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1세)와 부부 사이이고, 현재 이혼 소송 진행 중이다. 1. 중감금 피고인은 2017. 9. 11. 20:00경 인천 서구 E아파트 가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찍은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발견하고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피해자에게 '너가 만약에 나가면 너의 주변사람들 가정도 다 파탄 낼 것이고, 애들하고 다 같이 죽겠다. 애들도 죽일 것이고, 내가 너를 밖에 못 나가게 하는 상황을 동생한테 말하면 너 동생도 죽이고 다 같이 죽겠다.'라고 말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9. 15. 22:00경까지 피해자를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면서 집 안방과 거실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베개로 수차례 때리고 청소기 전선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에게 '더럽다. 씻어야 된다.'며 그녀의 옷을 전부 벗겨 나체로 만든 다음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가 침대에 눕히고 성관계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자 약 1시간 동안 그녀를 나체 상태로 안방에 놔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5일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7. 9. 12. 01:00경 제1항의 집 안방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 나랑 오늘 해야지만 너의 휴대전화를 돌려주고 너의 주변 사람들과 지인들에게 연락하지 않고 건드리지 않을 것이고, 우리 아이들도 무사할 거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하기 싫다.'고 거부하자 '안 그러면 다 죽는다. 끝이 안 난다.'라고 재차 협박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평소 화가 나면 피해자 또는 자녀들을 때리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모습을 알고 있어 위 말에 겁을 먹고 더 이상 반항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그녀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77조 제1항(중감금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중감금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베개를 두 차례 던진 사실과 피해자의 옷을 벗겨 나체로 둔 사실은 있으나, 공소장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베개로 피해자를 때리거나 청소기 전선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피해자에게 '더럽다 씻어야 한다.'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 피해자가 외출 할 때 피해자를 한두 차례 따라다넌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압적으로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발언 및 협박의 내용, 폭행의 방법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시, 장소 등까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분명하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실제로 경험한 사실을 그대로 진술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로부터 피해내용을 들은 F 또한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장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베개로 피해자를 때리거나 청소기 전선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피해자에게 '더럽다 씻어야 한다.'라고 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장 기재와 같은 폭행, 협박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압적으로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9. 11. 20:00경 피해자의 휴대폰을 보다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찍은 사진을 발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7. 9. 12.에는 아프다는 이유로 별다른 통보 없이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2017. 9. 13.부터 2017. 9. 15.까지는 병가를 내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7. 9. 12.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지도 않고 피해자가 근무하는 H에 피해자가 당분간 연습을 나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피해자가 근무하는 직장에 당분간 연습을 나가지 못할 것이라는 통보를 하였어야 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7. 9. 11. 20:00경부터 2017. 9. 15. 22: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너가 만약에 나가면 너의 주변사람들 가정도 다 파탄 낼 것이고, 애들하고 다 같이 죽겠다. 애들도 죽일 것이고, 내가 너를 밖에 못 나가게 하는 상황을 동생한테 말하면 너 동생도 죽이고 다 같이 죽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베개로 수차례 때렸으며, 청소기 전선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에게 '더럽다. 씻어야 된다.'며 피해자의옷을 전부 벗겨 나체 상태로 두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 피해자에게 공포감을 주기에 충분한 것으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 협박 등으로 행동의 자유를 억압받고 육체적·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피해자는 위 기간 중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음에도 이를 외부에 알리거나 집에서 도망가지도 못하였다. 피해자는 2017. 9. 11. 20:00경부터 피해자의 남동생이 112 신고를 한 2017. 9. 15. 22:59까지 등교를 위해 자녀들을 지하철역에 데려다 주거나 피해자의 휴대폰 번호를 바꾸기 위해 외출하는 등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시간을 피고인과 함께 집에 있었다. 피해자가 피고인 없이 혼자 집 밖을 나간 경우는 피해자가 휴대폰 유심칩을 교환하러 휴대폰 매장을 방문한 것이 유일한데, 피해자는 휴대폰 유심칩만을 교환한 후 곧 바로 집으로 돌아왔다. 이외에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집 밖으로 외출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항상 피해자를 따라다녔고, 피해자의 상태가 걱정되어 찾아 온 피고인의 남동생, 피해자의 직장동료가 피해자를 집 앞에서 만나는 경우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나와 약 5~6m 정도 떨어진 곳에서 피해자를 감시하고 있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녀 또한 수사기관에서, '엄마가 아빠의 허락을 받아야 밖으로 나갈 수 있었는데 그때도 아빠가 엄마를 따라 나갔고, 아빠랑 집에 있을 때 4~5일정도 엄마가 따로 혼자 밖에 나가지 못했던 적이 있었다.', '2017. 9. 14. 아침에 엄마한테 I으로 오늘 J에 갈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엄마가 저한테 아빠가 가라고 해야지 갈 수 있다고 I을 보냈다.', '제가 학교 끝나고 집에 가서 엄마한테 J을 가자고 하니까 아빠가 나도 가야된다며 엄마랑 저를 따라 J 아울렛에 같이 갔는데, 아빠도 저희를 따라 같이 돌아다녔다.'라고 진술하였다. 감금에 있어서 행동의 자유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일부 집 밖에 외출한 사실 등이 있다는 사정을 들어 감금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5년(기본영역) 나. 중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기본영역) 다.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20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해 온 부부사이이고,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찍은 사진을 발견하고는 피해자가 외도를 하고 있다는 생각에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혼인기간 등을 감안하더라도 범행방법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성적수치심을 느끼고,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중감금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