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4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4.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4. 2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4.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주식회사 B은 2015. 7.경부터 군산시 C에서 D 공공임대아파트 건축공사를 진행하는 시공사로서, 위 아파트 신축공사는 자금 부족 등으로 두 번에 걸쳐 입주예정일을 지키지 못하다가 2020. 1. 3. 결국 공사가 중단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위 B 직원인 E에게 “아파트 공사가 2020년 6월말이면 완공될 예정이다. 일단 잔금을 선납하면 7%를 할인해 주는 조건으로 고객을 유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를 사실로 믿은 E는 그 무렵 위 아파트 건축현장에 있는 분양사무실에서 위 아파트 F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해자 G에게 “아파트 공사가 늦어도 2020년 6월말이면 완공되어 바로 입주가 가능하다. 입주 시 지급해야 할 잔금을 선납하면 7%를 할인해 줄 테니 잔금을 미리 지급하라”라고 피고인의 말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B은 당시 공사현장 근로자의 임금 등을 2억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부채 약 356억 원을 부담하고 있었고, 순손실은 23억 1,100만 원에 이르렀으며, 당시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사실상 아파트 신축공사가 중단된 상태였으므로 2020. 6.경까지 아파트 신축공사를 완성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시한 내에 아파트를 공급하거나 위 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4.경 주식회사 B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위 임대차계약의 잔금 명목으로 44,84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 법원의 군산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 고소장, 인심보증서, 입금확인증, 임대차계약서(F호), 확인증, 2차 계약금 납부확인서, 이체내역서,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 불승인 알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알림 등, 입출금거래내역, 군산 D 공동임대주택 신축공사 공사 중단 실정보고, D 주택건설사업 관련 감리원 철수보고, 감리자 의견서, 거래처원장, 예금거래내역, 주택도시기금 임대주택건설자금대출 이자납입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동종 사건 항소심 확정, 별건 근로기준법 위반죄 처벌전력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잔금을 받을 당시에는 판시 D 공공임대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가 2020. 6.경까지 완공될 것으로 믿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주식회사 B은 과거에도 사업자금 부족 등을 이유로 사업기간을 세 차례에 걸쳐 연장받은 적이 있는 등 만성적인 자금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던 점, 주식회사 B은 2019. 12. 31. 군산시청으로부터 위 아파트 건축을 완료하는 구체적인 자금확보계획이 마련되지 않았고, 공사 기성금 미지급 등으로 사실상 공사가 중단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사업기간 연장 불승인 처분을 받았고, 이어서 2020. 1. 3. 신용보증사고가 일어난 점, 2019. 12. 31. 현재 주식회사 B의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34,345,000,000원이 더 많은 상태였던 점,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도 최대한 유동자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비롯하여 임대차계약 체결하는 사람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의 잔금을 할인해주겠다는 이례적인 조건(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때에는 할인되기 전의 금액으로 반환하겠다는 조건이었다)을 걸고 유동자금을 확보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을 당시 이미 공정률이 80% 이상이어서 보증계약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나머지 공사를 완료하게 되는 것이 확실시 된다거나,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대로 주식회사 B이 늦어도 2020년 6월말이면 공사를 완공하여 피해자의 입주가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앞서 본 자금사정 및 공사현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아파트의 완공이 불투명한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전과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다른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을 상대로 동일한 내용으로 전세보증금 잔금을 선납받은 사실과 관련하여 2022. 4. 2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전주지방법원 2022. 4. 20. 선고 2021노1741 판결), 위 판결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을 당시 주식회사 B이 자금 문제 등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완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현실적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무모하게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아파트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준 것으로,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임대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는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자가 경제적 취약계층인 점을 고려할 때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해금액이 4,480만 원에 이르는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건설사업 진행 중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주식회사 B이 법인회생절차 진행 중이며, 피해자도 위 절차에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함께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