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합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급 지적장애인으로 피해자 C(47세)의 의붓아들이자 D의 친아들인 사람이고, D는 2015. 3. 6. 피해자와 혼인하였다가 2017. 11. 29. 협의이혼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3년경부터 일용직 노동현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알고 지내던 사람이다. 피고인 A과 D는 2015. 5월경부터 구미시 E아파트 F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살았는데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함께 살면서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폭행을 당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2015. 12월경 피해자가 뇌출혈로 수술을 받은 후 거동이 불편해져 자신이 피해자에 비하여 신체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게 되자 피해자를 괴롭히기 시작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D, 피해자가 정상인보다 판단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A 등으로부터 기초생활수급금, 장애인연금, 급여 등을 갈취하기 위하여 2017년경 위 E아파트 G호로 전입하였다. 한편, D는 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자를 기초생활수급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협의이혼하고 별거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2017. 11. 29. 피해자와 협의이혼하고 2018. 10월경 위 E아파트 F호에서 나가 그 무렵부터는 피고인 A과 피해자가 단 둘이서 위 E아파트 F호에서 생활하였고, 피고인 B은 G호에 살면서 수시로 F호로 내려가 피고인 A과 피해자를 감시, 감독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감금 피고인 B은 2018. 9월경 위 E아파트 F호에서, 피해자가 허락 없이 밖으로 나가 노상에 있는 담배꽁초를 주워 담배를 피고 친구를 만나서 술을 마시고 들어온다는 이유로 피고인 A에게 위 아파트 현관 미닫이문에 밖에서 잠글 수 있는 시정장치를 설치하게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시키는 대로 위 문에 시정장치를 설치한 후 위 아파트에서 나갈 때마다 밖에서 문을 시정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2018. 11월경 위 E아파트 F호에서, 피해자가 허락 없이 창문을 열고 인근 주민들에게 말을 걸고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에게 위 아파트 창문에 나사못을 박게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시키는 대로 위 창문에 나사못을 박아 피해자가 창문을 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상해치사 피고인 A은 2018. 4. 7.경 위 E아파트 F호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하여 젓가락을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이마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8월경 위 E아파트 F호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 B은 2018. 9월경 위 E아파트 F호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찼다. 이후 피고인 B은 2018. 9. 18.경 위 E아파트 F호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10월경 위 E아파트 F호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찼다. 피고인 B은 2018. 11월경 위 E아파트 F호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찼다. 피고인 B은 2018. 12. 3. 위 E아파트 F호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테이프로 결박하고 때리게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시키는 대로 피해자의 손과 입을 테이프로 묶고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쪽 눈 부위에 피멍이 드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 B은 2018. 12. 4. 16:00경 위 E아파트 F호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찼다. 피고인 A은 2018. 12. 7. 18:00경 위 E아파트 F호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등을 파리채로 수회 때렸다. 피고인 A은 2018. 12. 8. 10:00경 위 E아파트 F호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등, 팔을 파리채로 수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2018. 12. 13.경 위 E아파트 F호에서, 피해자가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테이프로 피해자의 손을 결박하고 피고인 A은 테이프로 피해자의 입과 발을 결박한 다음, 피고인 B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피고인 B은 2018. 12. 18. 00:00경 위 E아파트 F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몸을 발로 찼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뇌출혈로 수술을 받아 정상인에 비하여 신체가 허약하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를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왼쪽 갈비뼈 8, 9번 뒤쪽의 출혈을 동반한 골절, 오른쪽 갈비뼈 5번 앞쪽의 출혈을 동반한 골절, 얼굴, 머리, 가슴, 배, 양쪽 사지의 피하출혈, 피하연부조직좌멸손상 등을 가하고,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위 가항과 같이 감금하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게 하지 않아 2018. 12. 19. 07:32경 위 E아파트 F호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갈 피고인은 피해자 A(31세), 피해자 D(여, 54세)가 정상인보다 지능이 떨어지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욕을 하고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 협박하여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2018. 1. 10. 16:26경부터 같은 날 16:46경까지 사이에 위 E아파트 H동 1-2층 사이 계단에서, 피해자 A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때릴 듯이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A으로부터 현금 1,22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 10.부터 2018. 12.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870,000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검시조사사진 등 붙임), 각 수사보고(E아파트 CCTV 확인에 대한, 예비부검결과에 대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혼인관계증명서 확인 및 붙임, 피의자 A 문자내역 및 휴대폰 사진에 대한, 기초생활수급, 장애인연금 내역에 대한, D의 제2회 조사 지연에 대한, 119구급활동일지, 응급실 기록지 붙임, 참고인 D의 진술에 대한, 계좌거래내역, I CCTV 자료 확인 및 붙임, 피해자 사망 전, 후 B의 행적, C의 기초수급 담당자 상대 수사에 대한, A의 통장거래 내역서 붙임, 피의자 B의 범행증거 인멸 시도에 대하여, 건강보험공단 회신서 첨부, 피해자 C의 기초생계급여 지급기간에 대한, 피해자 C를 감금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 첨부, C의 건강보험이력 회신 첨부, 부검감정결과 첨부, 관련 자료 첨부, 흉부외상과 폐렴의 관련성) 1. 현장사진등, 사체검안서, 예비부검보고서,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문자메시지등 사진, 의료급여증명서,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구급활동일지, 응급실 임상기록지, 각 금융거래내역, 각 CCTV사진, 건강보험공단 회신서, 부검감정서, J에 소개된 갈비뼈 골절 관련 자료, 논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3조, 제259조 제1항, 제30조(상해치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3조, 제259조 제1항, 제30조(상해치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A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지적장애가 있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뇌출혈 수술을 받기 전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폭행을 당하였는데 피해자가 뇌출혈 수술 이후 거동이 불편해져 자신이 신체적으로 우위에 놓이게 되자 피해자에 대한 적개심의 발현으로 피해자를 스스로 때리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A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 B의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주장 1) A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그는 전체 지능이 IQ 43으로 중등도 지적장애 수준이고 사회연령은 만 8세 3개월, 사회지수 52로 경도 지적장애 수준인 상태인데, 그를 상대로 신뢰관계인이 동석하지도 않았고 임의제출의 의미와 그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설명 없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한 것은 그 제출의 임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위법하고, 위 휴대전화에서 수집한 사진과 문자 등은 위법한 절차에 의해 획득한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으며, 위 사진과 문자 등을 기초로 한 2차 증거인 A과 D의 각 진술 역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2) 지체장애 2급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시 신뢰관계에 있는 자가 동석하지 않았으므로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A의 검찰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나. 피고인들의 감금죄 성립여부에 관한 주장 1) 피고인 A : 감금과 관련하여 B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므로 감금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 2018. 9월경에는 D와 A으로부터 피해자가 외출하여 사고를 친다는 고민을 듣고 상담 차원에서 시정을 권유하였을 뿐 직접 시정에 관여한 바 없으며, 2018. 11월경에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정한 것이므로, 감금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들의 상해치사죄 성립여부에 관한 주장 1) 피고인 A : 파리채로 피해자를 몇 차례 폭행한 것은 맞지만 사망에 이를 정도의 상해를 가한 적은 없으므로,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에 인과관계가 없다. 2) 피고인 B : 피해자의 뺨을 몇 차례 때렸을 뿐 사망에 이를 정도의 상해를 가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에 인과관계가 없고, A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말렸을 뿐 그에게 피해자를 폭행하도록 교사한 바도 없다. 라. 피고인 B의 공갈죄 성립여부에 관한 주장 피해자 D의 부탁으로 피해자 A의 급여를 관리해주고, 피해자 D에게 대여한 돈을 피해자 D로부터 변제받았을 뿐 피해자들의 돈을 갈취한 바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임의제출의 위법성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임의제출의 임의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해당 증거물을 제출할 당시 상황 및 제출 경위, 제출자의 지능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증명으로 이를 판단하면 될 것인데,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A이 수사기관의 요청에 응하여 휴대전화를 제출한 것에 임의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A의 휴대전화 임의제출물 압수절차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A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문자메시지, 그에 기초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A과 그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한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휴대전화의 임의제출이 A의 자유로운 의사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이의를 제기한 바 없다. 오히려 A은 우리 법원의 기일외 증인신문 시 '경찰관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잠깐 가져가서 확인하겠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고 나중에 돌려준다고 해서 괜찮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A에 대한 2019. 6. 25.자 녹취서 제38면부터 42면 참조). 나) A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그에게 '경도 지적장애'가 있다는 의견이었기는 하나, '이들의 행태적, 정서적, 사회적 어려움은 중증의 지적장애자들의 갖는 독특한 문제보다는 정상적인 사람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문제에 훨씬 가깝다'는 의견도 기재되어 있었고(감정서 제7면 참조), 이 사건 증거기록과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과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A은, 정상적으로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이후 회사 생활을 하고 있었던 점, 자신이 직접 피해자를 폭행한 것(자신은 피해자를 파리채로만 때렸다고 주장함)과 피고인 B이 시킨 행동(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묶거나, 피해자에게 한자를 쓰도록 시킨 행위들)을 구별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문자메시지에 사진을 첨부하여 보내기도 한 점(증거기록 제191면 내지 225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진을 찍거나, K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기도 하며, 축구 게임을 하기도 한 점(A에 대한 위의 녹취서 제36, 37 38면), 자신이 회사생활을 하면서 받은 월급을 통장으로 받으면서 비밀번호를 외우고 있고, 그 비밀번호는 피고인 B에게 알려주지 않았으며(A에 대한 위의 녹취서 제111면), 통장을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도 알고 있는 점(위 녹취서 제119, 120면), A에 대한 제2회 경찰조사 당시 및 우리 법원의 기일의 증인신문 절차에 참여한 사회복지사 L는 '피고인은 자신의 나이 대에 맞추어 직장생활을 하고 생활하는 연령은 그 나이대로 봐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위 녹취서 제52, 53, 54면)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볼 때, A은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고 자신의 의사와 행동을 선택할 수 있을 정도의 지적 수준을 갖추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이 사건 증거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A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문자메시지에 사진을 첨부하여 보내기도 한 점, A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진을 촬영하거나, K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기도 하였으며, 축구 게임을 하기도 한 점, A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하여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한 사진의 의미 및 문자메시지를 피고인 B에게 보낸 이유와 그 상황을 설명한 점(A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경찰관이 위의 휴대전화에 저장한 사진과 문자메시지를 제시하면서 A에게 그 내용과 상황을 묻고, 이에 대해 A이 대답을 하고 있다. 위 증거는 범죄사실 제1항의 공범이자 공동피고인인 B이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으나, A이 위 조서에대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고, 범죄사실 제1항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거시하는 것이 아니라 A의 인지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간접증거로 설시하는 것이어서 위 조서를 그러한 범위 내에서 인용한다 해도 위법하지 않다고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A은 경찰관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잠깐 가져가서 확인한다고 해서 이에 동의 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A의 지적 능력이 '경도 지적장애'가 있기는 하나, 위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하는 것의 의미를 이해할 정도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A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제출하는 것의 의미와 위 휴대전화에 저장한 정보들(사진, 문자메시지 등)을 경찰이 확인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한편, 피고인 B과 변호인은 A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으면서 신뢰관계인이 동석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있으나,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 규칙(2005. 10. 4. 경찰청 훈령 제461조) 제10조 제2항은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신뢰관계 있는 자 또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보조인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의 규칙은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인 경찰청훈령에 불과하여(서울고등법원 2007. 8. 16. 선고 2006나108918 판결 등 참조), A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면 신뢰관계 있는 자가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임의제출 절차가 위법하다고까지 볼 수는 없는 점, A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보조인인 장애인종합복지관의 L가 동석한 상태에서 조사가 이루어졌고(증거기록 제161면), 2018. 12. 20 18:36경 조사를 마치면서 그 후 2분 뒤인 같은 날 18:40경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은 점, L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결박하고 이랬던 사진을 보여주며 질문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위 녹취로 제122면) 등을 종합해 볼 때, A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면서 신뢰관계 있는 자 또는 보조인이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사실상 L의 보조를 받는 과정에서 휴대전화 임의제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앞서 본 바와 같이 A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불과 2분 후에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였고, 그 휴대전화의 사진을 L가 함께 확인하는 과정에서 임의제출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다른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검찰 피의자신문의 위법성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6조 제6항은 '사법기관은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장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려주어야 하고, 이 경우 사법기관은 해당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기를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장애인인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 등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시에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가 동석하지 않았기는 하나,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는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하다는 등 각 호의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여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반드시 동석하도록 강제하고 있지는 않은 점,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은 신뢰관계에 있는 자가 동석한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검찰 피의자신문은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이미 조사된 사항을 기초로 신문이 이루어졌을 뿐 새로운 사항을 신문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이에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시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반드시 동석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시에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가 동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이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 제1호를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들의 감금죄 성립여부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법리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고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18. 9월경 피고인 A에게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현관 미닫이문에 밖에서 잠금 수 있는 시정장치를 설치하게 한 후 피해자가 위 아파트를 나가지 못하도록 밖에서 위 문을 잠근 사실(증거기록 제18면), 2018. 11월경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위 아파트 창문에나사못을 박게 하여 피해자가 창문을 열지 못하게 한 사실(증거기록 제223, 224면)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한 것이므로 감금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 아파트 출입문을 밖에서 잠그고, 창문에 나사못을 박아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나가거나 창문을 여는 것조차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행동의 자유를 박탈한 이상 피고인들에게 감금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감금한 이후 행한 일련의 행위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인들의 상해치사죄 성립여부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법리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가 성립하려면 기본범죄인 상해와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및 그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20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직접 원인은 아니었더라도 이로부터 발생한 다른 간접 원인이 결합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행위와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64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등 결과 사이에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 다른 사실이 개재된 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이라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206 판결, 1994. 3. 22. 선고 93도3612 판결 등 참조). 상해치사에 있어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면밀히 살펴 가려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186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2015년 12월경 뇌출혈로 수술을 받은 이후 거동이 불편하고 신체가 허약해졌다. 피고인 A은 피해자와 2015년 5월경부터 함께 동거하였고, 피고인 B은 2003년경부터 피해자와 잘 알고 지냈으며, 2017년경 피해자의 집 바로 윗층으로 이사와 피해자의 집에 자주 드나들었으므로 피해자의 위와 같은 건강 상태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다. 나)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사망하기 몇 달 전부터 피해자가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때렸다. 특히, 2018. 9. 18.경에는 피고인 B이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증거기록 제573면, 피해자에 대한 건강보험공단 회신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8. 9. 18. '두피의 열린 상처'로 인해 M정형외과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증거기록 제222면의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에 상처를 확인할 수 있다), 2018. 12. 3.경과 2018. 12. 13.경에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손과 입을 테이프로 결박하고 때렸고,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오른쪽 눈 부위에 피멍이 드는 등의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으며(증거기록 제220면의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가 테이프로 입과 양쪽 손이 묶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피해자의 오른쪽 눈에 커다란 멍이 생겨 피해자가 제대로 눈을 뜰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증거기록 제221면의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입이 테이프로 막아 있고, 피해자의 오른쪽 눈에 커다란 멍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8. 12. 18. 00:00경에는 피고인 B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발로 차는 등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 B은 2018. 12. 19. 피고인 A에게 이른 새벽에 전화하여 피해자의 건강 상태를 물은 후 즉시 피해자에게 찾아와 구호조치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는 그 직후 사망하였다. 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 N는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결과 '피해자에 대한 사인이 급성 폐렴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밝히고 '피해자의 얼굴, 머리, 가슴배(특히,갈비뼈), 양족 팔다리 등에서 과거시기에 발생한 다양한 형태의 피하출혈, 피하연부조 직출혈 및 골절 등이 있고 이는 해당 부위에 외력이 가해진 것'이라는 소견을 밝히면서 '비록 이러한 외상들이 급성 사망에 이를 정도의 치명적인 손상은 아닐지라도 상기한 다수의 손상들을 입은 상태에서 적절한 상처보호 조치나 적극적인 의학적 치료 등을 받지 못하고 장기간 방치 또는 방임될 경우 급성 폐렴 등의 발병을 유발하거나 기 존 폐렴의 경과를 더욱 악화·촉진할 수 있다'는 소견을 함께 밝혔다(추가증거기록 제28면). 흉부외과 의사 O, P, Q, R가 작성한 '흉부외상에 의한 인공호흡기치료 환자에서 발생한 폐렴의 임상분석'이라는 제목의 논문에는 '늑골골절로 숨을 쉬거나 기침을 할 때 흉통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침을 잘 하지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기관지 등 호흡기 내의 가레 등 이물질이 잘 배출되지 않아 폐렴 등 합병증이 유발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추가증거기록 제150면 내지 157면). 3)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뇌출혈 수술 이후 회복이 필요하였던 피해자에 대하여 행한 피고인들의 지속적인 폭행과 상해 행위는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급속도로 악화시켜 피해자가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해자와 동거하거나 바로 윗층에 거주하면서 피해자의 건강 상태를 계속 지켜보았던 피고인들로서는 자신들의 폭행과 상해 행위가 피해자의 건강 상태를 급속도로 악화시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은 초기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3일 동안 여자친구 집에 있었고, E아파트에는 가지 않아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다가, 위 아파트에 설치된 CCTV 영상 확인 결과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날 피고인 B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나오는 장면이 확인되자 검찰 조사과정에서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날 새벽 꿈자리가 좋지 않아 당일 아침 일찍 피해자의 집에 갔다고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667면), 이 법정에서는 '전날 밤 꿈에 피해자가 나타나 동생아 잘 있어라 간다고 하여 전화를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2019. 6. 11.자 증인 B에 대한 녹취록 제13면), 그 진술을 변경한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그 당시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피해자가 사망한 날 아침 일찍 피해자의 집에 방문한 것으로 보이며, 단지 피해자가 꿈에 나와 일찍 그의 집에 갔다는 취지의 변소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4)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상해치사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피고인 B의 공갈죄 성부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2018. 12. 10. 19:11경 "어떻게 됐는데? 다른데 전화해봤나? 진짜씨발 내가 전화하고 문자까지하고 이렇게 해야되나 아"라는 내용의, 같은 날 19:12경 "돈들어왔는데 거짓말하는거 아니가 이렇게까지 안 될 수는 없는데"라는 내용의, 2018. 12. 11. 12:37경 "어떻게 됬노? 씨발 내가 꼭 먼저 연락해야되나 사람돌겠구만"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사실(증거기록 제717면), 피고인 B이 피해자 A에게 2018. 12. 14. 02:44경 "S은행 T통장도 두고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증거기록 제717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일시에 피해자들이 현금으로 돈을 인출한 사실(증거기록 제394면 내지 397면, 제536면 내지 541면), 피해자 D가 2018. 12. 18.(위 일람표 순번 40번) 구미시 U에 있는 I에 돈을 찾기 위해 걸어갔고, 그곳에서 현금 91만 원을 찾아 나온 다음,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량(V)을 타고 간 사실(증거기록 제398면 내지 401면), 피해자들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B이 돈을 달라고 협박하여 겁을 먹고 돈을 주었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 B이 피해자들로부터 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0회에 걸쳐 돈을 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상해치사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나) 특별양형인자 :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3유형)(감경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기본영역) 2) 경합범죄 : 감금 가) 유형의 결정 :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나) 특별양형인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가중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범죄 상한 + 경합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유리한 사정 : 경도의 지적장애가 있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에 있어 자신보다 신체적·정신적으로 우위에 있는 B의 지시에 상당한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사망한 직접적인 원인은 피고인의 구타 행위가 아닌 폐렴이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행사한 폭행 내지 상해 행위의 정도도 B의 폭행 내지 상해 행위보다 비교적 경미한 편이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2)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뇌출혈 수술을 받은 이후 세심한 건강 관리가 필요한 피해자와 단둘이 동거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건강 회복을 위해 도움을 주기는커녕 피해자에 대하여 감금을 하고 수차례 폭행 및 상해를 가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가 사망하기에 이르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상해치사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나) 특별양형인자 :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3유형)(감경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8년(가중영역) 3) 제2범죄 : 공갈 가) 유형의 결정 :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6월(가중영역) 2) 제3범죄 : 감금 가) 유형의 결정 :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나) 특별양형인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가중영역)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9년 11월(기본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유리한 사정 : 피해자가 사망한 직접적인 원인은 피고인의 구타 행위가 아닌 폐렴이었다. 피고인에게 3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을 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2)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A에게 경도 지적장애가 있고 D 역시 지적 수준이 낮아 자신이 신체적·정신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A과 D를 협박하여 지속적으로 돈을 갈취하였고, 뇌출혈 수술을 받은 이후 세심한 건강 관리가 필요한 피해자 C에 대하여 감금을 하고 수차례 폭행 및 상해를 가하였으며 그 결과 피해자 C가 사망하기에 이르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행사한 폭행 내지 상해 행위의 시점과 정도, A과의 관계에 비추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기여 정도가 A보다 훨씬 크다. 그럼에도 A에게 경도 지적장애가 있음을 이용하여 그에게 전부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