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8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2.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5. 25.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1. 12:15경 그 전날 스마트폰 채팅으로 알게 되어 만난 피해자 D(여, 14세)을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학원으로 데리고 왔다. 피고인은 위 학원 3층 스터디룸에서 피해자와 나란히 앉은 다음, 손을 피해자의 교복 치마 안에 집어넣어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가져가며 "아까 손 깨끗이 씻었지? 만져."라고 말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손으로 등과 어깨를 쓰다듬고, 손을 겨드랑이 사이에 집어넣어 쓰다듬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진술서(고소장) 1. 피의자 휴대폰 통화자료, 피해자의 휴대전화녹음파일CD, 112신고내역 1. 수사보고(CCTV 관련), 수사보고(변호인 제출 CD 첨부 및 내용 확인), 수사보고(피해자와 상담교사 채팅내용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담일지 및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장소 CCTV 녹화시간 오차 확인), 수사보고(CCTV 내용 시간대별 정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1. 판시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과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학원 스터디 룸으로 데리고 가 허벅지 등을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여 추행한 사건으로서 그 범행수법과 내용이 가볍지 않은 반면,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2. 2. 17. 동종 성폭력범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5. 25.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그로부터 6개월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예전 성폭력범죄도 동사무소 공무원이었던 피고인이 일요일에 청소년인 여성 피해자를 동사무소로 불러내어 수갑을 채운 후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손에 갖다 대어 추행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상당 부분 유사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총점 12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총점 13점) 나타나 향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피고인에게서 충동적이고 무책임하며 행동통제력의 부족과 문란한 성생활 등의 문제가 시사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한 성폭력범죄의 내용과 피해자들의 연령 및 이 사건 범행 전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어린 여성에 대하여 왜곡된 성적 태도를 갖고 있다는 사정도 엿볼 수 있다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2조 제2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연락을 해오자 측은한 마음이 들어 점심을 같이 먹자고 하면서 이 사건 학원까지 동행한 사실과 학원 내 스터디 룸에서 접수 담당자를 기다리는 동안 손금을 봐주기 위해 피해자의 손을 잡은 사실은 인정하나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조사시 "이 사건 스터디 룸에서 피고인이 손을 달라고 해서 손을 주니까 조물거리다가 '스타킹이냐?'라고 물어보았고, 피해자가 아무 말 하지 않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옆 의자에 앉아서 피해자의 치마 안에 왼손을 넣어서 허벅지 안쪽을 3번 정도 만지고, 피해자가 싫어하는 표정을 지었더니 '만져도 돼?'라고 물어보아서 고개를 저었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자기 것을 만지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 가까이까지 갖다 대도록 한 다음에 '아까 손깨끗이 씻었지. 성기 만지라'라고 하였는데, 성기에 직접 닿지는 않았고 피해자가 손을 뺐다. 또한 피고인이 손금 봐준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바닥을 보고 '생명줄이 길다'고 하면서 옷 위로 어깨를 5~6번 정도 쓰다듬어 만지고 등도 계속 쓰다듬고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에 손을 넣고 사이를 쓰다듬듯이 만지면서 가슴도 만지려고 하였다. 어깨와 등을 만진 것은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올 때까지 2-3분 정도이고 겨드랑이에 손을 넣은 것은 1~2분 정도이며,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려고 해서 '하지 말라'고 하였다. 다른 곳은 다 옷 위로 만졌고, 허벅지는 치마 안쪽으로 만졌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추행사실을 명백하게 진술하였고, 검찰과 법정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묘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손이 피고인의 성기에 직접 닿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까지 객관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점, 피해자의 경찰 및 검찰진술과 법정에서의 진술 당시 추행의 순서와 내용이 일부 불일치하는 점이 없지 않고 특히 법정에서는 일부 질문에 대하여 대답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인 점이 없지는 않지만, 피해자가 위 각 진술을 하는 동안 약 6개월의 기간이 경과되어 피해자의 기억력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과 피고인의 변호인이 증인신문 과정에서 민감한 사항을 질문함에 따라 피해자가 강한 거부반응을 보이며 진술하지 아니하게 된 사정 및 현재 피해자의 지능 지수가 69로서 경미한 지적장애 수준에 해당하고 언어적 표현력이나 현실 대응력에 문제가 있다는 임상심리전문가의 평가 등을 고려하면 그 이유를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검은색 후드티 자켓과 교복 및 스타킹을 착용하고 있었는바, 이 사건 학원 내 CCTV를 통해 확인되는 피해자의 의복 상태가 추행이 어려울 정도로 두꺼웠던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 사건 학원에 동행할 때부터 이상한 낌새를 느껴 핸드폰으로 스터디 룸에서의 대화 내용을 일부 녹음하였고,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거 스타킹이야? 나 좀 만져도 돼지? 안 돼?"(피고인), "깨끗이 닦았지? 너 여기 만져봐."(피고인), "나랑 한 번. 놀아보자."(피고인), "생리 시작했어요. 생리."(피해자)라고 대화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는 피고인의 추행사실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는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신고 있는 스타킹 재질이 궁금하여 만져 봐도 되는지 물어본 것이라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손금 부분을 만져보라는 취지라고 보기에는 그 내용이 상당히 어색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특별한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 게다가 위 대화 녹음 시간이나(5분 35초) 녹음 상태로 보아 모든 대화 내용이 녹음되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피해자가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당시 대화내용으로 진술한 사항들의 일부가 녹음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피해자는 당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하여 피고인 몰래 스터디 룸에서 학교 내 상담선생님에게 "쌤 도와주세요." "밖에 있는데요. 어떤 아저씨랑 같이 있고 그 아저씨가 제 몸 만지려고 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상담선생님과 경찰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기 위해 여러 차례 화장실에 출입하여 피고인의 추행사실과 학원이름을 설명하기도 하였으며, 이에 상담선생님의 신고에 따라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던 점, 당시 피해자가 스터디 룸을 나와 수시로 화장실에 출입하였고 주위에 계단이나 엘리베이터가 있어 피고인으로부터 도망하는 것이 용이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14세의 여자 중학생에 불과한 반면 피고인은 35세의 성인 남성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연락처까지 알고 있던 사정까지 고려하면 피해자가 쉽사리 그 자리를 이탈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피해자가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경향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 녹음된 대화내용, 피고인이 학원 내 로비나 복도 등을 마다하고 아무도 없는 스터디 룸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경위 및 당시 정황, 피해자가 상담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한 후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되기까지의 과정 등이 피해자의 진술을 강하게 뒷받침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호의를 베풀려는 사람까지 곤경에 빠뜨려가며 거짓말을 일삼는다는 사정도 엿보이지 않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01. 일반적 기준,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폭행, 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감경)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1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방으로 데리고 가 허벅지와 겨드랑이 등을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만지도록 손을 잡아끌어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미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죄책을 회피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그동안 학원에서 직업훈련을 받으며 성실히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지능,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