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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688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7.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47에 있는 모란역 7번 출구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은행 계좌(계좌번호: B)에 대한 체크카드 1장을 송부하고, 그 대가로 매월 300만원을 교부받기로 함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정서,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전력 없음. 공시송달로 진행)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9.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외국으로부터 세관장에 신고 없이 반입한 물품을 취득, 양도, 운반, 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운영의 'F' 사무실 옆 도로에서, G이 보관하고 있던 '에쎄라이트(ESSE LIGHT)' 담배 1박스 시가 225만 원 상당이 세관의 신고 없이 외국으로부터 밀수입된 것임을 알면서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120만 원을 주고 위 G로부터 이를 매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외국으로부터 세관장에 신고 없이 반입된 '에쎄라이트' 담배 총 5박스, '에쎄블랙' 담배 총 3박스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피고인과의 대질부분 포함),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수사협조의뢰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등 첨부 보고),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4조 제1항 제1호, 제269조 제2항 제1호(밀수품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밀수입을 조장함으로써 국내의 수입품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행정을 저해하는 것이어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취득한 밀수 담배를 처분하여 작지 아니한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길지 아니하고, 취급한 밀수품의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과거 두 차례에 걸쳐 이종의 범죄로 가벼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판시 범죄 사실과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담배도매업(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여 다른 도매업자나 소매인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려는 자는 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담배도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6. 1.경부터 2016. 5.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구입한 '에쎄라이트' 담배 중 270보루(시가 1,215만원 상당)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 수 없는 액수의 가격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에쎄라이트' 담배 270보루, '에쎄블랙' 담배 2박스(100보루)를 판매하여 담배도매업을 하였다. 2. 판단 담배사업법 제13조 제1항은 '담배도매업'을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여 다른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에게 판매하는 영업'이라고 정의하면서, 담배도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의2 제2항 제2호는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담배도매업을 영위한 자'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이 담배사업법상 처벌대상이 되는 '담배도매업'을 영위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여 다른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하였어야 하며, 여기서 '제조업자'는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은 자, '수입판매업자'는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수입판매업 등록을 한 자, '소매인'은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를 의미한다고 볼 것이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담배사업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된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였다거나, 그와 같이 매입한 담배를 위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에게 담배를 판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그 취지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백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10. 13:2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청운면 용두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단월면 봉상리 봉상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약 12km의 구간을 진행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4. 10. 13:27경 경기 양평군 단월면 봉상리 봉상치안센터 앞에서 C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수배되어 있는 위 승용차를 단속하던 경기양평경찰서 소속 경위 D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불상의 주민등록기관 명의로 된 E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무면허운전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변경)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64, 65면) 1.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 사이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친동생인 E인 양 행세하면서 단속 경찰관에게 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친동생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성을 초래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평소에도 공사현장에서 함께 일했던 F의 이름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온 것으로 보여 재범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위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3. 05:00경 통영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여, 23세)와 피해자 E(여, 22세)이 피고인의 일행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 D에게 던져 피해자 D의 오른쪽 머리에 맞게 하고,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피해자 E을 양손으로 잡아 바닥에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 D가 이에 따지자 피해자를 손으로 잡아 뒤로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좌상 및 염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합의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피해가 그렇게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위험성이 높은 점, 범행의 동기, 폭행의 수단이나 방법 등에 별다른 동정의 여지가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재범의 위험성,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공동으로 2015. 5. 27.경부터 2015. 11. 15.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를 운영하면서 자금관리, 영업 및 거래대금 수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체크카드 이용 횡령 피고인은 2015. 8.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명의로 된 기업은행 F의 체크카드를 업무상 보관 중 150,700원을 마음대로 출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491,000원을 횡령하였다. 2. 거래처 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5. 8. 11. 내지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거래처 결제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16,400,000원 중 4,400,000원을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거래처에 지급할 대금이나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합계 6,484,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사본,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동업관계에서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고, 그 피해를 회복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이종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기도 하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합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5. 오전 경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광주 북구 D 소재 E모텔 503호 객실에서 피해자 F(가명)의 요청을 받고 리모컨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위 객실에 피해자를 포함하여 여성 2인만이 숙박 중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25. 13:50경 503호 객실에서 피해자의 언니가 퇴실하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 혼자 방 안에 있는 것을 기화로 위 객실에 들어가기로 마음먹고, 잠기지 않은 객실 문을 열고 객실 안에 침입한 뒤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가운만을 입고 침대에서 잠든 피해자의 얼굴과 엉덩이를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잠든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입을 맞추고 샤워 가운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음부에 밀착시키며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면 해라. 나는 이미 사진을 다 찍어두었다'고 협박하며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인지경위 등), 수사보고(범행하게 된 이유에 대한 수사),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광주과학수사연구소 감정결과회보), 수사보고(피해신고 경위 확인) 1. 현장사진 등, 피의자 A 화상사진, 피해자의 모습이 찍힌 사진(디지털 증거분석 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나. 제1경합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던 모텔 방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나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나 동종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4.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2. 27. 05:46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골목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E 투싼 승용차 문을 열고 차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승용차 문이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그 랜저 승용차의 문을 열고 차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승용차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술서, 상황발생접수 기록부,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12 신고 녹취록의 각 기재 1. CCTV 캡쳐화면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판결문 2부, 결정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650

범죄사실 1. 2016. 11.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8. 18:40경 논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반월동 중앙로479번길 3 시민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6. 12. 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 09:40경 논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 159 논산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수사보고(단속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6. 11. 28.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16. 12. 1.자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16. 11. 28.자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경찰서에 출석하기 위해 4일 만에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각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정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천시 C에 있는 임야(31,400평)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임야가 개인 사유지라는 이유로 과거 형성된 임도(폭: 3m, 산길) 입구에 평소 마을 주민들의 출입 및 농기계, 차량 등의 통행을 막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부터 위 장소 임도 입구에 쇠말뚝 2개(길이: 2m)를 박고, 쇠줄(길이: 4m)을 묶어 마을 주민들의 통행을 곤란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관련자료 붙임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임도 입구에 쇠사슬과 쇠말뚝을 설치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임도는 불특정 다수인이 아닌, 특정 소수의 사람만이 다니던 길이었고, 위 쇠사슬과 쇠말뚝은 피고인 임야를 무단으로 훼손하는 장비차량 등의 진입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위 쇠사슬에 자물쇠를 설치하여 마을 주민에게 자물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기 때문에 마을 주민은 누구나 통행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사람의 통행이 방해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임도 외에도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육로'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 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 또한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등 참조). 위에서 살펴본 법리 및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5. 6. 초순경 입산 통제 간판 설치 및 쇠파이프, 쇠사슬에 자물쇠를 설치한 후 마을 주민인 F에게 자물쇠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는데, 이후 F으로부터 1 ~ 2차례 쇠사슬 자물쇠 비밀번호를 가르쳐 달라는 연락을 받았고, 2015. 11.경 땔감을 하러 온 마을 할머니 2명과 F이 위 산길로 찾아온 사실이 있으며, 50대 중, 후반으로 보이는 마을 주민 한분이 찾아와서 '산길을 왜 막냐'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고, 2015. 12. 6.경 마을 회의에서 일부 마을 사람들은 피고인이 막은 임도를 개방하라고 하였으며, 마을 사람들이 피고인이 막고 있는 길을 이용하겠다고 이야기하였고, 2015. 11. 하순경 마을 이장과 벌목 사장이 찾아와 쇠파이프와 쇠사슬을 설치한 길에 벌목을 하기 위해 길을 개방해달라고 이야기했으나, 자신은 임야 안에 산양삼을 심고, 과수를 재배해야 한다며 거절을 하였으며, 임야 다른 쪽에 동네 주민들이 길을 넓혀 주면 현재 막고 있는 길을 허용해 주겠다고 조건을 걸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임도를 이용하려는 마을 주민들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임도 입구를 막자 마을 주민들이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마을 회의를 거쳐 마을 주민 일부가 피고인이 다니는 농로 3군데를 막아 놓았다가 형사처벌을 받았고, 마을 이장인 G은 마을 주민들을 위하여 국유지를 개설하여 길을 만들다가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막은 이 사건 임도가 통행에 사용되지 않는 길이었다면 마을 사람들이 위와 같이 행동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임도는 평소 차량 통행이 거의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폭이나 노면 상태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어서 마을 주민 등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차량 통행로로 이용될 수 있도록 제공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행위로 그 차량 통행 자체가 불가능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임도는 마을 주민들이 사용하여 온 도로로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마을 주민들의 통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행위로 마을 주민들의 통행이 방해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임야 다른 쪽의 길을 넓혀 줄 것을 요구하며 통행을 거절하는 등 교통방해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가 있었다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마을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우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주민들의 교통을 방해한 시간이 짧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의 벌금액수가 너무 높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631

범죄사실 B(남, 19세), 피고인(남, 19세)(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은 대학생이고 친구 사이이며, 피해자 C(남, 19세)도 대학생으로 피고인 등과 얼굴만 알고 지내는 학교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 등은 2015. 8. 23. 07:10경 성남시 분당구 D건물 4층 'E' 복도에서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B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고인 등은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바닥 등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80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4. 16. 08:00경 외국인 근로자들이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이천시 C에 있는 D C102호 숙소에 피고인이 근무하는 E인력사무소를 통해 일용 노동일을 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데리러 들어갔다가 그곳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가방을 보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미화 9,980달러(한화 약 1,145만 원), 카자스흐탄화 6,000텡게(한화 약 2만 원), 여권, 카자흐스탄 면허증, 카자흐스탄 핸드폰 등이 들어 있는 위 가방을 가지고 나와 숙소 출입문 앞에 두고 인력사무소로 복귀한 다음, 같은 날 08:20경 다시 외국인 인부들을 데려가기 위하여 위 숙소로 돌아와 출입문 앞에 두고 갔던 위 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4. 17. 17:00경 제1항 기재 숙소에서 피해자 및 다른 외국인 근로자들이 피고인을 제1항 기재 절도 사건의 범인으로 의심하자, 그곳에 누워있던 피해자 G(27세)에게 "일어나서 통역해"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티셔츠 사진 1. 피해자 제출 동영상 사진 1. 감정의뢰 회보, 디지털분석감정서 1. 내사보고(D CCTV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월 ~ 1년 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상당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절취한 금품의 가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과거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동종 재산범죄나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6. 11:10경 원주시 학성동에 있는 원주역 부근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차량 통행을 방해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계도 후 귀가조치 되었다. 그 이후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조치에 불만을 품고, 2016. 6. 26. 12:40경 원주시 D에 있는 원주경찰서 C지구대 앞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지구대 소속 순경인 E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하라고 하자, 피고인의 상의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를 꺼내면서 '내가 너를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위 E이 위 과도를 빼앗자 손으로 위 E의 오른손을 잡아 비틀고, 손톱으로 위 E의 오른팔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은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경찰관에 의해 제지당하자 과도를 꺼내어 경찰관을 위협하고, 칼을 빼앗긴 후 경찰관을 폭행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A4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5.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호수공원9로에 있는 축협 호수공원지점 앞 사거리 도로를 호수공원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적색점멸신호로 운영되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여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D아파트 쪽에서 E목욕탕 쪽으로 황색점멸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41세) 운전의 G K5 택시의 앞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의 위 A4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 등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반대편 도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50세) 운전의 I 쏘나타택시의 좌측 앞 휀다 부분 등과 피해자 J(48세) 운전의 K K5 택시의 우측 뒷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의 위 A4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 등으로 각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F 운전의 K5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2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F 운전의 K5 택시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005,228원, 위 H 운전의 쏘나타 택시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906,188원, 위 J 운전의 K5 택시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2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후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 유리한 정상 : 초범, 합의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22. 00:35경 김제시 만경읍 만경로 806-1에 있는 멕시칸치킨 만경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809에 있는 GS25 김제만경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집행유예 1회 포함하여 4회에 이름,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총 7회 있음, 주취의 정도 심함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경제적으로 궁핍한 가운데 지체장애 4급인 고령의 모친과 미성년 자녀 2명을 부양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의 구금은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함,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음주운전)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545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6. 8. 21:2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 운영의 'E식당'에서 피해자 F(5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임금문제로 서로 말다툼이 되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F를 때리던 중 그곳에 있던 유리컵을 집어던져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유리창 및 시가 7만원 상당의 화분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징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만, 위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형법상 특수상해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한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수단, 상해부위,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피해자 F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컸으므로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고 2000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인 점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5. 07:40경 논산시 B에 있는 C호텔 508호의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뒤, 투숙객인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잠든 틈을 이용하여 그곳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2만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 피해자 바지 안에 들어 있던 루이비통 지갑 및 지갑 안에 있던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3매, 10만원권 자기앞수표 5매 등 총 392만원 상당의 재물 및 수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용의자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현장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금액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5년에도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351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5. 18. 15:00경 서울 서초구 C 오피스텔 15층 회의실에서, D, E, 피해자 F 등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C 오피스텔의 층별 대표 선출결의 무효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오피스텔의 전임 회장이던 피해자 F가 차기 회장인 피해자 G에게 C 관리단 대표 인감을 넘겨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제출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 F가 이를 따지자 "F 회장은 원칙을 안 지켰지요. 도장 넘기면서 매번 돈 받아먹었잖아요."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F가 피해자 G로부터 위 인감을 넘겨주면서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또한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G는 2013. 4.경부터 이 사건 관리단 대표회의 회장으로 활동하였고, 피해자 F는 G가 대표로 선출되기 전 관리단 대표회의 임시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F가 임시회장에 있을 당시에는 이 사건 대표회의에 참석하는 임원들에게 회의 때마다 거마비 명목으로 3만 원씩을 지급해 왔는데, 거마비는 대표회의 임원들에게만 지급되고 일반 입주자는 회의에 참석하더라도 거마비 지급대상이 아니었다. 그런데 G가 회장으로 선출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거마비 금액이 10만 원으로 상향되었고, F는 G에게 대표회의의 통장과 도장을 인계한 이후에도 대표회의 '고문' 또는 '자문위원' 자격으로 회의에 계속 참석하여 임원에게만 지급되는 10만 원씩의 거마비를 받아왔다. F의 법정 증언에 의하면 이와 같이 고문 또는 자문위원으로 회의에 참석하여 10만 원씩의 거마비를 받은 횟수가 10~15회에 이른다. 원래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규약에는 대표회의에 고문이나 자문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었고, 결국 고문이나 자문위원 자격으로 대표회의에 참석하여 거마비를 받은 사람은 F가 처음이다. 피고인은 과연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고문이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관리규약이 변경되었는지, 거마비를 10만 원으로 올리는 것에 대하여도 적법한 결의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이 법원이 이 사건 대표회의에 이에 관한 사실조회를 하였으나, 대표회의에서는 답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한편, G에 대하여는 그 회장 입후보 자격의 기초가 되었던 층별 대표 선출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이 2013년부터 진행 중이었고, 1심에서 그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된 사실도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27. 선고 2013가합9043 판결). 앞서 본 법리와 위와 같이 피해자 F는 피해자 G에게 도장을 넘길 무렵부터 대표회의 고문 자격을 받고 거마비 명목으로 10만 원씩의 돈을 상당 기간 받아왔던 점, 이는 전례가 없었던 일이고 그러한 변경에 관하여 대표회의에서 적법한 결의가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는 점, 당시 G의 회장 자격에 관련된 소송이 진행 중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거나 적어도 당시 피고인에게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에 관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