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6.경부터 서울 종로구 D빌딩 703호에 있는 외국 정기간행물 및 잡지 등을 국내에 유통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마케팅 7부 소속 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해자 F, G, H, I은 피고인의 팀에 소속된 직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외국 정기간행물 및 잡지 등의 구입 신청을 받아 실적에 따라 E로부터 수당을 받는 텔레마케터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1.경 E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너희들의 해약매출 때문에 회사에서 너희들 중 1명을 고소하고, 잘라야 된다. 이 일로 사장과 단독 면담을 하였고, 회사에 보상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모든 매출을 내 이름으로 올려 보상을 해 줘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매출실적을 넘겨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회사에 해약매출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는 매출실적에 따른 수당 합계 5,508,447원에 상당하는 2012년 12월분 매출실적을, 피해자 H으로부터는 매출실적에 따른 수당 합계 5,517,077원에 상당하는 2012년 12월분 매출실적을, 피해자 I으로부터는 매출실적에 따른 수당 합계 1,390,223원에 상당하는 2012년 12월분 매출실적을, 피해자 G으로부터는 매출실적에 따른 수당 합계 3,601,443원에 상당하는 2012년 12월분 매출실적을 각 넘겨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순번 93 내지 99항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로부터는 수당 합계 41,965,894원에 상당하는 매출실적을, 피해자 H으로부터는 수당 합계 45,305,643원에 상당하는 매출실적을, 피해자 I으로부터는 수당 합계 22,801,140원에 상당하는 매출실적을, 피해자 G으로부터는 수당 합계 30,710,583원에 상당하는 매출실적을 각 넘겨받아 E로부터 피해자들이 지급받아야 할 수당을 피고인이 지급받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2. 11. 6.경 E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의 매출해약 건이 많다는 이유로 사무실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연습용 방망이로 피해자 H(여, 32세)의 등 부분 및 피해자 F(여, 38세)의 팔과 어깨 부분을 각 10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가. 상습공갈 피고인은 2011. 3. 24.경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 H, G(여, 34세), I(여, 31세)에게 해약 건이 많다는 이유로 "해약 건이 많기 때문에 회사에 벌금을 내야 한다. 너희들 적금을 깨서라도 벌금을 찾아와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잘리게 하고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들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F로부터 3,800,000원을, 피해자 I으로부터 4,200,000원을, 피해자 G으로부터 4,600,000원을, 피해자 H으로부터 4,000,000원을 각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3. 5.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순번 1, 2, 20항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853,271원을 갈취하였다. 나. 상습강요 피고인은 2013. 4. 22. 16:37경 E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의 영업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실적이 없다. 내가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벌을 서."라고 말하여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들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사무실 내에서 30분 내지 3시간 동안 오리걸음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3.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순번 3 내지 6, 8 내지 12, 15 내지 19, 23 내지 25, 27, 28, 30, 31, 34 내지 42항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다. 상습폭행 피고인은 2013. 4. 25.경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정해 준 시간에 매출을 올리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정신 차리자.'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피해자들 스스로 뺨을 때리게 하던 중 피해자 F에게 "너 그것밖에 못 쳐?, 내가 때려 줄게."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뺨을 10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3.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순번 7, 13, 21, 29, 32항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라. 상습협박 피고인은 2013. 5. 28.경 E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꽝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오늘 전부 집 밖에 서 있을 것이다. 오늘 영업 실적이 150만 원이 나오지 않으면 J 아파트 주차장에 서 있어."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말대로 영업 실적을 올리지 않으면 잠을 재우지 않고 노상에 서 있게 하는 등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5. 13.경부터 2013.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순번 14, 22, 26, 33항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G, I, K, L, M, N, O, P, Q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F, H, I, G의 각 일부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F, I, G의 각 진술기재(피고인 진술부분 제외) 1. F,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형제13703호) 1. H, I의 각 진술서(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형제13703호) 1. 등기부등본, 동영상 출력물, 거래내역조회, 판매수수료 지급 명세서, 독자노트, Clinical Chart, 회원계좌별 거래내역 증명서, 각 계좌조회, 동영상 CD, 녹음 CD, 적립금 누적현황, 수사보고서(2012. 11. 6.자 골프방망이로 폭행한 내용 문자 첨부), 거래내역상세,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수사보고(폭행에 사용한 범행 도구 사진 첨부 건), 수사보고(동영상 자료에 대한 사진 첨부 건), 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 계좌정보, 문자메세지 사진, 카카오톡 출력물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공갈, 강요, 폭행, 협박 등 범행의 수법 및 판시 각 공갈 등 범행이 약 2년 3개월 동안 총 42회에 걸쳐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피해자들은 한결같이, "이 사건 상습공갈 범행 이전인 2008.경부터도 피고인이 폭행하거나 강요하여 벌을 서는 일이 많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역시 이 법정에서 "2012. 11.경 이전에도 매출독려를 위한 폭언 등은 간간히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상습공갈의 점, 상습공갈, 상습강요, 상습폭행, 상습협박의 점을 모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기죄에 대하여(판시 범죄사실 제1항)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출실적을 넘겨받아 E로부터 그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속여서 받은 금원이 아니라 피해자들과 매달 맺어온 팀 약정에 따라 매출실적을 넘겨받은 것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마치 피해자들의 해약매출에 대한 보상을 E에 해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매출실적에 따른 수당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F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2012. 11.경 피해자들에게 '회사에서 너희들 중 하나는 자르라고 하였다. 너희들 가매출과 해약 건 때문에 문제가 많다. 다 내가 해결할 테니 앞으로는 전체 영업실적을 내 이름으로 올려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아무도 피고인의 말에 토를 달지 못하여 영업실적을 모두 피고인 이름으로 올렸다."라고 진술하였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형제13703호 사건 수사기록 제48면, 이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형제13703호 사건은 '폭행 등 사건'이라 한다). 또한 피해자 F는 검찰에서도, "피고인이 2012. 11.경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너희들의 가라매출을 회사에서 모두 알았다. 감방을 보낼 것이다. 회사에서 고소를 하도록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며칠 후에는 '내가 사장을 세 번이나 만나 쇼부를 보았다. 해약매출 손실금을 매출로 보상해 주기로 무마시켰다. 그러니 앞으로는 모든 매출을 내 코드로 접수하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폭행 등 사건 수사기록 제1249, 1570~1571면). 피해자 H이 작성한 2013. 7. 30.자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자신이 매출로 갚기로 했다면서 피해자들의 전체 매출을 자기 코드로 등록하라고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폭행 등 사건 수사기록 제61면). 또한 피해자 H은 수사기관에서 한결같이, "피고인이 계속 감방에 넣겠다고 협박하고 폭행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매출을 발생시키면 수당을 받아 이미 발생한 해약매출 건을 상계하여 빚이 탕감되는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였다(폭행 등 사건 수사기록 제1577면). 피해자 G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2012. 11.경 가짜 매출로 인한 해약률을 회사에 반납해야하기 때문에 팀장으로서 책임지고 해약매출만큼 앞으로 발생하는 판매 매출 건에 대한 모든 것을 자기 급여코드로 입금되게 해서 회사에 충당시키겠다고 하면서 그때부터 모든 급여를 가져갔다."고 진술하였다(폭행 등 사건 수사기록 제129면). 또한 검찰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폭행 등 사건 수사기록 제1570~1571면). 피해자 I이 작성한 2013. 7. 29.자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사장님, 실무진들과 세 차례 회의를 하여 내려진 결론이라면서, 사장님은 피해자들 중 누군가를 고소하고 퇴사시켜야 한다고 했지만 팀장으로서 이 건을 책임지고 해약매출만큼 앞으로의 매출로 갚아가겠다고 약속을 하여 고소당하는 직원 없이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며 2012. 11.경 매출부터 피고인의 코드로 모든 매출을 회사에 접수하라고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폭행 등 사건 수사기록 제140면). 피해자 I은 검찰에서도, "피고인이 사장을 만난다고 했고, 회사에서는 고소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자기가 그것을 막아 매출 대 매출로 갚기로 했다면서 자기 코드로 올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폭행 등 사건 수사기록 제1577, 1625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2012. 12. 13. 12:10경 '이 가라의 벌레들아 빨리 오더 안 해? 30분 뒤에 사장 만나는데 죽을래?', 같은 날 18:27경 '벌 서라. 7층 방 축소되고 징계 확정돼 간다. 오더 안 하니?'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2. 12. 14. 01:38경에도 '난 낼 세시도 사장과 단독 미팅해야 한다. 정신 차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폭행 등 사건 수사기록 제437면).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E의 사장을 만난 적이 없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형제31702호 사건 수사기록 제1254면, 폭행 등 사건 수사기록 제1632면, 이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형제31702호 사건을 '사기사건'이라 한다). 또한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당시 피해자들에게 '회사에서 고소를 할 수 있다.', '사장한테 보고를 했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사기사건 수사기록 제1253면). E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던 Q은 경찰에서, "해약매출 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해명을 하라고 말하였지만, 인사에 대한 책임을 물었던 적은 없다.", "해약매출 건에 대하여 회사 측에서 벌금 등으로 피고인이나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한 적이 없고, 돈을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폭행 등 사건 수사기록 제214~215면). 한편, 피해자들은 2012. 11.경부터 2013. 6.경까지 모든 매출을 피고인의 코드로 입력하여 월급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같은 기간 동안 적게는 1,600만 원에서 많게는 2,300만 원 상당을 월급으로 지급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E에 대하여 피고인의 코드로 올라온 매출실적이나 그에 따른 수당 등으로 피해자들의 해약매출을 상계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사기사건 수사기록 제1255면, 폭행 등 사건 수사기록 제1626, 1682면). 피해자들은 현재까지도 해약매출로 인해 발생한 마이너스 적립금에 대하여 매출실적으로 상계해 가는 방법으로 회사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있다(폭행 등 사건 수사기록 제1625면). 2. 특수폭행죄에 대하여(판시 범죄사실 제2항)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F, H의 등, 팔, 어깨 부분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골프연습용 방망이로 때린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골프연습용 방망이로 피해자 F, H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해자 F는 한결같이, "2012. 11. 6.경 피고인이 회의 도중 가매출과 해약 건을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사무실에 있던 골프연습용 방망이를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 H의 등 부위 등을 10여회 폭행하였다. 또한 피해자 F의 팔 상박부 부분과 어깨 부분도 약 10여회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폭행 등 사건 수사기록 제34, 1242, 1514~1515면). 피해자 F는 피고인과 대질신문할 당시에도, "피고인이 골프채로 양쪽 팔을 때려서 멍이 심하게 들었다."고 진술하였다(폭행 등 사건 수사기록 제825면). 피해자 H이 작성한 2013. 7. 30.자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해약 매출 건에 대하여 알게 된 날 골프연습용 방망이로 구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폭행 등 사건 수사기록 제61면). 또한 피해자 H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2012. 11. 6.경 영업실적을 올린 건에 대해서 해약요청이 오자 욕설을 하면서 사무실에 있던 골프연습용 채를 휘둘러 자신과 피해자 F의 팔, 허리, 목 등을 20여회 쳐서 온몸이 멍들었다."고 진술하였고(폭행 등 사건 수사기록 제68, 822~823면), 검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신문을 할 당시에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폭행 등 사건 수사기록 제1514~1515면). G 역시 경찰에서 피고인이 당시 위험한 물건이나 흉기로 폭행한 사실이 있는가를 묻자, "피고인이 골프 스윙 연습하는 채로 피해자 H과 피해자 F의 몸을 내리친 일이 있었다."고 진술하여(폭행 등 사건 수사기록 제127면), 피해자 F, H의 각 진술에 들어맞는다. 또한 피해자 F는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이 자신과 피해자 H을 폭행한 도구인 골프스윙 연습용 채(재질: 금속류, 길이: 약 96cm)를 임의로 제시하였다(폭행 등 사건 수사기록 제226면). 3. 상습공갈죄에 대하여(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Ⅱ순번 1, 2항)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Ⅱ순번 1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6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도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고 별지 범죄일람표Ⅱ순번 2항 기재와 같이 합계 5,703,271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 외에 다른 말을 한 적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Ⅱ순번 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말하면서 겁을 주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303,271원을 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1) 별지 범죄일람표Ⅱ순번 1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 F는 수사기관에서 한결같이, "피고인이 2011. 3. 24. 오후경 피해자들에게 '해약 건이 많기 때문에 회사에 벌금을 내야 된다. 너희들 적금을 깨서 벌금을 찾아와라.'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 F는 380만 원, 피해자 I은 420만 원, 피해자 G은 460만 원, 피해자 H은 400만 원을 통장에서 찾거나 빌려서 봉투에 넣어 피고인의 책상 위에 올려 두었고, 피고인이 그 돈을 가져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폭행 등 사건 수사기록 제47, 1251면). 피해자 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거래내역(폭행 등 사건 수사기록 제56면)에 의하면, 2011. 3. 24. 잔액 400여만 원을 해지 출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 F의 진술에 들어맞는다. 피해자 H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2011. 2.경부터 2011. 4.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해약에 따른 회사에 대한 손실을 벌금으로 보상한다면서 개인당 약 500만 원을 강제로 가져갔다. 그러나 최근에 회사에 확인을 해보니 회사에서 영업 손실로 벌금을 걷어간 적이 없고, 피고인이 회사에 돈을 입금한 사실도 없었다."고 진술하였다(폭행 등 사건 수사기록 제78, 82면). 또한 검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신문할 당시에도, "피고인이 '너희들 해약이 많으니 회사에서 벌금을 내야 한다. 적금을 깨서라도 벌금을 찾아와라.'라고 말하면서 각자 해약금액이 다르니 피고인이 금액을 지정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폭행 등 사건 수사기록 제1565면). 피해자 G도 검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조사할 당시, "회사에 벌금을 낼 필요가 없는데도 피고인이 임의로 지시를 하였다.", "적금을 깨서 현금으로 46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폭행 등 사건 수사기록 제1564~1565면). 피해자 G이 제출한 거래내역상세(폭행 등 사건 수사기록 제205면)에는, 2011. 3. 24. 12:59경 460만 원을 인출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 G의 진술에 들어맞는다. 피해자 I 역시 검찰에서, "당시 자신의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120만 원을 마련하고 피해자 G으로부터 300만 원을 빌려 합계 42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다(폭행 등 사건 수사기록 제1565면). 피해자 G은 검찰에서, "46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중 300만 원은 I에게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고(폭행 등 사건 수사기록 제1567면), 피해자 G이 제출한 거래내역상세(폭행 등 사건 수사기록 제205면)에는, 2011. 3. 24. 13:33경 300만 원을 인출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 I의 진술에 들어맞는다. 1) 별지 범죄일람표Ⅱ순번 2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 F는 수사기관에서 한결같이, "피고인이 2012. 12. 14. 11:03경 피해자들에게 '야, 회사에서 보너스가 지급되었는데, 그 돈 모두 내 국민은행 통장으로 이체해. 너희들은 돈을 받을 자격이 없어. 회사의 손실을 막아야 한다. 회사에 반납할 거다.'라고 말하였다. 당시 피해자들은 돈을 입금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또 난리를 칠 것 같아 회사에서 보너스를 받은 지 불과 5분도 안되어 모두 피고인의 통장으로 입금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폭행 등 사건 수사기록 제47, 1253면). 피해자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조회내역(폭행 등 사건 수사기록 제57면)에 의하면, 피해자 F가 2012. 12. 14. 11:03경 E로부터 2,403,000원을 입금받고, 약 4분 후인 같은 날 11:07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2,403,000원을 송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 F의 진술에 들어맞는다. 피해자 H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2012. 12. 15.경 피해자들에게 '너희들은 보너스 받을 자격도 없어.'라고 말하면서 회사에 반납한다고 하기에 보너스로 받은 돈을 줄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다(폭행 등 수사기록 제82~83면). 피해자 H이 제출한 거래내역(폭행 등 사건 수사기록 제266면)에 의하면, 피해자 H이 2012. 12. 14. 11:03경 E로부터 1,500,000원을 입금받고, 약 4분 후인 같은 날 11:07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60,000원을 송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 I의 진술에 들어맞는다. 피해자 G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2012. 12.경 보너스를 해약이 많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계좌로 전부 송금하라고 지시하여 갈취하였다."고 진술하였다(폭행 등 수사기록 제127면). 피해자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조회(폭행 등 수사기록 제206, 265면)에 의하면, 피해자 G이 2012. 12. 14. 11:03경 E로부터 915,280원을 입금받고 약 7분 후인 같은 날 11:10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915,280원을 송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 G의 진술에 들어맞는다. 피해자 I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회사에서 허위매출로 인하여 피해자들을 고소하거나 감옥에 보낸다고 하였다. 그런 상황이라서 피고인의 말과 같이 돈을 반납해서라도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폭행 등 사건 수사기록 제1631면). 피해자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조회(폭행 등 사건 수사기록 제1631면)에 의하면, 피해자 I이 2012. 12. 14. 11:03경 E로부터 1,324,990원을 입금받고, 약 6분 후인 같은 날 11:09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1,324,991원을 송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 I의 진술에 들어맞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이 지급받은 보너스 합계 5,703,271원을 송금받았으나 이는 피해자들이 해약매출을 처리하지 않고 퇴사할 의사를 비치기에 피해자들의 해약매출을 처리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보관해 놓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폭행 등 사건 수사기록 제1630면).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해약매출을 전혀 처리해주지 않았다. 그 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들의 소비를 방지하고 생활비로 돌려주기 위해 받아놓았고 실제로 대부분 돌려주었다고 주장하면서 2013. 1.경부터 2013. 4.경까지 피해자들에게 송금한 계좌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2005.경부터 이미 수시로 돈을 빌려주거나 갚고,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카드대금을 송금해 주는 등의 방식으로 금전거래를 지속해 왔으므로 피고인이 제출한 금융자료가 2012. 12.경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보너스를 반환해 준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실제 피해자들에게 그에 상당하는 돈을 생활비 등 명목으로 준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이미 성립한 공갈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0년 6월(특별가중영역) 나. 제1경합범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9년(특별가중영역) 다. 제2경합범죄: 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상습·누범·특수폭행(제6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결과 : 징역 4년~15년 7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0년 6월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9년)의 1/2인 4년 6월 및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년 10개월)의 1/3인 7개월(월 미만은 버림)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만나보지도 않은 회사 사장을 만나 피해자들의 해약매출 건을 대신 해결하였다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해약매출 건에 대한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약 7개월 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4,000여만 원을 편취하였다. 위 돈은 피해자들이 같은 기간 동안 텔레마케터로 일하면서 올린 모든 매출실적에 대한 수당으로서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약 7개월간 거의 월급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루어졌고 편취규모 또한 상당한 액수에 이름에도 현재까지 전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F, H의 팔과 어깨 등을 쇠로 만든 골프연습용 방망이로 내리치는 등 수십 차례 폭행하고, 2013. 4.경부터 2013. 6.경까지 피해자들이 매달 할당된 영업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피해자들에게 정신교육을 시킨다는 명분으로 폭언과 폭행을 하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뺨을 수십 차례 때리게 하고 짧게는 약 20여분에서 길게는 약 3시간 동안 구호를 복창하면서 오리걸음을 하거나 기마자세를 취하는 등 벌을 서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회사에 벌금을 내야 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겁을 주고 피해자들이 지급받은 보너스 등 합계 2,380여만 원을 갈취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직장 상사인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회사 내에서 불이익한 처우를 받거나 더 심한 폭행 등을 당하게 될 것을 두려워하고 생계유지를 위해서는 회사를 그만둘 수 없는 등의 사정으로 피고인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자들을 폭행, 협박하고 돈을 갈취하거나 스스로를 때리게 하는 등 이 사건 상습공갈 범행을 계속해 왔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상습공갈 범행기간인 2011. 3.경부터 2013. 6.경까지 무려 2년 3개월간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상습공갈 범행으로 고통을 겪고 있던 중에 올린 매출실적에 따른 수당까지도 모두 피고인에게 편취 당하기도 하였다. 이에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신적·경제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입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고, 오히려 피고인의 존재 자체나 앞으로도 있을 피고인의 행패와 보복을 두려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상습강요, 상습폭행, 상습협박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공판 종결 후 자백하고 있는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500만 원씩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어린 아들을 양육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4.경 E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우리 팀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팀장인 내가 영업을 하면 안 되고, 전적으로 팀원관리만을 하여야 한다. 내가 영업을 하지 않는 대신 팀원들 매출 중 일부를 나의 실적으로 하게 해 달라. 그러면 내가 꼭 보상을 해주겠다. 우리가 계속 텔레마케터만 할 수 없지 않냐. 우리 모두 언젠가는 퇴사해야 하니 돈을 모아서 한 사람씩 가게를 내자. 각자 돈을 모으는 것 힘드니까, 내가 너희들 매출수당을 모아서 순서대로 한 사람씩 베스킨라빈스, 유치원, 영어학원, 미용실, 미술학원 등 가게를 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매출실적을 넘겨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가게를 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5년 4월분 피해자들의 매출실적을 넘겨받아 E에 피고인의 실적으로 신고하여 E로부터 그에 따른 수당 합계 1,338,22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순번 1 내지 92, 100 내지 109항 기재와 같이 총 10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받을 수당 합계 10억 88,913,580원을 피고인이 E로부터 받는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 G, H, I(이하 위 4명을 통틀어 지칭할 때에는 '고소인들'이라 한다)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약정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고소인들은 2005. 4.경 피고인이 고소인들의 매출수당을 대신 모아 한 사람씩 순서대로 각자의 명의로 된 가게를 내주기로 약속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소인들이 2013. 7.경 이 사건에 관한 수사가 시작될 무렵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들에는 매출수당을 넘겨주면 차후에 보상을 해주겠다거나 피고인이 사업을 시작할 때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영업이 잘 되면 명의를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을 뿐, 고소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대신 적금 등의 방법으로 고소인들의 돈을 모아두었다가 고소인들의 명의로 된 가게를 내주겠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F가 작성한 2013. 7. 29.자 진술서에는, '2005. 4.경 복직하였을 때 다른 동료들이 자신들의 매출 일부를 피고인의 코드로 등록해주고 있었다. 피고인은 회의 시 회사 수당 체계상 팀장 월급이 적다면서 팀을 잘 이끌어나가려면 팀장은 전화를 들면 안 되고 전적으로 팀원들 관리를 해야 팀원들 월급이 높아진다. 대신 자기 매출을 해주면 꼭 보상해 주겠다고 하면서 부탁하였다. 피고인의 매출에 대한 보상의 말을 믿고 피고인의 매출을 해주기 시작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폭행 등 사건 수사기록 제24~25면). 또한 같은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미래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자신에게는 영어학원을 하자고 하면서 순차적이고 구체적으로 준비해 나가자고 했다. 2002.경에는 4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영어 학원을 오픈해 함께 운영하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학원 투자 사장으로, F는 월급 학원장으로 해서 처음 오픈 당시 F는 5,000만 원을 함께 투자하면 2~3년 정도 운영하면서 월급으로 200~250여만 원과 학원 활성화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해주겠다고 약속하고, 학원을 키운 다음에 F에게 학원을 넘겨주고 피고인은 다시 또 투자해서 오픈할 것이라고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폭행 등 사건 수사기록 제25~26면). H이 작성한 2013. 7. 30.자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팀장은 메리트가 적어 급여가 적다면서, 팀원들의 성공을 위해서는 팀을 전적으로 관리해야 하니, 팀장은 매출을 하지 않고 팀원들한테 자신의 매출을 대신해 달라고 하였다. 처음에는 한 사람당 약 300만 원 정도의 매출실적(수당으로는 약 60~75만 원)을 하게 되었고, 그에 대한 보상은 추후에 2차 사업을 하면서 공동으로 가게를 해서 하나씩 늘려가면서 명의를 주기로 하였다. 그렇게 시작된 매출은 점차 한 사람당 1,000만 원을 넘어갔고, 2008.경부터는 1,600만 원 정도로 고정되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폭행 등 사건 수사기록 제58면). G이 작성한 2013. 7. 29.자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팀을 운영하면서 팀장으로서 월급이 적다고 하고 일정 매출을 본인의 코드로 올려달라고 하면서 미래에 사업체를 운영하게 되면 추후에 명의를 주겠다는 조건으로 2005. 4.경부터 매출이 피고인 코드로 들어가기 시작했다.'고 기재되어 있다(폭행 등 사건 수사기록 제105면). I이 작성한 2013. 7. 29.자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매출을 하게 되면 팀 관리나 직원들 관리가 힘들지 않겠냐며 팀 관리에 더욱 집중해서 팀을 키우고 돈이 모아지면 나중에 다른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업이 안정권에 들어가면 그 사업장 명의를 개인들에게 돌려주겠다며 피고인 매출을 분할하여 직원들에게 강제로 하게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폭행 등 사건 수사기록 제139면). 또한 G은 역시 수사 초기인 2013. 7. 31.경 경찰에서, "피고인이 2005.경 미용실 운영 사업을 제시하면서 피고인은 미용실을 운영하지만 실질적인 미용은 모두 저한테 맡겨서 미용실을 운영하자는 제의를 하였고, 그 자금은 팀장이 고소인들 실적으로 받아간 급여를 통해 사업자금을 마련해서 투자하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폭행 등 사건 수사기록 제115면). 또한 2013. 8. 8.경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팀장으로서 팀을 운영하는데 월급이 적다. 나는 두뇌역할을 하고 너희는 손, 발 역할을 해라. 너희들이 올려 준 매출은 팀을 운영하면서 너희들이 일을 더 잘하게 팀으로 복지를 지원할거다.'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폭행 등 사건 수사기록 제198~199면). 위와 같은 G의 진술내용은, 피고인이 고소인들로부터 매출실적을 넘겨받는 대신 평소 고소인들의 복지 등을 위한 지원을 하고 추후에 피고인이 직접 어떠한 사업을 영위하게 되었을 경우 고소인들 역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한결같이, "언제나 돈을 많이 벌고 모으자는 이야기는 하였다. 그리고 영업직을 계속할 수 없으니 가게 오픈할 만큼 돈을 모으자고 했다. 만약 피고인이 가게를 오픈하고 고소인들이 피고인과 계속 좋은 관계가 유지되면 매니저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들이 돈을 많이 모았다면 동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사기사건 수사기록 제24~25, 1247면). 고소인들과 피고인 사이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계약서나 합의서, 약정서 등 어떠한 형태의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않다. 또한 고소인들이 피고인에게 매출실적 중 일부를 넘겨준 2005. 4.경부터 2012. 11.경까지 약 8년간이라는 상당한 기간 동안, 편지나 문자메시지, 메모, 일기, 미래계획서 등 고소인들이 작성한 어떠한 글에도 사업자금을 공동으로 모으고 있다거나 피고인이 고소인들을 위해 적금을 들고 있고 이를 추후에 공동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 E의 마케팅 팀장들인 P, K, N, L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2. 10.경 팀장 워크숍에서 다른 팀장들에게 '우리 팀 직원들(고소인들)은 각자 목표인 돈(고소인들은 3억, 본인은 10억)을 모으면 퇴사할 것이다. 피고인이 직접 그 돈을 관리해 주고 있다. 이제 거의 다 모아가고 있고, 현재도 그들을 위한 숍을 차리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고(사기사건 수사기록 제19, 22면, 폭행 등 사건 수사기록 제853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사기사건 수사기록 제416~417, 401면, 409면). 그러나 '피고인이 고소인들의 돈을 관리해 주고 있다'는 말은 피고인이 고소인들에게 적금 등을 통해 돈을 모으라고 강조하고 있고 매달 일정 수준의 매출을 올리라고 독려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 '피고인이 고소인들을 위한 숍을 차리고 있는 중이다'라는 말 역시 피고인이 운영 주체가 되어 장차 고소인들이 취직하여 일을 할 수 있는 숍을 마련하려 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도 충분하다. 더구나 고소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고소인들로부터 넘겨받은 매출실적에 따른 수당을 고소인들을 위해서만 보관하고 있었다면, 피고인이 지급받는 월급은 약 300여만 원으로 고소인들의 월수입(개인적으로 지급받는 월급과 피고인을 통해 적금으로 보관되고 있는 부분을 합한 수입)에 비해 훨씬 적은 금액이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팀장들에게 자신은 10억 원을, 고소인들은 3억 원을 모으는 것이 목표라고 말하였다는 것이므로, 팀장들이 들었던 피고인의 말이 피고인과 고소인들 사이에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약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E의 마케팅 팀장인 M은 한결같이, "피고인이 2007.경 인도네시아 컨퍼런스 기간 중에 '우리 팀 직원들은 목표 금액이랑 목표가 있다. 얼마 이상씩 모으면 E를 그만두고 같이 나가서 숍을 차려줄 것이다. 이제 3년 남았고 나가서 매니저를 시켜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사기사건 수사기록 제20, 391면, 폭행 등 사건 수사기록 제850면). 또한 Q도, "피고인으로부터 고소인들 대신 돈 관리를 해서 적금을 들어주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사기사건 수사기록 제1194면). 그러나 M이나 Q의 진술내용 역시, 피고인이 직접 숍을 차려서 고소인들을 매니저로 취직시켜주겠다거나 피고인이 고소인들의 돈 관리나 적금 부분에 대하여 직접 관리·감독하고 지시하고 있다는 의미로도 충분히 해석될 여지가 있다. E 마케팅 팀장 O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자신의 팀 역시 2008.경부터 2013. 5.경까지 피고인 팀의 운영 방식을 따라 직원들이 판매한 영업실적을 자신의 실적으로 올려서 그 수당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이는 직원들과의 합의 하에 팀장이 팀원들의 매출 일부를 받는 대신 개인영업을 중단하고 직원관리와 매출영업에 대한 동기부여 등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는 것이었을 뿐, 직원들을 위해 단순히 돈을 보관하여 준 것이거나 향후 직원들에게 숍을 차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폭행 등 사건 수사기록 제780~788면). 고소인들은 피고인이 고소인들을 위해 공동사업자금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고소인들이 피고인에게 올려준 개인별 매출실적을 따로 작성한 티노트(사기사건 수사기록 제869~1194면)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티노트는 피고인이 고소인들이 올린 매출실적을 월급으로 받아갔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되는 외에 나아가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약정에 대한 증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만약 티노트가 고소인들의 주장과 같이 공동사업자금에 대한 내역서로서 작성되었다면, 매출대상 고객의 구체적인 개인정보 등에 관하여 그와 같이 상세히 기재하여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인다. 또한 고소인들의 가장 주된 관심사로 보이는 현재까지의 공동사업자금 총누적 금액 등에 대한 정보도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단지 피고인이 지시한 월 실적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계산해 놓은 매달 개인별 합계금액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더구나 I은 경찰에서 티노트를 작성한 이유에 대하여, "처음에는 각자 개인 매출장부에 피고인 앞으로 올린 실적을 같이 작성하였는데 피고인이 장부를 따로 만들어 작성하라고 지시하였다. 지금 생각해보면 회사에 자기가 이만큼 일을 하고 있다고 알리고 싶어서 그런 것 같다.", "피고인 코드를 찾으려면 복잡해지기 때문에 고객관리를 편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 이름으로 올려준 고객은 티노트를 만들어 작성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폭행 등 사건 수사기록 제181~182면). 고소인들은 약 8년간 단 한 번도 피고인에게 그때까지 모아진 공동사업자금에 대한 확인이나 정산을 요구한 적이 없다. 이에 대하여 고소인들은 피고인이 회의나 모임 때 고소인들에게 자신의 다이어리를 보여주면서 항상 '적금을 하고 있다.', '이번 달에 얼마를 모았다.'는 등의 말을 자주 하였고, 이러한 말을 고소인들에게 자주 한 것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이 고소인들을 위해 적금을 들어주고 있었던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사기사건 수사기록 제30면).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평소 고소인들에게 적금을 많이 하라고 하는 등 적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고소인들을 독려하는 과정에서 자신 역시 이만큼 적금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본인이 적금을 한 액수 등에 관하여 말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더구나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적금으로 얼마를 모았다는 말을 하면서 동시에 '적금으로 돈이 다 들어가서 이번 달에는 쓸 돈이 없다. 연말에 보너스를 받으면 그때나 숨통이 트이겠다.'는 등의 말도 하였다는 것이고, 고소인들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들고 있는 적금이 고소인들을 위한 것이다.'라고 명시적으로 이야기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전혀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단순히 피고인이 자신이 들고 있는 적금에 관한 이야기를 고소인들에게 자주 꺼내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적금이 고소인들의 돈을 모아놓은 적금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⑩ 고소인들은 피고인을 피해 E를 나온 후인 2013. 7.경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 골프채나 차량 등 물품들에 대한 반환관계를 정리하면서 동시에 피고인이 그동안 고소인들로부터 차량이나 집 구매 시 빌려간 돈 등을 정산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고소인들의 정산 요구에 따라 F에게 1,322만 원, H에게 1,600만 원, G에게 2,000만 원, I에게 4,362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증 제22호증의 1, 2). 그러나 위와 같이 1,000여만 원에서 4,000여만 원에 이르는 개인적인 금전관계의 정산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보냈을 당시에도 고소인들은 피고인에게 약 10억 원에 달하는 공동사업자금 문제에 관하여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 ⑪ 또한 R는 2005. 4.경부터 2008. 5.경까지 피고인에게 매출실적에 따른 수당 등 합계 52,395,054원을 넘겨주었다. 그 후 피고인의 폭행, 강압 등을 이유로 퇴사한 후 약 6년이 경과한 2011. 9.경 피고인에게 자신이 납입한 계불입금 400만 원을 2011. 10. 15.까지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러나 R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계불입금의 반환을 요구할 때에도 공동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맡겨두었다는 5,200여만 원의 반환문제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약 3년 6개월 후인 2014. 3.경 고소인들이 피고인을 이 부분 사기혐의로 고소할 때까지도 공동사업자금 반환 등에 관한 요구를 한 적이 전혀 없다. 그 후 R는 이 부분 사기혐의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던 2014. 7. 21.경에서야 비로소 수사기관에 고소인들의 주장과 같은 취지로 '피고인이 가게를 오픈할 수 있게 돈을 모아주겠다고 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폭행 등 사건 수사기록 제1663~1664면). ⑫ 피고인이 2005. 4.경 이전까지 E로부터 지급받은 판매수수료는 매월 적게는 -116,800원(2003. 12.분)에서 많게는 2,495,990원(2004. 8.분)에 불과하다(사기사건 수사기록 제1305~1335면). 반면 피고인은 2005. 4.경부터 2012. 11.경까지 92개월간, 피해자들로부터 넘겨받은 매출수당 외에도 팀장수당으로 합계 350,278,980원(월 평균 약 38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2005. 4.경 이후에 피고인이 고소인들로부터 매월 팀장수당 외에 추가로 약 2,000만 원 상당의 매출실적에 따른 수당을 넘겨받을 정도로 다른 팀들에 비해 팀장으로서의 역할을 특별하게 수행하였다거나, 고소인들로 인해 얻게 된 판매실적에 따른 수당 중 대부분을 고소인들에게 다시 복지지원 명목으로 되돌려 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피고인과 고소인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소인들로부터 매출실적을 넘겨받을 당시 고소인들에게 향후 2차 사업을 시작할 때 고소인들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보상을 하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사정들까지 모두 종합하여 살펴보면,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05. 4.경 고소인들에게 향후 고소인들이 한 사람씩 가게를 낼 때까지 적금 등의 방법으로 고소인들의 돈을 대신 보관하여 주겠다는 약속을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와 포괄일죄로 기소된 판시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