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1260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범행(2017고단1260) 피고인은 2016. 11.5. 15: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아들인 피해자 D(7세)와 식사한 후 별거 상태로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던 남편에게 사전 협의 없이 피해자를 데려가라고 E으로 통보한 채 피해자를 식당에 두고 떠나버림으로써 자신의 보호 ·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였다. 2. 각 사기 범행 (2017고단3209) 피고인은 2017. 4. 4.경 광주 광산구 F 모텔에서 다방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다방 빚 200만 원이 있는데 주인이 힘들게 해서 일을 그만 두고 싶다. 200만 원만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935만 원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범인도피 범행 (2017고단4618-1) 피고인은 2017. 4. 11. 04:50경 광주에서 남자친구 H이 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I K7 승용차에 동승하였으나, H이 05:30경 군산시 J 앞에 이르러 위 승용 차로 보도블록을 충격하게 되자, H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전한 것으로 말해 달라'는 교사를 받고, 사고조사를 위해 출동한 군산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위 L에게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C 내에 아이를 두고 가버린 건 관련), 내사보고(친모 A이 아동을 식당에 두고 간 건에 대해) 1. 속기록 1. E 대화 내용, CCTV 영상 캡처 [2017고단32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차량 수리비 지급 여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전 남편 M 진술 확인) 1. 현금차용증, 지불각서, 월세계약서, E 대화 내용 [2017고단46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아동 유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범행에 대하여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가 아동복지법상의 '유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2. 4. M와 혼인하여 피해 아동을 비롯한 1남 1녀를 출산하였으나 2016년에 이르러 M와 별거하면서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피해 아동(7세, 남)은 피고인이 청주에서 친정의 도움을 받아 양육하였고, 피해 아동의 누나(8세, 여)는 M가 대구에서 양육하고 있었던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11. 5. M에게 알리지 않고 갑자기 피해 아동을 대구로 데려와 14:26경 대구 시외버스터미널 근처의 처음 가 보는 식당으로 들어간 사실, 피고인은 위 식당에서 피해 아동과 식사를 한 다음 15:08경 피해 아동에게 '화장실에 다녀온다'고 거짓말을 한 후 음식값을 계산하고는 곧장 식당 밖으로 나갔고, 이어서 15:15경 M 에게 E 메시지를 통해 위 식당의 위치를 알려주면서 피해 아동을 위 식당에 두고 왔으니 데려가라고 요구한 사실, 이에 M는 피고인에게 E으로 '미쳤냐'거나 '나도 못 키운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전화통화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 '미안하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고속버스를 타고 광주로 이동한 사실, M는 15:25경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버리려 한다'면서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이 위 식당으로 출동하여 혼자 있는 피해 아동을 대구동부경찰서 동대구지구대로 데려왔으며, 나중에 M가 위 지구대로 찾아온 사실, 피고인은 위 식당을 나올 때 업주나 종업원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거나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를 부탁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피고인은 아무런 보호 위탁 관계 형성 노력 없이 만 7세에 불과한 피해 아동을 거짓말로 안심시킨 후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식당에 보호자 없는 상태로 방치한 채 타지로 떠나버린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나이 어린 피해 아동이 어머니인 피고인을 찾기 위하여 밖으로 나가서 낯선 곳에서 길을 잃는 등 돌이키기 어려운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으며, 만일 M마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자 결여 상태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었으므로, 피해 아동에 대한 각종 위험은 추상적으로나마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복지법상의 '유기'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사기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일람표 제1항 및 제2항 기재 각 돈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과 교제하는 조건으로 돈을 증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거주할 오피스텔을 마련해 주면서 이를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 명의로 임차하였고, 대위변제 관련 서류도 꼼꼼히 받아놓았던 점, 피해자는 뒤늦게나마 피고인에게 차용증 작성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도 이에 응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건네주거나 피고인을 위하여 대신 갚아준 돈은 단순한 생활비가 아니라 구체적인 명목과 용도가 특정되어 있었던 돈이었던 점, 피해자는 당시 교회를 맡아 운영하는 목사였고 배우자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각 돈에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목적이 결부되었을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반환이나 변제를 예정한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범죄별 권고형 1) 제1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 유기 · 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 유기 · 학대)>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2) 제2범죄(도주·범인은닉범죄) [권고형의 범위]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범인은닉·도피)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없음 3)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6월~2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유기 범행의 경우 어머니로서의 의무를 망각한 무책임한 범행이고, 사기 범행의 경우 아직 별다른 피해 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유기 범행의 경우 다행히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상태가 신속히 회복되어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았고,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게도 피해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인다. 범인도피 범행의 경우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자백하여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큰 장애가 초래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아무런 전과 없이 생활해 온 점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 이에 위와 같은 주요 정상과 제반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반복된 범행 경위와 성행, 사회적 생활 관계 등을 고려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