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학생으로, 피해자 B(여, 8세), C(여, 7세)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30, 13:20 경 대구 달성군 D아파트' 동 엘리베이터에 피해자들과 함께 탑승한 다음 피해자들이 △층 버튼을 누르며 "놀이터에 놀러가자"는 대화를 엿듣고 피해자들을 따라 △층까지 간 다음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의심하지 못하도록 일부러 10층에서 먼저 내린 후 계단을 통해 △층까지 올라 간 다음 그 곳 비상계단에서 피해자들이 집 밖으로 나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피해자들이 현관문 밖으로 나오자 그 앞을 가로막으며 현관문 옆 벽 모서리에 몰아세운 후 바지와 팬티를 내려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면서 "괜찮아, 만져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C의 손목을 잡아당기며 만져 보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을 위력으로써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B에 대한 영상녹화 및 그림, 속기록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영상녹화 및 속기록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B에 대한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수사보고(엘리베이터 내 피의자 등 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미성년자 위력 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들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 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 매개·성희롱등)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선고형과 피고인의 나이, 판시 성폭력범죄의 경중 및 재범의 위험성 여부, 피고인의 경력 등을 종합하여 취업제한 기간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 등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 앞에 서서 자신의 체육복 반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성기를 보여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C의 손목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들에게 신체접촉을 한 사 실은 없고, 피고인의 행동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의 위력으로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2. 판단 가. 피해자 C에 대한 신체접촉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며 "괜찮아, 만져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C의 손목을 잡아당긴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피해자 C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피해자 B과 자신에게 성기를 보여주며 괜찮다면서 만져보라고 했고, 그러다가 자신의 손을 잡아당기기도 했다는 취지로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신체접촉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왼손을 잡아당겼다'고 진술하다가 수사관이 이 부분에 대하여 다시 묻자 '피고인이 왼쪽 손목을 잡았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사실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손목을 잡았는데 피해자 C이 손을 빼서 피고인이 놓아주었다', '피고인이 손목을잡아당겼으나 피해자 C의 손이 피고인의 성기에 닿은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해자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 C에게 달리 피해사실을 과장하여 진술하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도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 C의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 전문가도 '피해자의 진술은 논리적 일관성을 가지고 있고, 피해사실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세부묘사가 나타나며, 피해자의 진술에서 의심스러운 동기나 정황, 허위로 보고할만한 압력, 자연법칙에 어긋남, 다른 진술이나 증거와의 불일치는 발견되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사실을 기반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다른 피해자인 피해자 B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었을 뿐 피해자를 만진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피해서 C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도 다투나, 피해자 B의 위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 B 자신에게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일 뿐, 피해자 Bl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손을 잡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없는 점,'히려 피해자 B의 진술 중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괜찮다니까', '무서운거 아니야'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들에게 만져보라고 했다는 부분과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행동을 하다 피해자 B의 언니가 나오자 도망쳤다는 부분 등 신체접똑 부분을 제외한 피해 경위에 관한 대부분의 진술은 피해자 C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B이 신체접촉 사실에 대하여 진술한 적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C의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에서 규정한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위력에 의한 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여기에서 '위력'이란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며,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위력으로써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체적인 행위의 경위 및 태양, 행사한 세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피해자에게 주는 위압감 및 성적 자유의사에 대한 침해의 정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도716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보여주는 행위를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피해자 C에 대하여는 위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려고 시도하는 등 직접적인 신체접촉을 통한 물리력을 행사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18세의 건장한 체격의 대학생으로 2010년 생인 피해자들에 비해 월등한 신체를 지니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발생 장소가 비록 피해자 B의 집 현관문 앞이기는 하나, 피해자들로서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자마자 비상계단에 숨어 있던 피고인이 갑자기 나와 피해자들을 가로막으며 성기를 꺼내므로 상당한 당혹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피해자들보다 월등히 신체가 크고 낯선 피고인을 대하고 있는 사실만으로도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위압감이나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언니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며 만져보라는 말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로서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그 상황에서 벗어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에 의하여 추행행위에 나아간 것으로서 위력에 의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이일 뿐 전혀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며 만져보라고 말하고 피해자 C 손목을 잡아당겨 자신의 성기 쪽으로 가져다 대려고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당시 7~8세의 어린 나이로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상당한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1) 다만, 아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추행죄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선고형을 결정한다. 가. 제1, 2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유형),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1년 3월 ~ 5년)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 7년 6월(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 수정)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18세의 미성년자로 다소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추행의 정도나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