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2,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수산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남 통영시 선적 연안복합어선인 H(4.99톤, FRP재질의 선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선박의 소유자이며, I, 피고인 C, 피고인 D은 각 위 선박의 선원이다.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 · 채취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은 보다 많은 어획고를 올릴 목적으로 소형기선저인망(일명 '고데구리') 조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은 불법 조업으로 인한수익금 중 50%는 선주인 피고인 B이 취득하고 나머지 50%는 선장과 선원들이 배분하되 선장인 피고인 A이 선원들의 취득분에 비해 1.5배 더 배분받기로 한 다음, 피고인 A은 2013. 9.경부터 소형기선저인망조업에 필요한 어구인 그물과 전개판(일명 '게다' 또는 '오다')을 제작하는 등 위 조업을 준비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조업에 필요한 그물 제작비용 180만원과 전개판 제작비용 150만원을 부담하고 조업에 필요한 연료, 기타 선박용품을 지원하는 한편 나머지 피고인들이 포획한 어획물을 통영수산업협동조합 및 부산수산업협동조합 등에 위판하기로 하였으며, I, 피고인 C, 피고인 D은 각 선원으로서 그물 및 전개판을 투망한 후 포획한 어획물을 선별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 I,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13. 12, 21. 17:00경 경남 통영시 J에 있는 선 착장에서 위 H에 전개판과 그물 등 소형기선저인망 조업용 어구 1 틀을 적재하여 출항한 후, 같은 달 22. 01:00 경 경남 통영시 K에 있는 국도 남방 약 35마일 해상에서 위 소형기선저인망 조업용 어구 1 틀을 투망하여 약 5시간 동안 예망한 후 같은 날 06:00경 양망하는 방법으로 같은 달 12.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6~77번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부채새우, 괴상어, 문어 등 냉장잡어 총 1,800kg (시가 2,549,700원) 상당의 어류를 포획하였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포획한 어획물을 통영수산업협동조합에 위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 12회에 걸쳐 면허, 허가 또는 신고 어업 외의 어업인불법 소형기선저인망 조업으로 수산동물을 포획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I의 공동범행 피고인 A, I 등은 2013. 11, 7. 05:00 경 경남 통영시 L에 있는 선착장에서 위 H에 전개판과 그물 등 소형기선저인망 어구 1 틀을 적재하여 출항한 후, 같은 날 17:00 경 경남 통영시 K에 있는 국도 남방 약 35 마일 해상에서 위 소형기선저인망 어구 1틀을 투망하여 약 3시간 동안 예망한 후 같은 날 20:00경 양망하는 방법으로 2013. 12. 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5번(I은 순번 1-24번, 47-65번) 기재와 같이 총 65회(I은 총 43회)에 걸쳐 아귀, 갑오징어, 한치, 옥돔, 넙치 등 냉장잡어 총 7,657kg(시가34,373,000원)과 문어, 참돔, 넙치 등 활어 총 133kg(시가 4,320,300원)을 포획 [I 냉장잡어 6,118kg(시가 26,302,000원)과 활어 133kg(시가 4,320,300원)을 포획하였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포획한 어획물을 통영수산업협동조합 등에 위판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 65회(I은 총 43회)에 걸쳐 면허, 허가 또는 신고어업 외의 어업인 불법 소형기선저인망 조업으로 수산동물을 포획하였다. 3. 피고인 B 총톤수 2톤 이상의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하려는 자 또는 어선의 건조 · 개조를 발주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경 경남 통영시 M에 있는 'N조선소'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 소유인 위 H(4.99톤)의 선미 상갑판 길이를 약 1.6m 증가시키는 등 어선의 주요 치수를 변경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 없이 어선을 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출입항신고사실확인서(H), 위탁판매실적확인서(H), 선박상세조회자료(H),현장채증사진, 각 압수조서(현장), 각 압수목록, 압수수색검증영장사진, 각 업무협조회신, 관련사진, 수사업무협조회신, 고데구리 어구사진, 수사업무협조요청(회신), 위판실적자료제출, 수사보고(어선법위반 인지에 대한), 전개판 현장 조사사진, 압수현장채증사진, 수사보고(불법 어획물 판매현황), 불법어구 확인 현장사진, 어선출입항 신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 어선법 제43조, 제8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 수산업법 제100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또 다시 이 사건 불법조업을 감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일한 수법의 불법조업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정도 및 역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