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320

범 죄 사 실 1. 면접시험 채점표 허위 작성 범행 피고인 A는 2007. 12. 11.부터 경남 F 소재 G군보건소 소장으로, 피고인 B은 2015. 7. 1.부터 G군보건소 보건행정담당 계장으로, 피고인 C는 G군보건소 예방의약 계장으로 각각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15. 7.경부터 2017. 4.경까지 G군보건소 H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17. 1. 17. 실시된 2017년 정신건강증진센터 기간제근로자 채용 면접위원들로서, 위 정신건강증진센터 기간제근로자 채용의 서류전형에 통과한 I이 해외여행으로 면접시험에 응시하지 않았으나 I의 G보건소 근무경력 및 평판 등을 이유로 면접위원들 간의 논의를 거쳐 I을 채용하기로 결정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허위공문서작성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I이 면접에 응시하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은 면접위원들의 채용결정에 따라 I을 채용하기 위해서 피고인 A는 I의 면접시험 채점표에 서명만 하고 나머지 점수 란은 비워두면, 채용 담당계장인 피고인 B이 채용담당 직원을 통하여 I의 면접시험 채점표에 점수를 기입하여 I의 면접시험 채점표를 허위로 작성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7. 1. 17. 위 G군보건소 2층 회의실에서, 사실 I이 면접시험에 응시하지 않아 면접채점표 평정점수를 0점으로 처리하였어야 함에도, I의 면접시험 채점표 하단 면접위원 란 옆에 “A”라고 서명을 한 다음 위 면접시험 채점표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B은 채용업무 담당자인 J을 통하여 면접시험 채점표의 평정요소 1. 근무자로서 정신자세 평정점수란에 “20”, 2.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평정점수 란에 “10”, 3. 용모, 예의, 품행 및 성실성 평정점수 란에 “10”, 총점(40점 만점) 평정점수 란에 “40”이라고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면접위원 A 명의로 된 I의 면접시험 채점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 B, D의 허위공문서작성 피고인 B은 D과 함께 I이 면접에 응시하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은 면접위원들의 채용결정에 따라 I을 채용하기 위해서 D은 I의 면접시험 채점표에 서명만 하고 나머지 점수 란은 비워두면, 채용 담당계장인 피고인 B이 I의 면접시험 채점표에 점수를 기입하여 I의 면접시험 채점표를 허위로 작성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은 2017. 1. 17. 위 G군보건소 2층 회의실에서, 사실 I이 면접시험에 응시하지 않아 면접채점표 평정점수를 0점으로 처리하였어야 함에도, I의 면접시험 채점표 하단 면접위원 란 옆에 “D”라고 서명을 한 다음 위 면접시험 채점표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B은 면접시험 채점표의 평정요소 1. 근무자로서 정신자세 평정점수 란에 “20”, 2.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평정점수 란에 “10”, 3. 용모, 예의, 품행 및 성실성 평정점수 란에 “8”, 총점(40점 만점) 평정점수 란에 “38”이라고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면접위원 D 명의로 된 I의 면접시험 채점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다. 피고인 B, K의 허위공문서작성 피고인 B은 K과 함께 I이 면접에 응시하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은 면접위원들의 채용결정에 따라 I을 채용하기 위해서 K은 I의 면접시험 채점표에 서명만 하고 나머지 점수 란은 비워두면, 채용 담당계장인 피고인 B이 I의 면접시험 채점표에 점수를 기입하여 I의 면접시험 채점표를 허위로 작성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K은 2017. 1. 17. 위 G군보건소 2층 회의실에서, 사실 I이 면접시험에 응시하지 않아 면접채점표 평정점수를 0점으로 처리하였어야 함에도, I에 대한 면접시험 채점표 하단 면접위원 란 옆에 “K”라고 서명을 한 다음 위 면접시험 채점표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B은 채용업무 담당자인 J을 통해 면접시험 채점표의 평정요소 1. 근무자로서 정신자세 평정점수란에 “20”, 2.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평정점수 란에 “10”, 3. 용모, 예의, 품행 및 성실성 평정점수 란에 “8”, 총점(40점 만점) 평정점수 란에 “38”이라고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K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면접위원 K 명의로 된 I의 면접시험 채점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라. 피고인 B의 허위공문서작성 피고인은 2017. 1. 17. 위 G군보건소 2층 회의실에서, 사실 I이 면접시험에 응시하지 않아 면접채점표 평정점수를 0점으로 처리하였어야 함에도 면접위원들의 채용 결정에 따라 I을 채용하기 위해서, 면접시험 채점표의 평정요소 1. 근무자로서 정신자세 평정점수 란에 “20”, 2.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평정점수 란에 “10”, 3. 용모, 예의, 품행 및 성실성 평정점수 란에 “10”, 총점(40점 만점) 평정점수 란에 “40”이라고 작성하고, 면접위원 란 옆에 “B”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I의 면접시험 채점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마. 피고인 C의 허위공문서작성 피고인은 2017. 1. 17. 위 G군보건소 2층 회의실에서, 사실 I이 면접시험에 응시하지 않아 면접채점표 평정점수를 0점으로 처리하였어야 함에도 면접위원들의 채용 결정에 따라 I을 채용하기 위해서, 면접시험 채점표의 평정요소 1. 근무자로서 정신자세 평정점수란에 “18”, 2.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평정점수 란에 “10”, 3. 용모, 예의, 품행 및 성실성 평정점수 란에 “10”, 총점(40점 만점) 평정점수 란에 “38”이라고 작성하고, 면접위원란 옆에 “C”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I의 면접시험 채점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바. 피고인 D의 허위공문서작성 피고인은 2018년 5월 말경 위 G군보건소에서, 사실 I이 해외여행으로 면접시험에 응시하지 않았으므로 I에 대한 면접시험 점수를 “0”점 처리하였어야 함에도, 기간제근로자 채용 관련 G군 감사를 받고 있던 B으로부터 “면접시험 서류 중 I의 면접시험 채점표가 없는 것 같다. I의 면접시험 채점표를 작성해 달라.”는 부탁받고, I의 면접시험 채점표의 평정요소 1. 근무자로서 정신자세 평정점수 란에 “20”, 2.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평정점수 란에 “10”, 3. 용모, 예의, 품행 및 성실성 평정점수 란에 “8”, 총점 평정점수 란에 “38”이라고 작성하고, 면접위원 란에 “D”이라 작성한 다음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I의 면접시험 채점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2. 신체검사서 허위 작성 관련 범행 피고인 E은 2014년 1월경부터 L에 있는 M 주식회사 대표 N의 비서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 A의 허위공문서작성 피고인은 2017. 12. 1. 위 G군보건소에서, 위 E으로부터 ‘N 대표가 운전면허증을 갱신해야 하니 신체검사서를 만들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실 N의 시력을 측정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N의 운전면허 정기 정석검사 신청서 1장의 신체검사서 시력 양안 란에 “0.8(교정시력)”, 좌 란에 “0.7”, 우 란에 “0.8”이라 작성하고, 검사결과 적격여부 란에 “1종 합격”이라는 고무인을 찍고, 담당의사 란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은 다음 제일 하단에 G군보건소장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G보건소장 명의로 된 N의 운전면허 정기 적성검사 신체검사서 1장을 허위로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 E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2. 4.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진북산업로 90-1 소재 도로교통공단 마산운전면허시험장에서, N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갱신하기 위해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G보건소장 명의의 신체검사서 1장을 마치 정당하게 작성된 것 처럼 운전면허 정기 적성검사 신청서 등과 같이 도로교통공단 마산운전면허시험장의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도로교통공단 마산운전면허시험장 신고수리 공무원의 운전면허 갱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증언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K, P, I,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정신건상증진센터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안), I, S, T 응시원서 사본, 2017년 정신건강증진사업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 최종합격자 결정공문, I 등 3명의 면접시험 채점표, 각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 I 개인별 출입국 현황, 적성검사 신청서(앞, 뒤) 사본, 위임장 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년 운전면허 신체검사서(병원보관용) 일부 사진, N 정기 적성검사 신청서, 위임장, I 등에 대한 면접시험 채점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 형법 제227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27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 형법 제137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민들은 법이 정한 바에 따라 공개채용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고, 행정상의 편의를 이유로 이러한 절차를 잠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공개채용절차가 규정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이 이 사건 범행에 국한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운전면허 정기 적성검사 신체검사서 관련 범죄도 공문서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하할 뿐 아니라, 법 앞의 평등을 바라는 국민들의 바람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금전적인 이익을 위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A, B, C, D은 공무원으로서 징계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E은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