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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정29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사회복지법인 C' 대표이사, 피고인 B는 위 법인 산하 'D'의 경영을 담당하는 관장으로서, 피고인들은 상시근로자 24명을 사용하여 사회복지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한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복리후생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E조합와 2016. 2. 15. 체결한 단체협약 제34조에 따라 연장·야간근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6. 8. 3.부터 2016. 8. 4.까지 D 야외 캠프에 참가한 F의 임금 48,41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근로자 7명에게 합계 1,090,180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한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복리후생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E조합와 2016. 2. 15. 체결한 단체협약 제43조에서 따라 경조비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6년도에 O에게 백숙모 사망에 대한 경조비 5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근로자 9명에게 합계 850,000원의 경조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사용자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한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복리후생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E조합와 2016. 2. 15. 체결한 단체협약 제44조에서 따라 복지관 개관기념일에 장기근속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6년도에 U에게 8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근로자 9명에게 합계 10,400,000원의 경조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단체협약, 피의자 제출자료 일체, 입출금 내역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소속된 D의 관장으로 D의 임금의 지급 등을 포함한 복지관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며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 각종 수당, 경조사비와 포상금 등 금품의 지급을 규정하는 D 자체의 취업규칙이 시행되고 있었고, 실제로 그 지급도 D 명의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단체협약에 규정된 금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가목, 제31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단체협약을 위반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미지급된 수당 등 돈을 모두 지급한 점, 피고인 B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주로 참작하여 약식명령으로 청구된 금액을 감액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문틀 등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2.부터 2019. 5.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9년 2월 임금 1,300,000원, 2019년 3월 임금 2,300,000원, 2019년 4월 임금 2,223,340원, 2019년 5월 임금 1,150,000원 합계 6,973,3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2.부터 2019. 5. 15.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415,050원, 2014. 6. 9.부터 2018. 12. 20.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1,137,407원, 2013. 11. 1.부터 2018. 9.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퇴직금 5,571,24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E), 퇴직금 산정서(D),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3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9. 19.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07. 12. 27.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아 2016. 5. 1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4. 02:00경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C의원 9층에서 화장실에 다녀오던 중 피해자 (여, 44세)가 입원해 있는 병실로 들어가 약을 먹고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인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CCTV 사진 첨부) 1. 피의자 A 범행 장면 동영상 파일 2개 CD 1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조회, 판결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에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범죄로 실형 5회, 집행유예 1회를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특히 최근에는 강간상해 범행으로 징역 9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쳐 누범기간 중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밤중에 병원에서 다른 환자가 약을 먹고 잠들어 있는 틈을 타 그 허벅지를 만지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의 동종 전력이 다수인 점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착용한 상태에서 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재범의 위험이 심히 우려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성도착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8. 06:30경 파주시 B 소재 피해자 C(여, 37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처인 D, 그 친구인 위 피해자,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이 집으로 돌아간 다음 피해자, D와 거실에서 잠을 청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거실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의 뒤쪽에 앉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하였음에도 재차 손으로 피해자 가슴과 음부를 번갈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 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부위가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자의 거부에도 범행을 연달아 저질렀다. 피고인은 처의 친구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삼았고, 당시에는 그 처가 옆에서 자고 있었음에도 대담하게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크게 입었고,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도 정신적 충격을 주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 경위, 피고인의 당시 상태 등에 비추어 계획적인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66

범죄사실 1. 피고인 A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7. 5. 12. 13:4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명의도용 사건이 발생하여 당신 이름으로 통장이 개설되어 고가의 물건을 거래하여 고소를 당했으니까 당신이 사건 관련성 여부를 증명하여야 한다. 당신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을 불러주는 가상 계좌로 보내주면 금융감독원에서 검사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 소속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가 범죄와 관련이 되지 않았으며 단지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41~16:20경 3회에 걸쳐 합계 4,6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다는 것을 의심하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같은 날 15:54~16:23경 3회에 걸쳐 화성시 동탄원천로 163에 있는 우리은행 동탄지점 창구 및 CD기에서 4,600,000원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현금인출책 모집인인 G에게 건네주어 성명불상자 등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7. 6. 20. 12:4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I이라는 자가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을 발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중고나라, 지마켓 등에서 사기를 쳤다. 용의자 10명 중 8명은 잡혔고, 2명을 수사하고 있는 중이며, 26건의 피해자가 당신을 상대로 고소하였고 그 사건번호는 2017조사4421호이다. 당신이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수사를 하여야 하니 예금을 모두 해약하여 하나의 계좌로 돈을 모아라. 당신 계좌와 연동된 계좌가 열렸으니 그 계좌로 입금을 하면 피해자 증명을 할 수 있는 절차가 완료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한편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마치 수사가 진행 중인 것처럼 믿게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 소속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가 범죄와 관련이 되지 않았으며 단지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10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J)로 4,100,000원을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다는 것을 의심하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같은 날 15:22경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 119에 있는 IBK기업은행 상수도사업소출장소지점 창구에서 4,100,000원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현금인출책 모집인인 G에게 건네주어 성명불상자 등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2회, 제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본건 관련 신고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 본건 범행 관련 진술청취 및 통화내역, 계좌내역 첨부 보고) 1. 거래내역확인증, 고객인적사항 조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CCTV영상, 확인증 및 영수증, 고객기본정보 조회, 계좌별거래명세표, 은행거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각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인출하여 사기범들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중대한 범죄에 가담하였다. 사전에 사기범들과 모의한 대로 자신들이 피해자인양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은폐하고 수사를 방해하려고 하였다. 피고인 A은 먼저 범행에 가담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것을 알면서 피고인 B을 끌어들여 범행에 가담케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1회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에게 편취금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 B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발각 후 수사에 협조한 정황이 보이며, 편취금을 변제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으나 피해자 인적사항 미공개로 실현하지 못하였다. 이상의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69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5. 15. 10:5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공중화장실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할 목적으로 위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5. 15. 10:50경부터 10:53경까지 사이에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여성용 용변칸 안으로 들어가 있다가 마침 피해자 C(여, 48세)가 옆 칸에 들어와 용변을 보자 용변칸 아래쪽을 통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5. 초순경부터 2019. 5.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확인), 수사보고(현장 사진 촬영), 수사보고(디지털 분석 결과 등), 수사보고(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현장사진 8매, 동영상 캡쳐사진, 사진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중이용장소인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내밀한 사적 영역을 침범해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정된 피해자를 포함한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0. 23:56경부터 2. 21. 00:31경 사이 서울 서대문구 C의 피해자 D(여, 47세)의 주거지 다세대주택 옥상에서, 피해자로부터 약 6년간의 내연관계를 정리하자는 이별 통보를 받고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1층에서 만나 멱살을 잡아끌고 올라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완강히 저항하자, 계속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때리고 벽돌을 들어 마치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관골궁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현장 및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과정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특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으며, 범행 이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도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전 검찰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도 접근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위 합의 내용을 준수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4회 받은 외에 이를 초과하는 전력이 없고, 특히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66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 신용은 조회해봐야 하고 절차가 번거롭다.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체크카드, OTP카드, 신분증 사본을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2020. 1. 초순경 서울 서대문구 C건물 앞길에서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D 명의의 E조합 계좌(F)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OTP카드,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 H 각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확인증, 각 피의자와 대화 내역, 회신자료,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2호(이 사건은 위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배상명령을 명할 수 있는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배상신청이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조세포탈, 사기 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그 폐해가 심각하다. 실제로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가 여러 차례 사기범행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도 있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관련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383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4.경 서울 성북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주류회사인데, 세금 문제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 동안 날짜별로 60, 70, 8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광고성 문자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체크카드를 보내기로 수락하고, 2018. 5. 8.경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E) 및 우체국 계좌(F)와 각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2장을, 2018. 5. 17.경 G 명의의 우체국 계좌(H)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택배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각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가. 피고인은 2018. 5. 9. 10:00경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D조합 종암지점에서, 앞서 2018. 5. 8.경 위 1항 기재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에 피해자 J의 보이스피싱 피해금 600만 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생활비, 채무변제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8. 15:18경 강릉시 명주동에 있는 강릉중앙우체국에서, 앞서 같은 날 위 1항 기재 G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 피해자 J의 보이스피싱 피해금 800만 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G로 하여금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한 후 생활비, 채무변제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기일에서의 것)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G, A 전화통화), 수사보고(강릉중앙우체국 CCTV 녹화사진), 수사보고(G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및 피의자 명의 K은행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D조합 금융사고 대응부 직원 전화통화 및 피의자 명의 D조합 계좌 거래내역서 등 첨부 보고) 1. 거래명세표, 타행송금 확인증 등 1. 수취계좌정보, A 명의 D조합(E) 거래내역, G 명의 우체국(H)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자신과 동생의 명의로 개설한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3장 등을 대여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성을 침해하고, 전화금융사기인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고, 나아가 대여한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 합계 1,400만 원을 자신 명의 다른 예금계좌로 이체한 다음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07년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9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J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71

범죄사실 1. 피고인 A 성명불상자는 2018. 01. 04. 10:00경 불상의 전화번호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지방경찰청 D팀장 E, 서울지방경찰청 F 검사를 사칭하며, "G은행에서 본인 명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자금 세탁이 되었고, 해외에서 1억3천만 원이 출금된 사건으로 수사대상이 되었다. 휴대전화기를 차단하고 원격조정 할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기에 불상의 원격조정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 H 과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본인 명의 계좌가 도박자금 세탁에 이용되었다. 예금된 돈 전체에 대한 검수를 한 후 복원해 줄 것이니 I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해야 되니까 J조합으로 가서 OTP카드를 만들고 I에게 즉시 그 생성되는 비밀번호를 불러주면 가 지정계좌로 이체시키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이용하여 2019. 1. 4. 15:52경 피고인 I명의 은행 계좌(번호 : K)로 5,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말경 L건설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업체인데 사업을 하면서 계좌가 부족하다. 계좌를 빌려주면 그 계좌로 입금된 돈의 5%를 수고비로 지급하겠다. 본인 명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금으로 구매하여 I가 보낸 여직원에게 전달하라."는 등의 제안을 받고, 위 I은행 계좌 번호를 알려주는 등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도울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4. 15:52경 피해자로부터 위 I은행 계좌(K)로 5,000만 원을 입금받은 후, 같은 날 16:24경 서울 노원구 M에 있는 N노원점에서 위 I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25,350,000원 상당의 골드바를 구매한 다음, 인근 O중학교 앞으로 가서 보이스피싱 수거책 P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18:25경 서울 중랑구 Q에 있는 R에서 위 I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24,265,000원 상당의 골드바를 구매한 다음 인근 중화119안전센터 앞으로 가서 위 P에게 전달하는 등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 및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5.경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중국 청도에서 한국 사람들과 숙소 생활을 하면서 온라인 도박 대리 배팅을 하는 일인데 월 550~600만 원 받을 수 있다. 급여를 국내 송금하려면 본인 명의 계좌, 해외출금이 가능한 체크카드, OTP 등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받고, 여권을 만든 다음 피고인 명의 S은행 계좌번호 : T)에 대한 OTP를 발급받고 체크카드 인출한도를 최대로 올린 후 출국하여, 2019. 1. 7.경 중국 청도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S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및 공인인증서 등이 저장된 USB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카카오톡 대화내역 제출) 1. 예금거래내역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전과가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385,000원으로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의 경우 2004년까지 몇 회의 전과가 있긴 하나 동종전과는 아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취득한 것이 없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과 달리기 동호회인 'C'의 소속 회원으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4. 28.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번지 불상에 있는 위 동호회 회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의 잠금장치를 풀어놓은 상태로 잠시 잠이 든 사이에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 파일을 발견하고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전송하여 위 나체 사진 파일을 소지하고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2. 28.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음식점에서 위 동호회 회원 G 등에게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 파일을 보여주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사후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G 등에게 '피해자과 성관계를 할 뻔 했다. 피해자가 자신을 유혹했다.'라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첨부 및 추가진술), 수사보고(녹음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제공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두려움을 느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1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710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건네주게 하고, 관리책 조직원들은 현금 수금책 및 현금 인출책(통장명의자)을 모집하고, 현금 수금책에게는 수거한 현금을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 20.경 위챗을 통해 알게 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상선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에게서 현금을 교부받아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수거한 금액의 4%를 수수료로 교부하겠다. 평균적으로 매 주 150만원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위 조직의 현금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2. 16. 14:07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딸을 납치하여 성폭행하였고,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 놓았으니 돈 1,000만원을 보내면 딸을 풀어주고 동영상을 지우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은행 강남구청역지점 앞에 현금 500만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500만원을 건네받고, 위 현금 중 자신의 수수료 50만원을 챙긴 후 450만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무통장 송금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47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광장로 8에 있는 왕십리역 7번 출구에 현금 500만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수거하라는 연락을 받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을 건네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잠복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다시 500만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위챗 채팅 내용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챗으로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대면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하고 송금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인 행적과 행동은 범행을 수행한다고 볼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매우 비정상적이고 또한 위챗 대화 내용도 지시에 따라 수시로 삭제한 점, 피고인도 불법적인 일이 아닌지 의심하고는 위 조직원에게 지시를 수행하지 못하겠다고 하여 피해금액의 10% 상당액으로 대가가 증액되기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트코인 환전 고객으로 알았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스스로도 만난 사람이 이상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피해금을 수거한 후 송금할 때 타인 명의를 사용함으로써 송금인을 가장한 점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도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를 수행하고 있을 가능성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죄수관계 동일한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기망하여 요구하였던 금원 중 일부는 지급받고 나머지는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그 범행이 모두 단일하고 계속되는 범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동일한 법익을 침해한 때에는 사기죄의 포괄일죄로 보아야 할 것이고 지급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따로 사기미수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도237 판결),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위 사기의 점과 사기미수의 점은 모두 단일하고 계속되는 범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침해되는 법익 또한 동일하므로 위 각 범죄사실은 포괄하여 사기죄 일죄만이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일반부정사유: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6. 22:34경 서울 강동구 B, 2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주점 안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51세)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CD 1. 수사보고(신고자 및 목격자 진술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잠든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과 수치심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0년경 이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