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796

범죄사실 [2012고단6796] 1. 상해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11. 9. 03:3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음식점에 딸린 화장실 앞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H가 주점에 개를 데리고 온 것에 대해 피해자 I(여, 33세)가 주점 주인에게 '알러지가 있으니 개를 묶어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건물 벽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결막밑출혈(좌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I의 지인인 피해자 J(여, 34세)가 피고인 A이 I를 폭행하는 것을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H와 함께 같은 일시, 위 'G' 앞 도로에서 피해자 J가 차량을 타고 도주하려는 피고인 A을 막아서자,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 J의 얼굴 부위를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H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하퇴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11. 9. 06:08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지구대 앞 노상에서, 전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서울강남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M이 강남경찰서로 인계하기 위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M에게 "뭐야, 씨발 다 죽여버릴거야. 나가서 보자"라고 말하고, 배로 M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 협박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1687] 4.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13. 3. 21. 00:10경 서울 강남구 N 201호에 있는 피해자 O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앞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를 밟고 올라가 열려져 있던 창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 서랍장 안과 방 바닥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10만원권 수표 4장과 현금 110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6796] 1. 피고인 A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M, P, J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피해자 I)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피해자 사진(I) [2013고단168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및 CCTV 사진 1. 수사보고(사건현장에 유류된 피의자 족적 일치 건)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공동상해의 점(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나. 판시 상해의 점(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라.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피고인 A) :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의 정상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및 실형전력), 위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상을 위하여 총 35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상해피해자들이 입은 직접적인 신체상의 침해 외에 그 후유증상으로 뒤따를 것이 명백한 정신적 고통은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상해범행의 동기·경위·수법에서 드러나는 죄질이 불량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우려가 인정됨}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피해자 J에 대한 'G' 음식점 화장실 앞에서의 피고인 A의 상해 범행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A의 위 피해자에 대한 차량 앞에서의 상해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말린 사실이 있을 뿐이어서, 결국 피고인 A의 피해자 J에 대한 상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인 이상의 공모하여(혹은 공동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의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화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피해자 J에 대한 'G' 음식점 화장실 앞에서의 상해 범행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A의 위 피해자에 대한 차량 앞에서의 상해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말린 사실이 있다는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J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경찰 면전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 A이 'G' 음식점 화장실 앞에서의 상해 범행을 저지르고 급하게 피고인 B이 뒷자석에 동승하고 있던 차량의 운전석에 올라 탄 사실, 피해자 J가 피고인 A을 따라 와서 피고인 A이 도주하지 못하도록 막아 선 사실, 이에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발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걷어차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린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 B도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 J에 대한 공동상해의 죄책을 져야 함은 너무나 당연하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1. 피고인 A : 징역 1월(하한)에서 15년9월(상한) 2. 피고인 B : 징역 1월(하한)에서 15년6월(상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 A 가.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한 권고형량 징역 4월(하한)에서 1년6월(상한) {유형 및 영역 :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의 기본영역} {위 범죄에는 감경요소 특별양형인자(경미한 상해)와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비난할 만한 범행동기)가 함께 존재하므로 기본영역으로 의율함} 나. 판시 상해죄에 대한 권고형량 징역 6월(하한)에서 2년(상한) {유형 및 영역 :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의 가중영역} {가중요소로 참작한 특별양형인자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피고인 일행이 음식점에 개를 데리고 온 것에 대하여 음식점 주인에게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름)} 다.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대한 권고형량 징역 8월(하한)에서 1년6월(상한) {유형 및 영역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의 감경요소 {감경요소로 참작한 특별양형인자 : 피해자의 처벌불원} 라. 다수범죄 처리(이종경합범 가중) 징역 8월(하한)에서 3년3월(상한) 2. 피고인 B 가.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한 권고형량 징역 2월(하한)에서 1년(상한) {유형 및 영역 :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의 감경영역} {감경요소로 참작한 특별양형인자 : 경미한 상해(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나.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권고형량 징역 1월(하한)에서 8월(상한) {유형 및 영역 :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의 감경영역} {감경요소로 참작한 특별양형인자 : 폭행·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 다수범죄처리(이종경합범 가중) 징역 2월(하한)에서 1년4월(상한) 선고형 1.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2년) 2.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피고인들) {정상에 관하여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절도피해자에게 절취금품 가액을 초과하는 피해변상금 36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된 점(피고인 A), 상해의 정도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피고인 B), 이 사건 상해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상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는 점(피고인 A은 이 사건 상해피해자 I를 위하여 200만원, J를 위하여 150만원을 공탁함)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에 긍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