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352

범죄사실 1. 강요 피고인은 2020. 7. 27. 16:4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사도우미 업체를 통해 고용한 피해자 C(가명, 여, 48세)를 피고인의 방에 들어오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청소 상태가 마음에 안 든다, 컴플레인을 걸겠다'고 말하면서 미리 작성해 둔 '성노예 계약서'를 피해자에게 건네면서 '피해자의 이름을 적고 서명을 하지 않으면 회사에 컴플레인을 걸겠다, 일을 못하게 하겠다,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에게 '청소를 더 이상 할 것 없다, 침대에 앉지 않으면 화가 안 풀릴 것 같다, 침대에 앉지 않으면 컴플레인을 걸겠다,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노예 계약서'에 피해자의 이름 등을 적도록 하고, 피고인의 침대에 앉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노예 계약서'에 피해자의 이름을 적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감금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성노예 계약서'를 읽도록 하여 그 내용을 확인한 피해자가 '성노예 계약서'를 들고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고, 손으로 피해자의 티셔츠를 잡아당기고,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벽으로 밀쳐 누르다가 피고인의 아버지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현관문 밖으로 도망을 가자 복도 계단을 막아서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분간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성노예계약서사본,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상처 사진, 피해 사진 (증거목록 순번 18, 23),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 경찰서 도착 당시 모습에 대한), 내사보고(신고자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감금치상죄 관련) 1. 주장 요지 감금으로 평가될 만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 갑자기 흥분하여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가 미끄러져 다치지 않도록 하거나 피해자를 안정시키려는 의도로 적절한 악력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을 뿐 여기에 감금의 고의는 없었다. 2. 관련 법리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가는 것을 심히 곤란하게 하여 피해자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부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진술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다툼이 시작된 경위,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 감금당했다고 느꼈던 상황과 당시 피고인과 나눈 대화 내용, 그때의 감정, 감금 종료의 경위 등에 대하여 시간 순서에 따라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대부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 사정들을 포함하고 있고, 진술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여기에 아래의 각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1) 피해자가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색종이에는 '(성) 노예 계약서'라는 제목 아래 "지금부터 나는 죽을 때까지 시키는 대로 하며 몸과 육체을(를) 바치며 당신이 나를 마음대로 하며 당신의 모든 복종명령을 절대 따르며 당신의 영원한 노예가 될 것을 약속하며 나는 당신꺼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절대 비밀로 하며 나는 이 계약서 모든 것을 절대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는 피해자의 이름과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2) 판시 집합건물 인근 거주자는 2020. 7. 27. 17:05:27경 '여자가 고함을 지르면서 살려주세요 하고 있다 옥탑방 부근 주택 보이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112신고센터에 사건 신고를 하였다. 위 거주자는 경찰과의 전화통화 과정에서 "(누군가가) 에엑. 아~~살려. 아~~ 하면서 고함을 계속 1~2분 정도 지르더니 한 1분 정도 되었을 때 갑자기 '살려 주세요.'라고 하였다. 잘못 들었나 하고 생각하다가 몇 번 소리를 더 듣고 신고를 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해자가 사건 발생 당시 착용했던 의류인 회색 가디건의 겉면 앞면 부위, 흰색 반팔 티셔츠 겉면 어깨 부위에서 각 피고인의 디엔에이(DNA)형이 검출되었고, 위 가디건의 겉면 어깨 부위, 겉면 허리 부위에서 각 피고인의 남성 특이적인 Y-STR 디엔에이형이 검출된 것으로 감정되었다. 위 감정결과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체 앞면과 어깨 각 부분을 직접 접촉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위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 등 뒷부분을 직접 접촉하였을 가능성 또한 배제하기 어렵다<주장3>.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주장4>은 위 감정결과와 배치되는 범위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4) 112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 도착 직후 촬영한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 앞 계단에 무릎을 굽히고 앉아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앞에서 서 있었음을 알 수 있다. 5) 경찰관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영상을 통해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에 멍이 든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사건 발생 하루 뒤인 2020. 7. 28.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영상에는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 멍이 더 짙고 넓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른쪽 무릎, 왼쪽 어깨 각 부위에도 멍이 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피해자는 2020. 7. 28. 발병일로부터 약 2주간의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타박상,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병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대퇴의 타박상,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의 상해진단을 받았다. 다.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허리를 감거나 티셔츠를 잡아당기는가 하면, 현관문 앞을 막고 서서 다리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벽으로 밀치고 열린 현관문 사이로 빠져나가 계단을 내려가려는(피해자가 현관문 밖으로 나왔다고는 하나, 피고인의 주거지 내지 피고인이 형성해 놓은 기왕의 감금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의 앞을 막아선 일련의 행위는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심히 곤란하게 하여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서의 '감금'으로 평가할 수 있고, 거기에 감금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은 피고인이 주거지를 방문한 가사도우미인 피해자에게 청소상태, 청소시간 등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성노예 계약서'에 서명하지 아니하면 업체에 불만사항을 접수시킬 것과 같은 언동과 행동을 보이며 피해자로 하여금 '성노예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하고, 이에 놀라 주거지에서 나가려는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판시 범행 일부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다는 등의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개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시켜주기 위한 적극적이고 유효적절한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 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