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25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55, 2019고단333(병합), 2020고단144(병합), 2020고단486(병합), 2020고단695(병합)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주민|등록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기,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강민정, 양효승, 오슬기, 이혜원(기소), 박지향(공판) 변호인 변호사 가문일(국선)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2019고단255, 2019고단333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2020고단144, 2020고단486,2020고단695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2019고단255, 2019고단333 사건의 각 죄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25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25. 03:11경 서산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서산시 D에 있는 E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25. 03:22경 서산시 D에 있는 E앞 도로에서 서산경찰서 G지구대경장 H로부터 음주 단속을 받게 되자 자신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지인인 I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인적사항을 묻는 위 H의 물음에 I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장 H가 작성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운전자 확인란에 I의 서명을 하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성명란에 I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한 후, 서명을 위조한 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H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333 피고인은 2018. 4. 3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J에게 '휴대전화기를 개통하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반대를 한다. 네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대신 개통하여 내가 사용하도록 해주면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을 모두 납부하여 손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기 단말기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해당 휴대전화기의 유심칩을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한 다음 그 대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아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일정한 수입이 없어 휴대전화기 단말기 할부대금 및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대전 서구 K에 있는 L 휴대전화기 판매점에서 그 명의로 아이폰X 휴대전화기 1대를 개통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고, 그때부터 2018. 7. 31.경까지 사용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위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 등 합계 2,379,41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 30.경부터 2018. 5.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238,72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44 피고인은 2019. 4. 27.경 서산시 M에 있는 N라는 상호의 O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 P에게 '신용불량자라서 내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으니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대신 개통하여 내가 사용하도록 해주면 단말기 대금과 이용요금을 모두 납부하여 손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에게 교부할 생각이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휴대전화기 단말기 할부대금 및 이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시가 1,562,000원 상당의 아이폰XS(Q)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고, 그 때부터 2019. 8.경까지 사용한 이용요금 945,41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위 단말기 대금 및 이용금액 상당액 합계 2,507,4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298,6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2020고단486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R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5. 1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서해로 3360 석남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대기로 정차하다가 우측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측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S(남, 45세)가 운전하는 T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쏘렌토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105,18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5. 11:20경 서산시 석남동에 있는 서중사거리 근처 도로부터 서산시 서해로 3360에 있는 석남교차로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R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695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서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U 사이트의 중고폰 매입 파워링크 광고를 보고 피해자 V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개봉하지 않은 정상적인 박스폰 11대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은 피고인이 근무하던 휴대폰 판매 대리점에서 사업주 허락 없이 몰래 가지고 나온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휴대폰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상적인 휴대폰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초순경 서산시 안견로 190에 있는 서산공용버스터미널에서 휴대폰 11대에 대한 판매 대금 명목으로 현금 77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9고단3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사실확인서, 할부개통내역, 계정별 청구내역, 서비스신규계약서, 청구내역 1. 카카오톡 대화 [2020고단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동전화신규계약서, 이용계약등록사항증명서, 청구내역,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통신사실확인자료 및 휴대전화 청구요금내역서 첨부 [2020고단4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차량 및 영상 캡쳐사진 1. 운전면허대장 1. 차량 견적서 [2020고단6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차용증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판결문 및 판결확정일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사서명위조 및 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9고단255, 2019고단333 사건의 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다. 특히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내에 다시 범행을 반복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사기죄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고, 2019고단255, 2019고단333 사건의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창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