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20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9세)과 2019. 8.말경 인터넷 SNS 소개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후 2019. 9. 중순경부터 사귀었고, 피해자에게 여행을 가자고 제안하여 2019. 9. 20.경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속초 인근을 함께 여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21.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 사이에 강원 고성군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엎드려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는 것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2회에 걸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CCTV영상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다툰다.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앞에 엎드려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는 후배위 자세로 성관계를 하던 중 2번에 걸쳐 동영상 촬영 시작과 종료를 알리는 기계음이 들렸고, 이에 피해자가 성관계를 멈추고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보여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잠시 자신의 휴대폰을 만지다가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건네주었는데, 위 휴대폰의 갤러리 폴더에는 성관계 동영상이 없었고 휴지통 폴더에 들어가자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 2개가 발견되었으며, 그 동영상은 모두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성기로 삽입되는 장면이 담긴 3~4초 분량의 짧은 영상으로, 영상에 나타난 촬영장소와 침구의 색상, 성관계 자세, 신체 부위의 형태상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이 분명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화를 내며 동영상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그 동영상을 삭제하였으며,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다시 한 번 보여줄 것을 요구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폰의 피해자에게 보여주었을 때에도 동영상은 모두 삭제된 상태였고, 피고인이 휴대폰을 두고 거실로 나갔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 잠금을 풀고 재차 휴지통 폴더에 들어가 확인하였을 때에도 위 동영상은 삭제된 상태였다는 취지의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2)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가능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매우 생생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범행 일시와 장소,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 직후의 상황 등 진술의 주요 부분이 객관적인 증거관계나 경험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서도 부자연스러운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3) 피해자는 2019. 9. 22. 오전 피고인의 차를 타고 함께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자신의 친구들에게 피고인이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사실을 알린 바 있고, 2019. 9. 23.에는 경찰서에 직접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담당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2019. 9. 27.부터 2주간의 유럽여행을 앞두고 있어 범행에 사용한 휴대폰을 훼손하거나 버릴 우려가 있다는 사정을 고지하기도 하였는데, 피해자가 자신의 친구들에게 그 당시의 상황을 허위로 꾸며내어 설명하거나, 무고죄의 처벌을 감수하면서 굳이 경찰에 허위신고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는 없어 보인다. 4)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갑작스러운 결별 통보를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고인을 무고하는 것이라는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그 교제기간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보다는 피고인이 자신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다른 곳에 저장해 두고 이를 인터넷에 유포할 것이 우려되어 고소를 한 것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이 훨씬 설득력이 있고, 피해자가 이 사건을 빌미로 피고인에게 거액의 금전을 요구하는 등 고소 동기의 순수성을 의심할 만한 사후적인 정황도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5) 한편 피고인은 2019. 9. 25.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받고 해외여행과 업무를 이유로 조사 일정을 연기한 후 2019. 9. 27. 유럽으로 출국하였는데, 이후 수사과정에서는 피고인이 유럽여행 도중 휴대폰을 분실하여 새로운 휴대폰을 개통하였다고 주장함에 따라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은 끝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2020. 4. 3.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질조사가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검찰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대질조사가 무산되는 등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부터 석연치 않은 태도를 취하여 온 것이 확인되며, 피고인의 모친 E은 피해자의 고소사실을 알게 된 후 2019. 9. 26.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고인의 범행을 사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 6)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폰의 휴지통 폴더에서는 파일의 삭제일과 시간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휴지통 폴더에 있던 동영상 파일의 삭제일과 시간으로 보아 그 동영상이 자신과 피고인의 성관계 동영상이 확실하다던 피해자의 경찰 진술은 명백한 허위진술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최근에 삭제한 파일이 앞쪽으로 배열되는 휴지통 폴더의 특성상 제일 앞쪽에 배열된 2개의 성관계 동영상은 시간 순서상으로 자신과 피고인의 성관계 동영상이 확실하다는 의미에서 위와 같은 진술을 한 것이라고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고 있으며, 그 밖에 성관계 도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건네 준 상황이나 그 당시 마신 술의 양 등 변호인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한 피해자 진술 내용의 변화도 단순히 표현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거나 공소사실 자체와는 무관한 지엽적인 부분의 진술 변화에 불과하여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유가 될 수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안겨준 것으로 그 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면하는 데 급급해하는 등 진지한 반성과 거리가 먼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결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고 매도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2차적 가해행위까지 서슴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을 처벌하여 달라는 의사를 밝힌 바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정상이 너무나 현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