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3. 13: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경주교도소 쪽에서 오릉네거리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린 후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의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차선을 잘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오릉네거리 쪽에서 경주교도소 쪽으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63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73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및 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H(여,77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I(여,5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8번, 제10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고령의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피해자 D,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차량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행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8. 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0. 11.경 광주 북구 매곡동 광주기계공고 앞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모친 C와 함께 운영하는 D법인의 재정이 매우 어려운 상태였고, 사채를 빌려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과 모친이 위 법인 명의로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서 리스한 E 체어맨 승용차의 매달 리스료 1,665,133원도 제대로 낼 형편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에게 "위 승용차의 리스료를 매달 잘 내고 있어, 소유권이 조만간 법인 앞으로 이전된다.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5개월내에 돈을 갚을테니 1,900만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요약 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양형기준 및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과정 및 공소제기 후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 점 기타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함, 피고인이 호텔에 근무하고 있고 남은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않으므로 이를 회복할 수 있는 여건이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444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사회가 아닌 자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상대가 되어서도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2015. 10. 18.경까지 사이에 충주시 F에 있는 G이용원 건물 2층 및 같은 시 H 202호에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화면, 경기결과 등을 제공하는 사설경마사이트에 접속하여 경주상황을 보여줄 수 있도록 모니터와 연결된 컴퓨터를 설치하고 경마 경주를 중계해 주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돈을 걸고 베팅하게 하고 그들로부터 베팅지(메모지에 우승 예상마 번호와 베팅금액 등을 기재)를 교부받는 속칭 '맞대기' 방식 또는 참여자들에게 사설경마 사이트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사설마권 구매대금을 피고인의 전 처 I 명의 계좌로 입금 받고 동액 상당을 사이버머니로 충전해 주어 참여자들이 직접 베팅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합계 291,540,000원 상당의 사설마권을 판매한 후 경주 결과에 따라 손님들이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경우에는 마사회에서 지급하는 배당률과 같은 비율로 배당금을 지급하고 우승마를 적중시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베팅금액의 10~20%를 속칭 '뽀찌' 명목으로 환급해 줌으로써, 마사회가 아님에도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J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11. 3.경부터 2014. 11. 23.경까지 사이에 충주시 K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J으로부터 인터넷 상에서 실제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서울, 부산, 제주의 경마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주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면서 사설마권을 구입하여 베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설경마사이트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컴퓨터로 사설경마 사이트에 접속한 후 J, L(J의처) 명의 계좌로 사설마권 구매대금을 송금하고 그 대금 상당액을 사이버 머니로 지급받아 직접 베팅하고, 우승마를 적중시킬 경우 마사회에서 지급하는 배당률과 같은 비율로 사이버머니를 지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61,930,000원 상당의 사설마권을 구입함으로써 마사회가 아닌 자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 상대가 되었다. 나. A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15. 10. 18. 경까지 사이에 A로부터 인터넷 상에서 실제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서울, 부산, 제주의 경마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주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면서 사설마권을 구입하여 베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설경마 사이트 주소, 아이디,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컴퓨터로 사설경마 사이트에 접속한 후 선충전 받은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직접 베팅하고, 우승마를 적중시킬 경우 마사회에서 지급하는 배당률과 같은 비율로 사이버 머니를 지급받아 경마 경주가 끝난 뒤 현금으로 정산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7,000,000원 상당의 사설마권을 구입함으로써 마사회가 아닌 자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 상대가 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48조 제1항 제2호(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구 한국마사회법 (2015. 2. 3. 법률 제13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3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한국마사회법 제51조제8호, 제48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한국마사회법 제56조,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은 사행행위를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들 모두 도박죄나 한국마사회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범행 기간이 길고 베팅 액수도 커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4. 9.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8.29.21:30경 경기 이천시 장호원읍 이황리에 있는 상승대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감곡면 왕장안길에 있는 깜보네노래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단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6. 1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병곡면 원황리에 있는 서실막 마을 입구 농로길 사거리를 구 7번 국도 쪽에서 아곡리 마을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로 진입하는 경우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원황초등학교 쪽에서 서실막 마을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78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오른쪽 뒷좌석 부분을 피고인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경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등의 중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블랙박스 동영상에 대한 검증결과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사 G의 진술서 (중상해 여부) 1.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접수 건)에 첨부된 의사 H 작성의 D에 대한 진단서, 수사보고(진단서 재발급 및 가족관계증명원)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현장사진, 약도), 각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권고 형량 범위 범죄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양형기준 - 01 일반 교통사고 - 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에 의하면, 피해자 또한 교차로가 있는 도로를 진행하면서 차량 속도를 그리 줄이지 아니한 채 다른 쪽에서 오고 있는 피고인의 차량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교차로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안전모를 쓰지 아니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임),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3,000만 원 공탁) 권고형의 범위 : 금고 6월 이하(교통사고 치상의 감경영역) 2.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중상해 발생 나.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없음 라.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상당금액 공탁 4. 선고형의 결정 : 금고 5월, 집행유예 1년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월 190만 원 정도의 월급으로 생활을 하면서 돈이 부족하자 야간에 혼자 길을 걸어가는 여성들의 손가방을 훔쳐 생활비 및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12. 25. 00:10경 부산 금정구 서동에 있는 농협은행 서동지점 부근 도로에서 그곳을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 B을 발견하고 같은 구 C 부근 도로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원, 시가 30,000원 상당의 자몽청 1병, 시가 60,000원 상당의 시계 1개, 시가 240,000원 상당의 하드렌즈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카드지갑 1점, 주민등록증, 하나은행 체크카드, 신한은행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손가방 1개를 낚아채 가 시가 합계 54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25. 01:45경 계속하여 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을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 D을 발견하고 같은 구 E 부근 도로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 시가 3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폰 1대, 시가 28,000원 상당의 지갑 1개,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손가방 1개를 낚아채 가 시가 합계 57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 D, E, F, 성명불상 남자 2명과 함께 2007. 8. 중순경 하남시에서 G를 운영하여 재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 B의 지인인 피해자 H을 범행대상으로 정하고 피해자에게 우연을 가장하여 접근하여 도박장으로 유인한 후 사기도박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07. 9. 5.경 피해자에게 I로 놀러가자고 연락하여 C, E와 함께 피해자를 I 펜션으로 유인하고, D과 F은 미리 펜션에서 대기하고, B, E는 미리 대기하고 있던 F 및 D과 서로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고, 피고인은 옆에서 심부름을 하는 척하면서 불상의 음료수에 마약류인 아티반을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마시게 하여 판단력이 흐려지게 하고, 피해자가 돈이 떨어지자 꽁지역할을 하기로 미리 계획된 불상의 남자 2명은 피해자에게 도박자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빌려주고, B, C, D, F은 속칭 '탄'을 이용하고, 서로 가진 패를 미리 알려주는 등 사기도박을 하는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정상적인 도박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약 6시간 가량 피해자를 상대로 속칭 훌라, 바둑이 도박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B, D, F,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판결문 등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사기도박으로 유인하여 마약류를 먹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또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그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었다. 또한 잘못을 뉘우치는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고 주변인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정상은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51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2.22. 15:00경 경북 청도군 청도읍 한내길에 있는 청도천변 정월대 보름 행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청화로에 있는 청화새마을금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2, 15:1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청화로 청화새마을금고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청도읍사무소 쪽에서 청도군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펴면서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78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척수의 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증거목록 순번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수차례 음주운전을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피해를 보았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최근 10여 년간 음주운전을 저지르지 않고 자숙하며 지내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931

범죄사실 [2015고단2931] 피고인은 2007. 3. 27.경부터 신한은행 일산문촌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6. 5.경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15. 9. 5.'인 피고인 명의로 된 신한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5. 9.7.경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6. 5.경부터 2015. 7.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표금액 합계 30,000,000원의 당좌수표 총 10장을 발행하고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53237] 피고인은 2007. 3. 27. 경부터 신한은행 일산문촌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7. 7.경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F, G, H', 각 수표금액 3,000,000원', 각 발행일 2015. 11. 5.'인 피고인 명의로 된 수표금액 합계 1,200만 원의 신한은행 당좌수표 4장을 발행하였다. 위 각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5. 11. 5. 위 은행에 위 수표를 각각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9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4매(첨부 서류 일체 포함), 고발장(첨부 서류 일체 포함),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14번), 고발장(4매 추가) 1. 각 수사보고{불기소 결정문 첨부 보고(첨부된 불기소 결정문 사본 포함), 신용정보 조회 결과 첨부 보고(첨부된 신용정보 조회 결과 포함)} [20153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4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수표 거래의 신뢰를 해한 점, 부도 수표 중 대부분이 회수되지 아니한 점, 오래전이라 하더라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1992년 이후로는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추가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앞으로도 부도 수표의 회수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회수되지 아니한 부도 수표 액면금 합계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5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2.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말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망한 F의 자금 4조 7,000억 원이 G라는 F의 측근 계좌에 관리되고 있다, 현재 금융위원회가 그 돈을 관리 중이고 경제기획원,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청와대의 승인을 받아야 풀 수 있는데 이 돈을 푸는데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정도 후에 3억 원을 돌려줄 수 있고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제주도 사업에 투자해 주겠다, 세계철도자금이 국내에 들어와 있는데 아시아 철도를 이 자금으로 추진하니 자금이 나오면 120개국 사람들이 상주하기 때문에 사무실을 주어야 한다. 강남에 있는 포스코 건물을 5,400억 원에 매입하여 각국 파견자들이 사무실로 쓰고 사무실을 마련하기 위하여 건물증축을 하는데 위 사업도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G라는 사람이 F 의 비자금을 관리한 사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위 자금을 운용할 수도 없었고 세계철도자금이 국내에 유입된 사실도 없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비자금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건물증축사업을 중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27.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8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0. 7. 6.경까지 30회에 걸쳐 합계 6,104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 1. G 명의 별단계좌 목록, 약정계약서 사본 1. USB 파일 재생 1) 공소장 첨부 범죄일람표 순번 24번 일시 란의 "2009. 11, 26."은 오기로 보인다.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유사사건 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현황 첨부 첨부된 판결문 등 포함),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범행 후 이 판결에 이르기까지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성함에 있어서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현재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다소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6고합272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272 특수절도, 일반물건방화 피고인 A 검 사 이종원(기소), 정경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8.22. 주 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반물건방화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사건 중 일반물건방화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수원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한다. 이 유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25.02:3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주점'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Citi ACE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연료통에 연결된 호스를 뽑은 후 위 호스에서 흘러나오는 휘발유를 주변에 버려져 있던 페트병에 담는 방법으로 절취하던 중, 휘발유가 위 페트병에 잘 들어가지 않자 위 페트병을 적절한 크기로 자르기 위하여 G으로부터 건네받은 라이터에 불을 붙였고, 이미 휘발유가 묻어 있던 위 페트병에 불이 붙자 이를 바닥에 던져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합계 205 만원 상당의 F Citi ACE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H 원동기장치자전거에 그 불길이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일반물건에 방화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6.25, 02:30경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에 들어있던 휘발유를 절취하려다가 페트병에 불을 붙인 사실, 위와 같이 페트병에 붙은 불이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로 옮겨 붙어 위 오토바이가 소훼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과 함께 휘발유를 훔친 G의 진술을 비롯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소훼할 의사로 위 페트병에 불을 붙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G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함께 휘발유를 훔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구해온 페트병이 너무 커서 오토바이 밑으로 들어가지가 않아 휘발유를 담기 어려웠고, 이에 피고인이 페트병을 자르기 위해 라이터로 불을 붙였는데 갑자기 페트병 전체에 불이 붙어 위 페트병을 놓쳤으며, 결국에는 바닥에 흘러 있던 휘발유에 불이 붙으면서 오토바이까지 타버렸고, 화재 직후 피고인이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서 소화기를 가져다가 불을 끄겠다고 하였지만 자신이 도망가자고 하여 피고인도 도망갔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사건 당시 회식 자리로 가던 중 자신이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연료가 떨어져 멈춘 상황이어서 급하게 휘발유를 구해야만 하는 상황이었고, 이에 G과 함께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에 들어있던 휘발유를 절취하고 있었는데, 피해자의 오토바이에 불이 붙을 경우 휘발유를 얻을 수 없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토바이에 일부러 불을 붙이거나 불이 붙어도 좋다고 생각할 만한 이유가 없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토바이에 불을 붙일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다.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토바이와 상당히 근접한 거리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페트병에 불이 붙는 과정에서 눈썹이 타버리기도 하는 등 피고인 스스로의 생명 또는 신체에도 상당한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그와 같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페트병에 불을 붙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라. 나아가 피고인은 사건 직후 근처에 있던 편의점에서 소화기를 가져와서 불을 끄려고 하였던 사실이 있고, 스스로 119에 화재신고를 한 다음 사건발생 약 30분만에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는바,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가 소훼되는 것을 용인하면서 페트병에 불을 붙인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소년부송치 부분 이 사건 중 피고인에 대한 일반물건방화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 기재와 같은바, 피고인은 소년법 제2조에 정한 소년으로서, 인격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고 품행 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이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특수절도죄 - 유죄 : 7명(만장일치) -· 무죄 : 0명 일반물건방화죄 - 유죄 : 0명 - 무죄 : 7명(만장일치) 2. 양형에 대한 의견 - 소년부송치 7명(만장일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성보기 판사 심학식 판사 김정성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894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4. 8. 김해시 D 자신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평소 거래관계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급하게 필요한 곳이 있는데, 이자 100만 원을 줄 테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두 달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 및 개인 채무가 30억 원 정도인 상태여서 회사를 운영하면서 매월 적자 상태가 계속되어 부도를 막기 위해 돈을 빌려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4. 11.경 위 가항 기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필요한 곳이 있는데, 이자 100만 원을 줄 테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앞서 빌린 돈과 함께 한두 달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 5. 2.경 위 가항 기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필요한 곳이 있는데, 이자 100만 원을 줄 테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앞서 빌린 돈과 함께 한두 달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7.경 제1의 가항 기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필요한 곳이 있는데, 1,500만 원을 융통해 주면 일주일 안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한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7. 1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 앞 농로를 태창이엔지 방면에서 창원시 방향으로 시속 약 30km 속도로 나와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국도와 농로가 합류하는 도로이므로 차의 운전자로서는 농로에서 나와 국도로 진입하고자 할 때에는 진입하고자 하는 도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농로에서 나와 국도를 우회전하다가 진로 좌측 1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여, 68세)가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가 피고인의 승용차와 충격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조작하다가 진로 우측 가드레일 시작점 충격흡수대를 화물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손목 반달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포터 화물차 수리비 4,368,024원 상당과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관리하에 있는 충격흡수대 수리비 6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실황보고, ,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각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30. 11:29경 경남 하동군 화개면 삼신리에 있는 회룡암 앞 도로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130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F, G은 2002. 4.경 중화인민공화국 홍콩에 있는 불상의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들은 F, G과 공모하여 한국에 입국하면 유흥주점 업주들을 상대로 선불금을 받은 다음 국외로 도피하기로 결의하였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F, G과 공모하여, 2002. 4. 25.경 논산시 I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J'라는 상호의 가요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업소로부터 F, A, B는 각 2,000만원, G은 1,500만원, C은 800만원의 선불금 빚이 있는데, 위 빚을 갚으려고 하니 선불금을 달라. 그러면 2002. 4. 30.부터 위 주점에서 일을 시작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미리 공모한대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아 국외로 도피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주점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2. 4. 27.경 F 명의 농협계좌로 합계 8,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F, G과 공모하여, 2002. 4. 26. 16:00경 평택시에 있는 L 앞 'M커피숍'이라는 상호의 카페에서, 공주시에서 'N'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K을 만나, 피고인 A, 피고인 B, F는 피해자에게 "현재 다른 업소에서 일을 하고 있어 선불금이 각 1,500만원씩 필요하다. 위 선불금을 주면 2002, 4. 30.부터 위 유흥주점에서 일을 시작하겠다."고 거짓말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C, G은 피해자에게 "현재 전주에 있는 가요주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휴가를 얻어 F 등을 만나러 왔다. 현재 있는 업소로부터 받은 선불금을 갚아야 되니 G은 1,500만원, C은 800만원이 필요하다. 위선불금을 주면 F 등과 함께 2002. 4. 30.부터 위 유흥주점에서 일을 시작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미리 공모한대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아 국외로 도피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주점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700 만원 상당의 1,000 만원 권 자기앞수표 4 매 (국민은행 발행 Q-P)와 100만원 권 자기앞수표 7매(Q-R)를 건네받고, 2002. 4. 29.경 B 명의 농협계좌로 2,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K의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F, G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합계 1억 5,100만원에 이르고 범행 후 해외로 도주한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늦게 나마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0.경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 저축은행의 제휴점인 인천시 남구 방축로 216 A-201에 있는 주식회사 훼밀리할부금융 영업소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C 그랜저 승용차 구매대금 2,8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승용차에 관하여 저당권자 피해자, 채무자 피고인, 채권가액 2,800만 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후 피고인은 2015. 10~11.경 인천시 이하 상호를 알 수 없는 당구장 앞 노상에서 'D'을 통하여 위 승용차를 700만 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 목적이 된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대출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기본영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 목적이 된 승용차를 은닉하여 그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현재까지 승용차가 피해자 측에 반환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잔존채무가 2,400만 원이 넘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최근 중한 처벌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계획적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금액,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8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9. 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09년부터 2011년 사이에 특수절도미수죄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5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으며, 피고인 B은 2014. 9. 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09년부터 2014년 사이에 절도죄 또는 특수절도죄로 5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1. 상습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5. 3. 30. 03:15경 광주 서구 D 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잠겨있는 창문을 손으로 반복하여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에 있던 금고 안에서 일만원권 온누리상품권 6장을 들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5. 2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2. 상습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5. 3. 30. 04:00경 광주 서구 G 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잠겨있는 출입문 문틈 사이로 손을 집어 넣어 잠금장치를 푼 다음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등을 뒤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칠만한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5. 중순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합동하여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E, K, L, M, N, H,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피해현장 내외부 촬영사진, 용의자 및 현장주변사진 1. 판시 전과: 각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상습특수절도의 점, 상습특수절도미수의 점을 포괄하여 상습특수절도죄로 처벌)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2014.9.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그로부터 6개월만에 또 다시 동종의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절취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 E, J, Y, AA, AC, AD, AE, M, N, K, L와는 각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H, P, O, Q, R, S, T, U, V, W, Z, AB, AF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