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합134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8. 29.부터 안성시 D에 있는 자원재활용업체 주식회사 B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2013. 1. 25. 평택시에 있는 평택세무서에 위 회사의 2012년도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4,367,238,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기재와 같이 E 등 2개 매입처로부터 합계 4,615,256,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고, 사실은 주식회사 에스에이치와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330,144,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8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에스에이치와이 등 6개 매출처에 합계 4,641,502,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총 9,256,761,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처럼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자원재활용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가.항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총 9,256,761,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처럼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에 사업장 부지를 임대한 F은 평택세무서 담당자에게 피고인 회사 사업장으로 2톤 트럭이 출입하였는데, 사진을 찍은 후 바로 나가거나 다른 트럭으로 옮겨 실은 후 나갔으며 현금으로 대금을 주고받는 등 비정상적인 영업을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를 운영하기 전에는 고철업에 종사한 경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회사의 자본금은 9,000 만원 정도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의 경력이나 피고인 회사의 자력에 비추어 6개월이라는 단기간에 합계 92억원이 넘는 고철거래를 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 든다. 피고인 회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E과 관련된 G, H, I, J은 다음과 같은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확정판결을 선고받았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고합243, 대전고등법원 2014노304, 대법원 2015도3567, 이하 'E 관련 판결'이라 한다). 피고인 A은 매출처로부터 피고인 회사 계좌로 폐구리 대금이 입금되면, 입금 당일 또는 그 다음날 이를 매입처로 송금하였고, 매입처에서는 이를 바로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피고인 회사의 2012년 2분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액은 약 46억 4,100 만원,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액은 약 46억 2,300만원으로 부가가치율이 약 0.4%에 불과하다.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E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중 약 40% 정도는 실제 거래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기록 등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A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회사 사업장 및 설비 존재 평택세무서 담당자들이 피고인 회사를 방문하였을 당시 피고인 A은 약 200평 규모의 사업장에 컨테이너 사무실 1동과 창고 3동을 두고 피고인 회사를 운영하였으며, 야적장 한편에는 소량의 비철이 쌓여있었다(증거기록 제10쪽). 위 F은 2013. 7. 19. 자신이 운영하는 L 사무실에서 경기안성경찰서 수사관에게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24쪽). 위와 같이 피고인 회사가 폐구리 거래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적 장비를 갖추고 있었고, 폐구리가 실제로 이동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회사를 재화나 용역 공급과 전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 수수 또는 발급만을 업으로 하는 형태의 이른바 '자료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2) 매출처 관련 사정들 매출처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적어도 매출처 대표자들을 직접 조사하여 혐의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 기재 매출처 대표자들을 직접 조사한 자료는 증거로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매출처 중 주식회사 에스에이치와이, M, 비에스메탈 주식회사, N에 관하여는 이들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매출처 중 주식회사 O 대표자인 P 2012년 2기, 2013년 1기에 주식회사 씨유메탈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수원지방법원 2015고합444, 서울고등법원 2015노3131, 대법원 2016도4446). 그러나 위 확정판결 범죄사실은 피고인들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와는 아무 관련이 없어 그러한 사정을 들어 곧바로 피고인 회사가 주식회사 0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허위라고 할 수 없다. 매출처 중 Q 주식회사 대표자인 R은 피고인 회사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는 공소사실 등으로 기소되었고, 1심은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합 202). 그러나 항소심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5584),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5도 12699). 결국 매출처와 관련하여 피고인 회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매입처 관련 사정들 매입처인 E 관련자들에 관한 E 관련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에서 본바와 같다. 그러나 E 관련 판결 범죄사실은 이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업장이라는 취지이지, 이 피고인 회사에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취지는 아니다. E 운영에 관여한 H은 경찰 1회 조사에서는 "피고인 회사 대표는 피고인 A인데, A이 평택시 S에 있는 E 야적장에 집게차량을 가져와 야적장에 있던 동제품을 가져가기도 하였으며, 저희가 차량을 통해 B로 보내기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증거기록 제604쪽)하였다가, 경찰 2회 조사에서는 "저는 G가 설립한 K에서 집게차 기사로 일하면서 G의 지시로 업체에 구리를 반입, 반출하는 업무를 하였습니다. 당시에 일할 때저는 G가 운영하는 K과 G가 자금을 대서 설립한 E 모두 G가 운영하여 한 업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회 진술에서 E에서 B로 구리를 판매하였다고 진술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수사관 말을 듣고 제가 받은 판결 내용을 생각해보니 물건은 G의 K에서 각 업체로 반출하였으며, 세금계산서는 J 명의 E에서 발행하였기 때문에 이 구리를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폭탄업체라고 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증거기록 제144쪽)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 회사가 K으로부터 폐구리를 매입하면서 E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H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회사는 K 야적장과 약 300미터 정도 떨어진 E 야적장에 있는 폐구리를 가져갔다는 것이고, 이 폭탄업체라는 사실은 지금 담당수사관 말을 듣고 자신이 받은 판결 내용을 생각해서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H의 위 진술에 의하여 피고인 Al E과의 거래 당시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매입처 중 T에 관하여 위 매입처 대표자가 수사기관 조사를 받았다거나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T의 명의상 대표자인 U는 경찰에서 "T 사업자등록을 한 후 실질적으로 구리 등 고물거래를 한 것은 본 적이 없다. T은 실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피고인들은 알지 못하며 T이 피고인 회사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자신이 아닌 실제 대표자인 V가 발급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617쪽 이하). 위와 같은 U의 진술에 비추어 T이 피고인 회사에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허위인지 확인하기 위하여는 최소한 V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V에 관하여는 아무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4) 그 밖의 사정들 검사는 피고인 회사가 폐구리 거래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형식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발급하였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회사는 실제로 폐구리를 매입하고 이를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회사는 매출처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을 당일 또는 익일에 그대로 매입처로 이체하였고, 매입처는 피고인 회사로부터 이체받은 대금을 현금으로 출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매입처의 대금 인출시기 및 인출방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입처의 사정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적어도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한 후 이를 돌려받은 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이상 위와 같은 자금거래 형태만으로 피고인 회사의 매입·매출거래를 전부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 A은 이 사건에서 문제된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자료로 계량표, 계량내역서, 거래명세표, 입출금거래내역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피고인 회사가 폐구리 거래업체의 실질을 갖추고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위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뚜렷한 증거는 제출되어 있지 않아 그 신빙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기는 어렵다. 세무관서가 작성한 고발서, 조사종결보고서 등은 E, T은 이른바 '폭탄업체'이고, 피고인 회사는 이른바 '간판업체'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내용은 대략적인 조사에 근거한 의견에 불과하고,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근거는 첨부되어 있지 않다. 나아가 세무관서는 피고인 회사의 매출처 및 매입처에 관하여 직접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회사는 폐구리 수집상으로부터 폐구리를 매입한 후 이를 고철판매업자에게 판매하는 중간 판매상인 것으로 보이는데, 중간 판매상의 경우 매출처로부터 선입금받은 돈으로 매입처에서 매입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처음부터 매입액만큼 자본이 마련된 상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거래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E으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중 약 40% 정도가 허위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허위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특정한 세금계산서 중 일부가 증액되었다는 것인지, 해당 세금계산서 전부가 허위라는 것인지조차 특정되지 않아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세금계산서 합계표 액의 40%만을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에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