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7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5.20.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9. 5. 15. 09:00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57세)이 대표로 있는 (주)D 목재공장 내에서 위 회사 직원들이 목재를 화로에 태우면서 연기가 발생하는 것을 보고 위 회사 내로 들어 와 피해자에게 "환경범죄감시단에서 나왔고, 목재를 화로에 태운 것을 경찰에 신고하면 대표가 경찰에 조사받을 것이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이 사항을 선처해 주는 대신 사무실에 있는 경리에게 밥과 음료수를 대접해야 하니 밥값을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5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15. 08:30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아산시 E에 있는 F에서 아산시 B에 있는 (주)D 목재공장까지 약 1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CCTV 녹화영상 1.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운전자료 첨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면허없음), 자동차운행거리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및 동종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555

범 죄 사 실 2022고단555 1. 피고인은 2021. 9. 9. 04:40경 서울 성북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C(여, 52세)에게 “시발년아, 너네 어머니가 뭐하고 다니는지 아냐”라며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의 행위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 및 주거부정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서울종암경찰서 E지구대에 인치된 후, 같은 날 05:40경 위 지구대 조사실에서 동 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권리고지확인서와 신체확인서를 안내받던 중 다짜고짜 위 서류들을 들고 순경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1440 피고인은 2022. 2. 25. 18:30경부터 19:20경까지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58세) 운영의 ‘I’ 매장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H에게 ‘아이고 이 사람 중국년이네. 아 씨발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질러 매장 내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2488 피고인은 2022. 7. 4. 00:25경 서울 노원구 J에 있는 피해자 K(남, 18세)이 종업원으로 있는 ‘L’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음식점 창문 앞에 서서 손으로 창문을 수회 두들기고, 음식점 안에 있는 종업원들을 향해 가운데 손가락을 보이며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영업에 방해가 되니 이동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피해자를 따라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정신머리 없는 새끼, 밖으로 나와, 갈아버리겠다, 한판 하자”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몸을 들이대는 등 약 1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CD, 바디캠 영상 CD 2022고단1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수사, 본건 관련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영수증 2022고단24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CD, 피해자 촬영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받던 중 담당경찰관의 눈 부위에 서류뭉치를 던져 폭행하고, 이후 두 차례에 걸쳐 각각 다른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를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특히 피고인은 2022고단555호 및 2022고단1440호 각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중임에도 재차 동종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각 업무방해 범행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가능성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합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20. 1. 29.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6. 5. 같은 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1월을 선고받고, 2020. 9. 22. 같은 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21. 12. 18. 포항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경 양산시에 있는 B병원에서 알콜의존증과 구강암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22. 2. 21. 술을 마시기 위해 위 병원에서 퇴원하였다가 다음 날인 2022. 2. 22. 재입원하려고 하였는데 코로나 환자로 인한 병상 부족 등을 이유로 이를 거절당하여 갈 곳이 없게 되자, 2022. 2. 22. 19:57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모텔’ F호에서 투숙 중인 위 모텔에 방화하고 구속됨으로써 구치소에 수감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9경 위 모텔 F호실에서, 위 모텔 안내실에 피해자 부부가 상주하고 있고 모텔 각 호실에는 다수의 손님이 숙박 중임을 알면서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두루마리휴지 2개에 불을 붙이고, 그 불을 자신의 양말과 속옷에 옮겨 붙인 다음 이를 그곳에 있는 침대 위에 던져 놓고 창문을 열어 산소를 공급함으로써 F호실이 전소되고 2층 천장면과 통로 벽면 일부가 소훼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E모텔‘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각 CCTV영상 캡쳐사진, CCTV영상 저장 CD(증거목록 순번 21)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신고자 진술청취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범죄전력확인사항),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약 2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대단히 무거운 점,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개전의 정상이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29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2. 28. 03:04경 경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내에 보관중인 동전 약 30,000원 상당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5, 3. 10. 01:30 경 경산시 G건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H 체어맨 승용차에서 피해자 I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차량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시정되어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5, 3, 10. 01:57 경 경산시 J건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K 쏘나타 승용차에서 피해자 L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차량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시정되어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위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M 아반떼 승용차에서 피해자 N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차량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시정되어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위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O 에스엠(SM5 승용차에서 피해자 P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차량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시정되어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Q, R,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술서, 내사보고(참고인들이 제출한 사진 첨부), 내사보고(진술조서에 기재된 발생일 정정에 관한), 내사보고(J건물 CCTV 사진 첨부)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각 절도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7.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23.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4. 2. 6.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0. 1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졌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이 동전 3만 원에 불과하고 4회의 절도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범행수법은 주차된 차량의 문이 시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차량 안의 물건을 훔친 것으로서 그 방법이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3만 원을 주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고 가정을 꾸리고 정착하여 살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512

범 죄 사 실 2022고단1512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31.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B에 있는 C 앞 삼거리 교차로 부근 편도 2차선 도로를 황금오거리 방면에서 김천경찰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도로 중앙선에 설치된 피해자 김천시가 관리하는 보행자 무단횡단 방지용 플라스틱 중앙분리대를 위 피고인의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의 운전석 쪽 부분과 운전석 문짝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그 파편이 반대 방향 1차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위 플라스틱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7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교통의 위험 및 장애를 초래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김천시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416 피고인은 경북 김천시 E에 있는 F여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부모인 사람이고, 피해자 G은 위 학교 기숙사에서 사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0. 23:55경 위 학교 기숙사에 딸을 만나기 위해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이 피고인을 만나기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기숙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자, “이 씨발년이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고 기숙사 안에 있던 집기를 집어던지는 등으로 약 25분 동안 행패를 부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기숙사 관리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5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견적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영상 첨부) 2023고단4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옷, 머리카락 사진 붙임, 현장 CCTV 캡쳐장면 및 백업 CD붙임) 1. 진단서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도중 도로시설물을 파손시키는 교통사고를 야기해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되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고, 피고인은 동종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업무방해 및 상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사고후 미조치 부분에 대하여 시설물 피해를 회복한 점, 피해자 G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1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4. 9.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3134 1. 절도 피고인은 2021. 7. 3. 16:4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자반고등어 1봉지, 돼지고기 2봉지 등 합계 17,958원 상당의 식료품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가. 현행범인인수서 권리고지확인서 관련 피고인은 2021. 7. 3. 18:0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F지구대 사무실에서, 경사 G로부터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받고 변명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를 작성하라는 요구를 받자 위 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피고인의 동생인 H을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하여 H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경사 G에게 교부함으로써 위조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나. 피의자신문조서 관련 피고인은 2021. 7. 3. 19:10경 광주 북구 서하로 172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I 사무실에서, 절도 피의사건의 피의자로서 경위 J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고 그 조사내용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란에 H을 기재한 후 그 옆에 무인하여 H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경위 J에게 교부함으로써 위조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2022고단337 1. 피고인은 2021. 9. 11. 12:54경 광주 북구 K에 있는 ‘L’ 지하 1층 ’M‘ 매장에서 피해자 N이 관리하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화분 2개를 구입할 것처럼 이동 카트에 옮겨실은 후 계산대가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계산을 하지 않고 위 물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2. 5. 10:45경 위 L 지하 1층 식품 매장에서 피해자 N이 관리하는 ‘꼬마한끼 영양밥’, ‘한우사골’, ‘표고버섯’ 등 합계 31,690원 상당의 식료품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고 계산을 하지 않고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권리고지확인서(H) 1. 피해품사진 2022고단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작성의 진술서 1. 절취품 목록 영수증 1. 사진(반환 절취품), CCTV 사진(범행 장면)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누범 여부 및 동종 범죄전력 확인, 관련 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절도 범행으로 2회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품 대부분이 회수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71

범 죄 사 실 2022고단4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2. 9.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9. 30.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18. 23:08경 서울 영등포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222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3. 4. 18:3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앞 도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로 여의나루역 앞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에 걸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CA100 오토바이(배기량 99cc)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023고단22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고단471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2022고단471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2고단471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3년부터 2021년에 이르기까지 10여 차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2022고단471호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음주운전의 수치가 낮지 않은 데다가 음주운전 중 사고까지 일으켜 음주운전에 내재된 도로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되었다는 점에서 죄책 무겁다. 2023고단2220호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 높다. 유리한 정상: 다만 2022고단471호의 경우 판시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각 운전거리가 길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무등록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8. 23:08경 업무상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를 샛강역 방면에서 보라매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의 우측 바깥에는 안전지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 안쪽을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도로를 벗어나 우측 바깥쪽에 설치된 안전지대를 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사고 수습을 위하여 그곳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의 (차량번호 2 생략) 트리시티 125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149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F이 작성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F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9.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9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7. 29. 20:18경 서울 관악구 B, 4층에 있는 ‘C’ 카페 안에서, 피해자 D이 그곳 바닥에 떨어트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 8만원 상당의 흰색 에어팟프로 오른쪽 무선 이어폰 1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에어팟프로 오른쪽 무선 이어폰 1개(이하 ‘이 사건 이어폰’이라 한다)를 습득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바닥에 손을 내렸다가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는 모습이 확인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바닥에서 이 사건 이어폰을 줍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이어폰이 들어 있던 케이스를 바닥에 떨어뜨렸다가 줍는 모습이 확인되기는 하나, 위와 같이 케이스가 바닥에 떨어졌을 때 이 사건 이어폰이 케이스에서 분리되어 바닥에 떨어지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바,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카페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이 사건 이어폰을 분실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물건을 주웠던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서 특별히 경험칙에 반하는 사정이나 어떠한 모순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이어폰을 습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건물, C호와 서울 중구 D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2021. 8.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전세자금 작업대출 조직의 허위 임대인 모집책인 E으로부터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은행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고 계약을 파기하는 방법의 전세자금 작업대출 범행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2021. 9. 10.자 범행 피고인은 E을 통해 2021. 8. 21.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서울 중구 B건물, C호’에 관하여 임차인 I와 보증금을 1억 2,000만 원으로 하는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I는 그 무렵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 J 주식회사의 불상의 지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 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은행으로부터 2021. 9. 10.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전세보증금 대출 명목으로 9,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 I 등과 공모하여 피해 은행으로부터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21. 10. 8.자 범행 피고인은 E을 통해 2021. 8. 30.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서울 중구 D’에 관하여 임차인 K과 보증금을 1억 2,000만 원으로 하는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K은 그 무렵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 L 주식회사의 불상의 지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 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은행으로부터 2021. 10. 8.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전세보증금 대출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 K 등과 공모하여 피해 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다. 3. 2021. 10. 15.자 범행 피고인은 E을 통해 2021. 9. 24.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서울 중구 D’에 관하여 임차인 M과 보증금을 1억 2,000만 원으로 하는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M은 그 무렵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 L 주식회사의 불상의 지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 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은행으로부터 2021. 10. 15.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전세보증금 대출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 M 등과 공모하여 피해 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대출실행자료, K 대출실행자료, M 대출실행자료 1. A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인 범행으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금융질서 전체에 폐해를 끼치며 전세보증금 대출제도를 이용하려는 다수의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히는 중대한 사회적 범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2억 9,000만 원으로 거액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E 등의 권유에 따라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이어서 범행의 경위와 정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범죄사실 제2항 범행의 경우 피해액 상당의 공탁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피해액의 일부만을 취득하였고 이를 모두 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3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3. 12: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B아파트 정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 이르러 우회전하기 위하여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 출발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C(여, 7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져 머리를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장소 관리주체 확인), 수사보고서(사고 현장 확인 등) 1. 상해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영상 사진, 아파트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928

범죄사실 2015고단1928 피고인은 1995 5.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 1998.5.18.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 2003. 5.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1. 10. 21.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4.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2. 27. 14:10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들어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인 금팔찌 1개, 시가 150만원 상당인 진주목걸이 1개 등 합계 170 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3. 17. 14:30 경 부산 강서구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작은방 장롱 서랍 안에 대마 300그램을 넣어두고, 창고 안에 대마 220그램을 넣어두어 대마 합계 520그램을 보관하였다. 20153487,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1. 10. 21.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4.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약 50그램을 물과 함께 솥에 집어넣어 끓인 후 그 물을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섭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9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증인 F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일부 1. D의 진술서, 현장감식 결과보고, 현장 사진 1. 차적조회, 범행현장 사진(피해자 D 관련), 각 CCTV 사진(피해자 D 관련), 블랙박스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물 사진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상습성이 인정됨 [2015고단34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 및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과목 및 마목 등)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상습절도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절도 범죄 및 대마 관련 범죄로 다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절도 및 대마 범행의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상습절도 및 대마 범행을 하였다. 범행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의 절도 범행은 사전에 계획된 범죄 행위로 그 정상이 좋지 못하고 피고인이 소지한 대마의 수량 역시 적지 아니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대마 범행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이를 사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3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호텔’ 청소팀 반장이고 피해자 C(여, 48세)은 같은 호텔 청소직원이다. 피고인은 2021. 5. 9. 14:1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B호텔’ 지하 2층 직원 휴게실에서, 피해자에게 업무 지시를 하던 중, 피해자가 대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책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물이 가득 들어있는 플라스틱 물통(크기 약 25.5cm)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바닥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순번 10번) 1. 상해진단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1. 현장사진, 피해사진 1. 내사보고서(현장 및 CCTV 확인), 내사보고서(상해의 도구: 피의자가 던진 물건), 내사보고서(목격자 F 진술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딱딱한 물통을 던진 것으로 위험성이 큰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1회 징역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최종 전과로부터는 약 12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의 부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1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0. 12:5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지하 2층 D 식료품매장에서, 매장 관리자인 피해자 E(남, 27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2,990원 상당의 캔맥주 1개, 시가 5,600원 상당의 가래떡 3개 등 시가 합계 8,59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몰래 넣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분석 및 첨부,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 현장 CCTV추가 분석(피의자 동선에 대하여)) [피고인은 실수로 계산을 하지 않았을 뿐이고 물건을 절취할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내용물이 보이지 않는 검은색 가방에 훔칠 물건들을 넣어가지고 나온 점, 피고인이 물건을 훔친 장소는 백화점 지하의 식료품 매장이어서 식료품을 사는 것 이외에 다른 일을 부가적으로 하는 곳이 아닌 점, 피고인은 물건들을 가방에 넣은 후 약 2분이 경과한 후 식료품 매장의 계산대가 있는 출구가 아니라 식료품 매장의 입구를 통해 나왔는데 피고인이 가방에 물건을 넣은 후부터 입구를 통해 나오기까지의 시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가방에 물건을 넣어 두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직원이 입구로 나간 피고인을 따라 나가 피고인에게 “제가 왜 온줄 아시죠?”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바로 “계산하려고 했다”고 말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물건들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