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3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6. 4. 29. 가석방되어 2016. 8. 12. 가석방기간이 지났다.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 바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 책,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는 자들로 구성된 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바,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을 조직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소속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사건과 연루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송금 받는 역할을 수행하고, 관리 책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 또는 다른 현금수거책과 만날 장소, 피해자들 또는 다른 현금수거책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송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현금수거책은 관리 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 또는 다른 현금수거책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거나 피해금원이 송금된 계좌로부터 돈을 인출하여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거나 다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건네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19. 2. 25.경 일자리를 찾기 위하여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서울권 일당 당일지급! 초보자 가능 간단업무!'라는 게시글을 확인하고 위 게시글 상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검색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관리책인 일명 'B'이라는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나는 C에 소속되어 있고 가상화폐 투자, 주식거래 투자, 외환거래를 돕는 일을 하고 있다. 내가 고객들을 모집하고, 당신은 모집된 고객들을 만나 고객들로부터 계약서에 서명을 받고 투자금을 수령하는 일을 하게 된다. 주중에만 근무하고 하루에 1~4건 일을 하게 되며 그 대가로 기본 15만 원을 지급하고 추가 수당도 지급한다"는 말을 듣고, 2019. 2. 26.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의 이력서, 신분증 사진,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초본 사진을 보내달라"는 말을 들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이력서, 신분증 사진,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초본 사진을 보내 주고, 2019. 2. 27.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허위의 금융감독원 서류 파일을 출력하여 소지하며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위챗'을 설치하고 대화방을 개설하면서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하여 위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각자의 역할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사기 범행을 범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는 2019. 2. 27.경부터 2019. 2. 28.경까지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각 전화하여, 검사, 경찰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 개인정보가 도용되었고 당신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수사하여야 한다. 당신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곳으로 가지고 가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라"라는 취지로 각각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일 뿐 검사, 경찰관도 아니었고, 피해자들 명의 각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O로 하여금 2019. 2. 27. 14:10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의원 앞길로 현금 633만 원을 가지고 오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 하여금 2019. 2. 28. 13:20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J고등학교 맞은편 길로 미화 9,000달러(한화 약 10,135,800원)를 가지고 오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 하여금 2019. 2. 28. 17:10경 안양시 만안구 K에 있는 L초등학교 부근 길로 현금 692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27.경 위와 같이 '위챗'을 설치한 후 그 대화방을 통해 위 전자통신금융사기 조직의 관리책인 일명 'M'의 지시에 따라 위 각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각각 만난 후, 허위의 금융감독원 서류를 소지하면서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금 633만 원을 건네받아 그 중 피고인의 수고비 23만 원을 가진 후 2019. 2. 27.경 나머지 610만 원을 위 'M'가 지시하는 N, O, P, Q, R, S, T, U, V, W 각 명의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X 명의 Y은행 계좌(Z)로 각각 송금하고, 피해자 E으로부터 피해금 미화 9,000달러를 건네받아 그 중 피고인의 수고비 200달러를 가진 후 2019. 2. 28.경 나머지 8,800달러를 서울 영등포구 신풍로 24에 있는 지하철 7호선 신풍역 4번 출구 부근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위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현금수거책인 일명 'AA'이라는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 F으로부터 피해금 692만 원을 건네받아 그 중 피고인의 수고비 22만 원을 가진 후 2019. 2. 28.경 나머지 670만 원을 위 'M'가 지시하는 N, O, P, Q, R, S, T, U, V, W 각 명의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AB 명의 기업은행 계좌(AC)로 각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B', 'M', 'AA' 등 전자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D으로부터 633만 원, 피해자 E으로부터 9,000달러, 피해자 F으로부터 692만 원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각 영수증 1. 금융감독원 서류 1. 성명불상자와 주고받은 위챗 대화목록 1. 각 출금 관련 휴대전화 사진 1. CCTV자료 추적 현장사진 등, 옷·가방·압수물 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주식 투자에 관련된 돈을 교부받아 전달한다고 생각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다는 범의가 없었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공모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금하는 역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19. 2. 25.경 인터넷 카페에서 '서울권 일당 당일지급! 초보자 가능 간단업무!'라는 제목의 구인 게시글을 보고, 'B'이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연락을 하여 'B'으로부터 피고인이 하게 될 업무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피고인은 당시 'B'을 직접 만나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고 오직 카카오톡과 위챗으로 업무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2) 또한, 피고인은 'B'으로부터 회사명이 'C'이라는 얘기를 듣자 인터넷 검색을 해 보았으나 회사 사이트가 검색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소재지를 묻는 질문에 'B'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쪽에 있다고만 할 뿐 정확한 주소지는 알려주지 않았다. 3) 피고인은 2019. 2. 27. 'B'으로부터 고객확인서류를 이메일로 받아 출력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였는데, 위 고객확인서류에는 피고인이 'B'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던 주식투자와 관련된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오히려 위 서류는 제목이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으로 되어 있고,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19조사 5027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서울지방검찰청 담당수사관 담당검사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금융감독원은 귀하의 금융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다', '귀하의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국가안전 보안 계좌코드에 등록을 시키고 계좌추적 후 귀하의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릴 것이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서명란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금융감독원 담당자' 등의 표시가 되어 있다. 4) 피고인은 'M'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고객을 만나면 간단한 인사만 하고 고객이 통화 중인 전화를 넘겨받아 담당직원이 지시하는 대로 서류에 사인을 받고 돈을 받은 다음 빠르게 복귀하라'는 지시와 '업무상 얘기는 하지 말고 고객이 물어보면 통화 중인 담당자에게 물어보라고 안내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바, 이는 정상적인 업무처리 방식으로 보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이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당시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이 아니냐'고 묻기도 하였고, 피고인 앞에서 성명불상의 담당직원과 통화하면서 '당신들을 어떻게 믿고 돈을 줄 수 있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보이스피싱이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약 20분 동안 실랑이를 하기도 하였다. 5)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지시나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는 금융감독원 서류에 기재된 내용 및 피해자 F의 반응을 통해 피해자들과 통화하는 성멸불상의 담당직원이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내용의 설명을 하여 그들로부터 돈을 받는 것인지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6) 또한, 피고인은 'M'가 가르쳐준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누어 'M'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이와 같은 업무처리 방식 또한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고, 위 지정 계좌의 명의자 역시 'C' 회사와 전혀 관련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한 것으로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 않다. 피해자들에게 편취금 상당을 모두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