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지역군사법원-2022고1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1. 24. 시간불상경 <주소> 불상의 호실에서 예명 'Q'를 사용하는 외국인 성매매 여성에게 80,000원(A코스)을 지불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범행 시각 및 장소가 개괄적으로만 표시되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은 2020. 11. 24.경 R 오피스텔에 간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한 사실도 없다. 3. 공소사실 특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장소·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 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도80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일시는 '2020. 11. 24. 시간불상경', 장소는 '<주소>, R 오피스텔 불상의 호실'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11. 24.경 위 'R 오피스텔'에 간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범행시각 및 위 오피스텔의 호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사정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은 점, 범행 일자 및 범행 장소인 오피스텔의 주소와 명칭은 명확하게 특정되어 다른 범죄사실과 충분히 구별이 가능한 점과 이 사건 범죄의 성격을 고려하면, 공소사실은 특정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성매수 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군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는 '포렌식결과 파일, DB자료 파일저장 CD' 중 '성매수남 DB자료'가 사실상 유일하고, '성매수남 DB자료'(이하 'DB자료'라고함) 중 '<주소> 통합 DB' 폴더에 있는 '<파일이름>' 파일 3514열 및 3522열에 다음 [표 1]과 같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2) J은 수사기관에서 'DB자료' 기재 방법에 대하여 손님이 별문제 없이 성관계를 마치고 간 사람을 '착한놈'이라고 분류하고, 방문한 날짜, 매니저 명, 코스, 손님의 휴대폰번호, 특이사항을 적으며, '문쾅'이나 '취소' 빼고는 매니저가 손님에게 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성매매가 완료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116~118쪽 참조), 위 [표 1]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열에는 '문쾅'이나 '취소' 등의 특이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성매수 행위를 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3)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가항 기재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DB자료'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와 같이 성매수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DB자료' 중 '<파일이름>' 파일에 의하면, '이름'란에 '0111 문의', '1115 문의', '210114 문의'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문의만 한 것이 명백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착한놈'으로 분류된 경우가 있음이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J은 이 법정에서 "업무 마감 때 카테고리를 지정해서 '착한놈', '나쁜놈', '문의' 이런 식으로 각 실장들이 작성하는데 데이터가 '착한놈'으로 되어 있고 '문의'만 되어 있는 거는 실수로 한다든지 아니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라고 진술하고, 'DB 자료'에 있는 장부가 허위로 작성되거나 변조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아예 없을 수 없고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인 J에 대한 녹취서 제2쪽, 제10쪽, 제12쪽 참조). 이에 의하면 'DB자료' 입력과정에서 카테고리가 잘못 분류되거나 '취소' 등의 특이사항 기재가 누락 또는 삭제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나) 또한, J은 이 법정에서 "전화 응대부터 모든 걸 마친 다음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주소> 착한놈' 카테고리에 분류하나, 현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성교가 이루어졌는지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인 J에 대한 녹취서 제2쪽, 제8쪽 참조), 가사 피고인이 [표 1] 기재와 같이 공소사실 기재 'R 오피스텔'에 방문하여 성매매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다) 피고인은 성매매 업체에 수차례 문의 전화를 하였던 사실은 인정하면서, "순간적으로는 하고 싶은 마음이 강해서 전화번호를 눌렀지만 불안한 마음이 커서 문의만 하고 가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DB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자인 2020. 11. 24. 이외에는 다음 [표 2] 기재와 같이 문의만 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2020. 11. 24. 이후에도 문의 외에 예약이나 방문을 하였다는 기록은 발견되지 않는다.라) J은 이 법정에서 "성매매 여성이 성매수남으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거나 현금이 없는 경우 계좌이체 형식으로 받는 경우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자 전후로 80,000원 이상의 현금을 인출한 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 'DB자료'에 피고인의 일행으로 기재되어 있는 K와 피고인 사이에 주고받은 금융거래 내역에서도 이 사건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마) 그 밖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자에 R 오피스텔에 방문한 사실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전혀 없다.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군사법원법 제380조 후단에 의하며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