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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단21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18 상해(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폭행) 피고인 1. A |2. B 검 사 최수경(기소), 고명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3. 2.8. 주 문 피고인 B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1. 9.26.09:40경 충남 부여군 D에 있는 E 부여점 앞길에서, 피고인의 처 F이 피해자 A(50세)으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아래부위를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가 유예되는 형 : 벌금 500,000원(1일 환산 50,000원) 선고유예의 이유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86년경 1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상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기타 공판 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9. 26. 09:40경 충남 부여군 D에 있는 E 부여점 앞길에서, 도로건너편에 있는 피해자 B(52세)이 운영하는 G 부근에서 전기톱을 이용하여 작업 중인 H, I에게 "시끄럽다"고 소리쳐 시비가 되어 H과 말다툼을 하다가 그 소리를 듣고 도로를 건너 온 I에게 "너는 뭐하러 왔냐. 너도 시비를 걸려고 왔냐. 이빨 빠진 자식이 왜 끼어드느냐"고 말하여 I과 서로 욕설을 하며 말싸움을 하던 도중 이를 말리기 위해 길을 건너온 피해자가 피고인과 I 사이로 끼어들어 말리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1회 밀었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H 사이로 끼어들어 말리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1회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 B은 경찰 조사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로 인하여 허리가 삐끗해 아파서 당일 바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0쪽 참조), 당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진단서(수사기록 36쪽)를 제출하였다. 나. 그런데, 피해자 B은 이 법정에서 이루어진 증인신문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지에 대한 검사의 신문에 '서로 다친 것이 없기 때문에 화해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다.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고,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조사시 피해자의 처 F이 피고인으로부터 어깨를 맞아 목이 아프다는 취지의 진단서에 관하여는 진술한바 있으나 자신의 상해에 관하여는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다(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한편,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수사기록 36쪽)에는 '피해자는 밀치면서 발생한 본인의 진술) 요추부 염좌로 본원에 내원한 환자로써 병발증이 없는 한 수상일로부터 약 2주간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2회 밀쳤다는 것이고, 당시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한 두걸음 정도 뒤로 밀려났을 뿐 바닥에 넘어지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증인 H의 법정진술 참조) 피고인이 가한 물리력이 비교적 경미한 점, 위 진단서는 이 사건으로부터 1개월 뒤에 발행된 것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후 추가적인 치료를 받았다는 사정은 드러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볼 때, 위 진단서의 '2주간 안정가료'라는 의미는 피해자의 상태가 특별한 치료를 요하지 아니하고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이 자연치유가 가능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공소사실에 대한 충분한 입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을 상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고, 다만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폭행의 공소사실로 피고인을 처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라.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2012. 7. 27.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으므로, 그렇다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볼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상해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포함된 폭행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가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을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만큼,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김세용
대전지방법원-2012고합640

범죄사실 1. 강도 피고인은 2012. 10.3.06:00경 대전 서구 C 소재 D모텔 201호실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서 20만 원을 주고 성매매를 하기로 한 피해자 E(여, 20세)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의 외모와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자 돈을 주지 않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 위로 쓰러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면서 "눈감아, 눈뜨지 마. 시키는 대로 하면 빨리 집에 갈 수 있다.", "옷 벗어, 자지를 빨아."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강간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이불로 덮어씌우고 피해자에게 "꼼짝하지 말고 있어라" 라고 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117,000원과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1매를 빼앗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F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2012. 11. 30. 2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DQ 24' 편의점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유성컨벤션웨딩' 쪽에서 서라벌식당'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서라벌식당' 쪽에서 '유성컨벤션웨딩'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58세) 운전의 H 무쏘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938,816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무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진단서, 견적서, 의무보험가입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강도의 점 : 형법 제333조 나.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다. 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라. 과실재물손괴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1조 마.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2007. 7. 10. 고등군사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가석방되어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된 지 불과 3년여 만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강도 범행을 저지른 점(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해 집행유예 결격 사유에 해당),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는 위법성이 중한 행위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그대로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1)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상상적 경합법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포함한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도 범행의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 G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4. 22:25경 서귀포시 C 소재 D 운영의 'E 식당' 앞 노상에서, D의 남편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D과 대화하는 것을 지켜보던 중, D이 G에게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자신의 모습을 촬영한다'면서 조치를 요구하여 G이 피고인에게 '승낙받지 않고 사진촬영하면 안 된다, 휴대폰을 보여 달라'고 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주먹으로 G의 왼쪽 귀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공무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이종 범죄로 실형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1)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3.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알씨아이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와 피해자 소유인 E 인피니티 차량에 관하여 48개월 동안 월 사용료 1,038,45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인도받아, 같은 날 피고인의 채권자 F에게 위 차량을 임의로 양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리스계약서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 렌트계약 해지 통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리스료 원금 및 이자비용: 41,330,559원) > 기본영역(4월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전과 없음, F의 채무변제 요청에 이 사건 범행에 이름 불리한 정상: 피해회복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합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C가 아동복지법위반으로 구속되어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피고인과 함께 C의 딸인 피해자 E(여, 17세)만 거주하게 되자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유사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28. 03:00경 피고인의 주거지 내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오랜만에 딸과 함께 자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끌어당겨 피고인 옆에 눕게 한 뒤,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은 다음 몸을 바닥으로 눌러 피해자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다른 한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아빠, 하지 마세요. 아빠 인생이 망할 수도 있어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려 하자, 계속하여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다른 한 손을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집어넣은 뒤,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빼는 행위를 수회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유전자감정결과회보 등) 1. 영상녹화 CD, 녹취서작성보고(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조사내용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성범죄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성행교정을 위한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는 점,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실상 친족관계인 경우 공개정보를 열람하는 일반인이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와 성폭력범죄의 죄명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도 있어 그 과정에서 2차 피해의 위험이 있는 점,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을 진정으로 용서한 것이라기보다는 친모가 구속되고 달리 돌봐줄 사람이 없어 청소년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게 될 상황에 처하자 가정으로 복귀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특별감경인자로 적용하지 아니한다) [권고영역]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28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처와 그 딸인 피해자와 함께 살면서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유사강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사실상의 부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해소 상대로 삼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감당하기 힘든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의사표시는 피해자를 보살펴 줄 보호자의 부재 및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것이었다고 하면서 현재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9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6. 22:05경 제주시 B 번지불상 피고인의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애월읍 구엄리에 있는 수산봉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 없는 점,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2고합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하순경 피해자 C(여, 17세, 지적장애 3급)이 피고인의 친구 D의 휴대전화를 습득하여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와 연락을 하다가 휴대전화를 돌려주는 보답으로 밥을 사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05. 27. 점심경 전북 부안군에 있는 'E' 레스토랑에서 피해자에게 점심을 사주면서 피해자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신장애인 이자 청소년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4:00경 전북 부안군 F 모텔 103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신장애인이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장애진단서 등 기록편철 보고) 1. 성폭법 위반 피의사건 발생보고 1. 상황보고 1. 장애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기준,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징역 5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금액 공탁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는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청소년인데,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정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정신장애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하여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사전에 합의각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이를 건네받았다가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과정에서도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 자체를 부정하거나 피해자가 오히려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기재한 편지 등을 작성하도록 하여 이를 건네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자신의 범행을 은폐, 축소하려고 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변제를 위하여 10,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및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할 때 권고형의 범위는 다소 무거운 것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합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네팔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8. 6. 경부터 영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회사'의 노동자로 일하면서 그 곳 기숙사에서 생활하던 중,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누군가 자신의 목을 조르고 있는 듯한 심한 압박감에 시달려 기숙사에 불을 지른 후 자살을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2017. 2. 28. 09:30경 위 회사 기숙사 방 안에서 방바닥에 옷가지를 모아 놓고, 그 위에 평소 기도할 때 사용하던 기름을 부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방안 전체로 번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천만 원 상당의 위 기숙사 컨테이너 4동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 (화재) 1. 감식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M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감경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P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과 같은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인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그 위험성이 큰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심리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과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및 집행유예 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단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5. 17: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송군 진보면 경동로 4577, 34번 국도를 진보면사무소 방면에서 영덕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여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면에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오토바이가 도로 우측 E 마을 표지석을 충돌하고 도로 노면에 넘어진 후 피해자가 일어나는 것을 미처 발견 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약 15m 가량 끌고 가 피해자의 우측 등 부위를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 흉부손상 및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체검안서, 교통사고 영상분석서,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 통보, CCTV 영상 CD, I 집에서 J 목격자가 C을 본 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을 뒷받침하는 사정들 사고 당시는 날씨가 맑은 오후 시간대이고 사고 장소는 곧은 도로이며, 피고인은 시속 50~60km로 피해자 오토바이를 약 40m의 간격을 두고 뒤따르던 중이었으므로(사고 지점 약 100m 전에 설치된 CCTV 영상 참조), 피고인이 전방 주시의무를 다하였다면 피해자가 감속 또는 정차하는 것을 충분히 볼 수 있었을 것이고, 달리 피고인의 시야를 방해할 만한 장애물을 발견할 수 없다. 피해자가 사고에 앞서 들이 받은 마을 표지석 및 오토바이의 충격 부위 사진을 보면 피해자가 뒤로 튕겨져 나갈 정도로 강하게 위 표지석을 들이받았다고 볼 수 없고, 사고 직전 반대차로를 통과하면서 피해자를 목격한 H 역시 경찰에서 "피해자가 누군가와 이야기하면서 정면을 보지 않고 출발하다가 마을 표지석을 약하게 들이받아 도로 쪽으로 넘어졌고, 큰 충격 없이 다시 도로에서 일어나려고 하는 것까지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넘어진 지점에 이르기 전에 이미 중앙선을 넘어 위 지점을 피해가고자 하였는바, '피해자를 충격하기 전까지 피해자를 전혀 보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힘들다. 도로교통법 제14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에 따르면 '황색실선은 자동차가 넘어갈 수 없음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고 장소와 같이 황색실선의 중앙선 표지가 있는 편도 1차로에서는 설사 앞서가는 오토바이가 정차하거나 넘어져 후행 차량의 진행을 어렵게 하였더라도, 이를 피해가기 위하여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자동차를 운행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27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넘어진 지점을 피하고자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였고, 그 과정에서 당시 반대차로에 진행 중인 차량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아니하였으며, 그에 따라 마주 오는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다급히 자기 차로로 돌아오다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하거나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채 운전하여 위 표지석을 들이받고 넘어지게 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뒤쪽인 피고인 차량 방향으로 상당한 거리를 튕겨져 나갈만한 사정을 전혀 발견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이미 넘어졌다가 일어나던 중인 피해자의 음주 여부 등은 피고인의 전방 주시 의무 또는 차로 준수 의무 해태 여부를 판단하는데 부수적인 요소에 불과하다(다만, 피해자의 그와 같은 과실은 양형에서 참작하기로 한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하는데(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넘어지는 것을 보거나 피할 겨를이 없었다고 한다면, 피고인이 위 규정에 따른 안전거리확보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게 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가해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함께 차로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피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하였음을 부인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1987.경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오랜 기간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편도 1차로에서 선행 오토바이가 넘어지자 이를 피해가려고 황색실선인 중앙선을 만연히 침범하였고 반대차로에 마주 오던 차량을 발견하고는 다시 자기 차로에 급하게 들어오면서 위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를 역과하였는바,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은피해자를 보지 못하였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에 갑자기 나타났다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그에 따라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C에 있는 (주)D의 이사이고, E은 위 (주)D의 대표이사였다. 피고인은 2014. 9. 22.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주)D 사무실 내에서, E을 위 D의 대표이사에서 해임시키고, 자신이 새로운 대표이사로 되자 울산 남구 G에 건축 중인 건축물의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기 위해 '명의 변경 동의서'라는 제목으로 1. 부지위치 울산시 남구 G 상기 부지는 법인등기부등본과 같이 대표자 변경으로 인하여 A로 대표자 변경으로 인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함에 있어 전대표자인 E은 하등의 이의 없음을 동의합니다. 2014. 9. 22일 명의 변경전 대표자 주소 : 부산 진구 H 성명 E'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날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명의변경 동의서 1매를 위조하고, 2014. 9. 23. 울산 남구청 민원실에서,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명의변경 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명의변경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25. 16:00경 구미시 사곡동에서부터 같은 시 원평동에 있는 목화예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형인 피해자 B(62세)이 약속과 다르게 부모님이 사시던 집터에 건물을 지은 후에 자신만 사용하고 부모님도 들어가 보지도 못하게 한다며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29, 12:1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대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우체통과 폐쇄회로 카메라 설치 안내 표지판을 떼어내 바닥에 내리쳐약 2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친형인 D과 함께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주택의 대문을 발로 차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 집단·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2. 4. 22:42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로 대문을 들이받으며 돌진하여 주택건물을 2회에 걸쳐 들이받아 건물 처마 등을 부수고, 위 화물차에서 내려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길이 112cm, 직경 5cm)로 건물 외부 유리창 등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수리비 합계 12,951,07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2014. 11. 18.자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제2회 진술조서 [판시 제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2015. 2. 10.자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공동주거침입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침입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재물손괴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범행도 있어 그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을 포함한 형제들은 장남인 피해자가 아버지를 모시지 않고 판시 기재 주택에 거주하지도 못하게 한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품게 되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와 나머지 형제들 사이에 법적 분쟁까지 발생하였으며, 아버지 또한 피해자에 대해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아버지를 모시고 있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1990년과 1998년경 폭력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기는 하나 그 후로는 아무런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3세)와 2018. 3. 4.경까지 동거하던 사이로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질 것을 요구받았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4. 9. 오후 무렵 서울 중랑구 E 1002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자 이삿짐센터에 전화하여 사다리차를 부른 후 사다리차를 이용하여 위 주거지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4. 10. 15: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집안에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출입문을 열고 들어온 피해자가 피고인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비상계단 쪽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를 붙잡은 후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계속 도망가려 하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길이 15cm)을 주머니에서 꺼내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들이대며 '소리치면 죽인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병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M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주거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특수협박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에 대한 폭력행사로 벌금형에 처해진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4. 10. 15:00경 서울 중랑구 E 1002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며 피해자를 위 피해자의 주거지로 데려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며 도망가려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약 2분간 붙 잡아 끌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복부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면, 위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5.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1고정3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21. 14:0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주) C이 시공 중이던 'D' 건설현장에서, 급여를 제때 지급받지 못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포크레인을 운전하여 건설현장 땅을 파헤치기 시작하였다. 이에 위 C주식회사 공무과장인 피해자 E(35세)이 피고인 운전의 포크레인 전방 4m 지점에서 양팔을 흔들며 "하지마"라고 소리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서 있는 곳의 바로 뒷부분 땅을 포크레인의 버킷으로 파올려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 옆에 퍼낸 흙을 쏟아부어 흙이 피해자의 다리 위로 흘러내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무릎 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521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2. 17. 16:30경 의정부시 C 나이트 옆 골목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 '토키코크' 1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후 위 비닐봉지의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15분에 걸쳐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 범죄군의 '투약 · .단순소지 등' 중 환각물질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www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투약 · 단순소지 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D병원에 정신병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위 병원의 운영난으로 일시 귀가 조치된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현재 피고인은 병원에 입원하여 다시 치료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수수,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 수수, 소지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3.23,00:3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모텔 202호에서, E, F에게 필로폰 약 0.06g을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쪽 팔 부위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3.28. 04:00 경 부산 연제구 도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델 502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쪽 팔 부위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한 후 함께 투숙한 G의 오른쪽 손등 부위에 주사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위 다항 기재 일자 22:00경 부산 북구 H에 있는 1주차장에 주차한 J 아우디 승용차에서, 필로폰 0.43g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눠 담은 후 그곳 가방에 넣어 이를 소지하였다. 바. 피고인은 위 다항 기재 일자 22:50 경 창원시 의창구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필로폰 0.02g을 종이 2개에 나눠 담아 피고인의 지갑 속에 넣어 이를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거나 흡연할 목적에서 대마를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대마를 흡연하고, 흡연할 목적에서 대마를 소지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3, 23, 18:00경 밀양시 M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N' 사무실 부근 강변에서, 담배 1개의 연초를 털어낸 후 그곳에 대마 약 0.1g을 넣어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마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마 약 0.1g을 종이봉투에 담은 후 그곳 가방에 넣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추징액 산정 내역 •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관련 20만원 •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관련 10만원 •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관련 10만원 • 범죄사실 제1의 라항 관련 10만원 •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관련 2천원 • 합계 502,000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수수,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나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 소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 (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8월 고려한 정상 - 기본 사항 :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 - 불리한 정상 : 범행이 여러 차례에 이르는 점, 단순 투약을 넘어 타인에게 제공하기까지 한 점,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다른 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등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