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합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2세)의 친부와 함께 공사 인부로 일을 하기 위해 2015. 9.경부터 2015. 11.경까지 여수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거주하면서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었다. 1. 2015. 10.경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15. 10. 26.경 위 집 거실에서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보고 성욕을 느껴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을 하였다. 2. 2016. 2.경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여수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옷을 벗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2, 9, 및 10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을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3. 3. 2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진술녹화 속기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및 복원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97조(각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2016. 3. 5.경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한 정도로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범행의 경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강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 범위 : 징역 2년 6월 ~ 9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알게 된 후 그녀를 성관계의 대상으로 삼아 지속적으로 간음한 것으로서 30세를 넘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미성숙함을 보호하기 보다는 오히려 건강한 성숙을 무너뜨렸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이성적으로 친밀한 감정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2015. 11. 경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여수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4 내지 9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을 하였다. 나. 2016. 2.경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여수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3 내지 8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을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고(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1도506 판결, 2000. 10. 27. 선고 2000도3082 판결 등 참조),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행위시마다 1개의 범죄가 성립하므로 각 강간행위시마다 일시 등을 특정하여 공소사실을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도2442 판결의 취지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9의 공소사실은 같은 일람표 순번 3의 공소사실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8의 공소사실은 같은 일람표 순번 2의 공소사실과 그 기재와 문언 자체로 각 구별이 곤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할 수 있을 정도 또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로 각 그 범죄의 일시 등이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각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