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217

범죄사실 1. 2017고단217(피고인들) □ 피고인들의 지위 및 사건의 배경 피고인 A은 유한회사 N이라는 상호로 전남 L군에서 건설업을 하는 사람으로 2009. 7.경부터 2015. 4. 30.경까지 L군에서 발주한 'O사업'을 사실상 진행하였고, 피고인 B는 P이라는 상호로 L군에서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L군 산림조합장으로서 L군수 M와 약 30년 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D는 M의 친형으로서 약 20년 전부터 매월 약 500만 원씩을 M의 정치활동을 돕기 위해 사용하며 M를 경제적으로 지원하여 왔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위 'O사업'의 2014년 분 공사를 사업기간을 2014. 2. 24.부터 2014. 12. 30.까지로, 사업비를 173,566,000원(도급액 147,154,000원, 관급액 26,412,000원)으로 하여 진행하던 중 2014. 10. 17.경 위 사업을 담당하였던 L군 공무원 Q이 공사 구간을 230m 늘리고 공사비 총액을 1억 9,000만 원 증액하는 내용의 '설계변경(계획)보고'를 작성하여 M에게 결재를 상신하였으나 M가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설계변경(계획)보고'를 승인하지 아니하고 공사기간 만료일이 다가오게 되었다. □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4. 11.경 위와 같이 공사비를 증액하는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약 6,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볼 것이 예상되자 동료 건설업자이자 지인인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이야기하고, 피고인 B로부터 "L군수에게 선 베팅을 하면 설계변경이 가능하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받아들여 M의 지인인 C을 통하여 M에게 위 공사의 설계변경을 승인하여 줄 것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증액 공사비의 약 10% 상당의 현금 2,000만 원을 M에게 교부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4. 11.경에서 2014. 12. 초순경 사이 불상 일에 C에게 "A이 M L군수에게 설계변경 승인 관련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돈을 건네려 하니 군수에게 말을 잘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그로부터 며칠 후 C으로부터 "군수를 만나 이야기를 해 보니 설계변경을 해 준다고 하더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A에게 돈을 준비하도록 연락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12. 초순경 전남 R에 있는 S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 A의 K9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명목의 청탁 대금 2,000만 원을 교부하고, 피고인 B는 2014. 12. 초순경 전남 T에 있는 C 운영의 'U' 사무실에서 C에게 위 공사의 설계변경 승인을 위한 청탁 대금 명목으로 위 현금 2,000만 원을 M에게 전달해 줄 것을 부탁하며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인 L군수 M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제3자인 C에게 금품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U' 사무실에서 B로부터 A이 진행하는 'O사업' 2014년분 공사의 설계변경 승인을 위한 청탁 대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M에게 전달해 줄 것을 부탁받으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L군수 M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에 공할 목적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B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C으로부터 유선으로 "A이 설계변경 관련하여 부탁을 합디다. 찾아가 뵙겠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전남 V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W' 앞 도로 변에서 C을 만나 C으로부터 A이 진행하는 'O사업' 2014년 공사의 설계변경 승인을 위한 청탁대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M에게 전달하여 줄 것을 부탁받으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L군수 M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에 공할 목적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C으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았다. 2. 2017고단460(피고인 C) □ 관련인들의 지위 및 사건의 배경 피고인은 L군 산림조합장으로서 L군수 M와 약 30년 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고, X은 L군청 소속 보건직 공무원인 Y의 남편이며, Z은 피고인의 지인이고, M는 L군수로서 L군 소속 공무원들의 승진 등 인사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이다. X과 Y은 2012. 7. 3. 예정된 L군 소속 공무원들의 하반기 인사 시 Y이 6급 근속승진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Y 외에 다른 승진 대상자들이 승진될 것이라는 소문을 듣고 초조함을 느끼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Z에게 부탁하여 Z의 지인이자 M의 측근인 피고인을 통해 M에게 Y의 승진을 청탁하기로 마음먹었다. X은 2012. 4.경부터 2012. 5.경 사이에, 광주 광산구 AA에 있는 'AB 골프 연습장'에서 Z을 만나, 피고인을 통해 M에게 처인 Y의 승진 청탁을 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그 후 Z으로부터 Y의 승진을 위해서는 M에게 인사비 명목의 돈을 줘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X은 2012. 5. 31.경 위 골프연습장에서 Z에게 M에 대한 Y의 승진 청탁금 명목의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고, 2012. 6. 11.경 위 골프연습장에서 Z에게 위와 같은 명목의 현금 1,000만 원을 추가로 교부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U' 사무실에서 Z으로부터 L군청 소속 공무원 Y의 6급 승진을 위한 M에 대한 청탁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2012. 6. 중순경 같은 사무실에서 Z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각 M에게 전달해 줄 것을 부탁받으며 교부받아, 모두 2회에 걸쳐 Z으로부터 M에 대한 Y의 승진 청탁금 명목으로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L군수 M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에 공할 목적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Z으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17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Q, AC, B, A, C의 각 법정진술 1. 각 공사계약체결통보서(증거 목록 순번 10, 11), O사업(2014년분) 계약 요청 서류 사본, 착공계(2014년도) 사본, O사업 설계 변경(계획)보고 사본, O사업 총괄 및 2014년분 변경 시행 사본 각 1부, 새마을금고 계좌 거래내역서 2부, 농협 계좌 거래내역서 2부, 준공 검토 보고서 사본, L군 종합감사 결과(전라남도) 각 1부, 수사보고(2014년 전남도의 감사 지적에 대한 조치 사항 관련 문서), 수사보고(Q 제출, L군 타 공사설계변경 및 변경시행 공문), 각 녹취서 2017고단460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M, Z, X, Y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직원인사자료 송부의뢰 및 회신, 근속승진 인사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D :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D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B로부터 2,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을 받아 M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혼자 소비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나 M는 피고인 C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 관련 사건의 수사 초기에 피고인 C으로부터 위 금원을 받았다고 허위로 자백하였는데, 그 이유는 M가 피고인 C을 통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 뇌물을 받은 약점이 있어 M가 피고인 C의 말을 무시하기 어렵던 터에, M와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측에 있던 AD이 M의 비리 의혹이라며 작성한 '지라시' 관련 수사가 개시되자, 위 수사 개시에 불안해 하던 피고인 C은 피고인 D에게 'M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위 지라시에 자주 등장하는 피고인 D가 피고인 C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받았다고 허위로 자백하는게 어떻느냐'는 제의를 했고, 피고인 D가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M가 2017. 4. 4. 막상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을 포함하여 다른 뇌물 관련 범행으로 구속되었기에 피고인 D로서는 더 이상 허위 자백을 유지할 이유가 없어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부터는 피고인 C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전달받지 않았다고 사실대로 진술하였다. 2. 판단 우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 C이 이 사건 금원 관련 수사가 개시된 이후인 2016. 12. 12. 이 사건 금원을 피고인 D에게 전달했다고 최초로 진술한 이후 그와 같은 취지의 진술(이하 '피고인 C의 자백 진술'이라고 한다)을 이어가다가, 2017. 4. 14. M와 대질조사를 받으면서는 위 자백 진술을 번복하고 피고인 D에게 이 사건 금원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기 시작하였고, 다시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 이후에는 피고인 D에게 이 사건 금원을 전달하였다고 진술(이하 '피고인 C의 법정진술'이라고 한다)하고 있고, 한편 피고인 D는 2016. 12. 23.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C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받았다고 최초로 진술한 이후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까지 같은 취지로 진술하다가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부터는 위 진술을 번복하고 피고인 C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 C, D에 대하여 이 사건 금원 관련 범행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는데, 2017. 1. 31. 피고인 C에 대한 청구는 기각된 반면 피고인 D는 구속되었고, M는 2017. 4. 4.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범행 및 다른 뇌물 관련 범행으로 구속된 사실(피고인 C은 2017. 4. 21.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으로 구속되었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은 결국 피고인 C의 자백 진술 및 법정진술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신빙성이 있느냐의 여부라고 할 것인데, 앞서 든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C의 위 각 진술은 위와 같은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그러므로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제3자뇌물취득의 점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가. L군수 M는 이 사건 금원이 피고인 B로부터 피고인 C에게 건네지기 전에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하여 피고인 A이 진행하는 공사가 설계변경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 사건 공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 또한 위와 같이 이 사건 금원이 건네지기 전에 피고인 A의 의견대로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의 결재를 여러 차례 올렸지만, M는 별다른 이유 없이 약 2달 동안 그 결재를 미루었고 그러다가 피고인 B가 피고인 C으로부터 L군수 측에 돈이 건네졌다는 연락을 받은 후 바로 담당공무원을 불러 (원안대로 2억 원의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을 허가하라는) 결재를 하였다(담당공무원은 이 사건 금원 관련 수사가 개시된 이후인 2017. 2. 1. 피고인 A을 만나 그에게 '군수의 결재는 최초 결재를 올렸던 2014. 10. 17. 무렵 바로 이루어졌지만, 담당공무원이 그 시행을 미룬 것이다라는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질문을 하기조차 하였다). 나. 피고인 C은 M의 2년 후배, 피고인 D의 9년 후배로서 그들과 모두 친분이 있던 사람으로, 피고인 C이 조합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산림조합은 그 업무의 대부분인 90% 가량을 L군에 의존하고 있었고, 피고인 C 또한 경제적으로 궁핍한 처지에 있지도 아니하였고,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금원을 L군수 측에 잘 전달했고 앞으로는 그러한 심부름을 시키지 말라는 말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C이 피고인 B를 통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돈을 중간에서 전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착복할 이유나 동기는 없다. 다. 피고인 D는 앞서 본 바와 같이 M를 보호하기 위하여 허위 자백을 하게 되었는데, 2017. 4. 4. 이 사건 제1회 공판을 마치고 교도소로 복귀하여 그곳에서 같은 날 M가 구속되었다는 기사를 접하고 더 이상 허위 자백을 할 이유가 없어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피고인 D가 구속된 이후 2017. 4. 13.까지의 접견 녹취록을 보면, 피고인 D는 M가 구속되기 이전은 물론 이후에도 위 주장과 달리 자신을 접견하러 온 친족이나 지인들에게 M의 안위를 걱정하기 보다는 자신의 사업이나 재산문제 심지어는 (공무에 관여할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L군의 행정에 더 관심을 보이며, 여러 번 자신이 이 사건 금원을 받았다고 진술하면서 심지어는 자신의 형량까지도 예상하고 있는데(수사기록 1598, 1600, 1613, 1639, 1641, 1644, 1650, 1884, 1885, 1920, 1926, 1939), 이는 피고인 D의 위 주장과 상반되는 언행이고, M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C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 라. 피고인 D는 이 사건 금원 관련 범행에 관하여 검찰에서 자백할 당시 피고인 D가 피고인 C으로부터 위 금원을 건네받은 시기와 장소, 위 금원의 액수 및 건네진 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피고인 C의 진술과 대부분 일치하고, 피고인 D는 더 나아가 피고인 C의 일부 진술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다르다고 진술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다가 피고인 D는 2017. 4. 14.부터 위 진술이 허위 자백임을 주장하면서 허위로 자백한 경위를 묻는 질문에 자신이 처음으로 조사를 받기 전에 피고인 C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인 C이 자신에게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왔는데, 피고인 D가 2,000만 원을 피고인 C으로부터 받았다고 해달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설명해 주겠다고 하길래 무슨 일인지 피고인 C은 물론 M에게도 확인하지 않고 위 요청을 수락하고 허위 자백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위 주장대로라면 피고인 D가 자백 취지로 진술한 내용이 피고인 C의 자백진술과 구체적으로 일치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고, 피고인 D가 M의 안위에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M에게 확인하지도 않고 곧바로 피고인 C의 요청을 수락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하는 사업을 원활하게 하려는 극히 개인적인 동기에서 별다른 죄의식 없이 지인을 통하여 L군수 측에 뇌물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그 액수도 상당한 금원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들이 관련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범행에 이른 경위를 보면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제공한 뇌물에 상응하는 금원을 돌려받자 속죄의 의미로 이를 사회단체에 기부하는 방법으로 환원한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자신 또한 공직으로서 성격이 짙은) 산림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도 L군수 형제와 맺은 인연을 내세워 뇌물을 전달할 목적으로 제공받았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는 개인적인 이유로 위 범행에 대한 진술을 달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그다지 좋지는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인 이득을 취한 바는 없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3. 피고인 D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현재 가족을 부양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공무에 있어 청렴함은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게 따로 요구할 필요조차 없는 대전제이고, 이러한 청렴함을 해하는 행위 자체는 그만큼 더 비난받아 마땅한데, 피고인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가히 제왕적인 지위에 있는 군수의 친형이라는 신분을 내세워 호가호위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는 이 사건 금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다가 다시 앞서 본 바와 같이 납득하기 어려운 핑계를 대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함으로써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풀뿌리 민주주의로 시작한 지방자치제에서 행사되는 모든 권한의 원천은 그 주민들이고, 위 권한은 공정하게 주민 모두를 위하여 행사되어야 함에도 피고인과 같은 일부 사람들은 그 취지를 외면해가면서까지 위 권한을 자신의 이권을 지키고 늘리는 데에 사용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범행도 그와 다를 바 없다는 점,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부조리나 불합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