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본건 범행일인 2013. 7. 31.경까지 평택시 C에서 남동생 D(2014. 4. 8. 약식명령 청구), E(2014. 4. 8.기소유예)과 함께 거주하던 자로, 2012. 11. 8. F 오피러스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구입하여 등록한 후 이들의 동거인 G이 이를 속칭 '대포차'로 판매하고, 피해자 H이 800만 원에 전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승용차가 피고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음을 기화로 이를 몰래 가져오기로 마음먹은 다음, D, E과 함께 2013. 7. 31. 05:20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사직찜질방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주차해 둔 위 승용차를 발견하고 E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D는 "차량키를 잃어버렸으니 견인하여 달라"며 레커차(견인차) 기사를 부르고, 피고인은 레커차 기사에게 "내 차량인데, 차량키를 잃어버렸다"고 말하여 레커차기사로 하여금 승용차를 주변 자동차 공업사에 견인하게 한 후 차량키를 재발급 받아 이를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 점유의 목적이 된 승용차를 취거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H의 대포차 구입 명세표에 대하여), 각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범행 경위에 있어서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두 달 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EF소나타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0. 04:50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하여 혀가 꼬이고 보행상태 또한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황오동 원화로에 있는 경주역 삼거리 교차로노상을 팔우정 방면에서 성동시장 방면 좌회전 전용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제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면 앞에서 신호대기차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위 화물차의 적재함 뒷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 위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의 상해를, 위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8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사고 관련 정황)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586

범죄사실 1. 2014고정586 피고인은 2013, 3, 19, 23:00경 파주시 B 오피스텔 502호와 505호에서 침대 1개와 욕실을 두고, 피고인이 뿌린 홍보전단지를 보고 찾아온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130,000을 받은 후 종업원인 C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20. 01:00경, 2013. 3.20. 02:00 경총 3차례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C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2014고정587 가. 피고인은 2011. 11. 3. 17:00경 고양시 일산동구 D 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리니지 게임에 접속하여 피해자 에게 게임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현금 25 만원과 게임아이템인 7마법투구, 7마법망토, 7 강철부츠를 나에게 건네주면 게임아이템인 8 마법 투구, 8마법망토, 8강철부츠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0만 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인 7마법투구, 7마법망토, 7강철부츠를 건네받았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F)계좌로 2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1. 06:30경 고양시 일산서구 G에 있는 'H PC방'에서 인터넷 디아블로3 게임에 접속하여 피해자 I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게임머니 5억원을 10만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모친인 J 명의의 농협(K)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29, 19:30경 위 'H PC방'에서 인터넷 디아블로3 게임에 접속하여 피해자 L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금화(게임머니) 5억원을 10만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H PC방 업주인 M 명의의 우체국(N)계좌로 1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20141588 피고인은 온라인 상에서 만난 피해자 (48세)에게 온라인 게임인 디아블로 III 아이템인 골드를 판매한다고 속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금을 받더라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3,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어머니 J 명의의 농협계좌 K으로 금 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판시 제2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판시 제3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성매매알선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2.03.19:00경, 고양시 일산서구 B 소재 "C" 주점 내에서 헤어진 후에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 업주 D(여, 50세)에게 "썅년아" 등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침을 뱉으며 들어오려던 손님에게도 소리를 지르는 행패를 부려 손님이 그냥 가버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0. 2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대산로 263번길 앞 도로를 종합운동장 쪽에서 일산지 하차도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진행방향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던 D 아반떼 승용차 왼쪽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수리비 약 598,91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후 사고 승용차를 위 도로가에 세워둔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초동조사용), 사고관련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전에 김해에 살았던 기억으로 김해시 C에 있는 공장단지를 잘 알고 있고, 직원이 출근하지 않는 주말을 이용하여 김해시 D에 있는 E 뒤편 통로를 통해 옆 건물인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에 들어가 자재를 들고 나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7. 05:30경부터 06:30경 사이에 위H에서 주말에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위 E 공장 뒷길을 따라 연결된 위 H에 들어가 그곳 공장 마당에 적재되어 있는 폐동선에서 구리를 분리한 후 시가 20만 원 상당의 구리 20kg을 자루에 담아 들고 나오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27. 07:5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686만원 상당의 구리 및 동파이프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총 3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CCTV 영상 사진, 용의자 사진 및 현장 사진, 2014. 6. 7. 자, 같은 해 6. 8. 자 용의자 CCTV 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범행 횟수 및 피해액이 상당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약 2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678

범죄사실 1.2014고단1678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뉴 아반떼 엑스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0. 0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에 있는 '미림노래방'에서부터 약 1km 떨어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에 있는 물방아사거리까지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물방아사거리에 이르러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분당제생병원 쪽에서 분당차병원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신호위반하여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위 교차로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오른쪽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7경추 극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14,530,665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2014고정1024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2. 10. 23:35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역동 역동사거리 앞 편도 5차로 중 3차로 도로를 경충산업도로 방면에서 하남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다가 신호대기 정차 중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전하는 H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량의 뒤 패널(데루판넬) 등을 수리비 277,4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6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I 의 진술서 3.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4. 차량파손 사진 5. 소견서 2014고정10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교통사고보고 4.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2014. 5. 10. 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처벌] 3.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경합범 가중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5.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7.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합의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상당기간 구속되어 있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339

범죄사실 1.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26. 00:10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355(홍제동)에 있는 무악재역 3번 출구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C(29세)를 따라가던 중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스마트폰으로 자신의 동영상을 찍는다는 이유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사타구니와 무릎을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1중수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그의 소유인 갤럭시S3 스마트폰을 빼앗은 다음 이를 세게 움켜쥐어 액정화면을 깨뜨리는 등 약 3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스마트폰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이 자신을 제지하면서 현행범체포하려 한다는 이유로 "야, 씹새끼야. 꺼져."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E의 범죄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2.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정당한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공권력을 경시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기소유예 처분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2. 21:51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롯데백화점 식품관 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롯데쇼핑 (주) 소유의 쁘띠첼 요거빅 복숭아 1개, 순대 1개, 단호박 튀김 1개, 손 큰 고기만두 1개, 핫식스 4개, 친환경 양념류 2개, 하우스감귤 1개, 한우등심 1개, 다진 마늘 1개, 오이고추 1개, 한우양지 1개, 문어회 2개 등 합계 103,260원 상당을 옷과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사진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및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21.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1.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8. 14:10경 여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마트'에서 소주 1병과 아이스크림 1개를 외상으로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마트 종업원인 F으로부터 거절당하자 계산대 옆에서 소주를 마시면서 "사장 나와, 니가 뭔데 간섭이야"라고 큰소리치고, 위 마트를 찾아오는 손님들을 내쫓는 등 소란을 피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귀가조치되었음에도 다시 위 마트로 찾아와 마트 출입문 앞에서 "여기 오지 마라"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마트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4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092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오락기 유통업자, 피고인 C D 다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모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2013. 3. 중순경부터 같은 해 5. 27. 경까지 밀양시 E에 있는 피고인 C이 운영하는 'D다방'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구입한 후, 수익금에 대해 피고인 Cl 60%, 피고인 A, 피고인 B이 나머지 40%를 나누어 가지기로 하여 위 D다방에 설치하고, 피고인 C은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500점 당 현금 1만 원씩에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에게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제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은 2012. 12.중순경부터 2013. 5. 27. 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를 운영하는 H에게 제작을 의뢰하거나, 인터넷 중고게임기 판매사이트 등을 통해 구입하는 방법으로 각각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및 '세븐게임랜드' 등 게임기 합계 50여 대를 구입한 후, 부산 수영구 I에 있는 'J당구장' 등 약 40개 업소에 1대 당 35~60만 원을 받고 이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7, 38)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미분류게임물이용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환전업의 점),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사행성유기기구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미분류게임물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환전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범행 내용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반성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가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반성,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1. 추징 피고인 A, B : 각 범죄수익은닉법 제10조, 제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2. 22:0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지하철 E역 부근 'F' 주점에서 그 전날 알게 된 피해자 G(여, 30세)와 술을 함께 마신 뒤, 같은 날 23:30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 주차장으로 피고인 차량에 동승하여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조수석 의자를 눕히고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누른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가슴만 만질께"라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고, 피해자의 브레지어를 풀고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21.09:00경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106동 부근 골목길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피해자 D(31세)이 일하던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운 문제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요구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 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2010. 5.경에도 같은 범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 각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상해의 부위와 정도, 범행 도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26. 대구 수성구 B아파트 B동 106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10. 8. 경기 의정부 용현동에 있는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작성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국내등기/소포우편 조회서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으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및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권리이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 또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참조),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국제규약 제18조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0조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 규약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라.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D종교단체 신도들의 개인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 제101조 제1항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제107조 제 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마. 결국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9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이 한 1994. 4. 11. 19:05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7. 07:55경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임동에 있는 무등경기장 야구장 옆 도로를 동운고가 쪽에서 광주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 중 1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38세)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와 뒷문 및 뒷바퀴 부분을 위 카니발 승합차 좌측 사이드미러와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과 같은 차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56세)이 운전하는 F 에스엠5 승용차 좌측 뒷문, 앞 문 및 사이드미러 부분을 위 카니발 승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와 앞 펜더 부분으로들이받고, 이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봉고 화물차 좌측 적재함 부분을 위 카니발 승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계속하여 반대차로 중 1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I이 운전하는 J 쏘나타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피해자 C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K(여, 36세), L(9세), M(여, 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승용차는 알루미늄 휠 교환 등수리비 1,347,966원, 위 에스엠5 승용차는 앞 범퍼 교화나 등 수리비 1,739,809원, 위 봉고 화물차는 사이드미러 교환 등 수리비 295,616원, 위 쏘나타 승용차는 뒤 범퍼 탈착 등 수리비 439,576원이 각 들도록 위 차량들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이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I 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일반진단서, 진단서, 각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일반수리비 견적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피해자 G 사고경위서 및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 그다지 높지 아니하고 범행 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0. 2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중앙로 183 앞 도로를 광양로터리 쪽에서 칼호텔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35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둡고,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5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경, 비골간부개방성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6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 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사고 당시의 상황, 사고발생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16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6, 1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에 있는 이레펜션 앞 편도 1차로를 초전삼거리 쪽에서 미조면 소재지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의 우측 부분을 이용하여 통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의 맞은 편 차로 갓길에서 가드레일 설치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D(45세), 피해자 E(2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전자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낸 뒤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의 소유자이자 피고인의 지인인 B에게 위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인 것처럼 허위 진술해 줄 것을 부탁하기로 마음먹고 2013. 12. 26. 17:16 사천시에 있는 병원 응급실에서 B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B이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하여 달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B은 같은 날 18:45경 남해경찰서 G파출소에 출석하여 자신이 위 가.항과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같은 달 27. 10:08경 남해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경사 H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마치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가.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2. 26. 16:10경 제1의 가.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고, 위 A 이 제1의 가.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같은 날 18:45경 남해경찰서 G파출소에 출석하여 위 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찰관인 경사 H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자 마치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같은 달 27. 10:08경 남해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위 경사 H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 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범인도피 교사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범인도피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B으로 하여금 범인도피를 교사한 것으로 그 죄책이 크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도 중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별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정1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4. 광주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4. 3. 27.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 말경 안산시 B블록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식회사 C 소유로 등록된 D 그랜저 자동차를 양도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27.경 군산시 궁동에 있는 동선장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기간경과 대상자 적발사실 통보, 차적조회,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가입 등 자료 송부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코트넷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판시 유죄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동시에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0. 03:1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C(47세)의 방 안에서, 가 스요금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7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징역 2월~1년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 중 감경영역을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이 그동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를 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인테리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경 (주)C의 운영비가 부족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철거업체 (주)D의대표인 피해자 E에게 철거공사 수주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회사 경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24. 서울 영등포구 F빌딩 701호에 있는 (주)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C의 실질적 운영자인 G이 서울 종로구 H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가지고 있고, 조만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H건물 전면 개축 공사를 하게 된다. 그러면 2011. 11. 10.부터 H건물 철거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철거공사에 대한 수수료로 3,000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철거공사 수주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주)C 및 G은 H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았고, 은행대출을 받을 능력이 없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H건물 철거공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E, G 진술기재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G 참고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판사 김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