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52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12.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2. 23:28경 부산 기장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지구대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자동차를 제1항과 같이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차량 보험여부 수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은, 동생의 폭행을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형법 제22조에서 정한 ‘긴급피난’ 또는 ‘과잉피난’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경찰에서 ‘엄마랑 같이 있을 때 폭행을 당했는데, 엄마랑 동생이 같이 나가는 것을 보고 지구대까지 운전을 하였다’(증거기록 9면), ‘동생과 엄마가 집을 나간 후 다시 동생이 돌아와 제 방의 창문으로 들어오려고 하여 급히 도움을 구하기 위해 차를 운전하여 D지구대로 갔다’(증거기록 17면)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당시 현실적인 폭행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4km나 떨어진 D지구대까지 음주운전을 하는 것이 폭행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휴대폰을 소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인근에 몸을 숨기거나 주변사람에게 피해사실을 알리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이 ‘긴급피난’ 또는 ‘과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적용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범행의 경위,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272

범 죄 사 실 [본건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운영방식 및 수익 배분 방식] B(인터넷주소 1 생략), C(인터넷주소 2 생략), D(인터넷주소 3 생략)는 영국 파운드화(GBP)와 호주 달러화(AUD)의 매수 혹은 매도 차익을 통해 수익을 실현하는 ‘FX 마진(Foreign Exchange margin)’ 거래를 가장한 인터넷 사이트로서 실제 ‘FX 마진(Foreign Exchange margin)’ 거래와는 전혀 무관하며, 단지 매매 시점 이후 환율 마진이 일정 구간 이상으로 오를 것인지, 일정 구간 이하로 내릴 것인지를 예측해 돈을 베팅하여 그 결과를 맞추는 자에게는 베팅한 금액의 2배를 지급(‘실현’이라 함)하고, 반대로 맞추지 못한 자는 베팅한 금액을 모두 잃고(‘실격’이라 함), 수수료 명목으로 베팅 금액의 6%를 받아 그 중 3%를 본사가, 0.3%를 총판이, 0.3%를 지사가, 2.4%를 프리랜서가 나누어 갖는 구조(2020. 5. 1.부터는 총판, 지사를 없애고, 4%를 본사가, 2%를 프리랜서가 나누어 갖는 구조로 변경)로 운영되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1.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인터넷 무료 동영상 제공 사이트인 ‘E’와 ‘F’ 블로그(인터넷주소 4 생략)에서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홍보한 영업 파트너(프리랜서)이고, G은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관리, 운영한 ㈜H의 대표이사이다. G은 2018. 5. 3.경부터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건물 2층에서 일명 ‘B’라는 상품명을 기재하여 ‘FX 마진거래’라는 명목으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 (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인터넷주소 3 생략)을 개설하고, 같은 날부터 2020. 5. 28.경까지 영업 파트너인 일명 프리랜서 99명을 동원하여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들을 모집하고, 총 21,250명의 회원들로 하여금 5,918,981회에 걸쳐 213,667,451,600원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이 자신 또는 회원들에게 귀속되게 하도록 도박을 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프리랜서로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하여 그 회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 사이트에서 ‘FX 마진거래’를 모방한 도박을 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G은 위와 같이 도박 공간을 개설 및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도박 대금을 입금 받고, 회원들이 도박 베팅 시 지급 받은 수수료 중 일부를 피고인 등 프리랜서에게 지급하고,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2020. 5.경까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상대로 ‘FX 마진거래’를 빙자한 불법 도박 사이트인 위 인터넷 사이트를 홍보하면서, 도박 행위자가 위 사이트에 회원 가입 시 피고인의 아이디인 ‘J’을 추천인으로 등록하도록 가입을 유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가입한 회원들의 베팅금의 2.4%를 수수료로 지급 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합계 846,297,450원을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피고인이 대표로 등재된 ㈜L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통해 수수료로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2019. 9. 11.경부터 2019. 11. 27.경까지 위 ‘B’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접속한 후, 환율지수의 증감을 맞추면 2배의 배당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1,080,000원을 베팅하는 방법으로 ‘FX 마진거래’를 모방한 도박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7조(도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검사는, 846,297,450원의 추징을 구한다. 살피건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소정의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점(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등 참조), 추징의 범위는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되는 점, 범인이 지출한 세금이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서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한 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은 경우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정당한 시키기 위한 한 방편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FX 마진거래’가 적법하다고 믿어 부가가치세 등 세금 194,977,050원을 납부하였고, 피고인이 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사정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2012. 9. 13. 선고 2011도16066 판결,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9704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166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18. 선고 2020노3769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추징할 금액을 6억 5,000만 원으로 제한한다. 양형의 이유 도박공간개설은 대중의 사행성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한편 거래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여 왔던 점, 피고인이 FX 마진거래를 위하여 운영하던 회사를 폐업하여 재범의 우려가 없어 보이는 점, 현재 경제적으로 상당히 곤란한 사정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5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3. 23:50경 원주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등, 약식명령문 사본 1부, 관련사건 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상대적으로 길지 않은 점, 판시 기재 벌금형을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5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8. 6.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7. 26.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21. 1.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4542 1.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6. 6. 13:47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식료품점에서, 식료품점 맞은편에 놓여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80,000원 상당의 화물운반카트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마트 앞 야채코너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양파 1망을 제1항 기재 화물운반카트에 실은 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5063 피고인은 2021. 7. 3. 12:00경 인천 미추홀구 G에 있는 H 주안점에서 피해자 I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외부에 진열해 놓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85,000원 상당의 남색 망사조끼(모델명 : CLAM-VT206-NY, 85,000원 상당)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5240 피고인은 2021. 7. 1. 13:23경 인천 미추홀구 G에 있는 J 주안점 앞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158,000원 상당의 바지 1개(모델명 : AWPTJ-6501)를 비닐 봉투에 담아 피해자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판결문 각 1부, 개인별수용현황 1부 2021고단45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범행 장면 CCTV 캡처사진, 범행 장소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화물운반카트 사진 2021고단50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피해품사진 2021고단52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CCTV 범행 사진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재산상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치매 증상 등으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피해품 중 일부가 반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판결확정 전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2. 2:30경 군산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명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1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15.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 20:30경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 운영의 "E"라는 상호의 주점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는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소주를 사달라고 하여 그 종업원이 주점을 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저녁을 먹지 않았으니 햄버거를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햄버거를 제공하기 위하여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를 따라가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위 피해자를 기절시킨 다음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자 흉기인 연두색 손잡이로 된 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화장실로 가라."고 하는 방법으로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술값 15만 원을 지불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는 방법으로 채무를 면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확정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칼을 들이대며 피해자를 협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연두색 손잡이로 된 칼을 들이대며 협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어떠한 합리적인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며 협박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M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술값 15만 원을 면탈할 것으로, 피고인이 흉기인 칼을 사용하여 협박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는 등 폭행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약 6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 1)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3세의 젊은 나이로 교화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과 함께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554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년 1월 중순경 스포츠토토를 운영한다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월 250만 원에 대여하여 달라'는 전화를 받고 이를 승낙한 뒤, 같은 달 19. 15:30경 경기 양평군 군민회관 앞길에서 위 성명을 알수 없는 사람이 보낸 택배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B)의 체크카드 1장을 전달하고 전화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금거래내역 1. 금융기관 최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범죄로도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경제적 상황,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정형외과' 원무과장으로서 위 병원의 전반적인 행정사무 및 인사 관리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2014. 1.경 피해자 E(여, 22세)를 위 병원의 물리치료사로 채용함에 있어 직접 면접을 보는 등 입사 4~5개월 차인 피해자의 인사 및 병원 생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1. 2014. 5.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17. 14:00경 위 'D정형외과'에서 피해자를 서울 구로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데려다 주기로 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태운 후, 피고인의 차량이 서울 구로구 경인로 445에 있는 동양미래대학을 지날 무렵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왼쪽 팔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집 앞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내리려고 할 때 피해자에게 "뽀뽀를 해 줘야 한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감싸고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사실상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2014. 6.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10. 16:00경 위 'D정형외과' 원무과장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월급 문제로 계좌번호를 적어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계좌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가지고 원무과장실에 들어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무릎에서 발목까지 2~3회 쓰다듬으며 피해자에게 "바디로션 사줘야겠네."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툭툭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사실상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탄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기재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처벌법 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진심어린 사과를 하기보다 합의를 종용함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5.00:15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F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 G(여, 19세)가 'E' 앞 인도를 혼자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 욕정이 생겨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E 앞에서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H까지 약 100미터 가량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위 'H' 주차장에 시동이 걸린 상태로 위 승용차를 세워놓은 후, 1층 현관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가자."라고 말하며 손목을 강제로 끌어당겨 밖으로 끌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CCTV에 다 찍힌다.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며 반항하자, 피해자에게 "너 나 잘못 건드렸다."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리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2~3회에 걸쳐 피해자의 손을 잡고 밖으로 끌어낸 후 위 승용차에 태워 피해자를 약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휴대폰으로 112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이 작성한 진술서 1.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4조, 제28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은 미수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주거지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기 위하여 강제로 끌고 가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적잖은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피고인은 강제추행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가 인정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424

범죄사실 피고인 A(남, 32세)와 피해자 B(남, 34세)는 서로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7. 03. 01. 23:15경 청주시 흥덕구 백봉로39, LG화학 앞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 중 시비가 되어 차량을 세워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6. 23:3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주택 2층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열쇠 수리공을 불러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풀게 한 다음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화장대 위에 있던 시가 합계 3,197,000원 상당1)의 순금 목걸이 1개, 순금 팔찌 1개,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 1)공소사실에는 '시가 합계500만원상당의'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각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절취한 팔찌와 목걸이의 시가가 위와 같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있을 뿐인데, 피해자는 경찰에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집주인과 열쇠집 사장 상대 선면) 1. 문자메시지 사진 유죄 이유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서 자신의 옷가지를 챙겨 나오면서 문을 잠그지 않고 나왔을 뿐 판시 피해품을 절취한 바 없다. 2. 판단 피고인은 검찰에서 '화장품 통에 걸려 있는 귀금속과 핸드폰을 가지고 나와, 옆으로메는 가방 안에 훔친 물건을 넣고 나와 안산 쪽에서 가방에서 물건을 꺼내 손에 들고 지하철역으로 뛰어갔는데 중간에 팔찌와 목걸이를 놓쳐 잃어버렸고, 핸드폰은 며칠 지나서 서울 목동에 있는 핸드폰 판매점에서 1만 원을 받고 팔았다. 핸드폰 빼고 목걸이와 팔찌는 갖고 있고 싶어서 욕심이 생겼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은 절취 당시 및 직후 정황과 동기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수사기관의 강압에 의하여 허위서 금목걸이와 금팔찌는 순금 15돈 240만 원 상당이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목걸이는 선물받은 것이고 팔찌는 부모님이 해 주신 반지를 녹이고 자신이 보태서 했다. 목걸이는 8돈, 팔찌는 10돈이었고, 그 시가는 금 시세를 토대로 진술하였다고 증언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당일 기준 금 시세는 1g 당 44,410.74원으로 8돈 목걸이의 시가는 1,332,000원(천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10돈 팔찌의 시가는 1,665,000원으로서 휴대전화기 시가 20만 원과 시가 합계 3,197,000원 상당으로 인정되고, 위와 같은 정정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이 변경하여 설시한다. 로 자백하였던 것으로는 도저히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는 절취 당일에 이와 같은 피해 사실을 알고 피고인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목걸이 팔찌 핸드폰 어디다 팔았어? 가족에겐 팔았다고 하고 형한테는 잃어버렸다고 했잖아'라고 묻자 피고인이 '핸드폰은 핸드폰 가게에 있습니다. 제가 훔쳤는데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팔찌랑 그거는 정말로 팔지 않았습니다'라고 회신한 점, 피고인이 급히 자신의 옷을 가지고 본가로 돌아가야 하는 사정이 있었다면 피해자에게 출입문을 열어줄 것을 요청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저음에 집주인에게 문을 열어 달라고 했다가 거부당하자 열쇠수리공에게 잠금장치를 풀도록 하였으며, 직후에 피해자에게는 집주인이 문을 열어주었다고 거짓말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팔찌, 목걸이, 휴대전화기를 절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P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경미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을 찾아볼 수 없으나, 피해자가 피해회복 없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은 3급의 지적장애가 있고 20세의 나이인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힘을 정함. 다만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을 보호·교화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음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함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3. 26.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9. 00:21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포곡읍 마성리 산 42-2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하행선 50km지점 앞 도로 갓길에 이르기까지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간 후 위 갓길에 위 승용차를 정차하고 있던 중, 한국도로공사 군포지사 소속 순찰요원으로부터 승용차를 이동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횡설수설하여, 위 순찰요원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E 소속 경사 로부터 '술을 마셨냐'는 질문에 술을 마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언행상태가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운전자 혈색이 약간 붉은 편인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ㅣ정진술 1. 내사보고, 측정거부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및 유사사안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술을 마시고 운전한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스스로 이수한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위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702

범죄사실 C은 2012. 9.경 D단체 회장 E으로부터 진주시 F건물에 대한 유치권 행사를 위한 점유대행을 의뢰받고, 피해자 G에게 위 점유대행 사업을 동업하자고 제안하여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9.경 C의 요청에 따라 위 건물에 상주하면서 그때부터 실제로 위 건물을 점유하였다. C은 2013. 1.경 E 몰래 유치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려다가 E에게 그 사실이 발각되었고, E은 이를 이유로 C과의 점유대행 계약은 해제하고, 피해자와의 점유대행 계약은 유지하였다. 그 결과 C과 피해자 사이의 위와 같은 동업관계도 소멸되었다. 피해자는 2013. 5. 8.경 위 건물의 소유자인 H, I과 'E, 피고인, 피해자는 위 건물을 2013. 5. 30.까지 H, I에게 인도하고, 향후 위 건물에 대해 유치권 기타 일체 권리 주장을 하지 않는다. H. I은 그 대가로 2억 원을 E, 피고인, 피해자에게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7.경 피해자 몰래 H에게 전화로 '내부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있으니 내가 관리하는 통장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남은 합의금을 보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H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인 1억 원을 피고인의 처인 J 명의의 농협 계좌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6,100만 원을 C에게 지급하는 등 위 1억 원 중 피고인의 몫인 2,000만 원을 공제한 8,000만 원을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고소장에 첨부된 합의서(증거 기록 제2권 제6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H으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1억 원을 피해자의 승낙 없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위 행위는 횡령 행위로 평가된다. 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H 등은 2013. 5.경 위 건물에 대한 유치권 행사를 위한 점유대행을 의뢰받은 자에게 2억 원을 지급하면서 그 건물을 인도받고자 하였는데, 그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H 등으로서는 유치권 행사를 위한 점유대행을 의뢰받은 자, 즉 합의의 상대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H 등은 정당한 점유대행자라고 주장하는 E, 피고인, 피해자를 모두 합의의 상대방으로 하여, 'E, 피고인, 피해자는 위 건물을 인도하고, ㅒ 등은 그 대가로 E. 피고인 피해자에게 2억 원을 지급한다.'라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이 H으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1억 원은 위 합의서에 따라 H 등이 E, 피고인,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2억 원 중 일부인데, 위 건물의 소유자인 H 등이 다수의 점유대행자들에게 건물 인도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한 위 약정금은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하고, 따라서 점유대행자 중 1인인 피고인이 H으로부터 이 사건 1억 원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정산하기까지는 피고인과 피해자 등의 공동소유에 귀속되는바,공동소유자 1인에 불과한 피고인이 피해자 등의 승낙 없이 이 사건 1억 원을 임의로 처분한 행위는 횡령 행위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도2095 판결 등 참조). 다. 피고인은, 이 사건 1억 원을 지급받은 직후 피해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렸고,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위 1억 원 중 3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후 나머지 금원을 C 등에게 지급하였을 뿐, 피고인이 임의로 위 금원을 소비한 바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G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아무런 협의나 상의 없이 위 금원을 소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이나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1억 원을 피해자와의 상의 없이 집행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상의 내지 정산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1억 원을 집행 또는 소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유치권 점유대행을 하면서 1억 원 이상을 지출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1억 원을 분배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G 등과의 아무런 사전합의 내지 정산 없이 이 사건 1억 원을 자신의 계산대로 분배하였던 이상 피고인의 불법영득 의사는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 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4월 미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 합계액이 거액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횡령한 이 사건 금원 중 상당 부분은 궁극적으로 피고인 내지 피고인이 분배한 사람들의 몫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역시 피고인과의 명확한 정산절차 없이 H 등으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아 이를 집행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관하여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실형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10. 21:20경 충주시 금릉동에 있는 충주시청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횟집 앞에서부터 같은 시 번영대로 17 진영화원 앞까지 약 100m를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 소유의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대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에 대하여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400cc 혼다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4. 01:10경 파주시 조리읍 대원리 한라아파트 앞 삼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혼다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원사거리 방면에서 봉일천리 방면으로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선을 따라 시속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신호등이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적색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는 E 택시차량 뒷범퍼 부분을 위 혼다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혼다 오토바이의 동승자 피해자 F(29세)으로 하여금 같은 달 19.경 고양시 일산동구 G병원에서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업무상과실치사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음주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동승한 피해자 F이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 F의 유족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F이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이 사건 오토바이에 동승한 과실도 상당히 큰 점, 피해자들에게 책임보험금이 모두 지급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854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9. 1.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인천 중구 F, G, H, I 부동산에 대한 J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 위해,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표시 란에 "1. 인천광역시 중구 F 답 446제곱미터, 2. G 답 450제곱미터, 3. H답 1036제곱미터, 4. I 잡종지 336제곱미터, 5. 인천광역시 중구 I 세멘트블럭조 스레이트지붕 단층 축사 136제곱미터", 위임장 양식의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란에 "서기 2009. 9. 1. 해지", 등기의 목적 란에 "근저당권 말소", 말소할 사항 란에 "2008. 7. 15. 접수 제32073호로서 등기된 근저당권", 근저당권자란에 "J 인천광역시 중구 K", 일자 란에 "2009. 9. 1."이라고 기재하고, 위 J의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들어 보관하고 있던 J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위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위임장 1매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위 위임장 1매를 그 위조의 정을 알지 못하는 법무사 E에게 교부하여, 위 E로 하여금 같은 날 본건 부동산에 설정된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신청을 하게 하면서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동인천 등기소의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케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09. 9. 1.경 인천 중구 항동 5가 13에 있는 동인천등기소에서, E로 하여금 본건 부동산에 설정된 J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신청을 하게 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J의 위임장 등을 성명불상 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본건 부동산의 토지등기부에 2009. 9. 1.자 해지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가 경료 되도록 전산입력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위 일시경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공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위임장 사본, 말소등기 신청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시각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