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404

범죄사실 2018고단4404- 피고인 A 피고인은 중고차 딜러로 일하면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신용이 양호한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중고차를 할부로 구매한 뒤 저당권이 설정된 그 차량을 제3자에게 싼 값에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목돈을 만들어 그 돈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로 그 대상자를 물색하던 중 친구 F를 통하여 피해자 G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중고차를 구입하려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고, 내가 대출받은 차량의 할부금 및 대출이자를 모두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와 같이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구입하더라도 할부금 및 대출이자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25.경 주식회사 H로부터 99,000,000원을 대출받게 하여 위 금원 중 98,500,290원을 자신의 처남인 I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이체 받고, 주식회사 L로 464,710원이 지급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99,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455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피고인의 배우자인 N의 이모부)에게 전화를 걸어 "O BMW 520d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사람이 나타났다. 차량을 이쪽으로 보내주면 대신 차를 팔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탁송 받아 피고인의 주거지인 김포시 P아파트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7. 9. 초순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수원역 인근에서 Q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900만원 상당의 O BMW 520d 차량을 Q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차량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670- 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은 중고차 딜러로 일하면서,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해 주고 이자 수익을 얻는 사업' 등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지급받는 방법,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매하게 해 주면 대출할부금은 피고인이 모두 납부하고 수개월 안에 차량 명의를 이전해 가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명의의 대출금을 피고인이 지급받은 후 차량 구매대금 및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는 방법(피해자들 명의로 구입한 차량은 또 다른 피해자를 물색하여 위와 동일한 방법의 범행을 반복할 때 사용하거나, 피고인이 보관하다가 제3자에게 싼 값에 처분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융통하는 받는 방법으로 목돈을 만들어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내가 아는 사람 중에 SBMW 730LD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이 있는데,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 지금 내가 돈이 없으니 대출금으로 사용할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차주에게 돈을 빌려준 후, 이자를 받아 매달 100만 원씩 주고, 1년이 지나면 원금을 모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차주에게 빌려줄 돈보다 더 많은 금원을 받아 그 차액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일부 금원을 위 차주에게 빌려주더라도 이를 통해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매월 10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거나, 1년 후에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5.경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T 명의의 U조합계좌(V)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3,100,000원을 직접 교부받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합계 696,600,000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그 대출금을 피고인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총 합계 819,7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5. 10.경 피해자 W에게 2010년식 X 제네시스 차량을 판매했던 중고차 딜러이다. 피고인은 2017. 3.경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매도해달라는 위임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김포시 Y에 있는 Z사무소로 탁송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하순경 불상지에서 AA으로부터 7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1546- 피고인들 피고인 A은 중고차 딜러로 일하면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신용이 양호한 사람들에게,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명의를 빌려주면 대출할부금은 피고인이 모두 납부하고, 수개월 안에 차량 명의를 이전해 가겠다.'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위 사람들 명의의 대출금을 피고인이 지급받은 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8. 3.경 피고인 B에게 "주변에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차량 구매 명의를 빌려주면 수수료를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고, 명의를 제공할 사람을 모집해 와라. 그러면 내가 대가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타인 명의를 빌려 차량 구매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려 한다는 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A의 제안에 동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8. 7. 13.경 김포시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AB에게 '내가 아는 형을 도와서 외제차 렌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장사가 잘 되고 있다. 그런데 그 형이 다른 일로 바쁘게 되어, 내가 사업을 맡아서 하게 되었다. 누나 명의로 차를 구입하여 렌터카 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주면, 명의 대여 대가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약 6개월 후에 명의를 뺄 때 150만 원을 추가로 더 지급해 주고, 누나한테는 특별히 내가 400만 원을 더 얹어서 지급해 주겠다. 대출할부금이나 각종 공과금은 다 납부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매입하게 하려고 한 AC 카니발 차량은 피고인들이 2018. 6. 21.경 이미 피고인 B의 친척인 AD의 명의를 빌려 매입했던 차량이기 때문에 위 차량 구매자금 명목의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었고, 피고인들은 단지 위 차량을 피해자가 실제로 구매하는 것처럼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뒤 이를 분배하여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명의로 실제로 차량을 구매하여 렌터카 사업을 하거나, 피해자를 위해 대출 할부금 및 이자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13.경 주시회사 H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뒤, 피고인 A은 차량 이전 비용 등으로 지급된 2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750만 원을 AE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취득하고, 같은 날 위 2,750만 원 중 35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송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045- 피고인 A 피고인은 중고차 딜러로 일하면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신용이 양호한 사람들에게 '대출을 받아 렌터카 사업에 사용할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대출 및 차량 구입 명의를 빌려주면 대출할부금은 피고인이 모두 납부하고, 수개월 안에 차량 명의를 이전해 가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위 사람들 명의의 대출금을 피고인이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경 불상지에서, B을 통해 피해자 AF에게 '렌터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하기 위한 명의를 빌려주면, 대출할부금, 세금, 보험료는 내가 납부하고, 3개월 정도 후에 차량 명의를 이전해 가겠다. 보증금 명목으로 300만 원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방식으로 매입한 다른 사람들 명의의 차량 할부금 채무 약 4억 8,000만 원 및 차용금 채무 약 1억 2,000만 원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편으로 계속해서 타인의 명의를 빌려 차량 구매 명목의 대출금을 받아 편취한 후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에 충당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렌터카 사업을 하거나 피해자를 위해 대출할부금 및 이자를 납부하거나, 약 3개월 후에 차량 명의를 변경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4. 13.경 수원시 소재 AG 주식회사 수원중고차전문지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3,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뒤, 위 AG 주식회사가 차량 대금 및 보험료 등 명목으로 직접 지급 처리한 20,903,270원을 제외한 9,096,73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고인의 아들 T 명의의 U조합계좌(AH)로 송금 받고, AI 아우디 차량을 직접 인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40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차오토론약정서, 거래내역서(부채잔액증명서), 이체확인증 [2018고단455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2019고단67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 R, E,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E, AT, AU,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화면 출력물 등, 각 계좌거래내역, 인증서, 통장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정보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 등, 금융거래확인서, T 명의 U조합 계좌 거래 내역, AV중고차론약정서 등, AW오토론 신청 약정서, 대출거래내역서, 금융거래내역, T 명의 U조합 금융거래내역 2개, AV 중고차론 신청서, 각 H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각 이체확인증, 각 자동차등록원부, AV신청계약서, AX 중고차 오토론 대출신청서, AY중고차오토론신청서, 계좌거래내역서, 오토론 신청서, 각서, 대출금납입내역서, 각 대출상환안내장, 자동차양도증명서, 예금거래내역조회,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 등 [2019고단1546]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차오토론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원리금상환스케줄표 등, 은행거래내역서, 차량대출금 이체확인증 2부 [2019고단304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차오토론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초본, 금융거래확인서, 이체확인증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AB에 대한 사기를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B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해자가 다수이고,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 합계가 9억 7,870만 원으로 거액이나,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M. R. AJ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차량 할부금 일부를 대납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AB와 원만히 합의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