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64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12. 중순 저녁 인천 남구 D, 가동 106호 피고인 B의 집에서, 피고인 B이 일회용 주사기 2개에 각 필로폰 약 0.05그램씩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그 중 1개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들이 각자 팔에 위 필로폰 0.05그램을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6. 1. 10. 23:30경 인천 남구 E 건물 앞에서, F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150,000원을 교부하기로 약속하고,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1.11. 00:3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인천 남구 G, 402호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3그램을 물로 녹인 다음 3회에 걸쳐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6. 1. 9. 오전 인천 남구 H에 있는 'I'모텔에서, F로부터 필로폰 약 0.4 그램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9. 오전 인천 남구 D, 가동 106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4 그램을 물로 녹인 다음 4회에 걸쳐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마약 감정서 1. 각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및 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수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범위]가중영역, 1년~3년 제1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범위] 가중영역, 1년~3년 제2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범위] 감경영역, 8월~1년 6월 다수범 가중결과: 1년~5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매수 경위, 횟수, 범죄전력(마약 관련 범죄로 2013. 11, 27.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던 점 등) 등을 고려함 2. 피고인 B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의 범위] 기본영역, 1년~2년 제1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범위] 기본영역, 10월~2년 제2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범위] 기본영역, 10월~2년 다수범 가중결과: 1년~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수수 경위, 횟수, 범죄전력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등을 고려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73

범죄사실 2017고단173 피고인은 2016. 12. 12. 01:40경 피해자 C이 운영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포장마차' 술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F 등 다른 손님들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씨발년', '썅년' 등의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손님들을 술집에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1817 피고인은 2017. 2. 16, 23:1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큰 소리를 치던 중 피해자로부터 "다른 손님들이 있으니 조용히 해 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는 유리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에게 "개새끼야'라고 수차례 욕을 하는 등 약 25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식당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2017고단18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동종 및 유사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5. 오산시 B에 있는 기아자동차 C대리점에서 D 스포티지R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210만원을 대출받고, 위 금원은 2013. 2. 25.부터 2018. 1. 25.까지 매월 436,565원씩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차량에 대하여 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하고 채권가액 2,210만원인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월에서 8월경 사이 평택시 경기대로 279에 있는 뉴코아아울렛 평택점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대부업체 직원으로부터 900만원을 대출받고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위 차량이 소재불명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대캐피탈 자동차할부 신청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자동차인도불능조서 사본(인천지법 20148050), 청구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특별한 전과 없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점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신도이고 현역병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6. 서울 은평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9. 16.까지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306보충대로 현역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통지 공문 1. 국내등기 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B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다. 양심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이다. 그리고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국방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되었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는 우리 헌법상 종교 및 양심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동일한 내용을 정하고 있고, 그 규약의 조항으로부터 병역법 벌칙조항의 예외적 적용면제의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으며, 국제연합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합22

범죄사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4. 4. 25. 01:00경 당진시 C에 있는 D노래연습장 앞길에서 피해자 E(여, 39세)에게 피고인의 차로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피해자를 F 카니발 승합차 조수석에 태워 이동 중 피해자가 잠시 눈을 감고 있자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같은 리에 있는 피해자의 집 인근에 있는 불상지로 이동한 후 위 승합차 안에서 피해자가 앉아 있던 조수석으로 넘어와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누르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가만히 있어. 나 여자를 2명이나 죽여 본 사람이야. 너 하나 죽이고 묻는 건 일도 아니야."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오른손으로 때린 다음 강제로 키스를 하고, 상의를 가슴 위까지 밀어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빨며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생리 중이라는 말을 듣고 이를 확인한 후 그만두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당진시 C에 있는 D노래연습장 앞길에서부터 G빌라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조]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지려고 하다가 그만두었다는 취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녹취록 1. 상황보고서 1. 실종 아동 등 가출인 상세보기 1. 문자 내용 사진 자료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상세 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네이버 지도 검색 화면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지려고 하다가 그만두었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1) 피해자는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행위, 피해 내용,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느낌과 대응 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남편과 술자리에 동석하였던 H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였고, 피해자의 남편은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실종 등 신고를 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다고 피해사실을 진술하기도 하였다. 2)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거짓으로 지어냈다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해하기 위하여 허위로 고소할 이유나 사정도 엿보이지 않으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범행일로부터 일주일 가량 지나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범행에 대해 사과하고 합의금 등을 지급해 줄 듯한 태도를 보이므로 피해자와 그 남편이 이를 믿고 기다리다가 피고인이 갑자기 잠적하자 뒤늦게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3) 한편,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와 그 남편에게 휴대폰으로 "제가 너무 큰 잘못을 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용서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숨이 막혀 더 이상 하늘 아래서 살아갈 용기가 없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H에게 "내가 술이 취해 대체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 피해자에게 말 좀 잘 부탁한다."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에 사용한 승합차를 처분하고 당시 사용 중이던 휴대폰을 폐기한 뒤 종적을 감추었다가 범행일로부터 약 1년이 지나 수사기관에 검거되었다. 4)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늦은 밤 이웃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차에 태워 한적한 곳으로 데려간 뒤 폭행, 협박하여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범행 방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성폭력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커다란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강간치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또한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강간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함께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함께 노래를 부른 후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직후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였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산부인과'의 사무국장으로서 위 산부인과의 의료폐기물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 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4. 1.경부터 2013. 7. 31.경까지 사이에 'D 산부인과'에서 발생한 조직물류폐기물(태반) 118.2㎏ 가량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녹음된 진술 1. 의료폐기물(태반) 발생량 조사결과, 태반의 무게측정 및 분만현황, 올바로 시스템 입력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3항의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67조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제66조 제5호의 벌칙규정이 적용되는 행위자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며, 피고인이 전임자로부터 업무인수를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대한 별도의 교육을 받지도 아니함에 따라 의료폐기물 배출시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위반행위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3항의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은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를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 각 항은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 대한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지 아니한 채, '사업자폐기물배출자'와 혼용하고 있으므로, 그 문언에 비추어 같은 법 제18조 제3항의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제17조 제1항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와 같은 뜻으로서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D 산부인과의 사무국장으로서 위 산부인과의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같은 법 제18조 제3항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폐기물관리법 제67조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벌칙규정이 적용대상이 되는 행위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4. 1.경부터 2013. 7. 31.경까지 D 산부인과의 사무국장으로서 진료업무를 제외한 위 산부인과의 행정업무 전체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실, 위 산부인과의 행정업무에는 의료폐기물의 관리업무도 포함되는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산부인과에서 배출되는 의료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시스템(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지 아니하였고, 직원들에게 이를 입력하도록 지시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한 이 사건 위반행위의 행위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5호, 제18조 제3항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실제로는 폐기물 배출업무를 간호사가 담당하여 왔다거나 관행상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폐기물정보를 입력하여 왔더라도 위 인정에는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끝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위반행위에 관한 고의가 없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고의를 인정함에는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으면 충분한 것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로서 고의를 배척할 사유 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로서 피고인을 벌하지 아니할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폐기물관리법[2014. 1. 21. 법률 제1232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66조 제5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비록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부인하고는 있으나, 피고인이 200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위반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위반행위 이전에 관할관청에 의한 계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5. 1. 20. 법률 제13038호로 개정되어 2016. 1. 21. 시행 예정인 폐기물관리법은 이 사건 위반행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그 밖의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볼 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이와 같은 위반행위를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F 소재 (주)G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게임개발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1. 경부터 2016. 3. 18.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H에 대한 임금 3,219,6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연번 4, 5, 8, 11 기재 각 근로자는 제외)에 대한 임금 합계 55,705,62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근로계약서, 임금계약서, 체불 금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체불임금의 규모 및 근로자수, 임금 체불에 이르게 된 경위, 현재까지 변제된 체불임금의 내역,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F 소재 (주)G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게임개발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5, 8, 11 각 기재 근로자 B, C, D, E에 대한 임금 합계 36,880,62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 근로자들, 즉, B, C, D, E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7. 13:1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학생들을 향하여 침을 뱉다가 이를 목격한 학교지킴이인 피해자 E(65세)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주먹과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 형량 범위와 다음과 같은 사정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자를 폭행할 이유가 전혀 없고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음 - 다만, 범죄 전력이 없음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우발적 범행임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214

범죄사실 1. 특수협박 및 폭행 피고인은 2016. 4. 4. 01:10경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20세)의 집에서 같은 회사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취중 동료들의 몸을 만진 것에 대해 제대로 사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를 각 1회씩 때리고, 계속하여 소주병을 방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병조각으로 피고인의 얼굴과 팔을 긁는 자해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6. 4. 4. 01:20경 제1항의 장소에서 E에게 "술에 취한 일행이 술병을 휘둘러 다쳤다"라고 112신고를 하도록 지시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에게 "D이 2016. 4. 4. 01:10 경 원룸에서 빈소주병을 바닥에 부딪혀 깨뜨린 후 깨진 소주병으로 내 얼굴을 그어 피가 났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깨진 소주병으로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의 얼굴에 난 상처는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자해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을 해하는 범죄로서 그 자체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 범행을 하고, 나아가 친구들에게 허위진술을 유도하면서 허위신고를 하였는바, 범행 방식도 좋지 않다. 경미한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는 과정에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리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수감생활을 통하여 경각심을 가질 계기를 가진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3. 15. 00:1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근무하는 'D'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및 주변에 있는 식당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 동안 난동을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15, 00:40경 서울 용산구 백범로 329 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원효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고함을 치며 "야 씨발놈들아 너희들 끝까지 간다. 씨발놈들아 계급장을 띠고 붙자 개새끼야 대가리를 뽀사버리게!"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50분간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 재물손괴,공무집행방해 등을 포함한 폭력범죄 전력이 14회에 이르는 점,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다만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정도 등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단1079

범죄사실 1.2006.1. 5.자 범행 피고인은 2006. 1.5.경 보령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정육점'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일시 경 피고인의 개인 채무는 3억 여 원에 달하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08. 1.경까지 수회에 걸쳐 합계 1,3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07. 10, 29.자 범행 피고인은 2007. 10, 29. 경위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정육점 운영을 위해 물건을 구입해야 하니 1,000만 원만 빌려줘라, 돈이 없으면 다른 돈이라도 빌려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돈을 빌려주면 2008. 5. 30.까지 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면서 정육점과 식당 등을 운영하여 변제 자력이 충분한 것처럼 행세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G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려 오게 하여 이를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6. 11.경 3억 원 이상의 채무가 존재함을 이유로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2007. 3. 28.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은 상태로 위 기존 채무조차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식당의 직원 월급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2008, 2,23.자 범행 피고인은 2008. 2. 23. 위 장소에서 1,000만 원짜리 번호계를 설립하여 운영하려 하는 계주인 피해자 에게 “식당, 정육점, 피부관리실 등을 운영하는데 목돈이 필요하니 앞 번호로 계를 탈 수 있도록 해주면 계급을 밀리지 않고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3억 여 원의 채무가 있어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은 상태로 위 채무의 변제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H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는 등 개인채무가 수억 원에 달하여 계에 가입하더라도 제대로 계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1,000 만원 계의 3번, 9번에 가입한 다음 2008. 4. 23. 1,010만 원, 2008. 10. 23. 1,070만 원을 각 계급 명목으로 수령하고 2008. 11.경부터 2009. 9. 경에 이르기까지 계불입금 합계 1,320만 원(=120만 원×12개월)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E, I, F, H 각 대질 부분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서 1. 계원명단 1. 채권자 목록 등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8. 2. 23. 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장기간 동안 수사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편취 피해액도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고,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전기통신설비 등을 업으로 하는 E 주식회사에 1997. 입사하여 2011. 12.경까지 위 회사의 영업과장으로 근무한 자로서 정부기관 또는 일반기업 등의 발주처로부터 수주 받은 공사의 하도급업체를 선정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정보통신 공사를 주업무로 하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G로부터 E 주식회사가 수주 받은 공사의 하도급 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6. 8.경 G에게 '현재 E 주식회사에서 GM대우가 발주하는 전산센터 구축공사를 수주하려고 하는데, 영업비를 지원하여 주면 위 공사 일부를 하도급 받도록 해주고, E 주식회사가 수주한 또 다른 공사인 H대 전산실 이전공사도 하도급 받도록 해 주겠다'라고 제안하여 G의 승낙을 받고, F 주식회사가 하도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자들을 소개하거나 공사관계자들에게 식사나 선물을 제공하는 등으로 영업활동을 해준 다음 그 대가로 2006. 12. 20.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I 옆 'J' 커피숍에서 G로부터 일 만원권 100매 묶음 10개의 형태로 쇼핑백에 담겨진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06. 9. 하순경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있는 길에서 G로부터 F 주식회사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은 후 2007. 7. 22. 워커힐 면세점에서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275,870원 상당을 사용하고 G로 하여금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6. 9. 22.경부터 2007. 7. 31. 경까지 총 105회에 걸쳐 위 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12,421,070원을 사용하고 G로 하여금 동액 상당 금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22,421,07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G 진술 포함)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드사용내역)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제3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G의 투서로 E 주식회사에서 해고된 점, 취득한 금액은 모두 G에게 반환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기타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74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6. 22. 02: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19세)와 피고인의 동거녀 E가 몸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가락 부분 골절,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D를 때린 후,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F(46세)가 피고인을 만류하는 것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비골 골절의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내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공탁한 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442] 1. 상해 피고인은 2012, 5, 5, 12: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4,900원 상당의 캔맥주 2개를 1,010원에 구입하려다가 그곳 종업원인 D(여, 46세)으로부터 “돈이 모자라 안 된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녀에게 “가시네, 씹할 년, 개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그녀의 왼쪽 어깨를 1회 힘껏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피해 달아나는 그녀를 잡아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1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스트레스성 장애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2고단688]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9. 5. 09:20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서 과일행상을 하고 있는 피해자 F에게 "복숭아 하나 줘봐라, 맛이나 보게"라고 말하면서 바닥에 놓여 있는 과일 박스를 발로 툭툭 차면서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손님 과일을 차면 과일이 상해서 팔지를 못합니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니 죽을래 하나, 주라면 주면 되지. 와지랄이고, 새끼야, 내가 청송 2기다 임마"라고 말하면서 복숭아가 들어 있는 박스를 세게 밟아 그 박스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40,000원 상당의 복숭아가 전부 으깨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에게 시비를 걸면서 복숭아가 들어 있는 박스를 밟아 박스 안에 들어 있던 복숭아를 으깨고 계속해서 "이 새끼, 죽어볼래. 건방진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과일을 사러 오려는 사람들이 다가서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과일행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모욕 가. 피고인은 2012, 9, 5, 09:40경 위 E 앞길에서, 과일행상을 하는 F로부터 위와 같이 피해를 당하고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H이 동료 경찰관인 경사 1이 주변에 있던 시장 상인과 손님, 행인 등 10여명이 있던 자리에서 신고경위와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있는 위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니는 뭐고, 내가 뭐 죄지었나, 복숭아 하나 달라고 할 수 있지, 안그렇나 개새끼들아, 빙신새끼 지랄하고 있네, 니들이 내잡아 갈수 있나"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5. 09:50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 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파출소로 인치되어 있으면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J 등 경찰관 6명과 민원인 1명이 보는 앞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H에게 "니들은 계급장 때라, 빙신새끼들 호로새끼야, 너그 마누라들 좆빨았나, 나는 좆도 아니다, 개새끼들, 너그 마누라 멘스하나 와 지랄들이고, 느그 마누라 관리나 잘해라, 내가 판사한테도 개새끼야 하고 욕하고 할 말 다하는데 내가 너그한테 욕하면 안 되나, 좆꼴리는 데로 해봐라, 내가 전과 56범이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2고단763] 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8, 14, 12:11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K에 있는 피해자 L(여, 66세)가 운영하는 “M”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씹할 좆 같은 것 술 좀 주라”고 욕설하여 이에 피해자가 “술이 많이 취했으니 집에 가라"고 말하며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식당의 출입문을 발로 차고 손님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20여 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6. 상해 피고인은 제5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손님인 피해자 N(71세)로부터 "아저씨 왜 그러느냐"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피해자에게 “씹할놈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목덜미를 잡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뒷목 부위에 약 3센티 가량 긁혀 피가 나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4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 [2012고단6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2012고단7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상당 기간 구금된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51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9. 22:55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206에 있는 화곡본동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화곡로 245에 있는 강서대학입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서울강서경찰서 C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피고인에 대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와 음주단속확인서를 작성하고 있는 위 D의 오른 팔목을 2~3회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