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단343

범죄사실 2016고단343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 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대출 브로커, 피고인 X은 허위 임대인으로 대출브로커 'E'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E'은 2014. 5.경 장소불상지에서 허위 임차인 Z를 만나 Z가 'AA'이라는 회사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위 Z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X은 피고인 X 소유 '창원시 마산합포구 AB 원룸 402호'를 제공하면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을 피고인 A에게 위임해 주고, 피고인 A은 위 'E'과 Z를 만나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원룸 402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위 Z는 위 'E' 등과 함께 2014. 6. 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성로 140 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마산 창동지점에서 그곳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8,000 만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위 재직증명서, 전세계약서 등은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들 및 위 Z 등은 대출금을 지급받아 각자 나누어 가지기로 한 것으로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3.경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8,000 만원을 피고인 X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3. 경부터 2015. 2.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억 3,7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731 피고인 A은 허위 임대인을 모집하는 대출 브로커로 허위 임차인 AC, 허위 임대인 AD, 대출 브로커 'E'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E'은 2014. 8.경 장소 불상지에서 허위 임차인 AC을 만나 AC이 'AE'이라는 회사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위 AC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지인 AF를 통해 AD에게 허위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주택을 제공해 주면 대출금을 받아 나누어 주겠다고 제의하여 동의를 받은 후, 위 E, 허위 임차인 AC, 허위 임대인 AD과 함께 만나 위 AD 소유 '안양시 동안구 AG 건물 라동 101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위허위 임차인 AC은 'E' 등과 함께 2014. 8. 21.경 안양시 평촌동에 있는 우리은행 평촌지점에서 그곳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5,950 만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위 재직증명서, 전세계약서 등은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 및 위 AC, AD 등은 대출금을 지급받아 각자 나누어 가지기로 한 것으로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 AC, A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5.경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950만원을 위 AD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4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AH의 진술 부분 1. Z, A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Z의 주택전세자금대출신청서, 신용보증신청서, 신용보증약정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1. AI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1. AH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1. 현장조사서, 사업장현장조사보고서 1. 대위변제증서 2016고단731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AC, AD, A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개인보증원장,대출신청서, 신용보증신청서,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전세계약서,영수증, 무통장입금증, 주택임대차계약사실 확인결과 통보서, 임대차계약사실 확인서,재직증명서, 건강보험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직사실 확인결과통보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X: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X: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8월 ~ 4년) ※ 서술식 기준 :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적 자금을 재원으로 운영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그 수법이 계획적이고 국가 복지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등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더욱이 그 편취금액이 다액이고,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로 인한 손실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어 그로 인한 피해가 국민에게까지 돌아갈 수 있다는 면에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상당함에도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X의 가담 정도가 크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X은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이득액 1,800만 원을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위하여 공탁한 점, 피고인 A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 X은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