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639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18.경 성명불상자가 개설한 인터넷 불법도박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영국 축구 프리미어리그(EPL), 야구 등 승패를 결정하는 불법 스포츠 토토에 100만원을 입금하여 도금으로 건 다음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6.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3회에 걸쳐 합계 745,700,000원을 도금으로 입금한 다음 회수 미상의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정서에 첨부된 거래명세조회 1. 수사보고(본 건 사이트 도메인 차단 이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도박 횟수가 많고 도박 금액 합계액이 큰 점, 피고인이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07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24세)은 2016. 10.경 ~11.경 사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서로 알계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8. 10. 16.경 서울 성북구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갤럭시 S8+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D)에 '육변기는 개처럼 기어서 변기처럼 사용해야흐흐 변기물을 맛있게 먹는 걸레년ㅎㅎㅎ 다른 이쁜 섭년들도 길러주고 싶다.'라는 내용과 함께 피해자 B의 자위 사진, 나체로 침대에서 'V' 표시를 하고 있는 사진 등 2장을 게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1.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에 피해자의 나체 사진, 성관계 직후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등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22.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갤럭시 S8+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트위터에 팔로우 한 'E', 'F', 'G'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피해자의 성관계 직후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1개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파일 첨부) 및 첨부된 CD 1. 트위터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엔드라이브에 저장되어 있던 자위 사진, 나체 사진, 성관계 직후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등에 접근하게 되었음을 기화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하여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피해자의 위 사진 및 동영상 등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게시하였고, 위 게시물에 댓글을 남긴 사람들 몇 명에게는 피해자의 얼굴이 노출된 동영상을 전송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 사진 및 동영상 등과 함께 트위터에 올린 글들은 성적 가학적인 내용들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낀 모욕감과 성적 수치심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2019. 1.경 사이 피고인의 위 트위터 게시물을 보고 트위터 메신저로 연락한 피해자로부터 위 게시물 등을 삭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대학생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845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 3. 14:18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D)에서 위 도박사이트 계좌인 ㈜E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3,000,000원을 송금한 뒤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받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 야구경기 등 각종 스포츠경기 결과의 승·무·패 등에 베팅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5회에 걸쳐 합계 106,980,000원을 송금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영장(2020-5396) - 도박사이트 충전계좌로의 입금내역,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의 기간, 횟수, 도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작다고 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취득한 것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132

범죄사실 누구든지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및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한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터넷 SNS 트위터에서 계정 'B'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SNS 트위터에 접속하여, 트위터 아이디 'C'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가 트위터에 피해자 D(21세)이 항문성교하는 영상을 게시한 것을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B)에 리트윗하는 방법으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트위터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97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성적 호기심으로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영상을 보려는 과정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구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경 모바일 채팅 앱인 'B'를 통해 피해자 C(여, 12세)를 알게 되어 2018. 9. 중순경부터 2019. 1. 중순경까지 사귀었다. 1. 피고인은 2018. 11. 23.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할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하순경부터 12, 초순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E호텔 내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할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서울 관악구 F모텔 내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할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각각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 일시 추가 확인, 참고인 G 상대 전화 조사, E호텔 상대 수사 및 범행 일시 특정 경위), 피의자의 E호텔 숙박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 등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으로 미성숙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수사 과정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9세에 불과하여 개전의 기회를 줄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약속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재범하지 않고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19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로 동거하는 관계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7. 4. 13.경부터 2018. 3. 7.경까지 피고인들이 성기를 노출하고 성관계를 하는 모습, 피고인들이 SNS를 통해 알게 된 사람들과 만나 그 중 남성들과 피고인 B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피고인 A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촬영한 후, 이를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C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28개의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배포하였다. 2.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 누구든지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표찰이 설치된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에 대해 관할 부대장의 허가 없이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7. 9. 04:00경부터 08:00경까지 사이에 육군 D사단 소속 상사 E과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E과 함께 경남 함안에 있는 '육군 D사단 함안 예비군 동원훈련장'에 부대장의 허가 없이 들어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참고인 육군상사 E 진술서 사본, 참고인 육군상사 E 진술조서(2회) 1. F, G의 각 진술서 1. 증거물 영상CD 1. 피의자가 C에 게시한 음란물 캡쳐 화면 1. 내사보고(C 계정에 대한 내사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점), 각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24조 제6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허가를 받지 않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출입한 점) 1.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음란물을 제작하여 C에 게시하였는바 건전한 성풍속을 해하였고, 이를 위해 허가 없이 군사시설을 출입하기도 하였는바 비난의 정도가 크고,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은 이외에 그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등에다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8. 23:22경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 100(성수동2가)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성수역에서 같은 구 뚝섬로1길 63(성수동1가)에 있는 지하철 2호선 뚝섬역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노약자석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 B(가명, 여, 56세)이 옆자리에 앉자 피해자의 왼팔에 자신의 팔을 비비고 피해자의 어깨에 고개를 얹어 기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9. 3. 28.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이 사건 공판계속 중 유예기간은 도과되었다),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벌금형 처벌 1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종전 강제추행 전과로부터는 약 14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377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B은 2019. 12. 3.경 국내, 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을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도금을 입금받아 수익을 얻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사이트 개설, 회원 모집 및 관리, 도금 충전 및 배당금 지급, 자금 관리 등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계좌 구입, 회원 관리, 도금 충전 및 배당금 지급, 고객 응대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20. 2. 14.경부터, 피고인 E, 피고인 F는 2020. 5. 17.경부터 각각 사이트 운영자인 피고인 A로부터 일당 혹은 월급을 받고 범행에 사용할 대포계좌 구입, 회원 관리, 도금 충전 및 배당금 지급, 고객 응대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G은 2020. 2. 5.경부터, 피고인 H은 같은 달 19.경부터 각각 피고인 B으로부터 매월 사용료를 지급받고 범행에 사용할 대포계좌 개설 및 수익금 인출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9. 12. 3.경부터 2020. 6. 19.경까지, 피고인 B은 2019. 12. 3.경부터 2020. 5. 16.경까지,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20. 2. 14.경부터 같은 해 5. 16.경까지, 피고인 E, 피고인 F는 2020. 5. 17.경부터 같은 해 6. 19.경까지, 피고인 G은 2020. 2. 5.경부터 같은 해 6. 19.경까지, 피고인 H은 2020. 2. 19.경부터 같은 해 6. 19.경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 논현동 등지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I'를 개설하여 운영, 관리하면서 국내외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 및 경기의 승패에 따른 배당률 등을 위 사이트에 게시한 후,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사이트 운영계좌인 ㈜J 명의 기업은행 계좌(K) 등으로 도금을 입금시키면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는 속칭 '승무패' 방식 등으로 1회 최저 5,000원에서 최고 1,000,000원까지 돈을 걸도록 하고, 그 경기 결과를 맞힌 회원들에게 도금에 배당률을 적용한 배당금을 환전해 주고, 경기 결과를 맞히지 못한 회원들의 도금은 회수하는 방법으로 회원들로부터 위 계좌 등으로 총 3,781,243,311원 상당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대화내용, 홈페이지 주소 안내 페이지, 도박사이트 캡쳐자료, 각 충전계좌 캡쳐자료, 게시판 최초 게시물 캡쳐자료, 이체확인 캡쳐자료, 회신(범행계좌 SMS 통지), I 캡쳐화면, CCTV 사진, 범행계좌내역 정리, 변경계좌 공지사항, 변경계좌 캡쳐사진, 압수계좌내역, 범행 이메일 등 정리, 계좌변경 공지글 1. 수사보고(범죄사실 및 범행기간, 규모, 수익금 특정 경위), 수사보고(범행규모 및 수익금 재특정), 충전계좌내역, 환전 등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나머지 피고인들: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와 피고인 C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해하며 도박중독을 유발함으로써 개인적·사회적으로 큰 폐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들이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유입된 도박자금이 무려 37억 원을 넘는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2회의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및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B도 피고인 A와 함께 이 사건 범행에서 주된 역할을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및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C도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및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D도 다수의 형사처벌 및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점, 나머지 피고인들도 최소 1회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 더 많고,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 및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04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4. 08:19경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빌딩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진로아파트 교차로에 이르러 영등포구청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고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선행 차량이 있는 경우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67세)가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4. 08:19경 서울 영등포구 H시장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차량사진 1. 감정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혈액 측정에 의한 피고인의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지나치게 높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이 사건 교통사고는 2020. 7. 4. 오전 8:19분경 발생하였는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전날 밤에 소주 1병 반 정도를 마신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작성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수사기록 제12면)에는 피고인이 전날 소주 2병을 마신 것으로 진술하기도 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한 사고인데 당시 도로에는 차량의 혼잡 등이 전혀 없던 상태였고,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운전한 지 2분만에 차량 사고를 일으켰고 차선이 굉장히 넓어 갈 수 있을 거라고 진입하였는데 사고가 발생하였다(수사기록 제32면)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출동한 경찰관도 피고인의 주취 상태에 대하여, '말더듬 거림, 약간 비틀거림, 약간 붉은 편'이라고 기재한 점, 피고인은 단속 경찰관에게 호흡측정 없이 곧바로 혈액측정을 요구하였고, 감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249%로 감정이 된 점, 혈액의 채취 또는 검사 과정에 인위적인 조작이나 관계자의 잘못이 개입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상황,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상당한 양의 음주 상태에 있었고, 혈액채취에 의한 검사결과를 믿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치에 오류가 있다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2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음주 상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혈액 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치에 대하여 아무런 근거 없이 만연히 다투고 있다. 피고인은 2001년과 2002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도 있다. 다만,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고, 다행히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고인이 I공제조합에 가입하고 있어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금전 보상을 받은바 없음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156

범죄사실 피고인 B는 부산 동구 C 소재 'D'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4.월경 위 'D'에서 피해자 E에게 "동생 카드를 사용하는데 카드 값을 막아야 한다. 급히 2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내에 갚겠다. 선이자로 6만 원을 줄게"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그로부터 약 1주일 후 부산 동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땅을 팔게 있다. 곧 계약을 하니깐 200만 원을 빌려주라. 이자는 월 10%를 줄게"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등급 10등급으로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5. 24.경 피고인 동생 G 명의 부산은행 계좌(H)로 194만 원을 송금받고, 2019. 5.월경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39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29.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니깐 200만 원을 빌려주라. 매달 이자를 10% 줄게. 돈은 두 달 뒤에 갚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기초수급자로 일정한 직업이 없어 별다른 수입이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두 달치 이자 4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6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은행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의 개인신용평가정보 첨부) 1. 각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아 피고인들의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이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667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C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6.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E"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의 운영계좌인 ㈜F G은행 계좌(H)에 200만 원을 입금한 후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를 예상하여 베팅한 후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환전받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9.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2회에 걸쳐 합계 229,430,000원을 입금하여 불법 스포츠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C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24.경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E"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의 운영 계좌인 ㈜J K은행 계좌(L)에 52만 원을 입금한 후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를 예상하여 베팅한 후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환전받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9.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1회에 걸쳐 합계 216,540,000원을 입금하여 불법 스포츠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제보자 면접 당시 자료 첨부), 캡처 자료 및 충전계좌 사진, 내사보고(도박사이트 충전계좌 변경), 변경된 충전계좌 자료, 내사보고(도박사이트 위장접속), '사이트 위장 접속' 관련 인터넷 화면 캡처 자료, 내사보고(충전계좌변경), 변경된 계좌 화면 캡처 자료, 내사보고(충전계좌 변경 관련 내사 - M, N), 도박사이트 계좌 공지화면 첨부자료, 수사보고(도박 사이트 충전계좌 변경 - O, P), 사이트 계좌 변경 공지화면 등 자료, 각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도박 기간과 횟수 및 도박 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이종범죄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도박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83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5. 07:12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낙동남로 진목마을 사거리 앞 도로를 강서경찰서 쪽에서 하단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27세)가 운전하는 D 베라크루즈 승용차량의 뒤 범퍼를 위 모닝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낙동남로 진목마을 사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의 의운전업무상 준수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후 차량을 매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공소제기된 이후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2019. 8. 1.까지 부산 부산진구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일명 '키스방'을 운영하며, 그곳을 찾는 불특정 남자손님들로부터 65,000원 내지 70,000원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여자종업원에게 위 키스방에 설치된 밀실에서 남자 손님과 대화 및 키스 등 가벼운 스킨십 후 남자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적발보고(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기재 1. D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추징금액 : 3,200,000원(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백하고 있은 범죄수익금)}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이 길지 않고 범죄수익도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죄의 태양이 성교행위의 알선 또는 구강이나 항문을 이용한 유사성교행위의 알선보다는 가볍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 7,000,000원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512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도박사이트 운영자들과 함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스포츠토토의 공식 온라인 사이트인 C의 운영 방식을 모방한 도박사이트인 'D'(E 등 사이트 주소는 수시로 변경)을 운영하기로 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대포통장을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하기로 모의하며, 불상자(일명 F)는 베트남 등 해외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직원들을 관리하는 등 위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A은 사이트에 배당률 공지, 사이트 접속 회원 관리의 역할을, 피의자 B 등은 게임머니 충·환전, 도금 정산 등의 역할을 각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불상자와 함께 2019. 7. 12.경부터 2019. 10. 31.경까지(피고인 A은 2019. 10. 중순경까지) 베트남국 호치민시 칠군 G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도금 명목으로 위 사이트가 관리하는 대포계좌인 (유)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J)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충전 계좌로 금원을 입금 받아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후,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승무패' 등의 형태의 베팅형식으로 사이버머니를 걸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그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에게 배당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한 후 남은 사이버머니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환산하여 환전 계좌에서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해 주고, 위 대포계좌들에 입금된 도금을 2차 계좌로 분산 이체하며, 그 중 일부를 현금으로 인출한 후 수 명의 종업원들 명의 계좌로 수익금 명목으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회원들로부터 충전계좌로 도금을 송금받은 후 이를 다시 환전계좌로 이체한 다음 회원들에게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남은 수익금을 2차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자와 공모하여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며, 범죄수익 등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자료, 각 수사보고, 계좌거래내역, 이 사건 D 계좌 현금인출자료, K 명의 L 계좌 입출금내역, 각 통화내역, 각 출입국내역,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D 사용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D 운영자 사용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계좌일람표, 도박계좌 DV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등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 도금의 규모,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고인들의 역할과 지위에 비추어 가담정도가 주도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동종이나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서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