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7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17.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2.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2642 피고인은 2022. 5. 30. 00:30경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838 피고인은 2022. 4. 23. 22:35경 경기 의정부시 시민로19번길 13 백석천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의정부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3215 피고인은 2001.경 배우자와 이혼한 뒤 자녀들과 연락하지 않고 지내다가, 2022. 6.경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딸인 피해자 E(여, 27세)의 주소지를 알아낸 뒤 2022. 6. 13. 위 주소지에 찾아가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F에게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물어보았으나 알려주지 않자 F의 전화번호를 받아 F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6. 15. 00:10경 불상지에서 F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자 F의 전화번호로 ‘지금간다 G(피해자 주거지)로, 너는 돼되졌어 나쁜 놈’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본 피해자가 ‘저 E입니다, 여기로 연락하지 마세요 두 번다시 찾지도 마세요’라고 답장을 보내자 ‘다갇이죽자 까짓껏, 니오빠도 미쳤더구나 아주 잘끼웠네니에미가 너는 창녀니 남자 매바꾸니 같이죽자, 몽조리 죽일거다, 나쁜 년, 쌍년이네 이제보니 남자를 막 바꿔 나쁜 딸이네 알았다, 기금간다 G로, 니가 쌍년아 부모없이 어디서 태어났니 쌍년아, 뒈질가고들 핸라, 쌍년 니 애미가 잘 키웠구나 몽조리 죽일거다, 기회는 없다 개종자들아, 끝, 살인 사건이 이래서 나는거다, 고집불통 년놈들아 끝내자 인생, 전화 일방적으로 끊니 아빠 간다 지금 기다려, 경찰 불러놔라 미리’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3665 1. 사기 피고인은 2022. 7. 18. 01:10경 의정부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주류 및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당시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 잔액의 합계는 350원이었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었던 현금은 10,000원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류 및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8,000원 상당의 맥주 3병, 소주 1병, 육포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값 지급 문제로 주점 업주인 I과 시비하던 중, 그곳에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K(남, 65세)이 “왜 술값을 안 내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약 7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4414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4. 17. 16:55경 강원 철원군 L에 있는 M 운영의 ‘N’ 앞 주차장에서 위 M와 차량 수리 내용과 관련하여 언쟁을 벌이다 피고인의 112 신고에 의하여 현장에 출동한 강원 철원경찰서 O파출소 소속 경위 P 등으로부터 민사적 문제이므로 경찰관이 개입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화가 나 위 경찰관 등에게 "야 씨발 놈들아, 사건을 똑바로 안 해"라고 욕설을 하고, 현장에 있던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Q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Q의 손목을 2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6. 9. 01:00경 강원 철원군 R에 있는 피해자 S 관리의 ‘T’ 유흥주점 1번 룸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남긴 맥주 2병을 환불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이새끼야, 야 임마.” 라고 욕설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맥주 2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트리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각 판결문 1. 개인별 수용 현황 2022고단26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및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확인) 2022고단28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2022고단3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문자메시지 자료 2022고단36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I의 진술서 1. 현장 피해 사진 1. 영수증 1. 수사보고서(피의자 지불능력), 수사보고서(CCTV 영상 판독) 2022고단44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S의 진술서 1. CCTV영상 캡처사진 15장, 현장사진 7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2. 5. 30.경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22. 4. 23.경 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특수상해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은 채 동종의 상해 범행을 포함한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점,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및 다수의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K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짧은 기간 동안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피고인의 딸이자 협박 범행의 피해자인 E이 위 범행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공적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인격권과 신체의 안전을 침해하는 범죄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상해 범행의 피해자 K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사기범행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22고단1727)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4. 2. 12:00경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에 있는 동부간선도로를 의정부 쪽에서 성수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뒤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W(남, 2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가 경적을 울리며 상향등을 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앞에서 갑자기 급제동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급정거하게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내지 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차량을 운전할 당시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차량을 위협하기 위하여 급제동한 것이 아니라 후행하던 피해자 차량이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여러 차례 울렸기 때문에 정차한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피고인이 당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직후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앞에서 갑자기 급제동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급정거하게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시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차로로 피고인이 차선을 변경한 장소는 우측 진입로를 통하여 차량들이 동부간선도로로 합류하는 지점이었고, 피고인이 차선을 변경할 당시 실제로 2대의 차량이 우측 진입로에서 동부간선도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입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입할 당시 좌측 방향지시등을 켠 사실, 피고인 차량이 2차로에 진입하자마자 급제동을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차량이 경적을 울린 이후에 제동을 시작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위협하기 위하기 위하여 차선을 변경하거나 급제동을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변소대로 우측 진입로에서 3차로로 진입하는 차량들을 피하여 2차로로 진입하던 중 피해자 차량의 경적 소리에 놀라 제동을 시작하였을 여지도 충분해 보인다. 피고인은 당시 한손에 핸드폰을 들고 전화통화를 하면서 운전을 하고 있었으므로(증거기록 25쪽), 차선 변경 당시 피해자의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 차량이 2차로로 진입하자마자 피해자 차량이 여러 차례 상향등을 켜면서 큰 소리로 상당 시간 동안 경적을 울렸는데, 위와 같은 상황에서 보통의 운전자로서는 당황하거나 불안감을 느끼는 것이 자연스럽고, 상황 파악을 위하여 일단 정차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반드시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보복운전을 할 특별한 동기가 발견되지 않고(오히려 블랙박스 영상 및 이에 녹음된 피해자의 음성에 의하면, 이 사건 발생 직전 피고인 차량이 3차로로 진입하면서 피해자 차량 바로 앞으로 끼어드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을 향하여 상향등을 켜고 혼잣말로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화가 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 사건 발생 이후의 주행 과정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위협적인 운전을 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