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623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의료법인 B(이하 ‘B’이라고 한다)은 2019. 7. 17.경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여수 D 요양병원 리모델링공사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민사상 다툼이 발생하게 되었다. C은 2019. 10. 10.경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청구금액을 3억 3,700만 원으로 하여 B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인용결정을 받았고(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카합57호), 이에 B은 2019. 11. 19. 위 법원에 가압류이의 신청을 하면서 ‘위 리모델링공사 계약은 계약 당사자 사이의 이견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체결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작성된 E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위 가압류결정을 취소하는 취지의 인용결정을 받았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카합92호). C은 2019. 12. 16. 광주지방법원에 B을 피고로 하여 위 리모델링공사 대금 지급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19가합60825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1. 15:00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4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가합60825호 손해배상청구의 소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원고 대리인의 “그 사실확인서는 E이 알고 있는 사실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E 교수가 직접 작성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인이 미리 작성한 내용을 E이 그대로 써준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그 사람은 교수입니다. 저는 일반 사업가이고요. 교수가 저희 같은 일반인 말을 듣고 작성하고 한번 불러다가 증인 한번 세워보십시오. 제가 그랬으면 모든 벌을 다 받겠습니다.”라고 각각 답변함으로써, 위 사실확인서는 피고인의 구체적인 지시 없이 E이 알고 있는대로 스스로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위 리모델링 공사계약 체결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여 계약체결 여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2019. 11.경 전남 순천시 F에 있는 주유소 사무실에서 E에게 피고인이 미리 작성해 온 사실확인서 초안을 보여주며 E으로 하여금 같은 내용의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각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순번 8) 1. 사실확인서 초안(순번 16) 1. 증언 녹취서(순번 9) [E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E에 대한 검찰, 경찰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서류이다. 그런데 그 진술자인 E은 2021. 11. 1. 증인소환장을 송달받은 후 예정된 증인신문기일(제2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였고, 이후 E에 대한 증인소환장 등은 송달불능되었으며, E에 대한 소재탐지 결과 소재불명으로 회신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14조 적용 여부를 살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의 검찰에서의 진술에는 경찰에서의 진술보다 더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등 그 진술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어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는 이 사건 무렵의 다른 정황(C과의 계약서 작성과정 등)에 대하여 더 다양하게 문답을 한 결과 E의 진술내용이 더 많아진 것으로 보이고, 사실확인서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는 경찰에서의 진술과 검찰에서의 진술 내용이 일관된다고 판단된다. 또한 위 각 진술조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진술 내용 또한 사실확인서 작성 전후 사정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포함하고 있고, E이 이 부분에 관하여 진술하는 것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을 토로하는 내용 등도 포함되어 있는 등 그 진술 내용이나 조서 작성에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어,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위 각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증언한 내용은 모두 진실한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E에게 사실확인서 초안을 건네주었고, E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E의 진술은 사실확인서 작성 전후 사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을 포함하고 있고, E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사실확인서 초안(증거목록 순번 16)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도 하였으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은 자신이 사실확인서 초안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E이 굳이 ‘사실확인서 초안’을 허위로 만들어 내고, 심리적 부담감을 토로하면서까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불리하게 진술할 만한 동기를 발견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실제로는 E에게 사실확인서 작성을 지시하였음에도, 판시 기재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한편 설령 E이 이 사건 무렵 계약 체결 과정에 간접적으로나마 관여하여 그 계약 내용에 대하여 일부는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사실확인서 작성을 지시한 이상 피고인의 위증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또한 G이 목격하였다는 ‘E이 2019년 말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유소에 사실확인서를 들고 찾아와서 피고인과 함께 이에 대하여 의논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이 사실이더라도, E이 피고인의 지시대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인정사실과 모순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범죄 성립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증인이 법정에서 선서를 한 후에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하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B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위증을 한 해당 사건과 이해관계가 깊게 연결된 상황이기도 하였다. 법인등기부에 대표자로 등재되지 않은 사람은 해당 법인의 민사소송에서 증인적격이 있어 위증죄는 성립하나(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도6731 판결 참조), 그 범행 동기에 있어서는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위증을 한 민사사건은 이미 확정되었고, 판결 이유를 참조해보더라도 피고인의 위증이 판결 결과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다양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