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5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1. 22:1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최종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401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1. 2. 23. 18:50경 광주 광산구 B빌딩 1층 여자화장실 앞을 지나가던 중, 용변을 보고 있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실행한 다음, 휴대전화를 들고 위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 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그 기재와 같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이후, 피해자 C(가명, 여, 24세)가 소변을 보고 있는 화장실 칸의 바로 옆 칸에 들어가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서(CCTV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같은 법 제14조 제1항, 제15조(카메라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카메라 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동종전과 뿐 아니라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23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 26.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 앞에 있는 편도 5차로의 도로를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스코 사거리 방면에서 삼성역 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 전방에는 피해자 D(남, 44세)이 운전하는 E GPD125 이륜자동차가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이륜자 동차 뒷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경 서울 강남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D)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C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98

범 죄 사 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경 광주시 광산구 B에 있는 C에서 함께 일하던 D(같은 날 구약식)로부터 보험사기를 함께 할 사람을 물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10. 28.경 친구인 E를 피해차량 운전자, 여자친구 F, G(각 같은 날 기소유예), H(같은 날 구약식)은 피해차량 동승자, D는 가해차량 운전자를 하기로 순차적으로 역할을 분담한 후 고의로 사고를 내는 소위 ‘가피공모’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여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가 F, G, H을 태우고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2019. 10. 28. 20:25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J 부근에서 뒤따라 가던 D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가 위 라세티 차량 후미를 고의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 K(주)에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신고하였다. 이후 E, F, G, H, D는 그 사고로 입은 상해 및 차량 수리비 등으로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9. 10. 28.경부터 같은 해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13,793,58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28. 19: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시 광산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서구 유촌동, 양동 등지를 경유하여 다시 C 주차장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 G,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치료 및 보험금지급내역, 사고내용 및 보험금지급내역 1. 수사보고(A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경우 다른 공범들을 통하여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보험사기 범죄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들게 되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가장한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을 주도한 주범으로 그 죄책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그 밖에 이종의 범죄전력도 많다), 특히 2018. 10.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11. 2.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다만 현재 위 집행유예 기간은 지났다). 보험사기의 피해 회복도 다른 공범들이 한 것일 뿐, 피고인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4. 23. 23:23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소재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B 소재 C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0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5.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B아파트 C동 옆 도로를 D 아파트 방면에서 하남대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아파트 부근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2차로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정차한 채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E(남, 50세)의 왼쪽 발등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오른쪽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D 앞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현장상황사진/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광주지방법원 2007고약12263 약식명령사본/ 광주지방법원 2002고약29266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최종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음주운전을 하다가 대인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다만,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479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20. 7. 17. 00:09경 당진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벤츠 GLC300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고인 B와 함께 다른 사람을 사고운전자로 내세우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그 무렵 그곳 인근에 있는 숙소에서 쉬고 있던 하청업체 직원 E에게 찾아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A이 현장에서 사라졌으니, 네가 사고현장에 가서 경찰에게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말해 달라.”고 부탁하여, E으로 하여금 위 사고운전자로 행세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E은 같은 날 00:47경 위 사고현장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F파출소 소속 순경 G에게, “내가 운전을 하던 중에 깜박 졸아서 사고가 났다.”고 말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사고를 낸 운전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호흡측정방식의 음주측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17. 10:10경 청주시 청원구 H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I의 콜센터에 전화하여, 콜센터 접수 담당직원 J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술을 마신 사실을 숨기고 마치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사고를 접수하여 차량 수리비 7,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의 수사의뢰로 지급이 보류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 L,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블랙박스 캡쳐사진(순번3), 보험접수신고서, 차량사진(순번5),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블랙박스 교차분석 관련)(순번10), 블랙박스 캡쳐사진, 블랙박스 영상(순번 48, 49) 1. 각 통화내역,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회신자료 분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의자 A 디지털포렌식 회신자료 중 메시지내역 발췌자료 1. 수사보고(사고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피해자가 사고현장에서 피의자 A 대면여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보험접수 통화녹음 파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보험회사 사고접수 통화녹음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교사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받기 전까지 범행을 지속적으로 부인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 A은 보험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이다. 건전한 사회인으로 생활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합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4. 13:45경 대전시 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입구에서 피해자 D(여, 45세)이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안으면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놀란 피해자가 저항하며 벗어나려 하자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밀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고, 피해자의 신발을 피해자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상해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외에 성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그에 수반될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오래전부터 앓고 있는 정신질환의 영향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과거 정신분열증으로 2012. 11.경부터 2015. 5.경까지 치료감호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5. 5.경 치료감호소를 퇴소할 당시는 정신병적 증상이 많이 사라진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14면 참조), 그 이후 피고인이 정신과 진료를 받은 사실은 기록상 나와 있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유를 모른다고 진술하기는 했으나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모두 인지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직전까지 편의점 입구 테이블에 앉아 과자와 라면을 먹고 있었던 점 등의 제반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피고인이 치료감호를 받기 전부터 정신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범죄도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정신질환의 영향을 일부 받아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양형 요소로 참작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편의점에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으며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고, 피해자가 강력히 저항하자 땅에 넘어진 피해자를 향해 신발을 던지고 발로차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백주 대낮에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갑자기 이 사건 범행을 당하여 매우 큰 충격을 받고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 일면식도 없는 어린이나 여자를 상대로 폭행을 한 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기분부전증, 정신분열증 등의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하였으나, 주위에 피고인의 사회생활과 치료를 지지하고 도와 줄 사람이 없어 치료를 계속 받지 않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도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합5

범 죄 사 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20. 11. 5. 16:40경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의원 E에 입원하여 알코올중독치료를 받던 중 환청을 듣고 병원을 탈출하기 위하여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사용하던 이불에 불을 붙인 다음 깨진 유리창 쪽으로 던져 유리창 주변의 단열재, 벽 등에 불을 붙여 번지도록 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위 병원 소속 보호사 F에 의해 진화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카세트를 집어 들어 피해자 C 소유의 유리창을 3회 내리쳐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관련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감식 사진, D의원 E 출입문,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라이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 방화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피고인이 제출한 입원치료확인서, 진단서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0. 10. 14.경부터 이 사건 병원에서 알코올의 의존증후군, 알코올사용에 의한 정신병적 장애에 관한 치료를 받아온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정신과적 장애로 인하여 평소에 피해망상과 환청의 증상을 겪어온 점, 이 사건 당시 실제로는 이 사건 병원 건물에서 공사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공사를 하는 소리를 듣고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나.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사람이 현존하는 병원 건물에 불을 지른 것으로 자칫 불길이 크게 번져 무고한 생명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위험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방화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0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9. 20. 14: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아파트 D동 지상주차장 앞길을 아파트 후문 쪽에서 아파트 정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아파트 단지 내 정문과 후문을 연결하는 이면도로로 차단기가 설치되지 않아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갓길에는 주차된 차량이 다수 있었으며, 당시 피고인 운전 승합차의 맞은편에서는 피해자 E(57세)가 운전하는 F 윈스톰 승합차가 진행해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으로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위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윈스톰 승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와 동승자인 피해자 G(25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C아파트 D동 지상주차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2003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바 있으나, 그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습관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발생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합의금을 지급한 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당시 상당히 많은 양의 술을 마셨으며, 낮인데도 운전 중에 졸음을 이겨 내지 못하는 상태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므로, 교통사고 발생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다고 봄이 옳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7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에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9. 04:25경 구미시 임은동 산 1-9번지 오태교 앞 삼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B중학교 방면에서 낙동강변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아니 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며 보행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K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구미시 E아파트에서부터 임은동 산 1-9번지 오태교 앞 삼거리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에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C),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사고 충격으로 피고인의 전방차량이 밀리면서 그 앞의 차량까지 충돌할 정도로 교통사고가 크게 발생하였는바,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적지 않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9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7. 16:30경 부산 남구 황령대로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를 방문하여 “2020. 2. 6. 16:37경 부산시 수영구 수영로 남천우체국 주차장 출입구 인도를 지나가려는 도중 차(B 흰색 아반떼 승용차)가 나와서 잠깐 멈추었는데 가해자 차량은 들어오는 차량 때문에 멈춤. 멈춘 차를 확인하고 지나가는데 가해차량이 전진하여 몸 왼쪽 편을 박게 되어 왼손으로 본네트를 잡고 버팀. 이후 가해자는 사과없이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도주할시 신고를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버림“이라고 자필로 기재한 교통사고 진술서를 제출하고, 2020. 2. 13. 13:13경 부산남부경찰서 교통과 교통범죄수사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우체국 출입하는 도로 입구를 횡단하려는데 차가 오기에 멈춰서기에 제가 지나가니 차량이 돌진해서 부딪혔고 … 제가 분명히 그냥 가면 뺑소니로 신고를 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그냥 가버렸습니다.“, ”왼쪽 무릎이 차량 전면이 부딪히는 동시에 제가 왼팔로 본닛에 손을 올렸고 그 차량도 제동을 했습니다.“, ”제동을 하셔서 크게 밀리지는 않았고 제가 왼팔로 견뎌서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사과를 하시면 처벌을 원하지 않지만 보상은 받고 싶습니다.“라고 진술하고 C정형외과에서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를 상해 피해에 대한 근거자료로 제출하여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D를 뺑소니 운전자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2020. 2. 6. 16:37경 남천우체국 주차장 출입구에서 D가 운전하는 B 아반떼 승용차가 피고인의 왼쪽 몸 부위 또는 왼쪽 무릎을 들이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고, 위 아반떼 승용차가 멈춰선 직후 피고인이 차량 본넷에 왼손을 살짝 짚어 접촉하였을 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E 시내버스 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 1. CD(CCTV 영상 등),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고인은 당시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당시 D가 운행하던 차량이 부딪힌 것이 아니라 위 차량을 피하면서 본네트에 왼쪽 손을 갖다 대었을 뿐인데도 수사기관에 위 차량이 자신의 몸 왼쪽 편을 받았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이후에도 수사기관에서 위 차량이 자신의 왼쪽 무릎을 충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다는 내용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피무고자에게 형사처분이 내려지는 등의 종국적인 피해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점 불리한 양형조건 : 무고죄는 피무고자가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0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9. 02:10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고성을 지른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경찰 짭새새끼들 꺼져라, 병신새끼들아, 너네들이 뭘 해결해 줄 수 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주먹으로 1회,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배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영상 캡쳐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방법과 내용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 다소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고,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아주 중해 보이지는 않으며, 본건 범행으로 피해 경찰관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4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4. 22:2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 숙소인 원룸 C호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D, 남, 41세)와 시비가 붙어 화가 나 오른 손으로 그 곳 주방 서랍 안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칼날길이 20cm, 총길이 30cm)를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 역시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9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5. 대전고등법원에서 준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3.경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에 있는 천안교도소에서, ‘피고소인 B는 연인관계에 있다가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협박하고 때린 일로 헤어지고, 이로 인해 고소인이 구속되자 고소인의 계좌에서 임의로 50만 원을 가져갔으니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달 29.경 우편을 통해 같은 시 동남구 청당동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제출한 후, 같은 해 9. 23.경 위 천안교도소 접견실에서 위 고소장과 같은 취지로 고소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0. 6. 21.경 구속되기 전 B에게 B에 대한 폭행 등 사건에 대한 합의금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B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지인 C에게 피고인이 구속된 후 그의 계좌에 실업급여가 입금되면 위 돈을 B에게 지급해달라고 부탁하였으며, C는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2020. 6. 22.경 B에게 50만 원을 송금해주었을 뿐 B가 피고인의 계좌에서 임의로 돈을 인출하거나 이체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확정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B가 기소되거나 형사처벌 받지는 않았고, 피고인의 고소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무고 범행은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교란시키는 범죄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5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30. 05:03경 울산 남구 B, C 사우나에서, 목욕을 하는 여성들을 보기 위해 2층에 있는 여탕 탈의실에 침입하고, 위 여탕 탈의실에서 나온 후 같은 날 05:22경 재차 위 여탕 탈의실 내부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2회에 걸쳐 여성 탈의실에 침입하여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제외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아닌 이상 피고인은 등록정보의 공개·고지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