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합92

범 죄 사 실 2023고합92 피고인은 목포시 신안군 B에 지어진 피고인의 부(父) C 소유의 약 30평대 가건물에서 홀로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24. 21:48경 위 가건물 안에서 C이 피고인이 입주할 예정인 신축아파트 잔금 7,000,000원을 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 가건물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은 뒤, 위 가건물 내부에 보관 중이던 쓰레기에 라이터(압수물 총목록 연번 제1번)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가건물의 샌드위치 판넬 벽면에 옮겨 붙어 벽면 일부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타인 소유의 건조물을 불태웠다. 2023고합96 피고인은 피해자 D와 전남 신안군 E 소재 염전에서 소금제조업 등의 일을 하다가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1. 1.경 전남 신안군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 창고에서 피해자로부터 판매 위탁을 받은 피해자 소유인 86,450,000원 상당의 소금 5,200포대를 ‘G’ 업체로 운반한 후, 위 업체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2022. 11. 1.경 44,200,000원을, 2022. 11. 2.경 42,2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 송금받아 판매대금 합계 86,45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1. 1. 20:12경 불상지에서 판매대금 86,450,000원 중 6,000,000원을 피고인의 채무변제 명목으로 I에게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보관 중이던 판매대금 86,450,000원을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판매대금 86,450,000원을 횡령하였다. 2023고합113 피고인은 아내인 J와 이혼 소송 중 J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22. 11. 16. 00:00경 위험한 물건인 칼(길이 약 30센티미터)을 옷 안에 넣은 채로 전남 신안군 K에 있는 J의 친정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J의 동생인 피해자 L(남, 29세)이 누나가 집에 없다며 피고인을 배웅하자 나가는 길에 위 칼을 떨어뜨렸으며, 피해자로부터 ‘왜 칼을 들고 왔냐’라는 질문을 받자 “느그 누나 있으면 죽여블라고 가져왔다”, “누나 어디있어?”라고 말하여 마치 칼로 피해자의 누나를 해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참고인 J 영상통화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1. - 현장 감식 결과보고서 1. - 현장사진, - 압수물 사진, - 현장 임장 사진, - 신안 방화 사진기록 2023고합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의 소금 위탁판매 경위, 피해변상 등 관련 피해자의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M의 전화 진술 청취) 1. - 금융거래내역 2023고합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사진, CCTV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일반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다. 제3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가. 불리한 정상 1) 방화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자칫 불이 번질 경우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돈을 주지 않는 아버지에게 항의를 하는 표시로 자신이 거주하는 아버지 소유 건조물에 불을 질렀다. 이로 인하여 해당 건물의 테라스 벽면이 완전히 전소되고 안쪽의 외벽 단일재가 녹아내릴 정도로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고, 위 장소 주변에는 숲과 태양광 패널 등이 설치되어 있어 불이 주변에 옮겨 붙었을 경우 더 큰 화재로 번졌을 가능성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태연하게 아내 J에게 전화를 걸어 건조물이 불에 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위를 하였다. 범행의 동기, 경위, 태양,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그 행위의 죄질과 범정이 극히 나쁘다. 2) 또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D로부터 소금 판매를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판매대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하고, 아내 J와 연락이 닿지 않자 칼을 들고 아내의 친정으로 가서 아내의 남동생(피해자 L)에게 아내를 만나면 칼로 위협을 가할 것처럼 해악을 고지하였으며, 실제로 아내 J에게도 카카오톡으로 칼사진을 보내어 실제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행동을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재산권 또는 의사결정의 자유가 침해되었는바, 그 행위에 대한 죄책 역시 무겁다. 3) 피고인은 폭력 범죄를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나. 유리한 정상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2) 피고인은 횡령죄의 피해자 D에게 자신이 횡령한 금액 대부분을 변제하였고, 위 피해자를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 C, L과 모두 합의하였다. 피해자들은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술에 취하여 충동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정이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계획적인 범행과 비교하였을 때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다소나마 참작할 여지는 있다). 4)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