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2607

공소사실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 수원시 장안구 G 토지 및 지상 건물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을 소유하고 있었고, 2012. 9. 17.경 수원농협은 피고인들의 대출금 미납으로 인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1순위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임의경매(수원지방법원 H : 1차 경매)를 신청하였으며, 2013. 1. 9.경 I은 강제경매신청(수원지방법원 J : 2차 경매)을 하였으며, 2013. 4. 5.경 K가 청구금액 70,153,424원, 2013. 4. 8.경 L이 청구금액 547,167,123원, 2013. 4. 22.경 M이 청구금액 35,000,000원(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이기도 함)으로 하여 각각 가압류 하였고, N이 2013. 4. 17.경 위 1차 경매 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을 받았으나, 경락대금을 입금하지는 아니하였다. 가압류권자 중 L은 피고인 A의 친동생이고, K는 피고인 B의 오래된 지인이다. 위 1차 경매의 배당요구종기일은 2012. 12. 7.이고, 위 종기일까지 배당요구한 후순위 채권자는 2차 강제경매신청인인 I(O)과 위 건물의 임차인인 M 뿐이었으며, L, K 명의의 가압류채권에 대하여는 배당요구종기일 이후인 2013. 4. 11.경 위 경매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가 제출되었다. 따라서 위 N에 대한 매각허가결정 후 배당 절차가 진행될 경우 1순위 근저당권자인 수원농협이 피고인들에 대한 채권 2억 6,000만 원, I에게 나머지 금액이 배당될 예정이었고, K, L 명의의 가압류 채권으로는 아무런 배당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려는 피해자 P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알아보러 피고인들을 찾아오자, 피해자를 이용하여 배당요구종기일 이후 권리신고가 되어 배당받을 수 없었던 K, L 명의의 가압류 채권을 배당 가능한 채권으로 바꾼 후 경매 절차를 통해 매각대금에서 배당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26.경 오산시 Q에 있는 "R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N이 7억 3,000만 원에 낙찰받았다, 수원농협 미변제 대출금 및 비용이 2억 7,000만 원이다, 수원 농협 대출금 2억 7,000만 원은 1순위라 100% 배당이 되어야 하고, 낙찰 금액 중 남은 4억 6,000만 원은 2순위 I에게 가야 한다, 그런데 수원농협이 진행하는 1차 경매가 취소되고 나면 3,4순위 K, L 명의의 가압류로도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니 I(O)에게 1차 경매가 취소되면 K, L 명의의 가압류채권으로 인해 약 2억 3,000만 원 정도만 배당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한 다음 I으로부터 2억 3,000만 원에 채권을 양수받아라, K, L의 명의의 가압류채권은 우리가 허위로 만들어 놓은 채권이다, 우리에게 2억 3,000만 원을 주면 K, L 채권도 양도해주겠다, 그러니 수원농협 1차 경매를 취소할 수 있도록 대출금을 상환하여 달라, 그러면 I, K, L 명의의 채권을 양수하게 되어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을 7억 3,000만 원으로 저렴하게 구입하는 셈이 된다, 1차 경매를 풀 수 있도록 도와주면 이 사건 부동산이 P이나 P의 지인이 위 금액에 경락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피해자로 하여금 1차 경매신청인인 수원 농협에 대한 피고인들의 채무를 변제하게 한 후 1차 경매를 취소시키고, 2차 경매 절차를 통해 새로이 배당요구종기일 공고가 나오게 함으로써 K, L 명의의 가압류채권이 배당 가능한 채권으로 전환시키려고 하였을 뿐이고, 위와 같은 절차가 가능해지면, 피해자로부터 2억 3,000만 원 지급과 동시에 K, L 명의의 가압류 채권 양도 요청이 있더라도, 위 두 사람에 대한 채무는 허위 채무가 아니라 K 등에 대하여 실제 부담하고 있는 채무라고 주장함으로써 채권 양도를 할 의사가 애초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들의 수원농협에 대한 채무 정산금 229,639,725원을 그 자리에서 수원농협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이후 1차 경매를 취소시킴으로써 K, L 명의의 가압류 채권액 합계 617,320,547원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이 배당 가능 채권으로 전환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고, K, L으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농협채무를 변제하게 함으로써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위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2013. 4. 17. 누나 S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1차 경매절차에 입찰하였으나 경락받지 못하자 피고인들을 찾아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하였는데,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만나게 된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먼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절차를 취소할 방안을 제시하거나 경매절차 취소 후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고 기재된 공소사실의 내용은 부동산 경매절차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법률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내용을 먼저 설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가 경매절차 진행 중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피고인들과 함께 법무사 등을 통해 방법을 알아보던 중 확인한 내용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들과 함께 R 법무사를 찾아가 이 사건 1차 경매절차를 취소하는 방안에 관한 설명을 듣고 피고인들과 함께 마련한 자금으로 농협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였고, 그 결과 1차 경매절차가 취소되면 2차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종기일이 새로 지정되기 때문에 L, K의 가압류 채권이 배당가능채권으로 전환되는 것은 경매절차상 당연히 예정된 것이었다. 피해자는 피고인들로부터 받은 6,500만 원에 1억 6,500만 원을 더하여 피고인들을 대위하여 농협의 채무를 변제하였고, 그에 따라 2013. 4. 26. 농협의 근저당권이 말소되어 2013. 5.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1차 경매절차가 취소되었고, I의 강제경매신청에 따른 2차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농협 채무를 대위변제하면서 피고인들로부터 위 S을 채권자로 하고 채무액을 230,939,725원, 이자 연 30%를 내용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교부받았고, 다른 한편 S 명의로 2013. 5. 6. 위 I의 채권(약 6억 9,900만 원 상당)을 3억 2,000만 원에 매수하여 위 S이 위 2차 경매절차의 채권자 지위를 양수하였다. 피해자는 위 S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차 경매신청채권자의 지위를 양수하여 위 경매절차를 취하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경매절차를 계속 진행시켰는데, 그 이유는 피해자가 유찰 이후에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유찰 없이 1회 경매기일에 매각될 경우에는 배당절차를 통해 상당한 액수를 배당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부동산은 2차 경매절차에서 재감정이 이루어져 1차 경매절차의 감정가보다 1억 1,600여 만 원이 높게 감정이 되었고, 피해자는 2차 경매절차에서 실제 지출한 금액에 비해 상당한 액수의 액면채권(S 명의)으로 배당요구를 한 상태였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K, L의 채권을 2억 3,000만 원에 양도할 의사 없이 위 채권이 허위채권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마쳐진 채권을 피고인들의 말만 듣고 허위채권으로 생각하였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증인 R은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 취소를 논의할 때 피고인들이 K, L의 채권을 '우리 채권'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위 채권을 '허위의 가장채권'이라는 취지로 설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I의 채권과 같은 액수인 약 2억 3,000만 원 상당으로 K, L 채권을 양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는 것인데, K, L 채권을 허위의 가장채권으로 알고 있었다면 그 채권을 위와 같은 액수로 양수하기로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농협채무를 대위변제한 이후 I의 채권을 양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과 아무런 협의를 거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농협채무를 변제하고 I의 채권을 양수하기 위한 출연행위를 하기 전에 K, L의 채권을 양수할 수 있는지에 관한 구체적 확인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 결국,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농협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I의 채권을 양수한 것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수익을 얻기 위한 피해자 스스로의 투자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에 따른 처분행위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이 사건 부동산은 1회 경매기일인 2013. 11. 12.에 817,777,000원에 매각되었고, 피해자는 배당절차에서 위 S 명의로 4억 7,798만 원을 배당받았다. 피해자의 주장에 따라 계산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입은 실질적 손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