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2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경 중국에서 한류스타들의 콘텐츠를 이용한 ‘스타폰’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홍콩에 설립한 C 유한회사(C, 이하 ‘홍콩 C’이라 한다), 2016. 1.경 한류스타 D을 모델로 한 ‘D 스타폰’ 판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국내에 설립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경 중국, 홍콩 등 중화권에서 휴대폰을 제조‧판매하는 F유한공사(이하 F라고 한다)와 한국 연예인의 콘텐츠(초상, 음성 등)를 휴대폰에 탑재하여 생산‧ 판매하는 한류스타폰 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을 기화로, 한류스타의 콘텐츠 사용료 등 명목으로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1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H에게 “F와 D 스타폰을 제작‧판매하기로 계약하였다. D 콘텐츠 사용료 등으로 10억 원을 투자하면 투자원금을 전부 회수할 때까지 F로부터 지급받을 수익금 중 절반을 B에 지급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H과 ‘B이 E에 10억 원을 투자하면 투자원금을 전부 회수할 때까지 D 스타폰 판매 대수에 따라 F로부터 지급받는 수익금(판매대수 1대당 166위안, 한화 약 28,000원)의 절반을 B에 지 급한다. 약정기일까지 투자금 대비 200%의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E의 지분 67%를 B에 주식 액면가로 양도한다’는 취지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동시에 투자를 받아 일부 투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투자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다수의 투자자들과 사이에 수익금의 지급 및 E의 지분 이전과 관련하여 양립할 수 없는 이중계약을 체결하는 등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B에 D 스타폰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절반을 지급하거나, 계약내용에 따라 E의 지분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의 대표이사 H을 기망하여 피해자 B으로부터 E 명의의 I은행 계좌로 2016. 3. 10.경 5억 원, 2016. 3. 18.경 5억 원 합계 10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11.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법무법인 L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M에게 “F와 D 스타폰을 제작‧판매하기로 계약하였다. 콘텐츠 사용료로 15억 원, 팬미팅 행사비로 5억 원 등 합계 20억 원을 투자해주면 F로부터 받을 수익금(판매대수 1대당 166위안, 한화 약 28,000원) 전액을 J에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M이 10억 원을 투자할 수 있다고 하자 ‘J가 E에 10억 원을 투자하면 투자원금을 전부 회수할 때까지 D 스타폰 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전부를 J에 지급한다’는 취지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동시에 투자를 받아 일부 투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투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다수의 투자자들과 사이에 수익금의 지급과 관련된 양립할 수 없는 이중계약을 체결하는 등 J에 D 스타폰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전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J의 대표이사 M을 기망하여 피해자 J로부터 E 명의의 I은행 계좌로 2016. 3. 11.경 10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주식회사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서울 강동구 O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의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회장이자 실운영자인 P에게 “D 스타폰 사업을 추진하면서 H과 M으로부터 D 콘텐츠 사용료로 20억 원을 투자받았다. 투자금 및 프로모션 비용으로 21억 5,000만 원을 지급해주면 H과 M의 투자금을 반환하고 N에 D 스타폰 사업의 모든 권리를 넘겨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6. 3. 11.경 P과 ‘N이 D 콘텐츠사용료와 프로모션 비용 등을 부담하면 F로부터 수익금(판매대수 1대당 166위안, 한화 약 28,000원)을 지급받을 권리를 N에 이전하고, 향후 2년간 D 스타폰과 관련된 콘텐츠 사용권한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동시에 투자를 받아 일부 투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투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다수의 투자자들과 사이에 수익금의 지급 및 E 지분의 이전과 관련하여 양립할 수 없는 이중계약을 체결하는 등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B, J의 투자금을 반환하고 N에 D 스타폰 사업과 관련한 모든 수익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N의 실운영자 P을 기망하여 피해자 N으로부터 E 명의의 I은행 계좌로 2016. 3. 7.경 4,000만 원, 같은 달 8.경 4,000만 원, 같은 달 10.경 1,000만 원, 같은 달 14.경 2억 원, 같은 달 16.경 5,000만 원, 같은 달 18.경 1억 원, 같은 달 25.경 10억 원, 같은 달 28.경 6억 원 합계 20억 4,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H의 각 진술기재 1. 제5, 9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P, Q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P, R, S, H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주장 사기 또는 횡령 판단-제출자료 첨부, 참고인 H 계약서 제출, 피의자 A-T 명의 은행거래 내역서 제출, E의 주식 매매계약 시점 확인, 피의자가 U에 지급한 D 초상권 사용료 입금 시점 확인, 참고인 R 진술서 사본첨부, 참고인 M 제출 계약서 사본 첨부, 피의자 제출 ‘이익 배분 보충 계약서’ 번역문 사본 첨부)(각 첨부자료 포함) 1. 각 고소장(각 첨부자료 포함), 입금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 피해자 N은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N에 대 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유무와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B(대표이사 H)과 J(대표이사 M)는 피고인의 ‘D 스타폰’ 사업에 각 10억 원을 투자하면서 다른 투자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은 총 투자금 20억 원에 대한 투자금액의 비율에 따라 수익금을 분배하겠다고 하였을 뿐, 어느 일방에게 수익금 전부를 주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 피고인은 F와 보충협약을 체결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수익금이 충분하였고, 위 피해자들도 스스로 수익배분과 관련하여 별도의 합의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모두 D 콘텐츠 사용료 내지 사업비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코스닥 상장사인 N(회장 P, 대표이사 Q)은 과거 1차 D 스타폰 사업에 참여하였으나 제대로 투자금을 조달하지 못한 회사로, P은 그때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N이 B 및 J의 투자금 20억 원을 반환할 테니 한 번 더 스타폰 사업에 참여시켜달라고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왔다. 그러나 N은 이번에도 약속한 지급시기인 프로모션 행사 전까지 투자금을 조달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B과 J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수 없는 사정을 인식하였고, 피고인이 과거 1차 사업의 실패로 인한 손해를 부담할 것을 요구하자 이번 사업에 계속 참여하기를 원하며 위 손해의 보전과 이번 사업을 위한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금전을 지급해 주었다. 그래서 P은 투자금 지급 직후인 2016. 4. 1. 피고인에게 4억 5천만 원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여 받아가기도 했다. 피고인은 N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위 손해의 보전과 이번 사업의 경비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은 N을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1차 D 스타폰 사업의 경과 가) 스마트폰 관련 사업을 하는 피고인은 인기 연예인의 콘텐츠를 탑재한 스마트폰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을 구상하던 중인 2015. 1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이하 ‘한국 C’이라 한다)이 D의 소속사 U에 콘텐츠 사용료를 지급하고 F를 통해 제작한 D 스타폰을 중국 등지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진행하기로 U 및 F와 각각 협의를 진행하게 되었다. 나) N의 회장 P, 대표이사 Q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인으로부터 2015. 10.경 “내가 중국에서 D 스타폰 사업을 독점적으로 진행하는데 스타폰 판매량이 최소 100만 대로 예측되고 장인이 중국 고위층과 연결되어 영향력이 매우 큰 사람이어서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다.”라는 말과 함께 D 콘텐츠 사용료의 투자를 권유받게 되자 이를 수락하였다. 다) N은 2015. 11. 20.경 피고인이 보유한 한국 C 주식 전부를 인수하는 한편(증거기록 295쪽), U와 사이에 스타폰 판매 1대당 F로부터 지급받는 수익금 약 3만 원(중국화 166위안) 중 콘텐츠 사용료로 약 11,000원을 U에 분배하되 30만 대 판매수익에 해당하는 약 36억 원을 최저수입보장금액(최소 개런티)로 2015년 말경까지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수익금을 N이 분배받는 내용의 사업 약정을 체결하였다가, 2015. 12. 15. 최저판매보증수량을 50만 대, 최저수입보장금액을 60억 5,000만 원으로 하고 이를 2015. 12. 22.까지 지급하기로 계약을 변경합의하였다(증거기록 16쪽, 25쪽). 라) 그 후 N은 2015. 12. 14.까지 U에 합계 8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약정기일인 2015. 12. 22.까지 나머지 개런티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U는 위 사업 약정을 해지한 후 N으로부터 받은 8억 원을 몰취하였다(이하 위와 같은 경위로 중단된 사업을 ‘1차 사업’이라 한다). 2) 사업의 재개 가) 그 후 피고인은 F로부터 직접 투자받기로 했다면서 U와 D 스타폰 사업에 관한 논의를 계속 진행하였고, 2016년 초경 콘텐츠 사용료를 스타폰 판매 1대당 약 2만 원으로 상향하는 대신 U가 선지급 받는 최소 개런티를 16억 5,000만 원(스타폰 7만 5,000대 판매에 대한 수익. 세금 포함)으로 낮추기로 협의하였다. 나) 이에 피고인은 스타폰 사업의 재개를 위해 2016. 1. 12. E을 설립하였고, 2016. 3. 초순경 홍콩 C, U 및 F 명의의 2016. 3. 9.자 3자간 계약서(증거기록 38쪽.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이하 위와 같은 경위로 재개된 사업을 ‘2차 사업’이라 한다). 3) J 및 B으로부터의 투자 가) 피고인은 2016. 1.경 지인인 V의 소개로 알게 된 J의 대표이사 M에게 2차 사업의 수익성 등을 설명하면서 “장인의 자금을 먼저 U에 지급하고 U와 2차 사업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자금이 부족하다.”라며 위 사업의 프로모션 비용을 투자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나) 이에 M은 2016. 2. 29.경 10억 원을 에스크로 계좌(법무법인 L의 계좌)에 입 금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M에게 이 사건 계약서를 보여주었고, M은 2016. 3. 11. 10억 원 투자에 대한 대가로 투자금 전부를 회수할 때까지 최초 스타폰 3만 5,000대 판매에 대한 수익금 전액을 위 투자원금 상환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지급받고, 그 후에는 판매수익 중 40%를 분배받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서를 E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718쪽). M은 같은 날 E에 법무법인 L 명의로 10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B의 대표이사인 H은 2016. 3. 초순경 V로부터 위 사업에 5억 원 정도를 투자할 사람을 찾고 있다는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9. H에게 이 사건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2차 사업의 수익성 등을 설명하였고, 총 투자 예정금 20억 원 중 10억 원을 J가 투자하기로 논의가 진행 중이나 에스크로가 걸려 있어 투자가 진행되지 않아 프로모션 비용 5억 원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H은 우선 B이 5억 원을 투자하고, 이후 사업의 진행 상황을 보면서 5억 원을 추가 투자하기로 피고인과 협의하였다. 나 이는 피고인이 투자유치를 위해 다른 계약서상의 U 날인 부분을 이 사건 계약서에 오려붙이는 방법으로 위조한 것이었다(증거기록 1055쪽).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서에 U로부터 정식으로 날인받은 것은 2016. 3. 11.이고, F의 날인을 받은 것은 같은 달 16.이다. 라) H은 2016. 3. 10. 10억 원 투자에 대한 대가로 최초 스타폰 7만 5,000대 판매에 대하여 E이 받을 수익금의 절반을 투자원금 상환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지급받고, 그 후에는 판매수익 중 3,600원씩을 분배받으며, 투자원금을 약 3개월 내에 변제받지 못하면 E 주식 67%를 액면가로 양수하는 것으로 E과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고(증거기록 759쪽), 같은 날 5억 원, 2016. 3. 18. 5억 원 합계 10억 원을 E에 지급하였다. 마) E은 J와 B으로부터 받은 총 20억 원의 투자금 중 15억 3,000만 원을 D 콘텐츠 사용료로 U에 지급하였고(증거기록 746~749쪽), 7,000만 원을 프로모션 행사비용으로 그 대행사로 보이는 ‘W’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나머지 투자금은 T의 계좌로 송금되었다(증거기록 320쪽). 4) N으로부터의 투자 가) P과 Q은 2016. 3. 초순경 피고인이 U에 지급할 최소 개런티를 낮추고 J와 B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2차 사업을 진행하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에게 N이 다시 위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N이 J와 B의 기존 투자원리금 등 합계 2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위 기존 투자금을 반환하여권리를 무효화시키고, 2차 사업과 관련한 D 콘텐츠의 사용권과 스타폰 판매에 관한 수익권을 이전해주겠다고 말하였다. 나) 피고인의 제안을 수락한 N은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2016. 3. 7.부터 같은 달 28.까지 8회에 걸쳐 합계 20억 4,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후 2016. 3. 28.에 일자를 ‘2016. 3. 11.’로 소급하여 기재한 주식양수도계약서(증거기록 1032쪽)를 작성하고 피고인으로부터 E의 주식 전부를 양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P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H과 M한테 돈을 받았는데 E을 N의 자회사로 발표되면 내가 이상해진다. 당연히 사기꾼으로 몰리니 발표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다(제5회 공판조서-P의 증인신문 녹취서 14쪽). 다) 위와 같이 지급된 20억 4,000만 원 중 W로 송금된 2억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투자금(약 17억 9,000만 원)은 모두 E의 명목상 대표이사인 T의 계좌로 이체되었다(증거기록 537쪽, 799쪽 이하). 위 투자금의 사용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N이 투자한 약 20억 원은 프로모션 비용, 회사 운영비, 차용금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67쪽). 5) 2차 사업의 진행과 이후 경과 가) 피고인과 F는 2016. 4. 13.경 피고인측이 받는 D 스타폰 판매 1대당 수익금을 중국화 166위안에서 510위안으로 증액하고(콘텐츠 수익금과 별도로 포장 디자인, 액세서리 등에 대한 수익금이 포함됨) 증액된 수익금(344위안)은 홍콩 C이 지급받는 내용의 이익배분보충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들에게는 전혀 알리지 않았다. 나) Q과 P은 2016. 4. 19. N이 E의 경영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취지에서 자신들을 E의 사내이사로 등기하였는데, 한 달 후 피고인으로부터 위 등기에 대해 H과 M이 항의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는 2016. 5. 16. 위 사내이사를 각각 사임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2차 사업과 관련하여 중국에서 약 2,000대의 D 스타폰이 판매되었다고 말하였고, 2016. 5.경 N이 보관 중이던 E의 계좌로 판매수익금 약 6,000만 원이 입금되었으며(증거기록 483쪽), 피고인은 그 무렵 H과 M에게도 미화 5만 달러를 지급했는데 H과 M은 상호 협의 하에 이를 절반씩 나누어 가졌다.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 스타폰 사업과 관련하여 양립할 수 없는 수익금의 지급과 지분의 이전 등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체결한 각 투자약정에 따르면, E은 J에 D 스타폰 3만 5,000대까지 판매 수익의 전부를, B에 7만 5,000대까지 판매 수익의 절반을, N에 7만 5,000대까지 판매 수익의 전부를 각각 최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범위에서 각 피해자들의 우선 수익의 지위가 충돌한다(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F와 보충협약을 체결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수익금이 충분하였고 위 피해자들도 스스로 수익배분과 관련하여 별도의 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이익배분보충계약은 D 스타폰 자체의 콘텐츠 수익금에 대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은 위 이익배분보충계약을 H,M에게 알리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스타폰 판매내역에 대해서도 이를 공개하지 않은 점, H과 M이 2016. 5.경 투자수익배분과 관련하여 15,000원씩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한 것은 스타폰이 2,000여 대 정도밖에 팔리지 않은 상황에서 수익금이 얼마 되지 않아서 그렇게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러한 지위의 충돌은 피고인이 같은 사업에 관하여 중복으로 투자를 받아 발생한 것이므로, 선투자인 J와 B의 투자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해소될 수 없는데, 피고인은 위 투자금을 반환하겠다며 N으로부터 투자금을 받고도 약속과 달리 이를 모두 다른 용도에 소비하였고, N으로부터의 투자사실을 H, M에게는 알리지 않은 채 비밀로 하였다{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N이 2016. 4. 1. 피고인으로부터 4억 5,000만 원을 반환받아 간 사실(증 제14호)을 들어, N의 투자금은 B, J의 투자금을 반환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T의 계좌로 이체된 돈 중 8억 9,000여 만 원이 과거 1차 사업 실패와 관련한 위약금 등으로 사용되었다는 취지의 증거(증 제20호)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P, Q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4. 1. T 명의 계좌에서 P의지인인 X 명의 계좌로 4억 5,000만 원을 지급한 지 약 3시간 뒤에, 피고인이 같은 날 N의 부탁으로 개설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된 5억 원을 N의 직원이 인출하여 그 중 수표 4억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여, 그 중 4억 2,000만 원의 수표에 피고인측 인사로 보이는 R(피고인의 직원), Y(W의 대표), Z(피고인이 신청을 철회했던 증인으로 보임) 등이 배서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과거 1차 사업 당시 무산된 프로모션 관련 비용 등에 대한 위약금을 지급했다는 금융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고, 증 제20호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과 P, Q 사이에 2차 사업에 관한 교섭에서 1차 사업의 손해배상 보전 문제에 관하여 전혀 이야기한 바 없었던 점에 비추어볼 때, 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B의 투자수익을 담보하기 위하여 E의 주식 67%를 제공하기로 하였음에도 다시 위 주식 전부를 N에 이중으로 양도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사기 범행) 피고인의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적으로 판시 각 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적시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한류스타의 콘텐츠 관련 사업을 하는 피고인이 위 사업의 수익권을 빌미로 여러 투자자들에게 양립할 수 없는 대가를 약속하면서 중복으로 투자를 받아 합계 약 40억 원을 편취한 것이다. 피해자의 수가 적지 않고, 피해 규모가 매우 크며, 대부분의 피해액이 회복되지 않은 반면에(피고인으로부터 B, J는 수익금 명목으로 각 2,700만 원을 받았고, N은 수익금 포함하여 약 3억 5,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큰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전 재판부에서 정한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후 2년여 동안 도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상황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