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합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B에서 딸기 비닐하우스 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47세, 베트남 국적)은 피고인의 농장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강제추행 가. 2020. 9.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29. 11:00경 경남 하동군 D에 있는 위 농장 숙소에서, 피해자를 안고 입을 맞추려 한 후 피고인이 들고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피해자가 잡으려 하자 그 순간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가슴을 주무른 후 피해자의 얼굴과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20. 10. 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0. 16:00경 경남 하동군 D에 있는 위 농장 숙소 뒤 평상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평상에 눕히고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 타 피해자의 양팔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혀로 피해자의 얼굴을 핥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수 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은 2020. 10. 10. 21:00경 경남 하동군 D에 있는 위 농장 숙소에서,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같은 날 오전 숙소 공사를 위해 피해자로부터 받아 둔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과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를 강제로 벗기고 울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렸으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얼굴과 몸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고, 22:00경 위와 같은 폭행 등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의 옷을 빼앗은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은 후 아프다고 하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고, 23:00경 위와 같은 폭행 등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은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고, 다음 날인 2020. 10. 11. 00:30경 위와 같은 폭행 등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고, 같은 날 02:00경 위와 같은 폭행 등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긴 후 가슴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몸을 혀로 핥은 후 피고인의 손가락과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고, 같은 날 04:00경 위와 같은 폭행 등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의 가슴에 입을 맞추고 온 몸을 혀로 핥은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6회에 걸쳐 강간하였다. 3. 준강간 피고인은 2020. 10. 11. 05:00경 제2항과 같이 범행 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간 후 같은 날 08:30경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일을 하러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프다’는 취지로 거절하자 제2항과 같은 피고인의 폭행 및 강간 등으로 겁을 먹고 항거불능 상태에서 지쳐 누워 있던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가슴에 입을 맞추고 혀로 배를 핥은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및 검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13, 15, 24, 34, 38, 39, 40, 50, 54)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통화내역,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20. 10. 1.자 강제추행의 범죄사실 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지는 않았다. 주거침입강간 범죄사실 중 피고인이 2020. 10. 10. 21:00경부터 다음날 04:00경까지 피해자를 6회에 걸쳐 강간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나. 피고인은 2020. 10. 10.자 주거침입강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2. 판단 가. 제1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2020. 10. 1.자 강제추행 및 주거침입강간 범행 과정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제1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2020. 10. 1.자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은 피고인과 맞닥뜨리게 된 상황, 추행행위가 있었던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부분,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등을 긁어 피가 난 후 피고인의 반응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묘사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수사를 받을 때는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적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다가, 검찰에서 수사를 받을 때에는 이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적도 있다(증거기록 382, 383면). 2) 피해자는 최초 112 신고 당시부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6회에 걸쳐 간음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첫 번째 간음행위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입지 못하게 숨겼고, 다섯 번째 간음행위 후 피고인이 재차 옷을 입지 못하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추워, 추워’라고 말하자 아무 반응이 없어 상의와 바지는 찾아 입었는데, 불이 꺼져있는 상태라 속옷은 찾지 못해 입지 못하였다거나, 이후 피고인이 바지를 벗기고 재차 강간하였다는 등 각 간음행위간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이나 시간 간격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4-209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간음행위마다 사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관계 시마다 질에서 분비물이 나와 피고인이 사정한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450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만 52세로 그 다지 고령은 아니었고 건장한 체격을 가지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6차례 간음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나. 제2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주거침입강간 범행 직전인 20:12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커피, 커피’라며 함께 커피를 마시자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20:53, 20:54 재차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였고, 20:08부터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내가 지금은 답장할 수 있다’, ‘전화 답장해라’, ‘당신 보고 싶다’, ‘제발 나 커피 한 잔 줘’, 20:38경 ‘나는 당신 만나러 갈 거다’, 08:40경 ‘나는 지금 당신을 만나러 갈 수 있다’는 등 내용을 베트남어로 번역하여 보낸 점(수사기록 221-226, 315, 316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전기수리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미리 받아 둔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과 안방 문을 차례로 열고 들어가 피해자를 간음한 점 등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 및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제2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나. 제2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7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지시 또는 감독 하에 있던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하고,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간음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 횟수 등에 관한 일부 사실관계를 다투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1995. 7. 15.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안정적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0. 10. 21:00경 경남 하동군 D에 있는 위 농장 숙소에서,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같은 날 오전 숙소 공사를 위해 피해자로부터 받아 둔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과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를 강제로 벗기고 울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렸으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얼굴과 몸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고, 22:00경 위와 같은 폭행 등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의 옷을 빼앗은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은 후 아프다고 하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고, 23:00경 위와 같은 폭행 등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은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고, 다음 날인 2020. 10. 11. 00:30경 위와 같은 폭행 등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고, 같은 날 02:00경 위와 같은 폭행 등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긴 후 가슴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몸을 혀로 핥은 후 피고인의 손가락과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고, 같은 날 04:00경 위와 같은 폭행 등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의 가슴에 입을 맞추고 온 몸을 혀로 핥은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이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6회에 걸쳐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료되는 정도로서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강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강간상해죄에 있어서 상해의 결과는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이나 강간행위 그 자체 또는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로부터 발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도2781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1934 판결 참조). 또한,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60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된 폭행이나 강간에 수반된 행위로부터 생긴 것이라거나 강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함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의 외이도의 열린 상처,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이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이나 강간에 수반되는 행위로부터 생긴 것인지 여부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이틀이 경과한 2020. 10. 12. E병원에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주상병 외이도의 열린 상처, 부상병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의 상해진단서를 받은 사실(증거기록 171, 467면)은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한편 위 진단서는 당초 ‘발병 또는 상해 연월일’이 ‘2020. 10. 2.’로 기재되어 있다가, 그 일자를 ‘2020. 10. 10.’로 수정하여 발급된 것으로(증거기록 134, 169면), 위 진단서상 ‘질병명’에는 최종진단이 아닌 임상적 추정에 불과하다는 표시가 되어 있고, ‘비고’란에는 ‘상기 소견은 초진소견으로 추후 경과에 따른 재평가를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가 2020. 10. 12. 00:30경 F에서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좌측 귀 쪽 뺨 일부가 조금 붉게 변하였을 뿐 좌측 외이도에 약 1cm 정도의 열상, 즉 열린 상처나 눈꺼풀 주위의 타박상 등 흔적을 확인할 수 없다(증거기록 343-346, 426-428면). 피해자는 2020. 10. 12. 02:05경 경상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경상대학교병원에서 작성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에 대한 ‘1) 신체손상여부’ 항목의 경우 ‘아니오’에 체크표시가 되어 있고, ‘1-1) 상해정도’ 항목의 경우 상해 정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사진촬영이 필요한 경우 사진촬영을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볼 부분에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는 외에 아무런 기재가 없으며, 피해자에 대한 사진촬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증거기록 60-63면). 피해자는 같은 해 10. 13., 10. 14. 및 10. 21. E병원에서 복부촬영, 혈액 검사, 소변검사 등을 받고(증거기록 469-473면), 2020. 10.경부터 12.경까지 경상대학교병원 산부인과에서 몇 차례 외래진료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나(증거기록 445-459면), 좌측 외이도 열상 등과 관련하여 치료를 받은 기록은 달리 찾을 수 없다. 다) 이와 같은 상해진단서의 구체적 기재내용, 상해부위 사진, 진료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에게 외이도의 열린 상처,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이러한 상해가 피고인의 강간 수단으로 사용된 폭행이나 강간에 수반된 행위에 의하여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2) 위 상처를 제외한 나머지 상처가 강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렇다면 피해자가 이 사건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입은 상처는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좌측 귀 쪽의 뺨 일부가 붉어진 정도에 불과한바, 이는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지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지나지 아니하여 강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