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714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주면 선물이나 주식 등에 투자하여 매달 5~10%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도 보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선물이나 주식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는 것 외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이전에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새로운 투자금이나 투자 수익금이 생기면 이전 투자자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피고인의 생활비로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6.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5,000만 원,2016. 10. 9.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투자금 8,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의 B을 통해 B의 친동생인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3.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주면 선물이나 주식 등에 투자하여 매달 5~10%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도 보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선물이나 주식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는 것 외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이전에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새로운 투자금이나 투자 수익금이 생기면 이전 투자자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피고인의 생활비로도 사용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형 B이 투자한 1억 3,000만 원 및 그 투자 수익금도 이전 투자자들에게 지급하거나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대부분 지출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1.경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투자금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원금 및 월 5~10%의 고정 수익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를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음은 전제로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투자약정 당시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편취할 의사로 원금 내지 고정 수익금을 보장해 주겠다고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일반거래계좌에서 주식거래계좌 등으로 입출금을 반복하며 그 당시 이미 주식거래계좌에 입금되어 있거나 추가로 입금한 돈과 혼용하여 여러 차례 국내 및 해외 선물옵션 거래를 하였는바, 피고인은 적어도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피해자들에게 고지한 용도대로 선물옵션 거래에 사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수익을 내기도 하여 피해자 B에게는 2016. 9.경부터 2017. 3.경까지 약 1개월 간격으로 수익금 명목으로 합계 2,252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혼용하여 선물옵션 거래에 사용한 돈 중 일부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일반거래계좌로 출금하여 다른 투자자들에게 지급하거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사용하는 주식거래계좌에서 일반거래계좌로 돈을 이체할 당시 주식거래계좌에 남아있던 돈은 피고인의 돈과 피해자들의 돈이 혼용되어 선물옵션 거래를 한 상태의 돈으로서 피고인의 것과 피해자들의 것을 구분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돈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으로부터 곧바로 피고인이 당초부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로 선물옵션 투자를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는 없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6. 8. 26., 2016. 10. 9. 2회에 걸쳐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고, 피해자 G는 2017. 3. 21.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각 투자약정서(이하 ‘최초 투자약정서’라 한다)에는 원금보장약정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해당 분기의 시장상황에 따라서, 이익 실현과 포지션 청산이 적절하지 않을 때 투자전략과 투자 효율을목적으로 롤오버를 시행하므로 운용자는 투자자에게 이를 설명한다’는 부동문자가 기재되어 있다. 라. 피해자 B의 2016. 8. 26.자 투자약정서에는 투자금 5,000만 원에 대하여 월 운용이익 최저 7% 이상을 지급하고, 2017. 2. 26. 기준 이익금 2,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2016. 10. 9.자 투자약정서에는 2016. 12. 17. 기준 이익금 1억 원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해자 B은 피고인으로부터 2016. 9.경부터 2017. 3.경까지 위와 같이 기재된 수익률에 미치지 못하는 월 수익금을 지급받고, 위 각 이익금 지급일에 이익금을 정산받지 않았음에도 특별히 피고인에게 지급을 독촉하거나 불만을 표시하지 않았다. 마.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원금보장을 약속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투자금이 합계 1억 6,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불구하고, 원금보장약정과 같이 중요한 사실을 최초 투자약정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피해자들이 원금을 보장받기 위하여 담보권설정 등의 조치를 취한 바도 없다. 바. 피고인은 2017. 10.경 피해자들에게 최초 투자약정서에 갈음하여 투자금의 원금이나 고정 수익금을 지급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투자약정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들의 투자금 원금 상당액의 약정금 채무를 승인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위 투자약정서 및 공정증서는 투자약정일로부터 약 7개월 내지 14개월이 지난 시점에 작성되었고, 그 사이에 피고인의 투자에 크게 손실이 발생하자 불안을 느낀 피해자들의 요구에 따라 위 각 문서가 작성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투자한 원금에 큰 손실이 발생하자 그제야 피고인이 도의적 내지 민사적으로 책임지겠다는 의미로 피해자들에게 원금이나 고정 수익금을 약정하고 이를 위 각 문서에 기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사. 피고인에게 2016. 6.경 1,500만 원을 투자했던 H의 투자약정서에는 원금보장약정이 명시되어 있고, H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B의 투자약정 시에도 ‘피고인이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B과의 투자약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피고인과 B이 투자약정서를 작성하는 자리에 입회한 사실은 없고, 구체적인 투자약정 내용은 알지 못하며, 피고인으로부터 B이 ’자신과 같은 조건으로 했다‘는 취지의 말만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이 사건 무렵 피고인과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투자금을 지급했던 I, J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의 투자약정 당시 원금보장약정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K, L, M는 이 법원에 같은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H에게 원금보장을 약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한 약정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아.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투자약정을 체결하기에 앞서 피해자들에게 원금이 보장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취지가 피고인의 투자기법을 이용할 경우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하여 원금이 보장될 것이라는 정도를 넘어 원금 손실이 있을 경우 피고인의 개인재산을 처분해서라도 원금은 반드시 반환하겠다는 정도의 기망행위가 수반되어야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최초 투자약정서 작성 당시 피고인이 개인재산에 관하여 언급하거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자력을 확인하였다는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자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최초 투자약정서 작성 당시 운용의 리스크 등이 포함된 투자 규모에 따른 자산운용 룰이 기재된 문서를 보여주면서 ’최대한 안전하게 원금과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인다. 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한다. 피고인이 실제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을 전부 선물옵션 투자에 사용한 점, 최초 투자약정서에는 원금보장약정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피해자 B에게는 2016. 9.경부터 2017. 3.경까지 약 1개월 간격으로 수익금 명목으로 합계 2,252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 B은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송금하기 전부터 선물옵션 투자의 성격에 대해 알고 있었고, 2017. 2.경 내지 3.경 피고인이 주관하는 금융투자 관련 스터디의 운영에 관여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섣불리 배척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