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단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불법 경마사이트 'G'을 운영하는 사람들로서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불법 경마사이트 도박에 빠져 위 'G'의 수익금을 모두 도박에 탕진하여 도박을 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 H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4. 7. 22.경 사기 피고인들은 2014. 7. 22.경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J' 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불법 경마사이트를 운영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불법 경마사이트에 경마중계방송을 연결하는데 소요되는 방송송출료 및 불법 경마사이트 가입회원정보 인수비용으로 4,500만 원을 지급하면 불법 경마사이트 'K'을 개설해 주겠다. 그리고 불법 경마사이트 'K'을 운영하려면 일정 부분 관리가 필요하니 매월 110만 원만 우리에게 관리비 명목으로 지급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불법 경마사이트 'K'의 경우 따로 관리할 것이 없어 관리비가 필요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관리비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5.경부터 2014. 12.경까지 관리비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440만 원을 피고인 E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4. 11. 초순경 사기 피고인들은 2014. 11. 초순경 청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2015년 말경이면 경북 영천에 경마공원이 조성되는데 1,618만 원을 투자하면 경마공원이 조성될 때 네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경마사이트 'K'에 영천경마공원 중계방송을 연결해주고 경마장 버튼을 추가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위 영천경마공원이 2016년 말경에야 완공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영천경마공원이 완공된다고 하더라도 위 영천경마공원 중계방송을 'K'에 연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29.경 피고인 E 명의의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1,618 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4, 11, 11.경 사기 피고인들은 2014. 11. 11.경 청주시 서원구 L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M 명의로 4개 대부업체에서 약 1,200만 원 정도를 대출받아야 하는데 연대보증인이 필요하다. 내년 1월에 우리가 가입한 계가 있는데 그 곳에서 계급 1,000만 원을 받는다. 네가 위 대출금 채무에 관해 연대보증을 해주면 계금 1,000만 원을 타서 네가 연대보증을 선 대출금을 갚고, 나머지 대출금은 불법 경마사이트 'G'의 수익금으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도박에 빠져 위 'G'의 수익금 및 피고인들에게 지급될 계금 1,000만 원 중 500만 원을 모두 도박자금으로 탕진하였고, M으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을 받는 것에 대해 허락을 받은 것도 아니었으며, 피고인 A는 2012년경 파산선고를 받은 상태에서 새로 N 등에게 약 3,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 E은 2011년경 파산선고를 받은 상태에서 새로 M 등에게 약 1억 2,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대출회사로부터 M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M으로 하여금 대출금을 갚게 하거나 M 대신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1, 11.경부터 2014.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의 대출금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게 하고, 위 대출금을 M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2015. 1. 19.경 사기 피고인들은 2015. 1. 19.경 천안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카드연체대금을 내야하는데 340만 원을 빌려주면 3~4일 내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위 다.항 기재와 같이 도박에 빠진데다가 파산선고를 받은 이후에도 새로 발생한 채무를 갚느라 급급한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9. 26.경 천안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휴대전화로 "급하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경마사이트 'G'의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200만 원만 빌려달라. 2~3일 후에 바로 갚겠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도박에 빠져 불법 경마사이트 'G'을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얻더라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제1. 다. 항 기재와 같이 파산선고를 받은 이후에도 새로 발생한 채무를 갚느라 급급한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행각서 등 1. 출력물 사본 등 1. 입출금거래내역서 등 1. 녹음채취록 1. 대출계약서 등 1. 카카오톡메시지 등 1. 관리자화면 등 1. 각 문자메시지 등 1. 카드내역 등 1. 경마사이트 출력물 및 거래명세표 등 1. 대출계약서 1. 계좌별 거래내역 1. 사건송치서 부본 등 1. 출력물 사본 1. 수사보고(영천경마공원 2016년 12월 개장에 대한 신문기사 편철), 뉴스 출력물 등 1. 수사보고(고소인이 연대보증한 대출계약 피해금액 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경위 확인) 1. 수사보고(불법 경마사이트 "G"의 운영주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E: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동종 경합범 이득액 합산)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양형인자] 감경: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피해 금액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들이 피해 금액 중 일부를 회복시킨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E은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 A는 최근 10년 이내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불법 경마사이트를 운영하려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게 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