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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한회사 D을 운영하면서 LIG건설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도급받은 E 조성공사 중 F지구의 철거 및 토목공사를 G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H에 하도급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계약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계약해제를 통보한 다음 2012. 9. 중순경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I 등이 현장을 관리하면서 거주하고 있는 여수시 J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현장숙소에 대하여 단전·단수를 하여 위력으로 현장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K,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은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면서도 그 진술의 임의성을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하나,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고소인 G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단전·단수를 한 시기 및 경위 등에 관하여 자의로 구체적인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의 각 진술이 임의성이 없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엿보이지 않는다) 1. 고소장 1. 업무방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첫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 회사의 현장숙소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 둘째, 설령 피고인이 단전·단수를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위 현장숙소는 이미 비어 있었고 피해자 회사가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업무가방해될 여지는 없었고, 피고인은 공사시공협약서에 따라 피해자 회사와의 하도급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다음 직영을 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단전·단수를 하였을 뿐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할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현장소장 N에게 피해자 회사의 현장숙소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하여 그 무렵 N이 단전·단수를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서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 일체를 말하고,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않으나(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도4141 판결 등 참조), 다만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는 타인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708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운영의 O 유한회사(이하 'O'이라 한다)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는 '철거공사'로서,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12년 5월경부터 같은 해 8월경까지는 여수 엑스포 행사가 진행되는 등의 사정으로 위 하도급계약에 따른 주된 업무인 '철거공사'를 진행하지는 못하였으나, 대신 피해자 회사는 위 엑스포 행사가 끝나면 '철거공사'를 재개하기 위하여 그 부수적인 업무로서 소속 직원들을 통하여 이 사건 현장숙소를 점유하면서 현장관리 업무를 계속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피해자 회사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한 O의 위 하도급계약에 대한 해지통지가 결과적으로는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가 위해 지통지의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위 현장숙소를 계속 점유한 상태에서 현장관리 업무를 계속한 것이 그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현장숙소에 대한 단전·단수로 인하여 방해될 만한 피해자 회사의 업무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아가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면 충분하므로, 고의 또한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위 2009도414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현장숙소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하기 이전인 2012. 8. 9.과 같은 달 16.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 회사에 공사현장과 관련한 민원을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같은 달 23. 다시 피해자 회사에 정해진 기간 내에 민원이 해결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공사시공협약서에 따라 위 하도급계약을 해지(공사타절)하고 직접시공 하겠다고 통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회사는 같은 달 27.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민원은 모두 해결되었고 현재도 관리인원을 현장에 배치하고 있으니 발주처와 협의하여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답변을 보냈는바, 피고인은 이를 통해서라도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해지통지에 불응하면서 위 현장숙소에서 현장관리 업무를 계속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위 현장숙소에는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이 숙식하면서 사용한 냉장고, TV, 세탁기 등 가전제품들이 비치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단전·단수 이전에 피해자 회사에 위 현장숙소의 명도를 요구하거나 단전·단수에 대한 예고를 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전격적인 단전·단수로 인하여 피해자의 현장관리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5749

범죄사실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채취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석채취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천시장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9. 4. 경부터 2012. 5. 11. 경까지 영천시 C에 있는 피고인과 D 소유인 임야 21,763m2, E에 있는 피고인 소유인 임야 77,239m2 및 F에 있는 G, H, I 소유인 103,140m2에서 포크레인으로 돌을 채취하여 인력으로 돌을 깨서 차에 싣는 방법으로 약 8,467m2 상당의 토석을 채취함으로써 약 15,780m㎡ 상당의 산지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보고, 사유림 토석채취허가, 임야대장, 피의자가 훼손한 구역을 표시한 현황측량도, 항공사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현황측량성과도 및 토량 산출서 제출), 수사보고(연도별 항공사진 분석 결과 보고), 수사보고(기종 훼손구역 확인 및 범죄일시 추가 조사), 수사보고(2007년 훼손지 측량성과도와 현재 측량성과도 비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4조 제4호, 제2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3회 벌금형 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07년 훼손한 산지에 대하여 2009년 복구를 완료하였음에도 또다시 추가적으로 산지를 훼손한 면적이 15,780㎡에 이르는 점, 산지를 훼손하여 반출한 토사량이 15톤 덤프트럭 500대분(혹은 64,460m²), 화강암이 15톤 덤프트럭 80대분(혹은 8,467㎡)으로 모두 피고인의 농지를 성토하거나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M로 반출되어 사용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골재채취업을 폐업한 점, 훼손된 산지가 대부분 복구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3. 07:15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 환자로 방문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팔에 수액을 주사하고 있던 간호사인 피해자 E(여, 23세)의 왼쪽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스치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장 CCTV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추행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를 당하여 응급실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던 중이었는데, 교통사고 직후 의식을 잃어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추행의 고의로 신체접촉을 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 당하여 이를 제지하며 항의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이 사과하지 않고 일어나 병실을 돌아다니며 '오빠라고 불러라'는 등의 말을 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이 촬영되어 있는 CCTV CD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오른손등에 수액 바늘을 꽂아 침대 위에 올려놓고 뒤로 돌아 수액을 점검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오른팔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스치듯이 만지는 장면, 이에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며 피고인의 손을 치면서 이를 제지하고 항의하자 피고인이 오른팔을 든 채 손목을 위아래로 몇 차례 움직이는 장면, 그 후 피고인이 침대에 누워 있다가 일어나 수액을 끌면서 병실을 돌아다니다가 다시 침대에 눕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바, 위 영상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당한 후이기는 하나 그 신체의 움직임이 특별히 불편하거나 부자연스러워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름이나 생일을 물어보는 말에 대답을 하고 의사를 표시하는 등 기본적인 대화가 가능한 상태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갑자기 별다른 이유 없이 오른 팔을 들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듯이 만졌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에 비추어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느껴 이를 제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교통사고로 인한 비정상적인 신체 또는 정신상태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추행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의율하여야 한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발생 장소는 병원 응급실로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고 피고인이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을 한 것이 아니므로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아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의율하여야 한다. 나. 판단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2012감도14, 2012전도8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를 하기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 할 것이어서 그 자체로 이른바 '기습추행'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의율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4. 15.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5.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2004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위 누범전과는 다른 종류의 범행이고, 2004년 이후로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순간적으로 스치듯이 일어난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90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8세)은 약 4년 전 소모임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19. 04:2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옆자리로 옮겨 앉은 후, 피해자의 가디건 단추를 풀어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손으로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처신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추행의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23 08:04경 서울 관악구 B 주차장 옆 담벼락에서 택배기사인 피해자 C(26세)가 배송 중 분실한 130만 원 상당의 피규어가 들어 있는 택배상자를 발견하고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 없이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의 진술서 3.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현장 CCTV 관련 수사) 및 첨부 사진 4.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8. 12.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 20. 21: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53세, 여)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에 만취한 채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F의 일행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식탁을 잡고 엎어 버리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8. 2. 21.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2018. 1. 20. 21: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E 주점 앞 노상에서 F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40~50대 정도 되는 남자(F을 지칭)가 피고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가슴을 2회 발로 찼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위 경찰서 경제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관련 판결문 및 수용내역 첨부)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조사 과정에서 당시 자신이 했다고 주장하는 행동들 및 맞은 과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술에 취하여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무고) -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동종 누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누범기간 내에 또 다시 범행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오히려 자신이 맞았다고 고소하는 등 범행 후 사정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의 무고 범행이 수사 초기에 발각된 점을 고려하고,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100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는 2015. 6. 8.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D과 사이에 D 소유인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D의 피고인 A에 대한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면제해주고, 향후 2억 2,000만 원을 위 D에게 추가로 주며, 건물을 신축하여 매도할 경우 그 수익금의 10%를 D에게 주는 조건으로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부동산 명의는 피고인 B의 명의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명의신탁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2016. 3. 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등기국에서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명의신탁자로서, 피고인 B은 명의수탁자로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2. 이 사건 토지 위 건물에 대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토지 위에 신축한 공동주택인 'F'에 대한 소유권을 명의신탁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2016. 4. 27.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등기국에서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명의신탁자로서, 피고인 B은 명의수탁자로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수사보고(참고인 G 상대 수사) 4.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5.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는 행위가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마치는 행위는 부동산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는 범죄이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명의신탁 대상이 된 부동산의 거래가액이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하고,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결과와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범죄전력,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2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20. 17:00경 대전 서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실에서, 사실은 위 아파트 부녀회장인 피해자 D이 위 아파트 관리업체인 ㈜E으로부터 불법적으로 금전을 받거나 아파트 관리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주민 5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제일 처음에 발단이 여기 동대표나 저기 부녀회장이나 그분들이 일단은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벌금을 백만원 먹었습니다. 예? 명예훼손죄로.(중간생략). 그래서 명예훼손죄로 벌금 백만원도 맞았고, 민사로 손해배상을 백만원 맞았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발단이 돼 가지고 그 소송비용을, 개인 소송비용을 우리 관리비에서 지출됐습니다.(중간생략). 그렇게 해서 불법을 저질러 가지고 관리비에서 나갔기 때문에 이런 원인이 발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또 우리 천사백구십만원이 또 소송비용으로 또 나갔습니다. 그것도 나갔고, 또 업체로부터 백만원, 아니 천만원을 받아 가지고 검찰청에서 지금 조사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거짓말이 아닙니다. 가서 알아보면 알아요. 309호실 검사실로 찾아가 보세요. 그걸 알 아보시면 되는거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시끄럽습니다.(중간생략).여기 나오신 주민들도 있잖아요. 그걸 잘 파악하셔 가지고, 왜 동대표들이 잘못했는지, 왜 부녀회장, 선거관리위원장이 잘못 있는지 그걸 파악을 해가지고 오늘 결단을 내십시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말한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 1)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은 피고인 역시 인정하나, 피고인은 자신이 기재한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에 부합하고, 허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2) D은 수사기관에서 '2010. 201동 동대표 선출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일하면서 A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벌금 및 민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었고, 이를 다투는 과정에서 지인들이 소송비용을 빌려 주어 변호사를 선임하였었는데, 이후 지인들로부터 빌려주었던 소송비용 상환을 요구받자, D은 해당 아파트 관리업체이던 ㈜E의 상무인 F으로부터 무이자로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고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돈을 상환하였다. 이후 2013. 1.경 경찰에 (D이) 위탁관리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진정이 제기되어, 그 무렵부터 2013. 말경까지 배임수재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다. 이후 억울한 생각이 들어 입주자대표회의에 관리비에서 지출해 줄 것을 요청하여, G 동대표회장이 안건으로 이를 상정하여 2011. 12. 30. 입주자대표회의에서 (D의) 소송비용 14,495,760원을 관리비에서 지출하기로 결의하였고, (D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1,125만원을 지급받아 F에게 차용했던 1,000만 원을 상환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말한 내용은 모두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위 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D이 이후 배임수재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1,0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별다른 친분도 없는 아파트 관리업체 상무로부터 이자 약정도 없이 1년 넘게 차용하였다면, 적어도 그 자체로 이자 상당의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한 볼 수 없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처벌할 수 있을지가 문제될 뿐이다. 나. 위법성 조각 형법 제310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기재한 내용이 대체적으로 객관적 진실에 부합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관리비 지출 및 동대표, 부 녀회장 등의 활동 내역에 관한 사항은 객관적으로도 주민들의 공익적 관심 사안이며,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던 장소는 동대표회의가 열리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 사무실 내였고, 청취자도 이 사건 아파트 주민으로 한정되었던 점, 표현 등에 특별히 경멸적이거나 모욕적인 언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행위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10조에서 정한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도1388 판결 등 참조)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09

범죄사실 [2018고단1613] 피고인은 2018. 5. 27. 05:10경 부산 북구 B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교차로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125cc 큐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1. 무등록 이륜차량 발견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단309] 피해자 D은 부산 해운대구 E 5층에서 'F'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3.경 위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800만 원을 주면 호스트로 일하면서 얻는 수익금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4.경 500만 원, 같은 달 5.경 300만 원 합계 800만 원을 선불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로서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요건들을 갖추어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부터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G 유흥주점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매니저로 있는 F 유흥주점에서 같이 근무할 것을 제안하였다. 유흥주점에서 일하다가 그 만두면 유흥주점에 변제해야 할 돈을 모두 변제하고 다른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것이 관행이었고, 피고인은 종전에 일하던 G 유흥주점에 약 900만 원의 채무가 있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받아 자신의 돈과 함께 G 유흥주점의 채무를 변제하고 F 유흥주점에서 일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 800만 원에 대한 명확한 변제시기를 정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유흥주점에서 일하면서 손님들로부터 받는 수익으로 위 돈을 조금씩 변제하되, 피고인이 F 유흥주점을 그만둘 때에는 나머지 채무를 모두 변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알고 있던 종업원들과 함께 2016. 11.경부터 F 유흥주점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여 2017. 3.경까지 F 유흥주점에서 일하였고, 2016. 11.경에는 F 유흥주점에서 일주일에 3~4회 이상 출근하였다. 피고인이 위 800만 원을변제하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은 F 유흥주점에서 일하면서 손님들로부터 받은 술값 중 약 500만 원은 피해자에게 송금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처음부터 F 유흥주점에서 일할 의사가 없었거나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F 유흥주점에서 얻은 수익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F 유흥주점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제대로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을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8.경부터 같은 해 7. 23.경까지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D(여, 1세)와 피해자 E(여, 2세)을 보육하는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이다. 1. 피고인은 2018. 6. 29. 12:01경 위 C어린이집 'F' 안에서 누운 채 두 다리를 움직이고 있는 피해자 E의 두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두 손으로 누르고 왼손으로 배 부분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20. 10:54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오른손으로 자신의 오른쪽 무릎에 누워 울고 있는 피해자 D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 20. 13:4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갑자기 왼손으로 자신의 품에 안겨있는 피해자 D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7. 20. 14:14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품에 안겨 울고 있는 피해자 D를 갑자기 세게 끌어안아 폭행하였다. 5. 피고인 2018. 7. 20. 13: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사이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의 오른쪽 뺨을 이로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피해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8. 7. 20자 CCTV 캡처 사진 추가 첨부 관련(첨부된 사진 포함)], 내사보고[C어린이집 CCTV 영상 확인 결과 총정리(첨부된 사진포함)] 1. 각 피해자 D의 피해사진, A과의 J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들의아동학대가중처벌)]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16.00:1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옆 골목길에서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 D(가명, 여)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바지를 내려 성기를 보여주고, 피해자가 도망가는 피고인을 뒤따라가자 건물 뒤쪽에 이르러 다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동선 확인 등 내사), 수사보고(피의자 택시 하차시 결제 내역 확인 등), 수사보고(택시요금 카드 결제자 A 및 E 담당자 상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카드 사용내역 첨부), 수사보고(범죄발생지 부근 CCTV 녹화자료 분석) 1. 피의자 사진, 사건현장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 2019년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B 전 4,998m² 토지에 관한 C의 지분 중 일부에 대하여 C과 피해자 D 사이에 실제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없고 상호간 지분을 조정하기 위하여 등기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매매의 형식을 취하고 '2018. 3. 20.자 매매(거래가액 8,000만원)'를 원인으로 하여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 매매계약의 외관이 갖추어져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마치 C의 피해자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이 존재하고 피고인이 위 채권을 C으로부터 적법하게 양수받은 것처럼 법원에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여 승소판결을 받아낼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5. 24.경 C으로부터 'C이 D(피해자)에게 갖고 있는 매매대금 채권 8,000만원을 A(피고인)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허위의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받은 다음, 같은 해 9. 27.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 소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채권양도 양수금 8,000만원을 청구하는 2018가단18201호 양수금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채권양도계약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피고(피해자)는 원고(피고인)에게 8,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승소판결을 받아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청구를 다투어 결국 '실제 매매대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피고인이 2020. 1. 22. 패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2018가단18201 판결문, 증인 C 녹취록 1. 채권양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에 대한 답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동종 전과 없고 최근 35년간 전과 없는 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신장질환으로 혈액투석 중)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5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9. 5.30. 가석방되어 2019. 6.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7.경 부천시 B에 있는 부동산을 운영하는 C에게 재력가인 척 접근하여 부동산을 매입하겠다고 한 다음 C에게 여성을 소개시켜달라고 부탁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C으로부터 피해자 D을 소개받고, 부천시 일대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건설업을 하고 있다. 현재 인천 부평에 있는 건물을 80억 원을 주고 매입을 해서 그 곳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할 예정이고, E역 F 옆에 있는 건물도 철거를 해서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할 예정인데 건물을 신축하면 당신에게 점포를 주겠다. 또 서울 구로구에서 4,000억 원 규모의 건물을 짓고 있고, 내 고향인 전주에 약 4만평 정도의 땅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중 1만평을 당신에게 주겠고 나머지 땅에서는 말도 키우고 당신의 오빠도 같이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시흥시 배곶신도시에 상가 약 200평을 분양을 받아 당신이 그 곳에서 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고, 식당 근처에 집도사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마치 상당한 재력가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그녀의 호감을 얻은 다음 그 대가로 그녀로부터 선물 및 공사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금전 및 금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위 각 현장에서 건물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전혀 없고, 전주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상가나 아파트를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시가 571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2020. 1.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사 주기로 한 아파트의 내부공사비 명목으로 현금 600만원, 2020. 2. 1.경 지갑을 잃어버렸다면서 현금 60만 원, 합계 1,231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영수증, 입출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 - 피해자 자료제출(입출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하 가. 사기죄(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 징역 1년 이하(감경영역) 특별가중요소 : 동종 누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이 본인의 재력을 속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본 범행과 같이 본인의 재력을 속이는 수법으로 또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6개월 만에 누범기간 중 또다시 같은 수법을 이용해 본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또 이외에도 이미 사기죄로 징역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적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이 반복하여 사기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비록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다만,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1,200만 원을 돌려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피해액, 범행 수법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6. 22:1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이 다른 승객의 '카카오콜'을 받고 기다리고 있는 중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가 콜택시라고 안내를 하며 하차를 요구하였으나 내리지 않고, 콜한 승객이 승차한 후에도 피해자가 여러 번 택시에서 내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여 피해자가 약 20분간 택시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사정, 건강상태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