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허위환자 유치알선브로커 B으로부터 '다수의 민영보험에 가입하고 한방병원에 허위입원한 후 민영보험사에 정상적인 입원환자로 속이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으면 이를 나누어 갖자'는 제의를 받고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2013. 5.경 위 B이 지정해 준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 훼밀리라이프130 등 9개 민영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2013. 5. 28.경부터 2013. 6. 14.경까지 21일간 광주 남구 C에 있는 D한방병원에서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그 무렵 피해자 동부화재보험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2013. 7. 26. 경위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3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10.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2회에 걸쳐 보험금 20,700,209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3회) 사본 1. 피고인 명의 각 보험금청구서 및 첨부서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계획적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대부분의 이득은 주범인 B이 취한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2. 21:30경 대구 서구 C 주점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D(54세)과 술값을 내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손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4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진지한 반성, 합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단5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여성으로 한국남자와 위장결혼을 하는 방법으로 입국하기로 마음먹고, B은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중국인 여성과 결혼하면 공짜로 중국여행을 시켜주고 돈도 5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과 결혼하기로 결심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B은 2004. 9.30. 서울 종로구 수송동 삼봉길 50 종로구청에서 성명불상 담당공무원에게 피고인과 B이 혼인한 것처럼 허위내용을 기재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호적정보시스템상의 B의 호적부에 B과 피고인이 서로 혼인하였다는 내용을 입력하게 하였다. B과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B과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종로구청에 불실기재된 호적부 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혼인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2.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받고, 2008. 12.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7. 19. 22: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옥계리에 있는 안녕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천하장사로에 있는 대영건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를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813

범죄사실 2016고단813 피고인은 2016. 3. 24. 04:3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이 운영하는 'E'이라는 식당에서 큰소리로 혼잣말을 하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 종업원인 F에게 "음식이 짜다, 이런 것은 개도 안 먹겠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신문을 계산대 방향으로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산하고 나가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가 포장해 준 음식을 주방에 던지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같은 날 06:00경까지 약 1시간 30분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117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20. 11:10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피해자 H 관리의 △△△스마트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여종업원에게 "뭐라고? 씹할 뭐 어쩌라고!" 하며 욕설을 하고 파인애플을 들어 던지려고 위협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20. 11:50경 위 마트 앞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J 등이 피고인에게 '영업 방해하지 말고 귀가하시라'며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머리로 J의 몸통을 들이박고 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 및 민원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2016고단1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4월2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다수의 벌금형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업무방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약 1개월 정도 구속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5.03:20경 피해자 B(남, 51세)이 운영하는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외국인 전용 클럽인 D에 술을 마시기 위해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출입을 거부한 것에 앙심을 품고, 다음 날인 2013. 5. 26. 02:0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집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4cm, 칼날길이 13cm)를 수건에 감싸 바깥 주머니에 넣고 위 클럽에 찾아가, 대기실에서 컴퓨터 바둑을 두고 있던 피해자에게 위 과도를 꺼내어 겨누며 "내가 오늘 너 죽이러 왔다, 이 썅놈의 새끼, 내가 어제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너한테 맞은 것 같다, 어제 때린 것에 사과해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칼), 수사보고(신고처리부 사본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경찰관 출동 당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된 점, 주취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8, 10:00경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5호 법정에서 2014고단2280호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판사의 '증인은 소주병으로 피고인 C을 내리친 적이 없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C의 변호인의 '피고인 C은 증인이 소주병으로 피고인 C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는 행위를 하자 증인을 막는 과정에서 함께 바닥에 뒹굴게 된 것이라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그런 사실 없습니다. 저는 피고인 C을 술병으로 때리거나 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4. 12. 23:30경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펜션' 바비큐장에서 C과 시비 중 소주병으로 C의 머리를 때린 사실이 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4고단2280호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과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 사본, 증거사진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범죄의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 확정판결의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이 위 2014고단2280호 사건이 종결되기 전 그 공판과정에서 자신의 위증 사실을 자백하였고, 피고인의 위증이 위 재판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 위 확정판결에서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와 별도로 이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구형한 벌금형이 선고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D(여, 44세)와 교제하다가 헤어진 자로서, 2015. 10.8.03:4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D의 집에서 현관문을 두드리며 그녀를 부르다가, 아무런 응답이 없자, 신문지에 불을 붙인 다음 현관문 하단의 우유 투입구를 통하여 위 신문지를 집안으로 집어넣어, 신문지의 불이 피해자의 집안에 번지게 하려 하였으나, 집안에 있던 F이 물을 부어 신문지의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각 경찰 압수조서 4. 각 감정의뢰회보 사본 5.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제3호(미수범)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한밤중에 자신의 연인이었던 D의 집에 찾아가 불을 붙인 신문지를 현관문 하단의 우유 투입구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집안을 불태우려다가, 집안에 있던 F이 곧바로 진화조치를 취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D의 집은 공동주택의 한 세대여서, 자칫하면 그녀의 집뿐만 아니라 이웃의 다른 세대들에까지 불길이 번져 커다란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D의 집 앞에 찾아가 그녀를 만나려다가 아무런 응답이 없자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 정도도 크지 않은 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후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로도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두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이 사건은 미수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3. 7.21.01:58경 청주시 상당구 C건물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 되고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언행상태는 약간 더듬거리며 보행상태는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에 주차되어 있는 D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0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중하지 못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1)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4월~10월 교통범죄군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가중요소: 음주운전,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고인의 음주측정치가 상당히 높고, 실제로 피고인은 운전·사고 경위 등을 전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상당히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합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0. 17:50경 김천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5세)이 손을 점퍼 주머니에 넣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다가가서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손을 잡아 만지면서 피해자의 손을 꺼내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다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끌고 가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서(목격자 전화수사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 것에 대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에 대한 습벽이나 재범을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여,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등록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의 손을 잡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05. 7. 11.경 위 D식당에서 업주인 피해자 E(여, 48세)에게 "2,500만 원을 빌려주면 계속 근무하면서 매월 100만 원씩 25개월 동안 분할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동생이 교도소에 있어 합의금으로 사용할 돈이 급하게 필요했을 뿐이지 피해자의 식당에서 계속 근무할 생각도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으며 한국을 떠나 중국으로 도주할 예정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녀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당일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 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존부 및 그 범위가 분명하지 않아서 형사재판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8.23:13경 서울 양천수 신월동 이하 불상지부터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1. 8, 23:13경 제1항 기재 D편의점 앞 도로를 부평고등학교 방향에서 북인천방송 방향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장소는 왕복 2차로의 도로가 교차하는 장소로서 신호기에 의하여 통행이 통제되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장소를 운행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은 조금 어눌하고, 보행은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은 약간 홍조를 띄고 있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기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26세)이 운전하는 F K3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wwww.•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특가법 5조의11 법정형 : 1월~10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2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6. 01:14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미리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출입문의 자물쇠를 끊고 내부로 침입한 후, 그 곳 카운터 간이 금고에 들어 있는 현금 20만 원, 미화 100달러, 농협카드 1장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5. 10. 하순경부터 2015. 12.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2,117,26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거나,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문호 등을 손괴한 후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G, D(식당), H, I, J(K방앗간), L, M, N, O 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압수조서 1. 증제6, 9, 10호의 각 현존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침입절도 > 제1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0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24. 00:40경 인천 남동구 B 소재 피해자 C(58세, 여)이 운영하는 'D' 음식점 내에서, 피해자와 음식대금 8,000원의 지불문제로 시비가 되어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걷어 차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뇌탕, 목뼈의 염과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와의 전화통화) 1. 피의자들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벌금형 11회 (폭력 9회 포함)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및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9명을 사용하여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2015+1806] 1. 근로자 E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27.부터 2014. 12. 2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9,744,633원 및 퇴직금 2,624,783원 등 합계 12,369,41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 Z3341] 2. 근로자 F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 3.부터 2013. 11, 2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1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은 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6357] 3. 근로자 G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6.부터 2014.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4,430,268원 및 퇴직금 4,015,781원 등 합계 8,446,049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은 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866 :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2015고단3341 :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2015고단6357 :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한 사정, 남은 피해액의 규모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19명을 사용하여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한 위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0. 10. 11.부터 2014. 7.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7,529,696원 및 퇴직금 11,080,86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44,551,672원 및 퇴직금 합계 48,700,97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은 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본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단서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D다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7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을 한 잔 더하기 위하여 평택시 F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에 이르렀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7. 17. 01:00경 피고인의 위 원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가려고 하자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샤워를 하고 나와라'고 하면서 키스를 하려고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일이 있어 피해자가 화장실로 잠시 피했다가 다시 나와 그곳 침대에 걸터앉아 휴대폰으로 지인에게 전화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하였고, 이어서 피해자를 침대로 밀어 넘어뜨린 다음 피고인의 팔과 다리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감아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흉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복분자병과 서로 부딪혀 깬 다음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성범죄) :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제2범죄(폭력) :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제3범죄(폭력) :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여럿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7.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읍에 있는 쌍용자동차 영업소 옆 공터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직원인 C에게 "2600만 원을 주면 D 쏘렌토 차량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카드대금이 약 1,300만 원 가량 연체되어 있는 등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이라서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근저당권을 해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7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이체확인증,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편취금액 2,700만 원을 전액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12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12. 23:20경 부산 사상구 대동로 98, 반도보라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중구 C, D마트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캡티바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미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위 D마트 앞 도로를 보수파출소 방면에서 성화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고,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D마트 앞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상품 진열대와 G 스타렉스 화물차량 앞 범퍼 부분 및 부산 중구청에서 관리하는 방범용 CCTV전신주를 피의자의 차량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의자는 위 D마트 앞에 설치한 상품 진열대와 G 스타렉스 차량의 수리비 2,190,028원 상당과 방범용 CCTV전신주 수리비 5,750,000원 등 합계 7,940,02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그 파손물로 인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발생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피의차량 사진 및 사고현장 사진, 사고 후 사고현장 및 피해물 사진촬영, 사고현장 및 피해업소 사진촬영, D마트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CCTV 동영상 캡처사진, 각 견적서(매대),(방범용 CCTV 전신주)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2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까지 야기한 점, 사고 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상당히 중하였던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가입한 보험으로 피해가 회복된 점, 위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단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8.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2. 7.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7. 25. 확정되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0. 2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7%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울진군 평해읍 평해리 소재 현대화재해상보험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곳 공용주차장까지 약 5미터의 구간에서 D 포터초장축 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무면허) 피의자 검거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등 사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전과 사실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27%로 매우 높은 편은 아니고, 운전한 거리가 5미터 정도에 불과하며, 운전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아니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3. 10. 20. E와 결혼을 하여 그 처를 부양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지체장애 1급인 어머니 F도 부양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을 구금할 경우 위 두 사람의 생계유지에 장애가 초래될 것으로 보이고, 젊지 않은 나이에 새로 꾸린 가정이 위태로워 질 수도 있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합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7세)의 대학교 1년 후배이다. 피고인은 2013. 7. 3. 07:00경부터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후배의 집에서 피해자, 피고인의 후배와 함께 소주 3병을 나누어 마시던 중 피해자 등과 함께 충북 괴산군 청천면 송면리에 있는 용추계곡으로 놀러가자는 얘기가 나와 같은 날 07:30경 피해자는 조수석에, 후배는 뒷좌석에 태우고 E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추계곡으로 출발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50경 충북 청원군 F사거리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가 밤새도록 아르바이트를 하고 술을 마신 관계로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의자에 기대어 깊은 잠에 빠져 있고, 마침 위 피고인의 후배도 뒷좌석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낀 나머지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가슴을 만지고, 하의를 내려 음부를 만지고,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고 위아래로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작량감경)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성년 유사강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제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일반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학 선배인 피해자가 만취해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를 추행하기 위하여 뒷좌석에 있던 대학 후배에게 졸리면 잠을 자라고 말을 하고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모친이 피해자와 그 부모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의 등록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