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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합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2. 02:25경 군포시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흡연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15세)에게 다가가 훈계하던 중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1. 현장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과정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만 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15세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설령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훈계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반드시 신체적 접촉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범행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별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신중하게 행동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98년 도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 약 25년 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7.경부터 2019. 3. 25.경까지 식재료납품업체의 배달원으로 근무하며 평소 식재료를 배달해 주던 음식점 등의 영업시간, 출입문 비밀번호 등을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음식점의 업주 및 종업원이 퇴근하고 없는 사이에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3. 16. 04:13경부터 같은 날 04:27경까지 사이에 경기 수원시 팔달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 출입문 앞에 이르러 출입문 앞 화분 안에 피해자가 보관해 둔 출입문 열쇠를 꺼내 위 열쇠를 이용하여 위 주점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후 피해자와 종업원들이 모두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탭' 태블릿 시가 300,000원 상당과 그 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000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및 건조물침입 가. 2019, 3, 17. 경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3. 17. 06:46경부터 같은 날 07:22 경까지 사이에 경기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주점 앞에 이르러 출입문의 잠금장치에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문을 열고 들어간 후 피해자와 종업원들이 모두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CCTV 녹화기 본체 3개 시가 900,000원 상당과 현금출납기에 들어있던 현금 약 900,000원,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 소유의 '한성 ForceRecon' 노트북 1개 시가 800,000원 상당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2019, 3. 24.경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3. 24. 06:23 경부터 같은 날 06:38경까지 사이에 경기 화성시 1, 2층에 있는 피해자 J가 관리하는 'K' 음식점 앞에 이르러 출입문 잠금장치에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문을 열고 들어간 후 피해자와 종업원들이 모두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금전출납기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170,000원을 꺼내어 가져 가 절취하였다. 다. 2019. 3. 26. 06:35 경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3. 26. 06:29경부터 같은 날 06:35 경까지 사이에 경기 수원시 장안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주점 앞에 이르러 출입문을 손으로 힘껏 흔들어 강제로 열고 들어간 후 피해자와 종업원들이 모두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현금출납기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가져 가 절취하였다. 라. 2019. 3. 26. 07:21 경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3. 26. 07:16경부터 같은 날 07:21 경까지 사이에 경기 수원시 권선구 0 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음식점 앞에 이르러 출입문 잠금장치에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문을 열고 들어간 후 피해자와 종업원들이 모두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금전출납기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4,000원을 꺼내어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3. 17. 06:46경부터 같은 날 07:22 경까지 사이에 위 2.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식품도소매업 사무실의 출입문 유리창을 그 곳 있던 의자로 가격하여 손괴하고 사무실 내부로 들어가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재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의 진술서(간이 절도), C, F, R, H, J, M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6건 범행 시점(일출 전 또는 일출 후인지 여부) 재확인] (포털사이트 T 발췌자료 포함), 수사보고(야간 범행 여부 검토)(2019. 3. 경기 화성시 일출시간표 포함), 각 수사보고(피해품 확인보고) 1. 현장사진 등 관련 사진, 사건현장 외부 및 내부 CCTV 저장 영상(범행 장면을 담은 CD 1장 및 저장 영상 편집 사진, 각 현장사진 및 CCTV 용의자 사진, 방범용 CCTV 사진, 현장 CCTV 사진자료, N주점 범행당시 CCTV 영상 캡쳐 및 CD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5회의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 단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절도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C, J, P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절취한 태블릿PC, 노트북, CCTV 녹화기는 각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다. - 피해자 R, F, H, M과 합의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307

범죄사실 2020고단330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6. 11. 15.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을, 2017. 8. 17. 같은 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 받는 등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고, 2019. 10. 11, 같은 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8. 8.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8. 13. 02:34 경 안산시 상록구 샘골로 11에 있는 본오1파출소 주차장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돌(가로 13㎝, 세로 12 cm)을 들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B 순찰차(31호)의 앞 유리를 2회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20429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8. 8.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8.10. 02:58 안산시 상록구 샘골로 11에 있는 본오1파출소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B 순찰차(31호)의 앞 유리를 미리 준비한 돌(가로 약 20 cart)로 4회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459,000원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3307]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1. 수사보고 [2020429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 사진,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내사), 사건 관련 동영상 및 사진 1. 거래명세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수용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행동이나 태도, 진술내용(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며 2회 기일부터는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음), 경찰에서의 진술내용, 이전 사건들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공용물건손상이나 재물손괴 등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후 석방되자마자 같은 범죄를 연이어 저지름. 구치소에 빨리 들어가기 위해 범행을 했다고 진술하고 법정에서의 진술과 태도 등을 보면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임.
대전지방법원-2021고정1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시 서구 B에 있는 C 콜센터에서 근무를 한 사실이 있고, 2020. 5. 일자미상경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D(여, 가명)에게 고백하였으나 피해자가 “나는 남자친구가 있다.”라며 거절을 한 사실이 있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5.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고백을 거절하고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고 있음에도 피해자가 근무하는 위 회사에 찾아가 손편지와 마카롱, 양키캔들을 피해자에게 전달해달라며 경비실에 맡기고 간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1.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요구,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통화)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손한 카카오톡 내용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의 요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1. 1. 15. 21:41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고백을 거절하고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고 있음에도 “팀장님 저번에 마카롱 드셔보셨어요? 내일 인사드리러 갈 곳이 있어서 사갈까 하는데, 괜찮으셨나해서요” 등으로 카카오톡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1. 1. 19.경까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번부터 8번까지 기재와 같이 카카오톡을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전송하였으나 피해자의 대답이 없자, 2021. 1. 21. 21:45경 ‘E’라는 가상 인물을 만들어 피고인 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심장 쪽 수술을 하는데 많이 위험해요. 시간 남으실 때 연락 간단하게라도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려요. 수술이 잘못될까 마음이 안 좋네요’라는 내용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1.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9번부터 순번 19번 기재와 같이 카카오톡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 도달하도록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4.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5. 06:0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D과 피해자E이 위 음식점 앞 도로에 세워둔 피해자 E 소유인 FSM7 승용차에 탑승하자, 주변에 있던 오토바이 헬멧을 손에 들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창을 수회 내리쳐 흠집이 나게 하는 등 3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여 피해자 E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이 제출한 견적서),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견적서에 대하여) 1. CCTV 영상 분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손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6. 5. 06:0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가게 안에서 담배 피지 마라."는 말을 듣자 화가나 피해자 D을 향해 손을 뻗어 몸을 들이밀고, 손으로 피해자 E의 팔뚝을 2회 낚아채고, 가슴을 1회 밀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들이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4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6. 3.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8.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6. 13.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0. 1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존속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5. 1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심신미약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각 범행을 하였다. 2021고단2432 피고인은 2021. 5. 26. 21:40경 영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주와 담배를 구입한 후, 계산을 하는 도중에 위 종업원에게 “깡패를 불러 가게를 부순다, 때려뿐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계산대에서 소주를 마시고, 라면을 뜯어 먹고, 계속하여 편의점 바닥에 앉아 소주를 마시고, 편의점 바닥을 기어 다니고, 피해자에게 주먹을 들이대고, 다른 손님들에게 고함을 치고 계산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2482 피고인은 2021. 5. 15. 20:45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편의점에 주취상태로 방문하여 라면을 구입한 후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G(여, 19세)에게 라면 봉지를 뜯어 뜨거운 물을 부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개인 소지품을 계산대에 올려 두고, 휴대폰으로 음악을 크게 틀어 둔 채 매장 내 통로 바닥에 주저앉아 다른 손님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계산대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 가 '왜 이렇게 불친절 하냐'라며 크게 말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2992 피고인은 2021. 5. 30. 20:3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사이에 영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여, 63세)가 운영하는 실내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손님에게 “마구 죽인다. 도둑년, 씨발년 죽인다. 겁나는 거 없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주먹을 휘두르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가게 입구에 앉아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3449 피고인은 2021. 5. 31. 08:30경 영천시 J에 있는 K 앞에 있는 피해자 L(남, 74세)이 운영하는 노점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상의를 탈의하고 피해자에게 "야 시발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 노점상에 비치되어 있는 냄비 뚜껑, 종이 상자 등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점상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심신미약 1. 응급입원의뢰서 1. 입원확인서, 소견서 2021고단24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CD 2021고단24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내역서 1. CCTV 영상 사진 2021고단29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2021고단34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처벌을 받고도 그 최종 출소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시점에 이 사건 각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 다만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2021. 5. 31.부터 2022. 8. 18.까지 1년 2개월 이상을 정신병원에 행정입원 하였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4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0.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5. 16.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9.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22. 4. 25.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5. 5. 02:34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분식점에 이르러, 배전함에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위 식당 출입문을 열고 실내로 침입하여 계산대 부근에 있던 종이컵 안에 든 피해자 소유의 현금 8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8. 05:0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로부터 9회에 걸쳐 합계 23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및 건조물침입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6. 30. 10:17경 충주시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 식당에 이르러, 택배기사가 위 식당 출입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보고 위 번호를 입력하여 식당 내부로 침입하여 계산대에 있던 시정되어 있지 않은 금고를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7. 6. 14:29경 충주시 I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J’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식당으로 침입하여 계산대에 있던 시정되어 있지 않은 금고를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460,000원과 10,000원 상당의 충주사랑상품권 4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H, K, L, M, N, O, P,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피해금 확인), 수사보고서(Q매장 피해자 R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2번 피해자 L에게 진술서 작성 받지 못한 경위 등) 1. 각 사건현장 사진, 사건현장 CCTV 영상 판독사진, CCTV 판독사진, 사건발생장소 사진, 사건현장(Q매장) 사진, 사건현장(S)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CCTV 영상 확인), 사건현장(T)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U아파트 상가 CCTV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및 CCTV 수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서(일출시각 확인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 유형 누범절도) 또는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 유형 누범절도) 또는 각 형법 제329조(단순 누범절도 유형) 또는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미수 유형 누범절도),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출소한지 10일 만에 재범한 점, 범행도구(절단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절취를 하거나 비밀번호를 엿보는 등 적극적 실현의지로 절도를 범한 점, 아직 젊은 연령인데 지지환경이 열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여기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대부분 침입절도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정상참작감경 없이 실형에 처하되, 11회의 범행 중 3회가 미수에 그쳤고 일부 절취품(상품권)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으며 절취품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법정형의 하한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187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0. 9. 21. 05:16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나가려 하였으나 도로 중앙에 서 있던 피해자 D(20세)이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를 향해 걸어오자 위 승용차를 정차하였고, 위 승용차 운전석으로 다가와 안경을 찾아달라는 피해자의 부탁에 따라 피해자와 함께 안경을 찾다가 정차한 위 승용차 뒤쪽에서 쓰레기 수거 청소차가 지나가려 하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쓰레기 수거 청소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운전석 문을 붙잡고 위 승용차 문을 닫을 수 없게 방해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열린 운전석 문을 붙잡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떼어 놓을 생각으로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가속페달을 밟아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매단 채 약 52.3m를 진행하여 열린 운전석 문을 잡고 가던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외상성 경막하 혈종, 머리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사진 첨부 등), 사건현장사진 3매, 수사보고(사건현장 방범용 CCTV 녹화영상 확인), 범행현장 CCTV 캡쳐 사진 16매, 수사보고(피의자 운행 차량 차량번호 특정 경위), 차량번호판독용 CCTV 사진 2매, 주민조회,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및 소견서 첨부), 진단서 및 소견서 각 1부, 수사보고(C 앞 사설 CCTV 확인 및 첨부), C 앞 CCTV 캡쳐 사진 24매, 수사보고(사건현장 거리 측정), 사건현장사진 10매, 현장약도 1매, CCTV 영상 CD,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모친 F 진술청취-피해자 상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가 열린 운전석 문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출발시켜 가속페달을 밟아 피해자가 잡고 있던 운전석 문을 놓쳐 바닥에 떨어진 지점까지 운전한 거리는 약 52.3m에 달하며,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제31번, G 뒤 H 앞 4)에는 당시 차량속도가 상당히 빨랐고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진 직후 나뒹굴어져서 피해자의 머리가 이 사건 차량 진행방향의 반대쪽을 향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소차를 비켜줘야 하니 옆으로 좀 비켜라’라고 하니, 피해자는 차량 문을 잡고 무엇이라 말을 하는데 술 냄새가 풍겨서 역겨웠고 술에 취하여 술주정 또는 시비를 하거나 보험 사기꾼으로 생각되어 피해자를 떼어놓고 싶은 마음에 차량을 출발시켰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손을 계속 놓지 않아서 조금 더 빨리 가면 놓겠거니 생각하여 엑셀을 밟아 속력을 높였으며, 속력을 높이고 쭉 가니 피해자가 손을 놓았는데, 차량 운전석 문을 잡은 상태에서 차량을 출발하면 사람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직후에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현장 부근으로 돌아와 주차를 한 다음 사고현장에서 약 133.4m 떨어진 지점에서 사고현장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뛰어서 자신의 차량으로 돌아왔다. 4)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운전석 문에서 손을 놓았기 때문에 혹시 넘어져 다쳤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현장에 다시 가 보았고, 아무래도 다쳤을까봐 불안했던 것은 사실이며, 피해자가 넘어져 다치지 않았을까 싶기는 했지만 이렇게 크게 다칠 줄은 몰랐으며, 지금 생각하면 정말 안일하게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2차례의 뇌수술을 받은 후 현재도 재활치료를 받고 있고 후유증이 많이 남아 있는 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나 사죄를 구함도 없이 자신의 재산적 손해 우려만을 앞세워 이 법원에서 자동차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교통사고로 공소장변경이 필요하다는 무리한 주장을 반복한 점, 피해자의 가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대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발생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022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6. 11. 12:30경 시흥시 B에 있는 C행정복지센터 사무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방문하여, 수급 담당 공무원인 D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위 D에게 물병과 커피가 들어있는 잔을 집어던지고, 성명불상의 다른 공무원으로부터 제지당하자 ‘내가 블랙리스트라서 막아서냐?’라고 말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리는 등 그때부터 약 20분 동안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웠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11. 12: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로부터 ‘밖에서 나가서 얘기하자’는 말을 듣자 ‘왜 나에게 반말하냐?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라는 등 소리를 지르고, 주먹으로 위 F의 가슴과 상체 부위를 때리고, F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발로 위 F의 왼쪽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그 밖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C행정복지센터 내부 CCTV 영상,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형버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 소란 정도가 상당했던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폭행 강도가 아주 세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불안정한 정신적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해 정당한 공권력 행사의 보호 필요성,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과 부양가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5. 16. 21: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중앙로 223 백석초등학교 사거리 교차로를 오산사거리 방면에서 백석읍사무소 방면으로 편도2차로중 1차로를 따라 비보호 좌회전을 하면서 보도를 통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 정지하여 좌우를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통행한 과실로 그곳 보도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C(25세)의 우측 다리를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비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영상CCTV 및 현장사진, 진단서, 진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보험에 의하여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경제적 형편이 넉넉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좌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주의의무위반의 내용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정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3. 04:15경 목포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자신이 경찰관과 말다툼을 하고 때 피해자 E(남, 26세) 및 그 일행인 피해자 F(남, 27세)이 그 장면을 목격하고 웃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E 등을 향해 "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E과 위 D편의점 앞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의 일행들과 함께 인근 골목길로 자리를 옮긴 후, 그곳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성명불상의 피고인의 일행 2~3명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 E의 얼굴, 머리 및 다리 부분 등을 마구 걷어차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F이 경찰에 신고를 하기 위해 핸드폰을 꺼내 들자 성명불상의 피고인의 일행이 손으로 피해자 F의 핸드폰을 쳐서 떨어뜨리고 성명불상의 피고인의 일행 2~3명이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F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 F을 밀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F의 얼굴, 배 및 다리 등을 마구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피고인의 일행 3 명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복벽의 타박상, 손목과 손의 타박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 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대퇴부의 타박상, 손목과 손의 타박상, 어깨와 위팔의 타박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 다리의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E, F의 진술부분 포함),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진단서(F, E) 1. 내사보고(CCTV 확인에 대한), 내사보고(피의자를 4명으로 특정한 경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775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특수폭행치상 피고인은 평소 주거지인 B건물의 경비원 반장이 고급 자동차 에쿠스를 운전해 다니는 것에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B건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남편인 피해자 C(61세)가 운영하는 'D' 사무실을 찾아가 경비원을 내보낼 것을 요청하고,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하는 경우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6. 20:10 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D' 사무실에 들어가 혼자 있는 피해자에게 격앙된 목소리로 "네가 아파트 입주자 회장이냐"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내가 입주자 대표가 아니고 집사람이 입주자 대표다"라고 말하자 "네가 회장 맞잖아, 경비실 직원 다 내보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너 죽을래"라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기 위하여 'D' 사무실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나가 'D' 앞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도망치자 상의 안주머니에 숨겨 두었던 식칼(전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8cm)을 꺼내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양 손바닥과 양 무릎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그 직후 피고인은 손에 쥐고 있던 식칼로 피해자를 내리 찌를 듯이 하며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던 중, 지나가던 사람이 경찰에 신고하는 소리를 듣고는 식칼을 상의 안주머니에 넣은 후 자신의 주거지로 돌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6. 20:30경 대구 수성구 B건물 F 라인 1층 입구에서, 칼을 들고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이 피고인에게 "왜 칼을 들고 사람을 위협했느냐"고 하자 H에게 "야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이 씨발놈 희한한 놈이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H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어서 벽에 부딪치도록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및 피의자가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뒤따라 가는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진단서(C)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특수폭행치상: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0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피해자 C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범행 인정 및 반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640

범죄사실 1.피해자C에 대한 범죄 가. 피고인은 2015. 3. 23. 00:0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의원'에 이르러 옆 건물 계단을 통해 OOO의원'으로 이동한 후 미리 준비해간 손전 등을 비추며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손으로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원장실의 책상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4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수표가 들어있는 봉투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14, 00:43 경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옆 건물 계단을 통해 '의원'으로 이동한 후 미리 준비해간 손전등과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는 창문을 열고 '의원' 안으로 침입한 후 원장실의 책상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만 원과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등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 11. 01:31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옆 건물 계단을 통해 ' 의원'으로 이동한 후 미리 준비해 간 손전등과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는 창문을 열고 '의원' 안으로 침입한 후 원장실의 책상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0만 원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죄 피고인은 2018. 5. 7. 01:05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에 이르러 옆 건물 담을 넘어 'G'로 이동한 후 미리 준비해간 손전등을 비추며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3 만 3천 원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죄 피고인은 2018. 5. 24. 00:25 경 서울 중구 1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J'에 이르러 옆 건물의 옥상으로 통한 계단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해간 손전등을 비추며 'J'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첨부, 발생장소 CCTV 확인, 발생현장 상대수사, CCTV 확인 수사, 범행수법 현장확인) 1. 압수품 사진 1. 증 제1, 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한다. 생계를 위한 범행이고, 2009년 이후에는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였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