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공통 지인인 C으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아 알게 된 관계이다. 1. 400만 원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4. 15. 14:00경 삼척시 D시장 입구에서 피해자에게 ‘개인적인 채무를 갚으려 하는데, 4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보험금을 수령하여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7,500만 원 이상으로 피고인의 월수입보다 매달이자로 지급해야 하는 돈이 많은 상태였고, 피고인은 보험금을 수령하더라도 다른 채무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가 400만 원을 빌려주더라도 3개월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1,100만 원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3. 17. 삼척시 E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목욕탕 세신사 일이 힘들어 건강원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1,1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12. 25.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7,500만 원 이상으로 피고인의 월수입보다 매달이자로 지급해야 하는 돈이 많은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빌리더라도 다른 채무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건강원 사업을 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1,100만 원을 빌려주더라도 2017. 12. 25.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차용증 2 1. 수사보고서(피의자 금융거래내역 등 확인), 금융거래내역서, 신용정보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 분석)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400만 원 차용금 사기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목욕탕에서세신사로 근무하여 월 200만 원~300만 원 상당의 소득이 있었고, 위 차용금액 400만 원은 비교적 소액이며, 위 차용금 중 200만 원은 변제하였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판시 1,100만 원 차용금 사기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건강원 사업을 위해 차용한 돈이고 실제로 이를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기계를 구입하였으므로 차용금의 사용처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판시 400만 원 채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를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해 피해자로부터 빌렸다고 진술하였다. 그 외에도 판시 4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은 다수의 채권자에게 7,5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2016. 4. 15. 당시 세신사로 근무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근로소득만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판시 400만 원 채무와 관련하여 2016. 4. 15.자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보험금이 나오는 대로 갚겠다고 기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보험금 대출을 받아서라도 돈을 갚겠다는 뜻으로 적은 것인데, 보험금 대출을 알아보니 대출 가능한 금액이 너무 적어 실제로 대출을 받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24쪽). 그렇다면 당시 피고인이 보험금 대출 등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가능성은 없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판시 400만 원 채무는 상대적으로 큰 금액이 아님에도 피고인은 그 중 200만 원만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원금 200만 원은 아직도 변제하지 않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의 사망으로 2016. 11. 30. 우체국 사고보험금으로 약 4,000만 원, 2017. 1. 2. F 보험금으로 약 6,3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원금 잔액 2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았다. 판시 1,100만 원 채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건강원 운영을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기계를 구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는 임대차계약서, 임대인의 사실확인서, 기계구입 영수증, 폐업 관련 자료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객관적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않고 건강원 관련 사진(증 제1호) 및 건강원 운영 장부(증 제2호)만 제출하였다. 위 증거들만으로는 과연 피고인이 실제로 건강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 투자를 하였고 실제로 영업을 하였는지 여부가 충분히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건강원 사업을 한다고 주장하는 주소로 직접 찾아가 보았는데, 해당 장소는 주택이었고 그곳에 사는 사람은 피고인을 전혀 모른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7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보험금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정상적으로 건강원을 운영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 사실혼 배우자의 사망으로 1억 원이 넘는 사고보험금을 수령하였음에도 판시 400만 원 차용금을 완제하지 않고, 오히려 판시 1,100만 원 차용금을 추가로 편취하였다. 판시 각 차용금 합계 1,500만 원 중 20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1,300만 원은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판시 400만 원 차용금 중 원금 200만 원은 변제하였고, 판시 각 차용금 중 일부 이자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동종 벌금형 처벌전력 1회(1994년, 사기죄, 벌금 200만 원)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