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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1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3.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3.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종로구 BY빌딩 712호에 주소를 두고 부동산 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AH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A의 동생으로 (주)AH의 영업이사 겸 분양대행사인 (주)AI의 대표이사, 피고인 C는 (주)AH의 관리이사이다. 피고인들은 2011. 7. 11.경 위 (주)AH 사무실에서 피해자 BZ에게 '서울 중구 AJ 일대에서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2012년 3월경 착공할 예정이다. 미리 계약하면 평당 시세인 1,000만 원보다 저렴하게 평당 600만 원에 분양하고, 정상분양가 1,000만 원을 보장하겠다. 또한 보장서까지 제공할 테니 100% 안심하고 청약을 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AH 명의 기업은행 계좌(CA)를 통해 청약신청금 명목으로 650만 원을 입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사업부지를 매입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 없고,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여 부지 매입 등에 필요한 사업자금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청약 신청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1. 8. 30.경까지 모두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4,3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사건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 첨부)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가담 정도 등 참작) 1. 배상명령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 A)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부동산 경기 불황으로 시기를 기다리던 중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는 바람에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였던 것일 뿐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에 관한 청약 신청을 받기 전에 CB으로부터 20억 원 상당을 투자받기로 했는데 투자를 받지 못하게 되어 회사자금 상황이 어려웠던 점,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을 신축·분양하기 위하여는 사전에 관할구청에 건축계획심의서를 제출하여 심의를 받은 후 부지를 매입하고 부지 매입이 완료되면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하며, 이후 관할구청에 분양신고를 한 후 구청으로부터 분양승인을 받아 분양을 모집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건축계획심의서조차 제출하지 못하고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여 부지 매입조차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부지 매입이 상당부분 이루어지고 곧바로 착공이 될 것처럼 광고하여 '청약신청 보장서'까지 발급하며 청약인을 모집하고 청약금을 수령한 점, 피고인 B이나 분양대행사의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던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청약신청 보장서'는 사업부지 매입도 안되고 자금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청약자 모집을 쉽게 하기 위해 청약자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위한 목적에서 발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청약금을 받아 직원들 급여와 임대료 등 기본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기존 청약자들에게 지급할 청약금 환불금으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청약금을 지급받을 당시 그 대금을 수령하더라도 청약자들에게 주상복합건물을 분양해 주는 것이 불확실하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채 청약금 등을 수령한 것이어서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이 사건 피해액 및 피해자의 수가 적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주)AH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나, 다만 위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무렵의 위 주상복합건물 및 다른 오피스텔 분양과 관련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1718 등 사건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합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7. 12:00경 진주시 옥봉동 시외버스터미널을 출발하여 경주를 경유, 포항까지 가는 C고속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 D(여, 15세)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려 만진 다음 치마 안 팬티 속으로 손을 넣은 뒤 질 속에 손가락을 넣었다가 빼기를 반복하였고, 자신의 웃옷을 벗어 피해자의 치마 위에 덮은 다음 다시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질 속에 손가락을 넣어 비비는 등 유사성행위를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피해 다른 자리로 옮기자 옆으로 따라와 앉았고, 다시 피해자가 원래 자리로 돌아가자 역시 피해자를 따라가 옆에 앉은 뒤 손목을 잡아당겨 피해자가 다른 자리로 가지 못하도록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어내면서 반항하자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고,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뒤로 잡아당기고 나머지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두 손목을 한꺼번에 잡아 반항을 억압한 뒤 강제로 입술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해자는 폭행으로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고,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2항 제2호(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1572호, 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으로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1년 6월(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6월 ~ 3년 9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1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3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고속버스 안에서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 및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나이 어린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3220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C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물품판매 대행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 대표인 피해자 F가 생산한 철판코일 제품을 제3자에게 판매한 뒤 수금한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불한 후 정산 받는 방식으로 거래해오던 중, 2011. 6. 30.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34,895,520원 상당의 아이보리 제품을 G에 판매하고 2011. 7. 20.경 수금한 판매대금 중 2,000만원만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대금을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5회에 걸쳐 판매대금 834,235,034원 중 109,235,034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실경영자로서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가 가공한 철강제품을 판매하여 왔는데, 2011. 6. 30.경부터 같은 해 12. 29. 경까지 E에서 판매의뢰한 834,235,034원 상당의 철강제품에 대하여 위 제품을 판매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25,000,000원만 E에 지급하고 나머지 109,235,034원을 임의로 소비한 사실, 피고인이 E에서 가공한 철강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피고인이 철강제품 구매처에 어느 정도 이윤을 남겨서 판매할 것인지 여부는 피고인 스스로 책정하였고, 피고인은 구매처에서 수금한 대금 중 이윤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피고인과 E 사이에 책정된 금액)을 에게 지급하여 온 사실, 피고인은 철강제품을 판매한 후 대금의 수금이 안 된 경우에도 E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이 E에서 가공한 철강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D 명의로 구매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준 사실, 피고인이 2011. 6. 30.경부터 같은 해 12. 29. 경까지 E로부터 철강제품을 공급받을 당시 위 제품을 E의 소유로 한다는 내용의 별다른 약정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과 E 사이의 거래관계가 외상판매인지 아니면 위탁판매 내지 대행판매인지 여부가 불분명한바(오히려 피고인이 E로부터 외상으로 철강제품을 공급받은 것으로 볼 소지가 많고, 따라서 피고인이 E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이행각서,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등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를 위하여 물품대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7. 9.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실은 C에서 (주)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17,000,000원 상당의 발전기를 공급한 것처럼 C 명의의 공급가액 17,000,000원인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03,675,200원인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8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징 1. 조사종결보고서 및 보충조서 1. 위탁판매계약서(순번 5) 1. 전자세금계산서(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5항) 1. 경합범가중 징역형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벌금형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등록사업자인 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명의를 빌려주기로 하고 E이 실질적으로 매수하여 매도하는 물품들을 매입한 거래처들에 피고인 업체 명의로 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억 여 원에 이르는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8장을 발급하였는데, 그 죄질이 무겁고 좋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에게 약 6,000만 원(단, 부가가치세로 지급해야 할 돈으로도 볼 수 있다)을 받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이 전체적으로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거래 자체는 실제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6월 - 1년)를 참고하면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 1) 양형기준의 적용내역 : 징역 6월 1년 [이 사건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양형기준상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해당하므로 공급가액 합계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그 유형을 결정하면 조세범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원 미만)에 해당하고 이 유형 중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을 선택한다] 난 양형조건이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4. 10. 그 판결이 확정1)되었고, 2015. 5.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징역 2월, 징역 2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7.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사이에 강원도 횡성군 C에 있는 전원 1)형의 집행은 판결의 확정을 전제로 하고, 미결구금이 곧형의 집행인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2013.10.10.구속취소로 출소하였다고 하더라도이를곧형의 집행이라고 볼수는없으며, 피고인은판결이 확정된2014.4.10.비로소그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고할것인바, 출소후위판결확정 이전에 저지른이사건 범행은누범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택단지 공사현장에서, 건축주인 피해자 D으로부터 건축공사를 수주한 E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기초골재 공사를 진행하던 중, 그 정을 모르는 F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2,600만 원 상당의 골재(자연석)를 25톤 규모의 덤프트럭으로 7회에 걸쳐 실어 나르게 하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F 작성의 확인서 1. 작업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판결확정 사실 확인, 형 집행 중 범행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2)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앞서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3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5. 서울 중랑구 B빌라 3동 402호에서 같은 해 11. 27.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등기우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C 신도로서 그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법률조항에서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위 법률조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의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것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이유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 법제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 아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형을 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2. 17:43경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중흥동 효동초등학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무등장례식장 쪽에서 구 중흥장례식장 쪽으로 시속 약 25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도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뛰어서 건너는 피해자 D(여, 7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부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것인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1호에서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제12조 제 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 통행속도 시속 30km를 넘는 속도로 운전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뿐만 아니라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지 아니하고 운전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도 포함한다 할 것인 점, 어린이의 경우 사물인지 능력이나 상황판단능력이 미약하여 어른과 같이 교통법규를 엄격히 준수할 수 있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운전자에게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 따라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운행하는 운전자에게는 일반 도로보다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점, 특히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로 횡단보도가 인접한 곳일 뿐만 아니라 도로에 인접하여 초등학교가 있어서 어린이가 갑자기 도로에 뛰어나올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곳이라 할 것이므로 이곳을 지나는 운전자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하면서 미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올리한 채 만연히 도로를 지나다 이 사건 사고를 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어린이가 갑자기 도로에 뛰어나와 자신의 차량에 부딪힌 것이므로 사고가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라 주장하지만, 피해자 어린이는 이 사건 사고로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던바 이러한 상해 정도와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이 앞서 거시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준수하고 운전을 하였다면 충분히 사고를 피할 수 있었거나 피해자 어린이의 피해 정도를 경감시킬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어린이는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과실은 인정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어린이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가벼워 보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 2011. 1.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C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0, 27. 15: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중촌동 쪽에서 대전 서구 둔산동 목련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전방주시 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D 아반떼 승용차량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27. 17:13경 위와 같은 교통사고 이후 지구대 내에서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음주운전 전력이 수회 있는 등 죄질이 불량하나, 본건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224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42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지은(기소), 나소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7.05:20경 수원시 팔달구 C 앞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피해자 F(28세)이 피고인 일행의 대화에 끼어든 것에 시비가 되어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소주병을 빼앗기자 재차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D이 멀리 떨어진 곳으로 데려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이개 및 두피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현석
대구지방법원-2012고단558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6. 9. D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1. 11, 12. 대구 북구 E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24, 위와 같은 장소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B과 각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가, 간통 피고인은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2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2, 3. 21. 09:3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주)G 회사 근처 교회 반대편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여, 24세)로부터 위와 같은 간통 사실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104쪽), 가족관계증명서, 녹취록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D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D로부터 간통사실에 대한 추궁을 받던 중 D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각 간통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각 상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는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고소인과 이혼하였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상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7. 09:44경 B SM3 승용차를 운전하고 제주시 오라동에 있는 제주시보건소 앞 사거리를 도남사거리 쪽에서 연북로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지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남, 62세)가 운전하는 D 렉스턴 승합차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폐쇄성 골절 등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4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C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여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14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2015. 12. 11.자 범행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가. 피고인 A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2. 11. 21:15경 태백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 커피숍 앞 노상을 경유하였다가 다시 위 D 식당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 제1의 가 1) 항 기재 일시경 F 커피숍 앞 노상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H 소유의 IBMW 승용차 뒤 범퍼 왼쪽 부분을 위 로체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 사고로 인하여 자신의 무면허운전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후배인 B에게 부탁하여 피고인 대신 경찰서에 출석하여 위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다고 진술해줄 것을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위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D식당 앞 노상까지 와서, B에게 전화하여 "교통사고가 났으니 지금 현장으로 와달라"라고 말하고, 현장으로 온 B를 만나 위 사고 현장 앞 노상으로 간 다음 B에게 "내가 면허가 없으니, 네가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하면 안되겠냐"라고 말하였다. B는 피고인의 위 부탁을 받고 위 F 커피숍 앞 사고 현장으로 가서 현장에 출동해 있는 경찰관에게 "제가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라고 말하고, 경찰관과 함께 태백경찰서 황지지구대에 출석하여 '2015. 12. 11. 저녁 9시 30분, 국민은행 사거리에서 차를 돌리다가 박았습니다. 당황해서 선배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고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마치 자신이 위 교통사고를 낸 사람인 것처럼 허위 진술하여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 대해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가 2) 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A 이 무면허 상태로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이 위 사고를 낸 것처럼 경찰에 허위 진술하여 A을 도피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11. 21:30경 태백시 E에 있는 F 커피숍 앞 노상에서 현장에 출동해 있는 경찰관에게 "제가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라고 말하고, 같은 시 황지동에 있는 태백경찰서 황지지구대에 출석하여 '2015. 12. 11. 저녁 9시 30분, 국민은행 사거리에서 차를 돌리다가 박았습니다. 당황해서 선배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고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마치 자신이 위 교통사고를 낸 사람인 것처럼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A 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의 2016. 4. 11.자 상해 피고인은 2016. 4. 11. 23:05경 태백시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피해자 L(남, 19세)이 길을 지나가다 자신과 부딪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진단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 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에서 나아가 후배인 피고인 B를 끌어들여 국가사법작용을 방해하는 범인도피 교사 행위에까지 이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은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운전을 하지 않은 사실을 바로 인정하고 피고인 A을 출석하게 한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32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8. 10. 13:20경부터 같은 날 13:55경까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마트' 앞에서, 피해자가 도로 상에 가판대를 설치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님들에게 "나쁜 새끼다. 이런 물건 사지 마세요."라고 소리를 지르며 윗옷을 벗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11, 20:3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마시던 소주병을 수족관에 넣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맨발로 식당을 휘젓고 다니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31,000 원 상당의 전어회와 소주 2병을 주문하여 먹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간이 계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 판시 제1의 나.항)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사기 - 판시 제2항)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업무방해 - 판시 제1의 가항)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5월2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업무방해의 위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4 07:20경 남양주시 C아파트 109동 앞 화단에서 옥수수를 심고 있던 중 위 아파트 110동 동대표인 피해자 D(여, 57세)이 '이곳은 공동화단이므로 옥수수를 심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손에 쥐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호미(증 제1호)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흡기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호미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찍은 것으로 그 위험성 매우 높은 점, 피해자와 미합의 및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47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472 상해, 절도, 공무집행방해, 폭행,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서혜선(기소), 임수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5. 10.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8. 20, 01:10 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노래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불상의 크랜베리 안주를 무단으로 먹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상해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크랜베리 안주를 먹던 중, 그곳을 관리하던 피해자 G(여, 56세)이 이를 발견하고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G을 폭행하던 중,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H(여, 54세)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넘어뜨린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수차례 머리를 찧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H을 폭행하던 중, 위 주점의 손님인 피해자 I(37세)이 이를 보고 말리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등 뒤에 올라타 주먹으로 뒤통수 등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수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가. 경찰관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20. 02:00경 위와 같은 경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천안시 동남구 K에 있는 L파출소에 연행되어 있던 중, 피고인을 체포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J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의 머리와 가슴 등에 수차례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경찰관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 20. 03:40경 위 L파출소에서 그곳 소속 경사인 피해자 M(42세)이 피고인에게 볼펜을 건네주고 체포확인서에 서명을 받으려고 하자, 갑자기 볼펜을 쥔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 등을 지니고 있어야 하고,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5. 27.경 관광목적으로 입국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5. 8. 20. 01:3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노래주점'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소지하지 않아 그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 N, I,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소견서, 각 상해진단서의 기재 1. 피해 사진, 피의자 범행 영상 캡쳐 사진, 각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의 영상 1.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 1항 (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27조(여권 휴대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M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상해죄, 절도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상해죄, 절도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여러 사람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경찰관에게 부상까지 입혔으므로, 엄단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하였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I과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G, H 및 경찰관 J, M을 위하여 100만 원씩을 공탁하였다. 또한 피고인에게 국내에서의 처벌 전력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집행도 유예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20. 01:1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노래주점'에서 위 주점의 손님인 피해자 N(37세)이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한 상황에서, 갑자기 주먹과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N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9. 4.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임현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