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268

범죄사실 2017고단3268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5. 9. 11:30경부터 12:50경까지 서울 종로구 종로17길 4에 있는 탑골 공원 삼일문 앞에서 피해자 C(61세) 등이 대마도 반환을 위한 서명운동을 하자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위 서명운동에 사용하는 비품인 위 피해자 소유의 탁자 4개, 의자 6개, 확성기 스피커 1개, 태극기가 게양되어 있는 국기대 4개를 손으로 쓰러뜨리고, D 의사의 영정과 E 장군의 영정을 손으로 찢는 등으로 수리비 300,000원 상당을 요하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곳에 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길 잃은 나의 조국' 등 책 21권과 시가 55,000원 상당의 크레파스 11개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마침 그 곳을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1. 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1996년경 만성적 정신분열증이 발생하여 13차례에 걸쳐 장기간 입원치료와 약물치료를 받은 바 있고, 2006년 사람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에 관하여 심신미약을 인정받기도 하였으나, 당시 판결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꾸준한 입원, 약물 치료를 통하여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나타나고, 달리 이후 피고인에게 정신분열병이 재발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2006년 위 사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이후 2017년 이 사건 범행에 이를 때까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의 경찰진술 등을 보면 자신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손괴한 사실을 명확히 기억하면서,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함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동기에 관하여도 피해자 측이 대마도 반환을 요구하는 것에 관하여 일본인 등 외국인들에게 나쁜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는 등 달리 환각이나 이상증세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구속수사를 받게 된 이후 현재 일부 이상증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정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결과 등에 나타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품 들이 피해자에게 가환부 된 점, 비록 심신미약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일정한 정신질환이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17고단3791) 피고인은 2017. 5. 5. 15:10경 서울 중랑구 상봉로 131에 있는 상봉 CGV 앞 노상에서 F이 침을 뱉고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는 자신을 지적하자 이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 1개(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4cm)를 손에 들고 휘둘러 그를 위협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2. 판단1) 가.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 1) 수원지방법원 2017. 1. 12. 선고 20164765 판결을 그대로 참조하였다. 위 판결은 이후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7도1952 판결로써 상고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 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7725 판결 등 참조).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된 것, 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고만 한다) 제7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에서 말하는 '이 법'이란 폭력행위처벌법을 의미한다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고, 다음과 같은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의 도입 취지, 법률 조항의 체계와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 폭력행위처벌법의 개정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위 조항에서 말하는 '이 법에 규정된 범죄'란 폭력행위처벌법에서 직접 구성요건과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폭력행위처벌법의 각 조항에서 단순히 나열하고 있는 형법상의 폭력범죄 및 특수폭력범죄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가능한 해석의 범위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구 폭력행위처벌법(1961. 6. 20. 법률 제625호로 제정된 것)은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를 하여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는 사람 등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제정된 폭력행위처벌법은 야간이나 상습으로 또는 단체나 다중 등의 위력을 보이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형법상의 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가중처벌 하는 규정을 두면서 제7조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본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도입하였으며, 이 조항은 그 법정형이 상향된 것 외에는 현행 폭력행위처벌법에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와 같이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는 형법상의 폭력범죄가 행해지는 여러 행위 태양과 유형 중에서 위험성과 법익침해의 정도가 무거운 폭력범죄에 대하여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여 가중처벌 하도록 하면서 그와 같은 폭력범죄에 공용될 수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단순히 휴대하는 등의 행위까지 처벌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것이고, 단순히 형법상의 폭력범죄에 공용될 수 있는 흉기 등을 휴대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된 것은 아니다. 폭력행위처벌법은 제2조 제3항과 제3조 제4항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 가중처벌 하도록 정하면서 '이 법'에는 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법,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 제2항 제2호에서는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사람이 단체 또는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제2조 또는 제3조의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그 죄에 대한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정하면서 '제2조 또는 제3조의 죄'에는 형법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에서는 단지 '이 법에 규정된 범죄'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의 '이 법에 규정된 범죄'가 '이 법'의 범위를 따로 규정하고 있는 폭력행위처벌법의 다른 조항과 마찬가지로 형법상의 폭력범죄까지 당연히 포함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고, 폭력행위처벌법에서 직접 구성요건과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로 한정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도 부합한다. 폭력행위처벌법이 2016. 1. 6. 개정되면서 구 폭력행위처벌법(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폭력행위처벌법'이라고만 한다)에 있던 상습폭력범죄 [폭력행위처벌법위반상습폭행, 협박, 주거침입, 퇴거불응, 재물손괴등, 존속폭행, 체포, 감금, 존속협박, 강요, 상해, 존속상해, 존속체포, 존속감금, 공갈죄]의 가중처벌 규정(제2조 제1항), 특수폭력범죄 [폭력행위처벌법위반(집단·흉기등(폭행, 협박, 주거침입,퇴거불응, 재물손괴등, 존속폭행, 체포, 감금, 존속협박, 강요, 상해, 존속상해,존속체포, 존속감금, 공갈죄]의 가중처벌 규정(제3조 제1항), 상습특수폭력범죄 [폭력행위처벌법위반(상습집단·흉기등(폭행, 협박, 주거침입, 퇴거불응, 재물손괴등, 존속폭행,체포, 감금, 존속협박, 강요, 상해, 존속상해, 존속체포, 존속감금, 공갈죄]의 가중처벌규정(제3조 제3항)이 각 삭제되었는데, 개정 과정에서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 제3조 제4항의 적용범위가 축소될 수 있다는 이유로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 제3조 제4항에서 '이 법'에 형법 각 해당 조항이 포함된다고만 규정하고 있던 것을 형법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법,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까지 포함되도록 개정하였고, 특히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4조 제2항 제2호에서는 '제2조 또는 제3조의 죄'라고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같은 이유로 '제2조 또는 제3조의 죄'에 대하여 "형법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을 포함한다"는 규정을 추가하였다. 이와 같이 폭력행위처벌법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일부 가중처벌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적용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다른 조항의 규정을 일부 정비하였음에도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는 전혀 개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현행 폭력행위처벌법에서 일부 특수폭력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이 삭제되었음에도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의 규정이정비되지 않아 일부 삭제된 특수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등을 휴대한 자를 처벌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단순한 입법과정에서의 오류로 볼 수는 없다. 폭력행위처벌법의 규정상 구 폭력행위처벌법에서 처벌대상이 되었던 우범자 중 일부를 더 이상 처벌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처벌의 공백은 입법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다. 그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해석할 수는 없다. 다. 폭력행위처벌법이 규정하고 있는 범죄는 제7조의 우범자 처벌 규정을 제외하고 제2조 제2항의 공동폭력범죄, 제2조 제3항, 제3조 제4항의 각 누범 폭력범죄, 제4조의 단체 등의 구성 • .활동 범죄, 제5조의 단체 등의 이용 · 지원 범죄, 제9조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유기 범죄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휴대한 회칼이 위 각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나아가 피고인의 이 부분 행태를 보면 피고인이 커터칼을 허공에 대고 긋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일 뿐, 달리 사람을 향해 들이대는 등 직접적으로 흉기를 이용한 협박행위까지 나아간 것으로 볼 수 없기에 특수협박 등으로 공소장변경을 요구할 여지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