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28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5. 4 19:5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정차 중인 E 쏘렌토 승합차의 운전석 유리창을 주먹으로 쳤고 이에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41세)가 창문을 열고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야 씹할년아, 너 당장 내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였고, 마침 피해자의 남편 G이 음식점 안에서 나와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주먹으로 위 G의 가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위 승합차에서 내려 이를 제지하자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1회 차고 이어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박부 및 흉부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예산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이 위 F 등으로부터 피해경위를 청취하고 있는 사이에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J(45세)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자 피해자에게 "니가 뭐야 이 개새끼야, 너네 내가 다 죽일 수 있다, 니들이 뭔데 나를 제지하냐,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오른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1회 걷어 차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부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증인 F, G, K의 각 법정진술 1. F,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등 관련 사진 [판시 제2의 각 사실] 1. 증인 F, G, I, G의 각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실 초진소견서 1. 피해자 등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〇 각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〇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J에 대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F, J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적이 없고,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체포를 당할 당시 미란다원칙을 고지받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F, G, K, J, I의 각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F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경찰관인 J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인적사항을 묻자 피고인이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저항하였고, 이에 J이 미란다원칙을 고지하면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이 J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서, 범행의 일시와 장소, 경위 및 범행의 방법에 대해 그 진술의 내용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므로 이를 신빙할 수 있고, 달리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발견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미란다원칙을 고지받지 않은 채로 체포당하였으므로 J의 현행범인체포 업무가 적법하지 않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위 각 증거들에 의해 J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당시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만, 현행범인체포 과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면서 저항하는 바람에 체포 전이 아니라 체포과정이나 그 직후에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였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213조의2, 제200조의5의 규정 등에 의하면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달아나는 현행범인을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현행범인을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라도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없이 행하였다면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과 같이 체포 장소와 시간, 체포 사유 등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경위 및 그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서와 범죄사실의 기재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차이가 체포 대상이 된 일련의 범행이 장소적·시간적으로 근접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서 그 장소적·시간적인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논리와 경험칙상 그러한 사유로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행위를 부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640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각 상해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죄 : 해당 ㅣ자 없음 - 피해자 J에 대한 상해죄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죄 :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피해자 J에 대한 상해죄 : 가중영역,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해당 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피해자 J에 대한 상해죄 제1경합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제2경합범죄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죄 징역 6월 이상 징역 3년 2월 10일(=2년+9월+5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여성인 피해자와 공무집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특히 공무집행 중인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경찰관의 업무수행을 통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와 상해의 범죄로 처벌받은 동종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잘못을 전혀 뉘우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그 죄책에 합당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1996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주변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