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58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6.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12. 1. 밤경 인천 미추홀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통상 1회 투약분 0.03g)에 생수를 섞어 용해시킨 다음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대마) 피고인은 2021. 3. 10.에서 3. 17.경 사이에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담배에서 담뱃잎 부분을 털어내고 그 안에 대마 불상량(통상 1회 흡연분 0.5g)을 채워 넣은 다음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아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소변, 증거목록 순번 15), 마약감정서(모발, 순번 21) 1. 마약류 월간동향(2021. 5.)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누범기간 중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200,000원 = 필로폰 1회 투약 100,000원 + 대마 1회 흡연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마약범죄는 환각성·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유죄로 인정된 범행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스스로 단약을 위해 수차례 병원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였고,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졸피뎀 수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7. 20.경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이하 불상지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3정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D으로부터 졸피뎀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SNS 캡쳐와 D-A 통화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7. 20. 오후경 D에게 ‘쫄(졸피뎀을 칭한다)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현동에 있읍니다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같은 날 22:25경 D이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발신한 기지국주소가 ‘미추홀구 E’인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이 적용되므로,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위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도6602 판결 등 참조). 3) D은 본인에 대한 마약 사건으로 구속되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담당경찰관이 피고인과 D 사이의 위 문자메시지 내용과 통화내역을 근거로 졸피뎀 수수 혐의에 대하여 추궁하자, 수사기관에서 ‘용현동 불상지 편의점 인근에서 피고인에게 졸피뎀을 직접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에 피고인도 위와 같은 내용의 졸피뎀 수수 혐의로 체포되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D은 이 법정에서는 ‘2020. 7. 20.경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용현동에서 피고인을 직접 만나 졸피뎀을 교부하였는지 우편함에 넣어두었는지 기억이 불분명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D의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이지 않고, 앞서 본 진술 경위에 비추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4도1779 판결 등 참조). 4) 처방전 및 진료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6.경, 2020. 7.경, 2021. 3.경 수면장애 등으로 인하여 의사로부터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스틸녹스정을 처방받아 복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D으로부터 추가로 졸피뎀을 교부받아야 할 특별한 이유도 알기 어렵다. 5) 결국 피고인과 D 사이의 문자메시지 및 통화내역, 2021. 3. 17. 채취한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에서 졸피뎀 양성반응이 나온 사정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