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1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07. 3. 30. 가석방되어 2007. 5. 10.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011고단208 1. 사기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식당에서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다방에서 종업원을 구한다는 교차로 광고를 보고 위 D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선불금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다방에서 계속 일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고 선불금을 받은 다음 바로 도주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12. 피고인 명의의 F조합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2010. 5. 13.경 위 금원을 인출하여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제1항 기재 D다방에서 일을 하며 커피 등 차 배달을 하고 수금한 돈을 입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0. 5. 13. 21:00경 위 D다방에서 커피 등 차 배달을 하고 손님들로부터 받은 커피값 등 12,000원을 위탁받아 피해자 E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입금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가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0. 5. 13. 21:00경 제1항 기재 D다방에서 피해자 E이 자리를 비우고 주방 종업원 G이 홀에서 졸고 있어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이용하여 주방 반대편에 있던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포도알 모양 18K 귀걸이 한 쌍과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현금 6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1고단370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4. 24.경 강원 화천군 H에 있는 I가 운영하는 'J다방'에서 위 다방 여종업원을 구하는 에게 피고인이 마치 K인 것처럼 행세하며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일금 이백만원정, 상기 금액을 H 소재 J다방에서 일하는 조건으로 선불금으로 차용함, 2009년 4월 24일, K, L, M, 강원도 원주시 N APT O호"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 1장을 교부하면서 마치 자신이 K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고 J다방에서 일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이 아니었고, 선불금을 받은 다음 바로 도주할 마음을 먹고 있었으므로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12. 1. 18:00경 강원 평창군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다방에서 "다방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 한 달에 150만 원을 주면 성실히 일을 하겠다, 자녀 학원비와 원주에 있는 아는 동생을 데려오는데 돈이 급히 필요해서 그러는데 돈을 차용해 주면 일을 하는 동안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R다방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3. 피고, 인 명의의 F조합계좌(계좌번호 : S)로 13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T에 있는 U조합 앞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현금으로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1고단414 피고인은 2010. 9. 10. 09:00경부터 11:00경까지 사이에 경기 가평군 V빌라 W호에 있는 피해자 X의 주거지에서, 약 1개월 전에 Y안마원에서 알게 된 피해자가 화장대위에 올려 놓았던 루비반지 1개를 몰래 가져가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언니가 손에 끼고 있는 반지와 같은 반지를 맞춰야겠으니 반지를 잠깐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다이아반지 1개를 받은 다음, 피해자와 함께 금은방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복통으로 인하여 진료를 받기 위하여 Z의원에 들르게 되어 피해자가 그곳에서 진료를 받는 동안 위 반지 2개를 가지고 도망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반지 2개를 절취하였다. 2011고단418 1. 사기 가.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6. 7. 강원 홍천군 AB 검문소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AA에게 "대학교에 다니는 딸을 위해 방을 얻어 줄 돈이 필요하다, 250만 원을 미리 주면 내일부터 강원 고성군 AC에 있는 AD 다방에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조합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AD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7. 3.경 충북 보은군 AF에 있는 피해자 AE 운영의 AG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100만 원을 주면 AG다방에서 일을 하여 1개월 내에 선불금을 갚겠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조합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AG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자경 피해자 AA 이 위와 같이 기망되어 250만 원을 송금한 후에 착오로 250만 원을 피고인의 F조합계좌로 추가로 송금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반환요구를 받고도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1고단432 1.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6. 6.경 충북 음성군 AI에 있는 피해자 AH 운영의 AJ다방에서, 사실은 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선불금 250만 원을 주면 내일부터 AJ다방에서 근무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조합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2. 15. 충주시 AL에 있는 AM다방에서 사실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K에게 "AM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할테니 선불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조합계좌로 송금받았다. 그후, 피고인은 같은 달 18.경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45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등의 명목으로 295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2. 21. 제2항 기재 AM다방에서, 사실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N에게 "우리 아이가 해외연수를 가는데 지금 공항에서 100만 원이 없어서 비행기를 못타고 있다, 1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2. 22. 제2항 기재 AM다방에서, 사실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O에게 "아들이 오늘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100만 원을 빌려 달라, 며칠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9. 4.경 사실은 피해자 AP가 운영하는 안동시 AQ에 있는 AR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P에게 전화하여 "AR 다방에서 일을 할테니 1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 하고 그 무렵 다시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추가로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6. 위 AR다방 숙소에서 선불금 등의 명목으로 1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1고단442 1. 피해자 A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12. 14. 15:00경 경기 여주군 AT에 있는 AU다방에서, 사실은 위 AU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AS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AU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가불해 주면 오늘부터 AU 다방에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의 F조합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선불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1. 27. 경남 창녕군 AW에 있는 AX다방에서, 사실은 위 AX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AV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AX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선불금 200만 원을 주면, AX다방에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선불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7. 7. 14:00경 안성시 AZ에 있는 BA다방에서, 사실은 위 BA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AY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바로 일을 하겠다. 내일 아침에 아들이 해외연수를 가는데 선불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조합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 20만 원은 피고인이 직접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선불금 명목으로 합계 17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B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1. 17. 11:00경 김포시 BC에 있는 BD다방에서, 사실은 위 BD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BB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BD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아들이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학자금이 필요하다, 선불금 110만 원을 주면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 위 BD다방에서 1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선불금 명목으로 11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B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2. 21. 15:30경 경기 가평군 BF에 있는 BG다방에서, 사실은 위 BG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BE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BG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아들 학비가 필요하니 한달 월급을 선불로 달라, 그러면 당장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달 23. 18:00경 위 BG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내일 아침부터 일을 할테니 우선 현금을 있는 대로 달라"고 말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33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달 24. 10:00경 위 BG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나머지 선불금을 달라"고 요구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선불금 명목으로 합계 133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1고단3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선불차용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자료조회, 수사보고서 (판결문사본 첨부) 2011고단4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1고단4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사본 1. 통장거래내역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1고단4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 AN, AO,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 보고) 2011고단4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 BE, BB, AV,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기 종료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1고단208호 사건 중 사기죄, 2011고단370호 사건 중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I에 대한 사기죄, 2011고단418호 사건 중 AA에 대한 사기죄, 횡령죄, 2011고단432호 사건 중 AH, AK, AN, AO에 대한 각 사기죄, 2011고단442호 사건 중 AS, AV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AK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죄로 인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뒤 몇 개월 후부터 장기간에 걸쳐 유사한 수법으로 반복적으로 십여 명이 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액이 3,000여 만 원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위하여 징역형의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