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927

범죄사실 2017고단1927 피고인은 2009. 5. 14.경 식육포장처리업을 목적으로 하는 'H영농조합법인'에 입사하여 2013.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위 법인의 생산가공팀장으로 포장육의 생산·품질 관리, 가공 작업 계획, 지육 관리, 생산일보 작성, 제품 및 재고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원재료, 용도 및 품질, 축산물의 포장과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에 있어서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같은 해 4, 10. 경 사이 전북 남원시 I에 있는 위 H영농조합법인 생산 공장에서, 통상 흑돼지와 백돼지의 도축비율이 6:4임에 반해 흑돼지와 백돼지의 발주비율이 7:3 정도 되는 것으로 인한 흑돼지 발주 물량 부족을 메우는한편 백돼지 일부 품목에 대한 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포장육 생산가공일지 (작업계획서)에 허위 표시가 필요한 등갈비, 갈매기, 안심 등 품목 앞에 별도로 '흑자를 기재하여 넣어 이를 통해 생산팀 담당자들로 하여금 발골, 성형, 진공포장 등의 작업을 마친 백돼지 포장육 라벨에 흑돼지로 허위 표시하도록 지시하여, 백돼지 뒷다리살 18,389.4kg,모듬육 4,851.2kg, 갈비 4,400.6kg, 등갈비 1,411.0kg, 안심살 910.4kg, 갈 매기살 289.3kg, 등심살 19.7kg, 등심덧살 216.2kg, 등뼈(부산물) 10,158.4kg 등 총 40,646.2kg(시가 1억 86,115,885만원상당)을 흑돼지인 것처럼 표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1.경부터 2017. 4.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제9~10) 기재와 같이 축산물 원재료인 '백돼지 뒷다리살 261,445.1kg 등 9개 품목 [뒷다리, 모듬육, 갈비, 등갈비, 안심살, 갈매기살, 등심살, 등심덧살, 등뼈(부산물)] 합계 702,584.8kg(시가 31억77,427,452원 상당)을 흑돼지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여 생산하였다. 2017고단2240 피고인 B은 2010. 경부터 2016. 3. 경까지 식육포장처리업을 목적으로 하는 'H영농조합법인'의 전무로서 판매업체 관리, 새로운 매장 확보 등 영업 관리 및 생돈 출하 수량 결정 등을 위한 회의 주재 및 관련 의사 결정 등 포장육 생산 업무 일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C는 2014. 5. 21.경부터 현재까지 위 'H영농조합법인'의 상무로 계약 양돈농가 및 도축장 관리, 생돈 출하계획 수립, 출하계획에 따른 지육생산 및 납품 등을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1. 허위표시 등의 금지 위반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원재료, 용도 및 품질, 축산물의 포장과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에 있어서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통상 흑돼지와 백돼지의 도축비율이 6:4임에 반해 흑돼지와 백돼지의 발주비율이 7:3 정도 되는 것으로 인하여 흑돼지 발주 물량은 부족한 반면, 백돼지 일부 품목의 재고가 쌓이게 되자, 이를 방지하여 위하여 생돈 출하계획 수립 등을 위한 매일 조회 및 매월 정례회의 자리에서 공장장 및 생산팀장에게 백돼지 재고를 흑돼지로생산하도록 순차 지시하기로 공모하여, 2015. 1. 1.경부터 같은 해 12.31. 경까지 전북 남원시 I에 있는 위 H영농조합법인 생산 공장에서, 공장장인 J, 생산팀 장 A을 통하여, 포장육 생산가공일지(작업계획서)에 허위 표시가 필요한 등갈비, 갈매기, 안심 등 품목 앞에 별도로 '흑자를 기재하여 넣어 이를 통해 생산팀 담당자들로하여금 발골, 성형, 진공포장 등의 작업을 마친 백돼지 포장육 라벨에 흑돼지로 허위 표시하도록 지시하여, 백돼지 뒷다리살 35,093.7kg, 모듬육 39,656.5kg, 갈비 4,836.3kg, 등갈비 6,536.3kg, 안심살 5,257.4kg, 갈매기살 2,446.4kg, 등심덧살1,885.0kg, 등뼈(부산물) 54,607.5kg 등 총 150,319.1kg(시가 6억 49,924,433원 상당)을흑돼지인 것처럼 표시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B은 2014. 1. 1.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축산물 원재료인 '백돼지 뒷다리살 115,285.8kg 등 8개 품목 합계 393,529.6kg(시가 18억 16,924,381원 상당)을 흑돼지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여 생산하고, 피고인 C는 2014. 6. 1.경부터 2017.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같이 축산물 원재료인 '백돼지' 뒷다리살 213,804.3kg 등 9개 품목 합계573,350.2kg(시가 25억 31,748,141원 상당)을 흑돼지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여 생산하였다. 2. 축산물의 표시기준 위반 국내산 돼지고기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포장육 등 표시대상 축산물을 처리 · 제조·가공·수입하는 영업자는 영업장의 명칭(상호)과 소재지, 당해 도체가 도축된 도축장의 업소명을 표시하는 등 관련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6. 1. 29.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구제역 발생으로 생돈 이동이 제한됨에 따라 흑돼지 물량이 부족하게 되자 축산물가공이력추적관리에 걸리지 않도록 생산자 명 및 도축장 명을 허위 표시하기로 공모하여, 공장장 J에게 경기도 이천에 있는 K(대표 L)에서 사육된 흑돼지 80두를 충북 제천에 있는 'M(축산물종합처리장)'에서 도축하였음에도 포장육 가공 과정에서 표시사항 중 '생산자' 란에 '오부법인(경남 산청 소재)', '도축장' 란에 '㈜복수(전북 장수 소재)'라고 허위 표시하도록 지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총 320두의 흑돼지에 대하여 생산자 및 도축장을 허위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927 (피고인 A)과 2017고단2240(피고인 B, C) 중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 R, J, S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각 진술서 1. T, U, V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이력번호에 따른 부위별 생산량, 이력번호별 매출현황 1. 허가증, 법인등기부등보 1. 각 수사보고, 유전자검사의뢰, 분석의뢰서, 수거검사의뢰내역, 유전자분석결과 회신,분석성적서, 세부분석결과서, 지리산 흑돼지 유전자 검사결과, 지리산 흑돼지 유전자검사 결과(2차) 1. 수사보고, 축산물이력정보 1. 수사보고, 압수수색검증영장, 수색조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수사보고 및 임의 삭제 판매내역 1. 수사보고 및 허위표시 제품 사진 1. 유전자분석결과회신, 수거확인증, 수거증, 분석의뢰서, 수거검사의뢰내역, 분석성적서, 세부분석 결과서 1. 수사보고 및 흑돼지 등뼈 허위표시 생산량 1. 수사보고, 생산량 1. 수사보고, 수첩 사본 1. 수사보고, 단가비교 1. 카카오톡 메신저 1. (2017고단2240호) 허위표시 물량, 허위표시 생산량 2017고단2240(피고인 B, C) 중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및 수사과정확인서 1. A의 진술서 1. 수사협조요청 및 회신 1. 도축신청대장 및 계좌거래내역 1. H 돼지고기 제품 사진 1. 돼지고기 제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3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2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같은 법 제45조 제3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허위표시의 점, 포괄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6항 제1호, 제6조 제2항, 형법제30조(축산물의표시기준위반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허위표시한 양이 많고, 기간이 길다. 정육업계 종사자들로서 식품안전과 신뢰확보에 대한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해태한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다. 피고인 A 의 경우 윗선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 C도 최종적 의사결정권자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상당기간 구금을 통하여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초범이거나(피고인 A), 동종의 중한 전과 없거나(피고인 B) 중한 전과 없는(피고인 C) 점, 피고인 B의 건강상태(사회봉사명령을 제외함에 대하여)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