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97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포천시 C건물 2층 D호 'E'(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고 한다)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아들로서 이 사건 게임장의 명의상 업주이자 피고인 B과 공동으로 이 사건 게임장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을 비롯하여 재매입을 업으로 하거나 이를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9. 12. 16.경부터 2020, 2. 10, 16:40경까지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가루다, 판도라, 전설의 바다, 삼성용, 하모니, 고래고래, 미스터지니 등 게임기 17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 결과로 인해 획득한 점수를 1만 점당 1만 원으로 환산하여 환전수수료 20%를 공제한 금액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에 대해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가명, 이하 같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일반게임제공업 등록신청 검토보고서, 임대차계약서, 각 사진, CD(수사기록 제91쪽),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환전을 강하게 요구하는 일부 손님들(소위 '진상 손님')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하여 차비 명목의 금원을 몇 차례 지급하였을 뿐, 영업의 목적으로 환전행위를 반복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 A는 이 사건 게임장에서 일하는 동안에는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손님들에게 금원을 지급하여 왔던 사실 자체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 2. 판 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게임장에서 환전행위를 업으로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수사 초반에 피고인들은 이 사건 게임장의 실제 업주는 다름 아닌 피고인 A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영업을 때때로 도와주었을 뿐 영업 수익을 취득한 바가 전혀 없다는 주장을 여러 차례 반복하였다(수사기록 제156, 157, 159, 174, 176쪽). 그러나 이 사건 게임장의 임대료, 게임기 구입비용 등 영업자금 일체를 피고인 B이 부담한 점(수사기록 제175쪽쪽), 이 사건 게임장의 종업원들도 모두 피고인 B의 인맥을 통하여 고용한 것인데다(수사기록 제180쪽), 진상 손님들을 응대하는 까다로운 업무 역시 피고인 B이 수행한 점(수사기록 제159, 184쪽 등), 피고인 B은 경찰 1회 조사에서 "게임장을 하느라 다른 사람을 만날 시간이 없다. 진상 손님들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게임장 1층 주변에서 서성거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수사기록 제153쪽), 이 사건 게임장이 운영되는 동안에 피고인 B이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질 만한 별도의 수입원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게임장에서 일하면서 일당 1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인 점(수사기록 제186쪽) 등 피고인들의 주장과 상충하는 정황들이 드러나자, 결국 피고인 A는 경찰 조사 후반부에, 피고인 B은 검찰 조사 후반부에 각 이르러서야 피고인 B이 이 사건 게임장의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 A는 명의상 업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시인하였다(수사기록 제184, 404쪽).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주체가 누구인지 여부는 영업 구조의 핵심에 해당하는 것인데, 피고인들은 이러한 기초적인 사항부터 거짓으로 진술하면서 수사에 임하였던 것인바, 그 거짓 진술에 이어서 이 사건 게임장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을 설명하고 있는 나머지 진술들이 진실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이 사건 게임장을 적법하게 운영할 생각이 있었다면, 구태여 피고인 B이 피고인 A를 이 사건 게임장의 명의상 업주로 내세워 운영하는 비정상적인 방식을 택할 필요가 없었고(이 사건 게임장 공간은 이미 수년 전부터 피고인 B의 이름으로 임차하여 둔 것이기도 하다(수사기록 제157, 158, 267, 268쪽)}, 실제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게임장을 적법하게 운영하였다면, 그 뒤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B이 실제 업주였다는 사실을 극구 감출 필요도 없었다고 보인다. 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게임장에 들어간 운영자금을 모두 빚을 내서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총 부채가 3억 원에 이르던 상황이었다(수사기록 제152쪽). 게다가 이 사건 게임장 바로 옆에도 발마사지 가게, 주점, 전통 찻집, 식당 등을 운영하거나 운영을 준비하고 있던 중이었다(수사기록 제254, 331, 400, 401쪽). 그렇다면 피고인 B으로서는 이 사건 게임장의 고객 수를 단기간에 끌어올림으로써 그 일대의 유동 인구를 급증시켜야 할 필요가 높았다 할 것인바, 이는 이 사건 게임장에서 환전 영업을 할 만한 충분한 동기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라. 피고인 B은 평소 종업원들에게 환전을 절대 하지 말라는 당부를 거듭하였고, 피고인 본인도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의 항의를 무마하기 위하여 1회성으로 돈을 지급하기는 하였지만, 돈을 한 번 받았던 손님이 다음번에 다시 환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모두 거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수사기록 제258, 259, 261, 403쪽). 그러나 제보자 F의 진술 및 그가 제출한 제보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1. 10. 및 같은 달 20. F에게 반복하여 돈을 지급한 사실(수사기록 제18, 21, 26, 27쪽), 그때마다 .피고인은 F가 취득한 게임 포인트를 원화로 환산한 액수에서 20%를 공제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정확하게 산출된 금액을 지급한 사실(수사기록 제18, 21쪽), F는 이 사건 게임장에서 자신 외에 손님 2~3명 정도가 환전을 받아 가는 것을 추가로 목격하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한 사실(수사기록 제8쪽,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7, 11쪽), 피고인 B이 하였다는 환전 금지 지시에 불구하고, 종업원 G는 태연하게도 이 사건 게임장의 한복판에서 손님들 사이의 환전행위를 알선하기까지 하였던 사실(수사기록 제17쪽)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진술과는 달리 이 사건 게임장은 환전 수수료를 20%로 정하여 두고 환전 영업을 지속하여 온 것으로 판단된다1). 1) 한편 피고인들은 당시 손님들에게 일일이 환전해 줄 수 있을 만큼 다량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게임장에서는 게임장 대 손님 사이의 환전뿐 아니라, 손님들 상호 마. 피고인들은 제보자 F가 피고인들에 대하여 비합리적인 불만을 품거나 불순한 의도를 갖고 제보를 한 것이라 의심하면서 그 제보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듯하다. 그러나 F가 제보에 이르게 된 내막이 어떠한지를 불문하고, 최소한 F가 피고인들로부터 환전을 거절당한 적이 있어서 불만을 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수사기록 제9쪽.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6쪽). 바. 피고인 A는 아버지인 피고인 B으로부터 게임장의 운영 방식을 배우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게임장에서 일을 시작한 것이고(수사기록 제176, 526쪽), 그 뒤로 이 사건 게임장이 운영된 기간 동안 매일 출근하였다(수사기록 제523쪽). 여기에 더하여 제보자 F는, 피고인 A가 영업을 마감한 다음 피고인 B과 함께 이 사건 게임장 안에 설치된 큰 테이블에서 돈을 세는 방식으로 일일정산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22쪽), 피고인 A가 2020. 1. 13. 22:25분경 마감 준비를 위하여 이 사건 게임장 안에서 대기하던 모습을 을 촬영한 영상도 제출하였다(수사기록 제제 20쪽). 게임장의 마감 정산은, 환전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체로 손님들이 당일 구매한 총 게임 점수와 지불한 총 금액을 각각 일괄 합산한 다음에 서로 비교해 보면 충분할 것이나, 환전 영업을 하게 되면 손님들이 구매한 게임 점수 중 환전 요청을 받아 차감한 부분), 그리고 손님들에게 환전 수수료를 공제하여 반환한 금액들까지 모두 반영하여야 하므로, 정산절차에서 환전 영업 여부가 확연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A는 게임장의 운영 방식을 배우겠다는 뚜렷한 목표 의식을 갖고 간의 환전 알선도 이루어졌다고 보이므로, 크게 고려할 만한 주장이라 할 수 없다. 2) 피고인들이 2020. 8. 7. 이 법원에 제출한 'E 일일 정산'의 기재를 보더라도, 이 사건 게임장에서는 매일같이 적립과 차감을 병행하면서 손님들의 게임 점수를 관리하고 있던 사실이 드러난다. 꾸준히 이 사건 게임장에 출근한 것인데다, F의 진술과 위 마감 준비 영상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은 정산절차에도 최소 한 차례 이상 참여하였다고 보임에도, 끝내 환전 사실 만큼은 알아차리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사. 제보자 F는 "손님들이 피고인 A에게 가끔 환전을 요구하였는데, 이에 피고인 A는 '피고인 B한테 직접 환전을 받아라'라고 대답하였다"라고 하여 피고인 A가 환전 안내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2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이 많았지만, 그때마다 안 된다고 거절하였다. 그럼에도 환전을 해달라고 귀찮게 하거나, 술을 먹고 와서 '환전을 안 해주는 곳이 어디 있냐. 환전을 해 달라'라고 난동까지 피우는 진상 손님들이 있었다. 그래서 피고인 B에게 상담을 했는데, 피고인 B은 '항의가 너무 심한 경우에는 나에게 말해라'라고 조언하였다. 그때부터 진상 손님들이 환전 요청을 할 때에는 즉답을 피하고1 피고인 B에게 말해라'라고 알려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527쪽).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자신은 진상 손님들의 환전 요청을 피고인 B에게 돌렸을 뿐이고, 나아가 피고인 B이 실제로 그 요청에 응하여 환전을 해줄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이 사건 게임장 안에 상시 대기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1주일에 3~4회 정도 저녁 시간에 영업장을 방문하였으므로(수사기록 제14, 186, 402, 524쪽), 피고인 A에게 환전을 해 달라며 난동을 부렸다는 손님들이 환전을 받기 위해서는 피고인 B이 영업장에 올 때까지 일정 시간 기다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0쪽). 그런데 기다림 끝에 도착한 피고인 B이 정작 돈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수사기록 제396쪽) 그 손님들의 환전 요구를 모조리 거절하였다면, 난동의 정도가 더욱 거세질 것임은 능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게임장이 운영되던 약 2개월의 기간 동안 피고인 A의 안내를 받은 손님들 중에서, 그 안내에 따라 피고인 B을 만나고 나서 극심한 난동을 부렸다는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제보자 F도 자신이 2020. 1. 4.부터 같은 달 23. 사이에 매일 이 사건 게임장을 다니면서 오후 1시부터 마감 시간까지 머물러 있었음에도, 영업장에서 손님들이 행패를 부리는 장면을 목격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2쪽). 그렇다면 피고인 A는 그동안 자신이 안내한 손님들마다 피고인 B이 환전을 해주어 소란이 확대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이미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범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 · 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가중인자]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범행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A5년 3개월(특별가중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신의 팔을 종업원으로 두고 불법 환전 게임장을 운영하여 2020. 1. 9. 이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판결의 선고일 전후로 위 게임장의 바로 옆자리에서 아들과 함께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던 것인바, 죄질이 더 말할 나위 없이 불량하다. 이 사건 게임장의 게임기 대수가 170대에 달하여 영업 규모도 상당히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형사책임을 회피하는 데에만 열중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 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범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 · 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가중요소: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명의상으로 이 사건 게임장의 업주일 뿐 아니라, 스스로 게임장을 관리하였으므로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사실상 이 사건의 전적인 책임을 아버지인 공동피고인 B에게 미루고 있다. 피고인 역시 죄책에 따른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다만, 공동피고인 B의 적극적인 권유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