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합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4. 3. 28. 가석방되어 2014. 5.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고, 2016. 6.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6. 9.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합303 1. 피고인은 2018. 8. 15. 21:00경 전주교도소 B 내에서, 함께 수용중인 피해자 C의 허벅지와 성기를 빨래봉을 이용하여 쓰다듬고 이불 바깥쪽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16. 12:08경 같은 장소에서, 옷 위로 피해자의 항문을 손가락으로 긁고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을 손으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19고합60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4. 11. 경 논산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미니포크레인 임대사업을 하고 있으니 G 연합에 있는 미니포크레인 1대당 1,000만원을 투자하면 매월 100만원의 수익금을 지불해 줄 것이고 또한 H에서 발행하는 기프트 카드를 할인받아 싸게 구입할 수 있으니 당신이 그 기프트 카드를 구매하여 사용하면 매월 카드 구매 대금의 2%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니포크레인 임대사업을 진행한 적이 없고 H 기프트 카드를 구매하는데 10% 상당의 할인을 받을 수 있을 뿐 그 카드를 이용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고 달리 수입이 창출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9.경 피고인 명의의 H계좌(번호 : I)로 포크레인 구매 비용 명목으로 1,000만원, 예치금 명목으로 2,000만원, 기프트 카드 구매 비용 명목으로 3,000만원 등 합계 6,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832,000,000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2. 말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포크레인 임대사업을 하고 있어 중장비에 들어가는 유류가 많이 필요하니 직접 주유소를 운영하여 유류를 구입하는데 기프트 카드를 사용할 수도 있다. 일단 당신 명의로 주유소 가계약을 해주면 본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프트 카드 사업에 더 많은 투자자를 유치할 의도로 마치 포크레인 임대 사업 및 주유소 운영을 추진하는 것처럼 속인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다른 투자자들에게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가계약금을 지급하게 하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3. 4.경 J 명의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하게 하여 J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3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2019고합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 조 제2항, 제1항(제3자 이익 취득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에 대하여, 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강제추행죄 상호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와 사기죄 상호간, 단,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주형과 부수처분에 의해서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2018고합303 피고인이 동종 수법으로 반복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러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8억 원을 초과하고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편취금액도 60억 원을 넘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억 7,000만 원 상당의 기프트 카드를 교부하고 예치금 4,000만 원을 반환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실제 입은 피해금액은 1억 2,200만 원 정도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019고합60 피고인이 교도소 수형 생활 중 자제하지 못하고 문제를 일으켰으며, 강제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특별한 성범죄 전력이나 성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2회 강제추행하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