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252

범죄사실 1)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8만원을 부담하고, 피고인 B이 5만원을 부담하여 함께 대마를 구입하기로 공모하고, 2017. 3. 2. 19:18경 인터넷 토르 브라우저 'D'라는 대마 판매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판매자에게 대마를 주문하고, 판매자가 알려준 비트코인 주소로 약 13 만원 상당의 0.09569467 비트코인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1:00경 서울 마포구 합정역 부근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 하단에 판매자가 은닉해 놓은 대마 약 11램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7. 3. 2.부터 2017. 3. 23. 까지 3회에 걸쳐 공모하여 대마 약 3그램을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피고인들은 2017. 3, 3. 21:00 경 파주시 E건물) A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담배개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이를 번갈아가면서 흡연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7. 3. 7. 22:00 경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담배개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이를 번갈아가면서 흡연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7. 3. 23. 22:00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담배개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이를 번갈아 가면서 흡연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1)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일부 정정하여 사실인정하였다. 2) 공소사실 기재 'F'은 위 건물'의 오기로 보인다(피고인 B의 주거지 참조). 피고인 A은 2016. 11. 6. 00:13경 인터넷 토르 브라우저 'D'라는 대마 판매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판매자에게 대마를 주문하고, 판매자가 알려준 비트코인 주소로 약 13만원 상당의 0. 16179 비트코인을 송금한 후, 같은 날 02:00경 서울 마포구 합정역 부근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 하단에 판매자가 은닉해 놓은 대마 약 1그램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6. 11. 6. 부터 2017. 3. 7. 까지 13회에 걸쳐 대마 약 15그램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코인플러스 비트코인 거래내역 수사) 및 이에 첨부된 피의자 A 코인플러그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발 국과수 정밀감정 결과) 및 이에 첨부된 마약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B 모발 국과수 정밀감정 결과) 및 이에 첨부된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B의 추징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각 피고인 B과 공모한 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각 피고인 A 단독의 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각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각 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각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들에 대하여,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3. 7. 자 피고인들이 공모한 대마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 1.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 피고인 A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을 위하여 피고인 A 이 부담한 매수대금 200,000원 및 피고인 A의 단독범행을 위하여 부담한 매수대금 1,850,000원의 합계액, 피고인 B에 관하여, 피고인 B이 부담한 매수대금 150,000원)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에 대한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2.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2017. 3. 7. 자 피고인들이 공모한 대마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기본영역) 2) 제2 범죄 (2017. 3. 2. 자 피고인들이 공모한 대마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및 제3범죄 (2017. 3. 23. 자 피고인들이 공모한 대마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위 1)과 같다(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기본영역)}. 3. 피고인들에 대한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8월 이하 위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위 제2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위 제3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4.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추징 2,050,000원 나. 피고인 B: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추징 150,000원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5개월여의 단기간 동안 16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3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고 피고인들 모두 그중 일부를 흡연한 것으로 피고인들의 각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대마매수 범행이 대마를 유통하여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은 아닌 점을 피고인들에게 공통되는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A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대마매수 범행에 있어 공범인 피고인 A이 거래처 파악 및 주문 등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에 비하여 피고인 B의 범행가담의 정도는 매수자금을 분담하는 정도에 그쳤던 점 및 피고인 B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