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합8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2. 19. 22:15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9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소주 2병과 안주 등 2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 '외상을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아, 내가 돈이 어디있노, 돈 못 준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면서 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기절시키고, 잠시 후 깨어나 재차 술값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돈 없다, 술값 못 준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구타하고 손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린 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2. 26. 20:04경 위 피해자 운영의 'E' 식당에서, 제1항 기재의 사건으로 경찰에서 출석을 요구하자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소주 1병 값 3,000원을 계산했잖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범행일시수정보고), 112신고접수내역조회의뢰,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징역 9년 2.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 6월~2년 나.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특별가중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6월~2년 5월 [기본범죄인 상해죄의 상한(2년)에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다른 범죄인 폭행죄의 상한의 1/2(5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값 외상 문제로 다투다 피해자를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그 일로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게 되자 피해자의 식당에 다시 찾아가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여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폭력 범행 등으로 벌금형을 9차례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은 실형의 선고를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19, 22:15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9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소주 2병과 안주 등 2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 '외상을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아, 내가 돈이 어디있노, 돈 못 준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면서 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기절시키고, 잠시 후 깨어나 재차 술값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돈 없다, 술값 못 준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구타하고 손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기절시켜 피해자의 반항을 불능케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술값 24,000원 상당의 채무를 면하여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4,000원 상당의 채무를 면하여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채무면탈을 위한 강도범행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르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객관적으로 피해자측의 범인에 대한 채권의 추급가능성이 없는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와 목격자 모두 피고인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술값 채권을 추급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볼 것이어서, 피해자의 술값 청구권이라는 재산상 이익의 지배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술값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3. 판단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또는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형법 제333조 후단 소정의 이른바 강제이득죄의 성립요건인 '재산상 이익의 취득'을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재산상 이익이 사실상 피해자에 대하여 불이익하게 범인 또는 제3자 앞으로 이전되었다고 볼 만한 상태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채무면탈을 위한 강도범행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의 존재를 모르는 등 객관적으로 피해자측의 추급가능성이 없는 상태에 이르러 재산상 이익의 지배가 범인에게 이전된 상태에 이를 것이 요구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740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이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이미 몇 차례 술 등을 외상으로 마셨던 점, 범행 장소인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같은 식당에서 몇 차례 술을 함께 마셔 서로 형, 동생하는 사이인 목격자 F이 있었던 점, 피해자와 목격자가 모두 피고인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일시적으로 피해자의 식당에서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요구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음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외상으로 마시게 해달라고 부탁하였다가 거절당하자, 단지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일시적으로 격화되어 우발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범행 당시 및 그 전·후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강도 범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입증되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으로써 이 사건 술값에 대한 피해자의 추급가능성이 없어진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