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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750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5. 8. 24.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수사 받은 후 혐의없음 처분, 2018. 6. 7.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같은 죄로 혐의없음 처분, 2018. 11. 22.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같은 죄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위 각 사건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준 경우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게임머니 거래를 하는데, 계좌번호와 B 계정을 알려달라. 그 계좌로 들어온 돈을 지정된 계좌로 이체하면 수수료를 주겠다."라를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 B 계정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 받으면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금원을 이체해 준 후 그 이체 금액의 3%를 받기로 약속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2019. 10.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골프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인터넷 사이트 H에 골프채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9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입금된 피해금액을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합계 13,413,000원을 송금받아 그 중 수수료 3% 상당을 제외한 금원을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 등을 전달한 후 그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이체증, 이체내역, 입금내역, 이체내역확인증, 이체확인증, 송금확인증, 이체내역 영수증 1. 각 문자메세지 내역 1. 1차 계좌거래 내역 등 회신자료(C은행) 1. 2차 계좌거래 내역 등 회신자료(F은행) 1. - 피고인 계좌거래내역 1. - 피고인과 성명불상 피의자가 나눈 대화내역 캡쳐 사진 1. - E이 제출한 자료 1. 각 수사보고(범행이용 계좌 거래내역 분석, 피의자 A이 E 명의 계좌로 이체한 내역 분석, 2차 계좌 명의자 E 진술 및 관련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방조범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 상거래 게시판에 허위의 매물을 제공하고 대금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를 제공함으로써 위 편취대금을 송금받아 이를 전달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특히 2일 동안 17건의 거래대금 합계 13,413,000원을 받아 전달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405,200원 상당의 수수료 수익을 얻은 반면,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허위 매물 게시로 인한 사기 범행 전모를 알면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2010년 통신매체이용음란 등으로 벌금 2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7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21. 00:20 경 제주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공인중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G8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1.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G80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공인중개사 앞 도로를 애월리 방면에서 구엄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F(남, 44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선행차량이 정지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교통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피해자 F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G80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H(남, 56세) 운전의 I 쏘나타 법인택시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G80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슬부 좌상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등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벌금 전과가 2회 있는 점,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고 사고를 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863

범죄사실 2020고단3863 1.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은 과거 교제하였다가 헤어졌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3.경에서 4.경 사이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모텔의 객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활성화한 뒤 나체 상태로 성관계하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동영상 및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0고단5487 2. 피고인은 2020. 6. 25. 02:10경 광주 서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 B(여, 29세)의 주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촬영한 영상을 삭제해 달라는 요구를 받으면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화가 나 피해자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및 머리 타박상, 경주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20고단38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와 관련된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2020고단54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성관계 도중 동의 없이 피해자의 나체 상태의 뒷모습을 촬영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촬영된 사진만으로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추지할 수 없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41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5. 25. 21:4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옆 주차장에서 술에 만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이 모습을 구경하던 피해자 D(남, 44세)에게 시비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트린 후 몸 위로 올라 타 왼쪽 안면부위와 오른쪽 팔꿈치, 가슴 부분을 양 손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 등 여러 사람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남, 25세)에게 "야이 씹할 놈아, 씹할 만지지 말라고" "이 씹할 새끼야"라는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의 상해 사건으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는 포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H의 가슴부위를 양손으로 밀치고, 오른 손으로 위 H의 우측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G의 고소장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1. 바디캠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제3자를 폭행하다가 그 주변에 있던 피고인과 전혀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난동을 부려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모욕죄 피해자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O 유리한 정상: 피해자 D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경찰관에 대한 모욕의 정도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상해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경찰관 G, H에게 소액이나마 공탁하였다. O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93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 피해자 C(여, 21세), 피해자 D(남, 24세)은 대구 중구 E에 있는 'F' 클럽에서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 30. 02:19경 위 'F' 1층 스테이지에서, 갑자기 피해자 B의 뒤로 다가가 몸을 밀착시키며 양팔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 부위를 감싸 안고, 이어 피해자의 앞으로 다가가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리를 잡고 골반 부위까지 쓸어내리듯이 만지고, 다시 피해자 뒤로 가서 몸을 밀착시키고 양팔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 부위를 감싸 안고, 다시 피해자의 앞으로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 부위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강제추행 범행을 목격한 피해자 D이 '그만하고 다른 곳으로 가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만류하자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2회 밀치고, 피해자 C이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있던 피고인의 팔을 떼어내며 만류하자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 C의 목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강제추행 및 폭행사건 발생·검거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사진 1. 현장 사진 1. 범행 장면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상해진단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을 강제추행하고,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추행 및 상해·폭행의 구체적인 태양과 그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사이에서 C 피해 아동인 D(현재 나이 4세)을 출산한 후 양육하여 왔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도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12. 31. 07:40경 울산 울주군 E 2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 아동이 운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 아동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 아동으로 하여금 그곳 침대 프레임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에게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2항,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이 사건으로 아동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아동보호기관의 상담위탁 또는 보호관찰관의 지도 등을 제대로 따르지 아니하여 결국 형사사건화된 점, 반면 이 사건 학대의 정도 비교적 경미하고 일회성인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사회통념상 피해아동의 훈육을 위한 수인한도 범위 내의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학대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B과 사이에서 C 피해 아동인 D(현재 나이 4세)을 출산한 후 양육하여 왔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아동인 D의 친부로서 C경 울산 울주군 불상지에서 피해 아동을 출산하였음에도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으로 하여금 기본적인 의료혜택 조차 받지 못하게 하는 등 보호자로서 피해자를 유기하고 피해자에 대한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여 피해자를 방임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베트남인 B은 2012. 6. 22. F과 혼인하였다가 2014. 8. 19. 이혼한 사실, B은 F과 이혼하기 전인 2013년경부터 피고인과 사실혼관계에 있던 중 C 피고인과 사이에서 피해아동을 출산한 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아동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절차를 밟지 않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아동보호처분을 받은 후인 2017. 7. 31. F을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울산지방법원 2017드단3376)를 제기하여 2018. 2. 13. 승소판결을 받아 2018. 3. 23. 피해아동에 대한 출생신고를 마친 사실, 한편 피고인과 B 사이에서 출생한 두 번째 자녀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출생신고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아동에 대한 출생신고를 해태한 기간(C 출생시부터 2018. 3. 23.까지) 동안 의식주, 예방접종 및 병원진료, 학교진학 등을 포함하여 피해아동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 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아도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위와 같이 출생신고를 제때에 하지 못한 것만으로는 피해아동을 유기·방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검찰은 피해아동의 언어발달이 느린 것이 의심됨에도 출생신고가 되어있지 않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의 언어치료 등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유기·방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735

범죄사실 2019고단1735 피고인은 E 공인중개사 및 ㈜F의 대표자이며 피해자 B은 G 모임을 통하여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12. 26. 천안시 서북구 HH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I에 건축 중인 J건물의 분양대행사다. J건물상가 K호가 약국지 정호수인데, 병원이 들어오면 피가 많이 붙는다. 나에게 1억 원을 투자금으로 주면 이를 위 K호에 투자하고 이를 전매하여 수익금으로 20%를 지급하겠다. 또한 위 K호가 분양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6개월 후 투자금은 반환해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건물 분양대행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K호를 약국 호수로 지정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으로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J건물 분양 등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F 명의 기업은행 (L)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2020 고단1641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9.경 피해자 D에게 전화로 "M 아파트가 분양을 하는데, 내가 분양대행사를 통해 회사 보유분 분양권을 확보하여 수익을 내주겠다. 5,000만 원을 투자하면 2019. 4. 30.까지 최소 1억 원의 수익을 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곧바로 개인채무 변제, 가족 생활비, 지인에 대한 금원 대여 등으로 사용하려 했을 뿐이었으므로, 아파트 분양권을 확보하여 수익을 창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8. 피고인이 지정하는 주식회사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피해자 C에게 전화로 "N 아파트 분양권을 구입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매하면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내가 회사 보유분을확보할 수 있으니,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내가 회사 보유분 분양권을 확보하여 분양권 전매기간이 끝나면 분양권을 매매해서 원금과 수익금을 보장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곧바로 개인채무 변제, 가족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 했을 뿐이었으므로, 아파트 분양권을 확보하여 수익을 창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4. 피고인이 지정하는 주식회사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2019고단17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 이체 확인증, 피의자와 고소인 간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F 기업은행 입출금 거래내역서, 피의자 명의 기업은행 입출금 거래내역서 굵게{[2020 고단16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계좌별 거래명세표, 확인서(지불각서, 차용증), 확인서,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 공정증서, 고소인 휴대전화 화면 캡쳐,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 후 피해자들에게 일부 변제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3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2억 원을 편취하였는데 그 액수가 상당히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뒤늦게나마 피해자들에게 원금을 전액 변제하였다. 이종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9. 19: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역 11번 출구 계단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증 제1호)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고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휴대전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 22:55경 찢어진 머리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으나,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D이 치료보다 진료비 수납을 먼저 설명하였다는 이유로 병원 응급실 직원 및 불특정 다수의 환자와 보호자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좆같은 놈들. 인간도 아닌 새끼. 씨발년아. 쌍년 아. 인간도 아니다. 짐승만도 못한 새끼. 너는 짐승도 아냐 개 똥년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683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부품 배달업에 종사하는 자로, SNS 페이스북 계정 'A'를 사용하고 있다. 피해자 B은 C시청 D으로 피고인의 페이스북 게시글에 적시된 'E' 중 1명으로 2017. 7. 7.경 서기관으로 진급, 피해자 처 F은 2016. 2. 29.경 G으로 전보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14. 01:27경 H 소재 자택에서 위 페이스북 계정으로 접속하여 "C시 국장님들 C시민 A 함, 면담하시죠"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해당 게시글에 댓글 형식으로 "…중략… 일부 여성 공직자들까지도 더군다나 공직자 조차도!! 이런 성접대가 공직자의 명예였고 진급이었는가? 묻는다 …중략…"라고 글을 게시하고, 계속하여 2019. 8. 17. 22:45경 "C판 사랑과 전쟁 F은 누구인가? C시민 A는 알고 있다. 사퇴하거라!"라는 글을 게시하고, 계속하여 2019. 8. 20. 01:08경 "I"라는 글을 게시한 뒤, 해당 게시글에 댓글 형식으로 "공직자 마눌 팔아서 부비부비 진급되는 C인가~^^ 이런 식으로 불륜하고 가정 파괴하고 진급 할 수도 있다고 방관방치하며 문제 삼지 않고 있는 C시 J정당의 시의원들에게 심히 회의감이 느껴진다. 내로남불이라~^^ 일 잘해서 진급한 국과장들 손 들어보세요"라는 글을 게시하고, 계속하여 2019. 8. 21. 12:16경 "일 잘해서 진급하면 C인가? 성 접대 잘해야 진급하는 C인가??"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위 게시글에 피해자의 실명 등을 거론하지 않았으나, C시청 공직자라면 누구나 위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K 성과 L 성을 가진 부부 공직자가 피해자 B과 피해자 처 F인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이 성접대를 통해 진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을 SNS 페이스북에 게시함으로써,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처벌불원)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663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B지역주택조합의 비상대책위원회를 설립한 위원장이었던 사람으로서, 2019. 10.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B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약 200여 명이 단체로 대화하는 채팅방에 닉네임 'C'으로 접속하여, 위 조합의 조합장인 피해자 D을 지칭하며 '흡혈귀 이상의 개자식들, 지금까지 조합장은 진짜 병신이었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14.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지칭하며 글을 게시하여 수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각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고소취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4. 04:25경 서울 서초구 B 앞에서, 택시에 탑승한 채 잠이 들었다가 '택시에 탑승한 손님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를 안내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 저런 새끼들은 경찰을 하면 안 된다, 동네 양아치 새끼네"라고 약 10분 동안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택시기사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연제구 B건물 지하1층 'C' 유흥주점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0. 23:49경 위 유흥주점에서 손님인 D(가명)에게 방을 안내하고 성매매 비용 10만원이 포함된 현금 30만원을 현금으로 수령한 다음 여성종업원 'E'(여, 가명)를 위 방으로 보내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967

공소사실 피고인은 B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대표로 C고등학교 교사인 피해자 D과 위 부동산을 통해 주거지 계약을 하면서 알게 되었고, 피해자의 소개로 제주도 소재 오피스텔의 인테리어 공사를 E에게 의뢰하면서 피해자에게 그 계약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E의 공사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위 계약금을 E에게 송금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반환을 거절하고 연락을 피하자 피해자의 직장이 학교인 점을 이용하여 그곳에 찾아가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27. 16:52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B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로 '녹음 다 되어 있고, 문자, 카톡 내용 있으니까 선생님 주소 아니까 약속한대로 이행하셔야죠? 공사하는 인부 놀러보내게 아니잖아요.'라는 문자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 05:3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피해자 사진, 피해자 직장의 교감선생님 사진 등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의 주거지 또는 직장인 학교로 찾아가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 2020. 9. 21.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94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 8. 01:32경 의정부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 E, F, 피해자 G 등 5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자에게 "해명한다면서 또 똥사지르고 도망가네 씨발 야 나오라고 개새끼야 또 도망가면 좆같은게 뭔지 보여준다고 했지"라는 대화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9. 21:3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6회 대화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 8. 01:35경 의정부시 H아파트,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등 5명이 참여한 위 1항 기재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자에게 "야; 똑바로 대답해 개씨발년아"라는 대화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0. 09:5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3회 대화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내역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나이 어린 학생들인 점, 피고인들은 모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들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약식명령의 각 형은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2. 13:22경 인터넷 B 카페 'C' 게시판에, 피해자 D이 작성한 게시글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이 여자는 정신병자 같네요. 이 사람에게 메일 딱 1번 보냈고 여성이 답장까지 주었습니다. 이 여성의 이름은 D입니다. 79년생이고 E대학교에서 일한다고 합니다. 이미 4번이나 만나서 나랑 성관계까지 가졌는데 이제와서 메일 보냈다고 여기다 올리다니"라는 댓글을 작성,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게시글 캡처자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에 적시된 사실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으로 보기 충분하고,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도 넉넉히 인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협박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2. 01:40경 마포구 B 앞 노상에서 친구와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C에게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쌍년들, 보지털'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내사 및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에 대하여, 신고현장에 대하여, 촬영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코트넷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2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13. 11. 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피해자 C(여, 54세)에게 우연히 길을 물어보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친분이 생기자, 피해자에게 자신은 과일도매상 일을 하면서 김천 등지에서 별장이나 모텔을 짓는 일도 함께 하고 있고, 돈 많은 회장도 알고 있어 그 사람이 피고인의 물건만 사 주기만 하면 20억 원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 부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의 환심을 사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발전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8.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황간에 별장을 짓고 있는데 누가 자재를 끌고 가려고 한다. 자재를 못 가지가게 막아야 된다. 급하게 일주일만 쓰고 돌려줄 테니 바로 500만원만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황간에서 별장을 짓고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무렵 경기도 D시장에서 하역인부로 일을 하다가 발목을 다쳐 특별한 직업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1,2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1항의 차용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자, 2015. 2. 10.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반드시 후회할 날이 더러온 나 지금 말까불고 있어라", "니 딸은 내가 책임질게 한번 두고봐라", "흥신소는 아시지요. 흥신소에 부탁을 잘해놨습니다", "좀 있으면 장모님 만들어 드릴께"라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피해자의 가족사진을 발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딸에게 성적인 행동이나 신체적인 위해를 가할 것처럼 암시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수원 병원에 가서 사진 보여주면 알겠지 니 문자 다 보여줄게", "니 꼬추 사진관련 보여줄게", "기대된다 어떻게 될지"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마치 수원 E 병원에 근무하는 피해자의 시누이에게 피고인과 피해자의 과거 불륜사실을 폭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1. 입출금 거래 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통합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사기죄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사기죄의 피해자가 고소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족을 거론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7. 17:44경 오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경찰이 얼마나 신고사건을 빨리 처리해 주는지 궁금하다는 이유로 112신고센터에 전화하여 "내가 칼로 누구를 찔렀다. 옛날 D, 나 집어넣으세요."라고 허위 신고를 하여, 위 살인범죄 신고를 믿은 오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등 약 20명의 경찰관 및 소방대원들로 하여금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의 신체 등을 수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범죄의 예방 및 진압, 구급활동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 경찰관)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경찰이 살인으로 신고하면 얼마나 빨리 오는지 보겠다며 살인사건이 발생하였다고 허위로 112 신고전화를 하여 20여명이나 되는 경찰관 및 소방대원들이 출동하도록 한 것으로 범행 동기,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을 인정하고 있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