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713

범 죄 사 실 2021고단713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21. 2. 5. 04:55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32세)이 운영하는 ‘D’ 음식점 후문 앞에서, 배달을 마치고 가게로 들어가려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말을 걸며 다가가서, 피고인을 피해 가게 안으로 들어가려던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위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출입문에서 몸을 밀고 당기며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몸싸움으로 지친 피해자가 피고인이 따라 나오라며 가리킨 위 음식점 맞은편 골목으로 걸어 나오는 과정에서, 자신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왼손으로 엉덩이를 움켜쥐었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피해 음식점 안으로 도망친 피해자가 출입문을 닫으려고 하자, 출입문에 몸통이 끼인 상태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은 채 피해자의 엉덩이와 옆 가슴 부분을 만지고, 112에 신고를 하려는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를 가슴 아래 부분까지 들어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3929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2. 3. 09:10경 수원시 팔달구 E아파트상가를 배회하며 잠을 잘 곳을 찾던 중, 위 상가 F호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근하지 않은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식당 출입문을 열고 그곳 내부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2. 3. 20:10경 수원시 권선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가명, 22세)이 근무하는 ‘K’ 앞에서, 피고인이 위 편의점의 입구를 막고 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출입문을 닫기 위해 편의점 출입문 밖으로 나오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부터 가슴 부위까지 쓸어 올리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방범용 CCTV 사진 2021고단39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가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범행장소 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내지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고 대단히 구체적이며 허위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아가 범행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 내지 사진 역시 피해자들의 진술에 상당 부분 부합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3범죄(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어두운 새벽에 여성이 혼자 있는 음식점에 침입하여 피해 여성의 신체 여러 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고,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여직원의 음부와 가슴을 기습적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것을 넘어서 주인 몰래 식당에 침입하는 범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야심한 시각에 음식점에서 홀로 근무하는 피해 여성을 노려 노상과 음식점 안팎에서 심한 추행행위를 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음식점 침입 시도를 막기 위해 출입문을 붙든 채 절규하는 피해자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민감한 신체 부위를 상당 시간 동안 노골적인 방법으로 추행하는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행동까지 서슴지 않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말미암아 강제추행의 피해자들은 극도의 공포감 내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음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과 거짓말로 일관하며 반성이나 사죄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건조물침입죄의 피해자 G은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