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631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631 관세법위반 피고인 1. A |2. B 주식회사 검 사 심재신(기소), 김윤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혜원(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7. 10.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인 피고인 A는 수출입 관련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관세법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 시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4. 12. 11.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위 B에서 중국으로부터 맥문동 3,708kg을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29.까지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중국으로부터 한약재 맥문동 등 17,166kg을 수입하면서 실제가격이 미화 142,341달러임에도 불구하고 미화 51,498달러로 신고하여 차액 90,842달러(한화 103,123,973원 상당)에 해당하는 관세 약 8,249,910원을 포탈하였고, 피고인 B은 대표자인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그 업무에 관하여 관세를 포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관세법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등을 밀수입죄(제269조)로, 수입신고를 한 경우에도 과세가격 관세율 등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허위로 신고한 자 등을 관세포탈죄(제270조)로 각 처벌하는 규정을 두면서 그에 대하여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는 한편,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부수적인 신고사항 등을 허위로 신고한 이에 대하여는 허위신고죄(제276조)를 두어 벌금형만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세법상 형벌규정의 입법체계는 무신고 수입행위 또는 세액 결정에 영향을 주는 주요 사항에 대한 허위신고 행위가 아니더라도 관세법령이 정하는 신고사항에 대한 허위신고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처벌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관세법 제241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물품 수입시의 신고사항을 정하고 있는 구 관세법 시행령(2015. 2. 6. 대통령령 제26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관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46조 제1항은 제5호에서 '사업자등록번호 통관고유부호'를 신고하여야 할 항목으로 들고 있는데, 여기서 '사업자등록번호 통관고유부호'가 누구의 것인지 등을 명시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관세법 제242조는 1"1제241조에 따른 신고는 화주 또는 관세사 등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물품수입신고를 화주 외에도 관세사 등의 명의로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그런데 관세납부의무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라고 정하면서 제1호 본문에서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를 들고 있다. 여기서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라고 함은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의미하고,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수출자와의 교섭 · 신용장의 개설 대금의 결제 등 수입절차의 관여 방법, 수입화물의 국내에서의 처분 판매의 방법의 실태, 당해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844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 가목이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의 경우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를 화주로 보아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있는 것은 위와 같은 취지를 확인하고 있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와 앞서 본 관세법령 등 제반 규정 및 그 입법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제1항 제5호가 '사업자등록번호 통관고유부호'를 물품수입시의 신고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대체로 이 사건과 같이 수입신고명의의 대여 등으로 인하여 물품의 수입신고명의인과 실제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이가 상이한 경우에 있어서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하려는 의도에서 형식상의 신고명의인과는 별도로 실제로 물품을 수입한 자, 즉 화주인 납세의무자에 관한 신고의무를 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하여 위 시행령 규정은 이러한 납세의무자에 관한 신고의무를 전제로 그 납세의무자의 구체적인 특정을 위하여 그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신고하도록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은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그 의미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서, 처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자의적으로 처벌 범위를 넓히는 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 한편 관세청의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1-44호(2011. 10. 31.)] 제2-1-7조 제4항 및 그 별지 제1-2호 '수입신고서 작성요령'이 수입신고서에 '수입자'와 '납세의무자'를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하면서 수입자와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경우와 상이한 경우를 나누어 그 표시를 달리하도록 하고, 다름 아닌 납세의무자에 관하여 그 성명·주소 등과 함께 관세청장이 지정한 통관고유부호(개인인 경우 기재 생략) 및 국세청장이 지정한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개인의 경우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여겨진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도12939 판결 참조). 나. 납세의무자에 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포천시 C에 있는 한약재 전문 수입 및 제조, 도매유통회사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를 운영하던 E은 2014년경 피고인 A에게 D을 대신하여 피고인 B 명의로 중국산 한약재를 수입해달라고 부탁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 A에게 대행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 점, 피고인 A는 E의 부탁에 따라 대행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D을 대신하여 피고인 B 명의로 중국산 한약재를 수입한 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한약재(이하 '이 사건 한약재'라 한다)에 관한 대금 지급, 국내 수입 후 유통과정은 모두 이 사건 한약재의 수입을 위탁한 D이 부담하였고, 통관 직후 D에 인도되어 그 처분 및 판매를 D이 전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4 피고인 B은 2019. 6. 12. 이 사건 한약재에 대한 실제 가격과 신고 가격의 차액인 부족세액 35,394,520원을 불복청구 없이 납부하였는데, D으로부터 위 부족세액금을 납부하기 위한 명목으로 2019. 5, 28. 20,000,000원, 2019. 6. 28. 14,762,54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최종적으로 이 사건 한약재의 수입을 위탁한 D이 이를 부담하였던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한약재를 '수입한 화주는 D이라 할 것이다. 2)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한약재에 관한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D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 A 및 B에 대하여 수입신고시에 납세의무자를 D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D으로 기재하지 아니하여 관세법 제276조 소정의 허위신고죄로 처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관세법 제270조 소정의 관세포탈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