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606

범죄사실 2020고단2606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이나 대출기관을 사칭하여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저금리 대출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중국에서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통장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속칭 '환치기' 방법 등을 통해 피해금을 환전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 등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인터넷 'D'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E 대리')로부터 "알려주는 장소로 가서 현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면 일당 15만 원과 경비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마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하여 줄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마련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자들이 보관하고 있던 현금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9. 14.경 불상지에서, '정부 재난지원 명목으로 출시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F에게 G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 재난지원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2020. 9. 16.경 불상지에서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대출을 신청하면 계약 위반인데, 대출금 중 1,000만 원을 빨리 상환하면 새로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18. 16:11경 세종 I아파트 정문 인근 J 앞에서, 피해자에게 위조된 H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교부하면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9. 9.경부터 2020.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항 내지 8항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2,100,000원을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9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K으로부터 18,430,000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이를 의심한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3227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이나 대출기관을 사칭하여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저금리 대출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중국에서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통장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속칭 '환치기' 방법 등을 통해 피해금을 환전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 등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인터넷 'D'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E 대리')로부터 알려주는 장소로 가서 현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면 일당 15만 원과 경비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마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하여 줄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마련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자들이 보관하고 있던 현금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9.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M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M'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계속해서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대출을 신청하면 계약 위반인데, 1,500만 원을 빨리 상환하면 새로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며 이를 해결할 방법을 문의 하자 금융감독원으로 의뢰를 해보라고 하고, 피해자가 위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1332 금융감독원으로 전화하자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700만 원만 상환하면 대출 규제가 풀어지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7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8. 18:48경 평택시 O에 있는 P 앞길에서 N은행 A 과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C, B, F,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품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휴대폰 디지털 분석), 피의자 휴대전화 분석 자료 일부 출력물 [2020고단3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대면 편취 현장 CCTV 및 주변 주정차 CCTV 확인), 내사보고(범행에 사용된 전화번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이 배상신청 후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 ~ 4년 나. 제2범죄(미설정 범죄: 사기미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 지능적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피해자들도 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경우가 많다. 그뿐만 아니라 이른바 대포통장, 대포폰의 유통 등 다양한 다른 범죄들을 파생시키고, 국가 기관,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관련자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직접 대면하여 돈을 받은 후 이를 주범에게 전달하였는데,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사기 범행을 완성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에 해당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위조문서를 교부하는 등 사기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다.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기수에 이른 피해액수만 약 9,000만 원에 이르며,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였지만, 그들에 대한 피해 금액을 전부 변제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취한 이익은 피해 금액보다 훨씬 적다. 피해자 B, Q, C, L에게 일부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지 않은 범죄까지 적극 진술하였다.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다(양형기준 권고형 하한보다 낮은 형 선고).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