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1482

범 죄 사 실 2020고단1482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및 기망책, 관리책, 현금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마치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관리책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받을 장소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를 알려주고 이를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현금수거책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관리책이 알려준 계좌로 피해금원을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현금수거책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하고 일당 10∼20만 원을 수당으로 받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여, 59세)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신분증사본 및 주민등록초본, 은행거래내역 등을 휴대전화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다음, ‘기존 F은행과 G카드의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는 이중 대출 위반이기 때문에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없으니 기존 대출금 1,800만 원을 신속히 상환해야 합니다. 채권추심팀 직원을 보내드릴 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주면 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인 일명 H(H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0. 6. 10. 13:22경 화성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조된 G카드 대표이사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1,08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6. 10.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인 일명 H(H팀장)으로부터 ‘지금 보내준 서류를 출력한 뒤 현금을 받으러 갈 때 가지고 나가 상대방에게 제시하고 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휴대전화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G카드 대표이사 명의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고, 성명: E, 상환금액: 18,000,000원(일천팔백 만원정), 상환일자: 2020. 6. 10. 등이 기재되어 있는 ‘완납증명서’를 전송받은 다음, 의왕시 K에 있는 L PC방 의왕점에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를 1장 출력하여 위조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제1항 기재 피해자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완납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카드 대표이사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장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들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20고단1858 피고인은 2019. 8.경 피해자 M(여, 34세)와 만나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중 2020. 4. 말경 헤어졌다. 피고인은 2020. 7. 16. 19:55경 인천 부평구 N아파트 O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물건을 숨겼다고 오해하여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작은 방으로 도망치자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린 후,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수십여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전방 출혈,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2277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및 기망책, 관리책, 현금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마치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관리책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받을 장소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를 알려주고 이를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현금수거책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관리책이 알려준 계좌로 피해금원을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현금수거책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하고 일당 10∼20만 원을 수당으로 받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면서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도록 유도한 후, ‘대출이 실행되었으나 R에서 받은 기존 대출금 때문에 지급정지가 되었다. 이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것이니 대출금을 건네면 된다.’ 등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 금융기관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다만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다. 이후 피고인은 다음 날 14:51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H)의 지시에 따라 대전 대덕구 S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과장의 채권추심건으로 방문한 A입니다.’라고 말하여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9,37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378,000원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82 1. T, U, E, B, V, D,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증명 1. R 완납증명서, X은행 완납증명서, G카드 완납증명서(증거기록 제98쪽), Y 납부증명서 1. 수사보고(A를 현금수거책으로 특정한 경위) 1. 수사보고(피해자 V 제출 Z 주식회사 명의 납부증명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사용하던 휴대폰 포렌식 자료 첨부 관련) 2020고단1858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현장사진 2020고단2277 1. P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의 가담경위, 구체적 범행의 태양, 방법과 횟수, 범행 후 받은 대가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의 전반적인 구조와 과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알면서도 자신의 이익 실현을 위해 그 범행을 이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정성 있게 뉘우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은밀하게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 회복도 쉽지 않아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바,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나아가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도 이를 부인하고 있고 그 피해자와도 합의하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고, 다만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2회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동종 유사 사건의 처벌수준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