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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5고단7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5. 부사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변호사법위반 및 법무사법위반 범죄전력이 5회 있다. 1. 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5.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행정사 A 사무소'에서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하여 채권액 500만원에 대한 강제집행을 준비 중인 D에게 강제집행과 관련하여 부산지방법원에 신청하는 강제집행신청서를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고, 채무자에 대한 동산압류 강제집행 및 채권액의 수령 등 강제집행과 관련한 일체의 행위를 대리해주기로 하고, D으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같은 날 30만원, 2015. 1. 29.경 45만원, 2015. 7. 28.경 28만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103만원을 지급받고, 2015. 7. 17.경 채권자인 D의 대리인으로 부산지방법원에 강제집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 사건을 대리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7. 31.경 위 '행정사 A 사무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위임을 받아 강제집행을 통해 부산지방법원 집행관 사무소로부터 채권 원금 및 집행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5,209,000원을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8. 12.경~2015. 8. 13.경 위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등 사적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진정서 1. 이행권고결정,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변호사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2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변호사법위반, 법무사법위반으로 5회의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횡령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변호사법위반으로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리고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3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6. 전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5.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9.초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제공해주면 그 대가로 공휴일을 제외하고 하루에 10만 원씩 주겠다"는 말을 듣고, 전북 군산시 해망로 30에 있는 군산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 및 신협 계좌(D)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보안카드를 버스 화물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6. 9.초경 성명불상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양수받은 접근매체를 사기 범행에 이용할 것을 알면서 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6. 9.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스마트시계(애플워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대금을 먼저 입금하여 주면 스마트시계를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신협 계좌로 26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7.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641,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도록 자신 명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방법으로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증 1. 각 문자내역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입금내역서, 계좌입금내역서, 각 거래내역서, 이체결과확인서, 이체내역확인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공소장 및 재판진행상황 관련 출력물 첨부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인터넷을 이용한 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편취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범위가 방대하며, 피해회복이 용이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자신 명의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행위는 인터넷 사기 범행의 수단을 제공하고, 그 범행을 용이하게 실현하도록 하는 것으로 직접 인터넷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만큼이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더욱이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가담 정도에 관하여 방조에 그쳤고, 피고인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수익도 많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연락처가 확인된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의 일부를 송금하여 피해를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2017. 10. 14. 결혼할 예정으로 다시는 어떠한 범법행위도 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이미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형이 확정되었는바, 판결이 확정된 위 범죄와 이 사건 범죄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4세)과 2004년경부터 사귀었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8. 30. 03:20경 춘천시 D아파트 304동 1305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불상의 물건으로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을 수회 두드려 찌그러 뜨려 견적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8. 30. 09:00경 위 'D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보고서, 관련사진(순번 5, 10), 상해진단서, 영상파일 등이 저장된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사실은 있으나 2017. 8. 30.자 진단서 상의 상해는 기왕증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인 2016. 9. 9.부터 2016. 9. 13.까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척추협착, 요추부의 상해로 입원치료를 하였고, 2017. 8. 17.자 교통사고로 목 및 허리에 통증을 호소하여 2017. 8. 19.부터 2017. 8. 26.까지 입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상해진단 전의 위 각 상해의 진단일자, 피해자의 퇴원일, 이 사건 범행일과 위 상해일 또는 사고일자 등과의 간격, 피고인이 가한 충격의 정도(피고인은 피해자가 몸을 숙여야 할 정도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았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2017. 8. 30.경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로 다시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장기간 폭행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피해자가 처벌 불원하여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수차례 피해자를 폭행한 것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았음에도 자신을 피하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문을 손괴하고, 지하주차장에서 만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으며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다른 피해자에 대한 폭력범죄로 재판 중이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합의조건을 피고인이 대체로 이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8.경의 폭행의 점은 그 공소가 기각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2주간의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을 요하는 정도에 그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자격정지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재물손괴 등의 기본영역 4월부터 10월, 일반상해의 감경영역 2월부터 1년을 다수범 가중한 4월부터 1년 5월, 특별가중요소 : 각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일반상해의 경우), 각 처벌불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8.경 춘천시 E에 있는 (구)F 건너편 상호를 알 수 없는 소주방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라고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소주가 들어있는 소주잔을 피해자의 입에 대고 부어 소주가 피해자의 목 부위에 흐르게 하고, 피해자가 안주를 먹지 않겠다고 하였음에도 숟가락으로 안주를 떠서 피해자 입에 강제로 집어넣고, 피해자가 잠시 주점 밖으로 자리를 피하자 피해자를 따라 나와 피우고 있던 담뱃불을 피해자의 치마에 가져다 대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는 공소제기 이후인 2018. 4. 30.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을 통하여 "2018고단125호 피의자 A에 대한 피의 사건에 관하여 서로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이에 합의서를 제출합니다. 앞으로 이사건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피해자는 2018. 5. 3.자 탄원서에서 합의서가 무효라고 주장하였으나, 위 탄원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합의서가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위 탄원서의 내용을 피해자가 다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로 보더라도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가 한번 명시적으로 표시된 이후에는 다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없으며(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3405 판결 참조), 피해자는 2018. 5. 14.자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 8. 19.경 이천시 백사면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반도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인 E과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건축 가설재를 공급받되 피해자 회사로부터 건축 가설재를 공급받으면 공급받은 다음 달 말일부터 6개월간 분할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피해자 회사에 그 대금을 전액 지급하기 전까지는 위 건축 가설재의 소유권은 피해자 회사에 유보되어 있으며, 피해자 회사의 소유권을 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의 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8. 28.경부터 같은 해 10. 10.경까지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326,243,170원 상당의 비계, 트러스, 브라켓, 대각재 등 건축 가설재를 공급받아 사용하면서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4. 8.경까지 피해자 회사에게 112,416,250원 상당의 대금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 지급을 계속 미루면서 2014. 8. 31. 피해자 회사 소유 자재 중 절반 가량을 F에게 판매하는 등, 2013. 8.경부터 2014. 8. 31.경까지 위 가설재 전부를 F 등 여러 거래업체에게 순차적으로 매도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인시가 326,243,170원 상당의 건축 가설재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축가설재 판매계약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판매내역서, 각 상환계획서, 발주서, 미수금 내역, 공급 내역 1. 수사보고(계약관련 이메일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건축가설재 판매계약서을 보지 못하여 소유권이 피해자 회사에게 유보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과는 이 사건 거래가 첫 거래인 사실, D의 명목상 대표이사는 피고인의 처이고 피고인은 D을 사실상 경영하는 자로서 H의 중개로 피해자 회사와 거래하게 된 사실, 당시 피해자 회사가 보낸 판매계약서 초안은 H을 통해 D의 대표이사 계정으로 이메일을 통하여 전달되었고, 계약서상에 대표이사의 서명, 날인이 없는 상태로 물품이 공급된 사실, 납품할 물건은 피고인이 H에게 교부한 발주서에 따라 품목과 납기일이 정해진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물품을 납품받은 후 2013. 10.부터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 회사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은 2014. 3. 18. D의 지급상환 계획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여 이를 D 직원인 G을 통해 피해자 회사에 교부한 사실, G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이전에 계약서 초안 내용을 검토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서에 소유권유보 조항이 있으니 이를 수정할 것을 피해자 회사와 협의해 보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 G은 소유권유보 조항이 삭제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처 I에게 보고하였고, 2014. 3. 18.경 위 지급상환 계획서를 피해자 회사에게 교부하면서 함께 D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된 판매계약서도 교부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물품을 제3자에게 매도한 시점은 2014. 8. 이후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당시 소유권유보 조항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2013. 10.부터 물품대금 지급이 연체되었고, G이 계약 조항이 변동되었다고 보고한 사실이 없으며, 2014. 3. 18. 지급상환계획서에 연대보증을 한 점, 위 지급상환계획서와 함께 판매계약서가 피해자 회사에 교부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연대보증을 한 2014. 3. 18.이나 이 사건 물품을 제3자에게 임의로 매도한 2014. 8. 당시 최초로 피해자 회사에서 제시된 계약서상에 있던 소유권유보 조항이 삭제되는 것으로 협의가 이루어졌다거나 소유권유보 조항이 삭제된 변경된 계약서가 작성된 것으로 믿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횡령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3년)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아무런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범행 후 제3자로부터 채권 회수를 못하여 피해 변제를 못한 것처럼 허위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범행을 은폐하려 함. 자신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회사임에도 계약 관계 서류를 제대로 보지 못하였다는 등의 변명으로 일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3. 11.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4고단2368] 1. 피고인은 2014. 3. 18.경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0만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컨벤션센터 부근의 상호불상의 노래방 앞에서 D에게 30만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9g을 건네받고, 같은 날 21:2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C의 주거지 부근에서 C에게 위 필로폰 약 0.09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30.경 위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7만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효목시장 부근의 상호불상의 노래방 앞에서 D에게 27만원을 주고 필로폰 약 0.09g을 건네받고, 같은 날 20:40경 위 C의 주거지 앞에서 C에게 위 필로폰 약 0.09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11.경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0만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대구 남구 F에 있는 G호텔 앞 노상에서 D에게 30만원을 주고 필로폰 약 0.06g을 건네받고, 같은 날 17:15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동부정류장에서 C에게 위 필로폰 약 0.06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014고단4244] 피고인은 2014. 2. 말경 경산시 H에 있는 I식당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매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그램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를 발견하고, 필로폰을 투약하기 위해 자신의 팔에 주사기 바늘을 찔렀으나 주사기 바늘이 막혀 투약이 되지 않자, 다른 주사기에 필로폰을 옮겨 담은 후 재차 팔에 주사기를 찌르고 투약을 시도하다 스스로 필로폰 투약을 포기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3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의 금융거래내역분석에 대한 수사보고 사본, 피의자 C의 통화내역분석에 대한 수사보고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농협통장 거래내역 확인) [2014고단42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감정의뢰 회보 사본 1. 수사보고서(감정결과 확인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알선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투약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3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알선 범행은 자수하였고, 투약은 미수에 그친 점, 각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53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10. 18. 방문동거(F-1)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은 2016. 11. 중순 19:00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에서 지인 I과 함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은박지에 말아 라이터로 불을붙여 타는 연기를 유리기구에 넣고 그 연기를 빨대로 빨아 입으로 흡입하는 방식으로 필로폰 약 0.2g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2. 0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6. 11. 일자불상 12:00경 서울 구로구 J에 있는 'K' 옆길에서 L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무상으로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0. 16:58경까지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수수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7. 1. 13. 16:00경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N 주변 노상에서 O(일명 'P')에게 필로폰 약 0.3g을 20만 원에 외상으로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8. 00: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도하거나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첩보보고서 1. 통화내역(피의자 A 사용 전화) 1. 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내용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수수,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8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7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수수하였으며, 6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도하거나 제공한 것으로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피고인은 개인적 투약 목적 외에도 필로폰을 유통하여 불법수익을 취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동종의 범죄경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7. 2. 16.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사이에 서울 금천구 Q건물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에 대한 소변 감정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피고인 B이 상피고인 A과 동거하던 집에서 싱크대 위에 놓여있던 생수페트병에 남아 있는 물을 우연히 마신 것일 뿐 그 물에 필로폰 성분이 함유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필로폰 투약의 고의를 부인한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에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 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5도11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에게 필로폰 투약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의 모발에서는 음성반응이 나왔고, 상피고인 A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투약기구 흡입구에 대한 DNA 감정결과 피고인 B의 DNA는 검출되지 않은 점 상피고인 A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중 2017. 2. 21. 상피고인 A이 서울 금천구 Q건물 501호에서 필로폰을 프리베이스 방식(소위 물담배 방식)으로 투약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당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위 연구원에서는 피고인 B의 소변에서 검출된 필로폰의 수치가 375ng/mL로 위 소변을 채취한 2017. 2. 22.로부터 약 3~4일 사이에 투약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피고인 B이 필로폰을 탄 물을 마셨다고 주장하는 시점과 대체로 일치하는 점 상피고인 A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7. 2. 21.경 위 Q건물 501호에서 혼자 프리베이스 방식(소위 물담배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남은 페트병의 물을 버리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재고단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6. 육군 제5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군무이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3. 5. 1. 가석방되어 같은 해 6. 2.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2013고단2356 피고인은 2013. 7. 초순 00:00부터 그 다음날 09:00경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호텔F에서 컴퓨터 부품을 훔칠 생각으로 532호에 손님을 가장하여 투숙한 후 미리 준비해 간 드라이버로 컴퓨터를 분리하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부품을 꺼내려 하였으나 컴퓨터가 고장으로 인하여 전원이 켜지지 않자 범행을 중지하여 미수에 그쳤다. 그 이후 피고인은 같은 달 초순 00:00부터 그 다음날 09:00경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모텔에서 컴퓨터 부품을 훔칠 생각으로 610호에 손님을 가장하여 투숙한 후 미리 준비해 간 드라이버로 그 안에 설치되어 있던 컴퓨터를 분리하고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부품인 시가 합계 11만 원 상당의 CPU와 램 각 1개를 꺼내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3. 7. 초순경부터 같은 해 8. 9.경 사이에 위와 같이 숙박업소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투숙한 후 준비해 간 드라이버로 객실에 설치된 컴퓨터를 분리하고 컴퓨터 부품을 꺼내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모두 27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495,000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절취하고 1회는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3151 피고인은 2013. 6.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애플 아이팟 나노 6세대 파란색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 J에게 "100,000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아이팟 나노 6세대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K)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7. 2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13회에 걸쳐 피해자 13명으로부터 합계 1,75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79 1. 피고인은 2013. 6. 25.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L가 올린 애플 아이팟 구매글을 읽고, 사실은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13,000원을 보내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21경 피고인 명의인 신한은행(계좌번호 K)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13,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 2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중고나라' 인터넷 카페에 피해자 M이 올린 중고 컴퓨터 구매글을 읽고, 사실은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80,000원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59경 피고인 명의인 우체국(계좌번호 N)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8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 누범기간중인 사실확인 보고) 2013고단2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의 진술서(AE의 진술서 포함)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대상자 사진, 각 사건관련사진(증거기록 9면, 15면, 21면, 370면, 410면, 627, 639면) 및 각 사건현장사진(증거기록 446면, 526면)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및 동종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2013고단3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W, X, Y, Z, AA, J, AB, AC의 각 진술서 1. 카카오톡 화면 캡쳐 사본 및 각 휴대폰문자캡쳐본(증거기록 2권 11면, 4권 7면, 5권 59면, 5권 98면, 5권 112면, 9권 15면) 1. 번개장터 화면 캡쳐 출력물 및 각 인터넷 게시글 1. 타행이체확인서사본, 폰뱅킹이체 및 납부거래내역, 각 통장사본, 이용거래명세표사본, 입금확인증사본, 입금증사본, 현금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사진 캡쳐본, 각 이체확인증, 이체처리결과, 입출금내역서, 현금자동입출금거래명세표 1. 택배송장 등 1. 문화상품권 사본 1. 각 택배로 받은 물건 사진 2014고단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문자메세지 송수신내역 1. 거래내역조회, 금융정보제공개설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7회의 절도사실과 1회의 절도미수사실에 대해 법정형이 중한 상습절도죄에 포괄하여 하나의 죄만 성립, 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도1184 판결 참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출소 후 약 2개월 여 지난 시점부터 다시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해금액 합계액이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군대에서 가석방되어 전역한 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성장환경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정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량 및 C 봉고 화물차량의 보유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1. 6. 23:37경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에 근무하는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B 봉고 화물차량을 순천완주 고속도로 113km(상관→동전주)상을 운행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9. 16:55경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에 근무하는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C 봉고 화물차량을 광주 중부면 광지원리 남한산성 입구 부근에서 운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조회, 자동차 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점에 대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한 점에 대하여 다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 내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보유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는 그 처벌 내지 제재대상이 되는 기본적 사실관계로서의 행위를 달리하므로 헌법 제13조 제1항이 금지하는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5도3792 판결 참조),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착하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은 이미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경위가 참작되어 결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벌금액을 감액하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부동산개발업체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7.경 경기 양평군 E 소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경기도 양평군 H 외 12필지 임야 4,300평을 주식회사 D에서 매입하여 현재 전원주택단지 조성 공사 중이다. 위 H에 대한 분양계획도에 따라 계획도상 A5에 해당하는 토지 170평(562m²)을 8,000만 원에 매입을 하면, 잔금 지급 기일인 2011. 12. 4.까지 분할을 하여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없는 깨끗한 상태의 대지로 소유권 이전을 해 주고 도로 개설 등 특약사항을 이행하여 주겠다. 만약 특약사항이 이행되지 않으면 돈을 바로 반환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위 부동산에서 진행하고 있던 공사는 위 부동산을 대지로 전환하여 전원주택을 개발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한 선행요건인 적지복구공사였고 전원주택단지 조성 공사가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약 9-10억 원 상당이 소요되는 적지복구공사비를 마련하지 못하여 공사진행이 지연되고 있었고, 위 부동산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455,000,000원의 개군농협 명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과 관련하여 피담보채무 3억 5,000만 원을 변제할 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정 시한까지 담보물권을 말소하고 공사를 마쳐 대지로 전환한 후 토지를 분할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11. 25.경 잔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주식회사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거래내역확인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분양계획도 1. 각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없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감경 영역)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없음 일반감경인자: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부정적(미합의) 일반참작사유: 부정적(동종전과), 긍정적(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에게 편취액 6,000만 원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085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06. 11.경부터 (주)C을 운영하던 자이다. 당시 위 회사는 적자가 누적되어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로 사업상황이 좋지 않았고, 피고인은 기존 채무들에 대해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었으므로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4. 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제때에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8,38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3. 15.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은 이유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지금까지의 미변제차용금에 대한 원리금 103,368,000원을 변제기일을 2010. 1. 5.경까지 늦추어 주면 그날부터 월 10,000,000원씩 분할하여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2010. 1. 5.까지 위 원리금에 대한 변제기한을 유예 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제1의 가.항 기재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까지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을 차용하였다가 변제하기를 반복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회사가 어렵다', '회사가 망해간다'라고 말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이라 한다) 당시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는데, 회사에 또 문제가 많아서 빌려달라는 것이라 생각하고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변제와 관련하여 특별한 약정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이 사건 차용금은 무기한으로 빌려준 것이고, 다만, 피해자가 변제를 요구하면 그 때부터 한 달 내에 변제하면 되는 것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 사건 차용 당시 피해자가 단기간 내에 피고인에게 변제를 요구할 것이 예상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여 이 사건 차용금을 송금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제1의 나.항 기재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해자는 2000년경부터 채권자들에게서 빌린 돈을 피고인에게 사업자금으로 대여하여 왔는데, 2008년 하반기 무렵 채권자들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 받는 상황에 처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회사 운영이 어렵다며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그 변제를 미루자, 새로 돈을 빌려 먼저 돈을 빌렸던 채권자들에게 변제할 생각으로, 피고인에게 이를 설명하고 새로 돈을 빌리는데 필요하다면서 차용증과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구한 점, 피고인은 채권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위 공소사실 기재 변제기 유예 약정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을 십여장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게 된 점, 이자율 등 위 차용증의 일부 내용은 피해자가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채무 변제를 요구받은 2008년 하반기부터 위 차용증 작성 무렵까지 줄곧 피해자에게 회사 운영이 어려워 돈을 변제할 수 없다며 변제를 미루어 왔는데, 피고인이 위 차용증을 작성할 무렵 곧 강제집행이 예상된다는 등 위 변제기를 반드시 유예 받아야 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위 변제기 유예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었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차용증 작성 무렵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변제 기한을 유예하여 주었다거나, 피고인에게 기망 및 재산상 이익 취득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4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1. 1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1.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공장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강판을 E에 공급해주면 2017. 8. 30.까지 물품대금을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체납된 세금이 약 4억 원에 이르고 금융기관 등에 부담하는 채무가 1억원, 개인채무가 4억 원 상당으로 경제적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강판을 납품받더라도 제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20,810,262원 상당의 강판P GS400 등 233개, 2017. 7. 5.경 시가 19,185,595원 상당의 강판P GP400 등 5개, 2017. 7. 10.경 시가 33,900,944원 상당의 강판HD SS400 등 514개, 2017. 7. 17.경 시가 19,218,870원 상당의 강판P SS400 등 19개 합계 93,115,671원 상당의 강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일자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편취품 시가의 합계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와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약속한 돈을 성실히 지급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점, 판시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