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고단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경 피해자 B(가명, 여, 48세)가 운영하는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D 주점을 방문하면서 처음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0. 14.경 저녁 무렵 위 주점을 방문하여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주점 내 침실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의 나체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다음 날인 2022. 10. 15. 05:58경 피해자가 자고 있던 침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들어 올린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갤럭시 S21)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피해자 몰래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녹취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를 몰래 촬영하였을 뿐 아니라, 그 사진을 유포할 듯이 피해자에게 이야기하고 그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회복을 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1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3. 2.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8. 30. 23:2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0세)에게 다가가 자신에게 술을 따라줄 것을 요구하고 이를 위 식당 업주 E이 제지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나를 피하냐’고 말하며 갑자기 우측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2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를 주면 갈께’라고 말을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안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8. 30. 22:30경부터 같은 날 23:2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식당을 방문한 손님인 D(가명)를 강제로 추행하고, 계속하여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E이 이를 제지하자 “내가 건달인데 복싱도 배웠고, 수완지구에서 나 모르는 사람 없어. 너 혼나볼래? 넌 그냥 빠져 있어.”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행패를 부려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8. 30. 23:30경 제1항 기재 장소 앞 도로에서, ‘매장 내에서 손님이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에게 “내가 뭘 잘못했다고 밖으로 나오라고 하냐? 야이 씨벌놈아, 좇만한 놈아, 맞짱 한번 뜨던가? 내가 뭘 잘못했냐? 한 대 맞기 전에 까불지 마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경찰관 G의 오른손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근무일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확정판결 확인, 판결문1부, 관련사건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 등록대상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법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5월경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017. 11월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강제추행 및 업무방해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폭행죄와 동시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8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8. 11. 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5. 26.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1. 1. 14.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3. 2. 1. 같은 법원에서 특수폭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3.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재범) 피고인은 2022. 12. 1. 12:30경 서울 동대문구 B여인숙 C호 내에서, 피해자 D(남, 63세)가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팔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 범죄를 범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재물손괴등재범)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천 원 상당의 숟가락을 손으로 구부러뜨리고, 그 숟가락을 C 호실 내 비치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TV를 향하여 던져 브라운관을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 범죄를 범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재범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재범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폭행치상죄, 특수상해죄,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재물손괴등재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수폭행치상죄 등과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재물손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특수폭행치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870

범 죄 사 실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해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의 폭언 및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22. 18:15경부터 같은 날 18:55경 사이 김포공항에서 출발한 B편 항공기 내에서, 최초 예약한 좌석인 28C에서 유상 좌석인 1A로 임의로 이동하여 착석하여 이를 발견한 사무장 C(여, 36세)로부터 기존 좌석으로 이동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를 내며 “남는 좌석인데 앉으면 안되냐, 좆 대가리(남성) 새끼들 싫어하는데 내 옆에 앉히지 마라”라고 큰소리를 치고 폭언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항공보안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23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욕설과 소란행위를 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운행을 저해하였는바, 범행의 내용과 행위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소란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01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1994. 1. 20. 11:12경 부산시 낙동로선의 북구 엄궁동 노상에서 위 화물차의 적재량 측정 및 관계서류 제출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적용법령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고 2012헌가18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판단되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6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카운티 B 마을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8. 13: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440 홍제역 2번 출구 앞 노상을 C 방향에서 통일로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보행신호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부근이고 우회전하기 위해 횡단보도에 걸친 상태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차량을 출발시키기 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차도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D(53세)를 피고인 차량 우측 앞 측면으로 충격하여 노상에 넘어뜨린 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우측 손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5수지근위지골기저부골절(조직 결손, 피부 괴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로 인한 불구, 불치 및 난치의 질병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 사진 및 차량 사진 1. 수사보고(중상해 여부에 대한 피해자 담당 주치의 소견서 첨부) 1. 진단서(수정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큰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나, 피해자는 위 마을버스 회사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수령하여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사고 당시 피해자의 차도 횡단이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9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4. 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경부터 C(주), ㈜D를 운영하는 E로부터 B을 통해 위 부동산개발회사에서 경남 사천 F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 G에게 마치 위 F의 조경공사 권한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경 대구 달서구 H 소재 피해자의 지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남 사천 F 공사를 담당하는 C(주)와 ㈜D의 공사담당 임원이다. 공사를 하는데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조경공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주), ㈜D와 관련이 없어 피해자에게 경남 사천 F의 조경공사를 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2018. 4. 18.경 현금 370만 원, 2018. 5. 24. 현금 200만 원, 2018. 5. 25.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0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8.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에게 “조경업자에게 경남 사천 F 조성공사에 대한 조경공사를 준다고 하였는데 주지 못하고 있으니 같이 만나 공사를 주겠다고 이야기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전항과 같이 피해자 G에게 조경공사를 줄 것처럼 거짓말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그 무렵 경주 보문단지 내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나도 경남 사천 F 공사를 담당하는 C(주)와 ㈜D의 공사담당 임원이다. 공사를 하는데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조경공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라고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번갈아가며 피해자에게 “조경공사를 틀림없이 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C(주), ㈜D와 관련이 없어 피해자에게 경남 사천 F의 조경공사를 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6.경 피고인 B이 사용하는 J 명의 계좌로 유류비, 식대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8회에 걸쳐 합계 129,3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K에게 확인한 내용) 1. 녹취록 1. 차용증 등 피고인들 작성 서류, 각 통장거래내역, 각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확정 전 범행 확인),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조회결과서(A)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F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가 잘 진행될 것으로 믿었으므로 처음부터 기망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기망의 확정적 고의를 부인하는 듯한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사를 추진하던 C(주)의 임원이 아니었고 위 회사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아무런 지위·권한이 없어 이 사건 공사에 실제 관여한 사실도 없었으며 지인인 E로부터 공사 관련 이야기를 들은 것이 전부였던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E에게 전달한 사실이 전혀 없고 모두 나누어 소비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아무런 근거 없이 피해자에게 조경공사를 줄 수 있다고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는 확정적인 기망의 고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이 넘는 거액의 금원을 편취하였음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의미 없는 변제약속을 거듭하였다. 피고인들은 범죄행위에 대한 기여도와 범죄수익의 귀속 정도에 관해서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피고인 A은 먼저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를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편취금원 중 약 9,000만 원이 넘는 다액을 지급받았다는 점에서 모두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들 모두 동종의 사기 전과가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력도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선고기일 전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4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2. 07: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독점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D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입금지가 표시된 일방통행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입금지 표시를 잘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여 진행하다가 그대로 위 승용차를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여 주행하던 피해자 E(여,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E220d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견쇄관절 탈구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진단서, 사고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9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1988년 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정99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7. 9. 16:33경 전북 정읍시 B 아파트 C동 옆 모정에서 피해자 D(남, 54세)과 피고인의 처 E가 서로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말은 하지 말라.”고 따지다 시비가 되었고, 피해자가 “병신새끼.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자 “병신한테 한번 맞아봐라.”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누르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찌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우안 눈꺼풀 찰과상, 우안 표재성 각막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후 그곳 모정 가로수 아래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가슴 부근까지 들어 올린 상태로 피해자에게 걸어가며 “병신한테 한번 맞아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3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5. 22: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B마을입구 교차로를 마을입구 방면에서 춘천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직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0대)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좌측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의 승용차 및 도로 중앙분리대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사고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사고장면 담긴 CCTV 영상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가해차량 및 피해차량의 파손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고발생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수사기관에서의 주장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681

범 죄 사 실 2022고단1681 피고인은 2019. 1.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연체 카드대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대출을 해주겠다. 통장 사본을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 통장(계좌번호 1 생략)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9. 1.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E저축은행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E저축은행 담당자 번호를 알려줄 테니 그곳에 문의를 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 E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하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한 것으로 처리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2. 10:09경 피고인 명의의 위 B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9. 1.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현재 신용점수가 낮아 대출이 어려우니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1. 11:23경 피고인 명의의 위 B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3고단1842 피고인은 2018. 3.경 부산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과 김치냉장고 시가 660,100원 상당에 대하여 2018. 4. 10.부터 2023. 3. 6.까지 60회에 걸쳐 렌탈 대금 966,000원을 납부하고 이를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김치냉장고 렌탈 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피해자 소유의 김치냉장고를 건네받아 사용하던 중 2019. 10. 10.경부터 위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9. 12. 23.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 피해자에게 김치냉장고를 반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6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입금확인증, 카카오톡 메시지, 각 계좌거래내역, 통장 사본 2023고단18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G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방조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2009년경 통장 등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연히 위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사기방조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의 계좌가 지급정지되어 당시 계좌 잔액 577만 원이 피해자들에게 환급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분할지급 조건으로 합의하여 현재까지 피해자 C에게 400만 원, 피해자 F에게 350만 원을 각 지급한 점, 횡령 범행의 피해자를 위하여 6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정125

범 죄 사 실 2023고정125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아파트 주민이며, 피해자 C(여, 61세)은 위 아파트 자치위원회 위원이다. 1. 2022. 11. 13.경 협박 피고인은 2022. 11. 13. 18:10경부터 같은 날 18:20경 사이 포항시 북구 B아파트 D, E호 통로 현관에서 아파트 자치회 감사인 F와 피해자 C(여, 61세)이 있는 것을 보고, 양손을 허리에 올리며 피해자에게 인상을 써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여 현관 밖으로 나가자, 따라가면서 “야 너 도망가지 말고 거기 서, 잡히면 너 오늘 죽는다.”라고 위협하고, 이에 빠른 걸음으로 가던 피해자를 계속 따라가면서 “이것 봐라 걸음이 엄청 빠르네, 너 오늘 잡히면 씹구녕 째뿐다.”라고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2. 12. 8.경 협박 피고인은 2022. 12. 8. 09:30경 포항시 북구 B아파트 G호 C(여, 61세)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그전 피해자의 소개로 변호사를 선임하였으나 패소한 사실이 있고, 그 변호사 선임비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찾아가 현관문에 노크하여 피해자가 “누구세요”라고 하자, “H동 주민입니다.”라고 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알아들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빨리 나온나, 가만 안 둔다, 기다린다.”라고 위협하고, 다시 경비실 앞에서 기다리며 걸어오던 피해자를 향해 삿대질하며 뛰어가 “야 너 죽었어, 꼼짝하지마 거기 서”라고 소리치고, 이에 놀라 뒤돌아 집으로 가던 피해자를 I동 현관 출입문 안까지 따라가면서 “너는 계단으로 올라가라, 나는 엘리베이터 타고 간다.”라고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3고정126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J아파트 주민자치회 감사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K(여, 69세)는 2019년경부터 위 아파트 주민자치회장이다. 피고인은 2021. 7. 4. 09:00경 포항시 북구 J 아파트 관리실 앞 아파트 주민 30여 명의 참여하에 진행된 주민총회 자리에서 주민자치회장인 피해자를 가리켜 “회장 K는 따라지 학교 식모학과 나와서 일생 식모살이 한 년이다. 똥 치우고 기저귀 갈아가며 남의 몸 만져 굶주린 배 채운다. 개도 그렇게 살지는 않는다. CCTV도 도둑질해서 쓰고 있다. 집도 없고 돈도 없는 거지같은 년이다. 도둑맞으면 변상받을 길 없는 년이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정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죄인지서 2023고정1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아파트회의록 1. 사실확인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4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4. 03:20경 경산시 B, ‘C’ 주점에서 일행과 함께 나와 (차량번호 1 생략) SM3 자동차를 운전하려 하던 중 위 주점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셨던 피해자 D(남, 21세)가 피고인에게 “여기서 술 드신 거 아닙니까. 음주운전은 안 되잖아요.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112 전화번호를 누른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피고인의 자동차 운전석 문틈으로 넣어 보여주었고 그 과정에서 운전석 창문 틈에 피해자의 팔이 끼였음에도, 이를 알면서 피고인은 빠른 속도로 자동차를 출발시켜 피해자를 위 자동차에 매단 채 약 30미터가량 진행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자동차에 매달린 채 끌려가다가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의 염좌, 다발성 타박상, 우측 어깨, 양측 아래팔 부위의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 CCTV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행위의 내용,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5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8. 22:5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흑석역 쪽에서 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반대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이하 ‘피해 택시’라 한다)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에 피해택시가 충격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택시와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Lion’s DD 버스(이하 ‘피해 버스’라 한다)의 운전석 옆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에 타고 있던 택시 승객인 피해자 F(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G(남, 2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버스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F, D,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택시 운전자인 피고인이 졸음운전으로 인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정상 진행 중인 피해 택시 등을 연쇄 충격하여 승객들과 운전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특히 이 사건 사고로 피해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D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민사상 손해는 전보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2003년 이후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9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6. 10:3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업무를 담당하는 부산남부경찰서 D 소속 경위 E이 과태료가 체납된 차량인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발견한 후 번호판을 영치하기 위해 위 승용차에서 번호판을 제거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남의 차량에 손대지 마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E을 2-3회 밀치고, 이후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탑승한 후 시동을 걸고 전방에 있는 E을 향해 전진하여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E의 왼쪽 다리 부분을 1회 충격하고 계속하여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면서 위 E의 신체에 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차량 영치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9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경부터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PC방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위 PC방 이용료 수금 업무 등 전반적인 매장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1. 7. 1.경부터 2022. 1. 24.경까지 PC방 이용료 등 현금 55,90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등지에서 위 현금 55,900,000원 상당을 임의로 인터넷 게임 비용,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셀프정산현황표, 금고 사진, 피의자 계좌거래내역(E조합), 피의자 계 좌거래내역(F은행), 피의자 계좌거래내역(G), 피의자 계좌거래내역(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2개월 이상의 구금기간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범행의 내용과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현재까지 실제로 피해를 회복한 내역은 존재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4. 2. 1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19. 23:23경 파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단지 내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약식명령문, 관련사건 목록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00원 ~ 20,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에 나아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범죄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173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5. 26. 04:3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B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 위에 올라가 주먹으로 위 승용차의 후드를 수차례 내리치고 위 승용차의 후드 위에 드러눕는 등의 방법으로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약 722,99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5. 26 05:0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의 이로 H의 팔을 깨물고 머리로 H의 가슴을 2회 들이받는 등 H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I 전화통화) 1. 견적서 1. 피해 사진,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타인의 승용차를 손괴하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