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931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6. 4. 4.경 의정부시 D아파트 208동 502호에 있는 E의 집에서 E의 얼굴에 주사기를 이용하여 보톡스 시술을 해주고 점을 빼 준 후 그 대가로 12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년 초순경부터 2016. 6.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보톡스 시술을 하거나 눈썹 문신을 하는 등 시술을 해주고 그 대가로 합계 597만 원을 받아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압수물사진, 각 압수물의 현존 1. 수사보고(F 전화조사), 수사보고(G 전화조사) 1. 수사보고(피시술자 상대 시술내역 확인) 1. 수사보고(현금 지급 피시술자 추가 전화통화 확인)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비교적 범행기간이 길고 범행회수도 적지 않은 점, 의료정규교육을 거치지도 않았고 성형외과에서 근무하지도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이러한 외형을 만들어낸 점,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불법의료행위를 엄격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불법시술로 인한 부작용 때문에 고소가 된 점, 전 남편인 C과 역할을 나눠 범행을 공동으로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1994. 경의 10만 원 벌금 전과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갑상선 종양으로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 및 벌금형에 처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4.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11. 13.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4. 11. 2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1. 8.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7. 22.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소지·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9, 23:00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301동 10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0.06 그램을 상의 안쪽 주머니에 소지하고, 그 중 필로폰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수돗물로 희석시켜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투약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 2016, 12, 30. 12:45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3세) 운영의 F 약국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여 환각상태에서 누군가 피고인을 따라와 죽이려고 하여 불안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 죽인다'고 소리치고, 위 약국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가위 (총 길이 17cm, 날 길이 10cm) 1개와 위 약국 씽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용 가위 (총 길이 22cm, 날 길이 약 8cm) 1개를 양쪽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의자 1 개와 시가 4만 원 상당의 전기 포터 1개를 손으로 집어 던져 부수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또는 내사보고(증거기록 순번 7, 9 내지 11, 20번, 각 사진 포함) 1.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사실 확인), 최종 출소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 등으로 수회의 처벌(2회의 실형전과 포함)을 받았고, 특히 2013. 4.경 및 2016. 1.경 각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음에도, 그 각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특수협박 및 재물손괴 부분의 피해자와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쉐보레 캡티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 04: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393 두산위브파빌리온 앞 도로를 정자역 방면에서 수내역 방면으로 1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운 상황이었고, 그곳은 수내역 방면으로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K5 택시의 앞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혈복강, 장의 천공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1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구 후벽 골절, 고관절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골반 절구 전벽 및 후주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F, E, G의 각 진술서 4.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5.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6.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00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6. 29. 02:30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 들어가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고인들을 미성년자로 생각한 위 F이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나 욕설을 하고, 피고인 A는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위 피해자 D(44세)가 자신을 쳐본다는 이유로 "뭐 쳐다 보노, 씨발 놈아"라고 말하였다. 이에 화가 난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식당 밖으로 데려나가 훈계를 하자 피고인 A는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H(37세)이 이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안면부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을 폭행하고,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측 측부인대 완전파열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부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일반상해 감경영역(처벌불원) : 징역 2월 ~ 1년 - 일반폭행 기본영역 : 징역 2월 ~ 10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징역 2월 ~ 1년 5월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 피해자 D와 합의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 A는 한 차례의 벌금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 범죄경력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반면 피고인 A는 위 벌금형의 범행내용이 이 사건과 동종 범행이고, 5회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공소권 없음이나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았으며, 피고인 B도 두 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점, 피고인들(특히 피고인 A)은 단지 불쾌하게 쳐다본다는 이유만으로 욕설을 하면서 싸움을 유발하였던 점,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점,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 H의 용서가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창원지점에서 2011. 10. 13.경부터 2014. 1. 9.경까지 영업팀 사원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E(여, 19세)은 같은 지점에서 2012. 12. 17.경부터 2013. 12. 23.경까지 업무팀 사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영업팀의 업무 특성상 업무팀에 속해 있는 피해자의 지원을 받는 일이 잦고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선임이어서 피해자에게 업무지시를 하는 입장에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6.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 12. 19:00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F 식당에서 회식을 하던 중, 피고인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발바닥을 손으로 긁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3. 10.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불상의 일자 저녁 무렵에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퇴직 직원 송별 회식을 하던 중, 다른 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불러 피고인의 옆 자리에 앉게 한 다음 "왜 빨리 오지 않았냐"고 말을 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3. 11.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1. 11. 14:35경 위 D 창원지점에서 창구업무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의 목 뒤와 볼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3. 11.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1. 12. 13:00경 위 3.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어깨를 주무르며 얼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2013. 11.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1. 13. 12:25경 위 3.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목 뒤를 만지고 어깨를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6. 2013. 11.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1. 14. 08:27경 위 3.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7. 2013. 11.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1. 15. 11:58경 위 3.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어깨에 손을 올리며 얼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8. 2013. 11.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1. 21. 13:35경 위 3.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9. 2013. 12. 6.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6. 18:30경 위 3.항 기재 장소에서, 퇴근을 하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다니며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확인서, 문답서, 상담내용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이 최초 수사단계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도 신뢰할 만한 점, 목격자 G가 시간이 지나면서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정리하지는 못하나 적어도 피고인이 회식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신체적 접촉을 하였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점, CCTV가 있는 사무실에서의 추행행위에 대하여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그렇지 않은 회식 장소에서 일어난 공소사실에 대하여만 유독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추행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 등을 모아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강제추행 기본영역(추행의 정도가 경미, 처벌불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징역 1년 이하 -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징역 1년 10월 이하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음, 추행의 정도가 경미, 처벌불원 - 불리한 정상 : 비록 일부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한다고 하나, 수사 및 변론 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행위가 장난이나 농담 정도에 그친다거나, 회사 내 평소분위기가 그러하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어 그 위법에 대한 각성 수준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하나, 19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취직돼 근무하면서 불리한 입장에 있던 피해자가 직장 내에서 지속적인 성범죄에 상당 시간 노출됨으로써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피로도가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로 인해 결국 피해자가 퇴직하는 결과에 이른 점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100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같은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피고인의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심신미약상태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작량감경 참작사유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총 5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25. 01:05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제일장어구이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마산회원구 구암동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앞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3. 12.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4. 10. 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2. 19:07경 경남 의령군 유곡면 칠곡리 8번 슈퍼 앞 길로부터 경남 의령군 유곡면 칠곡리 유곡보건지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448

범죄사실 의사가 아닌 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7. 17:10경 서울 중구 C 오피스텔 811호에서 위 업소에 방문한 손님 D로부터 13만 원을 받기로 하고 문신기계의 바늘에 색소를 바른 후 눈썹에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눈썹 문신 시술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초순경부터 2017. 3. 7.까지 위 업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로부터 8만 원에서 13만 원의 시술 비용을 받고 눈썹 및 아이라인 문신 시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적발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위법행위를 그만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기간, 영위한 의료행위의 태양과 위험성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637

범죄사실 1. 국토의계획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B, C토지] 누구든지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6.경부터 2017. 7. 7.경까지 관할관청의 개발행위허가 없이 계획관리지역인 인천 옹진군 B 임야 2,165m2, C임야 2,316m2에서 위 토지를 피고인의 레미콘 공장 부지로 사용하며 토지의 경계에 울타리를 만들고 레미콘 공장 기계, 차량, 토사 등을 무단으로 적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물건을 적치하고 있다는 이유로 다음과 같이 인천광역시 옹진군수로부터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위 토지를 원상 복구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6.경 2016. 10. 28. 까지 원상 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5.경 2016. 12. 16.까지 원상 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20.경 2016. 12. 30.까지 원상 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D, E, F, G, H 토지]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경 관할관청의 개발행위 허가 없이 인천 옹진군 D 임야 41㎡, E 임야 1,384m², F 임야 858m㎡, G 임야 159㎡, H 임야 854㎡에서 레미콘 원자재 및 골재에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굴삭기와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흙을 성토, 절토하여 평탄화하는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3. 산지관리법위반 [D, E, F, G, H 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산림청장 등의 허가 없이 위와 같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형질변경한 산지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옹진군수로부터 '형질변경한 위 산지를 원상 복구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6. 경 2016. 10. 28. 까지 원상 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5. 경 2016. 12. 16. 까지 원상 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20. 경 2016. 12. 30. 까지 원상 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출장복명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각 산지관리법 제55조 제10호, 제44조 제1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전에 일시사용신고를 득한 점, 해당 부지 등과 관련하여 주무관청의 신항만 공사에 협조한 점, 상당한 비용을 들여 식재를 포함한 원상회복을 완료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09. 1.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14.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4차례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된 범죄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부터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및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05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8. 21: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덕수천1로 60에 있는 삼송도서관 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3차로 도로를 삼송도서관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즉시 운전을 중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대향차선에서 정차신호에 따라 멈춰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K3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레이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4.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8. 21:47경 고양시 덕양구 F아파트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지점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 진료비내역서 및 입원진료비 내역서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가해차량이 가입된 보험에 의하여 피해가 회복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음주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양형기준 시행 후 법 개정되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 소재 C언론 소속 대외협력사업팀 실장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은 2018. 4. 23.경 입사하여 같은 해 5. 14.경 퇴사할 때까지 위 C언론 대외협력사업팀 사무보조원으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속 상관으로서 소속 직원인 피해자를 보호,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 1. 2018. 5. 2.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2. 경 위 C언론 대외협력사업팀 사무실에서 업무 보고를 하기 위해 피고인의 책상 옆으로 다가온 피해자에게 "이 일이 많이 어렵나. "라고 말하며 볼펜을 끼운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쳤다. 2. 2018. 5.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3.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업무 보고를 하기 위해 피고인의 책상 옆으로 다가온 피해자의 엉덩이과 허벅지 사이 부분을 손바닥으로 만지면서 피해자를 책상 쪽으로 밀었다. 3. 2018. 5.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1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이용하여 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와 피해자에게 "어깨가 많이 뭉쳤네.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차례 주무른 후 계속해서 피해자의 뒤쪽에 서서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책상 바닥을 짚고 오른손으로는 피해자가 사용하던 마우스를 잡은 후 피해자의 등 뒤로 포옹하듯이 피고인의 몸을 밀착시켰다. 4. 2018. 5. 11.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11. 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손으로 행사 준비를 위하여 봉투를 찾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쳤다. 5. 2018. 5. 12.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12.경 포항시 남구 E 소재 F치과 신관 건물 10층 G센터 내 안내 테이블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야 땜에 미치겠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오른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좌측 쇄골과 가슴 윗부분 사이에 얼굴을 갖다 대고 웃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 K, L, M의 각 법정진술 1. D(가명), I, J, L,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 J, K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이 피의자에게 보낸 메일 및 메일 수신 시각 관련 자료 첨부)-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보낸 메일 -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사과 문자 보낸 메일 첨부, 수사보고(고소인이 2018. 5. 12. 조퇴 사실 관련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통화내역 첨부) 각 통화내역, 수사보고(참고인 K이 피해자와 대화한 Q 메일 첨부)- Q 메일, 내사보고(C언론 사무실 내부 그린사진 첨부), 내사보고(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과한 내용 문자 캡쳐 사진 첨부) 가해자가 문자로 사과한 내용 캡처 사진, 수사보고(C언론 현장 사진 첨부)- 현장사진, 수사보고(F치과 신관 건물 현장 사진 첨부)-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보낸 Q 문자내용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보내 온 Q 문자메시지 첨부) Q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횟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9. 7. 14. 2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국유림사무소 방향에서 교육지원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주택가와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편도 1차로 도로였으며 피고인의 전방에는 같은 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E 운전의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마주보고 정지하고 있던 G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남,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 E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고를 야기하고도 계속하여 진행하여 경북 울진군 I에 있는 J식당 앞 도로를 국유림사무소 방향에서 K초등학교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도로 양 옆으로 정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그 곳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L 운전의 M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앞에 정차되어 있던 N 소유의 0 스파크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혈색이 많이 붉고 언행이 많이 더듬거리며 보행이 많이 휘청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L(남, 5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P(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울진군 Q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에 있는 J식당 앞 앞 도로까-지지 약 35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 G,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각 사진, 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몸을 전혀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1차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 1명에게 상해를 입게 한 후 도주하고, 계속해서 2차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그 외에도 2대의 차량을 추가로 충격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중한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해임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5. 9:11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874-1에 있는 '하이마트' 앞 3차로 도로를 하이웨이 주유소 방면에서 간석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출근길이라 차가 많고, 그곳은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26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5. 9:00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951 에 있는 만수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1k㎞ 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집행유예기간인 사실 확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하고,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6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 피해자 모두와 합의,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 상해 중하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되어 있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력 이외에도 2010. 8.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2010. 8. 27. 확정), 80시간의 사회봉 사 및 40시간의 수강명령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외에 다른 범죄로 2회 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외에 음주 및 무면허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이 사건 음주운전이 적발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