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35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1. 15.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주점 에서 피해자 E에게 "윤고 화장품을 싸게 구입하여 주겠다. 윤고 화장품 대금으로 44,160,000원을 주면 2015. 2. 13.까지 윤고 화장품 10,000개를 납품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화장품 대금을 받아 기존 거래처의 외상대금을 갚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화장품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고 화장품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9. 피고인 A의 배우자인 F 명의 농협계좌로 44,16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작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274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들과 E(기소유예)는 F택지개발지구 재개발사업에서 서울 강남구 G아파트와 H아파트의 공동재개발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다. 위 G아파트와 H아파트의 조합측은 물론 주민들 간에도 공동재개발을 할 것인가, 각자 단독재개발을 할 것인가에 대하여 분쟁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자, 피고인들은 단독재개발을 주장하며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조합간부들에 대하여, 사실은 그들이 시공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거나 이권을 약속받았다는 아무런 정보나 근거가 없음에도, 마치 그런 사실이 있었던 것처럼 비난하고, 이에 대한 반사작용으로 조합원들의 공동재개발 지지 의견을 끌어내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2011. 11. 4.경 서울 강남구 G아파트 51 동 404호에서 '재건축 어떻게 할까요'라는 제목으로 '최상의 방안은 누구나 원하는 공동재건축'이라는 취지로 기재한 다음 하단에 '공동재건축 죽어서도 못할 자'라는 소제목 아래 '20억 이상 뇌물에 묶인 자, 단독재건축 이권 약속받고 눈이 먼 자, 단독재건축 이권 약속받고 염통 터진 자, 거짓말 들통 나면지구를 떠나야 할 자, 떡고물 오염으로 염라대왕 면회자'라고 쓰고, '서울시 원안 공동재건축 지지모임'이라고 작성 명칭을 기재한 후 그 무렵 G아파트 조합원들에게 위 유인물을 우편으로 송달하여 각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I 재건축추진위원회 추진위원(대표 J)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보고 내지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참고). 살피건대,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자료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동재건축을 반대하는 사람들 내지 단독재건축을 추진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 유인물을 배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한편 언어의 의미와 용법, 문맥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이 '웃어볼까요, 울어볼까요 [공동재건축 죽어서도 못할 자]'라는 소제목 하에 기재한 공소사실과 같은 표현은 공동재건축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의견 표현에 불과할 뿐이고 구체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사실을 기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정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3.26.경 군산시 B에 있는 고소인 Col 경영하는 건설업체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광주에 아파트 댄조(천정설치)공사를 맡았는데 인부들 숙박비 등의 비용이 없어서 그러니 500만원을 빌려주면 공사를 마치는데로 변제하겠습니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광주에서 아파트 댄조공사를 마치더라도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경제상태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이천시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1억을 빌려주면 매월 350만 원 이자를 지급하고, 내가 운영하는 회사에 취직시켜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의 차량 할부금, 청약예금, 신용카드 대금 결제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D의 재무상태가 좋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채무 또한 약 2억 5,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회사에서 일하더라도 그 임금을 지급할 수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0.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1,200만 원, 2014. 10. 17. 1,200만원, 2014, 11. 11. 피고인 명의 농협 예금계좌로 6,0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2014. 12. 12.경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로 970만 원의 거래처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37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드사용내역 확인) 1. 송금내역,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크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3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종류의 전과가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2. 10. 초순 01:00경 고양시 덕양구 C, 504동 1207호(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물컵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녹인 다음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2:00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물컵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녹인 다음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3:00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물컵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녹인 다음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 (소변, 압수물, 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2회, 집행유예를 1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은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주문과 같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자동차 도장·도색 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3. 19:00경 위 C에서 자동차 정비업(종합, 소형정비업 이상) 등록 없이 D 베라크루즈 차량의 우측 앞, 뒤 문짝 하도 도장 작업을 하여 무등록으로 자동차 도장사업을 하였다. 2. 대기환경보전법 누구든지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7.경부터 2015. 3. 14. 경 사이 위 C에서 자동차 도장 영업을 하면서, 구청 환경과에 대기배출 시설 신고 및 허가 없이 대기배출시설을 무단으로 설치하여 자동차 도장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E·F의 진술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의 점),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배출시설설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5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2.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중개사무소에서, 위 G 건물 1층을 임차하여 치킨집을 운영하려고 하는 피해자 H에게 "내가 법원으로부터 이 건물 인도판결과 집행조서를 받았기 때문에 건물을 임대할 권한이 있다. 현재 1층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꽃집은 2010. 3. 12. 이전까지 명도소송을 통해 내보낼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건물은 피고인의 동생과 당시 소유자인 I와 사이에 소유권분쟁으로 1심에서는 피고인의 동생이 승소하였으나 위 I의 항소로 2심 재판이 계속 중이어서 권리관계가 불명확하였고, 위 I로부터 건물 1층을 임차하여 꽃집을 운영하고 있는 꽃집 주인에게 꽃집을 비워달라고 제의하였다가 거절당했을 뿐만 아니라 꽃집 주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과 권리금을 받더라도 위 건물 1층을 임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2. 22.경 중도금과 위 꽃집 권리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가임대차 계약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변호인의 편취 범의 부인 주장 및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I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인 M과의 명도 협상이 이미 2009년 가을경 한 차례 결렬되었음에도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M과의 명도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3. 12. 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하기로 하고도 명도소송 등을 제기하는 등 법적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금전보상을 통한 M과의 명도 협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받고자 하였으나 M은 이를 거부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즈음 중도금을 수령한 점, 현재까지 피고인은 파산선고를 받는 등 위 금원을 변제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약속한 명도기일까지 M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받지 못할 수도 있음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명도가 확실한 것처럼 말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위 금원의 편취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사기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제2유형(합계 피해액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중 기본영역에 해당하므로 징역 1년에서 4년 사이에서 양형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와 같은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그 영역을 벗어난 형을 결정함.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금액 및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피고인에게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양형을 결정하고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함.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동시 C에서 농산물의 공동출하, 가공 및 수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8. 6.경 위 D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청과류 현지 구매 및 이에 필요한 포장부자재의 관리, 배송업무를 대행하기로 하는 납품거래계약을 한 후, 2014. 8. 22경부터 2014. 9. 1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위 납품거래계약의 선급금 명목으로 614,980,000원을 피고인 법인의 농협 계좌(계좌번호:F)로 송금받아 그중 536,907,600원을 선급금 지급 취지에 따라 청과류 및 부자재 구매 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78,072,400원을 위 계좌에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8. 경부터 같은 해 9. 경까지 그 중 40,000,000원을 피고인의 법인 운영경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 G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납품거래계약서,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선급금지급에 대한 이행각서, 추석판매 결재자금현황 송부, 이체처리결과조회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제1유형(1억 원 미만) 나.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징역 1년 4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H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대위변제하고, 피고인이 스스로 피해자에게 1,200만 원을 변제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8. 23:00경 공주시 C아파트 103동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을 찾아온 동네 후배 피해자 D(53세)과 술을 마시던 중 예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우안 렌즈를 손상한 문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렌즈 값을 보상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며 약을 올리고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방 안에 둔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과 함께 머리를 침범한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 현장에서 압수한 칼의 모습에 대한 수사, 사진(압수품 DNA 채취과정) 첨부에 대하여], 유전자 감정서 1부 1. 응급실 진료기록, 진단서 사본, 현장 사진, 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휘두르는 등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자칫 중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보호관찰 하에 알콜중독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재범방지와 피고인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3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3. 00:52경 서울 관악구 C빌딩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D(여, 23세)을 만나 위 빌딩 5층에 있는 'E' 호프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되자 같은 날 02:40 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모텔 101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NA 신원확인정보 일치사실 발견통보,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통보서 송부 1. 각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18, 20) 1. 투숙모텔(G) 피의자, 피해자 출입내역 1. CCTV 추적 용의자 사진 등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은 다소 우발적으로 범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어떠한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델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7고합1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6. 3.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C(여, 20세)이 전라북도 남원에 있는 부모님 집에 가 있는 상태에서 C과 전화로 말다툼을 하게 되자 흥분한 상태에서 C의 원룸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16. 02:40경 광주 광산구 D 원룸 102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그곳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102호 안으로 들어간 후, 거실겸 주방을 거쳐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 방바닥에 펼쳐져 있던 이불에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약 20m² 면적의 원룸 방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그 여동생 등 2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E 소유의 위 원룸 102호를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광산소방서 화재현장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M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 후 불길이 번져나가자 인명피해를 막기 위하여 위 원룸의 입주자들에게 화재 사실을 알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친구와 다투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의 주거지인 원룸에 불을 지른 것으로, 자칫 잘못하면 11세대가 거주하는 건물에서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원룸 소유자인 피해자 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461

범죄사실 2015고단7461 피고인은 2012. 5.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4회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9. 21:25경 경남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덕산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가덕대교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5+8049₁ 피고인은 2015. 11. 1. 11:0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시 사상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의령군 대의면에 있는 대의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0km 구간에서 아무런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74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201580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23.06:40경 수원시 장안구 우만동 우만초교사거리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수원IC 쪽에서 창룡문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신호에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C(여, 19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신호 위반 중,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한 것으로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5. 10:45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교통신호를 위반하여E 소울 승용차를 운전하다 남양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G(48세)로부터 신호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받자 불만을 품고 '내가 적선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만원 지폐를 차량 밖으로 집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경찰관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각 진술서(목격자)(H, I) 1.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1. 범칙금납부통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 기본영역(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들이받아 위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경찰관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경위나 범행도구의 위험성 및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자동차로 상해하는 범죄의 심각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과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0.02:10경 수원시 장안구 C 지하에 있는 D주점 2번방에서 E, 피해자 F(25세) 외 1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당시 함께 있던 여종업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기분 좋게 술을 마시자, 욕을 하지 말자"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이마와 팔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2, 13, 21번)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법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 회복을 위한 상당한 노력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경위, 폭력의 수단 및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미합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정도(피해자를 위하여 300 만원 공탁), 피고인의 반성 태도, 전과관계(폭력 전과 수회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청 B 소속 사회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5. 3. 13. 대구 달서구 C, 103동 1603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일 무단으로 결근하는 등 그 시경부터 같은 해 3. 15.까지 3일, 같은 달. 18.부터 같은 해 4. 5.까지 15일, 같은 달 8.부터 같은 해 4. 22.까지 11일 등 총 29일간 무단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복무이탈 경위서 1. 보충역 복무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동종 전력 없는 점,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1. 15:4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 4.5톤 화물차를 운행하면서 불법 유턴을 하던 중 대구 성서경찰서 E 소속 경장 피해자 F(27세)에게 교통위반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다른 차들의 안전한 진행을 위하여 다른 장소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자, 위와 같은 단속에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로 피해자가 서 있는 장소까지 돌진하다가 바로 앞에서 급제동을 하는 행위를 수 회 반복하고, 위 화물차에서 내린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전방 다발성 찰과상'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벌금형 1회 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상해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합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피고인은 2016. 5. 6. 19:40경 강원 횡성군 C 인천방향에 있는 D 음식물처리장에서 피해자 E(여, 16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겨드랑이 안쪽으로 양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몸 쪽으로 잡아당기며 몸을 비비듯이 흔들고, 그 곳 옆쪽에 위치한 수돗가에서 양동이에 물을 받고 있던 피해자 F(여, 15세)의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오른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움켜쥐며 약 10초간 비비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6. 20:15경 위 음식물처리장에서 위 피해자 El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묶고 있자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묶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몸 쪽으로 잡아당기며 몸을 비비듯이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각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각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각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1년~2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2유형 감경영역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각 합산)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1. 5. 11.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1. 5. 19. 확정되었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을 뿐 아니라 판시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따라 피부착명령청구자를 상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4호, 제28조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는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고, 보호관찰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부착명령을 할 수 있을 뿐이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였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0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1)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2)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1)당시 혈중알콜농도는0.100%였다. 2)당시 혈중알콜농도는0.183%였다. 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6, 19:34경 전남 영암군 영암읍 춘양리에 있는 돼지국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역리 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2부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판시 첫 머리 기재 전과 이외에도 200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3) 증거목록에는 약식명령문 사본 2부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약식명령문 사본 1부와 판결문 사본 1부이다. 원,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및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피고인의 처 혼자서 수확기에 접어드는 농작물을 관리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20.21:15경 평택시 모곡동 한미메디케어(주) 앞 교차로에서 송탄 공단입구 삼거리 방면에서 가재동 우림필유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조향장치를 부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결과 중앙선을 침범하여 한미메디케어(주) 맞은 편 인도를 향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인도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44세)의 우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각 사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0. 01:00경 서울 도봉구 B 앞길에서 발생한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서울도봉경찰서에서 조사받게 되었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10. 01:00경 서울 도봉구 창동 소재 서울도봉경찰서 형사과에서 폭행사건으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의 동생 C의 주민등록번호(D)를 마치 본인의 것처럼 말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신문조서 작성 시 조서 말미에 C의 이름을 기입하고 그 옆에 날인하여 타는 등 타인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D 2층에서 'E'라는 상호로 선불폰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타인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2. 12. 위 E 사무실에서 '선불이동전화 신규/명의변경 계약서'에 볼펜을 이용하여 고객명 란에 'F', 외국인 등록번호 란에 'G', 주소 란에 '부산 동구 H', 신청일자 란에 '2014년 2월 12일'이라고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선불이동 전화 신규/명의변경 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4.부터 2014. 4.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1회에 걸쳐 선불이동전화 신규/명의변경계약서 및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아이즈비전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선불이동전화 신규/명의변경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 4.부터 2014. 4.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1회에 걸쳐 선불이동전화 신규/명의변경 계약서 및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통신사 직원들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3.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경 위 E 사무실에서 이전에 외국인인 I 명의로 개통하여 보관 중이던 휴대전화(J) 1대를 K에게 12만 원을 받고 판매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2014. 2.경 범행 피고인은 2014. 2.경 위 E 사무실에서 이전에 외국인인 L 명의로 개통하여 보관 중이던 휴대전화(M) 1대를 N에게 12만 원을 받고 판매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다. 2014. 3. 5.범행 피고인은 2014. 3. 5. 16:00경 위 E 사무실에서 위 N이 구입한 휴대전화를 바꿔달라고 요청하자, 이전에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인 O 명의로 개통하여 보관 중이던 휴대전화(P)를 건네주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라. 2014. 3. 7. 범행 피고인은 2014. 3. 7. 위 E 사무실에서 이전에 외국인인 Q 명의로 개통하여 보관 중이던 휴대전화(R) 1대를 부산지방경찰청 경사 S에게 판매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위조한 가입신청서, 가입신청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6, 19, 30, 36 내지 39, 48, 5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전 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사문서를 위조하여 만든 대포폰을 영업적으로 판매한 것으로 죄질 가볍지 아니한 점 감안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