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합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1997년생 여성)의 이모부로서 2002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돌보았던 사람이다. 1.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미수 피고인은 2005년 10월 하순경 충주시 C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하는 행동을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 만약 말하면 엄마를 두 번 다시 볼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수회 비비다 휴지에 사정을 하고, 계속해서 다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수회 비비다 삽입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아프다며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삽입을 포기한 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비비다 그 위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05년 11월 초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이모를 보러가자. 대신 그 전에 했던 것을 해야 이모를 보러갈 수 있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와 함께 떡을 먹다가 갑자기 자신의 입에 떡을 문 채 피해자의 입에 떡을 넣어 주는 방법으로 먹여주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며 피해자를 자리에 눕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끌어올리고 하의와 팬티를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아보라고 요구하였다.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올린 후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다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비빈 후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5년 11월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를 눕히려고 하였고, 피고인의 팔꿈치를 깨물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으로 강제로 넣은 후 앞뒤로 움직이며 성행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입 안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가명)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의 가.항 기재 각 일시에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비비다가 사정을 한 일이 있을 뿐, 이를 넘어선 다른 행위를 하거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후 다시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기에 이른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한 이래 수사기관을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각 범죄사실의 주요한 부분에 있어 일관된 진술을 하여 왔다(판시 제1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약간의 진술변화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아파하자 바로 중단하였다는 진술은 동일하되, 다만 피해자가 느끼기에 피고인의 성기 끝 부분이 살짝이라도 삽입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의 차이에 불과한바, 당시 피해자의 나이와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진술의 변화만으로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각 범죄사실별로 이를 다른 범죄사실과 구별할 수 있는 특징적 요소들과 결합되어 있으며, 피고인의 언동을 포함하여 당시의 구체적 상황과 배경 등 세부적인 정보에 관한 비교적 세밀한 묘사가 담겨 있고, 그 상황에서 피해자가 받은 느낌 등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기도 하며, 진술 내용 자체로도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지 아니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성기 끝 부분에 사마귀 같이 볼록 튀어나온 것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젊은 시절 플라스틱 보형물을 성기에 심었고, 발기가 되면 그 보형물이 보이는 구조'라는 피고인의 진술 그리고 사진(증거목록 순번 25번)의 영상과도 부합하는바, 이는 실제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를 똑똑히 목격하였음을 추단하게 한다(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단지 당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대고 비비다가 휴지에 사정하는 행위만을 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 부분에 있는 위와 같은 특징을 알고 또 이를 지금에 이르기까지 기억하고 있기는 어려울 것이다).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고 이 법정에서 자신의 피해들을 진술하기에 이르기까지 그 진술의 동기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나 진술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개입이나 암시 또는 압력 등에 의하여 그 진술이 유도되거나 오염된 등의 흔적도 발견되지 아니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일부 인정하고 그에 관하여 반성하고 있음에도 피해자가 굳이 이를 초과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마땅한 동기나 이유도 찾기 어렵다.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아내(피해자의 이모)가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는지 여부나 그 판매품, 판시 제1의 범행 이후 시장으로 함께 자전거를 타고 갔는지 여부나 당시 입고 있던 옷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부분은 이 사건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되는 것이 아니고, 당시 피해자의 나이 내지 판시 각 범행 시점과 피해자 진술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하면, 설령 그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과 다소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자신이 입은 피해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것은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사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8조의2 제1항, 형법 제297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판시 제2의 각 사실: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제3조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