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정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경부터 2014. 2. 경까지 포항시 남구 D 새마을지도자로 일하였고, 2014. 2.경부터는 D 이장으로 일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7. 무렵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 펜션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G에게 자신을 D 새마을지도자라고 소개하면서, "펜션을 운영하려면 지하수를 사용해야 하는데, 지하수를 연결하려면 마을에 지하수 인입비를 내야 한다. F 펜션 현장 인근에 있는 변호사의 별장이 3채가 있는데, 그 변호사도 별장 1채당 150만원의 지하수 인입비를 냈다. 지하수 인입비를 내는 것은 마을 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하수 인입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그 금원을 D 마을을 위해 사용하거나 혹은 같은 마을에 전달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펜션 지하수 인입비 명목으로 2010. 8. 23. 100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7. 1. 피해자로부터 H 펜션 지하수 인입비 명목으로 3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로 송금 받아 그 중 200만 원만을 마을 공금으로 사용하여 위 금원 중 100 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일자 불상경 위 1항과 같은 F 펜션에서 피해자에게 "지하수를 쓰면 1년치 물세를 내야 한다. 물세를 내지 않으면 마을 주민들이 물을 끊는다. 물세 30만원을 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하수 물세를 교부받을 지위에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지하수 물세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그 금원을 D 마을을 위해 사용하거나 혹은 같은 마을에 전달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9.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30만원을 송금 받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1, 29. 2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각 송금 받는 등 지하수물세 명목으로 도합 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대질부분 포함) 1. G,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사건외 J, K 관련 확인), 수사보고(사건의 G의 진술), 수사보고(사건의 L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제2항 기재 각 금원을 지급받았으나, 이는 지하수 물세 명목이 아니라 경로회원 온천여행 찬조금 및 간이상수도 수리비 찬조금으로 각 교부받은 것이고 받아서는 각 용도대로 사용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하면서 그 거래기록사항(비고)란에 2012. 5. 29.자 30 만원에 대해서는 '지하수', 2014. 1. 29.자 20만원에 대해서는 '물값'이라고 각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위 각 송금액은 지하수 물세로 송금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위 판시 기재와 같이 이야기 하여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하수 인입비를 교부받을 지위에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0. 8. 23.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펜션 지하수 인입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판시 제1항 기재 1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기재 및 판시 제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0. 8. 23. 13만원, 2010. 11, 12, 100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7. 1. H 펜션 지하수 인입비 명목으로 판시 제1항 기재 3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로 송금받아 그중 200만원 (마을 공급으로 사용한 부분)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5. 지하수 물세 명목으로 30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5. 일자 불상경 판시 제1항 기재 F 펜션에서 피해자에게 "펜션을 운영하니까 차량도 많이 들어오고 먼지도 나고 밤에도 시끄럽고 해서 문제가 된다. 조용히 넘어가려면 300 만원 정도는 마을 발전기금으로 내야 할 것 같다. 내가 마을 사람들에게 조카라고 말해 놨으니까, 마을 사람들과 100만원 정도는 절충을 해 보겠다. 펜션 장사를 계속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마을 발전기금을 교부받을 지위에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마을 발전기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그 금원을 D 마을을 위해 사용하거나 혹은 같은 마을에 전달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31.경 위 F 펜션에서 현금으로 3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K 명의 농협 계좌로 100만원을 다시 송금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마을 발전기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가.항 관련(기망행위의 태양 관련) 피고인이 지하수 인입비를 지급받을 권한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당시 마을 이장이던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당시 마을에서는 타지인이 들어오면 입회비 혹은 지하수 인입비'라는 명목으로 관례상 50만원에서 100만원 상당 돈을 받아 왔으며, 마을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장인 1이 피고인에게 친분이 있는 피해자로부터 지하수 인입비를 받으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지하수 인입비를 받을 권한이 주어졌다고 볼 가능성이 크다.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러한 권한이 없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공소사실 나.항 관련 1) 기망행위의 태양 관련 피고인이 지하수 인입비를 지급받을 권한이 없음에도 이를 기망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은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다. 2) 2010. 8. 23.자 13만원 편취 관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사용하던 K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2010. 8. 23. 113만원이 송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중 판시 제1항에서의 100 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3 만원도 지하수 인입비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지하수 인입비는 50만원 또는 100만원 단위로 수수된 점, 이렇게 50만원 단위가 아닌 113만원이 수수된 이유에 대해서 피해자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으며 지하수 인입비 외에는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해야할 이유가 없어 그렇다는 취지로 답변하여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수사기록 126페이지 참조} 그 경위를 적극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0. 8. 23.자 송금액 113만원 중 13만원은 별도 명목으로 지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위 13만원 또한 지하수 인입비로 지급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2010. 11, 12. 자 100만원 편취관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사용하던 K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2010. 11, 12, 100만원이 송금된 사실이 인정되나, 과연 위 100만원이 F 펜션의 지하수 인입비 명목으로 송금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피해자 스스로도 피고인으로부터 요구받은 액수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수사기록 125페이지 참조), 아래 라.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 11. 12.자 송금액은 2011. 5. 31. 자 반환금과 연계되어 수수된 것으로 볼 정황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위 일자의 송금액이 지하수 인입비 명목으로 수수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2013. 7. 1. 300만원 송금액 중 10만원 편취 부분 관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7. 1. 피해자로부터 H 펜션 지하수인입비 명목으로 300만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 중 200만원에 관하여 피고인이 애초 이를 마을 공금으로 전달하거나 사용할 의사 없이 교부받은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송금액 중 200만원을 2013년도 전반기 마을 수입금으로 책정하여 마을 간이상 수도 관리비용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위 200만원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이를 마을에 전달하거나 마을을 위해 사용할 의사 없이 교부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공소사실 다.항 관련 (2014. 1. 15.자 30만원 편취 관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와 H 펜션의 동업관계에 있는 M의 계좌에서 2014. 1. 15.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30만원이 송금된 사실이 인정되나, 과연 위 송금액이 지하수 물세 명목으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수수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피해자 스스로도 찬조금 명목과 지하수 물세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지에 관하여 정확히 어떤 명목으로 수수된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고도 진술한 바 있는 점(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수사기록 129페이지 참조),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금전거래에 자신 또는 K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였는데 이 부분 송금은 M 명의의 계좌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송금의 주체가 피해자인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2013. 7. 1.자 H 펜션 지하수 인입비와 관련하여 M이 별도로 피고인에게 100만원을 송금하였다는 이유로 이건 고소에서 제외한다고 진술함(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기록 7페이지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위 송금액이 지하수 물세 명목으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수수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공소사실 라. 항 관련(2011. 5. 31.자 200만원 편취 관련) 피해자가 2011. 5. 31.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300만원을 교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들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피해자가 사용하던 N 계좌의 입출금거래내역(당일 300만원이 현금으로 인출되었다가 피고인 계좌에서 N 계좌로 100만원이 입금된 내역)이 있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과는 10만원 미만의 금액을 포함하여 다수의 금전거래를 계좌송금의 방식으로 해온 점, 굳이 위 일자의 금전거래만을 현금거래로 한 이유에 대해 피해자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수사기록 129, 130페이지 참조), 피고인은 당일 부동산 소개료 명목으로 OP의 처)으로부터 1,000 만원을 송금받은 다음에야 K의 계좌에 100만원을 송금하여 주었고 달리 피해자로부터의 받았다는 300만원이 현금으로 입금된 내역은 없는 점, 피고인은 당일 K의 계좌에 100만원을 송금하고 연속하여 피해자의 계좌에 50만원을 송금하였는데(부동산 소개료의 정산명목으로 보인다)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300만원을 직접 받았다면 그 중 일부를 반환하면서 굳이 피해자의 계좌가 아닌 K의 계좌(현금이 인출된 계좌인데 피고인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는 현금이 어느 계좌에서 출금되었는지를 알 턱이 없다)에 송금할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0. 11. 12. K의 계좌로부터 1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반환(변제)한다고 했다면 계산을 간편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피고인에게 송금할 금액을 나누어서 100 만원을 K의 계좌로 송금할 수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1. 5. 31.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300만원을 지급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2011. 5. 31.자 사기의 점을 제외한 이 부분 나머지 각 공소사실은 판시 각 사기죄와 단일죄 또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는 부분(2011. 5. 31. 자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그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