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81

범죄사실 2014고합81 I. 기초사실 1. R의 구성 및 지배구조 R은 주식회사 R(이하 '㈜R'이라 한다), T 주식회사(이하 'T'라 한다), X 주식회사(이하 'X'이라 한다), 주식회사 V(이하 'V'라 한다), Y 주식회사(이하 'Y'이라 한다), Z 주식회사(이하 'Z'라 한다) 등 국내외 59개 계열사로 구성된 재계 서열 ZY위의 기업집단이다. R의 계열사들은 건설·플랜트·건재 사업을 영위하는 ㈜R, 시멘트 제조·유통 사업을 영위하는 T 등을 중심으로 한 비금융계열과 X 및 그 자회사들로 구성된 금융계열로 구성되어 있다. R의 지배구조는 피고인 A 등 대주주 일가가 자본금이 10억 원인 V의 주식 지분 50%를 소유하고, V가 다시 ㈜R의 주식 지분 36.25%를 소유하고, AR이 다시 T, Y 등 비금융계열사들에 대해 절대적인 주식 지분을 가짐으로써 비금융계열사들에 대한 피고인 A 등 대주주 일가의 지배권을 확보하는 한편, V가 X의 주식 지분 14.76%를, Y이 X의 주식 지분 19.01%를 각각 소유함으로써 X 및 AA 주식회사(이하 'AA'라 한다) 등 X의 자회사들을 지배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배구조 하에서, V는 피고인 A 등 대주주의 그룹 지배권이 응축된 그룹 전체에 대한 지배회사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R과 Y은 V를 통한 피고인 A 등 대주주 일가의 지배권을 확장·보강하는 그룹 중간 지배회사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피고인 A은 2013. 9. 30. V, Y, ㈜R 등 3개 계열사에 대하여, 2013. 10. 1. T, Z 등 2개 계열사에 대하여 각각 기업회생을 신청하여 현재 위 5개 계열사에 대한 기업회생 절차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들 5개 계열사에 대한 기업회생 신청으로 인한 부도금액은 총 3조 2,867억 원이고, 이중 R의 계열사인 X을 통해 판매된 기업어음(이하 'CP'라 한다), 담보부 기업어음(이하 'ABCP'라 한다), 전자단기사채(이아 'STB'라 한다), 담보부 전자단기사채(이하 'ABSTB'라 한다) 및 회사채가 차지하는 금액은 약 2조 3,930억 원이다(이하 CP, ABCP, STB, ABSTB를 포괄하여 'CP 등'이라 한다). 2.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1989년 R의 제2대 회장으로 취임하였다. 피고인 A은 V, ㈜R, T, Y, Z 등 기업회생을 신청한 모든 계열사들과 X, AA, DF 주식회사(이하 'DF'라 한다) 등 금융계열사들의 등기임원으로 경영에 참여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그룹의 최대주주이자 최고경영자로서 재무와 인사 등 그룹의 경영 전반을 총괄하고, 그룹 계열사 임직원들을 파견 받아 회장 직속기구로 전략기획본부를 조직하여 계열사들의 경영상황과 경영현안을 보고받아 관리하며 지시사항을 집행하도록 하는 오너 중심의 경영체제를 구축·운영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07. 4.경부터 2011. 5.경까지 R 전략기획본부장으로 그룹의 경영관리, 재무, 인사, 감사, 법무 등 업무를 총괄하면서, 계열사들의 경영상황과 경영현안을 취합하여 그룹 회장인 A에게 보고하였고, 2011. 6.경부터 2013. 5.경까지는 DG 주식회사(이하 'D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DG의 자금으로 V, Y 등이 발행한 투자부적격 등급의 CP 등을 구입하는 등 계열사 지원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X 대표이사로 내정된 후 2013. 5. 하순경 그룹 전략기획본부장 및 임원 등으로부터 그룹 재무상황, 계열사 CP 등과 회사채 발행현황 및 구조조정 상황 등을 보고받았고, 2013. 6. 10.경부터 2013. 12.경까지 X 대표이사로 리테일부문, IB부문, 신탁부문 등 X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C는 2010. 7.경부터 2011. 2.경까지 DH 주식회사(이하 'DH'라 한다)의 공동대표이사로, 2011. 3. 1.경부터 2012. 2. 28.경까지 AD 주식회사(이하 'AD'라 한다)의 영업본부장으로, 2012. 3. 1.경부터 2013. 10. 초순경까지 T의 영업본부장으로, 2012. 10. 9.부터 2013. 10. 7.까지의 대표이사로, 2013. 1. 4.경부터 2013. 9. 30.경까지 Y의 대표이사로 각 근무한 사람으로 T의 영업을 총괄하고, Y의 영업, 재무, 회계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라. 피고인 D 피고인 D은 2010. 7.경부터 2012. 7. 1.경까지는 AD의 대표이사, 2012. 7. 2.부터 2013. 10. 1.경까지는 Z의 대표이사, 2011. 10. 20.경부터 2012. 4.경까지 및 2012. 8.경부터 2013. 1. 4.경까지 Y의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면서 위 각 회사의 재무, 회계, 인사 등 경영 전반을 총괄하였다. 마. 피고인 E 피고인 E은 2002. 12.경부터 2012. 6.경까지 AA의 대표이사였고, 2007. 3.경부터 2012. 6.경까지 W 주식회사(Y의 전신, 이하 'W'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W의 영업, 재무, 회계, 인사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고, 2012. 12. 27.경부터 2013. 2. 13.경까지 R 미래전략실장으로 재직하다가 2013. 2. 14.경부터 2013. 6. 30.경까지 R 전략기획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R 자금 운용, 계열사 CP와 회사채 발행 및 판매, 구조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바. 피고인 F 피고인 F은 2012. 5.경부터 2013. 5. 31.경까지 X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X 리테일부문, IB부문, 신탁부문 등 X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사. 피고인 G 피고인 G은 2002. 12.경부터 2011. 2.경까지 A R 회장의 비서실장으로 재직하였고, 2011. 3.부터 2013. 10. 16.까지 V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V의 영업, 재무, 회계, 인사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아. 피고인 H 피고인 H은 2013. 3.경 ㈜R 건설부문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2013. 5.경부터는 ㈜R의 재무부문 대표이사를 겸임하였고, 2013. 8. 12.부터는 ㈜R의 총괄 대표이사로서 ㈜R의 영업, 재무, 회계, 인사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자. 피고인 J 피고인 J는 1994년경부터 R 전략기획본부에서 근무를 하였는데 2009년경부터 2011. 12. 31.경까지는 재무팀장으로 근무를 하였으며, 2012. 1. 1.경부터 2013. 1.경까지 AA의 재무담당 임원으로, 2013. 1.경부터 2013. 6. 30.경까지 전략기획본부 소속 구조조정 담당 임원으로, 2013. 7. 1.부터는 AA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AA의 영업, 재무, 회계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굵게{Ⅱ. CP 등과 회사채 발행 사기 - 피고인 A, B, C, E, F, G의 공동범행[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1. R의 CP 등과 회사채 발행 규모 확대 배경 가. T와 U의 만성적·구조적 부실 누적 T는 R의 모(母)기업이자 V, W, 주식회사 AB(이하 'AB'이라 한다), DI 주식회사(Z의 전신, 이하 'DI'라 한다) 등 그룹의 비금융계열사들은 물론 X 주식회사 및 그 금융자회사들까지 지배하는 그룹 주력회사의 지위를 유지해 오다가, 1998년 IMF 사태를 전후하여 3,000억 원 상당의 해외 투자 손실을 입고 주택건설업 진출 등 무리한 사업 확장에 따른 손실까지 겹치면서 2002년 차입금이 2조 원에 육박하는 등 상장폐지 위기에 봉착하였다. 이에 따라 R은 2002. 3. T를 U 주식회사(㈜R의 전신, 이하 'U'라 한다)와 T의 모자(母子)회사 체제로 재편한 후 모회사인 U가 가진 T 지분 25%를 1,375억 원에 프랑스계 시멘트 회사 DK에 풋옵션부로 매각하고, T 지분 13.1%는 720억 원에 W로, 4.9%는 270억 원에 AA로 각각 매각하여 일시적으로 위기를 모면하였다. 그러나 U는 2003. 12. DK의 풋옵션 행사로 인하여 당초 매각대금보다 268억 원이 더 많은 1,643억 원의 풋옵션 원리금을 상환하게 되어 대규모 재정손실을 입고, 건설경기 불황과 자회사인 T의 수익성 악화에 과도한 이자 부담까지 가중되는 만성적·구조적 부실로 인하여 2004년 말 총 자산 1조 2,821억 원, 총 부채 1조 1,863억 원(총 차입금 1조 1,134억 원) 등을 기록하여 자본잠식 상태에 들어갔다. R은 2006. 6. AM 사모펀드 및 2008. 5. AN 사모펀드에 각각 U가 가진 T 주식 일부를 콜옵션과 풋옵션을 붙여 매각하는 사실상 고리의 차입거래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였으나 이후 T의 재무상황이 개선되지 않아 AM펀드의 풋옵션 행사가 확실시 되면서 2,900억 원 상당의 풋옵션 상환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봉착하였다. 이에 피고인 A과 당시 그룹 전략기획본부장이었던 피고인 B은 2008. 5. 재차 AN 사모펀드에 U가 가진 T 주식 일부를 콜옵션과 풋옵션을 붙여 매각함으로써 그 상환자금을 조달하였으나 2010. 2.부터 2011. 3.까지 합계 3,803억 원을 들여 T 주식을 되돌려받고 AN와의 투자계약을 최종 정산하게 됨으로써 이들 사모펀드와의 거래에서만 1,600억 원 상당의 이자성 손실을 보게 되었고, U는 매년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충당하지 못하는 채로 2010년까지 내리 자본잠식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다가 결국 2010년 말 총 자산 1조 5,577억 원에 총 부채는 1조 6,484억 원(총 차입금 1조 1,611억 원)에 이르러 상장폐지 사유인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진입하였다. R 회장인 피고인 A과 R 전략기획본부장이었던 피고인 B은 2011. 3. V 1,233억 원, AA 1,605억 원 등 계열사를 동원하여 U에 대해 합계 3,003억 원 상당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U의 상장폐지 위기를 모면하였다. 그러나 2011년 다시 U가 563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2012년에도 불과 89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공시하는 등 손익상황이 개선되지 않아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되면서 그 차입금이 2011년 말 1조 1,614억 원, 2012년 말 1조 2,068억 원으로 늘어나고, 차입금 중 개인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회사채 잔액이 2010년 말 7,074억 원에서 2012년 말 8,069억 원으로 늘어나 회사채에 대한 의존도도 더욱 심화되었다. 나. V와 W을 이용한 그룹 지배권 유지 피고인 A은 U와 T의 만성적·구조적 부실이 누적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의 그룹 지배권이 약화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V와 W로 하여금 CP를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 등으로 U와 T의 주식을 취득하게 하였고, 그 결과 U의 자회사였던 V는 2005년 U에 대해 24.55%의 주식 지분을 가진 U의 지배회사가 되고, W도 2005년 이후 T의 2대 주주가 되었다. 아울러 2000년 14.55%에 불과하였던 X에 대한 지분율을 2011년 35.5%까지 대폭 확대하는 과정에서도 V와 W을 동원하여 V와 W이 각각 15.02%와 19.01%의 지분을 가진 X의 최대주주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계열사 주식 취득 거래를 통해 U와 T의 부실한 재무구조를 일시적으로 완화하고 X에 대한 지배권은 강화할 수 있었으나, 신용차입이나 담보차입 여력을 소진한 상태에서 그 자금 조달을 CP 발행에 의존한 결과 U와 T의 부실이 V와 Y의 CP 차입금 부담으로 이전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연 매출이 100~200억 원 내외에 불과한 골프장 운영업체인 V의 경우 영업손실이 누적되어 2004년 이미 자본잠식상태에 들어간 상태에서 X을 통해 투자부적격 등급의 CP를 팔아 계열사 주식 취득 자금을 조달한 결과, 2004년 말 300억 원 수준이었던 CP 잔액이 2006년 이후 1,000억 원 대로 늘어났다가 피고인 A, B, G이 V의 자금으로 U에 대한 유상증자를 실시한 2011. 3.을 기점으로 2011년 2/4분기에는 2,500억 원에 육박하게 되었으며, 2012년 말에는 연 매출의 12배에 달하는 3,000억 원 대의 CP 잔액을 부담하게 되었다. 계열사인 DM 주식회사(이하 'DM'이라 한다)의 할부금융 영업을 대행하며 불과 200억 원 내외의 연 매출을 올리고 있던 W도 매년 수백억 원의 영업손실이 누적되는 상태에서 X을 통해 투자부적격 CP를 팔아 계열사 주식 취득 자금을 조달해 오다가, 2010. 2. 위와 같은 AN와의 정산 과정에서 530억 원 상당의 T 주식을 매수하면서 CP 잔액이 처음으로 4,000억 원에 육박하게 되었고, W은 2011년 금융감독원의 규제로 인하여 할부금융업 대행을 계속할 수 없게 되자 사명을 Y로 바꾸고 유연탄 수입 대행업 등으로 업종을 변경한 후 계속 CP를 발행한 결과, 피고인 B이 전략기획본부장으로 재직한 2/4분기에 역대 최고치인 4,400억 원대를 기록하여 결국 2012년 말에는 4,000억 원을 초과하는 CP 잔액을 부담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막대한 규모의 CP 잔액을 부담하게 된 V와 Y의 CP 상환능력이 V와 Y이 취득한 U, T, X 등 계열사들의 주식가치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됨으로써, T와 U의 부실이 V와 Y이 발행한 CP를 매개로 시장에 전이되어 결국 피고인 A의 그룹 지배권 유지비용이 시장의 개인투자자들에게 전가되는 구조가 형성되었다. 2. X을 이용한 CP 등과 회사채 판매 및 각종 시장 기망 행위 X과 같은 금융투자업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제3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되며, 투자자가 일반투자자인지 전문투자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R의 최대주주이자 X의 등기이사로 X의 재무와 인사를 장악한 상태에서 X 대표이사로서 고객의 자산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피고인 B, F과 공모하여, CP 등과 회사채 판매를 담당하는 X 신탁팀과 IB부문, 계열사들의 재무와 자금을 관리하는 R 전략기획본부장인 피고인 E과 재무팀, 계열사인 V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G과 Y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C 및 재무담당자들 간의 삼각 연락체계를 가동하여 다른 증권사들은 위험상품으로 판단하여 인수나 판매 중개를 하지 않는 투자부적격 등급의 R 계열사 CP와 회사채를 X을 통해서만 판매 하였다. 피고인들은 V, Y, ㈜R의 자금수요에 맞춰 CP 등과 회사채 판매 물량을 정한 다음 지점 별로 할당량을 정해 놓고 다른 상품보다 높은 수수료를 책정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판매를 독려하였고, R의 총체적인 재무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보호 조치를 무시하고 R 계열사의 CP 등과 회사채를 계속 판매 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8. X으로부터 향후 금융감독원이 CP 등의 발행을 더욱 강하게 규제할 가능성이 높고 회사채의 청약경쟁률이 급감하는 등 시장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은 후에도, 증권사는 자기가 인수한 증권을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신탁재산으로 매수하지 못하게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규정을 우회할 목적으로 DO 주식회사(이하 'DO'이라 한다) 등으로 하여금 R 계열사 CP 등을 인수하도록 하고 인수 당일 X의 신탁재산으로 해당 CP 등을 매수하는 소위 '연계거래'를 이용하여 계열사 CP 등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고, 2013. 2. 이후 금융계열사가 다른 계열사가 발행하는 회사채의 50% 이상을 모집주선할 수 없게 되어 ㈜R의 회사채 차환 발행에 차질이 생기자 형식적인 회사채 인수 주관사와 위장 투자자를 내세워 X이 모집주선할 수 없는 ㈜R의 회사채 1/2 상당을 인수하게 한 다음 이를 즉시 X이 매수하여 다시 개인투자자들에게 넘기는 방법으로 회사채를 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Y의 예금과 대출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자산을 부풀려 금융지주회사 요건을 회피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반복적으로 동원하여 Y이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제한규정을 회피하여 계속적으로 CP 등을 발행하여 왔고, R이 반복적인 부도 위기에 직면하여 아래 Ⅲ. 계열사 간의 부당지원 배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은 계열사들 간의 불법적인 자금지원 등을 통해 그룹을 연명하는 상황에서도, R의 실정을 보도하는 각종 기사를 차단하여 시장 수요를 관리하면서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계열사 CP 등과 회사채 판촉을 계속하고 소위 '그룹 지원'을 통해 그룹 차원에서 CP 등과 회사채를 정상 결제할 수 있다는 등으로 투자자들을 기망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X을 마치 그룹 계열사를 위한 사금고와 같이 이용하며, 시장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불건전 영업 행위'를 규제하는 투자자보호 규정을 위반하면서, 부도 위험성이 높아 일반투자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V, Y, ㈜R 등의 CP 등과 회사채를 리스크 검토 등 아무런 투자자보호 조치 없이 적극적으로 판촉하고, X 직원들의 매입 권유를 신뢰하는 투자자들로 하여금 R 계열사들의 CP 등과 회사채가 그 상환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거쳐 정당한 방법에 따라 발행된 것으로 오인하도록 이들을 기망하여 CP 등과 회사채를 판매하였다. 3. R의 차입금 상환능력 상실 가. R 비금융계열사들의 총체적인 파산 상태 직면 ㈜R, V, Y을 포함한 R의 7개 비금융계열사들은 이미 2007년부터 영업을 통해 벌어들이는 돈으로 이자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해 차입금 규모가 연간 5%씩 증가하면서 '과중한 차입금 부담 → 영업손실 누적 → 차입금 규모 확대'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에 진입해 있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건설경기 침체가 본격화된 2008년 무렵에는 그룹의 차입능력이 한계에 도달하여 계열사 간의 자금 지원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에 처하였고, R의 신용위험을 감지한 은행들이 R에 대한 여신을 먼저 회수하기 시작하면서 2009년 말 1조 1,238억 원이었던 은행권 여신이 2012년 말 7,844억 원으로 대폭 축소되어 2010년에는 신용공여액 미달로 인해 은행의 주채무계열에서 제외되기에 이르렀다. R의 7개 비금융계열사들이 2010년에도 총 영업손익 -736억 원, 총 당기순손익 -3,271억 원을 기록하는 등 만성적·구조적 부실에서 비롯된 재무상황의 악화 추세를 반전시킬 가능성을 전혀 보이지 못하는 가운데, U에 대해 대대적인 유상증자를 실시한 직후인 2011. 5. 말에는 총 차입금이 2조 9,800억 원까지 치솟고 연간 2,000억 원 내 외의 이자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되어, 결국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자본금 확충과 전면적인 자산매각을 병행하는 연명 수단을 강구하고 종국적으로는 X 지분까지 매각하여 대규모 지급불능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자체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후 피고인 A이 별다른 구조조정이나 지분 매각 없이 차입이 차입을 부르는 악순환 구조 하에서의 돌려막기식 차입 경영을 계속한 결과, 2012. 8.에는 ㈜R, T, V, Y, AA 등 주요 5개사가 유동화할 수 있는 자산이 2조 858억 원에 불과하고 그중 1조 1,249억 원 상당이 이미 기존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등 신용차입이나 담보차입 능력을 소진한 가운데 주요 5개사의 총 차입금은 3조 2,072억 원으로, 이자비용은 연간 2,610억 원으로 더 늘어났다. R 계열사들의 CP와 회사채 등 시장성 차입금 비중도 더욱 높아져 2011. 5. ㈜R, V, Y을 포함한 R의 7개 비금융계열사들의 총 차입금 2조 9,800억 원 중 악성 단기 부체인 CP가 6,696억 원을, 회사채가 6,981억 원을 각각 차지하게 되었고, 2012. 8.에는 Z를 제외한 비금융계열사들의 총 차입금 3조 3,072억 원 중 CP가 7,500억 원을, 회사채가 9,326억 원을 각각 차지하게 되어, X을 이용한 CP와 회사채 발행이 위축될 경우 계열사들의 연쇄 부도 사태를 피할 수 없는 극단적인 시장의존적 차입구조가 더욱 심화되었다. R은 이처럼 ㈜R, V, Y을 포함한 그룹의 비금융계열사들이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해 전면적인 자산매각과 보유주식 처분에 나서야 하는 사실상의 파산 상태에 직면한 가운데, 2012. 7.부터는 그룹 전략기획본부가 계열사들의 자금을 하나로 묶어 관리하면서 계열사들 간의 CP 인수 및 어음할인을 통해 서로 자금을 지원하며 부도를 막아나가는 상황이 본격화하여, 연말 잔액을 기준으로 2011년 1,467억 원이었던 계열사들 간의 자금지원 규모가 2012년 2,779억 원으로 2배 가까이 대폭 늘어나는 등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자금운용을 통한 연명 단계에 돌입하였다. 나. 반복적인 부도 위기와 차입금 상환능력 상실 위와 같은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자금운용에도 불구하고 2012. 10.경부터는 현실적인 부도 위기가 닥치기 시작하여, 2012. 10. 17.에 이르러 다음날인 2012. 10. 18.과 10. 19.에 만기가 돌아오는 V의 CP 230억 원과 ㈜R의 회사채 274억 원 등 총 540억 원의 상환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X으로 하여금 ㈜R 소유 미분양 부동산 3건을 1,014억 원에 매수하게 함으로써 가까스로 부도 위기를 넘기고, 2012년 말까지 다시 1,400억 원 상당의 자금이 부족하여 피고인 A의 장모인 DP 재단 DQ 이사장으로부터 1,600억 원 상당의 CZ 주식을 대여 받고 이를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등 부도 일보 직전의 비상상황이 계속되었다. 이에 R은 그룹 계열사들 중 지배구조와 재무구조상 연쇄 부도 위험에서 벗어나 있었던 Z를 중심으로 지배구조를 재편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그룹의 부도 상황에 대비하기 시작하였다. 시장에 부도설이 유포되고 있던 2012. 12. R은 총 2조 원 규모의 구조조정계획을 급조하여 공표하였으나, 이와 같은 계획은 MZ으로부터 CP와 회사채 투자자 보호를 명분으로 수천억 원의 정책금융을 제공받고 향후 계열사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상황을 전제로 삼고 있는 등 그룹 외부의 대규모 자금지원과 여러 불투명한 가정에 기초하고 있어 실행이 불가능한 것이었다. 그 결과 계획이 대부분 무산되거나 지연되어 구조조정 계획의 핵심을 차지하는 지분 매각은 전혀 이루어지 못하고 단순히 시간벌기 차원의 자금조달계획 역시 대부분 실패하면서 2013. 1. 이후 매달 자금 부족 상황이 반복되는 가운데, 자금조달 실적 중 CP 등과 회사채에 의존하는 비중이 무려 82.8%에서 93.4%까지 확대되고 그중 절반 이상을 계열사들 간의 CP 인수가 차지하는 등 계열사 간의 불법적인 자금지원을 통해 그룹 주요 계열사들이 동반 부도로 나아가는 시한부 연명 상황이 지속되었다. 한편, 2013. 2. 앞서 본 바와 같이 금융계열사는 다른 계열사가 발행하는 회사채의 50% 이상을 모집주선할 수 없게 된 데 이어, 증권사가 투자부적격 등급의 계열사 CP 등과 회사채에 고객의 투자를 권유하거나 고객의 신탁재산에 그와 같은 CP 등과 회사채를 편입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이 사실상 확정됨으로써 R의 연명수단인 X을 통한 CP와 회사채 차환 가능성이 심각하게 위축·봉쇄되는 상황이 전개되었으며, 그 무렵 MZ에 대한 지원 요청도 거절되어 부도를 피할 수 없는 파국 상태에 돌입하였다. 4. 사기 범행의 실현 R은 위와 같이 만성적인 부실이 누적되어 차입금 상환능력을 상실하고 X을 통한 CP 등과 회사채 차환 발행과 계열사 간의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자금지원에 의존한 연명단계에 있다가 2013. 2.에 이르러는 수개월 내에 부도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됨으로써 CP 등과 회사채를 판매하더라도 이를 만기에 정상 결제할 능력을 상실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X을 통해 판매되는 V, Y, ㈜R의 CP 등과 회사채가 발행 회사의 적정한 공시와 신용평가 및 법규상 고객 보호의무를 가진 금융투자업자인 X의 객관적인 검증을 거친 상품이고 이들 CP등과 회사채가 만기에 정상 결제될 것처럼 개인투자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 A은 2013. 2. 22.부터 2013. 9.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가], [1-나], [1-다], [1-라], [1-마], [1-바] 기재와 같이 총 1조 2,958억 원 상당의 CP 등과 회사채를, 피고인 B은 2013. 6. 10.부터 2013. 9.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나 순번 1652 내지 5108번], [1-라 순번 2958 내지 9188번], [1-마 순번 15434 내지 26381번], [1-바] 기재와 같이 총 6,413억 원 상당의 CP 등과 회사채를, 피고인 C는 2013. 3. 4.부터 2013. 9.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다], [1-라] 기재와 같이 총 4,616억 원 상당의 Y CP 등을, 피고인 E은 2013. 2. 22.부터 2013. 6.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가], [1-나 순번 1 내지 1961번], [1-다], [1-라 순번 1 내지 3840번], [1-마 순번 1 내지 19,250번] 기재와 같이 총 7,496억 원 상당의 CP 등과 회사채를, 피고인 F은 2013. 2. 22.부터 2013. 5.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가], [1-나 순번 1 내지 1047번], [1-다], [1-라 순번 1 내지 2090번], [1-마 순번 1 내지 15433번] 기재와 같이 총 6,162억 원 상당의 CP 등과 회사채를, 피고인 G은 2013. 3. 8.부터 2013. 9.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가], [1-나] 기재와 같이 총 2,871억 원 상당의 V CP 등을 각 판매하여 각 발행사들로 하여금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CP 등과 회사채 판매대금을 받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판매한 CP 등과 회사채를 포괄하여 '이 사건 CP 등과 회사채'라 한다). Ⅲ. 계열사 간의 부당 지원 배임 1. V, Y, ㈜R 발행 CP 매입에 의한 배임 R의 경영 전반을 관리하는 피고인 A과 계열사의 자금 집행 등을 결정하는 계열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H, I, D, J는, 타 계열사에 대한 지원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계열사의 변제능력 유무 등 제반사정을 충분히 검토하여 자력으로 회생할 가능성이 없는 계열사는 더 이상의 지원을 즉시 중단하고 구조조정 등 자구노력을 기울이도록 조치하거나 지원규모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고, 계열사가 장래 부도 위험에 직면할 경우 자금을 지원하는 계열사가 직접적인 재산상 손실을 입고 연쇄적인 부도 위기를 맞을 수 있으므로 부도 위험이 현실화된 시점에서는 적어도 추가로 자금을 대여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며, 가사 추가 자금 대여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계열사의 변제능력, 정상화 가능성, 장래사업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함은 물론 채권을 보전하기에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손해보전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자금을 지원하는 계열사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굵게{가. ㈜R의 V, Y 발행 CP 매입에 의한 배임 - 피고인 A, H의 공동범행[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R의 채권 보전 방안을 강구하지 아니한 채 그룹의 전략기획본부 재무팀, ㈜R의 재무를 담당하는 DT 등과 순차 의사연락을 통해, 막대한 규모의 CP 등을 발행한 후 상환능력을 상실하고 부도 위기에 처한 V와 Y이 발행하는 CP를 매입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R은 V가 2013. 7. 15. 발행한 CP 49억 원을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15.경부터 2013.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902억 원의 자금을 CP 매입 형식으로 V에 대여하고, Y이 2013. 7. 10. 발행한 CP 28억 원을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10.경부터 2013.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662억 원의 자금을 CP 매입 형식으로 Y에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V로 하여금 1,902억 원 상당의, Y로 하여금 1,66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각 취득하게 하고, ㈜R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굵게{나. T의 V, Y 발행 CP 매입에 의한 배임 - 피고인 A의 단독범행[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T의 채권 보전 방안을 강구하지 아니한 채 그룹의 전략기획본부 재무팀, T 재무본부장 DT 등과 순차 의사연락을 통해, 막대한 규모의 CP 등을 발행한 후 상환능력을 상실하고 부도 위기에 처한 V와 Y이 발행하는 CP를 매입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T는 V가 2013. 8. 2. 발행한 CP 49억 원을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 2.경부터 2013.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722억 원의 자금을 CP 매입 형식으로 V에 대여하고, Y이 2013. 7. 16. 발행한 CP 41억 원을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16.경부터 2013.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29억 원의 자금을 CP 매입 형식으로 Y에 대여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로 하여금 722억 원 상당의, Y로 하여금 629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각 취득하게 하고, T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굵게{다. Z의 V, Y, ㈜R 발행 CP 매입에 의한 배임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Z의 채권 보전 방안을 강구하지 아니한 채 그룹의 전략기획본부 재무팀 등과 순차 의사연락을 통해, 막대한 규모의 CP 등을 발행한 후 상환능력을 상실하고 부도 위기에 처한 V와 Y이 발행하는 CP를 매입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Z는 V가 2013. 8. 21. 발행한 CP 5억 원을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 21.경부터 2013.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89억 원의 자금을 CP 매입 형식으로 V에 대여하고, Y이 2013. 8. 21. 발행한 CP 10억 원을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 21.경부터 2013.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00억 원의 자금을 CP 매입 형식으로 Y에 대여하며, ㈜R이 2013. 9. 11. 발행한 CP 15억 원을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 11.경부터 2013.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70억 원의 자금을 CP 매입 형식으로 ㈜R에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V로 하여금 189억 원 상당의, Y로 하여금 200억 원 상당의, ㈜R에 70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각 취득하게 하고, Z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굵게{라. AA의 V, Y 발행 어음 매입에 의한 배임 - 피고인 A, J의 공동범행[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AA의 채권 보전 방안을 강구하지 아니한 채 그룹의 전략기획본부 재무팀 등과 순차 의사 연락을 통해, 막대한 규모의 CP 등을 발행한 후 상환능력을 상실하고 부도 위기에 처한 V와 Y이 발행하는 어음을 매입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AA는 V가 2013. 7. 1. 발행한 어음 15억 원을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1.경부터 2013.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365억 원의 자금을 어음 매입 형식으로 V에 대여하고, Y이 2013. 9. 2. 발행한 어음 15억 원을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 2.경부터 2013.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246억 5,000만 원의 자금을 어음 매입 형식으로 Y에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V로 하여금 365억 원 상당의, Y로 하여금 246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각 취득하게 하고, AA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굵게{마. AB 등의 ㈜R 발행 CP 매입에 의한 배임 - 피고인 A의 단독범행[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채권 보전 방안을 강구하지 아니한 채 그룹의 전략기획본부 재무팀 등 계열사의 대표이사 및 재무 담당자들과 순차 의사연락을 통해, 막대한 규모의 회사채와 ABSTB를 발행한 후 상환능력을 상실하고 부도 위기에 처한 ㈜R이 발행하는 CP를 매입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AB은 ㈜R이 2013. 9. 25. 발행한 CP 20억 원을 매입하고, T 주식회사(이하 'T'라 한다)는 ㈜R이 2013. 9. 13. 발행한 CP 20억 원을 매입하며, AI 주식회사(이하 'AI'이라 한다)는 ㈜R이 2013. 9. 26. 발행한 CP 5억 원을 매입하고, AH 주식회사(이하 'AH'라 한다)는 ㈜R이 2013. 9. 25. 발행한 CP 17억 원을 매입하는 형식으로 자금을 ㈜R에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으로 하여금 합계 6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AB에게 20억 원 상당의, T에게 20억 원 상당의, AI에게 5억 원 상당의, AH에게 17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각각 가하였다. 굵게{2. Z의 보유 자산 담보 제공에 의한 배임피고인 A, D의 공동범행[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A은 R의 회장이자 Z의 등기이사으로서, 피고인 D은 Z의 대표이사로서 각각 Z 소유 재산을 성실히 관리하고 함부로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하는 등 그 재산의 손실을 방지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가. T 주식 담보 제공에 의한 배임 피고인 A은 자산유동화법인 QF 주식회사 및 QG 주식회사가 2013. 7. 29. 및 2013. 9. 6. 채무자를 ㈜R으로 하여 X을 통해 발행한 ABSTB의 담보가치가 담보로 제공된 T의 주식가치 하락으로 발행 당시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자, Z 대표이사인 피고인 D 및 그룹 전략기획본부 등과 순차 의사연락을 통해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R을 위하여 Z가 소유하고 있는 T 주식을 위 ABSTB의 추가 담보로 제공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Z는 2013. 9. 25.경 2 소유 T 주식 5,042,700주를 QF 주식회사에, 597,300주를 QG 주식회사에 각각 담보로 제공하는 등 Z 소유 T 주식 합계 564만 주 시가 119억 2,860만 원 상당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R으로 하여금 119억 2,8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Z에게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AC 소재 부동산 담보 제공에 의한 배임 피고인 A은 2013. 9. 27.경 T의 농협은행 대출금 채무 80억 원에 관하여, 농협은행으로부터 담보 제공을 요구받자, Z 대표이사인 피고인 D 및 그룹 전략기획본부 등과 순차 의사연락을 통해,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Z 소유 서울 종로구 AC 소재 토지 및 건물을 위 80억 원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Z는 2013. 9. 27.경 Z가 소유한 위 AC 토지 및 건물 시가 130억 7,900만 원 상당을, 우선수익자를 농협은행 주식회사로 지정하여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에 신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T로 하여금 130억 7,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Z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굵게{IV. Y 소유 T 주식 횡령 - 피고인 A의 단독범행[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1. 2012. 7. T 주식 160만 주 횡령 피고인은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X 주식을 매입한 후 2009. 9. 10. 자신이 가진 ㈜R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수협 여의도지점으로부터 54억 원을 대출받아 하나은행 대출금을 상환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44억 원 상당 위 수협 대출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추가 담보 제공을 요청받자 자신의 비서팀장 DU, Y 자금팀장 DV, Y 대표이사 DJ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2. 7. 11. Y 소유 T 주식 160만 주 시가 43억 6,800만 원 상당을 개인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2. 2012. 7. T 주식 200만 주 횡령 피고인은 KT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아 X 주식을 매입한 후 2007. 8. 3. 자신이 가진 ㈜R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농협 길동지점으로부터 100억 원을 대출받아 KT캐피탈 대출금을 상환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90억 원 상당 위 농협 대출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추가 담보 제공을 요청받자 자신의 비서팀장 DU, Y 자금팀장 DV, Y 대표이사 DJ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2. 7. 31. Y의 X 계좌(EK)에 예치된 T 주식 200만주 시가 49억 8,000만 원 상당을 개인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3. 2012. 8. T 주식 535,103주 횡령 피고인은 KT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아 X 주식을 매입한 후 2008. 8. 18. 자신이 가진 ㈜R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농협 회현역지점으로부터 25억 원을 대출받아 KT캐피탈 대출금을 상환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25억 원 상당 위 농협 대출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추가 담보 제공을 요청받자 자신의 비서팀장 DU, Y 자금팀장 DV, Y 대표이사 DJ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2. 8. 20. Y의 X 계좌(EK)에 예치된 T 주식 535,103만주 시가 1,284,247,200원 상당을 개인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4. 2012. 8. T 주식 1,464,897주 횡령 피고인의 처 DA은 KT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아 X 주식을 매입한 후 2008. 8. 18. 자신(DA)이 가진 ㈜R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농협 회현역지점으로부터 82억 원을 대출받아 KT캐피탈 대출금을 상환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DA의 68억 4,400만 원 상당 위 농협 대출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추가 담보 제공을 요청받자 자신의 비서팀장 DU, Y 자금팀장 DV, Y 대표이사 DJ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2. 8. 20. Y의 X 계좌(EK)에 예치된 T 주식 1,464,897만주 시가 3,515,752,800원 상당을 DA의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게 하여 횡령하였다. V. 피고인 D의 단독범행 1.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0년 하반기부터 R 회장 A의 지시로 T의 경영진단 및 영업 구조 개편 작업에 착수하여, AD의 총괄하에 각 계열사의 소모성 자재 구매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2010. 7. C, EL, AD가 공동으로 설립한 DH를 시멘트 판매 대리점으로 내세워 경쟁사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규 고객을 확보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시멘트 산업구조 개편안'을 마련하였고, 시멘트 단가 인상을 통해 수익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T 임원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A과 R 부회장 DA의 지시에 따라 T와 DH 간에 시멘트 판매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후 DH는 계약 조건인 담보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T로부터 시멘트를 공급받아 판매하기 시작하였고, 2011. 3. 에는 T로부터 시멘트 가격을 인상한다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T에 가격 인상분을 지급하지 않다가 2011. 11. T로부터 시멘트 공급 중단을 통보받았으나, 2011. 12.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AD의 중재로 인상 전 가격에 따라 시멘트 대금을 정산함으로써 T가 137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T의 시멘트 영업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게 된 것을 기화로, EL으로부터 DH가 T의 시멘트 판매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게 된 대가와 아울러 계약관계상의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1. 3. 11. 2억 8,000만 원을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EM)로, 2011. 8. 3. 3,000만 원을 수표로 각 지급받아 합계 3억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EL으로부터 합계 3억 1,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업무상횡령 가. AD 자금 5억 원 횡령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A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11. 12.경 T 고문 AP으로부터 T 주가 부양을 위한 자금 5억 원을 요청받고, 2011. 12. 20.경 AD 경영기획본부장 EN에게 "AP에게 T 주가 부양을 위한 자금 5억 원을 만들어 주라"고 지시하여, AD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AE에 5억 원을 대여하고 AE이 그 돈을 이용하여 AP으로부터 AP 소유 토지를 매수하는 것처럼 꾸며 AP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지급한 다음, 2012. 7. 2. AD와 DI 주식회사가 합병하여 Z를 설립할 시점에 맞춰 AE에 대한 위 대여금을 대손상각 처리함으로써 AD 회사 자금 5억 원을 횡령하였다. 나. Z 자금 3억 원 횡령으로 인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상장회사인 Z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13. 6. 20.경 Z의 경영기획본부장 EN에게 그 사용처는 밝히지 않은 채 "현금 3억 원을 빨리 준비해 달라"고 지시하여, 위 EN이 자금팀장인 EO를 통해 Z의 법인계좌(하나은행 EP)에서 인출하여 온 현금 3억 원을 전달받고 불상의 사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다음 Z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EQ(이하 'EQ'이라 한다)에 선급금을 지급한 것처럼 꾸며놓았다가, 2013. 10. 1. Z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고 2013. 10. 15. 검찰이 Z를 압수·수색하자 그 무렵 2013. 9. 30.로 일자를 소급하여 EQ에 대한 선급금 3억 원을 대손상각 처리하는 방법으로 Z 회사 자금 3억 원을 횡령하였다. 3. 업무상배임 가. AE 주식 고가 매수로 인한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2. 7. 2. AD와 DI 주식회사를 합병하여 설립한 Z의 대표이사로 Z의 재무, 회계, 인사 등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지위에서 Z가 타인의 자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가치를 적정하게 산정한 후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Z의 재산상 손해를 방지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3. 2. 6.경 당시 AE이 완전자본잠식상태에서 그 주식 가치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AP의 AE 주식을 양수할 경우 1주 13,060원의 가격으로 양수한다"는 내용으로 작성일자를 2011. 2. 25.로 소급한 허위 약정서를 작성한 후 Z로 하여금 AP 소유 AE의 주식 16만 2,000주(전체 지분의 27%)를 21억 원에 인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P과 공모하여 AP으로 하여금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Z에 액수 미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AF 부당송금으로 인한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2. 7. 2. AD와 DI 주식회사가 합병하여 설립된 피해자 Z의 대표이사로서 Z의 재무, 회계, 인사 등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는 상장회사인 Z의 자금을 타 법인에 송금하는 경우 비록 그 대상법인이 계열회사라 하더라도 송금원인을 명확히 하고, 대여금인 경우 적정한 이자를 지급받고 상당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회사에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임무에 위배하여 2013. 2. 20.경 Z의 자회사인 AF 주식회사(이하 'AF'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임명되자 사실은 Z의 자금을 AF에 대여하는 것임에도 마치 용역대금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Z의 자금을 빼돌리기로 마음먹고, 2013. 3. 중순경 직원들을 통해 마치 피고인이 AF 대표이사로 임명되기 전에 이미 Z와 AF 간에 용역계약이 체결되었던 것처럼 계약체결 일자를 2013. 2. 12.로 소급한 '해외소싱 컨설팅 서비스' 관련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2013. 4. 30.경 AF에서 위와 같은 용역을 수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Z 자금 20만 달러를 이자약정 없이 상당한 담보도 제공받지 아니한 채 마치 용역대금인 것처럼 AF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AF에 20만 달러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Z에는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VI. 피고인 C의 단독범행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1. ㈜R 발행 어음 15억 원 횡령 피고인은 T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T의 거래처인 AO 주식회사(이하 'AO' 이라 한다) 등을 운영하는 ES으로부터 시멘트 대금 선수금 등 명목의 돈을 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마음을 먹고, 2013. 1. 16.경 ES으로부터 5억 원을 피고인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T가 AO에 시멘트를 공급할 때 그 대금을 할인해 주는 방법으로 ES으로부터 받은 돈을 충당해 주려 하였으나 AO 등에 대한 T의 시멘트 공급 물량이 많지 않아 그와 같은 방법으로는 ES으로부터 받은 돈을 충당해 주기가 어려워 ES을 통하여 더 많은 자금을 조성할 수가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2.경 ES에게 "T가 ㈜R에 공급하는 시멘트 거래를 T가 AO에 시멘트를 공급하면 AO이 그 시멘트를 ㈜R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톤당 4,000원의 매매 차익을 얻게 해 줄 테니 돈을 더 만들어 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여 승낙을 받았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ES으로부터 2013. 3. 7.경 10억 원, 2013. 6. 13.경 5억 원, 2013. 6. 24.경 5억 원 등 합계 20억 원을 수표로 건네받거나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2013. 3. 12.경 D이 Z 계좌에서 거래처에 대한 선급금으로 위장하여 인출해 간 3억 5,000만원을 메우기 위해 2 계좌에 3억 5,000만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D에게 합계 4,000만원 상당의 수표를 추가로 교부하고 11억 원 상당은 현금화하여 불상의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주식 투자금, 개인 채무 변제 등에 ES으로부터 시멘트 선수금 명목으로 건네받은 총 25억 원 전액을 사용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3. 19.경 사이에 T로 하여금 AO을 통하여 ㈜R에게 시멘트를 공급하도록 한 다음, ㈜R이 시멘트 대금으로 발행하여 교부하는 어음 중 2013. 5. 20.자 액면금 5억 원 짜리 어음 1매, 2013. 5. 28.자 액면금 5억 원 짜리 어음 1매, 2013. 7. 1.자 액면금 5억 원 짜리 어음 1매, 합계 15억 원 상당 어음을 T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다가, 위와 같이 피고인이 ES으로부터 받아 사용한 합계 25억 원에 대한 충당금 명목으로 ES에게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T 선수금 10억 원 횡령 피고인은 T 영업본부장으로서 시멘트 공급물량 및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이용하여 레미콘 업체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빼돌릴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말경 순천시 소재 ET 주식회사(이하 "ET") 등 순천과 광주 지역에서 레미콘 업체를 운영하는 EU에게 "10억 원을 선급금으로 주면 향후 T의 시멘트를 공급할 때 1톤당 일정하게 할인한 가격으로 공급해 주겠다"고 제안하여, 2013. 3. 11.경 향후 위 ET 등에 공급할 시멘트 가격을 톤당 6,000원씩 할인해 주기로 약속하고 EU로부터 시멘트 대금 선수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받아 이를 T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다가, 2013. 3.경부터 2013. 7.경 사이에 D에게 합계 6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3. 5.경 피고인의 친구인 EV에게 2억 6,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합계 10억 원을 횡령하였다. Ⅶ. 피고인 D, C의 공동범행 - 보험가입 중개 관련 7억 692만 원 배임수재 피고인 D은 R이 2010. 5. R 각 계열사의 소모성 자재 구매 업무를 단일화하기 위해 설립한 A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R 각 계열사의 보험가입 업무를 중개할 회사를 지정할 권한이 있음을 기화로, 2010. 5. ~ 6.경 AD의 영업본부장인 피고인 C와 R 각 계열사의 보험가입 중개 업무를 기존 EW에서 EX 주식회사(이하 'EX'라 한다)로 변경하고 그 대가로 EX가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절반을 나눠가지는 방안을 논의하고, 2010. 7.경 R 회장 A과 부회장 DA에게 보험중개회사 변경에 관해 보고하여 그룹 계열사들의 보험중개 업무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은 다음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은 조건으로 R 각 계열사의 보험중개회사를 EX로 변경하고 수수료의 절반을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1. 29.경 EX 대표이사 EY로부터 R 계열사의 보험중개를 하게 해 준 대가와 아울러 향후에도 계속하여 R 계열사의 보험중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6,508만 원을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0. 29.경부터 2013. 10.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7억 692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EY로부터 합계 7억 692만 원을 취득하였다. 2014고합456, 536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M은 투자일임업 및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S(이하 'S'이라 한다)의 고문직함을 사용하면서 투자결정 등 S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N은 2012. 2.경부터 위 S의 이사로서, 피고인 M의 지시에 주식매매 지시 등 S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L은 R의 정식 직원이 아님에도 R 미래전략실 이사 직함을 사용하면서 R의 동성 확보 및 재무구조 개선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던 중 T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에 가담한 사람이다. 피고인 O은 증권사 출신으로 주식거래를 전문적으로 하면서 중학교 후배인 피고인 L과 함께 본건 시세조종에 가담한 시세조종 전문가로서, 2014. 9. 4. 서울고등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아 2014.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P는 2009년경 피고인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Z에서 근무하다가 2010. 7.경부터 피고인 D과 함께 AD에 입사하여 2012. 7. 2. Z 설립 후에는 Z 인사총무팀 과장으로 근무하고 2014. 1.경부터 현재까지 DP 재단 사원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피고인 D의 자금 관리 및 현금전달 등 개인 심부름과 구속된 피고인 D의 옥바라지까지 하였던 부하 직원이다. 피고인 Q는 2008년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영등포구 FA 소재 선거 광고기획 회사인 주식회사 FB(이하 'FB'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2013. 9. 30. 및 2013. 10. 1. R 5개 계열사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인한 이른바 R사태가 발생한 후부터 피고인 D의 구명활동과 옥바라지를 하는 사람이다. 2. 모두사실 가. R의 재무상황 R은 2012. 8.경에 이르러 비금융계열사인 ㈜R, T, V, Y, AA 등 5개 계열사의 자산가치가 2조 원으로 차입금 3.2조 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각 계열사가 보유한 ㈜R과 T 주식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 그 주식을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하지 못하여 ㈜R, V 및 Y은 자금압박을 받는 상황이었다. ㈜R의 경우 차입금 규모는 회사채를 비롯한 신용차입 8,488억 원과 담보차입까지 모두 합하면 총 1조 2,541억 원에 이르러 EBITDA를 고려하더라도 연간소요금액이 -1,249억 원인 적자 상황이었고, T의 경우도 EBITDA를 고려하더라도 연간소요금액이 -411억 원인 적자 상황이었으며, 그룹 전체의 부채비율이 2011년 말 기준 584%에서 2012년 말 기준 1,229%로 대폭 증가하였는바, 그 중 ㈜R과 T의 구체적인 부채비율을 보면 2011. 말경 기준으로 ㈜R이 633%, T가 164%이고, 2012년 말 기준으로 ㈜R이 589%, T가 191%에 이르렀고, 차입금액 면에서 볼 때도 R의 비금융계열사인 위 5개사의 경우 2011. 12.경 기준 3조 1,754억 원에서 2012. 12.경 기준 3조 2,050억 원으로 계속 증가하였고, ㈜R 자체만으로도 2011년 말 기준 1조 1,732억 원에서 2013. 9.경 기준 1조 2,415억 원으로 증가하였는데, 위 차입금 중 회사채의 규모 또한 2011년 말 기준 6,498억 원에서 2013. 9.경 기준 8,801억 원으로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었다. 뿐만 아니라 계열사인 V는 2007년 말을 기준으로 이미 완전자본잠식 상태였고, Y은 2011. 말경 기준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였으며, 자본잠식 규모는 2011년 말 기준으로 V는 -1,834억 원, Y은 -1,294억 원, 2012년 말 기준으로 V는 -3,231억 원, Y은 -1,819억 원을 기록하여, ㈜R을 비롯한 비금융계열사 전반에 만성적·구조적 부실이 누적되어 총체적인 유동성 위기에 봉착한 상태였다. 나. ㈜R의 재무상황 ㈜R은 영업이익이 좋지 아니하여 부채규모를 줄여나가지 못한 반면, 2011년 말에는 회사채 잔액이 6,398억 원, 2012년 1/4분기에는 회사채 잔액이 6,972억 원으로 2011년경부터 2012.경까지 ㈜R의 회사채 발행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부족자금은 X을 통하여 회사채를 신규로 발행하거나 기존 회사채를 차환 발행하여 마련하여 오던 중, 2011. 6.경부터 ㈜R의 기업 합병을 이유로 회사채를 발행할 수 없게 되어 2011. 7.경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 1,103억 원을 상환할 자금이 부족하자, 2011. 7. 4.경 600억 원, 2011. 7. 15.경 400억 원을 MZ으로부터 대출받아 겨우 해결하였다. 그런데, 2011. 10.경에도 다시 회사채 1,074억 원의 만기가 도래하였는데, 이를 회사채 차환발행을 통해 상환하고자 하였으나, 회사의 불건전한 재무구조로 인해 회사채 발행이 여의치 않아,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마련 계획을 세우고, 목표금액을 838억 원 규모로 예정하였으나 주가가 하락하는 바람에 594억 원으로 목표금액을 축소하여 유상증자를 시도하였음에도, 실제 모집 금액은 299억 원에 불과하여 2011. 10. 20.경 MZ으로부터 1,000억 원을 급하게 대출받아 위 회사채를 상환하기도 하였다. 이후 위 MZ 차입금 2,000억 원 중 1,000억 원은 또 다시 2011. 12. 27.경 회사채를 발행하여 상환하였고, 나머지 1,000억 원도 2012. 4.경부터 2012. 6.경에 3회 걸쳐 회사채를 발행하여 상환함으로써, 빌려서 기존 채무를 갚는 상황에 반복되었다. 그럼에도 ㈜R은 2011년경에 Y로부터 40억 원, V로부터 90억 원 합계 130억 원의 CP를 매입하였으나 이를 회수하지 못했고, 2012년경에는 Y로부터 196억 원, V로부터 616억 원, AA로부터 98억 원 합계 910억 원의 CP를 매입하였으나 이를 회수하지 못하는 등 지속적으로 CP 매입을 통해 계열사에 자금을 지원하였음에도 이를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여, 2013년경에는 T로부터 277억 원, Y로부터 1,662억 원, V로부터 1,902억 원, AA로부터 357억 원 등 회수하지 못한 계열사 CP 규모가 합계 4,198억 원이나 되는 상황이었다. 그 후 ㈜R 발행의 회사채 290억 원과 회사채 274억 원이 각 2012. 9. 27.경과 2012. 10. 18.경 만기 도래하게 되자 이를 상환하기 위해 2012. 9. 26.경 다시 회사채 800억 원을 발행하여 2012. 9. 27.경 만기 도래하는 회사채 290억 원과 대출 원리금 148억 원을 각 상환하고 회사 운영자금 237억 원으로 사용한 후 나머지 125억 원은 2012. 10. 18.경 만기 도래하는 회사채 상환에 사용하여야 함에도 우선 급한 계열사 지원을 위해 그 CP 매입 자금으로 사용하는 바람에 ㈜R이 부도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R은 보유하고 있던 AL 빌라, 동두천 아파트, 창원 상가를 계열사인 X에 급하게 처분하여 마련한 546억 원으로 겨우 부도위기를 모면하였으나, 기존에 발행하였다가 만기 도래하는 회사채들이 계속 존재하여 유동성 위기가 연이어 발생하자, 피고인 A의 장모인 DQ 소유 CZ 주식 159,000주를 MZ에 담보로 제공하고, 2012. 11. 5.경 400억 원, 2012. 11. 8.경 400억 원, 2012. 11. 27.경 100억 원, 합계 900억 원을 차입하여 회사채를 상환하기도 하였다. 이후 ㈜R은 또다시 2013. 2. 4.경 회사채 531억 원의 만기가 도래하였으나 그 상환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계열사인 X이 계열회사의 회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금융투자업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조사받게 되어 추가적인 회사채 발행이 불가능해지자 만기 도래한 회사채 상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13. 2. 1.경 QI 유한회사를 통해 ABCP 600억 원을 발행하여 회사채 상환, 이자지급, 어음결제 등으로 사용하고, 다시 2013. 3. 14.경 ABCP 600억 원을 발행하여 회사채 상환, 이자지급, 어음결제, CP 매입 자금으로 사용함으로써 결국 빌려서 채무를 변제하는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 그러자 ㈜R은 ABSTB를 2013. 7. 29.경 600억 원, 2013. 9. 6.경 457억 원, 2013. 9. 11.경 146억 원, 2013. 9. 12.경 60억 원, 2013. 9. 13.경 263억 원, 2013. 9. 16.경 20억 원, 2013. 9. 17.경 20억 원 등 7회에 걸쳐 합계 1,569억 원 상당 발행하여 만기가 도래하는 ABCP 상환 자금, V 등 계열사의 CP 매입 자금 등으로 사용하였으나, 악화된 자금사정으로 더 이상 돌려막기를 하지 못하고 결국 2013. 9. 30.경 기업회생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3. 제1차 시세조종(2011. 12. 5. ~ 2012. 3. 16.) 가. 주가상승 유도에 의한 시세조종 및 수익실현 - 피고인 D, L, O의 공동범행(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1) 범행배경 및 공모관계 피고인 D은 T 고문인 AP, 피고인 L 등과 함께 R의 재무구조 개선과 유동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T의 경우 ㈜R이 63.7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계열회사 등 특수관계인을 포함할 경우 90.4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코스닥 시장에 유통되는 T의 주식이 9.53%일 뿐만 아니라 실제 일일평균 거래량이 58,933주, 일평균거래대금이 약 6,000만 원에 불과하여 적은 금액과 거래량으로도 시세조종이 용이하고, T의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T의 주식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R의 재무구조도 상당히 개선되는 직접적인 효과가 발생하며, 주가상승 후 T 주식을 일부 매각하거나 담보제공하여도 그룹의 지배구조에 큰 영향이 없는 상황이므로, AP과 피고인 D, L은 T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성 주문을 하는 한편, 사업성이 검토되지 않은 T의 금광개발사업을 지역언론 등에 공개하여 주가상승의 소재로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상승시켜서 R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필요에 따라 블록세일 등 T 주식을 활용하여 회사채 변제 등을 위한 유동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에 피고인 D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Z와 AE을 통해 시세조종 자금을 조달한 다음 시세조종 실행위자인 피고인 L, O 및 AP 등에게 전달하여 본건 시세조종에 사용하도록 하는 한편 시세조종으로 주가가 상승한 T 주식 중 일부를 M을 통해 블록세일(시간외 단일가매매) 방식으로 매도하여 그룹의 긴급자금을 마련하는 등 구체적 계획을 시행, 지시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L은 위와 같이 Z와 AE을 통해 마련된 시세조종 자금을 이용하여 자신의 모 FC, 동생 FD 명의 증권계좌를 사용해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거나, 모인 FC으로 하여금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0은 피고인 L으로부터 시세조종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R에서 마련한 시세조종 자금을 전달 받은 후 자신이 사용하는 FE, FF 명의 증권계좌 4개와 자신이 관리하는 FG, FH, FI 명의 증권계좌 3개를 이용해 직접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는 역할을 하고, AP은 T 고문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D이 조달하여 전달한 시세조종 자금을 이용하여 아들, 며느리 및 주변 지인들 명의의 차명 증권계좌를 통해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는 한편, T의 주가상승 소재가 되는 T의 금광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진행 상황을 과장하여 언론에 보도되도록 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구체적인 시세조종 행위 가) 가장·통정매매에 의한 시세조종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자기가 매도·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을 매수·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증권의 매매를 함에 있어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피고인 L은 2012. 1. 31. 12:02:03경 불상의 장소(IP 주소 FJ)에서 HTS주문 방식으로 FC 명의 미래에셋증권 수지지점 계좌(계좌번호 FK)를 이용해 직전가 2,565원, 매수1호가 2,560원에 794주, 매도1호가 2,580원에 100주인 상황에서 직전가 대비 15원 및 상대1호가 대비 20원 높은 주당 2,580원에 3,000주의 매도주문을 제출하고, 그 직후인 같은 날 12:04:32경 위와 동일한 불상의 장소(IP 주소 FJ)에서 위 FC 명의 미래에셋증권 수지지점 계좌(계좌번호 FK)를 이용해 시장가에 5,000주의 매수주문을 제출하여 즉시 주당 2,580원에 2,968주에 대한 주문이 체결되도록 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L은 2012. 1. 17.경부터 2012.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1] 기재와 같이 31회(4,389주), 피고인 O은 2012. 1. 13.경부터 2012.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0~1] 기재와 같이 9회(12,714주) 총 40회(17,103주)에 걸쳐 가장·통정매매를 하였다. 나)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누구든지 증권시장에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공모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가매수주문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피고인 L은 2011. 12. 12. 14:26:33경 불상의 장소(IP 주소 FJ)에서 FC 명의 미래에셋증권 계좌(계좌번호 FK)를 이용해 직전가 1,560원, 매수호가는 없고 매도1호가는 1,560원에 96주인 상황에서, 10주의 시장가 매수주문을 제출하여 주당 1,560원에 10주 전량을 즉시 체결시킨 것을 시작으로 같은 날 14:26:33경부터 같은 날 14:39:05 경까지 사이에 약 13분간 이와 같은 10주 내지 5주 단위의 시장가 매수주문을 1초당 수회 씩 총 450회 반복적으로 제출하여 총 3,505주를 매수(매수금액 총 548만 원)함으로써 같은 날 14:26:33경에 1,560원이던 주가를 같은 날 14:26:34경에 1,565원으로 상승시키고 다시 같은 날 14:26:43경에 1,570원까지 상승시켰으며, 아울러 지속적으로 매매가 체결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일반투자자로 하여금 시장의 매매거래가 활발한 것으로 오인토록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L은 2011. 12. 8.경부터 2012.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2] 기재와 같이 180,457회(886,144주), 피고인 O은 2011. 12. 5.경부터 2012.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0-2] 기재와 같이 283회(393,379주), AP은 2011. 12. 20.경부터 2012.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1] 기재와 같이 52회(454,056주) 등 총 180,792회(1,733,579주)에 걸쳐 고가매수주문을 제출하였다. 물량소진주문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피고인 L은 2011. 12. 14. 09:07:49경 불상의 장소(IP 주소 FJ)에서 FC 명의 미래에셋증권 계좌(계좌번호 FK)를 이용해 직전가 1,750원, 매수1호가 1,740원에 1,104주, 매도1호가는 1,750원에 189주인 상황에서 직전가 및 상대 1호가와 동일한 주당 1,750원에 1,000주를 매수주문하여 즉시 주당 1,750원에 상대 1호가에 대기 중이던 189주에 대한 매매를 체결시킴으로써 매도 1호가 잔량을 소진시킨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L은 2011. 12. 8.경부터 2012.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3] 기재와 같이 286회(97,001주), 피고인 O은 2011. 12. 5.경부터 2012.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0-3] 기재와 같이 248회(196,638주), AP은 2012. 1. 3.경부터 2012.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2] 기재와 같이 13회(48,394주) 등 총 547회(342,033주)에 걸쳐 물량소진주문을 제출하였다. 허수매수주문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피고인 L은 2012. 1. 19. 09:34:59경 불상의 장소(IP 주소 FJ)에서 FC 명의 미래에셋증권 계좌(계좌번호 FK)를 이용해 직전가 1,620원, 매수1호가는 1,620원에 225주, 매도1호가는 1,630원에 250주인 상황에서 직전가 대비 40원 낮고 상대1호가 대비 50원 낮은 가격이면서 매수8호가 가격에 해당하여 체결 가능성이 없는 주당 1,580원에 1,000주의 매수주문을 제출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09:49:24경 시장상황이 변하여 직전가 1,650원, 매수1호가는 1,640원에 1,301주, 매도 1호가는 1,650원에 283주인 상황에서 매수10호가 가격이 1,595원으로서 당초 주문가격 1,580원이 일반투자자에게 공개되는 매수10호가 범위를 벗어나자 매수주문을 취소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L은 2011. 12. 19.경부터 2012.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4] 기재와 같이 734회(878,440주), 피고인 O은 2011. 12. 7.경부터 2012.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0-4] 기재와 같이 92회(172,319주) 등 총 826회(1,050,759주)에 걸쳐 허수매수주문을 제출하였다. 시가관여주문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피고인 L은 2012. 1. 10. 시가단일가 시간대인 08:42:56경 불상의 장소(IP 주소 FJ)에서, 예상 체결가 2,765원(예상 체결량 20주)인 상황에서 FC 명의 미래에셋증권 계좌(계좌번호 FK)로 시장가에 94주의 매수주문을 제출함으로써, 예상 체결가를 2,780원(예상 체결량 110주)으로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L은 2012. 1. 10.경부터 2012.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5] 기재와 같이 45회(3,631주), 피고인 O은 2011. 12. 29.경부터 2012.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0-5] 기재와 같이 6회(31,968주) 등 총 51회(35,599주)에 걸쳐 시가관여주문을 제출하였다. 종가관여주문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피고인 L은 2012. 1. 17. 종가단일가 시간대인 14:50:32경 불상의 장소(IP 주소 FJ)에서, 예상체결가 2,905원(예상체결량 2,000주)인 상황에서 FD 명의 미래에셋증권 계좌(계좌번호 FL)로 시장가에 4,260주의 매수주문을 제출함으로써 예상 체결가를 2,910원(예상 체결량 2,000주)으로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L은 2012. 1. 5.경부터 2012.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6] 기재와 같이 8회(24,878주), 피고인 0은 2011. 12. 19.경부터 2012.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0-6] 기재와 같이 19회(31,888주), AP은 2012. 1. 11.경부터 2012.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3] 기재와 같이 4회(2,578주) 등 총 31회(59,344주)에 걸쳐 종가관여주문을 제출하였다. 다) 소결론 결국 피고인 D, L, 이은 AP 등과 공모하여 2011. 12. 5.경부터 2012. 3. 16.경까지 위와 같이 T 주식에 대해 총 182,287회(3,238,417주)에 걸친 시세조종성 주문을 통해 주가를 940원에서 4,170원까지 상승시켰다. 3) 블록세일에 의한 수익실현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AP 등과 함께 R의 자산가치를 높이고 T 주식을 활용한 유동성을 확보하고자 T에 대한 시세조종을 하던 중, 2012. 3. 중순경 ㈜R의 회사채 변제 등을 위한 자금이 긴급하게 필요하자 위와 같은 시세조종을 통해 주가가 상승한 T 주식을 블록세일 방식으로 매각하여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그룹 회장인 A에게 T 주식의 매각을 건의하여 승낙을 받은 다음, M 등으로 하여금 블록세일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M은 T 주식에 대한 블록세일을 맡아 진행하면서 블록세일의 매수처와 2012. 3. 15. 종가 3,795원을 기준으로 블록세일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블록세일 당일인 2012. 3. 16. 09:05경 예상치 못하게 주가가 4,170원까지 상승하는 바람에 블록세일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M은 피고인 L과 Z 상무보인 FM에게 연락하여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전달하고, 피고인 L은 이를 피고인 D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AA 소유 T 주식이 대량매도되어 2012. 3. 16. 종가는 3,995원으로 하락하였고, 블록세일은 예정대로 진행되었다. 그리하여 M은 자신이 운영하는 S의 개인 및 기관 고객 계좌로 ㈜R이 소유한 T 주식을 매수하고, 자신이 주선한 미래에셋자산운용 등 매수처로 하여금 T 주식을 매수하도록하여,2012. 3. 16. ㈜R이 소유하고 있던 T 주식 4,563,288주를 16,052,769,000원에 매각하였다. 4) 결론 피고인 D, L, O은 AP 등과 공모하여 2011. 12. 5.부터 2012. 3. 16.까지 위와 같이 T 주식에 대한 총 182,287회(3,238,417주)에 걸친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T의 주가를 940원에서 4,170원까지 상승시켜 ㈜R으로 하여금 11,678,975,133원의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직접 주식을 매매한 피고인 L은 135,319,981원, 피고인 O은 288,732,433원, AP은 595,967,722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주가하락 유도에 의한 시세조종 -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1) 범행 배경 및 공모관계 피고인 A, D은 2012. 3. 16. 위와 같이 예상치 못한 주가의 상승으로 블록세일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 상황을 전달받고, 위 블록세일을 성사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R 계열사인 AA가 보유하고 있는 T 주식 500만 주 중 20만 주를 장종료 전 대량매도하여 4,170원까지 상승한 주가를 인위적으로 하락시키는 방법으로 본건 블록세일이 가능하도록 수습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기로 하였다. 2) 구체적인 시세조종 행위 피고인 A은 2012. 3. 16. 14:00경 무렵 서울 중구 FN X빌딩에 있는 사무실에서 AA 대표이사인 E에게 전화하여 AA가 소유하고 있는 T 주식 20만 주를 바로 매도하라는 1회 지시를 하고, E이 자신의 지시에 따라 T 주식을 제대로 매도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같은 날 14:56 경까지 E에게 다시 3회 가량 전화해 "팔았습니까?", "얼마나 팔았습니까?", "남은 물량 모두 파세요"라는 등으로 지시하여 주식 매도를 독촉하였다. 이에 E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2. 3. 16. 14:34경 서울 강남구 FO에 있는 AA 사무실에서 FP 대리 등에게 AA가 소유하고 있는 T 주식 20만주를 즉시 매도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독촉 전화를 받은 내용대로 다시 직원들에게 주식매도를 재촉하여, 같은 날 14:35:57 경 T 주식 5,000주에 대해 직전 체결가 대비 20원이 낮은 주당 4,060원에 매도주문을 제출하는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4:34:35경부터 같은 날 14:56:4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총 15회(194,055주)에 걸쳐 주가하락을 유도하는 매도주문을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 A, D 등은 AA가 소유한 T 주식 19만 주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T의 주가하락을 유도하는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4,170원까지 상승한 주가를 3,995원까지 하락시켰다. 4. 제2차 시세조종(2013. 6. 27. ~ 2013. 9. 10.) - 피고인 A, D, M, N의 공동범행(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가. 범행배경 및 공모관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R을 포함한 R은 계열사의 만성적인 재정적자가 누적되어 그룹의 재무구조 개선과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상황에서 ㈜R이 2013. 2. 1.경 600억 원 상당 1차 ABCP를 발행하여 기존의 회사채 및 CP를 변제하고, 2013. 3. 14.경 다시 600억 원 상당 2차 ABCP를 발행하여 기존의 회사채 및 기업어음을 변제하는 등 빌려서 채무를 변제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위 ABCP의 경우 ㈜R이 보유한 T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되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을 130%로 유지하고 주가 하락 등으로 이를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경우 추가담보를 제공하거나 담보대상주식을 처분하여 변제에 충당하는 조건으로 발행되었는데, 위 ABCP 발행 당시보다 주가가 하락하여, 위 1차 ABCP에 대해서는 6회에 걸쳐 16,319,980주, 위 2차 ABCP에 대해서는 3회에 걸쳐 9,473,500주를 추가 담보로 제공한 상황에서 주가가 계속 하락할 경우 또다시 추가 담보를 제공해야할 상황이 처하여 추가 자금 조달이 곤란하게 될 가능성이 있었다. 그런데 위 1차 ABCP 600억 원의 만기가 2013. 8. 1.경, 2차 ABCP 600억 원의 만기가 2013. 9. 13.경 도래하게 되면 그 상환자금 1,200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R은 T 주식을 담보로 한 ABSTB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원활한 ABSTB 발행 등 T 주식을 활용한 유동성을 확보하고, 주가하락에 따른 추가 담보 제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세조종을 통해 주가하락을 방지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피고인 A, D은 2013. 5. 6.경 피고인 A의 지인인 FQ(FQ) 회장이 운영하는 대만 소재 AJ(이하 'AJ 그룹'이라 한다)으로부터 투자금 1,500만 달러(한화 168억 원)를 유치하는 등 시세조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의사에 따라 피고인 M에게 위 1,500만 달러로 T 주식을 집중 매수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추가적으로 시세조종 자금 5억 원이 입금된 차명계좌를 마련한 다음 이를 피고인 M에게 전달하여 T 주식을 매수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M은 피고인 D 등을 통해 R과 계속 거래를 하던 중 2013. 5. ~ 6.경 피고인 D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5억 원을 받은 후, 2013. 6. 19.경 피고인 A, D의 지시에 따라 대만을 방문하여 AJ 그룹의 투자금 1,500만 달러 유치에 대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인 N과 함께 S을 통해 매수단위 및 시간을 특정한 CD주문과 스팟주문 방식 등으로 T 주가 하락 방지를 위한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함과 동시에 시세조종 자금 5억 원이 입금된 차명계좌를 통해 직접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N은 피고인 M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시세조종성 주문을 S 직원들에게 전달하거나 일부 시세조종성 주문을 직접 제출하는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순차 공모하였다. 나.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누구든지 증권시장에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공모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고가매수주문 피고인 M, N은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2013. 6. 27. 09:50:27경 서울 영등포구 FR, 906호 사무실에서 S 소속 운용역 인턴 직원으로 하여금 영업점 주문을 하도록 하여, AJ 명의 우리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FS)를 이용해 직전가 2,390원, 매수1호가는 2,385원에 2주, 매도1호가는 2,390원에 2,590주인 상황에서, 직전가 및 상대1호가보다 10원 높은 2,400원에 20,000주의 매수주문을 제출하여 주당 2,390원 내지 2,400원에 전량을 즉시 체결시키면서 현재가를 2,400원으로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M, N은 함께 2013. 6. 27.경부터 2013.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3-1] 기제와 같이 1,799회(1,132,984주), 피고인 M은 2013. 6. 27.경부터 2013.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4-1] 기재와 같이 25회(135,000주) 등 총 1,824회(1,267,984주)에 걸쳐 고가매수주문을 제출하였다. 2) 물량소진주문 피고인 M, N은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2013. 6. 27. 10:03:08경 S 사무실에서 S 소속 운용역 인턴 직원으로 하여금 영업점 주문을 하도록 하여, AJ 명의 우리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FS)를 이용해 직전가 2,445원, 매수1호가 2,435원에 6주, 매도1호가는 2,440원에 1,300주인 상황에서 직전가 대비 5원 낮고 및 상대1호가와 동일한 주당 2,440원에 100주를 매수주문하여 즉시 주당 2,440원에 상대1호가에 대기 중이던 100주에 대한 매매를 체결시킴으로써 매도1호가 잔량 중 일부를 소진시킨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M, N은 함께 2013. 6. 27.경부터 2013.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3-2] 기재와 같이 5,349회(1,649,562주), 피고인 M은 2013. 6. 27.경 별지 범죄일람표 [14-2] 기재와 같이 6회(19,000주) 등 총 5,355회(1,668,562주)에 걸쳐 물량소진주문을 제출하였다. 3) 시가관여주문 피고인 M, N은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2013. 8. 21. 시가단일가 시간대인 08:55:11경 예상체결가 2,900원(예상 체결량 7,000주), 매수 1호가는 2,900원에 1,435주, 매도1호가는 3,295원에 4,015주인 상황에서, S 소속 운용역 인턴 직원으로 하여금 영업점 주문을 하도록 하여, AJ 명의 우리투자증권계좌(계좌번호 FS)를 이용해 매수1호가에 비하여 835원 높은 주당 3,735원에 1,500주의 매수주문을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 21.경 별지 범죄일람표 [13-3] 기재와 같이 총 2회(3,000주)에 걸쳐 시가관여 주문을 제출하였다. 4) 종가관여주문 피고인 M, N은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2013. 8. 9. 종가 단일가 시간대인 14:58:43경 예상체결가 3,140원(예상 체결량 6,532주), 매수1호가는 3,140원에 3,617주, 매도1호가는 3,195원에 3,631주인 상황에서, S 소속 운용역 인턴 직원으로 하여금 영업점 주문을 하도록 하여, AJ 명의 우리투자증권계좌(계좌번호 FS)를 이용해 시장가로 20,000주의 매수주문을 제출하여 예상 체결가를 3,205원(예상체결량 20,040주)으로 상승시키는 것을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M, N은 함께 2013. 7. 9.경부터 2013.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3-4] 기재와 같이 3회(45,000주), 피고인 M은 2013. 7. 9.경부터 2013.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4-3] 6회(16,000주) 등 총 9회(61,000주)에 걸쳐 종가관여주문을 제출하였다. 다. 결론 피고인 A, D, M, N은 공모하여 2013. 7. 11.경, 2013. 9. 9.경 우리투자증권으로부터 2회에 걸친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계속해서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여, 2013. 6. 27.경부터 2013. 9. 10.경까지 위와 같이 T 주식에 대해 총 7,190회(3,000,546주)에 걸친 시세조종성 주문을 통해 T 주가를 2,370원에서 3,570원까지 상승시킨 후 주가하락을 방지하여 2,885원대로 유지하였다. 결국 피고인 A, D은 위와 같이 주가가 상승한 T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R 명의로 2013. 7. 29.경 60,000,000,000원 상당의 ABSTB, 2013. 9. 6.경 45,778,647,314원 상당의 ABSTB, 2013. 9. 11.경 14,684,501,157원 상당의 ABSTB 등 총 합계 120,463,148,471원 상당의 ABSTB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등 금액불상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5. 증거인멸 및 증거인멸교사 가. 증거인멸교사 - 피고인 D의 단독범행 피고인 D은 2014. 1. 14.경 본건 R 사태와 관련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되고, 2014. 2. 14.경 자신에 대한 T 시세조종 혐의가 검찰에 통보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석방 및 재판계속 중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본건 시세조종 혐의에 대한 추가기소를 방지하기 위해 자신의 부하직원 및 지인으로 옥바라지를 하고 있는 피고인 P를 상대로 관련 증거를 조작하여 사망한 AP에게 책임을 미루고, 참고인 EN, EO의 진술을 탄핵할 증인을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에 대한 증거를 인멸, 은닉하도록 지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D은 2014. 2. 20.경 서울구치소 접견실에서 피고인 P를 상대로 자신 명의의 개설된 페이스북, 카카오톡 계정을 삭제하라고 지시하고, 2014. 2. 하순경 피고인 P에게 편지를 보내 자신 명의의 네이버 메일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하라고 지시하는 등 피고인 P로 하여금 자신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본건 시세조종에 대한 증거를 인멸, 은닉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증거인멸 - 피고인 P의 단독범행 피고인 P는 전항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 D로부터 증거 인멸, 은닉에 대한 지시를 받은 후 그에 따라 2014. 2.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D의 페이스북, 카카오톡 계정을 삭제하고, 네이버 이메일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 피고인 D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시세조종 혐의에 대한 증거를 인멸·은닉하였다. 6. 변호사법위반 가. 2014. 1. 말경 범행 - 피고인 Q, P의 공동범행 피고인 P, Q는 함께 피고인 D이 2014. 1. 14.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되고 2014. 2. 14.경 T에 대한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에 통보되었으며, 피고인 P, Q가 서울구치소에 구속되어 있는 피고인 D의 옥바라지를 하면서 R DA 부회장 등 R 오너일가의 심부름도 하는 상황에서, 먼저 상대적으로 혐의가 가벼운 피고인 D에 대해 시세조종 혐의에 대한 추가기소 방지를 포함하여 석방 및 구명활동 등을 하자고 주장하여 R DA 부회장으로부터 금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P, Q는, 2014. 1. 말경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 인근에서 피고인 Q가 DA 부회장을 상대로 "D의 구명활동을 위해 국회의원, 고위공직자들과 식사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야 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얘기하면서 그녀로부터 피고인 D의 석방 및 구명 활동과 추가기소 방지를 위한 로비 등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나. 2014. 2. 초순경 범행 - 피고인 Q의 단독범행 피고인 Q는 피고인 P가 피고인 D의 현금을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피고인 P로부터 피고인 D의 석방 및 구명 활동과 본건 시세조종 혐의에 대한 추가기소를 방지하기 위한 로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Q는 2014. 2.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FT에 있는 FU 앞에 정차된 피고인 P의 차량 안에서 피고인 P에게 "D에 대한 구명활동을 위해 국회의원을 만나 식사도 하고 술도 먹고, 돈을 줘야할 사람을 상대로 돈도 줘야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더 달라"는 취지로 얘기하면서 그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7. 소유상황보고의무위반 - 피고인 C의 단독범행(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을, 그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까지 그 내용을 법률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각각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C는 2013. 6. 27.경부터 2013. 7. 3.경까지 위 AK 명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자금으로 4회에 걸쳐 T 주식 합계 131,503주를 매수하였으므로 2013. 7. 8.경까지 각각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고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5]의 기재와 같이 T 주식 218,966주를 매수한 후 전량 매도하는 과정에서 총 6회에 걸쳐 소유 상황보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8. 피고인 ㈜R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가. 제1차 시세조종 중 주가하락 유도 부분 피고인 ㈜R은 2012. 3. 16. R의 회장으로서 피고인 ㈜R의 실질적 대표자인 피고인 A이 피고인 ㈜R의 업무에 관하여 2014고합456, 536 사건의 범죄사실 3.의 나.항 기재와 같이 T에 대한 시세조종을 하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하락시켰다. 나. 제2차 시세조종 피고인 ㈜R은 2013. 6. 27.경부터 2013. 9. 10.경까지 ㈜R의 회장으로서 피고인 ㈜R의 실질적 대표자인 피고인 A이 피고인 ㈜R의 업무에 관하여 2014고합456, 536 사건의 범죄사실 4.항 기재와 같이 T에 대한 시세조종을 하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후 하락을 방지하였다. 9. 피고인 S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S은 2013. 6. 27.경부터 2013. 9. 10.경까지 피고인 S의 실질적 대표자인 피고인 M이 피고인 S의 업무에 관하여 2014고합456, 536 사건의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T에 대한 시세조종을 하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후 하락을 방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81 1.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V, FW, DJ, FX, FY, FZ, GA, GB, GC, GD, GE, GF, GG, GH, GI, GJ, GK, GL, GM, GN, GO, DT, GP, GQ, GR, GS, GT, GU, GV, GW, EO, EN, EL, EY, GX, GY, GZ, HA, HB, HC, HD, HE, DV, HF, HG, HH, HI, HJ, H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V, GM, E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L, HH, EO, HM, HN, GQ, HC, HO, HP, GU, E, J, GL, HQ, HR, HS, HT, GN, AP, I, HU, EV, HV, HW, HX, HY, HZ, IA, IB, FZ, IC, GJ, ID, IE, IF, IG, IH, GH, GX, EN, II, IJ, HE, FW, DU, IK, GF, K, GO, IL, GD, IM, GG, GA, IN, IO, IP, IQ, GY, IR, DT, GS, EY, FY, IS, IT, HK, GV, IU, EL, GR, C, IV, IW, IX, F, IY, IZ, JA, JB, M, JC, JD, FV, HB, JE, JF, GP, GZ, GW, JG, JH, JI, HG, JJ, JK, JL, HA, FX, JM, JN, GK, JO, GE, JP, JQ, JR, JS, GI, GB, JT, GC, DV, D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O, HW, GH, IJ, GF, EY, IS, IU, C, F, JB, JU, JC, FV, JH, GE, GI, DV의 각 진술서 1. 각 신용조사보고서, 각 기업개요, 각 언론기사, 각 홈페이지 출력물, 각 재무현황 요약자료, 각 법인등기부등본, 키스라인 자료, Z 통합조직도, 각 R 지분 현황, 각 주요 계열사 자금현황, 개인투자자보호 계획(안).docx, 회생절차 검토 Q&A(수정).docx, 회사회생절차 검토 요약.docx, Z CP매입 내역, CZ 주식 거래/매매자금 사용내역, 어음차입명세, 재무요청자료, ㈜R의 2011년 12월 자금계획 및 실적, 12월 자금계획(T), 2011년 12월 자금수지(Y), 2011년 12월 자금수지 파이낸셜, 전략팀 업무보고(2013. 7. 2.자), 각 계열사 추정실적 및 사업현황 보고, ㈜R 건재부문 사업보고회의(2013. 5. 13.), 계열사별 주요 동향(9/23, 9/24, 9/25, 9/30), 각 조직도, '법정관리 관련.zip' 압축파일 내의 자료 출력물 및 문서정보, 각 이사회 의사록, 'U 재무구조 개선 Project' 출력물, '그룹 구조조정_draft_1.doc' 출력물, 'R 구조조정 계획 _draft_2.PDF' 출력물, '회사정리_ver1.0.pptx' 출력물, '구조조정 계획_v3.docx출력물, '그룹 구조조정 로드맵.pptx' 출력물, '구조조정 계획 및 실행사항_v2.slsx' 출력물, 금품제공 세부 내역서, 계정별 원장 - EX㈜ 주임종단기채무, 급상여대장 - EY 급상여대장(2010. 10. ~ 2013. 9.), 각 품의서, 부동산 매입관련 입출금 내역, 각 주식담보계약서, Y GE 제출 제3자 담보제공 내역 사본, 해당시기 T 일자별 주가 내역, X 압수물 DM매각 관련 ME 출자금 평가 이슈(2012. 6. 1.), JV(2011. 8.), 10. 24.자 제출자료, R 계열사 간 거래현황(CP등) 제3자 담보제공 내역 및 상환내역, 광고전단지, AC 부동산 3자담보제공 관련 자료, Z가 보유한 T 주식 담보제공 관련자료, 증권신탁관련 - 2011. 8. 1. 전략기획본부, DH 대리점 신규공급계약 품의 기안지, 시멘트 할인 판매 중단안내, 합의서, 시멘트 공급 계약서, 제품별 판매단가, 각 재무제표, ㈜R 증자현황, JW 투자 Scheme, ㈜R, T 회사채 발행 내역(2008. ~ 2013. 9.), 각 CP 매입 및 잔액 현황, ㈜R 12년간 자금수지 주요 변동사항, 2012. 7. 6.자 기안지 내역, 2011년 ~ 2013년까지의 경영전략회의 일정 정리 내역, 2012년 대손충당금 설정관련 계산자료, 2013년 대손충당금 설정관련 계산자료, 2012년 말 ㈜R 건설부문 사업장 사업수지, 2013년 반기 ㈜R 건설부문 사업장 사업수지, 구조조정 Roadmap, MY 자금조달 계획(안), 투자자간 부속합의서, 각 대출서류, AA 기안지(전자결재) 등 내부서류(이사회 회의록, 대출서류사본, 주식담보계약서 사본 포함) 사본, Y 기안지(전자결재 및 수기결재) 사본, 각 수수료 입금내역, 금품제공 세부 내역서, 지주회사 편입회피 관련 보고, CASH 회전, '증권 신탁 관련'(2011. 8. 1. 전략기획본부), R에서 제출한 R_자산매각내역_10개년 수정.xlsxs, V 재무팀 위임전결규정, 2011. 3. 9. 유상증자참여에 대한 공시자료, 최대주주등과의 부동산매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동산매도,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동산매도 및 정정신고(보고), 압수된 2013. 자금관련 기안지 사본, 각 시멘트 공급계약서 사본, 전략기획본부 주간회의 자료, 2013. 7. 2.자 섬유사업 부문 진행사항 자료, 2013. 3. 26.자 AH㈜ 조직도, R 자산매각 현황 자료(10개년), R 현황 및 구조조정 추진 계획(안)(2013. 5.), 한국신용평가 연구 발표문(Special Report "JX") (2013. 3.), 필요서류 준비 현황(법정관리 관련), 2013. 6. 30. Z 선급금 계정, '㈜R의 QI를 통한 유동화현황', R 회사채 발행현황, 레미콘사 대여금 현황, T 회사채, CP 연도말 잔액 현황, 그룹전략과제경과 보고의 건(AG 매각 관련), AB예비입찰결과 요약, AB 매각거래 주요 일정, ㈜R 가전사업부 매각자문사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 인수제안서, AA 담보 관련 자료, 압수물인 주요 언론 기사 리스트(뉴스 스크랩), 2013. 7. 1. , IK의 노트북 컴퓨터 파일 주간업무_20100728.doc 및 주간업무_20100804.doc 출력물인 '주간업무(전략홍보실), 2010. 7. 28. 및 2010. 8. 4. 작성', Y의 2010. 1. 1. ~ 2013. 9. 30.경 사이 주식담보 제공 내역, R MRO 사업계획서 1부, 각 감사보고서, 계열사간 자금회전 개요도,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동산 매도 보고 공시자료 사본, 어음할인 신청서 및 약속어음 사본, 각 분개장 출력본, 융자상담 및 차입신청서 겸 예금담보대출약정서 사본 및 입금전표, CP 매매계산서 사본 3부 및 이체확인서 사본 2부, 대출금 계산서 사본 2부 및 예금해지 계산서, 대량입금영수증 사본 각1부, 각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캡쳐화면 출력물, 각 재무제표, R 계열사 신용등급 추이(2008. ~ 2013.), 2012. 7. 19. '(A 회장 주재 회의자료) 자금현안', MY 운영자금 요청, 경과일지, 사장님 말씀, IK 노트북 컴퓨터 파일 2011년 전략홍보실 업무보고_상반기.pptX 출력물 '2010년 추진실적 및 2011년 업무계획(2011. 1.)' 및 '2011년 상반기 업무보고(2011. 7.), 각 IK 노트북 컴퓨터 파일 출력물, 각 보도자료, 각 상품설명서, 메일 "[필독]사장님 말씀" 출력물, 7월 예상자금수지, ABCP발행 현황, QI 주식담보, 'Discussion Material' 보고서, R A 회장 일가 보유주식 및 대출 현황, 2012. 7. 25.자로 R 전략기획본부 JY이 Y IS에게 보낸 'VIP 추가 담보제공의 건' 제목 이메일 출력물, 법정관리 신청 직전까지의 매각거래 진행 내역, MY 구조조정 지원 요청, 지역본부장 평가 자료, 지점장 평가 자료, 민사소송기록, 약정서(추가), 각 검색화면, 전략기획본부 GH 외장하드의 'workout' 폴더 저장 파일 출력물, Y 및 V 대여금 추이, 피의자의 2013년 업무일지, 각 녹취록 출력자료, '구조조정 재무추정-2013.xlsx', '금융투자업규정 등 개정에 따른 영향 - 2012. 11. 9.docx' 출력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관련 건의사항(X)-재송부.hwp' 출력물, 2013. 1. 3. ~ 8. 30. 주요 계열사 자금현황 보고서, 자금조달 추진사항 및 진행 경과 요약표, '구조조정추진 진행사항 20130812.docx' 출력물, V 연도별 주요 자산 및 부채 현황, 전자단기사채제도 시행에 따른 대응방안, V의 계열사 지분 취득 및 매각 내역, Ask Alice 투자 관련 문건 사본, AF 주식매매 관련 문건 사본, AF 증자 관련 문건 사본, 2012. 4. 3. 기안된 부동산 매각컨설팅 계약 관련 문서, R과 QI 간 체결한 QI㈜일차약정서, QI 시리즈 정리(1차~9차), 담보가치 비율 추이표, 포괄손익계산서, 제출자료 "Project Angel", DM주식 매각대금 사용내역, 전략기획본부 압수물인 필요서류 준비 현황, 각 GM 컴퓨터 파일 출력물, 각 주식 양도양수계약서, Z에 제출한 '증자 및 지분취득 계좌정보' 사본, Z에서 제출한 '2011. ~ 2013. 6.까지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Z에서 제출한 '2011. 1. 31. 작성된 약정서 및 2011. 2. 25. 작성된 추가 약정서' 사본, 주식매매대금 이체 확인증, 각 주가 현황, 각 질권설정 승낙 신청서 및 확인서, 질권설정 내역조회서, 계좌잔고조회서, 통장사본, 재무상태표, 각 기안지, 2011년 8월 AA 주식보유현황, AA 보유주식 담보제공 내역(그룹회장 일가), 증권카드, 각 질권설정 승낙서, 각 종합잔고증명서 및 보유 유가증권 명세서, 각 질권설정 해지 요청서, 각 주식등의 대량보유 상황보고서, 각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각 차용증, 각 수표 사본, 공고자료,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신설 강화규제 심사안,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자료, ㈜R 어음 수금내역 및 T 지급내역, 각 차입금 보유잔고 현황, 각 계열사간 거래현황, Y의 2012. 매출 세부내역서, 각 기업회계기준, 각 Y GE 컴퓨터 파일, T 및 Y의 수출입내역, 회계원장, 유연탄 입고현황조회표, 각 구매대행계약서, 한국회계기준원 질의회신(KQA 02-212), R 전략 이슈 검토 및 구매컨설팅 프로젝트 중간보고서, 올리버와이만 R 전략 이슈 검토 및 구매컨설팅 프로젝트 최종보고서, 각 T 업무보고서, 각 공시자료, 각 차입금현황, AM에 T 지분 매각 대금 사용내역, 'JZ 투자 관련' 문건, '법무법인 BH 작성, T, JZ 합병 관련 검토' 문건, DM주식 매각대금 사용내역, 각 어음 내역,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자금조달 및 지출내역서, 각 전표, 각 무통장입금확인서, 각 거래내역확인서, 영업본부 비상연락망, 각 판결문,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관련 건의사항, '화력발전소 사업성 검토' 문건, 각 전략기획본부 주간 회의자료, 전국 임시 분회장 총회 본부별 질의사항, 출하내역 집계표 및 월별 출하내역, 양해각서(2009. 5. 11.) 사본, (금융감독원 공문) 2011년 2/4 분기 양해각서 이행사항 관련, 양해각서(계열사 CP 감축) 미이행 사유서, 계열회사 CP 잔고 감축 방안, 2013. 1. 18. KA사업 공동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 2013. 8. 27. 발전사업 공동추진 협약(MOA), GBUSB(Sandisk) 재무현안_20110520.pptx, 파일출력물[그룹 재무관련 현안(2011. 5.)], FW이 제출한 (정리)주요계열사차입금현황_2012. 12. 31일기준.xlsx, '신탁' 부분 파일 출력물(MOU체결 후 계열사 CP 잔고 현황), 압수물 '증권 신탁 관련(2011. 8. 1. 전략기획본부)', 각 근로계약서, 각 연봉계약서, 각 인사기록카드, AD가 R 계열사라는 취지의 공문, 10년간 보유주식 변동현황_수정.docx 출력물, 주식변동 자금원천&사용내역 2009~.xlsx 출력물, 프로젝트별 대손 처리 현황(2012. 12.), 2013년 상반기 계열사 추정실적 및 사업현황, 7월 계열사 손익실적 및 사업현황, Z와 AF 사이에 체결된 해외소싱 컨설팅서비스 시장조사 용역계약 관련문건, V 자금담당 GS 팀장이 제출한 U 주식 취득 및 유상증자 요약, 2010년 U 주식취득 현황, 월별 회사채발행 및 만기 현황(상환포함), 각 자금현안, R 구조조정 계획_draft_2.PDF(최종 수정일 : 2012. 8. 27.), ㈜R 제265회 채권' 전단지, 53기 1/4분기 금융상품 본부별 배분비율 변경, 강남지역본부 일자별 계열사 CP 판매금액 현황, 강남지역본부 계열사 채권 판매금액 현황, FV 컴퓨터 압수 파일 회사정리_ver1.0.pptx, 출력물[Discussion Materrial(2012년 10월)], FW이 제출한 파일 11월2일 DA부회장 회의자료_예상자금수지_12년 1~10월 . pptx, 출력물(주요 계열사 자금현황), FW 컴퓨터 압수 파일 금융투자업규정 등 개정에 따른 영향_2012. 11. 9 . docx, 출력물, FW이 제출한 파일 구조조정계획.hwp 출력물 [금융투자업규정개정(안)에 따른 現況 및 對應方案], FW이 제출한 파일 출력물 1차 구조조정 방향 및 일정(january, 2013), 및 R 구조조정 로드맵(february, 2013), W의 재무구조개선방안에 관한 검토, 비상계획(안) 보고 <Contingency Plan>, X 관계자 면담 자료, X 관계자 면담 일지, CP 축소 계획('13. 7. 10. X 제출 자료), R 계열사 '주식 및 부동산 현황('13. 9. 4. X 제출 자료), X 직원 간담회시 사장님 말씀 정리한 메일자료('강남본부 2013. 9. 9. 간담회 사장님 R Q&A' 제출 자료), KA사업 Overview('13. 9. 14. X 제출 자료), 자금관련 회의 및 MY 협의 내용, ABCP 발행 경위, 정리 문서, 전략기획본부 재무팀 GB 보안 USB 파일 R 경영개선 계획-2013 0125_금융투자협회. docx, 파일 출력물[경영개선 계획(안), GB 보안 USB 파일 증권이사회 130222_구조조정자료.docx, 출력물[그룹 구조조정 현황(2013. 2. 22.)], FW이 제출한 파일 차입금요약(03~13년도-수정 출력물, GB 보안 USB 파일 구조조정 계획.docx, 출력물[R 현황 및 구조조정 추진 계획(안), FW 제출 파일 R 구조조정(13.4월)_v6_clean. pdf 출력물[R 현황 및 구조조정 추진계획(안)], GB 보안 USB ★R 현황 및 구조조정 추진계획(안)_13. 8. 7_v2. docx, 출력물[구조조정계획(안), 2013. 8.] GB 보안 USB 그룹 구조조정 설명자료 v6.docx, 출력물, GB 보안 USB 파일 재무구조개선안_9월말 기준(외) 2000 X T R 주식 매각_final ver.(2013. 8. 27.) 출력물[재무구조 개선 방안(X/T 주식 매각)], FV이 제출한 MY자금조달계획(안)및 재무구조 개선 방안, FW·FV이 제출한 MY 차입금 현황, FW이 제출한 파일 ♣(2012. 10월_일별)_10월 18일_마감기준(10.24)작성.xlsx, 출력물[10월 예상자금수지(2012. 10. 11. 기준), 각 재무임원 보고자료, 각 본부장 보고자료, 일자별 수지 변동 내역, 각 외부감사계약서, GB 보안 USB2011. 11월 한신평 Interview요약_20111122(ver2).docx, 파일 출력물, AH 친환경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 타당성조사 보고서(현대엔지니어링, 건국대학교 산업협력단 작성) 요약본 사본, 각 업무보고 자료,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3~2027), 제151차 전기위원회 개최결과 보고(KA 허가), 발전사업 허가관련 규정 및 절차, 발전소 프로젝트의 라이프사이클(한국플랜트학회지 기고 논문), 주요 업무현황 및 추진계획(R 전략기획실 압수물) 사본, AH 비용 지출내역(2011. 11. 4. 2013. 6. 30.), 화력발전소 사업성 검토 시뮬레이션 모델 출력물, 전력시장 운영 및 가격체계, , DM에 대한 정기검사 자료 송부 요청, 각 계열사 자산매입, 담보제공, 대여금 정리표, AA의 '2012. 12. FY2013 사업계획', 안내장, 각 종합검사, 용역비 지급요청서, 용역비 입금확인증, 2013. 5. 15. 작성 사업보고 회의 자료, GB 및 GA 보안 USB 파일 출력물, Y 영업기획팀 IS의 이메일 발송화면 출력물, ㈜R, T의 V 및 Y에 대한 지원현황표, 발행시 레미콘임차사 대여현황표, 2013. 8. 6. 현재 각 계열사별 공시담당자 현황,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의 내용 출력물, 기업집단 현황 공시 및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의 내용 출력물, 대규모내부거래공시 질의응답서(2010. 11.), 2004. 7. 20.자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서, 유동성 현황.ppt[그룹 유동성 현황 및 종금증권 CP축소 계획(2009. 2. )], 구조조정 검토.pptx[The Plan(2011년 8월)], 구조조정 계획-한컴바탕-V1-1.docx(2013. 4. 23. 오전 10:28 수정), 예상자금수지-2013. 7. 19. 기준-수정.pptx, 차입금 요약 03~13년도.xlsx, 그룹 구조조정 설명자료 v6.docx, 직원 회사채 청약 안.xlsx, FY2011-재무-제출용.xlsx(2007~2011년 R 재무제표 참고자료), FY2012 그룹재무제표.xlsx(2012년 R 재무제표 참고자료), 시멘트 선급금 지급현황(계좌별), 선급금 지급내역(무통장입금), 시멘트 선급금 상계처리내역, 각 어음조회, 각 입금표, X 대표이사 F 및 X GCF팀장 명의 발송 공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 출력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2012. 10. 22.),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2012. 11. 5.), 입법예고에 대한 본부 의견서, Z의 장단기 차입금' 표 사본, 2013. 11. 29. X IB본부 GCF팀장 GR 참고인 진술시 제출자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개정 2013. 11. 29), 2009 사업년도 지주회사요건 배경 및 해소 경위(AA 자금팀장 DV 작성), Y 금융지주요건 해소(Y 작성), Y 2009년도 금융지주요건 해소 흐름도(Y 작성), 용역수수료 지급내역, 차입금요약(03~13년도), MY 운영자금 요청 자료(2012. 8. ).재무구조 개선 계획서, R 현황 및 구조조정 추진 계획(안)(2013. 4.), MY 자금조달 계획(안), 재무구조 개선 방안, 각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전자세금계산서, 각 용역계약서, 각 이메일, 2012. 12. 14.자 'FY12실적분석 및 FY13사업계획', 각 실적보고, AA 자금브릿지 내역, 경제개혁연대 및 경제개혁연구소 발표문, 기업공시 실무안내(2008. 7.) 발췌문, 금융투자업규정 (4-19조 제7호), 금융감독원 회신 공문(2013. 12. 3.), 각 기안문, DM 종합검사 결과 통보 및 조치요구 공문(2011. 10. 12.), 각 예상자금수지, 각 수표추적결과, GB의 USB 내 구조폴더에 저장된 파일 출력물, IU USB 저장 파일 출력물, 각 반대매매 현황, 월간일정, ABSTB 및 회사채 발행내역, V의 계열사 지분 취득 및 매각 내역, 시멘트 공급계약서, 2011. 3. 18. T가 DH등 거래처에 가격인상 통보 안내 공문, 2011. 12. 29. T가 DH와 기존 계약대로 단가를 계산하여 정산하기로 한 합의서, 주요 5개사 2013년 1분기 CP 거래현황, 주요 5개사 2012년 이후 분기별 공시의무 발생 및 공시현황 자료, Z 및 QJ V의 주요 자산 및 부채 현황, V의 2012년 주식담보 제공 현황, V의 CP 및 전자단기사채 신용등급 현황, V의 U 및 X 지분율 현황, ㈜R의 2009. ~ 2013. 6. 손익, 이자비용, 차입금 규모 현황, 2013년도 ㈜R 자산매각, 회사채, CP 발행 현황, ㈜R의 QI를 통한 유동화 현황, 자금 현안, MY 지원 요청 관련, 경영전략회의 자료(2012. 2. 17./4. 16. /7. 27./2013. 5. 15.), ㈜R 대표이사 취임에 따른 업무보고(2013. 3. 26.) 자료, 2012. 1. ~ 2013. 7.까지 작성한 주간회의 및 월간사업보고(월보) 자료, EO 명의 대여금고 고객별 등록 내역, 2011. 11. 20. AE 법인계좌에서 AP 명의 계좌로 5억 원이 이체된 내역 출력물, 근저당설정계약서, KA사업 사업추진 보고(QN), 2008. 12. 16.자 contingency plan.doc, 2009. 02. 16.자 법규관리.doc, 2012. 02. 15.자 지주회사법 요약 120215.ppt, 2009. 07. 23.자 지주_U W V합병.ppt, 2010. 6. 지주회사 대안 검토(U 자본잠식 해소방안 관련), 2012. 01. 12.자 구조조정Map.pptx, 2006. 11. 10.자 지주회사 비율.doc, 2006. 11. 10.자 금융지주요건해소 방안_20061107.ppt, 2012. 06. 21. 계열사 기획담당 임원 & 팀장회의, X 지점에서 제작한 R 계열사 회사채, CP 판촉자료 사본, 구조조정 일정표, 자산유동화 계획 및 일정, U 및 해외현지법인 투자현황표, 금융투자협회 공문, X 홍보팀 2010 Annual Report 'Risk Management', 2012. 10.경 X의 계열사 CP 검토 및 신용평가사 제출자료, 2013. 6. ~7.경 리스크 이슈 발생상품 관련 문건 출력물, 수표추적결과표, 씨티은행 회신내역, 2012. 1. ~ 2013. 9. X CP 등 및 회사채 전체 판매현황, 불완전판매 검사 진행경과 설명자료(금감원 작성), X 창구직원과 고객의 대화녹취 자료, 클린경영팀 운영방안 및 업무지침에 대한 공지, 클린경영팀 운영방안, 클린경영팀 관련 업무 지침 및 부속 업무 처리 지침표, 계약서 검토 checklist, 계약서(법률) 검토 의뢰서 양식, 중단기 TYC 경쟁전략,T 판매전문 법인 설립 검토(안), T/U 본사 기능 및 조직구조 슬림화 방향 제언, Y, X 주식 취득 목적, 지배구조개선, 2012년 상반기 경영진단 보고서 사본, 각 위임전결규정, 각 업무인수인계서, ER 주식양도 현황, 온천수 사용권 합의서, 기부증서, 협약서, 지적도, 투자제안서, 회생 채권 신고서, 계좌추적결과, 각 결정문, 제6차 전력수급계획 수립을 위한 제1차 전력수급분과위원회 회의 자료, AD(Y 포함)의 2012년도 사업계획보고(0107. VER1), 2013. 10. 15. Z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글, 각 가결산 보고서 기안지 지 및 첨부 서류, 고소장, 금융감독원 내부 문건, 자금관련 회의 및 MY 협의 내용, 구조조정 일정표, 일일업무일지, V 주간보고, 경영전략 실천회의, 주요 업무보고, 차입 만기 연장의 건, DR 매각의 건, H 대표가 ㈜R 재무부분 대표로 취임 후 보고된 자료, 2013. 상반기 재무보고, 2013년 7월 손익보고서, 2013년 8월 손익보고서, 2013년 3분기 주요손익사항, 한국신용평가 작성, 'U㈜의 AB㈜ 흡수합병 관련', R 보도자료 'R, 친환경 화력발전사업으로 미래 성장을 밝힌다', X 지점 배포 ㈜R 회사채 청약 홍보전단지 1부, R 보도자료 'R 강원도 LW 금광개발 추진', 삼정회계법인 작성, 'AH 가치평가 결과 요약, 민감도 분석 결과', 2013년 4월 손익보고서, 2013년 5월 손익보고서, FW이 제출한 <주요 계열사 자금 현황(2013. 1. 3. 기준)> 및 <일자별 수지 변동 내역> 각 1부, E이 제출한 <구조조정 Roadmap> 1부, FV이 제출한 '자금관련 회의 및 MY 협의 내용' 1부, ME MF 상무로부터 업무용 이메일로 제출 받은 <㈜R 대출검토 보고(2013. 4. 3.)> 1부, V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회생절차 개시결정서, 경영지원본부 일일업무일지사본 각 1부, 기업어음 신용등급평가 약정(2011-2012) 결재문서 등, <㈜R 대출검토 보고>, 2013. 9. 28. R이 ME에 제시한 지원 요청 자료, 2013년 어음차입기입장 사본, 월별 차입금현황, 어음차입현황 자료, 경영지원본부 주간업무자료, V '월별 CP발행 및 만기 현황(2011. 1. 1. ~ 2013. 9. 30.)' 자료, V 경영지원본부의 재무팀 주간업무 사본, 2013. 5. 15.자 사업보고회의 자료, U vs AM T 주식 매각 관련 계약서 일체, R 전략기획본부 vs ANPEF, JZ 관련 계약서 일체, DM 주식 매각 관련 계약서 일체, 주식회사 경원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KB 20억원 차입 및 상환내역, KC(합) 19억원 대여 및 회수 내역, KD단지지정 및 실시계획승인용역 외주현황, KD단지지정 및 실시계획승인용역 외주계약서 일체, KD단지지정 및 실시계획승인용역 외주업체 주소 및 전화번호,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납세사실증명 각 1부, 2011년, 2012년, 2013년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각 1부, 2011년, 2012년, 2013년 개인별 고용보험 고지산출내역 각 1부, 2011년, 2012년, 2013년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영수증 각 1부, 2011년, 2012년, 2013년 급여자료 전표, 이체처리 확인증 각 1부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2014고합456, 536 1. 피고인 L, M, N, O, A, D, P, Q,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KE, FM, KF, IK, KG, KH, KI, KJ, KK, KL, KM, KN, K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L, M, N, O, A, D, P, Q,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E, KL, EO, GQ, KP, E, KQ, KJ, KR, KS, KH, KF, GN, KT, KU, FP, KV, KW, EN, KX, HE, KN, FW, KY, IK, KI, FM, KM, KZ, DT, FE, LA, LB, M, FV, JF, GP, DA, P, LC, FG, KK, FC, KG, LD, DV, DC, LE, LF, L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H, L, KL, N, E, KQ, KJ, KF, KW, EN, LI, ES, KO, IK, KI, FM, KM, DT, LJ, M, O, FG, KK, LE, LF에 대한 각 금융감독원 문답서 1. LK, LL, LM, KT, KU, EN, KX, ES, FW, FM, FH, LA, LN, M, P, FC, LD, LG의 각 진술서 1. T 불공정거래 조사결과[시세조종혐의], 각 주가현황, 각 법인등기부등본, 각 판결문, 각 결정문, 각 무통장입금전표, 미래에셋 증권 작성 '자료제출 요구 확인서', 금감원 작성 'AK 미래에셋계좌 주문 IP', 야후 메신저 출력물, 팍스넷 T 주식 토론방, 네이버 T 주식 토론방, 각 이메일, 각 메모, 각 안내문, 각 주요계열사 자금현황, 각 주식담보제공 현황, 각 주식담보관리, R의 가용 T 주식 수, 각 보도자료, ㈜LO 일정, 투자계획, 확인서, 투자개요, 각 대출약정서, ㈜R의 ABSTB 발행현황, AJ 계좌 매매내역 첨부, 각 품의서, 각 이사회의사록, 거래확인증 및 전자세금계산서, 각 경영자문 용역계약서, 각 수표, 각 전표, 각 계좌거래내역, 각 이체확인증, 부동산매매합의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위임장, 등록면허세 신고서 양식, 각 분개장, 신용카드사용 내역, 신용카드 승인전표, 하나은행 대여금고 사용현황, 우리투자증권 컴플라이언스 업무매뉴얼, 컴플라이언스 업무규정, 직원 교육자료 각 1부, Investment Advisory Agreenment (2013. 6. 19.), Additional Changes in Entrusting Asset Management(2013. 7. 24.), 우리투자증권 제출 컴플라이언스부 LP 화면 출력물 1부, 서면경고, 각 주식 매매내역, 각 통화내역, 금감원 제출 계좌상세정보, 각 계좌개설신청서, 각 언론기사, 각 주가변동추이, 거래명세표, 거래원장, 주식매각 자문 계약서, 수사협조의뢰[이상 매매 주문에 대한 경고조치 내역 송부의뢰]-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제3부-441호(14. 2. 28.), 미래에셋투자증권 컴플라이언스팀 LQ의 회신 이메일 본문 출력물 및 조치내역 엑셀자료 출력물, 각 서면경고문 안내문 및 등기우편 결제영수증, 각 수탁거부예고문 및 등기우편 결제영수증, ER 주식양도현황, 약정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온천수 사용권 합의서, 주식양도양수계약, 기부증서, 투자제안서, 회생채권신고내역서 첨부, 각 체결내역, 각 주문내역, 금융감독원 제출자료(AK 미래에셋계좌 주문매체), 자료제출 요구 확인서(미래에셋증권 컴플라이언스부 작성, AK 명의 LR계좌 관련), R IP주소 모음(금융감독원 제출자료, Z), Daum 지도 길찾기 출력 화면(Z↔C 사용 기지국 위치), 매매장, 투자일임계약서, 투자일임계약 해지요청서, 사업자등록증(Z), 사용인감계(Z), 인감증명서(Z), 거래내역서(우리투자증권), 매매보고서(우리투자증권), 종합매매계좌잔고내역서(우리투자증권), D 출입국 현황, D의 R 계열사 근무경력 및 경력사항, 재직증명서, L 설명내용(사진) 2매, M과 R간 거래내역, AE 잔여지분 인수 요청(2013. 1.), 자기앞수표 지급내역, P의 화상자료, 문자메시지 원본 내용, 핸드폰 사용자 정보 첨부, 삼성증권 계좌(FC, FD) 거래의 T 주식시장 관여 비중, 삼성증권 계좌(FC, FD) 계좌개설 및 상품약정 신청서와 투자정보 확인서 사본, 삼성증권계좌 입출고 거래내역, 하나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삼성증권계좌 계좌개설 및 상품약정 신청서, 투자정보확인서, 계좌개설신청서, 삼성증권 거래의 전체주식거래 관여율, O 시세조종 관리 계좌, T 주가 추이, A의 개인별출입국 현황, 삼성증권 계좌신청서, 삼성증권계좌의 자금원천 관련 계좌추적도, 수원축산농협 삼환지점 입출금 거래내역, 삼성중권 계좌 주식 거래내역, 삼성증권(FC, FD) 전체주식거래 관여율, LS 주가추이(2011. 7. 1. ~ 2012. 6. 29.), T 주가추이(2011. 9. 1. ~ 2013. 12. 30.), M 핸드폰 문자메시지 출력물, FH 우리투자증권(범어동지점) 계좌개설정보, 각 가족관계증명서, FI 우리투자증권(부평지점) 계좌개설정보, FG 삼성증권(신사지점) 계좌개설정보, FE계좌(대신증권, 대우증권, 하나대투), FG계좌(삼성증권), FH계좌(우리투자), FI계좌(우리투자), FF 계좌(삼성증권), 1차 시세조종 일자별/계좌별 시장 영향력, 혐의 계좌의 시세조종 주문강도(1차시세조종), 1차시세조종 호가관여율(일자별), 각 조회공시 요구 및 답변 공시, 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 공시, 투자경고종목지정 공시, 투자경고종목 지정해제, 투자경고종목 지정 공시, 투자경고종목 지정해제 공시, 차적조회서, 약도, 부동산등기부등본, 통장사본, 수첩사본, 편지, A4노트 사본, 가입자인적사항, 수용자 접견현황 조회, LW금광개발 보고서, EO 작성 R 계열사 소재지 및 D 대표의 개인사무실 현황, 가지급금 등 현황, 질문지, 담보부족 현황, Q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 사본(L), C 대여금 회수내역, 거래처원장, 각 전자공시, 급여내역, 오너일가 보유주식 현황, 각 감사보고서, JV(2011. 8.), 각 재무제표, 각 차입금 현황 및 구조, 각 주요 계열사 자금 관련, 각 MY 차입금 현황, 각 월별 회사채 발행 및 만기현황, R 10개년 자산매각 현황, 주식(TYC)매각대 자금입지출내역, 전략기획본부 임직원 현황, 2012년도 '주요계열사 자금동향', 2012. 12. 말 작성 금융투자업규정개정(안)에 따른 현황 및 대응방안, 전자세금계산서, ABCP 및 ABSTB 발행 현황, QI 주식 담보, 대출약정서, 주식근질권설정계약서,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업무위탁계약서, 주요계열사 자금동향, 주식매각대 자금입지출 내역, 각 CP 매입 현황, CP 발행 및 매입 잔액, 자산매각 내역, ㈜R의 시멘트 주식 매각대금 사용처, ABCP 발행 현황, QI 주식 담보, 금융투자업규정개정(안)에 따른 현황 및 대응방안, ㈜R MZ 운영대 차입현황, 주요업무추진사항, 2013. 1. 초경부터 2013. 8. 말경까지의 주요 5개사 자금 조달방안 및 조달실적 등, 계열사 CP/어음할인 보유현황, ㈜R의 QI(주)에 대한 T 주식담보(추가) 제공 내역, 각 예상자금수지, 2012년 9~12월 자금조달 및 사용내역, CZ 주식 자금 사용내역, 유상증자 신주발생가액(안내공시), 투자설명서, 청약 및 배정에 관한 사항, 사실확인서, 2012. 3. 16. 블록세일 참여계좌 매매현황, KT 명의의 'T Block deal 개요' 1부, 주식매매체결, 매매보고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2012. 3. 16.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의 T주식 매수 관련, T 주식 매매내역, 대량매매 관련 업무지침(템피스투자자문 지침), 대량매매 보고서(LU, LV), 2012. 3. 14. ~ 2012. 4. 4. 리서치 자료, 미래에셋자산운용(T 주식) 내역, 계좌정보현황(대우증권), 투자자정보 확인서(유진투자증권), 계좌개설확인서(한국투자증권), 2012. 1. 27.자 LW금광개발, 2013. 10. 22.자 T LW금광 추진현황, 각 조직도, T 주식 매매거래 정지 개요, 각 기안지, LW금광 개발 예산 집행내역, LW금광 개발 계정별 비용, 시험성적서, LW 정밀조사 보고서 요약, 각 시추결과보고서, 각 시추일지, LW 금광 시추작업 관련 인허가 사항, LW 금광개발 계정별 원장(분개장), 한국광물자원공사 전자세금계산서(공급받는자보관용), 한국광물자원공사 시험성적서, 문서접수대장, T 블록딜 주선 경위서, 이력서, 스케줄표, 등록면허세신고서, 경위서, T LW금광 추진현황, 매매보고서, 계좌별 매매주문표, 이사회 의사록, 동의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수사보고(0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피해자별 피해금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CP 등과 회사채 발행으로 인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피해자별 피해금액 5억 원 미만의 CP 등과 회사채 발행으로 인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피해자 ㈜R, T, Z, AA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피해자 T, AB, AH, AI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17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시세조종의 점, 제1차 시세조종 중 주가하락 유도로 인한 시세조종의 점과 제2차 시세조종의 점으로 나누어 각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피해자별 피해금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CP 등과 회사채 발행으로 인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피해자별 피해금액 5억 원 미만의 CP 등과 회사채 발행으로 인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피해자별 피해금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CP 등 발행으로 인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피해자별 피해금액 5억 원 미만의 CP 등 발행으로 인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6조 제31호, 제173조 제1항(소유상황보고의무위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피해자 Z의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 AD 자금 5억 원 횡령으로 인한 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호, 제355호 제1항(피해자 Z 자금 3억 원 횡령으로 인한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피해자 Z의 AE 주식 고가 매수, AF 부당송금으로 인한 각 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EL으로부터 받은 3억 1,000만 원에 대한 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EY로부터 받은 7억 692만 원에 대한 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17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제1차 시세조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17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제2차 시세조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증거인멸교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F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피해자별 피해금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CP 등과 회사채 발행으로 인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 피해금액 5억 원 미만의 CP 등과 회사채 발행으로 인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G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피해자별 피해금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CP 등의 발행으로 인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 피해금액 5억 원 미만의 CP 등의 발행으로 인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사. 피고인 H, J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아. 피고인 L, O 각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17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제1차 시세조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자. 피고인 M, N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17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제2차 시세조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차. 피고인 P 형법 제155조 제1항(증거인멸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카. 피고인 Q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4. 1. 말경 DA으로부터 받은 5,000만 원에 관한 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2014. 2. 초순경 P로부터 받은 4,000만 원에 관한 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타. 피고인 ㈜R, S 각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8조 본문, 제443조 제 1항 제5호, 제17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O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R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천주교부산교구유지재단에 대한 Y STB(범죄일람표 1-라 순번 3285, 4265) 및 ㈜R 회사채(범죄일람표 1-마 순번 17513, 21569) 발행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Z의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마. 피고인 E, F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X에 대한 ㈜R 회사채(범죄일람표 1-마 순번 12825) 발행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바. 피고인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Y에 대한 V CP(범죄일람표 1-가 순번 2399) 및 STB(범죄일람표 1-나 순번 1564, 3788) 발행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사. 피고인 P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아. 피고인 Q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1. 말경 5,000만 원 수수로 인한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자. 피고인 ㈜R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제2차 시세조종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D, H, J, G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E, F, G, H, J, N, O, P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R : 벌금 1억 5,00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 ㈜R :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가하락 유도로 인한 시세조종행위의 경우 그로 인하여 피고인 ㈜R이 직접적인 이득을 얻은 것이 없는 점, 기업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인하여 피고인 A이 이미 ㈜R의 경영권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R의 남은 자산은 최대한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자들에 대한 상환자금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데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그러한 취지가 무색하게 되는 점 등 참작] 1. 추징 가. 피고인 D :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나. 피고인 P, Q : 각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I. CP 등과 회사채 발행 사기 - 피고인 A, B, C, E, F, G 1. 주장 가. 변제능력의 존재 이 사건 CP 등과 회사채가 판매 당시를 기준으로 만기에 상환 가능한 것이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개별 발행사가 아닌 그룹 전체의 자력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R은 대규모 구조조정을 통해 이 사건 CP 등과 회사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2012. 12.부터 추진한 대규모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실물자산 매각 중심의 1차 구조조정을 통하여 약 4,000억 원에 이르는 시장성 CP를 우선적으로 상환하고, MZ으로부터 브릿지 형태의 자금지원을 받은 다음, 계열사 지분매각 등 2차 구조조정과 영업이익 창출을 통해 순차적으로 만기가 도래하는 나머지 CP 등과 회사채를 상환해 나갈 수 있었다. 특히, ㈜R이 발행한 ABSTB는 상장사인 T 주식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었으므로, 담보 주식의 반대매매를 통한 상환가능성이 확보되어 있었고, 이 사건 CP 등과 회사채 중 만기에 상환된 약 3,000억 원 부분은 판매 당시부터 상환가능성이 있었음이 입증된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 사건 CP 등과 회사채는 판매 당시를 기준으로 만기에 상환 불가능한 것이 아니었다. 나. 변제의사의 존재(사기의 범의의 부존재) 설령 이 사건 CP 등과 회사채가 객관적으로 만기에 상환 불가능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대규모 구조조정 계획이 성공하여 위 CP 등과 회사채를 상환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고, CP 등과 회사채 문제를 해결하여 그룹을 정상화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사기의 범의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 B, C, E, F, G은 그룹 전체의 자금사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A이 추진하는 구조조정이 성공하여 이 사건 CP 등과 회사채를 만기에 상환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으므로, 사기의 범의가 없다. 다. 기망행위의 부존재 R과 그 계열사들은 신용등급과 회계감사의견 등 상환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조작하거나 가장한 사실이 없고, CP 등의 상품설명서와 회사채의 투자설명서에 발행사 및 그룹의 재무상황에 관하여 가감 없이 기재하였으며, 창구에서의 상품설명도 원칙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졌다. 또한 X은 다른 증권사에서 취급하지 않는 계열사 CP 등과 회사채에 관하여 지점별로 할당량을 정하는 등으로 부당하게 판매를 독려한 사실이 없고, 내부 규정에 따른 리스크 검토절차도 거쳤으며, R 차원에서 부정적인 언론기사를 차단하거나 삭제한 사실도 없다. 나아가 DO 등으로 하여금 R 계열사 CP를 인수하게 한 다음 인수 당일 X의 신탁재산으로 매수하는 연계거래, 레미콘 임차사들을 동원한 회사채 인수 및 판매, 49억 원 단위의 계열사 간 지원을 통한 공시 회피는 일종의 편법에는 해당할지언정 그 자체로 불법은 아니다. 따라서 R과 그 계열사들은 이 사건 CP 등과 회사채의 발행·판매와 관련하여 시장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라. 인과관계의 부존재 설령 위와 같은 시장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CP 등과 회사채의 발행 이전부터 R의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것은 이미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시장에 널리 알려진 상태였다. 이 사건 CP 등과 회사채를 매입한 투자자들은 대부분 수년 전부터 R 계열사 발행 CP 등과 회사채에 여러 차례 투자하여 수익을 얻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서 만기에 상환되지 아니할 위험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위험을 감수하고 이 사건 CP 등과 회사채를 매입한 것이다. 따라서 기망행위와 피해자들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마. 피고인들의 가담 여부 피고인 A은 R의 회장으로서 그룹의 전체적인 자금운용과 구조조정만을 담당하였을 뿐, 계열사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CP 등과 회사채의 발행 또는 판매과정에 구체적으로 관여하거나 이에 대한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B, F은 위와 같은 시장기망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특히, 피고인 B은 2013. 6. 28. X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므로, 2013. 6. 10.부터013. 6. 27.까지 발행된 CP 등과 회사채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다. 피고인 E, C, G은 이 사건 CP 등의 발행 및 판매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이를 막을 권한도 없었으므로,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변제능력 - 이 사건 CP 등과 회사채의 상환가능성 1) R의 재무상황 가) R의 재무상황이 악화된 경위(~ 2010년) 2002년 이전 R의 모기업인 T는 DL을 설립한 후 해외차입 및 증자를 통하여 3,000억 원을 투자하였으나, IMF 이후 투자액 대부분이 부실화 되었고, 위 부실을 정리하기 위하여 1999년경 DL을 T로 합병하면서 T가 그 부실을 모두 떠안게 되었다. 그 무렵 T는 별개로 해외에 직접 투자한 3,000억 원이 전액 부실화되었다. 위와 같은 해외 투자금 합계 6,000억 원의 손실과 1990년대 초반의 시멘트 공장 증설 등으로 증가한 차입금 등을 합하여 결국 IMF 이후 R의 부채는 1조 8,000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DK와의 풋옵션 거래, V 소유 골프장 매각 등 R은 T의 2002. 3. 상호를 U로 바꾸고 5,500억 원을 현물로 출자하여 신설법인인 T를 설립한 후 시멘트 사업부문을 양도한 다음, 시멘트 공장 등을 담보로 MZ으로부터 9,000억 원을 차입하고 T 지분 25%를 DK에게 1,375억 원에 풋옵션부로 매각하는 등으로 총 1조 375억 원을 조달하여 차입금을 9,200억 원 수준까지 감소시켰다. 그러나 당시 시멘트 사업부문 뿐만 아니라 레미콘 공장도 매각함으로써 2002년도 매출이 50~75% 가량 감소하여 잔존 차입금 9,200억 원에 대한 연간 이자 987억 원을 영업이익으로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다. U는 2003년에도 1,000억 원 이상의 자산을 매각하는 등 자구노력을 계속했음에도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592억 원에 이르고 영업이익은 70억 원에 불과하여 재무구조가 개선되지 아니하였다. 특히, T 지분 25%를 1,375억 원에 매수하였던 DK가 2003. 12.경 풋옵션을 행사하여 원리금 1,643억 원을 되돌려주어야 하였다. U는 당초 DK로부터 받은 T 지분 25%의 매매대금 1,375억 원과 위와 같이 상환한 풋옵션 원리금 1,643억 원의 차액인 268억 원 상당의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R은 2004년에도 자금수지 등 재무구조가 개선되지 아니하자 V가 2004. 3. 그 소유의 LZ 골프장을 DM에게 1,500억 원에 매각하고 그 돈으로 W의 CP를 매입하여 주고 U가 보유하고 있던 DM 후순위 대출채권을 매입하였다. V는 2005. 5.경 DM에게 MA 골프장을 600억 가량에 매각하였는데, 위 각 골프장을 매각하고 DM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함으로써 V는 연간 158억 원 이상의 임차료를 부담하게 되어 재무구조가 악화되었다. 이 무렵부터 V는 자체적으로 이익을 낼 수 없는 구조가 되었다. 계속되는 U의 자본잠식과 부도위기 상황 그 밖에 U는 2004. 11.경 MB 주식회사를 합병한 후 2005. 3. 11. 레미콘공장의 장래매출채권을 담보로 MZ으로부터 3,000억 원의 자산유동화대출(ABL)을 받는 등 자구노력을 계속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U의 2004년 재무상황은 그 채무가 2003년 보다 1,700억 원이 증가한 1조 1,134억 원이 되었고, 자본잠식률은 47.9%, 부채비율은 1,238%까지 치솟는 등 자금상황이 매우 어려웠다. 2005년의 재무상황은 2005. 6. U가 5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하고, 2005. 11. U 소유 X 지분 19%(1,400만 주 상당)를 도이치뱅크에 755억 원, V에 355억 원에 각 매도하고 나머지는 장내에 매도하여 총 1,168억 원을 조달하고, 2005. 12. 27. 1,000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등으로 차입금이 1조 1,134억 원에서 7,778억 원으로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자본잠식율 41.8%, 이자보상배율 0.05%로 부도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AM와의 풋옵션 거래, AG 인수 등 2006년도에 R은 U가 2005년 말 기준 5,727억 원의 시장성 차입금을 부담하는 가운데 부채비율이 702%에 이를 정도로 악화된 자금사정이 개선되지 아니하자, 2006. 6. 사모펀드인 AM에게 U 보유 T 주식 49.9%를 연 12.5%의 풋옵션부로 2,245억 원에 매각하였다. 이때 R의 계획은 T를 상장시켜 AM로 하여금 시장에서 위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으나, T는 계속적인 사업부진으로 상장에 실패하였다. U는 2007. 1.경 유상증자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자본금 1,002억 원을 출자하여 자회사 MD을 설립한 후 AG 지분 100%를 인수하였으나, 그 후 2011년 AG 보유 부동산 2곳을 600억 원에 매각하고, 2012년 AG 보유 MC를 신세계에 380억 원에 매각하여 인수자금을 회수하여 결과적으로 AG 인수로는 손실도 이익도 없었다. AG 인수에도 불구하고 U의 재무상황은 여전히 개선되지 아니하였다. AN와의 풋옵션 거래 T가 계속적인 사업부진으로 상장에 실패하고 AM의 풋옵션 행사기간이 다가오자 R은 AM가 풋옵션을 행사할 것에 대비하여 풋옵션 원리금 상환자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R은 2007. 12.경 AM 풋옵션 원리금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사모펀드인 AN와 사이에 AN가 2,900억 원의 투자금을 조성하여 그 돈으로 AM로부터 T 지분을 인수하고 해외유전 개발업체인 주식회사 JZ(이하 'JZ'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내용의 거래를 추진하였다. 당시 R의 계획은 AN 자금으로 AM 펀드 풋옵션 원리금을 상환함과 동시에 AN로 하여금 T 주식을 인수하도록 하고, 그 후 T과 JZ의 합병을 통해 T를 코스닥시장에 우회 상장한 다음 AN로 하여금 시장에서 T 주식을 매각하여 시장에서 위 투자금을 회수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AN는 위와 같은 시나리오가 실패할 것에 대비하여 R으로부터 연 10~15% 수익률을 보장하는 풋옵션을 부여 받았다. AM는 예상대로 2008. 5. 풋옵션을 행사하였고, U는 위와 같은 거래구조에 따라 AN로부터 조달한 자금으로 AM에게 풋옵션 원리금 2,823억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2008. 9. 중순부터 발발한 국제금융위기(이른바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인하여 국제적으로 자원 값이 폭락하여 JZ 주가는 급락하였고, 덩달아 국내 건설경기도 나빠져 JZ과의 합병을 통한 T의 우회상장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였다. 이에 AN는 2009년 R에 투자금 중 530억 원을 먼저 상환하라고 요구하였고, R은 2010. 2. W의 CP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으로 AN에 530억 원을 상환하고 T 주식 78만 주를 회수하였다. 우여곡절 끝에 2010. 7. T와 JZ이 합병하여 T는 코스닥시장에 우회상장되었으나, 주가가 상승하지 아니하여 결국 AN가 T 주식을 매각하여 시장에서 투자금을 회수하려는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다. DM 지분매각, U의 유상증자 등 U는 AN가 행사 예정인 풋옵션의 의무당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풋옵션 행사에 따른 예상손실을 2008년 및 2009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아니하였다가 금융감독원의 지적을 받고 2010년에 이를 손실로 반영하였고, 그 결과 2008년 자본잠식률 37.04%, 부채비율 409.07%, 2009년 자본잠식률 43.4%, 부채비율 501.22%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던 U의 재무상황은 2010년 자본잠식률 121%, 부채비율 -1,774. 73%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돌입하였다. 이로써 U는 2010 회계연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인 2011. 3. 31.까지 완전자본잠식 상태를 벗어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될 위기에 처하였다. 설상가상으로 T 주식의 매각을 통한 투자금 회수에 실패한 AN가 약정 풋옵션 행사기간인 2011. 5. 풋옵션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R은 U의 상장폐지를 막고 AN의 풋옵션 행사에 대응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였다. 이에 R은 당시 계열사 중 수익구조가 가장 양호하였던 DM을 ME에 매각하고 그 대금 중 일부로 U의 유상증자를 단행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R은 2011. 3. AA, X, W이 보유한 DM 지분 46.5%를 ME에 9,003억 원에 매각하였고, 위 매각대금 중 5,500억 원이 AA에, 1,500억 원이 W에, 2,000억 원이 X에 각 유입되었다. AA와 W은 위 매각대금 중 1,300억 원을 DM에 대한 후순위채 출자금으로 사용하였고, AA는 위 매각대금 중 1,605억 원을 U의 유상증자대금으로, 2,544억 원을 CP 상환대금으로 사용하였다. U는 2011. 1. 31. 기존 주식 액면금을 5,000원에서 500원으로 감액하는 1/10 감자를 하였고, 이어 2011. 3. 3,003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하였다. 위 유상증자에는 AA가 DM 지분 매각대금으로 1,605억 원, V가 CP 발행 대금으로 1,234억 원 참여하였다. U는 위 유상증자 등을 통하여 조달한 자금으로 AN로부터 T 주식 2,790만 주를 합계 3,273억 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U는 AN와의 거래를 통하여 980억 원의 이자성 손실을 입게 되었다. CP와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의 일상화 R의 주력 계열사인 U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00년대 초반 이후 자금상황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었고, 그룹의 사실상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V와 Y은 자체적인 수익 기반이 없이 U, X, T 지분을 대량으로 취득한 결과 과도한 차입금을 부담하게 되었다. R은 U, V, W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처음에는 MZ 등 금융권으로부터의 차입을 통해 조달하였으나, 필요자금이 담보제공능력을 초과하는 상황이 지속되자 X을 통하여 CP 및 회사채를 발행·판매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게 되었다. 나아가 U가 발행한 CP와 회사채, V, W이 발행한 CP의 만기가 돌아왔을 때 위 각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는 그 상환자금이 마련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그 결과 기존 CP와 회사채의 만기일에 새로운 CP와 회사채를 발행·판매하여 그 대금으로 기존 CP와 회사채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만기를 연장하는 방법이 일상화되었다. 실제 R은 2009년까지 주채무계열에 속해 있다가 2010년부터 주채무계열에서 제외되었는데, 이는 영업이익으로 차입금을 상환하여 차입금의 절대규모를 줄여서 주채무 계열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라 차입금 규모는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가는 상황에서 은행으로부터의 신용공여액이 줄고 그만큼 시장성 차입금(CP 및 회사채를 통한 자금조달)이 늘어나 주채무계열의 편입 기준인 금융권 신용공여액 비율이 줄어들어 주채무계열에서 제외된 것이다. 이와 같은 R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던 금융감독원은 R에 계열사 CP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규모를 축소할 것을 요구해왔고, 2009. 5.경 X과 사이에 CP 신탁판매 규모를 축소하는 목표를 정한 MOU를 체결하였다. 위 MOU의 구체적인 내용은 "X의 계열사 발행 CP 보유규모를 2009년 말까지 500억 원, 2010년 말까지 1,000억 원, 2011년 말까지 1,000억 원을 각 감축하여 2011년 말까지 계열사 CP 보유규모를 4,765억 원 이하로 축소할 것, 계열사 발행 투자부적격 등급의 CP를 특정금전신탁에 신규로 편입시키지 아니하고 특정금전신탁 이외의 신탁상품에 계열사 발행 CP를 편입시키지 아니할 것, 계열사 CP 판매에 있어 설명의무 및 적합성 원칙 준수 등 투자자보호 노력을 강화할 것" 등이다. 나) R의 만성적인 부도위기 상황(2011년 ~ 2013년 1월) 2011년 당시 R 각 계열사의 전반적인 재무상황 진단 2011. 5. 말 기준 R 7개 비금융계열사의 재무상태는 부채비율 524%, 총 차입금 2. 98조 원 수준이었고, 2010년 기준 7개 비금융계열사의 경영실적은 영업손실 736억 원, 당기순손실 3,271억 원 수준이었으며, 그룹 합산 순 차입금이 2. 8조 원 수준으로 당시의 손익구조로는 연 2,000억 원 내외의 이자비용을 전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핵심 제조 계열사인 U와 T는 건설경기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아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차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었고, 비제조 계열사인 V, W은 이자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사업모델이 없는 상황에서 차입을 통해 지분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영업손실과 이자비용이 추가적인 차입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로 진입한 상태였다. 구체적으로 U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EBITDA에서 순이자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누적액이 2,653억 원에 이르고 같은 기간 연평균 차입금 증가율이 16%에 이르러 당시의 영업실적으로 1조 원의 차입금을 감당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T는 매출이 정체되고 EBITDA로 이자비용을 감당하고 있는 수준이기는 하나 직전 5년간 감가상각비가 EBITDA의 평균 81% 수준에 이르렀고, 수익성 악화 추세로 손실이 지속될 가능성이 농후하며 순손실 누적으로 재무구조 악화 추세가 지속될 전망이었다. V의 경우 2004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었고, 매년 마이너스의 EBITDA로 대규모 이자비용이 발생하고 있었으며, 급기야 2010년부터는 이자비용(270억 원)이 매출액(213억 원)까지 넘어서게 되었다. W도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었고, 매년 영업수익을 상회하는 영업손실이 지속되어 자본잠식이 심화되었으며, 늘어나는 이자비용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 자체 생존가능성이 희박하였다. 특히, 2011. 5. 말 기준 7개 비금융계열사의 차입금 3조 원 중 계열사를 통해 조달하고 있는 비중은 53%인 1.6조 원 정도이고, 외부를 통한 자체 조달이 어려운 U, V, W의 경우 X 등 금융계열사를 통한 차입금 조달 비중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다. 구체적으로, U의 경우 총 차입금 1조 142억 원 중 X을 통한 회사채, CP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이 6,566억 원이고, V의 경우 총 차입금 4,989억 원 중 X을 통한 CP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이 2,804억 원이며, W의 경우 총 차입금 5,223억 원 중 X을 통한 CP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이 3,977억 원에 이르렀다. 이 외에 담보 제공 등 자체 신용에 의한 금융권을 통한 외부 차입은 그 여력을 상실한 상태였다. X IB부문의 GL 전무는 2011. 8. R의 전반적인 재무상황을 검토한 다음 'JV(JV)'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는데, 위 보고서에는 R이 차입을 감당할 수 없는 악순환에 진입하였고, 특히 V와 W의 경우 독자적인 생존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계열사 지원만으로는 회복이 불가능하여 향후 1년도 버티기 힘든 상황에 있으며, 이는 외부 변수에 의한 일시적·단기적 위기가 아니라 구조적·만성적 위기라고 진단하면서, 생존을 위해서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차입금 축소를 위한 냉정한 구조조정을 단행하여야 하는바, 1차적으로 2011. 9.까지 ㈜R의 일반공모 유상증자, 2012. 6.까지 비핵심자산 매각 등을 완료하여 시간을 확보하고, 2차적으로 2012. 6.까지 DM 완전매각, 2012. 12.까지 ㈜R 건재사업부 및 X 매각 등을 완료하여 생존을 위한 최소 조건으로서 이자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 차입금을 축소하여야 하고, 나아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영업 현금흐름을 개선하여야 R이 계속기업으로 존속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012. 7. 19. 자금회의 R은 2012. 7. 19. 기준으로 당장 2012. 7. 말까지 T가 XV에 판매한 CP 대금, 신디케이트론 분할 상환금, 만기 회사채 등 800억 원, 2012. 8. 말까지 AA의 DM에 대한 대출금, AR 및 Y의 물품대금 등 500억 원 합계 1,300억 원의 자금과부족이 발생하였고, 2012. 12. 말까지도 2,000억 원 정도의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 직면하였다. 당시 R은 회장인 피고인 A이 주재하고 전략기획본부 경영전략실장 KF, 미래전략실장 DJ, ㈜R 대표이사 부회장 MG, T 대표이사 JE, X 대표이사 피고인 F, V 대표 피고인 G 등 주요 5개 계열사 사장단과 재무실무자들이 참석하는 긴급 자금회의를 개최하여 자금부족 문제의 해결방안을 심각하게 논의하였다. 위 회의에서 R이 CP를 갚지 못하면 시장에 큰 충격을 주게 된다는 점을 내세우며 MZ에 도움을 청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으나, MZ 측은 2012. 9. 이를 거절하였다. 결국 R은 2012. 7. 27. 만기가 돌아오는 XV에 대한 CP의 만기 연장, 계열사 CP 신규 발행, ㈜R 소유 화성시 소재 부지 담보 대출, ㈜R 소유 MC 매각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위와 같은 유동성 위기를 모면하였다. 2012. 8. 당시 R의 주요 5개사의 재무상황을 보면, 위 5개사가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은 2조 858억 원에 불과하고, 그 중 1조 1,249억 원 가량이 이미 기존 차입금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등 신용차입이나 담보차입 능력을 거의 소진한 상태였다. 그런데 위 5개사의 차입금은 3조 2,072억 원, 이자비용은 연간 2,610억 원으로 2011. 8. 당시보다 오히려 늘어났고, 총 차입금 3조 2,072억 원 중 CP가 7,500억 원, 회사채가 19,326억 원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시장성 차입금이 비중이 절반을 넘었다. 특히, X을 통하여 판매한 계열사 CP와 회사채가 합계 1조 7,000억 원에 달하였고 V와 Y의 부실이 심화됨에 따라 ㈜R, T의 계열사 지원이 급증하여 한 달 평균 약 1,700억 원 정도를 지원해 줌으로써 총 계열사 간 자금운용 규모가 1조 9,211억 원에 이르렀으며, 한 달 평균 거래금액만도 4,156억 원에 이를 정도로 계열사 의존도가 매우 높았다. 이와 같은 재무구조는 X에서 R 계열사의 CP와 회사채를 판매하여 주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고, 그나마 간신히 자력으로 생존해 오던 ㈜R, T마저도 부실 계열사인 V, Y을 지원하는 바람에 연쇄 부도 위기에 놓이게 되며, 시장성 차입금인 CP, 회사채를 변제하지 못하면 바로 부도 위기에 이르게 되는 기형적이고, 위험한 재무구조였다. 2012. 10. 17. 유동성 위기 R은 2012. 10. 18. 만기가 돌아오는 V CP 230억 원과 ㈜R 회사채 274억 원, X 주식 담보 대출금 30억 원 등 합계 540억 원의 자금이 부족하였는데, 이를 확보할 방법을 마련하지 못하여, 2012. 10. 17. 밤에 피고인 A 주재하에 ㈜R 대표이사 MG, ㈜R 부사장 KF, 미래전략실장 DJ, X 대표이사 피고인 F, X 부사장 GO 및 전략기획본부 재무담당 임원들이 참석하는 긴급 자금회의를 개최하였다. 2012. 10. 당시에는 이미 계열사 간 자금을 혼재하여 공시를 회피하는 49억 원 미만의 초단기 CP를 매입해주는 방법으로 계열사 상호간의 자금지원이 일상화되어 있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R이 발행한 회사채의 만기 상환일까지 10일 간의 미스매칭을 해결할 방법을 마련하지 못한 것이었다. 2012. 10. 17. 자금회의는 X 측이 금감원과의 MOU를 이유로 CP의 추가발행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회의 도중에 피고인 A의 장모인 DP재단 DQ 이사장이 자신이 보유하는 CZ 주식 15만 9,000주를 R 측에 대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부도위기에 몰렸던 R은 구사일생으로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다. 그런데 DQ의 CZ 주식을 현금화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 동안 어떻게 버틸 것인가가 다시 문제되었는데, 결국 X 측이 당장 자금이 부족한 ㈜R 소유의 AL 빌라, 동두천 아파트, 창원상가를 매수하는 방법으로 ㈜R에 자금을 지원해주기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그리하여 X은 ㈜R으로부터 2012. 10. 18. AL 빌라 12세대를 708억 원에, 2012. 10. 22. 동두천 아파트 97세대를 203억 원에, 같은 날 창원 상가 72개 점포를 103억 원에 각 매수하였고, ㈜R은 위 각 부동산 매매대금 합계 1,014억 원 중 위 각 부동산의 기존 채무 등을 공제한 나머지 546억 원으로 만기가 돌아온 CP와 회사채를 상환하였다. 위와 같이 546억 원을 지원 받았음에 불구하고 ㈜R은 2012. 10. 25. 기준으로 또다시 2012. 11. 30. 1,500억 원의 자금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었고, ㈜R은 Z가 DQ로부터 대여 받은 CZ 주식 15만 9,000주를 MZ에 담보로 제공하고 MZ으로 2012. 11. 5. 400억 원, 2012. 11. 8. 400억 원, 2012. 11. 27. 100억 원 등 합계 900억 원을 대출받아 회사채 상환 등에 사용하였다. 2012. 12. 자금부족 상황과 CZ 주식 매각 위와 같이 ㈜R이 X의 자금지원과 CZ 주식을 담보로 한 대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2. 12. 말 기준으로 R의 자금상황은 Y CP 상환 자금 등으로 1,300억 원 가량이 여전히 부족한 상태였다. 이에 R은 2012. 12. MZ의 양해를 얻어 ㈜R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잡혀 있던 CZ 주식 15만 9,000주를 Z가 일시 반환받아 피고인 M의 주선으로 위 주식을 블록세일로 매각하여 1,600억 원 상당의 자금을 조달하였다. Z는 위 주식매각대금 1,600억 원으로 V 소유의 DR 골프장을 793억 원에, AC 한옥을 160억 원에 각 매수하고, ㈜R 소유의 AI 지분 128억 원, T 지분 153억 원, MI 주식 70억 원(100%), AF 주식 20억 원(100%) 상당 및 ㈜R의 패션사업부문(20억 원 상당)을 각 인수하고, V에 200억 원을 대여하였다. V는 DR 골프장 매각대금 등으로 ㈜R에 대한 800억 원의 체무를 변제하였고, ㈜R은 V로부터 받은 800억 원과 Z에 대한 자산매각대금을 합하여 MZ에 대한 대출금 900억 원을 상환하였다. R이 위 CZ 주식 15만 9,000주의 매각대금을 Z로 귀속시킨 것은 ㈜R, V, Y 등 그룹의 지배회사가 심각한 자금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부적절한 선택으로 보인다. 비록 Z가 위 자금 중 793억 원을 V의 DR 골프장 및 AC 한옥, ㈜R의 패션사업본부와 AI 등 계열사 지분을 매수하는데 사용하고, 200억 원을 V에 추가로 대여하여 결과적으로 위 돈이 V와 ㈜R에게 유입된 것은 사실이나, V와 ㈜R은 그만큼의 자산을 Z로 이전하게 되어 외부로부터의 자금조달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선택은 시장에 오너일가가 그룹 전체의 이익보다는 오너일가의 사익을 추구한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주는 효과가 있다. 즉, 2012. 10. 미스매칭으로 인한 유동성 위기 이후 그룹의 위기상황이 이미 대외적으로 알려져 R 계열사의 대외신인도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너일가의 사재출연은 대단히 큰 의미를 지니는 것인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기존 부실 계열사의 부채 상환에 오롯이 사용되지 아니하고 Z가 그룹의 알짜 자산을 취득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것은 R 오너일가가 부채상환을 통한 그룹의 정상화보다는 Z를 중심으로 그룹을 재편하고 기존 부실 계열사는 포기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였다. 만약 , ㈜R이 Z에 매각한 DR 골프장, AC 한옥, AI 등 계열사 지분 및 패션사업부문을 외부에 매각하였다면 앞서 본 CZ 주식 매각대금 1,600억 원을 합하여 최소 2,500억 원의 자금이 유입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 2,500억 원이 ㈜R, V, Y의 차입금 상환에 곧바로 사용되었다면, 차입금 축소에 가시적인 효과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도 R의 구조조정 의지를 재평가하였을 것이다. 2013. 1. 6. 자금회의 R이 위에서 본 같이 CZ 주식을 매각하여 1,60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3. 1. 6.을 기준으로 2013. 1.까지 1,034억 원, 2013. 3.까지 2,037억 원의 자금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에 그룹 회장인 피고인 A, DA 부회장, Z 대표이사 피고인 D, 전략기획본부장 피고인 E, ㈜R의 재무담당 임원인 DT, FX, 전략기획본부 경영팀장 GIJ, 재무팀장 FV, MJ 대표 피고인 M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자금회의 가열렸다. 그러나 위 자금회의에서 ㈜R이 1,450억 상당의 회사채를 발행하고 자산매각 등으로 외부에서 367억 원 정도를 조달하는 것 외에는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할 뚜렷한 방안이 제시되지 못하였다. R은 Z의 T 주식 135억 원 상당 인수, 우리은행의 DR 골프장 담보 대출금 153억 원 및 IBK기업은행의 주식담보대출 40억 원의 각 만기연장, CP 및 회사채 발행 등으로 부족자금을 마련하였다. 결국 이번에도 계열사 간 자금지원, 은행 대출금 만기연장, 시장성 차입금 돌려막기 등 미봉책을 써서 일시적으로 위기를 모면한 것에 불과하였다.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한편, 금융위원회는 2012. 11. 5. 투자부적격 등급의 계열사 CP 및 회사채의 매입권유 및 신탁편입 금지를 골자로 하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R의 주된 자금조달 수단이었던 ㈜R 발행 CP 및 회사채, V 및 Y 발행 CP의 신용등급은 모두 투자부적격 등급이었으므로, 위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사실상 X을 통한 계열사 CP 및 회사채의 판매가 불가능하게 되고, 이는 결국 시장성 차입금의 비중이 크고 계열사 간 의존도가 높은 R 계열사들의 자금줄이 막혀 연쇄부도로 이어질 것이 명약관화하였다. R은 위와 같은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금융당국에 위 개정안의 시행을 유예해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였다. 2012. 12.경부터 전략기획본부 임원들이 줄기차게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을 방문하여 교섭을 벌였는데, R 측의 주장 요지는 위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시행되면 R은 그 즉시 부도가 나고, 그렇게 되면 이미 시장에 풀린 막대한 양의 R 계열사 CP와 회사채가 상환되지 못하게 되어 국민경제에 매우 큰 충격을 줄 것이므로, R이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여 시장성 CP와 회사채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때까지 시간을 달라는 것이었다. 결국 개정 금융투자업규정의 시행일은 당초 예정한 공고일 또는 공고일로부터 3개월 후로부터 6개월 이상 연기된 2013. 10. 24.로 결정되었다. 당시 R의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개정 금융투자업규정의 시행일이 연기된 것이 다행한 일이었으나, 그 대신 개정 금융투자업규정의 시행일인 2013. 10. 24.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구조조정을 통해 시장성 CP 및 회사채를 해결하여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다. 다) 차입금 상환능력을 상실한 시한부 연명 상태(2013년 2월 ~ 9월) 2013. 2. 이후의 자금수지 2013. 2. 이후 R 주요 5개사의 재무상황은 영업손익이 매월 300억 원 내지 400억 원의 적자를 보는 상황에서 은행 대출금 상환 등으로 1,500억 원 내지 2,000억 원 상당의 자금 지출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조달 가능한 자금은 그에 미치지 못하여 매월초 3개월간 예상되는 자금 수지가 대부분 1,000억 원 이상의 적자 상황이 지속되는 등 비상상황이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R 주요 5개사의 월말 자금과부족 예상액은 2013. 2. 1,763억 원, 2013. 3. 1,315억 원, 2013. 4. 2,377억 원, 2013. 5. 1,919억 원, 2013. 6. 2,400억 원, 2013. 7. 1,574억 원, 2013, 8. 2,871억 원이었고, 각 월별로 3개월 후 예상되는 자금과부족 누적액은 2013. 2.을 기준으로 2013. 4.까지 836억 원, 2013. 3.을 기준으로 2013. 5.까지 2,050억 원, 2013. 4.을 기준으로 2013. 6.까지 2,799억 원, 2013. 5.을 기준으로 2013. 7.까지 2,534억 원, 2013. 6.을 기준으로 2013. 8.까지 2,326억 원, 2013. 7.을 기준으로 2013. 9.까지 4,177억 원, 2013. 8.을 기준으로 2013. 10.까지 6,232억 원이었다. 특히, 2013. 8. 31.을 기준으로 기존 CP 및 회사채 중 2013. 10. 이후 만기가 돌아오는 CP와 회사채의 상환에 필요한 자금을 반영할 경우 2013. 11.까지 4,412억 원, 2013. 12.까지 7,378억 원, 2014. 3.까지 1조 1,986억 원, 2014. 6.까지 1조 4,405억 원의 자금과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는 근본적으로 위 5개사의 영업이익이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수익구조 하에서 외부로부터의 대규모 자금유입이 없이 필요자금의 상당부분을 CP 등과 회사채 발행을 통하여 해결하고, 그 CP 등과 회사채의 만기가 돌아오면 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만큼 차환 발행하는 형태의 비정상적인 자금운용을 오랫동안 계속하여 온 결과, 시간이 지날수록 상환해야 할 차입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마침내 감당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자초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차환발행 및 계열사의 CP 매입을 통한 시한부 연명 R은 위와 같은 위기상황을 시장성 CP 등과 회사채의 차환발행, ㈜R, T, AA, Z의 V, Y CP 인수, 은행 및 계열사의 차입금 만기 연장, 유상증자 등 각종 자금지출계획 철회, 일부 자산매각 등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자금을 조달하면서 버텨 나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3. 1.부터 2013. 9.까지 주요 5개사의 자금 지출계획과 지출실적의 70% ~ 90% 가량이 CP 등과 회사채 상환에 필요한 자금이었고, 자금 조달계획과 조달실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70% ~ 90% 가량이 CP 등과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이었다. 특히, 시장에 판매한 것이 아닌 계열사가 매입한 CP를 통한 자금 조달실적의 비중이 전체 자금 조달실적의 50% ~ 70%이고, CP 등과 회사체를 통한 자금 조달실적 중에서는 계열사가 인수해준 CP가 차지하는 비중이 60% ~ 80%에 이르렀다. 이는 R 계열사 CP 등과 회사채가 잘 팔리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미판매물량에 해당하는 자금을 다른 계열사들의 CP 매입을 통해 조달한 것이다. 그 밖에 은행대출금의 만기 연장, 지출계획 철회, 자산매각 등을 통한 자금 조달은 전체 비중이 10% 내외 수준으로 미미하였고, 그 중 자산매각으로 조달한 자금은 매월 500억 원 안팎에 불과하였다. 실제 R 주요 5개사의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의 차입금 구조 및 현황을 살펴보면, 2010. 12. 말 기준 총 차입금 3조 2,954억 원 중 시장성 차입금이 1조 3,615억 원(41%), 계열사 차입금이 1,492억 원(4%), 담보차입금이 1조 7,857억 원(55%)이고, 2011. 12. 말 기준 총 차입금 3조 1,754억 원 중 시장성 차입금이 1조 5,995억 원(51%), 계열사 차입금이 1,063억 원(3%), 담보차입금이 1조 4,666억원(46%)이고, 2012. 12. 말 기준 총 차입금 3조 2,050억 원 중 시장성 차입금이 1조 7,472억 원(54%), 계열사 차입금이 2,741억 원(8%), 담보차입금이 1조 1,837억 원(48%)이었던 것에 비하여, 2013. 9. 말에는 총 차입금 3조 1,709억 원 중 시장성 차입금이 1조 7,268억 원(54%), 계열사 차입금이 7,432억 원(24%), 담보 차입금이 7,009억 원(32%)으로, 2013년의 총 차입금 및 그 중 시장성 차입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및 2012년과 큰 차이가 없는 반면, 담보차입금 비중이 크게 줄고 그에 반비례하여 계열사 차입금의 비중이 급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2013년 R의 자금운용이 시장성 CP 등과 회사채의 경우 신규 발행이 어려워져 기존 물량의 차환발행을 통하여 만기를 연장해 나가는 수준이었고, R의 신용위험을 감지한 금융권의 여신회수, 주가하락에 따른 반대매매 등으로 담보차입금이 크게 감소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담보제공을 통한 정상적인 차입여력을 거의 소진하였으며, 그에 따라 부족자금의 조달을 대부분 계열사의 CP 매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계에 봉착한 비정상적 자금운용으로 인한 부도 이처럼 외부로부터의 대규모 자금유입이 없는 상황에서 기존 차입금의 만기에 맞추어 CP와 회사채를 차환 발행하면서 부족자금의 대부분을 계열사의 CP 매입을 통하여 조달하는 R의 자금운용방식은 앞에서 본 금융투자업규정의 개정으로 CP 등과 회사채 발행이 차단되는 상황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얼마 유지되지 못하고 스스로 붕괴될 위험성이 매우 높았다. 그룹 주요 5개사가 필요로 하는 자금의 70% ~ 90%를 CP 등과 회사채로 조달하고, 위 CP 등과 회사채 중 60% ~ 80%를 계열사 자금으로 매입하는 형태의 자금운용방식은 내부적인 빚 돌려막기에 불과하여 언젠가는 한계에 봉착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결국 R은 2013. 9.까지 위와 같은 비정상적인 자금운용을 계속하다가 마침내 2013. 9. 30. 만기가 도래하는 ㈜R의 회사채 905억 원의 상환자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부도를 맞게 되었다. 라) 소결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R의 재무상황은 IMF 당시 해외투자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사이에 풋옵션 거래 등으로 자금조달에 나섰으나 당초 목표하였던 바를 이루지 못한 채 거액의 이자성 손실을 입었고, 2011년부터는 주요 5개 계열사의 재무상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그룹 차원의 유동성 위기가 빈번하게 찾아왔으며, 2013. 2.부터는 계열사 간 CP 인수를 통한 자금지원 등으로 부채를 돌려막다가 2013. 9. 30. 부도가 난 것으로, IMF 당시부터 누적된 부실이 2013년까지 회복되지 못하고 CP 등과 회사채의 발행으로 인한 총 차입금의 증가를 마침내 그룹이 감당할 수 없게 된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R이 그룹 차원의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빠진 것은 2011년 이후 여러 차례 있었으나, 그래도 2013. 1.경까지는 MZ의 브릿지론, 오너일가의 사재출연, CP 등과 회사채 추가 발행 등으로 위기를 모면해왔다. 그러나 2013. 2.부터는 그러한 자금조달의 가능성이 모두 소진되어 기존 CP 등과 회사채의 차환발행과 계열사 간 자금지원으로 그때그때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는 시한부 연명 상태에 돌입하였는바, R은 늦어도 2013. 2.부터는 언제든지 부도가 날 수 있는 위기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규모 구조조정을 통한 외부자금의 유입이 가능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3. 2. 이후 발행한 이 사건 CP 등과 회사채는 발행 당시부터 자력으로는 만기에 상환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2) R의 구조조정 계획 가) 구조조정 계획의 수립 경위 피고인 A은 2011. 8. X IB부문 GL 전무로부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당시 R의 객관적인 재무상황에 관하여 가감 없이 기재한 'JV'라는 보고서를 받았으나, 2012. 3.경 추진하다 무산된 DM 잔여 지분 매각 외에는 별다른 구조조정계획을 추진하지 아니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2. 10. 18. ㈜R 회사채 상환자금의 미스매칭으로 인한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고 난 후에 미래전략실장 DJ에게 그룹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던 중 2012. 11. 5. 투자부적격 등급의 계열사 CP 등과 회사채의 권유 및 신탁편입을 금지하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자, DJ은 2012. 12. 7. 2013년 4/4분기까지 자산매각 등을 통하여 총 1조 9,440억 원을 조달하는 내용의 대규모 구조조정 계획을 성안하여 금융감독원에 가지고 가서 위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의 시행을 늦추어달라고 요청하였다. 위 구조조정계획은 피고인 A에게도 보고되었고, 피고인 A은 2012. 12. 12.경 전략기획본부 홍보팀을 시켜 위 구조조정계획을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하였다. 그 후 위 구조조정계획은 실제 추진 과정에서 여러 차례 수정을 거쳤다. 피고인 E이 전략기획본부장으로 부임한 이후인 2013. 2. 전략기획본부 재무팀의 J, FV, FW, GB 등은 DJ이 작성한 위 구조조정계획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구조조정 로드맵(February, 2013)'이라는 보고서를 만들었고, 피고인 E은 위 보고서를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 전략기획본부 재무팀장 FV은 그 무렵 위 보고서를 MZ에 가지고 가서 자금지원을 요청하였다. 그 후 전략기획본부 재무팀은 R 측이 MZ 또는 금융감독원에 지원을 요청한 2013. 4.경, 2013. 8.경 및 2013. 9.경에도 그때까지의 구조조정 추진 경과와 변경사항을 반영한 구조조정계획 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A이 직접 외부에 자금지원을 요청할 때에도 구조조정계획 설명자료 등을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 나) 구조조정계획의 내용 2013. 1.부터 2013. 8.까지 추진한 구조조정계획 R이 2013. 1.부터 2013. 8.까지 추진한 구조조정계획의 내용은 크게 AB, AG, 레미콘 및 파일사업부문 등 실물자산을 매각하는 1차 구조조정을 통하여 시장성 CP 등의 상당부분을 우선적으로 상환하고, MZ으로부터 브릿지론을 받아 시간을 확보한 다음, X, T, ㈜R, AH의 지분을 매각하는 2차 구조조정을 통하여 나머지 시장성 차입금을 상환하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차 구조조정은 2013. 4.까지 ㈜R의 섬유사업부문(AG)을 780억 원에, 2013. 5.까지 파일사업부분을 1,400억 원 ~ 1,600억 원에, 2013. 6.까지 ㈜R 가전사업부문(AB)을 3,100억 원 ~ 3,400억 원에, 2013. 8.까지 레미콘공장을 1,500억 원에 각 매각하여 총 6,780억 원 ~ 7,280억 원을 조달하여 2013. 2. 기준 약 7,100억 원에 이르는 시장성 CP의 상당부분을 해소함으로써 2차 구조조정에 따른 매각대상이 되는 X, T, ㈜R의 주식가치를 회복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1차 구조조정을 통하여 시장성 CP 등으로 인한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 X의 시가총액이 8,000억 원 ~ 1조 원 까지 상승하는 것을 전제로 우선 V와 Y이 보유한 X 지분 35%를 3,500억 원 ~ 4,000억 원에 매각하고, 이어서 ㈜R과 V가 보유한 AH 지분 45%[㈜R 20% + V 25%]를 3,000억 원 ~ 4,000억 원에 매각하기로 하였다. AH 지분이 위와 같이 높은 가격에 매각되어 T가 보유한 AH 지분의 주가가 상승함으로써 T의 시가총액이 4,000억 ~ 5,000억 원 까지 상승하는 것을 전제로 로 Y이 보유한 T 지분 19%를 1,000억 원 ~ 1,200억 원에 매각하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R의 핵심 계열사인 ㈜R의 시가총액이 4,000억 원 ~ 5,000억 원까지 상승하는 것을 전제로 V가 보유한 ㈜R 지분 중 25% 가량을 매각하여 1,000억 원 ~ 1,200억 원을 조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와 같이 2차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면 총 8,500억 원 내지 1조 400억 원의 자금이 조달되어 CP 등과 회사채 차입금을 상환할 수 있고, 그 결과 ㈜R, V, Y 3사가 부담하고 있는 총 차입금을 2.3조 원에서 6,000억 원 수준으로 감축한다는 것이 R의 계획이었다. 다만, 2013. 8.까지 1차 구조조정을 통하여 시장성 CP 등의 상당부분을 상환하더라도 2차 구조조정을 통하여 나머지 차입금을 상환할 때까지 X의 가치를 회복하고 계열사 지분을 매각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실물사업부문 매각으로 매출액이 감소하고 CP 등과 회사채의 추가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가능성이 축소된 R이 1차 구조조정 완료 시점부터 2차 구조조정 완료 시점까지 버틸 수 있도록 MZ으로부터 브릿지론 형태로 3,000억 원 내지 4,000억 원의 자금지원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였다. 2013. 9. 추진한 구조조정계획 R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차 구조조정의 실패로 인하여 2013. 8.까지 목표하던 자금조달이 여의치 않자 2013. 9.부터는 1, 2차 구조조정계획을 압축한 새로운 구조조정계획을 추진하였다. 새로운 구조조정 계획의 주된 내용은 R이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하여 계열사가 보유한 X 지분 35%, AH 지분 75%, T 지분 19%를 SPC에 매각하고, MZ으로부터 2,000억 원, ME로부터 3,500억 원, CZ 대주주(CY 회장, MK 부회장)로부터 3,000억 원 상당의 신용보강을 받아 SPC로 하여금 자산유동화증권(ABS)를 발행하도록 하여 5,50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여 시장성 CP 등의 상당부분을 상환하는 것이다. R은 위와 같이 조달한 5,500억 원으로 일단 주요 5개 계열사의 시장성 CP 및 STB 약 4,500억 원 상당을 상환하면 MZ으로부터 3,000억 ~ 4,000억 원의 자금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고, 위 자금으로 2013. 10. 이후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 등을 상환해 나가면서 앞에서 본 1, 2차 구조조정계획을 계속 실행하여 잔존 차입금을 상환하는 것을 계획하였다. 이와 별도로 R은 2013. 9. 24. AH 지분 75%를 ML에 3,500억 원에 매각하는 거래를 추진하였고, 2013. 9. 26. T 보유 MM를 MN에게 1,400억 ~ 1,700억 원에 매각하는 기래 및 2013. 9. 27. V, Y이 보유한 X 지분 전량(35%)을 ME와 DM에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유동화 거래를 추진하기도 하였다. 다) 구조조정 계획의 실제 추진 경과 AB 매각 (가) 매각자문사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 R은 2013. 1. 9. MO와 X을 공동매각자문사로 선정하여 MO의 주관 하에 예비입찰과 최종입찰을 실시하여 2013. 5. 29. MP과 MQ를 협상자로 압축하였고, MP은 2,300억 원, MQ는 일부 사업부분만으로 인수의향 범위를 축소하여 800억 원의 본 입찰서를 제출하였다. R은 2013. 6. 17. MP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이를 공시하고, MP과 본격적인 AB 매각협상을 시작하였다. (나) MP과의 협상과정 R과 MP의 AB 매각협상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은 계약금의 규모, 경업금지기간, 차후 예상되는 손해배상금액, 매매대금 총액 등이고 가장 큰 쟁점이 되었던 사항은 매매대금 총액이었는데, R은 총 2,500억 원을 요구하였고, MP은 2,300억 원을 요구하였다. R이 매매대금으로 2,500억 원을 요구한 이유는 2012. 12. 31. 기준 AB의 기업가치 2,300억 원에서 2013. 1. 이후 AB이 창출한 현금 200억 원 가량을 합산한 것이고, MP은 위 현금창출액을 매매대금에 반영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 후 협상과정을 거쳐 2013. 6. 말경 R은 2,450억 원까지, MP은 2,350억 원까지 양보하여 양측의 의견차이가 100억 원으로 좁혀졌다. (다) MP과의 협상 중단 및 우선협상대상자 변경 피고인 D은 2013. 7. 초순경 피고인 A에게 MR 컨소시엄이 AB을 2,500억 원에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투자자들이 확보되어 있다고 보고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하였다. MJ를 운영하는 M은 2013. 7. 5.경 MS를 소개받고, 2013. 7. 8.경부터 2013. 7. 10.경까지 MS 및 Z 측과 함께 MS와 MJ가 PEF(사모펀드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여 AB을 2,500억 원(부채를 공제하면 1,800억 원)에 인수하기로 합의하였다. 구체적인 거래의 구조는 위 PEF가 1순위로 일반투자자들로부터 1,200억 원을 모집하고, 2순위로 2가 600억 원을 투자하되 추후 AB 이 기업공개(IPO)를 할 경우 1순위 투자자로부터 투자지분의 35%를 연 8%의 콜옵션을 가지는 형태였다. Z는 2013. 7. 11. MS와 MJ에 60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투자의향서를 보냈고, 2013. 7. 12. MR 컨소시엄은 R에게 위와 같은 구조로 AB을 2,500억 원에 인수하겠다는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7. 11. 그때까지 MP과의 AB 협상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전략기획본부 GM 상무에게 MP과의 협상을 중단하고 AB 매각업무에서 손을 뗄 것을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R의 움직임을 알게 된 MP 측은 R에게 2013. 7. 11.까지 AB의 매매대금에 대한 결론을 내달라고 하였으나, R은 위 날짜까지 답을 하지 아니하였다. 한국거래소도 R에 대하여 AB 매각 건에 관한 조회공시 요구를 하였는데, R은 2013. 7. 11. '현재 MP과 AB 매각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공시를 하였다. R은 2013. 7. 12. 전격적으로 MP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해제한다는 통보를 하고, 같은 날 AB 매각에 관한 우선협상대상자를 MR 컨소시엄으로 변경한다는 공시를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D은 2013. 7. 12. 전략기획본부 홍보팀 IK 이사에게 MR 컨소시엄에게 AB을 매각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전달하여 언론에 배포하도록 하였다. (라) MP과 MR 컨소시엄과의 각 거래의 차이점 R이 MR 컨소시엄과 추진한 AB 매각 거래구조는 기존 MP과의 거래와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표면적으로 볼 때 MR 컨소시엄이 제시한 매매대금은 2,500억 원으로, MP이 제시한 2,300억 원보다 200억 원 많은 금액이나, 다른 한편으로 MR 컨소시엄과의 거래는 처음부터 Z가 AB에 대하여 600억 원의 후순위 투자를 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되었는바, R에 현실적으로 유입되는 현금의 양은 MR 컨소시엄과의 거래가 MP 과의 거래보다 오히려 400억 원 적다. MP은 일정한 수익기반을 가지고 안정된 자금력을 확보한 중견기업인 반면, MR 컨소시엄은 자체적인 수익기반이 없고 투자자를 모집하여 자금을 조성하여야 하는 사모펀드이므로, R과의 거래가 성사된 이후에도 투자자가 모집되지 아니하거나 이탈하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MP과의 거래는 2013. 1.부터 시작하여 2013. 7.에는 거의 협상이 완료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 A이 결단만 하면 곧바로 1,650억 원의 현금이 그룹에 유입될 수 있었으나, MR 컨소시엄은 투자자 모집이 계획대로 진행되더라도 2013. 8. 말에야 대금을 지급할 수 있었으며, 그마저도 실제로 지켜지지 아니하였다. MP과의 거래는 AB의 완전 매각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으나, MR 컨소시엄과의 거래는 Z의 후순위 투자를 매개로 AB의 경영권을 되찾아 올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것이었다. 즉, Z는 AB을 인수할 PEF의 2순위 투자자(LP2) 이지만, 장래 AB이 기업공개(IPO)를 할 경우 1순위 투자자(LP1)의 지분 35%(420억 원 상당)에 대하여 콜옵션을 행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 경우 기존 1순위 투자자의 지분은 1,200억 원(66.6%)에서 780억 원(43.3%)으로 낮아지는 반면, Z의 지분은 600억 원(33.3%)에서 1,020억 원(56.6%)로 높아져 1대 주주가 된다. 결국 피고인 A이 AB 매각에 관한 우선협상대상자를 MP에서 MR 컨소시엄으로 바꾼 것은 당장 그룹에 유입되는 현금이 감소하는 손해를 감수하고 자금조달의 확실성과 신속성을 희생하고서라도 향후 AB에 대한 경영권을 되찾아올 수단을 확보하겠다는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마) 우선협상대상자 변경 이후의 경과 R이 AB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를 MR 컨소시엄으로 변경하면서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의 내용과는 달리, 2013. 7. 12. 당시 MR 컨소시엄은 AB을 인수할 투자자를 모집하지도 못한 상태였다. MR 컨소시엄은 2013. 7. 12.부터 투자자 모집을 위한 사전시장조사(Tapping)에 착수하고, 2013. 8. 중순경 잠재적 투자자들로부터 투자확약서(Letter of Commitment, LOC)를 받아 투자자를 확정할 계획이었다. MR 컨소시엄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3. 7. 중순경 1순위 투자자 섭외를 진행하면서 2013. 7. 말경부터 2013. 8. 초순경까지 삼정 KPMG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회계실사를, 법무법인 율촌에 의뢰하여 계약관계 등에 관한 법률검토를 각 진행하였으며, 2013. 8. 한국기업평가에 의뢰하여 사업성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위와 같은 투자자 섭외에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곳은 군인공제회, 현대해상, LT, 수협, KT캐피탈, 신한캐피탈 등이 있었고, 이들은 각자 투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투자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이들 중 대부분은 자체적인 투자심의 단계에서 AB 인수에 참여하지 않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였고, 2013. 8. 중순경까지 투자확약서를 받아 AB 인수대금을 마련하겠다는 MR 컨소시엄의 계획은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그 후에도 MR 컨소시엄은 투자자 모집을 계속하였으나, 2013. 9. 30. R이 ㈜R, V, Y의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전까지 MR 컨소시엄이 접수한 투자확약서는 2013. 9. 중순경 LT이 제출한 100억 원의 투자확약서가 유일하였다. MP 측은 2013. 9. 25.경 다시 R에게 AB을 인수하고 싶다는 제안을 하였고, 인수대금으로 2,000억 원을 제시하였고, R 측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였으나, 결국 2013. 9. 30. ㈜R의 법정관리신청으로 R이 2013. 1.부터 추진한 AB의 매각은 실패로 끝났다. AG 매각 ㈜R은 2013. 2. 24. MU과 사이에 AG 매각에 관한 MOU를 체결하고 2013. 3. 13.부터 MU 측에서 3주 동안 실사를 하였다. MU은 2013. 4. 15. ㈜R에 매매대금으로 592억 원을 제안하였고, ㈜R은 2013. 4. 24. 이를 거절하면서 매출채권, 재고자산 등 가액평가에 이견이 있는 부분을 매각대상에서 제외하자고 역제안을 하였다. MU은 2013. 5. 7. 568억 원을 재차 제시하였고, R은 2013. 5. 22. 이를 받아들이면서 그 대신 대금을 일시불로 달라고 요구하였다. MV이 2013. 5. 29. 362억 원만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206억 원은 3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오자, R은 이를 수용할 테니 담보를 제공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MV은 계열사 지급보증 및 은행대출 확약서를 제공하겠다고 하였다. R은 2013. 6. 5. 부동산 담보나 은행 지급보증을 요구하였으나, 2013. 6. 11. MV은 이를 거절하였다. 피고인 E, J는 일반적으로 자산매각협상이 한 번 결렬되면 매각조건이 시장에 노출되어 한동안 그보다 유리한 조건의 새로운 협상 대상자를 찾기가 어렵고, MU의 신용도가 높아 어음을 받더라도 현금화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A에게 MV이 내세우는 조건을 수용하자고 건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2013. 6. 15. MV과의 협상을 중단하라고 지시하였다. R은 MV과의 협상이 결렬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곧바로 삼일회계법인을 매각자문사로 선정하여 공개경쟁을 통한 매각작업을 진행하였으나, 입찰 단계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파일사업부문 매각 ㈜R은 2013. 2. 1. MO와 X을 공동매각자문사로 선정하여 파일(Pile)사업부문의 매각절차를 개시하고, 2013. 2. 23. 투자설명서를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배포하였다. 그 후 R은 예비입찰 및 본입찰을 진행하였는데, 본입찰 과정에서 2013년 이후 파일 사업의 경기가 나빠져 사업상의 불확실성이 있다는 것이 드러나 본입찰 가격이 예비입찰에 비하여 크게 떨어지거나 예비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본입찰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R은 2013. 5.경부터 ㈜R 파일사업부문의 매각 대신 유동화를 추진하였다. 유동화의 구조는 물적 분할을 통해 ㈜R의 파일사업부문을 자화사인 QQ로 만들고, QQ의 가치가 1,200억 원임을 전제로 그 중 400억 원은 ㈜R의 부채를 QQ에 인계하고, 400억 원은 전환사채(CB)를 발행하여 조달하며, 나머지 400억 원 상당의 지분은 T가 인수하는 것이었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3. 7.경 QQ이 ㈜R으로부터 분사한 다음 ㈜R 부채 400억 원을 인수하였고, T가 2013. 7. 31. QQ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400억 원 상당의 지분을 인수하였으며, QQ이 발행한 전환사채 400억 원 중 300억 원은 군인공제회가, 100억 원은 대한예수교장로회가 각 인수하였다. 결국 R은 ㈜R 파일사업부문의 매각을 통한 구조조정을 추진하다가 입찰가가 당초 목표금액(1,400억 원 내지 1,600억 원)에 미치지 못하자 유동화로 전환하였으나, 총 유동화금액 1,200억 원 중 800억 원은 본질적으로 계열사 간 자금지원에 불과하고, 실제 외부로부터 유입된 금액은 전환사채 판매대금 400억 원이 전부였다. 레미콘공장 및 폐열 발전설비 매각 (가) 레미콘공장 매각 R은 전략기획본부가 주관하여 2013. 3.까지 충청권 레미콘 공장 9곳을 QR에게 523억 1,000만 원에 매각하였고, 2013. 5.부터 2013. 6.까지 사이에 경주 소재 레미콘 공장 1곳을 QS에게 17억 3,000만 원에, 화성 소재 레미콘 공장 1곳을 QT에게 54억 5,000만 원에 각 매각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의 지시로 레미콘 매각 작업이 T 영업본부장인 피고인 C에게 이관되었다. 피고인 C는 2013. 6.경 전남지역 레미콘 공장 4곳을 ET에게 228억 8,000만 원에, 대구지역 레미콘 공장 1곳을 QU에게 17억 1,000만 원에, 경주 및 포항 지역 레미콘 공장 2곳을 QV에게 43억 8,000만 원에, 2013. 7. 춘천지역 레미콘 공장 1곳을 QW에게 41억 9,000만 원에, 2013. 8.경 서울 및 경기도 광주시 소재 레미콘 공장 2곳을 QX에게 275억 원에 각 매각하는 거래를 성사시켰다 이로써 ㈜R 건재사업부문이 전국 각지에 보유한 총 45개의 레미콘 공장 중 21개가 매각되어 총 1,201억 5,000만 원의 현금이 유입되었다. 그런데 R은 2013. 8. 중순경 ㈜R의 상장폐지를 막기 위하여 최소한의 사업규모 및 자산을 남겨두어야 한다는 판단 하에 추가적인 레미콘 공장 매각을 중단하였다. 결국 ㈜R 건재사업부문의 레미콘공장 매각을 통한 구조조정은 당초 목표한 1,600억 원에 못 미치는 1,200억 원 수준에서 마무리되었다. (나) 폐열발전설비 매각 R은 2013. 8. 7. T가 보유한 폐열발전설비를 QY 사모펀드에게 400억 원에 매각하여 2013. 8. 22.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받았다. 폐열발전설비 매각은 R이 목표한 적정가에 거래가 성사되었으나, 그 규모가 작아 구조조정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AH 매각 (가) R의 화력발전사업 추진 경과 발전사업 추진본부 구성과 예비 사업타당성 조사 등 R은 2011. 11. 2.경부터 QZ 부지(약 80만 평)에 2,000MW 이상의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여 발전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언론에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하였다. R은 위와 같은 언론보도를 전후하여 X 사장 RA을 본부장으로 하는 발전사업 추진본부를 구성하여 AH 설립절차 등을 진행하였다. 발전사업 추진본부의 구성인력은 발전사업에 대한 전문인력이 아닌 X과 T로부터 파견된 직원들이었다. R은 2011. 11. 4. AH를 설립하고, 2011. 12. 1. 현대엔지니어링,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사이에 친환경발전소 건설타당성 조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2012. 1. 18. R은 RI 주식회사(이하 'RI'이라 한다)와 사이에 KA사업 공동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다. RH 선정 AH는 2012. 7. 25. 한국전력거래소에 신규 발전설비 건설의향서를 제출하고, RH로 선정되기 위한 각종 평가항목들에 관하여 제반 자료를 본격적으로 준비하였다. 그 무렵 AH는 RB 국회의원 출신인 RC를 고문으로 영입하고, 2012. 8. 1. 한국전력공사 RD 출신인 HV을 AH의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 그 후 2012. 8. 24. 제6차 전력수급계획 평가기준안이 발표되자 AH를 비롯하여 건설의향서를 지출한 기업들은 평가항목에 대한 준비서류와 보고서를 작성하여 2012. 11. 초순경 한국전력거래소에 제출하였고, AH는 2013. 1. 17. 한국전력거래소 심사위원들에게 프레젠테이션을 하였다. 마침내 AH는 2013. 2. 22. RE, RF, RG과 함께 RH로 선정되었다. 전기사업허가 취득 과정 R이 화력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RH 선정 이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전기사업허가를 받아야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AH는 RH로 선정된 직후인 2013. 3. 경 HV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2013. 3. 14.자로 RC를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 R과 함께 RH로 선정된 RE과 RG은 2013. 4. 25.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전기사업허가를 받았으나, AH는 컨소시엄사(지분투자자)를 구하지 못하여 전기사업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당초 AH는 건설의향서 제출 시 RI, RJ를 컨소시엄사로 기재하였는데, 사업자로 선정된 후 AH는 RJ에게 투자지분 외에 일정 수준의 프리미엄을 요구하였다가 RJ 측이 거절하자 RI만을 컨소시엄사로 남겨두고 RJ는 컨소시엄사에서 배제한 상태였다. 그 후 AH는 AH에 투자지분 외에 일정한 프리미엄을 내고 화력발전사업에 참여할 컨소시엄사를 물색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컨소시엄사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결국 AH는 JN 전무를 통하여 RJ에게 요청하여 RJ의 명의만을 빌려 컨소시엄사를 RI, RJ로 기재한 전기사업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3. 7. 8.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전기사업허가를 받았다. 투자자 모집을 통한 자금조달 계획 RH로 선정된 이후 AH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는 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을 조달하는 일이었다. 앞에서 자세히 살펴본 바와 같이 R은 2013년 당시 극심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어 화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자금을 자체적으로 조달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투자자를 확보하여야 하였다. 그런데 이것은 곧 R이 2013년에 추진하던 대규모 구조조정을 통한 자금조달계획과도 맞닿아 있었다. 즉, R은 2013. 8.경까지는 AH의 경영권을 유지하는 한도에서 AH의 지분을 매수하여 줄 투자자를 확보함으로써 화력발전소 건설사업도 추진하고 아울러 그룹 차원의 자금조달도 함께 도모한 것이다. 사실 이러한 R의 두 가지 목표는 애당초 양립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AH의 지분을 매수한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투자한 자금이 온전하게 화력발전사업에 사용되어 최대한의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원할 것이고, 이를 위해 R이 위 투자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감시하고 이를 화력발전사업에 사용하도록 압박할 것이다. 그러나 2013년 당시 심각한 자금부족상황을 겪고 있던 R의 입장에서는 AH의 컨소시엄사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당장 만기가 돌아오는 CP 등과 회사채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결국 제한된 지분투자금으로는 위와 같은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기에 R은 지분투자자를 구할 때 실제 발전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에 일정한 프리미엄을 포함한 높은 지분투자금을 내고 들어올 지분투자자를 물색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아무 근거 없이 프리미엄을 요구할 수는 없었을 것이므로, R은 KA의 가치를 최대한 부풀려서 홍보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AH의 지분가치 홍보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는 전략기획본부 작성 '화력발전소 사업성 검토'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나온 수치에 근거하여 이루어졌고, 위 보고서에 따른 AH의 지분가치 평가액은 비단 AH 지분 매각뿐만 아니라 일반투자자들에 대한 CP 등과 회사채 판매에도 이용되었다. (나) AH의 지분가치 평가 R은 2013. 5.경 전략기획본부 GM 상무가 주관하고 JN 전무, RL 이사, RM 과장 등이 참여하여 '화력발전소 사업성 검토'라는 이름의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위 보고서의 내용은 AH에 대한 총 투자비는 3조 4,600억 원으로 그 중 1조 400억 원 가량을 자기자본, 2조 4,200억 원을 PF대출로 조달하고, 발전소가 완공되는 2020년부터 2049년까지 30년 동안의 연평균 매출은 1조 5,175억 원, EBITDA는 5,071억 원, 영업이익은 3,925억 원, 당기순이익은 2,762억 원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기초로 평가한 2013. 6. 30. 기준 AH의 100% 지분 가치는 2조 459억 원으로 평가되고, 자기자본 투자금액을 공제한 AH 지분의 순수 가치는 1조 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그러나 R 전략기획본부가 작성한 '화력발전소 사업성 검토' 보고서는 비전문가들이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를 가지고 단기간에 만든 것이고, 확정된 데이터가 아닌 가정적인 데이터에 근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가정적인 수치마저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R의 희망사항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2013. 6. 30.을 기준으로 AH의 100% 지분의 가치가 2조 459억 원에 이른다는 위 보고서의 결론은 이를 신뢰할 수 없다. 나아가 설령 위 보고서가 근거로 삼은 가정적 수치가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1조 원이라는 순수 지분가치 평가는 3조 4,600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설비투자 등 실현 불가능한 조건이 충족되었을 경우를 전제하고 있으므로 객관적으로 타당한 지분가치 평가라고 할 수 없다. (다) AH 지분 매각 추진 경과 RN, RO, RP과의 협상 R은 2013. 4. 말경 전략기획본부 GM 상무가 RN 측과 AH 사업파트너 참여에 관한 협상을 하였다. 당시 RN은 사업파트너 참여 조건으로 50% 이상의 지분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 A이 이를 거부하여 가격 등 구체적인 조건에 관한 논의를 하지도 못하고 2013. 5. 말경 협상이 결렬되었다. R은 2013. 7.경 앞에서 본 '화력발전소 사업성 검토' 보고서에 나온 가치평가에 근거하여 RO 측에게 3,000억 원 ~ 4,000억 원의 프리미엄을 조건으로 AH에 대한 지분투자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RO 측은 '사업계획이나 예상 손익은 필요 없다. 지금까지 R에서 발전사업에 실제 투자한 것이 얼마냐'라고 반문하면서 'AH 입장에서는 인도네시 아에 석탄광산을 가지고 있는 RO이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사업 가치를 높여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니 지분투자를 하더라도 별도의 프리미엄을 지급할 생각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RO과의 협상은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고 결렬되었다. 이밖에도 R은 2013. 7. 말경 ~ 2013. 8. 초경 중국 전력회사인 RP과 AH의 지분투자에 관한 협상을 벌였으나, RP 측이 EPC 공사를 모두 중국제품으로 하겠다는 조건을 내세워 결렬되었다. QM, QN, QO과의 협상 R은 2013. 7.경 QM에게 AH 지분 14%를 매각하는 협상을 진행하였고, 당시 대금은 1,000억 원 정도가 이야기되었다. QM은 발전소 운영보다는 EPC 수주를 원했고, EPC 수주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지분인 14%만 요구한 것이다. QM과의 협상은 위와 같은 수준에서 더 이상 진척되지 못하였으므로, QM이 AH 지분 14%의 가치를 1,000억 원으로 확정적으로 인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KA의 경우 EPC 공사입찰은 AH의 계획에 의하더라도 2014. 9.경이므로, EPC 수주에 목적이 있는 QM이 EPC 입찰 준비조차 안 된 상황에서 1,000억 원을 지급하고 경영권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는 14%의 지분을 취득하려는 진지한 의사가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아마도 QM은 지분 취득을 위한 주금납입을 상당한 시차를 두면서 EPC 수주 확정 시점 가지끌고 갔을 것으로 보인다. R은 2013. 6.경 QN과 사이에 AH 지분 매각 협상을 진행하였다. 당시 R 측 협상담당자였던 피고인 C는 AH 지분 50%를 QN에 5,000억 원에 매도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QN은 기본적으로 AH의 경영권에는 관심이 없고 EPC 수주에만 관심이 있었으므로, QN 측 협상담당자인 HN은 AH(28%), QN(28%), RI(24%) 및 기타 투자자들(20%)이 참여하여 SPC를 설립하고 QN이 SPC에 2,500억 원을 투자하는 방안을 R에 역제안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C는 되려 QN 측에게 AH의 가치를 7,000억 원(부지 2,000억 원 + 사업권 프리미엄 5,000억 원)으로 인정해달라는 요구를 하였다. 그 후 HN은 위와 같은 SPC 설립을 통한 발전사업 추진 방안을 QN 기획실에 보고하였으나, QN 기획실은 자금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추가적인 검토 없이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지도 아니하고 협상을 끝낼 것을 지시하였다. 당시 QN 측은 R이 제시한 AH의 예상손익이 나지분가치평가에 관하여 신용평가기관이나 회계법인과 같은 객관적인 제3자 아닌 R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한 것에 불과하므로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R은 2013. 8. 30. QO과 사이에 AH 지분 30~35%를 매각하는 협상을 진행하였다. QO 측은 R이 QM, QN 등과 AH 지분 매각 협상을 진행하였던 사실을 인지하고 위 상대방들보다 QO이 더 좋은 가격을 제시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혀 왔으나, 실제 매매대금에 관하여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지는 못하였다. R과 QO의 협상은 스탠다드 챠타드(SC)를 매각자문사로 선정하고 실무진끼리 2~3회 미팅을 가진 것 외에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였고, QO 측에서 2013. 9. 중순경 AH에 관한 M&A 논의를 무기한 보류한다고 통보하여 결국 협상이 중단되었다. ML과의 협상 R은 2013. 8.경 피고인 C가 주도하여 ML과 사이에 AH 지분 35%를 2,500억 원에 매각하는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 그 후 피고인 A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CZ 대주주의 지원거절로 자산유동화거래가 사실상 실패로 끝난 이후인 2013. 9. 25. 피고인 C를 통하여 ML 측에게 AH 지분 75%를 3,500억 원 매각하기로 제안하여 긍정적인 답을 얻었고, 이에 R은 2013. 9. 26.부터 본격적으로 ML과 사이에 협상을 준비하여 법무법인 BH을 법률자문사로 선정하고, R은 협상을 위하여 전략기획본부 GM 상무, GB 부장, X M&A팀 RQ 전무, AH JN 전무 등으로 구성된 내부 TFT을 구성하였다. 2013. 9. 27. 새벽 ML 측 법률자 문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로부터 계약서 초안을 이메일로 받아 검토하였다. 그리하여 2013. 9. 27. 10:30부터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R과 ML의 담당자들이 모여 협상을 시작하였는데, ML 측은 계약금 500억 원을 에스크로 계좌에 넣어 거래종결 시점까지 보관하고, V가 소유한 AH 지분을 거래대상에서 제외하여 거래대상 주식은 T 보유 지분 55%, ㈜R 보유 지분 20%로 해야 하며, T가 보유한 55% 지분은 MZ이 주관사인 신디케이트론 대주단에 담보로 잡혀 있으니 계약 체결 전까지 담보를 풀어야 한다는 3가지 요구조건을 제시하였다. R은 위 각 요구조건을 모두 수용하였고, MZ에 부탁하여 T 보유 AH 주식에 대한 담보를 푸는 문제도 해결하였다. 이러한 모든 조치는 위 협상이 개시된 때로부터 1시간 이내에 신속하게 처리되었다. ML RS 전무는 같은 날 11:30경 본사에 보고를 하기 위하여 자리에서 일어났고, GM 등 R 담당자들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대기하였다. ML은 그날 오후 RS 전무를 통하여 R 담당자들에게 AH 지분 인수를 추진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으며, 그 이유는 R이 법정관리에 들어갔을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인이 부인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 T의 매각으로 인하여 대주주가 변경될 경우 그때까지 합의된 내용이 흔들릴 위험이 있어 발전소 완공 시점까지 AH의 사업운영에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로써 R이 추진한 AH 매각은 최종적으로 실패하였다. (라) AH 매각을 통한 구조조정의 성공가능성 R은 2011. 11. 부터 KA 건설 사업을 추진하여 2013. 2. 민간 발전사업자로 선정되는 등 화력발전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였고, 이는 분명 R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차원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화력발전소 건설에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데, R은 이를 자체적으로 조달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지분투자자를 확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였다. 그런데 2013. 2.부터는 R의 자금사정이 단순히 화력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자력으로 조달할 수 없는 수준을 넘어 하루하루 부도위기를 걱정하여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으므로, AH의 지분투자자 모집은 본래 목적인 화력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설비투자금 확보보다는 그룹 차원의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점차 변질되었다. 이처럼 R은 AH 지분 매각을 통해 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설비투자금 뿐만 아니라 그룹 차원의 CP 등과 회사채 상환자금까지도 확보하여야 하였으므로,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AH의 가치를 과장하여 사업권 프리미엄이 포함된 높은 가격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투자자들을 모집하는데 커다란 걸림돌이 되었다. 나아가 협상의 상대방인 지분투자자들은 자신들의 투자금이 AH의 발전사업이 아닌 계열사 CP 등과 회사채 상환에 사용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여 AH에 대한 직접투자가 아닌 SPC 설립을 통한 간접투자를 추진하거나, 처음부터 EPC 수주에만 관심을 가지고 EPC 입찰 때까지 투자금 지급 일정을 늦추려는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지분투자자들의 입장에 비추어 볼 때, RAH를 원하는 가격에 매각하더라도, 이를 CP 등과 회사채 차환발행이 금지되는 2013. 10. 24. 전까지 위 매매대금으로 적시에 CP 등과 회사채를 상환하는 것은 어려웠다고 보인다. 한편, 2013. 9. 23. ABS 유동화 거래가 실패한 이후 피고인 A은 AH의 경영권은 남겨두려고 하였던 기존의 입장을 바꾸어 AH의 경영권을 포함한 지분 75%를 ML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였으나, 이때는 이미 R이 부도직전의 상황으로 사실상 회생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는 시기였으므로, ML 입장에서는 굳이 거래가 부인될 위험을 감수하고 모험을 하기보다는 거래를 백지화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선택이었다고 보인다. 결국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R이 AH 지분을 매각하여 CP 등과 회사채의 상환자금을 마련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자산유동화 (가) 추진 경위 및 유동화 거래의 구조 R은 2013. 8. 하순경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AB, AG의 매각이 성사되지 아니하여 1차 구조조정이 사실상 실패하고 그에 따라 AH 지분 매각을 제외한 2차 구조조정은 시작조차 하지 못한 상황에서 CP 등과 회사채 차환발행이 차단되는 최종 시한인 2013. 10. 24. 이 점점 다가오자 1, 2차로 나누어진 지금까지의 구조조정계획 대신 새로운 자금조달방안을 모색하였다. 이에 R은 2013. 9. 5. V 및 Y 보유 X 주식 34%, ㈜R 및 V 보유 AH 주식 30%, Y 보유 T 주식 19%을 SPC에게 7,000억 원에 매도하고, SPC는 자산유동화 증권(ABS)을 발행하여 8,000억 원을 조달하여 ㈜R, V, Y에게 위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하며, MZ이 위 자산유동화 증권의 투자자들에게 지급보증을 하고, 자산유동화 증권의 만기가 도래하면 SPC가 기초자산인 X, T, AH 주식을 매각하여 원리금을 상환하는 구조의 유동화 거래를 추진하였다. 그 후 추진 과정에서 자금조달 목표액이 과다하다는 금융감독원의 지적에 따라 목표금액을 6,200억 원으로 축소하고, 기초자산도 X 주식 35%, V 보유 AH 지분 25%, Y 보유 T 주식 19%로 조정하여 자산유동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나) MZ, 금융감독원과의 협상 MZ은 2012. 7.경부터 V, Y의 CP 상환을 위한 자금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 R이 추진하는 자산유동화 거래에 대한 MZ의 기본적인 입장은 유동화의 기초자산이 되는 계열사 주식 중 T, ㈜R 주식이 투자부적격 등급이므로 이러한 기초자산으로 설립한 SPC 역시 투자부적격 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MZ 내규에서 투자부적격 자산유동화에 대하여는 신용보강을 금지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또한 자산유동화 증권의 원리금 회수 과정에서 기초자산의 매각이 지연되면 MZ이 대신 변제한 후 기초자산인 T 등의 지분을 취득하게 되는데, 한국MZ법 시행령 제5조의6에 의해 MZ은 다른 법인의 지분 15% 이상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결국 R이 추진하는 자산유동화에 대한 지원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리하여 R은 자산유동화에 MZ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MZ과 직접 협상을 하지 못하고 금융감독원과 논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금융감독원이 개입하자 MZ은 다소 입장을 바꾸어 금융감독원을 통하여 R에게 유동화 대상 자산의 가치를 3,000억 원 ~ 3,500억 원 정도로밖에 평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X 주식 35%의 담보가치를 2,000억 원 ~ 2,500억 원, T 주식 19%의 담보가치를 800억 원 수준으로 평가하였고, AH 지분 25%는 가치를 계량화할 수 없다고 하여 평가하지 않았다. 결국 금융감독원을 통하여 MZ이 밝힌 입장은 3,000억 원 정도의 보강자산이 없이는 당시 목표금액이었던 6,200억 원의 유동화거래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금융감독원은 2013. 9. 9. R 측에 6,200억 원의 자금을 유동화하기 위해서는 보강자산으로 CZ 대주주인 CY 회장과 MK 부회장으로부터 3,000억 원 상당의 CZ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아야 한다고 통보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9. 10. 피고인 A에게 CZ으로부터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오너일가가 직접 CZ 대주주를 만나 지원을 요청할 것을 건의하였다. (다) CZ 대주주와의 협상 DA 부회장은 2013. 9. 10. 동생인 MK 부회장을 만나 R의 자금상황과 MZ, 금융감독원의 입장을 이야기하면서 지원을 요청하였다. MK 부회장은 남편인 CY 회장이 지금 국내에 없으니 입국하면 다시 논의하자고 하면서 확답을 주지 않았다. 그 후 CY 회장이 귀국한 2013. 9. 12. 저녁 피고인 A과 DA 부회장은 CY 회장, MK 부회장을 만나 R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였다. 피고인 A과 DA 부회장은 2013. 9. 14. 추석 성묘를 미리 하기 위하여 삼척으로 내려가 CZ그룹 오너일가를 만났고, 당일 서울로 올라와 논의를 계속하면서 지원을 요청하였다. 2013. 9. 19. 피고인 A과 DA 부회장은 DQ 이사장의 집에서 CY 회장과 MK 부회장을 만나 R에 대한 지원을 기듭 요청하였다. R 측이 CZ 대주주로부터 필요로 하는 신용보강은 금융감독원과 MZ이 요구한 3,000억 원 상당의 CZ 주식 30만 주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었다. 당시 CZ그룹 오너 일가가 보유한 CZ 지분은 30% 정도였고, R이 담보로 제공해달라고 요구한 CZ 주식 30만 주는 5~6% 지분에 해당하였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3. 9.말 당시 R이 처한 객관적인 상황은 주요 5개 계열사의 총 차입금 3조 1,709억 원이었고, 그 중 1조 7,268억 원이 시장성 CP 등과 회사채 등이었으며, 이는 다시 CP 및 STB 4,588억 원, 회사채 1조 1,111억 원, ABSTB 1,569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게다가 2013. 8. 31.을 기준으로 R의 주요 5개 계열사의 자금수지는 2013. 11.까지 4,412억 원, 2013. 12.까지 7,378억 원, 2014. 3.까지 1조 1,986억 원, 2014. 6.까지 1조 4,405억 원의 자금과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R의 계획은 자산유동화를 통하여 5,000억 원 내지 6,000억 원의 자금을 확보하여 일단 CP와 STB를 상환하고 나면 MZ으로부터 브릿지론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CP 리스크 해소로 인하여 X과 T의 주가가 상승하여 이를 제값을 받고 팔면 나머지 차입금도 상환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장성 CP와 STB를 상환한다고 하여 MZ이 별다른 담보도 없이 반드시 브릿지론을 해준다는 보장은 없었고, 1조 원이 넘는 회사채와 ABSTB 채무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CP 리스크의 해소만으로 X, T의 주가가 당시보다 2배 가까이 상승한다는 보장도 없었으며, 2013. 10. 24.부터는 CP 등과 회사채의 차환발행도 금지되어 위와 같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자금과부족을 그때그때 해결할 수단도 없게 된다. 결국 CZ 대주주의 신용보강으로 자산유동화 거래가 성사된다고 한들 R의 위기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CZ 대주주는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3,0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나중에 반대매매로 위 주식을 상실할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고, 그 경우 CZ 그룹에 대한 경영권이 위협받을 가능성마저 있었다. CY 회장과 MK 부회장은 2013. 9. 23. CZ 내부전산망에 글을 올려 R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을 것임을 공식적으로 밝혔고, 같은 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위와 같은 입장을 언론에 발표하였다. (라) ME와의 협상 한편, R은 2013. 9. 17. 위에서 본 자산유동화 거래에 관하여 ME 측에 신용보강을 요청하였다. 이 무렵부터 R은 자산유동화의 규모를 CP와 STB 상환에 필요한 최소한도라고 자체적으로 판단한 5,500억 원으로 잡았는데, ME에게는 그 중 3,500억 원 가량의 신용보강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였다. ME는 2011. 3. DM 주식 46.5%를 인수하여 DM의 최대주주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으나, R과 사이에 주주간 협약을 체결하여 R이 3% 지분과 이사 선임권을 가지고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때문에 DM은 R의 계열사로 남게 되었으나, 최대주주인 ME의 사실상의 영향력 하에 있었다. ME 측은 2013. 9. 17. R의 자산유동화 신용보강 요청에 대하여 CZ 대주주의 신용보강과 부인권 행사에 대한 우려 불식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즉, CZ 주식을 통하여 담보가 보강되어 ME 측이 지원금을 회수할 방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고, 나아가 자산유동화 거래를 통하여 R의 CP 등 차입금이 완전 상환되어 부도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 법정관리에 들어가 위 유동화거래에 대하여 부인권이 행사될 위험이 있으므로 자산유동화를 통하여 CP 등 차입금을 완전히 상환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금이 조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당시 ME는 R이 위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당시 DM에서는 R 지원을 위한 논의나 절차가 진행된 것이 전혀 없었다. 게다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CZ 대주주는 2013. 9. 23. R이 추진하는 자산유동화에 대한 신용보강을 공식적으로 거절하였고, 이로써 ME가 R에 제시한 조건 중 하나가 충족되지 못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 B은 CZ 대주주가 지원 거절의사를 밝히고 또 ML과의 AH 매각 협상이 결렬된 이후인 2013. 9. 28. ME의 NF 대표와 만나 X 주식 전량(35%)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자금지원을 해달라고 재차 요청하였으나, ME 측은 거래부인권을 이유로 지원을 확정적으로 거절하였다. 이로써 R의 자산유동화를 통한 자금조달 계획은 실패로 끝났다. (마) R이 추진한 자산유동화 거래의 성공가능성 지금까지 살펴본 R의 자산유동화 추진경과를 종합하면, 위 자산유동화 거래의 성패는 결국 CZ 대주주로부터 신용보강을 받는 것과 부인권 행사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이 가능하였는지 여부에 달려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CZ 대주주의 신용보강은 R이 부담하여야 할 신용위험을 CZ 대주주에게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전가하는 것이어서 CZ 대주주 입장에서는 이를 승낙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나아가 자산유동화가 성공하더라도 MZ으로부터의 지원이나 나머지 자산의 순조로운 매각 등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2013. 10. 24. 이후 CP 등과 회사채의 차환발행이 금지되었을 때 R은 부도를 피할 수 있을 것인지가 매우 의문시되므로,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R과의 거래를 함에 있어 부인권 행사의 위험성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R이 2013. 9. 추진한 자산유동화 거래는 처음부터 성공가능성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R의 구조조정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시기를 놓친 구조조정 앞에서 본 바와 같이 R은 2011년부터는 지배회사인 ㈜R, V, Y의 부실이 그룹 전체로 전이되었고 CP 등과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점차 한계를 드러내어 그룹 차원의 유동성 위기를 수시로 겪었다. 이 때문에 2011. 8. X IB부문에서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까지 보고된 내부 보고서(JV)에서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유상증자와 자산매각 등 구조조정을 진행하여야 한다는 원칙하에, 2011. 12.까지 ㈜R 유상증자(일반공모), 2012. 2/4분기까지 DR 골프장 매각, DM 완전매각, 기타 비영업 및 비핵심자산의 매각, 2012, 4/4분기까지 ㈜R 건재 사업부문(레미콘 공장) 매각, X 매각, T 구주매각 및 유상증자 등의 구체적인 자산 매각 일정까지 제시하였다. 국내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한국신용평가도 2011. 11. 22. R의 위기상황을 지적하고 1년 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없으면 그룹 전체에 대한 신용등급이 강등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한계계열사에 대한 차입금 상환압력이 증가할 것이며, 결국 일부 계열사의 법정관리 등 그룹이 와해되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신속한 구조조정이 필요한 이유는 이미 R이 그룹 차원의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위기를 진단한 시점으로부터 1년 또는 1년 반 이내에 구체적인 구조조정의 성과를 내지 못하면 그 이후에는 매각대상인 자산의 가격이 떨어져서 팔려고 해도 제값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통상 하나의 기업 또는 사업부문을 매각함에 있어서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매각자문사 선정, 잠재적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설명서 배포, 예비입찰, 기업실사, 본입찰,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 등 몇 단계의 절차를 거치고, 그러한 과정은 통상 5~6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게다가 한번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이후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그동안 제시한 거래조건 등이 모두 시장에 노출되는 효과가 발생하여 동일한 자산에 대한 새로운 매각절차를 개시하려면 다시 몇 개월을 기다려야 한다(Cooling Period). 이처럼 기업 또는 사업부문을 정당한 가격을 받고 매각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어려운 작업이다. 따라서 자산매각을 통한 구조조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빨리 그룹 차원의 대규모 구조조정계획을 입안하여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R은 위와 같은 위기진단을 하고도 2012. 3.경 추진하다 무산된 DM 잔여 지분 매각 외에 별다른 구조조정을 추진하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2012. 10. 18. ㈜R 회사채 상환자금의 미스매칭으로 인한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맞았다. 오너일가의 사재출연과 계열사 간 자산매각으로 위기를 벗어나기는 하였으나, 이때부터 사실상 R의 구조조정은 때를 놓쳤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때에도 R은 DQ가 출연한 CZ 주식 매각대금을 ㈜R, V, Y의 시장성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Z가 그룹의 알짜 자산을 매입하는데 사용하여 Z가 그룹의 새로운 지배회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데 골몰하였기 때문이다. 그 후 2012. 11. 투자부적격 등급의 계열사 CP 등과 회사채의 권유 및 신탁편입을 금지하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후에야 R은 뒤늦게 2조원 규모의 구조조정 계획을 짜서 2012. 12.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하였다. 그러나 위 구조조정계획은 금융위원회에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의 시행을 늦추어 달라고 요청하기 위한 목적에서 급하게 만든 것이고, 매각대상 자산의 가액 산정에 객관적인 근거가 없었다. R은 2013. 2.경 위 구조조정계획을 가다듬어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으나, 여전히 주요 자산의 목표 가격은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었고, 또 이때부터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R 주요 5개 계열사가 차입금 상환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여 CP 등과 회사채의 차환발행과 계열사 간 CP 인수로 연명하던 시기였으며, 그러한 CP 등과 회사채의 차환발행을 통한 연명도 2013. 10. 24.부터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앞에서 살펴본 개별 자산의 매각에 소요되는 통상적인 기간을 고려할 때, R이 2013. 2.부터 2013. 10. 24.까지 불과 8개월 정도의 기간 안에 2조 원에 가까운 자산을 성공적으로 매각하여 차입금을 상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였다고 보인다. 나아가 2013. 9.부터는 이미 R이 부도 직전의 상황으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회생가능성이 없음이 시장에 널리 알려진 상황이었으므로, 기업회생절차에서의 부인권 행사를 우려하여 사실상 모든 종류의 구조조정계획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실제로 R이 이 무렵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한 자산유동화 거래 및 AH 지분 75%의 매각은 모두 부인권 이슈 때문에 실패하였다. 목표금액이 과다한 구조조정 R은 2013. 8.까지는 실물자산 매각 중심의 1차 구조조정을 통해 시장성 CP와 STB의 상당부분을 상환하고 MZ의 브릿지론을 받은 다음 핵심 계열사 지분 매각 중심의 2차 구조조정을 통하여 나머지 차입금을 완전 상환한다는 계획을 추진하다가, 1차 구조조정이 실패하여 그 이후의 계획은 시작조차 못해보는 상황에 직면하자 2013. 9.부터는 위 계획 대신 계열사 지분에 대한 유동화를 통한 자금조달, 경영권을 포함한 AH 지분 매각을 추진하였다. R이 2013. 8.까지 추진한 구조조정계획은 1차 구조조정을 통하여 시장성 CP와 STB 7,000억 원 상당을 상환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MZ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CP 등과 회사채의 차환발행이 금지된 2013. 10. 24. 이후에도 버틸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를 위해 R은 1차 구조조정의 대상이 된 AB, AG, 파일사업부문, 레미콘공장 등의 매각을 통해 조달할 자금의 목표치를 높게 잡았다. 그러나 실제 시장의 평가는 녹록하지 아니하여 AG의 경우 700억 원 이상의 매각대금을 고집하다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MV과의 협상이 2013. 6. 25.경 결렬되어 사실상 2013. 10. 24. 전까지 이를 다시 매각할 기회를 잃어버렸고, 파일사업부문의 경우에도 2011년 및 2012년의 호황기를 기준으로 한 매매대금 1,200억 원을 고집하다가 매각에 실패하고 유동화로 전환해 400억 원의 외부자금을 유치하는데 그쳤다. 레미콘공장 매각의 경우에도 R의 사업부문 상실로 인한 상장폐지 이슈를 간과하고 1,500억 원을 목표로 삼았다가 결국 1,200억 원만을 조달하는데 그쳤다. AB의 경우에는 AB의 경영권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고집하는 피고인 A의 판단이 더 큰 실패원인으로 보이나, 표면적으로는 불과 200억 원을 더 받기 위하여 대금지급의 확실성이 담보되는 MP을 버리고 아직 투자자도 확보되지 아니한 MR 컨소시엄을 선택하여 낭패를 보았으므로, 애당초 목표 매각대금을 3,400억 원으로 높게 잡은 것이 매각 실패의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인다. 특히 AH는 R의 주관적인 가치평가와 시장의 객관적인 가치평가가 불일치하여 매각에 실패한 대표적인 경우로 볼 수 있다. R은 발전사업을 위한 자금조달과 시장성 차입금의 상환을 위한 자금조달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AH의 가치를 과장하여 시장에 홍보하였고, 이를 위해 '화력발전소 사업성 검토'라는 보고서까지 만들었다. 그러나 AH의 순수 지분가치가 1조 원에 이른다는 R의 홍보와는 달리 실제 AH가 보유한 자산은 감정가 247억 원의 부지밖에 없었고, 사업권 프리미엄을 감안하더라도 이를 1조 원으로 평가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였다. 사정이 이런데도 R은 2013. 8.까지 AH의 가치가 1조 원임을 전제로 RN, RO, QN, QM 등에게 일부 지분에 대한 매각을 시도하다 번번이 실패하였고, 2013. 9. AH 지분 75%를 ML에 3,500억 원에 매각하려다 결국 실패하였다. 따라서 R의 구조조정 계획은 매각대금의 목표치가 너무 높아 처음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는 계획이었다. 우선순위가 잘못된 구조조정 피고인 A은 비핵심 자산을 먼저 팔아서 CP와 STB를 상당 부분 상환하여 X과 T의 가치를 높인 다음 팔 계획이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아직 시간이 있었던 2011년 내지 2012년 상반기에나 가능한 이야기였다. R이 대규모 구조조정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2013. 2.에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고, 그 시행일이 2013. 10. 24.로 결정되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과 8~9개월 안에 비핵심 자산을 먼저 팔아 핵심 자산의 가치를 높인 다음 이를 매각하겠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계획인 것이다. 피고인 A은 여기서 MZ의 브릿지론으로 시간을 벌어 2013년 4/4분기까지 차입금을 해소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MZ의 자금지원이 가능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설령 브릿지론이 가능하였다고 하더라도 2013년 4/4분기까지 X과 T의 주가가 R이 목표한 것처럼 2배 가까이 상승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결국 R의 구조조정 계획은 자산매각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었으므로, 처음부터 구조조정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고, 설령 자산매각의 우선순위가 제대로 되었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시기를 놓친 구조조정이어서 그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경영권을 포함하지 않은 소극적인 구조조정 R의 구조조정 계획과 그 실제 추진 과정을 보면, 피고인 A은 R의 주요 계열사의 경영권을 포기하지 않으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AB의 매각 과정에서 실질적인 자금유입량의 축소에 따른 손해를 감수하고 자금유입의 확실성과 신속성을 희생하고서도 AB의 경영권을 다시 확보할 여지를 남기기 위해 MR 컨소시엄을 선택하였다가 결국 AB 매각에 실패하였다. AB 매각은 R이 추진한 1차 구조조정의 핵심으로서 R이 2차 구조조정의 문턱에도 가보지 못한 것은 AB의 매각에 실패한 탓이 크다. AH의 매각이 실패한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지분가치의 과대평가에도 원인이 있으나, 피고인 A이 너무 늦게 AH의 경영권을 시장에 내놓은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만약 R이 지분투자 형식이 아니라 처음부터 경영권을 포함한 AH의 매각을 추진하였다면 매수자들의 입장에서는 매수와 동시에 AH의 경영권을 접수하여 사업운영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AH의 경영권이 R에 남아 있는 것을 전제로 지분투자금이 발전사업이 아닌 CP 등과 회사채의 상환에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별도의 SPC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거나 EPC 수주를 목표로 입찰 시까지 대금지급을 연기하는 등의 문제로 R과 신경전을 벌일 필요가 없게 된다. 즉, 매수자 입장에서는 R에게 일정 금액을 주고 AH의 경영에서 배제한 다음, 독자적으로 발전사업을 이끌어 가면 되는 것이다. R이 AH의 일부 지분에 대한 투자자를 모집할 때는 이렇다 할 매수희망자가 나타나지 아니하다가 경영권을 포함한 지분 75%를 시장에 내놓았을 때, 비록 부인권 문제로 결렬되기는 하였으나, 비로소 ML에서 진지한 매수의사를 밝힌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R 전략기획본부는 2013. 5.경 및 2013. 8.경 피고인 A에게 ㈜R, T, Y이 합병을 하고, 합병된 지분을 MZ이 모두 인수하여 1대 주주가 되도록 하여 MZ으로부터 9,0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유치하는 방안을 보고하였으나, 피고인 A의 거부로 구조조정계획에 포함되지 못하였다. 결국 R의 구조조정계획은 오너인 피고인 A이 매각대상인 계열사의 경영권을 포기할 생각이 없었던 이상 처음부터 성공가능성이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소결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R이 2013년도에 추진한 구조조정 계획은 그 시기가 이미 늦었고, 목표한 매각대금이 지나치게 높았으며, 가장 잘 팔릴 수 있는 자산을 맨 뒤에 파는 것으로 되어 있어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고, 경영권을 포함한 완전매각이 아니었으므로, 처음부터 구조조정의 성공가능성이 없거나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이었다. 3) MZ으로부터의 지원가능성 가) 2012년 R의 지원요청과 이에 대한 MZ의 입장 MZ은 2011년까지는 U와 AB의 합병으로 인하여 회사채 발행이 금지되어 R이 유동성 위기에 빠졌을 때 2,000억 원의 자금을 브릿지론 형식으로 지원해주는 등 R에 대한 지원에 인색하지 않았다. 그러나 2012년부터 R의 자금사정이 점점 악화되고 시장성 차입금에 대한 부도가능성이 높아지자 MZ은 입장을 바꾸어 R에 자금을 지원해줄 경우 V, Y의 CP 상환에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것은 MZ의 본래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내세워 지원을 거절하기 시작하였다. 구체적으로 2012. 7. 19. 피고인 A이 주재한 자금회의 때 피고인 A이 지시하여 JE 부사장과 FV 상무가 2012. 7. 20.경 MZ을 방문하여 V와 Y이 보유한 X과 T 주식을 담보로 V와 Y의 CP 상환자금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다. 당시 MZ은 MZ은 국책은행으로서 제조업 등 영업활동에 사용할 자금은 지원이 가능하나 V, Y과 같이 영업활동 외에 CP 상환 목적의 자금지원을 불가하고, 차주사인 V, Y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어 영업활동을 통한 원리금 상환능력이 전혀 없어 어느 정도 담보가 있어도 은행권에서는 대출이 불가능하며, 한국MZ법 시행령 제35조의7에 따라 다른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의 20%를 초과하는 주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 금지되고, V, Y이 추후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무담보 채권자(CP 매입자)들이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한 것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면 담보제공행위에 대하여 부인권이 행사의 위험이 있으며, MZ의 거래처인 ㈜R, T에게 자금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금이 결국 V, Y의 CP 상환자금을 사용될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하여 V, Y의 부실이 전이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R에 대한 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R은 2012. 8.에도 MZ에 찾아가 MZ이 ㈜R과 T에 일시운용자금 3,000억 원 정도를 대출해 주면, 계열사 CP와 차입금을 상환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보유자산과 주식을 매각하여 위 대출금 3,000억 원을 상환하겠다는 R의 입장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MZ은 당시 ㈜R에 대한 기존 대출금이 2,539억 원, T에 대한 기존 대출금이 1,920억 원에 이르고, 자금지원을 해주더라도 V, Y의 CP 상환에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2012. 10. 17. ㈜R 회사채 상환자금 274억 원 및 V CP 상환자금 230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여 유동성 위기가 왔을 때, FV 상무와 JE 부사장은 다시 MZ에 찾아가 대출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A도 MZ의 MH을 만나 지원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MZ은 위와 같은 이유로 지원을 거절하였고, R은 X이 ㈜R의 부동산을 인수하고, DQ로부터 CZ 주식 15만 9,000주(1,600억 원 상당)를 출연 받아 이를 담보로 MZ으로부터 900억 원을 대출받음으로써 가까스로 위기를 넘겼다. 이때 MZ이 900억 원을 대출해준 것은 자산가치가 높은 CZ 주식을 담보로 하였기 때문이다. 나) 2013년 R의 지원요청과 이에 대한 MZ의 입장 R은 2012. 12. 12. 2조 원 규모의 구조조정계획을 대대적으로 홍보한 이후 2013. 2.까지 앞에서 살펴본 1, 2차 구조조정계획을 성안하여 전략기획본부 FV 상무 등이 이를 MZ에 가지고 가서 자금지원을 요청하였다. 당시 R이 MZ에 요청한 지원내용은 AB, AG 등을 매각하는 1차 구조조정이 완료된 시점부터 X, T 지분매각 등 2차 구조조정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R이 버틸 수 있도록 4,000억 원 규모의 브릿지론을 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MZ은 일관되게 V, Y에 들어가는 CP 상환용 자금은 지원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하였다. MZ은 R이 요청하는 자금의 용도가 산업체의 일시적 유동성 부족 성격이 아니고 대주주의 지배구조 유지를 위한 필요자금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R은 2013. 2. AH가 RH로 선정되자 이를 근거로 MZ에 대하여 AH의 가치가 1조 원에 이른다고 설명하면서 자금지원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MZ의 입장은 실제 부동산 등 실물을 가지고 그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여야 하는데, 2020년에 가서야 전력생산이 가능한 AH는 MZ의 입장에서는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으므로, AH 지분을 담보로 한 자금지원은 불가하다는 것이었다. 그 후에도 R 전략기획본부는 2013. 3.부터 2013. 8.까지 사이에 앞에서 본 '화력발전소 사업성 검토 보고서에 근거하여 화력발전사업의 추진 경과와 기대효과, 예상 수익성 등을 설명하면서 자금지원을 요청하거나, AH 지분을 매각하여 4,000억 원 이상을 조달하고 X 지분을 매각하여 3,300억 원 가량을 조달할 계획이니 그동안의 시간을 벌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 등 여러 가지 구조조정 방안을 MZ에 가지고 가서 자금지원을 요청하였으나, 그때마다 V, Y의 CP 상환자금으로는 자금을 지원해줄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되었다. 당시 MZ은 '화력발전소 사업성 검토' 보고서에 관하여 가치평가의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하면서 제3의 기관인 한국기업평가 등에게 사업타당성 관점에서 공정한 가치평가를 받으라고 하였고, 이에 AH는 2013. 6.경 한국기업평가에 KA에 관한 가치평가 용역을 의뢰 하였다. 그러나 그 후 R의 계열사 법정관리신청 시까지 한국기업평가의 용역보고서는 나오지 아니하였다. R은 2013. 9. MZ에 X, T, AH 지분을 기초자산으로 한 자산유동화 거래에 관한 지급보증을 요청하였으나, MZ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식적으로 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하였고, 그 후 금융감독원을 통한 R과의 교섭과정에서도 CZ 대주주의 신용보강을 지원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하였다가 CZ 대주주가 지원 거절 의사를 밝히자 확정적으로 자산유동화 거래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 다) 시장성 CP 문제 해결과 MZ 지원의 연관성 피고인 A은 R이 시장성 CP와 STB만 상환하면 MZ으로부터 확실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R이 2013년 추진한 구조조정을 통한 시장성 CP와 STB 상환이 처음부터 불가능하였음은 앞에서 자세히 살펴본 바와 같으나, 설령 R이 시장성 CP와 STB를 상당 부분 상환하였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MZ의 지원은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R 주요 5개 계열사의 차입금황은 2012. 12. 말 기준 총 차입금 3조 2,050억 원 중 시장성 차입금이 1조 7,472억 원(54%), 계열사 차입금이 2,714억 원(8%), 담보차입금이 1조 1,837억 원(48%)이었고, 2013. 9.말 기준 총 차입금 3조 1,709억 원 중 시장성 차입금이 1조 7,268억 원(54%), 계열사 차입금이 7,432억 원(24%), 담보차입금이 7,009억 원(32%)이었다. 2012. 12.에는 시장성 CP 7,174억 원을 제외하더라도 2조 4,876억 원의 차입금이, 2013. 9.에는 시장성 CP와 STB 4,588억 원을 제외하더라도 2조 7,121억 원의 차입금이 남아 있었다. 2013년에 시장성 CP와 STB가 2012년 말에 비하여 약 2,500억 원 가량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자산매각이나 영업이익 창출을 통한 정상적인 상환을 통하여 감소한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CP와 유사한 단기 신탁상품인 ABSTB 1,569억 원 상당을 발행하였고 ㈜R, T, AA, Z 등 계열사에서 2012년 말에 비하여 무려 4,700억 원 이상 많은 계열사 CP를 매입하여 주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산매각 또는 영업이익 창출을 통한 정상적인 차입금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V, Y 등 CP와 STB 발행사의 부실이 CP 인수를 매개로 다른 계열사로 상당부분 전이된 상황에서, 시장성 CP와 STB 잔액만을 해결한다고 하여 R의 재무상황이 MZ의 대출금 회수에 문제가 없을 만큼 개선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이 때문에 MZ에서는 R 측에 개인투자자가 매입한 V, Y CP와 STB 뿐만이 아니라 계열사가 매입한 V, Y CP까지 모두 해결하라고 요구하였다. 나아가 MZ이 R에 밝힌 입장은 V, Y의 CP 문제를 해결하고 오면 원점에서 대출 가능여부를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지, V, Y의 CP 문제가 해결되면 곧바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것은 아니었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영업이익 창출을 통한 부채상환능력을 인정받고 나아가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나 2012. 말에는 R 주요 5개 계열사의 총 차입금 3조 2,050억 원 중 담보차입금이 1조 1,837억 원(48%)이었다가 2013. 9. 말에는 총 차입금 총 차입금 3조 1,709억 원 중 담보차입금이 7,009억 원(32%)으로 그 금액과 비중이 급감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은행권은 이미 R이 영업이익 창출을 통한 정상적인 부채상환능력이 없고, 담보를 제공할 여력도 소진하였음을 알고 있었다. R은 MZ을 주축으로 구성된 대주단의 T에 대한 신디케이트론의 담보비율이 일반적인 수준인 120%를 넘는 142%에 이르므로 잔존 담보가치에 상응하는 만큼의 추가 대출을 요구한 적도 있으나, MZ은 이미 R의 회생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추가 담보대출을 해주더라도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할 것으로 보았고, R의 주장과 달리 위 담보물건 중 광업권의 가치가 손상되어 담보비율을 142%까지 인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R이 내세울 것은 대규모 구조조정계획과 지분가치가 1조 원에 이른다고 홍보한 AH 뿐이었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R의 구조조정계획은 실현 불가능한 것이었고, MZ은 R이 주장하는 AH의 지분가치를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R은 V, Y 발행 CP와 STB의 상환 여부와 관계없이 MZ으로부터 경제적인 판단에 의한 지원을 기대할 수 없었다고 보인다. 라) 이른바 '정책금융'의 가능성 피고인 A은 전략기획본부 임원들을 통하여 위와 같은 MZ의 지원불가 입장을 전달받고도 법정관리 신청 전까지 줄기차게 MZ에 지원을 요청하였다. 특히 지인인 MX이 2013. 4. MY 회장 및 MZ장으로 취임하자 피고인 A은 MZ 고위층과 접촉하면서 R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였다. R이 MZ에 지원을 요청하면서 사용한 주된 논거 중의 하나는 R이 무너지면 이미 시장에 풀린 막대한 양의 CP 등과 회사채가 부도가 나 국민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고, 과거 금융기관에서 XW 그룹이나 XV그룹을 지원하였던 사례도 있으므로, 경제적인 관점에서 R에 대한 대출이 어렵더라도 국책은행인 MZ이 정책적인 관점에서 R을 도와달라는 것이었다. 피고인 A은 이를 '정책금융'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이에 대한 MZ의 입장은 R이 내놓을 담보가 없으니 이제는 개인투자자들을 볼모로 삼아 자금지원의 명분을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었고, 특히 이른바 정책금융이라는 형태의 자금지원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XW그룹, XV그룹의 경우처럼 금융기관 여신 집중도가 높아 이를 매개로 금융기관이 해당 그룹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하는데 R은 개인채권자 비중이 높아 이것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정책적인 차원에서도 R에 대한 자금지원은 불가하다는 것이었다. R이 MZ에 대하여 이른바 '정책금융'이라는 형태의 자금지원을 요청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MZ의 지원이 불가능하였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 피고인 A은 MZ 실무자들과는 달리 최고위층이 결단만 하면 R에 대한 자금지원이 가능하였다고 주장하나, MZ의 실무자들이 R에 대한 수천억 원대의 자금지원건을 내부적인 보고 및 결재절차도 없이 처리하였을 리 만무하므로 MZ 경영진의 판단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고 보아야 하고, 설령 MZ 최고위층의 결단으로 R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시비, 무리한 지원에 따른 원금손실과 그에 따른 배임죄 이슈 등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므로, MZ 최고위층이 그와 같은 무모한 선택을 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 마) 소결 지금까지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R은 2012. 7. 이후부터는 MZ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이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든, 정책적인 관점에 보든 마찬가지이다. 4) 담보부 전자단기사채(ABSTB)의 상환가능성 가) ABSTB의 발행 경위 ABCP 발행 2013. 1. 증권사가 계열사의 회사채 발행물량의 1/2 이상을 모집주선 할 수 없도록 하는 금융투자협회의 자율규정이 시행되어 ㈜R의 회사채 발행물량 중 1/2에 관하여는 동부증권을 형식적인 주관사로 삼고 실제로는 X이 모집주선을 하여 이를 시장에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동부증권에서 그와 같은 편법적인 행위에는 가담할 수 없다고 하여 주관사를 맡아주지 않았으므로, 2013. 2.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의 차환일정을 맞추기가 어럽게 되었다. 이에 ㈜R은 X과 협의하여 2013. 2. 1. 유동화전문 SPC인 QF 유한회사를 통해 ㈜R 보유 T 주식 37,231,510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ABCP 600억 원 상당을, 2013. 3. 17. QG 유한회사를 통하여 ㈜R, Y, AA 보유 T 주식 합계 37,231,510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ABCP 600억 원 상당을 각 발행하였다. CP 발행 시 증권발행신고서 제출 의무화 금융위원회는 2013. 2. 5.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CP 발행시 만기 1년 이상이거나 특정금전신탁에 편입되거나 투자자가 50인 이상인 경우 증권발행신고서의 제출을 의무화하였고, 2013. 5. 6.부터 이를 시행하였다. 증권발행신고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제출하게 되고, 증권의 위험도에 따라 효력발생 기간이 정해지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증권발행신고서를 수리하여 효력발생 기간 동안 심사를 하여 형식적 기재사항이 충분히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하면 발행사에 정정을 요구한다. 정정을 요구받은 발행사는 정정요구의 취지에 따라 증권발행신고서를 다시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게 되고, 금융감독원은 그때부터 다시 기산된 효력발생 기간 동안 증권발행신고서를 재차 검토하며, 이러한 절차는 금융감독원이 해당 증권발행신고서의 기재사항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때까지 계속된다. V, Y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미 10년 이상 완전자본잠식 상태였고, V의 경우 이자비용이 매출액까지 넘어서는 상황이었으므로, CP를 발행하더라도 자체적인 상환능력이 없었다. 금융감독원이 이러한 점을 문제 삼아 증권발행신고서의 정정을 요구할 경우 V, Y이 계속하여 CP를 발행할 수 있을지 여부가 미지수였으며, 증권발행신고서의 정정요구로 인하여 CP 발행이 단 며칠만 지연되어도 기존 CP 발행물량에 대한 차환일정을 맞추지 못하여 부도가 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CP를 대체하게 된 STB 한편, 2011. 7. 14. '전자단기사채 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12. 12. 4.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으로써 2013. 1. 15.부터 전자단기사채 제도가 시행되었다. 전자단기사채는 전자등록 방식으로 발행되고 예탁결제원을 통해 유통되는 만기 1년 이내의 회사채이며, 무담보 발행되는 일반 전자단기사채(STB)와 주식 등을 담보로 발행되는 담보부 전자단기사채(ABSTB)가 있다. 기존 CP는 실물로 발행되어 금융당국에서 시장에서 얼마만큼의 CP가 발행되어 유통되는지 파악하여 이를 통제하는 것이 어려웠는데, 기존 CP를 STB로 대체하도록 하여 금융당국의 감독이 용이하도록 하려는 것이 전자단기사채 제도의 취지이다. 금융당국은 전자단기사채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만기 3개월 이내의 전자단기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위에서 본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에 의한 증권발행신고서 제출의무를 면제하였다. 그리하여 V. Y은 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는 2013. 5. 6.부터는 일반투자자에 판매하는 CP를 더 이상 발행하지 아니하였고, 때마침 시행된 전자단기사채에 대한 증권발행신고서 제출의무 면제혜택을 이용하여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사실상 CP와 마찬가지인 STB를 발행하기 시작하였다. 기존 CP는 만기가 6개월 또는 1년인 상품도 있었으나, STB는 일률적으로 만기를 3개월로 하여 발행되었으므로, 차환 일정이 더 빡빡해질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X은 차환 일정을 맞추기 위하여 계열사 발행 STB의 판매를 더욱 독려하였고, 일선 영업직원들은 계열사 발행 STB를 판매하는데 상당한 압박을 받았다. ABCP 상환 등을 위한 ABSTB 발행 ㈜R은 2013. 2. 1. 발행한 ABCP 600억 원의 만기인 2013. 8. 1.을 앞두고 2013. 7. 29. QF 주식회사를 통하여 ㈜R, Z 보유 T 주식 36,879,500주를 담보로 ABSTB 600억 원을 발행하여 위 ABCP를 상환하였다. 그 후 ㈜R은 QG 주식회사 등을 통하여 2013. 9. 6. ABSTB 457억 원 상당을, 2013. 9. 11. ABSTB 146억 원 상당을, 2013. 9. 12. ABSTB 60억 원 상당을, 2013. 9. 13. ABSTB 262억 원 상당을, 2013. 9. 16. ABSTB 20억 원 상당을, 2013. 9. 17. ABSTB 20억 원 상당을 각 발행하였다. ㈜R은 위와 같이 발행한 ABSTB 969억 원 중 600억 원으로 2013. 9. 16. 만기가 돌아온 ABCP 600억 원을 상환하였다. 위와 같이 ㈜R이 7회에 걸쳐 발행한 ABSTB 총액은 1,569억 원이고, 2013. 9. 말을 기준으로 위 ABSTB에 담보로 제공된 T 주식은 주가하락으로 인하여 추가로 담보제공된 것을 포함하여 총 96,469,300주이며, 발행금액 전액이 만기(발행일로부터 3개월)에 상환되지 못하였다. 위 ABSTB 중 2013. 7. 29. 발행한 600억 원 외에 나머지 6회의 ABSTB는 2013. 9.에 집중적으로 발행되었고, 모두 실제 발행금액이 목표금액에 미달하였다. 나) ABSTB가 만기에 상환될 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 판단 기준 이 사건 ABSTB가 만기에 상환되지 못한 직접적인 이유는 T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2013. 10. 1. 법정관리신청을 하였기 때문이므로, 위 ABSTB가 만기에 상환 가능한 것이었는지 여부는 발행일을 기준으로 T가 3개월 후에 법정관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는지 여부와 그때까지 T 주식의 담보가치가 유지되어 주식매각을 통한 상환이 가능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T의 재무상황 (가) 2013년 T의 현금흐름 T의 2012년 EBITDA는 1,000억 원 가량이었고, 이자비용이 493억 원이었으므로, 현금창출능력은 약 500억 원 수준이었고, 이는 2010년부터 대체로 동일하였다. T의 2012년 말 기준 총 차입금은 7,396억이고, 그 중 2013. 9. 전에 만기가 도래하는 부분 회사채 1,280억 원, 시장성 CP 120억 원, 신디케이트론 분할 상환분 500억 원이었다. 결국 T의 2013년 현금흐름은 500억 원의 현금창출이 있는 반면, 9월까지 상환압박을 받는 차입금은 총 1,900억 원 상당이었고, T는 현금창출 500억 원을 신디케이트론 분할상환에 사용하여야 했으므로, 만기가 도래하는 CP와 회사채는 차환발행을 통해 자체적으로 해결하거나 그룹 차원에서 구조조정을 통해 해결해주는 것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나) 2013년 T의 CP 등과 회사채 발행 여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증권사가 계열사 회사채의 1/2 이상을 모집주선 할 수 없도록 하는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정에 따라 ㈜R과 T는 회사채의 1/2 물량에 대한 형식적인 주관사를 섭외하고 레미콘 임차사를 동원하여 회사채를 매수하게 한 다음, X이 이를 다시 인수하여 판매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나아가 2013. 5. 6.부터는 개정된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의 시행에 따라 기존 CP를 만기 3개월 이내의 STB로 대체할 수밖에 없었고, 2013. 10. 24.부터는 개정 금융투자업규정의 시행으로 투기등급인 계열사 CP 등과 회사채가 X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이 금지되었다. 이와 같이 T의 CP 등과 회사채 발행 여건은 점점 악화되어 갔다. (다) 그룹의 영향 R의 2013년 재무상황이 계열사 간 자금지원으로 연명하는 수준이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R은 T를 지원해주기는커녕 T로 하여금 부실계열사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지시하여 2013. 9. 말 기준으로 T가 인수한 계열사 CP 잔액은 V CP 722억 원, Y CP 629억 원 등 합계 1,492억 원에 이르렀다. 위 CP 잔액 1,492억 원은 그대로 T의 부실로 전이되었다. 나아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R이 2013년 추진한 구조조정은 애당초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이었고, 그나마 구조조정 중 일부라도 성공하여 들어온 자금은 모두 V와 Y의 CP 등의 상환에 사용되었다. 이처럼 R은 T의 부족자금 해결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였고, 오히려 T 소유의 자산을 매각하여 부실계열사 지원에 사용하고 T는 추가로 임대료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T의 자체적인 상환능력을 약화시켰다. 결국 그룹의 영향으로 인하여 T는 2013. 10. 1. 법정관리를 신청하여야 할 만큼 자금사정이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T 주가 변동과 반대매매를 통한 상환가능성 위와 같이 T는 ABSTB의 만기 전에 법정관리에 들어갈 수 밖에 없을 만큼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있었으므로, 만기에 담보주식을 매각하여 ABSTB를 상환하는 것이 애당초 불가능하였다. 나아가 설령 만기에 담보주식에 대한 반대매매가 가능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ABSTB의 만기일 당시의 주가는 발행일 당시의 주가보다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2013. 9. 말 기준으로 이미 R 계열사가 보유한 T 주식 109,835,086주 중 87.83%에 해당하는 96,469,300주가 위 ASBTB의 담보로 제공되어 더 이상 추가로 제공할 담보가 없었으므로, 1,569억 원에 이르는 ABSTB 잔액을 이자까지 포함하여 모두 상환할 수는 없었다. 다) 소결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R이 7회에 걸쳐 발행한 ABSTB 1,569억 원은 비록 상장사인 T 주식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었으나, T가 자체적인 현금흐름 및 그룹의 영향으로 인하여 위 ABSTB의 만기 전에 법정관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통한 상환도 여의치 않았으므로, 결국 발행 당시부터 만기에 상환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보인다. 5) 만기에 상환된 CP 등과 회사채에 관하여 이 사건 CP 등과 회사채 가운데 만기가 ㈜R, V, Y의 법정관리 신청일인 2013. 9. 30. 이전에 도래한 것들은 모두 만기에 상환되었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R은 2013. 2.부터는 기존 CP 등과 회사채의 차환 발행과 계열사 간 자금지원으로 시한부로 연명하는 상황이었고, 대규모 구조조정계획 또한 처음부터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이었으며, MZ으로부터의 지원도 기대할 수 없었다. 이 사건 CP 등과 회사채 중 상환된 것들은 R이 이미 차입금 상환을 위한 자금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이 사건 CP 등과 회사채 중 미상환된 물량으로 차환 발행하여 만기에 부도가 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CP 등과 회사채 가운에 일부 만기에 상환된 물량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이 사건 CP 등과 회사채 전체가 발행 당시를 기준으로 만기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상환이 불가능하였다는 판단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6) 변제능력에 대한 소결론 그렇다면 R의 재무상황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3. 2. 이후에는 CP 등과 회사채의 차환발행과 계열사 간 부당지원으로 시한부로 연명하는 단계로 진입하였고, 이러한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R이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한 대규모 구조조정계획은 처음부터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이었으며, MZ으로부터의 자금지원도 불가능하였으므로, 이 사건 CP 등과 회사채는 법정관리신청 전에 만기에 상환된 물량을 포함하여 그 발행 당시부터 CP 등과 회사채의 발행사와 R의 정상적인 자력으로는 만기에 상환될 가능성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변제의사 - 사기의 범의 1) 피고인 A 가) R의 자금사정 및 구조조정 진행상황 등에 대한 인식 피고인 A은 2011. 8. X GL 전무로부터 당시 그룹의 전반적인 재무상황을 진단한 'JV'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받아보았다. 또한 피고인 A은 2012. 7. 19.을 기준으로 같은 달 말까지 800억 원, 2012년 말까지 2,000억 원의 자금이 부족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자 그룹 차원의 자금회의를 주재하여 대책을 모색하였으며, 2012. 10. 17.에는 ㈜R의 회사채와 V의 CP 상환자금 등 합계540억 원을 마련하지 못한 유동성 위기를 맞아 그룹 차원의 자금회의를 열어 오너일가가 사재를 출연하는 등으로 위기를 넘겼으며, 2013. 1. 6.에도 2013. 3.까지 2,037억 원의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자 그룹 차원의 자금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였다. 이외에도 피고인 A은 전략기획본부 재무팀으로부터 수시로 그룹 주요 계열사의 자금현황을 보고받았고, 2012. 12.부터는 늦게나마 그룹의 자금상황이 심각함을 느끼고 대규모 구조조정 계획을 추진하기도 하였고, 위 구조조정계획이 성공하지 못하자 2013. 9.부터는 자산유동화로 구조조정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는 등 그룹 회장으로서 각 계열사의 상황을 상시 보고받고, 그룹의 자금위기가 있을 때는 직접 대책회의를 주재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부터 대규모 구조조정 계획을 추진하면서 전략기획본부의 GM 상무, 전략기획본부장이었던 피고인 E 등으로부터 구체적인 추진과정을 소상하게 보고받고 의사결정을 하였고, MZ에 대한 자금지원요청에 관하여는 FV 상무, JE 부사장 등으로부터 진행상황과 MZ의 입장을 보고받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그룹의 자금사정을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었고, 특히 2013. 2.부터는 R이 CP 등과 회사채의 차환발행과 계열사 간 자금지원으로 시한부로 연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잘 알고 있었으며, 앞에서 살펴본 구조조정 계획의 진행상황, MZ에 대한 지원요청 과정과 거절경위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결국 피고인 A이 이 사건 CP 등과 회사채가 발행 당시부터 만기에 상환 불가능하였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위와 같이 보고받은 전반적인 사실관계, 즉 지금까지 살펴본 구조조정 계획의 내용과 추진과정, MZ에 대한 지원요청 과정과 거절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구조조정 및 MZ으로부터의 지원이 객관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나) 구조조정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인식 2013. 1.부터 2013. 8.까지 추진한 구조조정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R은 2012년 하반기에 발생한 심각한 유동성 위기와 투기등급의 계열사 CP 등과 회사채의 권유 및 신탁편입을 금지하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안의 입법예고 등 외부적인 상황변화에 쫓겨서 어쩔 수 없이 구조조정 계획을 급조하여 추진한 문제가 있었다. 피고인 A이 대외적으로 발표한 내용은 그때부터라도 대규모 구조조정계획을 추진하여 그룹을 정상화시키겠다는 것이었으나, 피고인 A 자신도 외부적인 상황변화에 쫓겨서 급하게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음은 분명하다. 아무리 그룹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인다고 하더라도, 불과 8개월 안에 ㈜R의 사업부문 4개를 한꺼번에 매각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경우 제한된 시간 내에 신속하게 자산을 매각하려면 매각대금, 지급조건 등에 관하여 과감하게 양보하는 결단이 필요한데, 피고인 A이 그러한 결단을 할 의사가 없었다. 나아가 자산매각과 같이 상대방과의 협상을 수반하는 작업을 처음 계획한 대로 완수하는 것은 매우 힘들기 때문에 일부분이 차질을 빚더라도 나머지 구조조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구조조정을 추진하여야 성공할 수 있다. R은 그러한 여유가 없이 빡빡한 일정에 따라 구조조정을 추진하였고, 1차 구조조정 중 AB, AG, 파일사업부문의 매각이 뜻대로 되지 아니하자 나머지 구조조정은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실패로 끝났다. 위와 같은 구조 하에서 이러한 결과는 당연한 것이었고, 피고인 A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R은 시장에 내놓았을 때 가장 잘 팔릴 수 있는 자산을 가장 먼저 매각했어야 했으나, 그렇지 않고, 그보다 가치가 떨어지는 ㈜R의 사업부문들만 팔아서 시장성 CP와 STB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무리한 목표금액을 설정하게 되었고, 마침내 매각에 실패하였다. R이 구조조정계획을 1, 2차로 나누어 핵심 자산의 매각을 뒤로 미룬 것은 핵심 자산을 제값을 받고 팔기 위한 것이라는 R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핵심 계열사에 대한 경영권을 보존하면서 마지막까지 CP 등과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을 계속하겠다는 피고인 A의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R이 2013. 1.부터 추진한 구조조정 계획이 외부적인 상황변화에 쫓겨 급조한 것이고, 촉박한 일정에 비해 목표금액이 과다하였으며, 구조조정의 각 단계가 서로 의존적이고, 구조조정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경영권을 포함하지 않은 소극적 자산매각에 그치는 것이어서 이를 통하여 이 사건 CP 등과 회사채를 상환하고 그룹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처음부터 불가능하였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2013. 9. 추진한 구조조정 R이 1, 2차 구조조정에 실패하고 자산유동화 거래와 ML에 대한 AH 지분 매각을 통한 구조조정계획을 추진한 2013. 9.은 이미 NA 한겨레신문 기사로 인하여 그동안 숨겨왔던 그룹의 재무상황이 외부에 공개되었고, CP 등과 회사채의 차환발행 및 계열사 간 부당지원으로 연명하던 비정상적 자금운용은 한계에 봉착하고 있었으며, 개정 금융투자업규정의 시행을 불과 50여일 앞두고 있어 R의 부도위험이 현실화된 시기였다. 피고인 A은 위 구조조정계획이 R의 부도위험이 현실화된 이후에 추진되었고, CZ 대주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도 없어 성공가능성이 없는 것이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피고인 A이 부인권 행사 위험으로 인하여 거래가 성사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100조에 의한 부인권은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등을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지급의 정지 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0일 이내에 한 담보제공 또는 채무소멸행위, 지급의 정지 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개월 이내에 한 무상행위 및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 등 같은 조 각호의 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제도이다. R이 2013. 9. 추진한 자산유동화 거래는 특정 채권자에 대한 담보제공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ML에 대한 AH 지분 매각은 회생채무자인 T, ㈜R 등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라는 점에서 모두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 결국 피고인 A이 자산유동화 거래와 ML에 대한 AH 지분 매각이 부인권 행사 위험으로 인하여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거래상대방인 ME와 ML이 R의 부도가능성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피고인 A이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R의 재무상황이 어렵다는 사정은 그 전에도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으나, NA 한겨레 신문 보도 이후에는 더욱 많은 사람이 알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R은 자산유동화거래, AH 지분 매각 등 구조조정 작업을 마지막까지 추진하였다. 그러나 R에 대한 시장의 시선은 차가웠고, 연일 R의 부도를 예상하는 보도가 쏟아져 나왔다. 게다가 피고인 A은 2013. 4.경 및 2013. 6.경 두 차례에 걸쳐 ME의 영향력 하에 있는 DM에게 자금지원을 요청하였다가 부인권 행사 위험을 이유로 거절당한 바 있다. 피고인 A의 희망은 마지막 반전을 통하여 그룹을 정상화시키는 것이었겠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R 계열사와 거래를 할 때 위 회사가 기업회생절차를 들어가서 당해 거래가 부인되는 상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 2013. 9. 당시 R의 재무상황은 CP 등과 회사채의 차환발행과 계열사 간 부당지원으로 시한부로 연명하는 비정상적 자금운용이 한계에 봉착하고 있어 개정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일인 2013. 10. 24.에는 부도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고인 A은 2013. 9. ME, ML과 거래를 추진하면서도 상대방이 R의 부도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고 있어 부인권 행사 위험 때문에 R과의 거래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MZ으로부터의 지원가능성에 대한 인식 피고인 A은 MZ이 공식적으로 R에 대한 지원거절을 발표한 2013. 9. 초순경 이전에는 MZ으로부터의 지원가능성이 열려있었던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자세히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 A의 지시로 2012. 7.경 FV 등이 MZ에 자금지원을 요청하였다가 V, Y에 대한 CP 상환자금을 지원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이래, 2013. 8.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MZ에 자금지원을 요청하였다가 같은 이유로 거절당하였다. 특히, 대규모 구조조정계획 및 AH의 RH 선정을 내세워 자금지원을 요청한 2013. 2.에도 MZ은 R의 구조조정 계획의 실현가능성이 의문시되고 AH의 지분가치가 1조 원이라는 R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며 지원요청을 거절하였고, 이와 같은 MZ의 입장은 피고인 A에게 보고되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늦어도 2013. 2.부터는 MZ으로부터의 자금지원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정책금융'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MZ의 최고위층과 접촉하면 실무자들의 의견과 달리 정책적인 관점에서 R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3년 당시 R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을 매각하여 CP 등과 회사채 상환자금을 마련하여야 했기 때문에 MZ에 더 이상 제공할 담보가 없었으므로, 피고인 A이 기대하였다는 정책금융이라는 것은 MZ이 R의 부도로 인한 국민경제의 충격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실상 대출금의 상환가능성을 포기하고 무상에 가까운 지원을 해달라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 A이 MZ에 이른바 '정책금융'을 요청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일반적인 의미의 MZ으로부터의 지원가능성이 더 이상 없다는 것을 인식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 소결 그렇다면 피고인 A은 R의 재무상황이 CP 등과 회사채의 차환발행 및 계열사 간 부당지원으로 시한부로 연명하는 상황이었고, R이 추진하는 구조조정은 실현가능성이 없었으며, MZ으로부터의 지원도 기대할 수 없어 결국 이 사건 CP 등과 회사채를 만기에 상환할 수 없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R의 재무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아 상세히 알고 있었고, R의 추진하는 구조조정이 성공가능성이 없고 이 사건 CP 등과 회사채를 만기에 상환할 수 없을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사기의 범의가 없다는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은 2007. 4.부터 2011. 5.까지 R의 전략기획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앞에서 살펴본 AN와의 풋옵션 거래 등을 그룹 차원의 자금조달 작업을 추진하였으므로, 그룹의 재무상황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B은 그룹 내에서 회장인 피고인 A의 최측근으로 피고인 A의 의중을 가장 잘 알고 피고인 A의 지시를 적극적으로 따르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피고인 F은 2012. 5.부터 X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금융감독원과의 MOU에 따라 CP 신규 발행을 제한하였고, 독자적으로 X을 매각하기 위한 작업을 해왔다.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 A은 2013. 5. 말경 피고인 F을 경질하고 피고인 B을 X 사정으로 내정하였는데, 이를 위해 2013. 5. 초순경 예정되어 있었던 X의 주주총회를 연기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6. 5.경부터 X에 출근하였고, 당시 전략기획본부장이던 피고인 E은 2013. 6. 8.경 피고인 J와 함께 X 사장실로 찾아가 피고인 B에게 인사를 하였다. 그 후 일주일가량 지났을 때 피고인 B은 피고인 E에게 전화로 '그룹의 자산 매각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고해 달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E은 X 사장실로 피고인 B을 찾아가 AB, AG, 폐열발전설비 매각, 파일사업부문 유동화 등 그때까지 진행된 구조조정에 관하여 구두로 설명하였다. 특히, AB 매각에 관하여는 MP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는데 경쟁업체가 없어 걱정이라는 것을 보고하였고, AG 매각에 관하여는 MV과 거의 협상이 끝났는데 피고인 A이 결정을 안 하고 미루고, 있어 구조조정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 피고인 E이 2013. 7. 1. DG 대표이사로 자리를 옮기자 그때부터는 전략기획본부 FV 상무가 피고인 B에게 그룹 자금현황과 차입금현황을 보고하였다. 구체적으로, FV은 피고인 B에게 각 계열사의 자금현황과 자금이 부족한 이유, 향후 자금 예상수지와 계열사 CP 등의 발행규모, X에서 CP 등의 발행 감축계획이 있어 CP 등의 발행이 어렵다는 내용을 집중적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MZ을 통한 자금조달을 하려고 하는데, MZ에서는 계열사 CP 문제 해결을 선결과제로 요구하고 있어 자금조달이 어렵고, AB, AG 매각 등 구조조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어 향후 자금조달이 어려워 그룹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보고하였다. FV이 피고인 B에게 계열사 CP 등의 발행이 어렵다는 내용을 집중적으로 보고한 이유는 그룹 자금 운용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계열사 CP 등이 X을 통하여 발행되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 B이 X 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향후 계열사 CP 등이 원활히 발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는 차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X 사장이 전략기획본부의 공식 보고라인은 아니었으나, 피고인 B은 X으로 출근한 직후부터 X 업무뿐만 아니라 그룹 자금상황, 구조조정 진행상황 등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다. 피고인 E의 후임으로 2013. 7. 1. 전략기획본부장으로 임명된 GN는 그룹의 자금운영, 구조조정 관련 업무를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었다. GN가 전략기획본 부장으로 부임한 시기는 R의 계열사 CP 등과 회사채 문제, 자금조달 문제, 그룹 구조 조정 등 여러 가지 현안이 산적해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였는데, 이러한 시기에 그룹 구조조정 업무에 경험이 없는 GN를 전략기획본부장으로 앉힌 것은 피고인 B이 그룹자금운영, 구조조정 등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GN는 FV으로부터 그룹의 자금운용에 관하여 보고를 받고 이를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고, GN가 피고인 A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도 피고인 B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B이 이를 다시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 B은 X 사장실로 출근한 이후 2013. 6.말까지는 피고인 E, J 등을 참석시켜 X 사장실에서 그룹 자금상황과 구조조정 상황 등에 관한 회의를 하였고, 2013.7부터는 GN, GM, FV을 불러 같은 내용을 회의를 열었다. 특히, 2013. 8. 중순 이후부터는 위와 같은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였다. 위 회의의 안건은 전략기획본부 재무팀에서 작성한 '주요 계열사 자금현황', '일자별 수지 변동 내역'을 가지고 자금조달 방안과 계열사 CP 등과 회사채 상환내역, 그룹 자산매각 진행상황 등에 관한 대책회의였다. 회의를 마치면 피고인 B은 바로 회장실로 올라가 피고인 A에게 회의 내용을 보고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7.부터 2013. 8.까지 전략기획본부 GM 상무로부터 AH 매각의 진행상황, 거래특수성 및 구조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들었고, 그 외에 폐열발전설비 매각, 레미콘공장 매각, 파일사업부문 매각 결과에 관하여 보고를 받았다. 한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2013. 7. 12. AB 매각에 관한 우선협상대상자가 MP에서 MR 컨소시엄으로 변경된 이후에는 AB 매각에 관한 업무처리를 전략기획본부가 아닌 피고인 D을 비롯한 Z 소속 임직원들이 담당하였고 Z 쪽에서 전략기획본부에 대하여 정보공유를 해주지 아니하였으므로 전략기획본부의 GM 상무는 이후 투자자 모집 등 AB 매각의 진행상황을 알 수 없었는데,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들은 AB 매각의 진행상황을 GM에게 전해주기까지 하였다. 피고인 B이 직접 자금조달이나 구조조정에 관여한 것은 2013. 7. 초순경 MZ에 찾아가 NC에게 자금조달을 부탁하였다가 거절당하였고, 2013. 9. 4.경 PV, GM와 함께 금융감독원 ND을 찾아가 앞에서 본 자산유동화 거래를 위한 회의를 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 B은 그 후 NE을 만나 자산유동화에 관한 MZ의 지원을 유도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2013. 9. 17. FV, GM에게 ME의 MF 상무를 만나 자산유동화를 협의해보라고 지시하였는데, 협의 결과 MF은 다음날 ME에서 투자하는 것은 어렵다고 통보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2013. 9. 28. FV, GM와 함께 1ME의 NF 대표, 금융감독원 NG과 NH를 만나 ME의 자산유동화 참여에 관하여 논의하였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ME 측은 부인권 행사 위험을 이유로 자산유동화 참여 거절의사를 밝혔다. 3) 피고인 E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E은 ㈜R, V, Y의 자금사정이 이 사건 CP 등과 회사채를 만기에 자체적으로 상환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고, 나아가 그룹에서 추진하는 구조조정계획의 성공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사기의 범의가 없다는 피고인 E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E은 2012. 12. R의 미래전략실장으로 취임하고 2013. 2.부터는 전략기획본부장으로 재직하였다. 당시 전략기획본부는 2013. 1. 초순경부터 매주 주요 5개 계열사에 대해 자금현황 자료를 취합하였고, 향후 3개월간의 예상 자금수지 현황을 포함한 자금현황 자료와 일자별 수지 변동내역 자료를 가지고 피고인 E 주재 하에 수시로 자금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피고인 E은 위와 같은 자금회의 결과를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 E은 전략기획본부장으로서 위와 같은 계열사 자금현황 취합자료와 향후 3개월간 예상 자금수지 현황을 열람하고 수시로 열리는 자금회의에서 전략기획본부 재무담당자들로부터 보고를 받아 당시 그룹의 자금상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신규 차입은 이미 막혀있는 상태였고 외부차입금은 CP 등과 회사채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이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E은 전략기획본부장으로 제직하면서 2013. 2. 전략기획본부 재무팀 직원들과 함께 당시 R이 추진하던 1, 2차 구조조정 계획의 내용을 정리한 'R 구조조정 로드맵'이라는 자료를 만들어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는바, 이는 위 구조조정계획 중 그동안 매각작업이 중단되거나 실행에 옮겨지지 않은 부분과 매각주체가 불분명한 부분을 명확히 하고, 나아가 피고인 A에게 구조조정의 시급성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다. 피고인 E은 이에 그치지 않고 직접 MP과의 AB 매각협상, MV과의 AG 매각협상, 레미콘 공장 일부 매각, Z의 IT 사업부문 매각 등 각종 구조조정작업에 관여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은 전략기획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R의 구조조정계획의 수립과 추진과정에 깊숙이 관여함으로써 R의 구조조정 계획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에 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4) 피고인 F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F은 ㈜R, V, Y의 자금사정이 이 사건 CP 등과 회사채를 만기에 자체적으로 상환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고, 나아가 그룹에서 추진하는 구조조정계획의 성공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사기의 범의가 없다는 피고인 F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F은 2012. 5. X 사장으로 부임한 직후 금융감독원에 인사를 하러 간 자리에서 금융감독원 NG으로부터 2009. 5. X과 금융감독원이 체결한 MOU에 따라 CP 감축계획을 이행해달라는 지시를 받고, 직원들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확인해본 결과 CP를 발행한 계열사들이 영업을 통해서 나오는 현금이 부채상황에 못 미치고, 신용등급도 너무 낮아서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CP를 상환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 F은 2012. 7. 19. 및 2012. 10. 17. 유동성 위기 때 피고인 A이 주재한 자금회의에 참석하여 피고인 A, 주요 계열사 및 전략기획본부 임원들과 함께 그룹의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F은 CP 발행사인 V, Y 뿐만 아니라 회사채 발행사인 ㈜R의 자금사정이 위 회사채를 만기에 자체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상황으로까지 악화되어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F은 X 사장으로 재직한 기간 동안 일관되게 시장성 CP 등의 추가 발행을 억제하려는 입장을 취하기도 했으나,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하여 결국 V, Y이 필요로하는 물량만큼의 CP 등을 발행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F이 계열사 CP 등의 추가 발행을 억제하는 입장을 취했던 것은 금융감독원과 체결한 MOU를 이행하려는 것도 있으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V, Y의 자금사정이 시장성 CP 등을 만기에 상환할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기 떄문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F은 R의 주된 자금줄 역할을 하는 X의 대표이사로서 그룹의 유동성 위기에 처할 때마다 피고인 A이 주재하는 자금회의에 참석하는 등 그룹의 자금운용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위치에 있었고, 피고인 F을 X 사장으로 천거하고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미래전략실장 DJ이 2012. 12. R의 대규모 구조조정계획을 성안하였으므로, R이 추진하는 구조조정계획의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 F은 2013. 3.경 X GO 부사장, NI 전무 등과 함께 NJ이 운영하는 NK 사모펀드를 통해 X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을 강구하였고, 그 외에도 R이 보유하고 있는 T와 X 주식을 블록화하여 판매하는 방안을 구상하였으며, DO과 많은 논의 끝에 2013. 5.경 DO의 사모투자펀드로부터 4,000억 원 내지 5,000억 원의 매수제안을 받았다. 이 무렵 피고인 F은 X을 매각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 등 외부인들과 자주 접촉하였고, X 매각 방안에 대하여 피고인 A에게도 보고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F에게 위와 같은 매각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지시하고, 곧바로 피고인 F을 경질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A이 전략기획본부를 통하여 대규모 구조조정계획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경영인에 불과한 피고인 F조차도 R의 구조조정계획의 실효성을 신뢰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X과 T의 매각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 C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는 Y의 자금사정이 이 사건 CP 등을 만기에 자체적으로 상환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고, 나아가 그룹에서 추진하는 구조조정계획의 성공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사기의 범의가 없다는 피고인 C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C는 2013. 1. 4. Y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취임 직후인 2013. 1. 15.경 경영지원본부장 GD 이사와 IS 팀장으로부터 Y의 재무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받아 GD에게 CP 발행에 의한 단기차입금 채무가 6,672억 원인 반면 연간 영업이익은 40억 원 내지 50억 원에 불과하여 Y의 자체적인 능력 부채를 감당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파악하였다. 그 후 피고인 C는 2013. 2.부터 2013. 8.까지 Y GD 이사로부터 '월간 업무보고'를 통해 Y의 회사 현황과 CP 등의 발행, STB로의 전환 등 Y의 주요 이슈에 관하여 보고받았다. 또한 피고인 C는 2013. 6. 5. 피고인 A이 주재한 경영전략회의에서 피고인 A에게 Y의 2013년 사업보고를 하였는데, 위 보고내용에는 Y의 매출과 영업이익, 자산 및 부채현황, 차입금 현황, CP 등의 발행내역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피고인 C는 2011. 3. 1. AD의 영업본부장으로 R으로 입사할 당시부터 피고인 D주도하는 이른바 '비선 라인'의 핵심 인물로 분류되었다. 당시 피고인 C는 2010. 7.부터 EL과 공동으로 운영하던 DH의 R 계열사 MRO(Maintenance, Repair and Operation)사업을 AD가 인수하면서 AD의 영업본부장이 되었는데, 본래 R 계열사에서 근무한 경력이나 공적이 전혀 없었던 피고인 C가 단기간에 2011년 AD 영업본부장, 2012년 T의 영업본부장 및 대표이사, 2013년 Y의 대표이사 자리에까지 오른 것은 피고인 D이 이끄는 비선 라인이 기존 전략기획본부를 대체하여 오너 일가의 신임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피고인 C는 R 전략기획본부가 대규모 구조조정계획을 추진하던 2013년 피고인 A의 지시로 전략기획본부와 별도로 ㈜R의 레미콘공장 매각, AH 지분 매각을 추진하였다. 레미콘공장의 경우 전략기획본부가 2013. 6.까지 충청권 레미콘공장 9곳, 경주 소재 레미콘공장 1곳, 화성 소재 레미콘공장 1곳을 매각하여 합계 594억 원을 조달한 상황이었는데, 피고인 C가 피고인 A에게 나머지 레미콘공장을 더 비싼 가격에 매각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고 이를 믿은 피고인 A이 전략기획본부 임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레미콘공장 매각 업무를 전략기획본부에서 피고인 C에게 이관시켰다. 또한 AH는 피고인 A이 마지막까지 그 경영권을 놓지 않으려 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R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핵심 자산으로 평가되던 계열사였는데,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전략기획본부와 별도로 AH의 지분투자자를 물색하여 QM, QN과의 협상을 총괄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C는 전략기획본부와 별도로 이른바 '비선 라인'의 일원으로서 R의 구조조정계획 추진과정에 깊게 관여하였는바, 피고인 C는 R이 추진하는 구조조정 계획의 전체적인 구조와 내용에 관하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 G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G은 V의 자금사정이 이 사건 CP 등을 만기에 자체적으로 상환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고, 나아가 그룹에서 추진하는 구조조정계획의 성공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사기의 범의가 없다는 피고인 G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G이 V의 대표이사로 취임할 무렵인 2011. 3. R은 ㈜R에 대하여 3,003억 원의 유상증자를 단행하였고, V는 시장성 CP를 발행하여 조달한 1,234억 원으로 위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 피고인 G은 V 대표이사로 취임한 직후 V의 자금팀장 GS로부터 위와 같이 ㈜R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해 시장성 CP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한 경위와 그로 인하여 V가 과도한 시장성 차입금을 부담하게 된 사실 등을 보고하였다. 그 후 피고인 G은 V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필요할 때마다 GS에게 지시하여 GS가 전략기획본부에 제출하는 월별차입금현황 및 일별자금수지자료를 건네받았다. 피고인 G이 위 각 자료를 보면 V의 월별 및 일별 시장성 차입금과 계열사 차입금 현황을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다. V의 경영지원본부는 소속 재무팀, 전략팀, 지원팀, 인사팀의 각 일별 업무추진 사항을 정리하여 '일일업무일지'라는 표를 만든 다음 이를 대표이사인 피고인 G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피고인 G이 건네받은 경영지원본부의 일일업무일지를 보면 그 날그날 V의 시장성 CP 및 계열사 CP의 만기도래 및 차환발행 계획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G은 위와 같이 일일업무일지를 건네받은 후 일일업무일지에 기재되어 있는 CP 등의 발행 및 상환 현황에 관하여 그때그때 재무담당자에게 직접 물어보는 방법으로 확인하였다. 피고인 G은 피고인 A이 주재하는 2012년 및 2013년의 사장단회의와 2013. 5.경 영전략회의에 참석하여 피고인 A에게 V의 영업실적과 영업손익 등에 관하여 보고하였고, CP 등의 상환을 위해 CP 등을 발행하는 돌려막기를 하다보면 이자 부담 때문에 돌려막아야 하는 금액이 점점 커지는 구조이고, V가 자체적인 자금능력으로는 CP 등을 상환하지 못하는 것은 알고 있었다. 나아가 피고인 G은 V의 자금상황이 외부에 유출될 경우 CP 등의 차환발행이 곤란해질 것을 우려하여 매주 화요일 오전에 화상으로 이루어지는 V의 경영전략회의에서 V의 자금상황이 화상을 통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자신에 대한 보고자료에 구체적인 자금상황에 관한 기재를 하지 말도록 조치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G은 위와 같이 V가 자체적인 상환능력은 없지만 그룹의 지배회사로서의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룹에서 V의 차입금 문제를 해결해줄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G은 R의 구조조정이 성공할 것으로 믿을 만한 근거에 관하여 별도로 알아본 것은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고, 나아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G은 2012년 및 2013년에 피고인 A이 주재한 사장단회의와 경영전략회의에 여러 차례 참석하면서 그룹이 당면한 상황과 구조조정의 추진 경과에 관하여 파악하였을 것이므로, 피고인 G 스스로도 위와 같은 믿음이 근거가 없는 것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다. 기망행위 1) 그룹의 재무상황 및 구조조정의 실정(實情)에 대한 소극적인 불고지(不告知) 가) 불고지의 대상 일반적으로 기업의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객관적인 기준은 신용평가사가 결정하는 신용등급과 개별 기업의 회계감사에서 외부감사인이 평가하여 공시하는 감사보고서상의 의견이 있다. 신용평가사들은 V, Y 발행 CP 등과 ㈜R 발행 회사채의 신용등급을 오래 전에 투기등급으로 분류하였다. 외부감사인들도 ㈜R, V, Y의 계속기업가정에 대하여 중대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평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CP 등과 회사채는 R의 부도 직전 7개월 동안 4만 명이 넘는 피해자들에게 1조 3,000억 원어치나 팔렸다. 시장에는 위와 같은 객관적인 평가기관의 평가에 따라 움직이는 경제주체 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판단으로 움직이는 경제주체들도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전자는 금융기관이고, 후자는 속칭 '개미'로 불리는 일반투자자들이다. R이 위와 같이 신용등급과 회계감사에서 객관적으로 좋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엄청난 양의 CP와 회사채를 시장에 판매할 수 있었던 것은 객관적인 평가에 따라 움직이는 금융기관이 아니라 주관적인 판단으로 움직이는 일반투자자들을 기망하였기 때문이다. 일반투자자들을 기망하였다는 것은 R이 위 CP 등과 회사채를 매입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일반투자자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 요소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의미이다. 이 사건 CP 등과 회사채의 판매에 있어 일반투자자들의 판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소는 바로 개별 계열사가 아닌 R 전체의 총체적인 상환능력이고, 이는 곧 R이 추진하는 구조조정의 성공가능성을 말한다. 나) 불고지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V, Y 발행 CP 등의 상품설명서 V가 2013. 5. 2. 발행한 CP의 상품설명서를 보면, 첫머리에 신용등급과 주요 재무제표가 제시되어 있고, 투자유의사항 항목에 V의 자본금이 10억 원으로 자산대비 과소하고, 지속적인 당기순손실 누적으로 2012년 말 기준 자본총계가 3,233억 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이며, V가 취약한 현금흐름 및 계열 지원의 영향으로 차입금이 추세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 말 기준 차입금 의존도가 103.7% 등 매우 열위한 재무구조를 보유하고 있으나, 그룹의 직간접적 지원, 그룹 지배구조상 중요성 등으로 재무적 융통성을 확보하여 왔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수익구조 및 재무현황 항목에서 최근 5년간 96억 원 내지 144억 원의 영업적자를 지속하였고, 2012년 말 기준 차입금 규모가 4,976억 원으로 이는 전액 단기성 차입금(CP 4,074억 원, 담보대출 811억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기성 차입금에 대한 자체적인 대응능력은 미흡한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기타사항 항목에서 V는 2012. 12.말 기준 ㈜R 36.3%, X 14.8% 등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R과 X으로 이어지는 그룹 지배구조의 중심축이고, 2013. 2. T가 최대주주인 AH가 KA 사업자(시설량 2,000MW)로 선정됨에 따라 계열 전반의 역량을 발전사업에 집중하고 있으며, 현재 R 계열은 재무구조개선 및 유동성확충을 위해 건재, 섬유, 가전, IT 사업부문등 주요 사업 부문의 매각을 추진 중이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V가 발행한 나머지 CP와 STB의 상품설명서 및 Y이 발행한 CP와 STB의 상품설명서에도 대체로 이와 유사한 내용이다. ㈜R 발행 회사채 투자설명서, ABSTB 상품설명서 ㈜R이 2013. 7. 13. 발행한 제267 회 회사채의 투자설명서를 보면, 사업위험 항목에 ㈜R의 건재, 건설, 섬유, 가전, 플랜트, 환경 등 각 사업부문의 대체적인 전망이 기재되어 있고, 회사위험 항목에 2012년 말 기준 이자보상배율이 0.72이고, 2013년 1분기 말 기준 이자보상배율이 0.31로 영업이익이 이자비용을 충당하지 못하고 있으며, 2012년 말 기준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7,496억 원 초과하였고, 2013년 1분기 말 기준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7,971억 원 초과하였으며, 2012년 말 기준 금융원가가 영업이익을 3,933억 원 초과하고, 2013년1분기 말 기준 금융원가가 영업이익을 2,116억 원 초과하는 등 재무상황이 취약하고, 2013년 1분기 말 기준 총 차입금이 1조 2,838억 원으로 2012년 말 기준 1조 2,068억 원보다 증가하였으며, 이 중 단기차입금 비중이 각 98.28%로 높은 편이며, 2013년 1분기 말 기준 연결 재무재표상 부채비율이 1,372%로 ㈜R의 부채비율이 686%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향후 ㈜R의 재무안정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기타 투자위험 항목에 ㈜R이 2010년 이후 발행한 회사채의 자금 사용용도가 대부분 차환용이고, 청약 미달 발생 시 ㈜R이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으며, ㈜R은 보유중인 자산의 매각 등 다각도로 유동성 확보를 위한 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수 있고, 최근 개정된 금융투자업규정의 시행은 직접금융시장(자본시장)에서의 조달비중이 높은 ㈜R의 자금조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R이 발행한 나머지 회사채의 투자설명서도 대체로 이와 유사한 내용이다. ㈜R이 2013. 7. 29. 발행한 ABSTB의 상품설명서에는 T의 주요 재무제표를 제시하고 T가 연간 1,100만 톤 규모의 생산시설을 갖춘 국내 2위의 시멘트 제조업체로서 건설업 침체 및 과도한 가격 인하 정책으로 한동안 적자 상태였으나 2012년부터 시멘트 가격 정상화를 위한 업계 자구책을 통하여 영업수익성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는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발행사인 ㈜R의 재무상황에 관하여는 별다른 기재가 없다. ㈜R이 발행한 나머지 ABSTB의 상품설명서도 마찬가지이다. 상품설명서 및 투자설명서 기재내용에 대한 평가 위 상품설명서 및 투자설명서 어디에도 현재 R이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계획의 구체적인 진행상황과 그 실현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기재는 없다. 당시 R은 대외적으로 2조 원대의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그룹을 정상화시킬 것이라고 홍보하였지만, 그 실상은 앞에서 자세히 살핀 바와 같이 이미 구조조정의 시기를 놓쳤고 목표금액이 과다했으며 자산매각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고 경영권을 포함하지 않은 소극적인 구조조정에 불과하여 처음부터 그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이었다. 나아가 실제 구조조정으로 인한 자금조달 실적에 있어서도 1차 구조조정은 목표금액 7,000억 원 중 실제 현금유입은 레미콘공장 1,200억 원, 파일사업부문 400억 원, 폐열발전설비 매각 400억 원 등 2,000억 원에 불과하였고, 2차 구조조정은 시작조차 하지 못하였으며, 2013. 9. 추진한 5,500억 원의 자산유동화, AH 지분 75% 매각도 모두 실패하여 자금조달 실적이 0원이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앞에서 본 CP 등의 상품설명서 및 회사채의 투자설명서에는 그룹의 구조조정계획에 관하여 그룹 구조조정 계획이 지연되고 있어 유동성 확보가 불확실하고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의 영향으로 차환위험이 증가하고 있고, V가 그룹 지배구조상 중요한 회사이므로 그룹의 직간접적 지원으로 재무적 융통성을 확보할 것이며, 특히 AH가 사업인가를 받아 그룹 차원에서 발전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고, 주요 사업부문 매각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두루뭉술한 표현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위와 같은 추상적인 표현을 놓고 당시 R이 추진하는 구조조정의 허실을 가감 없이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상품설명서 및 투자설명서에서도 기재하지 않은 부정적인 내용을 창구에서 구두로 설명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결국 R은 이 사건 CP 등과 회사채를 판매함에 있어 그룹의 재무상황과 구조조정의 실정을 시장에 정확히 알리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X의 영업직원들은 이 사건 CP 등과 회사채를 피해자들에게 판매하면서 위 상품설명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과 그 의미에 대하여 일반투자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 따라서 R은 이 사건 CP 등과 회사채의 매입 여부에 관한 일반투자자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그룹의 재무상황과 구조조정의 실정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소극적으로 고지하지 아니하여 일반투자자들을 기망하였다. 2) 그룹의 재무상황과 구조조정의 실정에 대한 적극적인 은폐 가) 부정적인 기사 삭제 등 R은 2013. 1.부터 8.까지 그룹에 관한 언론보도를 조직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R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차단하고 우호적인 기사로 내용을 변경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R은 피고인 A을 비롯하여 그룹의 주요 임원들에게 보고되는 전략기획본부의 주간회의 자료에 의하면, 전략기획본부 홍보팀의 IK이 담당 팀 및 담당 팀장으로서 다음과 같은 기사를 삭제하도록 하거나 기사내용을 축소 및 순화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는바, 위와 같은 작업내용은 피고인 A을 비롯한 그룹 임원들 사이에 공유되었다. NL 아주경제에서 보도한NM 기사 NN 파이낸셜뉴스에서 보도한NO 기사 NP 이데일리가 보도한 NQ 기사의 부제목('NR') NS 파이낸셜뉴스가 보도한 NT 기사 NU 파이낸셜뉴스가 보도한 NV기사 NW이데일리가 보도한 NX 기사 NY 이데일리가 보도한 NZ 기사 OA 뉴스웨이가 보도한 OB 기사 OC 조선비즈가 보도한 OD 기사 ⑩ OE 이데일리가 보도한 OF 기사 ⑪ OG 한국경제가 보도한 OH 기사, OI 기사 ⑫ OJ 인베스트조선이 보도한 OK 기사,OL 기사 ⑬ OM 아주경제가 보도한 ON 기사 ⑭ OO 서울경제가 보도한 OP 기사 ⑮ OQ 머니투데이가 보도한 OR 기사 R은 위와 같이 그룹에 부정적인 기사를 삭제하기 위하여 평소 언론사에 광고료를 지급하는 광고주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그룹 홍보팀 담당자가 기자나 언론사 간부 등과 적극적으로 접촉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R은 2013년 R이 추진한 구조조정계획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CP 등과 회사채의 부도위기를 경고하는 언론보도를 차단함으로써, R의 재무상황이 이미 한계에 봉착하였다는 사실과 R이 추진하는 구조조정 계획이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일반적으로 시장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인력과 조직을 갖춘 금융기관과 달리 일반투자자들은 투자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언론보도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R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이 사건 CP 등과 회사채를 발행·판매함에 있어 일반투자자들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그룹 차원의 상환능력에 관한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은폐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나) 구조조정 효과 과장 등 R의 OS 'OT'라는 제목으로 '건실한 재무구조 실현 및 시멘트, 화력발전으로 사업역량 집중, 2013년 상반기까지 약 2조 원의 자금 유입, 2013년 연말까지 제조부문 선순환 수익구조로 변화, 건재와 가전 등 모든 부문이 사업구조조정 대상'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1, 2차 구조조정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자세히 살펴본 바와 같이, 위 구조조정계획은 시기를 놓쳤고 목표금액이 과다하며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고 경영권을 포함하지 않는 소극적 구조조정에 불과하여 처음부터 실현가능성이 희박하였고, 실제로도 실패하였다. 위 보도자료의 내용 중 2013년 상반기까지 2조 원의 현금이 유입되고 2013년 말까지 제조부문을 선순환 수익구조로 변화시키겠다는 부분은 R 자체의 구조조정계획과도 다른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는 허위의 내용이다. 나아가 R은 2013. 2. 22. AH가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RH로 선정되자 AH의 연평균 매출액이 1조 5,000억 원 이상이고, 순수 지분가치가 1조 원이라는 등의 구체적인 수치를 사용하여 이를 홍보하였다. 그러나 앞에서 자세히 살핀 바와 같이 위와 같은 AH에 대한 가치평가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당시 R에 실제로 투하된 자본은 감정가 247억 원의 발전소 건설 부지가 사실상 유일하였으며, 여기에 사업권 프리미엄을 감안하더라도 AH의 지분가치는 R의 계열사로서 부담하는 이른바 그룹리스크가 사라진 2014. 6. 25. MW에 매각된 가격 4,311억 원 이상으로는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홍보 내용은 허위이다. 위와 같은 허위의 홍보 내용들은 언론이나 X의 영업창구를 통해 일반투자자들에게 전해져 R 계열사 발행 CP 등과 회사채 판매함에 있어서 일반투자자들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기망행위로 사용되었다. 결국 R은 구조조정 계획의 효과나 AH의 가치를 실제보다 과장되게 홍보하는 방법으로 그룹이 당면한 위기상황을 적극적으로 은폐하여 일반 투자자들을 기망하였다. 다) 계열사 간 부당지원 공시 회피 R은 위 계열사 간 부당지원으로 인한 배임의 범죄사실에 기재한 내용 외에도 2011. 12.부터 2013. 9.까지 사이에 ㈜R으로 하여금 V CP 1조 114억 원 상당을, Y CP 9,975억 원 상당을 각 인수하도록 하였고, T로 하여금 V CP 6,632억 원, Y 6,133억 원 상당을 각 인수하도록 하였다. 금융업 또는 보험업만을 영위하는 기업집단 등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5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특수관계인에게 당해 회사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5% 이상이거나 50억 원 이상의 주식 또는 회사채 등의 유가증권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할 경우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거래의 목적·상대방·규모 및 조건을 공시하여야 한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7조의8 제1항, 제2항). 위 규정에 의하면, R의 계열사 중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5%가 50억 보다 큰 ㈜R, T, AA, Y은 CP 인수 형식으로 계열사를 지원하거나 계열사로부터 지원을 받을 때 그 금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이를 공시하여야 하고, 자본금이 10억 원에 불과하고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V의 경우에는 5,000만 원 이상 CP 인수 형식으로 계열사를 지원하거나 계열사로부터 지원을 받을 때 그 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일 경우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와 같이 ㈜R과 T가 V, Y의 CP를 대량으로 인수해준 것은 V, Y이 자금사정이 자체 생존이 불가능할 정도이고, 만약 복잡한 순환출자구조에 의하여 사실상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V, Y이 부도가 날 경우 나머지 계열사들도 연쇄적으로 부도가 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V, Y의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넘어 R의 총체적인 재무상황이 계열사 간 부당지원으로 버텨나가는 상황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정이 일반투자자들에게 알려졌을 경우 CP 등과 회사채 판매가 어려웠을 것임을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이에 R은 앞에서 본 법률 및 시행령 규정에 의한 공시의무가 일정 기간 동안의 총액이 아니라 1회당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는 맹점을 이용하여 계열사 간 자금 지원을 1회당 50억 원 미만으로 끊고 그 대신 지원횟수를 늘림으로써 위와 같은 계열사 간 CP 인수 거래에 관계된 회사들의 공시의무를 회피하였다. 나아가 R이 계열사 간 자금지원의 수단으로 직접적인 자금대여가 아닌 CP를 인수하는 방법을 택한 것은 단순히 자금을 대여해줄 경우 회계감사 때 외부감사인이 위 대여금채권을 부실채권으로 판단하여 대손으로 처리하도록 요구할 가능성이 높고 그럴 경우 자금을 지원하는 계열사의 재무제표상 손익이 악화되는 것에 반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계열사가 CP를 매입하도록 하면 이를 자산취득으로 회계처리하여 지원회사의 자금 여력이 충분하고 재무제표상 손익이 건전한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R은 계열사 간 부당지원으로 부족자금을 상당부분을 조달해야 하는 총체적인 위기상황에 있었으면서도 50억 원 미만의 단위로 CP를 인수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법령상 공시의무를 회피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계열사들의 재무제표상 손익도 양호한 것으로 가장하여 일반투자자들을 기망하였다. 3) CP 등과 회사채 판매 실적 달성 독려로 인한 고객보호절차 무시 X에는 각 지점별 판매수요에 따라 금융상품을 배분해주는 비율이 있었는데 이를 금융상품 배분비율이라고 불렀다. 과거 R 계열사의 CP 등과 회사채의 판매가 원활하였던 때에는 금융상품 배분비율이 계열사 상품 물량을 확보하려는 영업직원들 간의 경쟁을 완화해주는 역할을 하였지만, R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CP 등과 회사채가 그룹의 주된 자금줄 역할을 하게 된 이후부터는 지나치게 빈번한 발행과 점점 떨어지는 청약률로 인해 영업직원들이 계열사 상품을 판매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특히 2013. 4.경부터는 과거의 금융상품배분비율에 따라 정한 지점별 할당량이 정해져 영업직원들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 CP의 경우 종전에 만기가 1년, 6개월, 3개월이던 것을 2013. 5. 6. 부터 만기 3개월의 STB로 대체한 이후 그 발행빈도가 급증하여 거의 매주 발행하다시피 하였고, 회사채의 경우 종전에는 1년 또는 2년에 한 번 정도 발행하던 것을 2013년에는 ㈜R의 경우 2월, 5월, 6월, 7월, 8월, T의 경우 4월, 6월 등 합계 7회나 발행되었다. 이처럼 CP 등과 회사채의 발행 횟수와 물량이 늘어난 것은 그룹의 자금수요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데, 투자를 하는 고객과 그 자산은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발행횟수와 물량이 늘어남으로써 X의 일선 영업직원들은 할당량에 따라 위와 같이 늘어난 발행물량을 판매하느라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실적에 관한 목표를 정하고 이에 따라 직원들을 독려하는 것이 반드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X의 경우에는 계열사의 자금수요를 맞추기 위해 계열사 CP 등과 회사채의 발행빈도와 물량을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소화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증가시켰고, 이를 모두 판매하기 위해 지점별 할당량이라는 수단을 쓴 것으로 보이는바, 이것을 금융상품의 정상적인 판매과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영업직원들에게 정상적인 수준 이상으로 과도한 실적달성을 독려할 경우 고객에 대한 설명의무 등 고객보호절차를 무시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실제로 X의 영업직원들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CP 등과 회사채를 판매하면서 상품설명서 등에 기재된 내용조차 제대로 충분히 설명하지 아니한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X이 그 상환가능성이 희박한 계열사 CP 등과 회사채 판매를 위해 영업직원에 대하여 위와 같이 과도한 판매 실적 달성을 독려하여 판매과정에서 고객보호절차를 무시하고 실제로 피해자들에게 상품설명서와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것은 일반투자자들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4) 금융상품 판매에 관한 규제 회피 가) 연계거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증권사가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직접 인수할 경우 3개월 내에는 이를 신탁재산으로 매수하는 것을 불건전영업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2호, 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8호), 이는 인수가 적합하지 않은 증권을 인수하여 즉시 개인투자자들에게 떠넘기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위 규정에 따르면 X은 계열사 발행 CP 등을 인수하더라도 3개월이 지나야 고객의 신탁계정을 통하여 이를 판매할 수 있었고, 만약 발행사가 이를 즉시 판매하고자 한다면 다른 증권사로 하여금 이를 인수하도록 하여야 했다. 그러나 R 계열사가 발행한 CP 등을 인수해주는 증권사는 없었으므로, R은 위와 같은 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솔로몬투자증권, DO, ZX 등 형식적인 중개증권사를 섭외하여 V, Y 등 계열사에서 CP 등을 발행하면 중개증권사가 주관사로서 이를 인수하고, 당일 X에서 중개증권사로부터 위 CP 등을 넘겨받아 시장에 판매하였다. 나) 위장투자자 동원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정인 '증권인수 업무 등에 관한 규정'은 증권사가 계열사 발행 회사채의 1/2 이상을 인수하거나 인수가격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는 위와 같이 금지되는 '인수행위'에 '모집주선'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대규모기업집단의 금융계열사들이 다른 계열사의 회사채를 무분별하게 인수하여 개인투자들에게 판매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R은 부족자금 조달의 대부분을 회사채 차환발행에 의지하고 있었고, X 외에 다른 증권사들은 ㈜R 회사채를 취급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X이 ㈜R 회사채 발행물량의 1/2만을 모집주선 해주면 나머지 1/2에 해당하는 회사채를 판매할 방법이 없어져 ㈜R은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게 되고, 이는 R 전체의 부도위기와 직결되는 사안이었다. X은 2012. 12. 위 규정을 위반하여 계열사 회사채 1/2 이상을 모집주선하였다가 금융투자협회로부터 제재금을 부과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3. 1. 28.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이에 ㈜R은 2013. 2.부터 X이 모집주선 할 수 없는 나머지 1/2 물량에 관하여 형식적으로 주관사가 되어 줄 증권사(QK, QL)을 섭외한 다음, ㈜R의 레미콘 임차사를 동원하여 레미콘 임차사들에게 자금을 대여해주고 그 돈으로 위 주관사들로부터 회사채를 매수하게 하고, 이어서 X이 위 레미콘 임차사들로부터 회사채를 다시 인수하여 일반투자자들에게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레미콘 임차사들을 위장투자자로 동원하는 편법을 써서 위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정에 의한 규제를 회피하여 사실상 X이 ㈜R 발행 회사채 물량 전부를 모집주선 하는 것이었다. 다) 예금과 대출의 반복을 통한 금융지주회사 요건 회피 R은 2009년, 2011년, 2012년에 Y이 보유한 X 주식의 가액이 Y의 자산총계의 50%를 상회하게 되어 연말까지 그와 같은 상태가 유지될 경우 금융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게 되어 금융지주회사 인가를 받고 부채비율 200% 이하 유지 등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행위제한 규정을 적용받게 될 상황에 직면하였다. Y이 금융지주회사가 될 경우 부채비율 제한 때문에 더 이상 종전과 같이 CP를 발행할 수 없게 되어 그룹에 재무위기가 닥치게 되고, 이를 피하기 위해 X 주식을 매각할 경우 피고인 A의 계열사 지배권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에 Y은 연말에 보유한 자금으로 은행에 예금을 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과정을 반복하여 자산을 부풀림으로써 연말을 기준으로 Y이 금융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지 않도록 한 다음 기준일이 지난 연초에 위 예금과 대출을 상계처리하여 이를 모두 해소하였다. 이처럼 Y이 위와 같이 예금과 대출을 반복하는 편법을 사용하여 기준일에 금융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지 않도록 한 것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회계감사 방해 및 허위 공시의 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시장과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라) 소결 증권사가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직접 인수할 경우 3개월 내에 이를 신탁재산으로 매수하는 것을 금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규정과 증권사가 계열사 회사채의 1/2 이상을 모집주선 할 수 없도록 하는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정의 취지는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한 금융계열사가 비계열사가 발행하였다면 인수하지 아니하였을 계열사 상품을 무분별하게 인수하여 시장에 판매하여 그 위험을 시장에 전가하는 행태를 규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나아가 금융지주회사법이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부채비율 200% 이하 유지와 같은 행위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는 대규모기업집단에서 금융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는 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고 아울러 지배회사가 금융계열사를 이용하여 금융상품을 무분별하게 판매하는 행위를 규제하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규제가 존재하는 것은 위험성 있는 상품이 시장에 제한 없이 유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R은 위와 같은 규제마저도 편법적인 수단을 써서 회피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R이 위와 같은 금융상품 판매에 관한 규제를 회피하여 이 사건 CP 등과 회사채를 발행·판매하는 사실을 모르고 이를 매수한 피해자들에 대하여 기망행위가 되는 것이다. 5) 기망행위에 대한 소결론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R은 일반투자자들이 이 사건 CP 등과 회사채를 매입한 것은 개별 계열사의 상환능력이 아니라 그룹 전체의 상환능력을 믿고 매입한 것이므로, 투자설명서, 상품설명서 또는 구두설명을 통해 앞에서 살펴본 그룹의 재무상황 및 구조조정의 실정을 투자자들에게 성실하고 충분하게 알릴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으로 이를 알리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R에 부정적인 언론기사를 차단하거나 구조조정의 효과를 과장하여 홍보하고 계열사 간 부당지원에 대한 공시를 회피함으로써 그룹의 실정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았으며, X의 영업직원들에게 과도한 판매 실적 달성을 독려하여 그로 인해 고객에 대한 설명의무 등 고객보호절차를 무시하게 하고, 연계거래, 위장투자자 동원, 예금과 대출의 반복을 통한 자산 부풀리기 등 편법적인 방법으로 CP 등과 회사채 판매에 관한 각종 규제를 회피함으로써 일반투자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인과관계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로 시장에 있는 일반투자자들이 이 사건 CP 등과 회사채의 상환가능성 등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이 사건 CP 등과 회사채를 매입하였다고 판단되고, 위 CP 등과 회사채를 매입한 피해자들이 위 금융상품을 매입하면서 위 상품의 상환불가능성이나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거나 고지를 받고 위 상품을 매수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기망행위와 피해자들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마. 피고인들의 기능적 행위지배 1) 피고인 A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CP 등과 회사채의 발행·판매과정 및 위 CP 등과 회사채 판매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기망행위에 관하여 포괄적인 지휘·감독권자로서 개입한 이상, 중간간부나 실무자 선에서 이루어지는 개별적인 행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관여하거나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은 이 사건 CP 등과 회사채의 발행·판매로 인한 사기범행에 관하여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A은 R의 회장으로 그룹의 수직적인 지휘·명령체계의 정점에 위치하면서 소속 임직원들에 대한 포괄적인 지휘·감독권한을 보유하고 있었고, 전략기획본부 및 각 계열사 대표들로부터 그룹과 각 계열사의 사업현황 및 재무상황 등에 관하여 공식적으로 또는 비공식적으로 보고를 받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R 및 계열사의 인사, 사업운영, 자금관리, 구조조정 등을 총괄하였다. CP 등과 회사채 발행은 이미 2000년대 중반부터 R의 주된 자금줄 역할을 하였고 2013년부터는 R의 주요 5개사가 이 사건 CP 등과 회사채를 포함한 계열사 CP 등과 회사채의 차환발행 및 계열사 간 자금지원으로 부족자금의 대부분을 조달하였다. 피고인 A은 CP 등과 회사채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과정의 최종적인 지시·승인권자였고, 때때로 X과 발행사 사이의 이견을 조정하거나 CP 등의 발행에 반대하는 입장을 가진 임직원을 압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룹의 핵심적인 자금조달 수단인 CP 등과 회사채 발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R은 이 사건 CP 등과 회사채가 시장에서 판매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룹의 재무상황과 구조조정의 실정을 상품설명서나 투자설명서에 정확하게 기재하지 아니하고, 기재된 내용과 그 의미에 대하여도 일반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하였으며, 언론보도를 통하여 그룹의 실정이 일반투자자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차단하고, 구조조정의 효과와 AH의 지분가치 평가에 관하여 과장된 홍보를 하고, 계열사 간 자금 부당지원에 대한 법령상의 공시의무를 회피하며, 과도한 실적달성을 독려하여 설명의무 등 고객보호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도록 하고, 금융당국의 각종 규제를 편법적인 방법으로 회피하는 등의 각종 기망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인 A은 그룹 회장의 지위에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를 포괄적으로 지시·승인하였다. 3) 피고인 B, F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 F은 X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CP 등과 회사채의 발행·판매과정 및 X에서 행한 기망행위를 지휘·감독하는 방법으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담당하였다고 인정된다. 일반적으로 X에서 계열사 CP 등과 회사채를 발행·판매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CP 등의 경우 X 신탁팀이 발행사인 V, Y과 협의하여 발행 물량을 정한 다음 상품설명서를 검토하는 등 발행에 관한 제반 사무를 처리하고, 대표이사의 결재로 CP 등의 발행 물량과 조건 등을 확정한다. 이어서 일선 영업지점에서 창구 직원들이 고객들에게 CP 등의 매입을 권유하여 고객이 승낙하면 고객의 특정금전신탁에 CP 등을 편입시키는 형태로 판매가 이루어진다. 다음으로 회사채의 경우 X IB부문에서 발행사인 ㈜R과 협의하여 발행 물량을 정한 다음 투자설명서를 검토하는 등 발행에 관한 제반 사무를 처리하고, 대표이사의 결재로 회사채 발행 물량과 조건 등을 확정한다. 이어서 일선 영업지점에서 창구 직원들이 고객들에게 회사채의 청약을 권유하여 고객이 승낙하면 회사채 증서를 교부하고 액면금을 납입 받는 형태로 판매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일반적인 판매과정에서 X의 대표이사는 X 내부에서 CP 등과 회사채 발행에 관한 최종적인 결재권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피고인 B은 2013. 5. 말 X의 대표이사로 내정되고 2013. 6. 5.경부터 X에 출근하여 업무보고를 받는 등 실질적으로 대표이사의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하였고, 그 후 주주총회를 거쳐 2013. 6. 28. 정식으로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인 B은 전임자인 피고인 F과는 달리 계열사 CP 등과 회사채의 원활한 판매를 바라는 피고인 A의 의사에 따라 계열사 CP 등의 발행에 관하여 마찰을 일으키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그룹 차원의 구조조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니 계열사 상품을 팔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계열사 CP 등과 회사채의 판매를 적극적으로 독려 하였다. 구체적으로 피고인 B은 부임 후 매번 지역본부장회의에 참석하여 '계열사 상품도 상품인데 너무 실적이 적은 것 아니냐', 자산이 30조인데 1%인 3,000억 정도는 팔아야 되는 것 아니냐', '무난히 그룹 구조조정이 잘 되고 있고 잘 될 것이다', '그룹을 믿고 열심히 계열사 채권과 CP를 팔아도 된다'라는 등의 말을 하였고, 2013. 7. 중순경 및 2013. 8. 중순경 각 리테일사업부문 워크샵에 참석하여 '그룹 구조조정이 잘 진행되고 있다. 계열사 회사채, CP를 걱정하지 말고 팔라'고 하였고, NA 한겨레신문 보도 직후이자 ㈜R 제268회 회사채의 청약일 전날인 2013. 8. 26. 리테일부문장 FY 전무를 통해 직원들에게 '그룹 차원에서 진행하는 재무구조 조정 의지는 확고하며, 10월 하순까지 유동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특히 AH의 경우 외부적으로 가치를 크게 인정받고 있어 향후 지속적으로 그룹 재무구조 개선에 기여할 것이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2013. 9. 9. 강남허브지점에 방문하여 'AB이 잘 팔릴 것이다. T 주식을 기반으로 한 계열사 주식을 가지고 MZ으로부터 론을 받을 수 있다. AH의 가치가 7,000억 원에서 1조 원 이상이다'라고 말하여 직원들에게 계열사 CP 등과 회사채 판매를 독려하였다. 피고인 F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계열사 CP 등과 회사채 잔액을 감축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고, 피고인 F의 이와 같은 태도는 R이 2012. 10. 17.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는 한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F은 기존 CP 등과 회사채의 차환발행은 막지 아니하였고, 신규발행에 관하여도 처음에는 이를 거부하는 입장을 취하다가도 피고인 A의 지시가 있으면 결국 발행사의 요구물량에 따라 CP 등과 회사채의 발행을 허락하였다. 피고인 B, F은 이 사건 CP 등과 회사채가 만기에 상환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CP 등의 상품설명서와 회사채의 투자설명서에 그룹의 재무상황과 객관적으로 그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구조조정계획의 내용과 그에 대한 평가에 관하여 정확하게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계열사 상품이라는 이유만으로 각 지점별로 할당량을 설정하는 등 과도한 실적달성을 독려하여 CP 등과 회사채의 판매과정에서 고객보호절차를 무시하도록 유도하고 상품설명서와 투자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도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기망행위에 관하여 회사 내의 최종 결재권자로서 이를 지시·승인하는 방법으로 가담하였다. 3) 피고인 E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E은 R의 전략기획본부장으로서 발행사와 X을 중개하여 이 사건 CP 등과 회사채가 원활하게 발행·판매되도록 하고, 나아가 그룹의 재무상황과 구조조정의 실정을 적극적으로 은폐하거나 편법으로 각종 규제를 회피하는 기망행위를 중간에서 지휘·감독하는 방법으로 사기범행에 본질적인 기여를 통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R 전략기획본부는 그룹 차원의 유동성 위기를 수시로 겪은 2012년부터 매주 계열사 재무담당자로부터 자금현황 자료를 취합하여 향후 3개월간 예상자금 수지현황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계열사들의 자금을 통합하여 관리하였고, 피고인 E은 위와 같은 계열사 자금 관리 현황을 피고인 A에게 수시로 보고하였다. 전략기획본부는 위와 같이 그룹의 자금현황과 수요를 파악하여 V, Y, ㈜R에게 그룹이 필요로 하는 만큼의 CP 등과 회사채의 발행을 지시하여 부족자금을 조달하도록 하였고, 위 발행사들과 X 사이에 CP 등과 회사채의 발행 물량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중간에서 이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CP 등과 회사채가 원활하게 발행되도록 하였다. 피고인 E은 전략기획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위와 같은 전략기획본부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재무팀 담당자로부터 보고를 받아 이를 지시·승인하는 방법으로 관여하였고, 나아가 X 사장인 피고인 F이 CP 등의 발행을 억제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여 발행사와 X 사이에 마찰이 발생할 경우 피고인 F을 직접 설득하였으며, 피고인 F이 응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 A에게 이를 보고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피고인 F을 압박하여 결국 CP 등의 발행과 판매에 협조하게 만들었다. 이처럼 피고인 E은 R 계열사의 CP 등과 회사채의 발행과정에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 피고인 E은 미래전략실장 및 전략기획본부장으로 재직한 기간 동안 매주 열린 주간회의를 통하여 홍보팀으로부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부정적인 기사를 삭제하고 구조조정 효과를 과장하는 홍보 작업 등에 관하여 보고받았고, 이를 다시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 또한 전략기획본부는 2012년부터 계열사 자금을 통합하여 관리하면서 ㈜R, T 등으로 하여금 V와 Y 등 부실계열사를 지원하도록 지시하였고, 이때 50억 원 미만의 단위로 지원함으로써 공시의무를 회피하도록 하였는데, 피고인 E은 전략기획본부장으로서 위와 같은 계열사 간 부당지원의 내용과 방식에 대하여 지시·승인하는 방법으로 관여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E은 2009년 및 2011년 Y의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예금과 대출의 반복을 통하여 금융지주회사 요건을 회피함으로써 Y이 CP 등을 계속해서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피고인 C, G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 G은 발행사의 대표이사로서 CP 등의 발행과정을 지휘·감독하는 방법으로 사기범행에 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C는 2013. 1. 4. Y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직후 경영지원본부장 GD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Y의 CP 발행 현황을 파악하였고, 2013. 6. 5. 경영전략회의에 참석하여 피고인 A에게 Y의 재무상황과 시장성 CP 등의 발행 현황에 관하여 보고하였다. 피고인 G도 2011. 3. V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자금팀장 GS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V의 CP 발행 현황을 파악하였고, 2012년 및 2013년 사장단회의와 경영전략회의에 참석하여 V의 영업손익 등 회사현황을 보고하였다. 피고인 C가 Y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 동안 Y의 CP 등의 발행에 관한 내부적인 업무처리는 재무팀 실무자가 매일 Y의 자금수지를 작성하고, X 신탁팀과 발행 물량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X 신탁팀이 예측한 판매가능 금액을 건네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CP를 발행하는 것이었는데, 이때 CP 등의 발행에 관한 내부 결재는 경영지원본부장이 전결로 전자결재 하되, 매번 결재 시마다 대표이사를 참조인으로 지정하여 대표이사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었다. 이처럼 매번 CP 등의 발행 시마다 대표이사인 피고인 C가 경영지원본부장인 GD의 전결내용을 열람하는 방법으로 감독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에서 GD가 피고인 C의 의사에 반하여 결재하거나 결재를 반려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으므로, CP 등의 발행에 관한 피고인 C의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이 확립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는 Y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전자결재시스템에서 자신이 참조인으로 지정된 CP 등의 발행에 관한 결재문건을 열어보지 않아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에서 본 바와 같이 Y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직후 재무상황을 보고받아 CP 발행 현황과 자체적인 상환능력 유무를 파악하고 이를 피고인 A에게 보고까지 한 피고인 C가 Y의 CP 등의 발행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V에서 CP 등을 발행하는 일반적인 업무처리 과정은 재무담당자가 발행사의 자금수지를 작성하여 신규 및 차환발행이 필요한 물량을 산정하고 X 신탁팀과의 협의를 통해 판매 가능한 발행 물량을 확정한 다음, 경영지원본부장 HD의 전결로 CP 등을 발행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V에서는 Y처럼 경영지원본부장이 CP 발행에 관하여 전결을 할 때마다 그 내용이 대표이사에게 참조메일 형태로 전달되지는 아니하였으나, 경영지원본부에서 매일 작성하는 일일업무일지에 시장성 및 계열사 CP의 만기도래 및 차환발행 계획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대표이사에게 보고되었다. 피고인 G은 위 일일업무일지에 기재된 CP 발행 현황에 관하여 그때그때 재무담당자에게 직접 물어보는 방법으로 파악하고 있었고, 이와 별도로 필요에 따라 전략기획본부에 제출하는 월별차입금현황 및 일별자금수지자료를 건네받아 V의 전체 차입금의 변동 상황에 관하여도 상세히 파악하고 있었다. 이처럼 피고인 G이 V의 CP 등의 발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HD이 피고인 G의 의사에 반하여 결재하거나 결재를 반려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으므로, CP 등의 발행에 관한 피고인 G의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이 확립되어 있었다. 바.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죄 성립 여부 그렇다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R이 변제능력을 상실한 상태임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기망행위를 동원하여 이 사건 CP 등과 회사채를 발행·판매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발행사가 위 CP 등과 회사채 판매대금을 받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사기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Ⅱ. 계열사 간의 부당지원 배임 1. 피고인 AI - ㈜R, T의 각 V, Y 발행 CP 매입에 의한 배임, Z의 V, Y, ㈜R 발행 CP 매입에 의한 배임, AB, T, AH, AI의 각 ㈜R 발행 CP 매입에 의한 배임, AA의 V, Y 발행 어음 매입에 의한 배임, Z의 자산 담보 제공에 의한 배임 가. 주장 1) 경영상의 판단 - 임무 위배, 배임의 범의 및 불법이득의사의 부존재 R의 각 계열사는 순환출자관계로 어느 한 계열사가 도산할 경우 다른 계열사들이 연쇄 도산하여 종국적으로 그룹이 해체되는 결과를 가져오는바, 계열사 간 자금지원은 어느 한 계열사의 부도가 나머지 계열사의 연쇄부도 사태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경영상의 판단으로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금을 지원한 계열사들에게도 이익이 되는 행위이고, 나아가 피고인 A은 대규모 구조조정을 통하여 계열사가 인수한 CP를 상환하고 계열사가 제공한 담보도 반환할 계획이었으므로, 자금을 지원한 계열사들에게 대하여 임무를 위배한 것이 없고 배임의 범의나 불법이득의사도 없다. 2) 관련 절차 준수 - 배임의 범의의 부존재 피고인 A은 계열사로 하여금 CP를 매입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도록 할 당시 이사회 결의 및 공시절차를 거치고 담보제공의 경우 수수료도 대부분 지급하였으므로, 배임의 범의가 없다. 특히 담보 제공에 관하여 일부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는 당시 법정관리신청 준비 때문에 경황이 없어서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추후 정산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었다. 3) 차환 발행 및 부인권 행사 부분 - 손해의 부존재 CP 인수를 통하여 이루어진 계열사 간 자금지원에서 차환 발행된 부분은 새로운 손해를 입힌 것이 아니므로 배임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Z가 ㈜R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한 T 주식 119억 2,860만 원 상당 및 T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한 AC 부동산 130억 7,900만 원 상당은 회생절차에서 부인권이 행사되어 담보제공행위가 무효가 되었으므로, Z는 손해를 입은 것이 없다. 나. 판단 1) 경영상의 판단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지시·승인한 계열사 간 부당지원 행위들은 이를 경영상의 판단으로 정당화할 수 없어 피고인 A에게는 자금을 지원한 계열사들에 대한 임무위배, 배임의 범의 및 불법이득의 사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이 계열사들을 동원하여 V, Y, ㈜R을 지원한 2013. 7. 15.부터 2013. 9. 27.까지 V, Y은 자체적인 차입금 상환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고, ㈜R도 영업이익에 비하여 과도한 이자비용과 V와 Y에 대한 자금지원으로 인하여 재무구조가 부실화되어 계열사로부터의 차입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었으며, 그룹 차원의 구조조정을 통하여 시장성 차입금은 물론 시장성 차입금에 비해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었던 계열사 차입금도 이를 상환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은 이러한 상황을 모두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계열사들로 하여금 부실계열사를 지원하도록 하면서 회수가능성을 검토하거나 담보 제공 등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사실도 없다. 한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2013년 R의 위기는 우발적이고 일시적인 위기가 아니라 1990년대 후반 T의 해외투자 실패에서부터 시작하여 수차례의 옵션거래의 실패로 인한 거액의 이자성 손실, ㈜R과 T 등 주력 계열사들의 지속적인 영업실적 부진, V와 Y 등 지배회사들의 계열사 지분 취득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대규모 시장성 차입 등이 누적되어 발생한 구조적이고 상시적인 위기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부실계열사를 지원해준다고 하더라도 외부로부터의 대규모 자금수혈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막대한 시장성 차입금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 재무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을 기대할 수 없었고, 단지 내부적인 빚 돌려막기로 부도의 시기를 뒤로 미루는 효과만이 있을 뿐이었다. 나아가 2013년부터 추진한 그룹 차원의 대규모 구조조정 계획도 이미 시기가 늦었고 목표금액이 과다할 뿐만 아니라 자산매각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으며 경영권을 포함하지 않는 소극적인 형태에 머물러 애당초 성공할 가능성이 희박하였는바, 이러한 구조조정계획의 극적인 성공을 기다리며 시간을 번다는 명분으로 이미 차입금 상환능력을 상실한 부실계열사를 CP 매입 등의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은 사실상 지원을 받는 계열사의 부실을 지원을 하는 계열사에게 그대로 전이시키는 것에 불과하였다. 2) 관련 절차 준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A의 주장대로 자금지원 계열사들이 다른 계열사의 CP를 인수하거나 다른 계열사에 담보를 제공하기 전에 이사회 결의 및 공시절차를 거치고 담보 제공의 경우 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CP를 만기에 상환 받거나 담보를 회수할 가능성을 검토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담보 등 채권회수장치도 마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만연히 부실 계열사를 지원한 이상, 위와 같은 형식적인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는 데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차환 발행 및 부인권 행사 부분에 관하여는 손해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먼저 차환 발행 부분에 관하여 보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R의 계열사의 CP 차환 발행은 새로운 CP를 발행하여 그 금액으로 기존 CP를 상환하는 과정으로 현실적인 자금의 이동이 있으므로, 현실적인 자금의 이동이 없이 단지 장부상으로만 새로운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 처리하여 만기를 연장하는 것에 불과한 이른바 대환과는 달리 새로운 CP를 발행하였을 때 그 금액만큼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차환 발행 부분에 대하여는 손해가 없다는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부인권 행사 부분에 관하여 보면,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일단 손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이상 사후에 피해가 회복되었다.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5972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의 주장대로 Z의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이 계열사에 대한 담보제공행위를 부인하여 무효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부실계열사 지원으로 인한 배임죄가 성립하는 데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H - ㈜R의 V, Y 발행 CP 매입에 의한 배임 가. 주장 ㈜R의 계열사 CP 매입 사무는 전략기획본부의 지시를 받은 ㈜R 재무담당자가 처리한 것으로 대표이사인 피고인 H은 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나아가 피고인 H은 그룹에서 추진하는 구조조정이 성공하여 ㈜R이 매입한 계열사 CP가 만기에 상환될 것으로 믿었으므로, 배임의 범의가 없다. 한편, ㈜R이 CP 매입 형식으로 V와 Y에 지원한 3,564억 원 중 2,192억 원 부분은 기존 매입 CP의 상환대금으로 다시 ㈜R에 들어왔으므로,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기능적 행위지배 피고인 H은 2013. 5. ㈜R의 재무대표로 취임한 직후 재무본부장 FX, 자금팀장 GP 등으로부터 ㈜R의 계열사 CP 매입 현황, 차입금 현황, 계열사 CP를 인수하는 이유, 투기등급의 계열사 CP 등과 회사채의 권유 및 신탁편입을 금지하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이 그룹에 미치는 영향 등을 보고받았고, 2013. 7. 29. 피고인 A에 대한 ㈜R의 상반기 재무보고를 준비하면서 FX 등으로부터 ㈜R의 자산매각대금이 계열사 CP 매입에 사용되고 있는 상황, 공시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50억 원 미만으로 계열사 CP를 매입하고 있는 것 등에 관하여 보고를 받아 계열사 CP 매입에 관한 R과 ㈜R의 상황에 대하여 더욱 상세히 알게 되었다. ㈜R이 계열사 CP를 매입할 때 내부적인 의사결정은 재무본부장 FX의 전결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인 H이 계열사 CP 매입 현황과 필요성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고 있는 이상, FX가 자신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 H의 의사에 반하여 계열사 CP 매입 결정을 할 수는 없고, ㈜R의 계열사 CP 매입은 대표이사인 피고인 H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H은 개별적인 CP 매입행위에 세세하게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표이사로서의 지휘·감독권 행사를 통하여 계열사 CP 매입 행위에 본질적인 기여를 함으로써 배임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2) 배임의 범의 피고인 H은 2013. 5. 자금팀장 GP의고와 2013. 7. 피고인 A에 대한금상황 보고 준비를 통하여 ㈜이 CP를 매입해준 V와 Y의 차입금 상환능력이 없고, 나아가 그룹이 V와 Y의 CP 차환발행으로 연명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언제 든지 유동성 위기가 올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H이 그룹의 구조조정이 성공하여 V와 Y의 막대한 차입금을 모두 만기에 상환할 수 있다고 확정적으로 믿었다고 보기는 힘들고, 구조조정이 실패하거나 시기를 놓쳐 부도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게다가 시장성 차입금과 달리 계열사 차입금은 R의 상환 우선순위에서도 뒤쳐져 있었으므로, 피고인 H이 R의 구조조정이 일부 성공하여 자금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R이 그 자금으로 ㈜R이 매입한 CP를 우선적으로 상환해줄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차환 발행 부분을 손해액에서 제외할 것인지 여부 ㈜R이 매입해준 CP 대금 중 일부가 기존 CP에 대한 상환대금으로 다시 ㈜R으로 유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단순히 변제기 연장을 위한 대환과 달리 현실적으로 자금의 이동이 있었던 이상 위 금액을 손해액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H은 ㈜R의 대표이사로서 ㈜R의 계열사 CP 매입을 지시·승인하는 방법으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고, CP 발행사인 V와 Y은 물론 그룹 차원에서도 위 CP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되고, 나아가 현실적인 자금이동이 있었던 차환 발행 부분을 손해액에서 제외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 H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Ⅲ. 개인 비리 1. 피고인 A - Y 소유 T 주식 담보제공으로 인한 횡령 가. 주장 피고인 A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0.7%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위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았고, 감사보고서 주석을 통하여 공시까지 하였으며, 가까운 장래에 구조조정이 성공하여 기존 담보주식의 가치가 상승하면 위 담보주식을 Y에 돌려줄 생각이었으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이 그룹 총수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Y의 의사와 상관없이 Y의 자산인 T 주식을 자신과 처의 개인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도록 한 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가까운 장래에 구조조정이 성공하여 기존 담보주식의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은 없었으므로 피고인 A이 추후 위 담보주식을 Y에 반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피고인 A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A은 2012. 7. 11.과 2012. 7. 31. 및 2012. 8. 20. Y 소유 T 주식을 자신 또는 DA의 개인채무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2012. 7. 11. 및 2012. 7. 31.의 담보제공에 대하여는 이사회 결의서는 있으나 이는 실제 이사회가 개최된 바 없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고, 2012. 8. 20. 담보제공에 대하여는 이사회 결의서조차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담보제공에 관하여 0.7%의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이를 감사보고서에 공시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D 가. 3억 1,000만 원 수수 배임수재 1) 주장 가) 2억 8,000만 원 부분 피고인 D은 EL으로부터 위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EL이 일방적으로 피고인 D이 사용하는 계좌에 돈을 입금하여 피고인 D이 EL으로부터 PH빌라를 매수하기 위한 자금을 차용한 것으로 하기로 정리한 것에 불과하고, T의 DH에 대한 대리점계약에 관한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받은 돈이 아니다. 나아가 피고인 D은 당시 T의 어떠한 보직도 맡고 있지 않아 T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3,000만 원 부분 피고인 D은 EL으로부터 위 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D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피고인 D은 당시 피고인 A과 DA 등 오너 일가의 전폭적인 신임을 받아 그룹 내 각종 이슈에 대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당시 R의 소모성 자재 구입사업(MRO)을 총괄하였던 AD의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었으며, 특히 2010. 11.경부터 시멘트업계의 단가 인상 움직임에 역행하여 DA 부회장과 함께 '시멘트 업계 재편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시멘트 덤핑 판매를 추진하면서 T로 하여금 2010. 12. DH와 사이에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고, 그 후 T와 DH 사이에 시멘트 단가를 놓고 갈 등이 발생하자 이를 적극적으로 중재하여 2011. 12. 29. T로 하여금 인상 전 가격대로 DH와 합의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D이 단지 T의 보직을 맡은 사실이 없다고 하여 T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나) 금품의 수수 여부 2억 8,000만 원의 성격 E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D의 주장과 달리 위 돈을 일방적으로 입금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D에 요구에 의하여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기록상 EL이 피고인 D에게 매매대금 상당의 돈을 일방적으로 송금하면서까지 PH빌라를 피고인 D에게 매도하여야 했을 만큼 이를 급하게 매도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따라서 EL이 2억 8,000만 원을 피고인 D의 계좌에 일방적으로 송금한 것일 뿐 자신이 위 돈을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 D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EL은 위 돈의 성격이 피고인 D의 주장과 같이 대여금이라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EL이 피고인 D과 사이에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변제기 또는 이자에 관한 약정을 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이미 T와의 대리점 계약관계가 끊어진 상황에서 위 돈이라도 돌려받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진술로 보이므로 EL의 위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오히려 EL이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D의 영향력으로 T와의 대리점계약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면 위 돈을 돌려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점, EL은 2011. 12. 29. T와의 정산합의로 2011. 12. 31.자로 대리점계약관계가 종료되자 2012. 3. 6. 피고인 D을 상대로 위 2억 8,000만 원과 아래에서 보는 3,000만 원을 합한 3억 1,0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에 피고인 D은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위 돈의 성격이 증여라고 주장하여 승소판결까지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L은 피고인 D에게 위 돈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증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000만 원의 수수 여부 피고인 D은 2011. 8. 당시 EL과 사이가 좋지 않아 위 3,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EL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 D의 요구로 2011. 8. 3. 피고인 D의 포르쉐 911 까레라 차량 리스비용 3,000만 원을 자신이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EL이 2011. 8. 3. 자신의 계좌에서 수표 3,000만 원을 인출하였는데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는 OU의 부장 OV가 위 수표를 국민은행에 지급제시한 점, 피고인 D이 OV를 통하여 포르쉐 911 까레라 차량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OV에게 리스대금 명목으로 2011. 8. 2. 300만 원을, 2011. 8. 4. 750만 원을 각 송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D은 EL에게 포르쉐 911 까레라 차량의 리스대금을 달라고 요구하여 EL으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아 위 차량의 리스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부정한 청탁의 존재 여부 DH가 T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던 것은 피고인 D의 그룹 내 영향력 덕분이었고, 그 후 피고인 D이 DH와 T 사이의 가격 분쟁에서 DH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산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시멘트 대리점영업에 관하여 편의를 제공한 사실, EL이 피고인 D에게 3억 1,000만 원을 지급하게 된 것은 피고인 D의 요구에 때문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EL도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D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어 T의 대리점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D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EL은 피고인 D로부터 T와의 대리점계약에 관한 편의를 제공받기 위하여 피고인 D에게 3억 1,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고, 피고인 D도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위 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D은 T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EL으로부터 T와 DH 사이의 대리점계약에 관한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3억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D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AD 자금 5억 원 횡령 1) 주장 피고인 D이 2011. 12. 20. AD 자금 5억 원을 AE을 거쳐 AP에게 지급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실제로 AP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그 선급금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횡령의 범의와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D은 AD자금 5억 원을 AP에게 교부하여 시세조종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횡령의 범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D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당시 AD의 자금업무를 맡았던 EN과 EO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D이 AD 경영지원본부장 EN에게 AP이 주가관리를 하고 있어 수고비를 주어야 하니 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였고, EN과 EO가 위 돈의 회계처리를 고민하다가 AE이 AP으로부터 QP 주변의 토지를 매수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그 매매대금으로 처리하기로 하고, 이를 피고인 D에게 보고한 후 승인을 받아 집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P은 AE을 통하여 AD로부터 위 5억 원을 송금 받은 이후, 그 중 1억 8,000만 원을 피고인 L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L은 그 중 피고인 L의 모친인 FC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로 7,750만 원, 미래에셋증권 계좌로 4,500만 원, 피고인 L의 동생인 FD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 및 미래에셋증권 계좌로 각 2,000만 원으로 분할 송금하여 시세 조종을 위한 T 주식 매입에 사용하였고, 1억 5,000만 원은 피고인 이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O은 위 돈을 동생인 FE 명의의 대우증권 계좌로 입금하여 시세조종을 위한 T 주식 매입에 사용하였으며, AP은 위와 같이 피고인 L, O에게 지급하고 남은 돈 중 1억 원을 자신의 차명계좌인 LA 명의의 하나대투증권 계좌로 입금하여 시세조종을 위한 T 주식 매입에 사용하였다. 피고인 D은 이 사건으로 기소된 후 자신의 옥바라지를 하는 피고인 P, Q에게 5억 원을 만들어 망 AP의 아들인 LM에게 주고, LM으로 하여금 AP이 위와 같이 받아간 5억 원을 AE에게 반환하도록 하면 위 5억 원에 대한 횡령혐의는 물론 시세조종 혐의까지 벗을 수 있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이처럼 피고인 D이 별도의금을 마련해서라도 위 돈이 AD에 반환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어 위 돈에 대한 횡령 혐의를 피하고자 시도한 것은 그 자체로 피고인 D이 위 돈을 임의로 반출하여 횡령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위 돈이 피고인 D의 주장대로 토지 선급금 명목으로 정당하게 사용된 돈이라면 AP의 상속인인 LM이 이를 반환할 이유가 없고,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까지 동원할 이유는 더더욱 없기 때문이다. AD가 AE을 통하여 AP에게 5억 원을 지급할 당시 AE은 AP과 사이에 AP 소유의 강릉시 OW 토지에 관한 부동산매매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위 부동산매매합의서의 내용은 최종 매매계약서 작성 시점의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위 토지의 매매대금을 정하고 AE이 우선매수권을 가지되, AE은 우선매수조건부 예약금 명목으로 AP에게 5억 원을 지급한다는 것이나, 그 후 AE이 실제로 AP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고 나중에 피고인 D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부동산 매수합의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에도 금 5억 원을 돌려받거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지분 매수대금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부동산매매합의서는 AP에게 지급한 시세조종자금의 회계 처리를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AD가 AE을 통하여 AP에게 5억 원을 지급할 당시 AE은 AP과 사이에 근저당권 설정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제 AP으로부터 근저당권을 설정 받지는 아니하였는바,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도 AP에게 지급한 시세조종자금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이다. 다. AE 주식 고가 매수로 인한 배임 1) 주장 피고인 D이 Z로 하여금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AE 주식 16만 2,000주(27%)를 21억 원에 매수하도록 한 것은 당시 AP의 경영간섭 및 토지매수요구를 차단하기 위한 경영상 판단의 결과였으므로 불법이득의사가 없다. 나아가 위 주식 매매대금은 앞서 AD가 AE 주식 70%를 매수할 당시의 가격과 동일하고 그 후 AE은 R 계열사로 편입되어 많은 투자를 받아 잠재적인 가치가 상승하였으므로 단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Z가 어떠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불법이득의사 AD는 2011. 1. 31. AP으로부터 ER 지분 70%를 매수하면서 별도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향후 1년 이내 ER 주위에 위치한 AP 소유의 토지를 매수하여 사업지로 편입시키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AP은 위 약정서에 근거하여 AD에게 ER 인근의 AP 소유 토지인 강릉시 OW 토지를 평당 100만 원에 매수해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 D은 당시 ㈜R 대표이사로 있었던 AP이 ㈜R에서 V와 Y 발행의 CP를 매입한 문건을 들고 와서는 자신이 요구한 대로 잔여주식을 인수하지 않으면 CP 매입 건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였고, 위와 같은 AP의 부당한 요구를 봉쇄하기 위하여 AE의 잔여 지분 27%를 매수한 것이며, 위 지분 매수대금 21억 원은 AP이 요구한 토지 매수대금에 비하여 적은 금액이어서 결과적으로 위 지분 매수는 성공한 거래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위 토지의 면적은 6,889m²이므로, AP이 위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요구한 금액은 대략 20억 원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위 토지의 실제 가액이 어느 정도인지는 기록상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AP의 요구가 과연 부당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최소한 피고인 D이 AP에게 위 잔여 지분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21억 원 보다는 적은 금액인바, 피고인 D이 20억 원의 토지 매수요구를 봉쇄하기 위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분가치가 거의 없는 AE 잔여 지분 27%를 21억 원에 매수한 것을 두고 과연 성공한 거래라고 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그리고 AP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AP이 2011. 1. 31. AD에 ER 지분 70%를 매각한 후 2013. 1.경 DA에게 계약서에 있는 대로 QP 부근의 토지를 매수해달라고 요구하였는데, 2~3일 후 피고인 D이 찾아와서 지금 돈이 없으니까 AE을 증자해서 토지를 매수해주겠다고 했고, 이에 AP은 증자를 하면 자신의 지분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으며, 그러자 피고인 D이 먼저 AE의 지분을 사 줄 것이고, 그 후 증자를 하여 그 돈으로 토지도 매수하여 주겠다고 하였고, 그리하여 AP이 나머지 지분 27%를 AD에 매각한 것이라는 내용이다. 이러한 AP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AD가 AP으로부터 AE 잔여 지분 27%를 매수함으로써 AP의 토지 매입 요구를 봉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시기를 유상증자 이후로 미룬 것에 불과하다. 결국 위 지분 매수로 AP의 토지매수요구를 봉쇄하였다는 피고인 D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 D의 주장대로 AP이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위 토지를 매수해 달라고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D은 그와 같은 부당한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이 AP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던 것은 일단 피고인 D의 주장에 의할 때 AP이 ㈜R이 V와 Y의 CP를 매입해준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R의 V, Y CP 매입 사실이 폭로될 경우 불이익을 받는 사람은 배임죄의 죄책을 지는 피고인 A이므로, CP 매입 사실의 폭로 여부는 피고인 A을 비롯한 오너일가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일 뿐 Z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안이다. 만약 피고인 D이 AP이 ㈜R의 V, Y의 CP 매입사실을 폭로하는 것을 막기 위해 Z의 자금으로 AP의 AE 잔여 지분을 매수한 것이라면, 이것이야말로 오너일가의 사익을 위하여 회사 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전형적인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지분 매수 거래가 AP의 부당한 토지매수 요구를 봉쇄한 성공적인 거래이므로 불법이득의사가 없다는 피고인 D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 D은 자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오너일가의 사익을 위해 Z의 자금을 위 지분 매수에 사용한 것이므로, 불법이득의사가 인정된다. 나) 손해 발생 AE의 2011년 및 2012년의 재무상황을 보면, 2011년에는 자산총계 57억 7,200만 원, 부채총계 78억 4,800만 원, 자본총계 -20억 7,500만 원, 영업손익 -17억 8,600만 원, 당기순손익 -25억 1,900만 원이고, 2012년에는 자산 54억 원, 부채 108억 4,400만 원, 자본총계 -54억 4,400만 원, 영업손익 -28억 2,100만 원, 당기순손익 -33억 6,900만 원으로, Z가 AE 지분 27%를 매수한 2013. 2. 6.을 기준으로 과거 2년 동안 완전자본 잠식 상태였고, 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 모두 수십억 원대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게다가 부채총계가 2011년에서 2012년까지 30억 원이나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산총계는 그 대로인 점에 비추어 보면, AD가 2011. 1. 31. AE의 경영권을 인수한 이후 2012. 12. 31.까지 별다른 투자가 이루어진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AE 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었다고 하여 반드시 그 지분가치가 0원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으나, 위와 같이 AD가 AE 지분 70%를 매수한 2011. 1. 31. 당시와 비교할 때 그 후 Z가 잔여 지분을 매수한 2013. 2. 6.까지 별다른 투자가 이루어진 것이 없고, 완전자본잠식 상태는 계속되었으며, 손익구조는 오히려 더 악화되어 지분가치가 2년 전 거래 당시의 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분명한 AE 지분을 2년 전인 2011. 1. 31. 당시의 1주당 거래가격으로 계산하여 21억 원에 매수한 것은 AP에게 일방적으로 이익을 주고 2에게는 손해를 가한 행위이다. 다) 소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에게는 불법이득의사가 인정되고, Z는 AE 지분 27%를 그 가치를 초과하는 21억 원에 인수함으로 인하여 액수 미상의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D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AF 부당송금으로 인한 20만 달러 배임 1) 주장 피고인 D이 2013. 4. 30. Z 자금 20만 달러를 AF로 송금하여 미국 현지 주거지 및 사무실 렌트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Z의 해외사업과 연계된 신규 사업인 화장품 시장조사, 인터넷 쇼핑사이트 운영, 글로벌 음원서비스 사업을 위한 외국기업과의 제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것에 불과하므로, 불법이득의사가 없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D에게는 AF에 대한 20만 달러 송금에 관하여 불법이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D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D은 검찰에서 Z가 AF와 사이에 용역계약을 체결한 이유는 자신이 AF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미국에서 새로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었고 이를 위해 사무실 및 거주지 렌트비 기타 활동자금이 필요했는데 당시 AF에 자금이 없었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활동자금을 Z에서 확보할 목적으로 2013. 2. 12. Z가 미주시장 개발을 위해 시장조사를 AF에 의뢰한다는 허위의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것이고, 그 후 AF는 형식적인 용역결과보고서를 2에 제출하였으며, Z는 2013. 4. 30. 위 용역계약에서 정한 보수 40만 달러 중 20만 달러를 AF 법인계좌로 송금하였고, 위 돈을 자신과 OX, OY 등의 주택 및 사무실 렌트비 등으로 사용하였을 뿐 위 용역계약서 기재와 같이 미주지역 시장개발을 위한 컨설팅 용역 수행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20만 달러는 Z의 해외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Z가 허위의 용역계약서에 근거하여 AF에 사실상 자금지원을 해준 것으로 보인다. AF의 미국 현지 책임자 IT와 Z의 관리인 IA의 각 진술도 그와 같은 취지이다. 피고인 D은 이 법정에 이르러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여 자신과 OX, OY이 AF의 피혁사업을 현지 책임자 IT가 모르게 은밀하게 정리하고, 나아가 Z가 추진하는 해외사업인 구매대행 사이트 'OZ'의 운영, AE이 제조한 화장품 판매 관련 미국 시장 조사, 일본 엑세스(Access) 사와의 제휴를 통한 글로벌 음원프로젝트 추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위 20만 달러는 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주거 및 사무실 렌트비 등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위 업무들 중 AF의 피혁사업 정리 부분은 AF의 업무일 뿐 Z의 사업과 어떤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나머지 업무들도 기록상 피고인 D이 실제로 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가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 D 등이 해외에서 구매대항 사이트 운영, 화장품 시장조사, 글로벌 음원프로젝트 추진 등의 업무를 추진하였다고 하더라도, Z를 위해 위 업무들을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피고인 D의 주장대로 피고인 D과 OX, OY 등이 해외에서 Z의 해외사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위 20만 달러가 그 비용으로 사용된 것이라면, 처음부터 Z에서 정식으로 해외사업 추진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여 해외주재원에 대한 비용으로 지출하면 될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허위의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여 다른 계열사의 법인계좌로 Z의 자금을 보낸 다음 미국 현지 체류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 피고인 D이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업무가 Z의 사업목적과는 관련이 없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마. 7억 692만 원 배임수재 1) 주장 피고인 D은 2010. 10. 29.부터 2011. 3.까지는 피고인 C가 EY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C가 위 기간 동안 수수한 리베이트 약 7,500만 원에 대하여는 배임수재죄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D이 리베이트 수수 사실을 알게 된 2011. 3. 이후에도, EY가 지급하는 리베이트는 EN 등 AD 직원들이 수령하여 곧바로 AD의 부외경비로 사용하거나 DA 부회장의 그림 구입 등의 비용으로 사용하였는바, 피고인 D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피고인 D은 AD의 대표이사로서 오너인 DA 부회장으로부터 기존의 보험중개업체(EW)의 배제 업무만을 위탁받아 수행하였을 뿐, 후임 보험중개업체 선정에 관하여 권한을 위임받거나 관련 사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으므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 D이 리베이트 수수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인 2011. 3.은 AD가 DH의 BPO(Business Process Outsourcing) 사업을 흡수합병한 시점으로서 그때부터의 리베이트는 EX가 기존에 수행하고 있는 보험중개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정도의 청탁에 대한 대가라고 할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여 부정한 청탁이라고 할 수 없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은 2010. 10. 29.부터 EY가 지급한 리베이트를 피고인 C 등을 통하여 직접 건네받거나 피고인 C 등에게 대여금고에 보관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D은 R의 MRO 사업과 BPO 사업을 전담하고 있던 AD의 대표이사 지위를 이용하여 계열사의 보험가입 중 개업체를 EX로 변경하였으므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며, 이러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이 아니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D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C는 2010. 6.경 EX를 운영하는 EY에게 'AD와 DH가 R의 소모성 자재를 납품하는 일을 할 것이고, R의 계열사들의 보험 가입에 관하여도 관리할 예정이다. EX에서 R 계열사들의 보험 가입을 중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으니 그로 인한 수익금 중 절반을 달라'고 제안하였고, EY는 이를 받아들였다. 피고인 C는 EY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계열사 보험가입 중개 업무를 EX에게 맡기는 방안을 피고인 D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D은 이를 승낙하면서 보험중개 회사를 기존 EW에서 EX로 바꾸는 것은 자신이 알아서 하겠으니 피고인 C에게는 실무적인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 하였다. 그 후 피고인 D은 2010. 7. 계열사들의 보험가입 중개회사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오너일가에 보고하여 승낙을 받았다. 당시 R의 오너일가는 지분 100%를 출자하여 AD를 설립하여 피고인 D을 대표이사로 앉힌 다음, 기존 각 계열사에서 독자적으로 진행하던 소모성 자재 구매업무인 MRO 사업과 계열사의 특정 업무의 전 과정을 외부업체에 맡기는 BPO 사업을 AD가 통합하여 처리하도록 하면서 계열사들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았는데, 계열사의 보험가입 중개업체를 피고인 D을 통해 EX로 변경한 것도 이러한 계획의 연장선상에 있다. 위와 같이 R 계열사의 보험가입 중개업체가 EX로 변경되자 EY는 2010. 10. 29.부터 R 계열사로부터 보험중개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중 일부를 자신에 대한 급여로 회계처리하여 피고인 C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 C는 EY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으면 이를 피고인 D의 사무실로 가지고 가서 피고인 D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위 돈을 직접 피고인 D에게 건네주거나 피고인 D의 대여금고에 보관하였다. EY는 피고인 C가 AD의 영업본부장에서 T의 영업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긴 2012. 3.부터는 AD 경영지원본부장 EN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하였다. EN은 EY로부터 현금이 들어있는 봉투와 정산표를 받은 다음 피고인 D의 사무실로 가서 피고인 D에게 정산표를 직접 건네주고 현금은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D에게 직접 건네주거나 피고인 D의 대여금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피고인 D이 달라고 할 때마다 대여금고에 있는 돈을 꺼내어 피고인 D에게 전달하였다. EN이 T 재무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길 무렵인 2013. 8. 29.경부터는 피고인 D의 측근인 피고인 P가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였다. EY는 이 법정에서 R의 보험가입 중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에 대한 고마움과 함께 앞으로도 R의 보험가입 중개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뜻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피고인 D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로부터 보험가입 중개업체를 EX로 변경해주고 리베이트를 받는 방안을 보고받아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의 내용을 인식하고 있었다. 3. 피고인 C - 7억 692만 원 배임수재 가. 주장 피고인 C가 EX 대표 EY로부터 R 계열사의 보험가입 중개업체 선정에 따른 리베이트를 지급받아 이를 피고인 D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피고인 C는 R 계열사들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배임수재죄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 나. 판단 R의 오너일가가 2010. 7. 지분 100%를 출자하여 AD를 설립하여 피고인 D을 대표이사로 앉히고 기존 각 계열사에서 독자적으로 진행하던 소모성 자재 구매업무인 MRO 사업과 계열사의 특정 업무의 전 과정을 외부업체에 맡기는 BPO 사업을 AD가 통합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계열사의 보험가입을 중개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업무도 위와 같은 AD의 업무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당시 AD의 영업본부장으로서 R 계열사의 MRO 및 BPO 사업을 총괄하고 있었던 피고인 C는 R 계열사들의 보험가입 중개업체 선정업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IV. 시세조종 1. 제1차 시세조종 가. 피고인 L의 주가상승 유도 및 수익실현 행위 1) 주장 피고인 L은 모친인 FC, 동생인 FD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진 시세조종성 주문에 대하여는 관여한 바 없다. 또한 FC, FD 명의 미래에셋 계좌에서 2012. 1. 6. 이후에 이루어진 시세조종성 주문은 모두 AP이 직접 한 것으로, 피고인 L이 관여한 바 없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L은 위 삼성증권 계좌를 통하여도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였고, 2012. 1. 6. 이후에도 위 미래에셋 계좌를 통하여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L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FC, FD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의 개설신청서에 기재된 이메일은 L이 실제 사용한 계좌의 개설신청서에 기재된 이메일과 매우 유사하고, 삼성증권 계좌의 개설신청서에 기재된 전화번호도 피고인 L의 것이다. 2011. 10. 10. 피고인 O이 사용하는 FF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수표 1,000만 원이 출금되어 다음날 FC 명의 삼성증권 계좌로 입금되었고, 피고인 O은 위 1,000만 원은 자신이 피고인 L에게 준 돈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L이 직접 사용한 것으로 인정한 미래에셋 계좌와 마찬가지로 위 삼성증권 계좌에도 제1차 시세조종 기간 동안 T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매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수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FC은 T 주식매매 당시 FD의 월급 외에는 고정 수입이 없었고 모아둔 재산도 없었으며 그나마 FD가 자폐증 증세가 있어 직장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한편, FC은 검찰에서 피고인 L이 빚을 갚으라고 준 5,000만 원과 생활비로 쓰라고 준 5,000만 원을 피고인 L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T 주식을 사는데 모두 사용하였고, 평소 주식매매의 경험이 없었지만 위 주식매매 무렵 피고인 L이 집에 없을 때 혼자 컴퓨터를 통해 주식을 배웠으며, T 주식만을 집중적으로 매수한 이유는 당시 다른 주식은 안 오르는데 T 주식만 주가가 오르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한다. 그러나 FC의 위 진술은 어려운 형편에 아들인 피고인 L이 생활비로 쓰라고 준 1억 원을 주식에 관하여 아무것도 모르면서 피고인 L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단순히 주가가 오른다는 이유만으로 T 주식만을 사는데 모두 사용하였다는 것인데, 위 진술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2012. 1. 6. 이후 미래에셋 계좌의 시세조종성 주문에 관하여도 AP은 그 전부터 자신의 차명계좌인 LM, PA, LA, PB 명의의 하나대투증권 계좌로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피고인 L이 사용하는 위 미래에셋 계좌를 가져올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L이 검찰에서는 위 미래에셋증권 계좌에서 확인된 시세조종성 주문 내역을 보고 자신이 직접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한 것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미래에셋계좌에서 2012. 1. 6. 이후에 제출된 시세조종성 주문도 피고인 L이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A의 주가하락 유도 행위 1) 주장 피고인 A이 E에게 AA 소유 T 주식 19만 주를 매각하도록 지시한 것은 당시 주식시장의 장세가 좋았고 또 평소 E이 AA를 여신전문금융회사로 전환시키기 위해 AA 소유 T 주식을 매각할 것을 원했기 때문에 매각을 지시한 것일 뿐, 인위적으로 주가를 하락시킨다는 시세조종의 범의가 없었다. 나아가 피고인 A은 구체적인 주문형태까지 지정한 사실이 없고, 실제 매도주문의 형태도 '저가매도주문'이 아니라 '주문수량이 확보되는 최고가매도주문'을 낸 것에 불과하므로 시세조종행위로 볼 수 없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주가급등으로 무산위기에 처한 블록세일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AA 소유 T 주식 약 19만 주를 매각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주가하락을 유도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M은 블록세일 예정일인 2012. 3. 16. 09:05경 T 주가가 예상치 못하게 4,170원까지 급등하자 10% ~ 15%의 할인율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볼 것으로 우려한 매수처들이 블록세일에 응하지 아니하여 블록세일이 무산될 수 있는 상황을 우려하여 위와 같은 상황을 피고인 L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L은 이를 피고인 D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에게 상황을 보고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3. 16. 14:00경부터 E에게 전화하여 전후 사정에 대한 설명 없이 AA 소유 T 주식 20만 주를 그날 중으로 매각하라고 지시하였고, 잠시 후 다시 E에게 전화하여 주식을 팔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E으로부터 팔고 있다는 답을 듣자 지금 그냥 다 팔라고 재차 독촉하였으며, 그로부터 얼마 후 다시 E에게 전화하여 얼마나 팔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고, 그 후 동시호가 시간대(14:50~15:00)에 다시 E에게 전화하여 남은 물량을 모두 팔도록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지시로 인하여 E이 담당 직원인 FP에게 직접 전화하여 FP이 처음 매수호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매도주문을 낸 것을 취소시키고 즉시 매도될 수 있는 가격에 매도주문을 내어 빨리 팔도록 독촉하고, 나중에는 FP의 자리에까지 찾아와서 1만 주, 2만 주, 3만 주 등 수량을 지정해서 주식을 매도하라고 지시하고 동시호가 시간대에는 5만 주를 추가로 매도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장 종료가 임박한 시간대에 T 주식을 19만 주를 매각하도록 지시할 당시 그와 같은 물량을 모두 체결시키려면 필연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매도 주문을 낼 수밖에 없어 주가가 인위적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 A이 2012. 3. 12. 피고인 D로부터 ㈜R이 2012. 3. 말까지 160억 원의 자금이 긴급하게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은 점, 피고인 A이 주식매각에 반대하는 KE, DT 등 ㈜R 임원들을 2~3회에 걸쳐 설득시킨 점, 2012. 3. 12. 당시 ㈜R이 CP 발행, 어음할인, 물품대금 지급연기 등 160억 원을 마련할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위 방법들은 모두 주식매각에 비하여 차선책으로 분류되는 것인 점, 게다가 이미 전날인 2012. 3. 15. KF과 DT의 반대로 주식입고가 늦어져 블록세일이 한 차례 무산된 일이 있어 2012. 3. 16. 또다시 블록세일이 무산될 경우 부족자금 확보 기한까지 주식매각을 통한 자금조달의 가능성은 희박하게 되는 점, 그룹 회장이 지시한 주식매각이 두 번씩이나 무산될 경우 회장의 위신과 그룹의 이미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블록세일 이전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인식 여하와 상관 없이 2012. 3. 16. 블록세일을 성사시키겠다는 의사는 확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무리한 지시를 한 것은 블록세일을 성사시키기 위해 종가를 낮추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행위이다. E은 이 법정에서 AA는 계열사 주식을 매각하는 방법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피고인 A에게 AA를 여신전문금융회사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AA 보유 T 주식을 매각할 것을 건의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E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이 과거에 장 마감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갑자기 전화로 계열사 주식의 일정 수량을 당일에 모두 매각할 것을 지시하는 전례가 없었고, E을 비롯한 AA 임직원들은 갑자기 피고인 A으로부터 T 주식을 매각하라는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은 거래라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다. 또한 당시 AA는 T 주식 약 19만 주를 매도하여 7억 5,780만 원을 취득하였는데, AA나 R에서 당시 그와 같은 금원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는바, 피고인 A의 R에서의 위치나 역할에 비추어 다른 임직원들과 상의 없이 계열사 대표이사에게 직접 전화를 하여 위와 같은 주식 매각 지시를 내리는 것은 무척 이례적이다. 2. 제2차 시세조종 가. 주장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5.경 피고인 M에게 AJ 그룹 FQ 회장을 소개시켜 주었을 뿐, 피고인 M이 AJ 그룹으로부터 받은 1,500만 달러를 가지고 T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며, 이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 2) 피고인 D 피고인 D은 피고인 M에게 대만으로 가서 FQ 회장을 만나보라는 피고인 A의 지시를 전달하였고, 피고인 M이 AJ으로부터 1,500만 달러를 받아 T 주식을 매수하는데 사용한 사실은 알고 있었음은 인정하나, R이 ABSTB의 담보로 제공된 T 주식의 담보가치 유지를 위해 주가하락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점과 피고인 M이 위 자금으로 T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시세조종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알지 못하였으므로, 시세조종의 범의가 없다. 나아가 AK 명의의 계좌는 대구에 있는 피고인 D의 후배를 위해 돈을 벌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 M에게 운용을 맡긴 것일 뿐이므로 시세조종과는 무관하다. 3) 피고인 M 피고인 M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T 주식을 매수한 사실은 인정하나, AJ 계좌의 경우 FQ 회장의 요청에 따라 3개월 동안 T 주식 1,000만 달러 상당을 집중 매수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시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으므로, 시세조종의 범의가 없다. 나아가 AK 명의의 계좌는 대구에 있는 피고인 D의 후배를 위해 돈을 벌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 M에게 운용을 맡은 것일 뿐이므로 시세조종과는 무관하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시세조종의 배경 가) R의 재무상황 앞에서 자세히 살핀 바와 같이 2012년부터 그룹 차원의 유동성 위기를 수시로 겪을 만큼 악화일로를 걷던 R의 재무상황은 2013년에 이르러서는 부족자금의 대부분은 CP 등과 회사채의 차환발행과 계열사 간 부당지원으로 충당하여야 했을 만큼 열악한 상황이었다. R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담보차입여력을 소진하여 시장성 차입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고, 이 때문에 2010년경 주채무계열에서 제외되기도 하였는데, 2013년부터는 R의 신용위험과 자산의 담보가치 하락을 감지한 은행권이 그동안의 여신을 회수하기 시작하여 금융권으로부터의 차입금 비중이 크게 감소하고 그 빈자리를 계열사간 자금지원으로 채우는 비정상적인 자금운용이 계속되었다. CP 등과 회사채의 판매도 예전같이 아니하여 신규 발행 물량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그룹 차원의 구조조정이 성공하거나 MZ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을 때까지 기존 CP 등과 회사채의 차환발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였다. 나) CP 등과 회사채 발행에 관한 각종 규제 증권사의 계열사 회사채 최대모집주선 금지와 ABCP R을 둘러싼 CP 등과 회사채의 발행 환경은 점차 변화되고 있었다. R은 증권사가 계열사 발행 CP 등을 인수한 날로부터 3개월 내이 이를 신탁재산으로 매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2호,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규제를 우회하는 연계거래 방식으로 V, Y 발행 CP 등을 판매하고 있었는데, 이에 더하여 금융투자협회가 증권사가 계열사 발행 회사채의 1/2 이상을 모집주선 할 수 없도록 하는 자율규정을 만들어 규제의 수위를 높였다. X은 위 규정을 위반하다 제재금을 부과 받았고 2013. 1.이에 대한 이의신청도 기각되었다. R은 위 자율규정에 따라 X이 계열사 발행 회사채를 1/2밖에 판매하지 못할 경우 나머지 1/2을 모집주선해줄 다른 증권사를 찾을 수 없어 그룹의 자금조달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 예상되자 일단 2013. 2. 1. 및 2013. 3. 17. T 주식 48,669,540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ABCP 1,200억 원 상당을 발행하였다. 그러나 그 후 주가하락으로 인하여 2013. 2. 1. 및 2013. 3. 17. 발행 ABCP 1,200억 원 상당에 대하여 총 9회에 걸쳐 25,793,480주의 추가 담보가 제공되어 ABCP에 담보로 제공된 T 주식이 총 74,463,020주에 이르게 되었다. 이처럼 부족자금은 계속 늘어나는데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T 주식의 수량은 한계가 있었고, T 주가도 계속 하락하는 추세였으므로, T 주식을 담보로 한 ABCP 발행에 의존할 수만은 없었다. CP에 대한 증권발행신고서 제출의무와 ABSTB 한편, 2013. 5. 6. 만기 1년 이상이거나 50인 이상에게 발행되거나 특정금전신탁에 편입되는 CP에 관하여 증권발행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규정'이 시행되었다. 위 규정에 따라 R 계열사가 CP의 발행에 관하여 증권발행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할 경우 차환발행 일정을 맞추지 못하게 됨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리하여 R은 마침 2013. 1.부터 시행된 만기 3개월 이내의 전자단기사채의 경우 증권발행신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혜택을 이용하여 기존 CP를 STB로 차환발행하기 시작하였다. 위와 같은 증권발행신고서 제출의무 면제혜택은 ABSTB에도 똑같이 적용되었으므로, 이때부터 T 주식을 담보로 한 ABSTB는 R의 중요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부각되었다. 실제 R은 2013. 2. 1. 및 2013. 3. 17. 발행한 ABCP 1,200억 원을 상환하기 위해 2013. 7. 29.부터 2013. 9. 17.까지 총 7회에 걸쳐 1,569억 원 상당의 ABSTB를 발행하였다. 위와 같이 7회에 걸쳐 발행된 ABSTB에 담보로 제공된 T 주식은 총 96,469,300주에 이른다. 다) 2013년 R에서 T 주가가 지니는 의미와 이에 대한 인식 이와 같이 ABCP 및 ABSTB가 그룹의 중요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자리 잡게 되자, R에게 있어 T의 주가는 이전과는 달리 새로운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예전에는 그룹의 모기업인 T의 주가가 R의 상태와 사업전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척도의 의미가 있었다면 2013. 2. 이후부터는 그룹이 ABCP와 ABSTB를 통하여 얼마만큼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이미 조달한 자금을 상환하지 않고 만기까지 보유할 수 있느냐를 가늠하는 기준으로서 현실적인 의미를 지니게 된 것이다. 피고인 A의 입장에서 2013. 5.경 T의 주가는 단순히 개별 계열사의 주식가치를 넘어 그룹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그룹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T 주가를 상승시키거나 하락을 방지하는 방법을 강구할 유인동기가 충분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R이 발행한 ABCP와 ABSTB는 분할상환이 가능하므로, 만기에 보유하고 있는 T 주식이 소량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소량의 주식을 하나의 단위로 하여 만기에 도달한 물량의 일부를 상환하고 그만큼의 담보주식을 회수한 다음 ABSTB를 발행하고, 그 발행금액으로 다시 만기에 도달한 물량 중 일부를 상환하여 그만큼의 담보주식을 회수하여 ABSTB를 발행하는 과정을 여러 차례 반복하면 결국 담보주식을 추가로 제공하지 아니하고도 만기에 도달한 ABCP 또는 ABSTB를 모두 차환 발행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이 ABCP와 ABSTB를 원활하게 발행하기 위하여 시세조종행위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R 발행 ABCP와 ABSTB가 분할상 환이 가능한 것은 사실이므로, 위와 같은 과정을 반복하면 적은 양의 주식으로도 차환발행을 할 수 있고, 주가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보다 작은 단위로 위와 같은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차환발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R의 2013년 자금운용에서 T 주가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것은 단순히 차환발행에서의 편리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ABCP와 ABSTB에 대하여 추가담보 제공의무를 회피하고 나아가 ABCP와 ABSTB의 발행물량을 늘려 보다 많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주가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T 주가가 담보비율 이하로 하락하여 ABCP와 ABSTB에 대하여 추가담보 제공의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편법을 사용할 여지가 없고, ABCP와 ABSTB의 발행물량을 늘리고자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결국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R의 자금운용에서 T 주가가 지니는 의미를 차환발행에 국한하여 과소평가한 것에 불과하다. 이처럼 그룹의 주된 자금조달 수단인 CP 등과 회사채의 발행 환경 변화에 적용하여 R이 새롭게 내놓은 자금조달 수단이 된 ABCP와 ABSTB에 관하여 R의 주요 계열사 중 하나인 Z의 대표이사이자 오너일가의 최측근인 피고인 D이 몰랐을 리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D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T 주가가 가지는 의미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였다고 판단되고, 피고인 A과 마찬가지로 T 주가를 상승시키고 하락을 방지하여야 할 유인동기가 충분히 있었다. 라) 피고인 M과 R의 관계 피고인 M은 2012. 3. 16. ㈜R 보유 T 주식 456만 주의 블록세일을 성사시키고 2012. 3. 19. MJ를 통하여 ㈜R으로부터 블록세일 수수료 14억 8,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 일을 계기로 피고인 M은 피고인 D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R의 사업과 재무에 관한 각종 업무를 수주받기 시작하였다. 피고인 M이 운영하는 MJ는 2012. 5.경 T와 사이에 T 주식의 해외상장(ADR) 관련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자문수수료 명목으로 3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MJ가 상호를 변경한 PC는 2012. 11. 15. Z로부터 11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그 후 S은 2012. 12. 24. 우리투자증권을 주관사로 하여 DQ가 Z에 무상 대여한 CZ 주식 15만 19,000주에 관한 블록세일을 성사시키고, 같은 날 Z로부터 수수료로 32억 9,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PC는 2012. 12. 31. 위 수수료 중 11억 6,000만 원으로 Z에 대한 차용원리금을 상환하였다. 피고인 M은 위 CZ 주식의 블록세일을 주선하는 과정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M은 2013. 4. 5.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PD의 영업권을 AI에게 2억 5,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M은 피고인 D을 매개로 R과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거래를 하면서 S, MJ 등의 회사를 운영하여 왔고, 그 외에도 피고인 D의 지시를 받아 T의 필리핀 사철 프로젝트, Z의 베트남 홈쇼핑 업체 인수, T의 영국 주식시장 상장 추진 등 여러 가지 용역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 M이 운영하는 S은 2013. 3. 말 기준 수탁고가 184억 원에 불과한 소규모 투자자문회사로 열악한 수익구조를 가진 회사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M은 그동안 각종 용역 업무를 내려주어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해주었던 피고인 D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 없었으므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AJ으로부터 1,500만 달러의 투자일임을 받아 그 돈으로 3개월 동안 T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수할 경우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주식매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 A과 AJ 그룹의 관계 피고인 A은 AJ 그룹의 FQ 회장과 오랜 친구관계이다. R은 1990년대에 AS과 50:50 비율로 각 약 500만 달러를 투자하여 대만에 시멘트 저장시설 회사를 설립하고 AJ이 T로부터 대만에 수입한 시멘트를 판매하는 합작회사를 설립하였다가 1997년 말 IMF 사태 때 R 측의 지분을 AJ에 1,000만 달러에 매각한 바 있다. 또한 R은 AJ이 중국 남경에 세운 시멘트공장에 300만 달러를 투자하고 2013. 9. 30. 회생신청 당시까지 ㈜R이 홍콩법인을 통하여 위 투자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AJ 그룹과 수십 년 동안 금전거래를 하면서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2) 시세조종의 진행 경과 가) AJ 자금 유치와 투자일임계약 체결 피고인 A의 AJ 자금 유치 과정 피고인 A은 2013. 5. 16.부터 2013. 5. 17.까지 대만을 방문하여 AJ 그룹의 FQ 회장을 만났고, AJ 그룹이 운영하는 PE를 시찰하고 돌아왔다. 피고인 A은 당시 FQ에게 KA 등으로 인하여 T의 투자전망이 밝다고 이야기하면서 T의 주식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투자를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FQ은 그로부터 4~5일 후에 피고인 A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T에 1,500만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D에게 전화하여 AJ으로부터 1,500만 달러의 자금을 유치하였고 위 자금으로 T 주식을 매수할 것이라고 하면서 피고인 M에게 AJ 자금 1,500만 달러를 운용하여 T 주식을 매수하는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라고 지시하였다. 주식 매수의 방식 피고인 A이 피고인 D에게 지시하여 피고인 M이 AJ 자금 1,500만 달러를 운용하여 T 주식을 매수하는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라고 한 것은 AJ의 주식 매수 방식이 장내매수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AJ이 T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은 장내매수, 블록세일,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있는데, 블록세일을 통한 주식매매의 경우 매도자와 매수자가 이미 확정되어 있으므로 쌍방이 직접 거래하거나 X을 통해서 하면 되고,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AJ이 T와 직접 접촉하면 되기 때문에 투자운용사가 필요 없다. 결국 투자운용사를 운용하는 피고인 M에게 AJ의 T 주식 매수업무를 맡긴다는 것은 피고인 M이 AJ을 위하여 T 주식의 장내매수를 대행해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장내매수, 블록세일,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중 어느 방식을 택하는가에 따라 R과 AJ 그룹의 이해관계가 달라진다. 먼저 블록세일 또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AJ 그룹 입장에서는 할인율이 적용된 저렴한 가격으로 신속하게 대량의 주식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R 입장에서는 겨우 160억 원 정도의 자금이 들어오는 것에 불과하여 그룹의 유동성 위기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와 달리 장내매수 방식을 택할 경우 AJ은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은 시장가격으로 매수할 수밖에 없고 매수기간도 상당히 긴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반면 R의 입장에서는 평소 거래량이 적은 T 주식을 외국인 투자자가 단기간에 160억 원의 자금을 투입하여 집중적으로 매수할 경우 주가상승으로 인한 자산증대효과와 함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2013년부터 그룹의 중요한 자금조달 수단이 된 ABCP와 ABSTB를 원활하게 발행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이유로 FQ 회장에게 장내매수 형태로 T 주식을 매수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FQ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결국 AJ은 1,500만 달러의 거금을 투자하여 T 주식을 매수하면서도 자신에게는 불리하고 R에는 유리한 방식을 택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애당초 R에서 블록세일을 통하여 계열사가 보유한 T 주식을 AJ에게 매도하거나 AJ을 위하여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할 의사가 없어 AJ은 장내매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AJ이 장내매수를 선택한 것만으로 피고인 A이 AJ 자금을 유치하여 시세조종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3년 극심한 자금부족 상황을 겪고 있었던 R의 입장에서 AJ이 160억 원이라도 지원을 해준다면 그 형식이 블록세일이 되었든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되었든 이를 마다할 이유가 없으므로, R이 블록세일을 통하여 T 주식을 매도하거나 제3자 유상증자를 통하여 자금을 확보할 의사가 없었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피고인 A은 블록세일이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을 통해서라도 AJ 자금 1,500만 달러를 유치할 필요성이 있었으나, 개인적인 친분 등을 이용하여 FQ으로 하여금 R에 보다 유리한 방식인 장내매수 방식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투자일임계약 체결을 위한 실무적인 협의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3. 5.경 피고인 M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A의 지인인 AJ 그룹의 FQ 회장이 T에 투자하고 싶어 하는데 금액은 1,500만 달러 정도이고 주식을 장내에서 매수하는 방식이라고 하면서 피고인 M이 그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는지 물었고, 피고인 M은 적극적으로 자신에게 맡겨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 후 피고인 D은 S의 회사소개서와 외국인의 한국 내 투자 절차에 관하여 피고인 M에게 상세하게 물었으며, 피고인 M은 적극적으로 자료를 준비하여 보내주었다. 피고인 D은 피고인 M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DC을 통해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5. 말경 피고인 D에게 FQ과 피고인 M을 연결해주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비서실에서 AJ 측의 연락처를 받아 피고인 M에게 전달하였다. 그때부터 피고인 M은 AJ 측과 직접 계약에 관한 내용을 협의하였기 시작하였다. 당시 S의 운용역인 KI, KJ 등은 T 주식만을 매수하였다가 문제가 될 경우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계약서에 T 한 종목을 100%만 살 수 있도록 기재하고, 한 종목 투자라 수익률 변동이 심할 수 있으니 손절매 한도를 50%로 기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피고인 M은 이와 같은 내용을 일부 반영한 계약서를 만든 다음 AJ 측에 이메일로 보냈다. S의 준비 내용 통상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사전에 투자운용사에서 투자전략이나 수익창출에 대한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만들어서 계약 체결 전에 투자자에게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S에서는 AJ과의 투자일임계약을 준비하면서 정작 투자일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투자전략과 수익 창출 등에 관한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한 사실이 없다. 또한 투자일임계약 체결 전에 투자운용사에서는 투자대상기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운용팀을 통해 해당 기업의 재무건전성 평가 등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피고인 M은 S 운용팀에게 T에 대한 재무건전성 평가 등을 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 이처럼 S이 투자일임계약 체결 전에 투자전략과 수익 창출 등에 관한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투자대상기업인 T에 대한 재무건전성 평가도 하지 아니하였다는것은 이미 그 전에 피고인 A과 FQ의 협의에 의하여 AJ이 T 주식에 1,500만 달러의 자금을 투자한다는 투자일임계약의 내용이 확정되어 있었고, S과 AJ 사이의 협의는 단지 요식행위에 불과하였다는 것을 나타낸다. 대만에서의 투자일임계약 체결 과정과 이후의 경과 피고인 M은 2013. 6. 3.경 우리투자증권의 LE 이사와 함께 대만으로 가서 AJ 그룹의 FQ 회장을 만났다. 당시 LE 이사는 한국 내 투자절차에 관하여 AJ 측에 설명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갔는데, FQ은 한국 주식시장이 매력적이라는 점은 이미 잘 알고 있다면서 자세한 설명을 원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치 계좌 개설이 주목적인 것처럼 관련 서류를 부하 직원에게 주고 서명을 받으라고 하면서 일상적인 대화를 20분 정도 나눈 이후, 피고인 M에게 '우리끼리 할 일이 있지 않느냐'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M이 LE에게 잠시 나가달라고 부탁하여 LE가 자리를 비운 사이 FQ과 피고인 M이 몇 분 정도 더 이야기를 하였다. 위와 같이 AJ과의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직후 피고인 M은 당시 일본에 있던 피고인 D에게 전화하여 계약체결 사실을 보고하였다. 그 후 LE 이사는 한국으로 돌아갔고, 피고인 M은 2013. 6. 4. 대만에서 곧바로 일본으로 가서 피고인 D을 만나 계약체결 과정을 보고하였다. 나) 투자일임계약의 내용과 특징 주요 내용 피고인 M과 FQ이 체결한 투자일임계약의 주요 내용은 AJ이 S에게 1,500만 달러의 운용을 맡기되, 2013. 6. 19. 1차로 700만 달러, 2013. 7. 24. 2차로 800만 달러를 각 송금하고, 운용기간은 2013. 6. 19.부터 1년으로 하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3년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하고, 투자대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금융투자상품으로 주로 한국거래소 상장주식(KOSPI, KOSDAQ)을 위주로 선정하되 개별종목에 대한 투자한도는 0%에서 100% 까지이고, 운용수수료는 기본수수료는 없고 성과수수료는 기준수익률의 10%를 초과하는 수익의 20%로 하며, 투자금액의 50% 이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손절매를 한다는 것이다. 투자대상 종목과 투자한도 위 계약서상 S이 AJ 자금 1,500만 달러를 가지고 T에만 투자한다거나 3개월 안에 1,000만 달러 이상의 T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개별종목에 대한 투자한도가 이례적으로 0%에서 100% 까지로 지정되어 있고, 손절매기준도 통상적인 수준보다 높게 50%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투자금 전액을 T 주식 매수에 사용한다는 합의가 전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T 주식에만 100% 투자한다는 부분은 투자일임계약의 내용으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통상 투자운용사에 자금의 운용을 맡길 때는 다양한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수익률과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이 목표이고, 이때 투자운용사의 역량은 수익률과 안정성을 균형 있게 고려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위 계약에서처럼 1개 종목에 투자자금의 100%를 전부 투자할 것이라면 굳이 투자운용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해가며 자금의 운용을 맡길 필요가 없고, 투자자가 직접 증권사를 통해 해당 종목의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이다. 이처럼 AJ 입장에서 T 주식만을 장내에서 대량으로 매수하려면 직접 한국 증권사 해외영업부를 통하여 매수하는 것이 비용이나 절차 측면에서 경제적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투자운용사인 S을 통하여 T 주식을 매수한 것은 구체적인 주식매수의 주문 형태가 정상적인 주문이 아니어서 이를 일반 증권사에 맡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수수료 피고인 A은 AJ으로부터 1,500만 달러를 유치하고 피고인 M을 FQ에게 소개시켜줄 당시부터 피고인 D에게 자신과 FQ 회장의 친분도 있고 FQ 회장이 한국의 증권사를 인수한 적도 있는 주식 전문가이므로 피고인 M에게 굳이 수수료 욕심을 내지 말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D은 피고인 M이 AJ과 계약을 체결하러 대만으로 가기 전에 피고인 M에게 기본수수료는 0%로 하고, 운용수수료는 10%의 초과수익 중에서 20%만 받는 것으로 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M은 FQ을 만났을 때 기본수수료를 1%로 해줄 것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고, 다시 0.5%로 해줄 것을 요구하였다가 재차 거절당하여 결국 0%로 합의하고 돌아왔으며, 실제 투자일임계약에 따른 수수료는 피고인 D이 처음 말한 내용으로 정해졌다. 그 후 피고인 M은 피고인 D에게 '쿨하게 0%로 하지 왜 0.5%로 네고를 했느냐'며 핀잔을 들었다. 투자일임계약에 있어 기본수수료가 0%인 것도 이례적인 일이다. 이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계약의 내용이 동일종목에는 100%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투자자문사가 하는 일이 거의 없다는 점이 작용한 것이다. FQ 회장이 피고인 M에게 기본수수료의 지급을 거절한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AJ의 T 주식 매수과정에 있어 S이 맡은 역할은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한 수익성과 안정성 추구라는 일반적인 투자운용사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일반적인 증권사에 맡길 수 없는 비정상적인 매수주문을 대행해주는 역할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S의 AJ 자금 운용 S 내부의 논의 피고인 M이 대만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귀국한 이후, S에서는 AJ 자금의 운용방식에 관하여 피고인 M과 운용역들 사이에 논의가 있었는데, 피고인 M은 위 회의에서 3개월 안에 AJ 계좌로 T 주식을 100억 원 이상 매수해야 한다는 말을 하였다. 이에 운용역들은 피고인 M에게 시세조종의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하여 일일 거래량의 20% 넘어서는 안 된다고 건의하였고, 피고인 M도 이에 동의하였다. 운용역들의 운용 거부와 피고인 M의 직접 운용 AJ은 2013. 6. 19. S이 우리투자증권에 개설한 일임계좌로 1차로 750만 달러를 송금하였고, 이때부터 S은 본격적으로 T 주식 매수에 들어갔다. 당시 AJ 계좌의 운용은 S의 운용팀장인 KI가 담당하였고, KI는 2013. 6. 19.부터 2013. 6. 25. 오전까지 사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일일 거래량의 20%를 넘지 않는 선에서 T 주식을 매수하였다. 그런데 2013. 6. 25. 오후 피고인 M은 KI에게 'AJ 계좌로 3개월 안에 무조건 T 주식을 다 매수하여야 하니까 무리를 해서라도 매수주문을 하라'고 지시하였다. KI는 피고인 M에게 '160억 원 으로 T 주식을 전부 매수하면 시세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저가매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6개월은 걸립니다'라고 말했고, 그러자 피고인 M은 '그래도 무조건 사야 된다'라고 하였다. 이에 KI는 AJ 계좌의 운용을 거부하였다. 당시 S에서 운용역 자격을 가진 사람은 KI 팀장, KJ 과장, 인턴사원인 KL이 있었다. KI가 피고인 M의 운용지시를 거부하자 KJ도 KI와 뜻을 같이 하였다. 이에 피고인 M은 2013. 6. 27.부터 피고인 N과 KL으로 하여금 AJ 계좌를 통하여 T 주식에 대한 매수주문을 넣도록 하였고, 이때 모든 구체적인 주문내역은 피고인 M이 피고인 N에게 직접 지시하였다. AJ 자금의 운용에 대한 피고인 A, D의 관여 피고인 A은 AJ으로부터 1차 자금 700만 달러가 우리투자증권 계좌로 입금될 무렵인 2013. 6. 19.경 피고인 D에게 AJ 자금이 들어왔는지 여부를 확인해보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D은 그에 따라 피고인 M에게 전화하여 돈이 입금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피고인 D은 AJ으로부터 1차 750만 달러가 입금된 2013. 6. 19. 피고인 M에게 전화로 '9월까지 1,000만 달러어치의 주식을 매수하면 된다'고 지시하였다. 당시 피고인 M은 피고인 D에게 '그렇게 담으면 장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라고 하였으나, 피고인 D은 되려 피고인 M에게 '나를 못 믿냐. 내가 다 책임질 테니 걱정하지 마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7. 24. AJ으로부터 2차 자금 800만 달러가 송금되었을 때에도 피고인 D에게 지시하여 피고인 M에게 위 자금 입금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D이 피고인 A에게 위 800만 달러가 들어왔다고 보고하자 피고인 A은 피고인 D에게 먼저 들어온 700만 달러로 주식을 다 샀느냐고 물었고, 이에 피고인 D은 다시 피고인 M으로부터 위 700만 달러로 얼마만큼의 주식을 매수하였는지 확인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 그 후 피고인 D은 2013. 7. 말경 피고인 M에게 '왜 이렇게 담는 속도가 느리냐'고 하면서 주식을 빨리 매수하도록 독촉하였다. 피고인 D의 독자적인 주식 매매를 통한 개인적인 이익 취득 한편, 피고인 D은 자신의 부하직원인 피고인 P와 HJ에게 지시하여 자신의 차명계좌인 피고인 P 명의의 키움증권 계좌 및 HJ 명의의 신한금융투자 계좌로 2013. 5. 8.부터 피고인 M에 의한 시세조종 직전인 2013. 6. 25.까지 T 주식 16,254주(3,800만 원 상당)를 평균 2,390.6원의 저가로 매수하였다가 피고인 M에 의한 시세조종이 시작된 이후인 2013. 7. 9.부터 2013. 9. 30.까지 위 매수물량과 기존 보유물량을 합한 T 주식 30,891주(9,600만 원 상당)를 평균 3,106.2원의 고가로 매도하여 시세차익을 남겼다. 라) AK 계좌를 통한 시세조종성 주문 제출 등 피고인 C는 2013. 6. 26. 5억 원이 입금된 AK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를 피고인 D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D은 이를 피고인 M에게 직접 건네주었다. 피고인 D은 피고인 M에게 AK 명의 계좌를 통하여 T 주식을 매수하라고 지시하였다. 이후 피고인 M은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2013. 6. 27.부터 AK 명의 계좌로 T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하였다. AK 명의 계좌의 경우 AJ 계좌와 달리 피고인 N과 KL을 통해 우리투자증권에 주문을 넣는 방식을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M이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직접 ARS로 주문을 넣는 방식으로 주식을 매수하였다. 피고인 D, M은 AK 명의 계좌는 피고인 D이 대구에 있는 후배로 하여금 돈을 벌게 해주어야 한다고 하면서 피고인 M에게 운용을 맡긴 계좌이므로 시세조종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피고인 M의 검찰진술과 피고인 C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위 AK 명의 계좌는 피고인 C가 피고인 D에게 전달한 피고인 C의 차명계좌임이 확인되고, 피고인 M이 위 계좌로 단순히 시세차익을 얻을 생각이었다면 굳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계좌로 T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하면서 고가매수주문, 물량 소진주문, 종가관여 주문 등 이상주문을 낼 이유가 없으며, 나아가 시세차익을 얻는 것이 목적이라면 비전문가인 피고인 D이 직접 주식매수를 지시하기보다 금융전문가인 피고인 M에게 일임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인데 굳이 피고인 D이 직접 주식매수를 지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AK 명의 계좌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D이 피고인 M에게 T 주식을 매수하여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네준 계좌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D, M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구체적인 시세조종성 주문의 방식 피고인 M이 제출한 주가부양 목적의 매수주문 유형 피고인 M은 2013. 6. 27.부터 2013. 9. 10.까지 2개월 14일의 기간 동안 AJ 계좌와 AK 명의 계좌로 T 주식 약 300만 주(112억 원 상당)를 매입하여 T 주가를 2,370원에서 3,570원까지 상승시키고 그 후 주가하락을 방지하여 2,885 원까지 주가를 유지하였다. 피고인 M은 위와 같이 T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하여 매수단위를 지정한 CD주문과 스팟주문을 사용하였다. 매수단위를 지정한 CD주문 일반적으로 기관투자자들이 CD주문을 통해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하는 경우 매수단위를 지정하는 경우는 드문데, 피고인 M은 브로커에게 500주, 1,000주씩의 매수단위를 지정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14:00부터 14:50까지 4만 주를 매수하라는 등으로 매수시한을 짧게, 매수단위는 크게 지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CD주문을 제출하였다. 이 경우 브로커는 피고인 M이 제시한 조건을 맞추기 위하여 고가매수주문, 물량소진주문 등 이상주문을 낼 수밖에 없다. 특히, 피고인 M은 일반적으로 기관투자자들이 CD주문을 통해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할 경우 시세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가하는 조건, 즉 거래량 10% 미만으로 매수하도록 하거나 특정 가격이 하로만 매수하도록 하거나 거래량가중평균(VWAP) 주가대로 매수하도록 하는 등의 조건을 한 번도 부가하지 아니하였다. 스팟주문 T 주식의 경우 R 계열사가 발행주식 총수의 80%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 이 사건 제2차 시세조종 이전 1개월간 1일 평균거래량이 18만 2,000주, 거래금액이 4억 5,5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매도호가 잔량이 충분히 쌓여있는 경우가 드물었으므로, 피고인 M이 스팟주문을 제출할 경우 브로커는 다른 종목의 경우보다 더 높은 호가로 주문을 내어 매수물량을 확보할 수밖에 없고, 그 경우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지게 된다. 피고인 M은 제2차 시세조종 기간 중 T 주가가 피고인 M의 시세조종성 주문에도 불구하고 외부적인 요인으로 하락하여 추가담보 제공 또는 반대매매의 위험이 있을 때 위와 같은 스팟주문을 제출하여 즉각적인 주가상승을 유도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피고인 M이 시세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였는지 여부 피고인 M은 시세에 최대한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고객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CD 주문 등 시세에 관여가 적은 주문을 제출하고, 주문형태도 수시로 바꾸어 추종 매수 세력에 의한 주가상승을 나름대로 억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피고인 M에게 T 주식의 매수를 요구한 사람은 FQ이 아니라 피고인 A이고, 피고인 A의 의도는 T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ABSTB의 발행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 M의 위와 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M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고가매수주문, 물량소진주문, 시가관여주문, 종가관여주문을 제출한 것은 사실이고, CD 주문을 제출하면서 이례적으로 매수단위까지 지정하여 시세에 영향을 주었으며, 스팟주문을 제출하여 즉각적인 주가상승을 유도하였다. 피고인 M이 주문형태를 수시로 바꾼 것은 피고인 M의 주장대로 AJ 계좌가 팍스넷 게시판 등에 외국인 매수 세력으로 노출된 상태에서 추종 매수 세력이 따르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본적으로 시세조종범행의 조기적발을 막기 위한 행동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M은 T 주식을 매수함에 있어 시세에 영항을 주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기보다는 오히려 지능적으로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여 T 주가 상승을 유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M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바) 우리투자증권 및 한국거래소로부터의 경고 1차 경고 우리투자증권 컴플라이언스부 LP은 2013. 7. 5. AJ 계좌에 관하여 2013. 7. 4.을 기준으로 직전 5일간 주가상승률이 23.27%로 기준인 20%를 초과하였고, 체결 관여율이 23.5%로 기준인 10%를 초과하였으며, 관여일수가 직전 5거래일 중 3거래일 이상(2013. 6. 28. / 2013. 7. 1. / 2013. 7. 2. / 2013. 7. 3.)으로 매매집중 계좌로 적출되었다는 내용의 경고를 이를 해외영업부 KN에게 전달하였다. KN는 이를 AJ 계좌의 트레이더인 KM에게 전달하였고, KM이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자 그로부터 6일이 지난 2013. 7. 11. S의 피고인 N에게 위 경고 내용을 전달하였다. 피고인 N은 위와 같은 경고내용을 전달받은 후 곧바로 이를 피고인 M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 M은 피고인 N으로부터 위와 같은 보고를 받고 얼마 후 피고인 D에게 우리 투자증권으로부터 AJ 계좌가 경고를 받은 사실을 알려주었는데, 피고인 D은 '뭘 그런 걸로 쫄고 그러십니까. 그냥 사시던 대로 사시면 됩니다'라고 말했다. 그로부터 며칠 후 피고인 D은 피고인 M과 함께 AH 매각 관련 JP 모건의 제안서를 가지고 DA 부회장의 사무실에 갔을 때 피고인 A과 DA 부회장에게 'AJ 계좌가 경고를 맞았다고 합니다'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그런 건 조심해서 잘 사야 되는데. '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M은 위와 같이 1차 경고를 받은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T 주식 매수에 관한 기존의 패턴이나 수량을 변경하지 아니하였고, 2차 경고를 받기 전까지 총 18거래일에 걸쳐 체결관여율이 20%가 넘는 주문을 제출하였다. 2차 경고 한국거래소 PF은 우리투자증권 컴플라이언스부 LP에게 2013. 9. 6. AJ 계좌가 최우선매도호가보다 다량의 고가매수주문이 빈번하게 제출되어 시세관여가 과다한 계좌로 적출되었다는 취지의 경고를 전달하였고, LP은 2013. 9. 9. 10:41경 해외영업부 KN에게 2013. 9. 6. 기준으로 AJ 계좌가 위와 같은 사유로 시세관여가 과다(45.56%)하고 1차 경고 후 3개월 내 재차 적출되어 2차 서면경고 대상이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으며, KN는 2013. 9. 9. 10:59경 S PG 대리에게, 14:55 경 피고인 N에게 이러한 사실을 전화로 전달한 다음, 16:28경 위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피고인 N에게 보냈다. 피고인 N은 곧바로 피고인 M에게 2차 경고를 받은 사실을 보고하고, KN로부터 받은 이메일을 전달하였다. 한국거래소로부터의 경고가 누적되면 해당 계좌의 수탁주문 제출 자체가 거부되어 주식매매가 정지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 M의 입장에서도 이번에는 한국거래소로부터의 경고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피고인 M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경고를 받은 다음날이 2013. 9. 10.까지도 매수단위를 지정하는 시세관여주문을 제출하는 등 종전과 같은 형태의 주문을 계속하였다. 이에 트레이더인 우리투자증권 KM이 2013. 9. 10. 13:14경 S의 인턴 KK에게 매수단위를 지정하는 시세관여주문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자 KK가 이를 철회하였다. 그런데 이날 T의 주가가 ㈜R이 QF 주식회사를 통해 발행한 ABSTB 600억 원의 담보비율 130%에 해당하는 2,903원에 미달하는 수준으로 하락하자 피고인 M은 급하게 동시호가 시간대에 피고인 N을 통하여 KK에게 1만 주를 시장가에 매수하도록 지시하였고, KK는 14:59:10에 1만 주의 종가관여주문을 제출하였다. 이러한 피고인 M의 행동은 QF 주식회사를 통하여 발행한 기존 ABSTB에 대하여 추가 담보제공의무를 회피하고, 나아가 다음날인 2013. 9. 11. QH 주식회사를 통한 ㈜R의 ABSTB 발행을 앞두고 위 ABSTB에 담보로 제공할 T 주식의 주가 결정 기준일인 2013. 9. 10.까지 T 주가를 최대한 끌어올려 담보로 제공하여야 하는 주식의 양을 감소시켜 위 ABSTB를 원활하게 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제2차 시세조종의 영향으로 T 주가는 2013. 6. 25.부터 2013. 9. 9.까지 3,000원 이상으로 꾸준히 유지되었다. 그런데 2013. 9. 10. 위와 같은 AJ 계좌의 시세조종성 주문에도 불구하고 T 주가는 2,885원으로 하락하였고, ㈜R이 QF 주식회사를 통해 발행한 ABSTB에 대하여 추가담보 제공의무가 발생하였다. 사) 이후의 경과 피고인 M은 2013. 9. 30. ㈜R, V, Y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인한 이른바 'R사태'가 발생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S을 압수수색하자, 피고인 D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A에게 FQ 회장으로부터 'T 한 종목만을 매수하기로 한 사실' 등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 D은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M의 요청을 전달하였는데, 피고인 A은 피고인 D에게 FQ과 피고인 M 모두 T 주식의 전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 상호간에 그와 같은 이해 하에 T 주식을 매수한 것이므로 AJ 측에서 T 주식만 사달라고 지시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고 금융감독원 등에서 조사를 나오더라도 위와 같이 답변을 하면 될 것이며, AJ 측에 수시로 주식매수에 관한 보고를 했는데 그쪽에서 아무런 이의가 없었고 우리가 주식을 판 것도 없으니 문제가 되는 것은 없을 것이고, 피고인 M도 이와 같이 이해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피고인 M이 요청한 확인서를 받아주지 아니하였다. 3) 소결론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R의 중요한 자금조달 수단이 된 ABSTB 등을 원활하게 발행하기 위해 시세조종을 통하여 T 주가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계획하고, 직접 AJ의 FQ 회장과 교섭하여 T 주식을 장내에서 매수하는 자금 명목으로 1,500만 달러를 유치한 다음, 피고인 D을 통하여 섭외한 피고인 M으로 하여금 위 자금으로 3개월 동안 T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수하여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때때로 피고인 D을 통하여 피고인 M의 주식매수 상황을 점검하고 독촉하는 방법으로 제2차 시세조종 범행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AJ 자금으로 주식을 실제 매수하는 행위를 할 사람으로 피고인 M을 섭외하고, 피고인 M에게 위 자금으로 단기간에 T 주식을 매수하도록 지시·독촉하면서 매수상황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하며, 이와 별도로 피고인 C로부터 AK 계좌를 건네받아 피고인 M으로 하여금 위 계좌를 통해서도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M은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형식적으로 AJ과 사이에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 AJ 계좌와 AK 계좌를 통해 단기간에 T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하면서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피고인 A, D, M의 역할 분담과 실제 행위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은 T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겠다는 목적과 범의를 가지고 피고인 D을 매개로 순차 공모하여 제2차 시세조종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A, D, M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V. 증거인멸교사, 증거인멸 및 변호사법 위반 1. 피고인 D의 증거인멸교사 및 피고인 P의 증거인멸 가. 주장 1) 피고인 D 피고인 D의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블로그 등에는 형사사건의 증거가 될 만한 내용이 없고, 피고인 D이 위 계정 탈퇴 및 비밀번호 변경을 지시한 것은 네티즌들의 악의적인 신상털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 증거를 인멸하려는 것이 아니다. 2) 피고인 P 피고인 P는 피고인 D의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등에 피고인 D에 대한 형사사건의 증거가 될 만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증거인멸 또는 은닉의 범의가 없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의 페이스북, 카카오톡 계정에 저장된 타인과의 대화내용, 네이버 이메일 등은 피고인 D에 대한 형사사건의 증거에 해당하고, 피고인 D은 이를 인멸 또는 은닉하기 위하여 피고인 P에게 위 각 계정의 삭제 또는 비밀번호 변경을 지시하였으며, 피고인 P도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D, P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페이스북과 카카오톡은 오늘날 대표적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서 타인과의 대화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네이버의 주된 기능도 블로그 보다는 타인과 이메일을 주고, 받는 것에 있다. 피고인 D의 이 사건 각 범행 중 제2차 시세조종 범행은 피고인 A, M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진행된 것이고, 그 외에 2013. 3. AF 부당송금으로 인한 20만 달러 배임, 2013. 6. Z 자금 3억 원 횡령, 보험중개 관련 배임수재 등의 범행도 EN, OX, OY 등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진행하였는바, 그와 같은 연락내용이 피고인 D의 카카오톡, 페이스북, 네이버 이메일 계정에 남아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이 피고인 P에게 카카오톡 탈퇴 및 네이버 비밀번호 변경을 지시한 편지의 전체적인 취지를 보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D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EN과 EO에게 접근하여 진술번복을 유도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AD 자금 5억 원 횡령과 관련하여 망 AP의 아들인 LM에게 별도로 5억 원을 주어서 위 돈을 Z에 상환하도록 하여 횡령 혐의와 시세조종 혐의를 벗는 방법까지 강구하고 있으며, 검찰의 추가 압수수색을 걱정하여 DA 부회장에게 자신이 보낸 편지를 파쇄하라고 전하라고 지시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혐의를 벗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 P가 위 각 계정을 삭제하거나 비밀번호를 변경할 당시 피고인 D이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였고, 피고인 P는 피고인 D과 긴밀한 연락관계를 유지하면서 구명활동을 벌이고 있어 피고인 D이 받고 있는 혐의의 내용과 증거관계 등에 관하여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Q의 변호사법위반 가. 주장 피고인 Q가 2014. 2. 초순경 피고인 P로부터 받은 4,000만 원은 당시 피고인 Q가 운영하던 선거기획업체인 FB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차용한 것이지, 피고인 D의 구명 활동 등 로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P는 위 4,000만 원을 피고인 D에 대한 구명활동 등 로비에 사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피고인 Q에게 교부하였고, 만약 피고인 Q가 위 4,000만 원을 선거기획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알았다면 피고인 Q에게 위 돈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 P가 피고인 D로부터 엄격히 관리하고 허락 없이 절대 사용하지 말라고 지시받은 2억 8,100만 원 중 일부를 피고인 Q에게 교부한 점, 피고인 Q가 피고인 P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으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을 한 사실이 없고 차용증조차 작성하여 주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P가 피고인 Q에게 지급한 위 돈의 명목은 선거기획업체 FB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차용금이라기보다는 피고인 D의 구명활동을 위한 로비자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Q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5년 이상 45년 이하의 징역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사기죄 [유형의 정의]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5유형(이득액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4년 이상 13년 이하의 징역 2)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5유형(이득액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5년 이상 8년 이하의 징역 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군, 증권범죄,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제1유형(이득액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실제 주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거나 불공정거래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시세조종, 부정거래의 경우) 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결정]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5년 이상 17년 10월 이하의 징역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약 4만 명, 피해금액 1조 2,958억 원에 이르는 CP 등과 회사채 발행 및 판매 관련 사기 범행, 6,297억 원 규모의 계열사 간 부당지원으로 인한 업무상배임 범행, 141억 원 상당의 계열사 주식 담보제공으로 인한 업무상횡령 범행, 2차례에 걸친 T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범행으로, 피해자의 수, 피해금액 및 범죄태양의 측면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규모 기업경제 범죄이다. R은 2002년경 이미 주력계열사인 U와 T가 영업이익으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한계기업으로 전락하였고, 위 계열사들의 만성적 부실이 누적되는 과정에서 V와 W로 하여금 CP를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으로 U와 T의 주식을 취득하게 하였으나 이와 같은 거래는 U와 T의 부실이 V와 W의 부실로 이어지게 하였고, 결국 V와 W이 발행한 CP를 매개로 R의 재무적 위기가 CP 등을 매수한 개인투자자들의 위기로 변질되었다. 2011년경에 들어와서도 R의 지배회사들인 V와 Y(W)이 수년간 완전자본잠식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금융기관 차입 등 자금조달이 어렵게 되었고, 2013년부터는 CP 등과 회사채의 차환발행과 계열사 간의 부당자금 지원으로 부족자금의 대부분을 조달하는 시한부 연명상태에 들어갔다. 피고인 A은 그룹의 총수로서 이와 같은 그룹의 자금사정이나 재무구조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고, 2011년경 이미 그룹 내부로부터 그룹의 중요 자산을 매각하는 등 과감하고 시급한 구조조정 없이는 그룹의 부도가 예상된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자신의 그룹에 대한 지배권에 집착한 나머지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구조조정에 나서지 않고 이를 대신하여 금융상품 판매에 관한 각종 규제를 위반하거나 편법적으로 회피하면서 계열사인 X의 영업조직을 이용하여 그룹의 재무상황이나 구조조정의 실정을 잘 알지 못하는 일반투자자들을 상대로 기망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CP 등과 회사채를 계속적으로 발행·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1조 2,958억 원을 편취하였다. 이와 같은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R의 경영과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다수의 피해자가 막대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위 피해금액 중 9,868억 원이 회복되지 못하였는바, 대부분 서민들인 이 사건 피해자들의 생계에 큰 타격을 입힌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또한 피고인 A은 이 사건 CP 등과 회사채의 판매를 통하여 충분한 자금이 조달되지 아니하자 합계 6,297억 원 규모로 그룹 내 계열사로 하여금 아무런 채권 회수 대책을 강구함이 없이 부실 계열사들을 부당 지원하는 업무상배임 범행을 통하여 자금을 지원한 다른 계열사에까지 그 부실이 전이되게 하여 그 계열사마저도 자체적인 생존가능성을 소진시켜 버렸다. 이와 같은 배임 범행에 동원된 계열사 중 ㈜R, T, Z는 모두 상장기업인 바, 위와 같은 배임거래로 인한 손해는 결국 회사의 다수의 소액 주주와 채권자들에게 돌아갔다. 나아가 피고인 A은 자신과 처의 금융기관에 대한 개인적인 채무에 관하여 추가 담보 제공을 요구받자 자신의 재산이 아닌 계열사 보유 주식 합계 141억 원 상당을 임의로 담보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기까지 하여 계열사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으며, 시장에서 점차 일반적인 CP나 회사채를 통한 자금 조달조차 어려워지자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해외에서 별도의 자금을 유치하여 그룹 계열사가 대부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T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행위까지 감행하였다. 피고인 A의 시세조종 범행은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주식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이고 자본시장과 기업에 대한 불신을 야기함으로써 시장경제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행으로, 피고인이 재벌기업의 총수 지위에 있는 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처럼 피고인 A의 죄책이 무거움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성의 있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로써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CP 등과 회사채의 발행·판매를 통하여 편취한 금액의 대부분이 기존에 발행·판매된 CP 등과 회사채의 상환자금 또는 계열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점, 앞으로 기업회생절차의 진행에 따라 피해금액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상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3년 이상 45년 이하의 징역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5유형(이득액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4년 이상 13년 이하의 징역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과거 4년 동안 R의 전략기획본부장으로 재직하였고, 2013. 5. 말경 X의 사장으로 내정된 이후 피고인 E, J 및 FV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R이 자체적으로 계열사 발행의 시장성 CP 등과 회사채를 상환할 능력이 없고 구조조정의 성공가능성도 희박하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성 CP 등과 회사채를 발행하고 X을 통해 판매하여 부족자금을 조달한다는 피고인 A의 방침을 적극적으로 이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그룹의 재무상황과 구조조정의 실정에 대하여 투자자에게 정확히 알리지 아니하고, X 영업직원들에 대하여 투자 위험성이 높아 다른 증권사에서는 취급하지 않는 계열사 발행 금융상품의 판매를 적극적으로 독려하여 고객보호 절차를 무시하게 하는 등 X에서 이루어진 각종 기망행위를 지시·승인함으로써 이 사건 CP 등과 회사채의 발행을 통한 사기범행을 실현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하였고, 피고인이 관여한 CP 등과 회사채 피해금액은 6,413억 원이고, 그 중 5,959억 원이 아직 상환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 B의 죄책이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반성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CP 등과 회사채의 판매대금은 대부분 기존 CP 등과 회사채의 상환자금 또는 R 계열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어 피고인 B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금액은 없는 점, 앞으로 기업회생절차에서 피해금액 중 일부가 상환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에게 2회의 벌금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3년 이상 45년 이하의 징역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5유형(이득액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사실상의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이상 9년 이하의 징역 2)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3유형(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 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이상의 징역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의 이 사건 범행은 Y의 대표이사로서 Y의 CP 등의 발행을 지시·승인하여 위 CP 등의 발행으로 인한 사기범행에 기여하고, T의 해운부문 대표이사 겸 영업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회사 자금 25억 원을 횡령하고, AD의 영업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R 계열사의 MRO 사업과 BPO 사업을 담당하게 되었음을 이용하여 대표이사인 피고인 D과 공모하여 보험 가입 중개업체 선정 명목으로 7억 원이 넘는 리베이트를 수수하고, 나아가 T의 대표이사로서 주식의 대량보유상황을 금융당국에보고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의 대부분이 아직까지 상환되지 못하였고 횡령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 C에게는 엄한 처벌로써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C는 피고인 A이 임명한 계열사의 대표이사일 뿐만 아니라 직급도 전무에 불과하여 그룹 회장인 피고인 A의 지시를 사실상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는 Y의 CP 등의 발행을 지시·승인하였을 뿐 나머지 기망행위에는 직접적으로 관여한 바 없어 범행 가담 형태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CP 등의 판매대금은 대부분 기존 CP 등의 상환자금이나 Y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어 그 중 피고인 C가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은 없는 점, 앞으로 기업회생절차에서 피해금액 중 일부가 상환될 것으로 보이는 점, 배임수재한 금원도 피고인이 사용한 금원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일부를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처단형의 범위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의 징역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각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5유형(이득액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2) 각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군, 증권범죄,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제1유형(이득액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실제 주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거나 불공정거래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시세조종, 부정거래의 경우) 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4년 이상의 징역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D의 이 사건 범행은 V, Y 등 부실계열사를 지원하기 위해 Z의 자금과 주식 등 합계 700억 원 상당을 투입하여 Z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AD와 Z 자금 8억 원을 횡령하고, AE 지분을 고가에 매수하고 AF에 20만 달러를 부당 송금하여 Z에 손해를 가하고, 오너일가의 신임을 받아 R 계열사의 보험가입 중개업체를 선정하는 업무를 맡게 된 것을 이용하여 3년 동안 7억 원이 넘는 리베이트를 수수하고, AP 등과 함께 T 주식에 대해 시세조종을 한 다음 블록세일로 수익을 실현하고, 피고인 A, M과 공모하여 T 주식에 대해 시세조종을 하여 ABSTB의 발행을 원활하게 하고, 피고인 P를 시켜 위 범행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한 것으로서 Z의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회사의 대표이사 지위를 남용하여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였으며, 2차례에 걸친 시세조종 행위로 주식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였고, 처벌을 면하기 위해 부정한 수단을 동원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D에게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계열사 부당지원의 경우 그룹 회장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이 횡령하거나 배임수재한 금원 중 일부는 피고인 개인의 이익이 아닌 그룹 오너일가를 위하여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 D이 범행 일부를 자백한 점, 피고인 D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D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가. 처단형의 범위 3년 이상 45년 이하의 징역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5유형(이득액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사실상의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E은 R의 전략기획본부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발행사와 X을 중개하여 이 사건 CP 등과 회사채가 원활하게 발행되도록 하고, 나아가 그룹의 재무상황과 구조조정의 실정을 은폐하고 각종 규제를 회피하는 등 기망행위를 지시·승인하는 방법으로 관여하여 위 CP 등과 회사채 발행으로 인한 사기범행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 E이 전략기획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재무팀이 취합한 각 계열사 자금현황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하거나 실물사업부문 자산매각을 추진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고, 특히 피고인 E이 전략기획본부장으로 재직한 기간은 이미 계열사 CP 등과 회사채의 차환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일상화되어 있어서 피고인 E이 전략기획본부장으로서 위와 같은 자금조달 현황에 관하여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하는 것 외에 어떤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X 사장인 피고인 FCP 등의 신규 발행을 거부하였을 때 피고인 E이 피고인 F을 설득하기는 하였으나 그 기여 정도가 크다고는 할 수 없다. 피고인 E이 위와 같이 CP 등과 회사채의 발행과정 등에 관여한 것은 그룹 회장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서, 피고인 E이 피고인 A의 지시를 거부하는 것을 사실상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사건 CP 등과 회사채 판매금액은 대부분 기존 CP 등과 회사채의 상환자금 또는 계열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어 피고인 E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고, 앞으로 기업회생절차에서 피해금액 중 일부가 상환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 E에게는 지금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 E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F 가. 처단형의 범위 3년 이상 45년 이하의 징역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5유형(이득액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사실상의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F은 X의 사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이 사건 CP 등과 회사채의 발행과 판매, 그룹의 재무상황과 구조조정의 실정을 투자자들에게 정확히 알리지 않는 등의 기망행위를 지시·승인하여 위 CP 등과 회사채 발행으로 인한 사기범행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 F은 피고인 A이 임명한 대표이사에 불과하여 사실상 피고인 A의 지시를 거부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F은 X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CP 등의 발행을 되도록 억제하려는 입장을 유지하였고, 실제 피고인 F이 재직하는 동안 CP 등의 신규발행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주로 기존 CP 등에 대한 차환발행만 이루어졌다. 또한 이 사건 CP 등과 회사채의 판매금액은 대부분 기존 CP 등과 회사채의 차환이나 발행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어 그 중 피고인 F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고, 앞으로 기업회생절차에서 피해금액 중 일부가 상환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 F은 지금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 F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G 가.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의 징역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5유형(이득액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사실상의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이상 9년 이하의 징역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G은 V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V의 CP 등의 발행을 지시·승인함으로써 위 CP 등의 발행으로 인한 사기범행에 기여하였고, 위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중 대부분이 아직까지 회복되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 G은 피고인 A이 임명한 계열사 대표이사일 뿐이고 직급도 상무에 불과하여 사실상 피고인 A의 지시를 거부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G은 V의 CP 등의 발행을 지시·승인하였을 뿐, 나머지 기망행위에는 직접적으로 관여한 바 없어 범행 가담 형태도 비교적 경미하다. 또한 이 사건 CP 등의 판매금액은 대부분 V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어 그 중 피고인 G이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은 없다. 그리고 앞으로 기업회생절차에서 피해금액 중 일부가 상환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 G에게는 1회의 벌금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 G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8. 피고인 H 가. 처단형의 범위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5유형(300억 원 이상) [특별 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H은 ㈜R의 대표이사로서 부실계열사인 V와 Y의 CP를 인수하여 ㈜R에 3,500억 원이 넘는 손해를 가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금액은 아직까지 회복되지 못하였는바, 이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 H은 피고인 A이 임명한 계열사 대표이사로서 사실상 피고인 A의 지시를 거부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보이고, 전략기획본부의 지시에 따라 ㈜R의 재무담당자들이 V, Y CP를 인수하는 업무를 소극적으로 승인한 것에 불과하여 범행가담 형태도 비교적 경미하다. 또한 피고인 H이 위와 같은 CP 매입으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바도 없다. 나아가 피고인 H은 지금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 H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9. 피고인 J 가. 처단형의 범위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5유형(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J는 AA의 대표이사로서 부실계열사인 V와 Y의 어음을 인수하여 AA에 600억 원이 넘는 손해를 가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금액은 아직까지 회복되지 못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J는 피고인 A이 임명한 계열사 대표이사일 뿐이고 직급도 전무에 불과하여 사실상 피고인 A의 지시를 거부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보이고, 전략기획본부의 지시에 따라 AA의 재무담당자들이 V, Y의 어음을 인수하는 업무를 소극적으로 승인한 것에 불과하여 범행가담 형태도 비교적 경미하다. 또한 피고인 J가 위와 같은 어음 매입으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바도 없다. 나아가 피고인 J에게는 지금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 J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J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0. 피고인 L 가. 처단형의 범위 1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군,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제2유형(이득액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실제 주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거나 불공정거래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시세조종, 부정거래의 경우) 감경요소 - 범행 가담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이상 4년 이하의 징역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L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D 및 AP 등과 함께 T 주식에 대하여 18만 회가 넘는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여 주가를 940원에서 4,170원까지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다음 블록세일로 456만 주를 매각하여 ㈜R으로 하여금 시세차익을 취득하게 하고 자신은 1억 3,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서 시세조종행위가 주식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만드는 중대범죄인 점, 피고인 L은 위 범행에서 직접 18만 회가 넘는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고 블록세일을 주선할 사람으로 M을 섭외하는 등 중요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L에게는 엄한 처벌로써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L이 범행 일부를 자백한 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L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1. 피고인 M 가. 처단형의 범위 1월 이상 10년 미만의 징역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군,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제1유형(이득액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실제 주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거나 불공정 거래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시세조종, 부정거래의 경우) 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M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D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A이 AJ 그룹으로부터 유치한 1,500만 달러의 자금을 사용하여 2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T 주식 300만 주를 집중적으로 매수함으로써 T 주가를 2,370원에서 3,570원까지 상승시킨 다음 주가하락을 방지하여 2,885원까지 유지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시세조종행위는 주식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중대범죄인 점, 피고인 M이 S 운용역들의 반대와 우리투자증권 및 한국거래소의 경고를 모두 무시하고 위와 같이 시세조종행위를 강행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M이 반성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M에게는 엄한 처벌로써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M이 위와 같은 시세조종행위에 나아간 것은 피고인 M이 운영하는 이경영난을 겪고 있던 중에 그동안 R의 주식 블록세일 등 많은 일감을 주었던 피고인 A, D의 지시를 거역할 수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M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2. 피고인 N 가. 처단형의 범위 1월 이상 10년 미만의 징역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군,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제1유형(이득액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실제 주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거나 불공정거래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시세조종, 부정거래의 경우) 감경요소 - 범행 가담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N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M의 지시에 따라 T 주식에 관한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여 T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것으로서 시세조종행위가 주식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중대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 N은 피고인 M의 부하직원으로서 회사 대표인 피고인 M의 지시를 거부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웠다고 보이고, 범행가담 형태도 피고인 M이 결정한 주문내역을 단순히 인턴 또는 트레이더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하여 비교적 경미하다. 나아가 피고인 N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 N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3. 피고인 O 가. 처단형의 범위 1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O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D, L 및 AP 등과 함께 T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여 주가를 940원에서 4,170원까지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다음 T 주식 456주를 매각하여 ㈜R으로 하여금 시세차익을 취득하게 하고, 자신은 2억 8,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서, 피고인 O이 위 범행에서 직접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는 역할을 담당한 점, 피고인 O이 이미 시세조종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 O이 제출한 시세조종성 주문은 2,000회 안팎으로 위 범행의 전체 시세조종성 주문(18만 회)에 비하여 비중이 미미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O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4. 피고인 P 가. 처단형의 범위 1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P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페이스북, 카카오톡 계정을 삭제하고 네이버 이메일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피고인 D의 횡령과 시세조종 등 범죄혐의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하고, 나아가 DA으로부터 피고인 D의 구명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서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형사사법기능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 P는 2009년경부터 피고인 D의 수하로 들어와 사실상 개인비서로 오랫 동안 일하였는바 업무적으로 상관일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매우 친밀한 관계에 있는 피고인 D의 지시를 거부하기가 사실상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DA으로부터 받은 로비자금 5,000만 원은 피고인 Q가 국회의원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받은 것이고, 위 돈 중 피고인 P가 가져간 부분은 1,000만 원에 불과하다. 게다가 피고인 P에게는 1회의 선고유예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 P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5. 피고인 Q 가. 처단형의 범위 1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Q의 이 사건 범행은 국회의원과 검사 등과의 친분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DA과 피고인 P로부터 피고인 D의 석방을 위한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로비자금 9,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서,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형사사법작용과 공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Q는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P로부터 받은 4,000만 원 부분에 관하여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Q에게는 엄한 처벌로써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Q에게 전과가 없다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Q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I. 회계 부정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Y 의 2009년 ~ 2012년경 회계 부정 굵게{1) 2009 회계연도 회계감사 관련 회계감사 방해 및 허위 공시 - 피고인 A, B, J, E의 공동범행[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가) 회계 부정 배경 2009. 10. W의 가결산 결과 자산총계 약 5,279억 원 중 W이 가진 X 주식의 평가금액이 자산총계의 50%를 상회하는 약 2,728억 원을 차지하여, 2009년 회계연도 말일까지 같은 상태가 유지될 경우 W이 금융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게 됨으로써 이후 4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를 한 다음 1년 이내에 금융지주회사 인가를 받고, 부체비율 200% 등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각종 행위제한 규정을 적용받게 될 상황에 직면하였다. 당시, 막대한 규모의 CP를 돌려막기 하며 그룹 자금조달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W이 금융지주회사가 되어 부채비율에 제한을 받게 될 경우 당장 그룹에 재무위기가 닥치게 되고, 이를 피하기 위해 X 주식을 일부 매각하여 금융지주회사 요건을 해소할 경우에는 피고인의 경영권 및 지배권이 약화되는 결과가 초래될 상황이 전개되자, 그룹회장인 피고인 A, 전략기획본부장인 피고인 B, 전략기획본부 재무팀장인 피고인 J, W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E은 연말에 W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 등을 활용하여 예금을 하였다가 위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을 반복하여 자산을 부풀린 다음 회계감사기준일인 2009. 12. 31.이 경과한 직후인 2010년 초에 그와 같은 대출 및 예금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자산을 과다계상하여 분식 결산을 함으로써 X 주식 가치가 전체 자산가치의 50% 이하로 떨어진 것처럼 가장하여 금융지주회사 요건 충족 사실을 은폐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자산 과다계상 및 외부감사 방해 피고인 A, B, J, E은 함께 2009. 11. 24. W 보유 자금 300억 원을 하나은행 칠곡지점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후 같은 달 26. 위 예금을 담보로 하나은행으로부터 285억 원을 차입하고, 2009. 12. 2. 위 하나은행 대출금 285억 원과 W의 보유 자금 15억 원을 합한 300억 원을 우리은행 테헤란로 지점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후 같은 달 7. 위 예금을 담보로 우리은행으로부터 285억 원을 차입하고, 2009. 12. 8. 우리은행으로부터 차입한 285억 원 중 200억 원을 현대스위스저축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후 2009. 12. 10. 위 예금을 담보로 현대스위스저축은행으로부터 194억 원을 차입하는 등 일련의 예금과 대출 거래를 반복하여 2009 회계연도의 자산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증가시킨 후 2010. 1. 4. ~ 1. 8. 정기예금 채권과 대출금 채무를 상계처리하면서 잔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예금과 대출금을 해소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 B, J, E은 공모하여 2010. 1. ~3.경 서울 강남구 PI빌딩 소재 W 사무실 등에서 진행된 2009 회계연도에 대한 회계감사 과정에서 외부감사인인 신우회계법인 담당 회계사에게 위와 같이 자산을 과다계상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일련의 예금과 대출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들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가장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부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하였다. 다) 사업보고서 허위 공시 피고인 A, B, J, E은 공모하여 2010. 1. ~ 3.경 위 W 사무실에서 W의 16기(2009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764억 원(285억 원 + 285억 원 + 194억 원) 상당의 자산을 부풀려 과다계상하고, 피고인 E의 경영자 확인을 거친 후 2010. 3. 29.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W의 16기 재무제표를 공시함으로써 금융위원회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하여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다. 굵게{2) 2010 회계연도 회계감사 관련 회계감사 방해 및 허위 공시 - 피고인 A, B, J, E의 공동범행[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가) 회계 부정 배경 2011. 1.~2. W에 대한 2010 회계연도 회계감사를 진행하던 신우회계법인은 DM 주식 매각에 따른 대금이 유입되더라도 채무가 과다하다는 등의 사유로 '적정의견'을 제공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니 'W이 AA로부터 차입한 730억 원에 대한 만기 연장 확인서, W의 연말 CP 잔액 3,034억 원을 차환하기 위해 CP를 발행하였다가 미판매분이 발생할 경우 R이 이를 인수하겠다는 확약서, W에 대한 구조조정안' 등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 A, B, J, E은 함께 외부감사인에게 현실적인 제한은 고려하지 아니한 채 외부감사인이 요구하는 확인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외부감사인을 기망하여 일단 적정의 견을 받은 다음 2011 회계연도부터는 외부감사인을 교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나) 외부감사인에 대한 거짓자료 제공 등을 통한 외부감사 방해 피고인 A, B, J, E은 함께 2011. 2. 위 W 사무실에서 진행된 2010년 회계연도에 대한 회계감사 과정에서 외부감사인인 신우회계법인 담당 회계사에게 피고인 B 명의의 'X CP 판매분 3,034억 원 중 연장 시 미판매분에 대한 R 계열사의 전량 매입 확인서', ㈜R 대표이사 Z 명의의 '7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확인서, 피고인 B 명의의 '재무구조개선확인서' 등을 실제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그러나 당시 W은 이미 자체 상환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막대한 규모의 CP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계열사가 W의 CP를 인수해 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위반 및 배임행위가 될 수밖에 없고, ㈜R은 2010년 말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들어가 상장폐지를 면하기 위해 대규모 감자와 유상증자가 필요한 상황에 처해 있는 등 회계사에게 약속한 계획은 그 실행이 불가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J, E은 공모하여 거짓 자료의 제시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외부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하였다. 다) 사업보고서 허위 공시 피고인 A, B, J, E은 공모하여 2011. 2. 위 W 사무실에서 W의 17기(2010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실행할 의사도 없고 실행이 불가능한 허위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신우회계법인의 담당 회계사로 하여금 "향후 회사의 영업상황 및 재무상황에 따라 회사가 보유한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등 자산의 추가적인 처분, 유상증자 등의 재무구조개선을 진행할 예정이며, 단기차입금에 대해 금융기관 등의 중개, 계열사 등으로부터의 차입으로 상환할 예정입니다. 회사는 회사 정상화 계획에 따라 적정한 영업이익 실현을 위하여 수익성 높은 상품의 개발, 신규 사업의 진출, 업무위탁에 따른 대출영업대행 규모 증대로 영업수익을 제고할 예정입니다"라는 주석 사항을 부기하게 하고, 피고인 E의 경영자 확인을 거친 후 2011. 3. 28.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W의 17기 재무제표를 공시함으로써 금융위원회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하여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다. 굵게{3) 2011 회계연도 회계감사 관련 회계감사 방해 및 허위 공시피고인 A, D, C, K, J, E의 공동범행[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가) 회계 부정 배경 CP 판매와 신용등급 유지를 위한 매출액 과다계상 W은 주력 사업으로 계열사인 DM의 보험료를 재원으로 할부금융업을 하는 '할부금융 대행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나 그 영업이익으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여 자본잠식 상태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대부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에 해당하게 되어 CP 발행에 따른 과도한 차입금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지속적인 감독을 받고 있던 중, 2011. 4.에는 금융감독원이 DM에 대한 정기감사를 통해 DM의 할부금융업이 여신전문금융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향후 할부금융업을 축소·폐지하도록 지도함으로써 향후 할부대행업의 축소 또는 폐지가 불가피한 상황이 초래되었다. 한편, 당시 피고인 A의 처인 DA R 부회장이 100% 지분을 가지고 그룹의 MRO 사업을 전담하던 AD는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A은 전략기획본부장인 피고인 K의 보고를 받고 AD의 MRO 사업 및 유연탄 수입 대행업과 T 국내 판매 대행업을 W로 이관하면서 W의 할부금융 대행업 등 대부업 사업을 AA로 양도함으로써 위와 같은 문제들을 일거에 해결할 계획을 구상하였으나,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DA과 피고인 D의 반대에 부딪혀 AD의 유연탄 수입 대행업과 T의 일부 시멘트 국내 판매 대행업만을 W에 이관하기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당시 W은 CP 차입금만 4,000억 원을 상회하여 이자비용만 연 400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유연탄 수입 대행업과 일부 시멘트 국내 판매 대행업만으로는 매출액이 20~30억 원 정도에 그쳐 CP 판매에 필요한 신용등급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자, 피고인 A, D, C, K, J, E과 함께, W을 Y로 상호를 변경(2011. 10. 20.경 상호변경)하면서 Y로 이관되는 유연탄 수입 대행업으로 인한 매출액은 그 대행 수수료만을 순액으로 인식하여야 함에도 유연탄 수입(매매) 가격을 총액으로 인식하여 Y의 매출액을 과다계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대규모 자본 잠식 및 금융지주회사 요건 은폐를 위한 자산 과다계상 Y은 2011년부터 새로운 회계기준인 K-IFRS를 적용받게 되어 Y 소유의 X(지분율 14.83%)과 T(지분율 19.47.%) 주식 지분에 대하여 지분법 적용이 배제됨으로써 2010. 12. 말 -1,163억 원이었던 자본잠식 규모가 2011. 5. 기준으로 -2,905억 원까지 대폭 확대되어 연말 회계감사에서 적정의견을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에 Y은 2011. 11. X 주식 300만주, 2011. 12, T 주식 74만 312주를 추가 매입하여 X 주식 지분율을 20.13%로, T 주식 지분율을 20.06%로 각각 늘림으로써 지분법을 계속 적용받게 되었으나, X 주식의 추가 매입에 따라 Y이 가진 X 주식의 평가금액이 Y 자산총계의 50%를 다시 초과하게 됨으로써 금융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게 되어 부채비율 200% 제한 등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각종 행위제한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이에 피고인 A, K, J, E은 함께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연말에 자산을 부풀려 금융지주회사 요건 충족 사실을 은폐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나) 매출과 자산 과다계상 및 외부감사 방해 피고인 A, D, C, K, J, E은 함께 AD의 유연탄 수입 대행업무와 T의 PJ 등 국내 시멘트 판매 거래처 일부에 대한 판매 대행업무를 Y로 이관한 후, 매출액을 총액으로 인식하기 위해 T와 Y 간에 형식적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한편, 유연탄 수출업체인 러시아의 PK에 대해서는 AD가 수입대행업을 할 때와 동일하게 계약이 이행될 것임을 약속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Y을 통하여 유연탄 수출을 계속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 A, K, J, E은 함께 2011. 11. 14. 농협 등에서 X 주식을 담보로 86억 5,000만 원을 대출받고 2011. 11. 16.~18. ㈜R에 250억 원 상당 CP를 판매하여 합계 336억 5,000만 원을 조달한 다음 2011. 11. 18. 우리은행에 330억 원을 예치한 후 같은 달 22. 위 예금을 담보로 하여 우리은행으로부터 313억 원을 차용하고, 2011. 11. 22. 대구은행에 250억 원을 예치한 후 같은 달 24. 위 예금을 담보로 대구은행으로부터 237억 5,000만 원을 차용하고, 2011. 11. 22. 국민은행에 92억 원을 예치한 후 같은 달 24. 위 예금을 담보로 국민은행으로부터 87억 4,000만 원을 차용하고, 2011. 11. 24. 하나은행에 250억 원을 예치한 후 같은 달 28. 위 예금을 담보로 하나은행으로부터 250억 원을 차입하는 등 일련의 예금과 대출 거래를 반복하여 2011 회계연도의 자산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증가시킨 후 2012. 1. 2. ~ 1. 3.경 위 4개 은행에 예치되어 있던 정기예금 채권을 대출금 채무와 상계처리하고 잔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예금과 대출을 해소하였다. 피고인 A, D, C, K, J, E은 공모하여 2012. 1. ~ 3. 사이에 서울 강남구 PI빌딩 소재 Y 사무실 등에서 진행된 2011 회계연도에 대한 회계감사 과정에서 외부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 담당 회계사에게 위와 같이 총액 인식 목적에 맞춰 형식적으로 작성된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T가 해당 업무에 대한 운전자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사실과 PK에 대한 이행약정 사실 등을 숨기고, 위와 같이 자산을 과다계상하기 위해 이루어진 일련의 예금과 대출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들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가장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부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하였다. 다) 사업보고서 허위 공시 피고인 A, D, C, K, J, E은 공모하여 2012. 1. ~3.경 위 Y 사무실에서 Y의 18기(2011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순액으로 인식하는 경우 3억 원에 불과한 매출액을 총액으로 인식하여 214억 원으로 기재함으로써 211억 원 상당의 매출액을 과다계상하고, 예금과 대출 거래를 반복하여 887억 9,000만 원(313억 원 + 237억 5,000만 원 + 87억 4,000만 원 + 250억 원) 상당의 자산을 과다계상하여 피고인 E의 경영자 확인을 거친 후 2012. 3. 30.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Y의 18기 재무제표를 공시함으로써 금융위원회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하여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다. 굵게{4) 2012 회계연도 회계감사 관련 회계감사 방해 및 허위 공시 - 피고인 A, D, C의 공동범행[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가) 회계 부정 배경 Y은 2012. 2.에 이르러 T로부터 일부 시멘트 수출대행 업무를 추가적으로 이관받았으나 여전히 대행업으로 발생하는 매출을 순액으로 인식하는 경우 CP 발행에 필요한 신용등급을 유지하기 어렵고, 자본잠식이 확대되지 않도록 X 주식 등에 대해 20% 이상 지분율을 유지하여 지분법을 적용받아야 하는 한편 금융지주회사 요건을 회피하여 부채비율 200% 제한을 적용받지 않아야 하는 상황이 지속되었다. 이에 피고인 A, D, C는 함께 2012. 11. 이후 Y의 중간감사 및 기말감사 과정에서 유연탄 수입대행업, 국내 시멘트 판매대행업, 시멘트 수출대행업 등으로 인한 매출액은 그 대행 수수료만을 순액으로 인식하여야 함에도 유연탄 수입(매매)가격을 총액으로 인식하여 Y의 매출액을 과다계상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연말에 자산을 부풀려 금융지주회사 요건 충족 사실을 은폐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나) 매출과 자산 과다계상 및 외부감사 방해 이에 피고인 A, D, C는 Y의 경영지원본부장 GD 등과 함께 2011년과 동일한 방법으로 매출액을 총액으로 인식하기 위해 T와 Y 간에 형식적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GD 등과 함께 2012. 12. 26. AA로부터 어음할인을 통하여 425억 원을 차입하고, 2012. 12. 26. 위 차입금 425억 원 중 400억 원을 대구은행에 예치한 후 같은 달 28. 위 예금을 담보로 대구은행으로부터 380억 원을 대출받은 다음 2012. 12. 28. 위와 같이 Y이 대구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380억 원을 이용하여 V의 CP 388억 원을 매입하게 하여 2012 회계연도의 자산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증가시킨 후, 2013. 1. 28. Y이 대구은행에 예치한 400억 원의 예금을 해지하면서 담보대출금 채무 380억 원을 상계하고 잔액 20억 원을 인출함으로써 위와 같은 예금과 대출금을 해소하였다. 이에 피고인 A, D, C는 공모하여 2013. 1.~3. 사이에 위 Y 사무실 등에서 진행된 2012. 회계연도에 대한 회계감사 과정에서 외부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 담당 회계사에게 위와 같이 총액 인식 목적에 맞춰 형식적으로 작성된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T가 해당 업무에 대한 운전자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사실 등을 숨기고, 위와 같이 자산을 과다계상하기 위해 이루어진 일련의 예금과 대출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들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가장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부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하였다. 다) 사업보고서 허위 공시 이에 피고인 A, D, C는 Y의 경영지원본부장 GD 등과 함께 2013. 1.~3. 위 Y 사무실에서 Y의 19기(2012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순액으로 인식하는 경우 75억 원에 불과한 매출액을 총액으로 인식하여 2,790억 원으로 기재함으로써 2,715억 원 상당의 매출액을 과다계상하고, 예금과 대출 거래를 반복하여 805억 원(425억 원 + 380억 원) 상당의 자산을 과다계상하여 피고인 C의 경영자 확인을 거친 후 2013. 4. 1.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Y의 19기 재무제표를 공시함으로써 금융위원회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하여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다. 5) 금융지주회사법위반 - 피고인 A의 단독범행 자회사 주식의 가액증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금융지주회사 요건에 해당하게 된 자인 인가대상 금융지주회사는 기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에 금융지주회사법 제3조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인가를 받거나 금융지주회사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R 회장 사무실 등에서 2011. 12. 31. 기준으로 Y이 위 3) 가) '대규모 자본 잠식 및 금융지주회사 요건 은폐를 위한 자산 과다계상'과 같이 금융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함에도, 자산 부풀리기를 통해 요건 충족 사실을 은폐한 채 기준일로부터 1년이 지난 2012. 12. 31.까지 금융지주회사 인가를 받지도 아니하고 그때까지 금융지주회사 요건을 해소하지도 아니하였다. 굵게{나. ㈜R의 회계 부정 - 피고인 A의 단독범행[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1) 회계 부정 배경 ㈜R은 2012년 말 8,169억 원 상당의 회사채와 211억 원 상당의 CP를 비롯하여 1조 2,068억 원의 차입금을 부담하고 있어 향후 회사의 존속을 위해 회사채를 계속 발행해야 하고, PL 사태와 R의 부도위기설 등이 겹치며 자금 압박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거액의 당기순손실을 공시한 데 이어 2012년 연말 결산 결과 당기순이익이 재차 적자로 확인되고, 2013년 반기 결산에서는 당기순이익이 -58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자 ㈜R의 재무건전성을 양호하게 가장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분식 결산을 하였다. 2) 당기순이익 과대 계상 회계 분식 가) 2012년 사업보고서 관련 회계 분식 피고인 A은 전략기획본부와 계열사를 연결하는 그룹 내 보고·지시체계를 통해 ㈜R의 회계팀 직원 HG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3. 1. ~2.경 서울 중구 PM 소재 ㈜R의 사무실에서 ㈜R의 58기(2012 회계연도)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R 건설부문의 아파트 사업장에 대한 매출 및 대여금 채권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잔여 사업비 등 각종 비용을 임의로 삭제하는 방법으로 120억 원 상당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판관비를 과소 계상함으로써, 실제로는 ㈜R이 2012 회계연도에 당기순손실 31억 원이 발생하였음에도 89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것처럼 손익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2013. 3. 29.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R의 58기 손익계산서 등을 공시함으로써 금융위원회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하여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다. 나) 2013. 6. 반기보고서 관련 회계 분식 피고인 A은 전략기획본부와 계열사를 연결하는 그룹 내 보고, 지시체계를 통해 ㈜R의 회계팀 직원 HG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3. 7. ~ 8.경 위 ㈜R의 사무실에서 ㈜R의 59기 반기(2013. 1.~6.)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R 건설부문의 아파트 사업장에 대한 매출 및 대여금 채권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할인분양률을 낮게 조작하고 잔여 사업비를 임의로 삭제하여 182억 6,000만 원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판관비를 과소 계상함으로써, 실제로는 ㈜R이 2013년 반기에 당기순손실 583억 원이 발생하였음에도 401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것처럼 손익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2013. 8. 29.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R의 반기 손익계산서 등을 공시함으로써 금융위원회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하여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다. 2. 판단 가. 자산 과다 계상으로 인한 회계 부정 - 피고인 A, B, E, J에 대한 공소사실 중 Y의 2009년도 회계감사 방해 및 허위 공시, 피고인 A, E, J, K에 대한 공소사실 중 Y의 2011년도 자산 과다 계상으로 인한 회계감사 방해 및 허위 공시, 피고인 A,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Y의 2012년도 자산 과다 계상으로 회계감사 방해 및 허위공시에 관한 각 주식회사외부감사에 관한법률위반의 점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쟁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Y이 금융지주회사법 제3조,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2호, 제5조의2 제3항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의 요건 충족을 회피하기 위하여 연말에 정기예금과 예금담보대출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 Y의 자산을 늘린 다음 연초에 위 정기예금채권과 대출금채무를 상계처리하여 예금과 대출금을 모두 해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Y이 예금·대출 반복거래로 늘어난 자산을 재무제표에 기재함으로써 재무제표를 기업회계기준에 위반하여 거짓으로 작성·공시하고, 이러한 재무제표를 감사인에게 제시하여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공소사실의 유무죄 판단은 예금·대출 반복거래를 통해 늘어난 자산을 재무제표에 그대로 기재하는 것이 기업회계기준에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2)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의 작성 및 자산의 표시 방법 가) 재무제표의 작성방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가 정한 기업회계기준인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에 의하면,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하여야 하고, 공정한 표시를 위해서는 '개념 체계'에서 정한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대한 정의와 인식요건에 따라 거래, 그 밖의 사건과 상황의 효과를 충실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이러한 재무제표 작성 방법에 비추어 보면, Y이 반복적인 예금 및 대출로 인하여 늘어난 자산을 재무제표에 기재한 것을 기업회계기준에 위반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위 자산이 기업회계기준의 정의에 따른 자산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자산의 개념과 표시 방법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자산은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으로, 부채는 '과거 사건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며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이 기업으로부터 유출됨으로써 이행될 것으로 기대되는 현재 의무'로, 자본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으로 각 정의된다.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금융자산'에는 현금,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 거래상대방에게서 현금 또는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 잠재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 권리 등이 포함되고, '금융부채'에는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 등이 포함된다. 위와 같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개념정의에 의하면,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현금, 주식 또는 이를 수취할 계약상 권리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하고, 과거 사건의 결과로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여야 하는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채로 계상하여야 한다. 3) 예금·대출 반복거래에 따른 자산 표시가 기업회계기준에 위반되는지 여부 가) 현실적인 자금 이동과 이자 지급 등 Y이 위와 같이 예금과 대출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Y과 금융기관 사이에는 실제로 자금이 이동하였고, Y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았으며,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기업회계기준에 비추어 살펴보면, Y이 금융기관에 예금을 하여 만기에 원리금 상당의 현금을 인도받을 채권을 취득한 이상 이를 자산으로 인식하여야 하고, 마찬가지로 Y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현금을 지급받은 이상 이를 자산으로 인식하여야 하며, 동시에 만기에 원리금 상당의 현금을 인도할 채무를 부담한 이상 이를 부채로 인식하여야 한다. Y은 위와 같은 자산과 부채의 발생을 재무제표에 그대로 기재하였는바, 이를 기업회계기준에 위반하여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자산의 표시에 기업의 주관적인 의사를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 이에 대하여 검사는 Y이 위와 같이 예금과 대출을 반복한 것은 그로 인한 경제적 효익을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활용할 의사가 전혀 없이 오로지 회사의 자산을 과다계상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반복적인 예금 및 대출로 인하여 늘어난 자산을 재무제표에 기재하는 것은 거래의 실질과 경제적 사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기업회계기준에 위반되고,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Y이 예금과 대출거래를 하고도 그로 인한 현금흐름을 재무제표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면 모르되, 이를 있는 그대로 재무제표에 기재한 것을 두고 허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나아가 앞에서 살펴본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자산의 개념정의는 과거의 사건으로 기업에 현금, 채권 등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이 유입되는 것으로 족한 것이지, 기업이 그와 같은 경제적 효익을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활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기업회계기준이나 관계 법령상 어떠한 행위가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명확한 개념정의도 없다. 검사의 주장은 기업에 현실적인 현금의 유입이나 유출이 있더라도 그 당시 기업의 의사가 무엇이었는가에 따라 이를 재무제표에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인데, 기업의 회계처리를 이와 같이 할 경우 외부에 공시되는 재무제표의 기재가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아닌 개별 기업의 주관적인 의사에 따라 좌우되어 재무제표에 대한 공공의 신뢰가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W이 예금·대출의 반복거래로 늘어난 자산을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이를 재무제표에 기재하여서는 안 된다는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소결론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허위 서류 제출로 인한 회계부정 - 피고인 A, B, E, J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0년도 Y의 회계감사 방해 및 허위 공시에 관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쟁점 이 부분 공소사실은 Y이 2010년 회계감사 당시 적정의견을 받기 위하여 외부감사인에게 실현가능성이 없는 '재무구조개선 확인서', '유상증자 확인서', '신탁 미판매분 매입 확인서'를 제출하여 외부감사인으로 하여금 적정의견을 내도록 함으로써 거짓 자료 제출을 통해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Y이 제출한 문서의 내용이 실현 불가능한 것이어서 허위이고, 그로 인하여 외부감사인의 Y에 대한 2010 회계연도의 감사의견이 달라졌다는 것이 증거에 의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되어야 한다. 2)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한 문서의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 가) W이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한 문서의 내용 Y이 2010년 회계감사 당시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한 피고인 B 명의의 '재무구조개선 확인서' 및 ㈜R 대표이사 IZ 명의의 '유상증자 확인서'의 내용은 2011년 말까지 DM 주식 매각(423억 원), X 및 T 주식 평가증액(1,004억 원), 법인세 환급(494억 원) 등의 재무구조 개선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W의 자본잠식 상태가 해소되지 아니할 경우 7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피고인 B 명의의 '신탁 미판매분 매입 확인서'의 내용은 2010년 말 기준 W의 시장성 CP 잔액 3,034억 원 상당을 상환하기 위하여 2011년에 발행하는 CP 중 미판매분이 발생할 경우 계열사가 이를 전액 인수하겠다는 것이다. 나) 재무구조개선 확인서 및 유상증자 확인서의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 재무구조 개선작업 부분 위 문서의 내용 중 DM 주식 매각(423억 원), X 및 T 주식 평가증액(1,004억 원), 법인세환급(494억 원) 등의 재무구조 개선작업에 관한 부분은 단순히 그와 같은 재무구조 개선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는 것이고, 반드시 해당 재무구조개선 작업을 통하여 괄호 안의 금액만큼의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의사표시는 아니라고 해석된다. R이 2011. 3. 계열사 보유 DM 주식 46.5%를 ME 측에 약 9,000억 원에 매각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 중에서 W은 보유하고 있던 DM 주식을 PN에 매각하여 2011. 3. 23. 1,460억 원을 회수하였다. 또한 R은 2011년 하반기부터 W 등 계열사들의 DM 주식 잔여 보유분의 완전매각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W은 DM 주식 매수 및 코레트구조조정조합1호에 대한 출자금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는 과세관청의 판단에 따라 역삼세무서장으로부터 2005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등 494억 원의 부과처분을 받았는데, W은 그 중 DM 주식 매수 부분에 관하여 2009. 6. 26. 서울행정법원에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2010. 6. 24.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1. 9. 8. 확정되었다. 또한 W은 코레트구조조정조합1호 출자금 부분에 관하여 2010. 9.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2012. 8. 9. 서울행정법원에 법인세부과처분취소의 소를 각 제기하여 2013. 9. 27. 승소판결을 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나아가 위 문서 중 X 및 T 주식 평가증액 1,004억 원 부분은 지분법 적용을 통해 재무제표상 X 및 T 주식의 평가를 각 14,000원과 3,000원으로 증액하겠다는 의미이다. Y은 2011년 지분법을 적용받기 위하여 X에 대한 지분율을 20.13%로, T에 대한 지분율을 20.06%로 각 유지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W은 2011년에 피고인 B 명의의 '재무구조개선 확인서'와 IZ 명의의 '유상증자 확인서'에 각 기재된 재무구조 개선작업을 추진하였고, 어느 정도 성과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문서 중 재무구조 개선작업 진행예정 부분이 실현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유상증자 부분 피고인 B 명의의 '재무구조개선 확인서' 및 IZ 명의의 '유상증자 확인서'에 기재된 700억 원 유상증자 부분이 실현가능하였는지 여부는 2011년 R의 전체적인 자금력이 유상증자대금 700억 원을 마련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1년 R의 총체적인 재무상황은 상당히 악화된 상태였다. 그러나 한편 R은 2011. 3. AA, W 등이 보유한 DM 주식 46.5%를 ME에 약 9,000억 원에 매각하였고, 그 중 AA가 받은 매매대금 중 약 1,400억 원과 V가 CP를 발행하여 조달한 1,234억 원 등으로 ㈜R에 3,003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하였다. 2011. 9.에는 비록 목표치에 미달하기는 하였으나 ㈜R에 26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하였고, 적어도 2011년까지는 CP와 회사채의 발행이 큰 문제없이 이루어져 그룹이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때 이를 시장에서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지 아니한 상태였다. 따라서 실제 2011년 Y에 7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R이 위 유상증자대금 700억 원을 확보하는 것이 반드시 불가능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신탁 미판매분 매입 확인서의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 Y이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한 피고인 B 명의의 '신탁 미판매분 매입 확인서'에 담긴 긴의사는 1차적으로 2010년 말 기준 Y의 CP 잔액 3,034억 원 상당에 관하여 2011년 차환발행을 통하여 이를 만기에 상환할 것을 확약하며, 만약 차환발행이 원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열사들이 미판매분을 인수해서라도 위 CP 잔액 3,034억 원을 만기에 모두 상환하겠다는 것이다. Y이 2010년 말 기준 CP 잔액 3,034억 원을 상환하기 위하여 2011년 X을 통하여 발행한 CP는 전량 판매되어 미판매분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위 CP 잔액 3,034억 원은 만기에 모두 상환되었다. 결국 Y이 위 문서를 통하여 외부감사인에게 밝힌 확약사항은 1차적인 단계에서 이행이 끝났고, 그것으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중 위 문서에 근거한 부분은 사실에 근거한 것임이 밝혀졌으므로, 나머지 단계의 이행가능성 여부와 상관없이 위 문서가 실현 불가능한 허위의 문서라고 볼 수는 없다. 라) 소결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 명의의 '재무구조개선 확인서', '신탁 미판매분 매입 확인서', IZ 명의의 '유상증자 확인서'가 실현 불가능한 허위의 문서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외부감사가 방해되었는지 여부 금융위원회가 승인한 현행 회계감사기준에 의하면, 감사인은 기업이 향후 1년간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존속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는 하나 어느 정도의 의문이 있는 경우, 그와 같은 의문이 들게 하는 사정과 경영진의 대처계획 등이 재무제표에 공시되어 있으면 일단 적정의견을 표명하되 위와 같은 사항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사항이 재무제표에 공시되어 있지 않으면 한정의견 또는 부적정의견을 표명하며, 아예 기업이 1년도 버티지 못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부적정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 W은 2010년도 재무제표에 자산, 부채, 차입금, 영업손익, 당기순손익 등 주요 지표를 사실대로 기재하였고, 재무제표 주석에 '4. 계속기업가정에 대한 중대한 불확실성'이라는 제목 하에 W의 총부채가 총자산을 초과하여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중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나 향후 DM 주식 매각, 유상증자, 계열사로부터의 차입 등을 통하여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기재하였다. W의 2010년도 외부감사인인 공인회계사 IO은 감사보고서에 적정의견을 표명하였으나, 재무제표 주석 4. 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가능성에 중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이에 대한 회사의 계획에 차질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회수하거나 상환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기재하였다. IO은 위와 같이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위에 관하여, 비록 CP를 이용하여 부채를 돌려막을 경우 이자비용이 증가하는 원인이 되기는 하지만 단기 부채 상환의 장애를 제거함으로써 단기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부도위험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고, Y의 1년간의 이자비용에 해당하는 400억 원의 자금이 확보되면 적어도 2011년까지는 부도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실제 Y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DM 주식 매각, X 및 T 주식에 대한 지분법 적용 유지, 기존 CP의 차환발행 등을 통하여 이자비용 기타 기업존속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함으로써 2011. 12. 31.까지 부도를 내지 않고 계속기업으로 존속하였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외부감사인 10은 W의 2010년도 회계감사를 진행하면서 영업으로 인한 현금흐름, 만기가 도래하는 CP의 차환가능성, 이자비용, 그룹으로부터의 지원가능성 등 W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사정을 충분히 파악하여 검토한 결과, W이 2011. 12. 31. 까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하는 데에는 일단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그와 같은 가정에는 중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W이 계속기업가정에 중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사정과 이에 대한 회사의 대책을 스스로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한 사실을 확인한 다음 적정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외부감사인의 위와 같은 판단이 W이 제출한 허위의 문서 등에 의하여 내려진 잘못된 판단이어서 정상적인 외부감사가 방해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소결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매출액 과다 계상으로 인한 회계부정 - 피고인 A, C, D, E, J, K에 대한 공소사실 중 Y의 2011년도 매출 과다 계상으로 인한 회계감사 방해 및 허위 공시, 피고인 A, C,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Y의 2012년도 매출 과다 계상으로 인한 회계감사 방해 및 허위 공시에 관한 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쟁점 이 부분 공소사실은 Y이 PK로부터 유연탄을 수입하여 이를 T에 판매하는 거래, T로부터 시멘트 및 클링커를 매입하여 이를 해외로 수출하는 거래, T로부터 시멘트를 매입하여 이를 국내에 판매하는 거래에 있어 그 판매대금 중 마진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매출로 인식(순액 인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판매대금 전액을 매출로 인식(총액 인식)함으로써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고, 위 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함으로써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Y이 위 각 거래에서의 판매대금 전액을 매출로 인식하는 것이 기업회계기준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2)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총액 인식의 요건 가) 수익 인식 방법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의 내용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 제1018호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 제1018호에 의하면, 수익이란 자본참여자의 출자 관련 증가분을 제외한 자본의 증가를 수반하는 것으로서 회계기간의 정상적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효익의 총 유입을 의미하는바, 수익은 기업이 받았거나 받을 경제적 효익의 총 유입만을 포함하고, 대리 관계에서 본인을 대신하여 대리인인 기업이 받는 금액은 경제적 효익의 총 유입에 해당하지만 대리인인 기업의 자본을 증가시키지 않으므로 수익이 아니며, 이 경우 수익은 수수료 금액이다. 한편, 위 기업회계기준에 의할 때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되고, 판매자는 판매된 재화의 소유권과 결부된 통상적 수준의 지속적인 관리상 관여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통제를 하지도 아니하며,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고,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는 다섯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었을 때 인식한다. 앞에서 본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수익 인식의 조건 중 Y의 유연탄 수입 거래, 시멘트 및 클링커 수출 거래, 국내 시멘트 판매 거래에서의 수익 인식에 관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조건은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될 것과 판매자가 판매된 재화의 소유권과 결부된 관여와 통제를 하지 아니할 것의 두 가지이다. 과 를 제외한 나머지 조건 중 수익금액과 원가의 신뢰성 있는 측정(, )은 매출을 총액으로 인식할 것인지 순액으로 인식할 것이지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도 거래대금을 마진 부분과 원가 부분을 나누어서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이상 매출을 총액으로 인식하는 경우와 순액으로 인식하는 경우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 제1018호 적용사례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 제1018호에 첨부된 '적용사례'에 의하면, 기업이 재화나 용역의 제공과 관련된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에 노출된다면 기업이 본인으로서 활동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때 기업이 본인으로 활동하는 것을 나타내는 특성은 기업이 고객에 대한 재화나 용역 제공이나 주문의 이행에 대하여 주된 책임을 부담할 것(예컨대 고객이 주문하거나 구매한 재화나 용역을 수락하는 것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는 것), 고객이 주문하기 전후나 인도 중에 또는 반환 시점에 기업이 재고위험을 부담할 것, 기업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예컨대 추가적인 재화나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가격결정 권한을 가질 것, 기업이 고객으로부터 수취할 금액에 대하여 고객의 신용위험을 부담할 것 등이 있다. 이와 달리 기업이 재화판매나 용역의 제공에 관련된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에 노출되지 않으면 기업은 대리인으로서 활동하는 것이고, 예컨대 거래 당 고정된 수수료 또는 고객에게 청구된 금액의 특정 비율로 기업이 가득하는 금액이 미리 결정되는 경우에는 기업이 대리인으로서 활동한다고 볼 수 있다. 나) 총액 인식의 요건 앞에서 본 기업회계기준의 수익 인식 요건 중 핵심적인 요건인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의 구매자에 대한 이전()과 그에 따른 판매자의 관여 배제()'를 기업이 최초판매자로부터 재화를 구매하여 최종구매자에게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얻는 거래형태와 관련지어서 살펴보면, 중간에서 재화를 구매하여 판매하는 기업이 최초판매자와 최종구매자 사이의 거래를 단순히 중개하는 형태가 아니라, 독자적인 거래주체로서 최초 판매자로부터 재화의 소유권 및 그에 결부된 위험과 보상을 인수한 다음 나중에 위 재화를 최종구매자에게 판매하는 형태가 되어야 해당 재화의 판매금액 전부를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결국 기업이 본인으로 활동하느냐 아니면 최초판매자 또는 최종구매자의 대리인으로서 활동하느냐에 따라 재화의 판매금액 전부를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된다. 따라서 Y의 유연탄 수입, 시멘트 및 클링커 수출, 국내 시멘트 판매 거래에서의 판매대금 전액을 매출로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Y이 위 각 거래과정에서 본인으로 활동하였는지 아니면 대리인으로 활동하였는지 여부로 귀결된다. 앞에서 본 기업회계기준 적용사례에 의하면, 기업이 본인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척도에는 재화의 제공에 대한 주된 책임 부담, 재고위험 부담, 가격결정권 보유, 신용위험 부담이 있고, 반대로 기업이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척도에는 거래대금이 최종소비자에 대한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로 결정되는 것이 있는바, Y이 위 거래로 인한 매출을 총액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아니면 순액으로 인식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위 내지 6의 각 요건의 해당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다만, 는 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별도로 검토하지 아니한다. 3) 거래유형별 총액 인식 요건 충족 여부 가) 유연탄 수입 거래 재화의 제공에 대한 주된 책임 (가) 계약상 의무의 부담과 그 이행 주체 Y은 2011. 10. 초순경 유연탄 구매처인 PK와 사이에 Y이 PK로부터 유연탄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1. 10. 20. 유연탄의 최종소비자인 T와 사이에 Y이 T에게 유연탄을 공급하는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위와 같은 유연탄 매매계약에 따른 실제 수입 과정은 러시아에서 PK가 선적을 하면, Y과 계약한 해운업체가 유연탄을 동해항으로 운송하고, 동해항에서는 Y과 계약한 관세사를 통해 통관절차를 진행한 다음, Y이 하역기를 독점하고 있는 쌍용해운에 의뢰하여 유연탄을 동해항 부두로 하역하고, Y과 계약한 검정사가 화물선 접안 시의 무게와 하역 후의 무게를 측정하여 주문량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Y이 내륙운송업체에 의뢰하여 유연탄을 T 삼척공장 내에 있는 치장으로 운송하는 작업으로 이루어졌다. 이와 달리 AD가 유연탄 수입업무를 담당할 당시에는 직접적인 계약당사자가 PK와 T였고, AD는 단지 T와 사이에 유연탄 구매대행계약을 체결한 다음 T를 대신하여 PK와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을 보조하는 역할만을 담당하였다. 당시 유연탄 수입 과정은 AD가 PK와 계약을 한 후 PK로부터 선적화물에 대한 권리인 B/L(선하증권)을 받아서 시멘트에 양도하면 시멘트가 화물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AD는 PK와의 계약 체결 이외에는 해상운송, 하역, 통관, 검정, 내륙운송 등의 과정에서 아무런 실질적인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T의 공문, 전신환 거래, 운전자금 등 검사는 Y이 PK와 사이에 유연탄 매매계약을 체결한 직후인 2011. 10. 10. T가 PK에게 공문을 보내 위 매매계약에 따른 Y의 대금지급채무의 이행을 보증한 점, Y이 유연탄 수입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PK와의 신뢰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전신환(T/T) 방식으로 거래한 점 Y은 T로부터 유연탄 대금을 먼저 지급받아 위 돈으로 PK에 유연탄 대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돈으로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출하여 실질적으로 Y의 운전자금을 T가 부담한 점 등에 비추어 실질적인 거래당사자는 T와 PK이고 Y은 T의 대리인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T가 PK에 보낸 위 공문에는 T가 Y의 채무이행을 보증한다는 말은 없고, 보증의 의사표시로 해석되는 문구를 찾기도 어렵다. 위 공문의 취지는 유연탄의 최종적인 소비자가 그대로이니 앞으로도 거래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달하는 것에 불과하다. 신용장 거래를 할 것인지 전신환 거래를 할 것인지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사항에 불과하고, Y이 2011. 10.경 PK와 처음 거래를 시작하기는 하였으나 그 전에 수년 동안 R 계열사와 거래해온 PK가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R에 대한 신뢰관계에 근거하여 기존 T와의 거래에서와 마찬가지로 Y과도 전신환 거래를 하는 것이 반드시 이례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Y은 검사의 주장과 달리 PK에 지급할 최초 유연탄 대금을 T 등 계열사로부터 지원받은 것 이외에는 자체 자금으로 PK에게 유연탄 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그 후에 T로부터 유연탄 대금을 지급받았다. Y이 앞에서 본 해상운송, 하역, 통관, 검정, 내륙운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T에 판매하는 시멘트 대금에 포함시켜 결과적으로 T가 이를 부담하게 된 것은 사실이나, 일반적인 거래과정에서 중간상인이 부담하는 각종 비용은 가격에 포함되어 그 부담이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므로, 이를 두고 T가 Y의 운전자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T가 PK에 보낸 공문, Y의 전신환 거래, 시멘트 가격을 매개로 한 비용 부담전가 등에 근거하여 PK와의 실질적인 거래당사자가 Y이 아닌 T라는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Y은 유연탄 수입 과정에서 재화의 제공에 대한 주된 책임을 부담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재고위험의 부담 (가) 재고위험의 개념 재고위험이란 중간 판매상이 공급자로부터 물건을 인도받은 후 운송, 하역, 통관 등의 과정에서 물건이 멸실·훼손되거나 도착한 수량이 주문량과 일치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최종소비자에게 주문량만큼의 물건을 모두 인도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를 이유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등의 위험을 말한다. (나) 계약상 재고위험의 부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Y은 PK 및 T와 각각 유연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PK로부터 인도받은 유연탄이 운송, 하역, 통관 등의 과정에서 멸실·훼손되거나 수량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T에 대하여는 주문량만큼의 유연탄을 인도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Y은 2011. 10. 20. T와 사이에 유연탄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일정수준의 안전재고를 확보하기로 약정하였고, 구체적으로 위 계약서와 별도로 Y이 지정한 유연탄 치장에 T의 통상 사용량을 기준으로 1개월분에 해당하는 안전재고를 유지하고, 만약 Y이 안전재고 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유연탄 공급 지연 등에 의해 발생한 T의 손실에 대해서는 Y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바, 이러한 합의에 의하여 Y은 T에 대한 유연탄 공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도 1개월분의 안전재고를 유지할 의무를 추가로 부담한다. 나아가 Y은 PK와 사이에 선적지인도조건(FOB)으로 유연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T와 사이에 체결한 유연탄 매매계약에 의할 때 T의 삼척공장에까지 유연탄을 운반하여야 유연탄 인도의무를 이행한 것이 되므로, T에 대한 관계에서 해상운송 및 육상운송 기간 동안 유연탄을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할 의무는 Y이 부담하게 된다. (다)실제 거래에서의 재고위험 부담 실제 거래에서도 Y과 계약한 해상운송업체가 러시아 현지에서 PK로부터 유연탄을 선적도로 인도받아 동해항에 하역하였고, 그 후 통관을 거쳐 T의 삼척공장까지 운송하여 유연탄을 T에게 인도할 때까지 통관, 하역, 검정, 내륙운송 등 중간과정의 모든 작업을 Y과 계약한 업체들이 처리하였으므로, Y은 이행 보조자를 통해 선적 시에서 인도 시까지 자신의 책임 하에 유연탄을 보관하였다. 또한 Y은 T로부터 유연탄 저장시설(치장)을 임차하여 1개월분의 안전재고를 별도로 보관하였다. (라)소결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유연탄 수입 과정에서의 재고위험은 Y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격결정권 (가) 일반적인 수입 거래에서의 가격결정 구조 Y과 T 사이의 유연탄 매매계약서를 보면, 유연탄 판매대금은 거래 초기인 2011. 12.까지는 톤당 118달러 또는 103달러로 하고, 2012. 1. 이후에는 Y과 T가 다시 협상하여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일반적인 수입거래에서 최종소비자에 대한 판매대금이 결정되는 구조는 중간 판매상이 공급자와의 협상을 통하여 수입원가를 결정하고 여기에 각종 비용과 일정 수준의 마진을 붙여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대금을 제시하면, 최종소비자가 이를 검토하여 승인하는 형태이다. Y의 유연탄 수입 거래에서도 최종소비자인 T가 유연탄을 매수해주지 아니하면 Y은 유연탄 수입대금 기타 비용을 회수할 수 없으므로, Y은 기본적으로 T가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에서 유연탄 수입대금과 판매대금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 (나) 실질적인 가격결정권의 귀속 주체 검사는 위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T가 최종소비자의 승인 권한에 터 잡아 유연탄 판매대금에 대한 가격결정권을 행사하였고, 나아가 Y의 유연탄 수입 대금까지도 T가 승인한 최종 판매대금을 한도로 위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로 결정되었으므로, Y은 가격결정권을 보유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 Y과 T 사이의 가격협상 과정을 보면, T의 최종소비자로서의 가격 승인 권한은 사실상 유명무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PK와의 유연탄 수입가격 협상은 Y이 담당하였다. Y은 PK와의 협상과정에서 중간 중간에 협상 분위기나 국제 시세 등을 T에 알려주기도 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유연탄을 어느 정도의 가격에 매수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알려주지 아니하였고, 실제로 T는 Y이 정보를 공유해주지 않는 한 Y이 PK로부터 유연탄을 실제로 얼마에 매수하였는지 알 수 없었다. Y은 PK로부터 매수한 수입원가에 운송비, 하역비 등 각종 비용과 일정 수준의 마진을 합산한 유연탄 판매가격을 T에 제시하였다. 과거 T가 AD를 통하여 PK와 직접 거래할 당시에는 T 내부에 실질적인 유연탄 구매 전담 조직이 있었으나, Y이 AD로부터 유연탄 수입 업무를 이관받은 후에는 T의 유연탄 구매 전담 조직이 그대로 Y로 이동하였고, T 내부에는 일반 구매팀 외에 유연탄 구매를 전담하는 인력이 없어 유연탄 가격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였으므로 T는 Y의 유연탄 수입원가가 적정한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없었다. 결국 T는 Y이 거래관행을 벗어난 과도한 가격을 제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Y이 제시하는 가격대로 유연탄을 매수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다) 소결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Y은 PK와의 협상을 통해 결정된 수입원가에 각종 비용과 일정한 마진을 더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T에 유연탄을 판매함으로써 T의 관여 없이 유연탄 가격을 결정할 권한이 있었던 다고 보인다. 신용위험의 부담 (가) 신용위험의 개념 신용위험이란 중간 판매상이 최종소비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그와 상관없이 공급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부수적으로 중간 판매상이 공급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한 후에 환율의 변동으로 최종소비자로부터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대금을 지급받아 차액 상당의 손실을 입는 환리스크도 신용위험에 포함된다. (나) 계약상 신용위험의 부담 Y이 PK 및 T와 사이에 각각 유연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PK와의 유연탄 매매계약에 의한 대금지급의무가 T로부터의 대금수령 여부와 결부된다는 규정도 없으므로, T의 PK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와 T의 Y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는 서로 별개이다. Y은 T로부터 유연탄 판매대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PK에게 유연탄 수입대금을 지급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고, 나아가 T로부터 유연탄 판매대금을 지급받은 시점과 PK에게 유연탄 수입대금을 지급하는 시점의 차이로 인하여 환차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그 금액을 PK에 지급할 대금에서 공제하거나 나중에 T로부터 환급받을 근거가 없으므로 결국 위 환차손은 Y의 손실이 된다. (다) 실제 거래에서의 신용위험 부담 검사는 Y이 T로부터 먼저 유연탄 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그대로 PK에 지급하였고, T로부터 유연탄 대급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었으므로, 실제 거래에서 신용위험과 환리스크를 부담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사의 주장과 달리 Y이 계열사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아 지급한 최초 유연탄 수입 대금을 제외하고는 자체 자금으로 PK에게 먼저 유연탄 수입대금을 지급하고 그 후 T로부터 유연탄 판매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T가 실제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고 하여 T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 Y이 PK에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T는 Y이 PK에게 유연탄 수입대금을 언제 지급하였든지 상관없이 위 수입 대금을 국내 통관완료일의 환율에 따라 원화로 환산하여 여기에 각종 비용 등을 합산한 유연탄 판매대금을 Y에게 지급하였고, 수입대금 지급시점과 판매대금 지급시점 사이의 환율 변동으로 인한 환차손은 Y이 부담하였으며, 실제 Y은 그로 인한 손실을 회계에 반영하였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Y은 유연탄 수입 과정에서 신용위험을 부담하였다고 보인다. 유연탄 수입 거래에서의 총액 인식의 당부 지금까지 살펴본 바를 종합하여 보면, Y은 PK로부터의 유연탄 수입과 T에 대한 유연탄 판매 과정에서 재화의 제공에 대한 주된 책임을 부담하였고, 재고위험과 신용위험을 부담하였으며, 가격결정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 거래에서 본인으로 활동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Y이 2011년 및 2012년 재무제표에서 T에 대한 유연탄 판매대금 전액을 매출로 인식한 것은 기업회계기준에 부합한다. 나) 시멘트 및 클링커 수출 거래 Y은 2012. 2. 1. T로부터 시멘트 및 클링커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해외 수입입체 또는 별도의 수출 대행업체(일본의 경우 GS글로벌) 등과 사이에 시멘트 및 클링커 매매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T로부터 시멘트 및 클링커를 인도받아 이를 위 거래처들에게 다시 인도하였다. 또한 Y은 동해항에 있는 T 소유의 시멘트 저장용 사일로(Silo)를 빌려 사용하면서 T가 위 사일로로 시멘트 제품을 인도하면 그때부터 제품의 소유권 및 제품의 하자, 변형으로 인한 책임이 Y에게 귀속되도록 약정하였다. Y이 T와 사이에 위 사일로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는 아니하였으나, Y과 T는 T가 위 사일로의 유지·보수에 지출한 비용을 Y이 T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에 포함시키기로 약정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Y은 T 및 해외 거래처들과의 각 매매계약에 따라 해외 거래처들에 대하여 시멘트 및 클링커 공급에 대한 주된 책임과 재고위험 및 신용위험을 부담하여 시멘트 및 클링커 수출 거래에서 본인으로 활동한 것으로 보이므로, Y이 시멘트 및 클링커 수출로 인한 매출을 총액으로 인식한 것이 기업회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자료가 없다. 다) 국내 시멘트 판매 거래 Y은 2011. 10. 1. T와 사이에 Y이 T로부터 국내 판매용 시멘트를 매수하는 내용의 시멘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T의 기존 거래처인 PO, ㈜PP, PQ, KC 합자회사, PJ, PR과 사이에 Y이 위 각 업체들에게 시멘트를 판매하는 내용의 시멘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Y은 PS, PT, ㈜PU, PV 등 새로운 거래처를 독자적으로 확보하여 위 각 업체들과 사이에 시멘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Y과 T 사이의 국내 판매용 시멘트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제품의 소유권 및 위험부담은 시멘트의 출하지에서 제품이 출고된 때부터 Y에게 이전되어 그때부터 운송, 품질 등에 대한 책임은 Y에게 귀속되고, 시멘트의 가격은 T의 생산단가 변동요인(원료, 연료, 운송비, 인건비 등)을 반영하여 상호 협의한 금액으로 정하기 때문에 최종소비자에 대한 판매대금 중 일정 비율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제품의 인도 장소는 T 공장 상차도 또는 Y 현장 도착도 중 쌍방이 협의하되, 현장 도착도로 하는 경우 수송제비용을 가격에 가산하고, A Y은 T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현금, 부동산 등을 제공하고, Y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T가 위 담보를 우선 집행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Y은 위와 같은 계약관계에 따라 T로부터 상차도 또는 도착도로 시멘트 제품을 인도받아 T의 기존 거래처 또는 Y이 독자적으로 확보한 거래처에 다시 인도함으로써 위 각 거래처들에 대하여 시멘트의 공급에 대한 주된 책임을 부담하였고, 인도 방식이 상차도인지 도착도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시멘트 제품의 공장 출고 시부터 제품의 소유권과 보관책임을 인수하여 재고위험을 부담하였다. 나아가 최종 거래처들의 관여 없이 T와 독자적으로 가격협상을 하여 시멘트 구매원가를 결정하였고, T에게 대금지급의무 등에 대한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거래처로부터의 대금 미지급에 따른 신용위험도 부담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Y은 국내 시멘트 판매 거래에 관하여도 본인으로 활동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Y이 국내 시멘트 판매 거래로 인한 매출을 총액으로 인식한 것이 기업회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4) 소결론 Y이 2011년 및 2012년 재무제표에 유연탄 수입 거래, 시멘트 및 클링커 수출 거래, 국내 시멘트 판매 거래로 인한 매출을 총액으로 인식한 것이 모두 기업회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위 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에게 제시한 것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대손충당금 과소 계상으로 인한 회계부정 -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R의 회계부정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와 그 내용 ㈜R 회계팀 직원 GI의 진술 : ㈜R 건설부문의 2012년 사업보고서에 기재된 대손충당금은 513억 1,900만 원, 2013년 반기보고서에 기재된 대손충당금은 531억 7,100만 원인데, 이는 ㈜R 회계팀장 HG의 지시에 따라 미분양분의 할인율을 낮추거나 외부감사인이 보지 않는 잔여사업비 등의 일부 금액을 삭제함으로써 2012년 사업보고서의 경우 120억 원, 2013년 반기보고서의 경우 182억 6,000만 원의 각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한 것이다. ㈜R 건설부문 영업본부장 GK, 전략기획본부 경영팀장 GJ의 각 진술 및 2013. 5. 15. 경영전략회의 보고자료 : ㈜R 건설부문 영업본부장 GK은 2013. 5. 15. 경영전략회의 때 피고인 A에게 ㈜R 건설부문의 대손상각 총액이 900억 원, 기반영 394억 원, 미반영 506억 원이라고 보고하였다. 2) 증거에 대한 판단 가) GI의 진술에 대하여 ㈜R 건설부문의 대손충당금 설정 업무의 일반적인 흐름 ㈜R 건설부문의 대손충당금 설정에 관한 업무는 기획팀과 영업팀 등 현업부서에서 각 사업장별 미분양 현황과 할인분양률 등을 자체적으로 산정하여 이를 근거로 산출한 대손액을 회계팀에 전달하고, 회계팀은 현업부서에서 보내온 대손액을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이를 재무제표에 기재하고,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순서로 진행된다. 일반적으로 ㈜R의 기획팀과 영업팀 등 현업부서 직원들은 실적평가를 잘 받기 위하여 예상손실액을 최대한으로 책정하는 경향이 있고,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것이 회계팀 직원들의 업무이다. ㈜R 영업팀은 준공현장 손실을 계산할 때 미분양 시 계약을 해지하고 할인해서 분양할 경우 최대한의 손실을 예상하여 대손액을 산정해두는데, 이는 이후 그보다 좋은 가격으로 실제 매각될 경우 영업팀이 좋은 실적평가를 받을 수 있고, 반대로 영업팀이 대손액을 적게 산정하였다가 나중에 과다하게 지출이 되면 실적평가를 나쁘게 받게 되기 때문이다. 반면, 회계팀은 현업부서에게 자신들의 실적평가를 위해 최대한으로 산출한 대손액을 그대로 인정하여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할 경우 회사의 손실이 지나치게 커져 재무구조의 건전성이 침해되기 때문에, 합리적인 범위에서 이를 조정하여 재무제표에 기재한다. GI의 진술과 이 부분 공소사실 당부 판단의 관계 GI의 진술 내용은 ㈜R 건설부문의 2012년 사업보고서와 2013년 반기보고서에서 각 사업장별로 설정한 대손충당금과 미반영 금액을 열거하면서 그와 같이 일부 금액을 미반영한 이유가 회계팀장 HG의 부당한 지시 때문이라는 취지이다. GI의 위 진술의 취지대로 ㈜R이 2012년 사업보고서 및 2013년 반기보고서에서 대손충당금을 부당하게 과소 계상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려면, ㈜R이 설정하였어야 하는 적정한 대손충당금의 액수, ㈜R이 설정 하였어야 하는 적정한 대손충당금의 액수가 실제 ㈜R이 설정한 대손충당금의 액수보다 크다는 사실, HG이 ㈜R 건설부문의 당기순손실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적정한 대손충당금 액수에 미달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면서 일부 항목의 금액을 삭제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사실이 증거에 의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되어야 한다. 적정한 대손충당금 액수를 감액하였는지 여부 먼저 과 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에서 본 대손충당금 설정에 관한 업무처리 흐름에 비추어 볼 때 ㈜R이 설정하였어야 하는 적정한 대손충당금 액수가 현업부서가 자체적으로 산정한 대손액과 같이 않음은 명백하다. ㈜R 회계팀이 대손충당금을 부당하게 과소 계상하였다고 볼 수 있으려면, 단순히 현업부서에서 보내온 대손액 중 일부를 삭제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회계팀에서 나름대로 검토를 거친 적정한 대손충당금 중 일부를 회계팀장 HG의 별도 지시에 따라 추가로 삭제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GI의 진술은 현업부서에서 받은 대손액 자료를 회계팀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중 일부 항목의 금액을 삭제하였다는 것으로서, GI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삭제하기 전의 금액은 현업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산정하여 회계팀으로 전달한 대손액이지 회계담당자의 검토를 거친 적정한 대손충당금이 아니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상 GI이 일부 금액을 삭제하기 전의 대손액이 적정한 대손충당금과 같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결국 ㈜R이 설정하였어야 하는 적정한 대손충당금의 액수와 그것이 실제 ㈜R이 설정한 대손충당금의 액수보다 크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입증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HG이 부당한 감액지시를 하였는지 여부 다음으로 HG의 부당한 지시 여부에 관하여 본다. HG이 ㈜R 건설부문의 당기순손실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적정한 대손충당금 액수에 미달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면서 일부 항목의 금액을 삭제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는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의 검찰 주신문에 대한 GI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GI은 이 법정에서 HG이 '대손충당금이 너무 많으니 줄여라'고 말한 것은 회계팀의 검토를 거친 적정한 대손충당금 액수가 나온 이후가 아니라 처음 현업부서로부터 받은 대손액 자료를 그대로 반영한 대손충당설정 결과물을 보고하였을 때이고, HG의 지시 내용도 할인율을 무조건 낮추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 거래되고 있는 금액을 찾아서 조정하라는 것이었고 잔여 사업비도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한하여 삭제하라는 것이었으며, 자신이 적게 설정한 대손충당금 전부가 부당하게 감액된 것은 아니고 그 중 일부는 회계팀의 적정한 판단에 따라 조정된 것이고, 자신보다는 회계팀장 HG이 대손충당금 설정액의 적정성에 관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함으로써 앞의 진술을 상당 부분 번복하였다. 나아가 HG은 분양팀장 등 현업부서의 담당자들이 자신에게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과표 등에 관하여 수시로 물어오는 등 기초적인 회계지식조차 없고, 현업부서에서도 잔여사업비, 분양잔금 회수 등을 예측하기 어려워 복수의 사업수지표를 작성·관리하고 있는바 회계팀에서 이를 조정하여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할 하나의 재무제표를 확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할인율을 조정함에 있어서는 국토교통부 자료나 각종 부동산 사이트의 시세로 검증을 다시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 회사의 당기순손실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부당하게 대손충당금을 감액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결국 GI의 앞의 진술만으로는 HG이 ㈜R 건설부문의 당기순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부당하게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소결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에서 본 GI의 진술만으로는 ㈜R이 2012년 사업보고서와 2013년 반기보고서에 대손충당금을 부당하게 과소 계상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GK, GJ의 각 진술 및 2013. 5. 15. 경영전략회의 보고자료에 대하여 GK과 GJ은 2013. 5. 15. 경영전략회의 때 GK이 피고인 A에게 ㈜R 건설부문의 대손상각 총액이 900억 원이고, 그 중 기반영 부분이 394억 원, 미반영 부분이 506억 원이라고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보고자료의 내용도 이와 같다. 그러나 위 보고자료의 기재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2012년까지의 각 사업장별 매출액, 영업이익, 미수금, 향후 수금, 할인율 등을 감안하여 2013년에는 900억 원의 대손상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 중 394억 원이 2012년 회계에 대손충당금으로 반영되었다는 것이다. 위 보고자료 어디에도 900억 원의 대손상각 예상금액을 산출하는 기초자료가 된 미수금, 향후 수금, 할인율 등의 산정 근거가 무엇인지에 관한 기재는 없다. 나아가 위 보고자료는 ㈜R 건설부문의 기획팀에서 작성한 것이고, 회계팀의 검토를 거친 것이 아니다. 결국 위 보고자료만으로 대손상각 예상금액 900억 원 전액이 ㈜R이 재무제표에 반영하여야 하는 적정한 대손충당금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오히려 앞에서 살펴본 일반적인 대손충당금 설정에 관한 업무의 흐름에 비추어 볼 때, 위 대손상각 예상금액 900억 원은 현업부서의 입장에서 향후 실적평가에 대비하여 과다하게 산정한 금액일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GK은 이 법정에서 위 보고자료에 기재된 대손상각 예상금액 900억 원은 기획팀에서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한의 손실을 개략적으로 추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나중에 회계팀에서 다시 판단하여야 한다고 진술하였다. GJ도 이 법정에서 위 보고자료에 기재된 대손상각 금액 900억 원은 기획팀이 내부보고 목적으로 산정한 것이고, 이와 달리 재무제표에 계상되는 대손충당금은 외부 공시용으로서 그 자료를 이용하는 이해관계자가 다르기 때문에 내부보고 목적으로 산출한 기획팀의 자료를 그대로 재무회계 목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고, 나아가 기획팀의 의견은 미분양분을 일시에 모두 매각할 경우 예상되는 손실추정으로서 미래의 예상일뿐이고 기간의 경과에 따라 예상처럼 모두 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아닐 것이므로, 기획팀의 추정 손실액을 재무제표에 모두 반영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에서 본 GK과 GJ의 진술, 2013. 5. 15. 경영전략회의 당시 ㈜R 건설부분의 보고자료만으로는 ㈜R이 2012년 사업보고서와 2013년 반기보고서에 대손충당금을 부당하게 과소 계상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금융지주회사법 위반의 점 금융지주회사법 제3조, 제5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2호, 제5조의2 제3항에 의하면, 직전 사업연도 결산일을 기준으로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그 주식의 가액이 당해 회사의 자산총액의 50%가 넘어 금융지주회사 요건에 해당하게 된 회사는 위 기준일로부터 1년 내에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거나 그 요건을 해소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요건 해당 여부 판단의 기준일인 2011. 12. 31. 당시 Y이 보유한 X 주식의 가액은 Y의 자산총액의 50%를 넘지 아니하였다. 검사는 Y이 연말에 예금과 대출을 반복하여 자산을 부풀려 위 50% 요건 충족 사실을 은폐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예금과 대출거래가 법률상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Y은 2011. 12. 31. 당시를 기준으로 위 예금 및 대출채무를 포함한 자산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Y이 금융지주회사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예금과 대출거래를 반복하여 짧은 시간 내에 자산을 늘린 다음 연초에 이를 해소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법문상 금융지주회사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배회사의 자산총액과 피지배회사 주식의 가액의 형식적인 비교를 통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지배회사가 위 자산을 계속 보유하여 사업목적에 실제로 사용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고려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기가 없다. Ⅱ. 계열사 간의 부당 지원 배임 1. 피고인 A, I에 대한 공소사실 중 T의 ㈜R 발행 CP 매입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R 경영 전반을 관리하는 지위에서, 피고인 I는 T의 대표이사로서 공모하여, 2014고합81 사건의 범죄사실 III. 1.항 기재 임무를 위반하여 T의 채권 보전 방안을 강구하지 아니한 채 그룹의 전략기획본부 재무팀, T 재무본부장 DT 등과 순차 의사연락을 통해, T로 하여금 2013. 9. 13. ㈜R이 발행한 CP를 49억 원에 매입하는 방법으로 ㈜R에 자금을 대여함으로써 ㈜R으로 하여금 49억 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T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3. 10. 17.을 기준으로 ㈜R의 T에 대한 채권은 366억 원, T의 ㈜R에 대한 채권은 266억 원으로 T가 ㈜R에 대하여 100억 정도의 채무를 초과하여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는 위 CP 매입일인 2013. 9. 13.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T가 위와 같이 ㈜R에 대한 채권·채무를 모두 상계하더라도 100억 원 정도의 잔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이상, ㈜R에 대하여 추가로 100억 원 미만의 자금지원을 해주더라도 상계를 통해 위 지원금 상당액을 최우선적으로 상환 받을 가능성이 확보되어 있었던 점, 실제로 T가 위 CP 매입으로 ㈜R에 대하여 보유하는 49억 원 상당의 채권은 T에 대한 기업회생신청 이후인 2013. 10. 17. ㈜R의 T에 대한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처리되어 전액 소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T가 위 CP를 매입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인 I에 대한 공소사실 중 T의 V, Y 발행 CP 매입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I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14고합81 사건의 범죄사실 Ⅲ. 1. 나.항 기재와 같이 T 대표이사로서의 임무에 위반하여 2013. 7. 15.부터 2013. 9. 27.까지 T의 채권 보전 방안을 강구하지 아니한 채 그룹의 전략기획본부 재무팀, T 재무본부장 DT 등과 순차 의사연락을 통해, T로 하여금 V 발행 CP 722억 원, Y 발행 CP 629억 원을 각 매수하도록 함으로써 V에게 722억 원, Y에게 629억 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T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2013. 7. 16.부터 2013. 8. 31.까지 매입한 CP T는 2010. 6. ㈜R과 사이에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R에게 CP 등과 회사채 발행을 포함한 재무업무를 위임하였다. 그 후 2011. 10.부터 T의 회계업무는 T 재무본부에서 처리하게 되었으나, T의 자금관리 업무는 위 업무대행계약이 해지된 2013. 8. 31.까지 ㈜R이 위 업무대행계약에 따라 T를 대신하여 처리하였고, 당시 계열사 CP 매입을 포함한 T의 자금관리에 대한 의사결정부터 실무처리까지 모두 ㈜R이 담당하였다. 당시 피고인 I는 ㈜R 재무본부에 파견나간 T 재무본부장 DT로부터 구체적인 CP 매입 내역에 관한 기재가 없이 한 줄로 잔액 정도만 기재되어 있는 월간 손익보고서를 부정기적으로 받아보거나, 한 달에 한번 정도 삼척 T 공장에 회의 참석차 내려오는 DT와 환담을 나누면서 그룹의 재무상황에 대하여 추상적인 이야기를 나누었을 뿐, V와 Y의 재무상황, 그룹의 구조조정계획의 추진 현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I가 T가 2013. 7. 16.부터 2013. 8. 31.까지 매입한 V, Y CP의 매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거나 이에 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2013. 9. 1.부터 2013. 9. 27.까지 매입한 CP 피고인 I가 위 기간 동안 T의 대표이사로서 T의 V, Y 발행 CP의 매입현황에 관하여 보고받았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T 재무본부장 EN의 진술이 있는데, EN은 서울에서 근무하면서 CP 매입에 관하여 삼척공장에 있는 피고인 I에게 휴대전화로 거의 매일 오전·오후에 보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EN과 피고인 I의 2013년 9월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살펴보면, 총 통화횟수는 피고인 I 발신 3회, EN 발신 7회에 불과하고, 그 통화시간도 모두 1~3분 안팎으로 매우 짧음을 알 수 있다. 특히 EN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에게 휴대전화로 매일 보고하였다고 하는 자신의 진술이 통화내역에 비추어 사실인지 여부가 의심받게 되자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고인 의 사무실 전화로 보고한 적이 더 많다고 진술을 바꾸었으나, 실제 EN의 2013. 9.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보면 상대방 전화번호의 지역번호인 033으로 시작하는 발신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피고인 I의 사무실 전화번호는 PW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본 EN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I가 2013. 9. 1.부터 2013. 9. 27.까지 T의 계열사 CP 매입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피고인 A, F에 대한 공소사실 중 X의 AL 부동산 고가 매수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R의 경영 전반을 관리하는 피고인 A과 X의 경영을 총괄하는 X 대표이사인 피고인 F은 R 계열사가 부동산을 구입할 때 구입한 부동산이 시장에서 신속하게 구입가 이상으로 매각될 가능성이 있는지, 부동산 자산이 처분되지 않아 거액의 금융비용만 발생시키고 결국 저가 처분해야 하는 위험이 없는지 철저히 검증하여 손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등 회사와의 신임관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오로지 ㈜R에 긴급 자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당시 ㈜R의 건설부문이 제 가격에 분양을 하지 못해 문제 부동산으로 관리하고 있던 부동산을 추려 X에 매각하기로 공모하고, X으로 하여금 ㈜R으로부터 2012. 10. 18. 감정가가 537억 원인 AL 빌라 12세대를 708억 원에 매입하게 하여 ㈜R에 AL 빌라의 감정가와 매매가의 차액인 17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X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AL 부동산의 매입 경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R은 2012. 10. 17. ㈜R 회사채와 V CP 상환자금 등 합계 540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여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맞았고, 2012. 10. 18. 피고인 A과 그룹의 주요 임원들이 모인 회의 끝에 피고인 A의 장모인 DQ DP재단 이사장으로부터 CZ 주식 15만 9,000주를 무상으로 대여 받고, 위 CZ 주식을 현금화하기 전까지 당장급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X이 ㈜R 소유 AL 빌라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2) X과 ㈜R의 매매대금 협상과 정산과정 2012. 10. 18. 당시 X의 이사회 회의록 등을 보면, 피고인 F을 비롯한 X 임원들은 그룹의 방침이라고 하여 무작정 ㈜R이 요구하는 금액대로 위 빌라를 매수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가격에 대한 꾸준한 협상 끝에 708억 원이라는 매매대금에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708억 원의 매매대금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추후 정확한 시가감정을 거쳐 파악되는 적정한 가격과의 차액을 정산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다. 실제 X은 그 후 태평양감정평가법인과 가람감정평가법인에 AL 빌라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2012. 12. 13. ㈜R과 태평양감정평가법인의 2012. 12. 7.자 감정평가결과와 가람감정평가법인의 2012. 12. 10.자 감정평가결과를 감안하여 매매대금을 682억 5,00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고, 차액인 25억 5,000만 원을 돌려받았다. 3) 매매대금의 적정성 여부와 이에 대한 인식 가) 검사의 주장 검사는 위 감정가 682억 5,000만 원은 사전에 X과 ㈜R이 합의하여 정한 금액이고 태평양감정평가법인과 가람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는 X의 요청에 의한 요식행위에 불과하여 이를 신뢰할 수 없으며, 결국 AL 빌라의 가액은 2013. 5. 삼성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결과에 따른 537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인 A, F은 AL 빌라 매입 당시부터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 감정평가금액 537억 원과 처음 약정한 매매대금 708억 원의 차액인 171억 원에 대하여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사전에 합의한 금액에 따라 감정평가서를 받은 것인지 여부 X이 사전에 ㈜R과 AL 빌라의 매매대금을 682억 5,000만 원으로 낮추기로 합의하고 그 후 감정평가법인에 위 금액에 맞추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는 검사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X에서 AL 빌라 매입 실무를 담당한 직원인 HB, JG의 검찰 진술과 ㈜R 자산관리팀 직원인 JD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HB은 이 법정에서 위 검찰 진술은 착오로 잘못 진술한 것이고, 실제로는 매매대금 재협의와 감정평가 의뢰가 거의 동시에 진행되었으므로 매매대금이 먼저 결정되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금액을 맞추어 달라고 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여 앞의 검찰 진술을 번복하였다. JD의 진술은 HB의 지시에 따라 태평양감정평가법인에 682억 5,000만 원에 맞춘 감정평가서를 요청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위에서 본 HB의 법정진술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실제 태평양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인 659억 3,700만 원과도 일치하지 아니한다. 또한 JG의 진술은 HK 이사의 지시를 받아 감정평가법인에 일정한 가격대를 제시한 다음 ㈜R과 X의 합의로 새로운 매매대금이 확정되었을 때 그 금액을 정확히 알려주고 태평양감정평가법인과 가람감정평가법인 양쪽의 평균이 매매금액에 맞춰지도록 조치를 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실제 금액을 맞춰서 감정서를 받아두라고 한 것은 아니고 ㈜R과 협의를 통해 감액된 금액이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하는 금액 범위에 들어가는지 여부를 확인해보고 업무를 진행하라고 지시하였다는 HK의 법정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 나아가 설령 X이 감정평가법인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을 제시하면서 감정평가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태평양감정평가법인과 가람감정평가법인이 그와 같은 요청에 응하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AL 빌라의 진정한 가액과 다른 허위의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기록상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HB, JG, JD의 검찰 진술만으로는 X이 ㈜R과 사전에 합의한 금액에 맞추어 감정평가법인으로 하여금 실제 가액과 다른 허위의 감정평가를 하도록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AL 빌라의 실제 가액이 537억 원에 불과한지 여부 검사가 AL 빌라의 가액이 537억 원이라는 점에 대한 근거로 제시한 삼성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는 2012. 5. 메리츠종금증권 주식회사가 ㈜R에 대하여 AL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기 위하여 삼성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의뢰한 것으로, 담보목적의 감정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감정평가는 평가목적 뿐만 아니라 평가주체, 방법에 따라 평가금액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이므로, AL 빌라의 감정가를 537억 원으로 평가한 삼성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 만으로 위 부동산의 실제 가액이 537억 원에 불과하고 나아가 위 부동산의 감정가를 659억 3,700만 원으로 평가한 태평양감정평가법인과 653억 9,400만 원으로 평가한 가람감정평가법인이 허위의 감정을 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삼성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 537억 원에 대한 인식 여부 AL 빌라에 대한 매매계약 당시 실무를 담당한 GO, HK, HB은 2013. 5. 메리츠종금증권이 의뢰한 삼성 감정평가법인의 2012. 5. 24.자 감정평가서(537억 원)가 존재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이처럼 실무자들조차 그 존재를 알지 못한 감정평가서를 R 회장인 피고인 A과 X 대표이사인 피고인 F이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이다. 4) 소결론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X은 AL 빌라의 매입으로 인하여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A, F에게 배임의 고의나 불법이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Ⅲ. 개인 비리 1.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T의 AO에 대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피고인은 T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3. 3. 31.경 사실은 T가 AO에 시멘트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25,261,280원 상당의 시멘트를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T 명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5,028,725,194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총 164매를 발행하여 A0에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실제 물품이나 용역의 제공 없이 합계 25,028,725,194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 AO의 ㈜R에 대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피고인은 2013. 3. 31.경 사실은 AO에서 ㈜R에 시멘트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5,774,501,180원 상당의 시멘트를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ES으로 하여금 AO 명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R에 교부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6,482,672,034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총 6매를 발행하여 ㈜R에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S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실제 물품이나 용역의 제공 없이 합계 26,482,672,034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나. 관련 법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아예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만을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도 포함되고, 마찬가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54 판결 참조). 한편, 위 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자(이른바 자료상)을 의미하는 것인바, 여기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의미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참조). 다.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T가 AO에게 발행·교부한 세금계산서와 AO이 ㈜R에게 발행·교부한 세금계산서가 모두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일반적으로 시멘트회사가 대리점을 두는 이유는 물품대금 미지급에 따른 위험부담을 대리점에 전가하기 위함이다. 즉, 시멘트회사는 대리점에 물건을 판매하고 대리점은 이를 거래처에 다시 판매하는바, 만약 거래처가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그로 인한 손해는 대리점이 부담하게 되고 시멘트회사는 손실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대리점계약의 가장 큰 이점이다. 위와 같은 대리점계약의 구조와 상관없이 실물(시멘트)은 일반적으로 시멘트회사에서 거래처로 직접 운송되어 납품된다. 시멘트 제품은 부피가 크고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를 시멘트회사에서 대리점으로, 대리점에서 거래처로 여러 번 운송할 경우 비용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이 경우 시멘트회사가 실제 운임을 부담하고 도착도로 거래처에 직접 납품한다고 하더라도, 대금의 지급은 대리점에 의하여 관리되고, 대리점에 그 위험부담이 전가된다. 즉, 대리점은 거래처에 대한 담보 확보나 신용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거래대금의 회수를 관리한 책임을 부담한다. 실제 AO의 T 및 ㈜R과의 각 거래관계는 계약상 서로 별개이므로, AO은 ㈜R으로부터 시멘트 대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T에게 시멘트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게다가 AO은 ㈜R이 시멘트대금으로 발행하는 어음에 배서를 하여 이를 T에게 교부하였으므로, 만약 ㈜R이 위 어음의 만기에 시멘트대금 상당액을 결제하지 아니할 경우 ㈜R을 대신하여 T 또는 T로부터 위 어음을 전전 양수하여 소지하고 있는 자에게 어음의 액면금인 시멘트대금 상당액을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처럼 AO은 계약당사자로서 그리고 어음배서인으로서 ㈜R의 대금미지급에 따른 신용위험을 부담하고 있었다. AO은 T와는 T가 AO에게 시멘트를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AO은 ㈜R과는 정식으로 시멘트 공급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나 ㈜R이 2013. 3.부터 2013. 9.까지 AO에 대하여 시멘트대금 결제용도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점에 비추어 보면, ㈜R과 AO 사이에는 형식적인 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R이 AO으로부터 시멘트를 공급받는다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AO은 T 외에도 PX, PY 등 다른 시멘트업체들과 사이에 시멘트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시멘트를 공급받아 ㈜R, PJ, PZ, QA 등에게 판매하는 대리점영업을 영위하였고, 위와 같은 거래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2014. 6. 30. 2013년도 종합소득세 등의 명목으로 662,056,995원을 납부하였으며, ㈜R이 기업회생신청을 하자 그동안 ㈜R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시멘트대금 및 어음금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하여 채권신고를 하였다. 그리고 T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후에도 AO은 T에 대한 시멘트대금채무를 부인하지 않고 있다. 검사는 시멘트 실물이 T에서 ㈜R으로 직접 운송되었고 AO과 ㈜R 사이에 정식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T와 AO의 대리점계약 체결 이후에도 T에서 ㈜R으로 직접 시멘트를 운송하는 기존의 업무처리방식은 달라지지 않았으며 AO이 일반적인 대리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바 없다는 취지의 GU, II, HU, HM 등의 진술에 근거하여 T 및 ㈜R의 AO 사이의 각 거래가 모두 허위의 거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들과 A0이 일반적인 대리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바 없다는 위 임직원들의 진술은 위와 같은 거래관계의 실질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단순히 외형적으로 기존의 거래방식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사정에 근거한 추상적인 진술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T와 AO 사이, AO과 ㈜R 사이의 각 거래가 모두 실체가 없는 허위의 거래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2.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T 소유 시멘트의 양도담보 제공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시멘트 대금 결제 과정에서 AO은 ㈜R이 발행한 어음에 배서를 하여 T에 교부하였는바, AO배서인으로서 어음채무를 변제하게 될 경우 AO이 가지는 대위채권의 채무자는 ㈜R이므로 T는 이를 대신 변제하거나 그 변제에 관하여 담보를 제공해 주어야 할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T의 영업본부장으로서 회사 재산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보전해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3. 9. 16.경 AO에 대한 ㈜R의 어음금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시가 23,362,700,000원 상당의 T 소유 시멘트 307,000톤에 대하여 A0에 양도담보권을 설정해 줌으로써, AO으로 하여금 23,362,7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T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가 위 시멘트를 AO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함으로써 T에게 그 가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T 영업본부장인 피고인 C가 AO으로부터 25억 원 상당을 지급받은 다음 이를 변제하기 위하여 T와 ㈜R 사이의 시멘트 거래에 AO을 대리점으로 끼워 넣어 AO으로, 하여금 톤당 4,000원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던 중 ㈜R이 시멘트 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AO에게 발행한 어음이 부도날 것으로 염려한 AO을 운영하는 ES이 위 어음금채권에 대한 담보를 요구하자 T 소유 시멘트 30만 7,000톤(233억 6,270만 원)을 ES에게 양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 C가 AO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대표권을 남용한 것이고, 상대방인 AO 측도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양도담보 제공행위는 법률상 무효이다. 나아가 T가 양도담보의 목적물인 위 시멘트 30만 7,000톤을 실제로 AO에게 인도하거나 위 시멘트에 관하여 담보권이 실행된 사실이 없는 점, ES은 위 양도담보계약이 법률상 무효임을 알고 양도담보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회생법원에 위 양도담보권에 대한 권리포기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더라도 위 양도담보 제공행위로 T가 현실적인 손해를 입었다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IV. 시세조종 1. 제1차 시세조종 가. 주가상승 유도 및 수익실현 행위 - 피고인 A, M, ㈜R, S에 대한 공소사실 중 주가상승 유도 및 수익실현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M 피고인 A은 피고인 D 등과 함께 T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R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유동성을 확보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M은 피고인 A 등이 시세조종을 통하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후 T 주식을 매각하여 자금을 마련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가담하여 블록세일을 주선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피고인 D, L, O 및 AP과 순차 공모하여 2014고합456, 536 사건의 범죄사실 3.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1. 12. 5.부터 2012. 3. 16.까지 T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여 주가를 940원에서 4,170원까지 상승시킨 다음, 2012. 3. 16. 블록세일을 통해 ㈜R이 보유한 T 주식 4,563,288만 주를 매각하여 ㈜R으로 하여금 11,678,975,133원, 피고인 L으로 하여금 135,319,981원, 피고인 O으로 하여금 288,732,433원, AP으로 하여금 595,967,722원 합계 12,698,995,269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R 피고인 ㈜R은 2011. 12. 5.경부터 2012. 3. 16.경까지 R의 회장으로서 피고인 ㈜R의 실질적 대표자인 피고인 A이 피고인 ㈜R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T에 대한 시세조종을 하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켰다. 다) 피고인 S 피고인 S은 2011. 12. 5.경부터 2012. 3. 16.경까지 피고인 S의 실질적 대표자인 피고인 M이 피고인 S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T에 대한 시세조종을 하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켰다. 2)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 ㈜R 피고인 A은 2012. 3. 16. ㈜R이 보유한 T 주식 456만 주에 대한 블록세일을 지시·승인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 D, L, O, M 및 AP과 T 주가를 시세조종성 주문을 통해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위 블록세일을 지시할 당시 피고인 D, L, O 및 AP이 시세조종성 주문을 통하여 T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위 시세조종 범행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M, S 피고인 M이 위와 같이 T 주식 456만 주의 블록세일을 주선한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피고인 M은 피고인 D, L, O 및 AP이 시세조종성 주문을 통하여 T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3) 판단 가) 피고인 A, ㈜R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와 그 내용 (가) 시세조종자금의 조달 및 전달 경위 관련 금융계좌 거래내역 및 LA의 진술 : R의 계열사인 AE 계좌에서 AP의 계좌로 5억 원이 송금된 다음 그 중 1억 8,000만 원이 피고인 L에게 전달되었고, 위 돈은 피고인 L의 모친인 FC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로 7,750만 원, 미래에셋증권 계좌로 4,500만 원, 피고인 L의 동생인 FD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 및 미래에셋증권 계좌로 각 2,000만 원으로 분할 송금되어 시세조종을 위한 T 주식 매입에 사용되었고, 1억 5,000만 원은 피고인 O에게 전달된 후 피고인 O의 동생인 FE 명의의 대우증권 계좌로 입금되어 시세조종을 위한 T 주식 매입에 사용되었으며, 1억 원은 AP의 차명계좌인 LA 명의의 하나대투증권 계좌로 입금되어 시세조종을 위한 T 주식 매입에 사용되었고, AD의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SK상품권을 현금화하여 마련된 2억 5,000만 원 중 2억 원이 AP의 차명계좌인 LA 명의의 하나대투증권 계좌로 입금되어 시세조종을 위한 T 주식 매입에 사용되었다. EN, EO의 각 진술, 부동산매매합의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신용카드 사용내역, 승인전표, 대여금고 사용현황 등 : AP에게 송금되어 시세조종 자금으로 사용된 7억 5,000만 원은 피고인 D이 AD 경영지원본부장 EN에게 AP이 주가관리를 하고 있어 수고비를 주어야 하니 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여 마련한 것이고, EN과 AD 자금팀장 EO는 위 7억 5,000만 원의 회계처리를 고민하다가 5억 원은 AE이 AP으로부터 QP 주변의 토지를 매수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그 매매대금으로 처리하고 2억 5,000만 원은 AD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SK 상품권을 구매한 다음 이를 환전하는 방법으로 마련하고 접대비 계정으로 회계처리하기로 하고 이를 피고인 D에게 보고한 후 승인을 받아 집행한 것이다. 피고인 D의 진술 : 피고인 D은 위 5억 원은 AP에 대한 토지매매대금 중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고, 위 돈을 지급하기 전에 피고인 A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다. (나) 시세조종의 목적과 이익귀속 주체 관련 피고인 L의 진술 : 피고인 L은 AP으로부터 R 계열사가 보유한 T 주식이 9할이 넘는데 경영권 방어에 문제가 없는 선에서 3할 가량을 처분하더라도 문제가 없고, 한편 T는 단일 회사규모로는 세계 최대이고 발전가능성이 있어 T 주가를 올려 이를 처분하고 그 대금으로 그룹 부채를 정리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주가 8,000원, 시가총액 1조 원을 목표로 T 주가를 올릴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T 주가 추이 및 T 주식 보유상황보고 공시 : 제1차 시세조종 기간 동안 T 주가가 940원에서 4,170 원까지 343.6% 상승함에 따라 T 주식 90%를 보유하고 있는 R 계열사들은 3,735억 원 상당의 자산증가 효과를 얻었다. (다) 시세조종 당시 T의 상황 관련 각 공시 출력물 : 한국거래소는 T에 관하여 2011. 12. 7. 조회공시요구, 2011. 12. 8. 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 공시, 2011. 12. 27. 투자경고종목 지정해제 공시, 2011. 12. 28. 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 공시, 2012. 1. 2. 투자경고종목 지정 공시를 각 하였다. T 주식매매거래 정지 개요 : T의 2010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 결과 합병회 계처리 오류가 발견되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을 위해 2012. 2. 2.부터 2012. 2. 19.까지 T 주식에 대한 매매거래가 정지되었다. 2011년 T의 재무제표 : 2011년 T는 당기손손실이 839억 원이었다. (라) AP의 발언과 그룹 내 위상 관련 피고인 D의 진술 : 피고인 D은 AP으로부터 AP이 피고인 A에게 T 주가를 올린다고 보고하였고, 그 보고내용은 주변사람들에게 T 주식을 알리고 사라고 권유하고 홍보하여 주가를 올리는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 L, D의 각 진술 : 제1차 시세조종 당시 AP은 사무실 컴퓨터 화면에 주식 창을 띄워놓고 T 주식 매수주문을 내는 일을 하면서, 자신이 T 주가를 올렸다는 말을 만나는 사람마다 하고 다녀 당시 AP이 T 주가를 올린다는 사실을 그룹 내에서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피고인 L의 진술 : 피고인 L은 AP으로부터 평소 QB에 가서 DA 부회장에게 주가와 관련하여 말씀을 드렸다는 말을 들었고, AP이 사망하기 전에도 DA 부회장의 요청으로 그룹 일을 도와주면서 피고인 A과 DA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주가를 부양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피고인 A과 DA이 자신을 주가부양에 이용만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 L의 진술 : AP은 자신의 사무실에 찾아오는 피고인 D에게 T 주가를 부양한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 D에게 '위에서는 어떻게 본다고 하느냐, 분위기는 어때'라고 묻기도 하였다. 피고인 D의 진술 : AP은 T 고문으로 재직할 당시 피고인 A과 DA 부회장의 신임을 받았고, DJ을 미래전략실장, 피고인 F을 X 사장으로 영입하는 등 그룹의 인사에도 관여하는 등 그룹 내 위상이 '나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였다. 피고인 L의 진술 : AP은 블록세일이 끝난 후인 2012. 3. 하순경 T 고문에서 ㈜R 건설부문 사장으로 영전하였다. (마) LW 금광개발 관련 T 이사 HE의 진술 : HE는 AP의 지시로 2012. 1. 27. 피고인 A, DA 부회장, DC 상무, 피고인 D이 참석한 자리에서 피고인 A에게 T의 LW 금광개발사업 추진계획 등을 보고하였는데, 위 보고내용에는 매장량, 경제성에 대한 검토 등이 빠져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이 별다른 질문이나 지시를 하지 않았다. HE, LF, IK의 각 진술, 기사출력물 : AP은 T 주식의 거래정지기간이 끝날 무렵인 2012. 2. 18. LW 금광개발사업 관련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HE를 통하여 전략기획본부 홍보팀에 위 보도자료를 각 언론사에 배포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전략기획본부장 피고인 K과 홍보팀장 FZ 상무가 반대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그 후 전략기획본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AP은 QC 춘천 KBS, 영동 CBS 등 지역 언론에 LW 금광개발사업이 보도되도록 하였다. IK의 진술 : 피고인 K은 2012. 3.경 퇴사하였고, FZ도 X 고객자산운용본부장으로 전보되었다. IK은 위와 같은 인사조치의 원인이 피고인 K과 FZ이 위 보도자료 배포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취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HE, LF의 각 진술, 기사출력물 : 춘천 KBS의 취재 당시 T 측이 실제 시추를 한 것은 아니고 단시 시추를 하는 것처럼 연출한 것인데, 취재진은 진짜 시추를 한 것으로 알고 '2013년 말까지 생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보도가 나갔다. T 일자별 주가현황 : T 주가는 거래정지 직전인 2012. 2. 1. 2,860원으로 마감하였는데, 거래정지 기간 종료 직후로서 LW 금광개발에 대한 언론보도가 나간 날인 QC 3,285원으로 상한가를 기록하였다. HE의 진술, 한국광물자원공사 시험성적서, QD 시추결과보고서 : HE는 2012. 3. 초순경 LW 소재 금광개발 부지에서 시추를 통하여 채취한 시료를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분석의뢰 하였는데 2012. 6. 18. 금 매장량이 미미하다는 통보를 받았고, 이후 몇 차례 추가 시추를 하여 채취한 시료를 분석의뢰 하였으나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나) 블록세일 관련 피고인 D, L, FM의 각 진술 및 2012년 주요 계열사 자금동향 : DC 상무는 2012. 3. 12.경 피고인 A에게 2012. 3. 말까지 ㈜R이 160억 원의 자금이 부족하다고 보고하였고, 당시 ㈜R이 부도를 막기 위해 전사적(全社的)으로 노력하였으나 방법이 없어 갑작스럽게 T 주식의 매각을 추진한 것이다. FM의 진술 : 피고인 M에게 지급할 블록세일 수수료는 피고인 D이 결정하였다. FM은 피고인 D이 이를 피고인 A에게 보고하고 결정하였을 것으로 생각한다. KE의 진술 : 피고인 M은 ㈜R으로부터 블록세일 대금의 10%에 해당하는 14억 8,500만 원을 수수료로 지급받았는데, 이는 통상 거래금액의 1%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관행에 비하여 매우 많은 액수이다. 나아가 피고인 A이 X 등 그룹 내 금융전문가들을 제쳐두고 금융에 대하여 잘 모르는 피고인 D과 AP 등 이른바 비선 라인에게 블록세일을 맡긴 것은 주식매각이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피고인 L 및 KE의 각 진술 : 2012. 3. 16. T 주가가 지나치게 상승하여 블록세일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피고인 M은 이러한 상황을 피고인 L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L은 다시 피고인 D에게 전달하였으며, 이때 피고인 D은 피고인 L에게 곧 조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고 피고인 L은 이를 다시 피고인 M에게 전달하였으며, 그 후 AA 소유의 T 주식 19만 주가 매도되어 주가가 하락함으로써 블록세일이 성사되었다. 피고인 E의 진술 : AA 대표이사인 피고인 E은 2012. 3. 16. 14:30경부터 14:55 경까지 피고인 A으로부터 3~4회 전화로 지시를 받고 직원들을 시켜 AA 소유 T 주식 19만 주를 매도하였다. DV의 진술, 품의서 및 이사회회의록 : AA는 위와 같은 T 주식매각에 대한 내부품의서와 이사회회의록을 사후에 2013. 3. 15.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증거에 대한 판단 (가) 시제조종자금의 조달 및 전달 경위 관련 EN, EO의 각 진술과 금융자료 등에 의하면 시세조종자금을 마련하라는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당시 AD에서 자금을 관리하고 있던 AE 자금 5억 원과 AD 법인카드를 통해 구입한 상품권을 현금화한 2억 5,000만 원이 AP에게 전달되어 제1차 시세조종을 위한 T 주식 매입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 피고인 A이 위 시세조종자금의 조달 및 전달을 지시하였다거나 이를 승인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피고인 D은 AP에게 AD의 자금 5억 원을 건네줄 때 사전에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위 자금의 용도가 시세조종 자금이라고 보고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설령 피고인 D이 위 돈의 지출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용도가 시세조종자금이라는 것을 밝혔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D의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A이 시세조종자금의 조달 및 전달 경위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시세조종의 목적과 이익귀속 주체 관련 AP은 2011년경 영입된 외부인사로서 그룹 오너의 신임을 받고 있었다고는 하나, 전략기획본부와 X의 기존 고위 임원들과 잘 융화하지 못하고 그룹 내 자기 사람이 없는 등 입지가 좁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AP이 주가부양과 같은 기존 임원들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공적을 만들어 피고인 A 등 오너 일가로부터 인정을 받고 더 높은 지위로 승진하겠다는 공명심에서 독자적으로 시세조종을 주도하였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따라서 AP으로부터 T 주가를 8,000원, 시가총액을 1조 원까지 올려 그룹 부채를 해결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목표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는 피고인 L의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A이 AP이 추진하는 1차 시세조종 범행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제1차 시세조종 기간 동안 T 주식을 보유한 계열사들의 자산가치가 3,735억 원 상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자산증대효과는 실질적인 현금유입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운 것이어서 R 계열사들 입장에서는 별다른 이익이 없었는바, 위 시세조종으로 R 전체의 자산이 증가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이 시세조종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이다. (다) 시세조종 당시 T의 상황 관련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요구, 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 및 해제, 투자경고종목 지정 등의 조치는 특정 종목의 주가가 단기간에 일정 수준 이상 상승하였을 때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주가의 변동에 따라 수시로 있을 수 있으며, 그 자체로 T와 R에 별다른 불이익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조치가 내려졌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 A이 이를 인지하였다거나 나아가 시세조종 사실까지 인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012. 2. 2. 내려진 T 주식에 대한 거래정지 조치는 2010년 재무제표에 JZ과의 합병에 관한 회계처리에서 오류가 발견되었기 때문이지 T 주가와 관련된 것이 아니므로, T의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의 결정을 위해 주식매매거래가 정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가지고 피고인 A이 시세조종 행위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2011년 당시 T의 당기순손익이 839억 원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주가가 크게 상승하였다는 사정만 가지고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주가상승의 원인이 피고인 D, L, O 및 AP의 시세조종행위라는 사실을 인지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라) AP의 발언과 그룹 내 위상 관련 AP으로부터 피고인 A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T 주식을 사라고 홍보하여 주가를 올렸다고 보고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피고인 D의 진술, AP이 피고인 D에게 '위에서는 어떻게 본다고 하느냐, 분위기는 어때'라고 묻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L의 진술, AP으로부터 피고인 A과 DA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주가를 부양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피고인 A과 DA이 자신을 주가부양에 이용만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피고인 L의 진술은 모두 전문진술로서 사망한 AP을 상대로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신빙성이 떨어진다. 또한 위 각 진술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AP이 피고인 A에게 주변 사람들을 상대로 T 주식을 사라고 하여 주가를 올렸다고 보고하였다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진술이고, '위에서는 어떻게 본다고 하느냐, 분위기는 어때'라고 물은 것은 당시 AP이 공식적으로 추진한 전 직원 주식 사모으기 운동이나 T 주식 홍보 등에 대한 피고인 A의 반응을 묻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며, 피고인 A과 DA이 자신을 주가부양에 이용만 하였다는 말도 AP이 제1차 시세조종 당시 피고인 A에게 시세조종성 주문을 통하여 T 주가를 상승시켰다는 내용을 보고하였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위 각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AP이 평소 자신이 T 주가를 올렸다고 말하고 다닌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나, AP이 스스로 자신이 시세조종이라는 범죄행위를 하고 다닌다고 공개적으로 말하고 다녔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AP이 말하고 다닌 내용은 전직원 주식 사모으기 운동이나 주변 사람들에 대한 T 주식 홍보를 통하여 주가를 상승시켰다는 취지로 보인다. 또한 AP의 근무지는 QE 소재 AD 사옥이고, 피고인 A의 근무지는 FN 소재 X 건물인바, AP이 위와 같은 말을 하고 다녔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말이 피고인 A의 귀에까지 들어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AP이 2012. 3. 말경 ㈜R 건설부문 대표이사로 영전한 것만 가지고 피고인 A이 그간의 시세조종범행을 인지하고 그 공적을 인정하는 의미에서 위와 같은 인사를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 밖에 AP이 피고인 A, DA의 신임을 받아 그룹 내 위상이 대단하였다거나, DJ, F을 영입하여 그룹 인사에 관여하였다는 사정 등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마) LW 금광개발 관련 피고인 A이 2012. 1. 27. LW 금광개발에 관하여 HE로부터 부실한 보고를 받고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은 그 내용이 부실하여 별도로 물을 것이 없었기 때문으로 볼 수도 있고, 광산개발에 관하여 문외한인 피고인 A이 추정 매장량이나 채산성과 같은 개념을 바로 떠올려 HE의 보고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능력이 있었는지도 의문인데다가 당시 HE가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보고한 예산이 1억 원에 불과하여 이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도 충분하다. HE의 보고가 회장에게 보고하는 것 치고는 내용이 부실하다는 점은 이상하게 생각할 여지는 있으나, 그것만 가지고 피고인 A이 LW 금광개발계획이 허위임을 알았고, 따라서 AP이 진행하던 시세조종행위까지 모두 알고 있었다는 점까지 연결시키기는 어렵다. 피고인 K은 2012. 3. 전략기획본부장직에서 물러나 퇴사한 이유가 건강상의 이유 때문이라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고, FZ이 2012. 7. X 고객자산운용본부장으로 전보된 것은 그 자체로 좌천이나 문책성 인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 A은 AP의 QC 전략기획본부에 LW 금광개발에 관한 보도자료의 배포를 요청하였을 때 피고인 K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위 보도자료를 배포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검사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 A이 내심의 의사와 달리 공식적으로는 피고인 K의 주장을 받아들여 LW 금광개발에 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려놓고, 나중에 회장의 의중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피고인 K과 FZ을 문책하였다는 것인데, 이것은 앞에서 본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친 추론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부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AP이 T의 주가부양을 목적으로 LW 금광개발사업의 홍보를 추진한 사실을 알았다거나, AP이 시세조종성 주문을 통해 T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켰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바) 블록세일 관련 DT, GP 등 당시 ㈜R 재무담당자들의 진술 등에 의하면, 2012. 3. 12. 당시 ㈜R이 2012. 3. 말까지 160억 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서 부도위기에까지 몰린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DC이 피고인 A에게 2013. 3. 12.을 기준으로 2013. 3. 말까지 160억 원의 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다고 보고한 것은 당시 전략기획본부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DC이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하고 문제를 실제보다 과장하여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 검사는 ㈜R이 피고인 M에게 통상적인 수준보다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한 것은 위 블록세일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반증이고, ㈜R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거액의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최종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피고인 A이므로, 피고인 A은 블록세일 당시 주가가 인위적으로 상승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FM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진술자의 직접 경험을 통해 확인되는 사실은 피고인 M에게 지급할 수수료를 정해준 사람이 피고인 D이라는 부분에 국한되고, 피고인 D이 이를 피고인 A에게까지 보고하였다는 부분은 FM의 추측성 진술에 불과하다. 또한 T와 같이 장기적인 전망이 밝지 않은 주식을 불과 2~3일 안에 160억 원어치나 매수해줄 거래처를 찾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 D이 급하게 추진하여 성사가능성이 불투명하였던 블록세일을 피고인 M이 적시에 매수처를 확보하여 성사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많은 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것만으로 피고인 A이 주가가 인위적으로 상승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이 그룹 내에 X 등 금융전문가 집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전문가가 아닌 피고인 D과 AP 등에게 블록세일을 맡긴 것은 사실이다. 제1차 시세조종혐의를 조사한 금융감독원 KE은 이것이 피고인 A이 위 블록세일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는 반증이라고 진술하고, 검사는 이에 터잡아 피고인 A이 위 블록세일 당시 T 주가가 AP 등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상승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0년 이후 R 내에는 전략기획본부와 X 등 기존 계열사로 구성된 공식적인 조직과 Z 중심의 이른바 비선조직이 확연히 나뉘어 서로 경쟁하는 구도를 형성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이 위 비선조직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업무를 지시하기도 한 것을 보면 비선조직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지휘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룹의 위기에 처한 2012년부터 이루어진 전략기획본부의 계열사 자금 통합관리에 Z를 포함시키지 못하였고 Z로 하여금 계열사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지 못한 것을 보면, 비선조직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갖고 있었던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미 수년 동안 양자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선조직이 처음부터 보고하고 추진한 블록세일 업무를 경쟁 세력인 X으로 갑자기 이관하도록 하는 것은 X 측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한 아무리 그룹 회장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 A이라고 할지라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이 피고인 D과 AP에게 블록세일을 맡겼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 A이 피고인 D과 AP 등이 시세조종성 주문을 통하여 T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켰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A이 2012. 3. 12. 장 마감을 앞두고 E에게 AA 소유 T 주식 19만 주를 매각하도록 하여 주가를 3,995원까지 하락시켰고, 이는 피고인 D로부터 주가 급등으로 인하여 블록세일이 무산위기에 처했다는 보고를 받고 블록세일이 성사될 수 있는 수준으로 주가를 낮추기 위한 목적에 의한 행위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 A이 2012. 3. 12. 피고인 D의 보고를 받고 추진하기로 결정한 블록세일이 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일 뿐, 그 자체로 피고인 A이 그 전에 AP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시세조종행위를 알았다는 사정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A이 AA 소유 T 주식을 대량으로 매각함으로써 주가하락을 유도하여 블록세일을 성사시켰다는 것만으로 피고인 A이 그 전에 이루어진 AP 등에 의한 시세조종행위를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AA에서 내부품의서, 이사회회의록 등을 소급하여 작성한 것은 피고인 A의 긴급한 지시에 따라 주식을 매각한 것에 따른 회사 내부의 후속조치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A이 이를 알았다고 보기도 어려울뿐더러 그것만으로 피고인 A이 AP 등에 의한 시세조종행위를 알고서 블록세일을 성사시킨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소결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D, L, O, M 및 AP과 T 주가를 시세조종성 주문을 통해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기로 공모하였다거나, 2012. 3. 16. ㈜R이 보유한 T 주식 456만 주를 블록세일 형태로 매각할 당시 피고인 D, L, O 및 AP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통하여 T 주가가 인위적으로 상승하였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M, S에 대하여 블록세일 당시 주가 추이 인식에 관하여 피고인 M은 블록세일 당시 그 전의 T 주가 추이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 M이 2012. 2. 하순경 피고인 L을 통하여 AP을 소개받기 전까지는 R에 관하여 별다른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2012. 3. 16. 블록세일 당시까지도 R이나 T의 내부사정에 관하여 자세히 알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M이 2011. 12.부터 2012. 3.까지 T 주가가 크게 상승하였다는 사정을 알았다는 것만으로 그와 같은 주가상승이 시세조종과 같은 범죄행위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곧바로 알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블록세일 이후 주식 보유에 관하여 피고인 M은 총 블록세일 물량 160억 원 상당 가운에 73억 원 상당을 자신이 운영하는 S의 기관 및 개인 일임계좌로 매수하고 그 중 2/3 이상을 장기 보유하였다. 검사는 이를 근거로 피고인 M이 AP 등의 시세조종행위로 T 주가가 지속적으로 오를 것으로 생각하였거나 R 측과 사이에 블록세일 후 T 주가의 급격한 하락을 막기 위해 블록세일로 인한 주식매수물량을 장기 보유하기로 약정하고 위와 같이 자신의 일임계좌로 블록세일 물량을 대량을 매수하여 이를 장기 보유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만약 피고인 M이 AP 등이 추진한 시세조종계획을 알았다고 한다면, 피고인 M은 자신이 추진한 블록세일 이후에는 더 이상의 시세조종행위가 없어 주가가 떨어질 일만 남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자신의 일임계좌를 동원하여 블록세일 물량을 대규모로 매수하거나 이를 장기 보유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M이 자신의 일임계좌를 동원하여 블록세일 물량을 대규모로 매수하고, 나아가 그 중 상당 부분을 장기 보유한 것을 보면, 피고인 M은 블록세일 당시 AP 등의 시세조종행위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 M이 블록세일 물량 중 절반에 가까운 73억 원 가량을 자신의 일임계좌로 매수한 것은 블록세일이 워낙 급하게 추진된 터라 외부의 매수처를 섭외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피고인 M이 T 주가가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였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리고 피고인 M이 자신의 일임계좌 매수물량 중 2/3 가량을 장기 보유한 것은 갑자기 73억 원에 달하는 T 주식을 장내에 매각할 경우 주가가 급격하게 하락할 것이 뻔하여 할인율을 감안하더라도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매각하려고 하였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 M이 자신의 일임계좌로 블록세일 물량 중 상당 부분을 매수하여 이를 장기 보유하였다는 사정만 가지고는 피고인 M이 블록세일 전에 AP 등의 시세조종행위를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블록세일 수수료에 관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D이 2012. 3. 12. 급하게 주식 대량매각을 추진하여 단기간에 매수처를 구하는 것이 불투명하였는데 피고인 M이 적시에 매수처를 확보하여 블록세일을 성사시킨 이상,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다소 많은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이 반드시 이례적인 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블록세일 거래에서 적정 수수료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인 M이 14억 8,500만 원의 수수료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블록세일 이전의 시세조종행위에 대하여 인지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용역계약서 및 추가 용역 수행에 관하여 ㈜R이 피고인 M과의 용역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2. 3.자 '경영자문계약 체결의 건' 품의서 만을 작성하여 내부결재를 거친 다음 이를 근거로 2012. 3. 19. 피고인 M에게 블록세일 수수료 14억 8,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후 피고인 M이 2012. 3. 16.자 '경영자문 용역계약서' 초안을 소급 작성하여 이를 ㈜R 측에 건네주었으며, 피고인 M과 ㈜R은 다시 2012. 1.자 경영자문 용역계약서를 소급 작성하여 최종 날인하였다. 위 2012. 3. 16.자 계약서 초안을 다시 2012. 1.자 계약서로 재차 소급 작성하도록 요구한 쪽이 누구인지에 관하여는 DT의 진술과 FM의 진술이 엇갈리지만, 피고인 M과 ㈜R 사이에 위 각 계약서가 오고간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M을 통한 갑작스런 주식매매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처음부터 반대 입장을 밝혀왔던 ㈜R 임원들이 나중에 혹시라도 책임을 지는 일이 있을까봐 염려하여 피고인 M이 보내온 2012. 3. 16.자 계약서를 2012. 1.자로 고쳐서 다시 피고인 M에게 보냈고, 피고인 M은 이미 블록세일 수수료를 지급받은 마당에 계약서의 자구를 가지고 다툴 이유가 없어 그대로 날인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부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은 ㈜R이 별도의 계약서 없이 피고인 M에게 14억 8,50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였고, 그 후 피고인 M이 블록세일 날짜로 소급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R에 보냈다는 것뿐인데, 피고인 M이 블록세일을 성사시킨 이상 조속히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블록세일이 워낙 급하게 추진된 것이어서 사전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블록세일 당일자로 소급한 계약서를 작성한 것도 충분히 납득이 가는 일이기 때문에,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인 M이 블록세일 전에 AP 등의 시세조종행위를 알고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한편, ㈜R이 피고인 M에게 블록세일 수수료 14억 8,500만 원을 지급한 이후 위 수수료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피고인 M에게 추가 용역 수행을 요구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 M이 몇 개의 용역보고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대부분 ㈜R과 관련이 없는 것이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M이 애당초 계약상 의무가 없는 추가 용역을 부실하게 수행하였다고 하여 이것을 가지고 피고인 M이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는 과도한 수수료를 챙겼다거나 블록세일 전에 있었던 시세조종행위까지 모두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AP의 발언에 관하여 AP이 2012. 3. 9. FM에게 '800원짜리 주식을 2,700원까지 끌어올렸다. 내가 주포다. L과 M이 훌륭하다'라는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것만 가지고 피고인 M이 AP 등의 시세조종 행위를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AP은 R의 전략기획본부와 X 등 기존 계열사 조직과는 다른 이른바 비선라인에 속해있는 사람이었고, 2011. 10.경 T 고문으로 취임한 이후 T를 시가총액 1조 원의 회사로 만들어 T를 중심으로 그룹을 재편하겠다고 피고인 L 등에게 말해왔다. 그러나 AP은 위와 같은 원대한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금융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었고, 그룹 내에 자기 사람도 없었다. 그리하여 AP은 피고인 L을 통하여 자신을 도와줄 금융전문가를 찾고 있었고, 피고인 L은 AP에게 FM과 피고인 M을 소개한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보면 AP이 자신을 도와주는 금융전문가인 피고인 M을 치켜세우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을 피고인 M이 AP이 진행한 시세조종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는 점에까지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이다. 소결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M이 위 블록세일을 주선할 당시 피고인 D, L, O 및 AP이 시세조종성 주문을 통하여 T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주가하락 유도 행위 - 피고인 L, M, O에 대한 공소사실 중 주가하락 유도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L, O, M은 2014고합456, 536 사건의 범죄사실 제3.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시세조종성 주문을 통하여 T 주가를 상승시키고 블록세일을 통해 수익을 실현하기로 피고인 A, D 및 AP과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M은 블록세일 당일인 2012. 3. 16. 09:05경 예상치 못하게 주가가 4,170원까지 상승하는 바람에 블록세일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중간역할을 담당하던 피고인 L과 Z 상무보인 FM에게 연락하여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전달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고, 피고인 L은 이를 피고인 D, 피고인 A 등에게 순차 전달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4고합456,536 사건의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12. 3. 16. 14:30경 AA 대표이사인 E에게 AA 소유 T 주식 20만 주를 즉시 매도하라고 지시하여 같은 날 14:34:35 경부터 14:56:46경까지 총 15회(194,055주)에 걸쳐 주가하락을 유도하는 매도주문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 L, M, O은 피고인 A,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T의 주가하락을 유도하는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4,170원까지 상승한 주가를 3,995 원까지 하락시켰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L에 대하여 피고인 L은 2012. 3. 16. 피고인 M으로부터 T 주가가 4,170원까지 급등하여 블록세일이 무산될 수 있다는 상황을 전해 듣고 이를 피고인 D에게 전달하였고, 이후 피고인 D이 피고인 A에게 보고하여 피고인 A이 E을 시켜 같은 날 장 종료 직전에 AA 보유T 주식 19만 주를 매각하도록 함으로써 주가가 3,995원으로 하락하도록 하였고, 결국 블록세일이 성사되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 L이 담당한 역할은 피고인 M으로부터 주가가 급등한 상황을 전해 듣고 이를 피고인 D에게 전달한 것이다. 이때 피고인 L은 피고인 D에게 단순히 상황을 전달한 것을 넘어 어떤 조치를 취해달라는 말을 하였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오히려 피고인 L은 블록세일을 앞두고 이유 없이 주가가 너무 많이 급등하니까 이게 무슨 물량이냐고 AP에게도 말하고 여러 곳에 문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D에게도 연락하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 D로부터 조치가 되었다는 말을 들을 때까지 피고인 D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서 주가가 내려간 것인지에 관하여는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설령 피고인 L이 당시 피고인 D에게 어떤 조치를 취해달라는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D에게 구체적으로 계열사가 보유한 T 주식을 대량으로 매각하여 인위적으로 주가를 떨어뜨려 달라고 말한 것은 아니고, 나아가 피고인 D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조치를 취할 것임을 피고인 L에게 미리 말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이 막연히 피고인 D에게 주가가 상승하여 블록세일이 무산될 것 같으니 어떤 조치를 취해달라고 말한 것만 가지고 피고인 A, D과 AA 소유 T 주식 19만 주를 대량으로 매각하여 주가를 떨어뜨리는 행위에 관하여 순차 공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L이 피고인 A, D과 주가하락 유도에 인한 시세조종행위를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M에 대하여 주가하락을 통한 시세조종의 공소사실에서 피고인 M이 맡은 역할은 블록세일 예정일인 2012. 3. 16. 09:05경 T 주가가 급등하자 이와 같은 상황을 피고인 L에게 전달한 것이 전부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L은 검찰에서 피고인 M이 블록세일 당일 주가가 급등하였을 때 자신에게 전화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블록딜이 힘듭니다. 조치를 취해주세요.'라고 말했고, 이를 근거로 피고인 M이 AP 등의 시세조종행위에 관하여 알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는 이를 번복하여 피고인 M이 시세조종에 관하여 알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모른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L의 위 검찰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 그 밖에 기록상 피고인 M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리고 설령 피고인 M이 피고인 L에게 주가가 급등하여 블록세일이 무산위기에 처했으니 어떤 조치를 취해 달라는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피고인 M이 피고인 D 등과 주가하락을 통한 시세조종을 공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M이 전날인 2012. 3. 15. ㈜R 측의 주식입고가 늦어져 블록세일이 한 차례 무산된 적이 있어 이번에도 주가급등으로 블록세일이 무산될 경우 어렵게 섭외한 매수처가 떠나가 피인 M에 대한 신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R 측에 이번에는 블록세일을 무산시키지 말고 꼭 성사되도록 해달라는 말을 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 M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달라고 피고인 L에게 요구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L도 피고인 M에게 구체적인 조치의 내용에 관하여 말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M이 피고인 A, D과 주가하락 유도에 인한 시세조종 행위를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인 O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이은 주가하락 유도에 의한 시세조종행위에 어떤 구체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이 없는바, 검사는 피고인 O이 주가상승 유도에 의한 시세조종과 주식매각을 통한 수익실현에 공모하였다는 이유로 주가하락 유도에 의한 시세조종에 대하여도 공모공동정범으로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O이 피고인 L으로부터 시세조종자금 1억 5,000만 원을 받아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한 사실, 피고인 O이 피고인 L 등이 위와 같이 주가를 상승시킨 후 이를 처분하여 시세차익을 취하려고 한다는 점을 인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O이 이를 넘어 구체적인 차익실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주가급등으로 인하여 블록세일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고, 블록세일을 성사시키기 위해 AA 소유 T 주식을 장 종료 직전에 대량으로 매도하여 주가를 떨어뜨리는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발견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O이 피고인 A, D과 주가하락 유도에 인한 시세조종 행위를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L, M, O이 피고인 A, D과 주가하락 유도에 의한 시세조종행위를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제2차 시세조종 - 피고인 P에 대한 공소사실 중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P는 2013. 6.경 피고인 D과 함께 시세조종자금 5억 원이 입금된 AK 명의 계좌를 마련한 다음 이를 피고인 M에게 전달하여 T 주식을 매수하도록 하는 등 피고인 A, D, M과 공모하여 2014고합456, 536 사건의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2013. 6. 27.부터 2013. 9. 10.까지 T 주식에 관하여 총 7,190회(3,000,546주)에 걸친 시세조종성 주문을 통해 T 주가를 2,370원에서 3,570원까지 상승시킨 후 주가하락을 방지하여 2,885원대로 유지함으로써, 피고인 A, D로 하여금 금액 불상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 P의 역할은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제2차 시세조종에 사용할 자금이 입금된 AK 명의의 계좌를 마련하여 이를 피고인 M에게 전달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 D, M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M은 피고인 D로부터 직접 위 계좌에 관한 정보를 전달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P가 시세조종자금의 조달이나 위자금이 입금된 계좌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에 관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V. 증거인멸교사 및 증거인멸 -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Q에 대한 증거인멸교사의 점 및 피고인 Q에 대한 공소사실 중 증거인멸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은 2014. 2. 20.경 서울구치소 접견실에서 피고인 Q를 상대로 자신 명의의 개설된 페이스북, 카카오톡 계정을 삭제하라고 지시하고, 2014. 2. 하순경 피고인 P에게 편지를 보내 피고인 Q에게 자신 명의의 네이버 메일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하라고 지시하는 등 피고인 Q로 하여금 자신의 횡령 및 시세조종에 대한 증거를 인멸·은닉하도록 교사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Q는 피고인 P와 공모하여 2014. 2.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D의 페이스북, 카카오톡 계정을 삭제하고, 네이버 이메일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 피고인 D의 횡령 및 시세조종 혐의에 대한 증거를 인멸, 은닉하였다. 2. 판단 먼저 피고인 Q의 증거인멸의 점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Q가 2014. 2. 20. 피고인 P와 함께 피고인 D을 면회하였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P가 피고인 D로부터 지시를 받을 때 피고인 Q도 옆에서 같이 지시를 받았으며, 당시 피고인 Q가 피고인 P와 함께 피고인 D의 옥바라지를 하고 있어 만약 피고인 P가 피고인 D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피고인 Q가 이를 대신 이행하였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실제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페이스북, 카카오톡 계정을 삭제하며 네이버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람을 피고인 P였고, 피고인 P는 피고인 D의 지시사항을 이행함에 있어 피고인 Q와 사전 또는 사후에 모의를 하거나 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고, 증거인멸 범행을 실행함에 있어 피고인 Q로부터 도움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Q도 피고인 P의 위와 같은 행위에 관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Q가 피고인 P와 함께 피고인 D의 옥바라지를 하면서 증거인멸에 관한 지시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Q가 피고인 P와 공모하여 증거인멸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 D의 피고인 Q에 대한 증거인멸교사의 점에 대하여 보건대, 교사범은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고, 피교사자는 적어도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야 하는 것인데, 피교사자인 피고인 Q가 증거인멸의 범죄를 실행에 착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 D의 피고인 Q에 대한 증거인멸교사의 범죄는 성립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VI.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T의 ㈜R 발행 CP 매입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은 이와 포괄일죄로 기소된 판시 T의 V, Y 발행 CP 매입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죄를, 피고인 A, ㈜R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제1차 시세조종에서의 주가상승 유도 및 수익실현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이와 포괄일죄로 기소된 판시 제1차 시세조종에서의 주가하락 유도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를, 피고인 L, O에 대한 각 공소사실 중 제1차 시세조종에서의 주가하락 유도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이와 포괄일죄로 기소된 판시 제1차 시세조종에서의 주가상승 유도 및 수익실현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를,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Q에 대한 증거인멸교사의 점은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피고인 P에 대한 증거인멸교사죄를, 각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