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401

범죄사실 2019고합401 피고인 A와 동네 선후배 사이인 B은 새벽에 화성시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가출한 10대 소녀들을 발견하면 협박하여 본인들의 지배하에 두고 성매매를 시키면서 위 소녀들로부터 성매수금을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와 B은 2019. 7. 26. 02:00경 동네 선후배 사이인 D, C와 함께,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전하는 K7 승용차를 타고, B과 D, C는 D가 운전하는 K5 승용차에 나눠 타고 화성시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가출한 10대 소녀들을 물색하고, 위와 같은 소녀들을 발견할 경우 유인하여 차에 태운 다음 서로 연락하여 일정 장소에서 만나 소녀들을 같이 데리고 가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와 B, D,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B, D, C와 공동하여, 2019. 7. 26. 02:30경 화성시 E 상가 앞에서, 피고인은 위 상가 편의점 앞에서 화장실에 간 친구 피해자 F(가명, 여, 15세)를 기다리며 서 있던 피해자 G(가명, 여, 16세)을 발견하고 물어볼 것이 있다며 피고인의 K7 승용차에 타도록 유인한 다음, 위 피해자 G(가명)의 휴대폰을 빼앗아 위치정보 앱인 '젠리'를 삭제하여 다른 사람이 위 피해자 G(가명)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게 한 후, 위 피해자 G(가명)을 태우고 화성시 인근 불상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데리고 가고, 같은 날 03:00경 B과 D, C는 위 E상가 편의점 앞에서 마침 피해자 G(가명), 피해자 F(가명)의 친구로 위 피해자들 및 피해자 H(15세)과 어울리다가 잠시 혼자 떨어져 있던 피해자 I(15세)을 발견하자, B과 C는 "여자는 어디 있냐, 뒈지기 싫으면 말해라."라고 피해자 I을 협박하여 위 피해자 I를 D가 운전하는 K5 승용차 뒷좌석에 태워 주변을 돌아다니던 중, 같은 날 03:30경 주변에서 피해자 G(가명)을 찾고 있던 피해자 F(가명)를 발견하고 피해자 F(가명)의 휴대폰을 빼앗고 위 K5 승용차 뒷좌석에 같이 태우고, 피해자 I을 시켜 위 피해자들의 일행인 피해자 H에게 연락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 H에게 "너희 집을 알고 있으니 뒈지기 싫으면 나와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 H을 불러내어 같은 날 04:00경 화성시 소재 J초등학교 앞에서 만나 위 피해자 H를 위 K5 승용차 뒷좌석에 태우면서, C는 피해자 I에게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오늘 일을 말하면 찾아 갈 테니 똑바로 해라."라고 협박하면서 위 피해자 I를 차에서 내리게 한 후, 피해자 F(가명), 피해자 H을 태워 피고인과 만나기로 한 위 불상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데리고 간 다음, 같은 날 07:00까지 위 지하주차장에서 B과 C는 피해자 H에게 "여자애들이 없어졌다고 신고하면 집으로 찾아갈 것이다. 내가 아는 동생들이 많다."라고 위협을 한 후, B이 피해자 H만 위 K5 승용차에 태워 같은 날 08:00경 위 J초등학교 앞에 내려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B은 그 때부터 2019. 7. 29. 00:54경까지[피해자 G(가명)은 2019. 7. 29. 00:10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K모텔에서,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가명), 피해자 F(가명)를 협박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하면서 위 피해자들의 휴대폰을 빼앗고 유심을 바꿔 끼워 다른 사람들과 연락을 차단하고, 위 피해자들과 같이 있으면서 위 피해자들이 서로 만나지 못하게 분리시켜 함부로 도망치지 못하게 감시하고, 성매매를 할 남성이 정해지면 그 남성과 만나기로 한 장소까지 위 피해자들을 데려가고 다시 데리고 오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들을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와 공동하여 2019. 7. 26. 02:30경부터 2019. 7. 29. 00:1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G(가명)을 감금하고, 2019. 7. 26. 03:30경부터 2019. 7. 29. 00:54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F(가명)를 감금하고, 2019. 7. 26.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I을 감금하고, 2019. 7. 26. 04:00경부터 같은 날 08: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H을 감금하였다. 2. 피고인 A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가. 피고인은 2019. 7. 26. 07:30경 위 K모텔 불상의 호실에 피해자 G(가명)을 데리고 들어간 다음, 옷을 벗고 팬티만 입은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다가 욕실에서 나와 피고인이 누워 있는 반대편 침대에 눕는 피해자를 갑자기 양손으로 끌어당겨 피고인을 마주보게 하고, 손으로 피고인의 몸과 팔을 밀면서 거부하는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가운과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몸을 밀어내는 피해자의 손목을 두 손으로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27. 05:00경 위 K모텔 불상의 호실에 위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다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옷을 벗고 팬티만 입은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다가 욕실에서 나와 피고인이 누워 있는 반대편 침대에 피해자가 눕자,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몸으로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피고인 A와 B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과 B은 2019. 7. 26. 05:00경 위 화성시 인근 불상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가명), 피해자 F(가명)를 각 승용차에 감금하여 데리고와 만난 다음, 피고인은 K7 승용차 밖에 나와 있고, B은 피해자 G(가명)이 타고 있던 K7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 F(가명)를 태운 후 같이 타, 이미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승용차에서 감금되어 오면서 겁에 질려 있던 피해자들에게 피고인과 B의 말을 듣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조건 뛰는 일을 해라. 1회당 15만 원씩 하루에 4회 60만 원을 벌어오면 된다. 너희가 집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시키기 위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들을 화성시 K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과 B은 2019. 7. 27. 15:00경 위 K모텔에서 피해자들에게 B이 소지하고 있던 몸에 달라붙는 여성복으로 갈아입도록 한 다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감금된 상태에서 간음을 당하여 겁에 질려있는 피해자들에게 "하루에 4개 못하면 아침 7시까지 해야 한다. 7시까지도 못하면 다음날 5개든 6개든 못한 것만큼 해야 한다."라고 말하여 2019. 7. 27.부터 2019. 7.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2)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각 강요하고, 피해자들이 성매수남들로부터 그 대가로 받은 돈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각 되게 하고, 그 대가의 전부를 각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와 B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9. 7. 27.부터 2019. 7. 29.까지 사이에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가명), 피해자 F(가명)에게 성매매를 시키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G(가명)을, B은 피해자 F(가명)를 각 대상으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게시판에 '조건만남을 할 남성을 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성매매를 할 남성을 모집한 다음, 피고인은 2019. 7. 27. 22:00경 화성시 일대 불상의 아파트 앞에 주차된 불상의 K7 승용차에 피해자 G(가명)을 데리고 가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성을 만나게 하고,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한 후 위 피해자로부터 대금 전액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29. 01: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각 15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한 후 그 대금 전액을 교부받고, B은 2019. 7. 27. 18:00경 화성시 일대 불상의 승용차에 피해자 F(가명)를 데리고 가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성을 만나게 하고,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한 후 위 피해자로부터 대금 전액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8. 00: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각 15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한 후 그 대금 전액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각 알선하였다. 2019고합414 피고인 B과 동네 선후배 사이인 A는 새벽에 화성시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가출한 10대 소녀들을 발견하면 협박하여 본인들의 지배하에 두고 성매매를 시키면서 위 소녀들로부터 성매수금을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과 A는 2019. 7. 26. 02:00경 동네 선후배 사이인 피고인 D, 피고인 C와 함께, A는 자신이 운전하는 K7 승용차를 타고, 피고인 B, D, C는 피고인 D가 운전하는 K5 승용차에 나눠 타고 화성시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가출한 10대 소녀들을 물색하고, 위와 같은 소녀들을 발견할 경우 유인하여 차에 태운 다음 서로 연락하여 일정 장소에서 만나 소녀들을 같이 데리고 가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 D, C와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B, D, C는 A와 공동하여, 2019. 7. 26. 02:30경 화성시 E 상가 앞에서 A는 위 상가 편의점 앞에서 화장실에 간 친구 피해자 F(가명)를 기다리며 서 있던 피해자 G(가명)을 발견하고 물어볼 것이 있다며 A의 K7 승용차에 타도록 유인한 다음, 위 피해자 G(가명)의 휴대폰을 빼앗아 위치정보 앱인 '젠리'를 삭제하여 다른 사람이 위 피해자 G(가명)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게 한 후 위 피해자 G(가명)을 태우고 화성시 L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데리고 가고, 같은 날 03:00경 피고인 B, D, C는 위 E상가 편의점 앞에서 마침 피해자 G(가명), 피해자 F(가명)의 친구로 위 피해자들 및 피해자 H과 어울리다가 잠시 혼자 떨어져 있던 피해자 I을 발견하자,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여자는 어디 있냐, 뒈지기 싫으면 말해라."라고 피해자 I을 협박하여 위 피해자 I를 피고인 D가 운전하는 K5 승용차 뒷좌석에 태워 주변을 돌아다니던 중, 같은 날 03:30경 주변에서 피해자 G(가명)을 찾고 있던 피해자 F(가명)를 발견하고 피해자 F(가명)의 휴대폰을 빼앗고 위 K5 승용차 뒷좌석에 같이 태우고, 피해자 I을 시켜 위 피해자들의 일행인 피해자 H에게 연락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 H에게 "너희 집을 알고 있으니 뒈지기 싫으면 나와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 H을 불러내어 같은 날 04:00경 화성시 소재 J초등학교 앞에서 만나 위 피해자 H를 위 K5 승용차 뒷좌석에 태우면서, 피고인 C는 피해자 I에게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오늘 일을 말하면 찾아 갈테니 똑바로 해라."라고 협박하면서 위 피해자 I를 차에서 내리게 한 후 피해자 F(가명), 피해자 H을 태워 A와 만나기로 한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데리고 간 다음, 같은 날 07:00까지 위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피해자 H에게 "여자애들이 없어졌다고 신고하면 집으로 찾아갈 것이다. 내가 아는 동생들이 많다."라고 위협을 한 후 피고인 B이 피해자 H만 위 K5 승용차에 태워 같은 날 08:00경 위 J초등학교 앞에 내려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B과 A는 그 때부터 2019. 7. 29. 00:54경까지[피해자 G(가명)은 2019. 7. 29. 00:10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K모텔에서, 아래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가명), 피해자 F(가명)를 협박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하면서 위 피해자들의 휴대폰을 빼앗고 유심을 바꿔 끼워 다른 사람들과 연락을 차단하고, 위 피해자들과 같이 있으면서 위 피해자들이 서로 만나지 못하게 분리시켜 함부로 도망치지 못하게 감시하고, 성매매를 할 남성이 정해지면 그 남성과 만나기로 한 장소까지 위 피해자들을 데려가고 다시 데리고 오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들을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D, C는 A와 공동하여 2019. 7. 26. 02:30경부터 2019. 7. 29. 00:1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G(가명)을 감금하고, 2019. 7. 26. 03:30경부터 2019. 7. 29. 00:54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F(가명)를 감금하고, 2019. 7. 26.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I을 감금하고, 2019. 7. 26. 04:00경부터 같은 날 08: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H을 감금하였다. 2.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26. 07:00경부터 같은 날 08:00경까지 사이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화성시 L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화성시 M 소재 J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9km 구간에서 N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B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가. 피고인은 2019. 7. 26. 오전 시간불상경 위 K모텔 불상의 호실에 피해자 F(가명)를 데리고 들어간 다음, 그곳 침대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팬티만 입은 채로 다가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거부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어내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누르고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26. 13:30경 위 K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후 잠이 들었다가 깨어난 위 피해자를 발견하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한쪽 팔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다른 팔을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28. 15:00경 위 K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잠을 자고 일어난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거부하는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손으로 붙잡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피고인 B과 A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 B과 A는 2019. 7. 26. 05:00경 위 화성시 L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가명), 피해자 F(가명)를 각 승용차에 감금하여 데리고 와 만 난 다음, A는 K7 승용차 밖에 나와 있고, 피고인 B은 피해자 G(가명)이 타고 있던 K7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 F(가명)를 태운 후 같이 타, 이미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승용차에서 감금되어 오면서 겁에 질려 있던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B과 A의 말을 듣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조건 뛰는 일을 해라. 1회당 15만 원씩 하루에 4회 60만 원을 벌어오면 된다. 너희가 집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시키기 위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들을 화성시 K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 B과 A는 2019. 7. 27. 15:00경 위 K모텔에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 B이 소지하고 있던 몸에 달라붙는 여성복으로 갈아입도록 한 다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감금된 상태에서 간음을 당하여 겁에 질려있는 피해자들에게 "하루에 4개 못하면 아침 7시까지 해야 한다. 7시까지도 못하면 다음날 5개든 6개든 못한 것만큼 해야 한다."라고 말하여 2019. 7. 27.부터 2019. 7.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2)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각 강요하고, 피해자들이 성매수남들로부터 그 대가로 받은 돈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각 되게 하고, 그 대가의 전부를 각 교부받았다. 5. 피고인 B과 A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 B은 A와 공모하여, 2019. 7. 27.부터 2019. 7. 29.까지 사이에 위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가명), 피해자 F(가명)에게 성매매를 시키기로 공모하고, A는 피해자 G(가명)을, 피고인 B은 피해자 F(가명)를 각 대상으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게시판에 '조건만남을 할 남성을 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성매매를 할 남성을 모집한 다음, A는 2019. 7. 27. 22:00경 화성시 일대 불상의 아파트 앞에 주차된 불상의 K7 승용차에 피해자 G(가명)을 데리고 가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성을 만나게 하고,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한 후 위 피해자로부터 대금 전액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29. 01: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각 15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한 후 그 대금 전액을 교부받고, 피고인 B은 2019. 7. 27. 18:00경 화성시 일대 불상의 승용차에 피해자 F(가명)를 데리고 가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성을 만나게 하고,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한 후 위 피해자로부터 대금 전액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28. 00: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각 15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한 후 그 대금 전액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각 알선하였다. 2019고합527 피고인 D는 2019. 3. 15. 02:00경 화성시 O에 있는 P 앞에서, 술에 취한 채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Q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카드 3개, 현금 2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40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가명), G(가명)의 각 진술기재 1. F(가명),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9) 1. 속기록(R센터 S병원) 1. 수사보고[피해자 F(가명) 녹취록 첨부, 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 피의자들을 만난 경위에 대하여) 1. 수사보고(다른 감금 피해자 진술청취 - 피의자들을 만난 경위에 관하여) 1. 각 수사보고(진술 녹화 CD 첨부) 2019고합41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D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가명), G(가명)의 각 진술기재 1. F(가명),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71) 1. 속기록(R센터 S병원) 1. 각 녹취서 작성 보고 1. 각 수사보고(진술 녹화 CD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 B 무면허운전 사실에 대한 수사) 2019고합52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진술기재 1. Q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수사보고(방범CCTV판독, 첨부자료 포함)(증거목록 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매매강요 후 대가취득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매매강요 후 대가취득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가명)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C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 D에 대하여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각 피해자 G(가명)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A, B: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 A, B: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피고인 A, B: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추징 피고인 A, B: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지 아니한 바(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314 판결 등 참조), F(가명), G(가명)의 각 경찰진술과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 B의 알선에 의하여 피해자 G(가명)은 2019. 7. 27.부터 같은 달 29.까지 사이에 7회에 걸쳐, 피해자 F(가명)는 2019. 7. 27.부터 같은 달 28.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각 성매매를 한 사실, 피해자들은 성매매 대금으로 1회 15만 원씩 받은 사실, 피해자 G(가명)은 피고인 A에게, 피해자 F(가명)는 피고인 B에게 각 성매매 대금을 모두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B의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의 범죄수익을 피고인 A는 1,050,000원(= 150,000원 × 7회), 피고인 B은 450,000원(= 150,000원 × 3회)으로 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제2범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제2유형]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6월~8년 2)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범과 공모하여 청소년인 피해자 G(가명), F(가명)에게 각 위력으로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를 알선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 G(가명)을 2회 강간하고, 공범들과 공동하여 위 피해자들을 포함한 청소년 4명을 감금하기도 하였다. 위 각 범행은 범행의 내용이나 방법,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청소년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고, 위력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성매매의 상대방이 되도록 한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행일 뿐만 아니라, 아직 올바른 성 정체성 및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고 사회적·경제적 지위도 열악한 청소년을 자신의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고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가한 것으로서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의 위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4.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 1회, 2016.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각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시 19세 미만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범과 공모하여 청소년인 피해자 G(가명), F(가명)에게 각 위력으로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를 알선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 F(가명)를 3회 강간하고, 공범들과 공동하여 위 피해자들을 포함한 청소년 4명을 감금하였으며, 무면허운전을 하기도 하였다. 위 각 범행은 범행의 내용이나 방법,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청소년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고, 위력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성매매의 상대방이 되도록 한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행일 뿐만 아니라, 아직 올바른 성 정체성 및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고 사회적·경제적 지위도 열악한 청소년을 자신의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고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가한 것으로서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의 위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F(가명)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2019. 1. 31. 소년원에서 임시퇴원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가명)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1년 3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제2범죄, 제3범죄[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2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G(가명), F(가명)를 포함한 청소년 4명을 감금하였는데, 범행의 내용이나 방법,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위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위 각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 G(가명), F(가명)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각 표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1년 3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제2범죄, 제3범죄[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2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G(가명), F(가명)를 포함한 청소년 4명을 감금하고, 단독으로 피해자 Q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위 각 범행의 내용이나 방법,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위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 G(가명), F(가명)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각 표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 A, B의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및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각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각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피고인들의 판시 위 각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각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