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2245

범죄사실 주식회사 B, C 유한회사, D, 주식회사 E(F)는 전주시 덕진구 G에서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H, I부부가 운영하는 사실상 같은 회사이고, 피고인 A은 2016. 6. 1.경 위 주식회사 B에 입사를 하여 2017. 12. 2.경까지 위 전체 회사의 회계·경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 유한회사의 회계·경리 업무를 보면서 장부 관리, 자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피해 회사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피해 회사 명의 J 계좌(K)가 휴면 계좌인 점을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위 계좌로 옮겨 몰래 인출하여 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5.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인터넷 뱅킹을 통해 피고인이 관리하던 위 주식회사 E J 계좌(L)에서 위 피해 회사 명의 J 계좌로 공사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이체하여 그 자금을 피해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6. 7. 12:47경 같은 구 P에 있는에 있는 J 모래내 지점에서, 임의로 위 계좌에 들어 있던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11.경부터 2017.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위 계좌에 들어 있던 피해 회사 자금 합계 1억 6,08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입금확인증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회사 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하다가 이사인 I로부터 이체내역 등을 달라는 요청을 받은 후, 유용한 자금을 정상적으로 사용한 것처럼 I를 속이기 위해 평소 보관하고 있던 C에서 D M계좌(N)로 무통장 입금한 확인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1. 13.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2,000만 원을 송금한 내용의 J 명의 입금확인증을 스캐너로 스캔하여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해 거래일시 란을 '2017/07/27 12:21:46'로 수정한 후 프린터기를 이용해 그 확인증을 출력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입금확인증 1장을 위조하였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입금확인증을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 이미지화하여 그 이미지 파일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문자메세지로 전송하고, 이후 출력한 그 위조 입금확인증을 I에게 직접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J 명의로 된 입금확인증 5장을 각 위조하고, 위조한 그 입금확인증을 각 행사하였다. 나. 통장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입금확인증과 관련하여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I를 속이기 위해 그에 맞추어 통장 거래 내역을 조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1. 21.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한글프로그램을 이용해 월일 란에 '20170727', 찾으신금액 란에 'C', 맡기신 금액 란에 '₩20,000,000', 남은금액 란에 '₩37,351,180', 거래내용 란에 '대체', 다른 연번의 월일 란에 '20171010', 찾으신 금액 란에 'C', 맡기신 금액 란에 '₩10,000,000', 남은 금액 란에 '₩69,350,360', 거래 내용 란에 '대체', 다른 연번의 월일 란에 '20171024', 찾으신금액 란에 'C', 맡기신 금액 란에 '₩10,000,000', 남은 금액 란에 '₩79,350,360', 거래내용 란에 '대체', 다른 연번의 월일 란에 '20171031', 찾으신금액 란에 'C', 맡기신 금액 란에 '₩10,000,000', 남은 금액 란에 '₩83,543,511', 거래내용 란에 '대체' 등, 다른 연번의 월일 란에 '20171110', 찾으신금액 란에 'C', 맡기신 금액 란에 '₩20,000,000', 남은 금액 란에 '₩103,543,511', 거래내용 란에 '대체' 등의 거래 내역을 작성한 후, 보관 중이던 D법인의 M 통장(계좌번호 N)을 프린터기에 넣어 인쇄를 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은행 명의 통장 거래 내역서 1장을 위조하였고, 그 무렵 위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통장 거래 내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H 부부에게 위와 같은 범행이 발각되자 그들에게 피고인의 범행을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자 부부를 위협하기로 마음먹고, 2017. 1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부부에게 "10억에 제가 가진 자료와 신고 안하는 조건으로 계약서 쓰고 합의하실 생각 있으신지 아니면 계속 이대로 고집 부리시겠다면 저는 이제 참지 않겠습니다. 그 예로 뭐든 하나 보여드리죠. 억울하셔도 어쩔 수 없으시고 그 후 뒷일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으셔도 잘 아시리라 생각하기에 ~ 저는 잃을게 없으니 무서울거도 없습니다. 골프장 80억 매출 하신거까지 다 잃으실껀지 잘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저만 생각하면 회사를 다 날려버려도 시원치 않은데."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내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 사원기록 카드, 품의서, 연봉계약서, 인재상세이력서, 거래내역, 위조확인증 5장,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H, I에 대한 각 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C 유한회사에 근무하면서 약 7개월 동안 횡령한 돈이 1억 6,08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될 상황에 처하자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문서들인 J 명의의 각 입금확인증, M은행 명의의 통장 거래내역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횡령 범행을 숨기려고 하였고, 횡령 범행이 발각된 이후에는 오히려 피해자 H, I에게 만일 이를 문제삼을 경우 동인들이 운영하는 회사들의 비위사실을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하였다. 현재까지 전체 횡령액 중 피해가 회복된 것은 피고인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을 합산하여도 약 6,000만 원 가량에 불과하여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유한회사의 재산상 피해가 6,000만 원 가량 회복된 점, 피고인이 현재 임신 중인 점, 동종 범죄로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