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444

2014고합444- 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11.부터 2014. 5. 2.까지 부산-제주간 여객선을 운항하는 주식회사 G(주식회사 H에서 주식회사 G로 상호가 변경되었으나, 이하 'G'라고 칭한다)의 공동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가 보유한 I 및 J 등 선박 2척의 검사 및 정비업체 선정 등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가.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3. 1.경 부산 중구 K, 408호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위 I 및 J 등 선박 2척에 대하여 사단법인 L(이하, 'L'이라고 한다)의 제조후등록검사를 받고 있었다. 당시 위 I는 선령이 26년, 위 J는 선령이 19년에 이르는 등 노후화되었고, 특히 I는 여수조선소에서 대규모 수리 후 장기간 운항이 중단된 상태로서 위 제조후등록검사 결과에 따라 위 선박 2척의 부산-제주간 운항 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L 회장 M으로부터 본부장 N을 통해 서예가 O의 서예작품 전시회에 참석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같은 달 중순경 G 공동 대표이사인 P과 함께 부산 강서구 Q에 있는 L 본사에서 위 O의 서예작품 전시회를 관람한 후 위 M으로부터 위 서예작품 구입을 종용받고 위 선박 2척에 대한 제조후등록검사를 잘 봐 달라는 취지로 G에 쓸모가 없는 시가 불상의 O의 서예작품 2점 구입대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위 M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P과 공모하여 선박안전법 소정의 대행검사기관의 임원에게 선박검사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2. 12.경 G 사무실에서 선박 수리, 정비업체인 'R'을 운영하는 B로부터 위 I 및 J의 엔진 등 기관정비 용역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일본에서 건조된 I의 엔진 부품 중 플런지(plunge)를 값비싼 일본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실제로는 국산 제품 중 가장 가격이 저렴한 S 제품을 사용하도록 묵인하는 대가로 그 이득의 절반을 제공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4.경 G 사무실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위 B로부터 위와 같이 저가 제품인 S의 플런지 등 엔진 부품 사용을 묵인해 준 것과 관련하여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고, 2013. 2. 18.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 주차된 위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위 B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는 등 합계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13. 9.경 부산 서구 T병원 주변 아파트 입구에서 위 B로부터 I 및 J의 엔진 등 기관정비를 한 후 지급받지 못한 약 5억 원 상당의 수리비를 신속히 결제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고, 2013. 11.경 G 사무실에서 위 B로부터 같은 취지의 부탁을 받고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는 등 합계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박의 수리, 정비, 대금결제 등 G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와 관련하여 위 B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뇌물공여의 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L이 2013. 1.경 G가 구입한 I, J에 대하여 제조후등록검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사실, G의 실질적 사주인 P이 2013. 1.경 피고인과 함께 L의 부산신사옥을 방문하여 L의 회장인 M을 만난 후 사옥에서 전시 중이던 O의 서예작품 2점을 구입하고, 그 대금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을 통하여 M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나 P이 M에게 위 제조후등록검사와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청탁을 한 적이 없는 점, 위 500만 원은 결국 서예작가 O에게 전달되었는데, M이 피고인이나 P으로 하여금 뇌물을 제공하게 할 만큼 O과 가까운 관계라거나 피고인 또는 P이 그러한 관계로 오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P은 가격을 200만 원 깎아서 위 서예작품을 구입하였는데, 뇌물을 제공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가격을 깎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P이 O의 위서예작품을 객관적인 시세보다 비싸게 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선박검사 업무에 관하여 M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배임수재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저가 플런지 부품 묵인 관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R을 운영하는 B가 2012. 12.경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G의 I 및 J 엔진 등 기관정비 용역을 수주한 사실, G가 2013. 1. 3. 4,000만 원, 2013. 2. 7. 7,000만 원을 B에게 선박 수리를 위한 선급금 명목으로 각 송금한 사실, B는 엔진 부품인 플런지를 S로부터 구입한 후 위 선급금 중 2013. 1. 4. 4,000만 원, 2013. 2. 18. 4,500만 원을 S의 U에게 각 송금한 사실, 그런데 U은 B로부터 위와 같이 송금받은 직후인 2013. 1. 4. 2,000만 원, 2013. 2. 18. 2,915만 원을 각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B는 위 돈을 U로부터 받아 가격이 저렴한 S의 플런지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묵인해 주는 대가로 같은 날 피고인에게 1,000만 원씩 합계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바,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B의 진술은 객관적인 사실에 배치되거나 일관성이 없어 섣불리 믿기 어렵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 및 B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B는 제1, 2회 피의자신문에서는 플런지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S의 제품(개당 약 300만 원)을 사용하였음에도 가격이 비싼 V의 제품(개당 약 570만 원)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제3회 피의자신문 이후부터는 견적을 말로만 전달하고 실제로 견적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의 단초에 해당하는 견적서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있다. 또한 R이 선박 수리를 마친 후인 2013. 4. 16.경 G에 제출한 거래명세서에도 플런지(거래명세서에는 '부란자'로 기재됨)의 가격이 개당 3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G에 V 제품의 플런지 가격으로 청구하였다는 B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다. B는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 S회사 U에게 "업한 부품비를 보내 줄테니까 현금 2,000만 원을 준비해 달라. 뻔한 것 아니냐, 내가 먹을려고 하는거 아니니까 거래명세서를 잘 챙기고 돈을 달라."고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진술은 결국 U에게 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가격을 높인 거래명세서를 작성하고 이를 잘 보관하라는 취지로 이해되는데, S이 2013. 1. 2.경 작성하여 R에 제출한 견적서에는 플런지(견적서에는 'M/E 부란자'라고 기재됨)의 가격이 개당 27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B의 위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U이 2013. 2. 18. 자신의 계좌에서 2,915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B는 위 돈을 받아서 그 중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U이 위와 같이 현금으로 2,915만 원을 출금한 직후 B가 관리하던 W 명의 부산은행 계좌(X)에 2,900만 원이 현금으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위 돈이 입금된 시기, 장소, 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돈은 U이 전달해 준 돈으로 봄이 상당하여 이 부분 역시 B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다. 나. 수리비 신속 결제 청탁 부분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심사해 본 결과 그 중 상당한 금원제공 진술 부분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 등이 밝혀짐에 따라 그 부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경우라면,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진술의 신빙성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허물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비록 나머지 일부 금원제공 진술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 사정 등이 직접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만을 내세워 함부로 나머지 일부 금원수수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취지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B가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I 및 J의 수리 후 지급받지 못한 약 5억 원 상당의 수리비를 신속히 결제해 달라는 취지로 2013. 9.경 및 2013. 11.경 피고인에게 각 현금 500만 원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B가 관리하던 W 명의 부산은행 계좌(X)에서 2013. 9. 17. 2,000만 원이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B 명의 부산은행 계좌(Y)에서 2013. 11. 28. 500만 원이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B의 진술이 유일한데, 앞서 본 바와 같이 B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G의 실제 사주는 P 또는 Z여서 피고인에게 대금지급에 대한 권한이 없었고, B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채권자인 B가 피고인에게 재물을 줄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고, 오히려 2013. 11. 이후 G의 변제가 더 지체된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014고합532- 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선박 수리, 정비업체인 R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A은 2012. 2. 11.부터 2014. 5. 2.까지 부산-제주간 여객선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의 공동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가 보유한 I 및 J 등 선박 2척의 검사 및 정비업체 선정 등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12.경 부산 중구 K 408호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위 A에게 위 I 및 J의 엔진 등 기관정비 용역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일본에서 건조된 I의 엔진 부품 중 플런지(plunge)를 값비싼 일본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실제로는 국산 제품 중 가장 가격이 저렴한 S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묵인해 주는 대가로 그 이득의 절반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4.경 G 사무실 부근에 주차된 위 A의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위 A에게 위와 같이 저가 제품인 S의 플런지 등 엔진 부품 사용을 묵인해 준 것과 관련하여 현금 1,000만 원을 건네주고, 2013. 2. 18.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 주차된 위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위 A에게 위와 같은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건네주는 등 합계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경 부산 서구 T병원 주변 아파트 입구에서 위 A에게 I 및 J의 엔진 등 기관정비를 한 후 지급받지 못한 약 5억 원 상당의 수리비를 신속히 결제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현금 500만 원을 건네주고, 2013. 11.경 G 사무실에서 위 A에게 같은 취지의 부탁을 하고 현금 500만 원을 건네주는 등 합계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박의 수리, 정비 및 대금결제 등 G의 사무를 처리하는 위 A에게 그 임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3,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2. 판단 앞서2014고합444중 제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에게 그 임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