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8875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H와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평소 알고 지내던 중국에서 수산물 양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H로부터 해삼치어를 한국으로 밀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는 그 제의를 받아들여 C에게 원단을 수입하는데 I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위 C의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들과 위 H는 위와 같이 각 역할을 분담하여 위 Col 운영하는 명의로 원단을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해삼치어를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4. 18.경 해삼치어를 수입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위 C로 하여금 J 국제운송을 통해 중국에서 들여온 해삼치어를 K 보세창고에 반입하게 한 후 I 명의로 원단을 수입하는 것처럼 수입신고(수입신고번호 L)를 하게 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되자 위 보세창고에서 해삼치어를 반출하여 위 D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해삼치어 480kg 시가 168,000,000원 상당(물품원가 98,616,000원 상당)을 원단을 수입하는 것처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H와의 공동범행 위 1.항과 같이 해삼치어 밀수에 성공하게 되자 피고인 A, B과 위 H는 재차 해삼치어를 밀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I 명의로 수입신고를 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거절을 당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해삼치어를 밀수입하는 것이라고 사실대로 이야기를 한 후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제의를 하였고, 피고인 C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들과 위 H는 위와 같이 각 역할을 분담하여 피고인 C이 운영하는 I 명의로 원단을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해삼치어를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5. 23.경 중국 위해항에서 인천항으로 입항하는 M에 해삼치어를 선적하여 N보세창고에 반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 C은 원단을 수입하는 것처럼 I 명의로 수입신고(수입신고번호 O)를 하였으나 세관공무원의 수입화물 검사에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해삼치어 480kg 시가 168,000,000원 상당(물품원가 98,616,000원 상당)을 원단을 수입하는 것처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밀수입하려고 하였으나 세관공무원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4. 18.경 통영시 P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Q에서, 위 1.항과 같이 위 H 등이 해삼치어를 밀수입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H로부터 해삼치어 480kg을 3,000만 원에 구입하여 밀수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입신고서(O) 및 수입 관련 서류, 해삼치어 밀수입 사진, 각 A 휴대폰 전자정보 중 본건 관련 내용, 본건 물품 포장상태 및 내용물 사진, H 출입국 내역, B 휴대폰 전자정보 중 해삼사진, 2014. 2. 7. 해삼치어 밀수입 통고처분내역, 본건 해삼치어 밀수입 관련 전화내역, B이 A에게 지급한 통장거래내역, R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2014. 4. 18. 수입신고서(L) 및 수입 관련 서류, B과 H 국제통화내역, 범칙물품 감정서, B 휴대전화 14, 4, 18. 4. 19. 통화내역, 밀수 해삼치어 운송일 (14. 4. 18, 4. 19.) B 및 H 통화내역 상 위치, H와 B 통화내역, 투자합작동의서 -본 1. 임의제출서, 압수조서(순번 4), 압수목록(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의점),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 미수의 점) 피고인 B: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의 점),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미수의 점) 피고인 C: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 미수의 점) 피고인 D: 관세법 제274조 제1항 제1호, 제269조(밀수품 취득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D의 경우는 벌금형을 선택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C: 관세법 제282조제2항 1. 추징 피고인 A, B, D: 각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검사는, 피고인 D에 대하여도 취득한 밀수품인 해삼치어 480kg 전부에 대한 국내도매가격 상당액인 168,000,000원을 추징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피고인이 위 밀수품을 취득할 당시 30% 가량이 폐사한 상태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변소하고 있는바, 달리 검사가 이에 대한 반박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은 이상, 위 피고인이 밀수품인 해삼치어 480kg을 취득할 당시 위 해삼치어의 국내도매가격 상당액은 117,600,000원(168,000,000원(해삼치어 480kg의 국내도매가격) x 70% (폐사한 해삼치어를 제외한 부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과거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피고인 D 피고인이 초범이고,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취득한 밀수품이 실제로 유통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