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1고단47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신분 등 피고인 A은 2008, 12, 17.경부터 진안군청 재난관리과에서 위 과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입찰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공무원이고, 피고인 B은 토목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 F의 대표이사이다. 한편,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주) F은 2009. 2. 9. 경 진안군 재난관리과에서 발주한 총 공사비 1,135만 원 상당의 소하천 정비공사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수주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0. 3. 19. 경까지 진안군으로부터 총 7회에 걸쳐 7,436 만원 상당의 공사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수주하였으며, 2010. 3. 22. 경에는 총 공사비 5,526만 원 상당의 소하천 공사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수주하는 등, 2009. 2. 9. 경부터 2010. 3. 22.경까지 진안군 재난관리과에서 발주한 공사 중 총 1억 2,962만 원 상당 수의계약 또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수주하였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 5.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전북은행 : G)로 위 F 대표 B으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 경부터 2010. 4. 1.경까지 총 8회에 걸쳐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09. 4. 28. H의 은행계좌(I)로 위 B으로부터 2회에 걸쳐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총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 청탁 내용은 (주) F이 진안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준 감사 명목 및 앞으로도 수의계약 등으로 진안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취지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A에게 총 9회에 걸쳐 1,800 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중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주고받은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각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공사업체 선정시 진안군청 시설직 공무원들의 의견을 참고하였는데 피고인 A 역시 시설직 공무원이라는 취지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F과 동종면허업체 수의계약 현황관련, A 소렌토R 구입경위 및 매매계약서 등 첨부, 피의자 B 모친 사망일자 확인 등, H의 자필진술서 등 첨부) 1. 공사수주내역파악 회신(진안군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서로 돈을 주고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친구사이의 단순한 금전차용거래에 불과할 뿐 결코 피고인 A의 직무와 관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된다 할 것이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 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되는 것이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증거들에 비추어 고려할 때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재난관리과에 근무하고 있어 업체를 선정하는 지위에 있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진안군청 시설직 공무원으로서 사실상 업체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점, 비록 피고인 B이 피고인 A 과 친분이 있는 사이였다고 하나,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진안군청에서 근무할 무렵부터 돈거래를 하기 시작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1달 또는 2달의 간격을 두고 매번 100만 원씩을 교부하고 있는데, 피고인들 사이에 친분이 있다하여 피고인 A이 요구하는 학원비, 교재비, 장례식비용 등을 주기적으로 교부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더구나 위 대여금이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그 변제시기도 정하지 않았다는 것인바, 위 대여금을 친구사이의 단순한 금전대여 관계로만 볼 것은 아닌 점, 피고인 A은 금융권으로부터 돈을 대출받아 사용하던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2009년경에 차량을 2대나 구입하였고, 피고인 B은 그 중 소렌토 차량에 대해서 1,000만 원을 선금으로 지급하기까지 한 점 (2009. 4. 27. 이미 피고인 A 명의로 계약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미 차량을 구매했다가 집안사정으로 연기했다는 피고인 B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실제로 (주) F은 수의계약 건수가 2008년 2건에 불과했으나, 피고인 A 이 재난관리과에 근무할 무렵부터인 2009년 5건, 2010년 3건으로 증가하였고, 그에 따라 2008년 경까지 겨우 손익분기점 정도의 이윤을 내다가 2009년부터 비교적 많은 이윤을 남기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금전거래는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교분상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 A의 직무와 관련하여 돈을 수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33조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양형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수수, 제2유형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P징역 3년 [선고형의 결정]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을 직접적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 A 이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중한 점, 기타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 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공여, 제2유형 [권고 형량범위] 징역 10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소극가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이 공여한 뇌물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친구사이로서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소극적으로 뇌물을 공여한 점,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 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