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513

범죄사실 [2014고단513] 피고인 A은 J영어조합법인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위원장으로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육성사업의 사업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들로서 J영어조합법인 명의상 대표였던 자이고, 피고인 C은 상호 없이 수산물유통업을 하는 자이다.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육성사업에 따른 보조금은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의 구축과어가소득증대를 위하여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공동체를 결성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자체규약을 제정하여 수산자원을 보존·관리·이용하는 어업공동체를 육성하는 취지로 교부되는 것으로, 어업인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자율관리어업공동체를 구성하고 그 총회 결의에 따라 공동체 사업을 진행하고 종묘생산어업허가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직접 생산하는 4cm 이상 크기의 전복 종패를 공급받는 등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이 종묘생산어업허가가 없고 직접 전복을 양식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남 진도군 K에서 L수산이라는 상호로 종묘생산업에 종사하는 M 명의로 전복종패를 납품받은 것으로 가장하고 납품 단가를 높여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8. 19.경 충남 태안군 N에 있는 O 양식장에 1억 원 상당의 전복종패 121,952미(4cm 이상, 1미당 단가 820원)를 방류하여 수산자원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의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태안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201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L수산 M가 J영어조합법인 자율관리공동체(위원장 A)에게 위 L수산에서 양식한 1억 원 상당의 4cm 이상 크기 전복종패를 납품하겠다는 내용의 허위의 물품구매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2011. 11.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물품구매표준계약서에 따른 계산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이 M로부터 1억원 상당의 전복종패 121,952미를 납품받아 위 O 양식장에 방류한 것처럼 준공계를 허위로 작성한 후 다른 증빙 서류 등과 함께 태안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종묘생산어업허가가 없고 직접 전복을 양식한 것이 아니며 당시 4cm 이상 전복종패가 1미당 시가 400원 정도에 불과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11. 11. 21.경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육성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9,000만 원(피해자 대한민국 5,000만 원 + 피해자 충청남도 1,200만 원 + 피해자 태안군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위 금액 중 국가보조금 5,000만 원을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P은 전남 진도군 Q에서 R수산이라는 상호로 전복종묘생산업에 종사하며, S은 같은 군 T에서 전복종묘생산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종묘생산어업허가가 없는 S으로부터 전복종패를 납품받으면서 종묘생산어업허가가 있는 P으로부터 전복종패를 납품받는 것으로 가장하고 납품 단가를 높여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27. 충남 태안군 U에 있는 V, W 양식장에 전복종패 125,000미(4cm 이상, 1미당 단가 800원)를 1억 원에 납품받아 방류하겠다는 내용의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201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R수산 P이 J영어조합법인 자율관리공동체(위원장 A)에게 위 R수산에서 양식한 1억 원 상당의 4cm 이상 크기 전복종패를 납품하겠다는 내용의 허위의 전복종묘납품계약서를 작성하고, 2012. 4. 2.경 위와 같이 P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전복종패를 납품받아 V, W 양식장에 방류한 것처럼 준공계를 허위로 작성한 후 다른 증빙 서류 등과 함께 태안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P으로부터 위 전복종패를 납품받은 것이 아니고 S으로부터 5,000만 원 상당의 전복종패 125,000미(4cm 이상, 1미당 단가 400원)를 납품받은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12. 4. 5.경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육성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9,000만 원(피해자 대한민국 5,000만 원 + 피해자 충청남도 1,200만 원 + 피해자 태안군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위 금액 중 국가보조금 5,000만 원을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2014고단773]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 A은 2012. 11.경 공원자연환경지구에 해당하는 태안군 X에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면적 약 202.98m²의 다용도휴게실 용도의 비닐하우스 1개를 건축하고, 나. 피고인은 2013. 5.경 공원자연환경지구에 해당하는 태안군 Y에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면적 약 200m²의 불가사리 비료연구실 용도의 비닐하우스 1개를 건축하고, 다. 피고인은 2013. 12.경 공원자연환경지구에 해당하는 태안군 X에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면적 약 13.44m²의 조립식 판넬로 만든 모터펌프실 1개를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13] 1. 피고인 A, C의 일부 법정진술 1. M, S에 대한 각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Z, AA, P,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2년도 보조금 중 현금 2,300만 원을 인출한 AC에 대하여), 수사보고(2011-2012년도 보조금 흐름도) 1. 각 자금예탁금 거래명세표, 무통장입출금전표 사본 3매, 각 거래내역조회(AD), 거래내역조회, 거래신청서 및 거래내역(AE), 금융거래정보제공 결과 회보(AF), 보통예금 거래명세표(AF), 거래신청서 및 거래내역(AC) [2014고단7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의 임의진술서, 의견서(추가) 1. 태안국립공원관리공단의 고발장 1. 평면도 및 현장사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1년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2012년 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2011년 거짓신청에 의한 보조금수령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2012년 거짓신청에 의한 보조금수령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거짓 신청에 의한 보조금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C의 주장 요지 피고인 A, C은 2014고단513호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C의 중개로 종묘생산어업허가가 있는 피고인 C의 동업자인 M의 전복양식장에서 생산한 전복종패를 미당 820원에 공급받았으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 A의 보조금교부신청 이전에 이미 피고인 A에게 지급할 보조금을 결정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통지하였으므로, 설령 피고인 A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의 기망행위와 보조금 지급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피고인들이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에 의해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인 A은 2014고단513호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S을 통해 종묘생산이 업허가가 있는 P으로부터 전복종패를 매수하였고, 매입한 가격 역시 보조금교부신청서 등에 명시한 미당 800원이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고, 피고인 A의 기망행위와 보조금 지급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고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에 의해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2014고단513호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과 M는 동업관계에 있지 않고, M는 피고인 A과 전복종패ㅉ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M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A에게 전복종패 15만미를 합계 1억 원에 매 도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아래와 같이 입금된 금원의 자금이동 경위를 추궁받자, 피고인 C의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이 허위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A으로부터 입금받은 돈을 피고인 C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 주었을 뿐이라고 진술한 점, M는 피고인 C의 부탁을 받고 2011. 11. 30. J영어협동조합법인 명의로 송금받은 1억 원을, 같은 날 AE 명의의 계좌로 3,500만 원, 같은 날 및 2011. 12. 1. 2차례에 걸쳐 AD 명의의 계좌로 6500만 원을 각 송금한 점, 피고인 C의 친구인 Z은 피고인 C의 부탁으로 자신의 처인 AD 명의의 계좌로 위와 같이 합계 6500만 원을 송금받고 그 중 3,500만 원은 AE 명의의 계좌로, 2990만 원은 AF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하였으며, 위와 같이 AE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7,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고, 나머지 6,000만 원은 AF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으며, AF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8,990만 원 중 8,800만 원(2011. 12. 2. 7,000만 원, 같은 달 12. 1,800만 원)이 현금으로 인출된 점, 그런데 AF의 남편인 AA은 피고인 C을 사업상 알고 지냈는데 위와 같이 피고인 C으로부터 송금받은 돈 중 5,000만 원은 투자금이고, 4,000만 원은 어떻게 사용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으며, 투자받은 명목 역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AE으로부터 입금받은 1,000만 원은 AE에게 판매한 전복대금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은 AE의 연락처조차 알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자금 입출금 내역에 비추어 보면, 위 AE 명의의 계좌는 실질적으로 피고인 C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이 피고인 M와 동업관계에 있었다면 위와 같은 자금이동을 통해 현금을 인출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AE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 중 1,000만 원을 피고인인 A에게 지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C의 중개로 M가 생산한 전복종패를 매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 A은 종묘생산어업허가가 없는 피고인 C과 공모하여허위의 물품구매표준계약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피고인들의 기망과 피해자들의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살피건대, 증거들에 의하면, 자율관리공동체 지원사업 보조금은 각 도에서 자율관리공동체별로 지급할 보조금의 금액이 결정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각 자율관리공동체에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되었음을 알리고 보조금지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각 자율관리공동체가 신청한 바와 같이 해당 사업을 완료하였음을 입증하면, 결정된 보조금에 대한 지급결의를 하고, 보조금의 지급을 확정하는 과정을 거쳐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A의 자율관리공동체에 지급될 보조금의 규모가 피고인 A의 보조금지급신청 이전에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적법한 과정을 거쳐 보조금 지급신청서 등에 명시된 사업을 완수하지 않았다면 피고인 A에게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인 A의 기망과 피해자들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인 A의 보조금지급신청 등의 행위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 2. 2014고단513호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2012. 4.경 S에게 전복종패 125,000미를 구해달라고 부탁하였고, S은 피고인 A에게 자신이 생산한 전복종패와 P, AH, AI으로부터 매수한 전복종패 합계 135,000미(계약된 수량 125,000미+ 추가분 10,000미)를 합계 5,000만 원(미당 400원)에 피고인 A에게 납품한 사실, S은 종묘생산허가가 없어 위 전복종패를 P 명의로 납품하였고, 피고인 A으로부터 납품대금 1억 원을 송금받으면 그 중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조금씩 인출하여 돌려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 P은 2012. 4. 9. J영어조합법인 명의의 계좌에서 1억 원을 송금받아 그 전액을 S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S은 2012. 4. 21. 500만 원, 같은 달 23, 2,000만 원을 각 현금으로 출금하였으며, 같은 달 24. 200만 원을 출금하고, 같은 달 24. AC 명의의 계좌로 2,3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인 A과 AC은 2012. 4. 24. S을 찾아갔고, S은 위와 같이 출금한 현금 2,7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으며, AC은 같은 달 25. 위와 같이 송금받은 2,300만 원 중 2,28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S으로부터 전복 종패 125,000미를 미당 400원에 매수하였음에도 P으로부터 미당 800원에 매수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 A의 기망행위와 피해자들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 역시 위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하한 : 6월20일)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J영어조합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국가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의 지급절차를 잘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계획적이고 치밀하였으며, 자율관리공동체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 등이 지급하는 보조금을 편취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편취한보조금이 합계 1억 8,0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피고인이 죄증이 비교적 명백함에도 관련자들에게 허위의 진술을 부탁하고,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역시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자연공원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약 4개월 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의 공탁금으로 결국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자연공원법위반죄와 관련하여 위법한 시설물들을 모두 철거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고, 관련자들에게 허위의 진술을 부탁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고, 피고인 A이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 B은 모자 관계로서 피고인 B이 운영하는 AJ수산에서 양식한 4cm 이상의 전복종패를 피고인 A에게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4.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2010. 5.경 충남 태안군 N에 있는 O 양식장에 4,000만 원 상당의 전복종패를 방류하여 수산자원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의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태안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같은 달 AJ수산 운영자 피고인 B이 J영어조합법인 자율관리공동체(위원장 A)에게 위 AJ수산에서 양식한 4,000만원 상당의 4cm 내지 5cm 크기 전복종패를 납품하겠다는 내용의 허위의 물품구매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2010. 5.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물품구매표준계약서에 따른 계산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4,000만 원 상당의 전복종패 5만미(단가 1미당 800원)를 납품받아 위 O 양식장에 방류한 것처럼 준공계를 허위로 작성한 후 다른 증빙 서류 등과 함께 태안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2009. 5. 7.경 전복을 부화시켜 2009. 9. 14.경 전복 치어 약 60만패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충청남도수산관리소태안사무소로부터 확인을 받았으나 위 방류일자인 2010. 5. 11.경까지 4cm 이상의 전복종패로 양식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 따라서 피고인 A이 2010. 5. 11.경 방류한 전복종패는 피고인 B이 직접 양식한 것이 아니었다(일반적으로 전복 부화 후 4cm 이상의 전복종패로 크기까지는 약 1년 6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태안지역은 2009. 5.경까지 유류방제사업을 실시하여 전복양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10. 5. 20.경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육성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3,600만 원(피해자 대한민국 2,000만 원 + 피해자 충청남도 480만 원 + 피해자 태안군 1,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3,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위 금액 중 국가보조금 2,000만 원을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충남 태안군 AK에서 운영한 AJ수산의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피고인 B이 2009년 내지 2010년경 위 양식장에서 전복양식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위 AJ수산 인근의 해안에서는 2009. 5.경까지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방제작업이 진행 중이었던 사실, 통상 전복이 부화되어 방류가능한 4cm 이상의 크기로 자라는 기간은 약 1년 6월이 소요되는데, 피고인 B의 위 양식장에 있던 전복 종패들의 부화일자는 2009. 5.경으로 방류일인 2010. 5. 11.경까지의 생장기간은 1년 가량인 점, 위 AJ수산의 양식장의 크기(시설면적 1,393m², 수면적 238.5m²) 정도의 전복 양식장을 운영할 경우 통상 월 100만 원 가량의 전기요금이 소요됨에도 위 AJ수산의 2009년부터 2010년 사이의 전기요금은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월 30만 원 가량에 불과한 점은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면, 충청남도 수산관리소 태안사무소에 근무하는 AL와 사단법인 한국전복종묘충남협회 소속 직원은 2009. 5. 25. 위 AJ수산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위 AJ수산의 8개 수조에 전복치어 약 60만 패가 부화되어 있었고, 2009. 9. 14. 위 태안사무소에 근무하는 AM와 한국해산종묘충납협회 AN의 2차 확인결과 위 전복치어들이 약 0.9~1.3cm 크기로 성장하여 있었으며, 충청남도 수산관리소 태안사무소장은 위와 같은 조사결과를 근거로 종묘생산 확인서(별책 증거기록 제56면)를 작성한 사실, 태안군수는 2010. 4. 26.경 충청남도 수산관리소 서산사무소장에게 위 AJ수산에 있던 전복 50미(크기 4~5cm)에 대한 전염병 검사를 신청하였고, 충청남도 수산관리소 서산사무소장은 2010. 5. 3. 위 양식장에 있던 전복종패(크기 3.6~4.9cm)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회신하였으며, 피고인들은 2010. 5. 11. 태안군 담당공무원인 AO, 충청남도 수산관리소 태안사무소 직원인 AM의 입회하에 전복종패를 방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마을 주민들이 피고인들의 집을 드나들며 인식한 사정을 진술한 내용과 공무원 2명을 포함하여 4명이 4개월의 기간을 두고 2차례에 걸쳐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공문서 중 후자의 신빙성이 더 우월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충청남도 수산관리소 태안사무소장 명의의 종묘생산 확인서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B이 2009. 5.경부터 2010. 5.경까지 위 AJ수산에서 전복종패를 양식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마을주민들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전기사용요금이 통상의 양식장에 비해 적게 나왔다거나 2009. 5.경 위 AJ수산 인근의 해안에 방제작업을 실시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AJ수산에서 2009. 5.경 전복을 양식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일반적으로 전복이 부화에서 4cm 크기로 성장하는데 1년 6월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 운영의 양식장에는 2009. 5. 7.경 전복 약 60만 패가 부화하여 2009. 9. 14.에는 0.9 내지 1.3.cm로 성장 중이었는바, 위 60만 패 중 1/12인 5만 패 가량은 일반적인 성장속도보다 빠르게 성장하여 부화일로부터 1년만에 4cm으로 성장하였을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방류일인 2010. 5. 무렵 다른 곳에서 4cm 이상의 전복을 매수하였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A, B이 2010. 5. 11. 방류한 전복종패가 AJ수산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0. 5.경 사기의 점, 2010. 5.경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