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합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18 강도상해 |2016전고3(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박성현(기소), 정소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 6.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7. 2. 8.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4. 5.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출채무, 카드대금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2016. 2. 1. 22:40경 구미시 C에 있는 'D' 건물 앞 노상에 이르러 건물 1층 주차장에 플라스틱 재질의 팔레트(화물 운반대, pallet)가 2m 이상의 높이로 쌓여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위로 올라가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E(여, 38세)의 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팔레트 위로 올라가 위 건물 200호 피해자 집의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문을 열고 들어간 뒤 인기척을 듣고 거실로 나온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피해자를 안방 벽에 밀친 다음 "소리치지 마라, 소리치면 죽는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안방 침대에 넘어뜨린 뒤 이불로 피해자를 덮어씌운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 부위를 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1년 8개월 만에 다시 강도범죄를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방법 등을 종합하면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현장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된 용의차량, 피해자 진단서 첨부) 및 각 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보고) 및 각 판결문 1. 판시 강도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특수강도강간,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범행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일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적용 결과에 의하면 총점 1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1), 피고인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강도범죄의 습벽과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1) 총점 30점 중 12점 이상이면 '재범 고위험군'에 속한다. 2)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력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2014. 4. 2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았고, 2014. 5. 28.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이 없었고, 피해자를 폭행하지도 않았으며, 폭행했다고 하더라도 반항을 억압할 정도는 아니었다. 또한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극히 경미하여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으므로 이를 상해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준강도는 절도범인이 절도의 기회에 재물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 등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함으로써 성립하고, 실제로 피해자가 재물탈환이나 체포를 시도하였는지 여부는 준강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932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반항을 억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와 마주쳤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목울대를 누른 채 피해자를 안방 벽으로 밀치고 "소리치지 마라, 소리치면 죽는다."라고 말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조른 상태에서 피해자를 침대로 넘어뜨린 다음 침대 위에 있던 이불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쇄골 부위를 누르며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3)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고를 할 것인지를 물었고, 피해자가 절대 신고하지 않을 테니 그냥 조용히 가 달라고 말하자 잠시 안방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안방으로 들어와 전등 스위치를 켜고 피해자의 얼굴에 덮여 있던 이불을 들어낸 뒤 피해자에게 얼굴을 들이대면서 "눈 뜨고 내 얼굴을 봐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겁이 나 두 눈을 꼭 감고 피고인에게 "얼굴을 보지 않겠다."고 이야기 하였고, 피고인은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나. 강도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성별 · 체격 등 신체상 ·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9794 판결,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4도172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 생긴 상처가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극히 경미하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된다. 1)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6. 2. 2.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그 당시 제 목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고, 지금도 목이 너무 아파 침을 삼킬 때 엄청 아픕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아울러 "오늘 병원에 가려고 하였으나 너무 놀라 마음에 진정도 되지 않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밖으로 나가는 것도 무서워 오늘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밥도 먹지 못하고 물만 마시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병원에 가서 목 부위 치료를 받을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틀 후인 2016. 2. 3. F정형외과를 방문하여 '경추부 염좌, 경부 좌상'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3) 피해자는 2016. 2. 17. 검찰에서 "그 당시 목을 조르는 등의 폭행을 당하여 목이 아프고 침도 삼키기 어려울 정도의 통증이 생겨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집에 누워 있었다. 2016. 2. 3. 오후에 집 부근에 있는 F정형외과로 찾아갔는데, 담당의사에게 목이 졸려서 많이 아프다고 하자 담당의사가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 살펴보더니 뼈에는 이상이 없지만 그 당시 목이 졸리는 충격으로 인하여 통증이 발생하였고, 목 안도 부어 염증이 생겼는데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같이 병행하여야 한다고 설명해 주었고 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에 제출하였다. 물리치료를 받으면 약 30분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여 물리치료는 생략하고 주사만 맞고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3일분의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다. 그 후에도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되어 병원에 가지 못하고 집에 있던 진통제도 먹었고 약을 처방해 준 약국을 찾아가서 목이 아픈데 먹는 약을 사서 먹었는데 낫지를 않았다. 사건 발생 당시보다 많이 나아지기는 하였지만 지금도 목이 아파 침을 삼키는데 어려움이 있다. 본 사건 이전에 목이 아프거나 목 안에 염증이 생겨 치료를 받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범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까지 부착한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전체적으로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3년 6월 ~ 25년)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특수강도), 감경영역, 징역 3년 ~ 6년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태균 판사 이현석 판사 김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