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8. 21:5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노들로 688에 있는 노량진수산시장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한강철교 방면에서 여의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여의상류 IC 교차로 방면에서 여의교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1세) 운전의 E 쏘울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과 우측 뒷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915,121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경위서(순번 제5번), 내사보고(순번 제11번), 각 수사보고(순번 제13번, 제15번), 차적조회순번 제17번) 1. F, D에 대한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차량 사진(순번 제4번), 사고현장 사진 (순번 제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후 사고수습과 피해자 구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한 점, 사고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도로교통에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완전한 손해전보가 가능할지가 불명확하고, 그 밖에 다른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해주지도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가입된 책임보험으로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1) 1) 양형기준의 적용[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75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9. 17.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197-5 삼성아이티벨리 13층에 있는 피해자 (주)케이티뮤직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원 C에게 "한류에 맞추어 일본과 한국 주요 아티스트들의 합작 프로그램으로 음반을 제작, 유통하려 한다. 이미 한국 측 아티스트로서 D, E을 섭외하여 참여가 확정되어 위 가수들의 가창동의서도 받아놓았다. 제작된 음반 및 음원에 대한 배타적 유통권을 부여하고 수익금의 일정 비율을 지급할 테니 투자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E을 섭외하거나 이들로부터 가창동의서를 받은 바 없었으며, 달리 동급의 아티스트를 섭외할 방법도 없어 고소인에게 설명한대로 음반 및 음원을 제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F 명의 계좌를 통하여 19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투자계약을 체결한 후 (주)케이티뮤직으로부터 D과 E 명의의 위 가창동의서 교부를 재촉받자, 2010. 11. 11.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F(가칭) 가창 동의서'라는 제목으로 "H 전속연예인 D은 갑(F)이 제작하는 컴필레이션과 관련하여 1곡을 가창함과 아울러 가창한 곡에 대하여 갑이 음반제작, 방송, 디지털 음원 서비스 등의 부가적인 서비스를 함과 관련 계약을 체결하며,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가창이 완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작성일 2010. 11. 11. H 대표이사 I"이라는 내용의 가창동의서 1부를 작성하여 출력한 후 I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조각한 H 명의 도장을 날인하고, 계속하여 같은 제목으로 'J 전속 연예인 E은 갑(F)이 제작하는 컴필레이션과 관련하여 1곡을 가창함과 아울러 가창한 곡에 대하여 갑이 음반제작, 방송, 디지털 음원 서비스 등의 부가적인 서비스를 함과 관련 계약을 체결하며,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가창이 완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작성일 2010. 11. 11. J 대표이사 K'이라는 내용의 가창동의서 1부를 작성하여 출력한 후, K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조각한 J 명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J 명의로 된 가창동의서 2부를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 2부를 같은 날 그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주)케이티뮤직 직원 C에게 일괄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 L,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가창동의서, 투자심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2013. 7. 18. 합의에 이른 점 등 양형조건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49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0. 10. 1.경부터 2012. 6.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F건물 605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요가학원'의 팀장으로서, 피고인 A은 2011. 4. 13.경부터 2012. 6. 13.경까지 위 'G요가학원'의 실장으로서 각각 회원 상담 및 수강료 수납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2011. 4. 14.경 함께 위 G요가학원에서 회원인 H로부터 3개월 요가수강료 24만원을 교부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나누어 가진 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2. 6. 1.경까지 총 8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711,000원을 공모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E의 고소장 1. 거래내역서, 통장사본 1. 장부사본, 환불신청서, 회원가입신청서, 관리회원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고인들)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피고인 A) [양형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 피해 회복의 정도,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들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4. 09:40경 C 베스타6밴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진관동 123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북한산입구 쪽에서 동산고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가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D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출혈성뇌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4. 18:45경 부산 강서구 공항로에 있는 신덕마을 인근 편도 5차선 도로의 5차로를 따라 강서구청 방면에서 김해공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관이 수신호를 하고 있었으므로 신호와 경찰관의 수신호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유턴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가 황색 신호이고, 경찰관이 유턴을 금지하는 취지의 정지신호를 보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을 하며 유턴을 시도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경찰관의 수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61세) 운전의 E 에쿠스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스포티지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위 에쿠스 승용차의 좌측 전면 부위를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뒤따라 유턴을 하던 피해자 F(31세) 운전의 G 쎄라토 승용차로 하여금 위 에쿠스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완관절 및 견관절 염좌상 등을, 위 에쿠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5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좌상 및 염좌상 등을, 위 에쿠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5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3번 늑골 골절상 등을, 위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의 각 교통사고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수사보고(교통사고 상황에 대한 진술 청취, K의 진술 청취 및 사고순서 및 인과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종합보험 가입,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인의 상해 정도,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09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3.경 서든어택 게임 전체 외치기 창에서 '월 300,600 알바'라는 내용의 광고를 접한 후 위 광고에 기재된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하루에 10만 원씩 월 300만 원을 입금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5. 8. 24.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기 안산시 단원구 B, 302호 앞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C)의 통장 및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전달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대여한 대가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D)로 10만 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농협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고 그 접근매체가 다른 범행에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접근매체가 이용된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 일부를 변제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4. 21:15경 업무로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도약로 146에 있는 덕유마을 208동 앞 도로에서 위 208동을 끼고 우회전을 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 서 있는 피해자 E(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1. 24. 22:0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로 361에 있는 다니엘종합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 현장 및 피의자 운전의 차량 사진, 피해자 사진, 사고현장 CCTV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1.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1. 22:23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효목동에 동촌유원지 내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촌유원지 로타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1.20:5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해 행인에게 시비를 걸고 노상방뇨를 하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E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E에게 "야, 이 새끼야, 나 불광동까지 보내줘, 경찰관 새끼들,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E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이에 E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머리로 E의 얼굴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을 폭행함으로써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공권력의 확립 차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경찰관이 입은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 22:5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피해자 E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00,000원 상당 갤럭시S3 스마트폰을 잠시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건네받은 후 위 스마트폰과 시가 40,000원 상당의 휴대폰케이스 1개 및 그 안에 든 비씨카드 1장을 가지고 달아나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절도죄로 2011. 8. 4.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9. 7.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3. 3. 26.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1. 3. 22:5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피해자 E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00,000원 상당 갤럭시S3 스마트폰을 잠시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건네받은 후 위 스마트폰과 시가 40,000원 상당 휴대폰케이스 1개 및 그 안에 든 비씨카드 1장을 가지고 달아나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절도죄로 2011. 8. 4.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7.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3. 3. 26.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 2012. 9. 7. 선고된 판결의 범죄사실 중 2011. 11. 26.자, 2012. 1. 29.자, 2012. 5. 8.자 절도 범행 및 2013. 3. 26. 약식명령의 2012. 5. 5.자 절도 범행은 각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하여 건네받은 후 가지고 가는 수법의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동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위 절도 범행 중 마지막에 이루어진 것의 일시인 2012. 5. 8.부터 약 8개월이 지난 후에 저질러졌고, 그 사이에 동종의 다른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1회에 그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이 절도습벽의 발현에 기한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9. 7. 절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0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7.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1회 더 있고, 2010. 7. 1. 위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외에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4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 상해 피고인은 2013. 1. 29. 03:15경 광명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 안에서, 피해자 E(34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시비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얼굴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싸움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명경찰서 생활안전과 소속 경사 F을 보고 화가 나 피고인 A은 위 F에게 '이 새끼들 꺼져'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그곳에 있는 재떨이를 집어든 후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고 손으로 위 F의 목을 1회 치고 발로 발등을 눌렀고, 피고인 B는 손으로 함께 출동한 위 경찰서 소속 순경 G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비틀고 손으로 목을 때렸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사진, 파출소 근무일지 1. 각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A), 제136조 제1항, 제30조(피고인들)(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다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실형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다 피해자 E과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공범으로서의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공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였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6. 15:00경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고정1420호 B의 식품위생법위반 사건이 심리 중인 제33호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담당재판부 판사 C에게 선서를 한 후 "검찰 조사 과정에서2012. 7. 24. 18:00경 B이 운영하는 D 식당에 가서 외상값을 내자 B이 서비스로 막걸리를 주어 마신 사실은 있으나 따로 그에 대해 술값은 내지 않았고, 검찰 조사 과정에서 경찰관이 당일 와서 단속하지 않았다면 누가 주어도 술값을 주었다고 생각이 됩니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B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제발 잘 이야기하여 달라고 부탁하므로 금액이 얼마 되지도 않고 조그마한 식당에서 영업을 하면서 오랫동안 거래하여 온 단골식당이 지장을 받았으면 안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날 마신 술과 안주 모두를 서비스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마 단속을 당하지 않았다면 누군가가 술값을 계산하였을 것입니다라고 말한 사실도 없고 검사직무대리가 지어내서 작성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 스스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그 내용이 진술조서에 기재되었으며 피고인도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 무인을 하였고, 검사직무대리가 그 내용을 지어내서 작성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제2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1. 07:30경 용인시 처인구 금학로341번길 8에 있는 용인중학교 후문 앞길에서, 길가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5톤 화물차를 본 피해자 B(55세)이 피고인에게 화물차가 통행에 방해가 된다며 따지자 시비가 벌어져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머리로 피고인의 턱을 들이받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행치상 등), 내사보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자료 발췌 및 분석수사)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추가 발췌 및 분석수사) 1. 수사보고(112 신고자 상대 수사상황) 1. 피해부위 사진 1. 각 진단서, 의사소견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2월 ~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감경영역(2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으며, 폭력행위로 인한 처벌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 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포장마차에서 사기 전세자금 대출 알선브로커인 C로부터 돈이 필요하면 연락을 달라'는 말을 듣고, 2012. 1.경 위 C에게 연락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유효한 전세계약을 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유효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및 C는 2012, 1. 19.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3동 4196 에 있는 피해자인 국민은행 성남중앙로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피고인이 2012. 1. 13.경 소유자인 D으로부터 성남시 중원구 아파트 102동 910호를 전세보증금 1억 2,000만 원에 임차하였다'는 취지로 된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면서 7,000만 원을 대출받아 집주인 D에게 전세보증금 잔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에게는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 전세입자로서 입주할 생각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대출금을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9.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아파트 전세계약서 1. 임대차계약 사실확인서 1. 영수증 1. 재직증명서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범죄는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이긴 하나, 이 사건 범죄는 판시 판결이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부가 서민들의 전세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 다수가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허위의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만들어 낸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을 공범들과 나누어 가진 것으로서 피고인은 그 위법성을 뚜렷이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위 대출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 실제 대출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그만큼 혜택이 돌아갈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손실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어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아니하여 그 죄질 또한 매우 좋지 아니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허위 임차인이자 대출채무자의 역할을 담당한 사람으로서 피고인이 공범의 지시에 따라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재직증명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한 행위는 이 사건 범행의 실행에 있어 필수적이었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상당히 고액임에도 피고인이 직접 피해회복을 한 것은 전혀 없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대출금의 보증인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금의 90%에 상당하는 금원을 피해자인 국민은행에게 변제하였고, 결국 피고인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해 그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범과의 관계에서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함에 있어 주도적인 위치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득은 5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6.23.00:5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주점 내 방안에서, D와 함께 맥주를 마시다가 위 D가 다른 손님들을 상대하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졸피신정 2정을 피고인이 마시고 있던 맥주잔에 타 희석한 다음 이를 다시 위 D가 마시고 있던 맥주잔에 몰래 부어 잠시 후 피고인이 있던 방으로 되돌아온 D로 하여금 위 맥주를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졸피뎀을 D에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독물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향정라.목) > 기본영역 (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wwww· 유리한 정상: 반성, 처벌불원, 동종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이종 범행으로 인한 실형 등의 처벌 전력이 29회에 이름, 불손한 범행 동기에 대한 의심이 상당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5. 1. 7.경부터 같은 해 3. 5. 15:50경까지 아산시 E(2층) 소재 'F'에서, G 등 여종업원 2명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100,000원을 받고 그 중 55,000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9. 11:2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시장 안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방앗간"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방앗간 안에 있는 여자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방앗간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방앗간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반성, 합의, 재범 방지 약속 등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1. 22:2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공원 옆 골목길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피해자 E(여, 14세)를 발견하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뒤따라가, 등 뒤에서 팔로 목을 감싸 안고 교복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3회 가량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4.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제3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여성들을 상대로 추행을 시도하다 수사와 재판을 받은 적이 있으나, 당시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형사소추 내지 처벌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던 점을 참작할 때, 이 사건 범행에 따른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등의 수강과정에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별도로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한편으로 피고인은 배우자 및 두 자녀와 동거하며 이들을 부양하여 왔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얻게 될 성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에 비하여 피고인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침해법익이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청소년 강제추행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1년 3월 ~ 2년 6월. 청소년 강제추행 유형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 따라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2로 감경하여 권고영역을 정하였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0년 및 2003년경 길을 가던 여성의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추행을 하여 이미 수사 내지 재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당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형사처벌을 면한 사실은 앞서 본바 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를 또다시 기습적으로 추행하였던바, 이 사건 범행은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이 미성숙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큰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측에서 피고인과의 대화를 일체 거부하며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은 결코 가볍게 평가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자로서, 당시 음주로 인해 판단능력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친구와 함께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상대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은 일용노동 등을 통해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 배우자(청각장애 3급) 및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여 왔던 점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5. 17:25경 청주시 문의면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옥산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317km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1톤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운전면허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9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9. 15.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6. 4. 29. 22:50 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오이도역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1785-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행 전력 첨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57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27. 06:35경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소재 부곡프라자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7, 06:35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B 앞 편도 2로의 도로를 안산공고 방면에서 부곡고등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 전방 우측 건물 주차 공간에서 1차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D(여, 57)이 운전하고, 피해자 E(여, 29세)가 동승한 F 렉스턴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승용차 좌측 측면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중에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편이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약 20년 이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3. 19:50경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D에 있는 'E 커피숍' 앞 도로를 F고등학교 쪽에서 스포렉스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 승합차 앞으로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 G(30세)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 많으면 한번 밀어봐라."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승합차를 전진시켜 피해자의 다리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1회 충격하고, 이후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중앙선을 넘어가기 위해 위 승합차를 좌회전하면서 피해자의 다리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1회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