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2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9. 같은 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각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9. 10.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각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1. 8. 1.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2021. 11.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3. 19: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사이에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정수기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 위 휴대전화기 케이스에 보관된 피해자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 1장, 수협 유류카드 1장, 운전면허증,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갔다. 나. 2022. 1.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27. 06:29경 거제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PC방에서, 종업원이 화장실 청소를 하기 위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로 들어간 후 시정되지 않은 금고문을 연 다음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275,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21. 11. 23. 22:5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3. 22:56경 거제시 고현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택시비 33,800원을 결제하였다. 나. 2021. 11. 23. 23:1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3. 23:12경 거제시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물품 대금 38,100원을 결제하였다. 다. 2021. 11. 24. 01:2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4. 01:22경 거제시 J에 있는 K식당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식대 18,5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11. 23. 19:54경 불상지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C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댐댐’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C의 운전면허증 상 기재된 인적사항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교통카드 충전을 하며 53,000원을 결제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달 24. 00:0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교통카드 충전비 등을 결제하며 합계 1,234,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21. 12. 8.경 불상지에서, L 카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M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온누리상품권 40만 원, 신세계상품권 40만 원을 팔겠습니다. 선입금하면 상품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를 구하여 줄 의사나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59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3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M의 각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K식당 CCTV 첨부) 및 그에 첨부된 CCTV 영상 캡쳐 및 CD,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추가 피해 사실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소액 결제 내역 1. 이체결과조회서,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전과 및 기간 확인), 수용 자검색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 실효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포괄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의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큰 액수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8. 8. 24.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21. 11. 19. 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19. 10.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누범기간 안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횟수,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불량하고, 그의 준법의지를 도저히 찾아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 또한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소재지, 가족 관련 사항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허위로 진술하고 출석에 불응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나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으로 하여금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법의 엄정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