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선적 어선 B(근해자망, 69톤) 선장으로 선박 및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 11:50경 인천 옹진군 C 남방 약 25해리(북위 37도 21.07분, 동경 124도 57.22분) 해상에서, 꽃게 조업을 하기 위하여 선원들로 하여금 그곳에 투망하여 둔 위 B의 어구를 양망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피해자 D(50세)이 선수 갑판에서 어구 이음줄을 양망기 롤러에 감아 그물을 양망하던 중 어구 와이어로프 부분 이 선수의 외판에 걸려 더 이상 올라오지 않게 되었다. 근해자망 조업에서는 강한 장력이 발생되는 와이어로프가 인양되면서 선체의 외판에 걸린 후 튕겨 이탈하면서 선원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당시에는 해상에 너울이 있어 어선이 상하로 흔들리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선박 및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선장으로서는 선원들이 다치지 않도록 작업을 중단하고 현장에서 선원들을 우선 대피시킨 후, 양망기를 조작하여 와이어로프 장력을 제거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한 후 작업지시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와이어로프가 선체 외판에 걸려 강한 장력을 받는 상황을 인지하였음에도, 선원들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지 않은 채 피해자로 하여금 와이어로프가 인양되지 않는 이유를 직접 확인하게 한 과실로, 선수 외판에 걸려 장력을 받고 있던 와이어로프가 너울에 의한 선체의 피칭(Pitching) 작용으로 인해 선수 위쪽 방향으로 튕기면서 피해자의 안면부를 강타하고,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뒤로 넘어져 보조 양망기에 목 부위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부척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2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는 사고로 경부척수의 손상,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어 직후에는 사지마비의 증세를 보였고, 현재 손과 발을 움직일 수는 있으나 장기간의 재활치료가 예정되어 있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2015년과 2019년에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는데, 위 사건들 모두 피고인이 선장으로서 안전한 작업지시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양망 작업을 하던 선원이 상해를 입은 것으로, 피고인은 양망 작업의 위험성이나 자신의 안전관리 의무를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선박에 대하여 어선원보험이 체결되어 있고, 피해자는 위 보험으로 치료를 받은 후 장애진단이 확정되면 보험사, 선주와의 협의를 통해 보상을 받기로 하였다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사고 직후 응급조치를 취하고, 해경에 신고하여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 피해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73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53세)와 'D'라는 산악회 모임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7. 2. 11. 14:30경 부산 중구 E. 3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새끼 참 못됐네"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2회 때리고, 고개를 숙인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 회 차고, 그곳에 있던 막대형 외장 TV 스피커와 스테인리스 재떨이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안면부, 우측수부, 두부, 좌측 슬관절부)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약 20년간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3.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49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3.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3회 있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아우디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7. 05:32경 경기 양평군 옥천면 옥천리에 있는 곤충박물관 앞 6번 국도 편도 2차로 도로에 이르러 혈중알코올농도 0.089%(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쪽에서 양평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등의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작동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31세)이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자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예상하고 동승자인 B에게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B이 운전자로 행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B 자신이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음주 감지를 하게 하고, 같은 날 07:30경 경기 양평군 옥천면에 있는 경기양평경찰서 옥천파출소에서 B 자신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는 취지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은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자인 A로부터 피고인이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사람이 피고인이 아니라 A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음주 감지를 받고, 같은 날 07:30경 경기 양평군 옥천면에 있는 경기양평경찰서 옥천파출소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는 취지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를 작성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수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상피고인 B을 교사하여 범인도피까지 시킨 사안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초범인 점 및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3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02. 07 23:35경 위 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시 중구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3차로를 중앙로 4거리 쪽에서 중촌 4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30-40km의 속도로 진행을 하였다. 당시 그 곳은 횡단보도 전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들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다 정지 중이던 피해자 E(47세, 여)이 운전하던 F 카스타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33세, 남)가 운전하던 H 레이 승용차량의 뒤 부분을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피해자 G 및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I(24세, 여), 피해자 J(22세, 남), 피해자 K(28세, 여)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경추, 요추)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차량인 F 카스타 승용차량 수리비 2,595,89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시 중구 L에 있는 M 앞길에서 부터 약 300m의 거리를 B QM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1. 진단서(E), 진단서(I), 진단서(J), 진단서(G), 진단서(K) 1. 견적서(F) 1. 사고장소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1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 K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E, I, J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를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1. 06:15경 창원시 성산구 B건물 5층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24세)과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중에 화가 나서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술잔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코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개방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3회의 폭력 관련 처벌전력(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4. 05:44경 시흥시 마유로418번길 15. 정왕역 1번 출구 앞 벤치에서 약 5일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혼자 출산한 남자 영아를 양육이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 소유의 진남색 후드점퍼에 덮어 벤치 위에 놔두는 방법으로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친자확인 감정관련 자료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머니로서 자신이 낳은 신생아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고 신생아의 생명, 신체에 위험이 따를 수 있는 행동을 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누군가 영아를 데려가 키워주기를 바라면서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장소인 전철역 앞에 영아를 유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영아가 비교적 이른 시간 내에 발견되었고 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다음 영아보호소에 인계된 덕분에 현재 건강상태가 양호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생부도 알 수 없었고, 경제적인 여건도 좋지 못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볼 때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는 점, 향후 경제적 여건이 나아지면 영아를 직접 키우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502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다만, 범죄사실 중 "X"과 "-" 표시 아래의 상표와 문자 부분을 범죄사실에서 삭제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포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재고단3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05. 10.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11.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2.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3.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1. 22:00경 진주시 금산면 속사리에 있는 동진주변전소 신축 공사장에 이르러 관리가 허술한 상황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동보건설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각 파이프 17개를 미리 대기시켜 놓은 C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갔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7. 25.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8,5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위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30. 04: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진주시 D에서부터 진주시 문산읍 월아산로 991(바이오21센터)을 거쳐 위 D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7. 25.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자동자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용의차량 이동경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절도 전력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 2개월 동안 16차례에 걸쳐 상습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그 범행 과정에서 32차례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절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5. 11. 27.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선배인 C의 원룸에서 인터넷 번개장터에 아이폰6 휴대폰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물건사진을 보내주면서 입금하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2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대화내역 출력물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1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고,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10.경 대구 달서구 B, 401동 14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2. 14.경 논산시 충무읍에 위치한 논산육군훈련소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피고인의 모 C을 통해 수령하였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병역법위반자고발(입영기피 등) 1. 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현역병 입영거부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고, 현행법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대마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서울 용산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부터 롤링페이퍼로 만들어진 대마담배 1개비(약 0.5그램)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마담배 1개비에 불을 붙여 이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부터 대마담배 1개비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마담배 1개비에 불을 붙여 이를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1. 1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부터 대마담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6. 피고인은 위 5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마담배 1개비에 불을 붙여 이를 흡연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11. 1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부터 대마담배 1개비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8. 피고인은 위 7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마담배 1개비에 불을 붙여 이를 흡연하였다. 9. 피고인은 2012. 11. 19.경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부터 대마담배 1개비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10. 피고인은 위 9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마담배 1개비에 불을 붙여 이를 흡연하였다. 11. 피고인은 2012. 11. 2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부터 대마담배 1개비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12. 피고인은 위 1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마담배 1개비에 불을 붙여 이를 흡연하였다. 13. 피고인은 2013. 1. 4.경부터 같은 달 11. 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 또는 서울 강남구,동작구, 중구, 영등포구, 서대문구 이하 불상지에서 대마초 1회 흡연 량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소변), 감정의뢰회보(모발), 감정의뢰회보 사본(소변, 2013. 1. 16.자)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7호, 제8호, 제4조 제1항, 제3조 제1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호 가목, 제4조 제1항, 제3조 제10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5. 24. 01: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볼링장 앞 편도 4차로를 시영사거리 방면에서 제2운천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고, 당시 신호등은 황색 점멸 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모닝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차도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56세)을 위 모닝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6. 5. 24. 01:54경 그 자리에서 머리의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망사고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교통관제 카메라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7.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2.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9.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C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은행 직원들을 통해 로비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20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대학 동창인 피해자 B로부터 '상속세 납부 등으로 돈이 필요하여 대출을 알아보고 있으나 쉽지 않다'는 얘기를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우리 아버지가 투자회사를 크게 하고 있고 금융권에 아는 사람도 많으니 접대나 로비 등을 할 수 있게 돈을 주면 필요한 20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말하고, 2011. 10. 5. 피해자에게 은행 본부장에게 로비를 해야 하는데 상품권 대금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2,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81,8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B의 진술 포함) 1. B,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은행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신청인은 82,800,000원과 그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배상도 구하고 있으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배상명령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등의 배상을 명하는 제도로서 '직접적인 물적 피해'란 사기범죄에 있어서는 불법으로 영득된 재물 또는 이익의 가액이라 할 것인바, 그렇다면 위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형사소송절차에서 그 배상을 명하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편취금 81,800,000원에 대한 배상만을 명하도록 한다.) 1.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 이 사건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사건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참고적 의미에서 설시한다. ￭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편취금액도 81,800,000원에 이르러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 기타 :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8. 01:20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127 평촌중학교에서, 2017. 9. 6.경 직장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던 일로 감정이 상해 피해자 D(57세)에게 따지던 중 화가 나 "그럼 우리 한번 붙어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차기를 하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수부 중 수골 골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박리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당시 싸움의 계기가 피고인으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구체적으로 싸우는 과정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주먹을 휘두르는 등 상호 폭행을 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피해자측에 피해회복을 위해 2,500만 원의 지급의사를 밝히기도 한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944

범죄사실 1. 피해자 주식회사 메리츠캐피탈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3. 광주 동구 C빌딩 1층에 있는 기아자동차 D대리점에서 K5 E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메리츠캐피탈에 차량 대금인 22,200,000원을 대출신청 하였고, 매달 530,577원씩 48개월 동안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돈이 필요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위 승용차를 구입한 다음 이를 타인에게 팔아 현금을 융통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기아자동차 D대리점에 22,200,000원을 승용차 구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여 같은 금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바디프랜드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10. 광주 서구 F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바디프랜드의 판매대행업체인 롯데홈쇼핑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바디프랜드 팬텀 안마의자 1대를 렌탈하겠다. 임대료는 30개월간 매월 5일 119,500원씩 자동이체방식으로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안마의자를 설치 받더라도 이를 타인에게 팔아 현금을 융통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안마의자를 렌탈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7.경 광주 서구 G아파트 104동 1006호 피고인의 지인 집에서 시가 4,660,500원 상당의 안마의자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자동차 금융상품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렌탈약정서, 설치확인서 및 설치사진, 최고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 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편취 규모가 작지 않고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수익은 700만 원 정도이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가벼운 벌금형 2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처벌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선주, 피해자 C는 B 선장이다. 피고인은 2017. 3. 13. 21:55경 포항시 북구 D, 술의 'E' 주점에서, 피해자와 애기하던중 피해자가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더 이상 일을 못 하겠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마시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에게 5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1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1. 16:40경 인천 강화군 하점면 하점삼거리 근처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1. 16:40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D 방면에서 삼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록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6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밴 화물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사고 이후 피고인이 읍 방향으로 50미터 정도 걸어가더니 서 있었고, 피고인이 손을 들어 태워달라고 해서 피고인을 태우고 소장으로 갔다는 취지)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서 송부 1.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았으므로 업무상 과실이 없고, 피해자 스스로 사고 이후에 차량 안에 있던 피고인을 꺼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유에 따라 사고현장에서 이탈한 것으로 사고운전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한 것이 아니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1483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발생한 사실, 위 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실, 사고 이후에 차량 밖에 서있던 피고인이 F의 차량을 타고 현장에서 이탈하였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피고인을 추격하여 체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사고 운전자인 피고인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이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함으로써,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사고를 내어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을 초래하였음에도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며,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않고 피해자를 위한 보험처리도 하지 않고 있으며, 음주운전을 제외한 자신의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음주운전 전력은 1회 뿐이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8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3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1. 3. 23. 02:22경 청주시 서원구 B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공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10번), 감정의뢰회보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CCTV 및 단속 당시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판시 전과(벌금 300만 원)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으로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473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4. 21.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1. 3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10. 6.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6. 12. 8.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7. 8. 28. 춘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5. 2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019.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A는 2017. 10. 5.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친구 차량을 가지고 춘천에서 가평터미널 쪽으로 가던 중에 교통사고가 났다. 합의금이 필요하니 1,590,000원을 빌려 달라. 지갑을 분실해서 신용카드가 없다. C의 계좌로 입금해 주면 합의금으로 사용하고 지갑을 찾는 대로 해결이 되니까 조만 간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일정한 수입이 없고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단기간 안에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590,000원을 피고인의 친구인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아 편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때부터 2018. 7. 2.까지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4,27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개인(사업자) 과거 거래 현황, 체크카드거래내역,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문자메시지 내용, 공정증서 사본, 각서, 지불각서 1. 범죄일람표 재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형사처분 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보고), 판결문, 약식명령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2조(배상범위 불분명)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적으로 사기 범행한 점, 피해합계액이 54,270,000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였다가 피고인의 합의금 지급 불이행으로 합의의사 번복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해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방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4톤 장축 카고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9.02: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왜관읍 매원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154.9km(하행선) 지점 편도 4차로 도로의 4차로를 서울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하여 마침 진행방향 우측 갓길에 C 한국쓰리축 24톤 화물차를 세우고 화물차 뒷부분에 불상의 원인으로 발생한 화재를 진화하고 있던 피해자 D(47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조수석 쪽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분쇄골절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운전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0세)의 딸과 연인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워 애인으로부터 추궁 받을 것에 부담을 느끼던 중 애인으로 하여금 피고인과 만남을 단념시키고자 그녀가 살고 있는 집 앞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7. 00:03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E아파트 1동 502호 현관문 앞에서, 미리 라이터 신너 기름 약 200ml를 구입하여 플라스틱 음료수병 안에 담아 온 다음 이를 위 아파트 현관문 앞 바닥에 전량 뿌리고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라이터를 깜빡 잊고 가져오지 않아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운행차량 사진첨부), 감정의뢰회보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에 라이터 신너 기름을 뿌려 방화를 하려고 하였으나, 그 범행이 예비행위에 그쳤고 이로 인하여 인명피해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