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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단67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9. 12. 24. 가석방되어 2020. 2. 2.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2. 0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용인시 기흥구 B 아파트 부근길에서 서울 동대문구를 경유하여 용인시 기흥구 C 소재 주유소 신축 공사현장 앞 길까지 약 40킬로미터 구간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 0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C 소재 주유소 신축 공사현장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민속촌 방향에서 동탄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 비가 많이 내리는 상황이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서행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빗길에 위 승용차가 미끄러져 회전하면서 진행방향 오른쪽에 설치된 E 관리의 펜스를 위 벤츠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펜스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 관련사진, 부지 주인이 피의자측에 전달한 번호판, 핸드폰 사진 등, 피의차량 사진 1. 아파트 cctv 화면 사진 1. 내사보고(주유소 부지 주인 상대 전화 통화) 1. 수사보고(카센터 직원 전화 통화 등) 중 일부 기재 1. 면허대장(증거기록 119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용정보조회,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총 8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013. 6. 30.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도로가에 있는 공사현장 펜스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운전의 차량과 펜스가 모두 심하게 파손되는 등 그 사고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운전 또는 사고후미조치 범행 등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실형, 집행유예 전과 포함)이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이 펜스를 원상복구하고 E와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현재 이 사건 차량이 폐차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8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4. 6. 1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5. 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4. 21:45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23%의 주취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굉장히 높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인 음주운전 등으로 2002년, 2008년, 2010년에 총 3차례 벌금형을 받았고, 2014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015년에 징역 6월의 실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40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9. 22:53경 서울 동대문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9. 22: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 앞길을 E 아파트 쪽에서 F여중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후사경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후사경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미러 어셈블리 교환 등으로 수리비 1,304,38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2. 10. 00:13경 서울 동대문구 C 아파트 앞길에서 위 G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장 I에게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자, 피고인의 동생인 J인 것처럼 행세하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J’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한 후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장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 점검, 정비명세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수회 있고, 그 중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있는 점, 이 사건은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에 이르렀고,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경찰관에게 허위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5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경부터 2019. 10. 8.경까지 서울 관악구 B, C호에서 중국 도매사이트 ‘D’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월광보합’ 게임기 100대를 구입하여 이를 보관하면서 E에 판매 글을 게시하고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으로부터 게임기 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번호 1 생략)계좌로 송금받고, 구매자가 지정하는 배송지로 발송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를 판매하여 게임물을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게임물 신고에 따른 단속 요청(서울지방경찰청) 1. 내사보고(피혐의자 사용 휴대전화 전화연락 및 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77다9477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3.11:3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주소> 부근 교차로를 J학교 방면에서 I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피해자 F(여, 87세)이 횡단보도를 따라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피해자 복부 등을 들이받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넘어졌고, K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21. 8. 4. 11:28경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매우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 다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어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고 당시 불법주차차량과 사고차량구조 등으로 인하여 시야확보가 다소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30. <주소>에 있는 청각장애인인 피해자 이만(68세)의 주거지에서, 이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시정되지 않은 위 주거지의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기밥솥의 내솥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안와-사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이만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1. 현장감식 사진 기록(수사기록 22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별다른 이유 없이 장애인인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구타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등을 여러 차례 가격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의 형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매우 많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어느 정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741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8. 2. 17:40경 <주소>에 있는 A 식품관 계산대에서, 하늘색 원피스 치마를 입은 피해자 F(가명, 여, 47세)가 계산을 기다리는 틈을 타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치 떨어진 카드를 줍는 것처럼 몸을 숙이고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넣어 엉덩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1. 5.경부터 202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속, 엉덩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현장 CCTV 영상 및 캡쳐 사진, 증 제1호 내지 제24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카메라 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의 내용, 수법,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변론종결 이후 신원이 확인되는 피해자 F(가명)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울산지방법원-2019고정446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C' 석축 공사(이하 '이 사건 석축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D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E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써 근로자 D의 사용자이다. D은 2017. 10. 26. 11:30경 위 공사현장에 있는 높이 약 4.5미터의 석축 위에서 작업하다가 추락하여 같은 날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 '요추 3, 4번의 압박 및 분쇄골절' 등 상해진단을 받고, 2017. 10. 26.경부터 2018. 4. 4.경까지 입원치료 및 이후 2018. 6. 15.경까지 통원 치료 등을 받았으며, '상하지, 수족, 척추관절의 운동범위 제한'으로 2018. 9. 4.경 경남 양산시장으로부터 지체장애 5급 판정을 받았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26.경 위와 같이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 D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요양비 합계 6,833,132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하며, 휴업보상은 매월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26.경 위와 같이 업무상 부상을 입고 요양 중인 근로자 D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업보상 합계 20,97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자 D의 사용자가 피고인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8조 제1항, 제79조 제1항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호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하고,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누6924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석축 공사는 건축주는 E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아래 다.항에서 인정되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석축 공사는 이른바 직영공사로서 E이 사업경영의 주체인 사업주라고 판단된다. 다. 이 사건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포크레인 조공으로 D을 E에게 알선하여 준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의 인사 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E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ㅇ E은 이 사건 석축 공사를 위하여 피고인, F 등 포크레인으로 작업하는 사람을 불러 C에 석축을 쌓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F는 E으로부터 하루당 50 내지 55만 원을 받기로 하고 포크레인을 운전하여 석축을 쌓는 공사를 하였다. 위 일대에는 장비사용료와 피고인, F의 노임이 포함되어 있지만, 포크레인 작업을 위한 신호수의 역할을 하는 조공의 노임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ㅇ 피고인은 E에게 이 사건 석축 공사의 전체적인 비용이나 자재 구입처 등을 알려준 바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E으로부터 다른 포크레인 기사 F와 마찬가지로 일대를 받았을 뿐 일대 외에는 다른 보수를 받지 않았다. 이 사건 석축 공사에 쓰인 자재대금 중 G에 대한 석재대금은 E이 직접 지급하였고, H에 대한 흙 대금은 피고인이 지급하기는 하였지만, E에게 그 대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대신 지급해준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ㅇ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포크레인의 조공이었던 D은 3일 치 일당 45만 원을 E으로부터 현금으로 받았고, F가 운전하던 포크레인의 조공 I 역시 E으로부터 일당을 지급받았다. ㅇ E은 현장에 상주하며 이 사건 석축 공사에 관한 기본적 작업지시를 하였다. 피고인과 같은 포크레인 기사들은 조공이 보내주는 신호를 받으며 작업하므로, 구체적인 작업에서는 상호간 필요한 지시를 하였으나 이는 그 업무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ㅇ 피고인은 E에게 포크레인 조공이 필요하다니 고용하여야 한다고 말한 바 있기는 하나, 일당 15만 원의 조공을 고용하기로 결정한 것은 E이었고(증거기록 216쪽), 피고인이 조공의 고용 여부에 관하여 위임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ㅇ D은 피고인이 부재한 2017. 10. 23.에도 이 사건 석축 공사현장에 출근한 바 있는바, E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일정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D은 조공 업무 외에도 E에게 석축 사이에 철쭉을 심는 것이 어떻겠냐고 조언하여 E의 허락을 받아 조경업무도 수행하기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3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7. 19:48경 양산시 B아파트 지상주차장 통로에 C 로체 승용차를 주차시켜 놓고 그 안에서 잠을 자다가 교통 불편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1년과 2014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측정 의무에 대한 인식이 미약해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로부터 6년 이상 지난 점, 차량을 처분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24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6. 2. 11:30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70세)과 피해자 E(여, 61세)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의 집 뒷산에 자생하고 있는 대나무 죽순을 채취하는 피해자들과 갈등이 생겨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구용 커터칼(총길이 27cm, 칼날길이 10cm)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평온을 해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공구용 칼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들의 얼굴을 향하여 휘두르며 "이 씨발년들, 찔러 죽여버린다, 찢어 죽여버린다, 저 입을 찢어버려야 한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마치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으로 해악을 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6. 2. 11:33경 제1항 기재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들에게 협박할 목적으로 닫혀있지 않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지 대문 안으로 침입하고, 같은 날 22:13경 재차 위 피해자들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들을 협박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지 대문을 발로 걷어차 대문이 열리게 하는 등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협박), 내사보고(피해 장소 사진), 수사보고(범행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녹화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 13: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주택임차인 D의 사촌 동생인 피해자 E과 중개수수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증, 공인중개사와 다른 손님 등 수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꺼져, 꺼지라고, 야 이 씨발놈아, 개씨발놈아, 니가 (D의) 기둥서방이라도 되냐" 등으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중개수수료 문제로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는 가운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9고단2173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6. 30. 자정 무렵 인천 부평구 B모텔 주차장에서 C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05g을 무상으로 교부 받아 수수하였다. 2019고단2906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2. 24. 02:55경 인천 남동구 간석3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D ATM기기 코너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매매대금 20만 원을 E 명의 D 통장으로 이체한 후 같은 날 03:00경 인천 중구 F 공영주차장에서 E로부터 약 0.1g의 필로폰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2. 24. 03:00경 제2항과 같이 필로폰을 건네받아 인천 간석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화장실에서 필로폰 0.05g을 물에 희석해 자신의 오른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30. 21:00경 인천 G, H호 화장실에서 제2항과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0.05g을 물에 희석해 자신의 오른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020고단844 4. 사기 피고인은 I, J, K 등과 함께 고의로 경미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위 사고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병원에 입원한 후 이를 근거로 보험회사들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받아내는 이른바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과 I, L, K의 공모범행 I은 2011. 10. 6. 16:45경 인천 서구 M 앞에서 N 매그너스 승용차에 피고인, L을 탑승시켜 운전하다가 마침 O 쏘렌토 승용차가 진로를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충분히 제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위 매그너스 승용차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충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쏘렌토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P 주식회사 등에 사고를 접수한 후 Q재활의학과에 30일 동안 입원하여 위 보험회사 담당직원에게 정상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이 I 등과 함께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받기 위한 고의적인 사고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은 것에 불과하여 입원할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은 I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보험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보험회사로부터 2011. 10. 28.부터 2011. 11.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0,564,26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R, J, I, S, K의 공모범행 I은 2011. 12. 24. 17:23경 인천 서구 M 앞에서 T 쏘나타 승용차에 J, 피고인, R, S을 탑승시켜 운전하다가 마침 U 봉고밴 승합차가 진로를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충분히 제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피할 수 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로 위 승합차를 충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봉고밴 승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P 주식회사 등에 사고를 접수한 후 V병원에 21일 동안 입원하여 위 보험회사 담당직원에게 정상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이 J 등과 함께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받기 위한 고의적인 사고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은 것에 불과하여 입원할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은 R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보험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보험회사로부터 2012. 1. 16.부터 2012. 1.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7,568,893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7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착발신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2019고단29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제보자의 통화내역, 발신국 기지국위치자료, 제보자의 통장 입출금 문자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압수물 사진 2020고단8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I, L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1. 각 보험금 청구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매매 및 투약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30만 원 = 10만 원(0.05g 수수) + 20만 원(0.1g 매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위험성이 매우 크고 불법적인 마약 거래를 조장하여 여러 가지 범죄를 파생시키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 관련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징역형의 실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필로폰에 대하여 양성 반응이 나온 주사기를 23개나 소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보험사기 범행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험사기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9. 18:31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60(범어동)에 있는 대구수성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수사팀 사무실에 임의로 출석한 다음 '소개팅 어플을 통해 만난 B가 나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술을 마시게 하여 정신을 잃게 한 다음 나의 동의 없이 몰래 나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다'는 취지로 위 B에 대한 범죄사실을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B의 주거지에서 위 B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서로 합의하에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한 것이었을 뿐 B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몰래 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2020. 5. 11.자)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2019. 9. 9.자)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피혐의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내용 전문 1. 내사보고(9. 4. 촬영된 2개의 동영상), 동영상 캡처 사진, 동영상 캡처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 주거지 CCTV 확인), 피혐의자 주거지 CCTV 캡처 1. 내사보고(휴대폰 및 컴퓨터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1. 내사보고(피해자 추가조사 일정조율), 내사보고(피해자 조사일 불출석) 1. 수사보고(피의자 B 발신통화내역), C 통화상세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A 출석 불응 보고) 1. 수사보고(고소인 A 무고 인지 필요성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증거들 중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2020. 5. 11.자)'에 관하여 그 형식적 진정성립과 실질적 진정성립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갑자기 체포되어 구치소에 수감된 다음날 검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평소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정상적으로 조사에 임하여 진술할 수 없는 상태에서 검찰의 유도신문에 응하여 자백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검찰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당초 B를 고소하였다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어 조사를 받게 된 경위, 위 검찰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위 검찰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12조 제1항 소정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734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유도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수거책',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재전달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하는 '지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 14. 21:00경 전단지를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아오면 일당 10만 원에서 15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와 같은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6. 14:00경 장소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융법을 위반하였으니 현금 11,890,000원을 지불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영광군 D건물 E동 앞으로 이동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11,89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8. 11:20경 장소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3,0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하니 1,000만 원을 직원에게 지급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광주 서구 농성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8. 12:30경 장소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2,7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하니 610만 원을 직원에게 지급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나주시 H에 있는 I 세탁소 앞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61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진정서(F)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입금거래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루어지고 있어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상당한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따른 피해가 현실화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 중 G, B과는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고, 그에 상응하는 피해회복도 한 점, 피고인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이 많지는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 21:30경 부산 금정구 B 아파트 C동 앞에 이르러 그곳 거주자가 나오는 틈을 이용하여 입구 출입문을 통해 위 아파트 안으로 몰래 들어간 다음, D호 앞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품사진 1. 수사보고(범행장면 확인), 수사보고(피해품 운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품이 환부된 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9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고 대출을 해줄 테니 상환할 금원을 인출하여 직접 직원에게 전달해 주어야 한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을 통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금원을 받은 후 지시한 계좌에 송금하도록 하였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장소에 가서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에 송금한 후 이를 대가로 송금한 금원의 약 2~3%에 해당하는 일당을 받기로 하고 만약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오지 못하면 경비를 제외한 수고비 10만 원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2. 26.경 BC 대리, D E 과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저리의 대출로 전환해줄 수 있다. 대출금 일부를 변제하면 지급거절을 풀어줄 테니, 보내주는 사람에게 현금으로 건네주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55경 광주 광산구 G건물 H동 앞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 안에서, 마치 D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불상의 수거책 사진, 카톡 문자 내용, 수사보고(수거책의 행적 CCTV 영상 사진 첨부), 수거책 사진, 수사보고(피해금 800만 원 지급 장면 사진 첨부)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전주교도소 수용 중 및 항소심 재판 중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판결 확정 및 천안교도소 수용 중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 지능적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피해자들도 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경우가 많다. 그뿐만 아니라 이른바 대포통장, 대포폰의 유통 등 다양한 다른 범죄들을 파생시키고, 국가기관,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관련자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여 돈을 받은 후 이를 주범에게 전달하였는데,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사기 범행을 완성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무겁다고 보아야 한다.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1명이고 피해액수가 아주 크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범죄는 동종 범죄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 사기죄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207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B(여,46세)과 연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3. 12:3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거지 현관문 전자도어락 비밀번호를 임의로 조합하여 누르는 방법으로 현관문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 B의 머리와 몸을 수회 때리고, 위 주거지에 찾아온 피해자 D(여, 42세)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수회 때렸으며, 그 곳 주방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날길이, 약 23cm)과 과도(날길이, 약 12cm)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들에게 '시팔년들 한통속이네, 전화 받지 마라, 못 나간다. 전화기 내놔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들의 목을 찌를 듯이 겨누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상처 부위 및 폭행 부위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D 폭행 부위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흉기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들과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