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9. 8.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24. 20:50경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베스트웨딩뷔페 앞에서부터 같은 시 아주동에 있는 대우남문 삼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네오포르테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네오포르테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4. 20: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을 운전하여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대우남문 앞 삼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아주터널 방면에서 장승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앞서가는 차의 동정을 잘 살피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35세)이 운전하는 E 폭스바겐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인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끄러지면서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우측 뒷 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호(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음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30.경 김포시 B 피고인 운영의 C(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심포시 E, F 2필지를 406,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잔금 386,000,000원은 2013. 2. 21.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잔금기일인 2013. 2. 21.경 위 C(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잔금 336,000,000원을 지급하며 "나머지 잔금 5,000만 원에 대하여는 김포시 G, H 2필지(이하 'I 2필지'라고 한다)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우선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달라. 남은 잔금 중 1,000만원은 2013. 2. 28.까지 지급할 것이고, 나머지 4,000만원은 2013. 3. 31.까지 지급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I 2필지에는 이미 주식회사 비케이정보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위 I 2필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려던 중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E, F 토지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2013. 2. 21. C 주식회사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잔금 5,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이행각서, 계약서사본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8, 14) 1.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아니하였지만 피해금액 5,000만원 전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2011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37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 9. 20. 07:00경 부산 부산진구 C 오피스텔 1308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와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이불 속으로 들어와 "나는 섹스에 전문가다. 한번하자", "돈 줄 테니 함께 살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4. 4. 17:50:33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D)로 전화를 하여 "나는 섹스전문가다, 한번 하자, 돈을 얼마 줄까"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발언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7. 4.까지 총 29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고,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음란한 발언을 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이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참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32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입증을 위해 검사가 제시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법정에서의 증언, 진술조서, 고소장, 진정서), 고소장에 첨부된 각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통화내역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내역 및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범죄일람표 첨부), 수사결과보고서 등이 있는데, 위 각 증거 중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문을 열어달라고 하여 열어주고 몸이 좋지 않아 다시 누웠는데, 피고인이 이불 속으로 들어오면서 뒤에서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는 것으로 대체로 경찰 수사 이후 이 법정에까지 일관된다. 또 위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일정한 직업이 없고 경제적으로 곤궁하며 3급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처지로 부산 북구 F에 있는 G 교회에 의탁하면서 피해자의 도움을 받아온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뜻에 따라 위 C 오피스텔 1001호에 기거하면서 밤에 속옷차림으로 돌아다니면서 소란을 피워 인근 주민들이 불만을 가졌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위 증거들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다음과 같은 다른 사정 즉,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언하던 중에 수시로 피고인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때로 증인신문과정 중에 피고인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자 '어디 이게'라고 하면서 피고인 향해 호통을 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위 C 오피스텔의 관리실에서 관리실대표인 E와 말하던 중에 피고인이 나서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면서 '가만 있어'라고 하며 피고인을 제지한 점, 증인신문과정에서 피고인의 퇴정을 요청하여 재판장이 퇴정을 원하는 사유를 물은 즉 피고인 앞에서 말을 하면 화가 나고 흥분이 되어서 참지 못할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증인신문 전과정을 통하여 피고인을 아랫사람 대하듯이 하고 있고 평소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가 수직적인 상하관계로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강제추행의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커피를 타주고 밥을 사주었다는 것이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자신을 형사고소한 것에 불만을 품고 뒤늦게 형사고소하였다고 하고 있는 점, G 교회의 집사 H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도와주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자신이 피고인의 수사에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곤란하다면서 참고인조서를 받는 것을 거부한 점, 피해자가 위 각서를 작성할 시점은 이미 강제추행을 당한 이후인데도 불구하고 각서의 내용 속에 강제추행 사실을 포함시키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 우월한 지위에서 제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다는 것이 그리 용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동기 또한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 이러한 사정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신뢰하기는 어렵다. 또 피해자가 진술하고 있는 범행정황의 구체성도 떨어진다. 고소장에 첨부된 각서도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대서소에 간 피고인이 피해자가 작성한 초안에 서명날인한 것에 지나지 않아 그 내용의 진실성을 크게 믿기 어렵다.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주로 피해자가 고소하였으나 기소되지 않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진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입증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통화내역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통화가 있었다는 사실의 입증에 도움이 될 뿐 개별 통화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나머지 각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내역 및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범죄일람표 첨부), 수사결과보고서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3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9.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0. 3. 30. 가석방되어 2010. 5. 23.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4. 28. 19:45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부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경사 G가 행패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관련자를 진정시키며 사건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해 그곳 주민 약 30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다가가 '야 이 씨발놈아, 내가 니 선배다. 출동 나왔으면 현장 정리나 똑바로 해라. 야 개새끼야. 씨발놈아. 양아치새끼야. 대가리 쇠똥도 안 벗겨진 새끼가 지랄이고.'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4. 28. 20:02경 위 모욕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부산 남구 H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사무실 앞 노상에 도착하였는바, 위 지구대 소속 경사 I가 피고인을 사무실로 데리고 가려 하자 손등으로 I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이에 I가 항의하자 '야 이 씨팔놈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수갑을 채웠노.'라고 말하며 수갑을 찬 상태로 I를 향해 주먹을 1회 휘둘러 I의 턱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41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턱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정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산시 C에 D횟집의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음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5. 3.부터 2012. 11. 7.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1,457,74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자백 및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E 사이에 작성한 각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E로부터 부당이득 반환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미지급 퇴직금보다 더 많아 보이는 점, F이 현재 일당 70,000원을 받고 있기는 하나, E는 주방 및 홀서빙 업무만 하였는데 비해 F은 이에 더하여 회를 다듬는 업무도 하고 있으므로 E가 받았던 일당 70,000원이 퇴직금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통상임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 고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산시 C에 D횟집의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음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1. 5. 3. 입사하여 홀써빙 등 업무를 하고 있는 고소인 E를 피의자가 좋아하는 다른 사람(종업원)을 놓치기가 아깝다는 이유로 30일전에 사전예고 없이 2012. 11. 7.자로 즉시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96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선뜻 믿기가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E에게 '그만 두라'고 명시적으로 말한 적이 없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F)을 놓치기 싫다, 너는 다른데 가면 일자리가 있지 않느냐, 토, 일요일에는 나와서 일해도 된다', '3일간 아픈 다리 치료하면서 생각해보라'고 말한 점, G시장 횟집의 주방 일손은 모두 일당으로 급여를 받아가고 특별히 한 곳에 계속 근무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그만두고 일하는 가게를 옮길 수 있는 형태로 노동시장이 운영되고 있어 특정한 가게에서 근무하는 것에 대한 이익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점, E도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다음 날부터 인근 횟집에서 근무하였던 점, E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당시 또는 그로부터 3일이 지난 시점에도 이의제기를 하거나 항변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G시장 횟집의 주방일손 일당은 가게마다 비슷할 뿐만 아니라 E의 주장에 의하면 오히려 피고인이 다른 가게보다 더 조금 주고 있어 E의 입장에서도 굳이 피고인의 가게에서 계속 근무해야 할 이익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를 해고한 것이 아니라 E가 피고인의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스스로 근무를 그만 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059

공소사실 피고인은 그의 사용인인 B가 1999. 2. 5. 17:07경 서울기점 423.5km 소재 한국도로공사 부산영업소 앞 도로를 C 화물차량으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11.2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3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 광주고등법원에서 제3자뇌물취득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2.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7.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188-3호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연희삼거리 방면에서 연희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우측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9세) 운전의 E 렉서스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우측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 소유의 G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재차 들이받아 위 D 및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H(여, 3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렉서스 승용차를 수리비 9,024,700원이 들도록, 위 그랜져 승용차를 수리비 3,637,25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D, F, H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48조, 제5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보험에 가입되고 공탁한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24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7. 24. 22:3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도우미 아가씨를 바꿔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우미 아가씨를 바꿔주지도 않고 가게에서 나가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야 씹할 좆같네"라는 등 고함을 지르고, 카운터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있던 손님들이 주점을 떠나게 하고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은 2013. 7. 24. 23: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들이 가게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46세)이 피고인들에게 더 이상 영업을 방해하지 말고 귀가하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G의 멱살을 잡고 오른발로 낭심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에 위 G이 피고인 A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A은 다시 위 G의 낭심 부위를 2회 걷어차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오른발로 위 G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H의 진술청취), 수사보고서(참고인 D의 진술청취) 1. 소견서 1. 영업허가증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2.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3.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업무방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4.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05:40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피해자 경사 D, 순경 E으로부터 팔을 잡혀 택시 요금에 대한 해결을 요구받자 "이 것 놓지 못하겠냐, 그냥 꺼지라"라고 하고 "경찰관이 감히 반말하고 팔을 비튼다, 너희들 모가지를 떼버린다. 씨팔새끼들아, 개새끼야, 죽여버린다"등 수차례 욕설을 하였고 누워있던 노점상의 방수포 위에서 내려오면서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들고 2회에 걸쳐 때리려는 시늉을 하면서 위 경찰관들을 위협하고, 위 경사 D, 순경 E의 가슴을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죄 간) 1. 형의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법령의 적용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을 찾아가서 잘못을 빈 것으로 보이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4. 07:00경 업무로써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상모로5길 44 태영하이츠 앞 사거리를 상모동 방면에서 사곡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주취 상태에서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보다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여 보성황실1차 방면에서 사곡역 철길 방면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좌측 뒷문짝 부분 등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위 모닝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주차 중인 피해자 F 소유의 G 포터II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이어서 피해자 H 소유의 I 현대5톤초장축카고트럭의 후면 보조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위 모닝 승용차 뒷 문짝 등을 수리비 3,032,630원이 들도록, 피해자 F 소유의 위 포터Ⅱ화물차의 앞 범퍼 등을 911,126원이 들도록, 피해자 H 소유의 위 현대5톤초장축카고트럭의 뒷 컴비네이션램프 등을 수리비 370,084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출동당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그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8. 18: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송리에 있는 '세미철강'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남동IC 쪽에서 양덕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옵티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옵티마 승용차는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그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뒤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승용차의 탑승자인 G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일간 치료가 필요한 견쇄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1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각 치료확인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47

범죄사실 2013고단247 피고인은 2006. 6. 22.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천안개방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2. 29. 가석방되어 2012. 12.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23. 07:00경 파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E을 때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 H에게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이 새끼가 죽고 싶나"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고 오른 주먹으로 위 G을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이마로 위 G의 얼굴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팔꿈치로 위 H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위 H의 정강이 부분을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798 1. 감금 피고인은 2013. 5. 10. 15:50경 파주시 I아파트 101동 5층 계단에서, 귀가하던 이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23세)을 기다리다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한 후, 같은 날 15:55경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 아파트 주차장으로 끌고 내려와 그 곳에 주차시켜 놓은 J 스타렉스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운 후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날 14:00경 파주시 C에 있는 K한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를 진행하면서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5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10. 15:55경 파주시 I아파트 101동 앞 주차장에서 파주시 C에 있는 K한의원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3고단1037 피고인은 2013. 4. 3. 23:10경부터 23:30경까지 파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주점에서 그 곳의 바 및 테이블에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인 E이 그 곳에서 일을 한다는 이유로 찾아가 주방에 있는 E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M 진술청취)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및 형기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E, M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564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3. 9. 17. 10:5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집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거실 식탁 위에 있던 현금 10만 원, 5달러 지폐 1매, 신용카드,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1. 6. 중순 일자불상일 15:0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잠겨있지 않은 대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마루에 있던 현금 2만 원, 금귀걸이 1쌍, 신분증, 카드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인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주거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6. 중순 일자불상일 14:00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잠겨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4. 피해자 H에 대한 범행(주거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4. 중순 일자불상일 13:00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잠겨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 D 작성 각 진술서 1. cctv블랙박스 사진, 현장검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범행 일부는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B와는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범행횟수가 적지 않은 점,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단, 2000년 이후로는 전과가 없는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감안) 기타 : 범행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세라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4. 21:15경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 846 도로를 이마트 사거리 쪽에서 오남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의 중앙분리대 부분을 위 세라토 승용차의 운전석 쪽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해 위 세라토 승용차가 튕겨져 나오면서 마침 같은 방향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38세)가 운전하는 D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석 쪽 측면부를 위 세라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이런 승용차를 수리비 2,218,98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피해차량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C) 1. 견적서 1. 사고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부터 1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부터 10월까지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도주의 치상 후 도주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6월부터 10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부정적 사유 :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부정적 사유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는 못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탄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2002년 및 2005년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3고단168 피고인은 2013. 1. 24.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E 카페에 접속하여 "아이팟 터치 4세대 32GB 팝니다."라는 취지로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F에게 "대금 10만 원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아이팟 터치 4세대 32GB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4.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현금 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2. 11. 8.부터 2013. 1.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5,718,000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98 피고인은 2012. 12. 5. 11:08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PC방에서,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인 E에 피해자 G이 '32기가 PMP인 코원V5 제품을 구매하겠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PMP를 5만원에 판매할 테니 돈을 먼저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541 1. 피고인은 2013. 1. 12. 네이버 'E' 카페에 앨범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앨범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올려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H로부터 물품판매대금 명목으로 3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I)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17. 네이버 'E' 카페에 '아이팟 터치 4세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이팟 터치 4세대'를 판매할 것처럼 글을 올려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J로부터 물품판매대금 명목으로 84,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I)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626 피고인은 2013. 1. 16.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E' 카페에 접속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우스 익스'를 사겠다고 글을 올린 피해자 K에게 인터넷 쪽지를 이용하여 "거의 새거구요, 실사용은 5회 미만입니다, 3.5에 판매하겠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어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판매대금 명목으로 3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I)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T, U, V, W, X, Y, Z, AA, AB, AC, C, AD, AE, AF, AG, AH, AI, AJ, AK, AL, D, AM, AN의 각 진술서 1. AO의 진정서 1. 피해진술(AP, AQ, AR, AS, AT, AU, AV, AW)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계좌거래내역명세서 첨부), 외환은행 거래내역서, 우리은행 거래내역서, 각 거래내역서, 송금사실, 각 인터넷출력자료(메시지 대화내용), 송치의견서사본(피해자 S, AX, AY, AZ, AN, BA) 2013고단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이체결과확인서 2013고단5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E 사이트 캡쳐, MSN메시지 캡쳐, 네이트대화 캡쳐, 신한은행 입금증,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2013고단6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입출금거래내역조회, 인터넷쪽지 서비스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린 점, 어릴 적 부모를 잃고 조모의 밑에서 성장하는 등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비교적 성실하게 살아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생계형 범죄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직후 자중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인터넷 상거래의 허점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수법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은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주문과 같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는 2012. 4.경 피해자가 기초생활수급자들을 대상으로 봉사를 하는 가사도우미로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면서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3. 7. 13:50경 충주시 D아파트 301동 103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전체길이: 38.5cm, 도끼날 길이: 7.5cm)로 피해자의 집 출입문 손잡이를 내리쳐 수리비 3만 원이 들도록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2. 11.경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로 피해자의 집 손잡이를 손괴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