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294

범죄사실 2015고단7294 [기초사실] 서울 송파구는 2006. 1. 3., 하남시는 2006. 1. 25., 성남시는 2006. 1. 31. 서울 송파구 거여동 및 장지동 일원,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일원, 하남시 감이동 일원 6,788,000m²의 부지를 개발하여 46,000세대의 공동주택 등을 건설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위례지구택지개발사업의 예정지구로 위 지역을 지정·공람공고하였고, 건설교통부는 2006. 7. 21.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고시하였으며, 이러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현재 예정지구에 3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 불법건축물에 거주한 경우에는 공람공고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불법건축물에 거주한 세입자만을 대상으로 전용면적 60m² 이하의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8. 8. 19.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보상계획을 공고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을 수 없었다. 또한 서울 강남구는 2009. 5. 11. 서울 강남구 세곡동, 자곡동, 율현동 일원 940,361m²에 약 6,990세대의 공동주택 등을 건설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서울강남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위 지구를 지정·공람하였고, 이러한 이주대책으로 기준일인 2009. 2. 10.부터 계속하여 거주한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만을 대상으로 전용면적 60m² 이하의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0. 6. 경 이주 및 생활대책 안내를 공고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을 수 없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위와 같이 임대주택 입주권은 엄격한 요건하에 지급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위 서울강남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나 추가 계획을 통해 피고인 A가 무단 건축하여 보유하고 있던 서울 강남구 G가 세곡근린공원으로 수용되어 특별공급을 통해 임대주택 입주권을 받게 된 것을 기화로 마치 피고인 A가 서울 강남구 H에 무단으로 건축한 비닐하우스 및 서울 송파구 I에 무허가건물의 방을 매입하면 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2. 3. 서울 강남구 자곡동에 있는 위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 D에게 "비닐하우스 1개 방을 매입하여 거주하는 것처럼 하면 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을 수 있으니 그 대가로 4,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비닐하우스에 대한 입주 대가로 2012. 2. 3. 500만 원, 2012. 2. 29. 53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2012. 6.경 서울 강남구 세곡동 번지 불상에 위치한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에게 "자곡동 아파트는 안된다. 대신 서울 송파구 장지동 아파트에 입주하도록 해 주겠다. 장지동 아파트는 더 좋다. 여기에 퇴거만 해 놓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비닐하우스에 대한 입주 대가로 2012. 7. 26. 310만 원, 2012. 8. 17. 1,000만원, 2012. 9, 4, 1,000만원, 2012. 9. 11. 700만 원을 각각 송금 또는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D로부터 합계 4,04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18.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J, F, K로부터 합계 1억 5,8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4. 경 서울 강남구 세곡동 상호불상의 삼겹살집에서 피해자 에게 "장지동 소재 공장의 2개 방을 매입하여 거주하는 것처럼 하면 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을 수 있으니 그 대가로 6,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공장에 대한 입주 대가로 2012. 4.경 500만원, 2012. 9.경 500만원, 2012. 9.경 500만원, 2014. 2. 17.경 4,520만 ㅏ각 송금 또는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6,02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9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L, M, N으로부터 합계 1억 7,0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363 [기초사실] 서울 송파구는 2006. 1. 3., 하남시는 2006. 1. 25., 성남시는 2006. 1. 31. 서울 송파구 거여동 및 장지동 일원,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일원, 하남시 감이동 일원 6,788,000㎡의 부지를 개발하여 46,000세대의 공동주택 등을 건설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위례지구택지개발사업의 예정지구로 위 지역을 지정·공람공고하였고, 건설교통부는 2006. 7. 21.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고시하였으며, 이러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현재 예정지구에 3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 불법건축물에 거주한 경우에는 공람공고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불법건축물에 거주한 세입자만을 대상으로 전용면적 60m² 이하의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8. 8. 19.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보상계획을 공고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을 수 없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I에 판자집을 무단으로 건축하였으나, 위와 같은 엄격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임대주택 입주권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타인에게 판자집을 양도하더라도 임대주택 입주권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8.경 강남구 O에 있는 P 식당에서 피해자 Q에게 서울 송파구 I이 자신의 소유인데 그 위에 건축된 판자집의 방 한칸과 부엌 한칸을 매입하면 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을 수 있으니 그 대가로 3,700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7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294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S, F, J, D, T, K, E, N,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 본부장 V과 통화) 1.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수서경찰서), 강남구 수용토지 지번 등 1. 위례지구 택지개발사업 사업현황 및 보상안내' 사본, 위례택지개발사업 추진경위 사본, 공고(2006. 1. 3. 주민공람공고) 사본, 송파구 장지동 부지 무단 사용자 면담 결과보고[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 서울강남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사본(2009.5.11.), 서울강남 보금자리 주택지구 지정 고시 (2009.6.3.), 서울강남보금자리주택지구 '이주 및 생활대책 안내문 사본 1. 각 영수증 사본, 과거거래내역조회 사본, 거래내역서 사본, 지장물 매매계약서 사본,현금보관증 사본, 각 각서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H)-L, 거래내역서, 부동산매매계약서 (H)-M, 거래내역서 2016고단363 원 1. 증인 R, S, 증인 Q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영수증,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다만, 판시 2015고단7294 사건의 판시 제1항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A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6월20일~2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금액이 합계 3억 6,000여만 원에 이른다. 피해자 E와 합의되지 않았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E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었고, 피해자에게는 2,000만원이 변제되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나.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합계 1억 5,000여만 원에 이른다. 피해자 D, J. F 합의되지 않았다(다만, 공범인 A가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K, T과 원만히 합의되었다. 편취금액은 대부분 공범 A에게 귀속되었고, 피고인은 편취금액의 대부분을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