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고단85

범 죄 사 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와 2022. 3.경부터 2023. 3.경까지 약 1년간 교제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경 피해자의 집을 여러 차례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스토킹범죄를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해 2023. 3. 17.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1.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 B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을 명한다. 2. 스토킹행위자에게 2023. 5. 16.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 3. 스토킹행위자에게 2023. 5. 16.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라는 잠정조치결정을 받고, 그 무렵 이를 고지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21. 14:54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컴퓨터 수리업자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덕분에 경찰서가서 스토킹으로 조사도 받고 챙피스럽다, 그렇다치고 한마디만 하자, 고소취하하고 좋게 얘기해서 헤어질래 아니면 둘 다 승질대로 끝까지 갈래’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28. 16:5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23. 3. 15. 14:30경, 같은 날 20:00경, 같은 날 23:30경, 2023. 3. 16. 14:00경, 2023. 3. 28. 11:56경, 같은 날 12:26경 및 같은 날 14:52경 등 7회에 걸쳐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주먹으로 출입문을 두드리면서 “야, 야, 대답이나 해봐라”라고 피해자를 부르는 등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거나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으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15번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2023. 3. 28.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는 방법으로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특수감금 피고인은 2023. 3. 28. 19:20경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CC 승용차를 운행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주변을 배회하며 피해자가 주거지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던 중, 후배를 만나기 위해 주거지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차를 세운 다음 “조용히 하고 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끌어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웠다. 피고인은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 운전석과 컵걸이 사이에 보관 중인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 칼날 길이 20㎝)을 꺼내들고 피해자에게 ‘오늘은 너 죽고 나 죽고 하는 날이다. 시발 년아 닥치고 있어, 니 년은 살 가치가 없어, 나도 살 마음이 없으니 어디 바닷가 가서 너 죽고 나 죽고 하자’, ‘내가 오늘 너 죽일 거야. 니가 살고는 싶냐? 그딴 짓을 해놓고?’라고 말하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여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태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원, 순창, 장수 인근을 배회하다 남원시 C펜션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2023. 3. 29. 02:20경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약 7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주지방법원 결정문(2023초기237 잠정조치) 사본, 입건전조사보고서(잠정조치 결정문 통지 관련) 1. 피해자-저장되지 않은 번호 문자 대화내역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디지털포렌식 추출자료 1. 압수품 촬영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 인근 CCTV영상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범행에 이용한 휴대전화 소유주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범행 차량 소유주 E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서(참고인 F 휴대폰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녹음 파일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문자메시지 전송 휴대전화 명의자 D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서(범행도구 식칼 소유자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감금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스토킹범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시인하고 있다.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까지 평가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아버지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해자를 비롯한 관련자들의 진술을 모아 보면 피고인이 본인의 가족에게는 상당히 헌신적인 태도를 보인 듯하다. 피고인은 1993년에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이것 외에도 폭력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적 있다).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단순 스토킹범죄만 저지른 것이 아니라, 법원이 명시적으로 금지한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가 2023. 3. 28. 정오경 지인과 나눈 대화(증거기록 제81면)를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음을 잘 알 수 있다. 이처럼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찾아오는 것만으로도 피해자는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인데, 여기서 더 나아가 피해자를 자동차에 태우고 전북 일원을 돌아다니면서 상당히 긴 시간 동안 감금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에 따르면, 감금된 동안 계속하여 강압적 분위기가 조성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피고인이 C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집으로 가고 싶으면 집으로 가든지’라는 말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지속적인 스토킹 피해를 당하다가 자동차에 원치 않는 감금까지 된 피해자 입장에서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행은 양형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다. 특히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11, 15번 메시지의 경우 단순히 원치 않는 연락의 수준을 넘는 행동이고, 실제로 감금이라는 실행행위로까지 이어졌는바,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 내용이 허풍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기 이전에 계속 피해자 주거지 인근을 배회하던 것도 확인되는바, 감금행위가 우발적으로 일어났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연인간의 불화를 해결하려 한 행동이 범죄로 될 줄 몰랐다는 취지로 뉘우치고 있으나(피고인 자필 의견서 참조), 범죄사실 대부분이 법원이 명시적으로 잠정조치를 발령한 이후의 범행이라는 점에서 수긍하기 어려운 주장이고, 뒤늦은 반성이다.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2022. 3. 15. 14:30경, 같은 날 20:00경, 같은 날 23:30경 및 2023. 3. 16.경 14:00경 4회에 걸쳐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잠정조치 불이행죄는 고의범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잠정조치 불이행죄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잠정조치 발령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 중 입건전조사보고서(잠정조치 결정문 통지 관련)에 의하면, 피고인이 잠정조치 발령 사실을 인지한 때는 2023. 3. 21. 18:20경이다. 결국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 자체가 2023. 3. 17. 있었더라도 그때부터 피고인이 이를 실제로 인지하였을 때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잠정조치 불이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