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688

범죄사실 F 유한회사는 모바일 및 웹 기반의 주문형 리무진서비스업 관련 계열회사를 위한 고객 발굴, 마케팅 및 판매 지원 활동 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자동차 대여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G은 2009년 H를 설립하여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나 모바일 웹사이트를 이용해 호출자가 근처에 있는 I에 가입한 자가용 또는 렌트카를 호출하는 일종의 콜택시 서비스 영업을 시작하였고, 미국 이외에 다른 국가들에서도 영업을 확장하면서 2013. 8.경부터 서울에서도 영업을 개시하였다. 1. 피고인 A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은 I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승객이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키면 H 유한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자가용 승용차 또는 렌트카 운전자 가운데 승객과 가까운 곳에 있는 운전자에게 승객의 위치정보를 발송하여 연결시켜 주고, 렌트카 운전자 등이 승객의 위치로 찾아가 승객을 목적지까지 운송하면 승객이 I 애플리케이션에 미리 저장해 둔 신용카드에서 요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F 유한회사와 주식회사 B의 사업용자동차 및 운전기사를 제공하고 I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유상 운송사업을 한 후 H 유한회사로부터 총운임의 20%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받기로 하고, 다만 사업 초기에는 렌트카 1대당 최소 시간당 25,000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파트너 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들은 자동차대여사업의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기로 공모하였다. 2013. 8. 26. 14:19경 서울 중구 J에 있는 K극장 앞에서, 성명불상의 승객이 I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차량을 요청하자, G은 I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명불상의 승객과 주식회사 B의 사업용자동차를 연결시켜 주고, 피고인은 운전기사 L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B의 사업용자동차인 M 에쿠스 승용차를 이용하여 승객을 운송하도록 하여, 서울 중구 J에 있는 K극장 앞에서 서울 중구 명동까지 위 승객을 운송한 후 I 애플리케이션에 미리 저장된 신용카드로 요금 9,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L,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4. 1. 28. 법률 제12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0조 제7호, 제34조 제3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3조,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0조 제7호, 제34조 제3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들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기소된 이 사건 범행이 한 차례에 그친 점,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판단 1. 신청취지 및 이유의 요지 가. 신청취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제3항, 제90조 제7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제청한다. 나. 신청대상 법률조항 제34조 (유상운송의 금지 등)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0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동차대여사업자 다. 신청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택시총량제에 의하여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발급받지 못하는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유상운송행위를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으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직업선택의 자유, 소비자들의 자기결정권 및 평등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고, 자유시장경제질서 및 복지 국가의 이념에도 위반된다. 2. 판단 가. 재판의 전제성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였다는 것으로, 이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결의 주문이 달라지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나. 위헌성 여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성질상 일정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운영할 경우 여객 운송의 안전성, 효율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여객의 원활한 운송에 필요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수급조절이 불가능하게 되어,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별도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그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할 것이고,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선택 내지 지기결정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거나 자유시장경제질서 내지 복지국가의 이념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더욱이, 피고인이 주된 위헌 사유로 주장하는 '택시총량제'는 이 사건 법률조항과 직접적인 관련성도 없다). {한편, 신청인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을 근거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소비자들의 평등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규정들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없다는 원칙과 그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것으로, 설령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위 시행령 규정에서 정한 운전자 알선의 예외적 허용 범위가 부당하다고 한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 여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