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86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창원시 성산구 G상가 2층 제11호 사무실을 임차하여 'H게임랜드'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게임기 구입 자금을 지급하고 수익금 정산 등의 업무를, 아들인 피고인 B은 위 게임장 사무실을 임차하고 관할관청에 청소년게임제공업을 등록하는데 각 명의를 빌려주고 야간에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고 환전을 해주는 업무를, 피고인 C는 일당 11만 원을 받으면서 주간에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고 환전을 해주는 업무를, 피고인 I은 일당 11만 원 내지 12만 원을 받으면서 야간에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고 환전을 해주는 업무를 각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7. 12. 중순경부터 2018. 2. 12.경까지 위 'H게임랜드'에서 '마크파이브' 게임기 20대 및 '하쿠나마타타' 게임기 20대 또는 '천년도깨비' 게임기 30대 및 '드라큘라' 게임기 20대를 각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위 게임기를 제공한 다음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얻은 게임결과물 1점당 1원으로 환산한 다음 수수료 10%를 제외한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J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의 'H게임랜드' 근무기간 및 공범에 대한, H게임랜드의 실제 업주에 대한 수사, A의 업무지시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첨부, 공인중개사 전화진술 청취, 통신사실 분석보고, A 사용 계좌내역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1. C 모바일 분석 출력물, B 모바일 분석 출력물, A 모바일 분석 출력물 1. 피의자 B 가족관계증명서 1. 성산구청 발신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 수리 알림 공문, 등록신청서 서류, 변경신청서 서류 1. 부동산월세계약서 1. 종업원과의 대화 녹취록 1. 영상 캡처 사진, 현장사진, 단속현장에서 촬영된 장부 사진, 'K'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D'과의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C의 휴대전화로 보낸 'H게임랜드' 광고 문자메시지 사진, B과 어머니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B과 A의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사진, B의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 내용 사진, C의 휴대전화에서 촬영한 D과의 통화내역 사진, C의 휴대전화에서 촬영한 D과의 문자메시지대화 내용 사진, C와 B의 통화내역 사진, C와 A의 통화내역 사진, A가 C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B과 L의 카카오톡 대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C: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게임산업에서 환전 등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가장 무겁게 처벌하는 이유는 이러한 행위가 게임산업의 사행성을 부추겨 도박과 다름없는 사회적 해악과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게임장에서 환전 영업을 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 A는 이미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아들인 B의 명의로 게임장을 개설하는 수법으로 죄책을 감추려고 하였고, 수사과정에서도 명확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허위 진술로 일관하거나 공범들에게 허위 진술을 교사하는 등의 수법으로 죄책을 모면하려고 하였으므로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게임장을 개설, 운영하기 전에도 불법환전영업을 하던 다른 게임장에 자금을 대여한 적이 있고, 이 사건 게임장 외에 다른 게임장도 하나 더 개설하려고 시도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게임장 명의 등을 빌려주고 직접 환전 등 게임장 운영에 깊이 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또한 수사과정에서 허위 진술로 범행의 전모와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려고 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이미 동종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고, 얼마 전에도 다른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불법환전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는 이 사건 게임장에서 불법환전업무를 직접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허위 진술로 범행의 전모를 감추려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 C 또한 이 사건 범행 전에 불법환전이 이루어지는 다른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고, 피고인 D도 피고인 B과 함께 다른 게임장에서 불법환전업무를 담당한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 A, B, C는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은 수사과정에서부터 범행의 전모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하는 등 범행의 전모를 밝히는 데 협력하였다. 피고인들이 게임장을 운영하거나 근무한 기간은 약 2달 정도로서 그리 길지는 않고, 범행 수익도 많지는 않다. 범행에 이용된 게임기와 환전영업에 사용된 현금 등은 수사기관에 전부 압수되어 몰수될 예정이다. 피고인 B은 다른 사람이 아닌 부친인 피고인 A에게 게임장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서 그가 수사과정에서 했던 허위 진술도 부친까지 처벌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는 않고, 어느 정도 종업원의 지위에서 환전을 비롯한 게임장 관리 및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 D은 종업원으로서 일당을 받고 환전 등 업무를 수행한 것이므로 가담 정도는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도 크지 않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앞서 본 동종전과는 약 10년 전의 것으로서 최근 10년 이내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 B, C, D은 아직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B 은 그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C는 초범이다. 피고인 A는 뇌경색 등으로 건강이 좋지 못하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