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55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중순 01:00경 부산 연제구 연산초등학교 옆 도로에서, 피해자 H가 일명 'I' 도박창고 위치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J 투싼 자동차 운전석 문을 발로 걷어 차 찌그러뜨리는 등 도어 판금 도장 등 수리비 250,000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1. 중순 21:00경 부산 서구 K에 있는 L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 M(41세)이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찔러 죽인다'고 소리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5. 2. 15. 21:16경 부산 부산진구 N에 있는 O의 집 내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6cm, 총길이 40cm)을 든 채로 피고인의 처를 찾다가 옆에 있던 피해자 P(여, 5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 칼로 찔러 죽여버린다'고 소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피해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8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1년8월 ※피고인이 저지른 각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재물손괴)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각 범죄에 대한 양형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폭력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폭력범죄를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 H, P과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M은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마지막 폭력 전력이 2009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부양관계,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식당의 주인 E의 학교 선배이고, 피해자 F(35세)는 위 E의 친구인바,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6. 26.경 위 D식당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26. 02:10경 위와 같이 D식당에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손으로 자신의 멱살을 잡았다는 이유로,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내리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몸통을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으로 머리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의 열린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진단서, 피해부위 사진(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고,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측과 쌍방 싸움과정에서 피고인도 일부 상해를 입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038 1. 피고인은 2013. 10. 13. 03:31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397 한남대교 남단 편도 7차로 중 5차로에서 차량에 사고 흔적이 있고 배터리가 방전된 상태로 두 시간째 차량을 세워놓고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사 G과 순경 H에게 알아서 차량을 견인하겠다면서 돌아가라고 하다가, G 등이 조회 결과 피고인의 수배 사실을 발견하여 파출소로 동행할 것을 요구하자 "병신같은 놈", "경찰 새끼들 가라면 가지 씨팔 놈들", "니네 가만두지 않겠다"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을 촬영하려고 하는 G의 휴 대폰을 빼앗은 후 G의 왼쪽 어깨를 밀쳐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G의 112 순찰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3448 2. 피고인은 2014. 5. 3. 08:56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21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K커피숍'에 들어가 커피를 마시고 피해자에게 "학교는 어디에 다니느냐? 집은 어디냐?" 등 약 2시간에 걸쳐 말을 건 후, 2014. 5. 3. 10:56경 피해자에게 "자신의 말을 들어줘서 고맙다"라고 하며 돈을 주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커피숍에 있는 무릎담요를 이용하여 설거지를 하는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를 덮어씌우고 테이블 의자에 눕히고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몸으로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폭행을 가하였다. 2014고단4245 3. 피고인은 2013. 12. 30. 16:50경 서울 서대문구 L에 있는 'MPC방'에서 옆 자리에 앉은 피해자 N(28세)를 이유 없이 쳐다보면서 욕설을 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2cm, 전체길이 24cm)를 위 피해자의 목에 겨누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0의 진술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22면, 200면, 202면, 228면)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과도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43면, 54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및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폭행죄의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도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696

범죄사실 2015고단696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E 오토바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 20:57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 앞 교차로 인근 횡단보도 앞 도로를 신창우체국 사거리 방면에서 신창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직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교통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를 준수하며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H(여, 15세), I(15세), J(여, 47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는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4번째 손가락 첫마디 뼈의 골절상을, 피해자 I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경추의 염좌, 다발성 찰과상, 비골의 골절상을, 피해자 J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아래등과 골반 타박상, 얼굴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015고단1995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25. 06:00경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정지 기간 중임에도(2015. 5. 9. ~ 2015. 8. 11.)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월곡동 번지불상지에서부터 광주 서구 동천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K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2359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5. 25. 07:00경 광주 서구 L원룸 404호에서, 피해자 M(17세)이 피고인에 대하여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찾아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옷걸이용 쇠파이프(가로 3㎝, 세로 2㎝, 길이 77㎝)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엉덩이, 허리, 어깨, 손등 등을 수회 때린 후 쓰러진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수부 5중수골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각 진단서 [2015고단19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 [2015고단23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사진, 입퇴원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1)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 H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2)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가 가입되어 있는 책임보험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피해자 I, J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 H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1) 불리한 정상 :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2) 유리한 정상 :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다. 결론 위와 같은 여러 정상 및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2고단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천시 C고등학교의 교사인바, 2012. 9. 21. 15:00경 위 학교 4층에 있는 교무실 내에서 위 학교 2학년 학생인 피해자 D(16세)이 자신의 수업시간에 계속된 제지에도 불구하고 엎드려 잠을 잤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으깸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고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제자인 피해자의 안경을 착용한 상태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은 정당한 체벌이라고 할 수 없고(교사가 학생을 체벌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에 관하여 사회적인 의견이 분분하나, 피고인의 행위는 그와 같은 논의와도 무관한 폭력행위에 불과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에서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료비 190만 원 상당을 부담하였고, 피해자 앞으로 2012. 11. 20. 200만 원을, 2013. 2. 21.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767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7. 4.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7. 22.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은 D와 함께 2017. 6. 4. 14:00경 부산 부산진구 E 골목에서 피해자 F(남, 15세)을 불러내어 이전 페이스북 상에서 논란이 되었던 위 피해자의 행동에 대하여 질책하다가 화가 나 D가 위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렸다. 위 피고인과 D는 위 피해자를 다시 그 옆 G 건물 지하 1층으로 끌고 가 위 피고인이 주먹, 손바닥, 무릎 등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가슴, 팔 등 온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차고, D가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찼다. 위 피고인과 D는 계속하여 위 피해자를 H모텔 옆 상호불상의 타투 건물 1층 계단으로 데려가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명치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위 피고인과 D는 공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이상2017고단3767)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은 2017. 6. 24. 21:54경 지인인 I와 피해자 J(여, 14세)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 어디에 사는데. K에 살고 있나. 오빠가 한 번 찾아가서 너 한 번 밟힐래, 아니면 만나서 사과할래"라고 말하고, 같은 날 22:10경 '야 니 내일 11시까지 영도우체국역인가 그리로 온나, 교회 다 부수기 전에, 내 동생 건드렸다며, 니랑 니 친구 L인가 머시긴가 다 데리고 와라, 안 데리고 오면 내가 찾으러 간다'는 내용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전송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7. 6. 25. 13:40경 부산 영도구 M에 있는 N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앞서 위 J과 그 친구인 피해자 O(여, 15세)이 위 2.항 기재와 같이 J이 협박을 당한 일에관해 자초지종을 듣고자 피고인들과 전화 통화하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가 전화가 끊어진 것으로 착각하고 혼자말로 욕설을 한 것에 대해서 화를 내며, "나한테 욕친 애가 누구고. 왜 나이가 네 살 많은 오빠한테 욕치고 지랄이고, 때려 버릴까"라고 위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옆에 있던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들이 운행하는 차량 안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25cm)를 꺼내 들고 와 위 피해자 앞에 설치되어 있던 나무벤치를 수회 내려치면서 "이걸로 대가리를 깨어 부술까"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곳까지 오는데 3만 원 들었다, 3만 원 내놔라. 없으면 친구한테 빌려서라도 돈 내놔라. 몸 팔아도 10만 원은 나오는데 3만 원도 없냐. 죽을래"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1,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위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이상2017고단5497) 4.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은 2016. 9. 2. 22:00경 P의 여자친구인 Q으로부터 'R, S와 함께 P의 자취방에 왔는데, 이들이 방을 뒤져 P 아버지의 카드를 들고 나갔다'는 연락을 받고, 인천 남구 T건물 408호에 있는 P의 자취방으로 가 피해자 R(20세), S(15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던 중, 같은 날 23:00경 위 피해자들이 P의 방으로 들어오자, Q에게 "이 새끼들이 카드 훔쳐간 애들이냐?"라고 묻고, 이에 Q이 "맞다"고 하자 다짜고짜 위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 S의 뺨을 2회 때리면서 무릎을 꿇게 한 뒤, 발로 위 피해자들의 얼굴을 1회씩 걷어찬 후, 피해자 S로부터 P의 아버지의 카드를 돌려받은 다음, 먼저 피해자 R를 일으켜 세워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R가 위 피고인의 폭행으로 거실에서부터 현관문 신발장 부근까지 밀려나면 다시 머리채를 잡아 거실로 데려와 때리기를 4~5회 반복할 정도로 주먹으로 피해자 R의 얼굴 부위를 마치 샌드백 다루듯 수 십 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 S를 일으켜 세운 후, 마치 킥복싱을 하듯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 S의 얼굴 부위를 위와 같이 수십 회 때렸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R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및 순부 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S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및 비강 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이상2017고단579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D,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O, J, S,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하여 상해를 가한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갈한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2세)와 초등학교 동창으로, 2016. 9.경부터 2017. 9. 30.경까지 교제한 사이이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여름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올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는 장면을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7. 9. 30. 부산 중구 E 노상에서 피해자와 전화로 통화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헤어질 것을 요구받자, "동영상 하나 보낼테니까 봐라"라고 말하고, 위 2항 기 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후, 피해자에게 "니 주변 사람들 다 보게 만들어줄게. 아빠 엄마까지. 또 다른 남자 만나라 또 계속 유포해줄게. 니 이름 적용해서 인터넷 성인사이트에 남겨 줄 테니깐 결혼 생활 잘 해봐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피고인의 F 메신저 프로필 상태 메시지에 "C 미친년 동영상 찾아보세요ㅋ"라고 입력·게시하여 마치 피해자의 음부 부위 등을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 사이트 등에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동영상 파일캡쳐사진, 문자메시지, F 내용 첨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동영상이 유포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33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6. 28. 05:45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E(60세)에게 밀린 임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해서 임금 지급을 미루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그 말을 어떻게 믿냐 한 두 번 속았냐, 씨발 벽돌로 확 찍어 죽여버릴까 보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쓰러트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신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밀린 임금을 주지 앉자 화가 나 권리자인 피해자 E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 소유인 F 봉고 더블캡 화물차를 위장소에서부터 동두천시 생연동 468-15 동두천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까지 운전하여 피해자 소유인 차량을 1시간 동안 불법 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경기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2종보통(자동변속기) 조건 면허를 취득한 자로 조건 면허 외 차량을 운전할 수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8. 05:45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동두천시 생연동 468-15 동두천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2종보통(자동변속기) 조건 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는 F 봉고더블캡 화물차 수동변속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범행시 사진(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3조 제7호, 제80조 제3항(면허조건 위반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를 비롯하여 폭력 전과가 6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임금체불을 항의하다가 격분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면이 일부 있는 점, 2009년 이후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체불된 임금의 일부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6고단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14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6. 6. 30. 22:30경 춘천시 D아파트 407동 14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며칠 전 피해자가 학교수업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 처 E이 담임교사와 상담을 하고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격분하여 "몇 번을 봐주어야 되냐, 앞으로 사람으로 안 보고 개새끼로 보겠다. 무릎을 꿇어라"고 하여 피해자가 무릎을 꿇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차며 주먹으로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져와 손에 든 채 "옷 벗고 나가, 새끼야"라고 소리를 질러 겁에 질린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하고 피해자가 다시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위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같이 죽자"라고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어금니 꽉 깨물어"라고 하면서 손으로 뺨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얼굴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 학대행위를 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 제1항 제4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특수협박) [범죄유형] 폭력 > 협박범죄 > 상습·누범·특수 협박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내지 1년(감경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가 특수협박죄와 경합하므로, 위 특수협박죄의 하한을 준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학교 2학년의 아들인 피해아동에게 흉기로 협박하고, 폭행까지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내용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아동이 종전에 재학 중이던 중학교에서 선생님에 대한 이유 없는 반항행위, 다른 학생에 대한 구타행위, 학교기물파손행위 및 기타 교칙위반행위 등으로 인하여 결국 전학을 가게 되었으나, 전학간 학교에서도 동일한 행위가 반복되었고, 상담 및 병원치료가 특별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자, 피해아동의 부(父)인 피고인이 충격요법을 동원하여 피해아동을 훈육하겠다는 의도 아래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아동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등 피고인과 피해아동의 관계가 원만하게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1. 03:20경 정읍시 D에 있는 'E' 1번 방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을 들고 나와 2번 방 앞에서 이를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위 맥주병으로 2번 방 안에 있던 피해자 F(44세)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개방성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피해자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의자의 외관 모습 사진자료 첨부) 1. 진단서(피해자 F) 1. 수사보고(참고인 H의 전화 진술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특수상해(유형1 )>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범행의 방법, 상해의 도구와 부위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않고 위험성도 상당히 크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종전에도 술에 만취하여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도 술에 심하게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소제기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벌금 150만 원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술을 끊고 농사를 지으며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등학교 6학년 때 부친이 돌아가시고 모친은 가출하여 할머니의 돌봄을 받으며 성장하는 등 불우한 환경에서 살아온 점, 피고인은 당뇨와 고지혈증이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4고단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3. 22:56경 전남 강진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직계존속인 피해자 E(여, 74세)의 주거지 내에서, 자신과 함께 살고 있는 조카 F(여, 12세), G(여, 11 세)가 용돈을 함부로 쓴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G에게 "너가 나가 기름통을 가져와라. 만약 휘발유통을 가져오지 않으면 학교까지 쫓아가서 불을 질러버린다."라고 말하고, 이에 옆에 있던 위 G가 휘발유가 약간 들어 있는 휘발유통을 피고인에게 갖다 주자, F에게 "제대로 기름이 들어 있는 기름통을 가져와라."라고 말한 다음, F로부터 집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가 절반 정도 들어 있던 휘발유통(20리터) 1개를 건네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F, G와 함께 집을 나가겠다고 하는 피해자의 말에 화가 나, 피해자를 방안으로 밀치고 위 휘발유통을 들고 "다 같이 죽어라."라고 말하면서 마치 집에 불을 지를 것처럼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방안에 기름을 뿌려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감정서, 감정의뢰회보, 화재현장조사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83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위험성이 상당하고, 특히 피고인의 행위가 발단이 되어 현주건조물의 소훼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음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할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화재와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법적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는 상황인 점, 범행 경위가 우발적인 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62-1

[유죄 부분] 범죄사실 [2016고단1964] 피고인은 2016. 2. 18. 23:00경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D' 앞길에서 같이 술을 마신 피해자 E(20세)이 술에 취하여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약 10회 때리고, 같은 날 23:30경 수원시 팔달구 F 소재 'G' 109호에 숙박을 위해 함께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또다시 시비를 걸자 방에 있던 플라스틱 컵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약 30회 내리쳐 오른쪽 눈 부분이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눈부위 열상, 안면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4427] 피고인은 2016. 7. 26. 04:50경 수원시 장안구 H 앞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피고인의 일행인 I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사 K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채 큰 소리를 지르고 I을 밀치는 등 피고인의 일행들과 싸우려는 태도를 보여 K이 이를 제지하면서 귀가할 것을 다시 권유하자, "네가 뭔데 나를 막냐."라고 말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K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964]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 L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현장 사진 [2016고단442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경위, 내용,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 및 이로 인한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피해자 E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피고인은 현재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임),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2016고단862] 피고인은 2015. 12. 01. 02:10경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245번길 12에 있는 인계초등학교 정문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 E(20세)의 허벅지 부위를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을 10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6. 20.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791

범죄사실 2013고단3791 피고인은 2013. 6. 7. 22:00경 오산시 C 상가 2층 'D' 호프집에서 피해자 E(48세)의 처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뒤늦게 합석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며 훈계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상가 복도로 불러내어 양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때리고, 위 호프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로 된 바닥청소용 헤라(일명 끌개)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단5832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무등록 49CC 이륜차량의 소유자이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22. 02:5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원동에 있는 오산시네마 앞 도로에서 문화의 거리 쪽에서 성호초등학교 쪽으로 약 30km 속도로 위 이륜차량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으로 그 곳은 좁은 길이었으며 피해자 F(28세)이 길을 건너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좌우를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이륜차량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슬관절외측측부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이륜 차량을 오산시 G아파트에서부터 같은시 원동에 있는 오산시네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7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2013고단58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이륜차미신고 및 번호판미부착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상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971

범죄사실 1. 공용서류무효 피고인은 2016. 11. 16. 오전 부산 C주민센터(부산 부산진구 D, 이하 '이 사건 주민센터'라고 한다)에서 '부산 부산진구 E로 주소지 이전을 한다.'는 내용의 <전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주민센터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가, 같은 날 12:55경 다시 이 사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그곳에 근무하던 지방행정서기보 F(이하 'F'라고 한다)에게 오전에 작성하여 제출한 <전입신고서>의 복사본을 요구하였다가 F로부터 "접수 및 처리 완료된 공문서는 정보공개요청을 하여야만 복사해 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자 자신이 작성한 <전입신고서>를 보여 달라고 하여 이를 확인시키던 중 갑자기 <전입신고서>를 빼앗아 찢은 뒤 이를 이 사건 주민센터 밖으로 가지고 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서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변호인은, 이 사건 주민센터에 <전입신고서>를 제출한 적은 있지만 오후에 재방문하여 복사본을 요구한 적은 없고, <전입신고서>를 찢은 적도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을 종합하면, 넉넉하게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 일으키지 못한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행위로 고발된 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여 법원으로부터 2017. 5. 22.경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1. 09:00경 피고인의 주거지(부산 부산진구 E) 앞 노상에서 체포영장을 제시하며 미란다원칙을 고지하는 경찰관에게 "판사 도장 아니다. 구속영장 아니다. 야! 이 씹할 년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경찰관의 체포영장의 집행에 저항을 하였고, 같은 날 09:08경 부산진경찰서(부산 부산진구 부전로 111번길 6) 엘리베이터 안에서 "내가 무슨 죄고? 이 여자야! 이 개 같은 년아! 입을 확 잡아 째뿔라!"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피고인을 인치하는 부산진경찰서 경제범죄수사과 G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H(여, 34세, 이하 'H 경사'라고 한다)의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G팀 사무실 안에서도 "I 판사 나오라 그래! 무죄 추정에 의해 나는 죄가 없다! 씹할 년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책상 위에 침을 뱉고 이에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2회 가량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아래다리 부위의 타박상 등(약 2주간의 치료 필요)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체포영장 집행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변호인은,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미란다원칙을 고지 받지 못했고, 그로 인하여 경찰서에서 소극적으로 저항하였을 뿐 욕설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을 종합하면, 넉넉하게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J, H 경사의 법정진술 1. 전입신고서, 전입신고확인서, 수사보고(순번6, 7, 17, 38), 각 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 CD, 각 사진/영상출력물(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 포함), 진단서, 문자메시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각 징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141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2년2개월20일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피고인이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위 판결이 2015. 8. 27.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범행인 점, 영장을 발부한 판사의 이름을 큰 소리로 반복하여 말하면서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은 판사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등 명백한 사실조차 부인하면서 영장을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가하고, 조사단계에서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시도하였으며, 공판초기단계에서는 계속 재판진행을 방해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빛을 전혀 보이지 아니했던 점, 한편, 피고인이 구속 전 중학교, 초등학교에 각 재학 중인 딸 둘의 생계를 유지하면서 보호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C동장 탄원서 참조), 공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반성의 뜻을 밝힌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