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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1고단41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5.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2.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5.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월을, 2020. 4.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각 선고받고 2020.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4161 1. 피고인은 2012. 7.경 파주시 인근에서, 피해자 BC, BD, BF, BE에게 ‘BG가 평택으로 이전함에 따라 평택의 BH 확장공사를 실시해야 하는 상황에서, 아산시 BI 일원의 토석을 채취하여 운송 납품하는 특별법을 추진 중이니, 투자를 하면 위 토석 채취 1공구 공사계약을 성사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생활비 또는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의도였고, 아산시에서는 위와 같은 계획이 없어, 피고인이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공사계약을 성사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2. 7. 13.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J 명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8,6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경 평택시 BK 사무실에서, 피해자 BC에게 ‘정읍시에 있는 석산 현장에 펜스를 설치해 달라, 자재대금과 인건비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 피해자가 위 공사현장에서 펜스 설치 공사를 하더라도 자재대금과 인건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자재비 1,500만 원, 인건비 1,300만 원 등 합계 2,800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게 하여 위 2,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4952 3. 피고인은 평택시 Q, 2층에 있는 주식회사 BP(나중에 H)의 부회장 겸 주식회사 BL 부회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초순 일자불상경 위 BP 사무실에서, 피해자 BM에게 ‘아산시 R 소재 BN 1공구 공사를 추가로 줄 테니 활동비 3,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BL가 아산시로부터 위 BN 조성사업 허가를 받은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추가 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9. 활동비 명목으로 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AH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0. 16.까지 같은 명목으로 12회에 걸쳐 합계 34,8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 BE, BD,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C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인 BC의 피해사실 확인) 1. AF은행 등 거래내역서, 은행거래내역서 1. 차용증 사본 1. 판시 전과 :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공소장, 대법원 나의사건검색결과(이상 증거목록 순번 제33번),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이상 증거목록 순번 제35번), 범죄경력조회결과서 2021고단49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BM)(증거목록 순번 제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2호,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각 사기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점, 또한 피고인은 또다른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그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기까지 한 점, 다만 피해자 BM과는 합의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7. 17:42경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지경리 쪽에서 남애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111.5∼ 119.0km/h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마을주민보호구역으로 제한속도가 60km/h인 지점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때마침 원포리 해변 쪽에서 C 마을 쪽으로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피해자 D(남, 85세)가 운전하는 전동스쿠터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원주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23. 8. 8. 02:13경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D), 교통사고 분석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50km/h 이상 초과하여 신호를 위반한 채 진행하다가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건강이 좋지 않은 쌍둥이 딸들을 양육하고 있는 피고인의 상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281

무죄부분 1. 공소사실2022고정438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 일원에서 진행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다. 가. 사업시행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7.경 작성된 위 조합 정관 및 2021. 1. 30.경 작성된 조합원 명부를 2021. 7. 29. 위 조합 인터넷 밴드에 게시판에 공개하고, 2021. 1. 30.경 작성된 위 조합 창립총회 의사록을 2021. 8. 26. 위 게시판에 공개하였다. 나. 사업시행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열람ㆍ복사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중순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조합원인 D으로부터 조합원 조합설립 동의서, 2021. 1. 30.자 창립총회 서면결의서 및 총회 참석자 명부, 창립총회 속기록, 투표용지, 조합원 명부, 창립총회 이후 이사회 회의록 및 서면결의서, 참석자 명부 등의 열람ㆍ복사를 요청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있는 공소사실 기재 성남시 중원구 B 일원에서 진행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2021. 4. 23.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이 사건 조합 정관은 2021. 3. 17.경 작성되었고, 이 사건 조합원 명부는 2021. 1. 30.경 작성되었다. 위 서류 내지 자료 작성 후 15일 이내에 이 사건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서류 내지 조합원 명부 작성일 또는 그로부터 15일이 지난 때에 이 사건 조합의 임원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다. 피고인이 2021. 2. 중순경 이 사건 조합원 D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서류 등의 열람·복사를 요청 받을 당시나, 그 요청 받은 때로부터 15일이 지날 때까지 이 사건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요청 내지 위 요청으로부터 15일이 경과할 때까지 이 사건 조합 임원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라. 공소사실 가.항 기재 내지 서류 작성일 혹은 그로부터 15일이 경과될 때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의 임원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공소사실 나.항 기재 열람·복사 요청 당시, 혹은 위 요청일로부터 15일이 경과될 때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의 임원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마. 공소사실 가.항 기재 서류 작성일 혹은 그로부터 15일이 경과될 때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의 임원임을 전제로 한, 공소사실 나.항 기재 요청 혹은 그 요청일로부터 15일이 경과될 때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의 임원임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2022고정281 피고인은 2021. 11. 24 10:17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부동산'에서, 피해자 G(여, 47세)과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위 장소를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이어서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려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22. 9. 1.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654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B과 C은 2019. 8.경 여러 사람 명의를 이용하여 실존하지 않는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해당 법인 명의로 계좌(일명 ‘대포계좌’)를 개설하여 그 대포계좌와 연결된 통장, OTP 등 접근매체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일정한 대가를 받고 대여·유통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B과 C은 그 무렵부터 지인이나 전단지 등을 통해 모집한 명의를 이용하여 유령법인의 본점 및 지점을 설립한 후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그 유령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그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발급받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택배 등으로 접근매체를 대여·유통하는 일체의 행위를 총괄하고, D은 2019. 10.경부터 B의 제안으로 계좌 개설 시 대리인 자격으로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계좌를 개설하고 접근매체를 발급받는 일을 하다가 유령법인 설립에 필요한 대표자나 계좌 개설 대리인을 모집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2021. 5.경부터 B과 C의 제안에 따라 위와 같은 계좌 개설 대리인의 일을 하다가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계좌 개설 대리인에게 전달한 후 계좌 개설 대리인으로부터 개설한 접근매체를 수거하여 B이나 C에게 전달하고 개설한 계좌를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C의 여자친구인 E은 불상일부터 범행 수익금 계좌를 관리하면서 수익금을 출금하여 배분하는 한편, 유령법인의 대표자를 사칭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F은 2021. 7.경부터 인터넷 고액알바 검색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위와 같은 계좌 개설 대리인 및 개설한 계좌를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G, H은 불상일부터 F 등의 제안에 따라 위와 같은 계좌 개설 대리인의 역할을 담당하는 등 피고인과 B, C, D, E, F, G, H 등은 위와 같이 유령법인 명의로 대포계좌를 개설하여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대가를 받고 유통하는 일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금융기관에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금융기관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 사항이고, 금융기관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 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계좌 개설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으로부터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한 후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F에게 지시하여 F으로 하여금 2021. 7. 26.경 대구 서구에 있는 I은행 두류지점에서, 사실은 유령법인인 ㈜J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대가를 받고 유통할 생각이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위 법인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이고 개설하려는 계좌를 위 법인 운영에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그곳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계좌 개설 신청서 등 서류를 작성 및 서명, 날 인하여 제출하는 등 위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위 법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도록 한 후 그 직원으로부터 OTP 등 접근매체를 신규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5. 3.경부터 2022. 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금융기관들로부터 각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이에 연결된 OTP 등 접근매체를 신규 발급받고, 2021. 9. 17.경부터 2022. 7.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이 개설한 계좌를 계속하여 정상적으로 사용 중인 것처럼 기망하는 방법으로 지급정지를 해지받거나 계좌 비밀번호를 변경 또는 OTP 등 접근매체를 재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금융기관들의 계좌 개설 및 관리 등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제1항 기재와 같이 2021. 7. 26.경부터 2022. 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36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발급받은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각 발급 직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120만 원에서 250만 원의 대가를 받고 택배 등을 통해 대여하거나 유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각각 대여하거나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분조서 사본 1. 캡쳐 사진, 사업자등록증 사진,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자료,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 사진, 위임장 등 서류,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1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23, 37, 38, 39, 47, 50, 55, 63, 70, 85, 105, 138, 사본 포함,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 대여, 유통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금전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유령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유통하고 이후 지급정지 등을 해지하는 것을 관리하였다.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허위로 개설한 수도 35개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담정도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0. 02:24~2:28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여, 25세)의 테이블에 즉석만남으로 합석하여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서 자신의 왼손을 레깅스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올려 두었다가 잠시 손을 떼고, 계속해서 다리를 꼬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로 왼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무르고 피해자가 입고 있는 레깅스 위로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손을 떼고, 잠시 뒤에 피해자의 티셔츠 뒤쪽으로 손을 넣어 허리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에 관한 건 2) 1. CCTV 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목, 어깨 등을 가볍게 만지면서 친근감을 표시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과 그 전후의 상황 등 피해의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고, 그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부분에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내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CCTV 영상 CD의 영상도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일부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의 경위와 형태,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합27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3. 3.경 자신이 운영하던 성매매업소가 단속되자 다른 성매매업소에서 자신을 고발하였다고 생각하고 이를 보복할 목적 및 외국 국적의 불법체류 성매매 여성들이 범행을 당하고도 강제 추방을 우려해 경찰에 신고하지 못한다는 약점을 이용하여 그 여성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할 생각을 가지고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고인 B에게 범행 계획을 이야기하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흉기인 전기 충격기를 구매하여 범행을 준비하고 외국인 성매매 여성으로부터 금품을 직접 빼앗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고인 A을 범행장소로 이동시켜주고 경찰 단속 등 만일을 대비해 차 안에서 주변을 감시하는 역할을 각 하기로 분담한 후, 피고인 A은 2023. 3. 31. 01:10경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에서 성매매업소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성매매업주인 C에게 전화를 걸어 성매매를 할 것처럼 예약하였다. 피고인들은 2023. 3. 31. 02:00경 서울 강서구 D 오피스텔에서 피고인 B이 운전한(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타고 도착한 뒤, 피고인 B은 차에서 대기하며 주변을 감시하고, 피고인 A은 위 오피스텔 E호에 성매매 예약을 한 손님인 것처럼 가장하여 들어갔다. 피고인 A은 위 E호에 들어가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인 피해자 F(여, 37세)을 보자마자 피해자의 목을 잡고 벽에 밀어붙이고 ‘머니. 머니.'라고 소리치며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없어. 없어.'라며 돈을 주지 않자 미리 준비해 둔 전기 충격기를 피해자 얼굴 앞에 대고 전기 충격음을 들려주며 협박하고 이에 겁에 질린 피해자로부터 현금 약 300만 원과 시가 310만 원 상당의 금팔찌, 시가 113만 원 상당의 구찌 시계 등 합계 약 723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후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를 타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흉기를 휴대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증거순번 50) 1. 수사보고서(범행 전·후 피의자들의 동선 정리),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수사), 강취품목 사진 및 피해 현장 오피스텔 내부 사진, 수사보고서(피해품 관련 피해자 진술), 피해품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받았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등의 경험을 통해 외국인 성매매 여성이 범죄 피해를 신고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범행 도구인 전기 충격기를 사전에 준비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처럼 이 사건 범행에 내재된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질도 불량하다. 피고인은 상해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9. 4. 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폭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받았다. 이 사건 범행에서 차지하는 공범들의 지위, 역할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여겨지지는 않는다. 불리한 사정: 앞서 보았듯, 이 사건 범행에 내재된 위험성은 매우 크고 죄질도 불량하다. 피고인은 특수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5170

범 죄 사 실 [공통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8.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4.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2. 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1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5170]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1. 02:23경 광주 서구 C 오피스텔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B이 시정하지 않은 상태로 주차해 둔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45만 원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2고단181]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22. 00:24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어린이집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스포티지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22. 00:29경 광주 북구 두리봉길 19-1에 있는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액티언스포츠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징역형 선고 전력 확인 관련),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2고단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범행장면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및 누범기간 중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형법 제329조(누범 절도 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B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022고단181 사건의 경우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66

범 죄 사 실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전봇대에중고차, 사고 팔고, 폐차 - 각종차량, 대형화물, 버스 - (전화번호 1 생략)이라고 기재된 광고전단지를 무단으로 부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 걸쳐 인공구조물 등에 함부로 광고물을 부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범죄일람표 1. 위반현장 사진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9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경찰관이 현장을 단속한 경우여야 하는데 이 사건 범행은 그렇지 아니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 나. 경범죄 처벌법에서 정한 행위로는 형사상 처벌이 될 수 없다. 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9호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 상한이 5만 원이어서 1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2. 가항 주장에 대한 판단 경범죄 처벌법이나 형사소송법 기타 관련 법령에 경범죄 처벌법 위반 범죄로 기소하기 위하여 반드시 경찰관이 직접 현장을 단속해야 한다는 조건을 정해둔 것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나항 주장에 대한 판단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에서는 동항 제9호 위반에 관하여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벌금, 구류 또는 과료는 형법이 정한 “형의 종류”에 각 해당하므로(형법 제41조 제6호, 제7호, 제8호),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관하여는 형사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정하고 있고,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범칙금 통고처분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정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4. 다항 주장에 대한 판단 경범죄 처벌법 제7조, 동법 시행령 별표에 의하면 본 건과 같은 경범죄 범칙행위에 관하여 범칙금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 그 범칙금 액수가 5만 원으로 정한 사실, 범칙금 납부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관하여 범칙금 통고처분에 관한 특례절차를 정해두었다 하여 통상의 형사절차를 배제하고 있지는 않으며,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에서 정한 범칙금 액수는 단지 범칙금 통고처분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형사처벌에 관한 규정이 아니다. 나아가 이 사건 각 범죄행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범칙금 통고처분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그 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85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3.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당진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32번 국도를 탑동사거리 쪽에서 당진터미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7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볼트 승용차의 뒤 범퍼 좌측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볼트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 우측에 정차 중이던 EQ900 승용차의 좌측 부위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의 혈색이 붉으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릴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볼트 승용차 주변에 서 있던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볼트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7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상세불명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볼트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볼트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남 당진시 우두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32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한의사 H 작성의 D, F, G에 대한 각 진단서, 의사 I 작성의 E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높고, 주취정황이 좋지 않다. 음주로 인하여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일부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0년도에 교통범죄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회사와 피해자들 사이에는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위 범죄전력 이외에 형사 처벌전력 없는 점, 사고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5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9. 13:00경 세종시 B상가’ 관리사무소 내에서, 피고인이 소속 직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부정 수급하였다는 내용으로 근로복지공단 조사관 등으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계속하자 화가 나, 근로복지공단 조사관 및 상가 관리단 대표 D, E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아주 교활해, 이 새끼는. 이 병신아. 야 쓰레기 그만해! 저 놈 쓰레기에요. 꼴값 떨고 앉았네. 멍청한 놈 지랄하고 있어. 저거 미친 새끼야. 이 새끼야. 저거 미친놈이야, 저 새끼. 거지같은 놈. 바보 같은 놈. 지랄하고 앉았어. 야! 이 새끼야 주둥아리 닥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1. 녹취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쓰레기야’라고 한 것은 피해자를 지칭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가져온 서류들을 지칭한 것으로 이 부분은 모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가사 피고인이 한 말이 모욕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 당시 동석한 사람들과 피고인과의 관계, 근로감독관의 비밀유지의무, 행위가 일어난 장소 등을 고려할 때,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인이 ‘쓰레기야’라고 지칭한 것이 피해자를 지칭한 것인지 볼 때, 앞서 든 증거에 비추어 인정되는 행위 당시 상황 및 피고인이 한 말의 앞뒤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위 말은 피해자가 가져온 서류가 아니라 피해자를 지칭한 것으로 인정될 뿐이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공연성 요건에 관하여 본다. 여기서 말하는 공연성은 실제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되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모욕죄에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당시에 제3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되며 반드시 제3자가 인식함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394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위 말을 할 당시 동석한 D 및 E이 비록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와 상당히 갈등관계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나 이것만으로는 위 사람들이 피고인이 한 말을 전파하지 않으리라고 단정할 수 없고 기타 위 말이 이루어진 장소 등이 완전히 고립된 제3의 장소도 아니어서 제3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공연성이 없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도 없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사정, 모욕 내용, 범행 당시 상황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073

범 죄 사 실 2022고단2073 1. 피고인은 2022. 3. 26. 18:10경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 B실에서 동료 수용자와 장기를 두던 중 피해자 C(남, 24세)이 훈수를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폐쇄성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3017 2. 피고인은 2022. 2. 15. 17:00경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 서울남부구치소 B실에서, 피해자 C(남, 24세)이 식판을 놓으며 허리를 숙이자 그 뒤로 다가가 갑자기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가져다 대었다. 3. 피고인은 2022. 2. 17. 17:00경 위 거실에서, 식판을 놓으며 허리를 숙인 피해자 뒤로 다가가 갑자기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가져다 대었다. 4. 피고인은 2022. 2. 18. 18:00경 위 거실에서, 샤워를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거 뭐야. 왜 튀어나와 있어.”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손가락으로 건드렸다. 5. 피고인은 2022. 2. 12.경부터 2022. 3. 26.경까지 사이에 위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이 새끼 진짜 젖꼭지 위치 불법이네. 함몰유두 이거 빼줘야겠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잡고 돌리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각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2022고단20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자술서 1. 수사보고(채증 사진 제출), 수사보고(상해 및 일반진단서 제출) 판시 제2 내지 5항(2022고단3017)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자술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2 내지 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두 차례 식판을 준비하려고 허리를 숙인 피해자의 항문 부위를 성기로 찌르고, 샤워를 하고 나오는 피해자의 성기를 손가락으로 툭툭 건드리고, 유두 부위를 옷 위로 만진 사실이 있다. 피고인에게 수차례 그만하라고 말했다.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라는 취지로 추행의 전후의 상황, 추행의 태양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목격자 F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고추를 엉덩이에 갖다 대요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툭툭 건드리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잡고 돌리는 것을 목격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G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추행으로 벨을 누르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 내지 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1)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형 중에 있었음에도 수용자인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가하고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 하다.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는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2 내지 5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