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63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6. 18. 00:01경부터 06:00경 사이 시흥시 C 앞 도로상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D에게 다가가,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6S 휴대폰을 발견하고 몰래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26. 22:00경 시흥시 중심상가로 1786 앞 두산아파트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E에게 다가가,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5 휴대폰을 발견하고, 위 휴대폰과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외환은행 카드 1매, 현대 신용카드 1매, 주민등록증을 몰래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7.2,07:25경부터 07:41 경 사이 부천시 소사구 F, G사우나 내에서 잠이 든 피해자 H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장 키를 몰래 가져간 다음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장을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 원, 주민등록증, 씨티카드 2매, 농협카드 1매가 들어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7.5. 00:00경부터 04:30 경 사이 시흥시 정왕동 1170 공원 내의 정자에서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8만 원 상당의 갤럭시 엣지 휴대폰과 휴대폰 케이스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만 원, 국민카드 1매, 주민등록증을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6.7.10. 02:00경부터 02:15 경 사이 시흥시 J, K식당 앞 테이블에서 술에 취해 의자에 앉아 잠이 든 피해자 L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바지주머니에서 현금 2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지갑을 몰래 꺼내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범행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자료 사진, 회수한 지갑 사진, 임의제출 압수물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절도죄로 이미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여러 번에 걸쳐 이 사건 절도범행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다. 피해품이 일부 회복되었고, 피해액이 그리 많지는 않다.
제주지방법원-2021고정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3. 20:56경 제주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에 이르기까지 약 2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CCTV 영상캡처사진, CD, 이동차량사진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F,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F, G이 일면식 없는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위증의 벌을 무릅쓰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이 사건 당시가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일행 3명 중 피고인 이외의 2명이 E 내부에 있는 동안 누군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확인되고, 피고인 이외에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할만한 사람도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도 당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여러 증거상 객관적으로 명백해 보이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이 부인하는 사정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발령된 벌금액보다 상향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5.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12. 3.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5고단882 1.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 16. 05:00경 구미시 신비로3길 37-14에 있는 신평중학교와 신기초등학교 사이에 피해자가 시동이 걸린 채 운전석 쪽 문이 열린 D 코란도 투리모스 승합차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위 승합차 조수석 쪽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MCM 지갑, E SM3 승용차 스마트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0원 상당의 발리 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 28. 02:30경 구미시 G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E SM3 승용차의 스마트키의 문 열림 버튼을 눌러 그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000원 상당의 위 SM3 승용차의 문이 열리자 위 승용차의 시동을 켜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29. 02:30경부터 2015. 7. 31. 04:50경까지 구미시 G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금오시장 등 구미시 시내 일대 등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010 피고인은 2014. 4. 26. 20:00경 구미시 산업로에 있는 원평하수종말처리장 옆 풋살경기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H(19세)가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분실한 후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 전신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F의 차량도난신고서, C의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방범용 CCTV) 사진 8매,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압수물 사진 7매, 내사보고(차량내 가방 절도사건 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본청결격조 회각 1부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2015고단10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진술조서 1. 상치사진, 상해진단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5부, 판결문 7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양형이유 절취한 차량을 면허 없이 운전한 전력이 매우 많고, 이 와중에 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전력도 있으며, 처벌내용 또한 실형만 5회에 달하는 점, 절도 및 상해 각 피해자들 누구와도 합의되지 아니한 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2011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절도 피해품은 대부분 반환된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자녀 부양관계, 남아있는 가족과의 유대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88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5. 6.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8. 12:13경 서울 송파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그 곳 보안 요원인 피해자 D(남, 24세)가 관리하는 시가 10,900원 상당의 치약 1개, 시가 7,000원 상당의 의류 2점 등 시가 합계 62,250원 상당의 생활용품 16점을 위 마트 매장 안에서 주운 종이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목 내역, 피해품 사진 1. CCTV 영상 발췌사진 9 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및 누범 해당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 받고 출소한 이후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품 전부가 곧바로 회수된 점 경제적 궁핍으로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3급)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사람이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8. 17. 18:25경 서울지하철 9호선 가양역 승강장(공항방면)에서 피해자 C이 의자에 놓고 간 국민은행 직불카드 1장을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4. 8. 17. 19:30경 서울 강서구 D 1층 E편의점에서, 20,000원 상당의 한라산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국민은행 직불카드를 위 편의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시하고 대금을 결제하여 습득한 타인의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인 위 편의점 성명불상 직원에게 물품을 제공받으면 그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타인의 직불카드로 결제할 생각이어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한라산 담배 1보루 20,000원 상당을 제공받은 다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C의 직불카드를 제시하고 결제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수사보고(CCTV 분석수사)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카드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직불카드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612

범 죄 사 실 2020고단661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2020. 3. 8. 01:40경 인천 연수구 G, 3층 ‘H’ 앞 복도에서, 피해자 I(29세)가 출입구를 막고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D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는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 치료가 필요한 양안 안와바닥 골절상을 가하였다. 2020고단8178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은 친구 사이이고, 우즈베키스탄 국적인 피해자 J(27세)와는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20. 5. 24. 00:30경 인천 연수구 K 앞길에서, 길거리에서 만취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피고인 F은 발로 피해자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피고인 C는 손바닥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E는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법정진술 2020고단6612 1. I, L(가명) 각각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발생지 CCTV 영상자료 확인수사) 2020고단8178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 D는 동종 전력 없고 이종 벌금 전력 1회만 있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정상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범행 태양 좋지 않고 상해 정도 가볍지만은 않은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6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7.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제공 가. 피고인은 2021. 3. 2. 15:10경 서울 송파구 Q호텔 R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g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S의 팔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3. 00:50경 서울 송파구 T모텔 U호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S에게 제공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3. 2. 15:2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g을 넣고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검찰 수사보고(공범 S의 본건 관련 1심 판결문 사본 첨부) 1. 경찰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각 경찰 수사보고서(간이시약검사 결과지 첨부, 피의자의 양팔에 확인되는 주사 자국 사진 첨부, ‘Q 호텔’ CCTV 녹화영상 분석 결과, T 모텔 CCTV 영상 분석,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첨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사본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사본 1. 간이시약검사 결과지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1. 감정의뢰, 감정서 2부 1. S 사진 1. 각 CCTV 영상 출력자료 1. 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 검찰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판결문 사본 등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제공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산정근거: 필로폰 1회 투약분 가액 10만 원 × 3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두 차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투약 및 제공의 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2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텍그랜드 스타렉스 특수구급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4. 19:18경 위 구급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중동 백운로에 있는 시청앞사거리 교차로를 광양소방서 방면에서 C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 방면에서 좌측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28세)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구급차와 충격을 피하기 위하여 급히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작동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운전한 차량은 응급환자의 이송을 위한 긴급자동차에 해당하여 도로교통법 제30조에 따라 신호위반 금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의 내용과 해석 1) 도로교통법 제30조는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신호위반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는 긴급자동차에 대해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차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로 정의하고 있다. 2) 한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는 긴급자동차의 준수사항 중 하나로서 도로교통법 제30조에 따른 특례 등의 적용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켤 것’을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은 구급차는 신호위반 등 도로교통법에 따른 일부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도로를 교통하는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에게도 긴급자동차라는 사실을 알려서 최소한의 교통상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된다. 3) 위와 같은 법령의 내용과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구급차가 도로교통법 제30조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신호위반 등 금지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으려면, 실제 응급환자의 이송 등 구급차의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야 하며, 운행 중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켜야 한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1) 먼저,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고인은 생명이 위독한 환자의 이송을 위한 준비 작업을 위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구급업체의 다른 차량과 함께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병원으로 출동하였다가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운전하였던 차량은 환자 이송에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생명이 위독한 환자의 이송을 위한 준비 작업 역시 구급차의 본래의 긴급한 용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는 앞서 본 것은 사정으로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운전하였던 차량이 직접 환자이송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자료, 특히 당시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이 운전하였던 차량은 사고 전은 물론이고 사고 당시까지도 사이렌이나 경광등을 켜고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그 경위에 관하여 앞서가던 다른 구급차량이 사이렌과 경광등을 켜고 있지 않아서 이를 켜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30조의 적용을 받으려면 해당 구급차가 사이렌 등을 켜고 운행하였어야 하며, 다른 차량이 사이렌 등을 켠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리고 위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을 앞서가던 다른 구급차량과 피고인의 구급차량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과 거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서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등 다른 운전자들이 피고인이 운전하였던 차량이 긴급자동차에 해당한다는 점을 쉽게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당시 피고인이 구급차의 사이렌 등을 켜지 못한 것에 관하여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사이렌 등을 켜지 않은 이상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30조가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3) 결국, 피고인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위반의 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데에는 응급환자의 이송을 위한 측면도 있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다른 사건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사고 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정385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7. 28. 09:01경 피해자 B(여, 61세)가 운영하는 군포시 C에 있는 ‘D’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 보지 깔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맥주병을 휘두르고, 피해자가 맥주병을 빼앗으려고 하자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벽을 치는 등 약 10여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피해자가 맥주병을 빼앗으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분석), 1. 현장사진, D CCTV 사진자료, D CCTV영상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휘두르면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금 지급 없이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건강, 범행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8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8. 00:13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으로 인해 ‘편의점 앞에 싸움이 있다, 취객이 젊은사람을 폭행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로부터 신고 경위를 확인받자 화가 나 손으로 위 C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계속해서 팔꿈치로 위 C의 팔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장면 CCTV 영상자료 분석),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공무원증 제출 관련,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관련) 1. B파출소 근무일지,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유형력을 행사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21. 7. 27. 23:55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길에서, 차량을 주차하던 피해자 F(남, 28세)로부터 인도 위로 비켜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뒤통수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정1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4세)가 운영하는 ‘D’이 입점한 건물의 건물주이다. 피고인은 2021. 3. 10. 19:00경 위 ‘D’ 앞에 이르러, 그곳 안경원 앞 주차장에 피해자가 놓아둔 주차금지 표지판으로 인해 주차공간이 부족해지는 것에 화가 나, 위 주차금지 표지판을 집어 들고 위 안경점에 들어가 그곳 카운터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이거 때문에 차들이 다 우리집 앞에 대잖아. 한번만 더 주차금지 표지판을 설치하면 다 때려 부수겠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고, 위 주차금지 표지판을 위 안경점 문 앞 바닥에 집어던지고,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CCTV 영상에 대하여)-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이 아니어서 협박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은 단지 주차금지 표지판에 대한 항의를 하려는 인식과 의사였을 뿐이어서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갑자기 안경점에 들어와 피해자에게 “한번만 더 주차금지 표지판을 설치하면 다 때려 부수겠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한 뒤 주차금지 표지판(벽돌이 들어있어 있는 상태였음)을 가게 밖 문앞 바닥에 집어 던지고 발로 수회 걷어찼는바, 이처럼 피고인은 주차금지 표지판 설치에 대하여 단지 항의하는 말만 한 것이 아니라 ‘다 때려 부수겠다.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과 함께 주차금지 표지판에 대하여 물리력까지 행사한 점, 피고인은 임대인이자 남자이고, 피해자는 임차인이자 당시 임신 중인 여성이었던 점, 안경원 안에 있던 고객 E 역시 당시 상황이 위협적이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언행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였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 역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친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형(벌금 70만 원)은 과소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568

범죄사실 2019고단568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25. 07: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5. 25. 07:5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E 앞 도로를 무실사거리 방면에서 병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편도 4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이 진행하는 차로를 침범하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3차로를 침범하며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G(63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차량의 운전석 사이드 미러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소유의 위 쏘나타 승용차량을 수리비 703,746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¹2019615,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9. 5. 25. 07:30경 원주시 B건물 1호에 있는 친구인 피해자 의 원룸에서 J이 지인들과 이야기를 하는 사이에 몰래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J의 부(父)인 피해자 K 소유의 D호 코나 승용차량의 열쇠를 가지고 나가 위 원룸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위 차량에 탑승한 뒤 같은 시 L 모텔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명륜동에 있는 종합운동장 앞까지 약 3.6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9. 6. 9. 16:36경 원주시 M에 있는 피해자 N(50세)이 운영하는 'O' 가게 앞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위 가게 내부로 들어가 가게 안쪽 사무실까지 침입하고, 그곳 수납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약 10만 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돼지저금통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738, 피고인은 2019. 6. 12. 12:01 경 춘천시 P에 위치한 피해자 Q의 집 앞에 이으러 시정되지 않은 세탁실 창문을 열고 그 거실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 놓인 피해자 소유 돼 지저금통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G) 1. 사건관련사진 1. 수사보고 [사고차량 충격 부위 및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첨부, - 견적서(H),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복사본 CD 1개] 2019 6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작성 피해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추송서(지문 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영상 첨부, - CD 1장) 1. 수사보고(J 전화진술 청취) ¹20196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작성 피해진술서 1. 현장 CCTV 녹화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및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일부 절도범행의 피해자, 자동차불법사용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절도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소액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절도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은 현재 절도죄로 징역 4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판시 범죄사실과 절도, 주거침입 등의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렀으며, 그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하였는바, 그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0.033%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음주운전에 관하여는 운전 당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기 전이므로 기소되지 아니하였다). 교통사고의 피해자는 그 사고로 일정 기간 택시영업을 하지 못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그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합274

범죄사실 2016고합274 피고인은 2016. 3. 12. 05:30경 대전 동구 C 상가 건물 앞에서 그 곳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매립된 수도관 및 수도계량기를 둘러싼 플라스틱 뚜껑을 열고 신문지를 넣고 불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가 건물 앞에 매립되어 있는 수도계량기를 소훼하고 그 불꽃이 주변에 옮겨 붙을 수 있는 상황을 야기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17고합53 피고인은 2016, 10. 11, 23:50 경 대전 서구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이 포터 화물차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화물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엘지 스마트폰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ㅏ보고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주민등록등본일체 서류 1. 피의자 사진, 사건발생현장사진 1. 사건당시 CCTV 동영상 CD 2017고합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경위 등) 1. 회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 방화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일반물건방화죄(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 감경영역(6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나. 절도죄(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 (6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타인의 물건에 불을 지르거나 타인의 물건을 절취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에게는 방화미수 및 실화의 전과가 있는데, 위 각 범행도 모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절도 범행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판시 일반물 건방화 범행과 관련하여 실제 발생한 피해는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30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위반(성매매알선)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2017. 2. 21. 20:00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D 5층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에 업소 외부를 감시할 수 있는 CCTV, 출입문이 벽으로 위장되고 샤워시설과 침대가 갖추어진 밀실 3개 등을 구비하고 태국국적의 성매매 여성 F 등을 고용하여, 업소에 방문하는 불상의 남성들에게 1명당 12~13만 원을 받고 그 중 4~5만 원을 여성 종업원에게 주는 조건으로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남성 손님과 성교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3.경부터 2017. 2. 21. 20:00경까지 위 업소에서 체류자격외 활동을 할 수 없는 관광비자로 입국한 태국국적의 F(여, 89년생으로 하여금 위 업소의 남자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는 대가로 1명당 4만원을 주기로 하여 F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또는 건물, 장소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6. 23. 위 'D'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4. 7. 27, 및 2015. 7. 28. 두 차례에 걸쳐 위 'E'와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영업 단속이 이루어짐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단속 사실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 7. 10. 위 업소 내부에 있는 벽으로 위장된 문과 탕방 등의 시설을 그대로 둔 채 이를 또다시 A에게 임대하여 A으로 하여금 위 1의가항과 같이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출입국사범 고발장 임대차계약 사본, 통지문,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자를 고용한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5.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성매매 알선 영업으로 2014년에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였고, 외국인을 고용하고 수개월 동안 영업을 하는 등 영업내용과 수익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양형조건도 함께 고려하여 형량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22. 19:35경 서울 영등포구 C 아파트 109동 1304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손으로 처인 피해자 D(여, 58세)의 몸을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분을 쥐어짜듯이 비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로는 D의 진술(D의 진술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인 D의 증언)이 유일하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이는 신빙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몸을 밀친 적은 없고, 한 손으로 자신의 팔 부분을 비틀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이는 공소사실의 폭행 내용과 명백히 다르다. 한편 D은 공소사실의 폭행을 당일에 신고하였고 이후 이를 이혼사유로 주장하였음에도, 증언 당시 그 날의 여러 구체적 정황에 관하여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하는가 하면 증언을 회피하거나 질문의 논점을 흐리며 얼버무리는 등 미심쩍은 태도를 자주 보였다. D은 당시 경찰에 공소사실의 피해를 신고한 뒤 임시조치에 관하여 안내받았음에도 명시적으로 임시조치 신청을 거부하고 피고인과 함께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D 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전에 이미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오고 있던 중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에 반하는 자료는 없으며, D도 "당일의 신고가 (분쇄기 앞에서 행하여진) 공소사실 기재 폭행 전에 '피고인이 분무기를 던진 일' 때문에 행하여졌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일부 뒷받침하는바(녹취서 21~22쪽 참조), 경찰관의 도착이 곧 예정된 시점에 피고인이 D을 폭행하였으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D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다음날인 2015. 10. 23. 피고인이 친척 조카인 E과 만나려 하자 이를 막으며 시비를 벌인 뒤 "E으로부터 전신을 폭행당하여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E을 고소하였으나, 이는 CCTV 동영상에 의하여 허위고소로 판명되어 E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이 행하여졌고, D의 무고 혐의에 대한 수사는 사건 당사자 사이의 관계, 사건의 특성, E 측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이유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D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를 기준으로 약 3년 전에 서울가정법원의 결정으로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를 가압류하였고 약 5개월 전에 피고인에게 협의이혼을 요구하였으며 이후 2015, 12. 23.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를 고려하면 D으로서는 피고인의 책임에 따른 이혼사유를 꾸며내고자 공소사실의 폭행을 허위로 주장할 동기가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