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382

범죄사실 1. 피고인 A과 C,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 D, E와 함께 2017. 6. 27. 밤 무렵 휴대전화 채팅 앱인 F을 통해 성매매에 종사하던 피해자 G(여, 15세)를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놀이터 앞으로 불러내 차에 태운 후 C과 D은 "씨발 미성년자가 성매매를 하느냐. 우리가 누군지 아느냐. 아가씨들 잡아가는 사람이다.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등으로 소리치고 피고인과 E는 옆에서 이를 지켜보며 서 있었으며 피고인은 C, D, E가 자리를 비운 동안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를 감시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차에 태워 약 3시간에 걸쳐 피고인 일행이 거주하며 성매매 알선을 하는 지역인 대전 중구 H으로 데려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와 공동하여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들과 C, E의 공동범행 C은 2017. 7. 초순경부터 2017. 7. 중순경까지 약 20일 동안 휴대전화 채팅 앱인 F 등을 통해 성매매할 남성을 물색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과 대전 일대 모텔 등에서 하루 평균 3회 정도 건당 8만 원을 받고 손 또는 입을 사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A과 E는 C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성매수남성들에게 데려다주었고, C은 피해자가 성매매를 할 때마다 교부받은 성매매대금을 전부 본인의 몫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E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순번 6)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4회) 사본 1. 대전지방법원 2018고합200 판결문, 대전고등법원 2018-454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청소년 성매매 알선 영업 방조의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1. 방조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매매방지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11년 3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가중영역(8월 ~ 2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판시 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방조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 감금하여 대전으로 끌고 온 후, C이 피해자를 이용하여 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C의 강요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바, 그와 같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C이 피해자를 이용하여 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방조한 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C의 강요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바, 그와 같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방조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C은 2017. 7. 초순경부터 2017. 7. 중순경까지 약 20일 동안 휴대전화 채팅 앱인 F 등을 통해 성매매할 남성을 물색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과 대전 일대 모텔 등에서 하루 평균 3회 정도 건당 8만 원을 받고 손 또는 입을 사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A과 E는 C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성매수남성들에게 데려다주었고, C은 피해자가 성매매를 할 때마다 교부받은 성매매대금을 전부 본인의 몫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E와 공동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 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83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으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1037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통해 C, E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범행을 용이하게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위 C, E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거나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 G는 자신에게 성매매를 주도적으로 시킨 것은 C이며, 피고인들은 C의 강압 내지 강요에 못 이겨 성매수남을 구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라 진술하였고, E 역시 피고인들은 C의 강요로 성매매알선 범행에 참여하게 된 것이라 진술하고 있다. 범죄단체인 I의 구성원인 C을 평소 두려워하고 있었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C의 강요에 의하여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범행에 억지로 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범행 도중 C에게 일을 그만 두겠다고 하기도 하였지만, C은 피고인들을 폭행하면서 계속하여 일을 할 것을 종용하였다. 성매매 대가는 전액 C에게 전달되었고, 피고인들은 C으로부터 교통비 내지 식비를 실비조로 받았을 뿐 성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의 점에 대하여 공소장변경 없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공동정범보다 가벼운 방조범으로 의율하는 이상, 공동정범으로 공소제기 된 부분에 대하여는 주문에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