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5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2. 17:00경 김해시 B아파트 C호 내에서 피해자 D(여,69세)이 피의자에게 옷을 갈아입으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년, 개 같은 년”이라고 말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뺨, 머리를 각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6)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부부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를 폭행하여 수차례 약식명령을 발령받거나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결정을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재차 피해자를 폭행한 점에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1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5. 18:07경 서울 도봉구 B아파트 내 C동에 있는 엘리베이터에서, 피해 아동인 D(가명, 여, 11세), E(가명, 여, 11세), F(가명, 여, 11세)을 발견하고 피해 아동들을 따라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갑자기 피해 아동들에게 "오빠가 고추 보여줄까?“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발생 엘리베이터 CCTV 확인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관 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해 아동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을 명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11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이 느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력 있다(벌금형 1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 아동들과 합의되었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6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과일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40세)은 B에서 구입한 야채 등을 화물차로 배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0. 09:30경 대구 북구 E 앞 좁은 도로에서, 차량번호 불상의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던 중 피고인이 도로에 진입할 차례에 피해자의 (차량번호 1 생략)라보냉동탑차가 먼저 도로에 진입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발생하여 서로 욕설을 주고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22. 6. 11. 08:1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라보냉동탑차의 뒷문을 열고 야채 등을 정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확인한 후 “어제 아침에 금마 맞제. 니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 어제처럼 다시 한 번 씨부려 봐라.”라고 말하면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머리, 어깨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부 제6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순번 8,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건 발생 전날 피해자와 사이에 교행 중 시비가 발생하였고, 그 다음 날 다시 마주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 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오래 전에 이종의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손해배상금의 액수에 관한 의견차이가 커서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손해배상의 구체적 액수는 민사소송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3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4. 01:00경부터 01:30경까지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상세주소 불상의 피고인의 사무실 앞 도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녹취록 작성 보고, 참고인 D의 전화통화조사내용 녹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 후에 마신 술의 양을 고려하더라도 적지 않은 양의 음주 후에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운전한 거리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처벌전력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선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4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8. 19:25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2회처벌받은 경력을 비롯하여 상당히 많은 교통범죄경력, 매우 높은 혈중알콜농도)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최종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6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 22:39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 가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18. 3.경과 2020. 8.경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2020. 8.경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운전하여 무면허운전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앞서 본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6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5. 21:05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주택 앞 노상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C 입구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단속 경위에 대한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3차례(2003년, 2007년, 200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운전한 거리,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6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6. 01:10경 영주시 B, ‘C’ 뒤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0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6. 28. 07:20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의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 좌 측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SM5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28. 07:20경 의정부시 C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정문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 23:10경 안동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술에 취해 알 수 없는 이유로 ‘술병을 던져 다친 것 같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해당 신고 내용을 조사하고 있던 안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다가가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고 멱살을 잡아 위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도 없이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위 E이 피고인의 관대한 처분을 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8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산시 B에 위치한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 위 사업장을 퇴직한 D의 2021년 6월 임금 2,3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6.부터 2021. 6. 30.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2,748,36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2022. 7. 4. 피해자를 위하여 임금과 퇴직금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범행 동기와 범행 경위를 감안하여 위와 같이 벌금형을 정하고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7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8.경 지인인 피해자 B에게 ‘내가 운영하는 부동산 컨설팅 사업 투자자들에게 급하게 상환할 돈이 필요하다. BMW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해 줄 테니 15,000,000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BMW 승용차는 리스 차량으로 피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여 줄 수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투자금 반환 등 약 7,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매월 약 400만 원을 위 개인 채무 및 대부업체들로부터 빌린 돈의 이자 등으로 지출하는 상황이었고 신용이 좋지 않아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등 경제적으로 형편이 좋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동산 사업은 적자로 운영되는 등 별다른 수입원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담보를 제공해주거나 빌린 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55,0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문자 대화내용 1. 각 계좌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반복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고, 그 규모가 상당히 크다.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677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6.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과 피고인이 대표자인 유한회사 C에 대한 법인 및 주식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해자와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위 유한회사 C이 세금 체납이나 소송 등의 진행 사실 또는 발생 사유가 전혀 없고, 계약서상 양도범위 이외에 부채 및 이행의무나 행정상 제재가 없으며, 잔금지급일 전일까지 법인명의의 모든 부채를 해결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법인 및 주식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면서 2010. 3. 23. D을 채권자로, 유한회사 C을 주채무자로 하는 채권액 1억 원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에 대하여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한회사 C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월세 및 관리비, 회사 운영비와 개인적인 용도로 위 D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합한 1억 원에 대하여 위와 같이 2010. 3. 23. 채권자 D, 주채무자 유한회사 C, 연대보증인을 피고인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위 공정증서상 변제기한이 2010. 9. 23.까지였으며, 위와 같이 유한회사 C에 대한 양도·양수계약 체결 시까지 위 1억 원 채무에 대하여 전혀 변제가 이루어진 바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26. 유한회사 C에 대한 법인 및 주식양도·양수계약에 따른 대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의 채권 1억 원을 법인 및 주식 양도·양수계약에 따른 대금과 상계처리한 후, 2010. 11. 17.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로 잔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2억 7천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법인양도양수계약서 사본, 고소인 제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본, 고소인 제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사본 1.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전주지방법원 2019고합271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액 합계가 작지 않고, 피해가 오랜 기간 회복되지 않아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재산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문서위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3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 20:45경 울산 북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한분이 나가지 않고 행패 중이다, 빨리 좀 와달라, 다른 사람을 때리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신고 현장인 울산 북구 C에 있는 'D' 식당으로 출동한 북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 위 F, 순경 G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순찰차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위 식당에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데려다주고 피고인이 내릴 수 있도록 순찰차의 뒷문을 열어주자, 양손으로 경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던 순경 G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밀친 후 재차 왼쪽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H, I 작성 각 진술서, 수사보고서(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9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피고인의 반복되고 있는 행태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 경찰관들에게 실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만취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함께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4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7. 22:30경 부천시 약대동 이하 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내동 경인고속도로 부천IC 진입램프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2009년경 및 2013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3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0. 00:05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C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 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891

범 죄 사 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8. 초순경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수거한 후 불특정 다수인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연이율 5%의 저금리로 3,000만 원까지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고 연락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모바일로 대출신청서를 제출하였더니 ‘대출이 승인되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신용보증기금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를 한 후 ‘대환 대출 신청 건으로 신용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기존의 D 대출금 1,000만 원을 즉시 납부해야지만 신청한 대출건이 나오는 등 사건이 원만히 해결된다, 채권추심팀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변제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2021. 8. 18.경 현금 9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18. 13:15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주차장에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받은 대로 위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51,7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채권회수안내서 *채권기관* ㈜F, 대표이사 : G, 주소 : 서울특별시…(이하 생략), 전화번호 : (전화번호 1 생략), *채무자* 성명 : H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송달장소 : 충남 서산시…(이하 생략), 연락처 :(전화번호 2 생략), *청구금액의 표시* 금 34,700,000원…(이하 생략), *신청취지* 1.채권자가…(이하 생략)을 기재하고, 문서 하단 부위에 ㈜F 옆에 직인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F 명의를 위조한 ‘채권회수안내서’ 문서 파일을 제작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19.경 장소 및 상호 불상의 피시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위 문서 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출력한 다음, 2021. 8. 19. 15:30경 서산시 I 앞 도로에서 범죄일람표 제2항 기재와 같이 H을 만나 사실은 ㈜F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이를 사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F 채권회수안내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정서, 피해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피의자 범행장면 및 그 후 이동 동선, 피의자 주차후 범행지 이동하는 모습, A 화상자료, 전원아파트 CCTV 영상기기 촬영 사진 1. 채권회수안내서(F) 1. 텔레그램 대화내용 일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회적 폐해가 막심한 보이스피싱 형태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 죄가 가볍다고는 할 수 없으나,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보이스피싱에 관한 인식이 미필적이었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함으로써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8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2021. 7. 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2. 저녁경 평택 B에 있는 C 부근에서 D에게 현금 10만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4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았다. 나. 2021. 8.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하순경 위 가항 기재 C 부근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위 가항 기재 D에게 현금 17만원을 지급하고, 며칠 후인 2021. 8. 하순 새벽경 평택 E건물 F호 우편 함에서 D가 필로폰 약 0.8g을 넣어 숨겨놓은 일회용 주사기를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1. 7. 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6.경 오산 G모텔 8층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흡입하였다. 나. 2021. 9.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13. 13:00경 오산 H아파트 I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은박지에 올려놓은 다음 은박지를 가열하며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공범 J과 피의자와의 통화내역 및 범행 당시 발신기지국 위치자료 등 첨부), 수사보고서(범행 당일 피의자의 발신 기지국 위치자료 및 지도 첨부) 1. 수사보고서(소변 및 모발 감정회보서 첨부-필로폰 양성 반응),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1항 각 매수대금 합계 27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 관련 범죄는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의 중독 정도도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 수사에 협조하였던 점을 고려하고, 투약 횟수 및 그 밖의 피 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재고단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5. 00:10경 남원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재심이 개시된 경위, 재심대상판결이 양형요소로 삼았던 사정들, 적용법조 변경에 따라 재심대상판결에 비해 처단형의 범위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경된 점 등과 범행 후의 정황을 아울러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8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 02:43경 서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2회의 처벌전력을 비롯하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다수 있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도로교통상에 상당한 위험을 발생시킨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022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2. 4. 28. 00:45경 경산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친누나 E, 매형 F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그 곳에서 나가려고 하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B(남, 31세)와 그 일행이 마침 화장실을 이용하고 나오는 E에게 욕설을 하고 조롱하였다고 생각하고 이에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3회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이후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그 곳에 출동한 상황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목 부위를 밀쳐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를 밀치고 때리던 중, 그 옆에 있던 B의 일행인 피해자 G(여, 28세)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손으로 G의 어깨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4. 28. 00:55경 위 주점에서, ‘싸우고 난리가 났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산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씨발새끼야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I의 어깨 부위를 밀치고, 함께 출동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장 J이 재차 피고인을 제지하자 양팔로 J의 몸을 뒤에서 잡아 밀친 후 손으로 J의 목 부위를 밀쳐 J이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가 얼굴에서 벗겨지게 하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B,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범행장면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 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2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한 경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폭행사건 발생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1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1. 23:4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 D(남, 72세)와 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급성 경막밑 혈종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 30. 00:09경 부산 서구 구덕로 부산대학교병원에서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폭력), 각 수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 현장 사진 촬영 편집, 119출동 구급대원 상대 수사, D 상태 및 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앉았던 의자 높이에 대한 수사, 피해자 당시 구급활동일지 확인 및 첨부, 보완수사요구에 대한,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각 현장 사진, 진단서[D], 의사 진술서[중상해 여부], 구급활동일지, 부검감정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각 의무기록사본[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주점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때려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고, 피해자는 의식을 잃어 한 달 넘게 치료를 받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은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툼이 생겼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다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1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214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31세)은 피고인의 전처와 친구사이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11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7. 2. 20: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이천시 C빌라 D호 내 안방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바닥으로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작은방으로 몸을 피하자 뒤따라가 피해자를 매트리스 위에 눕혀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 안으로 손을 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구체적인 추행의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의 처벌의사(엄벌 탄원),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의 종류를 정하고, 나아가 피고인이 동종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