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5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8. 서울고등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12. 26.에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주권상장법인 주식 등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되는 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과 보유목적,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고, 그 보유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 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전문투자자가 아닌 자의 보유 목적이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 등에는 보고서로 보유 상황 등을 보고할 수 있으며, 보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었던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 21.경 주권상장법인인 ㈜B 주식 903,073주를 보유하게 됨으로써 주식 보유비율이 위 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5.44%가 되었음에도 그 보유상황과 보유목적,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 내용 등을 보고의무일인 2011. 2. 28.경까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2011. 3. 9.경 같은 주식 1,340,083주를 보유하였다가 2011. 3. 11.경 같은 주식 133,780주를 매수하여 1,544,053주를 보유하게 됨으로써 보유비율이 1.0% 이상 변동되었음에도 위 주식 보유상황 등을 보고의무일인 2011. 4. 10.경까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피고인의 배우자, 자녀, 처제, 장모 등 6인 명의인 24개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B 등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9회, ㈜C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5회, ㈜D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2회 등 합계 16회에 걸쳐 보유상황과 보유목적, 변동 내용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위원회 고발서 이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자 고발 1. 금감원 회신자료 - 예비적 공소장변경 관련 1. 수사보고[㈜F 등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등 조사결과 처리(안) 첨부보고], ㈜F 등 12개사 주식에 대한 불공정 거래 조사결과 처리(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서울남부지법 판결문(2011고합156), 서울고법 판결문(2011노1922), 대법원 판결문(2013도1295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6. 3. 29. 법률 제14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 제3항, 제4항(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별지 2 ㈜C 종목의 경우 피고인은 본인 자금에 G으로부터 빌린 자금을 더하여 주식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C 종목을 매수하는 동시에 해당 주식을 G에 양도담보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따라서 양도담보권 설정 주식에 대해서는 G이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부담하고, 피고인이 보고의무를 부담하는 대량보유 주식의 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판단 구 자본시장법 제147조 제1항의 대량보유 보고의무 규정은,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5% 이상의 지분이면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이고, 주식 등의 발행인이 아닌 누군가가 주식 등을 대량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 등의 발행인이 적대적 M&A 가능성에 대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 사실을 알려 줄 필요가 있으며, 누군가가 신규로 주식 등을 대량보유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주식 등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투자정보이므로 주주 및 일반투자자들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서, 이는 동시에 기업지배권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한편 불공정거래 감시장치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5% 이상 대량보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보유주식 등의 수를 계산할 때에는 본인은 물론 특별관계자(특수관계인, 공동보유자)가 보유하는 것까지 합산하도록 규정한 구 자본시장법 제147조 제1항 역시 본인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 전부를 대량보유 보고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이 본인의 계산으로 ㈜C 주식을 매수하였다면 이는 대량보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보유주식 등의 수를 계산하는 데 산입하는 것이 마땅하고, 타인으로부터 차입한 주식 매수대금에 관한 담보 제공을 어떤 방식으로 하였는지가 대량보유 보고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앞에서 본 구 자본시장법 규정의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법적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점(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해석할 경우,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질권설정 대신 양도담보 방식을 이용하는 행태가 횡행할 우려가 있다. 또한, 주식 매수인은 언제라도 담보권자로부터 차입한 채무를 변제하고 양도담보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데 양도담보권 설정·소멸에 따라 보유 주식이 증감변동하는 결과가 되므로, 주식 보유자 입장에서도 5% 대량보유 여부를 수시로 점검해야 하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인다), 주식 매수인은 일단 매도인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후에 양도담보 방식으로 담보를 제공하는 것이므로취득 시에 곧바로 대량보유 보고의무의 대상이 되는 주식을 보유하게 된 것으로 보는 것이 논리적으로도 자연스러운 점 등을 두루 고려했을 때, 양도담보 방식으로 담보를 제공한 ㈜C 주식에 대해서는 피고인을 보유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보고의무 위반의 정도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은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통상적인 자본시장법위반 사건의 경우 주요 범죄사실인 시세조종 등과 부수적 범죄사실인 대량보유 보고, 보유주식 변동 보고 등 각종 보고의무 위반죄를 함께 기소하는데, 피고인은 시세조종 등으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죄로 기소되어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되었고 뒤늦게 이 사건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건에 관하여 공소가 제기된 점, ㈜B 발행 주식에 대해서는 대량보유 보고를 하였으나 부주의로 법정 보고시한을 준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처벌 전력, 나이, 건강상태,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주위적 공소사실) 1.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8. 서울고등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12. 26.에 확정되었다. [주위적 공소사실] 주권상장법인 주식 등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자는 그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과 보유목적, 그 보유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고, 그 보유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11.경 주권상장법인인 (주)F 주식 469,024주를 매수하고, 63,375주를 매도하여 1,458,386주를 보유하게 됨으로써 주식 보유비율이 위 법인발행주식 총수의 7.77%가 되었고, 다음날인 2010. 11. 12. (주)F 주식 318,978주를 매수하고 56,348주를 매도하여 1,651,939주를 보유하게 됨으로써 보유비율이 1.0% 변동되었음에도, 위 주식 보유상황과 보유목적, 변동내용을 보고의무일인 2010. 11. 18.까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않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3. 3.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부터 기재와 같이 피고인, 피고인의 가족 및 친·인척, 지인 등 10명 명의 42개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주)F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5회, (주)B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10회, (주)C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5회, (주)H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2회, (주)I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1회, (주)D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4회, (주)J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7회, 합계 총 33회에 걸쳐 보유상황과 보유목적, 변동 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않았다. 2. 쟁점 및 검사·피고인의 주장 가. 쟁점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고인, 피고인의 가족 및 친인척, 지인 등 10명의 42개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총 33회에 걸쳐 보유상황과 보유 목적, 변동 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않아 구 자본시장법 제147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검사는 피고인 본인 명의 증권계좌, 피고인이 자신의 주식거래를 위해 빌린 친인척 명의 증권계좌는 물론, 피고인의 지인인 K, L, M 명의 증권계좌, 동생 N 명의 증권계좌로 보유한 모든 주식이 대량보유 보고의무의 대상이 되는 피고인의 '보유' 주식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검사·피고인의 주장 1) 검사의 주장 자본시장법은 상장주식의 주식을 대량보유한 자에게 보고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보고의무 대상이 되는 주식 수를 산정할 때 자신의 보유 주식 뿐 아니라 '특별관계자가 보유한 주식'까지 포함시켜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특별관계자'의 개념에는 특수관계인은 물론 공동보유자, 즉 주식 등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자도 포함된다. 피고인은 K, L의 위임을 받아 K, L, M(L의 자녀)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하고, 해당 손익을 각 계좌 명의인들에게 귀속시켰으며, 피고인이 K, L와 불법적으로 투자일임계약을 맺어 시세조종을 하고 이를 통해 이득을 남겨 준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과 K, L는 특별관계자에 해당하고, 결국 K, L, M 명의 증권계좌로 보유한 주식 역시 대량보유 보고 대상 주식 수에 산입해야 한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K, L의 투자금을 별도로 관리하였고, K, L, M 명의 증권계좌에서 주식매매로 발생한 이익은 피고인이 아닌 K, L에게 귀속되었다. 따라서 K, L, M 명의 증권계좌를 통한 주식거래와 관련하여 피고인을 '보유자'로 볼 수 없으므로, 대량보유 보고의무의 대상이 되는 주식수 산정에 있어서 제외되어야 한다. 다. 판단 1) 구 자본시장법 제147조 제1항은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권상장법인 주식 수 합계가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보유 상황, 보유 목적,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자본시장법 제133조 제3항은 '특별관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위 위임을 받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1조 제1항은 특수관계인과 공동보유자를 특별관계자로 열거하면서, 제141조 제2항 제1호는본인과 합의나 계약 등에 따라 '주식 등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자를 공동보유자로 규정하고 있다. 2) 결국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K, L와 주식 등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기로 합의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주식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한다는 의미는 적어도 주식 취득자금을 공동으로 부담하거나, 주주로서의 경제적 이익(배당이익의 수취, 주식매각 대금, 시세차익)을 공동으로 향유하는 관계를 의미하고, 이 사건에서 K, L, M 명의 증권계좌에 입고된 주식의 계산 주체가 누구인지를 규명해야 하는바, 타인의 증권계좌에서 발생한 이익의 계산주체에 관하여 타인에게 본인의 자금이 투입된 증권계좌의 운용을 일임하였고, 그 계좌에서 발생한 손익에 대해서 계좌 명의자에게 귀속되며, 투자금에 대한 원금보장 계약이 없었을 경우에는 해당 증권계좌의 계산주체는 동 계좌를 이용한 자가 아닌 각 계좌의 명의자라고 보아야 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3. 선고 2010고합280 판결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K, L, M 명의 증권계좌를 통해 보유한 주식은 모두 K, L의 계산으로 취득하여 보유한 주식이라고 할 것이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과 K, L 사이의 합의 등에 의하여 주식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K는 피고인과 고등학교 동기생 관계로서, K가 피고인에게 1억 3천만 원을 투자하였고, 원금보장과 수익보장이 없었다(증 제1호,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L는 피고인이 강의하는 사회복지학과 대학원 수강생 자격으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에게 주식거래를 맡기면서 일정 금액을 투자한 것이며, '은행이자보다 낫게 수익을 올려준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투자한 것이고, 특별한 조건을 정하지 않았으며, 투자약정서도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다(증 제2호,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고발사건을 담당한 금융감독원 조사역 E 역시 검찰에서, 'K와 L 계좌의 경우에는 그 수익금이 그대로 계좌에 남아 K, L가 사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K, L 통장에서 취득한 부당이득금은 A에게 보내지지 않고 K, L가 최종 취득했기 때문에 K, L 자기 계산으로 보인다'라고 진술하였다. 금융감독원의 피고인에 대한 최종 조사결과 보고서에 의하더라도, 조사자 역시 K 명의 증권계좌의 계산주체는 K이고, L 및 M 명의 증권계좌의 계산주체는 L라고 판단한 점, K, L가 각자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피고인에게 운용 위임을 하고, 피고인은 K, L의 투자금을 별도로 관리하였으며, 피고인이 K, L 투자금을 운용하면서 원금보장 약정을 하거나 손익분배 등 자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K, L, M의 계좌를 통해 발생한 이익은 손익의 귀속이 피고인이 아닌 각 계좌 명의자에게 귀속된다"고 결론내렸다. 3. 결론 결국, K, L가 피고인과 특별관계자, 즉 공동보유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구 자본시장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