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95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운영의 한약방에서, 피해자 F이 G 등을 상대로 보증채무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항소심에서 패소한 사건에 대해, "잘 아는 형님이 검사 출신 변호사이고 변호사나 사무장 20여명을 알고 있어 이길 수 있는지 알아볼 테니 소송기록을 달라"고 말하여 소송기록을 받아간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이 된다고 하니 빨리 돈을 준비해라. 변호사 선임비 등으로 2,000만원이 필요한데 우선 변호사 선임비로 1,000만원과 내 경비로 100만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여러 명의 변호사로부터 상고를 해도 승소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사건의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비 및 소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를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2011. 7. 20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에 있는 기업은행 중화동 지점에서 피고인이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1,1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9.경 서울 중랑구 H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해자 남편의 사망으로 인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잘 아는 형님이 검사 출신 변호사인데 산재처리 관련하여 아는 친구가 많아 산재 처리가 가능한지 알아볼 테니 그 청구기록을 달라"고 하여 그 기록을 받아간 후 피해자에게, "내가 알아보니 산재 청구 전에 이야기를 했으면 근로복지공단에 손을 쓸 수 있었는데 안타깝다. 가능성은 적은데 작업현장에서 사망하였으니 재판을 해보자. 우선 변호사 선임비용과 근로복지공단과 재판부에 사용할 로비자금으로 2,000만원 주면 재판을 해서 산재처리 받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 대해 피해자의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근로복지공단과 재판부에 로비자금을 사용하여 청탁하거나 알선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비용 및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2011. 11. 중순경 피해자의 집에서 5만원권 현금 500만원을, 같은 해 11. 말경 5만원권 현금 1,000만원을, 같은 해 12. 말경 5만원권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서울 중랑구 I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운영중인 계의 계원들이 곗돈을 내지 않고 잠적한 것에 대해, "내가 고소를 하고 소송도 해서 돈을 받게 해주겠다. 그러려면 돈이 더 필요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유족급여 관련 소송도 돈이 더 들어가야 이길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를 대신하여 계원들에 대해 고소를 해주거나 소송을 제기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 대해 이미 제2항과 같이 많은 돈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추가로 돈이 더 필요한 것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집에서 소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를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현금 1,3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증인 J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본건 관련 민사, 행정소송 결과 파악) 1. 각 대법원 사건검색, 근로복지공단공문, 각 판결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제11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100만원 수수에 의한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제2항 및 제3항의 각 변호사법위반죄와 사기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단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1,100만원이 아니라 1,060만원이고, 돈을 받을 당시 상고를 해도 승소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상태는 아니었으며, 피해자의 소송사건을 적극적으로 도와줄 생각으로 돈을 받았으므로 편취의사는 없었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먼저 피해자에게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에 관한 기록을 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관련 기록을 보여 주며 아는 변호사에게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여, 변호사를 만나 상담하고 실제로 선임계약까지 체결하였다. 따라서 처음부터 편취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또한 로비자금으로 2,000만원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변호사 선임비와 경비로 1,500만원을 요구하여 지급받았을 뿐이다. 제3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300만원을 받은 것은 피고인이 K라는 프렌차이즈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족한 사업자금으로 차용한 것이지 고소사건이나 소송사건 등을 처리해 주기 위해 받은 것은 아니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2009. 8. 20. G 외 1인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가단42335 사건으로 보증채무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0. 12. 22.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11. 7. 8.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패소한 사건에 관하여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1,000만원 및 자신의 경비 명목으로 100만원, 합계 1,10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급받았음에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채 2011. 8. 16. 피해자 명의로 상고하였으나 2011. 10. 27.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에 의하여 피해자 패소의 제1심 및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피해자는 2011. 5. 27. 그 남편 L이 사망한 것과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2011. 9. 19. '망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을 한 사실, 피고인은 2011. 9.경 피해자로부터 산재신청기록을 건네받은 후 피해자에게, 변호사 선임비용과 근로복지공단, 법원의 담당재판부에 사용할 로비자금으로 2,000만원을 요구하여, 2011. 11. 중순경 500만원, 같은 해 11. 말경 1,000만원, 같은 해 12. 말경 500만원의 합계 2,000만원을 변호사 선임비용 및 근로복지공단 직원과 법원 재판부에 청탁,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교부받은 사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급받았음에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명의로 2011. 12. 8.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42178 사건으로 위 부지급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2. 4. 26.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12. 11. 23.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된 사실,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조직한 계의 계원들에 대한 계불입금 청구소송 및 위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을 위한 추가비용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전세로 거주하던 주택을 월세로 전환하고 반환받은 보증금으로 1,300만원을 마련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남편의 사망으로 경황이 없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당사자로서 진행중이던 소송사건과 산재보상 관련 분쟁에 대한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법률사무를 처리하거나 알선하고, 근로복지공단, 법원 재판부에 로비하여 유족급여 등을 받도록 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가 남편 사망과 관련하여 받은 장례비 등의 합의금, 전세반환금 등을 교부받은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편취금의 일부는 피해자 명의로 제기한 소송비용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이긴 하나, 그 금액이 수수한 금액에 비하여 소액일 뿐만 아니라 변호사법위반의 이 사건에 있어서 이를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는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3년에도 건물명도소송을 진행하던 소외인에게 접근하여 담당재판부 판사에 대한 로비자금조로 300만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2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적도 있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2015. 1. 9. 총 편취금액 4,400만원 중 2,000만원을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점(나머지 피해금에 대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계불입금 반환채권으로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계불입금 반환채권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음),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