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2751

공소사실의 요지 2021고단275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ㆍ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ㆍ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ㆍ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8. 2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D’, ‘E 팀장’)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 관련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에게 F은행 직원 G을 사칭하며 ‘금리 2.5% 및 대출상환기간 60개월을 조건으로 1,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21. 8. 30.경 H저축은행 직원 I을 사칭하며 ‘다른 은행과 대출을 진행하면 계약위반이다. F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J 은행의 기존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한다. 기존 대출금을 인출하여 J 직원에게 전달하여 상환하면 F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31. 10:30경 청주시 청원구 K ‘L’ 식당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E 팀장’으로부터텔레그램을 통하여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H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 관련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9. 2.경 청주시 상당구 M, N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란에 ‘완납 증명서’, 성명란에 ‘C’, 상환금액란에 ‘16,400,000원’이라고 기재된 F카드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텔레그램을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 받은 다음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카드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1.경부터 같은달 2.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F은행 직원 O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F카드 직원 P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고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계약위반이고, 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J 직원에게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2. 13:20경 청주시 흥덕구 Q건물 R동 앞 노상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E 팀장’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F카드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면서 마치 F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6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카드 명의의 위조된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4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S 관련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S에게 T은행 직원 U를 사칭하며 ‘연 2.3%로 최대 5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V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이 되지 않는데 대환대출을 시도하였기 때문에 불법이다. 직원을 보낼테니 이자를 포함한 현금 815만 원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1. 15:00경 충남 당진시 W에 있는 ‘X’ 식당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E 팀장’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V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81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15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Y 관련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Y에게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연 5.9%로 4,9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Z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F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면 계약위반이고,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고발을 하겠다.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3. 13:57경 경기도 이천시 AA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E 팀장’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Z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70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하는대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해 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현금인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9. 2. 14:24경 청주시 흥덕구 AB에 있는 AC은행 365 AD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F카드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행사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피해자인 C으로부터 편취한 현금 1640만 원 중 수당 등 명목의 1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에 100만 원 단위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는 등 범죄수익을 마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편취행위에 가담하고,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이 범죄수익에 해당함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거나 위 조직원들과의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1) 피고인은 63세의 남성으로 약 35년 동안 직업군인으로 복무하다가 전역하였고, 전역 이후 금융관련 업종에 종사해 본 경험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전혀 없다. 2) 피고인은 ‘AE’라는 정보지를 통해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자신들을 ‘AF’라 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을 알게 되었고, 이후 취업을 위해 위 ‘AF’에 카카오톡을 통해 이력서까지 제출하였는바, 위와 같은 비대면 이력서 제출이 예외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3) 이후 피고인은 ‘고객의 주소 등 개인정보노출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조직원들의 요구에 따라 카카오톡이 아닌 텔레그램을 통해 조직원들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피고인은 당시 회사의 위치, 다른 지방 출장 여부 등을 문의하기도 하였다. 한편, 위 조직원들은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대략의 업무방법을 소개하였고, 2021. 8. 27.부터 2021. 9. 26.까지 인턴직으로 근무하게 됨을 고지하였으며, 이후 실제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 피고인에게 “업무진행이 깔끔하다. 빨리 정직원으로 전환되도록 해 주겠다.”고 칭찬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은 “^^” 표시로 감사함을 표시하였다. 4) 피고인이 각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신분이나 이름을 속이는 기망행위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지우지 아니한 채 저장하고 있었고, 이를 임의로 경찰에 제출하였는데, 위 문자메시지에 피고인의 수금행위가 불법임을 의심케할만한 내용들, 즉 조직원들과의 대화 흔적을 그 즉시 삭제하라거나, 피고인의 신분이 노출될 만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예컨대 항상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말라는 등의 내용)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6) 피고인은 본건 각 금원을 수금할 당시 대중교통이 아닌 자신의 자가용을 타고 이동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Y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비상등을 켜 놓고 정차시킨 상태에서 Y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인다. 7) B은 금원을 교부할 당시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벗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어 5만 원권과 1만 원권으로 준비한 금원을 모두 세어볼 것을 요구하였으며, 나아가 그 전 과정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까지 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지 아니한 채 B의 요구를 전부 수용하며 약 12분간의 동영상촬영에도 응해 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S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때에도 모자와 마스크를 쓰지 아니한 채 자신의 얼굴을 온전히 노출하였다. 8) 위와 같이 피고인이 업무를 지시받은 경위, 실제 금원을 수령한 방법 및 당시 구체적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우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만일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범죄와 관련이 있다는 의심을 하였더라면 취할 수 없는 행동인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이유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