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4.부터 2019. 11. 15.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이천시 C에 있는 D어린이집에서 E(5세 내지 7세반)의 보육교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D어린이집에 다니는 원아의 모인 F와 전화 통화를 하 던 중 'D어린이집의 원장인 피해자가 간식인 비요뜨를 원아 2명당 1개씩 나누어 주도록 지시하였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비요뜨를 원아 2명당 1개씩 나누어 주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22. D어린이집에서 원아의 모인 G 등 약 8명의 학부모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학부모가 제공한 간식인 비요뜨를 원아 2명당 1개씩 나누어 주도록 지시하였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비요뜨를 2명당 1개씩 나누어 주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2020. 1. 10.자 진술서 1. L, M, G, N의 각 2019. 12. 9.자 진술서, O의 2020. 3. 16.자 진술서 1. 고소장 1. 고소인 제출의 E 내 촬영 CCTV 영상 CD(2019. 11. 14.과 2019. 11. 22.) 1. 녹취록(2019. 11. 22. B, A, F, 미상), 녹취록[2019. 11. 27. B-F(P의 모) 통화], 녹취록(2019. 11. 22. A, F, B, H, J 외), 녹취록[2019. 12. 3. B-Q(R의 모) 통화] 1. 수사보고(고소인 B 자료 제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9. 11. 22.자 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내용 피고인은 D어린이집 원아들과 학부모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인정 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B은 이천시 C에 있는 D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고 한다)의 원장이다. 피고인은 2019. 3. 4.부터 2019. 11. 15.까지 5세 내지 7세반인 E(원아 수 14명)의 보육교사로 재직하였다. 나. E 원아인 P의 모인 F가 2019. 11. 13. 원아들의 간식으로 비요뜨 24개를 사와 E보육교사인 피고인에게 주었다. 비요뜨는 요거트와 이에 섞어 먹을 수 있는 과자가 함께 들어있다. 피고인은 비요뜨를 이 사건 어린이집의 주방에 갖다 놓았다. 다. 2019. 11. 14. 오전 E 원아 중 8명이 등원하였다. 2019. 11. 14. 오전 간식으로 전날 F가 사온 비요뜨를 원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피고인은 비요뜨 8개를 E 교실로 가져갔다. 라. 피고인은 2019. 11. 16. 보육교사로 일하는 것을 2019. 11. 15.자로 그만두기로 하였다. 마. F는 2019. 11. 18.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피고인이 보육교사 일을 그만두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어린이집에 문제가 있는지를 물었다. 피고인은 F에게 '급식이 다른 어린이집에 비해 부실하다. F가 준 비요뜨를 다음 날 원아들에게 주었는데, 피해자의 지시로 원아 2명당 1개씩 먹도록 비요뜨 1개에 숟가락을 2개씩 꽂아서 주었다. 원아들 사이에 감기가 유행하고 있으니 따로 주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지시하여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하였다. F는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말을 다른 원아들의 모인 Q와 I에게 전달하였다. 바. 학부모 약 8명(F, I, Q, J, L, M, G, N)이 2019. 11. 22. 17:00경 이 사건 어린이 집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급식 부실과 비요뜨 배분에 관한 해명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학부모, 피해자, 보육교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피해자가 비요뜨를 원아 2명당 1개씩 나누어 주도록 지시하였다"라고 말하였다. 당시 피고인, 피해자, 학부모들이 비요뜨에 관해 대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사. 피해자는 학부모들이 돌아간 후 이 사건 어린이집 CCTV에 촬영된 영상을 재생하여 보다가, 피고인이 2019. 11. 14. 오전 E 원아들에게 비요뜨를 나누어 주는 장면 등을 발견하였다. 아. CCTV에 촬영된 영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2019. 11. 14. 09:51경 비요뜨 8개를 E 교실로 가지고 와 비요뜨 6개의 겉포장을 뜯어 1개는 자신이 먹고, 5개에는 일회용 스푼을 2개씩 꽂은 다음 책상 위에 올려두고 등원한 E 원아 8명을 불러 2명당 비요뜨 1개씩을 나누어 먹게 하고 나머지 비요뜨 1개는 원아들 4명에게 스푼으로 덜어 추가로 나누어 주었다. 피고인은 2019. 11. 14. 10:08경 겉포장을 뜯지 않은 비요뜨 2개를 E 교실의 커텐장에 두었다가 2019. 11. 14. 18:18경 일과를 마치고 E 교실에서 나가면서 커텐장에 두었던 비요뜨 2개를 가지고 나갔다. 자. 피해자는 2019. 12. 12. '피고인이 학부모들에게 피해자가 비요뜨를 원아 2명당 1개씩 주도록 지시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3. 관련 법리 형법 제310조의 규정은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헌법 제21조에 의한 정당한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상충되는 두 법익의 조화를 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두 법익 간의 조화와 균형을 고려한다면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2도3160 판결 참조). 4. 판단 앞서 본 인정 사실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원아 2명당 비요뜨를 1개씩 나누어 주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은 학부모들에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으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E 교실에 비요뜨를 8개 가지고 갔다. 피고인이 비요뜨 1개를 먹고, 비요뜨 2개를 가져가지 않았다면, 등원한 E 원아 8명이 비요뜨를 1개씩 먹을 수 있었다. 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언제 어디에서 피고인에게 원아 2명당 비요뜨 1개씩을 나누어 주라는 지시를 하였는지'를 묻는 질문에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였고, '원아 2명당 1개씩 나누어 먹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피고인이비요뜨를 가져가지 않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도 납득할 만한 대답을 하지 못하였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9. 11. 22. 학부모들이 있는 자리에서 대화한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는 원아들에게 비요뜨를 나누어 줄 당시 피고인에게 '원아들에게 필요한 만큼 비요뜨를 가져가되, 원아들이 비요뜨를 남기지 않도록 하고, 부족하면 더 가져가라'는 취지로 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비요뜨를 더 먹고 싶으면 더 먹으라고 말하기는 하였으나, 관례로 보았을 때 피고인이 원아들에게 더 나누어 주었다면 피해자로부터 심한 질책을 들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 '비요뜨가 부족하면 더 가지고 가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어린이집의 학부모들에게 어린이집이 원아들에게 제공하는 간식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어린이집의 원장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2017. 11. 30. 명예훼손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것 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적시한 허위 사실의 내용 및 적시 방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가족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