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병원’의 마취통증의학과 과장이다. 피해자 E(여, 52세)은 2017. 3. 27.경 양쪽 무릎 통증으로 위 병원에 내원하여 C으로부터 ‘양쪽 원발성무릎관절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같은 해 6. 9.경 위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 전 검사 등을 거친 후 같은 달 14. 13:30경 ‘좌측 슬관절 부분 치환술’(슬관절을 부분적으로 인공관절로 치환하는 수술)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위 수술의 마취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55경 위 병원 수술실에서, 피해자에게 예정되어 있던 마취방법인 경막외마취를 실시하였고, 피해자가 메스꺼움 등으로 전신마취를 요구하자 ‘프레조폴’이라는 제품명의 프로포폴 약제를 투여하는 방법으로 수면마취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와 같이 프로포폴을 사용하여 마취를 하는 경우 55세 미만 성인에게는 체중 kg 당 0.5~1mg을 1~5분에 걸쳐 투여하면 진정작용이 유도되고, ASA(미국마취과학회의 신체상태 분류법) 3, 4등급 성인 환자의 경우 약의 용량과 투여 속도를 성인의 약 20~30% 감량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ASA 3, 4등급 환자에게 빠르게 정맥주사할 때 무호흡 등 심호흡계 영향이 나타나기 쉽고, 심한 과체중 환자는 일반적으로 높은 용량 때문에 혈역학적 이상반응의 발생위험이 큰바, 피고인으로서는 목표로 하는 진정 상태에 필요한 최소 용량을 기준으로 하되, 환자를 주의 깊게 감시하면서 반응에 따라 용량을 조절하여 반복 투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05경 예정되어 있지 않던 수면마취를 실시하기로 하면서 키 150cm, 몸무게 85kg, BMI 37.8, ASA 3등급 고도비만 환자인 피해자에게 프로포폴 총 150mg을 짧은 시간 내 주입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무호흡, 저혈압, 맥박 저하 상태에 이르게 하고, 이로 인해 산소포화도가 74%까지 떨어지게 하여 무호흡으로 인한 산소포화도 감소 상태로 비가역적인 뇌손상이 발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저산소증 뇌손상 등을 입게 하여 피해자를 이른바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의무기록사본, 마취기록지 1. 감정신청서, 신체감정서, F협회장 작성의 감정촉탁회신, 마취통증의학과 G 작성의 진료기록감정서 및 사실조회회신서, H의학회장 작성의 감정회신서, 감정서, 수사보고(본건 관련 민사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황에 맞게 적절한 마취시술을 하였을 뿐이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의사에게 과실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의사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예견하지 못하거나 회피하지 못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며, 과실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와 직종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도3292 판결 등 참조). 나. 프로포폴 투여 과정에 있어 주의의무 위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통상 요구되는 프로포폴 주입용량이나 주의사항을 간과한 채 과다한 용량을 일시에 주입함으로써 환자에게 무호흡 발생의 위험을 증가시킨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프로포폴을 사용할 경우 목표로 하는 진정 상태에 필요한 최소 용량을 기준으로 하되, 환자를 주의 깊게 감시하면서, 반응에 따라 용량을 조절하여 반복 투여하는 것이 권고되고 있다. 프레조폴 사용설명에는 55세 미만 성인에게는 체중 kg당 0.5~1mg를 1~5분에 걸쳐 투여하면 진정작용이 유도되고, ASA 3, 4등급 성인 환자의 경우 약의 용량과 투여 속도를 성인의 약 20~30% 감량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고 표시하고 있고, 경고사항으로 무호흡 등 심·호흡계 영향은 ASA 3 또는 4등급 환자에게 이 약을 빠르게 정맥주사할 때 나타나기 쉽고, ASA 3, 4 등급 환자는 무호흡, 저혈압 등 호흡순환억제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도입시 투여 속도를 감속하는 등 신중히 투여하고, 심한 과체중 환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높은 용량 때문에, 혈역학적 이상반응의 발생위험이 크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등 피해자와 같은 ASA 3등급의 비만 환자에 대한 투여를 신중히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프로포폴 투여 시 발생하는 호흡기계 합병증은 임상적으로 투여 가능 범위를 벗어나는 절대적 과용량에 의한 것보다는 상대적 과용량에 의해 발생하므로, 환자 반응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면서 소량씩 분할하여 천천히 투여하는 것이 요구되며, 동일용량이더라도 일시에 빠르게 주입될 경우 천천히 주입되는 경우보다 심혈관계, 호흡기계 합병증의 발생 위험성이 더욱 커지게 된다. 당시 피해자는 키 150cm, 몸무게 85kg, BMI 37.8의 고도비만 환자였고, 피해자의 몸무게에 비추어 볼 때, 일반 성인 기준 필요 유도 용량도 1~5분 동안 42.5mg ~ 85mg 정도였으며, 피해자의 ASA 등급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위 투여량을 감량하고, 천천히 투여할 필요성이 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프로포폴 120mg을 단시간 내에 주입하였는바, 이는 앞서 본 일반 성인 기준 필요 유도 용량을 현저히 초과한 용량을 일시에 투입한 것으로 평가되고, 이로써 호흡기계 합병증의 발생 위험성을 커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수면마취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프로포폴을 주입한 과정에 관하여, 이 사건 수술실에서 사용한 약물주입펌프는 ‘bolus’ 버튼을 누르면 약 10여초간 3cc(프레조폴엠시티 1%의 경우 3cc면 30mg)가 일시주입 되도록 설정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3cc가 모두 들어간 후 다시 ‘bolus’ 버튼을 눌렀고, 피해자가 60mg이 주입된 후 30초 후에도 잠이 들지 않자 다시 ‘bolus’ 버튼을 눌러 총 90mg이 주입된 상태가 되었음에도 피해자가 수액이 들어가지 않는 손을 들어 주사 부위를 만지려고 하여, 낙상의 위험이 있어 다시 환자를 일어나지 못하게 누르며 다시 ‘bolus’ 버튼을 눌러 총 120mg을 주입하게 되었고, 그때서야 피해자가 잠이 들었으며, 잠시 후 98%였던 피해자의 산소포화도가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무호흡이 인지되어 프로포폴 주입을 즉각 중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마취기록지, 피고인 작성의 의사소견서에 의하면, 피해자에게 투여된 프레조폴의 총량이 약 150mg 주입되었다는 기재 이외에 구체적인 투여방법이나 투여횟수, 각 회당 투여량, 투여간격 등을 확인할 수 없고, 피고인도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진료경과에 대하여 처음 120mg를 일시주입하고, 유지 용량을 시간 당 40mg로 설정하였다고 주장하였을 뿐이었으며, 피고인이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에도 맨 처음에 투약할 때 일시적으로 120mg, 그리고 기계에서 시간당 40mg이 투약이 되도록 설정해 놓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3면). 그 후 위 민사소송에서 프로포폴 과다 투입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위와 같이 30mg씩 30초 간격으로 4회 투약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 한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프로포폴 120mg을 일시적으로 투약하는 것은 전신마취를 할 때의 용량에 버금가는 용량으로서 무호흡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 피고인의 이와 같은 마취제 주입은 통상 요구되는 프로포폴 주입용량이나 주의사항을 간과한 채 과다한 용량을 일시에 주입한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프로포폴 투여 과정에 있어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되고, 이로 인하여 환자의 무호흡 등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의료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프로포폴을 사용한 마취는 무호흡 등 위험성을 전형적으로 내재하고 있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비만 등의 체질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내지는 응급조치 과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예정되어 있던 마취방법인 경막외마취를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메스꺼움 등으로 전신마취를 요구하자 ‘프레조폴’이라는 제품명의 프로포폴 약제를 투여하는 방법으로 수면마취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와 같이 프로포폴을 사용하여 마취를 하는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무호흡 등 호흡기계 합병증을 대비하여 마취 전 환자의 기도평가를 통해 통상적인 기관 내 삽관법 외의 다른 대안들을 충분히 준비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05경 예정되어 있지 않던 수면마취를 실시하여 피해자의 산소포화도가 74%까지 떨어졌는데 프로포폴 투약 후 약 10~15분이 경과한 같은 날 14:20경에 이르러서야 기관 삽관을 마쳐 무호흡으로 인한 산소포화도 감소 상태로 비가역적인 뇌손상이 발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저산소증 뇌손상 등을 입게 하여 피해자를 이른바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2. 응급처치 과정에서의 주의의무 위반 유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무호흡증상이 발생한지 약 10~15분이 경과한 후에야 기관 삽관에 성공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기관 내 삽관은 그 자체로 항상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점, 피해자와 같은 비만 환자의 경우 목이 짧고 굵으며 혀를 비롯한 인후두부의 연부 조직에 지방이 축적되어 있어 기관 내 삽관을 위한 시야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기관 내 삽관이 용이하지 않아 여러 번 시도하게 되는 경우도 흔한 점, 수면마취의 경우 신경근차단제와 같은 약물을 투여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상태에서의 기관 내 삽관은 수월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점, ‘D병원’은 2차 병원으로서, 현재 의료현실에서 일반적인 후두경 외 특수 후두경, 비디오기관지내시경, 광봉 등의 다양한 도구를 이용하여 기관 내 삽관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2차병원에서 근무하는 마취의에게 과도한 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기관 내 삽관이 지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응급처치 과정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