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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3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3. 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1. 21. 16:30경 서울 영등포구 B상가 안에 소재한 피해자 C(여, 70세)이 운영하는 'D' 수선집 출입문에 이르러 술에 취해 들어 가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 C의 허벅지를 1회 차고, 계속하여 밖으로 나와 위 수선집 옆에 소재한 피해자 E(남, 60세)이 운영하는 'F' 출입문을 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행위를 하였고, 그것을 제지하려는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휴대폰을 들고 있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다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25, 15:20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소재한 피해자 H(남, 30세)이 관리하는 'I약국' 안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약사를 찾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라고 고함치며 욕설을 하였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 부근의 바닥으로 손에 들고 있던 쌍화탕 병을 바닥에 던져 깨지게 하는 등 약 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약국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H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각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누범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7. 22:50경 경북 고령군 B 맞은편 공영주차장 입구에서, '피고인과 남자친구가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고령경찰서 C지구대 3팀 소속 경위 D가 피고인의 폭행 행위를 제지하자 "개새끼, 짭새 새끼들아! 이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D의 머리 부위를 1회,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소속 경사 E에게 "이 좆같은 새끼야! 왜 내한테만 그러는데!"라고 욕설하면서 오른발로 위 E의 복부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각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범행의 경위, 피해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 등을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C지구대에 도착한 후에도 경찰관들에게 폭언을 계속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1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1.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6. 1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4. 22. 16:0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소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4. 22. 22:5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B 앞 노상에서 주사기 6개에 들어 있는 필로폰 합계 2.86그램을 가방 안에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아수목록(순번 6, 7) 1. 각 마약감정서(순번 16, 18, 20) 1. 현장사진, 채팅캡쳐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 관련 범죄는 개인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해악이 중대하다. 피고인은 여러 번 누범기간 중의 동종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러 그 죄책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우울장애 등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을 돌봐주던 큰형의 사망에 따른 불안감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변소하면서 단약의지를 맹세하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9.경 B 카페 게시판에 뮤지컬 아이다 티켓을 판매하겠다고 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C(24세)에게 돈을 입금하면 위 티켓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그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D)로 150,000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계좌개설지점 확인 및 사건이송)의 기재 1. 휴대전화 이체결과조회 화면 출력물, 휴대전화 B 화면 출력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화면 출력물, 통장 촬영 사진 출력물, 운전면허증 촬영 사진 출력물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2,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 금원을 반환하여 준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벌금액수는 적정하다고 보인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9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7. 23. 18:50경 혈중 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소재 고등오거리 부근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경미한 물적 피해만 발생하여 그 피해가 회복된 점, 음주 전과는 벌금형 전과인 점,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6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9. 5.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분리전 공동피고인 E, F은 피해자 B(남, 18세)와 함께 김천소년교도소 G실에 수감되어 생활하던 자들이다. 1. E, 피고인 A, F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E는 2019. 12. 26. 11:00경 김천시 지좌동에 있는 김천소년교도소 G실에서, 피해자가 점심 배식으로 나온 반찬을 제대로 자르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뒤로 자르라고 하지 않았냐, 왜 숟가락 앞으로 잘랐냐, 내 눈 앞에서 꺼져라"라고 소리치며 그곳에 놓여있던 물이 가득 들어 있는 1.5L 페트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진 뒤 옆에 있던 피고인 A, F에게 피해자를 때리라는 의미로 손가락으로 총을 쏘는 시늉손의 엄지와 검지를 권총과 유사한 모양으로 만든 뒤 대상자를 향해 총을 쏘듯 검지를 위로 들어 올리는 행위로, 피고인들 사이에서 대상자를 때리라는 의미로 통용되는 동작임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A F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각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www상해 피고인은 2019. 12. 26. 01: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취침 중, 피해자에게 "너 저기 가서 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내 이불을 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말투가 뭐야 시발년아"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와 머리 부위를 수회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 F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수사보고(채증사진), 피해사진, 수사보고(수용거실 구조사진), 구조사진, 수사보고(수용거실 이력조회) 1. 진단서 1. 각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E, A, F, H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각하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의 집행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피해자의 상해 또는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E, H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하여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 피고인 A은 갓 성인이 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6. 00:13경 제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행인이 갑자기 시비를 걸고 폭행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자 자신의 얼굴을 경사 E의 얼굴에 들이대며 항의를 하고, 이에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경사 F의 팔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캡쳐사진 및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을 단기간에 재범한 점, 한편 행위 태양이 중하지는 않은 점, 조울증을 앓고 있으며 미성년 자녀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8. 14. 00:17경 구리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동구릉로 130에 있는 도매시장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 1월경 음주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7개월여 만에 재차 혈중알콜농도 0. 0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간격이 짧은 점, 음주운전 적발 당시 피고인은 기어를 "D"에 놓고 브레이크를 밟은 채 자동차 안에서 잠들어 있었던바,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0. 1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4. 00:04경 경북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복개천 3 공영주차장 내 약 4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신고자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현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30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0. 15:42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293에 있는 신나무실사거리 도로를 지역난방공사 방면에서 망포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포터2 화물차의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10.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 인근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다행히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10. 21.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2. 17:3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이 택시기사와 다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D, E에게 "야, 임마, 똑바로 해라."라고 말하며 머리로 D의 가슴을 들이받고, 오른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CCTV영상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유형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가 가볍지 아니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8개월도 채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에 또 다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므로,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거듭된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개전의 정상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 등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9. 22:00경부터 2019. 12. 20. 00:20경 사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음식점에 손님으로 찾아온 D(만16세, 남) 등 3명의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과 맥주 3병 등 합계 62,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계산서 1.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0,000원, 노역장 유치 1일 10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며 이후 청소년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주류를 제공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6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3.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8. 7. 27.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2019. 6. 13.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아 2020. 3. 26.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15. 01:08경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D' 앞에서, 금품을 훔치기 위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E 코란도 스포츠 자동차의 조수석 손잡 이를 잡아 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자동차 안으로 들어가지 못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15. 01:33경 경북 봉화군 G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H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 물품 보관함 속 지갑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5만 원권 4장, 1만 원권 10장)을 가지고 갔다. 3. 피해자 I,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경, 경북 봉화군 K에 있는 피해자 I 및 피해자 J의 주거지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L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 물품 보관함 속 지갑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000원(1만 원권 4장, 5천 원권 1장)을 가지고 가고, 계속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M 프라이드 승용차 보조석에 있던 피해자 J소유의 현금 40,000원(1만원권 4장)을 가지고 갔다. 4.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15, 02:09 경 경북 봉화군 O에 있는 P 앞에서, 금품을 훔치기 위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Q 스포티지 자동차 및 R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자동차 안으로 들어가지 못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범행을 저질러 3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절도 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 I, N, B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내사 착수경위), 내사보고(피해장소 확인), 피해장소 사진, 내사보고(절도미수 피해자 확인, 피해차량 차적조회서, 내사보고(피혐의자 이동경로 확인), 이동경로 약도 및 CCTV 캡처사진, 내사보고(용의차량 특정), CCTV캡처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 'A' 특정관련, A 통화내역 분석자료, 수사보고(전국수배 차량통과 검색 내역 결과), 통행내역 캡처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차량 수색결과), 차량 수색 사진, 수사보고(범행 당시 착용한 모자 등 의복 발견), 의복 발견 관련 사진, 수사보고(절도미수 추가범행 관련), 현장사진, CCTV영상이 저당된 CD, 범행장면 CCTV캡처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원본이 저장된 CD 첨부), CD, CD 3장, 수사보고(피의자 뒷모습 및 걸음걸이 확인 CCTV 영상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현장 사진,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판시 제2, 3항 기재 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판시 제1, 4항 기재 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1)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검사는, 압수된 증 제1 내지 8호에 대한 몰수를 구하나, 위증 제1 내지 8호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입었던 옷이나 신발, 가방 등에 불과하여 이를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6월(제1 범죄 상한+ 1)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규정은 절도 등 일정한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동종 누범에 해당하는 절도 등의 범죄를 다시 범한 경우 가중처벌이 된다는 경고를 무시한 데 대한 행위책임을 엄하게 묻는 별도의 구성요건이라고 할 것이므로, 거기에 형법 제35조 제2항의 누범가중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동일한 행위에 대한 부당한 이중처벌이라고 볼 수 없고(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에 관한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913 판결 참조), 공소장에 누범가중에 대한 적용법조가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누범으로 처벌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71. 12. 21. 선고 71도2004 판결, 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도3194 판결 등 참조), 누범가중 규정을 적용한다.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 특히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 중 2건은 미수에 그쳤고 나머지 범행도 그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9. 14. 20:48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47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 2013년,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37%로 상당히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하림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0. 18:05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넘어져 얼굴에서 피가 나는 사람이 있다는 119 신고 및 소방공동대응으로 출동한 동두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순경 F으로부터 부축을 받아 소요산역 방면으로 걸어가다가 바닥에 주저앉은 뒤, 위 순경 E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야! 너 나한테 그러면 안 돼!"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순경 E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재차 주먹을 여러 번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신고사건을 처리 중인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 13:23경 수원시 장안구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D SM5 승용차의 열린 창문을 통해 몸을 집어넣은 후 위 차량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 현금 6,000원, 미화 10달러, 신용카드 2매가 들어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검정색 쌈지 가방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수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 정도가 크지는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3.10. 13:3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음식점 옆 야산에서, 피해자 D이 E 확장공사를 위해 벌목해 놓은 금액 미상의 약 27t에 해당하는 나무를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10t 트럭에 몰래 실어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한국도로공사 수원지사 직원 상대 전화통화 수사), 수사보고(E 확장고사 한국도로공사 담당부서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나무를 판매한 참고인 상대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 진술청취 등), 수사보고(범행 당시 상황 확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한국도로공사 수원지사 직원으로부터 잡목을 가져가도 된다는 허락을 받고 나무를 가져간 것일 뿐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한국도로공사 수원지사 직원이 피고인에게 E 부근의 나무를 가져가도 된다고 이야기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장소는 한국도로공사 중부개량사업단에서 관리하는 지역으로 한국도로공사 수원지사에 관리 및 처분권한이 없는 점(피고인이 한국도로공사 수원지사 직원에게 위 장소 및 나무 상태, 수량 등을 특정하여 문의를 했는지도 알 수 없다), 위 장소는 고속도로 경부선 상행선 확장공사 구간으로 토목공사를 진행하면서 벌목을 한 상태로 나무들이 쌓여있었던 점, 피고인은 나무를 반출하던 중 현장을 관리하는 사람들로부터 제재를 받았음에도 그대로 가져갔고 이미 가져간 나무를 반환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절도의 고의로 나무를 반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다만, 피고인이 당초 한국도로공사 수원지사 직원으로부터 확인을 한 후 반출을 시도하였는바 동기에 있어 참작한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4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경 서울 강동구 길동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7~10일 안에 갚겠다. 일이 잘 풀리면 원금 말고도 이에 더해서 3억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4.경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C)로 5,0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진술 1. B의 고소장, 내용증명, 은행계좌 입출금내역 1. 각 수사보고 1. 각 판결문, 대법원 사건검색 출력 1.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필요한 곳에 사용하고 나중에 갚으라고 하면서 빌려줬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평소 친분이 있던 스님인 피해자 B에게 '사업상 급히 돈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피해자는 2014. 7. 14. 지인인 보살 D(개명 후 E)으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려 같은 날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여 준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변제를 계속하여 독촉하고 2017.경 내용증명까지 보냈으나, 피고인은 '돈이 되면 준다며' 이를 변제하지 아니한 사실, 경제적 자력이 충분하지 아니한 스님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가면서까지 별다른 이유나 기한도 정하지 않고 쓰고 갚으라고 돈을 보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억 2,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6. 16. 확정된 이후에 별도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으로 재판 중인 현재까지 위 5,000만 원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약정한 기간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5,000만 원인 점, 범행 후 6년이 경과하도록 전혀 변제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징역 1년 6월의 확정판결을 받은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474-1

범죄사실 1. 피고인 A과 분리전 공동피고인 B1)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9. 10. 5.00:58경 구미시 C에 있는 D PC방 앞 노상에서, 피고인 A과 피해자 E이 위 PC방 안에서 있었던 시비로 인해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 A이 주먹으로 피해자 E의 턱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 E과 서로 엉켜 바닥에 쓰러진 후 1) 2020. 5.14.분리선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B은 발로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수 회 걷어차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결합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2019. 10. 5. 00:5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5. 00:55분경 구미시 C 2층에 있는 D PC방에서, 피해자 E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나. 2019. 10. 5. 01:0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5. 01:00경 구미시 F 주차장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B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pc방 내 CCTV 영상과 외부 CCTV 영상 첨부),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2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공범에 의해 피해 일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640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10. 21:00경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B(여, 63세)이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아, 보지나 주지, 보지나 팔러 가냐."라는 등의 심한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10. 21:20경 포천시 F에 있는 피해자 E(여, 59세)가 운영하는 'G 노래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보지 파는 년, 죽여 버린다."라는 등의 심한 욕설을 하고, 발로 출입문을 차고, 주먹으로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내리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업무방해) 1. B,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E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나. 제2범죄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TE TE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2020. 4. 10.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위 전과 외에도 인근 주점이나 노래방에서 물건을 손괴하거나 사람을 폭행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변론 종결 이후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 또는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3. 19:28경 포천시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