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476

범죄사실 [2018고단476] 피고인은 2015. 5. 13.경부터 재단법인 B의 이사장이고, 재단법인 B는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학력인정 D(이하, D)의 설립 주체이다. D는 2016. 4. 26.경 전남도교육청으로부터 학력인정 중고등학교로 지정되어, 그 무렵 개교하였다. 피고인은 재단법인 B의 이사장으로서 D의 수입 및 지출 업무를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교비회계에 속하는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평생교육법상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인 D는 사립학교법 회계 규정이 적용되므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아래에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재단법인 B 소유의 재물 47,836,568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6. 22.경 전남 보성군 C, 피해자의 이사장실에서 학교 행정실 회계 세출 담당 E에게 피해자와 피고인의 사유 재산인 토지(당시 피고인 개인 소유였던 전남 보성군 C 등)에 대한 분할 및 경계측량 대금 3,135,000원을 D 교비에서 지출하도록 지시하여 지출결의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게 하고 같은 날 교비 회계 계좌(F G, 이하 교비 회계 계좌)에서 피고인이 직접 관리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원 D' 명의 계좌(H I)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9.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학교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대출받은 금융기관 대출이자 2,050,000원을 D 교비에서 지출하도록 행정실 직원에게 지시하여 지출결의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게 하고 같은 날 교비 회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H J)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3.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학교 운동장을 담보로 대출받은 피고인 개인 채무 이자 1,013,000원을 D 교비에서 지출하도록 행정실 직원에게 같은 날 교비 회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H J)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8. 2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교비 회계 계좌에 연결된 피해자의 K를 용도 불상으로 사용하고 지출결의서 등 관련 서류 작성 절차 없이 행정실 직원으로 하여금 교비 회계 계좌에서 'D 명의의 L 가상계좌(M)로 카드대금 6,395,200원[2016. 8. 25.경 피고인이 행정실 직원으로 하여금 가상계좌에 송금하도록 한 금액은 '6,580,000원'임, 하지만 같은 날 K에서 가상계좌로 카드값이 송금된 사실을 모른 채 4,677,541원을 착오 인출해 갔고 2016. 8. 26.경 K에서 전날 착오 인출을 알아채고 4,862,341원을 다시 입금해줌,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쓴 K 대금은 6,580,000원 - (4,862,341 - 4,677,541) = 6,395,200원으로 이것을 피해금으로 특정함]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8. 29.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용도 불상으로 관련 서류 작성 절차 없이 행정실 직원으로 하여금 교비 회계 계좌에서 3,604,800원을 피고인이 직접 관리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원 D' 명의 계좌(H I)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9. 9.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용도 불상으로 관련 서류 작성 절차 없이 행정실 직원으로 하여금 교비 회계 계좌에서 25,000,000원을 피고인이 직접 관리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원 D' 명의 계좌(H I)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9. 26.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교비 회계 계좌에 연결된 피해자의 K를 용도 불상으로 사용하고 6,638,568원(당초 2016. 9. 26.경 피고인이 K 대금으로 사용한 한 돈은 6,639,131원이나 다음날 9. 27. K에서 초과 인출해간 563원을 입금하였으므로 피해금을 6,638,568원으로 특정 함)의 카드 대금이 교비 회계 계좌에서 인출되도록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N, O라는 사람의 소개로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P을 알게 되어 그녀의 딸을 D 행정실에 취업시켜주는 문제로 피해자로부터 발전기금 3,500만 원을 받고 교직원 등에게 보험가입을 위해 피해자를 소개해주면서 피해자와 친분이 생기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17.경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재단법인 B 이사장실에서 피해자 P에게 "신임 교사들 면접을 보고 있다. 면접 후에 1억 원 정도는 바로 갚을 수 있다. 신임 교사 5명을 채용할 것인데, 교육청에 등록이 되면 돈을 갚을 수 있다, 교사들 월급 줄 돈과 학교 건물 공사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5. 2.경 D가 교직원 6명을 더 채용하고도 교사들 월급을 삭감해서 지급하고 있는 상황으로 건물을 증축할 돈이 없어 학급수 증설 여부(학급수 증설에 따른 수입, 보조금 증가 여부)가 불투명해 학교 교사들로 하여금 학교 공사를 위해 대출을 받도록 할 정도로 학교 재정이 극도로 악화된 상태임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 역시 계좌 잔고가 마이너스였고 약 4~5억 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에게 학급수 증설 후 곧바로 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H계좌(Q)로 1,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억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194] 피고인은 2012. 12. 26.경부터 2016. 12. 27.경까지 R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장례지도사 자격증은 시・도에 신고된 장례지도교육원에서 일정 기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그에 대한 시험을 거쳐 취득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3. 초 무렵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했던 S을 상대로 수강료 150만 원을 지급해 주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접근한 후, 사실은 S이 R에서 이론 강의를 수강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T병원 장례식장에서 현장실습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S이 300시간의 교육을 이수했다는 내용의 장례지도사 기본교육과정 수료증명서를 발급해 주고, T병원 장례식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U(일명 V), W으로 하여금 현장실습확인서에 서명하도록 한 후, 2013. 7. 17.경 S으로 하여금 전라남도청 노인장애인과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2013. 8. 1.경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발급받게 함으로써, S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담당 공무원의 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 X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P, Y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에 피해자 P이 입금한 내역 첨부) [업무상횡령과 관련하여,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금원을 교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경우 위와 같은 사용행위 자체로서 피고인의 횡령의 범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고, 한편 피고인이 주장하는 다른 사정들은 양형에 참작할 사유는 될 수 있어도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는 아닌 것으로 보임] [2018고단2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명의 장례지도사 자격증 신청서, 수료증명서, 현장 실습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공모하여,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각 범행의 죄질,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등 고려)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각 횡령 범행의 경위, 각 횡령금의 사용처, 각 피해의 회복 여부, 피해자 P과 합의된 점, 공무집행방해에 있어서 위계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