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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4고단3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2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13. 8.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 2013. 9. 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 2013. 10. 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 2013. 10. 1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12.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 2013. 12. 1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4. 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4. 2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2.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2014, 2,28.자 범행 피고인은 2014. 2.28. 03: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들어가,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카드 등 아무런 지불수단이 없어 음식을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28,000원 상당의 문어숙회 1접시 등을 교부받았다. 2. 2014. 4. 1.자 범행 피고인은 2014. 4. 1. 21:00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0병 시간 60,000원 상당, 안주 2개 시간 40,000원 상당, 도우미서비스 50,000원 상당, 시간 합계 15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3, 2014. 4, 5.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4. 5. 20:00경 부산 영도구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 주점'에 들어가,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카드 등 아무런 지불수단이 없어 술을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합계 28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맥주 10병, 안주 등을 교부받고, 도우미서비스를 제공받았다. 4. 2014, 4. 14.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4. 14. 23:20경 부산 동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노래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카드 등 아무런 지불수단이 없어 술을 시켜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5,000원 상당의 맥주 10병, 안주 등을 교부받고, 도우미서비스를 제공받았다. 5. 2014, 4.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4. 04. 25. 02:40경 부산 동구 O 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노래방'에 들어가, 사실은 수중에 가지고 있던 현금 약 3만 원 외에는 카드 등 아무런 지불수단이 없어 술을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모두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50,000원 상당의 맥주 10병, 안주 등을 교부받고, 도우미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행 상습성 및 재범 우려에 대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3년9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양형사유 : 피고인이 동종 범행 전력이 없다가 2013. 1. 경 사고로 뇌수술을 받은 이후부터 무전취식의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가 중하지 않음, 집행유예의 실효가 예상되어 그 형을 고려함, 진지한 반성 - 불리한 양형사유 :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범행횟수가 많음 - 선고형 : 징역 8월 [위 유리한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선고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3. 31. 20:4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계수동 소래낚시터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신천동 지젤사우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4회의 음주운전 및 1회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3년 2회에 걸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바 그 사안이 중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1993년 이후 벌금 이외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이 사 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642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10. 17. 00:00경 안성시 대덕면 마정리 인근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 안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시가 99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2 휴대폰을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가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3. 10. 17. 05:35경 안성시 C 주거지 인근 택시 안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갤럭시 노트2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13세), 피해자 E(여, 32세)의 휴대전화로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과 함께 "당신을 사랑하는 맘으로 내 분신 보내요. 지난 번 사랑한 것처럼~^ 하고 싶지 않아요? 언제든 불러줘요! 사랑해요, 당신♥"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들에게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와 사진, 수사보고(음란문자 동시발송), 수사협조의뢰(F택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드러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평소 자신의 택시를 이용하는 단골손님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피해가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선처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있고, 범행 동기에 있어서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다는 점에서 이번에 한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상을 보일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고(25톤)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3. 19:3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동구 중봉대로 99번길 현대제철 동문 앞 편도 6차선의 도로를 현대제철 쪽에서 송현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여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 등으로 차로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 1차로 쪽으로 급격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5차로 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뒷부분에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35경 E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관련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중 감경영역 : 4월~10월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초래한 점, 동종 범죄전력도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최근 20여년간 동종 범죄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해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4.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21.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전남 여수시 수정동 4번지 일원 자산유원지 부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자금 60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예치금으로 2,000만 원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600억 원을 대출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예치금이므로 보관하였다가 대출이 성사되지 않으면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지만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이를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자문약정서, 입금영수증, 약정금 반환 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유효영
대전지방법원-2014고정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8. 20:0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시장 서문 차량용 차단기 앞에서 위 차단기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제로 손으로 잡아 꺾어 올려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차단기 수리비용 약 8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단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보고(견적서 첨부 관련) 1. 수사보고(현장 CCTV 동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후 피해자 측에 피해변제를 해 주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하더라도(이러한 사정은 약식명령 단계에서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손괴의 정도, 행위 태양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3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0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2. 8.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10. 31. 06:35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이태원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우면동 453 우면산 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쉐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에 관하여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4고단3370> 1. 피고인은 2014. 3. 19. 18:00경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고인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22:0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모텔 내 호실 미상의 객실에서 C에게 필로폰 약 1.18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19. 22:00경 위 모델 내 호실 미상의 객실에서, 제1항 기재와같이 C에게 판매한 필로폰 1.18g 중 약 0.05g을 C로부터 교부받은 후 이를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014고단4698> 3. 피고인은 2013.11. 1. 20:00 경 김해시 F에 있는 G고시텔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H에게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3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서, 공소장(C) 1부, 추송서(감정의뢰회보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4고단46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1998년 환각물집흡입으로 처벌을 받은 이외 동종 유사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1. 1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에 있는 양재IC 도로를 염곡사거리 쪽에서 양재IC 한남대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 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41세)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하엉덩가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초범,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고, 적극적으로 구호조치를 취한 점, 범행을 자책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25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부평구 E 오피스텔 322호, 417호에서 'F'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피고인 B은 위 오피스텔 514호, 516호에서 'G'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들로 피고인 A은 2014. 1.경, 피고인 B은 2014. 3.경 각 성매매단속을 당하게 되어 수 개월 동안 영업을 중단하였던 사실이 있는데, 2014. 6.경 피고인들이 각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위 오피스텔 호실을 합하여 'F'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함께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범행 공모에 따라 2014. 6. 20. 21:30경 위 업소 종업원인 H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 온 손님 I으로부터 8만 원을 받고 그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빠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1.경부터 위 일시경까지(피고인 A은 2014. 6. 1.부터 2014. 7. 17.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 H, I,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휴대전화, 현금 등), 각 압수조서(현금), 압수조서(임의제출) 1. 인터넷 광고물 출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기간 및 횟수, 범행 태양,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16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15. 23:45경 서울 구로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으로 보이는 사람이 피해자 D이 운전하는 택시에 돌을 던지고 도망쳐 피해자가 같이 도망치려는 피고인의 허리춤을 붙잡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2회 밀어붙이고, 주먹으로 손등을 약 5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들을 때린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택시에 돌을 던진 사람의 일행이 아님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리춤을 강하게 붙잡아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당방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의 일행이 피해자의 차량에 돌을 던졌다고 주장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에 돌을 던지는 것을 차량의 룸미러를 통해 분명히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증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앞으로 진행하는 상황에서 마치 예상이라도 한 것처럼 피고인이 증인의 차량에 돌을 던지는 광경을 목격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일행이 피해자의 차량에 돌을 던졌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79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리춤을 잡은 행위는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고 할 것이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의 허리춤을 잡은 피해자의 손등을 때리는 등의 소극적인 저항행위만을 하였을 뿐 적극적인 공격 행위로 나아가지 않았고, 또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특별한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방위행위는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83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23. 자신의 휴대전화로 통장 대여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받고나서 통장을 개설하여 대여하기로 마음먹고,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소재 일산농협 백석역지점에서 자신 명의의 농협 계좌(C)를 개설한 후,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개설한 농협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 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05. 22:25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한일파이프 앞 노상을 상록회관방면에서 화정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27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 좌측 차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버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지주막 하출혈, 중증내부종에 의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것으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 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 확대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4월 ~ 10월]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73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2.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7.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3. 13. 21:30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신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동신초등학교 앞 삼거리 편도 3차로 길을 대구공고네거리 방면에서 동대구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과실로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D(여,22세) 운전의 E 차량의 우측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자 운전 차량에 승차하고 있던 피 해자 F(여, 22세), 피해자 G(여, 2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각 진단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조,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이외의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점, 과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선적 연안자망 어선 D호(9.77톤)의 선장이다. 피고인은 2013. 11. 8. 15:35경 인천 옹진군 E에 있는 굴업도 북서방 약 11해리 해상에서 피해자 F(32세) 등 선원들에게 지시하여 그 전 투망해 두었던 젓새우 자망어구에 50mm로프(올림줄)를 연결하여 위 어구를 양망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조류로 인해 어선이 어망줄과 수직을 이루지 못하였고 어망에 젓새우가 평소보다두배 정도 많이 걸려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어선의 선장인 피고인으로서는 어구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류와 어망에 걸린 새우의 양을 고려하여 과도한 장력이 작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작업을 진행한 과실로 어구와 로프에 과도한 장력이 발생하게 하였고 이에 위 올림줄이 끊어지면서 선수에서 양망되는 어망을 관찰하고 있던 피해자를 가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망진단서 사본, 검시서 사본, 사고 당시 조업도의 각 기재 1. 사고 상황사진 사본의 영상 및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유사 사건의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치사 유형의 감경영역(처벌불원) : 금고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한 이 사건 범행 결과가 무겁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 가운데 큰 아버지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사건 발생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3고단328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4. 2. 21:0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방' 내에서 카드 이용대금이 많이 나온 것을 따지기 위해 술에 취해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내 카드를 왜 몰래 쓰냐"라는 등 욕설을 하고, 데리고 온 개를 풀어 가게 내를 돌아다니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노래방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노래방 업주 및 가게에 노래를 부르기 위해 들어온 손님 등 4명이 보는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경사 E에게 이전 업무방해로 처벌된 것에 관하여 불만을 품고 "야 이 순사 새끼야, 너거 돈 받아 쳐먹어서 또 왔나"하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3고단4344] 3. 피고인은 2013. 6. 21. 20:10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1동 171-108에 있는 개금골목시장 내 미금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F(63세)가 야채장사 하는 것을 보고 "야이 개새끼야, 오이 세네개 파는 주제에 내랑 한 번 붙자"며 욕설을 하고 진열된 나무판을 엎어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상대 조사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방해 : 형법 제314조 제1항 모욕 : 형법 제311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 의 각 죄와 판시 첫머리의 업무방해죄 전력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의 각 죄 상호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3.경 대구 중구 E 소재 주택에서 피해자 D에게, "6,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4. 30.까지 갚겠고, 이자를 대신하여 내 소유인 이 집에서 1년간 살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택에 대한 잔금을 완전히 지급하지 못했으므로 이를 임대할 권한이 없었으며, 일정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13. 4. 30.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조로 2012. 3. 23.경 피고인의 아들인 F의 대구은행 예금통장으로 6,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D, G의 각 법정진술 1. H, I의 각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주소(D 진술 부분 포함)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금전차용증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대구 중구 E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은 원래 G의 소유였는데, H이 G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였고, 피고인은 H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다시 매수하여 매매대금 중 일부인 2,200만 원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이 사건 주택을 피해자에게 임대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고, 변제할 능력도 있었다고 하면서 편취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H은 G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G은 H에게 이 사건 주택의 수리와 매매알선을 부탁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G과 H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서 등 서류가 작성되거나 매매대금이 지급된 사정도 보이지도 않아 과연 H의 주장이 사실인지 의심스러운 점, 피고인과 H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이 G으로 되어 있고, H은 G의 대리인 자격으로 위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사실 H은 G으로부터 위 계약서 작성에 관한 위임을 받은 적도 없고,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등 대리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서류도 제시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가 G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의 사용을 허락받지도 않은 채 임의로 피해자에게 사용하도록 한 점, 더구나 피고인은 H에게 이 사건 주택의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자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임대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임의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주택의 사용을 승낙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그 변제기를 1년 후인 2013. 4. 30.로 정하였으나 위 변제기로부터 1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아무런 변제도 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줄곧 편취범의를 부인하면서 모든 책임을 H에게 돌리는가 하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대면서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변제를 전혀 하지 않고 있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금액도 6,500만 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2004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범행 후 정황 등 제반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내에서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68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D과 2013. 7. 30. 12:00경 인천 남동구 E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F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공인중개사인 G에게 '매물로 나와 있는 아파트를 보러 왔다.'라고 말을 하자, 위 G이 매물로 나와 있던 위 E아파트 2204동 2101호의 소유자인 피해자 H에게 전화를 하여 현관 비밀번호를 듣고 메모지에 적는 것을 보고 이를 외워 두었다. 피고인은 D과 2013. 7. 30. 14:38경 위 E아파트 2204동 2101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와 같이 외워 두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우체국 직불카드 1매, 신세계 시티 신용카드 1매, 현금 100,000원, 손목시계(DKNY 시가 약 200,000원 상당) 1개, 목걸이 (시가 약 160,000원 상당) 1개 등 합계 46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D과 2013. 7. 30. 15:38경부터 17:30경까지 인천 남구 관교동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과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롯데백화점에서 귀금속 및 의류 등 합계 4,849,3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의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고 결제토록 하여 귀금속 및 의류 등 합계 4,849,3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위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4,849,3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당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H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테인리스 파이프로 관이음쇠를 제조하는 업을 영위하는 C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11. 19.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스테인리스 파이프를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이를 관이음쇠로 제조한 후 거래처에 판매하여 10일 안에 외상대금을 모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C의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공장 임대료, 직원들의 임금, 전기·수도비 등 약 2,100 만원 가량이 연체된 상황이었고, 월 평균 250만 원 이상의 적자를 보면서 위 C를 운영하고 있어 위 C를 곧 폐업할 생각을 갖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스테인리스 파이프를 외상으로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9.경 시가 15,518,250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파이프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1. 25.경 부산광역시 강서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외상금을 받기 위해찾아온 피해자에게 "재료가 부족하여 아직 관이음쇠를 제작하지 못하였으니, 스테인리스 파이프를 외상으로 한 번만 더 공급해 주면 이를 관이음쇠로 제조한 후 거래처에 판매하여 외상대금을 모두 갚아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스테인리스 파이프를 외상으로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5.경 시가 5,746,400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파이프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편취 금액 및 범행 경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6. 15,00:50경 친구 C이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합차를 타고 인천 남구 E에 있는 F 앞을 지나가던 중, C이 인천남부경찰서 소속 경위 G, 경장 H이 실시하는 음주운전단속에 적발되어 혈중알코올농도가 0.114%로 측정되자 C의 운전면허 취 소처분을 막겠다는 이유로 위 G, H에게 "야 씨발놈들아, 어린 새끼들이 좀 봐주지 뭐 그런거 가지고 단속해."라는 등 욕설을 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위 I로부터 욕설과 음주단속 방해를 중단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I에게 "넌 뭐야. 어린 놈의 새끼가 맞장 한 번 떠보자.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I로부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받고, 위 경찰서 소속 경장 J 이 동영상을 촬영하려는 모습을 보자 "야, 이 새끼들아. 잘 찍어봐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위 I의 얼굴 왼쪽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고, 위와 같은 사 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서에 인치되는 경찰차 안에서 I에게 "이 새끼야. 수갑 풀어라. 너 한번 더 맞아야겠구나. 이 어린 새끼가."라고 말하며 머리로 I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단속 및 현행범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공권력에 대한 범죄로 죄책이 무거우나, 범행 후 잘못을 뉘우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 2층에서 밀실 8개 등의 시설을 갖춘 'D'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1. 21:20경 위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현금 9만 원을 받고 밀실로 안내한 후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성매매여성인 E를 들여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2. 7. 경부터 2014. 7. 2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영업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마사지업소를 폐업한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