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798

범죄사실 2019고단279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매수 1) 피고인은 2018. 7. 2. 02:02경 인터넷 판매책 B(일명 'C')이 지정한 성명불상자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송금인을 F으로 하여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새벽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건물의 주차장에서, B이 그곳 우편함에 숨겨둔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11. 19:58경 B이 지정한 성명불상자 명의의 D은행 계좌(H)로 송금인을 I로 하여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20:11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건물의 복도에서, B이 그곳 배전함에 숨겨둔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 19. 23:02경 B이 지정한 성명불상자 명의의 D은행 계좌(K)로 송금인을 L으로 하여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23:13경 서울 강남구 M에서, B이 그곳 보일러 연기통 안에 숨겨둔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7. 21. 22:21경 B이 지정한 성명불상자 명의의 D은행 계좌(K)로 송금인을 위 L으로 하여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밤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건물의 1층 화장실에서, B이 그곳 가운데 칸에 숨겨둔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2. 19. 인터넷 판매책인 성명불상(일명 'O')이 지정한 성명불상자 명의의 D은행 계좌(P)로 송금인을 Q로 하여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입금하려고 하였으나 D은행 점포가 문을 닫아 입금하지 못하고 추후 40만 원을 입금하기로 약속하고(2019. 2. 21. 실제로 40만 원을 입금함), 같은 날 새벽경 서울 관악구 R에 있는 건물의 2층 남자화장실에서, 성명불상자가 그곳 2번 칸에 숨겨둔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매수미수 피고인은 S, T와 필로폰을 공동구매하기로 하면서, S, T가 필로폰 매수자금으로 각 32만 5,000원을 마련하여 총 65만 원으로 필로폰 1그램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T로부터 T 및 S이 각 마련한 32만 5,000원 합계 65만 원을 송금받고, 2019. 2. 21.경 성명불상자(일명 'O')이 지정한 성명불상자 명의의 D은행 계좌(P)로 송금인을 U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성명불상자가 필로폰 대금을 받고도 필로폰을 보내지 않아 필로폰을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 T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필로폰 수수 1) 피고인은 2018. 7. 2.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빌라 주차장에 필로폰 약 0.1g을 숨겨놓고, S으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도록 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15.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V 주차장에 정차 중인 W S의 차량에서 S에게 필로폰 약 0.1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라.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8. 7. 11. ~ 7. 19. 사이 저녁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V 부근에 주차 중인 X 피고인의 차량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담배 안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15. 저녁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도로가에 주차 중인 피고인의 차량에서, 은박지에 필로폰 약 0.1g을 올려놓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9. 2. 22. 저녁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도로가에 주차 중인 피고인의 차량에서, 대마 불상량이 들어있는 담배 1개에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019고단3684 피고인은 S과 함께 2019. 4. 26.경 SNS 어플인 '텔레그램'으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일명 'Y')와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3:30경 서울시 서대문구 Z에 있는 AA은행 남가좌지점에서 S과 22만 5,000원씩 부담하여 마련한 현금 45만 원을 위 판매자가 사용하는 AB 명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 AC)로 입금하고, S은 같은 날 14:00경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지번불상의 빌라 계단 봉 뚜껑 안쪽에서 필로폰 0.5g을 가지고 와 각각 0.25g씩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S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019고단4411 피고인은 2019. 8. 1.경부터 같은 해 8. 23.경 사이에 서울 일원에서 대마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공범 S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제보자 SNS 텔레그램 계정 대화내용 캡처 사진 첨부), 피고인의 휴대폰 텔레그램 계정에서 확인된 아이디 사진, 피고인과 일명 'C'(B)의 대화내역, 피고인과 일명 'O'의 대화내역, 피고인과 S, T와의 대화내역 1. 통화내역 분석보고, 회신공문, 통화내역 (S과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S에 대하여 확정된 판결의 내용 등에 의하면, 판시 제1의 다. 2) 기재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죄책이 인정된다) 2019고단3684, 44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보고) 1. AB 명의의 계좌내역 1. CCTV 영상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A 소변 국과수 감정결과, 소변감정서, 수사보고-A 모발 국과수 감정결과, 모발감정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보고), 통화내역 1. 통화내역 첨부보고,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수수,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매수 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2019고단4411호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 특정 여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부분 범행일시 특정은, 피고인이 2019. 8. 1.경 한국으로 입국하였고 2019. 8. 23. 채취된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에서 대마 양성반응이 나온 사실과 대마 단순흡연의 경우 흡연 후 약 5~10일, 상습흡연의 경우에도 흡연 후 1달 내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된다는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특정된 것인 점, 범행장소 특정은 위 범행일시 기간 동안 피고인의 휴대폰 사용내역과 피고인의 생활근거지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특정된 것인 점, 범행방법의 특정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달리 그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규명하기 어려운 사정을 감안한 부득이한 것인 점 등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4671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2. 대마 흡연 여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19. 8. 23. 채취한 피고인의 소변에서 대마 양성반응이 나왔고, 피고인의 모발에서도 양성반응이 나온 점, 피고인은 간접흡연을 통해 대마 성분이 검출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간접흡연의 경우에는 체내에 남아 있는 대마의 양이 적어서 연기에 노출된 후 최대 14시간 이내의 소변에서만 대마 성분이 검출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간접흡연을 주장한 일시는 위 시료 채취일과 4주가량의 간격이 있는 점, 간접흡연의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이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죄책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 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각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항공보안법위반죄에 대한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범행의 횟수와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던 중에도 계속해서 저지른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