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7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762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고액알바, 단순 배달일’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 명의자로부터 직접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후 지정된 장소의 무인택배함에 보관하는 일을 하면 1건 당 5~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9. 11. 19. 17:27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D 명의의 E은행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주민센터 무인택배함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020고단3323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고액알바, 단순 배달일’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 명의자로부터 직접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후 지정된 장소로 배달하는 일을 하면 서울권은 5만 원, 경기는 6~10만 원, 충남권은 10만 원씩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9. 11. 5. 14:17경 천안시 G에 있는 H병원 주차장 앞에서 I로부터 J 명의의 E은행 계좌(K)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배달하여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6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휴대전화 사진 등, 수사보고(체크카드 수거책이 이용한 차량 확인), 수배 차량 조회, 수사보고(렌트차량 대여자 인적사항 확인), 차량대여계약서 및 GPS 위치, 수사보고(체크카드 수거책 얼굴 확인), 신상정보 사진 2020고단332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증, 금융거래정보 등, 차량대여계약서, 내사보고(피혐의자 J, I 관계 등), CCTV 사진 등, A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공소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전주지방법원-2020고정60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6.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이 가능하다. 통장 개설에 앞서 거래실적을 통해 신용한도를 높여야 한다. 당신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2019. 6. 28. 17:00경 전북 익산시 C아파트 D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내역 1. 전자금융 이체 결과 확인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은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새롭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접근매체를 대여한 이상, 그와 같은 이익을 대가로 약속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2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1. 7. 부산고등법원에서 중감금치상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5. 10. 가석방되어 2019. 5.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로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C(남, 25세), 피해자 D(남, 24세), 피해자 E(남, 25세), 피해자 F(남, 24세), 피해자 G(남, 25세)는 서로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20. 9. 27. 01:35경 부산 북구 H에 있는 I 앞길에서 피해자 일행들이 큰 소리로 대화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일행들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일행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화가 나 피해자 C의 얼굴을 들고 있던 가방과 주먹으로 각 1회씩 때리고, 피해자 D의 얼굴을 팔로 1회 밀고,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으며,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말리던 중 피고인 A이 피해자 E, 피해자 D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피해자 E을 발로 2회 차고, 이를 본 피해자 F이 피고인 B의 목을 잡아채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혀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고, 피해자 E, 피해자 D, 피해자 F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일행들과 싸움을 하고 난 후 피해자 일행들과 화해를 하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길이 약 18cm, 칼날길이 약 8cm)을 꺼내어 피해자 G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찌르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의 손에 위 칼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심부 열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제1, 3, 4수지 심부 열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에 대한), F 상해 피해사진, G 상해 피해사진, C 상해피해 사진, 피의자 A 특수상해 사용한 칼 사진 1. 수사보고(상처부위에 대한),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영상 분석), CCTV 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F 상해진단서 첨부), 피의자 F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상해진단서 첨부), 피해자 G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추가 CCTV 영상에 대한 수사), CCTV 영상 캡쳐 사진, 추가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목격자 J 통화보고) 1. 참고자료 제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2018노334 판결문, 2018고합42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은 판시 전과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다른 범행을 저질러 두 차례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남아 있는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범행 경위나 수법, 사용된 범행 도구,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습관 및 충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주었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은 이미 소년보호 처분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범행 경위는 주로 피해자들에게 먼저 시비를 걸며 주먹과 발 등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수법과 동일하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더욱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특정 정신질환을 앓고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죄책이 경감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앞으로 적절한 치료를 통해 성행을 개선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이 큰 소리로 대화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상피고인 A과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의 정도도 결코 경미하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8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 22:1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센터 D동 지하 1층에서 피해자 E(43세)이 업무 중 과자를 먹은 사실로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일하는 직원 4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씹새끼야. 나이값 좀 해라. 이 새끼가 말까지 까네. 좆같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E의 진술은 목격자 F의 진술로 뒷받침되고, 피고인도 욕설을 하였다는 부분만 부인하는 것이지 나머지 표현에 대해서까지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표현의 수위와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0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6. 02: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에서 피해자로부터 가게 마감시간이 임박하였으니 결제하고 나가달라는 요구를 듣고도 나가지 아니한 채 쓰고 있던 자전거 헬멧 등을 집어던지고 깨진 소주병을 집어 드는 등 약 15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폭행죄로 약식명령의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좋지 않은 건강상태, 비록 동종의 전과가 여럿 있으나 이번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2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도 체육회 산하 B단체 전문체육팀 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2. 27.경 강원 C에 있는 B단체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B단체장 직인을 날인하여 둔 D은행 예금청구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계좌번호란에 ‘E’, 금액란에 ‘일천오백육십육만사백오십’, 성명란에 ‘B단체’, 받으실 계좌번호란에 ‘F’, 받으실분란에 ‘B단체’, 입금은행란에 ‘D은행’, 금액란에 ‘15,686,450’이라고 기재하여 예금청구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은행 G지부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예금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단체장 명의의 예금청구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2. 27.경 강원 H에 있는 D은행 G지부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 1장,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B단체 명의 D은행 계좌(I)의 통장을 마치 B단체 명의 위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불상의 은행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성명불상의 은행직원으로 하여금 즉석에서 피해자 D은행 소유인 현금 15,686,450원을 B단체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예금 인출금 명목으로 송금하게 하여 15,686,45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은행직원을 기망하여 예금 인출금 명목으로 직접 현금을 교부받거나,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K), B단체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F, L)로 금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합계 37,654,21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내역, 수사보고(퇴직적립금 계좌 입출금 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가 인출한 금전의 흐름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거래지점 확인 등), 각 피의자가 행사한 위조된 B단체 명의 예금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단체의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 D은행을 기망하여 편취한 금액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해금액을 모두 반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710

범 죄 사 실 1. 2019. 4. 20.자 사기 피고인은 2019. 3. 26.경 화성시 C에 있는 ‘D스크린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아는 동생 E이 호스트바를 운영하고 있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다. 내가 책임을 질 테니 돈을 빌려 달라. E의 배우자인 F의 계좌로 입금하여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E을 위해 돈을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이 F과 동거관계에 있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6.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 G은행 계좌(H)에서 피고인의 동거인 F 명의 G은행 계좌(I)로 9,600,000원을 송금받고, 2019. 4. 20.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 위 G은행 계좌에서 F 명의 위 G은행 계좌로 19,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2019. 11. 11.자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처리할 돈이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이내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 G은행 계좌(H)에서 피고인의 딸 J의 명의로 된 K조합 계좌(L)로 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금융거래내역(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일부 변제 등에 따라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편취한 액수가 적지 않다. 판시 범행으로 인해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이다(변론종결일 이후 3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했다). 금전의 용도에 관해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0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당시 대표이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B은 경북 칠곡군 D 신축공사를 발주한 법인이고, ㈜E은 F의 소개로 ㈜B으로부터 위 공사를 도급 받고, G이 운영하는 (합)H은 위 공사 중 철근콘트리트 부분을 ㈜E로부터 하도급 받은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8. 11. 8.경 (합)H 측의 요청으로 ‘하도급대금은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합니다. 발부기관의 수급인에 대한 대가 지급 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대금 지급채무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 작성에 동의를 하고, ‘도급인 ㈜B 대표이사 C’ 옆에 ㈜B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합)H이 위 직불동의서를 근거로 ㈜B을 상대로 공사대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B 소유인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자, 피고인이 직불 책임을 면할 목적으로 F, G이 위직불동의서를 위조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8.말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소인 F와 피고소인 G은 공모하여 2018. 1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하도급대금직불동의서에 고소인의 동의 없이 고소인이 운영하는 ㈜B의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위조하였고, 피고소인들은 2019. 7. 10.경 대구 수성구 소재 대구지방법원 제3민사신청단 독부에 고소인을 상대로 공사대금 413,827,000원에 대한 채권이 있음을 주장하며 경북 칠곡군 J에 대한 부동산가압류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위와 같이 위조한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으며, 피고소인 G은 이를 기화로 법원으로부터 고소인 명의의 경북 칠곡군 J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아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2019. 9. 16.경 위 결정에 대한 고소인의 제소명령 신청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으니 처벌을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직불동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었고, F와 G이 위 직불동의서를 임의로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3.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6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각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문(문서감정결과통보) 1. 고소장,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 사본 1. 수사보고(L 진술 청취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무고죄는 형사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사법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며, 피무고자에게 상당한 고통과 위험을 야기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무고자 중 G과는 원만히 합의하였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피무고자들이 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8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피해자 B(남, 33세)와 직장 동료로 알고 지내면서 함께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30. 22:20경 부산시 기장군 C에 있는 D노래방에 피해자와 일행인 E(여, 41세)와 함께 들어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지 않고 위 E와 이야기만 한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던 중 화가 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약 2cm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수사보고(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맥주병으로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28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9. 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금을 입금한 후 다시 보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17:02경 경기 파주시 문산읍 문향로 46, 문산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전화로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B은행 계좌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110

범 죄 사 실 2019고단8110 피고인은 2019. 11. 19. 18:20경 서울 관악구 B 인근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한 다음 서울 관악구 E에 이르기까지 욕설을 하며 발을 위 택시의 조수석 위에 올려놓은 채 택시요금 지불을 거절하였고, 이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택시요금 지불 후 귀가를 종용받았음에도 계속하여 ‘계산 못해, 1원도 없어, 데리고 가’라고 말하고, 위 피해자에게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으며, 위 택시에서 약 15분 동안 내리지 아니하여 위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692 피고인은 2020. 1. 10. 01:40경 서울 관악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이 운행하는 H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인 서울 관악구 소재 미성파출소로 향하던 중, 서울 관악구 소재 난곡우체국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좌회전이 금지된 구역에서 좌회전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좌회전 하라면 해’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하차요구를 받았으나 계속하여 ‘씹새끼. 못내리니까 경찰 불러’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면서 이를 거부하고, 이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하차 및 귀가를 종용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위 경찰관들에게 ‘아이 아그야. 못내리니까 알아서 해’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하차를 거부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2020고단6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및 영수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의 범죄전력이 상당히 많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 중 첫 범행은 최종 징역형의 복역을 마친 후 불과 4개월 정도 지난 후에 발생하였다. 위 최종 징역형도 업무방해죄로 인해 선고받은 것이었다. 기존의 범행과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력이나 폭력을 수반한 행위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전 판결문 내용들에 비추어 보면, 이전의 사건들에서 ‘술을 끊고 성실하게 생활할 것을 다짐한다’는 취지의 변소를 반복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러한 다짐이 무색하게도 반복된 선처와 처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다짐을 지키기는커녕 끊임없이 동종의 범행을 지속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술을 끊고 성실하게 생활할 것을 다짐한다’는 약속을 또 한 번 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위 약속을 믿기 어렵다. 다만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사실이 있다.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나름대로 알콜중독 치료를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업무방해의 시간이 15분과 30분으로서 비교적 긴 시간이라고 보기 어렵고, 택시에서 하차하지 않았던 것 외에는 다른 물리적 폭력을 수반하지 않아 업무방해의 정도 및 그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경미한 편에 속한다. 가정적으로는 정신질환이 있는 동거녀를 보살펴야 할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이 법원은 이 법정에서 한 피고인의 약속과 다짐을 다시 한 번 믿어 보기로 하고 추후 동종의 범행이 있을 경우 더 이상의 선처는 없을 것임을 경고하면서 마지막으로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한다. 다만 벌금액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700만 원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2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8.경 서울 강남구 선릉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의료기기 판매업자인 피해자 B에게 “내가 병원에서 수액을 맞을 때 피가 역류되지 않게 자동 차단이 되는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수액 세트를 개발했다. 현재 D병원에서 임상실험을 완료했고 식약처로부터 인허가를 받았으며 특허청에 특허등록까지 완료된 상태라 2019. 1.경에 판매될 예정이다. 그런데 제품개발에 5억 원 가량이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말한 후, 다음 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제품생산공장 근로자들의 밀린 임금을 해결해야 하는데, 제품 선납금으로 3,000만 원만 주면 2019. 1.경 출시하자마자 수액세트를 공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8. 12. 9.경 서울 동대문구 E 소재 건물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 세계에 우리 밖에 없는 수액세트이고 관련된 모든 특허를 가지고 있다. 1억 원을 더 선납금으로 주면 내가 개발한 수액세트에 대해 서울, 경인권 판매권을 주겠다. 받은 선납금은 차후 공급하는 제품대금에서 공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수액세트에 대해 대학병원에서 임상실험을 한 바 없고, 특허출원이나 식약처 인허가도 받지 않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2019. 1.경 수액세트를 정상적으로 생산하여 공급하거나 서울, 경인권 판매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9.경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3,000만원을, 2018. 12. 10.경 같은 계좌로 3,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명의 국민은행 계좌 본인금융거래 1. 피해자와 피고인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녹취록 1. 수사보고(조립업체인 주식회사 J K 차장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1항(배상신청인은 편취금 이외에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지연손해금 부분은 사기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배상신청 인용부분 외에 나머지 지연손해금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4.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범행수법,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으며,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2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라는 상호의 회사를 운영하며 화장품, 세제 등의 용기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월경 전화상으로 대학교 선배인 피해자 C에게 “D에서 화장품과 세제 용기에 사용되는 펌프 제작 주문이 많이 들어왔다. 펌프 제작을 위해 금형이 몇 개 필요한데 돈이 부족하다. 금형 제작비용으로 1억 4,0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1억 원을 빌려주면 나머지 자금을 알아서 조달하겠다. 2018년 말까지 갚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익이 거의 없어 모친의 집을 담보로 대출 12-13억 원의 채무를 지면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상당 부분을 금형 제작비용이 아닌 직원 급여 등 회사 운영비용, 생활비, 차용금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변제 자력이 없어서 약속 시한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5.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번호: F)로 3,000만 원, 2018. 1. 16.경 같은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억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거래내역 확인증, 이메일 자료, 카카오톡 대화자료, 계좌거래내역,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처벌 불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개월 및 집행유예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29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금과 이자 상환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내용의 약속을 받고 2020. 1. 15.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C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도 이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거의 없고 오히려 피해를 본 측면도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2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4. 11:00경 수원시 팔달구 C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여, 60세)과 그곳에 쓰레기를 버리는 문제로 말다툼하던중 피해자가 “여기 다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되느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페트병으로 피해자의 우측 손 부위를 1회 내려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방범 카메라 휴대폰 촬영 영상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의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은 고령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1항(피고인에게 인정된 폭행죄는 배상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상해진단서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방범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에서 보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강도가 강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단 한차례 때린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데 사용한 것은 빈 페트병이고, 피고인은 사건 당시 85세의 고령인 점, 이 사건은 오전 11시경에 일어났음에도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 다음 날에서야 병원을 방문한 점,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112 신고사건 처리표에는 ‘피고인이 페트병으로 손등을 친 부분은 페트병으로 살짝 톡톡 몇 번 친 것이라는 진술로서 피해자에게 할머니(피고인)이 연로하고 피해가 경미한 점을 설명하여 이해하도록 안내함’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사건 직후 피해자가 통증 호소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은 폭행의 방법, 횟수 및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사건 발생 후 반나절이 지나서야 통증을 느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 쓰레기를 버리는 문제로 다툼이 있어 피고인에게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바, 피해사실을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해자는 3일간 반깁스를 하고 약을 먹은 외에는 치료를 받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은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3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3.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소나무 굴취 및 납품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은 소나무 굴취 및 운반 장비 대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경 울진군 C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울진군 C 현장 및 같은 군 D 소재 철도부지 현장에 있는 소나무 굴취 작업을 해주면 작업 종료 후 노임과 중기 사용료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그 무렵 피고인이 울진군에서 진행했던 다른 소나무 굴취 현장에서 근무한 인부 9명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등 자력이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소나무 굴취 작업을 하도록 하더라도 노임 및 중기 사용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0.경 대금 675,000원 상당의 위 D 소재 철도 부지 현장의 소나무 운반을 위한 노동력 및 중장비 사용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3회에 걸쳐 노동력 및 중장비 사용을 제공받고도 대금 합계 21,4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메모장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거래내역서 첨부) 및 첨부된 거래내역 1. -신용정보이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관련) 및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2. 20:47경 김해시 B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C지구대 앞 노상에서, 피해자인 경찰관 경사 D, 순경 E이 순찰차의 진입을 방해하면서 지구대 진ㆍ출입로 앞을 가로막은 채 정차해 있던 F 차량의 운전자로부터 운전면허증을 제출받은 후 이를 확인하려고 C지구대 사무실로 가려고 하자, 위 피해자들에게 “별 것도 아닌데 너 무하네 씨발놈들 개새끼들”라고 욕설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수사보고(사건현장 녹화영상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차량 이동을 요구하는 경찰관 2명에게 욕설한 점, 피고인이 범행 이후 신분확인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밀치기도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의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한 것에 그쳤고 이 사건 당시 주변에 피고인의 욕설을 들은 사람이 아주 많았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모욕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