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정538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A는 G조합 H지부 사내하청지회(이하 ‘사내하청지회’라 함) 지회장, 피고인 B은 사내하청지회 총무부장,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주식회사 I 소속 근로자로서 사내하청지회 조합원들이다. 주식회사 I는 J 주식회사의 사내 협력업체로 2020. 7. 24.경 폐업을 통보하고, 2020. 8. 24. 폐업하였다. 이후 주식회사 I 소속 직원들은 사내하청지회 소속 조합원들과 함께 H 본사 정문 맞은편에 천막과 ‘위장폐업 철회하라’, ‘고용승계를 보장하라’ 등의 현수막을 설치하고 선전전을 지속하였다. 한편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서 2020. 12. 23. J 주식회사에 주식회사 I 근로자들에 대해 불법파견이 인정되므로 2021. 1. 28.까지 직접 고용하라는 불법파견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J 주식회사에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사내하청지회는 2021. 3. 8.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중투쟁을 예고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 A는 2021. 3. 10.경 J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I의 위장폐업과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기 위해 울산 동구 K에 있는 H 소유 기숙사인 L건물 옥상 위에서 고공농성을 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B에게 고공농성에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라고 지시하였고, 이후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에게 고공농성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고공농성을 함께하자고 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L건물 옥상 위에서 고공농성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B은 2021. 3. 19. 07:00경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F에게 피해자 회사인 H 소유 L건물 옥상으로 올라가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준비한 현수막, 생수, 전투식량 등 고공농성 물품을 사내하청지회 조합원들로 하여금 L건물 옥상으로 옮기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사전에 계획한대로 2021. 3. 19. 07:22경 L건물 지하 2층 주차장을 통해 기숙사로 들어가고, 옥상 출입문을 열고 옥상으로 들어가 옥상 위 기계실 옥탑으로 올라간 다음 같은 날 19:30경까지 고공농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공동하여 피해자 회사인 H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 A는 2021. 3. 10.경 피고인 B에게 고공농성 과정에서 옥상 출입문을 봉쇄할 필요가 있으므로 옥상 출입문을 봉쇄하는데 필요한 전동드릴과 피스 등을 준비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2021. 3. 19. 07:00경 피고인 C에게 전화로 전동드릴과 피스를 이용해 옥상 출입문을 봉쇄하라고 지시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은 L건물 옥상 출입문을 봉쇄하기 위해 출입문을 잠그고 전동드릴과 피스를 이용하여 옥상 출입문을 문틀에 박아 고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은 공모하여,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은 공동하여 피해자 회사인 H 소유의 시가 64만 원 상당의 L건물 옥상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작성의 고발보충 사실 1. 각 수사보고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근로자 또는 근로자 유사 지위에 있는 사람들로서 불법파견의 시정조치를 조속히 이행하라는 정당한 요구조건을 전달하기 위하여 들어간 것인바, 권한 없는 자의 출입이라 볼 수 없고, 행위 태양 및 그 이후의 정황 등을 보아 사실상의 평온을 해쳤다고 보기 어려워 건조물침입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고, 설사 건조물침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상당한 방법으로 들어간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1) 일반법리 건조물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건조물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 하더라도 관리자가 필요에 따라 그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관리자의 출입제지에도 불구하고 다중이 고함이나 소란을 피우면서 건조물에 출입하는 것은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것으로서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하고(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419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도868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L는 기숙인들의 출입만이 가능한 기숙사로 보안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어 사원증, 식권카드, 휴대폰 등을 태그하는 방법으로 들어갈 수 있고, 외부인은 용무가 있는 경우 1층 안내실을 통해 허가를 받은 이후에야 출입이 가능한 점, 피고인들은 정당한 출입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계단을 통하여 옥상으로 들어가 화재 대피 등 방화 용도의 옥상 출입문을 봉쇄하는 방법으로 관리인이나 거주자들의 옥상 출입을 막은점, 피고인들은 장기농성을 대비하여 배낭, 침낭, 매트, 생수 등을 지니고 옥상으로진입하여 관리인과 경찰관의 개봉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한 채 현수막을 내걸고 위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하기까지 약 3시간 동안 고공농성을 이어간 점, 출입문 개방 이후 옥상의 기계실 옥탑까지 올라가 옥탑으로 올라가는 원형 사다리 부분을 쇠사슬로 묶어 관리인의 접근을 막았고, 소방관들에 의해 쇠사슬이 끊기고 안전상의 이유로 대치하다가 결국 12시간이 지나서야 옥탑에서 내려온 점 등을 감안해 보면, 이는 건조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목적이나 동기의 정당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L에 진입하게 된 배경, 진입 과정에서 철수할 때까지의 피고인들의 행위 태양, 피고인들의 옥상 점거 시간, 피고인들의 침입행위로 인한 피해나 위험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판시 범행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고 위 행위가 그 목적 달성을 위한 상당한 방법에 해당하며 당시 위 목적 달성을 위해 이를 감행할 수밖에 없었던 긴급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F: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E: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F: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이 I 근로자들의 근무형태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J에 위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자, 피고인들이 H 계열사 주주총회 예정일 무렵 주주들에게 항의 의사를 전 달하려고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개방된 문을 통해 옥상에 진입하기까지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한 바 없고 범행 당일 피고인들 스스로 자진 철수한 점, 피고인 C, D, E, F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