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420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E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 F을 해임시키기 위하여 위 아파트 입주민들인 G, H, I, J, K, L 등과 상호 공모하여, 2013. 4.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위 아파트 관리동 지하 1층 조합 청산인 사무실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위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계약 시 관리규정에 따른 공고절차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임사유 3. 관리규정 제43조 불이행 - (관리업체 선정계약시 주민이 알도록 한 공고절차 생략)' 등의 내용이 기재된 '해임동의서' 1부를 작성하여 불특정 위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상대로 이를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 A은 2013. 5. 3.경부터 5. 5.경까지 위 아파트 110동 게시판 및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피고인들이 작성한 위 '해임동의서'의 내용이 허위의 사실임을 위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게시한 광인산업 주식회사 소유의 안내문을 뜯어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의 변소 요지 피고인들이 '해임사유 3. 관리규정 제43조 불이행 - (관리업체 선정계약 시 주민이 알도록 한 공고절차 생략)' 등의 내용이 기재된 '해임동의서' 1부를 작성하여 입주민들에게 배포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고, 광인산업 주식회사가 아파트 게시판 등에 부착한 안내문은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부착된 게시물로서 그 내용 역시 허위의 것인바 110동 동대표인 피고인 A이 위법하게 부착된 게시물을 뜯어낸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입주자대표회장인 피해자 F에 대한 해임동의서에 해임사유로 기재한 3. 관리규정 제43조 불이행 - (관리업체 선정계약 시 주민이 알도록 한 공고절차 생략)이 허위의 사실인지에 관하여 본다. 증제1, 2호증의 기재 및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는 2012. 6. 28. 제 4회 정기대회를 개최하여 경비용역업체 선정과 관련한 안건을 상정한 후 제한 경쟁입찰 방식으로 경비용역업체를 선정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한 사실, 당시 위 아파트의 경비용역업체는 광인산업 주식회사였는데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에 따라 진행된 입찰절차에서 광인산업 주식회사가 최저 가격으로 입찰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사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인 F은 위와 같은 공개입찰을 통해 광인산업 주식회사가 위탁관리업체로 선정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입주자대표회의록을 게시판에 공고한 바는 있으나, 입찰절차를 개시하기에 앞서 주민들로부터 당시의 위탁관리업체인 광인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만족도를 청취하는 절차를 거치지는 않았고,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광인산업 주식회사를 주택관리업자로 선정함에 있어서도 입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서면을 통해 의견을 밝힐 기회를 부여하지는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아파트 공동주택관리규약 제43조의 규정에 의하면, 입주자 등이 관리방법을 위탁관리로 결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경쟁 입찰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한 후 회장으로 하여금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되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있으며, 계약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 만족도를 입주자 등에게 사전에 의견을 청취한 결과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주택관리업자의 교체 또는 관리방법의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계약한다는 내용,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의 상호,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의 주택관리실적 평가내용, 다시 계약할 경우의 계약기간 및 계약 내용, 이의서 제출방법 및 제출기간을 10일 이상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고, 주택법 시행령 제52조 제4항은 입주자 등이 관리방법을 위탁관리로 결정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 등으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청취한 결과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경쟁 입찰의 방식으로 관리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도 입주자 등으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청취하여 입주자 등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만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지, 위와 같이 입주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는 경쟁 입찰의 방식이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만 그 적용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생길 여지가 있다. 또한, 경쟁 입찰은 계약 체결을 원하는 다수의 업체가 자신이 원하는 가격을 제시하여 입찰한 후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그 과정에 업체 선정과 관련한 입주자 등의 의사가 반영될 여지는 없는 것인데, 동일한 업체를 다시 관리업체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 방식이 경쟁 입찰이건 수의계약이건 관계없이 입주자 등의 의견을 사전에 청취할 필요성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13. 1. 19. 개정된 주택법시행령 52조 제5항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주택 관리업자에 대하여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 등으로부터 사전 해당 주택관리업자의 주택관리에 대한 만족도를 청취한 결과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선정을 위한 입찰절차에의 참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경쟁 입찰의 경우에도 입주자 등으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청취한 후 이를 입찰 절차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률 전문가가 아닌 피고인들이 위 개정법 시행 이후인 2013. 4. F에 대한 해임동의서를 작성함에 있어 F이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는 충분했던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F이 입주민들로부터 관리업체 선정과 관련한 의견 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2012. 6. 28.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탁관리업체 선정 방식을 제한 경쟁 입찰로 할 것을 결의하고, 유효한 입찰서를 제출한 2개의 업체 중 광인산업 주식회사를 위탁관리업체로 결정하면서도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들로서는 F이 관리규약 및 주택법 시행령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들에게 허위 사실을 적시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아파트 관리규약 제20조 제1항 제1호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의 해임사유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에 따른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해임 절차로서 해당 선거구의 10분의 1 이상의 입주자 등이 그 해임사유를 기재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은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을 해임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 등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여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거쳐 해임하도록 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바, F이 업무 수행에 있어 관리규약 및 주택법 시행령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였다는 사정을 이유로 F에 대한 해임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전체 입주자 등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13. 5. 무렵과 같은 해 9. 24. 선거관리위원장에게 해임총회를 개최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들이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임절차를 진행시키고자 입주민 등으로부터 해임 동의를 얻기 위해 해임사유가 기재된 동의서 양식을 배포한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허위사실 적시를 전제로 한 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3. 5. 3.경부터 5. 5.경까지 위 아파트 110동 게시판 및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피고인들이 작성한 위 '해임동의서'의 내용이 허위임을 위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게시한 광인산업 주식회사 소유의 안내문을 뜯어낸 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F, M의 증언 및 증제2,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E 아파트 관리소장인 M은 2013. 5. 2.부터 5. 5.까지 관리소장의 이름으로 피고인들이 배포한 해임동의서 내용이 잘못된 것이라는 취지의 안내문을 게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최근 동대표를 포함한 몇몇의 사람들이 유령단체의 이름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F을 해임해 달라는 해임동의서를 받고 있는데 그들의 주장은 허무맹랑한 것이므로 해임동의서에 날인을 한 입주민들에게 철회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고, 위와 같은 내용의 안내문은 게시판이 아닌 엘리베이터 등 벽면에 부착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장에 대한 해임동의서가 제출된 경우 해임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는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한 투표를 거쳐 결정될 사안이므로 이에 대한 반박 안내문을 게재하는 행위가 아파트 관리소장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아파트 관리소장인 M은 위 E 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인 광인산업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F이 관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아 해임을 요청하는 이 사안에서 그 해임사유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해명서를 게시하는 행위를 들어 관리소장으로서의 정당한 권원에 기한 행위로 볼 수는 점, 이 사건 게시물은 게시판이 아닌 장소에 부착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관리소장인 M이 위와 같은 내용의 안내문을 부착한 행위는 부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으로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F에 대한 해임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게시물로 인하여 사실관계를 오인한 상태에서 해임 동의를 철회하는 주민들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상황에 있었고, 그 무렵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F의 해임과 관련한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 일과 관련하여 2013. 5. 23. 은평구청으로부터 소명자료 요청 및 공개 등 절차를 거쳐 투표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받기도 한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행위는 정당한 목적 달성을 위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1. 6. 선고 2013도6761 판결). 따라서 이 사건 재물손괴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