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10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 21:58경 인천 연수구 C, 층에 있는 피해자 B(여, 47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와 위 술집 종업원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으로 하여금 담배를 사오라고 시켜 피해자와 테이블에 단둘이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게 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에게 다가가고, 양팔을 앞으로 뻗으면서 뒷걸음질 치는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뒤로 밀어 피해자를 소파 뒤 바닥으로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팬티를 벗기지 못하도록 피고인을 밀어내며 강하게 저항하자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지고 자리에서 일어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사진, 발생장소 사진, D CCTV 영상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범죄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이 사건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위자료의 배상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적정 위자료를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다가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고의는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에 관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이와 같은 내심의 의사는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관한 증명을 바탕으로 그 존부를 추론할 수밖에 없다. 또한, 이는 피고인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 참조). 3.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종업원 E이 담배를 사러 떠난 직후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쪽으로 접근하였다.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 일어나 피고인을 제지하였는데, 피고인이 양손으로 밀어 소파 뒤쪽 바닥으로 넘어뜨렸다. 피고인을 피하려고 뒤로 물러섰는데 벽이 있어 도망가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몸 위로 올라타 가슴을 움켜쥐었으며, 원피스 치마가 올라가 있는 것을 보고 팬티를 잡아 벗기려 하여 피고인의 손을 때리며 반항하였다. 그 상태에서 피고인이 강제로 1회 입을 맞춘 뒤, 계속하여 입맞춤을 하려고 하여 강하게 몸부림치며 저항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팬티 위로 음부를 1회 만지고 일어났다.’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수사기관의 진술과 주요 부분에서 일관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위 각 진술은 사건의 경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나. 사건 당시 촬영된 CCTV의 영상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 하는 모습,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리려 양손을 뻗어 힘을 주고, 이에 피해자가 맞서 피고인의 양손을 붙잡음으로써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실랑이를 하는 모습, 이 때 피고인이 강한 완력을 사용하고, 피해자 또한 완강히 저항한 탓에 두 사람의 팔이 힘을 주체하지 못하여 이리저리 움직이는 모습, 그 과정에서 힘에서 밀린 피해자가 여러 번 뒷걸음을 하다가 이윽고 넘어지는 모습이 나타난다(그 뒤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이 소파에 가려 정확한 행위태양을 식별하기 어렵다). 위와 같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영상의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여 그 신빙성을 보강한다. 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케하거나 제압할 정도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를 쓰러뜨려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1회 입을 맞추었음에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하고 계속하여 입맞춤을 시도하였는데, 이는 단순히 피해자에게 키스나 추행을 하려던 사람의 행동이라기보다는, 강간의 의사로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특히, 피해자는 최초 신고 당시부터 ‘강간미수 피해’를 당하였다며 112 신고를 하였고,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도, ‘저항을 심하게 하지 않았더라면 피고인이 강간에 나아갔을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라. 앞서 본 CCTV 영상으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린 후 약 20초 만에 범행을 단념하고 일어나는 모습이 확인되기는 한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피해자의 저항 정도에 비추어 누운 상태에서도 피고인의 손을 때리고 몸부림치며 완강히 저항했다는 피해자의 진술 역시 신빙성이 있고, 그렇다면 결국 피고인은 담배를 사러 나간 E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항거를 완전히 제압하지 못해 간음을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짧은 시간 내에 범행을 단념했다는 사정은 피고인의 강간 고의를 인정하는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하고 강제로 간음하려다가 피해자의 저항으로 인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강도 높은 유형력을 행사하였음에도 강간의 고의는 없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즈음 양극성 정동장애 증상이 심각하게 발현되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 전까지는 비교적 성실히 사회생활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