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합545

범죄사실 주식회사[이하 '(주)'로 표시한다. 이하 같다] X, ㈜Y, ㈜Z, ㈜AA, ㈜AB, ㈜AC, ㈜AD 등 22개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업체의 회장인 AE은 부회장 AF, 행정부사장 AG, 교육위원장 AH, AI, AJ, AK, 전산실장 AL 및 각 센터장과 공모하여 2004.경부터 2008. 10. 31.경까지 대구, 인천, 부산 등 지역에서 위 유사수신업체들을 운영하면서 상습으로 24,599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약 2조 5,620억 원 규모의 금융다단계 상습사기범행을 저지르고 2008. 12. 10.경 밀항을 통해 중국으로 도주하였다. 피고인 I은 2005. 3. 2.경부터 2008. 10. 31.경까지 위 22개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업체의 사업을 총괄 기획하는 기획실의 팀장 내지 실장으로 재직하면서, 피고인 A은 2007. 11.경부터 2008. 10. 31.까지 ㈜AA, ㈜AD, ㈜AB 중 대구지역을 담당하는 ㈜AD 동부센터의 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피고인 D은 2007. 11.경부터 2008. 10. 31.까지 AB의 남서울센터 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AE의 위와 같은 범행에 가담하였다. 한편, AE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I과 피고인 H은 2008. 4.경부터 2008. 10.경까지 AE과 그의 공범들이 금융다단계 상습사기범행을 통하여 취득하여 위 22개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업체들(이하 '이 사건 유사수신업체들이라 한다)에게 소유권이 귀속된 범죄수익 760억 원을 피고인 I이 피고인 H이 운영하는 법인에서 추진하는 고철수입 무역사업에 투자(제1차 투자계약 320억 원, 제2차 투자계약 440억 원)하였다. 또한, 2008. 10. 29.경 제2차 투자계약을 해지한 후 피고인 I은 760억 원 중 70억 원을 AE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H은 50억 원을 해지손실금 명목으로 공제한 후 그 무렵부터 나머지 640억 원을 사용·관리하였다. 한편, 경찰의 이 사건 유사수신업체들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로 AE과 주요 가담자들이 잠적한 이후인 2008. 11.경 피고인 A, B은 피고인 D 등과 함께 'AE을 비롯한 ㈜AB 등의 임원들로부터 재산을 추적·회수하여 피해자들에게 배분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AS채권단'(이하 '이 사건 채권단'이라 한다)을 조직하고, 그 무렵부터 공동대표 내지 공동부대표로 활동하면서 이 사건 채권단의 위임에 따라 피해 회복을 위한 재산을 추적·확보하고 확보한 재산을 관리·보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E(개명 전 이름은 'AT'이다), F은 2008. 11.경부터 AE의 유사수신·상습사기 범죄 피해자들로 구성된 대구지역 비상대책위원회의 임원으로 활동하였고, 2009. 10.경부터는 대구지역을 비롯한 경인지역, 부산지역 각 지역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3명씩 선출된 위원들로 구성된 'AS채권단 상임위원회'의 속칭 대변인, 법무팀장 등으로 활동하면서 AE과 그 공범들의 은닉재산 추적, 채권자별 피해금액 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한편, 피고인 D, A의 업무를 보좌하였다. 2014고합545 피고인 B은 2010. 5.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0.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고철무역 수입 관련> 1.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을 비롯한 채권단 상임위원들은 이 사건 채권단의 위임에 따라 위와 같은 재산 추적 활동을 하면서 2008. 12. 15.경 I을 통해 H에 대한 원금 640억 원 및 수익금 상환 채권(이하 '이 사건 상환 채권'이라 한다)의 존재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은 그 무렵 내지 2009. 1. 초순경 I, H과의 합의를 통해 채권단이 I으로부터 이 사건 상환 채권을 양수하고, '640억 원 원금 및 그 중 320억 원에 대한 CD금리 이자 상환' 보장을 조건으로 H의 고철 무역사업에 대한 투자를 유지하면서 그의 이 사건 상환 채권 관련 자금의 보유 및 운용을 승인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채권단의 대표로서 부대표인 B과 함께 2009. 1.경부터 채권단을 대표하여 H의 위 640억 원 원금 및 수익금(이하 '이 사건 자금'이라 한다)의 운용을 관리·감독하는 파견위원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과 B은 이 사건 채권단의 대표 겸 이 사건 자금 운용을 관리·감독하는 파견위원으로서 '이 사건 채권단의 채권 회수가 극대화되고, 최소한 원금 및 약정된 수익금이 채권자들의 채권 회수에 제공될 수 있도록' H의 이 사건 자금 운용을 관리·감독해야 하고, 이 사건 채권단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말하여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은 임무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9. 1.경 채권단과 H의 합의각서에 따라 금융기관에 예치된 320억 원에 대하여 H의 임의 사용을 막고 원금 및 CD금리 이자 상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질권을 설정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H의 이 사건 자금 운용 관리·감독에 필수적인 장부열람 및 회계감사 권한은 포기하고, H의 주식투자 등 원금 보장이 안 되는 자금 운용을 허용하고, 2009. 8.경 자금운용상황 등을 사실상 통제하기 어려운 차명 자산 운용도 전면적으로 허용해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아무런 조건 없이 H의 이 사건 자금 상환 기한을 지속적으로 연장해주었고, 2010. 11.경 이 사건 자금에 대하여 2010. 10.에 부과된 세금 약 20억 원에 대하여 채권단 측에서 일방적으로 이를 부담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리고 2014. 6. 13.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작성일자를 2013. 12. 31.로 소급하여 같은 날 기준 H의 국세납부액, 법무비용 등 부담액이 320억 원에 대한 CD금리 이자를 비롯한 이 사건 자금 운용 수익금을 초과하므로 원금 640억 원만 상환하면 정산이 완료되고, 2014. 1. 1. 이후 320억 원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나머지 주식매각차익 등의 수익금은 H의 이익으로 간주한다는 합의각서를 작성함으로써 '320억 원에 대한 2009. 1.부터 2013. 12. 31.까지 5년간의 CD금리 이자'를 최소로 하는 H의 이 사건 자금 운용 수익금 상환 채무를 면제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채권단에 대한 피고인의 임무에 위배하여 회계감사 및 장부열람권 포기, 차명자금 운용 및 전면적 주식투자를 허용하여 피해자에게 불상 액수의 손해를 가하고, 피해자에게 320억 원에 대한 2009. 1.부터 2013. 12. 31.까지의 CD금리 이자 상당액인 5,198,015,403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H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B의 배임수재 피고인들은 이 사건 채권단을 위하여 H의 이 사건 자금 운용을 관리·감독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들로서 2009. 1.경부터 채권단의 관리·감독 없이 자유롭게 이 사건 자금을 주식투자 등으로 운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H의 명시적·묵시적 청탁을 받고 2009. 7.말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H으로부터 그의 동생인 J을 통해 현금 4,500만 원을 교부받고, 2009. 7. 31. 대구 또는 서울·경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H으로부터 그의 동생인 J을 통해 자기앞수표 4억 원을 교부받고, 2009. 8.경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들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5억 4,500만원을 취득하였다. <AU호텔 매각 대금 관련> 3. 피고인 A의 강제집행면탈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이 사건 채권단은 2008. 11.경 AE과 그의 공범들의 범죄수익 재산인 AU 호텔의 소유 법인인 ㈜SK의 주식과 경영권을 인수한 다음, D 등을 경영진으로 등재하였다. 피고인과 D은 위 호텔이 범죄수익 등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2008. 11.경 채권단 측을 비롯한 전체 유사수신·상습사기 피해자들 일부가 위 호텔 부동산에 대하여 그 시가인 79억원을 훨씬 초과하는 채권에 기한 가압류를 하고 추가 강제집행이 예상되자, 위 호텔을 헐값에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차명 금융계좌 등에 입금하여 은닉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면탈하고 범죄수익 등인 위 매각대금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인 것처럼 가장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 등은 2012. 12.경 경남 창녕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호텔 부동산을 감정평가 등 적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시가보다 30억 원 이상이 저렴한 가격인 46억 원에 AV에게 매각하여 그로부터 2012. 12. 26. 그 매각대금 잔액 3,985,624,844원을 ㈜SK의 법인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D과 채권단 상주위원인 AT, 법무팀장 F이 이 중 3,600,000,000원을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여 AT, F 명의로 각각 개설한 양도성예금 계좌에 1,800,000,000원씩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인 호텔 매각대금 3,600,000,000원에 대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하는 한편, 이를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은닉하였다. <AW 백화점 매각대금 관련> 4. 피고인 B의 업무상횡령 이 사건 채권단은 2008. 11.경 AE과 그의 공범들의 범죄수익 재산인 AW 백화점의 소유 법인인 ㈜AX의 주식과 경영권을 인수한 다음, D 등을 경영진으로 등재하였다. 채권단 부대표인 피고인과 채권단 공동대표 겸 ㈜AX의 경영진인 D 등은 2009. 3. 31.경 위 백화점의 매각을 결정한 다음, 2009. 4. 1.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매수인인 ㈜BM(변경 후 상호 '㈜AY')과 136억 원에 위 백화점 부동산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의 2억 원을 ㈜AX 법인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이 계약금 2억 원을 ㈜AX 법인계좌로 송금받아 채권단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4. 2. D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다음, 2009. 4. 3.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이 중 2,0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AZ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하고, 그 무렵 1억 6,0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의 남편 사업을 위해 BA의 채무에 대한 질권을 설정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인 채권단 소유의 1억 8,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014고합560 피고인 C은 2008. 11.경부터 이 사건 채권단과는 별개의 부산지역 채권자들 114명으로 구성된 대책위원회(이하 '부산피해자대책위원회'라고 한다)의 대표로 활동하다가, 2008. 12. 23.경부터 BB의 후임으로서 이 사건 채권단의 부산지역 대표로 활동하였다. < BC 백화점 매각 관련 > 1. 피고인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이 사건 채권단은 2008. 11.경 AE과 그 공범들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여 이들의 범죄수익금이 투자된 부산지역 소재 ㈜AX을 발견하고 채권단 상임위원들 명의로 이 회사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하였다. 피고인은 2008. 12.경부터 채권단의 부산지역 대표로서 부산지역에 있는 위 회사의 경영을 책임지는 책임자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 및 채권단을 위하여 위 회사에서 운영하는 부산 부산진구 BD 소재 'BC(AW)' 백화점을 적정하게 경영하여 수익을 극대화하는 한편, 위 백화점 건물 및 토지를 매각함에 있어 적정한 가격에 매각하고 그 매매대금이 위 회사 또는 채권단에 귀속되어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분배되도록 해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러한 임무에 위배하여 2009. 2.경 위 백화점 등지에서 위 백화점 매각 업무를 담당하면서 그 매각대금 등을 채권단에게 귀속시키지 않고 피고인 자신과 부산피해자대책위원회 채권자 일부 등에게만 귀속시킬 목적으로, 같은 달 9. 피고인이 마치 위 회사에 대하여 40억 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이 채권자이고 위 회사가 채무자인 채권최고액 4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같은 달 16. 위 회사 명의로 "위 근저당권은 부산피해자대책위원회 채권자들의 채권회수를 위해 설정한 것이고, 백화점 매각대금 중 위 근저당권 채권 40억 원 부분은 위 부산피해자대책위원회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고, 같은 해 4. 1. ㈜AY(변경 전 상호 ㈜BM, 이하 '매수인')과 사이에 AX(이하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위 백화점 건물 및 토지를 136억원에 매도하되, 매수인은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134억 원은 매도인의 피고인에 대한 위 근저당권 설정 채무금액 중 34억 6,700만 1,914원을 포함한 채무금액 합계 134억 원의 채무를 인수한다는 특약이 포함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매수인에게 위 백화점 건물 및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매도인 및 이 사건 채권단에 대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매매대금에 포함된 피고인의 채권금액 명목인 34억 6,700만 1,91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각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이 사건 채권단의 공동대표로서 ㈜AX을 운영하는 한편, BC 백화점 매각을 담당하면서 매수인인 ㈜AY으로부터 매매대금 또는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는 채무변제금 등을 수령하여 채권단을 위해 보관하고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분배되도록 해야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4. 1. 위 백화점 건물 및 토지에 대한 위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인 ㈜AY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다음 그 무렵부터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는 채무변제금 등을 수령·보관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중, 매수인으로부터 2009. 12. 1.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BE)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0. 4. 23. 같은 계좌로 1억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0. 5. 17. 같은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고, 2010. 6. 24. 자기앞수표 2억 원을 교부받고, 2010. 7. 27. 피고인의 딸인 BF 명의의 국민은행계좌(BG)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0. 8. 25. ㈜AX 명의의 제일은행계좌(BH)로 1억 원을 송금받고, 2010. 12. 29. 자기앞수표 5억 원을 교부받는 등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는 합계 10억 3,500만 원을 받아 피해자인 이 사건 채권단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각 송금 또는 교부받은 일시 무렵 부산 등지에서 선물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 C의 공갈 피고인은 위 백화점 건물 및 토지를 매수한 ㈜AY이 위 백화점에서 예식장 및 뷔폐식당 등을 직접 운영하면서 공실 상태인 다수의 점포들을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해야 하고, 위 백화점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80억 원 규모의 저축은행 대출금 채무의 만기가 임박하여 시급히 금융권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AE의 채권자들이 위 백화점 건물 및 토지에 대하여 AE과 그 공범들의 범죄수익금이 투자된 재산이었다는 것을 빌미로 ㈜AY이 이를 헐값에 인수하였다는 의혹 등을 제기하며 가압류·가처분을 하거나 그곳으로 몰려와 시위 등을 벌일 경우 주AY은 금융권 대출이 막히고 예식장 및 뷔페식당 영업을 비롯한 사업 전반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어 결국 사업 전반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9. 4.경부터 ㈜AY 측의 이러한 사정을 이용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AY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BI과 그의 직원인 BJ를 상대로 '자신이 AE의 피해자들을 대표하는 채권단의 공동대표로서 피해자들의 가압류·가처분과 시위 등을 막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부추기거나 동원하여 가압류 등을 설정하게 하고 시위를 벌이게 하는 등으로 ㈜AY과 피해자의 사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그렇게 실행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채권자들의 가압류 등을 막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직접 또는 BJ를 통하여 수시로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다가 2009. 11.경부터는 "채권단 일을 하는데 필요하니, 매월 1,000만 원씩을 활동비로 지급해 달라.", "채권자들을 설득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라는 취지 등의 말을 하면서 돈을 요구하고, 피해자 측에서 활동비 등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지체하면, "나는 잃을 것이 없다. 너희는 지킬 것이 많지 않느냐. 인천에서 사람들(채권자들)이 한 번 내려와서 당해봐야 알겠느냐. 건물에 가압류 수백 개씩 걸려도 괜찮겠느냐."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 측을 지속적으로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측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24.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BE)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424,870,000원을 받아 갈취하였다. 4. 피고인 C의 사기미수 등 피고인은 2009. 4.경부터 2013. 1. 21.경까지 위 공소사실 제2, 3항과 같이 ㈜AY 측으로부터 백화점 매매대금에 갈음하여 받는 자금이나 채권단 활동비 등을 받아 생활하던 중, 2010. 12. 29. ㈜AY과의 매매대금 정산이 완료되고, 2013. 1. 21.을 마지막으로 ㈜AY 측이 더 이상의 활동비 등 지급을 거절하자, 그 무렵 ㈜AY 측과의 관련 약정서 등을 위·변조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AY 측으로부터 돈을 더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가. 10억 원 부당이득금 청구 관련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3. 5. 22.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2010. 4. 1.자로 작성된 피고인, ㈜AY, ㈜AX 사이에 작성된 위 백화점 건물 및 토지 매매대금 정산에 관한 '영수 및 확인서'에 대하여 변제금액 "금 이십사억일천사백일십사만이천일백구십구원(₩2,414,142,199)정", 세부내역 "2009. 7. 25. 대위지급 : ₩1,045,142,199", 채권 잔액 "일십억오천이백팔십오만구천칠백일십오원(₩1,052,859,715)정",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40억 원 중 채권 잔액 "₩1,052,859,715"로 각각 기재된 부분을 두 줄로 긋고 각각의 옆에 2010. 4. 1. 현재 변제금액은 1,369,000,000원'이고, 매수인이 2009. 7. 25. 대위 지급한 부가가치세 1,045,142,199원은 부가가치세는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제금액에서 제외하고, 남아있는 채권은 2,098,001,914원이라는 취지로 기재한 다음, 피고인의 개인 인감 및 ㈜AX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Y 명의의 영수 및 확인서를 변조하였다.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5. 22.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피고인이 원고로서 ㈜AY, BI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10억 원 청구 민사소송의 증거로 위와 같이 변조한 '영수 및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5. 22.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원고로서 피해자인 ㈜AY과 BI을 피고로 '원고는 피고 ㈜AY으로부터 위 백화점에 대한 근저당권 채권 40억 원 중에서 30억 원만 지급 받았고, 피고들은 2009. 7. 25. 납부한 부가가치세 1,045,142,199원을 환급받으면 나머지 10억 원을 지급해주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해주지 않고 있으니 피고들은 원고에게 10억 원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해 달라.'는 허위 내용의 소장을 제출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변조한 '영수 및 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Y, ㈜AX 사이에 ㈜AY이 2009. 7. 25. 대위지급한 부가가치세는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한 것으로 합의되었고, 2010. 12. 29. 피고인이 5억 원을 받음으로써 위 백화점 매매대금 및 피고인 채권 금액이 모두 지급되어 정산 완료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10억 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응소하여 2013. 10. 4. 1심에서, 2014. 4. 4. 2심에서 각각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무렵 패소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나. 20억 원 약정금 청구 관련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7. 12.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매도인 AX과 매수인 ㈜AY의 2009. 4. 1.자 백화점 매매계약에 따른 확약사항으로 매수인은 매매대금 외에 20억원을 2010. 4. 3.까지 피해자 대책위원회 ㈜AX 법인계좌로 입금하고, 이를 지체한 때에는 연 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연대보증인 주민등록번호 : BK, 성명 : BI"이라는 내용의 2009. 4. 1.자 확약서를 작성하고, BI 이름 옆에 미리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는 BI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I 명의의 확약서를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7. 12.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피고인이 원고를 ㈜AX로 하여 ㈜AY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20억 원 청구 민사소송의 증거로 위와 같이 위조한 확약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7. 12.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AX을 원고로 피해자인 ㈜AY을 피고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BC 백화점을 부동산을 136억 원에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136억 원 외에 20억 원을 백화점 상인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조로 2010. 4. 3.까지 지급하고 이를 지체한 때에는 연 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지금까지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20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해 달라'는 허위 내용의 소장을 제출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확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Y이 위와 같이 매매대금 외에 20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피해자는 ㈜AX 에게 20억 원 약정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하고 응소하여 2014. 1. 23. 1심에서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그 무렵 패소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 고철무역 사업 관련 > 5. 피고인 C의 배임수재 이 사건 채권단은 2008. 12.경 AE과 그 공범들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여 이들의 범죄수익금 760억 원이 AE의 부하 직원인 I명의로 H의 고철무역 사업에 투자되어 H이 남아있는 690억원 자금을 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무렵 I으로부터 H에 대한 투자계약상의 채권을 양도받은 다음, 2009. 1.경부터 채권단 상임위원회의 공동대표 또는 공동부 대표인 A, B을 파견위원으로 지정하여 그들로 하여금 H의 자금 운용을 관리·감독하도록 위임하는 한편, 피고인과 D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은 정기적으로 위 파견 위원들 또는 H으로부터 자금 운용 상황 등을 보고받고 자금 운용에 관한 주요 의사 결정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D은 A, B과 함께 채권단을 위하여 H의 이 사건 자금 운용을 관리·감독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들로서 2009. 1.경부터 채권단의 관리·감독 없이 자유롭게 이 사건 자금을 주식투자 등으로 운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H의 명시적·묵시적 청탁을 받았다. 피고인과 D, A, B은 2009. 8.경 H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아 피고인, D이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그 무렵 A, B이 대구 또는 서울·경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H으로부터 그의 동생인 J을 통해 자기앞수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A, B과 공모하여 그들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1억 원을 취득하였다. < 채권단 운영자금 관련 > 6. 피고인 C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8. 12.경부터 채권단의 공동대표로 활동하면서 채권단의 운영자금 관리 등 채권단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2013. 2. 5.경 1,000만 원 피고인은 2013. 2. 5.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이 사건 채권단 간사인 BL으로부터 채권단 운영자금 중 1,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대구, 부산 등지에서 개인 생활비, 소송비용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2013. 6. 17. 700만 원 피고인은 2013. 6. 17. 대구 또는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L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BE)로 7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무렵 대구, 부산 등지에서 개인 생활비, 소송비용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4고합589 < 고철무역 수입 관련 > 1. 피고인 D의 배임수재 이 사건 채권단은 2008. 12.경 AE과 그 공범들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여 이들의 범죄수익금 760억 원이 AE의 부하 직원인 I 명의로 H의 고철무역 사업에 투자되어 H이 남아있는 690억원 자금을 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무렵 I으로부터 H에 대한 투자계약상의 채권을 양도받은 다음, 2009. 1.경부터 채권단 상임위원회의 공동대표 또는 공동부대표인 A, B을 파견위원으로 지정하여 그들로 하여금 H의 자금 운용을 관리·감독하도록 위임하는 한편, 피고인과 C, A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은 정기적으로 위 파견위원들 또는 H으로부터 자금운용 상황 등을 보고받고 자금 운용에 관한 주요 의사 결정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C은 위 A, B과 함께 채권단을 위하여 H의 이 사건 자금 운용을 관리·감독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들로서 2009. 1.경부터 채권단의 관리·감독 없이 자유롭게 이 사건 자금을 주식투자 등으로 운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H의 명시적·묵시적 청탁을 받았다. 피고인과 C, A, B은 2009. 8.경 H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아 피고인, C이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그 무렵 A, B이 대구 또는 서울·경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H으로부터 그의 동생인 J을 통해 자기앞수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A, B과 공모하여 그들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1억 원을 취득하였다. < AW 백화점 매각대금 관련 > 2. 피고인 D의 업무상횡령 이 사건 채권단은 2008. 11.경 AE과 그의 공범들의 범죄수익 재산인 AW 백화점의 소유 법인인 ㈜AX의 주식과 경영권을 인수한 다음, 피고인 등을 경영진으로 등재하였다. 피고인은 ㈜AX의 경영진으로서 채권단 상임위원 A, C, B 등과 2009. 3. 31.경 위 백화점의 매각을 결정한 다음, 2009. 4. 1.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매수인인 ㈜BM(변경 후 상호 '㈜AY')과 136억 원에 위 백화점 부동산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의 2억 원을 ㈜AX 법인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과 B 등은 위와 같이 계약금 2억 원을 ㈜AX 법인계좌로 송금받아 채권단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4. 2.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다음, 2009. 4. 3.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이 중 2,000만 원을 B의 차명계좌인 AZ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B이 사용하였다. 계속하여 그 무렵 위 금원 중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정기예금 계좌에 입금하여 보관하고 있던 1억 6,000만 원에 대하여는 B의 인천 BN병원 사업과 관련하여 BA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질권을 설정해주고, 결국 BA이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10. 10. 13. 위 1억 6,000만 원으로 BA의 채무 150,507,205원을 상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인 채권단 소유의 1억 8,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 부산은행 공탁금 관련 > 3. 피고인 D, E, F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들은 A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채권단 채권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재산을 추적하던 중 2009. 10.경 AE과 그 공범들의 범죄수익금이 ㈜BO의 ㈜부산은행 계좌와 (주)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계좌에 합계 약 28억 원이 예치되어 있는 상태임을 알게 되었고, 그 무렵 가공의 채권 내지 청구금액이 부풀려진 채권으로 ㈜BO에 대한 지급명령을 받고 그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추심 및 압류명령을 받아 이를 수령한 후 채권단을 위해 계속 보관하거나 사용할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들은 A 등과 함께 2009. 10.경 피고인 E, BP이 각각 선정당사자가 되어 채무자 ㈜BO를 상대로 합계 약 28억 원 상당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 무렵 그 지급명령이 확정되자, 2010. 1.말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공탁된 (주)BO의 (주)부산은행 예금과 (주)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에 있던 예금 합계 약 28억 원 상당을 수령하였다. 피고인들은 A 등과 함께 2010. 2. 초경 대구 수성구 BQ에 있는 이 사건 채권단 사무실에서 위 수령한 금액 약 28억 원을 이 사건 채권단을 위하여 계속 보관하거나 채권자들에게 분배하지 않고 서로 분배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채권단에서 확보한 재산인 공탁금 등 합계 약 28억 원을 수령하여 횡령하였다. < AU호텔 매각 관련 > 4. 피고인 D, E, F의 강제집행면탈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이 사건 채권단은 2008. 11.경 AE과 그의 공범들의 범죄수익 재산인 AU 호텔의 소유 법인인 ㈜SK의 주식과 경영권을 인수한 다음, 피고인 D 등이 경영진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 D과 A 등은 위 호텔이 범죄수익 등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2008. 11.경 채권단측을 비롯한 전체 유사수신·상습사기 피해자들 일부가 위 호텔 부동산에 대하여 그 시가인 79억 원을 훨씬 초과하는 채권에 기한 가압류를 하고 추가 강제집행이 예상되자, 위 호텔을 헐값에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차명 금융계좌 등에 입금하여 은닉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면탈하고 범죄수익 등인 위 매각대금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인 것처럼 가장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A 등은 2012. 12.경 경남 창녕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호텔 부동산을 감정평가 등 적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시가보다 30억 원 이상이 저렴한 가격인 46억원에 AV에게 매각하여 그로부터 2012. 12. 26. 그 매각대금 잔액 3,985,624,844원을 ㈜SK의 법인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이 중 3,600,000,000원을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여 피고인 AT(피고인 E의 개명 전 이름), F 명의로 각각 개설한 양도성예금 계좌에 1,800,000,000원씩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등과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인 호텔 매각대금 3,600,000,000 원에 대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하는 한편, 이를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은닉하였다. 5. 피고인 D, E, F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들과 A은 2013. 1. 14.경 대구 범어동에 있는 기업은행 수성트럼프 지점에서 피고인F 명의로 가계일반자금대출 4억 원을 신청하여 대출받고, 대출만료일인 2013. 1. 28.경 피고인 F 명의의 위 기업은행 양도성예금 계좌(계좌번호 BR)에서 위 대출금 4억 원에 대한 원리금 합계 400,622,904원을 인출하여 변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과 A은 2013. 4. 2. 위 기업은행 수성트럼프 지점에서 ㈜S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BS)를 개설하고, 2013. 4. 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 '미리 채무자 ㈜SK의 송달 장소를 피고인 D의 주거지로 신청하여 받아두었던 채권자 BT 외 9명의 ㈜SK에 대한 확정된 지급명령(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창녕군법원 2011차558)'에 기한 SK의 기업은행(수성트럼프 지점)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 2013. 4. 4. 위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이 인용되자, 2013. 4. 5. 금요일 위 기업은행 수성트럼프 지점에서 피고인 E 및 피고인 F 각각 명의의 위 양도성예금 계좌 2개를 전부 해지하여 해지상환금 전액인 3,221,555,422원을 위 항과 같이 개설해둔 ㈜SK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하고, 2013. 4. 8. 위 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한 채권추심의 방법으로 위 3,221,555,422원을 전액 출금한 다음, 그 무렵 이 사건 채권단에 귀속시키거나 이 사건 채권단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들과 A이 서로 분배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위 AU호텔 매각대금인 3,622,178,326원을 횡령하였다. 2014고합637 1. 피고인 G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A, D, E, F 등과 이 사건 체권단 채권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재산을 추적하던 중 2009. 10.경 AE과 그 공범들의 범죄수익금이 ㈜BO의 ㈜부산은행 계좌와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계좌에 합계 약 28억 원이 예치되어 있는 상태임을 알게 되었고, 그 무렵 가공의 채권 내지 청구금액이 부풀려진 채권으로 ㈜BO에 대한 지급명령을 받고 그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추심 및 압류명령을 받아 이를 수령한 후 채권단을 위해 계속 보관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각자 분배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것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A 등과 함께 2009. 10.경 BP, E이 각각 선정당사자가 되고 BU, BV를 각 채권자(선정자)로 지정하여 채무자 ㈜BO를 상대로 합계 약 28억 원 상당의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그 무렵 그 지급명령이 확정되자, 2010. 1. 말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공탁된 ㈜BO의 부산은행 예금과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에 있던 예금 합계 약 28억 원 상당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A 등과 함께 2010. 2. 초경 대구 수성구 BQ에 있는 채권단 사무실에서 위 수령한 금액 약 28억 원을 채권단을 위하여 계속 보관하거나 채권자들에게 분배하지 않고 서로 분배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채권단에서 확보한 재산인 공탁금 등 합계 약 28억원을 수령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G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당시 의류판매점을 운영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1항과 같은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금원 중 3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금을 은닉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0. 2. 9.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마치 물품대금으로 위 3억 5,000만 원을 취득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평소 물품대금이 입금되는 피고인의 아들 BW 명의의 제일은행계좌에 5,000만 원을 입금한 후 수회에 걸쳐 2,000만 원 미만으로 나누어 인출하고, 계속하여 2010. 2. 19. 1억 원, 같은 해 3. 16. 1억 원, 같은 해 6. 28. 1억 원을 위 계좌에 입금한 후 같은 방법으로 수회 나누어 인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였다. 2014고합691 피고인 1은 2010. 3.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6. 4. 확정되었다. <고철무역 수입 관련> 1.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D, 피고인 A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H, 피고인 I 가담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공모 > AE과 피고인 1은 위 22개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업체(이하 '이 사건 유사수신업체')를 총괄하는 회장(AE) 및 기획실장(피고인 I)으로 재직하면서 금융다단계 상습사기 범행을 통하여 취득하여 위 법인들에게 소유권이 귀속된 범죄수익을 고철투자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여 그 범죄수익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한편, 그 범죄수익 등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은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H은 2008. 1. ~ 2.경 AE과 피고인 이 피해자 위 법인들 소유의 자금을 횡령하여 은닉한다는 계획을 알게 되었고, 그들에게 "미국 사업가를 통해 러시아 고철을 350달러에 수입할 수 있고, 그 수입한 고철을 500달러 이상에 구매하기로 약속한 현대건설, 세아제강 등 국내 대기업 판매처도 이미 확보되어 있다. 이러한 고철 무역사업을 하려면 은행에 수입 대금 상당액을 예치하고 이를 담보로 신용장을 개설해야 하는데 그 자금을 투자해주면 원금은 보장해주고, 수익금을 분배해주겠다."라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는 한편, 그 무렵부터 2008. 4.경까지 사이에 그들의 요청에 따라 그들로부터 투자되는 자금이 범죄수익금인 사실을 알면서도 그 자금을 피고인 I 개인의 투자금인 것처럼 투자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한편, 그 자금을 복수의 계좌로 순차·분산 입출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출처가 쉽게 발견되지 않도록 세탁해주는 데 동의함으로써, 결국 피고인 I, AE과 그들의 범죄수익금에 대하여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한편,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은닉할 것을 공모하였다. <실행> 피고인들은 2008. 4. 14.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고칠수입양해각서'를 작성한 다음, 2008. 6. 10.에는 피고인 이 피고인 H 보유 법인인 AM의 고철수입판매 사업(이하 '고철무역'이라 한다)에 320억 원을 투자한다는 취지의 제1차 투자계약서를, 2008. 6. 30. 피고인 I이 피고인 H 보유 법인인 ㈜AN의 고철무역에 440억 원을 투자한다는 취지의 제2차 투자계약서를 각각 작성하여 범죄수익금이 피고인 I 개인의 투자금인 것처럼 외형을 갖추는 한편, 특히 제2차 투자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갑(I)과 을(㈜AN)이 합의하는 경우에는 잉여자금(고철무역에 우선 사용되지 않는 자금)을 주식투자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여타의 수익사업에 투자할 수 있고, 금융기관 거래를 위하여 을은 타인 명의로도 자금을 예치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키고, 제1차 투자계약에 대해서도 2008. 8. 30. 제1차 고철수입계약에 대한 추가합의서를 작성하여 "유휴자금이 발생하거나 국제시장의 급격한 수입업무가 지연될 경우 을(㈜AM)은 독자적으로 여타의 수익사업 및 자금투자행위를 추진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결국 범죄수익금 및 그 유래재산 등이 복수의 계좌로 순차 입출금되고 차명으로 주식투자 등에 분산 예치되어 그 출처·보관처의 확인이 어렵게 되는 것도 마치 계약에 따라 허용되는 것처럼 외형을 갖추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고철무역사업 투자계약에 따른 투자금인 것처럼 하여 2008. 5. 8.경부터 2008. 7. 17.경까지 아래의 표와 같이 AE과 그 공범들의 범죄수익금 합계 760억 원을 '다수의 타인계좌 입출금, 수표 재발행 등의 방법으로 세탁을 거치거나 그대로 AM 및 피고인 H의 처인 BX 명의의 금융계좌에 입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08. 12.경까지 위 표와 같이 입금된 760억 원 중에서 순번 제1번 10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제2번 내지 제8번 합계 660억 원에 대해 각 입금 계좌를 해지하여 출금한 다음, 각 법인 내지 피고인 H 본인 및 친지 명의의 다수 계좌에 분산 입금하고, 다시 각 계좌의 전부 내지 일부 자금을 출금하여 새롭게 개설하는 다수의 다른 계좌를 이용하여 입출금을 반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의 출처 및 보관처가 쉽게 추적되지 않도록 세탁·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E과 공모하여 2008. 4.경부터 2008.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AE과 그 공범들의 범죄수익금 760억 원을 피고인 I 개인이 피고인 H 보유 2개 법인의 무역사업에 투자하는 외형을 갖추어 해당 법인 등 명의의 다수 계좌에 입금하고, 그 자금 및 그 자금에서 유래된 재산의 출처 및 은닉처가 쉽게 발견되지 않도록 세탁·은닉함으로써 범죄 수익 등인 760억 원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처럼 가장할 목적으로 은닉하였다. 나. 피고인 H, 피고인 D, 피고인 A 가담 - 강제집행면탈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경찰의 위 유사수신업체들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로 AE과 주요 가담자들이 잠적한 이후인 2008. 12. 경 당시 위 금융다단계 유사수신·상습사기 피해자들의 690억 원을 훨씬 초과하는 채권에 기한 I의 피고인 H 측에 대한 690억 원 원금 및 수익금 상환 채권(이하 '이 사건 상환 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 등 강제집행이 예상되었다. 이에 피고인 D, A은 피고인 H에게 주식투자 및 차명계좌 예치를 허락해 주고, 피고인 H은 2009. 1.경부터 2014. 8.경까지 범죄수익 등인 이 사건 자금 690억 원을 피고인 H 본인과처, 부모형제, 제수 등 명의의 금융계좌와 이들을 차명주주로 내세워 설립한 6개 법인 명의의 금융계좌 등 다수의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분산입금, 수시 입출금 및 계좌교체 등의 방식으로 세탁하면서 주식 등 금융투자 상품, 부동산, 보험 상품 등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690억 원의 재산을 은닉하는 한편, 범죄수익 등인 이 사건 상환 채권과 690억 원의 원금·수익금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적법하게 취득한 것처럼 가장할 목적으로 은닉하였다. 2. 피고인 H, 피고인 I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AE과 피고인 I은 이 사건 유사수신업체의 회장 또는 기획실장으로서 수익금 투자 및 투자재산 관리·운용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와 같이 피고인 I 명의로 피고인 H 보유 법인들의 무역사업에 760억 원을 투자하였으므로 투자수익이 극대화되고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최선을 다해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특히, 2008. 10.경 당시 이미 760억 원 투자 약정은 이행된 상태에서 투자를 받은 피고인 H 측에서 투자계약에 따른 고철무역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므로 신속히 원금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자된 자금 입금계좌에 대한 질권 설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위 유사수신업체의 이익을 위해 투자계약을 유지하는 것보다 해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투자 계약을 해지하되 그로 인한 손실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한편, AE과 피고인 I은 2008. 10.경 AE의 유사수신업체에 대한 경찰의 전면적인 수사가 시작되자, 도피하거나 수사에 대응하기 위한 필요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투자하여 은닉해둔 760억 원을 회수하기로 마음먹고, 2008. 10. 25.경 피고인 H에게 제1차 및 제2차 투자계약을 해지하고 760억 원을 상환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H은 AE과 피고인 I이 민사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통해서 이 사건 자금의 상환을 독촉하고 강제할 수 없다는 약점을 이용하여 원금 상환을 거부하면서 최대한 계속 보유·운용하며 원금 내지 수익금을 가로채는 한편, 일부 원금을 상환해주면서 그에 대한 위약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제1차 투자계약은 수출업자 측과의 계약이 유지되고 있고 중도에 해지하면 140여억 원의 막대한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거짓 핑계를 대면서, "제2차 투자계약에 대해서만 계약을 해지하되 약정된 10%의 위약금 44억 원 및 제1차 계약 수출업자 측과의 계약 파기로 손해배상 등 손실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상환할 440억 원에서 50억 원은 해지위약금으로 공제해야 하고, 나머지 390억 원도 2008. 10. 31.까지 70억 원, 2008. 11. 10.까지 220억 원, 2008. 11. 30.까지 나머지 100억 원을 상환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하였다. 당시 투자자 측인 AE과 피고인 I은 제1차 투자계약에 대해서는 물론, 제2차 투자계약에 대해서도 이미 약정한 자금 전액을 모두 투자하여 약정을 이행한 반면, 투자를 받는 피고인H 측은 3개월이 지나도록 수출업자(Seller) 측의 확정 오퍼를 받기로 한 약정 등을 이행하지 못하고 고철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수출업자조차 선정하지 못한 상태였다. 또한, 제2차 투자계약 해지와 제1차 투자계약은 별개로서, 제1차 투자계약에 대해서는 아무런 위약금 규정도 없었고 제1차 투자계약에 따른 고철무역 사업도 2008. 8. 14.경 판매자(수출업자)인 NBDG社와 최종 구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2008. 10. 20.까지도 NBDG社가 약정한 고철(중고레일) 물량을 준비하지 못하여 사실상 좌절된 상태였다. 따라서 피고인 H 측으로서는 투자자의 제2차 투자계약 해지로 아무런 손실이나 손실 발생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고, 제2차 투자계약에 대해서는 오히려 피고인 H 측의 채무불이행이 지속되어 사실상 이행불능인 상태였으므로 투자자 측에게 제2차 투자계약 해지에 대한 50억 원 위약금을 요구할 아무런 권리가 없었고, 투자자 측인 AE과 피고인 1은 피고인 H 측의 이와 같은 요구를 수용해서는 아니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 H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AE과 피고인 I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그들에게 위약금(해지 손실금) 명목으로 상환할 440억 원 중 50억 원 공제를 요구하였고, AE과 피고인 I은 피해자인 이 사건 유사수신업체에 대한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H의 위약금 50억 원 공제 요구를 수용하여 피고인 이 2008. 10. 25.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H이 작성해온 '해지손실금 50억 원 공제를 합의하고 일체의 이의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으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의 확약서에 서명·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E과 공모하여 피해자인 이 사건 유사수신업체에 대한 AE과 피고인 I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5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피고인 H은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I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방조 피고인은 2008. 10. 29.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H으로부터 제2차 투자계약 해지에 따른 원금 상환금의 명목으로 5억 원 자기앞수표 14장 70억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인 이 사건 유사수신업체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대구 수성구에 있는 CI호텔에서 AE과 그의 측근들이 위 70억 원을 이 사건 유사수신업체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자신들의 도피 자금 등으로 사용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AE에게 위 70억 원을 전달해주었고 AE은 그 70억 원을 자신과 측근들의 도피 자금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E의 피해자 소유 70억 원 횡령을 용이하게 하여 그 범죄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J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H, AE과 그 공범들의 금융다단계 유사수신 상습사기 범죄 수익금 및 각 자금에서 유래된 자금이 혼재되어 있는 '범죄수익 등'인 760억 원에서 이 사건 채권단에 부정한 청탁을 목적으로 금품을 공여하기 위하여 위 범죄수익 등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인 것처럼 가장하기로 공모한 다음, 2009. 7.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범죄수익 등을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CJ 계좌에서 피고인의 처 CK명의의 국민은행 CL 계좌로 2,000만 원을 이체한 후 2009. 7. 18.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와 위 C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수회 나누어 합계4,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범죄수익 등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수익 등인 합계 5억 4,500만 원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은닉하였다. 5.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 K의 ㈜AM·㈜AN 자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H은 2008. 4.경부터 고철무역 등을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AM, ㈜AN의 실제 대표로서 AE, I을 통해 투자받은 이 사건 유사수신업체의 자금 760억 원을 보관·관리하면서 각 투자계약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또한, 피고인 H은 2008. 4.경부터 2008. 12. 중순경까지는 AE, I의 의뢰에 따라 I의 AM및 ㈜AN의 고철무역 투자 형태로 투자받은 범죄수익 등인 위 760억 원에 대하여, 그 이후부터는 I으로부터 ㈜AM, ㈜AN에 대한 이 사건 상환 채권을 양도받은 이 사건 채권단의 의뢰에 따라 위 760억 원에서 제2차 투자계약 해지에 따라 AE 측에게 상환된 7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수익 등인 690억 원에 대하여 그 자금의 세탁·은닉 및 주식·수익사업 투자 등을 통한 증식 업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피고인 H의 동생인 피고인 J, K는 피고인 H이 차명으로 피고인 J, K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AO에서 이사, 감사로 근무하면서 실질적으로 피고인 H이 설립한 (주)AM, (주)AN, (주)AO 등 6개 법인에 관하여 피고인 H, K 및 그 가족·친인척 등을 법인의 대표이사, 이사 등으로 등재하고, 위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는 등 피고인 H의 차명법인 설립 및 운영을 도와주었으며, 피고인 J은 서울 지역에서 피고인 J 명의의 다수의 입출금 계좌 등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취득한 범죄수익 등인 690억 원에 대하여 그 자금의 입출금 및 투자처 검토를 하는 등 피고인 H의 자금관리를 담당하고, 둘째 형인 피고인 K는 대구지역에서 같은 방법으로 자금관리를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H은 2008. 5. 8.부터 2008. 7. 17.까지 I을 통해 제1항의 표 기제와 같이 ㈜AM 및 설립 중인 ㈜AN에 대한 투자금의 명목으로 교부받은 760억 원을 주AM 명의 및 피고인H의 처 BX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피해자인 각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8. 8. 4. BX 명의의 대구은행계좌에 입금된 자금 중 7,500만 원을, 2008. 9. 1. ㈜AN 명의의 대구은행계좌로 옮겨 입금된 자금 중 1억 원을, 2008. 9. 19. 위 ㈜AN 명의의 대구은행계좌에 입금된 자금 중 7,500만 원을 각 출금하여 합계 2억 5,000만 원을 BX 명의의 ㈜인터불고경산CC 골프회원권 매입대금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인 ㈜AM, ㈜AN 소유 자금 2억 5,000만 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AM, ㈜AN 소유 자금으로서 사용 목적이 제한되어 있는 자금 합계 9,684,947,155원을 횡령하였다(피고인 현해완의 위 횡령에 대하여 피고인 J은 4,320,865,250원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K는 742,000,000원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H과 공모하여 횡령하였다). 6. 피고인 H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A을 비롯한 채권단 상임위원들은 이 사건 채권단 및 이 사건 채권단에 피해 회복 업무를 위임한 약 27,000명 채권자들의 위임에 따라 피해 회복을 위한 재산 추적 활동을 하면서 2008. 12. 15.경 I을 통해 피고인 H에 대한 원금 640억 원 및 그 수익금 상환 채권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내지 2009. 1. 초순경 A을 비롯한 채권단 상임위원들과 이 사건 채권단이 I으로부터 양수한 위 상환 채권에 대하여 "피고인 측(피고인과 ㈜AM, ㈜AN)이 '640억 원 원금 및 그 중 320억 원에 대한 CD금리 이자 상환'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채권단은 기존 제1차 및 제2차 투자계약을 유지하고 이에 따른 640억 원 자금 보유 및 운용을 승인한다."는 취지로 합의하였다. A은 이 사건 채권단의 대표로서 부대표인 B과 함께 2009. 1.경부터 이 사건 채권단을 대표하여 피고인의 위 640억 원 원금 및 수익금의 운용을 관리·감독하는 파견위원으로 재직하였다. A과 B은 이 사건 채권단의 대표 겸 이 사건 자금 운용을 관리·감독하는 파견위원으로서 '이 사건 채권단의 채권 회수가 극대화되고, 최소한 원금 및 약정된 수익금이 채권자들의 채권 회수에 제공될 수 있도록' 피고인의 이 사건 자금 운용을 관리·감독해야 하고, 채권단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말하여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A과 B의 위와 같은 임무를 잘 알고 있음에도 그들에게 요구하여, 그들은 2009. 1.경 이 사건 채권단과 피고인의 합의각서에 따라 금융기관에 예치된 320억 원에 대한 피고인의 임의 사용을 막고 원금 및 CD금리 이자 상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질권을 설정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피고인의 이 사건 자금 운용 관리·감독에 필수적인 장부열람 및 회계감사 권한은 포기하고, 피고인의 주식투자 등 원금 보장이 안 되는 자금 운용을 허용하고,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하였을 경우에만 수익을 6(채권단):4(운용사)의 비율로 수익을 분배하되 채권투자, 예금 등의 수익금에 대해서는 채권단에 CD금리 이자만 지급하면 되는 것으로 합의해주고, 2009. 8.경 자금운용상황 등을 사실상 통제하기 어려운 차명 자산 운용도 전면적으로 허용해주었다. 계속하여, A은 피고인의 요구로 2010. 9.경부터 아무런 조건 없이 피고인의 이 사건 자금 상환 기한을 지속적으로 연장해주었고, 2010. 11.경 피고인이 해지손실금 명목으로 몰취한 50억 원과 관련하여 2010. 10. 피고인 측에게 부과된 세금 약 20억 원을 이 사건 채권단 측에서 부담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리고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2014. 6. 13.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작성일자를 2013. 12. 31.로 소급하여 같은 날 기준 피고인의 국세납부액, 법무비용 등 부담액이 320억 원에 대한 CD금리 이자를 비롯한 이 사건 자금 운용 수익금을 초과하므로 원금 640억 원만 상환하면 정산이 완료되고, 2014. 1. 1. 이후 320억 원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나머지 주식매각차익 등의 수익금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간주한다는 합의각서를 작성함으로써 '320억 원에 대한 2009. 1.부터 2013. 12. 31.까지 5년간의 CD금리 이자'를 최소로 하는 피고인의 이 사건 자금 운용 수익금 상환 채무를 면제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인 이 사건 채권단에 대한 A의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자금에 대한 질권설정 포기, 회계감사 및 장부열람권 포기, 차명자금 운용 허용, 원금 손실의 우려가 있는 주식 등 금융투자 상품 투자 허용 등으로 피해자인 이 사건 채권단에게 액수 불상의 원금 손실 및 수익금 감소 등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2013. 12. 31. 기준으로 채권단에 분배할 수익금에서 피고인의 개인 세금 및 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법무비용 등을 공제해주고 나머지 CD 이자 및 수익금까지 포기하는 한편, 2014. 1. 1.부터의 320억 원에 대한 CD 이자도 포기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최소 보장 약정 수익금인 320억 원에 대한 2009. 1.부터 2013. 12. 31.까지의 CD금리 이자 상당액인 5,198,015,403원 및 그 이후의 320억 원에 대한 CD 이자 상당액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피고인이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AU호텔 매각 대금 관련> 7.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2. 12.경 경남 창녕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AE의 범죄수익 재산인 AU 호텔을 매각한 매각대금을 F, E 명의의 기업은행 양도성 예금 계좌에 입금한 후 피해자인 이 사건 채권단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 14.경 대구 범어동에 있는 기업은행 수성트럼프 지점에서 F 명의로 가계일반자금대출 4억 원을 신청하여 대출받고, 대출만료일인 2013. 1. 28.경 AU호텔 매각 대금을 보관하던 F 명의의 기업은행 양도성예금 계좌(계좌번호 BR)에서 위 대출금 4억원에 대한 원리금 합계 400,622,904원을 인출하여 변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D, E, F과 2013. 4. 2. 위 기업은행 수성트럼프 지점에서 ㈜SK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BS)를 개설하고, 2013. 4. 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 '미리 채무자 ㈜SK의 송달 장소를 D의 주거지로 신청하여 받아두었던 채권자 BT 외 9명의 ㈜SK에 대한 확정된 지급명령(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창녕군법원 2011차558)'에 기한 ㈜SK의 기업은행(수성트럼프 지점)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 2013. 4. 4. 위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이 인용되자, 2013. 4. 5. 위 기업은행 수성트럼프 지점에서 E 및 F 각각 명의의 위 양도성예금 계좌 2개를 전부 해지하여 해지상환금 전액인 3,221,555,422원을 위 항과 같이 개설해둔 ㈜SK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하고, 2013. 4. 8. 위 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한 채권추심의 방법으로 위 3,221,555,422원을 전액 출금한 다음, 그 무렵 이 사건 채권단에 귀속시키거나 이 사건 채권단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D, E, F과 피고인이 서로 분배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공모하여 위 AU호텔 매각대금인 3,622,178,326원을 횡령하였다. < 부산은행 공탁금 등 추심 관련 > 8.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D, G, E, F 등과 함께 이 사건 채권단 채권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재산을 추적하던 중 2009. 10.경 AE과 그 공범들의 범죄수익금이 ㈜BO의 ㈜부산은행 계좌와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계좌에 합계 약 28억 원이 예치되어 있는 상태임을 알게 되었고, 그 무렵 가공의 채권 내지 청구금액이 부풀려진 채권으로 ㈜BO에 대한 지급명령을 받고 그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추심 및 압류명령을 받아 이를 수령한 후 채권단을 위해 계속 보관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각자 분배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것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D, G, E, F과 함께 2009. 10.경 BP, E이 각각 선정당사자가 되고 BU, BV를 각 채권자(선정자)로 지정하여 채무자 ㈜BO를 상대로 합계 약 28억 원 상당의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그 무렵 그 지급명령이 확정되자, 2010. 1. 말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공탁된 ㈜BO의 부산은행 예금과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에 있던 예금 합계 약 28억 원 상당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D, G, E, F과 함께 2010. 2. 초경 대구 수성구 BQ에 있는 채권단 사무실 등에서 위 수령한 금액 약 28억 원을 이 사건 채권단을 위하여 계속 보관하거나 채권자들에게 분배하지 않고 서로 분배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G, E, F과 공모하여 이 사건 채권단에서 확보한 재산인 공탁금 등 합계 약 28억 원을 수령하여 횡령하였다. 2015고합40 1. 피고인 H 등의 신분 내지 경력 등 CN은 1990. 12. 국가공무원인 검찰주사보로 임용되어 1997. 10. 검찰주사로, 2006. 5. 검찰사무관으로, 2012. 2. 검찰서기관으로 각각 승진하여 현재 대구지방검찰청 서부 지청 CO과장으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H은 2007. 10.경부터 ㈜AM 법인을 설립하여 통신기기 도·소매 사업을 하다가 2008. 3. 28. 고철, 비철 관련 도·소매 및 무역 사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하는 한편, 2008. 7. 23. 사업 목적을 고철·비철 관련 도·소매 및 무역 사업 등으로 하는 ㈜AN을 설립하고, 2009. 1. 14. 같은 사업 목적의 ㈜AO을 설립하고, 2009. 9. 15. 같은 사업 목적의 ㈜AP을 설립하고, 2010. 3. 2. 같은 사업 목적의 ㈜AQ을 설립하고, 2012. 3. 30. 사업 목적을 부동산매매·임대 및 원자재 무역 사업 등으로 하는 ㈜AR을 설립하여 각각 가족·친지 등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는 사람이다. CP은 CN의 처남으로서 2008. 7.경부터 피고인 H이 실제 대표인 ㈜AM의 상무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2. CN의 검찰수사관 근무경력 및 직무 CN은 1990. 12. 검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6. 5. 검찰사무관으로, 2012. 2. 검찰서기관으로 각 승진한 검찰수사관으로서 재직기간 대부분을 대구지역 검찰청에서 근무하였고, 특히 2007. 6.부터 2009. 2.까지 및 2010. 7.부터 2012. 7.까지는 대구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 소속 CQ과 수사관으로 배치되어 검사장이 명하는 범죄사건의 수사, 검사의 수사사무 보조에 관한 사항, 범죄정보 수집·분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검사장이 명하는 범죄정보에 관한 사항, 중요 특별수사사건 및 이와 관련된 범죄사건의 수사지원 사무 등을 담당하였고, 2001. 5.경부터 2005. 5.경까지 대구지방검찰청 사무국 소속 CO과 CR계장으로, 2012. 7.경부터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사무국 소속 CO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공무원의 임용, 복무, 상훈, 연금 기타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였다. CN은 2007. 6.부터 검찰사무관 내지 검찰서기관으로서 대구지방검찰청 본청 특별수사부 CQ과 수사관, 서부지청 CS과장 및 CO과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관내 범죄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직접 범죄사건을 수사하는 등의 직무를 수행하거나 그런 직무를 수행하는 후배 내지 동료 검찰공무원, 관할 지방경찰청 내지 경찰서 경찰관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3. 피고인 H의 뇌물공여 CN은 대구지방검찰청 CQ 과 수사관으로 근무하던 2008. 2. 3.경 대학 동기로서 대구은행 CT지점 부지점장으로 근무하던 CU의 소개로 피고인 H을 알게 되었고, 그 이후 2008. 2.경 내지 2008. 3.경 피고인 H으로부터 고철(중고 레일)을 수입하여 현대제철 등에 판매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수백 억 원을 투자해줄 수 있는 투자자를 찾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그 무렵 알고 지내던 금융다단계 유사수신 회사 회장인 AE을 피고인 H에게 소개하였고, 피고인 H은 그 무렵 AE로부터 760억 원 자금 투자를 받는 것으로 가장하여 금융다단계 상습사기 범죄수익금인 760억 원을 세탁·은닉해주기로 약속한 다음, AE의 금융다단계회사 기획실장인 I과 '그가 개인자금을 H의 고철무역 사업에 투자하는 것처럼' 2008. 4. 14.경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를 작성하고, 2008. 6. 10.경과 2008. 6. 30.경 2회에 걸쳐 I이 ㈜AM 및 ㈜AN에 합계 760억 원을 투자한다는 제1차·제2차 투자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으로 적법한 개인투자의 외형을 갖추면서 2008. 5. 8.부터 2008. 7. 17.까지 8회에 걸쳐 I을 통해 AE과 그 공범들의 범죄수익금 합계 760억 원을 ㈜AM 및 ㈜AN에 대한 투자금의 명목으로 전달받아 ㈜AM 법인명의 금융계좌 및 차명인 가족 명의 금융계좌에 입금하였고, 2008. 5. 19.에는 고철무역사업 경비 등 명목의 자금 3억 원을 ㈜AM 법인 명의 금융계좌로 송금받았다. 한편, ㈜X, ㈜Y, ㈜Z, ㈜AA, ㈜AB, ㈜AC, ㈜AD 등 22개 불법 금융다단계 유사수신 업체의 회장인 AE은 부회장 AF, 행정부사장 AG, 교육위원장 AH, AI, AJ, AK, 기획실장 I, 전산실장 AL 및 각 센터장과 공모하여 2004.경부터 2008. 10. 31.경까지 사이에 대구, 인천, 부산 등 지역에서 위 유사수신업체들을 운영하면서 상습으로 24,599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약 2조 5,620억 원 규모의 금융다단계 상습사기범행을 저지르고 2008. 12. 10.경 밀항을 통해 중국으로 도주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H은 2008. 5.경부터 2008. 10. 말경 대구지방경찰청의 AE의 금융다단계 본사 및 전산실 압수수색 등이 이루어질 무렵까지 AE의 요청에 따라 위와 같이 금융다단계 범죄수익 760억 원을 I의 개인 투자금인 것처럼 받아 다수의 법인 명의 금융계좌 및 가족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범죄수익세탁·은닉 범죄를 계속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자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횡령 범죄를 계속하였고, 2008. 10. 29. 제2차 투자계약 해지에 따른 1차 상환금 70억 원을 AE에게 전달한 이후 AE과 I 등 그 공범들이 경찰 수사를 피해 잠적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 자신에 대한 수사기관의 범죄수익세탁·은닉 및 횡령 수사도 임박한 것으로 예상하고 그동안의 자금 관리·사용을 합리화하고 남은 690억 원 자금을 계속 보유하며 빼돌려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던 중, 2008. 12.경 내지 2009. 1.경 AE의 금융다단계 상습사기 피해자들 상당수를 대표한다는 채권단 대표 등과 결탁하여 그동안의 자금 관리·사용을 합리화하고 계속 자금을 보유할 수 있는 명분과 근거 자료를 만들 수 있었다. 또한, 그 무렵부터 2014. 6.경까지 범죄수익 세탁·은닉 및 횡령 범죄를 계속하는 한편, 채권단 대표 등에게 불법자금을 제공하며 그들을 통해 자신의 자금 관리·사용을 합리화하는 자료들을 계속 만들 수 있었고, 이 기간 5회에 걸쳐 이루어진 경찰과 검찰의 수사에서도 거짓 변명과 채권단 대표 측의 도움으로 만들어낸 자료 등을 이용하여 처벌을 피할 수 있었고, 2014. 7. 말경 시작된 검찰의 재수사에서 2014. 12. 16. 구속기소 되었다. CN은 2008. 4.경 자신의 소개로 AE과 그 공범들의 금융다단계 상습사기 범죄수익자금인 760억 원이 차명으로 피고인 H의 ㈜AM 및 ㈜AN 고철무역사업 투자 명목으로 투자되는 것으로 결정되고, 위 760억 원 중에서 100억 원이 ㈜AM 법인 명의 금융계좌에 입금되자 2008. 5. 8.경부터 위 자금 등에서 금원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면서 명시적 내지 묵시적으로 검찰수사관으로서 피고인 H의 760억 원 범죄수익 세탁·은닉 및 그 자금 횡령 등의 범죄를 묵인하는 한편, 그러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 내지 범죄정보 수집을 차단 또는 무마해주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전했고, 피고인H은 그러한 CN의 역할을 기대하며 요구를 수용하였다. 한편, CN은 2007. 6.부터 대구지방검찰청 본청 CQ과 수사관, 서부지청 CS과장 내지 CO과장으로 재직하였는데, 대구지방검찰청 본청 및 서부지청 등 산하 지청들과 관할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들은 2006. 9.경부터 2014. 12.까지 AE과 그 공범들이 관련된 금융다단계 상습사기 사건, 범죄수익 세탁·은닉 사건, 수사기관 공무원의 뇌물수수 사건등을 수사하였고, 특히 2008. 12.경부터 피고인 H의 법인에 투자 형식으로 입금된 위 760억 원 범죄수익과 관련된 범죄수익세탁·은닉 내지 횡령·배임 등 사건을 수사하였다. 가. CV 명의 계좌로 9억 7,100만 원 공여 피고인 H은 2008. 5. 20.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CN으로부터 '피고인 H의 범죄를 묵인하는 한편, 그러한 범죄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 내지 범죄정보 수집을 차단 또는 무마해주는 대가'로서 5,000만 원을 요구받고, CN의 처남인 CP의 처 CV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AM 법인자금 5,0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27.까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83회에 걸쳐 ㈜AM 내지 ㈜AN 법인자금 합계 9억 7,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CW(이명 'CX') 사용 차명계좌로 1억 9,700만 원 공여 피고인 H은 2009. 5. 13.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CN으로부터 '피고인 H의 범죄를 묵인하는 한편, 그러한 범죄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 내지 범죄정보 수집을 차단 또는 무마해주는 대가'로서 CN의 애인 CW가 사용하는 CY 명의의 SC제일은행계좌로 1,000만 원을 보내달라는 요구를 받고, 2009. 5. 13. CY 명의의 SC제일은행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27.까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AM 내지 ㈜AN 법인자금 합계 1억 9,7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법인 체크카드 결제금 1억 749만 8,470원 공여 피고인 H은 2010. 6.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CN으로부터 '피고인 H의 범죄를 묵인하는 한편, 그러한 범죄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 내지 범죄정보 수입을 차단 또는 무마해주는 대가'로서 체크카드를 제공해주고 그 결제금을 부담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그 무렵 ㈜AQ 명의로 발급된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CN이 2010. 6. 30. 그 체크카드로 110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13.까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749회에 걸쳐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그 사용금액 합계 1억 749만 8,470원을 ㈜AM 내지 ㈜AN 법인자금으로 결제되도록 하였다. 라. 양도성예금증서 3억 원 공여 피고인 H은 2009. 9. 28.경부터 2009. 10. 30.경까지 사이에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CN으로부터 자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그 무렵 CP을 통해 CN에게 ㈜AM내지 ㈜AN 법인자금 13억 원으로 발행된 만기 2010. 3. 29.인 양도성예금증서 13장을 전달하였는데, CN은 그 무렵 10장 10억 원 상당을 피고인 H에게 반환하고 나머지 3장 3억 원 상당을 반환하지 않고 '피고인 H의 범죄를 묵인하는 한편, 그러한 범죄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 내지 범죄정보 수집을 차단 또는 무마해주는 대가'로서 취득하였다. 마. 자기앞수표 1,000만 원 공여 피고인 H은 2009. 12. 2.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CN에게 '피고인 H의 범죄를 묵인하는 한편, 그러한 범죄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 내지 범죄정보 수집을 차단 또는 무마해주는 대가'로서 10,000,000원 자기앞수표를 교부하였다. 바. 결론 피고인은 2008. 5. 20.경부터 2014. 10. 27.경까지 대구 등지에서 위와 같이 검찰공무원인 CN에게 '그의 직무에 관하여' 및 '그의 지위를 이용한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15억 8,549만 8,470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 H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동범행 피고인 H은 CN, CP과 함께 2008. 5.경 CN이 피고인 H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함에 있어 마치 CP이 피고인 H의 ㈜AM 사업에 1억 원을 투자하여 그 수익금을 배당받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공모한 다음, CP은 그 무렵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CN이 CP의처 CV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통장과 카드를 제공하고, CP과 피고인 H은 2008. 6. 11. CV을 ㈜AM의 이사로 등재하였다. 피고인 H은 CN, CP과 함께 CN이 피고인 H으로부터 2008. 5. 8.부터 2014. 10. 27.까지 사이에 위 '3. 가.' 항과 같이 9억 7,1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함에 있어 마치 CP이 적법한 투자에 대한 이익금을 수수하는 것처럼 가장하며 CV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송금받도록 하였고, 2013.경에는 2008. 2. 18.자로 소급하여 CP이 피고인 H의 ㈜AM 사업에 1억 원을 투자하여 수익금 30%를 배당받는다는 취지의 동업계약서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H은 CN, CP과 공모하여 범죄수익 9억 7,100만 원의 취득에 관한 사실 및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함과 아울러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545] 피고인 A,B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 진술 1.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L,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사실확인서 및 확약서 1. 피고인 B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수사보고(참고인 B 판결문 첨부) [2014고합560] 피고인 C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J, BI 진술 부분 포함) 1. B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AW 매각 관련 금전 지급내역 등, 대위변제증서 등, 감정서 3부 등, 2013가합1627, 2152, 13002, 2013나8327 판결서, 부산지역 피해자 상당위원 비상소집 회의록, 각 확약서, 확인서(D 작성, 증거기록 5,215면), 부동산매매계약서, 위임장, 이행각서(증거기록 5,386면) [2014고합589] 피고인 D, E, F 1. 피고인 D, E, F의 각 일부 법정 진술(범죄사실 제2, 3, 4항에 대하여는 피고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 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A, A, F, E 진술 부분 포함) 1. DA, DB, DC, D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자기앞수표 사진 3장, 공탁금 청구서 사본(신한은행) 3장, 현금 및 수표사진, 각 고철수입투자계약서, 제1차 고철 수입 계약에 대한 추가합의서, 각 합의각서, 원자재 수입사업계약서, 확인서, 합의서 [2014고합637] 피고인 G 1. 피고인 G, A의 각 법정 진술(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는 피고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D, E, F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예금거래명세표, 원자재수입사업계약서, 합의서 [2014고합691] 피고인 H, A, D, I, J, K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H, A, D, I, J, K, D, E, F, G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DE, 피고인 I, H, J,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L, DF, DG, DH, DI, DJ, DK, DL, DM, 피고인 J, 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I 진술 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각 통합계좌거래내역 발췌, 고철수입양해각서, 각 고철수입투자계약서, 제1차 고철 수입계약에 대한 추가합의서, 금융거래정보 제공 관련 회신 12장, 확약서, 확인증, 각 합의각서, 원자재수입사업계약서, 각 확인서, 내용증명, 차용증, 각 영수증, 우리은행 거래내역조회, 양도성 예금증서, 차용증 및 진술서, 차용금증서 및 차용증, 입출금 내역서 및 입출고 내역서, 종합매매계좌 잔고내역서(펀드주문 포함), 거래 내역서 8부 1. 피고인 I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I), 수사보고(피의자 I 사기 등 전과 사항 확인) [2015고합40] 피고인 H 1. 피고인 H의 일부 법정 진술 1. CN, CP, 피고인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및 대질 부분 포함) 1. CP, DN, CV, DO, DP, CU, DQ, DR, BX, 피고인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사본 및 대질 부분 포함) 1. CP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회원 거래 계좌별 내역 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부, DN 기업은행, 대구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동업계약서, 계좌별거래명세표, 각 예금거래내역증명, 2008년도 내지 2011년도 라운딩 기록 출력물, 신한은행 CV 계좌이체·송금내역 출력물, CN과 CX의 통화내역 1부, 각 계좌거래내역 발췌본, 우리카드 국내 거래승인 내역, 통합 금융거래내역 출력물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C 가. 2014고합560호 범죄사실 제1항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부산지역 피해자들 합의 하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에게 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 당시 AS채권단(이하 '이 사건 채권단'이라 한다)의 공동대표였고, ㈜AX의 사장이었다. ㈜AX과 피고인 C 사이에 AX을 채무자로 피고인 C을 채권자로 하여 'DS 부산센터의 피해자들의 손해배상금 변제 이행을 위하여 2009. 2. 9. 채무자 ㈜AX 소유의 부동산에 4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위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근저당권 설정 채권최고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는 취지의 이행각서가 작성되었고, 위 이행각서의 작성은 이 사건 채권단과는 무관한 부산센터 피해자 114명의 채권 우선 확보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은 114명으로 구성된 피해자 대책위원회의 대표로서가 아니라 이 사건 채권단의 부산대표 자격으로 ㈜AX의 경영진으로 참여하여 백화점 건물 및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및 매각에 관여할 수 있었던 것임에도 이를 이용하여 114명을 위해서만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2014고합560호 범죄사실 제2항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피고인 C 자신의 채권변제에 충당하려 한 것으로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에게 횡령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채권단의 공동대표로서 ㈜AX을 운영하면서, BC 백화점의 매각을 담당하였고, BC 백화점 건물 및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조로 매수인인 ㈜AY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았다. 이 사건 채권단을 위하여 확보된 금원의 경우 이 사건 채권단에 의하여 관리되고 유지되어 절차에 따라 피해자들의 피해변제 등에 사용되어야 하고 개인적으로 이를 사용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 C은 범죄사실과 같은 10억 3,500만 원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단에 전달하거나 보고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를 사용하였다(피고인 C 진술, 2014고합560호 증거기록 6,988면). 다. 2014고합560호 범죄사실 제3항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은 BI과의 합의 하에 활동비 등을 지급받은 것으로 BI으로부터 돈을 갈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BI으로부터 돈을 갈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BJ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이 채권자들이나 채권자들 단체를 관리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정기적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채권단 누구에게 돈을 줘야 한다면서 돈을 요구하였는데, 돈을 못 주겠다고 하면 '나는 잃을 것이 없다. 너희는 지킬 것이 많지 않느냐, 실제로 인천에서 사람들이 한 번 내려와서 당해 봐야 알겠느냐, 건물에 가압류 수백 개씩 걸려도 괜찮겠느냐'라는 등의 말로 욕을 하면서 위협적인 말을 하여 돈을 주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BI도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채권단 활동비와 생활비 조로 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 C에게 2009. 11. 24.부터 장기간 동안 거액의 금원이 지속적으로 입금되었고, ㈜AY과의 매매대금 정산이 2010. 12. 29. 완료되었는데 정산 후에도 BI이 피고인 C에게 활동비와 생활비를 준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AE 다단계 사기범행의 피해자인 채권자들이 백화점 부동산에 가압류 등을 설정하거나 백화점에 몰려와서 채권을 주장하는 것만으로 매수인의 백화점 영업, 예식장 영업, 뷔페식당 영업 등이 지장을 받을 수 있고, ㈜AY 입장에서는 가압류 등이 들어올 경우 금융권에서 대출 만기를 연장받거나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업에 큰 지장이 발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 C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채권단의 대표로 있었기 때문에 BI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맞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2014고합560호 범죄사실 제4항 1) 주장의 요지 사문서를 변조했다는 부분은, BJ가 피고인 C이 법인인감을 날인한 영수 및 확인서를 폐기하고, 나머지 1장의 영수 및 확인서에 임의로 날인한 것이고, 사문서를 위조했다는 부분은 BI이 확약서를 작성하여 직접 날인한 것으로 위조와 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C이 범죄사실과 같이 사문서를 위조하고 변조하였음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영수 및 확인서의 작성일자는 2010. 4. 1.(2014고합560호 증거기록 5,294면, 확약서의 작성일자는 2009. 4. 1.(2014고합560호 증거기록 5,206면)인데, BI이 피고인 C에게 지급하던 돈을 중단한(범죄사실 제3항) 후인 2013. 5. 22. 및 2013. 7. 22. ㈜AY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영수 및 확인서에 관하여 ㈜AY의 승낙을 받지 않고 임의로 수정한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4고합560호 증거기록 7,003, 7,004면). 확인서에 날인된 인영을 감정한 결과 이 사건 범행 당시 BI이 사용하던 인영과는 인곽의 손상부위가 현출되지 않는 등으로 상이 특징점이 발견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2014고합560호 증거기록 5,114 내지 5,165 면). ㈜AX과 ㈜AY 사이의 매매대금은 2010. 12. 29. 정산되어 ㈜AY이 더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고 있었고(2014고합560호 증거기록 5,295면), D은 ㈜AX의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위 확약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서류이고, 피고인 C이 제기한 소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C이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2013가합12627호 사건에 제출하였다(2014고합560호 증거기록 5,215면). 마. 2014고합560호 범죄사실 제5항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단의 운영자금으로 1,000만 원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즉 피고인 A은 피고인 C, D이 피고인 H에게 돈을 받아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 H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아 피고인 C, D에게 각 5,000만 원씩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도 피고인 D, C이 피고인 B, A에게 'H에게 생활비가 필요하니 돈을 받아 달라'고 수회 이야기를 하여 그 이야기를 피고인 H에게 전달하였고, 나중에 피고인 C에게 전화를 하여 돈 받았느냐고 물어보니 피고인 C이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H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바. 2014고합560호 범죄사실 제6항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채권단의 간사인 BL과 개인적으로 돈 거래한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즉 피고인 C은 이 사건 채권단의 간사인 BL으로부터 채권단 공금 1,000만 원을 빌려, 민사소송(범죄사실 제4항)의 소송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이 제기한 민사소송은 이 사건 채권단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변조 또는 위조한 문서를 이용하여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BL은 피고인 C에게 2013. 2. 5. 1,000만 원은 채권단 회의에 상정된 것은 아니고 피고인 A이 빌려주라고하여 지출이 되었고, 2013. 6. 17. 700만 원은 피고인 C이 법무비용을 사용한다고 지출하였으나 법무비용에 대한 영수증은 받지 못하였고, 1,000만 원을 이 사건 채권단에 변제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던 점(2014고합560호 증거기록 3,647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범죄사실과 같이 이 사건 돈을 횡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D 가. 2014고합589호 범죄사실 제1항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로부터 생활비로 4,500만 원을 받았을 뿐 1억 원을 피고인 H으로부터 받은 것에 관여하지 않아 피고인 A, B의 범행에 공모한 사실이 없다. 2)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D이 범죄사실과 같이 배임수재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D, C이 자신에게 피고인 H에게 돈을 좀 달라고 전해달라고 하여 수회에 걸쳐 이야기하여, 피고인 H이 피고인 C, D에게 각 5,0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 H에게 1억 원을 받아 부산역 인근 빌딩 2층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피고인 D, C에게 각 5,000만 원을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D, C이 피고인 B, A에게 'H에게 생활비가 필요하니 돈을 받아 달라'고 수회 이야기를 하여 그 이야기를 피고인 H에게 전달하였고, 나중에 피고인 D에게 전화를 하여 돈 받았느냐고 물어보니 피고인 D이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D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받을 때 이 돈이 피고인 H으로부터 나온 돈임을 짐작하고 받았고, 당시 이 사건 채권단에서 피고인 H의 자금관리에 대하여 편의를 봐달라는 의미에서 준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2014고합589호 증기기록 7,224, 7,225 면). 나. 2014고합589호 범죄사실 제5항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D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지급명령, 채권추심, 차명계좌 개설, 대출 등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인 A, E, F과 공모하여 횡령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D이 피고인 A, E, F과 공모하여 범죄사실과 같이 횡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SK를 채무자로 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당시 채무자 ㈜SK의 송달장소를 피고인 D의 주거지로 하였고, 피고인 D도 이를 알게 된 후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 E, F은 지급명령을 신청할 당시 피고인 D에게 미리 말을 하였고, 당시 피고인 D이 '호텔로 보내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니 자기 주거지로 보내라'고 까지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D은 수사기관에서 매각대금을 추심하는 과정에서 ㈜SK 명의의 통장을 새로 개설하여 이곳에 매각대금을 입금하라고 하였고, 피고인 E, F이 추심을 한 후 피고인 D이 피고인 F에게 전화하여 TW에 있는 채권단 사무실로 돈을 가지고 오라고 하였고, 피고인 D, A, E, F이 약 1/4씩 분배하여 나누어 가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4고합589호 증거기록 7,230면). 다. 2014고합691호 범죄사실 제1의 나항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D이 작성했다고 하는 합의서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처음 본 것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 H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D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A, H과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확인서(2014고합589호 증거기록 7,170면)에는 인천대표 피고인 D이 운용사 대표인 피고인 H에 대하여 원자재수입계약의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운용자금을 이 사건 채권단의 요청에 의하여 관계사 또는 임직원 명의 등으로 분산예치 해 온 것을 추인함과 동시에 향후에도 현재와 동일한 방법으로 운용되는 것을 합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D은 수사기관에서 위 확인서의 서명은 자신의 글씨가 맞고, 다른 채권자들이 부당하게 추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4고합589호 증거기록 7,135, 7,136면). 피고인 D은 피고인 H으로부터 5,000만 원을 수령하였고(2014고합589호 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을 통하여 피고인 H의 돈을 받을 때 이 사건 채권단에서 H의 자금관리에 대하여 편의를 봐달라는 의미에서 준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3. 피고인 E, F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E, F은 AE 다단계 사기범행의 피해자들로서 자신들의 채권을 회수해 간 것이므로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사건 채권단을 위하여 확보된 금원의 경우 이 사건 채권단에 의하여 관리되고 유지되어 절차에 따라 피해자들의 피해변제 등에 사용되어야 하고 개인적으로 이를 사용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 E, F은 이를 위반하여 개인적으로 이를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 E, F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인 G [2014고합637호 범죄사실 제2항]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G이 횡령한 금원을 아들 명의의 예금통장에 입금한 것은 맞으나, 아들과 공동으로 의류판매 하면서 평소 거래대금 등의 결제를 위하여 사용하던 것으로 가장이나 은닉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즉 피고인G이 공범들로부터 분배받은 돈을 2010. 2. 9. 5,000만 원, 2010. 2. 19. 1억 원, 2010. 3. 16. 1억 원, 2010. 6. 28. 1억 원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피고인 G의 아들인 BW의 계좌에 분산입금 한 점, 위 계좌에서 2010. 2. 10.부터 2010. 7. 22.까지 수회에 걸쳐 2,000만 원 미만으로 분산 출금되고 있는 점(2014고합637호 증거기록 7,753, 7,754면), 피고인 G은 이에 대하여 당시 은행에서 2,000만 원 이상 인출하면 어딘가에 보고가 된다는 말을 듣고 2,000만 원 이내로 인출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금원을 범죄사실과 같이 가장하고 은닉하려고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5. 피고인 H 가. 2014고합691호 범죄사실 제1의 가항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H은 피고인 I과 고철사업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하였고, AE로부터 범죄수익 은닉을 지시받은 바도 없으며, 다단계 사기 피해금액임을 알고 640억 원을 국고에 귀속시켜 달라고 요청하기도 한 것으로, 범죄수익임을 알지 못하였고, 가장 또는 은닉한 사실이 없었다. 2) 관련 법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는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이러한 행위에는 이른바 차명계좌라 불리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계좌에 범죄수익 등을 입금하는 행위와 같이 범죄수익 등이 제3자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서 차명계좌에 범죄수익 등을 입금하는 행위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계좌의 실제 이용자와 계좌 명의인 사이의 관계, 이용자의 해당 계좌 사용의 동기와 경위, 예금 거래의 구체적 실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004 판결 참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또는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자가 자신이 은닉하려고 한 재산이 같은 법 제2조 제2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한 범죄수익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을 것을 필요로 하나, 특정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위법률의 입법목적(제1조)과 구성요건의 형식에 비추어 그러한 인식은 당해 재산이 같은 법 제2조 제2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한 범죄수익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정도로 충분하고 반드시 그 범죄의 종류나 구체적 내용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528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H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I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임을 인식하고 이를 가장하고 은닉하였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H은 2008년 2월 말이나 3월 초경 CN의 소개로 AE을 만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그 후 AE과 고철사업투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 H은 AE과 피고인 I의 명의로 2008. 4. 14. 고철수입양해각서, 2008. 6. 10. 제1차 고철투자사업계약, 2008. 6. 40. 2차 고철투자사업계약을 체결하였고(2014고합691호 증거기록 8,198내지 8,208면), 고철투자사업계약서가 작성되기도 전인 2008. 5. 8.부터 2008. 7. 17.까지 고철투자사업계약에 따른 투자금 760억 원 전액이 피고인 H 측에 입금되었다. 피고인 H과 피고인 이 작성한 2008. 8. 30.자 합의서(2014고합691호 증거기록 8,209면)에는 '일체의 경영간섭 불가, 계약기간 중 유휴자금이 발생하거나 국제시장의 급격한 변동으로 수입업무가 지연될 경우 피고인 H 측은 독자적으로 여타의 수익 사업 및 자금투자행위를 추진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AE 측에서 2차고철투자사업계약으로 440억 원가량을 추가로 투자하면서 투자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기간에 상대방에게 사업 외의 주식투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일체의 경영 간섭 불가라는 조항을 둔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2008. 6. 16. ㈜AM에 입금된 220억 원의 경우 110억 원은 AE의 유사수신업체에 근무하던 DT의 지시로 DU 등 동부센터 본부장 등이 세탁한 1억 원짜리 자기앞수표 110장이 입금되었고, 나머지 110억 원은 피고인의 처 BX, 모 CG, CH 명의 계좌로의 입금, 출금 등의 과정을 거쳐 ㈜AM에 입금되는 등으로 피고인 H은 투자받은 자금을 ㈜AM나 ㈜AN에 입금하거나 보관하는 과정에서 여러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입금, 출금을 반복하였다(2014고합691호 증거기록 8,223 내지 8,229면). 피고인 I은 AE이 운영하는 회사가 정상적인 회사가 아니고 지속될 수도 없기 때문에 AE의 유사수신회사 명의로 직접 투자하지 않고, 피고인 I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피고인 I은 피고인 H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한 후 잔고증명서를 받아 AE에게 입금사실을 보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 I과 AE은 피고인 H에게 거액을 투자하면서도 투자한 예금에 대한 질권을 엄격하게 설정하지 않아, 피고인 H으로 하여금 투자자금이 차명계좌로 분산 이동되는 것을 허용하였다. 피고인 H은 수사기관에서 AE로부터 투자받은 자금이 법인인 어떤 시행사의 자금임을 알고 있었고, 760억 원이나 되는 거액의 법인 자금이 어느 개인 명의로 차명 투자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투자자 명의는 피고인 I으로 되어 있지만, 자금의 소유자는 AE의 법인이나 AE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 I이 두 번 정도는 박카스 박스 같은 박스에 담은 채로 수표로 가져와 은행직원과 함께 금액을 세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도 하였다(소액 수표를 다량으로 가져왔다는 의미)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나. 2014고합691호 범죄사실 제1의 나항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H은 피고인 I과의 합의 하에 이 사건 채권단에 투자금반환 채권을 양도하기로 하였고, 피해자들 일부의 소제기 및 가압류 등을 피하기 위하여, 차명으로 이를 관리한 것으로 강제집행면탈의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이 사건 채권단이 AE의 다단계 사기범행의 피해자들을 모두 포함하는 단체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채권단 이외에도 AE의 다단계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다 수 있었으며, 피고인 A, D, H 등도 이러한 일부 피해자들의 소제기를 피하기 위하여 자금을 차명으로 관리하였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이 이 사건 채권단에 고철수입 투자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채권단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의 강제집행 권능을 침해한 것으로 별도의 법익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 H도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이는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여 피고인 H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2014고합691호 범죄사실 제5항 1) 주장의 요지 제2차 고철수입계약의 투자금은 피고인 H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AM, ㈜AN은 피고인 H의 1인 회사에 해당하며, 피고인 H 소유의 위약금 50억 원을 사용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대표이사가 회사 소유의 금원을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영득의 의사에 기하여 자신의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면 이는 업무상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대표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가수금채권이나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6982 판결,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도1511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AM, ㈜AN이 설령 피고인 H의 1인 회사이고, 피고인 H이 ㈜AM, ㈜AN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불법영득의사에 기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H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2014고합691호 범죄사실 제6항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H은 고철수입 투자계약의 당사자로서, 이 사건 채권단과의 계약에 따라 행위한 것으로 피고인 A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즉 피고인 H이 이 사건 채권단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 사건 자금 운용을 관리 감독하는 사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A, B, C, D 등에게 5억 4,5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 A은 2013. 12. 31. 이 사건 채권단의 대표로 2013. 12. 31. 기준으로 피고인 H이 이 사건 채권단에 640억 원을 반환하는 것 이외에 채무가 없고, 2014. 1. 1.부터 320억 원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320억 원에 대하여는 양도성예금 1개월물 금리를 지급함으로써 정산 절차를 종료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피고인 A은 피고인 H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돈을 교부받은 점, 피고인 A은 위 확인서를 피고인 H이 작성해 왔고 이 사건 채권단이 피고인 H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있기 때문에 별다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2014고합545 증거기록 5,479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H이 피고인 A의 배임행위 전 과정에 관여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H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2015고합40호 범죄사실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H이 CN에게 범죄사실과 같이 돈을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동업관계에서 수익금을 지급한 것이고, CN은 피고인 H의 수사를 직접 담당하고 있지 않아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 2) 관련 법리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 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78 판결 참조). 또한 공무원이 수수한 금원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금원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의 여부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도5438 판결 참조). 공무원이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에 그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3039 판결, 법원 2011. 12. 선고 2011도1264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H이 범죄사실과 같이 CN에게 뇌물을 공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H과 CN은 2008년 초경 CU의 소개로 만났고, 그 후 CN이 피고인 H과 AE을 소개하여 피고인 H과 AE 사이의 고철수입투자계약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CN은 피고인 H으로부터 돈을 받음에 있어 처남인 CP의 처 CV 명의의 계좌나 CW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돈을 받았으며, 피고인 H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AQ 명의로 발급된 우리은행 법인카드를 CN이 장기간에 걸쳐 사용하였으며, CN은 CV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의 경우 장모 DV 계좌를 거쳐 처 DP의 계좌로 입금하고 현금 인출 장소를 가장하는 등으로 계좌를 관리하였다(2015고합40호 증거기록 748 내지 754면). CN은 2007. 6. 1.부터 2009. 2. 15.까지 대구지방검찰청 CQ과 3호 수사관으로, 2009. 2. 16.부터 2010. 7. 25.까지는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CS과장으로, 2010. 7. 26.부터 2012. 7. 1.까지는 대구지방검찰청 CQ과 1호 수사관으로, 2012. 7. 2.부터는 대구지방검찰청 CO과장으로 근무하였는데, AE의 다단계 사기범행은 2008년 말경 수사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피고인 H도 이 과정에서 고철무역투자금 760억 원과 관련하여 2008년 12월경 참고인 조사를 받았으며, 2010. 5. 3.에는 대구지방검찰청에서 횡령죄로, 2010. 6. 15.에는 대구지방검찰청에서 배임죄로, 2010. 8. 24.에는 대구지방찰청에서 배임죄로, 2013. 5. 21.에는 대구지방검찰청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각 수사를 받았다(2015고합40호 증거기록 347면). CP은 수사기관에서 CN이 피고인 HO로부터 돈을 받는 과정에서 CP의 처 CV명의 신한은행계좌 통장, 현금 등을 빌려주었고, 그 돈을 CP이 투자하여 수익금을 받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동업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하였고, CN의 지시에 따라 CV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CN의 처 DP에게 전달한 사실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 H은 수사기관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기면 CN이 저의 바람막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CN이 도와줄 것으로 기대하였으며,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일이 있을 때 CN에게 부탁하여 도움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부정하지는 않고, 2008년 12월경부터 CN에게 수사를 받기 전이나 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알려주기는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2,441, 2,430, 2,438, 2,439, 2,690면). 피고인 H은 2009년 2월경 CN의 요구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H이 2009년 2월부터 CV 명의의 계좌로 매월 1,000만 원을 입금하게 된 점,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CX에게 월 300만 원씩 입금하고 양도성 예금증서 3억 원을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H과 CN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08년 10월경 AE 다단계 사기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어 피고인 H이 투자받은 자금이 AE의 다단계 사기범행으로 인한 금액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CN이 동업계약을 빌미로 더 큰 돈을 요구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피고인 H과 CN이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수익금을 정산하여 분배한 적은 없다고 보이는 점, CN이 AE을 소개한 이외에 고철수입투자계약에 돈을 별도로 투자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DQ이나 DR의 소개로 AE을 알게 되었음에도 DQ이나 DR에게는 수익금이 지급되지 않은 점, 피고인 HE CN이 AE의 자금을 소개해주고 3~4일 내지 일주일 정도 투자금이 늦게 들어오자 투자금이 빨리 들어오게 도와주었다고 진술하는 이외에 CN이 고철수입투자계약에 기여하고 있는 부분을 말하지 못하고 있는 점, 거액의 자금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CN에게 지급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CN의 직무와 관련하여 돈이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6. 피고인 I 가. 주장의 요지 2014고합691호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I은 AE 이 투자계약을 해지하고 돈을 회수해 오라고 하여 이에 따랐을 뿐이고, AE과 측근들의 도피자금으로 사용되어 질 줄 몰랐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즉 피고인 I은 AE이 투자계약을 해지하고 돈을 회수해 오라고 할 때 눈치로 뭔가 급박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알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I은 70억 원을 AE에게 전달하기 이전에 DW 전무의 지시로 유사수신업체의 전산실에 가서 피고인 1은 책상 위에 달력, 수첩 같은 자료들을 치웠고, 다른 사람들은 서버 데이터 등을 삭제하는 등으로 전산실 자료를 인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I도 2008. 10. 31. 경찰의 압수수색이 들어온 이후 도망하였던 점, 피고인 I이 AE의 유사수신업체 본사의 기획실장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AE과 측근들의 도피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을 알고 이를 방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0조(공모한 업무상 배임의 점),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공모한 배임수재의 점),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공모한 강제집행면탈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공모한 범죄수익 은닉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공모한 범죄수익 가장 및 은닉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공모한 업무상 횡령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공모한 배임수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공모한 업무상 횡령의 점) 다. 피고인 C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2조, 347조 제1항(사기미수의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 및 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및 변조된 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공모한 배임수재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라. 피고인 D :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공모한 배임수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공모한 업무상 횡령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한 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공모한 강제집행면탈의 점), 범죄수 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공모한 범죄수익 은닉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공모한 범죄수익 가장 및 은닉의 점) 마. 피고인 E, F :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 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한 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27조, 제30조(공모한 강제집행면탈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공모한 범죄수익 은닉의 점) 바. 피고인 G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한 업무상 횡령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범죄수익 가장 및 은닉의 점) 사. 피고인 H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공모한 범죄수익 가장 및 은닉의 점), 형법 제327조, 제30조(공모한 강제집행면탈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3조 본문, 제30조(공모한 업무상 배임의 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한 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2조,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아. 피고인 I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공모한 범죄수익 가장 및 은닉의 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0조(공모한 업무상 배임의 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2조 제1항(업무상 횡령 방조의 점) 자. 피고인 J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범죄수익 가장 및 은닉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한 업무상 횡령의 점, 7포괄하여) 차. 피고인 K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한 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D, E, F, H에 대하여,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강제집행면탈죄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피고인 H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피고인 I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죄에 대하여는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벌금형의 병과 피고인 C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제1항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I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죄에 대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B, I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K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업무상횡령죄에,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피고인 D, E, F에 대하여는 AU호텔 매각대금과 관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피고인 G에 대하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피고인 H에 대하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피고인 I에 대하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피고인 J에 대하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다만, 피고인 G, J에 대하여는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I, J. K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G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추징 가. 피고인 A, B, C, D에 대하여,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피고인 A, B 각 2억 원, 피고인 C, D 각 5,000만 원),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피고인 A, D 각 11억 5,000만 원, 피고인 C 10억 5,200만 원, 피고인 B 2,000만 원) 나. 피고인 G, E, F에 대하여,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피고인 G 4억 원, 피고인 E, F 각 12억 원)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부패범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피고인 H, J, K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의 피해자가 ㈜AM, ㈜AN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H, K, J에 대하여는 따로 추징을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나. 선고형의 결정(일부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피고인 A은 이 사건 채권단의 공동대표로서 AE과 공범들의 금융다단계 사기범행의 피해자들을 위하여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업체들에게 소유권이 귀속된 재산을 추적·회수하여 이를 공평하게 배분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 H으로부터 금품을 교부받고, 피고인 H의 범죄수익 가장 및 은닉 행위에 협력하고 피고인 H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채권단에 손해를 입혔으며, 일부 회복한 재산에 대하여도 피고인이 이 사건 채권단에 있음을 이용하여 이를 임의로 사용한 점, 피고인이 사기범죄로 징역형(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범 사이의 처벌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배임수재 범죄군의 제4유형(1억 원 이상), 가중요소 -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 처리를 한 경우, 가중영역 해당, 징역 3년 ~ 5년 경합범죄 횡령·배임범죄군의 제2유형, 가중요소 - 대량 피해자를 발생시킨 경우, 가중영역 해당, 징역 2년 ~ 5년 다수범 가중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7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이 사건 채권단의 임원으로 AE과 공범들의 금융다단계 사기범행의 피해자들을 위하여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업체들에게 소유권이 귀속된 재산을 추적·회수하여 이를 공평하게 배분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 H으로부터 금품을 교부받고, 피고인 H의 범죄수익 가장 및 은닉 행위에 협력하였으며, 일부 회복한 재산에 대하여도 피고인이 이 사건 채권단에 있음을 이용하여 이를 임의로 사용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0. 11. 5. 확정되었는데,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와 이 사건 각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공범 사이의 처벌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사기범죄군의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동종 경합범 가중),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가중영역 해당, 징역 4년 ~ 7년 1경합범죄 일반공갈 제3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가중영역 해당, 징역 3년 ~ 7년 2경합범죄 횡령·배임범죄군의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동종 경합범 가중), 가중요소 - 대량 피해자를 발생시킨 경우, 가중영역 해당, 징역 3년 ~ 6년 다수범 가중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12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은 이 사건 채권단의 임원으로 AE과 공범들의 금융다단계 사기범행의 피해자들을 위하여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업체들에게 소유권이 귀속된 재산을 추적·회수하여 이를 공평하게 배분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 H으로부터 금품을 교부받고, 피고인 H의 범죄수익 가장 및 은닉 행위에 협력하였으며, 일부 회복한 재산에 대하여도 피고인이 이 사건 채권단에 있음을 이용하여 이를 임의로 사용한 점, 피고인은 ㈜AY을 매수한 피해자에 대하여 채권자들이 몰려와 항의하거나 가압류 등을 할 수 있음을 빌미로 장기간에 걸쳐 금품을 갈취하고, 금품의 지급을 중단하자 문서를 변조하고 위조하여 이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고 한점, 피고인이 횡령하거나 갈취한 금액이 다액이고,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기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공범 사이의 처벌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나. 선고형의 결정(일부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피고인 D은 이 사건 채권단의 임원으로서 AE과 공범들의 금융다단계 사기범행의 피해자들을 위하여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업체들에게 소유권이 귀속된 재산을 추적·회수하여 이를 공평하게 배분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 H으로부터 금품을 교부받고, 피고인 H의 범죄수익 가장 및 은닉 행위 등에 협력한 점, 일부 회복한 재산에 대하여도 피고인이 이 사건 채권단에 있음을 이용하여 이를 은닉하고 임의로 사용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범 사이의 처벌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F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징역 45년 나. 선고형의 결정(일부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피고인 E, F은 이 사건 채권단에서 업무를 보좌하면서 AE과 공범들의 금융다단계 사기범행의 피해자들을 위하여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업체들에게 소유권이 귀속된 재산을 추적·회수하여 이를 공평하게 배분할 의무가 있음에도, 일부 회복한 재산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채권단에 있음을 이용하여 이를 은닉하고 다른 공범들과 함께 분배하여 임의로 사용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AE의 유사수신행위의 피해자들로서 자신의 피해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공범 사이의 처벌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G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일부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이 사건 채권단에서 업무를 보좌하면서 AE과 공범들의 금융다단계 사기범행의 피해자들을 위하여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업체들에게 소유권이 귀속된 재산을 추적·회수하여 이를 공평하게 배분할 의무가 있음에도, 일부 회복한 재산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채권단에 있음을 이용하여 다른 공범들과 함께 이를 분배하여 임의로 사용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횡령범행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 ,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AE의 유사수신행위의 피해자로서 자신의 피해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딸이 AE의 다단계 사기 범행의 피해 등을 이유로 자살하기에 이른 점, 공범 사이의 처벌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H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나. 선고형의 결정(일부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AE로부터 다단계 사기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을 고철수입투자계약 명목으로 교부받고, 이를 자금세탁의 과정을 거쳐 가장 및 은닉한 점, 피고인이 관리하던 범죄수익으로부터 AE이 도피자금을 마련하여 도망간 점, 이 사건 채권단에게 고철수입투자반환청구권이 양도되자 이 사건 채권단의 위원들에게 금품을 교부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장기간에 걸쳐 고철수입투자계약을 연장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용이 익을 은닉하며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유리하게 고철수입투자계약을 변경한 점, 검찰공무원에게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뇌물을 공여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망을 회피하려고 한 점, AE 다단계 사기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320억 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공탁하였고, 나머지 320억 원도 유지, 하고 있어 640억 원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그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8. 피고인 I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일부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AE의 유사수신회사에서 기획실장으로 근무하면서 AE의 범죄수익을 가장 및 은닉하는 데 가담하였고, AE의 지시에 따라 고철투자수입계약을 해지하여 그 돈을 AE의 도피자금으로 제공하여 AE이 장기간 도망할 수 있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AE과 관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0. 6. 4. 확정되었으며,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와 이 사건 각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AE의 다단계 사기 범행으로 인한 공범 사이의 처벌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9. 피고인 J, K 가.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 J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피고인 K 징역 1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J : 일부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피고인 K : 횡령·배임범죄군의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기본영역 해당, 징역 2년 ~ 징역 5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J, K는 피고인 H을 도와 범죄수익을 은닉하는데 협력하고, 범죄수익을 임의로 사용하여 피고인들 명의로 된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H의 자금세탁에 협력한 점, AE 다단계 사기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J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 K는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