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정1439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부부이고, 피고인 C, D은 부부로서 서로 동네 이웃인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20. 2. 29. 14:36경 인천 강화군 E에 있는 피해자 C, D이 관리하는 농장 앞길에 이르러, 휴대전화 카메라로 농장 쪽을 촬영하려 하다가 피해자들과 시비가 되자 피해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농장 안으로 들어간 후 비닐하우스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과 시비가 되자 피고인 B는 배로 피해자 C의 몸을 밀치고, 피고인 A는 어깨와 몸으로 피해자 C의 몸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과 시비가 되자 배로 피해자 D의 몸을 밀쳐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 가. 모욕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되자 D, 이웃 주민인 F, G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A, B에게 “쌍년아 씨팔년아 개 같은 년 미친 년 음흉한 사기꾼”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와 시비가 되자 손과 팔꿈치로 피해자 A의 가슴과 몸, 얼굴, 어깨 등을 수회 밀쳐 피해자 A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B]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이 제출한 CCTV영상 CD 및 피고인 A, 피고인 B가 이 법원에 제출한 USB영상 [피고인 A, 피고인 B는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과 D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증인 F는 피고인 A, 피고인 B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위 CCTV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 A, 피고인 B가 C과 D을 밀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F의 증언은 CCTV영상에 배치되는 진술일 뿐만 아니라, 사건 발생 이후 수사기관에서의 한 진술을 전부 번복하고 일방적으로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 것으로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가 C과 D을 폭행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C]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 H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D이 제출한 CCTV영상 CD 및 피고인 A, 피고인 B가 이 법원에 제출한 USB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B 1) 공동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C, D이 피고인들이 농장에 들어오는 것을 제지하지 않았던 점, C은 피고인들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면서 ‘너희들 이리와’라고 말을 하여 피고인들이 농장 안으로 들어간 것인 점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농장 안에 들어간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C에 대한 폭행 및 피고인 B의 D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하여 설령 피고인들의 각 폭행 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가 피해자들의 몸에 밀착한 정도에 불과한 점, C에 대한 폭행의 경우 C의 계속된 욕설에 소극적으로 대항하기 위한 행동이었던 점, D에 대한 폭행의 경우 D이 먼저 피고인 B의 오른쪽 가슴을 치고 욕을 하여 소극적으로 저항한 것에 불과한 점에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각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이 A를 폭행한 것은 A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기에 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A, B에게 한 욕설은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 A, B가 피고인의 집에 들어와 피고인을 밀치고 욕설을 하기에 같은 욕설로 대응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부터 도로 점용문제, 개 소음 문제 등으로 상대방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는 등 계속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점, 피고인 A, 피고인 B가 이 사건 당일 피고인 C, D 부부가 농장 안에서 일하고 있는 가운데 C 부부의 집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일로 피고인들 사이에 시비가 된 점, 피고인 C의 배우자인 D이 피고인 C을 다그치며 농장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를 향해 손을 들어올리며 농장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는 제스처를 취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 A, 피고인 B가 피고인 C, D을 따라 농장 안으로 들어갔고, 곧이어 피고인들 사이에 몸싸움이 발생한 점 등 이 사건 싸움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밖에 CCTV영상, 피고인 A가 촬영한 휴대폰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들의 몸싸움 모습, 피고인 C이 한 욕설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행동을 상대방의 부당한 폭행 내지는 욕설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거나, 그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서 정당방위 내지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B] CCTV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객관적인 영상은 피고인들이 직접 재판 과정에서 같이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음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과거 범죄전력(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과거 동종의 전력이 있다)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검사의 구형대로 약식명령에서 정해진 벌금액을 상향하는 벌금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한 욕설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A를 여러 차례 밀쳤고 이로 인해 A가 병원 치료까지 받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폭행과 욕설 자체의 행위가 있었음은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