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19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14. 18:10경 안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하던 친구인 피해자 D(58세)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애완견을 집 안에서 키우는 것에 관하여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에 그곳 싱크대에 있던 회칼(전체 길이 30.5cm, 칼날 길이 17cm)을 오른 손으로 집어 들고 그곳 안방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간 손상 및 가슴 부위의 자상(깊이 15㎝, 넓이 5cm) 등을 가함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가 먼저 칼로 피고인의 입 주변을 찌르고 쓰러진 피고인의 목을 짓밟는 등 폭행하여 정신을 잃었을 뿐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이 없고, 설사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찔렀다고 하더라도 무의식중에 한 행위일 뿐이므로 살인의 고의가 없었으며, 그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선행공격행위에 대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무죄이거나 혹은 과잉방위에 해당하여 그 책임이 감면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검사제출의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는 사건 당일 배 부위에 깊이 약 10cm, 너비 약 5cm의 간을 관통하는 자상을 입은 사실, 사건 당일 피고인, 피해자, E, F가 함께 낮부터 거실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먼저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고, 피고인이 잠시 후 안방에 뒤따라 들어간 사실, 두 사람이 방 안에서 다투는 듯한 소리가 들린 다음 두 사람은 함께 밖으로 나왔는데, 당시 피해자는 복부 자상을 입고 피를 많이 흘리고 있었던 사실, 거실로 나온 피해자는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과 안전모 등으로 마구 때린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 무렵 피해자가 그의 애완견을 집 안에서 키우는 것을 피고인이 싫어하여 몇 차례 말다툼을 한 사실, 압수된 회칼에 묻어 있는 혈흔에서 피해자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었고, 안방에서도 피해자의 낙하 혈흔이 발견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해자의 복부 자상은 피고인과 피해자 두 사람만이 있었던 안방에서 생긴 것이 분명한 점, 복부 자상을 입은 피해자가 거실에서 피고인을 마구 때린 것은 불의의 공격을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반격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점 등 위 사실관계를 통해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살해의 의사로 피해자를 찔렀을 것이라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또한, 이 사건과 같이 현장 목격자의 진술 등 직접증거가 전혀 없는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간접사실들에 논리법칙과 경험칙을 적용하여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추단될 수 있을 경우에만 이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형사소송의 대원칙이므로,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우발적인 사고 또는 제3의 원인으로 인하여 칼에 찔려서 공소사실과 같은 상처를 입었을 가능성까지도 합리적인 의심이 없이 배제됨으로써, 최종적으로 피해자의 상처가 피고인이 칼로 찌른 행위에 의한 것이라고밖에는 볼 수 없다고 추단되어야만 비로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0. 11. 7. 선고 2000도3507 판결 등 참조). 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배를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피고인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르는 모습이나, 심지어 피고인이 칼을 들고 안방에 들어가는 모습을 직접적으로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피해자 또한 자신이 직접 피고인이 찌르는 것을 목격한 것이 아니라 F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찔렀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을 뿐(수사기록 72쪽)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F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르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바 없어 피해자의 위 진술이나 F의 경찰 및 법정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찔렀다는 것을 인정하는 직접적인 증거로 삼을 수 없다]. 한편 피해자는 사건 당일에는 F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저지하고, 경찰에 신고되자 경찰을 피해 복부 자상을 입은 상태에서 집 뒤 야산으로 달아나기도 하였으며(증인 F의 각 진술 및 사진 등), 피고인으로부터 별다른 손해배상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수사기관에서 거듭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이는 공소사실과 같이 흉기로 치명적인 공격을 받아 피해를 당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나 소환이 되지 않아 증인신문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바, 이 법정에서의 증인신문을 통하여 위와 같이 불분명한 부분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피해자의 경찰진술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기 약 6개월 전부터 함께 동거하면서 원예 및 애견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것을 도모하는 사이였는데, 가끔 애견을 집 안에서 키우는 문제에 관하여 언쟁을 한 적은 있지만 이러한 문제가 살인을 결심할 정도의 동기가 된다고는 쉽사리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를 찌른 흉기로 지목된 회칼은 그 범행 장소인 안방이 아니라 부엌 위 선반 2열에서 발견되었으며, 칼날에 묻은 혈흔에서 피해자의 유전자형은 검출되었으나 손잡이 부분 등에서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된 바는 없다.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우하흉부(상복부 연접부)에 칼날이 직선으로 약 10cm 가량 자입되는 자창을 입었는데, 위 상처의 형태 및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복부의 자상 단 1곳에 불과하고 달리 공격받은 흔적은 없는 점, 피해자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어 무방비인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로 칼로 공격한 것이라면, 우하흉부보다는 심장이 있는 좌측흉부나 목 등 보다 치명적인 급소를 노릴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렇게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사 위 자창이 피고인에 의하여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피고인의 살인의 고의에 의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또한 사건 당일 피해자로부터 구타당하여 얼굴 부위에 전신 타박상, 코뼈 골절상 등 상당히 중한 상처를 입었고, 특히 입 주위에는 길이 약 2.5cm 정도의 열상을, 왼쪽 뺨 부위에도 두 군데 자상을 입었는데, 이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날카로운 물건으로 먼저 공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한다. 이 사건의 주요한 목격자인 증인 F는 경찰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칼 2개를 들고 안방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경찰에서 한 진술을 번복하여 사건 당일 피고인이 칼을 든 사실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5. 배심원의 평결 무죄 : 배심원 9명(만장일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