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647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7. 3. 2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7.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옹진군 일대에서 일용노동자로 일하던 중 우연히 피해자 B(여, 63세)가 가족 없이 혼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심야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27. 01:45경 인천 옹진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주거지 뒤편 보일러실 옆에 빈 소주박스를 놓고 그 위에 올라가 주먹으로 창문을 깨뜨려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뒤, 안방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갔으나 피해자가 순간 잠에서 깨어 "누구냐? 여기 왜 들어왔느냐?"라고 소리를 지르자,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졸라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완강하게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람으로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2. 8. 2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그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현장상황 사진, 피의자 침입경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사실 확인 보고)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총점 11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 총점 11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따른 재범위험성도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판시 성폭력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신체조건, 가족관계,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두려워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을 조른 것일 뿐 강간의 고의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하여 이 사건 당일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여자 생각이 나서 노래방 업주에게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였으나 도우미가 없다고 하여 마침 여성 혼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피해자의 집으로 가서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처음에는 절취의 고의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나중에는 강간의 고의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던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도 강간의 고의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강간하는 것을 포기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를 당시 강간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위와 같은 진술에 임의성이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를 당시 강간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보호관찰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의 위 각 규정은 원칙적으로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일정 기간 취업제한명령을 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보호 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 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행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의 창문을 깨트리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육체적 및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02. 8. 2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의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에 해당하고, 그 범행의 경위나 방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른 전자장치의 부착 또는 제2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호관찰명령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또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이는 17년 전에 범한 것이다. 나.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총점 11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도 총점 11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 평가되었다. 또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강간통념수용척도는 일반 남자대학생 평균(2.70) 수준보다 낮은 2.45점이다. 다. 나아가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보호관찰명령만으로도 향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 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라.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향후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할 만한 다른 자료를 기록상 발견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