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3858

범죄사실 1. 피해자 B(여, 25세)에 대한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8. 12. 25.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피해자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26.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피해자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9.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속옷만 입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3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2. 피해자 D(여, 29세) 관련 범행 가.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8.~9. 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미리 설치해 둔 소형 카메라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피해자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으나 조명이 어두워 피해자의 모습이 영상에 제대로 촬영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3. 31. 18:00경 화성시 E에 있는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에서 피고인의 물건을 챙겨가기 위하여 방문하였다가 피해자 D이 새로운 남자친구인 피해자 F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날 길이 9.5cm, 총 길이 20cm)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들을 향하여 겨누면서 "빨리 나와 개새끼야, 안 나오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치고, "이가 이런 모습을 보면 겁을 먹는 것을 아냐?"라면서 다가가 피해자들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다.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8:20경 위 F과 함께 나갔다가 위 오피스텔로 돌아와 피해자 D에게 "내가 너한테 쓴 돈 다 돌려 달라. 2,500만 원 정도 줘라. 오피스텔 보증금 중 네가 부담한 1,000만 원은 성범죄 벌금으로 내야 하는데 씨야 하니 놓고 가라."라고 말하면서 "다 줄 테니 제발 나가 달라"는 피해자에게 "너 또 말 바꾸고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당장 대출 받고 가라"라고 말하다가 "너도 똑같은 걸레 년이다. 너희 엄마 아직도 거기 살지? 나 그 집 주소 다 기억한다."라고 말하다가 옷걸이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의 회사 유니폼 블라우스 5벌을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자로부터 피해사진 확인), 수사보고(범행도구 과도 발견 등) 1. usb사진, 소형 카메라 사진, usb폴더 내역,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기수 및 미수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기수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개인의 가장 은밀한 영역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여 장기간 보관하였는바, 이후 이를 알게 된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인 충격이 크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범행한 협박 및 재물손괴 역시 범행의 태양 및 범행의 결과 등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B, D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으려 하다가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누르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피해자의 손목을 꺾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