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단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경 오카리나 강좌를 수강하며 강사인 피해자 현(여, 52세)을 알게 된 후 2013. 11.경 피해자와 처음 성관계를 하면서부터 피해자와 내연의 관계에 있었다. 한편 피해자는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김(남, 53세)과도 내연의 관계에 있었는 데, 2015. 4.경 피고인과 위 김 모두가 각각 자신 외에 피해자가 내연의 관계에 있는 남자가 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4. 6. 12.경 제주시 이도동에 있는 상호미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와 같은 오카리나 강사협회의 회원인 현, 강, 한 등에게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성관계 사진을 보여주며 'x에 미친년, 샛서방 김과 결탁하여 3,500만 원을 달라고 협박하는 년'이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17. 11: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제주시 연수로에 있는 오카리나 학원 출입문에 '꽃뱀 현의 말씀, 나는 대구에 사는 샛서방 드라큐라 김과 불륜이지만 3년 넘도록 대구, 제주, 부산에서 단둘이 밀회하면서 동영상도 서로 찍어가며 또 보며 즐기는데 왜 폭로하여 두 가정을 파괴시키려 합니까?, 꽃뱀 현 010-8663-****, 샛서방 김 010-9779-****, 드라큐라처럼 생긴 경상도 촌놈 김이라는 꽃뱀 현(제주오카리나학원장)의 샛서방이 또 다른 샛서방에게 꽃뱀 현 을 붙여놓고 삼천오백만 원 내 놓으라고 하다가 이천사백만 원 달라고 공갈 협박하다가 고소당한 꽃뱀 현과 샛서방 드라큐라 김 !!!' 이라는 내용의 전단지를 붙이는 등 그 때부터 2014.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29회에 걸쳐 같은 내용의 전단지를 피해자가 운영하는 학원출입문, 피해자의 승용차, 피해자가 방과 후 강사로 일하는 초등학교 체육관 후문 등에 부착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14. 6. 22. 16:33경 제주시 천수로에 있는 피고인의 아파트에서 피해자가 강사인 오카리나 강좌를 수강하는 김□□가 사용하는 SNS인 '카카오스토리'에 '현은 한국 팬플룻 오카리나 강사협회에서 품행 문제로 제명당했습니다. 작은울림 회원들, 현의 남자섭렵은 동네 똥개도 못 따라가요. 심지어 샛서방과 짜고 현이성동 영상을 직접 찍어 드라큐라처럼 생긴 새서방 김에게 둘이는 N드라이브가 설치되어 있어 계속 실시간 중계되는 것이 N드라이브로 본 드라큐라 김이란 샛서방이 또 다른 샛서방에게 2,400만 원을 내 놓으라고 공갈치다 지금 목에 큰 가시가 걸렸답니다' 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6. 25. 20: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같은 취지의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위 김□□의 SNS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10. 20:3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서울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언니 현◉◉(63세)가 사용하는 핸드폰(010-3569-****)으로 '헤라페스성병 걸린 꽂뱀 현◉◉ 제주 이도동에서 아내 불륜 의심하여 남편이 칼로 찔렀으나 다행히 목숨은 건졌다네, 남의 일 같지가 않네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및 4.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의 언니 현의 핸드폰과 피해자의 딸 고의 핸드폰(010-5755-****)으로 같은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모두 23회 걸쳐 발송하는 등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위 현◉◉ 및 고의 핸드폰에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협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사용하는 핸드폰(010-5755-****)으로 2014. 7. 7. 14:42경 '내가 말한대로 약속을 지켰으면 너가 필요할 때 너가 하고 싶을 때 언제나 가질 수 있는 보지를 네놈 스스로 차버린거야, 알겠냐? 내놈이 잔대가리 굴리지 말고 내말을 충실히 따랐다면 네놈 죽는 날까지 그 보지를 빨아주고 박아 넣을 수 있었는데'라는 내용으로, 2014. 7. 9. 00:48경 '내일 드라큐라 김과의 샛서방 관계를 서울 언니에게 먼저 알리고 그 다음 차례는 누구야? 너의 답변 없으면 큰 딸 차례이니 '라는 내용으로 각각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모두 59회에 걸쳐 피해자의 성관계 사실을 가족 및 지인들에게 알리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4. 위치정보의 보호 등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김을 만나는 장면을 확인하여 피해자의 남편에게 알리기 위해 피해자를 감시할 목적으로 차량용 위치추적기를 구입한 후, 2014. 6. 중순경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가 그곳에 주차 중인 피해자의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 뒷 타이어 부근에 차량용 위치추적기를 부착함으로써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이동성이 있는 물건인 승용차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5.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6. 17.경 피고인이 고문으로 있는 제주시 일도이동 소재 A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귀교에서 오카리나 강사로 활동 중인 본회 소속 현은 품행문제로 본 협회 제주도지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켜온 사실로 인하여 스스로 사표와 회원탈퇴서를 제출하였으나 반려하고 전원일치로 제명처분 되었으므로 업무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한국 팬플룻 오카리나 강사협회 제주도지회(회장직무대리) 현"이라는 내용의 위 한국 팬플룻 오카리나 강사협회 제주도지회 현 명의의 문서를 임의로 작성 후 이를 피해자가 오카리나 강사로 활동하는 ◉◉ 초등교, □□초등교, △△초등교, 초등교에 보내어 사실관계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등 유발 문언 반복적 도달의 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동의 없는 위치정보 수집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협박죄와 공포심 등 유발 문언 반복적 도달로 인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의 내용 및 표현의 정도, 사실 적시의 수단 및 상대방, 범행 횟수,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이 사건으로 고소를 당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문자와 이메일을 보냈고 피해자가 자살을 기도하는 등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