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5고단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6. 2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후석로에 있는 KB국민은행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하이마트 쪽에서 석사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교차로 부근으로 위 2차로의 전방에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가 신호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2차로의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위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428,6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황보고서 1. 현장약도 1.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1. 실황조사서 1. D 작성 진술서 1. 견적서(E)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해차량 및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사고 발생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D은 사고 발생 직후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의 승용차 쪽으로 걸어갔고, 피고인은 D이 걸어오는 것을 보고 자신의 승용차를 후진하였으며, D이 손으로 피고인의 승용차 보닛을 몇 차례 치면서 내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다음 급가속(急加速)하여 가버린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고 발생사실을 인식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교통상의 장애와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때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태양 및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되,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할 것인바,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아니한 채 사고 후 즉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위 도주의 운전 자체는 물론, 이를 제지하거나 뒤쫓아 갈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자의 추격 운전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 법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이는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를 입은 데 그치고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1057 판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D은 피고인이 도주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차번호를 외운 다음 우측 도로변에 자신의 택시를 정차하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라는 경찰관의 말을 듣고 피고인을 추격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D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아니한 채 사고 후 즉시 차량을 급가속하여 현장을 이탈한 이상 피고인의 도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고, D이 실제로 추격 운전을 하지 않았더라도 추격 운전으로 인해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사실을 인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이를 끝까지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웃음을 보이는 등의 태도로 보아 준법의식과 사법기관(司法機關), 준사법기관(準司法機關)에 대한 존중이 있는지 의문스러우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택시의 손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의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8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코란도밴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앞서 든 증거에 이 법원의 G정형외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의 기재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의 택시를 뒤에서 경미하게 충격한 것으로, 피해자 택시의 손괴부분인 뒷범퍼 부분을 촬영한 사진상으로는 파손 여부가 잘 식별되지 않는 점, 피해자는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던 점, 경위 H가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2014. 12. 6. 작성한 상황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와 피해자의 택시 승객인 F은 모두 아픈 곳이 없다고 진술하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만 입건된 점, 피해자가 2014. 12. 6.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의 기재에 의하면 제3항에 '피해내용(진단서, 견적서)증명서 제출 여부'를 체크하는 항목이 있는데 피해자는 "견적서 제출"에만 체크를 하고 "진단서 제출"에는 체크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택시를 운행하다가 귀가하였고, 다음날인 2014. 12. 7. 12시경 G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여 입원치료를 받기 시작한 점, 피해자가 G정형외과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기간은 2014. 12. 7.부터 2014. 12. 11.까지 5일이고, 치료받은 내용은 약물치료 및 목 부위 물리치료 정도이며, 피해자는 입원기간 중인 2014. 12. 9. 강원춘천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사무실에 가서 참고인조사를 받기도 한 점, 위 F은 2014. 12. 10. 경찰에서 참고인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사고로 다치거나 병원치료를 받은 것은 없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면, D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이 법원의 G정형외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의 기재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어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