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254

범 죄 사 실 1. 피해자 성명불상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9. 초순경 오산시 이하 불상의 모텔 내 객실에서, B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피해여성과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 몰래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에 설치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고, 같은 달 중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용인시 처인구 C건물 D호에서,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피고인의 B 계정 ‘E'에 게시하였다. 2. 피해자 F(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5. 23:00경 평택시 G모텔’ 내 객실에서, B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여, 26세, 가명)과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 몰래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에 설치된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고, 2022. 1. 3.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용인시 처인구 C건물 D호에서,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피고인의 B계정 ‘E'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고,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상대 압수한 휴대전화에 대한 증거분석 및 선별) 1. 고소인 제출 캡쳐 자료 1. 피해자 송부 이메일 인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위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방법,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명령이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11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 및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엄벌이 요구되는 점(이에 따라 최근 이 사건 범죄에 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형이 상향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 외에도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B에 게시하기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형사 합의금 1,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의 시간과 게시한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정9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6. 27. 02:20경 강원 양양군 B에서, 바이크 동호회에서 만난 피해자 C(남, 32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나이가 많으면 어쩔건데?”라는 말을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2022. 4. 26.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4. 20. 피고인과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67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6. 10:3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시장 방면에서 금남파출소 방면으로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용포3리 복지회관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피고인이 좌회전하여 진행하려는 도로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면서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49세)을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세종특별자치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E)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CD(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63%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 또한 짧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거두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12년경 최종적으로 처벌받은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8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7. 01:37경 제주시 서해안로 451, 어영소공원 주차장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남자친구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술에 취해 흥분상태로 진정이 되지 않았고, 이에 B은 “여자친구가 술먹고 자살하려 한다. 응급차를 보내달라.”고 119에 신고하여 소방서로부터 공동대응요청을 받은 제주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출동한 D이 도움을 주겠다면서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야이 씨발놈아! 너 이리와 봐! 네가 뭔데 도움을 줘? 내 삼촌이 원스타야! 너같은 새끼가 뭐를 알겠냐! 나 돈많아! 너 월세살지?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바닥으로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관련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음주나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직무 집행중인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9. 25.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9. 16.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청주 남이면 단재로 1004 공군 8126 부대 내에서, 조카인 피해자 B에게 “내가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렵고, 월급날이 일정하지 않아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있다. 주유비 등 소액 결제 용도로만 사용을 하겠으니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달라. 대금도 연체하지 않고 꼬박꼬박 결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고 다액의 채무로 인해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3. 피해자 명의의 C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2020. 9. 8.부터 2021. 1. 31.까지 64,511,040원 상당의 물건 등을 구매하고 19,336,321원을 변제함으로써 차액인 45,174,71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카드 이용내역서, 이용내역 확인서, 입금내역 확인서, 명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을 믿고 신용카드를 빌려준 조카에게 4,500만 원이 넘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사건으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될 여지도 낮은 점,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판시 징역 2년의 형이 확정된 특수협박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아 하나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와의 형평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54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1. 18. 02:3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 운영의 'D'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에 갖다대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11. 18. 04:25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21길 29에 있는 서울동대문경찰서 통합수사당직실에서 조사를 받던 중 흥분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던 모니터를 양손으로 들어 바닥에 던진 후 발로 수회 밟아 액정을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공용물건손상 당시 상황 등)-현장사진, 수사보고서(통합수사당직실 내부 CCTV 영상 확인)-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어 2022. 1. 13.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어 2022. 1.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죄전력 및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공 용물건손상 범행과 관련하여 아직 피해 회복이 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는 점, 범행 직후 경찰 조사 당시 정당한 이유 없이 비협조적인 태도와 위협적인 언동을 보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강제추행의 유형력 행사 정도, 수사단계에서 강제추행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의사를 거듭 표시한 점, 피고인이 손상된 공용물건의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초범이고 수사를 받은 경력도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1. 18. 02:50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음식점에서 위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피해자 F에게 주변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야, 이 개새끼야, 너 계급이 뭐야? 경감이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및 고소취소: 형법 제312조 제1항, 제311조(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2. 4. 12.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2022. 4. 6.자 고소취소장이 제출됨) 나.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2. 23: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근처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고, 운전 거리도 비교적 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재고단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8. 23:30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호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본점과 사업장을 두고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도매무역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1.부터 2019. 10. 31.까지 영업업무 담당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8.분부터 2019. 10.분까지의 미지급 임금 합계 47,052,650원과 퇴직금 13,040,2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D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재고단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4. 03:36경 시흥시 B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위 전과를 제외하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2. 00:5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D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교통 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2회)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7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 22:3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단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9. 07:45경 경북 울진군 월변9길 26에 있는 울진종합버스터미널 주차장에서 위 버스를 주차하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터미널 주차장으로 차량과 사람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뒤 후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그 옆에 주차된 (차량번호 2 생략) 버스에서 하차하여 서있던 피해자 B(남,53세)을 피고인의 버스 후면부로 충격하여 넘어뜨린 뒤 조수석 쪽 뒷바퀴로 피해자의 머리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중증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6)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버스터미널에서 버스를 주차하기 위하여 후진하던 중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넘어뜨린 후 역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고, 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징역형 1회 선고받은 범죄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버스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5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9. 21:2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공무소인 서울노원경찰서 C 파출소에서, 파출소 화장실을 이용한 후 술에 취하여 마스크를 벗은 채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파출소 소속 경위 D 등이 피고인을 파출소 밖으로 내보내자 주먹으로 파출소 출입문을 쳐 출입문 유리를 깨뜨리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오른손 상처 사진 관련), 피고인 양손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10. 7.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고, 그 집행 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폭력성 범죄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38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9. 23. 18:46경 익산시 C,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일행인 B과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식당 안에 있던 테이블을 엎고, 맥주 박스를 집어 던지고, 발로 방충망을 차는 등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테이블 2개, 맥주 박스 2개, 방충망 3개를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식당에서 재물을 손괴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장 G과 경위 H로부터 B에 대한 폭행을 멈출 것을 요구받자, 위 H에게 "머 이 새끼야"라고 말하며 달려들어 이를 위 G이 제지하자 발로 위 G의 왼쪽 정강이를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경위로 출동한 경찰관인 경위 H와 경장 G이 A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내 동생, 놔줘 개새끼들아"라고 말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H의 왼쪽 얼굴을 1대 때리고, 같은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2대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가 작성한 자필진술서(피해자)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월∼7년 6월 나. 피고인 B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서로 심하게 다투게 되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였고 피고인 A은 식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범행경위, 폭행을 당한 경찰관의 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A은 폭행 관련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재물손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은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10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2. 17:35경 부산 영도구 B 앞에서부터 영도구 C 앞까지 약 2㎞의 도로구간을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적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3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4. 05:0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B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원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4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내사보고서(피의자 및 신고자 진술과 사진첨부 관련)-사진 2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최종음주시점 등에 대한)-D 통화내역 캡처사진 1매, 112신고사건처리표 1매, 네이버지도 캡처 사진 1매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2.경 음주운전 등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20. 2.경 사기방조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 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664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5. 24. 03:3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B(인터넷주소 1 생략) 등에 접속한 뒤(ID : C), 위 도박사이트의 운영자들이 도박자금 입금 계좌로 사용한 D(유한)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충전받아,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고 베팅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배당금을 지급받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15.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90회에 걸쳐 674,770,000원을 입금하고 681,414,500원을 출금하는 등 돈을 걸고 베팅하는 방법으로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거래내역, 사이트 화면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기간이 길고, 도박에 사용한 금액도 많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2회)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4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6. 18:11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072%), 음주운전한 거리(약 5㎞)를 비롯하여 당시 피고인이 도로 중간에 정차한 상태에서 적발되어 사고 위험성도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2014년, 2016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간격, 범행의 동 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9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0. 22:00경 사천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용현면 선진2교차로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받았으나, 그중 뒤의 것인 2019. 3. 3.자 음주운전 범행은 대리기사가 차량 정차 후 그냥 가버린 상태에서 위 차량이 전방의 화물차를 들이받자 피고인이 직접 약 2미터 정도 후진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음주운전 습성이 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22고단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0.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18. 12. 7.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20. 6.13. 해남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6. 23.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22. 1. 26.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22. 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25. 06:40경 제주시 정실동길 51에 있는 제주교도소 B실에서, 같은 실에 거주하는 피해자 C(남, 세)으로부터 기상시간 보다 일찍 일어나 움직이는 것에 대한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작다고 무시하는 거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줘!”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빗자루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범행 도구 사진, 진료기록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전력 등) 및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공소장부본, 개인별수용현황 [피고인은 이 사건 나무 빗자루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352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나무 빗자루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친 사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이마 윗부분이 약 2㎝ 찢어져 피가 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나무 빗자루를 사용한 방법, 위와 같은 빗자루로 사람의 머리 부분을 내리칠 경우받을 수 있는 충격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위 빗자루로 사람의 머리 부분을 내리칠 경우 상대방이나 제3자가 충분히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빗자루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누범기간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판시 폭행죄 등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2021. 10. 21. 상고하여 상고심이 계속 중이었고, 판시 상해죄 사건에 관하여 2021. 10. 28.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아 곧 1회 공판기일이 지정되리라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각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행죄 등 및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2

범 죄 사 실 1. 1차 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9. 19:50경 울산시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울산시 남구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VL125Z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2차 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20:50경 울산시 남구 D 앞 도로부터 같은 구 E빌딩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 조회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및 기타 범죄전력, 동종 범행 후 재범시까지의 시간적 간격(2003년, 2004년, 2011년 각 벌금 3회의 동종범죄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0.131%, 0.116%로 높은 편이다), 사고발생 여부, 1차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안일한 생각으로 2차 음주운전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8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 2014. 1.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 금 500만 원, 2016. 1.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28. 03:20경 구미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한 후 하차하여,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구미 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30경부터 같은 날 03:50경까지 약 20분간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수회에 걸쳐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감지기를 회피하며 “나는 여기서 측정하지 않겠다. 뭘 하든 경찰서에 가서 하겠다.”라고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각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 여부 및 처벌 여부와 양형심리에 있어 핵 심적인 수사절차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자체를 방해하는 범죄인 점,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부분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었는바 이 사건은 위 위헌결정의 효력을 직접 받는 사안은 아니나 양형을 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