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81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6. 3.경부터 2013. 7. 5.경까지 주식회사 H(이하 "피해자 회사"라고만 한다)의 경영그룹장으로 자금관리 및 회계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는 2005. 4. 1.경부터 2013. 7. 31.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인바,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를 퇴직하기 전에 관리하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금원을 이사회결의 등 적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피고인 A의 퇴직위로금 및 퇴직수당 명목으로 교부하여 이를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퇴직무렵인 2013. 7. 5.경까지 피해자 회사 I 공장 부지 기존 건물 철거로 인한 고철 매각대금 16,620,000원, 피해자 회사 전무이사 J의 전세보증금 일부 반환금 200,000,000원, 피해자 회사 소유 K 제품 판매대금 합계 8,130,800원, 피해자 회사 I공장에 있는 편의점 이익금 정산금원으로 합계 14,871,493원 등 피해자 회사 소유의 금원 합계 239,622,293원을 피고인 A 명의 국민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받은 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피고인 A 명의의 CMA계좌 등에 이체하여 업무상 보관하여 오던 중,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일시경 성남시 분당구 L에 있는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퇴직위로금 및 퇴직수당 명목으로 위 계좌에 보관된 피해자 회사 소유의 금원을 그대로 가져가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지시에 따라 피해자 회사를 퇴직하면서 위 금원을 피해자 회사에 반납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퇴사함으로써 위 금원을 퇴직위로금 및 퇴직수당 명목으로 영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금원 합계 239,622,293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의 일부 법정진술 1. K 판매경위서, 이메일, 거래내역서 사본 1. 경위서 사본 및 거래내역서, 현금보관증, 전세계약서 사본 1. 각 경위서 사본 등 1. 분개전표, 퇴직금 계산서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 횡령금액을 피고인 A의 퇴직위로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회사의 비자금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비자금을 회사를 위하여 인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부인하는 경우,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비자금의 사용이 회사의 운영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지출(부담)로서 회사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비자금 사용의 구체적인 시기, 대상, 범위, 금액 등에 대한 결정이 객관적, 합리적으로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다만, 일반적인 비자금의 조성과정이나 비자금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비자금 사용에 관하여 회사 내부규정이 존재하지 않거나 이사회 결의 등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피고인들의 불법영득의사의 존재가 인정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 등을 비롯하여 그 비자금을 사용하게 된 시기, 경위,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비자금 사용의 주된 목적이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내지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02. 26. 선고 2007도478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돌이켜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06년부터 2013년까지 7년간 피해자 회사의 경영지원그룹장으로 근무하면서 자금관리 및 회계업무를 해왔고, 피고인의 근무기간 동안 피해자 회사의 연 매출이 200억원 정도에서 8,000억 원으로 불어날 정도로 회사가 급성장한 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사전 혹은 사후 동의를 받고 회계처리 하지 않은 위 회사의 수입금을 개인계좌에 보관하고 있었고, 피고인 A이 퇴직할 무렵 위 금원 합계가 239,622,293원에 달하였던 사실, 피고인 B는 2013. 7.경 피고인 A로부터 퇴직 의사를 전달받고, 피고인 A의 그간의 공로를 참작하여 법정퇴직금과는 별도로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이 개인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위 금원을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가져가는 것을 허락한 사실, 피고인 B는 위 2억 4천만원 상당 이외에도 1억원을 추가로 피고인 A에 대한 퇴직위로금으로 지급하였고, 위 1억원에 대하여는 피해자 회사의 정식 회계 지출 절차를 밟은 사실, 피해자 회사에는 퇴직위로금 지급 기준이나 절차가 정해진 바 없고, 정관상 퇴직위로금 지급이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정해져 있지도 않은 사실, 피고인 B가 피고인 A로부터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을 나누어 썼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는 점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A이 위 회사를 성장시킨데 많은 공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의 급여 수준(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은 23,280,527원이었다), 당시 피 해자 회사의 재무담당책임자(CFO)였던 N가 이 법정에서 대외적으로 피고인 A에게 1억원 정도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여진다면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1억원은 공식적으로 회계처리 하여 지급하였고, 위 피고인에게 퇴직위로금으로 3억원이나 지급하는 것이 공론화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N 및 위 회사에서 3년간 CFO로 근무하였던 M이 모두 이 법정에서 피고인 이외에 다른 직원에게 퇴직위로금이 지급된 전례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법정퇴직금 이외에 3억 4천만원이나 되는 거액의 퇴직위로금을 지급받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 A에게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된 위 2억 4천만원 상당의 금원은 피해자 회사의 운영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고, 그 금액도 합리적이어서 피해자 회사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주된 목적이 피고인 A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이 위 횡령금 상당액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위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에 대한 퇴직위로금 명목 이외에 개인적으로 착복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