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B 대리'라고 소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찾아주는 일인데 11:00부터 16:00까지 일하면 된다, 일이 끝나는 16:00 이후 받은 금액의 5%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그 금원이 전화금융사기의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번호(D)를 알려주고 성명불상자가 시키는대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찾아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해주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10. 27.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돈을 보내주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고 저금리 전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 피고인 명의 위 C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9.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이 검거된 사기 일당과 연관이 있는지 수사를 해봐야 한다'면서 송금카드론 대출을 받도록 한 다음 대출금 1,94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C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1. 피고인은 2018. 10. 29. 13:51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C은행 H금융센터지점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1,940만 원을 입금한 것을 확인하고, 성명불상자가 시키는대로 자기앞수표 백만 원권으로 800만 원, 현금으로 5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중 현금 500만 원을 위 은행 앞에서 기다리는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15:00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C은행 개금동지점에서 위 인출한 자기앞수표 800만 원을 현금으로 교환하고 추가로 640만 원을 인출하여 합계 1,440만 원을 위 은행 앞에서 기다리는 위 남자에게 전달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5:56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C은행 부전동지점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1,500만 원을 입금한 것을 확인하고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1,2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은행 앞에서 기다리는 위 남자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16:42경 같은 구 K에 있는 C은행 서면지점에서 3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은행 앞에서 기다리는 위 남자에게 전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시키는대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 합계 3,440만 원을 출금한 후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해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를 도와주어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1. 이체확인증, 금융계좌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행이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상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송금한 피해액이 상당한 점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19형제3866호)'라는 제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날인이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그림파일을 전송받고, 그 무렵 서울시 성동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인근 문구점에서 전송받은 그림파일 5매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5매를 출력하여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그 증명력과 공신력 등에 비추어 그 불법성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 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검사 등을 사칭하여 돈을 인출 후 전달하게 하는 속칭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경 카카오톡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고객에게서 현금을 교부받아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일당 15만 원을 주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위 조직의 현금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 16. 10:45경 불상의 장소에서 경찰과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로 통장이 개설되어 자금 세탁이 되었다. 범죄에 연루되었는데 피해를 입증하면 피해자 신분으로 변경될 수 있으니 지시하는 대로 대출을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 16. 16:01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65에 있는 잠실역 1번 출구에 현금 5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건네받으려다가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현금 수금책으로서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8. 8.에 지주막하출혈 등 진단 후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뒤 뇌병변장애 판정을 받았으며, 이 사건 범행 무렵까지도 꾸준히 통원하면서 약물 치료를 받아왔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일명 'E'과 사이에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E'의 간단한 지시에도 동문서답을 하며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인상착의만으로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을 알아차릴 정도로 피고인의 외양 및 행동이 부자연스러웠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준다는 연락을 받고 대출상담 후 자금회수 아르바이트 제의를 받고 자금회수를 하게 된 첫날 이 사건 범행으로 체포되었다. 그런데 정상적인 인지능력을 갖춘 사람일지라도 대출빙자 또는 취업빙자 보이스피싱 범행에 속아서 본의 아니게 인출책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 현실인바,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이 보이스피싱 범죄 행위의 일종에 해당한다는 점을 의심하지 못한 것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려는 고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682

공소사실 피고인은 헤어디자이너로 피해자 B(여, 42세)과 같은 'C' 미용실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2. 11:00경 서울 동작구 D아파트 E호 소재 'C' 미용실에서, 충전용 전선으로 연결된 바리캉이 담긴 트레이를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바리캉이 떨어져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충전 중인 연결선을 빼고 이동시켜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콘센트에 전선으로 연결된 바리캉을 충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 바리캉이 실린 트레이를 밀어 이동시킨 과실로 마침 충전선이 짧아 당겨지면서 충전 중인 바리캉이 피해자의 왼쪽 발등에 떨어져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B 작성의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11.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70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6. 09: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F회사 쪽에서 사상구청 쪽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 허용 지점에서 좌회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골목에서 우회전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여, 57세)이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투싼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G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6. 09: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위E 옆 골목길 쪽에서 사상구청 쪽으로 시속 약 10km로 우회 전하여 진행하던 중, 마침 반대편 'F회사' 건물에서 위 편도 1차로의 황색실선을 넘어 좌회전하는 A의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에 피고인의 위 모닝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충격 당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였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의 인도에는 택시에서 막 하차하는 피해자 H(여, 52세)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사고 직후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정차하여 다른 2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A에 의한 사고에 당황한 나머지 제동장치 대신 엑셀레이터를 조작하여 가속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사고 지점 전방 20m 앞 인도에서 택시에서 하차 중이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고인의 위 모닝 승용차 보닛 위에 올라 태운 채 약 10m를 더 진행하였고, 그 후 피해자를 인근 건물 외벽에 부딪혀 충격하게 한 후 곧이어 위 승용차를 위 건물 외벽에 들이받으며 피해자를 재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급성 경막위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내사보고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은 2020. 6. 10. 피해자측과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비록 피고인 B의 판시 범죄행위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범행으로 반의사불벌죄라고 하더라도, 현재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해자 H 본인이 피고인 B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아들들과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피해자의 가족들의 의사와 피해자 본인의 의사는 분명히 다른 것이고, 피해자 본인 명의의 위임장 또는 인감증명서 등 위 합의서 작성이 피해자 본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을 추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하는 과실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교통사고를 유발한바 그 죄질이 나쁘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해자인 피고인 B으로서는 반대편 차선 너머 F회사 사무실에서 튀어나오는 피고인 A의 차량을 확인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교통사고가 피고인 B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 A 역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교통사고 발생의 시발점을 제공하였다. 다만 피고인 A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 B의 판시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 역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상태에서 가속페달을 밟은 것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 B이 결국 피해자측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H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979

범죄사실 2019고단1979 피고인은 피해아동 B(여, C생)과 피해아동 D(E생)의 친모이다. 1. 피고인은 2017. 8. 23.경부터 2017. 9. 1.경까지 서울 강동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찜질방, 모텔 등지에서 피해아동들을 데리고 다니며 초등학교에 등교시키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아동들의 기본적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22. 19:00경 서울 강동구 F모텔 불상의 호실에 피해아동들과 함께 투숙한 후 같은 날 21:00경 피해아동들이 잠이 들자 피해아동들만을 두고 몰래 모텔방을 빠져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아동들을 유기하였다. 2020고단410 피고인은 2017. 8. 24.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G 게시판에 접속하여 유아서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150,000원을 보내주면 유아서적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I)로 150,000원을 이체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관찰사항(D), 생활기록부(D)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담임교사 면담), 내사보고(피해아동 보호시설 인도),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피해아동 영상녹화조사 실시) 2020고단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 송금확인증, G 게시글,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아동유기·방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제적인 형편 등의 이유로 피해아동들을 데리고 찜질방과 모텔 등에서 숙식하며 초등학교에 보내지 아니하고 결국 유기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 H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아동들은 아동복지시설에서 정상적으로 지내고 있고, 피고인이 경제적 형편이 나아지면 피해아동들을 양육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원 양형조사결과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에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복지서비스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 10. 1.부터 청소년지도사로 근무한 D의 2016년 2월분 임금 차액 319,305원을 정기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7,504,715원을 정기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인들 경찰 진술조서(E, D, F, G) 1. 고용보험이력조회, 사업장 조회, 사업자등록증조회 1. D 임명장, 센터 2008년 운영지침, 센터 직원 내부승진(수당미지급), E 13. 2월, 12월, 14. 1월, 12월, 15. 1월 봉급명세서, 2014. 9월 센터직원채용공고, 2013. 1월 센터직원채용공고, 2013년도 센터 운영지침, D 임금체불 내역서, E 임금체불내역서, E 경력증명서, E 임명장, E 팀원 채용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D에 대한 임금지급규정 위반의 점, 포괄하여),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E에 대한 임금지급규정 위반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 ~ 45,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000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체불 임금의 총액,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해당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 임금이 전부 지급되기는 하였으나, 아직까지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28. 15:40경 서울 관악구 난곡사거리 교차로에서 신대방역 쪽으로 이동하는 자신의 아버지가 운행 중인 B버스 안에서, 신호대기 중 차량 출발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오토바이 운전자 피해자 C(41세)이 위 버스에 올라 와 자신의 아버지에게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에 걸쳐 조르고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 내지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 조현병을 앓고 있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정신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버스기사인 피고인의 아버지가 조현병으로 집에만 있는 피고인에게 바람을 쐬게 해주려고 자신이 운전하는 버스에 피고인을 태우고 다니던 중 위 버스 앞에 오토바이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경적을 울렸는데 이에 피해자가 위 버스에 탑승하여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항의하자 이를 본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아버지를 폭행하려는 것으로 오인하고 자신의 아버지를 보호하려는 마음에 이 사건 폭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2015. 2. 11. 조현병으로 심신미약상태에서 자신의 어머니와 이웃주민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바 있으나 현재까지 위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를 통한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902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의해 허용되는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 또는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창원시 성산구 C건물 지하 1층에서 게임장을 함께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게임기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투자를, 피고인 A는 손님 모집 및 관리를 각 담당하기로 하면서 위 장소에 게임기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한 다음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발생한 수익을 반반씩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6. 11. 경부터 같은 달 18. 17:10경까지 위 장소에서 사행성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18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이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한 다음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 당첨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하면 점수 4점당 2만 원으로 계산하고 수수료 10%를 제외한 나머지 1만 8,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 및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에 대한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19. 경부터 같은 달 31. 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D건물, 지하 1층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17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이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한 다음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 당첨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하면 점수 4점당 2만 원으로 계산하고 수수료 10%를 제외한 나머지 1만 8,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 및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에 대한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단속경위 및 현장상황, 현장상황 사진 첨부에 대한, 야마토류 게임기 구동영상 첨부에 대한, 게임기 정산내역 사진첨부, 동종사건 기록 첨부에 대한, 영업장부 복원 및 내용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게임결과물 환전의 점)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판시 제2항 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판시 제2항 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판시 제2항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판시 제1항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3범죄(판시 제2항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 2년 9월 다.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항 범죄로 단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판시 제2항 범죄를 저지른 점, 영업기간, 취득한 이익, 수사기관에 불법게임장을 제보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의 역할, 범죄전력(동종범죄전력 6회, 형사처벌전력 다수 있음),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 2년 3월 다. 선고형의 결정 영업기간, 취득한 이익, 피고인의 역할, 범죄전력(동종범죄전력 없음, 형사처벌전력 다수 있고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음),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9. 15:40경 B 아이오닉 일레트릭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중앙로 248 북신사거리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C 방면에서 장대삼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차의 운전자는 자동차 운전자는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안 되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보도를 침범하지 않을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불면증으로 인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아티반 주사를 투여 받아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좌회전 하던 중 맞은편 보도로 그대로 돌진하여 침범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하여 보도에 서있던 피해자 D(남, 62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압착손상 및 외상성 절단 및 좌측 대퇴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여 피해자의 우측 무릎 아래 부분을 절단하게 하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의사 대면 진술 청취 내용), 수사보고(피해자의 현상태 확인 등), 수사보고(아티반 향전신성의약품 확인) 1. 진단서 및 소견서, 상해진단서, 중상해소견서 1. CCTV 캡쳐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제9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무릎 아래 부위를 절단하게 되는 등 매우 중한 상해를 입었는바, 사고 발생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중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 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순차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한 후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는 등 금원을 요구하며 피해자가 직접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에게 금원을 전달하게 하거나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B은 현금수거책과 인출책을 모집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소개하고 그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현금수거책과 인출책인 C와 D을 모집한 후 위 B에게 공급. 관리하면서 위 C와 D이 범행에 성공하는 경우 일정수익을 배분받는 역할을, C와 D은 검사 또는 수사관 사칭 전화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금을 전달받거나 미리 전달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뒤 그 피해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가. 성명불상자는 2018. 9.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으며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적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E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나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다. 당신 명의의 통장 2개가 범죄에 이용되었다. 통장에 입금된 자금의 경로를 알기 위해 전액을 인출한 후 구로역 2번 출구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F은행 계좌에서 308만 원을 인출한 후 같은 날 17:30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74에 있는 구로역 앞으로 가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B에게 공급한 전달책 C는 위 구로역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서명을 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308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성명불상자는 2018. 9. 17.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G 팀장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H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G I 팀장이다.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 점수가 낮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을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을 하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9. 18.경 J 명의 K 계좌(L)로 1,000만 원, 2018. 9. 19.경 M 명의 G 계좌(N)로 1,000만 원, 2018. 9. 20.경 O 명의 P 계좌(Q)로 600만 원을 각각 이체하게 한 후, 위 P 계좌주인 O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당신의 신용도가 낮다.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회사 자금을 입금해주겠다. 이를 인출하여 우리 회사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여 0로 하여금 위 6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B에게 공급한 전달책 D은 2018. 9. 20. 15:30경 창원시 R에 있는 S 인근 도로에서 위 0를 만나 위와 같이 인출한 600만 원 중 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E, O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 1. 피의자신문조서(O 공람문서), H 입금 피해금 인출자료, D 주민증 사진, D 범죄관련 마시지, D 이 콜센타와 주고받은 문자내역, 피해관련 금융거래자료, 텔레그램 문자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밝혀진 금액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행위는 이러한 범죄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것으로서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반면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E과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 직후에 사기방조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공범들의 처벌 수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 2016. 7. 26.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6. 09:56경 인천 남동구 소래역로 51 소래포구역 앞길부터 같은 구 B아파트 C동 앞길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인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 3회 있으나 2004. 2009. 2016년 벌금 전과이고, 그 외 다른 전과 없는 정상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판사이연진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6. 02:00경 피해자 B과 함께 술을 마시고 함께 택시에 승차하여 집으로 돌아가던 중,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로 부근을 지나던 위 택시 안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 끝 철제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찌르고, 이에 피해자가 따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안구파열 등으로 외상성백내장 수술을 받게 하고 위 상해로 인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눈이 실명에 이르는 시력 0. 01인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함으로써 중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영상 분석)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항, 제258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2유형] 특수중상해·누범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한쪽 눈을 멀게 하였으므로, 그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구타를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를 고소하기까지 하였고,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여 자신의 주장이 거짓임이 드러나고서야 비로소 고소를 취하하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이 불량하다. 비록 대부분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안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다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는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873

범 죄 사 실 2020고단1873 피고인은 2007. 7. 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0. 18:30경 익산시 영등동 소재 상호불상의 통닭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술에 취해 위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1고단36 피고인은 피해아동 C(여, 10세)의 친부로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2020. 10. 7. 피고인의 아동학대 혐의로 인해 피해아동을 위하여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시까지 피해아동을 전라북도익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아동복지시설에 보호위탁하는 임시보호명령을 내려 전라북도익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및 그가 지정하는 공동생활가정이 피해아동을 보호위탁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0. 12:50경 김제시 D에 있는 E초등학교에서 전라북도익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공동생활가정 담당자의 승낙 없이 피고인 운전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에 피해아동을 태우고 익산시 일대로 이동한 후 같은 날 18:38경까지 피해아동의 시설 전원조치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에 대한 임시보호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21고단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시보호명령, 사례개요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9조 제1항 제3호, 제52조(임시보호명령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게 된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수치, 운전경위, 범죄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062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6. 02:0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배우자인 C과 부부싸움을 하며 배우자에게 "너는 정신병자다, 네가 사라져야 한다."라고 말하는 등 욕설과 폭언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D(여, 14세)이 피고인을 말리면서 '정신병자는 엄마가 아니라 아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머리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C의 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피고인은 배우자에 대한 폭력으로 3회에 걸쳐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처분 되었고, 수차례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진지하게 가정폭력에 대한 개선의지가 없다고 보이고 계속해서 재범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가정보호사건 송치를 원하고 있으나, 가정보호사건 송치결정은 부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 중학생인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및 피고인의 그동안 배우자에 대한 가정폭력으로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신체적 학대를 한 적은 없다고 한다. - 피해자인 딸은 변론 종결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61

범죄사실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한 경우 형질변경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령할 수 있고, 복구명령을 받은 사람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5.경 김해시 B아파트, C호서 김해시장으로부터 2019. 12. 31. 까지 김해시 D 산림 내에 불법 건축된 거주 및 창고 용도의 불법건축물 2동을 철거하여 산지를 복구하라는 취지의 복구명령을, 2019. 12. 24. 경 같은 장소에서 김해시장으로부터 2020. 4. 3. 까지 위 복구명령을 이행하라는 2차 명령을, 2020. 5. 6. 경 같은 장소에서 김해시장으로부터 2020. 5. 29. 경까지 위 복구명령을 이행하라는 3차 명령을 각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 공문, 수사결과보고서 1. 실황조사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위치도 및 항공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제10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불법 건축물이 일부 철거되었고, 나머지도 철거 예정인 사정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보다 감액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7. 18:49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대일자동차학원 교차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별망고가 방면에서 D대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별망고가 방면으로 유턴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 및 유턴 방법에 대한 지시 표시(보행신호시 유턴)가 있는 장소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 및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보행신호등이 켜지지 않았을 때 미리 유턴을 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E(남, 29세) 운전의 F YZF320A 이륜자동차 앞부분과 위 화물차 우측 측면 부분이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하지마비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신호주기표 1. 감정의뢰회보(속도감정의뢰), 내사보고(오토바이 영상 복원 및 속도 분석) 1. 교차로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차량 신호위반 분석) 1. 진단서, 요양급여 회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의 결과가 매우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아주 크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신호위반 및 과속도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특별한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