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005

범 죄 사 실 2021고단1005 1.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인출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인터넷 AC‘AD’ 카페 등에서 돈을 보내 주면 중고 물품을 보내 주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물품대금 등의 명목으로 미리 수집한 체크카드에 연계된 계좌 또는 미리 확보한 계좌번호로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인출책 및 수거책을 모집하고 현금인출책 및 수거책에게 체크카드를 보관하다가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출금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또 다른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현금 인출책 및 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은행 자동화기기 등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이를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또 다른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사기 피해금이 이체될 피고인 명의의 계좌 또는 미리 수집한 타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소지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또 다른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속칭 ‘인터넷 중 고물품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8. 4.경 불상의 장소에서 AC AD 카페에 접속하여 ‘스메그 오븐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내가 알려 주는 안전결제 시스템에서 대금을 먼저 결제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위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AF 명의의 A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회에 걸쳐 1,201,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1,219,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미리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AF 명의의 AG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또는 피고인 명의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인천 또는 부천시 등 일대 ATM 기기에서 수회에 걸쳐 합계 63,120,000원을 인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금이 직접 입금된 위 각 계좌 및 피고인 명의의 AI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또는 AJ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돈을 이체한 후 다시 수회에 걸쳐 합계 83,030,000원을 각 인출한 다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인천 부평구 소재 부평역 또는 같은 구 소재 AK 오피스텔 등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만난 성명불상의 수거책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대가 약속 접근매체 대여’의 점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 명의의 카드를 보내 주면 그걸로 거래실적을 만든 후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20. 7. 하순경 안산시 AL 소재 AM 편의점에 피고인 명의의 AG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 및 AN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신용카드번호 1 생략), (신용카드번호 2 생략))을 맡겨 두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이를 가져가도록 하고, 그 무렵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위 체크카드 2장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나. ‘범죄 이용 접근매체 보관’의 점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전달되는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가 인터넷 중고물품 사기 등 불법적인 일에 이용된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2020. 8. 4.경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수원역 인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제1항 기재 AF 명의의 AG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 1장(신용카드번호 3 생략)을 건네받고, 2020. 8. 5.경 서울 중구 소재 서울역 인근 노상에서 재차 A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신용카드번호 4 생략)과 AP 명의의 AH은행 계좌 및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신용카드번호 5 생략), (신용카드번호 6 생략))을 각 건네받아, 2020. 8. 30.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021고단2846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인출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인터넷 AC‘AD’ 카페 등에서 돈을 보내 주면 중고 물품을 보내 주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물품대금 등의 명목으로 미리 수집한 체크카드에 연계된 계좌 또는 미리 확보한 계좌번호로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인출책 및 수거책을 모집하고 현금인출책 및 수거책에게 체크카드를 보관하다가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출금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또 다른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현금 인출책 및 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은행 자동화기기 등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이를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또 다른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사기 피해금이 이체될 피고인 명의의 계좌 또는 미리 수집한 타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소지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또 다른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속칭 ‘인터넷 중 고물품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2020. 8.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AC AD 카페에 접속하여 ‘LG 미니워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내가 알려 주는 안전결제 시스템에서 대금을 먼저 결제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위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032,000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미리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AF 명의의 A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또는 위 피고인 명의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인천 또는 부천시 등 일대 ATM 기기에서 수회에 걸쳐 위 돈을 인출한 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인천 부평구 소재 부평역 또는 같은 구 소재 AK 오피스텔 등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만난 성명불상의 수거책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피고인 명의 AH은행, AI은행, 기업은행, AJ 각 거래내역 1. AF 명의 AG은행 거래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1고단28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약속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같은 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이용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가. 배상신청인 AA, A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 배상신청하여 부적법) 나. 나머지 배상신청인: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가. 2021고단1005 사건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검찰의 범인 검거를 돕는 것으로 인식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범죄사실 제2의 가항과 관련하여,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은 접근 매체 대여에 대한 경제적 대가로 볼 수 없다. 범죄사실 제2의 나항과 관련하여, 보관하는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나. 2021고단2846 사건 검찰의 범인 검거를 돕는 것으로 인식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2021고단1005 사건 1) 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은 업무 지시자로부터 선불폰 등 휴대전화만을 통해 지시를 받고(증거기록 제1권 제64쪽) 그에 따라 피고인의 계좌 또는 제3자 명의 계좌에 수십 회에 걸쳐 입금된 돈을 인출 한도 제한을 피하면서 여러 지역의 ATM에서 인출하여 전달하였는데(증거기록 제1권 제150쪽), 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형적인 수법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나이나 사회경험 등에 비추어 보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을 충분히 가질 만한 상황이었다. 또한 업무 지시자로부터 ‘경찰이나 은행에서 오는 연락을 받지 말라는’ 취지로 지시를 받거나(증거기록 제1권 제64, 65쪽, 제4권 제2803쪽), 사용하던 계좌가 정지되는 등(증거기록 제1권 제69쪽)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의심을 가질 만한 정황도 많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업무 지시자로부터 ‘자신이 AD 사기 피해자이자 검찰 직원인데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을 검거하려고 하니 협조하라’는 말만 듣고 업무 지시자의 신분이나 업무의 상세한 내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지 않은 채 가담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141, 142, 147쪽, 제4권 제2807쪽). 게다가 피고인은 계좌에 입금되는 돈이 다른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된 돈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증거기록 제1권 제65쪽, 제2권 제496쪽, 제4권 제2804쪽). 피고인은 업무 지시자로부터 일당 12만 원(평일) 내지 24만 원(주말)을 약속받았는데 이는 단순한 송금 및 인출 업무 처리에 대한 대가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고액이고(증거기록 제1권 제152, 153쪽), 피고인은 입금된 돈으로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하거나 이를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경제적 이득을 얻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143, 151쪽).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범죄사실 제2의 가항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거래실적 등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138쪽). 이는 접근매체 대여의 대가로 대출받을 기회를 얻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범죄사실 제2의 나항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살펴본 내용들에 비추어 보면, 보관하는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적어도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2021고단2846 사건 앞서 2021고단1005 사건과 관련하여 살펴본 바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에 관한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제3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5년 6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총 피해액이 1억 원 이상으로 크고 피해자도 많은 점, 대다수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X과 원만히 합의한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렵고 이 사건 전까지는 직장인으로서 성실하게 생활해 온 점,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나이가 많지 않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