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합2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4. 4.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 244, 피고인은 폐동 등 고철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화성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2014. 10. 28.부터 2015. 10. 19. 까지 C을 운영한 사람이다. 1. 2014년 2기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4. 11. 4.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 주식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96,185,200원 상당의 폐동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96,185,2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D 주식회사에 허위로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4.부터 2014. 12. 31.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6,789,611,360원 1)의 매출세금계산서 70장을 D 주식회사 등 4개 업체에 허위로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6,789,611,360원의 매출세금계산서 70장을 허위로 발급하였다. 2. 2015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5. 7. 27.경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 주식회사 등 7개 업체에 합계 17,925,860,480원 상당의 폐동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D 주식회사 등 7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17,925,860,480원 상당의 폐동을 공급한 것처럼 2015년 1기 확정 부가 1) 공소사실에는 '6,789,709,71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6,789,611,36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가치세 신고 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17,925,860,480원 상당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3. 2015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5. 11. 17.경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 주식회사 등 4개 업체에 합계 5,677,170,790원 상당의 폐동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D 주식회사 등 4개 업체에 공 급가액 합계 5,677,170,790원 상당의 폐동을 공급한 것처럼 2015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5,677,170,790원 상당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019고합283 피고인은 2019. 6. 6. 02:25경 구미시 E에 있는 'F' 앞 버스정류장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벤치에서 피해자 G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주머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4,000원을 몰래 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갑), 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면세목록, 거래내용확인서(이상 증거기록 1권)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부가가치세 조사 보충조서,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2015년도 제1기, 2015년도 제2기), 거래내용확인서(이상 증거기록 2, 3권) 1. 각 수사보고(매입처 503 명 신고내용 첨부, C 전자세금계산서 4매 첨부, 임대인 I 전 화진술, 거래업체 관련 사건 확인 및 검토,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현황 ¹20192¹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CCTV 촬영 사진 등, 범행 전 용의자 이동경로 및 현장 CCTV 영상 확인, 용의자 범행 후 이동경로 확인에 대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및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을 포괄하여 2),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때 또는 매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나 매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때에각 문서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영리의 목적'과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행위와 합쳐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하고 그에 대한 법정형을 규정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매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이 사건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및 벌금 3,039,264,263원3)~7,598,160,657원(원 미만 버럼)4)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법률조항 소정의 금액 이상인 때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의 1죄만이 성립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3355 판결 등 참조). 3) 공급가액등의 합계액 30,392,642,630원(= 6,789,611,360원 + 17,925,860,480원 + 5,677,170,790원) X 부가가치세율 1/10 × 2배 X 작량감경 1/2 4) 공급가액의 합계액 30,392,642,630원 부가가치세율 1/10 × 5배 X 작량감경 1/2 형] 300억원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및 벌금 3,10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급가액 합계 300억 원을 초과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고, 누범 기간 중에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를 방해하는 한편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또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는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절취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절도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금액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