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283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5.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저작권법위반방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저작권법위반방조(2012고단2838)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서울 구로구 E. 804호에서 인터넷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B에서 운영하는 웹하드 사이트인 'F' 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위 웹하드를 제공하여 이용자가 파일을 게시하면 다른 이용자가 B에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수익을 올리고 있다. 성명불상의 위 사이트 이용자가 2011. 7. 29.경 피해자 워너브로스 엔터테인먼트가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 드라마인 '멘탈리스트'의 영상물을 위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다른 이용자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7. 29.경부터 2011. 8. 26.까지 별겨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1 편의 영상물을 334회에 걸쳐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각 저작물을 언제든지 쉽게 복제, 전송받아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이트에서 저작권 보호대상 저작물이 불법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침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고 이용자들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이용자들에게 포인트를 지급하는 등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 이용을 조장함으로써 위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B에서 운영하는 웹하드 사이트인 'G'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위 웹하드를 제공하여 이용자가 파일을 게시하면 다른 이용자가 B에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수익을 올리고 있다. 성명불상의 위 사이트 이용자가 2010. 10. 17.경 피해자 주식회사 데이지엔터테인먼트가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폐가'의 영상물을 위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다른 이용자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0. 17.경부터 2012.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5 편의 영상물을 112회에 걸쳐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각 저작물을 언제든지 쉽게 복제, 전송받아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이트에서 저작권 보호대상 저작물이 불법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침해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고 이용자들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이용자들에게 포인트를 지급하는 등 이용자들로 하여금 사이트 이용을 조장함으로써 위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이 제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하였다. H은 2009. 7. 27.경부터 2010. 8. 11. 경까지 피고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H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웹하드 사이트인 'G'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위 웹하드를 제공하여 이용자가 파일을 게시하면 다른 이용자가 피고인에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수익을 올리고 있다. 성명불상의 위 사이트 이용자가 2010. 4. 21.경 피해자 유한회사 디센트드림이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핸드폰'의 영상물을 위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다른 이용자들이 이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4. 21.경부터 2010. 7.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편의 영상물을 52회에 걸쳐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각 저작물을 언제든지 쉽게 복제, 전송받아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였다. H은 위 사이트에서 저작권 보호대상 저작물이 불법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침해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고 이용자들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이용자들에게 포인트를 지급하는 등 이용자들로 하여금 사이트 이용을 조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H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2012고정3719)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0. 8. 11.경부터 2011. 8. 5.경까지 서울 강남구 빌딩 5층에 있는 B를 운영하면서 “J”, “G”, “K”, “L” 등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M, N, O 등 40명의 회원들에게 위 사이트를 제공하여 남녀의 성기가 노출되어 성관계를 하거나, 여성의 입으로 남성의 성기를 핥는 장면 등 음란한 동영상 등을 올리게 하고 이를 판매한 금액의 약 80~90%를 취득함으로써 M 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하고,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용증명 및 기술적 보호요청서 1. 캡쳐화면 [판시 제2의 사실]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웹하드 포인트 수익 내역 발췌, 웹하드 포인트이 현금화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판시 저작권법위반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판시 음란물 유포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2조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종범)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6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5.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피고인은 재판 계속 중이던 2015. 11. 4. 구속취소로 석방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7. 14:55경 경남 사천시 B에 있는, C(피고인의 배우자)의 어머니가 거주하는 집 마당에서, 가정폭력에 관한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사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에게 "야이 개새끼야, 씹할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의 가슴을 3회 밀치고, 머리로 얼굴을 1회 들이 받은 후 얼굴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출동 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약식명령문,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사건 상세 검색, 개인별 수용현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죄질 불량, 누범 기간 중 범행 ·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53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6. 14:23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C 인근에 있는 봉산터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봉산면 방면에서 고덕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터널이 있고 좌측으로 굽은 편도 1차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보조석 쪽 앞부분으로 전방 터널 입구에 있는 충격완화장치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50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자하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아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점, 이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했던 자로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6.00: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3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평창군 진부면 진부중앙로 74 축협 진부지점 인근 도로에서 강원 평창군 진부면 진부중앙로 70 페리카나 치킨 앞 도로까지 약 54m 구간에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운전 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42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19. 21: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D앞 편도 1차로를 서울 강북구 수유동 소재 기사식당 쪽에서 북서울농협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E을 피고인 오토바이 우측면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부 좌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A가 교통사고 후 도주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2016. 1. 19, 23:06 경 서울 강북구 DF파출소에서 서울강북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에게 피고인이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한 후 같은 취지로 조사를 받고, 2016. 1. 20. 14:02경 같은 취지로 조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영상 및 관련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신호위반 및 횡단보도 사고로 과실이 중한 점 2. 피고인 B 0 반성하고 있는 점, 병역법 위반으로 1회 벌금형 처벌받은 외에 특별한 전과 없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14 11:59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용마산로 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대림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0년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정상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25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2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형걸(기소), 송윤상(공판) 판결선고 2016. 6.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9. 14: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589 '온누리교회 앞 도로를 부천체육관에서 인천 삼산동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 차량의 운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피고인의 전방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던 D 라보 화물차량의 우측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라보 화물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위 도로의 편도 4차로 중 2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9세)이 운전하던 F SM525 승용차의 조수석 뒤 팬저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E 소유인 위 SM525 승용차를 범퍼 도장 등 수리비가 213만 7,87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부천시 오정구 내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콩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사진, 블랙박스 사진, 감정의뢰 회보, 진단서, 견적서, 의무보험 조회,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벌금형의 전과만 2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태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151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3. 12. 20:4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약국 앞 노상에서 "할아버지 한분이 술을 많이 드시고 앉아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일행에게 술에 취한 피고인을 데리고 가라고 하자 많은 시민들 앞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똑바로해라, 니네 같은 새끼들 때문에 경제가 이모양이야."라고 욕설을 하고 "개새끼야, 니네 G가 그렇게 시켰냐? 씨발놈들아, 니네들 내가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E지구대 소속 순경 H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고 조용히 말해보라고 하자 "개새끼야 씨발 G 때문에 난리야, 죽여버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서에 가서도 소란을 피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4. 20:56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약국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약국 안으로 침입하여, 금고가 들어있는 서랍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7만원과 그곳 바닥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원 상당의 음료박스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50만원 공탁,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357

범죄사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를 구성하는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09. 3.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8.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0.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탕정면 명암2리 삼거리 교통섬에서 같은 면 삼성로 151-30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 B QT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를 구성하는 위반 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 음주운전 적발 경위,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은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 외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2차례와 벌금형 4차례 있으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2차례는 모두 20년 이상 된 것인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20. 강릉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옷가게를 차리기 위한 돈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옷가게를 운영하여 빌린 돈을 갚겠다. 이자는 월 3부로 매월 지급하고, 원금은 2011. 12. 20.까지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신용불량 상태로서 채무가 약 1억 원에 달하는 등 재정적으로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예금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2010. 11 23, 3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그때부터 2011. 1.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인출 또는 계좌이체를 하거나 피해자에게 송금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합계 22,086,1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약정서, 각 차용증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편취 방법, 편취액,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피해액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0. 15:58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호텔 지하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차량을 찾는다며 호텔 뒷문을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의 안내에 따라 위 주차장 밖으로 이동한 후 위 경찰관들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계속 횡설수설하다가, 16:05경 E 쪽으로 갑자기 다가가는 것을 F이 팔을 뻗어 제지하려 하자, 손바닥으로 F의 얼굴 부위를 1회 힘껏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자료 캡처사진 첨부) 및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저지른 범행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결과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005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400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 A 검 사 홍영은(기소), 허태훈(공판) 판결선고 2012. 1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타투용기계 1개(수원지방검찰청 2012압제2370호 압수목록 순번 제1호), 같은 타투칩 10개(위 압수목록 순번 제2호)를 각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수원시 영통구 B 프라자 504호(약 30.3m2)에서 'C'라는 상호로 문신시술업소를 개설하였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면허 없이 2012. 8. 22. 손님인 D(남,16세)으로부터 40만원을 받기로 하고 타두 기계에 팁을 키우고 팁 안에 바늘을 넣은 다음 바늘에 잉크를 묻혀 위 D의 좌측 팔뚝살갗을 찔러 잉어 무늬를 새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면허없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부정 의료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1년6월~3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환자측의 사전 승낙이 있었던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형사처벌 전력 없음) wwwww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만 원, 위 징역형에 대하여 집행유예 3년 판사 이상훈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07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의 일행인 C은 2014. 1. 4. 00:45경 서울 종로구 D 소재 'E노래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31세)가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너는 뭐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손바닥을 대고 아래로 훑어 내리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C을 밀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밀치고, 경찰이 출동하여 제지함에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붙잡고 그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위 노래방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G 파출소 경찰공무원 H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이 새끼야 개 새끼야 넌 뭐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재차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F의 각 법정진술(피고인과의 관계, 진술의 일관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C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동영상 캡처사진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가중에 따른 종 형량범위 : 6월P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 4.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외 동종 벌금형 전력이 3회 더 있고, 그 중 공무집행방해죄로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종업원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행을 가하였는바, 피고인의 성향 및 전과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아직 중하게 처벌받은 바 없고, 나름대로 성실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47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3. 13. 07:2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유흥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22세)과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외상값 30만 원을 갚아달라고 하자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14. 13:40경 광주 서구 시청로 80에 있는 대신증권 앞 횡단보도에서 자신이 걸어가고 있는데 피해자 F(48세)이 승용차의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앉아있는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를 향하여 자신이 들고 있던 커피를 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4,14, 16:00 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에서 매장 안을 돌아다니며 사진 촬영하는 것을 종업원인 피해자 I(여, 28세)가 제지하자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 배터리 충전기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카운터에 비치된 플라스틱 카드를 집어 들어 바닥에 한 장씩 던지면서 피해자에게 "씹", "미친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료 판매 등 매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4. 16, 22:30경 광주 서구 J에 있는 피해자 K(46세) 운영의 'L당구장'에서 생라면을 다른 손님들과 나누어 먹겠다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며 나가라고 하자, 가방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커터칼(길이 14센티미터 가량)을 꺼내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4~5회 휘두름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4. 20,05:00경 광주 서구 M, 2층에 있는 N피시방에서 피해자 O(24세), P(25세), Q, R에게 시끄럽다고 시비를 걸면서 "내가 경찰인데 야 니네들 조용히 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을 피시방 밖으로 나오게 한 뒤, 피해자 P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O 의 손등과 얼굴을 주먹으로 1회씩 때리고, 피해자 Q의 무릎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피해자 R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5. 1. 10:05경 광주 서구 S에 있는 T 2층 통합사무실에 직원인 피해자 U에게 "점장과 이야기할 테니 점장 데리고 와라.", "여기 사무실이 니들 사무실이냐.", "여기가 우리 아버지 사무실이다. 씹할 놈들아."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약 2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계속하여 위 마트 2층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 화장품 가게로 이동하여 손에 들고 있던 마스크팩을 매장 바닥에 던지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화장품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5, 2. 12:15 경위 T 1층 고객센터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X에게 마스크팩에 대한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그곳 책상에 놓여있던 영화관람권을 매장 바닥에 집어던지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객 상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F, Y, I, Z, U, V, AA, AB, X,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각 폭행의 점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나, 판시 각 업무방해의 점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다. 판시 흉기 휴대 폭행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인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폭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인 판시 각 업무방해죄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아래에서 보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폭행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양형의 하한을 이 사건에 있어 양형의 하한으로 삼음. 1.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 (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1년 2개월 2.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1년 3. 제3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개월~10개월 4. 제4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개월~10개월 5. 최종 형량범위 :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4개월 1년 11개월 10일 6.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집행유예 4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건물 309호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4. 10. 24. 18:00경 위 업소에서 남자손님으로부터 화대 약 7만 원을 받고 위 남자손님과 성매매여성 F와의 유사성행위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1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그리 길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일자 불상 08:30경 서울 동대무구 C건물 주차장에서 D가 소유하고 피해자 E이 점유하는 F 에쿠스 승용차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보조키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자동차 등록증 첨부), 수사보고(에쿠스 차량 구매비용 입금 내역), 2009. 3. 30.자 압수된 차량에 대한 점유이전상황보고 및 가환부지휘건의, 수사보고(동대문경찰서 수사기록 첨부), 수사보고(차용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F 에쿠스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는 본래 피고인의 소유이고, 가사 이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점유할 권리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2009. 3.경 위 차량을 회수하면서 E의 아들인 G에게 100만 원을 주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당사자 사이에 자동차의 소유권을 그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 당사자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그 등록명의자가 자동차의 소유자이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0도5767 판결,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4498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11771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1. 29.경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I에게 1,320만 원을 빌려주면서 1이 약정한 기간까지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차량의 소유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과 D 명의의 인감증명서, 자동차양도행위 위임장도 함께 교부받은 사실, 그 후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J에게 빌려주었는데 J가 위 차량을 담보로 제3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차량이 여러명의 점유자들을 거쳐 최종적으로 이 2008. 6. 28.경 H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고 그 담보조로 위 차량을 보관하게 된 사실, 한편 피고인은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 J가 이 사건 차량을 반납하지 아니하자 2008. 8. 19.경 위 J를 횡령죄로 고소하여 차량이 수배차량으로 등록되었고, 당시 E의 아들인 G가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고 다니다가 2009.3. 8. 22:50경 불심검문에 걸리면서 피고인이 위 차량의 소재를 알게 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2009. 6. 일자불상경 이른 아침 서울 동대문구 C건물 주차장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키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임의로 가져간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위 [이 피고인에게 약정기한까지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함에 따라 피고인과 I, D의 내부관계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위 차량을 담보물로 점유하고 있던 E과 피고인의 사이에서는 여전히 등록명의자인 D가 소유자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E의 점유를 침탈하여 이를 임의로 가져간 이상 절도죄가 성립한다. 나. 나아가, 앞서 인정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가져간 직후 G가 피고인을 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하자, G에게 차량의 수리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하고 고소를 취하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과 G 사이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가사 그러한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이미 이 사건 차량을 임의로 가져간 이후에 이루어 진 사정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데에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타우너5밴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5. 09: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D에 있는 E고물상 앞 편도 1차로를 담양읍 오계리 농로 쪽에서 같은 군 무정면 영천리 농로 쪽으로 시속 약 5km의 속도로 횡단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횡단한 과실로 때마침 담양읍 쪽에서 무정면 쪽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담양운수 소속 303 번 군내버스의 전면 좌측 모서리와 좌측 후면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전면 우측 부위로 충돌하여 위 버스로 하여금 전면 우측 모서리로 도로 우측 갓길에 식재되어 있는 메타세쿼이아 가로수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I와 J,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 같은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같은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교통사고로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형사합의를 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34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소프트웨어개발 및 인터넷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3. 경 서울 강남구 E, 401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서울 종로구 당주동 128-27 에 있는 (주)투어소프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1억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억 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 A 이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억 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전자세금계산서, 부가세 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은 6억 원으로서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 A 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위에 참작할만한 점이 있는 점(특히 피고인들이 범죄수익을 향유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조세의 납부가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1999년도에 이루어진 벌금형 전과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76

범죄사실 2017고단276 1. 피고인은 2016. 11. 27. 23:4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25세)이 운영하는 D 편의점 안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있던 1,000원권 스피토 복권 77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3. 21: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 곳 카운터에 있던 1,000원 권 스피토 복권 166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합계 24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2033 피고인은 2016, 12, 21, 18:45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할인마트 안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의 스피또2000 복권 150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및 CCTV 사진 첨부) 2017고단20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및 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전과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0. 5.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7. 21:34경 당진시 B 부근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