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46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6. 11. 01:2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로터리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역 4번 출구까지의 도로에서,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부산 기장군 정관읍 방면으로 이동하여 가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변속기를 잡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손으로 수회 꺾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6. 11. 01:30경 위 연산역 4번 출구 부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횡단보도를 건너오는 피해자 E(48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한쪽 감각신경성 청력소실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2'항과 같이 피고인이 E을 때리는 것을 말리는 피해자 F(36세)의 팔꿈치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및 진료비내역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음성자료 관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로 인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고, 판시 상해와 폭행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경위 및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은 피해자 E을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위 피해자가 주장하는 정도의 상해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피해자는 사건 당일 최초 진술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갑자기 구타당했고 얼굴을 10회 주먹으로 맞았다. 왼쪽 눈부위를 긁히고 턱 위주 얼굴 부위가 많이 아프다'고 진술했고 이 법정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증언했다. 목격자 F도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계속 때렸고, 피해자가 피하지 못하게 몸을 잡고 때리기도 하는 등 점차 그 정도가 심해졌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청력 감소를 호소하여 진료를 받았고, 2019. 6. 13. 측두골 전산화단층촬영검사, 6. 19. 고막검사를 받았다. 위 상해진단서에는 '폭행과 청력감소와의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진탕으로 인한 감각신경성 난청의 경우 수상 후 2주일이 지나면 청력은 어느 정도 회복되나, 청력의 호전이 불완전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음. 2-3주 이후에도 청력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는 중추성 병변의 가능성을 의심하여 MRI 촬영이 필요할 수도 있음'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폭행 외의 원인에 의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상해가 발생했다거나 피해자가 병원에서 허위의 진술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은 피해자 F에 대한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른 피해자 E을 계속하여 구타하자 위 피해자가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팔꿈치 부분을 주먹으로 가격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에게는 당시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는 위 피해자가 피고인이 휘두른 주먹에 맞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러한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E에 대하여 휘두른 주먹에 위 피해자가 맞은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이른바 타격의 착오에 불과한 것으로 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2813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9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 ~ 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 2년 11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11월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C을 폭행하여 운전 중인 택시기사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했으며, 피해자 F을 폭행하였는바, 특히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른 운전자,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는 음주, 폭행과 관련한 수사 전력이 다수 있고, 피해자 E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E, F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