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3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 B은 2018. 4.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법위반죄 등으로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상호 변경 전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5. 7. 16.경 폐기물수집·운반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함)를 설립하여 대표이사 G 명의로 운영하면서 H구에 2016. 10. 31.경 생활폐기물 사업계획서를, 2016. 11. 1.경 사업장 생활폐기물 사업계획서를 각각 접수시켜 2016. 11. 23.경, 2016. 11. 28.경 각각 사업계획서 적정통보를 받았다. 피고인 A은 H구로부터 이와 같이 폐기물처리(수집·운반)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를 받았더라도 폐기물 수집·운반허가를 받고, 입찰절차 등(H구 등 서울시내 자치구들은 2015.경부터 원칙적으로 입찰절차를 거쳐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와 청소용역 계약을 체결하며, 다만, 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될 경우 수의계약 방식으로 청소용역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을 통하여 H구로부터 사업지역을 배정받아야만 H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을 수행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2017. 초경 위 D의 관리실장인 피고인 B과 사이에 F가 폐기물 수집·운반허가만 받으면 H구로부터 별다른 문제없이 사업지역을 배정받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을 수행하여 큰 영업이익을 취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F를 부풀린 가격에 양도하기로 공모하고, 그 무렵 피고인 C에게 'F가 폐기물 사업계획서 적정통보를 받았는데, 적정통보를 받으면 허가도 문제없다. 그리고 허가만 받으면 H구로부터 틀림없이 사업지역을 배정받아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F를 인수할 사람을 물색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들은 2017. 4. 10.경 성남시 분당구 I 1층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C 및 J, K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L을 만나 피해자에게 H구로부터 받은 적정통보서 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사업 관련 서류 등을 보여주면서 'H구에서 청소용역구역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지역을 3개 지역으로 나누어 3개의 업체와 계약을 하고 있었는데, F가 허가를 받으면 그 지역을 4개 지역으로 다시 나누어 F와 그 중 1개 지역에 대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계약을 체결할 것이다. 현재 F는 위 용역 사업을 하기 위해 H구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적정통보까지 받은 상태이고, 곧 허가도 나올 것이다. F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으면 2018. 5.경부터 곧바로 H구의 청소 대행 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 주식인수대금 및 경영권 프리미엄 합계 3억 원과 청소차량 6대에 대한 매매대금 1억 원을 주면 F를 양도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H구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지역을 3개 지역에서 4개 지역으로 늘리기로 계획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F는 H구로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허가를 받더라도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통하여 H구와 청소 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지역을 배정받아야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사업을 수행할 수 있었으나 아무런 사업실적이 없고 청소차량 등도 부족하여 입찰에 참가하더라도 적격심사 기준조차 충족할 수도 없어서 입찰을 통해 H구로부터 사업지역을 배정받는 것은 불가능했고, 설령 입찰이 2회 유찰되어 H구가 업체 선정 방식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변경하더라도 F는 H구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사업을 하고 있던 기존 3개의 업체들과 비교하여 사업실적, 인적·물적 자원이 턱 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H구가 기존 업체들 중 한곳이라도 제치고 H구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될 것을 기대하기는 몹시 어려운 상태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2017. 4. 14.경 F의 경영권 및 주식 전부를 총 2억 5,000만 원에, F 소유의 청소차량을 1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액면액 5,000만 원의 자기앞수표 1매를, 청소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액면액 1억 원의 자기앞수표 1매를 각각 교부받고, 2017. 5. 18.경 중도금 명목으로 액면액 합계 1억 원의 자기앞수표 6매를 교부받아 합계 2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2017. 4. 14.경 피해자와 사이에 F의 경영권 및 주식 전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할 무렵부터 피해자에게 '4개 지역 중 좋은 지역을 배정받으려면 H구청장, 시의원 등을 상대로 식사대접이나 로비를 해야 한다'라고 여러 차례에 걸쳐 말하고, 소개자인 피고인 C은 자신이 그 로비를 하는 역할을 맡을 것처럼 행세를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2017. 5. 중순경 사실은 H구청장 등을 상대로 로비를 하는데 사용할 계획이 없으면서 피해자에게 로비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5. 19.경 서울 M, 2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가 형식적으로라도 입찰에 참가했어야 하는데 참가하지 못하여 유찰이 되도록 손을 써 두었다. 구청장이나 담당국장 등을 만나 식사 대접 등 로비를 해서 F가 좋은 지역을 배정받도록 손을 써야 하니 로비자금으로 사용할 1,000만 원을 달라. 그런데 나는 공인이니 C에게 돈을 송금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C은 이에 동조하며 피해자에게 자신의 딸인 N 명의 O은행 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2.경 N 명의 O은행 계좌(P)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법정진술, 증인 L,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각 녹취록 1. Q 사업단장 A 명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A, B), 수사보고(별건 재판진행 중 사건형 확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C :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 A, C에게는 동종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A, B이 공모하여 저지른 사기죄의 피해액이 2억 5,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사기죄의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C만 2019. 10. 22.경 피해자 L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고인 A, B의 경우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된 것이 없는 점, 피고인 A, B의 경우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