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정1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00여 명을 사용하여 광학 기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1.부터 2017. 9.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연장근로수당 등 임금 7,387,760원을 당사자 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고소인 진술조서, D, E에 대한 대질조서 1. 진정서(사본)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 1. C 체불임금 계산내역 송부건(이메일), -체불내역, -출퇴근 기록 자료, -교통비 신청(지급내역), -급여통장내역, -근로계약서(관리직), -직원연봉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D와 사이에 근로계약 및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포괄임금약정을 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은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추가로 지급할 연장근로수당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D가 월 52시간이 넘는 연장근무를 하였다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행한 것일 뿐 피고인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다. D는 출퇴근기록만을 기준으로 연장근로, 휴일근로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교통비를 지급받기 위한 목적에서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기록에 따른 근로가 실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라. D가 연장근로를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미 내부적으로 마련한 교통비 지급규정에 따라 연장근로 시간당 교통비를 지급하였으므로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없다. 마. 가사 피고인과 D 사이의 포괄임금약정이 무효로 판단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유효하게 포괄임금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생각하고 그에 따른 급여를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포괄임금약정이 유효인지 여부 제출된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급여대장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D와의 근로계약 체 결시 연봉 4,200만 원으로 정하면서 연봉계약서에,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기본급)과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등을 포함한 포괄임금으로 산정한다'는 내용을 명기한 사실, 피고인은 D와의 임금계약이 포괄임금계약임을 전제로 하여 연봉을 12분 할한 금액을 매월 급여일에 지급하여 온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연봉계약서에는 연봉에 몇 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계약 당시 해당 부분이 구두로라도 설명된 사실이 없는 점, D에 대한 근로계약서에는 시업 및 종업시간이 09:00부터 18:00, 휴게시간 12:00부터 13:00까지로 명시되어 있는 점, 이에 따라 D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단지 업무량 과다로 초과 근무가 필요한 경우 팀장이나 임원급 간부의 지시에 따라 연장근로 내지 휴일근로 등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D는 프로젝터 모듈 개발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D의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거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직원들 야근시의 교통비 지급을 위하여 D를 비롯한 직원들의 출퇴근시각을 기록하고 승인하는 제도를 두고 있었으므로 구체적인 근로시간 파악이 특별히 어렵지도 아니하였던 점, D의 연봉이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전혀 받지못하는 근로조건에 동의할 만큼 충분한 금액이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D 사이의 포괄임금약정 중 일체의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기로 하는 부분은 무효이다. 따라서 위 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D의 연장근로 인정 여부(위 1.의 나. 및 다. 주장에 대하여) D와 C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의거하여 연장근로, 야간근로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D가 담당하는 업무는 프로젝터 모듈개발 업무로서 특정 시기 일정 기간 내에 개발을 완성하기 위하여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필요한 경우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와 같은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는 D가 회사에 대하여 일정 기간 내에 개발을 완성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회사의 필요에 의한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그와 같은 연장근로나 휴일근로가 D의 자발적이고 개인적인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직원들이 늦게 퇴근하다보니까 교통비라도 지급하여 주려고 교통비 지급제도를 도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직원들이 업무를 위해 야근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으며, 그와 같이 야근이나 휴일근무를 하는 직원들에게 소정의 교통비를 지급하기 위해 직원들의 출퇴근 시각을 기록하고 선임연구원, 이사, 상무의 결재라인을 통해 이를 승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었다. 따라서 D가 그와 같은 결재라인을 통해 승인받은 출퇴근 시간기록을 가리켜 교통비를 받기 위한 형식적인 기록으로 치부할 수는 없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인이 교통비 지급으로서 D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교통비를 지급한 것은 '복리후생차원'이었다. 피고인이 지급한 교통비의 실질을 보더라도 평일 21시 이후 퇴근시 10,000원, 24시 이후 퇴근시 15,000원, 휴일 20,000원(4시간), 40,000원(8시간), 60,000원(12시간) 등으로 출, 퇴근에 소요되는 실비나 식대 정도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근로의 대가로서의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피고인과 D 사이의 포괄임금약정이 무효로 판단됨은 위에서 본 것과 같다. 나아가 위 포괄임금약정은 연봉에 포함되는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시간의 상한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있어 D와 같은 근로자로서는 연봉에 포함되는 연장근로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전혀 알 수 없고, 이를 그대로 관철할 경우 아무리 초과근로를 많이 하더라도 초과근로에 대한 대가는 전혀 받지 못하게 된다. 피고인의 사업장 규모나 근로자 수, 근로자들의 업무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같이 대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용자가 포괄임금약정의 가부와 유효성에 대한 법률적 검토도 거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위와 같이 부실한 포괄임금약정을 유효라고 믿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연장근로수당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투거나 지급을 거절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에게는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