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780

범죄사실 2015고단780 1. 피고인은 서산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G대학교 앞 원룸 건물주들과 원룸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건물관리, 임대차계약 체결, 월세 수령 등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처리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관리비를 받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 3. 14.경 위 F 사무실에서 서산시 H 4동 원룸의 건물주 I과 원룸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이 임차인들과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 I이 전세보증금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위 H 4동에 대해서는 월세 임대차계약만을 체결하기로 하였으므로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으면서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계약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2. 20.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J과 위 H 4동 제204호에 대해 전세보증금 3,000만 원, 계약 기간 2010. 12. 20.부터 2011. 12. 19.까지로 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마치 건물주 I으로부터 전세계약 체결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았고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5.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 2011. 2. 28. 잔금 명목으로 1,88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2.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억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016고단504 2. 피고인은 서산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G대학교 앞 원룸 건물주들과 원룸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건물관리, 월세 임대차계약 체결, 월세 수령 등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처리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관리비를 받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29.경 피해자 K과 피해자 소유인 서산시 L, M에 있는 H 5동 원룸에 대해 위와 같은 내용의 원룸관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원룸에 입주를 희망하는 임차인들과 월세 임대차계약만을 체결하여야 하고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2. 11. 28.경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임차인 N와 위 원룸 제201호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3,000만 원의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N가 주민등록을 하여 대항력을 구비함으로써 위 원룸 제201호의 회수를 어렵게 하는 위험에 놓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세보증금 3,000만 원에서 피해자가 전달에 받은 월세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인 2,7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위 원룸 제201호의 회수를 어렵게 하는 위험에 놓이게 하였다. 2016고단716 3. 피고인은 서산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G대학교 앞 원룸건물주들과 원룸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건물관리, 임대차계약 체결, 월세 수령 등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처리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관리비를 지급받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경 내지 12.경 위 F 사무실에서 서산시 O건물의 건물주 P과 원룸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O건물에 대해서는 월세임대차계약만을 체결하기로 하였으므로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으면서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전세임대차 보증금을 피고인 소유인 원룸 건축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20.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Q과 위 O건물 제304호에 대해 전세보증금 2,800만 원, 계약 기간 2013. 12. 20.부터 2014. 12. 19.까지로 하여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마치 건물주 P으로부터 전세임대차계약 체결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았고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R건물 제203호에 대한 전세임대차 보증금 2,600만 원을 위 O건물 제304호에 대한 전세임대차 보증금에 갈음하기로 하고, 2013. 12. 23.경 나머지 추가 전세임대차 보증금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S)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6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D, U, V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W, I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X, Y, J의 각 진술기재 1. T, W, C, X, Y, U, D, P, I,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각 임대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지불각서, 계좌별거래명세표, 이체내역, 각 원룸관리계약서, 각 임대차계약서, 거래내역확인서, 입금확인증, 각서, 피의자 제출 임대차계약서(20장), 통장 사본, D 이체내역, 신탁원부, 판결문, F 관리 건물 현황표 및 건물주 정산표, 거래내역, 피고인 명의 농협·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원룸임대관리계약서, H 임대료 현황표, 호실별 파악, 피고인이 임차인들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원룸별 입출금 내역, 입금 내역, 피해자 C 타인 입주 허위 계약서, 피해자 D 타인 입주 허위 계약서, 관리 원룸 임대 현황, 재산명시자료, 수사보고(피의자 F 명의 법인 통장 제출 및 그 거래내역 정리), F 법인 통장 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해자 U 녹취록 등 서류 제출 관련) 2016고단5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급명령, 채무이행각서, 원룸관리계약서, 임대계약서, H 5동 지출비용내역서, 수사보고지급명령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N의 부 Z 전화진술 청취) 2016고단7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Q, P,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AA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P의 진술서 1. 각 임대계약서, 각서, 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판결,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2012년 R건물 임대 현황, 2013년 R건물 임대 현황, 건물주 정산 내역 등, 원룸관리계약서, 재산명시 관련 서류, 민사사건 판결문,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7항(배상신청인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계속 중임)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다액이고, 편취금을 대부분 변제하지 못한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