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0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6025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25.경 서울 강서구 N오피스텔 201호에서, 피해자 M에게 "중고 아이폰6와 그 부속품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휴대전화 요금이 부족하니 현금 30,000원을 빌려주면 3일 안에 모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 없이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으로 생활비 및 데이트비용을 충당하던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외상구매하거나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325,000원 상당의 중고 아이폰6 및 그 부속품, 현금 3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인터넷 물품사기 피고인은 2017. 9. 12.경 서울 강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라테스민턴'에 대한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돈을 송금하여 주면 위 물건을 보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P)로 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7. 11.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각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928,500원을 송금받았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9.경 서울 강서구 Q빌라 상가에 있는 피해자 R이 경영하는 'S' 중식당의 배달원으로 음식 배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2017. 9. 15.경 음식대금 100,000원을, 같은 달 17일경 음식대금 100,000원을, 같은 달 18일경 음식대금 180,000원을 각 수금하여 위 중식당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및 데이트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고단6494 피고인은 2017. 11. 11.경 서울 강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나이키 에어맥스97 신발'에 대한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돈을 송금하여 주면 위 물건을 보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U)로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7. 11.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각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4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148] 1. 2017. 8. 19.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8. 19.경 서울 성동구 금호로 102에 있는 주식회사 브이카 사무실에서, 자동차를 임차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차량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임차인 "", 생년월일 "W", 주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X, 3동 401호", 면허종별 "2종보통", 면허번호 "Y", 유효기간 "2027. 12. 31."라고 기재하고, 위용지의 서명란에 'V'이라고 서명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렌터카 사무실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로 된 차량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한 다음, 이를 행사하였다. 2. 2017. 8. 25.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8. 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자동차를 임차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차량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임차인 "V", 생년월일 "W", 주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X, 3동 401호", 면허종별 "2종보통", 면허번호 "Y",유효기간 "2027. 12. 31."라고 기재하고, 위 용지의 서명 란에 'V'이라고 서명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렌터카 사무실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로 된 차량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고, 이후 이를 행사하였다. 3. 2017. 9. 25.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9. 25.경 제주 도평동 13-1에 있는 주식회사 이글로렌트카 사무실에서, 자동차를 임차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자동차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 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 "", 생년월일 "W", 주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X, 3동 401호", 면허종별 "2종보통", 면허번호 "Y", 유효기간 "2027. 12. 31."라고 기재하고, 위용지의 서명 란에 'V'이라고 서명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렌터카 사무실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로 된 자동차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고, 이후 이를 행사하였다. [2018889) 피고인은 2017. 9. 16. 불상지에서 피해자 Z가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삼성 네모닉 프린터를 구매한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70,000원을 송금하여 주면 위 프린터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프린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프린터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P)로 7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60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R 작성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및 사건인계서 [201764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AA, AB, I, AC 작성 각 진술서 [2018고단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2017. 8. 19. 자 차량임대차계약서 1. 2017. 8. 25.자 차량임대차계약서 1, 2017, 9, 25. 자 차량임대차계약서 [2018고단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작성 진정서 1. 입금영수증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1. 수사보고(피의자 형법 제37조 후단경합 사실) (범죄전력에 대하여는 2017고단6025 증거기록 중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7고단6025 제1 죄, 제2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8 죄, 제3 죄, 판시 2018고단148, 2018고단889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17고단6025 제1 죄, 제2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8 죄, 제3죄, 판시 2018고단148, 2018고단889 각 죄상호간, 판시 2017고단6025 제2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9 내지 32 죄, 판시 2017고단6494 각 죄상호간)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계좌를 사기범행에 사용하여 범인으로 쉽게 특정될 것임에도 거리낌 없이 동일한 방법의 사기범행을 반복하였고, 그 밖에 여러 종류의 범죄를 범하였다. 더욱이 그 중 상당수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또는 형사재판을 받는 중에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비교적 어리고,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각 범죄를 범할 당시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었다.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합의 및 손해배상을 진행하는 등 피고인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상당수와 합의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였다. 이상을 중심으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을 감안하며, 일부 죄와 그 성립 이후에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배상신청인 G, H는 편취금 상당을 초과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나, 그 각 초과부분이 위 법이 정하는 배상명령의 대상인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각 편취액 상당의 지급만 명한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주문 제4항의 배상신청인들에게 각 편취금 상당액이 입금된 바,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위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