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205

범죄사실(피고인 A) 1. 근저당권설정등기위임장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4. 6. 10.경 서울 중랑구 C아파트 상가 D호, E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딸인 B 소유의 서울시 중랑구 F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B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할 목적으로 '서울시 중랑구 F 토지와 건물에 대한 채권최고액 37,000,000원, 근저당권설정 등기의 신청 및 취하에 관한 모든 행위를 위임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근저당권설정등기위임장의 등기의무자란에 B이라고 부동문자로 기재된 곳 옆에 B의 인감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이를 그 즉시 법무사 E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B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위임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 인감증명발급위임장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5. 1. 26.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 주민센터에서 피고인의 딸인 B 소유의 서울시 중랑구 F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B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데 사용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된 인감증명발급위임장용지의 위임자란에 B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B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한 다음, 이를 위 주민센터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인감증명발급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B 명의의 인감증명발급위임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경찰 각 진술조서,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각 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 확인서, 각 인감증명발급위임장,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긴 하나, 이 사건 범행은 사문서의 진정성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L, J 앞으로 마쳐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에 관한 민사 분쟁이 발생하여 진행되고 있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합계 2억 2,700만 원이고, 그 피담보채권액 또한 같은 금액 정도로 보이는데, 채권자 L, J가 채권회수를 하지 못해 상당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횟수와 수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 피고인의 어머니인 A이 2016. 6. 13.경 피고인 소유인 서울 중랑구 F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A의 채무 담보를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데 동의함으로써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6. 6. 14.자로 근저당권자를 J로 한 채권최고액 1,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J가 A의 채무 미변제를 이유로 근저당권을 실행하려고 하자, A로 하여금 위 근저당권 설정 관련 서류를 피고인의 동의 없이 위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게 하여 위 근저당권을 무효화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20.경 서울 중랑경찰서에 "피고소인 A이 고소인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 설정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2016. 6. 14. J에게 서울 중랑구 F 토지 및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가 그 무렵 담당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어머니에 대한 고소는 불가능하니 다른 사람 명의로 고발장을 제출하라는 권유를 받자, 위 근저당권이 진정하게 설정된 것임을 알지 못하는 피고인의 아버지 K에게 위 고소장과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위 K은 2019. 1. 3.경 서울중랑경찰서에 "피고발인 A이 고발인의 딸 B의 동의 없이 J에게 2016. 6. 14.자로 서울 중랑구 F 토지 및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면서, 그 근저당권 설정 관련 필요 서류인 B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 위임장,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니 피고발인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 포함된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소유인 서울 중랑구 F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2016. 6. 14. 근저당권자를 J로 한 채권최고액 1,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도 있다. 그러나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16. 6. 13.경 근저당권 설정에 동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에 이를 부인하며 A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A을 무고하였는지에 관하여는, 검사와 피고인 사이에 다툼이 있다. 보건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기재 사실과 사정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무고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I과 J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I은, 수사관과의 전화 통화 시 2016. 6. 13. J와 A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근저당권설정의사를 확인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유지하면서 1분이 안 될 정도의 시간 동안 B과 통화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J는, 수사관과의 전화 통화 시 위 공소사실 기재 근저당권 설정과련해 먼저 A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건 후 법무사(I)를 바꿔주었고, 피고인과 법무사가 통화를 한 뒤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A이 법무사에게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어 법무사와 피고인이 통화했고, 그 날 법무사 사무실에 간 시간은 오후 2~3시경이었으며, A이 사무실 밖에서 먼저 피고인과 통화를 한 후 법무사에게 좀 있다가 피고인에게 전화해보라고 해 법무사가 좀 있다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했는데, 그 시각은 오후이고 오후 6시 이전인 것이 확실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측이 제출한 증거자료5에 의하면, A이 2016. 6. 13. 14:35경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4시 넘어서 전화할께"라는 문자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같은 날 15:13경 A의 휴대전화에 "나 수업중이라 안 되 내가 쉬는 시간에 전화할게 다섯시 반쯤 될듯"이라고 답장을 보냈으며, A이 다시 같은 날 16:48경 피고인에게 "지금 전화받어바봐모르는전화갈꺼야"라는 문자를 보냈고, 같은 날 18:30경 "딸법무사하고 통화했는가"라는 문자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증거자료5에 의하면, I, J의 위 각 진술과 달리 I 법무사가 A, J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과 통화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2016. 6. 13. I 법무사와 전화 통화 시 위 공소사실 기재 근저당권 설정에 동의하였다는 취지의 I, J의 진술도 그대로 믿을 수 없게 한다. 피고인의 고소장과 K(피고인의 아버지)의 고발장에 의하면, A의 범죄사실 기재 4건의 근저당권 설정 및 위 공소사실 기재 근저당권 설정에 대한 고소, 고발 내용이 거의 동일한데,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4건의 근저당권 설정에 대하여는 동의하지 않다가 유독 위 공소사실 기재 근저당권 설정에 대해서만 동의해줄 이유는 없는 것으로 여겨지고, 피고인의 동의 여부와 관련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근저당권 설정과 범죄사실 기재 4건의 근저당권 설정을 다르게 취급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