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3960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21. 4.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8. 21. 확정되었다. [2021고단396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 피싱’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타인 명의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이스 피싱 사기 피해금을 인출한 후 이를 다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해 주는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2.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통화하던 중 “1억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신용점수가 조금 모자라니 기존 대출을 상환하여 신용점수를 높여야 한다. 기존 E은행 대출금 1,000만 원을 먼저 변제할 테니, 1,000만 원을 계좌에 입금한 후 우리에게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먼저 변제한 것도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2021. 2. 17. 15:30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에서 화물 택배를 통해,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 H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54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J은행 선부동 지점에서 총 6회에 걸쳐 600만 원을 인출하고, 2021. 2. 18. 09:54경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L은행 M출장소에서 총 4회에 걸쳐 400만 원을 인출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46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 피싱’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타인 명의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이스 피싱 사기 피해금을 인출한 후 이를 다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송금 해 주는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과 통화하면서 “7,000만 원을 2.6% 이율로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이 실행되려면 당신 명의 체크카드를 보내줘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류 공증비용을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입금해 달라. 그래야 대출이 가능하고 입금한 돈은 추후 환급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 8. 19:00경 시흥시 N 근처에서 피해자가 퀵서비스로 보낸 피해자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전달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위 H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한 돈 총 600만 원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 8. 20:29경 경기 시흥시 O에 있는 P 연성지점에서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1.경까지 범죄일람표 1(C 명의 H계좌(계좌번호 1 생략)), 2(C 명의 H계좌 (계좌번호 2 생략))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 H 계좌 2개에서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총 235회에 걸쳐 합계 2억 3,450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8. 19:00경 시흥시 N 근처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을 인출할 목적으로 C 명의의 H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타인 명의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021고단585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 피싱’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타인 명의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이스 피싱 사기 피해금을 인출한 후 이를 다시 불상의 계좌로 송금해 주는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1.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과 통화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이 실행되려면 당신 명의 체크카드를 보내 기존 대출금을 위탁 상환 방식으로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2021. 2. 3. 16:08경 시흥시 Q 근처에서 피해자가 퀵서비스로 보낸 피해자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3 생략), (계좌번호 4 생략))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전달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위 H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입금한 돈 중 총 6,004,800원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2. 3. 17:27경 시흥시 R에 있는 J은행 시흥지점에서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15.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H 계좌 2개에서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총 95회에 걸쳐 합계 92,966,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3. 16:08경 시흥시 Q 근처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을 인출할 목적으로 D으로부터 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3 생략), (계좌번호 4 생략))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타인 명의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021고단793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 피싱’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타인 명의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이스 피싱 사기 피해금을 인출한 후 이를 다시 불상의 계좌로 송금해 주는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1. 4. 11: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T은행 U 대리다. 1,000만 원 이상의 대출기록이 있으면 신용점수가 높아져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2021. 1. 6.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줄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이나 체크카드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2021. 1. 6.경 시흥시 V건물 W편의점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해자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고, 2021. 1. 7.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위 X은행 계좌로 입금한 돈 중 200만 원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 6. 17:19경 시흥시에 있는 불상의 기업은행에서 총 2회에 걸쳐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X은행 계좌 및 J은행 계좌에서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4,497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918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 피싱’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타인 명의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이스 피싱 사기 피해금을 인출한 후 이를 다시 불상의 계좌로 송금해 주는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5. 17:22경 안산시 단원구 Y 근처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을 인출할 목적으로 Z로부터 Z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타인 명의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1.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X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3,5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하고, 체크카드 2장을 보내줘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 및 AB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를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도록 한 후, 다시 전화하여 “X은행에서 AC론으로 먼저 상환을 해야 된다. 상환금을 위 X은행 및 AB은행 계좌로 입금을 해야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계좌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한 후, 다시 전화하여 “이런 식으로 대출을 받으면 불법이다. 5년 동안 금융거래를 할 수 없다. 대출공증을 위해 공증비를 위 X은행 및 AB은행 계좌로 입금 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2021. 1. 22. 19:30경 시흥시 AD에 있는, AE편의점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해자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 및 AB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전달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위 X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입금한 돈 2,002,000원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 22. 20:51경 경기 시흥시 AF에 있는 H은행 시화공단지점에서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X은행 계좌 및 AB은행 계좌에서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총 215회에 걸쳐 합계 214,088,25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2.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J은행의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등급이 낮다. 기존 AC론 대출금 중 500만 원을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가서 대출이 가능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서 500만 원을 출금하여 대신 상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 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고, 피해자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위 J은행 계좌로 입금한 돈 500만 원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2. 5. 18:10경 안산시 단원구 다문화1길 88에 있는 기업은행 안산외환송금센터에서 100만 원씩 총 5회에 걸쳐 전액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9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 1. 통장거래내역 1. 위챗 대화내역 [2021고단44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각 사진 [2021고단58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피해금 인출지점 [2021고단79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통화내역, 예금거래내역, 예금거래명세서, 입출금 거래명세서 1. 각 사진 [2021고단91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Z,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예금거래내역, 예금거래명세서, 입출금 거래명세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하나의 행위로 다수의 접근매체를 전달받은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 4호(배 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조직적으로 행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판시와 같이 다른 사람 명의의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피해금을 인출한 후 이를 다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는 역할을 상당 기간 수행함으로써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다액의 피해를 발생시켰다. 무차별적으로 행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피해액도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통이 크고, 그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그 범행에 일부 관여한 행위도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의 가담 정도 주범에 비해 경미하고,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피해액에 비해 크지 않으며,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은 이와 근접한 시기에 범하여 이 사건 사기죄의 수단이 된 판시 확정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상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판시 확정 전과 외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