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199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단1199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같은 날 기소중지)는 중국 등 해외에 사무실을 둔 콜센터를 기반으로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여러 사람들의 돈을 편취하였는데, 현금인출책을 포섭하여 그들로 하여금 편취금이 입금된 계좌명의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알려준 계좌로 위 현금을 입금하게 하는 방법을 취하였고, 한편 서로 연락하거나 지시할 때 주로 중국판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위챗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말경 알바천국을 통해 알게 된 C 인사과장이라는 'D 과장'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그로부터 "우선 외근 경리 알바를 하면 일당 15만원을 주고 나중에 정식직원으로 취업시켜 주겠다. 우리가 시키는 대로 투자자를 만나 현금을 받아 그 돈을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시키고, 투자자들에게는 '회수팀 E 대리'라고 소개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C이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는 업체인지, D 과장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피고인에게 현금을 건네주는 사람이 실제 투자자인지'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고, C이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바로 입금받으면 될 것을 굳이 피고인에게 일당 15만원까지 주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투자자의 현금을 대신 받아 C 계좌로 이체시키라고 지시하고, 투자자에게 피고인의 본명이 아닌 'E 대리'라고 말하도록 시키는 등 비정상적이고 불법적 상황임을 잘 알면서 일당을 받을 생각으로 위 D 과장의 제의에 동의한 채 현금인출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6. 12. 12.경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수첨단범죄수사1부 G 검사인대, 'H' 사이트에서 사건 정보를 확인해 봐라, 당신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으니 빨리 피해자 증명서를 발급받아야만 나중에 변상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서 계좌 거래를 확인해야 하니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시켜라, 그러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18경 I 명의 SC 제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직후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인출 지시를 받아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있는 등촌역 6번 출구 앞에서 계좌명의인 I을 만나 I이 현금으로 인출하여 가지고 있던 1,0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2588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2017. 6. 14. 기소중지)는 중국 등 해외에 사무실을 둔 콜센터를 기반으로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여러 사람들의 돈을 편취하였는데, 현금인출책을 포섭하여 그들로 하여금 편취금이 입금된 계좌명의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알려준 계좌로 위 현금을 입금하게 하는 방법을 취하였고, 한편 서로 연락하거나 지시할 때 주로 중국판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위챗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말경 알바천국을 통해 알게 된 C 인사과장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그로부터 "우선 외근 경리 알바를 하면 일당 15만원을 주고 나중에 정식직원으로 취업시켜 주겠다. 우리가 시키는 대로 투자자를 만나 현금을 받아 그 돈을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시키고, 투자자들에게는 '회수팀 E 대리'라고 소개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C이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는 업체인지, D 과장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피고인에게 현금을 건네주는 사람이 실제 투자자인지'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고, C이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바로 입금받으면 될 것을 굳이 피고인에게 일당 15만원까지 주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투자자의 현금을 대신 받아 C 계좌로 이체시키라고 지시하고, 투자자에게 피고인의 본명이 아닌 'E 대리'라고 말하도록 시키는 등 비정상적이고 불법적 상황임을 잘 알면서 일당을 받을 생각으로 위 인사과장의 제의에 동의한 채 현금인출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7. 1. 2. 09:00경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KB새희망홀씨론 K인대,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 대신 그러려면 신용도를 올려야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02경 L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M)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11:04경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인출 지시를 받아 서울 양천구 공항대로 624 염창역 4번 출구 앞에서 계좌명의인인 L를 만나 그가 현금으로 인출하여 가지고 있던 6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계좌명의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지정한 여러 계좌로 분산 입금한 사실, 그 대가로 일당 15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환인 줄 몰랐고, 탈세를 위해 회사에 입금되는 투자금을 분산 입금하는 것으로 알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사기범행을 공모하지도 않았다. 나.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한데,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나,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계좌명의인을 만나 돈을 수령할 당시 가명을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계좌명의인에게 자신을 회수팀 대리라고 소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회수팀 대리'라는 직위는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수령하는 업무를 하는 줄 알았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모순되는 점, 수령한 돈을 여러 계좌에 분산 입금하기 위하여 나누는 작업을 화장실에서 하였던 점, 이 사건 행위를 하고 일당 15만 원이라는 일반적 아르바이트에 비해 높은 일당을 수령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의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와 함께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행위를 단순히 탈세 등의 범죄라고 인식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구직을 위해 알바천국 사이트에서 지원서를 넣었다가 C 인사과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위 인사과장이 피고인에게 외근 경리로서 회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수령하여 회사 사장이 관리하는 여러 계좌로 이를 입금하는 업무를 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여 필요 인사 서류를 팩스로 송부한 후 이 사건 각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사회경험이 많지 않은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정상적인 채용절차 및 업무로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재산죄나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범죄전력이 없었는바, 보이스피싱 조직이 전달책 및 인출책을 모집하는 방식이나 피해금이 범죄조직의 계좌에 입금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관련 경험이 없는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거기에 연류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들 또한 유사한 방법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속아서 돈을 송금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가 불법적인 송금행위에 가담한다는 정도의 인식을 넘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관련된 것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거나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전체를 인식하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