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단123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C의 실질적 대표자로 (주)D의 2차 하도급업체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울산 남구 E에서 "(주)F 창고 컨베이어 설치공사" 업무에 현장반장으로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주)D의 현장소장으로 위 공사현장을 총괄 지휘·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7. 9. 14. 10:30경 사이 위 공사현장에서 바닥에 있던 약 1.7톤의 중량물인 "트리퍼 카"를 슬링벨트 4개를 이용하여 묶어서 크레인 보조 훅에 걸어 바닥에서 약 20m 높이 상부로 들어 올려 "컨베이어 레일"에 안착시키는 작업을 하게 되었는바, 피고인 A는 위 20m 상부에 있는 컨베이어 레일 옆에서 무전기로 크레인 조작 등 안착 작업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전체 공사 상황을 지휘·감독하고, 피고인 A가 고용한 근로자인 피해자 G(51세)은 피고인 A 옆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중량물 안착 작업을 보조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위와 같이 차량용 건설기계인 크레인을 이용하여 중량물을 크레인 조종사의 시야 밖으로 인양하여 특정 지점에 안착시키는 작업을 할 때에는 크레인 기사는 중량물이 인양되거나 안착되는 구체적인 상황을 인지할 수 없으므로, 그 조작 지시를 하는 피고인 A는 작업 진행 상황 및 주변을 잘 살펴서 중량물이 안전하게 이동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지시를 하여야 하고 중량물의 낙하에 대비하여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중량물의 안착 지점인 컨베이어 레일에 올라가게 하거나 직접 신체를 이용하여 중량물을 유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컨베이어 레일 옆에서 유도 로프를 이용하여 중량물을 유도하도록 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또한, 위 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지휘·감독을 하는 현장소장인 피고인 B은 크레인 조작을 지시하여 중량물 안착 작업을 하는 피고인 A가 직접 작업을 하고 있어 전체 공사 현장 상황을 조망할 수 없으므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상황에 따라 적시에 안전조치가 취하여 질 수 있도록 전체 공사 현장 상황을 지휘·감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 A는 중량물이 인양 및 안착되는 과정에서 크레인의 메인 훅과 보조 훅이 서로 간섭되는 상황 등을 잘 살피지 않고 크레인 기사에게 그대로 안착할 것을 무전으로 지시하여 안착 과정에서 크레인의 보조 훅에 걸려있던 슬링벨트에 메인 훅이 간섭하여 걸려 슬링벨트 2개가 보조 훅으로부터 이탈하여 중량물이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하고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가 유도 로프 없이 컨베이어 레일 위에 올라서서 직접 중량물을 손으로 유도하고 있음에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중량물 안착 작업이 행하여지고 있다는 사실과 그 작업에 종사하는 피해자가 평소 중량물 인양 작업 시 그 아래에 서 있거나 유도 로프를 사용하지 않고 맨손으로 작업을 하였던 경우가 종종 있어왔음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현장 상황에 대한 아무런 지휘·감독을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중량물이 피해자 쪽으로 기울어지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중량물에 밀려 넘어지게 함으로써 약 24주간의 치료 및 재활을 요하는 제1요추 골절, 양측 하지 부분마비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사고 사진, 현장 사진, 안전작업허가서 사본, 사고 현장 사진, 기자재공급계약서, 발주서, 신규근로교육 및 서약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수사보고(크레인 기사 J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가 컨베이어 레일 위에 올라간 후 10초도 되지 않는 매우 짧은 시간에 순간적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당시 피해자로부터 10m 정도 떨어져서 크레인 붐과 전장사이 간섭이 생기는지 여부, 인양되는 구조물이 화재감지기에 부딪치는지 여부, 구조물이 컨베이어 바닥에 닿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 크레인 기사와 무전기 신호를 통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해서 사고 순간에 피해자를 관리·감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고, 보조훅에 구조물을 매달아 인양할 때 메인 훅의 간섭 때문에 실링벨트가 벗겨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없었으며, 작업 전 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안전관리자로 I을 별도로 채용해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B의 경우 (주)L에 제출한 작업계획서에 따라 피해자가 현장에 투입되었고, 사고 당일 현장소장으로서 크레인 주변에 라바콘을 설치하여 근로자들의 접근을 막았으며, 안전교육을 실시한 점, 사고 당시 기계제작도면 수정작업 때문에 현장감독을 할 수 없어 C 소속 안전관리자 I으로 하여금 관리감독을 하도록 별도로 지시하였는데, 피해자가 컨베이어레일 위에 혼자 올라가 작업을 한다는 점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점에 비추어 사고 발생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과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작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바닥에 있던 약 1.7톤의 구조물인 '트리퍼 카'(길이 8~10m, 폭 3~4m)를 슬링벨트 4개를 이용하여 크레인 보조 훅에 걸어 바닥에서 약 20m 높이 상부로 들어 올려 컨베이어 레일에 안착시키는 작업이었다(증거기록 제22면 사진 제1, 2호, 증거기록 제30면 사진 제12호, 증거기록 제35면 사진 제21호). 상부에 있던 피고인 A는 오른손에 무전기를 잡고 왼손에는 유도 로프를 잡아 크레인 기사에게 무전신호를 보내 구조물을 이동시키고, 피해자와 M은 상부에서 구조물이 올라오면 좌우 균형을 잡아 컨베이어 레일에 안착하도록 보조하는 역할을 하였다. 하부에 있는 크레인 기사 J은 피고인 A의 무전신호에 따라 크레인을 조작하였고, H은 하부에서 구조물을 슬링벨트를 이용하여 크레인 보조 훅에 걸고 유도 로프를 양 가장자리에 2개를 묶어 상부에 보내며 구조물이 상부에 올라갈 때까지 유도 로프를 잡는 역할을 하였다(증거기록 제158, 159면). 피고인 A와 피해자, M이 있던 상부의 작업 공간은 크레인 붐대와 천정 사이가 1m 이내로 매우 좁았고(증거기록 제238면) 이 사건 작업은 크레인 붐대를 늘렸다가 구조물의 최종 설치장소까지 붐대를 줄이면서 이동해야 하는 정밀한 작업이었다(증거기록 제86면). 처음 구조물을 하부에서 상부로 인양하기 시작할 때는 구조물을 단 보조 훅이 메인 훅보다 아래에 있었는데, 구조물을 상부로 인양하기 위하여 붐대를 세우면 반대로 보조 훅이 메인 훅의 위에 위치하게 되고, 구조물을 이동하여 원하는 위치에 안착시키는 위해서는 붐대를 줄이면서 구조물을 아래로 내리게 된다(증거기록 제275면). 이 과정에서 보조 훅이 내려오는 속도가 메인 훅보다 4배 정도 빠르고 이 사건 작업 현장의 특성상 메인 훅과 보조 훅이 거의 같은 높이에 다다르면(증거기록 제22면 사진 제1, 2호) 메인 훅과 보조 훅이 간섭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결국 보조 훅에 걸려있던 실링벨트 2개가 메인 훅에 걸리면서 이탈되었다. 상부에서는 피고인 A, 피해자, M이 구조물을 컨베이어 레일에 안착시키는 작업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는 사고 당시 피해자가 컨베이어 레일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을 전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 A와 안착시키는 위치에 관하여 짧게 대화를 나누었다고 증언하였다. 다만, 피해자는 당시 H이 잡고 있던 유도 로프 1개가 전선 같은 것에 감기는 것 같아 그게 더 문제될 수 있어 유도 로프를 풀었고 구조물이 흔들려 구조물을 잡으려고 컨베이어 레일에 올라갔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H은 피해자가 유도 로프 1개를 풀고 구조물을 손으로 잡으려고 컨베이어 레일에 올라가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 A에게 무전을 하려고 하였는데, 피고인 A가 무전기를 잡고 유도를 하다보니까 H의 무전을 듣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증언하였다. 피해자가 구조물을 손으로 잡고 컨베이어 레일 위로 올라간 이후 위와 같이 크레인의 보조 훅에 걸려있던 슬링벨트에 메인 훅인 간섭하여 걸려 슬링벨트 2개가 보조 훅으로부터 이탈하였고, 구조물이 피해자 쪽으로 기울어져 피해자가 구조물과 컨베이어 레일 사이에 협착 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B은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인양물을 하역할 때 인양물 아래 있지 말아야함에도 그 아래에 있었던 경우가 있고,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지하에서 컨베이어 설치 작업을 할 때 유도 로프로 작업을 해야 함에도 펜스를 넘어 들어가 맨손으로 장비를 잡아 주의를 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91면). H 역시 피해자가 위와 같은 행동으로 피고인 A로부터 주의를 받았다는 사실을 들은 적이 있다고 증언하였다.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17. 9. 14.에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는 이 사건 작업 외에 용접작업과 전기배선작업이 동시에 진행 중이었는데, 안전관리자 I은 피해자가 유도로프를 풀고 컨베이어 레일 위로 올라가는 것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위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 즉, 이 사건 작업의 특성상 슬링벨트로 구조물을 인양하는 보조 훅이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메인 훅의 위치와 근접하게 되고 지상에서 20m 이상 인양된 구조물이 움직이는 경우 메인 훅과 보조 훅이 간섭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예상할 수 있는 점, 피고인 A는 크레인 기사에게 구조물의 이동 동선을 무선으로 지시함과 동시에 구조물이 작업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작업자들의 위치와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야 함에도 피해자의 행동을 전혀 주시하거나 관찰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행동을 제지할 수 없었던 점, 또한 피해자의 돌출 행동을 사전에 알고 있던 피고인 B은 이 사건 사고 당일 진행되는 3가지 작업 중 이 사건 작업이 실제로 가장 중요하고 위험한 작업이었음에도 작업 전에 피해자에게 별도로 주의를 주지도 아니하였고, 피고인 A와 무전연락이 잘 되는지 사전에 점검하고 상황을 예의주시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지휘·감독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을 대신하였다는 I 역시 상부의 작업 상황을 주시하지 아니하여 사고 발생 상황을 목격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비록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상당한 과실이 경합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2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