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21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30.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7~8년 동안 백화점 상품권 사업을 하여 많은 돈을 벌어서 좋은 집과 좋은 승용차를 운행하고 있으며, 대전 중구 C과 대전 유성구 D에서 E을 운영하고 있고, 전남 광주시에서 아가씨 장사를 하면서 많은 돈을 버는 등 여러 가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6,000만 원을 빌려주면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하여 깡을 하는 등 상품권 사업에 사용하여 2주일 안에 800만 원을 더해 6,800만 원을 주겠다.”라고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백화점 상품권을 현금화하는데 사용할 의사도 없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30. 49,838,000원을, 같은 해 5. 2. 10,162,000원을 각 피고인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2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지 않았고, “2019년 2월경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6,000만 원을 실제로 상품권 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지 않았고, “2019년 2월경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6,000만 원을 빌려주면 백화점 상품권 등을 구입하여 깡을 하는 등 상품권 사업에 사용하여 2주일 안에 6,8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취서 및 문자메시지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가 2019년 2월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상품권에 관한 언급을 하면서 계속 변제독촉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서는 위 변제기한이 2019년 2월경이었다면 그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계속적으로 변제 독촉을 할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차용한 금원을 실제로 상품권 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6,000만 원을 실제로 상품권 사업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2018. 4. 30.경 피해자로부터 49,838,000원을 송금받은 직후 바로 자신의 채권자 G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여 이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상품권 사업과 무관하고,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4,4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2018. 4. 30.경 채무변제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이후 위 계좌에서 인출된 돈의 사용처가 백화점 상품권 구입과 무관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상품권 사업에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소명자료가 제출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백화점 상품권 사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백화점 상품권 사업 명목으로 합계 6,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편취금액이 상당히 고액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약 2년여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피고인에 의한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종전에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그동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약 3,2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였고, 1심 재판 중에도 2,8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향후에도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계속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0년 9월경 대뇌동맥류로 수술을 받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