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2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2016. 6. 3. 집행유예 실효), 2016. 5.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0.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218 피고인은 2019. 7. 19. 20:2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28경 D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3715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10. 2. 12:35경 대구 달서구 E 앞길에서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를 운영하는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 아이가 피아노 교습을 가려 하는데 비가 많이 와서 혼자 갈 수 없다, 선생님이 데리러 와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음악교습소 밖으로 유인한 후, 같은 달 12:39경 그 틈을 이용하여 위 음악교습소 안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H 운영의 G 안에 들어간 후 현금 20만 원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인 프라다 반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후 다시 누범기간 중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9. 10. 1. 12:06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달서구 I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J시장을 거쳐 다시 위 I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16. 08: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달서구 I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K병원을 거쳐 다시 위 I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4.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3166 피고인은 2020. 8. 25. 19:40경 대구시 남구 L 소재 M식당 앞길에서부터 대구시 달서구 성당동 소재 두리봉화장실을 경유하여 대구시 달서구 성당동 471 소재 산책로에 이르기까지 약 346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2K2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2019고단2218 사건의 누범관계 및 동종전력 확인, 관련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개인별 수용현황 2. 2019고단3715 사건의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검토) 3. 2020고단3166 사건의 피의자의 범죄전력 검토 [판시 범죄사실] 2019고단2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결과통보서 2019고단37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0고단3166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P의 각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P의 자필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결격조회 첨부) [피고인은 2020고단3166 사건에 관하여 당시 오토바이의 배터리가 방전되어 이를 끌고 갔을 뿐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평소 알고 지내던 증인 P, O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시동을 걸어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끌고 간 것이 아니라 운전하였다는 정황에 관하여 피고인이 의자 위에 앉아 있었고 브레이크등이 점멸되었다는 등 매우 신빙성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고, 위 증인들이 피고인에 대해 금전적인 문제 등으로 호의적인 입장은 아닌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증죄의 처벌을 무릅쓰고 허위진술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경찰관 N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처음에는 음주운전 재판 중이니 한 번만 봐달라고 했다가 오토바이의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것을 확인하자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이 아니라 끌고 왔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해 경찰관이 출동하기 전 오토바이를 넘어뜨린 적이 있는데 이로 인해 케이블이 빠지는 등 여러 원인으로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고 해서 그 전에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은 2020. 1.경 넘어지는 바람에 다리의 복숭아뼈가 부러지는 등의 큰 부상을 입어 한 달 동안 입원을 하였고 수개월 동안 깁스를 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목발이나 휠체어에 의존해서 생활할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 그와 같은 상태로 상당한 무게가 나갈 뿐만 아니라 시동조차 걸리지 않은 오토바이를 의자에 앉아 끌고 300m 이상을 진행했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많은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9. 7. 19.자 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0. 8. 25.자 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구 도로교통법(2019. 12. 24. 법률 제16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2019. 10. 1.자 및 2019. 10. 16.자 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2020. 8. 25.자 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8. 25.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20. 8. 25.자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2019. 10. 1.자 및 2019. 10. 16.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건조물침입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많은 동종전과가 있고, 실형선고를 받은 적도 수차례 있으며,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해물품인 프라다 반지갑이 가환부된 점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