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83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10. 26.경부터 2016. 4. 28. 경까지 인천 계양구 D, 4층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2016. 3. 21.경부터 2016. 4. 28.경까지 위 업소에서 손님을 성매매 장소로 안내하여 주고 대금을 수금하는 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각 기간 동안 위 업소에서 태국국적 성매매 여성인 FCF, 가명 G) 등 3 명을 고용하고 'H', 'I' 등 인터넷 성인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하여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으로부터 8만 원에서 14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이 대기하고 있는 방으로 손님을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압수수색 경위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수사기록 145, 194 면에 의하면, 증 제1호는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이다)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45,780,000원 = 1,170회 40,000원 - 이 판결로 몰수되는 1,020,000원)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인터넷 성매매알선광고 사이트에 광고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영업 기간, 영업 규모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거나 직접 범죄수익을 취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2. 14: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E(42세)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가져다대고 비비는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수사) 1. 사우나 수면실 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324

범죄사실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25.경 서울 서초구 K, 1층에 있는 우리은행 지점에서 10만원권 자기앞수표(수표번호 'M') 1매를 발행 의뢰하여 지급받은 후위 K,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내에서 그곳에 있는 컬러복사기를 이용하여 위 자기앞수표 앞, 뒷면을 복사하는 방법으로 10 만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10만원권 자기앞수표 27매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 행사 피고인은 2014. 8. 27. 19:00경 서울 강북구 N에 있는 '여관' 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기앞수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자기앞수표인 것처럼 P에게 유사성 행위 대가 명목으로 지급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25.경부터 2014.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조한 10만원권 자기앞수표 23 매를 행사하였다. 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가. 피고인은 2014. 8. 27. 경 서울 강북구 N에 있는 0 여관에서 성매매 알선 사이트인 'Q'를 통해 연락한 P에게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50,000원을 주기로 하고, 위 여성으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애무 하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25.경 서울 서초구 R에 있는 S모텔에서 위 'Q'를 통해 연락한 T에게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200,000원을 주기로 하고 위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 T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통장사본, 예금거래내역서, 자기앞수표거래증명서 등 첨부, 컬러복사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수표위조의 점, 각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징역형에 산입)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횟수가 많으나, 한편 수표위조의 방법이 정밀하지 않고, 위조한 액수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12. 12.경부터 2014. 8. 6.경까지 위 장소에 탁자 및 냉장고, 기타 주방시설을 갖추고 보리밥, 녹두빈대떡, 도토리묵 등을 조리·판매하여 일일 평균 약 5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방법으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F의 진술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생계를 위한 방편으로 무신고 음식점 영업을 계속해 온 사정, 이 사건 음식점의 규모, 영업기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9. 0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서부간선로 290 남 광하우스토리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병방동 쪽에서 박촌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가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변경하려는 차선을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선변경을 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위 피해자 운전의 E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선을 변경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2014. 10. 28. 자 사실조회서 통보 1. 사고 현장 및 사고 차량사진, 주차장 CCTV 자료 사진 5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나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다만,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운전의 C BMW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 D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흉요추염좌, 견관절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염좌, 요추염좌, 다발성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260,9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판단 기록상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이 위 공소사실 기재 사고 후 피고인을 추격하던 중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 차량으로 피고인 운전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그와 같은 2차 사고에서 피해자들과 피해 차량이 일정 정도 충격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위 공소사실 기재 사고는 피고인 운전 차량이 피해 차량을 비스듬하게 충격하고 나간 것으로, 그 사고의 태양 등에 비추어 충격 정도가 상해를 초래할 정도로 중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당시 충격가속도나 피해 차량의 속도 변화 등을 확정할 증거가 없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 사고로 피해자들이 위 각 상해를 입었고, 피해차량이 수리비 1,260,978원이 들도록 손괴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 내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인천계양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사 H으로부터 피의자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확인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경찰관이 수사기관으로 피고인을 적법하게 동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524

범죄사실 1. 피고인 A,피고인 B 피고인들은 피해자 D에게 수산물을 납품하고 그 대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피해자의 가게에 있는 꽃게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9. 23, 00:35 경 E에 있는 F 시장 수산동 912호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수산물가게 앞에서 가게 앞 수족관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152만 원 상당의 꽃게 640kg을 미리 대기시켜 놓은 H 마이티 활어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 23.부터 2014. 11. 10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4. 9. 22. 23:30경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600에 있는 농수산물시장에서부터 다음날 02:00 경 경기 E에 있는 F시장에 이르기까지 약 50km구간에서 H 마이티 활어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으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차적조회, 운전면허 조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동기,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 6월)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3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5.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4고단3380]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9. 하순경 피고인이 영업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회사 영등포직영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F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대금 2,350만 원을 입금하면 그 대금을 회사에 입금하여 그 즉시 승용차를 인도하고, 명의를 이전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E회사에 입금해야 할 다른 차량 판매대금과 지연 배상금 등이 있어 위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대금으로 E회사에 승용차 판매대금을 입금한 후 피해자에게 승용차를 인도하고 명의를 이전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0. 9. 27.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H)으로 2,35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10. 중순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I 쏘울 승용차를 1,250만 원에 판매하겠다. 대금을 지급하면 승용차를 우선 인도하고, 빠른 시일 내에 명의를 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던 E회사에 입금해야 할 다른 차량 판매대금과 지연 배상금 등이 있어 위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대금으로 E회사에 승용차 판매대금을 입금한 후 피해자에게 승용차의 명의를 이전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만 원을 지급받았고, 피해자에 대한 900만 원의 채무를 면제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J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1. 중순경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차량 판매 실적을 쌓아야 하니 일주일만 명의를 빌려 달라. 캐피탈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I 쏘울 승용차를 구입하는 것으로 하여 받은 대출금은 바로 통장에 입금할 것이고, 승용차의 명의는 일주일 안에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여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명의를 피해자에게 이전한 후 승용차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으로 개인적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에 대하여 1,62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4205]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2. 16:20 경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에 있는 길음역 환승주차장 앞도로에서 K 알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승용차가 도난수배된 사실을 확인한 서울종암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M으로부터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게되자, 자신의 인적사항에 대해 "나는 N이고, 주민등록번호는 0이다"라고 말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2. 16:20 경 서울 성북구 길음동 20-1 에 있는 현대백화점 미아점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2㎞ 가량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K 알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3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44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차량 회수)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부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판시 확정된 사서명위조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에 선고되었을 형량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각 합의에 이르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사정들까지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15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8.23.01:27경 울산 남구 C 아파트 107동 지하 2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그랜져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 금목걸이 1개, 현금 약 4,000원을 몰래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순번 7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 시가 합계 약 1,081,000원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9. 7. 12:20경 울산 남구 F 아파트 208동 지하 2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125 시시 오토바이의 열쇠박스에 소지하고 있던 자동차 열쇠를 집어넣고 시동을 걸어 이를 절취하려다 시동이 걸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6과 같이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H,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및 피의자 CCTV 사진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절도미수 여죄확인 및 피해진술서 미첨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같은 법 제329조, 제342조(절도 미수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대구지법 서부지원 2014고단472,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14. 5. 30. 확정) 중 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 판결에 따른 사회봉사 명령은 모두 이행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에 노력할 것을 약속하며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567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번호판을 위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경에서 8.경 사이에 서울 관악구 C, 301호(C빌라) 내에서, 자동차용품점에서 구입한 흰색 바탕의 차량용 번호판에 플라스틱재질의 검정색 파일철 겉표지를 칼로 자른 후 접착제로 붙이는 방법으로 B 번호판을 위조한 후 피고인 소유 'SM5' 승용차량 앞 번호판으로 부착한 후 위 일시경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위조한 후 부정사용하였다. 2. 공기호위조 및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을 인수하여 운행하던 중,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관할관청으로부터 차량 앞 번호판을 압류 당하자 번호판을 위조하여 차량에 부착한 후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공기호인 차량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 위 차량에 부착한 후 그 무렵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기호인 차량 번호판을 위조한 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 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위조공기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에 의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위조죄 상호간,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 사용에 의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위조공기호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의 횟수, 피고인이 대포차를 운행하면서 세금을 체납하여 번호판이 압류되었음에도 번호판을 위조하여 운행하는 등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530

범죄사실 2014고단8530 피고인 A은 2014. 9.28.06:05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적십자회관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4세)가 운전하는 E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바닥에 침을 뱉는 것을 나무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택시를 세우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운전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9378 피고인 B은 2014. 8. 14. 03:00경 부산 부산진구 F 소재 'G'이라는 식당 앞에서 피해자 H(50세)과 그 일행인 I이 시비를 하던 중 자신을 때리고 도망을 가자,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를 쫓아 가 주차된 차량 옆에 숨어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막고, 피고인 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530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937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H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O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0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20회 이상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범행경위가 불량한 점, 운전자 폭행의 범행은 매우 위험한 범행인 점, 공동 상해의 범행의 경우 피해자 H의 피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10회 이상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범행경위가 불량한 점, 피해자 H의 피해의 정도가 중함에도 피해 회복이 안 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9. 25. 23:02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반송로 58 농협중앙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음주수치, 동종 처벌전력 등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2회 이외 처벌 전력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합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경 인터넷으로 농산물을 판매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D(여, 40세)과 내연관계에 있던 중 배우자에게 발각되는 등의 사정으로 관계를 끝내려고 하던 찰나에, 2016. 1. 20.경 03:30경부터 10:4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50여회에 걸쳐 일방적으로 문자, 전화를하고, 아무런 회신이 없는 피해자에게 다시 "나 당신 보러 간다"라는 문자를 보낸 다음, 이에 피해자가 전화하여 오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날 19:00 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경기 의정부시 E건물 603호 'F'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제 깨끗하게 잊겠다, 마지막 포옹을 하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상체를 껴안으려 하고, '좀 편안하게 한번만 안아줘라'고 말하며 입을 맞추려 하고, '나 이대로 못 가, 오늘 한번 너랑 하고 가야겠다, 마지막이니까 들어달라'고 하며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았다. 이에 피해자가 '나좀 살려줘, 이건 아니야'라고 거부하며 무릎을 꿇고 빌자, 피고인은 '야이씨, 차라리 죽어라'라고 화를 내면서 그곳에 있던 화분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치는 시늉을 하며 위협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일으켜 끌어안은 후 쇼파 쪽으로 밀쳐 넘어트리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는 등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버클을 풀고 벗겨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마침 저녁식사 약속으로 피해자를 찾아온 피해자의 남편 G 사무실 복도 밖에서 피해자의 울음소리를 듣고 급히 들어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참고인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 17, 21번)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피해자 제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행 전과는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 14:25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거제교육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상동동에 있는 담배인삼공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본청 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한 경위와 거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부가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694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09. 9. 일자불상 20:00경 거제시 B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 인의 외도 문제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2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약 20cm)로 피해자의 복부 중앙 상단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복부 자상을 가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3. 9. 말 08:00경 사천시 D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딸인 피해자 E(여, 5세)가 유치원에 지각하지 않도록 빨리 가라는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천천히 밥을 먹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10. 5. 00:15경 거제시 F 아파트 2차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늦은 귀가와 경제적 문제로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대응하여 "씹할 놈!"이라고 욕설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약 30cm)과 과도(총길이 약 20cm)를 양손에 들고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들 각 상처 부위 사진) 1. 진료확인서,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죄질이 아주 좋지 못한 점, 다만 피해자가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고려,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6. 18. 13:20경 순천시 해룡면 좌야로 101 중흥S클래스 1단지 108동 앞 도로를 중흥S클래스 6단지 방 면에서 중흥S클래스 2단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운전하다 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16세)를 위 차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형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2.경 자신과 연인관계에 있었던 C가 D와 2016. 3. 25.경 성관계를 한 후 약 1개월 동안 교제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그때부터 2016. 5. 12. 경까지 C에게 수회에 걸쳐 "둘이 붙어 먹었으니까 포항 바닥에 있지 말고 멀리 떠나 살아라, D의 것이 그리 커서 좋더냐"라고 말하며 C를 괴롭히다가, 2016. 5. 12. 15:30경 피고인과 C가 동거하고 있던 포항시 남구 E원룸 A동 306호에서, C에게 "고소할래, 말래"라고 윽박지르며 C로 하여금 D를 허위 신고하라고 지시하였고, C는 'D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라는 취지의 허위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C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2016. 5. 12. 17:30경 피고인과 함께 포항시 남구 이동에 있는 경북동부해바라기센터로 가서,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신고를 하였다. 그 신고는 '피신고인 D는 2016. 3. 25.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신고인을 끌고 가 그 안에서 신고인의 옷을 벗기고 강제로 간음하였으니 피신고인 D를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C는 2016. 3. 25. 평소 알고 지내며 호감을 갖고 있던 D와 함께 술을 마시고 D의 집으로 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는 2016. 5. 12. 17:33경부터 같은 날 18:25경까지 위 경북동부 해바라기센터 진술녹화실에서, 담당 경찰관인 경사 G에게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신고 및 보충진술을 하여 D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진술녹취록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무고죄는 형사 사법질서를 어지럽히고 피무고자에게 심대한 정신적고통을 가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형사 합의금을 노리고 피해자를 강간죄로 무고하도록 교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수사기관에서 범행자백한 점, 짧은 기간이나마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464

2016고단1464 피고인은 2016. 5. 1. 00:15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허리를 숙여 물건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 E(여, 47세)를 발견하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고단2126 피고인은 2016. 7.3. 19:50경 서울 은평구 F 앞 노상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G(여, 50세)의 뒤에서 허리 앞쪽으로 손을 뻗어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464]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해 당시 사진 및 편의점 내 CCTV 동영상 CD [2016고단21261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강제추행 CCTV 영상녹화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신호를 보내어 그에 응하였을 뿐이라는 등의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 일체를 부인하는 등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은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의 경우 길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것으로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커다란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13세 이상 대상 일반 강제추행죄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는 징역 6월 이상 3년 이하인 점,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기간을 6월로 정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초범인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D는 주식회사 E이라는 상호로 관급조달물품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D에게 '지역제한 규정으로 인하여 내가 직접 입찰을 받지 못하니 경남 합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발주한 농기계 대여은행 다목적 파종센터 및 보관창고 신축공사 관급자재구매(H형강) 관련 전자입찰에 참여하여 대신 낙찰을 받아주면 수익금의 절반을 주고 나머지 일은 모두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이에 따라 D는 위 전자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았고, 피고인은 2013. 6. 25.경 광양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H형강을 공급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주식회사 E 명의의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 B의 운영자인 피해자 G에게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가 2억 원 상당으로 피해자로부터 H형강을 공급받아 이를 위 농업기술센터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H형강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6. 시가 31,504,117원 상당의 H형강을 공급받고, 2013. 6. 28. 위 기술센터로부터 위 H형강 대금 32,816,000원을 지급받은 위 D로부터 같은 날 즉시 31,476,000원을 송금받은 다음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지출하여 피해자에게 H형강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H형강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O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및 첨부문서 수사보고(D 금융자료 제출, 피고인 계좌거래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해액 31,504,117원WWW변제금 2,00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에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금 중 200만 원을 변제한 점, 위 벌금형 외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41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30. 19:12경 강릉시 월호동에 있는 정미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청량동 청량교차로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9. 30. 19:12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청량동 청량교차로 부근의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하시동 방면에서 병무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는 피해자 C(여, 34세)이 운전하는 D K3 승용차가 정지신호를 받아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앞 차와의 거리 등을 살피며 운전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중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형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에 정한 것으로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및 이 사건 교통사고 충격정도,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동종전력의 횟수 및내용,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일정시간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