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327

범죄사실 피고인 A(이하 유죄 부분에서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서울 송파구 K 외 11필지 상에 건립된 L 아파트와 상가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아파트와 상가를 건축하는 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는 L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2013. 11. 3. 당선되어 현재까지 조합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1. [2014고합327] 피고인은 2011. 7. 3.경부터 재건축조합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추진위원장'이라 한다)으로 근무하던 중 2013. 1.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그 직무집행이 정지되었으나, 계속 추진위원장 업무를 수행하고, 다시 추진위원장이 되기 위해 선거를 준비하였으며, 이후 2013. 8. 3. 주민총회에서 다시 추진위원장으로 당선되는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4조에 의하여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추진위원장이 될 사람이었다. 피고인은 2013. 5. 30. 서울 서초구 M 소재 N호텔 주차장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P(이하 'P'라 한다)의 대표이사 Q으로부터 'P가 L 재건축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현금 3,000만 원을, 2013. 5. 31.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소재 경찰병원 718호 병실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각 수수하였다. 이로써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추진위원장이 될 사람인 피고인이 그 담당할 직무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뇌물 5,000만 원을 수수한 후 추진위원장이 되었다. 2. [2015고합17] 피고인은 도시정비법 제84조에 의하여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합장이다. 피고인은 2014. 9. 4. 18:00경 서울 송파구 R 아파트 남2문 건너편에 있는 S커피숍 부근 노상에서 L 설계용역업체인 주식회사 T건축사사무소(이하 'T'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U로부터 설계용역계약 체결에 대한 대가 및 향후 설계용역업무 수행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에 대한 대가로 현금 1억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합장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 1억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3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V, W, X, Y, Z, AA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B, A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P 사무실 CCTV 출력물, 수사보고(L 추진위원장, 조합장 선출 경위), 2011. 1. ~2014. 8. 탁상용 달력 사본, 2013. 8. 3. 주민총회 회의자료 사본,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말미에 편철된 AD, A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사본 및 신용카드 영수증, 수사보고[Y, Z(Q 친구) 수표교환 근거자금 확인], AF, AG 계좌거래내역서 각 1부, AH변호사님(임시위원장)에게 드리는 말씀 1부, 2013. 4. 11.자 주민총회 개 최를 위한 안내문 1부, 2013. 4. 19.자 추진위원장 재선거 재촉을 위한 건의 1부, 수 사보고(피고인 2013. 5. 31. 경찰병원 입원사실 확인), 수사보고(결정문 첨부), 피고인의 다이어리 발췌사본 3매, 수사보고(추진위원장 선거 실시를 위해 작성한 문서들 첨부), 수사보고(2014. 10. 1. 공여자 Q 사무실 CCTV 녹화내역 등 첨부), 금전 공탁서, 문자 메시지 발췌 자료 1부, 피고인 이메일에 저장된 재판장이라는 제목의 문서(2013. 3. 6.), L 주민총회 개최발의서(2013. 4. 11.), 피고인이 AI라는 닉네임으로 추진위원회 게시판에 작성한 글 3건 [2015고합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 AJ, AA, AK, A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1회 피의자신문조서 1. A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AN, AO, A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주) T 설계용역비 지급 내역 첨부], 수사보고(설계 가계약서, 건축물 설계계약서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A 모바일분석 결과 등), 수사보고(문자 메시지 발췌자료 첨부), U 휴대전화 일정표 발췌 사본, U와 A 휴대전화 통화내역 2부, 수사보고(U와 A의 2014. 9. 4. 통화내역 첨부) 1. 이 법원의 현장검증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2항, 도시정비법 제84조(사전뇌물수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 도시정비법 제84조(뇌물수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항(2014고합327) 가. 5,000만 원 수수 여부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Q으로부터 2013. 5. 30. 3,000만 원, 2013. 5. 31. 2,000만 원을 받지 않았다. 2) 판단 가) Q 진술의 신빙성 Q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Q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Q의 구체적인 진술 Q은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하게 된 동기, 자금의 출처, 포장 방법, 5,000만 원을 교부한 일시와 장소 및 전달 방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실제로 경험한 것이 아니라면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가) 2011. 11.경 피고인을 처음 만났을 때 추진위원장 당선을 축하하면서 향후 정비업체 선정 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말을 하였고, 이후 친분관계를 유지하던 중 2013. 3.경 피고인으로부터 "P가 회사 규모가 제일 크고 사업실적도 제일 많기 때문에 정비업체를 P로 하기로 결심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으며, 2013. 5. 15.경 서울 AQ회관 1층에 있는 AR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진위원장 직무집행정지 중인데 본안 소송까지 가면 시간이 많이 걸려 추진위원장을 다시 선출하려고 하니 선거 출마에 필요한 자금 5,000만 원 정도를 2013. 5. 말경까지 마련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향후 정비업체 선정과정에서 도움을 달라는 취지에서 피고인의 요청을 수락하였다. (나) 이후 2013. 5. 30. P 직원인 V에게 지인인 A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S)와 A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T)에서 각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해 올 것을 지시하고 거기에 평소 사무실 책상 서랍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1,000만 원을 합하여 총 3,000만 원의 현금을 마련한 후, V으로 하여금 500만 원씩(= 5만 원권 × 100장) 두 묶음을A4 용지로 싸서 1,000만 원짜리 한 묶음을 만드는 방법으로 1,000만 원짜리 세 묶음을만들게 한 뒤 종이 쇼핑백에 담아 쇼핑백 입구를 유리테이프로 붙여 포장하게 하였다.그 후 2013. 5. 30. 15:00경 서울 서초구 M 소재 N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을 만나 이야기를 나눈 후 N호텔 1층 주차장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3,000만 원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전달하였다. (다) 2013. 5. 31.에도 V에게 AE 계좌에서 수표 1,000만 원, AD 계좌에서 현금 900만 원 및 수표 600만 원 등 총 2,500만 원을 인출해 올 것을 지시한 후, 당일 AE 계좌에서 인출한 수표 1,000만 원은 친구 Y를 통하여 현금으로 교환하고, 당일 AD 계좌에서 인출한 수표 600만 원과 전날 AE 계좌에서 인출하였던 수표 중 100만 원권 수표 1장을 합한 수표 700만 원을 친구 Z을 통하여 현금으로 교환하여 총 2,600만 원의 현금(= 당일 AD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 900만 원 + Y를 통하여 수표와 교환한 현금 1,000만 원 + Z을 통하여 수표와 교환한 현금 700만 원)을 마련하였다. 그 후 2,600만 원 중 현금 2,000만 원을 V으로 하여금 전날과 같은 방법으로 포장하게 한 후 이를 피고인이 입원해 있던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소재 경찰병원 718호 병실에 가져가 피고인에게 직접 전달하였다. Q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사정들 (가) V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5,000만 원의 마련 경위와 포장 방법에 대하여 Q의 진술과 일치하는 진술을 하면서 Q의 지시로 마련한 현금은 모두 피고인에게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Y, Z의 각 법정진술, AD, AE 명의의 각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2014고합327호 수사기록 2권 1173~1175쪽), Y, AF (Z의 조카) 및 AG(Z의 처)의 각 계좌 거래내역(2014고합327호 수사기록 2권 1277쪽, 1286쪽)에 나타나는 각 입출금 내역 역시 5,000만 원의 마련 경위에 대한 Q의 진술과 부합한다. (나) V이 제출한 N호텔 커피숍 영수증(2014고합327호 수사기록 2권 1160쪽)에 의하면 Q이 2013. 5. 30. 15:19 N호텔에서 36,300원을 결제한 사실이 확인되고, Q이 평소 일정을 기록해 둔 탁상용 달력 메모(2014고합327호 수사기록 1권 337쪽)에 '2013. 5. 15. A교수(AU회관) 3:30', '2013. 5. 30. A교수(N)', '2013. 5. 31. A 교수 3:00, Z 11:00, Y 10:00'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도 2013. 5. 31. 경 찰병원 718호 병실에서 Q을 만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다) 재건축조합의 대의원 W도 이 법정에서, "2014. 1.경 피고인이 '앞으로 우리 L 정비업체로 오면 함께 일도 하실 분이다.'라고 하면서 Q을 소개해 준 일이 있고, 2014. 7.경 Q으로부터 '피고인의 요청으로 5,000만 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이렇게 섭섭하게 할 수 있느냐.'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뇌물을 수수하지 않은 사람의 행동이라고는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들을 반복하였고, 그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을 못하고 있다. 2014. 7. 4. Q의 P가 재건축조합 정비업체 선정에서 최종적으로 탈락하자 피고인은 2014. 7. 7. W과 함께 Q의 사무실에 찾아가 사과하였다. 2014. 7. 28. 재건축조합 사무국장 AC가 Q의 사무실에 찾아가 Q에게 미안하다고 하면서 상가·근린시설 정비 부분 입찰에 참여할 것을 제안하였다. A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지시로 찾아간 것이 아니고 입찰에서 떨어진 것에 대한 위로 차원의 이야기를 한 것뿐이라고 주장하나, AC가 P 외에 다른 탈락 업체들에 찾아간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AC는 피고인의 지시로 Q을 회유하기 위하여 Q을 찾아가 상가·근린시설 정비 부분에 대한 입찰 제안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 하루 전날인 2014. 10. 1. 오전 10시경 재건축조합과 법무사협약을 체결한 AB 법무사가 Q의 사무실로 찾아가 Q에게 5억 원을 줄 테니 피고인과 합의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도 2014. 10. 1. 12:30경 AB과 함께 Q의 사무실로 함께 찾아갔다. 이렇듯 AB과 피고인이 2014. 10. 1. Q을 찾아간 목적은, 당시 AB, 피고인과 대화한 내용에 대한 Q의 구체적인 진술, 당시 CCTV 영상에 나타난 Q과 피고인의 대화 태도(2014고합327호 수사기록 2권 1667쪽), 2014. 10. 1. 16:42경 Q이 검찰조사를 받고 있을 때 AB이 Q에게 전화하여 '돈 주었다는 내용의 진술을 번복할 필요는 없고 합의서를 작성해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한 점(2014고합327호 수사기록 2권 1642쪽), 2014. 10. 1. 저녁까지도 AB과 피고인이 Q에게 연락을 원한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계속 보낸 점(2014고합327호 수사기록 2권 1665, 1666쪽) 등에 비추어, Q을 회유하여 피고인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진술을 번복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영장심사 당일인 2014. 10. 2. AB의 지시를 받은 법무사 AV이 피고인을 대리하여 Q을 피공탁자로 3,000만 원을 공탁하였는데, 그 공탁서에 기재된 공탁원인사실은 '2013. 5. 30. 원금 3,000만 원, 이자 없음, 변제기 없음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의하여 공탁자는 피공탁자에게 3,000만 원의 채무가 있다.'는 것이어서(2014고합327호 수사기록 2권 1668쪽) Q이 진술한 뇌물 교부일자 및 금액과 정확히 일치한다. 또한, 그 3,000만 원은 피고인이 정비업체로 선정된 주식회사 AW(이하 'AW'이라 한다) 대표이사 AX으로부터 차용한 8,000만 원 중 일부이다. (마) 피고인은 수사 초기에는 Q으로부터 전혀 돈을 받은 적이 없고 N호텔에서 Q을 만난 적도 전혀 없다고 주장하다가, 검찰에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2014고합327호 수사기록 2권 1694쪽)에서 "어느 날 Q이 주차장까지 쫓아와 차량 안에 1,000만 원 정도가 들어 있는 봉투를 준 일이 있어 빌린 것으로 하고 나중에 갚기로 한 일이 있다."는 주장을 처음으로 한 후, 2014. 10. 17. 검찰 5회 조사 당시 "N호텔 주차장에서 Q으로부터 많아야 1,000만 원 정도를 받은 일이 있으나 이는 빌린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는데(2014고합327호 수사기록 2권 2052쪽), 이 법정에서는 "N호텔에서 Q을 만난 일이 전혀 없다."며 재차 진술을 번복하였다. (바) 피고인은 영장심사 시 AW의 대표이사 AX으로부터 8,000만 원을 차용하여 그 중 5,000만 원을 자신의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은 위 2014. 10. 2.자 공탁비용으로 사용하였다. 나) Q 진술의 신빙성 탄핵 여부 변호인은 Q이 최초 검찰 1회 진술 당시 2013. 5. 30. AE과 AD의 계좌에서 찾은 현금과 수표 중 3,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하다가 수표추적결과 그 수표가 다른 곳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갑자기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자신의 책상 서랍에 있던 돈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점을 들어 Q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앞서 본 V의 진술, 계좌거래내역 등이 Q의 진술과 주요 부분에서 일치하고 있고, Q이 최초 검찰 1회 진술을 한 2014. 9. 3.은 2013. 5. 30.로부터 1년 3개월 이상 지난 시점이어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착오를 일으킬 여지가 있는 것이므로, Q이 검찰 수사 단계에서 자금 출처에 대한 진술을 한 차례 번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Q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부족하다. 변호인은 Q의 진술 토대가 된 탁상용 달력 메모의 2013. 5. 30.란 옆에 부기된 시간 표기와 관련하여, Q은 6시를 3시로 수정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경위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그 표기는 '6'을 '3'으로 고친 것이 아니라 원래 '2'로 되어 있던 것을 '3'으로 고친 것이며, 다른 변경부분은 모두 화이트로 수정한 반면 이 부분만 화이트를 사용하지 않고 수정한 점에 비추어, Q이 다른 객관적인 증거들과 모순되지 않도록 수사개시 이후 사후적으로 '2'를 '3'으로 조작한 것이고, 결국 2015. 5. 30. 오후 3시경 피고인을 만났다는 Q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앞서 본 N호텔 영수증 및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여 Q이 2013. 5. 30. 14:06 및 14:07경 돈을 인출한사실 및 2013. 5. 30. 15:19경 N호텔 커피숍에서 대금을 결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상황에서 Q이 굳이 사후적으로 탁상용 달력 메모에 표기된 시간을 조작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변호인의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그 탁상용 달력 메모의 기재가 조작되었다고 보아 Q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 부족하다. 변호인은 서울시 공공관리제도에 따라 추진위원장이 정비업체 선정을 임의로 할 수 없는 이상 Q이 피고인에게 돈을 줄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추진위원장으로서 정비업체 선정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정비업체 선정 관련 구체적 업무를 총괄하였고, 추진위원장은 추진위원회의 대표자로서 정비업체를 최종 선정하는 주민총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Q으로서는 정비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줄 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인다. 변호인은 2013. 5. 30.은 L 아파트 동대표 선거가 있었던 날이고 당시 피고인은 주민인 AY의 소란 때문에 오후 2시경부터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집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2013. 5. 30. 15:00경 N호텔에서 Q을 만나 금원을 교부받을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웃 주민인 AZ, BA의 법정진술 및 BB의 사실확인서만으로 피고인의 집 앞에서 그러한 소란이 일어난 시각이 정확히 2013. 5. 30. 오후 2시부터 3시 사이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그 소란이 일어난 시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는 이상, 피고인이 2013. 5. 30. 15:00경 N호텔에 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변호인은 정비업체 선정 과정에서 탈락한 Q이 이른바 '새판짜기', 즉 현조합장인 피고인을 퇴출시키기 위해 허위진술을 할 동기가 충분하다거나 별도로 약식 기소된 사정에 비추어 수사기관에서 선처를 보장받고 허위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추측에 불과하다. 그 외 변호인이 주장하는 Q이 피고인과의 약속 경위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2013. 5. 30. 돈을 찾은 시간인 14:06경으로부터 약속 시간인 15:00까지 시간이 촉박하다거나 굳이 현금을 2차례에 걸쳐 나누어 줄 필요가 없었다는 사정이 앞서 인정한 Q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 만한 이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Q으로부터 5,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무원이 될 자' 해당 여부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3. 5. 30.과 같은 달 31. 당시 추진위원장이 될 개연성이 없었으므로 형법 제129조 제2항에서 정한 '공무원이 될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도시정비법 제84조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무원으로 본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형법 제129조 제2항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있는데, 이때 형법 제129조 제2항에 규정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란 공무원채용시험에 합격하여 발령을 대기하고 있는 자, 선거에 의하여 당선이 확정된 자 등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자뿐만 아니라 공직취임의 가능성이 확실하지는 아니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개연성을 갖춘 자를 포함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704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Q으로부터 5,000만 원을 수수한 2013. 5. 30.과 같은 달 31. 당시 피고인은 추진위원장이 될 상당한 개연성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공여자 Q, 재건축조합 대의원 W, 전 추진위원 X, 전 재건축조합 이사 AA의 각 법정진술에 더하여, 피고인이 2013. 2. ~ 4.경까지 사이에 추진위원장 재선거 실시와 관련하여 작성한 각종 문서들(2014고합327호 수사기록 2권 1438 ~ 1449쪽, 1624 ~ 1636쪽), 피고인의 다이어리 발췌 사본(2014고합327호 수사기록 2권 1535쪽 이하) 및 피고인의 문자 메시지 발췌 자료(2014고합327호 수사기록 2권 2077쪽 이하)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3. 1. 25.자 직무집행정지 결정 이후에도 사무국장인 AC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추진위원장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고, 추진위원장 재선거를 추진하였으며, 임시위원장에게 수차례에 걸쳐 조속한 추진위원장 선거 실시를 촉구하는 등 추진위원장 재선거에 출마할 준비를 계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2013. 1. 25. 직무집행이 정지된 후 BC 변호사가 2013. 5. 16.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비합22호 결정으로 추진위원회 임시위원장으로 선임되었는데, BC 변호사는 2013. 5. 16. 당시부터 정식 위원장 선임이 시급한 과제임을 밝혔고(2014고합327호 수사기록 2권 2042쪽 이하), 이에 2013. 6.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 2013비합28호로 추진위원장 선거 등을 위한 상무 외 행위 허가신청을 하여 2013. 6. 27. 허가결정을 받아 2013. 8. 3. 추진위원장 선거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실질적인 추진위원장 업무를 계속 수행하면서 재선거를 추진해 온 사실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5,000만 원을 수수한 2013. 5. 30.과 같은 달 31.경은 가까운 시일 내에 새로운 추진위원장 선거가 실시될 것이 충분히 예상 가능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1. 7. 3. 추진위원장으로 최초 선출될 당시 출석한 토지 등 소유자 2,042명 중 1,280표를 얻어 약 60% 이상의 지지율로 당선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3. 1. 25.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카합2083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을 받았으나 그 결정은 2011. 7. 3. 선거 당시 주민동의서에 인감증명서의 첨부가 누락되었다는 하자를 이유로 한 것이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8. 3. 실시된 추진위원장 선거에서 출석한 토지 등 소유자 2,636명 중 2,148표를 얻어 약 80% 이상의 높은 지지율로 재차 당선되었고, 2013. 11. 3. 열린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에서도 단독후보로 출마하여 조합장으로 당선되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은 가까운 시일 내에 추진위원장 선거가 실시될 경우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인이 형법 제129조 제2항에서 정한 '공무원이 될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판시 제2항(2015고합17)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이 2014. 9. 4. 서울 송파구 BD에 있는 S커피숍 부근 노상에서 T 대표이사 U를 만나기는 하였으나 1억 원을 받지는 않았다. 나. 판단 1) U 진술의 신빙성 U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죄사실의 판시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1억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U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U의 구체적인 진술 U는 피고인에게 1억 원을 교부하게 된 동기, 만남의 경위, 교부의 일시, 장소 및 전달 방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T에 설계용역계약의 계약금을 입금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와 향후 설계용역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I에 불이익을 주지 말라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현금 1억 원을 주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고, 그러한 생각은 2014. 8. 8. 피고인을 만났을 때 피고인으로부터 뇌물을 요구하는 느낌을 받아 더욱 강해졌다, 이에 2014. 9. 4. 약속을 잡기 위해 피고인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는데 연결이 되지 않았고, 잠시 후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왔을 때 피고인에게 서울 송파구 R 아파트 남2문 건너편에 있는 BE에서 6시에 만나자고 하자 피고인이 알았다고 하여 약속을 잡게 되었다. 2014. 9. 4. 퇴근하면서 T 직원 AJ으로부터 미리 준비하게 한 현금 1억 원이 들어 있는 노트북 가방을 전달받았다. 이후 약속장소인 BE로 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약속장소를 확인하는 전화를 받았고, 전화를 끊고 생각해보니 BE 옆 S커피숍이 주차가 더 편할 것 같아 피고인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S커피숍으로 약속장소를 변경하기로 하였다. 2014. 9. 4. 18:00경 차를 운전하여 S커피숍 뒤쪽 주차장에 들어가려고 보니 공사차량이 있어 머뭇거리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이미 도착하여 S커피숍 옆 길가에 정차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피고인에게 손으로 유턴하라는 표시를 하면서 유턴을 하자 피고인도 따라서 유턴을 한 후 차량 왼쪽에 비스듬히 정차를 하였다. 돈이 든 노트북 가방을 들고 차에서 내려 다가가자 피고인이 조수석 창문을 열었고, 이에 조수석 창문을 통하여 그 노트북 가방을 전달하고 "재건축조합 운영하는 데 보태 쓰십시오."라고 말하면서 빨리 가라고 손짓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아무 말 없이 차를 운전하여 갔다. 나) U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사정들 피고인과 U의 핸드폰 등에 대한 통화내역 및 모바일분석결과에 의하면, 2014. 9. 4. 13:21 U가 피고인에게 통화를 시도했는데 연결되지 않았고(2015고합17호 수사기록 2권 725쪽), 2014. 9. 4. 13:39 피고인이 집 전화로 U에게 전화를 걸어 31초 동안 통화하였으며, 2014. 9. 4. 17:23 피고인이 서울 송파구 BF 부근에서 핸드폰으로 U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하였고, 1분 후인 17:24경 U가 서울 송파구 BG 부근에서 핸드폰으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고(2015고합17호 수사기록 6권 3743쪽), U의 휴대전화 일정표에는 '2014. 9. 4. 18:00 장소 BE 옆, C/A'이라고 기재되어 있다(2015고합17호 수사기록 2권 1446쪽). 이는 2014. 9. 4. 만나기로 약속한 경위, 약속한 시간과 장소, 실제 만난 시간과 장소에 대한 U의 진술에 부합한다. T의 경영관리본부장인 AJ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4. 7.경 U로부터 1억 원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4. 7. 2.경부터 2014. 8. 29.경까지 T에서 하청업체들에 용역을 준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로 용역대금을 지급한 후 세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현금 1억 1,000만 원을 마련한 후 2014. 9. 4. 그 중 1억 원을 노트북 가방에 담아 U의 사무실에서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T의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BH건축사무소 대표이사 AP, 주식회사 BI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AN, BJ 대표 AO의 각 검찰에서의 진술, T과 위 3개 하청업체에 대한 계좌추적 결과 및 U의 진술에 부합한다. U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4. 8. 8. 피고인이 먼저 만나 자고 전화하여 15:00경 BE에서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이 설계용역계약 기성금 입금과 관련하여 'U대표님은 좋으시겠습니다. 저는 이런 금액을 결제해 보기는 처음입니다.'라고 하였고, 이에 '저희는 딸린 식구가 많습니다.'라고 하자 피고인이 'U대표님 자금이 급하지 않으신가 보네요.'라고 하면서 시계를 보더니 '지금 가면 결제가 가능하겠네요.'라고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나갔으며, 그 후 확인해보니 T에 기성금 20억 원이 입금되어 있었다. 이렇듯 피고인이 굳이 자신을 불러내어 생색을 내면서 기성금을 입금한 것으로 보아 돈을 요구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U의 진술은 그 내용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고인의 통화기록상 2014. 8. 8. 09:12 피고인이 U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던 점(2015고합17호 수사기록 2권 1456쪽), 2014. 8. 8. 오후경 재건축조합이 T에 20억 원을 입금 한 점, 2014. 8. 8. 16:31경 U가 피고인에 '여러 가지로 배려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초심 잃지 않고 최고의 단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인도 2014. 11. 4. 검찰 1회 조사 당시 검사가 'U의 2014. 8. 8.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에 관한 의견을 묻자, "뭐 그런 정도의 대화는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당시 U도 자기는 딸린 식구가 많기 때문에 L가 결코 많은 금액을 지급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잘 하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잘해 주시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한 것이지 돈을 바라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2015고합17호 수사기록 2권 1436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신빙성이 있으므로 2014. 8. 8. 피고인이 U를 만나 돈을 요구하는 듯한 발언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은 뇌물 공여 동기에 대한 U의 진술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 2) U 진술의 신빙성 탄핵 여부 가) 변호인은 이미 재건축조합과 T 사이의 계약 체결이 확정된 상태에서 U가 형사처벌의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피고인에게 뇌물을 제공할 이유가 없고, 피고인이 T에 계약금을 입금해 준 것은 사업 진행에 따라 당연히 지급해야 할 금원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며, 피고인이 향후 자의적으로 T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여지도 없기 때문에 U가 피고인에게 뇌물을 제공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1. 7. 3. 추진위원장으로 당선된 후 2012. 8. 10. T에 기존 추진위원회와 T 사이에 체결되었던 설계용역 가계약에 대한 무효통보를 하였고, 이에 T이 2012. 10. 22.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계약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등 피고인이 대표하는 추진위원회와 T 사이에 장기간 분쟁이 있었던 점, 재건축조합 설립 및 피고인의 조합장 당선 후 T이 소송을 취하하고 재건축조합도 T을 설계용역 업체로 인정하였으나, 피고인은 설계가격심의소위원회에서 결정한 평당 48,000원의 설계용역대금을 평당 45,000원으로 감액하는 것을 주도하였고, T으로 하여금 설계용역업무의 일부를 특화설계라는 명목으로 주식회사 BK건축사사무소에 하도급하도록 하였으며, 합동사무실을 운용할 것을 요구하며 T으로 하여금 1억 원 이상의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시공사로부터 받은 설계용역대금 명목의 돈을 T에 지급하는 것을 지연하는(변호인은, 피고인이 대금 지급을 고의로 지연한 것이 아니라 2014. 8. 4.에야 이사회에서 복수통장 거래허용 결의가 이루어져 불가피하게 대금 지급이 지연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14. 6. 20. 시공사로부터 재건축조합에 설계용역대금으로 12억 3,000만 원이 입금되었음에도 피고인은 2014. 6. 26. T에 4억 원만을 지급한 점, 2014. 7. 25. 및 2014. 8. 1.에 걸쳐 시공사로부터 재건축조합에 총 23억 2,000만 원이 입금되었음에도 피고인은 2014. 8. 8. T에 그 중 20억 원만을 지급하였고, 2014. 8. 19.에야 나머지 10억 원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사회의 복수통장 거래허용 결의 여부와 무관하게 T에 대한 대금 지급을 지연하였다고 볼 수 있다) 등 T에게 여러 가지 불리한 조치를 하였던 점, 피고인은 재건축조합의 대표자로서 설계용역계약 체결 후에도 기성금 지급 및 구체적인 설계용역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각종 문제 제기를 할 권한이 있으므로 향후에도 T에 불이익한 조치를 취할 권한과 능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U에게 '재건축조합 운영이 어렵다.'는 취지로 말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것과 같이 2014. 8. 8. U에게 돈을 요구하는 듯한 말을 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U로서는 조합장인 피고인과 향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뇌물을 제공할 동기가 충분하였다고 보인다. 나) 변호인은, U가 처음에 뇌물 자금 준비 시점과 관련하여 "2014. 8. 8. 피고인으로부터 뇌물을 요구하는 취지의 말을 듣고 뇌물 공여를 결심하고 당일 AJ에게 1억 원을 준비하도록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러한 진술은 2014. 7.경 1억 원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AJ의 진술 및 실제 비자금 조성시기와 일치하지 않고, U가 이와 관련한 추궁을 받고 이 법정에서 비로소 "2014. 7.경 AJ에게 1억 원을 준비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AJ이 1억 원을 준비할 것을 지시받고도 1억 1,000만 원을 준비한 점에 대하여도 명확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자금을 준비한 시점과 액수에 관한 U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1억 원 준비 시점과 관련하여 U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AJ의 진술 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았고, U가 이 법정에서 비로소 2014. 7.경 AJ에게 자금준비를 지시하였다면서 기존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AJ이 1억 원이 아닌 1억 1,000만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전 재건축조합 이사였던 AA가 재건축조합과 T 사이에 금품수수 의혹이 있다는 진정을 제기함에 따라 수사가 개시되었고, 이후 T의 재무이사 AL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T이 2008년경부터 AL의 인척인 BL에게 허위 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던 사실이 밝혀진 점, 이후 T의 대표이사 U가 검찰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1억 원 공여사실을 자백하였고, 그 자금 출처와 관련하여 AJ을 추궁하자 처음에 AJ은 그 자금이 이미 밝혀진 BL 관련 비자금이었다고 주장하다가, 검사의 추궁 끝에 하청업체에 허위 용역대금을 지급한 후 현금으로 돌려받아 1억 1,000만 원을 마련하였고 그 중 U에게 1억 원을 교부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이에 검찰이 T 및 하청업체들에 대한 계좌추적을 실시한 결과 AJ이 인정한 1억 1,000만 원 외에도 T이 하청업체에 용역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후 곧바로 현금으로 인출된 금원이 다수 발견되었는데, 현금출납장에 그 사용처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하청업체 대표들도 그 현금의 사용처에 대하여 소명하지 못하였으며, 검찰에서 이 부분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제시하자 AJ의 지시로 AL가 허위의 용역구매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가 그 사실이 탄로나기도 하였던 점, AL와 T 관계자인 AM, BM 사이의 문자 메시지에 의하면 다른 재건축조합 등에 대하여도 T 측에서 금품을 제공하였을 가능성이 추단되는 내용들이 다수 발견되는 점(2015고합17호 수사기록 2권 1460, 1477쪽 등) 등에 비추어 보면, T은 이 사건 외에도 추가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사용하였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것이고 U와 AJ은 그러한 추가 비자금 조성사실을 숨기고 진술하려는 과정에서 이 사건 자금 조성 지시 시점과 마련 액수에 대한 진술에 모순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앞서 본 것과 같이 2014. 8. 8. 피고인이 U를 만나 뇌물을 요구하는 듯한 말을 하였음이 인정되는 점, AJ이 U의 지시를 받아 자금을 준비하였고 2014. 9. 4. 1억 원이 들어 있는 노트북 가방을 U에게 전달하였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AJ과 U의 진술이 일치하는 점 등까지 고려하면,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 사정들만으로는 U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에 부족하다. 다) 변호인은, AJ이 2014. 9. 4. 오후 2~3시경 현금 1억 원이 든 가방을 U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는 반면 U는 2014. 9. 4. 퇴근하면서 AJ으로부터 가방을 전달받았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에 차이가 있고, 이 법정에서 U가 이러한 부분을 추궁받자 AJ으로부터 미리 받아두었다가 퇴근할 때 가지고 나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것에 비추어 U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2014. 9. 4. U의 사무실로 가서 1억 원이 들어 있는 노트북 가방을 전달하였다."는 AJ의 진술과 "2014. 9. 4. 사무실에서 AJ으로부터 1억 원이 들어 있는 노트북 가방을 받은 후 약속시간에 맞추어 퇴근하면서 그 가방을 가지고 나갔다."는 U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치하여 자연스러우므로, 두 진술 사이에 다소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U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하기 부족하다. 라) 변호인은 뇌물 전달 경위 및 방식에 대한 U의 진술에 관하여, 피고인의 명시적인 뇌물요구가 없었음에도 사전에 아무런 언질도 없이 만나자고만 하고 노상에서 별다른 설명도 없이 바로 돈을 전달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 점, 불특정 다수의 대중들에게 공공연히 노출된 번화가 노상에서 돈을 전달하였다는 것도 상식에 맞지 않는 점, U의 통화기록상 2014. 9. 4. 17:24경 피고인에게 전화할 당시 U는 서울 송파구 BG에 있었고 여기서 약속장소인 S커피숍까지는 15분 내로 도착할 수 있는 거리인 것에 비추어, 오후 6시경 약속장소로 올 때 U는 차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건너편 R 아파트에 차를 주차해 놓고 S커피숍에 걸어온 것으로 보이는 점, 구체적인 뇌물 전달 방법이 이례적이고 현장 도로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의 차량(그랜져)이나 U의 차량(에쿠스)과 같은 대형차량이 한 번에 유턴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그 진술과 같은 방식으로 가방을 전달하는 것은 불가능한 점, 거액의 뇌물을 전달한 후 서로 아무런 언급이나 확인이 없었다고 것도 상식에 반하는 점 등을 들어 그 신빙성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U에게 평소 "재건축조합 운영이 어렵다."는 말을 여러 차례 하였고 2014. 8. 8.경 U를 만나 돈을 요구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하였으며 U가 피고인에게 뇌물을 제공할 동기가 충분히 있었다고 보는 이상, 명시적인 뇌물 요구나 설명이 없었더라도 2014. 9. 4. 만나기로 약속하여 바로 돈을 전달하는 상황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U가 주장하는 뇌물 전달 장소가 비록 커피숍 부근 노상이기는 하나, U는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창문을 통하여 바로 돈이 든 가방을 전달하였고 그 가방도 노트북 가방으로 준비하였으며 가방을 전달한 후 바로 가라고 손짓하여 짧은 시간 안에 전달하는 등 주변 사람들이 뇌물 전달 여부를 쉽게 파악하지 못하도록 한 점, 3 통화기록상 U가 2014. 9. 4. 17:24경 피고인에게 전화할 당시 서울 송파구 BG 부근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당시 교통상황이나 그 외 U의 행적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이상 그것만으로 U가 집에 들렀다가 차를 놓고 18:00경 약속장소로 걸어왔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의 통화기록(2015고합17호 수사기록 6권 3743쪽)에 의하면, 2014. 9. 4. 17:23경 피고인이 U에게 전화할 당시 피고인은 U보다 약속장소에 더 가까운 위치인 서울 송파구 BF 부근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그 통화 과정에서 U는 피고인이 약속장소에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부탁하는 입장인 U가 굳이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면서 집에 주차를 하고 걸어간다는 것이 부자연스러운 점, S커피숍 부근의 도로는 교행이 가능한 도로여서 피고인의 차량(그랜져)이나 U의 차량(에쿠스)과 같은 대형차량이 한 번에 유턴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유턴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고, U도 한 번에 유턴하였다고 진술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4. 9. 4. S커피숍 노상에서 U를 만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당시 U를 만났을 때 U가 약속 시간에 늦은 것에 짜증이 나서 별 일 아니면 다음에 말하자고 하고 차를 운전하여 가버렸다고 주장하나, 굳이 약속장소까지 변경해가면서 장시간 기다린 끝에 조합장과 설계업체 대표이사가 만나서 아무런 이야기 없이 헤어진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U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 부족하다. 마) 변호인은 검찰의 수사가 피고인의 뇌물수수 혐의보다는 T의 비자금 조성, 횡령 및 다른 사람들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에 치중되어 있었고 이에 T의 대표이사인 U가 다른 혐의를 덮고자 피고인에게 뇌물을 제공하였다며 허위로 자백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U는 재건축조합과 T 사이에 정식 설계용역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뇌물 공여사실이 밝혀지면 그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에도 검찰에서피고인에게 뇌물로 1억 원을 공여한 사실을 자백한 점, U는 그러한 뇌물공여 범죄사실 등으로 2015. 1. 13. 구속되었고 2015. 1. 19. 뇌물공여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되어 2015. 4. 23.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점(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단223호), 그럼에도 U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 대한 뇌물공여 진술을 유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U가 다른 혐의를 덮고자 이 사건 뇌물공여 사실을 허위로 자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판시 제2항과 같이 U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2년 6월 및 벌금 1억 5,000만 원 ~ 3억 7,5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5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7년 ~ 10년) * 동종 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추진위원장이 될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상황에서 정비업체 대표이사로부터 정비업체 선정과 관련한 청탁 대가로 5,000만 원을 수수하고, 조합장의 지위에서 설계용역업체 대표이사로부터 설계용역계약 체결의 대가 및 향후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편의 제공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수수하여 총 1억 5,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사안이다.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비리가 개입될 경우 불필요한 비용 부담이 증대하거나 부실공사가 행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다수의 지역 주민들의 삶의 터전과 직결되는 그 사업 특성으로 인하여 비리로 인한 병폐가 소속 조합원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및 국가 전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그 사업과 관련하여 막대한 권한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추진위원장, 조합장 등에게 매우 높은 수준의 청렴성 및 공정성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추진위원장이 될 자 내지 조합장의 지위를 남용하여 정비업체 및 설계용역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L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자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였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당시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이 될 자'의 지위에 있었고, 피고인의 공무원 신분은 도시정비법 제84조에 의하여 의제된 것인 점, 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한 Q 이 운영하는 P가 실제 정비업체로 선정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T 대표이사 U로부터 1억 원을 받은 것이 T과의 설계용역계약 체결 자체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5고합16]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3. 8. 3.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되고 2013. 11. 3. 조합장에 선출되어 도시정비법 제84조에 의하여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서울 송파구 BN, 3층 309호, 310호(BO상가)에 있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인 BP 주식회사(이하 'BP'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며, BP은 2013. 10. 17. L 재건축조합 창립총회 대행업체, 2014. 2. 13. L 재건축조합 정기총회 대행업체로 각 선정되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7. 서울 송파구 BQ에 있는 재건축조합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B로부터 재건축조합 창립총회 대행업체 등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B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B로부터 뇌물 1,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8. 7. 위 일시, 장소에서 A에게 위와 같이 청탁하고, 현금 1,500만 원을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그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 1,500만 원을 공여하였다. 2. 판단 가. 뇌물죄에서 수뢰자가 증뢰자에게서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는 수뢰자가 증뢰자에게서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자 외의 자에게서 차용하였을 가능성, 차용금 액수 및 용처,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뢰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 규모, 담보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뢰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 시 증뢰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법리는 수수된 돈의 성격이 뇌물인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수수된 돈의 성격이 뇌물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하다는 확신을 갖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2013. 8. 7.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피고인 B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1,500만 원이 차용금이라고 주장한다. 다. 검사는 피고인 A 이 피고인 B로부터 받은 1,500만 원은 대행업체 선정 청탁 등 명목으로 받은 뇌물이라고 주장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은 위 1,500만 원이 뇌물일 수 있다는 의심을 들게 한다. 1) 재건축조합의 전 이사 AA는 "2013. 8.경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소문을 들었고, 피고인 B에게 물어보니 피고인 B가 'A에게 돈을 주었고, 근거를 만들기 위해 수표로 돌려받았다.'고 하였다."고 진술한다. 2)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받은 1,500만 원이 차용금이라면서 그 근거로 차용증 1장(2015고합16호 수사기록 1권 109쪽)과 영수증 5장(2015고합16호 수사기록 1권 110 ~ 114쪽)을 제출한다. 그러나 문서감정결과 차용증과 일부 영수증이 유사한 필기구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2013. 9. 7.자 영수증과 2013. 10. 7.자 영수증은 A4 용지의 중간 부분을 절개한 것으로 확인되었고(2015고합16호 수사기록 1권 388쪽), 차용증에 'L 재건축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는 이례적인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며, 차용증에 기재된 변제기인 2013. 9. 3.과 각 이자 영수증이 작성된 시점이 일치하지 않는다. 3) 이 사건 금품수수일인 2013. 8. 7. 당시 피고인 A의 은행 잔고는 하나은행 51,466,655원, 국민은행 36,587,515원이었고, 피고인 A은 수억 원대의 부동산도 소유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A은 2012년경 처 명의의 BR 상가 매도대금의 일부를 2013. 10.경까지 집에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4) 피고인들 및 BS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3. 8. 7. 당일 자신이 가지고 온 1,800만 원에 피고인 B로부터 받은 1,500만 원 중 700만 원만을 합한 2,500만 원을 선거운동원들 일당 명목으로 BS에게 주고 나머지 800만 원은 자신이 사용하였다는 것이어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받은 1,500만 원 전부를 선거운동원 일당 명목으로 사용한 것은 아니다. 5) 피고인 B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A에게 'BP이 정비업체로 선정되는 것을 도와달라. 정비업체가 안 되더라도 지분을 나눠가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수시로 말한 것은 사실이고, 그러던 중 2013. 8. 7. 피고인 A이 1,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나중에 도움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바로 돈을 빌려주겠다고 한 것이며, 피고인 A이 일방적으로 차용기간, 이율을 기재한 차용증을 주었음에도 자세히 살펴보거나 서명하지 않았고, 후에 피고인 A이 돈을 받았다는 소문이 돌자 빌린 돈을 갚겠다면서 1,500만 원짜리 수표를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6)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1,500만 원을 받은 이후 피고인 B가 운영하는 BP은 2013. 10. 16. 재건축조합 창립총회 대행업체로, 2014. 2. 13. 재건축조합 정기총회대행업체로 각 선정되었다. 그런데 그 대행업체 선정 입찰절차 일정이 촉박했고 피고인 A이 임의로 구성한 소위원회에서 선정을 주관하였다. 또한, 정기총회 대행업체 선정 입찰 당시 가격심사위원 BT이 입찰서 제출 제한시간 1시간 전에 문자 메시지로 피고인 B에게 예정가격이 3억 3,300만 원임을 알려주었고, 피고인 B는 실제 그 예정가격에 근접한 가격인 328,500,000원을 제시하여 총회 대행업체로 선정되었다. 라.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들 사이에 수수된 1,500만 원이 차용금이 아니라 뇌물이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2013. 8. 7. 피고인 B로부터 받은 1,500만 원은 피고인 A의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인건비에 사용하기 위한 차용금이고, 그에 대한 이자를 매달 지급하였으며, 2013. 11. 26. 그 원금을 반환하였다."고 일관되게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고, 2013. 8. 7.자로 작성된 차용증(2015고합16호 수사기록 1권 109쪽), 이자 및 원금 반환 영수증(2015고합16호 수사기록 1권 110 ~ 104쪽), 2013. 11. 26.자로 B가 교부받은 1,500만 원짜리 수표(2015고합16호 수사기록 1권 115쪽) 등은 이러한 피고인들의 진술에 부합한다. 2) 피고인 A의 자금 관리를 하였던 BS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3. 8. 7. 오전 피고인 A에게 추진위원장 선거운동을 했던 유급 운동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말했고, 잠시 후 피고인 B가 사무실로 와 피고인 A에게 1,500만 원을 빌려 주었으며,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주는 것을 목격하였다. "고 진술하였고, 재건축조합 사무국장 AC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상환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러한 진술들도 피고인들의 진술에 부합한다. 3) 피고인들이 2013. 8. 7. 뇌물로 1,500만 원을 주고받으려 한 것이었다면 굳이 BS가 있는 자리에서 1,500만 원을 전달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4) AA는 자신이 피고인 B로부터 "A에게 돈을 주었고, 근거를 만들기 위해 수표로 돌려받았다. "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는 반면 피고인 B는 AA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AA는 재건축조합 이사에서 해임되어 현 조합장인 피고인 A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 외에도 수많은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그 중 상당수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이 법정에서 AA 스스로도 자신의 주장 중 상당 부분이 추측임을 인정한 점, 그 외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 B와 AA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AA의 위 진술에 높은 신빙성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5) 검사가 제시한 문서감정결과는 일부 차용증과 영수증의 필기구가 유사하고 일부 영수증이 하나의 용지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는 것에 불과하여 그 차용증과 영수증들이 모두 한 번에 작성되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더욱이 피고인 B는 문서감정결과를 제시받기 전부터 "2013. 9.경 피고인 A의 요구로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는데 당시 피고인 A이 건네준 A4 용지가 너무 커서 절반에만 내용을 적고 절반은 접어 손톱으로눌러 납작하게 한 다음 다시 펴서 손으로 잘라낸 일이 있다."고 진술한 점(2015고합16호 수사기록 2권 739쪽)에 비추어, 하나의 용지에서 작성된 영수증들이었다 하더라도 동시에 작성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6)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1,500만 원을 교부할 당시 내심 정비업체 선정에 도움이 될지 모른다는 기대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대여금이 곧바로 뇌물이 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