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754

범 죄 사 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피고인 B은 2020. 6. 5.경 위 C부동산 사무실에서, 매도인 D 소유 경기 광주시 E아파트 F호를 매수인 G에게 3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C부동산 대표 B’이라는 기재한 명함을 제공하는 등 “공인중개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D, A의 법정진술 1. 명함 사진, 명함 제출(C부동산, 대표 명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6호, 제18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경기 광주시 H에서 C부동산 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무를 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이고, 피고인 B은 중개보조원이다. 가. 피고인 A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업공인중개사인 피고인은 2020. 6. 5.경 위 C부동산 사무실에서, 중개보조원인 B으로 하여금 위 C부동산 상호를 사용하여 매도인 D 소유 경기 광주시 E아파트 F호를 매수인 G에게 3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 B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5.경 위 C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C부동산 상호를 사용하여 매도인 D 소유 경기 광주시 E아파트 F호를 매수인 G에게 3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하였다. 2. 판단 가. 공인중개사법 제19조 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는바, 여기에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다고 함은 외관상으로는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한 것과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무자격자인 타인이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에서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6호가 제19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필요적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이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도록 한 행위는 공인중개사가 실질적으로 중개업무에 거의 관여하지 아니한 채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그 사람이 공인중개사인 것처럼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등 위 법의 정도가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양도 및 대여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일련의 중개업무 중 일부를 중개보조원이 수행한 바 있더라도 이것이 곧바로 자신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 B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 B은 중개보조원으로서 개업공인중개사인 피고인 A의 지휘 및 감독 아래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할 뿐 이를 두고 피고인 B이 공인중개사인 피고인 A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였다거나,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 하여금 공인중개사인 피고인 A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여 공인중개사법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중개보조원인 피고인 B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할 때 매매계약의 내용과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매도인 D과 매수인 G에게 설명하고 그들로부터 매매계약서 등에 서명, 날인을 받는 등의 행위를 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매매계약서의 작성 등은 피고인 A이 개설한 ‘C부동산’ 중개사무소 내에서 이루어졌고, 개업공인중개사인 피고인 A이 그 자리에 함께 입회하여 있었으며, 피고인 A이 컴퓨터로 매매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한 후 출력하여 이를 피고인 B에게 주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계약서 중 중개인란에 피고인 A 명의의 서명과 날인을 하는 등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중개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다. 2) 피고인 B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이전에 매도인인 D에게 전화를 하여 매매대금을 깎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물어보기도 하였으나, 이는 매수인 G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인하를 요청받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매도인의 의사를 확인해 보라고 지시하여 피고인 B이 그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 3) 피고인 B이 매도인 D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매매계약서 등을 교부하면서 피고인 B이 ‘C부동산 대표’라고 기재된 명함을 함께 교부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매매계약서의 작성 등 중개업무가 완료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었고, 피고인 B이 매도인 D 또는 매수인 G에게 적극적으로 자신이 공인중개사라고 내세우지는 아니하였고, 오히려 ‘C부동산’ 중개사무소의 간판에 피고인 A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점, 위 중개사무소 내부 벽에 게시된 공인중개사자격증 및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피고인 A의 이름과 사진이 들어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중개사무소에 방문하는 고객으로서는 피고인 A이 개업공인중개사라는 점을 쉽게 인식할 수 있다. 4) 원하는 가격을 지정하여 중개대상물의 매도를 의뢰받은 중개인으로서는 매수인을 물색하고 계약조건을 조율하는 것이 중개업무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매수인인 G은 피고인 A이 공인중개사로서 인터넷상에 올린 매물을 보고 피고인 A의 사무실로 찾아와 피고인 A으로부터 매물 및 계약조건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매수를 결정하게 되었다. 5) 피고인 B이 매수인 G을 데리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대상물에 방문하기도 하였는데 현장안내는 중개보조원의 전형적인 업무 범위에 속하는 것이고(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6호), 현장안내 과정에는 통상 중개대상물의 현황에 대한 설명이 수반되기 마련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