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372

범죄사실 1. 피고인과 관계인들의 지위 및 관계 피고인은 J경 총무처 K사무관으로 공직을 시작한 이래, L경부터 M경까지 대통령비서실 N수석실 및 O 행정관으로, M경부터 P경까지 재정경제부 Q과장, 금융위원회 R과장 및 S과장 등으로, P경부터 T경까지 미국 소재 IBRD(국제부흥개발은행)에 파견근무, T경부터 U경까지 금융위원회 V, U경부터 W경까지 국무조정실 X, W경부터 Y경까지 금융위원회 Z, AA경부터 AB경까지 금융위원회 AC 등으로 각 재직하다가 AB경 금융위원회에서 의원면직 처리되었고, 이후 AD경부터 AE경까지 AF당 소속 수석전문위원으로 재직하다가, AE경부터 AG까지 AH시 AI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AK은 (주)AL 회장 AM의 장남으로, 2012. 3. 경부터 2019. 1. 경까지 AN(주)에서 경영 총괄본부장, 부사장 등으로, 2012. 7. 경부터 현재까지 폐기물처리업, 부동산자산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주)AO의 대표이사로, 2015. 7. 경부터 현재까지 금융투자업 등을 영위하는 AP(주)의 경영협의회 의장으로 각 재직 중인 사람이다. AQ은 2011. 5. 경부터 현재까지 금융투자업 등을 영위하는 AR(유)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AS은 2012. 6. 경부터 현재까지 금융투자업 등을 영위하는 AT(주)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AJ은 1991년경부터 현재까지 채권추심업, 신용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AU(주)의 회장 및 사장 등으로, AV은 위 AJ의 아들로 2005. 4. 경부터 현재까지 위 AU(주)에서 부사장, 사장,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이 2008년 이래로 2018년까지 과장, 실장, 국장 등으로 재직하였던 금융위원회는, AK, AQ, AS이 O운영하는 자산운용사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금융투자업자와 AJ이 운영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신용정보회사에 대하여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 위 법률상 인·허가, 관리·감독, 규제·제재 등 권한을 바탕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일반직원을 포함하여 200여명 남짓의 소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조직으로서 잦은 인사이동과 구성원 간의 유대감으로 인해서 보직 여부를 불문하고 구성원 사이에 영향력이 커서, 피고인과 같은 금융위원회 고위간부와 AK, AQ, AS, AJ과 같은 금융투자업자 또는 신용정보회사 관계자가 금품 등을 매개로 유착될 경우,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수밖에 없다. 2. AK으로부터 뇌물수수 및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가. 책값 명목 현금 수수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자산운용사 설립을 계획 중이던 AK에게 피고인이 집필한 'AW'이라는 책 100권을 출판사나 서점이 아닌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사달라고 요구하여, 당시 AK에게 전혀 구매의사가 없고 필요도 없는 위 책 100권을 떠넘기고 같은 달 2. 12. 경 AK으로부터 피고인의 장모 AX 명의 AY은행 계좌로 책값 명목으로 1,98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오피스텔 사용대금 대납에 따른 이익 수수 피고인은 2015. 9. 경 AK에게 'AZ 근처에 쉴 수 있는 오피스텔을 얻어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여, 같은 해 9. 5. 경 AK으로 하여금 '서울 강남구 BA BB호' 오피스텔을 AK 명의로 임차기간 1년, 보증금 20,000,000원, 월세 1,800,000원의 조건으로 계약하게 하고, 같은 해 9. 12. 경 AK으로부터 위 오피스텔 출입카드를 교부받아 그 무렵부터 적어도 2015. 12. 31. 까지 위 오피스텔에 대한 독점적인 사용권한을 보유하였고, 위 기간 동안 AK으로 하여금 오피스텔 월세 및 관리비 합계 7,843,540원을 대납하게 함으로써, AK으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았다. 다. 항공권 구매대금 대납에 따른 이익 수수 1) 피고인은 2016. 6. 경 AK에게 '아내의 항공권 구매대금을 대신 결제해달라'고 요구하여, 같은 달 21. 경 AK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처 BC의 BD 항공권(2016. 8. 15. 탑승 BE편) 구매대금 2,467,100원을 AK의 AN(주) 법인카드로 대신 결제하게 함으로써, AK으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2. 경 AK에게 '아내의 항공권 구매대금을 대신 결제해달라'고 요구하여, 같은 달 29. 경 AK으로 하여금 위 BC의 BD(2017. 2. 15. 탑승 BE편, 2017. 4. 7. 탑승예정인 BF편) 항공권 구매대금 1,954,000원을 AK의 AN(주) 법인카드로 대신 결제하게 함으로써, AK으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함과 동시에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하였다. 라. 골프채 수수 피고인은 2016. 8. 경 AK에게 '아내에게 줄 골프채(드라이버와 우드)를 사달라'고 요구하여, 같은 달 28. 경 AK으로부터 시가 800,000원 상당의 골프채 2개(드라이버 1개, 우드 1개)를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마.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2015. 2. 경부터 2016. 12. 경까지 사이에 직무에 관하여 AK으로부터 합계 15,044,64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1,954,000원 상당의 금품등을 수수하였다. 3. AJ으로부터 뇌물수수 및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가. 뇌물수수 1) 250,000,000원 무이자 차용 및 10,000,000원 채무면제에 따른 이익 수수 피고인은 2010년 초경 AJ에게 '해외 파견 근무를 나가기 전에 강남에 아파트를 하나 사두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니 250,000,000원을 무이자로 빌려달라. 전세를 놓아서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요구하여, 같은 해 4. 13. AJ으로부터 피고인의 장인 BG 명의 계좌로 250,000,000원을 송금 받아 AJ으로부터 무이자로 변제기 약정 없이 위 금액을 차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0. 8. 17. 200,000,000원만을 상환한 후 나머지 50,000,000원의 변제를 미루다가 그로부터 약 1년 후인 2011. 8. 30. 30,000,000원만을 상환하고, 이후 2011. 10. 31. 경 나머지 채무 20,000,000원 중 10,000,000원만을 상환하면서 AJ에게 '사놓은 아파트 값이 오르지 않아 손해를 볼 상황이다'는 취지로 불평을 하였고, 이에 AJ은 '그럼 나머지 10,000,000원은 지금 당장 주지 말고 나중에 이야기 해보자'라고 대답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서울 서초구 소재 이하 불상지에서 AJ을 만나 재차 아파트 값이 떨어진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였고, 이에 AJ은 그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내가 추천해준 아파트가 가격이 오르지 않아 손해 볼 상황이라면 나머지 10,000,000원은 갚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AJ에게 부담하던 채무 10,000,000원을 면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J으로부터 10,000,000원 채무를 면제받고 무이자 차용으로 인한 금융이익 합계 7,150,684원 상당을 얻어 합계 17,150,68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았다. 2) 현금 수수 피고인은 2011. 4. 경 AJ에게 '회장님과 제가 미국에서 아는 사람들과 어울릴 일이 있는데 돈을 좀 보내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여, 같은 달 4. 11. AJ으로부터 피고인의 장모 AX 명의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3) 책 구매대금 대납 등에 따른 이익 수수 가) 피고인은 2013. 12. 경 AJ에게 '출판사를 통해 내가 쓴 책을 사서 나에게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같은 달 16. 경 AJ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집필한 'BH'이라는 책 50권 합계 770,000원 상당을 출판사인 BI를 통하여 구매하게 한 다음, 위 책을 그 무렵 피고인이 근무하던 사무실인 '세종시 다솜로 261 어진동 국무조정실 세종청사 BJ호'로 배송하게 하여 수령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구매한 책값을 대납하게 함으로써, AJ으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 경 AJ에게 '출판사를 통해 내가 쓴 책을 사서 나에게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같은 달 30. 경 AJ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집필한 'BH'이라는 책 50권 합계 990,000원 상당을 출판사인 BI를 통하여 구매하게 한 다음, 위 책을 피고인의 처가인 '용인시 기흥구 BK BL호'로 배송하게 하여 수령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구매한 책값을 대납하게 함으로써, AJ으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았다. 나.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경 AJ에게 '출판사를 통해 내가 쓴 책을 사서 나에게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같은 달 12. 경 AJ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집필한 'BH'이라는 책 100권 합계 1,980,000원 상당을 출판사인 BI를 통하여 구매하게 한 다음, 위 책을 피고인의 AH관사인 'BM BN호'로 배송하게 하여 수령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구매한 책값 1,980,000원 상당을 대납하게 함으로써, AJ으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받았다. 다.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2010. 4. 경부터 2018. 11. 경까지 사이에 AJ으로부터 직무에 관하여 합계 20,910,684원 상당의 뇌물로 수수하고,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1,980,000원의 금품등을 수수하여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 4. AQ으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6. 3. 경 AQ에게 '아내의 항공권을 구매대금을 대신 결제해달라'고 요구하여, 같은 달 4. 경 AQ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처 BC의 BD(2016. 3. 28. 탑승 BE편, 2016. 6. 24. 탑승 BF편) 항공권 구매대금 1,504,900원을 AQ의 직원 BO의 신용카드로 대신 결제하게 함으로써, AQ으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AQ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 5. AS으로부터 뇌물수수 및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가. 골프텔 무상 이용에 따른 이익 수수 피고인은 2015. 12. 경 AS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네가 소유한 BP 골프 빌리지를 사용하게 해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여, AS으로부터 같은 달 31. 부터 2016. 1. 3. 경 사이에 경기 용인시 처인구 BQ에 있는 BP 골프빌리지 BR호를 무상으로 사용할 기회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3. 까지 사이에 아래 표 기재 일시에 총 13회에 걸쳐 위 골프빌리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기회를 제공받았다. 나. 책값 대납에 따른 이익 수수 피고인은 2017. 6. 경 AS에게 '출판사를 통해 내가 쓴 책을 사서 나에게 보내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여, 같은 달 8. 경 AS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집필한 'BH'이라는 책 95권과 'AW'이라는 책 45권 등 총 140권 합계 2,772,000원 상당을 위 책의 출판사인 BI를 통하여 구매하게 한 다음 위 책을 피고인의 처가인 '용인시 기흥구 BK BL호'로 배송하게 하여 수령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구매한 책값을 대납하게 함으로써, AS으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함과 동시에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하였다. 다.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2017. 6경까지 사이에 직무에 관하여 AS으로부터 2,77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 및 총 13회에 걸친 골프텔 무상 이용 기회를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하고,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K, AS, AQ, AV, AJ(일부), B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제6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AS 작성 진술서, AS 작성 메모 1. 수사보고(확인된 항공권 결제 카드 정보 정리), 수사보고(AJ, BT, AV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수사보고[AU(주) 등 기업개요 및 AJ 등 전과사항 관련], 수사보고(A가 저자로 등록된 도서 2권 검색결과 첨부), 수사보고(AS이 구입한 A 저서의 거래명세서 첨부), 수사보고(A의 BP 골프빌리지 사용내역 첨부), 수사보고(AU로부터의 2억 5천만 원 무이자 차용으로 인한 금융이익 계산), 수사보고(계좌내역 등 첨부 관련) 1. A 인물검색 출력물(네이버) 1부, A 개인 인사기록 1부, AR 홈페이지 출력물, AJ, AV BU 기업정보 프로필 각 1부, 인터넷 홈페이지 화면 캡처물 1부 1. 가족관계증명서(A) 1부, 가족관계증명서(BC) 1부, 주민등록 및 세대주 기준 가족사항, AJ, BT, AV 가족관계 증명서 1부 1. 해당 주식회사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등기부등본(AR), AU 주식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등기부등본(BP BR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1. 개인별 출입국 현황(BC) 1부, 2008년~2018년말 기준 재산변동 신고 출력물 1부, 1번 책 증빙자료, 2번 골프 증빙자료, 3번 오피스텔 증빙자료(순번 91번), BI 발행 2017. 6. 7. 자 거래명세서 1부, BP 골프빌리지 사용승낙 내역, 거래명세서 4부, 법무법인 BV 제출 '참고자료 제출' 1부, 특정도서 판매현황, BW카드 회신자료 1부, BX카드 회신자료 1부, BY카드 회신자료 1부, 개인인사기록, AN, 아파트월세계약서, 골프채 구매영수증, 공적심사위원회 의결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특정도서판매현황, 거래명세서, 기사 등 제시 서류(순번 183번) 1. 사실조회 회신서(2020. 3. 5. 자), 사실조회 회신서(2020. 4. 8. 자), 사실조회 회신서(2020. 4. 9. 자 문건 접수번호 13157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AK, AJ, AS으로부터 수수한 부분은 증뢰자별로 포괄하여), 각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공직자등 금품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 및 제5항의 각 뇌물수수죄와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다만, 각 뇌물수수죄에 대하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AJ 관련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가. 형법 제134조 후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단서 나. 추징액의 산정 1) 피고인이 AK으로부터 수수한 판시 뇌물 내지 금품등 합계 15,044,640원(= 책값 명목으로 수령한 1,980,000원 + 오피스텔 사용대금 관련 대납액 7,843,540원 + 2016. 6.경 항공권 구매대금 2,467,100원 + 2016. 12.경 항공권 구매대금 1,954,000원 + 골프채 수수 관련 800,000원) 2) 피고인이 AJ으로부터 수수한 판시 뇌물 내지 금품등 합계 22,890,684원(= 10,000,000원 채무 면제 + 금융이익 7,150,684원 + 2011. 4. 11. 수령한 2,000,000원 + 2013. 12. 경 책값 대납액 770,000원 + 2016. 1. 경 책값 대납액 990,000원 + 2018. 11. 경 책값 대납액 1,980,000원) [금융이익 7,150,684원 산정 관련: 형법 제134조에서 정한 필수적 몰수 또는 추징은 같은 법 제129조 내지 제133조를 위반한 사람에게 제공되거나 공여될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박탈하여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다. 금품의 무상대여를 통하여 위법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범인이 받은 부정한 이익은 그로 인한 금융이익 상당액이라 할 것이므로, 추징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무상으로 대여받은 금품 그 자체가 아니라 위 금융이익 상당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여기에서 추징의 대상이 되는 금융이익 상당액은 객관적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데, 범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차용하였을 경우 부담하게 될 대출이율을 기준으로 하거나 그 대출이율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품을 제공받은 범인의 지위에 따라 민법 또는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이율을 기준으로 하여 변제기나 지연손해금에 관한 약정이 가장되어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금품 수수일로부터 약정된 변제기까지 금품을 무이자로 차용하여 얻은 금융이익 수액을 산정한 뒤 이를 추징하여야 한다. 나아가 그와 같이 약정된 변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판결 선고일 전에 실제로 차용금을 변제하였다거나 대여자의 변제 요구에 의하여 변제기가 도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품 수수일로부터 판결 선고시까지 금품을 무이자로 차용하여 얻은 금융이익의 수액을 산정한 뒤 이를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4도154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 1)항과 같이 2010. 4. 13. AJ으로부터 250,000,000원을 변제기 약정 없이 무이자로 차용한 후, 2010. 8. 17. 200,000,000원, 2011. 8. 30. 30,000,000원, 2011. 10. 31. 10,000,000원을 각 변제하였고, 이후 2011. 12. 초순경 AJ으로부터 나머지 10,000,000원의 채무를 면제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실에 앞서 본 법리를 적용하면 피고인이 AJ으로부터 수수한 금융이익 상당액(민사 법정이율 5% 적용)은 아래 표와 같이 합계 7,150,684원이 된다] 3) 피고인이 AQ으로부터 수수한 판시 뇌물 1,504,900원(= 2016. 3. 경 항공권 구매대금 1,504,900원) 4) 피고인이 AS으로부터 수수한 판시 뇌물 내지 금품등 2,772,000원(= 2017. 6. 경 책값 대납액 2,772,000원) [검사는 피고인이 AS으로부터 무상 이용 기회를 제공받은 골프빌리지의 최소 이용가격이 1일 30만 원 상당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이를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이 390만 원 상당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S이 피고인에게 무상 이용 기회를 제공한 골프빌리지는 AS이 세컨하우스로 사용하고 있는 집이고, 피고인은 AS이 사용하지 않을 때에 한하여 위 골프빌리지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AS으로부터 무상 이용 기회를 제공받은 골프빌리지는 142. 79m²(약 43평)인데 반해, 검사가 이용 가격을 추산한 해당 골프빌리지는 AS이 보유한 위 골프빌리지보다 큰 평수로서 BP 운영사가 그 보유분에 대하여 콘도처럼 유상으로 이용객을 모집한 객실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AS으로부터 골프빌리지의 무상 이용 기회를 제공받은 부분은 그 금액을 특정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따로 추징을 명하지 아니한다] 5) 추징금 합계 42,212,224원(= 15,044,640원 + 22,890,684원 + 1,504,900원 + 2,772,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담당하였던 직무는 AK, AJ, AQ, AS(이하 이들을 통칭하는 경우 '이 사건 공여자들'이라고 한다)이 운영하는 회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리가 아니었으므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없고, 피고인과 이 사건 공여자들 사이의 사적인 친분 등을 고려하면 대가관계도 인정될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1)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는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또는 장래 담당할 직무 및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고 하더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말하고(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993 판결 등 참조),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00. 6. 15. 선고 98도36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한편,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도3113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등 참조). 다.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공여자들이 운영하는 회사의 업무 AK이 대주주이자 설립 이후 현재까지 경영협의회 의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AP(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28항에 따른 전문사모집합투자업, 자본시장법 제7조 제6항 제3호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판매업, 자본시장법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른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업무, 자본시장법 제1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투자자문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고, AJ이 회장 및 사장 등으로 재직하고 있는 AU(주)는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신용평가업, 신용조회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또한 AQ이 2011. 5.경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AR(유)는 자본시장법상 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역할 등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립 및 운용에 관한 업무, 기업인수합병 자문 업무, 경영컨설팅 제공 업무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고, AS이 2012. 6.경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AT(주)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결성 및 운용,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투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중소기업창원지원법에 의한 창업투자조합의 결성 및 업무의 집행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2) 금융위원회의 조직 및 권한과 역할 가) 금융위원회의 조직은 아래 그림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나) 금융위원회는 금융에 관한 정책 및 제도,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 제재에 관한 사항, 금융기관의 설립, 합병, 전환, 영업의 양수·양도 및 경영 등의 인가·허가에 관한 사항, 자본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등에 관한 사항, 위 사항 등과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소관 사무로 하고 있다(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참조). 또한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업무, 운영, 관리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하며, 금융감독원의 정관 변경에 대한 승인, 금융감독원의 예산 및 결산 승인, 그 밖에 금융감독원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참조). 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신용정보회사에 대하여 인·허가, 관리·감독, 각종 규제 및 제제 등을 할 수 있는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자본시장법 제6조, 제8조, 제12조, 제31조, 제33조, 제36조, 제40조, 제41조, 제249조의3, 제249조의9, 제252조, 제253조, 제415조 내지 제420조, 제422조, 제428조, 제440조, 신용정보법 제4조, 제11조, 제14조, 제42조의2, 제45조 참조). 라) 금융위원회는 전체 공무원의 정원이 198명(2015. 12. 30. 기준)에 불과한 소규모 조직이다(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 제1항 '금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 참조). 3) 피고인이 담당한 직무의 내용 가) 피고인의 금융위원회 관련 보직 경로 피고인은 BZ경 재정경제부 Q과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한 이래, CA부터 금융위원회에서 R과장, S과장 등으로 근무하였고, 이후 U경부터는 Z과 AC으로 각 근무하였다. 나) 피고인이 담당한 보직 관련 소관 업무 재정경제부 Q과 재정경제부 Q과는 금융위원회가 설립되기 이전에 금융정책을 담당하던 재정경제부 AC국 내 조직으로, 금융제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은행에 관한 정책의 수립, 신탁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신용정보 및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한국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의 업무에 관한 사항, 금융지주회사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등 은행 및 금융제도 전반에 관한 정책 업무를 소관 업무로 한다[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제489호, 시행 2006. 2. 16. ) 제6조 제4항 참조]. R과 R과는 중소기업금융에 관한 정책의 수립, 신용보증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업무에 관한 사항, 한국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의 업무 및 감독에 관한 사항,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경영건전성 감독에 관한 사항, 기업자금 정책의 총괄기획·조정, 기업자금 조달 상황의 점검 및 분석, 벤처기업·지식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제도 등을 소관 업무로 한다[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총리령 제875호, 2008. 3. 3. 시행) 제9조 제5항 참조]. S과 S과는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및 종합금융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및 종합금융업의 인가, 감독 및 구조조정 지원에 관한 사항, 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증권금융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등 금융투자업 관계 기관의 감독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금융투자상품 또는 금융투자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등과 이와 관련된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및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등을 소관 업무로 한다[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총리령 제899호, 2009. 5. 13. 시행) 제10조의2 제3항 참조]. Z Z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임한다. Z은 각종 정책과 주요 업무계획의 종합 및 조정,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조정, 금융감독원의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국회 관계 업무의 총괄·조정, 금융규제개혁업무 총괄, 금융 관련 법령안의 심사 및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의 법령 협의의 총괄 조정,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 총괄,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단체의 감사에 관한 사항,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단체의 재산등록·심사 및 선물신고와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등 및 이와 관련된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과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총리령 제1219호, 2015. 12, 14. 시행) 제7조 참조]. AC국 AC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임한다. AC국은 금융정책 및 금융제도의 기획·총괄, 금융감독·검사·제재 업무 및 관련 제도의 기획·총괄, 금융지주회사의 인가·감독 및 금융지주회사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금융회사 설립의 인가·허가의 총괄·조정, 금융시장 동향분석 및 그 정책의 수립,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 및 제재에 관한 사항, 중소기업금융에 관한 정책의 수립, 신용보증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한국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의 업무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예금자보호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예금보험공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 금융구조조정 등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 위원회 내 다른 부서의 국제교류 업무의 지원 및 국제회의 등 국제행사 참가에 관한 사항 등 및 이와 관련된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과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등을 소관 업무로 한다[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총리령 제1406호, 2017. 7. 26. 시행) 제9조 참조]. 4) 피고인과 이 사건 공여자들의 관계 가) 피고인과 AK의 관계 AK은 피고인이 국무조정실 X으로 근무할 당시 AQ의 소개로 금융인 모임에서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과 만남을 가져왔다. AK은 AQ과의 모임 등을 통해 피고인과 만나는 경우가 있었고, 피고인과 만나지 않을 때에도 피고인과 전화 통화를 하거나 문자를 하기도 하였다. 또 AK은 피고인을 '형님'이라고 칭하였고, 피고인과 사적인 고민(자녀의 해외 연수 계획 등)을 상의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의 가족들 위주로 진행된 피고인 처남의 장례식에 참석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아버지가 농사를 지은 옥수수, 고구마, 감자 등의 농산물을 AK에게 보내주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과 AJ의 관계 AJ은 1996년경 피고인이 CB의 비서관으로 근무할 당시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과 만남을 가져왔다. AJ은 자신의 가족들의 모임 자리나 가족들 위주로 진행된 AJ의 칠순 잔치에 피고인을 초대하기도 하였다. AJ은 아들, 손자와 함께 피고인, 피고인의 아들들과 식사를 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의 가족들과도 친분관계를 유지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아버지가 농사를 지은 제철 농산물을 AJ에게 보내주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과 AQ의 관계 AQ은 2007년경 피고인이 재정경제부 Q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지인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과 만남을 가져왔다. AQ은 피고인의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기도 하였고, 반대로 피고인이 AQ의 부친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거나 골프를 치기도 하였다. AQ은 피고인의 배우자를 '형수님'이라고 불렀고, 피고인의 자녀들과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다. AQ은 피고인과 만나지 않을 때에는 피고인과 전화 통화를 하거나 문자를 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의 가족들 위주로 진행된 피고인 처남의 장례식에 참석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아버지가 농사를 지은 옥수수, 감자, 고구마 등의 농산물을 AQ에게 보내주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과 AS의 관계 AS은 2005년경 초등학교 1년 선배인 CC (주)CD 회장을 통하여 피고인을 소개받아 알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과 만남을 가져왔다. AS은 피고인과 저녁식사나 술자리 등의 모임에서 자리를 함께 하기도 하였고, 주말에 골프를 함께 치기도 하였다. 또 AS은 피고인과 만나지 못할 때에는 전화 등으로 안부를 묻는 전화를 주고받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아버지가 농사를 지은 옥수수, 감자, 고구마 등의 농산물을 AQ에게 보내주기도 하였다. 라. 판단 1) 직무관련성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여자들은 피고인이 금융위원회 공무원으로서 담당하였던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금융위원회는 AK, AQ, AS이 영위하고 있는 자본시장법상의 금융투자업과 AJ이 영위하고 있는 신용정보법상의 신용정보업 등과 관련하여 인·허가, 관리·감독, 각종 규제 및 제제 등을 할 수 있는 법률상의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 피고인은 BZ경 재정경제부 Q과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한 이래, CA경부터 금융위원회에서 R과장, S과장 등으로 금융위원회 내 여러 보직을 두루 경험하였고, 이후 2015. 12. 경부터는 금융위원회 내의 고위공무원단 직위 중 하나인 Z과 AC으로 각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여자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기 이전에 이 사건 공여자들이 운영하는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직무를 일부 담당한 적이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통상적인 인사이동에 따라 언제든지 이 사건 공여자들이 운영하는 회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부서 또는 그 부서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보유한 직위로 이동하게 될 개연성 역시 상당하였다고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015. 12. 30. 을 기준으로 전체 공무원의 정원이 198명에 불과한 소규모 조직이므로 구성원 간 친밀도가 높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금융위원회에서 오랜 기간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 왔을 뿐만 아니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Z과 AC까지 역임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여자들이 운영하는 회사와 직접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들이 운영하는 회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위원회 내의 공무원들에게 직,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 역시 충분하였다고 판단된다. 금융위원회가 이 사건 공여자들이 운영하는 회사에 대하여 가진 포괄적인 권한, 금융위원회와 이들이 운영하는 회사 간의 업무적 밀접성, 금융위원회의 규모나 조직적 특성, 피고인의 금융위원회에서의 경력이나 지위, 인사이동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여자들로부터 재산상 이익 등을 수수할 당시 이 사건 공여자들이 운영하는 회사와 직접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직무관련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뇌물수수행위 중 일부는 피고인이 미국 소재 IBRD(국제부흥개발은행)에 파견 근무를 할 무렵에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파견 근무는 금융위원회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한 채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므로, 이후 피고인이 금융위원회로 복귀하는 것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실제로도 이후 피고인은 금융위원회로 복귀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뇌물수수행위 중 일부는 피고인이 개방형직위 임용절차에 따라 국무조정실 X으로 근무를 하고 있을 당시에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개방형직위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금융위원회로 복귀할 수 있었으므로(개방형직위 및 공무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항 참조), 피고인은 국무조정실에서의 임용기간을 마치고 금융위원회로 복귀하는 것이 사실상 예정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실제로도 피고인은 국무조정실에서 근무를 마친 후 2015. 12. 경 개방형직위해제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고위 간부인 Z으로 복귀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여자들이 운영하는 회사들의 설립, 운영 등의 과정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은 금융위원회가 아닌 금융감독원이고, 금융위원회는 사실상 아무런 영향력을 가지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이 금융위원회의 위탁에 따라 금융투자업이나 신용정보업 등과 관련된 업무를 어느 정도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업무들은 법령상 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로 규정되어 있는점,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업무, 운영, 관리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하며, 금융감독원의 예산 및 결산 승인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금융감독원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금융위원회가 이 사건 공여자들이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이나 신용정보업에 대하여 영향력을 가질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대가관계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담당한 직무와 이 사건 공여자들이 제공한 재산상 이익 등 사이에는 전체적으로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과 이 사건 공여자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공여자들은 대체로 피고인의 요구를 받고 그에 따라 피고인에게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여자들으로부터 제공받은 재산상 이익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재산상 이익 등의 수수가 전적으로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에 의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나) AK은 피고인이 국무조정실 X으로 근무할 당시, 민간 금융업을 하는 젊은 기업인들과 고위공무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금융인 모임에서 피고인을 처음 만났다. 당시 AK은 피고인을 '금융위원회에 재직하고 있는 고위공무원'이라고 소개 받았고, AK은 피고인에게 자신을 '새로운 금융업을 진출하고자 하는 젊은 기업인'이라고 소개하였다. 또한 AQ은 2007년경 피고인이 재정경제부 Q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AY은행 민영화 과정에서 연기금 등의 투자 가능성을 알고 싶어 지인을 통해 당시 담당 과장이던 피고인을 업무상 소개받아 알게 되었다. 이처럼 AK과 AQ은 업무상의 관계를 전제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이후 이를 전제로 만남을 이어갔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AJ은 CB의 소개로, AS은 CC (주)CD 회장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AJ과 AS은 피고인과의 최초 만남 당시 직접 업무상의 관계를 매개로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이후 이들이 피고인과의 만남을 계속 유지해온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이들의 관계가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로만 맺어진 관계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아래와 같은 이 사건 공여자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직무와 이 사건 공여자들이 제공한 재산상 이익 등 사이에는 전체적으로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A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사적 모임을 가지며 개인적인 친분을 만들게 된 이유에 대하여 '제가 금융업에 처음 진출하였기 때문에 관련 업무에서 오랜 기간 종사한 공무원인 피고인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에게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한 이유에 대하여는 "제가 금융업 진출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진출을 하였고, 그 당시에 고위 공무원이신 피고인이 많은 노하우와 경험 이런 것들을 들려주었기 때문에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거기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회사 경영과 관련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업무리스크 등에 있어서 피고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피고인에게 다양한 종류의 금품 등을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는 가족 같은 관계이다. 먼 친척보다 훨씬 더 가까웠다. 순수한 마음으로 피고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대가관계를 부인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AJ이 피고인과 어느 정도 친밀한 사적 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금융위원회의 고위 간부가 아니었다면 사적인 친분관계에만 근거하여 피고인에게 250,000,000원이나 되는 거액을 무이자로 대여해 주고, 10,000,000원이라는 적지 않은 채무를 면제해주는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AJ은 뇌물공여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대가관계를 부인하는 취지의 AJ 진술에 높은 신빙성을 부여하기도 어렵다. 이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AJ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의 금융위원회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나 금융위원회와 AJ이 운영하는 회사의 업무적 밀접성, AJ이 피고인에게 제공한 재산상 이익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AJ은 사적인 친분관계 뿐만 아니라, 향후 신용정보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금융위원회 공무원인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 하에 피고인에게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관련하여 AJ 역시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아파트를 사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빌려달라고 하였고, 전세가 빠지면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말을 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아무튼 피고인이 돈을 갚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사실 저희 신용정보회사 입장에서는 저희를 관할하는 관청인 금융위원회 간부가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는데 이자를 달라고 먼저 말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었고, 피고인도 이자 언급 없이 돈을 빌려달라고 말을 하면서 돈은 되는대로 금방 갚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제가 이자를 요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고, AJ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에게 책을 보내주는 역할을 담당한 AV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이유에 대하여 '개인적인 친분관계도 있고 피고인이 금융위원회에 계시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Q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이유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 소속 간부이자, 정권이 바뀔 경우 참여정부 근무경력으로 보다 더 고위직으로 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피고인으로부터 도움을 기대했던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라고 묻자, '그런 기대를 딱 가지고 결제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으나, 평소에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은 부인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이력 때문에 향후 자산운용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해서 업무상 도움을 받을 것을 기대했던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는 '평소에 그러한 기대가 있었다는 점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AQ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항공권 등을 제공한 것은 사적인 친분관계도 있지만, 자산운용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해준다거나, 펀드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상의하고 사람을 소개받는 것을 기대하였다는 취지로 이해되는데, 맞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는 '예'라고 진술하였다. AS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구매한 책값을 대납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금융위원회에 계시고 제가 조금 잘 보여서 금융기관 인사를 소개받는다든지, 또는 저희 회사가 향후 사모펀드를 운용하게 되면 금융위원회 등으로부터 여러 가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었고, 피고인과 저는 오랜 친분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부탁하신 그 정도 금액의 책은 저에게 크게 부담되는 금액은 아니어서 요청을 들어주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에게 골프빌리지를 무상으로 제공한 이유에 대하여는 '복합적이고 비슷한 내용들인데 피고인에게 잘 보여서 업무적으로 도움을 받고 싶은 금융기관 소개라든지, 회사 운영에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오랜 친분관계에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AS은 자신이 운영하는 AT(주)의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을 통해 CE 사장과 CF 사장을 소개 받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AS은 이 법정에서 CE 사장과 CF 사장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하여 'CE, CF과 같은 기관투자자들의 대표를 만나는 것은 운용사들 입장에서는 쉬운 일이 아닌데, 피고인이 금융위원회 간부이니 피고인이 한 번 보자고 하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거절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앞서 본 바와 같은 금융위원회의 권한과 역할, 피고인의 직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여자들로부터 수령한 재산상 이익 등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금융위원회의 공무원인 피고인이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AK, AQ, AS이나 신용정보업을 영위하는 AJ으로부터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받은 것은 사회일반으로부터 금융위원회의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하는 사정임은 분명하다. 3) 소결론 이처럼 피고인은 이 사건 공여자들로부터 금융위원회 공무원인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로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AK은 피고인에게 '지인들 모임에서 저자 사인이 된 피고인의 책을 나누어 주고 싶다'고 말하며 자신이 책을 구입하여 피고인에게 보내겠다고 하였지만, 피고인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출판사 증정본이 있었기 때문에 책을 주고받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그 증정본에 서명을 하여 AK에게 보내주고 책값에 해당하는 1,980,000원을 받았던 것이다. 이처럼 피고인은 AK에게 책을 실제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았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AK으로부터 위 책값 상당의 금원을 뇌물로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A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책 구입을 먼저 요구하여 피고인의 저서(AW)를 구입하고 피고인의 장모 명의 계좌로 책값에 해당하는 1,98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책 구입을 요청받았을 당시에 'AW'이라는 책 자체를 알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A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요청이 없었다면 이런 종류의 필요하지도 않은 책을 대량으로 구입하는 일이 있었겠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는 '아닙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뿐만 아니라 AK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의 저서를 구입하였고, 피고인이 요구하지 않았다면 위 책을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AK의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성이 있는 점, AK이 뇌물공여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진술을 하면서 사실과 달리 진술하였을 가능성은 낮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높다. 이와 같은 AK의 진술과 이를 비롯한 증거들에 의하면, AK은 판시와 같이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AK에게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피고인의 저서 100권을 구입하고 피고인의 장모 명의 계좌로 책값 1,98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AK으로부터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AK이 먼저 '오피스텔이 하나 있으니 사용해도 된다'는 취지로 말하여, 그 날 AK과 함께 오피스텔을 방문하고 즉석에서 AK으로부터 출입카드 하나를 받았으나, 출입카드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일주일 정도 지나서 AK에게 오피스텔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실제로도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 2)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오피스텔을 AK에게 반환한 시기 및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을 특정할 수 없다. 나. 판단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세종시에 소재한 국무조정실에서 근무하고 있을 당시 AK에게 '서울에 올라오는 경우 딱히 잘 곳이 마땅치 않다'는 취지로 불평을 하였다. 이에 AK이 피고인에게 '그렇다면 제가 오피스텔을 얻어드릴 수 있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처음에는 '천천히 생각해보자'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AK에게 '오피스텔을 하나 얻어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 나) AK은 부하직원인 BS를 통해 피고인에게 제공할 오피스텔을 구하였는데, 오피스텔의 장소는 피고인이 지정한 AZ 쪽으로 정하였다. BS는 AK의 지시에 따라 2015. 9. 5. 서울 강남구 BA BB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인 CG, 임차인 AK(대리인 BS), 보증금 20,000,000원, 차임(월세) 1,8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9. 12.부터 2016. 9. 11.까지'로 정한 월세계약(이하 '이 사건 월세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월세계약은 AK 측 공인중개사인 CH(CI공인중개사무소)과 CG 측 공인중개사인 CK(CL공인중개사무소)의 공동 중개에 따라 체결되었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월세계약 체결 무렵 AK과 함께 이 사건 오피스텔에 방문하여 AK으로부터 오피스텔 출입카드 1개를 교부받았다. 라) 이후 피고인은 AK에게 '오피스텔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AK은 BS에게 '오피스텔이 더 이상 필요 없으니 임대료 손실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마) AK의 지시를 받은 BS는 공인중개사 CH에게 '오피스텔이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계약기간이 많이 남았다,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느냐'고 문의하였고, CH은 BS에게 '단기 재임대를 놓는 게 어떠냐'라고 제안하였다. BS는 CH의 제안을 즉시 AK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CH을 통해 이 사건 오피스텔을 단기 재임대 물건으로 내놓았다. 바) 이후 BS는 2016. 3. 20. CH의 중개에 따라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임대인 AK(대리인 CH), 임차인 CM 주식회사, 보증금 1,800,000원, 차임(월세) 1,8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3. 20. 부터 2016. 4. 20. 까지(임대차기간은 2016. 9.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로 정한 단기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단기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CM 주식회사는 이 사건 단기임대차계약의 기간을 갱신하여 계약기간을 이 사건 월세계약의 만기 시점인 2016. 9. 11. 까지 연장하였다. 2) 판단 위 인정 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최소한 이 사건 월세계약이 개시된 2015. 9. 12. 부터 2015. 12. 31. 까지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독점적인 사용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실제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AK으로부터 위 기간 동안에 대한 오피스텔 월세 및 관리비 합계 7,843,540원을 직무에 관하여 수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AK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AK으로부터 오피스텔 출입카드를 부여받은 시점 역시 이 사건 월세계약 체결 무렵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AK으로부터 이 사건 월세계약의 개시일인 2015. 9. 12. 부터 오피스텔에 대한 사용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월세계약과 이 사건 단기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던 CI공인중개사사무소(공인중개사 CH)는, 2020. 2. 12. 자 사실조회회신에서 'AK이 오피스텔의 재임대를 최초로 의뢰한 시점을 2016. 1. 경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가, 이후 2020. 4. 8. 자 사실조회회신에서 '위 날짜를 2016. 1. 경으로 기억하는 근거는 CM 주식회사에 전대차한 날짜가 2016. 3. 20. 이어서 그로부터 한두 달 전에 의뢰한 것으로 추정하였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한편, AK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월세계약과 단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던 BS는 이 법정에 'AK으로부터 2016. 2. 초순경 오피스텔을 재임대할 것을 지시받았고, AK의 지시를 받고 곧바로 공인중개사 CH에게 오피스텔의 재임대를 위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와 같이 기억하는 이유에 대하여는 "CI공인중개사사무소의 공인중개사 CH에게 단기임대차를 의뢰할 당시 CH이 '단기임차인을 구하려면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걸린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이후 CM 주식회사와 2016. 3. 20. 단기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이를 기초로 2016. 2. 초순경으로 기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CI공인중개사사무소의 사실조회회신 내용과 BS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6. 1. 경부터 2016. 2. 초순경 사이에 AK에게 더 이상 오피스텔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은 최소한 2015. 12. 31. 까지는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사용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AK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오피스텔 출입카드를 건네주면서 그 사용권한을 전적으로 피고인에게 맡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BS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 이외에 다른 사람이 위 오피스텔을 사용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AK과 BS의 진술에 더하여 AK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제공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독점적인 사용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실제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AK으로부터 위 기간 동안에 대한 오피스텔 월세 및 관리비 합계 상당액을 수수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피고인이 AK으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독점적인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2015. 9. 12. 부터 2015. 12. 31. 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월세와 관리비는 합계 7,843,540원[= 2015. 9. 12. 부터 2015. 12. 31. 까지의 월세 합계 6,561,290원(원 미만 버림) + 2015. 9. 분 내지 12. 분 관리비 합계 1,282,280원]이다. 4.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AK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항공권 구매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한다. 다만 이는 피고인이 요구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처 BC이 자궁 근종이 악화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AK이 BC의 귀국을 설득하면서 스스로 항공권 비용을 부담한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A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부탁으로 피고인이 요구하는 국외 항공권을 두 차례에 걸쳐 대신 결제해 주었다. 피고인의 처인 BC과는 친분관계가 없고, BC을 직접 만나본 사실도 없다. BC이 당시 자궁근종으로 인해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지도 알지 못하였다. 비행기에 탑승하는 사람이 BC이었는지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AK은 검찰 조사 당시에도 '피고인이 처의 항공권 결제를 대신해달라고 요구해서 두 번 대신 결제해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AK의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성이 있는 점, AK이 뇌물공여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진술을 하면서 사실과 달리 진술하였을 가능성은 낮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높다. 이와 같은 AK의 진술과 이를 비롯한 증거들에 의하면, AK은 판시와 같이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에게 2차례에 걸쳐 항공권 구매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AK으로부터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라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AK으로부터 골프채를 수령한 사실은 인정한다. 다만 이는 피고인이 요구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처 BC이 자궁근종 수술을 마친 후 출국할 무렵 AK이 BC의 건강을 위하여 스스로 BC에게 선물한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A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먼저 골프채를 선물로 달라고 요구하였고, 골프채의 브랜드 및 모델명까지 지정을 해주었다. 당시 골프채를 피고인의 처인 BC에게 주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BC이 아팠던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AK은 '증인이 피고인의 처에게 골프채를 사준 것도 피고인 처의 건강이나 정신적 어려움을 알고 있던 피고인의 처에게 건강을 위하여 골프를 권하면서 사준 것이지 않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는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뿐만 아니라 AK은 검찰 조사 당시에도 '피고인이 와이프한테 선물하는데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인이 지목한 모델의 골프채를 사서 피고인에게 보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AK의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성이 있는 점, AK이 뇌물공여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진술을 하면서 사실과 달리 진술하였을 가능성은 낮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높다. 이와 같은 AK의 진술과 이를 비롯한 증거들에 의하면, AK은 판시와 같이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에게 골프채 2개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AK으로부터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6.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 1), 2)항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검사는 AJ 관련 뇌물수수죄 부분을 포괄일죄로 보아 공소제기 하였으나, 피고인이 AJ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부분은 범의의 단일성과 시간적·장소적 계속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포괄일죄라고 볼 수 없다. 2) 검사는 AJ이 피고인에게 250,000,000원을 대여해준 시점을 2010. 4. 13. 로, AJ이 피고인에 대하여 10,000,000원의 채무를 면제해준 시점을 2011. 12. 초순경으로, 피고인이 AJ으로부터 2,000,000원을 수수한 시점을 2011. 4. 11. 로 특정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공소시효가 7년이고, 이 사건 공소제기일은 2019. 12. 13. 이므로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 1), 2)항에 대하여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판단 1) 먼저 AJ 관련 뇌물수수 범행이 포괄일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수뢰죄에 있어서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돈을 받은 일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있고, 돈을 받은 일자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끼어 있다 하더라도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AJ으로부터 2010. 4. 13. 250,000,000원을 무이자로 차용하는 방법으로 금융이익을 제공받고, 2011. 4. 11. 2,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수수하였으며, 2011. 12. 초순경 위 250,000,000원 중 10,000,000원의 채무를 면제받았고, 2013. 12. 16. 770,000원 상당의 책값을 대납하게 하였으며, 2016. 1. 30. 990,000원 상당의 책값을 대납하게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AJ으로부터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받은 시점에 다소간의 시간적 간격이 있고, 피고인은 AJ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할 당시 금융위원회 공무원으로서 미국 소재 IBRD(국제부흥개발은행)에서 파견 근무를 하였거나(, , 항의 경우), 국무조정실 X(항의 경우) 또는 금융위원회 Z(항의 경우)으로 각 근무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각 뇌물수수 당시 담당하였던 직무에 다소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AJ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행위는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한 것으로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금융위원회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한 채 IBRD(국제부흥개발은행)에서 파견 근무를 하였던 것이고, 국무조정실에서의 근무 역시 이후 금융위원회로 복귀하는 것이 사실상 예정되어 있었으며, 실제로도 그 후 피고인은 금융위원회의 고위 간부인 Z으로 복귀하였다.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금융위원회가 AJ이 운영하는 신용정보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포괄적인 권한, 금융위원회와 AJ이 운영하는 신용정보회사와의 업무적 밀접성, 금융위원회의 규모나 조직적 특성, 피고인의 금융위원회에서의 경력이나 지위, 인사이동 가능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J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할 당시 담당하였던 직무에 다소간의 차이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금융위원회 공무원으로서의 피고인의 직무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생겼다고 볼 수는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AJ은 향후 신용정보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금융위원회 공무원인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 하에 피고인에게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AJ이 피고인에게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할 때마다 특정한 현안을 전제로 하였던 것은 아니다. 피고인 역시 금융위원회의 공무원으로서 AJ이 운영하는 신용정보회사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서 AJ으로부터 반복적으로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J으로부터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받을 때마다 뇌물수수에 관한 범의가 갱신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AJ이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함으로 인해 침해되는 법익은 금융위원회 공무원으로서의 공정한 직무집행으로 동일하다. 피고인이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였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이상, 피고인이 AJ으로부터 재산상 이익 등을 수령한 일자 사이에 어느 정도 간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봄이 타당하다. 2) 다음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 1), 2)항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뇌물수수죄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로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7년이고, 피고인이 범한 AJ 관련 뇌물수수 범행의 종료일은 2016. 1. 30. 경이므로, 이 부분 뇌물수수 범행의 공소시효는 2016. 1. 30. 경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인데, 검사가 2019. 12. 13. 에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것이 기록상 분명한 이 사건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3)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7.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 2)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AJ은 피고인이 미국에 있는 IBRD(국제부흥개발은행)에서 근무하고 있을 당시인 2011. 4. 11. 경 피고인에게 '피고인과 AJ이 함께 알고 있는 금융인 및 언론인과 미국에서 모임 등으로 어울릴 때 보태서 사용하고, 금융인 중 한 명의 애경사 비용으로도 사용하라'면서 2,000,000원을 보내주었다. 이처럼 위 돈은 AJ이 피고인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밥을 사라는 취지로 보내준 돈이고, 위 돈이 피고인에게 귀속된바 없으므로, 위 돈을 뇌물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1. 4. 11. AJ으로부터 수령한 2,000,000원은 피고인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한 뇌물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AJ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2019. 10. 30. 검찰에서 최초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아마도 피고인을 통해서 알게 된 지인 중에 애경사로 인해서 송금을 해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2019. 11. 13.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이 돈은 당시 미국에서 파견근무 중이던 피고인과 통화하던 중 피고인이 미국에 있는 제가 아는 금융인들과 모임 등 어울릴 일이 있다고 말을 하여, 제가 미국에서 사람들이 여러 명 모일 때 보태서 사용하라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돈을 보내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종전의 진술을 변경하였다. 이후 AJ은 이 법정에서 '금융인뿐만 아니라 언론인도 있었고, 여러 명이 모일 때 보태서 사용하라는 취지의 돈 이외에도 금융인의 애경사가 있어서 그 금융인의 애경사비를 챙겨주라는 명목으로 2,000,000원을 보내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검찰에서의 1회 및 2회 조사 당시의 진술을 종합한 내용으로 그 진술을 다시 변경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에게 2,000,000원을 송금하게 된 경위에 관한 AJ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AJ은 뇌물공여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뇌물성을 부인하는 취지의 AJ 진술에 높은 신빙성을 부여하기는 어려운 점 및 이에 더하여 뒤에서 보는 , 항과 같은 사정까지 종합해 보면 이 부분에 관한 AJ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9. 11. 21.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AJ으로부터 2011. 4. 11. 장모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2,000,000원에 대하여 묻자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AJ이 2019. 11. 13. 검찰 조사 당시 진술한 내용을 알려주자 'AJ이 말한 용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AJ이 거짓말할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일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고위공무원인 피고인이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부터 그 경위를 불문하고 적지 않은 돈을 수령하는 일 자체가 대단히 이례적이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시점과 피고인이 AJ으로부터 2,000,000원을 송금 받은 시점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AJ으로부터 적지 않은 돈을 수령하게 된 경위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오로지 'AJ이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AJ의 진술이 맞다'는 취지로만 진술한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AJ으로부터 수령한 2,000,000원을 AJ이 진술한 것과 같은 취지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만한 근거가 전혀 없다. 이와 관련하여 AJ 역시 이 법정에서 "이 돈은 실제로 증인이 송금한 취지대로 사용하면서 피고인은 당시 '증인이 쏘는 것이다'라고 얘기도 했는데, 증인은 그 후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로부터 감사 인사를 받은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 8.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AQ으로부터 2개의 항공권 구매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한다. 다만 이는 피고인이 요구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처 BC이 자궁근종이 악화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AQ이 BC의 귀국을 설득하면서 스스로 항공권 비용을 부담한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AQ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먼저 처를 언급하며 몸이 안 좋아서 한국에 와야 될 것 같다고 이야기 하면서 항공권 이야기를 꺼냈고, 그에 따라 항공권 티켓을 대신 결제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AQ은 검찰 조사 당시에도 "2016년 초순경 여러 명이 저녁에 소주를 한잔하고 피고인과 바람을 쐬러 밖에 나왔을 때 피고인이 먼저 '우리 애 엄마가 한국에 들어왔다가 나가는데, 항공권 티켓을 좀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AQ의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성이 있는 점, AQ이 뇌물공여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진술을 하면서 사실과 달리 진술하였을 가능성은 낮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높다. 이와 같은 AQ의 진술과 이를 비롯한 증거들에 의하면, AQ은 판시와 같이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에게 항공권 구매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AQ으로부터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9. 판시 범죄사실 제5의 가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AS은 피고인의 집필 활동을 응원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자신이 사용하지 않을 때 이용하라고 한 것에 불과하므로, AS이 피고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를 재산상 이익으로 환산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2) 피고인이 AS으로부터 제공받은 골프빌리지의 무상 이용 기회는 13회보다 적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인이 AS으로부터 골프빌리지를 제공받음으로써 뇌물을 수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AS으로부터 무상이용 기회를 제공받은 BP 골프빌리지 BR호(이하 '이 사건 골프빌리지'라고 한다)는 AS이 세컨하우스로 사용하고 있는 집인 사실, 그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골프 빌리지를 사용하더라도 AS이 별도로 예약을 하거나 추가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은 아닌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골프빌리지를 사용하기 전에 메신저를 통해 AS에게 이 사건 빌리지의 사용이 가능한지 문의하였고, AS은 자신이 이 사건 골프빌리지를 사용하지 않을 예정인 경우 피고인에게 그 사용을 허락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와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는데(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도22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AS으로부터 제공받은 이 사건 골프빌리지의 무상 이용 기회는 사람의 수요와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에 포함되는 점, 이 사건 골프빌리지가 AS이 세컨하우스로 사용하고 있는 집이라거나 피고인이 AS이 사용하지 않을 때에 한하여 이 사건 골프빌리지를 사용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사람의 수요와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이 사건 골프빌리지의 무상 이용 기회를 제공받았다는 사실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S으로부터 이 사건 골프빌리지의 무상 이용 기회를 제공받음으로써 액수 미상의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이 AS으로부터 무상 이용 기회를 제공받은 횟수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S이 메신저를 보면서 정리한 메모에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AS으로부터 13회에 걸쳐 이 사건 골프빌리지의 무상 이용 기회를 제공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AS이 정리한 위 메모는 AS이 피고인과 주고받은 메신저를 보면서 정리한 것으로 신빙성이 높은 점, 피고인 역시 검찰 조사 당시 '최소한 10번 이상은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S으로부터 13회에 걸쳐 이 사건 골프빌리지의 무상사용을 허락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10. 판시 범죄사실 제5의 나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이 먼저 AS에게 자신이 쓴 책을 사서 보내달라는 요구를 한 사실이 없고, AS이 지인들에게 나누어줄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책을 보내 와 피고인이 저자 사인을 하여 보내주었을 뿐이다. 2) AS이 피고인에게 보낸 책의 권수도 140권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AS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의 책 합계 140권('BH' 95권, 'AW' 45권)을 구입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보내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과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AS으로 하여금 위 140권에 대한 책값 합계 2,772,000원 상당을 대납하게 하는 방법으로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함과 동시에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AS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처음에는 "피고인에게 잘 보이고 싶어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책을 구입하고 싶다고 말하고, 출판사인 BI를 통해 피고인의 책 140권('BH' 95권, 'AW' 45권)을 구입한 후 피고인에게 보내 저자 사인을 받은 다음 이를 다시 되돌려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후 "피고인이 2017. 6. 초순경 자신의 책을 구매하여 보내달라고 요구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의 책 140권을 구매하여 피고인에게 보내주었다"라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AS은 이와 같은 진술변경의 경위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사실대로 진술할 경우 피고인과 저에게 피해가 갈 것 같아서 최초 진술할 당시 사실과 다르게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진술변경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의 책 140권을 구매하여 피고인에게 보내주었다'는 AS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BI는 2017. 6. 7. AS이 운영하는 AT(주)에 대하여 합계 140권('BH' 95권, 'AW' 45권), 합계 금액2,772,000원으로 기재된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뇌물수수)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2유형]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뇌물수수)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2유형]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제3범죄(뇌물수수)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뇌물범죄는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공무원의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침해하여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금융위원회의 공무원인 피고인이 금융위원회가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를 운영하였던 이 사건 공여자들로부터 반복적으로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과 이 사건 공여자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관계가 있었던 점은 부인할 수 없고, 사적인 친분관계도 이익 등 수수의 큰 이유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수수한 개별 뇌물의 액수가 크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공여자들이 사적인 친분관계에서 선의로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한다고 생각하였을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AK 관련 제3자뇌물수수로 인한 수뢰후부정처사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동생 CN 취업기회 수수에 따른 제3자뇌물수수 피고인은 2017. 1. 경 AK에게 '내 친동생 CN이 직장을 바꾸고 싶어하는데 이력서를 보내줄테니 (주)AO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요구하고, 그 무렵 AK에게 CN의 이력사항을 전달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요구를 받은 AK은, 사실은 당시 (주)AO에 CN과 같은 경력과 나이의 직원을 채용할 인사 수요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자산운용사인 AP(주)의 운영과 관련하여 관리·감독·규제 등 막강한 법적 권한과 금융기관 등 기관투자자에 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금융위원회 고위 간부인 피고인으로부터 마침 위와 같은 요청을 받은 것을 기화로, 피고인에게 향후 AP(주)의 운영 및 투자유치, 포상 및 제재 등 과정에서 금융위원회 고위 간부로서의 권한을 바탕으로 각종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2017. 2. 3.경 CN을 (주)AO 경영지원팀 차장으로 채용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AK으로부터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AK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동생 CN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게 하였다. 2) 금융위원장 표창 수여 등 부정행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AK으로부터 동생의 취업기회 등을 제공받은 이후, 2017. 6.경 AK에게 '평소 AL사장에게 빚진 것도 많은데 금융위원장 표창을 받게 해 주겠다. 금융위원장 표창을 받으면 자산운용사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같은 해 10.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에 있는 금융위원회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국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AC국 산하 CO과 소속 포상업무 담당 사무관 CP에게 '자산운용사 대표 AK을 표창 대상에 포함시키라'고 말하여 CP으로 하여금 당초 표창 대상이 아니었고 별다른 금융 관련 공적도 없는 AK을 금융위원장 표창 대상에 포함시키게 하고, 이후 같은 달 18.경 위 표창에 대한 공적심사위원회에 위원장으로 참여하여 AK에 대한 표창수여 가부 심사에 직접 관여함으로써, AK이 같은 해 10. 31. 경 'CQ 유공 금융위원장 표창'을 수상하게 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AK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로 하여금 피고인의 동생 CN에게 취업기회를 제공(급여 실수령액 합계 154,028,720원)하게 하여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한 후, AK이 금융위원장 표창을 수상하게 하는 등 직무상 부정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나)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공여죄에 있어서 '청탁'이란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직무집행을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의뢰하는 행위를 말하고, '부정한' 청탁이란 의뢰한 직무집행 자체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는 물론, 의뢰한 직무집행 그 자체는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아니하지만 당해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그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공여죄에서 '부정한 청탁'을 요건으로 하는 취지는 처벌의 범위가 불명확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부정한 청탁'은 명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것은 물론,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지만,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청탁의 대상이 되는 직무집행의 내용과 제3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이 그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하여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존재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인식이나 양해 없이 막연히 선처하여 줄 것이라는 기대에 의하거나 직무집행과는 무관한 다른 동기에 의하여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공무원이 먼저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695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 경 AK에게 '동생 CN이 직장을 바꾸고 싶어 하는데, 이력서를 보낼테니 채용할 수 있는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달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며 CN의 이력서를 보내준 사실, 이에 AK은 (주)AO의 인사담당 임원인 CR에게 'CN을 만나보고 되도록 채용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지시를 한 사실, CR은 CN에 대한 면접을 진행한 후 AK에게 'CN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보면 CN을 채용한다면 경영지원팀의 차장 직급으로 뽑아야 하는데, CN은 주로 총무 업무의 경력만 있을 뿐이고, 인사, 노무 등의 업무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차장 직급에는 적합하지 않다. CN을 꼭 채용해야 하느냐'라는 취지로 보고를 하였으나, AK은 CR에게 '되도록 이면 채용하자'는 취지로 지시한 사실, 이와 같은 AK의 지시에 따라 (주)AO는 2017. 2. 3. CN을 경영지원팀의 차장으로 채용한 사실, (주)AO가 CN을 채용할 당시 (주)AO는 인사, 노무, 행정, 총무 등을 총괄할 수 있는 경영지원팀의 과·차장급 직원을 채용할 필요가 있었으나, 주로 총무 업무의 경력만 있었던 CN을 경영지원팀 차장으로 채용하게 되는 바람에, 이후 인사, 노무, 행정, 총무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직원 1명을 추가로 채용하게 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공여죄는 '부정한 청탁'을 요건으로 하는 것인데, 위 인정 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K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로 하여금 피고인의 동생 CN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AK은 이 법정에서 'CN의 취업을 시켜주면서 피고인에게 구체적으로 청탁을 한 것은 없다. AP(주)의 운영 및 투자유치, 그리고 포상 및 제재에 어떤 편의를 제공해 달라고 한 적도 없으며, CN을 (주)AO에 취업시킬 당시 금융위원회 표창을 받는 부분도 거론된 적이 없다. 그 당시 피고인에게 어떤 부탁을 해야 할 현안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만 AK은 이 법정에서 CN을 채용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금융업에 진출한 상황에서 고위공무원인 피고인이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도움을 줄 수 있겠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 당시 '동생 취업부탁을 들어주었을 때도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뭘 해주겠다고 장담이나 공언을 해주진 않았지만, 이제 막 금융위원회 등록을 마치고 한참 커나가고 있는 AP(주)의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면에서 금융위원회 간부인 피고인이 큰 도움이 되리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면 피고인에게 부탁을 할 수도 있고 피고인이 최소한 그 부탁을 쉽게 거절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AK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AK은 금융위원회 간부인 피고인이 나중에 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기대'하면서 CN을 채용하였다.는 것에 불과하고, 달리 AK이 CN의 채용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묵시적으로나마 어떠한 언동을 한바는 없었다는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역시 당시 AK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주겠다는 등의 언동을 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AK의 위 진술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긍정하는 근거로 볼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AK의 위 진술만을 근거로 피고인과 AK 사이에 CN에 대한 취업기회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직무집행에 대하여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AJ 관련 선물비용 대납으로 인한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9. 경 AJ에게 '내가 지정하는 사람들에게 내 명의로 추석 선물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같은 달 18. 경 AJ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한 3명(CS, CT, CU)에게 각각 시가 380,000원 상당의 한우세트 3개(합계 1,140,000원)를 피고인 명의로 발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선물비용 1,140,000원 상당을 대납하게 함으로써, AJ으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하였다. 나. 판단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AJ은 2018. 9.경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피고인에게 '명절선물을 보낼 곳이 있으면 이야기 하라, 도와주겠다'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이 명절선물을 보낼 곳을 이야기하자 아들인 AV에게 '피고인이 지정한 부하 직원들에게 피고인 명의로 선물을 보내주라'고 지시하였다. 나) AV은 AJ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명절선물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그 당시가 추석에 임박한 시점이어서 AU(주)에서 원래 거래하던 CV시장 내 과일도매상에서는 과일 배송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AV은 CW 백화점 강남점에도 확인을 해 보았으나 그곳 역시 AH으로의 배송이 마감된 상황이어서 AU(주)의 CX지사 지사장을 통해 AH에 있는 백화점에서 명절선물을 구입하게 되었다. AV은 당초 과일을 선물로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AU(주)가 과일도매상에서 과일을 구입하는 경우와는 달리 백화점에서 과일 선물을 구입할 경우 그 가격이 상당히 고가였고, 이에 AV은 그 정도의 가격을 지불할 바에는 고기를 선물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시가 380,000원 상당의 한우세트를 3개 구입하여 피고인이 지정한 직원들(CS, CT, CU)에게 피고인 명의로 발송하였다. 다) AU(주)는 매년 명절에 직원 등에게 선물을 보내주는데, 명절선물은 A급과 B급으로 나누어져 있다. AU(주)가 2017년 설에 직원 등에게 발송한 명절선물의 가격은 A급은 45,000원, B급은 31,000원이었다. 라) AJ은 아들인 AV을 통해 2015년 추석에 피고인이 지정하는 부하 직원 3명에게 CV시장 내 과일도매상을 통해 '사과'를 보내주었고, 2016년 설에 피고인이 지정하는 부하 직원 5명에게 'CY'이라는 상호의 업체를 통해 시가 49,500원 상당의 '곶감'(당시 곶감은 B급 명절선물로 분류되어 있었다)을 보내주었다. 2) 판단 위 인정 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J이 종전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지정한 부하 직원들에게 시가 40,000원~50,000원 가량의 과일 선물을 보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는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AJ은 2015년과 2016년에도 피고인이 지정하는 부하 직원들에게 피고인 명의로 명절선물을 보내주었는데, 그 당시에 보내준 명절선물은 시가 40,000원~50,000원 가량의 과일이었다. 피고인이 AJ에게 선물의 품목이나 가격을 미리 지정하여 명절선물을 요청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AJ의 지시를 받은 AV은 2018년 추석 선물 역시 종전과 마찬가지로 AU(주)에서 직원 등에게 보내는 수준의 명절선물을 보내려고 하였으나, 추석 명절이 임박한 관계로 그것이 어렵게 되자,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한우세트를 구입하여 피고인이 지정한 부하 직원들에게 피고인 명의로 발송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AJ은 이 법정에서 '50,000원이나 70,000원 정도의 선물을 생각하였는데, 그렇게 비싼 제품을 보낼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V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명절선물의 품목이나 가격을 미리 지정해서 요청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은 종전에 선물을 보냈을 때와 마찬가지로 금액이 크지 않은 선물을 보낸 걸로 알고 있었던 것 같고, 선물을 받은 분들을 통해 연락을 받았는지 며칠 후 전화를 해서 '왜 이번에 좋은 걸로 보냈냐'하면서 고맙다고 말씀하셨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AK 관련 오피스텔 사용대금 대납으로 인한 뇌물수수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과 같이 2015. 9. 12. 경 AK으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출입카드를 교부받아 그 무렵부터 2016. 2. 초순경까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사용함에 있어, 위 기간 동안 AK으로 하여금 오피스텔 월세 및 관리비 합계 10,590,460원을 대납하게 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을 무상 사용함으로써, AK으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5. 9. 12. 부터 2015. 12. 31. 까지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독점적인 사용권한을 보유하였고, 위 기간 동안 AK으로 하여금 오피스텔 월세 및 관리비 합계 7,843,540원을 대납하게 함으로써 AK으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및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제3항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부분을 넘어 피고인이 2016. 1. 1. 부터 2016. 2. 초순경까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사용함으로써 위 기간 동안 AK으로 하여금 오피스텔 월세 및 관리비를 대납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4. 이 사건 공소사실 중 AK 관련 뇌물수수로 인한 수뢰후부정처사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AK으로부터 2015. 2. 경부터 2016. 12. 경까지 사이에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이후, 2017. 6. 경 AK에게 '평소 AK사장에게 빚진 것도 많은데 금융위원장 표창을 받게 해 주겠다. 금융위원장 표창을 받으면 자산운용사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같은 해 10. 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에 있는 금융위원회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국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AC국 산하 CO과 소속 포상업무 담당 사무관 CP에게 '자산운용사 대표 AK을 표창 대상에 포함시키라'고 말하여 CP으로 하여금 당초 표창 대상이 아니었고 별다른 금융 관련 공적도 없는 AK을 금융위원장 표창 대상에 포함시키게 하고, 이후 같은 달 18. 경 위 표창에 대한 공적심사위원회에 위원장으로 참여하여 AK에 대한 표창수여 가부 심사에 직접 관여함으로써, AK이 같은 해 10. 31. 경 'CQ 유공 금융위원장 표창'을 수상하게 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2. 경부터 2016. 12. 경까지 사이에 직무에 관하여 AK으로부터 합계 15,044,64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후 AK이 금융위원장 표창을 수상하게 하는 등 직무상 부정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수뢰후부정처사죄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라 함은 직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직무행위 자체는 물론 그것과 객관적으로 관련 있는 행위까지를 포함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등 참조). 2)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금융위원회는 '금융의 날'(종전의 '저축의 날')을 기념하여 매년 10월 마지막 주 화요일에 '금융발전 유공' 포상을 실시하는데, 포상의 종류는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금융위원장 표창이 있다. 나) '2017 금융의 날 포상후보자 추천요령'에 의하면, 포상 부문은 저축 부문, 서민금융 부문, 금융산업발전 부문으로 나뉘는데, 금융산업발전 부문은 '금융산업발전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 기술금융 정착 및 확대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 자본시장 개혁과 선진화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 크라우드펀딩 제도 안착 및 활성화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 금융소비자보호에 기여한 자, 검사·제재개혁 등 금융감독 쇄신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 또는 단체'가 추천 대상자에 해당된다. 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발전 유공 포상과 관련하여, 일반 국민들과 유관기관, 금융위원회 내부에서 포상 후보자를 추천 받은 다음 포상 후보자로부터 공적조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는다. 이후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이 제출된 공적조서 등을 기초로 공적을 심사하여 포상 후보자를 선별한 다음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포상대상자를 선정한다. 라) 금융발전 유공 포상 중 '국무총리표창 이상의 포상'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공무원, 3급 이상 공무원, 법관, 검사 또는 10년 이상 근무 변호사, 10년 이상 근무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등의 외부위원으로 공적심사위원회가 구성된다. 반면 금융발전 유공 포상 중 '금융위원장 표창'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공무원(위원장: AC, 위원 : 행정인사과장, 금융정책과장, 금융시장분석과장, 은행과장, 보험과장, 중소금융과장, 서민금융과장, 자본시장과장, 자산운용과장)으로 공적심사위원회가 구성된다. 마) 금융위원회 공무원으로 Z실에서 근무하였던 CP은 2017. 7. 경 AC국 CO과로 보직 이동을 하면서 CZ 사무관으로부터 2017년 CQ 유공 포상 업무를 인수·인계받았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포상 후보자 추천, 공적조서에 대한 심사 등을 거쳐 포상 후보자들의 점수, 순위 등이 기재된 심사결과표까지 작성한 상태였다. 이에 CP은 위와 같은 심사결과표를 토대로 포상 추천 예비명단을 구성하여 결재 라인(DA, AC이었던 피고인, DB, DC, DD의 순서)을 따라 보고를 하였는데, 보고 과정에서 DC이 '포상 후보자를 조금 더 발굴해 봤으면 좋겠다. 중금리 대출 같은 잘된 정책을 공적으로 가진 사람들이 부족한 것 같다. 중금리 대출 정책 이외에 다른 좋은 정책에 대해서도 공적을 가진 사람을 추가로 발굴해 보라'는 취지로 지시를 하였다. 바) 이에 CP은 2017. 9. 15. '금융의 날 금융위원장 표창 후보선정 협조요청'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금융위원회 각 국에 발송하여 추가적인 후보자 발굴을 요청하였다. 그에 따라 금융산업국 중소금융과에서 중금리 대출과 관련하여 DE의 이사인 DF과 DE의 팀장인 DG, DH저축은행(기관)을 포상 후보자로 추천하였고, 금융정책과에서는 금융권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은행의 DI를 추천하였다. 사) 한편, CP은 DC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후 이를 당시 AC인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는데, CP의 보고를 받은 피고인은 '내가 2명을 추천하겠다'고 하면서 CP에게 AP(주)의 AK과 DK신협 이사장인 DL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었다. 그에 따라 CP은 AP(주)의 DM을 통하여 AK에 대한 공적조서 등을 제출 받았다. 아) CP은 추가로 추천된 후보자들로부터 공적조서 등을 제출받아 검토한 후 기존에 추천된 후보자와 추가로 추천된 후보자를 통합하여 포상 후보자를 선정하였고, 금융위원회의 공적심사위원회는 2017. 10. 18. 서면 결의의 방식으로 금융발전 유공자에 대한 금융위원장 표창 대상자(금융혁신 부문 40명, 서민금융 부문 40명, 저축 부문 44명)를 심의·의결하였는데, 당시 AK은 금융혁신 부문의 표창 대상자에 포함되었다. 3) 판단 위 인정 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수뢰후부정처사죄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포상 업무를 담당하였던 CP이 2017. 7. 경 포상 추천 예비명단을 구성하여 결재 라인을 따라 피고인에게 보고를 하였을 당시에는 CP에게 'AK을 포상 추천 예비명단에 포함시켜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한 사실이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후 DC이 CP에게 '금융위원회 내부에서 포상 후보자를 더 발굴해 봤으면 좋겠다'고 지시하고, 그에 따라 CP이 2017. 9. 경 피고인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자, 자신도 후보자를 추천하겠다면서 CP에게 DL과 AK을 추천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당초부터 AK을 포상 후보자로 추천하였던 것이 아니라 DC의 지시에 따라 포상 후보자를 추가로 추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자, 자연스럽게 DL과 AK을 추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CP에게 '자산운용사 대표 AK을 표창 대상에 포함시키라'고 말하여 당초 표창 대상이 아니었고 별다른 금융 관련 공적도 없는 AK을 금융위원장 표창 대상에 포함시키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CP에게 DL과 AK을 후보자로 단순히 추천하였을 뿐이고, DL과 AK이 반드시 포상을 받아야 한다거나 기존 예비 대상자 명단에 있는 후보자들에 우선하여 포상 대상자가 되어야 한다는 등의 요구를 한 사실이 없고, 추천 이후 CP에게 그 진행 상황에 관하여 문의를 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내부에서는 금융발전 유공 포상 등과 관련하여 포상 후보자 추천이 활발히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그 경우 포상 후보자를 추천하는 별도의 형식은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L과 AK을 포상 후보자로 추천하였던 것 역시 특별히 이례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포상 후보자를 추천하였다고 하여 그 포상 후보자가 곧바로 포상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고, 포상 업무 담당자인 CP이 포상 후보자로부터 공적조서 등을 제출받아 공적 등을 검토한 후 예비 포상 대상자로 선정하는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고, 이후 공적심사위원회가 포상 대상자에 대하여 포상을 수여하기로 심의, 의결하는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AC으로서 AK이 2017. 10. 18.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금융혁신 부문의 표창 대상자로 선정될 당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다만 당시 공적심사위원회는 서면결의 방식(CP이 포상 후보자 명단과 후보자의 공적 등이 기재된 자료를 가지고 금융위원회의 각 국을 돌면서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들인 각 국의 과장들로부터 서명을 받는 방식)을 통해 포상 대상자를 선정한 점,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들은 후보자의 공적 등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고, 그 후보자를 추천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위원들에게 후보자 선정과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금융혁신 부문의 포상을 받은 AK의 공적요지는 '대체투자전문 자산운용사의 신규 설립과 운영을 지휘하여 국내 금융부문 성장에 기여, BTL 리파이낸싱 성공사례 창출, 해외 부동산 시장 개척, 선진금융기법 도입 등'이다. 이와 관련하여 CP은 이 법정에서 "AK의 공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AK에게 금융위원장 표창을 수여해도 좋겠다고 판단하여 AK을 표창 후보자로 올렸다. 당시 AK과 함께 금융혁신 부문 포상을 받은 다른 대상자들의 공적과 비교해 보더라도 AK의 금융혁신에 대한 기여도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K은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2017. 5. 경부터 2017. 7. 경 사이에 금융위원회 위원장 표창을 받아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2017년 여름경에 금융위원장 표창에 관하여 한 번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이 표창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었기 때문에 공적조서 내용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AK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수뢰후부정처사죄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7. 7. 경 CP이 포상 추천 예비명단에 관하여 보고를 할 당시에는 AK을 포상 추천 예비명단에 포함시켜 달라는 요구를 한 사실이 없고, 이후 2017. 9. 경 CP으로부터 '금융위원회 내부에서 포상 후보자를 더 발굴해 봤으면 좋겠다'는 DC의 지시 사항을 보고받게 되자 DL과 AK을 포상 후보자로 추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AK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한 시점은 2017. 5. 경부터 2017. 7. 경이나 2017년 여름경이 아니라, 피고인이 CP에게 AK을 포상 후보자로 추천하였던 2017. 9. 경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AK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AK에게 '금융위원회 표창을 받아주겠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금융위원장 표창을 받아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는 것이다. AK의 부하 직원으로 공적조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던 CR은 이 법정에서 "AK이 공적조서의 작성을 지시하면서 '금융위원회 표창을 받는 것으로 이미 결정되었다'는 취지로 이야기 한 적은 없다. '피고인이 금융위원회의 국장으로 있으니 조금 도움은 되겠구나'라는 생각은 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7. 9. 경 CP에게 AK을 포상 후보자로 추천하고 나서 그 무렵 AK에게 자신이 CP에게 AK을 포상 후보자로 추천한 것을 다소 과장하여 '금융위원장 표창을 받아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5. 이 사건 공소사실 중 AJ 관련 2016. 11. 중순경 뇌물수수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서울 서초구 DN에 있는 'DO' 식당에서, AJ으로부터 가족들과 함께 식사 대접을 받은 후 피고인의 두 아들 DP, DQ을 통하여 10만 원권 수표 10장을 교부받아 수표 합계 1,000,000원을 수수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AJ은 2016. 11. 경 서울 서초구 DN에 있는 'DO' 식당에서 피고인과 그 배우자인 BC, 피고인의 두 아들인 DP, DQ과 함께 식사를 한 다음 DP과 DQ에게 용돈 명목으로 10만 원권 수표 10장을 500,000원씩 나누어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두 아들이 AJ으로부터 용돈 명목으로 합계 1,000,000원을 받은 것은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두 아들이 AJ으로부터 1,000,000원을 받은 것을 피고인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AJ은 피고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가족들과도 어느 정도 사적인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A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아들들이 '그랜드 파더'라고 부르면서 따랐다. 연말이나 대학입학 등 주요 행사가 있으면 자리를 마련해서 식사를 같이 했다. 피고인의 가족과 저녁식사를 한 후 헤어질 때 주머니에 10만 원 짜리 수표가 10개 있길래 '먹고 싶은 것 좀 사먹어'라고 말하며 아이들에게 500,000원씩을 용돈으로 주었다. 용돈으로 지급한 돈의 액수는 재산상황에 비추어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역시 검찰 조사 당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제가 받은 것이 아니고, 아들들이 받았다. 오랜만에 보아서 기분이 좋았을 것 같다. 할아버지의 입장으로 아이들을 보았을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두 아들은 당시 만 19세(DP)와 만 16세(DQ)로, 피고인의 두 아들의 나이나 AJ의 경제력 등을 고려하면 AJ이 피고인의 두 아들에게 지급한 용돈의 액수가 과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6. 이 사건 공소사실 중 AJ 관련 매 회계연도 300만 원 초과 금품등 수수로 인한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9. 경 무죄부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AJ으로부터 선물비용 1,1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았고, 2018. 11경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AJ으로부터 책값 1,9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J으로부터 2018년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합계 3,210,000원 상당의 금품등을 제공받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8. 9. 경 AJ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선물비용 1,140,000원 상당을 대납하게 함으로써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하였다는 부분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무죄부분 제2항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J으로부터 2018년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합계 3,210,000원 상당의 금품등을 제공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7. 이 사건 공소사실 중 AQ 관련 아들 인턴십 기회 수수로 인한 뇌물수수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6. 7. 경 AQ에게 '내 아들 DP이 AR에서 인턴십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여, AQ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생활비를 부담하던 피고인의 아들 DP에게 2016. 7. 5. 부터 같은 달 29. 까지 AQ이 운영하는 AR(유)에서 1,250,000원 상당의 급여를 수령하면서 인턴으로 재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함으로써, AQ으로부터 이를 수수하였다. 2) 다시 피고인은 2017. 5. 경 AQ에게 '내 아들 DP이 AR에서 다시 한 번 인턴십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여, AQ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생활비를 부담하던 피고인의 아들 DP에게 2017. 5. 22. 부터 같은 해 6. 21. 까지 AR(유)에서 1,500,000원 상당의 급여를 수령하면서 인턴으로 재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함으로써, AQ으로부터 이를 수수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129조 제1항 소정의 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때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와 별도로 형법 제130조에서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때에는 제3자뇌물수수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 다른 사람이 공무원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받은 경우나 그 밖에 예컨대, 평소 공무원이 그 다른 사람의 생활비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혹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서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음으로써 공무원은 그만큼 지출을 면하게 되는 경우 등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은 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2. 4. 9. 선고 2001도7056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살피건대,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생활비를 부담하던 피고인의 아들 DP이 AR(유)에서 일정한 금액의 급여를 수령하면서 인턴으로 재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 이를 수수하였다"면서 이 부분을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은 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의 아들인 DP이 'AR(유)에 인턴으로 재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은 것은 DP 자신의 이익으로 볼 수 있을 뿐, 이를 곧바로 아버지인 피고인이 유형, 무형의 이익을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의 아들 DP이 인턴쉽을 할 당시 고등학교 졸업자 혹은 대학교 1학년으로 피고인이 그 생계를 부담하고 있었음이 명백하고, DP이 유급으로 인턴쉽을 진행하여 급여를 수령한 이상 생활비를 부담하고 있는 피고인이 그 인턴쉽 기회를 수수하고 그에 따라 급여 상당의 이익을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P은 AR(유)에 인턴으로 취업하여 인턴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따라 다른 인턴들과 마찬가지로 급여를 수령하였으므로, DP이 수수한 것은 '인턴 취업기회 자체'이고, 인턴 업무의 수행으로 수령한 급여는 DP이 인턴으로서 노무를 제공하고 수령한 대가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DP을 통하여 인턴 노무 제공의 대가인 급여 상당의 이익을 직접 취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DP을 통하여 급여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더라도,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DP이 급여 상당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공무원인 피고인이 그만큼 지출을 면하게 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P은 인턴쉽 당시 이미 만 19세에 달하여 성인이었던 점, DP이 AR(유)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후 급여로 수령한 금액은 2016. 7. 경 1,250,000원, 2017. 5. ~6. 경 1,500,000원 가량에 불과하므로, DP이 위 급여를 그대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인턴 근무에 부수하여 위 급여 중 상당 부분을 소비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DP의 생활비를 부담하였고, DP이 인턴으로 근무하고 급여를 수령함으로써 피고인이 그만큼 지출을 면하였다는 점에 관한 구체적인 증명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회통념상 DP이 AR(유)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것을 피고인이 직접 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