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06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범죄전력 피고인 A는 ㈜Q의 전 이사 R에게 사채를 조달해 주거나 R이 횡령한 자금을 세탁하는 등 이른바 '사채브로커'로서 활동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인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후배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C의 친구이며, 피고인 E은 피고인 D의 후배이다. 피고인 F은 2008. 6. 16.부터 2012. 10. 9.까지 대한민국과 중국 등지를 오가는 3,000톤급 화물선 S의 선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G은 돈을 받고 밀항하려는 사람과 선원을 연결시켜주는 이른바 '밀항브로커'이다. 피고인 A는 2013. 3. 1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6.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F은 2013. 8. 9.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G은 2008. 12. 4. 창원지방법원에서 밀항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9.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밀항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며, 2011. 1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밀항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5.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 및 밀항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3. 11. 1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 피고인 A, B, C, D, E의 범행 가. 범인도피 2012. 4. 중순경 ㈜Q에 대한 영업정지가 예상되면서 R이 부실대출 및 횡령 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 이전부터 R이 돈세탁을 맡긴 자금 수십억 원을 관리해 오던 피고인 A는 R에게 외국으로 도피하여 자신과 함께 위 자금을 나누어 쓰자고 제안하였고, R이 위와 같은 제안을 수락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R을 외국으로 도피시켜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후배인 피고인 C, D에게 R을 데리고 태국으로 출국할 것을 지시하여 피고인 C, D은 2012. 4. 28.경 R과 함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하였으나 R에 대한 출국금지조치로 인하여 R의 출국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 A, B, C, D은 R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R이 수사기관에 발견되거나 체포되는 것을 피하게 하기 위하여 R에게 국내 은신처를 제공해 주는 한편 R을 외국으로 밀항시키기로 계획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 A, B, C, D은 R을 2012. 4. 28. 경부터 2012. 4. 30.경까지 안산시에 있는 'T' 모텔에 숨어 있게 하면서 도피자금 1,000만 원을 제공하고, 2012. 4. 30.경부터 2012. 5. 중순경까지 강원도 평창군에 있는 피고인 B의 선배가 운영하는 'U리조트'에 숨어있게 하였으며, 피고인 E은 피고인 D의 요청을 받고 R을 밀항시키기 위하여 2012. 5. 10.경 필리핀에서 귀국한 이후 R을 2012. 5. 중순경부터 2012. 6. 24.경까지 안산시에 있는 피고인 E의 지인의 원룸에 숨어 있게 하여 R에게 은신처를 제공하였다. 이후 피고인 A, B, C, D, E은 2012. 6. 초순경부터 하순경까지 사이에 순차로 밀항자금 6,500만 원을 성명불상 밀항브로커 등에게 전달하고 그를 통하여 R을 2012. 7. 1.경 중국으로 밀항시켜 주고, 피고인 B, C, E은 그 무렵부터 2013. 10.경까지 중국 청도, 심양, 장춘 등지에서 R을 접촉하여 관리하면서 그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합계 4,500만 원 상당의 도피자금을 제공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D, E은 공모하여 ㈜Q 관련 범죄로 수사를 받던 R을 도피하게 하였다. 나. 밀항단속법위반 피고인 A, B, C, D, E은 위 가항과 같이 2012. 6. 초순경부터 하순경까지 사이에 순차로 성명불상 밀항브로커 등에게 밀항자금 6,500만 원을 제공하고 그를 통하여 R을 2012. 6. 26.경 마산항에서 화물선 S를 이용하여 2012. 7. 1.경 중국 대련항으로 도항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D, E은 공모하여 R이 여권 등 출국에 필요한 유효한 증명 없이 대한민국 외의 지역으로 도항함에 있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밀항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F, G의 범행 가. 피고인 F 피고인 F은 2012. 6. 25. 마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G으로부터 R을 밀항시켜 주는 대가로 1,200만 원을 받고 같은 날 R을 화물선 S에 승선시켜 2012. 6. 26.경 마산항에서 2012. 7. 1.경 중국 대련항으로 도항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은 R이 여권 등 출국에 필요한 유효한 증명 없이 대한민국 외의 지역으로 도항함에 있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밀항을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G 피고인 G은 2012. 6. 25. 마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 밀항브로커(일명 V사장)으로부터 R의 밀항알선료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받고 같은 날 위 F을 통하여 R을 화물선 S에 승선시켜 2012. 6. 26.경 마산항에서 2012. 7. 1.경 중국 대련항으로 도항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G은 R이 여권 등 출국에 필요한 유효한 증명 없이 대한민국 외의 지역으로 도항함에 있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수를 받을 것을 목적으로 밀항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R에 대한 검사 각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F, G), A의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F 및 G 등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자료조회 첨부)(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E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밀항단속법(2013. 5. 22. 법률 제11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항방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F, G 구 밀항단속법 제4조 제2항, 제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형의 가중 피고인 G : 구 밀항단속법 제5조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G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F, G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의 합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주도한 것인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피고인 C, D, E 역시 순차로 부탁을 받고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을 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F, G은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 F은 고령으로 위암수술을 받아 건강이 좋지 아니 한 점을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 G은 동종의 전과가 다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지 한 달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누범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