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13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13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 고 인 1. A |2. B 검 사 김종민(기소), 성인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환희(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2. 8. 19.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B과 공동하여 9,7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1,900,000원을 추징하되, 그중 9,700,000원은 피고인 A과 공동하여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관계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대마 매수 피고인들은 함께 대마를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2018. 1. 24.경 다크웹 대마 판매사이트 ‘C’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위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수거하는 수법(속칭 ‘던지기, 이하 ’던지기‘라고 함)으로 대마를 매수하기로 한 후, 같은 날 22:45경 위 판매자에게 비트코인 거래대금 398,746원(0.030346BTC 상당)을 송금하고, 같은 날 22:00~23:59경 서울 강남구 및 서초구 일대에 있는 불상의 빌라에서 위 판매자가 두고 간 대마 약 3g을 가지고 왔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8. 1. 24.경부터 2019. 8.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094,025원 상당의 대마 약 97g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2021. 1. 11.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사이에 광명시 D, E호에서 대마불상량을 담배 개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6. 27.경 다크웹 대마 판매사이트 ‘C’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를 매수하기로 한 후, 같은 날 11:43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비트코인 거래대금 470,897원(0.142826BTC 상당)을 송금하고, 같은 날 22:00~23:59경 서울 강남구 및 서초구 일대에 있는 불상의 빌라에서 위 판매자가 두고 간 대마 약 4g을 가지고 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6. 27.경부터 2017. 12.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2,590,801원 상당의 대마 약 22g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F 회신) 1. 수사보고(추징금 가액 산정) 1. 압수수색검증영장(21-17749)에 대한 회신, - A 고객정보, - A 가상화폐 지갑주소, -A G 접속기록, - A 암호화폐 입출금 내역 1. 각 소변모발채취동의서, 임의제출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소유권포기서, 압수목록교부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모발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공동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공동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피고인 B의 대마매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몰수의 취지가 범죄에 의한 이득의 박탈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추징도 이러한 몰수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상당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가액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대마 매수 범행의 결제 수단으로 비트코인과 같이 가액등락의 폭이 큰 화폐 대용물을 사용하였을 경우 그 화폐 대용물의 재판 당시의 시가 상당액을 추징액으로 산정할 것이 아니라, 범행 당시 매수한 대마의 양에 대응하는 판결선고 당시의 시가 상당액을 추징함이 타당하다. 판결선고 당시의 시가 상당액은 대검찰청 마약과에서 이 판결 선고일에 가까운 2022. 1.경 발간한 마약류 월간동향의 ‘마약류 암거래 가격’에 따라 산정한다(수사기록 422쪽).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피고인들이 함께 취급한 대마의 양에 대응하는 판결선고 당시의 시가 상당액 전액을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동으로 추징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8764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추징금] 범죄사실 제1의 가항 :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매수한 대마 합계 97g에 대응하는 판결선고 당시의 시가 상당액 9,700,000원(97g × 100,000원)을 피고인들로부터 공동으로 추징. 범죄사실 제2항 : 피고인 B이 단독으로 매수한 대마 합계 22g에 대응하는 판결 선고 당시의 시가상당액 2,200,000원(22g × 100,00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피고인들)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 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범행 자백, 범죄 전력(초범), 각 범행의 횟수, 매수한 대마의 양,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범행 자백, 범죄 전력(초범), 각 범행의 횟수, 대마매수 범행의 기간, 매수한 대마의 양,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남천규 판사 손고은 판사 이은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