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950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사기단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상대로 하여금 돈을 타인 계좌로 송금하게 한후 이를 출금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하여 기망하는 역할을 하는 '피싱책',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모집책', 위와 같이 모집한 통장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는 '인출책'을 구성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경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지시를 받는 C의 소개로 위 사기단의 조직원이 된 후 그때부터 2016. 12. 말경까지 사이에 성명불상의 위 사기단 조직원(일명 'D')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 등을 통해 대포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여 위 사기단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소위 '인출책'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2016고단950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 2016. 12. 14. 09:54 경 서울 성북구 E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F 명의의 하나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G) 1매, H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I) 1매, J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K) 1매를 전달받아 보관하였고, 나. 2016, 12, 14, 13:08경 서울 성북구 L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M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N) 1매를 전달받아 보관하였고, 다. 2016. 12. 15. 10:20 서울 강북구 O, 지하1층 복도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P 명의의 우체국체크카드(카드번호: Q) 1매, 성명불상자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R) 1매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순차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017고단184 2.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2016, 12. 14.경 피해자 S의 노트북 컴퓨터에 불상의 방법으로 악성코드를 설치하고, 피해자가 위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하면 금융감독위원회를 사칭하는 팝업창이 뜨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인 (주)T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번호와 OTP 번호 등의 금융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같은 날 불상의 방법으로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입력하여 기업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회사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U)로 4,932,87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 등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합계 32,885,298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2016. 12. 14.경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인데 당신의 이름이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내가 가르쳐주는 계좌에 송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W)로 6,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3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X, V,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우리은행 석계역 CCTV자료, 농협 이문로지점 CCTV자료, 국민은행 이문동 CCTV자료, 국민은행 석관동 CCTV자료 1. 계좌거래내역 등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범행관련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와 공범 C의 위챗 대화 내용 번역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와 공범 'D'의 위챗 대화내용 번역자료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 3항 기재 금원들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인 사실을 몰랐고, 성명불상의 보이싱피싱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9721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1 피고인은 성명불상 'D' 또는 C으로부터 지시받은 장소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의 퀵서비스기사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고, 'D' 또는 C의 지시에 따라 또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위 체크카드의 정상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일명 '세차한 후 돈을 인출하였으며, 위 인출금원을 성명불상 'D'로부터 전달받은 다수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 그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는바, 이는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 도저히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라고는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담당한 업무 자체가 수인의 조직적 역할분담을 전제로 한 것이고, 피고인으로서도 수인의 관여 하에 현금 인출 및 전달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송금한 돈의 1~2%를 대가로 받은 것으로 보이는 데, 단순히 돈을 인출· 송금하는 대가로 송금액의 1~2%를 지급받는 것은 거래관념상 매우 비정상적인 점, 피고인은 추적이 가능한 수표로 돈을 인출했다가 성명불상 'D'와 C으로부터 혼난 적이 있고, 인출에 사용한 체크카드는 쓰레기통에 버리고 자신들과 나눈 위챗 대화내용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므로, 자신이 하는 일이 적어도 불법적인 것이라는 점을 알 수밖에 없었고,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2016. 12. 13.부터 혼자 직접 카드를 수거하고 인출하는 일을 하면서 비정상적인 일이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적어도 이 시점부터는 불법적인 일에 관여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12. 14. 피해자 V, S의 사기 피해금원의 일부를 직접 인출하였고, 피해자 Y의 피해금원 인출에 이용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기사로부터 수거하여 C에게 전달하였던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이미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된 것으로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사회 전반에 그 수법 등이 널리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현금 인출기에 보이스피싱에 관한 경고 화면이 항상 나타나기 때문에 피고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확인하려고 하였다면 자신이 하려고 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한 조직적 사기범행의 일부 범행과정을 수행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다른 공범자들과 서로 순차적 · 암묵적 공모관계를 이루어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3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이용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초범인 점, 처음부터 조직적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확정적 인식을 가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유학 비용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해 암묵적으로 공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취득한 이득액이 전체 편취금액에 대비하여 많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담당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범죄의 완성에 있어 국외에서 전체 범죄를 기획 · 지시하는 총책뿐만이 아니라 국내에서 활동하는 인출책, 현금 전달책 등 하위가담자들의 역할분담이 필수적인 요소인바 그 근절을 위해서는 하위가담자들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전체 피해액이 약 5,000 만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고 피고인이 전혀 피해 회복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