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C건물 6층에서 "D주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 E와 2006.경부터 2012. 1. 중순경까지 동거하였던 사이이다. 1. 2011. 12. 28.경 범행 피고인은 위 주점을 운영하던 중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피해자 E로부터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피해자 E 몰래 피해자 F에게 피해자 E 소유의 "창원시 의창구 G 제지하층 ×××호"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해주고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빌릴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28.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에 있는 용지동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선불금을 받은 직원들이 돈을 안 갚는다.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데, 니 이름으로 차용증을 작성해서 니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민사소송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소유의 창원시 의창구 G 제지하층 ×××호에 피해자 몰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감증명서 1매를 발급받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2. 28.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I 법무사 사무실에서 근저당권 설정에 사용할 목적으로 전 가항과 같이 E에게 건네받은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에 사용할 위임장 용지에 부동산 표시란에 '창원시 의창구 G 제지하층 ×××호',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에 '2011년 12월 28일 설정계약', 등기의 목적 란에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란에 '금 이천오백만원정(25,000,000원)', 채무자란에 'E', 근저당권설정자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E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던 E의 인감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여 E 명의의 위임장 1매를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E의 동의를 받아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위 I 법무사 사무실 직원에게 근저당권설정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경까지 운영하던 위 주점 월세가 합계 6,026만 원이 연체되는 등 (주)J를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E가 E 소유의 부동산인 "창원시 의창구 G 제지하층 ×××호"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인 E의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더라도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근저당권을 취득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29. 부산시 동래구 K에 있는 (주)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담보로 위 E 소유의 부동산에 유효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2012. 10. 31.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2. 2.경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L 및 M, N, O 소유의 창원시 진해구 C건물 6층에서 "D주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2008. 7.경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5백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L과 부동산임대차계약을 하였으나 2011. 12. 20.경까지 보증금은 1천만 원만 지급하였고, 월세는 합계 6,026만 원이 연체되는 등 약속한 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 등으로부터 임대료 등에 대한 변제와 건물인도 독촉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2. 3. 창원시 성산구 P에 있는 M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L의 남편, 위 M, N, O를 만나 위 4명으로부터 '월세가 연체되었으니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보증금 5천만 원을 달라. 보증금을 줄 수 없으면 담보를 제공하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피해자 E 몰래 피해자 L에게 피해자 E 소유의 "창원시 진해구 Q아파트 107동 ×××호"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해주고 피해자 L 등 소유의 건물을 계속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3.경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에 있는 용지동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선불금을 받은 직원들이 돈을 안 갚는다.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데, 니 이름으로 차용증을 작성해서 니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 소유의 창원시 진해구 Q아파트 107동 ×××호에 피해자 몰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감증명서 1매를 발급받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2. 27.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I 법무사 사무실에서 근저당권 설정에 사용할 목적으로 전 가항과 같이 E에게 건네받은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에 사용할 위임장 용지에 부동산 표시란에 '창원시 진해구 Q아파트 107동 ×××호',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에 '2012년 2월 27일 설정계약', 등기의 목적 란에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란에 '금 오천만원정(50,000,000원)', 채무자란에 'E', 근저당권설정자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E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던 E의 인감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여 E 명의의 위임장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E의 동의를 받아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I 법무사 사무실 직원에게 근저당권설정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사실은 피고인은 E가 E 소유의 부동산인 "창원시 진해구 Q아파트 107동 ×××호"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인 E의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더라도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근저당권을 취득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17.경 창원시 성산구 H빌딩 1층에 있는 I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측의 월임대료 변제독촉, 건물인도 요구 및 보증금 지급 요구를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건물 임대보증금 5천만 원에 갈음하여 E 소유의 창원시 진해구 Q아파트 107동 ×××호 아파트를 담보로 유효한 근저당 설정등기를 해줄테니 영업을 계속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건물을 계속 사용하라는 허락을 받고 그때부터 2013. 8. 26.까지 위 건물을 계속 사용하여 보증금 5천만 원의 지급에 갈음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1의 각항, 제2의 가, 나항 각 범행은 전부 인정하고 제2의 다항 범행의 경우 근저당권을 잘못 설정해준 것은 인정하지만 피고인도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은 없고 피해자도 실질적으로는 입은 손해가 없다는 취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 L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경위에 관한 진술부분 1. L, R,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각서, 확약서, 대여금약정서, 계좌상세정보, 등기사항전부증명(수사기록 제2권 10면),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근저당권설정계약서(제2권 41면), 녹취록(제1권 40면)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 L에 대한 이익사기죄는 넉넉하게 인정된다. 당시 공유자들을 대표하여 임대인으로 나선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지 않았다면 피고인은 임차공간에서 주점영업을 계속할 수 없었을 것임은 피고인도 인정한 바 있고 이로써 피고인은 임차목적물을 계속 영업장소로 사용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은 취득한 것이다. 피고인이 위 주점영업을 S와 동업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4인에 대하여 E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재력이 있다고 믿게 한 피고인이 위 동업체를 대표하여 임차인으로 나선 이상 S와의 손익분배는 내부문제에 불과한 것이다. 이후 피고인이 자포자기 심정에서 3억 상당의 시설비를 포기하고 나왔으니 피해자 등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범죄성립 이후의 사정으로서 범죄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억지주장일 뿐이고 양형사유로서도 피고인의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도리어 불리하게 작용할 뿐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문서 위조 및 행사로 부실등기를 작출하는 등 편취수법이 불량한 점, 연체된 차임만 상당한 액수에 달하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되, 담보로 제공한 각 재산의 형성과정, 편취금의 용처, 피해자 F에 대한 일부 변제내역,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나 실형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병역관계, 직업관계 등을 참작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