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994

범죄사실 2019고단1994 피고인은 성명불상(일명 'B' 등)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B' 등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령한 후 피고인의 몫을 제한 나머지 돈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9. 7. 10.경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C에게 "494,000원이 결제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한 후에 이를 확인하기 위해 연락한 피해자에게 "명의가 도용된 것 같은데 요즘 이런 일이 많습니다. 경찰에 연락을 해주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서울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 금융감독원 직원을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사기꾼들을 잡아야 되니까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집으로 가 계시면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건네주면 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있던 9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소지하게 하고, 'B'은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에게 "서울 지하철 3호선 무악재역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수거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19. 7. 10. 12:49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지하 361에 있는 서울 지하철 3호선 무악재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단, 비고란 피고인 취득 기재 없는 범죄사실 제외)와 같이 총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억 65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653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2397 1.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일명 'B' 등)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B' 등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령한 후 피고인의 몫을 제한 나머지 돈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9. 7. 9.경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인데 대포통장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이다. 범인이 당신 명의로 된 E은행과 F은행을 가지고 있었는데 당신이 공범인지 알아봐야 한다. 은행에 있는 적금계좌를 모두 해지해서 현금으로 갖고 있다가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있던 310만 원을 인출하여 소지하게 하고, 'B'은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에게 "G에 가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53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G에서 피해자로부터 3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1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7.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추적 민원(2019형제3856호)'문서 파일을 이메일로 전달받아 이를 인쇄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인천 이하 불상지에 있는 문구점에서 위 파일을 출력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4:53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G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19형제3856호)' 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건네주어 위조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또는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4~6, 11, 26~38, 53, 54) 2019고단23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J, I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 범행의 일환으로 저질러졌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 높은 수익에 현혹되어 이에 가담하는 등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은 대담하게 피해자들은 직접 만나 위조 서류 등을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직접 교부받아 전달하는 등 그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나아가 피해규모가 1억 원 이상으로 상당하고, 피해자들이 이로 인해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점조직으로 이루어지고 그 수법 또한 갈수록 교묘하게 진화함에 따라 그 적발 및 체포가 쉽지 않은 탓에 전혀 근절되지 않고 있어, 비록 피고인의 조직 내에서의 역할이 크지 않고, 전체 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득액이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되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액이 500만 원 미만인 점,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일명 'B' 등)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B' 등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령한 후 피고인의 몫을 제한 나머지 돈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9. 7. 10.경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K에게 "475,000원이 결제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한 후에 이를 확인하기 위해 연락한 피해자에게 "명의가 도용된 것 같다. 경찰에 연락을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사이버수사대 소속 경찰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있던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소지하게 하고, 'B'은 카카오톡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성남시 소재 L 정문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수거하라."고 지시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 지시에 따라 2019. 7. 11. 09:59경 위 L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단, 비고란 피고인 취득 기재 없는 범죄사실만)와 같이 총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억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나 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7도2234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의 요지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의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편취금 수령 및 송금책을 담당하였으나, 'B' 외 다른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구성원들과는 전혀 접촉한 사실이 없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구성원들 중 피고인 외의 편취금 수령 및 송금책의 존재, 그 역할 등에 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고, 본인이 직접 편취금을 수령한 외의 범행 내용에 관하여도 전혀 아는 바가 없으며, 그와 관련하여 어떠한 지위를 부여받거나 역할을 하지도 않았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여러 명의 편취금 수령 및 송금책이 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연히 그러한 사정을 알았을 것이라고 추측하여 책임을 부담하게 할 수는 없다. 그렇게 된다면, 피고인이 알지도 못하는 제3자의 범행에 관해서까지 피고인에게 책임을 묻게 되어서 부당할 뿐만 아니라, 제3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있었다면 그가 수령한 편취금이 얼마인지 등 피고인이 알지도 못하는 사정에 따라 피고인의 책임범위가 달라지는 부당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K, I에 대한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