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777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4. 7. 1.부터 2015. 6. 30.까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에서 전기기사로 고용되었던 자로, 2015. 5. 12. 경 근로계약을 연장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서 마치 무기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근로계약서를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근로계약서 사본의 근로기간란에 "2014. 7. 1.~2015. 6. 30.(1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불상의 방법으로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근로계약서 1장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2. 26.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로 20길 5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근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ㅏ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 26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로부터 2014. 7.경과 2015. 1. 9.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는 근로계약서사본(이하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사본'이라 한다)을 2015. 12. 26. 경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에 제출하였고,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사본의 계약기간란은 공란인 사실, 그런데 D가 보관하고 있는 근로계약서 원본(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의 계약기간란에는 '2014. 7. 1. 2015. 6. 30.(1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D에서 게시한 전기안전관리자를 구한다는 인터넷 구인광고를 보고 2014. 6. 25.경 D를 방문하였는데 D 사무차장은 피고인에게 근로계약서, 각서, 서약서 양식을 교부하면서 이를 작성하여 범죄경력조회회보서와 같이 제출하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2014. 6. 25. 받은 근로계약서에는 업무내용, 계약기간, 월 지급액 등에 V자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D 사무차장은 위 표시가 되어 있는 곳은 제외하고 작성하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부받은 근로계약서에 자필로 근로자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작성날짜를 2014년 6월로 기재하였으며, 근로자 성명란에 피고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작성한 근로계약서, 각서, 서약서와 범죄경력조회회보서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다음 각 사진을 2014. 6. 25. 피고인의 이메일로 보내어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8. 작성한 근로계약서 등을 D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그 다음날부터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말경 D에 요구하여 근로계약서 사본을 받았는데, 당시 교부받은 근로계약서 사본에는 업무내용, 월 지급액 등이 기재되어 있었을 뿐 여전히 계약기간은 공란이었다. 피고인은 2015. 1. 9. D의 요구에 따라 사무차장 E과 근로시간 및 근무방법란에 기재된 '예배가 있는 요일(수, 금, 일)은 예배 후 퇴근한다'는 부분을 삭제하고 근로계약서 사본을 받았는데, 당시 교부받은 근로계약서 사본에도 여전히 계약기간은 공란이었다. 피고인은 2015, 5, 12, D로부터 2015. 6. 30.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고, D에 보관되어 있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였는데,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란은 '2014. 7. 1. P2015. 6. 30.(1년)'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4. 7. 말경과 2015. 1. 9. D로부터 교부받은 각 근로계약서사본에는 계약기간란이 모두 공란이었는데, 2015. 5. 12.경 확인한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이 1년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D에 계약기간란이 사후에 기재되었다고 항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30. 이후 자신은 무기 계약직으로 채용되었고,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었으므로 D의 재계약 거부 통보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고, D의 사무국장 F 등을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에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사본과 2015. 5. 12.경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확인한 후 교부받은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사본을 각 증거로 제출하였다. 3) 피고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구제신청이 기각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면서 피고인이 이메일에 보관하고 있던 근로계약서를 촬영한 사진의 출력물을 추가 증거로 제출하였다(이하 피고인이 사진으로 촬영하였던 근로계약서를 출력한 문서를 '근로계약서 사진 출력물'이라 한다). 4) D 사무국장 F는 D 대표자의 위임을 받아 '2014. 6.경 계약기간 1년인 계약직 전기기사를 채용하기 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면접을 진행하였고, 2014. 7. 1.부터 근무하도록 하였다. F는 2014. 7. 1. 피고인과 G(피고인과 같은 날 관리집사로 채용)이 동석한 자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자리에서 계약기간 1년인 계약직이라고 설명하였으며 계약기간도 1년으로 기재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계약기간이 공란인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사본을 근거로 무기 계약직이라고 주장하면서 F 등을 고소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이 근로계약서사본의 계약기간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변조한 것이므로 피고인을 사문서 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죄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G도 수사기관에서 '2014. 7. 1. F, 피고인 그리고 자신이 동석한 자리에서 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자리에서 계약기간이 1년이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F와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무기 계약직으로 채용되었는지, 계약기간을 연장하기로 하지 않는 것이 부당해고인지 여부에 관하여 D와 피고인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피고인이 F 등을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을 사후에 보충하였다는 이유로 사문서변조 등으로 고소하였던 점, F와 G이 여전히 D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와 GlD측에 유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F와 G은 2014. 7. 1. 피고인의 근로계약서와 G의 근로계약서를 같이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작성일은 2014년 6월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G의 근로계약서의 작성일은 2014년 6월로 기재되었다가 6월 부분을 수정액으로 지운 다음 7월로 수정한 흔적이 발견되는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작성된 근로계약서 2장 중 한 장만 작성일자를 맞게 수정하고 나머지 한 장은 그대로 둔다는 것을 매우 이례적이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F와 G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5) 이 사건 근로계약서 작성일이 2014년 7월이 아닌 2014년 6월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가 2014년 6월 말에 작성되어 D에 제출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6) 이 법원은 2018. 1. 31. 이 사건 제9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이메일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2014. 6. 25.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근로계약서, 각서, 서약서와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사진을 첨부하여 보낸 메일을 확인하였다. 위 메일에는 근로계약서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근로계약서와 같이 작성한 각서, 서약서와 당시 발급받은 범죄경력조회회보서를 촬영한 사진도 첨부되어 있었고, 근로계약서 사진 출력물에서 V자 표시가 발견되는바 위와 정황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7) 근로계약서 사진 출력물,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사본과 이 사건 근로계약서 중 근로자란의 피고인 인적사항, 작성일자의 2014 와 6이라는 숫자, 근로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수기로 작성되었는데, 기재 형식, 필체, 여백 등이 동일한 것으로 보이고, 각 문서에서 확인되는 V자 표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로부터 근로계약서 양식을 교부받아 자필로 근로자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후 D에 제출하여 그대로 이 사건 근로계약서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8) 피고인이 2014. 7. 2015. 1. 9. 당시 근로계약서를 사본하여 받은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사본의 계약기간은 공란으로 되어 있는 반면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은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이 2015. 1. 9. 이후에 보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9) 검사는 대검찰청에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관한 문서감정을 촉탁하였는데, 그 결과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업무내용란을 기재한 필기구와 계약기간란을 기재한 필기구는 서로 다른 필기라는 감정 의견이 나왔다. 위 감정 의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업무내용란과 계약기간란은 다른 시기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10)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2017. 2 8.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까지는 2014. 7. 1. F, 피고인, G이 동석한 상태에서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기간도 그때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공판기일이 거듭되면서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감정여부가 문제가 되었고, 검사는 2017. 9. 4. 제6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관한 문서감정을 신청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계약서가 법정에 제출되었다. F는 그 후인 2017. 12, 20. 제8회 공판기일 다시 증인으로 출석하였는데, 2014. 7. 1.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모든 내용을 작성한 것이 아니고, 업무내용란과 계약기간란은 2014. 7. 1. 이전에 이미 기재하였고, 업무내용란과 계약기간란은 각기 다른 날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여 기존 진술을 일부 변경하였다. F가 이전에 위와 같은 진술을 한 바 없고, 문서감정을 하게 되면 업무내용란과 계약기간란이 같은 필기구로 작성되지 않다는 점이 드러날 것을 우려하여 기존 진술을 변경한 것으로 보이므로, F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11)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4. 7. 과 2015. 1. 9. D로부터 교부받은 근로계약서사본의 계약기간란의 기재를 불상의 방법으로 삭제하여 변조하고, 변조한 문서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삭제하였는지에 관한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며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