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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8고합81

범죄 사 실 피고인은 프리랜서로, 피해자 C과 이전에 만났던 사이로 전 여자친구이다. 1. 정보통신망 침입으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4. 14:00경 울산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피해자의 컴퓨터에 접근하여 이전에 알게 된 피해자의 페이스북 비밀번호가 피해자의 PC 카카오톡 비밀번호와 일치하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PC 카카오톡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접속한 후 저장된 대화 내용을 무단으로 검색하고 피해자의 카카오톡 친구 약 1,257명을 단체 채팅방에 초대하는 등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비밀 침해 등으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열람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중 피해자의 이성 관계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긴 대화내용을 캡처한 후 '너 바람난 거 다 들켰어 이래서 티 안 냈구나 재밌게 놀려구~^^(중략)'라는 글과 함께 위 1.항과 같이 단체 채팅방에 초대한 피해자의 카카오톡 친구들에게 전송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하고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비밀 침해 등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제2항 기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리 알려준 PC 카카오톡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것으로 정당한 접근권한이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휴대폰 카카오톡 비밀번호 및 페이스북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이 있을 뿐 PC 카카오톡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은 없고, 다만 페이스북과 PC 카카오톡의 비밀번호가 서로 일치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PC 카카오톡에 접속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진술한 점, 더욱이 휴대폰 카카오톡 비밀번호와 페이스북 비밀번호를 알려준 이유도 피해자와 함께 있을 때 피해자의 카카오톡 계정을 열람하거나 피해자의 쇼핑몰 사업 운영을 도와달라는 취지로 알려준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피해자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몰래 PC 카카오톡에 접속한 점,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PC 카카오톡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었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사생활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 누설하기 위한 목적으로 접속하는 것까지 허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 남자친구인 피해자의 사생활 비밀을 약 1,200명이 넘는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누설한 것으로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손해의 일부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혼자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카카오톡 계정으로 피해자의 카카오톡 친구 1,257명을 초대한 단체채팅방들에 위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사진 및 대화 글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4.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구체적인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명시한 의사표시를 하였다.가 후에 위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그 철회의 의사표시는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2항에 의하여 효력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횡령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7.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XX주택건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A은 위 주식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12.경 대구 동구 미곡동에 소재한 토지 및 공장 4동(이하 '미곡동 부동산'이라고 함)을 매수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회사의 명의로 보유, 관리하고 있다가, 2015. 3.경 B에게 미곡동 부동산을 8억 6,000만원에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 중 2억 1,000만원은 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과 B은 2015. 12.경 미곡동 부동산의 건물 2동에 대하여 전원주택 공사를 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공사는 2016. 4.경까지 시행되다가 위 B의 사망으로 인해 중단되게 되었다. 한편, B은 미곡동 부동산을 매입할 당시 대구은행으로부터 6억 5,0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대금으로 충당하였으나, 이후 대출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어 채권자 대구은행은 미곡동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6. 7. 4. 대구지방법원 2016타경8480호로 부동산 임의경매가 개시되었다. 피고인은 명의상 대표이사인 A으로 하여금 2016. 9. 9.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민원실에 위 2016타경8480호 부동산 임의경매사건과 관련하여 유치권을 신고하도록 하면서 "주식회사 C가 경매대상 부동산인 대구시 동구 미곡동의 공장, 주택 등에 대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공사대금 240,026,000원을 받지 못하였다. 그에 대하여 유치권 신고를 한다."라는 취지의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위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건축공사대금 채권은 109,436,125원에 불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감정평가표 1. 유치권신고서 1. 유치권변경신고서 1. 사업자등록증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나의사건검색결과 및 대구고등법원 2016노654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일반 경매·입찰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뒤늦게나마 경매절차 진행 중에 유치권변경신고를 통해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였음, 본건 범행 및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에 관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명의상 대표이사인 A을 내세워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함, 본건 매각목적물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당초 약 9억 5,130만 원이었는데, 2차례 유찰된 끝에 6억 7,200만 원에 매각되었음, 본건 범행은 사법부의 공정한 경매 업무를 해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채권자·임차인 근저당권자와 매각을 받은 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손해는 입히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음, 피고인은 과거 변호사법위반죄, 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세 차례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459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12. 00:43경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호 벤츠 E220d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동 방면에서 □□터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부산 부산진구 **로 000 '아파트' 앞 도로에서 부산진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순경 C를 비롯한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 우회전을 하였으나 막다른 길에 이르렀고 그곳까지 따라온 경찰관들로부터 차량을 정지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회피하고 도주할 생각으로 위 벤츠 차량을 후진하여 대로변에 이른 후 차량 앞을 막아선 순경 C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급가속 돌진하여 위 C로 하여금 생명 또는 신체의 위협을 느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경찰공무원인 순경 C를 협박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B호 벤츠 E220d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중 2019. 1. 12. 00:50경 부산 사상구 **동 소재 □□터널 요금소 앞에 이르러 피고인의 전방에서 부산D호 택시를 운전하여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와 불상의 SUV 차량이 경찰을 도와 피고인의 도주를 저지하기 위해 차량으로 길을 막으려 하자 도주를 계속할 생각으로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로 피해자의 위 택시 운전석쪽 뒷범퍼와 뒷펜더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와 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 2,486,6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호 벤츠 E2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도로에 지정된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해야 하며,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방향지시기 등을 사용하여 안전하게 통행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의무 위반을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12. 00:50경 부산 사상구 **동 소재 □□터널 요금소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물금읍 **로 소재 중앙고속도로 요금소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제한속도를 20~50km 가량 초과하고, 방향지시기 점등 없이 1차로와 2차로를 수시로 넘나들며 급제동, 급가속을 하여 앞지르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3호, 제5호, 제8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후 뉘우치고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인정되나,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음주단속을 하는 경관 등을 차량으로 위협하거나 상해를 가하고 나아가 난폭운전까지 한 것으로서 죄질 몹시 좋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물론 다른 교통참여자 및 교통경관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주문과 같은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0. 19:00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주점에서 동향 친목모임에 참석하여 약 3년 만에 만난 피해자 한(55세)을 비롯하여 지인 6명과 함께 소주 8병과 맥주 10병 정도를 나누어 마시고 같은 날 23:00경 위 피해자와 함께 주점을 나와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인 인천 남동구 만수동까지 택시를 타고 온 다음, 다음날인 2014. 12. 21. 00:30경 인천 남동구 담방로 , 동 호(만수동,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함께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4. 12. 21. 03:00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이혼 뒤 재산분할 중에 있다는 말을 듣고 이혼을 말리려고 하였으나 오히려 피해자가 무슨 참견이냐며 피고인을 무시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주방 싱크대로 가 그 곳 서랍장에서 식칼(총길이 31센티미터, 칼날길이 20센티미터)을 꺼내들고 안방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간 뒤 피해자의 상의 뒷목덜미 부분을 잡아끌어 피해자 머리를 피고인 쪽으로 내리누른 다음, 위 식칼로 피해자의 뒷머리와 뒷목 부위를 15회 가량 힘껏 내리찍어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후두부다발성 자창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한◇◇, 박◇◇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감정서, 부검감정서 1. 발생현장 CCTV 캡쳐 사진기록, 검시결과서 및 현장사진 등 1. 추송서(119녹취파일, 피고인 주거지 CCTV 영상자료)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가중영역(징역 15년 이상, 무기이상)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 잔혹한 범행수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2년(이 사건은 원래 잔혹한 범행수법이라는 가중행위인자가 자수라는 감경행위자인자보다 중하게 고려되어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피고인에 유리한 각 사정 등과 배심원의 평결결과를 모두 고려하여 기본영역 범위 내에서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살인죄는 존엄한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유족도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되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목, 어깨 부위를 칼로 약 15회 정도 찔러 살해한 것으로 피해자가 방어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칼로 찌른 것으로 보여 그 범행의 도구 및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피해자의 사망과 관련하여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목을 졸라서 피고인이 이를 방어하려는 과정에서 손에 집히는 칼로 피해자를 찔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양형에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정 등이 인정된다.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의 목 부위에 붉은 자국이 미세하게 나타났던 것으로 보이고, 우측 머리 윗부분에 외상성 두통을 느꼈다. 오른쪽 귀에서는 다소의 흙이 발견되기도 하였다(오른쪽 귀의 흙은 피고인의 집에 있던 화분에서 나온 흙인 것으로 짐작된다). 피해자의 목 부위에도 멍이 발견되고, 눈꺼풀결막에 소수의 점출혈이 관찰되었다. 피해자의 콧잔등은 무엇인가의 충격으로 인해 검게 멍이 든 상태이다. 피해자가 입은 칼로 인한 상처는 대부분 뒤통수, 뒷목, 어깨 부위에 집중되어 있다. 피해자의 손에서 칼을 이용한 공격을 방어한 흔적으로 보이는 베인 상처가 다수 발견되었다. 이러한 각 사정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벌이면서 화분 등으로 서로 타격하거나 그 과정에서 서로 목을 졸랐던 것으로 추정되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처와 그 부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칼을 이용해서 피해자를 살해할 당시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졸라서 피고인이 억압된 상태에서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 피해자를 찔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혼을 하여 두 아들을 홀로 양육하면서 고통을 느껴왔는데 친구가 이혼을 하였다고 하자 이를 말리려는 과정에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러던 중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30년 정도 이전에 폭력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이후에는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우발적인 범행으로 오랜 기간 함께 지내온 친구를 잃게 된 충격으로 스스로 고통 받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피고인은 살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자신이 어떻게 피해자를 살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119녹취파일 등에서 피고인이 당시 있지도 않은 '여자'를 언급하거나 '피를 토하고 있다'는 등의 진술을 하는 것과 도망할 태세도 갖추지 않은 채 태연하게 말하는 것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술 또는 흥분 등 어떤 다른 요인에 의해 기억이 온전하지 못하였거나 판단능력이 떨어졌던 것으로 추인되어 이러한 변명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그것이 단지 피고인이 중한 형을 면하기 위한 방책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만은 없는 면이 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반성이 진지하지 않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 의견 2. 양형에 관한 의견 - 징역 10년 : 3명 - 징역 12년 : 2명 - 징역 15년 : 2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490

범죄사실 항공기 내의 승객은 기장 등의 사전경고에도 불구하고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3. 10. 13. 17:10경 부산 강서구 대저2동에 있는 김해국제공항에서 에어부산 80117편(김해발-제주행)에 탑승한 후, 피고인 손는 승무원 송에게 비상구 옆 좌석에 앉게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였다는 이유로 비행기 운항 중좌석 벨트를 매지 않고, 다른 여자 승무원들로부터 좌석벨트를 매달라는 요구를 수회 받았음에도 승무원 김에게 "너가 매", 승무원 권에게 "너 일한지 얼마 안된 신입이지. 향수냄새가 나니 입을 열지 마"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유은 피고인 손으의 소란행위를 거들며 승무원에게 욕설과 함께 큰소리로 "서비스가 엉망이네. 불매운동을 하겠다"는 등으로 말하여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기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승무원 김로부터 사전경고를 받았음에도 피고인 유은 계속하여 욕설과 함께 "서비스가 엉망이네, 이런 서비스를 고발하겠다"는 등으로 큰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손도 "씨발. 가시나"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 5~10분간에 걸쳐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손의 진술기재(피고인 손에 한하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김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손, 김□□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강의 법정 진술 1. 김, 강, 김□□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2013. 4. 5. 법률 제11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2항, 제23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유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유은 피고인 손의 옆 좌석에 앉아 있었을 뿐 승무원에게 폭언을 하거나 소란행위를 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승무원 김(캐빈매니저, 항공기 내보안요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손는 승무원에게 비상구 좌석에 앉게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승무원들의 수회에 걸친 요청에도 좌석벨트 매기를 거부하였고 승무원 김에게는 직접 매달라고 반말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 손는 승무원 권이 안전 문제로 피고인 손의 짐을 나중에 올려드리겠다고 하자 위 승무원에게 화를 내며 "너 일한지 얼마 안된 신입이지" 등의 반말을 계속적으로 하였다. 착륙 전 10,000 피트 사인이 들어와 승무원 김가 피고인 손에게 안전벨트 착용을 요청하였는데 옆 좌석(20B)에 앉아 있던 피고인 유이 "서비스가 엉망이네. 불매운동을 하겠다"라는 등 언성을 높였다. 피고인들에게 경고장을 제시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욕설을 하거나 서비스를 고발한다고 하면서 화를 내었다'고 진술하였는바, 구체적이고 일관된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 손는이 법정에서 피고인 유이 승무원에게 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였는데 욕설을 하였는지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김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점, 피고인들의 앞좌석에 탑승하였던 승객 김□□은 착륙 전 승무원이 피고인 손에게 안전벨트를 매달라고 이야기하자 오히려 옆에 앉아 있던 사람이 승무원에게 큰소리로 따지듯이 "왜, 안 매도되는데"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승무원과 사이에 10분 넘게 말로 실랑이가 있었고 위 승객은 말을 할 때 억양이 컸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유은 피고인 손의 바로 왼쪽 옆 좌석에 탑승하였고 피고인 손에 비하여 상당히 마른 편이어서 외모로 쉽게 구별이 가능하였던 점, 피고인 유의 주장대로 피고인 유이 승무원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손의 안전벨트를 대신 매줬을 뿐이라면 승무원 김와 탑승객 김□□이 피고인 유이 소란행위를 하였다고 허위의 증언을 하면서까지 피고인 유을 모함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 손는 이·착륙 전 안전벨트를 매달라는 승무원들의 정당한 요청을 거부하면서 승무원들에게 폭언을 하였는바 승무원들의 항공기 내 서비스에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유이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란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유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항공기 운항 중 소란행위는 다수의 승객들이 탑승한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손는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항공기 운항 중 소란행위를 한 시점 및 정도, 피고인 손는 지체 4급 장애인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7. 22:30경 서울 구로구 부일로에 있는 온수역 부근에서 피해자 윤(72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구로구 도림동에 있는 테크노마트 부근에 이르렀으나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요금을 해결해주겠다며 대림동에 있는 자이아파트로 운행해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다시 택시를 운행하여 가던 중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잡았다. 피해자는 2019. 3. 27. 23:30경 위 택시를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에 있는 백화점 부근 도로에 일시 정차한 후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전화하여 택시 요금 문제를 상의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전화를 끊으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잡고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다발성 및 목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피고인이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말투, 범행의 경위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3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가할 수 있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고 횡설수설하던 중, 택시요금을 받기 위해 피고인의 아버지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갑자기 폭행하였는바,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사고가 곤란하였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별다른 이유 없이 고령의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한 것은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범행의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폭행의 정도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결코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차량이 정차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나 제3자의 생명·신체에의 피해 가능성은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816

범죄사실 피고인 마데 (MATHE )는 프랑스 국적자로 피해자 최(2세)의 부이고, 피고인 나와는 채팅앱을 통하여 사귀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 마데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최(여, 24세)과의 사이에서 출산한 위 최과 프랑스에 데려와 함께 살던 중, 더 이상 양육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위 최을 대한민국에 유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6. 2. 14:59 위 최과 함께 인천공항을 통하여 입국하여 그곳에 마중을 나온 나의 13머호 K5차량에 위 최과 함께 승차한 뒤, "사람이 많은 공원이 보이면 아이를 공원에 놔두고 갈 것이니 데려다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6. 2. 16:50경 인천 서구 청라한울로 5에 있는 공원에 이르러, 피해자와 함께 차량에서 내려 위 공원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주머니에 한국인 외할아버지의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한 메모지를 넣어둔 채 그곳에 피해자를 혼자 남겨두고 위 K5 차량을 타고 가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였다. 2. 피고인 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데 가 위와 같이 아동을 유기할 때 이를 돕기 위하여 그를 차로 태워 공원에 데려다 주고 현장을 벗어날 수 있게 해 주는 등 마데 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최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접수 경위 등), 내사보고(피해자 최 인적사항 메모지 첨부), 내사보고(피해아동 주민등록 등본 첨부), 차량종합상세내용, CCTV영상,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내용, 수사보고(피해자의 현재 소재확인), 수사보고(피해자의 친모 최과 통화), 수사보고(인터넷 출력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마데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나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마데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나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메데 는 프랑스에서 아동을 혼자 키우다 한국에 입국하여 같은 날 인천 소재 공원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나는 차량을 이용하여 상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피고인 메데 는 아동의 아버지로서 아이를 양육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유기하여 죄질이 나쁘다. 다만, 아동이 외가로 보내지길 원하여 아동의 주머니에 아동과 보호자(외할아버지)의 인적사항 등을 남겼고, 이웃 주민의 신고와 해당 메모를 기초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친모도 아이를 양육할 형편이 되지 아니하여 아동이 아동보육시설에서 보호 중이라는 사실에 자신이 아동을 다시 본국으로 데리고 가, 피고인의 부모의 도움을 받으며 아동을 양육하기를 원하고 있다. 아동의 보호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양형조사 결과, 현재 아동은 인천광역시 산하 아동복지관의 관리를 받으며 장기보육시설에 입소하였고, 아동복지관으로서는 피고인이 법률상 아동의 부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여 인지 등의 법적 절차를 통해 부자관계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친부로서 양육이 가능한지 지속적으로 관찰한 이후에 원가정으로의 복귀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미 2개월 넘게 구속되어 있었고, 과거 국내에 머무는 기간에도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한 점, 아동에 대한 양육을 회복하기 위하여 여러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0고정689

범죄사실 피고인 %%%는 ##피부과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이다. 피고인 %%%는 2009. 12. 24. 18:30경 위 병원에서 의사인 피고인 @@@로부터 백반증(피부병) 환자인 피해자 $$$(여, 48세)에 대해 자외선 수치를 '420mJ'로 한 자외선 치료처방지시를 받았음에도, 의료기계인 자외선 치료기를 작동하여 피해자를 치료함에 있어 치료기의 수치를 '4200mJ'로 잘못 입력하여 피해자를 치료하였다. 피고인 %%%는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표재성 2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차트 사본, 자외선치료기계 사용설명서 사본 첨부 1. 고소장(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피고인 @@@) 1. 공소사실 피고인 @@@는 ##피부과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이다. 피고인 @@@는 2009. 12. 24.18:30경 위 병원에서 백반증 환자인 피해자 $$$을 진료하고 간호조무사인 피고인 %%%에게 자외선 수치를 '420mJ'로 한 자외선 치료 처방지시를 하였다. 이 경우 피고인 @@@는 간호조무사인 피고인 %%%가 처방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치료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확인을 하고 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피고인%%%가 의료기계인 자외선 치료기를 작동하여 피해자를 치료함에 있어 치료기의 수치를 '4200mJ'로 잘못 입력하여 피해자를 치료하도록 방치하였다. 피고인 @@@는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표재성 2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진료의 보조'를 함에 있어서는 모든 행위 하나하나마다 항상 의사가 현장에 입회하여 일일이 지도·감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가 진료의 보조행위 현장에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감독을 하는 것으로 족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할 것인데, 여기에 해당하는 보조행위인지 여부는 보조행위의 유형에 따라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그 행위의 객관적인 특성상 위험이 따르거나 부작용 혹은 후유증이 있을 수 있는지, 당시의 환자 상태가 어떠한지, 간호사의 자질과 숙련도는 어느 정도인지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도674 판결, 대법원 2003.8. 19. 선고 2001도3667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백반증(멜라닌 세포의 파괴로 인한 피부색소 이상 질환)의 증상으로 2009. 7. 31.경부터 판시 병원에서 1주일에 2회가량 치료를 받아 온 사실, 피해자에 대한 치료는 의사의 진료 후 그 처방지시에 따라 간호조무사가 자외선 치료기를 이용한 자외선 치료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대략 300mJ에서 450mJ 사이의 자외선 수치가 처방지시된 사실, 사고 당일 의사인 피고인 @@@는 피해자를 진료하고 진료차트에 자외선 수치를 "420mJ"로 기재하여 간호조무사인 피고인 %%%에게 자외선 치료를 하도록 지시하였으나, 피고인 %%%가 자외선 치료기를 조작하면서 자외선 수치를 "420"이 아닌 "4200"으로 잘못 입력하는 바람에 판시와 같은 사고에 이른 사실, 피고인 %%%는 2002. 5. 1.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이래 7년 정도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고(수사기록 35쪽), 판시 병원에서는 2009. 7.경부터 근무하면서 자외선 치료 등을 담당하여 온 사실, 이 사건 자외선치료기는 0부터 9까지의 숫자 버튼으로 자외선 수치를 입력하는 간단한 방법으로 조작하고, 작동시간은 자외선 수치에 따라 자동으로 정해지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자외선 치료기를 이용한 치료행위는 의사가 처방한 자외선 수치를 지키는 한 위험이 따르거나 부작용 혹은 후유증이 있을 수 있는 행위라고는 보기 어렵고, 평소 피해자에 대한 자외선 치료를 담당 의사의 처방지시에 따라 간호조무사가 담당하여 왔지만 별다른 문제는 없었던 점, 또한 의사의 처방지시에 자외선 수치가 숫자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원하는 자외선 수치를 0부터 9까지의 숫자 버튼으로 바로 입력하는 간단한 방법으로 자외선 치료기가 작동되므로 의사가 입회하지 않더라도 간호조무사가 자외선 수치를 잘못 이해하거나 자외선 치료기의 조작방법 등에 관하여 오류를 일으킬 만한 사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는 경력 8년째의 숙련된 간호조무사로 판시 병원에서도 5개월 정도 근무하면서 자외선치료기를 이용한 처지를 담당하여 왔고 이 사건 사고 직후 자신의 실수를 곧바로 인식하고 의사인 피고인 @@@에게 상황을 보고한 점 등으로 미루어 자외선 치료의 의미를 이해하고 못하여 그 조작행위까지 의사로부터 직접적인 지시·감독을 받아야 할 정도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사고는 숙련된 간호조무사인 피고인 %%%가 자외선 수치의 숫자를 잘못 입력하는 지극히 단순한 실수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 @@@가 이를 예상하기는 어려웠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에게 직접 자외선치료 현장에 입회하여 피고인 %%%의 자외선 치료 행위를 직접 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 @@@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 이유(피고인 %%%) 기소 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을 감액함
대구지방법원-2006고정2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4. 17. 16:59경 대구 동구 효목1동 소재 동구문화체육회관 앞 대구은행 현금자동지급기부스 내에서 피해자 000이 현금을 인출하면서 그곳 현금지급기 위에 놓아 둔 휴대폰 1대 시가 77만원 상당을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소유자를 찾아 줄 의도로 휴대폰을 주워 갔을 뿐 그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변명한다. 살피건대,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으면 족하며, 절도죄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나, 여기에서의 합리적인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분실한 그 소유의 휴대폰 시가 77만원 상당을 주워 곧바로 전원을 꺼둔 채 11일 동안이나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반환을 하기 위한 아무런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피고인이 이를 반환하고자 하였다면 휴대폰에 저장된 최근발신·수신번호, 피해자 또는 그 가족 등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매우 손쉽게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차량에 보관하다가 압수수색영장에 기한 경찰관의 계좌추적 결과 압수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돌려 줄 의사가 없이 절취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위 변명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에 있는 빠의 운영자, 피해자 유(여, 27세)은 그 여종업원이었다. 피고인은 2013. 7. 17. 저녁경부터 2013. 7. 18. 새벽경까지 피해자, 위 술집의 종업원인 김☪︎☪︎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피해자의 집까지 데려다 주었는데, 피해자가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보고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3. 7. 18. 06:3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이 알게 된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과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2.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3. 7. 26. 04: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비밀번호 오류음 소리가 나고, 그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유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9, 11) 1. 영상녹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3년 ~ 5년 6월 나. 주거침입미수죄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종업원인 피해자 몰래 알아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고, 며칠 후 새벽에 재차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