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1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4. 20:15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에 있는 농공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중도저수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확인서(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1부, 약식명령문 2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가족을 부양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8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12. 4. 05:5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F(25세)이 피고인들을 쳐다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이 먼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피해 위 E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서 발로 피해자의 배 주위를 걷어 차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리고, 이때 피고인 A도 가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 첨부 및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으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어느 정도는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나아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은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범행경위, 폭행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나아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어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여전히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유의미한 수준의 피해변제(또는 공탁)가 이루어진 바도 없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8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7. 06:57경 제천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남천약국 방면에서 교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변이 어두운 상태이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없는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F(8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왼쪽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중증 두부손상, 요추 및 골반골절, 의식장애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자 가족 F 진술 청취) 1.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1. 진단서 1. CCTV CD 1. 교통사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중증 두부손상, 의식장애 등의 중상해를 입은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왕복 4차로의 도로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동차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금원을 공탁하는 등 일부라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0. 16:00경 제천시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 (54세) 소유의 강아지를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로 들이받아 죽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화 가 나, 피해자에게 '너 죽어볼래?'라고 하면서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피고인과 함께 넘어지자, 넘어진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낫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귓바퀴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컷 바퀴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 통화결과)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사건현장 사진, 피해부위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험한 물건인 낫을 휘둘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995.경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전립선암 및 골수형성이상증후군으로 인해 주 1회 정도 수혈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40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하남시 C에 있는 비닐하우스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125CC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던 D 번호판을 떼어내어 피고인 소유 49CC 오토바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원동기장치자전거 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4. 경부터 2016. 9. 17.경까지 하남시 일대에서 제1항과 같이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부착한 49CC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17. 13:00경 하남시 E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무등록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공기호부정행사죄,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전과가 3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고령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38

범죄사실 2017고단38 1. 공갈 가. 2016. 10. 6.경 공갈 피고인은 2016. 10. 6. 19:00경 경남 거창군 C아파트 110동 110호에 있는 피해자 D(24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집 창고를 보니까 쌀 5포대가 있던데 3포대만 팔자'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안 된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아는 형을 불러서 스포츠파크 다리 밑에 데리고 가서 확 패버린다. 지금부터 맞으면 밤 12시까지 맞는다. 형이 쌀을 주면 내가 아는 형을 부르지 않을 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집 창고에 있던 시가 32,510원 상당의 쌀 1포대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집 작은방 창문을 통해 집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E에게 전달하여 위 쌀 포대를 E이 가지고 온 차량에 실었고, 계속해서 위 창고에 있던 쌀 1포대를 추가로 들고 나와 E이 가지고 온 차량에 실은 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5,020원 상당의 쌀 2포대를 갈취하였다. 나. 2016. 11. 5.경 공갈 피고인은 2016. 11. 5. 13: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협박에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 D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며 '쌀을 더 팔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집 창고에 있던 시가 32,510원 상당의 쌀 1포대를 건네받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2,510원 상당의 쌀 1포대를 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4.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게시한 '신세계 100,000원권 상품권을 85,000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F에게 '신세계 100,000원권 상품권 5장을 425,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세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신세계 상품권을 판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5.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425,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5.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게시한 '신세계 100,000원권 상품권을 85,000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H에게 '신세계 100,000원권 상품권 3장을 225,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세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신세계 상품권을 판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225,000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81 3.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9.경 창원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에 '영유아 완구인 러닝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다음,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I에게 '위 완구를 판매할 것이니 대금을 송금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완구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53,000원을 평소 알고 지내던 J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이체결과조회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내사보고(L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피해자 D 장애사실 확인, 피해품 시가 확인) 2017고단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정서, 진술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이체결과조회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내사보고(L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피해자 D 장애사실 확인, 피해품 시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물품대금 사기를 저질렀다. 공갈 범행의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특정하여 재물을 갈취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공갈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대부분 회복되었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30

범죄사실 1. 2016. 1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 1층 공중 여자화장실에서, 그곳에서 용변을 보는 불특정 여성들을 훔쳐보는 방법으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2016. 12. 20.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0. 16:00경 위 여자화장실에서, 그곳에서 용변을 보는 불특정 여성들을 훔쳐보는 방법으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3. 2016. 12.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2. 15:00경 위 여자화장실에, 그곳에서 용변을 보는 불특정 여성들을 훔쳐보는 방법으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후, 변기를 밟고 올라가 옆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여성인 D이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쳐다보았다. 4. 2016. 12.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6. 09:50경 위 여자화장실에서, 그곳에서 용변을 보는 불특정 여성들을 훔쳐보는 방법으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화장실 촬영사진, 피고인 범행현장 발각 당시 사진 1. 수사보고(피고인 과거 동종 전과 등 관련 수사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여러 차례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범행으로인해 여성들이 입었을 피해가 결코 적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피고인의 병력으로 인한 자기통제력 상실이 어느 정도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앞으로도 계속 병원에 다니며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을 먹겠다고 다짐하는 점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2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강원 정선군 C에서 'D'를 운영하는 축산물판매업자이고, 피고인 B은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축산물 도매시장에서 'F'이라는 상호로 퀵배송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축산물판매업자가 자신이 유통·판매하는 축산물을 직접 운반하는 경우에는 냉장 또는 냉동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에서 판매할 소고기를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H'을 비롯한 10개의 업체로부터 매입하면서 운송비 절감 등을 목적으로 냉장 또는 냉동 상태가 유지되지 않는 고속버스 화물배송 방법으로 운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2. 경 서울 광진구 강변역로 50에 있는 동서울버스터미널에서, 위 'H'으로부터 매입한 소고기 108. 5kg 상당을 진공포장만 한 채 마대에 담아 냉장 또는 냉동 상태가 유지되지 않는 고속버스 화물칸에 실어 강원 정선군 고한읍 지장천로 856에 있는 고한사북공영버스터미널까지 운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6. 8. 12. 경까지 소고기 중량 합계 82,696. 1kg 상당, 대금 합계 1,537,999,350원 상당을 냉장 또는 냉동 상태가 유지되지 않는 고속버스 화물배송 방법으로 운반하였다. 2.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이 고속버스 화물배송 방법으로 소고기를 운반하는 것을 알면서도 A의 요청에 따라,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H'에서 A이 매입한 소고기 108. 5kg 상당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냉동탑차를 이용하여 서울 광진구 강변역로 50에 있는 동서울터미널까지 운반한 후 고한사북행 고속버스 화물칸에 실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 2. 경부터 2016. 8. 12. 경까지 소고기 중량 합계 82,696. 1kg 상당, 대금 합계 1,537,999,350원 상당을 운반하여 고속버스 화물칸에 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축산물판매업자인 A이 냉장 또는 냉동 상태가 유지되지 않는 방법으로 소고기를 운반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2016. 이전 자료 제출 및 범죄사실 특정), 수사보고(범죄사실 특정), 수사보고(A과의 거래에서 운송비가 없는 날짜 특정) 1. I 거래명세표, 거래명세서(H 등), 거래처원장(H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11호, 제31조 제2항 제4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11호, 제31조 제2항 제4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국민들의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냉장 또는 냉동 상태를 유지하지 않은 채 운반한 축산물의 양이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27. 15:00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대전고등법원 제31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나1438호, 2015나821호 원고 C, 피고 D의 아산시 E, F, G, H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토지인도 등 사건(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이 사건 민사소송의 피고 대리인으로부터 "2003. 8.경 증인이 피고에게 약 2,970,400원을 준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예, 집 입구에 다른 사람이 살았는데, 그 사람이 자꾸 귀찮게 하고 못되게 해서 우회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주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3. 8.경 D에게 2,970,400원을 배나무 이식을 위한 평탄 작업 등 비용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소장, 각 판결문 사본 소장, 녹취록 [이 사건 민사소송의 피고인(원고) 측 소송대리인이 소장에서 D(피고)가 요구하는 묘목비와 경지정리를 위한 제반비용으로 위 돈을 지급하였다고 기재한 점, 피고인이 위 증언 이전에 이미 D가 식재하여 성장한 과수나무 보호를 위해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의 공사 과정에서 소요된 위와 같은 비용 내역과 그 영수증을 받아 보관하고 있었고, 위 영수증을 이 사건 민사소송의 증거로 제출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진술을 한 점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피고인의 위증으로 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 피고 대리인으로부터 "증인은 1996. 경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직접 농지를 경작해 본 경험이 있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집이 있으니 이 집에서 살면서 피고가 대신 농사를 지어주면 안 되겠냐'라고 제안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을 받자, "그런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농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부탁할 이유도 없고 하지도 않았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증인은 단 한 번도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라고 허락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슬그머니 점유를 시작하였고, 지속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서 나가달라고 하였지요"라는 질문을 받자 "예"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996. 경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집이 있으니 이 집에서 살면서 피고가 대신 농사를 지어주면 안 되겠냐"고 말하여 그 무렵부터 D가 위 부동산을 관리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있는 집에서 살면서 농사를 지어 달라고 부탁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의 수사기관 진술이 있으나, 위 진술은 위 사건 소송의 일방 당사자인 피고 D의 주장일 뿐으로 이를 선뜻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위증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9. 17:45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서 약 1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2. 19.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2.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합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 13:55경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도촌로 31번길 3 '월드비전교회' 옆 도로를 운행하던 중 그 곳 2차로를 운행중인 피해자 D이운행하는 33-1번 버스 앞으로 끼어들기를 하게 되었고, 사고가 발생할 뻔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욕설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쏘렌토 승용차에서 내린 후 피해자가 운행하는 위 버스에 승차하여 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그대로 버스를 출발하여 진행한다는 이유로 버스를 세우라며 피해자의 운전대를 잡아 돌리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무릎의 측부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운전자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에 해당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심하게 욕설을 하고, 이에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가 운행하는 버스에 올라탄 피고인을 태운 채 그대로 버스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범행 발생에 피해자의 책임도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합5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미용실 원장이며 피해자 D(여, 22세)은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5. 01:00경 광주 광산구 E아파트 107동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피고인의 처,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를 데려다 주기 위해 광주 광산구 건물 ***호 피해자의 집에 함께 갔다. 이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것을 보고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2, 59, 100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달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과 그 외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하였거나 잠이 드는 등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와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였고, 피고인이 차로 집 근처까지 데려다준 후 집에 들어와 그대로 잠들었다가 일어나 보니 속옷만 벗겨진 채로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한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위 진술 중 범행 전 · 후의 상황에 관하여 일부 불명확한 부분이 있으나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취기와 피로의 영향으로 정확하게 기억하기 힘든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할 수 없고, 오히려 기억하는 부분에서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워 보이는 범행 당시의 구체적이고 세세한 정황까지 포함하고 있는 점,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당시 남자친구와 동거하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 전후로도 업무를 제외하고 피고인과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연락한 사실이 없는 등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질 만한 관계에 있었다거나 그럴 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아침에 친구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로 성관계를 당했다는 내용의 G 대화를 나누었으며, 위 범행 후이자 고소 전인 2016. 10. 28. 피고인의 잠깐 보자는 G 메시지에 "이렇게 연락하시는거불편해서안해주셨으면 해요"라는 G 메시지를 보내고, 2016. 11. 1.에는 피고인과 G 대화 중 "저번에그일이후로여기 미용실에서일하고싶지도않고", "원장님저번일은아무것도아닌게아닌것같은데요."라는 G 메시지를 보냈으며, 2016. 12, 14. 에도 피고인과 G 대화 중 "원장님이저술취했는데우리집들어와 서옷벗겨서 아무짓도안하셧어요?"라는 G 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피고인의 주장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측면이 더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가 만취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고용된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만취한 피해자를 데려다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집까지 간 후 잠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합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5.00:30경 불상의 주점에서 고향 선배인 D과 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40세)와 함께 술을 마신 뒤 03:00경 위 D,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기 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평택시 F 1229호 원룸으로 갔다. 피고인은 위 일자 04:00경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잠을 자다가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하의를 벗은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잠결에 왼쪽으로 몸을 틀어 옆으로 눕자 그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옆골반, 허벅지를 만진 뒤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님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선배 여자친구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재판장 판사 김동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25세)과 2014년경부터 독서실 총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0. 6. 21:40경 서울 관악구 D, 3층에 있는 E 술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의자에 누워 있는 등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2년(성년유사강간이므로 제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집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유사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창형
인천지방법원-2017고합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하순 21:00경 문경시 C에 있는 D 앞 보도에서,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E로부터 소개받은 F에게 2,300,000원을 교부하고 박카스 상자 8개에 가득 담겨있는 불상량의 대마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대마 압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한 액수의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높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26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하순경 후배 B과 그의 친구인 C에게 "나와 내 친구가 자금을 제공할테니 너희들이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통해 '양방배팅'(경기 결과의 모든 경우의 수에 배팅을 하여 어떤 경우가 나오더라도 수익률을 보장하는 배팅기법)을 하여 수익을 내 보자."고 제안을 하여 이를 수락한 C 등과 사이에 위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여 수익이 나면 그 수익금을 50:50으로 나누기로 하였고, 이에 2016. 10. 8. 20:47 경 피고인이 친구인 D으로부터 빌린 도박자금 1,500만 원을 C에게 제공하였는데 C이 전화 연락이 되지 않자 C에게 앙심을 품고, 경찰에 C에 대한 허위의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10. 8. 23:56경 대구 수성구 상가 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F이 운영하는 'G'이라는 휴대폰 판매점에서, '내가 운영하려고 준비 중인 휴대폰 판매점에서 일하던 종업원이 내 통장의 돈을 몰래 빼내어 갔다.'는 허위 내용의 112신고를 하고, 다음 날 01:50경 위 수성구 들안로 54 에 있는 대구수성경찰서 수성지구대에서 피해자로서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며, 2016. 11, 1. 13:25경 위 수성구 달구벌대로 541길 36 에 있는 대구구치소(피고인은 본건 무고 범행 이후인 2016. 10. 17.경 별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구속되었음)에서 피해자 보충진술을 하였는데, 그 내용은 "2016. 10. 8. 저녁 무렵, 다음 주 월요일로 다가온 'G' 개업을 앞두고 종업원인 C과준비를 하던 중 볼일을 보기 위해 잠시 외출을 하고 돌아왔더니, 그 전에 C에게 출금심부름을 시키기 위해 내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던 것을 기화로, 이 같은 날 20:47 경 내가 매장에 두고 간 내 스마트폰과 OTP단말기를 이용하여 폰뱅킹에 접속하여 내 새마을금고 계좌(H)에 들어 있던 2,000 만원 중 1,500만 원을 C의 어머니인 I 명의 국민은행 계좌(J)로 무단 이체한 후 도망을 갔으니 처벌해 달라."는 것이나, 사실 C은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위 1,500만 원을 이체한 사실이 없고, 위 1,500만 원은 피고인과 C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직접 도박자금 명목으로 위 I 명의 계좌로 이체를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의 진술서 1. 112신고 접수내역 요청 공문 및 회신 1. 내사보고(출금 확인서 첨부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수사)경력조회, 각 판결문사본, 검찰사건검색 화면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오범석
대구지방법원-2016고정21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9. 1. 09:00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541길 36 소재 대구구치소 민원봉사실 면회접견실에서 피해자 C(여, 38세)이 접수대에 올려놓은 그 명의의 운전면 허증 1매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손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9. 5. 13:00경 대구 중구 D 소재, E휴대폰 매장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 용지 2장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각 고객정보란 고객명에 'C', 생년월일란에 'C의 주민등록번호'를, 주소란에 'C의 주소'를 각 기재하고, 서명란에 'C'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각 서명날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그리고 그 무렵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가입신청서 2장을 이러한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대구 중구 D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E휴대폰 매장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 2장과 절취한 위 C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가장하여 담당 직원인 F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삼성 S6 1대, 시가 340,000원 상당의 삼성 그랜드 맥스 1대 합계 1,24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사본, 검찰사건검색 화면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