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합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63세)와 1993년경 혼인하였으나 피해자가 일수놀이를 하여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채권자들로부터 빚 독촉을 받는 등 시달림을 당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2003. 5. 28. 피해자와 서류상 이혼한 후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2. 20. 저녁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일수놀이를 하다 3~4억 원 상당의 빚을 지게 되었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피해자의 채무를 감당할 엄두가 나지 않고 또다시 채권자들에게 빚 독촉을 받는 등 시달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에 피해자와 동반자살하기로 마음먹고, 다음날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 소유의 스타렉스 승합차를 타고 울산 G에 도착하여 부근에 있던 약국과 마트에서 수면제와 번개탄을 구입한 후 그곳 바닷가에 차를 주차하고 화로에 번개탄을 넣어 불을 지핀 후 수면제를 먹고 잠이드는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번개탄 냄새로 인하여 잠이 오지 않아 자살에 실패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22. 피해자와 함께 포항시 H 부근으로 이동하여 전날과 같은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같은 이유로 또다시 자살에 실패하자 번개탄으로는 자살할 수 없을 것 같아 피해자와 함께 다른 방법을 모색하던 중 낭떠러지로 차를 몰아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2016. 12. 23. 경남 고성군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잠을 잔 후 2016. 12. 24. 해안절벽으로 유명한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안 녕마을로 이동하였으나 맨 정신으로는 도저히 절벽으로 차를 몰아 자살할 용기가 나지 않아 다시 경남 고성군으로 이동하여 그곳 모텔에서 잠을 자고 2016. 12. 25. 13:00경 경남 I에 있는 J 마트에서 소주 2병을 산 다음 같은 날 17:55경 경남 고성군 K에 있는 L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25. 19:00경 위 L에 있는 자신의 차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소주를 나누어 마시던 중 피해자가 딸에게 전화를 걸어 "엄마가 너무 미안하다. 엄마 아빠 없이도 잘 지내라. 너무 너무 미안하다. 잘 지내라. 엄마 아빠는 살기가 싫고 살 이유도 없다."라고 말하는 등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어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기고는 피고인에게 " 아빠 갑시다."라고 큰소리로 소리치며 함께 죽자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탁에 따라 차 안에 있던 식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7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피해자를 복부자창에 의한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의 촉탁을 받아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M, N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채증물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촉탁살인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무죄부분 1.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여, 63세)와 1993년경 혼인하였으나 피해자가 일수놀이를 하여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채권자들로부터 빚 독촉을 받는 등 시달림을 당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2003. 5. 28. 피해자와 서류상 이혼한 후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2. 20. 저녁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일수놀이를 하다 3~4억 원 상당의 빚을 지게 되었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피해자의 채무를 감당할 엄두가 나지 않고 또다시 채권자들에게 빚 독촉을 받는 등 시달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에 피해자와 동반자살하기로 마음먹고, 다음날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 소유의 스타렉스 승합차를 타고 울산 G에 도착하여 부근에 있던 약국과 마트에서 수면제와 번개탄을 구입한 후 그곳 바닷가에 차를 주차하고 화로에 번개탄을 넣어 불을 지핀 후 수면제를 먹고 잠이드는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번개탄 냄새로 인하여 잠이 오지 않아 자살에 실패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22. 피해자와 함께 포항시 H 부근으로 이동하여 전날과 같은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같은 이유로 또다시 자살에 실패하자 번개탄으로는 자살할 수 없을 것 같아 피해자와 함께 다른 방법을 모색하던 중 낭떠러지로 차를 몰아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2016. 12. 23. 경남 고성군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잠을 잔 후 2016. 12. 24. 해안절벽으로 유명한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안녕마을로 이동하였으나 맨 정신으로는 도저히 절벽으로 차를 몰아 자살할 용기가 나지 않아 다시 경남 고성군으로 이동하여 그곳 모텔에서 잠을 자고 2016. 12. 25. 13:00경 경남 I에 있는 J 마트에서 소주 2병을 산 다음 같은 날 17:55경 경남 고성군 K에 있는 L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25. 19:00경 위 L에 있는 자신의 차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소주를 나누어 마시던 중 피해자가 딸에게 전화를 걸어 "엄마가 너무 미안하다. 엄마 아빠 없이도 잘 지내라. 너무 너무 미안하다. 잘 지내라. 엄마 아빠는 살기가 싫고 살 이유도 없다."라고 말하는 등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어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기고는 피고인에게 " 아빠 갑시다."라고 큰소리로 소리치자 또다시 일수놀이를 하여 이러한 상황을 만든 피해자에 대한 원망과 서러움, 가장으로서 가족을 지키지 못하였다는 자책감 등의 감정이 순간적으로 북받쳐 올라 마침 차 안에 있던 식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7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피해자를 복부자창에 의한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촉탁에 의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으므로 살인죄가 아니라 촉탁살인죄가 적용되어야 한다. 나. 배심원 평결결과(살인의 점) - 무죄: 7명(만장일치) 3. 결론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촉탁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배심원 평결결과 및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가. 살인의 점(주위적 공소사실) - 무죄: 7명(만장일치) 나. 촉탁살인의 점(예비적 공소사실) - 유죄: 7명(만장일치) 2. 양형의견 - 징역 1년: 1명 - 징역 2년: 3명 - 징역 3년: 3명 이상의 이유로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