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1. 01:1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사무실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다가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D(41세)의 왼쪽 뺨 옆 목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때리고 등을 3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피해부위사진, 내사보고(참고인과 통화내용), 수사보고(피해상황에대한 수사),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부위 관련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아무런 이유 없이 사무실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다가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09년부터 2018년에 이르기까지 업무방해죄로 4회, 공무집행방해죄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상해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등 판사 서근찬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201

범죄사실 2019고단2201 피고인은 제주시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3.경부터 2018. 11. 25.경까지 제주시 E 소재 개인주택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총 3,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총 11명의임금 합계 41,9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611 피고인은 제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D에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제주시 E 소재 개인주택 리모데링 공사현장에서 타일공으로 2018. 11, 16.경부터 2018. 12, 1. 경까지 근무한 G의 임금 1,98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9,96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9-2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¹201926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서, 피해금액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전력은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인 점,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건설업을 영위하다가 공사대금을 제대로 수금하지 못하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체불임금 중 일부를 지급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근로기준법위반범죄군, 임금 등 미지급,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등 판사 서근찬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알페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6. 13: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C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D초등학교 쪽에서 부원교차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의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9세)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 허리뼈 및 골반 부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중상해 소견서 회신 1. 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히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 등의 교통 관련 범죄전력이 다수 존재하는 점 역시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치료비용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933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경 불상지에서 고액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발신자에게 연락하여 "카지노 관련 환전업무에 사용할 계좌가 필요 한데, 계좌와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의 3.5%를 대가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 서울 동작구에 있는 상도역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56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17. 22:15경 안산시 단원구 삼일로 122 삼정주유소 맞은편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416 안산역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861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버스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6. 17. 22:40경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416 안산역 사거리 앞 도로에 주차된 음주단속 승합차량 안에서, 피고인이 채혈 요구를 한 이후 채혈동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작성해야 할 내용과는 무관한 내용을 기재하려 하는 것을 안산단원경찰서 경비교통과 C 소속 경장 D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D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계속해서 위 D을 승합차량 밖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단속되는 과정에서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까지 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4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7.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9. 2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혈중알콜농도 0. 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문창동에 있는 문창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날 21:10 대전 동구 인동에 있는 대전동부 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D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된 전력이 있으나 2012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된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9. 22:20경 혈중알콜농도 약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C 앞 열병합사거리 교차로를 부천IC 방면에서 인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 교차로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 정지신호가 등화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정지선 앞에 정차하고 신호가 진행신호로 바뀐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64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옆 문짝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를 수리비 약 1,818,39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D와 그 택시에 탑승한 손님인 피해자 F(3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내사보고(사고발생 경위 등), 내사보고(영수증 확인결과), 영수증, 내사보고(G CCTV영상 확인결과), 내사보고(H CCTV영상 확인결과), 내사보고(피의자 위드마크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감경) /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이 상해 등을 입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회복 관계 및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2018. 10.5. 자 피해자 D 합의서, 2018. 10, 19. 자 피해자 F 합의서 각 참조), 혈중알콜농도 수치,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1. 15:10경 강릉시 연곡면 영진리 부근에서부터 강릉시 해안로 960 사천진리 입구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9고단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1. 16:00경 제주시 B 앞길에서 피고인과 이웃 주민이 서로 싸우는 것을 피해자 C(40세)이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넌 뭐냐, 개새끼야."라고 욕 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자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9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1. 의사 D 작성의 C에 대한 상해진단서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집행유예 여부] www.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www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범죄의 전과가 매우 많을 뿐만 아니라 1999년에는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인하여 피해자의 늑골이 골절될 정도의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0년 이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 02:3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아저씨가 시비걸고 폭행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E(35세)이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법대로 처리하라. 씨발 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의 상내측의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하여)의 기재 (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판시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판시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7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w- ww.w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8회 (벌금형 7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처벌을, 업무방해범죄로 2회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력행사는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도전이라 할 것이고,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한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1992년 이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 01:08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9% 술에 취한 상태로 F 44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년 5월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비록 경미하지만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까지 일으킨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범죄 전력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와 법률상 부부로서 약 6년 전부터 별거 중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4. 8. 19:45경 충주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처갓집을 찾아갔었던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D 모닝 승용차의 룸미러, 앞 유리창, 조수석 문짝, 본네트 등을 주먹과 발로 가격하여 위 승용차를 수리비 1,357,80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 영수증, -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손괴에 이르게 된 동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위험성, 재범 가능성, 향후 피해자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기타 양형 조건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부가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정1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101동에 있는 'D어린이집'의 원장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파트타임 보육교사를 해운대구청에 종일반 보육교사로 허위 임면보고를 하여 법정 보육교사 비율을 충족하게 한 후, 2015. 09 ~ 2016. 12.까지 보육교사 E의 계좌로 입금된 교사근무환경개선비 308만 원과 복지수당 148만 원 등 456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6회에 걸쳐 보육교사인 E, F, G로부터 총 756만 원을 돌려받아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결과보고, 국민권익위원회 이첩사건 수사결과, 행정처분통보, 수사보고(G가 제출한 관련서류 및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F, E 금융거래내역서 첨부), 수사 보고(보육교사 E 등이 해운대구청에 신고된 임용내용),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재회신,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수사지휘건의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 F, G로부터 돌려받은 돈은 근로계약에 기한 임금 중 근로계약상 약정한 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에 해당하는 임금에 불과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부정 수급한 보조금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E, F, G의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미만임을 인정하고 있는바, 보육교사가 1일 근무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 반을 담당하는 보육교사(담임교사)라고 하더라도 이는 근무환경개선비, 복지수당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로 볼 수 없는 이상(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두2436 판결 등 참조) E, F, G는 근무환경개선비 및 복지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는데도 이를 지급받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E, F, G가 근무환경개선비 및 복지수당을 받는 즉시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 위반죄가 성립하고 피고인이E, F, G로부터 그 중 전부나 일부를 돌려받은 사정은 범죄 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전제와 같이 피고인이 E, F, G로부터 근무환경개선비 및 복지수당을 돌려받았을 때 비로소 위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E, F, G에게 근로계약상 근로시간보다 적은 시간을 근로하였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상 임금보다 적게 지급하려면 처음부터 그보다 적게 지급하면 되는데도 굳이 일단 그 임금을 모두 지급한 다음 근로계약상 근로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에 해당하는 임금을 돌려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는 이상 E, F, G로부터 돌려받은 돈은 E, F, G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지급받은 근무환경개선비 및 복지수당의 전부 내지 일부라고 보아야 하고(E, F, G도 수사기관에서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E, F, G가 근로계약상 근로시간보다 적은 시간을 근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범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I에 있는 J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1)범죄일람표에는"K"로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다. 2)범죄일람표에는 "L"로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다.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가 시공한 평택시 M건물 신축공사현장에서 2016. 8. 15. 경부터 같은 해 10. 16.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N의 임금 합계 4,00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16, 2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7명의 임금 합계 40,35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인 진술서 1. 고소장, 진정서, 출력일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5,000만 원 미만(제1유형) > 기본영역(4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미지급한 임금 액수가 상당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3회 있는 점, 피고인이 반 성하는 점, 일부 피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임금 체불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I에 있는 J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가 시공한 평택시 M건물 신축공사현장에서 2016. 8. 3.경부터 같은 해 10. 14.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합계 2,530,000원을 포 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7 내지 22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명의 임금 합계 14,60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 C, D, E, F, G, H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3) "K", "L"는 주문 기재와 같이 오기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5. 17:40경 오산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촌오거리 쪽에서 갈곶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피고인의 승용차와 반대 방향으로 차로를 준수하며 진행 중이던 피해자 D(67세) 운전의 E K5 택시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563,765원이 들도록 위 K5 택시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에게 '차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고 오겠다'고 거짓말을 한 뒤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이 사건 사고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10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682

범죄사실 2019고단4682 피고인은 2019. 11. 17. 22:4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손님이 행패 부리는데 집기를 모두 부수고 난리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생활안전과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이 일행과 다투는 것을 제지당하자, E의 목을 팔로 감싸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고, 이를 말리던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F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절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0고단777)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5, 22:15경 논산시 G에 있는 'H' 주점에서 피해자 I(여, 33세)에게 피고인의 동생이 'J'이라는 말을 하자, 피해자로부터 당장 데려오라는 취지의 "Rightnow!" 라는 말을 듣게 되어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영어 쓰지마라!"는 말과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며 맥주병 등을 주점 바닥에 깨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부분 공소사실은 폭행죄로서 반의사불벌죄이고,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인 2020. 4.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3. 22:41경 양산시 동면 남양산IC 앞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01년, 2008년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본건 범행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적지 않은거리를 음주운전한 것으로, 일반교통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수준의 음주운전에 해당하여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본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일반교통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본건 범행이 그 전 음주운전 범행시로부터 10년 이상 장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1990년에 선고받은 집행유예형 전과 외에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0. 17:55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국가정원 1호길에 있는 정원박람회 동문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2회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운전거리가 상당하나, 과거 3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었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7. 2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 인근 번지 미상 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팔거천동로 147 동천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결과),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20. 21:35경 대구 달서구 월배로 497 서부정류장 앞 교차로 도로를 본리 네거리 방면에서 남대구 세무서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95.4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이고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며 신호를 준수한 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제한 속도를 35.4Km 초과하고 차량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53세)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0. 21. 05:37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대구가톨릭대학병원에서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교통사고분석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야간에 피해자가 도로를 무단 횡단한 점, 피고인이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10.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1. 중순경 14: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호텔 부근의 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0.1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보자 E(구속)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양형참작사유)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64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7.경 장소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감면을 위해 필요하니 계좌를 빌려주면 2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여수시 소재 교동 우체국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신협계좌(계좌번호 B)에 연계된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피의자 명의 조합거래신청서, 실제소유자 확인서, 금융거래 목적확인서, 재직증명서, 수신 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결과(보이스피싱에 실제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다수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5. 06:40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앞 편도 6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유성지하차도 쪽에서 갑천대교 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철재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반대방향 1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돌하고, 이 사고로 파손된 철재 중앙분리대가 튕겨나가며 반대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던 G 운전의 H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와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와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던 I 운전의 J 뉴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 등을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대전광역시 소유 철재 중앙분리대 철거 및 복구 공사에 수리비 합계 3,04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철재 중앙분리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 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피고인은 2017. 7. 11.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형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경각심을 가지지 못한 채 또다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급기야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기까지 하였으므로, 벌금형을 선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세 죄의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E과 합의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신분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판시 과실로 피고인 승용 차의 반대방향 1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위 F 맥스크루즈의 앞 와셔탱크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4,731,9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10.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가 포함된 피해자 E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 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피해자 대전광역시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