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전기 케이스, 무선조종자동차(일명 RC카) 등의 부속품을 설계, 제작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반도체 부품을 제조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3.경 지인 E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반도체 부품이 들어가는 RC카를 설계하고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다. 계약금을 주면 배관용 클램프 도면과 샘플 제작에 착수할 것이고, 세금계산서도 발급해 줄 수 있다. 도면과 샘플이 완성되면 클램프를 대량으로 제작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 사업부도로 약 15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원리금으로 매월 300~400만 원을 변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반도체 클램프 제작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RC카 주문자들에 대한 환불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반도체 클램프와 도면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F는 2011년경 폐업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줄 수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3. 반도체 클램프 제작비용 명목으로 1,275,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28,675,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의 각 진술기재 포함) 1. 발주서, A 명함, 이체확인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A 명의 농협협동조합 계좌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 및 이메일 송수신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원을 공탁한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 3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변제되지 않은 금액도 적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위 유리한 정상과 추가 변제 및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클램프와 설계도면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클램프 제작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의 다른 고객들에 대한 환불비용, 개인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클램프와 도면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F는 2011년경 세금 미납으로 이미 강제 폐업된 회사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F를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F 대표라고 기재된 명함을 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세금계산서도 발행해 줄 수 있다고 하였으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는 이미 폐업하여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수 없었다.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경우 2014. 5. 30.까지 도면과 샘플을 제작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그때까지 제작해 주지 못했고, 순번 4의 경우 2014. 7. 30.경까지 클램프 300개를 제작해 주겠다고 하며 계약금 600만원을 받았으나 제작해 주지도 않고 중도금, 잔금을 요구하였고, 이후 클램프 부품인 리벳 비용 등을 추가로 요구하였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클램프 샘플 3개와 완제품 15개만 공급해 주고 도면과 클램프 285개는 공급해주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4, 5, 16.경 I(H)에 샘플 제작을 의뢰하고 6월말경 샘플을 받았고, 2014. 7. 10.경 피해자와 단가를 1개당 6만원으로 정한 후 I는 2014. 7. 12.경부터 클램프 제작을 시작하여 같은 달 16.경까지 100개를 만들었는데 피해자가 조립간격이 잘못되었다고 하여 위 100개는 못쓰게 되었고, I는 새로운 작업을 거절하였다. 이에 같은 달 20. 이후에야 J(G)에 다시 가공을 의뢰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I에 1차 샘플비로 310만원, 2차 클램프 100개 제작비 6,584,000원 등으로 합계 13,084,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H도 경찰과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은 농협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샘플과 도면 제작비용으로 2014. 5. 13. 1,275,000원, 2014. 6. 19. 70만원, 2014. 6. 27. 100만원, 합계 2,975,000원을 받았음에도 I에는 2014. 5. 16. 490만원, 같은 달 20. 300만원, 같은 달 29. 212만원, 같은 달 30. 320만원, 2014. 6. 21. 35만원, 같은 달 30. 95만원을 송금하여 피고인은 와는 다른 거래가 더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2차 클램프 300개 제작비로 피해자로부터 2014. 7. 7. 600만원, 같은 달 16. 600만원, 같은 달 23. 500만원, 합계 1,700만원을 받았지만 I에는 2014. 7.9. 115만원, 같은달 24. 65만원, 2014. 8. 26. 200만원, 2014, 9. 18, 만원, 2014. 9. 25. 110만원, 2014, 11. 19, 71만원, 합계 651만원만 송금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I가 2014. 7. 12.경부터 같은 달 18. 경까지 100개를 만들었다고 하면서 그 대금은 위와 같이 2014. 7.부터 2014. 11.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였다는 것도 의문이고, 2014. 7. 18.경 이후로는 J에 새로 제작을 의뢰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J이 아니라 I에 지급하였다는 것도 의문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I에 송금한 금액도 피고인과 H이 주장하는 금액에는 훨씬 미치지 못한다 [피고인은 400 만원 상당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대부분의 돈을 계좌이체 했음에도 굳이 별도로 현금을 지급할 이유는 없어 보임(특히 같은 날 일부는 송금하고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할 이유가 없어 보임)]. 한편, 피고인이 2014. 7. 7.부터 2차 클램프 제작비용을 받았고, 1에 제작을 의뢰한 것도 그 이후이므로, 2014. 7. 7. 이전에 I에 송금한 돈이 클램프 100개 제작비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I에 클램프 100개 제작비용 등으로 13,084,000원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I에서 2014. 7. 12.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클램프 100개를 만들었지만 피해자의 조립간격 수정 요구로 불량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H도 경찰과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그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내용에 의하면, 이러한 언급이 없는 점(피고인은 2014. 7. 18.경 피해자의 조립 간격 수정 요구로 I에서 만든 100개가 못쓰게 되어 1에 투입한 약 990만원의 비용이 무의미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데, 피해자의 요구로 이처럼 큰 손해가 발생했다면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설명하고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음), G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증인에게 전화하여 클램프를 제작해야 하는데 현재 하는 곳에서는 그 만큼의 양을 제작할 수 없어 의뢰하는 것이다. 피고인이 I에 350 만원을 주고 3개의 샘플링 작업을 했고, 추가 물량이 나왔는데, I는 장비가 1대 밖에 없어 300세트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면서 증인은 장비가 7개 있으니 도와 달라고 하면서 견적서 등을 가지고 왔다. I에서 기계 1대로 100개를 만들게 되면 선반 작업 빼고 MCT 머신 작업만 22-25 정도 걸린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I에서 만든 100개는 조립간격 3.5mm였는데, 피해자가 3mm로 해야 한다고 하여 불량이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데,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처음 가져온 도면의 조립간격이 3.5mm여서 이에 따라 만들었는데, 이후 2.8mm로 변경되어야 하는 것과 플랜지 부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처음 의뢰한 것은 3.5mm였는데 증인과 피고인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와서 2.95mm로 바뀐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I에서 3.5mm로 만들어 이미 불량이 발생했다면 다시 J에 의뢰하면서 3.5mm로 제작하게 하지 않았을 것인 점, 피고인과 H은 클램프 100개를 만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은 I에 클램프 100개 제작비용 등으로 13,084,000원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I에서 클램프 100개를 만들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J에 의뢰하여 클램프 300개를 모두 제작해 두었고, 그 중 200개를 받아 피해자에게 제공하였으나, 피해자가 수령을 거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개당 4만원에 제작해 달라고 하여 300세트를 다만들고 1,200만원을 달라고 하니, 피고인이 400 만원만 주고 돈은 나중 문제라면서 납품을 해야 하니 물건을 먼저 달라고 하여 샘플과 200세트를 먼저 주었는데, 그 후에도 계속하여 돈을 주지 않아 200세트를 다시 찾아 왔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개에 대한 대금을 모두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200개를 제공하면서 추가로 1,000만원을 더 빌려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 것이다. 피고인은 2008년경 14억 원 상당의 부도가 나서 그 중 9억 원을 변제하고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으로 매월 40만원 정도를 변제하고 있고, 그 외 채무가 6억 원 정도 더 있어 이에 대한 원리금으로 매월 300-400만원 상당을 변제해야 하는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곳에 사용하고 나면 J에 클램프 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의 다른 고객들에 대한 환불비용, 개인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월 자신의 형과 어머니에게 돈을 보내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