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3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11.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아 2016. 2.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4. 2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0.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8. 1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9. 1.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9. 1.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29-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빌려주면 하루에 10만 원씩, 주급으로는 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C'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D)의 통장과 체크카드, OTP카드를 교부함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253 피고인 A 1. 사기,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행사 가. 2017. 9. 18.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18.경 공주시 금학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E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E의 스마트폰 휴대전화로 피해자 은행에서 운영하는 인터넷뱅킹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한 뒤, 'G' 신청 화면에서 E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입력한 뒤 전송되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하고, 대출신청금을 500만 원으로 입력하여 E 명의의 대출신청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된 대출신청 전자기록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 전송하여, E 명의로 대출이 신청되었다고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은행계좌(H)로 3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2017. 9.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22.경 공주시 금학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E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E의 스마트폰 휴대전화로 피해자 I카드에서 운영하는 신용카드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한 뒤, '장기카드대출' 신청 화면에서 E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입력한 뒤 전송되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하고, 대출신청금을 300만 원으로 입력하여 E 명의의 대출신청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된 대출신청 전자기록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 전송하여, E 명의로 대출이 신청되었다고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J조합 계좌(K)로 300만원을 지급받았다. 다. 2017. 9.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23.경 공주시 금학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E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E의 스마트폰 휴대전화로 피해자 I카드에서 운영하는 신용카드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한 뒤, '장기카드대출' 신청 화면에서 E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입력한 뒤 전송되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하고, 대출신청금을 200만 원으로 입력하여 E 명의의 대출신청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된 대출신청 전자기록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 전송하여, E 명의로 대출이 신청되었다고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J조합 계좌(K)로 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라. 2017. 9.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27.경 공주시 금학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E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E의 스마트폰 휴대전화로 피해자 L에서 운영하는 대출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한 뒤, 대출신청 화면에서 E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입력한 뒤 전송되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하고, 대출신청금을 500만 원으로 입력하여 E 명의의 대출신청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된 대출신청 전자기록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 전송하여, E 명의로 대출이 신청되었다고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J조합 계좌(K)로 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사기 가. 2017. 8.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다른 곳에서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데, 너무 급하니 돈을 빌려주면 다음 달까지 이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을 하기 위해 지인들로부터 빌린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해자 명의 J조합계좌(K) 2017. 8. 14.경 3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나. 2017. 11.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검찰에 납부해야 할 벌금이 있는데, 돈이 없으니 이를 대납해주면 곧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을 하기 위해 지인들로부터 빌린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 하여금 벌금을 대납하게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검찰청 가상계좌(M)로 피고인의 벌금 250만 원을 대납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55- 피고인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6.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으로 '고수익 알바'라는 등의 키워드 검색을 통해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광고를 찾아 그곳에 기재된 메신저 아이디로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임대해주면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269-19에 있는 세종고속시외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 택배를 통해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O)에 연결된 통장과 OTP 카드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9. 7. 중순경 피고인 B과 함께 피고인 B의 여자친구인 P 명의의 체크카드와 통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여 대가를 받기로 공모하여, 그 무렵 피고인 A가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으로 '고수익 알바', '통장대여'라는 등의 키워드 검색을 통해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광고를 찾아 그곳에 기재된 메신저 아이디로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카드나 통장을 빌려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고, 피고인들이 2019. 7. 16.경 함께 공주시 Q 앞에서 P으로부터 P 명의 우체국 계좌(R)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통장을 건네받아, 같은 날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269-19에 있는 세종고속시외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 택배를 통해 위 체크카드와 통장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264- 피고인 A 피고인은 S, T와 함께 2019. 1. 26. 04:02경 공주시 U에 있는 'V'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W(남, 22세)과 시비가 붙어, S은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자, 그 옆에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T와 S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 S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 고단333 피고인은 2017. 4.경 공주시 X 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일수를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2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당시 만나고 있던 여자친구 명의로 대출을 받아 생활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4. 25.경 피해자로부터 현금 9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6,4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의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조회 캡처 화면 2020고단2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상품 검색,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금융거래확인서, L 대부거래계약서, 카드이용 상세 내역서, E 명의 AB은행 계좌거래내역서, E 명의 예금거래내역서 2020고단25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D, AE의 각 진술서 1. 계좌 거래명세표, 은행거래신청서, 이체결과조회서, 이체 거래내역서, 이체내역서, 피해금 입금내역 2020고단2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T,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현장주변 CCTV 설명 2020고단3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예금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0고단333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차용 당시 월급을 받고 있었고 차용금을 일부 변제하기도 하였으므로 편취범의가 없었고, 범죄일람표 5, 6번 기재 금원은 피해자가 먼저 지급하여 주었으므로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로부터 1,640만 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차용금 중 피고인의 어머니가 570만 원을 변제한 것 외에 피고인이 변제한 돈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월 30만 원씩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위 570만 원을 제외한 1,070만 원을 원금으로 차용증을 작성한 것을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인 2017. 8.경부터 2017. 11.경까지 사이에 E에게도 금전을 편취한 점, 피고인의 부탁으로 범죄일람표 5, 6번 기재 금원을 지급하여 주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경험칙에 합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 확인, 확정판결 존재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대여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0고단253 사건의 각 사기죄, 각 사전자기록위작죄, 각 위작사전자기록행사죄 및 2020고단333 사건의 사기죄와 2018. 10. 12.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 및 2019. 1. 4.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A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019고단329, 2020고단255, 2020고단264]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 전과가 매우 많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여러 범죄를 저지른 점, 특히 접근매체 양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수차례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그 접근매체가 피해액 600만 원, 45만 원, 185만 원, 586만 원의 각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동폭행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20고단253, 2020 고단333] 징역 8월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하여 돈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편취 금액이 합계 3,490 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2020 고단253 사건의 경우 잘못을 인정하는 점, 편취금액 중 756 만 원 (= 피해자 E에게 186만 원 + 피해자 Y에게 570만 원)을 변제한 점, 2018. 10.12.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 및 2019. 1. 4․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2.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