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2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시 B 상가의 경비원이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14. 04:58경부터 같은 날 05:01경까지 및 05:49경부터 같은 날 05:59경까지 사이에 위 상가 지하 1층에 있는 분리수거장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담배 불씨를 제대로 끄지 않은 상태에서 담배 꽁초를 위 분리수거장에 버린 과실로, 위 담배 불씨가 위 분리수거장 내에 있던 박스 등으로 옮겨 붙으면서 발화가 되어 화재 및 화재로 인한 연기가 위 상가 6층까지 퍼지게 하여, 별지 피해자 일람표 기재와 같이 지하 1층에 주차되어 있던 시가 불상의 차량 13대를 소훼하고, 피해자 9명으로 하여금 화재로 인한 연기를 흡입하게 하고, 상가건물 내 28개 상가에 시가 불상의 그을음 등이 생길 정도로 위 분리수거장을 포함한 위 상가 지하 1층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순번 6), 화재발생 당일 및 화재발생 전날 CCTV영상 캡처사진(순번 86) 1. 피해자 현황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각 감정의뢰회보(순번 56, 57, 70) 1. 화재사건 감정서(순번 72) 1. 전기일일점검일지 1. CD(순번 68) 1. 분리수거장 사진 1. 각 사실조회 회신(순번 81 ~ 84)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 당일인 2017. 12. 14. 04:58경 담배를 피우면서 분리수거장으로 간 사실이 있으나 그 안에 들어가지 않은 채 외부에서 정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확인하고 관리실로 돌아왔고 관리실에 들어와 담배꽁초를 쓰레기통에 버렸을 뿐이다. 피고인은 당일 05:49경 분리수거장에 들어가서 약 10분간 재활용품을 분리, 정리하고 05:59경 나왔으나 그 안에서 담배를 피운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고 불씨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버린 담배꽁초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화재는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재 당일 분리수거장에서 담배를 피우고 불씨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버린 담배꽁초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상가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CCTV 영상에 따르면, 이 사건 화재 발생 전 무렵(특히 2017. 12. 14. 04:51:58 ~ 06:24:29경)에 이 사건 분리수거장에 들어간 사람은 피고인 외에는 아무도 없고, 지하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들의 동선, CCTV 영상의 내용 등에 비추어 위 차량들의 운전자가 담배꽁초 등 화재의 원인을 제공하였을 만한 사정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 당일인 2017. 12. 14. 04:54경 관리실에서 분리수거장 쪽으로 이동하여 04:58:03경 담배에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면서 04:58:15경 분리수거장에 들어갔다가 05:00:33경 나왔는데 당초 피우던 담배를 들고 있지 않고 있었고, 다시 랜턴을 들고 05:49:13경 분리수거장에 들어갔다가 05:59:34경 나왔으며, 이후 06:12:20경 분리수거장에서 연기가 발생하여 06:21:12경 화염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10.부터 이 사건 상가의 경비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이 사건 상가의 경비원은 2명이고 12시간씩 교대로 근무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 전날인 2017. 12. 13. 20:00경부터 당일 2017. 12. 14. 08:00경까지 근무하고 있었다. 피고인의 근무방식은 통상 20:00 출근, 23:00 ~ 04:00 취침, 04:30 ~ 05:00 순찰 준비, 05:00 ~ 순찰(소요 시간: 30분 ~ 1시간), 08:00 퇴근으로 진행된다.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재 당일 분리수거장에 들른 것은 순찰을 시작하기 전 및 마친 후 들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 발생 후 최초 조사를 받으면서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고 분리수거장으로 들어가는 CCTV 영상 등이 제시되자 담배를 피운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경비실은 공간이 좁고 실내이기 때문에 담배를 피우지 않았고, 상가 밖 도로변으로 나가기는 어려워 경비실에서 12 ~ 13m 거리의 가까운 분리수거장에서 담배를 피워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 전날인 2017. 12. 13. 05:59 ~ 06:01경에도 분리수거장으로 이동하면서 담배에 불을 붙이고 분리수거장에 들어가 담배를 피우고 나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화재 당일인 2017. 12. 14. 순찰 전 04:58:15 ~ 05:00:33경, 순찰 후 05:49:13 ~ 05:59:34경 분리수거장에 있었는데, 분리수거장에 들어간 주된 이유는 담배를 피우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피고인이 분리수거장에서 작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머무른 동안 담배를 피운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화재현장인 분리수거장에서 다량의 담배꽁초 등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상가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CCTV는 이 사건 화재 당시 동작감지형으로서 사물의 움직임이 있을 경우에만 동작을 감지하여 녹화하도록 설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화재발생 전후 무렵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었다. 담뱃불에 의해 훈소가 된다는 것은 유염(불꽃)화재로 전이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담뱃불에 의한 훈소반응 실험 결과에 따르면, 화장지, 신문지, A4 용지는 30초 ~ 2분 31초 후에 훈소가 되었다. 화재 현장에서 촬영된 담뱃불에 의한 실제 화재 사례에 따르면 담배꽁초를 박스에 비벼 끈 후 26분 2초 경과하여 유염(불꽃)화재로 전이되었다. 다만, 담뱃불에 의한 훈소 시간은 조건에 따라 수분에서 수 시간까지 진행될 수도 있다. 위와 같은 실험 결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일 04:58:15 ~ 05:00:33경 분리수거장에 버린 담배꽁초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당일 05:49:13 ~ 05:59:34경 분리수거장에 버린 담배꽁초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더 높다. 이 사건 화재현장인 분리수거장에는 발화와 관련지을 만한 전기기기, 배선 등 전기적 요인은 확인되지 않았고, 분리수거장 안에는 전등 외에 별도의 전기시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전등기구 전원선 잔해에서는 발화와 관련지을 만한 전기적인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아 전선에서 발화되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있다고 감정한 바 있다. 따라서 전기적 요인으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화재 전 F가 개업한 지 별로 되지 않았는데 개업기념 세일 등으로 발생한 종이박스 등이 많아 이 사건 화재 전날 밤 이 사건 분리수거장에는 상당한 양의 종이박스, 폐지 등이 쌓여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많은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