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38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H은 파주시 I에 있는 영상기기 제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J의 대표이사이고, K는 위 회사의 총무, 인사, 회계, 근태 등 경영지원업무를 총괄하는 관리이사이다.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영상장비 개발, 렌탈, 설치 등 업무를 총괄하는 영상사업본부 이사이고,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 회사의 영상사업본부 실장들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영업업무를 담당하는 미디어솔루션 사업부 본부장이고, 피고인 C는 위 회사의 기업부설연구소 본부장이고, L은 위 회사의 총무,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경영지원팀 과장이다. 고용유지지원금제도는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사전에 1개월 단위로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고용노동부 산하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한 후 휴업, 휴직,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유지의 대상이 된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서 사업주가 지급하는 인건비 중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H, K는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과 함께 2020. 2. 중순경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장 매출과 생산량이 기존 대비 15% 이상 감소하는 등 회사의 재정상황이 나빠지자 임원회의를 하면서 실제로는 회사 업무일정에 따라 직원들을 근무하게 하면서도 직원들을 상대로 일괄적으로 휴직동의서를 제출받아 마치 휴직을 하는 직원들에게 휴직수당을 지급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이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K는 2020. 2. 하순경 피고인들 및 L과 함께 영상사업본부, 기술지원팀, 미디어솔루션 사업부, 기술부설연구소 직원들을 상대로 ‘고용유지지원을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휴직동의서가 필요하다. 휴직 동의를 하더라도 회사 업무일정에 따라 근무는 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직원들로부터 휴직동의서를 건네받았고, 피고인 E은 휴직동의서를 제출한 영상사업본부 직원들에게 업무를 배정하는 등 업무일정을 관리하였다. K의 지시에 따라 L은 2020. 3. 3.경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32-16 (장항동)에 있는 고양고용센터에서, ㈜J의 매출 감소로 인해 피고인들을 비롯한 근로자 43명이 2020. 3. 4.부터 2020. 3. 31.까지 휴직을 하고 휴직자들에게 통상임금의 70%를 지급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 신고서 및 휴직동의서 등을 제출하고, 2020. 4. 14.경 위 고용센터에 ‘3월 달 동안 근로자 43명이 휴직을 하고 그들에게 수당을 지급하였으니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K와 함께 대표이사인 H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게 하기 위해 ㈜J 근로자들이 휴직을 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는데도 마치 휴직을 하는 것처럼 근로자들로부터 거짓으로 휴직동의서를 제출받은 것이었다. H은 이에 속은 고양고용센터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4. 28.경 ㈜J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66,642,520원을 송금받았다. 대표이사 H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양고용센터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양고용센터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216,528,490원을 송금받고, 2020. 7. 13.경 근로자들이 휴직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6월 달 동안 근로자 47명이 휴직을 하였고 그들에게 휴직수당을 지급한 것처럼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고양고용센터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담당 공무원이 지급을 보류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K, L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합계 216,528,49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같은 액수 상당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6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F 피고인은 ㈜J의 기술지원팀 과장이다. 피고인은 2020. 2. 하순경 파주시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H, K 등이 거짓으로 휴직동의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으려고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근로를 제공할 의사였음에도 휴직동의서를 작성해 주어 H으로하여금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2020. 4. 28.경 1,491,875원, 2020. 6. 17.경 1,980,000원 등 합계 3,471,875원 상당을 지급받게 함으로써 그 범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L,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1. 고용유지조치 계획신고서 1. 각 휴직동의서 사본 1. 각 카카오톡 채팅방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용 1. 내사보고(각 휴직 직원 근무내역 정리) 1. 각 이메일 출력물 1. 수사보고(주간 인력현황 비교 결과) 1. 각 주간 인원현황 1. 각 식당 이용내역 1. 각 경비신청서, 지출결의서 1. 각 렌탈 리포트 1. 각 업무일지 [피고인 F은 휴직동의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인정하나 보조금을 편취하거나 부정수급한다는 점을 몰랐으므로 방조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판시 회사에서 직원들이 휴직동의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판시 회사의 규모, 직원의 수, 위 피고인이 그 후에 보인 태도, 위 피고인의 연령과 사회생활 경험, 위 피고인의 변소의 합리성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사기 및 보조금 부정수급의 점에 관한 방조의 고의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판시 회사의 관리자들은 판시 회사의 직원들로부터 휴직동의서를 받으면서 휴직동의서를 제출한 후에도 계속하여 근무하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고지하였고(보조금 신청을 주도한 K는 경찰에서 “직원들에게 ‘휴직을 하면 휴직수당 70%가 지급되는데 진행하는 일은 계속 해 줘야 한다’고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았다. 대표이사도 코로나가 안정되면 사무직들에게는 지급하지 못한 30%를 지급하겠다고 말했고 일부 직원들에게는 나머지 30%를 별도로 지급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직원들은 실제로 휴직동의서 작성 후에도 계속하여 근무하였다. 위 피고인이 작성한 휴직동의서는 그 내용이 허위인 서류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등으로 인한 경영 악화 상황에서 단지 급여 줄이기 위한 것이라면 직원들이 휴직을 하는 외관을 만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누구나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다른 곳에 사용될 수 있음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일부 직원들은 휴직동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관리자들로부터 “휴직을 하고 일을 안하면 정부에서 70% 정도 보조금이 지급된다(증거기록 775면)”, “정부 보조금이 70%가 나오기 때문에 급여의 30%는 삭감이 될 것이다(증거기록 1,147면)”, “회사 사정이 어려워 정부 지원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휴직동의서를 써 줘야 한다(증거기록 1,375면).”, “형식적인 휴직동의서이다. 어차피 서울 사무실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으니 감사 올 일 없으니 계속 근무하면 된다. 회사에서 70%를 지급하고 나머지 30%는 나라에서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지급될 것이다(증거기록 1,481면)”, “정부에서 지원금이 70% 나오는데 그러려면 휴직동의서를 받아야 한다(증거기록 1,523면)”, “나라에서 지원금이 나오는 시스템이다(증거기록 1,778면)”, “나라에서 지원을 받는데 휴직동의서가 필요하다(증거기록 1,799면)”는 등 보조금과 관련된 설명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판시 회사의 관리자들은 직원들로부터 휴직동의서를 받으면서 여러 직원들을 동시에 모아놓고 설명을 하기도 하였고, 판시 회사는 전체 직원이 70명 정도에 불과한 소규모 회사이다. 위 피고인이 설령 직접 관리자들로부터 보조금 수급에 관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더라도 휴직동의서 작성이 보조금 수급과 관련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판시 회사의 전 직원들이 모인 카카오톡 채팅방에 2020. 6. 30. ”현재 고용노동부 감사나왔습니다. 파주 본사로 오고 있는 휴직계 인원 있으면 잠시 출근 보류해 주세요.“라는 공지글이 올라왔고, 위 피고인을 포함한 직원들 중 이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전혀 없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G, E: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F: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포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20조(보조금 부정 수급 방조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F은 집행유예가 취소 또는 실효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F)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A, B, C, G, E)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조금을 편취하거나 이를 방조하였고, 그 규모가 상당히 크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은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편취한 보조금 전액이 반환되었고 추가징수금 또한 이미 납부되었다. 판시 회사의 경영진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으로 인하여 경영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고용유지의 어려움을 피하고자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직원들로서 경영진의 요구를 거절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 F은 주도적으로 범행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미필적 인식을 가지고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범행의 경위,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