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9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2977]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인출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을 구성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면 바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인출책,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수금한 금원을 관리책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할 것을 지시한다. 피고인은 2021. 5.경 인터넷 B 사이트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일을 하면 높은 수당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죄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11.경 피해자 C에게 D은행 E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보내준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이어서 F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다른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과 금융감독원 위약금을 갚아야 한다. 금융감독원에서 보내는 영업 사원에게 위 금원을 현금으로 전달해라, 신용도가 떨어져서 대출이 되지 않으니 신용도를 올리기 위하여 금원을 교부해라”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8. 13. 16:31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55(서교동) 합정역 2번 출구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기망 당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17.경 피해자 G에게 H은행 I 대리를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보내준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이어서 J 직원을 사칭하며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다른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원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통장을 다 정지시키고 차량을 회수하겠다, 금융감독원에서 보내는 영업 사원에게 위 금원을 현금으로 전달해라, 신용불량을 풀어줄 테니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 보여줘야 한다”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8. 20. 13:45경 서울 은평구 K에 있는 L 성당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기망 당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93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거나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8.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 상품을 소개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대출신청서 파일을 가장한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N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은 지 6개월 내에 대환대출을 받으면 계약위반이다. O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H은행이나 N카드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8. 26. 16:23경 서울 동대문구 P 아파트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473]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 가입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이른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조직원’, 편취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5.경 인터넷 ‘B’ 사이트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일을 하면 높은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행세하며 현금을 직접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24.경 피해자 Q(46세)에게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2021. 5. 25.경부터 2021. 5. 27.경까지 사이에 H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어제 H은행에 대출받은 것은 금융거래위반법과 약관 위반이다. 이미 금융감독원에 신고되었으니, 기존 H카드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 하에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5. 28. 12:15경 광주 광산구 R에 있는 S 후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H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H은행 T 과장’을 사칭하며 “H카드 대금 1,500만 원을 상환했지만 1,800만 원을 마저 갚아야 대출신청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1,80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재차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 하에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5. 31. 12:06경 광주 광산구 U아파트 V동 앞 정좌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나,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9.경 피해자 W(48세)에게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오늘 당장 기존에 있는 카드론 대출금을 입금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 하에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9. 9.16:30경 서울 영등포구 X에 있는 ‘Y’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H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4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48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5.경 피해자 Z(50세)에게 ‘AA 직원 AB’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대환대출로 1억 원 정도를 대출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AC저축은행 추심부서 직원 AD’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AC저축은행의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금감원에서 지급정지 명령이 해제가 안 된다. 기존 대출금 중 800만 원을 지원해 줄 테니 2,80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 하에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18:00경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60에 있는 판교역 2번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AC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80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803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818]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5. 말경 인터넷 B 사이트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7. 1. 10:18경 불상지에서 AE회사 AF 채권팀 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AG에게 전화하여 ‘당신이 지난 번에 신청한 대출과 관련하여, 자동차를 구입할 때 받은 대출은 대환이 안 되어 H은행 대출을 막아놓았다, 자동차 대출은 H은행에서 받은 생활자금 대출로는 갚을 수 없기 때문에 법에 걸린다, 지급정지가 되었으니 오늘 안에 남아 있는 기존 대출금 중 1,230만 원을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빨리 1,230만 원을 구해서 그 직원에게 전해주면 지급정지를 풀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날 10:25경 H은행 대출담당 AH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승인은 되었는데 AE회사에서 지급정지를 해놓아서 돈이 못 나간다, 1,230만 원을 주면 지급정지가 풀릴 테니 그 때 대출이 나가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서울 금천구 AI, AJ호에서 마치 자신이 대출 상환금을 회수하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3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등), 판결문 [2021고단29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8월 20일 범행 피의자 이동 경로 추적, 증거목록 4),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증거목록 17), 내사보고서(21. 8. 13. 16:31경 범죄사실 관련 현장 CCTV 확인, 증거목록 48) [2022고단9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및 범행현장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2022고단14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W,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5. 31. 범행 및 도주로 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서[보이스피싱(대면 편취사기) 용의자 범행전 및 범행장면 CCTV 확인], 카카오톡 대화 내역, 5. 28. 범행장면 CCTV, 수사보고서(텔레그램 대화내용 분석, 여죄 파악), 수사보고서(피해자 인출내역 제출), 통장사본 [2022고단18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보호나라 등록 및 피혐의자 1) 성명불상 전화번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 수거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편취액이 합계 약 121,130,000원 상당에 이름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총책의 지시에 따라 일부 실행행위를 분담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득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