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1039

범죄사실 2020고단1039- 피고인 A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불상의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부산시 사하구와 동래구의 쓰레기봉투 취급 사업을 하는데 소개비로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매달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쓰레기봉투 사업을 할 생각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31.경 E 명의 F계좌로 5,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6,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2020고단1663 - 피고인 A 피고인은 G 뉴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5. 오전 부산시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동서고가도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감전동 쪽에서 당감동 방향으로 직진운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기를 줍기 위해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면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앞쪽에서 뉴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앞에서 운행 중이던 피해자 H(여, 34세) 운전의 레이 승용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레이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서 운행 중이던 피해자 J(40세) 운전의 K SM5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020고단2107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경 부산 사상구 L 이하 불상지에서 M조합 이사인 피해자 N으로부터 '내가 조합장을 해야 하니 지금 조합장인 이가 선거에 못 나오도록, O가 일을 마치고 자전거를 타고 가면 그 자전거를 발로 차서 넘어뜨려 병원에 입원하게 만들어라. 그러면 2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상해를 교사했다는 사실을 약점으로 삼아, 자신과 피해자를 모두 알고 지내는 B을 통해 피해자에게 '상해교사 사실을 O 또는 경찰에 알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하고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사상터미널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B을 통해 피해자에게 '17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조합장 O를 찾아가 작업을 하라고 시켰다는 이야기를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전달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B에게 170만 원을 교부하게 한 후, 지인인 P을 통해 B으로부터 그 돈을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770만 원을 갈취하였다. 2020고단2792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0. 12. 11:12경 부산 사하구 Q건물 R동에서, 피해자 O(73세)에게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전화하여 2019. 9. 28.에 있었던 M조합장 선거에서 피해자와 경쟁 관계로 사이가 좋지 않은 N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왜 N 형님 괴롭히느냐. N가 니 죽이라고 그러는데 밤길 조심해라."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2020고단10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입출금 내역 제출), 수사보고(범죄일자 변경), 수사보고(범죄장소 변경), 수사보고(참고인 E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통화) 1. 피의자 자필 각서, 자기앞수표 사본, 입출금내역 자료, 카카오톡 대화 내용 자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조회회보서 2020고단16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9, 14) 2020고단21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제4회 공판기일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가 제7회 공판기일에 번의하여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진술하였다)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상경찰서 상해교사 사건 내사결과보고서 첨부에 대한)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녹취록,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34) 2020고단27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사실자료, 수사보고(전화기 명의자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기죄, 공갈죄, 협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20고단2107호) 1.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갈취금액 중 순번 1의 일부인 120만 원과 순번 3의 300만 원 합계 420만 원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나, 순번 1의 일부인 50만 원, 순번 2의 300만 원 합계 350만 원은 돈을 받은 사실이 없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2. 판단 앞서 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 검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77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다가 그 중 일부는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한 반면, 피해자와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77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공소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을 처음 만났을 때 30만 원을 준 사실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증거목록 순번 12 녹취록은, 피고인이 B에게 차량 수리비로 31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내용 및 B은 피고인이 요구하는 돈이 계속 늘어나면 피해자에게 말하기 곤란하다는 취지로 답하는 내용 즉,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3과 관련된 2019. 8.경 전화통화 녹취록인데, 여기서 B은 피고인에게 "들어 봐라, 그래. 310만 원이고, 니 저번에 300만 원 가져간 거, 또 앞에 200만 원 가져간 거, 이 돈이 이제 그거는 800만 원 넘어가는데"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예"라고 답하며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바, 이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과 같이 돈을 요구해서 받으면 피해자로부터 받아간 돈이 합계 800만 원에 이른다는 취지의 대화이다. 또 B과 P 사이의 대화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34)에 의하면, B이 P에게 '피고인에게 건네주라고 한 170만 원을 모두 피고인에게 준 것이 맞느냐'라고 묻고 P은 '피고인에게 170만 원 전액 건네주었다. 120만 원만 받았다는 피고인의 말은 거짓이다'라고 답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B→P→피고인의 순서로 17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도 인정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합계 77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30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사기죄, 공갈죄, 협박죄 등 범행을 저질렀다. 판시 피해자 N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인 사기죄로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고 그 밖에 절도죄, 강도죄로도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공갈죄의 피해자 N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대부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20고단2107 중 피고인 B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이 판시 2020고단2107,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N에게 '상해 교사 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갈취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17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조합장 O를 찾아가 작업을 하라고 시켰다는 이야기를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전달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70만 원을 교부받아 P을 통해 A에게 그 돈을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A의 말을 전달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770만 원을 교부받아 그 돈을 A에게 전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공갈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N과 20년 이상 친분이 있는 자로서, 항암 치료 중이고 A과 직접 만나기를 원치 않는 N을 대리하여 A과 N 사이에서 쌍방 의사를 전달하였을 뿐, A의 공갈 범행을 방조하지 않았고 방조할 의사도 없었다.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A의 말을 N에게 전하고 N으로부터 받은 돈을 직접 또는 P을 통하여 A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된다. 이 사건은 N이 지인인 피고인, P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O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을 표시하면서 O에게 상해를 가할 사람이 없느냐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이에 피고인과 P이 N에게 A을 소개하면서 시작되었다. A은 실제 O에게 상해를 가하지는 않았고,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과 P을 통해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N은 O가 다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A의 요구를 기절하였고, A은 피고인을 통해 자신이 상해교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O 또는 경찰에 알리겠다는 태도를 취하며 돈을 요구하였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N이 피고인에게 건넨 돈은 모두 직접 또는 P을 통해 A에게 전달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따로 취득한 돈은 없다고 판단된다(피고인과 A 사이의 녹취록과 피고인과 P 사이의 녹취록 참조). 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갈취한 돈을 모두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고, 일부 돈은 피고인이 가져갔다는 취지로 상반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앞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갈취한 돈 중 일부를 가졌다는 A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에 개입한 이유는 A의 범행에 가담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라기보다, 피고인이 N과 친밀한 사이로서 N에게 A을 소개하였기 때문에 이후 벌어진 A의 금전 요구 문제까지 중간에서 해결하겠다는 목적, 그리고 피고인도 N과 A 사이의 상해교사에 가담한 사람으로서 A의 불만을 누그러뜨려 사건을 무마하겠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A이 실제로 O나 경찰에 상해를 의뢰받은 사실을 알린다면, N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상해교사에 가담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피고인과 A 사이의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12)에서 피고인은 A의 공갈 범행에 그대로 동조하지 않고 N의 의사를 대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A의 공갈 범행에서 금전적 이득을 취한 바 없는 점, 피고인 또한 N의 상해교사에 가담한 사람으로서 A의 위협에 당당하게 대응할 처지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N의 의사를 대변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의 공갈범행을 방조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N과 A 사이에서 한 행동은 피고인 자신 또는 N을 위한다는 의사에 기초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A의 범행에 다소 도움이 되었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자신 또는 N을 위해 행동하는 가운데 부수적으로 생긴 결과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