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합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중대 소속 상병이었던 사람이다. 1. 군인등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6. 18. 21:13경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C 소속대 1층 다목적실에서, 저녁점호를 위하여 집합하던 중 후임병인 피해자 D(남, 20세)이 자신이 시키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엄지, 검지, 중지 손가락을 펼치면서 피해자에게 "들어온나"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를 피고인의 손에 가져다 대도록 한 뒤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쥐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군인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년 6월 하순 20:35경 E중대 분리수거장으로 가는 길에서, 후임병인 피해자 F(남, 20세)가 자신의 장난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해자 D, G, H, I, J, F에 대한 각 군사법경찰 진술조서 1. I, K, L, M, N, O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92조의3(군인등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19. 6. 20. 21:25경 피해자 I에 대한 군인등 강제추행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군인등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군인등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폭행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상관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거나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6년 나. 제2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상관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거나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6년 다. 제3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상관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거나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6년 라.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1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후임병인 피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고,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추행 및 폭행을 하여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과 수치심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범행을 하였고, 서열 관계에 의하여 범행에 취약하고 병영생활에 있어 약자인 피해자들을 아무런 이유 없이 마치 자신의 장난감을 다루듯 추행과 폭행을 한 것이므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은 군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리고, 함께 병영생활을 하는 병사들에게 고통을 준 점에서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범행은 부대관리와 병영생활 교육 등으로 예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사죄의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하는 등 피해자들의 용서를 구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중 2명의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여 구금하는 것보다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명령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성찰할 기회를 주는 것이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더 효과적이고 적절한 처벌이라 판단되는 점, 유사 사례의 선고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인자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