,760원, 법원활동비(F) 1,044,138원’을 지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역시 회장 자격으로 위 결산서에 사인을 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이 종중 돈을 임의로 가져갔다는 취지로 발언을 하고 종중 종원들에게 보낸 통지문에도 ‘2014. 3. 19.~2014. 10. 16. 10회에 걸쳐 1,125,648원을 G과 F이 공모하여 횡령함’이라고 기재하는 등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F이 종중재산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역시 F이 종중 결의에 따라 그 필요경비를 지급받은 사정을 알면서도 위 범죄사실과 같은 발언을 하여 허위 사실로 F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