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3. 06:19경 대전 대덕구 B에 위치한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피해자 D(여, 20세, 가명)을 발견하고 "집에 데려다 주겠다."라며 안심시킨 뒤 피고인 운전의 E 차량에 태운 후 같은 날 06:57~07:22경 대전 중구 F모텔 G호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제2, 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탐문 및 CCTV 수사), 내사보고(용의차량 특정에 대한 내사), CCTV(용의자 모텔 출입 확인 관련),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의 만취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자료) 1. 각 감정의뢰회보서 1. 용의차량 이동경로, 사진, 피해자 피해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그동안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형벌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정도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 "평소 주량이 소주 2병 정도인데 이 사건 당일인 2019. 2. 23. 새벽 1시경부터 4~5시경까지 친구들 3명과 함께 H에 있는 친구 자취방에서 소주 6병, 맥주 피처 1병을 마시고 과음을 하여 집으로 가기 위해 친구 집을 나왔으나 술에 많이 취해 약 1시간 정도 거리에서 배회하다가 친구의 도움으로 택시를 타게 되었고, 집 근처에 내려서 골목길로 혼자 걸어가던 중 불상자와 실랑이가 있었고 잠시 후에 흰색 차량에 탔다", "차에 타고 난 이후의 기억이 전혀 없고 모텔 방 안에서 눈을 떴을 때 알몸인 상태여서 너무 놀랐으며, 침대 시트에 피가 묻어있는 것을 보고 '아 내가 나쁜 일을 당했구나'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대체로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그 진술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힘들 정도로 전후 사정을 비롯한 진술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풍부하면서도 명확하며,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어색한 점이 없고 다른 객관적인 증거와 모순되는 점도 없으며, 이 법정에서 의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충분히 믿을 수 있다. 비록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제가 스스로 올라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강제적인 힘에 의해 탄 것이다"라는 등 마치 피고인의 강제적인 힘에 의해 차량에 탑승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는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당시 피해자의 모습(피해자는 스스로 차량에 탑승한 다음 직접 차문을 닫았다)과 차이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하여 그 전에 택시에서 하차한 지점이 어디였는지, 하차한 이후 어느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는지, 피고인 차량의 종류가 무엇이었는지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일부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은 어렴풋이 떠오르는 단편적인 기억(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기 직전 두 차례에 걸쳐 넘어져 무릎 등에 상처를 입었고, 모텔 입구에서도 피고인의 손에 이끌려 모텔 안으로 들어갔다) 등을 토대로 당시 상황을 스스로 추측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한 때(2019. 2. 23. 06:19경)부터 약 15시간 정도 후인 2019. 2. 23. 21:35경 피해자의 혈액이 채취되었는데, 그 혈액의 혈중알콜농도는 0.023%로 측정되었다. 이에 대하여 경찰은 시간당 알콜분해량의 통계상 평균치인 0.015%를 적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했을 때의 피해자의 혈중알콜농도를 0.252%로 추산하였는데, 오차를 감안하더라도 이는 당시 피해자가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실제로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9. 2. 23. 06:09 경오정동 행정복지센터 부근에서 택시에서 하차한 이후부터 06:19경 C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기까지 약 10분 동안 집 방향과 전혀 반대 방향으로 골목길을 걸어가면서 고개를 숙인 상태로 좌우로 비틀거리며 불안정하게 걸어갔을 뿐만 아니라 중간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 부근에 이르러서는 2차례에 걸쳐 길바닥에 넘어져 무릎에 찰과상 등을 입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태우고 출발한 지 약 37분 후인 06:56경 위 'F 모텔' 주차장에 도착하였는데 먼저 피고인 혼자 차량에서 내려 모텔 안으로 들어가 숙박료를 계산한 다음 다시 차량으로 돌아와 피해자가 있는 조수석으로 가서 직접 문을 열고 피해자의 손을 잡은 채 피해자를 이끌듯 앞장서서 모텔 안으로 들어갔고, 당시 피해자의 걸음걸이도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25분 후인 07:22경 혼자 위 모텔에서 나와 차를 운전하여 갔다. 피해자는 피해 직후 판시 'F모텔'에서 자다가 그날 저녁 7시경 모텔 직원의 전화를 받고서 위 모텔에서 나와 곧바로 수사기관을 방문하여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 신고 경위도 자연스러워 보이고, 피해자는 그동안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 금전적 요구를 한 적이 전혀 없으며, 그날 처음 피고인을 만났을 뿐인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을 무릅쓰고 무고죄나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에 걸쳐 허위 진술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별다른 이유나 동기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집으로 데려다 달라고 말하여 스스로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였고, 차량 안에서도 먼저 피고인의 입술에 뽀뽀를 하고 팔에 안기면서 "오빠 자러가자"라고 말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모텔 갈래?"라고 물으니 피해자가 "응"이라고 대답하여 모텔로 가게 되었고 모텔에서도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면서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피고인의 변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보다 스무살이나 더 어린 대학생이다. 이러한 피해자가 술에 취해 택시에서 내린 후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집도 찾지 못해 헤매던 중 길가에서 우연히 만난 피고인을 보고 호감을 느끼고 갑자기 술에서 깨어나 피고인과 성관계 할 것을 동의하였다거나 피고인이 그렇게 인식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그런 피해자가 달걀을 납품하는 피고인의 영업용 차량에 탑승하고 나서 피고인이 거래처에 달걀을 납품하는 것을 기다려 주면서까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다는 것은 더욱 믿기 어렵다.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사건 당일 새벽 6시경 저희 가게에서 배달할 물건을 신던 중 피해자가 가게 맞은 편에 있는 I 점포 앞에서 엉덩방아를 찧으면서 넘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 이후에도 피해자가 방지턱에 걸려서 넘어지면서 지갑을 흘리는 것을 보았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여 넘어졌다고 생각했다", "당시 피해자가 넘어져 앉아 슬리퍼를 신기 위해 손을 양주머니에 넣고 발로 슬리퍼를 신으려고 하면서 신발을 잘 신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술에 취했다고 생각하였다", "피해자에게 지갑을 건네준 후 피해자가 8차선 대로쪽으로 가려고 하기에 제가 피해자에게 손짓을 하면서 '아가씨 위험하니까 이쪽에서 기다리세요'라고 하자 피해자가 제가 있는 쪽으로 걸어왔다", "피해자를 태우고 가는 도중에 피해자가 술을 깰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번화가에 피해자를 내려주면 피해자가 집에 갈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를 태우고 거래처를 다녔다", "집이 어디냐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물어봤지만 대답을 하지 않아서 집을 찾으려는 노력은 안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는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거나 정확한 집의 위치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술에 만취된 상태였고 피고인도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비록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할 당시 스스로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문을 닫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당시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무슨 말을 하면서 대화하는 듯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비틀거리면서 걸어가다가 심하게 넘어지는 등 자신의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였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면서 넘어지는 모습을 피고인도 목격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피고인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으며, 그 후 모텔에 도착했을 때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먼저 내려 모텔비를 계산하고 돌아와 피해자가 탑승한 조수석 문을 열고 손을 잡아 내려줄 때까지 그대로 차에 타고 있었고 차에서 내릴 때부터 계속 피고인에 의해 끌려다니듯이 모텔에 들어갔다. 게다가 그 당시는 겨울 새벽 시간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여 집을 찾지 못하고 그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던 중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추위를 피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길가에서 처음 만난 피고인에게 집에 데려가 달라는 말을 하거나 집에 데려다주겠다거나 차에 타라는 피고인의 말에 순순히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당시 갑자기 술이 깼다거나 피고인이 그렇게 인식하였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인근 거래처 한 곳의 납품을 마친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과 자러 가자고 했을 때에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하는 소리로 생각하고 응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그 다음 거래처 납품을 마친 후 피해자가 같은 말을 했을 때는 왜 피해자의 말을 진의로 이해하고 모텔로 향했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더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에 탑승한 후 집이 어딘지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차에서 피해자와 나눴다고 하는 대화 내용을 보더라도 피해자는 여전히 술에 취한 나머지 단편적이고 산발적인 말만 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과 온전한 대화를 이어가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에 탑승한 후 집에 가기 싫다거나 자러 가자는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해자가 여전히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내뱉는 말이 아니라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로 받아들였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성관계할 때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만졌고, '천천히 해달라'라고 말했다"고 하면서도 "성관계 후 피해자는 부끄러운 듯 이불을 뒤집어쓰고 있었고 그 때문에 인사도 없이 나왔고, 연락처를 남겨 두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합의 하에 원만하게 성관계를 가진 피해자가 왜 성관계 후 씻지도 않은 채 갑자기 이불을 뒤집어쓰고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고, 오히려 당시 술에 취해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의 피해자가 보였을 모습으로 자연스러워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에 들어가 성행위를 한 후 들어간 지 약 25분 만에 피해자에게 아무 말도 없이 피해자를 혼자 두고 모텔에서 나와 차량을 운전하여 가버렸는데 이는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에서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후 피해자가 자는 동안 서둘러 나간 것으로 보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고, 반면 피해자는 그로부터 11시간이 더 지난 저녁 7시경 모텔 직원의 연락을 받고 퇴실할 정도로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 ~ 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해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하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우지는 않았고 피해자를 차에 태운 후에도 거래처 배달을 계속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를 차에 태울 때부터 오로지 피해자를 간음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 동안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10년 이내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처와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새벽에 술에 만취한 나머지 몸조차 제대로 가누지 못해 넘어지거나 비틀거리면서 걸어가던 피해자를 차에 태워 모텔로 데리고 간 다음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함부로 간음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그러고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 피해를 회복하거나 위로하려고 노력하기는커녕 오히려 합의에 따른 성관계라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어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고, 그 때문에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잊고 싶었던 기억을 되살려 진술하는 등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더 보내야 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피고인이 수용된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