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53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2019. 12.경까지 해외취업교육컨설팅업체인 ‘㈜B’를 운영하였다. 1. 2019. 6. 10.자 사기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지금 자금이 없으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을 급여로 지급하고 나중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0.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9. 9. 23.자 사기 피고인은 2019. 9. 20.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3.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1. 거래내역조회(E, F은행), 계좌거래내역 조회(E, F은행, 19. 6. 10.), 계좌거래내역 조회(E, F은행, 19. 9. 23.), 거래내역조회(B, 기업은행) 1. 녹취록 1. 수사보고(피의자 E 소유 부동산 등기부등본 첨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고소인 D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던 교육컨설팅업체의 투자를 제안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투자금으로 이 사건 3,000만 원을 교부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린 것이 아니다. 설령 이 사건 3,000만 원이 차용금이라고 하더라도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는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저에게 자금이 없어 급여 등을 지급할 수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급여도 지급하고 회사 매출이 발생하면 돈을 변제해주겠다고 하여 2,000만 원을 빌려주었다. 그 후 피고인이 저에게 또다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변제하겠다고 하여 추가로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대화내용이 녹음된 녹취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가 신용카드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신용카드대출을 받는다는 사실 및 대출 관련 이자 등에 관하여도 확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한 달 안에 변제하겠다고 말한 사실과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퇴사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이 사건 3,000만 원을 모두 변제할 것처럼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자신이 운영하는 교육컨설팅업체와 관련한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가 사원으로 국내/외 취업교육사업 관리 및 상담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면서 매월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2019. 9. 23.자 1,000만 원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음부터 투자하기로 한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먼저 받고 남은 1,000만원을 받은 것이고, 피해자가 1,000만 원을 카드대출을 받아 송금한 사실을 몰랐고, 피해자에게 카드대출금 이자를 회사에서 부담해주겠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회사 자금 사정 등으로 먼저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신용카드대출을 받는다는 사정과 신용카드대출금 이자가 14%에 이른다는 사정 등을 모두 알고 있었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3.까지 3,000만 원을 모두 교부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대한 지분양도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전혀 이야기하지 않다가 피해자에게 약속한 변제일인 2019. 10.경까지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그제야 피해자에게 지분양도에 관한 사항을 이야기하였다. 바.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 검사의 “당시 피고인의 재산(채무포함)은 어떠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제 명의로 된 재산은 없고, 처 명의로 된 아파트 한 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채무는 없고 당시 신용회복 중이라서 저의 처 명의로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검사의 “신용회복은 왜 발생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2007-8년경 카드값 1,8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해서 신용회복을 신청하였고, 10년 동안 조금씩 변제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3,0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신용회복 중이어서 법인 설립도 자신의 명의로 하지 못하고 처 명의로 설립을 하여 운영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처 명의로 된 아파트는 피고인의 처 E가 2017. 7. 27. 대금 255,800,000원에 매수하였으나, 같은 날 채권최고액 220,800,000원으로 된 주식회사 J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회사의 운영자금 부족으로 급여나 회사 경비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사. 피해자가 2019. 6. 10. 피고인의 회사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기 이전에 회사 명의 계좌 잔액은 46,645원에 불과하였고, 2019. 9. 23. 피고인의 회사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기 이전에 회사 명의 계좌 잔액은 19,386원에 불과하였다. 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3,000만 원을 교부받은 이후인 2019. 6.경부터 피고인이 회사를 폐업한 2019. 12.경까지 사이에 대학교 등 거래처로부터 용역대금 등을 지급받았음에도 그 대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제출된 증거 및 수사·공판 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바,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보상 및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범행방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