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60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606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나. 무고 피고인 A 검 사 장진성(기소), 윤석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한동영, 이주희 판결선고 2020. 1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2.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가.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11. 12. 22:57경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C아파트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중 2차로에서 유턴을 하던 D 운전의 E 원동기장치자전거와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이 부딪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을 기화로 실제로 위 교통사고로 인해 위 승용차가 파손되어 수리가 필요한 부분 이외에 다른 부분도 마치 위 교통사고로 인해 파손된 것처럼 허위의 견적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2019. 11. 18.경 익산시 F에 있는 G공업사에서 수리비 합계 13,943,478원 상당의 견적서를 발급받아 피해자 H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경미한 접촉사고로 그로 인해 피고인의 승용차가 앞 범퍼 등을 교환할 정도로 손상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제출한 견적서에 기재된 내용 중에는 위 교통사고와 관련이 없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견적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승용차를 수리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11. 21.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9,800,000원을 지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및 I의 공동범행 피고인 및 I는 2019. 11. 하순경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J의 소개로 만나 각자의 차량을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마치 I의 부주의 및 과실로 정차 중인 피고인의 차량과 부딪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H 주식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청구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11, 28. 23:35경 범행을 위해 서울로 온 에게 전화를 하여 "CCTV가 없어서 사고내기 좋은 곳을 찾아냈다."고 하면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킬 장소를 알려주고, 2019. 11. 29, 00:00경 다시 전화를 하여 에게 위 장소의 주소를 불러 준 다음 "B 벤츠 차량이 정차하고 있으니 너는 직진해서 박으면 된다."라고 말을 하였고, I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K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9. 11. 29. 00:05경 서울 관악구 L 앞 도로로 이동한 후 그곳에 정차하고 있던 피고인 운전의 B 벤츠 승용차의 우측 뒤 출입문 부분을 위 말리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일부러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같은 날 00:10경 교통사고 신고를 하였으며, 피고인은 2019. 11. 29.경 서울 금천구 M에 있는 N공업사에서 수리비 합계 18,059,910원 상당의 위 벤츠 승용차에 관한 견적서를 발급받아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 및 I가 공모하여 고의로 일으킨 것이었고, 사고의 정도도 경미하여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가 아니었으며, 위 사고로 인해 위 벤츠 승용차가 견적서에 기재된 정도의 수리가 필요할 정도로 손상되지도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제출한 견적서에 기재된 내용 중에는 위 교통사고와 관련이 없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인 및 I는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12. 4. 합의금 명목으로 2,39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20,000원을 피고인의 동생인 0 명의의 우체국 계좌(P)로 각각 송금받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9, 12. 26. 치료비 명목으로 139,290원, 2020. 1. 23. 같은 명목으로 613,940원을 각 각 Q 한의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R)로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벤츠 승용차의 수리비 합계 18,059,910원을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에서 위 수리비와 관련한 보험금 지급을 보류하고 수사의뢰를 하는 바람에 위 수리비 합계액에 상당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20. 1. 29.경 서울 동작구 S건물 T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국민신문고 사이트(www.epeople.go.kr)에 접속한 다음 자신 및 I의 위 제1항 기재 범행을 수사하던 서울관악경찰서 소속 U팀 경위 V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위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게시판에 "서울관악경찰서 U팀 경위 V 이분을 좀 징계해주세요."라는 제목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그 민원은 '경찰관의 요청에 따라 조사를 다 받고 자료제출도 모두 하였으며 2020. 1. 12.경 통화기록내용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하면서 "그거면 끝이다"라고 하여 제출을 하였음에도 또 연락이 와서 경찰에 출석을 하라고 한다. 이에 자신이 바빠서 갈 수 없고 고 이관을 시켜주거나 전화통화로 말을 하라고 하였더니 '출석불응'이라고 협박을 한다. 통화하는 내내 '출석불응'이라고 협박을 하였다. 지금 몇 달째 계속 왔다갔다 했고 해달라는 거 다해주었는데도 계속 귀찮게 한다. 결론은 제가 혐의가 없으니까 자기(를 의미함)가 혐의점 찾을려고 하는 건 알겠는데 적당히 해야되는데.'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까지 1회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을 뿐이고 위 V가 피고인에게 통화기록 관련자료를 제출하면 사건이 끝난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도 없으며, 경찰관 V는 피고인에게 제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한 상당한 혐의점이 있어 사건을 수사하면서 피고인에게 출석 및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피고인이 출석을 거부하자 피고인에게 출석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것일 뿐 범죄혐의가 없는 피고인을 상대로 부당하게 출석과 자료제출을 요구하면서 수사를 진행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협박성 발언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V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민원을 제기하여 그 즉시 위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도달하게 함으로써 V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2019. 11. 29.자 사고 지급내역서, 현장출동확인서, 각 대인종결보고서, 각 사고조사 Sheet, 각 진단서, 입원 진료비 영수증, 합의서, 각 합의금 산출내역서, 각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자동차사고 공학분석 보고서, 2019. 11. 12.자 사고 지급 내역서, 대물 손해사정 보고서, 손해사정 결과, 견적서, 각 차적조회, 각 치료비 심사내역서, 각 통화내역, 국민신문고 접수 관련 진술서 및 자료제출 요구 이메일 출력물, 국민신문고 민원내용, 각 발신내역, 사고보험금 지급내역(2019. 11. 29.), 각 녹취서 1. 사고 현장 촬영 사진, 각 차량 파손부위 촬영 사진, 각 사고 현장 및 차량 촬영 사진, 사고 장소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결정문 사본,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범죄사실 제1의 가항 보험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범죄사실 제1의 나항 보험사기의 점, 포괄일죄가 성립하고 별도로 사기미수죄를 구성하지 않음),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의 사회적 기능을 해치고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그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전가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보험사기 범행에 나아가 담당 경찰관까지 무고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기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 후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보험회사에게 피해 금액 상당을 배상하였고, 피해 보험회사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무고자인 경찰관 또한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모습을 감안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의견을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준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