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803

범 죄 사 실 2020고단803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21. 11: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예산군 봉산면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예산군 B 인근 도로까지 미상의 거리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발생한 사고로 현장에 출동하였던 예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등으로부터 신분증 제시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고,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E’이라고 대답하면서도 수회 다른 생년월일을 말하기를 반복하여, 위 현장 출동 경찰관들이 업무용 단말기를 이용하여 수차례 조회하여 피고인이 불러주는 이름과 생년월일이 일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E’을 확인하여 피의자로 인적사항을 특정한 후 때마침 그곳에 출동한 관할 지구대인 F지구대 소속 순경 G 등에게 위 인적사항 등을 인계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2020. 6. 27. 19:42경 충남 예산군 H에 있는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방문한 예산경찰서 소속 경위 I로부터 제1항 기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 관련하여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E’인 것처럼 행세하였고, 조사 종료 후 위 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말미 진술자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020고단990 피고인은 2020. 8. 8. 15:11경 충남 홍성군 J에 있는 K 앞 도로에 열쇠가 꽂힌 상태로 주차 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시티 에이스 오토바이 1대를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0고단1121 피고인은 2020. 12. 5. 13:09경 충남 예산군 H에 있는 인근 도로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M에 있는 N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충남 홍성 이하 번호 불상)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301 1. 2020. 11. 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6. 13:00경 충남 예산군 O에 있는 피해자 P가 관리하는 밭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고구마 2자루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20. 11.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8. 15:17경 충남 예산군 Q에 있는 'R' 앞 도로에서 피해자 S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저울 1개를 가져가고, 다음날 12:15경 같은 곳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조리도구 1개와 시가 150,000원 상당의 가스레인지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304 피고인은 2020. 12. 3. 15:30경 충남 예산군 T에 있는 피해자 U의 주거지 앞마당에서, 피해자 소유인 냄비 1개, 기름통 3개, 김치통 2개, 소주 5병, 맥주 1병 등 시가 합계 약 108,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416 피고인은 2015. 6. 4.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8. 17: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남 홍성군 V에 있는 W 예식장 앞에서 출발하여 보령시 충서로에 있는 봉황터널을 경유하여 같은 시 주포면 마강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무등록 시티에이스2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예산군 H에서 출발하여 홍성군 V에 있는 W 예식장을 경유하여 보령시 주포면 마강삼거리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03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및 현존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2020고단990 1. L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 1. 수사보고 2020고단112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CCTV 영상 캡쳐사진 2021고단301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 S 작성의 각 진술서 2021고단30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2021고단41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불기소결정서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보험에도 가입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반복적으로 운전하다가 최근 음주운전까지 하였던 점, 또한 피고인이 절도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일부 범행을 제외하고 대체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에 따른 피해가 크지 않았으며, 절도 피해물인 오토바이가 반환된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