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028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2.9.03:3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신한체크카드(카드번호 : F) 1장을 습득하고서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8. 1. 13.부터 2018. 2. 9.까지 피해자 E 외 7명이 분실한 지갑, 신용카드, 주민등록증 등을 습득하고서도 이를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각각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8. 2. 9. 05:41경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제1항 'D'에서, 시가 2,000원 상당의 맥주를 구입하면서 그곳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E의 신한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2,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맥주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8. 1. 13. 부터 2018. 2. 9. 까지 옷, 음식물, 영화티켓 등을 구입하면서 E 외 4명이 분실한 체크카드 혹은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총 22회 제시하여 결제하게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0,310원 상당의 물품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신용카드, 직불카드를 각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 혹은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하였다. 3.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8. 2. 9. 07:1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앞 길에서, 피해자 성명불상 택시 운전사에게 17,200원 상당의 택시비를 지불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E의 신한체크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7,200원을 결제하게 하였으나 카드사용 승인이 거절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8. 1. 18. 부터 2018. 2. 9. 까지 옷, 음료수 등을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E 외 3인이 분실한 체크카드 혹은 신용카드를 총 6회 제시하여 합계 165,020 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으려 하였으나 카드승인이 거절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 혹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각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N, E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상당기간 동안 반복한 점은 비난가능성이 크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되풀이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총 피해금액이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그간의 방황에서 벗어나 가족과 다시 화합하여 가족들로부터 적절한 지지를 받게 됨으로써 향후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판단되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97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성북구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나머지 피고인들의 지인이며, 피고인 C은 인천 남구 I에서 'J'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서울 금천구 K 1층에서 'L'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은 2014. 3. 경 피고인 A에게 사업자등록을 하면 돈을 더 벌게 해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한 후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성북세무서에서 'H'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H'의 명판과 자신의 도장을 피고인 C에게 건네주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으로부터 'H'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건네받아 매입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사업자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 과 함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대가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7. 5. 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H'이 'L'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H'이 'L'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미리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H'의 명판과 피고인 A의 도장을 이용하여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란에 위 명판을 날인하고 대표자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A의 도장을 날인한 후 공급받는 자 및 공급내역이 공란인 위 세금계산서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C으로부터 건네받은 세금계산서를 D에게 건네주고, D은 그 자리에서 피고인 B로부터 건네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 란에 'L'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사업장 주소, 업태, 종목을 기재하고, 작성일자란에 "2015, 7, 5", 공급가액란에 "20,000,000"이라고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완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2억 7,000만 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2억 7,0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D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7. 5. 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H'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2,0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억 4,0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7. 24. 경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성북세무서에서 'H'에 대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J'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공급가액 합계 4,100만 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억 6,600만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각 고발서 1. 자료상 조사 종결 보고서 1. 각 공사계약서 및 공사하도급계약서 1. 사업자등록신청서 1. 각 세금계산서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합계표 1. 입출금거래내역 조회결과,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각 가공거래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각 가공거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 모두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고 일부 범죄에 대하여는 수정신고를 하여 세금을 납부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관계, 가정형편, 건강상태,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정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19. 21:49경 혈중알콜농도 0.2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붓내1길 신동비사벌아파트 204동 앞 길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201동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가량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186

범죄사실 피고인은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8.0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C 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용정2교 방면에서 팔각정 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동부종점 방면에서 토방석갈비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2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좌즉 앞부분을 위 산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36세) 및 피해자 H(26세)으로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13,124,64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사고 충격 정도가 크고, 사고 후 피해자가 부르는데도 도망간 정황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나이가 어리고 보안업체 사원으로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48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4. 18. 12:00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52세)가 순번을 어기고 출발한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와 무전으로 시비하다가 위 피해자가 사무실로 돌아와서도 계속하여 시비하던 중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E 소속 운전기사들이 말려 사무실 밖으로 나온 후에도 또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16. 12. 14, 16:30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15 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제42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1788호 피고인 F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검사가 피고인에게 "증인이 피고인을 폭행한 적은 없나요?"라고 묻자 "예, 없어요."라고 증언하였으나, 사실은 2016. 4 .18.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사무실 안과 밖에서 피고인과 F는 서로 주먹으로 때리며 싸웠고, 피고인도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F를 폭행하여 F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G, H, I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참고인 진술 부분 포함) F, J,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O I, H, G 진술서 상처사진, 안경사진, 상해진단서 각 선서 및 녹취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목격자들의 진술(사무실 천막 안에서 뺨을 때린 부분은 G 증언과 H 진술조서, 사무실 밖에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부분은 J 녹취서와 I, G 증언)과 상처 사진 및 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위증·증거인멸 위증 >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 (6월~1년6월) 제2범죄(폭력)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는 점, 다만 자신이 형사처벌 받을 염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위증한 것으로 위법성의 정도가 낮은 점, 피해자와 싸우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4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1. 23:54경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돌다리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인창1로 39에 있는 인창부영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벌금형 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4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4. 23:33경 이천시 증신로에 있는 증포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증신로에 있는 아리참숯구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볼보 V6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벌금형 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3. 00:42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술에 취해 그곳 주인에게 행패를 부리다 주인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제지당하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씨발새끼야 지랄 하네, 니가뭔데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오른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뺨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출동경위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9, 23. 19:15경 경남 하동군 상고개로 456 구영마을 앞길을 양보면 쪽에서 진교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어두웠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횡단보도를 약간 벗어나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여, 82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23.경 흉곽의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1. 사체검안서 1. 고차량 DTG 분석서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4월~1년(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 다만 당시 야간으로 가로등이 없어서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있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4. 16:0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1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합391호 C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등 피고 사건(이하 '위증 대상사건'이라 한다)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C이 범행도구로 사용한 로션병에 관하여, 변호사의 "스킨, 로션 상태가 어땠나요"라는 질문에 "화장대 위에 놓았는데 그것을 건든 표시도 없고 이불만 흐트러졌고 옷만 너부러져 있었고 휴지만 있었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건드린게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남자들이 보통 쓰는데 이 방에서는 화장품이 제자리에 있었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양까지도 확인을 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양은 모릅니다. 바구니에 담아놓았는데 그대로 제자리에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등 로션이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이 2015. 6. 20. 05: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D 106호 객실에서 E을 강간할 당시 객실에 비치되어 있던 로션병에 담겨있는 로션을 E의 가슴, 배, 음부에 뿌리는 등 범행도구로 사용한 후 침대 옆 탁자에 방치해 두었고, 피고인은 위 E가 객실에서 뛰어나와 밖으로 도망가고, 뒤를 이어 C이 객실에서 나가자 위 106호에 들어가 객실을 정리하면서 위 탁자에 놓여있던 로션병을 원래 있던 자리인 화장대 앞에 가져다 놓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증 대상사건의 제7회 공판조서 사본,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원심 판결문 첨부보고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죄]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 -10월, 자백) 녹취록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고의성이 짙은 위증으로서 불법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위증 대상사건의 확정 전에 범행을 자백하였고 고령인 데다가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 기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7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3.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7.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C는 2007. 8.경부터 개최되었던 'D'의 야시장 운영권 등의 이권에 개입하면서 입점상인들로부터 자릿세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야시장을 직접 운영하여 이익을 취하여 오던 중, 2014. 위 축제 위원장인 피해자 E 등이 이러한 폐해를 바로잡기 위하여 야시장 운영권을 공개적인 계약을 통하여 F 등에게 부여한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C는 2014. 7. 말경 위 야시장 운영권 등의 이권을 빼앗아 오기 위하여 피고인과 G, H 등에게 "D 야시장 구역에 다른 야시장 상인단이 부스를 설치하기 전에 먼저 자리를 선점하고 장사를 못하도록 해라. 만약 상인단 사람들과 시비가 되면 너희들이 지역 동생들을 불러 대처하고 절대 자리를 빼앗기지 마라."라고 지시하고, 그 지시에 따라 피고인 등은 D 야시장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면서 D와 관련한 이권을 챙길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G, H 등은 2014. 7. 27. 위 D 행사장 내 야시장 구역에 찾아가 몽골텐트를 설치하기 시작하였고, 피해자와 F 등이 찾아와 몽골텐트를 설치하지 말라고 하자, 피고인 등은 "철원행사는 철원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지 어디 외지에서 들어와 장사를 하느냐? 여기 장사를 못하니까 접고 나가라"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협박하고, 상의를 탈의하여 몸에 새겨진 문신을 드러내고 야시장 구역을 돌아다니면서 위세를 과시하고, 재차 "너네 여기서 장사 못한다. 우리가 할 테니까 나가라"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어차피 원하는 게 돈 아니냐. 얼마를 원하는지 내일까지 말해 달라"라고 제안을 받은 뒤 위 행사장에서 철수하고, 다음 날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49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6. 07:20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E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동일로 1493 소재 씨티은행 앞 사거리교차로를 노원고등학교 방면에서 온곡중학교 방면으로 직진 진행함에 있어 전방 교통신호기의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노원역 방면에서 마들역 방면으로 위 교차로를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F(32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위 렉서스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9,626,02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6. 07:15경 서울 도봉구 H 소재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소재 마들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E 렉서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사진 1. 차량피해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인적 피해는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송승우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291

범죄사실 2017고단291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7세)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D에 피고인이 자주 출입하여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6. 8. 25. 06:00경 당진시 E건물 주차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F 티볼리 차량 안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로부터 집에 가라는 말을 들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해주면 가겠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요청을 받아주지 않자, 갑자기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가져다 대고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이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기 위해 위 'E' 원룸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203호 현관문을 열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현관문을 잡아 문이 닫지 못하게 한 다음 현관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집 안으로 밀어넣고 현관문을 닫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고, 같은 날 06:00경부터 10:00경 사이 퇴거를 요구하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이불 위에 강제로 눕힌 다음 입맞춤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재차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후 피해자로부터 '화장실을 사용해야 하니, 잠시 원룸에서 나가달라. 3분 후 문을 열어주겠다'는 말을 듣고 위 'E' 203호 문밖으로 나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자, 같은 날 11:39경 위 'E' 원룸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위 F 티볼리 승용차의 시가 77만원 상당의 유리창을 피고인의 승용차에 보관하고 있던 골프채로 깨뜨려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2017고단411 3. 무고 피고인은 2016. 8. 25.경 위 C의 의사에 반하여 손으로 위 C의 가슴을 만지고, 위 C의 상의를 벗기려 한 바 있다. 한편 위 C은 2016. 9. 6.경 충남당진경찰서 사무실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달 8.경 위 경찰서에서 강제추행 등 피의사실에 관한 피의자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향후 위와 같은 강제추행 등 피의사건의 수사과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전개시키고 위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 위하여 위 C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9. 21.경 서산시 G에 있는 B 변호사 사무소에서 위 B 변호사를 통하여 '나는 C의 의사에 반하여 C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C이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경찰관에게 허위로 신고하였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같은 달 22.경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위와 같은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폭행, 재물손괴), 현장 사진, 상해진단서, 차량 썬팅 견적서, 차량 앞 유리 견적서, H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수사보고(피해자 C 문자 메시지 첨부 등), 블랙박스 영상 CD,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등) 2017고단4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고소장 1. 문자 송수신 내역,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15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밀폐된 공간인 피해자의 집에 따라 들어가 장시간에 걸쳐 머물면서 추행을 하였고, 추행의 정도도 중한바,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이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더욱이 경찰이 1차례 출동한 후에도 돌아가기는 커녕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강제추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나아가 피해자가 허위로 고소하였다고 무고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손괴 부분에 대하여 피해 변제를 한 점,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1. 00:00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48세)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주대의 지급을 요구받자,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깨서 피해자의 목덜미를 1회 긁고, 계속해서 피해자와 실랑이하다 얼굴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집행유예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7. 16.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서 특수절도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절도교사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7. 24. 21:55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남포로 62에 있는 덕성아파트 주차장에서,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포대에 담겨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나라기공 소유인 시가 28,000원 상당의 프라켓트(도시가스 배관 고정장치) 약 40개를 C에게 넘겨주어 리어카에 싣고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같은 해 9. 16.경까지는 C과 합동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같은 해 9. 30. 경부터 같은 해 10. 27. 경까지는 피고인 단독으로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12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83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N식당 절도미수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42조, 제32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내지 4년이 권고된다['상습절도' 범죄유형의 기본유형 권고(특별양형인자 없음)].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에 의한 감정·충동·공격성 등의 조절 장애, 들뜨고 고양되고 불안정한 감정 및 행동의 지속 등 증상으로 인하여 아래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2017고단2423 피고인은 2017. 7. 6. 07:20경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D(여, 24세)에게 "여자가 길에서 담배를 피우면 되냐"고 시비를 걸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 비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와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2017고단2715 피고인은 2017. 7. 5. 03:00경부터 05:10경까지 피해자 E(18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서울 강동구 F 소재 G편의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편의점 앞 파라솔을 펼치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른 편의점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본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피해자에게 "이 새끼 니가 신고했냐. 씨발놈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4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7고단27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양극성 정동장애)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정신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다.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중한 형사처분을 받은 적은 없다.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편으로 보이고,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 불리한 정상 : 여러 차례 폭력 성향의 범행을 저질렀고, 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 2008. 12.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1. 23:25경 창원시 진해구 덕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원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석동에 있는 석동주공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음주운전 등의 교통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사실이 없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 사유와 같음)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 20: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4차로를 따라 성남공단 방향에서 모란 방향으로 시속 약 8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자동차들의 전조등 불빛 때문에 전방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F(4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29. 04:45경 전남 함평군 학교면 학교화산길 16-19에 있는 함평군공립요양병원에서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사진, 교통사고종합분석서, 각 진단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함평군공립요양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공판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병원 치료 중 사망하여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택시공제종합에 가입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은 본인의 과실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왕복 12차선의 도로를 피해자가 무단 횡단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3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G, H, I 등과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면서 사이트 가입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아 베팅금으로 충전해주고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라 환급금을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G 등과 함께 2013. 4. 20.경부터 2014. 9. 3.경까지 베트남 호치민시 J 아파트 A-802호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일명 K, L 사이트를 개설하고 다수의 회원을 모집한 후, 회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M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32,037,000원을 송금받아 베팅금으로 충전해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도록 하면서 1회에 최소 5,000원, 최대 1,000,000원의 베팅금을 걸도록 한 다음, 회원들이 그 결과를 맞추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환급금을 송금해주는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6개의 계좌로 합계 8,511,148,055원 상당의 충전·환전을 해주면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그 중 G과 H은 공동운영자로서 각각 불법 수익금의 40%씩의 지분을 가지고 피고인 N 등을 지휘·관리하면서 그들에게 수익금을 배분해주는 등 위 도박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하였고, I도 공동운영자로서 불법 수익금의 20% 지분을 가지고 위 도박사이트를 공동 총괄 운영하면서 단속 시 단독운영자로서 조사를 받기로 하였고, N는 2013. 9. 5.부터 2014. 9. 3.까지 약 12개월 간 G 등의 지시에 따라 충전·환전 업무, 경기등록 및 마감, 사이트 게시판 관리 뿐만 아니라 '대포통장' 모집, 불법수익금 현금 인출 등의 수익금을 관리하는 중요 역할을 하였고, O은 2013. 4. 3.부터 2014. 10. 18.까지 약 19개월간, P은 2013. 5. 9.부터 2014. 10. 18.까지 약 18개월간, 피고인 E은 2013. 5. 6.부터 2014. 3. 31.까지 약 10개월간, 피고인 A는 2013. 9. 5.부터 2014. 3. 1.까지 및 2014. 9. 10.부터 2014. 10. 18.까지 약 7개월간, 피고인 B은 2013. 11. 5.부터 2014. 5. 24.까지 약 6개월간, 피고인 C는 2013. 4. 16.부터 2013. 9. 11일까지 약 5개월간, 피고인 Q는 2014. 6. 16.부터 2014. 10. 18.까지 약 4개월간, 피고인 D, 피고인 F는 각각 2014. 8. 8.부터 2014. 10. 18.까지 약 2개월간, 피고인 R은 2014. 8. 29.부터 14. 10. 18.까지 약 2개월간, 피고인 S은 2014. 9. 3.부터 2014. 10. 18.까지 약 45일간 각각 G 등의 지시에 따라 충전·환전 업무, 경기등록 및 마감, 사이트 게시판 관리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G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현금인출자 CCTV 영상사진 첨부에 대한, 토토사이트 충·환전 금액 산정) 1. 각 거래내역, 각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C, E : 각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한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나. 피고인 A, D, F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한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및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종업원에 불과한 점, 공범들에 대한 사건과 유사 사건들의 양형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정199

공소사실 2017고정199 피고인은 2016. 8. 10. 16:20경 제주시 C에 있는 D센터에서 피해자 E(51세)과 위 센터 출입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들고 있던 페트병으로 1회 내리치고 발을 밟아 폭행하였다. 2017고정257 피고인은 2016. 5. 4. 14:08경 제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D센터' 단체 채팅방에 'F의 만행을 하나하나 고발하겠습니다'라고 언급한 뒤에 'D센터에서 돈이 될 것 같으니 G 목사를 근거없는 말로 모함해서 H 목사를 꼬득여 이중계약을 해서 G 목사를 몰아내려고 하다가 여의치 않자 폭력배와 결탁해서 3중 계약을 한 놈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0.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 F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고,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8회에 걸쳐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폭행]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 E이 2018. 1.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법정 진술을 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가. 적용법조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다. 피해자 F이 2017. 7.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합의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