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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4. 15:45경 구미시 도량동에 있는 한국정비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약 20년 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경부터 구미시 C에서 D회사를 운영하면서 근로자의 급여 및 국민연금 기여금 공제, 보험료 납부 등 자금 집행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09. 11.경 위 D회사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E의 급여에서 건강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61,210원을 공제한 후 이를 건강보험료로 납부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회사 운영 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F, G, A, H, I, J, K, L, M, N, O, P, Q, R, S을 위하여 보관하던 2009. 11.경부터 2012. 3.경까지 건강보험료 명목의 돈 16,451,4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F, G, A, H, I, J, K, L, M, N, P, Q, S을 위하여 보관하던 2010. 1.경부터 2012. 3.경까지 국민연금보험료 명목의 돈 21,756,52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M, N, K, H, I, S에 대한 2011. 6.경부터 2012. 3.경까지 고용보험료 명목의 돈 1,809,830원 등 합계 36,452,280원을 위와 같이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국민연금법 피고인은 2010. 2. 18. 경북 구미시 T건물 B동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로부터 체납된 2010. 1.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874,800원을 2010. 3. 10.까지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발부 받았음에도 위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모두 26회에 걸쳐 체납된 연금보험료 합계 21,756,52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고발대리인 U 제출자료 첨부에 대하여, 근로자별 고지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포괄하여, 국민연금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한 금원을 회사 운영 등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미납된 보험금 중 2,000만 원 상당을 납입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재고단2

공소사실의 요지 A은 1996. 9. 16.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9. 12. 19. 02:0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울산점 옆에 있는 G모텔 503호에서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A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형법(1953.9.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등 결정).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헌법재판소는 2008, 10. 30.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헌법재판소 2008.10. 30. 선고 2007헌가17 등 결정), 위 법률 조항은 그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3. 18.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약식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3. 31. 18:15경 혈중 알코올 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여주군 점동면 청안리에 있는 '꼭지정육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점동면사무소 앞 도로까지 B 봉고Ⅲ 화물차를 약 15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국인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3. 하순경 아프리카 말리에서 인적사항 불상의 C로부터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이 은닉된 가방을 다른 나라(피지제도공화국)로 성공적으로 운반해주면 그 대가로 미화 10,000달러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4. 2. 저녁경 말리 버마코 공항 인근 'D' 호텔 1층 객실에서, 위 C와 알고 있던 인적사항 불상의 나이지리아인 추정의 남성으로부터 필로폰 약 2.3kg, 약 1.7kg이 각각 진공 포장되어 가방 측면 등에 은닉되어 있는 여행용 가방 2개(도합 필로폰 약 4,099.31g)를 건네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3. 4. 2. 22:40경 말리 버마코 공항에서 위 인적사항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받아두었던 항공권으로 위 여행용 가방을 기탁 수하물로 처리한 다음, 프랑스 파리로 향하는 에어프랑스 AF3873편에 탑승하고, 같은 달 3. 09:59경 프랑스 파리 드골공항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3. 13:35경 프랑스 파리 드골공항에서 한국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에어프랑스 264편으로 재차 환승한 후, 최종 목적지인 피지제도공화국 난디공항행 대한항공 KE 137편으로 환승할 목적으로, 2013. 4. 4. 07:06경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말리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 약 4,099.31g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천공항세관 작성 말리발 피지행 환승 여행자 메트암페타민 4,099.31g 적발보고, 위 적발물 적발사진 1, 2, 3부 1. 분석결과회보 1. 압수조서(필로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항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대량범, 제3유형(마약류 가액 5,000만 원 이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 11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마약류를 밀수입하는 행위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높고, 필로폰의 경우 다른 마약류에 비해 중독성이나 폐해가 더 큰 점,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약 4kg에 이를 정도로 다량인 점, 대한민국을 마약류 유통의 중간 거점으로 삼고자 하는 국제 마약거래범죄를 근절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국제마약조직의 구성원이 아니고, 가방에 은닉된 필로폰의 양을 알지 못한 채 단순히 운반만 해주기로 하고 입국하다 적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공범들은 대한민국에 필로폰을 유통시킬 목적이 아니라 단지 대한민국을 경유할 목적이었고,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이 세관에서 적발되어 전량 압수되었던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죄 일체를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한 결과,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량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합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영업중인 공인중개사이다. 중개업자등은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8. 11.경 E(F생)로부터 처 G 명의로 등기된 화성시 H 임야 1,346m², I 전 1,590m²의 매도의뢰를 받고, 2009. 3. 25.경 'D' 사무실에서 매수인인 J에게 위 부동산을 3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한 후 매도인 측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음으로써, 법정수수료의 상한인 315만 원을 초과하여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E의 각 진술기재 포함)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통장입금내역 사본,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사본, 위임장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각서(E 작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매도의뢰받은 토지가 3억 5,000만 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의뢰인이 78세의 고령인 점을 이용하여 매매대금의 28.6%인 1억 원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는바, 이는 법정수수료 315만 원의 31배가 넘는 큰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중개수수료 초과 부분 중 일부를 지급하고 의뢰인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501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2005. 1. 27. 11:19경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295.6킬로미터 청원영업소에서 위 차량의 제3축에 제한중량 10톤을 초과한 11.09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5. 4. 20. 2005고약7902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8. 10:00경부터 11:00경 사이에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그의 모친 D의 집 작은 방에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가 들어있는 '썬연료' 부탄가스의 가스 분출구 부분을 피고인의 이빨로 눌러 분출되는 가스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합계 2통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현장 거울 뒤에 있던 부탄가스 (사진) 1. 수사보고{압수물(부탄가스통)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5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A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1. 12. 24. 17:41경 호남고속도로 회덕기점 159km 지점 광주영업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속 B 카고트럭에 제5축의 제한축중량 10t을 초과한 11.15t의 화물을 적재하고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215

범죄사실 2013고단215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2. 14. 10:2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헤어숍 앞길에서, 피해자 E(여, 39세)이 위 헤어숍 앞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개년아! 니가 경남 사는 년이 맞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위 자동차의 문짝과 보닛을 수회 내리치고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를 부러뜨려 192,84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자동차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차례 흔들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그녀를 차 밖으로 끌어낸 후 "미친년이 왜 남의 집에 차를 세우나? 니가 뭔데? 씨발년아!"라고 욕설하면서 다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차례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정161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5. 26. 16:30경 창원시 마산원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미용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F 소유 G 카니발Ⅱ 차량을 주차한 후 빼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운영의 미용실에 있던 프라이팬을 들고 나와 위 차량을 내려쳐 견적 145,000원 상당의 사이드미러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이 이를 제지 한다는 이유로 좌측 팔목을 물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폭행을 하여, 범죄 진압 및 질서유지를 위한 정복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및 견적서 2013고단215 1. 증인 F, I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에 첨부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제136조 제1항(E 관련 범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나머지 죄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4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9.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함)는 서울 송파구 E 소재 원단 수출 및 판매 업체이고, 피고인 A는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실물 거래 없는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09. 10. 27.경 서울 송파구 E 소재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제이엠티에게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81,756,92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 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843,022,51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 13장을 발급하였다. 나. 공급가액을 부풀려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09. 10. 25.경 서울 송파구 강동대로 52 소재 잠실세무소에서 B에 대한 2009.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B이 F으로부터 654,403,702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그 공급가액을 241,485,000원 부풀려 마치 공급가액 895,888,702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사실은 공급가액 합계 1,068,559,409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그 공급가액 합계를 3,004,371,000원 부풀려 마치 공급가액 합계 4,072,930,409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가 위 제1의 가,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급가액을 부풀려 기재한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대구지방법원 판결문 1. 고발장 1. 범칙경위 및 처리의견서 1. 범칙일람표 1. 매출처에 대한 조사 1. 거래처별 조사 결과 1. 제이엠티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1. F 수취세금계산서 1.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매출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조세범처벌법위반 판결문 사본 첨부) 1. 수사보고(관련 사건 재판 확정일자 확인) 1. 수사보고(고발인 잠실세무서 고발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처벌법'이라고만 한다) 제11조의2 제4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교부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2항(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교부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2호(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1조의2 제4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교부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1조의2 제2항(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교부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2호(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 처벌법 제4조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2 내지 7 기재 각 세금계산서 발급마다 각 벌금 500,000원씩,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과 8 내지 13 기재 각 세금계산서 발급마다 각 벌금 300,000원씩,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2 기재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발급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3 기재 허위 매입 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발급에 대하여 벌금 1,500,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1 기재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발급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4 기재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발급에 대하여 각 벌금 400,000원으로 각 정하여 이를 합산하여 형을 정함)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037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2. 하순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사성행위 업소인 E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자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은 가게를 1년 정도 운영하다가 처분하여 변제하고 수익이 나면 수익금에서 20%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업소는 불법 성매매 업소로서 수익이 불안정할 뿐 아니라,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타에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에,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9. 3. 5.경 1,700만 원, 2009. 3. 19.경 200만 원, 2009. 3. 23.경 100만 원, 2009. 3. 31.경 300만 원, 2009. 4. 21.경 300만 원, 2009. 5. 14.경 500만 원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3,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3. 16.경 위 업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가게를 팔려고 하는데 매상금을 보여주어야 가게를 팔수가 있다. 2,600만 원을 송금해주면 매상금으로 보여주고 가게를 팔아서 기존 차용금 3,100만 원을 포함하여 모두를 2010. 3. 22.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용금으로 급한 개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당시 피고인은 위 업소 영업을 그만둔 상황이었기에,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국민은행 통장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2,100만 원, 2010. 3. 21.경 500만 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2,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6. 4.경 서울 강동구 G빌라 지하 101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E를 인수하게 되었다. 2,500만 원만 투자하면 매달 수익금 100-200만 원을 주고, 원금은 1년 뒤에 갚도록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위 투자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만 원, 2009. 6. 9.경 500만 원, 2009. 8. 3.경 400만 원, 2009. 8. 11.경 600만 원, 2009. 9. 9. 500만 원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4. 5.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E 운영자금이 부족하다. '관작업'을 해야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5-20일 정도 쓰고 갚도록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고인의 급한 개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940만 원을 송금받고, 2010. 4. 10. 현금 1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H, F의 각 진술기재 1. F, H,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850만 원을, 피해자 F에게 110만 원을, 피해자 H에게 110만 원을 각 변제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각 불원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77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7. 7. 02:40경 서울 송파구 G 앞에 있는 'H' 편의점 앞 노상에서 길을 가던 중 I BMW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J(32세)이 길을 비켜달라고 경적을 울리자, 피고인 D가 빈정대면서 말한 것으로 인하여 시비가 되었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 이 위 승용차에서 내리자,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려 바닥에 넘어트리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합세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몸과 머리를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10번째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K(여, 25세)이 자신의 남편인 J이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는 것을 보고 위 승용차에서 내려 항의하자, 피고인 D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고인 E는 합세하여 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D, E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폭행장면 사진,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E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E)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D,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 B은, 피고인 B이 공동피고인 A, C의 행위에 가담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이 피고인 A, C과 공동하여 피해자 J에게 상해를 가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살피건대, 목격자 L의 진술은 여자 2명이 애기를 들고 있는 여자를 때렸고, 남자 1명이 쓰러져 있는 애기 아빠로 보이는 남자 1명을 손과 발을 이용하여 때렸으며, 쓰러져 있는 남자가 도망가자 남자 3명이 따라가 구타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J과 K은, 피해자 J 이 남자 3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을 유죄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이 공동하여 피해자 J의 신체에 물리력을 행사하여 늑골, 발목, 치아 부위 등에 상해를 가하였고, 그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들과 언어적 시비 끝에 발생한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J을 위하여 700만 원을, 피해자 K을 위하여 1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기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피고인들의 범행전력,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15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6. 21. 23:45경 대구 달서구 죽전동에 있는 죽전역 3번 출구 앞에 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바로 앞에서 남색 미니스커트를 입고 올라가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20대 초반)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동영상촬영 모드로 전환시키고 몰래 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가져가, 약 48초 동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3:47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있는 계단에서 피고인의 바로 앞에서 검은색 미니스커트를 입고 올라가는 피해자(여, 20대 초반)를 발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약 38초 동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초범인 점,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404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B, C, D, E, F, G, H과 함께 2012. 7. 중순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 오락실'에서, 이용자가 화면에 출현한 30장의 카드조합 중에서 동일한 카드를 동일한 조합이 출현되도록 등급분류받은 '적벽대전 I' 게임기와 달리, 동일한 카드조합이 연속하여 출현하면서 자동진행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버튼 위에 올려놓고 자동으로 당첨될 수 있도록 하는 등으로 변조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적벽대전 I'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B, 성명불상자는 게임장에 자금을 투자하여 게임기를 구입한 후 게임장을 총괄 운영하는 역할을 맡고, C은 단속시 실제업주라고 진술하는 소위 '바지사장'역할을 맡고, E, H은 게임장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D, F, G은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종업원 역할을 맡고, 피고인은 손님들이 게임장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을 환전해주는 환전종업원에게 일당(일일 약 40만원)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B 등과 함께 2012. 7. 중순경부터 2012. 10. 12.경까지 위 'J 오락실'에서 위와 같이 변조된 '적벽대전 I'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취득한 경품의 환전을 요구하면, 경품 1매당 4,500원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C, D, E, F, G, H과 공모하여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J 오락실 단속 상황 보고), 단속지원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13.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동래지하철역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온천장 입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온천장 입구 교차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동래교차로 방면에서 온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피고인 차량 전방에는 여러 대의 차량이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투싼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토스카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3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XD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XD 승용차가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여, 26세)가 운전하는 H 쏘울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I(여, 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XD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J(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울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K(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C,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차량들의 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되었고,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마치 자신들이 타고 있던 차량들이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허위신고 하고 병원에 입원을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9. 1. 초순경 피해자 (주)엘아이지보험에 '2009. 1. 6. 21:00경 서울 중랑구 면목2동사거리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E 에쿠스 승용차와 D이 C, B를 태우고 운전하던 F 체어맨 승용차가 추돌하였다'는 취지의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고, B, C, D은 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교통사고는 실제로 발생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과 B, C, D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보험금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8.경부터 2009. 1. 19.경까지 B, C, D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각 1,000,000원씩을 교부받고, B에 대한 치료비 명목으로 493,920원, C에 대한 치료비 명목으로 470,040원, D에 대한 치료비 및 수리비 명목으로 1,179,330원을 위 병원 및 자동차공업사에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143,290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검찰 수사보고(공범 C, D의 확정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50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3. 12. 4. 11:32경 서해안고속도로 316.9km 지점 목포방향 한국도로공사 매송 영업소에서 B 25톤 카고트럭의 제한 축 중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에 11.1톤, 총 중량 40톤을 초과하여 45.1톤의 고철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헌법재판소에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병합)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 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소나무 조경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2. 초순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부근 E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강원도 고성군 G 임야에 소나무가 있는데 그것을 사서 반출 허가를 받아 팔면 2달 이내에 1억 5,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 투자금을 주면 허가는 H이 잘 받아낼 수 있으니 토지주와 교섭하여 알아서 잘 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소나무 반출허가는 토지주로부터 임야를 매수하거나 사용승낙을 받아야만 가능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반출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위 임야의 소유자인 I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를 매수하거나 사용승낙을 받아야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7. 12. 22. 위 임야의 토지주인 I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2008. 2. 20.까지 중도금과 잔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고, '모든 인허가 및 땅에 대한 사용 및 개발은 잔금 후에 하기로 한다'고 약정하였기 때문에, 위 임야의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여야만 반출허가를 받을 수 있었으나, 위 중도금과 잔금을 조달할 자금이 없어 2달 이내에 위 임야에 대한 소나무 반출허가를 받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7. 12. 21. 5,000만 원, 2007. 12. 26. 2,200만 원, 2007. 12. 27. 200만 원 등 합계 7,400만 원을 위 소나무 매매사업과 관련한 동업자인 위 H으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F와 H의 거래를 중개하였을 뿐이고, 편취의 범의가 없었으며,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F로 하여금 H에게 금원을 송금하게 한 것과 관련하여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를 기망하여 H에게 금원을 송금하게 한 사실과 그 편취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한편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H은 F로부터 받은 돈으로 소나무를 채굴하여 판매하는 내용의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면서 F로 하여금 동업인인 H에게 금원을 송금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로써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는 추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F,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 H, J 진술부분 1. 부동산 매매계약서, 소나무 매매계약서, 영수증사본, 각 통장사본, 포기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편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7,400만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나 수익창출 가능성 등에 대해 기망한 부분은 있지만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 대부분을 관련 사업 비용으로 사용하였으며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4. 23:05경 대전 유성구 B빌라 201호에 있는 피해자 C(43세)의 집에서 동성애인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부엌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전체길이 : 29cm, 칼날길이 : 18cm)로 피해자의 우측 팔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환부 개방성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 외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