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16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3.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통화위조죄 등으로 징역 4년의 형을 선고받고 2020. 10.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체크카드, 통장 등을 양수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보이스피싱, 인터넷 도박 등을 하는 범죄 조직에 이를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C에게 지시하여 페이스북, 트위터 등에 ‘체크카드 등을 사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체크카드 등을 양수하도록 하였으며, D에게 지시하여 위와 같이 양수한 체크카드 등을 보관하다가 보이스피싱 또는 인터넷도박 등을 하는 범죄 조직에 다시 양도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로 하여금 2021. 2.경 인천시 부평구 광장로 16에 있는 부평역에서, 위와 같이 ‘체크카드 등을 사겠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E에게 “스포츠토토에 사용할 계좌를 주면 체크카드1장당 8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게 하였고, E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매입하기로 한 다음 그 무렵 인천시 미추홀구 관교동에 있는 인천버스터미널에서 화물택배로 E 명의 F은행 계좌의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 및 G 계좌의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1장을 각 전달받아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21. 2.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4장을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와 2012. 2.경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유한회사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체크카드 1장, 유한회사 J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의 체크카드 1장을 각 양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는 2021. 2. 13. 14: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트위터에 ‘법인 명의 체크카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피고인은 2021. 2. 13. 17:00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천안버스터미널에서 위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에게 화물택배로 위 I은행 계좌의 체크카드 1장을 전달하여 이를 양도하였고, 다음날 07:00경 위 천안버스터미널에서 위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위 기업은행 계좌의 체크카드 1장을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2장을 각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페이스북에 ‘수입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가. 2020. 9. ~ 10.경 대전시 동구 동서대로 1689에 있는 대전터미널에서 위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K에게 ‘계좌를 빌려주면 L를 통해 사업을 하면서 계좌를 사용하고, 그 대가로 사업 수익의 10%를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이를 수락한 K으로부터 K 명의 M 계좌(계좌번호 3 생략)의 통장 1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 1장, OTP 기기 1개를 각 교부받았고, 나. 2020. 9. ~ 10.경 평택시 평택로 51에 있는 평택역에서 위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N에게 ‘계좌를 빌려주면 L를 통해 사업을 하면서 계좌를 사용하고, 그 대가로 사업 수익의 10%를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이를 수락한 N으로부터 N 명의 M 계좌(계좌번호 4 생략)의 통장 1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4 생략) 1장, OTP 기기 1개를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인 통장 등을 대여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접근매체 양수 피고인들은 타인 명의 체크카드 등을 양수하여 보이스피싱, 인터넷 도박 등을 하는 범죄조직에 다시 양도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수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2021. 2. 초순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이전에 작업대출 등으로 알고 지내던 O으로부터 접근매체 1개당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O이 소지하고 있던 P 명의 M 계좌(계좌번호 5 생략)의 통장,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P 명의 Q 계좌의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5 생략) 1장을 각 교부받아 양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21. 2.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양수하였다. 나. 접근매체 양도 피고인들은 타인 명의 체크카드 등을 양수하여 보이스피싱, 인터넷 도박 등을 하는 범죄조직에 다시 양도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21. 2. 16. 피고인 B에게 공소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양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E 명의 F은행 계좌의 체크카드 1장을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R)에게 양도하기로 하였으니 화물택배로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고,피고인 B은 같은 날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천안버스터미널에서 위 체크카드 1장을 화물택배로 대구시 동구 동부로에 있는 동대구 버스터미널로 보내어 이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금융기관 회신자료 1. 각 압수조서 1. 운행차량 및 차량에서 발견된 접근매체 1. 피의자 B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E 계좌정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도·양수의 점) 피고인 B: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 법 제30조(접근매체양도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으로 얻은 수익, 범행이 적발된 방식, 피고인들의 각 연령,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