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3고단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사기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3. 11. 그 형이 확정된 후, 2022. 3. 2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일종인 이른바 '메신저피싱'은 성명불상의 메신저피싱 조직원들이 자녀 등 지인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 및 카드, 계정정보 등을 취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제어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한 뒤,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계좌 개설, 휴대폰 개설, 대출 실행, 카드 결제 등을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이다. 이와 같은 '메신저피싱' 범죄조직은 해외 총책, 국내 총책, 범죄수익금 송금책, 현금 인출 모집책, 대포통장 모집 및 전달책, 인출책 감시조, 현금 인출책 등으로 사전에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여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고, 이들은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그 실체를 숨기고자 자신이 맡은 역할과 직접관련이 없는 조직원을 인식할 수 없도록 점조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 수사기관에서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해외 업체가 서비스 중인 'C' 등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범행을 지시하고 공범 상호간에 연락을 취하는 등 조직원 일부가 검거되더라도 조직 전체가 노출되지 않도록 치밀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2. 초순경 인터넷 사이트 D을 통하여 구인구직 광고를 보고 메신저애플리케이션 ‘C’을 통해 연락한 성명불상의 메신저피싱 범죄조직원들로부터 ‘범죄수익금을 우리가 제공하는 타인 명의의 카드를 이용해서 인출한 뒤,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하면 인출금액 600만 원 당 10~12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와 같은 메신저피싱 범행으로 얻은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는 이른바 '현금인출책'의 역할을 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메신저피싱 범죄조직원들의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메신저피싱 범죄조직원들은 2022. 12. 5.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여, 61세)에게 아들을 사칭하여 "휴대전화 액정이 깨져서, 보험금을 받아야 하는데 엄마 계좌로 받아도 돼?"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메시지에 첨부된 링크를 클릭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제어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주민등록증과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를 제공받았다. 계속해서 위 범죄조직원들은 2022. 12. 5. 18:5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개인정보 및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원격제어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인터넷뱅킹 서비스에 접속한 뒤, 위 계좌에서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80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2. 8. 21:3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170,018,755원 상당을 피해자 명의 계좌로부터 메신저피싱 범죄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범죄조직원들로부터 지시를 받아 2022. 12. 8. 19:25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213에 있는 IBK기업은행 동수원지점에서 위 범죄조직원들로부터 미리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G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범죄조직원들이 메신저피싱 범행을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3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위 G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한 6,020,397원 중 1,0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2. 9. 00:3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22,029,600원을 인출한 후 이를 메신저피싱 범죄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메신저피싱 조직원들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여 금원을 이체하는 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70,018,75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메신저피싱 범죄조직원들로부터 전항 기재와 같은 메신저피싱 범죄로 편취한 피해금을 인출할 때 사용할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기로 하면서 위 범죄조직원들로부터 C을 통하여 접근매체 보관과 관련한 지시를 받아 2022. 12. 8.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건물 입구 우편함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G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이를 자신의 거처인 경기 수원시 팔달구 I호텔 J호, K호에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메신저피싱 조직원들이 편취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교부서 1. 수사보고서[압수영장(금융계좌추적용) 2022-12911호 회신된 12개의 계좌에 대해 분석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실제 사용하는 휴대전화 C 대화내용 분석) 1. 영장 회신 계좌 거래내역 분석 후 피해금 이동 내역 정리자료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16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각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피고인의 가담 경위,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전체 피해금액 약 1억 7,000만 원 중 피고인이 가담한 부분은 2,200만 원 상당인 점, 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메신저피싱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와 같이 메신저피싱 조직이 지능적, 계획적으로 범행을 계속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실형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위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범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피싱 범죄라는 점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 그 책임이 무겁다. 피해금액이 1억 7,000만 원 상당에 이를 정도로 크고, 아무런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