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4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20. 4. 초순 대마흡연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대마 1g을 담배에 넣고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2. 마약류 광고 누구든지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마약류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0. 11:00경 부산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 게시판에 아이디 ‘C’를 이용하여 ‘#강남아이스, #필로폰, #부산떨, #경남, 텔레그램 D’이라는 글과 함께 링크를 걸어두는 등 마약류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글을 게시하였다. 3. 2020. 4. 10.자 필로폰 판매미수 피고인은 2020. 4. 10. 14:0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B 게시판 및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한 부산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경찰관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1g을 현금 1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금 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4. 10. 16:00경 부산 사상구 G 앞 노상에 있는 시멘트벽돌 안쪽에 호일로 감싼 필로폰 0.08g을 은닉해 놓고, 위 경찰관에게 위 장소를 알려주는 등 필로폰을 판매하려 하였으나 위와 같이 경찰관이 위장거래를 통해 위 필로폰을 압수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0.08g을 판매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4. 2020. 4. 10.자 필로폰, 대마 판매 피고인은 2020. 4. 9.경 H에게 마약류를 판매하기로 하고 H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7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2020. 4. 10. 01:00~02:00경 위 H으로 하여금 부산 사상구 I호텔 인근 노상 앞 화분 안에 피고인이 은닉해 둔 필로폰 약 1g과 대마 약 1g을 찾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1g과 대마 약 1g을 판매하였다. 5. 2020. 4. 26.경 필로폰 소지‧관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터넷 등을 통해 필로폰을 판매할 목적으로 2020. 4. 26. 21:10경 부산 부산진구 J, 에어킨 실외기 아래쪽에 쿠킹호일로 싼 비닐봉투에 든 필로폰 약 0.84g을 은닉해 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6회에 걸쳐 부산, 김해, 서울 등 총 16곳에 필로폰 약 8.38g을 은닉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8.38g을 소지‧관리하였다. 6. 2020. 5. 8. 대마, 필로폰, MDMA 소지‧관리 피고인은 2020. 5. 8. 15:11경 부산 동구 K에 있는 L역 2층 대합실 10번 게이트 앞에서, 자신의 검정색 클러치백 안 3개의 비닐지퍼백에 각각 대마 9.97g, 10.01g, 1.32g 등 대마 합계 약 21.3g을 넣어 두고, 이와 별개로 금색 전자담배에 불상량의 액상대마를 넣어 두었으며, 또한 4개의 비닐지퍼백에 각각 필로폰 0.13g, 0.17g, 0.12g, 0.18g 등 필로폰 합계 0.6g을 넣어 두고,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1정도 함께 넣어두었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16:20경 부산 해운대구 M아파트 N호 피고인의 방 침대 옆 붙박이장 내 검정색 배낭 안에 있는 플라스틱 통에 필로폰 약 0.01g을 넣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합계 약 21.3g, 액상대마 불상량, 필로폰 합계 약 0.61g, MDMA 1정을 소지‧관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57)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5, 6, 28 내지 31, 59 내지 62, 82, 83) 1. 내사보고(B 마약 광고 화면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필로폰 판매사범과 텔레그램 대화 화면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백색결정체를 던지기한 장소 사진 촬영에 대한), 수사보고(이온스캐너 감정서 첨부), 수사보고(법화학 감정결과 통보서 첨부), 수사보고(E 계좌 내 출금 CCTV사진 첨부), 수사보고(텔레그램 ‘D’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E 계좌 거래내역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압수현장 및 압수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내 압수품 발견경위 및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가 던지기한 미판매 필로폰 위치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1. 감정서(압수물), - 법화학감정결과 통보, -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9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마약류 판매 광고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판매 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범죄사실 제4항 필로폰 판매, 판시 범죄사실 제5, 6항의 필로폰, MDMA 각 소지‧관리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판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6항 대마(액상대마 포함)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필로폰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대마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대마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대마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를 제외하고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대마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제39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증제1 내지 14호, 증제21 내지 36호) 1. 추징 가.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나. 추징액의 산정(실제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에 따르고, 나머지는 대검찰청 마약과가 발행한 2020년 7월 마약류 월간동향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필로폰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대마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필로폰 판매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주요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고, 양형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고한다.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검사 의견: 징역 3년) 가.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필로폰, 대마, MDMA 등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소지‧보관하면서 파급력이 상당한 SNS 등을 이용하여 이를 판매한다고 광고하고, 실제로 이러한 마약류를 판매하였으며 또 판매를 위하여 서울이나 부산 등지의 전기 배전함 같은 곳에 필로폰을 은닉해두었다. 피고인은 한 차례 대마를 흡연하기도 하였다. •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특히 필로폰 판매 범행은 필로폰 투약, 소지 등 후속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나.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비교적 짧고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많지 않으며 그 중 상당량이 시중에 유통되기 전에 압수되었다.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을 비롯하여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피고인이 아직 젊은 청년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