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합1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20. 11. 26.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8. 24. 22:5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버스정류장에서 혼자 있던 피해자 D(여, 17세)에게 버스 노선을 물어보다가 “봐봐.”라고 말하면서 바지를 무릎까지 내리고, 이에 겁을 먹고 달아나려는 피해자의 티셔츠를 손으로 잡아당기면서 피해자를 1회 끌어안고, 주저앉은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20. 7.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20. 11. 24.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4. 실제 사용하는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해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아청법위반 강제추행),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관련), 내사보고서(현장 상황 등에 대한), 내사보고서(현장 촬영 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서(E 버스 CCTV 첨부), 내사보고서(사건 개요 및 범행 현장 추가 확인), 수 사보고서(피의자 도주 경로 및 인상착의 확인 관련), 피의자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 수사보고서(F건물 G호 선원 관련 수사), 수사보고서(F건물 거 주자 확인 등), 수사보고서(추행 관련 피해자 상대 추가 확인), 수사보고서(신상정보 제출 위반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및 참고인들에 대한 통화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친구 H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모 I과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동생 J 전화 통화)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누범, 송치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누범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신상 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단,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 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 ∼ 4년 8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변경된 신상정보를 관할기관에 제출하지 않았다. 추행 범행이 야심한 시각에 기습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유형력이 행사되었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과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강제추행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또한 변경된 신상정보를 관할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는 성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려는 신상정보등록제도의 입법취지와 목적을 무색하게 하는 것으로 그 죄책도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원인이 되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나머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 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