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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7고정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5. 08:20경 대전 서구 C 사업지구 진입로에서 대전 D침수구역 조성사업 지장물 철거공사를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공사장비인 피해자 대전도시공사 직원 E이 운전하는 F가 진입하는 것을 몸으로 막고, 차량 진입로에 G, H 차량을 주차시키는 방법으로 공사장비 차량 이동을 방해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같은 날 14:00경까지 약 5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당시 사건 현장에서 적법한 집회신고를 마치고 집회를 하던 중이었는데, 피해자가 집회를 방해하면서 공사업무를 강행하려 하였으므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가 아니거나,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거나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도9828 판결,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도250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해자가 피고인을 비롯한 인근 주민들의 집회를 방해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D 비상대책위원회가 가져다 놓은 기름통을 치워서, 이에 피고인이 항의하기 위해 공사차량의 진입을 막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기름통을 치운 행위로 인하여 집회가 방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공사업무를 수행하는 중 피고인을 비롯한 인근 주민들과 일부 마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공사업무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업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공사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 나.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으로서는 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하는 방법 등으로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공사를 중지시킬 수 있음에도 피고인이 직접 몸으로 공사차량을 막고 자신의 차량을 진입로에 주차하여 공사차량이 공사현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는 수단의 상당성,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휘 화장품 C에 소속되어 방문판매업을 하던 중, 2015. 7. 31.경 구미시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선금으로 1,500만 원을 송금해주면 대금 입금시로부터 이틀 안에 입금한 금액만큼 오휘 화장품을 공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7.경 이미 위 지사로부터 여신이 허용되는 한도인 1,000만 원을 초과한 화장품을 외상으로 공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5. 봄경 하위판매원 6명을 허위로 등록시켜 추가로 판매원 명의로 약 3,000만 원 상당의 화장품을 공급 받았던 사실이 적발되는 등 과다한 미수금 채무로 인하여 지사로부터 화장품을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화장품 일부만을 공급한 채 추가로 선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계속해서 돈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약속한 기한 내에 전체 대금 상당의 화장품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경 선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G)로 7,211,33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선금 명 목으로 8회에 걸쳐 총 52,211,300원을 송금받고 33,390,130원 상당의 화장품만을 공급하고 나머지 18,821,170원 상당의 대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편취액 정리 자료, 진술서 1. 수사보고(차용증 등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채권추심을 의뢰한 고려신용정보회사와 협의하여 매월 50만 원씩 분할하여 피해금액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2017. 3. 현재 합계 100만 원을 납부한 점,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확정적 고의를 갖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7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9.25, 23:35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쌍용탕 방면에서 평택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그곳 D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문짝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G에 있는 슈퍼 앞노상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벤츠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차량 좌측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금액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피해차량을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25. 23:35경 아산시 K 앞 도로부터 평택시 평택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약 30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재물 손괴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음주수치가 대단히 높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전혀 취해지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0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05

범죄사실 2016고단705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E는 2010년 초순경부터 계속하여 주식투자를 함께 한 자들로서 2012. 1.경 "고수익을 올려줄 수 있다"라는 취지의 광고 전단지를 보고 수원시 장안구 F(4층 402호, 403호)에 있는 피고인과 E가 운영하는 'G' 사무실을 찾아온 피해자 D에게 주식투자 전문가로 행세하면서 "우리가 개발한 주식투자 프로그램이 있어 매월 3퍼센트의 수익을 틀림없이 올릴 수 있다. 주식 투자금을 주면 그 돈으로 주식투자를 하여 매월 3퍼센트의 수익을 올려 그중 1.5퍼센트를 틀림없이 지급하여 주고, 원금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충당하여 주어 보장해 주겠다. 키움증권에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공인인증서 등을 넘겨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E는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주식 투자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금융투자상품이고 수익발생과 손실발생의 가능 성이 상존하므로 투자금에 대하여 매월 투자원금의 3퍼센트의 수익을 올려 그 중 1.5퍼센트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확정적으로 지급하여 줄 수 없고, 당시 피고인과 E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특히 피고인 A은 신용불량자이어서 원금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바로 충당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또한 실제로 주식투자 결과 손실이 발생하였으나 "D 투자자님 월별손익현황표"를 보여주고 수익금 명목의 돈을 입금하여 주면서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계속하여 투자금을 가로채는 것이었는바, 그러한 방식으로는 결국 피해자에게 투자원금도 지급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E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명의의 키움증권 계좌의 ID 및 공인인증서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에게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위 계좌에 2012. 2. 17.경 1,000만 원, 2012. 3. 12.경 4,000만 원, 2012. 6. 18.경 5,000만 원, 2012. 7. 13.경 1억 원 등 합계 2억 원을 입금하게 하여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E는 계속하여 2012. 6.경 의왕시 I 705호에 주식회사 J를 설립하여 위 G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영업을 하던 중, 그 무렵 위 사무실에서 주식투자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 H에게 "투자자를 유치하여 주식투자를 하는 주식회사 J의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액의 2퍼센트를 확정이자로 틀림없이 지급하고, 그 외 매월 부대비용을 제외한 순수익 금액의 4퍼센트를 이익으로 배당하여 주며, 위 사업관계에서 이탈할 경우 투자원금을 반드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E는 피해자로부터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주식 투자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금융투자상품이어서 수익발생과 손실발생의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투자금에 대하여 매월 2퍼센트의 확정이자를 지급해 줄 수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 중 상당부분을 주식회사 J의 사업용도가 아닌 피고인과 E의 이전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E의 자력 또한 충분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주식회사 J의 사업에서 이탈하더라도 투자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E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2012. 6. 16.경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8,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명목으로 합계 482,063,734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1384 피고인은 (주)J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K은 (주)J의 명의상 대표로 (주)J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는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5.경 경기 의왕시 I 705호에 있는 (주)J 사무실에서, K을 통해 피해자 D에게 "사무실 운영비 1,0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도 없었고, 이미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았으나 약속한 원금이나 수익금도 지급할 수 없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8.경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D의 각 법정증언 1. K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H, L,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서 등 편철, K 계좌거래내역) [2016고단13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6월~4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기망행위의 방식이나 정도,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큰 점, 피고인이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들의 피해 중 일부가 회복되어 있고, 피 해자들 역시 상당한 투자수익을 예상하고 선뜻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준 사정도 엿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조업체를 운영하다가 2007. 11.경 부도를 내고, 금융권 채무를 포함하여 약 7억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그 후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타인 명의로 의류매장 사업자 등록을 내고, 의류매장 약 7군데를 문어발식으로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0. 9.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으로부터 약 1억 3,000만 원 가량을 투자받아 동업을 하기로 하고, 피해자 C 명의로 전라북도 익산시에서 'D'라는 상호로 아웃도어 의류 등을 판매하는 대리점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은 대리점 운영의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총 매출액의 7% 내지 10%를 이익배당으로 지급받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운영 대가를 매출액의 15%로 인상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수용하지 못하자 피고인은 2013. 2. 경 위 동업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2013. 3. 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E의 딸인 F를 대리점의 점주로 내세워 F의 명의로 네파 주식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후, 단독으로 대리점 운영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다가 2013. 6. 12. 경 지인의 소개로 네파 대리점을 신규로 개설하고자 하는 G를 만나, G에게 "5,000 만원의 비용을 주면 익산시 중앙동에서 네파 대리점을 개설할 수 있게 힘을 써주겠다"라고 제안하여 대리점 개설 알선의 대가로 5,000 만원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피고인은 네파 대리점 개설과 관련하여 어떠한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아 약속한 기간까지 G에게 대리점을 개설해주지 못하게 되었고, 그러자 G가 네파 본사에 "네파 대리점주인 A가 대리점 개설을 해줄 수 있다고 돈을 받아가고도 대리점을 개설해주지 않았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게 되어, 네파 주식회사는 피고인에게 대리점 개설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전을 수수한 사실이 있는지를 조사하였고, 피고인은 2013. 6. 20. 경 위 G의 주장을 모두 시인하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네파 주식회사에 제출하였다. 이를 근거로 피고인은 그 무렵 네파 주식회사 본사 직원으로부터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여 계약상 중대한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폐점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구두 통지를 받았고, 그 후 2013. 7. 11. 경 네파 주식회사 홈페이지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대리점에 대한 징계조치 안내문이 게시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네파 주식회사와의 대리점 계약이 해지될 상황이어서 더 이상 위 대리점을 운영하거나 정상적으로 타인에게 위 대리점의 운영권을 양도해줄 수 없었다. 한편, 그 무렵 피고인은 위 G에게 알선 수수료 반환 채무 5,000만원, 건물주 H에게 차용금 채무 1억 2,000 만원, 엘르 매장 미결제대금 채무 2,000만원, 사채 1억 원, 전북은행 대출 채무 2억 원, 하나은행 대출 채무 약 3,000 만원, 기업은행 대출 채무 약 1억 원 등 합계 약 7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대리점 운영권의 양수인으로부터 양도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그 돈을 반환하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G로부터 부당하게 5,000만원을 수수한 사실, 이로 인하여 G가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서 네파 주식회사에 제출한 사실, 네파 주식회사 본사 직원으로부터 폐점에 준하는 징계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구두 통보를 받은 사실, 그 징계내용이 네파 주식회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실을 숨긴 채, 2013. 7. 11. 경 전라북도 익산시 I에 있는 'D'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J님께 매장 운영권을 4억 3,000만원에 넘길 테니 매장을 운행해 봐라"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대리점 운영권 양도대금 명목으로 2013. 7. 11. 경 1억 4,000만원, 같은 달 15. 경 1억 1,000만원, 같은 달 25. 경 5,000만원,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K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판결문 사본, 무통장 입금증 사본, 유동성거래 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16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1구좌 당 매월 100만 원을 납입하고, 기간은 2014. 12. 19.부터 2016. 4. 19.까지로 하는 총 17개 구좌로 이루어진 번호계(이하 '19일 계'라 함)를 조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9.경 속초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등에게 위와 같은 계가 조직된 사실을 알려주면서 계금을 납입하면 정해진 순번에 계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 없고 별다른 재산 또한 없었으며, 19일계 외에도 매월 7일에 계금을 수령하는 25구좌로 이루어진 번호계 (이하 7일 계'라 함)를 운영해오면서 위 7일 계의 계원들로부터 약 3,5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를 피고인의 사비로 충당해오는 등 정상적으로 계가 운영되지 않고 있었고, 이에 피고인은 위 7일 계 및 19일 계의 계급을 동일한 계좌로 지급받은 뒤 각 계원들로부터 지급받은 계금을 소위 '돌려막기'를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정작 피고인은 자신이 납입하여야 하는 계금을 한 차례도 납부하지 않는 등 피해자들을 포함한 19일 계의 계원들로부터 계금을 지급받더라도 각 계원들이 계금을 수령해야할 날에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5.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계금 명목으로 총 2,041만 원을, 피해자 F으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5. 10. 22.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명목으로 총 1,120만 원을, 피해자 G으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5.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걸쳐 합계 1,055만 원을, 피해자 H으로부터 2015. 1. 13.경부터 2015.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840만 원을 각각 지급받는 등 피해자 총 4명으로부터 합계 6,056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해자 1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17, 18:12경 속초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19일계의 계원이었던 피해자 I가 계급을 수령한 뒤 계가 파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 일부를 돌려주지 않자,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I씨 양심있어 K하고 여행다닐 때 좋아서요, 지금에 남편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 이해해 너 틈나면 강릉잘가지 K 사랑해 나자증하지마'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1:38 경까지 총 2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19:5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가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한 뒤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울 신랑 상되로 그런 것 보내지만 난 죽지 않아 겁주지마 난 이미 다 포기했어내 낭궁님 웃는다 이혼 준비 중이야 너 좋니. 언니랑 나랑 죽자 언니에 거짓도 이제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21:47 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편철) 1. 각 계원명부, 각 계좌 거래내역, 이체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 1. 각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의 반복적 도달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첫 계불입금조차 전액 입금되지 않았고, 일부 제원의 경우 신분확인도 되지 않았으며, 그 무렵 운영하고 있던 다른 계의 진행도 원활하지 않는 등 객관적으로 이 사건 계를 제대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계를 시작하여 피해를 발생시켰다.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다. 피해자 H과 합의하였고(1,399만원 지급), 계원들이 피고인 대신 다른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합계 1,920만 원을 지급받아 보관 중이며, 피해자 F, G을 위하여 각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71

범죄사실 2017고단71 피고인은 2016. 11. 30. 23:00경 부천시 오정구 B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고 있는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고 순찰차의 측면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출동을 방해하다가 부천오정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출동을 방해하지 말고 귀가할 것을 수차 요청받자 순경 D에게 '야이 어린 씹할 놈아, 니가 경찰 이냐, 칼로 쑤셔버린다'라고 말하고 D의 어깨를 잡아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6971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7. 3. 17. 03:10경 부천시 E 1층 피해자 F (여,47)의 집에 술에 취한 채찾아가 대화를 요구하며 행패를 부렸고,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날 03:25 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의 집에서 퇴거하지 않음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수리비 2천원 상당의 나무 신발장, 2만원 상당의 현관 유리창, 5천원 상당의 화분 3개를 발로 걷어 차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파출소근무일지 [2017고단6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손괴사진, 퇴거불응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운전 등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9. 03:00경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D에서 소주를 마신 후, 같은 날 04:4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울진군 죽변면 소재의 7번 국도 죽변교차로 앞 지점에 이르자,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 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그곳에 있던 충격흡수용 도로시설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5:15 경 위 주변교차로 앞 지점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순경 G로부터, 피고인이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발음 및 억양이 흐리며 보행이 비틀거리고 간이 음주측정기에서 음주운전을 의미하는 붉은색 표시 등이 점등되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 빨대 부분에 입만 대고 호흡을 불어넣지 않고, 위 경 찰관으로부터 재차 1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E) 1. 내사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의 단속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어서 교통안전의 확보와 측정에 응한 음주운전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단호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자 이번에는 음주측정 자체를 거부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 가족의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고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 14:2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공세로 173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기흥휴게소 주차장에서 정차 후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휴게소 주차장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 경우 정차한 후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전방을 좌측에서 우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66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의 몸통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고 이를 우측 뒤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5:43경 화성시 석우동 40에 있는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C에 있는 (주)D의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1. 경부터 2016. 2. 5.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6,602,71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55,301,479원 및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9,142,69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 16:30경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가 근무하는 'E호 텔' 커피숍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커피와 와인을 번갈아 주문한 뒤 커피숍 안에서 담배를 피우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된다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경찰에 신고를 해라. 와인 잔 손잡이를 머리통에 꽂아 버린다. "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 커피숍 손님 2명으로 하여금 위 커피숍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피의자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호텔커피숍에서 담배를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호텔직원에게 고함을 치고 자신이 정보사 장군이라고 거짓말하는 등으로 위 영업을 방해하였는데, 범행수법과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벌금형 10회 처벌받은 바 있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합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선박 수리를 위해 부산에 정박 중인 러시아 어선 C의 선원이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2. 15.05:0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일명 '텍사스촌'과 '차이나거리' 일대를 배회하던 중 술에 취해 걸어가던 피해자 D(남, 33세)을 발견하고는 금품을 강취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따라가 인적이 없고 주위가 어두운 부산 중구 E에 있는 'F' 앞길에 이르자, 피해자 뒤편으로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차 항거불능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서 현금 16,000원 상당, 주민등록증 1장, 부산은행 체크카드 등체크카드 6장 등이 들어있던 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와 25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삼성갤럭시에이(A) 3] 1대를 꺼내어 가 이를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 좌우측 중절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범행현장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을 저지르기 전 1.5L 소주 1병을 3명과 나누어 마시고 이에 더하여 위스키 2잔과 맥주를 마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판단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재물을 강취한 것이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게 되었고, 그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죄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위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인 C가 2015. 6.경 피고인을 상대로 대여금 2억 9,000만 원의 지급을구하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고, 2015. 7.경 피고인을 상대로 위 대여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고소를 하자, C가 위 민·형사사건에 증거로 제출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염려하여 C가 이를 위조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12.경 변호사 B을 통하여 'C가 2014. 12.경 피고인으에게 세금관계 때문에 필요하다고 말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인감도장을 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3억 5,000만 원을 대여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79 에 있는 서초경찰서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12.경 하남시 D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C를 만나 C에게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건네주었고, C는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동의 하에 'C가 피고인에게 3억 5,000만 원을 대여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위 인감도장을 날인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증거기록 제2쪽)의 기재 1. 인감증명서(사본), 입금증, 판결(2015가합538705 대여금), 부동산(상가) 월세계약서,동업계약서,공동사업포기 계약서, 피의자와 피무고자 사이 문자메시지 출력본(2013.10.- 2015.9.), 증인신문 녹취록(수원지법 성남지원 2016고단708) 의 각 기재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무고범죄, 제1유형(일반무고)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범죄일 뿐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무고자인 C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권고형의 범위 내의 징역형으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3. 7.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7.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5995] 피고인은 2016. 11.30. 16:3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교회 2층 부속실에 들어와 출소한 지 보름이 되었다며 도움을 달라고 피해자 D교회의 직원들에게 억지를 부리다가 직원 중 한 명이 피고인의 태도에 대하여 지적하자 "너 한 번 맞아 죽어! 너 한 번 징역 들어와 봐, 너 깡패 출신이야?"라고 고성을 지르며 위 직원에게 다가가고, 계속하여 직원들에게 "경찰 불러! 너네 D 교회 이미지 떡칠을 해줄테니깐, 신문에 떡 나오게해 줄게, 양아치 새끼들아! 너네가 그러니깐 신천지 새끼들이 날뛰는 거야, 씨발아!" 등으로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리면서 직원들의 퇴거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여 약 15분 동안 피해자 D교회의 직원들이 교회 사무 업무를 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6180] 피고인은 2016. 11.27. 17:30 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에 있는 서울시청 광장 성탄트리 점등식 행사장 무대 앞에서 위 행사장 무대에 진입하려다가 행사 진행 요원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 E53세)이 피고인: 말리자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7고단721] 피고인은 2016. 2. 22.경 서울 구로구 고척1동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에서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F이 2016. 2. 13, 23:55경 G병원 응급실에서 고소인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고 발로 찼으며, 손을 잡아 비틀어 상해가 발생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 F은 당시 위 병원 보안요원으로 병원에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이 응급실 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양팔을 뻗으면서 가로막았을 뿐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을 넘어뜨리고 손을 잡아 비틀거나 발로 찬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7.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서울강동경찰서에 우편으로 허위내용의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995] 1. H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CCTV 영상 [2016고단6180] 1. E, I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2017고단721]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고단3732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J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및 별건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3. 7. 15. 형의 집행이 종료된 절도죄의 전과가 있어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2017. 4. 7.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감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동기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고 무고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무고죄는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업무방해죄 및 상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2017. 4. 7.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위 사건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