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합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D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대마수지 수입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화상통화 앱인 'E'를 통하여 독일에 거주하는 친구인 일명 'F'(약 30세)로부터 마약 버섯과 대마를 받기로 하면서 자신의 주소와 가명을 알려주고, F는 이를 이용하여 영국에 거주하는 불상의 마약판매자에게 대마수지를 주문하여, 2017. 5. 24. 경 은박지에 밀봉된 대마수지 13. 94 그램이 국제통상우편을 통하여 인천국제공항 세관검색대를 통과한 후, 2017. 6. 7. 14:5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전 유성구 G, 303호에 배송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와 공모하여, 대마수지를 수입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사일로신 원료 버섯 수입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F에게 자신의 주소와 가명을 알려주고, F는 이를 이용하여 미국에 거주하는 불상의 마약판매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사일로신의 원료가 되는 버섯을 주문하여, 2017. 5. 29. 경 비닐봉지에 밀봉된 사일로신 함유 버섯 약 8그램이 국제통상우편을 통하여 인천국제공항 세관검색대를 통과한 후, 2017. 6. 7. 14:5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전 유성구 G, 303호에 배송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와 공모하여, 사일로신의 원료가 되는 버섯을 수입하였다. 3. 향정신성의약품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일명 '엘에스디') 수입, 사용 및 소지 가. 피고인은 2017. 5.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F에게 자신의 주소와 가명을 알려주고, F는 이를 이용하여 독일에 거주하는 불상의 마약판매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엘에스디가 흡착된 스티커를 주문하여, 2017. 5. 말경 우편봉투에 동봉된 엘에스디 스티커 20장이 국제통상우편을 통하여 인천국제공항 세관검색대를 통과한 후, 2017. 6. 1.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전 유성구 G, 303호에 배송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와 공모하여, 엘에스디 스티커를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1. 16:00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배송된 향정신성의약품인 엘에스디 스티커(가로, 세로 각각 0.9cm) 중 5장을 떼 내어 혀에 올려놓고 침으로 녹여먹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7. 14:55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엘에스디 스티커 15장을 은박봉투에 넣어 탁자 위에 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4. 대마 매매 및 흡연 가. 피고인은 2017. 6. 2. 15:00경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H' 호텔 앞에서, 일명 'I'(약 25세, 한국계 미국인 추정)에게 소개받은 성명불상의 베트남 남성으로부터 대마 약 1그램을 베트남 화폐 5만 동(한화 약 2,500원)에 구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2. 21:00경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H' 호텔 701호 객실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담배종이로 말아 불을 붙인 후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5. 21:00경 베트남 다낭에 있는 'J' 호스텔 객실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담배종이로 말아 불을 붙인 후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적발보고서, 각 분석결과회보, 압수조서,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촬영), 각 사진, 수사보고(LSD가 배송된 우편봉투 사진 촬영) 1. 간이시약검사 확인서, 감정의뢰 회보(감정서 2부),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K의 L 대화내용 사진 촬영), 사진, 개인별 출입국현황, 수사보고(관련사진 첨부보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수지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6호, 제2조 제3호 가목(향정신성의약품 원료 버섯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과 향정신성의약품 소지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의 점) [권고형의 범위]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 기본영역(4년 ~ 7년) [특별가중 • 감경요소] 없음 나. 제2범죄(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의 점) [권고형의 범위]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 기본영역(4년 ~ 7년) [특별가중 · 감경요소] 없음 다. 제3범죄(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대마수지 수입의 점) [권고형의 범위] 수출입 · .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 기본영역(2년 ~ 4년) [특별가중 · 감경요소]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년 11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이 마약류를 유통하여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단순히 이를 사용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학생인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