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244

범죄사실 F 주식회사는 서울 종로구 G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21. 1. 4. 그 일부를 분할하여 피고인 H 주식회사와 I 주식회사를 새로이 설립하면서 존속회사의 상호를 피고인 E 주식회사로 변경하였고, 여수시 J에 있는 F 용성공장 내에서 공장 설비를 증설하는 ‘K 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서울 서초구 L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9. 5. 11. F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 중 토목공사 부분을 공사금액 6,534,00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D은 ‘K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과 관계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B은 위 토목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A는 C 주식회사 소속 직원으로, 위 토목공사 현장 P3구역(면적: 20m x 40m)에서 소속 근로자들에게 흙막이 가시설 공사의 작업을 지시하는 업무를 담당한 현장작업관리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2. 22:22경 위 토목공사현장 P3구역에서, 기초공사를 진행하기 전에 주변 토사의 붕괴를 막기 위해 공사 현장 외곽에 길이 약 7m의 에이치형 강(단면이 ‘H’자 모양으로 된 강철 기둥, 이하 ‘H빔’이라 한다)을 박아 이후 철판을 덧대는 사전 작업인 흙막이 가시설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C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M(57세) 등으로 하여금 지면에 H빔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사전에 협의된 작업계획서에 맞게 작업을 진행하여야 하고, 부득이하게 작업을 변경하더라도 원청회사인 F 주식회사 소속의 작업관리자와 사전에 협의하고 현장소장에게 보고한 다음 절차에 따라 작업변경서를 작성 후 작업을 변경하여야 하며, 만일 현장 상황에 따라 위와 같은 절차 없이 작업 내용을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안전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다음 작업을 지시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등이 H빔 설치 작업을 함에 있어 굴삭기를 이용하여 H빔을 옮겨 피해자가 양쪽 손으로 H빔을 잡아주면 굴삭기로 항타하는 작업을 진행하던 과정에서, 당시 공사현장은 매립지로 바닷물이 계속해서 유입되어 바닥에 깔려 있는 토사가 젖어 있었고 자갈이 섞여 있어 밀도가 낮아 쉽게 붕괴할 수 있는 상태였음에도 토사의 상태나 작업자의 안전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신속히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일렬로 H빔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 작업계획서의 내용과 다르게 작업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법면 안쪽으로 H빔을 설치하게 지시하여 H빔의 높이로 인해 기존에 있던 위쪽 구조물의 간섭을 받게 되어 설치가 어려워지자, 예정에 없던 굴착 작업을 지시하여 땅을 깊이 2m 가량 파내었고 피해자에게 그 구덩이 안에서 작업을 할 것을 지시하여 피해자가 높이 2m 가량의 구덩이 안에서 굴삭기로 옮긴 H빔을 손으로 잡아주던 중 뒤쪽 법면의 토사가 붕괴하여 피해자의 신체가 완전히 매몰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2. 23:37경 매몰에 따른 골반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근로자 M 사망 관련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소속 근로자인 M(57세) 등으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이 지면에 H빔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위 M이 위 공사현장의 지반약화에 의한 토사붕괴로 인하여 2020. 7. 2. 23:37경 매몰에 따른 골반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1) 사업주는 토사가 젖어 있고 자갈이 섞여 있어 쉽게 붕괴할 수 있고, 구조물의 간섭으로 추가 굴착이 예상되는 지반의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형상․지질 및 지층의 상태 및 지반의 지하수위 상태를 사전 조사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등으로 현장 근로자에게 공사 내용을 숙지시키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 중 구조물의 간섭으로 인해 추가 굴착 등 별도의 작업이 불가피한 부분에 관하여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마련하지 않고, 현장 공사 담당자에게 공사 순서, 일정, 목적, 유의사항 등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감독자에게 작업 시작 전에 작업 장소 및 그 주변의 부석ㆍ균열의 유무, 함수ㆍ용수 및 동결상태의 변화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굴착작업을 하고 지반붕괴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시작 전 작업 장소 및 그 주변의 부석 유무, 함수의 변화를 점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감독 관련 범행 사업주는 기계 등을 제조 당시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20. 7. 9.부터 2020. 7. 10.까지 제1항 기재 공사현장에서 차량용 건설기계인 굴삭기를 중량물의 이동 용도로 사용하였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가. 근로자 M 사망 관련 범행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M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감독 관련 범행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D 가. 근로자 M 사망 관련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관계수급인 C 주식회사가 소속 근로자인 M 등으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이 지면에 H빔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위 M이 위 공사현장의 지반약화에 의한 토사붕괴로 인하여 2020. 7. 2. 23:37경 매몰에 따른 골반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1) 사업주는 흙막이 지보공을 조립하는 경우 미리 조립도를 작성하여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리 작성된 조립도가 상부 구조물로 인하여 조립도의 설계변경이 필요함에도 조립도를 변경 작성하지 않고 관계수급인 근로자 M으로 하여금 조립도 없이 작업을 하게 하였다. 2) 사업주는 토사가 젖어 있고 자갈이 섞여 있어 쉽게 붕괴할 수 있고, 구조물의 간섭으로 추가 굴착이 예상되는 지반의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형상․지질 및 지층의 상태 및 지반의 지하수위 상태를 사전 조사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등으로 현장 근로자에게 공사 내용을 숙지시키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 중 구조물의 간섭으로 인해 추가 굴착 등 별도의 작업이 불가피한 부분에 관하여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마련하지 않고, 현장 공사 담당자에게 공사 순서, 일정, 목적, 유의사항 등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아니하였다. 3) 사업주는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감독자에게 작업 시작 전에 작업 장소 및 그 주변의 부석ㆍ균열의 유무, 함수ㆍ용수 및 동결상태의 변화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굴착작업을 하고 지반붕괴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시작 전 작업 장소 및 그 주변의 부석 유무, 함수의 변화를 점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감독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7. 9.부터 2020. 7. 10.까지 제1항 기재 공사현장에서 아래와 같은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1)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업장 작업발판과 작업발판 사이의 통로를 설치하지 않았고, 작업발판으로 통하는 통로를 부적정하게 설치하였다. 2)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상 올라가도록 하고 통로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경우 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업장에 설치된 사다리식 통로의 상단이 60센티미터가 올라가지 않도록 설치하였고, 통로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임에도 계단참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3)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업장에 설치된 작업발판 측면 15개소의 개구부의 방호조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적정하게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4)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켜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삭기의 운전자가 운전 위치를 이탈하였음에도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하지 아니하였다. 5) 사업주는 전기 기계ㆍ기구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전기적ㆍ기계적 방호수단을 적정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분전함의 충전부와 접지선 등에 대한 전기적 방호조치를 부적정하게 설치하였다. 6)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계수급인 C 주식회사가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삭기를 목적 외인 중량물의 이동 용도로 사용함에도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7)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등을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계수급인 C 주식회사가 근로자의 관리감독자 교육의 실시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 E 주식회사 가. 근로자 M 사망 관련 범행 피고인은 제4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기재와 같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관계수급인 근로자 M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감독 관련 범행 피고인은 제4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기재와 같이 소속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내사보고(사고 현장 CCTV 영상 분석) - 사고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1. 현장 감식결과보고서 1. 변사자 조사결과보고서, 검시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1. 출장복명서(추가조사) - 현장사진 1. 중대재해 조사결과 보고 - 재해조사의견서 1.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 관리책임자 선임보고서(C),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서(F) 1. C 근로계약서 사본, 안전담당자 지정서, 신호수 지정서, C 현장 조직도, 흙막이 가시설 공사 시공계획서, K 시공계획서 1. F 현장 조직도, 작업일보, 일일작업일보, 작업허가서(2020. 7. 1. ~ 7. 2.), K 시공계획서(2020. 6. 12.) 1. 각 사업자등록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도급계약서, 본실행예산집계표(F) 1. 감독 등 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시정지시 조치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피고인 D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제1호, 제63조(도급 인의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2조, 제64조 제1항(안전보건교육 실시 미확인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 (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호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각 산 업안전보건법 제173호 제2호, 제169조 제1호,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호 제2호, 제172조, 제64조 제1항(안전보건교육 실시 미확인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 D, 피고인 E 주식회사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피고인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 D, 피고인 E 주식회사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피고인 C 주식회사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흙막이 가시설 공사의 현장 작업관리자인 피고인 A가 사전에 협의된 작업계획서와 다르게 작업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고, 예정에 없던 굴착작업을 한 다음 피해자에게 작업을 지시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작업 내용을 임의로 변경한 사실을 알 수 없었고, 이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리라는 사정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피고인 B에게 주의의무위반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C 주식회사 역시 양벌규정에 의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구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는 여수시 J에 있는 F 용성공장 내에서 공장 설비를 증설하는 ‘K 공사(이하 ’이 사건 플랜트공사‘라 한다)’를 시공하는 사업주로서, 2019. 5. 11.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 위 플랜트공사 중 토목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토목공사’라 한다)을 공사금액 6,534,000,000원에 도급하였다. 피고인 D은 이 사건 플랜트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과 관계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선임된 사람, 피고인 B은 이 사건 토목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C 소속 직원으로서 이 사건 토목공사 현장 P3 구역(면적: 20m x 40m)에서 소속 근로자들에게 흙막이 가시설 공사작업을 지시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2) 이 사건 토목공사에 관한 시공계획서에 의하면 2020. 6. 25.부터 2020. 7. 25.까지 P3구역에서 흙막이 가시설 설치작업, 구조물 터파기 작업, Foundation 구조물 설치 작업, 되메우기 및 Paving 복구 작업이 이루어질 예정이었다. 흙막이 가시설이란 토목 구조물을 만들기 위해 지하 굴착을 하는 경우 주변 지반이 붕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가시설구조물로서, 위 시공계획서에 의하면 P3구역의 흙막이 가시설은 P3구역에 설치될 예정인 구조물들의 바깥쪽을 직사각형 형태로 둘러싸고 말뚝의 역할을 하는 H빔을 일정한 간격으로 박아 넣은 다음, H빔 사이에 철판을 덧대는 방법으로 설치될 예정이었다. 이때 H빔을 설치하는 작업은, 굴삭기를 이용하여 H빔이 설치될 위치의 지면을 1~1.2m 정도 먼저 굴착한 다음, 굴삭기를 이용하여 해당 위치까지 H빔을 옮기고, H빔이 설치될 위치의 지면(굴착된 하부 지면)에 서 있는 작업자가 양손으로 H빔을 잡아주면, 다시 굴삭기로 H빔의 윗부분을 때려 땅에 박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3)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시공계획서에 의하면 P3구역의 흙막이 가시설은 전체적으로 P3구역에 설치될 예정인 구조물들의 바깥쪽을 둘러싸는 형태로 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 사고현장 부근에서는 향후 설치될 예정인 구조물의 일부가 흙막이 가시설의 바깥쪽으로 튀어나온 형태, 즉 흙막이 가시설 구조물이 향후 설치될 예정인 구조물을 관통하는 형태로 나타나 있다. 4) 피고인 A는 2020. 7. 2. 22:22경 P3구역에서 피해자 M을 포함한 C 소속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사고현장 부근에 H빔을 설치하는 작업을 지시하면서, 향후 설치될 예정인 구조물의 형태에 따라 당초 일렬로 H빔을 설치하기로 되어 있던 작업내용을 변경하여 H빔의 일부를 작업계획서상의 위치보다 바깥쪽으로 내어 설치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H빔을 작업계획서상의 위치보다 바깥쪽으로 내어 설치하는 경우, 기존에 있던 공장설비 구조물의 간섭을 받게 되어 H빔을 설치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자, 피고인 A는 H빔이 설치될 장소의 지면을 2m 가량 추가로 굴착하도록 지시하였다. 5) 그런데 이 사건 공사현장은 매립지로 바닷물이 계속해서 유입되어 토사가 젖어 있었고, 토사에 자갈이 섞여 있어 토사의 밀도가 낮아 쉽게 붕괴될 수 있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굴착작업 전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형상․지질 및 지층의 상태 및 지반의 지하수위 상태를 사전 조사하는 등의 안전성을 검토하거나, 굴착 작업 후 토사가 붕괴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M로 하여금 굴착된 지면 아래로 내려가 H빔을 손으로 잡아주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6) 결국 피해자는 높이 2m 가량의 구덩이 아래에서 굴삭기로 옮겨진 H빔을 손으로 잡아주던 중, 뒤쪽 법면의 토사가 붕괴하면서 신체 전부가 완전히 매몰되었고, 같은 날 위 매몰에 따른 골반골절로 사망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토목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기존 공장구조물의 간섭 등으로 인해 추가 굴착 등 별도의 작업이 필요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고, 또한 현장 공사담당자가 공사 순서, 일정, 목적, 유의사항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할 경우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잘못 이해하여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토목공사는 기존에 있는 공장 설비를 증설하는 공사를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공사 과정에서 기존 공장구조물과 간섭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또한 이 사건 공사현장은 바닷물이 계속하여 유입되고 있어 양수기를 이용하여 물을 계속 퍼내고 있었고, 토사의 밀도도 낮았으며, 흙막이 가시설 공사는 굴착작업을 수반하는 공사였으므로 굴착사면 토사의 붕괴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매우 큰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야간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시야가 충분히 확보될 수 없어 사고의 위험성은 더욱 큰 상황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흙막이 가시설은 토목 구조물을 만들기 위해 지하 굴착을 하는 경우 주변 지반이 붕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가시설구조물로서 토목 구조물의 바깥쪽에 설치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데 이 사건 시공계획서에 의하면 사고현장 부근에 향후 설치될 예정인 구조물의 일부가 흙막이 가시설의 바깥쪽으로 튀어나온 형태, 즉 흙막이 가시설이 구조물의 일부를 관통하는 형태인 것으로 확인된다. 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제6차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시공계획서와 같이 일렬로 H빔을 세워 흙막이 가시설을 설치하는 형태로 1차 작업을 마친 다음, 향후 구조물의 형태에 맞추어 흙막이 가시설을 재시공하는 2차 작업이 예정되어 있다고 설명하여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이 흙막이 가시설 설치작업이 1차와 2차로 나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도리어 시공계획서나 공사예정표 등의 증거에 의하면 P3 구역에서 2020. 6. 25.부터 2020. 7. 25.까지 흙막이 가시설 설치 작업, 구조물 터파기 작업, Foundation 구조물 설치 작업, 되메우기 및 Paving 복구 작업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었던 것으로 확인될 뿐, 흙막이 가시설의 설치작업이 1차와 2차로 나뉘어 있다고는 해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A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에 진행되던 흙막이 가시설 설치작업 후 어느 시점에 어떠한 형태로 2차 흙막이 가시설 설치작업이 다시 진행될 예정이었는지에 관하여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 A는 공정을 신속하게 끝낼 욕심에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하였다고만 진술할 뿐, 왜 공정을 신속하게 끝내야 했는지, 작업시행 전에 시공계획서를 미리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H빔을 일렬로 설치하지 않고 구조물의 형태에 맞추어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 사전에 협의하지 아니한 이유가 무엇인지, 왜 흙막이 가시설을 구조물의 형태에 맞추어 설치하지 아니하였다가 이를 다시 변경하는 방법으로 공사를 진행하는지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라) 이와 달리 시공계획서상 흙막이 가시설 밖으로 튀어나온 구조물은 특별히 굴착작업이 필요하지 아니한 구조물로서 흙막이 가시설이 필요하지 않았고, 따라서 구조물의 형태와 무관하게 도면대로 흙막이 가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당 공정이 종료되는 것이었다면(피고인 D, 피고인 E 주식회사의 변호인은 변론종결 후 위와 같은 이유로 재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 A 등이 착오를 일으킨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 A의 모호한 진술내용은 사고현장 부근의 흙막이 가시설의 형태가 향후 설치될 구조물의 형태와 다르게 예정되어 있는 구조적인 이유에 대해서 전혀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마) 결국 위와 같은 문제는,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형상․지질 및 지층의 상태 및 지반의 지하수위 상태를 사전 조사하여 작업계획서가 작성되었어야 함에도 이러한 내용이 충분히 반영된 작업계획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고, 현장 작업관리자가 그 작업내용과 공사 순서, 일정, 목적,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알지 못한 채 작업을 지시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말미암아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사정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뒤늦게나마 시정명령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한 점, 일부 피고인들의 경우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윤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