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단38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대구 수성구 F중학교 2학년 1반 학생들이다. 피고인 A는 2011. 3.경부터 같은 반 친구인 피해자 E(남, 당시 13세, G. 자살)에게 피고인의 아이디로 인터넷 온라인 컴퓨터 게임인 '메이플스토리', '겟엠프드'를 대신 하여 피고인의 캐릭터를 키우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게임을 대신 하던 중 2011. 4.경부터 수차례 해킹을 당하여 아이템이 없어지는 일이 발생하였음에도 게임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무렵부터 피해자에게 "게임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때려준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혀 왔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 및 피해자와 같은 반 학생으로 2011. 10.경부터 피고인 A와 어울려 다니게 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E 집에서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습공갈) 피고인들은 2011. 12. 19. 16:30경부터 같은 날 17:30경 사이에 대구 수성구 H타운 232동 702호 피해자 E의 집 거실에서 함께 피해자에게 "이거 먹는다!"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말리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고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라면과 과자를 먹었다. 그리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고인의 게임 캐릭터를 키우기 위한 컴퓨터 게임을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무릎 꿇고 손들고 있어라"고 하여 강제로 벌을 세우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방 안에 있던 라디오를 들고 와 벌을 서고 있는 피해자의 손 위에 올려놓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라디오 떨어뜨리지 마라! 떨어뜨리면 한 대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그 집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하고, 피고인 B은 라디오 전선줄을 피해자의 목에 감아 잡아당긴 후, 피고인들은 함께 먹고 있던 과자를 방바닥에 던져주면서 "빨리 먹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방바닥에 떨어진 과자를 주워 먹게 하였다. 그 직후 피해자의 집 방안에서 피고인 A는 그곳에 있던 단소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똑바로 서라! 손으로 막으면 손 다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뒤로 돌아서거나 피아노 의자에 엎드리게 한 다음 단소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도 피고인 A로부터 단소를 건네받아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칼등 새길래?"라고 제의하고, 피고인 A는 그곳에 있던 커터칼을 들고 피해자의 손목을 2회 긋고, 숟가락으로 피해자의 눈 밑 부위를 찌르고, 가스라이터를 들고 불을 켜 피해자의 손목에 들이대고, 피고인들은 함께 가스라이터를 피해자의 코에 대고 가스를 들이마시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함께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책 가져간다!" 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110원 상당의 수학책 2권을, 피고인 B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40원 상당의 한문책 1권을 빼앗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허벅지 부위 등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빼앗은 것을 비롯하여 별 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1. 10. 하순경부터 2011. 12. 19.까지 사이에 모두 22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학교 교실에서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피고인들은 2011. 11. 초순 오전경 대구 수성구 F중학교 2학년 1반 교실에서 피해자 E에게 컴퓨터 게임을 대신 하도록 시켰으나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A가 '뻥'이라고 하면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기로 하는 등의 암호를 정한 다음, 피고인들은 함께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등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허벅지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11. 하순경까지 사이에 모두 8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피고인은 2011. 9. 둘째 주 일자불상 16:00경부터 같은 날 17:30경 사이에 대구 수성구 H타운 232동 702호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컴퓨터 게임을 대신 하도록 시켰으나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허벅지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12. 18.경까지 사이에 모두 6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1)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피고인은 2011. 12. 초순 18:00경 대구 수성구 H타운 232동 피해자 E의 집 앞에서 피고인의 지속적인 폭력 행사와 괴롭힘으로 인해 겁에 질려 있던 피해자에게 "나 패딩이 필요한데 니네 엄마한테 파카 사 달라고 해서 나한테 가지고 와라!"라고 말하여 이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9:30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시가 229,900원 상당의 밀레 패딩점퍼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11. 6. 3.경부터 2011. 12. 18.경까지 사이에 모두 22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대구 수성구 F중학교 2학년 1반 교실에서 같은 반 친구인 피해자 J(남, 당시 13세)에게 컴퓨터 게임을 대신 하여 캐릭터를 키워달라고 시켰으나 잘못 키웠다는 이유로 "왜 캐릭터를 잘못 키웠냐. 씹할 놈아! 캐릭터를 원상복구 시켜야 되니까 필요한 아이템을 살 돈을 달라"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학교 교실에서 게임 아이템 구입에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10,000원을 교부받고, 2011.6. 하순경 같은 명목으로 10,000원을 교부받고, 2011. 7. 13.경 같은 명목으로 10,000원을 교부받아 모두 3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게임 아이템 구입에 필요한 명목으로 합계 3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K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대구 수성구 F중학교 2학년 1반 교실에서 같은 반 친구인 피해자 K(남,14세)으로부터 건네받은 컴퓨터용 정보막대(USB 메모리)로 인해 피고인의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왜 바이러스 먹은 USB를 주는데, 미친 놈아! 너 때문에 우리 집 컴퓨터가 고장 났으니까 돈으로 물어내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컴퓨터 수리비 명목으로 15,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강요) 피고인은 2011. 4.경 대구 수성구 F중학교 2학년 1반 교실에서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의 아이디로 인터넷 온라인 컴퓨터 게임인 '메이플스토리', '겟엠프드'를 대신 하여 피고인의 캐릭터를 키우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게임을 대신 하던 중 2011. 4.경부터 수차례 해킹을 당하여 아이템이 없어지는 일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인상을 쓰면서 피해자에게 "네가 해킹했지? 아이템 네가 다 옮겼지? 다시 다 옮겨 놔라! 게임 캐릭터를 새로 만들 테니까 다시 키워라! 이번에 해킹당하면 네가 책임져라!"라고 말하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에게 "그냥 니는 끝이 없다 게임할 때 문자해라 늦을수록 니한테 안 좋을 꺼다.", "무조건 해라. 나는 안하면 못 잔다. 닌 오늘 개 때려준다", "내가 죽일 꺼니까니 혼자 디지지 마라.", "닥치고 하라고^^ 요즘 안 맞아서 영 상태가 맛갔네", "그냥 해라 미친 것이. 살고 싶으면 해라 상황보고 내일 B도 데리고 간다. 일하고 돈 받으라니까 똥파리 새끼야", "너 내일부터 학교에서 애들한테 똥파리라고 놀리게될거다 ㅋㅋㅋㅋ 싫으면 지금 당장 해라. 지금부터 2시까지 계속해라 똥파리만도 못한 년", "됐다. 내일간다. 보고 똑바로 해라, '닌 디졌다 어제 존나 조금 했대. 니 내일 죽인다. 니 내가 시킨 거 안하면 내일 찍소리 말고 맞아라^^"라고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4.24. 15:19경 대구 수성구 H타운 232동 702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이디로 위 '메이플스토리' 등에 접속하여 컴퓨터 게임을 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1. 12. 초순경까지 사이에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 재물손괴 등) 피고인은 2011. 12. 19. 16:30경부터 같은 날 17:30경 사이에 대구 수성구 H타운 232동 702호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게임을 대신 하도록 시켰으나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영어 자습서를 손으로 찢어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 , P, Q, J, R,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T, U, V, W, X, Y, Z, AA, AB의 각 진술서 1. 유서 사본 1. 변사 발생보고 1. 현장임장일지 1. 사체발견 장소사진 및 사체 사진 1. 시체검안서 1. 피고인 A의 메이플스토리 접속내역 및 충전내역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보고서 1. 피고인 A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 1. 피고인 B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 1. 수사보고서(피해자 K 전화진술 청취) 1. 각 수사보고(CCTV 자료에 대한 설명, 피해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용 등 복원, 피해자 E의 통장사본 및 범행도구 사진 등 첨부에 대하여, 피해자 E과 참고인 Q의 통화 내용, 피고인 A의 게임아이디 조회, 피고인들의 휴대폰 가입자 확인) 1. 각 수사보고(피고인 B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분석 결과, 피고인들이 빼앗은 피해품에 대하여, H 아파트 현관 자동문 출입구 CCTV 영상자료 첨부, 게임접속 아이피 가입자에 대한 수사, 피고인 A 게임아이디 확인, 게임접속 아이피 주소 확인) 1. 통신자료제공요청 1. 각 압수조서 1. 판시 상습성의 점 : 피고인들이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자 E을 상대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여 저질렀고, 그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유사한 점, 범행이 계속되면서 점차 폭력이 피고인들에게 일상적이고 습관화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257조 제1항, 제350조 제1항, 제324조, 제366조(상습상해의 점, 포괄하여 )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50조 제1항(상습상해의 점, 포괄하여) 1. 법률상 감경(피고인들)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은 소년으로서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과 같이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부정기형(피고인들)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환부(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모두 범행 당시 만 14세의 중학생으로서, 아직 인격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고 사리를 분별하는 능력이 온전하지 못하여, 자신들이 하는 행동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감정과 충동을 절제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성장기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컴퓨터 게임에 빠져 피해자 E에게 게임을 대신 해달라고 하였다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 위 피해자를 괴롭히게 되었다는 피고인 A의 진술이나,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위 피해자를 괴롭혔지만 점차 죄책감마저 잃게 되었다는 피고인 B의 진술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성이 있고, 아이들이 컴퓨터 게임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그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 모든 책임을 오로지 피고인들 개인에게만 지울수 없다는 피고인측의 주장도 경청할 만하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은 자신보다 약한 친구를 대상으로 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역할과 암호를 정해두고 피해자 E(이하 이 문단에서 '피해자'는 '피해자 E'을 말한다)을 수시로 구타하거나 공부를 방해하여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못하게 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로부터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피해자의 집에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폭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괴롭혔으며, 시간대를 가리지 아니하고 휴대폰으로 욕설과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결국 피해자의 모든 일상생활을 파괴하고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만들었던 점, 피고인들은 수시로 피해자를 괴롭힐 방법을 모의하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면서,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행동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휴대폰의 통화기록을 삭제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모친에게 전화하도록 하여 모친의 귀가시간을 확인하기도 하는 치밀함 또는 대담함을 보이기도 한 점,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도구까지 사용하여 피해자를 학대하고, 세면대에 물을 받은 후 얼굴을 집어넣거나 방바닥에 떨어진 과자를 주워 먹게 하는 등 친구 사이에서 감히 상상하기 어려운 모욕적이고 비인간적인 범행을 아무런 죄책감 없이 행하였던 점, 심지어 피고인들은 대부분의 범행이 피해자의 집에서 이루어져 다른 친구들이 알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학교에서의 설문지 조사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 점,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들로 인한 고통과 가족들에 대한 죄책감으로 마지막 범행 다음날 자살하기에 이르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게 되었으며 아직도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등 피해 감정이 큰 점, 학교폭력이 만연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사망하기까지 한 본 건의 경우에 형벌 외의 관대한 처분을 하는 것은 지나친 관용이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은 사안이 중하고 비난가능성 또한 높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에는, 피고인의 잘못된 행동이 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고, 이후 범행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주된 역할을 담당하였던 점, 자살한 피해자 E 외에도 피고인으로부터 갈취를 당한 피해자가 2명 더 있고, 피해자 E에게 단독으로 행한 범행의 횟수 역시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아니하므로, 더욱 엄히 처벌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외에는 지금까지 가정이나 학교에서 원만히 생활하여 왔고, 폭력집단에 가담하는 등의 비행 전력도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은 형사미성년을 갓 넘긴 어린 소년으로 인격적으로 미성숙 단계에 있어 범행을 쉽게 저지르기도 하지만 앞으로 개선가능성 또한 높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소년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초등학교를 마칠 무렵 부친과 떨어져 지내게 되면서 게임에 더욱 집착하게 된 사정이 보이고, 피해자 J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범행 이전에는 피해자 E과 고민을 나누기도 하는 비슷한 입장에 있다가 점차 가해자로 가담하게 된 정황이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가족과 지인들이 애절한 심정으로 책임을 통감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외에 피고인들의 가족사항, 주거, 건강상태, 성행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