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622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2004. 7.경 큰형 H(2010년경 개명함. 개명 전 이름 : I, 이하 'I'라고 한다), 작은 형 C과 함께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함)를 설립하고 I가 대표이사를 맡아 회사를 운영하던 중, 2005. 1.경부터 I와 회사 운영을 둘러싼 이견으로 다툼이 생겨 그때부터 현재까지 I, K, L 등과 민·형사 분쟁을 계속해 오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이이며, 피고인 D는 I, 피고인 A, C의 어머니이다. 피고인 A은 2010. 8. 11. K·L를 피고로 하여 제기한 논산시 M 외 2필지 및 그 지상의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사건번호 :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9가단3374)에서, K·L에게 매매잔금 6억 원의 지급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패소하자 위 소송의 항소심(사건번호 : 대전고등법원 2010나5845)에서 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위 매매잔금 6억 원 상당을 근저당권채무 등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기 때문에 매매잔금 지급의무가 없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2012고단622]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 A은 2010.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의 컴퓨터 문서에 '부동산의 표시 : 논산시 N 대, O 구거, P 대 및 위 지상 건물, 매매대금 : 금 육억오천만 원정, 계약금 : 오천만 원정, 잔금 : 육억 원정'을 입력하여 출력한 후, 매도인 성명란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다른 문서 중 L의 기명과 인영 부분을 오려 붙이고, 매수인 성명란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다른 문서 중 I의 기명과 인영 부분을 오려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I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 A은 위 일시·장소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임장, 위임받은 사람 : L, 위 사람으로 하여금 논산시 N 대, O 구거, P 대 및 위 지상 건물에 대하여 매매계약 및 매매예약 등을 체결하는 권한 등 일체의 권리를 위임한다, 위임인 : K'를 입력하여 출력한 후, 위 위임인란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다른 문서 중 K의 인영 부분을 오려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위 임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채무인수계약서, 논산시 O 외 2필지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매수인 을은 매도인 갑에 대한 잔금 6억 원 지급의무를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를 인수함으로써 공제한다, 갑 : K, L, 을 : I'를 입력하여 출력한 후, 위 갑란 및 을란 옆에 미리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K, L 및 I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L·I 명의로 된 채무인수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0. 12. 16.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대전고등법원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복사본, 위임장의 복사본, 채무인수계약서를 위 대전고등법원 2010나5845 사건의 준비서면에 첨부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민사소송 접수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012고단1153] 3. 상해 피고인 A은 2011. 9. 5. 14:3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511호 검사실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사건으로 피해자 I(57세), 피해자 L(여, 56세)와 대질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들이 자신의 진술과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L의 어깨를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 I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 I를 바닥에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 L에게 약 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흉벽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 A은 2005. 7.경 불상지에서 I의 주민등록증 및 I의 서명과 날인이 복사되어 있는 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각서"라는 제목으로 "각서인은 다음과 같이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1. 본인은 주식회사 J의 대표자이었으나, 금번 사정에 의하여 대표직을 사임하고 사임등기 등의 절차에 필요한 절차(주주총회) 등은 서울 은평구 Q빌딩 405호에서 추후 논의하기로 한다. 2. 본인의 충남 논산시 O, P, N 가등기 권리 일체를 A(R)에게 조건없이 양도한다. 3. 위 1, 2항 이행을 위하여 어머니에게 제반 서류 일체를 교부하고 위임한다. 2005. 7. 위 각서인 : "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I 명의로 된 각서 1장을 위조한 후 그 사본을 2008. 1. 3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고등법원에서 위 법원 2008나380호 가등기말소 사건(원고: I, 피고: A)의 피고 측 증거서류로, 2011. 5. 31.경 위 대전고등법원에서 위 법원 201045845호소유권이전등기 사건(원고: A, 피고: K 외 1)의 원고 측 증거서류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들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A은 일자 불상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각서"라는 제목으로 "1. 논산시 O 부동산에 대하여, 2. 소유자(매도인) L, K는 매수인 I가 종전 본인들로부터 가지고 있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에 추후 이의를 제기치 않으며 매수인 I가 지정하는 제3자 또는 위 청구권 양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요구시 이에 협조할 것을 각서합니다. 단 이 각서일 기준으로 위의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중소기업은행과 S법무사의 임대보증금을 I에 대한 인수와 같은 방법으로 제3자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합니다. 2005. 7. 31. 위 각서인 매도인 K, L"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위 K, L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K, L 명의로 된 각서 1장을 위조한 후 2011. 7. 4. 대전시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고등법원에서 위 법원 2010나5845호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원고: A, 피고: K 외 1)의 원고 측 증거서류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각서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3고단379] 5. 사기미수 피고인 A은 2009. 7. 14. 충남 논산시 강경읍 대흥리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위 법원 2009가단3374호로, 'I가 피고들(K, L)과의 2004. 12. 1.자 매매예약에 기하여 논산시 N 대 172m², O 구거 34m², P 대 152m² 및 O와 P, N 지상 건물에 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 권리를 2005. 8. 11.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매매대금은 I가 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무를 인수함으로써 완불되었다'는 청구원인으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5. 1. 3. 접수 제2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기하여 2004. 12.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취지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0. 8. 11. 'I가 근저당채무를 인수함으로써 매매대금을 완불하기로 했다고 볼 수 없어 매매잔금 지급의무가 남아있다'는 이유로 패소판결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 A은 2010. 9. 13.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고등법원에서 위 법원 2010나5845호로 항소를 제기한 후, 2010. 12. 16. 'I가 피고들과 매매예약을 체결하면서 본건 부동산의 근저당부 채무를 인수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입증하겠다'는 요지로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L가 위 부동산을 I에게 매매대금 6억 5,000만원(계약금 5,000만원, 잔금 6억원)에 매도한다는 L, I 명의 2004. 12. 1.자 부동산매매계약서(위 민사사건의 증거순번 갑 제25호증, 판시 제1의 가.항 문서), K가 L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및 매매예약 등 체결 권한을 위임한다는 K 명의 2004. 12.자 위임장(위 민사사건의 증거 순번 갑 제26호증, 판시 제1의 나.항 문서), 위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른 I의 잔금 6억원 지급의무를 근저당권부 채무 인수로써 공제한다는 K, L 및 I 명의 2004. 12.자 채무인수계약서(위 민사사건의 증거순번 갑 제27호증, 판시 제1의 다.항 문서)를 첨부·제출하고, 2011. 5. 30. 'I가 원고에 대한 차용금의 일부 변제로 본건 가등기를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하였다'는 요지로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같은 취지로 기재된 I 명의 2005. 7.자 각서(위 민사사건의 증거순번 갑 제34호증, 판시 제4의 가.항 문서)를 첨부·제출하고, 2011. 7. 4. 'I가 원고에게 위 각서를 교부한 직후 피고들도 원고에게 가등기 양도에 이의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협조하기로 하였다'는 요지로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같은 취지로 기재된 K, L 명의 2005. 7. 31.자 각서(위 민사사건의 증거순번 갑 제35호증, 판시 제4의 나.항 문서)를 첨부·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서류들은 피고인 A이 I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 권리를 양수하였고 매매잔금 지급의무가 남아 있지 않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권한 없이 임의로 위조한 것일 뿐, 각 명의자들은 위 서류들을 작성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자신이 위조한 위 서류들이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법원을 기망하여 위 부동산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2011. 12. 23. '피고인 A이 I로부터 위 서류들을 교부받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피고인 A이 I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양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항소기각 판결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1804] 6. 피고인 A의 모해위증 피고인 A은 2011. 5. 26. 15:30경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0노2323호 I에 대한 무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형사부 재판장 판사 임동규에게, 검사의 "증인(피고인 A)은 2005. 8. 11.경 서울 은평구 Q빌딩 405호 J 사무실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고, "당시 주주총회가 개최된 경위는 어떠했고, 그 회의의 안건은 무엇이었나요"라는 질문에 "주주총회를 개최하게 된 이유는 피고인(I)이 주주총회를 통해서 사임하기로 각서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건도 피고인(I)의 사임 안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당시 증인(피고인 A)과 피고인(I) 이외에 누가 위 주주총회에 참석했나요."라는 질문에 "증인(피고인 A)의 처, 증인(피고인 A)의 둘째 형수, 증인(피고인 A)의 어머니, 증인(피고인 A)의 둘째 형, 피고인(I)이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위와 같이 주주총회를 개최한 날 증인(피고인 A)이 윗층에서 근무하던 B에게 '인주를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여 B이 증인(피고인 A)이 있던 405호 사무실로 내려 왔던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여, 피고인 A은 2005. 8. 11.경 위 Q빌딩 405호 사무실에서 I의 대표이사 사임과 관련된 안건으로 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있는데, 그 자리에는 피고인 A, 피고인 A의 처, 피고인 A의 둘째 형수, 피고인 A의 어머니, 피고인의 둘째 형, I가 있었고, B이 인주를 가져다 주기 위하여 위 사무실로 내려왔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I는 2005. 8. 11.경 위 Q빌딩 405호를 방문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I를 모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7.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공문서위조 및 동행사 가. 사문서위조 및 공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1.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제목 '내용증명' 수신 'I' 발신 'K, L' , 내용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귀하는 얼마전 발신인과의 채무인수계약에 의하여 논산시 O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등기와 임대보증금등의 채무를 모두 승계하기로 한 사실이 있는데, 아직까지 채무인수계약에 의한 근저당변경등기 절차가 이행되지 않고 있기에 조속한 시일안으로 중소기업은행과 S법무사사무실의 근저당변경등기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라며 본 등기 등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함께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일 '2005. 4. 13. '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A4용지에 출력한 후, 발신자란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다른 문서 중 K, L의 각 기명과 인영 부분을 오려 붙이고, 위 문서 우측 하단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내용증명우편물의 내용증명 스티커를 이용하여 그 일련번호를 변개하는 방법으로 "이 우편물은 2005-04-13 T에 의하여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하였음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증명 스티커를 작출한 후 이를 위 문서 우측 하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L 명의로 된 내용증명 문서를 위조함과 동시에 서안양우체국장 명의의 공문서인 내용증명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1. 1. 18.경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대전고등법원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내용증명우편물을 위 법원 2010나5845 사건의 서증(갑 제28호증)으로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민사소송 접수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8. 피고인 B 가. 2010. 3. 9. 모해위증 피고인 B은 2010. 3. 9. 14:3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4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9고단2533호 I에 대한 무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 제1단독 판사 유창훈에게, 검사의 "증인(피고인 B)은 2005. 8. 11. 오후경 A으로부터 '내가 좀 바빠서 그러는데, 405호 사무실에 인주가 없어서 그러니 인주 좀 갖다 줄 수 있느냐'는 연락을 받고서 아래 층인 405호로 인주를 가지고 간 일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고, "당시 405호 사무실에 총 몇 명이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I, A, C 3형제와 I의 어머니 및 성명불상의 여자 2명 총 6명이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그 다음 날인 2005. 8. 12. 증인(피고인 B)은 서울 은평구 신사동 동사무소에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기 위해 갔다가 마침 동사무소에 와 있던 I를 본 일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예, 제가 동사무소에서 볼일을 보고 나올 때 I는 동사무소로 들어갔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그날 I가 동사무소에 무슨 일로 왔는지 알고 있나요." 라는 질문에 "이유는 잘 모르고, 당시 저는 동사무소에서 일을 마치고 나와서 길을 건너려고 횡단보도에 서 있던 상태이었고, 피고인 I는 동사무소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증인이 본 것은, I가 동사무소 안에 들어가서 원탁에서 무엇인가 서류를 작성하는 것을 보았는 가요."라는 질문에 "예. 저는 I가 창구에서 볼 일을 보는 것을 보고 횡단보도를 건너갔습니다"라고 진술하여, '2005. 8. 11. 오후경 위 Q빌딩 405호 사무실에 인주를 가지고 간 일이 있는데, 당시 A, C, I, I 등의 모친, 성명불상의 여자 2명을 목격한 사실이 있고, 2005. 8. 12.경 신사동사무소 앞 횡단보도에서 I가 위 동사무소를 들어가 원탁에서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창구에 접수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I는 2005. 8. 11.경 위 사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없었고, 2005. 8. 12.경 서울 은평구 신사동사무소에 간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I를 모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2011. 4. 5. 모해위증 피고인 B은 2011. 4. 5. 14:00경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0노2323호 I에 대한 무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형사부 재판장 판사 임동규에게 검사의 "증인(피고인 B)은 2005. 8. 11. 오후경 Q빌딩 405호에서 피고인(I)을 목격하였다고 하였는데, 그 경위는 어떠한가요."라는 질문에 "책상 옆에는 A이 있었고, 원탁에는 세분이 있었으며, 벽면에는 다른 여자 분이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당시 증인(피고인 B)이 있던 위치에서 I의 위치까지는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처음에 I와의 거리는 400m~500m 정도였고, 나중에는 I와의 거리가 1m 이내였습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 B은 2005. 8. 11. 오후경 Q빌딩 405호에서 I를 목격하였고, 2005. 8. 12.경 신사동사무실 앞에서 I가 신사동사무소로 들어가는 모습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I는 2005. 8. 11. 오후경 위 Q빌딩 405호에 간 사실이 없었고, 2005. 8. 12.경 위 신사1동사무실에 간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I를 모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9. 피고인 C의 위증 피고인 C은 2013. 8. 23. 15: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4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622호 등 A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 C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 제5단독 판사 전기흥에게 위 A 변호인의 "회의 개최 시간이 오전 10시로 되어 있는 주주총회 의사록은 이미 부동문자로 내용이 모두 작성된 채로 I가 가지고 왔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고, "위 문서들(I·L·K 명의의 매매예약계약서, 내용증명우편, L·I 명의 2004. 12. 1.자 부동산매매계약서, K 명의 2004. 12.자 위임장, K·L 및 I 명의 2004. 12.자 채무인수계약서, I 명의 2005. 7.자 각서, K·L 명의 2005. 7. 31.자 각서)은 I가 2005. 8. 11. 405호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건네준 것이 맞습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고, "이것이(I 명의의 2005. 8. 11.자 가등기권리양도계약서) I가 2005. 8. 11. 주주총회를 개최하면서 피고인 A에게 논산시 O 가등기권리를 양도하기로 하는 가등기권리양도계약서가 맞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여, 피고인 C은 I가 2005. 8. 11. 위 Q빌딩 405호 사무실에서 주주총회 의사록 등 위 , , 항 기재의 각 서류들을 A에게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I는 2005. 8. 11.경 위 Q빌딩 405호 사무실에 가지 않았고, 위 I, L, K 명의의 매매예약계약서를 제외한 , , 항 기재의 각 서류는 피고인 A이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의로 위조한 서류로서, I가 피고인 A에게 위 , , 항 기재 서류를 교부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10. 피고인 D의 위증 피고인 D는 2013. 10. 11. 14: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4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622호 등 A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 D는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 제5단독 판사 전기흥에게, 위 A 변호인의 "I는 차용금의 변제를 대신하여 논산 건물에 대한 가등기권리를 넘겨주고 회사의 운영권을 피고인 A에게 넘겨주기로 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고, "증인(피고인 D)은 2005. 7.말경 피고인 A으로부터 각서 초안을 받아다가 I에게 주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고, "각서 초안과 함께 I의 대표이사 사임과 가등기 양도에 따른 위임장 등 서류 목록 및 가등기와 관련된 서류들을 함께 전달해 주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고, "증인(피고인 D)은 2005. 8. 11. 오전경 서울 은평구 Q빌딩 405호에 간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고, "I가 Q 사무실에 도착한 시간이 대략 언제쯤이었습니까."라는 질문에 "오후 점심 먹고 나서입니다."라고 진술하고, "증인(피고인 D)을 비롯해 아들 3형제와 며느리 2명 등 모두 6명의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I는 각서를 비롯해 다른 여러 가지 서류를 피고인 A에게 주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여, 피고인 D는 I가 2005. 7. 말경 피고인 A에게 J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를 피고인 A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여 그 각서 초안과 대표이사 사임 및 가등기권 양도에 필요한 서류목록과 가등기 관련 서류들을 피고인 A으로부터 받아 I에게 전달했고, I가 2005. 8. 11. 오후경 위 Q빌딩 405호에서 피고인 A에게 각서 등 대표이사 사임 및 가등기 양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I는 2005. 7.말경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D에게 J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고, 위 가등기를 피고인 A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D는 위약정과 관련된 각서 초안, 서류목록, 가등기 관련 서류를 I에게 전달한 사실도 없었고, I는 2005. 8. 11.경 위 Q빌딩 405호 사무실에 간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피고인 A에게 각서 등 서류를 교부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D는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공통증거] 1. 피고인 A의 일부법정진술(피고인신문 내용) 1. 증인 I, K, L, U의 각 법정진술 [2012고단622]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45) 1. 등기필증(논산시 N 등) 1. 매매예약계약서 1. 준비서면(증거목록 순번 91) 1. 부동산매매계약서, 위임장, 채무인수계약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67, 2005. 8. 11.경 안양경찰서에서 조사받은 사실 관련) [2012고단1153]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 포함)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입원확인서 1. 각 각서 1. 준비서면 1. 민사소송 답변서 1. 각 사건내역 1. 피해사진 [2013고단379]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본건 관련 민사소송 판결문, 본건 관련 민사소송에서 원고-피의자-가 제출한 서면, 갑호증) [2014고단1804]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법정진술(각 피고인신문 내용) 1. 제8, 10회 공판조서 중 일부(C, D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각 증인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 3, 412) 1. 피고인 B에 대한 제1, 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검사진술조서사본 1. 각 선서 1. 내용증명우편 1.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사본 1. 감정의뢰회보사본(증거목록 순번 100) 1.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권리 양도증명서(2012고단622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85, 8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152조 제2항, 제1항(모해위증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152조 제2항, 제1항(모해위증의 점) 다. 피고인 C :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7의 가.항의 사문서위조죄와 공문서위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공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7의 나.항의 각 행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조공문서 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모해위증죄,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 위조 및 위조행사죄에 관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은 2005. 8. 11. J의 사무실인 Q빌딩 405호에서 이 사건 위조 및 위조행사죄와 관련된 아래 각 문서들을 I로부터 직접 건네받았을 뿐, 각 이를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 I, K, L는 K·L 소유의 논산시 W 소재 부동산에 관하여 제3의 채권자들이 가압류 등 권리행사할 것에 대비해 2004. 12. 1.자 허위의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가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있을 뿐, 위 순번 1 내지 6의 각 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증언하거나 진술하였다. L·I의 매매계약서, K의 위임장, 이 사건 채무인수계약서가 정당하게 작성된 서류라면 I는 2005. 1. 3.경 가등기가 아닌 소유권이전등기(공유지분이전등기)를 곧바로 경료할 수 있었는데도(2004. 12. 1.자 매매예약서에 따라 계약금 5천만 원이 지급되었고, 잔금 6억 원은 근저당권채무를 인수함으로써 대금지급을 완료한 것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닌 가등기만을 경료하였다. 피고인 A은 K, L를 상대로 한 논산시 W 소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본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제1심 재판(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9가단3374사건) 과정에서는 L·I의 매매계약서, K의 위임장, 이 사건 채무인수계약서를 제출하지 않다가 피고인 A이 K 등에게 6억 원의 잔금을 지급할 의무와 본등기이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패소한 후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위 각 서류를 제출하였다(위 각 문서를 보유하고 있는 피고인 A으로서는 당연히 제1심 재판에서부터 이를 제출하여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 유리한 상황이었다). 2004. 12. 1.자 매매'예약'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I, K, L 3인이 날인을 하였음에도 같은 날인 2004. 12. 1.자로 작성되었다는 L·I의 매매계약서(순번 1)는 K의 지분처분권을 위임받은 L가 단독으로 I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뒤이어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채무인수계약서는 I, K, L '3인'이 계약을 체결한 점과, 위 3가지 서류는 비슷한 시기에 작성되었음에도 작성방법(서명날인인지, 기명날인인지)과 사용한 도장이 다른 것은 이례에 속한다. L·I의 매매계약서, K의 위임장, 이 사건 채무인수계약서에 따르면 K와 L는 논산시 W 소재의 부동산에 관하여 실질매매대금을 5천만 원으로 하여 매도하는 취지인데(계약금 5천만 원이 실제로 지급된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그와 같이 저렴한 가격으로 매도할 아무런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은 I로부터 L·I의 매매계약서는 사본으로, K의 위임장은 컬러복사본으로 건네받았다고 주장하고, 이 사건 채무인수계약서와 관련하여서도 날인된 인영이 '인주'인지 '잉크'인지를 감정하기 위한 절차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거나 다른 감정에서 촬영한 영상으로 대체할 뿐, 원본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I의 각서'를 제외하고는 인영 또는 필적의 동일성에 관한 감정만 진행하였을 뿐이다). 이 사건 채무인수계약서 가운데 우측 부분에는 간인되어 있는 것처럼 붉은 도장자국이 있는데, 피고인 A은 대전고등법원 2010나5845사건에서 최초로 위 문서를 제출할 때에도 앞장은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더욱이 'K'의 기명 옆에 날인된 도장은 정체불명의 도장이다. I의 각서 가운데 부분에는 I의 신분증 사본이 세로방향으로 사본 되어 있고 그 윗 부분에 각서의 본문 내용이 있으며, 신분증 사본 우측 편에 '2005. 7.'이라고, 신분증 사본 아랫부분에 "위 각서인"이라고 각 부동문자로 출력되어 있어 그 작성형태가 통상의 각서와 너무나도 다르고, 신분증 사본과 I의 서명날인을 그대로 둔 채 억지로 작성한 형태로 보일 뿐이다(한편 피고인 A 또는 I의 민·형사판결에서 위 I의 각서가 적법하게 작성되었음을 전제로 결론을 도출한 사안도 있으나, 판결이유 중 한 가지 사유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 사건에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I는 2005. 5.경 수원지방법원(2005가합4249사건)에 'I의 각서' 중 신분증 사본과 I의 서명 날인만 되어 있고 부동문자로 인쇄된 내용은 전혀 없는 서류를 제출한 바 있는데, 이는 'I의 각서'에 부동문자로 인쇄된 "2005. 7."과 시간상 모순된다. ⑩ 피고인 A은 I의 각서를 작성하고 건네받은 경위에 관하여, 당시 I가 형사사건으로 구속될 처지에 있어 피고인 A과의 원만한 사건해결을 위해 작성하였고, X·Y이 함께 있던 Q빌딩에서 I로부터 건네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각서의 내용과 달리 X·Y과 I 사이의 이사 자격에 관한 소송(수원지방법원 2005가합4249)은 항소심까지 계속되어 2006. 5. 9.경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A이 위 문서를 건네받았다는 2005. 8. 11.경 I는 피고인 A에 관한 형사사건의 고소인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⑪ K·L의 각서의 "2005. 7. 31."로 부동인쇄된 부분의 밑단 부분은 정체불명의 무엇인가로 가린 채 출력한 것처럼 일직선으로 인쇄가 되어 있지 않다. ⑫ K·L는 I와 계속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등 권리를 이전해 가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낼만한 사정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피고인 A의 주장대로라면, 가등기와 본등기 절차를 진행하는데 아무런 이의가 없었던 K, L가 위와 같은 내용증명을 보낼 이유가 없다). ⑬ 피고인 A은 위 내용증명우편을 I 측이 훔쳐갔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원본(피고인 A이 I로부터 받은 것)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⑭ 아래 위증 부분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이, I는 2005. 8. 11. Q빌딩 405호에 방문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각 사실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 A의 주장에 부합하는 감정결과를 감안하더라도, 피고인 A은 위 각 문서를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하고 각 이를 행사한 사실(아래 무죄부분에서 언급하는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제외)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A 등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사기미수에 관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이 위조한 서류가 아니라 I로부터 정당하게 건네받은 서류이므로, 사기미수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각 문서가 위조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고,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판시와 같은 각 문서를 대전고등법원에 제출하였으나 항소기각판결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기미수의 점에 관하여도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할 것이고, 결국 피고인 A 등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위증에 관한 피고인들과 각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I는 2005. 8. 11. Q빌딩 405호를 방문하여 이 사건 각 문서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고, 주주총회를 개최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2005. 8. 12. 서울 은평구 신사동사무소에서 I를 우연히 목격한 사실이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들은 모해위증 또는 위증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가. I가 2005. 8. 11.자 Q빌딩 405호를 방문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I는 2005. 8. 11.경 Q빌딩을 방문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 A은 2005. 8. 11. I가 주주총회를 주최하여 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법무사사무실 직원 V은 자신이 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해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실수로 대표자의 이름을 잘못 적은 부분까지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X와 Y은 2005. 8. 11. Q빌딩 405호에 함께 동석하여 I가 제출한 대표이사 사임과 관련된 서류를 건네받았음에도, X·Y이 I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회사이사해임의 소는 종결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2005. 9. 13.자 I의 항소이유서, 이에 대한 피고인 A 측의 답변서 등이 오가고,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에 원고(X, Y) 측이 2005. 12. 26. 이의신청하는 등으로 다툰 끝에 2006. 4. 7.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I는 2005. 8. 11.경 안양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A을 엄벌해 달라고 진술하였는데, 같은 날 피고인 A에게 모든 권리를 넘긴다는 취지의 각종 문서를 소지한 채 서울 은평구 소재의 Q빌딩을 방문하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 피고인 A, B, C은 2005. 8. 11. Q빌딩 405호에서의 상황에 관하여 원탁과 책상의 배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좌석위치를 각각 다르게 표시하였음에도(제22회 공판조서의 일부인 각 녹취로 말미에 첨부된 피고인 A, B, C이 각자 그린 단면도 참고, 특히 피고인 C은 당시의 상황을 전혀 재현하지 못하였다) 당시 I가 참석했다거나 각종 문서를 건네주었다는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다. 위 각 사실에 의하면 I가 2005. 8. 11.경 Q빌딩을 방문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각 그 기억에 반하여 판시와 같이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 또는 위증을 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들과 각 변호인들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I가 2005. 8. 12.경 신사동사무소를 방문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I는 위 일자경 서울 은평구 소재의 신사동사무소를 방문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I가 2005. 8. 12.경 위 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면서 작성하였다는 발급대장상의 서명과, 평소 I의 서명은 차이점이 있는 필적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가 있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I를 처음 목격한 지점이 400~500m가량 떨어져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조금씩 그 진술이 바뀌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최종적으로 피고인 B이 동사무소 계단을 내려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 I가 계단을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모순이 있거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 변하고 있다. 피고인 B은 당시 동사무소(현재는 주민센터)의 계단을 내려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였다는 취지인데 Z이 기다리고 있다는 곳으로 가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널 필요가 있었는지, 피고인 B이 실제 횡단보도를 건넜다는 것인지, I가 동사무소에 들어가 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모습을 어떤 시점에서 목격하였는지에 관하여 그 진술이 불명확하다.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판시와 같이 I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할 것이어서, 위 피고인 등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가등기권리양도계약서의 진위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최초 제출한 가등기권리양도계약서(I가 피고인 A에게 가등기권리를 양도한다는 취지)는 1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문서를 제출하였다가 이후 피고인 A은 본등기에 관한 특약사항이 별지로 추가된 2장의 문서로 제출한 사실, 추가된 특약사항 말미에는 입회인이라는 피고인 D의 날인은 누락 되어 있고, 한편 간인 부분은 피고인 D의 날인이 되어 있는 것으로도 보이는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05. 8. 11.경 I가 Q빌딩을 방문하지 않은 점, 피고인 C은 I를 목격하고 회의에 참석하였다고 하면서도 당시 상황에 대해 전혀 재현하지 못하는 사실을 더하여 보면, 위 문서도 위조되었고 실제로 2005. 8. 11. Q빌딩에서 교부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된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인들의 모해위증 또는 위증의 각 점은 모두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과 각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2년6월~9년) [특별가중인자]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문서위조부분을 포함)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제3범죄(위증)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모해위증)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6월~11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2005년 무렵부터 시작된 I, K, L와의 끊임없는 분쟁과정에서 이 사건 각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조한 후 이를 민사재판에 유리한 증거자료로 법원에 제출하는 등 그 죄질이 너무나 불량하고, 비록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하다. 더욱이 피고인 A은 I 등과 민·형사상 분쟁을 10여년간 계속하여 오는 과정에서도 일말의 반성의 기미도 없이 악행을 반복하고 I 등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만 하였으며 그것도 모자라 피고인 A의 지인, 가족까지 끌어들여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려고 하였는바, 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2. 피고인 B, C, D 피고인 A에 편승하여 형사재판절차에서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여 사실관계를 호도하려고 하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이로 인한 I 등의 피해가 적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위 각 피고인들에 대하여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기록에 드러난 피고인 A과의 인적관계와 위 각 피고인들의 과거전력, 성별, 나이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되, 피고인 D의 경우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더욱이 피고인 A을 엄벌함으로써 피고인 D의 재범가능성도 크지 않아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A은 판시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각서를 2008. 4.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위 법원 2008고단183호 사문서변조 등 사건(해당사건의 피고인 : A)의 피고인 측 증거서류로, 2010. 2.경 위 고양지원에서 위 법원 2009고단2533호 무고 사건(해당사건의 피고인 : I)의 참고서류로 각 행사하였다. 나. 상해의 점 피고인 A은 2011. 9. 5.경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I를 때려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회전근개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2008. 4.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8고단183호 사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각서를 제출하였다거나, '2010. 2.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9고단2533호 사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각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각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I의 각서를 여러 번 제출하였다는 피고인 A의 진술과, 위 각 사건에서 각서를 제출하였다는 취지의 I의 진술만으로 위 각 일자경에 제출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I의 어깨 상태는 급격한 외상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의 감정결과회신서에 비추어, 피고인의 폭력으로 위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1죄 관계에 있는 판시 피해자 I에 관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