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25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H빌딩 6층에 있는 ㈜)의 대표이사,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감사,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사원이고, 피고인 D은 유령 법인 명의의 계좌와 관련된 접근매체를 유통하는 사람이다. 1.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제작·유통으로 인한 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업으로 하는 위 ㈜를 운영하던 중 2014년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관리 업무를 의뢰 받게 된 것을 계기로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제작하여 도메인 등록을 한 후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넘겨주고 사이트 제작 대가로 300만 원을 지급받고, 이후 사이트 관리 대가로 매월 100만 원씩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면서 대포통장을 마련하여 그 수익금을 입금 받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 제작, 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5년 말경 위 ㈜ 사무실에서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부를 예측하여 '승', '무', '패'를 조합한 다음 사이버 머니를 배팅하여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식의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도메인 등록(J)을 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이를 운영하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년 말경부터 2017.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제작하고 이를 유통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6.경 위 (주)I 사무실에서 A로부터 불법 도박 사이트 로그인 메뉴 이미지 등을 제작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일시 경부터 2017. 5. 22.경까지 A가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제작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도박 사이트의 팝업창 등을 제작하고 업로드 작업을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제작·유통으로 인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행위를 방조하였다. 2. 접근매체 대여 등으로 인한 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5년 초순경부터 2017. 5. 초순경까지 위 (주)I 사무실 등에서 서울 지역의 접근매체 유통업자인 D(일명 'K')을 통해 천안 지역 접근매체 유통업자인 L(일명 'M')가 천안버스터미널에서 서울고속버스터미널로 운행하는 고속버스 편을 이용하여 배송한 (주)오케이악세사리 명의 계좌번호 미상의 통장 및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 등을 계좌 1개당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대여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4개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다. 나. 피고인 D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2017. 2. 경까지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강남고속버스터미널 수화물 센터에서 천안 지역 접근매체 유통업자인 L(일명 'M')가 천안버스터미널에서 서울행 고속버스 편으로 배송한 ㈜N 명의 새마을금고(계좌번호: 0)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의 접근매체를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전달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접근매체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등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7개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전달 받아 사용하거나, A 등에게 재차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전달, 보관,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대포통장 및 불법 인터넷 도박 관련 증거물 자료 첨부), A 상대 압수한 업무수첩 자료, C 상대 압수한 노트북에 저장된 별건 범죄 관련 자료 1. 수사보고(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관련 범죄일람표 작성) 1. 수사보고(피의자 D의 압수된 휴대폰에서 발췌한 증거자료 관련)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 도박 사이트 제작 및 관리) 1. 수사보고(본건 관련 도박 사이트 화면 캡처) 1. 수사보고(WHOIS 검색을 통한 도박 사이트 도메인 등록일자 특정) 1. 수사보고(첩보입수경위), 수화물 사진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4호, 제26조 제2항 제1호(유사 시스템 제작·유통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를 대여 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4호, 제2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유사 시스템 제작·유통 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를 대여 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제작하거나 유통시킨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가 30개에 이르고, 그에 따른 불법 수익금을 은닉하기 위하여 대여 받은 접근매체도 34개에 이르는 점,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제작·유통으로 인해 취득한 수익도 상당한 점, 피고인 이 제작·유통한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는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A, C 등과 함께 대여 받은 접근매체의 수가 상당히 많으나,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상당히 많은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제작·․유통에 관여하였고, 대여 받은 접근매체의 수도 상당히 많으나,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잘 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이 전달하거나 유통시킨 접근매체의 수가 상당히 많고, 범행기간도 장기간인점,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이나 불법도박범죄 등의 다른 범행에 제공되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