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67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10.30. 22:40경 제천시 E에 있는 F 주점 앞에서 피해자 G(53세)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하소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5. 10. 30. 23:00경 제천시 H에 있는 I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운전이 마음이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가 택시를 세우게 한 뒤 '너 씹새끼 내려봐'라고 말하면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택시 밖으로 끌어내고 발로 피해자의 낭심을 1회, 배와 허벅지를 3~4회 걷어차고, 피고인 B는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밀치고, 피고인 B는 '너 씹새끼 똑바로 서봐, 내가 누군지 알어, 뭐 이런 새끼가 다 있어'라고 말하면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피고인 A도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3~4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음낭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B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단서 추가 제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사진 첨부)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블랙박스영상 사진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는 당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민 사실은 있으나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목을 감싸 잡아당기거나 욕설을 하며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의 행위 내용 즉, '당시 피고인 B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는 점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사실상 동일한 내용을 표현만 달리하여 진술하거나, 피고인들로부터 동시에 또는 짧은 시간 동안 연이어 당한 폭행에 대하여 그 순서를 일부 바꾸어 진술하거나, 부수적인 세부정황을 일부 다르게 진술하였을 뿐, 핵심적인 내용에 관하여 매우 일관성 있게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 B를 모함하거나 허위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가 없다. 피고인 B가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하여 반드시 상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에 피고인 B가 폭행한 목, 얼굴 부분 상해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위 진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가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다만, 피고인 B가 직접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행위에 대하여 죄책이 있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특별한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공동으로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금원을 공탁하는 등 일부라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2. 피고인 B 피고인 A를 말리기는커녕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가담 정도가 피고인 A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5.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2. 00:07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강서구청 부근 '맥주뚜껑'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등촌동 마포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628

범죄사실 2017고단1628 1. 피고인은 2017. 3. 1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직거래 사이트 'M'에 접속하여 "골프채를 팝니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N에게 골프채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골프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친 0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3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207,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17고단1878 2.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P에게 "술을 먹고 외상을 했는데 대신 술값 100만 원을 내주면 나중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진 재산이 없었고 달리 수입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1,000,000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16회에 걸쳐 합계 4,45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하였다. 2017고단2104 3. 피고인은 2017. 4. 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Q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골프채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R 에게 "골프채를 9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골프채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골프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O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9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2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 U, V,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 서류 포함) 1. 각 피해자 진술서(첨부 서류 포함), 각 진술서(첨부 서류 포함), 피해자 진술 문자메시지, 각 피해자 진술 이메일, 각 진정서(첨부 서류 포함), 피해자 진술 이메일 및 문자메시지, 문자메시지 및 피해자 진술서, 각 이메일 및 피해자 진술서, 이메일 피해자 진술서, 문자메시지, 거래내역, 각 고소장(첨부 서류 포함) 1. 각 더치트 여죄추적자료 및 피해내역 문자메시지,더치트 여죄추적자료, 피의자의 모친 O 명의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피의자의 모친 0 명의 경남은행 계좌거래내역, 피해자 W 변제받은 내역, 사이버범죄신고서 1. 각 수사보고(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집행유예 여부] w- ww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죄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이 2회 있고, 그 중 하나는 이 사건과 똑같이 인터넷 장터에서 골프채를 판다고 하면서 대금을 편취한 것인데, 이번에 다시 수십 회에 걸쳐 골프채 판매 명목의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 외에 지인들을 상대로 술값 등을 대신 지급하게 하는 사기 범행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골프채 판매 사기 범행으로 수사 중에 수사에 응하지 않다가 체포되고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은 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또다시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준법정신이 매우 박약함을 알 수 있게 하는 점, 피고인은 골프채 판매 명목의 사기 범행의 피해 총액 중에 절반에 다소 못미치는 금액만을 반환하였을 뿐이고, 추가적인 피해금액을 반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2회의 벌금형 외의 처벌 전력은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액의 일부는 반환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446

범죄사실 2015고정446, 2015고정918, 2015고정 1078 피고인 A, 피고인 D은 각 2013. 1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4. 3.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3.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C는 2014. 3.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F은 대구 지역에 순차적으로 콜센터 사무실 4곳을 개소한 후 대출을 빙자하여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속여서 금원을 편취하는 대출사기 조직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C 및 G은 대구 동구 H에 있는 I 식당 건물 3층, 대구 남구 J 오피스텔 106동 914호 등 콜센터 4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상담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G 관리하는 위 I 식당 건물 3층 등 사무실의 중간 관리를 담당하는 역할을, 피고인 D, 피고인 A 및 K, L, M, N, O, P, Q, R, S, T은 위 콜센터 사 실에서 대출 상담을 하는 역할을, U은 허위대출 문자메시지 발송, 인출한 현금 전달, 퀵서비스로부터 대포폰, 대포통장 등을 수령하는 역할을, V, W은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F의 지시에 따라 상담원인 M 등은 대포폰을 이용하여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은행을 사칭하면서 마이너스통장 발급을 빙자하여 보증금 명목으로 원하는 대출금의 10~50%를 송금하면 마치 일정금액의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이거나, 대부회사를 사칭하면서 허위대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로부터 전화가 걸려오면 예치금 등 명목으로 원하는 대출금의 2~3%를 송금하면 마치 일정금액의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은 후 V 등이 즉시 인출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및 G, K, L, M, N, O, P, Q, R, S, T, U, V, W은 F과 공모하여, 2012. 12. 31.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I 3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로 "신한은행 대출상담사 Y인데,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려면 타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아야 대출이 가능하니 타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아서 불러주는 계좌로 송금하라. 송금된 돈은 마이너스 통장이 개설되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X로부터 유한회사 Z 명의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1,3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O, P, S, K, Q, W, R, G, L, T, N,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명의 외환은행 거래내역서, AA 명의 금융거래내역서, AB 작성 계좌번호 메모 사본, AC 명의 금융이체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각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33908, 같은 법원 2013고단1950 (분리), 2013고단4668(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5고정291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 영업사장이다. 피고인의 종업원인 E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4. 08. 22. 22:00경부터 그해 8. 23. 00:50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 F(여, 18세), G(여, 18세)에게 소주 5병, 맥주 3병 등을 합계 64,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신분증 사본 포함) 1. 내사보고,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관련), 수사보고(청소년 확인 관련, 수사기록 84쪽) 1. 현장사진,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 제62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7. 21:15경 부천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여, 54세)에게 아가씨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이종 집행유예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술에 취해 이 사건 잘못을 하였다. ―·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급작스런 추행을 당한 피해자는 강한 성적 수치심, 모욕감, 혐오감을 느꼈고, 상당 기간 심한 통증도 느꼈다. M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고 반성하고 있다. -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었다. -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 알코올 식음 습벽 관련하여 적절한 통제 내지는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7. 19: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일행인 피해자 E(51세)이 소주를 주문하자 "소주 많이 쳐 먹어라, 나는 맥주 먹을 란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왜 욕을 하요"하며 따지면서 "니미 씨벌"이라고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귀바퀴의 열린 상처,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564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자의 1994. 5.25. 01:31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 중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이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401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1.23:30경 위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인 D(18세) 등 9명에게 소주 10병 등을 55,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청소년 E, F, G, H, I, D 등 신분증 확인 여부),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2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9.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1. 12. 7.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5. 00:30경 춘천시 옥천동에 있는 춘천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중부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프런티어 홈로리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2. 14: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용상동에 있는 용상철물나라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용상파출소 쪽에서 안동시내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코란도밴 화물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코란도밴 화물차가 앞으로 밀려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7세) 운전의 G 뉴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다시 위 뉴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 (여, 39세) 운전의 I 이에프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 중 E 코란도밴 화물차 및 G 뉴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3,262,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사진 붙임),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피해가 회복되었으며, 그와 별도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1회의 벌금전과 이외에는 특별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754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26. 00:30경 서울 양천구 신정네거리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강서로 17가길 46까지 C 운전의 D 영업용 택시를 이용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요금 6,360원을 지급하지 않아 무임승차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26. 00:40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17가길 46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하라고 권유하였으나 피고인이 거부하였고 이에 위 F이 피고인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너희 다 디졌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면서 발로 위 F의 허벅지를 수차례 걷어차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업무 및 현행범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폭행 정도가 그리 심하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징역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6. 15:00경 인천 남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31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6421호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하고 있던 위 법원 형사 제6단독 판사 D이 듣고 있는 가운데 변호인의 '사진에 나온 것처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스타렉스 차량에 탑승하고, 출발할 때까지 차량 밖에 사람이 매달리고 있었는지는 전혀 몰랐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판사 D의 '증인은 정말로 못들었나요'라는 질문에 '정말로 못 들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5. 19.경 C이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좌석에 탑승한 상태에서 F가 조수석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 위 승합차를 출발할 당시 F가 위 승합차에 매달린 상태인 것을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 사본 1. 녹취서 사본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위증 > 제1유형(위증)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함으로써 형사사법절차상 정의실현을 왜곡시키는 행위는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2005년의 벌금 전과 외에는 특별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한 점, 위증이 재판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9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9.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5. 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3. 01:17경 이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경명대로 1016번길 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4회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에 이른 이유,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9. 04: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D, E, 피해자 F(여, 3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방에 들어가 잠을 자자,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 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42

범죄사실 [범죄전력] 제1전과 사건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8. 17. 선고 사기죄 판결 내용 : 징역 1년 형집행 종료 : 2012. 12. 1. 서울남부구치소 종료 제2전과 사건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3. 11. 선고 사기죄 등 판결 내용 : 징역 1년 4월 (2012. 12. 18, ~ 2013. 5. 7. 발생 범죄) 확정일: 2016. 3. 28. 확정 [범죄사실] ※ 아래 범행은 2014. 3. 13.~2014. 11. 20, 발생함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13.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 불상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서울보증보험 직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지급보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또한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400만 원을, 같은 달 18. 같은 명목으로 2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0.경 용인시 수지구 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이사 G에게 "경기 용인시 H 외 5필지 지상 아파트 신축공사 관련, 토지 소유자, 건물 건축주, 유치권자로부터 신축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모두 위임받았다. 피해자 회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할 테니, 계약보증금으로 2억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토지 소유자, 건축주 등으로부터 아무런 권한도 위임받지 않아 피해자 회사에 위 아파트 신축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이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즉석에서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I)로 돈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6월 아래와 같은 양형인자를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정한다. ㅇ 가중인자 : 누범, 피해회복노력 없음 등 감경인자 : 자백,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의 전과 존재, 건강악화(뇌경색) 등 판사 오원찬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6. 14:3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42세)이 운영하는 E 편의점 안에서 피해자가 "많이 취하신 것 같아 막걸리를 못 팔겠다."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장사를 거부하냐, 씨발년아, 보지를 찢어서 돌려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막걸리 병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편의 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개월~8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소란을 피운 후 출동한 경찰의 귀가 지도로 편의점에서 나갔으나, 다시 편의점에 찾아가 행패를 부린바, 피해자의 업무가 상당 시간 방해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 조사 시 "처벌까지 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피고인이 오랜 기간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고, 앞으로도 정신과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최근 7년 동안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352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16. 23:10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없이 약 40분간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러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17. 00:18경 위 C지구대에서, 그곳 소속 경위 D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운 피고인에게 의자에 앉도록 요청하자, 오른 발로 D의 얼굴 왼쪽 부분을 1회 걷어차 지구대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유사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폭행 정도가 매우 중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수차례 찾아가 용서를 구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7.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공원 매점에서 피해자 E에게, "인터넷게임 사업에 투자를 하면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 그리고 내가 수익을 내지 못한다면 월 1할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모두 인터넷 불법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8. 피에스정보(주)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1. 피고인의 모 F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G)로 300만원을, 같은 달 14. 위 대구은행 계좌로 200만원을, 같은 달 18. 위 대구은행 계좌로 200만원을 각각 송금 받아 총 4회에 걸쳐 합계 1200 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명의 대구은행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합계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43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2.5. 05:1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오션타워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해변로에 있는 그랜드호텔 뒤 노상을 거쳐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53사단 진입로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5. 05:10 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해변로 그랜드호텔 뒤 노상을 오션타워 쪽에서 오막집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염좌상 등을, 피해 차량의 승객인 피해자 E(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의 수리비 1,238,386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운전자로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무겁지는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하여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01:45경 수원시 팔달구 C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에게 시비를 걸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제지당하여 편의점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위 E에게 "개좆밥아, 이 썅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날로 E의 목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범죄 전력이 있으나 공무집행 방해의 범죄는 이 사건이 처음인 점, 이 사건 범죄 과정에서의 폭력의 사용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다소 불우한 환경 속에서 일용노동을 하며 살아온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6. 0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화성시 향남읍 장짐리에 있는 바다마트 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봉담읍 방향에서 안중읍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하여야 하며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팔탄면 방향에서 오산시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버스의 앞부분이 위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8세)로 하여금 같은 날 07:48 경 경기 화성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경우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 4월~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