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3.경 청주시 청원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12. 4. 14:00경까지 논산시 연무읍 득안대로 412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입영통지를 수령하고도 입영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D 신도로서 양심에 따라 병역의무를 거부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양심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고 병역의무의 이행이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를 스스로 파멸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다는 것이다.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이러한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에 해당한다.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그 불이행을 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 요컨대,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한다. 신념이 깊다는 것은 그것이 사람의 내면 깊이 자리 잡은 것으로서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한다.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그 신념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한다. 신념이 확고하다는 것은 그것이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반드시 고정불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신념은 분명한 실체를 가진 것으로서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신념이 진실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고,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설령 병역거부자가 깊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신념과 관련한 문제에서 상황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한다면 그러한 신념은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다. 구체적인 병역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경우, 인간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D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현역 입영거부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피고인은 D 신도인 부모의 영향으로 어려서부터 그 신앙에 따라 생활하였고, 만 15세이던 2013. 5. 19. 침례를 받아 D 신도가 되었으며, 피고인의 형과 여동생, 할머니, 이모, 삼촌도 D 신도이다. 피고인은 침례를 받은 이후 현재까지 E 소속으로 정기적으로 D 집회에 꾸준히 참석하고, 매월 전도 및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피고인은 입영통지를 받고 2017. 11. 21. 병무청에 '성경으로 훈련받은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다'는 취지의 통지문과 E에 소속된 신도라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현재까지도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으며, 군과 연관이 없는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되면 기꺼이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피고인의 형도 피고인과 같은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과 법률혼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8. 4. 2. 18:00경 김포시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당시 41세)가 피고인에게 '술을 그만 마시라.'는 취지의 말을 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로 된 식탁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와 팔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에게 "한번만 더 찍소리를 낸다거나 그랬다가는 다 죽는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4. 20:00경 김포시 C아파트 D호에서 피고인의 큰아들이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큰아들을 집에서 쫓아낸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지금 밖에 나가거나 저 새끼를 집으로 들이면 초상나는 날이야."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 6. 20:40경 인천 서구 E, 2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작은방 창문을 나사로 고정하여 창문의 일부분을 열지 못하게 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가 창문을 원상복구 할 것을 요청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창문으로 남자가 드나드는 것이 아니냐. 칼로 찔러 죽여버리기 전에 아가리 닥쳐라. 갈아 마셔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끌어 피해자의 머리를 방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등을 찬 후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쳤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은 피고인의 친형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그새 니 신랑에게 전화를 했냐."라고 말을 하면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1cm)를 피해자에게 겨누고 피해자에게 "어디 한번 죽어 봐."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현장을 촬영한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해 사진촬영 및 폭행 당시 녹취록 제출),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피해자가 기록한 휴대전화 메모 및 그에 따른 범죄일시 특정),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나. 제1, 2범죄(각 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2년 1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알코올 의존증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음주습성에 관한 치료를 받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75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220만 이상 선지급! 급 필요하신 분, 관심있는 분, 회사 세액 절감 목적으로 잔액 비우신 체크카드 1장당 220만원 지급하고, 카드 3일간 대여로 목돈 마련해 드립니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8. 11. 20. 20:00경 서울시 마포구 B은행 성산동 지점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 B은행 계좌(E), F은행 계좌(G), 기업은행 계좌(H)와 연동된 체크카드 4장을 교부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료회신(C은행, F은행) 1. 이체내역 적용법조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양도행위는 조세포탈,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그 폐해가 심각하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범행에 사용되어 그 피해가 현실화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초범으로,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것은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6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6. 12. 11:16경 광주 서구 B단지 아파트 상가 1층에 있는 C 약국에서, 피해자 D가 약을 조제하는 사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약국 안에 진열된 시가 합계 16,000원 상당의 마스크, 비타민, 비누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24, 14:56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치약, 마스크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범행현장 cctv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재 월경전 긴장증후군과 상세불명의 습관 및 충동 장애를 겪고 있는바, 이와 같은 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장애에 대한 치료에 전념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액이 소액인 점,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2. 04:40경 대구 남구 B 지하 1층에 있는 00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C과 술값 문제로 몸싸움을 하다가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카스, 맥주병 1개를 꺼내 집어 던져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6세)의 머리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동종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경 서울 성동구 마장동에 있는 정육점에 고기를 구입하러 가다가 길에 버려진 B 공문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습득하여 집에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TV에서 인터넷 설치기사 등을 사칭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등의 절도행각에 대해 방송하는 프로그램을 시청한 뒤,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B공문'과 '전기안전점검 안내문' 등이 들어 있는 파일철을 미리 준비하여 평소 업무상의 이유로 다녔던 경기 서남부권을 범행지역으로 삼아 인터넷 설치기사 등을 사칭해 주거에 침입한 다음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2. 12. 14:50경 안산시 상록구 C아파트 D호에서 학교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E의 아들 F가 위 아파트 입구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초인종을 눌러 미리 준비한 공문을 보여주고 인터넷을 점검하는 것처럼 속여 집 안에 침입하여 "인터넷이 잘 작동되는지 확인하겠다."라며 위 F를 작은 방으로 가게 한 후, 안방으로 들어가 화장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진주반지 1세트, 반지 2개, 팔찌 1개, 목걸이 2개 등 시가 합계 1,75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9.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539,7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E,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현장확인 및 신고자 진술 관련 등), 수사보고(유사사건 분석 관련),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피해자 E, I, M), 사건상세내역(피해자 O), 절도발생보고(피해자 J), 수사보고(피의자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추가범죄 확인 관련), 내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내용 관련),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및 피혐의자 인상착의 이동경로 관련), 내사보고(신고자 진술, 사건현장 CCTV 수사), 압수증명, 수사보고(피의자 체포시 복장과 범행 시 사용한 파일철과 카드 등), 내사보고(피해자 K 주문내역 확인관련),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사건상세기록(절도)(수원남부서) (피해자 N) 1. 사건 관련 사진 기록(P아파트 Q 동영상 편집), 사건관련 사진 기록(피의자 추가범행 확인 관련, 수원지역), CCTV 영상자료 (R아파트 및 상가), 사건사진기록(CCTV 자료 P아파트 S라인 출입구 CCTV), 사건 관련 사진기록(압수물품-주거지 보관물품 압수), 사건 관련 사진기록(압수물품-소지,보관물품), 사건 관련 사진기록(피의자 A 긴급체포 시 복장 및 범행 시 이용한 카드 등), 사건 관련 사진기록(피해자 K 주문내역 촬영사진), 사진기록 1. 각 현장사진, 관련 사진, 피의자에게 압수한 귀금속 사진, 사건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주거침입이 수반된 절도 범행과 절도 범행을 수 회 연속하여 저질러 피해금액 합계 1,000여만 원의 재물을 절취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G, L, I, M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4. 3. 21:2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씨발 아, 술 가져와."라고 하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에 소주병을 든 채로 다른 손님 4명이 앉아 있는 테이블에 가서 시비를 걸어 그 손님들이 다른 테이블로 옮기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약 4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18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8.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광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세 감면을 위해 계좌를 3일간 빌려주면 계좌 1개당 60만 원씩 주겠다. 그런데 3개를 3일 동안 빌려주면 72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4. 3. 11:4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안산본오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 F은행 계좌(계좌번호: G), H은행 계좌(계좌번호: I)에 각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장씩 총 3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는 J 메시지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A 계좌 관련 피해사건 확인), 인천중부경찰서 사건접수내역, 울산동부경찰서사건접수내역 1. J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하는 범죄이고, 대여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며,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9.01. 05:05경 대구 서구 B 근처에 있는 친구 집 앞에서 같은 시 중구 달구벌대로 2002 신남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3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11. 2.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4. 08:47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피해자 D(남, 20세, 중국)가 잠시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그곳 컴퓨터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지갑 1개와 그 안에 들어있던 신분증 1장, 현금 500,000원(5만 원 권 10장), 신용카드 2장을 몰래 가져감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사항, 피의자추적사항)[영상자료 사진 등 첨부된 문건 포함] 1. 판시 전과 : 판결문,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9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9.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 8. 27. 04:55경 의왕시 D에 있는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서부샛길 216 서부간선도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8. 27. 04: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서부샛길 216 서부간선도로를 서해안고속도로 방면에서 금천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차량의 운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으로 인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36세)이 운전하는 G 이스타나 화물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사실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피해차량 사진 등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 무면허로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자동차전용도로를 달리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자칫 대형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참작한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0. 23:46경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 720-59 한국아파트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순경 D이 신고자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E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진술을 청취하고 피고인의 눈이 충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서 음주감지를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순경으로부터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적발보고(도로교통법위반 음주측정거부),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과 3회 · 유리한 정상 : 반성, 벌금형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공소장에는 적용법조로 '제44조 제1항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제44조 제2항'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9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피의자는 2018. 8. 16. 20:30경 경기 남양주시 D 인근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 2회 있는 점, 다만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종합적으로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8. 21:44경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F 앞 도로를 안양천 방면에서 소하동향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행로로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보행하던 피해자 G(여,15세)의 다리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5수지 중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사고를 명백히 인식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여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호자와 합의하여 피해자의 보호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현재까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786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8. 30. 21:09경 부산 사하구 K에 있는 피해자 △△△(여, 50세)의 집 앞에 이르러 약 1시간 동안 복도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던 중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를 밀치며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감금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를 이용해 신고를 하자 이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cm, 날 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자신의 목과 손목을 자르려는 행동을 하면서 "신고를 취소하지 않으면 자살하겠다. 나와 같이 살지 않으면 자살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계속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여 초인종을 눌렀음에도 안방 문 앞에서 위 칼을 들고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15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및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1) (특수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공소장에 기재된 '제284조, 제283조 제1항'은 '제278조 제276조 제1항의 오기임이 기록상 명백하다.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주거침입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하던 피해자를 감금하고 식칼로 협박하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18. 8. 17. 더 이상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종전 주거지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 피해자를 찾아가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감금한 것으로, 그 범행동기, 범행방법, 범행 후에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여 위 집행유예 판결 외에도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것을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6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2016.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8. 8. 6. 22:58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같은 주차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두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7. 2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 소재 D 앞 편도 1차로를 E F 농장 방면에서 당수체육공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G(23세)가 운전하는 H CA100V 이륜자동차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경골평면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한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한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8. 12:1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연인관계로 지내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헤어지자고 한 후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장도리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에 부착되어 있던 디지털 도어락을 수회 내리쳐 틈이 벌어지고 흠집이 생기게 하고, 현관문 틈에 위 장도리의 못뽑이 부분을 집어넣고 힘껏 비틀어 현관문이 휘어지게 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피해자 아파트 관리사무소로부터 현관문 사진 송부받음), B아파트 관리사무소 송부 이메일 및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전지방법원-2019고단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0. 22: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C아파트 단지 안쪽에서 갑천도시고속도로 쪽으로 좌회전하던 중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50세)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및 발 부위에서의 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 차적조회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일반부정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민의 빈번한 통행이 예상되는 아파트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 경위 및 상해 정도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초범이며, 피해자도 횡단보도 부근이지만 횡단보도로 보행한 것은 아니며, 피고인이 종합보험은 아니지만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앞에서 살핀 유리한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9. 22:05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군산시 C 앞 편도3차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송사거리 방향에서 진포초등학교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4km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한속도를 약 44km 초과한 시속 약 94km로 질주하며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며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운전 중 과실로 상해를 입힌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32%로 높고 음주상태에서 제한속도를 44km나 초과하여 운행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않은 점, 피해자의 급차선 변경도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45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13. 17:45경 의왕시 B 소재 'C' 음식점에서부터 의왕시 이동 소재 이동고개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 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왕시 이동 소재 이동고개 삼거리 앞 도로를 의왕ICD방면에서 의왕보건소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신호대기 관계로 일시 정차하는 E 운전의 F 스카니아트랙터 화물자동차의 조수석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지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과 금고를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켰고, 주취의 정도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를 마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42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4. 23. 18: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호텔" 5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C에게 "야, 씨발놈아, 건들지 마라."고 욕설하며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손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23. 20:0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E지구대에서, 경찰관과 임의동행하여 제1항 기재 폭행 혐의로 조사 중 담배를 피우려 하였으나 라이터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에 쥐고 있던 담뱃갑을 던지며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를 향해 "왜 씨발 자석아, 씹새끼야."라는 등 욕설하고 발로 위 F의 다리를 걷어차려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그곳 데스크 위에 놓여 있는 컴퓨터 모니터를 밀쳐 넘어뜨리고 정수기를 잡아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F의 오른쪽 어깨를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우산 및 구두주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2호 양형의 이유 제복을 착용한 공무원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반면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은 운전과 관련하여 세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