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959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상의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 메신저 등으로 연락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미리 금원을 이체 받거나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금원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이다. 이 조직은 콜센터를 운영하는 ‘총책’을 필두로, 전화,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이체된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건네받은 피해금원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2. 2. 9.경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하는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이를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으로 전달해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959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2. 23.경 성명불상 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로 ‘납부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채권자: H은행, 대출처: 확인용, 채무자:G, 생년월일(채권자): I, 생년월일(채무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변제금액: 일금 일천삼백만원정(\13,000,000원), 내용: 2022년02월23일 부분상환(\13,000,000원), 상기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H은행 J’ 기재 옆에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전송 받고, 같은 날 서산시에 있는 K에서 컬러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문서 파일을 1매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H은행 J 명의 ‘납부확인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2. 22.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L은행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오늘까지 대출금을 일부라도 상환하지 않으면 채권이 넘어가니 즉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돈을 교부받은 후 다른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2. 2. 23. 11:49경 보령시 M에 있는 ’N‘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0,000원을 교부받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H은행 J 명의 ‘납부확인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2. 24. 09: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아들 휴대전화번호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아들을 가두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당신 아들이 보증을 섰는데 채무자가 도망을 가 보증인인 아들을 창고에 가두고 있다. 아들의 손가락을 자르겠다. 돈을 가지고 와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돈을 교부받은 후 다른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2. 2. 24. 11:13경 대전 동구 P에 있는 Q치과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팀장이 보내서 왔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2. 23. 10: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물품사기 범죄에 사용되었다. 당신이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하니, 보유하고 있는 자금을 타은행으로 이체한 후 출금해서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범죄 관련 자금인지 확인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돈을 교부받은 후 다른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2. 2. 25. 09:30경 대전 유성구 한밭대로 155 월드컵경기장역 7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 팀장을 통해서 왔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2.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R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타 은행에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금융감독원법 위반이다. 기존의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여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돈을 교부받은 후 다른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2. 2. 25. 11:30경 전주시 덕진구 S에 있는 T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팀장 소개로 왔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고, 2022. 2. 28. 10:3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554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금감원 직원, 서울중앙지검 U 검사 등을 사칭하며 “국제금융거래법위반 특별사건에 연루되었다. 기 개설된 L은행 계좌 외에 깡통 계좌가 더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니 신용대출을 받아 현금을 검찰에 제공하면 조사 후 상환처리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돈을 교부받은 후 다른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2. 2. 18. 09:2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대교리 411 대교공원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L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V은행 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자금으로 2억 원까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기 위해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하고, 2022. 2. 2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이 나가려고 하는데 거래가 정지되었다. 정부지원금 약정위반이라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돈을 교부받은 후 다른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2. 2. 23. 13:30경 전주시 덕진구 W아파트 X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Y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0,000원을 교부받고, 2022. 2. 24. 15:23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908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2. 17.경 성명불상 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로 ‘완납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본인은 R은행으로부터 2022년 02월 17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위반건으로 변제 12.600.000만 납부완료’, ‘고객 인적사항 성명: C,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대출번호: Z, 처리일자: 2022-02-17, 변제금액: 12.600.000원, 납입수수료: 0원, 발급신청인: AA 과장, 발급용도: 채무변제확인’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R은행’ 기재 옆에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전송 받고,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컬러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문서 파일을 1매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R은행 명의 ‘완납증명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2. 16.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R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이 있는데 다른 은행에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불이익이 있다. 기존 대출금을 우리가 보내는 R은행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돈을 교부받은 후 다른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2. 2. 17. 11:30경 세종시 AB 아파트 후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600,000원을 교부받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R은행 명의 ‘완납증명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2. 21.경 성명불상 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로 ‘대출완납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채권자: AD, 대출처: 확인용, 채무자: AC, 생년월일(채권자): I, 생년월일(채무자): (주민등록번호 3 생략), 변제금액: 일금 육백만원정(\6,000,000원), 내용: 2022년2월21일 채권승인-종료, 상기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AD AE’ 기재 옆에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전송 받고,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컬러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문서 파일을 1매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AD AE 명의 ‘대출완납증명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2. 17. 오후경 불상의 장소에서 AD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절차가 위법이니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돈을 교부받은 후 다른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2. 2. 21. 15:00경 선산시 AF에 있는 ‘AG’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AD AE 명의 ‘대출완납증명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2.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R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에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돈을 교부받은 후 다른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2. 2. 24. 13:00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T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AH에 대한 범행 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3. 2.경 불상의 장소에서 A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돈을 교부받은 후 다른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2. 3. 2. 11:00경 청주시 서원구 AJ에 있는 AK교회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2. 3. 2. 14:2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17,5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3. 2. 0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AI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은 모두 정리되었다. 900만 원을 추가 입금하면 신용도를 올려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900만 원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돈을 교부받은 후 다른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2. 3. 2. 18:00경 청주시 서원구 AJ에 있는 AK교회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AL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3. 2.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작년에 당신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있는데 위 통장이 해외 불법 송금에 연루되었다.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범인 검거 후 5일 이내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돈을 교부받은 후 다른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2. 3. 3. 12:40경 충북 영동군 AM에 있는 ‘AN’ 옆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8,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O의 진술서 1. O, D, B의 각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납부확인서, 문서, 통화내역, 메시지내역 등 1. 각 사진, 메모장 캡처 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수사에 대하여, 22. 2. 23. 충남 보령 M 편취금 1,300만 원 피해자 특정 및 관련 서류 편철), 수사보고서(위조사문서에 대하여, 피의자 A 소지 휴대전화 및 메모장에 대하여, 피해자 D 피해금액 정정에 대하여, 전주덕진경찰서 접수 피해자 B 수사서류 사본 첨부 및 피해금 정정에 대하여) 2022고단15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메신저피싱 피해신고서(진정서) 1. 문자내역 캡처본, 각 CCTV 캡처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추가 제출자료 첨부 및 피해사실 재특정, 범죄시간 특정관련 사진 첨부, 각 첨부된 자료, 사진 모두 포함), 수사보고서(CCTV를 통해 범죄일시 및 수거책 정리, 피의자특정) 2022고단19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B, AH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통장내역, 완납증명서, 대출완납증명서 등, 대출금 상환확인서, 휴대전화 내역 등 1. 각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기 송치된(사건번호 AP) 자료 첨부에 대하여, 피해자 피해일시 및 피해횟수 진술 번복 관련, 피해자 AH 특정 및 수사서류 사본 첨부에 대하여, 2022. 3. 3. 발생 건 피의자 A 여죄 및 피해자 특정에 대하여, 피해자 AL A 인상착의 확인에 대하여, 피해자 AL 건 CCTV자료 첨부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현금수거책 인상착의 특정에 대해, 입출금 내역 분석, 각 첨부된 자료 포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서류를 출력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사기나 사문서위조·행사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가담 경위, 범행의 방법 및 횟수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해 부동산 관련 일을 하는 ‘AQ 부동산’에 채용되어 수금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채용 절차를 메신저로만 진행하고 면접, 서류심사를 거치지 않는 등 그 채용 과정이 이례적이었는바, 피고인의 사회경험 등에 비추어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AQ 부동산’이 부동산 관련 일을 하는 회사라고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할 당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금융기관 명의로 작성된 서류를 교부하기도 하였다. 또한, 현금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들었고, 현금 수령 후 회사로 계좌이체하는 방식이 비정상적임을 알고 있었다. 이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다른 의문 없이 현금 수거행위를 계속하였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조사받으면서 “AQ 부동산이라는 회사가 인터넷에 검색되지 않고 주소도 오피스텔로 되어 있어 살짝 의심이 들었다. 돈을 송금하는 것도 싫고, 처음 하는 거라 정상적인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일을 하면서 들었다.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을 그만두자니 한편으로는 그 사람들이 무섭기도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스스로도 적법한 행위가 아니라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022. 3. 3.경 대전 동구 AR에 있는 L은행 ATM 기기 앞에서 경찰공무원인 AO이 무통장입금을 하고 있는 피고인을 목격하고 입금한 돈을 어디서 가져왔고 누구에게 입금하는 것인지 묻자, 피고인은 “어머니에게 입금하는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정상적인 회사 업무로 알았다면 AO에게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과 내용 및 그 폐해는 이미 각종 언론 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다. 또한, 피고인은 수차례 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ATM 기기 등에 표시된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 경고를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부터 현금수거책에 이르기까지 다수 조직원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전화·인터넷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금원 등을 편취하는 범죄로 그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적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지시에 따라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사문서를 위조·행사하고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횟수나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전체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일부 실행행위만을 분담하였고, 확정적 범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편취금액에 비해 크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 가족을 부양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