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2784

범죄사실 2017고단2784 (피고인 A) V코리아(V 한국지사, W는 모두 같은 업체를 의미함)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산상의 가상화폐인 'V'(또는 X, Y) 등 구매비 명목으로 투자금을 수신하는 금융 다단계업체이고, B은 위 업체의 국내 1번 사업자이고, 피고인은 위 업체의 2번 사업자이며, C은 위 업체의 3번 사업자이고, F는 위 업체의 최상위 사업자이며, 위 최상위 사업자들은 V 등 가상화폐 판매를 위한 국내 다단계 유사조직을 개설, 관리 및 운영하는 업무와 위 조직을 통하여 가상화폐를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D은 피고인의 여동생이고 위 업체의 실장으로서 V 홍콩 본사 등과 연락하며 V 투자자들에게 V 등 가상화폐의 지급, 추천·후원수당 지급, V 등 거래가격 및 프로모션 공지, 구매자 명의 변경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E은 위 업체의 한국지사장(대표)으로서 V코리아 홍보 등 위 업체에 대한 설명과 V 홍콩 본사와 연락하며 각종 행사 공지 및 V코리아 본사 사무실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2014. 9.경부터 2017. 3. 15.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Z 소재 'V코리아' 국내 본사 및 전국 각지 센터 등지에서 피해자 AA, 피해자 AB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본인 명의로 12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0만 원), 24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200만 원), 36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300만 원), 60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500만 원) 등을 납입(2015. 7. 18.경부터는 환율이 인상되었다는 명목으로 130만 원, 260만 원, 390만 원, 650만 원으로 인상)하면 그에 대하여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일정액에 해당하는 가상화폐인 V(또는 X, 2016. 12. 말경부터는 Y)을 전산상으로 지급해 주고, 그러면 그 V의 가치는 단기간에 수배, 수십 배 이상 상승하고, X의 가치는 정해진 방식에 따라 약 25배(0.05$에서 1.2529$에 이르기까지) 무조건 상승하며, Y은 단기간에 수배 이상 분할 상승되는 방식으로 가치가 상승하고, V 본사에서 운영하는 사이트(AC)에서 위와 같이 가치 상승된 V(또는 X)을 매도 신청하면 곧바로 매도 처리되고 현금으로 환전되어 단기간에 막대한 돈을 벌 수 있다. V 등의 구매비로 투자자들이 납입하는 돈은 모두 V 홍콩 본사로 송금되고 V 홍콩 본사는 투자신탁기금을 설립하여 신탁회사(AD, 스위스 소재)에 위 V 등의 구매비를 예치, 관리하게 하여 매우 안전하다. 그리고 V(또는 X)은 곧 V 쇼핑몰, 가맹점 등에서 V으로 물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되고, 우리나라 시중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 안심하고 투자하라."라고 설명하고, 계속하여 다단계 수당에 대하여 "그리고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투자하게 하면 투자유치금액에 따른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10%를 추천수당으로 지급하고, 산하 좌우에 순차적으로 하위판매원들을 모집하여 매출하게 하면 정해진 바에 따라 산하 좌우 실적 중 소실적을 기준으로 산하 투자유치금액의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10%를 후원수당(바이너리볼륨)으로 지급하고, 산하 7대까지의 판매원들이 받는 후원수당의 3%씩을 매칭수당으로 지급해 준다."라고 설명하여, 판매원 - 1대 하위판매원 - 2대 하위판매원 - 3대 하위판매원 - 4대 하위판매원 등으로 후원수당을 매개로 순차적으로 가입한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AA, 피해자 AB 등 위 업체의 피해자들로부터 전산상의 가상화폐 구매비 겸 고수익을 벌 수 있는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4, 5 기재와 같이 합계 145억 1,605만 290원을 수신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A, 피해자 AB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제1항과 같이 "본인 명의로 12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0만 원), 24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200만 원), 36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300만 원), 60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500만 원) 등을 납입하면 그에 대하여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일정액에 해당하는 가상화폐인 V(또는 X, 2016. 12. 말경부터는 Y)을 전산상으로 지급해 주고, 그러면 그 V의 가치는 단기간에 수배, 수십 배 이상 상승하고, X의 가치는 정해진 방식에 따라 약 25배(0.05$에서 1.2529$에 이르기까지) 무조건 상승하며, V 본사에서 운영하는 사이트(AC)에서 위와 같이 가치 상승된 V(또는 X)을 매도 신청하면 곧바로 매도 처리되고 현금으로 환전되어 단기간에 막대한 돈을 벌 수 있다. V 등의 구매비로 투자자들이 납입하는 돈은 모두 V 홍콩 본사로 송금되고 V 홍콩 본사는 투자신탁기금을 설립하여 신탁회사(AD, 스위스 소재)에 위 V 등의 구입비를 예치, 관리하게 하여 매우 안전하다. 그리고 V(또는 X)은 곧 V 쇼핑몰, 가맹점 등에서 현금처럼 물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고, 우리나라 시중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 안심하고 투자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V(또는 X) 등은 V 판매를 위한 센터(지점)인 W를 제외하고는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전혀 없고, V 쇼핑몰에서도 V으로 물품을 구매할 수는 없으며, 위 쇼핑몰조차도 운영되지 않는 등 국내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고, V의 가치가 단기간에 수배, 수십 배 이상 상승(최초 V의 가치가 1개당 100원이었는데 1개당 10,000원 이상으로 100배 이상 상승하였다가 2017. 3.경 약 3,000원 상당으로 약 30배 이상 상승하였다고 홍보)하고, X의 가치도 약 25배 무조건 상승하며, Y의 가치도 분할 상승되는 방식으로 수배 이상 무조건 상승한다고 홍보하였으나 실제로는 V 등의 가치는 전산상 수치를 조작하여 가치가 상승한 것처럼 인위적으로 숫자를 올린 것에 불과할 뿐 실제 가치 상승이 있는 것이 전혀 아니었고, V 본사에서 만든 AC 사이트에서 실제 판매되는 양은 피해자들이 투자한 양에 비해 극히 미미하여 위 사이트에서 매도하는 방식으로는 현금으로 환가가 불가능하였으며, 판매수수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V 등의 판매대금이 V 홍콩 본사로 제대로 송금되거나 신탁회사에 예치되는 것도 전혀 아니었으며, 오히려 V 판매대금은 외국인 명의의 국내 계좌를 거쳐 수십 개의 내·외국인 명의의 계좌로 다시 송금되는 등 자금세탁의 방법으로 빼돌린 것에 불과하였고, 후순위 투자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V 등을 구입하지 않는다면 수배, 수십 배 상승된 V 등을 현금으로 환가할 수 없으며, 그러한 방식은 일명 '돌려막기' 방식의 투자금 수신이고, 후순위 투자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증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결국 투자자들은 투자원금조차 돌려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A, 피해자 AB 등 위 업체의 피해자들로부터 가상화폐 구매비 겸 고수익을 벌기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66억 2,154만 8,850원을 받았다. 2017고단3672 (피고인 B, C, D, E) V코리아(V 한국지사, W는 모두 같은 업체를 의미함)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산상의 가상화폐인 'V'(또는 X, Y) 등 구매비 명목으로 투자금을 수신하는 금융 다단계업체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체의 국내 1번 사업자이고, A은 위 업체의 2번 사업자이며, 피고인 C은 위 업체의 3번 사업자이고, F는 위 업체의 최상위 사업자이며, 위 최상위 사업자들은 V 등 가상화폐 판매를 위한 국내 다단계 유사조직을 개설, 관리 및 운영하는 업무와 위 조직을 통하여 가상화폐를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D은 위 A의 여동생이고 위 업체의 실장으로서 V 홍콩 본사 등과 연락하며 V 투자자들에게 V 등 가상화폐 지급, 추천·후원수당 지급, V 등 거래가격 및 프로모션 공지, 구매자 명의 변경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E은 위 업체의 한국지사장(대표)으로서 V 코리아 홍보 등 위 업체에 대한 설명과 V 홍콩 본사와 연락하며 각종 행사 공지 및 V 코리아 본사 사무실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위 A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4. 9.경부터 2017. 3. 15.경까지, 피고인 C은 2014. 9.경부터 2015. 7. 17.경까지, 피고인 D은 2014. 9.경부터 2016. 11. 7.경까지, 피고인 E은 2014. 12. 8.경부터 2016. 5. 말경까지, 서울 강남구 Z 소재 'V코리아' 국내 본사 및 전국 각지 센터 등지에서 피해자 AA, 피해자 AB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본인 명의로 12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0만 원), 24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200만 원), 36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300만 원), 60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500만 원) 등을 납입(2015. 7. 18.경부터는 환율이 인상되었다는 명목으로 130만 원, 260만 원, 390만 원, 650만 원으로 인상)하면 그에 대하여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일정액에 해당하는 가상화폐인 V(또는 X, 2016. 12. 말경부터는 Y) 등을 전산상으로 지급해 주고, 그러면 그 V의 가치는 단기간에 수배, 수십 배 이상 상승하고, X의 가치는 정해진 방식에 따라 약 25배(0.05$에서 1.2529$에 이르기까지) 무조건 상승하며, Y은 단기간에 수배 이상 분할 상승되는 방식으로 가치가 상승하고, V 본사에서 운영하는 사이트(AC)에서 위와 같이 가치가 상승된 V(또는 X)을 매도 신청하면 곧바로 매도 처리되고 현금으로 환전되어 단기간에 막대한 돈을 벌 수 있다. V 등의 구매비로 투자자들이 납입하는 돈은 모두 V 홍콩 본사로 송금되고 V 홍콩 본사는 투자신탁기금을 설립하여 신탁회사(AD, 스위스 소재)에 위 V 등의 구매비를 예치, 관리하게 하여 매우 안전하다. 그리고 V(또는 X)으로 곧 V 쇼핑몰, 가맹점 등에서 현금처럼 물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고, 우리나라 시중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 안심하고 투자하라."라고 설명하고, 계속하여 다단계 수당에 대하여 "그리고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투자하게 하면 투자유치금액에 따른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10%를 추천수당으로 지급하고, 산하 좌우에 순차적으로 하위판매원들을 모집하여 매출하게 하면 정해진 바에 따라 산하 좌우 실적 중 소실적을 기준으로 산하 투자유치금액의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10%를 후원수당(바이너리 볼륨)으로 지급하고, 산하 7대까지의 판매원들이 받는 후원수당의 3%씩을 매칭수당으로 지급해 준다."라는 등 추천 및 후원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설명하여, 판매원 - 1대 하위판매원 - 2대 하위판매원 - 3대 하위판매원 - 4대 하위판매원 등으로 후원수당을 매개로 순차적으로 가입한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AA, 피해자 AB 등 위 업체의 피해자들로부터 V 등 전산상의 가상화폐 구매비 겸 고수익을 벌 수 있는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4, 5 기재와 같이 합계 145억 1,605만 290원을, 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858, 범죄일람표 2, 범죄일람표 3 중 순번 1~52, 범죄일람표 4 중 순번 1~312, 범죄일람표 5 중 순번 1~22 기재와 같이 합계 86억 8,349만 4,450원을, 피고인 D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1,113, 범죄일람표 2, 3, 4, 범죄일람표 5 중 순번 1~197 기재와 같이 합계 142억 5,619만 2,490원을, 피고인 E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474~1,003,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80~195, 범죄일람표 3 중 순번 20~94, 범죄일람표 4 중 순번 104~387, 범죄일람표 5 중 순번 18~166 기재와 같이 합계 93억 9,214만 9,240원을 수신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위 A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위 A 등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A, 피해자 AB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제1항과 같이 "본인 명의로 12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0만 원), 24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200만 원), 36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300만 원), 60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500만 원) 등을 납입(2015. 7. 18.경부터는 환율이 인상되었다는 명목으로 130만 원, 260만 원, 390만 원, 650만 원으로 인상)하면 그에 대하여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일정액에 해당하는 가상화폐인 V(또는 X, 2016. 12. 말경부터는 Y) 등을 전산상으로 지급해 주고, 그러면 그 V의 가치는 정해진 방식에 따라 단기간에 수배, 수십 배 이상 상승하고, X의 가치는 정해진 방식에 따라 약 25배(0.05$에서 1.2529$에 이르기까지) 무조건 상승하며, Y은 단기간에 수배 이상 분할 상승되는 방식으로 가치가 상승하고, V 본사에서 운영하는 사이트(AC)에서 위와 같이 가치가 상승된 V(또는 X)을 매도 신청하면 곧바로 매도 처리되고 현금으로 환전되어 단 기간에 막대한 돈을 벌 수 있다. V 등의 구매비로 투자자들이 납입하는 돈은 모두 V 홍콩 본사로 송금되고 V 홍콩 본사는 투자신탁기금을 설립하여 신탁회사(AD, 스위스 소재)에 위 V 등의 구매비를 예치, 관리하게 하여 매우 안전하다. 그리고 V(또는 X)으로 곧 V 쇼핑몰, 가맹점 등에서 현금처럼 물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고, 우리나라 시중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 안심하고 투자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V(또는 X) 등은 V 판매를 위한 센터(지점)인 W를 제외하고는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전혀 없고, V 쇼핑몰에서도 V으로 물품을 구매할 수는 없으며, 위 쇼핑몰조차도 운영되지 않는 등 국내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고, V의 가치가 단기간에 수배, 수십 배 이상 상승(최초 V의 가치가 1개당 100원이었는데 1개당 10,000원 이상으로 100배 이상 상승하였다가 2017. 3.경 약 3,000원 상당으로 약 30배 이상 상승하였다고 홍보)하고, X의 가치도 약 25배 무조건 상승하며, Y의 가치도 분할 상승되는 방식으로 수배 이상로 무조건 상승한다고 홍보하였으나 실제로는 V 등의 가치는 전산상 수치를 조작하여 가치가 상승한 것처럼 인위적으로 숫자를 올린 것에 불과할 뿐 실제 가치 상승이 있는 것이 전혀 아니었고, V 본사에서 만든 AC 사이트에서 실제 판매되는 양은 피해자들이 투자한 양에 비해 극히 미미하여 위 사이트에서 매도하는 방식으로는 현금으로 환가가 불가능하였으며, 판매수수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V 등의 판매대금이 V 홍콩 본사로 제대로 송금되거나 신탁회사에 예치되는 것도 전혀 아니었으며, 오히려 V 판매대금은 외국인 명의의 국내 계좌를 거쳐 수십 개의 내·외국인 명의의 계좌로 다시 송금되는 등 자금세탁의 방법으로 빼돌린 것에 불과하였고, 후순위 투자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V 등을 구매하지 않는다면 수배, 수십 배 상승된 V 등을 현금으로 환가할 수 없으며, 그러한 방식은 일명 '돌려막기' 방식의 투자금 수신이고 후순위 투자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증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결국 투자자들은 투자원금조차 돌려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위 A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A, 피해자 AB 등 위 업체의 피해자들로부터 가상화폐 구매비 겸 고수익을 벌기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B은 제1항과 같이 합계 145억 1,605만 290원을, 피고인 C은 제1항과 같이 합계 86억 8,349만 4,450원을, 피고인 D은 제1항과 같이 합계 142억 5,619만 2,490원을, 피고인 E은 제1항과 같이 합계 93억 9,214만 9,240원을 각각 받았다. 2017고단 3900 (피고인 F) V코리아(V 한국지사, W는 모두 같은 업체를 의미함)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산상의 가상화폐인 'V'(또는 X, Y) 등 구매비 명목으로 투자금을 수신하는 금융 다단계 업체이고, B은 위 업체의 국내 1번 사업자이고, A은 위 업체의 2번 사업자이며, C은 위 업체의 3번 사업자이고, 피고인 F는 위 업체의 최상위 사업자이며, 위 최상위 사업자들은 V 등 가상화폐 판매를 위한 국내 다단계 유사조직을 개설, 관리 및 운영하는 업무와 위 조직을 통하여 가상화폐를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D은 위 A의 여동생이고 위 업체의 실장으로서 V 홍콩 본사 등과 연락하며 V 투자자들에게 V 등 가상화폐 지급, 추천·후원수당 지급, V 등 거래가격 및 프로모션 공지, 구매자 명의 변경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E은 위 업체의 한국지사장(대표)으로서 V코리아 홍보 등 위 업체에 대한 설명과 V 홍콩 본사와 연락하며 각종 행사 공지 및 V코리아 본사 사무실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B, A, C, D, E 등과 공모하여, 2014. 9.경부터 2017. 1. 6.경까지 서울 강남구 Z 소재 'V코리아' 국내 본사 및 전국 각지 센터 등지에서 피해자 AA, 피해자 AB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본인 명의로 12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0만 원), 24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200만 원), 36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300만 원), 60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500만 원) 등을 납입(2015. 7. 18.경부터는 환율이 인상되었다는 명목으로 130만 원, 260만 원, 390만 원, 650만 원으로 인상)하면 그에 대하여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일정액에 해당하는 가상화폐인 V(또는 X, 2016. 12. 말경부터는 Y) 등을 전산상으로 지급해 주고, 그러면 그 V의 가치는 단기간에 수배, 수십배 이상 상승하고, X의 가치는 정해진 방식에 따라 약 25배(0.05$에서 1.2529$에 이르기까지) 무조건 상승하며, Y은 단기간에 수배 이상 분할 상승되는 방식으로 가치가 상승하고, V 본사에서 운영하는 사이트(AC)에서 위와 같이 가치가 상승된 V(또는 X)을 매도 신청하면 곧바로 매도 처리되고 현금으로 환전되어 단기간에 막대한 돈을 벌 수 있다. V 등의 구입비로 투자자들이 납입하는 돈은 모두 V 홍콩 본사로 송금되고 V 홍콩 본사는 투자신탁기금을 설립하여 신탁회사(AD, 스위스 소재)에 위 V 등의 구매비를 예치, 관리하게 하여 매우 안전하다. 그리고 V(또는 X)으로 곧 V 쇼핑몰, 가맹점 등에서 현금처럼 물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고, 우리나라 시중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 안심하고 투자하라."라고 설명하고, 계속하여 다단계 수당에 대하여 "그리고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투자하게 하면 투자유치금액에 따른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10%를 추천수당으로 지급하고, 산하 좌우에 순차적으로 하위 판매원들을 모집하여 매출하게 하면 정해진 바에 따라 산하 좌우 실적 중 소실적을 기준으로 산하 투자유치금액의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10%를 후원수당(바이너리 볼륨)으로 지급하고, 산하 7대까지의 판매원들이 받는 후원수당의 3%씩을 매칭수당으로 지급해 준다."라는 등 추천 및 후원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설명하여, 판매원 - 1대 하위판매원 - 2대 하위판매원 - 3대 하위판매원 - 4대 하위판매원 등으로 후원수당을 매개로 순차적으로 가입한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AA, 피해자 AB 등 위 업체의 피해자들로부터 V 등 전산상의 가상화폐 구매비 겸 고수익을 벌 수 있는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1,171번, 범죄일람표 2, 3, 4, 5 기재와 같이 합계 144억 8,561만 1,490원을 수신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B, A, C, D, E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B, A, C, D, E 등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A, 피해자 AB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제1항과 같이 "본인 명의로 12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0만 원), 24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200만 원), 36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300만 원), 60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500만 원) 등을 납입(2015. 7. 18.경부터는 환율이 인상되었다는 명목으로 130만 원, 260만 원, 390만 원, 650만 원으로 인상)하면 그에 대하여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일정액에 해당하는 가상화폐인 V(또는 X, 2016. 12. 말경부터는 Y) 등을 전산상으로 지급해 주고, 그러면 그 V의 가치는 단기간에 수배, 수십 배 이상 상승하고, X의 가치는 정해진 방식에 따라 약 25배(0.05$에서 1.2529$에 이르기까지) 무조건 상승하며, Y은 단기간에 수배 이상 분할 상승되는 방식으로 가치가 상승하고, V 본사에서 운영하는 사이트(AC)에서 위와 같이 가치가 상승된 V(또는 X)을 매도 신청하면 곧바로 매도 처리되고 현금으로 환전되어 단기간에 막대한 돈을 벌 수 있다. V 등의 구매비로 투자자들이 납입하는 돈은 모두 V 홍콩 본사로 송금되고 V 홍콩 본사는 투자신탁기금을 설립하여 신탁회사(AD, 스위스 소재)에 위 V 등의 구매비를 예치, 관리하게 하여 매우 안전하다. 그리고 V(또는 X)으로 곧 V 쇼핑몰, 가맹점 등에서 현금처럼 물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되고, 우리나라 시중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 안심하고 투자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V(또는 X) 등은 V 판매를 위한 센터(지점)인 W를 제외하고는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전혀 없고, V 쇼핑몰에서도 V으로 물품을 구매할 수는 없으며, 위 쇼핑몰조차도 운영되지 않는 등 국내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고, V의 가치가 단기간에 수배, 수십 배 이상 상승(최초 V의 가치가 1개당 100원이었는데 1개당 10,000원 이상으로 100배 이상 상승하였다가 2017. 3.경 약 3,000원 상당으로 약 30배 이상 상승하였다고 홍보)하고, X의 가치도 약 25배 무조건 상승하며, Y의 가치도 분할 상승되는 방식으로 수배 이상로 무조건 상승한다고 홍보하였으나 실제로는 V 등의 가치는 전산상 수치를 조작하여 가치가 상승한 것처럼 인위적으로 숫자를 올린 것에 불과할 뿐 실제 가치 상승이 있는 것이 전혀 아니었고, V 본사에서 만든 AC 사이트에서 실제 판매되는 양은 피해자들이 투자한 양에 비해 극히 미미하여 위 사이트에서 매도하는 방식으로는 현금으로 환가가 불가능하였으며, 판매수수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V 등의 판매대금이 V 홍콩 본사로 제대로 송금되거나 신탁회사에 예치되는 것도 전혀 아니었으며, 오히려 V 판매대금은 외국인 명의의 국내 계좌를 거쳐 수십 개의 내·외국인 명의의 계좌로 다시 송금되는 등 자금세탁의 방법으로 빼돌린 것에 불과하였고, 후순위 투자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V 등을 구매하지 않는다면 수배, 수십 배 상승된 V 등을 현금으로 환가할 수 없으며, 그러한 방식은 일명 '돌려막기' 방식의 투자금 수신이고 후순위 투자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증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결국 투자자들은 투자원금조차 돌려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 B, A, C, D, E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A, 피해자 AB 등 위 업체의 피해자들로부터 가상화폐 구매비 겸 고수익을 벌기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1항과 같이 합계 144억 8,561만 1,490원을 받았다. 2017고단4386(피고인 A) V코리아(V 한국지사, W는 모두 같은 업체를 의미함)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산상의 가상화폐인 'V'(또는 X, Y) 등 구매비 명목으로 투자금을 수신하는 금융 다단계업체이고, B은 위 업체의 국내 1번 사업자이고, 피고인 A은 위 업체의 2번 사업자이며, C은 위 업체의 3번 사업자이고, F는 위 업체의 최상위 사업자이며, 위 최상위 사업자들은 V 등 가상화폐 판매를 위한 국내 다단계 유사조직을 개설, 관리 및 운영하는 업무와 위 조직을 통하여 가상화폐를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D은 피고인의 여동생이고 위 업체의 실장으로서 V 홍콩 본사 등과 연락하며 V 투자자들에게 V 등 가상화폐 지급, 추천·후원수당 지급, V 등 거래가격 및 프로모션 공지, 구매자 명의 변경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E은 위 업체의 한국지사장(대표)으로서 V코리아 홍보 등 위 업체에 대한 설명과 V 홍콩 본사와 연락하며 각종 행사 공지 및 V코리아 본사 사무실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2014. 9.경부터 2017. 3. 15.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Z 소재 'V코리아' 국내 본사 및 전국 각지 센터 등지에서 피해자 AA, 피해자 AB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본인 명의로 12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0만 원), 24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200만 원), 36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300만 원), 60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500만 원) 등을 납입(2015. 7. 18.경부터는 환율이 인상되었다는 명목으로 130만 원, 260만 원, 390만 원, 650만 원으로 인상)하면 그에 대하여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일정액에 해당하는 가상화폐인 V(또는 X, 2016. 12. 말경부터는 Y) 등을 전산상으로 지급해 주고, 그러면 그 V의 가치는 단기간에 수배, 수십 배 이상 상승하고, X의 가치는 정해진 방식에 따라 약 25배(0.05$에서 1.2529$에 이르기까지) 무조건 상승하며, Y은 단기간에 수배 이상 분할 상승되는 방식으로 가치가 상승하고, V 본사에서 운영하는 사이트(AC)에서 위와 같이 가치가 상승된 V(또는 X)을 매도 신청하면 곧바로 매도 처리되고 현금으로 환전되어 단기간에 막대한 돈을 벌 수 있다. V 등의 구매비로 투자자들이 납입하는 돈은 모두 V 홍콩 본사로 송금되고 V 홍콩 본사는 투자신탁기금을 설립하여 신탁회사(AD, 스위스 소재)에 위 V 등의 구매비를 예치, 관리하게 하여 매우 안전하다. 그리고 V(또는 X)으로 곧 V 쇼핑몰, 가맹점 등에서 현금처럼 물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고, 우리나라 시중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 안심하고 투자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V(또는 X) 등은 V 판매를 위한 센터(지점)인 W를 제외하고는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전혀 없고, V 쇼핑몰에서도 V으로 물품을 구매할 수는 없으며, 위 쇼핑몰조차도 운영되지 않는 등 국내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고, V의 가치가 단기간에 수배, 수십 배 이상 상승(최초 V의 가치가 1개당 100원이었는데 1개당 10,000원 이상으로 100배 이상 상승하였다가 2017. 3.경 약 3,000원 상당으로 약 30배 이상 상승하였다고 홍보)하고, X의 가치도 약 25배 무조건 상승하며, Y의 가치도 분할 상승되는 방식으로 수배 이상 무조건 상승한다고 홍보하였으나 실제로는 V 등의 가치는 전산상 수치를 조작하여 가치가 상승한 것처럼 인위적으로 숫자를 올린 것에 불과할 뿐 실제 가치 상승이 있는 것이 전혀 아니었고, V 본사에서 만든 AC 사이트에서 실제 판매되는 양은 피해자들이 투자한 양에 비해 극히 미미하여 위 사이트에서 매도하는 방식으로는 현금으로 환가가 불가능하였으며, 판매수수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V 등의 판매대금이 V 홍콩 본사로 제대로 송금되거나 신탁회사에 예치되는 것도 전혀 아니었으며, 오히려 V 판매대금은 외국인 명의의 국내 계좌를 거쳐 수십 개의 내·외국인 명의의 계좌로 다시 송금되는 등 자금세탁의 방법으로 빼돌린 것에 불과하였고, 후순위 투자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V 등을 구매하지 않는다면 수배, 수십 배 상승된 V 등을 현금으로 환가할 수 없으며, 그러한 방식은 일명 '돌려막기' 방식의 투자금 수신이고 후순위 투자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증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결국 투자자들은 투자원금조차 돌려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A, 피해자 AB 등 위 업체의 피해자들로부터 가상화폐 구매비 겸 고수익을 벌기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3, 4, 5 기재와 같이 합계 78억 9,450만 1,44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784, 2017고단3672(병합), 2017고단3900(병합), 2017고단4386(병합) 공통]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D,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E에 대하여) 1. 증인 AB, AA, A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F, AG, AH, AI, AJ, A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AI, AJ, AL, AG, AH, A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E, AF, AN, AO, AP, AQ, AR, A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F의 각 진술서 1. AG의 진술서 1. AA, AE, AB의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V코리아 오픈식 언론보도 첨부 보고, 다단계판매업 등록 여부 확인 보고, V 까페 및 AS 사업자 확인 보고, V코리아의 다단계 영업 확인 보고, A, F, B 수신내역 확인 보고, AT 계좌의 입금내역 정리 보고, AT 계좌의 출금내역 정리 보고, 고소인 AA V 투자금 확인 보고, 피의자 A 휴대전화기 문자메시지 등 확인 보고, 피의자 A 휴대전화기 사진 첨부 보고, 피의자 B 입금내역 정리 보고, 피의자 A 휴대전화기 저장 유사 코인자료 및 판결문 첨부 보고, 피의자 A 출금거래내역 확인 보고, 회원명단 일부 등 다단계 운영 확인 보고, V 투자자 AU 피해진술 청취 보고, 피의자 A 문자메시지 추가 확인 보고, V 투자금의 송금내역 일부 확인 보고, 피의자 A 추가 문자메시지 첨부 보고, C 입금내역 정리, 내장하드 저장물 첨부 보고, AT 계좌 개설 정보 확인 보고, AV 명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보고, 수첩 사본 첨부 보고, 피의자 A 범죄일람표 재작성 보고, 피의자 AI, AJ 제출자료 첨부 보고, 피의자 A 진술 청취 보고, AW 명의 하나은행 계좌의 상대계좌 명의인 확인, 피의자가 V 본사 계좌로 송금한 내역과 피의자가 수신한 내역 원본 첨부, 피의자 C1, AI 직접 수신금원 확인 보고, 피의자 E, C1, AI의 수신금원 특정 보고, 피의자 B이 직접 수신한 범죄일람표 첨부 보고, AX점 사장 진술 청취 보고, 'AY', 'AZ', 'BA' 명의인 확인 보고, A의 태블릿에서 확인된 파일 첨부 보고, 압수물 하드에서 확인된 PPT 자료 등 첨부 보고, 피의자 F, AI이 수신한 범죄일람표 첨부 및 피해금원 특정 보고, 피의자 F 피해금액 특정 보고, 압수물 내장하드에서 복원된 백업파일 확인 보고, 고소인 AA 제출자료 첨부 보고, 국제증권식별번호 확인 보고, 수정 범죄일람표 첨부 보고, 피의자들별 피해금원 수정, 고소인 AB 제출 CD 내용 확인 보고, 고소인 AA 제출자료 첨부 보고(별책 1, 2권), 압수수색영장 및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집행결과 보고(별책 3권), 압수수색검증영장(계좌추적용) 집행결과보고2(별책 4권), C 계좌거래내역 첨부(별책 5권),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별책 6권), IP 주소 및 MAC 주소 회신자료 첨부 및 AT 등 명의 계좌의 IP 주소 확인결과 보고(별책 7권)] 1. 녹취서 작성 보고(증거목록 순번 65), 녹취록 1부(증거목록 순번 66) 1. 예금거래내역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명함 등,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등록현황 3부, 네이버 V 까페 출력물 등, 네이버 까페 출력물 1부, V 전국센터 연락처 1매, 입금자 일람표(A, 농협), 입금자 일람표(F, 신한), 입금자 일람표(B, 하나), 입금자 일람표(AT, 하나, 전체), 입금자 일람표(AT, A), 입금자 일람표(AT, B), 입금자 일람표(AT, C), 입금자 일람표(AT, F), 출금자 일람표(AT, 외환), 입금자 일람표(B, 하나, 본인계좌 제외), 입금자 일람표(B, 국민), K-coin 등 관련 자료, A 출금거래내역(농협), 사진 6부, 계좌거래내역(AV), 수첩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BB세미나 식순, 강의일정표, 각 계좌 거래내역 등, ANNA 국가코드 출력물 1부, V 사업준비 결과보고서 등 출력물 4부 피고인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B, D, F의 주장 - 2015. 4. 17.경 매칭수당을 폐지하였고, 2016. 7.경 이후에는 후원수당 지급도 중단하였으므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범행 기간은 그 이전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 V은 지금도 AC이나 중국 등지에서 실제 거래되고 있는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가상화폐이다. - 피고인들은 회원들에게 V을 설명하면서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번다고 하거나 AC에 내놓으면 곧바로 거래된다고 말한 바 없고, 전산을 조작하여 V 가치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바도 없으며, V 구매대금이 본사로 송금되고 신탁회사에 구입비를 예치하여 안전하다고 거짓말하였는데 실제로는 V 판매대금을 자금세탁 방식으로 빼돌린 것도 아니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 - 피고인들은 홍콩 본사 BC 회장의 V에 대한 말을 믿었고, 홍콩 본사가 만든 마케팅 플랜에 따라 국내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홍콩 본사가 지정하는 계좌로 판매대금을 송금하자 회원들에게 V이 지급되었고, V 시세가 상승하는 추세였으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 구매가격보다 비싼 가격으로 매도하거나 매도할 투자자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전혀 없거나 없게 될 것이므로 피해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피고인 D의 주장 - 피고인 D은 단순히 통역하거나 오빠인 피고인 A을 몇 차례 도와주었을 뿐 V코리아의 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E의 주장 - 피고인 E은 V 한국지사장 또는 V코리아 대표로 행세하면서 가끔 리더들의 요청으로 사업설명회에서 인사를 하는 등 이른바 '얼굴마담' 역할을 하였을 뿐, 다른 공동피고인들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것에 불과한데,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범죄사실 모두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D, E도 판시 기재와 같이 범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데 문제가 없다. 따라서 판시 사기죄 성립을 좌우하는 근본 문제인 V의 가치에 관해서만 아래에서 부연설시한다. 이른바 'V'의 가치와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에 대하여 가상화폐(암호화폐'라고도 한다)는 화폐의 가치, 기능이 전자정보 형태로 저장되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거래되는 화폐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비트코인'이 있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의 성질과 가치에 관하여는 아직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나 전 세계에서 수많은 개인과 기업이 그 가치를 인정하고 거래수단과 투자수단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 가격도 상승하고 있다. 비트코인이 가치를 인정받는 이유는 '블록체인'이라는 혁신적인 기반 기술 때문이다. 데이터를 네트워크상에 분산 저장하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하여 비트코인의 발행부터 비트코인을 사용한 모든 거래 내역이 모든 사용자에게 공개된다. 사용자들은 자신의 전자정보장치를 비트코인의 발행, 거래 인증, 보안에 제공하고 그 보상으로 일정한 비트코인을 받는다(이를 보통 '채굴'이라고 부른다). 이로써 거래의 투명성, 보안성이 확보되고, 기존 화폐와 비교하여 자유로운 거래, 비용 절감 등의 장점이 있으므로 점차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다.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의 소스코드도 공개되어 이를 기초로 수많은 가상화폐가 개발되어 거래되고 있다. 그런데 V 홍콩 본사에서 발행하고 피고인들이 판매한 'V'은 어떤 기술에 기반을 두고 발행된 가상화폐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이다. 비트코인과 유사한 것인데 그 단점을 보완한 더 나은 가상화폐라고만 주장될 뿐 비트코인의 어떤 단점을 어떤 기술개발로 보완한 것인지 아무런 설명도 자료도 없다. 그러한 자료가 있다면 언제든지 손쉽게 제출할 수 있었을 것이다. 오직 V의 가치가 상승하여 많은 돈을 벌 것이라는 장밋빛 미래에 대한 홍보만 있을 뿐이다. V이 과연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을 둔 것인지도 매우 의심스럽고 아무런 근거도 없지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에 어떤 혁신적인 기술이 더해지지 않는 한 비트코인을 비롯한 수많은 다른 가상화폐들(현재 천 개가넘는다고 한다)에 대한 경쟁력을 인정받을 수 없음은 자명하다. V이 거래되는 AC에서 가격의 등락을 1일 10%로 제한함으로써 비트코인의 가격 불안정성을 개선하였다는 주장도 있으나, 거래소에서 가격 등락을 제한하는 것과 V 자체의 가치는 전혀 관계가 없다. 게다가 V은 홍콩 본사에서 10억 개 한정 발행되었다고 한 지 수년이 지났는데도 일반 거래에 사용될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않았다. 피고인들이 V 거래소라고 주장하는 AC은 인적 사항을 밝히고 V 회사와 그 관계 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들만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곳이어서 누구나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등록하고 거래할 수 있는 일반 가상화폐 거래소와 다르다. 가상화폐는 일반 사용자들이 그 효용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사용하는가에 따라 수요공급의 법칙에 의하여 가치가 결정된다. 일반 거래에 공개되지 않고 특정 회사에 가입한 회원들 사이에서만 거래되고 특정 회사의 가맹점에서 만사용할 수 있는 가상화폐는 일종의 상품권에 불과하다. 물론 일반 사용자의 채굴에 의하여 발행되는 비트코인과 달리 특정한 주체가 발행하는 가상화폐도 있고, 이때 기술개발비용 등을 위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자들에게 가상화폐를 선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일반 거래에 공개되지 않은 가상화폐는 진정한 가상화폐라고 할 수 없다. 한정 개수로 발행된 V이 수년이 경과하였는데도 공개되지 않는 이유는 V이 아무런 기술 기반 없이 임의로 발행된 가짜 가상화폐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V을 마치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로서 이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가치가 대폭 상승하여[이에 대하여도 피고인들은 "단기간"이라고 하거나 기간을 특정하여 설명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V은 2014년 10월 0.1$로 거래가 시작되어 2015년 1월 현재 최고가 052$로 거래됨으로써 상승률이 5배에 이르고 있고, 많은 전문가의 견해는 V의 구조적 안전성과 발전성을 고려할 때 올 12월의 거래가는 1V 당 60$ 정도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라고 기재된 V 설명자료가 피고인 A의 태블릿에 저장되어 있고, 피고인 A이 "앞으로 6개월 후면 대박이 난다."라고 말하였다는 AR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는 등 관련 증거는 충분하다]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한 금전거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가상화폐의 가격이 상승하고 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자 종래 다단계 금융사기에 가짜 가상화폐 판매를 접목한 수법의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조직적, 지능적인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해의 규모도 매우 크다. - 피고인 A, B, D, E, F는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없다. - 피고인 A은 동종 범죄(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 피고인 B은 동종 범죄(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3회 있는 등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이 사건 범행 상당 분을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저질렀다. - 피고인 C, F 동종 벌금형 전과가 각 1회 있다.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비록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범행과 피해 내용에 대하여 제대로 인식하고 진정한 의사에 따라 제출한 것인지 의문이 있으나, 상당한 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 피고인 D, E은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이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 피고인 C, F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 D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피고인 D은 양육하여야 할 나이 어린 자녀들이 있다. - 피고인 C은 수사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재범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