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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3고합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3. 19: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이 운영하는 E 다방에서 카운터 앞에 서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더듬은 다음,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쳐 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다시 때려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륜근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및 진료비납입확인서 및 입원진료비계산서의 각 기재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성폭력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 제5조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빌려준 뒤 피해자로부터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사건 당일 다방에 갔다가,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욕설을 퍼붓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얼굴을 2~3대 때린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더듬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저는 대전 동구 C에서 다방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6. 3. 17:00경부터 혼자 위 다방에 있는 소파에 누워 약 2시간 정도 잠을 자다가 같은 날 19:00경 제가 피고인을 깨우니까 차비로 1만 원을 달라고 하였고, 제가 1만 원을 주면서 가라고 하자 카운터 앞쪽에서 느닷없이 오른손으로 어깨 부위에서부터 사선 방향으로 가슴 부위를 지나 쓸어내리는 방법으로 제 가슴을 만졌다. 이에 제가 왜 가슴을 만지냐면서 항의를 하니까 피고인이 '야, 이년아. 네가 뭔 데 가슴을 못 만지게 하냐.'고 하면서 주먹으로 제 입술 부분을 1회 때렸고 계속하여 '왜 못 만지게 해, 이년아. 다른 사람들은 다 만지게 하는데 너는 뭐가 대단하냐.'라고 하면서 다시 제 가슴을 만지려고 하여 제가 그 손을 뿌리쳤더니 다시 주먹으로 제 입술 부분을 때렸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F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2013. 6. 3. 대전 동구 C에 있는 G다방에서 카운터 가까운 쪽에 있는 테이블에 앉아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이 앉아 있다가 카운터 쪽으로 가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피고인이 카운터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가 항의하면서 뿌리치자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연속 때렸다. 그러자 피해자 얼굴에서 피가 많이 흘러 제가 피고인에게 '왜 때리냐.'고 하니 피고인이 '돈을 빌려줬는데 안 줘서 때렸다.'고 하여 우선 112에 신고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2) 이와 같이, 피해자와 F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각자 독립적으로 한 진술의 주요 부분이 대체로 일치하고, 피해자와 피고인이 카운터 앞으로 이동하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이 한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거짓으로 지어냈다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점, 피해자와 F이 피고인을 해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할 특별한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Fl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횟수를 2회에서 1회로 변경하여 진술한 점은 있으나,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억이 흐려져 나타난 현상인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 및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해자 및 F의 진술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였는지와 상관 없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더듬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방 마담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다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9세)와 약 4년 전부터 동네에서 아는 누나, 동생 사이로 지내다가 연인 사이로 발전하여 2013. 9.경부터 동거를 하여 오던 중, 두 사람의 성격차이 등으로 인하여 다툼이 잦았다. 피고인은 2013, 10, 19, 19:00경 안산시 상록구 D, 1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친구(여자)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을 발견한 피해자와 심하게 다투었다. 피고인은 2013. 10. 20. 08:00경 위 집에서 피고인을 뒤에서 누운 채로 안으려 하던 피해자를 내치면서 "짜증나니까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다시 피해자와 다투고 난 후 집 앞 공원으로 나와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고 집에 들어가 다툼을 계속하던 중, 같은 날 12:30경 집을 나가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발로 피고인의 등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린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고, 방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왼손 팔뚝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왼손 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시체검안서, 검시결과보고, 사건관련사진기록, 내사보고(부검 실시 및 1차 소견 관련), 수사보고-D에 설치된 CCTV 수사, 검증조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 수사보고-범행 시 각 변경 관련,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및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심정,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자신의 행동 등을 자세하게 기억하여 진술하였던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격분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교제하며 동거하던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발로 자신을 때리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자신을 때린다는 이유만으로 자신과 교제하는 여성인 피해자를 살해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젊은 피해자가 자신의 꿈을 제대로 펼쳐 보지도 못한 채 고귀한 생명을 잃었고, 피해자가 별다른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도의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도 평생 회복할 수 없는 극심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인데, 피고인은 아직까지 유족들의 아픔을 달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어린 소년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은 만 17세의 소년으로 개선의 가능성과 그 장래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다가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어린 시절 부모가 이혼한 후 계모 또는 조모의 손에서 자라면서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판시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5조 제 3항에 근거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 제5조 제 3항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살인범죄를 저지르고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고,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자신과 교제하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7세의 소년으로, 2012. 5. 30. 강도예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외에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한 내용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거나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범행 후 수사기관에 자수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정2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포터 초장축 슈퍼캡 차량의 보유자로서, 2009. 8. 8. 14:24경 전남 해남군 계곡면 법곡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판단 공판기록에 편철된 입금확인증, 납부영수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10.31. 위공소사실과 동일한 내용에 대한 통고처분에 따라 범칙금 40만 원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 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3조 제1항은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을 낸 자는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 납부에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한 것이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변소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경 통신판매업자인 D이 운영하는 'E'라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위 병원에서 제공하는 시술상품 쿠폰을 구매하도록 환자들을 유인·알선을 해주면, 그 대가로 환자가 지급한 진료비의 15%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D과 약정하였다. D은 이에 따라 2014. 12. 4.경부터 2016. 6.경까지 사이에 위 'E' 사이트에 C의원의 각종 시술을 받으려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1:1상담을 진행하면서 환자들에게 위 병원에서 제공하는 시술상품 쿠폰을 구매하고 위 병원에서 시술받게 하여 C의원에 환자들을 유인·알선하고, 피고인은 그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와 같이 발행된 시술쿠폰을 이용하여 시술을 받은 환자 10,452명이 지급한 진료비 616,739,000원 중 15%인 92,510,850원을 수수료로 D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병원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E 웹사이트 화면 캡처 자료, 병원 위수탁 판매 계약서 1. 내사보고(E 결제 시스템 관련), 내사보고(E'제휴 문의' 분석), 수사보고(정상가격, 할인율, 구매 개수 조작 관련), 수사보고(E 사이트 시술권 구매수량 조작 관련), 수사보고(시술권 구매개수 조작 관련-2), 수사보고(거짓후기 작성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D이 운영하는 'E' 사이트를 통해 의료광고를 하고 광고료를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나, 이 사건 병원 위수탁 판매 계약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공하는 의료용역 상품은 피고인이 아니라 D이 위 사이트를 통해 직접 판매(상품 문의에 대한 답변, 대금결제 및 취소, 환불 등 포함)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위 사이트에서 위 상품을 구입하지 않은 환자에게 위 사이트에서와 동일하게 할인된 가격으로 의료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던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는 의료인이 주도적으로 의료용역 상품을 판매하면서 그 촉진을 위하여 단순히 광고만을 의뢰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광고대행계약의 본질에서 벗어났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D의 행위가 피고인과 환자 사이의 치료위임계약 체결을 유도한 것임이 명백하고 그것이 피고인과 사이의 병원 위수탁 판매 계약에 따른 것인 이상 피고인이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27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고 국민건강상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하는 의료법의 입법취지를 해치는 범죄로서 사안이 중한 점, 피고인이 D을 통하여 유치한 환자들의 수 및 그들로부터 지급받은 진료비 액수가 상당한 점, 의료법위반교사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삼고, 위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삼았음.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79

범죄사실 2014고단27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8.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2.25,20:25 경 전남 광양시 광양읍 목성리에 있는 유당공원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덕례리에 있는 오성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615,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D 포터엘피지초장축슈퍼캡 차량 범행 피고인은 D 포터엘피지초장축슈퍼캡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0. 7. 17. 14:53경 순천시 성가롤로병원 앞 삼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2. 11. 1.에 이르기까지 총 2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C 산타페 차량 범행 피고인은 C 산타페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0, 9. 15, 19:18경 보성군 미력면 초당리 초당교차로 앞 국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3. 10. 26. 에 이르기까지 총 6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2014고단6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무보험운행차량 조회 1. 각 의무보험계약사항조회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법인등기부등본 1. 각 전화진술청취보고 1. 수사자료 협조자료(번호판 영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각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장기간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같은 해 9. 24. 14:50까지 익산시 B,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pc방'에서, 10대의 컴퓨터를 설치한 후, 그 업소를 찾는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이 인터넷을 통해 'D 사이트에 접속하여 다른 접속자들과 포커, 바둑이 등의 도박을 할 수 있도록 돈을 받고 게임 포인트를 충전시켜주고, 컴퓨터 및 인터넷을 제공하고, 손님들이 포커 게임 등을 한 후 획득한 게임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개장을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몰수,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추징금액 산정은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함(수사기록 130쪽)] 양형의 이유 온라인게임물을 이용하여 은밀하게 도박기회를 제공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벌어들인 불법수익이 적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범행도구 일체가 압수되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4. 01: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진평길 69에 있는 대동오렌지원룸 앞 삼거리를 짜오짜오중화요리 방면에서 인동도서관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차량 수리비가 412,188원이 들도록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후 사고를 일으키고 음주사실이 발각될 두려움에 도주하고, 경찰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한 점,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검찰 및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집행 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 (3월~10월), 특별감 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의 하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71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3, 8,16, 23:10 경 군산시 H에 있는 I 주점에서 피해자 E(23세), D(29세), J(30세)이 노래를 부르는 것에 대하여 조용히 하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계속하여 노래를 부르면서 "니네들이 뭔데 그러나, 작업복 입고 이런 곳에 와서 조용히 먹고 가라"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과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J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후 손으로 J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D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자신의 일행인 C이 E을 붙잡고 있는 사이 바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들어 E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피고인 B와 함께 E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E의 얼굴 및몸통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에게 집어던졌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C이 E을 붙잡고 있는 사이 주먹으로 E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E의 등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피고인 A 과 함께 E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E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E, D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J을 기절하게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E과 시비가 되어 팔로 피해자의 머리를 감싸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았고, A, B는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E, D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34세)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 E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파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D은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동영상 CD의 동영상 1. 각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E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B)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E)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D,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C에 대하여) 1. 피고인 A,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 (제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 -특별감경요소 :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책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다.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1년 6월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 B는 폭력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이미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E을 주먹과 발, 맥주병, 의자 등을 이용해 무자비하게 때리는 등 폭행의 방법이나 정도가 매우 불량한 점, 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해의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보이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상피고인 A, B가 피해자 E을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 등으로 폭행할 때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아 반항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상피고인들의 폭행을 용이하게 하는 등 그 가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벌금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3. 2. 15.경 구미시 C 1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3. 3. 7.경 구미시 고아읍에 있는 구미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2012년도 전반기 향방기본 2차) 보충훈련(8시간) 및 같은 달 8.경 위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2012년도 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5837부대 1대대장의 훈련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각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소집통지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훈련을 거부한 것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종교적 양심의 자유 중에서도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는 그 양심의 실현과정에서 다른 법익과 충돌할 수 있게 되고 이때에는 필연적으로 제한이 수반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라면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제한받는다고 하여 곧바로 종교적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침해가 있다고 말할 것은 아니다.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종교적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120 판결 등 참조). 또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고(헌법 제10조 후문),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공익이나 법질서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적 의무를 대체하는 다른 가능성이나 법적 의무를 개별적인 문제와 같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양심상의 갈등을 완화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남북한 사이에 평화공존관계가 정착되고, 우리 사회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이해와 관용이 자리잡음으로써 그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더라도 병역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부담의 평등이 실현되며 사회통합이 저해되지 않는다는 사회공동체 구성원의 공담대가 형성되지 아니한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규정의 문언은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조항으로부터 당연히 피고인에게 예외적으로 향토예비군설치법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향토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것이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618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20.경부터 2013. 6. 20. 13:48경까지 구미시 C 소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한글과컴퓨터'가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 '한글 2007'을 컴퓨터 1대에 무단 복제하여 설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저작재산권을 각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죄를 범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및 SW점검결과서명 확인표, 범죄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조곡동에 있는 순천역 근처에서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일정한 월수입이 없이 2,4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4.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이하 '성명불상'이라 함)가 통장 4개를 개설해주면 피고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고, 25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과 함께 대구로 가 국민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대구은행 등 자기 명의의 통장 4개를 개설하고,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이를 성명불상에게 건네주었다. 이에 성명불상은 2013. 1.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산와대부 상무지점으로 피고인 명의의 대출계약서를 우편으로 송부하고, 피고인이 B(주)에 근무하지 않음에도 근무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산와대부(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C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피해자 산와대부(주)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1소 1. 수사보고(피의자 통화관련) 1. 수사보고서(D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정17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2. 0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성당래미안 아파트 앞 도로를 본리초등학교 방면에서 금봉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근처에 피해자 D(45세)가 운전하는 E 카렌스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변경하면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12. 10:10경 대구 달서구 성당동에 있는 더샵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이곡동에 있는 대구성서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치료내역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빌려주어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병원치료를 받게 되면 연락하라고 말한 뒤 현장을 떠난 것이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1996. 4. 9. 선고 96도252 판결,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5369 판결,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02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진행 중이던 피해자의 차를 뒤에서 들이받은 사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목이 앞뒤로 젖혀지는 충격을 받아 차에서 내릴 때부터 피고인과 사고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동안 손으로 목을 잡고 있었던 사실, 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아 2013. 10. 14.부터 같은 달 18.까지 5일간 병원에 입 원하여 약물 및 주사 치료와 물리치료를 받은 사실, 사고 직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휴대전화기를 빌려 자신의 아내에게 전화를 걸고 아내가 올 때까지 피고인에게 현장에서 기다리라고 말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근처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 으라고 한 뒤 시동을 걸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자, 피해자는 운전석 창문 안으로 손을 넣어 피고인을 제지하였으나 피고인은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집으로 귀가한 사실, 피해자는 당시 대구 지리를 잘 몰라 경찰에 신고를 한 후 피고인이 말한 병원으로 갔으나 병원 문이 닫혀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으로 조사받으면서 사고 현장을 이탈한 이유로 사고 당일 회식을 하면서 술을 마신 것이 발각될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귀가하여 추가로 음주를 한 후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자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경찰서로 출석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비록 피해자에게 전화기를 빌려주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규정하는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도주의 범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업을 행한 C횟집의 대표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09. 3. 3. 입사하여 2011. 9. 30.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후, 2012. 3. 26. 재입사하여 2013. 6. 24.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D의 퇴직금 1,529,32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6. 06:50경 업무로써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전라감영로 29 소재 다가동우체국 앞 편도 2차로를 완산경찰서 방면에서 완산교 방면을 향하여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5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해자의 우측 몸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33경 후송치료 중이던 전주시 완산구 E 소재 F병원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8.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4. 2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물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F백화점 G점에 주식회사 H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3,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투자 수익금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당시 피고인은 2억 원이 넘는 채무가 있고, H 매장이 적자 상태에 있어 주식회사 H 소유의 상품권을 횡령하는 상황에 이르는 등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투자수익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전지법 20111170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동종 실형 1회 (판시 전과), 이종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해액 중 175만 원 회복, 피해 회복 의사 ·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2.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4. 2.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24. 07:40경 거제시 고현동 고현사거리에서부터 거제시 고현동 수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2014. 2. 7. 선고된 판결의 확정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