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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2고단4219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그 업무에 관하여 2005. 8. 11. 16:40경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부산기점 15.5킬로미터 한국도로공사 양산영업소에서 위 차량의 제2축에 제한중량 10톤을 초과한 11.04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5. 12, 13, 2005고약30612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2고정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18.01:10경 상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40세)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고인의 딸이 피해자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던 F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문제와 생활비 문제 등으로 말다툼하다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서(수사기록 26쪽) 1.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과 양정 벌금 20만원(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상해 피해 정도 가벼우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우발적인 범행으로서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이 3급 지체장애인인 점 등을 벌금액에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52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52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절도 피고인 A 검 사 권영필(기소), 홍민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3. 초순 구체적인 날짜를 알 수 없는 무렵 23:0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잠긴 식당 출입문을 손으로 힘껏 옆으로 미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에 놓여 있던 지갑 속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합계 360,000원 상당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3. 중순 구체적인 날짜를 알 수 없는 무렵 23:3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의자에 놓여 있던 상의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9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합계 37,200원 상당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5. 6. 19, 23:05경 E 식당에서 가위를 이용하여 출입문 틈을 벌리고 출입문을 여러 차례 혼드는 방법으로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잠금장치가 견고하게 잠겨 있어 출입문을 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4 기재 야건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상당 기간에 걸쳐 10여 차례 범행이 저질러진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절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가족들과 떨어져 별다른 직업 없이 혼자 거주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미약한 점 유리한 정상: 개별 피해액이 소액이고 전체 피해액도 40여만 원 정도로 적은 점, 생계형 범죄인 점, 피해자 중 일부는 피고인 처벌을 적극적으로 원치는 않고 있는 점, 절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1회 받은 것 이외에는 아직까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사 한성수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2.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19. 05:40경 혈중 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구미시외터미널 주변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아포읍 송천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181km지점 상행선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회색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단속경위), 수사보고(단속 전후 상황 등)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야기한 사고는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병역관계, 경제적인 형편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20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8. 14. 10:00경 시흥시 은행동 소재 은행고등학교 정문 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차량문을 시정하지 않고 D 차량을 주차해 놓은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에 벗어놓은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있는 지갑에서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4. 10:30경 같은 동 소재 은행초등학교 정문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차량 유리문을 내린 채 F 포터 차량을 주차해 놓은 것을 발견하고 위 유리문 사이로 손을 넣어 조수석에 벗어놓은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8.21,08:30경 위 은행 고등학교 정문 주차장에서, 피해자 G 차량문을 시정하지 않고 H NF쏘나타 차량을 주차해 놓은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 콘솔 박스에 있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20만 원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8.28. 10:40경 인천 남동구 인수로 13 소재 만수중학교 주차장에서, 피해자 I이 차량문을 시정하지 않고 J폭스바겐 차량을 주차해 놓은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과 보조석 사이의 수납장에 있는 지갑에서 현금 7만 원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E, I의 각 진술서 1. 각 범행사진, 현장 CCTV 캡쳐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2회의 실형,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도 11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다. 범행 횟수도 적지 않다. 다만, 최근 10년간은 이종 범죄로 8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으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수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 C, G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I에게 피해금이 전부 환부되었으며, E에게 피해금 10만 원 중 2만 5,000원이 환부되는 등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6월 ~ 2년 2월 10일)1)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재범을 막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합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체육관 태권도 사범이고, 피해자 D(여, 15세)은 위 체육관에서 피고인으 1)이사건 공소장에는 죄명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강간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현행 공소장및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대검예규 제737호)에 따라 적용법조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에 적용될 올바른 죄명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이어서 사건명에 잘못이 있음이 분명하므로,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19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이와 같이 정정한다. 로부터 지도를 받는 학생으로, 함께 1박 2일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31, 07:0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 민박 3층에서, 체육관 관장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여자 방을 통하여 화장실에 가던 중, 마침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전 여자친구와 닮은 거 같은 생각이 들어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고, 같은 날 10:00경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잠이 깨어 화장실로 가던 중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보고 다시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에 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상의 속옷 위로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잠이 들어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성행 등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부작용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청소년 강제추행(제2유형)2)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1년 ~ 2년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태권도 사범인 피고인이 자신의 지도하에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보호·감독해야할 의무를 방기한 채, 피해자가 잠에 들어 저항하지 못하는 틈을 타 2차 2) 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 례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의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수사초기부터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2.20:30경 경북 예천군 풍양면 낙상리에 있는 강산애 주점 앞도로를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후 예천경찰서 C파출소에서 위 사고에 관하여 조사를 받던 중 당시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25경부터 약 20분간 3회에 걸쳐 경찰관 D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2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최근 약 8년간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및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운전 관련 범죄전력 등 반영함)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339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3.경 울산 남구 C에서 피해자 Dol 분실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19,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C에 있는 식당 앞부터 F아파트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G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2014. 4. 19.경 울산 남구 F아파트부터 울산 중구 H에 있는 건축사무소와 범서읍을 경유하여 다시 F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G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4. 공문서 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4. 19, 20:40경 울산 남구 F아파트 주차장에서 제2항과 같은 혐의로 울산남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사 K으로부터 단속을 당하여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제1항과 같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부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D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5. 사서명 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4항과 같이 단속되어 울산 남구 L 에 있는 J지구대에 임의동행하여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임의동행동의서의 서명란,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의 서명란,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의 서명란, 혈액채취동의서의 서명란에 D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J지구대 경사 K1 순경 M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서명을 각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1) 공소장의 'N'은 'K'의 오기로 보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제2항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동의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증거목록 2번),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혈액채취동의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20번) 1. 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사실 제1항 : 형법 제3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2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 3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4항: 형법 제230조(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5항: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에 대한 위조사서명 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의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음주운전 여부에 대하여 가.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G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인이 사는 F아파트에 주차한 뒤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가 이 사건 자동차에서 잠을 잤을 뿐 음주 상태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 후 운전을 하다가 단속되거나 적발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주거지인 F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 사건 자동차에 타고 있다가 그곳을 지나던 Q과 교행 문제로 언쟁이 발생하였고 이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한 가운데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이 문제된 것이다. 피고인이 술을 마셨다는 식당은 아파트에서 가까운 곳의 번화한 골목에 있고 주차 공간이 따로 없는 곳이라는 것이므로, 시간적·공간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F아파트에 주차한 뒤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였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 하지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면 D이라는 사람으로 행세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더구나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한 뒤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임의동행되어 울산남부경찰서 J지구대로 간 점, 그곳에서 D이라는 다른 사람으로 행세하긴 하였지만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전제로 최종 음주일시, 최종 음주장소, 술의 종류 및 음주량, 음주운전 출발지점 등을 상세히 진술한 점, 심지어 호흡 조사에 의한 음주측정 후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혈액 채취에 의한 음주측정까지 실시된 점, 측정된 혈종알코올수치가 면허 취소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지 받고도 피고인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 혈액 측정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언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의심의 여지없이 시사하고 있다. 라. 이에 대해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자동차 운전석에 앉아만 있어도 운행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것이나, 이미 두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그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이유로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D으로 행세하던 피고인이 자신에게 책임이 미치지 않으리라는 안일한 생각에 음주운전을 시인하였다가 결국 자신의 신분이 탄로 나자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마. 이상의 이유로, 이 부분은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반복하는 외에 다른 사람으로 행세하면서 수사에 지장을 초래한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않아 피고인의 잘못과 책임을 엄중히 물을 필요가 있는 점과 피고인이 전반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점유이탈물횡령죄의 피해자이자 피고인이 그의 운전면허증을 함부로 사용하고 서명까지 위조·행사한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성행 ·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0고단4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3.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2. 3.경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인천 남동구 D 소재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25억원에 인수하여 그 건물 1층 일부를 약국으로 임대해 주었으나 2006. 4. 말경 위 건물 5층에 있던 소아과병원이 피고인과 재계약을 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서 1층 약국의 운영이 매우 어려워져 2006. 5.경 위 약국은 문을 닫은 상태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토지와 건물을 인수하면서 대출받은 대출금 채무 이외에도 6억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위 약국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투자금에 대한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7. 중순경 인천 남동구 E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안경원에서 피해자 G에게 '3억원을 F 약국에 투자하면 월 2,000 만원의 수익을 올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경 같은 장소에서 9,000만원, 같은 해 8. 3. 경 같은 장소에서 2억 1,000만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3억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증인 H,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부분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내역서, 약국개설에 관한 건,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통장내역서, 각 양도담보계약서, 인증서, 공정증서, 토지등기부등본, 각 각서, 내용증명사본, J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유죄판단 및 양형이유 1. 피고인은, 2006.7.22.경 피고인 소유 건물 1층 약국을 피해자에게 보증금 100,000,000원, 권리금 150,000,000원, 차임 5,000,000원,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50,000,000원을 정당하게 수령하고, 50,000,000원은 피해자가 인테리어 비용으로 공사업자에게 지급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편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인천 남동구 D 소재 토지 지상 건물 1층 일부 약국을 3억원을 지급하여 경영하면 위 건물에 병원을 유치해서 월 2000 만원 정도의 수익을 발생시켜 줄 수 있다 줄 수 있다'고 말을 해서 피고인에게 3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약국의 약사로 근무한 H은 피고인이 고용한 약사이고 약국에 돈이 필요하거나 하면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였으며 위 건물의 총무인 K이 통장에서 월급 지급이나 약품대금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해자의 처는 월급을 지급받는 직원으로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2006. 12. 22. 피해자에게 3억원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3억원짜리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던 점, 피고인은 2002. 3. 경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25억원에 인수하였고 2005. 4.경 그 건물 1층 일부를 1에게 약국으로 임대차보증금 6,000만원, 월세 180만원으로 임대해 주었으나 2006. 4. 말경 위 건물 5층에 있던 소아과병원이 피고인과 재계약을 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서 1층 약국의 운영이 매우 어려워져 2006. 5.경 위 약국은 문을 닫은 상태였던 점, 당시 위 건물에 병원이 어느 정도 추가 개원할 수 있을지, 추가 개원하더라도 약국의 조제 건수가 어느 정도 규모일지 모두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H 약사를 고용해서 운영하였지만 계속 적인 적자가 발생하였던 점, 더구나 피고인은 토지와 건물을 인수하면서 대출받은 대출금 채무 이외에도 6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2006. 12.경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였고 그 매도대금을 대출금 채무 변제 등 명목에 사용하고도 양도소득세 8000만원을 지급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그로부터 수년이 지나도록 이자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 5000여만원 상당(2007. 1. 하순경부터 2009. 6. 경까지 매월 150만원 상당)만을 지급한 이외에 변제를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임대차보증금과 권리금,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약국 경영에 전혀 문외한이었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재산상태 또는 당시 약국 경영 상태 등을 제대로 고지받았더라면 임대차보증금 등 명목으로 3억원이라는 거액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벌금형과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편취한 금액 상당함에도 제대로 된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판시 확정 전과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되, 항소심에서라도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30. 14:00경 자신의 집인 울산 남구 C아파트 201동 1714호에서 처인 피해자 D(여, 38세)과 부부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15회 정도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 부위를 잡아당기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2~3회 차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상 일반상해 제1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별다른 가중요소는 보이지 아니하고, 감경요소로 '경미한 상해'에 해당한다는 점이 있으므로, 감경영역의 형량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동종범죄 전력,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이유는 앞서 본 바와 같다(양형기준상 집행유예 주요부정사유는 보이지 아니하고, 주요긍정사유로 '경미한 상해'에 해당한다는 점이 있어 실형/집행유예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합83

범죄사실1) 피고인은 C에서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7. 16:00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 빙상장 내 안내데스크 앞 1)이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근거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에 지장이 없는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중학교 3학년인 피해자 F(여, 14세, 가명), 피해자 G(여, 14세, 가명)가 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휴대전화로 영화를 보고 있자,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목이 아프지 않냐, 안마를 해 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들이 거절하였음에도, 피해자 G의 등 뒤로 다가가 피해자 G의 어깨와 목 부분을 손으로 힘을 주어 주 무르고, 계속하여 그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의 뒤로 가 피해자 F의 어깨와 목 부분을 손으로 주무른 다음, 다시 피해자 G의 등 뒤로 가 어깨를 주물러 피해자 G가 아프다며 싫다고 하자, 피해자 F의 등 뒤로 가 어깨를 주무르며 피해자 F가 입고 있던 티셔츠의 늘어난 목 부분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끈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가명), F(가명)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주무르거나 옷 속에 손을 넣지 아니하였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과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도 피해자들의 어깨와 목 부분을 만진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F의 진술이나 당시 주변의 상황(사람들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공간이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들 옆에는 봉사활동을 온 다른 학생들과 직원이 있었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F의 브래지어 끈을 만졌다는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는 과정에서 티셔츠의 늘어난 목 부분을 통해 손가락이 닿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기억보다 피해자 F의 기억이 더 정확하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추행범죄의 성립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는 객관적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행동으로 볼 수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이상 추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추행하고도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도 피해자들을 만진 사실과 그에 대한 잘못은 인정하고 있고, 당초 피해자 F의 부모와 대면한 자리에서도 피해자들을 만진 자신의 행동을 사과하였고 피해자들에게도 직접 사과하겠다고 하였다가, F의 부모가 합의금 지급을 요구하자 이를 거절하고서 이후 추행의 고의와 구체적인 행위 태양을 다투게 된 것이다. 한편 피해자 F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너무 힘들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은 이 사건 때문이 아니라고 진술하였고, 실제로도 2016. 6. 13.경에서야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에 비추어 수사기관에서 한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정도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27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11.26,22:30경 군산시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주점에서 피해자 B(55세)과 피고인의 교통사고 처리문제 등으로 말다툼 하던 중 갑자기 "니가 봤냐? 니가 무슨 상관이냐"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의자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결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여, 53세)이 피고인에게 제1항과 같이 폭행을 가해 오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표재성 손상, 타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B,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2권 8쪽)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1권 8~10, 7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회복을 위하여 600만 원을 공탁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거나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린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무차별적인 공격행위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 내지는 반사적인 저항행위에 불과하여 상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기 전에 먼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B(여, 55세) 명의로 되어 있는 C 인피니티 차량을 보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점유하게 되었고, 해당 차량을 피해자 D(34세)에게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중순 13:00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4단지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동소에 보관하고 있던 C 인피니티 차량을 자신이 운행 할 목적으로 아무도 없는 틈에 소지하고 있던 보조키로 끌고 갔다. 이로써 피해자 소유 1,200 만원 상당의 승용차 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1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3. 09:3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이비인 후과 앞 도로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서 정차하였다가 출발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택시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승차 중이던 피해자 F(19세)이 오른발은 땅바닥을 딛고 왼발을 택시 뒷좌석에 올린 상태에서 출발하여 택시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발 안쪽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족 아킬레스건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F에 대한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에 규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범칙행위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위반죄는 그 행위의 성격 및 내용이나 죄질, 피해법익 등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범죄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통고처분을 받아 범칙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이 도로교통법 제164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도4322 판결 등 참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91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8, 11.경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빌딩 3층 약 318, 80㎡를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220만 원을 주고 임차한 후 2014. 12.초순경부터 201 5. 4. 19.경까지 사이에 'G', 'H', 'T', 'J' 등 여러 개의 상호로 마사지 및 성매매알선업을 한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종업원 관리 및 카운터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4. 12. 10.경부터, 피고인 A, 피고인 C은 공모하여 2015. 4. 4.경부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4. 6.경부터 각 2015. 4. 19. 20:20 경까지 위 빌딩 3층에서 룸 8개, 여종업원 대기실, 주방, 샤워실 등 시설을 갖추고 'G' 등의 상호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1인 10만 원에서 16만 원을 받고 그곳에 고용된 K등 태국국적 여성 5명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4. 4.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L으로부터 M 명의의 농업협동조합 계좌(계좌번호 N)에 대한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침대 및 샤워시설 등을 구비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O등 3명의 태국 여성을 안마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목, 어깨, 허벅지 부위를 지압하거나 비트는 등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안마시술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 위반 피고인은 2015. 2.경 위 빌딩 3층에 있는 'G'등의 상호를 사용하는 마사지 및 성매매업소에서 2014. 11. 10.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P를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8 명을 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R, S, K, T, U, V, W, O, P, X, Y,M,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A, AB, AC, AD, A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면담 결과 보고) 1. 출입국관리법위반 고발의뢰 회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성매매알선의 점, 다만 2015. 4. 4.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의 점),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포괄하여, 무자격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 A: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으나, 피고인 A 이 성매매업소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지시를 받으면서 성매매 남성의 응대 및 안내, 대금 정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인 AO로부터 월급을 받은 직원들인바,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득액 전부는 피고인 A이 취득한 것으로서 피고인 B, 피고인 C이 받은 급여는 피고인 A이 취득한 금품을 소비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A으로부터 전체 이득액을 추징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가담 정도, 범행으로 인한 이익, 범죄 전력, 검사의 구형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NF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2. 1.01:40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평동 벌말사거리에서 영통 방향에서 화서역 방향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당시는 새벽으로 이러한 경우 전방 상황을 유심히 살펴 진행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 대기중인 피해자 C(29세, 남)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량의 뒤 범퍼를 위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입히고, 피해 차량 수리비 454,1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1:45 경 제1항과 같이 C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계속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탑동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사거리 교차로를 수원역 쪽에서 호매실IC 쪽으로 5차로 중 3차선을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새벽으로 전방에 피해자 E(34세)이 운전하는 F 마티즈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쏘나타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위 마티즈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38세, 여)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차량의 뒷부분을 폐차를 해야 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 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1:50 경 계속하여 위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에 있는 호매실IC를 수원서부경찰서 쪽에서 봉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 장치 등을 정확하게 하여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그 곳에 있는 중앙분리벽 시설물과 가로등을 위 쏘나타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2,582,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시설물과 가로등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사고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