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262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2019. 6. 17.경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식당에서 식당종업원인 피해자 B에게 "고창에서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니가 돈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이 금융기관에 채무가 누적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1.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통역) 중 피해자 진술 부분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사항), 수사보고(피의자소유 부동산 확인사항),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채무 및 부동산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 의사와 변제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돈을 대여해주었고, 피해자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그 무렵 금융기관에 2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처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여 변제하려고 하였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는 가압류 및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재산상 가치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 소유 부동산의 매도 가능 여부도 확실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고창에서 개업할 식당 인테리어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였는데, 2019. 7월 내지 8월경 위 식당을 E에게 인계하고 그 비용으로 1억 4,000만 원을 받았으나 대부분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로 사용하였고, 피해자에게는 전혀 변제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속되는 변제 요청에도 2020. 8.경 원금과 관련하여서는 10만 원만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변제 요청시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할 수 있다는 말을 믿고 돈을 대여해 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으로서도 당시 피해자가 변제를 요청하는 경우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식당의 직원이자 베트남에서 귀화한 여성으로서 피고인의 말을 믿고 돈을 빌려주었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합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4. 10. 14:3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식당 뒤편 노상에서 일명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엠디엔비-4엔-피나카 부탄산(일명 ‘합성대마’) 성분이 들어있는 담배를 건네받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1. 감정서(증거기록 16쪽), 수사보고서(합성대마 성분 체내 잔류기간에 대한 국과수 사실조회),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호 제3호 가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120,000(마약류 월간동향에 따른 인천 지역 합성대마 1회분 가격 120,000원×1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등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의 합성대마 사용이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마약류를 유통하거나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큰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3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누나인 B과 B의 연인인 피해자 C에게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빌리자고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8. 4. 5.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사기 피해를 당해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승소금을 받기 위해서 D 변호사를 선임하여 카드 연체금, 압류된 통장 등을 해결해야 해서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기 피해를 당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없고 승소금을 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한 사실도 없었으며,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B 명의 E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9회에 걸쳐 합계 28,94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8,94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등),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서류), 수사보고(범행계좌 거래내역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사기죄로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79만 원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나 나머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적극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4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5. 00: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천시 B 교차로를 서울 쪽에서 인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남, 50세)를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늑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목격자 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사고영상 백업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고 당시 핸드폰을 보고 있어 사고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호헬멧을 착용하고 있지 않아 범칙금을 부과받게 될 것이 두려워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호를 위반하여 사거리를 진행하던 피고인이 전방을 주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믿기 어렵고, 충격의 정도에 비추어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고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주장이다. 또한 피해자가 넘어져 있던 사고 발생 장소와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넘어져 멈춰 있던 장소의 거리는 몇 미터에 불과하여 사고 발생 이후 피고인이 주위를 둘러보기만 하였어도 피해자의 확인이 가능하였다.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사고사실을 인식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 발생 이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729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자들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9.경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B은행 명의 대출금 완납증명서’라는 제목으로, ‘대출번호 : C, 채권계약자 : D(님),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 10,000,000(정), 상환일자 : 2020-11-09, 지점 : B은행(본점), 잔액 : 대출전액상환, 요청담당자 : E팀 : F 과장, 발급사유 : 담당자납부증명서발급요청, 2020년 11월 09일’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B은행(주)‘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주식회사 B은행 명의의 문서를 위챗 메신저를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B은행 명의의 ‘채무변제내역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9.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여, 46세)에게 전화하여 ‘G은행이다,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해킹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였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데 다른 곳에서 추가 대출 상담을 받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만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G은행이나 B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9. 16:37경 경기 광주시 H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B은행 명의의 ‘대출금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B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B은행 명의의 대출금 완납 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6, 7번) 1. B은행 명의 대출금완납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였는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감안하면 죄책이 매우 무거울 뿐만 아니라, 범행 과정에서 위조된 사문서까지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등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그 위험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은 피해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7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1. 21:55경 김포시 김포한강1로78번길 62-9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김포한강1로78번길 62-9 한강중앙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0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7. 19:30경 나주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C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 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5. 13. 광주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들이 비교적 시일이 경과한 것들인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8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1. 22:25경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구이면 모악로 계곡터널 인근 도로를 임실 방면에서 전주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 지점이며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제한속도를 시속 약 50km 초과한 시속 약 131㎞로 운전하면서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 중인 B(여, 4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다마스5인승 승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좌측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 우측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B과 동승자인 C(여, 74세), D(남, 17세)은 약 2주 동안씩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처를 입었고, 피해차량은 수리비가 약 1,178,078원이 들 정도로 부수어졌다. 그런데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B, C, D을 상해에 이르게 하고, 그와 동시에 피해자 B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 결과 통보 1. 진단서 3장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범죄경력이 없다. 심한 과속을 하다가 옆 차선으로 들어가 사고를 일으키고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대로 가버린 행동은 비난받아야 한다. 발생한 피해의 정도가 큰 편은 아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등을 참작한다. 판사 김연하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4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8. 21:02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 소재 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인정하는 점, 2002. 3.경 무면허운전과 2009. 11.경 음주운전으로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57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출을 실행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2021. 6. 21.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20 문정동우체국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그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내사보고서(진정인 추가 피해자료 제출), 피해자제출 거래내역서, 회신자료, 피의자제출 문자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가 사기 범죄(메신저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두 차례나 있다. 다만 피고인이 2011년 및 2014년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3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9. 23:05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몇 년 지나지도 않아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198%로 완전한 만취상태에 가깝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내었다.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적피해에 대한 배상을 하였으며, 피고인에게 1회의 음주운전 전과를 제외하고는 전과가 없는 바,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6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4. 15:4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뒤편 주말농장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2002, 2003, 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음. 음주운전 중 정차 중인 차량과 접촉사고를 일으켜 교통상 위험을 유발함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3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30. 04:23경 서울 금천구 B 노상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회의 벌금형(2013년 음주운전)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275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21. 10. 23. 18:00경 광주 서구 B 앞 도로에서, 사망한 C 명의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의 번호판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1. 10. 28. 00:0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차량번호 1 생략)의 번호판이 부착된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28. 00:00경 광주 광산구 F 아파트 G동 앞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차적 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부정사용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는 징역형만 규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나아가 다른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행사하기까지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 3회 외에 더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88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5. 18: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대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홍성경찰서 방면에서 광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2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로 위 피해자 운전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위 피해자 운전 자동차 동승자인 피해자 E(남,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25. 18: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충남 홍성군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대학교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가해 차량에 가입된 보험을 통해 피해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며 죄질 또한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의 정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의 시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6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1. 21:0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B 부근 도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시속 약 94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제한속도는 시속 50km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주위가 어두웠으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었으므로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남, 73세)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해자를 위 아반떼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1. 6. 21. 22:11경 김해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피해자를 두부손상 및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시체검안서, 내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분석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사실증명원, 수사보고서(피의차량 속도에 대한 교통사고 분석서) 및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곳은 비교적 번화한 곳이므로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무단횡단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곳임에도, 피고인이 야간에 편도 2차로 도로에서 무려 제한속도를 시속 40km 이상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성립되어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야간에 신호를 위반하여 무단횡단을 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3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4. 14: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4공장 원료보관창고 내에서 불상의 속력으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대형 화물차의 통행과 화물차 운전자의 작업이 빈번하고, 당시에도 피고인의 진행방향에서 피해자 D(남, 48세)가 대형 화물차에서 내려 마무리 정비를 하고 있었으므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후면부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1. 3. 24. 15:29경 울산 동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이 사건의 본질은 산업재해에 가까운 것으로서, 사건이 발생한 공장 내부에 여러 대의 대형 화물차들이 원료 상차 또는 차량 정리를 위해 이동 중이었음에도 사업주 등 책임자가 신호수 배치나 적절한 이동경로의 지정 등 근로자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아니한 점이 사건 발생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나름대로 진지한 노력을 한 점, 피고인이 오래 전 사기죄와 폭행죄 등으로 두 차례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3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9. 22: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공주시 신관동의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 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러 개전의 의지가 부족해 보이는 점, 음주수치가 극도로 높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위 음주운전 등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골판지 상자 제조업체인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6. 17.경부터 2016. 4. 1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C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합계 17억 8,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B 소유의 울산 울주군 D 공장 용지 4,649㎡ 및 그 지상 건물 등을 포함한 위 회사 소유의 총 6개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제공함과 더불어 당시 위 부동산에 수용․비치되어 있는 인쇄기(모델명: Master Piece/A12273), 반자동톰슨기(모델명: BF-1900) 등 각종 기계 및 기구 등 동산을 포함하여 채권자인 피해자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관련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14.경 ㈜B 공장 내에 수용․비치되어 있던 담보물인 위 인쇄기를 임의로 반출하여 타에 매각(매도가액: 금 1억 1,250만 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7. 27.경부터 2020. 8월 하순경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담보로 제공된 기계들을 임의로 반출하여 매각 또는 폐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은행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기계기구 평가 명세표 1. 각 전자세금계산서(증거기록 243~24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은행의 공동 담보물인 판시 기계들을 피해자 은행에 알리지 않고 약 1억 7,000만 원에 매각 또는 폐기함으로써 대출금 회수를 위한 피해자 은행의 담보물 가치를 감소시킨 행위는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2020년에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에 대응하여 신속하게 마스크 공장으로의 업종변경을 위해 공장을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위 기계 매각대금을 개인적으로 소비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현재 법인 회생절차(울산지방법원 2020회합528) 진행 중인 ㈜B의 관리인으로서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남은 공동담보물을 17억 원에 매각하여 피해자 은행(의 채권양수인)에게 16억 3,000만 원을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여 위 은행측의 동의를 받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될 경우 피해자 은행을 비롯한 다수 채권자들에게 더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05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5. 07:45경 창원시 의창구 B 앞 편도3차로 노상을 북면 방향에서 수산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부근 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졸음 운전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C(51세, 여)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뒤에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 및 위 렉스턴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해 있던 D(58세, 여), 뒷좌석에 탑승해 있던 E(64세, 여), F(63세, 여), G(62세, 여)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뒷좌석에 탑승한 H(60세, 여)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인대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5. 07:45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I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의창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치료비 및 합의금 등 지급된 점, 피해는 경상이며 2명과 합의된 점, 초범으로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80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8. 13. 22:20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앞 사거리를 사회복지관의 주차장에서 C 방향으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런 경우 전후와 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술을 마셔 눈이 충혈 되고 많이 비틀거리는 등의 상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D초교 방향으로 직진하고 있던 E(여, 5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렉스턴스포츠 칸 차량의 앞부분으로 스포티지 차량의 좌측 부위를 충격하였다. E는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에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 앞부터 B아파트 앞 사거리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렉스턴스포츠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3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는데, 모두 운전과 관련된 것들이고, 음주운전으로 2004. 5.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다. 대리운전을 통해 왔으나 장소가 없어서 복지관에 주차하였다가 이동하려 하다가 주차된 차량 때문에 다른 차량의 진행을 잘 보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한 사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등을 참작한다.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등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