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합3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8.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8. 3. 2.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374 1. 업무방해, 재물손괴 가.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29. 05: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B(여, 66세) 운영의 '' 미용실의 출입구 앞에 손님들이 위 업소에 오지 못하도록 대변을 보고, 같은 날 10:00경 위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는 가림막을 손으로 잡아당겨 뜯은 후 소지하고 있던 플라스틱 통을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 소유인 위 미용실의 입간판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위 입간판을 수리비 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14. 23:5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63세) 운영의 'E'에서, 피고인이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어 피해자로부터 '술이 많이 취했으니 계산하고 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과 유리컵을 수회 바닥에 집어던지고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고함을 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란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위 1.가.항의 피해자 B이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앙갚음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1.가.항과 같은 날 15:30경 위 미용실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씹할 년아, 사건 취소 안 하면 밤길 조심하고, 옆구리 조심하고, 열흘 안으로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 사람 불러서 뒷조사 한다. 미용실 간판 주저 앉힌다.'라고 고함을 치는 등 피해자의 112신고에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합55 1. 폭행 피고인은 2019. 12. 24. 23:0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판매용 종이컵을 계산하지 않고 사용하려다 위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H(18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씨팔놈, 좆만한 새끼, 죽여봐라, 나도 니 죽여줄게."라고 큰소리로 욕을 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24. 23:20경 피해자 I 운영의 제1항 기재 편의점 안에서 술을 마시려하다가 위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야 이 씨팔놈아, 왜 여기서 술을 못 마시냐."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면서 바닥에 침을 뱉고, 캔맥주를 던지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합158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4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0. 4. 18. 17:24경 울산 남구 J에 있는 K 주민자치센터 주차장 입구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K 주민자치센터로 가기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후진할 경우 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주민센터 주차장 입구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M 투스카니 승용차의 조수석 앞 라이트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를 수리비 830,3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18. 17:24경 울산 남구 N여관 앞 도로에서부터 O에 있는 K 주민자치센터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의 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무등록 4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H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 등 사진, CCTV 사진, 견적서(M), 차적조회(M), 운전면허대장(A), 무등록 사륜 오토바이 통보(A) 1. 판시 전과 : 판결문(울산지법 2017노1634호 등),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및 누범기간 여부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생활환경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 B으로부터 용서받았고 당심에 와서 피해자 D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는바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는 점, 특히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은 112 신고에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 I, H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그 피해 역시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14. 23:5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63세) 운영의 'E'에서, 피고인이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어 피해자로부터 '술이 많이 취했으니 계산하고 가세요. '라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위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제기 후인 2020. 12.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