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23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2. 7. 00:05경 충남 청양군 고산골길 42에 있는 현대하이츠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B(여, 45세)가 자신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이 서운하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스포티지 승용차 타이어와 운전석 쪽 문짝을 못으로 긁어 수리비 미상액이 들도록 파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9.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3. 20. 경 충남 청양군 화성면 산정리에 있는 현대하이츠빌라 앞에서, 피해자의 승용차가 지나가면 새총으로 쇠구슬을 쏘기로 마음먹고 기다렸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0:10경 피해자가 스포티지 승용차가 위 장소를 지나가자, 위험한 물건인 쇠구슬을 쏘아 승용차 전면유리를 깨트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용의자 A이 운행하는 차량 통과 내역 확인, 피해자가 제출한 CCTV 영상 분석, 피의자가 범행 당시 착용했던 헬멧 확인, 견적서 첨부 및 피해금액 산정,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및 특수손괴 당시 사진 첨부) 1. 보험 수리비 견적서, 영수증 사본, 영수증 1. 피의자가 운전하는 C 피해 시간대 차량 통과 내역, 각 사진, 피의자의 범행 장면 CCTV 영상 CD, 오토바이 헬멧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각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특수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 특수손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2016. 12. 7. 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2016. 12. 8. 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2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위험한 물건인 쇠구슬을 새총으로 쏘아 승용차의 유리를 깨뜨리기도 하였는바, 자칫 중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해외에서 국제소포우편에 대마를 은닉하여 국내에 예약한 숙소로 발송한 뒤, 곧바로 관광객을 가장하여 입국하여 그 숙소에서 이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밀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7. 초경 미국령 괌도에서, 대마 약 500g을, 2개의 비닐팩에 나누어 진공포장하여 시리얼, 초콜렛, 과자 등과 함께 국제소포우편에 은닉한 뒤, 그 수취인란에, 자신의 성명(A)과 숙소로 예약해 둔 국내 호텔('D')의 주소인 '서울 E'으로 기재하여 발송함으로써, 위 국제소포우편이 F을 통해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소재 인천국제공항에 도달하여 같은 달 17. 14:30경 그곳 국제우편물 물류센터 검색대를 통해 통관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약 500g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초경 위 괌도에서, 대마 약 528. 13g 및 해시시 약 14. 5g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리얼, 장난감 등과 함께 국제소포우편에 은닉한 뒤, 그 수취인란에 자신의 성명(A)과 숙소로 예약해 둔 국내 게스트 하우스('G')의 주소인 '서울 중구 H'로 기재하여 발송함으로써, 위 국제소포우편이 F을 통해 전항 기재 인천국제공항에 도달한 뒤, 같은 달 18. 10:50경 그곳 국제우편물 물류센터 검색대를 통해 통관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약 528. 13g 및 해시시 약 14. 5g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각 적발보고서 1부, 각 분석결과회보서 사본 1부, 호텔 객실 입실 및 퇴실일자 등 인적정보 사본 1부, 피의자의 개인별출입국현황 1매, 피의자 신분증 사본 4매, 게스트하우스 G 대표자 명함 1매, 긴급체포 현장에서 발견된 신분증 등 촬영사진 4매, 2017, 7. 21. 국제우편물 배달증 1매, 여행자별 출입국현황조회서 1매, 메모 1매, I 휴대전화 메시지 활영사진 1매 1. 각 수사보고(수사착수), 수사보고(통제배달), 수사보고(I 휴대폰 메시지 내용 사본 첨부)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교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수출입· 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 기본영역(2년 ~ 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6년 다. 수정된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6년(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마약류인 대마를 2회에 걸쳐 수입한 것으로 범행방법, 범행경위, 수입한 대마의 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를 유통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스배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1. 10:00경 강원 화천군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의 주거지에서, LPG가스 주문을 받고 이를 교체해 준 다음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4. 23:30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문화2길에 있는 대명루첸 아파트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54세)가 운행하는 D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같은 읍 문화 12길에 있는 진천고등학교 앞 오거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개새끼야" 등으로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한 후 피고인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하차 후 창문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차량 문을 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겼다. 피고인은 잠시 후 그곳에서 약 200미터 떨어진 'E'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신분 및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대화 도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기일) O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캡처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4.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해자는 진료비와 향후 기대수명에 따른 가공의치 비용 합계 약 1,473만 원의 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의 손해액에 관하여는 별도의 심리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 (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도 많다. 다만 공판에 이르러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02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17.경 주류업체 직원이라는 일명 B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하루에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6. 11. 18.경 여주시 C에 있는 D미용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E)의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금융거래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는 등 불리한 정상, 동종범행 및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의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0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9.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1.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에 있는 현광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부발읍 부발중앙로에 있는 변전소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양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8. 04:47경 부산 서구 충무대로 256에 있는 충무동 새벽시장 앞 교차로를 송도 방면에서 충무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5km의 속력으로 B 택시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출 전이고 시장 부근으로 주변에 통행하는 사람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7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27. 02:50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외상에 의한 출혈성 쇼크로 인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가볍지 않으나, 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는 점, 이종 벌금형 1회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베스타 승합차의 보유자로서 위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2. 5. 1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화성시 우정읍 포승장안로 상호불상 카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포승장안로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ㆍ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마지막으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7년이 경과한 사정 고려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0. 경범죄처벌법위반죄 및 모욕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6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9. 03:35경 구리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택시를 타려고 하다가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어 위 택시기사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을 그 뒤에서 대기하고 있던 택시기사인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오인하여 위 D 이 운행하는 피해자 평화교통 주식회사 소유의 영업용 택시(차량번호 : E)의 본넷트를 허리띠로 내려쳐 찌그러뜨려 시가 372,01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여 피해회사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필진술서(피해자) 1. 사진자료(피해차량, 피의자의 허리띠), 사진자료(피해차량) 1. 수리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 정도가 크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는 아무리 술에 취해 있었다 하더라도 쉽게 납득되거나 용서하기 힘든 것들이다. 피해액 변제도 되지 않았다. 게다가 피고인은 지금까지 판시 전과와 같이 폭력적인 행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아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1)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어머니이고, 피해자 C(여, 14세)는 B의 중학교 친구이다. 피고인은 B이 강도상해로 구속되자 피해자에게 탄원서를 써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2. 11.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이모말 씹는구나., 너도 처벌 받을 각오하고 있어., 너 혼자 성매매 하면서 한 짓 내가 다 알고 있고., 나는 사건 알고 싶어 너에게 접근한 거고 너도. 처벌받아."라는 글을 피해자의 D에 올리는 등 그때부터 2019. 2.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탄원서를 써 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성매매한 것을 처벌받도록 하겠다거나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를 죽여 버리겠다는 취지의 글을 피해자의 D에 올리거나 피해자에게 E 문자로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탄원서를 써 주지 않으면 성매매 사실을 신고하여 교도소로 보내겠다거나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C의 변호인 작성의 변호인의견서(피해자)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의 아들 관련 사건 첨부 보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고소인 캡쳐한 증거자료 제출)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점 : 포괄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협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1년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죄 전력상 폭력성향이 다소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주로 야간 시간대에 14세의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해악을 가하겠다고 협박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자식을 위한다는 마음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이성을 잃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다수 있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135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0. 21:3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19세)에게 시비를 걸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두부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F(남, 18세)의 뺨을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는 등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남, 20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의 좌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H(남, 55세)에 의하여 제지를 당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너 뭐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0, 21:50 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서울수서경찰서 I지구대 안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J(남, 28세)가 그곳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0, 23:21 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서울수서경찰서 I지구대 앞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L(남, 46세)이 현행범 체포된 피고인을 위 경찰서로 인계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아 이 병신아."라고 말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신병인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정차하고 있던 M 서울수서경찰서 I지구대 순찰차의 왼쪽 뒷문에 부착된 '썬바이저'를 주먹으로 내리쳐 부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2.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행범 체포되어 지구대에 인치된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뿌리치며 몸부림을 치고, 머리로 I지구대경장인 J의 머리를 들이받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C, F, G, N,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휴대폰 촬영 동영상 내용 확인) 1. 각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소견서, 각 상해진단서 1. 순찰차 썬바이저 손괴 사진, 사건 현장사진 및 방범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 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당시와 전후의 피고인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는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9.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범행을 범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상해죄의 피해자 C, F, 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도 사죄하고 용서를 구한 점, 피고인에게 우울증, 충동조절장애 등의 질환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2016. 8.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납품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1.경 공주시 E에 있는 거래처 'F' 분식점에 식자재를 납품하고 수금한 현금 313,3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입금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천안시 등지에서 임의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납품대금 합계 44,306,500원 상당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록, 대전미수현황, 문자정리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1. 거래처원장 1. 영수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일한 수법의 범죄로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도 4,0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908

범죄사실 1. C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행사(C 명의의 문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C와 고교 동창 사이로 2010년경 우연히 C의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 초본을 습득한 것을 계기로, C 명의로 계좌 개설, 대출 계약 등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2. 22.경 안산 상록구 본오동 872에 있는 새마을금고 상록수지점에서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D', 자택주소란에 '경기 안산시 상록구 E 302호 휴대전화번호 란에 'F'라고 기재하고, 신청인 란에 'C'라고 적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그곳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C 명의의 문서 9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C 명의로 대출받고 갚지 않은 행위) 피고인은 2010년 이후로 집에서 나와 홀로 살면서 특별한 수입이 없는 가운데 일주일에 이자로만 70 만원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23.경 안산 단원구 G에 있는 대부업체인 피해자 H 사무실에서 마치 자신이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C 명의로 250만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이 미리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I)로 위 250만원을 송금받고, 다음 날인 12. 24. 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대부업체인 피해자 K 사무실에서 같은 방식으로 400만원에 대한 대출계약을 체결하여 송금받고, 같은 12. 24.경 같은 L에 있는 피해자 M 사무실에서 400만원에 대한 대출계약을 체결하여 송금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1,05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N 관련 범행 가. 절도(N의 주민등록등본 절취) 피고인은 2011. 2.경 안산 단원구 O 에 있는 'P' 까페에서 당시 그곳에서 함께 아르바이트 일을 하면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N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페 가방보관함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의 주민등록등본 1장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N 명의의 휴대폰 신청서 위조 및 행사) 2011. 3. 2.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SHOW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된 휴대폰 신규신청서의 성명 란에 'N', 주민등록번호 란에 'Q, 주소 란에 '경기도 안산시R A 901-301, 신청인 란에 'N' 라고 적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휴대폰 신규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그곳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피해자 명의의 사문서인 휴대폰 신규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타읍면동주민등록등초본발급대장 사본, SHOW 신규신청서, 회원가입신청서 등, 대출거래계약서, 각 금전소비대차기본계약서,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 웅진코웨이청약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타인 명의로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몬데오(Mondeo) 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 02:30경 불상의 속도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호텔 앞 교차로를 글로리콘도 방면에서 기계공고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점멸 신호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량에 주의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하고,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있을 때에는 그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위 교차로에 미리 진입하여 해수욕장 방면에서 기계공고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42세)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G(48세)에게 약 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주)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 779,08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1, 2), 현장사진 등,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사항 확인 및 블랙박스 영상 분석, 견적서, 블랙박스 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도주차량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가해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판사 서근찬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89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7. 10. 16. 22:40경 울산 울주군 B 앞길에서 C을 폭행한 것과 관련하여, 울산 울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 순경 G이 위 C으로부터 "지나가는 사람한테 아무런 이유 없이 맞았다. 계속 따라온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1)제3회 공판기일에 공소취소되었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이 위 C의 진술을 청취하는 동안 위 C에게 "개새끼야, 씨발. 내가 언제 때렸노. "라고 소리치면서 위 C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하다가 경사 F와 순경 G이 피고인을 막아서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경사 F의 가슴을 1회 밀치고, 계속해서 위 C에게 다가가려고 하다가 경위 E이 막아서자 주먹으로 경위 E의 입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순경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양손으로 순경 G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어깨로 밀어 순경 G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위 피해자 F(47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좌상 등을 가하고, 위 피해자 E(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고, 위 피해자 G(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H에 탑승한 후 위 순찰차의 뒷좌석에서 "잘못했다고. 씨발, 풀어달라. "라고 소리치면서 발로 순찰차 왼쪽 뒷문을 수회 차 위 순찰차를 수리비 133,1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협조의뢰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무집행방해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상해 2각 형법 제257조제1항 공용물건손상: 형법 제14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제1 내지 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 (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ㅁ자백하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즉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ㅁ 전과가 없는 초범 · 불리한 정상: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함 피해를 입은 경찰관이 다수이며 피해의 정도도 작지 않음 ㅁ 재물손괴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음 □ 별다른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을 보임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3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7. 7. 20: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완도군 신지면 명사십리해수욕장 앞 도로에서 같은 면 임촌 삼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의무보험조회(D)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E으로부터 D 라보 화물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빌려서 운전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시 E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빌렸다고 주장하면서도 E의 인적사항, 연락처,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대해 아무런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F를 통해 E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빌렸다고 진술하였으나, F는 경찰과의 전화통화나 이 법정에서 증언을 통해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방역작업을 하기 위해 E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빌렸다고 주장하나, 경찰에서는 명사십리해수욕장 개장 행사에서 닭 배달을 하거나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2017. 5.경에 E으로부터 위 차량을 빌려 약 2달간 운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렇다면 위 차량을 일시적으로 빌린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약 2달간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면 위 차량의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F, G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차량을 빌려서 방역작업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대부분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이나 소문으로 확인한 내용에 불과하며, 위 증인들과 피고인과의 관계나 그 진술 태도, 진술 경위 등에 비추어 위 증인들의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차량을 운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였다.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음주·무면허운전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5. 9.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08. 13. 00:20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해운대해수욕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미포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5회 있는 점,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피해자 B(남, 34세)에게 합의금을 지불한 일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7. 3. 10. 00:05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귀 부위를 1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귀 및 측 두피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양형요소: 위험한 물건을 들어 피해자 머리에 상해를 가한 범행의 죄질이 나쁨,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고, 손괴·업무방해 등의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는 등 피고인의 음주습관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임. 0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실형 전과가 없음. 0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9. 09:5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50세)와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비철용 망치(전체길이 33cm)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방어하는 피해자의 왼손 약지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4주간 가료가 필요한 좌측 제4수지 중위지골 기저부 골절,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진술 및 CCTV 확인·자료 전송 건) 1. E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관련자등 피해부위 사진,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위험한 행위로서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러나 우발적인 범행이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되었다. 이종전과가 수 회 있으나 동종전과는 없다.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0 01:00경 강남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E가 피해자 F(28세)과 만나고 있는 자리에 뒤 늦게 합류하여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소주를 권하는 것이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국그릇과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36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범행을 시인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