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238

범죄사실 2020고단10697 피고인은 2020. 10. 7. 20:40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 아버지와 귀가하던 도중 갑자기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석 휀다 부분, 피해자 E 소유의 F 그랜져 HG 승용차의 운전석 앞문, 뒤 범퍼 부분을 알루미늄 너클을 손에 끼고 주먹으로 치고, 발로 걷어 차 각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G 소유의 H 코란도C 승용차의 보닛, 범퍼 등을 위와 같이 알루미늄 너클을 손에 끼고 발로 걷어 차 수리비 842,3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11238 피고인은 2020. 7. 21. 11:44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J(여, 28세)에게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 사진 파일 2개와 피고인이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며 자위를 하고 있는 동영상 파일 1개를 문자메시지로 첨부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6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알루미늄 너클 2개 1. 각 사진, 사진 4매 1. 차량 견적서 2020고단11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동영상, 사진,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범죄사실과 나머지 범죄사실의 내용 등에 비추어 같은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등록기간 단축에 관한 제45조 제4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여성인 피해자 J에게 판시와 같이 성기 사진 등을 전송함으로써 위 피해자에게 매우 큰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두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 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등의 승용차를 별다른 이유도 없이 판시와 같이 손괴하였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 15:20경 창원 진해구 용재로 69-1 용재공원 공중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B(남, 10세), 피해자 C(남, 10세), 피해자 D(남, 9세), 피해자 E(남, 10세), 피해자 F(남, 9세)이 술래잡기를 하면서 화장실 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피해자 B, 피해자 C, 피해자 E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각각 1대 때리고, 피해자 D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2대 때리며, 피해자 F의 머리와 목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진술서 1.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 9세, 10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의 머리나 목 부분을 때려 폭행하였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들이 소란을 피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폭행행위가 훈육의 차원에서 정당화될 수 없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고 합의를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신용조회가 안되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2019. 10. 28.경 겅남 창원시 의창구 B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순번 22, 24번) 1. 입금확인증 사본, A 명의 C은행 계좌 인적사항, 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5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2015. 6.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7. 11.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20. 5. 16. 경북북부 제2교도소에서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7. 초순 00:00경에서 01:00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그곳 옷걸이에 걸려있는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26. 02:44경 서울 금천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에 침입한 후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 등의 죄나 그 미수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나 그 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G, F, D, I, B, J, K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피해자의 주거지 사진, CCTV 캡처 사진, 범행 전 이동경로 과정 자료, 각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이미지 증거물 HASH 확인서, 각 현장파일 보고서, 범행 장면 CCTV 영상 CD, 영상 캡처 사진,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피해 통보표, 각 현장 사진 1. 각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CCTV 확인 및 블랙박스 영상 확인 관련), 내사보고(현장 확인 및 피해자 진술), 수사보고(거동 수상 피의자 발견 및 범행 전 CCTV 추적), 수사보고(감식 수사), 수사보고(첫 번째 범행 장면 확보), 수사보고(피해자 G 통화 관련), 발생보고(주거침입),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진술 청취 및 CCTV 확인), 수사보고(현장 수사),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1차 여죄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관련 현장검증), 수사보고(미접수 관련 피해자 진술서 확보),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범행 중 피해자 J의 피해품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수사보고(피해품 사용내역 확인), 내사보고(피해 진술 청취 및 현장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적용법조 검토),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및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동종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0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4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을 종료한지 2개월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 상습적으로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야간에 주거의 평온을 깨고 이루어지는 절도 범행은 다른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큰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들의 재산상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출소 후 생계를 유지할 방법을 찾지 못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731

범죄사실 1.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B(B)' 관련 저작권위반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의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B'에 닉네임 'D'로 로그인하여 'E'라는 제목으로 저작물인 드라마 영상파일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7,312건의 영상 저작물을 권한 없이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들이 이를 다운로드하게 함으로써 합계 18,000,000포인트를 적립 받아 이를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교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자들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하였다. 2.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F(F)' 관련 저작권법위반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의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8.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F'에 닉네임 'G'로 로그인하여 'H'라는 제목으로 저작물인 드라마 영상파일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07건의 영상 저작물을 권한 없이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들이 이를 다운로드하게 함으로써 합계 5,455,000포인트를 적립 받아 이를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교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자들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료제출(게시물 정보-CD 첨부) 1. 각 수사보고 1. 모바일F판매자 업로드 내역 화면 캡쳐 1. 회신자료 인쇄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교적 장기간 영리 목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저작자가 상당한 노력으로 이루어낸 다수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고 문화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범행 규모 및 수익의 정도, 동종의 전과가 없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6. 알 수 없는 장소에서 'E카페'인 'F(G)'에 온라인 게임인 'H 2만 포인트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포인트를 전달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받아도 게임 포인트를 전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포인트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J 계좌(K)로 42,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3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993,9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별지 목록 기재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대화내역, 입금내역,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 일반부정사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의 피해를 변상한 점 등 나.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2020. 4. 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4.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 판결확정 후 3달만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를 대체로 회복하지 않은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0고합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I 오피스텔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며 C가 운영하는 'J식당'을 외상거래 형식으로 이용해 온 사람이고, 피해자 K(남, 65세)는 누나인 C를 도와 위 식당에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7. 21:55경 자신의 거주지인 대구 중구 L 원룸 M호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약 1,000만 원 가량의 미납 식대를 해결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어 말다툼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를 원룸 복도 쪽으로 밀쳐 내고 복도 에서 피해자의 상체 부분을 손과 발로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1:57경 피해자와 함께 계단을 이용하여 위 원룸 건물 1층 앞길까지 이동한 후 그곳에서 재차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의 턱을 주먹으로 가격하여 뒤로 넘어뜨리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몸을 발로 걷어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8. 12:44경 대구 동구 N에 있는 O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급성 경막하출혈에 의한 대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관련), 수사보고(112신고자 진술 청취 관련), 수사보고(O병원으로 후송된 피해자의 사진 첨부 관련)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장 1. 사망진단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부검감정서 1. 피해자 사진 2매, CCTV 영상캡쳐사진 36매, 변사자 감식 사진 6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4호(피고인의 배상책임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2005년 벌금형을 1회 선고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원룸 건물 내에서 피해자를 수회 가격한 다음 다시 건물 바깥에서 피해자를 가격한 후 그대로 방치하여 결국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이므로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3. 14:10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를 화정동 국사봉 방면에서 고양시청 방면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1차로이고 중앙차로에 안전지대 표시가 있는 구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지정된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다른 차량들의 동정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선행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진행방향 좌측 안전지대구역을 침범하여 주행하다 그 곳을 벗어나면서 전·후방 주시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좌회전 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우측 1차로에서 진행하다 좌회전 차로로 진로변경 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어코드 승용차 좌측 앞 부위를 피고인의 위 트라제XG 승용차 우측 앞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어코드 승용차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464,825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차량용 블랙박스 영상 [피해자로서는 안전지대가 끝난 지점에서 늘어난 차도를 이용하여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상황이었고,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진행방향 좌측의 안전지대 위로 주행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앞질러갈 것이라고는 예상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차량이 안전지대를 넘어선 지점에서 좌측 차로로 이동하리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 운전하였어야 하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빠른 속도로 안전지대를 통과하여 피해자의 차량보다 앞질러 가려고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창원지방법원-2018고단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함안군 E에 있는 (주)F의 공장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토목 및 공장 기초공사를 해 달라. 함안 삼칠농협에서 기성고에 따라 대출금이 나오면 이를 피해자가 은행에서 직접 수령하는 방식으로(직불)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성고에 따른 위 농협 대출금을 기존 채무 변제, 경매 자금 등으로 우선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외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4. 10.경부터 2017. 5. 10.경까지 5,300만 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 하고, 그 공사대금 중 4,2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상대 전화통화) 1. 공사계약서, 견적서, 지불각서, 공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년 이하)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건축주로부터 받는 기성금에서 하도급공사대금이 직불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시킨 다음 그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실제로 건축주로부터 6,000만 원에 이르는 기성금을 받고도 대부분 경매 투자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해 버리고 피해자에게는 약 1,000만 원 정도밖에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로 6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위와 같은 동종전과는 전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은 수법의 사기죄로 처벌받은 내역도 포함되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건축주로부터 기성금을 전부 지급받지는 못한 상태에서 건축주의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기성금 중 일부는 지인에게 경매자금으로 투자했는데 아직까지 거의 반환받지 못하는 바람에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그동안 피해자에게 1,500만 원 정도는 지급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지인이 경매 예납금으로 은행에 예치한 돈에 대한 채권을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려는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다거나 미리 계획한 범행으로 보기는 이렵다. 위와 같이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고, 최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과 처 모두 건강이 좋지 못한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577

범죄사실 1. 2020. 6. 2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22. 03:28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교회 앞길에서 인근 주택가의 대문을 계속 발로 차고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모르는 사람이 술을 먹고 남의 집을 부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야이 씨발 경찰관 새끼야, 내한테 우짤 낀데'라며 욕설을 하고 바닥에 벗어놓은 슬리퍼를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위 E의 왼쪽 얼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20. 6. 2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23. 22:35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부산연제경찰서 D지구대 내에서, 폭행 사건으로 임의동행 되어 있던 중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G가 폭행 피해자 조사 후 피고인에게 조사 진행 여부를 묻기 위하여 다가가면서 기분 나쁘게 자신을 무시하는 말과 행동을 보였다는 이유로 '아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얼굴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G의 범죄 수사 및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G, E을 위해 금원을 공탁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6. 23. 21:45경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I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화장실에 다녀오다가 옆에 앉아 술을 마시던 피해자 J(29세)가 기분 나쁘게 자신의 얼굴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8. 4.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3. 08:20경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톡'을 통하여 연락하게 된 피해자 B(여, 16세)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포천시 C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운 뒤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포천시 D건물 E동 주차장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고, 뒷좌석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구강성교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현금 5만 원 및 담배 1갑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앙톡 대화내용 1. 피해자 사진, CCTV 캡쳐사진, 각 CCTV 사진, 영수증 1. 수사보고(피의자의 피해자 미성년자 인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쳤고, 성매수 행위가 성교에까지는 나아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아동·청소년 성매수범죄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가로막고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그 해악이 매우 큼에도, 피고인은 오로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16세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행위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 범위를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7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2. 대구고등법원에서 사기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4. 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9.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경 등산 동호회에 참여하면서 피해자 B를 알게 되어 피해자와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3. 8.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내가 공장철거 작업을 하면서 수금이 제대로 안되어 급히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4일 이내에 수금하여 틀림없이 갚겠다. 돈을 못 갚으면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게 될 경북 영양에 있는 산을 금액에 상응하는 만큼 넘겨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 피고인은 당시에 5억 원이 넘는 국세를 체납하는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부모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허락을 받지 않아 위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그 밖에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C 명의의 계좌로 490,000원, D 명의의 계좌로 25,500,000원을 각각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4. 1. 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100,4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중고차 구입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3. 11. 29.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기동력 있게 빨리 수금을 하여야 당신에게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다. 당신 명의로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여 주면 할부금은 내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 피고인은 당시에 5억 원이 넘는 국세를 체납하는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달리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피해자 명의로 중고 에쿠스 승용차를 할부 구입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고도 그 할부금 10,898,97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신용카드 사용대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12. 24.경 대구 수성구 G 모텔에서 피해자 B에게 "사업상 신용카드가 필요한데 나의 명의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너의 명의로 카드를 만들어주면 그 사용대금은 내가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 피고인은 당시에 5억 원이 넘는 국세를 체납하는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달리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명의의 현대카드 신용카드 1장을 건네받아 그 무렵부터 2014.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사용하고도 그 사용대금 4,135,9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3부, 누범 전력 판결문 3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또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편취액수가 많은 점,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다만 이 사건 각 죄는 2015. 9. 10.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위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피고인이 최종 출소 후 별다른 추가 전과 없이 사회생활을 영위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전과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8. 16:00경 서울 동대문고 C, 2층에 있는 D 경동지점 사무실에서, 3일 전 고객과 상담 중일 때 피해자 B(여, 64세)이 청소를 하며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대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잡고 흔들자 재차 위 우산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힘껏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대조 사진 첨부),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배상을 명함이 타당하지 않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우산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게 된 것으로 상해의 고의가 없다. 나. 피고인이 들고 있던 우산은 3단 접이식 우산으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어깨 및 얼굴을 때렸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어깨 및 얼굴을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상담을 왜 방해하였냐고 항의하며 욕설을 하고, 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어깨를 1대 때렸다. 가만히 있으면 더 맞을 거 같아 피고인의 몸을 잡고 흔들었다. 손을 놓자마자 피고인이 우산으로 얼굴을 때렸다.'라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E은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우산으로 피해자의 등짝을 1대 때렸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팔을 잡고 흔드니깐 피고인이 우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렸다.'라는 취지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이 우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어깨를 때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3 - 피해자 및 E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 및 얼굴을 때렸다는 점과 관련하여 대체로 일치하고, 피해자 및 E이 무고나 위증의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진술 사이에 피고인의 행위에 관한 순서에 있어 다소의 불일치는 있으나,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약화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 행위의 내용, 피해자가 입은 상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된다. 나. 접이식 우산이 위험한 물건인지 여부 어떤 물건이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비록 이 사건 범행의 도구가 된 3단 접이식 우산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소지하고 다니는 물건으로, 그 크기가 아주 크다고 할 수도 없고, 끝이 뾰족하다거나 날카롭다고 할 수도 없으나, 피고인은 위 우산으로 얼굴 부위에 상처가 나고멍이 들 정도로 피해자를 세게 때렸고, 사정이 위와 같다면 이 사건 3단 접이식 우산을 이용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피해자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꼈으리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3단 접이식 우산은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피해자의 어깨 및 얼굴을 때린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115

범죄사실 1. B 알선관련 가. 피고인은 2020. 4. 2. 14:30경 불상의 장소에서, 'C'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불상의 성매수남에게 120분간 성관계 2번의 대가로 22만 원을 주면 성매매 여성을 보내주겠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24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2. 4. 02:18경, 피고인의 윗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B이 층간소음을 낸다고 생각하여 이를 항의하기 위해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D호 문 앞에 이르러, 욕설을 하며 D호의 현관문을 수회 발로 차고 주먹으로 문을 세게쳐,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이하 '이 사건 현관문'이라 한다)을 수리비 약 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의 행위로 수리비 약 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 사건 현관문의 효용을 해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한 증거로는 이에 부합하는 B의 진술, 이 사건 현관문의 중간 지점에 움푹 패인 형태가 보이는 현장 사진, 피고인이 이 사건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는 영상과 견적서가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로 이 사건 현관문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가 사건 당시 집안에서 휴대전화로 영상(증 제35번, 이하 '이 사건 영상'이라 한다)을 촬영하였는데, 위 영상에서 들리는 피고인이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매우 크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현관문은 아파트에 설치된 일반적 형태의 철문으로 건장한 성인 남자더라도 주먹이나 발만으로 쳐서 그 표면을 변형시키기 어려워 보인다. 또한 B이 제출한 현관문 사진상 움푹 패인 부분은 길고 단단한 형태의 도구로 가격했을 때 나올 법한 형태를 띄고 있고, 주먹이나 발로 차서 이와 같은 형태를 만들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더구나 해당 현관문이 움푹 패인 시점에 관하여,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믿을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당시 손괴되었다는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 결국 손이나 발만로 위와 같은 형태의 모양이 생길 수 있더라도,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로 손괴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1) 사건 당일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내사보고 및 임의동행보고, B이 작성한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현관문을 발로 수회 차고 주먹으로 문을 두드리는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B의 진술만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영상에 의하면, B은 문이 닫힌 집 안에서 피고인이 현관문을 치는 소리만 지속적으로 듣다가 문을 열어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영상 속 피고인은 한 손에는 종이를, 다른 손에는 휴대 전화를 들고 있을 뿐 달리 피해자가 주장하는 망치와 같은 도구를 들고 있지 아니하다. 그런데 B은 2020. 5.경부터 피고인이 망치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문을 쳤다고 주장하면서 현관문이 움푹 패인 사진을 제출하였는바, 사건 직후에는 도구의 존재에 관하여 아무런 말도 없다가 이와 같이 중요한 부분의 진술을 추가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2) 피고인은 2019. 6.부터 수차례 층간소음으로 B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기도 하고, B은 2020. 1. 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기도 하는 등, B와 피고인 사이에 2019. 6.부터 수차례 분쟁이 있었다. 결국 피고인과 잦은 분쟁으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B이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견적서의 기재는 현관문 손괴 사실을 증명하는 직접 증거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일시로부터 20일 남짓 지나서 B의 요청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