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399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도봉구 E에 있는 F모텔 소유자이고, G은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납부하고 위 모텔을 임차한 사람이며, 피해자 H은 임대차보증금 2억 500만 원을 납부하고 서울시 중랑구 I에 있는 J모텔(구 K여관)을 임차한 사람이다. 2007. 7.경 G은 피해자의 임대차보증금을 떠안는 조건으로 위 J모텔을 매수하였고, 피해자는 G 대신 F모텔을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 원에 임차하게 되어, 결국 피고인은 G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원 및 제반 비용 500만 원을, G은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500만 원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할 채무가 생기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G, 피해자는 2008. 1. 8.경 상호 2억 500만 원을 상계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일시경 2억 500만 원을 영수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으며, 피해자는 2008. 3. 28. 피고인에게 위 상계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으로 4,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합계 2억 5,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지불하고, 2014. 3.까지 위 F모텔을 임차하여 운영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6. 피해자 H으로부터 F모텔의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 원을 반환하여 달라는 소송을 제기당하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마치 실제 임대차보증금이 2억 5,000만 원이나 피해자가 보증금 중 1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취지의 2008. 3. 10.자, 2010. 4. 10.자 허위 임대차계약서 2장을 이용하여 법원을 기망, 이익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4. 4. 1.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임대차보증금은 1억 5,000만원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 원 중 미납분 1억 원에 대하여 매월 추가 금원을 지불한다'는 취지의 특약사항이 기재된 피해자 명의의 허위 임대차계약서 2장을 마치 진실된 문서인 것처럼 첨부하여 행사함으로써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의 지급 책임을 면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진정하게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영수증을 제출하며 응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는 부분) 1. 최초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 보증금 영수증 1. 답변서(사건 2014가합1478 보증금반환 등 청구에 대한 답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소송사기죄는 법원을 기망함으로써 사법신뢰를 해하는 범죄로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증인 L에게 증언할 내용이 기재된 증인신문사항을 미리 건네주는 등 이 법원까지 기망하려고 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소송사기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나이(77세)와 건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4. 10.경 G에게 아무런 확인도 없이 전 임차인인 G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중 1억 원을 받지 못하였다고 생각하여, 이를 현 임차인으로부터 충당할 생각으로 H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1억 원을 돌려주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H에게 "2008. 3. 28.경 세무서 제출용으로 기 작성한 보증금 1억 원, 월세 80만 원짜리 계약서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 원계약서가 있으니까 걱정할 것이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H의 도장을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도봉구 M에 있는 N유치원 원장실에서 피고인과 H 사이의 2008. 3. 10.자, 2010. 4. 10.자 임대차계약서 2장(이하, '이 사건 허위 계약서'라고 한다.)을 작성하며, '보증금 이억 오천만원', '차임 삼백오십만원', '특약사항'으로 '1. 보증금 이억오천만원 중 1억 원 미납분에 대해서 매월 추가 금원을 지불한다'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마치 약정 임대차보증금이 2억 5,000만 원이나 H이 1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 임대차계약이 진행되었다는 내용을 기재한 후, '임차인 H'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H의 의사에 반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2장을 작성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2. 26. 피해자 H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 원을 반환하여 달라는 소송을 제기당하자, 2014. 4. 1.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임대차보증금은 1억 5,0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첨부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사문서의 위·변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수정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변조죄에 해당하지 않고(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도183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3. 3. 9. 선고 92도3101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0. 4. 10.경 H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허위 계약서들을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H은 2010. 4.경 피고인이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세무서신고용으로 보증금 1억 원에 월 차임 80만 원의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하여 자신의 도장을 피고인에게 잠시 맡겼고, 피고인은 그 도장을 이용하여 이 사건 허위 계약서들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이 세무조사를 받은 시기는 2012년이고, 피고인과 H은 2008년 이미 보증금 1억 원에 월차임 80만 원의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받기 위하여 동일한 내용의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세무조사를 받기 위하여 보증금 1억 원에 월차임 80만 원이 아닌 다른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H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이 진정한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도 별다른 피해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허위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에는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고 여러 차례 피고인이 작성한 허위 임대차계약서에 날인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실제로 H이 작성하여 준 허위 임대차계약서가 여러 장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H의 허락을 받아 이 사건 허위 계약서들을 작성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2012년 당시 피고인이 H에게 세무조사를 위하여 이 사건 허위 계약서들을 작성하겠다고 말하였다면 H은 이를 거절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