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39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20. 7. 1.경 엑스터시 수수 피고인은 2020. 7. 1. 23:00경 부산 해운대구 B 펜션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를 C에게 D, E에게 1정, F에게 D, G에게 1정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F, G에게 엑스터시를 각각 수수하였다. 2. 2020. 7. 1.경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20. 7. 12.경 엑스터시 매매 피고인은 2020. 7. 12. 23:00경부터 7. 13. 01:00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H빌라에서, F에게 엑스터시 1정을 교부한 다음 2020. 7. 13. 11:47경 F으로부터 I를 이용하여 위 엑스터시 1정에 대한 대금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에게 엑스터시 1정을 매매하였다. 4. 2020. 7. 12.경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엑스터시 D을 물과 함께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2020. 8. 6.경 엑스터시 매매 피고인은 2020. 8. 6. 12:49경 지인인 J로부터 피고인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만 원을 송금받고, 2020. 8. 7. 23:00경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M 앞 길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J에게 엑스터시 2정을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에게 엑스터시 2정을 매매하였다. 6. 2020. 8. 14.경 F에 대한 엑스터시 매매 피고인은 F으로부터 I를 이용하여 2020. 8. 14. 00:15경 40만 원, 같은 날 22:00경 같은 방법으로 40만 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80만 원을 송금받고, 2020. 8. 15. 22:00경 부산 부산진구 N에 있는 O 앞 도로에 주차된 K7 흰색 승용차 안에서 F에게 엑스터시 4정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에게 엑스터시 4정을 매매하였다. 7. 2020. 8. 14.경 P에 대한 엑스터시 매매 피고인은 2020. 8. 14. 21:46경 P로부터 피고인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만 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부산 부산진구 Q에 있는 R호에 있는F의 주거지에서 F을 통해 P에게 엑스터시 2정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에게 엑스터시 2정을 매매하였다. 8. 2020. 8. 24.경 엑스터시 매매 피고인은 2020. 8. 24. 23:16경 J로부터 피고인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만 원을 송금받고, 2020. 8. 26. 01: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부산 북구 S모텔에서 J에게 엑스터시 1정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 1정을 J에게 판매하여 매매하였다. 9. 2020. 8. 26.경 엑스터시 및 케타민 수수 피고인은 2020. 8. 26. 01: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부산 북구 S모텔에서, C에게는 엑스터시 D을, T에게는 케타민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각각 수수하였다. 10. 2020. 8. 26.경 엑스터시 및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제9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엑스터시 D을 물과 함께 먹고,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각각 투약하였다. 11. 2020. 8. 26.경 케타민 매매 피고인은 제9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J에게 케타민 불상량을 교부한 다음, 2020.8. 26. 13:13경 J로부터 피고인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케타민에 대한 대금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에게 케타민 불상량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U, V, T, W, C, E, P, G,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 K은행 계좌 거래내역, F․A간 I 송금내역, P X 계좌 거래내역 캡쳐사진, J K은행 계좌 거래내역 1. T, W, E, F, G 모발에 대한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대검 마약류 월간동향(2021. 9.) 중 마약류암거래 가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수수․매매․투약, 케타민 수수․매매․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수수 60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투약 10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매매 20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 재 투약 12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 매매 40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6항 기재 매매 80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7항 기재 매매 400,000원 + 판시범죄사실 제8항 기재 매매 20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9항 기재 수수 20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10항 기재 투약 22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11항 기재 매매 100,000원 = 3,34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마약류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약류를 매매, 수수 및 투약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범행 횟수 또한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스스로 마약치료 관련 강의를 수강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