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368

공소사실의 요지 가.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소프트웨어의 개발, 서비스,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회사의 기계 설치를 담당하는 종업원이자 사내이사로서, 피고인 A는 2016. 7. 26.경부터 2019. 3. 24.경까지 서울 금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원격제어프로그램 'F(F, 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를 임의로 설치·사용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하였고, 피고인 회사는 소프트웨어의 개발, 서비스,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그 종업원인 피고인 A가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이다. 나. 적용법조 검사는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하여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소사실에서 특정하고 있는 피고인 A의 행위는 피해자 회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이 사건 프로그램을 임의로 설치·사용'하였다는 것이므로,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중 '저작재산권의 복제'를 문제 삼는 것이다. 2. 복제권 침해 여부 가. 관련 법리 저작권법 제16조는 저작재산권을 이루는 개별적 권리의 하나로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들고 있고, 제2조 제22호는 '복제'는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컴퓨터프로그램을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 등 보조기억 장치에 설치하는 것은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의 영구적 복제에 해당한다. 한편 저작권법 제46조 제2항은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저작물의 이용 허락은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 등 저작재산권을 이루는 개별적 권리에 대한 이용 허락을 가리킨다. 따라서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컴퓨터프로그램의 설치에 의한 복제를 허락받은 자가 위 프로그램을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 등 보조기억장치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은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받은 자가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에 해당한다. 위와 같이 복제를 허락받은 사용자가 저작재산권자와 계약으로 정한 프로그램의 사용 방법이나 조건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사용자가 계약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저작재산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5다1017, 1024, 1031, 1048 판결). 나. 인정사실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 회사는 2011. 7.경 이 사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 이 사건 프로그램은 원격지에서 PC를 제어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이 사건 프로그램을 통하여 원격제어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제어를 받는 PC에 접속대기 프로그램(Agent program, 이하 '에이전트 프로그램'이라 한다)이, 제어를 하는 PC에 접속뷰어 프로그램(Viewer program, 이하 '뷰어 프로그램'이라 한다)이 각 설치되어야 한다.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자의 컴퓨터에 설치하기 위해, 사용자는 피해자 회사 홈페이지에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야 한다. 피해자 회사 홈페이지에는 위 프로그램의 무료 다운로드를 허용하는 한편, 다음과 같은 안내가 고지되어 있다. 이 사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한 후 최초 실행하면, 컴퓨터 화면에 '소프트웨어 최종 사용자 사용권 계약서(소위, 라이선스 계약서)'가 제시되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 A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6. 7.경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PC에 이 사건 프로그램 중 뷰어 프로그램을 설치한 다음 2016. 7. 26.경부터 2019. 3. 24.경까지 이 사건 프로그램 중 에이전트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피고인 회사 거래처 PC의 원격제어 업무에 사용하였다. 다. 복제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 1) 컴퓨터프로그램을 사용하려면 해당 프로그램을 개별 사용자의 컴퓨터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는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의 복제 행위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당연히 저작권자로부터 복제에 대한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라이선스 약관이 제시되는 시점은 설치 과정에서 라이선스 화면이 나타나는 경우와, 설치 과정에서는 라이선스 화면이 나타나지 않고 실행 과정에서 제시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컴퓨터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전에 라이선스 약관이 제시되면 이에 동의하여야 복제가 시작되고, 이때는 해당 프로그램의 저작권리자가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설치에 의한 복제를 허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프로그램처럼 무료로 제공되는 컴퓨터프로그램의 설치가 종료된 이후나 프로그램을 처음 실행할 때 라이선스 약관이 제시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설치에 대한 복제는 저작권리자의 묵시적 동의에 의해 이미 허용된 것이다. 즉, 라이선스 계약은 설치에 의한 복제와는 무관하다고 볼 수 있고,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사용 조건을 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것이다. 결론적으로, 피고인 A가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는 행위에 있어서는 어느 경우라고 하더라도 '설치 행위'의 '복제권' 침해 여부가 문제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피고인 A가 라이선스계약의 조건을 위반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한 행위'에 있어서의 '복제권' 침해 여부에 관하여 본다. 2) 피고인 A는 2016. 7.경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가 무료로 제공하는 이 사건 프로그램 중 뷰어 프로그램을 설치한 다음 그 후 2016. 7. 26.경부터 2019. 3. 24.경까지 이 사건 프로그램 중 에이전트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피고인 회사 거래처 PC의 원격제어 업무에 뷰어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프로그램의 사용권 계약서(라이선스 계약서)에는 "사업자 또는 영리목적의 '사용자'가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 고객에게 에이전트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주는 경우에는 정당하게 사용권을 구매하여야 합니다."라고 규정(사용권 계약서 1.3. 참조)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인 A가 자신의 업무용 PC에 이 사건 프로그램 중 '뷰어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비업무용/개인용으로만 사용하겠다는 라이선스 계약에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동의한 다음, 뷰어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원격제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본인이 직접 거래처의 PC에 에이전트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주었다면, 이와 같은 '사용 행위'는 라이선스 계약에 위반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에이전트 프로그램)을 복제한 행위로 저작권 침해로 평가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하고, 증거 기록을 통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A의 '사용 행위' 역시 자신의 회사 PC에 영구적으로 복제가 완료된 이 사건 프로그램 중 뷰어 프로그램을 라이선스 계약에 위반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복제를 허락받은 사용자가 저작재산권자와 계약으로 정한 프로그램의 사용 방법이나 조건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사용자가 계약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저작재산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바(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5다1017, 1024, 1031, 1048 판결), 피고인 A의 조건을 위반한 '사용 행위' 역시 피해자 회사의 복제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의 범죄성립을 전제로 한 양벌규정(저작권법 제141조)에 의하여 피고인 회사에 대한 처벌 역시 가능하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