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18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4.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화성시 정남면 괘랑리 정남농협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BMW 740 Li 차량이 3,000만 원에 나와 있는데, 위 대금을 모두 할부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아 구입할 수 있게 해주고, 내가 너에게 갚아야 할 기존 채무금이 있으니 그 액수에 해당하는 일부 할부금을 내가 직접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담보로 제3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위 차량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동양생보'라 한다)에 차량 할부 대출금 및 이자 명목으로 37,065,229원을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14. 10. 16.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본관 121호 민사 법정에서 위 법원 2014나24676호 원고 C과 피고 D간의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청구 사건의 피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인의 주장은 BMW 차량을 증인이 인수하기로 했다는 취지인가요"라는 원고 대리인의 질문에 "예, 증인이 신용 안되니까 증인이 쓰기로 하고 원고 명의로 사기로 한 것입니다"라고 대답하고, "왜 원고가 경찰에 신고했나요"라는 질문에 "대출 진행이 계속 지연이 되다보니까 증인이 아는 동생에게 돈을 받고 잠깐 빌려줬습니다. 쉽게 말하면 차를 가지고 대출을 받았습니다. 어차피 대출이 나오면 증인이 갚는 조건으로 인수를 했기 때문에 남의 차라고 생각을 안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의 차라고 생각을 했나요"라는 질문에 "명의만 원고로 했던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위 차량을 인도받기 위해 대출계약 체결을 승낙한 것이었고, 피고인에게 대출금을 융통해주기 위해 명의만 빌려준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계좌내역 1. 거래명세표 등, 증인신문조서, 자동차등록원부, 대출신청서, 자동차등록증, 대출금 상환내역 안내장, 각 판결문, 즉결심판청구서 등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등,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15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사기죄에 관하여 1) 편취 범의 부인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기존 채무가 많아 정남농협으로부터 추가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피해자의 소개로 알게 된 대출브로커 E을 통해 추가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대출이 지연되어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 차량을 할부로 구입한 후 차량 할부 대출금을 받아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려고 한 것이다. 할부대출금 3,000만 원은 피고인이 받았고, 차량 명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이전되었으며, 차량의 점유는 피고인이 인도받아 F에게 인도하고 1,300만 원을 차용했다. 그래서 4,300만 원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2) 이중고소 피해자는 2013년경 피고인과 D을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가 2014. 2. 26.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 G에게 지불각서,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자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이 위 돈을 못 갚자 다시 고소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고소는 이중고소로서 문제가 있다. 나. 위증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C의 명의만 빌려서 구입했고 차량 할부 대출금도 피고인이 변제하기로 한 것이 모두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 증언한 것이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판시 각 증거와 증인 E의 법정진술 및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매매알선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피해자는 2011. 6.경부터 피고인에게 차량 구입을 의뢰하면서 차량 인수대금을 지급하였는데 2회 정도 차량 구입이 무산되면서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할 차량 인수대금 중 1,360만 원 정도를 반환하지 못하고 있었다. 2) 피고인은 2012. 6.경 피해자에게 BMW 승용차가 매물로 나와 있고 할부금융을 받아 3,000만 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 19. D이 소유하고 있던 H BMW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수인 피해자, 매도인 D으로 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졌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매매대금을 대출받아 D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양생보에 대한 대출신청/약정서, 대금지급위임장 등 대출관련서류에 인감도장을 날인받고,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사본, 주민등록표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12. 6. 14. 중고자동차할부대행업체인 I의 J을 통하여 동양생보에 대출신청을 하였고, 동양생보는 같은 날 대금지급위임장에 수령인으로 지정된 J 명의 계좌로 대출금 3,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당일 위 돈을 J은 매도인 D 명의 계좌로, D은 다시 피고인 명의 계좌로 각 송금하였다. 6) 이 사건 차량의 소유 명의가 피해자에게 이전된 다음날인 2012. 6. 20. 채권가액 3,000만 원, 채무자 피해자, 채권자 동양생보로 된 저당권설정등록이 마쳐졌다. 7) 피고인은 2012. 6. 21. F로부터 1,35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이 사건 차량을 넘겨줬고, 피해자는 2012. 8. 23. 이 사건 차량을 도난당했다고 경찰에 허위로 신고하였으며, 2012. 9. 17. 00:30경 경찰이 이 사건 차량을 발견하였으나 점유자인 F가 담보권을 주장하는 바람에 피해자는 이 사건 차량을 반환받지 못하였다. 8) 동양생보에 대한 대출금채무는 채무자로 되어 있는 피해자가 2012. 7. 25.부터 2014. 7. 1.까지 총 37,065,229원을 완제하였다. 9) 한편 피고인은 토지를 담보로 피해자가 근무하는 정남농협으로부터 6억 5,000만 원의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 담보 부족으로 대출을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소개로 2012. 5. 16.경 대부중개업자인 E에게 대출을 의뢰하면서 감정비용조로 700만 원을 송금하였다. 10) E은 감정평가사와 함께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하려는 토지의 현황을 조사해 보고 추가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2012. 8. 22.경 감정비용으로 받았던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실은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한 후 담보로 돈을 차용하여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는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할부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피해자와 D 사이의 위증 대상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를 기망했던 것과 같은 취지로 마치 그것이 사실인양 허위로 증언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이중고소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의 재고소금지에 위반된다는 취지인 듯하나 위 조항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이 사건 사기죄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유 없다). 1) 다른 사람이 자동차를 구입하는 데 자신의 이름을 빌려주어 자신이 자동차 소유자로 등록되게 하고 차량 구입에 필요한 할부 대출금채무까지 떠안는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어서 그와 같은 약정이 문서화되어 있지 않은 이상 가족이나 친척과 같은 가까운 인적관계나 채권채무 또는 명의사용에 대한 대가관계와 같은 동기가 충분하지 않으면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농협 직원과 대출 고객이라는 것 외에 특별히 아주 친밀한 관계라고 볼 만한 사이도 아니고,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중고자동차 매매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반환받을 돈이 있는 채권자인데, 금융기관 종사자로서 명의대여에서 생길 수 있는 복잡다단한 분쟁을 예상할 수 있는 피해자가 단지 피고인에게 대부중개업자를 소개시켜주고 그 대출이 진행 과정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에게 득이 될 것이 없는 명의대여를 승낙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차량 할부대금은 피고인이 변제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차량 할부대금을 단 1회도 변제하지 않았고, 이 사건 차량은 인도받자마자 피고인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F에게 돈을 받고 담보로 넘겨 버렸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차량이 자기 명의로 매매되었다는 것을 첫 번째 할부대금청구서를 받아보고서야 알게 되었고 피고인에게 차량의 소재를 물었으나 이미 담보로 처분된 사실을 알게 되자 바로 차량을 찾기 위하여 도난신고를 하였다.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금 융통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자동차 매수인 명의를 대여하였다면 피고인이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린다는 것은 예상된 일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이와 같이 행동하지 않았을 것이다. 4)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의 소재도 알려 주지 않고 F에 대한 채무도 변제하지 않고 할부대출금도 전혀 갚지 않은 채 2012. 8. 하순경 연락을 끊고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14. 1.경에야 귀국하였다. 양형의 이유 [사기죄] 양형기준 미적용(사후적 경합범) [위증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 - 1년6월)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매매를 빙자하여 피해자에게 할부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이 사건 차량을 피해자에게 인도하지 않고 제3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차량도 소유하지 못한 채 할부 대출금만 변제하게 하는 손해를 입혔다. 나아가 피해자가 손해를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제기한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의 명의를 차용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구입한 것이라고 위증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선고 직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