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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5고단838

범죄사실 2015고단838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에 있는 4층짜리 다가구주택의 소유자로서, 2014. 5. 22. 대전 서구 D에 있는 E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주택 206호에 대해 피해자F과 임차보증금 6,100만 원, 임대기간 2014. 6.30 ~ 2016. 6. 30.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다가구주택의 거래가는 약 14억 원이고, 채권최고액을 각 5억 700만 원과 7천 8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2건 설정되어 있어, 계약기간 만료 시보증금 반환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다가구주택의 전체보증금 액수를 질문하자, 사실은 위 다가구주택의 전체보증금은 약 9억 4,000만 원임에도 보증금 합계를 5억 6,200만 원으로 허위 기재한 C 임대내역서를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2014. 5. 22.에 600만 원, 2014. 6. 9. 에 2,500만 원, 2014. 6. 30. 에 3,000만 원 등 합계 6,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1164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에 있는 4층짜리 다가구주택 'G'의 소유자로서, 2013. 12. 7. 대전 서구 H에 있는 I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주택 306호에 대해 피해자 J과의 사이에 임차보증금은 7,000만 원, 임대기간은 2013. 12. 20.부터 2014. 12. 20.까지로 정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임대차보증금 반환 가능성을 확인하려는 피해자로부터 등기부를 통해 알 수 있는 위 다가구주택과 그 대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5억 8,500만 원 외에 다가구주택 전체 임대차보증금 액수에 대한 질문을 받자, 그 총액은 4억 원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1. 25.경 위 주택을 13억 5,000만 원에 매수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와 같이 위 주택 등에 채권최고액이 5억 8,500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체 임대차보증금 액수는 7억 3,400만 원이었고, 달리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담보할 수 있는 충분한 재산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일시에 위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13. 12. 7. 350만 원, 2013. 12. 12. 6,650만 원 등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전세계약서,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1. 선순위 임차보증금 내역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감정평가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합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5. 23:40경부터 다음 날 00:20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에서 일행들과 함께 우연히 합석하였다가 혼자 남은 피해자 E(가명, 여, 22세)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 모텔 근처에 내리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모텔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붙잡아 위 모텔 502호실까지 끌고 들어간 후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이어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살려주세요, 당하고 있어요"라고 소리를 치면서 몸부림치는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 죽고 싶어"라고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손으로 세게 붙잡고 목을 팔로 누르는 등 제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들이밀어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의 오므린 다리를 강제로 벌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1소 1. 수사보고(영수증및사진첨부) 및 이에 첨부된 사진, 수사보고(모텔 CCTV영상관련) 및 이에 첨부된 영상CD, 수사보고(피해시간 관련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혼자 남게 되자 모텔로 데려가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붙잡고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간 다음 강제로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2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승려로서, 가평군 D, E, F 토지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15.경 위 D 육로 인근에 있는 토지에 굴삭기를 이용하여 돌을 쌓아 놓고 흙을 헤쳐 놓아 C(위 G, H)에 이르는 도로에 차량과 사람의 통행을 불능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왕래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조사 및 현장사진 첨부) 1. 사찰등록증, 지적도, 내용증명서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위 D 토지 부근에 있던 현황도로 외에도 다른 통행로가 있었고, 피고인의 공사로 인하여 C으로 통행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형법 제 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 것이고(대법원 200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소유의 위 D 토지 중간 부분에 인근 C으로 이르는 현황도로가 약 30년 이상 유지되고 있어 그 동안 위 도로로 사람과 차량이 통행하였던 사실, 그런데 피고인이 2010년경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2016. 3.경 위 토지 근처에 법당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석축 공사 등을 하면서 위 통행로의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으로, 1. 2015. 2. 2. 06:13경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위 마트 부근 골목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고, 2. 2015. 2. 2. 20:10경 위 골목의 도로에서부터 위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음주운전 여부에 관한 판단 1. 변소 요지 피고인은 주차한 후 차량 안에서 음주를 하였을 뿐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구미시 C에서 D를 운영하고 있는 F는 '피고인이 운전해 온 차량을 출입구 앞에 주차하고 영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하였다. 나. 경찰관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면서 혀가 꼬이고 보행이 다소 불안하며 눈동자는 충혈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차량이 D 출입문 바로 앞에 주차되어 있었다. 다.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마트 주차장에서 주차관리를 하던 중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와서 마트 출입문 바로 앞에 주차하면서 출입문을 막기에 곧바로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으로 가서 피고인에게 차를 옮겨 달라고 했는데, 피고인은 시동을 끄고 차에서 내리더니 그냥 가버렸다. 당시 운전석 바로 옆에서 지켜보았는데,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술을 마시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라. 반면에 피고인은 경찰 최초 조사에서 2015. 2. 2. 새벽경 음주한 후, D에서 차량을 운전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21쪽) D cctv 확인 결과 피고인이 2015.2.2,20:00 경 D 에 차량을 운전해 온 사실이 확인되자 이후부터는 차량을 운전하기는 하였으나 D에 주차를 한 뒤 차량 안에서 술을 마셨다고 주장을 번복하면서 음주량에 관하여도, 경찰 제1회 조사에서는 소주 1병 반을 10분 정도 마셨고(수사기록 제28쪽) 경찰 제2회 조사에서는 소주 1병을 4분 정도 마셨으며(수사기록 제45쪽) 검찰 조사에서는 소주 1병을 5분 내에 다 마셨다고(수사기록 제92쪽) 진술하는 등 그 변소가 일관되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주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8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1. 28.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9. 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처 E 운영의 'F'식당에서 피해자에게 "G이 경기 용인시 H에 전원주택 건설을 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2부 이자를 주고 전원주택이 완공되면 원금을 다 갚아 주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이 경기 용인시 H에 전원주택 사업을 함에 있어 피고인에게 사업자금을 마련하여 달라고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피고인의 개인용도에 사용할 의도가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의 아들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8. 6. 28.경까지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9,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증, 각 거래내역조회(하나은행), 대출계좌조회, 자기앞수표 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우리은행), 거래내역조회(신한은행 -1)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판결문(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고단2595), 판결문(서울북부지방법원 2014노18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의 크기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당한 고통의 정도, 범행 후에 보여 준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의 전과관계,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예상형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3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0. 1., 2008, 11. 13. 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의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4, 11. 21:15 포천시 일동면 운학청계로 1772 에 있는 기산베스트빌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위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1. 21:15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포천시 일동면 운악청계로 1772 기산베스트빌아파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기산베스트빌아파트 쪽에서 일동파출소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삼거리 교차로를 크게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8세)가 운전하는 E 에쿠스 승용차의 좌측면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현장사진, 사진대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85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12. 18:10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에 있는 '좌우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E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2, 18:10경 나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나주시 남평읍 쪽에서 목포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다 정지신호를 받고 멈춘 피해자 F(46세)가 운전하는 G 엑센트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엑센트 승용차의 뒷범퍼 부위를 위 화물차의 전면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H(여,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개월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6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 질 수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5. 04:46 무렵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미리 준비한 식칼을 이용하여 식당 창문 방충망을 찢어 손괴한 뒤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3,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17. 무렵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흉기를 휴대하거나 건조물 일부를 손괴한 뒤 침입하는 수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 합계 752,76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F, I, J,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시 1. 수사보고(발생지 주변 CCTV에 촬영된 피의자 인상착의 등, 피의자의 여죄 등 추가 CCTV 영상 장면 확인, 피의자의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초범이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라. 피고인은 친형의 형사재판에 조력하는 과정에서 직장을 잃고 빚을 지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경제적 곤궁에 시달려 왔다. 피고인은 지속적인 빚 독촉과 월세 독촉에 시달리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절취한 돈으로 밀린 월세를 지급하였다. 이 사건을 전후한 피고인의 사정을 양형에 참작하였다. 마.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자활지원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한다. 바.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 (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침입(4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건조물침입(4유형)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침입(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9월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8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1. 10.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3. 05:20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부근에서부터 연수구 원인재로 180 연수구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냉동탑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16.00:35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우연히 피고인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7세)에게 술에 취해 욕설을 하다가 소주병을 깨뜨려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조각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정수리 부분의 열상 등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년 6월M15년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1년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범행동기와 그 경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0.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피고인은 2009. 1.경 부산 동구 AF에 있는 'AG' 사무실에서 피해자 AH에게 '내가 핸드폰을 공동 구매하여 차익을 남기는 사업을 하려는데 투자하면 핸드폰 1개당 12,000원에 매입하여 25,000원에 매도하는 방법으로 1개당 13,000원의 수익금을 지불하겠다.'라는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그 이윤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48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2.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AH에게 '내가 사채를 사용해서 너무 급한데, 열흘 후 틀림없이 갚을테니 돈을 좀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2.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3.부터 2012. 3.경까지 전북 전주시 덕진구 B에서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된 'C장례식장' 및 피고인의 처 D 명의로 사업자등록 된 'C장례식장식당'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C장례식장' 및 'C장례식장식당'의 사무실장인 E에게 현금 매출의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거나 실제 매출 금액보다 축소된 금액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E 및 경리 직원 F 등은 현금영수증 발행을 누락하거나 실제 매출보다 축소된 금액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였고, 위 F은 실제 현금 매출 및 신용카드 매출 등이 기재된 실제 매출내역서를 작성하고 이와 별도로 현금영수증이 발행되지 않거나 현금 매출의 일부를 누락한 세무서제출용 매출내역서를 허위 작성하여 관리하면서 이를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1. 2009년 종합소득세 포탈 피고인은 2010. 5. 28.경 전북 전주시에 있는 북전주세무서에서 세무대리인 G을 통해 피고인 및 D에 대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C장례식장' 및 'C장례식장식당'의 실제 수입금액이 1,948,975,000원임에도 위와 같이 허위작성된 세무서제출용 매출내역서를 토대로 수입금액을 1,414,369,000원이라고 신고하여 534,606,000원의 수입금액을 누락함으로써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종합소득세 176,703,000원을 포탈하였다. 2. 2010년 종합소득세 포탈 피고인은 2011. 5. 25.경 전북 전주시에 있는 북전주세무서에서 세무대리인 G을 통해 피고인 및 D에 대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C장례식장' 및 'C장례식장식당'의 실제 수입금액이 2,520,481,000원임에도 위와 같이 허위작성된 세무서제출용 매출내역서를 토대로 수입금액을 1,627,504,000원이라고 신고하여 892,977,000원의 수입금액을 누락함으로써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종합소득세 319,375,000원을 포탈하였다. 3. 2011년 종합소득세 포탈 피고인은 2012. 5. 23. 및 2012. 5. 26. 전북 전주시에 있는 북전주세무서에서 세무대리인 G을 통해 피고인 및 D에 대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C장례식장' 및 'C장례식장식당'의 실제 수입금액이 1,899,871,000원임에도 위와 같이 허위 작성된 세무서제출용 매출내역서를 토대로 수입금액을 1,446,586,000원이라고 신고하여 453,285,000원의 수입금액을 누락함으로써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종합소득세 152,247,00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본건 피의자 수입금액 신고내역 확인) 1. 수사보고(F 전화진술녹음) 및 녹음 CD 1. 수사보고(이중장부 작성 내역 확인) 1. 입금내역서 1. 범죄일람표, 종합소득세신고서 등 고발인 제출 자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별건 재판내역 확인) 및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2년에 걸쳐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이 저질러진 점, 피지휘자들을 시켜 본건 범행을 저지르고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지시 사실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포탈세액이 합계 6억 4,800여 만 원으로 다액일 뿐만 아니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포탈세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 점, 포탈한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에다 판시 전과의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5.26.03:30경 울산 남구 B에서, 피해자 C(27세)과 당구를 치다가 사소한 말다툼을 한 끝에, 피해자를 얼굴을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밟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확한 치료일 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1590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 A은 2012. 7.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 A은 대전 서구 E에서 (주)F'이라는 상호로 금융컨설팅업체를 운영하던 불법대출 알선 브로커인바, 피고인 B과 사이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한도를 넘어서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에게 금융기관 직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하여 대출을 받아주는 대가로 대출알선수수료 및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G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0. 8. 무렵 부산 동구 H에 있는 호텔 커피숍에서, J을 통하여 소개받은 ㈜K 대표이사 G에게 "잘 아는 금융기관 직원들과 감정평가사들에게 로비하여 토지를 담보로 광주농협중앙회에서 약 35억 원을 대출받게 해줄 테니 대출이 되면 대출금액 중 4%를 대출알선 수수료로 지급해주고, 우선 금융기관 직원과 토지감정사들에게로비할 자금 6,750만 원을 달라."고 말하여 2010. 9. 2. 대전에 있는 L 공증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대출알선수수료 및 로비자금 명목으로 6,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M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0. 9. 8. 부산 연제구 거제1동 1492-1에 있는 공증인법무법인 신성 사무실에서, G을 통해 소개받은 M에게 "잘 아는 금융기관 직원들과 감정평가사들에게 로비하여 사장님의 아버지 소유인 경남 창녕군 N 외 1필지의 토지를 담보로 국민은행으로부터 약 29억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줄 테니 금융기관 직원과 토지감정사들에게 로비 자금 5,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여 M으로부터 같은 자리에서 대출알선수수료 및 로비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G, M으로부터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2회에 걸쳐 합계 1억 1,750만 원을 수수하였다.1) 2.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잘 아는 금융기관 직원이나 감정평가사가 없고 대출의뢰자로부터 대출알선수수료 및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출한도를 넘어 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제1항과 같이 피해자 G, M에게 각각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1억 1,75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 J의 각 법정 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J 진술 부분,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설령 피고인들이 G, M으로부터 받은 돈에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 이외에 다른 도움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예컨대 감정평가사에 대한 로비자금), 그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이상 그 전부가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534 판결 등 참조). 1. 각 공정증서 사본, 각 수표 사본, 대출거래에 따른 협의 및 확약서, 녹취록,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알선수재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 각 사기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별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와 사기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5.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6.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 범의가 다소 미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합계 600만 원에 불과한 점, 아직 젊고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기관 임직원 등에게 로비를 하여 대출한도를 넘는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대출을 희망하는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1억 1,750만 원을 받아 편취한 사건으로서,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받은 돈 중 피고인 B에게 경비 명목으로 준 6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1,150만 원을 취득하였고, 달리 다른 공범의 존재 및 이득 분배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이나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책임이 가장 무겁다. 따라서 피고인을 상당 기간 징역형의 실형에 처하되, 불법적인 방법으로 대출한도를 넘는 대출을 받으려고 한 피해자들의 잘못도 적지 않은 점, 피해자 G에게 2,000만 원을 반환하였고 G은 증인으로 나온 J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13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1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 검 사 이종민(기소), 황재동(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19.20:00경 고양시 덕양구 C 주점에서, 그 곳에 잠시 놀러온 피해자 D(여, 51세)에게 소주를 달라고 하자 피해자가 "저는 소주 파는 직원이 아니에요"라고 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손가방 안에 들어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약 12센티미티)를 꺼내어 테이블을 찍으면서 "다 죽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상태에서의 범행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한편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오영상
울산지방법원-2012고단1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실내장식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1. 6. 27.에 피해자 E을 근로자로 고용한 사용자이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하고,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으면 그 장해 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에 대한 법령이 정한 비율의 금액의 장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8. 경 사이에 위 회사에서 2011. 6. 27. 울산 동구 F에 있는 개인주택 내부수리 공사 중 목재 절단기에 오른손을 찍혀 우측 수부 및 수근 관절부 심부 열상 등의 재해를 입고 2011. 8. 31.까지 요양을 한 피해자 E에 대한 2011. 8월 요양비 936,690원, 2011. 6월 휴업보상비 126,000원, 2011. 7월 휴업보상비 1,302,000원, 2011. 8월 휴업보상비 1,302,000원, 장해보상비 55,300,000원을 각각 보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단서, 소견서, 진료비 계산서 및 영수증, 장해진단서, 지체장해용(관절운동장)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8조 제1항, 제79조 제1항, 제80조제1항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데도 피고인의 보상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산재보험도 가입하지 않아 피해자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실형을 선고하나, 관련 민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피해변제를 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구속영장은 발부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10. 5.경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22.경부터 같은 달 24.경 사이에 대구 인근에서 D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에 대한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서 및 A 역발신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감정서 1. 이혼소송증명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D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팬티에 D의 정액이 검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피고인은 D와 사이에 어떠한 신체적인 접촉도 없었다고만 주장할 뿐 피고인의 팬티에 D의 정액이 묻은 경위에 대하여 아무런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팬티를 포함한 속옷을 매일 갈아입고 늦어도 2, 3일에 한 번씩은 세탁을 하는데, 피고인의 남편인 C가 2012. 1. 25, 새벽경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던 아파트 베란다에서 수거한 피고인의 팬티에서 위와 같이 D의 정액이 검출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와 성관계를 하여 간통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06. 27. 23:39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로데오주차장 2층에서 같은 동에 있는 오성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경위와 거리, 범죄 전력의 내용,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