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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0고단1632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3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승주(기소), 박상희(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장생(국선) 판결 선 고 2020. 7.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과 피해자 B는 과거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18. 1. 11.경 불상지에서 당시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C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돈을 보내야 되는데 내가 현금인출이 안된다, 20만 원만 보내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은 광주에서 다른 여성과 동거하고 이중으로 교제하면서 향후 피해자와 관계를 계속 유지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사용하려던 것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달리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1. 경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합계 9,657,000원 상당을 C 등 피고인의 지인들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22.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상 활동비가 필요한데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내가 그 카드로 식비, 교통비 등을 사용하고 나중에 카드대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은 광주에서 다른 여성과 동거하고 이중으로 교제하면서 향후 피해자와 관계를 계속 유지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하려던 것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달리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려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 부산은행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2018. 1. 22. 경 D식당에서 32,000원 상당을 사용하고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우리은행 신용카드 대금 2,653,220원 상당, 부산은행 신용카드 대금 489,880원 상당을 사용하고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2,800,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B를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고소보충서 1. 대화내용 발췌본 1. 이체결과조회서, 카드 명세서 1. 녹취서 작성 보고,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SNS대화 내용 발췌본 첨부), 수사보고(고소인의 대리인 변호사로부터 발송된 고소대리위임장 및 고소장, 고소보충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범죄사실 가-2)항의 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횡령 신용카드번호 확인), 수사보고(A의 전 동거녀 'OO' 통화불능), 수사보고(피의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2. 3. 광주지방법원에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고 2017. 6.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620만 원을 지급하였고(피해자는 형사조정절차에서 600만 원의 추가지급을 요청하였다), 나머지 피해 변제도 다짐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고, 동종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편취금액,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후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568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68 사기,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최진석(기소), 김태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주영(국선) 판결선고 2020. 7.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기간 동안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20. 4.4. 19: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고 깃집에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음식과 소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등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5,000원 상당의 삼겹살 및 소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9:3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무전취식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의 신원 및 대금 지급 의사 확인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질문하자 발로 F의 성기 부위를 2회 차는 등 F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부터 반복적으로 술과 관련된 무전취식을 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이와 관련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을 폭행하는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까지 저질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정신장애로 치료를 받다가 2016년경 약물 부작용으로 치료를 중단한 후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보호관찰기간 동안 정신의학과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판사 박소영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559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59 소방기본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봉수(기소), 송명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한지혜(국선) 판결선고 2020. 7.9.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출동한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9. 00:56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만취자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공동대응요청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소방서 119구급대 소속 지방소방교 E이 피고인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의식 상태를 확인하던 중 갑자기 "야이 씨발놈아. 네가 뭔데 나한테 지랄이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오른쪽 허벅지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진정시키려는 위 E의 오른쪽 눈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구급활동일지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하여 쓰러져 있는 자신을 구조하기 위하여 출동한 소방관을 폭행한 것이다. 소방공무원의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 등 구급활동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직무집행으로서 그 긴급성과 필요성이 높은 공무집행행위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구급활동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의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소방공무원의 구급활동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범행의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볼 때 그 행위의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해 소방관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후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고 '복시'를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구하고 있는바, 범행으로 인한 결과 역시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진호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525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준명(기소), 이진순(공판) 판결선고 2020. 7.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우디 A8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6. 17:30경 혈중알코올 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광주 남구 C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뒤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903,78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위 스파크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0.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03. 16. 17:30경 광주 남구 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28%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A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차량수리견적서 1. 사고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 ·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산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521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박효정(기소), 신의호(공판) 판결선고 2020. 7.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0. 21:26경 양산시 B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몬데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최근 10년 가까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판사 김정환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481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8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 A 검 사 주재현(기소), 김상문(공판) 판결선고 2020. 7.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2. 20:35경 광주 북구 대자로 95에 있는 운암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일행과 다투던 중, '남자들끼리 싸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55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야 이 씨발놈들, 이 새끼들 니들 뭐하러 왔어 이 새끼들이 니들 뭐여"라는 등 소리를 지르며 왼손으로 위 C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고, 이와 같이 피해자 C를 폭행하다가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D(28세)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하게 되자 피해자 D의 오른쪽 손목을 입으로 물어뜯어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교상 및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와 피해자 D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 출동 처리부 1. 피해 경찰관 피해사진 등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각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이 각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가 각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을 때에는 각 상해죄가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는 공무집행방해죄와 대비하여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면 족한 것이므로, 따로 경합범 가중을 하지는 않는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1216 판결 등 참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각 권고형의 하한만을 참고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봉학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475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75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문주(기소), 김상문(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균영(국선) 판결선고 2020. 7.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온라인 게임 C 게임 아이템인 다이아 320만 개를 6,400만 원에 구매하겠다고 하니 소개해주겠다. 게임 아이템을 보내주면 D이라는 형이 대금을 지급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게임 아이템 구매자라는 D은 허구의 인물이었고, 피고인은 위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여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게임 아이템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400만 원의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증 제1호증 게임아이템 지급내역, 증 제2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게임 아이템 거래내역 제출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2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게임 아이템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다액임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봉학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459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박연주(기소), 이진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모악 담당변호사 이민호 판결선고 2020. 7. 9.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19.09:44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 앞 삼거리를 영광읍 쪽에서 백수읍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2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이고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22킬로미터 초과하여 진행하면서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이륜자동차 왼쪽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왼쪽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이륜자동차를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39경 후송 치료 중이던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CCTV 영상 및 사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 당시 피고인 차량이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진행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금고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종전 범행이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이 사건 사고 발생경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판사 이호산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45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52 업무상횡령,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 A 검 사 김재우(기소), 박진섭(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신천 담당변호사 김순부 판결선고 2020. 7.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경부터 2016. 10. 31.경까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과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경리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예산·회계·재무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9. 19.경 피해자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회사 운영에 사용되는 피해자 명의 은행 통장과 도장을 보관하여 관리하던 중, 회사 일보에 누락한 채 피해자 명의 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자금 합계 186,894,478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유가증권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6. 4. 18․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주)F로부터 거래대금으로 지급받은 (주)F 발행의 전자어음(어음번호 : G, 액면금액 : 50,830,253원, 발행일 2015. 10. 15.) 1장을 보관하던 중, IBK기업은행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주식회사 D 명의로 로그인하여 'B2B 전자결제'의 전자어음배서 창에 접속한 후, 배서정보 입력란에 '배서받으시는 분 업체명'을 'AH)'으로 입력하고, '배서받으시는 분 입금계좌'를 A(H) 명의 기업은행 계좌인 'I'로 입력한 후, 주식회사 D의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OTP번호)를 입력하여 주식회사 D 명의로 배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전자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주식회사 D 명의로 된 배서를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전자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송신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은행계좌 횡령자료, 법인카드 사용자료, L은행계좌 횡령자료, D 계좌 횡령자료, M조합계좌 횡령자료, N조합계좌 횡령자료, 은행 퇴직신탁계좌 횡령자료, 퇴직금 이중청구자료, O은행 계좌 횡령자료, 어음배서위조 및 횡령자료, 인터넷 뱅킹 화면에서 전자어음배서 창을 출력한 자료, 고소인이 제출한 배서내역조회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위조유가증권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피해를 모두 변제한 점, 비교적 고령이며 현재 췌장암 말기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김연경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439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건영(기소), 서민우(공판) 판결선고 2020. 7.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8. 3.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3. 12.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드 Mondeo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아파트 근처 도로에서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어린이집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문 2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편이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으며,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가 발생하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밝혔으며,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 종합보험에 의하여 물적 피해가 전보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승준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673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73 사기미수 피고인 1. A |2. B 검 사 김재우(기소), 김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은영(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9.9. 주 문 피고인들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KF94 마스크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인터넷 사이트 'C'에 허위 판매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20. 3. 23.경 위 사이트에 'KF94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허위 내용의 글과 허위의 시험검사 성적서를 게시하고, 피고인 A은 2020. 4. 2.경 다시 위 사이트에 'KF94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KF94 마스크 4,000매를 1매당 1,850원 합계 7,40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에게 허위의 마스크 시험검사 성적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미인증 일회용 마스크를 구매하여 피해자에게 다시 판매할 계획이었을 뿐 KF94 마스크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KF94 마스크를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3. 21:20경 서울 금천구 E 오피스텔로 오도록 한 뒤 마스크 대금 7,4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KF94 마스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거래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혐의자와의 접촉 관련), 문자메시지 1. 내사보고(혐의자 대면 거래 관련) 1. 내사보고(마스크거래 현장 CCTV 열람)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마스크판매 광고 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횟수와 판매하려던 마스크의 수량, 단속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KF94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고 있던 상황에서 허위의 마스크 시험검사 성적서를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인증 마스크를 판매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자백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 내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이 없으며, 미인증 마스크의 판매·유통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판사 권영혜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657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57 상해 피고인 A 검 사 조윤철(기소), 김민정(공판)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8. 17:4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기원에서, 피해자 C(여, 62세) 등과 함께 고스톱을 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화투패를 훔쳐서 치는 것 아니냐고 말하자 격분하여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와 왼쪽 안면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사건현장에 대한),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폭력의 상습성이 엿보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폭력 범죄가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폭력의 상습성이 엿보이는 점은 불법성 가중사유로 작용함.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을 의심한 것이 계기가 되어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점도 참작하여 양형을 정함) 판사 류영재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616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황경원(기소), 최재호(공판)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 12:40경 서울 중랑구 면목역 부근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의정부시 B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 2012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과 횟수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0.142%), 음주운전 거리(20km), 적발 경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하림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605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은정(기소), 문민영(공판)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7. 02:36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로수, 전신주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참작 판사 주은영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604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원현호(기소), 이성화(공판)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24시간의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12. 02:05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김호석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88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박원석(기소), 김용선(공판) 판결선고 2020.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5. 6. 13:57경 사천시 B에 있는 C 노래방 앞 도로를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파트 방면에서 삼천포터미널 방면으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좌측에서는 피해자 F(49세)이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가 직진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 좌측 뒷문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통영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받은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이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사고 경위,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한다. 판사이종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87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70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미혜(기소), 김동민(공판) 판결선고 2020.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8. 경부터 2020. 3. 5.경까지 'B'이라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C'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위 아파트 입주민인 것처럼 글을 올리다가 KF94 마스크 사진 및 마스크 판매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5.경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5,200,000원을 입금하면 KF94 마스크 25,000장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입주민이 아니고 위 마스크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마스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2 경 피고인의 지인인 E 명의의 F 행 계좌(G)로 마스크 대금 명목으로 5,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이체확인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입출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계좌명의자 E 전화통화 관련) 1. 내사보고(A 인적사항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www.w불리한 정상 : 미합의, 피해 회복되지 않음, 동종 벌금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편취액수,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권기백
부산지방법원-2020고단849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안홍균(기소), 최지예(공판) 변호인 법무법이 로윈 |담당변호사 김민중 판결선고 2020.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3. 22:2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지하철역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D 인근 도로까지 약 1Km 거리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주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