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590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3. 11.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민사집행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채권자 C이 신청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카명6321호 재산명시사건의 피고로서 재산명시기일인 2015. 3. 9.경 서울 양천구 목동 서울남부지방법원 법정 315호에서 사실은 D에 대하여 3억 6,435만 원, E에 대하여 2억 330만 원의 각 채권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선서를 한 후 위 2개의 채권을 기재하지 않은 내용의 거짓의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증거목록 순번32)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1차15038 합의금 지급명령(서울남부지방법원), 재산목록(서울남부지방법원 2015카명131사건), 2009나109721 손해배상(기)(서울고등법원) 판결, 공정증서(1억 5000만 원), 2011타채48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남부지방법원), 2011타채487 우편송달통지서, 불기소이유통지(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3형제36968호) 1. 이행합의서, 수사보고(피의자 G 은행거래내역서 편철),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604호 검사실) 1. 수사보고(피의자 A 과거거래내역 제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KB기업종합통장 거래내역- 주식회사 H, 하나은행 거래내역 - G, 수사보고(참고인 D 재신명시기일에 생존함), 수사보고(E에 대한 채권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중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고소인과의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불구속) [유리한 정상] 없음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기간 중의 동종 재범, 고소인 C과 미합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고소인에 대한 채무 이외에 L 등에 대한 채무 등 상당한 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재산 및 계좌를 남편 또는 자녀 명의로 하여 두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고 있고, 고소인에 대한 채무를 성실하게 변제하려는 노력 및 의사가 전혀 없어 보임(계좌만 보더라도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G 명의의 M 하나은행계좌의 2012. 6. 25. 기준 잔액이 308,512,173원이었다). 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소인의 주장과 같이 고소인은 피고인 소개로 D에게 상당한 돈을 투자하고서도 이를 전혀 변제받지 못하고 있음에 반하여 피고인은 D이 I빌딩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D 지분 상당 5억 원을 고소인에게 지급하여 주기로 약정하고서도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서(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고소인에 대한 채무가 D을 소개하여 주어 어쩔 수 없이 부담하게 된 도의적 채무인 것도 아니다) I빌딩에 대한 모든 수익이 피고인에게 귀속되어 결국 피고인은 D과 관련하여 손해를 거의 입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E 채권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이 소개한 다른 채권자들에 비하여 E로부터 상당한 돈을 회수한 점(피고인과 E는 아래 내역 이외에도 금전거래가 빈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D에 대한 채권은 D이 사기죄로 구속되어 실형을 선고받았으므로 이미 소멸된 것으로 오인하였거나 고소인이 알고 있는 것이어서 누락한 것이고, E에 대한 채권은 채권자가 피고인의 남편인 F이거나 그 자금의 출처가 F이어서 기재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거짓 재산목록 제출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규정 및 법리 민사집행법 제64조에 의하면 채무자는 재산명시기일에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1년 이내에 채무자가 한 부동산의 유상양도 및 배우자 및 직계혈족 등에게 한 부동산 외의 재산의 유상양도, 2년 이내에 한 재산상 무상처분 등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민사집행법 제64조 제3항의 위임을 받은 민사집행규칙 제28조 제2항은 재산목록의 기재사항을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제2항에 규정된 재산 가운데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으로서 제3자에게 명의신탁되어 있거나 신탁재산으로 등기 등이 되어 있는 것도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사집행법의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채무자가 법원에 제출할 재산목록에는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1. 28. 선고 2007도8153 판결 등 참조). 나. D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 소유의 N 및 O 대지를 처분하려다가 2004.경 D을 알게 되어 D으로부터 건물신축 후 분양을 제안받아 D과 사이에 D이 P 대지에 관한 모든 권리를 위임받아 그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6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신축사업(이하 신축 후 'I빌딩'이라고 칭하였고, 이하 'I빌딩'이라고 한다)을 진행하여 그 수익금을 피고인과 D이 7 : 3으로 나누기로 하는 공동시행계약을 체결한 사실, 고소인 C 등은 피고인의 소개로 D에게 2004. 9. 9.경까지 포천임야 매수, 탄현 모래채취사업, 금곡리 토지개발, 칠곡 골재채취사업, 동파리 토지개발 등에 대한 투자 명목으로 합계 2억 6,25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 또한 D에게 포천임야 매수, 문산, 동파리 토지개발사업, 칠곡 골재채취사업에 대한 투자 또는 대여금 명목으로 1억 4,135만 원을 지급하고, D의 요구에 따라 D 고소인에 대한 대위변제 명목으로 합계 2억 2,3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이후 D은 위 각 투자 사업이 사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6. 7. 27. 공소제기되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2009. 10. 15.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사실(2010. 2. 5. 확정), 피고인과 고소인 C 등 4명은 2008. D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8가합5356호로 위 각 투자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9. 25. D의 C 등 3명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인의 청구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D 사이에 2006. 6. 15. D이 I빌딩에 관한 동업을 2006. 10. 17.부터 포기하고, 그 대신 피고인은 그동안 D에게 투자하거나 대여한 금원,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권을 모두 포기하고 D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성립하였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기각한 사실, 이에 피고인만 서울고등법원 2009나109721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0. 4. 13. D이 피고인에게 I빌딩에 대한 공사를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D에게 대여 또는 투자 금원 및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권까지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D은 원고에게 364,35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7. 1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피고인 승소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한편 피고인은 D과 위 I빌딩에 대한 합의과정에서 D이 I빌딩에 대하여 가지는 수익 지분금 5억 원을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행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고소인이 I빌딩을 가압류하자 2007. 5. 10. 고소인에게 2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 중 5,000만 원을 위 가압류 취소와 동시에 지급하고 나머지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피고인은 I빌딩의 미시공 부분을 남편인 F이 운영하는 H 주식회사(이하 'H'라고 한다)로 하여금 시공하게 하여 2006. 12.경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위 공정증서 작성후 2008. 1. 22.부터 2011. 6. 1.까지 사이에 2,500만 원 정도만 지급하고 그 이후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고, 이에 고소인은 피고인을 상대로 이 법원 2011차15038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1. 10. 10. 위 법원으로부터 "161,530,000원 및 위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피고인이 이 사건 제1회 경찰조사에서는 D이 돈이 없거나 관련 사건으로 구속되어 실형을 선고받아 피고인에 대한 채권도 면제되는 것으로 알아서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제2회 경찰조사에서는 부실채권이고 D이 2015. 3.경 사망하여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 법원에서는 고소인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어서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그런데 피고인이 D에 대하여 승소한 위 서울고등법원판결은 피고인만 원고(항소인)으로 되어 있어서 고소인이 이를 알 수가 없는 점, D은 2015. 4. 10.에 사망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자신 소유의 I빌딩 임료가 입금되는 계좌를 남편인 F의 계좌로 변경하여 다른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고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행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이 D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1997년경부터 최근까지 지인들에게 부동산개발업자들을 소개하여 주어 금원을 투자하게 하고 스스로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기도 한 것으로 보아 법률관계에 관하여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과 앞서 본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재산목록에 D에 대한 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한 것이 피고인 주장과 같은 오인 내지 법률상 부지에 따른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E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충청남도 아산에서 철강제조업체인 Q 주식회사와 R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E을 부동산 투자 관계로 알게 되어 2013. 3.말경 피고인이 S에게 E를 소개하여 준 사실, S은 피고인으로부터 2013. 3.경 자신도 E의 주유소 옆 토지개발에 2억 원을 투자하였으니 큰 이익을 남길 것이라고 말을 듣고 E에게 위 투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하였고, 2013. 5.경에도 인천 중구 운서동 소재 토지를 피고인과 E가 공동매입하였으니 위 토지를 매수하라는 말을 듣고 1억 2,400만 원을 E에게 지급하였으며, 2013. 6.경 파주읍 봉암리 토지에 국가사업이 곧 시행되고 자신도 투자하였으니 투자하라는 말을 듣고 그 토지 매수자금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여 E에게 합계 4억 6,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S은 2013.경 피고인과 E가 공모하여 위 4억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고, 위 고소사건의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도 E에게 2억 330만 원 상당을 송금하여 투자하였다고 변소하여 2014. 5. 21.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실(E는 위 S 등에 대한 사기혐의로 2015. 6. 29. 의정부지방법원 2015고단1510호로 기소되었고 2016. 5. 24. 구속되어 현재 재판진행 중이다), 에스에이치공사는 2013. 5.경 H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되어 있던 서울 양천구 T 5층 다세대주택을 매수하고 같은 달 31. H 명의의 국민은행계좌에 137,800,000원을, 같은 해 6. 21. 662,500,000원을 각 입금하였는데, F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이 관리하던 딸인 G 명의의 하나은행계좌(U)에 2013. 6. 3. 1,000만 원, 같은 달 15. 1,000만 원, 같은 달 21. 660,400,000원을 각 송금하여 준 사실, 피고인은 E에게 위 하나은행계좌에서 2013. 7. 4. 10,300,000원, 같은 달 22. 1,0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주었고, 이와 별도로 E에게 2013. 7. 6. 자신이 관리하던 G 명의의 다른 하나은행계좌(M)에서 1억 5,8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으며, 자신이 관리하던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하여 2012. 8. 2.부터 21.까지 사이에 합계 3,500만 원을 송금하여 준 사실(합계 2억 330만 원)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F은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E를 본 적도 없고,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송금만 하였을 뿐 누구에게 얼마를 대여하였는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제3회 경찰 피의자 신문시에는 자신이 E에게 이자율 연 25%, 변제기 2012. 12.말경으로 정하여 위 돈을 대여하였고, E로부터 위 돈 중 1억 1,000만 원 정도를 변제받았으며, 원래 F 재산에서 빌려준 것이라서 이 사건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H 명의의 부동산 매각대금에서 G 명의 하나은행 계좌(U)를 거쳐 E에게 송금된 돈은 20,300,000원에 불과한 점(피고인은 F이 위 계좌에 송금하여 준 나머지 돈으로 2012. 7. 25. 딸 G 명의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V 아파트 201호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E로부터 변제받은 돈도 F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T 주택이 F 또는 H의 소유였다고 주장하나 F이 위 T 주택 부지를 자신 명의로 매수하여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두기는 하였으나 T 주택 부지가 F 명의일 때 피고인의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고, H는 방수업체에 불과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오래전부터 부동산신축 및 분양업을 영위하여 왔던 점(위 T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H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비록 부부관계라고 하더라도 그 용처나 변제관계를 묻지 않고 7억에 가까운 돈을 피고인에게 교부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위 T 주택은 실질적으로 피고인과 F의 공동소유였거나 피고인 단독 소유일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위 E 채권의 채권자는 피고인임에 분명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거짓 재산목록 제출의 고의가 없었다고 도저히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