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609

범죄사실 1. 뇌물수수 가. 피고인의 경력 및 담당업무 피고인은 2000, 12. 23.부터 2008. 4. 23.까지 서울특별시 중구청 환경위생과에서 지방보건주사보로 근무하였고, 2008. 4. 24.부터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 보건위생과에서 지방보건주사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4. 1. 16.부터 2008. 4. 23.까지는 서울특별시 중구청에서 관내 C, D 등 속칭 'C식 유흥주점(여성접대부가 룸 안에서 손님과 유사성행위 등을 일삼는 형태의 불법 유흥업소들이 밀집한 지역을 담당하며 불법 식품접객업소를 점검, 단속하고 관련 행정처분을 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2008. 4. 24. 이후에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에서 식품접객업소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E팀장으로 일하며 동대문구 관내 식품접객업소 점검, 단속 및 행정처분 등 업무 외에도 서울특별시가 주관하여 매월 1회 실시하는 '야간 교차 점검'(단속의 실질을 높이고자 서울특별시 산하 각 '구'에 소재하는 식 품접객업소를 관할 구청이 아닌 다른 구청이 교차하여 점검, 단속하도록 하는 단속제도)에 관한 업무도 담당하여 왔다. 나. F의 불법 유흥주점 운영 행태 등 유흥주점 업주 F은 2000. 11.경부터 2008. 3. 경 사이에 서울 중구청 관내인 서울 중구 C, D에서 'G', 'H', 'T' 등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2005. 6.경부터 2010. 5.경 사이에는 서울 강남구청 관내인 서울 강남구 J, K에서 'L', 'M', 'N', 'O' 등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다. F이 운영하는 'G', 'H', 'T' 등은 일부 층수 및 면적에 대해서만 유흥주점 허가를 받고 나머지 부분은 무단으로 시설을 확장한 채 업소 내에서 유사성행위를 하는 불법 유흥업소였고, 'L', 'M', 'N', 'O' 역시 손님들과 접대부들의 성매매를 예정한 불법 유흥업소들이었다. 그러므로, F으로서는 일선에서 유흥주점들에 대한 점검, 단속, 행정처분 권한을 가진 구청 공무원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여 위 불법 유흥주점들에 대한 점검, 단속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여 대비하고 점검, 단속을 당함에 있어서는 그 범위를 최소화할 뿐 아니라 관련 행정처분 시에도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었다. 다. 중구청 근무 시절 1,950만 원 뇌물 수수 피고인은 2004. 7. 하순경 서울 중구 P에 있는 'G' 유흥주점에서, F으로부터 "잘 봐달라."라는 부탁과 함께 구청 혹은 시청이 주관하는 유흥주점 점검, 단속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점검, 단속을 방지하며 점검, 단속 시에는 그 범위를 최소화하고 행정처분 역시 수위를 낮추어 달라는 등의 명목으로 50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9. 하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명목으로 합계 1,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라. 동대문구청 근무 시절 100만 원 뇌물 수수 피고인은 2009. 4. 초순경 F이 운영하는 Q가 위치한 서울 강남구 R빌딩 내 계단에서, F으로부터 "잘 봐달라."라는 부탁과 함께 시청이 주관하는 유흥주점 점검, 단속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점검, 단속을 방지하며 점검, 단속 시에는 그 범위를 최소화하고 행정처분 역시 수위를 낮추어 달라는 등의 명목으로 50만 원을 건네받고, 2009.11.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F으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다시 50만 원을 건네받아, F으로부터 합계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제3자 뇌물취득 피고인은 2009. 2. 13.부터 2010. 1. 7. 사이에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역임한 S의 사촌동생이다. F은 2009. 4. 초순경 전화상으로 평소 친분이 두터운 경찰관 T으로부터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안이 올라갔는데,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서울 강남 일원의 경찰서에서 복무하였던 경찰관들은 생활질서계 등의 인사에서 배제시킨다는 방침에 따라 인사안을 반대하였다. 그러니 인사안이 통과되도록 도와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이에 F은 친분이 두터운 T이 서울 관내 성매매 업소 등에 대한 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로 발령받을 경우 F 자신이 운영하던 유흥주점의 단속방지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피고인이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사촌)형제지간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T의 인사를 청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F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형, 내가 아는 친한 친구인 경찰관 T이 추천을 받아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안이 올라갔는데 형네 형(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 S)이 강남 일원의 경찰서에서 복무하였던 경찰관들은 배제시킨다는 방침을 내세워 그 인사안을 반대하였다. 그러니 형네 형에게 부탁하여 생활질서계로 발령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 그러면 그 대가로 인사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청탁하였고, 피고인은 F에게 "알았다. 내가 알아서 형에게 부탁할 터이니 걱정하지 말라."라는 취지로 말하며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청탁의 대가를 받아서 S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F으로부터 2009. 4. 하순경 서울 강남구 R빌딩 내 계단에서 "형네 형에게 전해 달라. 고맙다는 말을 전해 달라."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고, 2009. 6.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위 2,000만 원을 S에게 전달했다는 취지로 말하며 위와 같은 취지의 부탁과 함께 현금 2,000 만원을 추가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T의 인사 청탁의 대가로 S에게 전달하려는 뇌물인 정을 알면서 F으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U의 각 법정진술 1. R빌딩 건물 및 건물내부의 계단 사진 6매(수사기록 54쪽), F(V) 발신 → A(W) 수신 51회(수사기록 91쪽), A(W) 발신 F(V) 수신 48회(수사기록 93쪽), 동대문보건소 보건위생과 업무 안내출력물(수사기록 500쪽), 중구위생과 부서 주요업무(수사기록 503쪽), 공무원 인사기록카드(피의자)(수사기록 560쪽), 중구청 근무시 담당업무내역(수사기록 828쪽), 중구청 근무시 인허가 담당하여 인허가 해준 업소 내역(수사기록 829쪽), 중구청 근무시 단속한 업소명단 및 처리내역(수사기록 832쪽), C 인허가 등 C 담당업무를 시작한 기간 및 해당업무 전임, 후임자 성명(수사기록 841쪽), 편지 3부(수사기록 1185쪽), 사진 4매(수사기록 1218쪽), 동대문구보건소 E팀 업무분장 공문 1부(수사기록 1484쪽), M 매출현황 사장님 부분(수사기록 1672쪽), M 매출 현황 장부(수사기록 1674쪽), L 결산장부(4월 결산 이하)(수사기록 1704쪽), 각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리대장(수사기록 1832, 1838, 1844쪽), "X" 영업허가증(수사기록 1836쪽), "Y" 영업허가증(수사기록 1842쪽), "G" 영업허가증(수사기록 1849쪽), 수사협조의뢰 공문 및 관련자료 제출 공문(수사기록 1866쪽), 12. 4. 서울시 야간 교차점검 대상업소 및 점검 공무원명단 제출공문(수사기록 1880쪽), 12, 4. 식품접객업소 민·관 합동 야간위생점검 참여요청 공문(수사기록 1882쪽),12,4. 민·관 합동 자치구간 교차점검 계획서 등본(수사기록 1884쪽), 2010. 6. 야간 민·관 합동 자치구간 교차점검계획서 등본(수사기록 1892쪽), 각 점검지역 및 점검인원편성표(수사기록 1894, 1925, 1959, 1990쪽) 1. 수사보고(U 상대 관련자등 화상자료확인)(수사기록 248쪽)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U, Z, T, AA의 각 법정진술 1. F(V) 발신 → A(W) 수신 51회(수사기록 91쪽), A(W) 발신 www.F(V) 수신 48회(수사 기록 93쪽), F(V) 발신 → TAB) 수신 67회(수사기록 100쪽), T(AB) 발신 ->F(V) 수신 60회(수사기록 102쪽), 가족관계정리표(수사기록 108쪽), T 인사 내역 정리(수사기록 180쪽), 역대 서울지방경찰청장 출력물(수사기록 243쪽), 생활질서과 생활질서계 및 여성청소년계 담당업무 출력물(수사기록 244쪽), 각 인터넷 기사 6건(수사기록 318쪽), S 인사자료(수사기록 1067쪽), F 사건 관련 중앙지검 자료요구(수사기록 1073쪽), 인력 재배치 계획(수사기록 1075쪽), 지방청 상설단속반 IT 전문요원 보직공모 계획(수사기록 1116쪽), 보직공모지원서(T)(수사기록 1119쪽), 경찰공무원 인사발령(수사기록 1124쪽), 경찰공무원 인사발령 요청(수사기록 1128쪽), 경찰공무원 임용서(수사기록 1151쪽), 인사위원회 개최 결과보고(수사기록 1153쪽), M 매출현황 사장님 부분(수사기록 1672쪽), M 매출 현황 장부(수사기록 1674쪽), L 결산장부(4월 결산 이하)(수사기록 1704쪽) 1. 수사보고(U 상대 관련자등 화상자료확인)(수사기록 248쪽), 수사보고(피내사자 및 S 주거지 소유관계, 거리 확인 등)(수사기록 25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제3자 뇌물취득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벌금형 병과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판시 제1의 라. 뇌물수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1) 검사는 피고인이 중구청 근무 시절 수수한 금원과 동대문구청 근무 시절 수수한 금원을 포괄일죄로 보아 기소하였으나, 포괄일죄가 되기 위하여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 기간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중구청 근무 시절의 뇌물수수죄와 동대문구청 근무 시절의 뇌물수수죄 사이에 피고인의 근무처(중구청 동대문구청), F의 영업장소(C, D→ 강남 AC), 금품 수수 장소(P에 있는 'G 업소 내 강남 J), 직무관련성의 구체적 내용(관내 유흥업소에 대한 직접 단속권한을 가진 공무원에 대한 공여 서울시 교차단속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무원에 대한 공여) 등이 달라졌다는 점, 수수 시기에도 1년 7개월의 공백(2004. 7. ~ 2007. 9. 까지는 매월 수수, 그 이후 1년 7개월 공백 후 2009. 4. 다시 수수)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양 범죄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워 포괄일죄 관계라고 할 수 없다. 한편, 변호인은 피고인이 중구청 근무 시절 39회에 걸쳐 금원을 수수한 부분도 포괄일죄 관계가 아니라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매월 정기적으로 수수한 점, 같은 장소에서 수수한 점, 수수의 명목도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포괄일죄 관계에 있음이 분명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08.12.26. 법률 제9169호로 개정·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제2조 제2항에서 "형법 제129조, 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라고 규정하여 뇌물수수죄 등에 대하여 종전에 없던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벌금형 산정 기준이 되는 수뢰액은 위규정이 신설된 2008. 12. 26. 이후에 수수한 금액으로 한정된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4260 판결).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판시 제1의 다.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판시 제1의 라.항 뇌물수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뇌물수수죄 관련 주장의 요지 1) 중구청 근무 시절 뇌물수수하였다는 부분 피고인은 2004년경 F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합계 4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있을 뿐 그 이외에는 전혀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F으로부터 금원을 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수한 금원은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 3) 2) 동대문구청 근무 시절 뇌물수수하였다는 부분 피고인은 동대문구청 근무 당시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4 피고인이 F으로부터 금원을 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수 3) 변호인은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중구청 근무 시절 39회에 걸쳐 수수한 뇌물수수죄가 포괄일죄가 아니라 각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일부 뇌물수수죄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경합범 관계가 아니라 포괄일죄 관계에 있어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4)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08년 하반기부터 2009년경까지 F으로부터 7 ~ 8회에 걸쳐 합계 320만 원을 받은 바 있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언제, 얼마를 받았는지에 관하여는 특정하여 진술하지 않고 있으므로 공소사실 중 특정한 일부를 인정하는 취지라고 보기 어려워, 금원수수 사실을 다투는 것으로 보아 이를 판단한다. 한 금원은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 나. 제3자 뇌물취득죄 관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F으로부터 T의 인사청탁에 관한 전화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 청탁을 거절하였으며, 이후 F으로부터 4,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뇌물수수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중구청 근무 시절의 뇌물수수 부분에 관한 판단 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수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으로부터 39차례에 걸쳐 합계 1,95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F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04. 7. 하순경부터 2007. 9. 하순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에게 매월 50만 원씩 합계 1,95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F은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하기 시작한 시기와 그 동기에 관하여, "2003년 겨울경(12월경 이후) 아니면 2004년 겨울경(1월 내지 2월경) 당시 중구청 위생과에 근무하며 AD의 뒤를 이어 C을 담당하게 된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2004. 7. 초순경 그 당시 동네 업주 누군가를 통해서 정식으로 피고인을 소개받았으며, 업소 단속이나 민원 처리 등에 도움을 받고자 피고인에게 정기적으로 돈을 주었다.",5) "2003. 7. 23. 'H' 가게를 오픈하였는데, 'H' 허가 받은 때부터 1년 후로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2004. 7. 5) 수사기록 1195, 1196쪽 을 기억하고 있다."6)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실제로 중구청에서 피고인에 앞서 AD C을 담당한 사실이 있는 점, 실제로 'H'은 2003. 7. 10. 영업허가를 받았으므로8) 그 무렵 영업을 시작하였다는 F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는 점, F은 구청, 경찰 등 자신의 유흥업소 영업과 관계되는 담당 공무원이 누구인지, 담당자가 누구로 바뀌었는지 등에 대하여 매우 정보를 빠르게 수집하여 온 점, 피고인은 C을 담당한 시기나 F 만난 시기에 관하여 처음에 수사기관에서는 "2005.경 또는 2006.경 C 민원 업무 담당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업주와 담당자로서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후 "확인해 보니 C의 유흥주점 거리를 담당한 것이 2004. 1.경부터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100 이는 오히려 F이 처음부터 진술한 것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의 진술은 매우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1억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빌려달라는 편지를 받고,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않다는 내용으로 이를 거절하면서 '미안하다'거나 '이 해해달라.'는 내용의 답장을 보낸 사실이 있다. 11) 만약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F으로부터 360만 원 정도를 받은 적이 있을 뿐이라면, F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요구를 한 사실을 이해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상세히 기재하면서 위와 같은 답장을 쓴 점은 더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F이 피고인에게 편지를 보내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에 대한 앙심을 품고 주지도 않은 돈을 주었다고 허위의 6)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에 대한 신문조서 61쪽 7) 수사기록 741쪽 8) 수사기록 1838쪽 9) 수사기록 649쪽 10) 수사기록 1540쪽 11) 수사기록 1185 ~ 1191쪽 진술을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F은 처음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정기적으로 돈을 상납하였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피고인과의 개인적인 관계 때문에 검찰에 의하여 이미 확인되는 부분 말고는 조서를 받기가 꺼려졌는데, 피고인이 대질시 하는 행동이나, 대면을 요구해 놓고 욕설을 하는 행태를 본 데다가 나를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는 것이 너무 실망스럽고, 피고인 스스로 인사 관련한 돈(4,000만 원) 외에 다른 돈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을 보니, 굳이 말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에게 정기적으로 돈을 주었다는 사실을 진술하기 시작하였는바, 수사과정의 흐름12)에 비추어 이러한 F의 진술이 충분히 납득이 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체포되기 직전, 직장에 휴가를 내고 중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해 둔 사실도 있다.13)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체포되기 직전에, 피고인의 처에게 "요즘 언론에서 떠드는 F하고 관련이 있다. 입장이 좀 그렇다. 혹시 내가 잘못될지 모르니까 마음 단단히 먹어라."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14) 그런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F으로부터 불과 360만 원 정도를 받은 적이 있을 뿐이라면, 직장과 가족을 버리고 중국으로 도피하려고 한 것이나 처에게 "잘못될지 모르니까 마음 단단히 먹어라."라고 말하였다는 것이 쉽사리 납득이 되지 않는다. F은 이 법정에서 변호인으로부터 "달리 기록해 둔 것이 있는 것도 아닌데 금품 교부의 일시, 장소, 금액 등을 어떻게 기억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2004년 12) F은 2012. 3. 30.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에게 T에 대한 인사 청탁을 한 뒤 S에게 전해달 라고 말하면서 4,000만 원을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정기적으로 상납한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하였는데, 피고인은 2012. 4. 27.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F으로부터 위와 같은 4,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없고, 몇 차례에 걸쳐 20, 30, 50만원 정도를 받은 바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F이 2012. 4. 28. 대질조사를 받은 후, F은 2012. 5. 7. 비로소 앞서 본 바와 같은 동기에서 피고인에게 정기적으로 상납한 사실을 진술한 바 있다. 13) 수사기록 641쪽 14) 수사기록 642쪽 부터 C에서 영업을 할 때, 주변 동네의 모든 업소가 말일에 상납을 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월정식으로 말일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기억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15) 유흥주점을 영업하면서 위 진술과 같이 관계 공무원이나 경찰에게 정기적으로 상납을 하는 행태를 보여 왔던 F으로서는 자신의 업소를 직접 관할하는 중구청 공무원인 피고인에게 정기적으로 상납을 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F의 진술은 충분히 수긍이 간다. 한편 변호인은, U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처음 본 것이 Q 오픈할 때 쯤(2007. 1.경)이고, Q를 오픈하고 약 1년간은 한 주에 한두 번씩 오다가 그 후부터는 한 달에 한두 번씩 월초에 왔다 갔다". "피고인이 왔다 가면 거의 항상 F이 뒤따라 나갔고, 그때마다 나에게 100만 원을 달라고 해서 가져가는 경우도 있었고, 아니면 F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돈을 주고 오는 듯한 경우도 있었다."라고 진술하였으므로,16) 2007. 1. 하순경부터 2007. 9. 하순경에 F이 피고인에게 'G'에서 정기적으로 돈을 주었다는 점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U는 이 법정에 이르러서 "다시 기억해보니 피고인이 Q 를 오픈하고 초반에는 자주 오지 않았던 것 같고, 오픈 후 약 1년 정도 후에는 자주 왔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하여 17) F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데, 반드시 U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이 법정에서의 진술보다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을 뿐 아니라 U는 피고인과 F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이 아니므로 U의 이러한 진술이 F의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린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도 없다. 15)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에 대한 신문조서 31쪽 16) 수사기록 430, 432쪽 17)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에 대한 신문조서 9쪽, 위와 같은 U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오히려 F의 진술에 부합한다. 나)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중구청에 근무할 당시 F으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0. 12.경부터 2008. 4. 경까지 서울 중구청에서 근무하면서 유흥주점을 포함한 식품접객업소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는 식품접객업소 인·허가, 식품접객업소 점검, 구청이나 경찰에서 적발한 식품접객업소에대한 행정처분, 기타 식품접객업소 민원 처리 등이 있었다. 18) 한편 F은 2000. 5.경부터 2008. 3. 경까지 서울 중구 C, D에서 'G', 'H', 'I' 등의 유흥주점을 운영하였으므로,19) 피고인이 담당하는 점검, 단속 업무의 직접적 상대방이었다.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업소들은 건물의 일부분이 무허가 불법 건축물일 뿐 아니라 허가된 평수를 초과하여 영업을 하고 있어서 구청 직원들로부터 단속을 당할 우려가 있었고, 단속이 있을 경우 그 정보를 사전에 알고 단속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구청 담당직원과 친분을 맺으면서 금품을 제공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위 업소들에 대한 민원제기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어 그에 대해 무마하거나 수위가 낮은 행정처분을 받기 위해서 구청 위생과 등에 돈을 줄 필요가 있어서 피고인에게 정기적으로 상납하였다."는 취지로 돈을 준 명목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20) 또한 F 이 법정에서 "C에서 영업을 할 당시 피고인이 '너희 가게를 갈지 안 갈지 모르겠다.', '너희 가게는 안가니까 걱정하지 마라.'라고 말하여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21) 18) 수사기록 638, 639, 841쪽 이하 19) 수사기록 1196쪽 20)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에 대한 신문조서 4쪽, 수사기록 1197쪽 2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에 대한 신문조서 42쪽 "피고인이 'H' 업소에 대하여는 두 번 정도 단속이 나온다고 이야기하여 단속을 미리 대비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2) 실제로 피고인은 중구청 근무 당시, F이 운영하던 유흥업소에 대하여 2005. 11. 24. 과태료 처분, 2006. 5. 22. 시정명령, 2006. 6. 5. 과징금 및 시설개수명령, 2006. 8. 21. 시정명령, 2007. 1. 12.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과태료 및 시정명령을 내린 바도 있다.23) 2) 동대문구청 근무 시절의 뇌물수수 부분에 관한 판단 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수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스스로 2008 2009년에 F으로부터 50만 원씩 7 8회 돈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24), F은 2008. 6.부터 2010. 2. 경까지 매월피고인에게 돈을 상납하였다고 진술한 점,25) 피고인은 강남에서 F으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을 때, 피고인이 강남으로 가서 F에게 전화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26)상 피고인이 강남에서 F에게 전화를 건 기록이 있는 날이 F을 만나러간 날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통화내역상 피고인이 2009. 4. 1. 및 2009. 11. 5.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F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으로부터 2009. 4. 초순경 50만원, 2009, 11. 초순경 5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2)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에 대한 신문조서 43쪽 23) 수사기록 832쪽 이하, 1547쪽 이하, 1854쪽,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에 대한 신문조서 38쪽 24) 수사기록 647쪽 25) 뒤의 무죄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F의 위 진술 중, '매월 예외 없이 상납하였다'는 부분은 액면 그대로 믿을 수는 없으나, '피고인에게 돈을 준 바 있다.'는 부분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 26) A(W) 발신 ·F(V) 수신 48회 (수사기록 93쪽)'(이하 '통화내역'이라 한다) 나)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동대문구청에 근무할 당시 F으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8. 4.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동대문구청 보건행정과(이후 보건위생과, 보건정책과로 명칭이 바뀌었다)에서 E팀장으로 유흥주점을 포함한 식품접객업소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는 E팀 업무조정, 야간위생업소 단속계획 수립 및 총괄, 서울시 공중위생과에서 실시하는 '야간 교차점검' 관련 업무 총괄, 기타 식품접객업소 민원 처리 등이 있었다.27) 이 중 서울시 공중위생과에서 실시하는 '야간 교차점검'은 각 자치구로부터 점검직원을 추천받아 월 1회 다른 구청 관할 구역 내에 있는 업소를 단속하는 업무로서, 피고인은 2008. 8.경부터 서울시에 야간 교차점검 단속에 참여할 동대문구청 소속 공무원의 명단을 보고하여 왔는데, 이는 피고인의 직무가 여전히 F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2005. 6.경부터 2010. 5.경까지 서울 강남구 J에서 'L', 'M', K에서 'N', 'O' 등의 유흥주점을 운영하여 온 F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강남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도 동대문구청에 근무하는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준 이유에 대하여 "계속해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다보니, 비록 피고인이 강남구청에서 근무하지는 않아도 구청직원끼리는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단속정보를 알려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고, 단속될 경우 단속을 무마할 수도 있다는 기대를 하였으며, 서울시 차원의 단속에 대한 정보를 파악해야 해서 돈을 주었다.", "특히 피고인은 '(서울)시 단속' 27) 수사기록 501, 638, 639,641쪽을 하는 감시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런 시 단속을 피고인이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돈을 주었다.", "게다가 피고인은 예전부터 '성매매로 단속되고 나서 행정처분을 받을 때에는 영업정지나 과징금부과처분을 받는데 그때 내가 말해서 과징금으로 해줄 수 있다.'고 얼핏 수차례 말을 해서, 그런 기대 때문에 계속 돈을 주게 되었다.", "피고인이 시청 감시계 쪽에서 언제 단속이 나온다고 미리 말해 주었다.", "강 남에 와서 유흥주점을 영업할 때에도 피고인에게 돈을 주면서 수시로 '형, 서울시 단속이나 이런 거 잘 챙겨주세요. 강남도 잘 챙겨주세요.'라고 말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역시 위와 같은 취지에서 돈을 준다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진술하였는바,28) 피고인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이 돈을 주는 것임을 명확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F이 피고인에게 식품위생법과 관련된 잡다한 내용 및 어느 건물, 모델을 사는 게 좋을지 등 잡다한 내용을 종종 물어보았고, 피고인이이를 상세히 답변해주자 고마워서 돈을 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F은 이에 대하여 "모텔과 관련해서는 허가요건을 물어본 적이 있고, 위반 사실이 있을 때 과징금이 가능한지 정도를 물어본 기억은 나지만, 그런 것을 답변하는 데 돈을 준다는 것은 그 자체로 말이 안 맞다. 그런 간단한 질문 때문에 돈을 준 것이 아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29) 피고인이 중구청 근무 시절에 이미 직무와 관련하여 F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돈을 받아 왔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동대문구청에 근무하던 시절에 받은 돈의 성격이 단지 질문에 답변해준 것에 대한 고마움으로 준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고 직무와 관련하여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28) 수사기록 1202, 1203쪽,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에 대한 신문조서 24쪽 29) 수사기록 1569쪽 나. 제3자뇌물취득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으로부터, S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이야기와 함께 2차례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두 차례에 걸쳐 돈을 준 정황에 관한 F의 진술은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다. 즉 F은 "처음 돈 줬을 때 '형네 형에게 전해 주십시오.'라고 했고, '고맙다는 말도 전해달라.'라고 하였으며, 그때 피고인이 '그래 알았어.'라고 말하였다.", "두 번째 줬을 때에는 '(전달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당연하지'라고 말하고 '내가 떼어 먹느냐'라는 느낌을주면서 약간 쓴웃음을 지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30) 이는 직접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술하기는 매우 어려운 내용이다. 피고인과 F 사이의 통화내역 및 그 통화내역에 나타난 피고인의 발신 위치를 보면, 이 주장하는 일시경(2009, 4. 하순경, 2009. 6. 초순경) 피고인이 서울 강남구 신사동으로 F을 만나러 가서, 피고인과 F이 서로 만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역시 F 진술의 신빙성을 더해준다. T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인사안에서 제외되었다는 이야기를 AA로부터 전해듣고 F에게 아는 사람 있으면 알아봐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는데, 얼마 후 AA가 다시 전화하여 생질계로 발령이 났다고 말하였다. 이에 F에게 어떻게 한 것이냐고 여러 번 물어보니까 '사실 구청직원 중에 나와 형, 동생하면서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친형이 서울지방경찰청장 이다. 내가 그 구청직원 통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들어준 것이다.'라고 말해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31) 이는 이 수사를 받기 30) 수사기록 39쪽 31) 수사기록 465쪽,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에 대한 신문조서 5쪽 전에 T에게 말한 내용으로서, 피고인이 굳이 T에게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내용인데다가, 인사청탁의 대상이 된 현직 경찰인 T이 지인을 통하여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인사를 청탁하였다는 내용을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전혀 없다. 또한 T의 인사안이 실제로 반려되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실제로 F은 T의 인사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부탁한 바 있고, 피고인이 F으로부터 T의 인사청탁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F 입장에서는 실제로 피고인이 S을 통하여 T의 인사에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을 통하여 S에게 뇌물을 전달하고자 한 동기가 충분하다. 한편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S의 관계를 알게 된 계기에 대하여 "2007년 말경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C 업주 AE의 사건을 수사했었고, 나도 일부 수사를 받았는데 그때 AE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이름이 나와 피고인에게 '아니, 형 이거 어떻게 해요? 저도 문제지만 형은 공무원이잖아요. 제가 경찰에 선을 대서 좀 알아볼까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너는 가만히 있어. 사실, 우리 형님이 S이라고 경찰 고위간부인데 내가 창피하지만 그쪽에다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형이 경찰 고위간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32) 그런데 F의 위와 같은 진술이 매우 구체적인데다가, 실제로 2007년 AE에 대한 경찰청 수사가 있었고, 그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수사 대상에 포착된 사실이 있으며, 피고인 역시 당시 S의 처를 통하여 위 사건에 대하여 S과 상의한 바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데, 이와 같은 점을 살펴보아도 F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또한 U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F 사장이 두 번쯤 매너 좋은 아저씨(피 32) 수사기록 30쪽 고인)가 왔을 때 2천만 원인 것으로 기억되는 돈을 나한테서 받아간 사실이 있다. 더 있을 수도 있는데 두 번쯤 되는 것은 기억을 한다."33), "F 사장이 2천만 원을 달라고 해서 쇼핑백에 넣은 돈을 건네주었는데 F 사장이 매너 좋은 아저씨(피고인)를 따라 나 간 뒤에 맨손으로 올라왔으니까 돈을 건네 준 것으로 기억하는 것이다.", "Q에 근무하면서 일기를 쓴 적이 있는데 최소 두 번 정도는 '매너 좋은 아저씨(피고인)가 2,000만 원을 받아 갔나보다, 부럽다.'고 쓴 기억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34) U의 위와 같은 진 술은 기억을 하는 동기가 구체적이어서 그 자체로 신빙성이 있고, 이로써 F 진술의 신빙성을 더해 준다. 피고인은 2009. 4.경 신사역에서 F으로부터 로얄살루트 21년산 한 병을 받고 이상한 생각이 들어 그 다음날 스스로 AF지구대에 전화를 걸어 T의 인사발령 사실을 확인해보았다고 진술하였다.35)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대로 F으로부터 양주 한 병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면 평소와 달리 이상한 생각이 들어 다음날 T의 인사발령 사실을 스스로 확인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고(피고인은 스스로 F으로부터 평소에 30만 원 내지 50만 원을 간헐적으로 받아 왔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으로부터 양주 1병을 받은 것을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더욱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인사청탁을 거절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이 T의 인사발령 사실을 확인해보았다는 것은 그러한 행동을 할 만한 이유 즉, F으로부터 T의 인사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일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날 F이 자신을 신사동으로 오라고 해 놓고, 만나니까 양 33) 수사기록 432쪽 34) 수사기록 432쪽 35) 수사기록 661쪽 주 한 병을 주면서 돌려보냈다는 것인데, 이는 평소 공무원이나 경찰을 철저히 관리하면서 금품을 공여하여 온 의 행태에 비추어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인데다가, 위 와 같이 평소에도 피고인 등 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해 온 F이 로얄살루트 1병만을 주면서 "좋은 술이니까 남 주지 말고 형수님하고만 드세요."라고 말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체포되기 직전, F에 대한 조사 중 S이 언급되고 있음을 언론을 통하여 알게 되었고, 이에 관하여 S의 친동생이자 현직 경찰인 AG과 통화를 한 사실이 있다. 그때 AG이 피고인에게 "검찰에 가서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직장에 휴가를 내고 중국으로 출국하려고 한 사실이 있는데,36)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피고인으로서는 S을 위해서라도 적극 수사에 임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해명하려고 하였어야 할텐데, 오히려 직장에 휴가를 내고 중국으로 출국하려고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떳떳한 사람의 행위로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및 벌금 2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판시 제1 죄 : 뇌물범죄, 뇌물수수, 제2유형 (1,000 만원이상 3,000만 원 미만),37) 36) 수사기록 641쪽 37) 판시 제1조는 2개 뇌물수수죄의 경합범에 해당하나, 뇌물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에 따르면, 뇌물수수죄 경합범의 경우 뇌물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게 되므로, 합산한 액수인 2,050만 원을 기준으로 뇌물수수 제2유형에 해당한다.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 ~ 3년(기본영역) 판시 제2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징역 1년)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불법 유흥업소를 단속할 권한을 가진 공무원임에도, 유흥업소의 업주와 유착하여 그로부터 오랜 기간에 걸쳐 뇌물을 정기적으로 상납받은 점, 그에 더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친족이 고위 경찰간부라는 점을 이용하여 유흥업소 업주로부터 유흥업소를 단속하는 권한을 가진 경찰에 관한 인사청탁까지 받고 4,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수수함으로써 공무원과 경찰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판과정 내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보다는 죄책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먼저 뇌물을 요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판시 범죄사실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경력과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은 2004. 7. 하 순경 서울 중구 P에 있는 'G' 유흥주점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처지에 있던 F으로부터 "잘 봐달라."라는 부탁과 함께 구청 혹은 시청이 주관하는 유흥주점 점검, 단속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점검, 단속을 방지하며 점검, 단속 시 에는 그 범위를 최소화하고 행정처분 역시 수위를 낮추어 달라는 등의 명목으로 50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2.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구청 혹은 시청이 주관하는 유흥주점 점검, 단속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점검, 단속을 방지하며 점검, 단속 시에는 그 범위를 최소화하고 행정처분 역시 수위를 낮추어 달라는 등의 명목으로 합계 3,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인정 여부 가. 검사의 공소제기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사는 2004. 7. 하순경부터 2010. 2. 초순경까지 피고인이 F으로부터 받은 금액(58회 합계 3,250만 원)이 모두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보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29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F으로부터 2004년경 2차례에 걸쳐 20만 원, 2008 ~ 2009년 7 ~ 8차례에 걸쳐 320만 원 합계 360만 원을 간헐적으로 받은 사실이 있을 뿐, F으로부터 위 공소사실과 같이 정기적으로 상납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중구청 근무 시절 뇌물수수하였다는 부분과 동대문구청 근무 시절 뇌물수수하였다는 부분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지 않다고 다툰다. 다. 판단 1) 먼저 피고인이 중구청에 근무하던 시절 F으로부터 39회에 걸쳐 합계 1,950만 원을 뇌물로 받은 사실 및 피고인이 동대문구청에 근무하던 시절 F으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100만 원을 뇌물로 받은 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나아가 위에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피고인이 동대문구청에 근무하던 시절 17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받았다는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지 살피건대, F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2008. 6. 초순경부터 2010. 2. 초순경까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정기적으로 뇌물을 상납하였다고 진술하여 온 점, 피고인도 스스로 2008년 하반기 pod2009년에 걸쳐 32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F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비록 관할 구청에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피고인에게 정기적으로 뇌물을 상납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F이 피고인이 동대문구청에서 근무하던 시절에도 피고인에게 정기적으로 뇌물을 준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가장 핵심적인 증거인 F의 진술에는 일부 신빙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 이를 액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8) 38) 한편, 피고인 스스로, 동대문구청 근무 시절 으로부터 7 I8회에 걸쳐 30만원 혹은 50만 원씩 합계 32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7 8회에 걸쳐 받았다고 인정하는 위 320만 원은 그 수수일시가 받은 횟수별로 특정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공소사실 중 일부분에 해 당하는 금원의 수수를 인정하는 취지도 아니므로 그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의 일부분을 유죄로 인정할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동대문구청으로 전보되고 자신도 C 업소를 정리한 후 강남에서 영업을 할 때에도 피고인에게 예외 없이 정기적으로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강남에서도 예외 없이 정기적으로 상납하였다는 F의 진술은, 피고인이 더 이상 F 운영의 유흥주점의 단속, 점검을 직접 담당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정기적으로 상납할 동기나 이유가 상대적으로 적어진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중구청에서 근무하던 때보다 더 많은 금액을 정기적으로 상납하였다고 진술한 점,39) C에서는 Fl 주변 업소와 함께 정기적으로 상납한다는 차원에서 뇌물을 준 것이었으나,40) 강남에서는 F1 개인적으로 피고인을 연락한 후 만나서 뇌물을 준 것이라는 점, 피고인이 중구청에서 근무할 당시에는 언제라도 가까운 곳에서 영업을 하는 F을 쉽게 만날 수 있었던 것과는 달리, 동대문구청에서 근무할 당시에는 F을 만나러 사전에 연락을 취한 후 비교적 먼 거리인 강남까지 와야 했으므로, 피고인이 중구청에 근무하던 시절과는 달리 예외 없이 정기적으로 주지는 못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신빙성이 떨어진다. 또한 F은 이 법정에서, "강남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줄 때에는, 피고인과 내가 서로 연락을 취해서 월 초순경에 피고인이 강남으로 오면 피고인을 만나 돈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41) 또한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F과 강남에서 만날 때에는 미리 전화로 연락한 후 피고인이 신사역 사거리에 도착해서 F에게 전화로 알리면, Fl 수도 없다. 39)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08. 4.경 이후로는 50만 원을 준 적도 있으나 대부분 100만 원을주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1197쪽,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에 대한 신문조서 16쪽). 40) 주변 업소와 함께 월말에 상납한 것이고, 자신의 업소를 직접 관할하는 중구청 공무원인 피고인에게 정기적으로 상납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C에서 매월 예외 없이 뇌물을 주었다는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음은 앞서 유죄부분에서 본 바와 같다. 4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에 대한 신문조서 18쪽 신사역 사거리에 나오든가, 피고인에게 Q에서 안마를 받으면서 기다리라고 하였다."고진술하였다.42) 그런데 2009. 3.6.~2010.3.5. 기간의 피고인과 F 사이의 통화내역을 살펴보면, 피고인과 F이 월초에 통화를 한 기록이 전혀 보이지 않는 달이 있으므로, 매 월 초에 서로 통화를 하여 만날 시간 약속을 잡고 피고인이 F을 만나러 강남으로 갔다는 F의 진술에 심각한 의문이 생긴다 [이에 대하여 F은 자신은 위 전화번호 외에 대포폰 2, 3개가 더 있었고 피고인도 대포폰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대포폰끼리 통화를 한 내역이 더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43) 위 통화내역을 보면 1년 사이에 피고인과 F1 서로 다수의 통화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통상의 경우 대포폰은 떳떳하지 못한 통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숨기기 위한 목적이므로 일반 전화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자주 통화를 하였다면 굳이 대포폰을 사용하였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기록상 피고인이 대포폰을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보이지 않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대포폰이 있었다는 F의 진술은 쉽사리 납득할 수 없다] 결국 위 , 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동대문구청에 근무하던 시절의 경우에는 통화내역에 의하여 피고인이 월초에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F과 통화를 한 사실이 드러남으로써 피고인이 F을 만나러 F의 업소인 Q가 위치한 R빌딩에 간 사실이 인정되는 2009년 4월 초순과 2009년 11월 초순의 두 경우(앞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다)를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그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정기적으로 돈을 주었다는 F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인이 동대문구청에 근무하던 시절에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공소제기된 42)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에 대한 신문조서 4, 5쪽 43)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에 대한 신문조서 35쪽 부분(19회 합계 1,300만 원) 중 앞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2회 합계 100만 원)을 제외한부분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로써 피고인이 F으로부터 수수한 금액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2,050만 원(중구청 시절 수수액 1,950만 원 + 동대문구청 시절 수수액 100만 원)에 불과하므로(더구나 중구청 근무 시절 뇌물수수 부분과 동대문구청 근무 시절 뇌물수수 부분 사이에는 피고인의 범의가 단일하다고 볼 수 없어 포괄일죄가 인정되지 아니함은 앞서 유죄부분에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3,000 만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에 포함되어 있는 피고인에 대한 판시각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