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2. 11.경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2011. 3.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2.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5. 5. 위 판결이 확정된 후 2013. 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C, D, E와 공동하여, 2010. 4. 4. 04:10경 C이 F 그랜저TG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과 D, E는 위 차량의 조수석과 뒷좌석에 각각 탑승하여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인의동사무소 옆 좁은 도로를 운행하던 중 반대 방향에서 피해자 G(22세) 운전의 H 아반떼 차량이 오는 것을 발견하고, 늦은 새벽 시간이므로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하고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피해자의 차량을 상대로 고의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 사실을 빌미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 D, E와 함께 위 그랜저 차량에 탑승하여 피해자 운전의 차량이 위 좁은 도로를 빠져나와 위 인의동사무소 앞 대로로 진입하는 것을 보고, 위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차량 앞에 끼어든 후 급정차를 하여 피해자의 차량 앞 범퍼와 위그랜저 차량의 뒷범퍼가 충돌하는 고의 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자신들이 피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C은 피해자에게 "야 씹할놈아! 운전을 그딴 식으로 밖에 못하느냐?"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피고인과 D, E는 피해자에게 "당신 음주운전한 거 아니가? 경찰 부르지 말고 우리끼리 해결하고 그냥 가자. 인당 100만원씩 400만원을 주고 합의하자."라고 말하며 겁을 주면서 금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아 돈을 주려하지 않았고, 마침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접수 처리가 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10. 4. 4.경부터 2011. 6.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C, D, E와 공모하여, 2010. 4. 4. 04:10경 전항과 같은 사고를 이유로 G에게 보험접수를 해줄 것을 요구하여, 고의사고 사실을 모르는 G으로 하여금 교통사고 손해보상을 위해 가입하였던 피해자 에르고다음다이렉트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속 담당 직원에게 피고인과 C, D, E가 일으킨 교통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게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과 C, D, E는 전항과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으므로, 상대 차량 운전자인 G을 통해 교통사고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과 C, D, E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7.경 피고인은 동생 I의 명의로 대인피해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1,451,820원을, C은 대인피해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697,760원을, D는 대인피해 합의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E는 대인피해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708,420원을 각각 지급받아 합계 3,258,000원을 지급받고, 차량 수리비 및 수리기간 동안 렌트비 등 대물피해보상금 명목으로 합계 1,270,000원을 지급받아 보험보상금 명목으로 총 합계 4,528,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4. 4.경부터 2014.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보험보상금 명목으로 합계 7,559,620원을 교부받았다. 3. 공갈 가. 피해자 J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중국 청도 K 102동 1단원 101호 사무실에서 불법 도청일을 하던 L, M의 일당이 내연녀의 사생활을 감시하기 위해 불법 도청을 의뢰해온 적이 있는 피해자 J(47세)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4. 1. 26. 위 사무실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 한국 식당에서 위 L이 피해자에게 내연녀와의 성관계 음성파일 등을 내보이며 피해자의 약점을 잡아 협박을 하는 것을 목격하게 된 것을 기화로 국내로 돌아와 피해자가 내연녀의 휴대전화를 불법 도청한 사실을 빌미로 협박을 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2. 저녁경 위 L의 중국 내 사무실에서 알아낸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를 걸어 "청도에서 한번 만났던 A인데, 할 말이 있으니 좀 만납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인천 남동구 N에 있는 O 커피숍으로 불러내어 피해자에게 "M에게 이용을 당해 중국에서 도망 나왔는데 구미에 방값이 밀려있으니 돈을 좀 빌려달라. 나는 갈 때까지 왔다. 사장님이 돈을 안주면 비위사실을 주위 사람들에게 폭로해버리겠다."라고 말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불륜사실 및 내연녀의 휴대전화를 불법 도청한 사실을 피해자의 가족 등에게 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2014. 3. 3. 11:00경 위 O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나 "그냥 주기 싫으면 차용증을 줄테니 빌려달라."라고 요구하면서 사전에 일방적으로 작성해 온 허위의 차용증을 제시하면서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자의 불륜관계 등 비위사실을 폭로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30경 위 커피숍 앞길에서 현금 23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2:3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이 너무 적으니 더 내놓으라."라고 말하여 같은 날 14:00경 인천 남동구 N에 있는 P 커피숍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만원을 교부받아 총 33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3. 2.경부터 2014.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6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4. 1. 말경 위 L의 중국 내 사무실에 머물면서 그의 일당들이 피해자 Q(58세)의 휴대전화를 도청하여 피해자의 불륜관계 및 비위사실을 알아낸 후 이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국내로 돌아와 피해자의 불륜관계 및 비위사실을 빌미로 재차 협박을 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9.경 구미시 R에 있는 S에서 피해자에게 "M에게 돈을 뜯긴 적이 있습니까? 저는 M을 아는 선배를 통해 만나 일하는 사무실에 가보니 국장님 도청 자료가 있었고, M으로부터 작업을 해서 돈을 뜯겼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나도 그 파일 다 봤고, 다 알고 왔는데 왜 이러십니까. 중국을 들어가야 하는데 돈 좀 빌려주십시오. 8월달에 갚겠습니다. 국장님의 그런 사실을 언론에서 알면 구미에서 생활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요구대로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불륜관계 등 비위사실을 언론에 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협박하였고, 2014. 3. 10. 오후경 다시 피해자의 사무실에 찾아가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3. 9.경부터 2014. 4.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4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일람표 1, 2의 각 순번 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본,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사본, 실황조사서 사본 [범죄일람표 1의 나머지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U, V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피해자 U 명의 대구은행 계좌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범죄일람표 2의 나머지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X,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보험처리내역(203면) [범죄일람표 3, 4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Q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차용증, 통장사본, 우리은행 이체결과조회, CCTV 사진, 진단서, 내사보고(피해자 Q, J의 공갈 피해관련 사건 송치서 첨부)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및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범죄일람표 1의 순번 1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범죄일람표 1의 나머지 각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범죄일람표 2의 각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범죄일람표 3, 4의 각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범죄일람표 1, 2의 각 순번 1의 각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1년에 확정된 판시 판결이 있어 범죄일람표 1, 2의 각 순번 1 죄에 대하여, 2012년에 확정된 판시 판결이 있어 범죄일람표 1의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죄일람표 1, 2의 각 순번 1의 각죄 상호간, 형이 무거운 범죄일람표 1의 죄에 정한 형에 가중, 범죄일람표 1의 나머지 각 죄 상호간, 범정이 무거운 순번 2의 죄에 정한 형에 가중, 나머지 각 죄 상호간,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3의 죄에 정한 형에 가중] 양형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인 2009. 12.13. 소속 조직의 폭력배들과 공동하여 민간인을 상대로 상해를 저지른 후 판시 범죄일람표 1, 2의 각 순번 1의 각 죄를 범하였고 그로부터 불과 이틀만인 2010. 4. 6. 특가법위반(도주차량)죄(벌금형의 동종전력이 있었다)를 범하여 판시 첫 번째 실형판결을 받았음에도 그 판결이 확정된지 불과 한 달 만에 범죄일람표 1의 순번 2, 3의 각 죄를 범하였으며, 이 와중인 2011. 5. 4. 다시 소속 조직의 폭력배들과 공동하여 민간인들을 상대로 상해를 저질러 판시 두 번째 실형판결을 받아 짧지 않은 수형생활을 마쳤음에도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일년도 되지 않아 범죄일람표 2의 순번 2의 범죄를 저지른 다음 이후 동시에 두 명을 상대로 수법과 태양이 매우 불량한 범죄일람표 3, 4의 각 범죄를 저지른 점, 아직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조치가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최종 출소한 후에는 조직 폭력배 생활을 그만 두고 10여개월간 휴대폰 부품업체에 취업하여 근무를 하는 등 나름대로 마음을 잡고 살아보려고 한 것으로 보이고, 기존의 부채로 인하여 월급이 압류를 당하자 수형 중에 잡았던 마음에 금이 가 다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변소 내용과 어릴 적 양친의 이혼으로 말미암아 조부모 손에서 자랐는데 3년전에 사망한 조부와 건강이 안 좋은 조모를 생각해서라도 이번에 죗값을 치른 후에는 새출발하겠다는 법정태도, 일부 범행은 후단 경합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량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