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20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경부터 피해자 B(여, 55세)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2021. 8. 22.경 피해자가 이별을 요구하면서 집을 나가자, 그 무렵부터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여 만남을 요구하여 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 피고인은 2021. 11. 11. 21:02경부터 21:14경까지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으로 피해자에게 “이쁜사진바라. 짜증나서내손으로물빼야되겠다. 영상통화좀하자. 너보고하그러. 너혼자있나?. 빠리 좀해라. 너방에오너라. 빨리카메라너의몸에비추고있어라. 한번만”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영상 전화통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비추어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피해자의 결혼한 친딸이 과거 남자친구와 함께 촬영한 사진이 저장되어 있는 점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위 사진을 피해자의 사위에게 전송할 것처럼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1. 11. 21:57경부터 다음 날 13:17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으로 피해자에게 “사진있는거보넬꺼니깐한번바라그리고알권리를충족해줘야하니깐”라는 메시지와 함께 피해자의 결혼 한 큰딸이 과거 남자친구와 촬영한 다수의 사진을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사위에게 위와 같은 사진을 전송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1. 11. 20:46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로 전화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1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전화 또는 영상 전화통화를 발신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9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으며[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6은 제외], 별지 범죄일람 표~ 기재와 같이 총 1,201회 가량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와 피해자의 딸의 휴대전화번호로 전송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2. 6. 16. 20:46경 대구 남구(이하 상세주소 생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는 행위를 하고, 2022. 6. 18. 17:52경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를 기다리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휴대전화 캡처 사진, 카카오톡 출력물, 피고인이 전송한 사진, 고소인 제출 자료 CD, 카카오톡 및 문자 캡처 사진,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CCTV 캡처,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자료,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 및 CCTV 영상이 담긴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의 점), 협박의 점(형법 제283조 제1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 범죄사실에 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2021. 11. 12. 경찰관으로부터 스토킹행위의 중단 통보 및 처벌 경고를 받은 이후에도 스토킹행위를 계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기소된 이후에도 스토킹행위를 계속한 점 및 스토킹행위의 내용 및 그 지속성, 반복성에 비추어 책임이 매우 무겁다. ◇ 다만 피고인이 향후에는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스토킹행위를 중단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 1998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2022년 피해자에 대한 가정법원의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불이행으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1. 11. 21:09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6.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 단 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9.)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6. 기재 해당 부분(증거기록 제41쪽)에 따르면, ‘그양주무세요 E 작은방에 있어서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 무죄 부분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위 무죄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무죄를 따로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