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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3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21. 1. 14. 가석방되어 2021. 2. 9.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 8. 저녁경 서울 광진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D의 집에서, 피해자 E(여, 57세)를 처음 만나 위 D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3. 1. 8. 20:10경 위 D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1항 기재와 같은 추행에 대하여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개 같은 년아, 창녀 같은 년아! 만지면 안 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상대로 범행도구 확인), 수사보고서(현장에서 촬영된 영상 캡쳐 내 범행도구 확인) 1. 판시 범죄전력: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4개월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등으로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특수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342

범죄사실 1. 2014고단1342 가. 폭행 피고인은 2013, 12. 26. 21:5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가 운영하는 'E' 식당 내에서 피고인이 술을 달라고 하며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사 H으로부터 위식당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받게 되자 화가 나 위 경찰관들 옆에 있던 피해자의 복부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려 그 곳 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발로 수회 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12.26. 22:15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지구대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D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수갑이 채워져 불편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벽에 부착된 CCTV 연결단자와 연결선을 발로 수회 차 연결선이 연결단자에서 뜯어지도록 하여 위 CCTV를 이용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 10. 16:00경부터 같은 날 17:40경까지 대구 J에 있는 피고인의 형수인 피해자 K(여, 56세)이 운영하는 'L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하고도 씹 한 번 하자, 씨 발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욕을 하고 맥주병 10여개를 그 곳 바닥에 던져 깨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1. 10, 17:50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물건을 부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M지구대 소속 경사 N와 순경 O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 주먹으로 피해자 N(45세)의 입을 1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상처 및 부종을 가하고,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다음 "죽인다 씨발놈들아, 내가 전과 21 범인데 칼로 니 목을 딴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 O(33세)의 얼굴을 수회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통증 및 부종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2. 20141372, 피고인은 2014. 2. 1. 20:05경 대구 수성구 P에 있는 피해자 Q(여, 56세)이 운영하는 R식당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과 시비할 때 피해자가 말린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명시된 머리의 손상,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20141374₁ 피고인은 2014. 1. 7. 15:40경 대구 수성구 S에 있는 T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U 63세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때리고, 발로 옆구리 부위를 밟았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좌측 구순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4. 20141426, 피고인은 2014. 1. 4. 16:20경 대구 수성구 S에 있는 피해자 V(여, 70세) 운영의 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식당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식당 출입문(가로90cm 세로180cm, 샤시유리)을 발로 차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한 것이다. 5. 2014고단1427 피고인은 2014. 1.30. 17:30경 대구 수성구 W아파트 305동 909호 피해자 X(여, 63세)의 집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여자 친구와 어울리지 않고 따돌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녀의 집에 찾아가 밖으로 불러내서 "야이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각 현장출동보고, 현장사진, 피해사진, 손괴부분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사진, 진단서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본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현장사진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판시 제1의 라.항 사실로 인한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라. 사실로 인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상해죄에 대하여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 [권고형량범위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입힌 점,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고, 나아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하기까지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으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0년 이상 동안 폭력전과가 없었던 점, 피해자 U과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이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5. 04:50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얼굴에 피를 흘리며 도로 중앙에 누워 있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소속 소방사 피해자 E이 피고인을 구급차에 태운 후 자신의 이름을 물어본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 E을 차는 것을 피해자가 팔로 막자 다시 얼굴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현장에 먼저 출동하여 그 옆에 있던 F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G가 피고인에게 '이런 행동을 하면 치료를 받으러 갈 수 없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이 씨발, 내가 누군데'라고 하면서 구급차에서 내리려고 하던 중 피해자 G가 피고인을 부축하기 위해 팔을 붙잡자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5-6회 발로 차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고, 응급환자 구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 1. 수사보고(CCTV영상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소방기본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5,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을 구호하려는 경찰경무원과 소방공무원에게 욕설하고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7. 27,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 등을 포함하여 20회가 넘는 전과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정신과 약을 먹은 상태에서 술까지 마신 것이 다소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해를 당한 공무원들을 찾아가 사죄하여 공무원들이 피고인을 용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등 동종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여 피고인을 구금하는 것보다 벌금형을 통한 사회내 처우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7. 15:15경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D 소재 'E철물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회암IC 방면에서 서재말 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유턴을 시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으로 유턴할 수 없는 구역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를 진행 중 무리하게 유턴을 시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합차 좌측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43세) 운전의 G 오토바이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H 작성의 목격자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1. 중상해 여부 회신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피고인이 2차로에서 불법유턴을 시도하다 1차로에서 진행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한 가정의 가장에게 중상해를 입게 하는 등 그 결과가 중대한 점,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당시 피해자는 헬멧을 착용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사지마비 상태의 피해자를 돌보면서 그 가족들 역시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기 전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정6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9. 16. 01:40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옥천동이로에 있는 한성회관에서 구일리 농공단지 사이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대림 텍트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진 후, 신고를 받고 119 구급차를 타고 같은 읍 성왕로 1195 있는 옥천성모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50 경 D에 있는 옥천경찰서 지구대에 출석한 후, 혀가 꼬이는 언행을 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소속 경찰관 F 등으로부터 같은 날 03:02경, 03:23경, 03:34경 3회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대림 텍트 오토바이의 보유자로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한성회관에서 구일리 농공단지 사이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대림 텍트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 거부사진 1. 수사보고(E지구대 CCTV 영상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의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거부한 사실이 없어 무죄라고 주장하나, 증인 F는 피고인이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었으나 조금만 불어넣어 채취된 시료가 부족하여 음주측정이 되지 않았다고 증언한 점, CD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제대로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286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08. 4.17. 부산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룰위반(청소년강간등)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3.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8, D와 혼인 신고한 유부남임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지체 장애 3급인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결혼을 전제로 사귀자고 하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7.경 서대문구 창천동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E이라는 잘아는 형이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확실한 이익이 보장된다. 2,000만 원을 빌려주 면연 15% 의 이자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돈을 받아 피고인의 부족한 개인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0. 11:00 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우리은행 호수지점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8. 17. 15:56 경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0. 15. 13:00 경 고양시 토당동에 있는 토당농협에서 피해자에게 "전에 말한 대부업자 E이 1,000만 원을 더 주어야 이자를 15% 로 맞추어 줄 수 있다고 하니 1,000만 원을 더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돈을 받아 피고인의 부족한 개인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어 달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6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10, 16.경 위 토당농협에서 2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일할 때 오토바이 1대와 차 1대가 필요해서 구입하려고 하는데, 2대를 모두 내 명의로 사려면 할부한도가 나오지 않으니까 오토바이를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할 부구입 해 주면 할부원금과 이자는 내가 내고, 내년 봄에 오토바이를 되팔아 원금을 모두 변제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업무와 관계없이 고가의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 1대를 구입하여 사용하다 이를 피해자 몰래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부족한 개인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어 달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9. 7. 경 우리파이낸셜에서 1,7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그중 720만 원은 G 명의의 계좌로, 280만 원은 D 명의의 계좌로 각 교부받고, 700만 원은 직접 인출하여 합계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1.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I이 운영하는 'J' 오토바이 매장에서, 이전에 I으로부터 C 명의로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 1대를 구입할 당시 대금을 지급하면서 단지 명의만 여자 친구 명의로 하는 것이라고 말하여 I이 피고인을 위 오토바이의 소유주로 알고 있음을 이용하여, 1에게 위 오토바이 매도를 의뢰하면서 C 명의의 양도계약서 작성을 대행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이륜자동차 양도증명서 양식에 펜을 이용하여 '날짜 : 2012. 3, 16., 양도인 : C, 자동차등록번호 : K 매매금액 : 삼백만원, 차량년식 : 2010, 매매일자 : 2012. 3. 15. 양도인 주민등록번호 : L, 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M'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조각한 C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이륜자동차 양도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3.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이륜자동차 양도증명서를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오토바이 매수인 신상문에게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의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륜자동차 양도증명서 1. 수사보고(K 이전등록에 대한 수사) 1. 전과관계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수감, 수용현황 첨부 보고,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6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7. 15.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9. 1. 08:25경 대전 동구 계족로511번길 18에 있는 '빅토리아 빌'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C 소유의 D 트럭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보조석 의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롯데카드, 삼성카드, 국민체크카드 각 1장, 현금 1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검은색 반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중순 03:00경 대전 중구 어덕마을로 104번길 사거리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소유인 번호 불상의 1톤 트럭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디스커버리 상의 1개, 작업용 바지 1개, 양말 1켤레, 팬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9. 12. 01:00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단독주택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소유인 번호 불상의 1톤 트럭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재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8.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9. 1. 08:31 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G마트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롯데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시가 46,100원 상당의 짜파게티 1개, 던힐 담배 1보루를 제공받고, 위 카드로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1. 08:35 경 대전 동구 H에 있는 편의점에서, 위 롯데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시가 93,800원 상당의 바삭매콤치킨 2개, 담배 2보루를 제공받고, 위 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9,9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현장사진, 각 CCTV 영상자료, 각 카드전표, 내사보고(도난카드 사용처 CCTV 확보),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여죄수사 현황 및 피해자 특정 경위), 현장검증 사진자료, CCTV 영장자료 및 현장검증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총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태양,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범행 횟수도 적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8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31. 20:4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구 경찰서 사거리 방면에서 D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78.3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50km/h이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장소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 28.3km/h을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여, 56세)을 피고인의 위 모닝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발목관절 양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속도위반 확인), 교통사고 분석서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과실의 내용 및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합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1.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5. 17:00경부터 18:00경 사이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거주자에게 명함을 직접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계속하여 같은 마을에 있는 노인회관 및 주거지 2곳 등을 방문하여 그 안에 명함을 놓아두는 등으로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C마을 이장 및 마을주민 통화 관련), 수사보고서(C마을 재방문 및 마을주민 진술 재청취 관련) 1. CCTV CD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7호, 제10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6,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0,000원∼900,000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방문하여 공직선거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선거의 공정과 사생활의 평온이라는 중요한 법익을 침해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호별방문한 세대수가 많지 않고, 피고인은 투표절차 없이 당선되는 등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18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6. 18. 08:25경 광주 북구 C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아파트 입구에서 떠들면서 윷놀이를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이 “아침부터 아파트 입구에서 술 마시면서 시끄럽게 떠들면 아파트 주민들이 불편하다”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위 E에게 "씨발놈아, 니들은 뭐냐 뭣 때문에 지랄이냐, 개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손으로 배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 E 등이 A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자, 위 E의 앞을 막아서고 팔로 손목을 잡으며 뒤에서 양팔로 E의 몸을 잡아끄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아파트 내 CCTV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각 폭력과 관련한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들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 모두 피해경찰관과 합의하여 피해경찰관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의 폭력 전과는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 B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고 2006년 이후로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049

범죄사실 2017고단104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1. 24.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2.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21. 01:20 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노래방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약 3m 가량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후 그 곳을 지나가던 행인 E과 시비가 되어 싸움을 하게 되었고, E의 일행은 피고인과 이 싸운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이에 경찰이 2016. 12. 21. 01:35 경 피고인에게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는지 묻자 피고인은 일행인 F이 운전을 하였다고 답변한 후 F과 함께 인근에 있는 G지구대로 이동하면서 F에게 "나는 누범기간이고, 작년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는데 이번에 다시 음주단속되면 벌금이 누적되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니 형이 운전했다고 해 주세요"라고 말하여 F으로 하여금 마치 자신이 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 후 F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6. 12. 21, 01:59 경 G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 (F)이 운전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고, 2016, 12, 22, 10:25경 광주 광산구 어등대로에 있는 광산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음주운전 사건을 수사 중인 광산경찰서 형사과 경사 H에게 자신(F)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017고단3370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 및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처 J 명의로 등록된 D 그랜저 승용차에 장착된 전조등을 제거한 후 그 자리에 고광도방전식 전구(HID)를 장착하여 자동차에 튜닝을 하고, 2017. 1. 3. 20:10경 화성시 남양읍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광주로 가는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175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위 그 랜저 승용차를 운행함으로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고,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였다. 2018 고단3984 피고인은 2016. 10. 4.부터 같은 해 12. 30.까지 피해자 유한회사 K에서 전세버스차량 배차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4, 불상의 장소에서 버스 운송료 400만 원을 회사 통장인 L은행 계좌(M)로 입금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명의 N조합통장 으로 입금받아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49 1. E, F,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수사보고(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173370₁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칙자적발보고서 1. HID 장착사진 1. 의무보험조회 20183984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거래명세서 1. 이체확인증 1. N조합통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튜닝차량 운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누범기간 중에 계속하여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점, 업무상횡령 피해를 변제하지 않은 점, 도주한 점 등 참작)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정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3. 15:2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41세)가 운영하는 E 영업점 안에서 세탁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위 D의 부 피해자 F(70세)가 문제가 있으면 다 처리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아 씹할"이라고 하면서 약을 올려 이에 화가 난 F가 이마 부위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 F의 왼쪽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어서 피해자 D가 난동을 부리는 피고인의 팔을 잡아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오른쪽 안면부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염좌 및 긴장, 하악좌 측제2대구치 아탈구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강의 표재성 손상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F 진단서, D 상해진단서 1. A 제출 동영상 CD, F 제출 CCTV 동영상 CD의 각 영상 1. 피해자 D의 안면부 사진 (수사기록 7쪽), 피해자 D의 오른쪽 구강 타박상 사진(수사기록 5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F와 언쟁 중 F가 먼저 이마로 들이받아 순간적으로 격분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게 된 것이고, 피고인의 상해가 피해자들에 비하여 더 중함 [불리한 정상] 세탁물을 찾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는 등 도를 넘어 피해자들에게 항의하였고, 순간적으로 격분한 상황이긴 하지만 만 70세인 F의 뺨을 때린 행위는 사회 통념상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음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정120

범 죄 사 실 1. 2022. 4.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30. 00:22경 김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다육이 화분 3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2. 5. 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3. 00:31경 제1항 기재 ‘C’ 식당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다육이 화분 1개를 가지고 가고, 같은 날 00:33경 김천시 E에 있는 ‘F’ 식당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다육이 화분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각 절취하였다. 3. 2022. 5. 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4. 00:16경 제2항 기재 ‘F’ 식당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다육이 화분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첨부에 대한)-사진 6매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범죄 일시장소 특정)-주요장면 캡처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C 식당 피해자 D 피해 진술서 첨부)-피해자 D 진술서 1부 1. 수사보고서(피해품 회수에 대한 피해자 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일부 부인 진술 및 인상착의 비교)-인상착의 비교 사진 4장 [피고인은 다육이 화분이 플라스틱 화분이어서 자기 화분으로 바꾸어주고 싶은 마음에 다육이 화분을 가지고 왔던 것인바, 이를 절취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면서 절도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자기 화분으로 바꾸어 주고 싶었던 것이라면 피해자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피해자들이 원할 경우 화분을 바꾸어주면 되는데, 영업이 끝난 심야시간에 다육이 화분을 가지고 갔던 점, 피고인 주장대로라면 다육이 화분을 자기 화분으로 바꾸어 가져다주었으면 되는데, 피고인은 다육이 화분을 가지고 간 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았고, 다육이 화분을 도난당하였다는 피해자들의 신고가 이루어진 이후에야 일부 다육이 화분을 반환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 두었던 피해자 D의 다육이 화분 2개가 없어져서 피해자에게 다른 다육이 화분을 가져다주었던바, 피고인은 자신이 가지고 왔던 화분을 제대로 보관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어서 자기 화분으로 바꾸어 주려고 하였다는 피고인의 변명과도 부합하지 않는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다육이 화분을 가지고 갈 당시 주위에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는 듯한 모습과 화분을 물색하는 듯한 모한 모습이 확인되고, 다육이 화분을 옷 속에 숨겨서 가지고 나오는 장면도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다육이 화분을 가지고 갈 당시 피고인에게 절도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0.경 다육이 화분을 가지고 간 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범행 횟수가 다수이고 범행 내용도 좋지 않은 점, 약식명령 발령 이후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과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4. 17:4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대학교 사회과학대학 4층 여자 화장실 앞에 서 있다가 위 대학의 여학생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위 여학생이 사용하는 용변 칸 옆 칸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여자 화장실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가명, 이하 같다)의 법정 진술,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조사), 현장사진, 내사보고(현장 CCTV 열람 및 분석) 및 이에 첨부된 서류들,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증1호)-휴대폰 검색 기록], 증1 증거분석 CD [피고인이 위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위 대학의 여학생 D의 진술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허위가 게ㅐ될 ㅏ정이 엿보이지 않고, 위 사회과학대학 건물 및 화장실의 구조, 이 사건 범행 전, 후의 현장 상황, D은 화장실에서 나온 직후부터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나오기까지 계속하여 화장실 출입구를 직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착오가 개입되었을 것으로도 보이지 않아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 또한, D의 진술은 위에서 든 다른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정황들로 그 신빙성이 넉넉히 뒷받침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 직전 약 1시간 동안 위 사회과학대학 건물 내에서 머무른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건물을 오르내리며 운동을 하였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정작 범행 직후에는 위 D과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그와 같은 내용으로 항변하지 않고 화장지를 가지러 들어갔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들어갔다는 곳이 위 사회대학건물 여자 화장실이든, 위 사회대학 1) 특히 피고인이 범행 당일 범행을 전후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입력하여 검색한 키워드들 참조 건물이든 마찬가지이다)을 하였을 뿐이어서 피고인의 변소를 믿기 어렵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지적하는 범행을 한 사람으로서 보이기 어렵다는 피고인의 당당한 태도 및 D과 F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 있는 사정들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