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27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박 피고인은 2019. 12.경 아산시 C, 2층에 있는 ‘D’ 내에 E 등이 딜러를 고용하고 도박테이블 등을 설치하여 개설한 도박장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처음 카드 2장을 받고, 테이블에 오픈한 카드 5장과 조합을 하여 순차적으로 1000원~2000원 단위로 배팅을 한 다음, 나중에 가장 높은 급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판돈을 모두 가져가는 이른바 ‘텍사스 홀딩’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나.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0. 6. 26. 17:00경 아산시 F에 있는 G 문구점 앞 노상에서 B로부터 15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대마 약 1.5g을 매수하였다. 다.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7. 28. 22:00경 아산시 H에 있는 I 당구장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J 스타렉스 차량에서 담뱃잎을 털어내고 불상량의 대마초를 채워 넣고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6. 26. 17:00경 아산시 F에 있는 G 문구점 앞 노상에서 A에게 15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대마 약 1.5g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 1.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자료 첨부(판매책 특정), 수사보고(판매책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마약감정서(A 소변 결과) 회신], 수사보고[마약감정서(A 모발 결과) 회신], 수사보고(판매자 B 휴대전화 특정), 수사보고(판매자 B 휴대전화 명의자 확인), 수사보고(매수자와 판매자 통화내역 분석) 1. 페이스북 캡쳐사진 등 1.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자료 회신, 매수자와 판매자 통화내역 1. 각 마약감정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A에게 대마를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는 이 법정에서 ‘지인을 통해 피고인이 대마를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대마 15만 원 어치를 가져다 달라고 했고, 피고인과 상의하여 아산시 F에 있는 G 문구점 앞에서 만나기로 하였으며, 2020. 6. 26. 오후 17:00경 위 G 문구점 근처에 있는 피고인의 렉서스 차량에 탑승해 비닐 지퍼백 1개 안에 들어 있는 대마를 건네받았다.’고 하여 구입경위 및 구입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위와 같이 A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A의 소변 및 모발에서 대마가 검출된 점, A가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여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위증으로 인한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없던 일을 꾸며 피고인을 모함할 마땅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A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점, A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살펴보면, A는 대마를 구입한 날인 2020. 6. 26. 13:09경 20초간, 16:43경 15초간 총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에게 대마를 판매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관하여 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박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피고인 A: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대마 매매대금 150,000원, 피고인 B: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대마 매매대금 15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6월∼17년 6월 - 벌금 5만 원∼1,000만 원 피고인 B - 징역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0월 다. 제3범죄(도박):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준수함)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 원 - 불리한 정상: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또한 도박죄는 사행심을 조장하고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성이 크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단순 흡연을 위한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일 뿐 매수한 대마를 유통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B: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특히 마약류의 판매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에 끌어들여 범죄자를 양산하거나 마약류의 확산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다분하여 그 위험성이 크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마를 매도한 횟수가 1회에 그쳤다.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되,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하한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