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경노동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B(49세)과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4. 15. 19:00경 군산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옆 자리에 앉은 나이 많은 손님에게 욕설을 하여 이에 피해자가 나무라며 위 식당 밖으로 불러 주먹으로 피고인의 안면 부위를 때리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조경가위를 꺼내어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 및 등 부위를 수회 찌르고, 왼쪽 귀 부분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채증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주요부정사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842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6. 1.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5.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7.20. 위 각 형의 집행을 모두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경 인천 송도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렌트카 업체에서 고가의 승용차를 빌려 GPS를 제거한 후 해외 수출업자 등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1)범행대상차량들에 대하여 모델명을 추가하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초래될 염려는 없다 고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갖되, 피고인과 B은 렌트비용 제공, C는 렌트한 승용차의 GPS 제거 및 판매, D과 E은 렌트계약 명의자 모집 등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D은 2018. 11. 12.경 용인시 수지구 F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부사장 H에게 피해자 소유의 I BMW739LD 승용차 1대 시가 1억 3,000만원 상당을 E 명의로 렌트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 C, E은 위 승용차를 렌트한 후 이를 수출업자에게 판매할 의사였고 이를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D은 H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G와 렌트계약을 체결한 후 불상의 탁송기사를 보내어 I BMW 승용차 1대를 인도받고, 그 무렵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불상의 수출업자에게 위 승용차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G 소유의 승용차 1대 시가 1억 3,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승용차 5대 합계 4억 5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공판기록에 편철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는 공모한 사실이 없고 순번 4, 5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는 방조의 고의가 있었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을 공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C와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에 가담하고 판매대금을 분배받았다'는 취지로 상당히 구체적이고도 일치되게 각 진술하였다. 그들이 거짓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저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차량을 판매하는 현장에 있었고, 판매하는 차량이 모두 렌트카이고 그 판매대금이 정상가격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것을 알았으며, 판매대금의 일부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다. C, D은 이 법원 2019고단1368, 3815(병합), 4233(병합) 사건에서 2019, 9. 2. 각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는데(현재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 그 범죄사실에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그중 순번 2 기재 범행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이 공범으로 적시되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횟수가 5회이고 피해액이 합계 4억 500만 원에 이르며, 수법이 지능적 계획적이어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동종 범행인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동종 전력을 포함한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5 기재 각 차량은 해당 피해자가 회수하였고, 순번 1, 4 기재 각 피해자는 D과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다만, 피고인은 위 회수 및 합의 과정에 기여한 바 없고, 위 각 피해자가 피해액 전액을 배상받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그다지 많지 않다. 공범들에 대한 선고 결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7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0. 1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하남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EBMW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비교적 높은 혈중알콜농도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운전 거리, 운전 장소 및 운전 경위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위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818

범죄사실 1. 감금 피고인은 2019. 4. 19. 21:30경부터 23:30경까지 사이에 강원 원주시 B에 있는 C 3번방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51세)에게 "누구랑 붙어먹었냐, 고해성사를 해라!"고 말하며 화를 냈고, 이에 피해자가 방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해자에게 "한발짝만 움직이면 유리컵으로 얼굴을 찍어버리겠다!"라고 말하며, 계속하여 방 바닥에 소변을 보는 행동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19. 23:31경 제1항 기재 C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30만원 상당의 탁자와 서랍장을 발로 차는 등 망가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2003. 5.에 선고받은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데다 더욱이 이 사건 피해자인 피고인의 아내를 상대로 2011년부터 가정폭력을 행사하였다고 하여 총 5회에 걸쳐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3. 협박 피고인은 2019. 6. 27. 05:30경 강원 원주시 H아파트 I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가 자신을 112에 신고하였다는 사실에 화가 나 피고인 딸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다른 남자하고 같이 있지? 너 씨발년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9. 6. 27. 23:30경 강원 원주시 J에 있는 K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화가 나 "나쁜 년! 더러운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수회 침을 뱉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씹보지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2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각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처벌불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신교식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4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개인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를 운행하던 중 2017. 10. 23. 02:20경 부산 북구 C아파트 D동 앞에서, 그 전 E가 술에 취해 부산 북구 F시장 입구에서 이 사건 택시를 타고와 도착하여 택시에서 내리면서 문을 세게 닫자, "문을 살살 닫으면 되지, 왜 세게 닫노,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E가 "씨바, 뭐라 했노"라고 하며 오른 주먹으로 이 사건 택시 조수석 창문을 수회 때리다가 "내려 봐라"라고 하면서 조수석 열린 창문으로 왼손을 넣었을 때 피고인이 창문을 올려 손이 끼이게 하여 왼손가락 4개의 인대가 늘어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폭행이나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법원에서 'E가 이 사건 당시 살짝 열려 있던 이 사건 택시 조수석 창문유리 윗부분과 그에 맞닿는 창문틀 사이에 손을 넣고 창문유리를 잡아 흔들어서 파손을 피하기 위해 창문유리를 살짝 올린 사실은 있으나, E의 손이 그 사이에 끼인 사실은 없고, 쉽게 손을 뺄 수 있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공무원 G도 이 법정에서 '끼여 있는 정도나 간격은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E는 이 법정에서 '손목과 손바닥의 중간 부분이 끼였는데, 빼려고 하였음에도 빠지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일반적인 자동차 창문유리와 창문틀 등의 구조와 성능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당시 E의 손이 이 사건 택시 조수석 창문유리 윗부분과 그에 맞닿는 창문틀 사이에 끼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 증거는 없다(이 사건 당시 목격자가 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에도 당시 E의 손과 이 사건 택시 조수석 창문유리 등의 모습을 명확하게 확인할 만한 영상은 없다). 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이나 유사한 범죄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시 경찰에 신고한 것도 피고인인 점, 택시 조수석 창문유리의 개폐기능이 신체 등에 유형력을 행사하려는 부수적 목적 등을 가지고 고안되거나 채택되지는 않은 점, 택시 운전사가 택시 조수석 창문유리를 올려 고객에게 폭행이나 상해를 가하는 것은 매우 흔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조수석 창문유리를 올려 술에 취한 고객인 E에게 폭행을 가하려는 고의를 가졌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 다. E는 이 사건 당시 상당한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에도 이 사건 택시를 발로 차 우측 휀더 등이 찌그러지게 하는 방법으로 손괴할 만큼 매우 흥분한 상태였던 점, E가 주먹으로 이 사건 택시 조수석 창문을 수회 때리다가 '내려 봐라'라고 말하며 조수석 열린 창문으로 손을 넣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 E는 이 사건 택시의 문을 열려고 하는 등으로 이 사건 택시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E가 입은 상해의 구체적 형태나 정도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 방법과 대조하여 볼 만한 상해 부위에 대한 사진1) 등의 객관적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상해 부위나 정도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서만 발생할 수 있다거나 예상 가능한 상해 발생의 원인 중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이 가장 일반적인 원인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이 사건 택시 조수석 창문유리의 개폐장치가 창문유리의 윗부분과 그에 맞닿는 창문틀 사이에 낀 사람의 손에 상처를 일으킬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 1) 이 사건 이후 E가 손에 붕대를 감고 촬영한 사진만 있을 뿐이어서, 상해의 구체적 형태와 정도를 확인할 수 없다. 부도 명확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E의 손에 난 상처가 E의 창문유리 등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또는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진술조사도 불가능하였던 E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당시 주변 건물에 있던 목격자가 그 건물 안에서 이 사건 택시의 운전석 방향 앞쪽으로 촬영한 동영상에 E가 왼쪽 팔의 일부 부위를 조수석 창문 틈에 넣고 비명을 지르면서 이 사건 택시를 손으로 때리거나 흔드는 등의 영상이 있는 사정을 보태어 보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37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14. 20: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건물 C호 앞 복도에서, 소화기로 피해자 D 소유의 위 C호 출입문을 내려찍어 찌그러지게 하는 등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건물 2층 'E' 사무실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 F 소유의 위 사무실 출입문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려 디지털 도어록 등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14. 21:10경 제1항 기재 건물 앞길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가 사건 경위를 파악하려고 하자 머리로 위 H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1. 피해품(도어록, 출입문)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범한 범행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그로 인한 우발적 범행이고, 재물손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합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2. 22:00경 자신의 주거지인 대전 동구 B아파트 C호에서, 술에 취하여 가정 파탄과 신병을 비관하며 죽고 싶은 마음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그곳 화장실에 이불과 속옷 등을 쌓아 놓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불특정 다수인이 거주하고 있는 위 아파트 D동 일부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아파트 시설기사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진화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사건사고보고서, 각 내사보고(사건 현장 등에 대한 사항, 사건 현장 CCTV 등에 대한 사항, 현장 감식 등에 대한 사항), CCTV 사진, 현장 CCTV CD,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 화장실에 이불과 속옷 등을 쌓아 놓고 불을 붙여 위 건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자칫 불길이 건물에 번졌다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이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기초 생활 수급자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화재는 건물 자체에 불이 옮겨붙기 전에 진화되어 별다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재산상 손해도 크지 않다. 이 사건 아파트는 대전광역시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임대아파트로, G 주식회사에서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위 회사의 관리소장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합4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여름 일자불상 06:00경 원주시 B아파트 C호에서 잠을 자고 있는 친딸인 피해자 D(여, 14세)의 방에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8. 6. 19. 08:00경 피고인 운행의 E 베르나 승용차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여, 16세)를 태워 등교를 시켜주던 중 피해자에게 "치마 좀 줄이는 게 어떠냐. 어차피 안에 속옷 안보일 텐데, 짧게 입고 다녀라. "고 말하고,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섰잖아. ", "나한테 몸을 한 번 줘라. ", "어차피 나한테 먼저 한 다음에 시집가면 될 것 아니냐.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였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합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휴대폰 어플 'B'를 통해 피해자 C(여, 가명, 15세)를 알게 되어 D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다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9. 19. 21:00 경 상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운 뒤 불상지에 있는 야산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갑자기 피해자의 볼에 1회 입을 맞추고 재차 피해자의 입에 1회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9.29. 21: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가 앉아 있는 조수석 의자를 뒤로 눕힌 뒤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뒤 강제로 피해자의 입에 1회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뒤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8. 9. 29.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외부로부터 차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갑자기 입맞춤을 하거나,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을 만져 피해자를 2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에 대하여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2012. 12. 13.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이외에 성범죄 전력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2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1.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아 2016. 1.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9.20.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1, 02: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중학교 앞길에서 피해자 D(15세)이 피고인에 대해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친구로 하여금 피해자를 데리고 오도록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중학교 운동장으로 이동한 다음 그곳에서 약 20분간 피해자의 뺨을 수십 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올려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현장 목격자 E 확인 전화수사) 1. 수사보고(피고소인 확인 수사 및 피해자 전화 확인수사) 1. SNS 대화내용 1. 상해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학생인 피해자가 자신의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불러 내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무릎으로 올려 차는 등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행위 태양이 좋지 않으며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나아가 보호관찰소의 판결 전 조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적장애인으로서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또한 유사한 경위로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현재의 환경적 조건 하에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정신적 장애 정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7. 05:10경 서울 종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여, 26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자신과 성관계를 하던 피해자의 모습을 수십초 동안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성관계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자 친구와 사이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합의 의사,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오덕식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21.03:5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노래방' 5번 방에서 피해자 D(53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A이, 양아치 새끼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맞힘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윗입술 상부 창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상해를 가한 점, 동종범죄 등으로 8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4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7.20.00:30경 부산 동래구 번지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 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비버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교통사고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상황서(음주운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2008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판사 천종호
부산지방법원-2019고정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7. 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매장 'D 대리점'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E의 성명, 주소(부산 부산진구 F건물, 1층), 생년월일(G생)을 불러주고 위 직원이 위와 같은 정보를 컴퓨터로 입력한 후 출력한 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서비스신청서, 가입/변경신청서의 신청인 란에 볼펜으로 각각 'E'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을 한 다음, 즉석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가입신청서 등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일괄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8.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E 명의의 사문서 13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일괄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가입신청서 등을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C매장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1대(H)를 교부받아 그때부터 2019. 3. 8. 경까지 이를 사용하고도 그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 합계 918,297원을 변제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9. 3.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E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3대의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 합계 3,478,637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 서류 1. 수사보고(고소수임인 피해 보상액에 대한 자료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539

공소사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4. 12:4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정보통신망인 피고인의 인터넷 B 계정을 통하여 "C는 이리도 비뚤어져 있는데 그녀의 친구분들은 참 좋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중략) C가 우리 신랑까지 협박하는 바람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네요. C를 조심하십시오. 저도 이런 사람인 줄 정말 몰랐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2019. 1. 24. 12:35부터 2019. 2. 7. 14:58까지 사이에 9회에 걸쳐 피해자 C에 대한 글을 작성하여 게시함으로써,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8. 21.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불불원의 의사로 보이는 고소취하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19고정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8.15.00:3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마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D(41세)과 식당운영 문제로 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진단서 첨부) 1. 사진(수사기록 1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정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3. 14:49경 포항 북구 덕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행정사 사무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이 방송하는 C 채널 'D' 댓글 게시판에 접속한 다음, "선생님이야 말로 힘들어 업는(없는) 사람 피빨지 마시고 굿을 안했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8. 1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C 앞 도로를 승기사거리 쪽에서 승학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하지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1층에 있는 C주유소의 소장이다. 피고인은 2019. 10. 21. 14:11경 위 C주유소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이 C주유소에 대한 건물인도 소송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53838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인도 강제집행에 착수하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탱 크로리 차량에 보관 중이던 약 3리터 상당의 등유를 바닥에 분사하고 기름통에 들어 있는 약 2리터 상당의 등유를 바닥에 뿌리고, 계속하여 휘발유 주유기를 이용하여 약 4리터 상당의 휘발유를 바닥에 분사한 다음, 라이터를 꺼내어 들고 "주유소 밖으로 나가라, 나가지 않으면 라이터에 불을 붙이겠다, 라이터 켜면 다 날아간다!"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당량의 휘발유와 등유를 주위에 뿌린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를 휴대하여 법원 공무원인 집행관의 부동산 인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판결문, 집행문 등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판의 집행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 집행관의 부동산인도집행 업무를,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방해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방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위험성도 커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02. 5.경 이후로는 범죄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부동산인도집행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실제 불을 놓을 의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제48, 136쪽), 피고인은 자신의 직장이자 수 년 동안 거주해 온 주거지인 판시 주유소를 잃게 될 상황에 처하자 우발적으로 판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행이 비록 개인적 법익에 관련된 죄는 아니나, 당시 인도집행 업무를 담당했던 집행관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집행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권원상의 채권자인 F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도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증거기록 제97쪽)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