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단669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1. 2. 1. 주식회사 J에 입사한 후 그 계열사인 K 주식회사, L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서 교량 건설과 관련한 설계, 신기술개발, 영업 및 사원관리 업무 등을 담당해 오다가 2010. 8. 3. 해고된 사람이고, 피고인 B, C는 2008. 1. 2. 피해자 회사에 입사한 후 피고인 B은 UCB, PPC제품 설계, PPC 프로그램 개발, 공장 및 현장의 기술지원 업무 등을, 피고인 C는 TU제품 설계 및 TU신기술 관련 업무, TU프로그램 오류 수정 업무 등을 각 담당하다가 2010. 1. 31. 사직한 사람들이다. 피고인 A는 2010. 2. 1. 서울 종로구 M 오피스텔 626호에서, 피해자 회사와 같은 종류의 영업인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구조물 설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N 주식회사(이하 'N'라고 한다)를 설립하면서, 아직 피해자 회사에 재직 중이었기 때문에 위 회사 설립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신의 어머니인 O를 대표이사로 등재하였고, 피고인 B, C는 피해자 회사를 사직한 직후 N에 입사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정보보안관리규정'에 따라 입사할 당시 '영업비밀 자료에 대해서는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작성·제출하였고, 사직 당시 '퇴사 후에도 재직 중 업무수행 또는 업무와 관계없이 취득한 정보 즉, 제안서, 계획서, 질문지, 보고서, 인사·조직·재무 등에 관련된 어떤 내용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유출하지 않으며, 근무기간 동안 보유하였던 업무 관련 자료들을 사직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반납하고 사본도 보유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중요자산을 타인에게 무단 누설하거나 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거나 그것이 저장된 파일을 회사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일체의 영업비밀 및 영업상 중요자산을 피해자 회사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하며, 이를 경쟁회사의 컴퓨터 등에 저장하여 참고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0. 1.경부터 2010. 6.경까지 사이에 위 N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에서 업무상 취득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중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각종 파일(이하 '이 사건 각 자료'라고 한다)을 외장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장치에 저장하여 가지고 나오거나 이메일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확보한 후, 이를 위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와 외장하드 및 N 명의의 웹하드에 비치함으로써,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제2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1, 4, 1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T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7, 8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 C에 대한 각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Q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P에 대한 제2, 3회 검찰 진술조서, Q, R,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경찰 압수조서(1794 ~1811쪽, 2569쪽) 1. 각 정보보안관리규정(62~101쪽) 1. 비밀유지서약서, 각 서약서(102~103쪽, 141~146쪽) 1. 수사보고(440~479쪽), 수사보고(532 ~533쪽), 이메일에서 발견된 기술자료 일람표 및 이메일 출력자료(534~536쪽), 이메일에서 발견된 경영정보 및 영업비밀 유출 정황 일람표(537~841쪽), 수사보고(1143 ~1160쪽), 수사보고(1161 ~1164쪽), 수사보고(1361쪽), B 범죄일람표 및 증거자료 출력물(1362~1460쪽), C 범죄일람표 및 증거자료 출력물(1461 ~1510쪽), 수사보고(1532쪽), N 사무실에서 발견된 관련 자료 일람표(1533 ~1536쪽), 수사보고(1852 ~1864쪽), 수사보고(2460 ~2488쪽), 수사보고(6384쪽), 40건 실행관련 파일 각 1부(6385 ~ 6572쪽), 수사보고(6710쪽), 파일의 종류 및 상세파일 경로 엑셀 출력물(6711 ~7486쪽)중 각 일부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영업상 중요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이 사건 각 자료 중 상당수는 이미 외부에 공개된 것 또는 피해자 회사의 자료가 아니라 다른 회사로부터 배포 또는 교부받은 것이므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중요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회사 밖으로 반출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 피고인 A는 2010. 1.경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R에게 사직 의사를 밝혔으나, "6개월 동안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고 후임자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한 후 퇴사해 달라"고 요청하기에 겸업 허가를 받아 2010. 6. 말까지 피해자 회사와 N의 업무를 병행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V 사업 수주를 위한 제안서 작성, W 사업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개인 컴퓨터와 외장하드에 피해자 회사에서 사용하는 이 사건 각 자료를 복사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이를 '피해자 회사 외부로 반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배임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 아래와 같이 피고인 B, C는 퇴직 당시 향후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 및 A/S를 위해 이 사건 각 자료를 복사하여 가지고 나온 것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겸업 허가를 받은 피고인 A와 피해자 회사를 퇴직한 피고인 B, C가 피해자 회사의 승낙을 얻어 N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 사건 각 자료를 복사·사용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는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1) 업무 인수인계 및 A/S 목적 : 피고인 B, C가 2010. 1.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면서 자신들이 수행한 프로젝트에 관한 자료 일부를 외장하드에 저장된 형태로 가지고 나오기는 했으나, 이는 업무 인수인계 및 항후 A/S를 위한 전임자로서의 책임에 따른 것이고, 실제로 피해자 회사에는 퇴직시 그동안 수행한 모든 자료를 회사 컴퓨터에 백업해 두는 방식으로 후임자에게 제공하고, 퇴직자 자신도 후임자에게 제공한 자료와 동일한 자료를 1부 백업받아 나온 후 후임자의 문의를 받으면 응답해 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업무인수인계로 인정되는 관행이 존재하였다. 2) 겸업 허가 : 피고인 A는 2010. 1.경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R으로부터 위와 같이 겸업 허가를 받은 후 2010. 6. 말까지 피해자 회사와 N의 업무를 병행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업무 수행을 위해 이 사건 각 자료를 복사하여 사용한 것이다. 3) N 사무실에서의 업무수행 승낙 :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R은 보안유지를 위해 Q 부장을 통해 Q와 피고인 A가 함께 회사 외부에서 'V 사업 수주를 위한 제안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Q 부장의 승낙을 얻어 N의 사무실에서 위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자료가 다량 발견된 것은 당연한 일이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1)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하는 행위를 업무상배임죄로 의율할 때에는, 위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더라도, 적어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입수할 수 없고, 보유자가 자료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이를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할 것을 요한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3915 판결 등 참조). 2)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 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배임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영업상 중요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자료는 그 작성 또는 취득 경위, 성질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된 것이 아니라서 피해자 회사의 관계자들을 통하지 않고는 정상적으로 이를 입수하기 어렵고, 피해자 회사가 그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이어서 이를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자료로 인정되므로, 이는 배임죄의 객체가 되는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중요자산'에 해당한다. 나) 수사기관은 당초 피해자 회사의 주장에만 터잡아 피고인들로부터 압수한 피해자 회사의 자료 거의 대부분을 '영업상 중요자산'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수사 및 공판 과정을 거치면서 공소장변경 등을 통해 그 중 상당 부분을 걸러내고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자료들에 대해서만 공소를 유지한 것이다. 2) 피해자 회사 외부로 반출한 것인지 여부 가)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증인 R, Q의 각 증언 등)에 의하면, 피고인 A가 2010. 1.경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R에게 사직 의사를 밝혔고, 이에 대하여 R이 '현재 진행 중인 업무를 마무리하고 인수인계를 마치는 데 6개월 정도는 필요하니 그 때까지 근무해 달라'고 말하여 위 피고인이 2010. 6.경까지 계속 근무하기로 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업무의 마무리와 인수인계를 위해 피해자 회사에서 6개월 정도만 더 근무하기로 한 것이지,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회사가 위 피고인에게 6개월간 피해자 회사와 N의 업무를 병행하도록 겸업허가를 한 것이라고까지 볼 수는 없고, 대표이사 R과 피고인의 직속 상사인 Q 부장의 각 증언도 같은 취지이며,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과 N의 투자자인 U의 이 법정 및 검찰에서의 각 일부 진술은 신빙성이 낮아 믿을 수 없다(설령 이를 겸업허가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N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나 외장하드, 웹하드 등에 이 사건 각 자료를 비치·사용하는 행위까지 승낙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위 피고인이 N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나 외장하드, 웹하드 등에 이 사건 각 자료를 비치·사용한 것은 '피해자 회사 외부로 반출한 행위'에 해당한다. 3) 배임의 고의가 있는지 여부 가) 먼저, 피고인 B, C가 업무 인수인계 및 A/S를 위해 이 사건 각 자료를 복사하여 가지고 나왔다는 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증인 T, P의 각 증언 등)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이 퇴직할 때 평소 소지·사용하던 자료들을 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해당 직원들이 자신의 편의나 개인적 목적 등을 위해 그렇게 한 것이지 피해자 회사가 이를 승낙 또는 용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피해자 회사의 감사실장 P와 토목기술팀장 T의 각 증언도 같은 취지이며, 이와 달리 피해자 회사가 이를 승낙하거나 회사 내에서 용인된 관행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들과 U의 이 법정 및 검찰에서의 각 일부 진술은 신빙성이 낮아 믿을 수 없다. 나) 다음으로,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A에게 피해자 회사와 N의 업무를 병행하도록 겸업허가를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 관하여는 앞서 이미 살펴보았다. 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A 또는 피고인들이 N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피해자 회사가 승낙했다는 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증인 R, Q의 각 증언,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수사기록 1813쪽) 및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271쪽) 등]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R이 설계영업팀장인 Q 부장을 통해 피고인 A에게 '피해자 회사의 V 사업 수주를 위한 제안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뿐만 아니라 N의 사무실에서도 위 제안서 작성 업무를 수행하였고, Q 부장은 이를 알고 있었으나 대표이사 R 등 상사들에게 보고하지는 않은 사실, 피해자 회사가 2010. 3.경부터 2010. 6.경까지 사이의 어느 시점에는 피고인들이 N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 등에 이 사건 각 자료를 비치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알았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들이 N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 등에 이 사건 각 자료를 비치·사용하면서 위 제안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승낙하거나 묵인했다고 볼 수는 없고(Q 부장이 위와 같은 사실을 어느 정도 알면서도 상사들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숨긴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를 두고 피해자 회사의 승낙 또는 묵인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증인 R, Q의 각 증언 등도 같은 취지이며, 이와 달리 위와 같은 행위를 피해자 회사가 승낙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피고인들과 U의 이 법정 및 검찰에서의 각 일부 진술은 신빙성이 낮아 믿을 수 없다. 라) 따라서 피고인들이 배임의 고의를 부인하는 근거로 든 사정들은 모두 인정되지 않고, 피고인들의 지위 및 그 신설 회사의 업종, 이 사건의 경위, 이 사건 각 자료의 성질 및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은 향후 자신들의 영업에 이용할 의사로 이 사건 각 자료를 반출·비치한 사실이 넉넉히 추인되므로, 배임의 고의가 인정된다.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각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벌금형) 3. 선고형의 결정 가. 선고형 피고인 A : 벌금 700만 원 피고인 B, C : 각 벌금 500만 원 나. 이유 :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와 같은 업종의 회사를 설립·운영하기로 한 후 영업상 중요자산인 자료들을 무단으로 가지고 나와 자신들이 설립·운영하는 신설 회사의 컴퓨터 등에 이를 설치하여 사용하려고 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출한 이 사건 각 자료의 경제적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전혀 불분명한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자료를 피해자 회사의 V 제안서 작성업무, W 사업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하는 데 이용하였고, 위 업무가 2010. 6. 13. 종료된 지 불과 이틀 후 바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져 이 사건 각 자료를 모두 압수당함으로써 다른 업무에는 거의 이용하지 못했으며, 따라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회사의 손해는 실제로는 거의 현실화되지 않은 점, 피해자 회사로서도 평소 직원들이 퇴직할 경우 규정된 인수인계절차를 거치고 영업상 중요자산에 해당하는 자료를 갖고 나가지 못하도록 엄격히 통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함으로써 재직 당시 사용·보관하던 중요자료를 그대로 갖고 나가는 관행적 행위를 방치한 잘못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고,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 회사에서 10년 가까이 근무하면서 많은 직무발명을 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30건 이상의 특허, 실용신안을 출원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 회사에 큰 기여를 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각자의 지위와 가담 경위·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I의 특허출원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I는 피해자 회사의 '직무발명보상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재직 중 직무발명으로 인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피해자 회사에게 승계되므로, 직무발명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의로 특허를 출원하고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절차에 협력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완성된 직무발명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통지하는 절차 없이, 2009. 9. 21. J에서 보유한 X 특허를 응용하여 업무상 지득한 특허명 'Y(이하 'Z 공법'이라고 한다)'을 자신의 처남인 AA에게, 2010. 3. 18. J가 보유한 AB 제작방법을 변형한 특허명 'AC(이하 'AD 공법'이라고 한다)'을 자신이 설립·운영하는 N에게 각 승계해주어 각 그들의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AA, N에게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T의 각 일부 진술기재 및 이들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령 가) 발명진흥법은,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 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 등"이라 한다)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제2조 제2호)'고, '종업원 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용자 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제12조 전문)', '제12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용자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를 종업원 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제13조 제1항 본문)', '사용자 등이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승계 여부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 등은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제13조 제1항 전문)'고, '종업원 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제15조 제1항)'고 각 규정하고 있다. 나) 발명진흥법시행령은 '법 제13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12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를 말한다(제7조)'고 규정하고 있다. 2) 피해자 회사의 직무발명보상에관한규정 피해자 회사의 당시 직무발명보상에관한규정(2011. 1. 1.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직무발명규정'이라고 한다, 수사기록 1031~1036쪽, 증제4호)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가) 회사는 직무 발명과 관련한 모든 권리를 승계한다. 다만, 회사가 그 권리를 승계할 필요 또는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3조 제1항). 나) 회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한다(제4조). 다) 직무발명의 신고·심사·출원 절차(제6 내지 8조) : 종업원은 해당 부서장에게 신고 → 해당 부서장은 직무발명신고서에 의견을 첨부하여 특허관리부서장에게 제출 → 특허관리부서장은 관련 부서의 협조를 얻어 검토사항을 사업본부장에게 보고 → 사업본부장은 출원 여부 및 회사 승계 여부를 결정 → 특허관리부서장은 사업본부장의 승인 및 법무팀장의 협조를 얻어 출원한다. 3) 'Z 공법' 특허출원의 업무상 배임죄 해당 여부 이 법정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앞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Z 공법이 피고인 A의 직무상 발명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다른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될 수 없다. 가) Z 공법에 대하여, 피고인 A는 '미국 AE사가 개발한 AF 공법을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당시 피해자 회사의 설계영업팀장 Q는 '피해자 회사의 X 공법과는 전혀 다른 공법이다. 피고인 A로부터 미국 AE사가 개발한 공법이라고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토목기술팀장 T도 '피해자 회사의 공법을 단순히 베꼈다기보다는 응용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증인 Q, T의 각 증언). 나)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A가 운영하는 N를 상대로 Z 공법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2013. 2. 8. '이는 피고인 A가 해외학술대회에서 지득한 미국 AE사의 기술을 단순히 가지고 와서 관련 기술정보를 제공한 것일 뿐이므로 직무상 발명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해사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증제12호). 4) 'AD 공법'특허출원의 업무상 배임죄 해당 여부 앞서 살펴본 관련 법령 및 이 법정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앞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D 공법에 관한 특허출원 등의 권리가 피해자 회사에게 승계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 A는 'AD 공법'이라는 발명의 완성 사실을 관행적인 방식인 문서에 준하는 형태로 피해자 회사에게 통지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위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4개월이 지날 때까지 승계 여부를 문서로 알리지 않음으로써 위 발명에 대한 권리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업무상 배임죄는 성립될 수 없다. 가) 피해자 회사의 토목기술팀장 T는 '직무발명규정이 있기는 했으나 그 존재 자체를 아는 직원이 별로 없었고, 실제로는 규정된 절차대로 따르지도 않았다. 직원들이 직무발명을 신고할 경우, 대개 구두로 보고하고 그 과정에서 간단한 메모나 개요도 형식으로 아이디어를 설명할 뿐 별도로 서류를 작성하지는 않았고, 메모나 개요도도 따로 보관하지 않았으며, 팀장·임원의 승인을 얻으면 해당 직원이 특허명세서가 첨부된 품의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결재까지 얻는 과정을 거쳤다. 품의서를 작성하기 전까지는 대부분 구두로 진행되기 때문에 채택되지 않은 아이디어는 회사 차원에서 따로 보관하지도 않았다. 직무발명규정상 특허출원 여부 및 회사 승계 여부의 결정권자인 본부장 자리는 2006. 12.경 없어졌고, 교량사업부 S 이사가 이를 담당했다'는 것이고, 설계영업팀장 Q는 '직원들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회사가 특허출원하지 않으면 직원들이 각자 알아서 관리했다'는 것이다(증인 T, Q의 각 증언,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또한, 교량사업부 이사 S는 '직무발명 제도가 있기는 했으나 완벽하게 문서화되지 않았고, 자유발명으로 전환시켜 특허등록 하도록 해준 사례도 없었다. 직원이 아이디어 제안을 하면 내부 회의를 거쳐 특허출원 여부를 결정한 후 변리사에게 의뢰하였고, 회의에서 특허출원이 거절되는 경우 그 아이디어는 제안한 직원이 보관하고 회사에서 별도로 관리하지는 않았다'는 것이고, 대표이사 R은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직무발명 아이디어에 대한 결정사항을 거의 보고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다(증인 S, R의 각 증언)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피해자 회사는 직무발명규정을 두고는 있었으나, 실제로는 관련 법령 및 직무발명규정에 따라 문서에 의해 직무발명 신고 및 출원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다만 직원이 직무발명을 신고할 경우 구두로 이를 보고하고 그 과정에서 간단한 메모나 개요도 형식으로 아이디어를 설명할 뿐 별도로 문서를 작성하지는 않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었으며, 팀장·임원의 승인을 얻어 특허출원이 결정되면 비로소 구체적인 품의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결재를 얻은 후 특허출원을 해왔음이 인정된다. 나) 한편, 피해자 회사는 2008. 6.경 AD 거더 공법에 대한 연구성과 발표회를 열었는데, 당시 피고인 A는 3가지 방법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면서 일반인들에게 자료까지 배포하였고, 이에 S 이사를 비롯한 피해자 회사의 관계자들은 회의를 열어 3가지 방법을 모두 특허출원하자고 의견을 모았으나 1가지 방법만 특허출원하고 나머지는 출원하지 않았으며, 위 피고인에게 나머지 2가지 방법을 특허출원하겠다는 통지를 한 적도 없다는 것이다(증인 S, Q, T, P의 각 증언).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 A가 피해자 회사의 관행적인 방법과 절차에 따라 AD 거더 공법에 대한 직무발명 신고를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는 그 중 1가지 방법만을 채택하여 특허출원을 하고 나머지 2가지 방법에 관하여는 4개월이 경과하도록 위 피고인에게 직무발명 승계 여부를 문서 또는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알리지 않았음이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