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서울 종로구 숭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평소알고 지내던 D에게 "내가 전당포에 맡겨둔 1kg 골드바 5개가 있다. 현금 4,000만원을 주면 그 중의 하나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위 D은 2014. 6. 1.경 서울 종로구 관철동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종각역 앞에서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이 보내준 골드바 사진을 보여주면서 "4,000만 원을 주면 골드바를 즉시 구입해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채무가 3~4억 원 상당 있었으며, 골드바를 평소 알고 지내던 F에게 담보로 맡겨둔 상태였는데 위 F는 골드바 1kg반환 비용으로 6,500만 원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4,000만 원으로는 위 골드바를 회수할 수 없어 피해자로부터 골드바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골드바를 회수하여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6. 5. 경 위 D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G)로 4,00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한 후 같은날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H)로 위 4,0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거래내역서 등 편철) 1. 거래내역서(우체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고, 피해자 E의 대리인(변호사 I)과 원만한 합의를 하였다. 이 사건으로 약 2개월가량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숙의 시간을 가졌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절히 바라고 있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이미 수차례 징역형의 실형과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받은 범죄경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또한, 그 범행수법 및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2015년경 영장실질심사에 불응한 채 도망 다니다가 지명수배된 후 체포되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166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8. 23. 05: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는 출입문을 세게 잡아당겨 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금고 안에 있던 위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45만 원, 신용카드 1장 등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7. 8. 23. 04:19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주방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7. 8. 23. 05:00경 즈음 대구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물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잠겨 있는 출입문을 세게 잡아 당겨 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금고를 열어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물건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7. 8. 24. 01:3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위 1.항 기재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는 출입문을 세게 당겨 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후, 그 곳에 있던 금고를 열어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1. 내사보고(현장주변 CCTV 확인 및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CCTV 증거영상 백업 CD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내지 4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 5. 15.경부터 2017. 8. 21.경까지 약 3년 3개월 동안 동종 범행으로 10회 이상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5. 4.경에는 강도상해죄 등을 저질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구속재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이 재판에서는 2015. 7. 10. 소년부송치결정을 받았다) 또 다시 본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중하고, 피고인에게 사회 내 처우를 통한 교정·교화가 적절한 방법인지 의문이 든다. 뿐만 아니라 범행 수법을 살펴보더라도, 이틀 동안 피고인이 생활하던 생활관 인근 식당의 출입문과 창문을 통해 연속으로 식당 안으로 침입하는 등 적극적이고 대담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아직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절도범행을 당함으로써 겪었을 정신적 고통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생활관에서 생활하면서 지도교사의 통제를 벗어나 무단외출을 하는 등 수시로 규정을 위반하여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수준이다. 한편,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으며, 약 2달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숙의 기회를 가졌고 앞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어려서부터 부모의 이혼으로 어머니와 함께 살다가 어머니가 가출한 후로는 거동이 불편한 외할머니와 생활하는 등 가정환경이 불우하다. 소년원 재원 중에는 분노조절장애와 불면증 진단을 받아 약물치료를 받아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기도 했다. 피고인은 생활관에서 생활하면서 직업훈련과 검정고시 공부를 계속하였고, 앞으로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여 외할머니를 부양하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것을 꿈꾸고 있다. I생활관 측에서는 피고인이 건전한 성인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갖도록 이 법원에 피고인의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감안해 보면, 비록 그 죄책이 중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장기간 사회와 격리하는 실형보다는 사회 내에서 교화하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지막으로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7. 19.부터 같은 달 25.까지 사이 알 수 없는 시각에 영천시 북안면 또는 대구 수성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알 수 없는 양의 대마를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흡연 또는 섭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22. 부터 같은 달 28. 까지 사이 알 수 없는 시각에 대구 수성구, 동구 또는 중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알 수 없는 양의 대마를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흡연 또는 섭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6, 19, 41)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37, 47, 58) 1. 사실조회회보서(증거목록 순번 2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껍질이 붙은 대마 종자를 사용한 음식과 음료를 오랫동안 모르고 먹고 마셔 소변에서 환각 성분이 검출된 것일 뿐,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고인은 2016년경 안동시 소재 시장에서 대마 씨앗을 파는 것을 보고 호기심에 2~3만 원어치를 사 왔다고 진술했으나(증거기록 21쪽), 2017. 9. 15. 경찰수사관과 함께 'B시장'에 찾아갔을 때 종자를 산 점포를 지목하지 못했다(증거기록 125쪽). 피고인 스스로 상인이 껍질을 벗긴 것이라고 하여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해 샀다고 진술하면서도(증거기록 408쪽), 껍질이 남아 있을 수 있다고 막연히 변명할 뿐 뒷받침할 믿을 만한 자료는 없다. 피고인의 모친 C은 수사기관(증거기록 38쪽)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함께 사는 외조모가 전화를 걸어 "싱크대에 무슨 씨앗 같은 게 있는데 (피고인이) 갖다 놓은 것 같다"고 하여, 건강식품인 줄 알고 피고인이 먹는 백숙이나 블루베리 주스에 갈아 넣어 주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C의 진술은 피고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쉽게 믿기 어려울뿐더러, 무엇인지 정확히 모른 채 아들이 먹거나 마실 것에 넣으라고 했고 외조모는 그대로 따랐다는 말도 사리에 어긋난다. C이 임의로 제출한 껍질 붙은 종자 6개에서 환각 성분이 검출되었다(증거기록 87쪽). 그러나 피고인의 주된 변소는 앞서 보았듯이 시장에서 산 대마 씨앗을 외조모가해준 음식이나 차를 통해 장기간 섭취하면서 환각 성분이 몸에 남았다는 것이다. 피고인 진술에 의하면 위 껍질 붙은 종자는 종전 집행유예를 받은 대마매수 범행시 섞여 있던 것으로, 시장에서 사온 대마 씨앗과 분리해 지퍼백에 담아두었다(증거기록 406, 408, 415쪽). 위 종자 압수시 촬영된 영상(증거기록 47쪽, 피고인이 보관용으로 사용했다는 지퍼백째 제출되었다)을 보아도, 건강식품이라고 쉽게 오인할 수 있는 형상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도 외조모가 껍질 붙은 종자까지 사용할 만한 이유에 관해 납득이 가는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의 변명은 공소사실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범죄사실 제2항)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범죄사실 제1항)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 년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피고인은 대마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의 은전을 받고 한 달 남짓 지나 재범했다.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명을 내세우며 범행을 부인하고, 재판과정 내내도를 넘는 어조로 수사기관을 비난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합당한 기간의 형기를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9. 18: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매천로 45에 있는 매천시장4문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매천대교 방면에서 매천초등학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59세)이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E31세)이 운전하는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1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 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0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5.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7. 3.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7. 6. 29.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3. 31.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4. 18. 01:5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가 운영하는 E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한 현금이나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4. 18. 02:30경 위 E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D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주방 데스크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케이스에서 농협은행 체크카드 1장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3. 점유강취,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4. 18. 02:30경 위 E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피고인 소유 휴대폰 1대를 맡기고 밖으로 나와 제주시 연동을 돌아다니던 중 자신의 휴대폰을 회수하기로 마음먹고, 2018. 4. 18. 04:00경 제주시 F에 있는 G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불러내어 만나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어서 피해자의 가슴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그의 상의 점퍼 주머니 안에 넣어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의 물건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를 위와 같이 폭행하던 중 피해자 H(여, 57 세)로부터 멱살을 붙잡히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사건 현장확인 및 주변 CCTV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D 상대 용의자 선면, 피해진단서 첨부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출소사실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임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25조 제1항(점유강취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중 사기죄의 피해액이 12만 원으로 매우 큰 금액은 아니다. 절도죄의 피해품인 체크카드의 경우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수차례 물품 등 대금 결제를 시도하였으나 잔액 부족, 분실신고 등으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처럼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사기죄 등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단 기간 내에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다시 사기죄와 절도죄를 저질러 죄가 무겁다. 각 상해죄의 경우 피고인이 스스로 술값 대신 휴대전화를 맡기고, 이를 되찾겠다는 목적으로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여성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범행 동기를 고려할 때 죄질이 몹시 나쁘다. 특히 야간에 피해자 D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6. 01:21경 과거 피고인이 입건된 업무방해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지구대를 찾아 가 위 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위 E(50세)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E과 함께 위 지구대 밖으로 나가 위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8. 13:5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인 피해자 D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여 화가 나, 편의점 앞 테라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머리 정수리 부위가 찢어지고 팔에 멍이 들고 어깨 부위의 피부가 벗겨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사진관련, 피해자 정수리 상처 사진 및 범행도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폭행과 상해의 정도가 작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를 모두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5. 21:46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B 레스토랑의 탈의실에서 미리 설치해둔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이 상의를 탈의하고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1. 26. 11: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분석 및 범죄일람표 작성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 촬영 영상 확인)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촬영 방법, 촬영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촬영 횟수가 6회에 그쳤고,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8. 4. 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좌석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 16:23경 위 좌석버스를 운전하고 부산 해운대구 좌동 양운고사거리 앞 횡단보도를 대동사거리 방면에서 해운대문화회관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3차로 중 1차로로 좌회전하기 위해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횡단중인 피해자 C(남, 13세)을 가해차량 앞 범퍼로 자전거 앞바퀴를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함으로써 보행신호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였는바 과실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피해자도 자전거에 탑승하여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는바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피해도 상당하므로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집행은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062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 15:5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호미로에 있는 구룡포우체국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구룡포해수욕장 방면에서 구룡포읍사무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 교통량이 많은 곳이고 당시 전방에 차량이 정체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채 술에 취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그 무렵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던 D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차량이 앞으로 튕겨 나가면서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50세)이 운전하던 F 액티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위 F 승용차가 앞으로 튕겨 나가면서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G(여, 45세)이 운전하던 H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5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함께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J(4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함께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K(5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액티언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L(여,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G(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M (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3. 15:5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삼정리에 있는 구룡횟집 인근 도로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구룡포우체국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통화)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수가 많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4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2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 000에 있는 'ㅇㅇㅇㅇ 호텔'의 대리이고, 피해자 B(여, 20세)은 위 호텔에서 2017. 12.경부터 2018. 2. 경까지 근무했던 신입사원이다. 피고인은 2018. 1.30. 07:15경 피해자와 호텔 야간근무를 마치고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자고 하여 호텔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순댓국집에 피해자를 데리고 갔고, 술에 만취하여 제대로 걷지 못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같은 날 10:30경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모텔 밀집 지역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10 경 서울 강서구 C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으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침대에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셔츠를 벗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모텔결제영수증, 카카오톡 캡쳐사진 1. 증거자료저장CD, 녹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의 옷에 1)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식당에서 나온 후 모텔에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의 상황에 대하여 전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평소 주량보다 많은 술을 마시게 하였다는 부분(피해자는 주량이 3병인데 당시 1.5병 정도 마셨다고 진술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모텔에 데리고 갔다는 부분, 피해자의 팬티를 벗겼다는 부분은 단지 피해자의 추측진술에 따른 것으로 그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를 범죄사실에서 삭제한다. 묻은 토사물을 제거하고 세탁을 하기 위해 피해자의 옷을 벗긴 것이므로, 추행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는바,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71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하게 하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피해자의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 등을 벗긴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및 직장 내에서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코트 등에 토사물이 묻어 있어 이를 제거하려는 의도로 피해자의 바지 등을 벗기게 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추행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대낮에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집에 안전하게 귀가시키는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간 다음 토사물을 제거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바지 등을 벗긴 일련의 행위는 그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주요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집행유예 전과는 이종 전과에 불과하고,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였다. 성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및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71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 회사는 물류회사로, 세금 면책을 받기 위해 통장이 필요하다. 카드를 2일 간 대여해 주면 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9. 4. 4. 14:00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 식육점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D조합(E)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D조합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 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동종행위로 수사를 받고 처벌까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결과적으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도록 도움을 주는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감안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점 등은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위 접근매체를 사용한 피해정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9. 00:33경 춘천시 B에 있는 'C' 주점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여, 33세)가 위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따라 들어간 후 피해자의 용변칸의 바로 옆 칸에 들어가 변기 위를 밟고 화장실 가림막 너머로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 13:00경 대구 북구 B시장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운행하는 E 화물차량의 콘솔박스 안에 있던 현금 약 180만 원, 10만 원권 수표 2장,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피고인이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8. 02:3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모텔' 107호에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 피해자가 위 모텔 1층에 있는 카운터 내실을 잠시 비운틈을 이용하여 위 내실로 들어가 침입한 뒤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9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모텔 카운터 내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90,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내역 분석) 1.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을 자백한 점, 초범인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6.경 부산 사하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에 전화를 걸어 담당직원인 C에게 "직장인신용대출을 해주면 연 27.5%의 이자를 주고, 2018. 2. 1.경까지 상환하겠다. 다른 금융기관에 동시적으로 신청 중인 대출은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월 급여 약 390만 원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개인채무가 1억 원 상당에 달하였으며 그 채무를 해결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를 포함한 다른 금융기관 5곳에서 일명 '동시대출'을 진행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신용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으로부터 2017. 2. 1. 경 신용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D)로 30,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신용상세정보, 나이스평가정보회신 1. 녹취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기존의 채무 약 1억 원을 일시적으로 상환함으로써 자신의 신용상태가 좋은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였고, 위와 같은 신용상태는 피해자의 대출실행 및 대출금액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한 점, 비록 피해자가 금융기관으로서 피고인의 신용상태, 대출채무 등을 조회할 수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처럼 같은 날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대출의 경우에는 전산상 바로 조회되지 않고, 피해자도 그러한 점 때문에 피고인에게 동시대출 여부를 문의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7. 2. 1. 피해자를 비롯한 5개 금융기관으로부터 합계 1억 1,000만 원을 대출받은 다음 농협은행 등으로부터 합계 4,2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았는데, 피고인의 월급 390만 원으로는 위 대출금의 이자를 납입하기도 어려웠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일로부터 약 5개월 후인 2017. 7. 27.경 개인회생을 신청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의 고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외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6. 19:53경 명칭을 알 수 없는 전철역에서 휴대전화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여성의 다리를 사진촬영하고, 2017. 11. 1. 19:53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2호선 D 전철역 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E(여, 24세)의 치마 속을 사진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F의 참고인 자필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 촬영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보호 효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