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3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7.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상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낙한 다음 사실은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한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이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비밀번호, OTP 등을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1.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2. 2. 9.경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7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정상적으로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설립 신청 시 필요한 정관, 주식발행사항동의서, 주식인수증 등 서류를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아 첨부하고,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에 2022. 1. 12. 100만 원을 입금하여 잔액이 100만 원으로 기재된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2022. 1. 13. 위 B은행 계좌에서 위 돈을 인출하였음에도 마치 위 잔액이 남아있는 것처럼 잔액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며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2022. 2. 9. 그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등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C 주식회사 법인등기부 전산에 자본금, 법인사무소 등에 관한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고,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2. 15.경 군산시 D 소재 E 무인 빨래방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설립한 C 주식회사 명의 B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 등 접근 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이 작성한 진정서, 진술서 1. C 주식회사 B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인 B은행 계좌 거래신청서 등, 압수물(법인설립등기신청서류), C 주식회사 법인 계좌 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G 자료제출(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수사보고서(H조합 나운지점 A 거래내역 회신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판결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가장납입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인설립 가장, 접근매체 전달 행위는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이 전달한 계좌가 다른 범죄에 이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오래 전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계좌는 1건에 불과한 점,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직권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업무방해의 점)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은행은 통장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고객에게 확인하고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징수하는 등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2. 15.경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J조합에서, 사실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설립한 법인은 실체가 없고,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려는 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인 법인 운영에 필요한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등을 피해자인 위 은행 계좌개설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C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한 다음,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공인인증서 등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B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계좌개설 신청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할 의사로 금융기관에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예금거래신청서 등에 금융거래의 목적이나 접근매체의 양도의사 유무 등에 관한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였으나, 계좌개설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의 업무담당자가 단순히 예금거래신청서 등에 기재된 계좌개설 신청인의 허위 답변만을 그대로 믿고 그 내용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요구 등 추가적인 확인조치 없이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준 경우 그 계좌개설은 금융기관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므로, 계좌개설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도17151 판결 참조). 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작성한 서류는 내용의 진실성이 담보되는 서류라고 볼 수 없고, 제출된 관련 서류들도 법인 명의 계좌개설시 기본적으로 구비하여야 할 서류들로 보일 뿐, 계좌 명의자인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거나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등의 진실한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다. 이 사건에서 계좌개설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예금거래신청서 등에 기재된 금융거래 목적의 진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로 그에 관한 객관적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적절한 심사절차를 진행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그에 관하여 허위 서류를 작성하거나 문서를 위조하여 제출함으로써 업무담당자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계좌를 개설하기에 이르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다. 결국 이 사건 법인 명의 계좌가 개설된 것은 피해 금융기관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아 계좌개설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