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117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이하 'G'라고만 한다) 대표이사로서 H 일대에서 I 아파트(총 9개 동, 805세대) 시행사업(이하 '이 사건 시행사업'이라고 한다)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3.경 위 사업부지 41,177m² 중 국방부 소유인 국유지 21,848m² 상당이 포함되어 있어, 국유지의 관리청인 CT시설단으로부터 매매계약서 내지 토지사용승낙서 등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이를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J시에 주택건설사업 승인 신청을 하였다. J시는 2014. 6. 13.경 위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도시계획심의를 완료하고 2014. 10. 21.경 건축심의위원회의 건축심의를 완료하였으며, 2014. 11. 18.경 위 사업부지 총 면적과 국유지 면적을 조정하되, 총 면적 39,954m² 중 국방부 소유 부지 19,362m²로 국유지가 총 면적의 48.46% 가량을 차지하는 내용으로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을 한 다음, 2014. 11. 21.경 위 내용으로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고시하였다. 또한 J시는 2014. 12. 5.경 및 같은 달 30일경 2회에 걸친 분양가심사위원회를 통해 위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분양승인을 하고, 2015. 1. 8.경 착공신고 및 입주자모집공고를 승인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9.경 CT시설단에 위 국방부 소유의 부지에 대하여 매수신청을 하여, 2015. 3. 4.경 위 시행사업의 신탁사인 주식회사 아시아신탁(이하 '아시아신탁'이라고만 한다)과 CT시설단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다음, 2015. 3. 20.경 위 부지에 관하여 아시아신탁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위 G 부대표인 K 등 지인들 33명에게 사례금 명목으로 500,000원 상당을 지급하고 그들 명의로 이른바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G 명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돈을 컨설팅 및 용역비 등 명목으로 그 차명계좌로 분산 이체한 다음, 이를 현금화하거나 피고인 명의의 계좌 등으로 다시 이체하는 방법으로 비자금 등을 조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모집한 예금주 L 등 차명계좌 5개에 용역비 명목으로 각 20,000,000원씩 합계 100,000,000원을 이체한 다음, 다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하여 피고인의 지인인 M의 계좌로 이체하여 M 명의의 N 토지 구입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6. 10.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총 7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64,346,050원을 비자금 등으로 조성하여 이를 개인채무 변제, 개인토지 구입자금의 용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제3자뇌물교부 가. 20,000,000원 교부 피고인은 2014. 12. 2.경 J시청 건축과에 이 사건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위 시행사업의 사업주체를 신탁계약에 따라 G에서 아시아신탁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주체 변경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J시 건축과는 2014. 12. 4.경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위해서는 위 사업부지 내에 포함되어 상당 비율을 차지하는 국방부 소유의 부지 관리청인 CT시설단으로부터 업무협의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CT시설단 재산관리과에 업무협의 공문을 전송하였는데, 그 무렵 피고인은, CT시설단에서는 사업주체가 위와 같이 G에서 아시아신탁으로 변경될 경우 변경된 아시아신탁 명의로 다시 사업계획승인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위와 같은 협조공문에 반대 입장을 취하는 상황이라는 말을 전해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육군 중령 출신으로 위 O에 주둔하였던 육군 P에 근무한 경력이 있어 국방부 관계자들과의 접촉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G와 위 국방부 소유 부지 취득에 관련된 용역 계약을 체결한 Q을 통해, 위 국유지 취득 관리 처분업무 등의 실무를 담당하는 CT시설단 재산관리과장 R에게 금품을 공여하여 위와 같은 J시청 건축과의 업무협의에 대하여 사업주체 변경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협의 문서를 취득하기로 계획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2. 6.경 S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명목으로 T에게 교부해 달라며 Q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U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V)로 2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였다. 나. 50,000,000원 교부 피고인은 이 사건 시행사업의 시공사인 W 주식회사(이하 'W'이라고 한다)와 2014. 12. 말까지 분양승인을 받기로 약정하였으나, J시가 분양심의를 진행하지 않는 등 분양승인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여 결국 W과의 계약이 파기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당시 J시장과 중학교 동창으로 다년간에 걸친 인허가 업무 경력으로 J시청 관계자들과의 접촉이 용이한, X사무소를 운영하는 Y을 통해, 위 시행사업 분양승인 등의 실무를 담당하는 J시청 건축과 소속 건축과장 Z과 공동주택팀장 AA 등에게 금품을 공여하여 분양심의 등 향후 사업 업무를 원활히 진행하기로 계획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2. 11.경 위 G 사무실에서 Y과 사이에, G가 Y에게 2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허위의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위와 같은 명목으로 Z과 AA 등에게 교부해 달라며 Y이 실제 사용하던 AB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AC)로 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였다. 다. 5,000,000원 교부 피고인은, 이 사건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부지 내에 포함된 국방부 소유 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해당 부지 상의 건물을 철거할 수 없음에도 2015. 2. 25.경 국방부 소유 부지 위에 있는, 육군 P가 관리 중이던 건물 일부에 대한 철거공사를 개시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국방부 소유 부지 상의 지상 건물을 임의 철거한 사실이 P 소속 상사 AD의 순시 과정에서 발각되어, 그 무렵 피고인은, 위 P 측에서 공사금지가처분 신청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국방부 부지 취득과 관련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P에서 군수과장으로 위 AD와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는 Q을 통해, 위 AD에게 금품을 공여하여 건물 철거 등과 같은 선착공 사실에 대한 위와 같은 P 측의 조치를 무마시키기로 계획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5. 2. 26.경 위 G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목적으로 AD에게 교부해 달라며 Q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AE)로 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A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민원회신(AL 외), I아파트 주택건설사업현황 등, 공유재산(토지)매매계약서, 진정서회신, 진정서(2차), 취하원, 주택건설사업승인 신청 업무협의, 주택건설사업승인 관련 협의에 대한 회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알림, 진정서 접수에 따른 업무협의 회신, 판결문(2015가단3934 약속어음금), 증인신문 녹취서(K), 각 법인등기부등본, 녹취록 사본, I 입주자 모집공고, 등기부등본 등(N) 현장사진자료, 사업장 외부 전경 사진자료, 수첩 및 메모지 내용 및 녹취록, O 매각 관련 자료요청에 의한 경위서 송부 등, 거래처별 요약정리 등 변호사 제출서류, 증거자료 제출, 추송서(녹취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9번, 52번, 54번, 57번, 60번, 69번, 71번, 87번) [피고인은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범행 가운데 2014. 12. 9.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100,000,000원을 인출하여 BS에게 그 1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가, 2015. 9. 2. G에 100,000,000원을 상환하였다면서, 이 부분 범행에 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금원 상당액을 회사 장부에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등재하였을 뿐, 자금을 인출하여 G와 무관한, 지인 M이 소유할 주택 건축비에 사용하였고, 위와 같이 회사 자금을 사용하는 데 이사회 결의 등 절차를 거쳤음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없으며, 위 가지급금의 원인 서류(이자나 변제기 등의 조건이 있는 차용증 등)도 작성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 소유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피고인이 횡령 금원을 사후에 상환하였더라도 이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제3자뇌물교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2014. 12. 11.경 Y과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Y에게 110,000,000원(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5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을 송금하였으나, Y에게 'J시청 공무원인 Z, AA 등에게 돈을 교부해 달라.'는 명목으로 준 것이 아니라, Y이 J시장과의 친분 등을 내세우면서 분양승인을 받아주겠다.'고 하여 그 용역에 대한 대가로 위 돈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또한 Y이 피고인과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라 받은 돈 중 일부를 공무원에게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교부받기 전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할 상대방인 공무원과 액수 등에 관한 정보를 알리지 않았으므로, Y의 행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이나 변호사법위반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피고인의 금전교부행위를 들어 제3자뇌물교부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한 청탁을 받고 청탁 상대방인 공무원에게 제공할 금품을 받아 그 공무원에게 단순히 전달한 경우에는 알선수뢰죄나 증뢰물전달죄만이 성립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위반죄는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439 판결 참조). 그리고 금품을 교부받은 사람의 이득을 위해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교부한 것이 아니라, 청탁 상대방인 공무원에게 제공할 의사로 금품을 교부한 경우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한 사람의 행위는 제3자뇌물교부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4. 12.까지 분양승인을 받지 못하면 다액의 위약금을 시공사에 배상하여야 하고, 시공사와 체결한 계약마저 파기될 위험에 처하자, J시장 등 분양승인을 받게 해 줄 수 있는 공무원을 안다는 Y을 소개받은 뒤 그에게 '이 사건 시행사업의 분양승인이 신속히 날 수 있도록 J시청 건축과 팀장 AA 내지 과장 Z 등 분양승인 업무와 관련이 있는 건축과 담당 공무원들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G는 2014. 5. 21. W과 사이에, W이 이 사건 시행사업의 아파트 신축 공사를 시공하기로 하되, '인허가 지연 등으로 2014년 이내에 분양이 불가능할 경우 W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G가 인허가 지연 등으로 인해 W의 착공이 2014년 12월 이후로 미루어진 경우 공사비에 물가상승율을 고려하여 연 2%의 ESCALATION(위약금을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을 적용하도록 한다.'는 특약 사항이 포함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제1042쪽). 따라서 G는 2014년 12월 말까지 이 사건 시행사업에 대한 분양승인을 받아 W이 착공하지 못할 경우, 1일 12,000,000원에 상당하는 거액의 위약금 상당액을 W에 지급하여야 할 상황에 처해 있었다[추송서(녹취록) 제83쪽]. 이에 피고인은, 전 J시청 공무원인 AM이 '2014. 12. 19.경까지 이 사건 시행사업에 대한 분양승인을 받게 해 주겠다.'고 하면서 Y을 소개해 주어, Y을 알게 되었고, Y과 함께 2014. 12. 8. 재단법인 CS장학재단에 장학금 10,000,000원을 기탁하고 J시청 시장실을 방문하여 AN 시장을 만났다. 위 시장은 건축과 과장 Z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 시행사업에 대한 분양승인을 안 내주는 이유가 뭔지 물었고, 이후 피고인이 시청 건축과 사무실로 찾아가자, 위 Z과 담당자들은 '그게 시장에게 올라가서 말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난색을 표명하였다[증거기록 제2878쪽, 추송서(녹취록) 제36, 37쪽]. 이후 피고인은 G 사무실로 돌아와 같은 날인 2014. 12. 8. 15:13경 Y과 통화하였는데, 그때 피고인은 '담당하고 AA(건축과 공동주택팀장을 말한다)이, AA이는 듣는 둥 마는 둥 하길래 내가 들으라고 막 AA이한테 막 호통을 쳤어요, 내가.', '그런데 포인트는 지금 나는 국장(이 사건 시행사업에 대한 J시청 담당자인 건설도시국장 AO을 말한다)이 아니고 AA이에요. AA이가 풀어야 해요. 지금.'이라고 말했고, Y이 '국장 말을 팀장인 AA이 안 들을 수 없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아니, 그건 그런데 내가 국장은 AP 시장이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사업승인을 다시 좀 받은 거거든. AP 시장이 얘기를 해줘 갖고 풀었는데, 그래서 지금 이거(분양승인 건을 말한다) 브레이크 거는 것은 AA이거든요. 그래서 참작을 좀 하시라고요.'라고 말했으며, Y은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일단은 상의를 한번 해보고 정 안 되면 시장을 다시 한번 더 만나고 오죠.'라고 말하였다[추송서(녹취록) 제33쪽]. 피고인은 2014. 12. 10. Y과 통화할 때 '지금 AO 국장을 만나고 왔다. AO 국장이 이해를 했다. 그런데도 AO 국장이 건축과 과장 Z, 팀장 AA 두 사람을 설득시켜라, 자기(AO 국장을 말한다)가 지시할 수가 없다고 얘기했다.'라고 하자, Y은 'AA이나 Z을 만나야겠네?'라고 말했고, 피고인은 'Z보다는 AA을 만나야 한다.'는 내용으로 말하였으며, Y은 '내가 AA이한테 한번 사정해 보겠다.'고 말하였다[추송서(녹취록) 제83, 84쪽]. 이후 같은 날 Y은 피고인과 다시 통화하면서 'AA 팀장을 만나고 왔다. 원인(분양승인이 안 되는 이유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은 내가 찾았다. AA과 담당이 엄청 삐져 있다. 위에서 찍어눌러 갖고는 안 될 것 같아.'라고 말하였다[추송서(녹취록 제90, 91쪽]. 이후 같은 날 피고인은, 자신에게 Y을 소개해 준 AM과 통화하였는데, AM이 'Y 사장님(Y을 말한다)은 시청 들어가셨다.'고 하자, 피고인은 '그런데 AA이를 어떻게 좀 구워 삶아 놓아야 되는데.'라고 했으며, AM은 '그게 가장 관건이죠.'라고 응답하였다[추송서(녹취록) 제115쪽]. 한편 피고인은 2014. 12. 10. Y과 사이에, Y이 이 사건 시행사업에 대한 건축인허가 대관업무, 사업계획 승인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대관업무, 공사현장 설계기술 지원업무를 해주고 G는 그 대가로 Y에게 2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 작성일자를 '2014. 10. 15.자'로 소급하여 '기술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제2959쪽, Y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그런데 위와 같이 기술용역계약서 작성일자를 실제 작성일이 아닌 2개월 가량 전으로 소급한 이유에 관한 피고인과 Y의 각 진술이 배치되는 점[피고인은 검찰에서, '저희는 상관없었는데, Y이 세금 날짜 때문에 조정해달라고 해서 날짜를 소급해 주었다.'고 진술한 반면(증거기록 제3095쪽), Y은 이 법정에서, 'G의 세금 문제 때문에 G가 요구해 소급하였다.'고 증언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제5, 18쪽)],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한 이유 중 가장 중요한 업무 즉, 분양승인 부분은 용역계약서에 일체 기재되지 않은 점[피고인은 검찰에서, "Y에게 분양승인 문제 해결 말고 다른 일을 맡기거나 맡길 생각이 전혀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095쪽)], Y의 업무로 기술용역계약서에 기재된 이른바 '대관업무'는 위 계약서 작성일 무렵 처리가 시급한 업무라고 보기 어려운데도, 2014. 12. 30.경 이 사건 시행사업에 대한 분양승인이 나자 피고인은 2015. 1. 14. 55,000,000원을 반환하겠다는 각서를 Y으로부터 작성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Y은 실제로 그에 따른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의도가 아닌, 분양승인과 관련하여 수수한 금품의 실제 명목이 무엇인지 문제가 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내용이 허위인 기술용역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4. 12. 11. G 계좌에서 Y이 사용하는 AB 계좌로 11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Y은 같은 날 위 금원 상당액을 AQ 명의 농협 계좌로 이체한 뒤 AM 계좌로 25,000,000원을 재차 송금하고, 같은 달 12일까지 2회에 걸쳐 위 AQ 계좌에서 합계 54,000,000원을 인출하였다(증거기록 제2532쪽). 그런데 Y은 현금으로 인출한 돈의 사용처에 관하여 사무실 운영비로 지출하였다고 진술할 뿐, 사용처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Y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9, 11쪽). 피고인은 2014. 12. 12. W 부장 AR와 통화하였는데, 그때 AR가 'AA 팀장이 50,000,000원 요구했다는 것도 그 사람 얘기지. 실제 아닐 수 있는 거 아니에요?'라고 하자, 피고인은 '그건 누구 얘기인지 몰라. 지역경제과장 얘기인지. 50,000,000원 가지고 나눠 . 한 놈이라고 돈을 줬으면 그러면 끝난다니까. AA을 줬든, Z 과장을 줬든, AO 국장을 줬든, 그렇게 돈만 건너갔으면. 다만 20,000,000원이든 50,000,000원이든 그러면 끝난다. 지 안 뒤지려면 앞장서서 해야 할 것 아니여. 아, 진짜 열받아. 나는 돈 달라 그래서 "아, 이거 끝났구나, 이제 돈을 주나 보다.". 그런데 걔는 어제 만날 줄 알고 돈을 달랬던 거야.'라고 하였다[추송서(녹취록) 제133쪽]. 그런데 피고인이 Y에게 110,000,000원을 지급한 다음 날 위와 같은 대화가 있었던 점과 앞서 항에서 본 대화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위 2014. 12. 12.자 대화에서 언급된 'AA 팀장'은 건축과 공동주택팀장인 'AA'을, '그 사람'은 'Y'을 말하는바, Y은 AA 등 건축과 담당 공무원이 50,000,000원을 요구한다고 하자, 분양승인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한 피고인이 Y에게 위 돈을 지급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Y에게 지급한 용역비 명목의 110,000,000원 중 50,000,000원은 J시청 건축과 팀장, 과장 내지 국장 등에게 교부한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과 Y의 의사가 서로 일치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과 AR의 위 대화 내용 중에, 피고인이 공무원에게 금품을 교부하라고 준 것이 아님을 밝힌 부분이 들어 있음을 들어, 위 110,000,000원 전체가 Y의 용역에 대한 대가일 뿐 공무원에 대한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과 AR의 2014. 12. 12.자 위 대화 내용을 들여다보면, 피고인이 위 항에서 본 마지막 말에 이어서 한동안 녹음 또는 대화가 끊긴 뒤 '아니, 그럴 경우에 내가 지하고 컨설팅 계약을 맺었잖아. 맺어서 걔 통장에다 내가 넣어줬어. 그런데 걔가 공무원 돈 주다가 걸렸어. 아니, 어떻게 나중에 그럼 나까지 영향이 있나.'라고 말하자, 이에 AR가 '용역으로 준 거잖아요?'라고 답하고, 피고인이 '나는 공무원 돈 주라고 준 게 아니잖아.'라고 말한 대화 부분이 있음을 알 수 있다(추송서 CD에 담긴 통화녹음파일 중 파일명 'CU'의 '06:37부터'). 그러나 앞서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Y이 작성한 기술용역계약서는 건축 인허가 업무 등 계약서에 명기한 업무를 실제 추진하기 위한 용도로 작성하였다고 볼 수 없고, J시의 분양승인을 조속히 받기 위해 Y이 담당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에게서 받은 금품의 성격이 문제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마련한 문서로밖에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대화 부분은 기술용역계약서에서 정한 110,000,000원의 명목인 용역비를 그대로 언급한 것에 불과하고, Y이 받은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관심이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명은 피고인이 Y을 소개받은 경위나 수수한 금품이 다액인 점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려운 주장으로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 2014. 12. 30.경 이 사건 시행사업에 대한 분양승인이 나자, 피고인은 2014. 12. 31. Y에게 110,000,000원 중 55,000,000원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Y은 2015. 1. 14. 55,000,000원을 반환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한 뒤(증거기록 제2725, 2726쪽), 2015. 1. 15.부터 2015. 10. 15.까지 3회에 걸쳐 합계 19,000,000원을 반환하였다(증거기록 제2955~2958쪽). 그런데 Y은 나머지 50,000,000원을 반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고인도 반환을 요구하지 않았는바, 피고인과 Y 모두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과 Y이 위 50,000,000원을 공무원들에게 교부할 돈으로 정하였고, 2014. 12. 안에 J시의 분양승인이 있었기에, 반환대상에서 제외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Y이 관련 사건(이 법원 2017고단1395호를 말한다)에서 증뇌물전달죄가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으로 기소된 점을 들어, 수사기관도 피고인이 공무원에게 교부해 달라는 명목으로 Y에게 돈을 지급한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 청탁 상대방인 공무원도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지급한 110,000,000원 가운데 50,000,000원을 제외한 금원 부분은 Y이 분양승인을 받게 해주는 데 대한 대가로 볼 수 있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와 같이 Y이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교부받은 금품에 대하여까지 증뢰물전달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돈을 지급하기 전에 Y과 사이에, 분양승인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인 건축과 소속 팀장, 과장 등 공무원을 대상으로 합계 50,000,000원을 교부하기로 정한 이상, 청탁 상대방과 금액도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피고인과 변호인이 든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도5567 판결은 피고인이 제3자에게 세무서 담당공무원에 대한 세무조사 무마 청탁 활동에 관한 경비 또는 대가 명목으로 돈을 제공하고, 담당공무원에게 그 중 일부를 뇌물로 공여할 것인지 여부를 포함한 구체적인 사용 방법은 제3자의 판단에 맡기기로 한 사실관계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3년 나. 제2범죄(50,000,000원 제3자뇌물교부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공여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년 6개월 다. 제3범죄(20,000,000원 제3자뇌물교부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0개월 라.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징역 1년 6개월 ~ 4년 6개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횡령금 전액을 피해자인 G를 위하여 공탁하였으며, 피고인을 제외한 G 주주인 AS, K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1,200,000,000원이 넘는 거액의 G 자금을 횡령하였고, 나아가 이를 재원으로 하여 제3자뇌물교부 범행들까지 연이어 저질러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심각하게 의심받게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판시 50,000,000원 제3자뇌물교부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가 있다고 할지라도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2014. 12. 11.경 N이 실제 사용하던 AB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AC)로 판시 기재 50,000,000원을 포함한 110,000,000원을 지급하여,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였다. 2. 판단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110,000,000원 중 판시 50,000,000원을 초과한 돈은 Y이 분양승인을 받게 해주는 데 대한 대가로 볼 수 있을 뿐, 피고인이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Y에게 교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50,000,000원 제3자뇌물교부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