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철원군 D에 있는 'E 펜션'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1. 3.경 아버지 F을 통해 피해자 G에게 위 펜션을 임대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펜션 영업을 계속하게 해 오던 중, 피해자와 사이에 임대기간 종료 및 임대계약 연장 등에 대한 분쟁이 생기자 피해자의 펜션 영업을 방해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29, 14:00경 위 펜션 사무실에 이르러 위 피해자와 펜션 권리관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사무실에 들어가 펜션 객실 등에 사용하는 열쇠꾸러미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펜션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CCTV영상 CD 제출 및 캡쳐사진 첨부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열쇠꾸러미를 가져갔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열쇠를 가져가라고 허락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열쇠를 피고인에게 넘겨주는 경우 피해자가 펜션 영업을 계속할 수 없음은 분명하고, 그런데 펜션 영업과 관련하여 영업권이 있음을 주장하며 피고인과 분쟁을 벌이고 있는 피해자가 순순히 피고인에게 열쇠꾸러미를 넘겨준다는 것은 쉽게 상정하기 어려워 피해자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펜션 임차권 내지 영업권을 둘러싼 분쟁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하여 관련 민사소송이 법원에 제기되어 현재 진행 중에 있는바, 위 민사소송 절차를 통하여 그 권리자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그와 같은 사정이 존재하더라도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펜션의 열쇠를 가져가 펜션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사회적으로 마련된 적법 절차를 통하지 않은 해결로서 비난받아 마땅하고 그에 대한 책임도 부담하는 것이 상당하다. 반면 피고인이 열쇠꾸러미를 가져가는 과정에서 과격한 물리력을 행사한 바 없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이 있으며 또한 피고인이 주장하는 권원의 근거가 아주 터무니없는 것이 아니어서 그 정당성 여부에 대해 법적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는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여겨져 벌금형을 선택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9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3.8.03: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C(여, 45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침대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발목을 세게 잡아 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방바닥에 엉덩방아를 찧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꼬리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4. 18:00경 광명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녹화 영상 CD [피고인은 범죄사실 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밀었을 뿐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CCTV 녹화 영상 CD 등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목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 1항은 인정하고 있으나, 범죄사실 2항과 관련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어 진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 22:54경 인천 중구 C 1층에 이르러 D(여, 30세) 등 여성들이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몰래 보기 위해 위 건물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건물 관리소장 E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간 사실은 인정함)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피의자가 서성이는 모습)} [피고인은 용변이 급하여 여자화장실인 줄 모르고 들어갔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D는 '화장실 용변 칸 칸막이 위로 남자의 이마와 머리가 보여 놀라 남자 후배에게 전화하였고, 이에 남자 후배가 화장실로 들어와 닫혀 있는 용변 칸 문을 두드리자 피고인이 나왔다'는 취지로 범행 태양과 전후 정황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 가는 사정이 없다. CCTV 영상에서는 피고인이 사건 발생 전 여자화장실과 남자화장실이 있는 복도 부근을 서성이며 걸어 다니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화장실 주변에 있으면서도 화장실에 들어가지 않던 피고인이 갑자기 남녀 화장실 구분을 못할 정도로 용변이 급하여졌다는 변소는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다. 아울러 증거조사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여자화장실 바로 옆에는 남자화장실이 있고 외부에 식별이 용이한 남녀 구분 표시가 있는바, 성인 남성인 피고인이 아무리 용변이 급하였더라도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는 것이 경험칙 상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용변이 그리 급하였다면 용변만 보고 나왔으면 되었을 텐데, 이마와 머리가 옆 칸에서 보일 정도로 좌변기 위로 올라간 행동도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결국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은 옆 칸의 여성을 넘어다보기 위함이었다고 판단되고, 이는 건물 관리자에 의사에 반하여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건조물침입행위에 해당하므로, 공소사실은 검사 제출 증거로 증명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건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물 내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것은 나쁘지만, 단순 침입에 그쳤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0. 1. 21:16경 경기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00정육점에서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 4,000만 원으로 인해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에게 채무 문제를 항의하려고 위 정육점을 찾았으나, 피해자가 자리에 없자 화를 내며 그 곳에 설치된 시가 700만 원 상당의 냉장고 진열대의 유리를 발로 차 깨트려 손괴하고, 그 안에 있던 시가 4,215,500원 상당의 고기에 깨진 유리가 박히도록 하여 판매할 수 없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11,215,5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리를 지르고 냉장고 진열대 유리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을 찾는 손님들을 위 정육점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5분 간 피해자 D의 정육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5, 10, 1, 23:50 경 시흥시 황고개로 513 에 있는 시흥경찰서 형사과 대기실에서 피해자 D(49세)의 냉장고 진열대의 유리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정육점 영업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피해자와 함께 경찰관의 조사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CD 1. 진단서, 견적서, 육류피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3 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6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내용을 보면,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서 고기가 진열된 냉장고의 유리를 발로 차 깨뜨리는 등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경찰서 내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적지 않다고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와 관련하여 3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직업 · .가족관계 ·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현재 그와 관련된 민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점,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더 부여할 필요성도 있는 점 등도 감안하여 피고인을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6. 06:27경 제주시 C, 3층 소재 성명불상자 관리의 D주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여자화장실 앞에서 수회 두리번거리고, 그 안을 들여다보다가 안으로 들어갔다 나온 뒤 다시 안으로 들어가서 변기가 설치된 화장실 칸 안까지 들어간 뒤 용변기를 밟고 위로 올라가 옆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E(가명, 여, 24세)를 훔쳐봄으로써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건조물 내 별도 공간인 여자화장실 안으로 침입하고, 그 안에서도 독립된 방실로서 피해자가 E가 점유하는 단독 용변칸 안으로 얼굴을 들이밀어 점유자의 평온을 해함으로써 방실을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감식 사진 첨부),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감식사진 1. 수사보고(현장 지문 감정 결과), 지문 감정물 의뢰,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1. 수사보고(D노래주점 내 CCTV 자료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성화장실 내에 침입하고, 그 안에서도 피해자 E의 신체가 노출되는 용변칸 안으로 얼굴을 들이밀어 침입한 것으로 침해된 법익이 크고, 그 위법성이 중하여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001

범죄사실 성명불상자(같은 날 기소중지)는 경찰·금융감독원·검찰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은행에서 현금을 찾아 집에 보관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위 사람들로 하여금 은행에서 현금을 찾아 집에 보관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위 사람들이 집에 보관하는 현금을 절취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B(여, 78세)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8. 7.5. 09: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찰서인데 본인 주민등록증을 가진 사람이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려고 하여 그 사람을 붙잡아 조사하려고 한다. 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모두 오만원권으로 찾아 텔레비전 밑 서랍에 넣어두어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16 경 서울 강북구 C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열려져 있던 대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위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피해자가 은행에서 출금한 다음 텔레비전 밑 서랍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12,000,000원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77세)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8. 7. 13,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우체국 택배가 반려되었다. 당신이 금융사기를 당할 수 있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전부 찾아 가방에 넣어 집안 텔레비전 앞에 보관하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52 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E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대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위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피해자가 은행에서 출금한 다음 가방에 넣어 텔레비전 앞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18,8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D 피해신고서 1. 통장거래내역 1. 피해자 카드 사본 1. 피의자 카드사용내역, 피의자 통장거래내역 1. 7. 5. 범행 CCTV 영상CD, 7. 13. 범행 CCTV 영상CD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아들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한국 내에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지면서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공범자들 사이의 의사소통은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하여 이루어져 공범들 상호간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이른 바 점 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전체 조직을 검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범행수법이 검찰 등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이루어짐에 따라 공권력이나 금융거래 등에 대한 사회 전반에 걸친 불신을 확대시키고 있다. 범행 수법이 나날이 지능화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그 가담 정도를 떠나 범행의 근절을 위해 엄한 처벌이 필수적이고 꼭 필요한 상황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집 안에까지 침입하는 대담성을 보여주었다. 피고인은 현금인 줄 알면서도 이를 훔쳐 가지고 나왔다. 훔친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송금하여 주어 결국 범행에 꼭 필요한 현금 수집책과 송금책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임을 잘 알면서도 다시 반복하여 동일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고령으로 어렵게 모은 돈을 모두 절취당한 것이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합17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4. 01:55경 경주시 D에 있는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한 후 밖으로 나가던 중 위 편의점 입구에서 피해자 F(여, 1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편의점 앞에서부터 일정거리를 두고 피해자를 따라가던 중 2018. 3. 4. 02:00경 경주시 G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다가가 "H아파트가 어디에요?"라고 길을 물어보는 척 하면서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손에 들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폰 1개를 잡아당겨 빼앗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약 30m 앞에 위치한 편의점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 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도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촬영 사진 첨부) - 휴대폰 사진 2매 1. 수사보고(현장 주변 촬영 사진 첨부) - 현장 주변 촬영사진 6 매 1.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영상 캡쳐화면 첨부) - 현장 주변 CCTV 캡쳐화면 24 매 1. 수사보고(피의자가 편의점 내부로 출입할 당시를 캡쳐한 CCTV 첨부) - CCTV 영상 캡쳐화면 2매 1.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캡쳐 CD 첨부) - CD 1장 1. 판시 강도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과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4. 5. 6.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0. 10, 5. 출소한 뒤 2017. 10. 4. 까지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는데, 부착기간이 종료한지 5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1999. 3. 26. 대전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과 범행 경위, 대상, 수법에 있어서 유사한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1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범행 전후의 행동,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3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보호관찰명령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2. 법률 제151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2 제1항 제4호, 제21조의3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한밤중에 혼자 길을 걸어가던 여성을 따라가 목을 강하게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핸드폰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는바, 범행 경위, 대상,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강도상해죄를 비롯하여 강간치상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 등의범죄를 저질러 5차례 실형선고를 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고, 성폭력범죄로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다가, 부착기간이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합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5세)과 형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2. 02:20경 여주시 C건물 승강기에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그곳 8층 복도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6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발로 4회 각 때려 피해자에게 지주막하 출혈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같은 날 18:33경 원주시 D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급성 심폐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사망진단서, 변사체크리스트, 변사자조사결과보고 1. 현장 등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 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N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생인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고, 그로 인하여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인 피해자의 생명이 침해된 것으로 범행의 결과가 엄중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음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피해자와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부모가 처벌을 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친동생의 사망으로 인한 후회와 고통을 평생 짊어지고 살아가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인천지방법원-2019고정670

범죄사실 피고인은B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2. 1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미용실 앞 도로를 E아파트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이 없는 좁은 도로이고 도로변에 차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전후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보행하던 피해자 G(60세)의 오른쪽 다리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근부 대다각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피해자)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피해자) 1. 범행장소 인근 CCTV,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교통사고는 주간에 명백히 피고인의 운전 과실로 발생한 측면이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대하여는 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국내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일원으로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특정 장소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전달받은 다음, 이를 중간전달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및 중간전달책인 L 등과 함께 피해자를 상대로 검찰, 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8, 3,12:56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금융사기 사건의 범행에 사용되었다. 범행과의 연관성을 확인해야 하니 금융계좌에 있는 잔액 전부를 인출하여 대전대학교 정문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14경 대전 동구 용운로 151번길 88 에 있는 대전대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641만 원을 건네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택시를 타고 서울로 이동한 후 같은 날 20:54 경 서울 중구 퇴계로 75길 7 에 있는 동대문 와이즈캐슬 상가 1층 화장실에서, 공범인 중간전달책 L을 만나 L에게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2,641만 원 중에서 피고인의 수고비 4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596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 L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641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CCTV 대전현장 수사자료, CCTV 서울 남영삼거리 인근 추적 수사자료, CCTV 신당역 인근 추적 수사자료, 자동차등록원부열람 1. 각 수사보고, 차량종합 상세내용, 차량사진 및 L CCTV 캡쳐,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CCTV 사진 1. 내사보고 1. 판결문, O 관련 사건내역 및 판결문, N 관련 사건내역 및 공소장, N 관련 사건내역 및 공소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 대상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검찰과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사건으로서 피해자로부터 2,600여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치고 사회 전체에 심각한 불신과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며 방대하고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이 있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관련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수금책으로서 범행에 가담한 정도도 가볍지 않아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서의 지위나 역할, 가담정도, 범행으로 인한 수익, 범행 가담 경위 및 범행 전후 정황,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주영
울산지방법원-2019고합2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4.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3,29.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7. 31,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절도의 습벽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9. 02:05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가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가게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약 5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9. 8. 27.부터 2019. 9. 9. 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12,353,6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2번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진술서(사본)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현장사진, CCTV 사진, 각 CCTV영상 캡처사진,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및 누범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1부, 울산지방법원 2018 고단283호 등 판결문 6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후 불과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반복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좀처럼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있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합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 이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12. 31.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합146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3, 4. 1. 04:08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1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김밥 1줄을 달라고 하여 그 대금을 꺼내는 척 하며 피고인의 상의 안쪽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인 식칼(총 길이 약 30cm)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들이대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계산대의 금고 안에 있던 현금 5만원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2013153, 2. 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4. 13. 01:0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모텔에 이르러 위 모텔 업주인 피해자 H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502호 객실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3L 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사진첨부) 1. CCTV화면 출력, 압수물사진, 범행장소, 검거 장소 사진 [2013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수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5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특가(범)·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등 위 각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30여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1. 6. 2.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야간주거침입방실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1고정3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14. 01:4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위 주점에서 피해자 E(42세,남)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말을 한 것이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면부와 어깨등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경추부 염좌, 양측 하악 관절부 염좌, 우측 주관절부, 좌측 슬부 좌상 및 표래성 손상, 비부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E과의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G, F 상대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E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맞았을 뿐이고 E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G, H의 법정진술은 '싸움 현장을 보러 갔을 때는 E이 피고인의 배 위에 올라타서 일방적으로 때리고 있었다'는 내용이고, 당시 주점 실내를 촬영한 CCTV 영상 출력 사진을 보면 E이 피고인에게 시비를 거는 듯한 모습이 보인다. 그러나 E 역시 경찰 및 법정에서 자신에게 욕설을 한 피고인을 주점 바깥으로 데리고 나간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주점 바깥으로 나가자 마자 '피고인이 자신의 안경을 빼고 코를 때려서 코뼈가 나갔고, 사타구니를 쳤는데 고환을 맞아서 넘어졌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즉 G, H의 법정진술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위 두 증인은 당초 이 싸움을 처음부터 목격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피고인이 에게 상해를 입혔을 개연성이 존재한다. 또한 G는 법정에서 'E을 집에 올려다 줄 때 얼굴에 상처 등은 보지 못했다'고 증언하였지만, 경찰 수사보고에 따르면 G는 경찰 전화진술 청취시에는 G를 데려다 주었다는 말은 없는 대신에 '자신이 야맹증이 있는 관계로 어두운 곳에 서 있던 E은 어떠한 상처를 입었는지를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처리 과정을 살펴보면, 이 건 싸움은 2011. 7. 14. 새벽에 발생하였는데, E은 2011. 7. 19. 용인동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조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이 가해자로 조사를 받게 되자 2011. 7. 22.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만약 피고인 주장과 같이 일방적으로 자신이 맞은 것이라면 피고인이 먼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할 것인데 이 건은 그와 반대된다.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은 처음에 자신이 E을 때렸다는 점을 인정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여 자신이 E을 때렸는지에 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당시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아 정신이 멀쩡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자신이 피고인을 때렸는지 여부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은 특이한 일이다. 피고인은 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 찾아간 사실은 경찰에서의 피고인 진술에 의하여도 확인된다.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E F의 법정진술 및 이를 뒷받침하는 상해진단서의 기재는 믿을 수 있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35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3. 21. 00:20경 서울 광진구 강변역로4길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강변역 4번 출구 앞에서 길을 가다가 공연히 피해자 D(25세)에게 "씨발놈아"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왜 욕하냐"라는 말을 듣자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 때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고인들은 발로 피해자를 수회 세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21. 00:30경 서울 광진구 강변역로4길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강변역 1번 출구 인근에서 위 1항의 범죄사실로 불상의 시민들로부터 잡혀 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F(28세)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자 양 손으로 위 경찰관의 어깨를 붙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G의 전화 통화진술) 1. 수사보고(CCTV 관련 수사) 1. CD,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동폭행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2006. 경에 동종 전과가 있긴 하나 벌금 70만 원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1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6. 22:10경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104동 앞 도로에서, D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위 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110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전방에 있던 피해자 E(여, 24세) 운전의 F SM520 차량을 추월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위 카니발 차량의 우측 범퍼 앞부분으로 위 SM520 차량의 좌측 옆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등 다발성 염좌의 상해를, 위 SM520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20 차량을 수리비 773,594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견적서, 각 사고 관련 사진, 수사보고(신고사건 처리경위), CD 녹화 영상(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고 직후 사고 장소에서 약 50 ~ 60m 떨어진 곳에 위 카니발 차량을 주차하여 두고 사고 장소 근처까지 되돌아와서 보니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인 E는 보이지 않고, 동승자인 G만 사고 장소에 있었으며, G에게 피고인의 거주지인 C아파트의 구체적인 동·호수를 정확히 알려주고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피고인은 도주의 의사 및 사고 후 미조치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또한 도로교통법 제148조 역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성립하는 것인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교통사고 후 운전자 등이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라 함은 곧바로 정차함으로써 부수적으로 교통의 위험이 초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의미하는 것이고, 아울러 위 필요한 조치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되며, 여기서 신원을 밝히는 것이라 함은 피해자 등 사고관련자에게 사고운전자의 성명·주소·연락처 등 인적사항 및 자신이 사고야기자임을 명확히 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 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G에게 신원을 고지한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현출된 증거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G과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도 밝히지 않고 단지 그 주소만 구두로 고지한 후 그대로 피고인 거주 아파트로 가버린 것으로, 그나마 피고인이 G에게 알려준 주소도 G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지 아니하여 이후 피해자인 G, E가 사고야기자를 찾을 수 없음을 이유로 경찰에 신고한 후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위 아파트 CCTV를 확인한 끝에 피고인이 거주하는 위 아파트의 동·호수를 알게 되어 찾아갔다는 것으로,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정확하게 신원고지의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가사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대로 피고인이 G에게 피고인 거주 아파트의 정확한 동·호수를 알려주어 신원고지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의무로서 핵심적인 부분인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피고인이 그대로 피고인 거주 아파트로 가 버린 사실을 알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이상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이는 '도주' 및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