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합1369

범 죄 사 실 [2010고합1369] 1. 사기 피고인은 2009. 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과 C이 공동으로 설립하여 운영하던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D의 대표이사인 C에게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여 자동거래시스템을 이용하여 직접투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전환하자.”라고 제의하여 사업방향을 전환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자동거래시스템에 과거 선물지수 등 시장 데이터를 적용하여 출력한 ‘선물 시스템 트레이딩 성과’라는 자료를 보여주면서 “자동거래시스템을 개발하여 실제 선물거래에 투자하여 약 352%의 수익을 올린 사실이 있으니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투자금을 주면 현물 주식과 선물 모두 자동거래시스템을 이용한 거래로 수익을 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09. 5. 28.경 투자금 명목으로 102,0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6.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⑴, ⑵ 기재와 같이 2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47회에 걸쳐 합계 2,371,74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자동거래시스템으로 선물거래를 하여 수익을 올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도 자동거래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 임의대로 선물 및 옵션에 투자를 하였으며, 피해자들에게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반환해 줄 수 없는 상황에 처하자 손실이 발생한 사실을 숨기고 마치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나중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기존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수익금으로 반환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금을 반환하고 계속해서 투자금을 유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12. 초순경 E으로부터 증권회사에서 발행하는 계좌현황 및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여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계속하여 투자금을 받기 위해 증권회사 발행의 계좌부원장거래현황을 거짓으로 만들어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2. 8.경 서울 서초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MS워드 프로그램으로 계좌부원장거래현황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후 말미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H증권 삼성역지점 지점장 I의 명판과 인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증권 삼성역지점 지점장 I 명의의 계좌부원장거래현황 1부를 위조하고, 같은 날 서울 서초구 J아파트 경비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좌부원장거래현황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성명불상의 경비원을 통해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0고합1652] 피고인은 2009. 4.경 평소 알고 지내던 고등학교 선배인 피해자 K에게 자동거래시스템에 과거 선물지수 등 시장 데이터를 적용하여 출력한 ‘선물 시스템 트레이딩 성과’라는 자료를 보여주면서 “자동거래시스템을 개발하여 실제로 선물거래에 투자하여 약 352%의 수익을 올린 사실이 있으니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투자금을 주면 현물 주식과 파생상품 모두 자동거래시스템을 이용한 거래로 수익을 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2009. 11. 2. 5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5. 29.경부터 2010. 5.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⑶ 기재와 같이 피해자 K과 그가 모집한 다른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30회에 걸쳐 합계 1,28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자동거래시스템으로 선물거래를 하여 수익을 올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도 자동거래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 임의대로 선물 및 옵션에 투자를 하였으며, 피해자들에게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반환해 줄 수 없는 상황에 처하자 손실이 발생한 사실을 숨기고 마치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나중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기존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수익금으로 반환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금을 반환하고 계속해서 투자금을 유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K, L,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L,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정산내역엑셀파일(위조문서), 계좌부원장거래내역(위조문서), 홈트레이딩시스템 캡쳐 화면(위조), 거래내역조회, 선물시스템 트레이딩 성과,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보낸 이메일 출력물,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이메일로 보낸 정산내역, 고소인들의 입금내역표, D 회사소개서, M은행 저축예금 거래내역 명세서, 계좌부원장거래현황, 선물옵션거래내역, 수사보고(일반, 사문서위조 범죄일시․장소 특정), 수사보고(범죄사실 특정)(이상 2010고합1369호 증거목록) 1. 고소인과 피의자의 메신져 대화출력본, 선물 시스템 트레이딩 거래 수익률표, 허위의 운용보고 내역, 고소장 보충(3회), 입금자료 1 내지 4(이상 2010고합1652호 증거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포괄하여 E, N, O, P, Q, R, S, T, U, V, W, L, X, Y, Z, AA, AB, AC, AD, AE, AF, K, AG에 대한 사기의 점,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AT에 대한 사기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 즉, 피고인이 처음 투자받을 당시 선물 등 자동거래시스템이 개발되어 있었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투자를 하고 수익을 올려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실제로 투자 초기인 2009. 6.경에는 자동거래시스템을 이용하여 투자를 하고 수익을 올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2009. 7.경부터 투자손실이 발생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공격적인 투자를 시도하게 되면서 손실이 더욱 커졌고, 최후에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기존 투자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신규로 투자금을 유치하게 되었던 것이다.”라고 2009. 7.경 이전에 투자한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최초 투자를 받기 시작한 2009. 5. 28.경은 물론이고 2010년경까지도 현물 자동거래시스템은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고(AM의 법정진술), 피고인이 개발한 선물 자동거래시스템은 실제 투자에 이용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수익을 올릴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은 선물시장의 과거 데이터를 자동거래시스템에 적용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수익그래프로 작성하여 투자자들에게 배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선물 자동거래시스템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실제 투자 결과인 것처럼 허위광고를 하면서 자동거래시스템을 이용한 선물거래만 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였던 점(피고인 제출의 2010. 11. 30.자 의견서), 피고인은 투자 첫 달인 2009. 6.경 투자금 중 일부를 자동거래시스템을 이용하여 선물거래에 투자하기는 하였지만 나머지는 피해자들에게 말한 것과는 달리 임의로 현물 및 옵션거래에 투자하였고(현물투자는 C이 담당하였다), 2009. 7.경부터는 대부분의 돈을 임의로 옵션거래에 투자하였던 점, 피고인은 2009. 7.경부터 옵션거래 투자에서 큰 손실을 입었음에도 거의 매달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허위의 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들에게 교부하고 투자수익금을 지급하였으며, 이후에도 계속하여 그러한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들로부터 수익금을 재투자받거나 신규 투자를 받았던 점, 피고인은 옵션거래에 투자하여 손실을 입은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증권회사 지점장 명의의 계좌부원장거래현황을 위조하고, 증권회사의 HTS(Home Trading System) 화면을 허위로 작성하기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최초로 투자받을 당시인 2009. 5. 28.경 내지 2009. 6.경부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거래시스템을 이용하여 높은 수익을 올려주겠다고 기망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36억 5,8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하고,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투자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행사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 범행 수법이 매우 지능적이고 대담하며, 아직까지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편취한 돈 대부분이 신규투자, 기존 투자자들의 투자금 반환, D의 운용자금, C에 대한 커미션 지급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그 전부를 개인적으로 소비하거나 의도적으로 은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학생인 점 등과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