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합5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6. 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4월,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고, 2016. 5. 30.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16고합523 피고인은 2016. 9. 4. 08:30경 대구 동구에 있는 C 'D 편의점'에서, 그곳 계산대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8세)을 보고 욕정을 느껴 아이스크림을 건네주며 말을 걸어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위에 있는 명찰을 만지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말을 걸다가 "내가 무섭냐, 네가 악수만 해주면 나갈 거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당겨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왼손 손등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고합61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28. 09:0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대구 동구 F에 있는 G역 앞 피해자 H(여, 71세)이 운영하는 군밤 판매 노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고함을 지르고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H(여, 71세)의 엉덩이, 가슴, 다리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고합42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I과 함께 2016. 8. 27. 10:30 대구 동구 J에 있는 K 모텔' 306호인 피해자 L의 주거지로 이전에 피해자가 위 모텔 업주와 다툰 것에 항의하겠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찾아가 출입문을 두드리고,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자 그대로 방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27. 11: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소속 M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순경 N이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것에 화가 나 N에게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철도안전법위반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9. 09:30경 대구 동구에 있는 G억 안 토스트매장 앞에서, 여객들을 상대로 안내 업무를 하고 있던 철도공사 소속 G역 역무원인 (48세)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다가가 "야 씨발, 근무한지 얼마나 됐어?"라고 욕설을 하고, O가 자제할 것으로 요청하면서 신고를 한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신고해 봐라"라고 소리치며 오른 손으로 O의 왼쪽 목 부분을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의 여객에 대한 역무서비스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2회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5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CCTV 캡쳐 사진, 범행장면 CCTV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악수를 하자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은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거나 외손 손등에 입을 맞춘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E의 법정 및 경찰에서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범행현장 CCTV 영상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외손 손등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016고합6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자 상대 수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2항 기재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추행할 의도로 피해자를 만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H의 경찰에서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 가슴, 다리를 수회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위와 같은 추행행위의 형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추행의 범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2017고합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N, O, P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장면 CCTV 캡쳐 사진, 범행 장면 CCTV 영상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2016고합523 사건 수사기록 제63~69쪽), 각 판결문 사본(2016고합523 사건 수사기록 제77~91쪽), 개인별 수용 현황(2016고합523 사건 수사기록 제92~94쪽)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의 기재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또다시 2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이 그동안 저지른 각 성폭력범죄는 모두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의 대상과 내용이 모두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를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등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청구전조사를 위한 보호관찰관의 소환에 별다른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1 M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또는 '높음' 수준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 폭행죄, 절도죄, 공갈죄, 사기죄 등 과거의 범죄전력이 32회에 이르고, 약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형생활을 하였으며, 일정한 직업도 없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6고합523 사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 제1호,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의 판시 각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에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징역 1년 8월을 선고하는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www.각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각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각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군 > 1. 업무방해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위력 · 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이하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 양형기준 미설정 라.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wo· 공무집행방해범죄군 > 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N1년 4월 마. 철도안전법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강제추행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인 여성인 피해자들의 가슴 등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고, 공범인 I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으며, 술에 취한 채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노점 영업을 방해하였고, 경찰공무원과 철도종사자를 폭행하여 그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위 각 범행의 태양, 그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추행행위로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상해죄, 폭행죄,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에 걸쳐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에는 재물손괴죄,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10월을 각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그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