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2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7.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법무법인 B 전주분사무소에서,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는 2014. 10. 2.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유한회사 G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용지'의 착공년월일란에 '2014. 12. 11.', 준공예정년월일란에 '2015. 6. 10.', 계약금액란에 '20억 3,500만원', 도급인란에 'A' 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A의 도장을 날인하여 사문서를 위 조하고, 2016. 3. 10.경 전주지방법원에 위 위조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10. 2.경 E로부터 "2014. 9. 29. 건축허가가 나와 모텔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공사 착공을 하려면 건축주인 피고인 명의의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전화로 전달받고 준공예정년월일, 계약금액 등을 확인한 뒤 E에게 사무실에 보관중인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여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라고 승낙하여 E가 이를 작성한 것이었으므로, 사실은 E가 피고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8.경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66에 있는 전주완산경찰서 민원실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인증서 사본, 소장 사본, 건축허가 처리 알림(A) 공문 사본,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2014. 5. 16.) 사본, G 문서대장 사본, 민간건설공사 표준계약서(2014. 10. 2.)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모텔신축공사 착공신고서 등 사본 첨부) 1. 수사보고(대출관련서류 편철) 1. 수사보고(피의자의 자료 제출), 소장 1. 수사보고(공사도급계약서, 새마을금고 제출시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E에게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작성을 승낙한 적이 없으므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4. 5. 9. 유한회사 G(이하 'G'이라 한다)과 G이 전북 완주군 I(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등 지상에 무인모텔을 신축하여 피고인에게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이 사건 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피고인과 G이 약정한 무인모텔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4개의 서로 다른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가 존재한다(이하 아래 표의 순번 순서대로 '이 사건 제계약서'라 한다). 각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3) G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2014. 9. 24. 건축허가를 받았고, 2014. 12. 24. 착공신고를 하였는데, 착공신고 시에 첨부한 계약서는 이 사건 제2계약서이다. 4)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4. 5. 19. 피고인, J, K, L 앞으로 각 1/4 지분 비율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5. 2. 17. K의 1/4 지분에 관하여는 J 앞으로, L의 1/4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5) 피고인과 J는 2015. 2. 17. 전북대학교 새마을금고에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한 9억 원의 기성고대출을 신청하였는데, 그 대출신청 서류로 제출된 계약서는 이 사건 제4계약서이다. 6) 피고인은 2016. 3. 2. G과 E 등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6가합688호로 지체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 소장의 청구원인에는 피고인이 2014. 5. 16. G에 이 사건 공사를 대금 24억 2,0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하였다가, 2014. 10. 2. 대금을 20억 3,500만 원으로 변경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첨부서류로 이 사건 제1계약서와 이 사건 제3계약서가 첨부되었다. 7) G과 E 등은 2016. 3. 10. 피고인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6가합713호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 청구원인은 G과 E 등과 피고인 사이에 작성된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그 공정증서상 채권이 G의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 채권으로 상계되어 소멸하였으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첨부서류로 이 사건 제3계약서가 첨부되었다. 8) 피고인은 E가 이 사건 제3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위 청구이의 소의 소장에 첨부하여 전주지방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고 하면서 E를 고소하였다. 나. 위와 같은 사실 관계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에게 이 사건 제3계약서의 작성을 승낙하였음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그 작성을 승낙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이 사건 공사의 도급과 관련한 계약서의 작성에 앞서 피고인에게 전화로 내용을 설명하였는데, 피고인이 계약서 작성을 승낙하면서도 직접 G에 방문하지 않고 피고인이 G 이사였던 관계로 회의록 등을 작성하기 위해 G에 하나 두고 있는 자신의 도장을 사용하라고 하여 그 도장을 날인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E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제1 내지 4계약서의 작성 경위에 관해서는 이 사건 제1계약서는 피고인과의 최초 약정에 따라 작성한 것인데 공사금액은 구체적인 설계도가 없는 상황에서 다른 모텔에 준하여 개략적인 금액을 추정한 것이고, 이 사건 제2계약서는 건축허가를 받은 후 허가 도면에 따른 정확한 공사내역작업을 통해 공사금액을 산출하여 보니 공사금액이 줄어들어 새로이 작성한 것이며, 이 사건 제3, 4계약서는 기성고 대출처가 부안수협에서 전북대학교 새마을금고로 바뀌어 그 부분을 변경하여 작성한 것인데, 이 사건 제4계약서는 더 많은 기성고 대출을 받기 위해 실제보다 공사금액을 높인 것이고, 진정한 계약서는 이 사건 제3계약서이고 그를 확인하는 의미로 계약서에 '계약'이라는 문구를 수기로 추가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G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H은 E의 지시로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의 도장을 사용하여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있고, 2014. 10. 30.경 G을 찾아 온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계약서를 한번 교부한 적이 있는데 이 사건 제1 내지 4계약서 중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신이 작성한 메모가 이 사건 제1계약서에 첩부되어 있었다면 이 사건 제1계약서를 교부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인은 G에 4억 1,000원만 지급하면 되고 G은 그 돈과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에 신축하는 무인모텔을 담보로 한 대출금을 제외하고는 일절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G과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사금액을 정하지 아니하고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거래의 관행에 맞지 아니한 극히 이례적인 경우인 점, 이 사건 약정에서도 공사계약서를 2014. 5. 20.까지 작성한다고 명기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약정에서 G이 피고인에게 4억 1,000만 원과 부동산 담보 대출금을 제외하고는 추가 금원을 요구할 수 없다고 정하기는 하였으나, 부동산 담보 대출금의 액수는 담보가치의 변동, 금융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인데다 대출의 종기를 정하고 있지 아니한 탓에 향후 지가의 급등 등으로 담보가치가 상승하는 경우 G이 무한정 대출금을 받아 공사대금에 충당할 수 있는 결과가 되는데, 이는 양 당사자의 권리관계를 불안정하게 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도 현저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공사금액을 확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약정에 따라 기성고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공사도급계약서가 반드시 요구되는 점, 피고인이 2016. 3. 2. G 등을 상대로 지체상금의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 첨부한 계약서는 이 사건 제1, 계약서인데 피고인은 E를 고소하면서 이 사건 제1계약서는 문제 삼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E와 H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고, E가 여러 계약서를 작성한 이유에 관한 설명도 설득력이 있다. 4) 피고인은 전북대학교 새마을금고에서 기성고 대출을 받았는데, 그 대출서류에는 이 사건 제4계약서가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은 대출신청서 작성을 비롯한 대출 절차에 직접 참여하였고 다른 대출서류는 모두 자신이 작성하거나 제출한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기성고 대출을 받기 위해서 필수적인 위 계약서만큼은 자신이 제출한 것이 아니고 알지 못하는 서류라고 하나 이는 납득하기 어렵고, 달리 E가 피고인과 별도로 위 서류를 전북대학교 새마을금고에 제출하였다는 자료도 없다. 이러한 사정도 E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5) 피고인은 E가 위조하였다는 이 사건 제3계약서를 진정하게 성립한 것임을 전제로 하여 지체상금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후 G 측이 이 사건 제3계약서를 근거로 공사대금채권과 피고인의 G 등에 대한 채권의 상계를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자 비로소 E를 고소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제3계약서의 작성을 승낙한 적이 없다면 그 계약서를 근거로 위와 같이 소를 제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승낙한 적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소를 제기하였다면 소송사기에 착수한 셈이 된다), G 측에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자 경제적 이익을 비교하여 이 사건 제3계약서의 위조를 주장하면서 E를 고소한 것으로 여겨진다. 6) 그 밖에 피고인은 이 사건 제1 내지 4계약서에 피고인의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제1, 4계약서와 같이 공사대금이 25억 원 정도인 계약서의 작성을 승낙한 적이 있다면 피고인이 그보다 공사대금이 적은 이 사건 제3계약서의 공사대금을 기준으로 하여 지체상금을 청구하지 않았을 것인 점 등을 들어 어떠한 공사도급계약서의 작성도 승낙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제1계약서는 H으로부터 2014. 10. 30.경에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당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그 계약서의 존재를 알면서도 이 사건 고소를 하면서 따로 문제 삼지 아니하였는바, 그 계약서에도 이 사건 다른 계약서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공사금액이 25억 원 정도로 기재된 계약서가 아닌 이 사건 제3계약서의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지체상금을 청구한 것은 실제 최종적으로 변경된 공사금액이 이 사건 제3계약서 상의 공사금액이었기 때문이거나 공사금액을 증대하면 지체상금에서는 이익이 되지만 더 많은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고, 지체상금 소의 소장에서도 이 사건 제1계약서와 같이 24억 2,000만 원으로 공사대금을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미 공사금액을 이 사건 제3계약서와 같이 20억 3,500만 원으로 변경하였다고 기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주장의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이 이 사건 제3계약서의 작성을 승낙하지 않았다고 볼 근거가 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제1유형(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범위] 6월~2년(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중한 범죄인 점, 피고 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무고자의 고통이 적지 아니하였음에도 그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