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1고단1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1. 7. 13.경 경찰공무원인 순경으로 임용되어 용인동부경찰서에서 20년 동안 재직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경찰공무원인 자신을 신뢰한다는 점과 마치 주식 투자로 많은 이익을 남기고 있으며, 또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3.경 토지 매도 대금 중 1억 원으로 주식에 투자를 하였으나 전부 손실을 보게 되었고, 금융권으로부터 빌린 대출금 등 채무가 4,000만 원 정도 있었으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하더라도 수익을 보장해 주고 원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4. 9. 30.경 용인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외근 중 쉬는 용도로 마련한 월세방에서 피고인이 무인단속을 나간 부근에서 공장을 운영하여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공장을 팔고 남은 돈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그 돈으로 주식에 투자하여 매월 10%의 이익금을 주겠으며, 원금은 4~5개월 후에 돌려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월세방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9. 10.경 금융권 채무가 8,000만 원 정도 있었고, 위 D 등으로부터 빌린 채무가 약 9,000만 원 정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채무도 1,000만 원 상당이 있었고, 또한 피고인의 월급 또한 2008.경부터 압류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이자를 지급해 주거나 원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0.경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H파출소에서 그 무렵 폭행 피해를 당하여 합의금 문제로 상담을 해 주면서 알게 된 피해자 F이 2009. 10. 22.경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으로 2,3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받은 돈을 빌려주면 매월 은행이자보다 높게 해서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합의금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의 I조합 통장(계좌번호 J)과 도장 등을 넘겨받은 후 2009. 11. 2.경 500만 원을, 같은 달 5.경 500만 원을, 같은 달 13.경 500만 원을, 같은 달 19.경 8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2,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0.경 용인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급여 통장을 건네주면 이를 관리해 주겠으며, 내가 사용할 경우에는 이를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통장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관리해 주거나 인출하여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의 K은행 통장(계좌번호 L)과 도장, 현금카드 등을 교부받은 후 2009. 11. 20.경 위 통장에서 5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5 기재와 같이 위 통장에 입금된 피해자의 월급 총 27,164,170원 중 총 21,764,170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봄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에서 피해자가 이사를 가면서 돌려받게 된 월세 보증금 700만 원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월세 보증금을 내가 관리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월세 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관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위 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5. 7.경 용인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알고 있는 M에 전화해 놓았으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면 돈을 대출받을 수 있으며, 그 돈으로 월세 보증금 2,000만 원을 내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던 위 피해자 명의의 K은행 통장으로 대출금 2,900만 원을 입금 받은 후 그 무렵 이를 전액 인출하여 사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0. 4.경 ~ 같은 해 9.경 사이에 피해자에게 "누님이 가지고 있는 카드를 빌려주면 그 카드를 정상적으로 결제해 주고, 또한 그 카드로 위 M의 대출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위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명의의 N카드, O카드, K카드를 교부받아 2010. 11. 5.경 위 N카드를 이용하여 300만 원 상당의 무지개론 대출을 받아 사용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변제토록 하는 방법으로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0. 4. 1.경부터 2011.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64 기재와 같이 N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3,761,400원 상당의, O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6,029,874원 상당의, K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9,280,229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거나 현금서비스를 받는 등으로 사용한 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변제토록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0. 10.경 용인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본인 확인만 해주면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M로부터 받은 위 대출금을 해결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위 M의 대출금을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대출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업체인 P 주식회사로부터 2010. 10. 29.경 200만 원을 위 I조합 통장으로, 2010. 11. 1.경 대부업체인 Q 주식회사로부터 300만 원을 위 K은행 통장으로 각 송금 받게 한 후 이를 인출하는 방법으로 합계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1. 1. 25.경 용인시 처인구 R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S식당'에서, 같은 달 6.경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자신이 근무하던 H파출소에 단속된 적이 있는 피해자에게 "이런 장사하려면 앞으로 애로사항이 많겠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어려울 때 돕고 살아야죠. 사실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땅을 사 놓았는데 잔금을 치루지 못해서 허가가 취소되게 생겼으니 2,000만 원만 빌려주면 두 달 뒤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D, F 등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허가가 취소될 토지가 존재하지도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F) 명의 I조합통장, K은행통장 예금거래내역 사본 1부, 부채증명서, 카드사용내역서, 거래내역서, 토지등기부등본, 급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신청인 D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편취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배상신청인 C는 피고인과 합의하였기 때문에 각 배상책임의 존부 및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이유 피고인은 경찰관으로 복무하였다. 피해자 F은 초등학교를 중퇴한 학력에 어렸을 때부터 고아로 자라서 의지할 사람이 없었다. F은 경찰관인 피고인을 믿고 합의금과 급여통장 등을 맡겼다가 경제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피해자 D 역시 피고인이 경찰관임을 믿고 돈을 빌려주었다. D 역시 경제적으로 곤궁한 처지이다. 피해자 C는 지체장애 1급의 시각장애인이고 기초생활수급자이다. C는 파출소에 조사받으러 갔다가 경찰관인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돈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경찰관 신분을 이용하여 형편이 어려운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편취한 돈을 주식에 투자하여 탕진하거나 복권,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F 및 C와 합의하였다. 이 사건으로 경찰관에서 해임되었다.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전과가 없다. 처와 부양하여야 할 자녀들이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