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607

이 사건 공소사실 가. 사기 피고인은 2005. 6. 16.경부터 2012. 3. 5.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조합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D조합법인은 2010. 4. 29.까지 그 구성원이 피고인 및 피고인의 가족만으로 구성되어 있었을 뿐 달리 법인 차원에서 진행한 사업이 전혀 없었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인 정관에서 정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법인 정관에 의하면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100좌 (1좌당 10,000원)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이를 충족하여야만 조합원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E 등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위 법률 및 정관을 무시한 채 조합원 가입 및 법인사업 이윤 배분 명목으로 가입비 및 회비를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2011. 12.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조합법인 사무실에서 마을 주민인 피해자 F 등에게 가입비 120,000원 및 회비 월 5,000원을 내면 D조합법인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주고 법인 사업을 통해 이윤을 배분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들이 가입비를 지급하더라도 위 법률 및 정관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법인은 어떠한 사업도 진행한 적이 없어 피해자들에게 조합원의 지위를 부여하거나 법인 사업의 이윤을 배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지급내역과 같이 피해자 F 등 65명으로부터 가입비 명목으로 7,800,000원(120,000원 X 65명), 피해자 G 등 78명으로부터 월 회비 명목으로 4,030,000원(=10,000원 × 403회분) 합계 11,83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1) 피고인은 LH공사에서 진행 중인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H 주택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토사 등이 창원시 마산합포구 I까지 흘러내려와 바지락 등 조개류 채취에 피해가 발생하자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D조합법인이 나서서 이를 보상받겠다는 명목으로 그 조합원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소송을 진행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소송을 취하하였고, 이로 인해 소송비용 중 일부를 반환받자 이를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12.부터 2011. 9. 경까지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재판비용 명목으로 별지 지급내역과 같이 조합원 G 등 53명으로부터 1인당 500,000원씩 합계 26,500,000원을 교부받고 그중 변호사 B 선임비용 명목으로 20,001,000원, 창원지방법원 인지대 명목으로 4,246,700원을 지급하여 소송을 진행하던 중 2011. 9. 27. 갑자기소를 취하하고, 2011. 11. 14.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인지대 중 2,027,500원을 반환받고, 2011. 12. 20. 변호사 B으로부터 선임비용 중 12,000,000원을 반환받아 결국 조합원들로부터 수금한 금원 중 16,279,800원을 피해자 D조합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중이었다. 이는 D조합법인의 소유로서 법인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이를 의료보험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0. 경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별지 지급내역과 같이 조합원 E 등 22명으로부터 위 D조합법인 명의로 진행하는 사업의 이익금을 배당할 수 있는 개인별 수협계좌를 개설하기 위한 통장 및 도장을 제작한다는 명목으로 1인당 20,000원씩 합계 44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D조합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중이었다. 이는 D조합법인의 소유로서 법인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0. 경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별지 지급내역과 같이 조합원 J 등 10명으로부터 피해자들이 조개류를 채취하는 위 I 주변 갯벌에 대해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D조합법인이 나서서 사유화해 주겠으며 그 준비단계로 해상을 측량한다는 명목으로 1인당 350,000원씩 합계 3,50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D조합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중이었다. 이는 D조합법인의 소유로서 법인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L의 각 진술기재,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G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 내지 증 제6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증거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D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고 한다)은 어업경영의 합리화로 어업생산성의 향상과 조합원의 소득증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동양식, 어로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업, 자연산 및 양식 조개류 채취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2) 피고인은 2005. 6. 16.경부터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였고, 이후 이 사건 법인의 이사는 피고인의 아버지인 N, 피고인의 어머니인 O, 피고인의 처인 M, 피고인의 동거녀인 P으로서 이 사건 법인의 이사회 구성원은 피고인과 그의 가족만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2010. 4. 경까지 법인 차원에서 진행한 사업은 없었다. 3) 그런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상남도개발공사의 주택사업으로 토사 등이 흘러내려와 조개류 채취에 피해가 발생하자, 어촌계장 출신인 G은 어민들이 단체로 모여 있어야 지원과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며 피고인에게 일반조합원을 모집하라고 권유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받아들여 2010. 4. 30. G, E, F을 이 사건 법인의 이사에 추가로 취임하도록 하였다. 4) 이 사건 법인의 정관에는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100 좌 (1좌당 10,000원)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G, E, F과 함께 일반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일반조합원으로 가입하는 사람으로부터 가입 당시 120,000원을 받고 이후 월 5,000원씩만 받기로 하고, 향후 일반조합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으로부터 피해보상을 받게 되면 그 금액에서 출자금 100만 원을 각각 공제하기로 하였다. 5) 이후 피고인은 이 사건 법인 자체의 사업으로 형망어업을 하기 위하여 형망어구를 준비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면서 일반조합원들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6) 피고인은 2010. 10.경 조합원들이 수협 경매에 참여하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통장 및 도장을 제작하기 위하여 일부 조합원들로부터 20,000원씩을 받았으나, 전체적으로 돈이 안 거두어져 실제로 추진되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은 이사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이사회에서 일부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위 금액을 법인운영비로 귀속하기로 한다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7) 피고인은 2010. 10.경 조합원들이 조개류를 채취하는 위 I 주변 갯벌에 관하여 측량을 하기로 하고 대한지적공사와 Q로부터 견적서를 받았고, 이에 필요한 측량비로 일부 조합원들로부터 350,000원씩을 받았으나, 전체 조합원이 동참하지 않아 측량절차가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은 이사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이사회에서 일부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위 금액에서 측량 관련 경비로 지출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법인운영비로 귀속하기로 한다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8) 피고인은 2011. 7. 12.부터 2011. 9. 경까지 일부 조합원들로부터 재판비용 명목으로 1인당 500,000원씩을 받아 2011. 9. 8. 창원지방법원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당초 기대했던 R이 감정인으로 지정되지 아니하자, 이사회를 거쳐 위 소를 취하하고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다시 소를 제기하기로 결의한 후 2011, 9. 27. 위 소를 취하하였고 일부 금액을 반환받았다. 그런데 G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소송이 아닌 합의를 하자고 제의하는 바람에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이사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이사회에서 반환된 금액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법인을 위하여 선지출한 비용에 대한 대체금으로 한다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9) 한편, 이 사건 법인의 정관 제39조는 이사회의 의결사항으로 업무를 운영하는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제2호), 기타 조합법인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제6호)을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주택사업으로 토사 등이 흘러내려와 조개류 채취에 피해가 발생하자, 지원과 혜택을 더 많이 받기 위하여 일반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일반조합원으로 가입하는 사람으로부터 가입 당시 120,000원을 받고 이후 월 5,000원씩만 받기로 하고, 향후 일반조합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으로부터 피해보상을 받게 되면 그 금액에서 출자금 100만 원을 각각 공제하기로 하였고,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등 일반조합원들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일부 조합원들로부터 재판비용, 통장 및 도장 제작비용, 측량비용 등을 받았으나, 당초 기대했던 R이 감정인으로 지정되지 아니하였고, 전체적으로 돈이 안 거두어졌으며, 전체 조합원이 동참하지 아니하는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여 제대로 추진되지 않자,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법인운영비로 전용한 것이고, 여기에다가 피고인이 일반조합원을 모집한 시기는 2010. 5.경부터이고, 그 무렵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를 그만둔 2012. 3. 5. 경까지 피고인이 일반조합원으로부터 받은 돈은 위 공소사실 기재 금액 합계 32,049,800원(= 7,800,000원 + 4,030,000원 + 16,279,800원 + 440,000원 + 3,500,000원)인데, 피고인이 2010. 5.경부터 2012. 3. 5. 경까지 이 사건 법인을 위하여 상당한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총 지출금액이 36,611,36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서류로 증 제1호증 내지 증 제4호증을 제출하였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돈을 횡령하였거나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