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24. 05:43경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D사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0. 24. 05:43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양시 동안구 D사거리 앞 편도 4차로를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3차로에는 피해자 E(여, 61세)가 운전하는 F 카니발 차량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 차량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와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차량 및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E, G의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에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고를 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0.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C 앞 도로를 신동사거리 방면에서 망포역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남, 29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그 앞에 있던 피해자 F(여, 53세) 운전의 G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내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감정결과) 1. 각 진단서, 국과수 서울과학수사연구소 감정서 1. 교통사고 현장 및 블랙박스 영상 편집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 동종범행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매우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판시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28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0. 1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청사로 282에 있는 재뜰네거리를 수정삼거리 방면에서 한밭대교네거리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네거리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 위 네거리를 통행하던 차량이 많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신호등에 양방향 직진신호가 등화되어 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위 네거리를 가람네거리 방면에서 수정삼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B(71세) 운전의 D 골프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운전석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6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조수석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13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담허겁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서구 G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오정동 400-2에 있는 오정철교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신호를 위반하는 등 과실이 큰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책임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7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8. 14. 가석방되어 2018. 10.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하고 있는 고가외제차 수입판매 및 렌트 사업, 부동산 투자 사업에 1억 원을 투자하면 원금보장에 월 수익 20프로를 주겠다. 4월 말까지 수익금을 지급하고 5월 초에 원금 중 5,000만 원을 반환하겠다. 5월 말에는 나머지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나도 3,000만 원을 투자해서 단 2~3개월 만에 순수익으로 3,000만 원을 벌었다. 혹시 잘못되면 내가 투자한 돈이 있으니 그 돈으로라도 절대 원금은 보장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사업을 하여 투자 원금에 수익금을 더하여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경 서울 강남구 C 부근 D 커피숍에서 1천만원권 수표 10매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기앞수표 사진, 카카오톡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각 사업계획서(사본), 금융거래정보제공 회신, 자기앞수표 원장다건조회, 각 녹취록 1. 수사보고(수표지급제시인 전화통화)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소송계속 중 피해자와 합의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법적인 일에 투자를 하고 그로 인하여 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고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9. 3. 및 4.경 '고가 외제차 수입판매 및 렌트 사업, 부동산 투자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하면서 '혹시 잘못되면 내가 투자한 돈이 있으니 그 돈으로라도 절대 원금은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진술이 일관되고 합리적일 뿐 아니라, E의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녹취록, 사업계획서 등과도 부합하여 믿을 만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 사업, 원금 반환 여부 등에 관하여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사기죄 범죄 전력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9. 0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내당역 방면에서 두류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k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9. 00:55경 대구 중구 교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달구벌대로 1760-0에 있는 두류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118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시각장애인으로서 시·도지사로부터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2019. 5. 21.경부터 2019. 12. 11.경까지 서울 성동구 B,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안마시술을 하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9. 12. 11. 01:5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인 D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1만 원을 받고, D이 종업원인 E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 발생현장 임장에 대하여) 1. 내사보고(피의자 A 상대 일체불상 피의자 특정에 대하여), 운전면허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을 선택하고 같은 법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및 벌금 5만 원 ~ 7,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0년 6월(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의료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처단형의 상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의료법위반, 학교보건법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10

범죄사실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20. 4. 9.경부터 2020. 9. 2.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 4층에서 'C'라는 상호로 위 장소에서 1인실 5개, 2인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중국 국적의 성명불상 여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의 손님들을 상대로 2시간에 50,000원을 받고, 무릎, 팔꿈치, 엄지손가락이나 손바닥 등을 이용하여 손님들의 머리, 어깨, 하체 등을 눌러 전신의 근육을 풀어주는 전신마사지를 실시하게 하여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의료법위반) 1. 내사보고(의료법위반 적발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20. 3. 4. 법률 제17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2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094

범죄사실 2020고단3094 피고인은B 다마스 밴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1. 14: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C 아파트 D동 앞도로를 제2치수교 방향에서 판암역4가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고,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전후, 좌우를 주시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시의무 등을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여, 49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량 뒤 범퍼 부분을 위 다마스 밴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자 G(여, 53세)이 운전하는 H 그랜저 승용차의 후방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연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그랜져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여,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져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J(남, 81세)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세불명의 척추증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약 5,717,962원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가 약 410,609원이 들도록 위 그랜져 승용차를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0고단3852 1. 폭행 피고인은 2020. 4. 10. 00:15경 대전 중구 K 'L' 앞 노상에서, M 택시의 조수석 문을 열고 구토를 하던 중 택시 기사인 피해자 N(60세)이 운전석에서 내려 조수석으로 다가가 "나와서 하세요."라고 수차례 이야기 하자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손 바닥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10. 00: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O파출소 소속 경위 P에게 "씹새끼,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함께 출동한 O파출소 소속 경사 Q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며 제지하자 피해자의 왼쪽 안면부를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수리비견적서 2020고단38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Q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피해자들 중 3명과는 합의한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위 합의한 피해자 외 다른 피해자들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한 점, 폭력관련 범죄로 10여 차례가 넘게 처벌받았고, 그 중 4번은 실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로도 각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고 후 도주행위도 위 행위에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91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1. 07:47경 경기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분수대오거리'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이섭대천로 1356에 있는 증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3.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5%로 높아 술에 취한 정도가 중하다. 당시 정차 중인 버스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여 큰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판시 전과가 전부이고, 그 외 다른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2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B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2020. 11. 2.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4차선 도로 중 4차로를 석전삼거리 방면에서 E병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려는 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없는 지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진로를 변경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3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28세) 운전의 G 엠뱅크언더리프트 렉카차량 우측 앞 범퍼를 위 투싼 승용차의 좌측 옆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렉카차량을 6,246,073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사고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2. 19:30경 경남 창녕군에 있는 남지IC 인근 도로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H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2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후 다시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B 투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20. 11. 2. 19:30경 남양주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H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349.8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투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의자 음주운전 거리 특정, 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거리), 내사보고(카카오맵 출력물 첨부-도주거리) 1. 견적서, 의무보험조회, 사고차량 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측정거부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자동자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판시 범죄전력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441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6. 서울고등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위 공사현장의 철거작업을 진행 중이다. 2019. 5. 22.경부터 같은 해 6, 20.경까지 굴삭기로 작업을 해주면 930만 원을 지급하겠다, 공사가 지연되면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하루에 6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 굴삭기 작업을 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로 직원들 임금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위 공사현장에서 받은 선수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등으로 사용하여 피해자가 굴삭기 작업을 하더라도 그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현장에서 토목공사를 진행하게 하고 1,110만 원 상당의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 3, 6, 7, 9, 10, 21, 24, 34번) 1. D 계좌거래내역, 공사도급계약서, 계좌거래내역,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1. 피의자에 대한 신용평가정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일부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4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B건물, C동에 있는 D매장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3. 3.부터 2020. 5. 6.까지 계산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 3월 임금 188,980원, 2020. 4월 임금 188,980원, 2020. 5월 임금 47,245원 등 합계 425,20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피해 근로자가 공소제기 이후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556

범죄사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3. 17:53경 경기도 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개가 목줄이 풀린 채 피고인 소유의 개를 괴롭혔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로 마치 피해자 소유의 개를 충격할 것처럼 수회 밀어붙이고,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2m 30cm)를 들고 피해자 소유의 개를 10회 이상 내리쳐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폐사진단서 1. CD 재생결과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견을 내리칠 때 사용한 파이프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가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의 요지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위 쇠파이프는 그 재질이쇠로 되어 있어 매우 단단하고, 그 길이도 길 뿐만 아니라, 피해견이 위 쇠파이프에 맞아 죽음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쇠파이프가 위험한 물건임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이 피해견을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쇠파이프가 휘어질 정도로 쇠파이프로 내리쳐 피해견이 느꼈을 고통이 매우 크고, 고통을 겪었을 시간 또한 길었으며, 피고인이 피해견을 내리 친 부위가 다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잔인한 방법에 해당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1호(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지 피해견이 피고인의 개를 괴롭힌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의 행위는 쇠파이프를 수회 내리쳐 개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이 잔인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연안자망어선인 D(6.67톤)의 소유자다.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을 어선 이외의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는 때에는 선박안전기술공단에 특별검사를 받고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30.경부터 2015. 2. 28.경까지 인천 강화군 내가면 황정리와 인천 강화군 삼산면 석모리를 연결하는 강화 삼산연륙교 건설사업 현장에서 피고인 소유 어선인 D를 이용하여 육지와 해상의 준설선간에 준설공사 인부들을 운송하는 등 도선업무에 사용하였음에도 특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위 D를 항행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해양수산부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 1. 선박 출입항 자료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어선법 제44조 제1항 제4호, 제21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490

범죄사실 C은 통영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유통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식품 제조업을 하는 주식회사 F의 전무로서 생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 등을 하거나,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C과 인터넷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인 G에 '간장 새우장'을 판매하면서, 마치 무항생제 흰다리 새우로 만든 제품인 것처럼 광고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2016. 3. 25.경부터 2016. 6. 29.경까지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 G에 '간장 새우장' 상품을 등록하고, 상품정보 페이지에 '신안산 무항생제 국산 새우장', '건강한 무항생제 국산새우'라고 기재하여, 마치 무항생제 수산물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광고 캡처 사진, 흰다리새우 구입내역서, 흰다리새우 생산자 프로필, 거래 및 판매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친환경 농어업육성 및 유기 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5호, 제30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0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4.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9. 04:14경 울산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시 남구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것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정200

범죄사실 2020고정200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원목가구 제조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입사한 D, E, F, G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11.부터 2019. 7. 1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6.분 임금 160만 원 및 OT 20만 원, 2019. 7.분 임금 258,065 원 등 합계 2,058,065원을, 2019. 6. 11.부터 2019. 7. 1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6.분 임금 160만 원 및 OT 20만 원, 2019. 7.분 임금 258,065 원 등 합계 2,058,065원을, 2019. 2. 10.부터 2019. 7. 1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9. 3.부터 같은 해 6.까지의 매월 임금 250만 원(소계 1,000만 원)과 같은 기간 OT 617,500원, 2019. 7.분 임금 1,733,333원 등 합계 12,350,833원을, 2019. 3. 7.부터 2019. 7. 1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19. 3.분 임금 130만 원, 2019. 4.부터 같은 해 6.까지의 매월 임금 160만 원(소계 480만 원), 2019. 7.분 임금 76,667원 등 합계 6,176,667원, 총 합계 22,643,6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정218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원목가구 제조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4.부터 2019. 4. 25.까지 위 사업장에 원목용품 제작 업무를 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2019. 2.분 임금 210만 원, 2019. 3.분 임금 230만 원, 2019. 4.분 임금 230만 원, 2019. 5.분 임금 230만 원 등 합계 90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2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소사건 임금체불내역 확인요청 2020고정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상호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미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058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각 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견적서,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그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어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음주 수치 낮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최종 음주운전 처벌 전력과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 기타 정상 : 피고인의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연령, 성행, 지능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주) 전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전기설비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6.부터 2019. 1. 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8. 9월분 임금부터 같은 해 12월분 임금까지 합계 20,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의 액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처벌을 회피하고 도주한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61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6. 17: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계룡시 C에 있는 D 맞은편 도로를 논산시 방향에서 대전광역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 피해자 E(남, 43세)가 운전하는 F 포르테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포르테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포르테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논산시 H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사고현장인 계룡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주취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추돌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부상까지 입혔다. 비록 오래 전이나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1회 있기도 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1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