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41

범 죄 사 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수사기관, 가족 또는 지인 등을 사칭하여 거짓말로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해외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면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또는 070 등으로 시작하는 인터넷 전화로 표시되어 피해자들이 전화를 잘 받지 않거나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하나 발신번호가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표 시될 경우 큰 의심 없이 전화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쉽게 속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별정통신사를 포함한 국내 이동 통신회사로부터 타인 명의로 개통된 선불 휴대전화 유심(USIM)을 구입하고 휴대전화 단말기에 삽입한 다음 위 단말기의 ‘다른 기기에서 전화·문자하기’ 기능을 작동시켜 위 단말기를 중계기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로 전화를 할 경우에도 실제 발신번호가 아닌 위 단말기에 삽입된 해당 유심에 연결된 국내 휴대전화번호가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발신번호로 표시되도록하여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다음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고 있으며, 보이스피싱 조직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위와 같이 중계기로 이용되는 휴 대전화 단말기와 유심 등을 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제안을 받고 ‘중계기 관리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2. 1. 13.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 단말기와 휴대전화의 유심(전화번호 1 생략)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이 위 휴대전화 번호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위 콜센터 조직원은 위 단말기를 중계기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B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폰 수리 맡기고 보험금 신청하려고, 통화는 저녁쯤 가능할 거야, 그래서 말인데 아빠 한테 부탁 하나 해도 될까? 폰 보험 신청해야 하는데 인증이 안 되서 아빠 명의로 신청해야 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운전면허증 사진, 피해자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전송하도록 하고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 명의의 위 계좌에서 4,501,269원을 D 명의의 계좌로 임의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501,26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 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위챗 대화명 ‘E’ 등)들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와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을 연결하여 통신이 가능하도록 해주면 매일 1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22. 1. 17.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 근처의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차량 안에서, 휴대전화 단말기와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전화번호 2 생략)을 연결한 후 위 단말기의 ‘다른 기기에서 전화·문자하기’ 기능을 작동시키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들이 위 휴대전화 단말기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통화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22. 1. 6.경부터 2022. 1.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단말기 68개, 유심 63개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들이 위 휴대전화 단말기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통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7, 9, 19) 1. 압수조서 1. 고객정보조회표 및 입출금 거래내역 1부 1. 단속현장 사진 및 압수품 사진, 압수 스마트폰 상세정보 촬영 사진, 위챗 대화방 대화내용 캡처 사진, 피해자 B과 주고 받은 메시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타인의 통신 매개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법이 점차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국민들로서는 대처가 어려워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 중계기를 이용한 발신번호 변작 범행은 보이 스피싱 범행의 수단 내지 핵심고리를 구성하는 것인데, 피고인은 ‘중계기 관리책’의 역할을 담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