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302

범죄사실 1. 피고인 A(배임증재) 피고인은 C가 운영하는 가구제작 및 납품업체 F에서 차장 직책으로 근무하면서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으로부터 발주를 받아 견적을 책정하고, 가구제작 및 납품 등 공정을 관리하는 등 영업 및 생산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G의 직원으로 F에 대한 외주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B을 포함한 담당 직원들에게 평소 F에 계속적으로 신규물량 발주를 주고, 물건 납품과정 등에 있어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술접대 등을 해 오던 중, 2015. 4. 24. 김포시 H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B에게 묵시적으로 위와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100만 원권 수표 10장 합계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인 B(배임수재)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2015. 7.경까지 G의 외주관리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외주업체인 F에 대한 신규물량 배정, 가구 생산과정 점검, 월 완제품 생산현황 파악 등 납품 과정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F의 사장인 C와 영업 및 생산 등을 담당하는 A으로부터 평소 F에 계속적으로 신규물량 발주를 주고, 물건 납품과정 등에 있어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술접대 등을 받아 오던 중, 2015. 4. 24. 김포시 H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A으로부터 묵시적으로 위와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100만 원권 수표 10장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녹취서(증거순번 48번) 1. 수사보고(수표내역 및 계좌이체확인증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입출금거래내역서, F 세금채무내역서 제출),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수사보고(G 외주관리팀 직원 4명 인적사항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G 직원 B에게 입금한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인사기록카드 첨부)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B: 구 형법 제357조 제3항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의 부탁을 받아 단순한 감사 표시에 상응하는 액수의 상품권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면서 B에게 봉투를 전달하였을 뿐이고, 부정한 청탁의 의도로 100만 원권 수표 10장이 들어 있는 봉투를 교부한다는 배임증재의 고의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2. 판단 가. 쟁점의 정리 C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으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여 그 중 1,000만 원을 B에게 공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사는 이러한 C의 진술 등을 토대로 피고인을 기소하였다. 그러나 B은 봉투를 받은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법정에서 "2015. 4. 24. 금요일 오후 2~3시경 다른 업체를 방문하여 점검하고 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줄 것이 있으니 F으로 와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1시간 정도 후 F으로 가니 피고인이 'C사장님이 주라고 합니다'라고 말하면서 흰색 봉투를 주었다. 피고인과 헤어지고 하남에 있는 집 주차장에 도착하여 봉투의 내용물을 확인하였는데, 100만 원권 수표 10장이 들어 있었다. 그래서 그 다음 주 월요일 F을 방문하였을 때 C에게'잔여급여 맞냐? 뭐 이렇게 큰돈을 주셨냐?'고 하였고, C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잘 써'라고 답하였다"고 하여 C가 피고인을 통하여 수표가 든 봉투를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B 증인신문 녹취서 5~7면), 그가 본인의 배임수재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2015. 4. 24. C가 봉투를 주면서 'B이 연구소장을 할 때 제때 급여도 주지 못하였다. 그러니 이것 좀 전달해 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2권 768면) 일관되게 C의 지시를 받고 봉투를 B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아래 무죄 부분에서 설시하는 것처럼 C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여러 사정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단독으로 B에게 1,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공여한 것은 아니고, C로부터 봉투를 건네받아 B에게 주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전제로 피고인이 C로부터 받은 봉투를 B에게 전달할 당시 피고인에게 부정한 청탁 명목으로 1,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한다는 배임증재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 부분 배임증재의 범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봉투에 100만 원 권 수표 10장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B에게 위 봉투를 교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피고인은 F에서 유일한 매출처인 G 관련 영업 업무를 전담하고 있었는데, C가 피고인을 통하여 G 직원인 B에게 1,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한다면 피고인에게 그러한 사정을 알렸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에 부합한다. 특히 B에게 교부된 자기앞수표 10장은 C가 2015. 4. 24. 09:23 I은행 김포대로점에서 인출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0장 중 일부인데(증거 기록 1권 328 면), 나머지 90장은 피고인에게 교부된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C와 협의하거나 C로부터 지시를 받아 봉투에 100만 원권 수표 10장 들어있다는 사정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B에게 주었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은 단지 상품권 2~3장 정도가 들어있는 봉투를 전달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하지만(증거기록 2권 811면), 그러한 봉투를 전달한다면 B이 정기적으로 F을 방문하는 기회에 주는 것이 통상적인 업무처리 방법이라고 보임에도[B은 일주일에 2~3회 F을 방문하였다(B 증인신문 녹취서 7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F을 방문할 예정이 없었던 B에게 연락하여 줄 것이 있으니 F으로 빨리 오라고 하여 봉투를 교부하였던 점, 피고인이 B에게 준 봉투는 상품권용 봉투가 아니라 일반적인 흰색 봉투였으므로(B 증인신문 녹취서 9면) 그 봉투의 외관만으로 상품권이 들어있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는 어렵고, 수표 10장이 들어있는 봉투와 상품권 2~3장이 들어있는 봉투는 그 두께의 차이가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고인과 B의 관계, 피고인이 교부한 수표액수 및 기존에도 피고인과 C가 B에게 생산현황 점검과 관련하여 편의를 봐달라는 등의 묵시적 청탁을 하면서 자동차 할 부금을 지원하거나 술을 접대해오고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에게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수표를 지급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가) B은 G에서 외주업체의 생산·납품과정을 관리하는 직원으로서 2014. 2. 10.부터 2015. 7.경까지 F의 생산납기 및 품질 관리, 마감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는바, F의 거래처 관리 및 생산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이 B에게 1,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수표를 교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당 업무에 있어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탁의 의도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C는 2014. 5.경 B에게 "기술연구소를 설립하려 하는데 가구 관련 전공분야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이 없다. B이 명의를 빌려 주면 월 2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B이 승낙하였으나, 2014. 7.경 기술연구소 설립이 무산되어 그때부터는 명의대여료 등의 금원을 지급할 이유가 없었다. 그럼에도 C는 B이 자동차를 구입하려는 것을 알고 피고인을 통해 B과 의논한 다음 B에게 자동차 할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2014. 6.경부터 2015. 5.경까지 매월 100만 원을 B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B 증인신문 녹취서 8~9면, 증거기록 2권 690~692, 780~782면). 또한 C는 납품계약, 납품과정에서의 업무상 편의를 위해 B을 비롯한 F의 외주담당 직원들에게 술접대를 해오고 있었고, 피고인도 위 자리에 동석한 적이 있다. C는 B에게 월 100만 원 상당의 자동차 할부금을 B 명의의 계좌로 이체해준 이유에 관하여 "B은 F을 방문하여 G에 납품할 주방가구의 검수 및 완제품 생산현황을 체크하여 G에 보고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B에게 잘못 보이면 완제품 수량을 축소하여 보고하거나 제작중인 부분도 완제품을 생산한 것으로 보고해달라는 부탁을 거절할 수 있는데, 그러면 영세한 F의 입장에서는 자금 회전이 되지 않아 B에게 잘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690~692면),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C가 F의 업무상 편의를 위해 B에게 자동차 할부금을 지원한다고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781면).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2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배임증재 > 1유형(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배임수재 > 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B: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부정한 청탁과 함께 1,000만 원의 금원을 수수함으로써 거래의 청렴성을 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 A은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1,000만 원을 B에게 공여하였음에도 자신은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채 단순히 봉투를 전달하였을 뿐이라고 변명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였다고 보이지는 않고, 결국 G에서 퇴사하게 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가구제작 및 납품업체 F에서 차장 직책으로 근무하면서 G으로부터 발주를 받아 견적을 책정하고, 가구제작 및 납품 등 공정을 관리하는 등 영업 및 생산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가. 로비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4. 3.경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으로부터 계속 신규 오더를 받으려면 외주업무를 담당하는 G직원 J 대리에게 따로 돈을 주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대부분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사무실에서 로비자금 명목으로 2014. 3. 22. 1,000만 원, 2014. 5. 23. 4,300만 원, 2014. 9. 27. 8,000만 원, 2015. 4. 24. 1억 원(100만 원권 수표 100장) 등 합계 2억 3,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만수동 근처에 30평대 아파트를 구입하고 싶은데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사비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F 수익 중에서 피고인이 당연히 받아야 할 성과급으로 주장하며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해당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로 2015. 1. 23. 3,000만 원, 같은 달 27. 6,000만 원, 2015. 4. 8. 2,000만원 등 합계 1억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로비자금 명목 사기 부분 피고인은 고소인 C와 동업관계에서 2015. 4. 24. 100만 원권 수표 90매 합계 9,000만 원을 수익분배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고, 고소인이 지급하였다는 나머지 로비자금 명목의 돈 1억 4,300만 원(2014. 3. 22. 1,000만 원, 2014. 5. 23. 4,300만 원, 2014. 9. 27. 8,000만 원, 2015. 4. 24. 1,000만 원)은 지급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 나. 차용금 사기 부분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지급받은 1억 1,000만 원(2015. 1. 23. 3,000만 원, 같은 달 27. 6,000만 원, 2015. 4. 8. 2,000만 원)은 동업관계에 기한 수익분배금이고,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 3.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사실상 고소인과 고소인의 처 L의 진술이 있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고소인과 L의 진술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신빙성이나 증명력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고소인과 L 등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 1) 로비자금 명목 사기 부분에 관한 고소인의 진술은 핵심적인 부분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다. 고소인은 최초 2017. 3. 13. 참고인으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이 2014. 1. 21. 'G을 상대로 영업을 원활하게 하려면 G의 외주담당 직원들에게 돈을 주어야 한다. 증거가 남으면 안 되니 현금이나 수표로 주면 외주담당 직원들에게 전달하겠다'고 하였다. 그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2014. 1. 26. 10만 원권 수표 90장과 현금 1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 2014. 3. 22. 현금 1,000만 원, 2014. 5. 23. 현금 4,300만 원, 2014. 9. 27. 현금 8,000만 원, 2015. 4. 24. 100만 원권 수표 100장 합계 1억 원을 건네주었다. 회사 입장에서 G과 관계가 끊기면 수입이 없어지게 되어 있고 피고인이 G 직원들과 친분이 있어 피고인을 믿고 돈을 주었고, 현금과 수표를 준 이유는 G 외주담당직원들에게 뇌물로 주는 용도였기 때문에 증거를 남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48~50면). 그런데 고소인은 2017. 6. 7. 피고인과의 대질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G 직원 J에게만 준다고 하고 2억 4,300만 원을 가지고 갔는데 한 명의 직원에게 너무 큰 금액을 건네주는 것 같아 의심하였다. 이에 2015. 4. 24. 1억 원은 수표로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증거기록 1권 370면), 피고인이 청탁 상대방을 J이라고 기망하였고, 고소인이 피고인을 의심하여 1억 원은 수표를 주게 되었다고 기존 진술 내용을 일부 번복하였다. 검사는 2017. 7. 17. 피고인에 대해 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고소인은 위 처분에 대하여 항고하였고, 2017. 9. 28.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져 다시 수사가 이루어졌다. 이때부터 고소인은 "2014. 9. 27. 8,000만 원과 2015. 4. 24. 1억 원은 G 직원 J이 피고인을 통해 정상 견적금액의 10%로 속칭 '업계약'을 하고 그 10%를 돌려달라고 하여 주게 된 부분이다"라고 기망행위 내용에 대한 진술을 다시 번복하였다(증거기록 2권 437면). 고소인이 최초 고소당시 로비자금 명목 편취금액에 포함시켰던 2014. 1. 21. 1,000만 원의 경우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이 아니라 F 사무실 임대차계약의 계약금,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권 487~488면). 2) 고소인의 진술 내용에 불합리한 부분이 적지 않다. 가) 로비자금 명목 편취 부분 고소인은 2013. 11.부터 2015. 4.경까지 사이에 두 달에 한 번 정도 G의 외주담당직원인 M, N, B, J 등을 만나 술을 사는 등 접대를 하고 그 자리에서 현금 각 300~500만 원 정도를 직접 주었다고 진술하였다(C 증인신문 녹취서 27면). 사정이 이러하다면 고소인이 피고인을 통해 위 직원들 중 가장 하위직급으로서 견적금액을 산정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J에게만 추가로 거액을 지급해야 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고소인은 J이 G이 협력업체에 물량배정 등을 결정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가장 잘 보여야 하는 직원이었다고 주장하나(증거기록 2권 670~671면) 이러한 사정에 관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B은 법정에서 'G은 원가팀, 물류팀, 품질팀, 외주관리팀이 회의를 통해 협력업체 물량배정을 하고, 협력업체들 사이에 입찰을 거쳐 업체들로부터 제시받은 입찰금액과 G 내부의 시스템 상의 견적가격을 비교하여 납품가격을 정한다'고 진술하였다(B 증인신문 녹취서 11면). 앞서 본 것처럼 고소인은 J과 직접 친분이 있는 사이였는바, J에게 직접 로비자금 등을 전달하거나 피고인을 통해 전달하였더라도 돈을 잘 전달받았는지 확인해 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고소인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J에게 돈을 잘 받았는지에 관하여 확인해보지 않고 피고인의 말만 그대로 믿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고소인은 피고인이 실제로 J에게 돈을 전달하는지 의심하여 2015. 4. 24. 1억 원을 수표로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개인적으로 수표를 추적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아 그러한 방법으로는 피고인이 J에게 돈이 전달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점, 고소인이 피고인을 의심한다면 직접 친분이 있는 J에게 이를 확인해 볼 수 있었음에도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수표 지급 경위에 관한 고소인 진술도 쉽게 믿기 어렵다. 고소인은 2014. 9. 27. 8,000만 원, 2015. 4. 24. 1억 원 관련하여 'J이 견적금액의 10%를 올리고 그 돈을 리베이트로 반환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는 피고인의 말을 그대로 믿고 견적금액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이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C 증인신문 녹취서 33~34면). 그러나 B은 고소인의 제보로 인하여 감사팀에서 원가감사를 하였으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121면), 특별히 G 내부 감사절차에서 리베이트 관련 비리가 밝혀졌다는 자료가 없으며, 2014. 9. 27. 및 2015. 4. 24. 무렵 G과 F 사이에서 각각 8,000만 원 및 1억 원의 리베이트가 발생할 정도의 거래도 확인되지 않는 점, 고소인은 F 이전에도 가구생산업체를 운영하였으므로 견적금액 산정에 관한 경험 내지 지식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당시 견적금액이 실제로 정상 수준보다 높게 책정되었는지 충분히 판단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이 피고인의 말만 믿고 리베이트 명목으로 피고인이 요구하는 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차용금 편취 부분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2015. 1. 23. 3,000만 원, 2015. 1. 27. 6,000만 원, 2015. 4. 8. 2,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변제기나 이자를 정하지 않고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았는바, 피고인과 피해자가 수년간 함께 일해 왔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은 채 1억 원이 넘는 돈을 대여한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특히 고소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가족들이 월세도 못 낼 정도로 형편이 어렵다고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증거기록 1권 49면), 고소인이 피고인의 경제 사정을 위와 같이 파악하고 있었다면 담보를 설정하는 등 채권확보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보임에도 그러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고소인은 대부업체로부터 2014. 12. 12. 5,000만 원, 2015. 1. 30. 1억 원, 2015. 4. 21. 1억 원을 각 연 25% 이상의 비율에 의한 이자로 차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C 증인신문 녹취서 42면, 증거기록 2권 594면), 이러한 재정 상태에서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무이자로 변제기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5. 1.경부터 2015. 4.경까지 피고인에게 1억 1,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고소인은 위와 같은 대부업체로부터의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소유한 주택 등에 경매절차가 개시될 예정에 이르는 등 매우 곤궁한 상황에 처하였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을 고소한 2017. 3. 3.까지 피고인에게 단 한 번도 위 돈을 변제할 것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3) L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고소인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L은 고소인의 처로서 고소인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고, 앞서 본 고소인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사정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L의 진술에 독자적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4) F 직원이었던 O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아파트 구입자금을 빌렸다는 말을 하여서, 이를 고소인에게 물어보자 고소인이 '피고인이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돈을 좀 빌려주었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725면). 그런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O 증인신문 녹취서 2~3면),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피고인으로부터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고, F 폐업 이후 2016년 중반 무렵 고소인과 술을 마시다가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서운한 일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위 녹취서 6면), '피고인으로부터 회사 내에서도 들었고, 술자리에서도 들은 것 같다. 피고인과 고소인 누구에게 먼저 들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위 녹취서 10면)라고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였고, 그와 같은 진술이 정확한 기억에 기반하였는지도 의문스러워 이를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삼기 어렵다. 나.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는 금원 중 일부는 실제 지급 여부가 불분명하고,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인정하는 금원은 성과에 따른 급여로 지급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1) 로비자금 명목 편취 공소사실 관련 2014. 3. 22. 1,000만 원, 2014. 5. 23. 4,300만 원, 2014. 9. 27. 8,000만 원, 2015. 4. 24. 1,000만 원 부분 2015. 4. 24. 1,000만 원의 경우는 앞서 유죄 부분에서 본 것처럼 고소인이 피고인과 협의하거나 피고인에게 지시하여 B에게 청탁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머지 돈과 관련하여 F 계좌에서 2014. 3. 21. 1,160만 원(증거기록 1권 215면), 2014. 5. 22. 900만 원, 2014. 5. 23. 3,400만 원(증거기록 1권 221면), 2014. 9. 24. 900만 원, 2014. 9. 25. 3,600만 원이 현금으로 출금되었고, 2014. 9. 26. 피고인의 부모 P, Q에게 각 900만 원이 이체된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1권 285, 325면). 그러나 위 돈이 실제로 피고인에게 교부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점(고소인은 로비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었지만 태워버렸다고 주장한다), 고소인은 위 금원 이외에도 수십 회 현금을 인출한 내역이 있고, 그중에는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이 위와 같이 출금한 현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인정하는 2015. 1. 23. 3,000만 원, 2015. 1. 27. 6,000만 원, 2015. 4. 8. 2,000만 원, 2015. 4. 24. 9,000만 원 부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고소인이 수익분배금 내지 성과급으로 위 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F의 유일한 거래처는 G인데, 피고인이 G과 친분이 있어 거래처와 관련한 영업 업무를 전담하면서 가구생산을 담당하고, 고소인과 L은 공장설비, 직원관리, 회계를 담당하였다(C 증인신문 녹취서 2, 9, 43면). 따라서 피고인이 F의 매출 및 이익실현에 기여하는 정도는 상당히 컸다. 2014. 1. 21. F의 영업을 시작하면서 김포 사무실·공장 및 기계설비를 임차할 당시 필요한 자금은 G의 납품대금으로 충당하였고, 고소인이 위 납품대금과 별도로 F의 영업을 위해 자금을 투입하였다는 자료는 없다(C 증인신문 녹취서 6~7면). 한편, 피고인의 모 Q은 피고인의 부탁으로 2014. 2. 14. 6,100만 원, 2014. 2. 20. 3,000만 원, 2014. 7. 10. 3,500만 원을 대출받아 합계 약 1억 2,600만 원을 F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도록 지급하였고, 고소인은 그 원금과 대출이자를 F의 자금으로 변제하였다(C 증인신문 녹취서 8~9면, 증거기록 1권 98면). 피고인은 F에서 매월 일정액의 급여를 받지 않았고, G으로부터 납품대금이 입금되는 시기에 맞추어 비정기적인 급여를 받은 경우가 적지 않은 점, 2015. 1. 23. 3,000만 원은 G으로부터 F에 2015. 1. 21. 51,221,894원이 입금된 직후에, 2015. 1. 27. 6,000만 원은 G으로부터 F에 2015. 1. 26. 303,288,370원이 입금된 직후에, 2015. 4. 8. 2,000만 원은 G으로부터 F에 2015. 4. 7. 411,946,608원이 입금된 직후에, 2015. 4. 24. 9,000만 원은 G으로부터 F에 2015. 4. 20. 377,416,330원이 입금된 이후에 각 지급된 점(증거기록 1권 328, 333면), 피고인의 부모(P, Q)도 F에서 급여를 받아왔고, 피고인 명의의 자동차 월 할부금 약 90만 원과 피고인의 부친 P 명의의 자동차 월 할부금 약 70만 원을 F으로부터 지급받은 점(C 증인신문 녹취서 16~18면), 고소인도 피고인에게 "열심히 해서 나중에 회사가 잘되고 흑자가 나면 고생한 만큼 생각해서 챙겨주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권 258, 599면 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고소인과의 관계에서 단순한 피용자 지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영업실적 등에 따라 F의 수익을 일정 부분 분배받았다고 볼 여지가 크다. 고소인은 2015. 1.~4.경 적자가 누적되어 가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수익분배금 내지 성과급을 지급할 이유가 없었다고 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매입·매출자료(증거기록 2권 528면 이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고소인은 2015. 3. 18. F 직원들에게 50~100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하고, 2015. 4. 25. 급여일에 직원들에게 위 각 금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점, 위 매입·매출자료은 고소인이 이 사건 고소 이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중 경비내역은 무엇을 근거로 작성하였는지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소인이 외부에서 차용한 돈은 매입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반면 그 이자나 상환금은 경비에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고소인의 위 진술을 믿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