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6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6.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7.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8고단1699]-피고인들 1. 사기 피고인들은 초등학교 동창사이로서, 피고인 A은 2018. 4. 2.경 C카페에서 'D'이라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택배상자에서 카드를 꺼내서 그 카드를 이용하여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다시 송금해 주면 인출금액의 2%를 수고비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을 알고 이를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다가, 혼자 인출과 송금을 모두 하면 발각될까 두려워 2018. 4. 9.경 피고인 B에게 '돈을 인출하여 송금해주는 일을 하면 하루에 10~15만 원을 주겠다, 내가 돈을 인출할테니 너는 송금해달라'는 취지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같이 하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을 알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4. 13.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입니다. 3,000만 원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대출을 받은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H은행에서 500만 원을 대출을 받고, 그 돈을 지정하는 계좌로 변제하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17.경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7,590,023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 A은 'E'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2% 수익금을 제외하고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이를 주식회사 K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위와 같이 'E'의 지시에 따라 2018. 4. 14. 09:00경 경기 시흥시 L에 있는 M택배사에서 I 명의의 J은행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체크카드 6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보관하였다. [2018고단2704]-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27.경 경북 구미시 N아파트 O호에서, 인터넷 비상장주식거래 사이트인 P에 접속하여 "비상장주식인 Q 주식 118주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계약금 500만 원을 입금하면 주식을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주식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의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S은행 계좌(T)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4313]-피고인들 □ 배경사실 국제 전화금융 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일반인들에게 전화하여 가족을 데리고 있는데 만약 돈을 건네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하겠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모두 인출하도록 하거나 대포통장으로 송금케 하도록 유인하는 조직, 위 금원을 수령하여 속칭 대포통장으로 송금하는 일을 담당하는 조직 등 역할이 세분화된 하위조직들로 구성되어 있다. 1. 피고인 A의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4.경 'E'이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수금사원을 구한다. 자금을 송금해주거나 전달해주면 그 금원의 2%를 지급하겠다."는 권유를 받고 속칭 인출책을 맡기로 마음먹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스마트폰에 U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 이를 통해 'E'이라고 불리는 자를 비롯하여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 조직 소속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18. 4. 9. 13: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아들이 친구의 채무에 대해서 보증을 섰다. 그런데 아들의 친구가 2,000만 원을 갚지 않아 아들이 이자를 포함하여 총 2,400만 원을 대신 갚아야 한다. 돈을 인출해서 우리에게 건네주라"고 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마치 피해자의 아들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전화상으로 "아빠, 나 좀 살려줘. 나 죽이려고 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서울 은평구 W에 있는 X에서 2,400만 원을 인출한 후 서울 구로구 Y에 있는 Z중학교 정문 앞으로 이동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위 Z중학교 정문 앞에서, 'E'이라 불리는 성명불상자와 수시로 연락하면서 그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난 후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의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9. 11:0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AA 앞 노상에서, 경북 구미시에서 A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해 온 A을 만나 위와 같은 수금하는 일을 도와주고 일당 10만 원씩 받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위 Z중학교 정문 앞까지 A 운전의 AB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함께 이동한 후 A이 위와 같이 피해자 V를 만나 금원을 건네받는 동안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 일대를 돌아다니며 대기하다가 피해자로부터 2,400만 원을 수금한 A을 승용차에 태우고 경기 수원시 권선구로 이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AC백화점 AD 1층에 있는 G은행 현금인출기에서, A과 함께 그곳으로 이동한 후 A으로부터 위와 같이 수금한 2,400만원 중 1,000만 원을 건네받고 불상자 10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문자메세지로 건네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A이 지정해준 불상자의 은행계좌로 1회 100만 원씩 총 10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10명의 불상자들 명의로 무통장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및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40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편취금을 송금해주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69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E, F, A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명세표 1. 체크카드사진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2018고단27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공용영수증(이체) 1. 금융거래내역 [2018고단431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해지계산서(영수증 겸용)확인증 및 예금거래명세서 1. 차량종합상세내용(AB) 1. 차량임대차계약서 1.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일부 공동하여 형법 제30조 추가),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하였다. 어린 2자녀를 부양하여야 할 상황이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지면서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공범자들 사이의 의사소통은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하여 이루어져 공범들 상호간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이른 바 점 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전체 조직을 검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범행수법이 검찰 등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이루어짐에 따라 공권력이나 금융거래 등에 대한 사회 전반에 걸친 불신을 확대시키고 있다. 범행 수법이 나날이 지능화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그 가담 정도를 떠나 범행의 근절을 위해 엄한 처벌이 필수적이고 꼭 필요한 상황이다. 피고인은 범행 대가로 2주 정도 일을 해서 총 받은 금액이 200~300만 원 사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대로라도 상당한 금액을 수수료로 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보이스피싱 범죄로 2016. 1.경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이때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또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범하여 불구속구공판 되었으나 피고인의 사정을 참작해 벌금형의 관대한 처벌을 하였다. 그럼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것이다.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 B : 피고인이 가담한 범죄는 보이스피싱으로 이에 대해서는 사회적 심각성으로 인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상황이긴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다른 조직원들과 소통하면서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이 아니라 친구인 A의 부탁으로 소극적으로 가담한 측면이 있다. 피고인과 관련된 피해자에게 피해금 전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범죄로 인한 수익이 크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벌금 1회 전과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어려서부터 조부모의 슬하에서 자랐고, 피고인의 숙부가 피고인을 올바른 길로 선도하겠음을 약속하고 있다. 피고인도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음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9개월 넘게 구속되어 있어 이 사건에 대해 어느 정도 처벌이 이루어진 셈이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