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1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 3.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1154]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경 우연히 피해자 B을 만나 몇 차례 전남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잔 사실이 있고, 평소 피해자가 집 부근에 열쇠를 숨겨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열쇠를 찾은 후 피해자의 허락 없이 그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3. 10:00 경까지 피해자의 집에 살면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7. 3. 10:00경 위 1항 장소에서 방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원 상당인 지갑 1개, 시가 10만원 상당인 패딩 점퍼 1벌, 시가 15만원 상당인 디지털 카메라 1대, 시가 5만원 상당인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1111] 1.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5. 2. 03:00경 여수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매점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귀가한 틈을 타, 매점 유리창을 주먹으로 쳐 깬 다음, 깨진 유리창에 손을 넣어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선반 위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자동판매기를 열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0원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4. 24.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1,0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1회 미수에 그쳤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4,27. 02:30경 여수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매점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귀가한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플라스틱 통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4. 29. 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11,124,3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5. 5. 03:00경 여수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매점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귀가한 틈을 타, 매점 뒤쪽 천막 노끈을 풀고 안으로 침입하였으나 매점 출입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5. 일자불상 15:00 경 여수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귀가한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금고를 연 다음,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5. 절도,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9, 2, 13. 03:30경 여수시 H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1이 포장마차 천막을 감싸서 묶어놓은 줄을 가위로 끊고 천막을 걷어낸 다음, 리어카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일자불상 02:30경 여수시 J에 있는 자전거보관소 뒷길에서, 피해자 K 포장마차 천막을 감싸서 묶어놓은 줄을 풀고 천막을 걷어낸 다음, 리어카 위 깡통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일자불상 02:30경 여수시 J에 있는 자전거보관소 뒷길에서, 피해자 L가 포장마차 천막을 감싸서 묶어놓은 줄을 풀고 천막을 걷어낸 다음, 리어카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2. 일자불상 03:00경 여수시 J에 있는 자전거보관소 뒷길에서, 피해자 M이 포장마차 천막을 감싸서 묶어놓은 줄을 풀고 천막을 걷어낸 다음, 재물을 절 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9. 4. 29. 03:06 경 여수시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편의점에서, 보험담배 1갑 등 물품대금 합계 6,600원을 결제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8과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합계 6,6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4.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511,2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1380] 피고인은 2019. 1. 16.경 순천시 Q에 있는 R 인력사무소에서 피해자 S으로부터 "선원들에게 노임을 지급할 돈이 필요하니 조합에 가서 200만 원만 찾아와라"는 요청을 받고 피해자의 아들인 U 명의의 조합통장(계좌번호 : V)과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38경 순천시 W 에 있는 T조합 삼산지점에 이르러 위 계좌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만 원을 출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로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첨부) [2018고단1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집주인 탐문수사 및 현장사진 첨부, 피해품 회수 등) [20191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E, K, AA, M, AB, AC, AD, AE, G, AF, L, AG, AH, O, AI, AJ, AK, I, Y, 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캡쳐사진, 인적사항조회,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감정서, 족적사진, 각 CCTV 영상 등 사진자료, AL경료당 통장내역, AM PC방 결재내역, AM PC방 CCTV 캡쳐 사진, T조합거래내역, 포장마차사진, 유전자감정서, 운동화사진, 현장약도, 신발족적 모양 사진, 진두마을 회관사진 1. 각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피해자진술 청취, 현장감식수사건, 채증물현황, 피해자 진술청취 내용 등) [201913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피해금원 인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및 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 및 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8고단1154, 2019고단1111의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I) 순번 1,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II) 순번 1, 2 및 2019고단1111의 제3, 4항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각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일부 피해품이 회복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는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범행 횟수 및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금액 또한 적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