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055

범죄사실 1.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 : 사기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 A과 함께 2011. 4.경부터 오피스텔이나 식당 등지에서 수 십회에 걸쳐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최초 카드 4장을 나누어 받으면서 각 1만 원씩을 걸어 판을 시작하고, 3회에 걸쳐 카드를 바꿀 때마다 판돈의 절반까지 걸 수 있는 방법으로 돈을 걸고, 최종적으로 소지한 4장의 카드의 그림이 모두 다르고 숫자가 낮은 사람 순으로 승패를 가리는 방법으로 속칭 '바둑이'라는 게임을 하여오던 중, 2012. 1. 6. 21:30경 고양시 덕양구 M건물 714호에서 마치 정상적인 도박을 하는 척하면서 피고인 E가 미리 준비한 카드 52장을 그의 엉덩이 밑에 숨겨두고 있다가 피해자 몰래 카드를 바꿔치기 하고, 피고인 D와 피고인 F는 이미 버렸던 카드를 마치 새롭게 받은 카드인 것처럼 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속칭 '바둑이'이라는 게임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800만 원을 판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및 공갈미수 피고인 A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 피해자 B, 피해자 C와 수 십회에 걸쳐 '바둑이'라는 게임을 할 때 자신은 돈을 계속하여 잃게 되자 그들이 사기도박을 하는 것을 의심하고 위 1항 기재 행위를 촬영하기 위하여 오피스텔에 CCTV를 설치하였고, 그 후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위 1항과 같이 사기 도박을 한 것으로 드러나자 평소 친분이 있던 피고인 B 및 그가 데려온 피고인 C, N, O, P 등과 함께 피해자들을 공감하여 그 동안 잃었단 모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N, O, P과 공동으로, 2012. 1. 7. 21:30경 고양시 덕양구 M건물 714호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는 피해자들에게 카드를 바꿔치기 하는 장면과 버렸던 카드를 다시 주워서 게임을 하는 모습이 담긴 위 CCTV 화면을 보여주며 거칠게 욕설을 하면서 "그 동안 사기도박을 해왔지?"라고 말하고, 피고인 C는 피해자들에게 "사기도박을 했으면 빨리 빨리 돈을 물어주든지 해라. 사기꾼도 아니고, 뭘들 하고 있야"라고 크게 소리를 질렀으며, N, O, P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들 옆과 그 부근에 둘러서서 위세를 부리면서 4~5시간 가량 피해자들을 위 오피스텔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N, O, P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A 등의 요구를 거부하면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D로부터 현금 300만 원, 피해자 E로부터 현금 600만 원, 피해자 F로부터 현금 400만 원을 가 교부받아 이를 각 갈취하고, 피해자 D로 하여금 그 소유의 '시가 3,500만 원 상당의 Q 벤츠 S350 승용차 한 대를 포가한다'는 내용의 포기각시를 작성하게 하고, 피해자 E로 하여금 그 소유의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R 체어맨 승용차한 대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포기각서를 작성하게 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은 피고인 A을 위하여 금 1억 5,000만 원을 정히 보관하며, 3일 후인 2012. 1. 10.까지 1억 원을, 2012. 1. 20.까지 나머지 5,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각서 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게 하고, 피해자 D, 피해자 E로 하여금 '피고인 A을 위하여 금 700만 원을 정히 보관하며, 2012. 1. 10.까지 이를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게 하여 위 차량 및 현금보관증에 기재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경찰이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G: 도박개장 위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2011. 4. 2.경 고양시 덕양구 S오피스텔 904호에서 카드, 담배, 음료수 등을 준비하여 도박장을 마련하고, A, D, E, F를 불러들여 딜러비 등의 명목으로 1시간마다 1인당 2만 원색을 속칭 '고리'로 징수하여 도박을 개장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순번 12 내지 13, 순번 20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범죄사실 제1, 3항 : 사기도박 및 도박개장]} 1. 피고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1. 녹음채취록 1. CD 1. 수사보고(피해자들의 카드교체) 굵게{[범죄사실 제2항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및 공갈미수]}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설) 1. 증인 D, 증인 E, 증인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자술서, 차량포기각서, 각 현금보관증, 소유권포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수사보고(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 미수의 점) 피고인 G : 각 형법 제247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및 각 공갈미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상습도박 위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2011. 4. 2.경 고양시 덕양구 S오피스텔 904호에서 1인당 각 500만 원의 도금을 준비하여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총 20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2. 판단 가. 도박이라 함은 2인 이상의 자가 상호간에 제물을 걸고 우연한 승패에 의하여 그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이른바 사기도박에 있어서와 같이 도박 당사자의 일방이 사기의 수단으로써 승패의 수를 지배하는 경우에는 도박에 있어서의 우연성이 결여되어 사기죄만 성립하고 도박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330 판결 참조). 또한, 사기죄는 편취의 의사로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에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사기 도박에 있어서도 사기적인 방법으로 도금을 편취하려고 하는 자가 상대방에게 도박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는 등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사기도박에 필요한 준비를 갖추고 그러한 의도로 도박에 참가하도록 권유한 때 또는 늦어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가 도박에 참가할 때에는 이미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그 후에 사기도박을 숨기기 위하여 얼마간 정상적인 도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에 포함되는 것이어서 사기죄만 성립하고 도박되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330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인 A은 피고인 D의 소개로 쌍용자동차 이사라고 하는 피고인 E(사실은 홍삼 등을 판매하는 자영업을 하고 있다), 강원도 땅부자라고 하는 피고인 F(사실은 농산물 판매업을 하고 있다)를 알게 되어 함께 '바둑이'라는 게임을 하던 중 본인만 계속하여 돈을 잃는 점과 피고인 D가 사업자금을 빌려줄 것처럼 접근한 뒤 도박을 제안하고는 핑계를 대면서 사업자금을 빌려주지 않는 점을 의심하여 몰래 CCTV 촬영을 하여 범죄사실 1항과 같이 사기도박을 하는 장면을 확보하였는바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는 그 이전에도 피고인 A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하였을 것으로 의심되는 점, 피고인 A이 2012. 1. 7. CCTV 화면을 제시하자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는 "2010. 10.경부터 2012. 1.경까지 사기도박을 하여 1년 3개월 동안 40회에 걸쳐 피고인 A로부터 4억을 따 먹었다"는 내용의 자필 자술서를 작성하게 하였는바(증거기록 제2권 제181~183쪽), 비록 위 자술서가 범죄샤 2항과 같이 공갈에 의하여 피고인 A의 의도대로 작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공갈의 내용이 의사결정을 박탈할 정도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자필로 작성된 것을 보면 사기도박을 하였다는 것 자체는 사실인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갈 범행 이후 피고인 A이 피고인 D에게 각서에 따른 금원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기한 내에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경찰서에 가겠다고 하자 피고인 D가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하였는바(증거기록 제2권 제56쪽), 피고인 D가 공갈의 피해자일 뿐이라면 위와 같은 대화가 이루어질 수 없는 점 등 사기도박의 적발경위, 사기도박의 적발로 인한 공갈 당시의 피고인들의 태도, 공갈 범행 이후의 피고인들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는 범죄사실 1항 기재 일시 이전인 별지 범죄일람표 일시에도 사기도박을 하였을 것이라는 상당한 의심이 든다. 다. 한편,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는 상습도박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으나 이는 사기도박을 부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그렇다면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에 대한 공소사실 중 상습사기의 점은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가 피고인 A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우연성이라는 도박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확신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점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P는 피해자 A을 기망하여 사기도박하고 CCTV 화면에서 카드를 바꿔치기하는 장면 등이 명확히 확인되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인정된 사기도박 범죄사실은 1회에 불과하고, 피고인 F는 다른 공범에 비하여 가담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A은 CCTV 촬영을 통하여 사기도박이라는 증거를 취득한 뒤 이를 빌미로 사람들을 불러모아 피해자 D 등을 공갈하였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기수에 이른 공갈 금액은 1,300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B, 피고인 C는 피고인 A을 위하여 공갈행위에 가담하였는데, 흉기 등을 휴대하지는 않았으며 폭행·협박의 정도가 중대하지는 않다. 피고인 C는 피고인 B에 비하여 가담정도는 경미하나 폭력으로 인한 집행유예의 전과가 있다. 3. 피고인 G은 계속적으로 자신의 오피스텔을 도박장으로 제공하고 이득을 취하였으며, 공갈범행에도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4. 한편,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는 각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