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77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H 소속 보디빌딩 선수, 피고인 B·C·D은 모두 헬스클럽에서 근무하는 헬스트레이너로서, 피고인 A은 태국에서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체내 단백질 동화작용으로 근육의 합성 등을 빠르게 해 주는 경구스테로이드제로서, 여성형 유방, 간독성 등의 부작용이 있고, 제품으로는(이하 괄호는 거래 시 사용 명칭) Alphabolin(프리모볼란), Bodebolin(이퀴포이즈), Mastebolin(마스테론), Nandrobolin-250(데카), Oxanabol(아나바), Oxydrolone(옥시), Parabolin(파라볼란, 트렌헥스), Rexobol(위스트롤, 렉사볼), Primobolan depot(프리모볼란), DANABOL DS(디볼), TREN-100(트렌볼론) 등], 남성호르몬제[남성호르몬량을 증가시켜 단백질 합성 및 근육의 힘을 증가시키는 효능이 있으나, 탈모, 여드름 및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한 남성호르몬 미분미 등의 부작용이 있고, 제품으로는 Induject-250(서스타논), Testobolin(에난데이트), TestoRapid(테스토스테론, 프로피오네이트), Testoviron Depot(테스토스테론 에난데이트), TESTO-SUS 100(테스토스테론 서스펜션), Prosten 200(테스토스테론 프로피오네이트), test-comp250(서스타논) 등이 있음], 케어 제품[위 제품들의 부작용을 상쇄하기 위한 것으로, 제품으로는 클로미펜시트르산염(클로미드), 놀바덱스디정(놀바), 아이브이에프씨(HCG) 등이 있음)] 비롯하여 지방분해 및 각성효과를 갖는 감기약 및 기관지 확장제[제품으로는 T3(갑상 선호르몬제), Clenbuterol(클렌부테롤) 등이 있음] 등의 의약품을 국제우편을 이용하거나 가방 및 캐리어 등에 직접 소지하고 입국하는 방법 등으로 국내로 반입한 다음, 휴대전화 등을 통해 중간판매자인 피고인 B·C·D을 비롯한 개인소비자들로부터 주문을 받아 택배 내지 퀵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배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C·D 역시 위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여(일부 제품 또는 재고가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들 사이에 서로 교차하여 판매하기도 함) 개인소비자들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의약품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30.경 태국에서 남성호르몬제 등의 의약품을 국내로 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24.경까지 태국에서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 남성호르몬제, 케어 제품 등의 의약품을 구입하여 국제우편을 이용하거나 가방 및 캐리어 등에 직접 소지하고 입국하는 방법 등으로 국내로 반입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I과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1억 4,522만 원 가량의 의약품을 식품의 약품안전처장의 허가나 신고 없이 수입하였다. 나.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고, 누구든지 수입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지 않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2013. 3. 18.경 서울 은평구 I 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D에게 남성호르몬 제제 등의 의약품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3.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 메신저 등으로 주문받아 택배 내지 퀵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배송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Ⅱ와 같이 227회에 걸쳐 합계 2억 2,756만 원의 수입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지 않은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고, 누구든지 수입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지 않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2013. 2. 17.경 인천 부평구 J 아파트 506동 1107호 피고인의 집에서 K에게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 등 의약품을 16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3.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 메신저 및 전화통화를 통해 주문받은 후 택배 또는 퀵서비스로 배송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II과 같이 501회에 걸쳐 합계 1억 9,746만 원가량의 수입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지 않은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 C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고, 누구든지 수입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지 않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2013. 1. 9. 서울 강북구 L 건물 401호 피고인의 집에서 M에게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제 등 의약품을 131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3.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 메신저 및 전화통화를 통해 주문받아 택배 내지 퀵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배송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V와 같이 372회에 걸쳐 합계 1억 2,674만 원 가량의 수입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지 않은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4. 피고인 D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고, 누구든지 수입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지 않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2013. 1. 13.경 대전 유성구 N아파트 106동 1501호 피고인의 집에서 O에게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 등 의약품을 66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24.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 메신저 및 전화통화를 통해 주문받아 택배 내지 퀵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배송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V와 같이 184회에 걸쳐 합계 5,838만 원 가량의 수입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지 않은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범죄사실 제1의 가.항 : 포괄하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5호, 제2항, 제42조 제1항(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범죄사실 제1의 나.항 : 포괄하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2항, 제44조 제1항(약국개설자가 아닌 자의 의약품 판매,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포괄하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2항, 제61조 제1항 제2호, 제42조 제1항(수입허가 등을 받지 않은 의약품 판매,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피고인 B, C, D> 각 포괄하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2항, 제44조 제1항(약국개설자가 아닌 자의 의약품 판매,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각 포괄하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2항, 제61조 제1항 제2호, 제42조 제1항(수입허가 등을 받지 않은 의약품 판매,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C)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양형이유 피고인별 범행경위, 취급한 의약품의 양과 판매기간 등 범행규모, 범행으로 인한 수익, 비전문가에 의해 의약품이 취급되는 경우의 사회적 위험성 등과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B·D은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고 피고인 C은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