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합18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1. 2005. 4. 8. 강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5. 4. 8. 01:00경 성남시 수정구 C상가' 복도를 배회하는 피해자 D(여, 2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너희 집이 어디니? 내가 데려다줄게"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가출한 사실을 알고 "여관에 가자. 내가 재워줄게"라고 하며 우울증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를 같은 날 01:30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 204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와 텔레비전을 시청하다가 성인방송으로 채널을 돌린 후 갑자기 피해자의 빨간색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벗겨 입으로 유두를 빨고, 검정색 반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가만히 있어"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몸을 누르고, 피해자가 몸부림치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세게 잡고 졸라 피해자가 더 이상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전신을 혀로 핥고 음부 내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한편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013고합193] 2. 2013. 9. 26.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13. 9. 26. 22:22경 화성시 G 2층에 있는 'H' 호프집에서 일을 하던 중에 손님인 피해자 I(여, 23세)이 술에 취하여 2층 복도에 주저앉아 있다가 복도 끝으로 연결된 주차장 쪽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것을 지켜보고 피해자를 따라 주차장으로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뒤따라나가 같은 날 22:40경 주차장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잠이 든 피해자를 깨우려고 등 뒤에서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일으켜 세우던 중 피해자의 가슴이 손에 닿자 성욕이 일어나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주차장 바닥에 무릎을 세우고 양 다리를 벌린 자세로 눕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자신도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무릎을 꿇고 앉아 피해자의 음부에 3~4회 정도 뽀뽀하듯이 입을 대고 가슴에도 입술을 가져다 대었으며 가운뎃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집어넣는 동시에 자신의 성기를 스스로 위아래로 문질렀으나 발기가 되지 아니하여 삽입을 못하고 있는 사이에 이상한 느낌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저항하자 범행을 중단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잠들어 반항을 할 수 없는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3고합183]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가출한 여성이나 술에 취한 여성 등 위험에 노출된 여성을 상대로 2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강간 피의사건 발생보고 1. 각 감정의뢰회보 1.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등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과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조회회보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가출하여 배회하는 20세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여성 피해자에 접근한 후 여관으로 유인하여 판시 제1항 범행을 저지르는 한편,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여성 피해자를 주시하다가 주차장으로 따라가 판시 제2항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나름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경위나 수법이 유사하고 그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2005년 절도범행, 2007년 절도미수 범행을 저지른 바 있고, 최근인 2013년에도 절도 등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판시 제2항 범행 사건에 대한 경찰 제2회 조사와 검찰 조사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의 소지품을 훔치려고 따라갔다가 판시 제2항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결혼 직후 이혼한 이래 배우자 없이 계속 지내왔고, 현재 적절한 보호나 관심을 줄 만한 가족뿐만 아니라 일정한 직장도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이 사건 각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강간의 점, 그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하고 있는 15년임],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판시 준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3. 16.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본문 제1호(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판시 준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3. 16.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본문 제1호(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판시 준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의 점(판시 제1의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여관방에 들어가 성교한 사실은 인정하나, 합의 하에 성교가 이루어진 것이지 위협하고 반항을 못하도록 폭력을 행사하여 강제로 간음한 것은 아니라며 범행을 부인한다.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판시 제1의 사실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들과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및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의자 주민등록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가 중학생 때부터 우울증이 심해져 2005년 판시 제1항 범행 전에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다는 정신과 진단을 받은 바 있어 피해자 진술의 정확성에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성인채널에서 야한 장면을 보자 갑자기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가만히 있으라며 몸을 누르는 한편 몸부림치는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잡아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진술 자체로도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특별히 허위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엿보이지 않는다. 여기에 피해자가 8년 전에 발생한 판시 제1항 범행에 대하여 최근에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얼굴에 2개의 점이 있었다'는 등으로 피고인의 용모를 정확하게 기억하여 진술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일응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이 법정에서 범행 다음날 피해자를 만날 당시 '목을 할퀴고, 누르고 엉망진창이어서 신고를 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같은 날 M병원에서 성폭력 피해 진단을 받은 결과 '목에 눌린 자국' 내지 '목에 긁힌 자국'이 확인되는 등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뒷받침 되고 있다. 피해자가 범행 당일 점심 즈음 피고인이 여관방을 나갔음에도 바로 나가지 않고 여관방에서 잠을 잔 후 다음날 아침에야 여관방을 나간 사실이 인정되나, 피해자는 경찰 제2회 조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여기서 나가면 안 된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옆에 누워 있게 되면서 불안 속에 잠을 자지 못하다가 피고인이 여관방을 나간 후에도 1-2 시간 가량 피고인이 돌아올까 봐 계속 불안해하며 그대로 있다가 피고인이 돌아오지 않자 너무 피곤하고 긴장이 풀려 잠을 잤다가 다음날 아침 깨어나 여관을 나갔다"고 설명하고 있고, 이는 당시 20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우울증 내지 정신분열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나름 수긍할 만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에 사정하지는 않았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법정 진술 및 '피고인의 팔에 문신이 없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경찰 제2회 진술과 달리, 피해자에 대한 경찰 제1회 진술조서에 '피고인 한쪽 팔에 줄무늬 모양의 문신이 있었다', '피고인이 배 위에 정액을 떨어뜨렸다'는 내용의 진술기재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당시 앓고 있었던 정신질환, 범행 다음날 경찰 제1회 조사를 받을 당시 피해자의 상황과 나이 내지 경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보여준 진술 태도와 방법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가운데 불충분·불분명하게 진술한 것을 조사자가 섣불리 부정확하게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피해자의 위와 같은 경찰 제2회 조사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의 진술이 진실에 들어맞는 것으로 보이며, 가사 피해자의 위 진술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범행 후 8년 이상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진술함에 따른 기억의 한계로 말미암은 사실과의 불일치로서 자연스러운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진술의 불일치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3-4만 원만 주면 자주겠다'고 유혹해서 함께 여관에 투숙하여 성관계를 가졌다고 변명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경찰 제2회 조사에서 어이없어 하며 화를 낼 정도로 이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범행 당시 20세에 불과하였고 우울증 내지 정신분열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범행 이전부터 현재까지 거의 집에 머물며 가족들의 보호를 받고 있는 점,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해자가 범행 전날 밤 아버지와 싸우고 집을 나간 무렵부터 범행 당일 오전 2시경까지 피해자를 찾으러 돌아다닌 끝에 찾지 못하자 같은 날 경찰에 가출신고를 하였고 그 다음날 집으로 돌아오는 피해자를 만나 피해 사실을 듣게 되자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사를 받도록 한 점,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매매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안 좋은 기억과 고통을 드려 죄송하다'(수사기록 142쪽)고 진술한 점 등의 정황에 비추어 위 변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결국,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나. 판시 준강간미수죄 : 미수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의 처리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준강간미수죄와 관련하여 판시 강간죄의 권고형량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20대 초반의 여성 피해자 I를 주시하다가 주차장으로 쫓아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판시 제2항 범행을 저질러, 그 수사 중 이루어진 피고인의 유전자 감정 결과 피해자 D의 질액, 팬티 등에서 검출된 정액의 유전자 감정 결과와 동일하다고 판명됨으로써, 집을 나가 잘 곳이 마땅하지 않았던 20세의 정신질환자인 여성 피해자 D를 여관으로 유인하여 강간한 판시 제1항 범행을 저지른 것이 발각되었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여기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나름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쉽게 씻기지 않을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특히 피해자 D은 범행 후 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 충격과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 중 범행이 명백히 밝혀지기 전까지 범행을 은폐하려는 태도를 계속 보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준강간미수 범행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그나마 뉘우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판시 준강간미수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