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06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3.22:3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만취되어 "너 E를 아느냐 씹새끼야"라고 F 및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그들에게 다가가 주먹을 쥐고 때리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4. 5. 3. 22:48경 위 식당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 방해행위를 제지한 후 위 C에게 "저 사람을 처벌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이야기하자 위 H에게 달려들어 "야 이 씹새끼야 네가 나를 체포할 수 있을 것 같냐"라고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아흔들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3:40경 위 장소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대전 중구 I에 있는 위 G지구대로 인치된 후 피고인을 감시하던 위 지구대 소속 경위 J 등을상대로 "야 이 씹새끼야, 좇 같은 새끼들아, 니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 J의 오른손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과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의 자술서 1. 현장 및 피해상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이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업무방해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5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원을, 2013. 6.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외 동종전력이 6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뉴그랜저XG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2. 19: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에 있는 만평아파트 정문 앞을 공주당 쪽에서 아파트 안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확보가 어려웠으므로 운전자는 정지선에 일시정지하여 좌우를 살핀 뒤 보행자가 있는지를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좌회전한 과실로 아파트 안쪽 도로를 걸어가는 피해자 D(여, 53세)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내측부 인대 및 내측지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4고합12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8. 06:3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E 콜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 F에게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위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1m만 앞으로 가 봐라"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위 택시를 운전하여 1m 앞으로 가자 다시 피해자에게 "1m만 앞으로 가 봐라"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다시 1m 앞으로 가자 피고인은 갑자기 이유 없이 위 택시 안에 붙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차량용 영상 기록 장치 1대를 주먹으로 쳐서 떨어뜨려 수리비 209,000원이 들 정도로 이를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F(55세)의 머리를 2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을 경찰에 신고하기 위하여 청주시 상당구 용암북로160번길 7에 있는 용암지구대로 위 택시를 운행하여 인근 용암주공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 머리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은 채 운행 중인 자동차 핸들을 잡아 틀어 운전 중이던 피해자가 급브레이크를 밟아 2차선 도로 중간에 급정차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우상악 및 하악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재물손괴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택시를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상해를 가하고, 택시 안의 영상 기록 장치를 손괴한 것으로, 운전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큰인명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크므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소년보호사건을 포함하여 3회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의 하나의 원인이 된 알콜의존증에 대한 치료를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0세)과는 2012. 11. 16.경 인터넷 결혼정보사이트인 '다임클럽'의 소개로 알게 되어 2012. 11. 23.경 부산 부산진구 D오피스텔 706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살게 되었다. 1. 2012. 12. 30.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12. 30. 03: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흥분하여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수차례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3, 1. 2.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 2. 01:2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와 연락하는 문제로 자주 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선반 위에 있던 소주병을 머리에 쳐 깨트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병조각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면서 피해자에게 "야이, 시발년아, 니가 내한테 그럴 수 있나, 시발년아"라고 욕설을 하 는 등 약 10분가량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3. 1. 5. 16:00경 위 피해자의 집 복층의 1층에서 "이시발년, 좆같은 년" 등 혼자 욕설을 하여 위 피해자의 집 복층의 2층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언성 높이지 마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2층에 올라가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의 목에 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4. 2013. 1. 11.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및 폭행 피고인은 2013, 1. 11, 19: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임신한 것 같다면서 낙태하자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부엌에 있던 가스레인지의 가스밸브를 열고 가스레인지를 돌려 가스가 새어나오게 한 상태에서 가지고 있던 라이터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라고 말하면서 마치 불을 붙일 듯 협박하고, 계속하여 방에 있던 전신거울을 던져 거울을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조각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에 갖다 대면서 피해자에게 "헤어질 것 같으면 그냥 죽자"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애기를 낙태하러 병원에 가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흉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흉기휴대협박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2.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08. 7. 10.경 고양시 덕양구 D 소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G 명의로 되어 있는 고양시 H 임야 198m² (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만 한다) 중 1/3 지분에 대하여 내가 처분할 권리가 있는데, 이를 당신이 매수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고, 잔금 지급시까지 분할 등기를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나 C은 위 임야 지분소유자인 G으로부터 완전히 위 임야 지분을 양수한 것이 아니어서 이를 처분할 권한이 없었고, 위 임야 중 G 지분에 대하여는 분할등기가 불가능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G 지분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주거나 이를 분할등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11.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2008. 7. 15. 중도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임야매매계약서사본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첨부, 상고심 재판 선고·확정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Cl G으로부터 매매권한을 위임받았고 이 사건 임야의 분할등기가 가능하다고 말하여 이를 믿었을 뿐이고, F로부터 받은 돈은 C이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F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는 C의 동생으로부터 C과 피고인이 함께 운영하는 사무실이라며 E을 소개받았고, C의 차를 타고 이 사건 임야를 보러 갔으며, C과 피고인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개별등기가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고 그 후 C으로부터 "측량을 하기 위하여 의뢰를 해 놓았다", "(분할등기를 책임지겠다"는 등의 말을 들은 점, G은 이 사건 임야의 지분권자 중 한 사람인 J의 아들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의 매도를 제의해 왔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는데, J의 아들 K은 법정에서, G에게 전화한 적이 없고 그 연락처도 모른다고 진술한 점, E C이 전부 임차한 건물의 2층에 소재하고 있었고, C의 형 L이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점, F로부터 입금된 돈 중 상당 부분이 C의 형제들에게 이체된 점, C은 약 12년 간 고양시 덕양구 D에 거주하여 온 반면, 피고인은 그 지역에 전혀 연고가 없고 가족들과 떨어져 혼자 C의 누나 집에 기거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단독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C과의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져야 한다는 점에는 의문이 없다(이 사건은 피고인의 주장, 사건의 심리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장 변경 없이 공동정범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의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79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14. 19:20경 대전시 서구 용문동에 있는 지하철 용문역 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허벅지가 드러나는 짧은 반바지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C(여, 22세) 뒤를 따라가며 피고인 소유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한 사실은 인정하나 단지 피해자의 뒷모습 전체를 촬영하였다가 사진을 휴대폰에서 삭제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참조). 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피해자 C의 진술서와 현장사진이 있다. 먼저 피해자 C의 진술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던 중 뒤에서 나는 카메라 셧터 소리를 듣고 뒤돌아보니 피고인이 휴대폰을 급하게 닫았고, 피해자가 항의하자 한 참 동안 휴대폰을 만졌다는 내용에 불과하고, 현장사진에는 피고인이 휴대폰을 들고 피해자 뒤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다. 나아가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 등'을 부각시켜 피고인이 피해자를 촬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은 증거는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5. 03: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해 자 E(여, 21세)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으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45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8.3.14.경 피해자 C로부터 2,425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당좌수표 2매(수표번호 : D, 액면금: 1,000만 원, 지급일자 2008. 4. 6, 수표번호 : E, 액면금: 1,500만원, 지급일자:2008. 4. 7)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같은 달 18.경 서울 용산구 F 번지 불상의 G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당신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맡긴 당좌수표 2매를 내게 건네주면 발행은행으로부터 지급제시일 날짜를 갱신하여 재발급 받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H의 운영자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여 기존에 발행한 다른 당좌수표를 회수할 수도 없을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로부터 위 당좌수표 2매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당좌수표 2매의 지급제시일 날짜를 갱신하여 재발급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액면금 합계 2,500만 원인 위 당좌수표 2장을 교부받았다. 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1983. 10. 21. 경 주식회사 H 명의로 국민은행 금호동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서울 성동구 I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J", 액면 "2,500만원", 발행일 "2008. 3. 27. "로 된 위 회사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08. 3. 27.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액면금 2억 4,940 만원 상당의 당좌수표 10장을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부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C과 합의, 범죄전력 없음, 피고인이 고령임(만 82세) [불리한 정상] 부도처리된 수표 액수가 상당함(약 2억 5,000만원) 판사 박병민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162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매도할 의사가 없는 소위 '미끼매물' 중고 자동차에 관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손님에게 안전 등을 문제삼아 계약 취소를 유도하고, 손님들이 계약을 취소하려하면 이미 명의 이전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하면서 취소할 수 없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소위 '미끼매물' 중고 자동차와 다른 중고자동차를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16. 인천 서구 C에 있는 D에서 신차급 QM3를 470만 원에 판매한다는 매물을 보고 전화 상담을 통해 찾아온 피해자 E를 만나 피해자에게 매물을 보여주던 중 "470만 원 QM3 차량은 엠파크에는 없고, 주안쪽에서 가져와야 한다, 병행수입을 하여 싼 것이고, 대신에 부품이 외국산이라 A/S는 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다음날 계약을 하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17. 위 D에서 다시 피해자를 만났고,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응대하러 나간 성명불상의 딜러가 피해자에게 "470만 원 QM3 차량은 고속도로에서 멈출수가 있어서 아이가 있으면 위험할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미 명의이전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하면서 취소를 할 수 없다고 기망하고, 피해자에게 레이 차량 구입을 권하면서 "이 차량대금은 1,150만 원이지만 취등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명의이전서류에 제출하는 자동차매매계약서상에 매매금액을 730만 원이라고 작성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초부터 피고인은 470만 원에 팔 수 있는 신차급 QM3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명의 이전 절차가 진행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위 레이 차량은 렌트차량으로 이용된 차량이어서 일반적인 차량보다 시가가 낮아 730만 원 상당의 차량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레이 차량대금 명목으로 1,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F)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매매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구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중고 자동차 매매 알선행위를 함으로써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동차 종사원 등록 유무 확인) 1. 자동차양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자동차관리법(2017. 12. 26. 법률 제15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매매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이상(위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중고차매매 사기 범행은 건전한 중고차 거래질서를 해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으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자동차매매종사원이 아닌 피고인이 소위 '미끼매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다른 중고차량을 매도하면서 매매가격을 부풀려 이익을 취득한 이 사건 범행 수법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실제 취득한 이익은 약 400만 원 상당의 차액으로서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6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8.29.00:30경 광명시 E 2층 피해자 F(55세) 운영의 G 주점에서, 위 피해자의 음악 반주가 흥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인 무선 마이크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7회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복부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하체 부위와 얼굴 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윗부분을 잡아 흔들고,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으로,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어깨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폭행부위 사진 1. CCTV 동영상저장 이동식 디스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점 노래반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주자인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마이크를 집어던지거나 의자를 집어던지려 한 점, 만취상태가 아니었음에도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재차 조사를 받게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더 큰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을 엄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들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8. 13:3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마켓' 앞 도로에서 피해자 D(62세)이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여 노동청에 고소하자 화가 나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피고인에게 20회가 넘는 폭력관련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이른 것이어서 그 범행동기에 비난할 점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9. 02:20경 울산 북구 B 앞길에서, 피고인 소유의 C 승용차를 대리운전하여 가던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D(37세)이 목적지에 도착하여 차량을 주차한 모습을 보고 "주차를 똑바로 해 주지 않는다"라고 시비를 걸어 화를 내고, 이에 피해자가 화가 나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발로 피해자의 발목을 차서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머리채를 잡고 목을 조르고, 이어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일어난 피해자와 재차 말다툼이 되자, 피해자를 인근 원룸 주차장으로 끌고 가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두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시비 끝에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를 때려 치료기간 8주의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으며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인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4.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0. 2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7. 11. 6.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모두 17회에 이른 자이다. 2014고단1060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가. 피고인은 2014, 2, 17, 02:3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 운영의 'E'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식당 종업원인 중국 국적의 피해자 F(여, 42세)에게 "차이나 씨발년아, 왜 담배 피면 안 되냐"라고 욕설하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부축하여 밖으로 내 보냈다. 그러자 피고인은 화가 나 발로 위 D의 다리 부분을 1회 차고, 손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그녀의 둔부를 수회 걷어찼다. 나. 피고인은 2014. 3. 13, 02:10 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52세)가 운영하는 'I' 식당에서, 술과 황태해장국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술을 많이 마셨으니 돌아가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사람을 차별대우 하냐"고 욕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5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23, 13:07 경 대전 동구 J에 있는 K교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목사 나와라"라고 소리쳐 그 곳 관리 집사인 피해자 L(55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죽여 버린다, 밤길 조심해라"라고 말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위 1의 가항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해장국과 맥주 1병을 주문하면서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해장국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2014. 4. 4. 23:00경 대전 중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식당에서 소막창 등을 주문하면서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8,000원 상당의 소막창, 라면, 소주 1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3. 3. 09:07경 대전 중구 대둔산로 206 '근영빌딩' 앞길에서 신세를비판하던 중 그 분풀이로 대전광역시 중구청이 설치하여 사용 중인 시내버스정류장 부스 하단의 아크릴 판유리를 발로 수회 걷어차 수리비 55,000원 상당을 요하도록 위 판유리를 부스에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2 의 나항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N과 손님 2명이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나는 대전역에서 이름만 대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건달이다. 씹할 좆 까고" 등 일방적으로 욕설과 잡담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위 손님 2명에게 다가가 시비를 거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134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13, 02:10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52세)가 운영하는 'I'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술을 많이 마셨으니 돌아가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때리는 등 행패를 부린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22:40경 술에 취한 채 다시 위 식당으로 찾아가 피해자 H의 처 P에게 욕설을 하고 식 당 안에 있는 탁자와 의자를 발로 걷어차 넘어뜨리며 행패를 부리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으나 같은 날 22:50경 위 식당에 다시 찾아가 재차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의자와 탁자를 발로 걷어차며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3. 13. 23:30경 대전 동구 Q에 있는 대전동부경찰서 R지구대에서, 위 2항의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후 위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S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자, 위 H, 민원인인 T 과 동료 경찰관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오입이나 제대로 할 줄 아냐, 야 십새끼야 이나 제대로 설줄 아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 N, L, H,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각 영수증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개인별/수용현황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 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311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기록을 검토해 본 결과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02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5.10.00:20경 술에 취해 택시기사와 시비가 되어 택시기사가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304에 있는 '부천오정경찰서'에 내려주자, 위 경찰서 현관으로 들어와, 그곳 안내데스크에서 야간당직 근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인 위 경찰서 형사과 소속 순경 B에게 "나를 태워온 택시를 찾아내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택시를 바로 찾을 수 없다."고 대답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죽여버리겠다!" 등의 욕하고, 그곳에 설치된 데스크를 손바닥으로 내리쳐 피해자를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 및 지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를 모욕하고, 경찰관의 민원안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0. 00:30경 위 부천오정경찰서에서, 현관에 설치된 안내데스크칸막이를 오른손 주먹으로 깨뜨려, 약 1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2008년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오 이외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이전 B 공사현장에서 철근공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3.6 13:40경 양산시 B 공사현장 경비실 앞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C(46세,남)과 함께 일을 하는 D 소장 등과 재취업 문제로 얘기를 나누던 중 재취업을 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사장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골조파편, 가로5c㎝×세로1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향해 던져 안전모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4:20 경 양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70세,남)이 운영하는 식당인 'G' 주방 내에서, 위와 행위로 인해 신고된 후 순찰차를 이용하여 웅상도서관 인근에 내려주었으나, 재취업 문제를 다시 따지러 가기 위해 위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화장실을 간다고 속이고 피해자가 보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주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시가 6만원 상당의 식칼(칼날 22cm, 칼자루 12cm) 1개를 상의 안주머니에 넣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취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기재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음에도 자중하지 못하고 자신의 행동을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돌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지고, 칼을 절취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다행히 던진 돌이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전모에 맞아 큰 부상을 입지는 않은 점, 절도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483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J을 실제로 경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주)J과 K 사이에 공급가액 합계 10,000,000원의 의류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지급명세서를 작성하면서, 위 K의 주민등록번호(L)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판단 주민등록법이 제37조 제8호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를 처벌하는 것과 별도로 같은 항 제10호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한 취지, 위 제10호 규정내용의 문언상의 의미 및 개정연혁, 형벌법규의 확장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일반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는 공적·사적인 각종 생활분야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같이 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유형적인 신분증명문서를 제시하지 않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만으로 본인 여부의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이 가능한 절차에 있어서 주민등록번호 소지자의 허락 없이 마치 그 소지자의 허락을 얻은 것처럼 행세하거나 자신이 그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그 소지자의 허락 없이 함부로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주민등록번호를 본인 여부의 확인 또는 개인 식별 내지 특정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이른 경우가 아닌 한 위 조항 소정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도7821 판결, 2009. 9. 10. 선고 2009도457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J과 K 사이에 공급가액 합계 10,000,000원의 의류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지급명세서를 작성하면서 K의 주민등록번호(L)를 임의로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만으로는 피고인이 K의 주민등록번호를 본인 여부의 확인 또는 개인 식별 내지 특정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소정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2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 00:08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이하 불상지 앞 노상에서 같은 동에 있는 북고개삼거리 앞 노상까지 약 100m 가량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1071

범죄사실 피고인 A(만58세, 남)은 개인사업을 한다. 피해자 B(만55세, 남)은 천안시 서북구 C에서 'D주유소를 운영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유소의 손님이다. 피고인 A은, 가. 2013. 7. 21. 18:3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주유하고 카드결제를 하였으나 한도 초과로 지불을 완료치 못하여, 신분증을 맡기고 다음에 결제하겠다고 요구를 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격분하여 그의 목과 얼굴 등을 5회 가량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나. 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외상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일행들과 주유소 직원 및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개새끼 죽인다", "너는 죽었어", "내일 주유소 주유량 정량미달로 신고하여 신문에 광고하고 주유소 문을 닫게 만들겠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행 및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에있는 C병원에서 안전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0. 22:12경 위 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 D(남, 74세)이 피해자의 의료진에게 피해자의 처를 빨리 진료해달라고 요청하며 큰 소리로 항의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응급실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당겨 피해자가 위 응 급실 출입문에 왼쪽 가슴 부위를 부딪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7, 8, 9번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하는데,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 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비록 피해자의 폭언 등 소란행위로 인하여 병원 응급실 업무에 지장이 생겼다고 하나 피해자가 고령인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은 적절한 수단을 동원하여 피해자를 통제하였어야 함에도 수인한도를 넘어선 상당한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바,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의 요건 중 '상당성'과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정당행위임을 주장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동종 전력이 없는 점, 병원 응급실의 안전유지와 관련된 업무수행 중 피고인이 일시적으로 흥분한 나머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피해자의 책임도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결과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함이 상당함)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100만 원, 1일 100,000원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