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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5고단2377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3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소정(기소), 문동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2.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3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25. 22:55경 울산 남구 야음동에 야음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번개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6. 25, 22: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번개시장 앞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를 야음시장 방면에서 변전소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를 지키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신호의 식별 등이 불가능하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보도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21세)을 위화물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E(56세)을 위화물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횡단보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피해자 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차로 tod 정보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상태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에 횡단보도를 보행자신호에 따라 건너던 피해자들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음주수치, 피해자 E의 상해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교통관련 범죄전력 및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기용 울산지방법원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번호 : 2015고단23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 피고인 : A 판결내용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 .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사 남기용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8. 23:05 공주시 반포면 반포초교길216에 있는 공주치료감호소 23병동 B에서 C에게 수면에 방해가 되니 조용히 해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 D(34세)이 피고인에게 "방이 싫으면 나가라"라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자 화가 나 발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7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미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546

범죄사실 [2016고단2546] 피고인은 2016. 4. 3. 03:27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2로 전화하여 '현금 300만 원을 도난당했으니 당장 5분 내로 출동하라'라고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300만 원을 도난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신고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서울도봉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등 모두 10명의 경찰관과 5대의 경찰차량이 출동하였으며, 이후 순찰차를 발견하자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절단기를 가지고 도주하며, 추격하는 경찰관을 피해 서울 도봉구 해등로 103, '서울창원초등학교 철망을 넘어 들어가며 "나를 쫓아올 경찰관이 없을 걸"이라고 소리치며, 뒤따라온 위 D이 철망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고인의 옷자락을 붙잡자 "머 이런 씹할 좆같은 나라가 다 있어, 경찰관이 도둑은 안잡고 씹할 나같이 선량한 사람을 왜 붙잡아"라며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신고를 함으로써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3025] 피고인은 2016. 5. 9. 06:40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 이르러, 그곳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목재 평상 2개, 그 평상의 받침목 8개를 톱을 이용해 잘라낸 후, 피고인의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25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동경위서 1. 녹취록 [201630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6, 7번)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번) 1. 수사보고 (참고인 F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실제로 300만 원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도난당한 것처럼 허위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절취한 물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생활폐기물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한 바, 위와 같은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은 112신고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도착하자 그 신고 경위에 대하여 설명은 하지 않고 경찰을 조롱하는 듯 도망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은 2016. 1.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1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황보영(기소), 안재욱(공판) 판결선고 2013. 5.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9.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6.23:30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스엠(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죽림스파 앞 도로를 알프스 주점 쪽에서 통영해양경찰서 쪽으로 진행하다가 경찰관들이 음주 단속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 후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양쪽에 주·정차된 차량들이 많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할 경우 자동차의 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 (58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자 C 및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9세), 피해자 F(47세), 피해자 G(4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 4월 내지 10월이 권고된다 [일반교통사고'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가중요소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를, 특별감경사유로 '처벌불원'을 각 인정)]. 위 특별가중요소 및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하고, 위 특별감경사유 및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홍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4. 00:50경 서울 광진구 C 식당 안에서 피해자 D(4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리쳐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깨진 소주병 촬영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7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9. 19:00경 부산 부산진구 C 내 피해자 D(36세, 여)이 종업원으로 있는 "E" 화장품 판매점 내에서 시가 1,000원 상당의 네일리무브 1개를 구입하면서 신용카드결재한 후 바로 결재취소하고 현금으로 돌려달라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카드 결제 취소를 했으면 거래가 끝난 것이지 또 현금을 달라고 하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집에 갈 차비가 없다 눈깔아라 미친년아"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당일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때리는 시늉을 하면서 달려들어 피고인이 이를 방어하기 위해 손을 휘두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뺨에 피고인의 손이 부딪힌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에는 폭행의 고의가 없었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가 카드결제를 취소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다시 현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러한 요구가 불합리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한 점,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폭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거나 그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5.14:00경 김천시 B식당에서 친구인 피해자 C(56세)이 피고인에게 월세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자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조각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들이대면서 찌를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진술서, 피해 사진 첨부에 대하여) 및 첨부된 진술서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폭력범죄 - 폭행 범죄 중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의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4월 - 1년 2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반성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사유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 우발적인 범행,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2012고정3395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2. 4. 21. 22:00경 대구 동구 C 모텔 303호실에서, 인터넷 사이트 'D'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E(여, 14세)에게 10만원을 제공하고 2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품을 제공하고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2, 4. 29. 00:05경 대구 동구 신천4동 동대구역광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14세)이 빌려간 피고인의 반지 반환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휴대폰을 부숴부리겠다,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E이 청소년인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E과 위 'C' 모텔에 들어가기 전에 들어간 F 여관에서, E은 주민등록증을 보여 달라는 여관 주인의 요청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 없다고 말하였고,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해 달라는 여관 주인의 요청에 대하여 언니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으나, 위 여관 주인은 E의 나이와 얼굴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투숙을 거절한 점, 이에 피고인이 에게 미성년자냐고 물어보자, 이 미성년자라고 말한 점, 기타 E의 외모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E이 청소년인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합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 밤경 동해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여, 39세)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현금을 주고 성관계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 00:30경 동해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이르러, 사실 피고인이 현금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줄 수 없는 상황임을 알게 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며 집을 나가려 하자,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방바닥에 눕히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면서 피고인의 몸을 발로 걷어차고, 발버둥을 치며 성관계를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몸을 짓누른 상태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와 같이 강하게 저항하면서, 점퍼 주머니에 있던 휴대전화로 112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신고 접수 및 경찰관 최초 도착시 현장상황), 112신고처리내역서 2부, 피해자신고 녹취파일 CD 1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피해자신고 녹취파일("지금 당신 벗겨 놓고 보니 좋다."라고 말하는 피고인의 음성이 녹음되어 있다)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사실도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연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미수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교의 대가로 돈을 주겠다고 피해자를 유인하여 강간하려고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자의로 피고인을 따라 피고인의 집으로 가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서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범행 현장에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있었던 당시의 상황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지는 않았다는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가 비교적 약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08. 03:35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106동 13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위 아파트의 13층에 살고 주민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다가 왼손으로 피해자 Dol 관리하는 시가 35,000원 상당의 복도 창문 1장을 쳐서 깨뜨려 손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액수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3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징역 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전에 수리비를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은 2015. 6.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200만원, 2015. 10. 5.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재물손괴 또는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3회나 있는 점 등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6고단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7.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9. 10:34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혀 모르는 사람인 피해자 D(여, 47세)에게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를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하게 할 목적으로 통신 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범죄전력: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2. 경합범의 처리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아래와 같은 정상 참작) 4.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확정판결에서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이수를 명한 점 등 참작)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부과 여부 검사는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부과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 "제13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5헌마688 전원재판부 결정). 그러므로 이 부분 법률조항은 효력을 잃었다. 결국,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전제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의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자체도 단 1회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미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682

범죄사실 D(이하 'D'이라고 한다)은 대구광역시가 E경 노숙인 및 장애인의 재활 및 요양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사회복지시설로서, 1980. 4. 1.경 비영리재단인 '재단법인 F'(이하 'F'이라고 한다)이 대구광역시와 사이에 D에 대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대구광역시로부터 D 운영에 관한 수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등 비용 명목으로 연간 약 100억 원 상당을 지원받아 약 1,000여 명에 달하는 노숙인 및 장애인의 재활·요양 및 거주 시설을 위탁 운영해 오고 있다. 피고인 A는 1999. 3. 15.경부터 2014. 1. 11.경까지 D의 회계과에서 주임으로 근무하면서 대구광역시로부터 지원되는 인건비, 운영비 등 각종 비용의 수입, 지출 및 물품수급 등 회계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2014년경 피고인 A를 이웃주민으로 알게 된 사람이며, G는 2009. 10. 26.경부터 2014. 4.경까지 D의 회계1과장(2012. 1. 경리1과장에서 명칭 변경)으로 근무하면서 D의 회계 관리 실무를 총괄하였고, H는 2011. 2. 11.경부터 2016. 1. 31.경까지 D의 총괄원장신부로 D 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 및 감독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식품 제조·판매업체 주식회사 영유통(이하 '영유통'이라고 한다)은 2000년경부터, 식자재 유통업체 주식회사 참푸드(이하 '참푸드'라고 한다)는 2010년경부터 각각 D과 식자재 납품 거래를 하여 왔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D에서 위와 같이 회계주임으로 근무하던 중, G 및 H가 위 영유통과 참푸드와의 식자재 공급대금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대구광역시 지원금 등 D의 운영비를 빼돌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3. 4.경 G가 사용하는 USB 파일을 복구해 주는 과정에서 위 비자금 조성내역 등이 저장된 파일을 자신의 노트북에 저장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2014. 1. 11.경 D을 퇴사하자 2014. 6.경 위와 같이 비자금 파일을 확보하게 된 것을 기화로 당시 D의 총괄원장신부인 피해자 H에게 마치 위 비자금 파일을 외부에 공개하여 F을 곤란하게 할 것처럼 협박하여 그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내가 H 신부에 대한 비리자료를 가지고 있다. D에서 신부들이 비자금을 만들고 있고, 비자금을 관리하는 통장도 있는데 이거 언론에 터뜨리면 발칵 뒤집어진다. H 신부가 조성한 D의 비자금은 나쁜 돈이니 그 돈을 조금 받아 쓰면 어 떠냐. H 신부에게 연락을 좀 해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4. 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정한 후 다음 날 대구 달성군 I에 있는 D 내 피해자의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A(2014. 1. 10. J에서 개명)가 D에 근무할 당시 회계과장 G 수녀의 컴퓨터에서 이중장부와 관련한 자료를 복사해서 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그 자료를 어떻게 할 것인지 A가 고민 중에 있다."라고 겁을 주었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서로 만나기로 약속을 하였다. 위 약속에 따라 피고인 A는 2014. 6. 18.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K'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안 그래도 너의 지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안에 있는 자료를 퇴사할 때 가지고 나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절도나 다름없는 행위이고, 왜 그걸 네가 가지고 있냐. 빨리 삭제하든지 돌려주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는 말을 듣고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2억 원 정도의 돈이 필요하니 돈을 준비해주시면 자료는 모두 없애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D이 영유통 등과 공모하여 식자재 공급대금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대구광역시로부터 지원받은 운영비를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론이나 수사기관에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었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2014. 7. 29.경 위 K 식당에서 피고인 A에게 액면금 1,000만 원 자기앞수표 12매를 건네주었고, 피고인 B은 2014. 8. 2.경 피고인 A로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돈을 받을 수 있게 도와준 대가로 액면금 1,000만 원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갈취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는 위 비자금 파일을 폐기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피해자에게 2억 원을 주면 위 비자금 파일을 폐기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비자금 파일을 폐기해 주는 대가로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갈취함과 동시에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H,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N 진술 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 위·수탁협약서 2부, 2016. 11. 9. 피의자 A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2012년도 ㈜영유통 3월 장부 및 ㈜참푸드 6월 장부 출력물, 통장거래내역(O 명의 P)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갈취 내지 편취 금액이 많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 A가 9,000만 원을, 피고인 B이 1,000만 원을 각 공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53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아파트에 사는 사람으로, 평소 입주민이 아닌 사람들이 위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를 하여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점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9.12 08:20경 위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공간을 찾았으나 빈자리를 찾을 수 없자 화가 나 차량번호를 부르면서 "주인 내려오라."라고 고함을 지르며 피해자 C 소유인 D 뉴그랜저XG 승용차를 발로 차고 위 승용차의 보닛을 주먹으로 수회 내리쳐 위 승용차에 보닛 교환 등 수리비 919,918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보고 위 주차장을 빠져나가려 하는 피해자 E 소유의 F 알페온 승용차를 피고인의 승용차로 가로막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와 후미등 부위 등을 발로 차 위 승용차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612,800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9. 12 08:35경 제 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기장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경위 1이 피고인의 재물손괴 행위 등을 제지하자 "씨발놈아, 니가 먼대, 나도 피해자다.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위 I이 그만 할 것을 종용하며 피고인의 팔을 잡자 "내가 해운대구청 소속 J단체 소속이다, 검찰청 부장검사한테 말해서 너희들 모가지를 짜르겠다, 내가 누군 줄 아느냐."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계속하여 재물손괴 행위를 하였고, 위 1이 그곳에 주차된 승용차의 보닛에 누워있는 피고인을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자 위 1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다가가려 하였으며, 위 H이 이를 제지하려 하자 "나는 뭐고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위 H의 턱 부위를 밀치고 잡아 위 H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5. 9. 12. 09:30경 부산 기장군 K에 있는 G지구대에서 참고인 L 및 다른 경찰관 수명이 있는 가운데 참고인 조사를 하고 있는 위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M(여, 27세)에게 "언니야"라고 부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병신 같이 생긴 년이 말이 많네 씨발년아 나중에 가운데 손가락을 넣어줄 테니 그때 후회하지 마라, 미친년, 저년은 내가 죽인다. 가운데에 손가락을 넣어서 물을 질질 흘리게 할 때 봐달라고 해도 봐주지 않겠다, 성폭행을 하고 장기를 중국에 팔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9. 12. 08:2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N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피고인의 언행상태가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충혈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0:53 경부터 11:29 경까지 위 G지구대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약 10분 간격으로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L,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 거부사진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여성 경찰관에게 성적인 수치심까지 줄 수 있는 내용의 모욕을 하는 등의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재물손괴의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아프리카 TV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10세), 피해자 D(여, 10세)에게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같은 동성 또래인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다음, 어린 피해자들을 협박해 알몸을 촬영한 동영상 등을 전송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5. 2. 26, 오후경 평택시 아파트 102동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성명불상의 초등학생 여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초등학생의 가슴 등이 촬영된 나체 동영상을 피해자의 휴대폰 카카오톡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5. 2. 26. 오후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나체 동영상을 전송한 다음 피해자에게 "소중한 곳을 찍어서 속옷만 입고 나처럼 해줘. 내꺼만 보고 너는 왜 안 해주냐. 신고할꺼야. 화 엄청 났어. 너가 나 놀리는 거 같아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라는 등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 피고인은 2015. 2. 26, 오후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속옷만 입은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보내 달라는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 나이가 어려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고 '침대 위에 누워 바지를 들추고 팬티를 보여주는 동영상', '속옷만 입은 상태로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 '침대에 누워있는 알몸을 촬영한 동영상', '알몸으로 가슴을 만지는 동영상'을 4회에 걸쳐 촬영한 다음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부터 2015. 5. 10.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초등학생 여자의 음부 등이 촬영된 나체 동영상을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폰 카카오톡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부터 2015. 5. 10.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제2의 가항과 같이 나체 동영상을 전송한 것을 보고 피해자가 이를 따라하여 음부를 촬영한 동영상을 보낸 것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그 전에 받은 나체 동영상을 뿌리겠다. 죽고 싶냐"라는 등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부터 2015. 5. 10. 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2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 나이가 어려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고 '팬티를 벗고 음부를 손가락으로 만지는 동영상', '알몸으로 가슴을 만지는 동영상' 등을 수회에 걸쳐 촬영한 다음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녹취록(C, D) 1. 수사보고(부산청 접수 사건 이송 및 피해자카톡대화 내용) 1. 동영상 캡처사진, 분석자료(채팅대화메시지), 음란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음행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아동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더구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건전한 성 관념 및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막대한 장애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그 보호자들 역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초범이라는 점을 최대한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앞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바,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345

범죄사실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올케로 2004. 12. 경부터 2014. 1. 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및 가족 공동 소유의 평택시 C에 있는 다가구 주택, 평택시 D에 있는 상가주택의 전반적인 관리를 위임받아 피고인을 위하여 주택의 보증금, 월세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6개월에 한 번씩 위 주택 등 관리에 관한 정산 내역서를 전달받았고, 피고인의 지시로 피고인이 알려주는 계좌에 금원을 송금하거나 주택 보수공사를 진행하였으며, 그에 대한 영수증 및 거래내역서를 모두 교부하여 확인시켜주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금원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경 'B이 2008. 1. 1.경부터 2014. 1. 말경까지 피고인을 위하여 보관하던 보증금, 월세, 건물수리비 명목 등 108,023,363원 상당을 피고인에게 송금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고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14. 6. 18.경 평택시 동삭동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민원실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제출한 고소장 1. B의 고소장 및 보충서 1. B의 보충진술서 1. 피고인의 개인금전출납부 1. 적금담보 대출내역서 및 입출금 내역 1. C 원룸 임대현황 및 소명자료(해외송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자백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정876

공소사실 1. 상대방 B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1. 12.경 전북 익산시에 있는 C세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을 횡령혐의로 고소하고 피해자가 도망을 다녀서 찾아다니던 중 B에게 'D이 횡령하였으니 조만간 구속된다. 알고 있어라. 협조부탁하면 절대 들어주지 말어라. 사기꾼이다.'라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상대방 E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1. 12.경 전북 고창군 F에 있는 주식회사 G 내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E에게 'D이 횡령하였으니 조만간 구속된다. 알고 있어라. 협조부탁하면 절대 들어주지 말어라. 사기꾼이다.'라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상대방 H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1.경 나주시 I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H에게 'D이 횡령으로 도망 중이니 고발하라. 또한 고용하면 횡령할지 모르니 조심하라.', 'D이 사기꾼이므로 횡령죄로 감옥에 가게 해야 한다. 관리를 맡기면 돈을 빼돌리니까 조심하라.'라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상대방 J, K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1. 7.부터 2012. 초순경 익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J, K에게 'D이가 횡령죄로 기소중지되어 잡히면 바로 구속된다. 내가 잡으러 다니고 있다. 전화가 오면 협조해 주면 큰일난다.'라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1. 15. 피고인과 합의함으로써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