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왕시 E에서 F(주)라는 상호로 부동산개발 및 중개업을 하던 자이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4. 중순경 의왕시 E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F(주)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및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해 부동산을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에게 "강원도 원주시 H 인근에 평당 40~50만원 하는 임야가 1,500평 정도 있는데 평당 15만원에 매입할 수 있다, 당장 계약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다른 부동산으로 넘어가는데 내가 매입하면 평당 10만원씩에 매입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며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 정도를 입금하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3. 200만원, 같은 달 14. 270만원, 같은 달 15. 300만원, 같은 달 21. 160만원 합계 930만원을 현금 및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I)로 송금받는 방식으로 지급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7. 중순경 위 F(주)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및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해 부동산을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J에게 "단양에 좋은 땅이 있다, 평당 거래가액이 20만원 정도 하는데 평당 10만원에 매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달 23. 1,000만원, 같은 달 27. 78만원 합계 1,078만원을 위 제1항 기재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6. 초순경 위 F(주)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및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해 부동산을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충남 서산시 K 임야 8,430제곱미터를 좋은 조건에 매입해 주겠다, 당장 계약금 일부를 지급하면 임야를 매입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달 4. 400만원, 같은 달 11. 700만원 합계 1,100만원을 위 J을 통하거나 위 제1항 기재 농협계좌(I)로 송금받는 방식으로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C,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대질 부분 포함) 1. 각 고소장(첨부 서류 포함) 1. 수사보고서(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편철) [피고인은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를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계약금 또는 가계약금 명목으로 판시와 같이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는바, 그 진술들이 믿을 만하다고 판단되는 점(다만 피해자 J은 사후에 피고인이 그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지급받은 금원을 대부분 개인적으로 급한 곳에 사용하였을 뿐 순수하게 계약의 성사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토지 매도인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H 토지 소유자인 L에게 200만 원을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나, 증 제1호증만으로는 L이 그 토지의 실제 소유자였다거나 매도인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계약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금액만 실제로 전달되었다), 판시 토지들에 관한 계약이 모두 제대로 체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피해자들이 지급한 돈이 정식 매매계약에 따라 몰취 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그 돈을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반환하지 않고 있는 점(다만 피해자 J은 일부금을 반환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는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동종 경합 합산액)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최근 15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해자 J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 G, C가 피고인의 엄벌을 요청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5. 4. 판시 F(주)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C로부터 계약금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및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해 부동산을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충남 서산시 K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성립하지 못한 대가로 딸 M 명의로 되어 있는 강원도 영월군 D에 있는(이하 'D'라 한다) N 전 4,004제곱미터와 O 전 330제곱미터를 매매대금 1억8,018만원에 매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원, 같은 달 25. 중도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각 F(주) 명의의 농협계좌(P)로 송금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O, N 토지들은 피고인의 딸 명의로 되어 있었고(명의신탁하여 둔 것이라고 한다),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소유자 겸 매도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D 토지들에 관한 매매대금을 피고인이 생활비 및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기망행위가 있었다거나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추단할 수 없다. 피고인은, 딸인 M가 결혼하면서 D 토지에 관한 명의수탁자를 처남인 Q로 변경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Q도 'D 토지들이 가족관계로 인해서 본인 앞으로 되어 있으나 잔금 완료시 등기이전을 해줄 수 있다'는 확인서(증 제2호증)를 제출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하다. 비록 O, N 토지들에 관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2012. 6. 8. 3억 7,700만 원에서 6억 840만 원으로 증액되었으나, 이는 위 토지들뿐만 아니라 R부터 N까지의 토지들도 모두 공동하여 담보로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추가 대출과 채권최고액 증액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근저당권자인 서울경기양돈축산협동조합 천천동 지점 직원의 진술에 의하면, 2012. 6. 8. 기준 1억 3,600만 원만 납입하면 O, N 토지들만 분리해서 근저당권을 해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한다(증거기록 216쪽). 따라서 피고인이 잔금(1억 3,518만 원)을 지급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해당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잔금 중 일부를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O, N 토지들에 관한 근저당권은 2012. 11. 26. 모두 말소되었고, 피고인은 아직도 피해자와의 매매계약이 유효하므로 피해자가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 위 토지들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D 토지들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