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07고단81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C학교성폭력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라 한다) 집행위원장인바, 위 대책위는 2005. 7.경 광주 광산구 소재 청각·언어장애인 교육시설인 C학교(사회복지법인 D 소속)의 행정실장 등의 장애학생에 대한 성폭행 사건에 대처하기 위해 E학부모회광주지부 등 11개 단체로 구성된 연합단체로, 가해자에 대한 엄벌 및 사회복지법인 D에 대한 인가취소, 위탁교육취소, 임원해임 등을 주장하며 시장면담을 요구하여 오던 중, 1. 피고인 A는, 집회의 주최자는 집회신고한 장소를 현저히 일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가. 2006. 7. 12. 16:30경부터 16:50경까지 집회신고장소인 광주시청 중앙초소 앞 인도를 벗어나 광주시청 내 행정동 앞에서 회원 50여명과 함께 플랭카드(성폭력 비호하는 D법인 물러나라) 5개, 피켓(가해자 1년 선고 웬말이냐, 피해가족 평생 가슴에 한 맺힌다) 10개, 엠프 등을 준비하고 '임원해임 광산구청, 인가취소 광주시청', '장애인권 수수방관 광주시청 자폭하라' 등의 문구가 새겨진 노란 조끼를 착용한 채 "사회복지법인 D 인가취소 촉구 집회"를 개최하고 같은 날 16:50경 회원 50여명과 함께 광주시청 청사에 진입하여 1층 로비에서 광주시장 면담을 요구하는 등 신고한 장소 등을 현저히 이탈하고, 나. 2006. 8. 7. 17:45경부터 20:10경까지 집회신고장소인 광주시청 중앙초소 앞 인도를 벗어나 광주시청 내 행정동 앞에서 회원 등 80여명과 함께 위와 같이 "사회복지법인 D 인가취소 촉구집회"를 개최하여 신고한 장소 등을 현저히 이탈하고, 2. 피고인 A, 같은 B은 대책위 회원 등 30여명과 공모하여, 2006. 7. 12. 16:50경부터 18:20경까지 광주시청 행정동에서, 피고인들은 확성기로 회원들에게 "시장을 만나려면 시청을 점거해야 한다, 시청이 또 문을 잠그려고 한다, 문을 깨서 우리가 징역을 가더라도 꼭 시장을 만나야겠다"고 하면서 회원 30여명과 함께 광주시청 행정동 출입문을 통해 청사 내로 침입한 다음, 피고인 A는 시청 로비에서 장애인 등 회원들에게 확성기로 "3층이 시장실이므로 시장실로 올라가야 한다"고 말하여 선동하고, 공소외 F, G, H, I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가고, 피고인 A, B은 다른 회원 30여명과 함께 계단을 이용하여 3층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광주시청 총무과 직원인 J이 "시장님 만남은 미리 약속이 되어야 한다"며 제지하자 피고인 B은 J을 뿌리치고 3층 시장실 입구 앞에 도착하여 그 곳에 설치된 방화용 셔터 앞에서, 피고인 A는 확성기로 "시장실로 진입해야 하는데 공무원들이 막고 있으니까 끄집어내어 진입해야 한다, 밀어라"라고 외치고, 피고인 B은 농아자 등 회원 30여명과 함께 경비중인 시청 용역직원 및 시청 공무원 등과 몸싸움을 하고, 몸으로 방화문 셔터를 수회 부딪치고 발로 차는 등의 방법으로 방화문 셔터에 등을 대고 막고 있던 시청 용역 경비원 피해자 K(32세) 등에게 방화문에 머리, 손가락 등이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 광주시장이 관리하고 있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시청 공무원 J 등의 시청방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K에게 요치 2주의 두피좌상 및 경추부염좌를, 피해자 L(31세)에게 요치 2주의 우측 제5수지좌상 및 열상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 M, N, O, P, Q, R, S, F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는 제7회 공판조서 중 J,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 G, F, T,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K, N 대질부분 1. J, L, K, M, P,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자료 1. 각 옥외집회신고서 1. 수사자료(사진첨부) 1. 사진 1. 사진(아교도시), 견적서 1. C학교 관련 광주광역시청내 폭력행위 증거자료 1. 청사경비용역 과업지시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9조 제3항, 제14조 제4항 제3호(신고장소 이탈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전과 없으며, 이 사건에 이르게 된 동기에 참작할만한 점이 있는 점 등)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동건조물 침입 및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이는 화장실을 가기 위한 것이고, 담당공무원과의 면담이 있었으므로 정당한 행위이고, 공무원들이 정문을 걸어 잠그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물리력을 행사하게 되었는바, 이와 같은 공무원들의 행위는 정당한 직무집행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50여명과 함께 행정동 입구에서 집회를 한 뒤 그 후 출입문을 손괴하고 행정동 건물로 침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침입의 행태와 위 면담은 대표자와의 면담인 점 등에 비추어 이는 사회적 상당성을 잃었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이 다수의 사람들이 행정동 앞에 모여 집회를 하고 있는 이상 청사방호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또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K, L을 다치게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였다는 것인바, 위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을 포함한 집회참가자들은 방화벽으로 인해 시장실로 오지 못하고 상황실 쪽에 있던 중, 다른 통로를 통해 시장실 앞으로 온 집회참가자들과 공무원들 사이에 몸싸움이 있게 되자, 시장 실쪽으로 오기 위하여 방화벽을 밀었던 사실, 이에 K, L은 방화벽이 시장실 쪽으로 밀리지 않도록 하던 중 방화벽에 가해진 충격으로 다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주장 역시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