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F'이라는 상호로 문구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0. 여름 또는 가을 일자불상 오후경 위 문구점 안에서 안방 방문 앞에 놓인 의자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 G(여, 당시 8세)의 상의 위로 어깨와 가슴을 쓰다듬듯이 손으로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일자불상 16:00부터 17:00경 사이에 위 문구점 안에서 안방 방문 앞에 놓인 의자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 위 G(여, 당시 10세)의 청바지 위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듯이 손으로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경 점심 무렵 위 문구점 안에서, 물건을 고르기 위해 좁은 통로를 들어오는 피해자 H(여, 당시 10세)의 옆을 지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살짝 치면서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7. 23.경 자신이 운영하는 위 F문구점 안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 위 H(여, 당시 11세)의 오른쪽 옆에 서서 "오랜만에 왔네"라고 말하며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상의 위로 가슴을 1회 쓰다듬듯이 손으로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진술 1.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피해자 G에 대한 각 강제추행 및 피해자 H에 대한 2012.경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만 피해자 G에 대한 201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유기징역형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피해자 H에 대한 2013.경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2013.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피해자 G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및 피해자 H에 대한 2012.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피해자 H에 대한 2013.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본문{피해자 G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및 피해자 H에 대한 2012.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피해자 H에 대한 2013.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 제1항 본문{피해자 G에 대한 2012.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및 피해자 H에 대한 2012.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피해자 H에 대한 2013.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 2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해자 G에 대한 각 범행 일시가 '2010. 여름 또는 가을 일자불상 오후경', '2012. 일자불상 16:00경부터 17:00경사이'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지나치게 어렵게 하는 불특정한 공소사실로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이 좁은 문구점에서 장사를 하면서 학생들과 부딪히거나 학생들을 밀친 적은 있어도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특정 여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561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해자 G에 대한 각 범행일시가 '2010. 여름 또는 가을 일자불상 오후경', '2012. 일자불상 16:00경부터 17:00경 사이'로 다소 개괄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을 알 수 있다. 피해자 G는 피해진술 당시 11세의 아동으로, 위 피해진술 시점을 기준으로 약 3년 전부터 위 시점까지 유사한 수법으로 수차례 겪은 피해 상황에 관하여 그 일시를 정확하게 기억해 낼 것을 기대하는 것은 극히 어렵다. 그럼에도 공소장에 아동인 피해자 G의 진술을 근거로 각 범행일시가 당시 피해자 G가 재학 중이었던 학년을 기준으로 한 연도와 '오후경', '16:00경부터 17:00경 사이' 등의 시간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정되어 있고 각 범행장소 및 방법 등도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강제추행 사실 및 고의를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특정 시점의 알리바이를 주장하는 것과 같이 구체적인 범행일시가 쟁점이 된 것은 아니어서 범행일시가 다소 개괄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해자 G의 기억력 한계, 목격자의 진술 내지 증거물의 부존재, 이 사건 범죄의 성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장에 범행일시가 위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공소사실은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강제추행 사실 및 강제추행 고의 인정 여부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피해자 G, H는 이 사건 발생 경위 및 전후 정황에 대하여 경찰에서 영상녹화조사를 받으면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해자 G는 판시 제1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2학년 때(2010.) 문구점 안에 있는 방 바로 앞에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강아지도 보고 티비도 보라고 했다. 티비를 보고 있는데 피고인이 방 쪽으로 와 오른쪽에 있는 부엌 쪽으로 가면서 가슴을 갑자기 만지고 어깨를 만졌다. 피고인이 만졌을 때 내가 왼쪽으로 피했고, '왜 그래요? 하지 마요'라고 하니까 피고인이 '어린 애인데 만지는 거 아니다'라고 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강아지랑 놀았다"라는 취지로, 판시 제2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4학년 때(2012.)는 학교 끝나고 4시나 5시쯤에 피고인이 가슴 안 만지고 그냥 허벅지를 만졌다. 그때도 문 바로 앞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옆에서 허벅지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그때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긴바지인지 반바지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피해자 H는 판시 제3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J와 문구점에 갔을 때 내가 좁은 데를 지나가고 있는데 처음에는 지나가면서 살짝 친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안했다. 작년(2012.) 여름방학 8월 점심 무렵 안으로 들어가는 통로에서 나는 들어가고 피고인은 나가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지나가면서 손으로 엉덩이를 쳤다. 내가 '왜 쳐요'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내가 언제 쳤어'라고 했고, 당시 짜증이 났다"는 취지로, 판시 제4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이번 주 화요일(2013. 7. 23.)에 문구점에 가서 K이랑 지우개나 연필심, 샤프심 같은 것을 고르고 있었는데 내가 고르고 있을 때 피고인이 '오랜만에 왔네'라고 하면서 가슴을 만졌다. 마주 본 건 아니고, 옆에서 나를 쳐다 보며 만졌다. 다른 사람도 있었는데 방에 있는 강아지 보느라고 거기에만 있었다. 다시는 오기 싫다고 생각을 했고 기분이 나빴다. 피해 사실을 J하고 K이한테만 이야기했는데, J는 그냥 웃었고 K이는 그 문구점에 가지 말라고 했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나) 나이 어린 피해자 G, H가 허위진술을 하거나 피고인을 모함할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고, 추행의 횟수, 정도 등 피해 사실을 과장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해자 G가 검찰 조사시 대부분의 질문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하거나 대답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나, 위 검찰 조사 시점은 마지막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 반 이상 경과한 때일 뿐만 아니라 경찰 조사 시점으로부터도 반년 이상이 지난 때인 점, 막 사춘기에 접어드는 나이의 피해자 G로서는 위와 같이 시간이 경과한 상태에서 추행과 관련된 사실을 다시 기억하여 진술하는 것에 대하여 비협조적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사정만으로 위 피해자의 경찰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해자 G, H가 호소하는 피해 내용 즉,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의 가슴, 허벅지를 쓰다듬듯이 만지거나 엉덩이를 살짝 치는 등의 상황은 이 사건 발생 장소가 좁은 문구점 내로서 무의식적이거나 성적 의도 없는 신체접촉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 실제 피고인의 가게 맞은 편에서 L문구를 운영하는 M 역시 학생들이 붐비는 시간대에는 수시로 학생들과 부딪치고 학생들을 밀치기도 하지만 학생들이 L문구에서 추행을 당했다는 등의 피해를 호소한 바 없다. 라) 피해자 H는 2013. 7. 23.경 추행을 당한 직후 스스로 부모에게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는 내용의 피해를 호소하였고, 피해자 G는 학교 상담선생님과의 상담 과정에서 피고인이 2학년 때부터 자신의 몸을 만졌다는 내용의 피해를 호소하였는바, 위 피해자들이 피해를 호소하게 된 경위가 자연스럽고, 다른 요인에 의해 유도된 사정 등을 발견할 수 없다. 2) 위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G, H의 각 경찰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G, H를 판시와 같이 강제추행한 사실 및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강제추행(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 6월 ~ 9년 2월{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5년) +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2년 6월) +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1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초등학교 앞에서 문구점을 운영하면서 문구점에 찾아온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상당한 기간 범행이 반복된 점, 피고인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 및 그 가족들이 느꼈을 성적수치심 및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1, 2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판시 제3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판시 제4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여름 일자불상 13:50경 위 문구점 안에서, 위 문구점 안으로 들어오는 피해자 C(여, 10세)의 옆을 지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해자 C은 경찰에서 영상녹화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여기 이렇게 지나치는데 피고인이 손으로 엉덩이를 좀 과감하게 스친 것을 기억한다. 피고인이 뒷짐을 지고 있어서 맨날 지나칠 때마다 손을 이렇게 까닥까닥거려서 좀 때리는 것 같기도 하고 스치는 것 같기도 한데, 그때 내가 지나가고 있는데 엉덩이에 과감하게 스쳤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 C은 "피고인이 물건 팔면서 뒷짐 지고 좀 많이 흔든다. 피고인이 팔을 흔들다가 엉덩이에 닿은 것일 수도 있다. 습관적으로 흔들다가 친 것일 수도 있다. 당시 사람이 많았다. 아이들이 너무 많으니까 내가 의자가 있는 쉬는 공간으로 가게 된 것인데 피고인이 손을 너무 세게 흔들어서 과감하게 스치기도 했고 때린 것처럼 느끼기도 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 C의 진술에서 알 수 있는 신체접촉의 경위, 접촉 방법, 피고인의 평소 습관, 혼잡한 문구점 내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당시 습관적으로 뒷짐을 지고 손을 흔들다가 피해자 C의 엉덩이에 닿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2) 비록 피해자 C이 "습관적으로 친 것이거나 좁아서 부딪친 것이라면 피고인도 억울하겠지만 나는 의도적인 것으로 느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다른 피해 사실{아래 3)항 참조}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나는 왜 맨날 이렇게 맞고만 사는지 모르는 아저씨들한테는 아닌데 그래도 조금 만난 사람들한테 거의 맨날 조금씩 맞는다"라고 하고,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뒷짐 지고 하는 것은 내가 들어올 때만 거의 집중적으로 한다. 내가 들어올 때 일부러 습관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한 것 같기도 하다"라고 하는 등 다소 과도한 피해의식을 표출한 것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해자 C의 느낌 또는 판단만으로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피해자 C는 경찰 조사시 위 공소사실 기재 피해 외에, "문구점 안에서 물건을고르고 있는데 피고인이 '빨리 골라라'라고 말하며 자신의 왼쪽 가슴과 어깨 사이를 손바닥으로 밀듯이 쳤고, 치고 나서 '빨리 좀 골라'라고 소리를 질렀다"는 내용의 피해사실을 진술하였으나, 위 상황 및 피고인이 한 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행위는 무혐의 처분되었다. 위와 같이 피해자 C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한 행위 중 어느 정도의 강도가 있어 기분이 나빴던 신체적 접촉을 지목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그 내용상 무의식적 또는 성적 의도 없는 신체접촉과 강제추행 행위를 구분하기 어렵다. 다. 위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C을 고의로 강제추행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