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합93

범죄사실 기업구매자금대출 제도는 외상거래로 인한 판매기업의 결제위험을 줄임으로써 판매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으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받은 금융기관이 거래 증빙서류를 토대로 곧바로 판매기업에 물품 대금을 지급하고, 구매기업은 이후에 이를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방식의 대출제도이다. 피고인은 2008. 7.경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피해자 중소기업은행과 기업구매자금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거래를 하여 오다가 다른 은행 대출금 상환금 및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여지자, 금융기관에서 판매기업과 구매기업 사이 실거래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C이 운영하는 'D'이 B에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건설용역을 제공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7. 10.경 의왕시 고천동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의왕지점에서 피해자의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8억 원에 대해 대출신청을 하면서 B가 D로부터 8억 2,500만 원 상당 건설용역을 제공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등 마치 B가 실제로 건설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하여 B 명의로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로부터 건설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으며 B의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태로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 직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 8억 원을 기업구매자금 명목으로 C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후 B의 채권자인 E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B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본건 피의자가 운영하던 ㈜B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및 각 첨부자료 1. 수사보고(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세칙 첨부) 1.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 13, 14번), 세금계산서(증거목록 순번 42번), 기업 구매자금대출신청서, 판매대금추심의뢰서, 대위변제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라 15년으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C은 D이라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사옥 내부 인테리어 시설 공사를 하였고, B는 C으로부터 기존 공사대금 및 미지급 공사대금을 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대출 당시 첨부한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운영자금대출과 구매자금대출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였고, 대출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건축허가 불허가 등의 문제로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할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 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일 필요가 없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 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실은 B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임에도 허위세금계산서를 토대로 피해자로부터 기업구매자금 명목으로 대출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기업에 대한 구매자금 결제를 위한 '기업구매자금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대출 당시 제출한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에 관하여 B의 자금·회계 등을 담당하였던 직원 H은 수사기관에서 "8억 원의 대출을 받기 위해서 그 당시를 기준으로 C 운영의 D이 공사한 공사금액을 합쳐서 대출금액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작성했던 것 같고, 당시 새로 8억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해 줄 것은 아니었다(수사기록 1권 283쪽)."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이동이 없는 거짓 세금계산서였다.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기업은행에 제출한 것은 대출을 받기 위함이었다(수사기록 1권 298~299쪽). 대출받은 8억 원을 E에 입금한 것은 본인 지시이다. E으로부터 8억 원을 빌려 중소기업으로부터 기존에 빌린 8억 원을 변제하고, 다시 중소기업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 8억 원을 받아 이를 E에 변제하였다(수사기록 1권 300~301쪽)."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가사 피고인의 주장처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를 기반으로 발행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대출은 C(D)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용역 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B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실제로 지급받은 대출금은 B의 기존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되었다.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세칙에 의하면, 기업구매자금대출은 금융기관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 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그 업체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영업활동으로서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 업체에 대하여 취급하는 대출(제2조)을 지칭하는 것으로(수사기록 1권 248쪽), 금융기관으로서는 구매 관련 서류를 통해 기업구매자금대출의 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대출을 실행하게 된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은 실제 거래에 기반을 둔 대출을 전제로 B에 기업구매자금 대출 명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피해자는 위 신용보증서와 B의 신용에 대한 심사를 거쳐 이를 근거로 하여 B와 기업구매자금대출 여신약정을 체결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신용보증기금이나 피해자에 대하여 B와 C(D) 사이에 실제 거래가 없고, 대출금을 구매자금의 용도가 아닌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것임을 고지하였거나 신용보증기금이나 피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B는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하였을 것이고, 피해자와 기업구매자금대출 약정을 체결하지도 못하였을 것이며, 더욱이 위 약정에 기하여 대출금을 교부받는 것은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구매자금대출 제도는 상업어음 제도의 폐해를 줄이고 현금결제의 확대를 유도하여 판매기업의 자금융통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인바, 대출금을 구매대금의 결제가 아닌 구매기업의 운영경비로 유용하는 것은 위 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로서 그 자체로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 및 대출금에 대한 편취 범의를 추단할 수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기업구매자금대출 제도를 이용하였던 점, 기업구매자금대출은 일반 기업운영자금대출 내지 담보대출과는 그 세부 요건 및 절차에서 차이가 있는 점, 피고인은 대출신청서에 판매기업명(D)과 판매기업 계좌번호[C(D)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를 기재하였으며, C(진술) 발행의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였던 점, 이에 따라 대 출금은 피고인이 아닌 C(D) 명의 계좌로 지급되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대출임을 고지하였더라면 기업구매자금 대출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기업구매자금대출 제도와 기업운영자금대출 제도를 동일한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기존 대출금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편취의사를 인정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기업 간 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마련된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를 악용하여 가공거래의 수법으로 8억 원의 대출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위와 같은 행위는 금융거래질서와 국가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정책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결과를 가져오는 범행이다. 피고인이 편취한 대출금이 변제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이를 신용보증기금이 대위하여 변제함으로써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공적자금에 손실이 발생하게 되었다. 범행의 수법이나 피해의 규모 면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변제를 전혀 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사업을 영위하던 중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던 점, 결과적으로 사업실패로 인하여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한 사정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