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6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12회 있는 자로서, 위 징역 6월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9. 11. 26.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가. 2020. 11. 30.경 절도 피고인은 2020. 11. 30. 17:15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매장에서 그곳을 관리하던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초밥 1팩, 골든 블루 다이아몬드 양주 1병 등 시가 합계 57,600원 상당의 식료품을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2020. 12. 1.경 절도 피고인은 2020. 12. 1. 17:46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매장에서 그곳을 관리하던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딸기 1팩, 골든 블루 사피루스 양주 1병 등 시가 합계 38,800원 상당의 식료품을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2020. 12. 23.경 절도 피고인은 2020. 12. 23. 18:54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매장에서 그곳을 관리하던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44,300원 상당의 양주(골든블루 다이아몬드 450) 1병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라. 2021. 1. 16.경 절도 피고인은 2021. 1. 16. 19:18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 휴대전화 매장에서, 그곳을 관리하던 피해자 I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298,000원 상당의 ‘갤럭시 A21’ 1대를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2021. 1. 18.경 절도 1) 피고인은 2021. 1. 18. 17:00경 의정부시 J에 있는, K매장에서, 그곳을 관리하던 피해자 B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40,000원 상당의 양주(조니 워커 더블 블랙) 1병, 44,500원 상당의 양주(골든 블루 슈퍼프리미엄 위스키) 1병, 43,848원 상당의 선진포크한돈 2,320g 1팩, 2,990원 상당의 알배추 1봉지, 760원 상당의 양파 1개 등 합계 132,098원 상당의 식료품 등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 18. 17:50경 의정부시 L에 있는, M매장에서, 그곳을 관리하던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600원 상당의 깐마늘 1팩, 1,000원 상당의 요구르트 280ml 1개, 1,780원 상당의 코카콜라 500ml 1개 등 합계 4,380원 상당의 식료품 등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 18. 19:40경 서울 중랑구 N에 있는, O매장에서, 그곳을 관리하던 피해자 P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126,490원 상당의 양주(발렌타인 17년산 위스키) 1병을 쇼핑 카트 안에 넣고 가방으로 가려서 계산하지 않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바. 2021. 3. 15.경 절도 피고인은 2021. 3. 15. 19:42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매장에서 피해자 Q이 관리하던 시가 128,000원 상당 발렌타인 싱글몰트 글렌버기 15년산 양주 1병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사. 2021. 3. 19.경 절도 피고인은 2021. 3. 19. 18:48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매장에서 피해자 Q이 관리하던 시가 298,000원 상당 야마자키 12년산 양주 1병을 쇼핑백에 넣어서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아. 2021. 3. 31.경 절도 피고인은 2021. 3. 31. 19:20경부터 같은 날 19:29경 사이에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매장에서 피해자 F이 관리하던 시가 98,000원 상당 오켄토션 양주 1병, 식품(오렌지, 냉동만두, 음료수)을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자. 2021. 4. 19.경 절도 피고인은 2021. 4. 19. 21:24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피해자 F이 근무하는 E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장에 있던 시가 149,000원 상당의 술 1병, 71,800원 상당의 술 1병을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넣고 니퍼로 도난 방지택을 제거한 뒤, 계속해서 그곳 냉장고에 있던 시가 미상의 맥주 1개를 가방에 넣고, 진열장에 있던 시가 미상의 초콜릿 1개를 바지 주머니에 넣어서 가지고 갔다. 차. 2021. 5. 4.경 절도 피고인은 2021. 5. 4. 14:46경 서울 은평구 R에 있는 ‘S’ 1층 와인코너에서 그곳을 관리하던 피해자 T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발렌타인 싱글몰트 밀 1병, 로얄살루트 21년 몰트 1병, 온나나카세 준마이다 1병 시가 합계 360,440원 상당의 주류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상습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5. 4. 19:2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매장 주류 코너에서, 그곳을 관리하는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298,000원 상당의 야마자키 12년산 양주 1병에 설치된 도난 방지 장치를 소지하고 있던 니퍼를 이용하여 제거한 후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F, P, C, B, U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CCTV 분석 –초콜릿으로 추정되는 식료품 절취 장면), 수사보고서(현장CCTV 분석 –양주 등 절취 장면), 수사보고서(현장CCTV 분석 –맥주 절취 장면), 내사보고(11. 30. 발생 CCTV확인), 내사보고(12. 1. 발생 CCTV확인), 내사보고서(CCTV 영상 수사), 수사보고서(폐기요청 압수물 사진 및 환부요청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서(압수물 환부요청),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절취 품목 특정), 내사보고서(사건현장 탐문수사 및 CCTV 확인), 발생보고서(절도), 수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영상 첨부), 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정정), 내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확인), 수사보고서(E CCTV수사) 1. 현장 사진 자료, ‘H’ CCTV 영상 사진 자료, 피해품 사진 자료, 압수한 물품 사진, M 매장 CCTV영상 캡처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양주) 1. 피의자 A CCTV 영상, E CCTV 녹화영상 자료 저장 CD 1매, CCTV 복제 CD, K매장 CCTV 복제 CD, CCTV 영상 CD 1매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폐기조서, 압수조서 및 목록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관련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과 상습절도미수의 점을 모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누범, 동종 실형 및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한 처벌전력 다수 누적, 피해자가 다수이고,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지속한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일부 합의,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