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합67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여, 67세)과 2010년경부터 2021. 12.경까지 약 12년 동안 사실혼 관계로 지내오던 중 2021. 12. 말경 피해자의 일방적인 요구로 헤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겉으로는 이별을 인정하였으나 헤어짐의 원인을 피해자의 외도로 의심하여 계속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는가 하면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손님을 빙자하여 드나드는 등 그 주변을 맴돌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기 며칠 전 피해자가 이틀간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식당의 문을 닫고 피고인의 전화도 받지 않자,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하여 이별을 요구한 것으로 확신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2. 2. 16. 13: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식당을 방문하였고, 같은 날 17:10경 4시간가량 술과 안주를 시켜 먹은 다음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같은 테이블에 앉히고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에게 “통장에 100만 원을 왜 출금했냐?”라고 물었는데 피해자가 “집을 나가 방을 얻기 위해 출금을 했고, 봄에 당신 집에 있는 짐을 뺀다.”라고 대답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빈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렸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십할년아. 그 영감 새끼하고 나를 농락하니 재미있더나? 그 영감쟁이가 너를 좋아하냐? 남자가 좋나?”라고 소리치던 중 피해자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자 피고인이 마시기 위해 따라 놓은 소주잔의 소주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2차례 뿌렸고, 피해자가 아무런 말 없이 그대로 앉아 있자 이를 피고인을 비웃는 행위로 생각하고 더욱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주방으로 들어가 선반 위의 스테인리스 통에 들어 있던 과도 2개를 손으로 집은 다음 피해자 앞의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피해자에게 “니가 나를 가지고 노니 재미있나? 이 칼로 할래? 저 칼로 할래?”라고 말하였고, 주방에서 지켜보고 있던 식당종업원 E이 테이블 위에 놓인 과도 중 1개를 몰래 집어 스테인리스 통에 되돌려 놓으며 피고인에게 나머지 1개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오른손에 쥐고 있던 과도(총 길이 20.5㎝, 칼날 길이 9㎝)로 피해자의 좌측 흉부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응급대원에 의하여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혈심낭을 동반한 심장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각 진술서 중 각 일부 기재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감식 결과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현장 사진, 압수품 사진, 의무기록 사본 등, 피해자 진단서, 피해자상담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과도로 피해자의 좌측 흉부를 1회 찌른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고, 단지 상해의 고의만 있었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과도로 피해자의 좌측 흉부를 1회 찌를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판시 범행에 나아갔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사실혼 관계로 지내온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결별을 원하자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식당으로 찾아가 주방 앞 테이블에 앉아 소주를 마시며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와의 별거 문제가 대화의 주제가 되자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외도하게 되어 피고인과 헤어지게 된 것으로 생각하고 크게 화가 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위 식당 주방에서 과도 2개를 찾아 피고인이 앉아 있던 테이블로 가지고 왔다. 피고인이 가져온 과도는 총 길이 20.5㎝, 칼날 길이 9㎝인 것 1개와 총 길이 22㎝, 칼날 길이 11.5㎝인 것 1개였는데, 위 과도 2개의 날은 강철 재질이었고 그 칼끝이 모두 예리하고 뾰족한 형태였는바, 칼의 형태나 칼날 길이 등에 비추어 위 과도 2개는 사람을 죽이거나 치명상을 가할 수 있는 도구이다. 위 과도 2개를 찾아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니가 나를 가지고 노니 재미있나?이 칼로 할래? 저 칼로 할래?”라는 등의 말을 하였고, 과도(총 길이 20.5㎝, 칼날 길이 9㎝)로 당시 고개를 좌측으로 돌린 채 피고인과 시선을 맞추지 않은 상태로 앉아 있던 피해자의 좌측 흉부를 1회 찔렀다. 피고인이 위 과도로 피해자를 찌른 부위는 피해자의 심장과 폐가 위치한 좌측 흉부였는바, 칼끝이 예리하고 뾰족한 형태인 위 과도로 그 부분을 찌를 경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높았다. 이러한 사정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앉아 있던 모습, 피해자가 실황조사 시 재연한 범행 모습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단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좌측 흉부를 1회 찌른 데 그쳤다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는 얼굴이 창백해질 정도로 상당한 양의 피를 흘렸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경북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어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혈심낭을 동반한 심장 손상,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흉, 흉부의 기타 혈관 손상,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폐의 기타 손상’의 상병으로 ‘좌상엽폐 쐐기 절제술, 좌측 내흉동맥 결찰, 우심실 봉합술’ 등의 응급수술을 받았으며, 위 수술을 마친 후에도 상당 기간 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하고 피해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므로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현장에 있었던 E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신고하라.’고 소리쳐 119에 신고하였고 그때 경찰도 같이 와 달라고 이야기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112신고 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13)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범행 직후 피고인이 112에 신고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고, 한편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는 사정은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큰 의미를 지니는 요소가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개월∼10년 8개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과도로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의 흉부를 찔러 심장 및 폐에 중한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재산범죄, 폭력범죄, 성폭력범죄 등을 범하여 여러 차례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그 범죄 전력,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검사 결과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향후 불특정인을 상대로 재범을 저지를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집행은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할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