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9. 12:30경 위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 제주시 D 계룡동 입구 사거리 도로를 평대리 쪽에서 한동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 및 서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71세) 운전의 F 오토바이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SM6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6. 10. 29. 13:13경 제주 제주시 G 도로상에서 피해자를 심장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6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08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2. 25. 15:2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모텔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2. 25. 15:5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불안정하게 진행하는 피고인의 화물차를 발견하고 정차시킨 대전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풍기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눈동자가 충혈되어 있는 한편 얼굴색이 붉은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5:34경부터 15:56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수 회 처벌(모두 벌금형)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으므로 벌금형으로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매각한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5.23: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강원도 삼척시 진주로 22에 있는 보금당 앞 도로부터 강원도 삼척시 오심천로 279에 있는 서부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구간에서 B 포터2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외국인 인력 알선 업체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경부터 2015. 6. 5.경까지 평택시 E에 있는 제조업체 F 대표 G에게 인도네시아 국적 불법체류 남성 H(H, 별칭 'I')를 파견해 주어, 위 G가 시간급 5,580원과 상여금 관리비용 등을 지급하면서 위 I를 고용하게 하고, 피고인은 매월 위 I의 급여 중 8%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리비 명목으로 수취하는 방법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200명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F), J(K), L(M), N(O), P(Q), R(S), T(U), V(W)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X, Y, Z(AA), AB(AC), AD(AE), AF(A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Y 통장 촬영본, 출입국기록 및 사건부 1. F 등 근무 외국인확인서 사본 1. D 금융거래내역, D 취업알선 외국인 출입현황, 불법고용 업체별 외국인 출근부 및 업무비 산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는 행위는 사회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위험을 초래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기간도 짧지 않고 고용을 알선한 외국인의 수가 많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D를 폐업한 점, 피고인이 주로 인력이 부족한 제조업체들에 외국인근로자들을 취업시킨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그 알선의 대가를 받기는 하였으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의 대가는 제대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 23:00경 서울 동대문구 B 5층 'C' 17번 룸 안에서 D(51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다가 거절당했다. 피고인은 그 때문에 화가 나 손으로 D 눈 부위를 여러 번 때렸다. D은 2주 정도 치료가 필요한 안검피하출혈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4개월에서 1년 6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술을 마셔 저지르게 되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별다른 동기 없이 범행을 하였다. 과거 범죄전력도 아주 많다. 술을 마시면 비슷한 범죄를 되풀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6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해자 C(22세, 여)는 수원대학교 D학과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6. 9. 13. 20:40경 화성시 E, 2층 'F' 호프집에서 같은 학과 동기생들과 술자리를 갖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격분하여 피해자 C에게 "뒤질래?"라고 말을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3~4회 가격하고, 오른손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우측 팔목 수근골 골절,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등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자료, 상해부위 사진 및 카톡캡쳐 사진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6번에 첨부) 1. 수사보고(F 호프집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해 피해자를 마구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손등이 골절되는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다(피고인은 술을 마시면 다소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보인다). 같은 학과 동기인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구하였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0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8.26. 수원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6.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5. 6.경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112에 전화하여 '성폭행을 당하였다'라는 취지로 신고하고, 같은 달 9. 10:00경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C 진술녹화실에서 경사 D에게 'E가 2016. 2. 25. 23:30경 피고인의 옷을 벗겨 강간을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8.경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E를 만난 뒤 그의 집에서 수일씩 함께 거주하면서 E와 가깝게 지내왔음에도 불구하고, 2016. 5.경 그의 집에서 문화상품권을 임의로 가지고 나와 사용한 일에 대해 E로부터 절도죄로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위와 같이 신고하였을 뿐 E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일시 변경)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전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자백으로 인하여 피고소인인 E가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크게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무고죄는 국가의 적정한 사법기능, 심판기능을 위태롭게 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인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917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B(같은 날 기소유예)과 함께 2016. 6. 21. 04:34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F 오토바이가 키박스에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어 B을 뒷좌석에 태우고 운전해 감으로써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서림 11길 40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8. 18:22경 경기 의정부시 체육로 136 실내빙상경기장 앞에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잠시 정차하던 중, 위 차량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E로부터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당시는 위 차량은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로 비상등이 켜져 있었으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말을 할 때 약간 발음이 꼬이며 걸을 때 비틀거리고 안면에 홍조를 띠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요구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12신고사건처리 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과 2회 .· 유리한 정상 : 반성 선고형의 결정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3. 14: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수대로 1150 경기도인재개발원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D 젠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전과 3회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위 집행유예 판결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것인 반면, 이 사건 범죄는 단순 무면허운전으로서 음주운전보다는 위험성이 낮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 보다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I건물, 지하 111호에 있는 주식회사 J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6.경 수원시 권선구 K에 있는 피해자 L 주식회사와, 피고인은 폐기물처리 관련 기술 제공 및 시공 등을 하고 피해자는 공사 자금 등을 제공하여 사업을 실시하고 수익을 분배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30.경 경기도 안성시 M에 있는 농업법인 N 주식회사에서 축산분뇨처리시스템 설치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의 담당 직원 D에게 "전기분해장치 1세트를 주식회사 O으로부터 8,800만원에 추가로 구입, 설치를 하여 비용이 발생하였으니 대금을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O으로부터 전기분해장치를 추가로 구입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J 계좌로 8,800만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증인 D,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농장주들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P, Q 부장에 대한 유선수사),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관련 자료 첨부 수사), 수사보고(N 농장주 전화 진술), 수사보고(N 농장 현장 답사 결과보고), 수사보고(고소인 '피의자 제출 회계자료 종합검토결과' 제출) 1. 구매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벌금형 전과 있으나 동종 범죄 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일부금(4,000만원)을 공탁한 점 기타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4. 17:11경 대전 중구 B에서 '우리집 담장에 페인트를 칠하려고 하는데 술 취한 사람이 차를 몰고 와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정복경찰관 경위 D으로부터 음주운전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받게 되자 "야! 씨발놈아! 나 운전하지 않았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D의 정강이 부분을 수회 차고 양 주먹으로 위 D의 안면부 부위를 향해 수회 휘둘러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E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적법하게 112 신고에 따른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서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다수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전과도 1회 있으나, 최근 6년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의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6월~1년4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6.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1,300만 원을 빌려주면 소렌토 차량을 담보로 맡기고 3개월 내에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담보로 제공한 소렌토 차량에 이미 3,070만 원에 대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고, 차량 할부금 중 단1회만 납부하여 위 차량은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었고, 차용 당시 금융권에 약 3,000만 원의 대출금 등 합계 약 1억 5,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적자가 계속되어 공장에 대한 월차임도 납부하지 못하는 등 재정적으로 열악한 상황이었으며, 그 외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6.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2. 9. 경 같은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1.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현대캐피탈 담당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50만 원을 변제했고, 나머지 피해금액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판사 김태균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7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9. 18:35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피해자 D(35세, 여)이 손가락으로 자신의 몸을 접촉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얼굴부위를 1회 폭행 하였다.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피해자 D의 처벌불원한다는 뜻이 담긴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 카빙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2. 03: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흥덕로 82 고인쇄박물관 사거리 교차로를 청원구청 방면에서 청주의료원 방면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봉명사거리 방면에서 청원구청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D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피해 차량 동승자 E(4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19세)에게 약 1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신호위반한 피고인의 과실이 적지 않고, 피해자 F의 경우 중상을 입었는데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도 중상을 입어 오랜 기간 치료에도 불구하고 신체에 장애가 남게 된 점, 피해자 F1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E과는 원만히 합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6. 19.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18.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23. 00:45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토탈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빨간지붕 짬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가 있고, 그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도주차량)' 등으로 집행유예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4. 06:00경 밀양시 C건물, 11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조카인 D의 뺨을 1회 때린 것에 관하여 피해자 E(40세, 피고인의 형)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주먹과 발로 약 2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눈꺼풀 위쪽 열상, 우측안와부위 부종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4. 20:50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부자연스러운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업무로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C에 있는 D점 맞은편 편도 2차로를 기아차동차사거리 쪽에서 샘골 터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우회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각종 안전운전을 하지 아니한 채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것을 무시하고 중앙선을 넘어 우회전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52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4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흉부 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무모하게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 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2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3. 23.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9. 12.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4. 23:35경 원주시 B에 있는 'C주점'앞 도로에서 피해자 D(50세)와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있던 중 그 직후 E에 있는 'F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다시 마주치자 위험한 물건인 철제 끌(길이 63cm, 낚시도구)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를 1회 때린 후 다시 오른팔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주관절 척골 주두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낚시용 끝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A 누범전과 확인, 누범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코트넷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도구의 위험성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비교적 불량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먼저 흉기를 들고 위협적인 언동을 보여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바라지 아니하는 점, 판시 유죄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2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1. 9.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0. 14. 21:00경 해남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C에 있는 D의 집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10. 14. 21:0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해자 D(50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부모님에게 욕설을 하고 무시했다는 이유로 이를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너 나와봐. 죽여버려."라고 소리치며 상의를 벗어던진 뒤,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의자는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피해자 소유의 그럼 20여점을 망가뜨리고, 그곳에 있던 밥상, 액자를 바닥에 던져 망가뜨리는 등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및 상해진단서(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단속결과통보 1. 사건현장출동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촬영 사진, 범행 당시 피고인 사진, 사진 1. 수사보고,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견적에 대한 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그 피해 회복을 전혀 하지 않았다.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2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2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2. 21:50경 제천시 명륜로 171에 있는 신선장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00경 제천시 탑안로 136에 있는 두구메염소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9. 18:40경 제천시 C에 있는 D 약국 앞 도로에서, 피해자 E(41세) 운행의 F 승용차 앞에 뛰어들어 이를 가로막고 운행을 방해하다가,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피고인의 손을 잡고 인도 쪽으로 안내하자,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상세불명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G병원) 1.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폭력 범죄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5.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선고받고 2011. 4. 2. 그 판결이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2015. 6. 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3. 6.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4.경 거제시 진목 1길 2에 있는 거제경찰서에서, 피고인의 거주지를 "거제시 C"으로 신고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거주지에서 생활한 적이 없고 그 무렵 거제시 D아파트 703호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거짓으로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피의자의 주거지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강간미수 사건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신상정보변경신청서 사본)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절도 등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판시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동종 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 및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를 받은 후 재판 과정까지 종적을 감췄다가 이 법원에서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7. 04: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건물 지하 1층 'D' 주점 입구 계단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E(여, 19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그 후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건물 3층 계단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어 입으로 성기를 빨도록 한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반항을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닥쳐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면서 도망을 가는 바람에 피해자를 간음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12신고 현장출동보고 1. E, G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6)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9, 12, 13,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재범 예방을 목적으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명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작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므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