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150

범 죄 사 실 1. 공갈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50세)이 운영하는 헌옷 재활용 업체인 D에서 2015. 4.경부터 헌옷 수거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20. 4.경 임금이 인상되지 않자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게 되었고, 2020. 11. 19.경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함께 근무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D의 세금문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1. 19.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근무하면서 확보해 놓은 자료들이 있는데 이를 이용하여 당신이 세금을 축소 신고한 사실 등을 세무서에 고발하고 청와대 국민게시판에도 올리겠다. D의 거래업체들도 다 조사를 받도록 하겠다. 그러면 당신은 징역을 가고 수십억을 내야 할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고, 2020. 11. 20.경 ‘그 동안 지급받지 못한 시간외 근무수당 및 퇴직금을 계산해보니 228,424,976원 상당인데, 과하다는 생각이 들겠지만 당신이 돈을 많이 벌었으니 이 정도는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틀 후까지 답이 없으면 세무서에 신고해서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고 거래처도 조사를 받게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2020. 11. 23.경 “지금까지 연락을안하니 오늘부터 행동에 들어간다”는 문자메시지 및 관련 법령 위반으로 구속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탈세제보서 및 D 장부, 세금계산서를 촬영한 사진을 휴대전화를 통해 수회 송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요구 금액인 228,424,976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세금문제 등을 수사기관 및 세무서에 제보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23.경 50,000,000원, 2020. 11. 24.경 10,000,000원 합계 60,000,000원을 E 명의 F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2020. 11. 26.경 탈세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168,4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60,000,000원을 교부받고 168,400,000원 상당의 지불각서를 교부받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건조물침입 가. 2020. 12. 14. 07: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4. 07:30경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피해자C이 관리하는 D 창고에 이르러 세무서 등에 대한 신고에 사용할 목적으로 내부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그곳 출입문을 두드리고, 안에 있던 피해자의 아내가 출입문을 열어 피고인임을 확인하고 방문 목적을 물었음에도 답변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2020. 12. 14. 08: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4. 08:0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사무실에 이르러 세무서 등에 대한 신고에 사용할 목적으로 차량 등을 촬영하기 위해 열린 출입문을 통해 마당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내용 확인 및 자료 첨부)-가입자조회 내역 등 1. 녹취록(2020. 11. 19.), 녹취록(2020. 11. 19.), 녹취록(2020. 11. 20), 녹취록(2020.11. 23.), 녹취록(2020. 11. 24.), 녹취록(2020. 11. 26.), 녹취록(2020. 11. 26.), 녹취록(2020. 12. 2.), 녹취록(2020. 12. 3.), 녹취록(2020. 12. 14.) 1. 지불각서(2020. 11. 26.자)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문자메시지(2020. 11. 23.경) 1. 각 CCTV 캡처사진 1. 고소인이 제출한 녹취록에 대한 녹음파일을 백업한 CD의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공갈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미지급한 시간외수당, 퇴직금 등이 합계 228,424,976원인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는바, 피고인이 그 지급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이므로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건조물침입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화하기 위하여 창고, 사무실을 방문한 것인바, 피해자가 방문 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건조물침입에 관한 범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2. 판단 가. 먼저 공갈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정당한 권리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은 경우에는 공갈죄의 성립을방해하지 않는다 할 것인바(대법원 1985. 9. 10. 선고 84도264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그 권리실행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공갈죄가 성립한다. 피고인은 2015. 4. 17.경부터 피해자 운영의 ‘D’에서 근무하여 왔는데, 2020. 11. 19. 피고인이 출근하였을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법적이든 뭐든 내게(피고인)이길 수 있겠느냐고 말씀을 하신 상태에서 어떻게 같이 갈 수가 있겠습니까.”라고 말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먼저 그만두라고 말하기를 기다렸다고 하면서 “3월달부터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았다.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할 거야. 당신은 현재 징역을 갈 정도의 짓을 하고 있어. 죽이고 싶어도 절마가 내한테 아킬레스건을 잡고 있다 싶으면 수그려야 돼.”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입사하고부터 기록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그날 퇴근 무렵 피해자에게 ‘내가 근무하면서 확보해 놓은 자료들이 있는데 이를 이용하여 세금 과소신고 사실 등을 세무서에 고발하고 청와대 국민게시판에도 올리겠다. 노동착취부터 시작해서 이런 악덕업주가 있다. D의 거래업체들도 다조사를 받도록 하겠다. 그러면 당신은 징역을 가고 수십억을 내야 할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퇴직금, 부당해고, 연차수당, 시간외수당 등 청구할 것이 있는데 피해자가 쉽게 주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그러면 소송을 할 수 밖에 없고, 소송할 경우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거 없는 거 법으로 다 할 것”이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계산을 뽑아서 가져다 줄 것이니 이번 주 안으로 답을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시간외근무수당이 2억 원이 넘는데 피해자로서는 아마 터무니없다고 생각할 것이고 그래서 소송을 하면 감정적으로 할 것이어서 그것만 감정적으로 하지 않을 것이니 피해자에게 생각을 잘 좀 해보라고 하였고, 그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들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계속 살려달라고 사정하였다. 피고인은 그 다음 날인 2020. 11. 20. 출근을 하였을 때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산정한 금액을 기재한 서면(퇴직금, 휴가미사용 수당, 부당해고, 시간외근무 합계 228,424,976원)을 주면서 일요일까지 기다릴 것이고, 그때까지 답이 없으면 월요일에 바로 세무서에 들어갈 것이고, “이 업 자체를 내가 못하게 할 수 있는 데까지 내가 할 거야, 나머지 거래처고 뭐고 전부다 싸그리 내가 달달 말아가지고”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23. 월요일 아침에 피해자에게 ‘지금까지 연락을안하니~ 오늘부터 행동에 들어갑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그날 16:10경 관련 법령 위반으로 구속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탈세제보서 및 D 장부, 세금계산서를 촬영한 사진을 휴대전화를 통해 수회 송부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사진 파일을 받고 피고인에게 통화를 부탁하거나 살려달라고 말하고, 같은 날 18:22경 피고인이 요구하는 금액 중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마련할 시간을 달라고 한 후 50,000,000원을 피고인의 자녀 E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50,000,000원을 송금받은 후 피해자에게 금액을 하나도 빼지 말라고 하면서 일단 세무서에 접수를 하지 않았고 사진을 보낸 것도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이라고 하면서 세무서도 대구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50,00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날인 2020. 11. 24. 피해자에게 2-3,000만 원이라도 더 넣어달라고 하면서 내일 아침에 공장으로 가서 마무리를 짓자고 하였고, 피해자는 10,000,000원을 E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60,000,000원을 받은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자신의 청구금액 지급에 관한 서면을 요구하여, 2020. 11. 26.경 탈세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168,4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20. 11. 30. 지급하기로 한 8,400,000원을 지급하지 않자, 2020. 11. 30. 18:41경 ‘알았어. 무슨뜻인지~,ㅆ’라는 문자메시지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수취에 관한 관련 법령을 전송하였다. 피해자가 2020. 12. 1.경 세무조사를 받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2020. 12. 2.경 매출내역 등이 기재된 보드 사진, 장부 사진, 차량 사진 등과 함께 ‘5시 전까지 입금하세요’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거래처 등에 자료수집을 다녀왔다고 하면서 1억 원을 안 줄 것 같으면 마음대로 하라고 피해자에게 말하였다. ⑩ 피고인은 세무서에 고발할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여러 차례 세무서 고발에 관하여 언급하면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전송하였다. ⑪ 피고인은 또한 피해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하였지만, 피고인의 계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205,588,800원)의 경우 소송으로 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소송을 하지 않고 이를 포함한 금원을 지급받기 위해, 피고인 주장의 금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세무서 고발, 청와대 민원, 거래처 조사 요청 등을 하겠다고 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다음으로 건조물침입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2020. 12. 9.경과 2020. 12. 11.경 피해자 소유 부동산, 자동차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D 사무실 건물 및 그 토지에 관하여도 가압류신청을 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분쟁이 계속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하기 위하여 D 창고에 찾아갔던 것이고 피해자의 처가 창고 문을 열어주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처는 누군가 문을두드려 열었더니 피고인이 문을 밀치고 들어왔다고 하였고, 피고인이 창고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한 사실도 없었던바, 피고인의 출입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나 그 처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창고 내부를 사진 촬영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D 창고에서 사진을 촬영한 후 D 사무실로 찾아가 마당 안으로 들어갔는데, 마당 안으로 들어갈 당시 피해자의 승낙을 구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보자마자 사진촬영을 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나가라고 하였고 사진을 촬영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사진을 찍는 것이 문제이면 신고하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계속 사진을 촬영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면서 욕설을 하고 돈을 달라고 소리를 질렀던 사실, 피고인이 D 사무실의 마당에서 보여준 모습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눌 목적으로 찾아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건조물의 사실상 평온을 해하는 행위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건조물침입에 관한 범의가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3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3년 나. 제2, 3범죄(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그 주장의 미지급 퇴직금, 시간외근무수당 등을 지급받기 위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거나 자료를 전송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세무서 고발, 거래처 조사 요청 등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정도를 넘어 금원을 교부받고각서를 지급받은 것인바,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또한 피해자의 사무실, 창고에 들어가 평온을 해하는 피해를 주었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피해자가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한 사실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 사실은 확인되었던바, 피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일부 금원이 있었던 사정은 있다), 범행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및 결과, 피해 금액,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