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9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4. 14.경 일본에 입국하였으나 관광비자 체류기간이 만료된 후 불법체류로 적발되어 2001. 11. 26.경 일본 정부로부터 강제출국되었고, 이후 정상적인 출입국 절차로는 일본으로 입국할 수 없게 되자 2006년경 일본으로 밀항하였다가 불법체류로 적발되어 2007. 10. 1.경 일본 정부로부터 재차 강제출국되었으며, 2009년 다시 일본으로 밀항하였다가 불법체류로 적발되어 2010. 10. 20.경 일본 정부로부터 3차 강제출국되었고, 2011. 3. 18.경 부산에서 다시 선박을 이용해 일본으로 밀항하려 하였으나 경찰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사람이다.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밖의 지역으로 출국하려는 국민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전에 일본에서 지인에게 빌려준 2억 원을 변제받고 일본에서 운영하던 라운지 카페의 운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일본으로 입국하려 하였으나 정상적인 출입국 절차를 통한 일본 입국이 불가능하자 밀항 브로커인 일명 'B'에게 자신을 일본으로 밀항시켜 줄 것을 부탁하여 일본으로 밀항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 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위 B을 만나 그로부터 일본으로 밀항하려면 1,2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그 자리에서 선금으로 현금 600만 원을 지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1. 6. 하순부터 2011. 7. 초순까지 사이 불상일에 부산 동구 소재 KTX부산역 인근 커피숍에서 위 B을 만나 밀항 대가 중 잔금 600만 원을 건네준 후 위 B이 가져온 승합차를 타고 부산 소재 불상의 부둣가로 이동한 뒤 같은 날 20:00경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불상의 어선에 탑승하여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였으며, 그 무렵 대한민국 영해를 이탈한 후 다음날 새벽 일본 후쿠이현 소재 후쿠이항에서 도착하여 하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1. 6. 하순부터 2011. 7. 초순까지 사이 불상일에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서 출국하고, 일본으로 밀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개인별 출입국 현황, 출입국사범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출입국관리법(2012. 1. 26. 법률 제11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호, 제3조 제1항(미출국심사 출국의 점), 구 밀항단속법(2013. 5. 22. 법률 제11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밀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적법한 절차 없이 대한민국 외의 지역으로 도항하는 것을 방지하고 국가가 출입국관리를 통하여 국경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7. 03: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동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것이어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남편과 사별 후 혼자서 3명의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종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다소 과중하므로 법정최하한으로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고, 2017. 9.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9. 확정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0. 17. 22:41경 광주 북구 B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노래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을 받았는데도 다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2017년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다. 현재 피고인이 집행유예 결격이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는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에다가 피고인의 가족관계, 환경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하한으로 형기를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4. 21:40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B건물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범행을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판시 전과 범행일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0. 19: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맞은편 도로를 성주사역사거리 방면에서 성주광장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144km로 진행하다가 차선을 변경하여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E(남, 61세)을 미처 발견하치 못하고 위 승용차 앞 휀다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38경 F병원에서 두부손상 및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현장사진, 변사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유족과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금고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한다(비록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였다고는 하나, 피고인은 최고제한속도의 약 2.5배에 달하는 고속으로 주행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7. 17: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병원' 5층 복도에서, D와 다투는 피해자 E(여, 40세)의 몸을 잡아끌어 싸움을 말리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가벼운 벌금형을 2회 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제3자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플라스틱 빗자루로 맞아 이마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D의 싸움을 말리기 위해 피해자의 등을 밀듯이 탁 친 것에 불과하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먼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0. 8. 7.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기재내용을 보면 이는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플라스틱 빗자루로 때려 상해를 가한 사건(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단3892)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작성한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포함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나아가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릴 당시 피해자는 D와 말다툼을 하였을 뿐, 직접적인 공격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병실 밖으로 데리고 나와 피해자의 등을 세게 때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88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4. 2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한의원 앞 관설사거리를 혁신도시 방면에서 신림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는 한편,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통행하는 차가 있는지 살피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좌회전 신호가 아님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2세)이 운전하는 F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인도에 설치된 볼라드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 경추 7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카렌스 승용차를 폐차하여야 할 정도로 손괴하고, 피해자 원주시 소유의 볼라드를 수리비 2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보유자인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사고메모,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9매,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B), 자동차등록원부 열람(B), 각 의무보험 미가입 자료(증거목록 순번 12, 13번), 각 캡쳐 사진 6매(같은 순번 16, 19번) 1. 견적서(볼라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신체 피해의 정도가 매우 크고, 재산상 피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3. 23:50경 포천시 B 주차장에서부터 다음날인 10. 4. 00:10경 의정부시 C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 차량을 양도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23. 02:4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주변 행인들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발로 위 경찰관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이 사건을 포함하여 3번의 공무집행방해 전력 등 여러 종류의 범죄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에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6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8. 28.23:28경 경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올란도 2.O 디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로 1회, 무면허 및 음주운전으로 1회,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참작. 판사 주은영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5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 02:25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벌금형 1회)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304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3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도용민(기소), 이리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정항(국선) 판결선고 2021. 3.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3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2.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2.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2. 22:2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과거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이미 3회의 음주운전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운전의 거리가 1km로 짧지 않고,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중증 지체장애 상태의 여동생이 입원치료를 받는 중인데, 피고인이 입원치료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하고 있으며, 달리 여동생을 간병하거나 부양할 가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좌진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9. 4 21:43경 강원도 홍천군 B에 있는 C에서부터 경기도 가평군 D에 있는 주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7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9.경 어느 곳에서, B 폭스바겐 Passat 2.0TDI 승용차를 주식회사 C로(이하 'C')부터 2,600만 원을 대출받아 구입하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에 관하여 C 명의로 채권가액 5,200,000원(대출금액의 20%)인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8.경 어느 곳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400만 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위 승용차(시가 약 2,900만 원)를 양도하였고, 이후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C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자동차를 은닉하여 같은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보충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2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2번과 집행유예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자료를 남기지 않는 등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차용을 통해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만든 범정은 가볍지 않다. 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의 금액 등 피해의 정도를 고려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7. 06:39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주소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생계가 곤란한 사정이 인정되어 사회봉사는 붙이지 아니하기로 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9. 21:30경 포항시 남구 문덕리에 있는 문덕농협사거리 인근 도로 상에서 같은 구 호동 620 한국폴리텍 삼거리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 전력(벌금형 3회), 음주 수치 · 거리, 적발 직후의 정황을 종합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의 나이 · 직업 ·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73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3. 28. 18:00경 불상의 장소에서 'B' 게임 내 전체 유저들에게 'C 아이템을 구한다'라고 공지하였고, 해당 공지 글을 보고 말을 건 피해자 D에게 '해당 아이템을 8만 원에 구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해당 아이템을 받더라도 8만 원을 입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1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교부받았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4. 17. 00:00경부터 2020. 4. 21. 23:50경 사이 불상의 장소에서 전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19세)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안 만나면 옷 찢어버린다, 고양이를 찢어 죽여 버린다, 집에 찾아가 부모님에게 동거했던 사실을 알리겠다'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가. 2020. 4.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28. 23:30경 광주시 F에 있는 G 내에서 피해자 H(19세)에게 대화를 시도하였는데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긴 후 피해자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0. 6.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20. 01:13경 광주시 경안로 13 택시승강장 앞에서 일행에게 술에 취해 "집에 가려면 귀를 자르고 가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피해자들이 웃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이게 웃겨요. 우리 아느냐. 왜 웃냐"고 시비를 걸고 피해자 I(26세)의 가슴을 손으로 힘껏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 J(27세)를 잡아끌어 골목 안으로 데리고 가 "야 씨팔놈아. 때려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몸을 밀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L 작성의 각 진술서 1. 캡쳐자료, 사건관련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증거사진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횟수가 많고, 각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폭행죄의 경우 범정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판사 채성호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1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25.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3. 01:15경 수원시 영통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및 호흡측정 결과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 벌금형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6. 21:30경 인천 남동구 B 3층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의 아들 C로부터 '아빠가 다 죽인다고 칼을 들고 올 것이라고 통화했다. 지금 택시를 타고 온다고 함'이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가 C으로부터 112 신고 경위를 청취하고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1cm, 칼날 길이 약 19cm) 및 과도(전체 길이 약 21cm, 칼날 길이 약 11cm)을 양손에 들고, 나머지 식칼 한 개(전체 길이 약 19. 5cm, 칼날 길이 약 9. 5cm)는 외투에 넣은 상태로 경찰관들을 위협하며 다가가고, 이에 경위 E이 피고인에게 그 자리에서 멈출 것을 2차례 경고하였으나, "뭘 멈춰, 이 개새끼들아 꺼져"라고 하면서 들고 있던 식칼로 경위 E 등을 향하여 찌를 듯이 협박하고, 이에 같은 날 21:40경 인천 남동구 B 앞에서 경위 E 등이 피고인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자 발로 경위 E의 가슴과 목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CD 첨부 1. 현장사진 및 압수품 사진(칼)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가까이에서 칼을 휘두르고,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도 경찰관을 발로 걷어차면서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범행 태양, 수법에 비추어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2020. 11. 1. 15:35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03년, 2004년, 2009년, 2016년 각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았고 그 중 2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하였으므로 죄질이 나쁘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았던 점, 피고인이 운전하는 것을 보고 음주운전 의심신고가 들어와 경찰관으로부터 단속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 당시 위험성도 상당히 높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음주전력 중 2016년 처벌전력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27.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0. 9. 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7.1. 22:15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옷가게 옆 진열대에 놓여있던 시가 5,000원 상당의 여성 반바지 2개, 시가 5000원 상당의 여성 상의 1개를 피해자 D이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덮어 놓은 덮개를 들친 후 가져가 피해자 소유의 도합 15,000원 상당의 의류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절도 사건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나의 사건검색(대구20고단 3220),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0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2. 21:4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음주운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차량을 처분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는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5. 13:05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시청로 36에 있는 시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 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의 벌금형을 통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관하여 엄중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최근 약 8년간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부터 2020. 11. 1.까지 순천시 B에 있는 C복지관에서 근무하다가, 2020. 11. 2.부터 순천시 D에 있는 E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행위를 하거나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하는 등의 사유로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경 C복지관장으로부터 2019. 4.경부터 2019. 6.경까지 (주)F 등에서 일용근로를 하였다는 이유로, 2020. 1. 23.경 같은 기관으로부터 2019. 7.경 (주)G 등에서 일용근로를 하였다는 이유로, 2020. 4. 10.경 같은 기관으로부터 2019. 10.경부터 2019. 12.경까지 (주)H 등에서 일용근로를 하였다는 이유로, 2020. 7. 20.경 같은 기관으로부터 2020. 1.경부터 2020. 3.경까지 (주)I 등에서 일용근로를 하였다는 이유로 각각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행위를 하거나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여 총 4회에 걸쳐 경고처분을 받아 복무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복무상황 조사서, 각 경고조치 대상자 경고장 교부결과 회신 1. 경고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2020. 12. 22. 법률 제176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3 제2호, 제33조 제2항 제4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복무의무 위반 횟수, 전과 및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정3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0. 2. 17.경부터 2012. 12. 17.경까지 피해자 B로부터 빌린 차용금 중 2억 4,460만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60785호)을 제기하여 피해자에게 대여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자, 피해자의 허락이나 피해자에 대한 변제 없이 C을 통하여 취득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차용증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마치 차용증서 기재 대여금 액수를 변제한 것처럼 주장하여 허위의 판결을 선고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4.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위 사건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 2018나2000723호)에 "원고 B에게 1억 5,500만원을 빌리고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이 있으나, 이를 모두 변제한 뒤 차용증서를 회수하였다. 피고가 차용증서를 회수하여 소지하고 있는 이유는 원고 B에 대한 채무를 해소하였기 때문이다"는 허위 내용의 준비서면과 위와 같이 C을 통하여 취득한 차용증서를 제출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37),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순번 44)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판결문(순번 2의 판결문 및 순번 22 수사보고 첨부 판결문), 피의자 A 법원제출차용증 3매, 각 녹취록(순번 12, 42), 각서(순번 38),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사본(순번 48) 1. 수사보고(평창군 D외 1필지 토지 관련, E 2필지 토지 개별공시지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은 참작하되, 피고인이 사실과 다른 주장과 함께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려고 시도한 이 사건 범행의 범정이 그 자체로 이미 상당히 무거운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수단,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총 3회 있다. 피고인은 2020. 11. 20. 02:35경 여수시 미평동에 있는 미평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20.11.20.)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E), 위 약식명령문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2004년, 2006년, 2007년 3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최종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들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