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06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인천 계양구 G, 2층 'H' 게임장의 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게임장에서 환전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실장, 피고인 D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B, A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를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 13. 부터 2017. 1. 25. 까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 10,000점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하여 9,000원으로 환전해 주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는 손님 행세를 하면서 손님들이 환전을 의뢰하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 D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B로부터 수당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C은 실장, 피고인 D은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전항과 같이 A가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태블릿PC를 이용하여 환전을 하려는 손님들의 점수를 A에게 이전에 주는 방법으로 A의 환전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추징금 산정) 1. H 카운터 컴퓨터에 저장된 장부사진, 입수한 태블릿PC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6. 12. 20. 법률 제14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 각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2017. 1. 13.부터 2017, 1. 24.까지 장부를 통해 확인된 수익 12,015,00원. 몰수하는 부분은 2017. 1. 25. 영업에 관한 것이어서 추징금에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A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기존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나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불법 게임장의 운영에 관한 범죄는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게임 관련 범죄는 단속이 쉽지 아니한 반면, 범행으로 얻는 범죄수익이 적지 아니하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 형벌의 일반예방적 효과를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 2. 피고인 C, D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기존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D은 초범이다. 피고인들은 공범들의 범행을 방조한 것에 불과하다. 불리한 정상 : 불법 게임장의 운영에 관한 범죄는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9. 14:1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지하철역 1호선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앞에 서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 E(37세, 여)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7. 1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목포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목포경찰서 쪽에서 대연초등학교 쪽으로 편도 2차로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제한속도가 시속 30km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0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아반떼 승용차의 전방에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피해자 F(60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 측면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F1 도로에 떨어지게 되었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척수의 손상 등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감정의뢰회보 1. G, F의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및 가해차량, 자전거 사진, CD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G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75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124. 9cc 엠넥스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0. 07:00경 붉은 얼굴로 말을 더듬거리고 많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시 종로구 종로 405에 있는 신설동교차로에서 숭인교차로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숭인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 3차로 중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10. 0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북구 안암동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종로 405에 있는 신설동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B 124.9cc 엠넥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피해자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6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2.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1. 29. 가석방되어 2014. 4.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는 2017. 7.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골프사업 관련 회원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고문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C는 위 회사의 각 지사를 관리하고 영업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위 회사가 내건 상품은 멤버쉽 회원으로 모집된 사람이 골프장을 이용할 때 그린피 등을 지원하는 선불카드 차감 소멸형 회원권인데, 회원권의 이용기간은 2년제 또는 3년제가 있고, 기본형은 3년제를 기준으로 하면 회원이 입회금(10%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500만 원을 내면 무기명 2인이 월 2회 총 50회를 이용할 수 있고, 1,000만 원을 내면 무기명 4인이 월 4회 총 100회를 이용할 수 있고, 1,500만 원을 내면 무기명 6인이 월 6회 총 150회를 이용할 수 있고, 2,000만 원을 내면 무기명 8인이 월 8회 총 200회를 이용할 수 있는 방식이다. 그러나 위 그린피 지급 서비스 약정은 회원들로부터 받는 입회금(매회 10만 원)보다 지급해야 할 그린피(매회 18만 원)가 더 크기 때문에 적자가 날 수 밖에 없는 구조였고 위 회사가 별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도 없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회원이 모집되어야만 그들로부터 받은 입회금으로 기존 회원들의 골프장 이용료를 지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회원들로부터 받은 입회금이 소진될 시 결국 회원들에게 약속한 이용료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전산과 자금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는 회사를 대표하며, 피고인 C는 총판으로 영업업무를 총괄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한 다음 회원들로부터 받은 입회금을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C는 골프 회원권 모집 중개일을 하는 E에게 위 회사의 멤버쉽 회원이 될 사람을 소개해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고, E은 위 제안에 따라 피고인 C에게 회원을 소개해 준 후 수수료를 지급받아 왔다. E은 2016. 5. 19.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 C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 H에게 "D 회원권을 1,100만 원에 구입하면, 2년 동안 전국의 골프장에서 무기명 4인이 연 45회 총 90회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는 위와 같이 계속적으로 회원이 모집 되어야만 입회금으로 기존 회원들의 골프장 이용료를 지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회원들로부터 받은 입회금이 소진될 경우 결국 회원들에게 약속한 이용료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입회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골프장 이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입회금 명목으로 11,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입회신청서, 회원증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고인 A, B는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 C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556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4. 02:1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택시기사와 시비를 하다가 소주병으로 자신의 손목을 자해하는 바람에 위 응급실로 실려와 환자용 침대에 누워 위 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인 피해자 E(33세)로부터 응급처치를 받던 중, "봉합 수술을 위해서는 저쪽에 있는 침대로 옮겨야 합니다."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야 씨발놈들아! 왜 나를 여기에 눕혀 놓았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뺨을 때릴 듯이 손을 휘두르고, 의료용품이 담긴 의료용 카트를 발로 차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책상 위에 있는 탁상용 달력 등을 손으로 쳐서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간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 처치 등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D병원 응급실 CCTV 확인 내용) 1. 각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응급실 내에서 자신을 진료하는 의사인 피해자를 상대로 행패를 부리거나 때리는 등 진료행위를 방해한 사안으로, 응급실은 신체나 생명에 급박한 위험이 있어 신속한 치료를 요하는 환자와 이를 치료하는 의료진들이 긴장하고 있는 장소로 그들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감안한다면 이 사건을 단순 폭행으로 볼 수 없어 범행 내용이 중한 점,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죄로 8회나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합의한 점, 술을 끊고 자신의 병을 치료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77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9. 2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4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17.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2. 10. 26. 02:00경 광주 북구 서강로 54번길에 있는 롯데캐슬아파트 201동 팔각정 앞 도로에서 피해자 Dol 주차해 둔 E 택시의 운전석 쪽 썬바이저를 뜯어 운전석 쪽 유리창을 조금 열고, 그 틈 안에 썬바이저를 구부려 집어넣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현금 325,000원과 시가 40,000원 상당인 블랙박스 메모리 칩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시가 합계 365,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각 판결문(증거기록 103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 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선고유예(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징역 6개월로 형을 정하되, 아래 양형의 이유를 참작하여 선고를 유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판시 전과 외에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 역시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죄가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이후의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피고인들이 이제 갓 성인이 되었고, 5년 전의 범행이며 절취액이 미미하다.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피고인 B에게 전과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5.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송파구에 있는 E아파트 재건축정비조합 비상대책위원인데, 위 아파트 2500세대 재건축 현장에 대한 함바식당 운영권이 비상대책위원회에 배정되었다. 5,000만 원을 주면 위 함바식당 운영권을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E아파트 재건축정비조합과 아무런 관계도 없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재건축 현장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0.경 함바식당 운영권 낙찰 비용 명목으로 5,000,000원 F 명의 우체국은행 계좌(G)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 무렵부터 2015.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5,500,000원 상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17, 20번) 1. 재건축아파트현장 함바 동업계약서, 입출금내역, 차용증, 피의자 명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wwwww·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었음 [2017.9.19.까지 2,500만 원 변제(수사기록 147면), 2017.10.28. 3,000만 원, 2017.10. 30. 2,050만 원 송금(2017. 11. 14. 제출된 참고자료1)] - 2000년 이후로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탄원하고 있음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31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0. 0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760 프라임아파트 앞 노상을 서울 방면에서 파주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운행하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0.079%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 정지신호에 횡단보도 위로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0세), D(77세)을 위 승용차로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2,3,4, 발허리뼈골절(폐쇄성)상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방범 CCTV 영상 및 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 및 반성, 동종 처벌 전력 없음,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않음 [불리한 정상]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수원지방법원-2018고합3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7. 4. 6.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E파는 1983. 12.경 수원 남문 일대의 유흥가를 장악하기 위해 F, G, H, I 등이 주축이 되어 수괴 및 간부급 조직원을 구성하고 나머지 조직원들은 선배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에 임하는 행동대원으로 각 임무분담을 정한 다음, '첫째, 선배들 말에 절대 복종하고 항상 허리를 숙여 90도로 인사하며 예의를 갖춰라. 둘째, 수원 지역 일대 유흥가를 장악하고 전쟁을 하면 항상 씩씩하게 싸워라. 셋째, 조직의 명령은 죽기를 각오하고 이행하며 배신하지 않는다. 넷째, 수사기관에 검거되면 조직원들에게 즉시 알리고 조직에 대해서 일체 말을 하지 않는다. 다섯째, 구속된 조직원과 관련된 면회, 영치금, 변호사비 등의 일은 조직 차원에서 도와준다.'는 등의 행동강령 아래 단체 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대체로 나이 순서에 따른 서열로 확립하고, 조직원간 단합과 친목도모 및 결속을 위해 수시로 회합과 축구대회 등 행사를 개최하고, 조직에 충성도가 약하거나 조직을 탈퇴하는 조직원에게 벌칙을 가하고, 인근 불량 청소년 등을 조직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조직을 유지·확장하면서 소속 조직원으로 하여금 수원시 일대의 유흥업소를 상대로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행, 협박을 자행하고 조직폭력배의 위세를 가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일자불상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K커피숍'에서 E파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선배 조직원인 L, M 등에게 조직 가입 의사를 밝히고 그 무렵 선배 조직원들에게 가입인사를 함으로써, 폭력 범죄단체인 E파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7. 일자불상경 수원시 팔달구 N에 있는 'O주점'에서 E파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이미 E파 조직원으로 활동 중인 L에게 조직 가입 의사를 밝히고 그 무렵 선배 조직원들에게 가입 인사를 함으로써, 폭력 범죄단체인 E파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1. 일자불상경 수원시 팔달구 지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E파 조직원합숙소에서 E파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조직원 성명불상자의 권유에 따라 조직 가입 의사를 밝히고 그 무렵 선배 조직원들에게 가입 인사를 함으로써, 폭력 범죄단체인 E파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과 P는 2017. 7. 중순 일자불상 저녁 무렵 수원시 팔달구 Q에 있는 'R식당'에서 E파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이미 E파 조직원으로 활동 중인 S의 권유에 따라 조직 가입 의사를 밝히고 그 자리에 있던 선배 조직원 T, U 등에게 가입 인사를 함으로써, 폭력 범죄단체인 E파의 행동대원으로 각각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V, M, 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파 조직 계보도, E파 단합대회 사진1(강원도 영월), E파 단합대회 사진2, E파 회식1, E파 회식2, E파 행사장(웨딩홀) 사진, 수사보고(E파 두목 X 출소식 채증 영상), 교도소 앞 조직원 도열 장면(p.733-p.734), E파 두목 X 출소 영상 CD(p.735) 1. 수사보고(E파 범죄단체 활동 관련 최근 판결문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C),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C), 수사보고(피의자 C 별건 판결 확정 및 1심 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피고인 D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C : 징역 2년 ~ 30년 나. 피고인 D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인하여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범죄 등을 저지를 경우 범죄의 직접 피해자는 물론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으며,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으므로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피고인 A, B, C은 각 폭력범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으로 공소제기되어 별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C은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196

범죄사실 [2017고단1196] 1.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0. 18. 15:40경 여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밭에 나가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한 후 그곳 화장대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만원 상당의 14K 금반지 1개 및 그곳 서랍장 위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8만원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7. 11. 14. 10: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계 1,39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14. 10:51 충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슈퍼'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팔리아민트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의 기재와 같이 절취한 H의 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7. 11. 14. 14:5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절취한 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1,41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208] 피고인은 2017. 6.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인 '라그나로크'에 접속한 후, 위 게임의 채팅창을 이용하여 피해자 I에게 '현금 2만 원을 보내주면 게임머니 5천만 제니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J)를 통해 2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고단1225] 피고인은 2017, 5, 29, 21:00경부터 2017. 5. 30. 12:46경까지 경기도 군포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PC방'에서, 마치 PC방 사용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을 하고, 음식을 시켜 먹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 등이 없었으므로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음식을 시켜먹더라도 그 사용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터넷 PC 게임 및 음식물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 23,1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96] 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O, P, Q, R, S, T, U, V, D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발생보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물 사진, 각 현장사진 [2017고단1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이체확인서, 계좌거래내역서 [2017고단1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제70조 제1항 제3호, 각 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7년경 이 사건과 동종의 절도죄와 사기죄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단기간 내에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각 범행의 피해가 비교적 크지는 않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2017년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구속기간 동 1) 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의 아래 양형기준의 하한을 참고함 제1, 2, 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안 범행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와 성행개선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부과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7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9.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1.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8. 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1. 24. 23:4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가 운영하는 'E민속주점'에서 피해자의 동생인 F에게 '내가 전에 여기 주인이었다', '같이 술을 마시자'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장사를 이런 식으로 하느냐', '썅,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F에게 달려들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F 사이로 끼어들며 피고인을 저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은 상태로 바닥에 넘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밑에 깔린 상태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누른 뒤 피해자의 턱부위를 약 2회 때렸고, F가 피해자를 잡아 일으키려고 하자 다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가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전완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7. 11. 25. 00: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상해한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천 서구 H에 있는 G지구대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25. 00:56경 위 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I(47세)가 피고인에게 다가와 현행범인 체포 절차에 수반하여 변호인 선임권 등의 고지 여부, 피고인의 상병 유무 등을 확인한 후 확인서에 서명을 받으려고 하자 "이런 씨발놈이 지랄이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지구대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를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지구대 근무일지 첨부), 수사보고(압수된 핸드폰 사진 및 피해 경찰관 사진),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제출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와 같이 술을 마셨던 일행 전화통화내용),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D 제출 상해진단서 첨부 및 죄명 변경)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자 검색결과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기간 확인 및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다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 : 징역 1년 6월 ~ 3년 6월 [기본범죄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형량범위 상한(3년)에 제2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6월)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신체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성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상해 범행의 상해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문신시술업을 하는 의사가 아닌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사가 아니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경 그곳을 찾은 손님인 D로부터 5만 원을 받고 위 D의 오른쪽 팔뚝에 일명 '트라이벌' 모양의 문신도면을 그린 뒤, 문신기계에 바늘을 꽂고 D의 피부에 위 바늘을 찔러 문신색소를 투입하는 방법으로 문신시술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9.경까지 위 장소에서 문신시술 바늘, 소독약, 문신도면, 문신기계, 문신색소 등을 구비하여 놓고 약 50-60명의 불특정 손님에게 같은 방법으로 문신시술을 한 뒤 그 대금을 지급받아 합계 4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문신시술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1년 6월 ~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 전력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 22:30경 양산시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그 곳 업주인 피해자 D(여, 56세)의 어깨를 붙잡아 밀침으로써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치 1번의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미필적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위에서 본 양형인자와 함께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의 폭행 자체는 중하다고 보기 어려워 상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에 관하여는 미필적 고의에 그쳤다고 판단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 범행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관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C빌딩 2층에 있는 비디오 등 디지털기기 제조·판매업체인 (주)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7.경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38에 있는 피해자 한국수출입은행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수출성장자금 2억 9,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주)D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MultiMode TV Tuner 외 19종 등 시가 3억 9,381만 5,587원 상당의 물건을 담보한도액 3억 7,700만 원으로 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그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를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는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경 회사의 재정상황이 어려워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유로 (주)D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위 담보목적물 전부를 성명불상자에게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시가 불상의 위 양도담보로 제공된 물건들의 당시 담보가치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한도)거래약정서, 추가약정서, 양도담보계약서, 양도담보 제공 명세서 사본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관련사건),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담보한도액의 규모가 상당한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처분한 담보물의 실제 가액은 담보한도액에 현저히 모자라는금액인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