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7고단361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12, 20, 02:50 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식당 앞길에 이르러 위 식당 안에 있는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위 식당 창문을 열고 위 식당 안에 침입하였으나 피해자 E가 위 식당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누구야?"라고 하며 불을 켜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다시 위 식당 창문을 통하여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E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12, 20, 04:20 경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식당 앞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위 식당 뒷문을 열고 위 식당 안에 침입하여 위 식당 냉장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미상의 소주 2병을 꺼내어 가지고 가고, 위 식당 카운터에서 피해자 H 소유인 7,000 원 상당의 동전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H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2565 피고인은 2017, 5. 28, 09:28경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K 교회 지하2층 예배당 입구에서, 피해자 L이 예배를 보면서 유모차 위에 걸어둔 외장하드, 아기옷 등이 들어 있는 가방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메고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3155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5. 2. 12:15 경 서울 강서구 M에 있는 N 매장에서 그곳 주인 피해자 O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상품 진열대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2,190원 상당의 진로 소주 1병을 미리 준비해 간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26. 21:50 경 서울 강서구 P에 있는 Q마트 1층 매장에 들어 가 그곳 보안요원인 피해자 R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담배 코너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45,000원 상당의 디스 오리진 담배 1보루를 꺼내어 자신의 상의 점퍼 안쪽에 숨겨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29, 12:40 경 서울 강서구 S 시장 내 T 매장 앞에 이르러 그곳주인 피해자 U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15,000원 상당의 족발 1팩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5. 31. 07:31 경 서울 강서구 V에 있는 W 주점 앞에 이르러 피해자 X 이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사이 그곳 테라스 천막을 열고 주점 내부 카운터 앞까지 침입하여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155,000원,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피해자 0 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된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라.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X이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사이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외부 테라스 천막을 걷은 다음 잠기지 않은 가게 문을 열고 그곳 카운터 안쪽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73641₁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4. 24, 00: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까치산역 주변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Y이 분실한 현금 6만 원,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 KB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지갑을 습득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17. 4. 24. 02:15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24. 02:15 경 서울 강서구 Z에 있는 AA편의점에서 보헴시가넘버6 담배 6갑과 참이슬 소주 1병을 구입하면서 종업원인 AB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사용권한이 있는 체크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제시하여 분실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29,8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나. 2017. 4. 24. 03:51 범행 피고인은 2017. 4. 24. 03:51경 서울 강서구 AC에 있는 AD 편의점에서 참이슬 소주 2병, 딸기우유 1개, 여행용 세면도구 1세트를 구입하면서 그곳 점장인 AE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마치 사용권한이 있는 체크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제시하여 분실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이에 속은 위 점장으로부터 시가 13,1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3. 건조물침입 가, 2017. 6. 17. 범행 피고인은 2017. 6. 17. 08:56 경 서울 강서구 AF에 있는 피해자 AG이 운영하는 AH 식당 창고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소주를 훔칠 생각으로 열린 문을 통하여 창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2017. 6. 21. 범행 피고인은 2017. 6. 21, 08:04 경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다. 2017. 6. 22. 범행 피고인은 2017. 6. 22. 07:39 경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라. 2017. 6. 23. 범행 피고인은 2017, 6, 23, 11:21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마. 2017. 6. 24. 범행 피고인은 2017. 6.24. 06:42 경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4. 절도 가. 2017. 6. 17. 범행 피고인은 3 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AG 소유인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3병을 피고인이 입고 있던 점퍼주머니와 바지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17. 6. 21. 범행 피고인은 3 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AG 소유인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3병을 피고인이 입고 있던 점퍼주머니와 바지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2017. 6. 22. 범행 피고인은 3 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AG 소유인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3병을 피고인이 입고 있던 점퍼주머니와 바지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2017. 6. 23. 범행 피고인은 3 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AG 소유인 시가 12,0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3병을 피고인이 입고 있던 점퍼주머니와 바지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마. 2017. 6. 24, 범행 피고인은 3의 마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AG 소유인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3병 중 1병은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생수병에 옮겨 담고, 나머지 2병은 피고인이 가지고 온 검은색 비닐봉투에 넣어 각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2017고단25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2017고단3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U, X의 각 진술서 1. 단속경위서, 사진 2017고단36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AE, AB,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장면 CCTV 녹화자료 CD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제342조, 제330조, 제329조, 제319조 제1항, 제360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집행유예기간 중에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횟수가 다수이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