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14:0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남, 30세)의 집 안에서 피해자 D 및 피해자 E(남, 34세)와 함께 해바라기씨를 먹던 중 피고인이 뱉은 해바라기씨의 껍질이 피해자 D의 얼굴에 맞아 피해자 D와 말다툼을 한 후 피해자 D의 집에서 나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집에서 나온 후 피해자 D의 집 맞은편에 있는 F의 집 주방에서 부엌칼(총 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9cm)을 가지고 나온 다음 피해자 D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D를 향해 부엌칼을 휘두르며 "죽여버리겠다"고 말을 하였다. 피해자 D는 당시 그 모습을 지켜보던 피고인의 일행 G이 피고인의 허리 부분을 뒤에서 붙잡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칼을 빼앗은 후 피고인을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탔다. 이에 피고인은 방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맥주병을 들어 피해자 D의 머리 부분을 힘껏 때리고, 피해자 E가 피고인을 향해 다가오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E가 오른손을 들어 막는 바람에 피해자 E의 오른손 부분을 맥주병으로 힘껏 때리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수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등, 칼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각 폭력범죄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2. 형량범위의 결정 : 각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특별감경 행위자인자 : 처벌불원) 3. 다수범죄 처리기준 : 1년 6월 3년 9월 4.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대한민국에서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작량감경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2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7.경부터 2012. 6. 경까지 사이에 전남 영암군 소재 주식회사 E을, 1995.경부터 현재까지 전남 영암군 소재 주식회사 F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8.경부터 2013. 7.경까지 위 주식회사 F 및 주식회사 E에서 식당을 운영했던 사람으로 피고인 A의 동생이다. 1. 피고인들의 경매방해 피고인들은 2011. 3. 16.경 주식회사 E의 채권자인 금하철강스텐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E 소유의 전남 영암군 G 지상 건물 및 기계 등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H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자 그 무렵 위 건물 안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고인 B이 주식회사 E에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지 않고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 B이 주식회사 E에게 임대보증금 3억 원을 지급하고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위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5. 19.경 목포시 용해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식당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3억 원의 배당을 요구하는 채권계산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건물 등에 대한 경매 과정에서 3회 매각기일까지 유찰이 되어 최저매각 가격이 계속 하락하자 위 경매법원에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29.경 목포시 용해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주식회사 F의 주식회사 E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30억 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 권리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E 소유의 위 건물은 2008. 4. 24.경 완공되었으며, 주식회사 F이 위 건물을 직접 시공하거나 유치권 행사를 목적으로 위 건물을 계속 점유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채권계산 및 배당요구신청 1. 수사보고(본건 관련 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 첨부보고) [위 증거들, 특히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284쪽)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운영하던 식당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시설비와 권리금을 경매절차에서 배당받기 위하여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배당요구를 한다는 것을 피고인 A도 알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배당요구를 하여 보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의 공모사실이 인정된다. ] [판시 제2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황조사서 1. 유치권 권리신고서 1. 수사보고(본건 관련 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 첨부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 참고자료 제출) [경매절차가 진행된 전남 영암군 G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의 신축 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서(증거기록 제361쪽)에 의하면 이 사건 공장의 원발주청 내지 발주사업자는 주식회사 F로 되어 있고, 피고인 A도 검찰에서 '그 당시 주식회사 F에서 공장을 신축한 후 공장을 팔려고 했었습니다'라고 진술(증거기록 제286쪽)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주식회사 F이 주식회사 E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의 신축을 도급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주식회사 F이 주식회사 E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사대금 채권이 아니라 매매대금 또는 대여금 채권이라 할 것이어서 유치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설령 주식회사 F이 주식회사 E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검찰에서 이 사건 공장 완공 이후 주식회사 E에 유치권을 주장하거나 공장 건물을 점유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제287쪽)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주식회사 F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지 않고 있었다 할 것이어서 유치권이 인정될 수 없다. 결국 피고인 A의 유치권 신고는 어느 모로 보나 허위의 신고이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5조, 제30조(임대차보증금 관련 경매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5조(유치권 관련 경매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실제로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2. 23:20경 서울 중랑구 겸재로 218 '바덴바덴' 주점에서 회사동료인 피해자 C(55세) 등 5명과 회식을 하다가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화가 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 경위 및 피해 정도,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든 정상들을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462

범죄사실 2014고단1462 1. 피고인은 2014. 4. 4.04:45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는 손님들에게 담배를 빌리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피해자 E(48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맥주병을 양손에 들고 부딪혀 깨뜨리며 "이 새끼 내 가 종로 구의원인데 너네들 다 죽인다"라고 위협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소주병을 업주인 피해자 F(여, 55세)에게 집어 던져 위 피해자 I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2cm의 열상을 가하고, 위 피해자 F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협부의 심부 열상(근육층, 3cm)을 가하였다. 2014고단2148 2. 피고인은 2014. 6.경 이미 공소가 제기된 위 제1항의 사건으로 인해 서울북부지방법원의 담당재판부로부터 '2014. 6. 25.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받고, 위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을 찾아가 그 처리결과에 대해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14. 16:35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21길 29에 있는 서울동대문경찰서 정문 앞에서 술에 취한 채 경찰근무복을 입고 정문 출입자관리 근무를 하고 있는 의경 G에게 다가가 "H를 찾아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G으로부터 "성함을 말해 주거나 술이 깨고 나서 다시 방문해 달라"라는 말을 듣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정문 초소에 있던 전화기를 집어던지고, 왼발로 위 G의 오른쪽 다리 종아리 부분을 1 회 걷어차고, 왼손으로 위 G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위 G의 가슴을 1회 밀 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문 초소 근무 및 출입자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흉기휴대 상해의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304

범죄사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3. 9.25. 07: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이 운영하는 다방에서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속옷을 강제로 벗기는 등 반항을 억압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부위를 만지고 자신의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내어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상황을 모면하고자 피의자에게 '냄새난다, 씻고 와서 성관계를 하자'고 권유하여 피고인이 씻으러 간 사이 위 다방을 나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0. 21. 01:30경 위 다방에서 술에 취해 위 제1항과 같은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갔고, 이에 피해자가 위 다방의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욕설을 하면서 위 출입문을 손과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소란을 피워 그 다방을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부분 1. 수사보고(현장 사진촬영 첨부), 112신고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판시 제1의 죄)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판시 제1의 죄)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강간행위가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 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강간미수죄는 미수범으로써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업무방해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가 강간미수 범행을 신고하자 다시 다방으로 가서 합의를 종용하면서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세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였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기도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업무방해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30년 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소재 'C' 유흥주점에 근무하는 남성접대부로, 그곳에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D(여, 42세)와 개인적인 만남을 지속하다가 2013. 12. 28. 경부터 인천 남동구 E 오피스텔 7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동거하고 있다. 1. 강도 피고인은 2014. 4. 17. 11:00경 위 E 오피스텔 703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핸드폰 카카오톡 통화내역을 살펴본 후 피고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니는 것에 항의하자, 화가 나 먼저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 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며, 그곳에 있던 컴퓨터 의자와 화장대 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빨래건조대로 피해자의 몸을 짓누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후, 화장대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가 이를 강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16. 23:2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 몰래 피고인의 다른 여성 고객과 통화하여 그 고객에게 '앞으로 피고인과의 연락을 끊어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4 핸드폰을 바닥에 집어던져 파손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6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가. 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감경영역) 나.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재물손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강도죄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동거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 및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금액이 그리 많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합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C을 통해 "성별 여, 나이 16세, 주제 지금 만나서 야그해, 지역 대구"로 환경 설정한 청소년 D(여, 14세)와 채팅으로 6만 원을 주고성관계를 가지기로 약속한 후, 2013. 12, 20, 21:2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 무인모텔 203호에서, 5만 원을 지급하고 위 D와 성관계를 가짐으로써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 2,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만 원 이 사건 범행 당시 성매수 상대방인 청소년의 나이가 14세로서 매우 어렸고, 아직 제대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죄의 수단, 동기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합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1. 06:5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자리에서 일어나자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강제로 한번 하고 싶다."고 말하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과 뒤통수를 각 1회 때린 후,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위 주점에 있는 방으로 끌고 가 옷을 모두 벗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린 뒤 방바닥에 강제로 눕혔다. 이후 피고인은 옷을 모두 벗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계속 때리면서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저항하다가 이불을 몸에 두르고 위 주점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요구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112신고로 사건 현장 출동), 현장사진, 수표사진, 수사보고(피해자 112신고 상황에 대하여), 편의점 동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용의자 A 사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측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기억할 수 없다면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주장을 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직후 피해자가 신고한 17:27쯤 피고인이 자신의 집으로 자연스레 귀가하였고, 그 후 30분 정도 지나 운전을 하고 울산 무거동까지 사고없이 운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5년(특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 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혼자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무차별적으로 구타하고, 머리채를 잡는 등의 행위를 하면서 강간하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약 3주간의 치료가 요구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는 등 이 사건 폭행의 수법,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받았던 육체적 및 정신적 고통 등이 매우 큰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1년에 벌금 전과 1회 외 달리 범죄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합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5.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4. 6. 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선고받고, 2006. 5.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8.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2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4. 1. 29. 12:40경 광주광역시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상가 건물에서 그 건물의 출입문을 열고 2층으로 올라가 비어 있는 상가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는 계량기 안의 전선을 훔치려 하였으나, 펜치를 사용하여 전선을 절단하던 중 건물 3층에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및 만기출소일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절도 >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3년 ~ 6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생계형 범죄 피해 경미,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주거침입)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3회 처벌받았으면서도 마지막 형의 집행 종료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위 2012. 11. 23, 출소한 뒤 건설현장 등에서 열심히 일하여 생활해 왔는데, 근무 중 다리를 다쳐 더는 일할 수 없게 된 후, 보상금으로 받은 돈 등을 다 쓰고 배가 고파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장 환경, 이 사건 범행 이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정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이천시 D에 있는 E(주)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유통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9. 14.부터 2012. 7. 4.까지 관리과장으로 근무한 근로자 F에게 2012. 5월 임금 219,350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382,760원, 연장근로수당 6,835,140원 등 합계 7,437,2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2012년 5월 임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부분)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2012. 9. 13. 자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초과근무일지내역, 휴무계획서, 초과수당내역서, 출퇴근기록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측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근로자 F와 구두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약정을 하였고, 위 포괄임금약정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 유효하므로, 피고인의 위 근로자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 자체가 없다. 2. 판단 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이러한 원칙적인 임금지급방법은 근로시간 수의 산정을 전제로 한 것인데, 예외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나. 그러므로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우선,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근로자 F 사이의 계약서, 월급명세표 작성도 이루어지지 아니 한 점, 피고인과 위 근로자 사이에 세부적인 급여지급방법에 대한 명시적인 합의도 없었던 점에 비추어, 당초부터 이들 사이에 명시적인 포괄임금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즉, 근로자 F는 주로 상품의 분류, 입출고, 상하차, 재고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기본적인 출,퇴근 시간(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 정해져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근로자의 실질 근로시간의 산정 또한 크게 어렵다고 보이지 아니하는바, 위 근로자의 업무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포괄임금약정을 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0. 09: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부 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흙장난생활도자기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롯데백화점 방면에서 유락여중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1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아반떼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25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60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4.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연인 관계이던 피해자 D(여, 27세)가 샤워를 한 후 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욕실 밖으로 나와 몸을 닦는 것을 보고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알몸사진 1장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사진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3. 6. 말경 부산 금정구 E건물 8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에서 피해자 D가 자신을 만나면서 다른 남자를 함께 만났다는 사실을 알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이런 쓰레기 같은 놈을 만나려고 나와 헤어졌느냐. 니 이름, 니 가명, 니 나체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겠다. 니 핸드폰에 전화 오는 사람들한테도 니 나체사진을 보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26. 15:43경 위 원룸에서 피해자 D가 짐을 모두 싸서 나간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어 갔네. 다른 남자한테 그러면 안돼. 그러면 올려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 제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률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3. 9.경 위 C에서 단기방문(C3) 목적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중국인 D을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8. 경까지 위 C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30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 1.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1. 각 취업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30명의 외국인을 불법으로 고용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불법고용한 외국인의 수가 30명으로 적지 아니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처벌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8. 08:54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유통상가' 앞에서부터 경기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429에 있는 '연현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동종 전과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7. 01: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총무로 근무하는 D 고시원 3층 304호에서 위 고시원에서 생활하는 피해자 E(여, 21세)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뽀뽀해도 되요?"라고 물어 피해자가 거절하였으나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고 피고인 쪽으로 당기며 입을 맞추려고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가슴 만지지 마요. 변태예요?"라고 함에도 계속하여 "밑에는 만져도 돼요?"라고 말하며 손을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만지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일어나 방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하는 형 : 벌금 200만 원, 벌금을 미납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노역장 유치)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형법 제61조 제 1항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13

범죄사실 [2014고단313] 피고인은 2014. 1. 9. 17:20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49세)가 자신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청구한 일로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위 주점의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을 들고 나와 손에 쥔 채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428] 피고인은 2014. 2. 18. 01:55 부천시 소사구 F에 있는 G단란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H이 피고인 일행에게 주점에서 나가라고 요구하고 노래방기기 전원을 꺼버리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 소유의 노래방기기 모니터를 향해 집어 던져 모니터 액정을 깨뜨려 수리비 약 12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서(전화통화녹음CD), CD에 대한 녹취록 [20144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2014고단313호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 주방용 칼을 휴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던 중 주방에서 주방용 칼을 들고 나와 위협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한 후 이 법원에 당시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있지 않았다는 내용의 인증서를 제출하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처음에는 피고인이 당시 칼을 들고 있지 않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며, 피고인이 주방에서 주방용 칼을 들고 나오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가 계속되는 검사의 추궁에 폭행 도중 피고인이 주방에 들어가서 칼을 들고 나와 칼을 손에 쥐고 피해자를 위협하였다고 진술하여 재차 법정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등 피해자의 법정 진술 과정, 태도 등에 비추어 합의 이후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신고자 I의 전화진술녹취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폭행 도중 주방에서 부엌칼을 들고 나와 손에 들고 피해자를 발로 차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수법이나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방용 칼을 휴대한 적이 없다고 일부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565

범죄사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0. 3.경 불상지에서 미리 준비한 약속어음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어 음금액 란에 '210,000,000', 발행일 란에 '2010. 3. 19', 지불기일 란에 '2010. 7. 31', 수취인 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발행인 란에 소지하고 있던 C 주식회사 명판 및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C 주식회사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0. 3.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B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2. 9. 19. 11:23경 광명시 D에 있는 C 주식회사에서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송달된 피해자 C 주식회사 소유인 인천지방법원 2012가합16175호 소장 부본, 소송안내서를 자신이 수령한 후 이를 은닉하여 피해자가 소송에 대응할 수 없도록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12. 10:30경 광명시 D에 있는 C 주식회사에서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송달된 피해자 C 주식회사 소유인 인천지방법원 2012가합16175호 판결 선고기일 통지서를 자신이 수령한 후 이를 은닉하여 피해자가 소송에 대응할 수 없도록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26. 10:19경 광명시 D에 있는 C 주식회사에서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송달된 피해자 C 주식회사 소유인 인천지방법원 2012가합16175호 판결 정본을 자신이 수령한 후 이를 은닉하여 피해자가 소송에 대응할 수 없도록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B,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장 사본, 약속어음, 판결, 각 우편송달통지서,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 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C 주식회사 대표인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