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0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6.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024 1. 피해자 H F은행 체크카드(I) 관련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 11. 21:30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348-40에 있는 '걷고 싶은 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그 소유인 F은행 체크카드(I)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11. 22:11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6-1에 있는 '홍대입구역'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J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K 버스에 탑승하기 위하여 위 버스에 설치된 교통 단말기에 마치 자신이 정당한 카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전항과 같이 습득한 H의 F은행 체크카드를 접촉하여 카드정보를 위 교통단말기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4회에 걸쳐 합계 104,660원을 결제하고 버스 또는 지하철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4,66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17. 22:51경 서울 마포구 L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M에서 음식을 구입하면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H의 F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음식 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2,8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23,8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N O카드(P) 관련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 30. 16:30경 서울 마포구 Q에 있는 'R' 부근에서 피해자 N이 분실한 그 소유인 O카드(P)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30. 18:22경 서울 마포구 S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T'에서 음식을 구입하면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N의 O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음식 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14,5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1: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89,77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1. 30. 22:29경 서울 마포구 U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V'에서 그곳에 설치된 무인결제기에 이용대금을 결제하면서 제2의 가항과같이 습득한 N의 O카드를 위 무인결제기에 삽입하여 카드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5,000원을 결제하려 하였다가 N의 분실신고로 승인 거절되는 바람에 결제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E D은행 체크카드(W)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2. 11. 06:00경 위 '걷고 싶은 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그 소유인 D은행 체크카드(W)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4. 피해자 G F카드(X) 관련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2. 14. 13:00경 위 '걷고 싶은 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그 소유인 F카드(X)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14. 14:39경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M에서 음식을 구매하면서 제4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G의 F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음식 대금 2,000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위 음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2. 14. 15:05경 서울 서대문구 Y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Z 편의점에서 1,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4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G의 F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고 위 물품을 교부받으려 하였다가 G의 분실신고로 승인 거절되는 바람에 위 물품을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피해자 C B은행 체크카드(AA) 관련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2. 15. 오후경 위 '걷고 싶은 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인 B은행 체크카드(AA)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15. 23:13경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M'에서 음식대금을 결제하면서 제5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C의 B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21,900원 상당의 음식 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음식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3:5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66,6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16. 01:32경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V'에서 그곳에 설치된 무인결제기에 이용대금을 결제하면서 제5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C의 B은행 체크카드를 위 무인결제기에 삽입하여 카드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5,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3:3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5,000원을 결제하고 PC방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해자 성명불상의 AB카드(AC)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2. 17. 14:00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82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AB카드(AC)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3727 1. 피해자 AD AE 체크카드(AF) 관련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D이 분실한 그 소유인 AE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29. 00:02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6-1에 있는 '홍대입구역' 버스정류장에서 상호 불상의 피해 회사가 운영하는 번호 불상의 시내버스에 탑승하기 위하여 위 버스에 설치된 교통 단말기에 마치 자신이 정당한 카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전항과 같이 습득한 AD의 AE 체크카드를 접촉하여 카드정보를 위 교통 단말기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9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1,720원을 결제하고 버스 또는 지하철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1,72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28. 23:55경 서울 마포구 L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 AG'에서 소주 등을 구입하면서 가. 항과 같이 습득한 AD의 AE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3,000원 상당의 소주 등을 교부받았고, 2020. 1. 28. 23:53경 서울 마포구 L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M에서 음식을 구입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음식 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14,7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컴퓨터등 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1. 29. 06:37경 불상지에 있는 자판기에 마치 자신이 정당한 카드 사용권자인 것처럼 가. 항과 같이 습득한 AD의 AE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카드정보를 위 무인기계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1,300원을 결제하려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2,600원을 결제하려다가 AD의 분실신고로 승인 거절되는 바람에 결제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마.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1. 29. 12:29경 서울 마포구 L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M에서 2,000원 상당의 음식을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카드 사용권자인 것처럼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AD의 AE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카드정보를 위 무인기계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2,000원을 결제하고, 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음식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AD의 분실신고로 승인 거절되는 바람에 위 음식을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AH AE 체크카드(AI) 관련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8. 16.경 서울 마포구 AJ에 있는 지하 1층 공용화장실에서 피해자 AH가 놓고 간 그 소유인 신분증, F은행 체크카드, AE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지갑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17. 13:12경 불상지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자판기에 마치 자신이 정당한 카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전항과 같이 습득한 AH의 AE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카드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2,20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물품이 자판기에서 나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2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17. 06:03경 서울 마포구 L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AK'에서 가.항과 같이 습득한 AH의 AE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7,5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6:01경부터 같은 날 20:2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7,56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AL 기업은행 체크카드(AM) 관련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9. 22. 시간불상경 서울 마포구 AN에 있는 'AO' 주변에서 피해자 AL가 분실한 그 소유인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23. 07:01경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코레일유통이 관리하는 자판기에 마치 자신이 정당한 카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전항과 같이 습득한 AL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카드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2,20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물품이 자판기에서 나오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8: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22. 20:33경 서울 마포구 L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AK'에서 물품들을 구입하면서 가.항과 같이 습득한 AL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7,5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1:23경부터 다음 날 21: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94,9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82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8. 15. 04:08경부터 10:46경까지 사이 시간불상경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 있는 '걷고싶은거리' 노상에서 피해자 AP이 분실한 그 소유의 B체크카드(AQ)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15. 10:46경 서울 마포구 L 소재 피해자 AR 운영의 'M'에서 음식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P의 B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무인결제기를 이용해 음식 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7,9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고, 같은 날 10:47경 서울 마포구 L 소재 피해자 AS 운영의 'AK'에서 위 B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4,500원 상당의 담배 던힐 1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2,4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 C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카드사용처 CCTV 영상 확인), 피의자가 구매한 영수증, 범행장면 CCTV 캡처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의자 범행 당시 CCTV 캡처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H 카드사용내역 제출) 및 카드 결제내역, 교통대금 사용내역), 수사보고(피해품 AB 카드가입자 확인 결과), 수사보고(피해자 G 피해내역 확인) 및 피해내역 문자메시지, 각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피해자 C 전화통화, 피해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H 교통카드 사용 횟수 수정), 카드사용내역, 내사보고(카드 부정사용처 CCTV확인) 2020고단37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AD, AH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처사진, AL 기업은행 체크카드 사용내역, 내사보고(현장 CCTV확인 등) 및 CCTV 캡처사진, 영수증 및 결제내역, 내사보고(카드 부정사용처 확인 등), 각 수사보고(피해자별 카드번호 특정, 피해자 AH 카드 결제내역 제출) 2020고단38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의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 사진, 각 내사보고(AK CCTV 등 수사, M 상대 수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2020고단3823 사건의 증거목록 21, 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 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 사용의 점, 사용카드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0고단37'27 사건의 판시 제2, 3의 죄 및 2020고단3823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을 반복한 점, 일부 범행은 출소 후 단기간 내의 누범에 해당하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액 합계는 비교적 경미한 점, 판시 전력 이외에는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