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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정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0. 19.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슈퍼에서 D에게 4,500만원을 빌리면서 마치 피고인의 남편으로부터 동의를 얻은 것처럼 볼펜을 이용하여 차용증 하단에 피고인 본인의 이름과 주민번호, 휴대전화번호를 적은 후 도장을 찍고, 그 아래에 남편 E의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차용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 명의를 이용하여 D로부터 금 4,500만원을 차용하기 위해 가항과 같이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위 서류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D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용증 1. 수사보고(참고인 E와의 전화통화)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경합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2. 10.경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6. 11. 30경 가석방되어 2006. 12. 28.경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고, 2009. 6. 18.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09. 12. 24.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8. 6.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국방부 납품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당장은 현찰이 부족해 사업추진 자금, 국방부 고위직들에 대한 로비자금 등으로 쓸 돈이 필요하다. 사업에 착수하면 차용금을 갚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국방부 납품사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12.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1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거래내역서, 변론요지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 6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별지 범죄일람표의 1 내지 7 기재 각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 판단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차용금이 아니라 피해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받은 것이거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업하여 운영한 'E' 음식점의 수익금을 분배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속적으로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돈을 받은 후의 상황 등에 대하여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별다른 모순점을 발견할 수 없어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려운 점,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로부터 이전에 빌려준 돈과 피해자를 위하여 대납한 고기값 등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해자를 위하여 대납한 고기값 등과 위 음식점의 수익금을 분배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를 위하여 대납한 고기값의 액수와 위 음식점의 수익금 배분 약정의 존재 및 분배받아야 할 수익금의 액수,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각 돈의 명목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또한, 피해자로부터 위 음식점을 인수하고, 피해자가 미납한 고기값을 납부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G이고, 피고인 내지 G와 피해자 사이에 이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나아가 피해자의 계좌내역에 의하더라도, 위 음식점의 운영과 관련한 금전 거래는 G와 피해자 사이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이 사건 각 금전의 거래 이외에는 금전 거래가 이루어진 적이 없어, 이 사건 각 금전의 거래를 위 음식점의 운영과 관련한 금전 거래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현재까지도 공소사실 기재 각 돈이 차용금이라는 사실을 인정조차 하지 않으면서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각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이 적정하다. 그 형기에 관하여는, 이 사건 각 범죄는 판시 첫머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위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86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09. 11. 01:15경 전남 여수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2세)의 차량과 피고인 일행의 차량이 근접하게 주차되어 피해자에게 차량의 이동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른 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어 차를 빼줄 수 없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서 피해자를 2시간 가량 기다리다 피해자가 위 장소에 도착하자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잘 걸렸다"고 말하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5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행위로 112신고가 되었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33세), 경사 H이 피고인의 행위를 말리자 위 경찰관들에게 "니네들은 빠져" 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순경 G의 목을 1회 밀치고, 다시 주먹으로 위 G의 입술을 1회 때린 후, 팔꿈치로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출동경찰관 순경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로 하는 치아와 입술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폭력전과는 벌금 1회 밖에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7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국에 있는 'E 유한회사'(E, 이하 'E'라 한다)의 한국지사장을 자칭하는 자로서, 1999.경부터 위 EF 회장(미국명 G)과 함께 대형 카지노호텔 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나,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거액의 투자자금을 조달할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업의 성사가능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0. 9.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E 한국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영종도 카지노호텔 사업을 8년 정도 진행해 왔고, 경남 사천에 복합리조트를 추진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나중에 큰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빌려주면, 2011.경 들어오는 투자금으로 원금을 변제하고 원금보다 많은 수익금을 지급해 줄 것이며, 복합리조트 사업에 필요한 조경공사도 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마치 복합리조트 사업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정·재계 인사들과의 친분을 과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복합리조트 사업은 성사가능성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해 주거나 복합리조트 조경공사를 하게 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0. 9. 14.경 피해자에게 "경남 사천 복합리조트 사업에 법정소송이 걸려있어 사업을 추진에 방해가 되는 상황이니 소송비용으로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10. 8. 까지 총 25차례에 걸쳐 합계 1억 3천 7백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인의 통장사본 1. 각 송금거래계산서 1. 각 내용증명 1. 녹취록 1. 수사보고(피해금원을 송금한 계좌번호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처분비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8월 ~ 4년)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같은 수법의 사기죄로 재판을 받던 중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경제적 피해가 적지 아니함에도 그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바, 비록 피고인이 고령이고, 과거 국가안전기획부에 근무하면서 훈장을 수여받는 등 국가를 위해 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실형을 면할 수 없다. 피고인의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43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목포시 E, 3층에 있는 'F게임랜드'의 업주이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환전상으로,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5. 1. 14.경부터 2015. 3. 12. 경까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청소년이용불가게임물로 심의받은 킹덤포커 게임기 29대, 이모션 게임기 28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C을 환전상으로, G, B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1원당 1점을 부여하고 게임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 1회당 100점이 차감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 점수를 자신이 직접 또는 피고인 C이나 다른 종업원들을 통해 점수보관용 카드에 적립하여 주고,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할 경우 카드에 적립된 점수를 확인한 뒤 직접 또는 피고인 C을 통해 위 게임장 내 베란다 흡연실에서 위 손님들에게 당첨점수의 10%를 제외하고 1점당 1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3. 6.경부터 2015. 3. 12.경까지 위 'F게임랜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환전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게임장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의 요구에 따라 게임기에 코인을 넣어주거나 점수보관용 카드에 점수를 적립해 주고, 게임장 및 게임기 전반을 관리하는 등 업주인 A의 불법게임장 운영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익명의 제보자,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F게임랜드 단속사진('15. 3. 12.) 1. 내사보고(F게임랜드 허가사항 등에 관하여), 수사보고(게임장 손님 I 진술청취), 수사보고(게임장 손님 K 진술청취), 수사보고(F게임랜드 환전장소 확인), 수사보고(게임장 손님 K 2회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A, C) 가.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 · .재매입 영업) 나.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C을 고용하여 환전을 업으로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게임장이 단속된 이후에도 다시 배우자 명의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환전행위를 계속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게임 관련 불법영업은 건전한 게임문화를 저해하고 일반 대중들의 사행성을 조장하여 가정 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나.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종업원으로서 방조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3. 03:00경 투숙 중이던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여관 206호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61세)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기고 손으로 가슴과 음부를 만지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말라, 살려 달라"며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물며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종합 보고) 1. 내사보고(피해자 증거채취 및 조사관련) 1. 국과수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하려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관에서 술에 취한 그곳 관리자인 여성을 강간하려다 피해자의 저항으로 인해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때려 얼굴과 목 주변에멍이 들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이 사건 범행은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3. 성남시 분당구 오리역 인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사업자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120만 원을 지급하고, 3개월간 사용 후에 변제하겠다. 그리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100억 원 상당의 성남시 수정구 D 900평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토지의 매도인에게 매매잔금 6억 9,000만 원과 그 약정 이자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고, 위 토지 중 일부 지분을 매수한 매수인들에게도 그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주지 못하여 14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원금은 물론 이자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E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약속어음 공정증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사해행위취소소송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빌릴 당시에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 편취의 법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빌릴 당시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매도하여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면제할 계획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F에 대하여 6억 9,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1998.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약정이자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부동산이 임의경매된 후에도 위 채무 중 약정이자도 전부 변제되지 않았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당시 여러 명의 채권자들에게 합계 14억 원을 초과하는 채무가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줄 당시 이미 채권최고액 5억 7,500만 원, 채권최고액 3억 4,800만 원의 각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청구금액 합계 36억 원을 초과하는 11건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상태였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하여 준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말소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정기적인 수입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월 3%(12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면서도 선이자 명목으로 120만 원을 지급한 외에 한 번도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4,000만 원으로 상당한 금액이다. 다만, 피고인이 약 12년 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다. 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과정, 방법과 내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1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27. 20:50경 경주시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경주 쪽에서 울산 쪽으로 시속 9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신은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6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1:20 경 후송 치료 중이던 경주시 동대로 87에 있는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에서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인한 외상성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8 매, 시체검안서, 현장주변사진 22매, 각 수사보고(신호주기, H충전소 CCTV 영상), 사진 6매,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 통보,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 등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 유족들과의 사이에 합의에도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가 왕복 4차선 도로를 무단횡단 한 것이 이 사건 사고발생의 한 원인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합의를 위해 노력은 한 것으로 보이고, 결국 피해자 유족들을 위해 합계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물차 운전사로 2011. 7. 2.경 밀양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차량 수리비, 유류비, 운행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사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만원을 피고인의 아내 D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11. 27.경까지 14회에 걸쳐 합계 31,591,2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합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9. 23: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여, 42세), F, G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H 스타렉스 운구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후 대구 서구I 인근 골목길로 가 위 운구차를 주차한 다음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외에 성범죄를 범한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임신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임신을 하여 중절수술을 받는 등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28.01:02경 울산 남구 C 건물 입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지갑에서 현금 38,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동종 범행의 반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였으나,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피해 규모, 범행경위 등을 참작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보다는 집행유예를 통한 개전(改)의 기회를 부여함이 보다 타당한 양형이라는 결론임.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2. 00:15경 원주시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위 주점 옆에 있는 E마트의 업주인 피해자 F(34세)으로부터 E마트 주차장에 피고인의 자동차를 주차한 것에 대하여 이동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이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개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그 중 1개를 피해자의 머리에 맞추어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년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위험성이 큰 범행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9. 22:00경에서 23:00경 사이 서울 도봉구 C 지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D(여, 61세)가 술을 마신 피고인과는 대화하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을 꺼내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너 오늘 내 손에 죽어볼래? 너 하나 죽여서 유기하는 건 일도 아니다. 내가 도살장에서 일했던 거 알지?"라고 말하는 등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4,5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로 피해자를 괴롭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이혼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3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5.경 속초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피해자 E에게 "물건을 사야 되는데 돈이 조금 부족하다 2,000만원을 빌려주면 다육식물을 팔아서 한달 뒤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신용불량 상태로, 재배하고 있던 다육식물의 대부분이 얼어죽어 판매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금융권 및 사채업자에 대하여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어 이에 대한 원리금 변제를 위하여 매달 1,000만 원 상당을 지출하여야 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 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6.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농협 계좌(G이하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해가 변제되지 않고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고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이전의 동종 전과는 약 13년 전 이전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편취 금액이 비교적 거액은 아닌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174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7. 2. 25. 07:11경 중부고속도로 1111km 지점 서청주영업소 앞에서 위 화물트럭에 제한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에 11.2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7. 6. 11. 97고약4452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786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6. 8.경부터 같은 해 8. 12. 21:00경까지 당진시 E 건물 4층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에서 욕조와 침대가 있는 밀실 3개를 갖추어 놓고 불상의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현금 11-12만원을 받으면 여종업원에서 5-6만원을 주고 나머지 금원은 피고인들이 가지기로 하고, 남자 손님과 여종업원이 밀실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단속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차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영업기간, 업소의 규모, 취득한 이익,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단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수하려고 불상의 매매대금을 불상의 방법으로 부산에 거주하는 불상자에게 송금하고, 2012. 3. 18. 01:50경 강릉시 C버스 택배를 통해 수화물로 포장된 필로폰 약 0.18g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위 필로폰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고 이를 먼저 찾아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검찰 압수조서,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60조 제3항,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필로폰 매수가 미수에 그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수원지방법원-2012고합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7.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밀수입 피고인은 D, E과 함께 중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밀수입하기로 마음먹고, E은 필로폰 구입 자금을 조달하고, D은 중국에서 필로폰을 구입하고, 피고인은 D이 구입한 필로폰을 운반하는 것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D과 E은 2009. 12. 3.경 중국 F에서 G에게 필로폰 구입 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15그램 상당을 교부받은 후, 이를 피고인에게 전해주었다. 피고인은 2009, 12. 4.경 중국 F에서 D, E이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15그램 상당을 교부받아 양쪽 허벅지에 파스로 고정시킨 다음 항공기 편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밀수입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3.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050만 원 상당의 필로폰 합계 38 그램을 밀수입하였다. 2. 2009. 12.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09. 12.경 D으로부터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후, 전주시 완산구 H 식당 앞 노상에서 성불상 I로 하여금 필로폰 약 0.7 그램을 E에게 전달하게 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3. 2010. 4.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0. 4. 경 서울 강남구 J 모텔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1.4그램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4. 2012, 6, 1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6. 11. 21:00 경 전주시 K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E, D,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제2, 4회)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내지 5, 12),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도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 내지 3 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판시 제1 내지 3 의 각 죄 상호간 : 형이 가장 중한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 내지 3 의 각 죄에 대하여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220만 원(= 2009. 12. 4.경부터 2010. 3. 12. 경까지 밀수입한 필로폰 38 그램 : 1,050 만원 + 2009. 12. 하순경 매도한 필로폰 0.7 그램 : 70만 원 + 2010. 4. 경 매도한 필로폰 1.4 그램 : 100만 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012. 6. 11. 투약한 필로폰 0.03그램(1회 투약분) :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판시 제1 내지 3 의 각 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판시 제4죄 : 벌금 1억 원 이하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제1 내지 3 의 각 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판시 제4죄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 E과 함께 중국에서 필로폰을 국내에 수입하고, M과 D에게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도하였으며, 1회에 걸쳐 필로폰 투약하였다는 것으로,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범죄는 높은 전파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특히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행위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 및 매매로 이어져 공중의 건강이나 사회의 안전까지 위협할 우려가 있는 등 그 위험성 또한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한 점 (38그램), 피고인은 2011. 10, 7.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재차 필로폰을 투약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E의 주도 하에 D의 부탁을 받고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향정신성의약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그 매수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을 함께 수입한 E과 D인 점, 판시 제1 내지 3 의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및 이미 형이 확정된 E징역 3년)과의 형평을 각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판시 제 4 죄는 투약 회수가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마약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관련자들의 검거 등 수사에 큰 진전이 있게 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