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226

범 죄 사 실 2020고단1226 피고인은 2020. 10. 2. 02:40경 창원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남, 34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약 1시간 후 선배인 F의 주선으로 피해자와 화해하기 위해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H’ 식당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2. 03:41경 위 ‘H’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건달 뭐 아무것도 아니네. 너거 다 덤벼도 나한테 되겠나. 왜 인상 쓰고 있노, 한판 더 할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넘어트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좌·우측 부위 약 1.5cm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167 피고인들은 창원시에서 상호를 알 수 없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피해자 I(남, 31세)은 2020. 5. 중순경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에 방문하여 위 업소의 종업원인 태국 국적의 ‘J’와 성매매를 한 손님이다.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20. 5. 15. 21:00경 창원시 성산구 K상가’ 3층에 있는 ‘L’에서, J가 같은 날 15:00경 피고인 몰래 위 성매매업소의 숙소를 떠나 다른 거주지로 이사하는 것을 피해자 I이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니는 씨발놈아, 그거를 갖다가 짐을 싸주노. 개새끼야, 좆만아.”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2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좌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공갈미수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을 폭행하면서 피해자에게 ‘J가 돌아올 때까지 매달 30만원씩 합계 500만원을 내놓아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은 그 옆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너희 어머니, 아버지, 회사 사람들에게 네가 성매매를 한 사실을 알리겠다. 회사 앞에 플래카드를 붙이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돈을 지급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2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2021고단16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녹취서,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하한은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3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일곱 차례 있다.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상해 범행의 경우,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가격하는 등 행위태양이 좋지 않고 자칫하면 피해자가 더 큰 상해를 입을 여지가 있었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의 경우,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의 방법과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의 경우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고,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의 경우, 공동공갈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상해 범행은 피해가 경미하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특히 피해자 E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였다. 피고인은 고령의 조모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이고, 교제하는 여성과 결혼할 예정이다. 피고인은 2021년에 들어와 충수염, 외측반달연골의 찢김, 치아 우식증으로 수술 내지 시술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0원∼30,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0,000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방법ㆍ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