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04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6.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굵게{[범죄사실]} 2020고단304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8.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대출업자를 가장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공인인증서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의 공인인증서와 그 비밀번호를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그 대가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2301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우리 회사 자금으로 2,500만 원을 보내줄테니 출금해서 2,5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여 다시 돌려주면 그것이 거래내역이 되어 이를 근거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대출 절차 및 지시에 따라 고액의 금원을 수표 또는 현금으로 인출한 후 이를 다시 상품권으로 교환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이 비정상적이라는 점을 지각하였고, 성명불상자가 소속된 대출 업체의 실재 여부 등을 확인한 적도 없었으므로,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 금원일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24.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나 F카드론 신청경력이 있어서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다른 카드로 대출을 받아 즉시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상향될 수 있으니 다른 카드사에서 카드론을 받아서 먼저 일시상환을 해야 한다.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상환을 먼저 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D)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것에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계속하여 서울 강서구 등 촌로 29에 있는 IBK기업은행 목동사거리 지점에서 2,5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같은 날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 가양점에서 위 금액을 50만 원 권 상품권 50매로 교환한 후, 위 H 지하주차장에서 위 2,5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조회 2020고단23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피해금을 송금한 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어플을 설치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어플의 사용 권한을 넘겨준 것이므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고의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자신의 휴대폰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공인인증서 등을 내보내기 하는 방식으로 성명불상자에게 B은행 계좌의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제공한 점, 위와 같은 방식은 일반적으로 대출을 받는 방식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대출을 해주겠다는 사람이 근무하는 업체명, 업체 소재지, 근무 여부 등을 확인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양도한 범죄사실로 2번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와 우체국 계좌정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알려 주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자들이 대출을 빌미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전자식 카드와 인증서, 위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요구한다는 사실과 타인에게 위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판시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었으므로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다. 나. 판단 1)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2,500만 원을 인출하여 H 상품권 50매로 교환한 후 H 지하 주차장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위 상품권을 전달한 점, 피고인은 J은행 직원과 대출 관련하여 통화를 하였고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J은행에서 입금한 돈으로 알았다고 하나, 위 돈은 J은행 명의로 입금된 것이 아니라 개인 명의로 입금된 점,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거액을 입금받아 이를 다시 상품권으로 교환하고 위 상품권을 다시 모르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대출을 받는 방식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대출을 해주겠다는 사람이 근무하는 J은행 측에 대출 가능 여부, 자신과 통화한 사람의 실제 근무 여부 등을 확인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양도한 범죄사실로 2번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와 우체국 계좌 정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알려 주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보이스피싱 조직의 대략적인 사기 범행 방식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대출을 빌미로 피고인과 같은 사람들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송금받고 이를 전달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에도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와 K은행 계좌로 거액을 입금받았고, 위 사람들이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한 사실을 경험하였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고 이를 상품권으로 교환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방조범으로 전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사기방조죄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건 외에도 모르는 사람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속아 피고인의 계좌로 거액을 입금하는 것을 여러 차례 경험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단순한 부주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계좌로 1,800만 원과 2,5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입금하였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된 부분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