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인 피해자 C(남, D생)에게 2009. 3. 7.경 3,100만 원, 2011. 1. 31.경 2,400만 원, 2011. 2.경 1,500만 원 등 도합 7,000여만 원을 빌려 주었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하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차용증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2009. 10.말경 공갈 피고인은 2009. 10.말 10:00경 충남 예산군 오가면 신장리에 있는 예산면허시험장 앞 노상에 주차된 E 엔터프라이즈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가 2009. 3. 7.경 피고인으로부터 3,100만 원을 빌렸음에도 이자만 변제하고 원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 부위를 약 5회 가량 때려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 1장을 교부받아 1억 2,000 만원상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의 증거를 얻어, 위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09.12.경 공갈 피고인은 2009. 12. 일자미상 16:00~17:00경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에 있는 인주산업단지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며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길이 약 1m 가량의 목검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및 팔 부위 등을 약 30회 가량 때려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 1장을 교부받아 2억 원 상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의 증거를 얻어, 위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0. 2. 공갈 피고인은 2010. 2. 초순 21:00~22:00경 아산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언제까지 갚을 거야 우선 맞고 시작하자"라고 말하며 그곳 사무실에 있던 골프채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머리 부위를 약 10여 회 때리고, "너를 때리는 것은 너를 살리려고 때리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면 벌써 죽여서 장기를 팔았을 거다. 주변에 그렇게 죽은 사람들 많이 있고 봤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알 수 없는 금액의 차용증 1장을 교부받아 금액 미상 채권의 증거를 얻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10. 11. 중순 공갈 피고인은 2010. 11. 중순 12:00경 충남 당진군 면천면 문봉리에 있는 미곡처리장 부근 공사장에서, 길이 약 1m 가량의 죽도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 허벅지 부위를 50여 회 가량 때린 다음, "차라리 다리하나 자르자, 그래서 장애등급 받아 보험금을 받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 1장을 교부받아 3억 원 상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의 증거를 얻어, 위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2011. 4. 중순경 공갈 피고인은 2011. 4. 중순 14:00경 충남 당진군 H에 있는 'I' 매장에서, 그곳에 있던 쓰레기통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접이식 의자로 피해자의 허벅지 및 등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차용증 2장(3억 7,000만원, 2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아 3억 7,000만 원, 2억 8,000 만원 상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의 증거를 얻어, 위 각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C, J),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입출금거래내역 조회, 삼성생명 보험증서 2창,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각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1. 4. 중순경 각 공갈죄 상호간)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4유형 (5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영역 (6월~4년6월) ※ 동종경합범 처리기준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결과 유형이 1단계 상승하여, 권고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특별감경인자]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액의 합계액,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차용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소구(求)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26.22:05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여, 45세)가 운영하는 마트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낸 후 마트에 들어가 카운터에 있던 D과 E(여, 45세)에게 다가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늦은 밤에 여성인 피해자가 운영하는 마트에 들어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같은 종류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2015고단877

범죄사실 2015고단877 피고인은 2015. 1. 6. 17:42경 창원시 C에 있는 D대학교 공과대학 54호관 4층 여자 화장실 내 용변 칸에 들어간 후, 자신의 휴대폰을 칸막이 위로 들어 올려 그 옆 용변 칸에서 E(여, 30세)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015고단2886 피고인은 2015.8.20. 20:25경 창원시 C에 있는 D대학교 공과대학 54호관 4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같은 과 후배인 F(여, 21세)가 위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성적 호기심이 생겨 F를 따라 위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손을 씻는 척하면서 기회를 엿보다가 자신의 휴대폰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다음 F가 들어가 있는 용변 칸 밑틈으로 위 휴대폰을 들이대는 방법으로 F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및 제4회 공판기일)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87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11. 00:1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가스충전소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갤로퍼Ⅱ뽀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E가스충전소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춘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제1항과 같이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교통 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산 선생의 애민사상 운운하면서 마치 자신을 부당한 공권력 집행의 희생자인양 포장하는 등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고, 그 또한 12년가량 경과한 것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6. 23: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상인동 1524에 있는 상인동서아파트 정문 앞에서 같은 아파트 105동 앞까지 약 30미터 구간에서 C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1. 수사보고(신고자상대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음주수치 및 운행거리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9. 02:4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30세)이 피고인의 일행인 E을 때리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위험한 물건인 보드카 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오른 발로 피해자의 발과 등을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외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보드카 병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맞춘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외 출혈 등의 상해를 입힌 결과가 무거우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85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1. 23:50경 부산 금정구 남산동 상호불상 식당 앞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만남의 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9. 1. 23:50경 부산 금정구 구서동 만남의 광장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부산금정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경사 C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부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D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부산금정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경사 C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경찰관이 휴대용 정보단말기(PDA)에 D의 인적사항과 음주운전 사실을 입력하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휴대용 정보단말기에 D의 서명을 하여 D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의 사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C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을 요구하자 운전자란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여 D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의 사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C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참고인 A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230조, 제239조 제1항,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 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문서부정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공문서 등 부정행사)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범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4월이 권고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 단속을 당한 후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고 타인의 사서명을 위조행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10. 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2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9. 18:50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대소면 오선리에 있는 뚝방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소석1리에 있는 농어민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B 무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3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위험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이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정692 피고인은 현금 및 신용카드 등 아무런 지급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9, 2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여 양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임페리얼 17년산 양주 1병, 과일안주 1접시 등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정 693 피고인은 2014. 4. 17. 22:00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 음식점에서 250,000원 상당의 발렌타인 17년산 양주 1병과 과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대금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주류와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양주 1병과 과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 6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2015고정 6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8. 18:00경 인천 계양구 B 주택가 앞 노상에서 주차된 차들의 문을 열어 내부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열리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어서 피해자 E가 관리하는 F EF소나타 승용차의 조수석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문이 열어보았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0. 18:2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인 피해자 D(남, 5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형님은 처신을 좀 바보 같이 한다. 처신을 좀 잘해라. 형님은 바보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체포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이나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합16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8. 중순 16:0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의 고추밭에서, 피해자가 고추를 따고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 번 하자."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허리를 붙잡고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5. 7. 7. 22:00경 순천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마음을 먹고 찾아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였다. 안방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가 출입문이 열리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 거실로 나오자 "오늘은 꼭 따먹고 가야겠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잡고 안방으로 밀고 들어가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거실로 도망갔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가 잡은 다음 다시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를 거실에 있는 김치냉장고가 있는 곳으로 밀어 넘어지게 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재차 일어나 현관문 밖으로 도망가려 하자 다시 쫓아가 피해자를 잡고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를 마당으로 밀어 넘어지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강간상해 범행을 자백하고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나이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3. 8. 중순경 고추밭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경운기를 타고 고추밭으로 왔다', '자신을 뒤에서 껴안아 피해자가 이를 피하였음에도 재차 자신을 껴안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을 데리고 가라고 하였다', '피고인의 부인이 용서를 빌어서 용서를 해주었다'는 등 당시 있었던 사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진술하고 있어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점, 피고인도 자신이 피해자의 고추밭에 간 적이 있음은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은 당시 강제추행을 하지는 않았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의 처의 진술 등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증거나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는 않고 있어 그 주장을 신빙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특별감경영역(3년 ~ 9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나.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9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그 사회적 해악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지워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2949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1. 6.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2. 1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20122949) 1. 피고인은 2012. 7. 24.경 진주시 D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1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6.경 진주시 E에 있는 우체국 앞에서, 메트암페타민 0.57g을 일부는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일부는 종이에 싼 상태로 손가방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20123589>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2. 4. 6. 21:00 경 경남 의령군 F에 있는 'G' 식당 앞 노상에서, H에게 메트암페타민 0.95g을 대금 60만 원에 인도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제공 가. 피고인은 2012. 6. 9. 15:30경 진주시 I에 있는 J다방 앞 노상에서, K에게 메트암페타민 0.12g을 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20, 22:30경 진주시 L 부근에 주차한 번호불상의 은색 그랜져TG 승용차에서, K에게 메트암페타민 0.9g을 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23, 13:00경 진주시 M에 있는 N 부근에 주차한 번호불상의 은색 SM5 승용차에서, O에게 메트암페타민 0.03g을 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2013고단263> 1. 피고인은 2012. 7. 8. 17:00경 진주시 P 부근 Q LPG 가스 충전소 앞 도로변에 주차한 번호불상 YF쏘나타 승용차에서, R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메트암페타민 약 0.6g을 대금 50만 원에 인도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8. 18: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R에게 메트암페타민 약 0.6g을 대금 50만 원에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94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촬영) 1. 마약류감정결과통보, 감정서 <201235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검사시인서,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추송서(감정의뢰회보 1, 2) (이상 2012형 제28454호 수사기록 중 해당 부분) 1.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국과수 소변감정 결과 문자통보(이상 2012 형제 22887호 수사기록 중 해당 부분),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2 형제 26637호 수사기록 중 해당 부분) 1. 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의견서 사본(O)(이상 2012형 제30620호 수사기록 중 해당 부분) <2013고단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목록 사본, 압수목록교부서 사본 1. 마약감정결과통보 사본 <판시전과 등> 1. 범죄경력조회서 및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출소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판시 2012고단3589호 사건의 1항 필로폰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 소지, 제공, 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압수된 2012고단2949호 사건의 증 제1호 내지 제7호의 몰수도 구하나, 이는 감정과정에서 전량이 소모되어 현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에 대한 몰수 구형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합계 : 2,900,000원) [산정근거] <2012고단2949> - 판시 1. 항의 투약분 시가 100,000원(1회 투약분) <20123589> - 판시 1. 항의 매매대금 600,000원 판시 2. 항의 1) 가.항 제공대가 200,000원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2) 나.항 제공대가 900,000원[2012고단2949호 수사기록 79쪽 '마약류 월간동향 중 2012 6. 기준 창원지역의 1g당 소매가격 1,000,000원 × 0.9] 3) 다함 제공대가 100,000원(1회 투약분) <2013고단263> - 판시 1. 항의 매매대금 500,000원 - 판시 2. 항의 매매대금 5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다수의 마약범죄로 수차례 실형전과가 있고, 특히 2011. 6.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2. 1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무거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2013 고단263호 사건에 관하여 자수하였고, 관련 수사에도 적극 협조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600

범죄사실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8. 2. 5. 청주시 흥덕구 D아파트 103동 103호에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였던 F에게 1억 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10.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금 28억 8,850만 원을 대부 희망자에게 대부를 함으로써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F,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내사자 차용금 현황내역 첨부, 진정인 외 거래내역 관련, 대부관련부분 수사결과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에 총 29회에 걸쳐 대부금액 합계 28억 8,850만 원에 이르는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한 사안으로서 그 대부횟수나 대부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미 2009.경 대부업을 그만두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로 과다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3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를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2. 19.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집단·흉기등폭행)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01. 27. 23:5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주인 D의 집 방안에서 피해자 E(남, 42세)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때려 발생한 것으로서 그 범행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및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7. 21: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 효문동에 있는 효문사거리를 동천교 쪽에서 울산공항 쪽으로 시속 약 1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지점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이때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여, 27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 왼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4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수사협조의뢰(C) 1. 수사협조의뢰(E)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차량 블랙박스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77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6. 13. 04:40경 인천 연수구 C 동양주차장에서, 아버지 D이 별거 중인 어머니 몰래 이혼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 주차장에 있던 위 D 운전의 피해자 주식회사 갤럭시관광 소유의 E 관광버스의 운전석 유리창을 소지하고 있던 망치로 깨뜨리고 위 관광버스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키박스에 꽂혀 있는 시동키로 시동을 걸어 위 관광버스를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갤럭시관광 소유의 시가 1억 500만 원 상당의 관광버스를 절취하였다. 2.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3. 6. 13. 06:00경 인천 남구 F번지 용현사거리 앞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관광버스를 운전하는 과정에서 정차해 있던 G 시내버스와 H 택시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 교통사고를 목격한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D이 위 관광버스 운전석을 확인하였는데 운전자가 피고인임을 확인하고 "지금 뭐하는 거냐."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길가로 끌고 가서 발로 피해자 D의 양쪽 무릎과 발목을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뒷머리를 때리는 등 피해자 D을 구타하여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양쪽 무릎 부분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 D을 구타하여 위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각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위 버스는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9. 23:50경 경산시 C에 있는 D 회관에서, 노래 신청을 하고 순서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 E(52세)이 순서를 착각하여 먼저 노래를 부르겠다고 무대로 나가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씹할놈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옆구리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안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2011. 5.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한데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일용노동을 하면 혼자 생활하여 온 어려운 형편으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11. 6. 8. 확정되고, 2012. 9.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12. 9. 18. 확정된 사람인 바, 2012. 11. 2. 04:1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수성구 중동에 있는 지산골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명인가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합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지능력 저하 등 경도의 정신지체(정신지체 3급)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피고인은 2012. 1, 2, 19:15 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버스정류소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6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16. 서귀포에서 출발하여 표선면을 경유하여 제주시에 도착하는 F 버스에 승차하여 같은 날 20:00경 서귀포시 G에 있는 H에 이르러 청소년인 피해자 I(여, 16세)가 앉아 있던 피고인의 앞좌석 의자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 회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3, 19, 18:55 경 서귀포시 J 방면에서 K 방면으로 운행 중인 읍면 순환버스(L) 좌석에 앉아, 피고인의 앞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인 청소년 M (여, 16세)에게 "바닥에 떨어진 담배를 주어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좌석에서 일어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좌석 위에 손을 얹어 그 위에 앉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계속하여 좌석을 건너편으로 옮겨 앉은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앞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인 청소년 피해자 N(여, 15세)의 엉덩이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9. 3. 01:06 경 서귀포시 0에 있는 피해자 P(여, 16세)의 주거지 창문 밖에서 방충망을 열고 손을 넣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M, N 작성의 각 고소장 1. 감정인 Q 작성의 정신감정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N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제4죄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월 ~ 3년(특별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1 내지 4-나머지 각 죄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3년 (특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누적산출형량 - 징역 9월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13세 이상의 청소년 5명의 불특정 다수를 강제추행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로 인하여 2회의 기소유예 처분, 1회의 벌금형을 고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비교적 범행한 취약한 피해자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 3급 의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하며 요양원 입소 신청을 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