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 연수원'의 강사이고, 피해자 E(여, 21세)는 위 연수원에 탈춤을 배우러 온 대학생이다. 피고인은 2013. 8. 7.경 피해자를 비롯한 대학생들에게 탈춤 강습을 끝내고 함께 회식을 하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를 보고 평소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조모가 복용하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알프라졸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강제추행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3. 8. 7. 00:00경부터 03:00경 사이에 피해자에게 치킨을 사러 가자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F 그랜저 승용차에 탑승하게 한 후 충남 태안군 G에 있는 H주점에서 치킨과 맥주를 구입하고,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몰래 평소 소지하고 있던 위 알프라졸람 성분의 알약 0.25mg을 잘게 부수어 맥주 안에 넣은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마시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그랜저 차량을 운행하여 위 D 연수원 인근에 주차하고, 피해자가 위 알프라졸람과 음주로 인해 반항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겨 피해자의 유방과 음부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알프라졸람을 피해자에게 복용하게 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등촬영)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 D 연수원 인근에 주차된 위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유방과 음부 사진을 약 2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으로부터 탈춤 강습을 받는 학생에게 향정신정의약품을 몰래 먹여 항거하지 못하도록 한 후 겨우 의식을 유지하며 피고인에게 거부의사를 밝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행위를 하고, 나아가 신체를 촬영하기에 이르렀다. 비록 피고인이 범행 직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사진을 삭제하였으며,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는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범행에 나아가 경위,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에 빠뜨린 수단,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 추행행위의 내용,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정한 양형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한편, 피고인이 전에는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었고, 조부모 밑에서 자라면서 오랜 기간 전통문화 계승을 위해 노력한 점, 뒤늦게 피해자에게 사죄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해 준 점, 피고인의 조모와 고모부 등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8. 01:35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피해자 E(3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야, 새끼야, 꺼져"라고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친 후 위 주점 부엌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길이: 27cm, 날길이:18cm)을 잡고 나와 피해자의 신체를 찌를 듯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사정들 및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33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 2005고약20424호로 피고인에게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으나,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을 함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239

범죄사실 [2013고단2239] 1. 피고인은 2013. 6. 3. 23:10경 서울 구로구 C빌라 101동 주차장에서 문이 잠겨 있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E 코란도 차량에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에 놓여 있던 1,000원권 1장, 500원 동전 4개, 100원 동전 20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3:20경 F에 있는 주차장에서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의 H 아우디 차량에 문을 열고 들어가 2,000원 상당의 사탕 1통, 500원 동전 2개, 100원 동전 20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3고단2825] 피고인은 자신이 다니던 중학교 교실에 들어가 PC방에서 사용할 금품을 절취하고자 마음먹고, 2013. 6. 21. 00:48경 부천시 소사구 I에 있는 J중학교 건물 뒤쪽으로 들어가 학교 건물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잠겨 있지 않은 1학년 1반 교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교실 안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금품이 없자, 계단을 통해 4층 교무실로 올라가 창문을 열고 들어가 교사인 피해자 K의 책상 서랍에 들어 있는 일만 원 권 문화상품권 2장, 동전 2,000원 가량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3278] 피고인은 2013. 9. 15. 22:10경 부천시 소사구 L 인근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의 N 택시 안에 문을 열고 들어간 후, 피해자가 택시 대시보드 보관함 안에 보관하고 있던 아이폰 휴대전화 1개를 피고인의 가방 안에 넣어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2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진술서(D, G) [2013고단28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K) [2013고단3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3. 5.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이 사건 재판 중인 2013. 9. 15.에도 범행을 저질렀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법정형이 징역형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징역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해금액이 경미하고, 피해자들이 모두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점,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224

범죄사실 1. [2013고단2224] 피고인은 2012. 7. 31. 15:00경부터 8. 1. 09:00경까지 사이에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 앞에서, 그곳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위 피해자의 F 오피러스 차량 안으로 들어가 대쉬보드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5매도합 1,500만 원 상당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3고단2299] 피고인은 2011. 9.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바, 2011.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른 등록대상자로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피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 거주지 등의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하고, 위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1. 9. 5. 이천경찰서장에게 '이천시 G빌라 다동 302호'를 주소 및 실제 거주지로 기재한 신상정보를 제출하고 그때부터 그곳에서 거주해오던 중, 2012. 8. 1.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번지불상의 월세방으로 실제 거주지를 이전하였음에 불구하고,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성범죄자 신상정보 변경여부 확인결과 보고서, 신상정보제출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제3항 제1호, 제33조 제2항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2. 3.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07. 05. 15: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정왕동 1409-1호 앞 차선 없는 도로를 오이도 방면에서 안산 방면으로 B 뉴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차로를 지나던 중 일방통행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역방향으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차량의 운전석 쪽 앞 모서리 부분을 위 승용차 조수석 옆면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5,717,3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태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자료 1. 견적서 1. 피해차량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6.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수치, 연령, 성행 등을 고려함.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4.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실제거주지, 연락처 등에 관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 등록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실제거주지 변경 미제출의 점 피고인은 2019. 2. 경 실제거주지를 '인천 부평구 B건물 C호'에서 '인천 부평구 D건물 E호'로 변경하였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연락처 변경 미제출의 점 피고인은 2019. 4. 경 연락처를 'F'에서 'G'로 변경하였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내사경위 및 기제출 신상정보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번호 변경 미신고),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2고단7915

범죄사실 [범죄전력 및 심신미약의 점] 피고인은 2012. 6.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망상, 환청, 현실판단력 저하, 공격적인 언행 등 증상을 보이며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는 등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3. 17. 17:30경 인천 서구 C 앞길에서, 그전에 위 식당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식용 자기 그릇을 들고 나와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가던 피해자 D의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맞춰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찢긴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진술서 1. 압수조서, 각 사진 1. 의사 소견서, 입퇴원확인서 1. 피해자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심신상실에 가까운 심신미약의 정도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 정도, 전과 관계 등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각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5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8. 부산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2. 7. 10. 03:45경 부산 사하구 장림1동 183번길에 있는 '지에스(GS)25'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4세)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 D에게 "너희들 선배들에게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고 꾸짖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지에스 25 편의점 옆 'E' 식당 주방으로 들어가 그곳 도마 위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 길이 26cm)을 들고 나온 다음,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왼 손목을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및 복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D 대질 부분 포함) 1. C,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소견서 1. 살인미수 피의 사건 사진 1.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회의자 A 집행유예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이유 1. 형종과 형량의 기준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중 상상해범상해 특수상해 범범죄죄의의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없음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1년 6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일반감경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결정된 권고형의 범위에서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함 2. 집행유예 기준 적용 적용하지 아니함(집행유예 결격 사유가 있어 집행유예할 수 없으므로)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간상해죄로 2016. 2. 4. 징역 2년 6월형을 선고 받고, 같은 해 2. 5. 그 형이 확정되어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구 북구 B건물 C호에서 2019. 2. 15. 대구 남구 D로 주소지를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일이 지난 2019. 3. 8.까지 경찰서에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신상정보 제출서 사본등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5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8고단2534] 피고인은 2007. 3.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2. 3.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19. 23:30경 부산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서구 부민동에 있는 부민교차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절도[2019고단394] 피고인은 2018. 3. 1. 오후경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 남자탈의실에서 피해자 F이 옷장(86번) 열쇠를 목욕바구니에 넣어두고 목욕을 하는 사이에 열쇠를 가지고 가 옷장을 열어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17만 원을 꺼내 절취하고, 피해자 G의 옷장(148번) 열쇠 역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가 옷장을 열어 그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183 만 원을 꺼내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 31.경부터 2019.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8회에 걸쳐 합계 45,33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가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2019고단394 증거] [2018고단2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 등 [2019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 3, 5, 7, 18, 28, 31, 36, 63, 65, 68, 70, 72, 75, 77, 79, 81, 83, 84, 86, 89, 91, 93, 95, 98, 100, 103, 104, 106, 107, 110, 113, 115, 117, 119, 121, 123, 125, 131, 132, 133, 135, 142, 156, 159, 160)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2, 15, 19, 20, 23, 25, 26, 27, 32, 34, 35,37,38, 4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죄 중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1번의 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2죄 중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1번의 절도죄 : 징역 9년 이하 나. 판시 제1죄 및 판시 제2죄 중 범죄일람표 순번 32 내지 48번의 절도죄 : 징역 1년-9년 2.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2죄 중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1번의 절도죄 : 징역 6개월 나. 판시 1죄 및 판시 2죄 중 범죄일람표 순번 32 내지 48번의 절도죄 :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48회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특수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절도 범행의 일부 및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저지른 절도 범행의 횟수가 매우 많고 그 피해액도 크다. 전체 피해금액 45,335,000원 중 29,710,000원은 아직도 회복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48건의 절도 범행 중 34건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7. 06:0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서 피해자 C(67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강남구 광평로56길 11 수서6단지아파트로 이동하던 중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 부근에 이르러 택시 안에서 침을 뱉고 손과 발로 창문을 차는 것을 피해자가 말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며 주 먹과 발로 피해자의 팔과 어깨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심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징역 2월P징역 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여러 차례 폭행하여 위험을 야기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폭행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 C, 납골당 분양 계약 취소를 도와달라고 부탁한 D과 함께 2013. 7. 5. 15:30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 지하1층 법당에서, 포교 국장 피해자 G에게 분양 계약을 취소하고 분양금 전액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수수료 30%를 공제해야 한다고 하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상담 용지 1장을 찢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 관련 벌금형 7회, 이종 집행유예 1회, 이종 벌금형 4회 ・범행 수법・태양이 불량하나, 피해 경미한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피고인의 나이 및 진지한 반성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직원 및 신도 5~6명이 있는 가운데 G에게 "여기 사기집단 아니냐, 씨발 놈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C도 G에게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모하여 공연히 G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른 친고죄인데, 기록상 고소인 G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2. 6.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08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재원(기소), 정거장(공판) 변호인 변호사 류기정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4. 30.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남강전화국 인근 편도 3차로 도로를 C 방면에서 남강전화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다수의 차량들이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던 피해자 D(남, 45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 뒷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진주시 G 아파트에서부터 진주시 H아파트를 경유하여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공단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고 관련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의 정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발생 후 알코올치료를 받으며 음주운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희수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99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혜경(기소), 박조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기연(담당변호사 박동혁)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2. 21.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소사역 쪽에서 서울 쪽을 향하여 3차선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퇴근 시간으로 차량 통행량이 많았고, 전방에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7세)이 운전하는 F 쏘렌토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날 20:50경 부천시 경인로 363에 있는 소사역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상당한 양의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고를 발생시켰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 모두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조종현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95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5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괸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승철(기소), 정거장(공판) 판결선고 2020. 10.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B, C, D은 비트코인 투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미국 E 그룹의 한국 공동대표이자 최상위사업자로서 2018년 1월경 E 그룹의 최고경영자인 일명 'F', 아시아 지사장인 일명 'G', 한국 조직팀장인 H(일명 'I'), 한국팀장인 J(일명 'K') 등을 통해 국내에 E 사업을 처음 시작하였고, 그 후 통역 및 투자금 수신 등을 담당한 L, M 등과 함께 E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며 각 지역 하위 사업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은 E의 사업설명회에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데리고 와 투자를 유도하는 투자금 모집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8년 12월 초순경 광주 동구에 있는 커피숍에서 N 등을 상대로 'E 대표 F는 투자 관리업계에서 12년 이상의 경험이 있고 디지털 암호화 화폐 및 전통적인 지분 투자 방면의 심층 분석에도 깊은 경험이 있다. 2006년 회사 설립 이후 그가 관리한 12만 달러의 자산은 점점 증가하여 현재 50억 달러가 넘었다. 나도 2018년 4월경부터 E에 투자하여 하루 평균 600~7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E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 후 비트코인(BTC) 현재 시세에 상당하는 투자금을 지정된 계좌에 송금해야 하는데 투자상품에는 300일을 계약기간으로 하여 V1(0.05BTC) 세트, V2(0.15BTC) 세트, V3(0.75BTC)세트, V4(1,50BTC)세트가 있다. 구매 상품에 따라 일일배당(투자금의 0.1% 내지 0.3%), 월배당(5개월 동안 투자금의 5%)을 지급하므로 약정 후 250일이 지나면 투자금을 회수하고, 300일이 지나면 V1세트는 55%(0.1%X300+25%), V2세트는 85%(0.2% 300+25%), V3세트는 100%(0.25%×300+25%), V4세트는 115% (0.3%×300+ 25%)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또한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 하위 투자자 투자금의 3% 내지 10%까지 추천 수당으로 지급하고, 하위 투자자 총 실적이 7.5비트코인 내지 150비트코인이 되는 경우 실적 별로 부사장 사장 고위책임자-지역 총감독 국제총감독의 직급을 부여하며 전 세계 총 실적의 0.5% 내지 2.5%까지 직급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2018. 12. 12.경 위 N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투자금 8,775,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3.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투자금 총 40,07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O은행통장 사본, O은행 예금거래내역서, 각 O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E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의 수 및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희수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92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황진선(기소), 조상규(공판)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3. 04:24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에 이르러 썬프라자삼거리 방면에서 대림삼거리 방향으로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시간으로 어두워서 시야가 좁았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72세) 운전의 E 소나타 택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만취상태에서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외에는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판사성보기
수원지방법원-2020고단912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 A 검 사 박형건(기소), 임성수(공판)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1. 22:10 ~ 22:22경 사이에 왕십리에서 출발하여 수원으로 향하는 분당선 B 전동차의 첫 번째 칸 좌석에 앉아 있던 중, 왼손으로 피고인의 오른쪽 옆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22세)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약 3 ~ 4분 간 주무르고 쓰다듬었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전동차 출구 쪽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몸 뒤쪽에 피고인의 몸을 밀착시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장소 및 시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에 손을 갖다 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출구쪽으로 이동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시키는 방식으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도망한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명수
춘천지방법원-2020고단873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안창보(기소), 황나영(공판)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1, 23:05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부동산'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시야 확보가 원활하지 않은 야간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G(36세)의 왼쪽 팔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안면에 홍조가 있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H에 있는 T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및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내어 인적 피해를 야기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은 점은 불리한 사정이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