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1고단687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8. 5.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08. 8.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09. 3. 20.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1고단6871 1.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9. 8.경 부산 부산진구 H건물 401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2009. 12. 10.경 I 소유의 건물 매매를 중개하면서 중개업자인 J로부터 I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나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위임장 용지를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위임장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위임을 받은 자란에 'A, K, 부산시 부산진구 H건물 401', 위임한 부동산의 표시란에 '경남 마산시 L 여관', 위임한 부분, 권한 및 금액란에 '삼억원, 매매, 교환, 임대', 위임자란에 'I, 경남마산시 M건물 101-1216, N'이라고 각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의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부산 부산진구 O부동산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P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0. 26.경 같은 부동산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Q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1고단9360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12. 2.경 김해시 R에 있는 피고인의 딸인 S 소유의 T모텔에서, 사실은 같은 해 3. 18.경 U과 위 모텔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모텔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U의 채무 3억 7,000만 원을 피고인이 인수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인수하지 아니하였고, 2009. 8.경부터 위 채무의 이자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해 10.경 U으로부터 이자 연체로 인하여 위 모텔에 경매가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을 들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V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전임차인인 W에게 같은 해 12. 4.경 1,000만 원, 같은 달 7.경 1,000만 원을 각각 교부하게 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0. 26.경 부산 부산진구 O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위조한 I 명의의 위임장을 제시하며 "내가 I 소유인 마산 합포구 L 여관의 처분을 위임 받았다, 위 여관과 피해자 소유인 경남 의령군 X외 2필지의 토지를 서로 교환하자, 매매가의 차이가 있으니 2,800만 원을 더 주고, 계약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I으로부터 위 L 여관의 처분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I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5.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Q 소유인 토지와 Y 소유인 모텔의 교환 계약을 중개하면서 피해자 Q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서로 분배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공모한 뒤 2011. 1. 14.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판매점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인 토지와 Y 소유인 모텔을 교환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매매가의 차이가 있으니 계약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더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고, 피고인 A는 교환계약의 상대방인 Y를 위 커피판매점에 동행하여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을 계약금을 Y에게 교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Q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서로 분배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Y에게 위 계약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2고단225 6. 피고인 A의 사기 가. 피고인은 2005. 1. 8.경 부산 부산진구 Z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북 영천시에 있는 부동산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그랜져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부동산을 처분하는 즉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영천시에 있는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그랜져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으며,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5. 1. 24.경 부산 부산진구 Z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부산 북구 AA아파트 1406호를 1억 2,500만 원에 매수할 수 있다, 은행 융자금 8,500만 원을 안고 4,000만 원만 투자하면 매수한 후 다른 곳에 되팔아 차익을 남길 수 있다, 네가 소유하고 있는 경남 거창군 AB 토지 3필지를 3,000만 원으로 계산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을 주면 AA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다, 이번 건을 잘해서 전에 AC빌라로 입은 손해를 만회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AA아파트는 3인 공동소유이며 피고인이 매도하거나 매도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000만 원 상당 경남 거창군 AB 전 1299㎡와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5. 2. 24.경 부산 부산진구 Z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울산 남구 어천동에 시가 8,500만 원 상당 공장 부지가 있다, 이 땅을 사면 비싸게 팔아 저번에 입은 손해를 만회할 수 있다, AA아파트와 AC빌라를 구입할 때 네가 투자한 돈을 7,500만 원으로 계산하여 매수대금과 상계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을 주면 위 공장부지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장 부지를 매도할 권한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공장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수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AD, AE, P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AD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I, AD 대질 부분 포함) 1. AE,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기록 39면, 40면) [판시 제3, 4, 5의 사실] 1. 피고인 B,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V, AF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AG, AH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AD의 진술기재 1.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Q, AF, Y 대질부분 포함) 1. Q,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등기부등본(증거기록 2-56면 이하),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등(증거기록 3-80면 이하) [판시 제6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I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I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 C, A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AI 대질부분 포함)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교환계약서사본, 부동산물물교환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사본, 영수증사본 등, 토지등기부등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개인별 수감현황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판시 제5항 기재 사기의 점은 피고인 B와 공동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 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판시 제5항 기재 사기의 점은 피고인 A와 공동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판시 제1, 2, 4, 5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6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2010. 9. 8.자 사기(2011고단6871 관련) 피고인은 2010. 9. 8. 부산 부산진구 O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I 명의의 위임장을 제시하며 "I 소유의 부동산을 매매할 수 있는 권한을 I으로부터 위임받았다. 계약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I으로부터 그 소유의 부동산을 매매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의 2009. 1. 6.자 사기(2011고단9360 관련) 피고인은 2009. 1. 6.경 부산 연제구 AJ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내가 양산시 AK모텔을 소유하고 있는데 피해자 소유의 창원시 마산합포구 AL에 있는 목욕탕과 교환하자, 매매가의 차이가 있으니 4,500만 원을 더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위 AK모텔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와 교환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AK모텔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 같은 달 8.경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C, A의 2005. 1. 7.자 사기(2012고단225 관련) 피고인 C, A는 공모하여 2005. 1. 7.경 부산 부산진구 Z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I에게 "부산 연제구 AC빌라 302호를 9,360만 원에 매수할 수 있다. 그 빌라를 담보로 6,000만 원을 대출받고 나머지 3,360만원만 투자하면 한 달 내로 되팔아서 차익을 남겨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빌라를 다시 되팔아 차익을 남겨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빌라를 구입한 후 피고인 C의 처 AM 명의로 등기를 한 다음 부동산 교환 등의 방법으로 다른 곳에 처분하여 피고인 A의 AN에 대한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05. 1. 21.경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05. 2. 15.경 잔금으로 1,36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 A의 2009. 5. 20.자 사기(2012고단225 관련) 피고인은 2009. 5. 20.경 부산 부산진구 AO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산 수영구 AP아파트 상가에 있는 노래방을 7,700만 원에 매수할 수 있다, 네가 소유하고 있는 경남 합천군 AQ 토지를 1,100만 원으로 계산하고 나머지 6,000만 원은 은행 대출로 충당하면 되니 차액금 600만 원을 준비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와 차액금을 받더라도 위 노래방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거나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노래방 매수자금을 구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00만 원 상당 경남 합천군 AQ 임야 7,438㎡와 계약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2010. 9. 8.자 사기 부분 살피건대, 우선 피고인 A가 공소사실의 기재 일시, 장소에서 I으로부터 L 여관을 매매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다며 P에게 위조한 I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제시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그밖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P, AE의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이 있다.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하여 AD, I이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P, AE이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한 일부 진술 등을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는 2009. 12. 10.경 L 여관의 실제 소유자인 AD으로부터 부동산매도 중개의뢰를 받아 한 차례 부동산매매계약을 중개한 사실이 있다. AD은 위 계약이 무산되자 2010. 8.경 피고인에게 다시 L 여관의 매도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미리 AD에게 전화를 하여 계약체결여부를 상의하면서 I이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고, I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다고 하자 AD에게 자신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건네주겠다며 I으로 하여금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마산시외버스터미널에 나오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AD과 통화한 직후 P과 AE이 있는 자리에서 L 여관을 2억 6,000만 원(계약금 700만 원, 잔금 2억 5,300만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P로부터 계약금 700만 원을 건네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매매차액을 통하여 중개수수료를 챙길 마음으로 앞서 P과 체결한 매매계약서의 내용과 달리 2억 5,400만 원(계약금 400만 원, 중도금 1,000만 원, 잔금 2억 4,000만 원)에 L 여관을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0. 9. 8. 마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I을 만나 그 계약서를 보여주며 계약금 400만 원을 주었고, I은 그 계약서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고 피고인에게 중개수수료조로 100만 원과 미리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1통을 주었다. 피고인은 2010. 9. 10.경 AE에게 I으로부터 받은 인감증명서 1통을 주었다. 다만, 위와 같이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은 P이 잔금지급기일인 2010. 10. 15.까지 L 여관을 담보로 2억 5,000만 원의 추가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P 앞으로 추가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자 계약자체가 무산되었다.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피고인 A는 L 여관의 실제 소유자인 AD으로부터 부동산 매매에 관한 일정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있고, 실제 그 매매계약과정에서 AD과 계약체결여부와 계약금 지급문제 등을 상의하여 처리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가 비록 그 과정에서 위조된 I 명의의 위임장을 제시하였고, 이중으로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I에게 보여 준 사실이 있었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A가 L 여관을 매매할 아무런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의 계약금조로 7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P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A가 P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잔금 상당의 추가 대출을 꼭 성사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실제 그 대출이 성사되지 아니하여 계약이 파기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초 피고인이 추가 대출이 성사되지 아니할 것을 알면서도 P에게 추가 대출 부분을 속여 계약금을 편취할 생각으로 매매계약을 주선하였다고 볼만한 다른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계약체결 과정에서 P을 기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피고인 B의 2009. 1. 6.자 사기 부분 피고인 B는 AR 명의의 AK모텔에 관한 정당한 처분권한을 보유한 상태에서 Q과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및 중도금조로 합계 1,200만 원을 받았으나, Q을 대리한 AS이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 경매말소 등 특약사항을 준수하기 어렵다며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 AS에게 위 1,200만 원에 대한 대가조로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전세보증금 2,000만 원이 걸린 가게를 양도하였다고 변소한다. 한편, AS의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사건송치서(2011고단9360사건의 증거기록 1면 이하) 등을 종합하면, AS은 Q을 대리하여 피고인 B와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계약이 취소되면서 피고인 B로부터 전세보증금 2,000만 원이 걸린 가게를 양도받았고, 그 대신 Q에게 자신이 갖고 있던 가게를 넘겨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Q은 피고인 B를 고소하기 이전인 2010. 9. 30. AS이 피고인 B로부터 위와 같은 경위로 2,000만 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가 AS과 합의하고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있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AS로부터 10평정도의 가게를 양도받았다가 AS의 아들이 항의하는 바람에 더 이상 가게를 운영할 수 없어 손해를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앞서 피고인의 변소와 그에 부합하는 증인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Q의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기초로 하여 피고인 B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Q에게 AK모텔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Q을 기망하여 교환계약의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피고인 이 경우, A의 2005. 1. 7.자 사기 부분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C는, 부산 부산진구 Z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할 당시 직원 AT이 소개한 AC빌라 302호를 AI에게 매수하도록 권유하였고, 매매계약에 따른 등기는 빠른 시일 내에 전매할 예정이므로 AI의 동의 하에 자신의 처 AM 앞으로 한 것인데, 그 후 피고인 A가 AI으로부터 위 빌라를 처분할 권한을 위임받았다며 AU를 소개하여 그에게 등기관련 서류를 주고 일부 비용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변소한다. 이와 달리 피고인 A는, AI이 피고인 C의 소개로 AC빌라 302호를 매수하고 AM 앞으로 등기한 것에 대하여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고, 다만 피고인 C가 위와 같이 등기된 이후에 AC빌라를 처분하여 이익금을 나누자고 제안하므로 그에 동참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변소한다. 그런데, 피해자 AI은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가 AC빌라 302호를 매수하여 한 달 내로 되팔아 매매차액을 남겨주겠다고 제안하여 AC빌라를 매수하였고, 그 등기는 AN 앞으로 하는데 동의한 사실이 있으며, 그와 같은 매수과정에 피고인 A가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의 변소와 AI이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당초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I이 AC빌라를 매수하는 과정에 참여하여 AI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고, 나아가 피고인 C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AI에게 AC빌라를 전매하여 차액을 남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AI으로부터 돈을 받아 AC빌라를 매수한 후 AM 명의로 등기를 한 다음 다른 곳에 처분하여 피고인 A의 AN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으로 AI을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피고인 A의 2009. 5. 20.자 사기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AI이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있다. 한편, 피고인 A가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AI이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부동산교환계약서(2012고단225사건의 증거기록 26면) 등을 종합하면, AI은 2009. 5. 20. 피고인 A의 중개 하에 AV의 대리인 AW와 사이에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과 AV이 소유한 AP 노래방을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AI이 교환차액 500만 원(계약금 100만 원, 2009. 6. 11.까지 잔금 400만 원)을 AV에게 지급하고, 특약사항으로 "을(AV을 말함)의 물건에 은행융자금은 갑(AI을 말함)이 승계한다(갑이 책임지고 승계한다), 잔금일 이후에 을의 물건은 갑에게 본등기를 2개월 이후로 하기로 하고 잔금일 이후에 을의 물건에 은행이자를 한 달이라도 연체시 을의 물건을 포기하고 갑의 물건은 을이 원할시 언제라도 등기한다."고 정한 사실, AI은 위 교환계약에 따라 AW에게 계약금 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경남 합천군 AQ 임야 7,438㎡를 시가 1,100만 원으로 계산하여 AW가 요청한 제3자 앞으로 등기를 한 사실, 그런데, 위 부동산교환계약은 AI이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승계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A가 AW에게 토지 등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AW는 AI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성사되지 아니한 경우라며 토지의 반환을 거절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AI은 부동산교환계약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위 계약에서 정한 특약의 의미를 충분히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A는 위 부동산교환계약을 통하여 아무런 이익을 취득한 것이 없고, 그 당시 대출기관에 문의하여 노래방에 설정된 대출금채무가 AI에게 승계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다른 자료는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앞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AI으로부터 부동산교환 차액금을 받더라도 교환계약을 성사시켜 주거나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노래방 매수자금을 마련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없는데도 AI을 기망하여 그 소유의 토지와 계약금 1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마.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수법, 피해결과, 피해회복 여부, 그밖에 피고인 A,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