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단6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0. 전주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고 2018.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누구든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폐기물을 처리 할 아무런 능력이나 시설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2018. 10.경 김제시 B에 있는 2,535제곱미터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재활용을 하겠다는 명목으로 충북 음성군 부근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등으로부터 폐기물 처리 비용을 받고 폐합성수지, 폐목재 등 혼합 폐기물을 받은 다음 위 장소에 무단으로 적치하는 방법으로 폐기물 약 5톤을 수집・투기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말경부터 2019.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폐기물 합계 2,178톤을 수집하여 폐기물처리업을 하였고, 위 사업장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였다. 2. 농지법위반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9. 29.경부터 2018. 12.경까지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김제시 B에 있는 2,535제곱미터의 농지(전)에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붕이나 덮개 없이 철재 펜스 울타리를 설치한 다음 기존에 반입한 혼합 폐기물 약 700톤을 야적하고, 충북 음성군 부근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등에서 재활용 명목으로 폐합성수지, 폐목재 등 혼합 폐기물 약 135톤을 수집하여 쌓아두는 방법으로 이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진술조서(C, D, E, F 1. 수사보고(폐기물 매립현장 사진) 1. 수사보고(폐기물 야적장 사진촬영) 1. 수사보고(토지소유주 및 지목확인 건) 1. 수사보고(토지이용 계획 확인서) 1. 수사보고(폐기물여부) 1. 수사보고(폐기물 추가반입 확인) 1. 수사보고(폐기물 조치명령 재촉구 건) 1. 수사보고(H 재활용업체 대표 통화 건) 1. 폐기물 야적현장 사진 5매 1.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무단 야적 폐기물 양실측 자료 첨부) 1. 수사보고(H 대표 J 전화진술 청취) 1. 세금계산서 사본 2부 1. 수사보고(K 대표 L 전화진술 청취) 1. 불법 폐기물 투기량 실측을 위한 추가 현장조사 결과보고 1. 불법 폐기물 투기량 실측을 위한 추가(2차) 현장조사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폐기물 무단투기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위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농업진흥지역 밖의 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확정판결이 있었던 판시 폐기물관리법위반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판시 제1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 4항의 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 관련 가. 피고인측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2018. 1.경까지 김제시 B에 폐기물 700톤을 반입하였다는 이유로 2018. 9. 20.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82)에서 집행유예의 처벌을 이미 처벌을 받았고, 2018. 9. 20. 이후 적재된 폐기물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면소판결이 되어야 한다. 나.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9. 20. 이후에도 위 김제시 B에 폐기물을 추가 반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피고인조차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폐기물 추가 반입을 인정한 바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3, 4항 관련 가. 피고인측의 주장 요지 폐기물관리법 제46조, 동 법 시행규칙 제66조에 따라면 사업장 규모가 2,000m² 이상인 자만이 폐기물처리를 시・도지사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M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고물수집 등의 고물상 업을 사람이고, 범죄일람표 순번 제2, 3, 4항의 경우 그 적재면적이 2,000m² 이하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그 신고의무가 없다. 나.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업장 면적이 2,000m² 이상인 폐기물 처리업자에 해당함을 알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측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7년 이후 김제시 B 2,535m² 지상에 허가없이 폐기물을 적치해 왔고, 동시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3, 4항 기재 장소에도 폐기물을 적치해 왔으며, 그 합계 면적이 2,000m² 이상이므로 피고인의 경우 사업장 면적이 2,000m² 이상인 폐기물 처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사업장의 면적이 2,000m²에 해당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자등록만 하여 고물상 영업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당 사업장 안에서 처리만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인데, 피고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 소재지는 익산시 N(수사기록 375쪽)로서 범죄일람표 순번 제2, 3, 4항 기재 장소가 아니다. 무죄부분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 관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폐기물을 처리 할 아무런 능력이나 시설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2018. 9. 29.경부터 2018. 12.경까지 사이에 김제시 B에 있는 2,535제곱미터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재활용을 하겠다는 명목으로 충북 음성군 부근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등으로부터 폐기물 처리 비용을 받고 폐합성수지, 폐목재 등 혼합 폐기물을 받은 다음 위 장소에 무단으로 적치하는 방법으로 폐기물 약 135톤을 수집・투기하여 폐기물처리업을 하였고, 위 사업장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에서 판시한 바와 2018. 10.경 폐기물 약 5톤을 위 장소에 수집・투기한 것을 초과하여, 약 135톤의 폐기물을 수집・투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 무렵 5-6톤 가량의 폐기물 처리를 위탁하였다는 K 대표 L의 진술 외에는 피고인이 다른 곳에서 폐기물을 위탁받았다는 점 등을 인정할 별다른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종전의 폐기물을 옮겨 놓은 적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관할 관청이 최근에 반입한 것이라 추정한 폐기물들은 피고인이 종전에 그곳에 수집하였던 폐기물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항 관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폐기물을 처리 할 아무런 능력이나 시설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2017. 9.경부터 2018. 9.경까지 김제시 O 묘지 304m²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재활용을 하겠다는 명목으로 익산시 부근 제조업체 등에서 재활용 명목으로 폐그물, 폐합성수지 등 폐기물 받은 다음 위 장소에 무단으로 적치하는 방법으로 폐기물 약 638톤을 수집・투기하여 폐기물처리업을 하였고, 위 사업장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에서 판시한 바와 2017. 9.경 폐기물 약 10톤을 위 장소에 수집・투기한 것을 초과하여, 약 638톤의 폐기물을 수집・투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토지 소유주 P도 피고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도 고물상 용도로 사용된 적이 있었고, 폐타이어, 석재 등을 쌓아 놓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현장을 측량하였던 C도 '안에 폐타이어, 석재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지는 않았다. 구분을 할 수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수집・투기하지 않은 폐기물이 위 638톤의 폐기물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3.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각 포괄일죄 관계인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 제3항 기재와 같은 각 폐기물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이후에도 반성 내지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본건 폐기물관리법위반죄를 반복하여 저질렀고, 단속 이후에도 엄청난 량의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고 현장에 그대로 방치하여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일부 범행들이 종전 폐기물관리법위반죄 판결 이전의 범행으로서 같이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