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말레이지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2019. 7.경 위챗 메신저를 통하여 "한국에 들어가 내가 지시하는 대로 기계를 설치·관리하는 일을 하면 매월 300만 원씩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이 범행을 위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 때 실제 발신한 인터넷전화번호나 국제전화번호 대신 '010'으로 시작하는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로 변환되도록 하는 중계기 VOIP Gateway, 발신번호를 변작하고 다수 휴대전화 사이의 통화를 중계 할 수 있는 장치, 이른바 '심박스(Sim Box)'를 국내에서 설치·관리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자는 위 중계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금원을 편취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실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 협박, 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세지를 포함한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2019. 8. 26경부터 2019. 9. 7. 경까지는 부천시 B건물 D호에서, 2019. 9. 7.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중계기 장비들을 인천 부평구 건물 F호로 옮겨 다시 설치한 후 그 때부터 2019. 9. 9. 경까지는 그곳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중계기, 유심칩, 무선와이파이 등을 전달받은 후 노트북과 연결하여 설치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유심칩을 교체하는 등으로 관리하던 중, 2019. 8. 30.경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G에게 송신한 전화번호는 인터넷전화번호 또는 국제전화번호로 표시되어야 함에도, 위 중계기, 유심침 등을 이용하여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인 'H'가 표시되게 함으로써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여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 금지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26. 경부터 2019. 9. 9. 경까지 사이에 제1의 가항과 같이 설치한 중계기에 성명불상자가 보낸 유심칩을 삽입한 후, 성명불상자가 인터넷전화번호 또는 국제전화번호를 발신하면 위 노트북으로 신호를 수신하여 중계기에 삽입된 유심칩을 이용하여 발신 전화번호를 국내 '010' 번호로 변환하는 방법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8. 3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불상의 장소로부터 걸려온 성명불상자의 전화번호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변환하고,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중계기를 통하여 '010' 번호로 변환해 제공한 타인 명의의 전화번호(H)를 이용하여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I이라는 사람을 아느냐, 이 사람이 사기꾼이라서 잡아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공조자에 당신 이름이 있다. 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인데, 모시고 있는 검사님을 바꿔주겠다."라고 말하고 전화를 넘겨받은 또 다른 공범인 성명불상자는 "당신 명의로 개설된 J은행, K은행 등 계좌로 72명이 합계 7,700만 원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 그래서 당신이 고발된 상태이니 이를 확인하기 위해 K은행 구월동 지점으로 가서 예금을 인출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검찰 수사관이나 검사가 아니고, 피해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M병원 앞 도로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인출한 현금을 전달할 것을 지시하여, 같은 날 14:20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공모할 의사가 없었고, 범행과 관련된 것인 줄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으로 취업비자를 받지도 않고 국내에 입국하였는데, 경찰에서는 옷을 판매하면서 중간 마진을 얻는 일을 하였다고 거짓 진술을 하다가, 검찰에서는 성명불상자가 기계를 관리하면 매월 3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믿고 국내에 입국했다고 진술하면서, 그 성명불상자가 일을 하는 도중에 잡히면 거짓말을 하라고 해서 경찰에서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한국에서 오피스텔을 임차한 후 짧은 기간 내에 임차 오피스텔을 변경하고, 다수의 중계기 및 유심칩을 배송 받고 이를 관리하면서 전화번호 변작행위를 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였다고 보이는 점, 성명불상자가 약속한 월 300만 원의 급여는 국내에서도 높은 급여이고, 말레이시아에서는 상당히 고액이며, 피고인의 노동의 대가에 비추어도 보더라도 상당히 고액으로 피고인은 두 달간 6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국내에 입국하면서 불법적인 일일 수 있겠다는 의심이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경찰관이 현장을 단속하자, 피고인은 잠시 속옷을 입어야 한다고 하면서 문을 닫은 후 물건을 화장실 변기 등에 버리는 행위를 하였고, 경찰관이 중계기 사진을 보여주며 물어보자, 모른다는 대답을 하는 등 증거인멸 및 각종 거짓진술을 하였는바, 불법적인 일임을 충분히 인지하고서 고액의 급여를 받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의사가 있었고, 전화번호 변환하는 일을 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G,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VoIP 게이트웨이 발견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A이 설치한 VoIP 게이트웨이 발견에 따른 사건 접수), 수사보고(피의자 A 출입국현황) 및 개인별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C건물 D호, 건물 P호 확인) 및 도시형생활주택전대차계약서, 수사보고(압수한 VoIP 게이트웨이 박스의 배송 정보), 수사보고(VoIP 게이트웨이 발견 당시 피의자의 주거지 및 압수품), 수사보고(피의자 A 이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 번호 특정 경위), 수사보고(우체국 택배 상자 조회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으로부터 긴급 압수한 휴대전화 분석),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압수한 노트북에 설치된 TeamViewer 기록 확인), 수사보고(E건물 F호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CCTV영상) 및 CCTV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2019. 8. 10.자 C건물 CCTV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및 압수물 사진 1. C건물 D호에 설치된 중계기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전화번호 거짓표시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타인의 통신 매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며,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 피고인은 범죄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였다고 보인다. - 이 사건은 1명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만 기소가 되었지만, 피고인이 수개의 중계기 및 유심칩으로 전화번호 변작행위를 하면서 더 많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계속 거짓진술을 한다. 경찰관이 현장을 단속하자, 피고인은 잠시 속옷을 입어야 한다고 하면서 문을 닫은 후 물건을 화장실 변기 등에 버리는 등 증거인멸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 피해 회복을 한 바가 없다. 피고인은 짧은 기간 동안 600만 원이라는 고액을 수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