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682

범죄사실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자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소속 검사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예금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금책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나 자금책이 있는 장소를 알려주고, 피고인은 현금수금책의 일원으로 2017. 12. 28.경 일명 '실장'이라는 관리 책으로부터 수금액의 2% 또는 일당 10만 원 및 경비를 지급받기로 하고 관리 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일명 'F 환전' 등 자금책에게 위 현금을 전달해 주거나 관리 책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 4. 10:1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며 허위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구속영장' 등 허위의 사건 내용을 확인하게 하는 한편, "당신 명의 대포통장을 판매한 사실이 있느냐. 피해자로 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을 넣어야 하므로,현금을 달러로 환전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09 경 인천 남구 주안로 95-19 주안역 인근에 있는 신한은행에서 미화 8,400 달러를 인출하여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관리 책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커피숍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가짜 금융감독원 서류를 보여주고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미화 8,400달러를 교부받은 후, 같은 날 서울 중구 명동 소재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자금책에게 위 미화 8,400달러 중 피고인의 수수료 250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미화 8,150달러를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미화 8,400달러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G,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C, 피해자 L, 피해자 M, 피해자 D로부터 합계 미화 8,400달러 및 현금 9,566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해자 N으로부터 7,0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J, K, C, L, M, D,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중국 채팅어플 '위챗' 대화내용 캡쳐본 첨부, 금융감독원 위조 공문서 첨부, 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은 환전 관련 업무라 믿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았을 뿐이므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아니하였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직접 대면하여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이라는 문서를 피해자들에게 보여주고 그들로부터 서명을 받기도 하였는데, 그 문서의 형식, 내용 등에 비추어 위조된 공문서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그 기재 내용이 환전 업무와는 전혀 무관한 것인 점, 피고인 역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문서를 의심스럽게 여겨 인터넷 등을 통하여 검색해 보기도 하였고, 자신에게 수금을 지시한 성명불상자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이 아닌지 재차 확인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들이 대부분 겹을 먹은 채 돈을 건네주거나 일부는 겁이 난다며 돈을 주지 않고 그대로 돌아가기도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임이 의심스러웠다는 것이나 수사기록 제232, 327 면 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문자메시지 등 모바일 메신저만을 이용하여 채용한다거나 실제 수행한 업무의 시간, 노력, 난이도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다한 대가를 지급받는 등 통상적인 채용 또는 적법한 업무가 아님을 의심하기에 충분한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성방식이나 업무내용 등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각각의 역할을 하는 공범들이 서로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 채 점조직의 형태로 범행을 저지르기 때문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조직성 내지 단체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전달 또는 송급해주는 일련의 과정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한 과정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익을 얻기 위해 이를 용인한 채 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기통신 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계획적 ·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서,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 아니라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아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과 같은 '수금책'은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서 필수적인 역할이어서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직접 수령한 편취금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