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06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9. 1. 15.경 화성시 D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담보를 만들어 줄 테니 피해자 C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수락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는 2019. 1. 17.경 화성시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소재지 란에 "경기도 화성시 E G호", 보증금란에 "오천만 원", 존속기간 란에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수익 할 수 있는 상태로 2019. 1. 19.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21. 1. 18.까지로 한다", 임대인 란에 "H", 임차인 란에 "B"라고 입력하여 이를 출력한 후, 같은 날 화성시 I에 있는 J사무소에서, 피고인 A는 임대인 H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H의 도장을 날인하고, 피고인 B는 임차인 B 이름 옆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 18.경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L식당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2019. 1. 18.경 위 L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피고인 B는 "내가 경기도 화성시 E, G호로 이사를 가려는데 내일 지급해야 할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이 없다, 2019. 4. 16. 시부모님집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는데 그 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받아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피고인 A는 연대보증인 자격으로 인감증명서,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용금은 피고인 A가 카드빚과 대출금 등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었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M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9. 3. 1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카카오톡으로 위 피해자 C에게 "남편의 주유소 사업자금으로 돈이 필요하다. 4,000만원을 빌려주면 2019. 6. 14.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의 카드빚과 대출금 등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남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5.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로 3,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3. 2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카카오톡으로 위 피해자 C에게 "남편의 사업자금으로 돈이 필요하다. 500만원을 빌려주면 2019. 6. 21.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1.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로 475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각 차용증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약정이율이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수법, 피해규모를 고려했을 때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도 없는 사정,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A가 피해 회복을 약속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해 변제 및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5.부터 2019. 9. 30.까지 청주시 상당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며 관리비 회계처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비용 명목을 허위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아파트의 관리비를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2018. 1. 10.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명암지점에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위 아파트 명의 E 계좌예금 3,000만 원을 인출하여 아파트 명의 F은행 예금계좌에 2,000만 원을 입금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을 빼내어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입금한 후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7. 30. 까지 사이에 14회에 걸쳐 합계 67,112,000원을 횡령하였다. 2. 공동주택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9. 8.경 위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제1항의 횡령사실을 적발당하지 않기 위해 2018. 1. 15.에 지출한 미지급 전기료 38,086,856원을 48,086,856원으로 수정하는 방법으로 미지급금 보조부원장을 허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8. 2. 28.경부터 2019. 8.경까지 사이에 14회에 걸쳐 관리비 등의 징수·보관·예치·집행에 관한 장부, 증빙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5),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0, 11, 12,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공동주택관리법 제99조 1의3, 제27조 제1항(각 장부 등 허위기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장기간에 걸쳐 적지 않은 금액을 횡령하였고,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장부를 작성한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4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2. 19:20경 서울 중구 C 아파트 내 D동 앞 놀이터 부근에서 사건 외 E과 피고인이 다투자,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너무하네, 회장이 조건 없이 합의서까지 써주고 나왔다는데 욕을 하면 어떡해요"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말을 듣자 G 등 아파트 주민 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너는 회장 똥구멍이나 빨아주는 년이! 네가 뭔데 나서냐 이년아!", "니 시어머니는 매일 굶기고 다니면서 회장 놈한테 씹이나 벌려주는 년이 눈깔에 보이는 게 없나!", "동네 사람들~ 이년이 시어머니는 안 돌보고 회장 놈한테 몸이나 파는 년입니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날 19:28경, 같은 아파트 내 D동에서 H동으로 가는 길에 I 등 아파트 주민 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야쿠르트나 팔아 쳐 먹고 살지 미친년아, 회장 편들더니 꼴좋다 병신 같은 년아", "꺼져! 이년아 똥 뭉개는 니 시어머니나 챙겨 회장 놈한테 씹이나 벌려주지 말고"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I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고소장, G, I 작성의 각 자술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비교적 일관되고 상세하게 피고인들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I의 피고인들의 발언에 대한 진술이나 증인 G의 피고인 A의 발언에 대한 진술 역시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고, 범죄사실에도 대체로 부합하는 점, 증인 J, K은 피고인들이 위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나, 위 증인들은 당시 피고인들만을 주시하고 있거나 피고인들 옆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현장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을 목격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위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6. 02:05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아이스크림 무인판매점 ''에서, 아이스크림을 구매하기 위하여 무인계산대에서 계산을 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아이스크림을 손에 들고 피해자 소유인 계산대 모니터에 집어 던져 1,37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계산대 모니터 화면을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등), 수사보고(견저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인 B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4. 0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빌딩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강동역 방면에서 천호사거리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에는 승객을 기다리기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택시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하여 승객을 기다리던 피해자 D(64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개인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개인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66세)가 운전하는 G K5 법인택시의 뒷 범퍼 부위를 위 쏘나타 개인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인 E 쏘나타 개인택시를 후론트 범퍼 커버 등 수리비 3,461,183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H(주) 소유인 G K5 법인택시를 리어 범퍼 등 수리비 438,766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확인 및 잔해물 대조) 1. 블랙박스영상, 사고현장사진(순번17), 차량사진(순번18), 잔해물 사진 등(순번19, 20) 1. 각 수리비견적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들을 손괴하고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상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661

범죄사실 2020고단661 피고인은 여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여행알선 도매 사업자인 B와 제휴 용역 계약을 체결한 C의 직원으로, D에 파견되어 여행 상담 업무를 해 왔다. 피고인은 2019. 4. 18. 대전시 대덕구 E에 있는 (주)D 내에서 피해자 B의 여행 고객에게 상담을 하고 그 상품을 판매한 대금 20,148,000원을 계좌로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위 대금의 일부인 717,600원을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23.까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5,703,618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20고단943 피고인은 2019. 6.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여행 계약금 100만 원을 입금하면 B에 여행 계약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B에 계약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1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각 이체확인증,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최종수정) 2020고단9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1. 수사보고(회신), 신용평가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제347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상 횡령하고 사기 범행한 점, 횡령금액은 피해 회복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사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직장 동료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3. 21. 00:4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부근에서, 과거 피해자가 자신을 유리맥주잔으로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일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집으로 찾아온다는 연락을 받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들고 내려간 후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에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차고,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의 팔과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범행도구 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CCTV 캡처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 : 징역 8개월 골프채로 피해자를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차는 등 행사한 폭력의 정도와 그 결과 모두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기소되었는데, 이 법원은 2020. 1. 14. 벌금형으로 선처하였다. 이후 쌍방이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동종의 범죄전력은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들 뿐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1199

범죄사실(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1.경 직장동료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교제하자고 제안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23. 3. 4. 00: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인 D건물 E호 베란다 유리창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26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4. 5. 04:49경 제주시 C에 있는 D건물 주차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약 5cm, 세로 약 10cm)을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전면 유리에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차량 전면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5. 19. 04:58경 제주시 F공원 옆 노상에서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타이어 2곳을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로 찢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만 원 상당의 타이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관련사진(증거순번 3, 17), 피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서(피해금액에 관하여), 피해자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형사공탁한 점, 2개월 20일 가량 구금된 점,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2. 20. 10:00경 제주시 C에 있는 D건물 E호 피해자 B(여, 42세)의 주거지 부근에서 배회하다가 피해자를 지켜보고 피해자의 행동을 메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3. 5. 19.경까지 14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하면,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제1호)으로서, 그러한 행위로는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나목),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마목) 등을 들고 있고,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제2호)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및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이 정한 '스토킹범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러한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하고,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한다. 나. 판단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피해자는 범죄일람표 순번 11, 13, 14번 기재 특수재물손괴 피해를 신고할 당시 범인을 특정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범인일 것이라는 예상도 하지 못하였던 점(증거기록 26, 205쪽), 피해자는, 범죄일람표 순번 11번 상황 당시 집에서 어플을 통하여 만난 남성과 술을 마시고 있던 중이라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를 듣지 못한데다 경찰관이 돌아간 뒤에는 아무렇지 않게 볼 일을 보러 나갔고(증거기록 202, 203쪽), 범죄일람표 순번 14번 상황에 관하여는 누군가 위해를 가하였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주차를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였을 뿐인 점(증거기록 204쪽),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지켜본 행위(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 12번)는 수사기관이 압수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피고인이 작성한 메모를 통하여 밝혀졌을 뿐인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평소 누군가가 따라다닌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다 … 집 주변에서 수상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 집 주변에 탑차량(피고인 운행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걸 본적이 없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205쪽)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로 인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02고합53

범죄사실 - 2- 피고인 A 은 2002. 6. 13.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K정당 후보로 L군수에 당선된 사람, 피고인 B, C, D은 각 K정당 당원인 사람, 피고인 E K정당 M.N.L지구당의 충북 O 협의회장인 사람, 피고인 F는 위 지구당의 위 O 여성협의회장인 사람, 피고인 G은 위 지구당의 대의원인 사람, 피고인 H, I은 각 K정당 당원인 사람인바, 누구든지 공직선거와 관련하여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고, 기부를 받을 수 없으며,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에 있어 후보자 등으로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권을 가진 당원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및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A, B, C, D은 위 지방선거를 위하여 같은 해 3. 29. 실시된 K정당 L군수 후보경선에서 피고인 A이 후보로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 에게 원을 교부하여 그로 하여금 위 O의 K정당 대의원들에게 피고인 A을 지지하도록 부탁하면서 이를 살포하게 하기로 공모하여, 2002.3.27. 21:00 무렵 충북 P회관에서 피고인 B은 위 표에게 “20명만 확실히 밀어달라, 1명당 20만원씩 4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고, 위 Q 소재 R 앞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박카스상자에 든 현금 400만 원을 교부하면서 피고인 D을 통하여 위 E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C은 곧바로 위 R 안에서 피고인 D에게 위 금원을 교부하면서 위 에게 전달하도록 부탁하고, 피고인 D은 같은 날 23:00 무렵 위 S 소재 도로에 정차한 위 E의 캐피탈 승용차 안에서 위 표에게 피고인 A을 - 3- 도와달라고 부탁하면서 위 현금 400만 원을 제공하여 기부행위제한기간중에 기부행위를 하고, 2. 피고인 E은 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D으로부터 피고인 A 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아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를 받고, 나. 같은 달 28일 19:30 무렵 위 T 소재 피고인 G의 집에서, 위 G에게 위 A을 지지하여 달라면서 현금 20만 원을 제공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00 무렵 U 소재 피고인 F의 집 앞에서, 위 F에게 위 A 이 선출되도록 대의원들에게 돌려달라고 부탁하면서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O 대의원 5명에게 합계 180만 원을 교부하여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하고, 3. 피고인 F는 가. 위 2 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E로부터 위 A 이 선출되도록 대의원들에게 돌려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기부행위 제한기간중 기부를 받고, 나. 같은 달 29일 11:00 무렵 같은 당 L군수후보 경선이 개최된 충북 V 내 화장실에서 위 에 거주하는 위 지구당 대의원인 W에게 위 A을 지지하여 달라며 현금 10만 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O 대의원 8명에게 합계 70만 원을 교부하여 기부행위제한기간중 기부행위를 하고, 4. 피고인 G은 위 2의 나.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E로부터 위 A을 지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아 기부행위제한기간중 기부를 받고, 5. 피고인 J, H, I은 위 K정당 L군수 후보 경선에서 X이 선출되도록 피고인 E에게 금원을 교부하여 그로 하여금 위 O 의 대의원들에게 이를 살포하게 하기로 공모한 후, 2002.3.28. 21:00 무렵 충북 Y 소재 Z교회 앞 도로상 위 I의 싼타페 승합차 안에서, 피고인 이 위 E에게 'X이 후보로 선출될 수 있도록 수고 좀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면서 300만 원을 제공하여 기부행위제한기간 중에 기부행위를 하고, 6. 피고인 E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 J, H, I으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기부행위제한기간 중에 기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일부) 1. AA, AB, AC, AD, AE, AF, AG, A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정당법 제45조의 2, 제31조의 2 제1항, 형법 제30조(피고인 1, 2, 3, 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정당법 제45조의 2, 제31조의 2 제1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7조 제2항, 제116조(피고인 5, 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7조 제2항, 제116조(피고인 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7조 - 5- 제1항 제1호, 제115조, 정당법 제45조의 2, 제31조의 2 제1항, 형법 제30조(피고인 8, 9, 10)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1, 2, 3, 4, 5, 6, 8, 9, 10)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5, 6)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7) 1. 미결구금일수 산업 :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3, 4, 6, 8, 9) 1. 추징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7조 제4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01고단1321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B 연맹회장으로 일하면서 육관'을 운영하는 자인바, 1. 공소외 과 공모하여, 위원회 위원인 피 해자 비방할 목적으로, 가. 2001. 7. 3.경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동에 있는 위 C 체육관'에서 위 D 에게 위원 위원인 Ms. 등 그 위원회 관계자 약 200명의 성명, 주소, 전화번 회 호, 전자메일 주소 등이 담겨진 파일을 송부하면서 기히 동녀에게 부탁하여 영문으로 번역해 놓았던 은 연맹의 본부인 사유기구화 해 놓고 그 을 횡령하고 있으며, 퀴의 회상의 자격으로 국가대표 선발과정 자금 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승부를 조사하는 비리를 저질렀고, 아들인N에게 옆에 용품판매회사를 차리도록 한 다음 그 회사를 위 연맹의 공식후원회사로 지 명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특혜를 주었으며, 모스크바 음악콩쿨시 딸인 ㅇ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돈을 씻고, 아들의 장인인 대학 총장에게 부탁하여위( 의 입상경력을 날조한 서류를 만들어 그 서류를 이용해 Q음대에 입학시키는 등 부정과 불법을 저지른 사람이므로 스포츠세계에서 추방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담은 글을 위 200명에게 송부하도록 부탁하고, 위 D 은 같은 일시경 서울 노원구 아파트 S 호에서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에 접속한 다음, 위와같은 의 부탁에 따라 위 E 위원회 관계자약 A 200명에게 'Big news from Korea'라는 제목을 달고 기히 소지하고 있던 위 영문 번역 문을 첨부파일 형태로 만들어 전자메일로 송부하고, 나. 같은 달 8.경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위 0 에게 전화를 걸어 총재인 씨는 를 위한 D C 지원금 320만 달러를 나 연맹에 입금시키지 않고 위원이라는 직책 을 이용하여 중간에 가로채어 횡령하였다. 이렇게 E의 명예와 권위를 망가뜨린 0 위원 과 그 공범자는 모스크바 총회에서 제명시키고 국제사법재판소에 제 소하여야 마땅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부정부패의 의혹에서 벗어나서 공명정대한 국제 스포츠 기구라는 인류의 공감을 얻을 것입니다.' 라는 허위 내용을 불러주며 이를 영문 으로 번역하여 위원 등 관계자들에게 전자메일로 송부하도록 부탁하고, 위 D 은 그 부탁에 따라 위 글을 영문으로 번역한 다음 위 가목과 같이 위원회 관계자 약 200명에게 'Big news from Korea 2'라는 제목하에 위 영문번역문을 첨부파 100+ 304 ⠀⠀⠀ 2002. 2. 15. 3S D edaty t 고충점 ontCatosAPRA- b Kao ************306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3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6. 7. 5. 대출의 점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B의 주민등록등본, 인감 증명서,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B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기로 마음먹고, 2016. 7. 5.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주)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대출신청서에 ‘대출신청’을 선택하고, 고객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한도란에 ‘8,000,000원’, 대출일자란에 ‘2016년 07월 05일’, 만기일자란에 ‘2019년 07월 01일’이라고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의 대출신청서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대출신청서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C(주) 대출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6. 7. 5. B 명의로 작성한 대출 신청서를 피해자인 C(주) 대출담당자에게 제출하여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명의인인 B는 대출을 신청하거나 피고인에게 대출을 받도록 동의해 준 사실이 없었고, 대출신청서는 전항과 같이 피고인이 B의 명의를 사용하여 위작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인 C(주)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B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6. 10. 13. 대출의 점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의 주민등록등본, 인감 증명서,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B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기로 마음먹고, 2016. 10. 13.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주)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대출신청서에 ‘대출신청’을 선택하고, 고객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한도란에 ‘7,000,000원’,대출일자란에 ‘2016년 10월 13일’, 만기일자란에 ‘2021년 10월 13일’ 이라고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의 대출신청서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2.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대출신청서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E(주) 대출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6. 10. 13. B 명의로 작성한 대출 신청서를 피해자인 E(주) 대출담당자에게 제출하여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명의인인 B는 대출을 신청하거나 피고인에게 대출을 받도록 동의해 준 사실이 없었고, 대출신청서는 전항과 같이 피고인이 B의 명의를 사용하여 위작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인 E(주)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B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6. 11. 28. 대출의 점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의 주민등록등본, 인감 증명서,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B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기로 마음먹고, 2016. 11. 28.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F(주)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대출신청서에 ‘대출신청’을 선택하고, 고객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한도란에 ‘5,000,000원’, 대출일자란에 ‘2016년 11월 28일’, 만기일자란에 ‘2021년 11월 28일’이라고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의 대출신청서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3.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대출신청서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F(주) 대출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6. 11. 28. B 명의로 작성한 대출 신청서를 피해자인 F(주) 대출담당자에게 제출하여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명의인인 B는 대출을 신청하거나 피고인에게 대출을 받도록 동의해 준 사실이 없었고, 대출신청서는 전항과 같이 피고인이 B의 명의를 사용하여 위작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인 F(주)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B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제출, 첨부자료 포함) 1. B의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제37조 후단경합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금 대부분을 이미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1개월가량 구속되어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396-A

주문 기재 재판서에 위 기재가 누락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9. 19.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8. 13:30경 서울 종로구 대학로 101 서울대학교병원 암병원 지하3층 주차장에 주차된 B 스타렉스 승합차에서 쉬고 있었고, 피해자 C(여, 34세)은 피고인의 차량 우측에 근접하게 주차된 D SM3 승용차의 뒷문짝을 연 채로 서 있는 상태에서 상체를 숙여 몸을 차량 안으로 넣어 가방을 정리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탑승자는 하차하기 위해 갑자기 차량의 문을 열 경우 차량 문짝에 의해 옆에 주차된 다른 차가 손상되거나 사람이 부딪혀 다칠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문짝 주변을 살핀 다음 조심히 문을 열어 그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탑승해 있던 위 승합차의 조수석 뒤 슬라이드식 미닫이 문짝을 갑자기 여는 바람에 피고인의 차량 문짝에 의해 열려진 피해자의 차량 뒷 문짝이 밀리어 차안으로 몸을 숙여 가방을 정리하던 피해자가 차량 문짝과 차체 사이에 끼여 어깨 부분을 다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CCTV 녹화 영상 CD 4. 상해부위 사진 및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고등법원-2016초재720

신청인은 피의자 B을 폭행 혐의로, 피의자 C을 모욕 혐의로, 피의자 D을 모욕, 협박 혐의로, 피의자 E을 모욕 혐의로 각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피의자 B, E에 대하여는 각 혐의없음의, 피의자 C에 대하여는 기소유예의, 피의자 D의 모욕의 점에 대하여는 기소유예의, 피의자 D의 협박의 점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의 각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과 신청인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면, 검사의 위 불기소처분을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위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재정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4. 6.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705

범 죄 사 실 2022고단4705(피해자 C 관련) 피고인은 2021. 10. 초순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대부업을 하는데, 안 쓰는 돈이 있으면 이자를 받으면서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말하고, 2021. 10.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해 “오빠랑 일수 하나만 놓자. 선배 가게에 일하는 E에게 300만 원을 1개월 빌려주면 1일 이자로 3만 원씩 계산하여 원금과 이자로 4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대부업 일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부인 병원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날짜에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13.경 대여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F 명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1. 11.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1,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682(피해자 B 관련) 1. 피고인은 2021. 2. 16.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I 청주강서점’에서,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떡볶이 프랜차이즈 사업에 투자하면 가맹점을 하나 내어주겠다. 교대 근무를 하면서 힘들게 살지 말고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부모님 모시고 어린 자식과 함께 편하게 살아라. J은행 비상금 대출을 활용하면 투자금을 쉽게 마련할 수 있다. 투자금 외에도 사업 활동비가 필요한데 너의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떡볶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위한 활동비로 사용하고 2021. 6.경까지 돌려주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떡볶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내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과 체크카드를 교부받으면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자기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9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1.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합계 금 11,165,400원을 자신의 J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7회에 걸쳐 합계 금 1,250,070원 상당을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하고도 사용금액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 사업을 하는데 투자하면 더 빨리 큰 돈을 마련할 수 있다. 내게 건네준 체크카드는 부동산 사업을 위한 활동비로 사용하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교부받은 금원과 체크카드는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000원을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체크카드를 3회에 걸쳐 합계 금 3,000,000원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4. 30.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가 끊기면 그 동안 투자한 돈을 회수하지 못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통신비 237,030원을 대납하게 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5.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투자한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송금해야만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지정한 K 명의의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7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보고서) 1. 금융거래내역, 차용증서,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계좌거래내역서 [2022고단6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은행 거래내역,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국내 거래승인 내역서, 여신 원장사본 조회서, 대출이자 납입내역서, M카드 이용 상세내역서, 고객용 매출전표,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 A의 신용정보조회서 등, A 명의 J은행 계좌 거래내역, B 명의 N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의 청구액이 범죄사실 기재 피해액보다 크고, 피고인과 배상신청인 사이의 거래내역이 많고 복잡하여, 피고인이 부담하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액도 적지 않은 점, 범행수법이 비슷한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피해자 B에 대한 범행) 및 종료 직후(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의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거나 실효되지 않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점, 범행과정에서 피해자 C에게 원리금 변제조로 약 300만 원 가량을 지급한 점
광주지방법원-2011고정14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8. 06:05경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매장 앞 사거리를 D마트 쪽에서 E은행 사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 시간으로 어둡고 시야가 좋지 못하였으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서행하여야 하며,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 도로에서 직,좌 동시 신호에 직진을 하던 피해자 F(4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차량의 앞 범퍼부분과 피고인 차량 좌측 앞 펜더부분이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을,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3세)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 신호체계도 1. 교통사고 관련사진 1. 각 진단서(F,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