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37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Q125 오토바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31, 18: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금곡동 158-6에 있는 해병대검문소 앞 편도3차로 도로를 해병대검문소 방향에서 왕길지하차도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서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 주시가 곤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즉시 운전을 중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자전거를 탄 채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측면 부위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8, 31, 18:10 경 인천 서구 금곡동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슈퍼마켓 앞 도로부터 같은 동 158-6 에 있는 해병대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Q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무면허),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목격자 D 전화통화)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 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상호간]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2012. 9. 7.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가해오토바이가 자동차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4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7. 18. 같은 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3.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부터 2016. 2. 15.경까지 김해시 C, 8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알선업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부산, 김해 지역 소재 성매매 업소들의 광고가 다수 게재되어 있는 'E' 인터넷 사이트(E)에 월 30만 원의 광고비를 지급하고 'F'라는 제목으로 가슴을 일부 노출한 여성의 사진과 함께 '업소명: D, 업소 종류: 아로마, 예약문의: G, 20대 최선을 다하는 최고의 매니져들 항시 교체 대기!!! 50분타임 (마사지+화끈한풀타임)수위는~풀 10장, 70분타임(마사지 40분+화끈한풀타임 30분)수위는~풀 12장, 80분타임(화끈한풀타임 + 마사지 + 화끈한핸플타임) 수위는~ 풀 13장, 90분타임(화끈한풀타임 +마사지+화끈한풀타임)메니져교체투샷 15장, 전통타이마사지코스만 별도 가능, 광고는 화려하진 않지만 서비스만큼은 화끈하고~ 최고의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는 등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6,2,15,1) 18:3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제 1항 기재 'D'에 찾아온 남자 손님에게 피고인의 종업원인 H로 하여금 "10만 원은 20분 안마를 받고 아가씨와 1번 하는 것이고, 15만 원은 안마를 받고 아가씨와 1번 한 다음 다른 아가씨와 교체하여 1번 더하는 것이다"라고 제안하고, 미리 고용한 태국인 성매매 여성과의 성교행위를 조 1) 공소장의 이 부분 기재는 착오로 인한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건으로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아 성매매를 권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공범 H의 판결문 첨부), 각 내사보고(단속현장 사진, 인터넷 광고 사진 첨부, 영업장부 사진 첨부) 1. 녹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 업소에 대한 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 등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외국인 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성매매업소를 광고하고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우는 등 그 수법과 태양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단기간 내에 재범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으로 단속된 후에도 또 다시 다른 지역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범행기간이 길지는 않다. 바지사장이던 종업원이 업주로 재판받던 중 증인으로 출석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혔다. 앞서 본 동종전과 2건은 전부 벌금형에 그쳤고, 특히 이 사건 이후에 다른 지역에서 저지른 동종범죄로 이미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있어 이를 통한 교화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보인다. 출소 후 양육할 자녀가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 10: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D 앞 도로를 현대아파트 쪽에서 수인산업도로 인천방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E(여, 59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블랙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험성이 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내의 병원비와 생활비가 필요하자 이전에 근무하던 대부업 사무실에서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9. 21:54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대부업 사무실에 피해자가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알고 있던 현관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사무실 소파 시트 밑에 숨겨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권 294장, 1만 원권 3장 등 합계 1,473만 원을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고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이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600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주점 웨이터이고, 피고인 C은 일용직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16. 07:10경 술에 취한 상태로 C을 태우고 D SM3 차량을 운전하다가 같은 날 07:30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 도로에서 접촉사고를 내게 되자,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고자 지인인 B에게 그가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B가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B는 그 무렵 그곳에 출동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아래 제2항과 같이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0. 16. 07:30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상피고인 A의 교사에 따라, 자신이 D SM3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누가 위 차량을 운전하였는지 질문을 받자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2015. 10. 20.경 대전 유성구 북유성대로 112에 있는 대전유성경찰서 경비교통과 사무실에서 경위 G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10. 16. 07:30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에서, A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접촉사고가 나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B가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2015. 10. 24.경 대전 유성구 북유성대로 112에 있는 대전유성경찰서 경비교통과 사무실에서 경위 G에게 B가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CCTV영상, 각 수사보고, 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 22:35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에 있는 '갈매기 브라더스'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SS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NEW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23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BS106 C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1. 16:1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D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쌍문역 방면에서 방학사거리 방면으로 버스전용차선인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019. 10.1.신은진 변호사에 대한국선변호인선정이 취소되고,E변호사가 국선번호인으로 선정되었으나, 변론종결 당시 변호인인 신은진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표시한다.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정지신호에 버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 F(여, 62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0. 12. 15:12 경 경기 의정부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통상적인 수준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정지하여 있는 차량 사이로 보행자가 건너오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지 아니할 사태까지 예상하여 그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 교통관여자가 도로교통관련 제반 법규를 지켜 자동차의 운행 또는 보행에 임하리라고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대법원 2010. 7. 29. 선고 20104078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서울 도봉구 D 앞 도로는 편도 5차로로서, 1차로는 버스전용차로, 2, 3차로는 좌회전 차로, 4, 5차로는 직진 차로이다. 2) 이 사건 사고 당시 2차로에는 승용차 2대가 일렬로, 3차로에는 버스 1대가 각각좌회전 신호대기 중이었고, 그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다. 3) 1차로에는 버스 1대와 피고인의 버스가 일렬로 정차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버스 앞에 있던 버스가 전방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출발하자 피고인의 버스도 뒤따라 출발하였고, 4, 5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차량들도 출발하였다. 4) 피해자는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 신호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횡단보도에서 피고인의 버스 우측 앞부분에 부딪혀 쓰러졌는데, 당시는 피고인의 버스가 출발한 지 9.166초가, 차량 신호가 녹색으로 바뀐 지 약 11초 이상이 지난 시점이었다 [교통사고분석서(증거목록 순번 21번)의 캡처화면에 의하면, 피고인의 버스와 피해자가 충돌한 시점으로부터 11.166초 전에도 차량 신호는 녹색인 상태였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버스전용차로를 앞선 버스를 따라 진행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오지 않을 것으로 신뢰할 수 있었고, 앞서 본 신뢰의 원칙이 배제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1) 피해자는 4, 5차로에 정차해 있던 차량들이 움직이고 있는 중이었음에도 횡단보도에 진입하였고, 2, 3차로에는 승용차와 시내버스가 좌회전 신호대기를 하고 있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반대편 버스전용차로에서는 버스들이 연달아 진행 중이었고, 이 사건 사고 지점 부근 도로의 중앙선에는 중앙분리대와 시선 유도봉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는바, 운전자로서는 진행방향 우측보다는 반대편에서 진행 중인 버스와의 충돌 위험성이 있는 진행방향 좌측을 더 주의 깊게 살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발견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 보인다. 2) 이 사건 사고는 차량 신호가 녹색으로 바뀐 지 약 11초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횡단보도에 피해자와 같은 방향으로 건너는 다른 보행자들은 없었고,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달려가다 갑작스레 피고인의 버스와 충돌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올 것을 미리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도로교통공단 사고조사연구원 I은 2차 교통사고분석서(증거목록 순번 26번)에서 '피고인의 시야 내에 피해자의 머리 부분이 처음으로 출현한 시점에서의 버스의 운행속도는 약 22.3km/h, 버스와 충돌지점 사이의 거리는 약 16.3m 정도, 정지가능거리는 약 9.3m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가 나타나는 시점에서 이를 인지 후 급제동하였다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의 머리 부분이 2차로에 정차해 있던 승용차 위로 나타난 최초 시점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이 차체 위로 노출된 정도, 피해자의 머리색, 2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승용차의 색깔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위 최초 시점에 피해자를 인식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사정은 신뢰의 원칙 적용을 배제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5. 9. 23. 11: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주시 금산면 금산순환로에 있는 '금산신협' 맞은편에 있는 인도에서 금산삼거리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피해자 C(여, 72세)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던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 되는 한편, 전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한 위 차량의 뒷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T11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C)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치상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금고 1월 이상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온 피해자 E(여, 52세)와 알게 되어 연락을 하고 지내던 중, 2015. 9. 18. 18:00경 피해자를 만나 식당과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월미도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 등을 한뒤 같은 달 19. 01:30경 귀가하려고 하는 피해자에 재차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택시에 밀어 넣어 태우고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부근으로 이동하여 귀가하겠다며 거부하는 피해자를 택시에서 끌어내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부터 04:00경까지 피해자에게 "죽어봐야 맛을 안다."는 등 위협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G 공원묘지로 끌고 가 피해자에게 "내가 과거에 죽으려고 했던 곳인데 너는 뜨거운 맛을 봐야 한다. 씨발년아 헤어지려고 하면 죽이겠다."고 하는 등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눕게 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한밤중에 피해자를 야산으로 끌고 가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피혜자를 죽이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두려움에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경위나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공포, 성적 수치심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8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자의 2001. 2. 16. 13:02경 차량운행 제한 위반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4.경 인천 서구 D공단 내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김포시 G단지에 건축할 공장에서 선반기계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내게 7,000만 원을 빌려 달라. 2015. 12. 31.경까지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겠다. 그리고 매월 이자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특별한 수입 및 재산이 없었고, 당시 1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기계 등을 구입하여 사업을 영위할 상황이 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5.경 5,000만 원 2015. 5. 12.경 2,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F, H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해자가 2014.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E에서 약 10개월간 근무하고, 2015. 4., 5.경 재차 E에 입사하여 아래 G단지 내 공장신축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사실, 피고인이 2015. 1. 23. G단지 내 김포시 I 공장용지 3,033.7㎡를 매수한 후 위 부지에 공장신축공사를 시작한 사실, 피해자가 2015. 2.경 선반기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피고인을 따라 부산까지 다녀온 사실, 이후 피고인이 2015. 7. 경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을 받지 못하여 결국 피고인이 운영하던 이 부도난 사실, 피고인의 아들이자 E의 명의상 대표자인 H이 이 법원으로부터 2016. 7. 22. 파산선고를, 2017. 6. 13.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편취의 범의도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0. 경부터 신용불량자였고, 이 사건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효성캐피탈 주식회사 등에 대하여 약 1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8.경 J으로부터 4억 5,000만 원을 차용하여 위 공장신축부지 매수자금으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매매대금은 신한은행으로부터 16억 원을 대출받았으며, 회사운영자금으로 기술신용보증으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위 각 금원의 이자가 매월 1,000만 원을 초과하였다. 이 사건 당시 E의 연 매출이 4억 원 정도 되었으나, 순이익은 이자비용이나 회사운영비를 제외하면 거의 없었다. 피고인은 2015. 3. 5.경 아들 H 명의의 K 아파트를 매각하였으나 은행대출금 등을 지급한 나머지 1억여 원은 공장운영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17.경에야 선반기계 대금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5. 5. 12. 지급받은 2,000만 원은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별다른 자본금 없이 무리하게 공장을 신축하던 중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선반기계 대금을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 적지 아니하고, 동종 전과 있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사업 수행과정에서 미필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82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는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2.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소재 덕양구청 앞 도로에서, 통장 1개당 80만 원을 받기로 하고는,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B)의 통장과 현금카드, OTP(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송치서(사본), 수사보고(159개 계좌 축출에 대한 사본), 은행거래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7. 5.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접근매체 양도 범행이 1회에 그쳤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8. 9.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부받고, 2009. 7.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9.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8. 03:00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딱한 잔'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약 1킬로미터 떨어진 같은 구 본리서5길 52 에 있는 남대구 IC 신천대로 진입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도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범행 경위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건물관리 시설경비업체인 피해자 (주)D, 이주관리팀 소속 일용직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호텔 재건축현장의 경비 등 건물 시설관리 업무를 하던 중 2016. 10. 초순경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G로부터 이주관리팀 소속 직원인 H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로 부동산관리 업종으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다음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돈이 송금되면 그 돈을 인출하여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여 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21.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F호텔 재건축현장의 임차인 이주비용 4억 8,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G로부터 H을 통해 위 돈을 인출하여 오라는 지시를 받고도, 위 돈을 피고인이 사용할 마음을 먹고 2016. 10. 25.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국민은행 주안역지점에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400장,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700장 등 합계 4억 7,000만 원을 인출하고, 2016. 10. 26.경 인천 남구 주안동 석바위시장 부근에 있는 국민은행 ATM기기에서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인천, 안산, 서울 시내 등지에서 그 중 9,000만 원을 피고인의 변호사 선임료, 숙박비,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고, 3억 9,000만 원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합계 4억 8,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즉시 이체처리 결과 상세내역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자기앞수표 원장다건조회, 자기앞수표 이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집행유예 사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특별감경영역(3월~2년)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부 피해 회복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 외에 피해정도,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에이치앤상민통운 소속 C 16.5톤 카고 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7. 02:20경 서울 강남구 개포로 516, 개포주공아파트 6단지 아파트 이면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그 곳은 아파트 이면도로로 노상주차장에 주차한 차량과 이중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도로의 폭이 좁은 지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이를 잘 살펴 대형차량인 피고인의 차량이 진입하여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오른쪽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 E 쏘나타 차량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는 등 별지 피해차량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량 35대를 충격하여 그 중 23 대 수리비 약 59,649,6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증거목록 순번 7~12), 각 차량사진 및 견적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6, 18~61)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다수의 피해 차량이 손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피해 금액이 상당하고 피해자들이 다수임에도 아직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운행한 화물차량이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2006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래 별다른 전과 없이 생활해 온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 00:25경 혈중알콜농도 0.147%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에 있는 한양수자인 앞길을 운전면허시험장사거리 쪽에서 우성정비삼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의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잦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승객을 하차 하려고 정차 중인 피해자 C(69세)이 운전하는 D 영업용 택시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탑승자 피해자 E(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탑승자 피해자 F(6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운전을 하였고, 운전 중 휴대전화까지 사용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4. 22:1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마트 앞길에서, '직장 동료가 술에 취해 넘어져 얼굴을 다쳤다'는 119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소방서 소속 소방교 D 등으로부터 구조되어 119 구급차량으로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위 D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관인 위 D의 환자 이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공무집행방해)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블랙박스 영상자료 CD [피고인은 누군가가 피고인의 몸을 잡아서 발버둥을 쳤을 뿐이고 공무집행방해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블랙박스 영상자료 CD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119구급차량으로 후송되는 과정에서 소방교 D이 피고인에 대한 응급조치를 한 후 피고인의 일행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워 있던 피고인이 발을 들어 소방교 D를 가격한 사실, 피고인이 발버둥을 친 것이 아니라 소방교 D이 있는 쪽을 보고 발을 들어 때린 사실이 인정되고, 당시 소방교 D이 피고인의 몸을 잡거나 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일행도 옆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위해를 느낄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는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소방교 D가 환자 이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중임을 알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4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법정형: 1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을 구호하던 소방공무원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소방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사정도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상해를 가하는 등의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9. 05:10경 구미시 인동22길 13-7에 있는 금오하이츠 주차장 내에서,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자가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C(41세), 순경 D가 오토바이 옆에 숨어 있던 E을 상대로 음주운전사실 및 음주운전자 관련 질문을 하자,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위 D에게 "씨발놈들. 니들 뭐고. 내가 누군지 아나 개새끼야."라며 시비를 걸고, 오른손으로 D의 목 부위를 1회, 주먹으로 가슴부위를 2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뒤에서 양팔을 껴안으며 제지하자 뒷머리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박아 땅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팔꿈치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처리 및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내사보고(오토바이 동승자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근무일지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술을 마시고 심야에 굉음을 내면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112신고로 출동한 피해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이 와중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은 2013. 2.경 폭력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바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경미하고 술이 깬 후 조사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깨끗하게 시인하였으며 이후 피해자를 찾아가 사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반성태도, 경제사정, 같은 날 저지른 음주운전 부분에 대하여 구약식 기소가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401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3. 21. 09:30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성명불상의 남자들이 중국인들을 욕했다고 착각하여 그들을 혼내주기 위해 뒤따라가다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으로 들어갔다고 오인하고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 F(55세)의 거실에서 위험한 물건인 전동드릴(가로 24㎝, 세로 22cm, 드릴길이 4cm)을 발견하고 이를 오른손에 쥔 채로 피해자가 있던 안방으로 들어가 위 전동드릴을 피해자의 목에 찌를 듯이 겨누고, 이에 맞서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낭심을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전동드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평소 간질을 앓고 있었고, 술을 마시면 그 증상이 심해지며,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술을 마셔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히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 당시 및 그 전후 피고인의 언동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간질의 주요 증상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간질로 인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하한 :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방을 뒤지고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전동드릴로 폭행하여 그 범행 방법이 위험하였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신에게 욕을 한 사람이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갔다고 착각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간질을 앓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