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합18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2)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피해자 B(여, 7세, 가명)의 모친 C과 2018년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4. 01:0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누워 잠을 자던 중, 성인이자 의붓아버지로서의 우월적 지위, 피해자의 나이가 어려 성적 관념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다음 피해자에게 ‘다리를 들어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올려 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빈 후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죄책감을 느껴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중지하여 미수에 그쳤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해바라기센터 속기록 1.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의뢰회보서 첨부)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과 청구전조사 회보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수사 및 청구 전 조사 과정에서 수면 중 성욕을 주체하지 못하여 잠을 깰 때가 있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발생 당시에도 수면 중 성욕을 통제하지 못하고 7세에 불과한 의붓딸인 피해자를 성적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보아 간음을 시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과다한 성적 욕구에 비해 자기조절능력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신의 배우자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하는 것을 허용하며 그와 같은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 자료를 요청하는 등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0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가 총점 18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따른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어,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보호관찰을 명할 필요가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무섭다거나 아프다는 표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성기 삽입을 하려다 갑자기 죄책감이 들어 그만두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아빠가 잠깐 미쳤대요.”라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자책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을 중단한 주된 동기가 피고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보호관찰명령의 준수사항으로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음)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보호관찰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 피해자를 상대로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도1101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지위와 피해자의 특성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 즉 ‘위력’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고 간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피해 당시 상황에 대해 ‘아팠지만 아빠 손이 망치 같아 무서워서 아빠에게 아프다고 말을 할 수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언어적·비언어적 표현으로 당시 자신이 느낀 고통과 두려움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88쪽). 피해자는 당시 성폭력에 대한 인지능력, 항거능력, 대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7세의 아동이었으며, 4세 때부터 피고인과 함께 살면서 피고인을 친부로 여기며 의존해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심지어 아프다고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피고인의 행위를 거부할 수 없는 심리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27세의 성인 남자로 키 178cm, 몸무게 78kg 정도의 건장한 체격을 보유하였고, 피해자는 키 120cm, 몸무게 24kg 정도에 불과한 아동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엉덩이를 주무르며 성기 삽입을 시도한 행위는 피고인이 별다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그 자체로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죄는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적정한 양형에 참고하기 위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년∼9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자신을 친부처럼 따르는 7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쳐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의 모와 동거하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올바르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함에도 어린 피해자를 이용하여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려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처는 피해자가 올바른 성적 가치관과 자아를 형성하는 데 장애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피해자 모친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 모친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