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320D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5. 0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미포오거리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하면서 조향장치를 지나치게 왼쪽으로 조작한 과실로 위 승용차를 차로를 가로질러 보도를 향하여 돌진하게 하여,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보도에 서있던 피해자 E(22세), 피해자 F(21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2018. 11. 9.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환 손상, 우측 장골 월상 골절, 치골유합손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관절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F,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채혈동의 및 확인서, 감정의뢰, 수사보고(현장 조사에 대한),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에 대한), 수사보고(F 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I 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112신고 최초신고자에 대한), 수사보고(사고차량사진에 대한), 검시조서, 수사보고(사망진단서 첨부 및 죄명 변경에 대한), 녹취서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의 점),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서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내지 징역 3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6개월(특별가중영역) ※ 다만, 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한 처리방식은 제시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 I의 상해에는 피해자의 과실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피해자 I과는 합의됨),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홀로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많은 양의 술을 마신 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일행까지 태우고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작동시키지 못했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차로를 가로질러 보도로 돌진하였으며, 길을 건너기 위해 보도 위에 서 있었던 피해자 E, F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사고발생에 있어 피해자 E, F의 과실은 전혀 없어 보인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E가 소중한 생명을 잃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고, 중한 상해를 입은 F 역시 상당한 기간 동안 충격과 후유증으로 고통받을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동승자도 범죄사실과 같이 상해를 입었음).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그 결과도 참담하다. 피고인의 행위를 음주에 따른 자제력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치부하기에는 그 피해가 너무 심각하다. 피해자 E의 유족들과 피해자 F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양형기준에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나, 양형을 할 때에는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하고, 기준을 벗어나는 형벌을 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앞서 살핀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관계 (하나의 사고로 여러 명이 사상한 경우)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엄벌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성숙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 더하여 형벌의 목적(행위자 책임, 일반예방 및 특별예방)까지 고려한다면, 피고인의 행위와 그로 인한 중대한 결과에 대한 엄중한 형벌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까지 정상적으로 운전하였는데, 피고인이 사고 직전 동승자에게 운전에 방해가 되는 어떤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 상태에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형식적으로 혈중 알코올농도의 법정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만 성립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 함은, 음주로 인하여 운전자가 현실적으로 전방 주시력, 운동능력이 저하되고 판단력이 흐려짐으로써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할 수 없거나, 자동차의 운전에 필수적인 조향 및 제동장치, 등화장치 등의 기계장치의 조작방법 등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하고, 알코올이 사람에 미치는 영향은 사람에 따라 다르므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교통사고에 관하여 운전자의 주취 정도뿐만 아니라 알코올 냄새, 말할 때 혀가 꼬부라졌는지 여부, 똑바로 걸을 수 있는지 여부, 교통사고 전후의 행태 등과 같은 운전자의 상태 및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교통상황에 대한 주의력·반응 속도·운동능력이 저하된 정도, 자동차 운전장치의 조작을 제대로 조절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8헌가11 결정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운전 중 술에 취해 과격한 말을 하고, 동승자와 대화하면서도 혀가 꼬여 어눌한 말투로 대화하였으며, 사고 장소까지 가는 도중에도 중앙선 침범, 급가속, 차선이탈을 하며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사고 직전 조향장치를 지나치게 왼쪽으로 돌려 차로를 가로질러 보도까지 가면서도 가속페달을 밟은 것으로 보이고,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작동시키지 못하였으며(사실상 제동장치를 전혀 작동시키지 않은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피해자들을 들이받은 후 담벼락까지 들이받고 나서야 정지할 수 있었다. 피고인이 교차로 앞에서 차량을 잠시 정지한 후 출발하자마자 사고가 발생한 점에서 급가속과 제동장치 미작동도 사고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좌회전을 급격하게 꺾는지 몰랐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진술에 블랙박스 영상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의력, 반응속도, 운동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사고 전 및 사고 당시 상황을 대부분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가 매우 크게 발생하였음에도 사고 후 상황 역시 대부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다. 또한, 채혈동의 및 확인서의 서명 란에 자신의 이름조차 제대로 기재하지 못하였다. 4)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술집에서 보드카 2병과 데킬라 4잔을 일행들과 나눠마셨고,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다른 일행보다는 많이 마셨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사건 당일 함께 술을 마신 일행들 역시 피고인이 술집에서부터 말투가 어눌했고, 술에 많이 취해있었다고 진술하였다. 5) 사고 직후 피고인의 상태를 기재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는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술냄새가 심하게 나며, 얼굴이 붉고, 눈이 충열되어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6) 피고인의 주취정도, 사고의 발생경위, 피해정도, 사고 전 피고인의 주행내용, 피고인의 말투, 사고 상황에 대한 기억 여부, 사고 이후 피고인의 언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발생 직전에 운전에 방해가 되는 다른 어떠한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원인이 추가된 것일 뿐이고, 이로써 피고인이 사건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7)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블랙박스 영상 및 대화내용을 연결해서 살펴보면, 피고인은 비록 술에 만취한 채 운전을 하였으나 L 클럽에서 나올 때부터 주변 사람들을 예의주시한 점, 입구를 잠시 막고 있는 택시 차량이 지나갈 때까지 동승자와 대화를 하면서 택시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도로에 진입한 점, 사고 지점까지 가는 길목에서 곡선 차로를 아주 정상적으로 운전한 점, 미포오거리 교차로에서는 직진 신호를 확인한 뒤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지한 점, 정지했다가 교차로에 차량이 지나가지 않는 사실을 알고 신호위반으로 좌회전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사고지점까지 정상적으로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한가요? 사고 직전까지 정상적으로 운전했던 피고인이 미포오거리에서 좌회전을 하자마자 도로가 아닌 횡단보도로 차량을 몰며 피해자 2명을 보지 못하고 충격한 것은 음주운전 이외 운전에 방해가 되는 다른 어떤 행동을 했으므로 사고가 났다고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지 않겠나요?'라는 질문을 하였고, 동승자에 대한 별도의 조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질문을 하였다. 변호인은 위와 같은 질문에 비춰보더라도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검사가 어떠한 취지에서 위와 같은 질문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 검사의 위 질문은 블랙박스 영상과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고, 이 법원이 확인한 블랙박스 영상 및 대화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이 사고지점까지 정상적으로 운전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