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4. 12.경 C조합 감사로 선출된 이후 C조합의 재산과 계약 등 업무집행상황을 매분기마다 1회 이상 감사하는 등 감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부동산 분양대행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6. 5.경 C조합 이사장 E으로부터 "주식회사 F이 시공한 수원시 영통구 G 상가를 분양받아 광교지점을 개설할 예정인데 상가의 분양가격 할인 등 계약 체결 업무를 맡아달라"는 지시를 받고, 부동산 분양대행업을 하는 B을 통해 위 상가의 분양가격 할인 등에 대해 알아보다가 2016. 6. 10.경 화성시 H건물 I호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E 이사장 등과 함께 분양가 24억 3,800만 원에 위 G 상가 J호 및 K호를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말경 수원시 영통구 L빌딩 인근에 정차한 B 명의의 M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B으로부터 위 C조합의 광교지점 상가 분양계약을 중개할 수 있도록 소개하고 그가 제시한 분양대금에 매매계약이 체결되도록 한 것 등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금융기관의 임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에게 위와 같이 2,000만 원을 교부하여 금융기관의 임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금융기관임·직원이 직무에 관하여'라 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무 및 그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사무도 포함되지만, 그렇다고 금융기관임·직원이 개인적인 지위에서 취급하는 사무까지 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도8257 판결).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제공한 돈이 피고인 A의 N조합 감사로서의 직무와 관련 있는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 등을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입법취지는 금융기관이 특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고 그 사업 내지 업무가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국가의 경제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임·직원에 대하여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청렴의무를 부과하여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있다(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도4942 판결 등 참조). N조합법상 N조합 감사의 직무는 금고의 재산과 업무 집행상황에 대하여 분기마다 1회 이상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와 이사회에 보고하는 것이고(N조합법 제19조 제4항), 구체적인 감사사항은 법령이나 정관 등제 규정이 정하는 사항, 감독기관 또는 중앙회장의 명령이나 지시에 관한 사항,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사항 및 대출심의위원회의 운영상황, 계약 등의 법률행위 사항 등이다(N 감사규정 제5조). 한편 감사는 총회와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N조합법 제19조 제7항) 의결에 참여할 수는 없다. 2) 피고인 A은 약 20여 년 간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던 중 2014. 12.경 C조합의 감사로 선출되었고, 2017. 12.경 다시 감사로 선출되어 비상근감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비상근감사로서 매 분기마다 3개월에 한 번씩 4일 동안 그 분기에 관한 결산서, 여신, 수신내역 등 주로 여신업무에 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수행시 실비로 1일 275,000원을 수령하였으며 N조합로부터 별도의 급여는 받지 않고 있다. 3) C조합는 광교지점 개설을 목표로 사무실을 물색하였는데, 피고인A은 광교지점 사무실로 사용할 장소를 물색하는 과정에 참여하였고, 이사장 E은 피고인 A이 오랜 기간 공인중개사 업무에 종사하여 시공사와 계약하거나 부동산 금액 절충을 하는 데 적합하다는 판단 하에 피고인 A에게 광교지점 개설과 관련한 상가 분양가격 할인 등계약체결 업무를 맡아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A은 평소 공인중개사 업무를 하면서 알고 지내던 부동산 컨설팅업자인 피고인 B을 통해 G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소개받았다.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다른 N조합에서도 사무실로 사용하려는 의사를 보이는 등 계약체결에 관한 경쟁적인 상황이 예상되자 C조합는 2016. 6. 10.경 이 사건 상가의 시공사인 F과 위 상가 J호 및 K호를 분양가격 합계 24억 3,800만 원에 분양받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N조합 이사회에서는 이 사건 상가를 광교지점 사무실로 사용할 목적으로 약 23억 원에 매입한다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의결과정에 감사 자격으로 참석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진술을 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과정에서 분양가격에 대한 협상을 통해 N조합가 이 사건 상가를 당초 제시되었던 분양가격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도록 관여하면서 가격 절충과정에 대하여 N 조합 측에 수차례 경과보고를 하였다. 피고인 B은 F로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에 관한 소개료로 85,745,000원을 지급받은 후 2016. 7.말경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지급받은 소개료 중 20,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4) 피고인들은 모두 피고인 A이 N조합 이사장의 부탁을 받고 사무실을 물색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소개받아 분양가격 협상을 비롯한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에 관여하고 그에 대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나, 일관되게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수수한 돈은 피고인 A이 공인중개사로서 피고인 B에게 분양받을 사람을 소개해 준 분양수수료로 개인적인 지위에서 수령할 것일 뿐 N조합 감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령한 것이 아니라고 다투고 있다. 그런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N조합 감사의 직무는 금고의 재산과 업무집행 상황에 대한 사후적 감독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하고, 이는 구체적으로 금고 경영 및 회계의 적법, 적정성에 대한 사후감독의 임무일 뿐 N조합의 설치 및 이전에 관한 사전적 감사의 의무는 감사의 업무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특히 분양계약의 체결은 N조합 이사장이 전결권을 가지는 업무로서 계약체결을 통한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바, 사후적인 감독기관인 비상근감사의 직을 맡고 있는 피고인 A이 C조합 광교지점 자리를 알아봐 달라는 이사장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B에게 재차 상가를 알아봐 줄 것을 부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비상근감사로서의 직무수행이라거나 감사업무에 수반하는 업무를 처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5) C조합 이사장 E 또한 피고인 A이 공인중개사로서 직책을 떠나 분양금액 절충 등에 적임자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원래 감사직 이상의 일을 지시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부동산중개업계에서는 부동산 중개업자들끼리 소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관행이 있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수수한 돈인 2,000만 원은 이 사건 상가의 분양금액이 약 23억 원에 대한 부동산중개업 법정수수료(0.9%) 비율과 일치하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수령한 돈이 N조합 이사장을 비롯한 집행부에 전달되는 등 N조합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 점, 분양받을 부동산을 선정하고 그에 대한 계약가격을 정하는 것은 N조합 이사회의 권한범위에 속하고 피고인 A은 단지 비상근감사로서 N조합 경영과 그에 따른 회계에 관한 사후감독을 할 의무를 부담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중개수수료로 2,000만 원을 수령한 것은 피고인 A이 N조합 비상근감사의 지위와는 별개로 공인중개사라는 개인적 지위에서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N조합 비상근감사로서의 지위를 겸하고 있던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돈을 수령한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피고인 A이 수분양자 소개의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N조합법상 감사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 또는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무나 그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사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기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N조합 감사의 지위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검사가 원용하고 있는 의정 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7. 12. 7. 선고 2007고단1215 판결은 O에서 수석이사로 근무하면서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과 관련된 의결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이 공동피고인들 소유의 땅을 이전부지로 선정하고 매매계약이 체결되도록 한 것에 대한 사례비로 공동피고인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안으로서 그 직무관련성이 명확히 인정되는바, 본 사안과는 그 사실관계를 달리한다). 6) 그렇다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은 행위를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하여 청렴의무를 부과하여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로 처벌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