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6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07.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자이다. [2012고단6579] 피고인은 2012. 8. 6. 16:20경 부산 강서구 대저중앙로 29번길에 있는 부산교도소 10수용동 C에서, 피해자인 위 수용동 담당 근무자 교위 D(31세)이 징벌 집행중인 피고인이 작성한 서류가 집필이 제한되지 않는 '고소, 고발 및 청원, 행정쟁송, 국가인권위진정'에 관한 서류가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D의 목덜미를 움켜쥐고 밖으로 밀어내면서, "이 개새끼야 나가라 만지지 마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D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수용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강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2고단10802]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대저1동 소재 부산교도소에 수감된 자인바, 2012. 7. 23.경 부산교도소에서 위 교도소 교도관 E,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부산지방검찰청장 앞으로 E, D에 대한 고소장 1통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 내용은 피고소인 E가 "2012. 7. 9. 14:00경 부산교도소 10동 F 및 G에서 고소인 A이 다른 재소자와 다투었다는 이유로 A에게 '이 개새끼! 내가 너 절대로 가만 안둔다. 추가 띄운다'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2012. 7. 18. 13:20경 부산교도소 10동 C에서 고소인 A이 바늘을 삼켰는데도 즉시 의료과에 연락하여 치료를 받도록 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하고", "2012. 7. 20. 13:30경 위 C에서 고소인 A으로부터 볼펜을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2-3일 뒤에 볼펜을 주어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피고소인 D이 "2012. 7. 12. 13:00경부터 15:40경 사이에 고소인 A이 누워 있다는 이유로 똑바로 앉으라고 일으켜 세우면서 일부러 양쪽 팔뚝의 살을 비틀어 피멍이 들게 하는 상처를 입히고, 손으로 머리를 누르면서 무릎으로 얼굴을 벽에 부딪치게 하여 폭행하고", "2012. 7. 12. 16:00 위 C에서 고소인 A의 턱밑에 손을 대고 긁어주는 시늉을 하면서 '워리워리 쫑쫑쫑, 이 새끼야 워리워리'라고 말하여 A을 모욕하였다"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E는 2012. 7. 9. 14:00경 피고인에게 "이 개새끼! 내가 너 절대로 가만 안둔다. 추가 띄운다"라고 말하여 협박한 사실이 없고, 2012. 7. 18. 13:20경 피고인이 바늘을 삼켰다고 하여 즉시 의료과에 연락하여 치료를 받도록 하였으며, 2012. 7. 20. 13:30경 피고인이 볼펜을 달라는 요청을 하여 즉시 볼펜을 주었다. 또한 D은 2012. 7. 12. 13:00경부터 15:40경 사이에 피고인이 누워 있다는 이유로 똑바로 앉으라고 하였을 뿐, 일으켜 세우면서 피고인에게 양쪽 팔뚝의 살을 비틀어 피멍이 들게 하는 상처를 입히거나 손으로 머리를 누르면서 무릎으로 얼굴을 벽에 부딪치게 하여 폭행한 사실이 없고, 2012. 7. 12. 16:00 피고인의 턱밑에 손을 대고 긁어주는 시늉을 하면서 '워리워리 쫑쫑쫑, 이 새끼야 워리워리'라고 말하여 모욕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7.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 소재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우편으로 위 고소장을 송달하여 접수케 함으로써 E, D을 무고하였다. [2013고단887]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대저1동 소재 부산교도소에 수감된 자인바, 2012. 9. 6.경 부산교도소에서 위 교도소 교도관 H, I, J,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부산지방검찰청장 앞으로 H 외 3명에 대한 고소장 1통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 내용은 "2012. 9. 2. 16:20경 부산교도소 상담실 내에서 고소인이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교도관 H, I, J은 욕설을 하면서 고소인의 옆구리를 발로 차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머리 부분을 때리고, 포승줄에 묶여 있는 고소인의 머리부분을 발로 걷어차고 몽둥이로 온몸을 때려 폭행하였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2012. 9. 2. 16:00경 피고인이 소란을 피워 G로 동행되어 온 후 관구감독자 H에게 욕을 하고 폭행하려고 하여 이를 제압한 후 피고인을 진정실 수용을 위한 상담을 위하여 진정실 앞 상담실로 데리고 가서 상담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 흥분하고 욕설을 하여 진정실에 수용하였을 뿐 H 등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 소재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우편으로 위 고소장을 송달하여 접수케 함으로써 H 외 3명을 무고하였다. [2013고단1932]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학장로 268 소재 부산구치소에 수감된 자인바, 2012. 12. 6.경 부산구치소에서 위 구치소 교도관 D, K, L에 대한 고소장 1부를 작성하여 2012. 12. 1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 소재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우편으로 위 고소장을 송달하여 접수케 하였다. 그 고소장 내용은 "2012. 8. 6. 09:00경 수용동 C에서 A이 D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D 등이 진술조서, 근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법원에서 위증하였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3. 3. 18. 부산지방검찰청 516호 검사실에서 고소인 보충 진술을 하면서 "D은 작성한 것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작성한 것에 대하여 확인해 보겠다고 증언하고, 시찰구를 통하여 작성한 것을 보여달라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시찰구를 통하여 작성한 것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A이 거부하여 안으로 들어갔다고 증언하여 위증하였다", "A이 D에게 폭언을 하거나 얼굴을 들이받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D, K, L은 A이 D에게 폭언하고 폭행하였다고 근무보고서를 작성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였고, 이로 인하여 A 이 징벌을 받았기에 A을 무고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2. 8. 6. 수용동 C에서 D이 작성한 서류에 대하여 확인하기 위하여 시찰구로 작성한 서류를 보여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여 C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으로 D이 위증한 사실이 없었다. 또한 당시 피고인은 D에게 폭언을 하고 얼굴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으므로 D, K, L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거나 피고인이 징벌을 받도록 무고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K, L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 L, M, H, I, J, K, N, O의 각 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 D,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M, P, Q, R, S, E, D, T, L, U, V, H, I, J, W, X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진단서 1.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각 사본 1. 근무보고서, 수용기록부 각 사본 1. 동태 시찰 사항 각 사본 1. 징계의결서, 징벌통지서 각 사본 1. 국가인권위원회 방문조사 등록대장 사본 1. 수사보고(피고인의 징벌서류 첨부, 서신 검열 적법 여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 공무 집행 방해 : 형법 제136조 제1항 무고 :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기결수로서 부산교도소에 수용되어 있으므로 성실하고 겸허한 수용생활이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도관에게 상해를 가하고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등의 범행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도관들로 하여금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차례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범행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