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정1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8.경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E'라는 제목의 기사에 F의 동거인인 피해자 G을 지칭하면서 '엄마도 첩 딸도 첩이면 쌍첩이다. 전생의 무슨 죄를 그리 많이 지어 모전여전이냐 더런 팔자구나'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유부남의 첩으로 생활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4, 5, 6, 9 각 기재와 같이 2016. 6. 13.경부터 2016. 11. 24.경까지 사실은 피해자 F이 피해자 G을 위해 H그룹 전용기를 개인적으로 운항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G이 학력이나 직업을 위장한 사실이 없으며, 심리상담가로 위장하여 피해자 F이 수감된 구치소에서 접견한 사실이 없는데도 총 7회에 걸쳐 위 기사에 피해자 F이나 피해자 G에 관한 댓글을 게시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증거목록 1. 학력증명서 1. 학사학위증서 1. 2009년 J학교 MBA 모집요강 1. 제적등본(K) 1.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7789호) 1. 의정부교도소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6, 9 기재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관하여, 각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게시한 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니고, 언론 보도를 보았기 때문에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가. 먼저 피해자 F이 피해자 G을 위해 H그룹 전용기를 운항하였다는 내용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 G이 H그룹 전용기에 탑승한 적이 없다는 증인 I의 법정진술에 신빙성이 있어서 위 내용이 허위사실임이 인정된다. 피고인 제출 증 제1호증의 기재를 보면 L언론에서 'M'이라는 보도를 한 것으로 보이나, 그 출처를 '업계 관계자'라고만 하고 이를 뒷받침할 어떠한 객관적인 근거도 없어서 그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없다. 피고인이 단정적인 표현을 써서 피해자 F이 피해자 G을 위해 H그룹 전용기를 운항하였다고 적시하였고, 이에 더하여 피해자 G이 H그룹 전용기를 타고 가서 물품을 구입하였다는 내용까지 근거 없이 적시한 것을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라도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나. 피해자 G의 모친이 첩이라는 내용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제출 증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G의 모친인 N이 O와 1990. 11. 3. 이혼하였다가 1991. 7. 16. K과 다시 혼인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제적등본(K)을 보면 O와 K은 동일인으로, 피해자 G의 부친이다. 따라서 N이 첩이라는 내용은 허위사실이고, 피고인은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데도 위와 같은 내용을 원색적인 표현으로 적시하였으므로 미필적이라도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다. 피해자 G이 중졸 학력이고 심리상담가로 위장하여 피해자 F이 수감된 구치소에서 피해자 F을 접견하였다는 내용에 대하여 살피건대, 증거목록, 학력증명서, 학사학위증서, 2009년 J학교 MBA 모집요강,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7789호)를 종합하면 피해자 G이 중졸 학력이 아니라 중국 베이징에서 대학에 해당하는 P학원을 졸업하였고, Q대학교 대학원 미술학부 회화, 판화전공 석사학위과정을 다녔으며, J대학교 경영전문대학교 경영 석사과정을 졸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해자 G이 피해자 F이 수감된 구치소에서 접견을 한 적은 있지만, 심리상담가로 위장하여 접견을 하지는 않았다는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허위사실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G이 J대학교 음악대학을 졸업했다고 알려져 있어서 학력을 의심하였고, R언론의 'S' 방송에서 'F이 2003년 수감된 후 내연녀가 심리 상담을 위해 만났다'고 방송되었기 때문에 이를 사실인 것으로 믿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G이 J대학교 음악대학을 졸업했다는 보도가 있었을 뿐,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보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피해자 G 본인이 J대학교 음악대학을 졸업했다고 주장한 것도 아닌 점, 'S' 방송은 객관적인 사실을 보도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풍문에 대해 출연자들이 개인적인 의견을 나누는 프로그램일 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허위사실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위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F이 공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 중 대부분은 피해자 F의 사생활에 대한 것이었고, 공인이 아닌 피해자 G을 비하하고 수치심을 주는 표현을 쓴 점, 피고인이 위 내용의 댓글을 단 D 사이트에서 로그인하지 않아도 누구나 피고인의 댓글을 볼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 아니었고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8, 10 각 기재와 같이 2016. 10. 22.경부터 2016. 11. 24.경까지 사실은 피해자 F이 피해자 G을 위해 H그룹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없는데도 총 3회에 걸쳐 위 기사에 피해자 F이나 피해자 G에 관한 댓글을 게시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피해자 G의 재산 증식을 위해 피해자 F이 경영하는 H그룹이 부당하게 지원하였다는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피고인이 인식하였는지 살핀다. 등기부등본(T건물), 등기부등본(U건물) 및 피고인 제출 자료를 보면 피해자 G이 2008년경 H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서울 서초구 V 소재 아파트를 15억 5,000만 원에 매수하였다가, 2010년경 W 유한회사에 24억 원에 매각한 사실, W 유한회사는 H그룹이 싱가폴에 설립한 계열사였던 사실, 피해자 G이 2010년경 서울 용산구 X 소재 주택을 17억 2,000만 원에 매수하였다가, 2014년경 주식회사 Y에 19억 5,000만 원에 매각한 사실, 주식회사 Y는 H그룹 계열사의 납품업체였던 사실, 피해자 G은 위 서울 서초구 V 소재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외국환 거래신고를 하지 않아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았고, 거래정지 6개월의 처분을 받은 사실, 피해자 G이 위 과정에서 탈세를 하지는 않았는지 국세청의 조사도 받은 사실, 피고인이 글을 올리기 전에 피해자 F이 경영하는 H그룹이 피해자 G을 부당지원하여 피해자 G이 시세차익을 보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 기사들이 다수 보도되었고, 그 기사들은 위 등기부등본(T건물), 등기부등본(U건물)에서 나타나는 객관적 사실들(매도자 및 매수자, 매도가격 및 매수가격)을 근거로 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해자 G이 H그룹과 관계된 매도자, 매수자로부터 부동산 두 채를 매수·매각하여 약 6년 만에 10억 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얻은 점,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국세청도 위법이 없는지 조사를 한 점, 이에 대해 H그룹의 부당지원이 아닌지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 기사들이 다수 보도된 점, 피고인도 이에 대해 '첩 부당지원 혐의 검찰 수사 촉구합니다.', '첩의 재산증식을 위한 부당지원 행위와 회사 차원의 조직적 비호가 있었다면 결코 무사하지 못할 것이오', '등기부등본에 드러난 계열사 동원 내연녀 재산증식을 위한 부당지원 혐의와 여러 의혹들 수고하시는 특검에서 수사 필요' 등 단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의혹이 사실이라면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가정적인 표현으로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 점, 피고인도 등기부등본에 드러난 사실을 바탕으로 위와 같은 의혹을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하면, 설사 피해자 G이 위와 같이 시세차익을 얻는 데 있어서 외국환거래법위반 이외의 위법이 없었고 H그룹이 피해자 G에게 매수자금을 대 주거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지원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적시사실을 허위라고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