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3633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8. 10.부터 2019. 12.까지 광주 서구 C빌딩 3-6층에서 ‘D병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한의사이고, 피고인 B은 위 병원의 환자 유치 및 상담, 직원 관리, 각종 서류 발급 및 요양급여 청구 등을 담당하는 원무과장이다. 피고인들은 입원 필요성이 없거나, 병원에 상주하며 입원 치료 받지 않고 통원치료받으려는 사람들을 입원토록 한 다음 위 사람들이 입원의료비 등 보험금을 교부받는데 필요한 입퇴원확인서 등 서류를 발급해주고, 위 사람들이 사실은 위 병원에 통원치료조차 받으러 오지 않아 전혀 소재하지도 않은 날에도 마치 이들을 상대로 침술 등을 시행한 것처럼 행세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 피고인들은 2019. 1. 22. 위 병원에서, 사실은 병원에 계속적으로 체류하며 정상적인 입원 치료를 받지 아니한 E(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5)가 2019. 1. 22.부터 2019. 2. 2.까지 12일간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E에게 교부하였고, 이에 E가 2019. 2. 12. 위 입퇴원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피해자 F 주식회사 및 피해자 G 소속 각 보험접수 및 처리 담당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날 입원일당 명목의 보험금 630,000원, 피해자 G 주식회사로부터 2019. 2. 27. 입원의료비 등 명목의 보험금 1,104,366원을 각각 교부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34,366원을 교부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2명의 허위 입원 환자들에게 입퇴원확인서 등을 교부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44,253,908원을 교부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등 허위 입원 환자들이 각각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2019. 1.경 위 병원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허위 입원한 E에 대하여 요양급여청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2. 피고인 A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불상)로 피해자 공단 부담금에 해당하는 일반(양방) 및 한방 요양급여비 합계 1,547,96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2019. 6.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비 합계 21,898,1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2.부터 2019. 2. 22.까지 사이에 위 병원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허위 입원한 E가 사실은 위 병원에 통원치료 조차 받으러 오지 않아 전혀 소재하지도 않은 날에도 마치 E를 상대로 침술 등을 시행한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22명인 허위 입원 환자들의 진료기록부를 총 196회에 걸쳐 각각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 P, Q, R, S, T, H, E, U, V, W, X, Y, Z,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수사보고(압수한 AF의 수기차트 및 전자차트),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진료기록부 허위작성에 대한) 1. 각 보험금청구 및 지급관련 서류 1. 각 진료기록부 1. 각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2조 제1항, 제30조(보험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진료기록부 거짓작성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2조 제1항, 제30조(보험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각 보험사기특별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한방병원을 개원한 의사인 피고인이 의사의 기본적임 책임을 다하지 않은 채 허위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환자들의 보험사기 범행을 방조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 및 보험사기의 엄벌 필요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보험사기 방조 부분은 환자들이 보험회사들에게 반환 대상 보험금을 대부분 반환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의 상당수가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편취 금액이 약 2,100만 원으로 크지 않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모두 반환하여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한방병원을 운영한 전체 기간 동안 극히 일부에 대하여만 범행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역시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환자들의 보험사기 범행을 방조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 및 보험사기의 엄벌 필요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동종 전과가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보험사기방조와 보험사기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병원의 원무과장으로 보험사기방조 및 보험사기의 가담 정도가 피고인 A에 비하여 경미하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