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3고합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79년 군대를 장교로 예편한 후 전북 군산에서 예비군 중대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친모인 피해자 C(여, 91세)가 방위병의 가족으로부터 돈을 받은 문제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뇌물수수죄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아 위 직업을 잃고 이후 변변한 직장을 구하지 못하게 된 것과 젊은 시절 피고인과 함께 살던 여자들이 집을 나가거나 자살을 하게 된 원인이 모두 피해자의 욕설과 구박 때문이라는 생각으로 최근까지 약 35년 간 피해자를 부양하는 내내 좋지 않은 감정이 남아 있었고, 설상가상으로 최근 1년여 전부터는 피해자가 2008년경 다친 팔과 고령으로 거동이 더욱 불편해진 것은 물론 이불에다 대변을 보는 등 치매증상까지 심해졌음에도 다른 가족들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나이가 든 피고인이 일용노동을 하면서 노모의 수발을 들어야 하는 비관적인 처지를 술로 달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6. 11.경 밖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던 집에 들어 와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과정에서 과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를 내 쫓은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급기야 피해자에게 '죽으려면 빨리 죽어버려라'라는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죽으려면 너나 죽어라, 이놈아 죽여라'라는 등의 말을 하며 격하게 받아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11. 18:10경 전주시 완산구 D아파트 106동 818호 피고인 및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와 위와 같이 말다툼을 하던 중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손으로 앉아 있는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아 조르며 눌러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를 원인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체검안서 1. 추송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1부, 감정의뢰 회보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및 피해자 C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12년(감경영역, 미필적 고의, 처벌불원, 존속인 피해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최상의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소중하고 존엄한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가 그 결과가 대단히 중대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살해한 대상이 다름 아닌 피고인을 낳아 주고 길러준 피고인의 모친으로써 범행의 내용 또한 지극히 반인륜적이어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형제들의 도움 없이 35년가량 피해자를 부양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고 치매증상까지 심하여 졌음에도 비교적 성실히 피해자를 부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오랫동안 제대로 된 직업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부양하면서 정신적, 경제적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비교적 고령이고, 폐결핵 등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최근 20년 이상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생활해 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 배심원 만장일치 유죄 2. 양형에 대한 의견 - 배심원 4명 : 징역 5년 - 배심원 3명 : 징역 4년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6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4. 08:34경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시 구로구 독산동 불상지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C 카이엔 디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형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전날 마신 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 아침에 숙취운전을 하던 중 잠이 들어 도로 한복판에서 정차했다가 단속되었는데, 자칫하면 졸음운전으로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던 위험성이 있었으므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과 2016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2015년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222

공소사실 2014고단4222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제약회사로부터 약품을 공급받아 이를 약국 등에 공급하는 제약도매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E에서 피해자 F주식회사(대표이사 G), 피해자 주식회사H(대표이사 I), 피해자 J주식회사(대표이사 K), 피해자 L주식회사(대표이사 M), 피해자 N주식회사(대표이사 O), 피해자 주식회사P(대표이사 Q), 피해자 R주식회사(대표이사 S)로부터 각각 소유권 유보 조건으로 약품을 공급받아 경기 광주시 T에 있는 ㈜U의 창고에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3. 9.경 인터넷제약판매중개업체인 V㈜ 보유의 약품을 10억 원 상당에 인수하면서 그 인수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2013. 11. 18.경 위 창고에 보관중인 별지 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약품에 대해 위 V㈜에 임의로 양도담보를 설정하여 주어 합계 33,524,538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6고단1031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의 대표자로서 제약회사로부터 약품을 공급받아 이를 약국 등에 공급하는 제약도매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E에서 피해자 W주식회사(대표이사 X)로부터 소유권유보 조건으로 약품을 공급받아 경기 광주시 T에 있는 ㈜U의 창고에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3. 9.경 인터넷제약판매중개업체인 V㈜ 보유의 약품을 10억 원 상당에 인수하면서 그 인수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2013. 11. 18.경 위 창고에 보관중인 별지 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약품에 대해 위 V㈜에 임의로 양도담보를 설정하여 주어 합계 10,206,596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먼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공소사실에 약품의 제품명, 수량, 금액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이 사건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은 공소사실 기재 각 제약회사로부터 약품을 공급받아 약국 등에 판매하였는데 E과 위 각 제약회사가 체결한 거래약정서에는 E이 약품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약품 소유권이 위 각 제약회사에 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사실, E이 위 각 제약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약품을 약국 등에 판매하는 경우 위 각 제약회사로부터 별도의 승낙이나 허가를 받지 않았고 위 각 제약회사가 그 약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E이 약품을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매수인에 대하여 그 약품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은 사실, E과 위 각 제약회사는 약품 대금을 정산함에 있어 구체적인 약품 목록을 특정하지는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E과 위 각 제약회사 사이에 체결한 거래약정서에 소유권유보 조항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약품 대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적어도 E이 위 각 제약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약품을 판매할 권리는 있었고 그 약품의 매수인은 제한 없는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같은 권리관계에서 위 각 제약회사와 E의 거래형태에 비추어 E 이 약품의 소유권을 취득함이 없이 약품의 소유권이 제약회사에서 매수인으로 직접 이전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E이 약품 대금을 지급한 후에 비로소 약품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면 그 이전에 판매된 약품의 매수인이 해당 약품의 소유권을 E보다 먼저 취득하게 되는 권리관계를 설명할 수 없다. 따라서 E이 위 각 제약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약품은 E의 소유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에서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약품이 횡령행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아파트의 시공사인 D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2.경 위 아파트가 강제경매로 타인에게 매각되자, 피고인은 위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지 않아 유치권이 없음에도, 임의로 유치권을 행사하겠다고 주장하면서 이미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아파트에 침입하기로 마음먹었다. [2013고단2302] 1.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피고인의 누나인 E는 위 C아파트 604호에 거주하던 중 부산지방법원 주식회사 제이케이리츠의 E에 대한 부동산인도명령에 의하여 2012. 11. 6. 부동산인도집행이 완료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E와 공모하여 2012. 11. 7. 이 C아파트 604호 앞에 이르러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출입문 시정장치를 뜯어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강제집행으로 명도된 부동산에 침입하였다. 2. 건조물침입 가. 위 C아파트 407호는 2012. 9. 25.자로 부산지방법원G 피해자 주식회사 제이케이리츠의 H에 대한 부동산인도명령에 의하여 2012. 10. 31.경부터 위 회사가 점유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위 C아파트407호 앞에 이르러, 드라이버로 위407호 출입문의 접합 부분 나사를 풀고 출입문을 떼어낸 후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2. 19:00경부터 2012. 12. 8. 15:5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인 I와 J이 경락받아 점유하고 있는 위 C아파트 307호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12. 오후경 K이 경락받아 피해자 L에게 임대하여 피해자가 점 유하는 위 C아파트 103호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드라이버로 피해자 주식회사 제이케이리츠 소유인 시가 불상의 위 아파트 407호 출입문 접합 부분 나사를 풀고 출입문을 떼어낸 후 다른 장소로 옮겨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2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인 I와 J 소유인 시가불상의 위 아파트 307호의 출입문 시정장치를 떼어내고 다른 시정장치를 부착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2의 다.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K 소유인시가 불상의 위 아파트 103호 출입문 시정장치 및 출입문을 떼어내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3고단3852] 4.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피해자 주식회사 황우기업은 2012. 11. 14. 부산지방법원 M 부동산인도명령에 따른 부산지방법원 2012본6908호로 위 아파트 301호에 관한 부동산인도집행을 경료받고, 2012. 11. 28. 부산지방법원 N 부동산인도명령에 따른 부산지방법원 2012본6909호로 위 아파트 302호에 관한 부동산인도집행을 경료받고, 2012. 11. 14. 부산지방법원 0 부동산인도명령에 따른 부산지방법원 2012본6910호로 위 아파트 601호에 관한 부동산인도집행을 경료받은 후 위 301호, 302호, 601호 현관출입문 잠금장치를 교체하고 모든 창문에 시건장치를 하는 등 점유를 개시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12. 1. 현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위 아파트 302호에 침입한 후 현관출입문을 철거하고 임의로 잠금장치를 교체한 다음 피고인의 누나인 E와 모친을 거주하게 하여 강제집행으로 명도된 부동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7. 현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위 아파트 301호와 601호에 침입한 후 현관출입문을 철거하고 임의로 잠금장치를 교체한 다음 위 301호에는 피고인의 채권자인 P을, 위 601호에는 Q을 거주하게 하여 강제집행으로 명도된 부동산에 침입하였다. 5. 건조물침입 피해자 주식회사 황우기업은 부산지방법원 R 부동산인도명령 사건에 따라 2012. 11. 20. 점유자인 S에게 이사비용 150만원을 지급하고 위 아파트 605호를 S로부터 인도받아 현관출입문 잠금장치를 교체하고 모든 창문에 시건장치를 하는 등 점유를 개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7. 현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위 아파트 605호에 들어가 현관출입문을 철거하고 임의로 잠금장치를 교체한 다음 피고인의 채권자를 거주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6.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4, 5항 기재 각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위 301호, 302호, 601호, 605호 아파트의 현관출입문을 철거하고 임의로 잠금장치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I, L,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부동산인도명령결정문, 부동산인도집행조서, 집행문, 송달증명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의2, 제31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은 큰 고통을 당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으로 보면 죄질과 정상이 좋지는 않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함은 물론 변론종결일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끼친 피해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 달리 처벌전력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6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6월을 선고받고 2015. 6. 23.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4602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1. 6. 09:40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 분양사무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I의 대표인 J가 분양사무소를 철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책상에서 뜯어낸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재질의 책상다리(길이 약 65센티미터, 지름 약 5센티미터)를 집어 들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내리쳐 부수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450,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6고단856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 신축건물 토지의 소유주로, 공사비 문제로 피해자 주식회사 앰엔에스와 마찰을 빚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3. 10. 09:30경 위 'H' 신축건물 공사현장에서, 건물 외벽 측면에 설치된 CCTV의 촬영방향을 돌려놓은 다음 담장을 넘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회사가 유치권 행사를 위해 외벽 중앙에 부착해 놓은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현수막 2장을 떼어내어 쓰레기통에 버림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016고단1405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 신축건물의 건축주로, 공사비 문제로 시공사인 K 주식회사와 마찰을 빚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4. 4. 10:00경 위 'H' 신축건물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인 시공사 감사 L이 공사장 출입문에 설치해 놓은 시가 1만 원 상당의 자물쇠를 플라이어로 재껴 손괴하고, 시가 40만 원 상당의 보안장치(세콤) 케이블선을 절단하여 그 효용을 해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016고단3249 4.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6. 3. 16.경 서울 강북구 M에 있는 피고인이 건축주인 주택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시공사로서 피해자인 K㈜에 위 현장 점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 회사에서 설치한 시가 미상의 CCTV 전선을 니퍼로 절단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하순경 위 현장에서 같은 이유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공사장 출입문 손잡이 등을 파손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미상의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5.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1. 09:50경 위 현장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회사에서 설치해 놓은 경비시스템 기기와 CCTV 카메라를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못뽑이로 내리쳐 파손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미상의 기계 2대를 손괴하였다. 6.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 9. 16:15경 위 현장에서, 서울북부지방법원 N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현황조사명령에 따라 현황조사를 하기 위해 위 법원 집행관 O(57세)이 공사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집행관이 위 K㈜의 편을 든다는 이유로 집행관의 팔을 잡고 몸으로 동인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집행관의 법원경매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6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손괴현장 동영상 2016고단8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전경 사진 및 피해 사진 2016고단14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및 피해현장 사진 2016고단3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R, Q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손괴된 CCTV 전선, 현황조사명령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재질의 책상 다리를 휘두르던 중, 피고인의 행위를 동영상 촬영하던 위 사무실 직원인 피해자 P(47세)의 왼쪽 손목을 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부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할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 전에 재물을 손괴하면서 피해자에게 존댓말을 사용하는 등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악감정을 표출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휘두르는 쇠파이프에 맞았다는 말을 듣자 즉시 피해자에게 사과하였으며, 그 이후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없었던 점, 피해자도 자신이 피고인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휘두르는 쇠파이프에 맞은 것이지 피고인이 고의로 자신을 폭행한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과실을 넘어 고의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고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8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이고, 2015고단4602호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경위 및 피해 정도, 피고인의 전과관계와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2828

공소사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온라인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운영의 E 성명불상 회원은 2011. 12. 26.경 위 사이트에서, 피해자 포커스 앤컴퍼니 주식회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헤드헌터스'라는 제목의 영화파일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업로드 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26.경 위 사이트에 성명불상 회원이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성명불상 회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피고인 운영의 F 성명불상 회원은 2011. 12. 27.경 위 사이트에서, 피해자 포커스 앤컴퍼니주식회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헤드헌터스'라는 제목의 영화파일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업로드 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27경 위 사이트에 성명불상 회원이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성명불상 회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게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의 위와 같은 저작권침해행위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구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0조 본문에서는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법 제136조 제1항의 죄를 친고죄로 규정하면서, 법 제140조 단서 제1호에서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한 경우에는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 제140조 단서 제1호가 규정한 '상습적으로'라고 함은 반복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고, 이러한 습벽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동종 전과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나 범행의 횟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는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하여야 한다. 한편 법 제141조의 양벌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행위자인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의 위와 같은 습벽 유무에 따라 친고죄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14475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포커스앤컴퍼니 주식회사는 2011. 11. 7. '헤드헌터스'라는 영화의 국내 저작권을 양수하였다고 하면서 2012. 2. 9. 피고인들을 고소한 사실, 그러나 위 영화에 대한 "LICENSE AGREEMENT"에 의하면, 고소인이 양수한 권리는 위 영화에 대한 2012.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저작권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고소인은 적법한 고소권자가 아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에는 적법한 고소권자의 고소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한" 경우에만 법 제140조 단서 제1호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그러므로 먼저 영리성의 요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사이트에 가입된 회원수가 상당하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이트에 업로드된 파일을 다운받는 회원들로부터 유료 결제된 일정한 포인트를 차감하여, 그 포인트 중 일정 부분을 운영수익으로 분배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된다. 다음으로 상습성의 요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공소장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G을 운영하면서 (주) 웹젠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인 온라인게임 '뮤'의 파일을 무단 복제·저장하여 '뮤'게임 사설 서버를 운영하였다"는 저작권법위반죄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1. 11. 24.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 피고인들이 H사이트에서 2012. 3. 11.경부터 같은 해 2012. 4. 7.경까지 파라마운트픽쳐스컴퍼니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상저작물의 업로드를 방조한 행위 및 2012. 3. 17.경부터 주식회사 조이앤컨텐츠그룹과 주식회사 소나무픽처스에 저작권이 있는 영상저작물의 업로드를 방조한 행위로 2012. 12. 12.경 및 같은 해 18.경 각 약식기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A의 종전 저작권법위반 전과는 온라인게임의 사설 서버 운영에 대한 것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그 범행 방법 등이 같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은 2011. 12. 26.과 같은 달 27. 피고인 A 운영의 E 사이트, F 사이트에 '헤드헌터스'라는 영화를 각 1회 업로드한 행위를 방조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행위 자체로는 저작권침해의 반복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2012. 12.경 저작권법위반죄로 기소되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 A에게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법 제140조 본문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적법한 고소권자에 의한 고소가 없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9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판시 범행 이전에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소지, 흡연 및 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충남 보령시 C에 있는 'D'라는 사찰에서, D 주지 E로부터 껍질이 붙어 있는 대마초 종자 불상량을 섭취할 목적으로 교부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대마씨 사전첨부) 1. 감정의뢰(증거목록 순번 21),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2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피고인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추징 부분 : 피고인이 소지한 대마초 종자의 양이 특정되지 아니하므로 따로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검사도 이 부분에 대하여는 추징을 구형하지 아니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의 전과가 있는 데다가 동종 전과 역시 매우 많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에 대한 누범기간이자 위증죄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에 비추어 보면, 과연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있는지 의문을 가지게 하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유죄부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치료 목적으로 교부받아 소지한 것으로 보여 다소나마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8. 27.경부터 같은 해 9. 1.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F 일대에서 대마초 불상량을 은박지로 말아 담배 모양으로 만든 다음 그 끝에 불을 붙여 빠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의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증명할 가장 핵심적인 증거는 2014. 9. 1. 압수한 피고인의 소변에서 대마를 흡연 및 음용할 때 확인되는 카르복시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이 검출되었다는 것이고, 검사는 이를 근거로 하여 2014. 8. 27.경부터 2014. 9. 1.경까지를 피고인이 대마초를 흡연한 일시로 특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4. 7.경 D 주지인 E로부터 껍질이 붙어 있는 대마씨를 받아 그 무렵부터 2014. 8. 17.경까지 대마씨를 넣고 끓인 물을 계속하여 섭취하였기는 하나 2014. 8. 17.경부터 2014. 9. 1.경까지는 대마초를 흡연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에 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조회한 회보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상습남용자가 아닌 경우 일주일까지 소변에서 대마성분이 검출되나 대마를 상당 기간 동안 장기적으로 복용한 사람의 경우는 대마의 주성분이 지방조직 등에 축적되어 서서히 배설되어서 복용 후 2~3개월까지 대마대사체가 검출될 수 있다',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벗기지 않고 삶아서 그 물을 섭취하였다면 대마의 주요 환각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의 생체내 대사체인 카르복시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이 검출될 수 있다', '대마를 끓인 물을 섭취한 뒤 16일 이후 채취한 소변에서 이로 인한 대마 성분의 잔류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1회 경구복용으로 최대 12일까지 소변에서 대마성분이 검출된 사례가 보고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 점, 제보자인 G(가명, 이하 'G'이라고만 한다)의 진술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일시, 장소에서 대마초를 흡연하였다는 것을 직접 보았다는 것이 아니어서 증거가치가 떨어지는 데다가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그대로 신빙하기 어려운 점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대마초를 흡연하는 것을 목격하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9, 148, 274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대천 소재 D에서(이 부분 공소사실의 일시, 장소는 아니다) 대마초를 흡연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쪽), 피고인을 대천해수욕장 솔밭에서 만났을 당시 피고인의 주머니에서 떨어진 비닐봉지에는 3~4회 정도 흡연할 수 있는 양의 대마초가 들어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도(수사기록 148쪽,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쪽) 그 비닐봉지 안에 대마가 들어있는지를 보지 못하였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273쪽,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9쪽)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다(위 각 진술내용은 중요한 사항에 관한 목격 진술로서 사소한 경위사실에 대한 기억의 희석과 동일하게 볼 것은 아니다)]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 없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1. 10:20경 제주시 C에 있는 도립 D초등학교 1학년 7반에 재학 중인 피고인의 딸 E의 담임교사인 피해자 F(여, 28세)로부터 "E가 화장실에 갔다 오다가 바지에 실수를 했으니 갈아 입을 옷을 가지고 와 달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45경 수업중인 위 학교 1학년 7반 교실로 들어 가, E에게 "E야 누가 오줌을 싸라했어"라고 소리친 후, 위 F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이년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어"라고 말하면서 다가 가, 손으로 위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F의 연락을 받고 그곳으로 온 위 학교 1학년 학년부장 교사인 피해자 G(여, 50세)에게 "니년이 뭔데"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육공무원인 위 F의 수업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위 피해자 G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D초등학교 공립학교(도립학교)임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F에 대한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딸 E는 학교에 입학한 이후 담임교사를 따르면서 선생님과 같이 살고 싶다고 하는 등 평소 담임교사와의 사이가 돈독하였는데, 피고인은 남편과 이혼 후 딸의 양육에만 힘써오다 위와 같은 딸의 태도에 분노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해자 F가 E의 머리카락이 헝클어지자 다시 머리카락을 묶어주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기 딸을 만지지 말라며 욕설이 섞인 문자 메세지를 보냈던 점을 보아서 미루어 볼 수 있다. 이 사건은 학부모인 피고인이 수업 중 초등학교 1학년에 불과한 학생들이 보고 있음에도 손으로 피해자 F와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흔드는 등 상해를 가한 것으로, 당시 만 6세였던 학생들이 모두 두려워 울었고, 피해자 F는 본인의 상해보다는 당시 학생들이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이라며 안타깝다는 진술을 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 F, G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증상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편집성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어 정상적인 사고가 어려운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당시에도 상황을 완전히 오판(피해자들이 자신을 해하기 위하여 다가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순간 화가 나서 이 사건에 이른 것이라고 진술)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기에 이르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사죄할 의사를 피력하고 있는 점, 배우자와 이혼 후에 아무런 사회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전 배우자가 양육비로 지급하는 금전으로 딸과 함께 근근히 생활하여 오고 있었고,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의 모와 남동생이 적극적으로 피고인을 돌보며 지속적으로 정신과치료를 받게 하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이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고 그 파급효과가 없다고 할 수 없지만 이 사건의 배경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정신적인 불건강에 기인한 면이 있는 점, 눈 앞에서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의 선생님을 폭행하는 장면을 지켜보아야 했던 피고인의 딸에게 어머니의 구금이라는 결과는 다소 가혹한 점, 기타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0. 09:2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1학년 2반 교실 내에서 그곳 학생들에게 수업을 하고 있던 위 초등학교 소속 교사인 E에게 위 E의 담당학생이자 피고인의 아들인 F이 수업내용을 따라갈 수 있도록 위 F을 제대로 가르쳐달라고 항의하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수업시간이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 위 학교 보안관과 교감선생님에 의해 교실 밖으로 퇴실당하게 되자 위 E이 피고인의 말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 학생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E을 밀어 넘어뜨린 후 손으로 넘어져 있는 E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E의 얼굴을 할퀴었으며 계속하여 발로 E의 몸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원의 학교 수업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우측 견갑골 염좌, 우측 하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학부모가 선생을 때리고, 그것도 학교에서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범행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피해자에게 신체적 상해 못지않게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줬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교권은 매우 심각하게 타격을 입게 되었다. 따라서 학부모의 선생에 대한 폭행은 그 이유나 상해의 정도를 떠나 반드시 엄벌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돌아와 판단컨대, 무엇보다도 선생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부탁하고 있는 점(반아이들 앞에서 공개사과를 하는 등의 노력을 보아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한번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이 사건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당시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9.경 미국 워싱턴DC 소재 '마틴루터 킹 주니어 기념도서관' 1층 컴퓨터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페이스북 아이디(C)로 로그인한 뒤, 청와대 페이스북에 'D'라는 닉네임으로2016. 9. 28. 청와대를 폭파할 것을 경고한다. 금요일 정오까지 아래 5가지 요구사항에 성의를 보이기 원한다. 그렇지 않으면, 주말 신형 무인기를 동원한 심야 청와대 폭파작전을 시작으로 내가 지휘하는 북측 군대가 중국해적 소탕과 E 정권 제거를 위해 내려올 것을 경고한다. 당장 서해 중국해적들을 군함으로 격침하라.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년째 해적질을 언제까지 참을 수 없다. 남중국해든 서헤든서해든 중국은 자국 영토가 아닌 지역에서 작은 나라를 상대로 깡패처럼 행동하면 안 된다. 2010년 시행된 제주도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즉시 중단하라. F은 제주도를 중국땅으로 만든 것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사드(THAAD) 배치를 영구 철회할 것을 공표하라. 천안함 폭침은 북한과 무관하다. 따라서 당연히 5. 24. 조치, 개성공단 및 나진&하산 제재는 해제되어야 할 것이다. G와 F은 부정선거 범죄자이다. 이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탄핵하라. 금요일 정오까지 성의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주말 신형무인기를 동원한 청와대 폭파작전을 시작으로 조만간 내가 이끄는 북측의 군대가 내려올 것이며, 한국군의 작전권은 내가 접수하고 해적 소탕을 직접 지휘할 것이다. 북측 군대와 협동작전은 중국해적 소탕을 위한 것으로, 미군은 관여할 이유가 없다. 우리는 중국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기소하고 그간의 피해보상을 청구할 것을 경고한다.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9. 29. 08:36경 미국 워싱턴DC의 '마틴루터 킹 주니어 기념도서관' 2층 복도에서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청와대 ARS 민원전화 시스템에 전화를 걸어 "청와대 페이스북에 요구사항 다섯 가지 올렸습니다. 금일 정오까지 성의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금요일 해가 지고 심야부터 청와대 폭파작전에 돌입하고 제가 이끄는 북한군 특수부대와 함께 남하해서 청와대를 습격할 것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페이스북에 있는 다섯 가지 요구사항을 들어 주십시오. 첫째 중국은 남중국해 및 한반도 서해에서 깡패처럼 노략질하고 있습니다. 당장 서해 중국해적들을 군함으로 격침하십시오. 두 번째 2010년부터 시행된 제주도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즉시 중단하십시오. 세 번째 한반도 사드 배치를 영구 철회할 것을 금요일 정오까지 공표하십시오. 네 번째 북한은 천안함 폭침과 무관하고 결백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5. 24. 조치 및 개성공단 제재 등은 즉시 해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부정선거 범죄자인 E, F을 탄핵하고 재산을 몰수하십시오. 이 전화는 장난전화가 아님을 밝힙니다. 만약에 성의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금일 심야부터 폭파작전을 시작으로 군사작전을 즉시 개시할 것입니다, 대기를치를 각오를 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말하여 청와대 H 센터 근무자인 피해자 I 등 청와대 근무자들의 생명 등에 대하여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3:4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청와대 ARS 민원전화 시스템에 전화를 걸어 "금일 정오까지 다섯 가지 내용에 대해서 성의를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중략)… 성의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무인드론을 사용해서 폭탄을 투척할 것을 미리 말씀드리는 바입니다"라고 말하여 청와대 H 센터 근무자인 피해자 I 등 청와대 근무자들의 생명 등에 대하여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23:46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청와대 ARS 민원전화 시스템에 전화를 걸어 "페이스북에 다섯 가지를 올려놨습니다. …(중략)… 금일 정오까지 성의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밤부터 폭파를 시도하지는 않겠지마는 최소한 그 언제까지 긴장해야 한다는 것은 알아두셔야 될 거고요. 폭파작전은 언제 든지 시행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라고 말하여 청와대 H 센터 근무자인 피해자 I 등 청와대 근무자들의 생명 등에 대하여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달 30일 00:18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청와대 ARS 민원전화 시스템에 전화를 걸어 "청와대 페이스북에 다섯 가지 요구사항 올려놨습니다. …(중략)… 다섯 가지 중 모두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성의를 금요일 정오까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다면 청와대 폭파를 시작으로 제 주변 무장단체에 지시해서 군사작전을 시작할 것을 경고합니다"라고 말하여 청와대 H 센터 근무자인 피해자 I 등 청와대 근무자들의 생명 등에 대하여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녹음 CD 1. 112 신고사건 관련 부서 통보, 112 신고사건 처리표, 상황보고서, 페이스북 게시내용, 청와대 음성 협박 녹취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청와대를 폭파하여 불특정 다수의 인명과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인 피고인의 범행은 그로 인하여 야기된 청와대 근무자들을 비롯한 인근 주민의 공포심과 불안감, 경찰과 군인 등의 긴급투입으로 낭비된 인력과 예산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