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7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5. 07:55경 인천 서구 C건물 1층 상가 주차장에서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성명불상의 보험사 직원으로 하여금 위 피해자 D가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E 투싼 차량의 문을 열게 한 후 그 차량 안에 들어가 뒷좌석에 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자동차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개방 및 체포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1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1): 벌금 10만 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극도의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경범죄처벌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인천 신현동 소재 샘물교회에서 피해자 D(여, 35세)를 만나 2017. 4. 초순경부터 피해자와 교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집에 한번 가보고 싶다고 말을 하여, 인천 서구 C건물 101동 3808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가게 된 후 그곳에서 잠을 자고 생활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내 집에서 나가달라. 헤어지자."라는 요청을 계속하여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위와 같은 요청을 한다는 이유로 2017. 4. 중순경 피해자의 집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집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침대에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에게 "네 부모님의 집과 회사에 찾아가 동거사실을 다 이야기 하고, 더 이상 회사 일을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2017. 4. 말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네 교회에 찾아가 동거 사실과 목사 사모님을 욕한 것을 모두 이야기 하겠다."라고 말하고, 2017. 5. 초순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네 부모님의 집과 교회를 찾아가 너의 사생활을 모두 이야기하겠다."라고 말하고, 2017. 5. 중순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때리는 등 폭행과 협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31.경 피해자의 집에서 위와 같은 지속적인 폭행·협박으로 인해 피고인과 계속 동거할 경우 같은 피해가 반복될까봐 피해자가 겁을 먹은 상황에서, 집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하는 피해자에게 "내 사업을 해보고 싶다. 도와 달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현재 2,000만 원 정도 자금이 있다. 내 집에서 나가주기만 하면 도와주겠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2,000만 원으로는 부족하다. 이왕 도와주려면 5,0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여 돈이 들어 있는 피해자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와 공인인증서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6. 26.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겁을 먹은 상태에서 집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하는 피해자에게 "미친 년아.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원래 5,0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지 않았느냐. 왜 사람을 가지고 노느냐."라고 욕설을 하며 "내가 네 집에서 나갈 테니, 돈을 해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5,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서를 작성케 하고, 위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같은 날 1,000만원을, 2017. 7. 6.경 1,0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5,000만 원을 갈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일시에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한 사실은 인정된다. 이 사건 공갈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진술이 있는데,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요구하는 내용으로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5,000만 원을 입금하도록 강요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2017. 9. 21. 이후 검찰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과 대질하며 진술한 내용 및 피해자가 검찰에 출석하여 참고인으로서 진술한 내용의 주된 취지는 "경찰에서 투자계약서 작성 및 5,000만 원 입금과 관련된 진술을 마치고 그 내용을 확인할 당시 형사에게 '피고인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왜 그렇게만 쓰시냐.'고 했는데 '그렇게 써야 된다.'고 했다. 투자계획서를 작성하고 5,000만 원을 빌려준 부분은 피고인과 합의하고 내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기에 경찰에서 '합의하에 돈을 빌려줬다.'라고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사 담당 형사가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해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조서를 써야 한다.'고 하였다. 내가 조사를 받는 것이 처음이라 과거의 일과 '투자계획서' 작성 당시의 상황을 혼선해서 진술한 부분이 있었다. 내 동의하에 돈을 준 것임에도 담당 형사가 시키는 대로 '강압적으로 투자계획서가 작성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이야기했으나 담당 형사가 이렇게 해야 나를 도와줄 수 있다고 해서 경찰 조서 그대로 서명하였다."는 것이고, 피해자의 법정 진술은 "피고인의 욕설과 평상시 행해진 폭행 등이 무서웠던 것은 사실이나, 투자계약서 작성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피고인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그 돈을 제의했다."는 취지이다. ❍ 이처럼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초기 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나중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서로 배치되는 것으로 보이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애초에 공갈부분은 문제 삼을 생각 자체가 없었으나 2017. 9. 15. 피고인이 전화로 폭언을하고 피해자의 집을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면서 문을 두드려 불안감을 느낀 데다, 같은 날 오전 경찰에 신변보호요청을 하고 경찰서로 이동하려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차의 뒷좌석에 앉은 채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을 겪기까지 하였기 때문에 당시 피해자는 극도로 불안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같은 달 17.에는 피고인의 모친이 남자 2명을 대동하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오기까지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9. 15.부터 9. 19.까지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에는 신변 보호를 확실히 받기 위해 진술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자신의 의도와 달리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어도 이를 어느 정도 묵인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 피해자의 의사와 달리 공갈부분이 부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나아가 공갈죄의 성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직접적이고 중요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이 상호 모순되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초기 진술만을 들어 공갈죄 부분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욕설에 겁을 먹어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고 5,000만 원을 입금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거나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