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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25

범죄사실 피해자 B(가명, 여, 19세)는 2019. 1. 29. 23:30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2층 D 술집에서, 친구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여 일행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혼자 술집 밖으로 나와 비틀거리면서 거리를 방황하였고, 같은 날 23:37경 약 50m 떨어진 고양시 일산동구 E 건물 F동 2층 복도에 있는 나무의자에 누워 잠을 잔 후, 다음날인 2019. 1. 30, 00:28경 일어나 비틀거리면서 약 20m 떨어진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 그대로 소파에 쓰러졌다. 1. 간음약취 피고인은 2019. 1.30. 00:28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들어와 소파에 누워있고, 만취하여 한쪽 신발이 벗겨져 있으며, 바지 지퍼도 내려가 있었고, 제대로 대화가 되지 아니하는 등 정상적인 상태가 아님을 알게 되자,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0:34 경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한 손으로 감싸 안은 채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소유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등 방법으로 고양시 일산동구 H건물, 1호 피고인의 집까지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약취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19, 1,30,00:4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옷을 모두 벗기고, 가슴 등을 만지고 입으로 빨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추송서(첨부서류 일체 포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약취의 점),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제2항(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서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51조(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공개 · 고지·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이 사건이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니고, 동종 전과가 없는 등 일반적인 성폭력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집행유예와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 · 고지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종합)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간음약취) [유형의 결정] 약취 등 범죄> 01. 약취> [제2유형] 간음 목적 약취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심야에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가게에 들어온 나이 어린 19세의 여성 피해자를 구호하지는 못할망정 간음할 목적으로 자신의 집으로 약취한 다음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만든 상황이 아니고 처음부터 계획된 범죄는 아니기는 하나, 범행의 시간과 경위, 내용,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이 사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2,5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이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또한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준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등록기간은 위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인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준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증 등을 종합하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단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재판장판사전국진판사 백광균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6. 같은 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7. 22. 03:40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상호불상의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1순환로 561, 봉명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997년 이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판사 박우근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0. 11:50경 대전 서구 B아파트 501동 4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다음 카페인 '그랜저TG동호회'에 접속한 다음 순정라이트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허위로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을 속여 순정라이트 판매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7일 22: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38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해액 소액이긴 하나, 동일한 수법의 범행 횟수가 5회이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사기죄의 벌금형 전력이 7회 있다. 범행 동기가 납득되지 않는다. 피해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의 양형인자 참작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8. 22:00경 울산시 울주군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음주운전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화가 나, 위 D에게 "씹새끼, 내가 니 얼굴 봐둔다, 두고보자"라고 욕설을 하며 입을 헹구기 위해 제공받은 물을 D에게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전과 2회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입을 헹구기 위해 제공받은 물을 뿌린 것으로 죄질 불량한 점, 공용물건손상의 전과도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220

범죄사실1)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18, 22:50경 광주시 C에 있는 "D주점" 앞 주차장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B(19세)와 서로 쳐다보다가 시비가 붙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32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하벽 및 내벽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주요부정사유 : 중한 상해 일반긍정사유 : 우발적인 범행, 상당 금액 공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 B)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일행이 피해자를 빤히 쳐다봤다는 이유로 욕설을 듣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와 장소를 옮겨 시비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가격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요치 8주의 중한 상해를 가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갑작스럽게 얼굴 부위를 가격당한 후 피해자와 몸이 엉킨 채로 순간적으로 반격하다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앞으로 4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2.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5. 21. 11:1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다인면에 있는 신락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카고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사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2015년경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후 계속하여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범행을 저질러 온 점, 피고인이 2017년 5월경 무면허운전 등의 범행을 저질러 2017. 10. 12.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8년 5월경 다시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그에 관하여 2018. 10. 16. 벌금형을 선고받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더구나 피고인이 비록 2016. 8. 14. 저지른 범행이라고는 하나 그에 관하여 2019. 2. 13.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3개월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단순히 생계에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면허를 다시 취득하려는 노력도 없이 자동차를 운전했고, 위와 같이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할 절박한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고인에게 더 이상의 선처는 무의미한 것으로 보이는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3. 24. 15:30경 통영시 B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회사 앞을 지나 재차 위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SM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18. 12. 24. 및 2019. 1. 13. 각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459

범죄사실 2019고단45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1)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5. 27.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8. 8. 2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2)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9. 1.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9. 2. 1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3)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4. 그 판결이, 1)이하 '판결이 확정된 1사기죄'라한다. 2)이하 '판결이 확정된 2사기죄'라 한다.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1, 24․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병원 쉼터에서 피해자 D에게 "E에서 6%의 이자로 받고 있는 대출금을 그보다 훨씬 싼 2% 의 이자로 8천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리고 대출을 싸게 받으려면 은행직원들을 만나야 하니 비용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생활비 및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싼이자로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4.경 F 명의 우체국 통장계좌(계좌번호: G)로 110만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90만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고인은 2017. 5.경 전주교도소에서 다른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수감 생활을 하던 중 H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벌금을 내야 하는데 돈을 좀 빌려 달라, 벌금을 내고 교도소에서 나오면 이를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생활비 및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7.경 벌금을 납부할 명목으로 H의 딸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180만원을 입금받았으나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전달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이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라 한다. 3. 피고인은 2017. 5. 20.경 전주시 덕진구 L 시장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은행에서 돈이 나오면 이를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생활비 및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별다른재산이 없고 직업을 갖고 있지 않아 일정한 수입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만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499 1.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7. 5. 1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5. 27.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8. 8. 2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9. 1.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9. 2. 1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M이 김제시 N에 있는 공장을 인수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내가 천억대 자산가인 서울 회장님을 잘 알고 있다, 그 회장님한테 부탁해서 은행 이자보다 싸게 10억 정도를 융통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게되면 생활비나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대출실행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10억 상당의 자금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7․경 200만원, 2018. 4. 22. 경 300만원, 2018. 5. 2.경 100 만원 등 총 600만원을 대출실행을 위한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 계좌(O)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4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D) 1. 예금거래내역서 1 진술조서(D) 1. 거래내역서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각 1부, 피고인에 대한 통합사건검색 결과 출력본 2019고단499 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M) 1. 거래명세표(M)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판결문 사본 각 1부, 피고인에 대한 통합사건검색 결과 출력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9고단459호 사건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 , 사기죄 상호간 및 2019고단499호 사건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들과 같이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 2019고단459호 사건의 죄에 대하여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2003년 집행유예 선고 포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2. 2019고단499호 사건의 죄에 대하여 2017년 5월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판사 김형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6. 17: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포항고속도로 하행선 38km 지점 임고1터널(영천시 임고면)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가 피고인의 차량 앞에 끼어들어 사고가 날 뻔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기 위해 1차로에서 우측 3차로까지 진로 변경한 뒤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하여 다시 1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차로를 변경한 후 위험한 물건인 위 말리부 승용차를 피해자의 차량과 부딪힐 듯이 갑자기 속도를 줄여 급제동하고, 서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1. 블랙박스 캡처 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속도로 진행 중 보복운전을 감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쁨. 더구나 피고인이 어두운 터널 내에서 급제동한 행위는 그 위험성이 매우 크고 실제로 피해자 차량을 뒤따르던 차량이 겨우 급제동하여 사고를 면함.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2007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6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26. 16:4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B(여, 55세)이 정읍시 C에서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커피숍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 개 같은 년아, 이 씨발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발로 걷어찬 후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약 3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정읍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F에게 "야 좆만한 새끼야, 나한테 총이 있으면 너 개새끼 쏴 죽여 버린다, 좆만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다리를 2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당시 상황관련등) 1. 음성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0월 (제1범죄 상한 + 제 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업무방해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2007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특수절도 피고인은 가출한 후 B, C 등과 함께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떨어지자 위 B로부터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가 사용하는 음악실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 그 안에 보관되어 있는 컴퓨터를 훔쳐 팔자는 제안을 듣고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B, C 등과 함께 2018. 1. 22.경 서울 노원구 E빌딩 지하 1층 피해자의 음악작업실인 F 3번 방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리에 없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B, C와 함께 시정되어 있는 3번방의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아래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의 컴퓨터 본체 시가 400,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위 B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11. 14.경 장소불상지에서, G 사이트에 접속하여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스마트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3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3.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1,815,000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B,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L, M, N, O, P, H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분석), 각 계좌 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사본 첨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수절도 범행뿐만 아니라 특수주거침입 및 각 사기범행까지 나아갔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사후적 경합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2. 22:3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1에 있는 영등포구청역 지하철 2호선 승강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행인과 시비를 하던 중, '남자와 여자가 싸우고 있다', '남자가 여자 때린다'는 등의 여러 건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 순경 D으로부터 신분 확인 및 관련 진술을 요청받자, '잡새 새끼들, 되게 걸리적 거리네'라고 말하며 위 D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C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본건 폭행이나 공무 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30. 18: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대덕대교네거리 쪽에서 갑천네거리 쪽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약 10km/h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기 위해 정차 중이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신호를 주시하고, 교통신호를 준수하면서 유턴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신호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유턴이 불가능한 전방 직진 신호임에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진행방향의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3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진행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가로막아 위 오토바이가 위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첨부 CD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54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4. 7. 02:4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2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C 도로를 진행하다가 위 차량 진행 방향의 좌측에 주차된 D 소유의 E 모닝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위 차량의 운전석에서 잠을 자다가, 같은 날 03:14경 그곳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7. 02:40경 울산 남구 H 부근 도로부터 울산 남구 C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2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 2회 있음에도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죄책이 무겹다. 다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9. 12:30경 피해자 B(53세)로부터 전화상으로 20만 원을 갚을 것을 요구받고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를 쇠파이프로 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20경 피해자의 사무실 부근인 서울 중랑구 C에 위치한 'D' 앞 도로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65cm, 지름 2cm)을 들고 찾아가, 귀가 중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팔과 등,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진단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등) 1. 사건 관련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를 포함해 24회의 전과가 있긴 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미혼의 몸으로 노모를 모시고 사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남기주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1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6. 02:19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피해자 D(가명, 여, 33세)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노역장유치: 1일 10만 원]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91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중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수입통관대행업을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수입통관대행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수입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G(2018. 10. 10.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및 확정)은 2016. 4.경 피고인 A에게 실제 수입가격과 상관없이 수입품목당 미리 정해진 일정액의 통관료를 대가로 지불하기로 하고 수입통관 대행을 의뢰하는 한편,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 하여금 G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실제 수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작성한 서류를 인천세관에 제출하여 수입 통관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에서 관세 등을 납부하고 남은 금액을 자신이 가져가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2016. 7. 24.경 G H 사무실에서 중국산 토끼털 니팅머플러 등 모피잡화 1,142개를 중국 으로부터 수입한 후 피고인 A에게 위 모피잡화에 대한 운송 및 수입통관 절차 대행을 의뢰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달 25.경 피고인 A 부터 수입절차를 대행해 달라는 의뢰를 받아 인천 중구 서해대로339 에 있는 인천세관에서, 사실은 위 모피잡화의 실제 수입가격이 위안화 23,985위안(원화 4,115,826) 임에도 마치 미화 1,287달러(원화 1,478,568원)에 수입한 것처럼 수입신고번호 J로 거짓으로 수입신고하여 그 차액 원화 2,637,258원에 부과될 관세 393,445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관세 합계 50,579,152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품명, 수량 허위신고 밀수입 피고인은 2016. 7. 25.경 A로부터 수입신고 대행을 의뢰받고, 사실은 중국으로부터 토끼털 열쇠고리 6,000개(물품원가 1,801,800원 상당)를 수입함에도 인천세관장에게 라쿤털 트리밍 30kg(물품원가 189,531원 상당)을 수입한다는 내용으로 품명, 가격 등을 다르게 신고(수입신고번호 J)하여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중국산 모피잡화 65,315개(물품원가 242,311,235원, 시가 402,193,160원 상당)를 밀수입하였다. 나. 보따리상을 통한 밀수입 피고인은 2016, 4, 22, A로부터 수입신고 대행을 의뢰받고, 인천항으로 입국하는 성명불상의 보따리상들에게 의뢰하여 중국산 토끼털 머플러 220개(물품원가 1,779,511원 상당)를 여행자 휴대품인 것처럼 가장하여 인천항을 통하여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보따리상을 통하여 중국산 모피잡화 3,809개(물품원가 16,431,031원, 시가 27,293,860원 상당)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은 추징금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으로, 아래 감정서, 계산표 등 추징금 산정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시가 합계 429,487,020원 상당의 물품을 밀수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를 시가역산율표에 의하여 산정한 국내도 매가격이 실제의 가격과 차이가 있다는 유력한 자료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 금액이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사업자등록증(D), 인보이스, 화물내역서,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화물내역서 첨부), 수사보고(F 기업정보 첨부) 1. 수사보고서(수입대행 통관내역 및 화주제반비용 명세 첨부), 수사보고서(실제단가 관련 G 진술서 첨부), 진술서 1. 수사보고(범칙시가 특정 관련-감정서 첨부), 수사보고(밀수입 범죄일람표 및 범칙감정서 오류 정정 재작성 보고), 밀수입 범죄일람표(정정) 1부, 밀수입 물품 범칙감정서(정정) 1부, 관세율표 1부, 시가역산율 계산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관세포탈의 점), 벌금형 선택 ◯ 피고인 B :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관세포탈의 점),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241조 제1항(각 밀수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B: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본문, 제2항, 제2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은 수입통관대행업을 운영하는 자들로, 수입통관 대행 업무를 담당하면서 실제 수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하여 약 5,050만 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하고, 피고인 B은 수입물품의 품명과 수량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보따리상을 통하여 시가 합계 429,487,020원 상당의 물품을 밀수입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내용, 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실화주인 G이 포탈한 관세를 일부 분할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1) 등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백1동대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8. 10. 5.경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10. 22. 용인시 처인구 운학동에 있는 '용인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기본훈련 2차보충(17년 이월훈련)을 받으라는 육군제5171부대 3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비군법 위반자 고발통부, 예비군법위반범죄통보, 범죄사실확인서, 통지서 수령증등, 예비군편성카드, 대리전달경위서,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그와 같이 처벌받았음에도 예비군훈련 불참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에 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