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외화 수입,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1. 4. 4. E로부터 미국 F사에게 판권이 있는 'G' 영화(이하 '이 사건 영화'라고 함)를, 영화 및 지상파TV를 제외한 국내 IP VOD, 인터넷 VOD 등에 방영할 수 있는 부가판권을 5,000만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중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4. 9.경 위 E가 이 사건 영화에 대한 판권료를 미국 F사에 전부 지급하지 아니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등급분류를 받을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2011. 4. 20. 이 사건 영화를 포함한 영화 3편에 대한 판권을 H에게 양도하였고, 위 H으로부터 위 양도계약서에 있는 '국내 영화관 개봉 조건'을 이행하도록 독촉받게 되자, 관련 서류를 변조 내지 위조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등급분류를 받아 I 운영의 'J' 영화관에서 개봉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 1. 사문서변조 가. 양도증 변조 피고인은 2014. 9.경 파주시 K 소재 ㈜D 사무실에서, 위 H으로부터 '국내 영화관 개봉 조건'을 이행하라고 독촉받자, 관련 서류를 변조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등급분류를 받아 I 운영의 'J' 영화관에서 개봉할 마음을 먹고,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해 피고인과 E 사이에 작성한 2011. 4. 4.자 양도증의 문구 중 "영화 및 지상파TV를 제외한"이라는 문구를 가린 뒤, 칼라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를 하는 방법으로 위 "영화 및 지상파TV를 제외한" 문구가 없는 내용의 양도증으로 임의로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운영의 ㈜L(대표이사 M) 명의의 양도증 1장을 변조하였다. 나. 미국 F사와의 계약서 변조 피고인은 2014. 9.경 위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해 E와 미국 F사 사이에 작성한 2008. 5. 9.자 'International Multipicture Rights Distribution License Agreement'의 서면 문구 중 "MINIMUM GUARANTEE"를 "FLAT NET AMOUNT TO LICENSOR"로, "US$303,000.00"을 "US$10,100"으로, "(US$)30,300.00"을 "US$1,010"으로, "(US$)242,200.00"을 "US$8,080"으로 수정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그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운영의 ㈜L(대표이사 M) 명의, 미국 F사 명의의 위 'International Multipicture Rights Distribution License Agreement' 1장을 변조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9.경 위 사무실에서, 이 사건 영화에 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등급분류를 받아 I 운영의 'J' 영화관에서 개봉할 마음을 먹고,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해 인천공항세관장 명의의 수입신고필증의 신고인란에 "관세법인 O", 수입자란에 "P, 서울 특별시 중구 Q(Q에 있는, J), P", 모델·규격란에 "(No.01)HARD DISK DCP G"를 입력하여 출력한 후, 세관기재란에 임의로 조각된 인천공항세관장 명판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인천공항세관장 명의의 수입신고필증을 위조하였다. 3. 변조사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9. 하순경에서 10. 초순경 사이에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직원 R을 통해 등급분류를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변조한 양도증, 미국 F사와 E 사이의 계약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인천공항세관장 명의의 수입신고필증을 스캔하여 스캔 이미지 파일을 만든 후, 인터넷 영상물등급위원회 홈페이지에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변조된 양도증, 미국 F사와 E 사이의 계약서, 위조된 인천공항세관장 명의의 수입신고필증을 그 위·변조사실을 모르는 영상물등급위원회 소속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외화수입 계약서, 프로그램 공급 계약서, 양도증, 공정증서(G), 문자메시지, 판권 양수도 계약서, 판권 양도증, 수사협조의뢰회신 및 첨부서류,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및 첨부서류, 등급분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각 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5조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변조사문서행사죄,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문서변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E로부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심의를 위임받은 것으로 오인하여서 한 행위이므로,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문서인 수입신고필증과 미국 F사 명의의 계약서를 포함한 각종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면서까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심의를 받도록 지시하거나 동의한 사실이 없다는 E의 검찰 및 경찰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바, 이와 같은 E의 진술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L 및 미국 F사의 허락 없이 양도증과 계약서를 변조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E가 피고인에게 양도증 등의 변조를 지시하거나 이에 동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E로서는 위와 같은 서류들을 위조 또는 변조하면서까지 심의를 받아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에 H에게 부가판권을 양도한 피고인으로서는 심의를 받아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로부터 양도증 등의 변조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거나, 그와 같은 동의를 받았다고 오인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E가 사문서변조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할 뿐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E가 이 사건 영화를 개봉되도록 하지 못한 것이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원인이 된 점, 부정수표단속법위반로 인한 집행유예 외에는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항소심 재판 중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도 있었던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다. 이러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