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정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B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5층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에서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6. 16:20경부터 2022. 8. 21.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승강기 관리회사인 ‘F’ 직원들로 하여금 승강기(이하 ‘이 사건 승강기’라 한다)가 위 건물 지하 1층으로 가지 못하게 제어장치를 조작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E’에서 이 사건 승강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6, 37, 53)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승강기의 안전관리자로 지정된 G의 아들로서 위 승강기에 관하여 안전기준 위반으로 인해 2021년부터 군산시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는 등 안전을 위하여 피해자가 승강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이어서 이는 형법 제20조가 정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 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승강기는 그 전원시설이 판시 헬스장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데, 피고인의 아버지인 G은 위 헬스장이 영업을 하지 않는 토요일 저녁부터 월요일 아침까지 위 승강기의 전원을 차단하여 운행되지 않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사내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H는 이 법원 2021카합1035호로 G을 상대로 사용방해금지가처분 등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21. 12. 3. ‘G은 피해자가 이 사건 승강기를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결정을 하였다. G은 2021. 12. 8. 위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이 법원 2021카합1122호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 법원은 2022. 6. 16. 위 가처분결정을 인가하였고, G은 위 결정에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2022라1028호로 항고하였으나, 위 법원도 2023. 8. 9. 이 사건 승강기의 사용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위 가처분결정을 유지하였다. 한편, G은 2022. 1. 10. 무렵 군산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승강기 지하 층 출입문 앞에 설치된 미닫이문으로 인해 사람이 갇힐 수 있다는 민원을 접수받고 현장을 확인한 결과 승강기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 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승강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승강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이전부터, 위 승강기의 사용 문제를 두고 서로 간에 분쟁을 벌여 왔고, 판시 업무방해 이전에 이미 법원은 ‘G이 피해자가 이 사건 승강기를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가처분결정을 하였거나 위 가처분결정을 인가하였다. 위 가처분결정 또는 인가결정문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승강기의 안전을 위하여 그 운행을 정지한다는 내용이 없어서 피고인이 안전을 위해 이 사건 승강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 또는 G은 군산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승강기에 관한 안전조치를 하라는 공문을 받은 때로부터 피해자가 이 사건 승강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때까지인 약 6개월 동안 피해자에게 안전조치를 촉구하는 등의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2022. 8. 15.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하수 이용을 막기 위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헬스장으로 향하는 지하수 물탱크 배관 밸브에 자물쇠를 채워 놓자 이를 절단하면서 같은 날 피해자에게 통지도 없이 승강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승강기가 운행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던 사우나에 계단을 통해 출입할 수 있어서 업무방해의 정도가 크지 않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 죄 부 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이 사건 건물의 5층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에서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2022. 8.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15. 08:22경 이 사건 건물의 지하 3층 기계실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지하수 이용을 막기 위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헬스장으로 향하는 지하수 물탱크 배관 밸브에 채워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자물쇠 1개와 쇠사슬 1개를 절단기를 이용하여 절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22. 8.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16. 21:03경부터 같은 날 22:13경까지 이 사건 건물의 지하 3층 기계실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지하수 이용을 막기 위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헬스장으로 향하는 지하수 물탱크 배관 밸브에 채워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자물쇠 2개를 열쇠공을 이용해 푼 후 이를 가지고 가 자물쇠의 효용을 해하고 그 소재를 불명하여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 단 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때 어떠한 행위가 위 요건들을 충족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안에서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긴급성이나 보충성의 정도는 개별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6527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I는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J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소유하던 K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여 목욕탕을 운영할 목적으로, K을 비롯한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이하 ‘이 사건 지하수시설’이라 한다)을 위한 대지 사용의 동의를 받아 지하수시설을 준공하고, 이 사건 점포에서 목욕탕을 운영하였다. K 소유의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마쳐져 있던 근저당권에 기한 신청에 따라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피해자가 사내이사로서 운영하던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가 이를 낙찰 받아 2020. 3. 3.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H는 2020. 6. 16. 군산시장에게 위 경매를 승계사유로 하여 지하수개발·이용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고, 군산시장은 2020. 6. 17. H의 위 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을 하였다. 그러자 I는 군산시장을 상대로 위 신고의 수리처분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전주지방법원 2023구합10201호로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3. 6. 22. ‘이 사건 지하수시설이 이 사건 점포 및 그 대지지분의 부합물이나 종물로 볼 수 없어 H가 이 사건 지하수시설을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위 신고의 수리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군산시장은 2023. 7. 5. 위 판결에 대하여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2023누1663호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위 재판이 현재 계속 중이다. H가 피고인의 아버지인 G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2가단51671호로 지하수 사용을 이유로 하는 부당이득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3. 9. 21. ‘H에게 이 사건 지하수 개발·이용에 관한 적법한 권리 및 지하수 이용시설에 관한 소유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현재 위 사건의 항소심 재판(전주지방법원 2023나19306)이 계속 중이다. H는 이 법원 2021카합1035호로 G을 상대로 ‘H의 지하수 개발·이용행위에 대한 방해금지’를 명하는 가처분 등을 신청하여 2021. 12. 3. 인용결정을 받았으나, 위 가처분결정의 항고심 법원은 2023. 8. 9. H가 I의 이 사건 지하수 개발·이용권을 적법하게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 중 지하수 이용방해 금지 부분을 취소하였다[광주고등법원(전주) 2022라1028호]. 다.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아래 사실 또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재물손괴 행위는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고, 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며, 법익의 균형성, 긴급성 및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형법 제20조가 정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는 K인데 반해 이 사건 지하수 개발·이용권은 I에게 있으므로, 이 사건 지하수 개발·이용권이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소유권의 종된 권리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H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점포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해서 민법 제100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지하수 개발·이용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의 사내이사인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판시 헬스장으로 향하는 지하수 물탱크 밸브를 잠근 후 그 밸브에 쇠사슬을 두르고 그 쇠사슬에 자물쇠를 채워 이 사건 헬스장에서 지하수를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 사건 재물손괴 행위 당시 피고인의 법익이 침해되고 있는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었고, 피해자는 가처분을 포함한 장기간에 걸친 분쟁과정에서 피고인이 지하수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취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지하수를 사용하지 못하면 당장 이 사건 헬스장의 운영이 불가능하게 될 수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다른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