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버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20. 09: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6차로 도로를 세곡동 사거리 방면에서 헌릉IC 방향을 향하여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 차량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전력이 없는 점, 사건발생 경위, 피해의 정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408

범죄사실 피해자 B(여, 21세)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실습중인 학생이었으나 피해자와 피고인은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9. 5. 11. 12:22경 화성시 C에 있는 D병원 별관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와 화단에서 본 꽃 등에 대하여 대화를 하던 중 갑자가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몸을 밀착한 후 피해자의 손을 잡은 후 피고인의 손등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수회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2:39경 위 병원 별관 지하 1층 여자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배 부위를 감싸 안아 쓰다듬듯이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안 돼요 교수님, 빨리 가봐야 되요"라고 말하며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을 만지고 손을 내리면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은 후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 [반성하는 점, 2,000만 원을 주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선고유예 판결의 경우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만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위 각 법률에 따른 이수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0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5. 23:05경 천안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에 있는 제2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방면 D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과 1년 만에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운전거리 역시 매우 길며, 단속 경위에 비추어 보면, 그 위험성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비록 이종 범행이긴 하나 2019년에 2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0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02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신태훈(기소), 이대희(공판) 판결선고 2020. 1.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31 20:55경 아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D에 있는 'E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9.10.31 22:16 경 아산시 D에 있는 'E조합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무면허운전이 적발되는 것이 두려워 아산경찰서 소속 경장 G에게 마치 자신이 피고인의 동생인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H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G으로부터 경찰휴대용단말기(PDA) 화면에 나타난 H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해줄 것을 요구받자 전자터치펜을 사용하여 '운전자 H'이라고 기재된 부분 우측에 'H'이라고 서명한 다음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서명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H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G으로부터 H의 인적사항 및 피고인의 음주측정결과 등이 기재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운전자 의견진술' 란을 작성해줄 것을 요구받자 마치 자신이 피고인의 동생인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운전자 의견진술' 란에 '원하지 않습니다', '일자' 란에 '19. 10. 31.', '성명' 란에 'H'이라고 기재하고 그 '성명' 란 우측에 'H'이라는 취지로 서명한 다음 이를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A) 1. 차적조회 (F)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대균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음에도, 2019. 10. 16. 21:45경 아산시 B에 있는 C매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1. 19:15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 D(여, 16세)과 피해자 E(여, 20세)의 다리와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현장에서 발각되어 피고인 촬영 영상이 다른 곳에 유포되었을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범행 횟수,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연령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3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7. 2. 22.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1.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12. 3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7. 10. 아산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38세)와 성관계를 한 후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로 옷을 벗은 상태에서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상반신과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가져다 대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9. 8. 21. 22:00경부터 같은 달 22. 02:30경까지 아산시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청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술을 같이 마셔주면 피해자의 말대로 헤어져 주겠다, 함께 가지 않으면 남편에게 불륜사실을 말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고,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려 하자 청소용 락스를 마시고 자살을 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시간 30분 동안 집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검찰참고인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무실 주변 CCTV 녹화영상 분석), 수사보고(피의자가 2019. 8. 21.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 관련-F마트 전화진술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가 집행유예기간 중, 누범기간 중 본건 범행에 이른 사실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판시 촬영물은 삭제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유포되었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한편 이 사건 각 범행 수법, 경위 및 내용,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0. 경성범죄로 이한 집행유예 및 여러 차례의 폭력 범죄로 인한 처벌 등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그 중 판시 기재와 같이 폭력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217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2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이완희(기소), 김정옥(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용걸, 정일순 판결선고 2020. 1.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자연보호 활동, 복지시설 및 단체 봉사활동, 공공시설 봉사활동 등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5. 1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5. 3. 2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7. 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3, 22:30경 충북 괴산군 B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같은 날 20:00경부터 같은 날 22:30 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충북 괴산군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를 수차례 오가는 방법으로 미등록 4륜 오토바 이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각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력의 시기, 횟수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고승일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운영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기공사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1.부터 2017. 3. 31.까지 및 2018. 5. 1.부터 2018. 8. 17.까지 전기공으로 근로하였던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11,053,300원, 같은 기간 전기공으로 근로하였던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13,556,000원 등 합계 24,609,3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진술서 1. 근무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체불 경위,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영희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054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7.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양시만안구 142번길 12-9에 있는 안양9동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4. 18:00경 익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에 있는 F 방면에서 국민은행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G(42세)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을 동반한 좌측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www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위와 같은 양형요소에 피해자가 14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2000년에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고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96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968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최성수(기소), 최우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향법 |담당변호사 권정호 판결선고 2019. 12.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18.00:35경 서울 구로구 B 앞길에서 택시기사와 택시 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로경찰서 소속 경장 C(34세)가 이를 제지하자 "너, 개새끼야, 나한테 한 대 맞아볼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C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및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경미한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경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23. 01:40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미아사거리역 인근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B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토요타 프리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위 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3. 0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미아사거리 쪽에서 미아리고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갑자기 E 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행자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진행 표지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상태에서 편도 2차로로 진행하던 중 뒤늦게 갑자기 진로를 틀어 우회전함으로써 마침 그곳 횡단보도 부근을 지나고 있는 피해자 F(47세)의 전기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전기자전거의 수리비로 약 4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진단서 1. 수리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도 중 앞서 가던 전기자전거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위와 같은 한 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직업활동을 통해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9.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7. 23. 23:2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약 1k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넘어지는 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다행히 교통사고로 인해 다른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생활하고 있고,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B 머스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3. 23:09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도봉로 328에 있는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수유사거리 쪽에서 강북구청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체증으로 인한 정체 구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차량정체로 인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C(68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머스탱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29,941원이 들도록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1.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두 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도중 앞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위와 같은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면서 생활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4. 12:20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정차되어 있던 번호 불상의 차량 앞 유리에 침을 뱉다가 마침 그 곳을 순찰 중이던 인천삼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제지당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D에게 '잡아봐 씨발 놈아, 잡아가봐' 등의 욕을 하면서 손과 몸으로 D의 몸을 밀치고, 들고 있던 지갑으로 D의 목을 찌르고, 손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찰관의 바디캠 판독 및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56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5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나연(기소), 김한울(공판) 판결선고 2019. 11.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3. 04:15경 인천 계양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단지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차량을 처분한 점, 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양우석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낸 지인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8. 6. 11.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골동품 가게 'D'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강원도 영월에 있는 오토캠핌장 부지 3,000평을 매입하기로 하였다. 그곳에 펜션을 건축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점 운영권을 줄 테니 활동비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미 빌렸던 돈과 함께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매점 운영권을 주거나,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7. 10. 경 인천 중구 신포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E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였는데 결제일에 결제를 하지 못하면 안 된다. E에게 대신 돈을 보내 주면 1주일 이내로 갚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E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2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B 진술부분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액 합계가 720만 원이고, 한편 피해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가 공판단계에서 피고인 처벌을 탄원하며, 피고인 동종 전력 수회 있음에도 재범한 정상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30. 2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52%인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B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D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피고인이 200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약식명령 1회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정상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938

범죄사실 2019고단3938 성명불상자(카카오톡 아이디 : C)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그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등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경 위 성명불상자의 권유에 따라 인출금의 1%를 받기로 하고 타인의 체크카드를 수거한 뒤 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10.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E은행 직원을 사칭해 전화하여 "기존에 있던 대출을 일부 상환하면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8.경 500만 원을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송금받고, 피고인은 미리 수거한 F 명의의 G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2019. 10. 8.경 위 5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0. 8.부터 2019. 11. 1.까지 사이에 총 14회에 걸쳐 합계 7,562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성명불상자가 범죄의 목적으로 이용할 체크카드를 수거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0. 7.경 서울 성동구 I에서 J 명의 G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K)를 J으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0. 7.경부터 2019. 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개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020고단417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그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등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경 위 성명불상자의 권유에 따라 인출금의 1%를 받기로 하고 피해자들의 현금을 교부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0.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M은행 직원을 사칭해 전화하여 "기존에 있던 대출을 일부 상환하면 6,000만 원을 3.2% 이율로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6. 10:26경 N 명의 O은행 계좌(P)로 9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2019. 10. 16. 13:35경 수원시 권선구 Q아파트 정문 앞에서 위 N로부터 900만 원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3938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S의 진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내사자와 상선간 카카오톡 대화 등 첨부 및 혐의사실 특정) 1. 수사보고(압수물인 체크카드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수거한 카드번호 49개 특정 경위) 1. 수사보고(송금 계좌 8개 특정 경위) 1. 수사보고(피해자 T 외 11명 진정서 사본 등 확인, 범죄일람표 작성), T, D,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Y, Z, AA, AB, AC의 각 진술서 내지 진정서, 영수증, 문자메시지 내역, 계좌내역, 확인증, 이체확인증명서, 계좌내역, 이체거래확인서, 계좌별거래명세표 1. 확인증, 계좌영장 회신 내역, 각 송금영수증,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1. 각 인출 CCTV 사진 2020고단417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고소장 및 진술서 1. 거래내역, 은행거래신청서 1. 수사보고(피해금원 전달장소 주변 CCTV 등),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는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나, 기록에 의하더라도 위 체크카드 명의자들이 그 소유권을 포기 또는 양도하거나 피고인과 공범 관계에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체크카드가 몰수의 요건인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을 것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몰수하지 않는다)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손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기 피해금 부분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의 가담 기간이 상당하며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사기죄)에서 정한 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