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68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21세, 여)는 두 번 만난 사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6. 17. 01:00경 성남시 B 소재 'C' 술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집으로 귀가하는 피해자를 따라가며 어깨를 감싸 안고 머리를 수 회 쓰다듬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6. 17. 01:00경 성남시 수정구 D의 1층에서 따라오지 말고 귀가를 요구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1층 번호키를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따라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 17. 01:00경 성남시 수정구 D 건물, E호 앞에서 E호의 출입문 손잡이(약 10cm, 수리비 미상)를 손으로 마구 흔드는 방법으로 시정장치가 헛돌게 만들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작성 진술서(첨부자료 포함) 1. 피해자가 제출한 1층 현관 사진 및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 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추행의 정도나 재산상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7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8.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4. 16:37경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176 예술공원사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예술공원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
울산지방법원-2018고단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28.경 울산 남구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유진저축은행(구 현대저축은행) 소속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 담당자에게 '2,0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연 27.9%의 금리로 60개월에 갚겠다, 다른 금융기관에 동시 대출 신청한 곳이 없고, 금일 타 대부업체에서 신용 조회를 해본 것은 금리를 확인해본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대부업체로부터 다시 돈을 빌리거나 현금 서비스를 받아 갚는 등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대출 당일 총 5개의 금융기관으로부터 8,100만 원을 빌릴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녹취록 등 첨부) 1. 여신거래약정서, 신용 상세 조회, 피고인 회생 사건 조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일부 돈을 변제하였고 개인회생 절차를 통하여 계속 변제를 하고 있다. •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2.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3.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8. 23:3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슈퍼에서 피해자 D(46세)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시비가 되어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 쳐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중한 상해를 입을 수 있는 부위인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의류상가에서 중국이나 대만으로 배송할 물품을 받아 해외로 배송을 의뢰하는 업무를 하면서 2011.부터 피해자 B가 운영하는 해외 운송 업체인 주식회사 C와 해외 운송 거래를 하여오던 중, 2012. 9. 4.경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운송비가 81,461,350원에 이르자, 피해자와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운송비 및 추후 거래시 발생할 미수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공증사무소에서 피고인의 처 G이 분양받아 소유권을 이전받을 예정인 김포시 H아파트 I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G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면 1순위로 중도금을 대출한 주식회사 J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후순위로 근저당권자를 피해자, 채무자를 A,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3. 2. 28. 피고인의 처 G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같은 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J, 채권최고액 3억 1,2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1순위로 경료되었으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그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2순위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줄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부동상에 관하여 2013. 10. 14. 근저당권자 K 주식회사, 채무자 A, 채권최고액 1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경료함으로써 그 담보가치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미수금내역 1.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의 채권자는 주식회사 C이지 피해자 B가 아니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B를 채권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나. G은 K 주식회사에 대하여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G이 이를 이행한 것은 자신의 사무를 처리한 것에 불과하다. 다. 피고인이 아니라 G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므로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피고인이 주식회사 C와 지금까지 계속 거래를 하면서 채무를 변제하여 왔으므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근저당권은 채권담보를 위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채권자와 근저당권자는 동일인이 되어야 하지만, 제3자를 근저당권 명의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점에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채권양도, 제3자를 위한 계약 불가분적 채권관계의 형성 등 방법으로 채권이 그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6도5074 판결 참조). 2)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피고인의 처 G, 피해자 B 사이에, 피해자 B를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로 정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게 될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정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C에 운송비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법리 및 인정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B가 주식회사 C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C에게 부담하는 운송비 채무와 동일한 금액 범위 내에서 피해자 B에게 이를 변제하면 주식회사 C의 채무도 그만큼 변제되는 것으로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주식회사 C의 채무 상당의 대금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비전형적인 채무를 피해자 B에게 부담하기로 하는 계약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G이 K 주식회사에 근저당권설정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배임행위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상 피담보채무의 채무자인 점, G은 피고인의 처이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서 피해자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한 점, K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도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었고 G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서 K 주식회사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50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민사상 의무자는 G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도 G과 함께 피해자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의무의 민사상 의무자와 동일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네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주식회사 C와 계속적인 거래를 하여왔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B에 대하여 부담하는 근저당권설정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었다.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12. 10:00경 경기 가평군 B 도로 일부가 피고인 소유 토지라는 이유로 도로 입구에 돌맹이를 놓고 도로 위 50미터 가량에 말뚝과 철망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불통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 공중이 자유로이 이용하는 육로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사진,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C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각 수 사보고, 각 수사보고(C 전화진술 청취, 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도로는 피고인 소유의 토지를 침범하여 설치된 것으로서 교통방해죄 소정의 육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으며(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8도8750 판결 등 참조),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써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2. 24, 선고 2006도466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경기 가평군 B 도로는 그 지목이 도로일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폭 약 2.9m 가량의 비포장 상태로 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정도의 도로로서의 형상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 제32 내지 36 면 등), 이 사건 B 도로는 D 토지 (경기 가평군 E)에 거주하였던 C 및 그 부근 빌라에 거주하는 7가구의 통행로로 이용되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B 도로와 연결되는 F 도로를 통해 반대편 공로에까지 출입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등 위 사람들 외에도 일반인의 통행이 제한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B 도로가 피고인 소유의 G 토지를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B 도로 입구 부근에 돌멩이를 쌓아 두고, 도로 중간 부분에 말뚝을 설치한 뒤 말뚝과 말뚝 사이에 철망을 설치하였고, 위 말뚝 및 철망은 이 사건 B 도로의 노폭을 절반 이상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로 인해 이 사건 B 도로에서 차량의 통행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보행자도 위 말뚝 및 철망과 도로 옆에 있는 수로 사이의 좁은 통로를 통해 통행해야 하는 등 그 통행이 현저히 곤란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B 도로는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도로로서 형법 제185조 소정의 '육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B 도로 입구에 돌멩이를 놓고, 말뚝과 철망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이 사건 B 도로가 피고인 소유의 토지를 일부 침범하여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그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적법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에 말뚝과 철망 등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7. 0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북문대로 234 장애인복지관 건너편 도로를 운암동 방향에서 산동교 방향으로 진행 중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우측 인도로 진행하여 가로등과 육교를 들이받고 전복되면서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 C(여, 40세) 운전의 D 차량 우측 부분과 인도 난간을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합계 8,030,000원 상당이 요하도록 위 차량 등을 손괴하고,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E(68세), 같은 F(여, 66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E,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보게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 운전 차량은 렌트 차량이지만, 피고인 명의로 렌트 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들에 대한 물적 피해의 배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 배상을 위한 별도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8. 이른 아침 충북 음성군 B 앞길에서, 깻단을 쌓고 있던 피해자 C(55세)에게 "길을 왜 다 막느냐?"고 수차 항의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깻단을 쌓는 것에 격분하여 같은 날 08:19경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3회 때린 후 조르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발췌) 1. 사진 및 동영상 usb [피고인은 일부 범죄 사실 부인하나, 증인 C의 법정진술과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등에 의하면 범죄 사실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형법 제25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폭행과 상해의 정도, 범죄전력(초범), 피고인의 나이,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065

범죄사실 피고인은B 모닝밴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 11:0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를 앞산네거리 방면에서 도촌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E(47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408,6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녹화자료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도주 이동거리 확인)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3. 23:56경, 화성시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사건 경위를 설명 하던 중, 상대편인 D이 피고인의 일행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D에게 다가가다가 그 옆에 있던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50세)의 왼쪽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찰과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 일행과 싸우던 상대방이 자신을 향해 욕하였다고 격분하여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벌금약식명령을 2회 발령받은 바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경찰관에게 사죄한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6. 21:30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이전의 다툼과 관련하여 화해하려고 찾아온 피해자 D(68세)이 돌아가라는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스크래퍼(총 길이 17cm, 날길이 7.5cm)로 피해자의 왼쪽 팔목을 1회 그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전완부 심부 열상 및 척수근신전근육, 수지신전근육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결과 1. 각 채증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직접 그어서 상해를 입혔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당히 중하고 피고인이 받은 정신적 충격도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약 20년 전 이종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21:45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37세)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앉아 있는 테이블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화를 내던 중, 피해자에게 "야 씨벌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 테이블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손으로 집어 든 다음 피해자가 앉아 있는 테이블 위로 집어던져 깨트려 그 깨진 유리파편이 피해자에게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포함)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건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징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재판 도중 잠적하여 1년 넘게 재판이 지연되었다. 피고인은 뒤늦게 신병이 확보된 후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 4회, 2013년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19

범죄사실1) 피고인은 광주시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마트"의 야채코너 팀장으로 근무하며 전열 기구로 물을 가열하여 야채를 세척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6. 22:00경 근무시간에 물을 가열하기 위하여 위 마트 창고의 복도 싱크대 옆에 물이 담긴 플라스틱 통을 놓고 그 안에 전기스팀기(시즈히터, 일명 "돼지꼬리")를 넣어두었음에도 그 전원을 끄지 않은 채 그대로 퇴근한 과실로 그 다음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날 02:03경 위 전기스팀기의 과열로 위 플라스틱 통에서 불이 일어나 위 창고와 위 마트 건물에 번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C의 소유인 시가 3억 2,000 만 원 상당의 물품과 피해자 E의 소유인 시가 5억 5,200만 원 상당의 위 마트 건물 및 창고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CCTV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44쪽), 감정서(수사기록 100쪽) 1. 피해내역서(수사기록 67쪽), 각 견적서(수사기록 77쪽, 79쪽), 등기부등본(수사기록 13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마트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판시와 같이 전열 기구의 전원을 끄지 않은 채 그대로 퇴근한 과실로 위 전열 기구에서 불이 일어나 위 마트 건물과 창고를 소훼하여 피해자들에게 합계 8억 7,2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화재에 의하여 사람의 신체 ·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이 위 마트 건물 및 물품 등에 대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여 두었던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28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2.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동면 종합운동장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였으며 우로 굽은 곡선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곡선 구간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에 설치되어 있는 가드레일을 운전석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고인의 승용차가 전복되게 하여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6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5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간부 복합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2019. 1. 12. 21:00경 강원 홍천군 동면 종합운동장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고차량이 폐차될 정도에 이른 교통사고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음주수치의 정도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고려할 만한 특별한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보험처리 마쳐졌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5. 21:22경부터 23:32경 사이에 강원 태백시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 의 D 사무실의 창고 유리창을 떼어내고, 창문을 넘어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고, 미리 준비하여 간 쇠막대기를 위 사무실에 있던 금고 문 틈에 집어넣고 재껴 금고 문을 개방한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방범용 CCTV 촬영 사진, 모텔 CCTV 영상 촬영 사진, 직원 명부, 현장 사진, 신발 및 족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980년부터 2008년까지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집행유예 1회, 실형 4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마지막 절도 범행으로부터 10년간은 자숙하며 지낸 점, 피해 현금 중 일부는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환부되었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특히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아파트 관리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C(여, 36세)는 위 아파트에 사는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9. 9. 8. 15:20경 원주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피해자가 임대 연장 관련 서류를 책상에 앉아 작성하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의 LG V40 휴대폰을 책상 밑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을 약 6분 29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9, 10, 15, 16, 17, 18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 3, 4, 7,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킬 목적으로 여성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낄 정신적 충격도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대우25톤 장축카고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3. 08:3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평택시 C단지 앞 교차로를 세교도서관 방면에서 C단지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교차로를 평택 방면에서 송탄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시내버스 좌측 부분을 위 피고인 운전의 트럭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척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명의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상해가 비교적 중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03:4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 D(20세)의 일행이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개월 ~ 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싸움의 발단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는 등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바(피해자와 합의되어 공소권 없음 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음), 피고인의 이러한 폭력적인 성향을 개선하기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19세의 어린 나이로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사회에서 격리하기보다는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여 사회 내에서 성행을 교정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과 D의 싸움을 제지하던 피해자 G의 얼굴을 팔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12.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714

범죄사실 2018고단1714 피고인은 2018. 6. 10. 16:45경 성남시 중원구 B 부근 도로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2158 피고인은 2018. 6. 10. 16:45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교회 앞을 지나가다가 피해자 F(11세)과 피해자 G(11세)의 대화가 자신에게 욕설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너 뭐라고 그랬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놀란 피해자들이 자전거를 타고 도망가자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로 뒤쫓아가 H에 있는 I편의점 앞에 있는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승용차에서 하차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때릴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들을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하고, 피해자 F이 그곳에 세워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자전거를 바닥에 집어던져 자전거 손잡이 부분을 긁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피해자 F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고단2504 피고인은 2018. 9. 7. 16:5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중원구 J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K에 있는 L 광장 앞까지 약 300m 구간에 걸쳐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면허대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CCTV 수사) [변호인은 무릎을 꿇게 한 것은 강요죄에서 말하는 의무없는 일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강요죄에서의 의무 없는 일은 그것이 법률행위에 한정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78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5. 16:00경 경산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건설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 수입금 일부를 입금받는 계좌가 필요한데 통장계좌를 5일 동안만 사용하게 해주면 사용료로 280만원을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즉석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1. 전자금융 이체거래 확인증, G 대화 내용 1. 내사보고(압수영장회신, DA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금융질서를 어지럽히는 사회적 해악이 큰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제공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4. 21:42경 안성시 B아파트 인근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추후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