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5749

범 죄 사 실 [공통된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2. 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5749 1.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8.경 광주 서구 M에 있는 피해자 L(여, 40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한국마사회의 직원으로 월수입이 600~700만 원 상당이다. 당신이 나와 결혼하면 한국마사회에 가족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가족수당을 신청하려면 먼저 보증금을 넣어야 한다. 보증금으로 700만 원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한국마사회의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 및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가족수당을 신청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억 6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K(여, 40세)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한국마사회의 직원인데, 한국마사회 내부적으로 직원들의 투자처가 있어서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수익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나도 투자를 하는데 당신도 돈을 넣어서 크게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돈이 크면 클수록 좋으니까 있는 대로 돈을 투자해봐라. 그러면 한 달 뒤에는 바로 수익이 나오고, 올해 12월 말이면 그랜저 자동차도 한 대 나온다. 내가 공기업인 한국마사회의 직원인데 당신한테 거짓말을 하겠느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한국마사회의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 및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한국마사회 직원들의 투자처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O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98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8,009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6642 피고인은 2020. 2.경 P에서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 Q과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3.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다니는 한국마사회에 학자금 복지제도가 좋으니 동거인으로 들어와 투자를 해라, 보증금 2천만 원을 투자하면 연말에 보증금이 들어오고, 분기별로 400만 원 정도 들어온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국마사회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마사회의 복지혜택에 따른 보증금과 분기별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N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취지로 피해자에게 마사회에 투자하면 분기별 수익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1,52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1,5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44 피고인은 2020. 5. 18.경 광주 북구 R 앞 도로에서, 인터넷 모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S에게 “내 직장인 한국마사회에서 직원의 동거인을 상대로 복지포인트를 준다. 그러니 우리가 동거하고 있는 것처럼 복지포인트를 신청하겠다. 그런데 복지포인트를 받으려면 보증금을 납입해야 되고 보증금은 복지포인트 지원이 끝나는 10월말에 반환받을 수 있으니 네가 그 보증금을 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한국마사회 직원이 아니어서 약속한 대로 복지포인트 관련 보증금으로 사용하여 복지포인트를 신청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보증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64,6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12 피고인은 2019. 7. 초경 광주 남구 T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한국마사회 과천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2,000만 원을 투자하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고, 자녀가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500만 원을 더 투자하면 일주일 후에 원금과 함께 2,8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국마사회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9. 7. 15.경 피고인 명의 N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27,9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090 피고인은 2020. 8.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결혼을 약속한 사이인 피해자 J(여, 37세)에게 전화하여 “너랑 나랑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하면 내가 다니는 한국마사회에 1,500만 원까지 넣어 놓으면 아이들 양육비까지 지원해주고 전, 월세 지원도 되는 복지제도가 있다. 한 달에 500만 원을 넣으면 말이 경기를 뛸 때마다 세금을 떼고 350만 원 정도 수익이 생긴다. 더 많이 넣을수록 수익금이 더 많이 나오니까, 한국마사회 U과 V 부장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국마사회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 및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받게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18. 피고인이 관리하는 V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20. 8. 18.부터 2020. 9. 25.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1,378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7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입출금 내역, 예금통장 사본, 입금전표 사본, 본인금융거래조회 1. 각 카톡대화내용 1. 수사보고(참고인 W 및 고소인과 전화통화내용) 2020고단66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건), 출금거래기록 명세표 등 1.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 한국마사회 임직원신분증 양식 2021고단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입금내역(계좌상세조회), 수사보고(피해자의 자료제출) 2021고단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통장 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송금확인증 2012고단10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16장 등 공통된 범죄전력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일부 변제 등으로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각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약 1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피해자 6명을 상대로 본인이 한국마사회 직원인 것처럼 속여 보증금, 투자금 등 명목으로 합계 5억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점, 피해자들은 대부분 이혼하여 자녀를 양육하고 있던 여성들인데, 피고인이 그러한 피해자들의 취약한 부분을 이용하여 결혼, 교제 등을 언급하며 계속하여 돈을 투자하거나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던 점, 피해자 중 3명은 피해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고 이 사건으로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사기 전과가 다수 있고, 이미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일부 피해를 변제한 자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