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3197

범죄사실 [2015고단3197] 1.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5. 19. 09:30경 강원 태백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E 사무실에 이르러, 위 건물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우측에서 열쇠를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1층 사무실 문을 열어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신한카드 1매, 삼성카드 1매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210,000원 상당의 금품을 각각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5. 25, 00:0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PC방에서, 피해자가 잠시 계산대 자리를 비운 사이 계산대로 다가가 그곳에 놓여있는 현금출납기에서 피해자의 현금을 꺼내어 가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돌아와 이를 발견하고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5, 19, 11:29경 원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에서 황금열쇠 5돈 순금반지 2돈을 구입하면서 같은 날 위 제1항에 기재된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과 같이 훔친 D의 신한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을 하여 위 황금열쇠 등 대금 합계 1,445,0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황금열쇠 등을 제공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0, 06:28경 대전 동구 L 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편의점에서 김밥 2개, 음료수 3개, 과자류를 구입하면서 같은 날 위 제1항에 기재된 범죄일람표 순번 제6번과 같이 훔친 O의 기업은행 비씨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을 하여 위 김밥 등 대금 합계 38,15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김밥 등을 제공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10. 06:30경 대전 동구 P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 식당에서 국밥 4그릇을 주문하면서 같은 날 위 제1항에 기재된 범죄일람표 순번 제6번과 같이 훔친 O 의 기업은행 비씨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을 하여 위 국밥 대금 합계 14,0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국밥을 제공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53517] 4.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2, 9.경 강원 태백시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주유소에서, 태백시청 V에서 근무할 때 안면이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전에 태백시청 V에 납품한 것 때문에 도장을 받으러 왔던 사람인데 병가 중이다. 제수씨가 돌아가셔서 묘를 아버지 옆에 써야 하는데 지갑을 상갓집에 놓고 와서 중장비 사용료가 없어서 그러니 54만 원을 빌려주면 2014. 12. 15.경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러나 사실은 2014. 9. 24, 퇴직하여 더 이상 태백시청 V에서 근무하지 않았고 제수씨가 사망한 사실이 없어 중장비사용료가 필요하지도 않았으며, 돈을 빌려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4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8. 18:44 경 강원 태백시 W 에 있는 'X마트'에서 피해자 Y에게 > "아직 (태백)시청 V에 근무하고 있다. 갑자기 근처에 돌집이 생겨서 축의금이 필요한데 8만 원을 빌려주면 이틀 후에는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4. 9. 24, 퇴직하여 더 이상 태백시청 V에서 근무하지 않았고 돈을 빌려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8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16, 20:30경 강원 태백시 Z에 있는 'AA주유소'에서, 피해자 AB에게 "시청에서 근무를 한다. 차가 고장이 나서 차를 가지러 가려면 10만 원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다음 날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4. 9. 24. 퇴직하여 더 이상 태백시청 V에서 근무하지 않았고 돈을 빌려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3534] 5. 절도 피고인은 2015. 6. 25. 00:41경 대전 동구 AC에 있는 AD 사우나 3층에서, 그곳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AE의 449 번 보관함 열쇠를 몰래 가지고 가, 위 보관함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5만 원, 삼성신용카드 1장, 농협, 우체국, 신한은행 체크카드 각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25. 09:51경 위 사우나에서, 불상의 종업원에게 사우나 이용 대금 30,900원을 결제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AE 명의의 위 삼성카드를 이용하며 마치 위 삼성카드의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동액 상당의 이용 대금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F, AG, G, AH, AI, Q, AJ, AK, AL, J, AM, AN, AO, O, AP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1. 각 사진 1. 매출전표 [201535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Y,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1. 다이어리 사본 [20153534] 1. 고인의 법정진술 1. AE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1. 카드 사용 문자 메시지 사진 1.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생계형 범죄 나. 각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 :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선택 절도 및 사기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건조물 또는 빈집에 침입하여 절도범행을 하였는바 그 범행수법도 불량하며, 피해자 0에 대한 절도 부분을 제외하고는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형 범죄인 점, 초범인 점, 피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