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46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3. 16. 부산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4626 피고인 A은 L 벤츠 승용차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I는 피고인 A과 친구 또는 동네 선·후배 사이인 자들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위 교통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사고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28. 19:15경 울산 남구 M에 있는 N와 O 사이의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인 L 벤츠 승용차에 친구 P을 동승시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마침 2차로에서 진행하던 Q 운전의 R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여 위 벤츠 승용차가 진행하는 1차로로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속도를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벤츠 승용차 전면부로 Q 운전의 위 R 승용차 좌측면을 들이받은 후 마치 위 교통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S 주식회사로 하여금 위 R 승용차의 운전자 Q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700,250원을 지급하게 하고, 피해자 T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의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893,000원, 위 벤츠 승용차의 수리비로 4,062,960원을 각 지급받고, 피해자 T 주식회사로 하여금 동승자 P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1,607,76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위 교통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사고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6. 23. 20:37경 울산 남구 신정동 서여자중학교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L 벤츠 승용차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을 동승시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마침 3차로에서 진행하던 U 운전의 V 승용차가 차로를 변경하여 위 벤츠 승용차가 진행하던 2차로로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속도를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벤츠 승용차 전면부로 U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면을 들이받은 후, 마치 위 교통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W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들의 치료비 및 합의금, 위 벤츠 승용차 수리비 등으로 합계 9,008,67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 S 주식회사로 하여금 위 V 승용차의 운전자 U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260,370원, 동승자 X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649,450원, 동승자 Y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631,790원, 위 V 승용차의 수리비로 87,500원을 각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위 교통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사고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7. 10. 17:00경 울산 남구 Z백화점 택시승강장 앞 도로에서 L 벤츠 승용차에 피고인 E, 피고인 F을 동승시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마침 4차로에서 진행하던 AA 운전의 AB 승용차가 차로를 변경하여 위 벤츠 승용차가 진행하던 3 차로로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속도를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벤츠 승용차 전면부로 위 AB 승용차 좌측면을 들이받은 후, 마치 위 교통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S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 A의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1,311,540원, 피고인 E의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1,856,630원, 피고인 F의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1,819,700원, 위 벤츠 승용차의 수리비로 652,200원 등 합계 4,987,89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위 교통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사고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7. 28. 09:47경 울산 남구 신정동 공업탑로터리 부근 도로에서 L 벤츠 승용차에 피고인 F을 동승시켜 진행하던 중, 마침 위 벤츠 승용차의 왼쪽 차로에서 진행하던 AC가 운행하는 AD 승용차가 차로를 변경하여 위 벤츠 승용차의 진행차로로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속도를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벤츠 승용차로 위 AD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마치 위 교통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S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 A의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971,340원, 피고인 F의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2,218,560원, 위 벤츠 승용차의 수리비 1,392,200원을 각 지급받고, 위 AD 승용차의 운전자 AC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216,550원, 위 AD 승용차의 수리비로 608,800원을 각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G, 피고인 E, 피고인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위 교통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사고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8. 27. 21:03경 울산 남구 달동 달동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L 벤츠 승용차에 피고인 G, 피고인 E, 피고인 H을 동승시켜 진행하던 중, 마침 위 벤츠 승용차의 우측 차로에서 진행하던 AE 운전의 AF 승용차가 차로를 변경하여 위 벤츠 승용차의 진행차로로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속도를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벤츠 승용차로 위 AF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마치 위 교통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AG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 A의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241,110원, 피고인 E의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1,800,000원, 피고인 H의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1,800,000원, 피고인 G의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1,800,000원, 위 벤츠 승용차 수리비로 2,900,00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 S 주식회사로 하여금 위 AF 승용차의 운전자 AE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1,735,43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I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위 교통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사고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9. 10. 21:40경 울산 남구 달동 달동사거리에서 공업탑로터리 방향으로 L 벤츠 승용차에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I를 동승시켜 진행하던 중, 마침 위 벤츠 승용차의 우측 차로에서 진행하던 AH 운전의 AI 승용차가 차로를 변경하여 위 벤츠 승용차의 진행차로로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속도를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벤츠 승용차로 위 AI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마치 위 교통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S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 A의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1,500,000원, 피고인 I의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1,900,000원, 피고인 J의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1,900,000원, 피고인 K의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1,900,000원, 위 벤츠 승용차의 수리비로 2,202,200원 등 총 9,402,2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7. 피고인 A, 피고인 J, 피고인 I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위 교통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사고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10. 3. 16:45경 울산 중구 AJ 앞 도로에서 L 벤츠 승용차에 피고인 J, 피고인 I를 동승시켜 진행하던 중, 마침 위 벤츠 승용차의 좌측 차로에서 진행하던 AK 운전의 AL 차량이 차로를 변경하여 위 벤츠 승용차의 진행차로로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속도를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벤츠 승용차로 위 AL 차량을 들이받은 후, 마치 위 교통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AM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 A의 치료비 및 합의금, 위 벤츠 승용차의 수리비 등으로 합계 4,453,96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 S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 J의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1,800,000원, 피고인 I의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1,8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896(피고인 A)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신상정보 제출 의무에 따라 기존에 제출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연락처(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 신상정보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정보를,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9.경 소유하고 있던 L 벤츠 C200K 차량을 매도하여 소유 차량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상정보 변경 제출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62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고접수사항, 각 보험금명세, T 관련 서류, AO조합 계좌거래내역서, AP조합계좌거래내약서, 사진 6장, AM 변제확인서, T 대물종결품의서, W 변제확인서, 보상처리확인서 2장, 각 예금거래내역(G, H, E) 2020고단18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제출서 사본, 자동차등록갑원부, 수사보고(피고인 A 성폭력사건 확정판결 확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A 성폭력사건 확정판결 확인), 판결문(부산고법 2016노81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신상정보 변경사유 미제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F, I, J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D, G, H, K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E, F, I, J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나머지 상피고인들을 공범으로 끌어들여 본건 보험사기 범행을 주도적․계획적으로 실행하였고, 본건 보험사기 범행으로 피고인이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및 수리비 등으로 취득한 개인적인 이득이 합계 약 2,900여만 원에 달하여 거액을 편취하는 등 본건 각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본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사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면서 수사에 순순히 협조하였으며, 현재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금액 전액을 피해 보험회사들에게 배상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피해 보험회사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본건 보험사기 범행에 이용된 차량을 처분한 점, 차량 처분에 따라 신상정보 변경사유 및 그에 따른 신고의무가 발생하였는데, 피고인이 그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본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죄를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악의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20대의 젊은이로서 아직까지 성행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이고, 전문기술을 배워 취업을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D, G, H, K] 본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는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 존재하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피고인 A의 주도로 본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범행 가담 정도나 역할이 중해 보이지는 않으며, 가담횟수도 1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들이 편취액을 피해 보험회사들에 배상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그 피해 보험회사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C, G, K의 경우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20대의 젊은이들로서 성행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다수 존재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F] 피고인들이 상피고인 A과 공모하여 본건 보험사기 범행에 두 차례나 나아갔고, 위 범행으로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취득한 개인적인 이득액이 적지 않는 등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편취액을 피해 보험회사에 배상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그 피해 보험회사가 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 E의 경우 초범이고, 피고인 F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20대의 젊은이로서 아직까지 성행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이고, 피고인 E의 경우 직장인이며, 피고인 F의 경우 전문대학에 다니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I, J] 피고인들이 상피고인 A과 공모하여 본건 보험사기 범행에 두 차례나 나아갔고, 위 범행으로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취득한 개인적인 이득액이 적지 않는 등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들이 피해 보험회사의 피해를 변제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그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피고인 A의 주도로 본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범행 가담 정도나 역할이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20대의 젊은이로서 아직까지 성행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