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1고합105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2011고합105호] 피고인 A은 2009. 11.경부터 2011. 5.경까지 목포시 N에 있는 O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P(이하 'P'이라 한다)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0. 8. 하순경 P 이사장실에서, 피해자 C에게 "직원 임금을 주고 병원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 5억 원을 빌려주면 법인이사들은 C 사장이 원하는 대로 변경해 주고, 위 돈은 2011. 8. 31.까지 변제하겠다. 만일 C 사장이 원한다면 위 대여금을 병원 출연금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위 병원의 채무 내역으로 피해자에게 고지한 2,766,187,810원 이외에도 2007. 1. 7.경 채권자 Q에 대한 채무액 5,000만 원 상당(이자 포함 1억 원 상당), 2009. 12. 29.경 채권자 R에 대한 채무액 3,000만 원 상당을 비롯하여 채권자 S에 대한 6,700만 원 상당, 채권자 T에 대한 4억 3,000만 원 상당, 채권자 U에 대한 1억 원 상당 등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무가 상당한 상태였고, 광주은행에 대한 채무액 19억 1,000만 원에 대한 포괄근담보 명목으로 위 병원의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약 100억 원 상당의 채권에 대하여 이미 광주은행에 채권양도를 해 주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6억 3,000만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2011. 8. 31.경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31. 3억 원을 P 명의의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협'이라 한다) 계좌(계좌번호: V)로 입금받고, 2010. 9. 8. 1억 원, 2010. 9. 9. 1억 원을 P의 차명 계좌로 사용할 목적으로 2010. 8. 30. 개설한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W)로 입금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 A은 2010. 11. 초순경 피해자에게 추가로 1억 3,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2010. 11. 9. 1억 원, 2010. 12. 10. 3,000만 원을 P의 차명 계좌로 사용할 목적으로 2010. 11. 8. 개설한 피해자 명의의 수협 계좌(계좌번호: X)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합계 6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업무상 배임 [2012고합8] 피고인 A은 2009. 11.경부터 2011. 5.경까지 O병원을 운영하는 피해자 P의 이사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0. 9. 1.경부터 2011. 5. 21.경까지 피고인 C 명의 계좌를 통하여 피해자 P의 자금을 관리하며 위 병원의 자금 출납을 담당하는 총무부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위 병원에 5억 원을 대여한 것을 계기로 위 병원 운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 B를 통하여 피고인 A의 병원 운영 상황을 파악해 왔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 P의 이사장이었으므로 피해자 및 위 병원의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적정하게 자금을 관리하고 집행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1. 1. 12. 위 병원 소속 의사 D이 이전에 근무하던 병원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상황에 처하게 되자 2011. 1. 27.경 피해자 P의 자금을 이용하여 D을 위한 형사공탁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은 용도로 위 의료법인 자금을 사용하는 것에 관한 양해를 구하여 피고인 C로부터 승낙을 받았으며, 피고인 B로 하여금 피해자 P 자금에서 형사공탁금으로 사용할 금원 60,200,000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는데 피고인 C에 대한 대여금 일부 상환을 가장하기 위하여 피해자 P 자금을 피고인 C 명의 계좌로 이체한 후 다시 이를 공탁업무를 담당했던 Y 법무사 사무실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A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서, 피고인 C, 피고인 B와 공모하여, D으로 하여금 피해자 P 소유 60,200,000원을 형사공탁금으로 사용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P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의 업무상 횡령 [2012고합19] 피고인 A은 2009. 11. 4. 광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9. 11. 12.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04. 4.경 '유한회사 Z'을 설립하고 목포시 N에 있던 AA 건물을 경매로 낙찰받아 'AB'이라는 상호의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던 중, 2006. 10. 23.경 피해자 P을 설립한 후 위 AB을 'AC병원'이라는 상호의 노인요양병원으로 변경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위 의료법인 및 병원의 운영, 관리 및 감독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 A은 2007. 2. 27.경 건강보험공단에서 AC병원에 지급되는 보험금 및 환자부담금을 유한회사 Z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AD)로 송금받아 피해자 P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 A이 타인 명의로 소유하였던 목포시 AE오피스텔 503호의 전세보증금 일부 반환 명목으로 세입자인 AF에게 2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07. 6. 28.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AF, AK에게 합계 1,547만 원을 송금해 주어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P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B의 각 제2회 법정진술, 증인 AG의 법정진술 1. 자금투자계약서, 의료법인 P 채무내역, 사임서 사본, 반송우편물 사본, 이사회 소집통보, 의료법인 P 이사 회의록 1. 공정증서(수사기록 170면), 부기문, 유체동산호가경매조서, P재단 O병원 경매경위 1.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73면), 계좌거래내역(기업은행 AH 예금주 U) 1. 채권양도계약서(수사기록 212면) 1. 수사보고(참고인 B 계좌 거래내역 제출) 1. 수사보고(2011. 4. O병원 직원 급여지급내역 첨부)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 C의 각 제3회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제4회 법정진술 1. 증인 AI, S, D의 각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국민 C W) 1. 수사보고(공탁금 자료 첨부) 1. 수사보고(금융거래확인서 등 제출 첨부) 1. 수사보고(등기부등본 등 제출 첨부)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제2회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채권자 AK의 딸 AL 전화진술),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방문조사-채권자 AK 관련) 1. 각 거래내역표 1. 수사보고(채권자 AF의 거래내역서 첨부) 1. 금융거래정보내역 자료통보, 거래내역표 1.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서(의료법인 P 계좌 발췌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위 피고인들에게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업무상 횡령죄와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업무상 배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판시 제1, 2죄 : 징역 1년 6월 ~ 20년 2) 판시 제3죄 : 벌금 3,0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벌금형을 선택한 판시 제3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3년 ~ 6년) 2) 업무상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4월) 3) 다수범죄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3년 ~ 6년 8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A이 피해자 C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합계 6억 3,000만 원에 달하여 그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자 P에 대하여 손실을 주거나 횡령한 금액도 적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 C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있는 점, 동종의 사기 범죄로 2회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 C이 경매절차에서 약 9,600만 원 상당을 배당받고, 이 사건 병원에 있던 의료기기의 가액을 약 2억 3,000만 원으로 평가하여 대물변제받음으로써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1, 2죄에 대한 형을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으로 정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4월~1년 4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의 업무상배임죄에서의 가담 정도 및 그 지위 내지 역할,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4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죄로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피고인 C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피고인 A, D에 대한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2고합73) 피고인 A은 의료법인 P(이하 'P'이라 한다)의 이사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D은 P 산하 목포시 N에 있는 O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의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0. 8.경 이 사건 병원에서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필요한 의료기기를 갖추어 놓기로 하였고, 이에 피고인 D은 2010. 8.경 이 사건 병원에서 의료기기 도소매 업체인 주식회사 AM을 운영하는 피해자 M을 만나 의료기기 구입에 관한 협의를 하였다. 그런 후 피고인 D은 2010. 9. 3. 이 사건 병원에서 피해자에게 "전자내시경 등 필요한 의료기기를 납품하여 주면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 나머지 대금은 3개월 후부터 10개월간 분할하여 2011. 9.경까지 모두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P은 당시 약 28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며 약품 대금과 직원 인건비마저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의료기기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9. 25.부터 2010. 11. 5.까지 전자내시경 등 시가 합계 2억 4,000만 원 상당의 의료기기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먼저 피고인 D, A이 공모하여 피해자 M을 공소사실과 같이 기망하여 피해자 M이 P의 의료기기 대금의 지급의사나 지급능력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의료기기를 납품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M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M은 O병원에 위 의료기기를 납품할 당시 O병원이 직원 급여 등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어려운 자금 사정에 있음을 다 알면서도, O병원에 위 위료기기대금을 변제하지 못하더라도 의료기기를 회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오랜 거래관계로 친분이 있었던 피고인 D이 이전의 실패에서 벗어나 재기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위 의료기기를 납품하였으나, O병원이 의료기기를 피고인 C에게 양도하는 바람에 의료기기를 회수할 수 없게 되자 위 피고인들을 고소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고소장, M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A, D이 P의 대금 지급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 M을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 M이 이에 속아 의료기기를 납품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D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