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6219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4. 24.경 인천 옹진군 B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에게 “내가 여기 일대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토지매입 가계약금을 대신 내주고 돈을 빌려주면 토지매입 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변제하고, 대출이 안 되면 내가 소유한 강원 영월군 E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3개월 후인 2017. 7. 24.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고, 토지매입 대금도 없어 토지를 매입하여 개발하는 것이 불분명하였으며, 또한 위 E 토지도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3개월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같은 날 토지매입 가계약금 3,000만 원을 공인중개사 F에게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C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1,539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13.경 인천 옹진군 G에서 피해자 C에게 “여기 토지도 매수하여 개발하겠으니 계약금을 빌려주면 토지매입 후 대출을 받아 변제하고, 대출이 안 되면 위 E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2017. 7. 24.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금 7,000만 원을 토지지주 H에게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무놎서 중 C의 진술기재 부분 1. C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중 일부 기재 1. 부동산가계약서, 통장사본, 공정증서, 차용증, 부동산매매계약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내지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범죄사실 제2항의 경우 피해자가 위 범죄사실 기재 부동산에 대한 계약금 7,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결국 피해자가 위 토지의 잔금을 지급하여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익을 취득한 바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040 판결). 나. 위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C는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의 계약금을 지급할 당시 위 부동산을 매수할 의사 없이 단지 위 부동산의 계약금을 빌려주면 위 부동산을 개발하거나 피고인 소유의 다른 땅을 담보로 2017. 7. 24.까지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에 기망당하여 7,0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매도인에게 직접 송금하였고, 이러한 피해자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부동산에 대하여 계약금 7,000만 원을 지급한 매수인의 지위라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러한 매수인의 지위를 근거로 위 부동산의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로부터 7,000만 원도 변제받지 못하고, 부동산 매도인에게 지급한 7,000만 원도 몰취될 위기에 처한 피해자 C가 위와 같이 지급한 계약금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잔금을 지급하여 결국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정만으로는 이미 성립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차용한 7,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제2부동산의 경우 위 계약서에 매수인이 피해자 C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위 피해자가 잔금을 지급하여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한 부동산 가계약서의 매수인도 피고인에게 계약금을 대여한 D이 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2) 피해자 C은 이 사건 제2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매수인 란에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의 이름을 기재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를 제공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빌려준 금원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으로 자신의 이름을 기재한 것이지 실제로 위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의도로 기재한 것은 아니었고, 이 사건 제2부동산의 매도인으로부터 잔금 지급의 이행을 요구받자 계약금 7,000만 원이 몰취될 것을 우려하여 사채 등을 차용하여 잔금을 지급하여 위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1, 증거기록 제121쪽 및 증거기록 순번 20, 증거기록 86쪽). 3) 실제로 이 사건 제2부동산의 매도인은 2017. 9. 27. “계약 미이행에 따른 이행 요구 및 계약 취소 안내”라는 제목으로 매수인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데, 위 내용증명의 수신인은 위 계약서 상 매수인인 피해자 C 외에 이해관계인 란에 피고인이 기재되어 있었던 점(증거목록 순번 6, 증거기록 제28, 29쪽), 위 부동산의 매도인은 2017. 9. 29. 위 부동산에 대한 매수인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지통보를 매매계약서의 매수인인 피해자 C 뿐 아니라 위 계약서 매수인으로 기재되지 않은 피고인에게도 하였던 점(증거목록 순번 6, 증거기록 제37쪽) 등에 비추어 보면, 매도인 역시 매매계약서상 피해자 C외에 피고인도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채무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이 사건 제2부동산은 피해자 C과 자신이 매수인이 되는 것으로 계약을 하였고, 인허가와 은행대출이 진행되면 위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여 C이 매수인에서 제외시키고,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목록 순번 23, 증거기록 제150쪽), 이러한 점은 위 2)항 기재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4) 피해자 C는 검찰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1부동산의 매도인 중 1명이 외국에 있어 매수가 늦어질 것 같지만, 이 사건 제2부동산은 I을 운영하는 J을 통해 건축허가 등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빨리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 계약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아 계약금 7,900만 원 중 7,000만 원을 피해자가 지급하고, 나머지 계약금 900만 원과 잔금 4억 4,890만 원을 피고인이 지급하기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피고인이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의무도 이행하지 않고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도 받지 못하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잔금을 지급할 능력도 없으면서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생각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자신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잔금을 강원 영월군 E 공사와 관련하여 은행 대출이 실행되어 1~2개월 안에 12억 내지 14억 원을 받기로 하였으므로 그 금액으로 잔금을 지급하고, 토지를 매수하면 그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된다‘고 잔금 지급계획을 알려줬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0, 증거기록 제84쪽 이하). 5) 피고인은 이 사건 제2부동산을 매수한 후 지주인 매도인 이름으로 토목설계 인허가 신청을 하고, 인허가가 나오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려고 계획하였으나, 지주가 기존에 인허가를 받은 후 공사를 하지 않았고, 인허가를 새로 신청하려면, 기존 인허가를 취소하고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데 그 기간이 오래 걸려서 잔금일자가 경과하도록 인허가신청을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증거목록 순번 23, 증거기록 제149쪽), 피해자 C 명의로 체결한 이 사건 제2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의 잔금지급기일은 2017. 9. 13.인데, 이 사건 제2부동산의 매도인 H 명의의 기존의 인허가 2건은 위 잔금지급기일 이전인 2017. 6. 20. 공사 장기 미착수를 이유로 취소되었고, 피고인이 매도인 명의로 인허가신청을 한 것은 잔금지급기일을 도과한 2017. 10. 13. 및 2018. 1. 15.인 점(증거목록 순번 19, 증거기록 제74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6) 피고인은 강원 영월군 K, L 부동산(이하 ’M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N의 지분은 피고인이 N에게 4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매수한 자신의 지분인데, 등기비용 9,6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해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면도 N과 이 부분에 대하여 별도로 작성한 서류가 없어 위 토지가 피고인 소유의 토지라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는 없다고 진술하는바(증거목록 순번 23, 증거기록 제137~138쪽), 영월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과 N의 진술은 M 부동산 중 N의 지분이 피고인의 소유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재산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제1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 D이 지급한 계약금을 매도인으로부터 돌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임의로 소비한 점, 피해자 C는 피고인에게 대여한 7,000만 원을 자신의 돈 4,000만 원 외에 지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여 마련하였고, 위 7,000만 원이 몰취될 것을 우려하여 이 사건 제2부동산에 대한 잔금 역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마련하고, 매도인의 요청으로 매매대금의 10%를 더 지급하는 등 피고인의 범죄사실 제2항 범죄로 인한 실질적인 재산상 피해가 막대한 점, 이 법정에 이르도록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