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5. 18. 12:28경 서울 강서구 양천로 66에 있는 국민은행 방화동지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판매자에게 B(SNS)으로 필로폰을 구매하겠다고 접근하여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한 C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43만 원을 입금한 후, 그 무렵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주소 불상 빌라 우편함에서 투명비닐봉투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 5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18. 22:00경 서울 강서구 D아파트 905동 905호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 2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E 사용 휴대폰 검색 결과) 사본, C 명의 국민 계좌 거래내역, A 모발 마약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위험성이 매우 크고, 불법적인 마약 거래를 조장하여 여러 가지 범죄를 파생시키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7년도에 필로폰 투약 등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바 있음에도 직접 적극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는 방식으로 재범하였는바, 또다시 재범할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이 매수, 투약한 필로폰의 양,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과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9. 20. 00:30경 대전 서구 C 201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시댁 제사에 불참한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싸우던 중 바닥에 놓여 있던 에프킬라 살충제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 (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4. 6.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9. 23:15경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에 있는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주차장에서 같은 구 진해대로 815에 있는 진해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29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7. 28. 23:5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노래방 앞 차선이 그어져 있지 아니한 도로를 대화지구대 방면에서 성저8단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가장자리에 주차된 차량들이 다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그곳의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 피해자 이 주차하여둔 그 소유인 F K5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 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를 앞 범퍼 커버 교환 등으로 수리비 581,6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후 그대로 도주하였고, 이어서 약 100미터 떨어진 G교회 앞 도로에 피해자 H이 주차하여 그 소유인 I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4,703,53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후에도 재차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7. 29. 00:55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주소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에 기재된 각 장소를 경유하여 같은 시 일산동구 백석로 8에 있는 백신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에 기재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경찰진술조서 1. K, E,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현장약도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측정기기록지, 수사보고(증거목록 22번)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수사보고(112신고 No 172 사고음주에 대하여, 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증거목록 44번) 1. 현장사진, 사고현장 사진, 1차사고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자료, 피의차량 사진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수치 높은 점 □ 유리한 정상: 일부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216

범죄사실 1.건조물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2. 16:45경 하남시 C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유리출입문에 돌을 던져 깨뜨린 후,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1만원 상당의 약장서랍, CD 플레이어, 커피포트, 도자기 2 점 등을 마구 집어던져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2. 17:25경 하남시 E에 있는 F지구대에서, 전항과 같은 재물손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가 피고인에게 앉아서 대기하라고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주먹으로 위 G의 콧등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8. 10. 3. 00:07경 하남시 H에 있는 I편의점에서, 그곳 카운터에 근무 중이던 직원인 피해자 J(25세)에게 다가가, "돈 내놔, 씨발놈아, 칼로 배를 찌르겠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0. 3. 03:00경 위 1.항에 기재된 피해자 D 관리의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1.항과 같은 경위로 깨어져 있던 유리출입문에 임시로 덧대어진 종이박스를 밀쳐내고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장롱 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원 상당의 하늘색 외투를 꺼내어 착용한 채 빠져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경범죄처벌법위반(거짓신고) 피고인은 2018. 10. 3. 05:33경 하남시 K에 부근에서, 사실은 문화재에서 불이 나거나 이를 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119에 전화하여 "문화재에서 불이 났다"라고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6. 피해자 L관련 범행(특수협박, 특수상해, 재물손괴, 절도) 가. 특수협박,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0. 3. 05:35경 위 3.항에 기재된 피해자 L(56세) 운영의 I편의점에서, 그곳에 진열된 소주병을 깨뜨린 후 깨진 소주병을 들고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에게다가가 "죽여 버리겠다."라고 협박하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위를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측부인대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편의점에 진열되어 있던 맥주 3병, 소주 3병, 캔맥주 1캔, 커피팩 3개 등을 마구 집어던져 깨뜨리고, 깨진 병 등에서 흘러나온액체가 그곳 카운터에 진열된 담배 3 갑과 라이터 20개에 스며들게 하는 등 시가 합계 50,9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도망친 틈을 타, 그 곳 카운터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꺼내어 피우고, 냉장고에 진열된 시가 6,100원 상당의 맥주 1병을 꺼내어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J,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1. 112신고표 1. 내사보고(피의자 의류에 대한 내사), 내사보고 (M 업주 D 상대 내사) 1. 현장사진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및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임 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틀 동안 다수의 범죄를 반복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이웃주민들에게 행패를 부리거나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와 협박을 한 소위 주폭 범죄로서 일반 시민들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경찰관을 위해 공탁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이 없고, 2004년 이후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가족들이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MT09A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5. 13: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강릉시 경강로 1090 대관령 박물관 전방 300m 앞 도로를 강릉 방면에서 대관령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고, 통행이 빈번한 편도 1차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6세)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 상해를,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F(여, 18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굽은 길에서 중앙선을 넘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킨 점, 동승자의 부상 정도가 중한 점 ·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5. 20:30경 피해자 B가 운전하는 C 쏘나타 택시에 탑승하여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호텔 앞을 지나갈 무렵 피해자와 진행 경로 문제로 시비를 벌이 다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위 택시에서 내린 후 발로 뒷 범퍼를 걷어차 수리비 390,99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견적서 및 요금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죄 등으로 20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판사 천종호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20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27. 23:5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7. 2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F은행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으로부터 위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해자 G(여, 31세) 운전의 H 라세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주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할 것인 점, 오래전이라 하더라도 음주운전 등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도 낮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다만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추가로 피해자와 합의도 한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8. 22:22경 대전 대덕구 B 앞 도로에서 '택시에 승차했던 여자승객이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욕설을 하며 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택시요금이 부당하게 부과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청에 신고를 하고 일단 지금은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위 D이 경범죄위반에 관한 스티커를 발부하겠다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위 D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D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위 D의 왼쪽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행위 태양의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범행 반성하고 있고, 2001년까지의 범죄전력 이외 달리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의 양형인자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4. 20: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C 앞 도로를 철산동 쪽에서 하안우체국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24세)가 운전하는 E 포르테 승용차가 전방의 무단횡단 보행자로인해 감속하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승용차를 4,041,70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합의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0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2.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4.09:45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다. 그러나 처벌받은 전력이 비교적 오래되었고,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시흥시 C공단 D호에 있는 자동차 등 설비 제조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E(대표이사 F, 이하 '피해자 회사') 시화공장의 생산팀 책임자로 자동화 설비 제작을위한 발주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시화공장 1층 중 287m²를 임차하여 피해자 회사에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외주가공 사업자인 'G'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5. 5. 31. 경 G에서 대금 합계 10,794,000원 상당의 부품 등을 제작하여 피해자 회사에 납품한 일이 없음에도 피해자 회사에 보관 중이던 과거 납품 자료 등을 근거로 허위로 거래내역서 등을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경리담당 직원에게 납품대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납품대금 명목으로 10,794,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 또는 기존에 청구된 대금을 중복하여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납품대금 합계 68,069,0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부당이득금 세부내역, G 세금계산서 내역, 경위서, G 예금거래내역 조회, 예금거래내역서(계좌I), G 매입/수주현황, 거래명세표, 거래명세서, 거래내역서(2015. 1. ~2016. 6. ), 부당이득금 세부내역 보강자료, 미제작 허위청구내역, 단가과다계상(재제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 B은 2013. 3. 25.부터 2016. 6. 27.까지 피고인 A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지급받은 126,595,500원 중 66,629,397원은 채권양도의 방법으로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여전히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던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인 피고인 B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주장하는 총 피해금액의 산정근거도 불분명하며, 피고인 A도 자신이 취득하였다고 인정하는 4,000만 원에 대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1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 상가 2층에 있는 C(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8. 9. 27경부터 같은 해 11월 15일경까지 이 사건 게임장에서 씨드래곤, 화룡성, 여신성의 총 6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이 사건 게임장을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을 제공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환산한 뒤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손님 점수관리 방법에 대한), 게임장 촬영사진 1. 일반게임제공업 영업자 지위승계 결과 통보(C) 1. 캡쳐사진, 저장씨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8. 12. 11. 법률 제158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 · 환전알선 · 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좋지 아니하고, 범행 기간도 짧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2. 20:37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약국 앞길에서 술에 취해행인에게 시비를 걸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배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발로 위 E의 발을 1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근무복을 착용한 위 E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1부, 112신고사건처리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중인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행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폭력 관련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 공무집행방해 전력은 없는 점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336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11, 23. 22:3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계산을 하러 나가던 중 근처 테이블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의 가슴과 어깨 부위를 손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이것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및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보호관찰명령,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p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단순히 피고인과 같은 음식점에 있었을 뿐인 피해자는 이로 인해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 및 강의 수강 등 노력을 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 또한 피고인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돕기 위한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고 동종범죄로 처분을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상태에서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그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027

범죄사실 주식회사 B은 2015. 11. 4.경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의 탭핑기계 T4000(가공기계) 5대 취득원가 합계 3억 3,500만 원 상당을 리스기간 48개월로 약정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리스한 후 위 탭핑기계를 보관하며 사용하였다.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인 피고인은 군포시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서, 2017. 9. 7.경 E 주식회사에 위 탭핑기계 중 2대를 대금 6,000만 원에 매도하고, 2017. 9. 15.경 주식회사 F에 위 탭핑기계 중 2대를 대금 6,400만 원에 매도하고, 2017. 9. 19.경 E 주식회사에 위 탭핑기계 중 1대를 대금 2,800만 원에 매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90

범죄사실 피고인들과D, E 등 4명은 베트남 국적의 일행이고, F, G, H, I, J), K, L, 성을 알 수 없는 M(이하 'M'라고만 한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이하 '성명불상자'라 한다) 2명 등 10명은 캄보디아 국적의 일행이다. 2013. 12, 8. 03:25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798-13 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안산역 앞노상에서, 위 캄보디아인 성명불상자 1명이 그곳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위 베트남인 4명의 일행인 N에게 "시끄럽다."라고 말하고 시비를 벌이던 중 N의 뺨을 때려, N으로부터 거친 항의를 받게 됨으로써, 위 캄보디아인 일행과 베트남인 일행 사이에 패싸움이 벌어지게 되었다.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 은 위 캄보디아인 일행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버클이 달린 허리띠를 풀어 손에 쥐고 피해자 K(23세), L(31세), J(23세)를 향하여 휘두르고,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파라솔 철봉, 이하 같음)로 피해자 G(34세)의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쇠파이프를 들고 피해자 H(29세)을 향하여 집어던지고, D은 각목으로 피해자 I(22세)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각목을 들고 L, K을 향해 휘두르고, E 은 쇠파이프로 J의 몸통 부위와 머리를 때리고, 쇠파이프를 들고 K을 향하여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각목 등을 휴대하고 피해자 J, K, L, G, H, I를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 G, H, I, J,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3.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4.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0조 2.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N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각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각 징역 6월 ~ 1년 10월(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각 징역 6월 ~ 3년 4월 10일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10월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년 10월)의 1/2인 11월과 제2경합범죄의 상한(1년 10월)의 1/3인 7월 10일을 각 합산함] 다.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 ~ 3년 4월 10일(처단형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자신을 포함한 베트남인 일행이 심야에 도시의 길거리에서 캄보디아인 일행과 맞서 패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상호간에 쇠파이프와 각목 등을 휘둘러 폭행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고, 범행도구의 위험성이 크며, 이로 말미암아 주위의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상당한 불안감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 A은 N이 캄보디아인 성명불상자와 싸우려 드는 것을 적극적으로 제지하다가, 캄보디아인 일행이 D에게 폭행을 하자,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I, J, H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2008. 9.경부터 국내에 체류하여 오는 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자신을 포함한 베트남인 일행이 심야에 도시의 길거리에서 캄보디아인 일행과 맞서 패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상호간에 쇠파이프와 각목 등을 휘둘러 폭행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고, 범행도구의 위험성이 크며, 이로 말미암아 주위의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상당한 불안감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은 패싸움의 과정에서 피고인 B도 쇠파이프로 G의 머리를 때리고 H을 향하여 쇠파이프를 집어던지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의 죄책이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 B은, 캄보디아인 일행이 D에게 폭행을 하자,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I, J, H이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2007년경부터 국내에 체류하여 오는 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64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2. 19. 08:24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2층 여객안내센터 앞에서, TV를 보던 피해자 B(57세)이 평소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이 씨발놈아 밖으로 안 나가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왼쪽 등 부위를 수회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수회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철도안전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19. 08:31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B을 폭행하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부산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C 소속 철도경찰주사보 D, E(이하 'D 등 '이라 한다)으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자 "야이 씨발 왜 나만 그라노, 개새끼야, 야이 씨발 놈아 죽여버린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우산을 위 D 등을 향해 휘두르려고 하였다. 이에 위 D 등이 피고인을 철도안전법위반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D 등의 팔을 뿌리친 후 주먹을 휘두르고 위 D 등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위 E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확인 건) 1. 피의자 여죄 범행장면 사진 1. 범행장면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철도안전법위반죄에 대하여 경합범 가중, 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이상 가. 기본 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나. 철도안전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기차역에서 타인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철도종사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5. 특수협박죄 등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들이 별다른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7. 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15. 23:14경 경기 이천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