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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48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9. 27. 23:55경 원주시 C에 있는 'D주점'의 3번 룸에서, 피해자 B(47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9. 28. 00:00경 원주시 E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58세)으로부터 맥주병으로 머리 부분을 가격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미첨부 이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범행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 불량하고 그 위험성이 크다. 다만, 잘못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잘못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164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51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수희(기소,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6. 11.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4. 22: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새말사거리 쪽에서 새벼리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50세)가 운전하는 H 골드윙 GL1800 오토바이의 뒤 바퀴를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오토바이로 하여금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I(35세)이 운전하는 J 벤츠 C200K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오토바이의 앞 바퀴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벤츠 C200K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인천 계양구 마장로 522 연탄갈비 앞 도로부터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징역형, 나머지 죄는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www· 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가입,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G와 합의한 점 www.w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판사 김현덕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8.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352호 법정에서, 재판장 E가 심리 중인 위 법원 2011고단1220호 피고인 F에 대한 사기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검사의 "증인이 작성한 확인서가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작성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그러면 처음 보는 확인서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열람한 '확인서'는 2010. 10.경 피고인이 직접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하고 작성자인 A 이름 옆에 날인한 후 G에게 교부한 것으로 확인서의 내용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공판조서(8회 A) 사본, 증인신문조서(A) 사본, 공판조서(13회) 사본, 증인신문조서(H) 사본, 부산동부지원 2011고단1220, 2230호 판결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기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을 뿐 아니라 그 후 다른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공술한 형사사건에서 당사자의 유·무죄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23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29. 01:41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양천구 B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km를 E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당시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내지 F는 회식후 대리기사 G에게 대리비 1만 2,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G이 회식장소(신월동 양강중학교 부근)에서 F의 주거지인 B건물 주차장까지 승용차에 피고인과 F를 태운 후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고, 그 이후 B건물 주차장에서 D 편의점까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 대리기사 G인지, 피고인인지가 문제되는데, 피고인과 F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G이 편의점까지 계속 운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F는 현금 5만 원권을 잔돈으로 교환하여 대리비를 지급하기 위해 G과 함께 편의점까지 이동하여 대리비 1만 2,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 측은 G에게 다시 목적지인 B건물 주차장으로 대려달라고 하였으나 G이 추가 대리비를 요구하여 이를 두고 피고인과 G은 다투었고, 그후 피고인과 G은 각자 시비를 이유로 112신고를 한 점(다만 이후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자 G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B건물 주차장에서 편의점까지 짧은 거리를 운전해왔다면 피고인이 다시 짧은 거리의 운전을 거절하는 대리기사와 싸울 동기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G의 진술(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582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582 상해 피고인 A 검 사 윤경(기소), 원세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5. 11.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D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장이고, 피해자 E(남, 52세)는 위 'D아파트'의 재건축분양대행업체인 '주식회사 F'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4. 16:30경 위 'D아파트' 111호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위 'D아파트' 3층에 노래방을 임대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안면부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붙잡고 피해자의 안면부를 2-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신체사진, 상해진단서 1. 캡쳐사진 2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효진
춘천지방법원-2015고정322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3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남계식(기소), 정일두(공판) 판결선고 2015. 11.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4. 13:50경 강원도 인제 북면 원통시장 앞 노상에서 부터 B에 있는 C 앞 노상까지 약 2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소유의 49cc 사발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길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06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8.30. 04:10경 인천 연수구 B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에스엠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제어기 충격 후 운전석에 앉아 있던 중 "피의차량 교통사고 발생하였다"라는 112신고 접수한 교통조사계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촬영(6매), 피의자 음주측정거부장면 사진촬영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전과 다수이나,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24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24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재연(기소), 이선영(공판) 판결선고 2016. 9.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0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5.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온 환자인 C을 상대로 양쪽 손의 혈을 잡아 진료를 한 후 C의 몸에 침을 놓고,보기원,소담원 등 건강기능식품을 소분하여 C에게 약으로 복용하라며 처방해 준 다음 치료비 및 약 값 명목으로 350,000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온 환자들을 상대로 한방의료행위를 하고 진료비 및 약값 명목으로 합계 14,87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한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소분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5.경부터 2016. 2. 24. 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주)D 부산지사로부터 구입한 소담원, 보기원 등 건강기능식품을 포장지 압축기를 이용해 소분한 후 사람들을 상대로 판매하고 합계 14,870,000원을 받는 등 식품소분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 사진 포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무면허 영리목적 한방의료행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무신고 식품소분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환자들의 사전 승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기간 및 범행 수익,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최근 진로 문제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뜨거운 물을 보온병에 담아 길거리에서 발견하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이를 뿌리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7. 16. 12:15경 안양시 동안구 D주택 앞 노상에서, 마침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E(여, 35세)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뜨거운 물이 들어 있던 보온병의 뚜껑을 열어 피해자를 향해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1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어깨와 상지의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피해자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6월~2년)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특별가중인자 : 잔혹한 범행수법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방법이 매우 불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다. 피고인이 공황장애 치료를 성실히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734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2734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대성(기소), 김동율(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8. 31. 주 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6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경부터 2014. 5.경까지 서울 도봉구 C, 303호에서 'D'라는 상호로 의류도매업을 하였다. 1.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2. 8. 27.경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대표 F) 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2,000만 원 정도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7번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억 5,000만 원 정도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거짓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7. 25.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117에 있는 도봉세무서에서 D에 대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E 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5,000 만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6개월에서 1년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1번의 경력이 있다. 의류판매를 하면서 구입한 곳으로부터 제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했던 것이 이 사건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판사 김연하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31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원들이고 피해자 S은 위 조합의 조합장으로, 2012. 06. 14. 21:00경부터 2012. 06. 15. 02:30경까지 광명시 T에 있는 주택재개 발정비사업 조합사무실에서 ㈜대림건설이 시공사 선정에서 탈락되었음을 항의하기 위하여 모인 후 피고인 F은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비업체 직원들에게 둘러싸여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몸과 손으로 밀치면서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 U, 피고인 H, 피고인 M, 피고인 K 역시 피해자를 몸과 손으로 밀치고, 피고인 E, 피고인 B, V, 피고인 L, 피고인 J은 출입문에 서서 손으로 입구를 막으면서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G은 다른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엉켜 있는 광경을 보고 "잘하고들 계십니다."라고 말하며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막고, 피고인 A은 위 사무실 앞 의자에 올라서서 다른 조합원들을 선동하는 구호를 외치며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몸으로 밀치고, 피고인 1은 화장실에 가려는 피해자에게 빈 물통을 흔들면서 소변을 보라고 하고 역시 경비업체 직원들에게 둘러싸여 나가려는 피해자를 몸으로 밀치고, 피고인 N는 계단에서서 화장실에 간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피고인들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를 약 5시간 30분간 감금하였다. 2. 피고인 I 피고인은 2012. 6. 15. 02:02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 S의 얼굴에 물을 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F 피고인은 2012. 6. 15. 02:02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S 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피고인 N, F, B, I,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S, W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 C, F, B, A, K, N, M, D, H, I, L,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S 진술기재부분 포함) 1. U, V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경찰 및 검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고소장(첨부 CD 영상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C, D, E, G, A, B, H, J, K, L, M 각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피고인 I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피고인 F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I, F)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조합장인 피해자의 부당한 시공사 선정에 항의하기 위하여 다소 집단적인 방법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한데, 이는 표현의 자유 또는 재산권의 행사로써 보호받아야 할 가치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이 사건 당시의 상황, 피고인들이 한 구체적인 행위 내용 피고인들이 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등을 위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들이 당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야만 할 긴급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피고인들에게 그밖에 다른 수단과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600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6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5고단1078(병합)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성규(기소), 이승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9.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600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10. 1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에 있는 전북은행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경기장사거리 쪽에서 전북대신문사거리 쪽으로 4차로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진행 차로 우측에 인도가 설치되어 있어 앞서 진행하던 차량이 언제라도 정차할 수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운전면허 없이는 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하다가 손님을 태우기 위해 정차한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K5 택시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예수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진구에 있는 전북은행 본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1078.j 피고인은 F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0. 08: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비사벌 아파트 앞 도로를 완산구청 쪽에서 예수병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G(여, 57세)이 운전하는 H SM5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해자의 승용차가 전방의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0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쳐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2015+6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금고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다. 최종 권고형의 범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9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9월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중한 과실(무면허운전), 동종 전과(벌금형 2회), 동종 범죄로 재판 중 재범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각 특별감경인자(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직장암 치료를 받는 부와 당뇨합병증, 폐질환 등을 앓고 있는 모를 간병하면서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판사 이재은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050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100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류남경(기소), 박신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9.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16.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23. 01:50경 부산 동래구 온천3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온천3동에 있는 북경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액채취동의서, 감정의뢰 회보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자백,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영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정46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6. 23. 01:00 무렵 목포시 C 내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 피해자 E가 테이블 위에 그녀들의 핸드폰을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 핸드폰 2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판단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들의 휴대폰을 자기나 일행들의 것으로 잘못 알고 가지고 간 것일 뿐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절도의 의사로 피해자들의 핸드폰을 가지고 갔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던 점, 핸드폰을 잃어버린 피해자 E가 이를 찾기 위하여 그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자 피고인 또는 그 일행이 전화를 받은 점(피고인에게 절도의 의사가 있었다면 피고인이나 그 일행이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걸려온 전화를 받지는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 또는 그 일행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택시요금을 줄 테니 F아파트 401동 앞으로 오면 핸드폰을 돌려주겠다."고 하였고, 피해자들이 경찰관과 함께 그곳에 갔을 때 피고인의 일행인 G가 피해자들의 핸드폰과 택시요금을 들고 서 있었던 점, 피고인과 그 일행들(G, H)은 절도범죄 전력이 전혀 없고 달리 피해자들의 휴대폰을 절취할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들의 휴대폰을 자기나 일행들의 것으로 잘못 알고 가져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않으므로 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6. 1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4794 피고인은 2015.8.7. 08:50~08:54 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지하철 D역에서,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여자들 뒤를 따라가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기(갤럭시 S5)로 여자들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기로 08:50경 황토색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고, 08:51 경 하얀색 상의와 파란색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으며, 08:53 경 검은색 상의와 파란색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고, 08:54 꽃무늬 원피스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원피스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4회에 걸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5 +5697₁ 피고인은 2015, 8, 4. 07:18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지하철5호선 F 지하철 내에서 원피스를 입고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G(여, 20세)를 보고 성적 호기심으로 피고인의 손을 피고인의 가방으로 덮은 다음 피해자의 허벅지를 새끼손가락으로 수회에 걸쳐약 10분 동안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범행 사진 4장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7.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1년, 신상정보공개명령 3년, 고지명령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명령을 선고받고 2015,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6. 1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판시 누범 전과 이외에도 13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성적 충동 조절을 억제하지 못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으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31. 10:2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모텔 805호에서 부산북부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위 D, E, 경사 F, G 등 경찰공무원 4명이 비상열쇠로 위 모텔 위호실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고인을 체포하려하자 도주하기 위해 피해자 F의 오른쪽 안쪽 팔목 부위를 이빨로 깨물었고, 이에 경위 D, E, 경사 G가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며 피해자 D의 오른손을 이빨로 깨무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팔목 안쪽 부위에 물린 상처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손 손가락에 물린 상처 등을 각 입힘과 동시에 위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처부위사진 1. 판시전과: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및 각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상해죄와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1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1114 권리행사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원학(기소), 양찬규(공판) 판결선고 2016.4.6.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4. 경기 부천시 원미구 B, 221호 C 내에서 D BMW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해 피해자 JB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대출금은 36개월간 매월 940,328원씩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를 채권자로, 피고인을 채무자로, 채권최고액을 33,6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30. 까지 2,927,441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할부금의 지급을 연체한 채 2013. 7월경 부산 남구 E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근저당권의 목적물이 된 위 승용차를 F이라는 사람에게 넘겨주어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H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검사의 의견] 징역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손해가 2,200 만원 가량으로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판사 권기철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8. 10:15경 창원시 성산구 S에 있는 T은행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U지구대 소속 경위 V 등이 W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 가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V에게 "씨발놈아, 너는 옷 벗을 각오해라, 내가 책임지고 니 목을 딴다"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V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도구인 돌멩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범행의 경위와 방법,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2. 28. 09:50경 창원시 성산구 S에 있는 T은행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W(55세)과 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변 화단에 있던 돌멩이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에게 "대가리를 터트린다, 내가 니 죽일 거다, 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 피해자의 처벌불원(2016. 3. 25.자 합의서 참조) -공소기각판결 :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69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5. 9. 1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네이버 밴드 'C'에서 알게 된 D(여, 10세)으로부터 그녀의 얼굴 등이 드러난 가슴사진 3장을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아 2015. 10. 5.경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보관하는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 D에게 그녀의 성기사진을 동영상으로 찍어 보내주지 않으면 위 D의 얼굴 등이 드러난 가슴사진 3장을 인터넷으로 유포하겠다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취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화면 및 전송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위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나,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실정된 위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아동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가슴이 노출된 사진을 요구하여 이를 받아 보관하고, 성기라 노출된 사진을 추가로 보내지 않으면 위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구체적 양형에 있어서는 위 같은 사정 외에 피고인이 20대로 젊은이로 학생이고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5. 13:55경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 앞 도로상에서 주차장소를 찾기 위해 약 10미터 가량을 본인 소유의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공사현장 앞에 주차하여 둔 차량을 옮겨달라는 부탁을 받아 운전을 하게 되었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31%로 매우 높은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