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5. 10.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해자 사단법인 B(이하 'B'라 한다)는 장애인의 고용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장애인복지단체이고, 피고인은 2010. 10. 경부터 2014. 12. 경까지 피해자 B가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는 서울 중구 C 소재 B 산하 D(이하 'D'라 한다. )의 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해자 B는 위 D의 수익금 중에서 복지기금(4%), 적립금(2%), D의 매입금액 및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D 운영비 계좌인 피해자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 이하 '운영비 계좌'라고 한다. )로 송금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송금받은 금원을 직원 급여, 사무실 경비 등 운영비 명목으로 사용해 왔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D의 근로자를 상대로 근로제공 여부 및 재정사용의 적정성 등을 잘 확인하지 않는 것을 이용하여 인쇄사업 건당 일정 비율의 수당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영업직원을 선발한 다음 마치 영업직원들이 정식으로 채용된 근로자인 것처럼 급여를 지급하고, 영업직원들로부터 그들이 지급받은 급여 중 일부를 피고인 명의의 개인 계좌 또는 현금 등으로 돌려받아 개인적인 명목으로 임의소비하고, D 공장 건물을 타인에게 무단 임대하여 그 차임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급여 횡령 피고인은 2010. 8. 13. 경 위 D에서 피해자 B로부터 운영비 562,648원을 위 운영비 계좌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마치 F이 위 D의 근로자인 것처럼 위 금원을 급여 명목으로 F에게 교부한 다음 같은 날 2010. 10. 22. 경 위 F로부터 위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다시 돌려받아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105회에 걸쳐 합계 46,765,884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2. 공장 건물임대료 횡령 피고인은 2013. 3.경 위 사업소에서 D 공장의 일부 공간을 H에게 임대하여 H이 위 공장을 사용하도록 한 다음 임대료 명목으로 매달 1,65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주식회사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1,300,0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의 각 진술 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M, L의 각 확인서 1. 각 수사보고(D 운영비 송금총액 확인보고, 사업비 마련을 위한 개인차용금액 확인보고, 퇴직금 등 운영 관련 필요비 내역 등 제출보고, 피의자들 급여지급 여부 확인보고, 피의자 A 근로계약서 및 급여내역 확인보고) 1. 별지(1-G) A 계좌,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공장임차료 입금액, 근로자급여(일부반환내역), 각 근로계약서, 계좌이체내역, 2014년 9월 급여명세서, 상가임대차계약서, 판결문(2015고합233), 인증서(공증 2010 제2059호), 계약서, 영업1팀 A 관리거래기관, A, N 협의사항, 인증서(공증 2013년141호), 계약서, 각 근로계약서, 불기소결정, A 증인신문녹취서(2015고합233), 판결문(2015가단56978호), 사업자가입자명부, D 입퇴사급여액, 각 근로계약서(A, O, P, Q), A 급여 돌려받은 내역 정리, 각 급여이체내역, I 계좌 월급 이체내역, 급여명세서, A 명의 계좌 급여 되돌려 받은 내역, 각 계좌별거래명세표(A, I), 사직서, 각 내용증명, 계약서(최초), 상가임대차계약서, R거래내역, 가수금입금내역(기업은행 2010-2014년), 각 사실조회회신, 판결문(2015가단5175348호),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24716호),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6나2030140호), 각 사업소 송금분 지출내역, 각 이체확인증, 각 무통장 입금증, 퇴직금산정(A), 금전출납부,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6나2047889호), 판결문(대법원 2017다22470호), 각 가수급내역, 금융기관 회신 계좌거래내역 및 통장사본, 조회결과서, 근로계약서, 급여지급내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0. 10. 17.경 B로부터 D 인쇄사업권을 위임받아 단독으로 인쇄사업을 하였고 B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나 B의 자금을 이용한 사실이 없어 B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는 위치에 있지 않아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D 월임대료 30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장 일부를 S 대표 H에게 전대차해준 대가로 월 1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165만 원)을 받아 피고인의 돈 150만 원을 합하여 300만 원을 D 건물 월임료로 납부한 것으로서 전차료 월 150만 원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금원이 아니어서 역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부로부터 D 운영에 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았지만 B부터 급여를 받고 일정한 통제와 관리를 받았으므로 B에 고용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피고인이 B로부터 교부받은 운영비와 D 건물 중 일부를 전대하여 얻은 수익은 B에 귀속될 뿐 피고인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결국 피고인은 B로부터 받은 운영비나 D 건물 중 일부를 전대하여 얻은 수익금에 대하여도 업무상 보관자의 위치에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사용한 이상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B는 2007년경 전문가로 하여금 D를 운영하게 하기 위하여 M을 고용하여 운영을 맡겼으나 적자가 발생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0년경 D의 적자 규모를 잘 알면서 다시 D를 살려보겠다며 삭감한 급여를 먼저 제시하여, B는 임금 120만 원을 절반으로 삭감한 60만 원의 급여를 주기로 하고, 2010. 9. 15. 경 피고인 및 N과 사이에, 피고인과 N이 B로부터 D에 대한 수익사업권을 위임받아 B의 수익사업에 대한 대외적인 계약과 집행을 전적으로 대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1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B는 1차 계약이 종료된 후인 2013. 1. 30. 피고인과 비슷한 내용의 계약(이하 '2차 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인은 D에 운영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인쇄소를 운영하면서 B로부터 고정적인 급여를 받아오다가 2014. 10. 23. 경 사직하였고, 그 후 급여와 퇴직금 중 일부를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B를 고용노동부에 진정하여 2015. 6. 18. B와 사이에 임금 및 퇴직금으로 1,200만 원을 받기로 합의하기도 하였다. 다) 한편 피고인의 영업으로 인쇄대금이 송금되는 D 명의의 계좌는 B에서 전적으로 관리하였고, B에서는 매월 수익금 중에서 복지기금(4%), 적립금(2%), D의 매입금액 및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운영비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B 명의의 운영비계좌로 송금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운영비계좌로 송금받은 돈을 해당월의 운영비로 사용하고 잔고가 남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이월하여 그 이후의 운영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D의 소장으로서 근로자 선발, 급여 지급 등에 대한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것을 기화로 F이 마치 근로자인 것처럼 하여 운영비계좌에서 급여 명목의 금원을 인출하여 F에게 지급하고 얼마 후 다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돌려받거나 현금으로 돌려받았고, 또한 T, O, U, V, Q, W을 영업직원으로 선발한 뒤 위와 같이 운영비계좌에서 임의로 금원을 인출하여 T 등에게 급여 명목 이외의 용도(인쇄사업 건당 일정 비율의 수당)로 미리 지급하거나 실제 지급해야 할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하고 뒤이어 지급한 금액 전액 내지 차액을 피고인의 위 계좌나 현금으로 돌려받는 등 운영비계좌에서 급여 명목으로 46,765,884원 정도를 임의로 인출하여 무단으로 사용하였다. 라) 또한 D 건물에 대하여 B와 피고인을 공동임차인으로 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으나, B에서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할 2,500만 원을 지원하고 필수자금을 투자하여 D를 개설한 후 피고인을 D 소장으로 고용하였으므로, D 건물의 전대차로 인한 수입 또한 B에 귀속되고,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전대수익금을 B가 전적으로 관리하는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D 공장 일부 공간을 H에게 전대하고 전차료 명목으로 매달 16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주식회사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수령한 후 이를 B에 송금하거나 운영비 계좌에 입금하지 않았고, D 건물에 대한 월임대료를 지급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장기간 동안 비교적 다액의 금원을 횡령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1급 시각장애인이고, D의 운영을 도맡아 하면서 근무기간 동안 B에 상당한 수익을 올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