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96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16. 19:17경 인천 남동구 서창동에 있는 서창엘에이치7단지 앞 도로부터 인천 남동구 은봉로375번길 32 논현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남동구 은봉로375번길 32 논현교 앞 도로를 서 창동 방면에서 도림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 정체로 인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0세) 운전의 E C220D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C220D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차량 정체로 인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0세)이 운전하는 G K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C220D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H30세)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3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I(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2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22세)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H, D, F, I, J, K)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로서 다수 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의 양형인자로 고려하기로 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996년경부터 1998년경까지 3회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1998. 8. 15. 위 집행유예 전과에 대한 특별사면을 받은 이후에도 2002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7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가볍지 않은 수준에 이르렀고, 그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중 추돌사고가 발생하여 6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므로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아니하다.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함께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졌고, 명시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피해자를 포함하여 모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운행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도 어렵지 아니할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대한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최종 처벌전력은 2002년경의 것으로 비교적 오래 전의 처벌전력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지인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그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오랜 기간의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사회적 유대관계도 있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우리은행 인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만들어 그 법인 계좌 명의로 된 계좌를 개설하여 체크카드 등을 보내주면 3개월 후 15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설립한 유령법인 주식회사 B 명의로 된 우리은행 계좌 2개(계좌번호:C, D)와 각각 연동된 체크카드 2개, 공인인증서가 담긴 USB 2개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함으로써 접근 매체를 일괄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서 1. 영장집행자료 1.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대출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위해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그 범행태양의 위법성이 큰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경제적 이득을 기대하여 범행에 이르렀으나 실제 이득을 취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15. 4. 28.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9. 21:24경 부산 동구 조방로 48에 있는 자유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범일로 92에 있는 부산은행 범일동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5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0. 1% 미만인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72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9. 16. 23:11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남자친구 F와 주변 여자 문제로 다투던 중 위 F의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피해자가 신고를 한 것으로 오해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화분과 시가를 알 수 없는 의자, 탁자 등을 던져 파손시키는 등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9. 16. 23: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H으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오른손으로 2회 쥐어잡고, 오른쪽 어깨 부위를 오른손으로 힘껏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양 팔꿈치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매 1. F, D의 각 진술서 1. 재물손괴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경찰관에게 폭행하고 상해까지 가한 것은 공권력을 무시하는 행태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공무집행방해죄 집행유예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초래된 피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각각 합의한 점,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정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7. 09:10경(증거기록 제5쪽 참조) 강원 양구군 C에 있는 D사무소의 'E' 건물 안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증거기록 제74쪽 참조), 인터넷 F 뉴스에 "'G"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피해자 H(여)에 대한 인터뷰 내용을 담은 I 기사에 "토론 자세도 ㅇ벗는['없는'의 오타이다(증거기록 제75쪽 참조)] ㅂㅅ('병신'의 초성이다)논리로 무장한 미친 꼴뷔페미니스터 워마드 메갈[Womad, Megalia는 남성을 혐오하는 내용의 글이 게시되는 인터넷 사이트들의 명칭으로, 이를 사람을 지칭할 때 사용하면 과격하고 혐오스러운 표현을 하는 여성들을 가리켜 경멸하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다고 할 수 있다(증거기록 제97, 98쪽 참조)]"이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댓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H이 느꼈을 불쾌감과 모욕감이 컸다고 볼 수 있고, 전파력이 강한 인터넷을 통한 범행이며,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증거기록 제95쪽 참조), 판시 댓글을 피고인이 스스로 삭제하였다고 보이는 면이 있는 점(증거기록 제75쪽 참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 15. 21:16경 강원 양구군 J에 있는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K 뉴스에 "L"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M 기사에, "야 이 ♬~ㅡ년아 자ㄹ살해 개만도 못한 쌍녀나"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B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로 의율되어 공소제기된 범죄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2020. 4. 10.자 공소제기 이후인 2020. 9. 4. 피해자 B의 고소가 취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정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8. 09:50경 여주시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6세)가 없는 말을 지어내어 피고인의 평판을 떨어트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경추부위, 우측슬관절부위)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행위 태양, 상해 정도,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정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i30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0. 23: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황태도둑 가맥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에 있는 썬플라워웨딩홀 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정514

범죄사실 피고인 A과피해자 B은 형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6. 12. 03:40경, 청주시 서원구 C아파트 D호 B의 집에서, 술에 취해 찾아와 B의 집 초인종을 눌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과 아파트 복도에서의 소란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집 현관으로 들어오게 한 후 피고인과의 대화를 거절하면서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4:15경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에게 체포될 때까지 그 곳에서 나가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일부 법정진술, E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B의 처 E 상대 전화통화) 1. CCTV 화면 캡쳐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만한 정도의 상당성 있는 행위라고 주장하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경위, 찾아간 시간대, 심야에 대문 앞에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마지못해 문을 열어 주고 현관에서 대화하게 된 사정, 대화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은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피해자의 처벌불원한다는 말(2019. 1. 8.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14쪽 참조)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년 국내에 입국하여 2009년 영주권을 취득한 베트남 국적인이다. 1. 계 불입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9. 30.경 베트남인들을 상대로 월 납입금 30만 원, 납입회수 17회인 낙찰계를 결성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종전에 조직하여 운영하던 계의 계원들이 곗돈을 탄 후 불입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잠적하여 피고인 개인 재산으로 계원들에게 곗돈을 지급해야 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음식점의 운영이 부진하여 약 4천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가게 월세나 이자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어 위와 같이 계를 조직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하여 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C(C, 45세)에게 위와 같은 계에 가입하면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아 계 2구좌를 가입한 피해자로부터 2015. 9.경부터 2017. 1.경까지 계불입금 명목으로 총 4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9.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시흥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6부 이자를 지급하고 한 달 전에만 말하면 원금을 갚아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시경 500만 원을, 2015. 12. 20.경 300만 원을, 2016. 2. 12. 600만 원을, 2016. 2. 15. 300만 원을, 2016. 3. 24. 150만 원을, 2016. 4. 12. 3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2,1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수사보고(피의자 A 곗돈 지급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과 함께 2017. 4. 2. 05:09경 시흥시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E(34세)과 사소한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의식을 잃은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E의 일행인 피해자 F(32세)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고, 주먹으로 E의 일행인 피해자 G(33세)의 얼굴을 때리고, C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외상성)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 타박상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합병증이 없는 얼굴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C,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CCTV 영상 사진 1. 각 진단서(수사기록 26, 34, 6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방법,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나,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1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8. 고등군사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6. 08:47경 아산시 음봉면 음봉로681번길 24, 초원아파트 부근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모바일게임 메이플스토리M 게임 채팅으로 피해자 B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14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6. 25.경부터 2017. 7. 24.경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1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84,5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 각 문자(카카오톡) 캡쳐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A),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같은 수법의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판결이 확정된 직후 범행을 반복하였다. 기망행위의 내용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의 수가 많다.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개개 사건의 피해금액이 작은 편이다. 아직 젊은 나이로 성장 환경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기존에 집행이 유예된 선고형을 복역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 권고형 범위 하한 이탈).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816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계좌가 범죄에 노출되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해당 계좌 잔액을 인출하여 돈을 건네주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여 피해자들이 인출한 돈을 전달받을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의 일원으로 현금수거액의 10%를 지급받기로하고 관리 책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하여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입금 해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유인책은 2019. 6.26. 08:47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소속 직원입니다. 귀하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노출되었습니다. 현재 귀하가 보유하고 있는 돈을 검찰청에서 보관 후 사건이 마무리되면 돌려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09:32 경 관리 책인 일명 'C', 'D' 등으로부터 메신저 단체 채팅창을 통해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범행 장소로 이동하고, 피해자가 1시간가량 약속 장소에서 대기 중인 것을 확인한 위.C', 'D' 등은 그 무렵 다른 인출책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13:36 경 연천군 전곡역로 75 전곡역 부근 공중전화박스 앞으로 갈 것을 지시함으로써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자가 미리 준비하여 온 현금 2,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다음날 'C', 'D' 등에게 E 메신저를 통해 위 2,000만 원의 편취사실을 확인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27. 08:27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어제 통화한 서울중앙지검 소속 직원입니다. 아직 보유하고 있는 돈이 더 있으면 우리가 보관하겠습니다. 어제와 같이 우리 직원에게 돈을 건네주면 됩니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15 경 경기 연천군 F 경로당 앞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가 미리 준비하여 온 현금 3,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일명 'C', 'D', 성명불상의 인출책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교부받고, 3,0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스마트폰 E 대화내용 등), 대화내역, 수사보고(E 대화내용 번역물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기 내지 사기미수의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 특히 피고인이 맡기로 한 현금수거책의 역할이 전기통신 금융사기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피고인이 현금수거액의 10%나 되는 돈을 받기로 약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기 내지 사기미수의 공동정범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는 그 사회적 해악에 비추어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직접 현금수거에 성공한 적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2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래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06. 30. 16:30경 서울 노원구 C 버스정류장을 운행하는 D 시내버스 안에서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E(24세, 여)의 옆으로 다가서서 성기부분을 피해자의 어깨에 2회 비벼대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C 버스정류장에서 공릉시장 버스정류장까지 약 3분간에 걸쳐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 버스 내 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1. F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796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D은 화성시 E에 있는 F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주식회사 C은 2013. 9.경 위 피해자로부터 커넥터 제품을 공급받기 시작하였으나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여 미지급 물품대금이 누적되었고, 피해자가 2014. 2.경 피고인에게 밀린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더 이상 거래를 하지 못하겠다고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8.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 2017. 8. 12. 16:00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딸인 피해자 C(여, 48세)가 이틀 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일로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TV를 피해자의 발 부위에 내리치고, 같은 날 22:00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가슴과 복부 부위를 수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발등 타박상 등을 가하고, 2. 2017. 8. 13. 23:00경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부위, 얼굴부위, 가슴 및 복부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3. 2017. 8. 17. 19:00경 주거지 주방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쇠국자외 쇠주전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거실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이제는 표 나는데 안 때린다! 손만 대면 멍이 들고!"라고 말하면서 거실 소파에 있던 방석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누르는 등 폭행하여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확정,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가 강력하게 처벌을 원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현재 집을 나와 따로 생활하면서 더 이상 피해자 등 가족들과 원치 않는 분쟁이나 갈등을 야기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일정기간 유예하고 재범의 위험을 막기 위해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20년 전 C 택시 기사로 근무하면서 교통사고 수리비 300만원을 피고인이 변상한 일로 위 택시 회사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9. 27. 11:50경부터 같은 날 12:25경까지 여수시 D에 있는 C 사무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평소 기르던 개 3마리를 목줄을 채우지 않고 데리고 간 다음, 사무실 안에 있던 C 사장인 피해자 E 및 업무 부장인 F 등 사람들을 보고 "다 물어버려라"고 소리를 치고, 피고인을 말리는 F에게 욕설을 하며 바닥에 밀어 넘어뜨리는 등 약 3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C 사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피해자 안경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은 인정되나, 반면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으로 초래된 업무방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5. 15:12경 충북 진천군 C 앞 노상에서, 이웃에 거주하는 피해자D(여, 51세)과 주차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은 다음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그까지 젖이 뭐라고 좀 만지면 어떠냐. 네가 예뻐서 만졌겠냐, 내 나이가 팔십이다"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쳐사진, 영상감정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주차문제로 다투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함)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 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9. 0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포일동에 있는 포일교사거리를 서울구치소 방면에서 한전자재창고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진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51세)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회전근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www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특별가중인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업무상 과실과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8. 5. 26.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 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로 단속되어 같은 해 7.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6. 13. 03:07경 부산시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사직운동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시 북구 만덕동에 있는 만덕2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건의 경위와 내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15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2. 4. 밤 무렵(현지시간)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불상의 백인 남성이 대마오일 카트리지를 피고인의 전자담배 흡입기구에 삽입하고 한번 피워보라고 권하자, 흡입기구의 버튼을 눌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약 30분 후 같은 장소에서 다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5. 13:05경(현지시간) 캐나다 밴쿠버시에 있는 밴쿠버 국제공항에서 대마오일 카트리지 8개를 파우치에 담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수하물로 기탁한 후 B회사 C편 항공기에 탑승하여, 2019. 2. 6. 19:0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한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캐나다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벤쿠버발 항공여행자 대마오일 카트리지 적발보고 1. 소변간이시약 검사 확인서, 분석결과 회보서 1. 압수조서,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범죄정보 입수 및 피의자 적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어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특히 마약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 오일 카트리지는 수사기관에 모두 압수되어 실제 사용되거나 유통되지는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7. 05:15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먹고 계산을 하던 중, 자신과 함께 술을 먹은 피해자 E(49세)이 자신의 단골가게인 위 식당 사장 피해자 F(여, 50세)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잡고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의 얼굴을 오른손으로 1회 때려 그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바닥에 쓰러진 그의 얼굴을 오른발로 3회 밟고, 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들고 그를 때리려고 하여 피해자 F가 이를 말리자 위 철제의자 다리로 그녀의 얼굴을 1회 내리치고, 이어 쓰러져 있던 피해자 E의 얼굴을 위 철제의자 다리로 1회 내리치고, 그의 배 부위를 오른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CCTV CD의 영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기본영역(2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잔혹한 범행수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치명상을 가할 수도 있는 방법으로 피해자 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폭력 관련 전과가 집행유예 2회, 벌금 5회 등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이 끔찍한 행동이었다고 인정하면서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4.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25. 07:49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신정동 로데오거리부터 같은 구 오목로 236 앞길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서,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8. 24. 17:20경 서울 영등포구 B, 1층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58세)가 임금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자 화가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집어 들어 위 나무의자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쳐 피해자의 이마 부위가 약 2cm 찢어지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툼의 원인이 된 임금 등을 지급한 점,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