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3고단7487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3. 4. 15. 오후경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빌라 건물의 소화전 안에서 직사각형 모양의 투명 비닐지퍼백 안에 들어 있는 불상량의 필로폰을 수령한 다음, 그곳에 매매 대금 명목으로 현금 40만 원을 넣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3. 4. 16. 14:00경 서울 마포구 B 12층 C호 객실 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새끼 손톱 분량의 필로폰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입으로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4. 16. 15:0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새끼손톱 분량의 필로폰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입으로 흡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4. 16. 16:0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새끼손톱 분량의 필로폰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입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자정보 출력물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필로폰 투약 장소 특정), 사경과 피의자 간 문자메시지 화면 1. 112신고 처리표, 신고자제출사진 1. 소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범죄자 자신을 망치고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서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단순히 마약을 매수하여 세 차례 투약한 것에 그친 점, 모발감정결과에 비추어 이전부터 투약을 해 온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5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23. 5. 3. 02:30경부터 02:53경까지 사이에 광주 동구 B, ‘C’ 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22세)를 태우고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조수석에 누워 잠이 들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와 팬티 위로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정73

범 죄 사 실 충남 서천군 B아파트는 1-2라인 9층 건물과 3-4라인 6층 건물로 이루어진 총 29세대의 건물로 소유자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이고, C의 대표자인 피해자 D(여, 53세)은 위 아파트 1-2라인 9층 건물 E호에 거주하고 있다. F 대표 G는 위 아파트 건축 당시 미장공사를 하였으나 C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유치권을 주장하며 피고인에게 유치권 행사를 위임하였고, 피고인은 위 아파트 3-4라인 6층 건물 H호에 거주하고 있다. 1.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1. 10. 10. 21:00경 위 아파트 1-2라인 9층 건물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퇴거를 요구할 생각으로 1층 출입문 비밀번호를 불상의 방법으로 해제한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9층까지 올라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E호의 현관문을 발로 차고, 문고리를 흔들면서 “빨리 나가. 문 빨리 열지 않으면 부시고 들어간다.”라고 소리쳤으나 현관문이 잠겨 있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협박 피고인은 2021. 10. 19. 20: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번 주 일요일까지 안 비워주면 입구를 다 막을 거니까 왔다 갔다 못할 겁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1. 각 녹취록 1. 사용승인서 1. 고소인이 제출한 사진 1. B아파트 사진 1. B아파트 1-2라인 1층 문 사진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주거자, 관리자, 점유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행위, 즉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하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2824 판결 등 참조).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현관문을 발로 차고, 문고리를 흔들면서 소리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바로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유치권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한 점, 이와 침입하려 한 다음날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나가라고 협박하는 거야, 당장 비우라고” 말한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말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현관문을 발로 차고, 문고리를 흔들면서 소리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주거침입죄에서의 ‘침입’은 주거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사실에서 특정된 주거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현관문 밖에서 판시와 같이 그 현관문을 발로 차고, 문고리를 흔들면서 소리친 것만으로 주거침입죄가 기수에 이른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주거침입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259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 말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하는 장소에 가서 돈을 받아오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현금수거책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나.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1.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정부지원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D저축은행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며 ‘대출을 받은 지 1년 만에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으려면 위약금을 물어야한다, 기존 대출금 2,050만 원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5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1. 16:40경 충남 서천군 E주택 F동 앞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D저축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1. 7. 1. 18:21경 군산시에 있는 불상의 G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제1항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2,050만 원 중 1,980만 원을 H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I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각 무통장 송금하면서, 송금자 인적사항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송 받은 K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자료 1. 텔레그램 내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돈이 투자금인 줄인 알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아닌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송금하였고 그 이체 상대방도 자신이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 회사와 무관하였던 점,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창구에서 한번에 송금할 수 있었음에도 현금자동지급기에서 100만 원 단위로 분산 이체한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당일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돈을 송금한 후 전화금융사기임을 의심하여 인터넷에서 전화금융사기에 관하여 검색하여 본 점,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및 부정한 주민등록번호 사용에 해당함을 의심하면서도 이를 감수하여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역할이 없었다면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폐해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5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30. 14:32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2,200원 상당의 파우치 1개, 아이슬라임 1개, 슬라임 3개, 지갑 1개, 종이비누 1개를 가방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 채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탐문, 범행장면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전력이 4회(2017. 5.경 벌금 30만 원, 2022. 3.경 벌금 100만 원, 2022. 5.경 벌금 100만 원, 2023. 6.경 벌금 200만 원) 있고,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절도를 반복하고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23. 6. 15. 절도죄로 인하여 전주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당시에도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선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바, 피고인에게 우울증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더 이상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아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정신상태가 건강하지 못한 측면이 있고 이것이 범행 발생에 영향을 미친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6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0. 14:50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신계 소류지 논에서, C가 논에서터 파기 작업을 하면서 자신의 선산에 이르는 길을 파헤쳐 놓았다는 이유로 평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C의 부탁으로 벚꽃 나무를 심고 있던 피해자 D(남, 73세)에게 다가가 “야! 주민등록증 내놔봐.”라며 오른손으로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를 벗겨 머리를 잡아당긴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해서 자신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갈고리(길이 약 120cm)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3~4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E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청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비록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의 폭행 정도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05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A은 약 10년 전부터 우울감과 불안감으로 인하여 잠을 이루지 못해 장기간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수면제를 복용하여 오던 중 이에 내성이 강해져 약효가 떨어지자 지인들에게 수면제를 대신 처방받아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은 피고인 B, C, D, E은 이를 승낙하여 마치 자신이 사용할 것처럼 수면제를 처방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주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4. 2.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내과의원’에서 마치 자신이 수면제가 필요한 것처럼 7일분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이 포함된 졸피드정 10mg 7정을 처방받아,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H약국’에서 이를 구입하여, A의 주거지인 포항시 남구 I건물 J호에서 A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373정의 졸피드정 10mg을 A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4. 5.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내과의원’에서 마치 자신이 수면제가 필요한 것처럼 28일분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이 포함된 졸피드정 10mg 28정을 처방받아,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H약국’에서 이를 구입하여, A의 주거지인 포항시 남구 I건물 J호에서 A에게 건네주고 1만 5,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68정의 졸피드정 10mg을 A에게 9만 원에 판매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21. 6. 28.경 포항시 남구 K에 있는 ‘L내과의원’에서 마치 자신이 수면제가 필요한 것처럼 14일분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이 포함된 졸피드정 10mg 14정을 처방받아, 포항시 남구 M에 있는 ‘N약국’에서 이를 구입하여, A의 주거지인 포항시 남구 I건물 J호에서 A에게 건네주고, 2021. 7. 12.경 같은 방법으로 28일분의 졸피드정 10mg 28정을, 2021. 8. 9.경 같은 방법으로 28일분의 졸피드정 10mg 28정을 각각 A에게 건네주는 등 합계 70정의 졸피드정 10mg을 A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2021. 6. 22.경 포항시 남구 K에 있는 ‘L내과의원’에서 마치 자신이 수면제가 필요한 것처럼 14일분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이 포함된 졸피드정 10mg 14정을 처방받아, 포항시 남구 M에 있는 ‘N약국’에서 이를 구입하여, A의 주거지인 포항시 남구 I건물 J호에서 A에게 건네주고 3만 원을 받고, 2021. 8. 5.에 같은 방법으로 28일분의 졸피드정 10mg 28정을 A에게 건네주고 3만 원을 받는 등 합계 42정의 졸피드정 10mg을 A에게 6만 원에 판매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4. 2.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포항시 남구 I건물 J호에서 B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이 포함된 졸피드정 10mg 7정을 교부받아 이를 복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B, C, D, E으로부터 총 26회에 걸쳐 합계 653정의 졸피드정 10mg을 교부받아 이를 복용하고, 그 대가로 E에게 합계 6만 원, C에게 합계 9만 원을 각각 지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드정을 수수하거나 매수하고,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항 라목(졸피뎀 매매 및 투약의 점) 나. 피고인 B, D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항 라목(졸피뎀 제공의 점) 다. 피고인 C, E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항 라목(졸피뎀 매매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횟수, 처벌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C, E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7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2. 4. 27.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5.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22고단1736 피고인은 2022. 8. 7. 22:56경 청주시 서원구 H모텔 I호에서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에 전화하여 시가 49,300원 상당의 치킨 1마리, 소주 4병 등을 위 모텔로 배달해 달라고 주문하면서 “음식을 보내주면 그 대금을 계좌로 입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서 위와 같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음식을 배달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56,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2122 피고인은 2022. 8. 2. 03:50경 청주시 서원구 L 모텔 M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N에게 “음식을 주문하려고 하는데 카드가 없어졌다. 배달 주문을 한 다음 대금은 내일 계좌이체를 해 주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배달비 포함 27,000원 상당의 음식을 위 모텔로 배달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2332 피고인은 2022. 6. 30. 청주시 서원구 O아파트, P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Q 카페에 접속한 다음 “아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아이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R을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S은행 계좌로 22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같은 해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4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2,242,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7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U, V, W, X, Y, Z, AA, AB, AC, AD의 각 진술서 1.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4매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간이영수증, 각 중간계산서, 주문내역사진, 영수증, 계산서, 주문내역서 2022고단2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피의자가 보낸 문자), 문자 사진 2022고단23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AE, D, B, AF, E, AG, AH, AI, AJ, F, AK, C, AL의 각 진술서 1. R, AE, D, B, AF, E, AG, AH, AI, AJ, F, AK, C, AL의 각 진정서 또는 고소장 1. 각 이체내역, 송금확인증 1. 각 대화내역 1. AM내역 및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B, C,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E, F, G: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제1심 변론이 종결된 후 신청되어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동종범죄전력이 수회 있음은 물론, 본건은 동종범죄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던 중 집행유예 판결의 선처를 받아 석방된 후 불과 약 2개월 만에 또다시 상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합의에 이른 피해자가 없고, 대부분의 피해회복 역시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동기 및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정8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7. 대전 서구 B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온통대전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4:07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에서, 성명 불상의 그곳 직원으로부터 시가 84,000원 상당의 블루투스 이어폰 1개를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온통대전 체크카드를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고, 같은 날 15:13경 대전 서구 F아파트에 있는 ‘G’에서, 성명 불상의 그곳 직원으로부터 시가 420,000원 상당의 자전거 1개를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온통대전 체크카드를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고,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카드 결제 장소 확인) 1. 카드거래내역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직불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과 동일한 벌금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불리한 정상: 유사 범행(절도)으로 3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지적 장애가 있고 사회 연령이 만 6세 1개월 정도에 불과한 사정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점유이탈물횡령, 사기의 각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어려운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9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22. 5.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애플워치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R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L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12 생략)로 4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24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T, CU, CV, CP, CM, CW, CX, CY, CQ, CR 작성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서(순번 3, 9, 29) 1. 각 대화내역(순번 4, 10, 30, 40, 44, 53, 56, 60, 66, 88) 1. 수사보고서(J 계정 접속자 특정) 1. 각 이체내역(순번 39, 45, 52, 57, 59, 87) 1. 이체확인증 1. 카카오톡 대화내용(순번 75) 1. CS 계좌 거래내역 중 A 관련 내역 정리 1. CZ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4. 구체적 양형이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처음부터 계획된 고의범으로서 그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자 CV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환경, 연령,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정974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21. 12. 22. 16:50경 포항시 남구 B 포항 해군기지 해병대 제1사단 C생활반에서 피해자 일병 D(남, 19세)이 아침점호 시 국군 도수체조를 틀렸다는 이유로 “병신이냐?”라고 욕설하며 우측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2회 때리고 우측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2. 23. 15: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사이에 위 C생활반에서 위 피해자에게 기수표를 암기하고 있는지 물어본 것에 자신의 기수를 다르게 말하자 우측 전투화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좌측 전투화를 신은 앞 꿈치 부위를 3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할 것이므로(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그와 같은 정도의 증명에 이르지 못하였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당시 폭행 현장에 있었다고 진술한 목격자 E, F, G, H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4명의 목격자가 일치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허위진술을 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2021. 12. 23. 전투화를 신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은 백신 접종 등을 이유로 전투휴무 중이었는바, 이러한 경우 전투화를 신는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와 과거에 같은 배의 선원으로 근무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 24. 03:00경 목포시 B모텔 C호'에서, 피해자가 D호실에서 술을 먹고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 카드키를 이용하여 C호실에 침입하여, 그곳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검정색 점퍼(네파) 1점 및 시가 400,000원 상당의 담배 8보루, 20,000원 상당의 칫솔 10개, 20,000원 상당의 속옷 2개, 5,000원 상당의 샴푸 1개, 2,000원 상당의 비누 2개가 들어 있던 시가 20,000원 상당의 상표를 알 수 없는 가방 1개를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567,000원 상당의 점퍼와 가방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B모텔 CCTV 확인' 관련) 1. B모텔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정33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23. 2. 3. 12:0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인 피해자 A(61세)가 이사직무대행 권한이 있는 E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요구받자 E에게 욕설을 하고 서류 등을 들고 나가려 한다는 이유로 이를 막기 위해 머리와 가슴 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밀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조합원인 피해자 B(60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밀치고,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12, 13, 15번) 1. 현장 CCTV 백업 CD 영상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당시 B을 밀친 사실은 있으나, 이는 B의 폭행을 저지하고 방어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소극적인 저항행위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가 B의 몸통과 목 부위를 수회 밀친 것이 CCTV 영상으로 확인되고, 당시 피고인 A의 행위 정도와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넘어서 공격의 의사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를 두고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그 수단이나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여 사회상규에 비추어 정당화될 수 있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피고인 A의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이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이 행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60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B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손바닥으로 자신의 목을 졸랐고, 구석으로 몸을 밀쳐 목 부위가 부었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부합하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한편, 당시 범행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B은 피고인 A가 업무 관련 서류를 가지고 사무실을 나간다고 생각하여 자신의 수첩을 가지고 나가려는 피고인 A를 막기 위해 10분가량 피고인 A를 사무실 구석으로 몰아넣으며 머리와 가슴 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 A를 밀쳤고, 피고인 A는 사무실 밖으로 나가기 위해 손으로 B의 몸통 내지 목 부위를 밀치는 모습이 발견될 뿐 피고인 A가 B의 목을 조르거나 꽉잡는 장면은 찾아보기 어렵다. B은 4일 이후인 2023. 2. 7. 병원에 찾아가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그 상해진단서에는 병명란에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입술 및 구강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상처,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타박상’으로, 상해의 원인란에 ‘피고인 A, G의 폭행(환자의 진술상)’으로, 상해부위와 정도란에 ‘목 긴장, 입술 안쪽 찰과상, 입술과 코 사이 부위 타박상’으로 기재되어 있어,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는 G의 폭행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위 상해진단서는 통증이 있다는 B의 주관적인 호소에 주로 의존하여 발생된 것이어서 그 내용의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고, 피고인 A의 폭행 방법과 폭행의 강도에 기초하여 보아도 그로 인하여 B이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를 넘어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B 역시 2023. 2. 28.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 A가 자신의 목을 꽉 잡아서 빨갛게 부어올랐지만 지금은 괜찮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A의 판시와 같은 폭행과 피해자의 상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806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3. 8. 21. 00:00경 진주시 B건물, 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25세)에게 합석을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점을 나가며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를 따라 나가 피해자에게 “들어가서 같이 놀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오른팔로 피해자의 왼쪽 팔에 팔짱을 끼고 이어서 손을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에 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의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9. 4.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4. 19.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12.경 주거지가 진주시 E건물 F호에서 같은 시 G, H호로 변경되었음에도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서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상정보제출서 등 자료(각 신상정보제출서, 주민등록표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범행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목적 및 효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할 필요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추행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5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1. 9. 02:05경 광주 북구 B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술에 취해 길가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워 귀가를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D에게 “이 씨팔 놈이, 나도 내일모레 60이야, 이 새끼야.”, “야, 때려라, 때려, 때려봐, 때려 봐라고, 개새끼야.”, “집어 넣어, 집어 넣으라고 개새끼야” 등으로 계속하여 욕설하면서 왼쪽 어깨 부위로 D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밀치고, 순찰차로 돌아가는 D의 왼쪽 팔을 붙잡아 강하게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재물손괴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