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1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이라는 업체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0여명을 고용하여 식품제조·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데, 위 사업장에서 2015. 9. 21.부터 2015. 10. 1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446,400원, 2015. 4. 25.부터 2015. 11. 1.까지 근로한 E의 임금 624,000원, 2015. 4. 18.부터 2015. 8.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F의 임금 588,000원, 2015. 4. 25.부터 2015. 8.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G의 임금 63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판단 피고인의 위 각 임금미지급 행위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피고인이 피해자인 위 각 근로자들을 대신하여 이 법원에 제출한 각 진정취하서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은 모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6. 4.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1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9. 수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경부터 피해자 C(여, 45세)과 연인관계로 지내오던 중 2015. 12.경 피해자로부터 연인관계를 정리하고 헤어질 것을 통보받았고, 이에 피고인은 2016, 2. 5.경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만나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5.경부터 같은 달 27. 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나를 철저히 멀리하는 당신 조금만 기다려 내 가슴에 한을 품고 독을 품게 했으니까 기대해 이제 더 이상 무엇도 나를 막을 수 없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고인을 회피하는 피해자에게 해악을 끼칠 것을 예고하면서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9. 15:00경 수원시 팔달구 D 에 있는 피해자의 집 문 앞에서, 피해자가 계속 만나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2cm, 칼날 길이: 11.5cm)를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들이대고, 피해자에게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았냐, 내가 안 올 줄 알았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수사) 1. 범행도구인 과도 사진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전과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통보하자 수차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거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는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하다 과도를 소지하고 피해자의 집에 가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0.경 피해자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와 B 벤츠 E200 차량을 리스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1,787,670원에 리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2.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위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위 차량의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시설리스계약서, 계약해지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6. 22:00경 양양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D(43세) 일행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 끼어들어 욕설을 하는 등으로 분위기를 흐려놓았고, 이에 피해자가 "우리끼리 술을 마시게 자리를 비켜 달라."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스레인지 받침대를 들어 피해자의 뒤통수 및 이마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및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피해자 D 진료기록부 1. 출동 당시 현장 및 상해 도구 촬영사진, 상해 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인한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합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1. 20:35 경 경남 함안군 칠원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창원시 의창구 북면 동전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그로 인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까지 있는데도 다시 자동차운전면허도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고, 개정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함을 고려하여 이러한 행위를 종전보다 더욱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81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2. 2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산양삼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1. 2017. 2, 20.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7. 2.20. 18:43 경부터 19:12경 사이에 대구 동구 도학동 산68에 있는 피해자 팔공산영농조합법인 소유의 산양삼 밭에서, 관리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곡괭이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불상 수량의 산양삼을 캐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3. 16. 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7. 3. 16. 19:39 경부터 20:06 경 사이에 위 산양삼 밭에서, 관리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곡괭이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불상수량의 산양삼을 캐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피의자 B 차량에 보관중인 범행도구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품인산양산삼 일부 회수에 대한), 수사보고(범행당일 입고 있었던 점퍼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불리 또는 유리한 정상,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2회에 걸쳐 범행하였고, 피고인 A은 2014.경 같은 피해자 소유의 산양삼을 절취한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고도 재차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변제금으로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 A은 벌금형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이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14.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6. 8. 31.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개인적으로 급하게 쓸 돈이 있다. 며칠 동안만 돈을 쓰고 갚아주겠으니 7,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E외 4필지 공장용지 및 공장건물을 경매받으면서 14억 원을 대출받았고, 위 공장용지 및 공장건물에는 16억 원의 유치권이 설정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며칠 후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6. 9. 27.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3,000만 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며칠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며칠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07. 4. 11.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주)G 사무실에서 그에게 '경매받은 공장용지를 매매하면 2배 이상의 시세차익이 남는다. 추가로 1억 원을 더 빌려주면 기존에 빌린 1억 원까지 모두 한꺼번에 반드시 갚겠다. 그리고 이자로 1억 원을 더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경매받은 화성시 E 외 4필지 공장용지 및 공장건물은 16억 원의 유치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진입로가 없는 맹지여서 쉽게 매도하기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2배 이상의 시세차익을 남기기도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등기부 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 일반사기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권고형 범위] 징역 1년 4년 [선고형 결정] 징역 1년 4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 모두의 확정판결과 이 사건 범행을 같이 판결받을 수 있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전과, 편취액수, 범행 경위, 범행 후 태도,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집행유예 여부] 하지 아니함(편취액수 다액, 피해자와 미합의)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97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1.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이천시 이섭대천로 1200에 있는 이천시외버스터미널 옆 이면도로를 그랜드웨딩홀 방면에서 양정분산부인과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C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1,533,65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현장을 이탈하여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위험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중리천로 97번길 에 있는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희로에 있는 불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3.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4. 9. 1. 저녁 무렵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처남의 친구인 에게 전화하여 에게 그가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이 허위의 자백을 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E에게 2014. 9. 16, 14:00경 이천시 중리동 소재 이천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위 사건을 조사 중인 순경 F에게 이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 및 차량관련 사진 1. 일반수리비 견적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더 나아가 타인에게 운전을 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범인도피를 교사까지 하였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합163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5. 8, 10 23:20 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원룸 건물 앞길에서, 휴대전화로 통화 중인 E(여, 22세)를 보면서 반바지를 약간 내린 상태로 성기를 꺼내어 손에 쥐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평소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고등학생인 피해자 F(여, 16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던 중, 2015. 9. 10. 17:40 경 피해자가 학교를 마치고 혼자 귀가하여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피해자의 집 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마당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의 집 주위를 살피다가 열려 있는 피해자의 방 창문으로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보았고,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왜 쳐다보느냐"라고 묻자 "나는 너가 항상 좋고 이쁘다"라고 말하였고, 마당으로 나가 자신을 아는 경위와 집에 들어온 경위를 묻는 피해자에게 가까이 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방 창문 아래에 있는 서랍장이 있는 곳으로 피해자를 데려갔고, 이야기를 하자면서 위 서랍장 위에 앉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감싸 쥐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잡아 힘껏 당겨껴안았으며, 피해자가 놀라 벌떡 일어나면서 들어가겠다고 하자 "그러면 좀 안자"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목과 볼에 수회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및 음부 부위를 만졌고, 피해자의 집 밖에서 집 안으로 들어간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알려주겠다면서 피해자를 다시 불러내어 피해자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준 후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수사보고, 피고인 사진, 수사보고(H 원룸 CC-TV 등 확인),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에 대한), 피고인 사진, 현장약도, 경찰 민원 신고, 수사보고(D 원룸 CC-TV 확인), 현장사진, 범행 장면, 수사보고(피해자 추가진술에 대한), 범행장면 재연사진, 현장조감도,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은 평소 호감이 있어 말을 걸게 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불특정 다수의 여자를 상대로 유형력을 행사한 범행은 아닌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들의 지도 의지 등으로 미루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감경영역) 나. 공연음란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공연음란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상한은 준수하지 아니하고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에 따르되,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길거리에서 모르는 여성이 보는 가운데 자위행위를 하였고, 평소 호감이 있었다는 이유로 나이 어린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엉덩이, 허벅지, 음부 등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특히 공연음란 범행은 2012년에 같은 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반복하였다. 다만, 피해자 F 및 그 부모가 충분한 피해배상과 피고인의 사과를 받고 피고인을 용서하여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길에서 피고인의 자위행위를 보고 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E나 강제추행의 피해자 F 모두 현재는 안정을 되찾아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살던 곳에서 멀리 떨어진 동네로 이사하여, E, 피해자 F가 주거지 인근에서 다시 피고인을 마주칠 위험이 없어진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4.경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현대자동차판매소 동해지점에서 B 벨로스터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로부터 2,000만원을 대출받고, 피해자에게 벨로스터 차량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3. 1.경까지만 원리금을 납입하고, 그 무렵 인천 부평구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750만원을 대출받고 위 차량을 담보의 목적물로 건네주어 차량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차량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보충진술, 저당권 관계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1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7. 8. 20.경 경기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 소재 남한강 유역에서 낚시를 하던 중 피해자 B에게 "내가 경기도 여주군 C에 있는 전원주택 부지 공사에 관하여 위임을 받았는데, 공사를 수주하려면 위 전원주택 부지에 대해 가장 큰 지분을 가지고 있는 D에게 잘 보여야 한다. D의 차량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500만원을 주면, 전원주택 토목공사를 하게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토목공사계약을 체결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D은 위 부지를 매입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9. 6.경 위 낚시터에서 위 비용 명목으로 E 명의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91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1. 4. 4.경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마당에서 "어머니 집에 가서 가져올 물건이 있는데, 잠깐 볼일만 보고 올 테니 차를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 소유인 H 이스타나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반환을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 J,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사항 확인 보고),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3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1. 4.29. 확정되었으며, 2012. 2. 22.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7.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09. 1. 22.경 서울 C 빌딩 12호에 있는 D가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와 'F'에 대한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먼저 납품받되 피고인이 물품대금을 지급할 때 위 물품의 소유권을 피해자에서 피고인으로 이전하고, 물품대금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포항시 남구 G빌딩 1층 사무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채권 50,000,000원을 양도하여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2. 20.경 위 대리점에서 명품가방 등 물품 40,296,321원 상당을 공급받았으나,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처분하고 물품대금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9. 6. 8. 피해자 D에게 추가로 물품공급을 요구하면서 물품을 공급해 주면 곧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고인 거주 아파트에 대하여 2007. 9. 18. 주식회사 예가람상호저축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286,0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언니 H가 2008. 3. 27. 30,000,000원 상당의 채권 가압류를 한 상태였으며, 위 채무들을 변제하지 못하여 위 계약 체결 직전인 2009. 1. 20. 임의경매 개시 결정이 있는 등 재정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8.경 같은 대리점에서 명품신발 등 물품 4,302,781원 상당을 추가로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채권양도계약서 사본, 담보부 차용증 사본, 물품인수증 사본 1. 유체동산 압류조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내용증명서,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전과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물품을 처분하고도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횡령하고 대금지급의 의사와 능력 없이 물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죄사실 기재 피해액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E는 2012. 11. 9.경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와 용인시 수지구 G 전 777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2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F에게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부 채무 14억 원을 인수한 후, 잔금 중 3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2. 12. 3.경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피고인은, F이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지역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속하고 있어서 단독으로는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건축허가가 가능한 것처럼 E를 기망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의 점 피고인은 2014. 4.경 E의 직원인 H을 통하여, 서울 I에 있는 J 법무사사무소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법무사 J으로 하여금 A4 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토지중개내용확인서, 2012년 6월경 K씨(당시 토지 소유주인 F 대표 L의 형제가 부동산 사무실에 방문하여 수지구 G의 토지에 대해 도심형생활주택을 지으려고 하였으나 인허가가 안 되어 구청에 민원까지 제출하였으나 결국 인허가를 득하지 못해 사업을 포기하고 토지를 매각하고 싶다고 의뢰하였음. 하여 단독개발이 어려우므로 매각이 쉽지 않음을 설명하고 혹 M병원에 매입을 타진해 볼 것을 제안했는데 본인을 배제하고 K씨가 직접 M병원을 찾아가 매각 진행하였음을 나중에 알게 되었음. 본 토지는 본래 이 매입하기 전부터 제일교포에게 의뢰받고 매각을 추진하던 토지라 내용을 잘 인지하고 있는 물권임, 상기 내용 확인인 N부동산 대표 O1" 라고 기재하게 하여, O명의로 된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인 토지중개내용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가. 피고인은 2014. 4. 16.경 수원지방법원 2014가합5275호로 E가 F을 상대로 제기 1) 'P'를 오기한 것으로 보인다.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소송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토지중개내용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16.경 수원지방법원 2014가합69286호로 E가 F 등을 상대로, Fol 이 사건 토지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속하고 있어서 단독으로는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건축허가가 가능한 것처럼 E를 기망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착오 또는 기망에 기하여 취소한다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등 청구 소송에서, 2015. 2. 2.경 위 법원에 제1항과 같이 위조한 토지중개내용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의 점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수원지방법원 2014가합69286호로 E가 F을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등 청구 소송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토지 중개 내용 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고 승소판결을 받아 피해자 으로부터 원상회복으로 매매대금 등 1,917,567,233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2015. 5. 14.경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K, P, Q, R,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토지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각 소장, 토지중개내용 확인서, 각 대법원 사건 검색,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문서위조의 방법으로 증거를 조작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소송사기를 통한 편취 범행을 적극적으로 의도한 것으로서, 그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더욱이 피고인은 F 대리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K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까지 하였던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K와 위 위조문서의 명의인인 P를 위하여 1,000만 원씩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8. 01: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25세)가 거주하고 있던 D주택 404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기 전 다른 남자와 사귄 것을 이유로 다투던 중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가 "왜 때리느냐"고 피고인을 밀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결레 같은 년!"이라고 큰소리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귀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합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2011. 12.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9, 24. 00:43 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같은 동 976 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0 %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합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9. 2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 이외에 같은 죄로 1회 더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4. 21:5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공단동에 있는 '코오롱'공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인동 방면에서 구미시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인해 차량들이 정차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이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선행 차량과 안전거리를 충분히 누고 점차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19세) 운전의 E 쎄라토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충격으로 위 쎄라토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 범퍼로 그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F(50세) 운전의 G SM7 승용차 뒷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쎄라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 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3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중 제 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없음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 (가중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1년 6월 [집행유예 기준] 단일범이 아니므로 불채택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위에서 거시한 사정 및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554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11.30. 01:1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놓여 있던 서울 서대문구청 소유의 차량진입금지용 대형 화분을 수회 발로 차 넘어뜨려 화분 안의 흙과 꽃이 쏟아지게 하는 등 공용물건인 서대문구청 소유의 시가 6만 원 상당의 화분의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용물건인 화분을 발로 걷어차 넘어뜨리고, 이를 제지하는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여 같은 날 01:15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순경 F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위 F에 의하여 순찰차량에 승차한 후 경찰서로 연행되던 중 피고인을 감시하는 위 F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밀고, 위 F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CCTV 캡쳐 화면 첨부, 공용물건 '화분' 관리주체 및 시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공용물건손상죄는 공무집행방해범죄, 공용물무효·파괴, 제1유형 (공용물무효),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집행방해범죄,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공용물건을 손상하고, 행인과 시비하였으며, 체포된 후 경찰서에 인치되어 수사받는 과정에서 심하게 저항하였고, 피고인이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배우자가 출산하는 과정에서 사망하고, 그 자녀가 뇌성마비로 치료받는 등 불운을 겪었으며, 부양할 자녀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1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C건물 403호에 있는 (주)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화장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6. 11.경부터 2018. 1. 9.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7. 2. 임금 144,502원 등 임금 합계 21,921,14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0,189,44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6. 11.경부터 2018. 1. 9.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30,991,82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53,565,45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대구지방법원-2015고정12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2.경 대구지방법원에서 '2012. 12. 16.경 피고인의 전처인 B과 그녀의 남편인 피해자 C(56세)에게 흉기를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같은 해 12. 1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1. 14. 12:02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자, 다시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의 일반전화로 통화하여 피해자에게 "계산할 것이 있다, 만나자, 내 인생 망했다. 앞으로 어떻게 하나 두고 봐라"고 말하는 등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16. 10:12 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의 일반전화로 통화하여 피해자에게 "사과를 해라"고 말하는 등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7.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