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7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홍성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같은 해 4.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부부지간이고, C와 D은 위 B의 친언니이자 피고인의 처형이고, E는 위 D의 전 배우자, F은 위 D의 현 배우자이고, G은 피고인의 지인이다. 1. 피고인 A, E, B, C의 공동범행 가. 2018. 11.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E에게 "형님, 저 요즘 돈이 없어서 힘든데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서 보험금 좀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부탁하고 E는 이를 수락하여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상호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 역할을 분담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에 허위로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달 12.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충남 예산군 H, I에서 B과 C에게 "우리 보험빵 한번 하자. 사고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차에 타고 있기만 하면 된다. 사고가 나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나중에 C와 J 앞으로 지급 받은 보험금 중 일부만 보험료 할증 명목으로 내게 현금으로 돌려주고, 나머지는 알아서 사용하면 된다."라고 제안하고, B과 C는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및 위 E, B, C는 교통사고가 실제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에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9:10경 B, K, C, J을 태우고 L YF쏘나 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예산읍에 있는 예산터미널 부근에 이르러, 미리 위 장소에 대기 중이던 E가 운전하는 M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YF쏘나타 승용차로 들이받고,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B은 피해자 N 주식회사의 사고접수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우회전 중 급정지한 앞 차량의 후미를 충돌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로 사고접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B,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3.경부터 같은 해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4,949,910원을 지급받았다. 나. 2018. 12.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5.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E에게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서 보험금을 지급받자."라고 제안하고, E는 이를 수락하여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상호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 역할을 분담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에 허위로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달 18.경 위 장소에서 B과 C에게 "E와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기로 했으니 차에 타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지급 받자. 나중에 보험금이 나오면 할증료 명목으로 보험금 중 일부를 E에게 줘야 된다."라고 제안하고, B과 C는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및 위 E, B, C는 교통사고가 실제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는 같은 날 22:20경 M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관작리에 있는 관작교차로에 이르러, 미리 위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이 운전하고 B, K, C, J이 탑승한 L YF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로 들이받고, E는 피해자 O 주식회사의 사고접수 담당자에게, 피고인은 P 주식회사의 사고접수 담당자에게 각각 전화하여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신호대기 중에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로 사고접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B,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달 19.경부터 같은 해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3,482,170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A, B, C, D, F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B으로 하여금 F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범행을 함께 할 것을 제안하도록 하고, B은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F에게 "K의 돌 기념사진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돈이 부족하니 보험사기 범행을 함께 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F은 이를 수락하여 상호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 역할을 분담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에 허위로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F에게 "내가 미리 봐둔 장소로 가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받자. 보험금이 같은 달 4.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그곳에 모여 있던 B, C, D, F에게 보험금이 나오면 그 중 일부를 나한테 돌려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제안하여 다 함께 교통사고가 실제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21:15경 B, K, C, J을 태우고 L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예산읍 434-12 관작교차로 부근에 이르러, 미리 위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던 D이 운전하고 F, Q, R이 탑승한 S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YF쏘나타 승용차로 들이받고,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B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 P 주식회사의 사고접수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선행 차의 후미를 추돌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로 사고접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C, D,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7.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6,180,000원을 지급 받았다. 3. 피고인 A, E, B, G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9. 2. 21. 경 E에게 전화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지급받자."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E는 이를 수락하여 상호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 역할을 분담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에 허위로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달 22.경 B에게 피고인, E와 함께 보험사기 범행을 할 것을 제안하여 교통사고가 실제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는 같은날 18:15경 M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예산읍 대학로에 있는 형재고개 방면 고가도로 오르막길에 이르러, 미리 위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이 운전하고 B, K이 탑승한 L YF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로 들이받고, E는 피해자 O 주식회사의 사고접수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담이 있어 기침을 하다가 앞차 가는 줄 모르고 엑셀을 심하게 밟아서 앞 차를 접촉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로 사고접수를 하고, 그 무렵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위 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상대 운전자 A 외 3인"이라는 내용으로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고, 피고인은 사고 조사를 위해 전화한 피해자 회사 담당자에게 위 사고 당시 위 YF쏘나타 승용차에 G도 동승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는 위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경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합계 1,900,000원을 지급받고, 위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액수를 알 수 없는 보험금을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허위 신고를 의심한 보험회사 담당자의 보험사고조사 착수로 인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G, B, C,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보험금지급내역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제10조, 형법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크기 때문에 근절할 필요성이 높고,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으로 여러 차례 이루어진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해금액 합계액은 약 1천 6백여 만 원인데, 이 중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보험회사에 반환한 부분이 있으며,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회사의 처벌의사가 철회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주도적인 위치에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되는바, 징역형을 선택한 이상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