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198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경북 청도군 B 소재 C 법무사사무실에서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D는, 경북 청도군 E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인 F, 임차인 A으로 하는 2014. 1. 3.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월세 5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 3.~ 2016. 1. 3.로 하는 허위내용을 기재한 다음 임차인 A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든 A의 도장을 날인하여 A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임대인 F 및 그의 아들 G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으므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임대인 F의 아들 G와 위와 같은 조건으로 기존1)의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기로 하고, 2014. 1. 3.경 경북 청도군 E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H식당에서, 임대인 F, 부동산중개인 D와 함께 만나, 임대인 F와 피고인의 위임을 받은 D가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용지에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고, 피고인은 임차인란에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의 이름 옆에 직접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였으므로, 위 D는 2014. 1. 3.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3.경 경북 청도군 청도읍 소재 청도경찰서 민원실에서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를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인은 2010. 7. 28.경 이 사건 건물 소유자인 I와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6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건물에서 'H식당'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해 왔다. 2) 피고인은 2013. 6. 2.경 임대인과의 사이에 '보증금에서 500만 원을 차용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고, 보증금 중 500만 원을 반환받았다. 3)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월세(차임)는 2010. 7.경부터 2012. 7. 22.까지 60만 원, 2012. 7. 23.부터 2014. 5. 22.까지 50만 원, 2014. 6. 26. 및 7. 25.에 각 40만 원, 2014. 8. 29.부터 이 사건으로 문제되기 전까지 45만 원(I 40만 원, D 5만 원)으로 각 변경되어 지급되었다. 4) 이 사건 건물 소유자 I는 연로하여 아들인 D가 I를 대신하여 이 사건 건물의 관리 및 임대차계약 등의 업무를 하여 왔고, 임대차계약서는 이 사건 건물에 세들어 살고 있던 J가 입회인으로 작성하여 주었다. 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인과 I 사이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는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작성한 2010. 7. 5.자 계약서(증거기록 62쪽), 2014. 1. 3.자로 작성된 이 사건 계약서, 보증금 1,500만 원, 월세 40만 원의 작성일자 및 임대차기간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계약서(증거기록 25쪽), 이 사건 고소 이후 피고인과 D가 합의하여 작성한 2018. 4. 6.자 계약서가 있다. 6) D는 2017. 11. 21.경 피고인에게 'H 임대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려면 월세를 90만 원으로 올려 달라, 그렇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것이니 건물을 비워 달라'고 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계약만기는 여름인 7월경이다'라고 주장하자, D는 이 사건 계약서를 피고인에게 보여주었다. 7)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경찰에 2017. 12. 3.경 공소사실 기재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서가 실제로 위조된 것이라고 믿고 고소장을 제출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있다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고 확신이 들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먼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서 작성 당시 현장에 있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 가) J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I가 모두 있는 자리에서 쌍방으로부터 도장을 받아 자신이 날인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당시 누가 있었고, 도장은 누가 찍었는지 등 그 구체적 경위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나) 임대인 I도 수사기관에서는 'H식당에서 피고인과 J, 자신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계약서 작성 경위에 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다) I를 대신하여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D는 이 법정에서 J에게 이 사건 계약서 작성을 위임한 것은 맞지만 이 사건 계약서 작성 현장에는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라) 이 사건 계약서는 계약당사자의 성명을 포함한 일체의 내용을 모두 J가 기재하였고, 특히 임대인 I의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것과 달리 임차인인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란에 I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려다 지운 흔적이 있다. 위 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인이 참석하였다면 피고인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물어서 확인한 후 다시 정확하게 기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이 잘못 기재된 것을 바로잡지 않은 것을 보면 계약서 작성 현장에 피고인이 있었는지 의심이 든다. 2) 나아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면 이 사건 고소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계약서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거나,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동의 내지 위임한 사실이 없다고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가) 피고인이 J를 사문서위조로 고소한 2017. 12. 13.경인데,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작성일자는 그로부터 약 4년 전으로 상당한 기간 차이가 있다. 나) 이 사건 계약서의 계약내용 및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주소 등 일체의 기재사항은 모두 J의 필체로 되어 있고, 피고인이 기재한 부분은 없다. 다) 이 사건 계약서의 임차인란에 날인된 피고인 명의의 인영은 육안으로 보기에도 매우 희미해서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이고, 검찰에서 실시한 국과수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위 인영이 피고인의 인감도장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피고인과 임대인 I는 최초 계약서 작성 이후 여러 차례 월세액수를 변경하면서도 그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고, 최초 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으로 문제되기 전까지 약 8년간 계약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마) 더구나 피고인은 D로부터 2017. 11. 말경 월세 인상을 요구받기 전까지 이 사건 계약서가 아닌 2014. 7.경 작성된 번 계약서에 따라 월세를 지급하여 왔고,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차기간 만기인 2016. 1. 3.경에도 별도의 월세 조정이나 계약 갱신 등에 관한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3)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결국 번 계약서에 따라 월세를 지급해 오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D로부터 갑자기 2018. 1. 3.자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한 월세의 증액을 요구받으면서 이 사건 계약서를 제시받게 되자, 이 사건 계약서에 피고인의 필적이 전혀 없고, 피고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지도 불분명한 상태이며, 월세의 액수도 당시 실제 지급하고 있던 금액(45만 원)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자신이 이 사건 계약서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인식하에 이 사건 계약서가 자신의 위임을 받지 않고 작성된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을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