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4고합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14, 15, 16대 3선 국회의원으로서 2002. 7.경부터 2003. 7.경까지 사이에 G당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2002년 제16대 대통령선거시 G당 H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해 구성된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아 대통령선거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 및 집행을 총괄하던 자로서 G당 및 G당 중앙당의 회계책임자인바, 1. 가. 1998. 3.경부터 2003. 7.경까지 사이에 G당의 재정국장으로 재직하며 당의 재정에 관한 실무 전반을 담당하여 오다가 2002. 9. 12. G당 제16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발족되면서 중앙선거대책본부장인 피고인의 지휘를 받는 재정단에 편입되어 기존의 당 재정업무 이외에 대선자금의 수수와 집행에 관한 실무책임을 맡아오던 O, 위 H 후보의 국회의원 후원회였다가 2002. 9.경 G당 중앙당 대통령선거대책본부의 직능특위에 대부분의 인원이 편입된 속칭 '부국팀'의 부회장 겸 위 H 후보의 법률고문이었던 I와 공모하여, 2002. 10.경 피고인은 (주)JK 회장에게 대선자금 지원을 요청하고, 위 요청을 받은 (주)J에서 G당에 대선자금으로 현금 20억 원을 제공하되, 10억 원은 I, 10억 원은 피고인을 통하여 제공하기로 결정한 후, 2002. 10. 12. 14:00경 서울 중구 L에 있는 (주)J 빌딩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주)J 재무총괄 담당상무인 M이 에게 현금 10억 원을 담은 가방 10개를 건네주자, I는 이를 받아 서울 영등포구 N에 있는 G당 당사 지하주차장에서 이를 O에게 건네주고, O은 이를 재정위원장실로 운반한 후 피고인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피고인은 I가 현금 10억 원의 비공식적인 대선자금을 G당에 인계해 주었다는 O의 보고를 받고서도 적법하게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거나 그 자금을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O과 함께 대선비용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나. O과 공모하여, 2002. 10. 21.부터 같은 달 23일까지의 일자불상 20:00경 위 (주)J 빌딩 지하 1층 주차장에서 P를 통하여 M으로부터 (주)J이 제공하는 현금 10억 원을 건네받아 그 시경 G당 당사 지하주차장에서 P를 통하여 O에게 건네주고, O은 이를 재정위원장실로 운반한 후, 피고인은 적법하게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과 함께 대선비용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2002. 11. 일자불상 14:00~15:00경 서울 영등포구 Q오피스텔 1218호 피고인의 개인 사무실에서 P를 통하여 (주)J 여객본부장 R로부터 (주)J이 제공하는 현금 1억 원을 건네받아 그 시경 G당 당사 피고인 사무실에서 O에게 건네주고, O은 이를 재정위원장실로 운반한 후, 피고인은 적법하게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거나 그 자금을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O과 함께 대선비용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2. 2000. 5.경부터 2003. 6.경까지 사이에 G당 재정위원장으로 재직한 S, 위 O과 공모하여, 2002. 10. 말경부터 같은 해 11월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은 S에게 "T그룹에 대선자금 지원을 요청하여 달라. 100억 원 정도면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S은 2002. 11. 초순경 서울 중구 U에 있는 V호텔 지하에 있는 'W' 바에서 T그룹 구조조정본부장인 X에게 "다른 기업들도 거액의 대선자금을 G당에 지원하였는데 T그룹도 대선자금으로 현금 100억 원을 지원하여 달라."라고 요청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S 이외에 G당 정책위원장인 Y으로부터도 대선자금 지원요청을 받은 T그룹측에서 X을 위 Q오피스텔 1218호 피고인의 개인 사무실로 보내어 누구에게 대선자금을 주어야 하는지를 문의하자 S에게 주도록 창구를 일원화하여 주고, 그 무렵 S은 X으로부터 대선자금 100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그 사실을 피고인과 에게 알려준 다음 자신에게 직접 대선자금을 전달하겠다는 X에게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받겠다고 연락하여 주고, 2002. 11. 12. 오후 시간불상경 O에게 전화하여 T그룹으로부터 대선자금을 받는 즉시 G당 당사로 가져갈 수 있도록 미리 차량을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용산구 Z아파트 부근에 대기시켜 놓으라고 말하고, O은 같은 날 19:00경에서 20:00경 S이 알려준 위 아파트 입구에 차량을 주차시켜 놓고 S의 연락을 기다리고, S은 위 Z 아파트 106동 지하주차장에서 X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이 든 대형쇼핑백 20개 합계 20억 원을 받아 자신의 엔터프라이즈 승용차에 잠시 실어둔 다음 X이 지하주차장을 떠나자마자 바로 에게 연락하고, 은 위와 같이 Z 아파트 입구에 주차한 차량을 운전하여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 위 엔터프라이즈 승용차에 잠시 실어둔 현금이 든 대형쇼핑백 20개를 자신이 타고 간 차량의 트렁크에 옮겨 실은 다음 G당 당사에 도착하여 재정국 직원인 AA, AB, AC로 하여금 위 쇼핑백 20개를 재정위원장실로 옮기게 하고, 그 시경 위 대선자금의 수수 및 집행권자인 피고인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같은 달 26일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S이 합계 100억 원의 대선자금을 교부받아 즉시 O에게 건네주고, 은 S으로부터 100억 원을 건네받아 G당 재정위원장실에 옮기고 대선자금의 수수 및 집행권자인 피고인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S을 통하여 T그룹으로부터 100억 원의 대선자금이 재정국으로 들어왔다는 O의 보고를 받고서도 적법하게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거나 그 자금을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과 함께 대선비용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3. I, O과 공모하여, 2002. 11. 중순경 위 I는 서울 서초구에 있는 AD호텔 일식당에서 AE (주) 부사장인 AF에게 대선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여 동인으로부터 AE (주)가 G당에 현금 100억 원을 대선자금으로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그 무렵 서울 영등포구 N에 있는 AG 호텔 2층 커피숍에서 AF을 다시 만나 100억 원을 전달받을 장소와 구체적인 방법을 결정하고, 가. 그 다음날 오후경 I는 피고인의 지휘를 받는 O에게 전화를 하여 "정치자금을 받았는데 재정국으로 가져가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19:30에서 20:30경 서울 서초구 AH 휴게소 주차장에서 AF으로부터 AE (주)에서 준비한 현금 50억 원이 실려있는 스타렉스 승합차를 넘겨받은 후 위 차량을 운전하여 G당 당사로 가면서 에게 전화하여 곧 G당 당사에 도착하니 자금을 인수하라고 말하고, O은 G당 당사 주차장에 도착한 로부터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인수받아 재정국 직원인 AA, AB, AC 등으로 하여금 현금 50억 원이 들어 있는 돈박스 40개를 G당 재정위원장실로 운반하게 한 다음 운반작업을 마쳤다는 사실을 I에게 알려주고, I는 O으로부터 위와 같은 연락을 받은 후 위 승합차를 인계받아 AF이 회수하여 가도록 위 'AH' 주차장에 가져다 놓고, O은 그 시경 위 대선자금의 수수 및 집행권자인 피고인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나. 위 가항 다음날 오후경 I는 O에게 전화해 추가로 50억 원의 대선자금을 전달하겠다고 말하고, 같은 날 저녁 19:15경 위 경부고속도로 'AH'에서 I가 같은 방법으로 AF으로부터 현금 50억 원이 실려있는 스타렉스 승합차를 넘겨받아 이를 운전하여 가면서 O에게 전화하여 곧 G당 당사에 도착하니 자금을 인수하라고 말하고, 0은 G당 당사 지하주차장에서 로부터 위 50억 원 중 1가 사용하려고 남겨놓은 1억 원을 제외한 49억 원이 실려있는 위 승합차를 인계받아 재정국 직원인 AA, AB, AC 등으로 하여금 49억 원이 든 돈박스 39개를 재정위원장실로 운반하게 한 다음 운반작업을 마쳤다는 사실을 I에게 알려주고, I는 0으로부터 위와 같은 연락을 받은 후 위 승합차를 인계받아 위 'AH' 주차장에 가져다 두고, O은 그 시경 대선자금의 수수 및 집행권자인 피고인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피고인은 I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금 99억 원의 비공식적인 대선자금을 G당에 인계해 주었다는 O의 보고를 받고서도 적법하게 후원금영수증을 발급하여 주거나 그 자금을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O과 함께 대선비용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4. S과 공모하여, 2002. 10. 말에서 같은 해 11월 초순경 피고인은 G당 의원인 AI에게 AJ그룹에 추가 대선자금 지원을 요청해 달라고 부탁하고, 2002. 11. 중순 19:00에서 2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AK건물 55층에 있는 'AL'에서 피고인, S은 AJ그룹 구조조정본부장인 AM가 AI를 통하여 건네 준 채권 액면 40억 원이 들어있는 대봉투를 수수하고서도 적법하게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거나 그 자금을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선비용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5. S, O, I와 공모하여, 2002. 11. 초순경 피고인은 S에게 "대선자금 모금이 예상처럼 잘 되지 않아서 어려움이 많으니 AO쪽에 연락을 하여 대선자금을 요청해 달라."라고 말하고, S은 그 무렵 서울 영등포구 AN빌딩 30층에 있는 AO그룹 구조조정본부장 사무실에서 구조조정본부장인 AP에게 "AO로부터 후원받는 문제는 내가 맡았는데, 대통령 선거를 도와 달라. 후원 규모는 예년의 후원 규모와는 단위를 달리하는 규모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거액의 대선자금 지원을 요구해 AP 등 AO그룹 관계자들로 하여금 G당에 150억 원의 대선자금을 제공하기로 결심하게 하고, I는 2002. 11. 중순경 서울 서초구 AQ에 있는 AR호텔 일식집 'AS'에서, 정치인인 S을 통하여 150억 원의 불법대선자금을 내는 것보다 당시 G당 H 후보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I를 통하여 내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비밀이 보장된다고 판단한 AO그룹측의 결정에 따라 AP의 부탁을 받고 나온 AO그룹 연수원 원장 AT로부터 그 경위 및 AO그룹에서 G당에 대선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자신이 이를 받겠다고 하고, 그 무렵 위 AN 빌딩 지하에 있는 AU 커피숍에서 AP을 만나 AO그룹으로부터 불법적으로 대선자금 현금 150억 원을 전달받는 방법을 협의한 후, 2002. 11. 22. 오후경 AP의 지시를 받은 AO그룹 재무담당팀장 AV로부터 "저녁 8시에 'AH' 편의점에서 만나 돈을 실은 차량을 그대로 넘기겠다."라는 전화연락을 받고 O에게 전화하여 그 날 150억 원의 대선자금을 G당에 인계하겠다고 말하고, 같은 날 20:40경 위 경부고속도로 'AH' 휴게소 내 편의점에서 AV을 만나 동인으로부터 현금 2억 4천만 원이 들어 있는 상자 62개, 현금 1억 2천만 원이 들어있는 상자 1개 등 현금 합계 150억 원이 들어있는 상자 63개를 실은 채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AW 2.5톤 복사트럭 탑차의 차량 열쇠 및 화물칸 열쇠가 달려 있는 열쇠고리를 넘겨받은 다음 위 차량을 운전하여 G당 당사로 가면서 O에게 전화하여 곧 G당 당사에 도착하니 자금을 인수받으라고 말하고, G당 당사에 도착하였으나 위 탑차가 G당 당사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자 다시 O에게 전화하여 그 사실을 알려준 후 위 차량의 열쇠 등을 에게 넘겨주고 자신의 사무실인 특보실로 가 위 탑차에 실린 돈 박스를 재정위원장실 및 재정국장실로 옮길 때까지 기다리고, O은 재정국 직원인 AA, AB, AC로 하여금 승합차 2대를 빌려 여의도 고수부지로 가서 위 탑차에 실린 돈박스를 승합차에 옮겨 실은 다음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G당 당사 지하주차장으로 가지고 와서 G당 재정위원장실 및 재정국장실로 운반하게 한 다음 [에게 운반작업을 완료하였다고 알려주고, I는 다시 탑차를 인계받아 'AH'에 가져다 놓고, O은 그 시경 위 대선자금의 수수 및 집행권자인 피고인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피고인은 I가 위와 같이 150억 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G당에 인계하여 주었다는 O의 보고를 받고서도 적법하게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거나 그 자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과 함께 대선비용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6. 가. S, O과 공모하여, 2002년 9월경 피고인은 S에게 “AX그룹 측에 연락하여 대선자금을 내도록 독려하여 달라."라고 부탁하고, S은 그 무렵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 내 자신의 사무실에서 AX그룹 구조조정본부기획팀 전무인 AY에게 "선거 판세는 앞서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해 문제다. 지구당이 200여 개인데 1억 원씩만 해도 200억 원이다. AX이 큰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거액의 불법적인 대선자금의 지원을 요청하여 AY로부터 그 사실을 보고받은 AX그룹 구조조정본부장인 AZ 등으로 하여금 추가로 10억 원의 공식자금 및 40억 원의 비공식 자금을 G당에 기부할 것을 결심하게 한 후, 2002. 10. 31.경 S은 AY로부터 "10억 원이 준비되었다."라는 전화연락을 받고 O에게 전화로 “AX그룹으로부터 돈이 준비되었다는 연락이 왔는데 BA이 연락하여 받아라."라고 말하고, O은 "제가 지방에 있어서 받으러 갈 수 없으니 다른 사람을 시켜 재정국에 가져다 주도록 해달라."라고 말하고, 이에 S은 자신의 보좌관인 BB에게 "AY를 만나 돈을 받아다 재정국에 전달하라."라고 지시하고 다시 AY에게 전화하여 BB이 돈을 받으러 가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앞으로는 나에게 연락하지 말고 ㅇ 국장에게 직접 연락하여 돈을 전달해 주어라."라고 말하고, BB이 같은 날 15:00경 서울 중구 BC에 있는 AX본관 옆 길가에서 S의 지시에 따라 AY를 만나 자신의 차량을 AY에게 인계하고, AY는 위 차량을 운전하여 AX본관 건물 지하주차장으로 가서 현금 합계 10억 원이 든 중형 여행용가방 3개를 실은 다음 다시 위 차량을 운전하여 BB이 기다리고 있던 AX본관 옆 길가로 가고, BB은 AY로부터 위 차량을 인계받아 G당 당사 지하주차장으로 운반한 다음 G당 재정국 직원인 AA, AB에게 전달해주고, O은 AA 등으로부터 그 사실을 보고받은 후 그 시경 피고인에게 이를 보고하고, 2002. 11. 4. O은 위 항 기재와 같은 S의 말에 따라 자신에게 직접 전화한 AY로부터 추가 자금을 전달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그 시경 AX본관 옆 길가에 AB과 함께 나가 AY를 만난 후 운전하여 간 차량을 AY에게 인계하고, AY가 AX본관 건물 지하주차장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서 현금 합계 10억 원이 든 중형 여행용가방 3개를 실은 다음 다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이기다리고 있던 AX본관 옆 길가로 가고, 은 AY로부터 위 차량을 인계받아 G당 당사 지하주차장으로 와서 위 가방 3개를 G당 재정위원장실로 옮긴 다음 그 시경 피고인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2002. 11. 6.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O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AY로부터 현금 합계 20억 원이 든 중형 여행용가방 6개를 받아 G당 재정위원장실로 옮긴 다음 그 시경 피고인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피고인은 위 O의 보고를 받고서도 적법하게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여 주거나 그 자금을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O과 함께 대선비용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나. S, O, I와 공모하여, 2002년 11월 초순경 피고인은 AX그룹이 같은 해 9월경부터 11월 초순경까지 사이에 합법적인 정치자금 20억 원, 비합법적인 정치자금 40억 원 등 합계 60억 원의 정치자금을 AY를 통해 G당에 기부하였으나 그 금액이 예상보다 적다고 판단하고 S에게 "AX그룹이 예상보다 대선자금을 적게 냈으니 추가로 대선자금을 내 달라고 요청해 달라."라고 말하고, S은 그 무렵 AY에게 AO와 T그룹의 예를 들면서 추가 대선자금 지원을 요구하여 AZ 등 AX그룹 관계자들로 하여금 G당에 추가로 거액의 대선자금을 내기로 결심하게 하고, I는 그 무렵 서울 강남구 BD빌딩에 있는 법무법인 BE 회의실에서 정치인인 S을 통하여 불법 대선자금을 내는 것보다 당시 G당 H 후보의 최측근으로 이전에 불법 정치자금을 건녠 적이 있는 I를 통해 내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비밀이 보장된다고 판단한 AZ의 지시를 받고 온 AX그룹 구조조정본부 부사장 BF로부터 그 경위 및 AX그룹에서 G당에 대선자금을 지원하겠다는 말을 듣고 자신이 이를 받겠다고 승낙하고, BF로부터 2002. 11. 초순경 위 법무법인 BE 회의실에서 액면 50억 원의 무기명 국민주택채권을, 2002. 11.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액면 100억 원의 무기명 국민주택채권을, 2002. 11. 말경 같은 장소에서 액면 100억 원의 무기명 국민주택채권을 건네받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액면 250억 원의 무기명 국민채권을 건네받고, 2002. 11. 중순경 G당 당사에 있는 자신의 특보 사무실에서 O에게 액면 112억 원의 무기명 국민주택채권을 건네주고, 2002. 11. 말경에서 같은 해 12월 초순경까지 사이에 G당 당사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보는 가운데 O에게 액면 93억 원의 무기명 국민주택채권을 건네주고, 2002. 12. 초순에서 중순경까지 사이에 G당 당사 지하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가 AX그룹으로부터 받아 O에게 전달한 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을 성명불상자를 통해 할인한 현금 약 40억 원을 O에게 건네주고, 은 위와 같이 I로부터 국민주택채권 액면 112억 원, 현금 약 40억 원을 교부받은 후 그 사실을 피고인에게 보고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1로부터 O을 통하여 비공식적인 대선자금으로 국민주택채권 액면 93억 원을 수수하고, I가 비공식적인 대선자금으로 국민주택채권 112억원 및 현금 약 40억 원을 가져왔다는 O의 보고를 받고서도 적법하게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거나 그 자금을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O과 함께 대선비용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7. 2002. 11. 중순경 위 G당 당사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BG그룹의 BH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대선으로 G당이 여러 가지로 어려우니 많이 도와 달라."라고 말하고, 2002. 11. 말경부터 같은 해 12월 초순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G당에 대선자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은 위 BH으로부터 액면 1억 원인 CD 5매, 액면 1,000만 원인 국민주택채권 57매 등 합계 10억 7,000만 원이 들어있는 서류봉투를 받고서도 적법하게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거나 그 자금을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선비용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8. 정당의 회계책임자는 회계장부를 비치해 기부금 등 '모든 수입'의 일시 · 금액· 건수 등 명세를 기재해야 하고, 정당의 중앙당 회계책임자는 매년 12. 31. 현재의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금액과 지출에 관한 내역 및 결산 내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함에 있어 사실대로 보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O과 공모하여, 2003. 1. 말경에서 같은 해 2월 초순경까지 사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2002. 12. 31.을 기준으로 한 G당 중앙당의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금액과 정치자금의 지출에 관한 내역 및 결산내역을 보고함에 있어, AX, AO, T, AE, AJ, BG그룹 등으로부터 받은 불법 대선자금의 수입 및 지출내역에 관한 자료를 별도로 관리하면서 G당의 공식적인 회계장부에는 그 수입금액에서 누락하고, 2002. 6. 13. 지방선거 후 G당 중앙당의 당비 수입 약 100억 원 중 약 28억 원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수입으로 보고하고 나머지 약 72억 원을 당비 수입에서 누락하고, 위와 같이 수입에서 누락한 자금을 대선비용 및 불상의 용도로 사용하고서도 그 내용을 지출에 관한 내역 및 결산내역에 누락하고, 그 사용처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폐기한 후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의 내용을 보고함으로써 G당의 회계장부에 허위의 기재를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의 보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중, 판시 제1의 사실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2004. 2. 9.자, 2004. 3. 4.자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I에 대한 2004. 2. 23. 자 피의자신문조서등본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2004. 2. 9. 자, 2004. 3. 4.자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O 대질부분, BI, R, P에 대한 각 진술조서, BI, M에 대한 각 진술조서등본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K 작성의 진술서등본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2의 사실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고합109 사건의 제1, 2회 공판조서등본 중 S의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2004. 1. 5.자, 2004. 1. 20.자(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3048호 수사기록 제1959~1977면의 것), 2004. 1. 25. 자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S에 대한 2003. 10. 21.자, 2003. 10. 24.자, 2003. 12. 16.자 각 피의자신문조서등본, O에 대한 2003. 10. 28.자, 각 2003. 10. 29.자, 2004. 2. 4.자 각 피의자신문조서등본, X, BJ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등본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X, BJ에 대한 각 진술조서등본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3의 사실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2004. 1. 5.자, 2004. 1. 20.자(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3048호 수사기록 제1959~1977면의 것)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I에 대한 2003. 12. 11.자, 2003. 12. 16.자, 2003. 12. 26.자 각 피의자신문조서등본, O에 대한 2004. 2. 4.자 피의자신문조서등본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2004. 1. 25.자 피의자신문조서의 대질부분, BK, BL, AF, BM, BN, BO에 대한 각 진술조서사본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4의 사실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고합109 사건의 제1, 2회 공판조서등본 중 S의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2004. 1. 20. 자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O에 대한 2004. 2. 4.자 피의자신문조서등본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BP, AM, BQ, BR, BS에 대한 각 진술조서사본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5의 사실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고합109 사건의 제1, 2회 공판조서등본 중 S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2004. 1. 5.자, 2004. 1. 20.자(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3048호 수사기록 제1959~1977면의 것), 2004. 1. 25.자 각 피의자신문조서, S에 대한 2003. 12. 16.자 피의자신문조서등본 중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I에 대한 2003. 12. 11.자, 2003. 12. 16.자 각 피의자신문조서등본, O에 대한 2004. 2. 4.자 피의자신문조서등본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2004. 1. 25. 자 피의자신문조서의 O 대질부분, AP, AT, AV, BT, BU, BV에 대한 각 진술조서등본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BW, BX, BY, BZ 작성의 각 진술서등본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6의 사실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고합109 사건의 제1, 2, 3회 공판조서등본 중 S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2004. 1. 5.자, 2004. 1. 20.자(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3048호 수사기록 제1959~1977면의 것), 2004. 1. 25. 자각 피의자신문조서, S에 대한 2003. 12. 16.자 피의자신문조서등본, I에 대한 2003. 12. 11.자, 2003. 12. 16.자 각 피의자신문조서등본 중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I에 대한 2004. 2. 27.자, 2004. 3. 30.자, 2004. 4. 7. 자각 피의자신문조서등본, O에 대한 2004. 2. 4.자 피의자신문조서등본, AZ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O에 대한 2004. 2. 1.자, 2004. 2. 10. 자각 진술조서, 2004. 3. 26.자 진술조서등본, AZ, BF, AY, BB에 대한 각 진술조서등본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7의 사실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2004. 1. 5.자, 2004. 1. 25.자 각 피의자신문조서, O에 대한 2004. 2. 4.자 피의자신문조서등본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2004. 4. 14. 자 진술조서, BH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8의 사실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2004. 1. 20.자(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3048호 수사기록 제1959~1977면의 것), 2004. 1. 25.자 각 피의자신문조서, O에 대한 2003. 10. 28.자, 2004. 3. 12. 자각 피의자신문조서등본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2004. 1. 25.자 피의자신문조서의 O 대질부분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G당 2002년도 선거관련 정당의 수입·지출 총괄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각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2004. 3. 12. 법률 제7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 내지 6항의 정치자금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 제1항(판시 제7항의 정치자금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1조 제1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 회계 장부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1조 제1호, 제24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 회계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6의 나.항의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추징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 제3항(판시 제6의 나.항의 범행시 제공받은 국민주택채권 중 2003. 12. 15.경 CA을 통하여 액면 합계 10억 원의 채권을 매도하여 2004. 2. 18.까지 CB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대금 합계액 1,105,164,238원을 추징) 1. 나머지 추징 구형에 관한 판단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같은 법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 제공된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그들로부터 박탈하여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30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수수한 경우에, 교부받은 금품을 제공한 자의 뜻에 따라 당이나 후보자 본인에게 전달한 경우에는 그 부분의 이익은 실질적으로 범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어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품만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검사 작성의 O에 대한 2004. 2. 10.자 진술조서 중 피고인 대질부분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정치자금 전액을 G당 대선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고, 그 중 앞서 추징하기로 한 액면 합계 10억 원의 국민주택채권을 제외한 정치자금(이하 이 부분 판단에서 이를 '위 정치자금'이라고 한다.)은 제16대 대통령선거를 전후하여 대선자금 및 G당 운영비로 사용하였으며, 2003. 1. 말경 사용하고 남은 AX그룹으로부터 받은 액면 합계 138억 원의 국민주택채권을 AX그룹에 돌려주라고 [에게 교부하였고, I가 2003. 11. 초순경 이를 AX그룹 구조조정본부 사장 BF를 통하여 AX그룹에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고인이 위 정치자금을 그 기부한 기업인들의 뜻에 반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거나 유용하는 등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귀속시켰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수수한 위 정치자금을 각 기부자의 취지에 따라 G당의 대선자금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G당에 그 정치자금을 제공한 이상, 위 정치자금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으로부터 그 정치자금 상당액을 추징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 내지 6항의 공모 여부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들은, 제16대 대선 당시 G당의 자금의 지출은 사무총장인 피고인의 소관이었으나, 정치자금의 모금은 재정위원장인 S, 후원회장인 CC의 소관으로, 피고인은 S에게 불법 정치자금의 모금을 지시하거나 요청한 사실이 없고, 단지 O이 S, I로부터 수수한 불법 정치자금을 사후에 사용하였을 뿐인바, 피고인은 판시 제1 내지 6항의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의 범행에 관하여 I, S, O과 사전에 공모한 사실이 없고, 실제로 그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도606 판결 등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제16대 대선 무렵 G당의 예산편성 및 결산과 자금의 수입·지출 실무를 담당하는 재정국은 사무총장 직할체제 아래 있어서 당의 예산·결산 및 자금관리가 사실상 사무총장의 전권에 속하였고, 30만 원을 초과하는 자금의 지출은 모두 사무총장의 결재사항이었던 사실(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2003. 11. 14.자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피고인은 G당 및 G당 중앙당의 회계책임자인 자신의 명의로 2003. 1.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16대 대선 당시 172억여 원을 공식적인 홍보비로 사용하였고, 대통령선거대책본부가 발족한 2002. 9. 12.부터 같은 해 말까지 공식적인 선거비, 정당활동비로 모두 448억여 원을 사용하였다고 회계보고한 사실(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2004. 1. 5.자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피고인은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 등에서 O으로부터 S, I가 판시 정치자금을 G당에 제공한 사실을 사후에 보고받았는데, 단지 그 액수만을 보고받았을 뿐 어느 기업으로부터 제공되는 정치자금인지는 알지 못했으나, 그것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공되는 금원인 줄은 알았었다고 진술하였고, 2004. 1. 5. 검찰조사시 500억 원 이상의 이 사건 불법 정치자금 전부를 선거운동원들의 활동비, 지구당 지원비 등 적법하게 영수증 처리를 할 수 없는 비공식적인 선거자금 및 당 운영비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 등에서 G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2002년도 정당 · .중앙당 후원회의 재산 및 수입·지출내역에 관시 불법 정치자금에 관한 수입내역과 지출내역이 누락되어 있고, 불법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을 기재한 자료를 폐기하도록 O에게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 O은 G당의 제16대 대선자금 집행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았을 뿐 다른 사람에게서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검사 작성의 에 대한 2003. 10. 27.자 진술조서등본의 진술기재),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자금은 중간에서 소개한 사람에게 영수증 발부 여부를 물어보고 사무총장인 피고인에게 보고하여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영수증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간 소개자가 영수증이 필요 없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영수증을 발부하거나 그 자금을 돌려주라고 지시한 적은 없었던 사실(검사 작성의 о에 대한 2004. 2. 4.자 피의자신문조서등본의 진술기재), 제15대 대선으로 CD당(이하 'CD당'이라 한다)이 집권당이 된 후로는 기업들의 정당에 대한 공식적인 후원금은, T그룹은 CD당에 1998년 20억 원, 1999년 36억 원, 2000년 20억 원, 2001년 41억 원, 2002년 45억 원을, G당에 1998년 0원, 1999년 2억원, 2000년 3억 원, 2001년 3억 원, 2002년 8억 원을 (검사 작성의 X에 대한 2003. 9. 17.자 진술조서등본의 진술기재), AX그룹은 2002년 CD당에 40억 원, G당에 20억 원을 (검사 작성의 AZ에 대한 2003. 12. 6.자 진술조서등본의 진술기재), AO그룹은 CD당에 1999년부터 2001년까지 146억원, 2002년 25억 원을, G당에 1998년 0원, 1999년 5억 원, 2000년 11억 원, 2001년 10억 원, 2002년 30억 원을(검사 작성의 AP에 대한 진술조서등본의 진술기재) 각 기부하는 등 CD당으로 집중되고 있었고,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이 정한 법인의 연간 2억 5천만 원의 후원금 기부한도 제한 등으로 기업들이 적법하게 G당에 정치자금을 제공할 수 있는 한도가 그다지 많지 않았음에도[BJ은 2003. 8. 30. 검찰조사시 T그룹의 65개 계열사 중 현실적으로 정치자금 제공이 가능한 법인은 12 내지 15개사 정도라고 진술하였고(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3048호 수사기록 제182면), BF는 2003. 12. 7. 검찰조사시 AX그룹은 2002. 10. 29. G당에 공식적인 후원금으로 10억 원을 기부한 후 2002. 12. 초순경 CD당에 추가로 선거자금을 기부하기로 하였는데, 당시 AX그룹의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상 후원금 한도가 7억 원이라는 보고를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같은 수사기록 제631, 690면), AP은 2003. 12. 1. 검찰조사시 AO그룹이 계열사 등을 통하여 한 해에 정당에 공식적으로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이 모든 당을 합하여 50 내지 60억 원이라고 진술하였고(같은 수사기록 제914면), BK은 2003. 12. 10. 검찰조사시 2002. 10.경 G당에 공식적인 후원금 12억 원을 제공하면서 3억 원은 AE (주), CE (주) 등 법인 명의로 영수증을 받았으나, 나머지 9억 원은 법인의 연간 후원회 기부 한도 때문에 임원 개인 명의로 영수증 처리를 하였고, 2002. 11. 말경 CD당에 10억 원을 공식적인 후원금으로 기부하면서도 법인 명의로는 3억 4천만 원만 영수증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같은 수사기록 제1251면), AM는 2004. 1. 13. 검찰조사시 2002. 11. 초순경 AJ그룹에서 G당에 50억 원의 정치자금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합법적으로 정당에 기부할 수 있는 정치자금의 액수를 확인해보니 10억 원 정도였다고 진술하였다(같은 수사기록 제1482, 1483면).], 피고인은 2002. 10. 29. 제16대 대선을 위해 G당 중 앙당 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당비를 포함한 총 모금액이 118억 원에 그치는 등 예상보다 실적이 저조하자, 후원금을 내지 않았거나 생각보다 적게 냈다고 여겨지는 기업들의 명단을 작성하여 S, AI 등 G당 중진 의원들에게 제공하며 추가 후원금 모집을 부탁하였던 사실(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2004. 1. 5.자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피고인은 그 개인사무실의 직원인 P를 통하여 (주)J이 제공하는 현금 11억 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하였고, AJ그룹이 제공하는 채권 액면 40억 원을 수령하는 현장에 있었으며, BG그룹의 BH으로부터 직접 CD와 채권 액면 합계 10억 7,000만원을 수령하기도 하였고, 2002. 11. 말경 G당 사무총장실에서 I가 AX그룹 제공의 채권 액면 93억 원이 든 봉투를 O에게 교부할 때 O에게 "이것도 채권이니 보관하라."고 말하여(검사 작성의 O에 대한 2004. 3. 26.자 진술조서등본의 진술기재) 그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데 직접 관여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적법한 후원금만을 전제로 해서 G당 의원들에게 위와 같이 기업들로부터 추가 후원금을 모집하도록 부탁한 것이므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S은 제16대 대선 당시 사무총장인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AX, AO, T그룹의 관계자들을 만나 대선자금을 부탁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T그룹에는 100억 원 정도 이야기하면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고합109 사건의 제1, 2회 공판조서등본 중 S의 각 진술기재), SI T그룹 구조조정본부장인 X에게 대선자금 지원을 부탁하자 그가 2002. 11. 초순경 S에게 정치자금을 G당 당사로 가져가기 어려우니까 다른 장소를 정해달라고 요청하였고, S이 그 무렵 그 요청을 피고인과 에게 전달한 사실(검사 작성의 S에 대한 2003. 12. 16.자 피의자신문조서등본의 진술기재), X은 2002. 10. 말경 G당의 Y으로부터 선거자금 지원을 요청받았는데 그 무렵 다시 같은 당의 S으로부터도 100억 원의 선거자금 지원을 요청받아, 요구금액이 너무 크고 누구에게 선거자금을 주어야 할지 몰라 곤혹스러워 하다가 T그룹 회장인 BJ과 상의한 후 2002. 11. 10.경 G당의 사무총장인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이 S을 G당의 창구로 일원화하여 주면서 "S이 원하는 대로 하여 주라."고 말하여서, 피고인도 S이 100억원을 요청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생각되어 액수를 조정하여 달라는 이야기를 꺼내지도 못한 사실(검사 작성의 X에 대한 2003. 10. 29.자 진술조서등본의 진술기재), I는 AX그룹으로부터 판시 제6의 나.항의 일부 채권 교부 후에도 G당에서 계속 선거자금을 요구하니 교통정리를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02. 11.경 피고인을 찾아가 AX그룹과 AE (주)를 괴롭히지 말라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그에게 "네가 그런 길로 나섰냐, 정치인이 다 되었구나. 고생했다. 돈도 끌어 모을 줄 알고, 능력이 좋다."라고 말한 사실(검사 작성의 I에 대한 2003. 12. 11.자 피의자신문조서등본의 진술기재) 등이 인정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판시 일부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데 직접 관여하기도 한 사실 및 공식적인 기업의 후원금은 CD당으로 집중되고 있어서 G당이 기업들로부터 적법절차에 따라 공식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정치자금은 이 사건 정치자금보다 훨씬 적었던 사정과 피고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선자금으로 신고한 금액보다 훨씬 다액인 이 사건 불법 정치자금을 대선자금 등으로 사용하고 이에 관한 자료를 폐기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G당 의원들에게 위 추가 후원금의 모집을 부탁할 때 적어도 불법적인 정치자금일지라도 이를 수수하여 대선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었고, 이러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관하여 S 등과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적법한 후원금 모집만을 부탁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G당 소속 의원이 아닌 I에게 직접 후원금 모집을 부탁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으나, 앞서 본 I와 G당과의 관계, 판시 제1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02. 10.경 (주)JK 회장에게 대선자금 지원을 요청하자, (주) J에서 G당에 대선자금으로 현금 20억 원을 제공하되, 10억 원은 I, 10억 원은 피고인을 통하여 제공하기로 결정하여, 실제로 그 중 10억 원이 2002. 10. 중순경 I, O을 거쳐 피고인에게 전달된 사실, 피고인이 적법절차에 따라 받을 수 없는 고액의 정치자금을 I가 수차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것을 용인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그를 격려하기까지 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관하여 [와도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볼 것이다. 위 인정의 제16대 대선 당시 피고인의 G당의 정치자금 수수 및 지출에 있어서의 역할, 소속 당의 일부 중진 의원들에게 대상 기업들의 명단을 제공하며 정치자금 모금을 독려하고, 그 독려가 있었던 시기를 전후한 1~2개월 사이에 적법하게 영수증을 발급하여 줄 수 없는 수십억 원 혹은 100억 원대의 정치자금을 수회 전달받거나 그 수수사실을 보고받고 한 차례도 이를 반환하라고 지시하지 않은 점, 일부 기업의 문의에 응하여 정치자금 전달창구를 지정하여 주기까지 하였고 일부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데 직접 관여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G당의 사무총장 및 회계책임자로서 자신의 통솔 아래 있는 O을 통하여 이 사건 판시 제1 내지 6항의 정치자금을 수수하였고, 위 정치자금 수수의 범행에 관하여 판시 제1의 가.항은 [와, 판시 제1의 나.항은 O과, 판시 제3항은 I, O과, 판시 제2항, 제6의 가.항은 S, O과, 판시 제4항은 S과, 판시 제5항, 제6의 나.항은 S, O, I와 각 순차적인 공모관계에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이 판시 제1 내지 6항의 범행을 공모하여 범한 것이 아니라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정치자금 수수의 점에 대한 기수시기 및 처벌규정 부존재 여부에 관하여 가. 주장 변호인들은,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피고인이 T그룹, AE (주), AO그룹, AX그룹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함으로 인한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의 기수시기는, T그룹의 자금은 SI X으로부터 그 주거지에서 현금을 직접 받았을 때, AE (주)의 자금은 I가 AF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았을 때, AO그룹의 자금은 I가 AV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았을 때, AX그룹의 자금은 S, O 또는 I가 AY, BF로부터 현금과 무기명채권을 전달받았을 때로 보아야 하므로, 사후에 불법 정치자금이라는 정을 알고 위각자금을 지출, 결산하였을 뿐인 피고인의 이 부분 범죄사실은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범으로 의율할 수 없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무죄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불법 정치자금을 지출, 결산하였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S, O, I와 판시 제2, 3, 5, 6항 기재와 같이 각 공모하여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 제1항이 정한 정치자금수수의 범행을 범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과 S, O, I 사이에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져 위 판시 각항 기재와 같은 공모관계가 인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T그룹, AE (주), AO그룹, AX그룹 등은 G당에 대선자금 명목으로 위 판시 각 기재와 같이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이지 S이나 IO 등 개인에게 정치자금을 지급한 것이 아닌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각 범행은 대통령선거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 및 집행을 총괄하던 피고인에게 그 각 정치자금이 전달되었을 때 비로소 기수에 이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니, 위 각 정치자금이 G당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공동정범관계에 있는 범인 중 일부에게 교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단계에서 범행이 완성되어 다른 공동정범의 행위는 위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1조 제1호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가. 주장 변호인들은, 허위 회계장부기재와 허위 회계보고의 점을 처벌하는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1조 제1호의 규정은 이를 불법으로 조성된 정치자금의 경우까지 확대 적용하는 한 자기부죄금지원칙을 선언한 헌법 제12조 제2항에 위반하는 위헌법률이므로동 법률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처벌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규정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1조 제1호는 같은 법 제6조 제2항, 제22조 제1항 내지 제3항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회계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한 자 또는 보고를 해태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22조 제1항 제1호는 정당의 회계책임자는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수입과 지출에 관한 당비, 기부금, 보조금 등 모든 수입의 일시·금액 · 건수 및 당비납입자의 성명·주소 기타 명세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4조 제1항은 정당의 중앙당, 시·도지부, 지구당 및 후원회와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후보자의 회계책임자는 매년 12월 31일 현재의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금액과 정치자금의 지출에 관한 내역 및 결산내역을 다음해 2월 15일까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헌법 제1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형사책임에 관하여 자신에게 불이익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것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우리 헌법이 이와 같이 진술거부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것은 첫째,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인권을 실체적 진실발견이나 사회정의의 실현이라는 국가이익보다 우선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고, 나아가 비인간적인 자백의 강요와 고문을 근절하려는 데 있고, 둘째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검사 사이에 무기평등을 도모하여 공정한 재판의 이념을 실현하려는 데 있다. 우선 불법하게 조성된 정치자금에 관한 회계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한 자를 처벌하는 부분(구 정치자금법 제31조 제1호, 제22조 제1항)이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에 해당하는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진술'은 언어적 표출, 즉, 생각이나 지식, 경험사실을 정신작용의 일환인 언어를 통하여 표출하는 것을 의미하는 데 반하여, 회계장부를 비치하거나 이에 기재하는 행위는 금원이 언제 누구로부터 어떤 명목으로 얼마나 들어왔고, 또 언제 어떤 명목으로 얼마나 지출되었는가에 관한 객관적인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고, 금원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당사자의 의식, 사고, 지식 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이를 진술서와 같은 진술의 등가물로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회계장부를 비치하거나 이에 기재하는 행위는 진술이 아니므로, 이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한 경우를 처벌한다고 하여도 '진술강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불법하게 조성된 정치자금에 관하여 구 정치자금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고를 해태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를 처벌하는 부분(정치자금법 제31조 제1호, 제24조 제1항)이 헌법 제12조 제2항의 진술거부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인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구 정치자금법 제24조 제1항은 정당의 중앙당 등의 회계책임자는 매년 12월 31일 현재의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금액과 정치자금의 지출에 관한 내역 및 결산내역을 다음해 2월 15일까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정치자금의 지출에 관한 내역과 결산내역을 보고하는 때에는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규정하며, 같은 법 제24조 제5항의 위임에 의해 정해진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제32조 제1항, 제2항은 위 회계보고에 관하여 별지 제39 내지 41호의 서식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재산명세서에 토지, 건물, 주식 또는 유가증권, 비품, 현금 및 예금 등의 종류, 수량, 내용, 가액 등을 기재하고, 수입·지출명세서에 당비, 기탁금, 후원회기부금, 보조금, 차입금 등의 수입과 기본경비(인건비, 사무용비품 및 소모품비 등), 정치활동비(정책개발비, 조직활동비, 선거비 등), 지원비 등의 지출을 그 합계와 보조금외, 경상보조금, 선거보조금의 과목별로 연간 총액을 기재하고, 정당의 재산 및 수입·지출총괄표에 위 재산명세서와 수입·지출명세서의 내용을 중앙당, 시·도지부, 지구당, 구·시·군 연락소 과목별로 총괄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위구 정치자금법 제24조 제1항, 제3항의 문언해석상 위 조항은 반드시 개개 정치자금 수수내역을 일일이 보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볼 수 없고, 나아가 같은 법 제24조 제5항의 위임에 의해 정해진 위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당비, 기탁금, 후원회기부금, 보조금, 차입금 등의 과목별로 연간 총액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31조 제1호, 제24조 제1항은 불법적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한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진술을 비인간적으로 강요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무릇 정치자금이 부정하게 제공되는 일이 발생하고 이를 제대로 근절하지 못하게 된다면, 부정하게 정치자금을 취득하여 자금동원력이 풍부해진 정당, 정치인 등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정당한 정치자금만을 취득한 자들보다 각종 선거, 정치활동 등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게 되어 기회의 균등과 정의에 현저히 반하게 되고, 또한 부정한 정치자금을 제공한 자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특혜가 주어지는 정경유착 등 부정부패를 사실상 방지할 수 없게 될 것이고, 결국 부정한 소수의 이익을 위해 정당한 다수의 이익이 희생되고, 국민의 진정한 의사가 국정에 반영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피고인은 G당의 사무총장, 선거대책본부장, 회계책임자로서 제16대 대통령선거를 총괄하여 준비하면서 공명정대한 선거를 통한 정경유착 등의 부정부패 방지라는 시대적 요구에 응하지 않고 같은 당의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무려 700억 원에 달하는 판시 정치자금을 불법적으로 수수하고, 이를 대선자금과 당 운영비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불법 정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은 대기업에 정치자금을 요구하도록 소속 당 의원들을 독려하였고, S은 O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야간에 자신의 주거지 지하주차장에서 정치자금을 건네받아 O에게 이를 전달하였으며, I는 야간에 고속도로 'AH'에서 거액의 현금이 탑재된 차량을 건네받아 G당 지하주차장에서 이를 O에게 전달하였고, O은 위와 같이 마련된 수백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G당 재정위원장실에 쌓아두면서 피고인에게 이를 보고하고 피고인의 지시하에 이를 대선자금 등으로 집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수수된 정치자금의 규모가 막대한 점, 그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전문적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실질적인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점, 불법 정치자금 수수는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여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기업들에게 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고, 결국 그 손실은 고스란히 국민경제의 피해로 귀결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정치권, 기업들 및 사회전반에 대한 불신이 심화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마땅히 그 행위에 상응하는 중형에 처해져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음성적인 선거자금이 수수되던 정치행태가 미처 다 청산되지 않았고 공식적인 후원금이 집권당으로 집중되던 상황하에서, 거대 야당의 사무총장 및 선거대책본부장이라는 직책을 맡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이고 피고인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은 아니어서 그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액면 합계 10억 원의 채권을 매도하여 그 대금을 계좌에 예치하여 놓은 것(피고인은 위 대금 상당액을 대한민국 앞으로 공탁하였다.) 외에는 판시 불법 정치자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거나 유용하지는 않았고 오로지 소속 정당의 대선자금 등으로 사용했으며, 사용하고 남은 AX그룹 제공의 액면 합계 138억 원의 채권을 I를 통하여 AX그룹에 반환한 점, 피고인은 검찰이 미처 인지하지 못한 일부 범죄사실을 수사과정에서 스스로 밝히는 등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수십년간 공직 및 의원직을 성실히 수행하여 온 경력과 남다른 가정환경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위의 각 양형조건을 비교 형량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실형에 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