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2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7.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1. 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11.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5. 28.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0. 3. 2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6. 3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1. 12.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2. 5. 3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8. 29. 22:11경 원주시 C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시가 합계 399,000원 상당의 자동차 스마트키 1개, 에어팟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범죄를 범하여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8. 30. 00:32경 원주시 E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매장 앞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범죄를 범하여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8. 30. 01:40경 원주시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분실카드 보관함 안에 있던 I 명의의 신한카드와 J 명의의 NH 농협카드 등 시가 불상의 카드 17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범죄를 범하여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8. 30. 01:45경 원주시 K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L 무인판매점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무인결제기에서 아이스초코 음료를 구매하면서 제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I 명의의 신한카드를 위 무인결제기에 삽입하여 2,3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3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8. 30. 01:5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음료를 구매하면서 제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NH농협카드를 위 무인결제기에 삽입하여 1,900원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위 J가 분실신고를 하여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서 미작성 사유 등, 피해자 F 진술서 미작성 사유, 피해자 J 피해 진술 청취, 진술서 미작성 사유, 피해자 I 진술서 작성하지 못한 사유) 1. 수사보고서(피해액 변경)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사후적경합 전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52조(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를 포함한 범죄 전력이 수회 있고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약 2개월 만에 다시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지적 장애와 사회적인 지지기반의 부족, 경제적 곤궁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스스로의 반복적인 범행과 현저히 미약한 준법의식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액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과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1.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 소유의 42만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범죄를 범하여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도1460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해자는 사건 당일 112신고를 할 때부터 이후 경찰 수사 단계에서 차량에 약 42만 원의 현금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사건 직후 없어졌다며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최초 조사를 받을 당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스마트키와 에어팟 각 1개를 가져간 사실은 인정하나 현금 42만원 상당을 가져간 것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사건 당시 순간적으로 화가 난 상태에서 춥고 배가 고파서 차량을 뒤져 절도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피고인이 현금 약 42만 원을 절취하였다면 그 직후 추가 절도 범행을 계속하기보다 그 돈을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으로부터 약 4시간 이후에 경찰에 검거되었는데 그 이전에 절취한 현금을 사용하였다거나 검거 당시 이를 보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피해자가 사건 무렵 차량에 현금 42만원 정도를 보관하고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현금을 지갑에 넣지 않고 종이에 감싸 조수석 아래에 놓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현금액을 정확하게 특정하기 어렵다는 진술도 하였던 것을 보면 당시 피해자가 차량에 현금 42만 원 상당을 두었다는 사실이 명백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B 소유의 현금 약 42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절도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