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경 B의 제안을 받고 소위 가장납입 방식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등의 접근매체를 인터넷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의 운영자 등에게 돈을 받고 넘겨주는 범행에 가담하기로 C, D, E, B, F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2019고단1055]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G, F 등과 공모하여, 2016. 6. 23.경 김포시 봉화로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에서 그 담당 공무원에게 "자본금 100만 원, 사내이사 G, 감사 A"라 기재된 주식회사 H에 대한 법인설립등기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는 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이에 연결된 통장 등의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넘겨주기 위하여 소위 가장납입 방식으로 설립된 것이었을 뿐, 위 회사에 위와 같은 자본금이 납입된 바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전산정보처리시스템상의 위 회사에 대한 법인등기부 "자본금의 액"란에 "금 1,000,000원"이라 기록하게 한 후 위 법인등기부를 위 전산망에 비치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13.경부터 2017.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9 내지 20번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이 허위의 법인설립등기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위 법인등기부를 위 전산망에 비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가 인터넷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의 운영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2016. 6. 27.경 불상의 I은행 지점에서 주식회사 H 명의의 I은행 계좌(J)를 개설한 뒤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OTP 카드를 C 등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26.경부터 2017.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제67 내지 193번 기재와 같이 총 127회에 걸쳐 C 등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1586]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G, F, K 등과 공모하여, 2017. 9. 11.경 정읍시 수성6로 2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그 담당 공무원에게 "자본금 100만 원, 사내이사 A, 감사 K"이라 기재된 주식회사 L에 대한 법인설립등기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는 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이에 연결된 통장 등의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넘겨주기 위하여 소위 가장납입 방식으로 설립된 것이었을 뿐, 위 회사에 위와 같은 자본금이 납입된 바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전산정보처리시스템상의 위 회사에 대한 법인등기부 "자본금의 액"란에 불실의 사실인 "금 1,000,000원"을 기록하게 하고, 위 법인등기부를 위 전산망에 비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26.경 불상의 I은행 지점에서, 사실은 인터넷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의 운영자 등에게 돈을 받고 법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넘겨주기 위하여 소위 가장납입 방식으로 주식회사 M를 설립한 후 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려는 것이었음에도, "금융거래목적확인서"의 "금융거래목적"란에 "사업을 위한 금융거래 목적"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위 은행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위 법인 명의의 I은행 계좌(N)를 개설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F, K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 개설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가 인터넷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의 운영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2017. 10. 10.경 불상의 I은행 지점에서 주식회사 L 명의의 I은행 계좌(O)를 개설한 뒤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OTP 카드를 C 등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수사기록 344쪽, 370쪽, 371쪽) 1. 각 법인등기부등본, 각 거래신청서 [2019고단15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등기부등본, 각 거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각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또는 동 행사의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B의 제안을 받고 C, D, E 등과 함께 2016. 5.경부터 2017. 10.경까지 약 1년 5개월간 소위 가장납입의 방식으로 13개의 법인에 대한 설립등기를 마친 후 위 법인 명의로 120여 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에 연결된 통장 등의 접근매체를 인터넷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의 운영자 등에게 돈을 받고 넘겨주는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D, E 등의 지시하에 그들로부터 건네받은 서류로 법인 설립등기를 마치고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D, E 등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를 배척할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이미 판결이 선고 또는 확정된 C, D, E, G 등 공범에 대한 형과의 형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19고단1055 사건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중 일부) 가. 피고인은 G, F 등과 공모하여 2016. 1. 8.경 파주등기소에서 정상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생각 없이 명의대여자인 R을 이사로, B을 감사로 기재한 주식회사 S에 대한 법인설립등기 신청서를 제출하여 그와 같은 허위 설립의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1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이 허위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위 법인등기부를 전산망에 비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2016. 1. 13.경 T은행 파주지점에서 주식회사 S 명의의 T은행 계좌(U)를 개설한 뒤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OTP 카드를 G, "V" 등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제1 내지 66번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V"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검찰에서 "2015. 12.경 지인 B으로부터 소위 가장납입 방식에 의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에 연결된 통장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건네주는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받고 그 무렵부터 2016. 7.경까지 피고인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제공하고, 피고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설립된 법인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이에 연결된 통장 등 접근매체를 D 등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2016. 5.경 B의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그 전의 범행은 피고인과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2016. 1. 8.경부터 2016. 3. 17.경까지 설립등기가 마쳐진 각 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된 바 없었고, 2016. 6.경 이후 범행에 가담한 G, P, Q 등 공범들의 진술에서도 피고인이 2016. 5.경 전의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부분을 발견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2016. 5.경에야 B의 제안을 받고 C, D, E, B 등의 범행에 가담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6. 1. 8.경부터 2016. 4. 25.경까지 저질러진 이 부분 각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