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자격증을 가진 전기기사 또는 소방설비기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선불금을 주면 전기기사 또는 소방설비기사를 구해 준다고 속여 선불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8.경 동두천시 C 아파트 101동 1703호에서 인터넷에서 자격증을 가진 전기기사를 구해 준다는 광고를 낸 뒤 이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전기기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소개해 줄 테니 선불금으로 400만원을 송금해 달라, 선불금을 송금해 주면 전기기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구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전기기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100만원을, 2011. 8. 12. 300 만원을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로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유사한 방법으로 2012. 10.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130 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 3, 4, 5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E, D, F, G, H, I, J, K, L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E, K, H, J, L, M,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확인증, 입출금 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결과, 이체처리결과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피해자들 및 자격증 대여자들의 각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기간 내에 반드시 피해자들이 필요로 하는 자격증 소지자들을 소개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고 선불금 내지 자격증 대여료를 일시불로 전액 지급받았으나 실제로는 당시 피고인의 경제상황, 자격증을 소지한 근로자 공급능력 및 수급현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에게 이를 장담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미리 자격증 대여료를 전액 지급받았음에도 자격증 소지자들에게는 당초 약속한 바대로 대여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극히 일부만 지급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자격증 소지자들에게 이중으로 대여료를 다시 지급한 경우도 있는 점, 또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자격증 소지자에게 실제로 근무할 사업장의 소재지나 사용자의 인적사항 등을 사실대로 알려주지 않아 전혀 다른 조건의 직장을 소개받은 자격증 소지자가 피해자들의 사업장 근무를 거부함으로써 제대로 인력을 공급받지 못한 경우도 있는 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소개해 준 자격증 소지자가 당초 소개받은 사업장에서 근무할 의사가 없었거나 약정 기간 내에 그 소개받은 사업장에서 근무를 시작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이러한 상황을 사실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마치 그 자격증 소지자가 약정한 기간 내에 틀림없이 피해자들의 사업장에서 근무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선불금 등을 미리 지급받음으로써 피해를 입게 된 경우도 있는 점 등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이 사건 각 범행은 각종 자격증 소지자들을 급히 구하는 피해자들의 궁박한 상황을 악용하여 선불금 내지 자격증 대여료 상당액을 총 9회에 걸쳐 편취한 것으로서, 그 각 범행수법 및 범행횟수, 편취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은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판사 정 완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삭제)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901

범죄사실 [2013고단1901] 피고인은 김해시 D에 있는 (주)E의 대표자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7. 1.부터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다 2013. 1. 14. 퇴직한 근로자 F의 2011. 7월 임금 차액 2,000,000원 및 퇴직금 5,794,520원 등을 비롯하여 별지1 개인별 체불금품내역과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또는 퇴직금 합계 52,889,3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2355] 피고인은 김해시 G빌딩' 404호에 있는 '(주)H'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토목설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 25.부터 위 회사의 설계원으로 근무하다 2012. 12. 1. 퇴직한 I의 임금 및 기타 금품 14,663,470원, 퇴직금 8,393,850원 합계 23,057,3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17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258,662,0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876] 피고인은 김해시 G빌딩 404호에서 주식회사 H이라는 상호로 건축설계업 등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2. 14.부터 2013. 12.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 직한 J에게 별지3 체불금품 내역 제3항 기재와 같이 임금, 퇴직금의 합계 11,719,8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3 체불금품 내역 기재(다만, 순번 1, 2 각 기재부분은 제외)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등 합계 69,526,027원을 각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고소장 1. 각 퇴직금산정내역서, 야근수당지급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회복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3 체불금품 내역 순번 1, 2 기재 근로자 L, M에 대한 위 내역 기재 각 임금 등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각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10.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3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2014. 3.5.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6. 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8. 18:00경부터 같은 날 18:20경까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6세)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D' 식당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음식을 시킨 후 이유 없이 밥그릇으로 식탁을 치고 일어나 담배를 피워, 이에 피해자가 "담배 피면 안 된다"라고 하자 연속으로 담배를 2대 피우면서 바지 주머니에 있던 장난감 총(비비탄 총)을 꺼냈다 넣었다 하면서 그곳 손님들을 향해 "빨갱이 새끼들 힘없으면 무엇을 부르지"라고 고함을 치고 식탁 위에 있던 빈 소주병을 들어 깨뜨리고, 깨어진 소주병을 손님 테이블을 향해 던지고 행패를 부리는 등 약 20분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0. 01:13경 대구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62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0. 25. 22:21경부터 같은 날 23:40경까지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52세)이 운영하는 'E'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들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앞으로 여기서 장사를 못하게 만들어주겠다."라고 큰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는 등 1시간 20분가량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가게 문을 일찍 닫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6. 13:10경부터 같은 날 13:30경까지 위 같은 장소에 찾아가 위 같은 방법으로 20분가량 소란을 피워 그 가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F의 마트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26. 22:40경부터 같은 날 22:50경까지 위 같은 장소에 찾아가 위 같은 방법으로 10분가량 소란을 피워 위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 D의 마트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CCTV화면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9. 09:55경 광주 서구 C아파트 2동 1506호 피해자 D(여, 67세)의 집에 이르러 위 피해자에게 예전에 사주었던 귀걸이 등 물건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가 제지하는 것을 뿌리치고 위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9.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을, 2007. 1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27. 23:13경 광주 북구 양산동에 있는 동남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임방울대로 800길 72에 있는 900노래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혈중알코올 감정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3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7. 9. 17:00경 전남 여수시 소재 이순신대교 인근에서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보관하다가 아래 제2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8g을 2021. 7. 13. 04:30경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투명봉투에 담아 소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7. 12. 18:00경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불상량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사진자료 1.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감정서 1. 신고자 문자메세지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행은 일상을 앗아가 투약자가 그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든다. 불법적인 마약 거래는 여러 가지 범죄를 양산하기도 한다. 따라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이러한 마악류 범행에 관하여는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범하여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일부 부인하였던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송정동 소재 광주시청 소속 사회복무요원으로서 2014. 1. 2.부터 2014. 1. 3.까지, 2014. 1. 6.부터 2014. 1. 10.까지, 2014. 1. 13.부터 2014. 1. 14.까지 광주시청 사무실에 출근을 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성실하게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1.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23. 22:30경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에서부터 김포시 양촌읍 듬박로 66 상목가구공장 앞에 이르기 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대로 피고인 소유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약 4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7.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40-3 트리플타워 B동 3층 301호에 있는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주식회사의 부천은퇴설계프라자에서 그곳 직원인 C로부터 연 이자 10.9%, 대출기간 1년을 조건으로 2,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다른 금융기관 대출 신청 현황'에 2007. 1. 17. 시티은행(담보대출)만 대출을 신청하였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월 수입은 320만 원 정도에 불과한 반면 합계 약 1억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월 400만 원 이상을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돌려막기 식으로 이를 변제해 오던 중 도저히 이를 변제할 수 없게 되자 원금 변제를 늦추기 위한 방법으로 2013. 5. 7.경 외환은행 도당동 지점에서 5,000만 원을 대출받은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은 시기와 같은 시기인 2013. 5. 8.경 대한생명에서 1,400만 원을, 2013. 5. 8.경 현대캐피탈주식회사에서 24,892,000원을, 2013. 5. 9.경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에서 1,800만 원을 대출받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인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기망의 정도가 약한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약 1년 동안 이자를 성실하게 변제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하순경 자신의 소유인 순천시 C 외 1필지에 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약 440m² 상당을 무단으로 형질 변경한 것이 문제가 되어, 순천시장으로부터 3회(2013. 11. 21., 2014. 1. 3., 2014. 1. 20.)에 걸쳐 원상복구명령을 받았고, 그에 따라 피고인 나름대로 원상복구를 한 후 2014. 5. 22. 복구 준공검사 신청을 하였으나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면서 2014. 5. 26. 재차 보완지시를 송달받자 담당 공무원들의 행정처분에 불만을 품고, 순천시 승주읍 승주로 628 농업기술센터 D과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26. 12:10경 위 농업기술센터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 주차장에 피고인이 타고 온 E 화물차를 주차하여 둔 후, 운전석 뒷좌석에 실려 있던 휘발유 3통 중 2통을 양손에 나누어 들고, 미리 준비한 1회용 라이터를 바지 주머니에 넣고, 담당 공무원 F 등 6명이 현존하고 있던 위 D과 사무실로 들어 가, 그곳 바닥에 휘발유를 내려놓고 '사무실에 불을 지르겠다.'고 소리치면서 휘발유 뚜껑을 열려고 하였으나, 위 F 등의 제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등 6명이 현존하는 순천시청 농업기술센터 D과 사무실에 불을 지르려고 휘발유 2통과 1회용 라이터를 준비하는 등 이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공무원의 민원처리에 대한 불만을 품고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공무소에 찾아 가 불을 지르려고 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공무원들의 제지로 실제 방화에 이르지는 못한 점, 피해 공무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8. 15:00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C, 피해자 D(남, 50세)과 함께 소주를 나누어 마시다 술에 취하여 C과 말다툼을 하는 피해자에게 그만하고 집에 가라고 말렸는데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음식을 먹던 쇠젓가락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막 위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월 ~ 1년 〇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폭력 전과가 총 5회 있고 그 중에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C에 있는 D시장에서 'E'이라는 상호로 비닐판매업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피해자 F(63세)이 D시장 상인회에서 총무를 할 당시 국가에서 상인회에 지원하는 비닐제작 사업권을 피고인에게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4. 1. 1. 10:10경 위 D시장 내에 있는 'G' 앞에서 화장실을 가면서 피해자 F과 어깨가 부딪치자 피해자에게 "씨발놈 D시장 다 말아 먹은 놈의 새끼 왜 개지랄이야, 확 죽여 버릴까, 나이 처먹은 놈이 나잇값도 못하고, 이 개 같은 도둑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협박 사실을 부인하나, 증인 F, H의 일관된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정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3. 22:20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가요주점'에서, 그 전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근무했던 피해자 E(남, 37세)과 임금 문제로 전화통화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가요주점으로 들어온 피해자에게 "야 임마, 내가 네 호구로 보이냐, 방범대 옷 입고 오면 너 못 때릴 줄 아느냐"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더 때려 봐라"라고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목의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2014. 6. 15. 10:30경 광주 광산구 비 아동 건설현장에서부터 전남 장성군 남면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광주 요금소 앞 도로까지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다시는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0.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강남 D역 근처에서 휴게텔을 인수하여 운영하려고 한다. 1억 4천만 원 짜리 가게를 계약했는데 돈이 일부 부족하니 8,000만 원을 빌려주면 나머지 돈은 내가 부담하여 가게를 인수할 수 있다. 이자로 매월 3백만 원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휴게텔의 인수대금은 1억 4천만 원이 아니라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220만 원에 불과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휴게텔 인수대금 일부를 부담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으로부터 휴게텔 인수대금 명목으로 실제 계약금액 이상의 돈을 빌린 후 운영자금이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위 휴게텔의 인수대금이 1억 4천만 원으로 기재된 허위 계약서의 사진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배상명령신청인에게 일부 변제한 금원이 있어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내지 1년 6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편취액이 거액이고, 범행의 경위나 내용 및 범행 후의 정황(휴 게텔을 처분하고도 그 대금을 경마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점 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현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351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직·배포등) 가. 피고인은 2014. 2. 24,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파일 공유 사이트인 '이뮬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청소년으로 보이는 여성이 남성의 성기를 애무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내용이 담긴 '13살 어린 중학생 미인들!!.avi,'라는 제목의 동영상 파일을 공유 폴더에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9.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파일 공유 사이트인 '이뮬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성인 남성이 아동으로 보이는 여성의 성기를 애무한 후 성교행위를 하는 내용이 담긴 'D (12Yo), E Family All 2 E (9Yo) & Her Sister F (12Yo) With Dad & Brother (14Yo).avi'라는 제목의 동영상 파일을 공유 폴더에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4.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파일 공유 사이트인 '이뮬프로그램'에 접속하여 남녀가 성교행위를 하는 모습이 담긴 [애니] 개인택시 H신 모음.avi'라는 제목의 동영상 파일을 공유 폴더에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2개의 음란한 영상을 위 폴더에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분석보고서 1. 수사보고(범행장소 특정관련), 수사보고서(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확인), 수사보고서(음란물 특정), 전체파일목록, 음란물이 아닌 파일 목록, 각 CD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영상 배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초범, 판시 범죄의 경위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5. 16:06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고물상에서, 성명불상자는 문 밖에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위 고물상 안으로 들어가 가게 안동정을 살핀 다음 위 고물상 문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리어카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순간이 녹화된 CCTV 동영상 첨부 및 화면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범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있고, 피해품이 아직까지 회수되지 않은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구금기간 동안 잘못을 반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건강상태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6. 05:3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D 3층 찜질방에서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20세)의 옆에 누워 자신의 하반신 위에 이불을 덮은 후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 대고 만지게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내용이나 죄의 경중,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결과,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0. 21:25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내손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학의 제이씨(JC) 방면에서 평촌 아이씨(IC)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전방의 진행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 D(여, 38세) 운전의 E 쎄라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5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세), 피해자 H(여, 10세), 피해자 I(여, 11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J(여, 3세)에게 약 2주간의치료를 요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30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사본) 1. 각 진단서 1. 사건사진, 음주측정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00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3.12. 4. 05:00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에 있는 연신내역 앞 도로부터 서울 동작구 상도로 409 삼호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3. 12, 04. 05:00경 1항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친구 C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음을 이용하여,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서울동작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사 D에게 자신을 C라고 말하고, 이어 D으로부터 C의 인적 사항을 기재한 휴대용정보단말기(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 받자 단말기에 'C'라고 기재하고, 다시 임의동행동의서 '본인' 란에 'C'라고 기재하여, 위 경찰관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3.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임의동행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 각 형법 제239조 제1항 ■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6.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적발되자 다른 사람 행세를 하며 그 사람의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946

범죄사실 [2014고단946] 피고인은 2014. 5. 19. 01:2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4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측두부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014고단975] 피고인은 2014. 6. 2. 20:4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 F(46세)과 그의 아내인 피해자 G(여, 52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이 2014. 5. 19. 01:20경 E을 폭행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 F이 경찰에 신고를 하고 E의 편을 들어준 것에 대하여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3,000cc 플라스틱 맥주잔으로 피해자 F의 뒷머리와 목 부분을 4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G의 뒷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상처 부위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3월 10일 가. 제1범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피해자 G에 대한 범행)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가중영역 (8월 ~ 2년 4월)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다. 제3범죄(피해자 F에 대한 범행) : 폭행 범죄 > 제6유형(상습 • 누범 • 특수폭행)> 기본영역 (6월 ~ 1년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라. 다수범 가중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의 위 범행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 F, G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피해자 E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으며, 피고인이 2003년경 이후로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9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5.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3. 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5. 8.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1.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9.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 1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성시 석정동에 있는 구 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보개면 상삼리에 있는 궁중해물탕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7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상태로 운전하는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과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8. 04:20경 도봉구 도봉로 125길 55에 있는 '미래빌라' 3동 앞 길에서, 술에 취해 귀가중인 피해자 B(여, 2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완력으로 피해자를 위 빌라 벽 쪽으로 밀어붙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강제로 입을 맞춰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새벽시간 인적이 드문 곳에서 아무런 면식 없는 피해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여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