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382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19. 3. 24. 01:41경 서울 강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른바 ‘D 사건’을 주도한 E이 만든 텔레그램 F에 접속한 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게시된 G 링크(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피해자 H(가명, 여, 15세)가 성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장면이 촬영된 ’I’ 파일을 포함한 209개 파일을 피고인의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 2020. 8. 25.경까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파일 12,403개를 다운로드 받아 이를 2020. 8. 25.경까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피고인 소유의 컴퓨터 및 외장하드에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0. 8. 16. 16:00경 및 다음날인 8. 17. 18:00경 위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닉네임: J)에게 아동·청소년이 성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장면 등이 촬영된 D 피해자 K(여, 16살)의 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2번 및 35번에 기재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파일 300여개를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해 전달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공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19년 가을경 알 수 없는 일시에 위 주거지에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닉네임: L)으로부터 교복을 입은 여학생들의 치마 안 혹은 다리 등을 몰래 촬영하거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사진 21개를 피고인의 컴퓨터에 다운로드받고, 2019년 가을경 알 수 없는 일시에 위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을 이용하여 불상의 남성과 여성이 집 안에서 성관계하는 모습 등을 불법 촬영하거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동영상 3개를 피고인의 컴퓨터에 다운로드받아 이들을 각각 2020. 8. 25.경까지 피고인의 컴퓨터 및 외장하드에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이 촬영대상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거나 사후에 그 촬영물이 촬영대상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또는 판매된 촬영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위 주거지에서 연예인 또는 고교 동창생 등 8명의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SNS에 등록된 피해자들의 사진을 피고인의 컴퓨터에 다운로드받은 뒤 포토샵을 이용하여 피부색과 동일한 색상으로 몸을 색칠하고 가슴이나 음부에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마치 피해자들의 나체사진인 것처럼 사진 8장을 편집하여, 2020. 8. 4.경부터 2020.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2명의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닉네임: J, L)에게 전송하여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한 사진 8장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전자정보 확인서, 각 전자정보 상세목록 1. 내사착수보고 및 첨부자료,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에 대한 자료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M 계정 특정에 대한 영장 회신자료 첨부) 및 첨부자료, 내사보고(피해자 성착취물 CD 첨부) 및 첨부자료, 내사보고(피해 성착취물 사진 및 영상캡쳐본 일부 첨부), 내사보고(G 가입자 IP 정보), 수사보고(N 내 아동성착취물 영상 추출), N 내 성착취물영상, 수사보고(영장 집행당시, 피의자 주소지 내 컴퓨터 접속IP), 피의자 주소지IP 촬영본,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내 텔레그램 확인), 텔레그램 대화방 리스트 스크린샷, 'J' 프로필 및 대화내역 일부, 'L' 프로필 및 대화내역 일부, 수사보고(컴퓨터, 외장하드 등 압수물 봉인해제 및 탐색·복제 과정)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텔레그램 대화내역 복제 및 해시값 추출), 수사보고(텔레그램 대화내역(2건) 전문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및 범죄일람표 세부 스크린샷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공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 제2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허위영상물등 편집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2항, 제1항(허위영상물등 제공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1 순번 48번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3유형] 배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6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3.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 [제1유형] 편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불상의 피해자들이 촬영 또는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촬영물 등을 소지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 등을 제공하였다. 또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신체 촬영물에 대한 합성물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한 후 반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제공한 성착취물, 피해자들의 신체 촬영물 등은 한번 배포되면 끊임없이 복제·유포되어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기 전인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끼칠 수 있다. 피고인이 제공한 촬영물 등의 수량과 내용, 유포의 동기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소지행위가 심각한 범죄행위가 될 수 있음을 깨닫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