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합61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8년경부터 사실혼 처 B 및 그녀의 딸 피해자 C(여, 15세, 가명)과 동거하던 사람으로, 사실상 계부 역할을 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우월한 지위를 형성해 왔다. 피고인은 아직 성에 대한 관념이 형성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모친 B로부터 잦은 구박을 당하여 심적으로 위축된 어린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하더라도 그 행위의 의미를 알지 못하거나 누구에게도 알리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아래와 같이 피해자가 초등학교 5학년이던 2015년부터 2019. 10. 9.까지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강간 내지 추행해 왔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5년 여름 어느 날 영주시 D아파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만 10세)의 음부에 털이 얼마나 났는지 확인한다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가. 2015년 겨울 범행 피고인은 2015년 겨울 어느 날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만 11세)의 허리를 눌러 준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다음 피해자의 가슴, 음부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나. 2016년 겨울 범행 피고인은 2016년 겨울 어느 날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만 12세)의 허리를 눌러 준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다음 피해자의 가슴, 음부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3.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8년 여름 어느 날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바닥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만 14세)의 음부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가. 2019. 8. 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3. 야간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만 14세)의 허리를 눌러 준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다음 피해자의 가슴, 음부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나. 2019. 8.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21. 야간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만 15세)의 허리를 눌러 준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다음 피해자의 가슴, 음부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다. 2019. 9.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2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만 15세)의 허리를 둘러 준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다음 피해자의 가슴, 음부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라. 2019. 10. 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만 15세)의 허리를 눌러 준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다음 피해자의 가슴, 음부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2019. 8.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2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물티슈로 닦던 중 성욕이 들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사진 촬영하였다. 나. 2019. 10. 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손가락으로 만지던 중 성욕이 들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의 성향, 환경, 범행수법 등을 종합하면 다시 재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녹취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수사보고(피해자와 E의 송수신대화 내용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현장 사진), 수사보고(범죄현장 방문에 대하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해자 주민등록표(초본), 피해자 가족관계 증명서, 피의자 주문등록표(초본), 피의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위력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아동·청소년 위력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 미만미성년위계등간음)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명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이 아닌 점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제4, 5항의 각 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범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강간)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12년 나. 제2범죄: 판시 제4의 라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8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20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우월한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위력으로 사실혼 배우자의 딸인 피해자 C이 만 10세일 무렵부터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2회 추행하고, 만 11세일 무렵부터 6회 간음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로 음부를 2회 촬영한 것이다. 피고인은 의붓딸인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보호해야 할 책임을 저버린 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하고 간음하였다. 피해자는 성적 정체성이 확립되지 아니한 만 10세부터 자신이 믿고 의지할 대상인 피고인으로부터 성범죄를 당하고, 자신 때문에 가정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오랫동안 피해 사실을 함구하는 과정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이 법원에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에게 생계를 이유로 합의를 종용한 사정이 드러나,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진정으로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