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24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C단체 회장이고, 피고인 A은 위 동우회 임원으로 피해자 사단법인 D(이하 '피해자 법인'이라 한다)와는 'E기념비'의 문구 수정문제로 갈등관계에 있다. 피고인들은 2017. 9.경 피해자 법인의 회장인 F에게, 전남 완도군 G에 위치한 H 공원 내에 건립된 E기념비(이하 '이 사건 기념비'라고 한다)에 새겨진 비문 내용과 운동자 명단이 잘못되어 있다며 수정을 요구하였으나 F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18. 4. 초순경 회의를 열어 위 기념비를 손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4. 초순경 포클레인 기사 I에게 비석을 넘어 뜨리라고 작업을 의뢰하고, 피고인 B은 2018. 4. 7. 11:00경 의뢰받은 작업 수행을 위해 H 공원에 온 I에게 "기념비를 밀어 버려라. 비석 가운데를 부러뜨려라. 비석 옆을 깨 달라."고 지시하여, 이 사건 기념비가 피해자 소유이고 피고인들에게 손괴할 권한이 없다는 사정을 모르는 I로 하여금 이 사건 기념비를 넘어뜨려 손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37,642,000원 상당의 이 사건 기념비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1부, 내용증명 등, E기념비 건립 경위 1부, E기념비 관련 추진사항 1부 1. 채증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66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공모관계 부인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B에게 포클레인 기사를 소개시켜 주었을 뿐,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손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의 수단과 모습,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고자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 법인은 2017. 3. 31.경 완도군에서 3,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2017. 5. 31.경 H 공원 내 E기념비 건립(1차)을 완료하였다. 그런데 기념비 문구 중 일부분과 기념비에 등재된 K 명단에 대해 피고인들을 주축으로 한 C단체(피고인 B을 회장으로 하여 피해자 법인에서 파생된 단체 내지 모임이다)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고, 피고인들과 피해자 법인은 2017. 8. 25.경 회의를 개최하여 피해자 법인, 피고인들 및 완도군청이 각각 제시한 비문안 중 완도군청이 제시한 안(이하 '3안'이라 한다)으로 기념비를 수정할 것을 합의하였다. 2) 피해자 법인이 합의안대로 기념비를 수정하지 않자 피고인들 측은 2017. 9.경 위 1차 기념비를 임의로 이전하여 철거하였고, 피고인 A은 'L 추진위원회'를 조직하여 추진위원장으로서 피해자 법인에 기념비 재건립을 촉구하여 왔다. 3) 그러던 중 피해자 법인은 2018. 2. 28.경 합의안과 달리 피해자 법인이 제시한 비문안으로 이 사건 기념비(2차)를 다시 건립하기에 이르렀는데, 이에 피고인 A은 'E기념비의 재수정 특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사건 기념비 재건립에 이의를 제기하여 왔다. 4) 이 사건 발생 직전 피고인 A이 주재한 추진위원회 회의에서는 이 사건 기념비를 철거하기로 결의하였고, 피고인 A은 B의 요청에 응하여 기념비 철거를 위하여 사건 발생 전날인 2018. 4. 6.경 포클레인 기사 I에게 전화하여 '다음 날 B의 현장 지시에 따라 작업해줄 것'을 요구하였다(피고인 A은 B이 기념비를 밀어버리자고 하자 페인트를 칠하자고 제안하기도 하였다). 5) 포클레인 기사 I은 이 사건 당일인 2018. 4. 7.경 현장에서 B의 지시에 따라 판시와 같이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이 사건 기념비를 넘어뜨리고 기념비 옆모서리 부분, 채석, 좌대둘레석 등을 내려쳐 손괴하였다. 6) 이 사건 당일 피고인 A도 참석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여 현장에는 가지 못하였는데, 이 사건 기념비를 손괴한 이후 B과의 통화에서 기념비 손괴에 대해 '고생하셨다'는 말을 하였을 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포클레인 기사 I에게 이 사건 기념비 손괴를 직접적으로 지시하거나 현장에 참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 A은 B이 기념비를 밀어버릴 것을 알면서 혹은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B의 요청에 응하여 포클레인 기사를 소개시켜 주었고(더욱이 포클레인 기사 I에게 B의 현장 지시를 받아 작업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 사건 기념비 수정 건립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기념비 철거 안건을 결의하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 A과 B 사이에는 이 사건 기념비 손괴행위에 대하여 의사의 결합이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A은 위 철거행위에 대하여 단순한 공모자가 아닌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도 인정된다. 피고인 A의 지위나 역할에 비추어 볼 때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 라. 따라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상당히 크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B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A은 1992년 이후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1996년 이후 2차례 벌금형 처벌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