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9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4. 7.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8.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D은 베트남 현지에서 인력송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들은 외국인의료환자유치업체인 'E'과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D은 돈을 벌 목적인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들이 마치 의료관광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고 그 대가를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D은 베트남 현지 모집책 'G'(일명 'H')와 함께 베트남에서 한국으로의 입국을 원하는 베트남인들을 모집하고, 피고인들은 위 베트남인들을 위하여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이에 따라 D은 2013. 말경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위 I어학원에서 피고인들에게 국내 입국을 희망하는 베트남인 J(J, K생)의 여권사본, 예금잔고증명서 등을 이메일로 전송하고, 피고인들은 서울 관악구 L에 있는 F 사무실에서, 그 무렵 위 베트남인이 서울 서초구 M빌딩 2층에 있는 'N성형외과'에서 성형수술을 받을 것이라는 취지의 '외국인진료예약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2014. 1. 17. 사증발급인정서 전산처리시스템인 휴넷코리아(www.visa.go.kr)에 접속하여 마치 위 베트남인을 코 성형 치료 목적으로 초청한 것처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위 N성형외과 명의 또는 예약번호 등을 조작한 서울 강남구 0에 있는 'P성형외과' 명의의 외국인 진료예약 확인서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총 74회에 걸쳐 거짓으로 의료관광 목적의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으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증발급인정 60부, 사증발급인정신청서 14부 1. 출입국사범 고발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각 사건상세조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출입국 질서를 해할 뿐 아니라, 불법체류 및 그에 따른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범행 횟수가 적지 않다. 피고인 B은 이종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대부분의 피초청인들은 사증발급이 불허되거나 입국이 거부되어 국내에 입국하지 못하였다(피초청인들 중 4명만 국내에 입국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인한 수익이 얼마 되지 않는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비해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들은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5.경 서울 노원구 B 911동 10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2015. 9. 6. C 대구 내한공연티켓 2장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320,000원을 입금하면 티켓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티켓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E)로 3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확인서 1. 내사보고(피해자 D 추가자료 제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티켓 예매 문자메시지, 티켓 예매 내역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신원종합검색 1. 블로그 게시글(실제 티켓 예매자) 1. 내사보고(콘서트 티켓 예매한 자와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짐 - 사기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4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9. 26. 확정되었고, 2014. 11.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0. 13. 확정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8.경 아산시 C에 있는, D골프클럽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F에서 G학원을 운영하는데 일시적인 자금 사정이 생겼다. 2,000만 원만 빌려주면 동업자 H에게 합의금으로 지급하고 동업관계를 정산한 후, 학원 운영 수익금으로 3개월 내에 반드시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학원을 개원한 2009. 9.경 이미 개인 부채가 6억 5,000만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5억 원을 투자하고 H가 2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여 공동으로 학원을 운영하기로 하였으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5억 원을 투자할 재산이 없었고 향후 수강료 수입이나 사채 등으로 이를 충당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학원을 운영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순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으며, 피고인이 애초부터 5억 원을 투자할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알게 된 H가 2010. 12.경 피고인을 형사 고소하여 H에 대한 형사 합의금으로 6,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속적인 자금 압박에 시달려 왔던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1,9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3개월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8.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I 명의의 농협계좌(J)로 1,9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이체내역, 판결문 1. 수사보고(A 변제능력 관련 자료 검토), 수사보고(관련사건 기록 확인 보고), 수사보고(A 신용회복지원(사전채무조정)승인 통보서 첨부) 1. 금융거래내역(예금주 : I)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사처벌 전력 확인보고) 및 첨부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 대부분에 대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10여 년 전에 피해자 C를 만나 동거하다가 2015. 12. 22. 혼인신고를 한자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자신이 간암으로 병원치료를 받는 사이 피해자 C가 2016. 4.경 가게 건물주를 만나 보증금 1억 원 중 5,000만 원을 찾은 사실을 뒤늦게 알고 이에 화가 나 대전에 있는 피해자를 찾아와 2016. 8. 29. 15:00경 함께 전북 무주군 D 소재 주거지로 내려온 후,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2회 잡아 흔들고, 밥상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에 겨눈 후 '죽여버리겠다'며 위협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였다. 2. 피해자 C, 같은 E에 대한 폭행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6. 8. 29. 15:50경 피고인이 대전으로 찾아와 피해자 C를 데리고 내려온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딸 E, F이 위 장소로 찾아와 안방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면서 벽으로 밀어붙여 피해자를 안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E의 어깨를 양 손으로 잡고 밀쳐 안방으로 밀어 넣은 후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와 피해자들을 향해 겨누며 '다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쳐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칼, 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하여 부엌칼로 한 특수협박죄(범죄사실 제2항)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죄사실 제1항 중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가위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목에 겨눈 후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즉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당일인 2016. 8. 29. 및 2016. 9. 20. 경찰서에서 피해 경위에 대해 '피고인과 사이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의 보증금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이 손으로 머리를 때리고 가위로 목을 찌르겠다고 위협을 하였고, 그 후 딸들이 찾아오자 피고인이 다시 가위로 딸들까지 위협할까봐 식탁 위에 있던 가위를 TV뒤에 던져버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가 주장하는 가위는 경찰이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이 사건 발생 당일인 2016. 8. 29. TV 뒤편에서 발견되었고(증거기록 제13쪽), 당시 상황을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집에 온 피해자의 딸 E도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고 있던 방에 들어가던 순간 피해자가 무엇인가를 TV 뒤편으로 던지는 듯한 행동을 취했다면서 당시 상황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 객관적인 상황에 부합하고 그 내용도 일관되며 달리 허위 진술을 할 동기를 찾아볼 수도 없어 이를 믿을 수 있고, 이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모두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 각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나.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 2년 9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일부(제2항)를 인정하는 점,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2007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 지금까지는아무런 전과 없이 살아온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간암 말기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혼인신고를 마친 아내인 피해자 C와 사이에 돈 문제로 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가위나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 그 범행내용이 중한 점, 피해자 C에 대한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 E에 대한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29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BMW 미니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5. 01:30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오거리를 북한남교 방향에서 한남대교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주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51세) 운전 E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로 충격한 다음, 한남파출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여, 37세) 운전 G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운전석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한남동 롯데슈퍼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승용차, 피해자 J 소유의 K 승용차를 충격한 후 피해자 L 소유의 M 스타렉스 승용차를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을, 피해자 N(28세),O(여, 31세), P(33세), Q(여, 29세), R(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2,853,650원, 피해자 F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468,242원, 피해자 H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7,304,931원, 피해자 J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3,854,627원, 피해자 L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1,012,788원 등 수리비 합계 15,494.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들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대로, 2013. 10. 25. 01:3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번지 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한남동 76-2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C BMW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술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합의, 보험가입)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90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3. 04:10경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선배 E이 이름을 모르는 남자 1명, 여자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을 목격하고 함께 자리해 술을 마시던 중, 위 여자 1명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게 되자 선배 E이 자신에 대하여 훈계를 한다며 뺨을 때린 사실에 화가 나서, 먹고 있던 소주병을 벽에 던져 깨뜨리고 옆 좌석의 손님들이 있는 테이블로 찾아가 "뭘 봐"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여 분간 술집에서 난동을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3. 04:50경 위 호프집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술집에서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와 함께 안동시 H에 있는 지구대 사무실로 임의동행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5:45경 위 지구대 사무실에서 G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피고인은 "나는 이름도 없다 씹할, 니 마음대로 해라, 나에게 지랄하지 마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G가 앉아 있던 책상 위 컴퓨터 모니터를 집어 던지려고 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초동 수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업무방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영업을 방해하고 이에 따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못하다. 또한, 국가의 정당한 기능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고인은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현재까지 합의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고, 먼저 뺨을 맞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합32

범죄사실 2015고합32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5. 1. 4. 12:25경 익산시 C에 있는 'D교회' 식당에서, 피해자 E(여, 9세)이 점심식사를 마치고 식탁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우리 몸속에 구멍이 몇 개 있을까요?"라고 질문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관심을 끈 다음,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쓰다듬어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3:20경 위 교회 농구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친구들과 함께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기를 넣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돌아서게 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옆구리, 무릎, 엉덩이 등을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고합38 2. 절도 피고인은 2016. 1. 11. 22:00경 익산시 F에 있는 G 주점에서 피해자 H 외 3명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의자에 걸려 있는 피해자의 점퍼 안주머니에서 현금 48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영상녹화 및 속기록 첨부), 수사보고(범죄현장 사진 촬영 및 CCTV 확인 관련) 1. 아동성폭력 전문가 의견서 1. 녹취록 사본 1부 1. 문자메시지 1. 사진, CCTV사진 2017고합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 1의 나.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0,000원 ~ 37,5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00,000원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도덕 형성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됨에도 9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함, 위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었던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에 지장을 초래하였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사정 : 강제추행 범행의 경우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음, 절도 범행의 경우 피해액수가 경미함,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기타 사정 :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위와 같은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범하였는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주위적으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3, 4호에 따른 부착명령을, 예비적으로 법 제2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바, 법 제9조 제4항 제3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각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합335

공소사실의 요지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9. 22. 08:15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정형외과' 뒤쪽 골목에서 등교를 하기 위해 동생 E(여, 9세)과 함께 걸어가던 피해자 F(여, 10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아이고 참 이쁘다"라고 말하면서 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얹고 팔꿈치 안쪽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문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1) 피고인은 2015. 10. 일자미상경 08:1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여, 9세)이 언니 F(여, 10세)와 손을 잡고 마주보면서 뒤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왜 뒤로 가느냐"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찼다. 2) 피고인은 2015. 10. 20. 08:1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등교하는 피해자 E(여, 9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의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가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거나, 피해자 E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고, 달리 각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5. 10. 20. 08:15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정형외과' 뒤쪽 골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렸다고 각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위 일시경 대전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범행 일시에 위 범행 장소에 있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해자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가) 피고인은 피고인의 딸 G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H업체를 운영하면서, 위 사업과 관련하여 G 명의로 발급받은 NH농협카드를 사용하고 있다(위 카드는 G의 주거지인 전북 무주 일원이 아니라 사업장 소재지인 대전시 일원에서 사용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나) 그런데, 위 카드는 2015. 10. 20. 08:49에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J 주유소에서, 같은 날 13:18경까지 천안시에 위치한 주식회사 한일철재, 주식회사 태평양건재, K, L에서 각 사용되었다. 다) 또한 피고인의 핸드폰에 2015. 10. 20. 11:02부터 17:21까지의 시점에 촬영된 공사현장의 사진들이 존재하고, 위 사진에 등장하는 인물인 증인 M, N, O은 위 일자 무렵에 천안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에서 피고인과 함께 하루 종일 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특히 O은 2015. 10. 20. 오전 7시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의 트럭을 함께 타고 위 작업장으로 출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 위와 같은 카드 사용 내역,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 및 O 등의 진술에 더하여 대전과 천안의 물리적 거리(차로 약 1시간 정도 소요됨)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은 천안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에서의 작업을 위해 2015. 10. 20. 08:15경 이전에 이미 범행장소인 대전 대덕구 C에서 벗어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나아가,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5. 9. 22. 08:15경 피해자 F를 강제로 추행한 사람과 2015. 10. 일자미상경 08:15경 피해자 E의 엉덩이를 걷어찬 사람은 2015. 10. 20. 08:15 피해자 E의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사람과 같은 사람, 즉 피고인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위에서 본 것처럼 피해자들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이 2015. 10. 20. 08:15경 위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해자들이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9세 및 10세에 불과한 아동들인 점을 감안하여볼 때, 피해자들이 위 2015. 9. 22.자 범행과 2015. 10. 일자미상경 범행의 범인으로 피고인을 지목한 것에 착오가 있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들의 위 진술 또한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합108

범죄사실 1.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6,7, 22:00 경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톡 친구만들기'에서 C(여, 12세)과 채팅을 하던 중 위 C가 술을 마시고 싶다고 하자 자신이 사주겠다고 제안하고, 같은 달 8. 20:30경 구미시 D에 있는 E 영화관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미리 예약해 두었던 부근의 F 모텔 106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피해자가 재차 술을 마시고 싶다고 하자 밖으로 나와 위 영화관 앞에 있는 편의점에서 소주 3병을 구입한 다음 피해자에게 주어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C에게 청소년유해약물등인 소주를 제공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가 술에 취하여 바닥에 넘어지자 양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넣어 일으켜 세우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침대에 누운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손을 밀어냈음에도 재차 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지는 등 폭행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서(피해자 C에 대한 영상녹화 및 녹취록 첨부, 피해자 C의 진술요지 및 진술서 첨부)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7호, 제28조 제2항(청소년 유해약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 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 되어 2013. 6. 19.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어 2013. 6. 19.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1467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과 추행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은 현재 20세로 갓 성년이 된 자로서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 것에 대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에 대한 습벽이나 재범을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여,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등록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6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에 따른다]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사유 : 없음 긍정적 사유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사유 : 없음 긍정적 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2세의 어린 피해자에게 소주를 제공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9고합151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5. 12. 20:30경 대전 서구 B 앞에서,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마치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C을 속이고 피해자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유천네거리, 송촌동 등을 거쳐 유등지구대까지 운행하도록 하고도 택시요금 32,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5. 12. 21:55경 대전 중구 계백로1566번길 104에 있는 유등지구대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탑승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택시 내에 있던 현금 73,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포, 화약류 등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9. 5. 12. 22:07경 대전 중구 E빌라 2층 계단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부 F 소유의 화약류인 산탄 4발을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16. 12:28경 대전 서구 G, 2층 H피씨방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부 F 소유의 화약류인 산탄 2발을 소지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정형외과에서 연조직염 등으로 진료를 받았으나 신경이 회복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진료 결과에 불만을 품었다. 피고인은 2019. 5. 13. 10:30경 위 병원 진료실 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철제 끌 1개를 바지 뒷주머니에 휴대하고 위험한 물건인 산탄 1발을 손에 든 채로 피해자에게 본인의 계좌번호와 전화번호, '니가 충분하다고 느낄 만큼'이라고 기재된 메모지를 던지고 산탄을 던지며 "네 머리에 이 총알이 박힐 줄 알아라."라고 말을 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5. 14. 19:30경 제4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진료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J, L, M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 1. 영수증, 메모 1. 각 압수물 사진, 관련 사진(증거목록 순번 7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화약류 소지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가항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고,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택시요금을 편취하고, 택시 안에 있던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으며,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산탄을 2회 소지하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결과 산탄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병원 진료실에 침입하였다. 범행 횟수, 그 수단과 내용, 사기 및 절도범행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직후 다시 특수협박 등의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절도 범행과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 J과는 합의하였다. 이상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협박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9. 5. 15. 07:00경 제4항 기재 병원 앞에서, "5/15 아침 9시 30분까지 시간 준다. 망설일 시간에 나는 이미 거기에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메모와 가위를 종이상자 안에 넣어두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J을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15. 09:30경 위 병원 원무과장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O에 있는 P정형외과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대기 하고 있어라."라고 말을 하여 협박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J, N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6.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각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0. 18:00경부터 같은 날 18:20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B아파트 C동 현관 앞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7세), 피해자 E(가명, 여, 7세)에게 접근하여 갑자기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보여 주면서 만져보라고 말하고, 피해자 D(가명)의 옷 위로 성기 부분을 만지고 피해자 E(가명)의 겨드랑이 부분을 만져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가명), E(가명)에 대한 각 속기록 1. 수사보고(현장 부근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관련), 현장 사진 3장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0년 6월 ※ 2개의 다수범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집 근처에서 놀고 있는 아동들에게 접근하여 추행하였다. 나이 어린 피해자들은 상당히 놀랐고 특히 피해자 D(가명)의 경우 심리치료도 받는 등 이 사건으로 인한 충격이 작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는 비교적 무겁지 않다. 피고인은 사건 직후부터 주취로 범행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잘못했다고 말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태도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위암 진단과 절제술을 받는 등 건강이 악화되어 범행의 주원인인 음주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피해자 E(가명)의 부친은 피고인의 이러한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그동안 수사를 받거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및 건강상태,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