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경 전 남편 D과 함께 안산시 상록구 E 402호를 매수하여 위 부동산을 피고인의 전 시어머니인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륜하게 되는 과정에서 F의 인감도장을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이를 F에게 반환하지 않고 계속하여 소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1. 4.경 위 부동산을 임대하기로 하면서 F의 승낙 없이 F를 임대인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4. 5.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H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부동산을 1에게 임대하기로 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중개인 J으로 하여금 컴퓨터로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란에 '성명 F, .주민번호 K를 기재하여 3 매를 출력하게 하고, 그 내용이 기재된 임대차계약서 3매의 F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F의 인감도장을 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3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중개인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 3매 중 2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고, J은 그 중 1매를 위 I 의 며느리인 L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F의 승낙 없이 F를 임대인으로 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부동산의 임차인인 피해자 I, L에게 마치 F의 승낙을 얻은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4. 26.부터 2013. 4. 25.까지 2년, 임대인 F, 임차인 I'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계약서에 F의 인감도장을 날인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2011. 4. 26. 위 중개인 J을 통하여 잔금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M, L, J, N,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J, N의 진술 부분 포함) 1. F,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M,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빌라는 피고인이 자신의 돈으로 구입하면서 명의만 시어머니인 F의 명의로 한 것으로 피고인의 소유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 임대하면서 F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에 관하여는 묵시적으로 승낙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를 처분할 권한이 있으므로 사기죄 성립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빌라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시아버지인 M 의 전화를 알려주었고, 부동산중개업자가 F와 통화를 하여 이 사건 빌라에 대한 임대차계약체결에 대하여 승낙을 받았다. 2. 판단 먼저, 이 사건 빌라가 피고인의 소유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는 이 사건 빌라의 매매대금 중 8,500만 원을 자신의 명의로 대출받아 지급한 점, 피고인은 대출금이 연체되어 이 사건 빌라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음에도 그 경매를 취하하거나 대출금을 변제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고, F가 연체이자 등을 변제한 후 경매절차를 취하시킨 점, 위와 같이 경매문제가 해결된 후 F가 임차인으로부터 차임을 지급받았는데, 피고인은 그 후 2003. 9.경까지 F와 함께 거주하면서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빌라가 피고인의 소유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F의 승낙을 받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시부 모님인 F 및 M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이나 부동산중개업자로부터 임대차계약체결 사실에 관하여 전혀 듣지 못하였고, 이 사건 빌라에 관한 경매가 개시된 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부동산중개업자인 N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빌라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된 후 M과 통화를 하였고, 그 후 M이 부동산중개사 사무실로 찾아와 이야기를 하였는데, M과 피고인의 남편은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빌라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된 후 M과 통화를 하였는데, 임대차계약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293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참석하지 않았고, 임대를 요청하면서 자신이 부동산중개업자에게 M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어 부동산중개업자가 그 번호로 통화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을 고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수사기록 제70쪽, 제109쪽, 제170쪽),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참석하였던 임대인 측 부동산중개업자 N, 임차인 L 및 I, 임차인 측 부동산중개업자 J은 모두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참석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N은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일에 참석하였고, 피고인에게 명의자에게 확인을 하여야 한다고 하자 피고인이 직접 전화를 걸어 바꿔주었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하여 승낙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내지 1년 6월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사문서위조 ·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내지 2년 다. 다수범죄처리기준 징역 6월 내지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며,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들이나 피고인의 시아버지가 위 임차인들에 대한 보증금반환의무를 부담하기로 하였기 때문에(수사기록 제151쪽) 이 사건 빌라의 소유자인 피고인의 시부모님이 실질적인 피해자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빌라를 구입할 당시 F가 대출받은 8,500만 원 이외의 매매대금은 피고인이 지불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가족들 간의 불화로 인하여 벌어진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