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현존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22. 1. 26. 06:54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관리의 ‘D’ 음식점 인근을 지나가던 중,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음식점 주차장에 들어가 그곳에 쌓여있던 폐현수막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이 건물 외벽 및 에어컨 배관에 옮겨 붙어 그 일부가 불에 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위 식당 건물 일부를 소훼하였다. 2.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22. 1. 26. 07:30경 서울 노원구 E,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과자류 비닐 포장지에 위 1항 기재 라이터로 불을 붙여 진열대 전체에 불이 옮겨 붙게 함으로써 사람이 현존하는 편의점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불을 끄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편의점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일반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22. 1. 26. 07:18경 서울 노원구 H,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무인카페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카페 매장 벽쪽 선반에 비치된 티슈에 위 1항 기재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이 벽채로 번지게 하여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벽에 부착되어 있던 게시판의 일부분만 그슬린 상태에서 불길이 꺼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타인 소유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4.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22. 1. 26. 07:33경 서울 노원구 K, 피해자 L 등이 거주하는 ‘M’ 다세대주택 주차장에서, 그곳 우편함에 꽂혀있던 우편물에 위 1항 기재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이를 이용하여 우편함과 건물 벽채에 불이 옮겨붙게 함으로써 위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우편물 일부에만 불이 붙고 그 불길이 건물 등에 옮겨 붙지 않고 꺼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다세대 주택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사건 발생 장소 건물 형태 확인), 수사보고(범죄시각 재정리 보고), 수사보고(J 화재 추정 시각 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선 추적), 수사보고(범죄시각 최종 정리 보고), 수사보고(죄명 검토 보고), 수사보고서(소방공무원 출동 관련 자료 회신 및 추정손해액 확인), 수사보고서(D 등 현장사진), 수사보고서(빌라 CCTV 영상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CCTV 자료, 피의자 동선 지도, 방범 및 어린이보호 CCTV 갈무리 사진, 화재현장 조사결과보고서, D 등 현장 사진, M CCTV 자료 CD 1매, M 빌라 CCTV 갈무리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숙모 N 진술 청취), 수사보고(정신장애로 인한 심신장애 해당 여부 검토), 입원진료비납입확인서 및 세부산정내역 등, 의약품정보 출력물,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사본, O병원 홈페이지 출력물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미수의 점),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이 2018. 5. 19.경부터 2018. 6. 5.경까지, 2020. 1. 10.부터 2020. 2. 22.까지 P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조현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후에도 조현병 증상이 발현되어 2020. 10. 23.부터 2021. 6. 30.경까지 O병원 정신과 폐쇄병동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던 점, 피고인의 숙모인 N는 피고인이 약 4년 전부터 환청이나 망상에 시달리는 이상 행동을 보여 왔고, 입원한 병원에서도 약을 제대로 먹지 않는 등 치료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O병원에서 퇴원한 후에는 약 복용을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검찰의 원격 화상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하여 제대로 조사를 하지 못하였던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중한 현존건조물방화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 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현존건조물방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 적용되어야 한다.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4차례에 걸쳐서 방화를 저지른 것으로, 이는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현존건조물방화죄는 다행히 초기에 발견되어 인명피해 없이 소화가 되었고, 나머지 범행들은 모두 미수에 그쳐서 그 피해규모가 크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현존건조물방화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와 보호로 이와 같은 범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