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9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3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0. 26. 가석방되어 2018. 11. 21.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932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포항 D에 매점을 운영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보증금을 빌려주면 매점을 운영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빌린 돈을 갚고, 매점이 자리를 잡으면 같이 매점을 운영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매점을 운영할 생각도 없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7. 25. 15:00경 피고인 명의 E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63,99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광고에 게시된 ‘G’의 연락처를 보고 F에게 연락해 ‘사찰에 꽃장식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꽃구입 대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부처님오신날’이 지난 뒤 대금 2억 원을 받으면 변제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꽃장식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4.경 꽃 구입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H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29,49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3.경 안동시 I에 있는 ‘J’ 매장 내에서 ‘각종행사에 꽃 장식을 해주는 일을 하고 있다. 다가올 부처님오신 날에 행사가 있는데 꽃을 구입할 자금이 모자라니 돈을 빌려주면 행사대금을 받아서 변제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각종 행사에 꽃 장식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3.경 꽃 구입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H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7,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23,10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중도금을 필요한데 1,300,000원만 빌려달라, 다음 달에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4.경 차용금 명목으로 1,300,000원을 피고인 명의 L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교부받았다. 5.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30. 17:30경 충북 보은군 N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O 큰스님의 수양딸이고 O와 D에서 매점과 찻집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큰스님이 P 주지 스님에게 얘기를 해서 P에 있는 찻집과 매점도 내 앞으로 계약을 했다. 그 찻집과 보증금이 각각 50,000,000원인데 이를 이모님 부부에게 운영하도록 해 줄 테니 우선 있는 대로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매점 등에 대한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30. 찻집과 매점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365 피고인은 2020. 1. 25.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Q에게 ”명절에 가족들이 먹으려고 하는데 대게 30마리를 대전고속버스터미널로 보내주면 그 대금 525,000원은 대게를 받는 대로 바로 입금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게를 배송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525,000원 상당의 대게 30마리를 교부받았다. 2021고단78 피고인은 2020. 6. 16.경 경북 문경시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세탁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T 모텔의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가전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5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안에 갚겠다. 그리고 연료용 기름을 저렴하게 구매한 후 비싸게 파는 사업을 하는 지인에게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T 모텔의 소유자인 U으로부터 위 모텔의 리모델링을 위임받아 별다른 자금 없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공사를 진행한 것이었고, 연료용 기름을 거래하는 지인에게 투자를 진행할 계획은 전혀 없었으며, 2016. 7.경부터 2020. 1.경까지 타인으로부터 합계 2억 6,840만 원을 빌려 대부분 변제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2020. 6. 16. 1,500만 원, 2020. 6. 17. 1,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동종전력 확인 보고) 및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19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F, C,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휴대폰 문자내용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내역, 문자내역서, 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내역 1. 부동산 월세 계약서 및 상가 임대차 계약서, 공정증서 1. 녹취록 CD 1. 공공기관 신용보고서, V 회신자료 1.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입금 내역 캡쳐사진 제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거래내역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H계좌 거래내역 등 첨부),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계좌송금내역 첨부) 및 계좌거래내역 [피고인은,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거짓말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이 사건 전 위 피해자에게 빌려준 300만 원을 변제받기 위해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빌린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아무런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위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고 아직 이를 변제받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중도금 명목으로 130만 원을 빌렸다는 것인데, 이는 그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는 점, 설령 피고인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만일 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정을 미리 고지받았더라면 이 사건과 같은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은 경험칙상 분명하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위 피해자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23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용 2021고단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예금거래내역서 및 등기부, 수사보고(거래 영수증 제출에 관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채무내역보고) 및 채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전과 범죄와 판시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 상호 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 배상신청인 B에 대하여 배상명령을 구하는 범위가 판시 피해자 B에 대한 편취금액과 일치하지 않고, 기록에 따르면 위 배상신청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돈을 변제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배상신청인 C에 대하여 위 인용금액을 넘어서는 부분에 관하여는 공소가 제기되지 않아 피고인의 편취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음] 양형의 이유 1. 판시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부 돈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이 부분 범행은 판시 전과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고, 그로 인한 편취금액이 합계 약 6,400만 원에 이르러 비교적 많다. 일부 변제한 돈을 제외하더라도 상당한 돈이 변제되지 않고 남아 있다. 특히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위 피해자에게 군에서 당장 전역하면 매점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큰 수익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전역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그에 따라 위 피해자로 하여금 전역하게 하는 등 위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생기게 하였다.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2.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 6월∼9년 3.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일반적인 양형사유 외에 피고인이 이 부분 각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합계 2억 2,900여만 원에 이르러 매우 많고, 대부분의 피해액이 변제되지 않은 점, 이 부분 각 범행은 동종범행의 누범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그러나 다른 한편 피해자 S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