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합114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미분화조현병으로 인한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2. 10. 7. 15:06경 이천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러 왔다.”고 말하여 같은 날 15:39경 위 병원 진료원장 D이 혼자 있는 진료실로 들어가 “이전 주치의 어디로 갔느냐, 진료 받은 기록이 다른 병원으로 넘어갈 수 있느냐.”고 말하는 등 진료와는 무관한 내용을 질문하며 흥분해 이에 위협을 느낀 D이 누른 응급벨 호출로 온 위 병원 원무과장인 피해자 E으로부터 퇴거를 요청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위 병원 1층 로비 원무과 접수대로 가 “2년 전 내가 진료받았던 의무기록 자료를 달라. 진료를 받게 해달라.”고 요구하여 관련 자료를 모두 건네받았음에도 “내가 입원할 때 가족들한테 받았던 입원동의확인서는 왜 안 주느냐.”고 따지고 그곳 직원으로부터 “가족 명의로 작성된 ‘입원동의확인서’는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제공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음에도 “줄 때까지 절대 안 나간다.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같은 날 18:28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약 2시간 42분 동안 이에 불응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응급벨 호출로 온 C병원 원무과장 피해자 E으로부터 퇴거를 요청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위 병원 1층 로비 원무과 접수대로 가 피해자에게 “2년 전 내가 진료 받았던 의무기록 자료를 달라. 진료를 받게 해달라.”고 요구하여 관련 자료를 모두 건네받았음에도 “내가 입원할 때 가족들한테 받았던 입원동의확인서는 왜 안 주느냐.”고 큰소리를 치고 피해자로부터 “가족 명의로 작성된 ‘입원동의확인서’는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제공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음에도 “줄 때까지 절대 안 나간다.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피해자의 뒤를 따라다니는 방법으로 같은 날 18:28경까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환자 응대 업무 및 마감 업무를 방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미분화조현병의 심신장애 병력이 있고, 위와 같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범죄사실과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D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본 사건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영상 분석), 동영상 캡처사진 및 CD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CCTV 영상 캡처사진 및 CD 1. 수사보고서(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 등 열람)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정밀분석), 표 및 캡쳐사진, 병원 외부 CCTV 영상 CD [판시 심신미약, 재범의 위험성 및 치료의 필요성] 위 각 증거 및 피고인의무기록사본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6. 2. 27.부터 2020. 4. 18.까지 조현병으로 인하여 수차례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 왔음에도 병세가 호전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C병원 의사 G 작성의 2022. 9. 16.자 진단서에도 피고인이 현재 미분화조현병을 앓고 있으며, 질병의 성질 및 상태로 보아 향후 지속적인 전문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인 2016. 2. 28. 다른 환자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차고 머리를 주먹으로 쳤으며, 2020. 3. 25.경 옆집에 살던 사람이 자신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망치와 칼을 들고 옆집에 찾아가 창문을 파손하는 등 피고인의 조현병이 폭력적인 성향으로 표출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수차례 폭행 및 상해로 처벌을 받았는데, 이는 순간적인 분노 내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3차례나 강제추행죄를 저지르는 등 충동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는 점, 입·퇴원이 자유로운 민간의 사설병원에서 피고인이 완치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주도하는 적절한 치료나 관리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며, 피고인의 미결구금 수용 기간 동안의 동태에 비추어, 교도소 또는 구치소와 같은 일반구금시설에서의 수용에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스스로의 병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치료에 대한 거부감(치료저항성)도 극심하여 치료감호시설의 도움 없이는 복약 관리 및 전문적인 치료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의무기록 자료를 제공받기 위하여 C병원에 있었을 뿐, 업무방해행위를 하거나 퇴거요구에 불응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행위 모습과 내용, 이에 대한 위 피해자의 행위 내용, 피해 상황 및 정도, 범행 당시 및 그 전·후의 정황 등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이며 상세한 진술을 하고 있는바, 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나가달라는 병원 측 관계자의 요구에 항의를 하며 소란을 피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E, 간호사, 약사를 따라다니면서 항의하고 계속하여 면회실, 원무과 등 병원 내부를 계속 이동하면서 병원 업무가 이미 종료된 이후인 18:28경까지도 퇴거하지 않고 있었던 점, 이로 인하여 당시 병원 직원들은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병원 측에 의무기록 사본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 내에 있다고 할 것이나, 병원 측에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 입원신청서 등의 서류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병원 내부에서 고성을 지르고 병원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병원 직원들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경우로서 사회적 상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퇴거불응)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퇴거불응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주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개별 범행의 피해는 그리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범행이 가볍지 않지만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책임원칙을 고려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병원에서 소란을 피우며 행패를 부리고, 정당한 퇴거요구에 불응한 것으로서 그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폭행, 상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부인하고 관련 서류를 제공하지 않은 병원 측의 잘못이라고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의 위험성 및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치료감호에 처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조정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