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1고정1063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를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31. 11:39경 부산 영도구 B 앞 노상에서 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 차량 앞 번호판을 우편물봉투로 가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가려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2. 판단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은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제1의2호는 위 제10조 제5항을 위반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각 규정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모든 행위에 무차별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고, 자동차관리법이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행위가 이루어진 의도, 목적, 내용 및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법률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특히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는 등의 행위가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나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 확보, 교통·범죄의 단속과는 무관하게 사적인 장소에서 이를 저해하거나 회피할 의도 없이 행해진 경우에는 위 각 규정에 따른 처벌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9도2800 판결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우편물봉투로 가려놓은 장소는 피고인이 임차한 사유지로서 차량을 주차하는 장소로 사용할 수 있는 토지인 사실, 그런데 2021. 5.경 위 토지 인근에 주정차위반을 단속하기 위한 카메라가 설치된 이후, 그 카메라는 피고인이 위 토지에 주차하는 행위를 주정차위반으로 인식하였고, 이를 근거로 하여 부산 영도구청장은 피고인에게 주정차위반을 이유로 수차례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위 영도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자 영도구청장은 과태료부과처분을 취소하였고 영도구청의 담당공무원은 피고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때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소명하여 이의하여야 한다고 안내한 사실, 그러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번거로운 절차를 피하기 위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우편물봉투로 가려서 주정차위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을 막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린 행위는 행정관청의 위법한 과태료부과처분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한 것일 뿐이고,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나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 교통·범죄의 단속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이를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6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17. 3.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은 2021. 6.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1. 6. 24.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681 1. 피고인은 2015. 10. 22. 부산 북구 B 앞 도로에서 음주소란하였다. 2021고단695 2. 피고인은 2016. 5. 8. 부산 북구 C 앞 횡단보도에서 음주소란하였다. 2021고단1588 3. 2021. 8. 5.경 범행 가. 모욕 피고인은 2021. 8. 5. 23:25경 부산 북구 구포만세길 82에 있는 구포역 광장에서, ‘광장에 남자가 술이 취해 행패부리고 있다, 바지도 벗겨지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거 엄마 씹이다, 씨발놈아, 요런 개새끼들, 아 씨발 좆만한기"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상의를 탈의하고 하의를 무릎까지 내려 성기를 노출하는 등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 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었다. 4. 2021. 8. 6.경 범행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8. 6. 00:57경 부산 북구 구포만세길 82에 있는 구포역 광장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으나 경찰관이 현장에서 철수한 이후 계속하여 지나가는 행인에게 행패를 부려 ‘상의를 탈의한 사람이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재차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을 들어 위협을 하여 부산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이 이를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2회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범죄의 예방·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짜바리 새끼"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경범죄처벌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하의를 내려 성기를 노출하는 등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 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었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서, 통고처분서, 수사보고서 [2021고단6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서, 수사보고서, 통고처분서 조회 [2021고단15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사진 및 범행장면 캡쳐사진 1. 욕설 내용 정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과다노출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판시 업무방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판시 제1, 2항 기재 범행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87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11. 16. 01:50경부터 같은날 02:05경 사이 김해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알 수 없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B(23세)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수회 들이 받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NOS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1. 16. 02:05경 김해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제1항과 같은 폭력 사건으로 ‘술취한 사람이 이유 없이 주먹으로 친구를 때려서 신고’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 인적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구받자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 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F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자 B의 피해부위 사진,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소위 묻지마 폭력을 행사하여 위 피해자에게 전치 14일의 상해를 가하였고, 위 사건에 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B의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도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어머니와 함께 뇌병변 장애인인 아버지를 부양ㆍ간호하여야 하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청주지방법원-2020고단5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4. 16:00경 청주시 상당구 B아파트 C호 D의 집 거실에서 함께 화투치던 피해자 E(80세, 남)가 피고인에게 '왜 화투를 그렇게 치냐, 화투를 잘못 쳐서 광박을 썼다'고 말하며 화투장을 던지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일어나 피해자의 멱살을 양 손으로 세게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압궤상, 두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고령의 피고인이 1991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범행 동기,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3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9. 23:30경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린 일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위 주점 밖에 주차되어 있던 위 E의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서 휘발유 약 2ℓ가 담겨있던 휘발유 통의 마개를 제거한 후 위 휘발유 통을 들고 주점으로 다시 들어가, 피해자에게 “여기 불 좀 질러야겠다.”라고 말하면서 라이터를 키고, 위 통에 담겨 있던 휘발유를 주점 바닥에 뿌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는 바람에 그 실행에 착수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주점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현주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품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범행 현장, CCTV영상 캡처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등이 현주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를 예비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양육해야 할 미성년 자녀들이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4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C호텔 내 D을 운영하고 있는데 나의 클럽 지분이 50%이다. 클럽 여사장의 나머지 지분 50%를 인수하려고 하니 인수자금으로 3억 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클럽을 인수하여 그 수익금으로 2부의 이자를 주고 1년 후에 원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D에 7억 원 상당을 투자하여 지분이 24.1%에 불과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클럽의 나머지 지분을 인수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차용금을 클럽 지분의 인수와 관련 없이 개인채무 변제, 고가의 명품시계 구입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과 수표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수표거래 분석, 참고인 H, I, J, K, L 전화진술 청취) 1. 금전대차계약서 1. 고소대리인 의견서에 첨부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증거기록 163 내지 187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1심 판결문 첨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차용금의 용도를 ‘클럽지분 인수’로 특정하였다거나 ‘클럽 인수 수익금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차용 당시 변제능력도 충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무죄를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3억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담보 없이 차용하면서 피해자에게 금원의 사용용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대여금의 변제기를 1년 뒤로 정하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피고인이 임차하여 운영하는 D의 임대료가 3기 이상 연체되는 경우 임대보증금에서 즉시 대여금을 상환하여야 하고, 임대료 연체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에 대하여 매월 임대료 납부확인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였는바, 이는 대여금의 용도가 D의 운영과 관계된 것임을 전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피해자는 대여일인 2017. 9. 1.로부터 불과 두 달여가 경과한 2017. 10. 30.경 피고인에게 대여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는바, 피고인이 당초 약속한 대로 D의 지분을 인수하지 못하였으므로 반환을 요구한 것이라는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피해자가 갑자기 반환을 요구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피해자는 2017. 10. 30. 피고인에게 ‘A아 빌려준 돈으로 사업하는 것도 아니니 상환해 주라’는 취지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8. 1. 4. ‘A아 C 관련해서 차용해준거고, 처음 말한 계약관계, 주주, 매출 등 직접 확인할 수밖에.’, 2018. 2. 23. ‘너 주식 50프로는 가지고 있니. 우리한테 말하기를 여사장지분 50프로 매입자금이고 본인도 50프로라고 했는데 맞냐. 그리고 임대료 납부한 내역도 안주지 않았냐.’, 2018. 3. 28. ‘여회장 2월에서 3월 말 정리된다고 했고.’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회장이 정리가 잘 안되어서 일이 꼬였어요.’라고 답장을 보내기도 하였는바, 위 대화내용을 보면 차용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충분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대로라면 한 달에 몇 천만 원의 수입을 얻는 사람임에도 피해자에게 2017. 11.경 7천만 원을 변제하였을 뿐인 바,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충분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설득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액수가 크고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편취금 일부를 반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2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21. 4. 17. 20:55경 부산 동구 B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쓰러져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 피해자 E이 피고인을 깨워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려 하자 술에 취한 채 피해자들에게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왜 가해자를 그냥 보냈냐’고 하며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개새끼, 씹새끼, 좆 같은 놈들, 멍청한 짜바리 새끼들”이라는 등 소리를 치며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경찰관 D, E에게 욕설을 하던 중 흥분하여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가락으로 위 D의 얼굴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고소장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1. 사진,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목록, 부산지법 2021고단2269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피해자 D에게 300만 원을, 피해자 E에게 1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모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386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9. 22. 21:49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목포시 B 앞 도로를 1번지 무인호텔 사거리 방면에서 넥스트문구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및 조향·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택시를 잡기 위해 걸어오던 피해자 C(남, 63세)의 몸통과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해당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처벌불원의사 : 공소제기 이후인 피해자와 합의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2020고단6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8.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4. 17.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전주시 완산구 B 건물의 소유자인바, 위 건물을 C 주식회사에 담보신탁하고 피해자인 D을 제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6억 8,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12.경 전주시 완산구 E 소재 피해자 D 본점 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원 G에게 ‘B건물 H호를 전세로 임대를 하려고 하니 임대차 계약 동의를 해 주면 임차인에게 받은 전세금으로 기존 D의 대출금를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임대 동의를 해주더라도 전세입자로부터 받은 전세금으로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B건물 H호의 임대차 계약 동의서를 받은 다음, 2019. 10. 26.경 I 과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아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A 대출현황, 대출거래약정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특약사항, 임대차계약동의서, 확약 및 각서, 공동주택 전세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2020노98),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이 크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추후 건물분양 등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될 여지가 큰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7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6. 21:25경 시흥시 B 앞 도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CCTV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인 점,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에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대물 교통사고가 발생한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국내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0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1. 2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진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인 위 동종 음주운전 전과 및 이종 벌금형 1회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 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합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72세)의 배우자인 C의 친동생으로, 위 피해자와 2촌 인척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21. 5. 23. 11:30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컨테이너에서, 토지 문제에 관해 이야기 하던 중 갑자기 자신의 성기 부위를 만지며 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5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끝내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했던 점, 피고인에게는 이종 전과로 30여 년 전 집행유예를 1회 선고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5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0. 22:53경 파주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서명거부),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17년여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학생진로 및 상담 관련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가명, 여, 16세)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학생상담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7. 14. 21:25경 부천시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학업 스트레스 해소 및 저녁 식사 초대를 명목으로 주거지에 방문한 피해자와 함께 영화를 보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뺨에 입을 맞추고, 입에 혀를 넣은 후 입술을 빨고, 허벅지를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녹화 CD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의 경우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부족하여 범행에 특히 취약하고, 그 범행의 결과로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도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는 학습상담사임에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범행 대상, 범행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4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2. 03:0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도로에서, 택시 운전을 하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 C(여, 가명, 26세)이 인도에 비스듬히 앉은 채로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택시를 주차한 뒤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잡아 추행하고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CCTV 사진, CCTV 영상, 각 수사보고서, CD, 합의서 1부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제50조 제1항 단서, 같은 법(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타법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건 당일 택시운전을 하다가 길거리에서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주위를 맴돌다가 주차를 한 후 고의적으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는바,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0년 이후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08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기도 시흥시 C, 1층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인 B는 위 D공인중개사사무소의 미신고 중개보조원이다. 1. 피고인 A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4.경 위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미신고 중개보조원인 B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시흥시 E아파트 F호’를 매매 목적물로 한 매도인 G, 매수인 H 사이의 매매계약을 중개하는 업무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5. 14.경까지 총 6회에 걸쳐 B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의 성명을 사용하여 ‘시흥시 E아파트 F호’를 매매 목적물로 한 매도인 G, 매수인 H 사이의 매매계약을 중개하는 업무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5. 14.경까지 총 6회에 걸쳐 A 명의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I의 공무원진술서 1. 각 계약서 사본, 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사본, 고발인 제출서류,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횟수 여러 차례이고 동종전력도 1회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경위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6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0.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B 회전교차로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3년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다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03년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범행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14%에 이르렀고 술을 마시고도 별다른 문제 의식 없이 음주운전을 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6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21. 1. 1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8. 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1. 4. 8.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3. 02:25경 인천 남동구 B 주택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샤넬 스카프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피해자)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차량 및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피의자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 편의점 등, 방범용 CCTV 영상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및 판결문 각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각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각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절도죄로 인한 형 집행이 종료한 지 2달 정도 경과한 누범기간 중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하였다. 범행 횟수도 여러 번이고,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1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10. 23. 01:10경 (차량번호 1 생략) SQ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B 앞 편도 3차로를 큰고개오거리 쪽에서 복현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교통신호를 주시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큰고개오거리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동구 B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죄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최저형에 의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면허취소기준을 넘는 만취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점에서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다행히 피해자가 가벼운 부상에 그쳤고, 반면에 피고인이 더 큰 부상을 당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800만 원)은 다소 과중하므로 이를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