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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4고단2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9.05:3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2층에 세들어 살면서 피해자로부터 쿵쾅거리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항의를 받자 부엌에 있는 식칼(칼날 길이 18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나한테 시비거는 거냐, 당신이 조폭이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찌를 듯이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반성하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직 나이가 어리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70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7, 17:00경부터 같은 날 19:00 경까지 광주시 F, 101호 G가 관리하는 집에서 G에게 10만 원을 주기로 하고 도박 장소를 빌린 뒤, 평소 친분이 있는 H, I에게 전화하여 도박 참가자들을 모았다. 이에 J, K, L, M, N(속칭 '선수')은 화투 20매를 이용하여 각 화투패 5장 중 3장으로 10이나 20을 만들고, 나머지 2매로 같은 숫자가 2매면 땡(1땡부터 10 땡까지 있음), 같은 숫자가 아니면 숫자를 더한 끝수가 높은 순서 (9부터 1까지)로 승패를 결정하는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고, I, O, P, Q,R, S는 위 선수들에게 돈을 거는 방법으로(속칭 '찍기') 도박을 하고, 피고인은 선수들의 도박 승패를 확인하고 돈을 정산하며 승자로부터 1~2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았다(속칭 '통').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위와 같이 J 등으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함으로써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H과 함께 위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 J 등이 도박을 하는 동안 빌라 입구에 주차한 K의 T 쏘나타 승용차 안에 대기하면서, 주변의 동향을 살피고, 도박참가자들을 도박장소로 안내하며, 단속경찰관이 출동하면 위 J 등에게 알려주기 위하여망을 보았다. 피고인은 이로써 H과 공모하여 위 J 등의 도박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목록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47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도박개장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도박개장을 하였다는 점에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도박개장 및 도박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가정환경 등 제반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6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 진행 중 2012. 9. 10. 미결구금일수가 4개월에 이르러 구속취소결정으로 수원구치소에서 출소하였으며, 2012. 12. 7.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3198 피고인은 2014. 6. 1. 12:0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해자 D(23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E편의점에서, 손님으로 들어온 여자 아이에게 다가가 추근대다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니가 알바야, 사장이야"라고 욕설을 하고, 매장에 있던 소주를 마음대로 꺼내어 먹으며, 편의점에 들어온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15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26601 피고인은 2014. 6. 18. 13:50 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720 에 있는 문래남성아파트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반바지를 입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F(여, 21세)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4고단3958 피고인은 2014. 10, 5. 02: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해자 G이 점장으로 일하는 편의점에서, 매장에 있던 소주를 마음대로 꺼내어 먹으며, 그곳 종업원들에게 자신이 잃어버린 핸드폰과 신발을 찾아내라고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고, 손님들이 라면을 먹고 있는 테이블을 밀어 버리는 등 약 19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3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편의점 CCTV 캡쳐화면 [2014고단266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201439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1. 수사보고서(A 형기종료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 권고형의 범위(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강제추행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업무방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폭행죄 등을 범하였고, 위 각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으로 선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은 2014. 6. 1. 판시 업무방해죄를 범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후 같은 날 석방되었음에도 2014. 6. 18, 판시 강제추행죄를 범하였고, 위 사건들로 재판 중임에도 불구하고 2014. 10. 5. 또다시 판시 업무방해죄를 범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한기수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55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7. 9. 23:25경 김해시 불암동에 있는 김해천막사 앞 도로를 혈중알콜 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어방동 동김해IC방향에서 부산(대동)방향으로 편도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34세)이 운전하던 D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튕기면서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E(29세)가 운전하던 F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모닝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동김해IC 앞에서부터 같은 시 불암동에 있는 김해천막사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8, 12~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004. 3.경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 E, G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 05:30경 고양시 덕양구 D 소재 'E' 음식점에서 피고인이 C을 밀어 넘어뜨린 것을 보고 격분한 피해자 F(55세)와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2. 05:30경 고양시 덕양구 D 소재 'E' 음식점에서 F, 피해자 C(여, 52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음식점을 나가는 피고인을 쫓아가 뒤에서 잡아당기고 왼쪽 팔 부분을 5회 가량 밀쳤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왼쪽 발목 등을 2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머리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C을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엉덩이, 왼쪽 발목 등을 찬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C이 위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C,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진단서(수사기록 제60쪽)가 있으나, 증인 C,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및 H재활의학과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C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26일이 지난 2013. 3. 28.에야 H재활의학과를 방문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 I은 C이 통증을 호소하여 타박상에 준하여 2주의 진단을 한 것이라고 답변하고 있는 사실, C은 병원에 내원하여 X-ray 검사를 한 결과 아무 이상이 없었고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은 사실, C은 피고인이 남편 F가 가한 폭행사건을 문제삼으며 합의금을 요구하자 이에 대항할 목적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증인 C,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및 위 진단서만으로는 C이 상해를 입었고, 이러한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에 기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행의 점에 관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기각을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2. 05:30경 고양시 덕양구 D 소재 'E' 음식점에서 F, 피해자 C(여, 52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음식점을 나가는 피고인을 쫓아가 뒤에서 잡아당기고 왼쪽 팔 부분을 5회 가량 밀쳤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왼쪽 발목 등을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5. 14. 제3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 15. 경부터 2012. 9. 30.경까지 주식회사 C에서 영업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밀수출로 인한 관세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수출업자들로부터 수출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차량에 대해 선적 의뢰를 받고 속칭 '대체면장' (기 수출신고된 다른 차량의 수출신고필증을 이용하여 차량을 선적하여 수출하는 행위)을 사용하여 차량을 선적하여 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 10.경 성명불상의 자동차수출업자로부터 수출신고를 하지 않은 클릭 2004년식 중고자동차(차대번호 D) 1대 시가 5,952,580원 상당에 대한 선적을 요청받고 클릭 2002년식 중고자동차에 대한 수출신고필증(수출신고번호 E)을 사용하여 클력 2004년식 중고자동차를 선적, 반출하는 방법으로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18회에 걸쳐 세관장에게 수출신고하지 아니한 자동차 18대 시가 합계 149,878,943원 상당을 밀수출하였다. 2. 적하목록 부정제출로 인한 관세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적하목록을 작성,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9. 1. 18.경 성명불상의 자동차수출업자로부터 수출신고를 하지 않은 라세티 2004년식 중고자동차(차대번호 F) 1대 시가 3,963,885원 상당에 대한 선적을 요청받고 위 차량을 수출신고번호 G(아반테 1995년식 중고자동차에 대한 수출신고필증)로 수출신고를 한 것처럼 부정한 방법으로 적하목록을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2과 같이 9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적하목록을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출신고필증, 수사보고(범칙금액 산정방법 및 특정보고),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출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구 관세법(2010. 1. 1. 법률 제9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2항 제1호(적하목록 부정제출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8조, 구 관세법(2010. 1. 1. 법률 제9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8조 제1항,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각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을 정하여 합산함 1. 벌금액 2,970,000원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18 및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9 × 11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2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밀수출죄 관련 수출신고의무자는 수출품의 화주이고, 피고인 스스로 물품을 수출한 게 아니어서(수출품의 화주가 아니다) 위 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하는 자는 누구나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한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고, 관세법 제242조가 '제241조에 따른 신고는 화주 또는 관세사 등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만으로 무신고수출에 의한 밀수출죄가 신분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3.11. 28. 선고 2013도10984 판결 등 참조),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소정의 관세법위반죄가 수출품의 화주만을 처벌하는 신분범죄임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8.15:3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남, 51세)의 주거지에서, 종전 피고인이 지인인 E와 전화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전화상으로 누군가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E가 있던 위 주거지로 찾아가 인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집어 들고 주거지 내부로 들어간 다음, 욕설을 한 사람이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위 각목으로 피해자의 좌측 두부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1998년경 폭력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범행경위,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1. 03:30경 제주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먼저 나간 피고인 일행들이 술값을 지급하지 않아 위 주점 종업원으로부터 계산을 요구받았음에도 응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종업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술값 지불 여부에 대해 질문하자 "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2007. 8. 6. 공무집행방해죄, 벌금 200만 원)가 있는 점 기타 : 범행동기 ·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기존 전과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8.1. 05:55경 제주시 공설로9길에 있는 다목적체육관 앞에서, 여자친구 B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약 10분 동안 B를 자신의 몸 뒤에 숨기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방해하던 중, 지원요청을 받고 온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으로부터 음주측정을 계속 방해할 경우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음을 수차례 고지 받았음에도 양손으로 D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턱을 1회 치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나 구체적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1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3.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5. 00:10경 전주시 삼천동에 있는 광진목화아파트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으로 볼 때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및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6. 27. 19:15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F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괜찮아요? 일어나실 수 있나요? 집은 어디신가요?"라고 물어보자 갑자기 그에게 "집은 파출소다. 빨리 파출소로 가자. 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부근에 주차된 순찰차로 가 차량 뒷문을 열려고 하고, F가 이를 말리자 양손으로 그의 가슴을 밀치고 왼손으로 목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있는 점(2011. 7. 15. 상해죄,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기타 : 범행동기.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4. 20:00경 C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일로에 있는 '가본가든'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수산사거리 방면에서 고성우체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 주변에 식당이 있었으므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62세)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위 택시 앞범퍼로 충격함으로써, 피해자가 치료일수 불상의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제주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4. 8, 24, 20:20경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4매), 실황조사서, 치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금고 2월1)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고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피해자의 무단횡단 등),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1980년에 경미한 벌금형 (5만원)을 1회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사고결과가 매우 중한 점 1) 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권고형량하한(금고 4월)의 1/2을 감경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44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 30. 18:3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I 운영하는 E에서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러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이 놀라 겁을 먹고 도망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1. 30. 19:30경 위 식당에서 업무방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피해자 G 경위, 현장 실습 중인 경찰공무원 교육생 피해자 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조용히 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들에게 "야이 씨발놈들아 뭐꼬, 씨발놈들 지랄하네"라고 욕설을 수회 하여 주변 상인들 1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연히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모욕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306

범죄사실 1.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은행대출 관련) 가. 피고인은 2008. 2. 1.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3동 651-5에 있는 우리은행 대림3동 지점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우리은행 대출 담당직원에게, 대출서류 위조책인 B이 위조한 임차보증금 '5,000만 원'인 임대인 C 명의의 단독주택 전세계약서 및 계약금 수령 영수증, D 명의의 피의자에 대한 2007. 2.부터 2007. 8.까지의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주)한일신약 명의의 급여 대장 및 직장의료보험증 등 각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성명불상의 피해자 우리은행 대출 담당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인 우리은행 직원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차량대금 대출 관련) 가. 피고인은 2008. 2. 18.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1동에 있는 쌍용자동차 청량리 지점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대우캐피탈 대출 담당직원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된 (주)한일신약 명의의 직장의료보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주)한일신약의 직원으로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대우캐피탈 대출 담당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인 대우캐피탈 직원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3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미납금액 확인, 대출신청서, 피의자 대출금에 대한 이자 불입내역 첨부) 1. 대우캐피탈(주) 회신, 할부금융 제휴할인(오션)일반대출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제347조 제1항(판시 각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일부 피해가 변제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도 희박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 만원을 선고받고, 2010. 5.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4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6. 23:53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아라비안나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연제매매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동종 범행 전력이 있기는 하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최종 음주운전 전력이 4년 전인 점, 위 주행거리가 대리운전기사를 만나기 위한 장소까지로서 비교적 짧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7. 03: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전날 밤 위 주점 종업원으로 채용한 피해자 E(21세)을 룸으로 불러 함께 영화를 보다가 피해자에게 배를 보여 달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만지고, 이어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밀쳐 냈으나 재차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면서 "형이랑 같이 놀아볼까"라고 말을 하는 등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진수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41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8. 27. 04:00경 서울 강남구 개포로 511에 있는 공원에서 피해자 C(23세)가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이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을 조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십 회 때려 피헤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좌상 및 마모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 C의 바지 호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65,000원, 시가 2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3 휴대전화 1개, 오토바이 열쇠 2개, 운전면허증을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329조(절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사유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5월 [선고형의 결정]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실신시키고 물건을 훔쳐간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폭행의 정도도 중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1. 22:30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버스정류장에 사람이 누워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수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이 인도 상에 누워 있던 피고인을 깨우자 "너희는 뭐야 새끼야, 나를 집에 까지 태워주든지 아니면 꺼져 새끼야."라고 하면서 오른 발로 위 D의 가슴을 걷어차고 오른손으로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업무 처리 및 주취자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공무를 수행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29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4. 14. 05:4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26만원 상당의 양주 2병과 안주 및 도우미의 접객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주점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C(여, 59세)에게 다가가 함께 룸안으로 들어가자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강제추행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 중 강제추행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사기 피해 정도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기죄로 다수 처벌받았고, 피해를 회복하지도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287

범죄사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19. 15:1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점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루이비똥 말레띠에'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가짜 루이비똥 핸드폰 줄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귀걸이, 핸드폰 줄, 열쇠고리 등 총 210점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감정소견서, 상표등록원부 1. 단속현장사진,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및 수회의 벌금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범행 규모가 크지는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8월을 선고받고, 2012. 6. 10. 인천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4. 10. 말경 친구인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 03 그램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2014. 11. 21. 12:0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위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이전에 공사현장 주변에서 채취하여 보관하고 있던 대마 약 1회 흡연분을 이용하여 대마담배를 만든 후 이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출소일자 및 누범확인보고, 피의자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 101,500원 = 필로폰 1회분 가격 100,000 원 + 1,500원(서울지역 대마 1회분 가격)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1년 ~ 3년(가중영역, 동종전과) 나. 경합범죄 : 대마 흡연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형의 범위 ] 8월 ~ 1년 6월(가중영역, 동종전과)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9월 [하한은기본범죄의 하한인 1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3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을 합산함]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6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건강 상태가 그리 좋지 아니한 점, 마약수사에 협조한 점, 장애인인 아들과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사실을 제보하는 등 피고인을 선도할 뜻을 밝히고 있는 점, 2007년에 필로폰 투약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이래 필로폰 투약으로는 처벌받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