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6. 08:16경부터 같은 날 08:36경까지 사이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자유시장 정류장에서부터 같은 구 약대동에 있는 손가면옥 정류장까지 운행하는 B 버스 안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7세)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대고 비벼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동종, 유사 범죄로 4차례(실형 1회, 징역형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개전의 정이 없이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 성적수치심, 모욕감, 혐오감을 느꼈다. www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MOM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고 합의하였다. - 2009년도에 마지막 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이 살아왔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 2017. 7.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3. 17:00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팔마로 65에 있는 한성유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8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폰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피해자 B 피고인은 2015. 5. 21.경 부산에 있는 온천장 근처 상호불상의 PC방에서 C에 접속한 후 중고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갤럭시 노트3를 27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휴대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27만 원을 D 명의 국민은행 계좌(E)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F 피고인은 2015. 12. 6.경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C에 접속한 후 중고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갤럭시6 엣지를 25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휴대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G 명의 기업은행 계좌(H)로 송금받았다. 3. 피해자 I 피고인은 2015. 12. 7.경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C에 접속한 후 팔찌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18K 팔찌를 65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팔찌 매매대금 명목으로 65만 원을 위 G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I,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동기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 나쁘고 범행 횟수 적지 않으나, 편취금액 합계액이 많지는 않은 점,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감안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8.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아반테 하이브리드 차량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차량에 고속도로 하이패스 단말기를 설치하지 않고 2017. 11. 15.경 동시흥 톨게이트의 하이패스용 차로를 이용하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1. 15. 부터 2018. 8. 28. 까지 총 139회 합계 2,150,000원의 톨게이트 비용을 납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속도로 미납현황, 상습체납차량 수사의뢰 요청,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사본(인천지방법원 2018고단9555, 인천지방법원 2019노1112, 대법원 2019도9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8조의2,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9개월에 이르는 기간 동안 139회에 걸쳐 유로도로를 임의로 통과하여 그 통행료 상당의 이득을 반복적으로 취득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금액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8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8.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1. 20:4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대문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손에 위험한 물건인 가위(날길이 16cm)를 든 채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현장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와 합의된 점, 위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저지른 범행으로 그 죄질 불량한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5. 15:5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식당 옆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처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여 가던 피해자 D(63세)와 서로 시비가 되어 실랑이를 하다가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수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부분 포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11.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1. 6. 1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도로 중앙에 정차되어 있던 D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법기수원지 방면에서 덕계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오른쪽으로 차로를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전후좌우의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만연히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오른쪽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6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자동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자동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어깨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승용자동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G(남, 26세)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업무상 과실치상: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 사이,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의 하한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는 다수범죄가 아닌 양형인자로 취급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제7호, 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는 다수범죄가 아닌 양형인자로 취급함]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2년 (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추가 고려 사항 범행 경위 음주운전 전력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 수강 40시간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7. 23:00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남, 51세)가 빈 소주병을 가지고 오는 피고인에게 '왜 빈 술병을 가지고 오느냐'는 취지로 말하자 오른 손에 쥐고 있던 소주병을 깨뜨렸고, 이에 피해자가 다시 "왜 찌르려고"라고 말하자, 손에 쥐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및 복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감정위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9. 20:00경 거제시 수양로 420에 있는 수월초등학교 근처 농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마주오던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C(24세)과 사이에 서로 진로를 양보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고인의 허리 부위를 걷어차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약 20~30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골동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각 수사협조요청 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쌍방 폭행인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대체로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86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3. 19:00경 보령시 대천해수욕장에 있는 상호 미상의 조개구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해로에 있는 흑포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3.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보령시 대해로에 있는 흑포삼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대천항 쪽에서 보령시내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 때 그 곳 삼거리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 신호등은 적색등이 켜져 있었으며 앞서 가던 차량이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차량 뒤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이 사고를 낸 후 2016. 10. 3. 19:50경 보령시 대해로에 있는 흑포삼거리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에 있는 홍익돈까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혈중알콜농도 0.1%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직후 연이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범행태양,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미성년자녀 3명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00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6. 11.경부터 2012. 3.경까지 피고인 B 소유의 의정부시 E아파트 103동 1301호에서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로 피해자 대한주택공사로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전세임대자금 대출을 지원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08. 7. 24. 의정부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의 성명불상 담당직원과 사이에 위 아파트에 대하여 피고인 A가 실제로 입주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위 담당직원과 사이에 임차인으로 위 아파트에 입주하는 것처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므로 피고인 A가 피고인 B 소유의 아파트에 실제로 입주를 하는 것이 아니었고, 위 전세계약을 통해 대출금을 받아 사용할 의사였을 뿐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5. 전세임대자금 명목으로 6,65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각 수사보고(부동산실장 진술 청취, 피의자 B 농협 계좌거래내역 첨부, 한국토지주택공사 H과의 통화) 1. 고소장 및 부동산전세계약서, 주택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아파트매매계약서, 각 영수증, 판결문 1. 입출금 거래내역,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임대금 지급한 계좌, 계좌별 거래내역(기업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6,65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제2 금융권 대출의 높은 이율을 피하려는 마음에서 피고인들의 사실혼 관계 등을 소극적으로 알리지 않은 것일 뿐 악의적인 범행은 아닌 점, 피고인 A는 2004년경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피고인 B는 1976년경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각 받은 것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976

범죄사실 성명 불상자는, 사실은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 불상자는 2016. 4. 20.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 C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줄 테니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같은 날 2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같은 날 피해자 D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같은 날 피해자 E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같은 날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같은 날 피해자 F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같은날 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20. 오전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입금되도록 하고, 같은 날 11:31경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 106에 있는 국민은행 서수원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된 피해금원 중 500만 원, 같은 날 13:10경 같은 시 장안구 천천동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370만 원, 같은 날 14:22경 같은 장소에서 700만 원 등 합계 1,57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1,570만 원을 인출하여 전달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 E가 작성한 각 진정서 사본의 각 기재 1. D이 작성한 진술서 사본의 기재 1. 피의자 A 본인 금융거래 내역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방조에 그쳤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손해배상금으로 합계 4,600,000원(피해자 C900,000원, 피해자 D 700,000원, 피해자 E, F 각 1,500,000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C, F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의 피해금을 인출하려다가 실패하였으므로, 법정의 절차를 거쳐 피해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8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9.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5. 00:35경 시흥시 정왕동 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거모동 부성종합상사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B에 있는 'C'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해자 D(여, 26세)은 2016.1. 경부터 2016. 5.경까지 위 회사에 고용되어 경리업무에 종사한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6. 3. 초순 일자불상 14: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무실 직원들이 모두 외근을 나가 피고인과 피해자 단 둘이 위 사무실에 남아 있게 되자, 자신이 고용주인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내 여자 친구하자"라고 말하면서, "싫어", "하지마"라고 말하며 항거하는 피해자를 갑자기 뒤에서 껴안아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6. 5. 초순 일자불상 11: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항거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고용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인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피해자의 진술서(수사기록 제6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고용관계에 있는 부하직원인 피해자를 수차례에 걸쳐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9. 02:40경 대구 북구 C 아파트 107동 현관 앞에서, 소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과 순경 F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고 위 경찰관들의 부축을 받아 집으로 이동하던 중, "씹할 놈아, 칼이 있으면 너 찔러 죽였다."라고 말을 하고, 위 경찰관들의 가슴과 얼굴 부위를 향하여 주먹을 휘둘러 마치 때릴 듯이 협박하고 F의 허리에 달려있던 모자를 잡아당겨 찢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찢어진 경찰모자 사진 첨부), 경찰모자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최근 20년 이상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9.20:20경 남양주시 진건읍 진건오남로 38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진건읍 진건우회로 12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58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6. 7. 28. 20:35경 광명시 C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광명소방서 소속 직원 D, 광명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과 경장 G이 그곳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깨워 일으키자 "씹새끼들, 니들이 술을 사줬어? 왜 간섭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들어 위 D을 때리려고 하여 경장 G이 이를 제지하자 다시 주먹을 들어 D을 때리려고 하여 경사 F이 이를 제지하면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자 왼쪽 주먹으로 경사 F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경사 F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의 머리로 경사 F의 배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같은 날 21:43경 경기광명경찰서에 인치되어 대기실에서 피고인의 수갑을 옮겨 채우려고 하는 위 경장 G의 왼쪽 팔을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포된 피의자의 신병 관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2016. 7. 29. 01:40경 경기시흥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광명경찰서 형사2호(H) 순찰차에 탑승한 후 이동 중에 뒷좌석에 앉아 있던 중 피고인을 경기시흥경찰서에 인계하기 위해 동승하고 있던 경기광명경찰서 I소속 경장 J에게 "이 어린놈의 새끼가, 수갑 안 풀어, 죽을래"라고 소리치며 머리로 경장 J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아 코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피의자 호송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7. 29. 02:10경 광명시 디지털로5에 있는 경기광명경찰서 주차장에서 경기시흥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광명경찰서 형사2호(H) 순찰차에 탑승할 것을 요구받자 "이 씨발 놈들아, 내가 갈 것 같냐"라고 욕설을 하며 탑승을 거부하면서 위 순찰차 뒷좌석 손잡이를 잡아 떼어내 약 12,400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7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만 70세의 고령인 점, 2001년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1. 06:1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교회에서, 예배시간에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하자 화가 나, 건물 계단을 이용하여 1층부터 5층까지 올라가면서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와 손도끼로 각 층 계단 사이에 설치된 유리창 총 19장을 깨뜨리고, 2층 소예배실에 있는 음향기기, 피아노 및 1층 카페에 있는 커피자판기, 테이블 등을 부서뜨려 합계 9,449,700원 상당의 E가 관리하는 D교회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피해사진, CCTV 사진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7. 15:50경 광주시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27세)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부동산 경매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와 발목을 각 1회 걷어차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리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신문)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금원 (12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사 이진웅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414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닌 자는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4.경 광명시 B, 302동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문신용 기계, 문신용 잉크, 문신용 바늘, 문신도안 등 문신에 필요한 장비를 이용하여 그곳을 찾은 C에게 의료행위인 문신시술을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8. 6.까지 총 3회에 걸쳐 문신시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9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C은 피해자 D(남, 40세) 명의의 주민등록표(초본) 등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회로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융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과 C은 2009. 10. 21. 서울 강남구 역삼 1동 705-9 삼흥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콜렉트 대부업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볼펜을 사용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 중 성명에 'D', 주민등록번호에 'E', 전화번호에 'F', 주소에 '성남시 수정구 G', 보증범위에 '12,500,000원', 보증기간에 '2009. 10. 21.-2011. 10. 31.', 피보증채무액에 '3,000,000원', 연체이율에 ' 연 48.91%'라고 기재한 후, 피해자 D의 이름 옆에 피해자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D 명의로 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과 C은 그 자리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콜렉트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과 C은 2009. 10. 22. 수울 강남구 역삼동 648-15 신원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머니라이프 대부업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볼펜을 사용하여 '금전소비대차 기본계약서'의 보증인란 중 성명에 'D', 주민번호에 'E', 주소에 '성남시 G 1층', 계약일자에 '2009. 10. 22.', 보증기간에 '계약일로부터 5년', 보증채무최고금액에 '사백구십만', 연대보증여부에 '연대보증'이라고 기재하고, 계속하여 '대부보증계약서'의 보증인란의 성명에 'D', 주민번호에 'E', 주소에 '성남시 G 1층', 보증기간에 '2009. 10. 22.부터 2014. 10. 21.까지', 피보증채무금액에 '삼백만원', 보증범위에 '사백구십만', 연체율에 '49%'라고 기재한 후, 피해자 D의 이름 옆에 피해자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D 명의로 된 금전소비대차기본계약서와 대부보증계약서 각 1매를 위조 하였다. 피고인과 C은 그 자리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머니라이프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조한 금전소비대차기본계약서와 대부보증계약서 각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과 C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금전소비대차기본계약서와 대부보증계약서 및 피해자의 주민등록표(초본)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들이 보증인 D인 것처럼 행세하며 보증인으로서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대부업체 직원들을 기망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기망당한 주식회사 콜렉트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과 주식회사 머니라이프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부터 각 300만 원을 교부받아 2회에 걸쳐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과 C이 2009. 10. 21. 주식회사 콜렉트의 대부업 사무실에, 다음날 주식회사 머니라이프의 대부업 사무실에 각 들러 대출에 필요한 소비대차계약서와 대부보증계약서를 작성하고, 나아가 이들 서류에 연대보증인이나 보증인으로 기재된 D인 것처럼 행세하였음을 기본적인 사실관계로 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과 C이 2009. 10. 21.과 다음날 직접 위 대부업체들의 사무실에 들렀다거나 그들이 그 사무실에서 D인 것처럼 행세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채무자로서 2009. 10. 21. 주식회사 콜렉트에서, 다음날 주식회사 머니라이프에서 각 300만 원을 대출받았고, C이 동업자인 D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 대출금채무의 보증에 필요한 서류(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를 피고인에게 건넨 사실, 피고인이 위 대출금 중 100만 원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D의 동의 없이 D를 보증인으로 세워 대출을 받기로 C과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는 전혀 없다. H이 2차 경찰조사(2016. 4. 20.)에서는 피고인이 대출을 위해 보증인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C을 소개시켜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1차 경찰조사(2015. 12. 14.)에서는 피고인을 전혀 모른다고 진술한 점을 볼 때, H의 진술은 쉽게 믿을 수 없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I가 사업상 H을 피고인에게 소개하여 H이 피고인의 사무실을 자주 들렀던 사실, H의 고향 선배인 C이 H을 만나려고 피고인의 사무실에 들렀다가 H으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았으며, 피고인과 C은 위 대출 전에 위와 같은 식으로 세 번 정도 만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다. 피고인이 경찰에서 D의 보증의사를 직접 확인하였는지, C과 H 중 누가 대출을 주도하였는지, 피고인이 사용한 대출금이 있는지에 대하여 진술을 번복하였고, 위 대출 당시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었음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본 대출관계에 이와 같은 사정을 더하더라도, 피고인이 C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확신을 얻을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근거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덤프트럭,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보관 또는 중간처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경 위 사업장 소재지에서 피고인이 수집·운반하여 보관하고 있던 폐콘크리트, 폐벽돌 등 건설폐기물 약 204.8톤을 인근 약57평 면적의 임야에 무단 매립하는 등 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폐기물관리법위반 수사의뢰서(증 제5 내지 8호증, 붙임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호,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941

범죄사실 1.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8. 10. 21:15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평상에 걸터앉아 술을 마시던 중 그 옆으로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가시나"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곧이어 다른 손님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추행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에 물수건을 던지자 이에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술잔, 그릇 등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제366조,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추행 및 손괴로 인한 각 피해 정도 경미한 점을 비롯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