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04고단8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월간지 'C'의 발행인으로서, 죽염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상피고인 A의 제수인바, 1. 피고인 A는 가. 2003. 6. 1. 서울 종로구 E빌딩 F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B를 비방할 목적으로 'C' 2003년 6월호를 발행하면서 "며느리만이 유독 간장 담는 특수비법을 전수받았다는 등의 선전성 발언을 일삼는 것은 아버지 G의 성스런 면모에 참으로 누를 끼치는 무지 몽매하기 이를 데 없는 한심스런 이야기에 불과하다", "답변서에서 필자가 출판비 문제로 아버지와 싸우는 바람에 아버지께서 심장병을 얻게 되었다거나 늙고 기력 없는 아버지를 협박하여 강연회를 끌고 다니며 돈벌이에 이용했다는 등의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불경스러운 내용을 적어 재판부에 제출하고, 인신공격으로 일관하는 내용을 기록이 남는 공문서에 올리는 무지한 행위"라는 내용을 기재한 위 책자를 관련 대리점 약 130여 곳에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할 때에는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반기 1회 이상 자가 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로 하여금 측정하게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2. 9. 10.부터 2004. 1. 8.까지 경남 함양군 H에 있는 위 회사 사업장에서, 대기배출시설인 가열시설(1㎥) 8기, 용융·용해시설(1㎥) 1기를 각 설치하여 가동하면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자기측정하지 아니하고, 2. 피고인 B는, 2003. 4. 17, 피해자 A가 대표이사로 있는 피해자 D 홈페이지의 위 자유게시판에 'I'라는 제목으로 "D는 친동생네가 J이라는 상호로 사업하는 것이 배아파 K이라는 상호를 쓰지 못하도록 부산지법에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D는 수십명의 직원과 변리사와 변호사의 자문그룹을 거느리고도 J도 엄연히 특허청에 K이란 상표를 등록한 사실을 모르고 부질없는 소송을 제기하여 쌍방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였다. J은 당연히 승소할 것이지만 그래도 사장이 뛰어다닐 수는 없어 1천만원의 선임료를 주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론을 대리시켰다. 이 무슨 낭비며 우스꽝스럽고 한심한 일인가? G선생탄신기념일을 앞두고 친동생네를 고소하여 재천지령을 위로하려는 것인가? 기쁘게 해드리려는 것인가?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실패이므로 고소를 취하하라고 해도 D는 돈이 많고 크다는 것만 앞세워 앞뒤 분간을 못하고 무지몽매하게 무지막지하게 무대포로 막무가내로 귀를 막고 경우도 없이 내 돈 내가 쓰는데 왠 간섭이냐는 듯이 마이동풍이요 쇠귀에 경읽기니 통탄스러울 뿐이다"라는 내용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책자 1. L 작성의 진술서, 위반확인서, 환경관련 위반사진, 대기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9조 제1항, 제307조 제1항(피고인 A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 제1의3호, 제22조 제1항(피고인 A의 대기환경보전법위반의 점), 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피고인 B의 판시 제2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3. 5. 1.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03. 5. 1. 서울 종로구 E빌딩 F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B와 그 남편 M를 비방할 목적으로 'C' 2003년 5월호를 발행하면서, "1994년 여름의 일로 기억된다. 동생 M의 처 B 아버지 N 아무개 씨는 ………그로부터 몇 달 뒤 N 아무개 씨의 그러한 생각의 구체화 작업이라고밖에 보기 어려운 일들이 그의 딸이자 필자 동생 M의 처인 B의 출판사업을 필두로 하여 시작", "1998년부터는 죽염, 무엿, 죽염간장, 유황오리엑기스 등의 제조, 판매 사업으로 확대되면서 차츰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당초 0이라는 회사명이 이미 암시한 대로 서서히 본심을 드러내기 시작한 B는 곧이어 사명을 J으로 변경", "동생네 주장의 무지몽매와 억지성의 도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사람의 노력의 결과에 편승하여 상업적 이득을 추구하면서도 교묘한 말장난으로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는 재주를 정당한 사업 노력으로 승화시킬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D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의 발악 수준에 가까운 악의적 비방 글을 올리기 시작한 것은 대략 금년 2월 하순경부터다", "세상이 다 아는 거짓말로 자신과 남편을 효자 효부로 미화하여 6년여 정성스레 시봉했다는 거짓말을 동원해 다른 이들의 동정론을 이끌어 내는데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다……아마도 결혼하여 며느리로 들어온 지 6년 되었다는 얘기일텐데, 그것을 교묘하게 표현하여 다른 사람들의 다른 생각을 유도해내고 있다", "8년여에 걸쳐 별로 하는 일이 없음에도 매달 일정액을 생활비로 지원하고 수천만 원에 이르는 도서구입자금을 조건 없이 대주었어도 평생 고맙다 소리 한번 하지 않는, 참으로 무지몽매하고 배은망덕한 못난 인간 군상들이다", "D 대리점마다 광고 선전문을 보내고 D 회원들 주소를 빼내어 상품 판매 전단지를 보냈다", "막대한 비용을 쏟아 부어 등록 불가능하고 설령 등록했다 하더라도 무효화할 수밖에 없는 K 관련 특허, 상표를 수십 건씩 출원하여 되지도 않고 될 수도 없는 사업적 고집을 부리며 D 법인과 형에게 정면으로 맞서는 것", "설, 추석 명절과 아버지 G의 기일 제사에조차 참여하지 않는 동생 내외", "형이 돼 가지고 도와 주지는 못할망정, 사사건건 반대하고 방해한다며 좁은 산골마을에 소문을 퍼뜨려 필자를 곤혹스럽게 만든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이재는 물론이고 세상 현실에 지나칠 정도로 캄캄한 동생 M가 오늘날 집 칸이나 장만하고 처 및 6명의 자녀들과 끼니 걱정 않고 살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아버지의 고심과 사업을 주관해 온 필자의 물심양면의 지원 덕택이라는 점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위 책자를 관련 대리점 약 130여 곳에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B와 그 남편 M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분쟁의 경위 등은 다음과 같다. 망 P은 민간에서 전래되어 오던 죽염의 제조법을 최초로 체계화한 대체의학자로서, 1980년경에는 자신의 의술을 소개한 저서 'Q'을 출간하는 등 1992년 사망할 때까지 자신의 의술을 전파하여 왔다. 피고인 A는 그 차남으로서, 1987. 8. 27.경 경남 R에서 위 P의 아호를 딴 S이라는 상호의 죽염제조업체를 설립하여 T이라는 상품명으로 판매하여 오다가 1992년 3월경 지금의 D로 법인 전환하여 그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죽염 등의 건강식품과 P의 의술을 소개하는 서적 등을 판매해 왔고, 한편 상피고인 B는 위 P의 셋째 며느리로서 1999년경부터 J이라는 상호로 경남 U에서 V, W 등을 제조·판매하여 오다가 2002년 7월경에는 경남 함양군 X에 Y이라는 사업장을 내고, 2003. 3. 15.경에는 합자회사 J을 설립한 다음 2003년 5월경에는 다시 주식회사 형태로 전환하여, D와 거의 같은 내용의 건강식품 등을 제조·판매해 왔다. 이와 같이 위 P의 자식들이 각기 회사를 차려 동종의 제품 등을 제조·판매해 오는 과정에서 서로 영업상 갈등을 빚어 오다가, 2003년 2월경부터는 피고인 A가 운영하는 D의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등에서, 위 P의 대체의학에 관심을 갖고 있거나 죽염 등을 사용해 온 사람들 사이에 과연 위 P의 의학과 죽염 등 제조비법을 계승한 사람이 누구이며, 현재와 같은 상황이 빚어지게 된 데 대한 책임 소재 여부 등에 관하여 여러 의견이 제시되었고, 이를 알게 된 상피고인도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고, 반박하는 등(2003. 2. 26.자 '[RE] Z', 2003. 3. 21.자 '[RE] AA' 등)의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와중에 피고인 A와 D는 상피고인 측에 대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2003. 4. 7.경 상피고인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상표권침해금지등가처분을 신청함과 아울러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에 상피고인을 상표법위반죄 등으로 형사고소한 다음, 피고인 A는 자신이 발행인으로 있는 월간 C 5월호를 발간하면서 그 'AB'의 고정란에 'AC'는 제목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장문의 글을 게재하는 한편, 'AD'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였는바, 그 독자층은 주로 D의 제품을 구입하는 회원들과 거래처이다. 피고인 A는 위 글에서, 상피고인이 J이라는 상호를 사용함으로써 D의 상표권이 침해되고, D 제품으로 혼동할 여지가 있는 제품을 생산하여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주어 반품 항의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으며, 인터넷에 비방글을 올리거나 D 회원들의 주소를 빼내어 홍보전단을 돌리는 등의 행위를 해 왔고, 자신은 친족관계인 점을 감안해 대화와 설득으로 위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으나, 상피고인이 적대적 경쟁관계로 일관하여 부득이하게 법적 절차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밝히면서, 그와 같은 논지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상피고인이 그동안 내세워 온 주장 등에 대하여 다소 감정적이고 인신공격적인 내용의 문구들을 사용하여 강하게 반박하였다. D는 이후 상피고인의 신청에 의한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한 중재절차에서, 언론중재위원회의 반론보도문 게재 결정에 따르고자 하였다. 형법 제309조 제1항, 제2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위 글을 게재하게 된 경위, 그 글의 전체적인 내용과 성질, 그 내용이 허위라는 피해자 B의 고소와 주장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결과 대체로 허위가 아닌 것으로 드러난 점, 피해자와의 관계, 위 글이 게재되어 배포된 독자층, 그 표현의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그 내용이 피해자 부부의 양식 등을 강하게 비판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위 P의 자식들로서 서로 같은 G이라는 아호를 따서 위 P의 대체의학과 죽염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을 경쟁적으로 해 옴에 따라, 위 의학에 관심이 있는 회원이나 죽염 등의 소비자 사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가족관계나 그 제품이나 영업의 관계 등에 관하여 관심 또는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그 일방 당사자로서 위와 같은 문제들에 관하여 해명하고 소비자 등의 혼동을 막고자 하는 동기로부터 이루어진 것이어서, 피고인이 위 글을 게재하고 배포한 주요한 동기나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3. 3. 21.경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03. 3. 21.경 피해자 A가 대표이사로 있는 D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에 피해자 A를 비방할 목적으로 '[RE] AA'라는 제목으로 "혼자 욕심 운운하는데 저희는 1997년에 단돈 100만원에 산 중고차를 지금까지도 몰고 다니고 D 사장은 1992년부터 지금까지 최고급 독일제 아우디차를 갈아치우며 타고 다니는데 누가 욕심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까"라는 내용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A가 운영하는 D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 등에서 피고인이 G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여 죽염, 무엿 등을 제조·판매하는 것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등의 글이 게시되었고, 그 중 하나가 'AA'라는 제목의 글이었는바, 이에 맞서 피고인이 2003. 3. 21. 게시한 반박의 글 중 일부가 이 부분 공소사실이다. 피고인은 위 게시물에서 자신이 위 P의 셋째 며느리로서 J을 운영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한 다음, 답변 1, 2, 3, 4 등으로 'AA'라는 글에서 제시된 의견 등에 대하여 조목조목 자신의 주장을 전개하면서, 그 말미에 답변 5로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글을 쓴 다음, "G선생을 뵈온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의 목표도 AE병원과 AF대학건립뿐입니다. 이것이 욕심이라고 매도한다면 쓴 웃음이 나올 뿐입니다. G선생의 뜻을 펼치는 일이 왜 누구 혼자만이 독점, 전유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G선생의 뜻은 가족이든 타인이든 존경의 뜻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 방식대로 펼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전제 왕국입니까. 사이비종교집단입니까."라고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 2004형제972호 수사기록 62, 63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아주 좋지 못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게시된 글에 대하여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위 P의 며느리로서 그 대체의학 등을 더욱 계승 발전시키고자 한다는 취지의 평소 지니고 있는 소신 등을 피력하고자 이 사건 글을 게시하게 된 점을 비롯한 그 게시의 경위, 목적,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 표현의 수단과 방법, 위 글이 게시된 자유게시판의 성격, 규모, 개방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 A와의 관계,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는 전체적으로 자신의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강하게 표현하고자 한 것일 뿐 어떤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피고인이 중고차를 타고 다닌 것과 달리 피해자가 아우디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는 부분 등은 위와 같은 자신의 소신을 뒷받침하는 취지로 함께 기술한 것에 불과하고, 더욱이 그 수사결과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그 내용 자체로도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들의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판시 제1의 가의 점(2003. 6. 1.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이 이미 월간 C 5월호에 상당한 지면을 할애하여 자신의 입장 등을 구체적이고도 상세하게 게재하고도 다시 월간 C 6월호에서 'AG'는 제목으로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의 글을 게재한 점, 그 글의 내용은 C 5월호에 게재된 내용 이외에 별달리 새로운 것이 없이 피해자의 양식 등을 문제삼는 취지로 일관되어 있는 등 위 글의 전체적인 맥락이나 취지, 그 표현의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고학력자로서 그동안의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피해자가 D를 상대로 같거나 유사한 상호, 상표로 상행위를 하고 있고, 위 P의 며느리인 피해자가 자신만이 유독 간장 담는 특수비법을 전수받았다는 등의 선전성 발언을 일삼고 있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고, 단순한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한 내용들로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었다는 취지의 변호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의 판시 제2의 점{2003. 4. 1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피해자 D와 A가 2003. 4. 7.경 위와 같이 상표권침해금지등가처분을 신청한 사실을 알게되자마자, 피고인이 2003. 4. 17. 다시 판시 제2의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점, 그 게시물의 내용과 성질은, 피고인에 대한 비판에 맞서 자신의 반박 의견을 제시하거나 자신의 입장을 강하게 옹호하는 취지의 종전 게시물의 그것과는 다른 점 등을 비롯한 그 게시의 취지와 그 내용, 표현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무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