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112

범죄 사 실 2019고단211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5. 17:2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냉장고에서 소주 1병을 꺼내 마시며, 피해자에게 "개같은 년아, 쌍년아, 상에 음식을 깔아라,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주점 안을 불 질러 버리겠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가지고 간 우거지로 피해자의 얼굴을 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2416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5. 28. 19:00경 이 사건 주점에서 피해자 B(여, 64세)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가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1회 훑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단3082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29. 18:30경 이 사건 주점에서 술에 취해 들어가 허락 없이 그곳 냉장고에 있는 소주를 꺼내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일하던 피해자의 얼굴을 꼬집는 등1) 1시간 이상 행패를 부림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36001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9. 20:00경 이 사건 주점에서 일행인 E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에게 술을 주문했는데도 피해자가 술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트집을 잡으면서 피해자에게 "개같은 년아, 씨발년아"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쳐,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이 사건 주점에서 나가버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림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3726, 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9. 23:10경 이 사건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피해자 B에게 "야, 니가 뭔데, 돈을 달라. 거스름돈을 달라"고 소리치면서 위 주점에 있는 냉장고 안에서 소주 1병을 임의로 꺼내 마시다가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이 씨발년 맛 좀 봐라"고 욕설을 하는 등 2019. 10. 9. 23:10경부터 같은 날 23:40경까지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6.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9. 23:17 경 이 사건 주점에서 위 B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112 신고를 하였고, 2019. 10. 9. 23:19경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이 "가게에서 소란을 피우면 영업방해가 된다. 지금 영업 중이니까 가게에서 나가라"는 말을 하자, G에게 "어린 놈이 이거. 체포해. 체포해라"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을 휘둘러 G의 얼굴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G이 자신을 영업방해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한 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기 위해 계단을 올라가려고 하자 발로 G의 배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 및 신병 인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3961 7.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6. 15. 01:30경 이 사건 주점 홀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의 요청에 따라 노래반주기에 노래를 입력하고 있던 피해자 B의 뒤로 접근하여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8. 피해자 H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6. 15.경 이 사건 주점에서 화장실을 가던 피해자 H(여, 51세)과 마주치자 갑자기 손으로 위 피해자의 옷 위로 성기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9. 피해자 I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8항 일시경 이 사건 주점에서 피해자 I(49세)이 화장실을 가던 중 위 제8항과 같은 피고인의 강제추행 행위를 목격하고 무릎으로 피고인의 무릎을 친 것에 대해 화가 나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나오는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1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2)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B 작성의 진술서 2019고단24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B,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2019 1730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사진,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상대) 2019고단3600 중 업무방해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2019고단37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갱신 후 기일에서 공소사실 인부를 다시 확인하였으므로 공판조서의 피고인 진술은 증거 거시하지 않는다. 1. 증인 B의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표, 파출소근무일지, 수사보고(피의자 즉심청구 및 통고처분 이력 등 조회) 2019고단3961 중 강제추행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H에 대한 강제추행은 인정)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B, H, I,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과거 신고 기록 확인 관련), 수사보고(D 현장방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피해자 H에 대한 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강제추행): 피해자 B에 대한 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피해자 B의 이 사건 주점영업을 방해하거나 추행하는 등 괴롭혀 온 점, 피해자들의 명확한 진술에도 불구하고 범행 일부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며 억울해하고 있고,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항의하여 국선변호인이 교체되었으며, 수감 중에 다른 수용자와 다투고 교도관 지시에 불응하는 등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술에 취하여 잘못을 반복하고 있으면서도 음주 습벽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 B가 비록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법원조사관 양형조사에 따르면 피고인으로부터 계속 괴롭힘을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 B 외의 다른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일부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추행이나 업무방해, 행사한 폭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2019고단31241 피고인은 2019. 8. 19. 21:35경 이 사건 주점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가 기분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뺨을 1회 꼬집어 폭행하였다. 나. 2019고단36001 피고인은 2019. 8. 9. 20: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B(여, 64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일행인 E와 술을 을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했는데도 피해자가 술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트집을 잡으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두루마리 휴지를 피해자에게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다. 2019고단39614 피고인 2019. 6. 15. 02:00경 이 사건 주점 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B를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