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76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11.경부터 제주시 B에 있는 오피스텔 건물인 C 관리위원회 위원이자 회장으로 C 관리사무소 소속 직원들의 사무집행을 관리·감독, C의 예산, 결산 심의 등 C의 운영 및 사무관리 업무에 종사해 온 사람이다. 가. 운영비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4. 10. 14.경 사실 C 관리규약에 따르면 관리비의 징수 및 지출에 관한 결의는 피해자 C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 집회결의에 의하여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한 채 C 관리단의 산하기관인 ‘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매월 관리비 297,000원을 관리위원회 운영비(관리위원회 회의비, 소모품, 우편료) 명목으로 추가 징수하여 사용’하기로 하는 안건을 관리위원회 위원들(D 등)과 함께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경부터 2017. 1. 25.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매월 297,000원(2016. 9. 21.경부터는 매월 500,000원, 제나.항 기재와 같이 2016. 9. 21. 위원 수당을 인상하는 결의를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징수되는 운영비가 증액되었다)을 징수한 운영비를 C 관리단 명의의 E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이체하여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관리단 임원 설 연휴 선물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합계 2,329,330원을 횡령하였다. 나. 판공비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5. 9. 1.경 사실 C 관리규약에 따르면 관리비의 징수 및 지출에 관한 결의는 피해자 C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 집회결의에 의하여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한 채 C 관리단의 산하기관인 ‘관리위원회’ 회의만을 개최한 다음, ‘제가.항 기재와 같이 징수하기로 한 운영비에서 피고인에게 매월 700,000원 상당의 인건비를 지급한다’는 취지의 안건에 대하여 관리위원회 위원들(D 등)과 함께 결의를 하고, 2016. 9. 21.경 같은 회의를 열어 ‘매월 피고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700,000원에서 1,000,000원으로 인상한다’는 취지의 안건에 대하여 관리위원회 위원들(D 등)과 함께 결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15.경부터 2019. 2. 27.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제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징수한 운영비를 C 관리단 명의의 E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이체하여 보관하던 중 위 결의에 따라 운영비에서 매월 700,000원을(2016. 9. 21. 이후부터는 매월 1,000,000원) 판공비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고인 개인 명의의 E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합계 38,4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입증책임은 어디까지나 검사에게 있는 것이므로, 어떤 금전의 용도가 추상적으로 정하여져 있다 하여도 그 구체적인 사용 목적이나 사용처, 사용시기 등에 관하여 보관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고 이를 사용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지출한 후에 그에 관한 사후보고나 증빙자료의 제출도 요구되지 않는 성질의 것이라면, 그 보관자가 위 금전을 사용한 다음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함부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추단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금전이 본래의 사용 목적과는 관계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과다하게 이를 지출하였다는 등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을 검사가 입증하여야 함은 입증책임의 법리상 당연하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도5899 판결 등 참조)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집합건물인 C(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위원회 의장이다. 이 사건 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데, 집합건물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한 관리인이 선임된 적은 없다. 또한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운영에 통용되는 규약은 있으나, 이는 집합건물법 제29조에 따라 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받아 적법하게 설정된 것은 아니다.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공소사실 모두 부분 기재와 같이 관리위원회가 회의를 통해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에 관한 내용들을 결의하여 집행하는 식으로 사실상 운영되어 왔다. 2) 먼저 운영비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14. 10. 14. 열린 C 관리위원회 회의에서 관리위원회 운영비 명목으로 평당 30원의 관리비를 부과하자는 안건이 승인되었다. 이렇게 조성된 관리위원회 운영비의 지출 용도는 ‘회의비용, 소모품, 우편료 등’이었다. 검사는 피고인이 위 운영비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인데,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그 사용용도는 관리위원회 임원들 명절 선물, 회의에 사용할 다과 구입, 관리사무소 직원들 식사비, 야식비, 보험비 등으로서 관리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되어 사용된 것일 뿐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아니다. 3) 다음으로 판공비 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2015. 9. 1. 열린 관리위원회 회의에서 피고인이 ‘관리단 위원회가 지금까지 1년여 회의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무보수로 봉사하였다. 이제는 교통비와 식사비라도 지급을 해야할 것 같다’고 제안하였다. 이에 다른 위원들이 ‘큰 부담이 없는 선에서 지급하는 것이 좋겠다. 회장님도 매월 회의 자료 작성하고 관리사무소 관리하면서 고생을 하는데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좋겠다’ , ‘수당 지급하는 것에 찬성한다’ , ‘회의비 2만 원, 감사거마비 1일 10만 원, 의장님 인건비로 70만 원 지급안에 찬성한다’며 다른 위원들 모두 찬성하여, 위원들의 경우 회의수당으로 2만 원, 감사는 1일당 10만 원, 의장에게는 매월 70만 원을 지급하기로 의결되었다. 이후 2016. 9. 21. 관리위원회 회의에서 ‘현재 지급되고 있는 회의비와 의장님판공비를 인상하면 좋겠다. 회의비는 3만 원을 인상하여 5만 원을 지급하고 의장님 인건비는 30만 원을 인상하여 100만 원을 매월 지급할 것을 건의한다’는 제안이 있었고, ‘의장님이 회의자료 준비하고 관리사무소 직원들 관리하고 하는데 급여는 너무 적다고 생각한다’ , ‘의장님이 C을 위해서 고생은 많이 하는데 매월 지급하는 급여는 너무 적다고 생각 많이 하였다’며 다른 위원들 모두 찬성하여, 회의비는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의장 인건비는 매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인상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다. 4) 위와 같은 결의 이후 위원들에게는 회의참석수당으로 회의 1회당 2만 원 내지 5만 원이 지급되었고, 감사에 대해서도 10만 원 내지 30만 원이 지급되었으나, 피고인에게는 매월 일정액이 지급되었을 뿐 별도의 회의 관련 수당을 지급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지급받은 돈에는 회의참석 및 진행에 대한 수당 성격의 돈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인다. 5) 위와 같은 결의 당시 피고인에게 지급되는 돈이 인건비 즉 보수인지, 판공비인지에 관하여 그 성격이 명확히 설정된 것은 아니고, 지출 용도나 목적에 대하여 구체적인 제한을 설정한 것도 아니며, 이후 수년간 그 지출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구한 적도 없고, 감사 과정에서 문제된 적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