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15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4. 17. 02:25경 부천시 C 1007호 앞에서, '전 남자친구가 문을 계속 두드린다, 혼자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하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야 경찰새끼는 꺼져, 이 씹할 새끼들,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계속하여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행위를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E의 왼쪽 가슴부위를 주먹과 팔꿈치로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상해 피고인은 2017. 6. 8. 07:00경 위 1항 기재 C 10층 비상계단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F(여, 23세)이 다른 남자와 함께 같은 오피스텔 1007호에 있는 것을 목격하고 화가 나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와 속옷을 손으로 찢어 피해자를 나체 상태로 만든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10층부터 1층 오피스텔 현관까지 다수의 사람들이 왕래하는 비상계단으로 내려오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온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주차장 앞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출고될 때까지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의 갤럭시s8 휴대전화(증 제1호)를 이용하여 위 2항 기재와 같이 나체로 끌려 내려오는 피해자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중감금 가.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은 날 07:50경 위 2항 기재 1층 오피스텔 현관의 주차장 앞에서 피고인이 타고 온 G 에쿠스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등 부위를 걷어차 강제로 피해자를 태우고 출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행하여 H를 거쳐 인천 남구 I에 있는 J모텔까지 이동하였다. 이동하는 도중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걸레 같은 년아, 그 사람하고 성관계 했어 안했어?"라고 소리치면서 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물을 뿌리고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자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7. 6. 8. 07:50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이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9:00경 J모텔 503호에서 집에 보내달라는 피해자에게 "넌 오늘 죽었다고 생각해."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는 티슈케이스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7. 6. 8. 09: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사진, 수사보고(피해자의 주거지 및 CCTV 수사 등) 1. 상해진단서 1. 삼성갤럭시s8 1대(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7조 제1항(중감금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강제추행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이 법원이 명하는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이 사건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상해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7년 가. 제1범죄 : 강제추행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상해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가중인자]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6년(가중영역) 나. 제2범죄 : 중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가중인자] 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가중영역) 다. 제3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4년 ~ 7년 3월(제1범죄의 상한에 제2범죄 상한의 1/2과 제3범죄 상한의 1/3을 합산)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찢고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10층에서부터 1층까지 비상계단으로 끌고 내려오면서 피해자의 온몸을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리고, 주차장에서도 나체 상태의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피해자는 온몸에 멍이 드는 등 타박상과 찰과상을 입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나체 상태로 계단을 끌려 내려오는 피해자의 사진을 여러 장 찍기까지 하였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강제로 태워 피해자의 아버지가 일하는 곳에 들렀다가 모텔로 이동하면서 피해자를 때리고 물을 뿌렸으며, 모텔에서도 피해자를 폭행하고 열 시간 동안 감금하였다. 사람들이 오가는 비상계단과 주차장에서 나체 상태로 온몸에 폭행을 당하고 그 모습을 사진촬영까지 당하였으며,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감금을 당한 상태로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과 수치심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밖에 나가면 벌거벗고 있는 것 같아서 밖에도 못 나가겠고 그때 느꼈던 수치심이 아직도 머릿속에 생생해서 피고인을 두 번 다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용서해줄 마음이 조금도 없다고 진술한다. 또한 피고인은 사기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폭력범죄로 세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