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142

범죄사실 2017고합142 1. 준강간 피고인은 2017, 3, 20. 01:54경 대구시 달서구 C에 있는 D동물병원 앞 도로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E(가명, 여, 37세)으로부터 화장실이 어디냐는 질문을 받아 그 곳에 서약 200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F교회 내 남자화장실로 피해자를 데려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변을 보며 화장실 벽에 머리를 박고, 덥다며 옷을 벗어버리는 등 술에 만취한 행동을 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화장실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17고합165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 2017.3.24. 18:40경 대구 달서구 G 앞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H(가명, 여, 14세)에게 다가가 학교와 이름을 묻고, "누가 괴롭히면 아저씨에게 말을 해라"라며 갑자기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고 왼쪽 엉덩이 부분을 손으로 톡톡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2017고합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3년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1년 ~ 2년 11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4년 1) 청소년 강제추행의 경우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만취한 여성을 준강간하고, 청소년을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범정 또한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강제추행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해주거나 용서를 구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한편, 준강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사람으로, 이 사건은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매우 중한 범죄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으로 확인된 점, 피고인은 장애 등으로 인해 사리분별력이 떨어져 재범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불특정 여성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 21조의2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8점으로 '중간(7~12점)' 수준에서 낮은 편인 점, 피고인에게 일탈적인 성적 관심이나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 증상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지적장애 2급인 피고인을 도와주는 달구벌장애인자립센터에서의 각종 사회적응훈련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 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위 달구벌장애인자립센터에서 피고인을 잘 선도하고 관리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동기, 범행 후의 정황,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