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394

범 죄 사 실 2021고단5394- 피고인 A B는 C, D, E 등을 손님 예약 및 응대, 성매매 여성 관리 등을 담당하는 실장으로 고용하여, 위 C 등 명의로 서울 강서구 F오피스텔 G호, H호, I호, J호 등을 임차하여 성매매 장소 등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태국 국적의 K(여, 23세), L(여, 37세), M(여, 29세),N(여, 25세) 등 성매매 여성을 모집하여 ‘O’ 등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P’, ‘Q’, ‘R’, ‘S’라는 상호로 성매매 광고를 하는 방법으로, 2020. 11. 21.부터 2021. 9. 3.까지 위 광고 등을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9만 원 내지 26만 원을 받고 이들로 하여금 위 K 등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위 C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B가 운영한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매 여성으로 근무한 태국 국적의 여자친구인 일명 ‘T’을 통해 B를 알게 되어 2021. 8. 25.부터 B가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하기로 하고, 같은 달 27. 피고인 A 명의로 성매매 장소로 사용할 인천 미추홀구 U건물 V호를 임차한 다음, 그곳에 콘돔, 일회용 칫솔 등 물품을 비치하는 등 B의 성매매알선 영업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5525- 피고인 B, C, D, E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및 A을 손님 예약 및 응대, 성매매 대금 수령, 성매매 여성 관리 등을 담당하는 실장으로 고용하여, 피고인 C 명의로 인천 부평구 W, X호, 인천 미추홀구 U, Y호, 서울 금천구 Z, AA호, AB호, AC호, AD호를, 피 고인 E 명의로 서울 구로구 AE, AF호, 서울 강서구 F, G호, H호, I호, J호, 서울 관악구 AG, AH호, AI호, AJ호, AK호, 서울 관악구 AL건물 AM호를 임차하여 성매매 장소 등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태국 국적의 K(여, 23세), L(여, 37세), M(여, 29세), N(여, 25세), AN(여, 28세) 등 성매매 여성을 모집하여 ‘O’ 등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P’, ‘Q’, ‘R’, ‘S’라는 상호로 성매매 광고를 하는 방법으로, 2020. 11. 21.부터 2021. 9. 3.까지(다만, 피고인 C은 2021. 5.경부터, 피고인 D은 2021. 8. 28.부터, 피고인 E는 2021. 4.경부터 각각 2021. 9. 3.까지) 위 광고 등을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9만 원 내지 26만 원을 받고 이들로 하여금 위 K 등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 B는 제1항 기재와 같이 ‘P’ 등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K(여, 23세)을 2021. 8. 2.부터 같은 달 30.까지, L(여, 37세)를 2021. 8. 30.부터 같은 해 9. 3.까지, M(여, 29세)을 2021.7. 28.부터 같은 해 9. 3.까지, N(여, 25세)를 2021. 7. 초순경부터 같은 해 9. 3.까지 위 업소의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394-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AO,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내사보고서(단독 현장 상황 및 채증사진 첨부), 현장채증사진, 수 사보고서(‘P’ 광고글 및 댓글 캡쳐),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 내 AP 어플 단체대화방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A 이동통신단말기에 저장된 SNS AQ 대화내용 분석 등), 수사보고서(‘Q’, 'R‘ 광고글 캡쳐), 수사보고서(‘Q’, 'R‘ 댓글 및 후기글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임대차계약서 확보), 내사보고서(CCTV 영상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서(’AP' 메신저의 단체대화방에서 주고받은 대화 내용 삭제 관련), 수사보고서(관악구 R 단속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Q 단속현장 상황 및 채증사진), 수사보고서(S 단속현장 상황 및 채증사진), 수사보고서(P 단속현장 상황 및 채증사진), 수사보고('S' 광고글 캡처 첨부) 2021고단5525- 피고인 B, C, D, E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AO, L, M, N, AN, A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C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태국 국적 피의자 5명 체류자격 등 조회자료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내사보고서(단독 현장 상황 및 채증사진 첨 부), 현장채증사진, 수사보고서(‘P’ 광고글 및 댓글 캡쳐),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 전화 내 AP 어플 단체대화방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A 이동통신단말기에 저장된 SNS AQ 대화내용 분석 등), 수사보고서(‘Q’, 'R‘ 광고글 캡쳐), 수사보고서(‘Q’, 'R‘ 댓글 및 후기글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임대차계약서 확보), 내사보고서(CCTV 영상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서(’AP' 메신저의 단체대화방에서 주고받은 대화 내용 삭제 관련), 각 압수조서 및 목록, 수사보고서(관악구 R 단속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당시 현장 상황), 수사보고서(Q 단속현장 상황 및 채증사진), 수사보고서(S 단속현장 상황 및 채증사진), 수사보고서(P 단속현장 상황 및 채증사진), 수사보고('S' 광고글 캡처 첨부) 1. 현장 사진, 업소 광고 내용, 휴대폰 사진, 계좌내역, 수사보고(출입국관리법위반 사범 고발 요청 및 회신 공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알선 방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각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 감경(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C, D, E)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C, D, E)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B, C, D)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B, C, E)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피고인 B : 영업이익, 피고인 C, E : 취득한 보수) 1. 가납명령(피고인 B, C,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영업기간 동안 취득한 범죄수익이 상당하다. 피고인 B는 같은 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1회 확인되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을 계속 저질렀다. 성매매여성으로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행태를 보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C, E는 초범이고, 피고인A, D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이 범행구조에서 수행한 역할, 범행에가담한 기간, 취득한 수익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