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76

범죄사실 [관련사실 및 공모관계] 이른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는 인터넷을 통해 회원가입을 받아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에서 실시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에서의 승패를 예측하여 전자머니(회원들이 미리 사이트에서 지정하는 계좌에 현금을 입금하여 취득)를 걸게 하고,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돈을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방식(유사행위)으로 운영되는 도박사이트로, 통상 해외에 본사(운영진, 기술진 등 상주) 및 서버를 두고 있으며, 운영자는 해외에 상주한 운영진, 기술진을 원격으로 관리하며 회원들의 배팅액을 수익으로 취득하는 한편 국내에는 사이트 홍보 및 회원모집을 총괄하는 속칭 '마스터 총판'(혹은 '부본사')을 두어, 마스터 총판으로 하여금 직접 회원을 모집하게 하거나 다시 하위 총판을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회원을 모집하게 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2.경 일본에 서버를 두고 필리핀 등지에 소재한 본사에서 원격 관리되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일명 'D'[E, F, G, H(I) 등의 도메인 사용]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마스터 총판으로서 국내에서 회원 및 하위 총판 모집을 담당하기로 하면서 회원모집에 따른 수수료(일명 '롤링비')로 자신이 직접 모집한 회원의 경우, 매 배팅액의 1%를, 하위 총판이 모집하는 회원의 경우, 매 배팅액의 0.2%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위 'D' 사이트의 운영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12.경부터 2015. 9.경까지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마스터 총판으로서 인터넷 방송인 '버블TV', '아프리카TV' 등에 출연하여 광고하는 방법으로 직접 300명가량의 회원을 모집하는 한편, J 등 30여개의 하위총판을 모집하여 그들로부터 다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하게 한 뒤, 회원들로 하여금 위 'D' 사이트에서 게재하는 국내·외 각종 스포츠경기의 승패에 전자머니를 배팅하게 한 후 경기결과에 따라 일정 배당률에 따른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같은 기간 'D' 사이트 운영자인 위 성명불상자 및 J 등 불상의 하위총판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위 사이트의 도박자금 입금 계좌인 (유)무스진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47055231010XX)로 합계 36,575,684,667원을 입금 받아 경기결과에 따라 일정한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 진술부분 포함) 1. K(가명),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도박사이트 D 캡쳐화면 1. 수사보고(사다리방송화면, M에서 부본사 모집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계산근거 : 이 사건 범죄로 인한 총 수익금 365,000,000원 - 몰수된 범죄수익금 183,510,000원(압수된 증 제1 내지 4, 12, 13호, 압수된 증 제3, 4, 12, 13호의 경우 동산 감정보증서상의 매장가에 의함) = 181,490,000원] 양형의 이유 불법 도박 사이트의 개설·운영은 우리 사회에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다양한 종류의 불법 도박 사이트가 급증하고 있으며, 인터넷 도박 사이트는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하여 일반 국민 누구든 도박에 빠질 위험성이 매우 높고, 도박 중독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가정이 파괴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피고인은 마스터총판으로 도박사이트 이용 회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회원들의 배팅금액에 따라 일정한 금액의 수수료를 받았는데, 회원들로부터 배팅대금 명목으로 365억 원이 넘는 돈을 입금 받아 도박하게 한 다음 3억 6,5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와 같은 불법 도박 사이트의 규모, 피고인의 역할과 가담의 정도, 범행 가담 기간, 실질적으로 얻은 수익의 규모 등에 비추에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을 위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이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내용과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12.경부터 2015. 9.경까지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마스터 총판으로서 인터넷 방송인 '버블TV', '아프리카TV' 등에 출연하여 광고하는 방법으로 직접 300명가량의 회원을 모집하는 한편, J 등 30여개의 하위총판을 모집하여 그들로부터 다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하게 한 뒤, 회원들로 하여금 위 'D' 사이트에서 게재하는 국내·외 각종 스포츠경기의 승패에 전자머니를 배팅하게 한 후 경기결과에 따라 일정 배당률에 따른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같은 기간 'D' 사이트 운영자인 위 성명불상자 및 J 등 불상의 하위총판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위 사이트의 도박자금 입금 계좌인 (유)무스진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47055231010XX)로 합계 36,575,684,667원을 입금 받아 경기결과에 따라 일정한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유사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의 요지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가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사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소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유사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과 같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유사행위'는 일반적으로 i) 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ii) 도박자금을 입금 받기 위한 대포통장의 모집, iii) 사이트의 홍보 및 운영, iv) 수익금의 인출 및 분배 등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데, 통상 각 행위의 단계마다 다수의 사람들이 개입하여 조직적·분업적으로 범행을 실행한다. 구 국민체육진흥법(2012. 2. 17. 법률 제11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유사행위' 금지조항을 위반한 자를 일률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법 제53조, 제26조),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은 금지되는 '유사행위'의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유사행위'와 관련된 금지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각 금지행위의 태양에 따라 제47조 내지 제49조에서 법정형을 차등하여 규정하고 있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각 행위들은 모두 '유사행위'를 실행함에 있어 상호관련 있는 행위들인데, 이를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이에 대한 법정형을 차등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불법적인 스포츠 도박과 관련된 금지행위를 구체화하여 이에 따른 적정한 처벌을 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의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됨에도 '유사행위'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보아 제26조 제1항 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자의 의도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위 공소사실의 요지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의 마스터총판으로서 위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들을 직접 모집하거나 하위총판을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회원들을 모집하게 한 것인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2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에 해당할 뿐이고, 제2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사행위(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직접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과형상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도박공간개설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