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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15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4.5. 04:38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빨래방'에서 의자에 술에 취해 자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1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머니와 핸드백을 뒤지며 피해자의 소지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빨래방 천장에 CCTV가 설치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데리고 장소를 이동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52 경위 빨래방에서부터 약 300미터 떨어진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앞길까지 피해자를 부축하여 끌고 간 후 그곳에 있는 평상에 피해자를 앉히고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던 시가 불상의 14K 금목걸이를 풀어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F' 앞 평상에서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 음먹고 피해자 옆에 앉아 피해자 뒤쪽에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사건현장사진 1. 수사보고(순번 31, 32, 35, 38, 41, 42, 5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그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여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취업제한기간을 정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01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3. 1. 23:50경 고양시 덕양구 대주로107번길 71-81에 있는 대곡역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스포츠 승합차를 운전하여 화정 방면에서 일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준수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24세)의 좌측 다리 부분을 위 코란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측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15-16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대곡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 스포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사본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매우 중하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당시 사고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애초에 정상적인 운전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초래한 교통상의 위험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수사단계에서 이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동종 음주운전 전과는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이자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으면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6.경 안양시 만안구 B B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5. 25. 충남 논산시 유군 훈련소로 소집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이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지속적으로 입영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어 징역 1년 6월 미만의 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다시 입영을 거부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동종사건의 양형 등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1. 20:35경 여수시 연등동에 있는 여수시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광무동에 있는 진남초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7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27.01:26경 김제시 만경읍에 있는 영광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옥산면 쌍봉리에 있는 자동차전용도로 옥산육교 및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함께 횟집을 운영하다가 헤어진 후 피해자와 돈 문제로 갈등이 생기고, 이에 더하여 B이 피고인의 지인인 C과 연인관계로 지낸다는 것을 알게 되자 화가 나 B과 C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3. 20:50경 술에 취한 채 자신이 운영하는 횟집에서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길이 41cm, 칼날길이 27cm)을 신문지에 싸서 바지 뒷주머니에 넣고 군산시 D에 있는 B이 운영하는 E 횟집에 찾아가 B C을 찾았으나 두 사람이 보이지 않자 그곳에 있던 B의 동생인 피해자 F(53세)에게 "이것들 어디 가버렸네. 이 새끼들 다 죽여버린다."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cctv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 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7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2.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6.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6.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4. 14:00경 목포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여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숙식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숙식을 외상으로 제공해주면 나중에 통장에서 돈을 뽑아 계산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운영의 F 식당에서 시가 8,000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2.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40,000원 상당의 숙식을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4. 21:00경 목포시 D에 있는 C 운영의 F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G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주말이라서 돈을 찾을 수 없다, 돈을 빌려주면 월요일에 인출해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날 10만 원, 2017. 2. 5.경 706,300원을 각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4. 22:00경 목포시 1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노래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면 F에서 계산할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8. 14:30경 목포시 D에 있는 E 여관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 K의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운행의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어선의 선장인데, 지금 당장 돈이 없다, 완도까지 데려다주면 내일 택시요금 7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완도에 도착한 이후 재차 피해자에게 '다시 목포로 돌아가야 한다, 8만 원을 더하여 내일까지 15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포에서 완도를 거쳐 다시 목포로 돌아오도록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음에도 그 대금 15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8. 23:00경 목포시 M에 있는 N 호텔 앞 도로에서, 사실은 피해자 L의 택시에 대한 이용요금이나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운행의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여수 시외버스터미널까지 데려다 달라, 여관에서 현금 200만 원을 도난당해 돈이 없으니 현금 10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까지 택시요금 15만 원을 더하여 합계 25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목포에서 여수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음에도 그 대금 15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해자 0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26. 13:00경 대전 동구 P에 있는 Q호텔 앞 도로에서, 사실은 피해 자 0의 택시에 대한 이용요금이나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운행의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돈이 없지만 순천 시외버스터미널까지 데려다주고 현금 35,000원을 빌려주면 지인에게 돈을 빌려 택시요금 25만 원과 현금 빌려준 것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전에서 순천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음에도 그 대금 25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 L, H, G,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4월 R 308호, S 택시 GPS궤적, 메모, 카드거래내역 1. 판시 전과: 광주지법 목포지원 2017고단391호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동종범행으로 복역 후 출소한 지 몇 달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724

범죄사실 [전제사실] B(2017. 1.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선고받고 현재 같은 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은 속칭 대포통장 유통조직의 총책으로, 조직원 C(2017. 1.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선고받고 현재 같은 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와 함께 법인 대표 등 명의를 대여할 사람을 모집하여 그 명의대여자로부터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다음 법무사사무소에 의뢰하여 명의대여자를 대표로 등기한 이른바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의 명의로 여러 계좌를 개설하여 이른바 '대포통장'을 필요로 하는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계좌와 연계된 통장, 공인인증서, OPT(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를 판매하고 수익을 올리기로 공모하였다. B은 명의대여자로부터 인감증명서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법인 설립, 계좌 관리, 통장 등 접근매체 판매, 명의대여자들에게 대가 지급 등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역할을, C는 본인의 명의대여, 명의대여자 모집, 법인 설립 필요 서류 수수, 법무사사무소에 법인설립의 의뢰, 명의대여자와 함께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및 은행에서 계좌개설 등을 담당하는 모집책 역할을 각각 분담한 후, C는 피고인 등에게 "네 명의로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계좌를 개설, 양도하여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등은 이를 수락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C는 2016. 4.경 법인설립 명의대여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주민등록표등본,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인감도장을 교부받아 그 무렵 서울 서초구 D빌딩 3층에 있는 E 법무사사무소에 위 서류를 퀵서비스로 보내어 유한회사 법인설립등기신청대리를 의뢰하였고, E 법무사사무소 대리 F은 피고인 명의의 G 유한회사 정관, 이사 취임승낙서, 인감·개인 신고서, 출자금 영수증, 등기신청 위임장을 작성하여 유한회사 설립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각 허위로 작성한 후, 2016. 4. 8.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 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와 같이 출자금 영수증 등이 허위 작성된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G 유한회사를 설립하는 것처럼 G 유한회사의 설립등기 신청서류를 제출하였다.그 후 등기공무원이 신청에 따라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G 유한회사', 본점 소재지 서울 서초구 H, 4층 4352호', 출자 1좌의 금액 '5000원', 자본금의 총액 '15,000,000원', 목적 의류, 가방, 신발, 액세서리, 잡화 등 판매업', 이사 'A' 등을 입력함에 따라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C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하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2.경 주소를 알 수 없는 국민은행 지점에서 G 유한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를 개설하고, 그 무렵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계 좌에 연결된 통장, OTP카드 등을 B 및 C가 지정하는 장소로 보내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C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개의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J,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압수수색영장집행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제49조 제4항 제1호, 제6 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3. 22:2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목포시 C에 있는 'D" 가게 앞 4차로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B QM3 승용차를 운전하여 반대편 도로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이고, 유턴 가능 구역이 아니며,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유턴 가능 구역으로 이동하여 유턴을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유턴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 갓길에서 중앙선 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5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휀다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목격자 겸 신고자)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각 캡쳐사진, 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016년 및 2017년에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 처벌일로부터 몇 달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 및 불법 유턴 중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6주의 치료를 요하는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관련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도 이 사건 당시 무단횡단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23. 01:42경 충주시 B 소재 C농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연수동 소재 낙원아파트를 경유하여 같은 시 봉방동 소재 '갤러리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처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이 사건 범행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이고,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8년, 200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앞서 본 2회 의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9년 이후 약 8년간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음주운전의 습벽을 개선할 가능성도 엿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는 의미에서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61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6.16.03:00경 당진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술값 지불 문제로 위 D 종업원인 피해자 E과 시비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험한 물건인 벽돌을 던져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F 토스카 승용차의 앞유리를 수리비 1,148,246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3:20경 당진시 G 주차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던져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인 I모하비 승용차의 뒷유리를 수리비 207,383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려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 당진시 반촌로 83-5 '당진축협' 송악지점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과 화분을 던져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J소유인 K K5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수리비 1,825,261 원 상당이 들도록 찌그러트려 손괴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03:40경 당진시 L에 있는 'M' 주차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던져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N 소유인 O 트럭의 조수석 유리 및 P트럭의 앞유리를 각각 수리비 110,836원, 209,858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합계 3,501,5841)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N, J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첨부, CD 첨부, 각 피해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1) 오기이므로 합계액을 정정하였다.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H, N, J와 합의한 점,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6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5.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 00:50경 충북 음성군 대소면 대동로 865 에 있는 GS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220 BlueTE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관련 사진 1. 차적조회 및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범죄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8년 벌금 50만 원, 2009년 벌금 2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고 그후 2014. 5.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높은 편이므로 보통의 경우라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통하여 귀가하던 중, 대리운전비용으로 현금을 요구하면서 피고인과 다툼을 벌이던 대리운전기사가 거의 목적지에 도달하였음에도 제대로 주차를 하지 않고 도로 중간에 차를 정차한 후 가버리자, 주차를 위하여 10m 정도를 운전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나 결과, 단속경위, 사고발생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비난할 여지가 크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통상적인 음주운전 범죄로 처벌할 경우 피고인에게는 지나치게 가혹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0. 16:36경 충남 홍성군 C 다세대주택에서 술에 취해 다른 사람의 집 출입문을 발로 차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홍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가 피고인을 제지하고 경사 E이 음주소란행위 대해서 경범죄로 통고처분을 하겠다고 고지하고 통고서를 발부하려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주변에 있던 다른 주민들에게 '너희들이 신고해서 내가 이렇게 벌금을 맞게 되었으니 니네들은 내가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하면서 다시 소란을 피웠고 경사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양손으로 경사 E의 가슴을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는 피고인 자신을 포함하여 국민 모두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상대로 모욕적인 말과 행동을 하여 공권력 행사를 저해하고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의 사기를 떨어뜨렸으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하기도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1. 02:00경 부천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부천소사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귀가요구를 받자 위 F에게 "뭐야!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소주병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소주병을 휘두르며 반항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1. 16:25경 군산시 B아파트 10층의 엘리베이터 앞에서 "남편이 감금하고 있다"는 피고인의 처인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37세)이 C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과 C을 떼어 놓으려고 하자 "니들이 뭔데 내 부인을 마음대로 보내냐, 시발놈들아 어딜 가냐, 집으로 안 들어오냐, 내가 뭘 잘못했냐 개새끼들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팔을 붙잡아 끌어당기고, 가슴 부위를 1회 밀고, 몸을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467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2. 10. 15.경부터 2014. 6. 3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호에서 'D(D, 명의상 대표: E)'라는 상호로 비철 ·금속 관련 무역회사를 운영하였던 실업주이고, 2013. 8. 3.경부터 현재까지 성남시 분당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비철·금속 관련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3. 경 위 'G' 사무실에서, 사실은 G가 주식회사 H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308,929,6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57,273,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22매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중부지방국세청장의 고발서, 별지 1. 조세범칙 범칙행위자, 별지 2. 범칙연월일 및 범칙사실, 별지 3. 증거목록, 별지 4. 범죄일람표 1. 중부지방국세청장의 각 통고서 1. E의 확인서 1. 조세범칙조사보고서 1.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허위세금계산서의 규모, 거래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여 소극적으로 범행한 점,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20. 08:00경 경산시 C원룸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산시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한국가스공사 쪽에서 '신상4공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F' 쪽에서 '한국가스공사' 쪽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G(31세) 운전의 H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양측 무릎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쏘렌토 차량 블랙박스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는 점, 술을 마신 후 바로 운전한 것이 아니라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5. 17:4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사직야구장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각 교통사고 진술서, 사고 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형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 11.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을 뿐 아니라 2017. 5. 11. 벌금 200만원으로 처벌받은 것을 포함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4.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0. 16. 03:5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수성4가 소재대구교육청 뒤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입구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해당 약식명령문 2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14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1. 19:4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솔샘로 254에 있는 삼양사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삼양시장사거리 쪽에서 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신호와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기에 황색 등화가 점등되어 교차로에 진입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신호에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고 계속해서 삼양입구분수대사거리 쪽으로 좌회전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해자 D(55세)이 피고인의 반대편에서 차량 직좌 신호에 따라 E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C 쪽에서 삼양시장사거리 쪽으로 직진하여오다가 위와 같이 좌회전하는 피고인의 승합차를 피하려고 급제동 하면서 우측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5번 요추 천추간 추간판 탈출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1,16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B 싼타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사본 1. 견적서 사본 1. 사고직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나머지 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 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무면허로 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하는 바람에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사고 사실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하자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고인이 2018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교통사고가 비접촉 사고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재범방지 및 속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내렸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