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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5고단4782

범죄사실 2015고단4782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일자불상 오전경 제주시 D에 있는 E여인숙 내 피해자 Col 투숙하고 있는 108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피해자의 방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쌀 10kg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2. 8. 07:45경 제주시 G에 있는 H마트에서 피해자 F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과자와 곶감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2. 초순 일자불상 21:00 경 제주시 D에 있는 여인숙 내 피해자 11 투숙하고 있는 102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피해자의 방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쌀 10kg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6고단271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후군 으로 2015. 5. 7.부터 2016. 1. 22.까지 나주시 J에 있는 K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5. 술을 반입하여 마시는 것이 적발되고, 같은 달 20. 다른 환자를 시켜 술 반입을 시도하다가 발각되었고, 2016. 1. 22. 다른 환자에게 사이다 페트병에 소주를 섞어 가져오도록 시키는 것이 발각되어 같은 날 16:00경 담당의사에 의해 강제퇴원 결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22, 19:50경 술에 취하여 위 병원 3병동으로 올라가 "출입문을 열어달라!"고 소란을 피우다가 그곳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L(34세)에게 제지를 당하고 같은 날 20:15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 씹헐 새끼야! 니가 무엇인데! 너 두고 보자!"며 말한 후 그 다음날인 2016. 1. 23. 08:20 나주시 M에 있는 N철물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0.5cm, 칼날 길이 17cm) 1자루를 구입해 신문지로 감싸 바지 앞 허리춤에 숨긴 후 영업용 택시를 타고 위 병원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6. 1. 23, 09:00경 위 병원 도착하여 "병동에 있는 환자들에게 귤을 주겠다."고 말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퇴거요청을 받고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던 중 허리춤에 숨겨둔 위 식칼을 꺼내 오른손에 들어올려 "죽여버리겠다!"고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7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C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탐문 및 피해진술서 접수), 112 사건처리표 ¹2016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사진 및 CD 첨부 등), 수사보고(피해자 L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강제퇴원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야간주거침입절도죄(기본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나. 특수협박죄(경합범죄 1)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피해자 C에 대한 방실침입죄 및 절도죄(경합범죄 2)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라. 피해자 F에 대한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8월~2년 9월 (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경합범죄 2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중 야간방실침입절도 및 방실침입, 절도 범행은 생계를 위하여 생필품을 절취하려고 한 것으로 비교적 피해가 경미하다. 피해자 F은 위 절도 범행 직후 피해품을 회수하였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9. 12. 8.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상해, 폭행, 재물손괴 등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한 상태에서 다수의 범죄행위를 저질러 왔다. 피고인은 알코올의존증상으로 여러 차례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알코올의존증상에 대한 치료를 받던 K병원에서도 피해자 L에게 칼을 이용하여 살해 위협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 L은 피고인으로부터 보복당할 것을 염려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합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4세)와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2023. 1. 4. 16: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경기 안산시 단원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조부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E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피해자를 데리고 와 피해자가 동석한 상태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위의 장소에서 위 E이 술에 취하여 잠에 들자,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당시 팬티를 입고 있지 아니하였던 피해자의 바지 앞부분 안으로 피고인의 왼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아동을 진찰한 의사 소견), 진단서 사본,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피해자 B(가명)에 대한 영상녹화], 속기록, 피해자 진술분석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각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를 위하여 2,5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같은 빌라에 사는 이웃 주민의 딸로서 4세의 어린 나이인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직접적으로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춘 것으로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발생 이후 음부의 통증을 호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그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 소결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본 건 피해자가 4세에 불과하고 피해 부위가 입술 및 음부인 점, 범행 경위, 행위 태양,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2)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PCL-R) 평가 결과는 총점 4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낮음’수준에 해당한다. 3)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형의 실형,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365

범 죄 사 실 2021고합365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7. 20:15경 서울 성동구 B 아파트 C동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황학사거리 쪽에서 양지사거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시속 30km 이하로 운행하면서 신호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신호가 보행자 횡단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시속 54km로 위 오토바이를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B 아파트 C동 쪽에서 D아파트 E동 쪽으로 길을 건너는 어린이인 피해자 F(여, 10세)를 피고인의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제2중족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안전 보호 조치를 위반하여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2고합59 피고인은 2016. 12.경부터 2021. 6. 10.경까지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양곡유통업체인 ‘H’에서 거래처에 식자재를 납품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피고인은 2020. 4. 9.경 H의 거래처인 ‘I 식당’에서 물품대금 1,735,000원을 피고인 명의 J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20. 4. 10.경 ‘K’에서 5만 원을 사용하여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21. 6. 9.경까지 피해자의 거래처로부터 위 계좌로 물품대금을 받아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0회에 걸쳐 합계 28,259,045원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대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3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사고장소 CCTV 확인), -캡쳐사진, 수사보고서(사고현장확인 및 속도분석결과)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보험가입증명서(차량번호 1 생략) 1. 현장사진 6매 2022고합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인서, 피의자 횡령금 정리, 각 잔액확인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금융계좌거래내역 관련),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계좌거래내역 편집본 첨부), -계좌거래내역 편집본,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11년 3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 주택 또는 아파트 단지 부근 등 어린이들의 통행이 잦은 곳임을 고려하여 지정된 구역이므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날 때에는 특히 주의를 기울여 운전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고 보행자 횡단신호까지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와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거래처에 식자재를 납품하고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수금한 물품대금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으로 상당한 횟수에 걸쳐 다액의 금원을 횡령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일체와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운전한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회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1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4. 25.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9. 29. 18:48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 잠겨있지 않은 안방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금반지 3개, 금목걸이 1개, 넥타이핀 1개 등 시가 합계 22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이 들어있는 보석함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2. 19:00 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다용도실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안방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금목걸이 4개, 금귀걸이 2개, 금반지 7개, 진주반지 1개 등 시가 합계 285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한 신발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의 딸 면접), 내사보고(CCTV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내사보고(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회신 등), 수사보고(피해품 피해금액 산정), 수사보고(CCTV 재확인)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및 첨부된 구속 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 결과, 유전자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0, 12, 13번) 1. 수사보고(범행 시 신었던 피의자 신발 압수 관련) 및 첨부된 피의자 신발 사진(증거목록 순번 30, 31번) 1. 현장 사진 및 증거물 채취 사진, CCTV 확인 및 현장 주변 탐문, 현장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동종전력 확인), 사건조회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6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그러나 한편 오래 전부터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동종의 범죄로 복역 후 출소하여 5개월 남짓 만인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 현장의 CCTV 카메라를 미리 돌려놓는 등 범행 과정이 매우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준비된 것으로 보이는 점, CCTV 영상, 유전자감정 등을 통해 범죄사실이 명백히 확인됨에도 경찰에서 당초에는 범행 일체를 부인하다가, 범죄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CCTV 카메라 손괴 등 범행 경위에 관하여 거짓진술을 유지하기도 하였으나, 결국 검찰에 이르러서는 CCTV 카메라 손괴 사실까지 인정하되 장물의 처분 경위에 관하여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반복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조사 과정 내내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3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5. 12.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7. 3.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12. 20:3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공장에 이르러, 화재로 인하여 위 공장 건물 일부가 소실되어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만 원 상당의 용접기 1대, 시가 200만 원 상당의 프리지마 절단기 1대, 시가 8만 원 상당의 산소절단기 1대, 시가 15만 원 상당의 커팅기 1대, 시가 24만 원 상당의 숀그라인더 2대, 시가 15만 원 상당의 숀그라인더 커팅기 날 50개 총 432만 원 상당의 물품을 피고인 소유인 F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2017. 3. 17.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17, 20: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20만 원 상당의 용접기 2대를 피고인 소유인 F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CCTV 화면 캡처사진,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3회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범하였다. 그 밖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범행 횟수, 피해 금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30. 05:00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D가 운영하는 E노래주점 3번방에서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여, 54세) 등4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부정을 친 후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를 양손에 1개씩 들고 피해자의 목에 번갈아 대며, 피해자에게 "귀신이 보이나, 고집이 세서 안보이나, 버릇을 고쳐야 된다", "너 E 주인한테 앞으로 잘 할거냐 말거냐"라고 말하는 등 약 30분 동안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및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진술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던 노래주점 3번방에 식칼 2개를 가지고 들어간 사실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식칼 2개로 협박을 당하였다는 진술은 일관된 점, 피해자가 노래주점을 나온 직후 112 에 신고한 사실, G은 피해자가 자리를 떠난 후 식칼을 치웠다고 진술하였으나 CCTV에 의하면 Gl 식칼을 치운 후 피해자가 3번방을 나온 사실, D는 술에 취하여 졸아서 3번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나, CCTV에 의하면 당시 화장실을 다녀오고 맥주를 가져오기도 하였으며, 피해자가 3번방에서 나올 때 피해자의 어깨를 안았고, 노래주점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 나가기도 한 사실, 피고인과 G, D는 친분관계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협박의 정도, 피고인이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검사의 구형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8. 20:48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38세)이 운영하는 OOO마트'에서 피해자가 봉투값 20원을 받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놈'이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성명 불상 손님이 항의를 하자 그 손님에게 '이 어린 놈의 새끼가'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트 내에서 직원과 다른 손님에게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운 점, 동종 처벌 전력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와 판시 기재와 같은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4.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714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21.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수원시 영통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권선구 C 인근 노상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수원남부경찰서 D계 소속 경사 E, 경장 F 등 경찰공무원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G남수원지사 건물 주차장으로 진입하던 중 차단기에 가로막혀 음주 단속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경사 E, 경장 F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나를 왜 범죄자 취급을 하냐? 음주운전이 무슨 중범죄냐?”라고 소리치고, 이에 위 경사 E가 “음주운전은 엄연한 범죄가 맞다.”고 말하자 격분하여, 오른손으로 경장 F의 멱살을 잡고, 왼손으로 경사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사진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모든 사정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각 범행의 동기,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공무집행방해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이 합당하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만큼의 정상참작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제반 정상을 특별히 참작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를 한차례 작량감경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9월(실형)에 처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합1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20. 7. 7.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2. 4.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17. 03:50경 진주시 C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합계 3천 원 상당의 동전들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35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총 6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 절도미수 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D, B,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112 신고내역 1. 각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캡처사진, 각 사진, 각 CCTV 사진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6, 75),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7)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3),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형 집행 종료 후 불과 3개월이 지난 누범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2. 4. 23. 형 집행을 종료한 판시 상습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배상신청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이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상습절도죄 등으로 2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형의 집행을 마친 후 3개월만에 다시 상습적으로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의 현금 등을 절취한 사안으로, 과거 동종 범죄로 7차례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밝혀지지 않았던 일부 범행에 관하여 스스로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곤궁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절취한 현금 등의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8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856 피고인은 2015. 4. 1. 14:3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옷가게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내가 칼로 사람을 찔러 죽이고 왔으니까 신고해"라고 말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매장 밖으로 뛰쳐나간 틈을 타, 그곳 카운터 앞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그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99,000원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2015고단1017 피고인은 2015. 1. 16. 12:15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849 에 있는 물빛공원에서, 피해자 F(51세)이 옆에 있던 노인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8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범행현장 사진 1. CCTV 사진 2015고단10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CD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기간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2부, 수용/수감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실제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긴 하나, 누범기간 내의 범행인 점, 위 누범전과 외에도 동종 전과로 인한 수 차례 실형 및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합260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3. 5. 15. 00:21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1(신설동) ‘신설동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지인과 싸우고 있는 것을 지나가던 피해자 B(29세)이 말린다는 이유로 “니가 뭔데 상관을 해,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쓰러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다시 밀어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 요골두 골절,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23. 5. 15. 01:38경부터 같은 날 01:40경 사이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21길 29(청량리동)에 있는 서울동대문경찰서 C과 통합수사당직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체포되어 한손에 수갑을 차고 대기석에 인치되어 있던 중 화장실을 가겠다고 하며 성기를 노출시키고 있어 위 경찰서 C팀장인 D 경감이 ‘여경도 있는데 화장실을 가셔라’고 말을 하고, 이후 다른 직원으로 하여금 수갑을 풀게 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D 경감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D 경감의 멱살을 1회 잡고, 계속하여 D 경감이 피고인을 설득하여 화장실에 데리고 갔으나 볼일을 보지 않고 D 경감에게 시비를 걸어 다시 화장실에서 대기석으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D 경감의 멱살을 잡고, E 경찰관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체포자 관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5. 15. 04:22경 머리 통증을 호소하여 경찰관과 함께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 방문하였으나 진료비가 없어 접수를 하지 못하던 중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하여 서울동대문경찰서 C팀 H 경위 등과 함께 위 병원 동관 1층 화장실로 이동하다가 갑자기 은행 ATM기 앞에서 거울을 보는 행동을 하고, 이에 H 경위가 “화장실을 이용하라”고 말을 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H 경위의 멱살을 잡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H 경위의 턱을 강하게 올려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체포자 관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B, J, K,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B 진단서 확인), 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I 제출, 범행 장면이 촬영된 영상 분석) 1. 휴대전화 촬영 동영상 캡쳐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피해 사진), 피해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관련, G병원 CCTV 확인),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관련 CCTV 영상) 1. 수사보고서(휴대폰 촬영 영상 재분석), 휴대전화 촬영 동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특수 상해 범행 장면 휴대전화 영상 재생 확인) 1. 수사보고(통합 수사당직실 CCTV 영상 재생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범죄 중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포함되어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더 나아가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3인의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방법,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공무집행방해죄 등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존재함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렸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들은 모두 10년 이상 경과된 것들로서 최근 10년간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1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2023. 3. 11.자 범행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3. 3. 11. 21:10경 안산시 단원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워 휴대폰 잠금장치를 풀라고 소리쳤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으로 위에서 아래로 힘껏 피해자의 좌측 이마 부위를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에도 화가 풀리지 않자 피해자에게 “오늘 밤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약 30cm) 1개를 꺼내어 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3. 4. 6.자 범행 피고인은 2023. 4. 6. 00: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피해자에게 휴대폰 잠금장치를 풀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 총길이 32cm) 1개를 손에 집어 들고 죽이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2개월 나.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2년 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칼을 든 상태에서 약 1개월 동안 2회 폭행 및 1회 협박, 일부 범행은 접근금지 임시조치 기간 중의 범행 다만, 일부 범행이 접근금지 임시조치 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함께 살던 중에 발생,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함, 국내 형사처벌전력은 이종(도박 관련) 벌금형 1회만 있음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2022고단65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2. 6. 27. 22:02경 춘천시 B에 잠시 정차한 피해자 C(66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안 뒷좌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집에 도착하였다는 말을 듣자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어깨, 뒤통수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6. 27. 22:10경 춘천시 B 앞에서 위 1항의 범죄사실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등 경찰관들로부터 택시에서 내릴 것과 신분증 제시 요구를 받자 “미친 새끼들 아니야”라면서 욕설을 하며 인적사항을 밝히는 것을 거부하고, 이에 위 경장 E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해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자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위 경장 E의 왼쪽 뺨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C 피해부위 촬영사진, 피해자 E 피해부위 촬영사진, 특가법(운전자폭행) 관련 CCTV 영상분석사진, 공무집행방해 관련 바디캠 영상분석사진, 위 각 영상 CD,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운전자 폭행 등은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불특정 다수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어 추가 피해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고,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할 뿐만 아니라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신체 안전까지 위협하는 범죄로서,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경찰관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