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3258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출기관을 사칭하여 전화를 거는 '피싱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여 조직에 전달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건네받아 이를 조직에 송금하는 '수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는 등 고도의 점 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그 중 '수금책'은 사기 피해금원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종국적으로 귀속될 수 있도록 하는 필수 불가결한 역할이다. 피고인은 2020. 6. 29. 전화를 통해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수금하는 업무를 할 직원을 모집한다. 텔레그램으로 타인의 이름, 주민번호를 보내줄 테니 지정한 계좌로 100만 원씩 분할하여 무통장 송금하면 된다. 수금을 안 해도 일당으로 10만 원을 주고, 수금을 하는 경우 35~45만 원까지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2020고단3258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면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대환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금은 전액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고, 이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7. 17:00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 출입문 앞 길에서 피해자 C로부터 현금 3,752만 원을 전달받고, 위 금원에서 일정 보수를 공제한 금원을 위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 단위로 쪼개어 무통장 송금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14. 09: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 직원을 사칭하며 "코로나긴급지원금으로 8.9%의 저금리로 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 있다."라고 속인 뒤,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기존 대출 회사인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다른 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이력이 확인된다. 금융법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모두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 하고, 이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4. 17:45경 경남 거창군 K에서 현금 1,288만 원을 전달 받고, 위 금원에서 일정 보수를 공제한 금원을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 단위로 쪼개어 무통장 송금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14. 10: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L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3,000만 원 대환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금은 전액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 하고, 이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5. 16:45경 전북 완주군 M아파트 N동 입구 앞 길에서 피해자로부터 2,100만 원을 전달받고, 위 금원에서 일정 보수를 공제한 금원을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 단위로 쪼개어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사기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총 3차례에 걸쳐 피해금 합계 7,140만 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4119 1.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6. 09: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은 전액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해라."고 거짓말 하고, 이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6. 17:05경 대전 대덕구 Q에 있는, 'R'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전달받고, 위 금원에서 일정 보수를 공제한 금원을 위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2.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로 T 직원을 사칭하면서 "서민대출인 햇살론 대출이 가능하다. T 어플 파일을 보내줄테니 휴대전화에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해라"고 거짓말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어플리케이션을 신청한 후 대출신청을 하자 피해자에게 전화로 "4.2% 이율로 2,500만 원까지 대환 대출이 가능한데,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6. 14:07경 충북 진천군 U에 있는 'V'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350만 원을 전달받고, 위 금원에서 일정 보수를 공제한 금원을 위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 단위로 쪼개어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사기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총 2차례에 걸쳐 피해금 합계 2,350만 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 1. T map 검색기록, 텔레그램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카카오톡 사진 1. CCTV 캡처 사진, CCTV 사진, 범행현장 CCTV 사진 2020고단41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작성의 진술서 1. 악성코드 포렌식 시스템 자동분석 보고서 1. 어플리케이션 설치 내역 1. 현금인출 내역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문자메시지 등 사진 1. 각 CCTV 캡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범이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불법 채권추심 업무를 하는 것으로 인식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공모나 편취의 고의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까지는 모두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 수거일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거나 그에 가담하는 행위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보이스피싱은 이미 십여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고, 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중은행 각 지점 및 현금인출기(ATM) 창구마다 '타인의 카드·통장을 이용한 현금 인출이나 타인 신원을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을 대행하는 일은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취지의 안내문구가 부착되어 있으며, ATM기기를 이용해 현금출납 거래를 할 때에도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확인 질문에 응답을 하여야 거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의 전화 지시를 받고 타인에게서 현금을 수거하거나 현금을 소액으로 나누어 여러 차례에 걸쳐 무통장 입금을 대행하는 일과 같이 거래 방식이 비정상적이고 이유가 불명확한 금융거래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와 연루된 일일 수 있다는 것은 이제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으로서는 당연히 의심해 볼 만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나. 돈을 갚지 않고 있는 채무자들에게 독촉하여 채권을 추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사람들을 만나 그들에게서 돈을 받아 송금하는 비교적 간단한 일에 대하여 일당으로 기본 10만 원 및 개별 수거행위 당 추가로 35~45만 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의 보수를 지급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피고인도 보수가 너무 많은 점이 이상하고 채권추심 자격이 없는데도 채권추심 일을 하라고 하여 불법으로 생각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바 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전달받는 것이 현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대전, 경남 거창군, 전북 완주군, 충북 진천군 등 전국 각지에서 돈을 수거하고 그 직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수십 명에 이르는 제3자 명의 계좌로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송금하는 일을 여러 차례 하였는바, 금융기관의 영업점을 이용하거나 계좌이체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과 같이 전화로만 연락을 하여 채용한 신원이 불확실한 사람을 직접 채무자에게 보내어 거액의 현금을 수령하게 하고, 이를 채권추심 업체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돈을 수십 회 나누어 ATM 기계에서 무통장입금하는 방식으로 채권회수를 하는 것은 도저히 정상적인 채권추심행위로 볼 수 없음이 명백하다. 라. 또한 피고인은 W의 채권추심업무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실제로는 X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에게 'Y Z 팀장님 부탁으로 온 A'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수일 간 아무 일을 하지 아니한 채 지시를 기다리며 대기하였고, 이후 전주 완산구에서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동하던 중, "오더가 취소되었다."라는 말을 듣고 돌아오거나, 제주도에서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공항으로 출발하려는 당일에 재차 "이게 확정된 게 아니라서 패스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다른 지시를 받기 위하여 재차 대기하는 등 거래관념상 매우 부자연스럽고 비정상적인 상태의 업무지시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마.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령할 당시 채무자로 인식하였다는 피해자의 신분을 확인하거나 및 자신의 신분을 확인하여 준 사실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금액을 확인하거나 피해자에게 영수증을 건네준 사실도 없으며, 오히려 성명불상자로부터 수령한 금액을 그 자리에서 세어 보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다. 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현금 수거 및 송금행위를 W의 채권추심업무로 생각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으로서는 성명불상자가 거짓말을 바탕으로 하는 범죄행위를 계획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지시하고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기전자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 접촉을 통하여 남을 속여 금전을 편취하는 방법으로서 2000년대 초반 대만에서 시작되어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등 주로 아시아 지역으로 확산되었고, 우리나라에는 2006년 중반에 보고된 후 피해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뿐 아니라 사회적 불신을 조장하고, 사람들을 공연히 불안하게 만들어 직접적으로 피해를 당하지 않은 일반 국민들이 겪는 정신적인 피해 또한 막대하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점조직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범죄에 가담한 자들을 검거하는 것이 쉽지 않고, 이에 따라 당해 범죄조직 자체를 발본색원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보이스피싱 범죄의 불법성과 사회적 해악성이 중대하므로, 그에 가담한 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높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바 범행의 불법성이 높으므로 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가담한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9,400여 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그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기색도 찾을 수 없으므로 범죄 후 정상도 좋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도 사기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고, 특별예방효과 달성을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