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합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9. 06:00경 서산시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건물 내 □□□호에서 혼자 살고 있는 베트남 국적의 피해자 C(여, 30세)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침대에서 잠을 자다가 깬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고 한 후 입고 있던 점퍼를 벗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강하게 잡아 눌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기재 1. D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CCTV 영상 캡처사진 1. 문자메시지, 통화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그리고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채 B 건물 4층 복도에서 피고인의 처를 찾으려고 F호, G호 앞에서 ‘여보, 여보’라고 불렀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자,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의 주거에 있는 것으로 착각하여 들어갔던 것이고, 피해자가 소리를 치자 바로 복도로 나갔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강간죄의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하지 않아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설령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리를 치자 곧바로 피해자의 주거 밖으로 나갔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2. 관련 법리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한편, 자신의 신체안전에 대한 위해 또는 범행 발각시의 처벌 등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957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의문을 열고 들어와 점퍼를 벗고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는 의미로 입에 손을 갖다 대면서 ‘쉿쉿’이라고 하면서 다가와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을 눌러 눕혔고 일어나지 못하게 힘으로 눌렀으며, 피해자가 ‘왜 내 방에 들어왔냐’고 따지면서 고함을 지르자 도망갔다”라고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1~23쪽, 공판기록 중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4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03:23경 피해자에게 전화했고, 피해자는 ‘자고 있다’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문 열어줘’(또는 ‘나, 문 열어줄 수 있니’)라고 말했고, 이에 피해자는 바로 전화를 끊었다(증거기록 25, 82쪽, 공판기록 중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 11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21. 4. 10. 20:44경 베트남어로 “TOI MEN BAN”(‘나는 너를 좋아해’라는 뜻)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날 20:55경에는 한국어로 “나는 당신 하고 격혼싶습나다”(‘나는 당신하고 결혼하고 싶습니다’의 오기로 보인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는 이를 피고인의 처에게 알린 바 있다(증거기록 25쪽, 공판기록 중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쪽). 피해자의 주거 앞 호실인 F호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지인 E는 경찰 조사 당시 “사건 당시 ‘언니 도와주세요’라는 소리가 문밖으로 들렸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고, 또한 사건 직후 상황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아저씨(피고인)가 자기(피해자) 양팔을 잡았고 너무 무서웠다’고 그랬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피고인 방에 가서 ‘왜 그래요! 왜 동생 방에 들어가세요’라고 소리를 질렀더니 피고인이 ‘미안합니다’라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1, 42쪽). 피고인의 배우자 D 또한 이 법정에서 “E가 피고인한테 항의하는 것과 피고인이 ‘미안합니다’라고 사과하는 것을 들었다”, “피해자가 본인에게 ‘갑자기 피고인이 내방에 들어왔다. 그래서 피해자가 무서워서 나가라고 했다’라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중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쪽). CCTV 영상 및 그 캡처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갈 때는 점퍼를 입고 있는데, 나올 때는 점퍼를 벗은 채 손에 들고 있고 상의는 민소매 속옷 차림이다(증거기록 33~36쪽). 이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와 점퍼를 벗었다’라는 구체적인 진술에 부합하는 사실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22. 4. 19. 06:45경 경찰에 신고하였다(증거기록 12쪽).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처를 찾으려고 피고인의 처가 거주하던 G호 또는 F호 앞에서 ‘여보, 여보’라고 피고인의 처를 불렀는데 대답이 없자 피해자의 주거의 문을 열고 들어갔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작 피고인의 처가 거주하는 위 G호나 E가 거주하는 F호의 경우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시도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유독 피해자의 주거에만 문을 열고 들어갔다. 또한 피고인의 처가 당시 거주했던 G호는 문이 잠겨있지도 않았으므로(증거기록 69쪽), 피고인은 당시 G호에 들어가서 피고인의 처가 자고 있는지 확인할 수도 있었다. 이러한 사정과 앞서 본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단지 피고인의 처를 찾기 위해 복도를 돌아다녔고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의 주거에 있는 것으로 착각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갔다는 피고인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 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고, 피해자의 양팔을 눌러 피해자를 눕히고 힘으로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하였다가 피해자가 고함을 지르자 두려워서 범행을 중단하였는데, 이와 같이 범행 발각 시의 처벌 등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하므로,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 조로 3개월분 월세[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보증금 없이 월세는 21만 원이라 하였으므로(증거기록 26쪽), 위 합의금 조로 면제된 월세는 총 63만 원으로 보인다]를 면제해주었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범죄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주거의 소유자 겸 관리인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임차인인 피해자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강간을 시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