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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8고단43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9. 5. 광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17.경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통장을 만들어 이를 양도하면 그 대가로 1달에 5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C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 : E)에 연결된 통장, OTP,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고속버스 수화물 서비스를 이용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통장을 만들어 이를 양도하면 그 대가로 5,0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2016. 12. 2.경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버스터미널에서 ㈜F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 : G)에 연결된 통장, OTP, 아이디, 비밀번호를 고속버스 수화물 서비스를 통해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5개 계좌에 연결된 통장,OTP,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F), 각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F),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C) 1. 판시 전과: 범죄및수사경력조회,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피고인 B: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2016. 12. 8.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고려 2.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67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H' 유흥주점의 업주이다. 피고인 B는 'H' 유흥주점의 영업부장으로 2014. 11.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4.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I모텔'의 업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 피고인 A의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J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442.88m² 규모에 룸 11개, 주방 1개, 경리실 1개, 화장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춘 'H'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 같은 건물 지상 1층에 있는 238.53m² 규모에 룸 3개, 유흥접객원 대기실 1개, 카운터 1개 등 시설을 갖춘 'K'이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을 모두 'H'이라는 상호로 통합하여 유흥주점 영업을 하던 중 2013. 11. 4.경부터 위 업소의 업무를 총괄하는 영업부장인 피고인 B, 손님을 룸이나 성매매 장소인 'I모텔'로 안내하는 이사인 L, 인터넷 성매매 홍보 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하고 손님들을 안내하는 상무인 M, 'I모텔'에 상주하면서 손님을 성매매를 위한 객실로 안내하는 N, 위 업소 경리직원인 O과 이른바 '풀살롱' 영업을 통해 남자손님으로부터 대가로 27만원 내지 32만원을 받고 위 주점 룸에서 유흥접객원과 술을 마신 후 인근 'I모텔'의 객실로 가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11. 14.경 위 'H' 주점을 찾아온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대가로 29만원을 받은 후 위 주점 유흥접객원인 P로 하여금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I모텔' 객실에서 위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3. 11. 4.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점을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대가로 27만원 내지 32만원을 받고 P, R, S, T, U, V 등의 유흥접객원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L, M, N, O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고, 피고인 A은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건물 지상 1층에 있는 'K' 단란주점에서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C의 성매매 건물 제공 피고인은 'I모텔' 종업원인 W과 함께 2013. 11. 14.경 서울 강남구 Q 건물 1층부터 7층까지 총 1,584.10m² 규모에 객실 48개를 갖춘 'I모텔'에서, 위 'H' 주점의 유흥접객원과 남자 손님의 성매매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실료로 3만원을 받고 'H'의 유흥접객원 P과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에게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그곳 객실을 대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위 W은 2013. 11. 4.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H' 주점의 유흥접객원과 남자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그곳 객실을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W과 공모하여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X, O, B, W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W, P, T, U, V, S, Y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Z, AA, AB,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영업허가증 2부 1. 수사협조의뢰에 따른 회신 (K, H)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판결문 2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의 점)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함. 식품위생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함.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함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C에 대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C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C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는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같이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A, B는 소위 풀살롱의 형태로 조직적으로 성매매알선업을 영위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반면 피고인들의 범행기간이 10일 정도로 짧아 범행수익은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은 범행수익의 상당부분을 몰수당하였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영업정지를 받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영업형태 및 영업규모, 수익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식자재 납품업을 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5. 7.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내가 쌀을 시가보다 싸게 구입해줄 수가 있으니, 선금을 주면 쌀을 납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쌀을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생활비 또는 다른 거래처에 납품할 물품의 구입 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던 우리은행 E 명의 계좌(계좌번호: F)로 2014. 5. 7.경 3,350,000원, 2014. 5. 30.경 1,625,000원, 2014. 6. 12.경 2,950,000원 합계 7,92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3.말경 하남시 H 아파트 공사현장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 함바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쌀값이 많이 오르고 있다. 선금을 주면 현 시세 가격으로 공급하고, 만약 쌀 가격이 내려가면 내린 가격으로 맞춰 쌀을 공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쌀을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생활비 또는 다른 거래처에 납품할 물품의 구입 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 우리은행 계좌(F)로 2014. 4. 7.경 1,650,000원, 2016. 5. 3.경 2,560,000원, 2016. 5. 20.경 3,200,000원, 2016. 6. 2.경 4,650,000원 합계 12,060,000원을 송금받고 2,915,000원 상당의 쌀만 공급하고 나머지는 공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9,145,000원(12,060,000원 - 2,91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거래명세표, 사업자등록증, 계좌거래내역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데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에게 일부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528

범죄사실 피해자 D(53세)은 E, F, G, H(이하 '채권자들'로 약칭함)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채무자이고, 피고인은 채권자들로부터 이자의 일부 및 식사 제공 등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받기로 약속하고 채권자들의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한 사람이다. 1. 특수상해 및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의 추심자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18. 16:17경 전북 고창군 I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J'에서, 피해자가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1억 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이 개새끼야 돈 갚아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 건인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길이 80cm)로 피해자의 머리 및 온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채무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의 추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18. 11:4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야, 씹새끼야, 그 돈 갖다가 너그 각시 그랜져 빼줬냐, 숨어 이 씨발놈아,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안 보이게, 너는 보는 순간, 어떻게 하는가 봐, 이씨발새끼야"라고 음성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24. 13: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음성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H,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고소장(상해진단서, 사진 포함)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폭행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3호(반복적으로 말을 도달하게 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상해죄와 판시 제1항 기재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특수상해죄의 범행 방법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보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오래 전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이후에는 벌금형의 처벌 전력만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2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2. 13. 새벽 무렵(현지시간) 미국 뉴욕주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흡입기구에 삽입한 다음 이를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13. 14:00경(현지시간) 미국 뉴욕시에 있는 JFK국제공항에서 대마 오일 카트리지 4점(증 제1, 2호)을 윗옷 주머니에 넣어 캐리어에 담은 후 수하물로 기탁한 다음 C 항공기에 탑승하여, 2018. 12. 14. 16:29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한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간이시약 소변검사 시인서, 각 마약감정서 1. 압수조서, 분석결과회보서, 대마오일 적발사진,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다. 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경합범죄: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 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9월(기본범죄 상한 + 경합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 9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이 사건 대마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또한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류는 대마를 고농축하여 만든 액상 대마이고, 그 양이 상당하며, 함께 지참한 흡연기구 또한 2개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이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수입한 것으로 보이고, 시중에 유통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수입한 대마는 수사기관에 전량 압수되어 실제 사용되거나 유통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고 있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532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B은 2013. 5.경 강원도 정선군 C 및 D에 있는 E 소유의 토지 1,517m²를 8억 2,440만 원에 매입함에 있어 건축 인허가, 담보대출 등의 편의를 위해 그곳 현지인인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피고인과 명의신탁약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명의수탁자로서 2013. 5. 23.경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에서 위 토지에 대해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춘천지방법원 2017구합51240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실명법위반자고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순번2), 입금전표 및 거래내역서, 인감증명발급내역, 행정심판 청구 사본,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확인서(순번 28), 지급확인서(순번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과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명의수탁자로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본인 명의로 등기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부동산 거래의 건전성을 해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진폐증 환자인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12. 11.경 미국 B에 있는 C 우체국에서 항공 통상 우편물을 통하여 대마를 국내로 수입하기로 마음먹고, 대마 카트리지 13개를 은박지에 감싸고 책, 의류 등과 함께 포장하여 수취인을 피고인의 아버지인 'D', 수취지를 'E'로 기재하여 항공 미군사우편물을 발송하여 위 우편물이 F편으로 2018. 12. 15. 23:1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공조수사요청에 따른 수사착수보고(적발보고, 적발사진, 분석결과 회보) 1. 수사보고(우편박스 내 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자료 첨부, CD1장)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고, 더욱이 대마밀수는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밀수입한 대마를 유통시켰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4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조합 D지부(이하 'C'이라고 한다.)' 조합원들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E은 순천시 F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G로트에 있는 '순천 H아파트' 신축공사의 시공사이며, I은 위 공사현장에 있는 타워크레인 1호기 조종사, 피해자 J(41세)은 위 공사현장에 있는 타워크레인 2호기 조종사로서 'K조합 L지회' 조합원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주식회사 E이 위 공사현장에 있는 타워크레인 1, 2호기 조종사를 'K조합 L지회' 소속 조합원들만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압박하여 피고인들이 소속된 C 소속 조합원들의 고용을 강제하기 위하여 위 공사현장에 있는 타워크레인을 점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0. 30. 04:00경 위 공사현장에 이르러 타워크레인 1호기 조종실은 피고인 A이 올라가 점거하고, 타워크레인 2호기 조종실은 피고인 B이 올라가 점거한 다음 2019. 11. 8. 17:00경까지 그곳에서 농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공사를 할 수 없게 함으로써 약 10일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1. 5. 09:15경 피해자 J이 위 공사현장에 있는 타워크레인 2호기를 조종하기 위해 타워크레인 턴테이블 구간에 오르자 피고인이 타워크레인을 점거하면서 모아둔 인분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타워크레인 점거장면(2호기)(1호기) 1. 타워크레인 2호기 인분투척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험성이 상당한 점, 피고인들의 타워크레인 점거행위로 자재운반 등 공사에 지장을 주어 피해자 회사에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폭행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점거 10일 만에 협상이 타결된 후 타워크레인에서 자진 철수한 점, 피해자 회사에서 고소를 취소하면서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J에 대한 폭행의 태양이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A은 폭력전과 2회 있으나 2002년 이후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2010년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경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피해자 B(여, 24세), 피해자 C(24세)의 주거지인 '빌라' 앞에서, 피고인의 학교 후배인 피해자 B이 위 빌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복도까지 뒤따라가 들어가 피해자 B이 D호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현관문 도어락에 찍힌 손자국과 피해자 B의 학번을 조합, 추측하여 그 비밀번호를 알아내었다. 피고인은 2019. 2. 18. 10:15경 피해자들의 주거지인 위 빌라 D호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이 알아낸 비밀번호를 현관문 도어락에 입력한 뒤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주거침입피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피해자 및 현장임장, CCTV 수사 등), CCTV 영상 사진, E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모든 사람들은 국가기관이나 타인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는 개인 공간인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는 절대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인 권리이며 나아가 주거의 자유는 불법한 침입으로부터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받아야할 권리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8. 10.경 학교 후배인 피해자를 뒤따라가 그 주거를 확인하고 피해자의 현관문 비밀번호(8자리 숫자 조합)를 알아낸 다음 2018. 2. 18.경 피해자가 외출하자 위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나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외에도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는 자신의 주거지에서도 불안과 두려움을 갖고 생활하다가 현재는 주거지를 이전하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9고단563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3.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5. 21. 가석방되어 2018. 9. 1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4. 10:56경 전주시 덕진구 B, C호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소속 경위 D, 경사 E, 경사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던 중, 갑자기 경사 E에게 주위에 있던 플라스틱 빗자루를 들고 때릴 듯이 말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D, 경사 F의 멱살을 잡고 밀친 다음 바닥에 있던 나무젓가락을 집어 들고 '너 뭐라고 했어, 눈깔을 확 파버린다. '라고 말하면서 달려들고,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경사 F의 복부 부위를 1회 가격하고, 경사 E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잡아 계급장을 뜯어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112신고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6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6년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6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정복을 입고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나무젓가락 등을 집어 들며 눈깔을 파버린다면서 달려들어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공무집행 방해행위는 국가의 공권력을 공고히 하고 법치질서의 확립 등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다수의 공무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해 형사처벌 전력이 십수회에 이르는 점, 이종 누범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후 연행된 지구대에서도 소란을 피우는 등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4. 10:30경 전주시 덕진구 B, C호에서 피해자 G(39세, 여)에게 시 끄럽다는 이유로 박치기를 1회 한 후 손바닥이나 손날로 피해자의 이마를 3회, 양쪽 어깨를 1회, 허벅지를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 2019. 5. 21.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2경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12. 18. 09:10경 진주시 B에 있는, 자신이 거주하는 C건물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로 "야이! 히로뽕쟁이야. 니 지기삔다. 개새끼야 우리 집 밑으로 온나!"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 D(54세)가 찾아 온 것을 알게 되자,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불상의 과도 1자루(각 칼날길이 약 7cm)를 들고 위 건물 1층으로 내려가 유리 출입문이 닫혀져 있는 상태에서 위 건물 밖에 서 있는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면서 이를 휘둘러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후 피해자의 일행들에 의해서 위 건물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끌려가자 그곳 베란다에서 위 건물 입구 인도에 서 있는 피해자 D(54세)에게 "이 새끼야, 죽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베란다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 유리병 등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 특수폭행 권고 형량 : 2월~1년2월(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나. 제2 범죄 - 특수협박 권고 형량 : 2월~1년(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다. 다수 범죄 처리 : 2월~1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9회 처벌받았고, 2017. 10.경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인 2017. 12.경 이 사건 범죄를 범하였다.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2. 18. 09:10경 진주시 B에 있는, 자신이 거주하는 C건물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로 "야이! 히로뽕쟁이야. 니 지기삔다. 개새끼야 우리 집 밑으로 온나!"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 D(54세)가 찾아 온 것을 알게 되자,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불상의 과도 1자루(각 칼날길이 약 7cm)를 들고 위 건물 1층으로 내려가 유리 출입문이 닫혀져 있는 상태에서 위 건물 밖에 서 있는 피해자를 향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판시 제1 죄와 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합41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9. 1. 18. 16:00경 강원 원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여, 21세)을 발견하고 뒤에서 쫓아가다가 피해자를 앞지른 후, 뒤돌아 피해자를 마주보는 상태에서 바지와 하의 속옷을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뒤 피해자 방향으로 걸어갔다. 이로써 피의자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9. 3. 28. 18:20경 강원 원주시 E에 있는 F 인근에서 교복을 입고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G(가명, 여, 14세)를 발견하고 뒤에서 쫓아가다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들추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3. 18:10경 강원 원주시 H에 있는 I 식당 인근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J(가명, 여, 1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에서 쫓아가다가 손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D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처사진, 강제추행사건 관련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서 그 특성에 비추어 감경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4. 3. 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소년이고 초범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음부와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고, 공공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여 음란한 행위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느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결코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강제추행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497

범죄사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의 점)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0.경부터 2018. 6. 21. 21:10분경까지 울산 남구 C에 있는 건물 옥상에 설치된 가건물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B' 게임기 16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환전행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B' 게임을 하고 획득한 결과에 따라 상품권 번호를 적립해 주고, 위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할 경우 상품권 20,000원 당 18,000원씩 계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제2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추징금액 940만 원, 산정근거 : 10만 원(피고인이 자인하는 일 평균 수익)×94일(영업일수)]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전력 없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기간 비교적 단기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4. 03:06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술집인 "C"에서 위 술집의 실장인 피해자 D(여, 42세), 위 술집 종업원 성명불상자가 보고 있는 가운데 손으로 성기를 꺼내어 만지면서 "야이 씨발 년아 빨아라. 너는 오늘 이것 안 빨고 못 세우면 뒤질 줄 알어", "야이 씨발 년들아, 니네 다 나와서 빨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사건현장 CCTV 영상자료 화면 캡쳐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양형요소: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음. 범죄 전력과 생활습관에 비추어 볼 때 재범 우려가 높음. o 유리한 양형요소: 우발적 범행.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와 합의함. 동종 전과가 없음. o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기재와 같이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피해자 D에게 '성기를 빨아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대꾸를 하지 않자 화가 나 "내말이 좆같냐?"고 말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눌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피해자 D의 처벌불원한다는 뜻이 담긴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7.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순천시 C자동차매매단지 내 'D' 대표로 자동차매매업자이다.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자가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을 거짓으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6. E 차량에 대하여 거짓으로 작성된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구매자 유한회사 스카이허브에게 고지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7. 1. 16.부터 2017. 5. 18.까지 22대에 대하여 거짓으로 작성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구매자들에게 고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자동차성능·상태 점검기록부, 각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고단1012호),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7호, 제58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