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101

범죄사실 [2020고단8101] 1. 성명불상자는 2020. 9. 11.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소상공인 대출을 해 주겠다. 4,6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인지세 20%를 지급하여야 한다. 920만 원을 지급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C은행 명의의 ‘인지세환급확인서’ 파일(B이 C은행에 기지급한 인지세를 추후 환급받는다는 취지)을 전송받고,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인지세환급확인서’ 1장을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00경 평택시 D에 있는 ‘E식당’ 인근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조한 ‘인지세환급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며 9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C은행 명의의 ‘인지세환급확인서’ 1장을 위조하여 행사하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성명불상자는 2020. 9. 14.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금이 4,600만 원이 아닌 5,200만 원이 신청되었다. 이 부분은 어쩔 수가 없으니 초과 신청된 600만 원을 지급하면 나중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로 C은행 명의의 ‘한도 증액 증서’ 파일(B이 신청한 대출금보다 600만 원이 더 신청되었으므로 한도를 증액한다는 취지)을 전송받고,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한도 증액 증서’ 1장을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7: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조한 ‘한도 증액 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며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C은행 명의의 ‘한도 증액 증서’ 1장을 위조하여 행사하였고,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성명불상자는 2020. 9. 15.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잘못 신청된 대출금 5,200만 원에 대한 추가 인지세와 먼저 납부한 공탁금 합계 520만 원을 지급해야 대출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로 C은행 명의의 ‘공탁공증서’ 파일(B이 대출금에 대한 공탁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을 전송받고,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공탁공증서’ 1장을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조한 ‘공탁공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며 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C은행 명의의 ‘공탁공증서’ 1장을 위조하여 행사하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8167] 4. 성명불상자는 2020. 9. 9.경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어플을 통해서 대출을 신청하라. 기존에 대출받은 돈을 상환해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9. 14. 16:00경 천안시 동남구 유량동에 있는 교회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1,420만 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8399] 5. 성명불상자는 2020. 9. 10. 10:00경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2.12%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대출을 위한 충족 점수가 부족하니 대출을 받아 부채 점수를 올리면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C카드에서 500만 원을 대출받아 C카드 긴급영업사원에게 대출금 500만 원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I 명의의 ‘채무완납증명서’ 파일(피해자가 C카드에 대출금을 전액 완납하였다는 취지)을 전송받고,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채무완납증명서’ 1장을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9. 15. 13:16경 서울 영등포구 J건물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C카드 긴급영업사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채무완납증명서’ 1장을 건네주고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I 명의의 ‘채무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여 행사하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8836] 6. 성명불상자는 2020. 9. 7.경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국가지원금으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수 있는데 신용등급이 낮아 현재 대출이 불가능하지만,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가능하게 된다. 직접 돈을 상환해야 긴급으로 처리가 가능하니 직원을 통해 대면하여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9. 10. 15:00경 김포시 L주택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C은행 긴급영업사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 H,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탁공증서, 한도증액증서, 인지세환급확인서, 채무완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 피해액이 4,700만 원 정도이고,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음 - 다른 한편,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수사기관에 스스로 범행사실을 신고하였음 -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 그밖에 부양할 가족관계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