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합1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1. 9.경 B 방송국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예능국 소속 부장급 연출자(CP)로 근무하여 오면서 프로그램의 제작 및 연출 등 업무를 담당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인기프로인 "C", "D", "E" 등의 연출을 담당하며 위 프로의 편성, 기획, 제작 및 연예인 섭외 등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으므로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특히 프로그램의 제작, 편성, 기획 및 연예인의 섭외 등의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하거나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으로부터 그 임무와 관련하여 특혜나 금품 등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시청자들로부터의 인기도, 호응도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성실하게 프로그램을 제작, 편성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2005. 3. 중순경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의 홍보담당 이사인 G로부터 "조만간 코스닥 등록 회사를 인수하여 F를 우회상장할 예정인데, 필요한 금액만큼 인수할 회사의 주식을 사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사시면 앞으로 회사가 커지고 주가도 많이 올라갈 것입니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지금까지 H 등 F 소속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 및 뮤직비디오 방영 등에 대해 편의를 봐 준 데 대한 사례와 앞으로 F를 우회상장하게 될 경우 계속 그와 같은 문제를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시가 급등이 예상되는 주식의 매수 기회를 주는 것임을 잘 알면서도 이를 승낙한 후, 같은 해 3. 17. 경위 F의 경영자인 II 관리하는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처제인 K 명의로 주식대금 1,000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해 4. 19. 경부터 22.경까지 사이에 위 G로부터 주당 1,000원(당시 평균 주가 1,400원에 비하여 할인된 가격)에 계산하여 주식회사 L(2006. 11. 7. '주식회사 M'으로 명칭 변경, 이하 'L'이라 한다.) 실물주권 10,000주를 교부받아 이를 매수함으로써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과 함께 향후 주가상승으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의 각 법정진술 1. N, I,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J 국민은행 거래내역 첨부) 사본, 수사보고(2005년 L 등 엔터주 주가 변동내역 및 엔터주 관련 기사 첨부), 수사보고(A 증거인멸 관련 기록 사본 첨부보고) 및 이에 첨부된 문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피고인의 주장 가. 피고인이 주식을 매수한 것인지에 대하여 I, G가 피고인에게 구입할 기회를 주었다는 주식은 처제인 K이 G의 권유를 받고 매입한 것으로 매입자금을 K이 부담하였고, 주식 처분으로 인한 이득금도 K이 오피스텔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는 등 K이 실제로 취득한 것이지 피고인이 취득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G로부터 주식매수 권유를 받았으나 거절하였고 G에게 '처제' 또는 '다른 사람' 명의로 주식을 매수하겠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없다. 2005. 4.경 G가 처제인 K에게 전해달라며 봉투 1개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어 K에게 전달한 적은 있으나 그 봉투에 L 주권이 들어있는 줄도 몰랐다. 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는지에 대하여 [이 K에게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면 L 주식을 직접 매수하도록 제의하면 충분하였을 것이므로 K이 장내에서 1주당 400원 내외의 가격에 매수할 수 있었던 L 주식을 1주당 1,000원에 장외에서 매수한 것을 향후 주가 상승으로 큰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J 명의 계좌로 주식 매매대금이 입금된 2005. 3. 17. L의 주가는 425원에 불과하였으므로 K에게 할인된 가격에 L 주식을 매도한 것도 아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L 주식을 취득한 것인지 여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는 주식매수를 권유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처음 전화하였을 때는 피고인이 거부하였으나 다시 전화를 하였을 때 '처제' 또는 '다른 사람' 명의로 해도 되냐고 하며 주식매수 의사를 밝혔고, 피고인의 핸드폰에 J의 계좌번호를 남겼는데 처제인 K 명의로 입금이 되어 피고인이 K 명의로 주식을 매수하려 한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G는 2005. 4. 중순 경 K이 아닌 피고인에게 실물주권을 전달하였는데 만약 G가 피고인의 처제인 K에게 주식매수를 권유하였고 그 동기나 경위가 피고인측 증인 K의 진술과 같다면 위 주권을 피고인을 통해서 K에게 전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I은 증인 선서서 반 정도 크기의 봉투에 1만 주짜리 주권 1장을 넣고 봉투 앞에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K 명의의 주식매매계약서와 함께 G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G는 위와 같이 주권을 전달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주식매매계약서에 K 명의로 서명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G와 K 사이의 관계(K은 피고인 아들의 치과 치료를 위해 G의 매형이 운영하는 치과에 방문하여 G를 처음 알게 되었고, 그 후 K과 G가 같은 피부과 병원을 다니며 몇 차례 인사를 나눈 정도에 불과하다.)와 G가 피고인에게 주식매수를 권유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주식매입권유를 거절하였음에도 G가 K에게 따로 주식을 매수할 기회를 주었을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G는 처음에는 피고인이 주식매수 제의를 거절하여 피부과 병원에서 우연히 만난 K에게 주식매수를 권유하게 된 것이고, 주권도 위 피부과 병원에서 K에게 전달해 주었다고 진술하다가 K이 2004. 3.경 이후 위 피부과에 다니지 않은 사실을 추궁받은 다음 K을 만나 주식매수를 권유한 적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데(수사기록 556쪽), K도 처음에는 G로부터 직접 주식매매계약서를 전달받았고 그 후 주식을 자신의 증권계좌에 입고하였다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647쪽, G로부터 주권과 주식매매계약서를 함께 전달받았다는 취지로 보인다.) G가 진술을 번복한 이후 주권은 피고인과 언니를 통해 전달받았고 G로부터는 주식매매계약서만 전달받았다고 진술을 번복(수사기록 721쪽 내지 723쪽)하였고, 피고인도 처음에는 K이 주식을 매수한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676쪽) G가 진술을 번복한 이후에야 G가 K에게 전해주라며 봉투를 건네준 일이 있었는데 봉투 안에 주권이 들어 있는 줄은 모르고 있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G의 진술번복 경위와 그에 따른 K, 피고인의 진술변화, G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교부받은 주식은 K 명의 증권계좌에 입고되어 2005. 5. 23, 4,000만 원에 매도되었는데, 위 주식을 처분하여 얻은 이득금 29,679,000원(매도대금에서 매수대금 1,000만 원과 제세금을 공제한 금액) 중 1,000만 원이 같은 날 피고인의 처인 O 계좌로 입금되었고, 며칠 뒤 나머지 금액 중 3,679,000원이 위 ㅇ 계좌로 입금되는 등 이 사건 주식 매매로 인한 이득의 일부가 피고인의 처에게 전달된 점 등을 종합하면, 1이 매수기회를 제공한 판시 L 주식 1만 주는 피고인이 처제인 K의 명의를 빌려 매수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주식 매수대금이 피고인의 처남인 P 명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K 명의 계좌를 통해 송금되었고, 주식을 처분하여 얻은 이득금 중 일부가 K이 오피스텔을 매입하는 데에 사용된 점이나 피고인의 처에게 송금된 금원이 이전에 K의 어머니가 빌린 돈을 갚은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는 사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주식매매경위, 피고인과 K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위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나, 경제적 이익의 취득 여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I L을 인수할 당시 F와 같은 엔터테인먼트 관련 회사가 우회상장하는 경우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사례가 많았으며, 실제로 L의 경우도 I이 경영권을 인수하기 이전인 2005. 1.경부터 3. 초순경까지 주가가 300원 정도의 수준이었다가 [과 Q회사가 주식 인수계약을 체결한 2005. 4. 1.부터 같은 해 5. 4.까지는 1,200원 내지 1,900원 수준으로 상승하였으며, 이후에도 주가가 꾸준히 올라 같은 해 8. 3.에는 8,000원 정도로, 같은 해 11.경에는 14,000원까지(감자 전 기준) 상승한 점, I은 L의 경영권을 인수하기 이전에 주식을 장외에서 사전 매도한 이유에 대하여 L 주식 및 경영권 인수 자금을 조달할 목적도 있었고, 당시 엔터테인먼트 열풍이 불고 있어 우회상장하는 엔터테인먼트 주식을 장외에서 사전에 매수하게 되면 상당한 시세 차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왕이면 지금까지 F에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나 앞으로 L을 인수하게 되면 사업상 도움을 받을 사람 등에게 좋은 기회에 주식을 사도록 해 주겠다는 목적도 있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380쪽), 1은 검찰에서 자신이 주식 매수 제의를 한 프로듀서들이 대상 회사가 어디냐고 물어보았으나 'L'이라는 이름을 말해주면 비밀이 유지되지 않아 문제될 소지가 있어 '우회상장 대상 회사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저를 믿고 투자하시면 절대 손해 보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88쪽), G는 'F가 종목은 내가 모르지만, 어떠한 회사를 인수하여 우회상장을 할 계획이고, 이렇게 되면 상당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으니 주식을 먼저 매입할 의향이 있는가를 물어 봤다'(수사기록 416쪽), '2008. 4. 중순경 주권이 나오게 되고, [이 저에게 주식을 교부하는 과정에서야 L이라는 회사를 통해 우회상장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수사기록 408쪽)고 진술하고 있는 점, J 외 1인이 L의 최대주주가 되었다는 사실이 공시된 2005. 4. 1. L의 주가는 주당 1,290원이었고, L이 F와 R를 자회사로 편입한다고 공시한 2005. 5. 6. 주가는 2,185원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가액인 1,000원을 훨씬 상회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주식 대금을 송금할 당시 우회상장 대상인 회사가 L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므로 장내에서 L 주식을 매수할 가능성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I으로부터 위 인정과 같은 조건으로 L 주식을 매수한 것은 향후 주가 상승으로 인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과 G가 피고인에게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주식을 매도한 사기범행을 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6. 또는 7.경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T'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피고인이 지금까지 H 등 F 소속 연예인들의 뮤직비디오 방영 등을 도와준 데 대한 사례와 2005. 8.경 신인가수로 데뷔 예정인 U의 방송 출연 및 뮤직비디오 방영 등을 계속 도와달라는 취지로 위 1 주는 것임을 잘 알면서도 그와 같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위 I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I의 진술이 있으나, I의 진술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은 2008. 7. 16.자 검찰진술에서는 "G가 피고인에게 인사해야 한다면서 2004. 9. 22.경 500만 원을 가져갔고, 그 후에도 여러 차례 돈을 받아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을 뿐 자신이 직접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한 사실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은 점, 그런데 N이 검찰에서 "V 또는 T 유흥주점에서 IW(일명 X), 이름을 모르는 PD 1명과 함께 술을 마셨는데 그날 [0] PD에게 돈을 주었고, 당일 X이 만취하여 소변기에 대변을 보는 사건이 있었으며, 그 PD는 인상착의에 비춰 피고인인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자 I도 2008. 8. 11.자 검찰진술에서 "N의 설명을 듣고 보니 피고인에게 돈을 준 상황이 기억이 난다."며 "2005. 6. 또는 7.경 'V' 유흥주점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500만 원을 준 사실이 있고, 당시 자신과 N, G, 피고인 등이 참석했으나 X은 참석하지 않았으며, 자신과 피고인이 긴밀한 관계가 아니어서 G도 참석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가 다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건넨 술자리는 피고인과 화해하라며 X이 주선한 것으로 당시 X이 함께 있었고, G나 N이 함께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며, 돈을 준 장소도 'V'가 아니라 'T' 유흥주점이 맞는 것 같다."고 진술을 번복 한 점, 그러나 X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소변기에 대변을 본 곳은 V 유흥주점인데, 거기에서 [과 함께 만난 PD는 Y PD이고, 피고인, [과 T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사실은 있지만 이 피고인에게 현금을 주는 것은 보지 못했고, I이 돈뭉치를 들고 있는 것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N도 이 법정에서 "II V 유흥주점에서 돈 뭉치를 전달한 PD를 피고인이라고 진술한 것은 자신이 이야기한 인상착의를 듣고 G가 피고인이라고 하였기 때문이며 그 날 함께 있었던 PD가 피고인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한 점, G는 1이 유흥주점에서 PD에게 돈을 전달하는 것을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을 수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N, G의 각 진술과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I으로부터 L 주식을 매수한 점 및 피고인과 이 방송국 PD와 엔터테인먼트 회사 대표자 사이라는 등의 정황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방송사의 프로듀서인 피고인이 프로그램의 제작 및 출연자의 선정 등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음을 이용하여 연예기획사 관계자들로부터 소속 연예인의 방송 출연 등과 관련하여 이익을 취득한 사건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그 범행을 솔직히 시인하고 있지도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은 주당 시가가 1,400원 정도이고, 시세상승이 기대되는 주식 1만 주를 주당 1,000원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실제 상당한 차익까지 취득하였으나 당시로서는 장래 취득할 이득액이 불확실 하였던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주식을 받은 명목에는 그 공여자와의 개인적인 친분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