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정47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3. 30. 03:26경 광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여, 22세)에게 카카오톡 1:1 채팅을 통한 보이스톡 대화상으로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을 가지고 “어제 아침에 너 사진 보고 그거 해 가지고 진짜 미안해.”, “아, 그게 약간 너 사진 보고 한번, 한번 그냥 뽑았어”라는 등의 음란한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 피고인이 한 표현은 직접적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는 의미가 아니고, 피고인이 그러한 취지로 말한 것도 아니다. 피해자는 평소에 채팅방에서 음란하고 저급한 표현을 수시로 해 왔고, 이 사건도 피고인으로 하여금 성적인 말을 하도록 유도하여 합의금 등을 받아내고자 한 것이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판시와 같은 행동을 통하여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피고인의 행위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를 구성한다는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이 보이스톡 대화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한 "어제 아침에 너 사진 보고 그거 해 가지고 진짜 미안해.“, ”아, 그게 약간 너 사진 보고 한번, 한번 그냥 뽑았어“라는 말의 객관적인 의미는, 그 자체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진을 보면서 자위행위를 하다가 사정하였다는 뜻으로 이해되고, 이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들로 하여금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서 그 자체로 성적 수치심이나 모욕감이 유발되도록 하기에 충분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2)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하자, 피해자는 곧바로 피고인에게 “딸 쳤다고?”라고 되물어보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진짜 미안해”라고 이를 수긍하는 취지로 답변하였는바(증거기록 13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말을 한 주관적인 의도도 위에서 본 객관적인 의미(피해자의 사진을 보면서 자위행위를 하다가 사정하였다는 것) 그대로를 피해자에게 전달하고자 함에 있었다고 보인다. 3) 피해자는 20대 여성으로, 피고인과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친목도모 목적의 단체 채팅방에서 처음 만나서 알게 되었을 뿐, 개인적으로 잘 알거나 친밀한 관계가 아니다. 이러한 피해자의 연령과 성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을 직접적인 성적 쾌락의 대상으로 삼는 표현을 들은 피해자로서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이를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으리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크게 상처를 받았고 수치심을 느꼈으며 너무 괴로웠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0, 32면). 4) 피고인이 자신의 주장 사실을 소명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해자가 단체 채팅방에서 다른 사람들과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거나 그 과정에서 음란한 사진을 업로드 하는 등의 모습이 확인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전화(보이스톡)를 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의 말을 할 것을 유도 내지 양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그와 같이 볼 만한 특별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5) 피고인은 판시 일시 무렵(새벽 02:39경) 피해자에게 먼저 카카오톡 개인채팅을 보내서 자신과 통화(보이스톡)을 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문자(카카오톡)로만 얘기하자고 하였음에도, 반드시 통화(보이스톡)를 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요구하였으며, 피해자가 마지못해 이에 응하여 보이스톡 연결이 되자, 피해자에게 나이를 묻더니 갑자기 판시와 같은 말을 하였다(증거기록 5, 6, 13면 참조). 이와 같은 당시의 상황 및 판시와 같은 말이 피해자에게 전달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을 유도 내지 양해하였다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 여부 등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고, 등록정보의 공개․고지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