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68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0. 15:3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장례식장 앞 도로를 금마 방면에서 공설운동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운전의 위 트라제 승용차 전방에는 피해자 E(42세) 운전의 F QM6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여 운전하지 말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22%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언행상태가 어눌하고 부정확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눈이 붉게 충혈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의 위 QM6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트라제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QM6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6세)운전의 H S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QM6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SM3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익산시 팔봉동에 있는 동원주유소 뒤 저수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1년 2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에 이른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2고단1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0.경 충북 청원군 C회사에서 퇴사한 후 일정한 수입 없이 생활하다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위 회사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하던 D의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현금카드를 절취한 다음 현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6, 18, 21:45 경위 C회사에 있는 피해자 D가 생활하는 기숙사 6호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농협 현금카드(카드번호 E)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7. 10, 14:56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2456 에 있는 피해자 청주축산 농협 복대지점 관리의 현금인출기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현금카드를 집어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2,140,000원을 인출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일몰 시간 보고) 1. 은행 CCTV 사진,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 일부가 회수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78

범죄사실 [2013고정278] 피고인은 2012. 7.8.00:12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육구퍼센트(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은평구 신사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사동 29번지 신사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약 500m를 B 소유의 C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3 고정 280] 피고인은 2012. 6. 27. 03:09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영구육퍼센트(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응암동 351-43번지 앞 도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뒤쪽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NF쏘나타 택시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약 506,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2013 고정 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2012. 7. 8.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12. 6. 27.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정233

범죄사실 피고인은B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8. 05:4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임은삼거리 방면에서 금오중학교 방향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등을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때 마침 2차로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63세) 운전의 F 유니버스의 후미부분을 전면부로 들이받은 후 다시 후진하면서 1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G(42세) 운전의 H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유니버스의 수리비 1,524,191원이, 싼타페 승용차의 수리비 361,612원이 각 들도록 손괴하여 교통상의 위험 및 장해 방지와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확보에 장애를 발생시켰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차량사진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7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12.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06. 9.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5. 13, 09:20경 인천 남동구 남촌동 395-8 공작빌라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310%의 술에 취하여 얼굴색이 몹시 빨갛고, 언행이 어눌하고 부정확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주차되어 있는 C 윈스톰 자동차를 운전하여 후진을 하던 중, 우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풍림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로체 택시의 좌측 뒤휀다 부분을 위 윈스톰 자동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3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윈스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높은 혈중알콜농도 아래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1고정3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1. 06.22. 23:41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110-2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레이스 승합차를 약 2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37세)과 이웃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5. 27. 20:0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술에 취한 채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가 피고인의 가족을 부르려고 하자 집 안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0㎝)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휘두르며 "무릎을 꿇고 앉아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장소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고 위험성도 크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3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 2009. 11.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0, 21:15경 혈중알콜농도 0.05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청아정 식당 앞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대덕골프장 앞길까지 B 소유의 C 포터 화물 자동차를 200 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6.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3. 5. 13.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에게 2,000,000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16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840,000원을 빌려주고, 1일 원리금으로 22,000원씩 100일 동안 변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등 20명의 채무자에게 총 64회에 걸쳐 합계 192,465,000원을 빌려주고 이자를 지급받아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률은 연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29. 경위 'D' 사무실에서 F에게 2,000,000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로 12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880,000원을 빌려주고, 1일 원리금으로 22,000원씩 100일 동안 변제받는 방법으로 연 116.9%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 등 44명의 채무자에게 총 213회에 걸쳐 합계 615,044,000원을 빌려주면서 연 70.1%에서 200.1%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3. 25.경 5,000,000원을, 2012. 4. 22.경 3,000,000원을, 2012. 4. 23.경 3,000,000원을, 2012. 5. 7.경 10,000,000원 H에게 각각 빌려주면서 H으로부터 그녀의 명의의 차용금증서를 각각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H이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각 차용금증서에 이자액과 작성일자를 임의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조하여 H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충남 홍성군 I에 있는 J에서 위 2012. 3. 25.자 차용금 5,000,000원에 대한 차용금증서의 이자액 란에 '월2부5리', 작성일 란에 '2012년 3월 25일 '라고 기재하고, 2012. 4. 22. 자 차용금 3,000,000원에 대한 차용금증서의 이자액 란에 '월2부 5리', 작성일 란에 '2012년 8월 23일'이라고 기재하고, 2012. 4. 23. 자 차용금 3,000,000원에 대한 차용금증서의 이자액 란에 '월2부리', 작성일 란에 '2012년 8월 23일'이라고 기재하고, 2012. 5. 7. 자 차용금 10,000,000원에 대한 차용금증서의 이자액 란에 '월2부5리', 작성일 란에 '2012년 5월 7일'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차용증서 4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3. 26.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법원로 38 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위 H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원 직원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서 4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증거자료로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급명령신청서 사본, 각 차용금증서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채무자 L, M, N 전화통화), 수사보고(채무자 O 등 전화통화), 수사보고(채무자 P 등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서민들을 상대로 과다한 이자를 수령하는 것은 서민 경제활동을 파탄에 빠지게 하고 무리한 채권 추심과 결부되어 언제든지 추가적인 범행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하므로,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선고되었을 형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0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08. 8. 28. 확정되어 그 유예 기간 중인 2010. 4.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0. 4. 15.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0. 7.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3. 1. 25.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2. 10.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처벌되는 등 총 23회의 사기 전과가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상습사기 피고인은 2013. 3. 26. 17:0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1,000원 밖에 없는 등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태전 1인분, 꼬막 1인분, 막걸리 4병 등 합계 2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음식물을 교부 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20:15 경위 음식점에서 위와 같이 수중에 1,000 원 밖에 없어 대금을 지불하지 않던 중 마침 위 음식점의 손님으로 와있던 피해자 F(여, 52세)로부터 술값을 내고 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번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F)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누범전과, 상습성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상습사기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3년 9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51조 법정형 : 1월215년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 10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260조 1항 법정형 : 1월 ~ 2년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1년M4년 2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된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질러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양형기준상 피고인에 대한 권고형량은 징역 1년에서 4년 2월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면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보여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1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2012.09.13. 18:20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우시장사거리 부근을 우시장사거리 방면에서 롯데마트 방향으로 편도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주행 중이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도로에 중앙선이 설치된 경우 중앙선의 우측으로 통행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1세,남) 운전의 D 쏘렌토 차량 좌측면을 충격하고, 연속하여 피해자 E (36세,남)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량의 좌측면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해자 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힘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 차량의 수리비 189만 원, 피해자 C 소유의 차량 수리비 1,439,5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2012, 9. 13. 18:25경 위와 같이 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면서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롯데마트 앞길을 우시장 사거리 방면에서 수원시 매탄동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미상의 속력으로 주행 중이였다. 운전자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에 위험이나 장해를 주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상태로 주행하였다. 위와 같은 과실로 우시장 사거리 방면에서 수원시 매탄동 방면으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0세, 여) 운전의 G 아반떼XD 승용차량 후면을 피고인 운전차량 전면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해자 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힘과 동시에 차량 수리비 418,836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각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피해자들의 상해 및 피해가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5. 11. 19:1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서울지하철 4호선 C역 3번 출구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베이지색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D(여, 21세)를 뒤따라가 가지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아이패드에 내장된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치마 속 촬영 사진 기록편철 보고), 피해자 치마 속 촬영사진 3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가볍지 아니함, 동일 범죄로 1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4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7. 20:21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차장에서, 월주차 차량이 아님에도 임의대로 차량을 주차하여 피해자의 남편이 피고인로 인하여 통행을 방해받은 다른 차량의 운전자에게 택시비 25,000원을 지불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내가 이 돈은 그냥은 못주지"라고 말하면서 만원짜리 지폐 3장을 꺼내서 2장은 바닥에 던지고, 만원짜리 1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치면서 붙이듯 주어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을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4도483 판결, 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4도48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만 원짜리 지폐 3장을 꺼내어 던지면서 지폐 한 장이 손바닥에 붙은 상태로 피해자 E의 얼굴에 붙이듯이 준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1) 피해자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마와 코를 맞아 욱신거리고 길이 1cm 미만, 폭 0.1mm도 미만으로 살짝 긁힌 바 있는데, 사건 발생 당일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긁힌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으로 비를 많이 맞는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열이 오르고 춥고 한기가 드는 등 감기 증상이 있어 응급실을 방문하여 해열제를 받아 왔으며 코가 욱신거리는 느낌도 2~3일 후에는 괜찮아졌으며, 다음날 코 부위의 치료를 위하여 병원을 다시 방문하였으나 실제 별다른 치료는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2) 또한 이 사건 발생 당시 출동 경찰관인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줄 때 돈을 던지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돈을 붙이듯이 주는 동작을 보았으나 피해자의 얼굴에 닿았는지 여부는 불분명하고 기억이 정확히 나지 않고, 피해자의 코에 상처가 생긴 것을 못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3) 위과 같은 E, F의 각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지폐를 던지면서 주는 행동을 할 당시 피고인의 손바닥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닿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럴 의도로 손바닥을 세게 휘둘러 이에 피해자가 얼굴을 제대로 맞은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코가 살짝 긁힌 부분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 짓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며, 코가 욱신거리는 증상은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비를 오랜 시간 맞아 발생한 감기증상의 발현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기 어려운데다가 피해자가 느낀 위와 같은 통증에는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느낀 분노가 투영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뿐더러, 피해자가 이마나 코 부위의 통증과 관련하여 실제로 별다른 치료를 받지도 아니하였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로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는 점이 명백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피해자 E은 이 사건 발생 다음날 G병원을 방문하여 코 부위의 동통을 호소하여 일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바 있으나, 이와 같은 상해진단서는 통증을 호소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하여 발급된 것으로 피해자가 실제로 별다른 치료를 받지는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상해진단서의 기재만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라. 이상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였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을 상해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폭행죄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마. 그런데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피해자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4.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1.12.16:00 무렵 전남 C수퍼'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52세)이 피고인에게 술버릇이 좋지 않다고 훈계하였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사진,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와 같은 유리한 사정 외에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관계, 환경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3. 23:08경 서울 강동구 천중로12길 23-23에 있는 천사어린이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길 23-1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전과가 다수 있고, 음주측정거부로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 수치도 상당히 높은 점에 비추어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주차를 위해 십 여 미터 운전한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신분,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9. 19: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4세)가 운영하는 국밥집에 자신에게 임금을 주지 않은 고용주의 행방을 찾기 위해 찾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수차례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성적 목적보다는 피해자의 아들과의 급여 정산 문제로 술에 취한 채 시비 도중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3. 서울고등법원 2010노475 사건에서 강간 등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0. 7.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4. 21.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C 카페에 '09년 랜드스파 프리미엄(박문각) 전과정 강의 가장 저렴하게 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D에게 "돈을 보내주면 동영상 강의를 클럽박스 사이트에서 공유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2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클럽박스 사이트에 동영상 강의를 공유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자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29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74세, 여)와 부동산 교환 계약을 맺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20. 저녁시간 경 인천 남동구 C, 3층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부동산 교환 계약 서류를 보여 달라"고 하며, 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집 안에 혼자이고, 나이가 많으니 추후 자신의 딸이 있을 때 다시 찾아올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계속하여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며 "문열어", "문 안 열면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현관문을 열지 않으면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2. 19.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하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781

범죄사실 1.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D. E과 불법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이자 사행성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어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 E은 공동실업주로서 2012. 3. 18.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F 3층에 있는 'G' 게임장에서, 위 '바다이야기' 게임물이 내부에 설치된 '더파이터' 게임기 7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철문과 CCTV를 설치하였으며 종업원 등을 고용? 관리하고 손님들이 게임기를 이용하여 5,000점 이상을 획득하면 획득한 점수를 5,000점 당 4,500원을 기준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2.3. 초순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SM5 승용차 내에서, H에게 "D, E과 함께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하려는데 바지사장을 해달라. 그러면 그 대가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동안 매일 10만원씩 주고, 단속 시 벌금형이 나오면 벌금을 대신 내주고, 실형이 선고되면 2,500만원 내지 3,000만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향후 경찰에 단속될 경우 H이 피고인, D, E을 대신하여 허위 진술하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H은 2012. 3. 21.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업성동에 있는 천안서북경찰서 생활질서계 사무실에 출석하여, 'G' 게임장 영업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담당경찰관에게 자신이 위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 D, E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자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1.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이용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이미 형이 확정된 공범들과의 형평 등을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737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5~7, 25, 27, 35, 38번) 1. 피해통보표 상세조회 1. cctv 사진자료 1. 카드거래내역 비교목록조회 2015고단1146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5, 6, 10, 16, 17번) 1. 각 발생보고(증거목록 12번) 1. 각 현장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 D의 배상신청은 이미 합의 및 배상이 이루어졌고, 배상신청인 C의 배상신청은 피해 당시 물품의 가치 등 배상액수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각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피해의 규모가 결코 작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자신의 여죄까지 모두 자백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아직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