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798

범죄사실 2022고단798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조직은 휴대전화, SNS(사회연결망서비스) 등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출 기회를 제공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이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인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으면 재차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이 실행되려면 기존에 받은 대출금이나 연체 채무 등을 먼저 상환하여야 한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채무 상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거나,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었거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던 금원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 등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는 방법으로 전기통신금 융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바, 피고인 A은 2022. 2. 말경 취업정보 사이트인 ‘O’을 통하여 연락이 온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익명성 및 보안을 강화한 SNS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이를 통하여 지시를 받아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일을하면 건당 10~15만원과 경비를 지급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고, 피고인 B은 2022. 2. 말경 지인인 D으로부터 ‘위챗(중국에서 주로 사용되는 SNS 프로그램)’ 채팅방을 통하여 지시를 받아 현금을 수거하여 오는 일을 하면 하루에 20~30만원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고, 피고인 C은 2022. 3. 초경 친누나인 피고인 B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위 D에게 가져다주는 일을 하면 일당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D을 통하여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조직원은 2022. 3. 23.경 피해자 F에게 기업은행 직원 행세를 하며 전화 연락하여 대출을 하여 줄 것처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또 다른 범행 조직원이 P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법 위반이 되어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이를 현금으로 직접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 870만원을 준비하여 2022. 3. 23. 13:53경 경남 합천군 Q에 있는 R 앞에서 대기하고 있자,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A은 위 장소로 가서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S 과장 부탁으로 왔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70만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ATM 기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범행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 F로부터 현금 8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2022.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9 내지 14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조직원 및 아래 B, C(B, C과의 공동범행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9, 13)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11명으로부터 합계 274,387,963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C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조직원은 2022. 3. 28.경 피해자 M에게 소파구매대금 142,000원을 결제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이를 보고 문의전화를 걸어 온 피해자에게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 금융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금원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36,437,963원을 전부 인출하여 2022. 3. 28. 15:40경 부산 사상구 T에 있는 U중학교 정문 주차장에서 대기하고 있자,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위 A이 ‘V 선생님 업무요청으로 왔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6,437,963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40경 부산 사상구 W 앞으로 이동한 후 성명불상자(일명 ‘X’) 및 D의 지시를 받고 현장으로 온 피고인 C,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 피고인 B은 전달받은 현금을 재차 불상지로 가지고 가 D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A, D,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 M으로부터 36,437,963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2022.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7, 8, 9, 1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163,237,963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833 3. 피고인 D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조직은 휴대전화, SNS(사회연결망서비스) 등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출 기회를 제공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이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인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으면 재차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이 실행되려면 기존에 받은 대출금이나 연체 채무 등을 먼저 상환하여야 한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채무 상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거나,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었거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던 금원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 등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는 방법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바, 피고인 D은 지인을 통하여 소개받은 성명불상자(일명 ‘X’)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서울에 있는 환전소에 전달하는 일을 하면 수당을 지급해 준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고, 피고인 D의 지인인 B과 B의 동생인 C(각각 2022. 5.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사기죄로 구속 기소)에게 ‘위챗(중국에서 주로 사용되는 SNS 프로그램)’ 채팅방을 통하여 지시를 받아 현금을 수거하여 오는 일을 하면 하루에 20~30만원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하여 이를 수락한 B, C 등과 함께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조직원은 2022. 3. 28.경 피해자 M에게 소파구매대금 142,000원을 결제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이를 보고 문의전화를 걸어 온 피해자에게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 금융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금원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36,437,963원을 전부 인출하여 2022. 3. 28. 15:40경 부산 사상구 T에 있는 U중학교 정문 주차장에서 대기하고 있자,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수거책 A(2022. 5.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이 ‘V 선생님 업무요청으로 왔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6,437,963원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40경 부산 사상구 W 앞으로 이동한 후 성명불상자(일명 ‘X’) 및 피고인 D의 지시를 받고 현장으로 온 C, B에게 현금을 전달하고, 피고인 D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C, B으로부터 위 현금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저녁 서울 종로구 Y에 있는 ‘Z환전소’에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위 A, B, C,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 M으로부터 36,437,963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2022.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7, 8, 9, 1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163,237,963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98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L, H, AB, F, K, AC, G, J,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피해신고서, 각 수사보고서,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 사본, 피의자 A이 “AE 인사지원팀”과 대화한 텔레그램 대화내역, 피의자 A의 AF 택시 이용내역 캡쳐 사진, 통화 기록, 텔레그램 메시지, 각 전화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등(사본), 출금 영수증, 텔레그램 대화내용, 발생보고서(보이스피싱), 관련 사진(범행현장 및 피해자 통장), 각 피의자 휴대전화에서 복원된 디지털포렌식 자료 현출 내역(순번 71, 75번), 각 진정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진술서(진정서), 통장사본, 메모, 피해자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촬영한 사진, 메신저피싱 피해신고서(진정서), 현장 사진 2022고단833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B, C,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L, H,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피해신고서 사본, 각 수사보고서,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사본, 피의자 A이 “AE 인사지원팀”과 대화한 텔레그램 대화내역, 피의자 A의 AF 택시 이용내역 캡쳐 사진, 관련 사진(범행현장 및 피해자 통장), 피의자 D 디지털포렌식 자료 현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D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검사는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위 압수물은 모두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수당으로 받은 돈임을 위 피고인 D이 인정하고 있는바, 이는 재산범죄로 인해 취득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 각 압수물에 대하여 몰수 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 금원이 피해자들 중 누구의 것인지 특정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환부를 선고한다.]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 제한이 인정되는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참조),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경위, 가담 정도, 피고인의 이득액,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는 조직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범죄로서 개개의 피해자들이 막대한 손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피고인은 현금 수거 및 송금의 역할을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피해자 11명으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합계 274,387,963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에 대한 의지도 없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전화금융사기는 조직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범죄로서 개개의 피해자들이 막대한 손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피고인 D은 지인인 피고인 B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 수거책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동생인 피고인 C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 수거책을 제안하였다. 특히 피고인 D은 피고인 B, C으로부터 전달 받은 현금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환전소에 직접 전달하였는바, 다른 공범들에 비해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기여한 바가 상당하다. 피해자 5명으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합계 163,237,963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다만, 피해자 H, N, L, AG은 피고인 B, C과 합의하여 피고인 B, C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H, N, AG은 피고인 D과 합의하여 피고인 D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B, C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