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2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0. 8. 2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20.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2. 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10.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행위] 피고인 A은 2010. 6. 16.경부터 2014. 1. 25.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 일대 1,956.70㎡에서 지하 4층, 지상 12층 규모의 공동주택 및 판매시설을 건축하는 D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는 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감사로 재직하였고, 2014. 2. 22.경부터 2017. 11. 4.경까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인·허가, 시공사 선정, 철거·이주 등 이 사건 조합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B는 서울 양천구 E건물 F호에 있는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13년 하반기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시공업무 수주에 관심을 갖고 있던중, G은 H 주식회사와 컨소시엄 방식으로 2014. 8. 27.경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가하여 2014. 9. 20.경 이 사건 조합의 임시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년 9월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이 사건 조합의 사무실에서 G의 전무 직함을 갖고 소위 브로커로서 수주영업을 하던 J을 만나서 이 사건 조합 운영의 어려움 등을 이야기하면서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자금을 지원해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B는 J으로부터 피고인의 자금지원 요청을 전달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J을 통해 소개받은 피고인 B와 2013년 9월경부터 2014년 9월경까지 이 사건 조합의 사무실과 G의 사무실에서 수차례 만나면서, 피고인 B와 사이에 기존에 친분이나 금전거래 관계가 전혀 없었음에도, G을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되게 해주고 그 밖의 각종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도 작성하지 아니한 채 이자나 변제기의 정함도 전혀 없이 피고인 B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고인 B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13. 9. 24.경 1,000만 원, 2014. 1. 8.경 1,000만 원, 2014. 4. 28.경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피고인 B의 처 M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로 2014. 7. 4.경 500만 원, 2014. 7. 25.경 10만 원, 2014. 9. 19.경 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피고인 B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4,0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 등의 조합 임원 및 조합장으로서의 직무에 관하여 피고인 B로부터 뇌물을 수수함과 동시에 시공사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9. 24.경부터 2014. 9. 19.경까지 제1항과 같이 G을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되게 해주고 그 외 각종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 총 6회에 걸쳐 합계 4,01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 등의 조합 임원 및 조합장으로서의 직무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 뇌물을 공여함과 동시에 시공사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G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나566 대여금 판결문 1. 2015가단38297 대여금 사건 답변서, 대여금 소송기록 일체 1.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B),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6. 1. 27. 법률 제13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뇌물수수의 점),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2 제1호, 제11조 제5항 제2호(시공사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은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6. 1. 27. 법률 제13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뇌물공여의 점),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2 제1호, 제11조 제5항 제1호(시공사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이 사건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이 아니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이라 한다)을 근거로 설립된 조합인데, 전통시장법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나 조합장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이 없다. 전통시장법 제4조 제1항이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정비법 중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일반적인 준용규정에 근거하여 형사처벌 및 공무원의제 조항까지 준용된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지나친 유추․확장해석에 해당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는 도시정비법이 정한 형사처벌 및 공무원의제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로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 2) 시공사 선정을 위한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고 돈을 받아 이 사건 조합의 운영비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영득의 의사도 없었다. 나. 피고인 B 시공사 선정의 대가로 돈을 준 것이 아니고 돈을 준 것도 대여 명목으로 준 것이므로 피고인은 뇌물을 제공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죄형법정주의 위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에 적용될 구 전통시장법(2015. 11. 20. 법률 135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6호는 시장정비사업에 관하여 “제41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시행자가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업기반시설 및 도시정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이 법과 도시정비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을 정비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호는 "시장정비사업조합이란 제32조 제1항에 따른 토지 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 제1항은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정비법 중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같은 법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조문의 체계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시장정비사업조합은 그 자체로서 도시정비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것이고, 시장정비사업은 기본적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일종으로서 이와 동일한 실질을 갖추고 있다고 볼 것이다. 또한 도시정비사업과 시장정비사업의 조합 모두 조합원들의 의사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고, 이에 구 전통시장법에서도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통시장법이 특히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도시정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구 전통시장법 제4조 제1항의 입법취지는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운영이나 사업시행 전반에 도시정비법 규정을 원칙적·포괄적으로 준용하고자 하는 취지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여기에는 형사처벌 및 공무원의제 조항의 준용 역시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도시정비법상 형사처벌 및 공무원의제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이나 유추․확장해석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들의 시공사 선정을 위한 대가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수주영업 브로커인 J을 통해 G의 회장인 피고인 B를 소개받았고, 피고인 B로부터 돈을 받기 전 이미 J과 피고인 B가 모두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따라서 피고인 A으로서는 G의 회장인 피고인 B가 시공사 선정을 위한 목적으로 돈을 준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도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시공사 선정을 약속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 B가 시공사 선정을 위한 의도로 돈을 준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A이 돈을 받은 이후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낼 무렵에도 이 사건 조합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와 만난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 B가 피고인 A을 상대로 한 대여금소송에서 돈을 준 것이 시공사 선정을 위한 것이었다고 준비서면에 기재하였고, 피고인 A 역시 답변서로 시공사 선정을 위하여 피고인 B가 돈을 주었다고 기재한 점, 이에 따라 피고인들 사이에 진행된 대여금소송에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받은 돈이 시공사 선정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었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서로 주고받은 돈이 시공사 선정을 위한 대가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 A의 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취지는, 결국 피고인이 받은 돈을 이 사건 조합의 운영비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돈은 피고인이 아니라 이 사건 조합이 받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구 도시정비법(2016. 1. 27. 법률 제13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면, 조합이 자금을 차입하기 위해서는 조합총회의 의결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24조 제3항 제2호), 피고인은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친 적이 없고 피고인 독단으로 돈을 받은 것인 점, 이 사건 조합의 운영비로 사용하기 위해서도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조합총회의 의결절차 등 엄격한 집행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받은 돈을 임의로 사용한 점, 피고인 B는 피고인에게 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소송을 제기한 점, 이 사건 조합의 운영비에 사용하였다는 것도 이미 받은 돈의 사용처에 불과할 뿐, 피고인이 이를 이 사건 조합의 운영비에 충당하였다고 하여 피고인 개인계좌로 받은 것이 명백한 돈을 이 사건 조합과 피고인 B 사이에 아무런 처분문서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 조합이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받은 돈을 전부 이 사건 조합의 운영비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신용카드대금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도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영득의사가 있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라. 피고인 B의 대여금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 사이에 소비대차계약의 일반적인 요건인 이자나 변제기를 전혀 정하지 않은 점, 돈의 액수도 피고인 A이 금액을 특정하여 요구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임의로 정하여 준 것인 점, 피고인들 사이의 대여금소송에서 피고인이 피고인 A에게 준 돈이 대여금이 아닌 시공사 선정을 위하여 지급된 것인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인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 사이에 위와 같이 주고받은 돈을 대여금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의 운영에 관하여 자신의 재산으로 비용을 충당하다가 자금사정이 곤란하게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그 동안 형사처벌은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직무의 엄격성과 투명성을 지켜야 하는 피고인이 시공사 선정과 관련하여 돈을 받았고 그 돈의 액수가 상당히 많아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의 신뢰를 크게 배반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결국 공사비가 실질적으로 인상되어 조합원들의 재산상 손해로 귀결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판결이 확정된 전과들이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과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조합장인 피고인 A에게 돈을 준 것으로 보이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준 돈의 액수도 수천만 원으로서 적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