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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8고단3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경부터 인천 연수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인 (주)D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 7.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회사에서 근무하지 아니하는 E의 급여 명목으로 회사 자금 1,523,770원을 피고인이 개인 계좌로 사용하고 있는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실제로 위 회사에 근무하지 아니하는 E 등 9명에게 급여를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총 116회에 걸쳐 합계 187,864,775원을 위 계좌로 송금한 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진술부분 기재 1. ㈜D 회사 급여대장 1. 수사보고(D의 사원 명부 및 F 계좌의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횡령금액이 1억 8,000만 원이 넘는 고액이고, 범행 기간도 3년이 넘는 장기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횡령금액 전부를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비교적 오래전의 것(1991년, 1994년, 1996년)이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1. 10.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7. 01:53경 서울 종로구 B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3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결과출력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앙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95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24.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허위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올린 다음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거래내역, 문자수신내역, 이체증명서, 금융거래정보제공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내지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제공한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이용되어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9. 25. 06:0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주점 인근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티볼리 승용차를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에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적정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115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8. 26. 13:00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730 서면역 남자 화장실 안에서 피해자 B이 좌변기에서 용변을 보면서 옆 칸 유아용시트기 위에 잠시 올려 놓은 피해자의 노트북 가방 지퍼를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8 스마트폰 1대를 몰래 빼내어 가져갔다. 나. 피고인은 2019, 6, 17, 새벽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술에 취해 앉아서 잠이든 사이 피해자의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아이폰8플러스 1대를 발견하고 몰래 가져갔다. 다. 피고인은 2019. 7. 7. 01:00경 부산 부산진구 건물 옆 화단에서 피해자 G이 술 취해 앉아서 잠이든 사이 그의 옆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8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9 스마트폰 1대를 몰래 가져갔다. 라. 피고인은 2019. 8. 9. 06:0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앞에서 피해자 J이 술에 취해 그곳에 있던 벤치에 누워 잠을 자면서 흘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0 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10 스마트폰 1대, 위 휴대폰 케이스 1개, 주민등록증 1개 등을 몰래 가져갔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7. 7. 오전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상호불상의 참치횟집 뒤편 에어컨 실외기 사이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흘리고 간 시가불상의 하늘색 샤오미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피해자 미확보 및 송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취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측정거부 금지의무를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10. 14. 21:55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로부터 D소재 E 한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MOTARD 124.6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았던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및 운행거리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1. 02:35경 파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D에 있는 'E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체어맨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동종 전과(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받았음)를 비롯한 과거 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1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24. 22:11경 아산시 배방읍 희망로 100에 있는 천안아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링컨 MKX 차량을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링컨 MKX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4. 22:11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B에 있는 C병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배방 방면에서 풍기1 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선행하는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교통 상황에 맞게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32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E)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2달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6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 3. 18: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귀포시 서홍동 민우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서귀포시 동홍동 동문로타리까지 약 2킬로미터 가량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반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차량 보유자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C 스타렉스 차량을 위 1.항과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4.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13. 05: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달서구에 있는 대명1동 주민센타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대동면 중앙고속도로 부산방향 대동분기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편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7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궁박한 상황이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 명의로 휴대 전화를 개통하여 그 휴대전화를 중고폰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휴대전화 개통 사기 피고인은 2018. 8. 23. 경 대전시 서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너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그 다음날 바로 해지하여 너에게 아무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중고폰으로 판매할 계획으로 요금 또한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23. 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에서 시가 114만 4,320원 상당의 아이폰8 휴대전화 1대를, 같은 달 24. 시가 144만 5,904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고, 위와 같이 개통된 휴대전화의 통신요금 합계 1만 4,515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휴대전화 해지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8. 30. 경 대전 서구 G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해지하려면 비용이 필요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휴대전화를 해지하고 돈을 돌려주겠다. "라는 내용의 거짓 문자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휴대전화를 해지할 생각이 없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H 계좌(I)로 2018. 8. 30. 경 30만 원, 같은 해 9. 13. 경 5만 원 등 합계 3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지로통지서 사본, 할부개통내역, L청구요금 상세내역서, K가입신청서, L가입신청 서, L 9월 요금명세서, M 대화내용, 각 이체확인증, 이체결과조회,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확정판결이 있었던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액 경미하고 피해 모두 회복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555

범죄사실 [2018고단3555] 피고인은 2016년 4월경 과거 통장 양도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알게 된 B로부터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주면 계좌 당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4. 27. 목포시 정의로 29 소재 광주지방법원 목포등기소에서, 사실은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유통할 목적으로 법인설립등기를 하는 것일 뿐 실제로는 '주식회사 C'을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을 통해 피고인 명의의 인감증명서 및 위 임장 등 법인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국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에 '주식회사 C'의 상호, 본점 주소, 자본의 총액 등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가. 피고인은 2016. 5. 2. 광주 서구 무진대로 932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허위로 설립한 주식회사 C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 E), F은행 계좌 계좌번호 : G)에 각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와 OPT 카드를 B에게 일괄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5.경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주식회사 C 명의의 H 은행 계좌(계좌번호 : I),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J), K은행 계좌계좌번호 : L)에 각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와 OPT 카드를 B에게 일괄 양도하였다. [2018고단3706] (사기) 피고인은 2014. 9. 17.경 울산 북구 소재 불상의 중고매매상사에서, 성명 불상의 브로커를 통해 피해자 M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내가 현재 N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중고차를 구입하려고 하니 9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할부기간 36개월, 연 이자율 20.9%, 매월 할부금 338,613원으로 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중고차 할부/론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운행할 목적으로 중고차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을 구입한 후 곧바로 대포차로 처분하여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었고, 당시 무직이라 별다른 수입이 없어 월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중고차 할부대출금 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5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자료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D 계좌 신청서 등 [2018고단37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0의 진술서 1. 중고차 할부론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채권양도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2016. 5. 2.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2016. 5. 5.경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범죄 > 공무서 등 위조·변조 등 > 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2년 나. 경합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8월~2년 9월(하한은 기본범죄 하한인 8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상 한인 2년에 경합범죄 상한의 1/2인 8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유령 법인 설립 후 접근매체를 대여한 죄책이 가볍지 않음, 사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이익이 그리 크지 않음,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 넘는 처벌전력 없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성실히 직장 생활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8.1) 22:56경 수원시 장안구 G 모텔 앞길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순경 I으로부터 사고경위에 1) 이 사건 공소장에는"2018.12.28."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는"2018. 10.28."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달리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대한 확인을 받던 중,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이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5분 간격으로 약 15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따뜻한 물을 주지 않으면 측정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직후인 2018. 11. 11.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78%의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2019. 2. 13. 이 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진행중인바, 피고인이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는지조차 의문이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97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3. 5. 17:40경 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사이에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3,100원 상당의 1.6L 필라이트 맥주 1병을 피고인의 점퍼 안에 넣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5. 17:55경 위 장소에서 "절도범을 잡고 있다"는 위 C의 신고를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순경 F, 순경 G로부터 사건 경위 파악을 위한 질문을 받자, 순경 F을 향해 "씨발, 맞짱뜰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오른손을 들어 순경 F을 때럴" 듯이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려는 순경 G의 팔을 잡고 흔드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8조(절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경 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그치지 않고 절도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절도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조현병 등을 앓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병원에 입원하여 조현병 관련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1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2. 00:00경부터 00:30경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입구 앞 주차장에서, 현행범 체포된 다른 피의자를 위 C병원으로 후송한 후 D지구대로 복귀하려고 하는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피고인을 지구대로 데려다 달라고 하면서 순45호 순찰차의 뒷문을 열고 탑승하려 하다가 이를 가로막는 E의 가슴 쪽을 수차례 밀어 순찰차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피의자 후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점은 그 죄질 매우 불량하나, 경찰관의 신체적인 피해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우발 범행인 점, 동종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4.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6. 3. 23. 11:56경 대구 동구 화랑로 546에 있는 반야월삼거리 앞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체어맨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7. 24.까지 총 17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자동차등록원부 1. 전화진술 청취보고, 검찰수사보고(혐의 관련 검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행회수가 많은 점,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8. 17:06경 거제시 B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41세)가 피고인이 시공한 바닥 돌 위에 공사 자재를 옮겨 놓았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자(길이 약 100cm, 너비 약 4cm, 두께 약 1.5cm)로 피해자의 팔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근위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범행 도구의 변경 인정에 관하여 :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각목(길이 100cm, 두께 5cm)으로 피해자의 팔을 때렸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각자로 피해자를 때렸다고 변소하였다. 살피건대,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경찰진술, 사건발생검거보고 첨부 사진 (수사기록 5면 하단)은 믿기 어렵거나 이것만 갖고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범행 도구에 관하여 "투바이포"라는 표현을 쓰면서 두께 2cm, 너비 4cm라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두께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고, 범행 장소가 아파트 공사현장인 점에 비추어 위 사진의 나무 조각이 이 사건과 무관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각자로 피해자의 팔을 때렸다는 사실은 인정되고, 피고인의 변소 내용, 이 사건 경과 등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각자는 나무 톱밥을 합착하여 만든 합판으로 쉽게 부서지는 재질이므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자연치유가 가능하고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주지 않는 정도의 것으로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판시 각자에 맞아 피멍이 드는 등 상처를 입었고 이 사건 다음날 병원을 방문하여 1회 치료를 받고 3일분의 약을 처방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먼저 판시 각자의 재질이 위와 같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해자가 입은 상처를 가할 정도의 강도로 사람을 가격하는 용도로 사용한다면 사회통념상 그 상대방이나 제3자가 그 신체에 위험을 느끼기에 충분하므로, 판시 각자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단, 범행 직후 피해자 팔의 외관, 사건 다음날 피해자를 진단한 의사는 피해자가 호소하는 통증과 함께 상처 부위를 관찰한 후 상해진단서와 같이 진단한 점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상처의 정도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녹음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넘는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 종합)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362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9세)에게 수영을 가르치는 수영강사이다. 2018. 3. 24. 11:00경 고양시 덕양구 C빌딩 지하 1층 D 탈의실 내에서, 피해자가 옷을 느리게 입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세게 잡아 구석으로 밀치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턱밑에 대고 위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의 양팔을 세게 잡아 구석으로 밀치거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턱밑에 대고위로 밀친 사실이 없다. 다만,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탈의실을 나가려는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잡아 탈의실로 데리고 온 다음, 바닥을 보고 있는 피해자와 눈을 마주하고 대화하기 위하여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 손으로 얼굴을 위로 향하게 하였을 뿐이고, 위와 같은 행위는 훈육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B에 대한 속기록 CD와 속기록, 멍든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를 가하였을 가능성이 의심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든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피해자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이 사건 발생일은 토요일이어서 당시 수영장 탈의실 밖에는 학부모들이 있는 상태였던 점, 수영장 탈의실은 방음 설비가 갖추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큰 소리를 낼 만한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당시 현장 상황을 지켜보았던 E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탈의실을 나가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었을 뿐이며, 피고인이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 피해자와 눈을 마주치고 대화하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었을 뿐이라고 진술한다. 피해자의 어머니가 E에게 피해자의 피해 상황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피해자가 입었던 피해 상황을 재현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거나 친 것이었다. 평소에 필요할 때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훈육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럴 경우에는 피고인 등은 피해자의 어머니나 보호자인 이모에게 그 상황을 알려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나 이 사건 발생 당시에는 그런 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발생 당시 상황은 위와 같은 알림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의 상황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제출된 멍든 자국 사진은 그 발견일시, 촬영일시, 멍든 상태와 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앞서 본 모든 사실과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훈육의 정도를 벗어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는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의 유일한 사내이사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B에 관하여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5. 12.경 서울 강남구 C, 2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투자자 D와 '코스피 지수 파생상품(선물, 옵션) 운용 컨설팅, 시스템 툴 임대'라는 명목으로 "운용계좌 : E증권(계좌번호 : F), 운용기간 : 기본 1년, 운용방법 : ㈜B 매매 신호에 따른 파생상품거래, 성과 보수율 : 수익의 10%, 위탁자는 운용 방법에 관하여 그 권한을 수탁자에게 위임한다"라는 내용의 운용 약정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5. 10. 16.경까지 위 D 명의 E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피고인 운영의 선물옵션 자동매매프로그램으로 선물옵션 거래를 하고 수익을 분배받는 등 고객들로부터 투자를 일임받아 자금을 운용하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서류 포함 1. 약정서 1. 각 거래내역 1. 선물옵션 기간/일자별 수익률 조회 1. 민원검토회신문 1. 수사보고((주)B 금융투자업 등록여부 확인) 1. 녹취록 [피고인은 고객으로부터 투자를 일임받아 자금을 운용한 것이 아니라 자동매매시스템을 임대하고 주문을 대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D가 작성한 약정서에는 위탁내용은 시스템 툴 임대 외에도 "코스피 지수 파생상품(선물, 옵션) 운용 컨설팅"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탁자는 운용 방법에 관하여 그 권한을 수탁자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손실한도를 규정한 부분에는 일정 손실한도 도달시 운용을 중단하되 보고 후 운용개시결정을 한다는 내용 및 수탁자인 피고인 측은 위탁자 자산의 안정적 수익과 위험 관리에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를 단순하게 자동매매와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임대하고 주문만 대리하여 체결해주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H는 투자를 망설였으나 피고인 측이 안전한 헤지개념이라고 투자를 권유하여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위탁하였으나, 손실이 커지자 거래를 정지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G이 계속하여 거래를 진행하였다고 진술한 점(D가 거래를 정지할 것을 요청하자 피고인 및 G은 거래 중지가 적절한지 여부에 관하여 의사를 표시하고 피고인은 G을 통하여 H에게 향후에는 기존 헷지전략과 더불어 방향성 전략을 보완하여 수익을 내겠다고 밝히는 등 프로그램에 따른 주문대리만 한 것은 아니고 그 이상의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E의 민원회신문에 의하더라도 E의 직원인 G은 피고인이 파생상품운용에 대한 근무경험이 있고 선물·옵션·양매도 전략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판단하여 D에게 피고인을 선물옵션 전문가로 소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1호, 제17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5. 강원 양양군 서면 인근에서 피해자 D에게 'E 공사장 인부들에게 인건비를 주지 못하고 있는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E 공사가 끝나는 대로 공사대금을 받아 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8.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고소인의 통장 입출금내역서, 피고소인의 2016. 8. 24.자 내용증명 1. 수사보고(순번 15)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폭포 공사대금 등으로 인해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충분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인부들의 임금을 지불하지 못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야 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고, 이는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자금 경색이 아니었던 점, 피고인은 임금 지급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렸지만, 1,300만 원 정도만 인부들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돈은 다른 공사 등에 유용했던 점, 피고인은 마무리 단계에 있던 E 공사가 끝나면 공사대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변제하는 조건으로 위 돈을 빌렸지만, 위 돈을 빌릴 당시 E 공사에서 남은 공사비 채권은 5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애당초 불가능한 변제조건을 피해자에게 내세우고 돈을 빌렸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F로부터 2,500만 원 상당의 폭포공사를 추가로 수급했기 때문에, 위 공사대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공사대금 중 일부만이 이윤으로 남는 것이므로 그 이윤만으로 차용금을 모두 변제할 수 있을지 불명확해 보일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추가 공사에도 불구하고 이윤은 남기지 못했던 점(이는 E 공사의 부실이 원인이었던바, 그러한 부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대부분 인지하고 있던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H에 대하여 1,1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H으로부터 위 돈을 받지 못하던 상황이었고, 결국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7. 1.경에 법원 조정을 통해 500만 원만 지급받았을 뿐인 점, 피고인은 범행 후 2년이 경과하도록 빌린 돈 대부분을 갚지 못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부족했다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재판 과정에서 편취액 상당을 피해자에게 지급했던 점, 처음부터 편취 목적으로 저지른 계획적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