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합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1.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는 등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4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63세)와 2012.경부터 서로 사귀어온 사이이고, 피해자 E(56세)과는 동네 이웃으로 서로 알고 지내는 관계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2019. 1. 20. 폭행 피고인은 2019. 1. 20. 16:40경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다른 사람과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9. 2. 26. 상해 피고인은 2019. 2. 26. 22:30경 청주시 서원구 H아파트 I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을 만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 부위의 멍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2019. 3.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9. 3. 2. 16:38경 청주시 서원구 H아파트 J동 현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제1의 나항 기재 범행을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서에서 피해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경찰서에서 그렇게 해서 좋으냐'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목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26. 22:30경 청주시 서원구 H아파트 I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D를 성폭행 했냐'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10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D, 피해자 E의 상해부위 사진 첨부), 피해사진, 내사보고(피해자 B이 제출한 E의 사진 자료), 피해사진, 내사보고(피해자 E의 병원진료내역 첨부), 촉탁서, 회신서,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아파트 CCTV자료 첨부), CCTV 캡쳐사진, CCTV 영상 CD, 수사보고(범죄사실의 장소 및 시간 특정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이 수사기관에서 피해 진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피해자 D과 E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총 1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E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해자 B, C에 대한 각 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1) 2019. 2. 28. 11:20경 폭행 피고인은 2019. 2. 28. 11:20경 청주시 서원구 K에 있는 E의 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술잔을 피해자의 코에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9. 2. 28. 18:25경 폭행 피고인은 2019. 2. 28. 18:25경 청주시 서원구 K에 있는 E의 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1) 2019. 1. 20. 폭행 피고인은 2019. 1. 20. 14:30경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19. 2. 26. 폭행 피고인은 2019. 2. 26. 22:40경 청주시 서원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인 E을 폭행한 이유를 질문 받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7. 1., C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7. 3. 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