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88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5. 4.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주) 사무실에서 건축공사업자인 F로부터 서울 도봉구 G 외 3필지에서 시행하려는 도시형생활주택신축공사에 필요한 공사대금의 대출 알선을 부탁받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 A, B은 F에게 필요한 대출을 알선해주고 대출 성사시 그 대가로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받아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전직 은행임원인 C을 통해 위 공사 관련 신용등급 조정, 유치권 정리 등을 통해 은행대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피고인 B은 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을 F와 C 사이에서 전달해주면서 수시로 F에게 피고인들에 대한 대출 알선 수수료 지급을 요구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6. 2. 29.경 F로 하여금 H은행에서 그의 누나 I 명의로 5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주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F에게 대출 알선 수수료를 요구하여 같은 날 F로부터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의 1억 1,500만 원을 J 명의의 K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1억 1,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작성 제1, 2회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제1, 2회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F H은행 50억 대출관련) 및 그에 첨부된 대출 증빙서류 1. 고소장, 금융거래 확인서, 이체처리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B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B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M 건설현장의 유치권을 정리하면서 피고인 A이 지출한 비용을 차후 정산받은 것이므로, 대출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인 대출의 알선에 관하여 F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가 제7회 공판기일에서부터 이를 번복하여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의 자백은 다른 증거들이나 아래의 사정들과 저촉되거나 모순되지 아니하며, 자백의 내용에 있어서도 대체로 합리성이 인정되고, 달리 자백을 하게 된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피고인들의 자백은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신빙성이 인정된다. 위 피고인들에게 금원을 제공하였던 F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이 대출과 관련하여 수수료 2억 원을 달라고 말하였고, 자신이 이를 깍아 달라고 요구하여 결국 1억 1,5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대출에 대한 대가로 금원을 지급하였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위 피고인들은 유치권을 정리하면서 지출한 비용 6,500만 원을 정산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피고인들이 신청한 증인 N, O의 증언은 유치권 행사를 돕고 그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유치권에 대한 피담보채무의 변제가 아니기에 위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가 될 수 없고, 달리 유치권과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을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오히려 F는 피고인 A이 유치권과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없고, 그에 대해 따로 정산을 한 사실도 없다고 증언하고 있다. 설령 피고인 A이 대출의 과정에서 개인적인 노력을 한 사실이 있고 내심 그에 대한 정산의 성격도 포함하여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라는 나름의 사정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알선자가 수수한 금품에 그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따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증권 금융범죄 > 02. 금융범죄 > 다.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4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3년6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금융기관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와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시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 B이 수수한 금액의 합계액이 1억 원을 넘는 거액이며, 그 중 8,500만 원을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A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대출을 알선하였다거나 금융기관 임직원의 부정한 직무집행이 있었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실질적 피해자인 F와 합의 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2. 금융범죄 > 다.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4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3년6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금융기관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와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시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 B이 수수한 금액의 합계액이 1억 원을 넘는 거액이며, 그 중 3,000만 원을 피고인 B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B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대출을 알선하였다거나 금융기관 임직원의 부정한 직무집행이 있었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실질적 피해자인 F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공사대금이 부족한 건축공사업자들에게 필요한 자금의 대출을 알선해주고 그 대가로 해당 공사를 수주 또는 하도급받기로 마음먹고, 2013. 9.경부터 전직 은행임원인 피고인 C과의 사이에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매월 300만원씩의 용역비를 지급해주는 대신 피고인 C은 수시로 피고인 A이 의뢰하는 공사 대출건을 검토한 후 금융기관에 부탁하여 대출을 알선해주고 이후 대출이 성사되어 피고인 A이 해당 공사를 수주 또는 하도급받으면 그 공사대금의 일정비율을 피고인 C이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4.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주) 사무실에서 건축공사업자인 F로부터 서울 도봉구 G 외 3필지에서 시행하려는 도시형생활주택신축공사에 필요한 공사대금의 대출 알선을 부탁받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 A, B은 F에게 필요한 대출을 알선해주고 대출 성사시 그 대가로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받아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나눠 갖기로 하고, 나아가 피고인 A이 약 100억 원 상당의 위 공사를 수주받게 되면 피고인 C은 그 공사대금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인 A으로부터 지급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C은 위 공사 관련 신용등급 조정, 유치권 정리 등을 통해 은행대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피고인 B은 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을 F와 피고인 C 사이에서 전달해주면서 수시로 F에게 피고인들에 대한 대출 알선 수수료 지급을 요구하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대출 여건을 조성한 후 자신이 과거에 임원으로 근무하였던 H은행의 대출담당 직원 P에게 위 대출을 부탁하였다. 이후 P은 2016. 2. 29.경 F로 하여금 H은행에서 그의 누나 I 명의로 5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주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F에게 대출 알선 수수료를 요구하여 같은 날 F로부터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의 1억 1,500만 원을 J 명의의 K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1억 1,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C은 정상적인 PM(Project Management) 업무를 하였을 뿐, 상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대출을 알선하였다거나 알선 수수료로 공사대금의 1%를 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F가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 C이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인 대출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기로 약정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에 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A은 수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C을 통해 대출이 성사된 다음 자신이 공사를 도급받게 되면 그 공사대금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을 피고인 C에게 지급하였는데, 대출이 성사된 건이 6~7건이 있다. 이 사건도 같은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대출이 이뤄진 건은 이 사건을 제외하고는 없었다고 진술하여 자신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전면 번복하였고, 실제 피고인 A이 피고인 C을 통해 대출을 성사시킨 사례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A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C에 대하여 한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수차례에 걸쳐 모두 1,500만 원(감정비 제외, 피고인 A의 증언에 의함)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 C이 피고인 A과 체결한 2013. 9. 2.자 업무용역위임계약서에서 정한 건별 용역의 대가가 300만 원인 점, 피고인 C이 검토해 준 대출신청의 개수가 100여 건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대출이 성사되고 공사를 수주한 다음 공사대금의 1%를 지급한 것이라는 피고인 A의 진술보다, 정상적인 업무용역 위임계약에 따라 대출의 성사여부를 검토해 준 업무처리의 대가라는 피고인 C의 진술에 오히려 더 신빙성이 인정되어, 위 금원의 수수가 공모의 정황이 될 수 없다. F는 '피고인 B이 대출수수료 중에서 피고인 C에게 줄 돈이 있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피고인 B은 'F에게 대출이 성사되자 2억 원을 달라고 한 사실은 있으나, 그 돈을 누구에게 분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F에게 말한 사실이 없고 그럴 필요도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고, 실제 F가 지급한 금원은 피고인 A과 피고인 B만이 나누어 가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F의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오히려 위 B의 증언은 상피고인들과 수수료에 대한 공모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피고인 C의 변소에 부합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고인 C이 가담하였다는 수익 배분의 내용은 '피고인 A이 약 100억 원 상당의 위 공사를 수주받은 다음 피고인 C은 그 공사대금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인 A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한다'는 것인데, 확정적인 금원의 분배가 아니라 장차 성사 여부가 불투명한 공사의 수급을 전제로 그와 같은 공모를 하였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고, 신뢰하기 어려운 피고인 A의 일부 진술을 제외하고는 이에 부합하는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더욱이 피고인 C은 F가 상피고인들에게 지급한 금원을 나누어 갖지도 않았기에, 이 사건 대출을 통해 어떠한 이득을 취한 사실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