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356

범 죄 사 실 [2020고단15] 피고인은 2015. 6.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 1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2. 말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전북 부안군 B, C, D, E, F 임야 5필지의 소유자인 G으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G으로부터 토지 매매계약을 위임받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부동산 매매 위임장을 위조한 다음 이를 H에게 제시하고 H로부터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일명 ‘I’)에게 “G이 나에게 토지 매매계약을 위임한다는 내용으로 부동산 매매 위임장을 위조해 달라”고 말하고, 성명불상자(일명 ‘I’)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불상의 방법으로 ‘부동산 매매 위임장’이라는 제목으로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 전라북도 부안군 B, C, D, E, F(5필지), 지목 : 임야, 면적 : 2,143,355.00㎡(649,501.5평), 위 부동산을 매도함에 있어 매도행위 일체를 아래 피위임자에게 위임함, 2019년 1월 3일, 위임자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J건물 K, 주민번호 : L, 성명 : G, 피위임자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M건물, N호, 주민번호 : O, 성명 : A’라고 기재한 허위의 부동산 매매 위임장을 작성한 뒤 G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G의 도장을 찍어 부동산 매매 위임장을 위조하였고, 피고인은 2019. 1. 3.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94 지하철 교대역 부근 카페에서 성명불상자(일명 ‘I’)로부터 위와 같이 위조된 G 명의의 부동산 매매 위임장을 건네받은 후 위 부동산 매매 위임장의 피고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I’)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부동산 매매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9. 1. 23.경 서울 서초구 P에 있는 법무법인 Q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전북 부안군 B, C, D, E, F 임야 5필지의 소유자인 G으로부터 토지 매매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을 받았다. 나에게 토지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1억 8,000만 원을 주면 G의 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부동산 매매 위임장을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벌금을 납부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G의 토지를 매수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G 명의의 부동산 매매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3.경 3,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고, 2019. 1. 25.경 3,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고, 2019. 2. 10.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R은행 S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날 3,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고, 2019. 2. 11.경 5,000만 원을 위 R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2019. 2. 26.경 3,000만 원을 위 R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합계 1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부동산 매매위임장,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고소인 거래내역서 팩스 전송), 매매대금 지급내역, 수표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사본,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2014고단3481),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문서위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편취금액(합계 1억 8,000만 원)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9고단3356) 피고인은 2017. 6. 21.경 피해자 T가 화성시 U건물 V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W에게 매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잔금 1억 3,000만 원에 대한 추심권한을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22. W로부터 이불을 출고 받아 환가한 X으로부터 위 아파트 매매대금 명목으로 Y 명의 Z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X으로부터 위 아파트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5,295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매매잔금 추심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횡령죄로 기소하였으므로, 과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잔금 추심권한을 위임받았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7. 6. 21.경 피고인의 소개로 W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기로 하되, 위 아파트 매매대금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제외한 잔금 1억 3,000만 원을 X으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X은 W로부터 2017. 6. 21.부터 같은 달 30.까지 120,079,630원 상당의 이불을 출고 받아서 판매한 다음 2017. 6. 22.부터 2017. 7.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5,295만 원을 Y, AA,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한편, 위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X으로부터 합계 5,295만 원을 Y, AA,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 받은 것은 맞지만, 이는 이 사건 아파트 잔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김포에 있는 토지와 관련하여 X으로부터 지급받을 돈을 수령한 것일 뿐이고, 피해자로부터 잔금 수령권한을 위임받은바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으며, 실제로 피고인은 X에게 김포에 있는 토지의 매도를 중개하고 X으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그 중 이미 수령한 계약금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4,000만 원의 채권이 존재하였던 점, X은 김포 토지에 관한 위 매매계약은 해제되어 피고인에게 김포 토지에 관하여 돈을 지급할 이유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매매계약이 적법한 해제되었다거나 합의해제 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합계 5,295만 원을 X으로부터 지급받은 이후인 2017. 7. 13.경 피해자로부터 잔금 수령권한을 위임받았고, 피해자 또한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잔금 수령권한을 위임을 한바 없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는 점, X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잔금 수령권한을 위임받았는지 확인한바 없었고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하면 피고인이 알아서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X이 누구를 통해서 잔금을 받겠느냐고 해서 피고인에게 자신의 오빠나 올케언니의 계좌를 보냈다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하였으나, X이 합계 5,295만 원을 지급한 계좌 명의자 중 Y은 김포 토지 매도인의 조카 AB의 모친이고, Y이 AB의 모친인 사실은 X이 알고 있었으므로 X은 피해자의 오빠나 올케언니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X은 나아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AA 명의 계좌로 이체한 300만 원이 김포 토지와 관련하여 이자를 지급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잔금 추심권한을 위임받아 X으로부터 잔금 명목으로 합계 5,295만 원을 수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