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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16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164 폭행 피고인 1. A |2. B 검 사 이충용(기소), 유지혜(공판) 판결선고 2021. 4. 21. 주 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9. 14. 12:55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C실에서 피해자 B(남, 28세)에게 우표를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부당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친 후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38세)와 말싸움을 하던 도중 손으로 피해자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법정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 A에 대하여, 피해자 A가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용제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27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예림(기소), 유지혜(공판) 판결선고 2021. 2.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6. 22:16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은행 인덕원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번),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목록 순번 6번), 차적조회(E)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용제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67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6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원지(기소), 이충용(공판) 판결선고 2020. 4.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6. 1.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1. 00:38경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에 있는 범계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만안구 만안로에 있는 주접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용제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7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3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설용원(검사직무대리, 기소), 이충용(공판) 판결선고 2020. 5.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29. 17:07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 C 씨엔차량수송트릭이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차량 길이를 연장하여 튜닝된 사실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안전신문고 민원, 차량사진, 각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9. 8. 27. 법률 제16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법정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용제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8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82 공연음란 피고인 A 검 사 전진표(기소), 유지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단원 |담당변호사 기철 판결선고 2021. 4.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6, 11:43경 안양시 만안구 B건물 앞길에서, 피고인 소유의 C 그 랜저 승용차를 주차한 채로 운전석에 앉아 위 승용차 조수석 창문을 내리고 바지와 속옷을 내린 다음 인도 위를 지나가는 D(여, 52세)를 바라보면서 손으로 성기를 위아래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의자 사진, CCTV 영상 캡처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최근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신고자가 상당한 충격과 두려움, 불안 등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을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로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위와 같은 사정과 범행의 내용, 수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용제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55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553 특수폭행 피고인 A 검 사 원세정(기소), 이충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은숙(국선) 판결선고 2020. 4.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9. 19:20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평촌역에서 범계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 B(남, 24세)과 피해자 C(남, 20세)이 지하철 역사 안에서 스케이드보드를 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 길이 37cm, 날 길이 14cm)를 가방에 지닌 채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지하철 벽쪽으로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위 가방에서 위 손도끼를 꺼내 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및 피해자들과 도끼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의자의 배낭과 그 내용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대중이 이용하는 지하철 역사 내에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휴대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02년경 이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후로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 스스로 출석하여 자수한 점 판사 이용제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3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진(기소), 유지혜(공판) 판결선고 2021. 5.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30.17:57경 군포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혼다 CR-V 4W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차적조회(E)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용제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합13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131 강간미수 피고인 A 검 사 손명지(기소), 나소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정석 담당변호사 김정석 판결선고 2019. 1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10. 00:00경 협력업체 사장 및 그 직원인 피해자 B(가명, 여, 27세)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귀가하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술을 너무 많이 마신 피해자가 택시 안에서 구토한 후 바지에 묻은 토사물을 닦아내기 위해 택시에서 내려 안양시 동안구 C 소재 건물 1층에 있는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토사물을 닦아주겠다며 같이 들어가 퇴거를 요구하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얼굴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뒤 계속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치며 저항하다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발생현장 입구 CCTV영상 CD 1. 현장사진, 출동 당시 촬영한 바디캠 영상 사진파일, 피해자의 피해 이후 인상착의 및 상처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명령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큰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을 감안하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소영 판사 장민석 판사 이용제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6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20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정영주(기소), 박지영(공판) 판결선고 2020.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7. 21:03경 안양시 만안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남, 57세)가 피고인의 일행인 여자에게 춤을 추자고 한 것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다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피해 촬영사진, 'C주점' ccty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도구, 수법,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1997년경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후로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사 이용제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05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 A 검 사 나소라(기소), 이충용(공판) 판결선고 2020. 8.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4. 23:30경 군포시 군포로 750에 있는 금정역에서 산본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4호선 전동차의 6번째 객차 내에서,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는 피해자 B(여, 20세)의 왼쪽 옆에 앉으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어,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용의자 특정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조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지하철 객차 내에서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판사 이용제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13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31 사기 피고인 A 검 사 성찬용(기소), 이충용(공판) 판결선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8.경 부여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왕벚나무 대금 14,000,000원을 송금해주면 왕벚나무 200그루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왕벚나무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왕벚나무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E에게 대여하거나 생활비, 병원비 명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왕벚나무 200그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8.경 계약금 명목으로 7,000,000원, 2019. 4, 4.경 중도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 F)로 송금받아 합계 1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G 상대 전화수사, 사건 외 E 상대 전화수사) 1. 수목매매매계약서 사본, C 명의의 하나은행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피해 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용제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34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이형우(기소), 가혜리(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상현 판결선고 2020. 5. 22.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 05:49경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70에 있는 범계사거리를 방축사거리 방향에서 범계역사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전거 겸용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주시하면서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자전거를 탄 채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1세)을 위 자동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및 그로 인한 인지기능 및 언어기능 저하, 사지마비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표시(2020. 3. 26. 접수)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사 허문희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4. 01:10경 서울 관악구 B 앞길에서 '술 취한 택시 승객이 키를주머니에 넣고 돌려주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C파출소 소속 D 경장으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차키를 돌려줄 것을 권유받자 이를거부하고, 계속해서 위 D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화가 나, "개좆같은 소리하고 있네. 니미 씹할놈들이."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위 D 가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9. 3.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또한 폭력 전과도 수회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폭행의 의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45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459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원지(기소), 이충용(공판) 판결선고 2020. 4. 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3.23:02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895에 있는 중앙공원 육교 부근 산책로에서, 주취시비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C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설명을 요청받자, 술에 취한 채 "병신새끼야,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C의 가슴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권력 확립과 법질서 보호를 위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벌금형 3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행사한 1)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판사 이용 제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0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전진표(기소), 유지혜(공판) 판결선고 2021. 4.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0. 22:30경 군포시 번영로 504에 있는 산본역 앞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산본로 322에 있는 군포청소년수련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용제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합6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67 강간 피고인 A 검 사 손명지(기소), 나소라(공판) 변호인 변호사 차용선 판결선고 2019. 1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3. 13:00경 군포시 B 앞에서 지나가는 피해자 C(가명, 여, 83세)와 만나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집이 깜깜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어떻게 집이 생겼길래 그러냐? 집 구조 좀 봐요"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같은 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들어서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피해자 사진, E 상담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은 81세로 고령이고, 경도의 치매를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특히 정보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위 각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혈관성 치매와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년경 F병원에서 혈관성 치매와 알츠하이머병 진단을 받고 그때부터 현재까지 약물치료를 받아온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F병원 신경정신과 전문의 G은 2019. 2. 15. 기준으로 피고인의 치매 상태가 초기에서 중기로 넘어가는 정도일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한 점(증거기록 78쪽, 이 사건 범행일은 2018. 5. 3. 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범행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다거나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A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공간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범행의 태양,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83세의 고령인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81세로 고령이고, 초범이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소영 판사 장민석 판사 이용제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06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60 모욕 피고인 A 검 사 정영주(기소), 이충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심지영 판결선고 2020. 7. 8.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친고죄: 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나.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판사 이용제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9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손명지(기소), 이충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은숙(국선) 판결선고 2020. 6.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0.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0.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9. 18:10경 B에 있는 CD실에서, 반바지를 입고 누워있는 피해자 E(남, 17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피의자 수사경력자료 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교도소 수감 중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용제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37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김현수(기소), 이충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현수 판결선고 2020. 6.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클리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30. 00:54경 의왕시 오전동에 있는 모락로 사거리에서 편도 5차로 중 3차로 도로를 군포 방면에서 C교회 방향으로 직진하여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주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안양 방면에서 수원 방향으로 편도 7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진행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70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62세, 여)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에 수리비를 알 수 없는 손괴를 가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차적조회,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범행의 경위,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D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으며, 피해자 F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2011년경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후로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사 이용제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50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주연(기소), 박지영(공판) 판결선고 2020. 11.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30.01:20경 군포시 군포로 군포1동사무소 도로 앞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용제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0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전진표(기소), 유지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최인한 판결선고 2021. 4.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3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9. 19:24경 과천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조합 동편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트레버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용 제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4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45 폭행 피고인 A 검 사 최병관(검사직무대리, 기소), 유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은숙(국선) 판결선고 2021. 3. 10.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0. 4. 13:50경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32에 있는 안양역 2번 출구 앞 도로에서 B 차량을 운행하던 중 뒤따라오던 C 차량을 운행하는 피해자 D(남, 44세)이 경적을 울리자 이에 화가 나 차에서 내려 피해자 차량으로 욕설을 하며 다가가 정차해 있는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쪽 열린 창문을 통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용제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6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에서 환경미화원 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42세)은 위 B내에서 소방주임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람으로, 현재 D지회 사무국장직을 맡고 있다. 피고인은 2019.6.1.14:00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B 지하 1층 복도 내에서, 노조에 가입한 미화원들의 출근 문제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계속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명치 부위를 세게 때려 폭행하였다. 2.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9.12. 31.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여, 처벌 희망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