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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4고단1105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사실은 부채가 약 2~3억 원에 달하고, 동생 C에게 사업자금으로 빌려준4억 원 가량의 채권은 회수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 명의의 청주시 상당구 D 소재 아파트는 다른 채권자들에게 담보로 제공되어 재산적 가치가 없는 상태인데다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3. 3. 20.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 화장품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친구 H와 대전에서 화장품대리점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이를 위하여서는 내가 전에 운영하던 청주 I에 있는 G 화장품대리점 사무실에 관한 원상복구비용이 필요하니 6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2013. 5. 22.까지 원금과 연 36%의 이자를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2.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던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선이자를 제외한 571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나, 2013. 7. 3. 경 대전 서구 K에 있는 'L'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기존에 운영하던 화장품대리점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 원상복구를 위한 인테리어비용으로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청주에 있는 화장품대리점의 보증금을 받아 3부 이자와 함께 원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위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선이자를 제외한 28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M, N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M, N와 함께, 사실은 피고인이 M과 전세계약을 체결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M 소유의 부동산에 전세입자로 들어가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세계약에 필요한 전세보증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고 M은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 채무를 보증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M, N와 공모하여, 2013. 7. 2.경 대전 서구 둔산동 1392 에 있는 공증인가 대전종합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M 소유의 부동산에 전세로 들어가는 1) 공소장에는 '582만 원을 송금받았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수사기록 17쪽 등)에 의하면 이 부분 송금액수는 '571만 원'이다. 데 전세보증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집 주인인 M이 보증을 서겠다. 원금은 2013. 12. 3. 까지 갚고 이자는 연 48%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M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7. 26. 경 535만 원, 2013. 7. 31. 경 200만 원 등 합계 735만 원을 위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음으로써 합계 2,73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차용금 600만 원에 대한), 공정증서(차용금 3,000만 원에 대한) 1. 각 저축예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수법이나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이자를 지급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하기는 하였으나, 대부분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피고인은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의 액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 등을 위하여 위 집행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아울러 명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테라칸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5. 2. 12: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수암로78번길 12 삼일아파트 가동 앞길을 삼일아파트 나동 쪽에서 삼일아파트 가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잠시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은 경사가 급한 곳이어서 차량이 뒤로 밀릴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이 뒤로 밀릴 경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신속·정확하게 조작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이 뒤로 밀리는 데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뒤쪽으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우측 뒤쪽 계단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여, 68세)의 다리 등을 위 차량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골반골 장골 골절 및 치료가 불가능한 우안 시력 장애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초동조치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태 확인 보고) 1. 현장지도, 현장사진 1. 진단서, 촉탁서 및 회답서 1. 판결전 조사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의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 없음 특별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량의 범위] 금고 8월 ~ 1년 6월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부정사유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긍정사유 :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5월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무고한 피해자는 크게 다쳐 사고 후 6개월 이상 지난 현재까지도 자력으로 보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른팔에 장애가 남아있고, 오른쪽 눈의 시력을 잃는 등 매우 중한 상해를 입었으며, 현재까지 24시간 간병인을 두어 간병을 받고 있다. 피고인 운전의 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치료비는 보험 처리되었으나, 간병비는 보험 처리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가족이 현재까지 1,000만 원을 훨씬 상회하는 간병비를 직접 부담하고 있고, 이에 피해자 등은 신체적,물질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게 간병비만이라도 보상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서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만 75세의 고령이며,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처지인 점, 만성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처를 부양하고 있는 점, 종전에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3회 있기는 하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은 다소 중하다고 보이므로, 그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2012. 6. 29. 리스회사인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머시닝센타(SIRIUS-7050) 등 시가 합계 335,331,666원 상당의 가공기계 장비 5대를 임차하되 48개월간 할부금을 완납하면 그 소유권을 넘겨받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한국캐피탈 주식회사를 위하여 가공기계장비를 보관하고 있었음에도, 2013. 10. 31.경 위 장비 중 시가 145,200,000원 상당의 머시닝센타(SIRIUS-7050) 1대를 성명불상자에게 7,200만 원을 받고 임의로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리스변경계약서, 장비사진사본, 리스비 납부현황, 수사보고서(리스 계약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리스료 일부를 납입한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프레지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5.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정상동에 있는 삼척교사거리를 삼척병원 쪽에서 번개시장 쪽을 향하여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로 당시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44세)가 운전하는 E YF쏘나타 택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D가 운전하는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43세)에게 약 2주간의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등을,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3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및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진지한 반성, 지금까지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D에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E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12. 10.부터 2013. 10. 10.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3년 8월분 임금 2,296,6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번 기재와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10,402,220원을, 그리고 F의 퇴직금 9,570,3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0,667,2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F, G의 진술서 3.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증거목록 순번 5,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각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임금·퇴직금을 체불한 경위와 액수, 이 사건 사업장의 규모와 사업 기간, 주목할 만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B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합계 8,654,550원, 근로자 C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합계 9,006,8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고인이 2014. 11. 27. 제출한 임금체불합의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30. 23:05경 강릉시 B에 있는, C유흥주점 6호실 내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위 주점내에서 나가지 않고 시비를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릉경찰서 D지구대 4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E, 경위 F에게 "개새끼, 씨발놈들"이라고 욕설을 한 후, 같은 날 23:11경 피해자가 위 주점 복도에 앉아 있는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일어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 등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2006년경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9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2.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9.경 서울 강남구 H 소재 I 운영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J,K에게, '1억 5천만 원을 차용해주면 삼척시 L, M, N 임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매월 9.까지 월 2.5%의 이자를 납부하며 2011. 9. 8.까지 그 대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금 지불약정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이에 속은 위 J로부터 1억 원을, 위 K로부터 5천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9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매월 이자로만 1억 원 상당을 지급하고 있었으며, 체납된 세금만도 3억 7천만 원 상당이어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한 위 부동산 역시 실질적인 담보 가치가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5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소 1. 수사보고(고소인 관련자료 제출) 1. 수사보고(참고인 O, P 진술 청취) 1. 수사보고 (참고인 Q 진술 청취)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범죄전력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차용 당시의 피고인의 자력에 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체납된 국세가 전혀 없다고 말하여 이를 담보로 금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피고인이 체납한 국세 등이 320,394,070원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J는 피고인이 금원을 차용하면서 약속한 이자를 제때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설정하여 준 삼척시 R 소재 임야에 대한 근저당권을 근거로 하여 2012. 8. 24. 위임야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한 사실, 경매법원은 2013. 2. 4. J에게 근저당권부 채권에 우선하는 국세 등 채권이 최저매각가격을 상회하므로 J가 우선채권을 변제하고 남을 만한 가격으로 위 임야를 매수한다는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매절차가 취소될 수 있다는 통지를 한 사실, J는 경매법원의 위 통지를 받고 위 임야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한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의왕시 S 소재 토지 및 건물을 2011. 3. 31. 양도하고 2011. 5. 31.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차용하면서 그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재산 대부분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압류가 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시기에 금원을 변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에 설정된 T의 가압류를 해제하기 위하여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변제계획에 대하여도 우선 T가 설정한 가압류를 해제한 다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마련하면 될 것으로 만연히 생각하였던 점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피고인에 대한 당장의 유동성 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편취의 범의도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편취액이 1억 5천만 원의 거액임에도 피해자들에게 이자 명목의 일부 금원을 지급한 외에 피해를 변제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을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해의 규모,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고철 도소매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 24.경 경주시 성동동 180의 4에 있는 경주세무서에서 위 C의 2009.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대표자 E)으로부터 공급가액 4억 9,987만 5,0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공급가액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세범칙조사종결(예정)보고 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1. 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제 매출자의 부탁에 의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잘못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허위매입금액의 규모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869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3. 13.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 'D'를 통하여 위조 셀린느(상표등록번호: 제0062118호) 가방 1점을 E에게 335,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1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62회에 걸쳐 위조 상품 합계 769점을 285,708,200원(진정상품 시가 합계 2,655,522,400원)에 판매하여 각 상표권자들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내역, 위조 물품 대금 송금 내역 1. 각 수사보고(범칙 물품 국내도매 가격 감정 : 상표등록원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2번 기재 상표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가중영역(징역 1년 6월 ~ 징역 3년) [특별가중인자] 권리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거래계에 인지도가 높은 상표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경우) [선고형 결정]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이 장기간이고 범행 횟수와 금액이 많은 점, 피고인이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다른 종류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315

범죄사실 1.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3. 5.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8. 2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 외에도 2010. 1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6.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2. 9.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가. 2014. 8. 4. 19:2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29,000원의 민소매 티셔츠 3점, 반바지 1점, 카라 티셔츠 1점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 집어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고, 나. 2014. 8. 15. 03:50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 지하 1층에 들어가 피해자 H가 운영하는 여성의류 매장에서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사이에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의 여성용 청바지 2벌을 들고 갔으며, 다. 2014. 8. 17. 04:20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 지하 1층에 들어가 피해자 I가 운영하는 아동전문매장 230호에서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사이에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8,000원 상당의 아동용 원피스 1벌을 들고 갔고, 라. 2014. 8. 17. 04:24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 지하1층에 들어가 피해자 J가 운영하는 아동전문매장 216호에서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사이에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75,000원 상당의 아동우주복 19벌을 들고 갔으며, 마. 2014. 8. 17. 04:28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 지하1층에 들어가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아동전문매장 171호에서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사이에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아동용 티셔츠 2벌을 들고 갔고, 바. 2014, 8. 17. 04:30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 지하1층에 들어가 피해자 가운영하는 의류매장 206호에서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사이에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아동용 반바지 2벌, 아동용티셔츠 2벌, 아동용 원피스 6벌 등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6회 1) 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M, J, K,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피의자 사진, 피의자 절취장면 사진 캡쳐, 수사보고(피의자 A 정신이상 증세 관련), 수사보고(임의제출된 압수품 피해자 확인), CCTV 동영상,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피해품 사진 5매, 수사보고(전화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구속취소), 판결등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공소장에는 '5회'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범죄사실 제2의 가.항이 나중에 추가되었으므로, '6회'로 정정하여 사실인정하였다.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 일부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9월~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전과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일관하여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변명할 뿐 반성하는 태도가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가족과도 연락이 두절된 채 혼자 지내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른 점, 상당수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그대로 반환된 점,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41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 피고인은 2014. 7. 1. 경부터 2014. 9. 1. 경까지 대구 중구 D에 있는 집창촌 'E' 56호에서, 8만 원에서 15만 원 상당의 화대를 받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 하여금 성매매 여성인 F 등과 성매매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학교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 항의 일시 무렵 대구 G초등학교로부터 약 150미터 떨어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인 제1항의 장소에서, 제1의 가. 항과 같이 성적 행위 등이 이루어지는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A이 제1항과 같이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 소유인 제1항의 장소를 월세 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A에게 임대하여 성매매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 사진 4매, 지도 1매,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이나 건물제공의 점),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청소년 유해업소 운영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의 범행으로 이미 수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에서 그 죄질이 무겁고,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는 업소를 운영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고령의 나이로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 Bl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며, 피고인 A의 영업규모나 영업기간, 피고인 B의 수익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6. 00:2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호텔 앞에서 거점근무 중인 대구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E 순찰차에 접근하여 순경 F, 경위 G에게 "내가 돈이 없다, 집까지 차를 태워 주소, 선량한 시민이 태워달라면 태워줘야지"라고 시비를 하며 순찰차를 가로막는 등 행패를 부려 F이 휴대폰을 꺼내 위법 행위를 촬영하려고 하는순간 왼손으로 F의 목 부위를 치면서 오른손으로 휴대폰을 쳐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이를 제지하는 G을 손으로 밀어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방범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5.경부터 2014. 10. 15.경까지 대구 동구 B에 있는 'C' 휴게텔에서, 1회당 10만 원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 하여금 여종업원인 D과 성매매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휴게텔을 폐업하였으며, 동종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영업규모나 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과 2004.경 재혼하여 살던 중 2013. 7. 15.경 합의이혼한 후 2014. 7.경 재결합을 위해 노력 중이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7.5. 02:00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D 찜질방 부근 외진 곳에서 그 곳에 정차한 피고인의 아반테 승용차 안에서 위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전화로 남자 전화가 온 것 같아 사귀는 남자가 누구냐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사귀는 남자가 없다고 부인을 하여 이에 화가 나 그곳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중간 수납함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날길이 9cm, 총길이 21cm)를 집어 들어 앞 유리창 아래 중간 부분에 올려놓은 후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가랑이를 찢어버린다, 보지를 오려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겁을 먹은 위 피해자 B이 위 아반테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도망가려하자 도망가지 못하도록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 안쪽을 세게 움켜잡고 이를 뿌리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계속 쫓아가 피해자가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하지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부분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과도를 올려 놓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폭행하고 도망가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피해자와 합의된 점, 최근 12년간 폭력 관련 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31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8. 4. 12:05경 대구 수성구 C상가 302-106호 'D부동산'에서, 피해자E이 화장실에 간 틈을 타,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진 가방 속에 있던 현금 10만 원,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몰래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무렵 18:00경 영천시 F공단 내 부지정리 공사현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인 굴삭기 연료통에서 미리 준비한 20리터용 말통을 이용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약 30리터를 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무렵 18:00경 대구 동구 H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인 굴삭기 연료통에서 미리 준비한 20리터용 말통을 이용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유 약 20리터를 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5. 중순 무렵 06:00경 제3항의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유 약 40리터를 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5, 31. 04:20 경 경산시 J 공터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인굴삭기 연료통에서 미리 준비한 20리터용 말통 및 호스를 이용하여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인 경유 약 190리터를 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I, G의 각 진술서 1. 사진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데다 피해자 G, I, K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부터 2014. 8. 13.경까지 대구 남구 B 2층 'C'에서, 시간당 약 7만 원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 하여금 여종업원인 D, E과 유사성교 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월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동종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영업규모나 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15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26. 02: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피해자 D이 설치해 놓은 시가 7만 원 상당의 광고판을 발로 차 파손시켜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26. 02:4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오른 발로 위 F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재물손괴 :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나. 공무집행방해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권고형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나,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 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을 초과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하되, 그 집행을 1년 동안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9.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영화배우 D의 주택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E에게 '주택 외벽에 대리석 공사를 해 주면 2008. 12. 26. 1차 기성금 1,500만 원을 지급하고, 2009. 1. 7. 완공시 1,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12.경 농협에 2,000만 원 가량의 대출이 연체되어 있는 상태로 신용불량자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 사기 등으로 수배 중인 사건의 피해금액만도 3억 1,690만 원에 달하였고, 2008. 10. 6. 경 건축주인 D의 대리인인 F로부터 2억 5,100만 원의 상당의 공사대금을 선지급받았음에도 공정율이 그에 미치지 못하여 F로부터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음에 반하여, 위 주택공사의 평당 건축 비용이 예상을 훨씬 초과하는 상황으로 피해자와 석공사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부터 이미 다른 하도급업자들에게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주지 못하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석공사를 맡기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12. 10. 부터 2008. 12. 26. 까지 위 주택 외벽 석공사 1,500 만원 상당을 하게 하였으나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건설석공사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내용통지서, 공사확인서, 명함 사본, 물품공급 및 시공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처원장, 통장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비록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점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건축주로부터 잔여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피 해자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측면도 없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 그 기망행위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9. 21:40경 포천시 영중면 양문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북면 만세교리에 있는 '만세교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 2009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0. 236%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점을 고려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이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 2009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재범의 방지를 위해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33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4.20:3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고시원에서, 위 고시원 305호에 살고 있는 피해자 B(61세)이 문을 여닫을 때 자신의 신발을 넘어뜨리는 것에 항의하기 위하여 305호로 갔다. 그 부근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이마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62세)과 실랑이를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를 빼앗아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와 왼쪽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진단서 1. 임의동행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상황,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이 사건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공격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각 피해자가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29.01:07경 대전 서구 C지구대에서 큰소리로 폭언·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던 도중 그 소속 경찰관인 D으로부터 신원 확인을 요구받게 되자 위 D에게 "이런 쓰레기 같은 새끼들, 공원에서 냄비하고 떡이나 쳐라, 야이 씹새들아 죽어 버려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밤알을 위 D의 얼굴 부위에 던져 맞히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이미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2차례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점, 아무런 이유 없이 지구대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