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9331

범죄사실 2018고단9331 피고인은 2017. 1. 9.경 보험대리 및 중개업을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2017. 8. 16.경 상호를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로 변경하면서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피고인의 여동생인 F를 사내이사로 등기하였으나 F는 명의상 대표일 뿐 실제로는 피고인이 위 회사를 계속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하순경 서울 강남구 G빌딩 H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E는 기업을 상대로 세무관련 절세 컨설팅을 무료로 해주고 있는데 컨설팅을 해주는 기업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려면 초회 보험료를 대납해 주어야 한다. 그런데 보험계약이 체결되면 보험회사로부터 1,700%의 수당을 받게 되는데 그 중 1,300%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기업에 보내고 남는 400%는 우리가 갖는 구조로 되어 있다. 보험계약이 예약된 기업만 5만 개가 넘으니 초회 보험료를 대납 할 수 있도록 투자해 달 라. 그러면 회사가 갖는 수익금 400% 중 법인이 갖는 비용 등을 제외하고 다음 달 28일에 원금을 포함하여 20%의 수익금을 계속하여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보험료를 대납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따라서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30.경 E 명의의 J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7. 10. 25.경부터 같은 해 12. 2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및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25회에 걸쳐 합계 1,906,50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8고단9436 피고인은 2017. 1. 9.경 보험대리 및 중개업을 하는 D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2017. 8. 16.경 상호를 E로 변경하면서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피고인의 여동생인 F를 사내이사로 등기하였으나 F는 명의상 대표일 뿐 실제로는 피고인이 위 회사를 계속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하순경 서울 강남구 G빌딩 H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E는 기업을 상대로 세무관련 절세 컨설팅을 무료로 해주고 있는데 컨설팅을 해주는 기업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려면 초회 보험료를 대납해 주어야 한다. 그런데 보험계약이 체결되면 보험회사로부터 1,700%의 수당을 받게 되는데 그 중 1,300%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기업에 보내고 남는 400%는 우리가 갖는 구조로 되어 있다. 보험계약이 예약된 기업만 5만 개가 넘으니 초회 보험료를 대납 할 수 있도록 투자해 달 라. 그러면 회사가 갖는 수익금 400% 중 법인이 갖는 비용 등을 제외하고 다음 달 28일에 원금을 포함하여 20%의 수익금을 계속하여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보험료를 대납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따라서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0. 24. 400만 원(L카드)과 600만 원(M카드)을 ㈜N 가맹점 앞으로 카드로 결제하게 하고, 위 업체로부터 위 금액 상당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한 것을 포함하여, 2017. 1. 18.경부터 2017. 12. 28.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및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55회에 걸쳐 합계 753,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9537 피고인은 2017. 1. 9.경 보험대리 및 중개업을 하는 D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2017. 8. 16.경 상호를 E로 변경하면서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피고인의 여동생인 F를 사내이사로 등기하였으나 F는 명의상 대표일 뿐 실제로는 피고인이 위 회사를 계속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서울 강남구 G빌딩 H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E는 기업을 상대로 세무관련 절세 컨설팅을 무료로 해주고 있는데 컨설팅을 해주는 기업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려면 초회 보험료를 대납해 주어야 한다. 그런데 보험계약이 체결되면 보험회사로부터 1,700%의 수당을 받게 되는데 그 중 1,300%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기업에 보내고 남는 400%는 우리가 갖는 구조로 되어 있다. 보험계약이 예약된 기업만 5만 개가 넘으니 초회 보험료를 대납할 수 있도록 투자해 달라. 그러면 회사가 갖는 수익금 400% 중 법인이 갖는 비용 등을 제외하고 매달 28일에 원금을 포함하여 20%의 수익금을 계속하여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보험료를 대납하는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따라서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6.경 E 명의의 J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20회에 걸쳐 합계 364,00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받았다. 2018고단9538 피고인은 2017. 1. 9.경 보험대리 및 중개업을 하는 D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2017. 8. 16.경 상호를 E로 변경하면서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피고인의 여동생인 F를 사내이사로 등기하였으나 F는 명의상 대표일 뿐 실제로는 피고인이 위 회사를 계속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0.경 서울 강남구 G빌딩 H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E는 기업을 상대로 세무관련 절세 컨설팅을 무료로 해주고 있는데 컨설팅을 해주는 기업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려면 초회 보험료를 대납해 주어야 한다. 그런데 보험계약이 체결되면 보험회사로부터 1,200%의 수당을 받게 되는데 보험 계약이 예약된 기업만 5만 개가 넘으니 초회 보험료를 대납 할 수 있도록 투자해 달라. 그러면 회사가 갖는 수익금 중 350%를 다음 달 27일에 두 달 동안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개인 빚을 갚는다거나 앞서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주는데 사용할 뿐 보험료를 대납하는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따라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6.경 피고인 명의의 Q조합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382 피고인은 보험중개업체인 E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R에 있는 S의원에서, 피해자 T에게 ‘20년간 보험업에 종사한 전문보험설계사로 U 등 보험대리점을 통해 법인 명의로 보험가입을 하면 자신이 1,200~1,700%의 수당을 받으므로 돈을 투자해주면 1개월 뒤에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350%를 지급하겠다’고 말을 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위 회사의 V은행 계좌로 같은 달 20. 6,000만 원, 2017. 11. 6. 4,000만 원, 위 회사의 J은행 계좌로 같은 달 10. 500만 원, 같은 달 11. 140만 원 합계 1억 64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약속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295 1. 피해자 W에 대한 보험수수료 편취 사기 피고인은 개인사업자들에게 세무자문, 법인화전환 등의 컨설팅을 해 준다는 명목 하에 그 개인사업자들로부터 고액의 종신보험계약을 유치하고, 그로 인해 얻게 되는 보험수수료(통상 월 보험료의 1,300%에서 2,000%를 보험수수료로 하고 그 중 절반을 계약체결 직후 지급함)를 수입원으로 하는 ‘X’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W(합병 후 ‘Y 주식회사 Z지점’으로 변경)은 대전 유성구 AA빌딩 6층에서 보험대리점업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6. 3. 2.경 피해자의 대표인 AB에게 ‘내가 대표로 있는 X에서 컨설팅을 통해 고액의 법인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제안하여 피해자의 보험설계사로 위촉되었고, 자신의 보험코드를 사용할 수 없던 피고인은 지인인 AC의 보험코드와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자들을 모집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컨설팅 업체인 ‘X’을 운영하는 건실한 컨설팅 업체임을 자칭하였으나 실질은 고액의 보험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는 고액 종신보험 가입자들을 모집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로 인한 보험수수료를 수취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을 뿐 계약한 대로 보험계약을 유지한다거나 세무자문, 법인화전환 등의 업무를 제대로 할 의사가 없었고, 더구나 고액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가입자의 재정상태를 알 수 있는 자료를 허위로 조작하여 평범한 회사원을 기업의 사장으로 둔갑시키거나 보험료를 대납해 줄 테니 1개월에서 3개월 정도만 보험가입을 해 주면 무료로 컨설팅을 해주고 정부지원금 6억 원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속이거나 고액 보험료를 납부할 자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는 자신의 가족의 명의로 고액보험을 가입하게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고액 보험을 가입하게 하여 보험수수료를 받게 되면 보험계약체결일로부터 보통 1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 보험계약을 해지하되, 자신이 대납해준 보험료를 환급받기 위하여 단순해지가 아닌 불완전판매로 인한 민원해지의 방법으로 보험사에 민원을 넣어 압박하는 방법으로 그 동안 납부한 보험료 전액을 그 보험계약자 계좌로 환급받는 방법을 보험계약자들에게 알려주면서 환급받은 돈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AC 계좌 등으로 송금하도록 하는 등 고액의 보험을 가입했다가 민원해지의 방법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고액의 보험수수료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7. 29.경 불상지에서 보험계약자인 AD과 사이에 ‘AE’을 월 보험료 3,120,000원에 보험청약을 하면서 ‘직업 AF 대표, 월소득 8,000만 원’이라는 취지로 작성함으로써 마치 진정한 보험가입자인 것처럼 보험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D은 AF 대표가 아니고 월소득도 300만 원에서 400만 원에 불과하였으며, 위와 같은 내용의 보험가입신청서를 작성한 적도 없고 다만 피고인이 보험료를 대신 내 줄테니 3개월간 보험을 가입해 달라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보험에 가입하는데 동의를 해 준 것에 불과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허위의 보험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는 기초적인 조사를 실시한 후 다시 해당 보험사인 AG에 가입신청서를 접수하여 심사 결과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위 AG으로부터 보험수수료를 받게 되어 2016. 8. 30.경 AC 명의의 계좌로 보험수수료 명목으로 21,237,424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1,237,42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27.경부터 2016. 9. 27.경까지 사이에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463,392,724원 상당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피해자 AH는 미용실에서 미용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그곳에서 피고인을 알고 지내다가 피고인으로부터 보험설계사로 일을 해 볼 것을 제의받고 보험설계사 자격을 취득한 후 2015. 7.경부터 피고인과 함께 AI에서 근무하고, 2015. 10.경 피고인이 ‘X’을 설립하면서 그곳에서 직원으로 일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월세집에서 살면 월세가 아깝지 않냐. 대출을 받아서 전세로 옮겨라. 대출이자는 내가 책임지고 갚아줄 테니 대출을 받아서 대출금과 기존에 살던 월세집의 보증금을 합쳐서 나한테 주면 전셋집을 구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은 뒤 그 돈은 위 임대와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사무실과 피해자의 주거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인천 부평구 AJ AK호 및 AL호에 대하여 임대를 하였으나 AK호는 2015. 9. 16.경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75만 원, AL호는 2015. 9. 18.경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에 계약을 하였을 뿐 전세로 계약을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015. 8. 26.경 1,000만 원, 같은 달 27.경 1,600만 원, 같은 달 28.경 30만 원, 2015. 9. 22. 200만 원, 같은 달 24. 250만 원 합계 3,0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V은행 (계좌번호 3 생략) 은행 계좌 등으로 수령하였다. 3.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피해자는 지인의 소개로 우연히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의 제의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4. 8.경 부천시 소사구 AN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보험설계사들이 보험료 납부 마감일에 돈을 필요로 하니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내가 보험설계사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수익은 반반씩 나누어 돈을 벌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빌린 돈 중 대부분은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을 납부하지 못하여 피고인 명의의 금융계좌가 압류된 상황이었고, 금융부채 연체로 인하여 신용등급도 최하위인 10 등급으로 피해자에게 수익을 나눠주거나 원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조차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8.경 피고인 명의의 V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17.경까지 사이에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1,600,36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급전이 필요하다, 그때 돈을 빌려주면 수익금이 발생하니 그 수익금의 절반을 나눠갖자’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업을 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을 납부하지 못하여 피고인 명의의 금융계좌가 압류된 상황이었고, 금융부채와 연체로 인하여 신용등급도 최하위인 10등급으로 피해자에게 수익을 나눠주거나 원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조차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7.경 피고인 명의의 V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5. 7. 24.경까지 사이에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7. 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인천 부평구 일신동에 있는 재건축빌라를 구입하려고 500만 원을 지급하고 계약했다.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잔금을 치르지 못하면 계약금을 날린다. 그러니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아 나에게 빌려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빌라를 구입하는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을 납부하지 못하여 피고인 명의의 금융계좌가 압류된 상황이었고, 금융부채와 연체로 인하여 신용등급도 최하위인 10등급으로 피해자에게 수익을 나눠주거나 원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조차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30.경 피고인 명의의 V은행 계좌로 22,996,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5. 7. 31.경까지 사이에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7,996,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2160 피고인은 2017. 1. 9.경 보험대리 및 중개업을 하는 D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2017. 8. 16.경 상호를 E로 변경하면서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피고인의 여동생인 F를 사내이사로 등기하였으나 F는 명의상 대표일 뿐 실제로는 피고인이 위 회사를 계속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G빌딩 H호에 E 본사를 두고, 역삼1, 역삼2, 부천, 광주 등에 지부를 두어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하고, 원금과 15%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하였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한 채, 2017. 11.경 위 E 사무실에서 AO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E는 기업을 상대로 세무관련 절세 컨설팅을 무료로 해주고 있는데 컨설팅을 해주는 기업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려면 우리가 초회 보험료를 대납해 주어야 한다. 나중에 기업과 보험사 간 보험계약이 체결되면 보험회사로부터 1,700%의 수당을 받게 되는데 그 중 1,300%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기업에 보내고, 남는 400%는 우리가 갖는 구조로 되어 있다. 보험 계약이 예약된 기업만 5만 개가 넘으니 우리가 초회 보험료를 대납할 수 있도록 투자해 달라. 그러면 우리 회사가 갖는 수익금 400% 중 법인이 갖는 비용 등을 제외하고 원금을 포함하여 15%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사업 설명을 하고, 같은 달 13.경 AO으로부터 3,500만 원을, 같은 달 17. AP으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11.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AO에게 ‘E는 기업을 상대로 세무관련 절세 컨설팅을 무료로 해주고 있는데 컨설팅을 해주는 기업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려면 우리가 초회 보험료를 대납해 주어야 한다. 나중에 기업과 보험사 간 보험계약이 체결되면 보험회사로부터 1,700%의 수당을 받게 되는데 그 중 1,300%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기업에 보내고, 남는 400%는 우리가 갖는 구조로 되어 있다. 보험 계약이 예약된 기업만 5만 개가 넘으니 우리가 초회 보험료를 대납 할 수 있도록 투자해 달라. 그러면 우리 회사가 갖는 수익금 400% 중 법인이 갖는 비용 등을 제외하고 원금을 포함하여 15%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O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보험료를 대납하는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따라서 피해자 AO에게 약속한 대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O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O으로부터 같은 달 13.경 E 명의의 J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P으로부터 같은 달 17.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415 피고인은 2017. 12. 18.경 부천시 상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뷔페 식당에서, 피해자 AQ에게 ‘내가 운영하는 E는 기업보험을 중개하는 회사인데, 보험계약이 체결되면 보험회사로부터 수당을 받아 이익이 생긴다. 대신 1회 보험료를 우리 회사에서 대신 납부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회 보험료 1,000만 원을 투자하면 한 달 후에 원금 1,000만 원과 아울러 수익금으로 400만 원을 주겠으니 투자해 보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보험료 대납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 수익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E 명의 J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9고단2586 1. 피해자 AR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서울 강남구 G빌딩, H호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보험업을 하는 회사인데 전국에 수십 개의 대리점이 있고, 기업체를 상대로 보험을 판매하며 그 거래처 수가 2,000개가 넘어 1건의 보험계약만 성사되어도 수익률이 1,200%에 이르고, U나 AS라는 큰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1회분은 회사에서 대납을 해 주어야 한다. 그러니 회사에서 1회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투자해 주면 투자금의 300%를 매월 27.자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보험료를 대납하는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따라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1.경 피고인 명의의 Q조합(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9. 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6. 범죄일람표(AR 관련) 중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90,00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9.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4억을 빌려 쓴게 있는데 돈이 부족하다. 그 돈을 보내주면 회사에서 270억이 나오기로 되어 있는데 우선 20억을 빼올 수 있다. 돈을 보내주면 2017. 9. 28.까지 2억 3,700만 원을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270억 원을 받을 수 없었고, 따라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2억 3,700만 원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V은행 (계좌번호 4 생략) 계좌로 70,0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6.경 같은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7. 9.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회사에서 부동산 담보를 넣어야 한다. 20억 매출을 올려야 한다. 최소한 담보 5억을 맞춰야 50억을 추석 안에 빼올 수 있다. 5억을 넣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담보금을 넣을 생각이 없었고, 추석 안에 50억 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V은행 (계좌번호 4 생략) 계좌로 60,0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8.경 같은 계좌로 49,000,000원을, 같은 달 29.경 9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7. 10.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추석에 나오기로 한 돈이 못 나온 것은 부사장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번 추석이 지나고 특차로 돈을 넣으면 11월 10일에 300억이 나오게 되어 있다. 그 돈을 받기 위해 특차계약을 해야 하니 돈을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특차계약을 하는데 그 돈을 넣을 생각이 없었고, 2017. 11. 10.에 300억 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V은행 (계좌번호 4 생략) 계좌로 6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0. 2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6. 범죄일람표(AR 관련) 중 순번 10 내지 1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50,00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AT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서울 강남구 G빌딩, H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보험업을 하는 회사인데 전국에 수십 개의 대리점이 있고, 기업체를 상대로 보험을 판매하며 그 거래처 수가 2,000개가 넘어 1건의 보험계약만 성사되어도 수익률이 1,200%에 이른다, U나 AS라는 큰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1회분은 회사에서 대납을 해 주어야 한다, 그러니 회사에서 1회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투자를 해주면 투자금의 300%를 매월 27.자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보험료를 대납하는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따라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9.경 피고인 명의 Q조합(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6.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U보험회사에서 찾을 돈이 145억 원 있는데 먼저 빌린 돈 5억 원을 먼저 갚아 주어야 145억 원을 찾을 수 있다.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다 빌려달라. 지금 145억을 찾기 위해 긴급자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인 AU보험회사로부터 145억 원을 찾을 돈이 없어 돈을 받더라도 그 용도대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Q조합(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22,000,000원, 같은 달 30. 3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7. 9.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5억 원이 나올 곳이 있는데 경비가 부족하다. 그러니 AV에게 200만 원, AW에게 500만 원을 입금해 달라. 그러면 5억 원을 찾아 빌린 돈을 갚아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5억 원이 나올 곳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그 동안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X 계좌로 10만 원을 입금한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7. 9.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6. 범죄일람표(AT 관련) 중 순번 4 내지 10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7,0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AY 외 47명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9.경 보험대리 및 중개업을 하는 D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2017. 8. 16.경 상호를 E로 변경하면서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피고인의 여동생인 F를 사내이사로 등기하였으나 F는 명의상 대표일 뿐 실제로는 피고인이 위 회사를 계속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외교회관에서 피해자 AY에게 ‘기업을 상대로 고액의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보험회사에서 수당으로 2년 동안 2,000%를 지급받으며, 즉시 받는 것은 600%이고 나머지 1,400%는 나눠서 지급받는다. 기업체가 3,000곳 이상 준비되어 있는데 영업을 하려면 1회 보험료를 대납해 주어야 거래가 된다. 1회 보험료를 투자자들이 입금해 주면 한달 후에 투자금의 100%를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보험료를 대납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따라서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7.경 E 명의의 J은행 (계좌번호 5 생략)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2. 2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6. 범죄일람표(AZ 등 관련) 기재(다만,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순번 48, 69는 제외한다)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합계 890,00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9고단2712 1. 피해자 C, BA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5. 26.경 서울 강남구 G빌딩, H호 D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보험대리, 중개 등 일을 하고 있는데, 보험계약 1건만 성사되어도 수익률이 약 1,200%가 된다. U, AS 등 큰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려면 첫회 분을 우리가 대납해 주어야 하는데, 여기에 투자를 해 주면 투자금의 300%를 매월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보험료를 대납하는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따라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Q조합(계좌번호 6 생략)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9. 28.경까지 사이에 별지7. 범죄일람표(C, BA 관련)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660,00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26.경 서울 강남구 G빌딩, H호 E 사무실에서 C에게 ‘투자를 하면 투자금의 300%를 원금과 이자로 지급해 주겠다’고 말을 하여 같은 날 10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8. 9. 28.경까지 사이에 별지7. 범죄일람표(C, BA 관련) 중 순번 1, 3 내지 5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50,00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해자 AW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4.경 서울 강남구 G빌딩, H호 D사무실에서 피해자 AW에게 ‘기업을 상대로 세무관련 절세 컨설팅을 무료로 해주고 있는데 컨설팅을 해주는 기업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려면 초회 보험료를 대납해 주어야 한다. 그런데 보험계약이 체결되면 보험회사로부터 1,200% 상당의 수당을 받게 되는데 D에 투자를 해주면 다음 달 27일경에 400%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보험료를 대납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따라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Q조합 (계좌번호 6 생략) 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7. 5. 4.경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7. 범죄일람표(AW 등 관련)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35회에 걸쳐 합계 80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022 피고인은 2017. 2. 21.경 인천 미추홀구 BB BC호 피해자 BD의 집에서 BE을 통해 피해자에게 ‘보험 영업을 하고 있는데 고객들의 보험금 대납을 위해 급히 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2일 내지 3일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험료를 대납하는데 필요하다는 취지로 지인들을 기망하여 빌린 금원이 수억 원에 이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Q조합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9고단4338 피고인은 2017. 1. 9.경 보험대리 및 중개업을 하는 D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2017. 8. 16.경 상호를 E로 변경하면서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피고인의 여동생인 F를 사내이사로 등기하였으나 F는 명의상 대표일 뿐 실제로는 피고인이 위 회사를 계속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G빌딩 H호에 E 본사를 두고, 역삼1, 역삼2, 부천, 광주 등에 지부를 두어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하고, 원금과 15%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하였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한 채, 2017. 12. 15.경 위 E 사무실에서 BF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E는 기업을 상대로 세무관련 절세 컨설팅을 무료로 해주고 있는데 컨설팅을 해주는 기업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려면 우리가 초회 보험료를 대납해 주어야 한다. 나중에 기업과 보험사 간 보험계약이 체결되면 보험회사로부터 1,700%의 수당을 받게 되는데 그 중 1,300%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기업에 보내고, 남는 400%는 우리가 갖는 구조로 되어 있다. 보험 계약이 예약된 기업만 5만 개가 넘으니 우리가 초회 보험료를 대납 할 수 있도록 투자해 달라. 그러면 우리 회사가 갖는 수익금 400% 중 법인이 갖는 비용 등을 제외하고 원금을 포함하여 15%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사업 설명을 하고, 같은 날 BF(차용증 이름 란에는 ‘BG’로 기재)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5.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BF에게 ‘E는 기업을 상대로 세무 관련 절세 컨설팅을 무료로 해주고 있는데 컨설팅을 해주는 기업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려면 우리가 초회 보험료를 대납해 주어야 한다. 나중에 기업과 보험사 간 보험계약이 체결되면 보험회사로부터 1,700%의 수당을 받게 되는데 그 중 1,300%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기업에 보내고, 남는 400%는 우리가 갖는 구조로 되어 있다. 보험 계약이 예약된 기업만 5만 개가 넘으니 우리가 초회 보험료를 대납 할 수 있도록 투자해 달라. 그러면 우리 회사가 갖는 수익금 400% 중 법인이 갖는 비용 등을 제외하고 원금을 포함하여 15%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보험료를 대납하는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따라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J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9045 피고인은 2017. 1. 9.경 보험대리 및 중개업을 하는 ‘D’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2017. 8. 16.경 상호를 ‘E(대표이사: 피고인의 여동생 F, 피고인이 실운영)’로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G빌딩 H호에 E(구 D) 본사를 두고, 역삼1, 역삼2, 부천, 광주 등에 지부를 두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하고, 원금과 15~20% 이상의 높은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5. 25.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H에게 ‘D은 기업을 상대로 세무 관련 절세 컨설팅을 무료로 해주고 있는데 컨설팅을 해주는 기업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우리가 초회 보험료를 대납해 주어야 한다. 나중에 기업과 보험사 간 보험계약이 체결되면 보험회사로부터 800~1,300%의 수당을 받게 된다. 보험 계약이 예약된 기업 만 5만 개가 넘으니 우리가 초회 보험료를 대납할 수 있게 투자해 달라. 다른 사람들에게는 200~250%를 이익금으로 지급하지만 1억 원을 맞춰 투자하면 한 달 뒤에 원금 및 이익금 300%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보험료를 대납하는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따라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5.경 피고인 명의의 Q조합(계좌번호 (계좌번호 6 생략)) 계좌로 1억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5. 26.경 위 계좌로 9,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5. 30.경 위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6. 16.경 2억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4억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한 채, 2017. 5. 25.경 위 D 사무실에서 BH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E는 기업을 상대로 세무관련 절세 컨설팅을 무료로 해주고 있는데 컨설팅을 해주는 기업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려면 우리가 초회 보험료를 대납해 주어야 한다. 나중에 기업과 보험사 간 보험계약이 체결되면 보험회사로부터 800~1,300%의 수당을 받게 된다. 보험 계약이 예약된 기업만 5만 개가 넘으니 우리가 초회 보험료를 대납할 수 있게 투자해 달라. 다른 사람들에게는 200~250%를 이익금으로 지급하지만 1억 원을 맞춰 투자하면 한 달 뒤에 원금 및 이익금 300%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사업을 설명하고, BH로부터 2017. 5. 25.경 피고인 명의의 Q조합(계좌번호 6 생략) 계좌로 1억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5. 26.경 위 계좌로 9,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5. 30.경 위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6. 16.경 2억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4억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9099 피고인은 ‘E’의 업무를 총괄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AV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위 회사에 대한 투자자를 유치하는 역할을 하였고, BI은 AV의 지인 겸 피해자 BJ의 지인으로서 피해자에게 AV을 소개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가 기업을 상대로 대량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을 것처럼 가장하면서 AV으로 하여금 ‘기업보험을 모집하는데 초기 보험료 상당의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투자를 해달라. 투자를 하면 원금을 포함하여 일정 수준의 이익금 지급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의 설명회 등을 개최하게 하여 이를 믿은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말경 서울 강남구 BK빌딩 BL호에 있는 AV이 운영하는 BM영농조합 사무실에서, BI의 권유를 받고 투자를 고려하던 피해자에게 AV을 통해 ‘피고인이 ㈜U 지사를 설립하였는데 위 지사가 92개의 BN 대리점과 종신보험에 가입하였으므로 초회 보험료를 대납해 주어야 한다. 현재 위 지사가 위 보험료를 마련하기 위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있는데 위 지사에 투자하면 매월 투자원금의 최고 40% 상당의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고 투자금의 차용기간은 딱 1개월이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투자 유치에 속아 먼저 투자한 다른 투자자들에게 AV을 통해 반환금 명목으로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30. 16:47경 AV이 관리하던 ‘BM영농조합법인’ 명의의 BO조합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7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789 피고인은 2017. 1. 9.경 보험대리 및 중개업을 하는 D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2017. 8. 16.경 상호를 E로 변경하면서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피고인의 여동생인 F를 사내이사로 등기하였으나 F는 명의상 대표일 뿐 실제로는 피고인이 위 회사를 계속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서울 강남구 G빌딩 H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P에게 ‘1,000만 원 투자하면, 투자금을 모아 유치원 원장 등을 상대로 종신보험을 판매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수당 3,000만 원이 나오는데 원금 1,000만 원에 이자 2,000만 원을 합하여 3,0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보험 관련 투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2. 피고인 명의의 Q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4. 28.경부터 2017. 10. 25.경까지 사이에 별지8.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55회에 걸쳐 합계 7억 4,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33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Q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R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T, B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인 BV 전화 조사), 수사보고(고소인 BW 전화 조사), 수사보고(고소인 BX 전화 조사), 수사보고(투자 설명회 동영상 CD 및 투자 요령에 대한 서류), 투자 요령 팜플렛, 수사보고(별건 고소인 BY 전화 조사), 수사보고(참고인 BZ 전화 조사), 수사보고(피의자 A 잠적 직전 현금출금 관련 분석보고), 잠적 직전 현금출금 관련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현금출금 관련 분석보고], 계좌 통합내역 중 A 명의 Q조합 (계좌번호 8 생략)계좌 이체내역 1부, A 명의 Q조합 (계좌번호 8 생략) 계좌 고객정보 및 계좌 거래내역 사본 각 1부 1. 녹취서 1. 차용증, 거래내역조회, 문자, 각 문자내역, 송년모임 팜플렛, 법인등기부등본(E), 거래내역조회서, 예금거래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 입출금내역 2018고단943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Y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제3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C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및 자료 1. 법인등기부(주식회사 E), 내용증명서, 카드결제내역, ㈜D 사업제안서, 지불이행각서, 통장거래내역서(V은행), 통장거래내역서(고소인), 문자내역(돈이 입금된 내역), CC(회사보관용), 해약시 환급액(고액확인용) 2018고단953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CE, CF, C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각 고소대리 위임장 1. 수사보고(입금증 및 신분증 사본 등 첨부) 1. 녹취록 작성 보고 1. 투자설명 팜플렛, 입금증, 법인등기부, 계좌거래내역, A 투자설명 사진, 입금증 및 신분증 사본, 투자전단지, 입금영수증 2018고단953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통장거래내역서 2019고단382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확인증(CH계좌에서 주식회사 E 계좌로 이체),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화면), 확인증(계좌이체), 수신기간별(입·출금) 거래내역 2019고단1295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76)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85) 중 CI, AB의 각 진술기재 1. CI, A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16) 중 AM의 진술기재 1. F, CJ, CK, C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M, CN, AM, CO,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CP 자료제출), 거래내역서(보험수수료 지급자료), 수사보고(고소인[W]자료제출보고), 모집경위서 및 사실조사확인서 7부, 수사보고(고소인[W]자료 제출보고-2), 민원관련 서류 7부, 보험계약청약서 6부, 수사보고(고소대리인 CI 보험청약서 등 자료 제출 보고), 보험청약서(AU, AG, CQ, CR보험) 10부, 민원해지서류 9부, 수사보고(보험가입자 AD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보험사 자료 첨부 보고), CR보험 보험계약 청약서(CS, CT, CK) 6부, AG 보험계약 청약서(AD) 1부, CU 보험계약 청약서(CV) 1부, CW 민원처리상세 및 보험계약 청약서(CJ, F, CX) 3부, 수사보고(보험가입자 CY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보험가입자 CT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보험가입자 CZ 전화 진술 청취),수사보고(보험가입자 DA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보험가입자 DC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보험가입자 DD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보험가입자 DE 전화 진술 청취), 각 녹취서 1. 수사보고(AJ AK, AL호 월세계약 사실 확인) 1. 수사보고(보험설계사 상대 수사결과), 수사보고(고소인 AM 관련 피의자 A 자금 사용내역 분석) A 자금 사용내역 분석 1부, 수사보고(DF연립 DG호 등기부등본 첨부), 등기부등본 1부, 수사보고(A 신용정보 확인 보고), 신용정보 조회 결과 1. 재정보증서, 약정서, 통장사본, 보험가입자 명단, 보험가입자 사실조사 확인서, 금융거래 명세조회, 가족관계증명서, 보험증권, 예금거래내역서(AC), 모집경위서 및 사실조사 확인서 7부 1. 피해자 명의 입출금 거래내역서(AH), 차용증, 공정증서 1. 녹취록2, 녹취록3, 녹취록5 1. 보험설계사 명단 2019고단2160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O,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본 사건 피해금의 흐름에 대한 분석 보고), 수사보고(피의자가 지부장들에게 수익구조를 설명한 내용의 동영상과 일반투자자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가졌을 당시의 진술 녹취록 첨부보고), 수사보고(고소인 AP, AO 진술청취보고) 2019고단241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J은행 통장 사본, 계좌별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조회 2019고단2586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B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R, AT, BS, AV,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H 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자금흐름), 수사보고(참고인 BZ 전화 조사), 수사보고(별건 고소인 BY 전화 조사), 송금문자, 수사보고(영장집행에 따른 계좌분석 및 통장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F 명의 Q조합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DI조합 F 거래내역(계좌번호 9 생략), 수사보고(피해자 AY 피해사실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DJ 피해사실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DK 관련 피해금액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DL 현금 관련 확인), 수사보고(주식회사 E 명의의 J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계좌거래내역서(우체국), 각 투자계약서, 차용증(투자 1억5천만원), 차용확인서, (2억원), 투자설명서, D 수수료지급표, 입출금거래내역조회, 투자설명 팜플렛, 녹취서(2017. 9. 30. A, 여자1), 녹취서(2017. 5. 11. A, DM), 투자설명서 및 상품내역, 긴급자금 투자계약서, 차용증(21억6천만원), 입금 거래내역서(AT), 각 금전 대여 및 차용계약서(증거목록 순번 93, 120을 제외한 나머지), (주)W(CW 수수료 지급세부기준), 계약서(X, CY), 정보기밀유지서약서(AF), MOU체결서(DN법무사사무소), MOU체결서(세무그룹DO), MOU체결서(세무그룹DP), 약정서(DQ 등), Business Proposal 2019고단2712 1. BS,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Q조합 (계좌번호 6 생략) 회신문 검토), Q조합 (계좌번호 6 생략)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내역 분석에 따른 참고사항), 수사보고(E 명의 V은행 (계좌번호 4 생략) 첨부), V은행 (계좌번호 4 생략) 거래내역, 수사보고(자금 흐름 총괄), 수사보고(참고인 DR 父) 1. C 투자계약서(2017. 5. 26.), C 투자계약서(2017. 6. 27.), 차용증(2017. 9. 28.), 녹취록(2017. 12. 4.), DS 투자계약서(2017. 5. 26.), BA 투자계약서(2017. 8. 9.), BA 계좌거래내역, C 계좌거래 내역, 금융거래기록 회신문, 예금거래내역서, 확인서, 출금거래내역, CW 수수료 지급 세부 기준, 위임장, 인감증명서, 웹 발신 내역, 통장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투자계약서 2019고단3022 1. B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7, 11) 중 BD의 진술기재 1. B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과 A 간 문자메시지 내역 등 분석) 1. 현금차용증, 이체결과조회 2019고단4338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J은행회신문), J은행회신문 1. 금융거래기록, 차용증 2019고단9045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참고자료 2019고단9099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V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I, BJ의 각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 1. 수사보고(피의자 AV, 고소인 투자 지급금 사용 출처 관련하여) 1. 수사보고(DT 보험대리점 담당자와의 전화통화) 1. 지불증서, 거래내역조회 등, 홍보전단지, 사업계획자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공동사업약정서, 고소장 등, AV 통장거래내역, 투자 및 회수 현황 등, 공동사업약정서 사본, BM영농조합법인 등기부,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 2020고단378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P, D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 확인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V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DW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DX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DY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DZ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EA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EB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EC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ED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EE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EF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EG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EH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EI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EJ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EK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EL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DX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EM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EN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EO 관련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EP, EQ 전화진술 청취) 1. 위임장 및 입금자료 등, 입금확인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들: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기에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D 내지 E의 보험료 대납에 관한 투자 관련 사기 범행에 대하여, 투자금이 위 회사 명의 계좌로 입급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투자자들에게 설명한 사업은 이전에도 동일한 사업모델로 성과를 거둔 바 있어 충분히 성공 가능하였는데, 스스로 가족 명의로 투자금을 지급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해주겠다고 접근한 AW과 그 조직원들, 뒤이어 같은 역할을 한 ER, 배우자 BY과 그 조직원들이 투자자들에게 무리한 수익금 지급을 약속하는 바람에 실패한 것이고, 피고인은 위 사람들의 지시에 따라 사업설명을 한 것일 뿐 투자자들과의 구체적인 계약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D의 대표로서 그 업무를 총괄하면서 사무실, 호텔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보험료 대납을 위한 투자 관련 설명을 수시로 해왔고, 그 설명을 들은 일부 투자자들은 소개비를 받을 것을 기대하고 다른 투자자들에게 피고인의 설명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거나 이를 담은 동영상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피고인의 설명 및 투자자 중 보험업계 종사자들의 난해한 질문에도 즉시 답변하는 등의 발언 모습, 설명과 함께 제공된 피고인의 이력 홍보자료, 팸플릿, ’CC‘ 청약서, 각 보험회사들의 수당지급표, 피고인이 이전에 운영한 X 관련 사업설명서 등이 투자자들이 투자를 결정하는 데 핵심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피고인은 투자금을 받아 D의 컨설팅 고객인 기업들의 보험계약을 중개하면서 그 보험료로 지급하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 성사에 대한 수당을 받아 수익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말처럼 D으로부터 컨설팅을 받고 있던 기업들이 다수 존재하였다거나 그들의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전혀 발견되지 않고, 보험회사가 기업과의 고액 보험계약 체결에 따라 보험대리점에 월 보험료의 십수 배에 달하는 수당을 지급하는 거래 형태는 실재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위 보험계약이 장기간 유지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임에도 투자자들에게 이러한 점에 관하여 설명 내지 고지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판시 2018고단9538 사건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이미 X을 운영하면서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 없이 가족 등으로 하여금 고액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수수료를 받은 뒤 민원을 넣어 해지하게 하는 수법으로 보험대리점으로부터 수수료를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한 바 있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투자금을 보험료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거나 피고인 개인, 애인, 가족 등의 계좌로 송금 또는 모피 구입, 피부 관리, 자녀 교육비로 소비하면서 통장의 적요, 비고란에는 ’U‘, ’ES금융그룹‘이라고 기재하여 보험대리점에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였으며, 결국 2017. 12. 28.경 남은 투자금을 인출하여 잠적하였다. 피고인은 투자자들에게 일부 수익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돈은 사실 당초 설명한 수익구조(보험계약 체결에 따라 보험회사가 지급한 수당에서 보험계약자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상당의 수익)에 따라 지급된 것이 아니라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지급된 것이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투자자들에게 설명하지도 않았는바, 위와 같은 지급은 투자자들을 무마하거나 기망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AV과 사이에 피고인이 D의 업무를 총괄하고 AV이 D을 위하여 투자자를 유치하는 내용의 동업 약정을 맺은 바 있고, 투자 설명을 하면서 투자자 모집을 독려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한 점, 투자자 겸 소개자들이 피고인이 언급한 수당의 범위 내에서 각자 자신의 소개비를 고려하여 수익률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D의 인장을 소개자들에게 교부하였고, 소개자들로 하여금 작성한 투자계약서 내지 차용증의 원본을 피고인의 사무실로 보내도록 한 점, 피고인이 전적으로 투자금 입금 계좌를 관리하고 투자금을 운용한 점(피고인의 비서 BS, 직원 BZ 등의 진술),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의 설명과 자료가 투자에 나아가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직접 개별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하여 기망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투자의 내용이나 수단을 전적으로 결정・관리하였는바, 피고인이 주범으로 지목하는 ER, 피해자 AW, BY, BQ, I 등이 범행의 설계에 일부라도 관여하였다거나 범행내용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에 편승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뚜렷한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다. 피해자 AW의 진술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일단 피고인에게 기망당하여 투자금을 지급한 이후 피고인이 계속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보고도 방관한 것으로 보일 뿐인 점, 피해자 BY, I 등이 피고인의 사업 이행을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이 근무한다는 보험대리점에 찾아가자 피고인은 보험대리점 밖에서 그들을 만나 자료를 제시하면서 믿어달라고 호소한 점, ER, 피해자 BY과 피고인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ER, 피해자 BY의 하수인으로서 지시를 받아 이행하는 관계로는 보이지 않는 점(오히려 피고인은 BY에게 수시로 투자금 관련 입출금내역을 보내주었는데 그 중에는 U, ES금융그룹 등 보험대리점에 송금한 것처럼 조작한 메시지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주도하였고, 나머지 사람들은 투자자 겸 소개자로서 피고인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로 보일 뿐이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보험판매업에 종사하던 피고인이 보험회사로부터 쉽게 거액의 수당을 받아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편취하고, 보험대리점으로부터 수수료를 편취하며, 직원, 지인으로부터 차용금을 편취한 것으로, 전체 피해자 수가 100명이 넘고 그 피해액이 80억여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투자금 중 적지 않은 금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낭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 내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해 노력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 점, 동종의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신질환을 내세워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자신의 죄책을 다른 사람들에게 미루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으므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일부 피해자는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생각에 무리한 투자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판시 2019고단2586 사건 중 별지6. 범죄일람표(AZ 등 관련) 순번 48, 69 기재 각 사기의 점의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19고단2586 사건의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T, EU을 기망하여 별지6. 범죄일람표(AZ 등 관련) 순번 48, 69 기재와 같이 2017. 12. 15. 피해자 ET로부터 5,000,000원을, 2017. 12. 28. 피해자 EU으로부터 20,000,000원을 각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ET이 판시 2018고단9537 사건 중 별지4. 범죄일람표 연번 13 기재와 같이 2017. 12. 15. 5,000,000원을, 피해자 EU이 위 범죄일람표 연번 20 기재와 같이 2017. 12. 28. 20,000,000원을 각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해자들이 별지6. 범죄일람표(AZ 등 관련) 순번 48, 69 기재와 같은 각 일자에 같은 금액을 추가로 더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이는 같은 금액이 2018고단9537 사건 공소사실 및 2019고단2586 사건 공소사실에 중복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각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ET, EU에 대한 각 사기죄를 유죄로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