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3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4.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10.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4. 2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0.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5. 2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3. 2. 포항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17. 01:03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앞길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S60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량 내부에 보관된 재물을 절취하고자 흉기인 접이식 칼(가로: 2.5cm, 세로: 15.5cm, 날: 6cm)을 휴대한 채 가지고 있던 손전등으로 위 승용차 내부를 살펴본 후, 운전석문을 열고 그 안을 물색하던 중 옆에 주차된 승용차에 있던 목격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특수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1. -CCTV 영상녹화자료 캡쳐사진, -방범용CCTV 영상CD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나 누범 여부 확인), -수용자검색결과, 누범기간중인 사실 확인 및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의율변경),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피고인이 피해 차량의 내부를 손전등으로 살펴본 후 실제로 운전석 문을 열고, 상체를 안으로 넣은 채 차량 안을 물색하였던 사정들과 그 전, 후의 정황 등 위 증거들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당시 절도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절도의 고의를 부인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누범기간 중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다만,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입은 피해는 없고, 피고인이 실제로 흉기를 사용하지는 않아 실제로 발생한 위험성의 정도가 높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도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 처벌 전력과 내용, 시기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합80

범 죄 사 실 1.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21. 12. 21.경 채팅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24세)을 처음 만났고, 2021. 12. 24. 17:40경 다시 피해자를 만나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소재 주점에서 함께 약 소주 3병의 술을 마셨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을 정도의 만취한 모습을 보이자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2. 24. 21:00경 주점에서 나와 피해자에게 “오늘 외박하면 안 되느냐.”라며 성관계를 제의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안 된다.”라는 대답을 들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버스정류장 쪽으로 걷다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싫다.”라며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인근의 인적이 드문 부산 해운대구 C 소재 D병원 앞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주차장의 구석진 곳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다시 갑자기 키스를 하고 재차 피해자가 “싫다.”라고 하고 고개를 돌리며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긴 다음 재차 피해자가 “싫다.”라며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몸을 돌려벽 쪽을 보게 한 다음 피해자의 뒤에서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삽입이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삽입이 되지 않자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다음 재차 피해자가 “싫다.”라며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들이밀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성기 삽입이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다음 성기 삽입을 시도하며 피해자 몰래 아이폰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된 증 제1호의 현존 1. 고소장, 추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준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을 통해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범행 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팅으로 만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임을 이용하여 인근 주차장에서 준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정도, 경위 및 장소, 범행 전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전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620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9. 24. 10:30경 부천시 B에 있는 C 무대 위에서 관현악 축제를 준비하던 음향 감독인 피해자 D의 마이크 테스트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 “조용히 하라고 이 개새끼야“라는 등 수 회 상스러운 욕설로 큰 소리치고, 소주병이 든 비닐봉지를 무대 안쪽으로 집어던지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행사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22. 9. 24. 10:48경 부천시 E에 있는 F지구대 내에서 가. 항의 범죄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이후 술에 취하여 “씨발 나는 잘못이 없다, 네가 나를 죽인 거다, 나이 어린놈한테 욕먹으니 어떠냐”라는 등 욕설하고, 상의를 집어 던졌으며, 그곳에 있던 접이식 매트릭스를 수회 피고인석 밖으로 집어 던지고, 발로 벽을 수회 걷어차는 등 약 1시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행동하였다. 3.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22. 9. 24. 11:43경 위 나. 항과 같이 F지구대 피고인석에서 소란을 피우면서 경장 G으로부터 신체확인서 1장, 권리고지확인서 1장을 건네받자 두 손으로 위 서류를 잡고 한 장씩 갈기갈기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깨진 소주병, 찢긴 신체확인서 등),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전력 다수 있고, 특히 동종 폭력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22고합12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2. 2. 18. 13:3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18. 13:36경 광주 서구 B 소재 ‘C’ 건너편에 게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기호 D E정당 F 후보자의 현수막을 발견하고 평소 E정당의 공약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문방구용 도루코 칼(칼날 길이 5cm, 전체 길이 11.5cm)로 위 현수막의 가운데 부분을 절단하여 훼손한 후 줄을 끊어 철거하였다. 2. 2022. 2. 18. 15:3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18. 15:30경 광주 서구 G아파트 H동 앞에 게시된 제20대 대통령선거 기호 D E정당 F 후보자의 현수막을 발견하고 평소 E정당의 공약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문방구용 도루코 칼(칼날 길이 5cm, 전체 길이 11.5cm)로 위 현수막 가운데 부분을 절단하여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현수막 2개를 훼손하거나 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공직선거법위반)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영상 캡쳐사진, CCTV영상 CD 1. 압수된 도루코 문방구용 칼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6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80만 원 피고인은 두 차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현수막을 훼손하여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73세의 고령의 노인인 점을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874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17.경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5. 16.경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874 피고인은 2020. 6. 28. 23:00경부터 같은 날 23:20경 안산시 상록구 B앞 길에서 길을 걸어가던 C(여, 26세)의 뒤에서 “야”라고 불러 뒤돌아보자 자신이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함께 내려 성기를 보여주고, 이어서 길을 걸어가던 D(여, 21세)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성기를 보여주어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4943 피고인은 2021. 10. 28. 09:30경 인천 남동구 E건물 F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 G(남, 49세)가 차량 경음기를 울렸음에도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8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2021고단49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누범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폭행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942

범 죄 사 실 2022고단3942 1.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5. 21. 17:30경부터 같은 날 18:40경까지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E이 그곳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서로 몸싸움을 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식탁을 발로 걷어차 부서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와 그곳에 있던 손님 3명이 겁에 질려 식당 밖으로 나가버리게 함으로써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2. 5. 21. 18:5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식당에 난리가 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남영광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G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식당 업주 C, E을 비롯한 다른 손님들,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원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느그어메 보지야, 씨발놈아, 어쩐다고,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2. 5. 26. 19:50경 전남 영광군 H에 있는 ‘I’에서, 외국인 일행들과 함께 있는 피해자 J(남, 43세)에게 “열라 뽕따”라고 비하 발언을 하며 시비를 걸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위 식당 밖으로 나가자고 한 다음,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단166 피고인은 2022. 11. 19. 00:55경 광주 북구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M(남, 52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본네트, 조수석 앞, 뒷문을 주먹으로 내려쳐 패이게 함으로써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9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C, N의 각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P 작성 각 진술서, 1. 피해자 제출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 및 현장상황에 대하여), 폭행 및 손괴 관련 현장사진, 발생보고서(폭력), 피해부위 사진, 각 진단서,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첨부), 현장 CCTV 영상 백업 CD,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J 추가 진단서 제출) 2023고단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재물손괴),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에 대하여), 범행현장 사진, 수사보고서(참고인 상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22. 5. 21.자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재물을 손괴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E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툰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2. 5. 21.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가 E이 식당으로 들어오자 먼저 E에게 심한 욕설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E과의 다툼이 시작된 사실, 피고인과 E 사이의 언쟁이 커지면서 식당 직원 및 손님이 식당 밖으로 나가게 되었고 피해자 C는 경찰에 신고한 사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식당 안에 들어갔을 때 피고인과 E은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또다시 E의 얼굴 부위를 치면서 시비를 걸어 E이 피고인의 빰을 때리고 함께 몸싸움을 벌인 사실, 이에 경찰이 피고인과 E을 분리시켜 E을 데리고 식당 밖으로 나갔고 식당 안에 있던 피고인은 경찰 앞에서 식탁을 걷어차 식탁 다리가 부서지게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에 비추어 보면, 비록 E이 다툼의 과정에서 손님과 직원들에게 식당 밖으로 나가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역시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식탁을 손괴한 사실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방해 내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십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7. 8.경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종료한 이후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행 등의 죄로 세 차례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상해 범행의 경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 일행에게 욕을 하며 시비를 건 후 폭행에까지 이른 점에서 죄질 역시 좋지 아니한 점, 2022. 5. 21. 및 같은 해 5. 26.자 범행으로 수사 받고 기소까지 되었음에도 재차 2022. 11. 19. 재물손괴 범행을 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J, M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정256

범 죄 사 실 1. 2020. 10.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8. 19:47경 진주시 B에 있는 C에서, 주위의 감시 소홀을 틈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호피 뒷머리 집게 3개,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호피핀 3개, 시가 12,000원 상당의 큐빅 집게 1개,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시계 6개 등 합계 296,000원 상당의 물품을 피고인이 가져온 가방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10.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4. 14:35경 사이 제1항 기재 C에서, 주위의 감시 소홀을 틈타 그곳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12,800원 상당의 양장 다이어리 1개, 시가 15,800원 상당의 파우치 1개, 시가 12,000원 상당의 호피집게 1개, 시가 합계 80,000원 상당의 호피 악세사리 10개,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헤어링 2개, 시가 합계 36,000원 상당의 귀걸이 4개, 시가 합계 32,000원 상당의 링귀걸이 4개,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뒷머리 집게 4개,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악세사리 3개, 시가 합계 455,000원 상당의 손목시계 13개, 시가 9,000원 상당의 귀걸이 1개,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링귀걸이 3개, 시가 5,500원 상당의 봉제키링 1개 등 합계 734,100원 상당의 물품을 피고인이 가져온 가방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 및 피해사진, CCTV 범행장면 사진, 수사보고서(범행 장면이 찍힌 CCTV 영상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28

범 죄 사 실 2023고단28 1. 차량 절도 피고인은 2022. 6. 16. 17:38경 부산 해운대구 B 앞 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후 서울 강동구 D 앞 도로까지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물품 절도 피고인은 2022. 6. 16. 19:07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건물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2만 6천 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7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148 3.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22. 12. 26. 19:90경 대전광역시 중구 G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H이 편의점에 물건을 사러 간 틈을 이용하여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소유의 셀토스 차량 내에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찾기 위하여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뒤지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절도), 각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의 차량 절도 및 차털이 범행 관련 CCTV 영상 확인), 감정서, 수사결과보고서 2023고단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경찰 진술서 1. 범죄인지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 F과 합의하여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8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7. 7.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10.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9.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10. 24.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2. 11.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A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1. 01:58경 진주시 AZ에 위치한 ‘아파트’ BA동 지하주차장에서 잠기지 않은 피해자 AY 소유의 (차량번호 9 생략) 차량의 문을 열고 기어봉 앞 수납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오만 원 권 2매, 일만원 권 20매)이 들어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갈색 단지갑 등 시가 합계 13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AX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1. 03:14경 진주시 BB에 위치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피해자 AX 소유의 (차량번호 10 생략) 차량의 문을 열고 글로브박스 안에 있던 30만 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 10만 원 상당의 AI 상품권, 10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 20만 원 상당의 롯데 상품권, 10만 원 상당의 갤러리아 백화점 상품권 등 시가 합계 8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Y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임장 및 CCTV 분석) 및 첨부된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범죄일시 특정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전력 확인), 첨부된 각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범행횟수가 2회이고, 피해금액 합계가 금액이 약 210만 원으로 아주 크지는 않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절도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2021. 2. 11. 출소한지 불과 2개월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중인 점(창원지방법원 2021노2074),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 검사의 구형(징역 2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78세)와 대구 동구 C에 있는 D에서 서로 알고 지내면서 폭행 등 사건 관계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2. 5. 29. 09:2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행복센터 건너편 길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피해자가 걸어서 지나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자루(길이 약 105cm, 둘레 약 8.5cm)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좌측 팔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넘어지자 다시 위 나무자루로 피해자의 등, 다리, 허벅지, 엉덩이 부위를 약 7~8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B에 대한 진단서 1. CD(증거목록 순번 18)에 저장된 CCTV 영상 1. 사진(피해자 상처부위), 압수품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을 폭행할 것이 두려워 방어 차원에서 나무자루를 휘두르다가 나무자루에 피해자의 허벅지가 1회 부딪힌 사실은 있으나 그 정도가 상해를 입을 정도는 아니었고, 피고인이 나무자루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나무자루로 좌측 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진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좌측 다리, 허벅지 부위를 7, 8회 가량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나무자루로 10여 차례 정도 때리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 피해자나 피고인과 어떠한 관계도 없는 G이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사건 직후 경찰관이 찍은 피해자의 왼쪽 팔 사진(증거목록 순번 4)에서 봉 형태의 물건으로 맞은 흔적이 보이는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와 피고인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면서 교행한 이후 피고인이 갑자기 방향을 바꾸어 나무자루를 들고 피해자가 있는 쪽을 향해 빠른 걸음으로 가는 장면이 확인되는데 피해자가 자신을 폭행할 것이 두려웠다는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 쪽으로 접근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나무자루로 피해자를 7, 8회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고령으로 수형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장기간 갈등관계에 있던 피해자에 대한 앙심이 주된 동기이고, 범행 도구나 폭행의 태양,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보면 자칫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하였을 위험이 있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단순히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 사건과 관계없는 내용으로 피해자를 비난하고, 피해자가 도망을 가지 않았다거나 증인이 말리지 않았다며 자신의 잘못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개전의 정상이 엿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합231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9. 4. 05:00경 김해시 B건물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을 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들인 김해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남, 40세)과 순경 E(남, 27세)으로부터 정차할 것을 요구받자,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차량번호 2 생략) 순찰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후 김해시 F에 있는 G병원 앞길까지 도주하였다가 그곳 도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멈추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추격하며 (차량번호 2 생략) 순찰차로 피고인의 차량 뒤쪽을 가로막자, 후진하여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들이 탑승하고 있던 위 (차량번호 2 생략) 순찰차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휴대하여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을 각 가하였으며,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차량번호 2 생략) 순찰차를 수리비 약 3,558,083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김해시 H건물 앞길에서부터 김해시 F에 있는 G병원 앞길까지 약 820미터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경찰관들에 대한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도주경로 추적), 수사보고서(차량 수리비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장면 분석), 수사 보고서(범행 후 차량 파손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2차 충돌 당시 차량 충격 부위 정정),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모닝과 경찰순찰차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운전 거리), 수사보고서(음주측정 시각 변경) 1. 112신고처리표, 현장출동경찰관 촬영 사진, 사고현장 사진, 모닝과 경찰순찰차 사진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에 저장된 음주측정 정보출력지 및 표준시와 비교한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확인서 1. CCTV CD(증거순번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D, E에 대한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특수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 미적용: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특수공용물건손상죄가 상상적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킴으로써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함과 동시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관의 신체안전을 해치는 범죄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고자 두 차례나 순찰차를 충격하고 도주함으로써 위 순찰차에 탑승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이는 피해 경찰관들뿐만 아니라 일반 교통이용자에게도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행인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0.201%)도 매우 높았다. 피고인은 2020. 11.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음을 이유로 2021. 5. 25.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고, 피고인이 손괴한 순찰차의 수리비와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보상금을 보험사에 지급하여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를 다소 나마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8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0. 6.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11. 12. 10:26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D(남, 3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지프 체로키 승용차가 피고인을 향해 경음기를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따라가 겁을 주기로 마음먹고, 광주 서구 E 소재 ‘F’ 가게 앞 편도 5차로 도로에서 위험한 물건인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로 금호지구대 방면에서 운천저수지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4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기를 하고, 급제동을 하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2. 11. 12. 10:27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 상무점’ 앞 도로에서 위 피해자가 경음기를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협한 이후 피해자를 향해 수신호를 하여 갓길에 차를 정차하고, 이를 본 피해자가 마찬가지로 갓길에 차를 정차하고 운전석에서 하차하자 갑자기 달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 부위를 1회 세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1. 12. 10:27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광산구 I 아파트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쌍촌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CCTV 영상 갈무리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판결문 3부, 개인별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한 달도 채되지 않아 무면허 상태에서 난폭·보복운전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하여 도로교통의 위험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6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7. 7.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4659 피고인은 피해자 Q(남, 51세)과 서로 아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2. 5. 14. 11:48경 서울 종로구 종로99에 있는 파고다공원 북문 근처로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개새끼 어린놈의 새끼 싸가지 없이” 라고 욕설을 하고 멱살을 손으로 잡고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2022고단5566 피고인은 2022. 8. 7. 03:57경 서울 종로구 R, S호에 있는 피해자T의 거주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위 S호의 열려있는 문 안으로 손을 넣어, 그 방 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LG 휴대전화 1대와 현금 합계 15만 원과 2달러 지폐 2장, 1달러 지폐 1장, 우리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휴대전화 케이스를 몰래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5951 피고인은 2022. 7. 17. 23:15경 서울 종로구 U에 있는 피해자 V가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이전에 피해자의 신고로 벌금을 냈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면서 그곳에 있던 손님을 때릴 것처럼 손을 치켜들고 테이블을 엎으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6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자필진술서(Q), 피해자 사진 2022고단55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피해 현장 촬영 사진, 피의자 범행 CCTV 사진자료, 피해자 피해품 회수 CCTV 사진 자료, 수사보고서(피해품 추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검토),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판결문 1부 2022고단59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캡쳐, 112신고사건처리표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행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폭행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반성 없이 유사한 범죄를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는바, 개전의 정을 찾을 수 없고, 폭행죄와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2022. 10.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점, 야간방실침입절도죄의 경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773

범 죄 사 실 1. 2021. 7. 6.자 범행 피고인은 2021. 7. 6. 15:30경 서울 강서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남, 44세)과 주차 문제로 상호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승용차에 침을 뱉고, 이어 피해자도 피고인의 승용차에 침을 뱉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머리를 바닥에 짓누르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린 다음 풀어주고, 뒤이어 일어난 피해자가 피고인의 앞을 막아서자 다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의 승용차 보닛에 밀쳐 넘어뜨린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21. 12.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1. 11:00경 서울 강서구 D 앞길에서, 마침 자전거를 타고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E(12세)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경적소리에 놀라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따라 뛰어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려 자전거에서 내리게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어 약 1m 가량 끌고 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C 블랙박스 영상 제출 및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C 폭행 부위 사진 제출),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확인), 동영상 분석, 피해자측 전화진술 청취 1. 피의자 C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