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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0고정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다세대주택 C D동 건물의 소유자이고, E은 2017. 11.경부터 2019. 9.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건물 F호에서 거주하였던 세입자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E이 이사를 나간 후 위 F호의 가스레인지가 점화불량 상태인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스스로 이를 수리한 다음 E에게 수리비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E이 증빙서류를 달라고 요청하자, 위 가스레인지의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G 측에서 출장을 나와 위 가스레인지를 수리하여 59,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의 영수증을 위조하여 E에게 보여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창원시 의창구 H빌딩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볼펜을 이용하여 간이영수증 양식의 공급자의 상호 란에 '㈜G', 성명 란에 'I', 업태 란에 '가전', 종목 란에 '가스렌지', 작성년월일 란에 '2019. 9. 20.', 공급대가총액 란에 '59,000', 품목 란에 '마이크로SW, 출장비', 공급대가(금액) 란에 '44,000, 15,000', 합계 란에 '59,000'이라고 기재하여 간이영수증 1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G 명의로 된 간이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0. 11. 11:37경 불상지에서 위 E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G 명의로 된 간이영수증 1매를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한 다음 이를 위 E에게 전송하여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J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약식명령의 벌금액 유지)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단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군위군 B 일원 'C' 공사현장에서 주식회사 D의 현장소장 직함으로 일을 하였다. 1. 2017. 5. 9. 범행 피고인은 2017. 5. 9. 경북 군위군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C 공사현장의 식당운영권을 주겠다, 현장 감리에게 인사를 하여야 하니 신세계상품권으로 400만 원 상당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상품권을 피고인 본인이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공사현장은 군위군청과 속칭 '함바식당' 없이 운영하기로 약정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이 소속된 주식회사 D은 위 공사현장의 하청업체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공사현장의 식당운영권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인사비 명목으로 액면가 합계 400만 원 상당의 신세계상품권을 교부받았다. 2. 2017. 5. 18. 범행 피고인은 2017. 5. 18. 위 G에서, 피해자에게 'C 공사현장의 함바식당을 하게 해주겠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300명씩 식사를 팔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려면 회사관계자 및 감리에게 인사를 하여야 하니 그 경비로 8,0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다른 부동산 매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공사현장은 군위군청과 속칭 '함바식당' 없이 운영하기로 약정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이 소속된 주식회사 D은 위 공사현장의 하청업체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공사현장의 식당운영권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인사비 명목으로 현금 4,000만 원, 수표 4,000만 원 등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3회) 중 각 F 진술 부분 1. F,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각서, 식당 사진 등 1. 녹취록 판시 제2 죄에 대한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뒷받침하는 사정들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부터 검찰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2017. 5. 18. G에서 아침, 점심 저녁과 오전참, 오후참까지 300명씩 1일 1,500명의 손님을 공급해주겠다고 하였고, 현장소장들과 감리에게 사례하지 않으면 영업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리베이트와 경비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고, 위 부동산 종업원 H의 경찰 진술, 피고인의 동거녀였던 L의 경찰 진술도 모두 피해자 진술에 부합한다. 반면, 피고인은 판시 8,000만 원을 수수한 명목에 관하여 '경비나 인사비'라고 하다가 '2017. 4. 5. 동거녀 L 명의로 매수한 경북 군위군 M 전 1,316m², N 답 2,251m², O 전 677m² 잔금 지급을 위해 빌린 차용금'이라고 진술하는 등 수사기관은 물론 이 법정에서도 그 진술을 수회 번복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8.경 알게 된 사이로서 8,0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차용증 작성이나 담보 제공 없이 현금 및 수표로 빌려줄 만한 친분관계가 없고, 이 사건 범행 무렵까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4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은 외에는 별다른 금전거래도 없었다. 위 400만 원의 상품권은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감리에게 나눠주는 명목'으로 이 사건 약 9일 전에 수수되었는데, 그 수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감리들에게 나눠줄 상품권을 요구하면서도 위 각 토지 잔금 명목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으며, 2017. 5. 15. 피해자와의 대화에서도 "7~8월부터 본격적으로 인부들 투입되면 목수가 200명이 넘고, 철근 따라 붙이면 300, 400명이 넘는다"고 이야기하여 위 항에서 본 피해자 진술에 부합할 뿐이다(증거목록 51번 녹취록 참조). K은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공사현장을 방문한 다음 '함바식당' 운영을 위하여 피해자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2,000만 원을 보태어 판시 8,000만 원을 마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K을 기망하여 리베이트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별건 부동산 잔금 마련을 위하여 K을 속일 만한 납득할 만한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고, 오히려 K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함바식당 운영을 위한 리베이트를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부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고인이 2017. 6.경 6,000만 원을 K에게 지급하여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 일부가 회복되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속칭 '함바식당' 운영권을 건네주겠다면서 감리 등에게 인사비를 전달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 상당의 상품권 및 8,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기망수법 및 피해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금액 중 2,400만 원은 여전히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며,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에게 군수, 부군수와의 친분을 과시하거나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수회 불응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074

범죄사실 2018고단1074 피고인은 2017. 12. 3. 22:4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술집 앞 노상에서 인터넷 동호회 모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21세)이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이마 부위가 3cm 가량 찢어지는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1624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계좌를 만든 뒤 거래내역을 쌓아 대출 금이 최대한 나올 수 있게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7. 5. 12.경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등기계에서 유한회사 E의 법인 설립 등기를 마친 후 2017. 5. 19. 통영시 죽림1로 73에 있는 농협 한려지점에서 유한회사 E 명의의 농협 계좌(F)를 개설하고, 2017. 7.경 창원시 팔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농협 계좌에 대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고단1074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1624 1. 계좌 개설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법령의 개정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일정한 폭력의 습벽이 있다. 술을 마시면 더욱 그러하다. 집행유예기간에 재범하였다. 피고인이 유포한 대포통장이 중고폰 판매를 빙자한 사기에 사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지인관계의 특수상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이 평소 온순한 성품을 지녔는데, 사건 당시에는 자신이 만취하여 피고인에게 실언을 하였다면서 자책하고 있다. 현재 피고인은 가출소녀 생활을 청산하고 단란한 가정을 이루어 소중한 자녀의 출산이 임박하는 등 재범 억제에 필요한 성행과 환경이 상당히 호전되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유예기간의 재범을 이유로 피고인을 모정이 절실한 유아로부터 떼어 내어 구금에 처한다면, 발아단계에 있는 피고인의 갱생능력이 약화될지언정 도리어 반사회적 인격이 고착되거나 형벌이 의도하는 특별예방이 충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할 여지도 있다. 그밖에 양형조사결과, 형벌의 목적 등을 헤아리면, 다시금 신중한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고 본다. 경합범가중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년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사회봉사와 수강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847

범죄사실 1. 2010. 7. 6.자 차용사기 피고인은 2010. 7. 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자세한 내용을 며칠 후 찾아가서 말씀드리겠다, 이 돈을 빌려주면 며칠 후에 원금과 함께 이자는 알아서 후하게 쳐서 갚아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과거 사업 실패로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상태에서 적극재산이나 고정적인 소득이 없었던 상황이었고, 달리 위 차용금을 변제할 방법이 없었고, 당시 추진하고 있던 안양 재개발 사업은 사업자금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5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0. 7. 12.자 차용사기 피고인은 2010. 7. 12.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경기 안양시 만안구 D 재개발을 하는데 토지 소유권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유치권자에게 동의 받는 일을 한다, 거의 일이 마무리 되었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다, 한두 달 안에 원금과 함께 이자는 알아서 후하게 쳐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과거 사업 실패로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상태에서 적극재산이나 고정적인 소득이 없었던 상황이었고, 토지 소유권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던 데다 위 재개발 사업은 대상 부지에 대한 경매가 진행 중이었고, 피고인은 그 대각대금을 마련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자금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건외 E 통화 관련) 1. 통장내역 사본, 약속어음 사본, 차용증, 메모, 공정증서, 차용증, 각 등기부등본, 금융거래내역 등 각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0. 7. 12.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 1년 6월(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각종 명목으로 합계 4,750만 원을 받아 편취한 사안으로 피해금액 등을 고려할 때 범행 내용이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다만 1994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1995년 사기죄로 벌금형 처벌전력은 있다),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522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522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윤국권(기소), 문지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 12.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C에 있는 도장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등록된 D의 대표자이다.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2. 3. 29.경 위 D 사무실에서 울산광역시 교통정책과에서 발주하여 도급받은 319,858,000원 상당의 '2012년 노면표시 보수공사 단가계약(E)' 공사 전부를 주식회사 F 대표 G에게 240,914,000원 상당의 금액으로 불법 하도급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512,197,600원 상당의 건설공사 2건을 불법으로 하도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첩보보고서, 자동차등록증, 건설업등록증,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침해법익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고, 집행유예 전력도 없는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범행의 규모, 영업정지를 포함한 범행 후 정황,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우정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8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6.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8. 03:3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라는 음식점에서 친구인 E 등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러 들어가, 위 음식점의 직원 F으로부터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이에 E가 소지하고 있던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위 F에게 마치 자신의 신분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고인 등 위 4명이 함께 술을 주문하여 마셨다. 피고인은 위 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 E가 신분증을 제시하는 자리에 함께 있었으므로 E가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F에게 제시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3.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14호 법정에서 열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정 4318호 F에 대한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 사건의 제1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추가로 묻겠습니다. 그 당시에 신분증 같은 거 보여줬어요?"라는 검사의 신문에 "아니요. 학생증 그거, 저 말고 그 같이 있던 애들이 낸 걸로 알고, 두 명이 낸 걸로 알고 있는데요"라고 증언하고, 이어진 "무슨 학생증 이었어요?"라는 검사의 신문에 "그 학교 학생증"이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덕수고등학교 학생증이었어요?"라는 검사의 신문에 "예, 예"라고 증언하고, 또한 "오늘 증인으로 출석한 E 신분증을 지금 피고인이 펼쳐서 보는 장면들이 CCTV에 다 나왔어요. 지갑 내용물까지 확인이 됐거든요.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증인, E가 학생증 보여주고 술 받은 거 맞습니까?"라는 재판장의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재차 "맞아요?"라는 재판장의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판조서(증거목록 순번 29), 증인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0), A 증인신문 녹취서 1. 위증대상사건 판결문(2015고정 431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조회서 및 판결문(1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피고인이 만 18세에 불과한 소년인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69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익산시 D에 있는 E의 대표로서 2017. 6. 1.경 피고인 A에게 마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형틀, 목공 부분을 대금 5,500만 원에 하도급을 준 직상 수급인이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下受給人))이 직상(直上)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피고인 B은 하도급계약에 따라 피고인 A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기성금 3,168만 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위 공사현장에서 2017. 6. 3.경부터 2017. 7. 30.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7. 6. 임금 400만 원, 2017. 7. 임금 400만 원 합계 80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2017. 6. 1.경 익산시 G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형틀.목공 부분을 E 대표 피고인 B으로부터 대금 5,500만 원에 하도급을 받아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2017. 6. 1.경부터 2017. 7. 31.경까지 형틀.목공 건축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기성금 3,168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공사현장에서 2017. 6. 3.경부터 2017. 7. 30.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7. 6.분 임금 400만 원, 2017. 7.분 임금 400만 원 합계 800만 원, 2017. 6. 3.경부터 2017. 7. 30.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2017. 6.분 임금 400만 원, 2017. 7.분 임금 400만 원 합계 800만 원 등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1,60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은 익산시 D에 있는 E의 대표로서 2017. 6. 1.경 피고인 A에게 마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형틀.목공 부분을 대금 5,500만 원에 하도급을 준 직상 수급인이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下受給人)이 직상(直上)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피고인 B은 하도급계약에 따라 피고인 A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기성금 3,168만 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A으로 하여금 위 공사현장에서 2017. 6. 3.경부터 2017. 7. 30.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2017. 6. 분 임금 400만 원, 2017. 7.분 임금 400만 원 합계 80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2018. 5. 24. 자 고소취소장, 2018. 11. 26. 자 합의서(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0. 20:30경 인천 서구 봉오대로 #884-우04 가로등 앞 도로에서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효성동 방면에서 루원시티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도로 우측에 인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주행차로 우측 편에서 택시를 잡기위해 차도에 서있던 피해자 C(5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피고인의 차량 우 즉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 전면 유리창에 머리를 부딪친 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상단의 폐쇄성 골절 및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에 따른 뇌병변 1급 장애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관련사진, 실황조사서, 112사건 신고관련부서 통보 1. 수사보고(중상해 여부 판단), 의무기록사본발생증명서, 진단서 1. 수사보고(뇌병변장애 설명자료 첨부), 설명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중상해를 입고 의식불명 상태에서 24시간 타인의 개호를 받고 있는 점, 피해자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해자가 음주상태에서 편도 3차선 도로의 3차로 상에 서 있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인도와 차도 사이에 화단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고 사고 당시는 야간(2018. 3. 10. 20:30경)이었으며 피해자는 검정색 패딩을 입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도로는 제한속도 60km/h로 당시 피고인이 과속으로 운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종범죄로 1회 벌금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는 금전 공탁서를 제출한 점 등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2. 21:4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목적 없이 식당 안으로 들어 가 일을 하고 있는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가명, 여, 17세)의 옆구리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의 진술내용 속기록 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은 준강제추행으로 벌금 받은 동종 전력이 있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평소 알콜중독증상과 우울증상으로 치료받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의 정신상태가 불안정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다만 피고인의 상태에 대한 양형요소로 판단한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국어교사로서 23년간 성실하게 근무하였으나 현재 우울증상과 알콜중독증상으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재범하지 않도록 보호관찰과 함께 피고인이 정기적으로 병원치료 받을 것을 명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5. 23:30경 경북 문경시 B에 있는 'C 중국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폭력으로 교도소에 다녀왔다는 말을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비꼬는 말투로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니 내 아나. 내 아는 사람들한테 물어봐라 내가 어떤 놈인지"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붙잡고 엎어치기를 하여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을 붙잡고 일어나려고 하자 재차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종골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8개월 골절 6주 진단으로 중한 상해인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 실형전과 2회(2006년 징역 1년 6개월, 2009년 징역 2년)를 포함하여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3.15:35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에서, 대구수성구청 보건소 I 소속 주무관인 피해자 J(36세)으로부터 금연장소 흡연으로 적발되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고 욕설을 하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막는 것에 화가 나 "씨발 새끼야 비켜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고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돌려 넘어뜨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건소공무원의 금연 지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관내출장신청서(수성구보건소), 금연지도 단속 점검 결과보고, 발생지 CCTV 캡쳐 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금연지도 단속요원 운영업무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았고 피시방 출입문을 강제로 막고 이를 제지하는 피고인을 피시방 안으로 밀치는 등의 행동을 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직무집행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신분증을 패용한 채 피고인에게 신분을 밝히고 단속내용을 고지한 후 신분증 제시 및 신분 확인을 요구한 사실, 피고인은 이에 따르지 않고 피시방 출입문 밖으로 나가려고 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경찰을 불렀으니 경찰이 올 동안 기다려 달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매뉴얼은 보건소의 내부지침일 뿐이지 대외적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거나 법원을 구속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가 이를 위반하여 2인 1조로 단속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그 공무집행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시방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피시방 출입문을 강제로 막고 피고인을 피시방 안으로 밀치는 등의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직무집행은 적법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금연 지도·단속에 관한 공무를 집행하는 보건소공무원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직무집행이 위법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넘어져 상처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을 조각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직무집행은 적법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방위의사에 의한 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했으니 기다려라"고 해서 솔직히 제가 양팔을 벌려 그 사람을 안으면서 밀고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3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9.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4월 13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서 'C'을 실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거나 수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10. 14.경 제주시 D 소재 공사현장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C'이 (주)E에 공급가액 4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75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7장을 각각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증거목록, 범죄일람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조사서, 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등) - 판결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는 조세정의의 실현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고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710

범죄사실 1. 2019고단2710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B' 사이트에 게시 피고인은 2018. 12. 26. 02:11경 경산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B'에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아이디 'C', 닉네임 'C'이라는 회원 계정으로 접속하여 성인게시판에 'D'이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행위하는 모습이 노골적으로 묘사된 음란물 영상 파일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2. 23: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405회에 걸쳐 음란물 영상 파일을 업로드하였다. 나. 'E', 'F' 사이트에 게시 피고인은 2019. 1. 일자불상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 경산시 조영동, 경산시 임당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E'에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아이디 'C', 닉네임 'G'라는 회원 계정으로 접속하여 성인게시판에 'H'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의 지인 I 명의로 가입한 아이디 'J', 닉네임 'J'라는 회원 계정으로 접속하여 성인게시판에 'K'이라는 제목으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F'에 피고인의 지인 L 명의로 가입한 아이디 'M', 닉네임 'M'라는 회원 계정으로 접속하여 성인게시판에 'N'이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행위하는 모습이 노골적으로 묘사된 음란물 영상 파일을 각각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 2019고단4029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13. 경산시 O에 있는 P학교 경산캠퍼스 부근 불상지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파일공유 사이트인 'Q'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아이디 및 닉네임인 'C'을 이용하여, 'R'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행위하는 모습이 노골적으로 묘사된 음란물 영상 파일을 업로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가 업로드한 영상물에 대한 스크린샷 자료 첨부), 영상물 스크린샷 캡처사진 1. 내사보고(불법음란물 영상 재분류) 1. E 닉네임 'G', 'J'/F 닉네임 'M'의 음란물 업로드 채증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가입계정 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9고단40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경찰청 수사 지시 업로더 중 C 캡처 자료 관련), 불법비디오물 업로드 파일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각 사이트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배포한 음란물의 수가 많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2009년 도박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717

범죄사실[2017고단7822]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현역입영 대상자는 정당한 사유 없는 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1)2016고단6717존속폭행 사건은 검사의 공소취소에 따라 공소기각결정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31. 대구 중구 공평로 88 에 있는 대구시청 인근 불상지에서 어머니인 C를 통하여 '2017. 9. 4.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작성의 각 진술서 1. 등기우편물 배송조회 1. 메시지발송화면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어머니를 통해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 병무청을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입영기 일연기에 대한 안내를 받았고, 입영 당일 미입영자로 확인되어 지연입영에 대한 안내까지 받고도 결국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입영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공소기각결정된 존속폭행 사건에서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재판절차를 상당히 지연시켰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9. 20:35경 전남 보성군 보성읍 현충로 42-1에 있는 보성향토시장 내 '생선명가 식당' 앞에서 같은 날 같은 읍 현충로 90에 있는 보성역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 04: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전 서구 둔산로 향촌아파트 상가 앞 편도 2차로 길을 은하수 네거리 쪽에서 둔산여고 네거리 쪽으로 그 길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차선을 지키고 중앙선을 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유턴한 과실로 반대편에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남, 53세)이 운전하는 F 택시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E,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남, 3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택시를 수리비 897,2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한 것은 맞지만, 이 사건 당시 사고가 경미하여 구호조치가 필요하지 않았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으로 유턴하면서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측 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사고 경위에 비추어 그 충격이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차량은 수리비 897,2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되었고, 가해차량 역시 파손된 점, E은 이 사건 사고 당일 병원에 입원하여 물리치료 등 치료를 받았고, G 역시 사고 직후 진통제와 근육이완제 등을 복용하다가 결국 병원에 입원하여 4 N5일 정도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고 이후 E과 G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점, 이 사고 이후 피고인에게 보험회사에 연락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에 이 피해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함에도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