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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306

범죄사실 2019고단4306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빌딩 D호 (주)B 이라는 상호의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 대표이사 E에게 "F으로부터 G방송국에서 제작하고 있는 'H' 이라는 프로그램에 보조 출연자를 제공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보조 출연자를 섭외하여 주었는데 F으로부터 보조 출연자들의 출연료를 결제를 해 주지 않고 있으니, 우선 그 출연료를 지급 해주면 지난번처럼 향후 F에 출연료를 청구하면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10년 전부터 신용카드 대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금융거래를 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용이 좋지 않았으며 주식 투자 등으로 인하여 많은 손해를 본 상황이었고, 촬영 현장에서 보조 출연자들을 섭외 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출연료를 선 지급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경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I)로 87,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9회에 걸쳐 합계 69,362,306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5905 1. 절도 피고인은 2019. 8. 26. 22:00경 서울 영등포구 J 부근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신 지인인 피해자 K가 술에 취하여 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인 우리 신용카드 1장을 주운 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9. 8. 26. 22:22경 서울 영등포구 L빌딩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관리하는 'M 노래연습장'에서 마치 피고인이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K 명의의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노래연습장 이용대금의 결제를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56,000원을 결제하도록 하고 위 노래연습장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8. 27. 03:4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576,000원 상당의 노래연습장 이용 및 안마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제공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3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2019고단59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안마시술소 CCTV 영상 캡처 1. 거래내역서 1부, 영수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 13609호로 가집행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K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B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 2003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총 피해금액이 69,362,306원에 이르는 2019고단4306호 사기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지인인 K의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여 노래연습장 이용 서비스, 안마 서비스 등을 제공받는 2019고단5905호 사기 등 사건을 저질렀다.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부분이 상당하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경 대구 북구 B아파트 동 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추레라를 한대더 사면 한 달에 600만 원을 벌 수 있는데 돈이 모자라니 1,000만원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3,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위 채무를 변제하기에도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5. 12. 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합계 6,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통장 내역) 1. 신상정보이력 1. 예금거래내역서(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1. 사건송치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다수의 동종 및 이종 범죄전력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6. 23:59경 포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228%의 만취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943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8. 2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1. 2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 구간에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년~ A3년 (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의 전과 외에도 2016. 3. 18.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20%로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무보험 차량을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긴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부터 8년 정도 지나서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에게 앞에서 본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7. 02:00경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사이에 서귀포시 B에 있는 버스운송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계수실(버스 수익금을 정산하는 사무실로 피해자 회사의 D 부장이 관리)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계수실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에 보관 중이던 열쇠를 이용하여 버스요금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17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차례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의 현금 합계 401만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물 첨부 / 현장 사진 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각 점: 각 형법 제330 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5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A15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 경합범죄 1, 2)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5, 15, 16의 각 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8개월 ~ 22년 9개월(= 1년 6개월 + +9개월 +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와 동일 계열사인 피해자 회사의 버스 수익금을 절취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금액이 비교적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2008년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7.경 부천시 원미구 B건물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D 아파트 준공검사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고 준공검사가 완료되는 대로 이자 300만 원과 함께 원금을 변제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건축 중이던 위 아파트는 준공검사를 받을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신축 아파트의 준공검사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 없이 E에게 위 돈을 대여할 계획이었을 뿐이므로, 준공검사를 마쳐 약속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번호 : F)으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판시 범행의 내용, 위 양형사유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122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8. 12. 23:00경 용인시 기흥구 C 3층에 있는 D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B(42세)이 동석한 피고인의 사촌 동생 E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눈꺼풀 열창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폭행을 보고 피해자 F(40세)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각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행동은 그 위험성에 비추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60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4. 18.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2. 16.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9. 21. 16:14경 서울 종로구 효자로 105에 있는 서울종로경찰서 舊효자치안센터 앞 도로에서, 'C'가 개최한 'D' 집회에 참여하여 청와대 방면으로 진입을 시도하던 중, 이를 차단하기 위하여 서울지방경찰청 2기동단 E 소속 순경 F가 손에 잡고 있던 철제 경찰 안전 펜스를 향하여 달려가 발로 이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F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 집회에 참여하여 청와대 방면으로 진입을 시도하던 중, 이를 차단하기 위하여 그곳에서 경찰 안전 펜스를 잡고 서 있던 서울지방경찰청 2기동단 E 소속 경장 G의 멱살을 수분 동안 잡고 흔들어 셔츠 단추가 뜯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의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그 밖에 공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F, H,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채증영상 분석), 내사보고(피혐의자 B 채증영상 분석) 1. 범행장면 촬영된 영상 USB, 각 피고인 영상녹화 저장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 및 재판계속 중),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그 폭행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나아가 피고인 A는 이 사건 수사 중 검찰수사관을 상대로 욕설을 하면서 위협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B은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한편,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 17:00경 원주시 B 불상의 호실 내 방안에서, 지인들과 함께 놀러 와 술을 마시고 잠을 자던 중 같은 일행인 피해자 C(여, 42세)이 피고인의 앞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집어넣어 팬티 안쪽 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가락으로 문지르면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1 내지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 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만족을 목적으로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13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26. 14:00경 오산시 B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C(여, 50세)이 지인인 D에게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는 것으로 보고 화가 나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그곳에 있던 선풍기 1대를 발로 차고 바닥에 던져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 소유한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26. 2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다투고 외출하여 술을 마신 뒤 귀가한 후 피해자가 집에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거지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길이 38cm, 머리길이 11cm)로 거실에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탁자를 수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 소유한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7. 26. 23:20경 오산시 E건물 1층 현관 앞에서 미리 가지고 간 망치(총길이 38cm, 머리길이 11cm)를 들고 피해자를 불러낸 후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다리, 몸 부위를 발로 약 4회 차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를 향해 위 망치를 휘두르고 재차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발로 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E건물을 비추고 있는 CCTV 영상 분석) 1. 가정폭력위험성조사표, 압수물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가정폭력사건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명수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3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0.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3. 05:50경 경산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6. 16:10경 경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약국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및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동종 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마지막 처벌 전력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5.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3. 20:27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메가빅스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1. 12:01경 서울 구로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안양천로 711 앞 오금지하차도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6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5. 22: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후문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순번 12번),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음주운전 구간,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7. 05:04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예술의전당 방면에서 사당역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력을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5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10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피해자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사고현장사진, 망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사고 현장이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니고 횡단보도 부근인데다 영상으로 확인되는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사고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백혈병으로 건강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8. 13:16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교회 앞길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이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LGM-V300K)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따라가며 피해자의 전신과 하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경부터 2019.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8명의 피해자들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8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가명)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 동영상 검토) 1.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검토 결과)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각 기재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내지 8 각 기재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그 의사에 반하여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는바,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종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이 근무하던 노래연습장의 운영자이다. 1. 피고인은 2018. 6. 초순 23:00경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노래연습장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직원인 피해자와 F를 룸 안으로 불러 노래를 부르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옆에 서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얼굴을 들이밀고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가져다 대었다. 2. 피고인은 2018. 7. 1. 18:50경 위 노래연습장에 찾아가 룸 근처에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3. 피고인은 2018. 7. 1. 22:43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카운터 앞에서 밖으로 나가는 피고인을 배웅하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대화내용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수사보고(현장 수사), 수사보고(USB 영상 확인) 1. H대화내용, CCTV 화면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적 없고,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린 사실은 있으나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은 매우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래방 내부에 설치된 CCTV 촬영 장면, G과의 H 대화내용 및 G의 법정진술에 부합하여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이 사건 노래방 내부에 설치된 CCTV에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오른손을 대고 있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 다. 피해자는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직후인 2018. 7. 1. 19:00경 G에게 '피고인이 또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내용의 H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G이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도 만졌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신고하라'고 하자 피해자가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대화를 한다. 라. 이 사건 노래방 내부에 설치된 CCTV는 노래방 카운터가 있는 공간을 촬영하도록 설치되어 카운터에서 룸으로 가는 통로에서 발생한 범죄사실 제2항 범행은 위 CCTV에 촬영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8. 7. 1. 18:45경 이 사건 노래방을 방문한 이후 18:5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룸 쪽으로 이동하여 1분 이상 CCTV 화면에 나타나지 않고, 직후인 19:00경 피해자가 G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H 메시지를 보낸다. 마. G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5번 정도 목격하고 피해자로부터 이야기도 많이 들었다.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도 만진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바. 피해자가 노래방 내부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직원용 숙소에 남자를 데려온 일로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다른 직원으로부터 야단을 맞고, 이 사건 노래방 대금을 횡령하여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를 근거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위험을 무릅쓰고 거짓 진술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고용한 직원으로서 보호·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하였다.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고 협박문자를 보내는 등 2차 피해까지 가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것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박영수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5. 10.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0. 30.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C동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진양교차로 쪽에서 개금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미확보한 과실로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코란도C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 상세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의무보험조회(A)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5회 받은 적이 있고, 2011년 및 2015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 다시 술에 만취하여 운전을 하다고 사고를 내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30. 21:30경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C동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진양교차로 쪽에서 개금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미확보한 과실로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코란도C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620,1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소기각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8. 20. 합의서 제출 다.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