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3

범죄사실 2022고단13 피고인은 2021. 12. 27. 19:05경 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05 피고인은 2021. 12. 13. 20:40경 김천시 E, 2층에 있는 'F' 1번방에서, 술에 취하여 주먹으로 피고인의 옆에 앉아 있던 위 가요방 운영자인 피해자 G(여, 46세)의 목젖 부위를 3~4회 치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른 후,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784 피고인은 2022. 4. 9. 13:55경 김천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4:00경 김천시 I에 있는 J편의점 인근 도로에서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16:20경 위 J편의점 인근 도로에서 약 2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및 현장사진 첨부)-현장사진 6매 [2022고단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폭행현장 사진에 대한)-폭행 현장 사진 4매 1. 입건전조사보고서(폭행 피해 부위인 목 사진에 대한)-피해자 폭행부위(목) 사진 1매 1. 진단서, 입원확인서 [2022고단7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신고자 전화통화)-112신고사건처리표 1매 1. 수사보고서(발생지 CCTV 영상 첨부)-J편의점 CCTV 영상 사진 1부 1. 수사보고서(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첨부)-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매 1. 수사보고서(피의자 최종 음주 및 음주운전 종료시각 특정)-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매(수정 후)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2022고단13의 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판시2022고단784의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2022고단784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징역 2년)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2022. 4. 9.경의 음주운전(판시2022고단784)에 관하여 음주운전 시점과 음주측정 시점 사이에는 시간적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이므로 음주측정 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신빙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는바, 피고인이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다툰다. 2. 판단 가.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2022. 4. 9. 16:15경 '음주운전한 사람이 내렸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여 같은 날 16:20경 김천시 I에 있는 J편의점 인근 도로를 운행하던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정차시켰고, 운전자인 피고인을 차량에서 내리게 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당시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상태가 의심되어 음주감지기로 감지한바, 음주감지 되어 2022. 4. 9. 16:50경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을 하였는데, 그 측정된 수치가 0.277%였던 사실, 피고인은 J편의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2022. 4. 9. 16:15경 차량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었는데, 다시 차량에서 내려 2022. 4. 9. 16:20까지 술을 한두 잔 더 마신 후 차량을 15미터 정도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단속되었던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14:00경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다는 것이어서 운전 당시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막걸리 4병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는데, 단속 당시 피고인의 언행상태는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렸으며, 눈이 충혈되고 술냄새가 많이 나는 상황이었던바, 외관상으로도 상당히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시점(16:20경)과 호흡측정을 한 시점(16:50경)의 시간 간격이 30분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호흡 측정 당시보다 낮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기는 하나, 그 측정된 수치가 0.277%로서 0.200%를 크게 상회하고 있는 점(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는 0.077% 정도로 적지 않고, 나아가 위드마크 공식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시간당 혈중알코올농도 감소치인 0.03%를 시간당 증가치로 가정하여 역산해 보는 경우에도 운전종료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62%로 추산되어 여전히 처벌기준치인 0.200%를 초과하는 점), 단속 경찰관은 음주측정 전 피고인에게 생수로 입안을 헹구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은 경찰의 통상적인 음주운전 측정 방법에 따라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측정 당시 호흡측정 결과의 수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채혈을 통한 재측정을 요구하지도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22. 4. 9. 16: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01. 3.경과 2008. 12.경 및 2012. 1.경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2007. 11.경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6. 6.경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르렀다(판시2022고단13사건). 사고발생으로 112 신고가 이루어져 음주운전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그 위험성이 적지 않았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상해 범행의 경우 폭력 행사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고,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해자 G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또한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위 음주운전 범행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고, 위 사건으로 재판계속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단속되었는바,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 또한 상당하다. 판시2022고단784사건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매도한 사실도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