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합1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6.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7. 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과 I, J, K, L, M의 공동범행 – 특수강도 I과 L은 2016. 3. 말경 L이 근무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데사파크 시티 내 상호 불상의 건물 15층에 위치한 불법 도박사이트 관리 사무실에 침입하여 도박사이트 관리 계좌에 보관중인 금원 및 그곳에 있는 재물을 강취하기로 공모하고, I은 자신의 후배인 J에게 위 범행 계획을 전달하고 J과 함께 피고인 A과 K, M 등 범행 현장에 침입할 공범을 모집하였다. 이에 따라 I은 L, J과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범행 현장에 있는 J으로부터 상황을 전달받고 지휘하는 역할을, J은 K, 피고인 A 및 M과 함께 범행 현장에 침입하여 이들을 지휘하는 역할을, L은 범행 현장인 위 도박사이트 사무실의 구조, 인원 등 내부 사정을 피고인 A 과 I, J, K, M에게 알려주고 J 등 일행이 위 사무실에 침입할 수 있도록 출입문을 열어 두어 강도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역할을, 피고인 A K, M은 범행 현장에서 도박사이트를 관리하는 직원들을 폭행, 협박하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였다. 피고인 A 과 J, K, M은 2016. 4. 16, 15:00경 L으로부터 위 도박사이트 관리 사무실로 들어오라는 연락을 받고 미리 준비한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하고 L이 미리 열어둔 위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함께 들어가면서 "이 토토 개새끼들 다 죽었어."라고 소리친뒤, J 등 일행은 그곳에 있던 도박사이트 관리 직원인 피해자 N(33세), 피해자 O(19세), 피해자 P(30세), 피해자 Q(26세), L의 얼굴과 복부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리고, J은 그곳 주방에 있는 흉기인 식칼을 들었다. 1) 이후 J 등 일행은 피해자들을 한 방으로 몰아넣은 뒤 이들의 손과 발을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로 묶어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 J은 자신들의 강도 범행이 발각될 것을 대비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강제로 여권을 한손에 들도록 한 뒤 휴대전화로 피해자들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A J, K, M은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 A J은 피해자 0, 피해자 P을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는 방으로 끌고 가 도박사이트 관리 계좌로 이용하는 5개 계좌에서 총 70,100,000원을 M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R 명의 1) 피고인 J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고합72호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에 따라 일부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의 농협 계좌(계좌 번호: S)로 이체하게 하고, M은 피해자 O 소유의 현금 150,000원, 피해자 P 소유의 한화 300,000원 상당의 말레이시아 화폐를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I, J, K, L, M과 합동하여, J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로부터 70,550,000원을 강취하였다. 2. 피고인들과 I, J, M, T의 공동범행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누구든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 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I, J, M, T은 2016. 4.경부터 2016. 7.경까지 중국 내 불상지에 도박 사이트 IP를 개설하고, 중국 주하이 지역에 충,환전 업무를 처리할 사무실을 설치하고, 서울 강남구 U, 501호에서 중국 내 직원들 및 범죄수익금을 관리하기 위한 사무실을 설치하는 등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V'(도메인 : W, X, Y 등)을 개설하여 I, J, T은 위 사이트를 개설하고, 중국 주하이 및 서울 소재 사무실 및 직원들을 관리하며, 사이트 홍보 업무, 총판(도박참여자들을 모집하는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받는 역할)을 개설해 주는 총괄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피고인 A, D, C와 M은 중국 주하이 내 사무실에서 도박 행위자들을 상대로 도박 자금을 충· 환전 해주고 경기배당, 게시판 및 회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계좌를 개설하여 제공하는 역할을, 피고인 E은 피고인 B과 함께 서울 강남구 소재 사무실에서 I, J 또는 중국 주하이 소재 직원들로부터 연락을 받아 입·출금 업무를 처리하거나 사이트 홍보 문자를 발송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였다. 피고인들과 I, J, M, T은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회원으로 가입시킨 후 도박 사이트의 도메인이 차단될 것을 대비하여 도메인을 수시로 바꾸고,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서 지정하는 충전계좌로만 돈을 송금 받아 입금된 금액만큼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어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등 스포츠 게임의 승, 무, 패를 예측하거나(일명 '승무패' 방식), 승자가 몇 점차이로 승리를 하는지 예측하거나(일명 '핸디캡' 방식), 특별한 규칙에 따라 경기 결과를 예측하거나(일명 '스페셜' 방식), 혹은 회원들이 한 곳에 도금을 걸고 그곳에 당첨이 되면 회원들이 이기고 다른 곳에 당첨이 되면 운영자들이 이기는 방식(일명 '사다리', '홀짝' 게임)으로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 돈을 걸도록 한 다음 그 예측이 적중되는 경우 미리 정해 놓은 배당률에 따라 하루 최대 3,000,000원까지 환급금을 지급하였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의 돈은 피고인들의 수익으로 가져가는 방법으로 2016. 5. 16. 경부터 2016. 7. 21. 경까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V'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개설한 주식회사 Z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AA), 농협 계좌(계좌번호 : AB)로 합계 1,711,385,801원을 송금받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I, J, M, T은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수단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4. 20. 경 파주시 금정로 45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되어 회사를 실제로 설립 또는 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으며 법인 사무소를 실제 개설하지 않고 다만 법인 설립등기를 한 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와 연결된 통장, OTP, 공인인증서 등을 친구 J의 부탁에 따라 J에게 양도할 의도이면서도, 마치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을 목적으로 자본금 5,000만 원을 실제 납입하고 본점 소재지인 파주시 AC, 1층 1호에 실제로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주식회사 Z'를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이 법인등기부 전산에 '주식회사 Z'의 설립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 입력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 전산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초순 18:00경 서울 강남구 AD 501호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주식회사 Z(사업자등록번호 : AE) 명의로 개설한 농협 계좌(계좌번호 : AB), 농협 계좌(계좌번호 : AF),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AG),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AA) 등 총 4개의 은행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OTP, 공인인증서를 J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L, K,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H, AI, O, AJ,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의 기재 1. 내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및 압수서류 사본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2016-4632 집행 결과), 수사보고(압수한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분석), 수사보고(말레이시아 특수강도 피의사건 대상자 출입국 내역 첨부 등), 수사보고(피의자 M 명의 기업은행 계좌 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1차집행 결과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J 등 출입국현황),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17-1477, 2차 집행,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특수강도 사건 관련 디지털증거분석 최신자료 분석정리), 수사보고(V 도박사이트 관련 디지털증거분석 회신자료분석정리),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이동경로 분석), 수사보고(공범들에 대한 1심 유죄판결문 첨부)의 각 기재 1. 압수물사진, 사업자등록증(R), 피의자 J 주거지 내부사진 첨부, 각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첨부, Z 법인 관련 서류(인감, 주주명부, 정관 등) 첨부, 압수수색검증영장(2016-4632) 회신자료, 계좌 거래내역 회신자료,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디지털증거분석 자료, 새마을금고 계좌 및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등, 판결문(안양지원 2017고합72호), 위챗 대화내역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계속중인 사건 확인), 수사보고(A에 대한 별건유죄판결 확정), 검찰사건요약정보조회, 법원 나의 사건 검색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국민체육진 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 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다. 피고인 C, D, E: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강도죄 상호간),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3)) 1. 형의 선택 2) 피고인 A과 공범들이 이체시킨 돈은 피해자들의 공동점유 내지 관리 아래 있는 것으로서, 이를 강취하는 행위는 그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불구하고 단일한 특수강도죄의 죄책을 진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도1285 판결 취지 참조). 그리고 재물을 강취당한 피해자 0과 피해자 P에 대하여도 각기 특수강도죄가 별도로 성립되고, 다만 피고인 A과 공범들이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인 폭행·협박행위가 사실상 공통으로 이루어진 것으로보이므로,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어 수 개의 특수강도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643 판결 취지 참조). 3) 접근매체 양도죄는 각각의 접근매체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다만 수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양도한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530 판결 취지 참조).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각 죄와 판 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 강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4)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4) 2015. 7. 31, 법률 제13453호로 공포되고, 2016. 8. 1.부터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6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제1항에 규정된 법령의 위반에 따른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형 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법령의 위반에 따른 죄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도 포함된다. 그러나 형법 제37조는 경합범의 처벌에 관하여 형을 가중하는 규정으로서 일반적으로 두 개의 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고(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13178 판결 취지 참조), 범죄행위에 따른 제재의 내용이나 실제적 효과가 가중되거나 부수효과가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행위시법을 적용함이 바람직하므로[헌법재판소 2017. 10. 26.자 2015헌바239, 2016헌바177(병합) 결정 취지 참조], 이 사건 조항은 이 사건 조항 시행 전에 행해진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옳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A의 강도 범행 및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범행 가담정도는 방조 수준에 불과하고, 공동정범으로 의율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피고인 A의 가담형태와 가담정도, 그로부터 추정되는 내심의 의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다른 공범들과 강도 범행 및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범행을 실현하고자 하는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기능적 행위지배로 나아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다른 공범들의 범죄사실을 알면서 단순히 도움을 주는 데 그쳤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이 공동범행에 가담하였더라도 단순한 방조범에 불과하다는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 A이 중국에서 말레이시아로 도착한 이후에야 J 등으로부터 이 사건 강도 범행에 가담하라는 권유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 J의 범행 가담 권유를 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 당일 아침 L을 비롯한 다른공범들과 범행 방법에 대한 대략적 논의를 하였다(수사기록 제1370쪽, 증거 순번 제132 번 J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제16쪽). 나. 피고인 A은 이 사건 강도 범행 당시 판시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들을 제압하였고(수사기록 제734, 913, 915, 986쪽), J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을 결박하여 놓았다(수사기록 제1377 ~ 1379쪽). 피고인 A은 이 사건 강도범행에 따른 수익금 중 150만 원을 분배받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1380쪽). 다. 피고인 A이 다른 공범들과 인적관계나 당시 처한 상황 등에 비추어, J의 범행가담 제의를 손쉽게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렇다고 하여 피고인 Al J의 범행 가담 제의를 거절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라. 이 사건 강도 범행의 경우,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 범행 장소, 범행 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 A은 자신을 포함한 다른 공범들이 피해자들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뺏는 과정에서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 A이 판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던 것은 아니나, 중국 주하이 내 사무실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가 운영되는데 필수적인 행동 즉, 도박 행위자들을 상대로 도박 자금을 충·환전 해주고 경기배당, 게시판 및 회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다. 단지 피고인 A 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많이 배분받지 못하였다거나,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인 다른 공범들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A의 범행을 방조범으로 의율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5) 피고인의 이 사건 강도 범행은 불법 도박사이트를 관리하는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쉽게 신고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용하여 사전에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하여 범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나 범행 방법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는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5) 피고인 A 저지른 판시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심각한 점, 피고인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반성하고 있고, 현재까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P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P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등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강도 범행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하였고, 말레이시아에 도착한 이후 J 등의 권유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고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특수강도 공범들과의 양형상 형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불법 스포츠도박 등, 유사스포츠토토(제3유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경합범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8월 이상6) 나. 선고형의 결정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는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인터넷 불법 도박 범행에 사용될 계좌를 만들어 주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 과정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거나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D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불법 스포츠도박 등, 유사스포츠토토(제3유형) [특별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1년 나. 선고형의 결정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는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들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법 6)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은 중국 내 사무실에서 도박 행위자들을 상대로 도박 자금을 충·환전 해주고 경기배당, 게시판 및 회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는데, 피고인들이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고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E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불법 스포츠도박 등, 유사스포츠토토(제3유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나. 선고형의 결정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는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J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주장하나, 단순히 채권자 입장에서 조언을 하는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어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도박 범행으로 4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현재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