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373

범죄사실 [2012고단1373]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9. 1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배방읍 모산로 롯데리 아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삼성전자 방면에서 배방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좌측 1차로에서는 피해자 D(41세)가 운전하는 E 포터화물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로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부터 유턴을 하기 위해 중앙선 쪽으로 차로를 변경하다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후면으로 피해자의 화물차 우측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화물차를 수리비 3,121,26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0121537] 1. 주민등록법위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F 택시기사로 일하며 직장 동료인 G의 명의로 휴대폰 개통하여 사용하면서, G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2010. 12. 1.경 H 사이트에서 리니지 게임 아이템인 반지와 귀걸이 등을 구입하여 소액결제를 하면서, 성명 G, 주민등록번호 I, 핸드폰번호 J이라고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2. 3., 2010. 12. 5., 2010. 12. 31., 2011. 1. 2., 2011. 1. 3., 2011. 1. 31., 2011. 2. 1., 2011. 2. 6., 2011. 2. 8., 2011. 2. 10., 2011. 2. 14., 2011. 2. 16., 2011. 2. 18., 2011, 2. 19., 2011. 2. 28., 2011. 3. 1. 각 아이템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합계 807,670원을 소액결제 하면서 G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K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2, 2,23, 13:00 경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현금지급기에서 카드가 잘 작동되지 않아서 그러는데, 5만 원을 빌려주면, 식사 후 계산할 때 식대와 함께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5만 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2. 6. 3. 10:00경 아산시 N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M이 운행하는 0 택시에 탑승하여 "요금 25만 원을 줄 테니, 예산, 당진을 거쳐 아산으로 돌아오는 장거리 운행을 해달라, 그리고 도고에 있는 처에게 돈을 줘야 하는데, 먼저 돈을 빌려주면 목적지에 도착하여 운임과 함께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요금을 지불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비 45,000원 상당이 들도록 택시 운행을 하도록 하여 45,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13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2, 7,23, 16:22 경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온양2동사무소 앞에서 피해자 P이 운행하는 Q 택시에 탑승하여 "요금 20만 원을 줄 테니, 천안을 경유하여 예산 신례원을 거쳐 당진까지 운행을 해달라, 그리고 13만 원을 빌려주면 목적지에 도착하여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요금을 지불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비 50,000원 상당이 들도록 택시 운행을 하도록 하여 5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130,000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2. 9. 4. 19:00경 아산시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R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현금 20만 원을 빌려 주면, 목적지에 도착하여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절도 피고인은 2012. 7. 28, 14:20 경 아산시 아파트 105동 앞에서 피해자 U이 운행하는 V 택시 손님으로 탑승하여 목적지인 T아파트에 도착하여 “105동 201호에 돈을 받을 사람이 있는데 내가 올라가면 도망갈 수 있으니 대신 올라가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택시를 비운 사이 택시 콘솔박스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지갑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6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2, 8, 25, 16:22 경 아산시 온천동 국민은행에서 피해자 W에게, 입금받을 돈이 있는데 피해자 명의 통장을 좀 이용하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카드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위 은행 지점에 설치된 현금자동인출기에 위 현금카드를 넣고 권한 없이 피해자 계좌의 잔고 중 9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X 계좌로 이체하도록 입력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9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28] 피고인은 2010, 5. 11, 02:10 경 아산시 Y 노래방 6호실에서 피해자 Z과 함께 노래를 부르다가, 피해자가 노래를 불러 정신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을 꺼내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K,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 U, W, R, Z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차량 견적서 1. 소액결제내역정보 1. 수사보고(피해자 통장 거래내역 확인 및 첨부)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르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에 자수한 바 있는 점, 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