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9고단200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4. 11. 춘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춘천지방법원 2018고단877, 1268(병합)],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9. 11. 29. 항소 기각되어(춘천지방법원 2019노314) 2019. 12. 7. 위 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019고단200 1. 피해자 D를 상대로 한, 등기비용 명목 차용금 편취 피고인 A은 2017. 5. 17. 춘천시 E에 있는 F 건설현장에서, 위 공사 현장의 판넬 및 창호건설업자이던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세무서에서 F 공사 건물에 압류가 들어올 수 있다. 그러니 건물보전등기 후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야 하는데, 등기비용으로 78,000,000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그 동안의 공사대금과 함께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위 건물의 등기비용이 아닌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31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위 공사 현장의 근로자들에게 약 8,200만 원 상당의 급여 및 퇴직급여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7.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H)로 78,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을 상대로 한, 한우선물세트 대금 편취 가. 2018. 2. 14. 범행 피고인 A은 2018. 2. 14. 춘천시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에서 피해자에게 "건설회사 직원들에게 설 명절선물을 해야 하니 한우선물세트를 외상으로 주면 설이 지나고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한우 선물세트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4.경 한우선물세트 9,250,000원 상당을 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8. 5. 범행 피고인 A은 2018. 5. 춘천시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에서 피해자에게 "한우를 추가로 납품해 주면 대금을 모두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한우선물세트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2.경 한우선물세트 1,000,204원 상당을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590 피고인 B은 춘천시 E에서 신축 중인 'F' 부지(이하 '이 사건 부지') 소유자, 피고인 A은 ㈜L 실경영자로 위 'F'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맡은 사람으로 위 'F' 신축사업을 동업하는 사이이고 피고인 C은 춘천시 M 건물 2층에서 ㈜N를 운영하며 부동산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2015. 8.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7. 4. 당시 이미 자금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이 사건 부지에는 채권최고액 약 3,333,7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피고인 B의 별건 토지 증여 관련 약 770,000,000원의 양도세 미납을 이유로 이 사건 부지 압류가 예상되는 상황으로, 이 사건 부지 담보대출 등으로 공사 자금을 마련하여 단기간 내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할 수 없는 상태였다. 또한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2016. 8.경 피고인 C이 소개한 O로부터 피고인 A이 홍천군 P건물 건축자금으로 차용한 300,000,000원 중 200,000,000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위 O로부터 차용금 변제를 독촉받고 있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사 중단 상태에서 자금난을 겪던 중 위 O로부터 차용금 변제를 독촉받자,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여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빌린 금원은 위 O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생각이었음에도 이 사건 공사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빌려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17. 3. 중순경 춘천 Q에 있는 'R'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지인인 위 'R' 운영자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S에게 '피고인 B과 피고인 A이 건축하는 이 사건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완공되면 재산가치가 100억원 상당이며 2억원이 있으면 곧 공사를 완공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홍천에서 석재사업과 연립주택 건축 분양사업도 하고 있으니 변제자력이 있다, 차용증과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및 근저당권 설정도 해 주겠으니 2억원을 빌려주면 약 3개월 뒤인 2017. 6. 30.까지 이자 1억원을 더하여 3억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2017. 3. 말에서 4. 초순경 이 사건 공사현장과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2017. 4. 15.경 춘천시 시청길 11에 있는 춘천시청 인근 상호불상 일식집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또한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7. 4. 26. 춘천시 T에 있는 U합동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를 채권자, 피고인 C을 채권자 대리인, 피고인 B을 채무자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 피해자에게 교부하며 차용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빌린 금원은 이 사건 공사 자금이 아닌 위 0에 대한 차용금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6. 피고인 B 명의 농협 계좌로 2억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확인서, 거래내역확인증 1. 지불각서, 지불증, 거래명세표 2019고단590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증인 S, A, B의 법정진술 1. 차용 및 포기각서, 차용증, 입출금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B)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춘천시 E 토지), 수사보고(차용금 2억 원에 대하여 3억 원 공정증서로 작성한 사본 첨부)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기망의 범의가 없었다고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피해자 S로부터 차용한 금액을 다른 채권자인 O에 대한 채무 상환에 사용할 것임을 알고도 피해자에서 차용용도를 달리 설명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C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즉, 피고인 C의 소개로 피고인 A은 O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였는데 그 중 2억 원을 변제기가 도과하도록 갚지 못하였다. O는 피고인 C과 A에게 위 2억 원을 조속히 변제하도록 계속 독촉하였고, 피고인 C도 피고인 A에게 위 2억 원의 변제를 독촉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차용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피고인 C을 통하여 돈을 차용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C은 피해자 S에게, 이 사건 F 공사를 마무리하는데 필요한 2억 원을 A, B에게 빌려주면 3개월 뒤 이자 1억 원을 더하여 3억 원을 변제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고, 나아가 피해자 S의 대리인으로서 피고인 A, B으로부터 위 차용 관련 서류를 작성받으면서도 S가 요구한 근저당권 설정 서류 등을 받지 아니한 채 S에게 이와 같은 서류와 완비되었다고 말하여 S로 하여금 이를 믿고 피고인 B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B은 위 2억 원이 입금된 당일 바로 피고인 A의 지시로 피고인 C으로부터 O의 계좌번호를 받아서 O에게 위 2억 원을 송금하였는바, 피고인 C은 위 2억 원이 차용 당시 설명한 사용용도와 달리 사용되는 사정을 알면서도 S에게 이를 바로 알리는 등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9고단200 사기의 점),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9고단590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이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1. 사회봉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이 사건 다수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액의 규모도 약 2억 8천만 원 정도로 상당한 점, 2019고단590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전과 4회 있는 점은 불리한 사정이나, 2019고단200 사건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2019고단590 사기 피해액 2억 원 중 1억 1천만 원은 현금 변제하고(그 중 5천만 원은 피고인들 전원 분담하여 지급), 피해자에게 약 3,500만 원 이상의 주택 공사로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 판시 형법 제39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 C은 2019고단590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사정이나, 2019고단590 사기 편취액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의 상당액이 회복된 점,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기망행위에 가담한 정도(직접적으로 기망행위를 한 피고인 C의 가담정도를 더 중하게 평가함),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