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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1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4. 14.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에서 사실 피고인은 당시 2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고,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 휴게소에서 운영하는 로또복권방의 매월 수익 100만 원 가량 및 피고인의 급여를 당시 복권방 투자금에 대한 수익 배당 명목으로 여러 투자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형편이었으므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소위 '돌려막기'에 사용되어 이자와 원금을 제대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에게 "복권방을 오픈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 그러니 3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2011. 9. 11.까지 변제하겠다. 이자는 매달 3%씩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168,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1. 5. 15.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H이 로또 복권방 판매자가 아니고, 약정서를 작성하는 데 H으로부터 동의를 얻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으로 '약정서, 로또판매사업자 A(갑)이라 칭하고, I(을)이라 칭하여 로또복권판매 대행 약정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 로또복권 판매는 'H(판매자)'이 전담한다. … 판매자 대전 서구 J아파트 303동 401호 H'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놓은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약정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1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 휴게소에서 사실은 H이 로또 복권방 판매자가 아니고, 약정서를 작성하는 데 H으로부터 동의를 얻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으로 '약정서, 로또판매사업자 A(갑)이라 칭하고, K(을)이라 칭하여 로또복권판매 대행 약정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 로또복권 판매는 'H(판매자)'이 전담한다. … 판매자 서구 J아파트 301동 807호 H'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놓은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약정서 1매를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0. 14. 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H이 로또 복권방 판매자가 아니고, 약정서를 작성하는 데 H으로부터 동의를 얻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으로 '약정서, 로또판매사업자 A(갑)이라 칭하고, L(병)이라 칭하여 로또복권판매 대행 약정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 로또복권 판매는 'H(판매자)'이 전담한다. … 판매자 서구 J아파트 301동 807호 H'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놓은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약정서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 일시경 충남 홍성군 이하 상호불상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M으로부터 2,99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2의 나항 기재 일시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 휴게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으로부터 3,6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2의 다항 기재 일시경 불상지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L으로부터 3,42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M, I, K, L, N, O,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차용금증서, 각 약정서, 지불각서, 신용정보조회회답서,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대법원 사건검색,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 G, N, L과 합의된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경 울산 남구 C 아파트 뒤편 도로에서 통닭 장사를 하면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50세)을 알게 되어 같이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하는 등 내연 관계를 유지하다가 2014. 말경 헤어졌고, 그 후 자신의 배우자와 협의 이혼을 하게 되어 생활이 어렵게 되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던 사실을 이용하여 그를 공갈하여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 피고인은 2015. 8. 5.경 제천시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당신 때문에 이혼당했다, 남편이 당신 만난 것을 다 알고 있었다, 8. 10.까지 2,000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집과 회사에 찾아가겠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2015. 8. 10.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송금받을 은행 계좌번호와 함께 '저녁 6시까지 보내지 않으면 내일부터 집, 회사 순서대로 찾아가겠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0. 15:20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5. 8. 1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카톡 때문에 잠도 못잤다, 살려달라'는 카카오톡 메시지가 오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카카오톡 1건당 100만 원씩 받겠다, 돈을 안 보내면 지난번처럼 회사, 집 순서대로 찾아가겠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2015. 8. 20.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카카오톡 1건당 100만 원씩 추가하여 5,900만 원을 오늘 6시까지 입금하라, 보내지 않으면 내일부터 끝장을 보겠다, 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하였음에도 2015. 9. 8.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핸드폰 번호를 바꾸면 못 찾아낼 것이라고 생각했나, 내일 오후 4시까지 6,000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회사로 찾아가겠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2015. 9. 9.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사람 더 빡돌게 하지 말고 이 정도에서 끝내지, 난 더 잃을 것도 없는 사람이니까, 회사 잘리고 싶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생각해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5. 9. 10.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아파트 내에서도 알려드리고 회사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5. 10. 8.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낼 쉬니까 아파트 정문에서 볼까, 집으로 올라갈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5. 11. 13.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내일 오후 4시까지 6,000만 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회사 수출포장기술팀으로 찾아가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가 돈을 보내지 않으면 피해자의 직장과 집에 찾아갈 것처럼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협박한 문자메시지 내역 자료 첨부), 수사보고(추가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협박한 문자메시지 내역자료 첨부) 1. 송금의뢰 확인증 사본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갈취하였거나 갈취하려고 한 돈의 액수가 상당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47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6. 6. 23:10경 인천 남동구 C 1층 앞 노상 의자에 앉아있던 중 피해자 D(20세)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이 운영하는 주변 횟집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 칼(전체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2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며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18세)가 전항의 자신의 행동을 제지하자 화가 나 전항의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 칼을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붙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2월 나. 경합범죄: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다. 다수범 가중 결과: 4월~1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경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경부터 비법인사단인 C단체의 회장으로 선출되어 활동하다가, 2009. 8. 17. 위 C단체가 사단법인으로 변경되어 설립된 이후에도 회장으로 선출되어 2011. 1. 17.까지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사단법인 C단체(비법인사단과 사단법인을 총괄하여 이하 '피해자 C'이라고 한다)의 업무와 그 소유 자금을 총괄 관리하였다. 1. 피해자 C 소유의 사단법인설립자금 5,235,950원 횡령 피고인은 2009. 5. 12.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 총무 E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에 사단법인설립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C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금원 중 200만 원을 피해자의 처형인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송금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12. 28.까지 사이에 E로부터 송금받은 피해자 C 소유 자금 중 5,235,950원을 임의로 F 등에게 송금하거나 피고인의 개인보험료 지급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C 소유의 운영자금 7,560만 원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자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2009. 9. 7. 한국외환은행에 C단체 명의로 계좌 2개(계좌번호 G, H)를 개설한 다음, 2009. 9. 7. 피해자 C 총무 E로부터 위 G 계좌에 피해자 C 소유의 돈 1억 원을 송금받아 2010. 7. 2.부터 같은 해 12. 13.까지 사이에 그 중 9,000만 원 상당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2009. 9. 16. E로부터 위 H 계좌에 피해자 C 소유의 돈 79,270,000원을 송금받아 2010. 2. 26.부터 같은 해 7. 27.까지 사이에 그 중 6,270만 원 상당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위 두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 합계 1억 5,270만 원 상당을 피해자 C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0. 2. 26.부터 2010. 12. 13.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인 현금 1억 5,270만 원 중에서 4,800만 원을 아직 도래하지 아니한 2011. 1.부터 2011. 12.까지 12개월 동안의 피고인의 월급여(매월 300만 원) 및 판공비(매월 100만 원)를 사전에 지급받는다는 명목으로 빼내어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고, 2,760만 원을 부회장 J에 대한 2010. 2.부터 2011. 12.까지의 월급 지급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빼내어 임의로 J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K,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K, E, J, L와의 대질부분 포함) 1. K,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 유죄의 이유 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도 어디까지나 검사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일응 피고인이 이를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도8356 판결 등 참조), 위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 특히,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위 사단법인설립자금 10,000,000원 중 5,235,950원은 피고인의 처 등의 개인 계좌로 송금되어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되었음이 금융계좌 등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는 반면에, 그 입금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변명은 일관되지 아니할 뿐더러 자신이 회계자료를 보관해 왔음에도 납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은 약 1억 7,000만 원을 피해자 C 명의의 계좌에 보관하여 관리하면서 2010. 2.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수시로 합계 약 1억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위 현금인출 금원 중 2010. 7.경부터 인출된 9,000만 원 상당은 피해자 C의 총회결의 없이는 처분할 수 없는 기본재산에 해당할 뿐더러, 2010. 3.경부터 내분으로 인해 사실상 피해자 C의 업무가 마비된 상태인데다가 같은 해 7.경부터 회장 해임문제가 제기되어 2011. 1.경 피해자 C 총회에서 피고인의 회장직에 대한 해임결의가 이루어지는 등 당시 피자 C 회장단의 지위나 역할이 매우 불분명하거나 미미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주장의 금원 지출에 관하여 피해자 C 총회결의 등의 절차를 거치려는 시도조차 없었고, 지출경위에 관하여도 무슨 근거로 구체적으로 언제, 얼마를 피고인 주장의 명목으로 지출하였는지에 관하여 수시로 현금이 인출된 통장내역 외에는 아무런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근거 없이 피해자 C의 금원을 수시로 인출하여 자신 또는 J의 생활비 등의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C의 내분을 틈타 기본재산까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범죄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하였고, 진지한 반성 없이 피해회복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C를 법인화하고 회원들의 복지를 위해 노력하는 등 그동안 나름대로 피해자 C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다툼의 여지가 있는 피고인에 대한 회장직 해임결의 이후의 정당한 급여를 고려하면 실질적 피해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그밖에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정4140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0. 17. 01:30경부터 같은 날 02:40경 사이 대구 북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같은 피고인 A, 인지외 성명불상 피고인의 형과 함께 손님으로 들어와 술을 마시며 1시간 가량을 놀고 나서 피해자 E과 같은 피고인 A이 술값 문제로 시비하는 것을 보고 카운터 앞에 있던 철제 탁자를 집어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며, 카운터 위에 있던 관리기를 쳐서 바닥에 떨어뜨리고 CCTV를 고장나게 하고 "내가 달성동파 조직폭력배다. 동성로파 애들도 다 안다. 죽여뿐다" 하는 등의 욕설을 하며 "씨발 것들, 노래방에서 도우미 부르고 술 팔고 하면 되나"하며 다른 방에 있는 손님들도 도우미를 불러 놀고 있으니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며 같은 피고인 A과 같이 다른 방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지 못하게 출입문을 닫고 막아서는 것을 피해자가 손님들을 내보내자 출입문을 잡아당겨 부수어 수리비 약 982,000원 상당을 손괴하는 등 약 1시간 10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가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주점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값과 도우미 비용으로 32만 원을 요구하자 "이 씨발 장사 똑바로 해라, 내가 25번이나 갔다 왔다, 대가리 쪼개뿐다, 내가 달성동파 조직폭력배다" 하면서 웃통을 벗고 상체 문신을 보이며 "노래방에서 도우미 부르고 술 팔고 이런 짓거리 해도 되나, 벌금 몇 천만 원 맞아봐라" 하며 다른 손님들이 놀고 있는 방문을 열고 "씨발것들 도우미 있재,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네"라며 고함을 지르고 하여 다른 방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려고 하자 나가지 못하게 출입문을 닫고 막아서는 것을 피해자가 손님들을 내보내자 "왜 도우미 불러서 놀고는 그냥 가느냐"라며 같은 피고인 B과 같이 출입문을 잡아당겨 손괴하는 등 약 1시간 10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가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수사기록 37, 5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3. 17:40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7세)의 집 앞에서, 우연히 귀가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마침 피해자가 대문 앞에서 열쇠를 찾기 위해 서 있자 피해자의 뒤로 가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무르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소리치자 재빨리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얼굴 쪽으로 당겨 피해자의 입술과 볼에 입을 맞추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CCTV 사진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나이 어린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입을 맞춘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9. 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2004. 9. 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 범행과 종전 범행들 모두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추행하였다는 것으로, 특별한 개전의 노력 없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왜곡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려고 한 일련의 범행들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가족들 역시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형을 추가로 복역하게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1고단1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산선적 연안선망어선 B 선단의 임차 소유자겸 C(7.93톤), D(7.93톤)의 선장, E은 마산선적 연안 선망어선 C의 선장, F는 마산선적 연안선망어선 D의 선장이다. 1. 피고인과 E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E과 창원시 진해구 안곡동에 있는 진해해군기지 군항 내 통제보호구역에 침입하여 전어를 포획하기로 모의하였다. 해군기지구역인 통제보호구역 안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관할부대장 등(주둔지 부대장 포함)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관할부대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9. 10. 03:30경 E은 C의 선장으로, 피고인은 D의 선장으로 승무하여 위 통제보호구역 내인 창원시 진해구 부도 서방 1마일 해상으로 침입하였다. 2. 피고인과 F의 공동범행 가.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 피고인은 F와 창원시 진해구 안곡동에 있는 진해해군기지 군항 내 통제보호구역에 침입하여 전어를 포획하기로 모의하였다. 해군기지구역인 통제보호구역 안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관할부대장 등(주둔지 부대장 포함)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관할부대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9. 11. 02:50경 피고인은 C의 선장으로, F는 D의 선장으로 승무하여 위 통제보호구역 내인 창원시 진해구 남도 서방 약 0.5마일 해상으로 들어가 각 선박에 적재된 선망 어구를 투·양망하는 조업방식으로 전어 약 200kg을 포획하였다.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관할부대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9. 13. 04:10경 피고인은 C의 선장으로, F는 D의 선장으로 승무하여 위 통제보호구역 내인 창원시 진해구 서도 남방 약 0.1마일 해상으로 들어가 각 선박에 적재된 선망 어구를 투·양망하는 조업방식으로 전어 약 130kg을 포획하였다.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관할부대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9. 16. 04:30경 피고인은 C의 선장으로, F는 D의 선장으로 승무하여 위 통제보호구역 내인 창원시 진해구 서도 북동방 약 0.3마일 해상으로 들어가 각 선박에 적재된 선망 어구를 투·양망하는 조업방식으로 전어 약 30kg을 포획하였다. 나. 수산업법위반 양조망 어구를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연안선망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양조망 어구를 투·양망하는 조업방식으로 전어를 포획하는 연안선망어업을 하였다. 3.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선박직원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2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해기사면허 없이 위 C, D의 선장으로 승무하였다.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해기사면허 없는 E을 위 C의 선장으로 승무시켰다.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해기사면허 없는 F를 위 D의 선장으로 승무시켰다. 나. 개항질서법위반 피고인은 2011. 9. 9. 19:00경 관할 해양항만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항의 항계 안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성동 수협 앞 선착장에서 위 D를 출항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10. 20:00경 관할 해양항만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항의 항계 안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성동 수협 앞 선착장에서 위 C를 출항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13. 03:00경 관할 해양항만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항의 항계 안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성동 수협 앞 선착장에서 위 C를 출항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15. 20:00경 관할 해양항만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항의 항계 안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성동 수협 앞 선착장에서 위 C를 출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E,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각 단속사진, 해군통제보호구역내조업도 1. 각 선적증서 사본, 선박검사증서 사본, 어선검사증서 사본, 각 선박차선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해기사면허 보유 여부 및 출입항 신고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 제24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통제보호구역 안에서 무허가 수산동식물 포획의 점, 징역형 선택),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 제24조 제3항, 제6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통제보호구역 무 허가출입의 점, 징역형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허가어업의 점, 징역형 선택), 선박직원법 제27조 제2호, 제4조 제1항(무면허 승무 및 승무지시의 점, 징역형 선택), 개항질서법 제46조 제1호, 제5조 본문(미신고출항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적으로 한 점, 단속 직후에 다시금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잘못이 매우 크다. 다만,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생계유지를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5. 3.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5. 15.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3. 8. 23. B 호프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23. 19:0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55세, 여)가 운영하는 'B' 호프집에서 술에 취해 맥주컵을 바닥에 던져 파편이 건외 손님의 발에 튀게 하여 다치게 하고 "씨팔 좇팔"이라며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3. 8. 하순 E슈퍼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하순 22:00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피해자 G(65세, 여)가 운영하는 'E슈퍼'내에서, 술에 취해 찾아가 아이스크림을 외상으로 달라는 요구에 위 피해자가 거절하자 "씨팔 좆같은 년아, 아이스크림 왜 안주냐?"라며 수차례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슈퍼 영업을 방해하였다. 3. 2013. 8. 26. H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26. 15:00경 부천시 원미구 I에 있는 피해자 J(74세, 여)이 운영하는 'H'에서, 술을 먹다가 취해 "씨팔년 개같은 년아"라며 수차례 욕설을 하고, 잔치국수 3그릇을 주문해 받자 마자 일부러 바닥에 내 던지는 등 행패를부려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3. 10. 중순 K주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0. 중순 20:00경 부천시 원미구 L에 있는 피해자 M(66세, 여)이 운영하는 'K주점'에서, 술에 취해 큰 소리를 지르고,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 N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씨팔 좇같은 새끼야"라며 수차례 욕설을 하고, 그의 멱살을 잡고 수차례 흔드는 등 폭행하는 등 행패를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경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5. 2014. 2. 4. O주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2. 4. 21:00경 부천시 원미구 P에 있는 피해자 Q(50세, 여)가 운영하는 'O주점'내에서, 술에 취해 위 피해자에게 밖에 나가서 밥 먹으로 나가자고 추근대는 것을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술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을 피해자가 계산하고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계산을 하지 않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시간 30분 정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G, D, Q의 각 진술서 1. 피해업소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2. 17:50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 있는 일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일산동에 있는 선일페인트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다수(음주운전 4회, 무면허운전 4회), 이 사건 범행으로 물적 피해 사고를 야기한 점, 음주 수치와 운전 거리 등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초순경 대출업자인 성명불상자(일명 'C')에게 '목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 명의로 차량을 할부로 구입해서 즉시 양도해 주면 2,000만원 정도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7. 서울 용산구 D빌딩 1층에 있는 현대자동차(주) E대리점에서, 위 대리점 직원인 F에게 '할부 대출을 최대한으로 하여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할 수 있게 해 주면, 차량 대금 5,460만원에 대하여 2013. 2. 20.부터 2018. 1. 20.까지 60개월 동안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그 정을 모르는 F으로 하여금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에게 할부신청서, 피고인 명의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전달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의 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신청 확인전화를 받고 같은 취지로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형편이어서 매월 115만 원 상당에 달하는 할부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제네시스 승용차 대금 5,460만원을 연이자 9.6%로 대출받아 월 1,149,372 원씩 60개월 동안 변제하는 내용으로 자동차 할부금융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대자동차(주)에 차량 대금 5,460만원을 대위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대출계약서 및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피고인이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빌리려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했고, 공범인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 못지않은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134

범죄사실 1. 2015. 4. 23.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4. 23. 18:00경 부산 사하구 하신번영로 258에 있는 가락타운상가 공용화장실 밖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이 화장실 대변 칸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자기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여성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23. 18:00경 위 가.항의 공용화장실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 여성이 대변 칸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옆 칸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휴대폰(갤럭시 A7)을 꺼내 동영상 기능을 실행시킨 다음 대변 칸 아래로 밀어 넣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5. 5. 27.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5. 27. 20:5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공용화장실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이 화장실 대변 칸에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하고 자기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여성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2014. 5. 27. 22:50경 제1의 가.항의 공용화장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 여성 2명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서 1. 수사보고(죄명 정정 및 피해자 불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각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636

범죄사실 [2016고단1636] 피고인은 2015. 2.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8. 3.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 22:5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식당'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E(53세)이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서 길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바지 뒷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꺼내어 손에 들고 피해자의 옆구리와 목에 들이대며 "죽어볼래."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고단1953] 피고인은 2015. 2.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8. 3.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1. 02:40경 서울 광진구 F의 피해자 G(여, 43세)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옆 테이블의 여자 손님들에게 치근대고 피해자와 그곳 직원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2병과 홍합탕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 21,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6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증거사진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수감/수용현황 [2016고단19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객주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특수협박), 제347조 제1항 (사기),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3. 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업무방해 등으로 판시 누법 전과의 전력이 있고, 이후 누범기간 중에 여러 차례 경범죄처벌법위반(무임승차 및 무전취식)으로 즉결심판을 받았고, 2016. 3. 27. 무임승차로 인한 사기죄를 범하여 벌금 30만원의 선처를 받았으며, 2016. 2. 21. 주점 업무방해로 벌금 150만원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재차 무전취식을 하고 업무방해를 한 점, 또한 칼을 사용하여 협박까지 한 점에 비추어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김에 우발적으로 이건 범행들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7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3. 12. 24. 가석방된 후 2014. 2. 28. 남은 형기를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8. (주)B를 설립하여 서울 영등포구 C빌딩 6층에서 증권정보제공업 등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16. 8.경 피고인의 자금 모집책인 D(2017. 1. 13. 사망)에게 월 2%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빌려달라고 말하고, D은 2016. 8. 26. 피해자 E에게 "주식투자 전문가 A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월 2%의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주식 투자 등으로 손실을 보아 2016. 6.경부터는 직원들 임금을 체불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체불임금 변제나 사무실 유지비 등으로 소비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어서 피해자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을 통해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8. 29. 3,000만 원을, 2016. 11. 14. 5,0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2016. 11. 1.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고소장 1. 피의자 계좌 임금내역, 금전소비대차계약서,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과거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 20일~2년 6월) · 특별가중인자 : 동종 누범 ·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형량의 하한을 1/3 감경함)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도 고율의 이자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돈을 빌려준 것으로 이 사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어 보인다.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사기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위 누범 전과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유사투자 자문회사를 운영하면서 실제 사용용도를 속이고 30억 원의 차용금을 빌린 것인데, 위와 같이 형 집행을 종료한 이후에 다시 투자전문회사를 운영하면서 동종의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규모가 1억 원으로 작지 아니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앞서 본 양형기준,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9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1.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5. 04:05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중동 UBASE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 있는 수출공단오거리(동성오거리)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유리한 정상] 음주운전 외 다른 범죄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가족부양 등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4회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