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961

범 죄 사 실 2022고단2961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범행에 필요한 은행 계좌 및 그 접근 매체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책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조직 형태의 범죄단체이고, 피고인은 2021. 11.경 위 조직의 수거책을 모집하는 자(일명 ‘B 과장’)로부터 월 250만 원 및 일별 수당을 받는 조건으로 각 피해자를 만나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1. 22. 11:30경 고양시 일산동구 이하 번지 상호 불상 카페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공범으로부터 문서 위쪽에 ‘입금확인증’,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과목 란에 ‘장기대출’, 채권코드번호 란에 ’D‘, ‘상기인은 당사에서 실행된 장기대출에 관하여 계약철회 후 납부하는 건으로 완납금액 20,000,000원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본 입금확인증은 E㈜에서 발급되었습니다.’, 문서 아래쪽에 ’2021년 11월 22일 신청인 C E㈜‘로 각 기재되고 E㈜의 도장이 날인되어있는 E㈜ 명의 입금확인증 파일을 받은 후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출력하여 금융기관인 E㈜ 명의 입금확인증을 작성하고, 계속하여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공범으로부터 문서 위쪽에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채권코드번호란에 ’D‘, ‘귀사와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신용대출)정보를 전자금융으로 대체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 제15조 제2항, 제32조 제1항,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대체결제 서류발급 동의여부 란에 ‘귀사가 위와 같이 본인의 전자금융대체결제 발급에 동의합니다’라고 기재되고, 문서 아래쪽에 ’2021년 11월 22일 고객명 C E㈜‘로 각 기재되고 E㈜의 도장이 날인되어있는 E㈜ 명의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파일을받은 후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출력하여 금융기관인 E㈜ 명의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2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공범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3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인책은 2021. 11. 18. 이전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F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마치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대출 진행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속여 카카오톡을 통해서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후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1. 11.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E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른 은행에 대출 신청한 내용이 확인되었다. 대환대출은 계약위반이다. 금융법위반으로 적발되어 금감위에 고발 조치 대상이다.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고발도 면하고 수수료도 물지 않은 채 대출금액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금액을 받을 수 있다. 출장 나간 직원을 통해 현금을 전달해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 공범의 지시에 따라 2021. 11. 22. 11:55경 고양시 일산동구 G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미리 주차해둔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안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입금확인증과 전자금융대체결재확인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공범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22. 12:43경 고양시 일산동구 H빌딩에 위치한 I은행 일산풍동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자동화기기에 피해자 C으로부터 편취한 현금 2,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J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K(주민등록번호 2 생략) 등 15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는 등 전화금융사기로 얻은 범죄수익을 마치 제3자인 K 등이 송금한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3:46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명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범죄수익을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3고단448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범행에 필요한 은행 계좌 및 그 접근 매체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책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조직 형태의 범죄단체이고, 피고인은 2021. 11.경 위 조직의 수거책을 모집하는 자(일명 ‘B 과장’)로부터 월 250만 원 및 일별 수당을 받는 조건으로 각 피해자를 만나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11. 18. 11:07경 목포시 L에 있는 ‘M’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공범이 알려준 N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내게 쓴 메일함’에 저장되어 있던 문서 위쪽에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채권코드번호 란에 ‘O’, ‘귀사와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신용대출)정보를 전자금융으로 대체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 제15조 제2항, 제32조 제1항,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대체결제 서류발급 동의여부 란에 ‘귀사가 위와 같이 본인의 전자금융대체결제 발급에 동의합니다’라고 기재되고, 문서 아래쪽에 ‘2021년 11월 18일 고객명 P Q㈜’라고 각 기재되고 Q㈜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Q㈜ 명의의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파일을 받은 후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출력하여 Q㈜ 명의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2장을 작성하고, 계속하여 같은 장소에서 위 이메일 저장소에 저장되어 있던 문서 위쪽에 ‘입금확인증’, 성명란에 ‘P’,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3 생략)’, 대출과목 란에 ‘일반신용대출’, 채권코드번호 란에 ‘O’, ‘상기인은 당사에서 실행된 장기대출에 관하여 계약철회 후 납부하는 건으로 완납금액 19,600,000원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본 입금확인증은 Q㈜에서 발급되었습니다.’, 문서 아래쪽에 ’2021년 11월 18일 신청인 P Q㈜‘로각 기재되고 Q㈜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Q㈜ 명의의 입금확인증 파일을 받은 후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출력하여 Q㈜ 명의 입금확인증 1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공범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3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유인책은 2021. 11. 16. 11:2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F은행 직원 R을 사칭하며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특별대책지원자금대출이 가능하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서류를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후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유인책은 Q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른 은행에 대출 신청한 내용이 확인되었는데, 대환대출은 계약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돈이 없으면 대출금 80%인 1,960만 원만 상환하여도 되니 출장 나간 직원을 통해 현금을 전달해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 공범의 지시에 따라 2021. 11. 18. 11:45경 전남 목포시 S모텔 주차장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Q㈜ 명의의 전자금융대체결재확인서 2장과 입금확인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 명목으로 1,9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공범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고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18. 12:25경 목포시 T에 있는 U은행 V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자동화기기에 제2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P로부터 편취한 현금 1,960만 원 중 1,958만 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W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K(주민등록번호 2 생략) 등 20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는 등 전화금융사기로 얻은 범죄수익을 마치 제3자인 K 등이 송금한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3:17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명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범죄수익을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및 피해신고서 1. 위조서류 양식 및 위조서류, 각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및 입금확인증 1. 계좌영장 집행결과보고, 요구서 및 회신자료, 금융회사코드조회 출력, 주민조회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대화기록 사진, 현장사진, 피의자의 휴대전화 대화내역 사진 1.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회신 1. 피해자 계좌 입출금내역 서류, 현금자동입출금거래명세표, 무통장입금내역서, U은행 회신내역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의 특성상 피해범위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도 쉽지 않아 엄단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 자체를 계획하거나 주도하지는 않았지만 범죄수익을 확보하는데 필요불가결한 역할을 수행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거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등 범행방법과 내용, 범행횟수와 기간,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아니한 점[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의사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범의 부인하나, 피고인이 E㈜, Q(주) 등의 직원이 아님에도 위 회사들 명의의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입금확인증 등의 서류를 위조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하는 등 위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현금을 수령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현금을 E㈜, Q(주) 등의 계좌가 아닌 ‘J’, ‘W’ 등 개인 명의의 계좌에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쪼개기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행동하였음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회복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