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합633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6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2013전고3(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김지연(기소), 신병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전지가위 1개, 휴대용 손전등 1개, 장난감 수갑 1개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폐기물수집업체의 종업원으로, 주거지에서 혼자 생활하면서 성적 욕구를 해소할 방법을 찾던 중 평소 퇴근 후 부업으로 고물을 수집하러 다니면서 보았던 혼자 사는 고령의 피해자들을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2012. 5.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5. 초순 02:0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해자 C(여, 78세)의 집에서, 미리 준비한 토시로 복면을 하고 잠기지 않은 문을 통해 안방에 침입하여, 문이 열리는 소리에 잠에서 깬 피해자의 양 손목을 미리 준비한 운동화 끈으로 등 뒤로 하여 묶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박고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누르고 주먹으로 배 부위를 2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운동화 끈으로 양손을 결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2012. 6,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2. 6. 17. 02:00경 위 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전지가위로 창문의 방충망을 절단하고 안방에 침입하여, 마침 잠에서 깬 피해자가 "뭐 하러 또 왔냐."고 소리치자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누르고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2012. 7. 14. 자 범행 피고인은 2012. 7. 14, 00:40경 세종특별자치시 F에 있는 피해자 E(여, 78세)의 집에서, 미리 준비한 토시로 복면을 하고 마당 세탁실 빨랫줄에 걸려있는 운동화 끈을 가지고 안방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눌러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방안에 있던 피해자의 바지로 눈을 감싸고, 위 운동화 끈으로 피해자의 손을 등 뒤로 묶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2012. 9.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2. 9. 27. 00:45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 미리 준비한 토시로 복면을 하고 침입하여 잠을 자는 피해자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미리 준비한 장난감 수갑을 양손에 채웠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는 바람에 수갑이 부러지자 그 곳에 있던 휴대전화 충전기 케이블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같은 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녹취록,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경찰 진술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수사보고(감정회보서 첨부), 검찰 추송서(감정의뢰회보)의 각 기재 1. 경찰 각 압수조서 중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용 손전등, 전지가위를, E으로부터 장난감 수갑을 각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이 1992. 6. 2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간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데다가, 짧은 기간 내에 반복하여 판시 제1, 2항의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다면적 인성 검사(MMPI-2) 결과 피고인이 충동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어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고 행동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점, 피고인의 성행을 교정할 수 있도록 조력할 만한 가족이나 지인이 주변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2012. 9. 27.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4.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5.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6.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항 본문, 제5조 제1항 제3호 7. 준수사항의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N45년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1, 2, 3] 판시 제2의 나 죄(기본범죄), 판시 제1의 가, 나, 제2의가 죄(경합범죄 1, 2, 3)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의 13세 이상 대상 강간죄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 (가중영역) [일반가중인자] 계획적 범행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징역 6년 16년 6월 ( 9년 + 9년 × 1/2 + 9년 × 1/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성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혼자 살고 있는 고령의 피해자들을 의도적으로 노리고 그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노인에 대한 공경을 근본 가치로 삼고 있는 우리 사회의 법적·도덕적 감정을 허무는 행위로서 몹시 비난받아 마땅하다. 변호인은 이 사건과 같은 피해자들의 경우 통상적인 피해자들보다 정신적인 피해가 적다는 점을 감안하여 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피해자들이 처하여 있는 취약한 상황, 즉 보안 장치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 범죄에 노출되어 있고 이웃에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는 불안한 주거 환경, 나이로 인하여 타인의 폭행·협박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가 매우 어려운 신체적 조건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범행을 당하며 상당한 무기력감을 느꼈을 것이고, 아들뻘의 나이인 남성으로부터 성적인 능욕을 당하는 것으로부터 느끼는 수치심과 모욕감 또한 중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가 피해자들에 대하여 작성된 경찰 진술조서를 살펴보면 피해자 E는 울면서 "놀라고 분하고 억울하다."고 하였고, 피해자 C는 "하도 놀라서 청심환과 물을 마셨다."는 등으로 당시에 느꼈던 감정을 토로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에 따르면 피해자 C의 경우 이 사건으로부터 5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도 심리적인 충격이 커서 밤에 불안해 하는 행동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결코 작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여년 전 데이트하던 남녀로부터 돈을 빼앗고 여성을 강간하는 범행을 수차례 저질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간등)죄, 특정범 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도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마땅하다.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안병욱 판사 홍진영 판사 김병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