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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단498

범죄사실 2020고단498 1. 피고인은 2019. 10. 21. 08:35경 수원시 팔달구 X에 있는 Y역 12번 출구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 Z(가명, 여)을 뒤따라 가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Galaxy S8 플러스)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편에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08:16경부터 08:35 경까지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0고단1122 2. 피고인은 위 B의 초등학교 친구이고 A는 B(같은 날 기소중지)의 친동생이며 피해자 D은 A의 중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A, B와 함께 살고 있었으나 특별한 직업이 없어 생활비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휴대폰 개통 사기 피고인과 A, B는, A가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 개통을 부탁하고 피고인과 B가 위 휴대폰을 중고로 판매한 후 그 수익을 셋이서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A는 2017. 6.말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우리 형(B)과 C(피고인)이라는 형이 휴대폰 개통 사업을 하는데,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실적이 올라가 돈이 나온다. 너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사용 요금도 모두 우리가 내고 3개월 후에 바로 해지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 B는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이를 중고로 되팔아 수익을 올릴 생각이었고, 휴대폰의 사용 요금 및 기기 값을 납부하거나 3개월 후에 해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A, B는 2017. 6. 21. 09:00경 피해자와 동행하여 경주시 J에 있는 K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1대(L)를 개통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7. 15: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 5대를 개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휴대폰 기기 대금 및 사용요금 합계 19,698,668원을 피해자에게 대위변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698,668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저축은행 대출 사기 피고인과 A, B는 2017. 7. 3.경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피해자에게 "D 이름으로 M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주면 밀리지 않게 원금와 이자를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 B는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금 또는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M은행에서 피해자 명의로 1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이를 N 명의의 O조합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범행장소 CCTV 확인) 1. 범행장면 캡처 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2020고단1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통장거래내역, 휴대폰 가입계약서 및 연체요금 내역, M은행 대출 및 대출이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 받으면서 불성실하게 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기간 중에 타인의 신체를 몰래 찍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와 같은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사기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공범과의 양형상 형평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사업자등록 'B' 명의로 인터넷 전화기를 개통하여 건네주면 3,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9. 5. 17.경 부산 사상구 C, 3층에서 D에 인터넷전화기 설치를 신청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개의 인터넷 전화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E에 인터넷 전화기 설치를 신청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개의 인터넷 전화기를 설치하도록 한 다음, 인터넷전화기 35대를 박스 2개에 포장한 뒤 그 무렵 부산 사상구 소재 사상버스터미널에서 수화물 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1. 가입상품현황(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화 회선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사용되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제공한 전화 회선이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죄책이 무거운 점, 다만 피고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신용이 좋지 않아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없자, 피고인의 모 B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것을 기화로 B 명의로 C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8. 11. 9. 14:10경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에서 C로부터 카드 발급을 받기 위하여 C 홈페이지에 게재된 개인회원 가입신청란에 C 발급 신청을 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주민등록번호 : F, 성명 : B, 자택주소 : 서울 강남구 G건물 H호, 핸드폰번호 : I, 결제은행 : 기업은행, 계좌번호 J, 청구서수령 : 스마트폰(C)'라고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B 명의의 신용카드 신청기록을 위작하였다. 2. 위조사 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작한 전자기록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C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담당직원이 그대로 보관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신청하여 발급받은 B 명의 'K(카드번호 : L) 신용카드'를 수령한 후, 신용카드 사용권한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마치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8. 11. 23.경 부산 해운대구 M에 있는 N에서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불상의 종업원을 속여 100만 원 상당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번 내지 138번과 같이 총 128회에 걸쳐 6,503,363원 상당의 물품대금 결제 등 용도로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누구든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C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수령하여 권한 없는 'K(카드번호 : L)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모바일 단기카드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380만 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등 그 때부터 2019.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4번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12,0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5. 절도 피고인은 2019. 3. 4.경 서울 서초구 O에 있는, P조합서이지점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수령하여 권한 없는 'K(카드번호 : L)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70만원을 인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5번 내지 10번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현금 380만 원을 현금서비스를 받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발급신청서, 카드발급 신청확인서 및 인수증 1. 전체 거래내역 1. 부정 발급(명의도용) 이의신청서 1. 수사보고(참고인 B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행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형법 제329조(절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는 점, 벌금형 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모친의 명의를 도용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30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3. 5. 1.경 서울 관악구 C 소재 인터넷 관련 사업 및 컨텐츠 제공업,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시스템의 개발·판매·임대 서비스업, 학원 경영업, 자격증 관련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사업, 교육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이러닝 관련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이러닝 사업부에서 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이러닝 총괄 및 개발 업무를 담당하다 2019. 4. 30. 퇴사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3. 6. 18.경 온라인 동영상교육업, 인터넷관련사업 및 컨텐츠제공업,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시스템 개발·판매·임대 서비스업, 학원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서울 금천구 E에 위치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 회사가 개발한 환경기사 자격증취득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질·대기 환경기사 자격증 취득 관련 온라인 동영상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F)와 강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동종의 동영상 강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3. 6. 18.경 피해 회사와 같은 설립 목적의 위 ㈜B을 설립한 다음 같은 해 7.경 피해 회사의 사무실에서 업무용 개인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피해 회사의 홈페이지(F) 소스코드를 사용하여 위 ㈜B의 홈페이지(G)를 구축한 다음 그 때부터 2019. 10. 9.경 새로운 소스코드를 사용할 때까지 위 'G' 홈페이지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서 재직하는 동안 취득한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유출하거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해 회사와 피고인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 피해 회사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고, 피해 회사를 위하여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 회사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회사에 재직 중에 피해 회사가 개발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F)와 강의 시스템, 피해 회사 소유의 온라인 강의 촬영 장비(무선마이크, 카메라, 삼각대), 피해 회사 소속 직원들의 인력 등을 이용하여 피해 회사의 온라인 동영상 강의와 동종의 동영상 강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2013. 6. 18.경 위 ㈜B을 설립한 다음 같은 해 7.경 피해 회사의 사무실에서 업무용 개인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 회사의 홈페이지(F) 소스코드를 사용하여 위 ㈜B의 홈페이지(G, 이하 'G'이라 한다)를 구축한 다음 그 때부터 2019. 4. 29.경까지 위 'G' 홈페이지를 사용하고, 피해 회사의 이러닝 사업부 소속 직원인 H, I, J, K, L 등을 동원하여 'G'에 수강신청한 수강생들이 구매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 교재 배송업무, 'G' 홈페이지의 디자인 변경, 유지, 관리, 기술지원 업무를 하고, 피해 회사 소유의 촬영장비(무선마이크, 카메라, 삼각대)를 사용하여 위 ㈜B의 강사 M 등의 동영상 강의를 촬영하는 방법으로 위 ㈜B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게 액수 미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B에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E, N호 소재 온라인 동영상교육업, 인터넷관련사업 및 컨텐츠 제공업, 교육방송 프로그램제작업, 교육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2019. 10. 9.경까지 위 B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의 실제 운영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가.항과 같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O, I, J,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O 진술 포함)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D),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B) 1. F 도메인 정보, F 도메인 정보 1. 각 근로계약서 1. Q과 G 홈페이지 게시글 비교, Q과 G 클라이언트 소스 비교 1. 수사보고(G 홈페이지 2건에 대한 도메인툴즈 검색결과 첨부) 1. 압수조서 1. 피고인 홈페이지 소스코드 및 피해 회사 홈페이지 소스코드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항 제1호(영업비밀사용),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 피고인 주식회사 B: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8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방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피해금액 일부를 공탁한 점, 향후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자 회사의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9. 17:1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교회 5층에서 바닥에 앉아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의 엉덩이, 다리 등 하체 부위를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여성인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 등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작성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회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촬영 횟수 및 촬영된 동영상의 내용에 비추어 피해 정도가 크고 디지털 촬영물의 전파 가능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 당시 나이가 어리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5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7. 2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9. 4. 14.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01. 1. 5. 청주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02. 11. 2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3. 1. 2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에 단기 10개월을 선고받고, 2007. 1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09.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6.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5. 3.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에 벌금 15만 원을 선고받고, 2020. 1. 26.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20. 5. 4.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피해자 D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43번 좌석에 걸어둔 피해자의 외투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검은색 반지갑 1개, 현금 372,600원, 농협 신용카드 1장, 우리 신용카드 2장, 국민 신용카드 1장, 신한 신용카드 3장, 주민등록증 1장, 피트니스 회원카드 1장을 꺼내어 가져갔다. 나. 피고인은 2020. 5. 10. 04:0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공영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1톤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화물차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I 법인 명의의 국민 신용카드 1장, GS칼텍스 주유카드 1장, 골든크로스 세차장 카드 1장을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형의 집행 종료 후 3년 내에 다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5. 00:56경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PC방 요금 정산기에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농협 신용카드를 삽입한 후 권한 없이 요금 등을 입력하여 위 신용카드로 PC방 이용요금 1,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총 35회에 걸쳐 합계 341,900원 상당의 PC방 이용요금 등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10. 05:09경 서울 송파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마트에서, 속옷, 양말 등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 법인 명의의 국민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결제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300원 상당의 속옷, 양말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총 22회에 걸쳐 합계 927,59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컴퓨터 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5. 5. 17:17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PC방 요금 정산기에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신한 신용카드를 삽입한 후 권한 없이 요금 등을 입력하여 위 신용카드로 PC방 이용요금 5,000원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카드 분실신고로 인해 결제가 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카드사용내역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1. 내사보고(범행장면 CCTV 확인 및 카드사용처 CCTV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사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이 그리 크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횟수가 많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739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24%를 초과할 수 없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8. 7. 10.경 전남 나주시 운곡동에서 B에게 2,000만원을 대출하여 주면서 선이자 100만원을 공제하고, 매일 40만원을 65회에 걸쳐 변제받기로 약정하여 연 368.33%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등록을 하지 않고 합계 9,050만원을 대부하면서 연이자율 24%를 초과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말경 전남 목포시 C에 있는 'D'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무등록대부업을 운영하면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기 위해 E에게 돈을 빌려주겠다고 약속하면서 이자 및 원금을 추심하기 위하여 E으로부터 그의 F조합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G)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6. 3.경부터 2018.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채권 추심을 위해 채무자들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429, 431면) 1. 압수조서 1. 각 입출금내역, 체크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미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자의 상한 초과 이자 수취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미등록 대부업 및 미등록 대부업자가 법정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하는 행위는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금융이용자의 경제적 곤궁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기 위해 대출받은 사람들로부터 접근매체를 건네받기까지 하였다. 법정 제한 이자율 초과의 정도 또한 낮지 않다. 피고인은 2017. 4.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으로부터 대출받은 사람들 대부분과 합의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402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2. 25. 00:48경 성명불상 피해자가 거주하는 서울 은평구 B 소재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기 위해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들어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C호실 창문을 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이 샤워하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9.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 F, G(가명), H(가명),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검증, 피해발생 장소 확인) 1. 각 사건 영상 CD, 영상 캡치 사진 1. 압수된 증 제2 내지 15호증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피해자 D(가명)에 대한 주거침입의 점은 포괄하여],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2020. 3. 25.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에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E, J, G(가명), H(가명)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횟수가 매우 많고 수법이 매우 대담한 점, 촬영물에 나타난 피해자 신체 노출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그 원인이 되지 않는 각 주거침입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모친인 B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 B의 신분증, 통장, 공인인증서 등을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마치 B이 대출을 받는 것처럼 사전자기록을 위작한 후 대출업체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B 명의로 대출을 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1.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6. 11. 2.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의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위 홈페이지에 있는 대출신청서 양식 '채무자'란에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대출금액에 3,000,000원을 입력하고, B의 동의 없이 임의로 채무자 란에 B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여 위작하고,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대출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B 명의의 사전자기록을 위작하여 행사한 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모바일 현금서비스 관련 1) 피해자 E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9.경 불상지에서 B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E주식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B 명의 E카드 번호 등 정보를 입력한 후 B 명의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서비스 280만 원을 받아 B 명의 기업은행 계좌(F)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1.경 불상지에서 B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G주식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B 명의 G카드 번호 등 정보를 입력한 후 B 명의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서비스 20만 원을 받아 B 명의 기업은행 계좌(F)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상품권 등 구입 관련 피고인은 2016. 11. 12.경 제1항 기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H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B 명의의 G카드번호 및 카드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문화상품권을 구입하면서 60만 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12. 19.경까지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권한 없이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카드대출신청서, J 대출거래계약서, K 대출거래계약서 1. E카드 사용내역, G카드 사용내역 1. 대출계약서(K) 1. 부채증명서(J, 2016. 12. 15. 계약) 1. 계좌거래내역(대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머니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거나 어머니의 허락을 받지 않고 어머니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대부업체로부터 받은 1,900만 원에 대한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E카드 및 G카드를 이용하여 저지른 범행은 그 사용금액을 모두 변제하였다. 피고인의 어머니는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4. 13:5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카페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C(가명, 여, 25세) 몰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 하체 뒷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을 이를 비롯하여 2019. 9. 16.경부터 2019.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52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검사지휘 관련),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 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서 촬영 횟수가 많고 범행 수법이 대담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범죄는 누구든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촬영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외부에 노출된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하는데 그쳤고, 휴대전화 등이 압수되어 유출의 위험성이 제거된 점, 피고인이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된 주요우울장애, 강박장애의 증상으로 병원치료를 받고 있고, 피고인 가족들의 보호의지가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356

범죄사실 C(38세)는 피고인의 과장이다. 피고인은 D(116톤)를 소유하고 내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자 C의 사용인이다. 내항선이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의 밖으로 출항하려는 경우에는 출항 전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없이 작성된 내항선 출입 신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럼에도 C는 자신이 관리하는 D가 2016. 5. 17. 5:20 인천 남항부두에서 출항하였음에도 출항 후인 2016. 5. 24. 10:55 출항신고 한 것을 비롯해 2016. 5. 20. 7:00 출항건을 출항 후인 2016. 5. 24. 11:07 출항신고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4 내지 49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출항 전 출항신고를 하지 않았고, 2016. 5. 17. 5:20 출항하는 D에 승선한 실제 승선객이 1명임에도 승선객 숫자를 0명으로 거짓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4 내지 38, 39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거짓 출항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C가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선박출항신고자료(위 '선박 입출항신고자료 제공 요청'에 따른 인천항만공사의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6조 제1호, 제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C가 업무에 관하여 자신이 관리하는 D가 2016. 1. 5. 8:40 인천 남항부두에서 출항하였음에도 출항 후인 2016. 5. 1. 9:51 출항신고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3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출항 전 출항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고, 2016. 4. 15. 11:00시 출항하는 D에 승선한 실제 승선객이 10명임에도 승선객 숫자를 0명으로 거짓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 21, 24, 27 내지 30, 32, 33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거짓 출항신고를 하였다는 것이다. " 2. 판단 살피건대, C는 경찰에서 2016. 5. 16.부터 피고인의 과장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D 선박출항신고자료(위 '선박 입출항신고자료 제공 요청'에 따른 인천항만공사의 회신자료)에 비추어 2016. 5. 16. 전에 출항하였음이 인정되므로, C가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산시 G아파트 H호에 거주하고 있는 개인업자로서 서울 강동구 I (J외 2필지)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석공사업을 시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건설현장에서 2019. 1. 1.부터 2019. 1. 1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K의 2019년 1월 임금 2,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임금 합계 5,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순번 44번) 1. K, M, N의 각 진술서 1. 체불임금 내역(시정지시 근거), 출력일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산시 G아파트 H호에 거주하고 있는 개인업자로서 서울 강동구 I (J외 2필지)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석공사업을 시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건설현장에서 2018. 12. 1.부터 2019. 1. 1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19년 1월 임금 1,9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임금 합계 8,17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인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