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576

범죄사실 2022고단576 피고인 H, 피해자 R, 피해자 S는 G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고인 J, 피고인 D,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해자 U는 F 국적의 외국인이다. 1. 피고인 L 피고인은 2022. 5. 22. 04:40경 <주소>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성명미상의 G 국적 외국인이 성명미상의 F 국적 여성에게 추근거렸다는 이유로 피해자 S(남, 30세) 등 G 국적의 외국인들과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해서 넘어진 피해자를 주먹으로 1회, 발로 2회 차 폭행하였다. 2. 피고인 H 가.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5. 22. 04:49경 <주소> 옆도로에서, 위와 같이 S가 L로부터 폭행을 당해 화가 난 상태에서 <차량번호>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J이 운전하는 SM5 승용차를 뒤따라가던 중, 위 SM5 승용차가 정지하자 피해자가 일부러 피고인의 진로를 방해하였다고 생각하여 더욱 화가 나, 티뷰론 승용차의 트렁크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꺼내 들고 SM5 승용차를 향해 다가간 뒤, 골프채로 피해자 J 소유인 SM5 승용차의 앞 유리창을 깨뜨려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J(남, 33세)과 피해자 U(남, 34세)가 위 SM5 승용차에서 내리자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 J을 1회 때리고, 피해자 U로부터 골프채를 빼앗기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피해자 J과 피해자 U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들의 팔 부위 등을 베어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팔에 찰과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U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위팔과 아래팔에 칼에 베인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티뷰론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22. 5. 21.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J, 피고인 D, 피고인 L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H(남, 41세)가 피고인 J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D은 착용하고 있던 허리띠를 풀어 오른손에 감아 묶은 뒤 위험한 물건인 허리띠 버클 부분으로 피해자를 3회 때리고, 피고인 J은 위험한 물건인 나뭇가지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넘어뜨린 뒤 나뭇가지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 부위를 4~5회 때리고, 피고인 L는 오른손에 허리띠를 감아 묶은 뒤 위험한 물건인 허리띠 버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비골과 경골 몸통 하방 1/3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L, 피고인 D, 피고인 K, 피고인 M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H와 함께 티뷰론 승용차에서 내린 피해자 R(남, 40세)가 골프채를 들고 피고인들을 향해 다가오자, 피고인 L는 착용하고 있던 허리띠를 풀어 오른손에 감아 묶은 뒤 위험한 물건인 허리띠 버클부분으로 피해자를 1회 때리고, 피고인 D은 위험한 물건인 허리띠 버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K와 피고인 M은 위험한 물건인 허리띠 버클 부분으로 피해자를 각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전두골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1009 피고인 J은 2022. 9. 25. 23:25경 <주소>에서부터 <주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76 1. 피고인 H의 법정진술 1. 나머지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등, L 사진, 현장 주변 수색 사진, F인 사진, 나뭇가지 및 버클 사진, CCTV 발췌 사진, 영상자료 CD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범행 전 <차량번호> 티뷰론 승용차 탑승자),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에서 하차한 피의자 R, H), 입건전조사보고서(R, H 범행 당시 착의), 입건전조사보고서(R 진술 청취 관련), 수사보고서(F 피의자들 행위 특정 관련), 수사보고서- 피의자 H 운전면허 및 의무보험 가입 여부 확인(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면허대장조회 첨부) 2022고단1009 1. 피고인 J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H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피고인 J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피고인 D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K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L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M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H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제40조, 제50조[특수상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다만 하한은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K, M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J, M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 J, D, K, L를 상대로 일실수익금, 치료비 및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 총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지 아니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 L 및 변호인은, 피고인 L가 피해자 S의 얼굴을 뺨으로 1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위 피해자를 주먹으로 1회, 발로 2회 찬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제1항 범죄사실 전부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F인 Y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나,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믿지 아니한다. 2. 범죄사실 제3항에 대하여 피고인 J, D, L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H가 스스로 넘어지는 과정에서 우측비골과 경골 몸통 하방 1/3 골절의 상해를 입은 것이므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제3항 범죄사실 전부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범죄사실 제3, 4항에 대하여 가. 피고인 H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해자 H, R에게 휘두른 허리티 버클 및 나뭇가지는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데 사용될만한 물건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참조),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 등 참조). 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폭행의 경위 및 횟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을 종합하면, 비록 허리티 버클 및 나뭇가지가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위험한 물건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 그러므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그밖에 피고인들의 관계 및 나이, 국적,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폭행의 횟수 및 상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통 정상 - 피고인들은 외국인 근로자들로서 취업 목적으로 입국하였음에도,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서로 싸움을 일으켜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러,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하고 질서를 어지럽힌 점 - 다만,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범죄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고국으로 돌아갈 예정으로 대한민국에서 재범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 개별 정상 - 피고인 H(G 인) : 다양한 종류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중한 상해를 입었고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 나머지 피고인들(F 인) :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도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모두 초범인 점, 피고인 J, D, L는 피해자 H와 합의한 점, 피고인 J이 범한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고 및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