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2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9. 00:25경 서울 영등포구 B 주차장부터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진술청취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하여),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할 당시의 실제 혈중알코올농도는 법정 처벌기준치인 0.03%보다도 낮았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2. 판 단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 등).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는 동안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최소한 0.03%에 달하였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의 음주측정치는 0.08%에 달하여 처벌기준치인 0.03%와의 격차가 상당히 크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운전종료 시점(2022. 12. 9. 00:25경)과 음주측정 시점(같은 날 01:07경) 사이에 약 42분의 간격이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42분 사이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를 초과하여 상승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하기 직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적어도 0.03% 이상일 것이라 추단할 수 있다. 나. 만일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운전하는 내내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밑돌고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음주종료 시점(2022. 12. 8. 23:42)부터 운전종료 시점까지 약 43분간은 계속 0.03% 밑에 머물며 원만하게 상승하다가, 돌연 운전종료 시점부터 음주측정 시점까지는 약 42분 만에 0.05% 넘게 상승하였다는 결론이 된다. 그러나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 속도에 개인차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 도중에 특정 시점부터 급격히 가속하는 현상까지 설명하기 어렵고, 특별히 피고인에게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볼 수도 없다. 다. 이에 피고인은, 회식을 마치기 약 30분 전부터 ‘소주 3잔과 소맥(소주와 맥주를 혼합하여 만든 술) 반잔’을 마신 것이 전부인데, 그에 비하여 음주측정치 자체가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게 나온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과는 달리, 피고인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본인이 ‘소주 2잔과 소맥 1잔’을 마셨다고 진술하더니(증거기록 제12쪽), 그 후 경찰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는 ‘소주 3잔 반에 소맥은 반잔 정도’ 마신 것 같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제34쪽), 이렇듯 피고인은 초동수사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본인이 운전을 시작하기 전에 마신 술의 양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위 진술들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설령 피고인 본인은 체감상 술을 적게 먹었다고 느꼈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가 최대 90분까지도 지속되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꾸준히 상승하여 음주측정 시점에 이르러 0.08%에 도달한 것이 경험칙에 비추어 불가능한 결과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경찰은 음주측정 직전에 피고인에게 맑은 물로 입 안을 헹구도록 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과다 측정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고(증거기록 제12쪽), 달리 측정결과의 오류를 야기할 만한 절차상의 잘못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라.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주행 중이던 동부간선도로에는 가로등이 밝게 켜져 있었고(증거기록 제9, 10쪽), 피해차량도 후미등을 켜 둔 상태로 포켓차로에 정차 중이었으므로(증거기록 제6, 19쪽), 정상적인 운동 신경을 갖춘 운전자로서는 피해차량을 발견하고 회피하는 데 별다른 장애가 없었을 것이라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포켓차로에 진입한 뒤부터 피해차량과 충돌하기 직전까지 감속을 하지 않은 탓에(증거기록 제17쪽), 시속 40km 이상의 속도를 유지하며 피해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였고(증거기록 제5쪽), 이에 따라 피해차량은 760만 원에 이르는 수리비가 필요할 정도로 파손되었는바(증거기록 제25쪽), 이처럼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의 경위와 결과를 살펴보더라도 그 무렵 피고인의 반응 능력은 정상인에 비하여 상당히 저하되어 있었다고 판단된다. 마. 더욱이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3쪽)의 기재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경찰관 앞에서 약간 비틀거리며 보행을 하고, 말을 더듬거리며, 눈까지 충혈되어 있는 등 외관상으로도 취기를 쉽게 감지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광범위한 인적․물적 피해의 위험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엄단할 필요가 높은 범죄인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음주 상태로 운전한 거리가 20km에 달하고, 운전 중에 결국 추돌사고가 일어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교란된 교통질서는 피고인이 교통사고의 피해자 개인과 합의를 했다고 하여 회복되는 것이 아닌 점, 그러나 피고인은 줄곧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최소한의 형사책임마저도 회피하려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