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257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모자관계에 있고, 피해자는 재력가로서 피고인들의 지인이다.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0. 1.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농장에서, 피해자에게 '딸이 부동산 경매를 낙찰받아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3,500만 원을 빌려주면 연말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 및 재산이 없었고, 당시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기한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경 조카인 E을 통해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0. 7.경 피해자 운영의 농장에서, 피해자에게 'A가 고물상을 하려고 하는데, 8,000만 원을 빌려 달라. 1년 후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특별한 수입 및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고, 실제 고물상 영업을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B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고소장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범죄사실 제1항)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0. 2.경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가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피해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고령이고, 이 사건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한 경위에 관하여 일부 부정확한 진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해자의 딸인 F이 이 법정에서 '자신이 병원에서 피고인을 만났을 때 피고인이 3,500만 원을 빌린 것을 인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나.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2010. 1.경에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빌려서 딸(G)한테 갖다 주었다'(수사기록 116쪽), '피해자로부터 여러 번 돈을 빌렸다가 갚았는데, 현재 변제하지 못한 것은 3,500만 원 하고, 8,000만 원이 있다. 2010. 2. 경매 낙찰과 관련하여 3,5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있으며, 2009. 10.경 빌린 돈은 변제한 것이고, 2010. 2.경 빌린 돈은 변제하지 못했다. 현금보관증은 변제했다고 하는 돈과 관련된 서류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수사기록 164, 165쪽),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09. 10. 7. 빌려준 3,000만 원(위 금원은 같은 달 15. 변제하였다)과 2010. 2.경 빌려준 3,500만 원을 혼동하여 고소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2009. 10. 7.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렸다가 같은 달 15. 현금으로 갚고, 현금보관증에 피고인으로부터 도장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54쪽),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2009. 10. 15. 현금보관증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63쪽), G도 수사기관에서 '2009. 10. 7. 3,000만 원을 빌린 적이 있으나 같은 해 15. 바로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현금보관증은 2009. 10. 7. 차용금 3,000만 원과 관련하여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무렵 H에게 대여한 금원과 이 사건 금원을 혼동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해자는 2010. 3. 12. H에게 2,200만 원을 빌려주었을 뿐 다른 큰 금전거래관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각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위 금원은 G이 2010. 2. 9. 피해자의 I 통장(J)으로 보낸 2,000만 원을 피해자가 같은 날 수표로 발행하여 신규로 개설한 K 정기예약금(L, M)에서 출금된 것으로 파악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 기재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항 기재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이 상당히 고액인 점, 수사 개시 이후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아직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인 점, 수사 개시 이후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아직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고령인 점,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딸 G 명의로 2010. 2. 9.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이 송금되어 일부 변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