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27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운천저수지 방면에서 계수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중인 피해자 D(26세) 운전의 E 코나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코나 차량 앞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중인 피해자 F(41세) 운전의 G 카니발 차량의 뒷부분을 위 코나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코나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카니발 차량의 소유자이자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I(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J(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번지 불상의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J, F, I 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의 위험성 및 그 위험성을 현실화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혈중알코올농도도 낮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6년경에도 음주운전을 하여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만,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모두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비록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피해는 대체로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고려한다. 그밖에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27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4. 04: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왕복 2차로를 E 앞 교차로 방면에서 위 중앙대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왕복 2차로에서 왕복 7차로인 중앙대로로 합류하여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합류할 도로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합류할 도로의 우측 끝 차선으로 진입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왕복 7차로를 가로질러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124cc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위 D 잎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징역형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20. 22:40경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카이엔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관련사건 목록 1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렀다.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 당시 차량의 사이드미러로 지나가던 보행자의 팔을 치는 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였다. 다행히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는 아니하였으나, 자칫하면 위험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위와 같은 일련의 범행 전력 및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아니하였으며 운전한 거리도 단거리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337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6. 13. 23:56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 앞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벽돌을 집어 들어 식당 창문 유리를 깨트린 후 손으로 시정장치를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 창고 신발박스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62,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특수절도 사건의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별건 수배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고인의 사촌인 E(F)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22. 17:16경 대전 서구 한밭대로 733에 있는 대전둔산경찰서 형사과 G팀 사무실에서 위 제1항 기재 특수절도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법경찰리 H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란에 'E'이라고 서명하고 이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H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및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소액인 점 등을 고려해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8.3.20:20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가 운영하는 'D 라이브카페'에서, 위 업소 영업을 도와주고 있던 E가 함께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테이블을 엎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려는 모습을 보고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장소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7. 2. 18:45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편의점 옆 공터부터 위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레이스터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본건 범행을 반복하였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높다. 다만, 본건 음주운전은 주차를 하기 위한 것으로 음주운전 거리가 짧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04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3. 1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를 D 입구 사거리에서 E 방향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서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교차로 신호가 적색이고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등이 녹색인 상태에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쏘렌토 승용차 우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및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8. 13. 20:1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교통사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산상록경찰서 H파출소 경위 I 및 순경 J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해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20:26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치상,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측정거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에게 2009년 음주운전, 2013년 음주측정거부의 각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해정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기재된 정황,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0. 01:30경 B GTS125 EFI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아파트 앞 1차로를 어린이회관 쪽에서 D성당 쪽으로 직진하다 좌측 주택가 소방도로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그 차선을 지키는 등으로 안전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D 성당 쪽에서 어린이회관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60세) 운전의 F 렉서스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 등을, 피해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G(40세)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의 처리 형법 제40조, 제5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차량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중앙선을 침범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지만, 피해 정도가 가벼운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충분한 피해 변상이 가능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627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전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부중개업체인데 차명계좌로 한달 동안 계좌와 카드를 빌려주면 40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9. 3. 4. 12:30~13:00경 하남시 B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보내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송금영수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5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6.경 대전 중구 B시장 내 'C'에서 피해자 D에게 "월 불입금이 96만 원이고 구좌가 15개인 번호계에 가입하면 정해진 순번에 계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다수의 계에서 불입금이 제대로 납입이 되지 않아 계금이 지급되지 않기도 하는 등의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의 금원을 납입 받더라도 피해자의 순번에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1. 12. 12. 경까지 회당 96만 원씩 13회에 걸쳐 계불입금을 납입 받아 합계 1,248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통장거래내역(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2010. 3. 13. 경부터 2011. 12. 13. 경까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7명을 상대로 합계 275,056,500원을 편취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시기와 수법이 동일하고, 이 사건 범행의 편취액은 12,480,000원으로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 범행의 총 편취액에 비해 미미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을 유죄가 확정된 위 사기 범행과 동시에 판결했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량이 달라졌을 것으로는 보이지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이 타당하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 상호명의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0. 22:00경 위 주점에 출입한 청소년인 D(17세, 여), E(19세, 여) 등 6명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한라산 소주 4병 등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수사기록 1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 보호법(2018. 12. 11. 법률 제159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46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0. 03: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제주시 C 앞 도로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우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 하게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있던 피해자 F(남, 61세)소유의 밭담을 위 승용차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50,000원 상당의 복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그곳 도로에 방치한 상태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1. 01:1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D(여, 61세)로부터 뺨을 맞자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수지 다발성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29인승 시외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3. 16:3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앞삼거리 교차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덕계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78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각 내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의사 진술서(중상해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단보도상의 신호를 무시하고 버스를 운행하다 사고를 낸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F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향후 피해변상에 어려움은 없는 점, 1999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24.20:10경 울산 울주군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E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사고 직후 차에서 내린 위 E로부터 피해변상을 요구받자 '근처 F식당에서 술을 마셨다'라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하였으며, 위 E에게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은 채 나중에 위 E에게 연락하겠다고 하면서 사고현장을 떠났다. 그 후 피고인이 사고현장으로 돌아오지도 않고, 연락도 되지 않자 E는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F식당으로 피고인을 찾아갔고, 피고인이 위 분식점 주인의 전화를 받고 다시 돌아왔으나 여전히 피해보상 문제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같은 날 21:49경 '음주운전자가 사고를 내고 갔다. '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24. 22:03경부터 같은 날 22:35경 사이에 위 F식당 앞에서,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소속 순경 H, 경위 I으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목격자인 E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호흡조사 방식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바람을 부는 시늉만 하거나, 입술과 치아로 측정기 입구를 막는 등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수 회 있는 점, 사고로 이어진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물품 거래 관련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B'에 접속하여 '스파오 해리포터 스웨터를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작성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5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22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 I의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사 범죄를 반복하여 범한 점, 기존의 벌금형만으로는 더 이상 피고인의 재범과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막기 어려워 보이는 점, 본 건의 피해 규모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76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도봉구 C건물 D호, E호, F호를 임차하여 'G'이라는 상호의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그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 A은 2018. 7. 중순경부터 2019. 1. 8. 경까지 위 업소에서 여종업원인 H(여, 34세), I(여, 28세)를 고용하고,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J', 'K'에 업소의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13만 원 내지 31만 원을 받고 종업원들과 성교 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고, 피고인 B는 2018. 8. 중순경부터 위 업소에 고용되어 업소를 청소하고 피고인 A 을 대신하여 손님들의 예약전화를 받는 등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7. 중순경부터 2019. 1. 8. 경까지, 피고인 B는 2018. 8. 중순경부터 2019. 1. 8. 경까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성매매알선사이트에 올라온 'G' 홍보 및 후기 글/G' 내·외부 전경 사진), 범죄 수익금 특정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1. 피의자 B 사진, H의 M 대화내역, I M 대화내역, 문자메세지 전송내역, I의 사진, M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대화내역(A), A 통화·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영업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범행으로 실제 성매매알선행위의 기간이 상당히 길고 성매매영업의 규모나 범죄로 인한 수익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 A은 벌금형을 한 차례 선고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 성매매알선행위에 가담한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7. 02:24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수완동 수완지구대 주변에 있는 상호불상의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62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6. 18:20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송월1길 19에 있는 나주시청사거리 교차로를 영산포 방면에서 나주소방서 방향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km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곤란 및 조향 제동장치 등의 조작 시기나 그 힘의 조절에 관하여 의도한 대로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막연히 직진 진행한 과실로, 전방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64세)이 운전하는 D 봉고IIⅡ 화물차 우측 뒤 적재함 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요부 등의 다발성 좌상 염좌의 상해를, 위 봉고III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E(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07. 8.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6. 18:20 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F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송월1길 19에 있는 나주시청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603

범죄사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8.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명의의 'D(사업자등록번호 E)'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카드깡을 해 주면 10% 내외의 수 수료를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자 명의의 F카드(G)를 제시받아 1,000,000원에 대한 허위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동액 상당의 자금을 융통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93,716,000원에 대한 허위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동액 상당의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리 및 매출내역 관련) 1. 고발서 1. 사업자등록증신청서 사본, 카드승인내역 사본, 무선단말기 매출전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같은 금액의 자금을 융통해 준 범행으로 범행의 기간이나 매출전표 승인금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4. 00: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앞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앞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D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미 같은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9고합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에 있는 주택에 거주하였던 사람으로 2018. 11. 16.경 위 주택의 소유권이 피해자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이전되고, 위 조합이 2019.4.3.경 위 주택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그곳을 나오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5. 00:24경 피해자 소유의 위 B 주택 출입문 앞마당에서 신문지, 가스통 등을 쌓아놓고, 소지하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이 위 주택에 번지게 하는 방법으로 시가불상의 위 주택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각 경찰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CCTV 영상 수사, E 관련 및 합의서 첨부), 검찰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화재주택 등기부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방화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자칫 불이 번질 경우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위험성이 큰 범죄로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발생 장소 옆에는 종교건물 신흥사가 있었으므로, 자칫 불이 번졌다면 인명피해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도 있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서 수십 년간(1977년 매수) 살아왔는데,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수용재결이 된 후 이 사건 당일 강제집행까지 당하자 크게 상심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 사건 건물은 철거예정이었던 건물이어서 실질적인 재산피해가 거의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5. 11: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3층 한증막 휴게터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를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으로 가서 누운 후,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약 30분 동안 수회 비비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똑바로 눕자, 피해자의 옆으로 가까이 다가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수분 동안 밀착하고, 피해자가 다시 옆으로 눕자,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수분 동안 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장소 CCTV 확인 등 현장수사, 피의자 모습 촬영된 CCTV 영상 및 사진, 카드 결재 영수증 첨부, 피해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참고인과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받는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의 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강제로 추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1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신체를 비비거나 밀착하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은 이미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이 2019. 2. 26.1)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1) 합의서에는 2018. 2. 26. 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2006. 9.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8.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4. 7. 11.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그 성행 및 습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위험성 역시 인정되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을 구한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나아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볼 때,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보호관찰명령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부과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