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4. 13:46경부터 같은 날 13:47경까지 사이에 1항 기재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22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 앞에 자신의 승용차를 정차한 후 차량에서 내려 버스의 진로를 가로막으며 항의를 하자, 위험한 물건인 버스로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어깨 및 몸통 부위를 충격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7.3.24. 11:00경 자전거를 운전하고 경기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어울림공원 내 산 책로를 공원입구방면에서 제이에스S병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홈플러스 방면에서 제이에스병원 방면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B(여, 79세)의 다리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제7째 늑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진단서(X-ray 상으로 발견하지 못한 골절상을 CT정밀촬영결과 발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4. 18:3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경기 용인시 기흥구 마북로 186 신창아파트 입구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구성파출소 쪽에서 현대연구소 쪽으로 시속 약 3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정지선에서 정지를 한 후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를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C(여,15세)를 뒤 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버스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발등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및 발가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 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호,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38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자이다. 2017. 1. 31. 09:10경 위 차량을 운행하여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맛고을 사거리 방향에 권선시장 방향으로 운행 중 권선 자이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였다.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 또는 서행하여 전, 좌, 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중 반대 차선에서 직진 중인 피해자 C(35세, 남)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승용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의차량 우측 앞 측면 부분과 피해차량 전면 부분이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동승자 E(3세, 여)에게 10일간의 가료를 요하는 두부둔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위 '가'항과 같은 사고로 피해차량에 2,586,791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2017. 1. 31. 09:10경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31 맛고을 사거리 부근까지 B 스타렉스 차량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약 20km정도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현장 및 차량사진, 차량견적서, 의무보험조회 1. 블랙박스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6. 21:15경 수원시 권선구 고산로6번길 45.에 있는 대원아파트 101동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사건 외 불상의 여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이를 피해자 C(31세, 남)이 보고 말리는 것에 화가 나서 피해자를 뒤따라가 "니가 뭔데 그러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과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8. 22:50경 남양주시 D, 진접농협 E지점 앞 노상 F 버스(G)내에서 피해자 H(25세, 여)의 옆 좌석에 승차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지고, 왼손을 피해자의 등 뒤로 넣어 허리를 감싸 잡는 등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의 각 자필진술서 1. 블랙박스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은색 캠리 승용차의 운전자이고, 피해자 D(40세, 여)는 E 검정색 벤츠 승용차의 운전자로 서로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F'에서 피고인의 승용차 내에서 커피를 주문하고 기다릴 때 뒤에 있던 피해자가 신경질적으로 승용차의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차에서 내려 서로 욕설과 말다툼 후 각자의 승용차를 운행하여 헤어졌다. 피고인은 2016. 9. 5. 09:30경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39 인근 수원지방법원 방향자동차도로 2차로에서 서행 중 위와 같이 피해자와 다툰 것에 화가 나 바로 옆 우측 3차로에 정지신호로 인해 정차한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향하여 커피와 얼음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컵을 던져 운전석 창문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6면) 첨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년 5월경 피해자 C에게 "휴대전화를 바꾸고 싶으면 몇 대를 개통시켜야 지금 사용하는 전화를 해지하고 새 전화로 교환할 수 있다. 단말기 대금이나 요금은 걱정하지 마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약정대로 단말기 대금 및 휴대전화 요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한 후(D, E) 휴대전화 단말기를 중고로 매각하여 현금을 사용하였음에도 휴대전화 단말기 2대 대금 1,793,900원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년 6월경 피해자 F(C의 동생)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개통하면 10만 원, 3개월 뒤 해지할 때 추가로 10만 원을 지급하겠다.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및 요금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휴대전화 단말기대금 및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3개월 후에 휴대전화를 해지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단말기를 중고로 매각하여 현금을 사용하였음에도 단말기 대금 958,900원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G 등 7명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년 7월경 F에게 "영업실적 때문에 많은 휴대전화를 개통해야 하는데 친구들을 소개해주면 개통할 때 10만 원, 3개월 후 전화를 해지하면서 추가로 10만 원을 지급하겠다.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및 전화요금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이 친구들을 소개하여 그 사람들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및 전화요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말기 대금이나 전화요금을 납부할 수 없었기 때문에 3개월 후에 휴대전화를 해지해 줄 수 있는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F이 전한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G 등 7명으로부터 신분증 및 통장사본을 전달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이름으로 12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약정대로 단말기 대금 합계 11,536,80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휴대전화 단말기 및 요금 지급능력 유무), 수사보고(피해자 G 등 7명 피해금액 산정이유 및 근거) 1. KT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 LG유플러스 가입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각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죄사실 제3항 기재 각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86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서울 성동구 D건물, 305호 소재 E(주) 공동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전문건성업(배관설비)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시공한 서울 노원구 F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3. 7. 8.부터 2016. 4. 3.까지 배관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8,844,4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과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31,230,72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8. 17. 근로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744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하루 이틀 사용할 계좌를 빌려주면 계좌 거래금액의 1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6. 6. 10. 파주시 책향기로 451 석곶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B)의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이 실체적으로 확정되면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할 수 없고,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2.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약2154 사건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7. 2. 28. 확정된 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위 약식명령의 공소사실이 동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항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7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29. 19:5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앞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강아지 옷 가판대에서 강아지 옷을 구경하던 피해자 E(18세)이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때린 후 손을 내리면서 할퀴고, 손으로 가슴을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8. 31.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7. 하순경 김포시 B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에서 "통장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한 달에 1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시티은행 계좌(계좌번호 : C)와 연동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D,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준민
청주지방법원-2017고정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 소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지원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소재 D 공장에서 2012. 7. 18.부터 2013. 7. 12.까지 건강보조식품 생산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사한 E의 임금 2013. 3월분 875,030원, 2013. 4월분 1,083,370원, 2013. 5월 1,136,340원, 2013. 7월분 1,032,260원 합계 4,127,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체불금품확인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정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주인 B의 단독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목수, 철근, 포크레인 운전을 하는 공사현장의 안전책임자이고, 피해자 C(남, 63세)은 위 공사현장의 작업인부이다. 피고인은 2016. 8. 17. 15:30경 경기 양평군 D 단독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포크레인을 조종하여 흙 메우기를 할 때는 포크레인 작업 반경 내에 작업자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크레인으로 흙 메우기 작업을 하면서 공사현장 옹벽부근으로 늘어져 있는 밤나무 가지를 포크레인이 스윙하면서 건드려 위 밤나무 가지가 옹벽 아래에 있던 피해자 C에게 떨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에게 11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있는 경막외출혈', '제1경추의 골절, 폐쇄성',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경막외출혈', '두개원개의 골절, 폐쇄성',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경위서 사본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1. 사진, 현장사진 사본 1. 의무기록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정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5. 2. 확정되었고, 2015. 6.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0. 2. 확정되었고, 2015. 1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7. 1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8. 18.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식회사와 '대출금액 20,600,000원, 계약기간 36개월, 매월 850,977원 상환'을 조건으로 하는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B쏘나타 차량을 구입한 다음 2011. 8, 19. 위 쏘나타 차량에 피해자 명의로 채권최고액 20,6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에게 인도받은 위 쏘나타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10,000,000원을 대출받는 방법으로 위 쏘나타 차량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고소인 제출 - 지급명령서, 채권추심관리서류)에 첨부된 일체의 증거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원부(갑, 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고인인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에 첨부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 B(53세)에게 "인천 제1공항에서 2 공항까지 지하철 연장선 철거공사 수주를 받을 돈이 필요하다. 철거공사수주를 받으면 고철을 줄테니 돈을 빌려 달라, 보름 혹은 1개월 후에 상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거래명세조회, 지급각서 1. 나이스평가원회신 [편취범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개인 채무 변제 등의 사용을 위해 금전의 사용처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 범의 있었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편취금액 크지 않고, 편취법의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및 벌금 초과하는 전력 없는 점 참작판사 박현이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3. 16:40경 대구 북구 B 앞에서 세입자와 시비를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D(48세)으로부터 왜 욕설을 하냐며 행동을 제지당하자, 그에게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그의 가슴을 1회 걷어차고,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고 밀쳐 그를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주관절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에 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상해까지 입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고, 2002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4. 00:55경 대구 동구 동촌로 275 방촌역 4번 출구 앞 길에서 폭행 등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C(53세)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위 C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39세)의 복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관 2인을 폭행한 것으로서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에 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의 범죄로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에게 각 30만 원씩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948

범죄사실 1. 우범자( 피고인은 중국에 거주하는 자신의 동생이 중국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격분하여, 2017. 3. 20. 21:50경부터 22:10까지 약 20분 동안 부산 동구 B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불특정 중국인들에게 앙갚음을 할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1cm)을 손에 들고 흥분한 모습으로 배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배회하던 중 2017. 3. 20. 21:51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마트"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식칼을 손에 들고 들어간 다음,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이하 'E'이라 한다)에게 "중국인 손님 없냐?"라고 말하는 등 식칼로 손님을 공격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위 마트 물품 판매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수협박 가. 피해자 F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배회하던 중 2017. 3. 20. 21:55경 위 B 오피스텔앞 도로에서 위 식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 F(여, 34세, 이하 'F'이라 한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중국사람이냐?"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배회하던 중 2017. 3. 20. 21:58경 위 B 오피스텔 복도에서 위 식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 G(28세)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중국사람이냐?"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내사보고(순번3, 7, 10),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영상출력물, 수사보고(순번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징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특정 다수의 외국인에 대한 증오범죄는 인종주의적 견해와 결합하여 사회적으로, 국제적으로 폭발적인 해악과 불안을 줄 우려가 큰 점,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다수인이 다니는 길거리와 슈퍼 등의 장소에서 칼을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위협을 준 것이어서 해당 지역사회 전반에 공포심을 야기한 점, 2016년에도 동종 범행을 범하였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진지한 노력도 엿보이지 않는 점, 한편,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839

범죄사실 [2017고단2839, 이하 '2839'라고 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5. 16. 15:0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1층주택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7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7고단3536, 이하 '3539'라고 한다] 피고인은 2012. 12. 20.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개월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4. 4, 23.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D모텔에서의 필로폰 공동투약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7. 2.28. 20:0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D모텔"의 객실에서 커피 2잔에 이 가지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3g을 타서 각자 한 잔씩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G모텔에서의 필로폰 단독투약 피고인은 2017. 4. 12. 15:00 경 부산 기장군 H에 있는 "G 모텔"의 객실에서 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G모텔에서의 필로폰 공동투약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7. 4. 16, 17:30경 위 "G 모델 " 의 객실에서 커피 2잔에 E이 가지고 있던 필로폰 약 0.03g을 타서 각자한 잔씩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8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감정서, 수사보고(순번11), 마약류 월간동향 [35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감정서, 수사보고(순번17), 마약류 월간동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순번19),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 형법 제30조 1. 누범가중 [3536]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형이 더 무거운 [3536] 범행에 경합범 가중.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6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3536] 범행의 경우 동종누범인 점, 실형을 받은 마약 전과만 11회에 달하는 점, 한편, 단순투약 4회인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2.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제휴점인 'D'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그곳 직원으로부터 E 중고 BMW 차량을 매수하면서 피해자 회사가 위 차량 구매대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중고차 오토론(대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매수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을 계획이었고, 당시 월 소득은 150~170만 원 상당에 불과하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반면 3~4,000만 원 상당의 신용카드 연체대금 등 7,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차 오토론(대출) 신청서, 약정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신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20.17:20경 용인시 처인구 D, 3층에 있는 'E'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4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1만 원당 500점을 게임기에 입력해 주어, 동일한 모양의 그림 3개가 연속으로 나올 경우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다음 남아 있는 점수 500점당 1만 원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게임기를 이용하여,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압수된 체리마스터 4대(증 제1호), 일만원권 30매(증 제2호), 오천원권 3매(증 제3호), 일천원권 1매(증 제4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체리마스터 게임기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범행으로 2015년 1월, 7월, 9월에 각 약식명령에 의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은 아무런 처벌의 효과가 없고 재범의 위 험성도 크다고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당구장 영업을 폐업한 점 기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7.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개월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0. 11.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됨에 따라 2015. 9. 27.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5. 15. 08:3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모텔" 301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4g을 일회용 주 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5. 15. 09:03경 위 "D모텔" 401호의 침대 옆 테이블 위에 필로폰 약 0.08g을 담은 일회용 주사기 1개 및 불상량의 필로폰을 녹인 물을 담은 일회용 주사기 2개를 놓아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순번9), 각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8),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누범 형법 제35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6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동종누범인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단순투 약 1회 및 소지이고, 소지하다가 적발된 양도 많지는 않은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515

범죄사실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0. 12. 17.경부터 광주 동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의류도소매업을 하던 중 매출액이 증대되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간이과세자보다 부가가치세 등이 더 많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2. 4. 2.경 광주 동구 중앙로에 있는 광주세무서에서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D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2 내지 7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광주세무서장의 고발장 1. D, J, M, P. S. V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일반과세자 전환에 따른 부가가치세 추가 부담과 종합소득세의 누진세율·합산과세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4년여 동안 여섯 차례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개업 및 폐업 등록을 반복한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추징된 세액을 완납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514

범죄사실 [범죄전력]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09년) : 벌금 70만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4년) : 벌금 150만원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7. 4.01:33경 김해시 내동에 있는 연지마을대우아파트 102동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연지지구대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B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등 감경사유 : 자백 등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7. 00:40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E(40세, 여)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일행의 담배연기를 맡고 '냄새 난다'며 인상을 쓰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얼굴에 담배연기를 내뿜었다가, 피해자가 '씨팔 언니, 지금 뭐하는 거냐고'라며 항의를 하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두피 종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일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법률 개정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상해 부위,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지금까지 2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뿐이고,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우발적인 범행으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2. 10:50경 피고인이 전무이사로 근무하는 광주 서구 C, 2층에 위치한 '(주) D'이라는 회사에서 다른 직원들이 모두 출장 등으로 자리를 비워 신입 직원인 피해자 E(가명, 여, 24세)와 단둘이 근무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사무실로 불러 제품설명서를 제품 박스 안에 넣는 작업을 시키던 중 갑자기 "한 번 안아 보자"고 하면서 양팔로 위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끌어안은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이어 다시 피해자의 뒷목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 메시지 내용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감안할 때 비난가능성이 높다. 범행 후 태도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3번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2010. 3. 1.경 피해자 주식회사 경동에버런(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과 잠열플레이트 납품에 관한 구매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에 잠열플레이트 제품을 생산, 납품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12. 경부터 2013. 8. 경까지 위 잠열플레이트 제품 생산을 위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개발비 85,800,000원(부가세 제외)을 받고 잠열열교환기 생산용 잠열플레이트 금형 제작을 발주 받아 별지 금형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개의 금형 (이하 '이 사건 금형' 이라고 함)을 제작한 후 잠열플레이트 제품 생산을 위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금형을 무상으로 임차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2. 29.경 위 주식회사 D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 E, F으로부터 2016. 2. 28. 자로 잠열플레이트납품 계약이 종료되었으니 이 사건 금형을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이 사건 금형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G 진술기재 부분 1. G,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대리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G 진술기재 부분 1. 금형제작발주서 1. 인증서 1. 각 금형비 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잘못된 법률적 판단에 기하여 반환을 거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금형의 현재 가치는 그 개발비보다 많이 낮아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금형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18. 00:45경 서울 강서구 B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집에 데려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D에게 "나이도 어린놈이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D의 턱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 참고인 자필 진술서 1.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비교적 오랜 동안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장애가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