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341

범죄사실 2017고단2341 피고인은, E, F, G 및 성명불상의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H', 'I', 'J', 'K', 'L', 'M'의 운영자와 공모하여, 2014. 7. 1. 경부터 2015. 1. 5.경까지 세종시 N 204호에서, 위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도박사이트를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E는 위 사이트 접속자들로부터 도박자금을 입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문의 사항에 대하여 상담을 해주었으며, F은 위 도박사이트 프로그램을 설치할 피시방 업주들을 확보하고, G는 장부 정리 및 심부름 등을 하는 방법으로 위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과 E, F 등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위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다른 손님들과 컴퓨터 화상으로 구현된 속칭 '바둑이', 즉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4장의 카드를 나누어 가지며 서로 다른 카드 숫자와 그림을 맞출 경우 낮은 숫자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방법의 도박 등을 하게하고, 그 과정에서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입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었으며, 손님들이 위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게임을 한 결과 획득한 게임머니를 환전해주고 손님들이 베팅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E, F, G 및 성명불상의 위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과 공모하여 손님들로부터 약 27억 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받아 손님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게하고, 그 수수료를 취득함으로써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017고단3743 피고인은 O(일명 'P'), Q(일명 'R'), S(일명 'T') 등과 같이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모의하여, 피고인은 도박사이트 운영 전반을 관리하고, S은 영업을, O은 콜센터 운영을, Q은 콜센터 관리 및 쿠폰 배송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원래의 "스마트 게임", "세븐앤세븐 게임", "파랑게임", "tmg 게임"은 "바둑이", "맞고", "포커" 등의 게임을 제공하는 사이트로서 19세 이상의 성인이 실명으로만 가입할 수 있고, 휴대폰, 선불카드, 문화상품권, 도서문화상품권, KT ARS, 폰빌로 캐쉬 (사이버머니)를 결제할 수 있으며, 1개의 주민등록번호 당 사이버머니 결제한도 및 아바타 구매한도는 일 10만 원, 주 10만 원, 월 30만 원이고, 게임결과로 얻은 게임머니는 다른 형태로 전환하거나 현금화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이다. 그러나 피고인과 O 등은 원래의 게임과는 달리 가맹 피시방에서 게임이용자의 실명 또는 주민등록번호의 확인 없이 무제한으로 회원 아이디가 생성되게 하고, 게임이용자가 휴대폰, 도서상품권 등으로는 캐시를 충전하지 못하고 매장에서 판매하는 쿠폰으로만 캐시를 충전할 수 있으며, 게임 과정에 AI(로봇프로그램)들을 투입하여 실제 게임이용자들과 게임을 하게 하되 AI들의 승률을 임의로 조작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한 게임을 개발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O 등은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환전을 해주는 '매장(가맹 피시방)', 이 사건 게임의 홍보 및 매장 관리 등을 단계적으로 담당하는 '총판', '부본사', '총본사', '파트너', '영업본사, 사이버머니 충전 및 환전, 각 단계별 수익정산, 콜센터 운영, 서버 관리 등을 담당하는 '본사' 등의 조직체계를 만들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중국 천진에 콜센터를 설치하였다. 피고인과 O 등은 인터넷에 2011. 9.경부터 2012. 2.까지는 "스마트 게임", 2012. 2.부터 2012. 6.까지는 "세븐앤세븐 게임", 2012. 6.부터 2012. 12.까지는 "파랑 게임", 2012. 12.경부터 2013. 6. 19.경까지는 "tmg 게임" 사이트를 개설한 후, 위와 같은 영업조직을 통하여 '매장'에 게임머니를 제공한 후 그 대금을 '본사'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 받고, 게임이용자들로 하여금 매장에서 현금으로 게임머니를 구입한 후 이 사건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바둑이", "맞고", "포커" 등의 게임을 하도록 하면서 위 게임상에서 카드 및 화투가 일정한 조합을 이루면 12% 이상의 딜러비를 공제한 게임머니를 취득하거나 잃게 하도록 한 후 게임이용자가 취득한 게임머니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하면 매장 등 하부조직을 통하여 게임머니에 해당하는 금원을 현금으로 주거나 본사가 직접 이용자의 계좌로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환전을 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O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게임사이트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1일 평균 1,073,972,548원의 도금을 걸고 게임을 하게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는 한편,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운영방법 관련) 1. 수사보고(사이트 추가 분석자료 관련) 1. 각 계좌거래내역 1. W 프로그램 분석 보고서 1. 수첩 명단, 명함 및 피시방 명단 1. 불법도박사이트 홍보글 캡처 화면, 불법도박사이트 캡처 화면 1. 각 압수물품 사진 2017고단37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분석보고서 1. 수사보고(tmg포커 등 사용설명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tmg게임 도메인 및 사용IP 고객정보 첨부), 수사보고(불법 도박사이트 "Y" 웹서버 등 위치 파악), 수사보고(게등위 인가된 "tmg" 게임 등급분류 내용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사본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정산장부 및 개별 PC장 현황 첨부), 수사보고(S 등 계좌거래내역 분석보고서 첨부),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일일정산현황 및 매장회원 접속 IP정리), 수사보고(O 외장하드 복원 자료 첨부), 수사보고(불법도박사이트 "tmg" 일일정산 현황), 수사보고(게등위 인가된 "세븐앤세븐" 등 게임 등급분류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6. 12. 20. 법률 제14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시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1.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건전한 근로관념을 해치고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범행으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범행이 계획적 · 조직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 졌고, 2017고단3743호 사건의 경우 도박자금이 1일 평균 10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은 2017고단3743호 사건 범행에 관하여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자 도주하였다가 그 도주기간 중 2017고단2341호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각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