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42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8. 24.경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면서 2021. 8.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기업은행 대출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그 다음날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E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기업은행에 대출을 시도하였으므로 계약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안산시 단원구 F 앞 노상으로 현금을 가지고 오도록 지시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카카오톡을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8. 26. 13:26경 안산시 단원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E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1,06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면서 2021. 8.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G은행 대출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그 다음날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H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이 있는데 대환대출을 받았으니 부정거래로 신용불량자가 된다. 직원에게 대출금을 반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수원시 권선구 I건물 앞 노상으로 현금을 가지고 오도록 지시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카카오톡을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8. 26. 17:05경 수원시 권선구 I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2,773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면서 2021. 8. 30. 13: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G은행 대출 직원을 사칭하면서 “2.1%의 금리로 최대 3,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J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한 것이 확인되어 대출계약을 위반하였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 가상계좌가 생성되지 않으니 24시간 안에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수금사원을 직접 만나 전달해 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평택시 K에 있는 L 앞 노상으로 현금을 가지고 오도록 지시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카카오톡을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8. 31. 17:07경 평택시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1,0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4,858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B의 각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들: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피고인은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해당할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 입금하거나 제3자에게 전달한 피고인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을 위하여 필수적인 행위이고,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공동정범의 성립을 위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검사는 피고인이 취득한 수당 90만 원에 대하여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에 따른 추징을 구하나, 추징보다는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는 점 등 이 사건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약 4,8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실제로 얻은 이익은 많지 않은 점, 파킨슨 병 등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약 6개월간 구금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