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556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7. 2.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9월을 선고받아 2010. 11. 23.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12. 6.경부터 제주도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22세)과 함께 근무하였는데, 위 G이 2012. 8.경 일을 그만두면서 G이 손님들에게 지급해야 보조금 등을 대신 지급하게 되어 손해를 보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3. 8.경 친구인 H으로부터 위 G이 부산에 있고, 피고인 C가 G의 주소를 알고 있으며, 피고인 C도 G으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연락하여 G의 주소를 가르쳐 주면 G으로부터 돈을 받아 주겠다고 말을 하였고, 피고인 C는 이를 승낙한 다음 부산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은 2013. 8. 21. 00:00경 여자친구인 피고인 B와 함께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 앞에서 C를 만난 후 C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부산 남구 K에 있는 피해자 G, 피해자 L(여, 18세)이 거주하는 'M' 원룸 앞으로 갔다. 그 곳에서 피고인 B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G에게 "주차된 차량과 사고가 났으니 내려와 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피고인 A은 구석에 숨어 있다가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주차장으로 내려 온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린 후 "씨발 새끼, 일단 올라가자"라고 말하며 피해자 G으로 하여금 건물 출입구 문을 열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위 건물 203호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들어간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 G에게 "개새끼야, 핸드폰 내놔"라고 욕설을 하며 겁을 주고, 피해자 L에게 "니는 누구고, 니도 맞기 싫으면 휴대폰 내놔라"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4 엘티이 에이 휴대폰 1대와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베가 아이언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3. 8. 21. 01:00경 위 원룸 203호에서 피해자 G에게 "네가 도망가서 피해 보상으로 400만 원을 받아야 하는데, 200만 원만 달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사기 피고인 C는 2013. 8. 21. 04:00경 개인적인 용무를 보고 위 원룸 203호로 왔고, 피고인들은 위 G, L에게 "어떻게 돈을 갚을지 생각해 봐라, 여기는 너무 좁으니 우리 숙소로 옮기자"라고 말하며 G, L을 피고인 C가 운전하는 N 카이런 승용차에 태운 다음 부산 사상구 O에 있는 P모텔 301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들은 2013. 8. 21. 05:00경 위 모텔 301호에서, 피고인 A이 G의 휴대폰을 검색해 보다가 G이 평소 렌트카 회사에서 일을 하며 고객들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찍어둔 것을 발견하게 되자, 위 고객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휴대폰을 임시로 개통한 후 이를 중고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나누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G에게 "휴대폰을 가개통해서라도 돈을 갚아라"라고 윽박지르고, L에게 "휴대폰 매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알고 있냐"고 물어 L의 친구인 피해자 Q가 휴대폰 매장에서 근무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피고인들은 2013. 8. 21. 10:00경 부산 사상구 R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S' 앞에 이르러, 피고인 A은 L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아는 오빠가 카센터에서 일을 하는데 회사 사람들이 단체로 폰을 할 것 같다, 엘지 G2 휴대폰 4대, 갤럭시S4 엘티이 에이 휴대폰 1대, 갤럭시S4 휴대폰 2대 등 총 7대를 준비해 달라"고 말하게 한 후 G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T, U, V, W X, Y, Z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Q 의 휴대폰에 전송하게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승용차 안에서 L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피고인 A은 G과 함께 위 매장 안으로 들어가 마치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개통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95만 원 상당인 엘지 G2 휴대폰 4대, 시가 합계 90만 원 상당인 갤럭시S4 휴대폰 2대, 시가 95만 원 상당인 갤럭시S4 엘티이 에이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55만 원 상당인 휴대폰 7대를 교부받았다. 5.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2013. 8. 21. 04:30경 위 M 원룸 203호에서 피해자 G, 피해자 L을 데리고 나오면서 피고인 A은 피해자 G에게 "길거리에서 패기 싫다, 도망가지 마라"고 말하고, 피해자 L에게 "허튼짓 하지 마라, 네가 도망가거나 신고하면 너도 죽는다."라고 말하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C가 운전하는 위 카이엔 승용차에 피해자들을 태워 위 P모텔 301호로 피해자들을 데리고 간 다음 피고인 B는 피해자 L에게 "A이 성격이 지랄같다"라고 겁을 주고, 피고인 C는 피해자 L에게 "만약 네가 도망가거나 신고를 하면 G가 위험해 질 수도 있으니 알아서 해라"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들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3. 8. 21. 10:00경 피해자들을 다시 피고인 C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태워 부산 사상구 R에 있는 'S' 앞까지 데려가고, 그 이후 2013. 8. 21. 16:00경 피고인들이 제4항과 같이 편취한 휴대폰들을 판매하다가 경찰에 단속이 될 때까지 피해자들로 하여금 도망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약 1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휴대폰 일련번호,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6 내지 18, 20, 21, 24, 25, 33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50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50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종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는 초범인 점,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L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