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176

범 죄 사 실 2020고단2176 1. 공무집행방해 가. 2020. 6. 1.경 B시청에서의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2020. 6. 1. 17:55경 C에 있는 B시청 2층 감사관실에서 민원 관련 언성을 높이고 있으니 질서유지를 위해 지원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담당 공무원의 연락을 받고 출동한 B시청 소속 청원경찰 D로부터 “소란을 피우면 안된다.”라는 말을 듣자 “건방진 새끼 네가 뭔데”라고 말을 하며 머리로 D의 가슴 부위를 1회 들이받은 후, 계속하여 소란 행위를 하여 다시 D로부터 퇴거할 것을 요구받자 “건방진 새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나 건달 출신이야! 너 죽여버릴 수 있어!”라고 소리치며 다시 머리로 D의 가슴 부위를 들이 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사 내의 질서유지 및 공공안전에 대한 청원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20. 6. 3.경 B시청에서의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2020. 6. 3. 15:50경 위 B시청 1층 로비에서 B시청 소속 청원경찰인 E에게 다가가 “감사관실에 갈 것이다.”라고 말하여 이에 안내 및 민원방지를 위하여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E에게 “깡패냐, 너의 두목이 누구냐. 왜나를 따라다니며 막느냐”라고 말한 후 다시 1층으로 내려가 로비에서 E의 가슴 부위를 2회 주먹으로 때린 후, 모자를 벗어 E의 얼굴 부위를 2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사 내의 질서유지 및 공공안전에 대한 청원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2020. 6. 8.경 B시청에서의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2020. 6. 8. 10:30경 C에 있는 B시청 복지정책과 민원상담실 에서 민원상담을 하던 중, 사고 방지 및 증거채증을 위해 공무원이 영상촬영을 하자, “야, 찍지마!”라고 말하면서 모자를 집어 던지고, 질서 유지 및 사고방지를 위해 출동한 B시청 소속 청원경찰 F로부터 “이렇게 소란행위를 하면 곤란하다. 계속해서 민원 제기를 하고 소란을 피우면 신고를 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민원 상담 과정에서 옆에 배석하여 서 있는 복지정책과 소속 공무원인 G의 배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려 폭행하고, F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F의 머리를 손가락으로 2-3회 때린 다음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2회 때린 다음, 이후 흡연을 하겠다며 B 시청 1층으로 내려가출입구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제지당하자 재차 무릎으로 F의 허벅지 부위를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사 내의 질서유지 및 공공안전에 대한 청원경찰과 민원상담을 하고 있는 시청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라. 2020. 6. 9.경 H에서의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2020. 6. 9. 18:03경 I에 있는 H 별관 로비에서, 그곳 질서 유지를 하는 H 소속 청원경찰인 J에게 “K(H 소속 수사관) 이놈은 왜 안 내려와 금방 내려온다더니.”라고 말하고, 이에 조사 및 면담을 위한 약속이 되어 있는지를 문의함과 동시에 음주 여부에 관한 질문을 받자, “니가 뭔데 술을 드셨냐 마냐 하는거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J의 왼쪽 옆구리를 2회 때리고, “술 마셨는지 니가 맡아봐”라고 말하면서 마스크를 벗은 채 J의 얼굴에 입김을 불면서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사 내의 질서유지 및 공공안전에 대한 청원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6. 7. 17:24경 L에 있는 M현금인출기 코너에서 에어컨이 작동하지 않아 덥다는 이유로 비상벨을 눌러 이에 출동한 경비업체 소속 직원인 피해자 N(남, 26세)로부터 은행에 에어컨 가동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말을 듣자, 불친절하게 응대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린 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사건 경위에 대해 진술하던 중 다시 “한 대 맞은 것 가지고 구속이 되냐”라고 말하면서 다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ㆍ기재ㆍ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9. 23:11경 O에 있는, P병원 응급실내에서 당직 의사인 피해자 Q으로부터 진료를 받던 중 갑자기 일어나 피해자를 덮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여 진료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2607 피고인은 2020. 5. 31. 23:10경 R에 있는 S 복지센터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T(여, 17세)과 일행들의 대화에 끼어들어 시비가 붙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T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서 손으로 옆에 있던 피해자 U(남, 18세)의 머리를 때린 다음 발로 피해자 U의 무릎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2020고단4229 1. 피고인은 2020. 6. 10. 01:52경 V에 있는, W경찰서 유치장 3번방에서, 2020. 6. 9.자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입감되어 있던 중, ‘자신을 석방시켜 주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물병을 던지고 출입문의 배식구를 통해 물을 쏟으며 출입문을 손으로 치는 등 소란행위를 하였고, 이에 W경찰서 사건관리과 유치관리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X이 3번방에 들어가 피고인을 보호유치실로 옮기려하자 화가 나, X에게 “야, 이 개새끼야! 네가 뭔데!”라고 고함을 치면서 주먹으로 X의 가슴을 1회 세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4:59경 W경찰서 유치장 보호유치실에서, 소리를 지르고 문을 두드리며 소란행위를 하는 등으로 다른 유치인들의 수면을 방해하였고, 이에 위 X이 문을 열고 제지하자 화가 나, X에게 “야, 이 개새끼야! 왜 나한테 지랄이야!”라고 고함을 치면서 양손으로 베개를들어 올려 X의 복부를 1회 세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치장 내 유치인 관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J, Y,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AA, E, N, Q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및 공무원신분증 사본, 각 피해자 사진, 각 폭행장면 출력물, 의사면허증 사본, 캡쳐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확인) 2020고단26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2020고단4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 AC, AD의 각 진술서 1. CCTV 캡쳐화면 1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260조 제1항(폭행의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진료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종 및 동종범죄로 2회의 실형전력 외에 다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단기간에 걸쳐 6회의 공무집행방해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3명을 폭행하고, 의사를 폭행하여 진료를 방해하였다. 또한 Q을 제외한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4년간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