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252

범 죄 사 실 2022고단2252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수사 협조 또는 대출 실행에 필요하다는 명목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 또는 교부하도록 하여 이를 취득하는 방법의 범행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 등의 연락을 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조직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는 계좌를 모집하는 조직원,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교부받는 조직원 등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피고인은 2022. 5.경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후 이에 대한 수당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2. 5. 11.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근로자 I빅론(햇살론 사위돌)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대출 신청을 하자 다른 성명불상자는 2022. 5. 1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신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2. 5. 13. 12:5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통증의학과의원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4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359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수사 협조 또는 대출 실행에 필요하다는 명목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 또는 교부하도록 하여 이를 취득하는 방법의 범행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 등의 연락을 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조직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는 계좌를 모집하는 조직원,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교부받는 조직원 등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5.경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후 이에 대한 수당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2. 5. 12.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대출 신청을 하자 또다른 성명불상자는 2022. 5. 1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 직원을 사칭하며 ‘G 카드론이 상환되지 않은 상황에서 타 금융사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법 위반이 되었다. 채권 추심 직원을 보낼테니 즉시 현금으로 상환처리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신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2. 5. 16. 12:45경 원주시 시청로 1에 있는 원주시청 정문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카드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1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5.경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후 이에 대한 수당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2. 5. 12.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F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대출 신청을 하자 또다른 성명불상자는 2022. 5. 1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타은행에 대환대출 신청을 하여 금융법위반이다. 기존에 있는 대출금을 당장 상환해야만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신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2. 5. 16. 14:40경 춘천시 I에 있는 ‘J’ 식당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5.경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후 이에 대한 수당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2. 5. 12.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F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대출 신청을 하자 또다른 성명불상자는 2022. 5.1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 직원을 사칭하며 ‘L 카드론이 상환되지 않은 상황에서 타 금융사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약관 계약위반이다. 직원을 보낼테니 기준 대출금을 즉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신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2. 5. 16. 16:30경 춘천시 M에 있는 N은행 365 춘천지점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카드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원주시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5. 16. 13:10경부터 13:19경까지 원주시에 있는 O ATM 기기에서, 같은 날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인 E로부터 건네받은 현금 1,100만 원 중 수당 등을 공제한 100만 원을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P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3: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으로 하여 합계 600만 원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위 차명계좌에 송금함으로써 범죄수익을 마치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차명계좌의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나. 춘천시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5. 16. 15:04경부터 15:31경까지 춘천시에 있는 Q은행 ATM 기기에서, 같은 날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인 H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 2,000만 원 중 수당 등을 공제한 100만 원을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R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5: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으로 하여 합계 1,900만 원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위 차명계좌에 송금함으로써 범죄수익을 마치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차명계좌의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기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등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5.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4항 기재와 같이 무통장 송금을 하면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P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그곳 ATM 기기에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5: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총 25명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합계 2,50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CCTV 사진 2022고단23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K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10, 11번) 1. 거래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행한 인출책 또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핵심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K으로부터 편취한 1,000만 원은 범행 직후 경찰관의 연락을 받은 후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고, 피해자 B, E, H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짧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