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5.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9. 11.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0. 7. 26. 17:20경 피해자 B(여, 53세)의 신고로 위와 같이 자신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하여 화가 나 이에 대하여 보복할 목적으로,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가요방에 찾아가, 피해자 B에게 "씨발년아, 보지같은 년 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가요방 벽을 수차례 치고, 발로 전기배선반을 수차례 걷어차고, "니 때문에 징역을 살았다. 끝까지 한 번 가보자, 보지 같은 년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체, 재산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B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27. 17: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9cm, 세로 8.5cm)을 피해자 B 소유의 네온싸인 간판을 향해 수차례 집어던져 수리비 7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간판을 손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27. 15:45경 경북 영덕군 E에 있는 피해자 F(여, 60세)이 운영하는 'G식당'에서, 피해자 F이 식당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F에게 "씨발년아, 문 열어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식당 출입문을 수차례 내리치고, 그 곳 출입문 밖에 놓여있던 소화기 1대를 집어 들고 위 식당 출입문을 수차례 내리쳐 소화기를 터뜨리는 등 피해자 소유의 위 식당 출입문, 소화기 1대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20. 7. 28. 18: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H 등 불특정 다수의 행인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 B에게 "야, 이 씨발년아, 이 보지 같은 년아, 보지 껌 씹는 소리 하네, 씨발년아."라고 말하는 등 약 20분간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B를 모욕하였다. 5.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4. 10: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9cm, 세로 8.5cm)을 들고 위 가요방 출입문을 향해 던지고, 화분을 위 가요방 출입구 복도에 던져 깨뜨리고, 위 가요방 비상문을 발로 수차례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B의 남편인 피해자 I(남, 65세)이 위 가요방 밖으로 나오자, 위험한 물건인 깨진 벽돌(가로 17cm, 세로 10cm)을 들고 피해자 1을 향해 휘두르며 "죽여 뿐다. 좆만한 새끼야, 내가 징역을 살면 되지 만약에 살다가 나오면 칼로 배떼기를 쿡 쑤셔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1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I을 협박하고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비상문 등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B, K, H, L,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12신고사건처리내역 1. 견적서 1. 판시 전과: 각 수사보고(누범관련 수용자검색결과 첨부 건, 피의자 누범 확인 관련, 폭력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굵게{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2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3년 1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1개월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별건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피해자 B 등에 대해 업무방해 범행을 하여 2019년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을 당시, 피해자 B는 그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을 용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B 및 그 남편인 피해자에 대해 원한을 품고 형 집행 종료 후 불과 약 8개월 만에 이들이 운영하는 영업장을 계속 찾아가 이들에 대해 반복적으로 협박, 재물손괴, 모욕 범행 등을 하고, 그 밖에도 다양한 범죄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을 보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 또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것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