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46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F(이하 ‘F단체’이라고 한다) G조합 전북지부 위원장, 피고인 B는 위 노동조합 전북지부 수석부지부장, 피고인 C는 위 노동조합 전북지부 H분회장, 피고인 D은 위 노동조합 전북지부 I분회장, 피고인 E은 위 노동조합 일반 조합원이다. 피고인들이 소속된 F단체 G조합 전북지부는 2020. 1.경부터 ㈜J를 상대로 군산시 K에 있는 L 건설현장[발주 : ㈜J, 시공 : ㈜M]에서 F단체 소속 조합원들을 채용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J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피고인들은 위 건축현장에서 ‘N동’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중이던 철골구조물(높이 약 30m)을 점거하여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농성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20. 8. 17. 21:49경 위 피해자 ㈜J의 L 건설현장 후문 앞에서, 그곳 펜스에 벌어져 있는 틈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틈을 이용하여 위 건설현장 안으로 침입하고, 위 철골구조물 위로 올라가 무단으로 점거하였다. 그후 피고인 B, 피고인 C가 2020. 9. 5. 13:00경 철골구조물 점거를 해제하자, 피고인 A, 피고인 E이 2020. 9. 6. 12:20경 위 건설현장 후문 부근 펜스의 벌어져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건설현장 안으로 침입하고, 위 철골구조물 위로 올라가 무단으로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건설현장에 침입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L 건설현장의 ‘N동’ 용도로 건축 중이던 철골구조물을 점거하여 F단체 소속 노조원들을 고용하라는 현수막을 위 구조물에 설치하고, 건설현장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물병 등을 집어 던져 2020. 9. 18.경까지 위 피해자의 L 건축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L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소속된 F단체 G조합 전북지부는 2020. 7. 23.경 군산경찰서에 ‘집회명칭 : O’, ‘개최일시 : 2020년 8월 15일 00:00경부터 2020. 8. 21. 24:00경’, ‘개최장소 : 군산시 K에 있는 L 정문(출입구 좌, 우 10M 제외) 우측 인도 및 1개 차로 100M, 좌측 인도 30M, 후문(출입구 좌, 우 10M 제외) 우측 인도 좌, 우측 1개 차로 100M', ’주최자 : G조합 전북지부장 A‘, ’주관자 : G조합 전북지부 조직국장 P‘으로 된 집회를 신고하고, 피고인은 위 집회의 질서유지인이다. 질서유지인은 신고한 목적·일시·장소·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신고된 집회 장소를 벗어나 위 건축현장으로 침입하고, 위 신고 장소로부터 약 150m 떨어져 있는 철골구조물로 올라가 ‘지역노동자 고용외면 M 규탄한다’는 내용의 현수막 등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F단체 소속 조합원들의 채용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된 장소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이 소속된 F단체 G조합 전북지부는 2020. 8. 25.경 군산경찰서에 ‘집회명칭 : O’, ‘개최일시 : 2020년 8월 25일 00:00경부터 2020. 9. 23. 24:00경’, ‘개최장소 : 군산시 K에 있는 L 정문(출입구 좌, 우 10M 제외) 우측 인도 및 1개 차로 100M, 좌측 인도 30M, 후문(출입구 좌, 우 10M 제외) 우측 인도 좌, 우측 1개 차로 100M', ’주최자 : G조합 전북지부장 A‘, ’주관자 : G조합 전북지부 조직국장 P‘으로 된 집회를 신고하고, 피고인은 위 집회의 주최자이다.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에 있어 질서를 유지해야 하고, 신고한 목적·일시·장소·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신고된 집회 장소를 벗어나 위 건축현장으로 침입하고, 위 신고 장소로부터 약 150m 떨어져 있는 철골구조물로 올라가 ‘지역노동자 고용외면 M 규탄한다’는 내용의 현수막 등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F단체 소속 조합원들의 채용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된 장소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D의 특수상해 피고인들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철골구조물을 점거한 다음, 2020. 9. 10. 08:05경 위 철골구조물 5층에서 건축현장 근로자인 피해자 Q(남, 51세), 피해자 R(남, 50세)이 철골구조물 계단을 올라오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저지하기로 공모하고, ‘야이 새끼야 내려가, 너 같은 것하고 이야기 안한다, 용역깡패, 왜 작업을 하느냐, 공사 현장 밖으로 나가라, 야 씨발놈아’ 등 욕설을 하며, 피고인 D은 위험한 물건인 볼트(길이 14cm, 지름 2.5~4.5cm 가량, 무게 800g 가량)를 피해자들을 향해 힘껏 던져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R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피해자 Q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어깨의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 T, U, R,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동영상 캡처사진, 각 집회신고서 사본, 참석사진, 범행장면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2020. 8. 17.자 1차 침입과 같은 해 9. 6.자 2차 침입 관련 CCTV 영상 분석) 1. 피의자들이 건설현장 내로 침입하여 철골구조물 위를 오르는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 1. F단체 G조합 전부지부 집회일지 1. 피해 및 현장 사진, 가볼트 사진,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집회 주최자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7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3호(질서유지인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E: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D: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회 및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나, 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피고인들은 집회 과정에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무시한 채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M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J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피고인 A, D이 피해자 R, Q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