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3. 26. B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9. 9. 말경 서산시 C에 있는 D의 후배인 성명불상자의 자취방에서 위 D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0. 초순경 서산시 E아파트 201동 303호에 있는 D의 아버지 집에서 위 D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 검사서 1. 이혼소송접수증명원, 수사보고서(고소인과 피의자 A와의 이혼소송 경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4. 21:57경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세븐나잇' 앞 노상에서부터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태화약국' 앞 노상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피고인의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경부터 피해자 B(여, 51세)과 내연관계를 지속해 오던 중 2013. 11. 29.경 피해자 B으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18. 13:23경 피해자 B이 휴대전화번호를 변경하고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C(피해자 B의 언니)에게 "응징을 할 것이니 사회에서 매장되지요. 그리고 D이가 퇴사한 것을 확인되면 같은 방법으로 E이를 실행 예정입니다. 그러면 E이도 D이처럼 다른 직장에 다니지 못하겠지요. 끝까지 추적 응징함으로 자식들로부터 따가운 시선과 집안이 파탄이 날 것으로 생각이 되니 B씨가 고뇌하는 모습이 눈에 선하네요. 이런 방법으로 B씨를 고통주는 것이 제가 가하는 방법의 첫 단계로 앞으로는 더욱 더 잔인한 방법으로 고통을 가함. 본인과 자식들과 A 위해 B씨가 평소에 이야기 하듯이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것처럼 용기 있는 판단을 기다려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그때부터 2014. 1. 2. 15: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C, 피해자 D(피해자 B의 아들)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협박문자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1990년 이종범죄로 2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 B 과 헤어지고, B으로부터 돈을 일부 돌려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B 뿐만 아니라 그 언니인 C, 아들인 D까지 협박하였으며, 성관계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협박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해자 들에 대한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4고단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 24. 21:50경 전북 진안군 C에 있는 'D' 주점 안에서 같은 회사 동료인 피해자 E(34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직장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질문에 건방지게 답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500cc들이 유리잔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2회 내리쳐 두피가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7 내지 1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항, 형법 제257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직량동료로서 평소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던 사이였는바, 피고인은 평소 주량을 훨씬 넘을 정도로 술을 마셔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4. 02:40경 익산시 부송동에 있는 원 스포츠 앞 도로에서 술을마신 상태에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익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당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년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그 형을 감경하고 집행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5.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2. 20. 22:10경 통영시 미수동에 있는 파라디아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미수동에 있는 미수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2부)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0. 00:45경 제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주점 1호실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28세)이 그 지인에게 위 주점의 주방 일을 도와주는 피고인의 어머니를 지칭하며 "늙으면 죽어야 한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때리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뒤 팔꿈치로 피해자의 등을 2회 때리고, 탁자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어깨를 충격하게 하고, 주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인 C 명의로 처와 함께 채소도매상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2013. 8.초경 춘천시 D 소재 대부업자인 피해자 E의 집에서, "장사하는데 양파구입대금이 급하게 필요하다, 아는 사람이 돈을 빌려주기로 했는데 3시간 후 은행에서 그 돈을 찾아 바로 변제하도록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장사가 되지 않아 수중에 돈이 없었고, 돈을 차용해주기로 한 사람과도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아 3시간 후 위 금원을 변제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였으며, 채무만 8,000 만원 상당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7. 30.부터 2013. 8.초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ㅈ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의하면, 피고 인은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양파장사를 하다가 양파구입대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등 미수정리가 되지 않아 퇴출되어 2010. 3.초경 F로 이사를 하여 양파장사를 하였는데 역시 수익이 나지 않고 오히려 적자만 발생하고 있었고, 그 후 2013. 7. 29. 춘천시 G에 있는 야채도매시장으로 옮긴 후에도 하루경비는 30만 원 정도 소요되었는데, 수익은 7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계속하여 적자가 발생하였던 사실, 피고인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에서 작성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의하면 2013. 10. 10. 자 기준의 피고인의 채무는 총 155799,305원에 이르는 사실,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의 채무는 약 8,000만 원에 이르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위 각 증거 및 증인 E의 법정진술, E 작성의 고소장,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기 피고인이 자신의 채무 상태를 제대로 알리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 소유의 양파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영업상태를 기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2013. 8. 초경 차용과 관련하여 돈을 빌려주기로 한 사람의 연락처도 모른다고 진술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도 피고인이 위 편취금액 중 8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을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97년과 1998년 두 차례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천시 D에 있는 E아파트 상가 내에서 'F'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사람, 피해자 G은 같은 상가 내 피고인의 위 슈퍼마켓 바로 옆 점포에서 'H'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사람, 피해자 I은 H 앞길에서 떡볶이 판매 노점상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G과 피해자 1이 자신이 운영하는 슈퍼마켓의 물건 납품을 방해하고, 환풍구를 막는 등 영업을 방해하였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들과 자주 다투었고, 그들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 피고인은 2013. 9. 8. 23:00경 위 H 주 출입문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5m)로 위마트 출입문 바로 옆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창고 유리 (규격 1092×2090) 하단을 휘둘러 쳐 수리비 11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9. 10. 10:35경 위 H 앞길에서 G, J, K,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 및 인근 주민 수 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이 집기류 일체를 매도하면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도 있는 것처럼 나를 속였다. I은 사기꾼이다."고 소리쳤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I(41세)은 피고인에게 2014. 7.경 냉장고, 조리대 등 노점상 영업에 사용하던 집기류만을 매도하였을 뿐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매도한 사실이 없었고, 토지를 이용할 권한도 함께 매도하는 것처럼 말을 한 사실도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L, K, J, M의 각 증언 1. 계약서 사본, 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 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깨진 유리를 보상해 준 점, 오랜 민사적 분쟁 끝에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468

범죄사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10.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B 홈페이지(C)에서 'D'라는 식품을 판매하면서 '약사가 직접 개발한 신제품, 천식, 기침, 비염, 가래 한방에 완치' 등이라고 기재하는 등 위 식품의 품질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광고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28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9. 1. 23:30경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서 피해자 C(59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서울 마포구 E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와 차량 주행문제로 시비되어 하차한 다음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간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붙잡히게 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머리를 2회 때리고 가슴을 1회 밀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왼쪽 허벅지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68쪽)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정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1. 16:30경 울산 동구 서부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울산점 14층 화장실에서, 리모델링 공사에 필요한 물을 받고 있던 중위 백화점 직원인 피해자 B(70세)가 물을 흘렸다고 피고인을 나무라자 화가 나 물통을 발로 차 피해자의 정강이에부딪히게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따지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피해자를 밀어 변기 옆으로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어깨와 목을 눌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늑골선상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회답서,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가 고령이고,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았던 점,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정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6. 22:06경 광주 서구 C, 2층에서 행패소란 신고접수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E(남, 49세), 경사 F(남, 45세)에게 "씹할새끼들아, 니그들 이름이 뭐야, 니그들은 내가 누군지 모를거야 당장 목을 떼어버릴거야 씹할 개새끼들아 좃 같은 새끼들아" 라고 욕설을 하며 위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고 발길질을 하며 약 30여 분간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4. 23:00경 C의 집인 서울 서초구 D, 102호에서 술을 마시던 중 녹음기를 던져 C와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이 112 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방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55세) 등은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던 중 위 C로부터 흥분한 피고인을 퇴거시켜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위 F는 피고인과 C의 추가적 시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갈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에 불응하면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F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사건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C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던 피고인을 밖으로 끌어내려 한 F의 공무집행이 적법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이에 저항하여 F의 팔을 뿌리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평가될 수 있기 위해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눈앞에서 막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행위를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곧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어서, 직접 제지하는 방법 외에는 위와 같은 결과를 막을 수 없는 절박한 사태이어야 한다. 다만,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는 제지 조치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9937 판결 등 참조). 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C 동생의 지인으로서 C가 중국에 있는 동안 C의 집에서 C 동생과 함께 지내다가, C가 국내로 들어온 2013. 1. 18.경부터 위 집에서 C, C의 동생과 함께 지내던 중, 이 사건 당일 술에 취한 상태로 녹음기, 서랍장 등 위 집 안의 집기를 던지며 행패를 부리다가 C에게 가슴을 발로 차인 사실, 경찰관인 F, G은 C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고인의 112 신고로 위 집에 출동하였는데, 당시 그곳은 피고인이 던진 집기들로 어지럽혀져 있었고, 술을 마신데다가 상당히 흥분한 상태였던 피고인은 C와 서로 욕설을 하면서 다투고 있었던 사실, C는 F 등에게 피고인이 행패를 더 부리면 집기 등이 더 손괴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퇴거시켜 달라고 요청한 사실, 이에 F 등은 피고인과 C가 함께 있을 경우 추가적인 시비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가라고 한 사실, 그러자 피고인은 왜 신고자인 자신에게 나가라고 하냐며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F의 얼굴 부위를 쳐 F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은 F 등이 출동하였을 당시 이미 위 집에서 C의 재물을 손괴하고 C와 욕설을 하며 다투고 있었을 뿐 아니라, 술을 마시고 상당히 흥분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을 집 밖으로 내보내 C와 분리하지 않으면 피고인과 C 사이에 추가적인 시비가 발생하여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음이 인정되고, 이를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곧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서 직접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가라고 하면서 제지하는 방법 외에는 위와 같은 결과를 막을 수 없는 긴박한 사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며, 이에 따라 F가 피고인에게 집 밖으로 나가라고 한 조치가 적정한 제지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F의 위와 같은 조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하는 범죄예방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위와 같이 F를 폭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1, 15:00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성왕로 305에 있는 '그린피아사우나' 옆길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여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C(남, 42세)이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벗어 둔 구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족에게 연락하기 위해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려고 하자 "왜 내 휴대폰을 쓰느냐"라고 소리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3차례 비틀어 당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넥타이와 상의를 잡아당겼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상지 경부 압착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사진, B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소견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상상적 경합, 징역형 선택) 2. 양형기준 가.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특별감경요소 : 없음 / 특별가중요소 : 없음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 특별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 피해 회복되지 않음, 미합의, 폭력 벌금 전과 1회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음, 경미한 상해, 우발적인 범행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6. 02: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지산동 농협 앞 도로를 목천사거리 방면에서 송탄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에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에 서있던 피해자 D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초점성 뇌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범행경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58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11.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5. 19:43경 안성시 삼죽면 용월리에 있는 준수네치킨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죽산면 두현리에 있는 두현삼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유의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E 운전의 F 모닝 승용차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위 E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 쏘나타 승용차를 동승자 B가 운전을 하였다고 지목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G파출소 앞에 주차되어 있던 순찰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별건으로 입건되자,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까지 발각되면 구속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판단한 나머지, 피고인의 지역 후배인 위 B로 하여금 안성경찰서 경찰관에게 모닝 승용차를 추돌할 당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도록 부탁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8. 7. 19:00경 안성시 H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마침 그 곳에 찾아온 위 B에게 "내가 두현삼거리에서 난 교통사고 건까지 입건이 되면 구속될지도 모른다, 모닝 차량 운전자가 너를 음주운전을 한 자로 지목하여 경찰에서도 네가 운전한 것으로 아니까 경찰서에 가면 네가 운전했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위 B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B로 하여금 2013. 9. 4. 경 안성시 도기동 544-8 소재 안성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그 곳 소속 경찰관인 I 경사에게 자신이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 보유자로서 위 1. 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은 구간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쏘나타 승용차를 A에게 운전하게 하여 이를 운행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3. 8. 5. 19:43경 안성시 삼죽면 용월리에 있는 준수네치킨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죽산면 두현리에 있는 두현삼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3. 9. 4. 경 안성시 도기동 544-8 소재 안성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그 곳 소속 경찰관인 I 경사에게 위 A의 교사에 따라 자신이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사본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A) 1. 의무보험조회(D),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보고), 피고인 A에 대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 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1)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피고인 B는 2013. 10.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 그 판결이 확정되기는 하였으나, 아래 각주2) 기재 판결과의 관계로 인하여 위확정판결의 죄와 이 사건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지 않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양형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음주운전 당시 동승자인 B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하게 하는 등 범인도피를 교사한 사안으로서, 그 범행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 또한 가볍지 않아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한편,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양형요소 외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범행에 대하여 판시 전과와 함께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집행유예2)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범행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양형요소 외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D호텔 1층에 있는 'E'에서 마사지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2. 15 16:00경 위 'E'에서 마사지를 받기 위하여 찾아온 피해자 F에게 "낙태경험이 있느냐?, 남자친구나 다른 남성한테 강제로 성관계를 당한 적 없느냐?" 등의 질문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탈의하고 팬티만 입은 상태로 눕게 한 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당기면서 양쪽 회음부 뼈를 손으로 만지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문지르고, 엄지손가락으로 유두를 문지르고, 피해자의 팬티를 3분의1 가량 내려 음부 위쪽 음모가 보이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16. 17:30경 위 'E'에서 피해자가 덮고 있는 타월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유두를 만졌다. 3. 피고인은 2012. 12. 17. 15:30경 위 'E'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문지르고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 밑의 회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사지를 받는 고객을 강제로 추행한 사안으로서,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육체적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 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기로 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382

범죄사실 1.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3. 3. 27. 11:00경 광양시 D에 있는 아버지인 피해자 E(79세)의 집 창고에서 피해자로부터 "너는 아버지를 보고도 인사를 안 하냐. 이럴 거면 네 물건을 다 가져가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옆에 있던 의자, 온풍기 등에 부딪치면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수회 차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대퇴부 슬괵건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기 소유의 휴대전화로 119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시가 170,000원 상당의 위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피해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 1회 있으나 약 30년 전의 벌금형 전력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참작)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거나 발로 찬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실랑이 도중 피해자의 팔을 잡고 넘어진 사실만 있으며, 피해자의 휴대폰을 던진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 및 피고인에 대한 심리 생리검사결과, F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한 사진의 영상과 피해자가 당일 진료를 받은 F병원의 초음파 검사 결과 피해자의 엉덩이 바로 아래쪽 근육의 파열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다는 회신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다리부위에 생긴 상처가 단순히 넘어지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상처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다가, 피해자를 발로 찬 적이 없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대한 심리 생리검사 결과 거짓반응이 나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피고인이 휴대폰을 던졌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유흥접객을 제공하고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들에게 피고인이 직접 고용하거나 알선업체를 통해 고용한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말경 위 C에서 영종업원 D로 하여금 18만 원을 받고 손님 E과 진주시 F에 있는 G모텔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3. 3. 말경부터 2013. 12.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5명의 손님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개인 장부 사본 1. 신용카드 매출전표 1. 성구매자 카카오톡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같은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3.부터 2013. 4. 30.까지 부산 연제구 D건물 403호에서 주식회사 E(구 주식회사 F)라는 상호의 채권추심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소멸시효가 지나는 등 권리실행이 불분명한 물품대금 채권을 헐값에 대량 양수한 다음 다수의 채무자들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 등을 통해 채권을 추심하는 행위를 하는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G에 대한 양수금 채권 등을 일괄 양수한 다음, 2011. 7. 7. 법원 전자독촉시스템에 접속하여 대구 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차전4253호로 채권자를 '주식회사 F', 채무자를 'G'으로 하여 '위 채권 원리금 4,785,213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전자지급명령을 신청한 후 채무자가 위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2011. 7. 30.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경부터 2013. 4.경까지 법원 전자독촉시스템에 접 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04회에 걸쳐 법원 전자독촉시스템을 이용 하여 합계 3,804,365,783원 상당의 채권에 대한 전자지급명령을 신청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소송 등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지급명령 리스트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 서류(증거목록 순번 제2 내지 9, 11 내지 14, 17 내지 5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대부업등록을 하고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는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대부업법은 '대부업'의 개념에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수해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2009. 1. 21.자 개정으로 추가됨). 그러나 대부업법의 입법목적은 기본적으로 대부업자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등을 규제하여 금융이용자를 보호하는 데에 있는 것이지 대부업자의 영업을 보장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닌 점, 위 규정이 특별히 추심의 방법으로 '소송·조정 또는 화해, 그 밖의 방법'이 허용됨을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등 사정에 비추어 보면, 대부업법이 위와 같이 개정된 것은 추심전문업체를 대부업법에 의한 등록 대상에 추가하여 대부업법에 따른 규제와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일 뿐 대부업등록시 허용되는 영업의 범위를 확장하거나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의 처벌규정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09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정정함)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 2. 판 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가 2010. 10. 28.자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 의하여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구 도로법 제86조 중 위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