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75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50,783(병합) 절도, 사기 피고인 A 검 사 권준택, 황익진(기소), 한윤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전홍록(국선) 판결선고 2020. 9.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8. 2.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2.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실효되었으며, 2018. 5.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2020. 1.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0. 3. 15.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750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10. 21:10경 강원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에서 마치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갖고 있는 돈이 없었고, 달리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8,500원 상당의 치킨과 소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5. 7. 21:45경 강원 원주시 E 앞길에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약20만 원 상당의 실외기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21. 16:00경 강원 원주시 G에 있는 원룸건물 인근에 놓여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약 4만 원 상당의 철제 배수구 뚜껑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783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31. 22:17경 원주시 J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K' 음식점에서, 사실은 돈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2병, 한우곱창2인분 및 갈비살 2인분 등 합계 6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75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서 1. 각 현장사진, 현장사진 등, 각 CCTV영상 캡처사진 2020 고단7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0)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항소심 계속 중 사건 확인) 1. 판결문 사본 4부 1.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사기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받았다. 피고인은 동종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저질렀다. 더욱이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있던 피고인이 2020. 7.10.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하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승준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164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164 산지관리법위반 |2019고단1212(병합) 관광진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지혜(기소), 백지은(공판) 판결선고 2020.4.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2019고단1164호 ]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 1) 이 법원이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정하여 기재한다. 이하 같다. 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2014년경까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업용산지로서 보전산지에 해당하는2) 춘천시 C(이하 'C'라고만 한다) B 임야 3,619m(2019고단1164호 증거기록 제21쪽 참조)3) 중 2,669.2m(2019고단1164호 증거기록 제51쪽참조)에서 중장비를 이용하여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과수목을 식재하며 주택 마당 부지를 조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2.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년 초순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업용산지로서 보전산지에 해당하는 D 임야 8,426m(2019고단1164호 증거기록 제22쪽 참조) 중 3,704.3m²(2019고단1164호 증거기록 제51쪽 참조)에서 중장비를 이용하여 절토 및 성토를 하고부지 평탄화 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야영장을 조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 2019고단1212호 ] 피고인은 E4)에서 F 캠핑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관광객 이용시설업인 야영장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10.경부터 2019. 8. 23.경까지 위 2) 구 산지관리법(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참조 3) 피고인은 모두 자백하고 있으므로, 그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하여 이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며 설시하기로 한다. 이하 같다. 4) 앞서 본 B, D 각 임야와 인접한 곳이다. 캠핑장에 수영장 시설, 공동 화장실, 공동 샤워실, 매점 등을 설치한 후 그곳에 온 손님들로부터 1박 기준 40,000원의 요금을 받고 이를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 없이 야영장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공통] 1. 피고인의 법정진술 [ 2019고단1164호 ] 1. 실황조사서, 출장복명서 1. 각 현장사진, 임야대장, 항공사진, 산지 훼손지 구적도 [ 2019고단1212호 ] 1. G가 작성한 임의 진술서 1. 위법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산지관리법(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관광진흥법 제83조 제2항,제4조 제1항(무등록 야영장업 경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겁고 범정이 더 무거운2017년 초순 산지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등록 없이 2016. 5.경부터 2017. 4. 28.경까지 앞서 본 F 캠핑장을 경영한것에 대해 춘천지방법원에서 관광진흥법위반죄로 2017. 5. 31.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7. 6. 15.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바가 있음에도(2019고단1212호 증거기록 제27, 28쪽 참조) 위 캠핑장을 운영하는 것과 관련하여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2019고단1164호 증거기록 제29쪽 참조), 이 사건 각 범행의위반 면적 및 기간이 상당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있는 점, Ⓒ 피고인이 산지를 복구하는 복구설계를 하고 산지복구비 113,253,000원을춘천시에 예치하기 위해 지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은 점(2019고단 1164호 증거기록제57쪽, 공판기록에 첨부된 2019. 12. 5.자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발행의 지급보증보험증권 참조)을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문식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7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2020고단908(병합) |2020고단1182(병합) 피고인 A 검 사 이윤석, 김미선(기소), 신헌섭(공판) 변호인 변호사 심정은(국선) 판결선고 2020. 4.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0. 6. 13.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을,2014. 1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7. 8.30.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71 피고인은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 유통업자들이 물품을 구입하러 올 때 주로 현금을 소지할 뿐만 아니라 농수산물 구입 과정에서 화물차의 문을 개방해 놓는다.는 사실을 알고, 도매시장 부근에 정차하고 있는 화물차 내부에서 재물을 절취하기로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26. 04:43경 서울 강서구 B시장 C호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자신의 F 화물차를 정차해 놓고 농수산물을 구입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이용하여 위 화물차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0원 상당의 프라다 지갑 및 시가 200,000원 상당의 자동차 열쇠가 들어 있는 시가 70,000원상당의 나이키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는 등, 2019. 12. 11.부터 2020. 1.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283,000원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2020 고단908 피고인은 2020. 1. 14. 05:20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H 앞에서 피해자 가 야채를 고르는 사이 적재물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만원, 상품권 60만원,시가 미상의 삼성 갤럭시 휴대폰, 차키, 체크카드 및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재물을절취하였다. 2020고단1182 피고인은 2019. 12. 21. 07:26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J에 있는 K 부근에서 주차된 L화물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조수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현금130만원, 신분증, 카드 등이 들어있는 검정색 가방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재물을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수용조회서 [2020 고단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E, O, P, Q,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0 고단9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각 사진 [2020 고단1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5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13회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범죄로 4회 실형, 1회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기나 피해회복되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9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훈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정44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동형(기소), 김원재(공판) 판결선고 2021. 2.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7.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09. 10.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5. 09:05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자동차를 약 4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제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앞서 본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피고인은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증대된 교통사고 위험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일반공중의 교통에 제공되는 도로로는 나가지 아니하고 주거지 마당에서 약 4m의 짧은 거리만을 운전하였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이를 초과하여 계속 음주운전을 할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음주운전만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원운재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4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대희(기소), 하연지(공판) 판결선고 2021. 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9.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5. 21: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2회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음, 가장 최근의 음주운전 전력이 약 9년 전의 것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웅
전주지방법원-2021고단60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동주(기소), 이은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서보람(국선) 판결선고 2021. 4.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4. 7. 11.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6. 19:25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B에서부터 전북 임실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상태(0.116%)에서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은 경찰에게 적발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전과가 2회(벌금형)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적,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위 전과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운행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우석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490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한상윤(기소), 현승학(공판) 판결선고 2021. 4.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20. 9. 27. 18: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60%의(증거기록 제16쪽 참조)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사암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 걸쳐 D 포터 II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기재하기로 한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까지 내었으며,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적 적어도 1997년 이후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없는 점(증거기록 제21쪽 참조)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문식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333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곽강순(검사직무대리, 기소), 최상훈(공판) 판결선고 2021. 4.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K5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2. 15:00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산남사거리를 구룡터널 쪽에서 수곡동 방면을 향하여 시속 약 5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잘 살피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때마침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행하던 피해자 C(27세, 남)가 운전하는 D 이륜차량의 전면부와 피고인의 차량 좌측면이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으로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호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42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42, 2021고단1924(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2021초기536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황근주, 우재훈(기소), 목찬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태용(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1. 4. 22. 주 문 피고인을 판시 2021고단4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고, 판시 2021고단19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3.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7.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2.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1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4.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4.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2.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21 고단442 피고인은 2021. 1. 2. 17:44경 인천 미추홀구 C 소재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무인점포에서 점포 안에 종업원이 근무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시가 합계 5,000원 상당의 과자 2봉지, 음료수 2캔캔, 아이스크림 1개를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 고단 19241 피고인은 2021. 2. 23. 05:30경 인천시 미추홀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상점에서 그 곳에 있던 시가 합계 9,700원 상당의 과자 3봉지, 음료수 4개, 아이스크림 2개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 고단4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마트 CCTV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킥스 사건요약정보조회,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2020 고단2634) [20211719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절취한 피해품과 피해자의 가방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1. 1. 28.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2021 고단4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상호간, 같은 수법의 범죄로 각 범행규모, 확정된 판결의 형량,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판시 2021 고단4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신청인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재범 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의 피해액이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승민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49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동욱(기소), 최건호(공판) 판결선고 2021. 3.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2010. 10. 1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11. 2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21. 21:50경 밀양시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1. 21: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B 앞 교차로에서 D병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좌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차량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직진 신호임에도 좌회전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맞은 편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코란도 언더리프트 견인차 앞 부분을 피고인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머리 및 목의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진단서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및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무겁다.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차 처벌받은 전력이 인정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25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25 특수협박 피고인 A 검 사 최혜민(기소), 이승재(공판) 판결선고 2021. 5.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과도(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편의점의 종업원이고, 피해자 D(남, 34세)과 피해자 E(남, 37세)은 위 편의점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0. 12. 29. 21:30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 D과 계산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때리고, 이를 피해 편의점 밖으로 나와 112신고를 하려던 피해자 D과 몸 싸움을 벌이던 중 피해자 E의 제지로 위 편의점 내부로 들어갔다가, 다시 위 편의점 밖으로 나와 그곳 입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손수레를 들어 피해자 D을 향해 내리치려고 하고, 피해자 E이 재차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 E에게 "씨발새끼야, 니 죽이까, 내가 칼 갖고 나와서 찔러 죽인다."라고 하면서 위 편의점 내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8cm, 전체길이 19cm)를 가지고 나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과도를 들고 피해자 E을 향해 찌를 듯이 겨누고, 이에 피해자 E이 위 편의점 인근에 정차되어 있던 자신의 차량 내부로 피신하자, 이를 보고 도망치던 피해자 D을 위 과도를 든 채 추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 도구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년 2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소지한 채 피해자들을 위협하였고, 피해자들은 상당한 공포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과 다툼이 생겨 3회에 걸쳐 폭행죄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과 특수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재차 비슷한 유형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동종의 범행이 반복되고 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화를 잘 참지 못한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부모도 불안장애 등 정신과적 질병을 앓고 있는 피고인을 잘 보살피고 선도하겠다고 하며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의 부과로 재범의 위험성을 상당 부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남균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866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8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아라(기소), 오흥식(공판) 판결선고 2021. 3.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4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31.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부터 대전 서구 D아파트 E동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수사보고(사고영상 첨부) 및 첨부 CD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 1 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2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차승환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51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이동욱(기소), 최건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현 판결선고 2021. 4.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1. 18:5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여, 35세) 운전의 승용차 앞을 가로 막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경적을 울리는 방법 등으로 항의받자 화가 나 운전석 열린 창문 사이로 팔을 뻗어 피해자의 턱을 때리고,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문을 밀어 문 안쪽과 피해자의 몸이 부딪히게 하고, 차에서 내린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중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운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725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동주(기소), 조윤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현지(국선) 판결선고 2021. 4. 15. 주 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년 4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6.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9. 14:18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부터 같은 시 완산구 D 아파트 앞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3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는데, 모두 도로교통법위반이다. 다른 사람과 시비가 일어나 적발된 사정과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등을 참작한다. 판사 김연하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19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1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황재동(기소), 박조민(공판) 판결선고 2021. 2. 17.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20.22:30경 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를 혈중알콜농도 0. 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 2008년, 2014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벌금형) 받았음에도 이번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과 그 밖에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혈중알콜농도(0.097%), 종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두선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69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고병무(기소), 설제민(공판) 판결선고 2021. 4.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7. 5.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5. 2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9. 17:20경 경남 사천시 곤명면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 남 진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제1항과 같은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C 베르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면허 없이 운행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대중교통이 원활하지 않은 곳에 거주하며 인근 마을 시장에 다녀오는 길에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효제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978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천대우(기소), 조윤영(공판) 판결선고 2021. 4.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9. 22:24경 전주시 완산구 B 근처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NO.2020-6-1702-500715)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의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아니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큰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며,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해야 할 만한 아무런 급박한 사정이 없었다.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단순 단속된 점을 고려한다.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결혼을 앞두고 있다. 판사 김경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