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8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6.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12. 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896 1. 피고인 A, B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으로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는 O와 함께 2012. 1.경부터 이른바 '사설경마투자사업'이라는 속칭 '마떼기'를 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사업을 하면서 O의 소개로 피고인 C 및 피고인 B를 알게 되어 피고인 B의 거주지인 서울시 강남구 P건물 B동 201호를 위 사업 강남 Q센터로 부르며 투자자를 추가 모집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A는 위 사업의 투자자 및 자금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는 센터제공, 자금배분 및 자금배달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5. 16.경 위 Q센터에서 B가 소개한 R에게 '사설경마(속칭 '마떼기')에 뒷돈을 대는 투자를 하여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 불법적인 일이 아니다. 한 달을 투자하면 원금은 보전되고 투자수익금으로 월 15%~25%의 이자를 일주일 단위로 나누어서 4회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약속을 하여 R으로부터 같은 날 4,000만 원을 투자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2. 5. 16.부터 같은 해 6. 14.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8회에 걸쳐 4명으로부터 합계 4억 7,000만 원의 출자금을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사실 전항과 같이 사설경마(속칭 '마떼기')에 뒷돈을 대는 투자를 한 사실이 전혀 없고, 전항과 같이 수입한 금원을 그 사업으로 투자를 할 생각도 없었으며 별다른 투자수익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수익금 및 각종 수당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 등 투자금 상환을 위한 금전적 기반이 극히 취약하여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 및 수당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 R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2. 5. 16. 4,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2. 5. 16.부터 같은 해 6. 14.까지 8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투자한 피해자 V로부터 투자금 5,000만 원의 손실에 대하여 그 변제를 지속적으로 독촉을 받게 되었으나 이미 위 유사수신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여 이를 지급할 수 없게 되자, 2012. 8. 1.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지하철 선릉역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사설경마에서 손해가 많이 났으니 'W'(중국계 다단계회사)에 투자를 할 금원을 건네주면 피해자를 1번 사업자로 등록하여 얼마 후 1,000만 원 원금을 바로 돌려줄 것이고, 그에 따른 수익금도 최고 2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W'라는 다단계회사는 국내에 설립허가가 난 상태도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수령하여 자신이 1번 사업자로 등록을 할 생각으로 피해자를 위 다단계회사의 1번 사업자로 등록시켜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위 다단계회사도 결국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수익금 및 각종 수당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에 따른 수익금 및 수당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일 구좌개설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6일 960만 원, 같은 달 14일 피해자의 하나SK체크카드 등으로 960만 원을, 국민카드로 960만 원을 각각 제품구입 명목으로 건네받아 사용하는 등 합계 3,8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929- 피고인 A 피고인은 O 등과 함께 2012. 1.경부터 이른바 '사설경마투자사업'이라는 속칭 '마떼기'를 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사업을 하면서 사실 사설경마에 뒷돈을 대는 투자를 한 사실이 전혀 없고, 유사수신한 금원을 그 사업으로 투자를 할 생각도 없었으며 별다른 투자수익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수익금 및 각종 수당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 등 투자금 상환을 위한 금전적 기반이 극히 취약하여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 및 수당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10.경 서울 관악구 Y역 부근의 Z오피스텔 사무실에서 AA의 소개로 찾아 온 피해자 X에게 "AB은 사설경마사업 등을 통해 많은 수익을 내고 있는데, 여유자금이 있으면 회사에 투자를 해라. 총 1억 원을 투자하면 1주일에 15%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한 달 후에 원금을 돌려주겠다. 현재 100억 원 규모로 사설경마업에 투자를 하고 있고, 향후 1,000억 원 규모로 투자를 할 계획인데, 투자를 하면 믿을 수 있게 내 명의로 된 차용증서를 작성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위와 같이 사설경마사업을 통해 피해자에게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2. 4. 13.경 A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D)로 1,500만 원을, 2012. 5. 4.경 A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E)로 500만 원을, 2012. 5. 7.경 AF 명의의 우체국 계좌(AG)로 2,000만 원을, 2012. 5. 9. AF의 같은 우체국 계좌로 1,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합계 5,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23.경 서울 관악구 Y역 부근의 AI오피스텔 402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AH에게 "내가 경기도 과천에서 사설경마장을 운영 중인데, 나에게 투자하면 한 달 안에 원금과 이자 15%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위와 같이 사설경마사업을 통해 피해자에게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 투자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3. 23.경부터 같은 해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8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2104 - 피고인 A, D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으로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는 서울 구로구 AJ건물 1205호에 있는 주식회사 AK의 회장으로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D는 주식회사 AK의 형식상 대표로 속칭 환치기 사업의 투자자를 모집하는 사업을 하면서 피고인 A는 위 사업의 투자자 및 자금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D는 명의를 대여하여 법인을 설립하게 해 주고, 투자자들에게 사업관련 설명을 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0. 초순경 위 주식회사 AK 사무실에서 AL에게 "우리 회사는 무역회사인데 환치기하여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1,000만 원을 출자하면 이익금으로 주당 100만 원씩 8주 동안 이익금을 지불하고, 8주 후에는 원금을 반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약속을 하여 AL로부터 2012. 10. 16. 400만 원, 같은 해 10. 23. 300만 원, 같은 해 11. 1. 1,000만 원, 같은 해 11. 15. 1,350만 원, 합계 3,050만 원의 출자금을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사실 전항과 같이 무역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전혀 없고, 전항과 같이 수입한 금원을 환치기 사업에 투자를 할 생각도 없었으며 별다른 투자수익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수익금 및 각종 수당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 등 투자금 상환을 위한 금전적 기반이 극히 취약하여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 및 수당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 AL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2. 10. 16. 400만 원, 같은 해 10. 23. 300만 원, 같은 해 11. 1. 1,000만 원, 같은 해 11. 15. 1,350만 원, 합계 3,0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2707- 피고인 A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으로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는 2012. 1.경부터 이른바 '사설경마투자사업'이라는 속칭 '마떼기'를 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사업을 하면서 그 때부터 같은 해 6월경까지 서울시 강남구 P건물 B동 201호에 있는 위 사업 관련 강남 Q센터 사무실 등 서울 강남구, 관악구 및 구로구 등 일대에 센터사무실을 개설하고, 위 사업의 투자자 및 자금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면서 각 센터별 다단계 상위 조직원들에게 투자자를 모집하여 사업관련 설명을 하는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면서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4. 11.경 서울 구로구 AM에 있는 사무실에서, AN 및 AO의 소개로 찾아 온 AP에게 "현재 한국마사회에 투자를 하여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투자하면 매주 1,000만 원당 70만 원의 비율로 수익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AP으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 같은 해 5. 2.경 1,500만 원의 출자금을 각각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하순 일시불상경 서울 강남구 AQ 9011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AR의 소개로 찾아 온 AS에게 상위 모집책인 O를 통하여 "경마 관련 사업 마권을 사는데 돈을 투자하면 원금이 보장되고 매월 마다 투자금의 20%를 이득금으로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AS으로부터 같은 해 4. 28.경 1,000만 원, 같은 해 5. 1.경 1,000만 원, 같은 해 5. 8.경 3,000만 원, 같은 해 5. 14.경 2,000만 원의 출자금을 각각 수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5. 3.경 서울 강남구 AT역 주변의 사무실에서, AU의 소개로 찾아 온 AV에게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이 돈을 가지고경마를 하는 사람들에게 고이자로 차용해 주어 그 수익으로 주당 80만 원씩 원금과 수익금이 1,200만 원이 될 때까지 고소인의 계좌로 송금해 주겠고, 투자를 하면 믿을 수 있게 내 명의로 된 차용증서를 작성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그 무렵 AV으로부터 1,000만 원의 출자금을 수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5. 22.경 서울 관악구 Y역' 부근 Z건물 1406호 사무실에서 AW 및 AO의 소개로 찾아 온 AX에게 AW 등을 통하여 "과천경마장에서 경마도박을 하는 것과 별개로 경마도박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에게 금원을 대여하면 한 레이스당 원금의 2%이자를 받을 수 있고, 토요일, 일요일에 각 12회씩 레이스가 진행되기 때문에 돈을 손해 볼 염려도 없고 고수익이 보장된다. 금원을 투자하면 1주일에 5%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3개월 후에 변제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AX으로부터 2012. 5. 31.경 1,000만 원, 2012. 6. 14.경 1,000만원의 출자금을 각각 수입하고, AX으로부터 소개받은 N으로부터 2012. 6. 7.경 1,000만 원, AY으로부터 2012. 6. 11.경 500만 원의 출자금을 각각 수입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3.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지하철 서울대입구역 주변의 식당에서, AZ의 소개로 찾아 온 BA에게 BB을 통하여 "1억 원을 투자하면 이 돈을 수익을 올려 매월 1,000만 원을 12회 지급하고, 원금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해 6. 5.경부터 같은 해 6. 7.경까지 BA으로부터 9,000만 원의 출자금을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사실 사설경마(속칭 '마떼기')에 뒷돈을 대는 투자를 한 사실이 전혀 없고, 제1항과 같이 수입한 금원을 그 사업으로 투자를 할 생각도 없었으며 별다른 투자수익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수익금 및 각종 수당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 등 투자금 상환을 위한 금전적 기반이 극히 취약하여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 및 수당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AP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0만 원, 같은 해 5. 2.경 1,500만 원을 각각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AS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해 4. 28.경 1,000만 원, 같은 해 5. 1.경 1,000만 원, 같은 해 5. 8.경 3,000만 원, 같은 해 5. 14.경 2,000만 원을 각각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1의 다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의 다항과 같이 피해자 AV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그 무렵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1의 라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의 라항과 같이 피해자 AX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X으로부터 2012. 5. 31.경 1,000만원, 2012. 6. 14.경 1,000만원을, 피해자 AX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N으로부터 2012. 6. 7.경 1,000만 원을, 피해자 AY으로부터 2012. 6. 11.경 500만원을 각각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3707- 피고인 A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팔달구 BC빌딩 802호에 있는 'BD' 대표이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1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BE(여, 59세)에게 "300만 원을 투자하면 이를 BD 홍콩법인에 지급하여 홍콩에서 수익이 발생되고 발생된 수익을 통해 하루 6만원씩 100일 동안 60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B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BG)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와 같이 17명으로부터 6,500만 원을 송금받아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E(여, 59세)에게 "300만 원을 투자하면 이를 BD 홍콩법인에 지급하여 홍콩에서 수익이 발생되고 발생된 수익을 통해 하루 6만 원씩 100일 동안 60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BD은 실제로 운영되는 회사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해 수익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BF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7명으로부터 BF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BG)로 6,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3996-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5. 9.경 서울 관악구 지하철 서울대입구역 4번 출구 부근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BH에게 "부산 바닷가에 있는 리조트 건설사업에 투자하면 고소득을 보장한다. 나에게 투자하면 매주 15%의 수익을 보장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부산 바닷가에 있는 리조트 건설사업에 투자를 하려는 생각이 전혀 없었고, 사설경마(속칭 '마떼기')에 뒷돈을 대는 투자 명목으로 유사수신을 하면서 새로운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 및 수당을 지급하기 어렵고 그 밖에 별다른 투자수익이 없는 상태로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약정한 수당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건네받고, AF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같은 달 12. 1,000만 원을, 같은 달 21일 3,000만 원을, 같은 해 6. 12. 1,000만 원을, 같은 달 14. 1,000만 원을, 같은 달 20일4,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9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C에 대한 부분 제외)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BI의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BJ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차용증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판결문, 출소일자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6고단1929-피고인 A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X, A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서, 금융거래명세조회(AF 명의 계좌) 2016고단2104-피고인 A, D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6고단2707-피고인 A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L, AP 대질부분 1. AO, AR, O, AF, AW, BL, B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P, AS, AV, AX, BA, A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차용증서, 각 예금거래내역조회서, 무통장입금확인서 2016고단3707-피고인 A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M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N, B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O의 진술서 1. 수사보고(BF 전화통화 수사), 수사보고(BF 명의 계좌로 입금한 피해자 수사 결과),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회신 2016고단3996- 피고인 A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BH 대질부분 포함) 1. B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2016고단3707호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사기죄를 제외힌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배상명령신청의 일부각하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2조 (배상신청인은 연 15%의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아울러 구하나, 배상명령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가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형사 절차에 부대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된 특수한 소송형식으로서,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그 배상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여 피고인 A가 이행지체에 빠지게 되고, 그 지연손해금 또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별도 규정이 없는 이상 민법에 정해진 법정이율에 의해 산정되므로, 연 5%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공통사항 유사수신행위는 건전한 금융질서의 확립을 저해하고, 다수의 선량한 거래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도 경제적 이득에 경도된 나머지 현실성 없는 피고인들의 언동을 쉽게 믿은 잘못이 인정된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 중 일부가 다시 일부 피해자들에게 수당 등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여 실질적 피해액은 공소장 기재 편취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임에도 마떼기, 환치기, 리조트 사업 등 수익구조가 없는 근거 없는 허황된 사업을 내세워 피해자들에게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이 다수이며 피해액의 합계가 10억 원이 넘는다. 그럼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못하였으므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피고인 B 피고인이 피해자 BI, V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009년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책이 무겁고, 실질적으로 강남 Q센터의 센터장 역할을 하여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다. 특히 피해자 V에 대한 사기범행은 이미 마떼기사업으로 3,000만 원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다시 속여 3,88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따라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 D 이종의 2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의 제안으로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게 되었고, 피고인 A가 사업을 주도하였으며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위 사업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 자진하여 폐업하였다. 위와 같은 각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에 대한 판단 -2016고단896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 A, B와 함께 위 2016고단896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설경마투자사업'이라는 속칭 마떼기'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의 거주지인 강남 Q센터의 '센터장' 또는 팀장' 등의 명칭으로 불리며 투자자를 모집하여 사업관련 설명을 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R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명으로부터 합께 4억 7,000만 원의 출자금을 수입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고, 또한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 및 수당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 A, B와 공모하여 피해자 R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도 A 등에 속아 8,000만 원을 투자하였다가 손해를 보았을 뿐, 피고인 A, B와 공모하여 센터장 역할을 하면서 사업설명을 하는 등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거나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Q센터 센터장 역할을 하였는지 - 인정하기 어려움 1) 피고인이 피고인 B의 집에 가구를 넣어주고 거의 매일 출근하다시피 하여 B의 집에 찾아오는 피해자들을 피고인 A, B와 함께 만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B, BP 등과 함께 'BQ' 사업이라는 다단계 사업을 하면서 가입자를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었고, 마떼기 사업 전에 2012. 2.경부터 선불폰 사업을 위한 장소로 B의 집을 이용하였다. 이에 피고인 A나 O 또한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B의 집을 자주 방문하였다. 2) 피고인 B는 2012. 5. 중순경부터 정식으로 마떼기사업에 가담하면서 자신의 집을 마떼기사업 Q센터로 제공하였고, O가 관리하던 자금을 이어받아 관리하였다. 이 사건 피해자인 R 또한 당초 채권채무관계에 있던 피고인 B를 통해 투자하였고, R을 통해 V, BI도 B에게 돈을 지급하였으며, 피고인 B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받은 돈에 대한 차용증을 직접 작성해주었고, 피고인 A로부터 피고인의 투자금을 비롯한 위 피해자들의 투자금에 대한 모집수당도 수령하였다. 3) R이 피고인 A로부터 받았다거나 피고인 B의 집에서 발견하였다는 수당 지급내역은 피고인의 투자금이나 R의 투자금이 당초 모두 O의 관리하에 있었고, O가 그만둔 후 2012. 5. 말경에야 피고인 B의 집이 Q센터로 운영되고 피고인 B가 직접 자금을 관리하며 모집수당을 챙기고 수익을 배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2012. 4.부터 Q센터(센터장 C)로 수당이 지급된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점에서 그 진정성을 쉽게 믿기 어렵다. 4) 피고인 A의 생일모임에서 피고인 A가 피고인 C에게 꽃다발을 건네주며 Q센터장으로 소개했다는 BJ의 진술 및 피고인이 Q센터의 총책임자라는 취지의 피해자들의 진술은 피고인이 Q센터의 센터장이나 팀장으로 불린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 A, B의 진술이나 BJ가 주장하는 모임 당시 피고인이 지방에 있어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는 BP의 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이 '5억 원을 투자하였는데 따박따박 이자를 받고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는 식으로 말하여 속칭 '바람'을 잡거나 투자를 적극 권유하였는지 - 인정하기 어려움 1) R은 2016. 3. 23.경 검찰 조사 당시 처음으로 처음 4,000만 원을 투자한 다음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하며 적극 권유하여 2억 4,000만 원을 추가로 투자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대질 신문 과정에서 위와 같은 말을 들은 피고인이 피고인 B에게 다음날 전화를 걸어 '5억 원 이야기가 도대체 왜 나온 것이냐'는 취지로 묻자 피고인 B는 '피고인이 얼마 투자했는지 이야기한 적이 없다. 5천을 5억으로 잘못 알아들은 것 같다. 피고인이 5천 정도만 할 사람이 아니라고 지대로 생각하고.' 등으로 대답한 사실도 있음에도 그 이후 자신도 피고인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V는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 B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2)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한 돈은 총 8,000만 원에 불과하고, R이 2억 4,000만 원을 추가로 투자한 2012. 5. 18.까지 피고인이 투자한 돈을 비롯하여 R, BJ가 투자한 돈은 모두 O가 관리하면서 모집수당을 챙기고 이익을 배분하여 주었고, O 이후로는 피고인 B가 R, V, BI의 투자금에 대한 모집수당을 챙겼으며, 피고인이 자신이 투자한 돈에 대한 수당 이외에 다른 사람을 모집하여 모집수당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또한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R이 투자한 돈에 대하여 O가 모집수당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뒤늦게 O와 싸웠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R의 투자 당시 모집수당 수령사실을 모르는 피고인이 R을 유혹하기 위하여 실제 투자금보다 훨씬 많은 5억 원이나 되는 돈을 투자했다고 이야기할 아무런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3) 한편 R은 가장 많은 금액을 투자한 피해자로서 누구에게서든 피해를 회복해야할 입장인데 뒤늦게 검거되어 조사를 받게 된 피고인 A는 아무런 자력이 없어 떠돌아다니던 상황이고, 피고인 B 또한 별 자력이 없다는 점에서(기록상 피고인의 자력에 대한 부분도 확인되지는 않는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양형상 최대한 자신의 가담부분을 줄여야 할 입장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있다. 4) BJ의 경우 피고인의 유혹 내지 권유로 돈을 투자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BJ는 BP를 통해 피고인 A를 소개받고 투자를 하게 되었으나 처음 투자한 2,000만 원을 회수하였음에도 스스로 수익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적극적으로 돈을 투자한 것으로 보이고, BJ의 수익은 BP가 피고인 A나 B로부터 받아 전달하였고 피고인이 모집수당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는 BP의 진술에 비추어도 BJ가 피고인의 유혹 내지 권유로 투자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BJ 또한 R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있다. 다. 피고인 A는 피고인이 아닌 자신이 피해자들에게 구체적인 사업설명을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라. 설령 피고인이 R이나 BJ에게 자신은 돈을 투자하여 이자를 잘 받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말은 당시 사실에 부합하므로 허위사실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정도의 행위만으로 이 사건 사기 및 유사수신 범죄에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