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3고합179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폭행 피고인은 2013. 9. 4. 03:24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과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위 집 거실에 침입한 후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로부터 발각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밀었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D가 위 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기 위하여 위 집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자 위 거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무선전화기 1대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사진, 각 수사보고, 추송서(유전자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1항과 같이 피해자 D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 등을 주먹과 양손으로 때린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알코올의존증 등에 의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의존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이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여성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4. 03:24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과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위 집 거실에 침입한 후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로부터 발각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밀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기 위하여 위 집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자 위 거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무선전화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에서의 각 피의자신문 및 검찰에서의 제1회, 제2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납득할만한 구체적 이유를 진술하지 않다가 검찰에서의 제3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비로소 물건을 훔치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는 취지로 절취의 고의를 자백하는 진술을 하고, 검찰에서의 제4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도 역시 위와 같은 취지로 절취의 고의를 자백하는 진술을 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검찰에서의 위 자백 진술을 번복하여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이유를 모르겠다고 진술하여(제2회 공판조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의 절취의 고의, 즉 강도의 고의를 부인한다. 살피건대,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여부의 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들, 즉 판시 각 죄의 피해자인 D의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잠에서 깨 거실에 나와 있던 피해자가 거실 창문을 열려고 하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누구세요"라고 두 번이나 물었는데도 피고인이 창문을 열고 들어와 그대로 피해자를 덮치면서 넘어뜨리려고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실랑이가 벌어졌고 이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기도 했으며 위와 같이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밀려 안방으로 들어가 안방 문을 닫아 밀면서 버티자 그제야 피고인이 안방 문과 문틀 사이에 낀 손을 뺐다는 것인데,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품을 요구한 바 없는 점, 통상 절취의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한 것이라면 그 발각 즉시 도망을 가거나 체포를 시도하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를 면탈하기 위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 보다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운 절도 내지 강도의 행각이라고 보임에도 피고인은 거실 창문을 열려는 찰나에 피해자에게 발각되고도 계속하여 창문을 열고 들어가 오히려 피해자를 덮쳐 넘어뜨리려고 한 점, 피해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겁탈하려고 했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피해자의 시어머니 역시 현장에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고령인 피해자의 시어머니에 대하여는 아무런 유형력도 행사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전화기를 가져간 직후 이를 피해자의 집 인근에 버리고 수사기관에서는 단순히 멋있어 보여서 이를 가져갔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피고인의 행동 및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비교적 젊은 여성인 피해자를 성적인 대상으로 삼아 행동할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처음에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아니하다가 강간의 고의로 주거에 침입한 것인지 여부 등을 계속하여 추궁받자 위와 같은 검찰에서의 자백 진술을 하였다는 것으로 그러한 수사 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추궁을 모면하기 위하여 위 자백 진술을 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점, 피고인이 전화기를 가져간 것 외에는 달리 훔칠 물건을 물색하는 행위로 나아갔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전화기를 가져간 행위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경찰에 이를 신고하는 등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서 공간적·물리적 분리는 물론 심리적 분리까지 이루어진 후에야 벌어진 일에 해당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과 위와 같은 전화기 절도 행각 사이의 인과관계 역시 단절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위 각 자백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칩입하고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절취의 고의, 즉 강도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주거침입죄, 폭행죄,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