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51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법무법인 F' 대표변호사로서 위 법인을 운영하던 중 2009. 12.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0.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위 판결에 따라 변호사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2010. 9. 1. 변호사등록이 취소되었다. 피고인 B는 '법무법인 G'의 무등록 사무장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1. 6.경까지 서울 서초구 H건물 4층에서 '법무법인 I'라는 상호로, 2011. 6.경부터 2011. 10. 31.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법무법인 G'의 상호로, J 변호사 및 사무장, 사무원 등 직원 10여명을 고용하여 위 법무법인이 K 종중으로부터 위임받은 조상땅 찾기 소송을 수행하는 등 법률사무소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운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21.경 위 법무법인 G 사무실에서, K 종중 대표 L로부터 소위 '조상땅' 찾기 소송에 관한 의뢰를 받아 그 소송에 관한 법률상담을 한 후 승소금액의 30%를 수임료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다음 피고인이 고용한 J 변호사에게 위 소송을 맡겨 2011. 10.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2011고합10945호)을 제기하여 소송수행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을 하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피고인 B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의 대리 등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무법인 G 운영자 A와의 사이에 종중의 '조상땅' 찾기 소송을 유치하는 경우 그 대가로 성공사례비의 5~10%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1. 7.경 서울 서초구 H건물 4층 법무법인 G 사무실에서, K 종친회장 L에게 일제시대 종원들 명의로 사정받은 토지 중 아직까지 종중 명의로 등기 회복되지 않은 소위 '조상땅'을 찾아주겠다고 접근한 후 L를 위 법무법인 운영자 A에게 소개하여 L로 하여금 A가 고용한 J 변호사에게 위 종중의 '조상땅' 찾기 소송을 위임하게 하고, 2011. 9. 8. 위 법무법인 G 사무실에서 A의 처 M으로부터 그 대가로 5,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소송사건의 대리 등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 및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O의 진술부분 포함) 1. O,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약정서, 9억 대출금 사용내역, 소장 사본, 대법원 사건검색,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J 변호사 진술청취) 1.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4항(법률사무소 운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법률사무 취급), 각 징역형 선택 [O, N의 각 진술(O이 법무법인 G의 운영에 관하여 피고인 A와 분쟁을 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 A가 위 각 법무법인을 운영하면서 그 명의로 사건을 수임하는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이 일관되고, N은 등록취소 이후 수임한 사건내역, 직원의 고용과 사무실의 운영형태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진술을 하고 있으며, 피고인 B와 L 등 관련자의 각 진술 및 객관적인 정황과 대부분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B와 L의 검찰에서의 각 진술과 피고인 A의 검찰에서의 각 진술(자신이 위 각 법무법인을 운영한 것이지 O과 동업한 것이 아니라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신빙성이 있다), K종중으로부터 차용한 9억원의 대부분을 법무법인 G의 운영에 사용한 점, 피고인 A의 처 M도 사무실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위 각 법무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사건을 수임하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B :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A가 피고인 B가 알선하는 사건의 성공보수의 5~10% 상당액을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이른바 '외근 사무장'으로 고용한 점, 이후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알선으로 K종중과의 조상땅찾기소송에 관한 수임약정을 하고 위 종중으로부터 9억원을 차용하면서 그 중 5,000만원을 피고인 B에게 지급한 점, 피고인 B는 검찰에서 위 종중과의 수임약정으로 이후 지급받을 수당을 미리 지급받은 것이라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기록에 나타나는 위 돈에 대한 차용증은 이후 O 등의 협박으로 마지못해 작성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위 돈을 빌려주었으나, 추후 위 소송의 경과에 따라 지급할 수당과 정산할 것이라고 진술하여 위 돈을 반환받을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B는 위 5,000만원을 소송사건 알선의 대가로 받았다고 판단된다] 1. 누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피고인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추징 피고인 B : 변호사법 제116조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때로부터 5년간 변호사의 자격이 정지되어 있을 뿐이므로 변호사법 제112조 제4호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변호사법 제109조 각호에 정한 '변호사가 아닌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변호사법은 제2장(변호사의 자격)에서 제4조(변호사의 자격) 및 제5조(변호사의 결격사유)를 두고 있고, 그 중 제5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들고 있는바, '결격'의 사전적 의미는 "필요적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음"이고, 위 조항에서도 "변호사가 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제5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의 자격이 일시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해석된다[한편 변호사가 개업을 하려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제7조),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가 각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하는데(제18조), 그 중 하나로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없거나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들고 있는바, 위 조항은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등록취소절차를 둔 것일 뿐이므로 변호사의 자격 유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보인다].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09. 12.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0.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2010. 10. 21.부터 5년간 변호사법 제5조 제1호에의하여 '변호사가 될 수 없는 자'로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같은 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4항(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 같은 법 제109조 제1호(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사무를 취급)를 각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함으로써 변호사의 자격이 없음에도 다른 법무법인과 변호사를 내세워 기존에 진행하던 '조상땅찾기소송'과 같은 기획소송을 계속 진행한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고, O과의 갈등관계에 따라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른바 '외근 사무장'을 하면서 변호사에게 사건수임을 알선하고 그 대가를 취득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도 거액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