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27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틸렌디옥시엔메틸암페타민(MDMA, 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을 매매, 투약하거나 대마를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2020. 8. 중순경 엑스터시 매매 피고인은 2020. 8. 중순 01:00경 서울 강남구 B, B1층에 위치한 ‘C’라는 클럽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220만 원을 건네주고 엑스터시 11정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나.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 중 반정을 물과 같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20. 9. 1.경 엑스터시 매매 피고인은 2020. 9. 1. 22:27경 인천 미추홀구 D아파트 인근 빌라촌 골목길 노상에서, E으로부터 현금 190만 원을 건네받고 엑스터시 10정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판매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1. 11. 초순경 텔레그램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닉네임 ‘F’)로부터 대마 약 2g을 구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23:00경 인천 부평구 부평역 근처 모텔촌 건물공사 현장 자갈밭 옆 풀밭 속에 놓인 담뱃갑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은닉해 놓은 대마 2g을 수거한 후, 담뱃갑 안에 현금 40만 원을 놓고 가는 방법으로 대마 약 2g을 매수하였다. 나.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2. 2. 10. 12:45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G 앞 노상에 주차하여 놓은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의 트렁크 내부 은박지 속 비닐지퍼백 안에 대마초 2.06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증거물 사진 1. E 통화내역서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I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임의제출) 사본, E 발신 A간 통화내역, A 발신 E간 통화내역, 각 수사보고서(대마초 무게 측정, 피의자 소유 차량에서 대마초를 발견하게 된 경위), 감정서(대마)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매매,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추징할 마약류의 가액은 매매 범행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도4413 판결 등 참조), 향정신성의약품을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에 있어 매도의 대가로 받은 대금 등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규정된 범죄행위로 인한 수익금으로서 필요적으로 몰수하여야 하고 몰수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725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추징액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 2020. 8. 중순경 엑스터시 매수: 범행에 제공된 엑스터시 가액(실제 거래가격) 220만 원 - 2020. 9. 1. 엑스터시 매도: 수익금(매매대금) 190만 원[피고인이 2020. 9. 1. 매도한 엑스터시 10정은 피고인이 2020. 8. 중순경 매수한 엑스터시 11정의 일부이다.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이는 어디까지나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이 마약류 자체로 한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이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까지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므로, 2020. 8. 중순경 매수 범행에 제공된 엑스터시 가액을 추징하는 것과 별개로 위 매도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매매대금)을 추징한다] - 대마 매수: 범행에 제공된 대마 가액(실제 거래가격) 40만 원 - 합계: 45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행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2020. 8. 30. 03:00경 계좌에서 400만 원을 인출하여 술값 및 엑스터시 매수비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엑스터시 11정을 매수한 날짜는 2020. 8. 중순경이 아니라 2020. 8. 30.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20. 8. 중순경 엑스터시 11정을 매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20. 8. 중순 01:00경 ‘C’ 클럽에서 220만 원을 주고 엑스터시 11정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94쪽), 제1회 공판기일에도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가, 제2회 공판기일에서 비로소 엑스터시 11정을 매수한 날짜가 2020. 8. 30.이라고 주장하였다. 2)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2020. 8. 30. 03:13경부터 03:18경까지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합계 400만 원을 인출한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인과 E이 2020. 8. 30. 03:00경 ‘C’ 클럽에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피고인과 E 사이의 통화내역(증거기록 69~76쪽)상 피고인과 E이 2020. 8. 30. 03:00경을 전후하여 ‘C’ 클럽이 있는 서울 강남구 인근에서 통화한 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 피고인이 위 400만 원을 엑스터시 매수에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2.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범행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E이 엑스터시 10정을 매수하는 것을 알선하였을 뿐 E에게 엑스터시 10정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 E은 처음부터 엑스터시를 매수할 목적으로 ‘C’ 클럽을 방문하였고, 피고인과 E은 ‘C’ 클럽에서 각자가 준비해 온 현금을 합하여 판매상에게 220만 원을 건네주고 엑스터시 11정(= 피고인과 E이 투약하기 위한 1정 + E이 H으로부터 구해 달라고 부탁받은 10정)을 매수하였으며, 피고인은 엑스터시 11정 중 투약하고 남은 10정을 보관하고 있다가 2020. 9. 1. E으로부터 190만 원을 받고 E에게 넘겨주었을 뿐이다. 나.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C’ 클럽에 갔는데 피고인이 클럽 관계자로 보이는 남자에게 현금 200만 원 이상을 주고 약을 10개 정도 받아왔다. 당시 술값이 200만 원 정도 나와 술값에 보태라고 피고인에게 60만 원 정도를 주었다. 이후 2020. 8. 말경 H으로부터 엑스터시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클럽에서 산 것이 엑스터시냐’고 물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엑스터시가 맞다. 엑스터시가 몸에 맞지 않으니 산 가격보다 조금 싸게 주겠다.’는 대답을 듣고 2020. 9. 1. 피고인에게 190만 원을 주고 피고인으로부터 엑스터시 10정을 받아 H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2. 11. 수사기관에서 “2020. 8. 중순경 ‘C’ 클럽에서 E과 E의 친구들이 엑스터시를 구입하려 하는데 자신들이 가진 돈으로는 자신들이 투약할 것밖에 매수할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인이 일단 170만 원을 내고 엑스터시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이 판매상에게 170만 원을 주고 엑스터시 8정을 매수하였고, E이 판매상에게 60만 원을 주고 엑스터시 3정을 매수하였다. 엑스터시 11정 중 1정을 반으로 나누어 E과 반정씩 투약하였고, 3정은 E이 가지고 갔으며, 7정은 보관하고 있다가 E이 팔라고 하여 2020. 9. 1. E으로부터 엑스터시 값으로 100만 원을 받고 E에게 팔았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2. 16. 수사기관에서 E과 대질 조사를 받으면서 E의 진술을 들은 뒤 “당시 술과 약에 취했고 오래 전 일이라 착각하여 잘못 진술하였다. ‘C’ 클럽에서 피고인의 돈으로 엑스터시 11정을 매수했고, E으로부터 받은 60만 원은 술값에 보태라고 받은 것이다. 2020. 9. 1.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엑스터시 7정과 피고인의 차안에 있던 엑스터시 3정을 E에게 주고 엑스터시 10정 값으로 19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다. 판단 ‘매매의 알선’이라 함은 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위 인정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20. 8. 중순경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엑스터시 11정을 매수한 당사자는 E이 아닌 피고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받은 엑스터시 11정 중 10정을 E에게 건네주고 E으로부터 190만 원을 받은 행위는 엑스터시 ‘매매’에 해당할 뿐 이를 두고 피고인이 E과 마약 판매상 사이의 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1)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클럽에서 엑스터시 11정을 매수한 후 H으로부터 엑스터시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엑스터시 10정을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E이 처음부터 H으로부터 부탁받은 엑스터시 10정을 매수할 목적으로 클럽을 방문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피고인이 제출한 2020. 8. 20.자 카카오톡 메시지(증 제10호증)에는 대화자의 이름이 ‘알 수 없음’으로 되어 있어 해당 메시지가 피고인과 E 사이의 대화 내용인지 여부가 불분명할뿐더러, 대화 내용(‘일욜날줄수있는데 요세다막힘??’)을 보더라도 E이 엑스터시를 매수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클럽에 가자고 제안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2)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마약 판매상에게 현금 200만 원 이상을 주고 엑스터시 약 10개를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2. 11.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판매상에게 170만 원을 주고 엑스터시 8정을 매수하였고, E이 판매상에게 60만 원을 주고 엑스터시 3정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2022. 2. 16. 수사기관에서 종전에는 착각하여 잘못 진술하였다면서 ‘피고인의 돈으로 엑스터시 11정을 매수하였고 E으로부터 받은 60만 원은 술값에 보태라고 받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20. 9. 1.경 엑스터시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엑스터시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제3범죄[2020. 8. 중순경 엑스터시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엑스터시를 매수(11정)․투약(반정)․매도(10정)하고, 대마를 매수․소지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엑스터시를 매수하여 투약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엑스터시를 다른 사람에게 유통시켰다. 피고인은 이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엑스터시, 대마를 취급한 횟수, 양이 많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자신이 투약할 목적으로 엑스터시를 매수하였다가 E의 요청에 따라 매수한 엑스터시 중 일부를 매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인천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상담을 받는 등 단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