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84

범죄사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10. 31. 19:00경 강릉시 성남동에 있는 버드나무 공원에서 피해자 C(65세)의 주머니에 있는 30만 원을 가지고 가려고 하다가 피해자의 제지를 받자 "이 씹새끼야, 무슨 돈을 달라고 지랄이야"라고 욕하며 윽박질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주위 사람들의 만류로 돌려주게 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갈 피고인은 2015. 2. 17. 17:30경 강릉시 율곡로 2787에 있는 버드나무 공원에서 피해자 D(45세)이 술에 취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접근하여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 있는 1만 원을 가지고 가려고 하다 피해자가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야 씨발새끼야, 내가 니 한테 돈을 왜 줘"라고 욕하며 윽박질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1만 원의 반환 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2. 13. 16:25경 강릉시 율곡로 2787에 있는 버드나무 공원에서 술을 먹고 있는 피해자 D(45세)에게 다가가 술을 한 잔 달라고 하였음에도 술을 주지 않고 피해자가 그 자리를 피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볼을 2회 가량 때렸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짚고 서 있던 피해자의 목발을 발로 걷어차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15. 12:47경 강릉시 포남동 동인병원장례식장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E(39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이 환자새끼야"라고 욕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24. 12:18경 강릉시 율곡로 2787에 있는 버드나무 공원에서 E과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 F(45세)이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는 뭐야 새끼야"라고 욕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 15. 23:00경 강릉시 G에 있는 피해자 H(57세) 운영의 I편의점에서 계산을 하지 않고 냉장고 내의 술을 꺼내어 마시는 장면을 본 피해자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구받자 "개새끼, 너 이새끼 두고 보자, 나 옛날에 잘 나갔다"라고 욕하고, 물건을 사러 들어왔던 손님들에게 "술 같이 먹자, 술값을 내달라"라고 시비를 걸며 손님들이 모두 밖으로 나가거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약 40분간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C,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불량하나 그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8. 20: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노래연습장' 인근에서 같은 산악회 회원인 피해자 E(여, 61세), 피해자 E의 지인인 피해자 F(여, 52세), G을 만나 함께 위 노래방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20경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 E이 노래를 부르기 위해 자신의 앞을 지나가려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 E의 엉덩이를 만졌으며, 계속하여 자신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의 어깨를 양손으로 잡아 끌어당겨 강제로 키스를 하고, 이에 피해자 F이 피고인을 밀치며 거부하자 피해자 F의 허리를 잡아당겨 자신의 옆에 앉힌 후 다시 강제로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 F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으며, 그 후 노래방기계 앞에 서서 노래를 부르는 피해자 E의 뒤쪽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E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과 피해자 F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4. 18:25경 수원시 영통구 B B03 및 C B02에서 손님을 가장한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4만 원을 받고서 성매매여성인 E을 그 안으로 들여보내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10.경부터 같은 해 6. 24. 18:25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범죄현장사진 1. 부동산 월세계약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 반성, 범행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 참작)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50만 원 = {(1회 성매매대금 13만 원 -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돈 8만 원) × 1일 평균 손님 2명 × 총 영업기간 15일}]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말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마사지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을 쓸데가 있으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7. 6.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약 4억 7,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승용차 1대 외에 별다른 재산은 없었기 때문에 피의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6.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 120만 원을 제외한 1,8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8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액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중순경 피해자 C으로부터 그 소유의 광주 광산구 D 공장용지 2,653.6m² 및 위 지상 철골조 조립식 판넬지붕 단층공장 및 창고 1,620m², 부속건물 조립식 판넬지붕 단층변소 2.0m²에 관한 매도를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10. 9. 7.경 알텍 주식회사에게 위 부동산을 7억 6,000만 원에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0. 9. 8.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명의 계좌로 위 매매대금 중 4,266만 원을 송금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부동산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대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7. 17:10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사망한 모 D 집에서 유산 배분 문제 등으로 화가 나 누나인 피해자 E(여, 47세)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거실로 피하자 이를 따라가 발로 피해자를 걷어 차 넘어뜨린 후 허리와 등 부위를 발로 수회 차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장난감 총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형사합의금으로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이 가족 사이에서 일어난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2고단640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4. 6. 21:40경 대구 북구 구암동에 있는 특급노래방 앞 도로로부터 같은 구 구암동에 있는 운암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음주운전 등의 범행이 적발되자,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친형 C 명의의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단속경찰관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구북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D에게 C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고 이를 믿은 위 D으로 하여금 검은색 볼펜으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의 주취운전자 인적란에 '성명 C', '주민등록번호 E'으로 기재하게 하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의 각 운전자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장,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장,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300

범죄사실 1.사기 가. 생활비 관련 피고인은 2005. 6. 13.경 피해자 C(남, 51세)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30745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승소하여 공탁금을 수령하면 변제할 테니, 생활비 등을 빌려 달라."고 하여 2005. 6. 13.경부터 2007. 6. 13.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생활비 명목 등으로 합계 1억 670만 원을 빌려 2006. 1. 15.경 5,000,000원을 지급하고, 2007. 6. 19. 경 위 공탁금 채권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89,032,783원을 변제하여, 피해자에 대한 채무가 12,667,217원 상당 남아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2007. 6.경 서울 서초구 D 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포천시 E빌라 가동 301호가 임의경매 진행 중인데, 자신이 1순위 근저당 설정을 해 두었으므로 생활비 등을 계속 빌려주면, 위 E빌라 가동 301호를 피고인이 경락받고 배당금 2억 원 상당을 수령하여, 빌린 생활비 등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살고 있는 아파트 전세보증금 외에 다른 재산이 없고 수입도 없어 위 임의경매 배당금 외에는 피해자의 채무를 변제할 방법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임의경매 배당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7. 12.경 생활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송금받는 것을 비롯하여 2007. 12. 12.경 위 배당금을 전부 수령하였음에도 배당금을 받지 못했다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9. 18.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합계 4,5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경락대금 관련 피고인은 사실은 위와 같이 임의경매 배당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07. 9.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경매가 진행 중인데, 경락대금 1,8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9.경 수표로 1,8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F와 부부지간으로 구리시 G건물 101동 208호에 임대보증금 1억 3,000만 원(F 명의) 전세로 살고 있었다. 피고인과 F는 제1항과 같이 채권자 C으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등으로 함께 사용하여 민법 제832조에 따라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이 있었으나, 제1항과 같이 약속한 배당금을 수령하고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고 위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던 중 2009. 6. 4.경 위 채권자로부터 채권회수를 위하여 법적조치에 들어가겠다는 취지의 채무변제 통고서를 송달받았다. 이에 피고인과 F는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게 되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공모하여 2009. 6. 30.경 위 G건물의 임대보증금을 모두 반환받아 불상지로 이사한 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 임대보증금을 은닉하여 위 채권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정서 1. 등기부등본(E빌라 가동 301호) 1. 2009. 6. 2.자 통고서 1.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09가단247698) 1. 2009. 6. 30.자 아파트 임대차계약서 및 2008. 2. 16.자 G건물 임대차계약서 1. 각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6. 17:30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여성이 속옷만 입고 있는 사진과 "오빠 불러~^^, 24시, C, 20대 알바모집 D, E"이라고 기재된 성매매를 암시하는 청소년 유해매체물인 명함 크기 전단지를 공중이 통행하는 길바닥에 뿌리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단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6.6.00:50경 동해시 C, 1동 409호(D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 전화하여 "배달 온 족발 맛이 이상하다. 불량식품을 팔았다"며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방문토록 요구하여, 이에 방문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안방으로 끌고 들어 가 족발을 보여주면서 거실로 끌고 나와 주먹을 휘둘러 입술부위를 1회 때리고, 왼손으로 멱살을 잡고 오른손주먹으로 뒤통수를 3~4회 때리고, 계속해서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표재성 손상 및 팔꿈치와 요추부위 염좌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307

범죄사실 자가용화물차의 사용자는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11. 15:30경 동해시 B아파트 101동 801호에서 C 자가용 화물차량에 화주인 D이 운송 계약한 이삿짐을 싣고 B 아파트 102동 1205호까지 이사비용 65만원을 받고 운반하여 자가용화물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자가용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이삿짐을 운송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인건비 31만 원(남자 3명×8만 원 + 여자 1명 7만 원), 사다리차 22만 원, E 영업용 5톤 탑차 12만 원, 합계 65만 원에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용 차량을 이용하여 운송하고 난 다음 남은 일부 이삿짐을 추가 비용을 받지 않고 C 자가용화물차를 이용하여 운송한 것이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이사비용을 포괄적으로 60만 원 정도로 정했을 뿐이고 개별 화물차량별로 운송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결국 피고인은 D의 이삿짐을 운반하면서 자가용화물차를 화물운송용에 제공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경 피해자 C(남, 59세)이 운영하는 건설회사로부터 인천 동구 D 아파트 건설을 도급받은 업체에 철근 1억 5,000만원 상당을 납품하였으나 하도급 받은 업체가 부도가 나 그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그 철근 대금 요구하여 오던 중 2012. 9. 13. 13:20경 인천 동구 D 아파트 현장 사무실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고 경찰관에게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오른 손바닥으로 1회 폭행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헛손질을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5. 08:1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장지동 25-4 소재 세류역사 지하 1층에서 지상 1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치마를 입고 올라가는 피해자 B을 뒤따라가며,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기능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와 속옷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7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4.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8. 12. 같은 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8.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7. 20:00경 피해자 B으로부터 피고인이 2010. 6. 11.경 피해자에게 판매하였던 시가 2,010만 원 상당의 C 오피러스 승용차의 수리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수리를 의뢰받은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0. 8. 11.경 남대구에 있는 자동차 상사에게 마음대로 대금 1,60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에게 800만 원은 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및 업무상횡령죄 등과 판시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선고되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695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1993. 10. 10.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6. 13. 대구 성서 모다아울렛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A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7.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A와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B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과 31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나. 피고인 A: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간통 횟수가 많은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이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6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헌 옷이나 폐지 등을 주워 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C'의 구성원이다. 누구든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청에서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대교 아래쪽에 있던 'C'를 철거하자, 위 공동체를 주변에 있는 서울특별시 소유의 공유재산인 F 축구장으로 옮겨 설치하기로 G 등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및 G를 비롯한 위 공동체 구성원은 2012. 10. 28. 00:20경부터 2012. 11. 28.경까지 위 축구장에 컨테이너 7동, 비닐하우스 5동, 텐트 20동과 현수막 등을 설치하고, 가재도구와 각종 폐기물 등을 적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황사진, 점거 당시 촬영된 사진 1. 판시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고, 위 판결이 확정된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는데 이 사건 범행을 위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그 형량이 달라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무단 점거는 2012. 11. 28.경 강남구청의 행정대집행에 의해 이미 종료되었고 그 이후에 이 사건 고발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현재 중증 우울성 에피소드를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7.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1. 10. 22.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8. 09:00경 서울시 강남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노래방'에서 피해자 E(29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예상보다 술값이 많이 청구되자, 피해자가 평소 알고 있던 위 노래방으로 피고인을 유인하고 술값을 과다 청구하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손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밟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 간부 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함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으며, 더군다나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발생한 것이어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황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 6. 3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대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2. 1. 같은 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5. 20. 대전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같은 해 11.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보험설계사인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3. 2. 26. 01:20경 서산시 C건물 앞 노상에 주차된 고향선배인 D의 E 레간자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1그램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1:30경 위 C건물 303호 피고인 집에서, 가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1그램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같은 해 8. 8. 13:00경 서산시 F에 있는 야산에서 불상 량의 대마를 채취하고 드라이기를 이용하여 이를 건조한 후,같은 날 21: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건조시킨 대마(1회 흡연분량 0.5그램)를 담배갑에 들어 있는 은박지로 말아 불을 붙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문자메시지 사진 1. 통화내역 1. 감정의뢰회보 1. 경찰압수조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첨부된 판결문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대마흡입의 점, 이상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오래 전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투약한 약물의 양이 많지는 않은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8. 21:00경부터 2013. 10. 29. 02:40경 사이 서울 종로구 C빌라 D동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전에 자신이 아내인 피해자 D(여, 48세)을 폭행한 사건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가정폭력 상담을 받고 왔다는 사실에 위 D에게 계속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혼자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화를 내며 피해자를 향하여 "창녀, 씨 발년, 목을 따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거실에 걸려 있는 가족 사진과 신혼여행 사진이 든 액자 2개를 현관문 밖으로 집어 던져 깨뜨려 그 안의 사진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위 D 소유의 LG사이언 휴대폰을 방바닥에 집어 던져 부수고, 아들 E 소유의 LG 3D 노트북(R590)을 책상에 집어 던져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반복적으로 가족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언어폭력 등을 가하였던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4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3.1. 01:00경부터 다음날 07:00경까지 경북 칠곡군 B 피해자 C(여, 54세)가 운영하는 D주점 B룸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을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맥주 25병 시가 100,000원, 안주 5점 시가 120,000원, 도우미 봉사료 150,000등 도합 37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돈을 인출해오라고 하며 인출이 안되는 카드를 주어 피해자가 돈을 인출하러 간 사이 도망가는 방법으로 동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2. 20:30경부터 다음날 00:15경까지 경북 칠곡군 E 피해자 F(여, 49세)이 운영하는 G주점 1번룸에서 "조금 있다가 회사 이사님과 부장이 온다"고 하며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을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5병 시가 60,000원과 안주 3점 시가 60,000원, 도우미 봉사료 60,000 등 도합 18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서 동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산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확정일자 등), 관련 판결문, 사건검색(확정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413

범죄사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접근매체는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18.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C)의 체크카드(비밀번호포함), SC제일은행 계좌(D)의 체크카드(비밀번호포함)를 불상자에게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자료 회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던 중 2012. 7.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7. 27.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3. 1. 10.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3. 3. 5. 11:00경부터 18:00경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P아파트 2동 506호에 있는 피해자 Q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타 작은방 옷걸이에 걸린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 장지갑 1개, 그 속에 들어 있는 현금 30만 원, 시가 32,000원 상당 MLB 야구 모자 1개, 시가 22만 원 상당 노스페이스 트레이닝복 1벌, 시가 127,000원 상당 프로스펙스 운동화 1켤레, 시가 15만 원 상당 손목시계 1개, 시가 미상의 절 마크 은반지 1개 등 시가 합계 629,000원 가량의 물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소재수사 및 수용자검색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747

범죄사실 누구든지 개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11. 6.경 김해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피해자 F, 피해자 G이 만나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4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즈음 F이 운행하는 H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안쪽에 위치추적기(기기번호 : I, 유비칸 아이디 : J) 1대를 부착하고, G이 운행하는 K 에스엠5 승용차 뒷범퍼 안쪽에 위치추적기(기기번호 : L, 유비칸 아이디 M) 1대를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착한 위치추적기와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유비칸차량 관제"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2013. 11. 6.경부터 2014. 4. 4.경까지 F, G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차량 위치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2013. 11. 6.경부터 2014. 3. 10.경까지 B에게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23.경 위 E 사무실에서, N으로부터 남편인 피해자 O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만원을 교부받고, N에게 위치추적기 1대를 주어 O의 승용차에 부착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착된 위치추적기와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유비칸차량 관제"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2013. 10. 23.경부터 2013. 11. 6.경까지 O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차량 위치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N에게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30.경 위 E 사무실에서, P으로부터 남편인 피해자 Q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만원을 교부받고, 그 날 저녁 Q가 운행하는 앞번호불상 R 포터 화물차 적재함 밑에 위치추적기 1대를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착된 위치추적기와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유비칸차량 관제"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2013. 10. 30.경부터 2013. 12. 18.경까지 Q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차량 위치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P에게 제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1. 11.경 위 E 사무실에서, S으로부터 처인 피해자 T의 위치 정보를 수집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치추적기 대여료로 1일 3만원을 받기로 하고, S에게 위치추적기 1대를 대여하여, S으로 하여금 T의 U 누비라 Ⅱ 승용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착된 위치추적기와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유비칸차량 관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2013. 11. 11.경부터 2013. 11. 30.경까지 T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차량 위치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S에게 제공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11. 18.경 위 E 사무실에서, V으로부터 남편인 피해자 W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날 저녁 W의 X 그랜저 승용차에 위치추적기 1대를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착된 위치추적기와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유비칸차량 관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2013. 11. 18.경부터 2013. 12. 2.경까지, 2014. 1. 20.경부터 2014. 1. 30.경까지 2번에 걸쳐 W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차량 위치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V에게 제공하고 4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1. 6.경 김해시 D에 있는 A 운영의 E 사무실에서, A에게 피고인 회사의 직원인 피해자 F, 피해자 G이 만나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400만원을 교부하였다. A은 그 즈음 F이 운행하는 H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안쪽에 위치추적기(기기번호 : I, 유비칸 아이디 : J) 1대를 부착하고, G이 운행하는 K 에스엠5 승용차 뒷 범퍼 안쪽에 위치추적기(기기번호 : L, 유비칸 아이디 M) 1대를 부착하였다. A은 위와 같이 부착한 위치추적기와 A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유비칸차량관제"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2013. 11. 6.경부터 2014. 4. 4.경까지 F, G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차량 위치 등의 정보를 수집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6.경부터 2014. 3. 10.경까지 A으로부터 F, G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수집한 동인들의 위치정보를 제공받아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P, S, V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피고인 A은 각 징역형, 피고인 B은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385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 13:30경 김해시 B오피스텔 305호 피고인의 집에서, C의 양쪽 눈썹 부위에 마취연고를 바르고 색소를 묻힌 바늘로 눈썹 부위 피부를 긁어 착색시키는 방법으로 일명 '반영구 눈썹 문신'시술을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1. 각 수사보고(사진 첨부, 카카오톡사진 첨부, 문자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4. 3.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형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 2회 있음에도, 2014. 10. 22. 03:30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소재 누룩꽃필무렵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천동 소재 용흥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2. 20:55경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미원초정로 27에 있는 에너지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단재로 1975-11에 있는 '올드클락'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3. 12. 26.에 만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하여 형기를 정한다. 피고인에게 위 처벌전력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단속경위, 피고인의 연령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과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부가적으로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8. 09:15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B건물 공사현장에 술에 취한 상태로 공사소음문제로 피해자 C(35세)와 시비가 붙은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16cm, 총길이 28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 죽인다. 칼로 다 찔러 죽인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 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동종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