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0고합3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6. 2.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F군수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으로서 현재 F군수로 재직중이다. 후보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정당 소속으로 F군수 선거에 출마한 H 후보에 비하여 지지도가 계속 뒤지는 것으로 나타나자 지지도를 올리고 당선이 되려는 목적으로, 2010. 5. 27. 14:00경 경남 I에 있는 J은행 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통하여 "선친의 유지와 평소의 소신에 따라 저희 삼 형제가 선거결과에 관계없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 동안 매년 100억 원씩 500억 원의 사재를 출연하여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대학에 진학하는 F군 내 500여 명의 고교 졸업생 전원에게 장학금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으로 발언하고, 2010. 5. 29. 11:30경 경남 K 시장에서 선거 유세를 통하여 "저는 F의 교육발전에 대해서 미래비전을 며칠 전에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제 선친의 기일에 앞서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500억 원을 출연하기로 저희 삼 형제가 모여서 결정했습니다. 2010년부터 매년 100억씩 5년간 500억을 출연하여 F에 들어갈 교육지원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F의 미래는 학생입니다. 학생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주겠습니까. 저는 F군 사립·공립을 막론하고 한 해 졸업하는 학생이 약 550명인데, 그중에 약 500명이 대학을 진학한다고 그럽니다. 앞으로는 500명이 아니라 450명, 400명 자꾸 내려갈 것입니다. 왜 대학 나와 봐야 별것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기에 그 지원자 수가 줄 것이라는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등록금 때문에 대학진학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그 부분을 전체 대학가는 대학 진학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장학재단을 만든 것입니다."라고 발언하여 대학에 진학하는 F군 내 고등학교 졸업자 전원에게 대학등록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학에 진학하게 될 F군 내 학생들을 상대로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한 이유는 대학에 진학하게 될 F군 내 학생들 전부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장차 설립할 장학재단의 설립 규모를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고, "대학에 진학하는 F군 내 학생들"은 기부행위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니다. 3.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은 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각호에서는 금품 기타 이익이 되는 물품의 제공행위, 대가나 편의 등의 제공행위,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기부행위의 상대방을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로 특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열거된 각호의 행위들도 현실적인 상대방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어떠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에서 말하는 기부행위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위 규정에 정해진 자로 특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은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받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상대방이어야 하고 추상적이고 잠재적인 수혜자에 불과할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도 3137 판결 참조). 나. 따라서 '대학에 진학하게 될 F군 내 학생들'이 장차 피고인이 장학재단을 통하여 기부행위를 제공하게 되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상대방인지가 쟁점이고, 이는 피고인의 진정한 의사 및 기자회견, L면 선거유세 내용의 전체적인 문맥과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는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인은 2010. 5. 27. 기자회견 당시 장학재단의 목적에 대하여 "장학사업과 우수교사 연구활동, 학습기자재 지원 등 현실적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F 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분명히 하고 있어, 피고인이 대학에 진학하게 될 F군 내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지원하는 것만을 장학사업으로 특정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대학에 진학하게 될 F군 내 학생들 전부에 대하여 대학등록금 지원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500억 원이 출연 완료되는 2014년 이후, 위 500억 원에 대한 4% 이자 상당액인 20억원을 모두 대학등록금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검사도 이를 전제로 기소하고 있다), 2) 피고인은 2010. 5. 29. L면 유세 등에서 "장학재단이 설립되어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좋아지면 우수한 학생들이 외부에서 F군으로 유입되어 인구도 증가하고,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하여 F 군내 대학에 진학하게 될 학생들이 500명보다 늘어날 것을 당연히 예정하고 있어 현재 대학에 진학하게 될 F군 내 학생들이 모두 등록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닌 점, 3) 장학금은 주로 성적은 우수하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보조해 주기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장학재단의 본질상 신청하는 모든 사람에게 심사 없이 모두 장학금을 준다고 보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 역시 L 유세 등에서 "등록금 때문에 대학 진학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장학재단을 설립하겠다고 하고 있어 이를 분명히 한 점, 4) 피고인은 장학금의 수혜대상에 대하여 시간적 한계를 설정하지 않았으므로 "대학에 진학하게 될 학생"의 의미는 결국 불특정 다수인 "F군 내 학생들 전체"라는 의미가 되어 이들은 장학금 수혜대상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받음에 불과한 점, 5)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장래에 F군 밖에서 F군 내로 유입되는 학생들"도 장학재단의 수혜 대상자들이 될 것을 예정하고 있는데 이들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이 기부행위의 상대방으로 특정하고 있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해당하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대학에 진학하게 될 F군 내 학생들"은 피고인의 장학재단 설립행위로 인한 추상적이고 잠재적인 수혜자가 될 수 있을지언정 기부행위 자체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상대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하여 대학에 진학하게 될 F군 내 학생들 전체를 상대로 기부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