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2865

범죄사실 2019고단2865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중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조직과 국내 조직이 공모공동하여 대포폰으로 위챗(wechat), 카카오톡 등의 메신저를 통하여 연락하면서 각자 역할분담을 하여 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취한 피해금을 해외로 빼돌려 피해회복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기 범죄로서, 그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전화·인터넷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입금 등을 유도하는 피싱조직, 국내에서 활동하는 조직원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지시하는 관리책(모집책),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등의 직원을 사칭하여 금전을 직접 편취하는 대면책, 피해금을 인출하여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인출책), 피해금을 중국 등 피싱조직에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구성되어 그 범죄의 특성상 각자의 역할을 다하지 아니하면 완성될 수 없는 범죄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경 위챗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게시한 '고수익 일자리를 모집한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위챗을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연락한 후,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허위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서류를 이용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역할을 하기로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금해 위 성명불상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를 해주면 수금한 돈의 5%를 수당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9. 5. 16. 20:30경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챗' 메신저를 통해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문서파일을 전송받아, '지금 보내준 서류를 출력한 뒤 현금을 받으러 갈 때 가지고 나가 상대방에게 제시하여 서명을 받고 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안산시 원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제목: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8177호)",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2019형제8177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시 금융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 드릴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계좌 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자산 보호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 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10장을 출력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5.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어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조사를 받지 않으면 피해금액을 전부 당신이 배상해야 한다. 현재 통장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성명불상의 수금책은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샛강역 부근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13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5. 17.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계좌에 남은 현금을 인출하여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은행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같은 날 14:30경 위와 같이 출력한 문서 10장을 소지한 채 위 D은행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3,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130만 원을 교부받고 3,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2019고단3127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2016. 2. 29.경 인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처음 입국하고 그 뒤로 수차례에 걸쳐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체류해 온 외국인이다. 성명불상자는 중국 등지에서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칭함) 범행을 위한 콜센터를 설치·운영하며 피고인에게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이고,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위챗을 통해 알게 된 위 성명불상자의 제의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건네받은 후 이를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9. 5. 3. 17: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젊은 여성이 울먹이며 '엄마 나 성폭행 당했어, 감금당했어'라고 말하는 소리를 듣게 한 뒤 '동생들하고 네 딸을 성폭행했다. 신고하면 죽여버리겠다. 딸을 살리고 싶으면 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가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의 배우자 F 명의 D은행 계좌에서 2019. 5. 3. 17:44경 300만 원, 같은 날 18:19경 3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07경 성남시 분당구 백현로101번 길에 있는 수내역 2번 출구 부근 노상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전화를 받고 이에 속아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하기 위해 나온 피해자를 만나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8:26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 있던 ATM 기기를 이용하여 위 금원 중 570만 원 상당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4059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2016. 2. 29.경 인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처음 입국하고 그 뒤로 수차례에 걸쳐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체류해 온 외국인이다. 성명불상자는 중국 등지에서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콜센터를 설치·운영하며 피고인에게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이고,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위챗을 통해 알게 된 위 성명불상자의 제의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건네받은 후 이를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9. 5. 12. 18:0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이 엄마냐, 자녀를 납치했다, 돈을 준비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장소에 가서 피고인을 만나서 골드바와 현금을 전달하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5. 12. 22:47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에 있는 대전역 3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골드바(구입가 1,007만 9,000원)과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고, 2019. 5. 13. 00:50경 위 I역 'J' 편의점 앞에서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고, 2019. 5. 13. 11:52경 위 I역 3번 출구 앞에서 현금 9,674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1,881만 9,000원 상당의 현금과 골드바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8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당시 상황 등에 대하여) 1. 압수물사진, 금융위원회 공문 사본, 개인별 출입국 현황, 각 위챗 대화 출력물,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보고서, 인출 내역, 허위 영장 등 문서 2019고단3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화면 사진, 위챗 대화내용 사진, 계좌 거래내역 2019고단40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 금액 및 전달 장소),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 내사보고(피해금 변경에 대하여) 1. 계좌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지능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피해 회복도 쉽지 않아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폐해도 크다. 또한 피해액이 1억 5,000만 원을 넘는 액수로 그 규모가 상당하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더구나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 및 사기미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사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9고단6826)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3.경부터 2018. 12. 28.경까지 사이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8. 12. 31. 14:12경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D은행 L 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접근매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한 피해자 M 등 피해자 10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에 피해금 합계 7,696,000원을 입금하자, 위 피해자들을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중 200,000원을 현금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체크카드와 비밀번호가 기재되어 있던 통장을 분실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명의의 예금 계좌 및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점 이외에 접근매체 양도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이 분실신고 후 체크카드를 재발급 받아 ATM 기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는데, 접근매체를 양도하고도 분실신고 후 재발급 받아 현금 인출에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 않은 점, 피고인은 통장을 분실 신고한 후 재발급 받아 잔액을 확인하고 그 돈을 인출하였는데, 분실 신고 후 예금 잔액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