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합4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5.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합424 피고인은 2008. 6.22. 04:30경 인천 서구 C, 201호 피해자 D(여, 31세)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흉기인 문구용 칼(전체 길이 15cm)을 들이대면서 피해자의 집 문을 열게 한 후 피해자와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강간을 피하기 위해 술을 권하는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피고인이 소지한 칼 때문에 겁을 먹고 강하게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6고합50 피고인은 E과 함께 2015. 6. 19. 07:0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 PC방 앞길에서 H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휴대폰을 통하여 속칭 '조건만남(성매매)'을 할 여성을 만나 승용차에 태운 다음 2:1 성관계를 제안하여 보고, 그 여성이 제안을 거부하며 차에서 내리려고 하면 "성매매 사실을 경찰에 알리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어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자고 논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I' 을 통해 조건만남을 할 대상인 피해자 J(여, 16세)를 찾았고, E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조건만남을 하기로 약속한 후 인천 남구 K에 있는 L역 부근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승용차에 태운 다음 인천 남구 M에 있는 N점 지하주차장으로 갔으며, 피고인은 그곳에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위 승용차에 탑승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예상치 못한 피고인의 등장에 놀라 승용차에서 내려달라고 요구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여기서 못 내린다. 내가 성매매 여성을 경찰서에 넘기고 수당을 받는 일을 하는데 너를 오늘 경찰서에 넘기겠다"고 하면서 겁을 주고, E도 차량 뒷좌석 피해자의 옆 자리에 앉아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운 채 인천 동구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5km를 주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16고합111 1. 2013. 10. 사기 피고인은 2013. 9.경 인천 서구 P에 있는 'Q자동차공업사'에서 피해자 R에게 "자동차 사업 및 립카페(성매매업소) 운영과 관련하여 돈을 빌려주면 원금을 상환할 때까지 이자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오히려 채무는 약 5,000 만원 정도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Q자동차공업사의 하청업체가 적자라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10. 11. 2,000만 원, 같은 달 16. 1,500만 원, 같은 달 31. 800만 원, 합계 4,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1)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동차 사업을 시작했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원금을 상환할 때까지 이자를 주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10. 11. 경 3,500만 원, 같은 해 10. 31. 경 800만 원 합계 4,3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것이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동차 사업 및 립카페 운영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돈을 3회에 걸쳐 나누어 받2, 2014, 4. 11. 사기 피고인은 2014. 4. 11.경 인천 남동구 S에 있는 피해자 T(위 R의 동생)이 근무하는 어린이집 주변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자동차공업사 운영이 어려우니 돈을 빌려주면 원금에 대한 이자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R 에게 빌린 돈을 갚지도 못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4, 8. 11. 사기 피고인은 2014. 8. 9.경 인천 옹진군 영흥도에 있는 상호불상의 팬션에서, 피해자 U(위 R의 어머니)에게 '자동차공업사를 잘 이끌어 갈테니 부족한 경비를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R, T에게 빌린 돈을 갚지도 못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1.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버지 V 명의의 통장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424 은 것으로 판단되고, 공소사실과 범죄사실은 일시,장소, 범행의 수단, 방법 등 기본적 사실관계에 차이가 없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원진술자인 D가 2009. 6. 29. 사망하였고, D는 당시 불상자를 범인으로 신고하였을 뿐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지 못한 점, D는 피해 직후 05:10경 피해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1. 유전자감정서 1. 현장임장일지 2016고합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합1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R,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서, 하나은행거래계좌내역서, 우리은행거래계좌내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 사건상세조회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변경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 [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을 선택하되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이수명령 및 수강명령의 미부과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범행 당시 시행되고 있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변경되기 전의 것)에는 이수명령의 근거규정이 없고, 위법 제16조 제2항은 집행유예의 경우에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이수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2008. 6. 22. 이 아닌 다른 날 피해자 D와 성매매를 한 사실은 있으나, 문구용 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지는 않았다. 나. 2013. 10. 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R과 동업하여 Q 자동차공업사 하청업체를 운영하기로 하고 2013. 10. 11.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투자받았고, 피해자로부터 2013. 10. 16. 1,500만 원을 빌려 지인 W이 운영하는 립카페(성매매업소)에 투자했는데 W이 잠적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위 1,500만 원을 갚지 못하게 되었으며, 피해자와 함께 위 하청업체를 운영하다가 돈이 부족하여 2013. 10. 31. 피해자로부터 운영비 명목으로 800만 원을 받아 사용했을 뿐, 피해자을 기망하여 돈을 빌린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한 판단 피해자 D는 경찰에서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에다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사건 직후인 2008.6.22. 05:10 경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한 점, 피해자의 질 안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DNA)가 검출된 점, 피해자는 범인의 인상착의에 관하여 "나이는 20~21세 정도이고, 키는 178cm 정도이며, 보통 체격에 머리는 바람머리에 약간 갈색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이는 피고인의 외모 및 당시 나이와 비슷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범인으로 지목하지 않은 채 피해경위 및 범인의 인상착의에 관하여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은 피해자가 성매매의 상대방인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거짓 진술을 한 것이 아님을 시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문구용 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2013. 10. 사기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R으로부터 2013. 10. 11. 2,000만 원, 같은 달 16. 1,500만 원, 같은 달 31. 800만 원, 합계 4,300만 원을 교부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그 사실에 더하여 위 각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검찰에서 "피해자로부터 총 4,3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있고, Q자동차공업사 하청업체를 창업하여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차용금을 갚겠다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3. 10. 경 Q 자동차공업사 하청업체를 창업했으나 창업준비과정에서 자동차 정비업체의 실태에 대해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았고, 사업자등록조차 하지 않은 채 위 업체를 운영했으며, 위 업체의 영업에 관한 아무런 자료도 보관하고 있지 않고, 그 영업으로 별다른 수입을 올리지 못한 채 2014. 2.경 폐업을 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교부 받을 당시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약 5,000만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 등 다른 사람으로부터 얻은 돈 이외에는 위 하청업체를 정상적으로 운영할만한 아무런 자금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하청업체 뿐만 아니라 립카페까지 피고인이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하청업체에서 수익이 없더라도 립카페에서 얻는 수익을 합치면 어떻게든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4,3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은 위 하청업체 사업 및 립카페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한 차용금 명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당시 위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차용금을 교부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권리행사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성폭력범죄, 사기죄, 감금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들고 피해자 D의 주거에 들어가 피해자 D를 강간하고, 청소년인 피해자 J에게 2:1 성관계를 강요할 생각으로 피해자 J를 감금하고, 나아가 피해자 R, T, U의 호의를 이용해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빌리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