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3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아 2013. 11.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1352]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인정된 죄명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5, 16, 05:0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63세)이 운영하는 식당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 출입문을 흔들고 출입문에 걸려 있던 자물쇠를 바닥에 집어 던져, 피해자가 이를 항의하자, 욕을 하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 재질의 자물쇠 줄(길이 약 84cm)로 피해자의 등과 팔을 향해 휘둘러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인정된 죄명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5. 27. 17:10 경 서울 성동구 성덕정길 77-2 에 있는 서울숲 지구대 공사현장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공사 차량을 이동시키라고 하면서 피해자 E(50세)에게 욕을 하여, 피해자가 "욕은 하지 말고 그냥 가세요."라고 하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등산용 지팡이(길이 약 105cm)로 피해자의 배를 6회 찌른 다음 다시 위 지팡이로 피해자의 얼굴과 코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1651] 3.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가. 2015. 4. 2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사실은 다른 사람이 피고인을 위협하면서 따라다니지 않고, 경찰관이 협박이나 폭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2015. 4, 22. 08:05경 서울 광진구 서울동부지방법원 앞 부근에서 112로 전화를 걸어 "버스에서 3~4명이 위협하고 1시간째 따라다닌다."라고 허위로 신고하고, 같은 날 09:02 경 서울광진경찰서 F파출소에서, 112로 전화를 걸어 "경찰관이 협박과 폭행을 하고 있다. 경찰관들이 가짜 경찰관들이다."라고 허위로 신고하는 등 위계로써 경찰관의 범죄 예방,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15. 5. 2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25. 09:10경 서울 광진구 구의강변로 84 에 있는 세양아파트 앞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피고인이 "누가 미행을 하고 있으니 신변보호를 요청한다."는 신고를 하여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가 "어디다 모셔다 드리면 되느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보호해 드리겠다."라고 하자, "개새끼들아. 니들이 경찰관이냐. 이 씨발새끼야. 왜 필요 없는 것들을 물어보냐."라고 욕을 하고 등산용 지팡이가 들어 있는 서류가방을 휘두르며 피고인의 손으로 위 경찰관의 입술에 피가 나게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상해, 폭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인정된 죄명 폭행) 가. 2015. 4. 25. 상해 피고인은 2015. 4. 25. 11:10경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모란역에서 피해자 I(28세)의 여자친구에게 조선족이라고 시비를 걸면서 때리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다시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의증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5. 4. 25. 폭행 피고인은 2015. 4. 25. 13:25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J병원 앞에서,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K (24세), 피해자 L(19세)이 피고인에게 수납을 하고 응급실에서 놓고 간 짐을 가지고 가라고 말을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K의 몸을 치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고, 발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L의 귀를 차 폭행하였다. 다. 2015, 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인정된 죄명 폭행) 피고인은 2015. 5. 1. 07:40경 과천시 과천종합청사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M(48세)가 운전하는 N 버스에 올라 타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던 중 같은 날 08:10 경위 버스가 안양대교 정류장에 다다를 무렵 부러진 야구방망이 손잡이로 운전석 보호막과 카드 단말기를 수회 때리고, 이에 위 정류장에서 버스를 정차하고 운전석에서 나온 피해자의 어깨, 배 등을 위 야구방망이 손잡이와 플라스틱병으로 수회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고, 피해자가 쓰고 있던 썬글라스를 벗겨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2015. 5. 4. 상해 피고인은 2015. 5. 4. 06:20 경 서울 강남구 삼성역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47세)이 운전하는 P 버스에 올라 타 버스 안에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매봉 삼성아파트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에게 하차를 요구하자, 버스에서 내리면서 욕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왜 그러느냐고 물어보기 위해 버스에서 내리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들고 있는 태블릿피씨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352]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2, 11, 18), 범행에 이용한 등산용 스틱 사진(증거목록 순번 3), E 상해 피해 관련 사진(증거목록 순번 5), 블랙박스 영상 발췌 사진(증거목록 순번 13), D 피해 관련 사진(증거목록 순번 17), 범행도구 사진(증거목록 순번 22) 1. 상해진단서 1. 블랙박스 동영상 CD 재생 결과(증거목록 순번 26) [20151651] 1. 증인 0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K, M, Q의 각 진술기재(증인 L, K은 제6회 공판기일, 증인 M는 제7회 공판기일에 각 기일의 신문 후 제8회 공판기일에 조서 현출)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M, O,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증거목록 순번 3), 피의자 서류가방 사진(증거목록 순번 4), 사진(증거목록 순번 18), 채증사진(증거목록 순번 38) 1. 동영상 재생 결과(증거목록 순번 21) [범죄전력] 1. 검색결과 자료(2015고단1352 증거목록 순번 25), 수사보고(A 전과확인 관련, 2015고단1352 증거목록 순번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7조(각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폭행했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철망으로 폭행한 데 대한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D의 진술이 경찰, 검찰 및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고, 블랙박스 동영상 CD 재생 결과(수사기록 203쪽), 블랙박스 영상 발췌 사진(수사기록 54~63쪽), D 피해 관련 사진 (수사기록 83쪽), 현장사진(수사기록 84쪽), 범행도구 사진(수사기록 115~116쪽) 등 증거도 D의 진술에 부합하며,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해 철망을 들고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E의 진술이 경찰 및 법원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고, 현장사진(수사기록 15쪽), 범행에 이용한 등산용 스틱사진(수사기록 16쪽), E 상해피해 관련 사진(수사기록 26쪽), 상해진단서(수사기록 29쪽) 등 증거도 E의 진술에 부합하며,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E, R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핸드폰도 손괴되었다고 주장하나, 증 제3호(CD - 엑스레이 사진)만으로는 피고인이 E, R으로부터 폭행을 당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기록에 의하면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이 파손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것만으로 피고인이 E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에게 상해를 가하는 과정에서 핸드폰을 떨어뜨려 파손되었을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 3. 판시 제3항 범죄사실 관련 가. 판시 제3의 가.항 범죄사실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실제 3~4명으로부터 미행을 당하였고, F파출소로 임의동행한 이후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인을 나가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허위 신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 (수사기록 2권 64쪽)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사건 범행 이전에도 종종 112에 허위 신고를 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3~4명으로부터 미행을 당하였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근거 없이 112에 허위 신고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또한, Q 의 진술서(수사기록 2권 11쪽),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 (수사기록 2권 64쪽)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F 파출소로 임의동행한 이후 경찰관으로부터 폭행이나 협박을 당하였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112 에 허위 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임의동행 이후 파출소에서 나가려는 피고인을 경찰관이 나가지 못하게 제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이후 피고인이 경찰관 Q에게 한 폭행 행위가 공무집행방해를 구성하지 않는 것은 별개 문제로 하고, 그 이전에 피고인이 한 허위 신고 행위가 위계공무집행방해를 구성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나. 판시 제3의 나.항 범죄사실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서류가방으로 경찰관 H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경찰관 H가 피고인을 강제로 순찰차에서 내리게 하는 과정에서 서류가방 등에 입술을 부딪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H의 진술이 경찰 및 법원에서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다만, H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휘두른 서류가방에 꽂혀 있던 등산용 지팡이에 맞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서류가방을 휘두를 때 피고인의 손에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사건 발생일부터 법정 증언일까지 시간이 경과하여 기억이 분명하지는 않으나, 등산용 지팡이에 맞았다면 그 강도가 더 셌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피고인의 손에 맞은 것이 더 확실한 것 같다고 하고 있고, H의 이부분 진술 번복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법정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법정진술의 내용에 따라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다). 피해자 사진 (수사기록 1권 19쪽), 피의자 서류가방 사진(수사기록 1권 20쪽) 등 증거도 H의 진술에 부합하고,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판시 제4항 범죄사실 관련 가. 판시 제4의 가.항 범죄사실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4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폭행당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I의 진술이 경찰 및 법정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고, 상해진단서(수사기록 5권 46쪽)가 I 의 진술에 부합하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판시 제4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증 제1호(USB 녹음파일 등 - 피고인이 J병원에서 1을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를 근거로 I의 코에서 피가 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상해를 가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위 사진은 피고인의 범행 이후 피고인과 I J 병원으로 이동하여 촬영된 것이므로, 이미 지혈된 이후라서 피가 흐르지 않는 것이라는 I의 진술이 수긍이 간다. 또한, I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에 대응하여 피고인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상해를 가한 이상, 피해자가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을 폭행하였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판시 제4의 나.항 범죄사실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4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강제로 버스에서 끌어내리려고 하여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이므로 정당방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L, K의 각 진술이 경찰 및 법원에서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상호 모순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있고,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판시 제4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수납을 하고 짐을 가지고 가라는 정당한 요구를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버스에서 끌어내리기 이전에 먼저 폭행을 가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 판시 제4의 다항 범죄사실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4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하차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야구방망이 손잡이로 운전석 보호막과 카드 단말기를 두드렸을 뿐이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M의 진술이 경찰 및 법원에서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고, 사진(수사기록 3권 13쪽), 동영상 재생 결과(수사기록 3권 36쪽) 등 증거도 위 진술에 부합하며,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판시 제4의 다.항 기재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M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야구방망이 손잡이로 운전석 보호막과 카드단말기를 때린 시점이 버스 정차 이후인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으나, 경찰에서는 정차 이전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동영상 재생 결과에 의하면 버스가 정차할 무렵에 피고인이 야구방망이 손잡이로 운전석 보호막과 카드단말기를 때리기 시작하여 정차 직후 피해자가 운전석 밖으로 나온 것으로 인정되며, 폭행의 구체적인 시점에 관한 진술은 법정진술보다는 기억이 생생한 범행일 당일에 한 경찰 진술이 신빙성이 있으므로, M 경찰 진술에 따라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또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먼저 야구방망이 손잡이 등으로 운전선 보호막과 카드 단말기 등을 두드리고,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그러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버스 앞문을 닫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오른손이 앞문에 끼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앞문에 끼게 하자 그에 대항하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한 정당방위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라. 판시 제4의 라. 항 범죄사실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4의 라.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0의 진술이 경찰 및 법원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고, 채증사진(수사기록 4권 38쪽)이 위 진술에 부합하며,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판시 제4의 라.항 기재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0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특수상해죄, 특수폭행죄에 관한 법률 개정이 있었음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법률상 처단형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심신이 건강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한다(피고인과 변호인은 심신장애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고인의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언행,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언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감경을 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양형에만 참작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 (상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등) 및 이종 범죄로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이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누범 기간 중이고, 2014. 1. 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다).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고, 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아무런 죄의식 없이 반복하여 재범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wedda피고인은 2015. 1. 21, 출소(퇴거불응 등으로 2014,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형 집행을 종료한 다음 미납한 벌금에 대한 노역장 유치를 마치고 출소한 것으로 보인다)하여 2015. 5. 27. 체포될 때까지 불과 4개월의 기간 동안 8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짧은 기간 동안 유사한 폭력 범죄를 수회 반복한 점, 아무런 이유 없이 불특정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폭력을 행사한 점, 정복을 착용하고 적법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일부러 시비를 걸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 위험성도 상당히 크다. wm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를 회복할 의사조차 보이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수사과정 및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은 자신을 수사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고, 구속되어 재판을 받으면서 교도관이나 타 수용자에 대하여 폭언과 폭행을 하여 수회 징벌처분을 받는 등 수용 태도도 매우 불량하다. 건강 등을 핑계로 공판기일에도 수회 불출석하는 등 재판 태도도 불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