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1245

범 죄 사 실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D는 비상장 회사의 주식이나 벤처기업 개발사업 등에 투자하여 고수익을 지급하겠다고 홍보한 후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모집하고, 위와 같이 모집한 금원으로 조합을 결성하여 특정 종목에 투자하는 무인가 금융투자회사로,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2019. 2.경까지 위 회사의 영업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보험모집인으로 일할 당시 고객으로 알게 된 피해자 E(2019. 4. 21. 사망)를 상대로 투자를 권유하면서 그 대금을 부풀려 교부받아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F’ 회사 투자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6. 16.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에 있는 동대구역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F’라는 회사에서 ‘G’라는 게임을 곧 출시할 예정이라 전망이 좋다. 이미 조합이 결성되어 있는데, 조합원 가입 대금과 기존 조합원에게 지급할 수익금, 수수료를 포함하여 1,4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1,000만 원만 조합원 가입 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나머지 400만 원은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 I)로 1,4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중 조합원 가입 대금으로 사용한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J’ 회사 투자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6. 21.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에 있는 동대구역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IT와 위치기반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J’이라는 회사가 전망이 아주 좋다. 이미 조합이 결성되어 있는데, 조합원 가입 대금과 기존 조합원에게 지급할 수익금, 수수료를 포함하여 1,53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1,000만 원만 조합원 가입 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나머지 530만 원은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 I)로 1,53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중 조합원 가입 대금으로 사용한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3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K’ 회사 투자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6. 21.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체인 ‘K’라는 회사에서 사람의 감정을 분석하여 각종 업무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인공감성지능을 개발하고 있고, 전망이 좋아 주식을 사놓으면 인생이 바뀔 수 있을 정도로 수익을 낼 수 있다. 1주당 50만 원이니 500만 원을 주면 10주를 양도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90만 원 상당(10주, 1주당 19만 원)의 주식을 구입한 후 피해자에게는 마치 1주당 50만 원인 것처럼 속여 양도하고, 차액은 처음부터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31.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 I)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7,546,000원을 편취하였다. 4. ‘L’ 제작 투자 관련 피고인은 2016. 11. 18.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에 있는 동대구역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웹 드라마 ‘L’가 촬영 중에 있는데, 제작 회사에 투자하면 원금의 20~30%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조합원 가입 대금과 기존 조합원에게 지급할 수익금, 수수료를 포함하여 53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500만 원만 조합원 가입 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나머지 30만 원은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 I)로 53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중 조합원 가입 대금으로 사용한 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주식 단기 운용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9. 11.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100만 원만 투자하면, 한 달 내외로 주식을 단기 운용해서 수익을 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주식 운용에 사용하지 않고, 전부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 I)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6. ‘M’ 투자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2.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에 있는 N에서 국내외 유명 가수들이 공연하는 ‘M’을 하는데, 이를 주관하는 회사에 투자하면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M’을 주관하는 회사에 투자하지 않고, 전부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 I)로 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7. ‘O’ 투자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7. 13.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가상 화폐로 거래할 때 해킹을 막기 위한 기술인 블록체인을 개발하는 ‘P’라는 회사가 D와 연계되어 있다. ‘P’에서 ‘O’이라는 가상화폐를 개발해 유통 하고 있는데, ‘O’을 구입해서 보유하면 큰 수익을 남길 수 있다. 1코인당 1,500원이니 999만 원을 주면 6,660코인을 양도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4,662,000원 상당(6,660코인, 1코인당 700원)의 가상 화폐를 구입한 후 피해자에게는 마치 1코인당 1,500원인 것처럼 속여 양도하고, 차액은 처음부터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3.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 I)로 999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5,050,2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8. 투자금 단기 운용 관련 범행 가. 2018. 9. 10. 범행 피고인은 2018. 9. 10.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250만 원만 투자하면, 10일 내로 단기 운용해서 원금과 5%의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투자금 운용에 사용 하지 않고, 전부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 I)로 2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8. 10. 19.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9.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600만 원을 투자하면, 단기 운용해서 원금과 10% 이상의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투자금 운용에 사용 하지 않고, 전부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 I)로 550만 원, 2018. 10. 23. 50만 원 합계 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익명조합계약서 1. 이체내역서 1.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1.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사진 1. 수첩 1. 녹취록 1. 거래명세서 1. 이체내역정리,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변론종결 후에 이루어진 배상신청이므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유죄로 인정되는 피해액이 약 7,000만 원에 이르고, 장기간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 유족 측에서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구체적인 형은,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일부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F’ 회사 투자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6. 16.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에 있는 동대구역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F’라는 회사에서 ‘G’라는 게임을 곧 출시할 예정이라 전망이 좋다. 이미 조합이 결성되어 있는데, 조합원 가입 대금과 기존 조합원에게 지급할 수익금, 수수료를 포함하여 1,4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1,000만 원만 조합원 가입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나머지 400만 원은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 I)로 1,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J’ 회사 투자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6. 21.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에 있는 동대구역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IT와 위치기반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J’이라는 회사가 전망이 아주 좋다. 이미 조합이 결성되어 있는데, 조합원 가입 대금과 기존 조합원에게 지급할 수익금, 수수료를 포함하여 1,53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1,000만 원만 조합원 가입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나머지 530만 원은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 I)로 1,5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L’ 제작 투자 관련 피고인은 2016. 11. 18.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에 있는 동대구역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웹 드라마 ‘L’가 촬영 중에 있는데, 제작 회사에 투자하면 원금의 20~30%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조합원 가입 대금과 기존 조합원에게 지급할 수익금, 수수료를 포함하여 53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500만 원만 조합원 가입 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나머지 30만 원은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 I)로 5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에 적시된 피고인의 기망행위는 ‘피고인이 실제로는 조합원 가입 대금 명목의 돈만 그 용도와 같이 사용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면서 피해자로부터 조합원 가입 대금과 기존 조합원에게 지급할 수익금, 수수료 명목의 돈을 교부받았다’는 것이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한 각 투자 대상의 실질적인 내용(투자수익, 원금보장 여부, 성공 가능성 등)에 대하여 기망을 하였다는 부분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조합원 가입대금’ 명목의 돈과 ‘그 외 조합원 수익금, 수수료’ 명목의 돈을 명확히 구분하여 설명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았으며, 그 중 ‘조합원 가입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돈은 실제로 ‘조합원 가입대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투자 대상의 실질적인 내용에 대한 아무런 기망행위가 적시되어 있지 않은 이 사건에 있어, 위 각 공소사실에서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용도에 맞게 사용한 ‘조합원 가입 대금’ 명목의 돈[제1항 공소사실(F 회사 투자 관련) 피해액 중 1,000만 원, 제2항 공소사실(J 회사 투자 관련) 피해액 중 1,000만 원, 제4항 공소사실(L 투자 관련) 피해액 중 500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기망행위,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 중 위와 같이 증명이 부족한 부분(제1항 공소사실 피해액 중 1,000만 원, 제2항 공소사실 피해액 중 1,000만 원, 제4항 공소사실 피해액 중 500만 원)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 2, 4항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