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2794

범죄사실 2013고단2794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3. 5.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85. 6. 1.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1987. 3.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93. 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1998. 1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1. 10. 12.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4. 10. 1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0. 6. 1. 08:2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사우나' 2층 탈의실에서, 피해자 E이 지갑 등 소지품을 그곳 옷장 35번에 보관하는 것을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끝이 뾰족한 육각렌치를 옷장 열쇠구멍에 넣고 힘껏 돌려 위 옷장 문을 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 신한카드 1매, 현대카드 1매 등을 임의로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13.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합계 23,102,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1. 9. 4.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하나은행 범일동 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5의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F 명의로 된 하나은행신용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2회에 걸쳐 현금 120만 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였고, 같은 날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국민은행 부산진지점에서 피해자 국민은행이 관리하던 현금인출기에 위 F 명의로 된 삼성신용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2회에 걸쳐 현금 80만 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9.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부산은행 반여동 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부산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9의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G 명의로 된 국민은행신용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3회에 걸쳐 현금 170만 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1. 9. 4.경 부산시 동구 범일동에 있는 부산은행 본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부산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1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5의 기재와 같이 미리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F 명의로 된 부산은행현금카드를 집어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3회에 걸쳐 예금된 현금 21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가. 2009. 5. 17. 19:35경 영천시 H에 있는 'I온천' 1층 탈의실에서, 피해자 J이 지갑 등 소지품을 그곳 옷장 645번에 보관하는 것을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끝이 뾰족한 육각렌치를 옷장 열쇠구멍에 넣고 힘껏 돌려 위 옷장 문을 열고, 그곳에 있던 피 해자 소유인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2매, 현금 5만 원, 대구은행신용카드 등을 임의로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13.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7,41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고, 나. 2009. 5. 17. 20:17경 영천시 완산동에 있는 농협중앙회 영천시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농협중앙회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J 명의로 된 대구은행신용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현금 701,200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여 절취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13.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15,886,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가. 2010. 6. 26. 14:00경 구리시 K에 있는 'L사우나' 탈의실에서, 피해자 M의 43번 옷장 및 피해자 N의 51번 옷장 열쇠구멍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끝이 뾰족한 육각렌치를 넣고 힘껏 돌려 위 옷장 문을 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현금 20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와 피해자 N 소유인 현금 85,000원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임의로 가져가 절취하고, 나. 2012. 7. 22. 16:30경 광명시 0에 있는 'P사우나' 탈의실에서, 피해자 Q의 9번 옷장 열쇠구멍에 위 육각렌치를 넣고 힘껏 돌려 위 옷장 문을 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만 원 상당의 시계, 현금 37,000원 등을 임의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3187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09. 5. 17. 20:17경 영천시 완산동에 있는 신협협동조합 중앙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신협협동조합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미리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J 명의로 된 대구은행신용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현금 400,000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여 절취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13.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7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S, T,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Q, M, N, J,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들의 피해품 관련 사진, 서울, 경기지역 현장검증 사진 첨부, 유전자 일치 및 피의자 특정, 금융기관 CCTV 사진, 카드인출과 통장내역, 거래지점 확인) 1. 각 사건인계서(부산금정경찰서, 부산영도경찰서, 부산중부경찰서, 부산해운대경찰서, 부산동부경찰서, 서울영등포경찰서, 서울성동경찰서, 서울강북경찰서, 서울성북경찰서, 경기수원남부경찰서, 서울동작경찰서, 부산동래경찰서) 1. 각 미제편철(부산사하경찰서, 부산북부경찰서, 서울종로경찰서, 서울영등포경찰서, 서울금천경찰서, 경기분당경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사본 7부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3고단3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진술서 1. 피해카드 승인 및 거래내역 조회 1. 부산은행 서창지점 현금인출 용의자 사진 1. 수사보고(통장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절도범행으로 징역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전국각지를 다니면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방법이 대담하고, 검거를 피하기 위해 가발과 안경을 착용하는 등 그 수법이 계획적·지능적인 점, 이 사건 범행기간이 길 뿐만 아니라 피해금액도 많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스스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회수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