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7. 12.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7. 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6월 1)을 선고받고 2013.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8. 23.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5고단1901 사기 피고인은 2004.경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G' 빌라에 대한 공사를 하던 중 빌라 소유자인 H 외 2명과 미지급공사대금에 갈음하여 위 빌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인이 2005. 7.경 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에 구속되는 바람에 위 빌라에 대한 매매계약서만 작성되고 실제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황에서 과세관청이 피고인 명의로 제출된 매매계약서에 기해 피고인 앞으로 부동산 취득세를 부과한 것을 기화로 '위 빌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아직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아 등기만 하지 못한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5.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우만동)에 있는 수원구치소 접견실에서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 에게 "1,550만 원을 주면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빌라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테니회사 지분과 이사 자리를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빌라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빌라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장모인 I 명의의 에스시(SC제일은행 계좌로 15,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1)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의 선고형의 내용은 '징역 2년이 아닌 '징역 1년 6월 및 징역 6월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그 때부터 2015. 4. 18.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 E, J,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빌라에 대한 등기이전비용 및 법무사비용 등 명목으로 합계 40,223,690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았다. 2. 2015고단3476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4. 9. 17.경 대전 서구 L 1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F에 있는 집을 사 줄테니 취득세 1,3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4.경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G' 빌라(이하 'F 빌라'라 한다)에 대한 공사를 하던 중 빌라 소유자인 H 외 2명과 미지급공사대금에 갈음하여 위 빌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인이 2005. 7.경 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에 구속되는 바람에 위 빌라에 대한 매매계약서만 작성되고 실제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황에서 과세관청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제출된 매매계약서에 기해 피고인 앞으로 부동산 취득세만 부과된 상태였기 때문에 위 F 빌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F 빌라를 구입하는 취득세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피해자에게 위 F 빌라를 매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취득세 납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M)로 2014. 9. 19.경 300만 원, 같은 해 9. 26.경 300만원, 같은 해 10. 1.경 150만 원을 각 송금받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2014. 10. 20.경 25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5고단4190 사기 및 사기미수 범행 가. 0에 대한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7. 12. 춘천시 P에 있는 'Q'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홍천군 서면 대곡리에 있는 내 토지에 연수원 신축공사를 할 예정인데 그 공사를 해주면 홍천군 R에 있는 요양원 신축공사 현장의 토목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 대신 현재 공사하는 인부들과 마찰이 있어 그들을 내보내야 하니 그 인부들과 공사업자에게 줄 설계비와 장비대금을 먼저주면 공사업자와 인부들을 철수시키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대곡리 토지는 피고인의 제안으로 S가 매수를 시도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탓에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연수원 신축공사를 위한 건축허가조차 받지 못한 상황이었으며, 위 R 토지는 S 소유로서, 요양원 신축공사 관련 설계비는 S가 이미 전액 지급하였고, 그 외 S가 공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비용은 없었으며, 향후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피고인이 공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비용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대곡리 연수원 신축공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R 요양원 신축공사 현장의 토목공사를 하게 해 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2, 7. 12. 3,000만 원, 2012, 7. 18. 600만원, 2012. 7. 27, 400만원, 2012. 8. 8. 60만 원 합계 4,060 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등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1.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를 2)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3 의 일시 "2012. 9. 24, 2012. 10. 18,"는 0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및 피해자의 입금내역 입출금거래내역조회, 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 등에 비추어 보면 "2012. 9. 24. 2013. 1. 24."의 명백한 오기이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변경한다.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6,674만 원을 송금받고, 2,300만 원을 지급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T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 홍천군 R에 있는 요양원 신축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T에게 "이 공사현장은 내 현장인데 작업중인 중장비의 연료가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4일 후에 반드시 갚고 용돈을 챙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R 토지에 대한 공사권한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9.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하남시 덕풍서로 45에 있는 '휴먼시아 꽃뫼마을' 아파트 2단지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금괴를 사려고 하는데 아내가 100만 원만 주고 돈을 주지 않고 있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금괴를 구입한 후 먼저 빌린 돈과 이자를 포함하여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금괴를 구입할 계획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U,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6.경 용인 수지구 W에 있는 피해자 U, 피해자 V이 운영하는 'X'에서 피해자들에게 "기존부채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5억 원에 스파랜드를 매입하겠다. 1,330만 원을 빌려주면 F에 있는 내 소유의 빌라 2채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고 그 빌라를 담보로 대출받아 계약금 3억 7,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4, 경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G 빌라에 대한 공사를 하던 중 빌라 소유자인 H 외 2명과 미지급 공사대금에 갈음하여 위 빌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05. 7.경 사기 혐의로 구속되는 바람에 빌라에 대한 매매계약서만 작성되고 실제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황에서 과세관청이 피고인 명의로 제출된 매매계약서에 기해 피고인 앞으로 부동산 취득세를 부과한 것을 기화로 위 빌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아직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아 등기만 하지 못한 것처럼 행세하는 것이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빌라를 담보로 대출받아 스파랜드의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4. 10, 31. 1,330만 원을 취득세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24.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2,430만 원을 취득세 및 위 빌라에 대한 담보대출비용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2015고단19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58번)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J, K의 각 고소장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3번) 1. 통장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4번), 송금내역서(증거목록 순번 9번), 송금내역(증거목록 순번 14, 52번) 1. 편지내용(증거목록 순번 5번) 1.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0번)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2015고단34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Y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Y의 법정 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거래내역 1. 고소인-피의자 간 문자내역 2015고단41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O, Z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S의 일부 법정 진술 1. O, T, V 및 U의 각 고소장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6번) 1. 0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T, V,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소유권이전등기 비용내역 1. 입금내역, 입출금거래내역조회, 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 송금내역 1. 차용증, 확인서 1. 2015형제47653 1. 피고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AA 에 대한 사건조회내역) 1. 수사보고(금융계좌추척 영장집행 결과)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진술 사실확인) 1. 수사보고(참고인 S의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사기 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단, 판시 제1의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번 사기죄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3의가 중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번 사기죄 및 판시 제3의 나 중 1) 사기죄와 2013. 8. 28.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가. 범죄사실 제2항(2015고단3476)에 대한 주장 피고인은 자신과 같은 구치소에서 수감 중이던 피해자의 남자친구 AB에게 F 빌라의 소유권자가 피고인이라고 이야기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위 빌라의 매매에 대하여 말한 적 없고, 위 돈은 아웃도어 의류 구입자금 명목과 피해자의 호의로 받은 것에 불과할 뿐 위 범죄사실과 같이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범죄사실 제3의 가항(2015고단4190 피해자 0에 대한 사기죄)에 대한 주장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R 토지(이하 'R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S의 허락을 얻어 공사를 하였고, 피해자 0으로부터 받은 돈을 위 공사대금으로 모두 지출하는 등 공사를 하던 중 구속이 되었을 뿐 피해자 O을 기망한 바 없다 다. 범죄사실 제3의 다항(2015고단4190 U, V에 대한 사기죄)에 대한 주장 피고인은 AA으로부터 '돈을 빌려주면 AC에 있는 내 소유의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주겠다'는 말을 믿고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해자 U, V을 기망한 바 없다. 2. 판단 가. 범죄사실 제2항(2015고단3476) 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돈은 F 빌라 매입에 필요한 취득세 명목으로 보낸 것이고, 피고인에게 아웃도어 의류 구입을 의뢰하였으나 돈이 없어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4. 10. 23.경 W에 있는 사우나인수에 대한 문자를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하였고, 그 무렵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등기부등본이 어떻게 되는지, F 집을 포기하고 교부받은 돈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는바, 이는 앞서 본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범죄사실 제3의 가항(2015고단4190 피해자 0에 대한 사기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 Q은 피고인으로부터 강원도 홍천군 서면 대곡리 연수원 신축공사(이하 '대곡리 연수원 신축공사'라고 한다) 및 홍천군 R 요양원 신축공사(이하 'R 요양원 신축공사'라고 한다)를 도급하여 줄 테니 요양원 신축공사의 설계비, 인부와 장비업차에 대한 대금을 빌려달라고 요청받아 2012. 7. 12.부터 2012. 8. 8. 까지 40,600,000원을 송금하게 된 것이고, 이후 R 요양원 신축공사의 건축주와 위 요양원 신축공사 대지의 소유자가 S로 되어 있어서 이를 확인하니, 피고인이 S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고 말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한 점, 증인 S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S의 허락을 받아 R 토지 지상에 공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요양원의 설계비는 S가 이미 지출하였고, 피고인과 S 사이의 약정에 의하면 공사대금은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건축주인 S로부터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으며, 피고인이 S가 진행하던 공사를 인수받을 당시 S가 공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채무가 존재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한 점, R 요양원 신축공사의 대지 공사(흙을 파내어 터를 잡는 공사)를 하였던 Z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공사를 의뢰받기 전에는 자신이 먼저 지주인 S에게 전화하여 흙을 가지고 가겠다고 하였기 때문에 S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지만, 피고인의 경우 피고인이 먼저 자신에게 전화하여 위 공사를 의뢰하였는데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한 점, 별지2 범죄일람표 2, 3번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 Q은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G 빌라를 소유하였는데 취득세를 납부하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니 취득세를 빌려주면 빌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위와 같이 돈을 빌려주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이미 G 빌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황이었던 점, 별지2 범죄일람표 4번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부친상을 당한 것은 2014. 9. 7. 이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앞서 빌린 돈까지 변제할 능력이 피고인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별지2 범죄일람표 5번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AA에게 AC 부동산 취득세 명목으로 2,300만 원을 송금한 시점은 2014. 10. 10.이었고, 2014. 10. 29. AA을 형사고소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A이 건물을 넘겨줄 것처럼 피해자 0을 기망하여 등기이전비용 2,3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기망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0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고 하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범죄사실 제3의 다항(2015고단4190 피해자 U, V에 대한 사기)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V, U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 운영의 스파랜드를 인수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재력을 과시하면서 은행에는 20억 원이 예치되어 있으나 수출대금이라 출금을 하지 못하니 피고인 소유의 서울 도봉구 G 빌라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받아 인수계약의 계약금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받은 돈을 G에 대한 ㅣ득세 납부에 사용하지 않을 계획이었던 점, 피고인이 AA에게 기망당하여 돈을 보낸 시점은 2014. 10. 6.이고, AA을 사기죄로 고소한 시점 역시 2014. 10. 29. 인바,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시점이 2014. 10. 31.부터 2014. 12. 24. 까지로서 이미 자신이 AA으로부터 기망당한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빌라를 대출받기 위해서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U, V을 기망하여 합계 2,43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3의 가 중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번 사기죄 및 판시 제3의 나 중 1) 사기죄 : 징역 1월22년 6월 나. 판시 제1, 2 사기죄 판시 제3의 가 중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4번 사기죄 판시 9 9 제3의 가 중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5번 사기미수죄, 판시 제3의 나중 2) 사기죄 및 판시 제3의 다 사기죄 : 징역 1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3의 가 중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번 사기죄 및 판시 제3의 나 중 1) 사기죄 : 위 각 범죄는 2013. 8. 2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판시 제1, 2 사기죄, 판시 제3의 가 중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4번 사기죄, 판시 제3의 가 중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5번 사기미수죄, 판시 제3의 나중 2) 사기죄 및 판시 제3의 다 사기죄 1) 판시 제1, 2 사기죄 판시 제3의 가 중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4번 사기죄 판3 시 제3의 나 중 2) 사기죄 및 판시 제3의 다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1년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2) 판시 제3의 가 중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5번 사기미수죄 :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3)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최종형량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위 사기미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2013. 8. 28.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제1 사기죄 및 판시 제3의 나 사기죄에 대하여 뉘우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U, V, K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제2죄의 경우 그 책임을 피해자나 피해자의 남자친구 AB에게 전가하고 있고, 판시 제3의 가 중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5번 사기죄 및 판시 제3의 다 사기죄의 경우 그 책임을 AA에게 전가하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009. 11.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징역 8월을 선고받았는바, 위 사기죄의 범죄사실에는 '피고인이 서울 도봉구 F 지상 빌라의 소유권자 행세를 하면서 3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415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또한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013. 7. 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았는바, 위 사기죄의 범죄사실에도 '피고인이 서울 도봉구 F 지상 빌라의 소유권자 행세를 하면서 6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사기죄의 범죄사실이 이 사건 사기죄의 범행 수법과 일치하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형 집행을 종료한 이후 지속적으로 같은 수법으로 중 피해자 O, Y, E, J, K, V, U을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였던 점, 심지어 피고인은 2012. 8.경 구속되어 2013. 7.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성동 구치소에서 위 징역형에 대한 형 집행 중 피고인을 만나러 온 피해자 0을 기망하여 서울 도봉구 F 지상 빌라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1,564만 원을 편취하였던 점, 피해자 V 및 U에 대한 사기범행의 경우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가 이자 미지급 등의 사유로 출금이 정지되어 추가적인 금원 편취가 어려워지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의 계좌가 개설된 수협 지점장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 소유의 사우나를 인수할 것이니 출금정지를 해제해달라고 요청하여 출금 정지가 해제되는 조치까지 취하였던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같은 수법의 사기죄로 2회에 걸쳐 유죄판결을 받고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같은 수법의 사기죄를 저지르고 있는바, 피고인은 자신이 저지른 사기죄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과 범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한 채 불특정 다수의 제3자들에게 '서울 도봉구 F 지상 빌라의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있는데 취득세가 부족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일관된 거짓말로 금원을 편취하여 온 점, 2013. 7.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8. 28.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 인하여 분리되는 판시 제3의 가 중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사기죄 및 판시 제3의 나중 1) 사기죄의 피해금액의 합계가 6,700만 원을 초과하고, 판시 제1, 2사기죄, 판시 제3의 가 중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4번 사기죄 판시 제3의 나중 2) 사기죄 및 판시 제3의 다 사기죄의 피해금액의 합계가 8,900만 원을 초과하며, 피고인이 사기미수죄로 취득하려고 했던 편취금액이 2,300만 원이었던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