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698

범죄사실 2017고단698 피고인은, 2012. 1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3. 9. 대구고등법원에서 무고죄와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8. 24. 18:00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ID가 운영하고 있는 'E'에서 술값으로 시비가 되자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뒤엎고 고함을 질러 술을 마시고 있던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8. 24. 경부터 2016. 9.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업무방해)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10. 25, 23: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에게 발렌타인 21년산 양주 3병 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양주 3명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0. 25.경부터 2016.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사기)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87,6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3238 피고인은 2016. 8. 30.경 아무런 초기비용을 들이지 않고 G 25.5t 덤프트럭을 구매하기 위해 영업사원인 H, I와 상담을 하게 되었다. 이 자리에서 H 등은 위 건설기계 대금 183,880,000원에 대해서 현대커머셜에서 할부대출을 받되, 지입회사의 영업용 번호판 매입·등록비용, 보험료 등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 약 2,300만 원은 우선 G에서 지불해 주고, 나중에 이를 부가가치세 환급금 약 1,680만 원과 G에서 나오는 상품권 1,500만 원으로 충당하여 남는 금액이 있으면 피고인에게 송금해 주기로 하고, 피고인은 국세환급을 요구할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면서, 관련된 업무를 G 측에서 알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G 측에 국세환급에 관한 포괄적 위임을 해주기로 하였다. 1. J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7. 7. 11. 대구 성서경찰서 민원실에 J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였는데, 그 고소장은 "K에서 서류를 조작하여 명의자인 내 동의 없이 부가세 16,807,272원을 환급 받아갔다."라는 내용이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7. 17.(공소장에 기재된 '2017. 8. 4.'은 '2017. 7. 17.'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대구성서경찰서 수사과 L팀 사무실에 고소인 자격으로 출석하여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위 M(공소장에 기재된 '경위 N'은 '경위 M'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한다)에게 "K 대표 J가 내 허락 없이 임의로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환급금 16,807,272원을 편취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모든 업무를 G 측에 위임하고, 그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이 자신의 명의로 위임장,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 등을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 상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I 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7. 8. 4. 대구 성서경찰서 민원실에 I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였는데, 그 고소장은 "G 판매영업사원 I가 명의자인 내 동의 없이 위임장을 도용하여 부가세 16,807,272원을 환급 받아갔다."라는 내용이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9. 19,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326호 검사실에 고소인 자격으로 출석하여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 장우혁 에게 "I가 내 허락 없이 임의로 부가가치세 환급업무에 관한 위임장,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를 위조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모든 업무를 G 측에 위임하고, 그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이 자신의 명의로 위임장,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 등을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 상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P, Q, R, S, T, U, D, V, W, X, Y, F의 각 법정진술 1. Q, O, P, F, R, S, T, U, W, R, S, Q,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V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Z 내 CCTV 영상자료 및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현재 구속사건 재판 진행상황 확인), 수사보고서(최종 확정일자 확인), KICS 사건요약 조회서, 개인별 수용현황서, 범죄경력등조회서 2017고단32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AA, H,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검찰 진술조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각 고소장, 고소인 제출자료 1.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진술조서, I 제출자료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자동차보험증권, 입출금내역서, 피고인 제출 계약서, 피고인 제출 견적서, 피고인 제출 국세환급금 양도 요구서, 국세환급금 양도 요구서 사본, 건설기계 매매계약서 사 본, 건설기계 대여업 시설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입출금거래내역서 사본, 관련 위임장 및 국세환급금 양도 요구서 사본,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KJ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A와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 각 형법 제156조(무고),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2017고단698 사건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무고상대방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한편 피고인이 판시 전과무고죄와 강제추행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무고 범행을 반복한 점, 무고 범죄는 국가의 엄정하고 적절한 형벌권 행사에 혼선을 일으키고 이로 인하여 선량한 국민이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되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과 업무방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정도, 피해정도, 피해자들의 처벌의사,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