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407

범 죄 사 실 [2022고합407]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과 친구 소개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22. 3. 6. 23:30경 서울 마포구 C모텔 호실불상 객실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 D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D이 안주를 사러 밖으로 나간 사이, 피해자가 벽 쪽을 보고 침대에 눕자 피해자를 피고인 쪽으로 향하도록 돌려 눕힌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하면서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치마바지와 스타킹을 강제로 벗기려고 하여 스타킹이 찢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 부림을 치며 완강히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강간 피고인은 2022. 3. 16. 04:00경 서울 강서구 E 모텔 호실불상 객실에서 피해자 및 피고인의 친구 F, G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G은 먼저 집으로 돌아가고 위 F은 소파에서 잠이 들어 버린 사이,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나한테 조금이라도 호감이 있다면 관계를 하는 거고 싫으면 안 해도 된다.”라고 하여 피해자가 “싫다.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서 거부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팔, 다리를 힘으로 누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 내려고 하자 계속하여 몸으로 누르면서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23고합10] 피고인은 2022. 08. 03. 04:0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에서 물품보관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2,000,000원 상당의 고야드 클러치 1점을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꺼낸 후 내용물을 버리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4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서(이송 접수 및 C모텔 CCTV 수사), CCTV 동영상 파일,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어머니와 피해자간 통화 녹취록 편철), 피의자 어머니와 피해자간 통화 녹취록, 문자메시지 캡처 출력물, 참고자료 제출 [2023고합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품 사진 및 피의자 대화 캡쳐 첨부), 문자내역,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실형선고,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일정 부분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2항 범죄사실(강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다. 당시 피해자가 스스로 바지를 벗었고 성관계에 대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한 바 없었으며 도중에 체위를 변경하여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진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강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술을 많이 마셔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가 싫다, 이건 아닌 것 같다고 했는데, 제가 그날은 바지였는데 한 마디 말도 없이 바지를 내리고 성관계를 시도했어요. 저는 싫다고 말하면서 피고인 어깨를 밀었는데 계속 관계를 했어요. 제가 하지 말라고 중간에 그랬는데도 힘을 주면서 관계를 했어요. 제가 술을 많이 마셔서 몸에 힘도 없고 그랬는데 그냥 계속 했어요.”(수사기록 제48, 117쪽) 나) 법정에서의 진술 “이때 텔에 가기 전에는 노래방에서 재미있게 놀다가, 그래도 여자친구도 있으니까 괜찮을 줄 알고 재미있는 분위기에 놀려고 텔에 가는 것을 인정을 했고, 같이 술을 마시자고 술을 사오기도 했고, 그러고 놀다가 갑자기 여자인 친구는 집에 가야 된다고 해서 갔어요. 그리고 소파가 있는데, 남자 F은 소파에서 잠이 들었고, 또 우리 둘이 남았는데, 그때는 제가 좀 많이 취해 있기도 하고, 몸을 가눌 힘이 없어서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피고인이 또 저한테 그런 스킨십을 하려고 했고, 저는 취한 상태여서 힘으로 거부를 할 수 없었고, 그럼에도 저는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성관계를 해버렸습니다.” “제가 싫다고 몇 번이나 이야기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때리거나 그런 게 아니라, 막 힘을 주면서 계속 벗기려고 했다든지, 아니면 스킨십을 계속하려고 했다든지, 그런 게 불쾌했어요.” “피고인이 제 바지를 아래로 내리려고 했을 때 하지 말라고 하면서 위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힘이 있잖아요. 남자애들은. 그래서 피고인이 결국 내리고 저는 취해 있던 상태니까 힘으로 뭘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피고인 멋대로 이렇게” “거부를 해도 피고인은 끝까지 하고 있으니까 제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힘도 피고인이 더 세고 그러니까 무엇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제가 하지 말라고 몸부림을 칠 때 피고인이 움직이지 못하게 눌렀던 것으로 기억해요. 피고인이 손으로 제 팔을 그러거나, 어깨를 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한 것으로 기억해요.” 2)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다. 가)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평소 주량이 소주 반 병 내지 한 병 정도인데 이 사건 당일에는 소주 2병을 마셨다고 진술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해자가 알딸딸할 정도로 적당히 취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평소 자신의 주량을 초과하여 술을 마셔 상당히 취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22. 3. 17. 피고인에게 피임약 구매비용 등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애초에 하지 말라고 했을 때 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네가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사과하고 실수라고도 할 줄 알았다. 네가 내 몸 쉽게 생각하고 두 번이나 그런 것치고는 100만 원이면 잘 얘기한 것 같은데. 돈 안받아도 되니까 신고할게.”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합의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을 뿐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는 취지로 반박을 하거나 억울한 감정을 표시하지 않았다(수사기록 제98, 99, 100쪽).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사정이다. 라)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동기가 확인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약속된 합의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자 피고인을 고소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고소경위에 대해 고소장에 기재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이를 분명하게 밝혔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다는 사정이 성폭력을 당하였다는 내용을 허위로 꾸며내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나 동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스스로 바지를 벗었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피고인이 2022. 3. 6.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범죄사실(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자백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부분 범행이 발생하기 전날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강간시도 사실에 대한 불쾌감 및 불편함을 언급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듭 사과를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에 대해 강간시도 및 갑작스러운 성관계에 대해 항의를 한 피해자가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몇 시간 후에 갑자기 피고인과 성관계를 갖기로 마음먹고 스스로 옷을 벗고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이후인 2022. 4. 6. 피해자의 오빠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확실한 의사표현 없이 제가 강제로 했으니까 피해자는 기분이 나쁘고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잖아요.”라고 말하였다(수사기록 제180쪽). 피고인의 위 주장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전화통화 내용과도 모순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강간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절도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서로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피해자 B을 상대로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후 며칠 후 다시 강간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강간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 B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취지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 소결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죄, 강간미수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절도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