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75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7. 1.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위반 1)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일부를 수정하였다.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75 1. 피해자 C,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경 경남 남해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 D에게 F회사 전 회장인 G이 작성한 2014. 9. 19. 자 이행확약서를 보여주면서 "F회사 전 회장 G이 경영에 복귀를 하는데 기여한 것이 있어서 회장 자리를 되찾으면 G으로부터 지분 50%를 넘겨받기로 했다. G이 곧 복귀를 할 것인데, 복귀하면 회사에서 나오는 고철을 수거 및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F회사 식당운영, 볼트·너트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그 경비 등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G F회사 경영에 복귀하는데 또는 F회사에서 나오는 고철 수거 및 매입, 회사 식당운영, 볼트 ·너트 사업 등과 관련하여 사용하지는 않을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경비 등 명목으로 2015. 1. 22. 경 2,0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H 명의의 수협 계좌(I)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0,8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 +629,₁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제1항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J에게 "F회사 G 회장이 경영에 복귀를 한다. G이 복귀하면 F회사에서 나오는 고철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F회사 식당운영, 볼트·너트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경비를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G이 F회사 경영에 복귀하는데 또는 F회사에서 나오는 고철 매입, F회사 식당운영, 볼트·너트 사업 등과 관련하여 사용하지는 않을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7.경 위 경비 명목으로 제1항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5 1. 증인 C, K(일부), B, D,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K(일부),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현금보관증, 각 계좌내역, 이행확약서, 내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등기사 항전부증명서, 신용조회결과, 혼인관계증명서, 계좌거래내역조회, H 수협계좌거래내역, 변호인의견서(증거목록 순번 38), 참고자료제출 2019고단629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예금거래내역서, 이행확약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7),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참고인 B 전화 통화) 일부, 수사보고 [피의자인지 후) A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경합범 사실확인), 각 판결문, 통합사건조회서,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 B] 위 배상신청인은 이 사건의 피해자가 아니다. [배상신청인 C] 위 배상신청인이 송금한 별지 범죄일람표 1, 2, 4, 5번 기재 돈에는 D의 돈이 포함되어 있고, 4, 6번 돈은 D이 송금하였는데, 위 배상신청인이 위 송금액 전부에 관한 채권을 혼자 행사할 수 있는지 명백하지 않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은 피고인이 아니라 B가 받았고, 경비조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함께 고철 매입, F회사 식당운영, 볼트·너트 사업을 하기 위한 투자금으로 지급한 것이다. 그리고 송금 받은 돈은 G이 구속되어 G F회사의 경영에 복귀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자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어 사천시 N 토지 등을 매수하는데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아니라 B가 돈을 받았는지 여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은 B가 아니라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들이나 B 모두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B가 돈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들에게 돈을 달라고 하여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자신이 피해자들에게 "사업을 같이 해보면 안되겠냐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2) 649쪽).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재혼한 아내 K이 피고인과 결혼 전에 낳은 딸인 H 명의 계좌로 돈을 보냈다. 이 계좌는 K이 관리하였는데, K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의 돈이 들어오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거나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위 돈은 피고인이 B와 함께 추진한 사업과 관련하여서도 사용되었지만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대부분의 돈을 송금한 다음인 2015. 3. 9. C에게 "고철 매입건으로 인하여 지급한 (현금 2억원)을 정히 영수함. 약속한 거래가 성립되지 않을 시입금액(2억원)을 . 반환한다."는 문구가 기재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나. 투자금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G의 F회사 복귀 또는 고철 매입, F회사 식당운영, 볼트·너트 사업 등을 위한 경비 명목의 돈을 달라고 기망하여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판단된다. 2) 이하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2019년 형제748호 수사기록을 의미한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이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G에게 쓸 돈이나 법인을 설립할 비용 등 회사 사업과 관련한 경비가 필요하다(수사기록 4, 250,677쪽, 2019년 형제6147호 사건 수사기록 4, 19쪽)고 하여 돈을 보냈다고 진술하였다.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투자금이라고 해도 그 돈은 Gol F회사의 경영에 복귀하는 것 또는 고철 매입, F회사 식당운영, 볼트·너트 사업 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피고인도 이를 인정하였다. 수사기록 630쪽).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받는 즉시 위와 같은 용도와 무관하게 개인적인 채무변제, 생활비 및 다른 사업 등에 사용하였다(피고인은 K이 피고인 모르게 돈을 썼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K의 관계, 돈을 사용한 내역, 앞서 본 K의 진술내용 등을 더해 보면 피고인은 이를 알았고, 나아가 K에게 이를 지시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위 계좌에 피해자들이 보낸 돈 뿐 아니라 자신이 다른 사업으로 번 돈 등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G이 복귀하면 그때 피해자들이 보낸 돈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좌에서 인출하여 사용할 생각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송금할 당시 위 계좌에는 잔고가 거의 없었고, 피해자들이 돈을 보내는 즉시 K이 피고인의 지시로 돈을 개인적인 채무변제, 생활비 및 다른 사업 등에 지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받은 용도와 달리 소비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리고 당시 피고인의 재정 상태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아 소비한 돈에 상당한 돈을 회복하여 놓을 만한 능력도 없었다고 판단된다. 다. 용도 외 지출에 대한 피해자들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동의하였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해자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G이 구속되면서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나, 피고인은 G이 구속된 2015, 8, 13. 보다(수사기록 557쪽) 훨씬 전, 즉 피해자들로부터 2015. 1. 22.경 내지 2015. 3. 20.까지 돈을 받는 즉시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양형의 이유 여러 명에게 거액을 편취하였고,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다. 그밖에 기망의 정도, 범행 경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한다. [추가 판단]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은 G이 2014. 12.경 이미 경영 복귀를 위해 필요한 투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도 이들에게 고철 사업이나 식당운영, 볼트·너트 사업 등을 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는지 많은 다툼이 있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2000년경부터 회사의 회장으로 F회사 경영하던 G은 2012. 3.경 회장직에서 물러난 이후 2014년 경 회사 경영에 복귀하기 위한 투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었는데, 1조 원이 있으면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당시 G의 지인이던 피고인은 건설업을 하는 0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년경 G에게 투자를 할 사람을 연결하여 달라면서 O G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O은 P G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이후 G과 P은 Pol G에게 위 1조 원을 투자하는 것과 관련한 논의를 하였다. 이 과정에서 G은 2014. 9. 19.경 피고인에게 "(경영에 F회사 경영에 복귀하면) G의 회사 지분 중 50%를 피고인에게 양도할 것을 확약한다." 내용의 이행확약서(수사기록 44쪽)를 작성하여 주었다. G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회사 경영에 복귀한 후 자신의 지분 중 50%를 확보하는 경우, 자신과의 논의하여 고철이나 볼트를 납품하는 등의 사업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2015. 1. 22.경 내지 2015. 3. 20.경 이미 G이 투자금을 확보할 수 없게 되어 회사 경영에 복귀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등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고철 사업이나 식당운영, 볼트·너트 사업 등을 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게 되었다거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Gl F회사 경영 복귀를 위한 투자를 받고자 P과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4. 9.경 "G이 복귀하는 경우 그의 지분 중 50%를 받는" 내용의 이행확약서를 G에게 받았다. 따라서 당시에는 피고인이 고철 사업이나 식당운영, 볼트·너트 사업 등을 하게 해줄 수 없다거나,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이후 2015. 1. 22.경 내지 2015. 3. 20.경까지 G이 투자금을 확보할 수 없게 되어 F회사 경영에 복귀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이를 알았다는 증거로는 G과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순번 24, 41, 43)가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G은 경찰에서 "2014. 12. P으로부터 G에게 투자하는 것이 힘들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다. P의 투자가 무산된 사실을 피고인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이행확약서는 1조 원이 투자되지 않거나 경영에 복귀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투자를 받지 못하면 F회사 찾기는 힘들었다."(증거목록 순번 24, 42)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 은 경찰에서 "2014년 겨울에 Gl P에게 투자를 받는 것을 포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44쪽). 그러나 G은 이 법정에서 "P이 1년 정도 투자를 할지 말지 검토를 했다. 피고인이나 다른 사람보다 내가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P의 돈을 돌리기가 어렵겠다고 판단했다. 되었다 안 되었다를 다섯 번 쯤 했다. 늘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너무 시달려서 내 스스로 판단을 내렸다. 이 판단을 피고인에게 일일이 이야기하거나 알려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P이 투자를 안 할 것 같다는 사정을 몰랐을 것이다. 피고인은 P 외에도 보험용으로 두 사람을 더 소개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증인 G 녹취서(요지) 6, 10 내지 13쪽]. 한편 G P을 소개받은 시기에 대하여, G은 2014. 8.경 P을 소개받았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58쪽), O은 "2014년 중반 경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이후 G을 알게 되었으며 그로부터 한 달 정도 후에 P을 G에게 소개하였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40, 542쪽) 또 G은 이 법정에서, 변호인이 "일 년 정도 P이 고민을 한 것이라면 적어도 증인이 구속되기 전까지도 계속 P과 뭔가 이야기가 되고 있었던 것 아닌가요"라고 묻자,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하였다. G은 2015. 8. 13. 구속되었다. 그리고 Q은 수사기관에서 G1 2014. 12.경 피고인에게 Gol P으로부터 투자를 받지 못했다고 통보를 했는지 여부를 모른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46쪽) 그밖에 2015. 1. 22.경 내지 2015. 3. 20. 경 이미 G 이 투자금을 확보할 수 없게 되어회사의 경영에 복귀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등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고철 사업이나 식당운영, 볼트·너트 사업 등을 하게 해줄 수 없게 되었다거나,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