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474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C 아이디(D)를 이용, 음란동영상 목록을 캡처한 사진과 ‘E‘라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하여 같은 달 7.경 이를 보고 연락 온 성명불상의 구매자에게 F 서포트 모금(프로젝트명:‘G’)을 통해 50,000원을 송금받고, 여중생이 등장하여 음부에 볼펜 등으로 자위하는 장면 등이 촬영된 H 피해자 I 등 영상 44개가 저장된 J 주소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20. 6. 11.부터 같은 해 7.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205,000원을 송금 받고 영리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제1항의 장소에서, C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제1항에 기재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44개를 K를 통해 다운받아, 위 44개 중 22개는 같은 해 7.경 까지, 나머지 22개는 같은 해 10. 15.경까지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판매·배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판매·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1.경 제1항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C상에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성명불상의 구매자에게 F 서포트모금(프로젝트명:‘G’)을 통해 50,000원을 송금 받고, 나체의 남성에게 여성이 가학적 성착취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영상 등을 J 주소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음란물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20. 5. 11.부터 같은 해 7.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40회에 걸쳐 합계 2,221,000원을 송금 받고 총 252개의 음란한 영상을 판매·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 계정 D 프로필 화면, C 아이디 ‘D’내 불법음란물 판매게시글 캡쳐자료, C 쪽지 대화내역 캡쳐자료, L 대화내역 캡쳐자료, 각 F ‘서포트모금’ 입금내역(순번 7, 17번), J링크를 통해 전송받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파일(M) 목록, 판매자가 소지한 음란물 판매목록,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다운로드 목록, C계정내 추가 판매게시글 캡쳐, J 회신내역, 범행 휴대폰 내 발견된 자료, 압수한 휴대전화 폴더 화면 캡쳐, 피의자 계좌에서 추출한 ‘G’ 입금내역, USB메모리(성착취물 영상 등), 44개 파일 관련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여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유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개정되어 2020. 11.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법 제2조 제3호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를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위 각 범죄는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2유형] 영리 등 목적 판매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8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성착취물은 한번 제작되어 배포되면 끊임없이 유포·복제되어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기 전인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끼칠 수 있다. 나아가 성착취물 관련 범죄를 근절하고 아동·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도 크다. 특히 피고인이 속칭 ‘H’, ‘N’ 사건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성착취물 소지자를 엄벌한다는 언론의 보도가 나온 시기 이후에 성착취물을 판매하고 피고인의 휴대폰 등이 압수될 때까지 계속하여 이를 소지한 점, 피고인이 C와 L에서 ‘H’, ‘N’ 자료임을 강조하면서 성착취물을 홍보했고 그 중에는 실제로 ‘H’ 피해자의 영상 등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만 19세로서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성폭력 상담소·피해자지원센터 등에 일정 금원을 기부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