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정521

범죄사실 피고인 G는 2013. 2.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고, 2013.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08. 5. 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 확대 합의가 졸속 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이후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S단체', 'T단체' 등 주도로 서울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 등에서 일몰 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를 개최한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한편, 정부는 2008. 6. 21.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확대 합의에 관한 추가협상 결과를 발표하였음에도 대책회의는 추가 협상이 아닌 전면 재협상을 주장하면서 촛불시위를 계속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6. 25. 14:15경부터 같은 날 14:25경까지 서울 종로구 청운동 12의 1에 있는 청운동사무소 앞 노상에서 소속 회원 4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하겠다는 것인가, 고시강행 규탄 국민대책회의 대표자 긴급 기자회견'이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1개, '추가협상은 대국민 사기극이다. 전면 재협상을 실시하라'라고 기재된 피켓 1개, '대국민 선전포고, U정권 규탄'이라고 기재된 피켓을 준비하고, 대책회의 V의 사회로 자유발언 및 구호제창 등으로 '고시 강행 저지 집회'를 진행하였다. 같은 날 15:15경부터 같은 날 15:50경까지 집회참가자 40여명은 위 V의 청와대에 서한문을 전달하러 가자는 선동에 따라 청와대로 진출하다가 신교동 로터리 부근에서 경력에 의하여 차단되자 1개 차로를 이용 내자로터리, 추사로 도로상에서 아고라 회원 약 60여명과 합류하여 전차로를 점거하며 구호제창 등을 하였다. 같은 날 15:5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최대 150여명의 집회 참가자들은 정부중앙청사, 추사로, 동십자로, 시민열린마당, 적선로터리 등지에서 산재하여 대기하다가 같은 날 18:30경부터 같은 날 21:45경까지 최대 350여명의 집회참가자들은 적선로터리와 내자로터리로 집결하여 연좌시위 하는 등으로 부근 교통소통을 불능케 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0:30경 서울 종로구 내자동에 있는 경복궁역 2번 출구 부근에서 체포될 때까지 시위 참가자 최대 350여명과 함께 위 시위에 참가하여 내자로터리, 적선로터리 전차로를 점거한 채 "고시철회, 협상무효, 폭력경찰 물러가라, 연행자를 석방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집회 참가자 최대 350여명과 공모하여, 내자로터리, 적선로터리 부근 차량 소통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W, X,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Y,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Z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 K, C, O, I, G, M, J, N, E,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X, Y, Z,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사본 1. 정보상황보고, 수사보고(현장사진첨부), 현장사진 각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 G 사후적 경합범 전과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서울서부지검 2012형제22614), 각 판결문 사본(서울서부지법 2012고합360, 서울고등법원 2013노107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G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없고, 당시 경찰에서 경찰버스 등으로 도로에 이른바 "차벽"을 설치하고 주변 도로의 차량 교통을 통제하였기 때문에 교통방해의 결과 내지는 위험이 발생할 여지가 없었으므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이유 없다. 어느 범죄에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는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암묵적으로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가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17417 판결, 2007. 4. 26. 선고 2007도803 판결 각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시위의 총 참석자 수와 장소적 범위 등 시위의 규모 및 시위가 시작되어 종료되기에 이르기까지 소요된 총 시간과 시위대의 이동경로 등 시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양상, 피고인들이 경찰에 체포되기까지의 경위와 체포 전후의 주변 정황 및 각 체포된 시간, 장소 및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등에 관한 검거 경찰 W, X, Y 및 Z의 수사기관 및 법정 각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시위 현장 인근의 도로가 경찰에 의하여 일부 통제되는 등과 같은 사정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시위로 인하여 시위 현장 일대의 도로 교통이 실제로 방해되었거나 방해의 구체적 위험이 발생한 사실 및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시위에 참가하여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사이의 순차적 또는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을 통하여 시위 현장 일대의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