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2고단7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2011. 12. 하순경까지 김해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2012. 1. 경부터 2012. 3. 6.경까지 영천시 E에 있는 F 주식회사에서, G가 운영하는 위 각 회사와 주식회사 H의 경리로 근무하면서 위 각 회사의 매입과 매출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7. 21.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각 회사의 수입 및 지출을 관리하는 F 주식회사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및 국민은행 계좌, 주식회사 D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주식회사 H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의 각 보안카드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각 계좌에서 자신 명의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7. 21.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로 인터넷 기업뱅킹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715,200원을 이체하여 그 무렵 경산 및 김해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3. 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2,211,6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8. 29. 위와 같은 장소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로 인터넷 기업뱅킹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660,000원을 이체하여 그 무렵 경산 및 김해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3. 3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642,310원을 횡령하였다. 3. 피해자 주식회사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9. 5. 위와 같은 장소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로 인터넷 기업뱅킹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640,000원을 이체하여 그 무렵 경산 및 김해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9. 3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940,000원을 횡령하였다. 4.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9. 7. 위와 같은 장소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로 인터넷 기업뱅킹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33,000원을 이체하여 그 무렵 경산 및 김해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 11. 2.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33,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새마을금고통장 거래내역, 국민은행통장 거래내역, 기업은행통장 거래내역, 농협통장 거래내역, 자유저축예금 거래내역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횡령·배임범죄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에 해당하고,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0월 ~ 2년 6월 (가중영역-범행수법 불량)이다. 피고인이 각 피해 회사 및 피해자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약 9,000만 원을 횡령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행이다. 재산적 피해 중 4,500여 만 원은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 종결 후 추가로 900만 원을 변제하기는 하였으나, 나머지 피해는 아직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가까운 시일 내에 회복될 가능성도 낮은 상태이다. 따라서 응당 피고인을 엄하게 형사처벌하여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현재 임신 중이고, 2013. 5. 출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초범인바, 부득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771

범죄사실 2018고단1771 피고인은 2018. 4. 9. 07:00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여, 39세)가 운전하는 D LF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하여 신호대기 중 피해자가 여자문제로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¹201842336 피고인은 2018. 6. 24 10:40경 서울 서대문구 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옷장 유리문을 발로 차 깨뜨려 수리비 37만 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 고단2648 피고인과 피해자 C는 서로 연인관계로, 피고인은 2018. 7. 27. 06:00 경 서울 서대문구 E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그전에 있었던 폭행, 재물손괴 등 문제로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입술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14-23쪽, 제88-92쪽) 1. 폭행 관련 피해자 사진 2018.233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피해품 사진 2018 고단26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폭력 범행을 저지르는 점, 이 사건 폭행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또다시 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재물손괴, 상해 범행에 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대구 북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배송된 시가 3만 원 상당의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 F, G, H, I,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동일 확인에 대한, 각 압수물 사진 첨부,택배보관 관리실 CCTV 확인 등) 1. 피의자 카카오톡 및 점퍼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이 수차례에 걸쳐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움. 피해 중 상당 수가 회복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 피해 규모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품 중 절반가량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됨.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4. 17:55경 성남시 분당구 B빌딩 2층에서 술을 마신 채 엘리베이터를 타던 도중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던 피해자 C(여, 22세)의 옆을 지나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추행의 부위 및 정도, 동종전과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T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3. 09:45경 구미시에 있는 구미초등학교 후문 앞 차선 없는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그랜져TG 승용차를 운전하여 산업도로 방면에서 중앙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여, 39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 좌측 뒤 휀다 부분을 위 그랜져TG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피해자 F(여, 35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져TG 승용차 우측 뒤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E 모닝 승용차의 수리비 1,082,343원, G 모닝 승용차의 수리비 835,800원 상당을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수사보고(CCTV 캡쳐사진 첨부 경위),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무거운 앞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20분 후 현장으로 돌아온 점, 사고 내용 및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자녀들의 선처탄원내용, 피고인의 봉사활동내역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5. 23:2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D(41세)에게 "금연 장소이기 때문에 담배를 피우지 마세요."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으나 빗맞아 소주병이 벽에 부딪혀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의 목에 긁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4월 ~ 1년 2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5. 17:3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가 운영하는 주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아직 장사를 안한다, 술이 많이 취하였으니 다음에 드리겠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뒤돌아 부엌으로 가는 틈을 타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으며 양 손으로 피해자 양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여주인 진술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여성 혼자 있는 가게 안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많은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당시 폭행 등 유형력 행사는 없었고 기습적으로 저질러진 것인 점, 추행 내용이나 정도가 특별히 무겁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게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2회 이상 있는데도 2015.8.23.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일억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영포회센타'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세 차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채 저질러진 것인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단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유예기간 대부분 동안 별다른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자숙하며 지내다가 유예기간 만료일을 20여일 남겨둔 상태에서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이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남편을 혼자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을 구금할 경우 부양가족에게 현저한 곤궁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004

범죄사실 1.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4. 24. 02:1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D와 술값 문제로 시비하던 끝에 피고인 B이 한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같은 소속 순경 H이 피고인들에게 인적사항을 묻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피고인 B은 손으로 G 가슴을 밀치고, 피고인 A은 손으로 G 목 부위를 밀친 다음 H에게 "뭔데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H 목 부위를 밀치고, 이에 G 등이 피고인들을 사기와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B은 팔로 G 목을 눌러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이 112신고 처리 업무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4, 24, 02:00 경 제1항 기재 주점에서 피해자 D와 술값 문제로 다투던 중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 무선 마이크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인 노래방리모컨 1개와 바구니, 맥주잔 등 시가 합계 213,000원 1) 상당 물건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재물손괴에 대하여)와 이에 첨부된 현장사진, 내사보고(재물손괴 피해 영수증 첨부 등에 대한)와 이에 첨부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 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공소장에는 '263,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아래 증거[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내사보고(재물손괴 피해 영수증 첨부 등에 대한)]에 의하면 재물손괴 피해액은 '213,000원'이다. 축소사실 인정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이고 방어권 보장에도 문제가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여러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재물손괴 범행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폭행 자체는 비교적 경미한 점, 재물손괴의 경우에도 피해액이 비교적 적고 합의가 된 점, 피고인 A에게 다른 종류 범행으로 벌금형을 두 차례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24.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고, 2015. 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3.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상장회사인 'D'을 인수하여 'D'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운영하는 'E'을 인수하게 하거나 피해자에게 에쿠스 승용차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통장에 168억 원의 자금이 입금된 적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3. 22.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상장회사인 'D'을 인수하고 'D'으로 하여금 'E'을 인수하도록 하겠다. 'D'을 인수할 경비를 지원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250만 원을 'D' 및 'E' 인수 경비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2. 24. 까지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거나 "에쿠스 승용차를 주겠다.", "내 통장에 168억 원이 입금되어 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위 계좌로 합계 46,561,000원을 'D' 및 'E' 인수 경비 등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들어맞는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 1.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및 범죄확정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 또는 가족이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어 피해자에게 쉽게 돈을 변제하거나 큰 이득을 안겨 줄 것처럼 가장하면서 장기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돈을 편취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나 수법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비슷한 내용의 범죄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죄 사실은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최근 피해변제금조로 피해자에게 3,000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2015. 12. 1.자 합의서 등 제출됨), 이 사건 범죄사실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앞부분에 기재된 각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야 하는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 기준이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인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범죄의 제1유형 중 감경구간(특별감경요소-처벌불원)의 하한인 징역 1월과 상한인 징역 1년이 권고형의 범위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주문진읍에 있는 제23보병사단 58연대 1대대 C중대 소속 병장이었고, 피해자 D(20세), E(20세), F(20세)은 모두 같은 부대 소속 일병이었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7. 22:10경 위 중대 제1생활관에서, 병장 G가 피해자 D의 활동복을 잡아 당겨 피해자의 팬티가 일부 찢어지는 상황을 목격하자,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일부 찢어져 있던 팬티를 완전히 잡아 찢어 성기가 노출되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 E, F이 건너편 침상에서 그 장면을 보고 웃음을 터뜨리자, 피고인은 피해자 E, F으로 하여금 하의를 완전히 탈의하게 하고 피고인이 있는 침상으로 건너오게 한 뒤, 피해자 D과 함께 침상에 나란히 눕게 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꺼내어 카메라 기능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의 성기 부위를 수 차례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병사신상관리카드, 복무확인서 1. 디지털(모바일) 증거분석 결과회신, 모바일포렌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는바 위와 같은 행위는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0. 16:25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경륜장에서 위 경륜장의 안전요원인 피해자 E(여, 42세)을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누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경륜장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CCTV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이 사건을 목격한 증인 F의 진술과 모순되지 않는 점,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 주요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은 물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객관적 사정이 없음 •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음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8.04:42경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459번길 22 기둥교회 앞 도로 5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섬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43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5. 23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1. 6. 17.경 중구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 2차 경월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내용의 육군 제1970부대 5대대장 명의로 된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1.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1. 11.21.경 및 2011. 11. 23.경 중구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 2차 보충교육(8시간), 향방기본 2차 보충훈련(8시간)을 받으라는 내용의 육군 제1970부대 5대대장 명의로 된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4. 28.경 대전 중구 D,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5. 7.경 중구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 2차 보충훈련(8시간)을 받으라는 내용의 육군 제1970부대 5대대장 명의로 된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7. 17.경 대전중구 D,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7. 25.경부터 2012. 7. 26.경까지 중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 2차 보충훈련(16시간)을 받으라는 내용의 육군 제1970부대 5대대장 명의로 된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1. 5.경 대전 중구 D,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1. 19.경부터 2012. 11. 23.경까지 중구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 2차 보충훈련(40시간)을 받으라는 내용의 육군 제1970부대 5대대장 명의로 된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2. 18.경 대전 중구 D,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3. 4.경부터 2013. 3. 7. 경까지 중구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 2차 보충훈련(32시간)을 받으라는 내용의 육군 제1970부대 5대대장 명의로 된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등(수사기록 3권 2-11, 5권 2-14, 7권 2-12, 9권 2-12, 11권 2-12, 13권 2-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구 향토예비군설치법(법률 제10650호)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어린 딸과 노부모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42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강릉시 D 2층에 있는 'E 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환전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5. 4. 부터 같은 해 9. 14. 까지 위 'E 게임랜드'에 '바다의 여신' 게임물 40대를 설치하여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이용하게 한 다음 그 손님들이 획득한 경품 카드를 1장에 4,500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임 범행을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영업기간과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3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인 2012. 10. 17.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가 실효되었고 2015. 1.18. 위각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5고단1387] 피고인은 2015, 12,21, 04:00경 포항시 남구 C 301호에서 자신 여자 친구와 그 일행인 피해자 D(여, 36세), 피해자 E(여, 25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도 없이 "씹한 년들, 싸가지 없는 년들, 거지같은 년들 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탁자 위에 있던 맥주 컵을 깨뜨리고 피해자 이 "왜 이러세요."라고 만류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깨뜨린 후 피해자 E의 좌측 팔목 부분을 1회 찌르고, 피해자 D이 "A씨 도대체 왜 그러세요."라는 취지로 말을 하자 "이 씹할년아 내가 누군지 아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잡고 왼 주먹으로 입 부분을 여러 번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E의 온 몸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소주병으로 연이어 피해자 E의 이마와 머리 뒤를 4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아래팔 부분 열린 상처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8일간 치료가 필요한 치아 완전탈구 등을 입혔다. [2016고단21] 피고인은 2015. 12. 18. 12:20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모텔 106호에서 여자 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0원 상당 텔레비전에 던져 화면 액정을 깨트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 화장대 거울을 때려 깨트리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 텔레비전 리모컨과 시가 70,000원 상당 커피포트를 집어 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985,000원 상당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해당 관련) [2015고단13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및 사건현장 등 촬영)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해) [2016고단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과 상세불명 정신분열병으로 장기간 여러 차례 입원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아무런 이유 없이 맥주병을 깨뜨려 함께 술을 마시던 여러 여성 피해자들을 무차별적으로 찌르고 여러 차례 때려 중상을 입혔고, 그에 앞서 모텔에 투숙하였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소주병을 텔레비전에 던져 깨뜨리고 주먹으로 화장대 거울을 쳐서 깨뜨리고 방안 집기들을 던져 깨뜨리는 등 범행 방법과 내용, 태양의 위험성이 크고 결과도 무거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마친 뒤 1년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모두 누범에 해당하는 점, 그밖에도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행으로 실형과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많은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구체적으로 형을 정하는 데에는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함께 참작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3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법 위반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5. 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7. 01:00경 강릉시 교동에 있는 기린병원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교동광장로 105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4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9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을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름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주취 정도와 운전 거리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9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8.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6.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5. 10,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5.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화성시 D 제비 (B) 8층 813호를 소유하다가 2014. 4. 3.경 위 부동산을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에 신탁하였다. 그에 따라 위 부동산의 경우 피고인 A이 수탁자인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그 효력을 수탁자에게 주장할 수 없었고, 임차인이 위 부동산에 전입신고 등을 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그와 같은 사실을 감추고 위 부동산을 임대하여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E에게 위 부동산의 임차인을 모집해 달라고 부탁하고,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던 자신의 친형인 피고인 B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부탁하여, 피고인 B은 이에 동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5. 7. 14.경 위 D 제비동 4층에 있는 분양사무실에서 이 데리고 온 피해자 에게 '오피스텔 813호는 동생 A 것인데 내가 위임을 받아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임대보증금 2,500만 원을 지급하면 오피스텔 813호를 2016. 7. 13. 까지 임대해주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부동산은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에 신탁되어 있어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고, 피해자를 상대로 한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하여 사전에 수탁자인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의 동의를 받은 바 없어 피고인 A이나 대리인인 피고인 B이 임의로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위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할 수 없었고, 그에 따라 피해자는 대항력이나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위임장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타행송금의뢰확인증 사본 1. 수사보고(대한토지신탁 담당자 상대 임대차계약 절차 등 유선통화) 1소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킥스 사건요약 정보조회 출력물 1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제의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 각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B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전과를 제외하고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A 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 A은 2014년경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죄로 인한 전과도 다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3.21:3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주점에서, 당시 피고인은 가진 돈이 없었기 때문에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시가 21만 원 상당의 '잭 다니엘' 양주 1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양주 1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객주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전력 수회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 각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 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1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6. 20:33경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소재 '제일CC 사거리'에서, 피해자 C(남, 56세) 운전의 D 택시에 탑승하여 가던 중 피해자에게 목적지가 다르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 안산 2016고단1290 판결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비록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폭력 등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운전자폭행으로 이미 2차례 처벌받은 점,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