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072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9. 5.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8. 10. 11. 대구지방검찰청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이며 모두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소지 피고인은 2021. 7. 1. 13:00경 대구 동구 C 인근에 있는 불상의 빌라의 주소간판 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미리 구입한 필로폰 1g을 수거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2021. 7. 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7. 1. 2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동구 D 아파트 E호에서 위와 같이 소지한 필로폰 1g 중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직접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21. 7. 2. 05: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2. 05: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위와 같은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21. 7. 2. 13: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2. 13: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2021. 7. 2. 23: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2. 23: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2021. 7. 3. 08: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3. 08: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21. 7. 1.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7. 1. 2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동구 D 아파트 E호에서 피고인의 남편 A가 위 필로폰 1g중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를 놓아주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21. 7. 2. 05:0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7. 2. 05: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21. 7. 2. 13:0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7. 2. 13: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2021. 7. 2. 23:0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7. 2. 23: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2021. 7. 3. 08:0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7. 3. 08: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소변검사시인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최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761

범 죄 사 실 1.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위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1. 24.경 B 소유인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공장을 임차한 후, 2018. 10.경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일명 D, E으로부터 수집한 폐합성수지류 압축품 및 가공사 등 폐기물 약 300톤을 경북 고령군 C 공장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2.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폐기물 위탁처리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폐기물재활용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9. 1. 23.경 위 ‘G’에 대하여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를 받았다.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등에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4.경 경북 성주군 F에 있는 ‘G’에 보관 중이던 폐비닐 등 폐합성수지류인 사업장폐기물 약 120톤을, 위 ‘G’을 동업으로 운영 중이던 H로부터 I를 소개받아 I를 통해 경남 함안군 J에 있는 K 운영의 L 주식회사 사업장에 반입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K에게 사업장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I,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N,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위의 점), 제65조 제11호, 제18조 제1항(무허가폐기물처리업자 위탁처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폐기물관리법위반) [유형의 결정] 환경범죄 > 01. 폐기물·건설폐기물 범죄 > [제2유형]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2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량의 폐기물 불법투기에 관여하였으므로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죄사실 제1항의 폐기물은 처리된 점, 범죄사실 제2항의 경우 사건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행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정126

범 죄 사 실 [2021고정126] 피고인은 2020. 9. 29. 05:4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텃밭에서 위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원 상당의 배추 모종 11포기를 뽑아버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1고정127] 1. 2020. 9.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29. 18:22경 경주시 원화로 270에 있는 '경주경찰서 역전파출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과 다투던 중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10. 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9. 07:30경 경주시 E에 있는 'F' 건물 앞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합계 3만 원 상당의 화분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사진 [2021고정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절도) 1. D의 진술서(간이공통)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캡처화면 2장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25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6세)과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 21. 19:0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D과 다투는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2021. 9. 14. 제출 합의서)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854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2. 8. 21:54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지갑을 분실한 것으로 착각하고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지갑 내놔라”라고 큰소리를 치고 테이블 3개를 엎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2. 8. 21:59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남, 50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두른 후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C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힘껏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4, 5,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험한 물건을 휘두르기는 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처를 입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4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5. 15:30경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B 인근 골목길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C(여, 18세, 가명) 등 여고생 3명이 위 골목길을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등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는 등 음란한 행위를 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 등과 마주하여 걸으면서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 등으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보게 하고, 재차 피해자 등을 뒤따라가면서 자신의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 등이 걸어오는 방향과 마주하여 걸으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 등으로 하여금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의 동종 범죄전력에도 재범한 점,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7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9세)가 다니던 미술학원의 원장인 사람으로서 피해자에게 4월에 있을 피고인의 개인전을 위한 작업을 도와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와 함께 2021. 2. 24. 저녁 무렵 경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작업실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2. 25. 05:00경 위 작업실 휴게 건물 2층에서 피고인을 도와준 뒤 잠을 자기 위해 매트리스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뒤에 누워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번갈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추행의 방법과 정도, 피해자의 수치심과 피해감정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0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철근 조립부분 공사현장 직원으로서, 2016. 10.경부터 2019. 4. 30.경까지 피해자를 대신하여 공사현장에 투입된 근로자 현황 및 노무비 산정,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간식비 등을 월별로 파악하고 정리하여 원청회사에 청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원청회사에서 피해자의 명의 계좌로 위와 같은 비용이 입금되면 각 공사현장 별로 투입된 근로자들에게 월별 또는 일별로 노무비를 집행하고, 간식비 납품 업체 선정과 납품 비용을 집행하고, 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각종 철물납품 업체 선정과 납품비용을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F조합 계좌 5개((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번호 4 생략) (계좌번호 5 생략))에 대한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임의로 피고인의 부친 G 명의의 H증권 계좌(계좌번호 6 생략)와 피고인의 누나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송금하여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30.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F조합의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서 간식비 차액 287,000원을 위 I의 계좌로 송금하여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3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금원을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G과 I 명의 계좌로 합계 47,247,610원을 송금하여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위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있는 자금을 관리하면서 현장에서 근로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급여를 집행하면서 급여를 실제보다 더 지급하고 그 차액을 위 I의 계좌로 돌려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20.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명의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외국인 근로자 공사팀장인 K(베트남인)이 사용하는 L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급여 명목으로 송금하고, 같은 날 위 I 명의 계좌로 5,500,000원을 송금받아 관리하면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금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33회에 걸쳐 164,700,000원을 위 I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O 작성의 각 진술서 1. 녹취록, 녹취서 1. F조합 계좌 4개, 각 금융계좌 회신자료, 거래내역 발췌자료, 각 고소인 F조합 계좌 추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881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 피고인 A은 2018. 8. 1.경부터 D 유한책임회사의 대표로 사업자 등록하고 2019. 10. 23.경 위 D 유한책임회사를 광주세관에 환전영업자로 등록한 자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E은 위 D 유한책임회사가 환전영업자로 등록되기 전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면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고 투자금을 유치하였던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9. 9. 6.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피고인 C이 피해자 F, 피해자 G를 투자자로 모집하고, 피고인 B이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H’ 전단을 보여주면서 ‘외환을 싸게 구입하여 외국유학을 가거나 대만 달러를 교환하러 오는 자들에게 환전을 해서 수익을 내는 환전사업을 하고 있는데 100만 원을 투자하면 40일 동안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매일 27,500원을 지급하는 방식, 1,000만 원을 투자하면 40일 동안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매일 275,000원을 지급하는 방식, 1억 원을 투자하면 40일 동안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매일 275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을 제시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원금과 이자를 한 번에 지급받는 방식으로 해 달라고 요청하자 ‘3,000만 원을 투자했을 때 첫 번째 달에 이자 12%를 지급하고 두 번째 달에 원금과 이자 12%를 지급하는 방식, 3,000만 원을 투자했을 때 월 이자를 15%로 하여 두 번째 달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자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과 ‘3,000만 원을 투자했을 때 첫 번째 달에 이자 12%를 지급하고 두 번째 달에 원금과 이자 12%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기로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환전사업이 아닌 FX 마진거래(장외 소매외환거래)와 중국 주식에 투자할 계획이었고, 투자금을 유치할 당시에는 광주세관장에게 환전영업자로 등록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체 수입이 전혀 없었으며 외환매매 등 금융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어 운용에 따른 수익이 보장된 상태도 아닌 상황에서 투자금에 상당한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약정대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 A은 임대업도 한다고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사실은 ‘임대인 I, 임차인 J, 보증금 3,000만원’으로 기재된 광주 서구 K아파트 L호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내용과 달리 ‘임대인 I, 임차인 A, 보증금 5,000만원’으로 기재된 허위 내용의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재계약)를 제시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2019. 9. 11. 5,000만 원을, 피해자 F로부터 2019. 9. 20. 7,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 G와 피해자 F로부터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계약서를 보여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사실은 ‘임대인 I, 임차인 J, 보증금 3,000만원’으로 기재된 광주 서구 K아파트 L호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임대인 I, 임차인 A, 보증금 5,000만원’으로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9. 10.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미리 준비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서류의 소재지란에 ‘광주광역시 서구 K아파트 L호’, 전세(보증금)란에 ‘금 오천만 원’, 월세금란에 ‘일백이십만 원’, 계약금란에 ‘오천만 원’, 임대인란에 I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임차인란에 피고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각 기재한 다음 미리 임의로 제작하여 준비한 I의 도장과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I 명의의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재계약)’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18:00경 위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재계약)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와 F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재계약)’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차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20일∼2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20일∼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B, C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20일∼2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합계 1억 2,000만 원에 이르는 고액이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이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0. 8.경에서 2020. 9.경까지 사이에 전남 해남군 B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기숙사 방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이 함유된 ‘야바’ 불상량을 은박지에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기화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6. 20. 03:00경 전남 C 모텔 7층 알 수 없는 호실 화장실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유리관에 넣고 불을 가열하여 기화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6. 21. 16:45경 전남 해남군 D 앞 도로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 안에서, 보석함에 필로폰 약 9.55g(비닐 지퍼백 무게 포함)을 넣어 그곳 운전석의 수납함에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 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12. 25. 사증면제(B-1)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2018. 3. 25.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그 체류기간을 경과한 2018. 3. 26.경부터 2021. 6. 21.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압수물 중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백색결정체 무게 측정) 1. 수사보고서(마약 간이검사 결과), 수사보고서(광주 국과수 소변 검사결과 유선 통보) 1. 감정서 1. 출입국사범고발 법령의 적용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각 투약 및 소지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기간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인정근거: 추징금 산정보고)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위험성과 폐해가 크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체류기간을 넘어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면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상당량을 소지하였던바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강제추방이 될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국적,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2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영천시 B에서 상시 외국인 근로자 80여명을 사용하여 마늘 및 양파농사를 경작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0.부터 2019. 11. 24.까지 근로한 베트남 근로자 C의 임금 7,715,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5명의 임금 합계 151,52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보고), 수사보고(체불 임금 일부 청산 관련 보고) 1. 각 각서, 월별 근무 현황, 압수물 2번(메모장)에 대한 내용정리, 압수물 7번(관리장부), 압수물 8번(다이어리), 압수물 9번(메모쪽지), 체불금품내역, 피해자 월별 근로내역, 체불금액(쪽지), 체불금품내역(인정), 2019년도 이주노동자 임금 지급 현황, 압수물건 분석결과 보고, 압수물 분석 결과, 피해자 유선 확인 내역, 각 휴대전화 분석 결과, 체불금품내역(추가), 체불금품내역서,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9월 10일 ∼ 2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피해자의 수가 25명에 이르고, 체불한 임금의 합계가 151,525,000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에 취약한 사람들인 점, 피해자들은 장기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생활고를 겪는 등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지급하지 못한 임금의 상당 부분을 여전히 변제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전까지 미지급 임금 합계 151,525,000원 중 합계 53,610,000원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여 피해자 9명에 대하여는 미지급금을 청산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도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은 미지급 임금 중 1,000,000원을 추가로 변제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체당금 합계 38,317,340원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여 피고인이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변제하여야 하는 점, 2015년부터 2019년경까지 마늘의 시장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였고, 피고인의 영농기술 부족, 냉해 등을 이유로 피고인이 경작하는 밭의 작황이 좋지 아니한 경우도 많았으며, 피고인은 임금 외에도 농자재대금, 지방세 등 다액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재정상태가 매우 악화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46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광주 서구 D시장의 소방안전관리자이자 특정소방대상물인 D시장 E호, F호, G호 점포의 소유자이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서장이 명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3.경 광주서부소방서장으로부터 위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시정조치명령을 받고도 시정조치명령기한인 2020. 8. 3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광주 서구 D시장의 상가번영회장이자 특정소방대상물인 D시장 H호, I호, J호, K호, L호, M호 점포의 소유자이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서장이 명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3.경 광주서부소방서장으로부터 위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시정조치명령을 받고도 시정조치명령기한인 2020. 8. 3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광주 서구 N에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인 D시장 O호 점포의 소유자이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서장이 명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3.경 광주서부소방서장으로부터 위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시정조치명령을 받고도 시정조치명령기한인 2020. 8. 3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시정조치명령서(D시장) 1.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조치명령 현장 확인 결과보고, 점검결과 지적내역서, D시장 점포별 소유자 현황(사전통지서 및 시정조치명령서 수령 여부 확인), 등기부등본 사본 1. D시장 불량내역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〇 피고인들: 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호, 제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〇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양형요소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〇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특정소방대상물인 D시장의 구분소유자들로 관계법령에서 정한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이에 대한 시정조치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조치명령기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았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D시장은 집합 건물로, D시장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주식회사 P이 2007. 12.경 해산 간주된 이래 정상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광주서부소방서장의 시정조치명령을 이행하는 데 많은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D시장 집합 건물의 구분 소유자들이 전국 각지에 산재되어 있어 시정조치명령 이행을 위한 의견 수렴 및 자금 조달이 원활하지 않아 시정조치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사정이 존재한다. 그리고 피고인들 노력의 일환으로 D시장이 광주광역시가 주관하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선정되었고, 그 사업 내용에 소방시설 설치가 포함되어 있어, 조만간 D시장에 관계법령에서 정한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소방시설이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 C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는 1984년의 1회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들이 소유한 D시장 구분 점포의 수, D시장에서의 지위, 영업 여부,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314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5. 22. 01: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47세)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사귀는 동안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른 남자에게 반찬해준 것에 대해 사과하라’는 요구를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걷어차고, 피해자를 침대로 밀어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무식하게 행동하지 말라’ 등의 말을 듣고 흥분을 가라앉히고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물컵을 냉장고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상처부위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상해의 정도,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정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반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1.부터 2019. 7.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9. 1월 임금 189,2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415,7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1.부터 2019. 7.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4,403,60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진정인 통장거래내역서 제출), 내사보고(피진정인 근로계약서 제출) [변호인은, 일반인인 피고인이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한 달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계산하고 이에 따라 최저임금을 계산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우므로 피고인에게는 임금 미지급의 고의가 없고, D가 2017. 12. 31.자로 퇴사하였다가 2018. 2. 1.부터 재입사하여 근로관계가 단정되었으므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전체기간을 근로기간으로 하여 산정된 일부 퇴직금 부분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같은 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4925 판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법상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고(상시근로자 수, 소정근로시간, 주휴시간 등의 산정이나 그에 따른 최저임금의 산출에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D는 변호인이 주장하는 기간에 교통사고로 인한 재해로 일시 휴직한 것일 뿐이지 그때에 퇴직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사직서나 그에 관한 서면이 작성되어 제출된 바도 없고, 퇴직에 관한 합의도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임금 체불의 고의와 퇴직금 체불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체불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체불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기소 이후에 피해자에게 체불 임금 415,790원, 체불 퇴직금 중 7,797,397원을 지급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9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 있는 C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6.부터 2021. 3.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28일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병역법 제89조의2에서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4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1.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인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7. 5. 9.경 친형인 B 명의로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여 사용하였다가 2019. 6. 12.경 이를 해지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변경된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6.경 기존 주소인 서울 강서구 C에서 서울 동대문구 D으로 주소를 변경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변경된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통합사건조회결과,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확인 및 사후적 경합범사실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이 사건 공판계속 중 도망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