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901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은 2014. 7. 31.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옆 D 매장에서 E으로부터 그에게 변제할 채무금 8,700만 원 중 5,000만 원을 F로부터 빌려서 변제하고, 선이자 900만 원은 그가 부담하여 총 5,900만 원을 변제받은 것으로 정리하자는 제안을 받자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2015. 5. 31.까지 5,000만 원을 변제한다.', '이에 대한 담보로 액면금 합계 5,900만 원 상당의 가계수표 20매를 교부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E으로부터 교부받자 채무자 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채권자 란에 'G'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위 차용증과 이에 대한 담보로 액면금 합계 5,900만 원 상당의 가계수표 20매를 F에게 교부하였고, 또한 나머지 2,800만 원 채무(변제할 차용금 8,700만원 - F에 대한 차용금 5,000만 원 - E이 부담하기로 한 선이자 900만 원)에 대한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E에게 교부하였으며, F는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차용증의 채권자 란에 F가 아닌 'G'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자,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 한 획을 보태어 'H'라고 기재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4.경 수원시 영통구 I에 있는 J 법률사무소에서, 사실은 위 차용증이 위조된 사문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차용증의 채권자 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사진 파일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변호사 J으로 하여금 "F는 2017. 9.경 그전 피고인이 E에게 교부한 5,000만 원 차용증의 채권자 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임의로 위 차용증의 채권자 란에 H라고 기재하여 피고인 명의의 사문서인 차용증 1매를 위조한 다음, 2017. 9. 29.경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법원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므로, F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처벌해 달라."는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한 다음, 2018. 5. 15.경 서울 도봉구 노해로 403에 있는 서울 도봉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 담당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F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F, E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피고인, M, N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의 고소장 1. 채권자란이 기재되어 있는 차용증, 2014년 7. 31. A 휴대폰 사진 증거, 채권자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차용증, 피의자가 쓴 날인되지 않는 지불각서, 피의자가 쓴 날인된 지불각서, E이 자필로 써준 내용, 판결문, 가계수표 19장 사본, 피의자가 F로부터 회수한 수표사진, 피의자가 F에게 건네준 현금사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차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해자는 차용증서의 채권자란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여 위조하여 행사한 것이니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차용증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차용증상 채권자 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었던 차용증이 존재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2014. 7. 31. 이 사건 차용증 중 활자로 인쇄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란 중 채권자란 기재 이외의 나머지 기재를 모두 피고인이 자필로 작성하였고, 위 차용증의 차용금 란에는 '오천만원정', 변제기한에는 '2015. 5. 31.', 작성일자 위 공란에는 'A 명의 가계수표 20매(액면가 5,900만 원정)를 보관하고 이자 선이자 지급함'이라는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진술과는 달리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 차용금 5,000만 원, 가계수표 20매, 위 금원에 대한 이자, 선이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같은 날 피고인은 '피고인이 E에게 차용했던 금 8,700만 원(가계수표 20매 액면가 5,900만 원이 포함된 금액) 중에서 5,000만 원은 F씨께 차용하여(선이자 900만 원은 E이 대신 지불함) 변제하고 남은 금액인 2,800만 원은 약속어음 공증하고 변제할 때까지 월 40만 원씩을 이자로 지급하겠으며 빠른 시일 내에 원금을 지불하겠습니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E에게 교부하였는바, 위 지불각서에는 'F'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등장하고 그 내용도 차용증 상의 기재 내용과 부합하여 피고인이 F의 존재를 몰랐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에 따라 피고인과 E은 같은 날 서울 도봉구 O 소재 P에서 발행일 2014. 7. 31.로 된 2,800만 원짜리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기도 한 점, 이 사건 차용증과 지불각서에서 거론된 가계수표 20장을 F가 소지하고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이후 K의 변제 독촉을 받고 2015. 10. 1.경 위 D 매장에서 피해자 F에게 변제 명목으로 300만 원을 주고 위 가계수표 중 1장을 찾아가기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여 민사소송의 판결이 있은 이후로 상당기간 동안 그 변제방법 등에 대하여 합의점을 찾다가 갑자기 고소를 제기한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F가 차용증상의 채권자란에 자신의 이름을 H로 기재하였다는 것인데, F가 자신의 이름을 F가 아닌 H라고 잘못 기재한다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어서 피고인의 주장에 강한 의문이 드는 점(증인 L은 자신이 이 사건 차용증을 건네받은 시점부터 이미 채권자란에 H라고 기재되어 있었다고 하고 있음)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F를 채권자로 하여 F에게 차용증을 작성·교부하였다는 E과 F의 각 법정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차용증은 피고인이 F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직접 이 사건 차용증상의 채권자명의를 임의로 기재하였다고 보이지도 아니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용증을 위조하였는지에 대한 아무런 조사도 없이 아무런 권한 없이 차용증의 채권자란을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한 이상 무고죄의 죄책을 지게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발행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이용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이에 대항할 목적으로 사문서위조(변조)로 고소한 사건으로, 수사기관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 보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변소로 일관하고 있어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와 같은 고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무고행위가 그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