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정146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상가 C호에 있는 D센터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정기지급일에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31.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중인 근로자 E의 2017년 9월분 임금 잔액 95,230원, 10월분 임금 잔액 11,550원, 11월분 임금 잔액 147,870원, 12월분 임금 잔액 55,730원, 2018년 1월분 임금 450,000원 등 합계 760,380원을 매월 임금 정기지급일인 2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자 E의 주장처럼 피고인과 위 근로자 사이에 실제 근무일과 관계없이 월 급여를 45만 원으로 정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피고인이 그 차액만큼을 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인데, 피고인으로서는 위 근로자에게 다른 소속 요양보호사들과 마찬가지로 실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당 시급 6,470원에다가 처우개선비, 가족수당을 가산하여 산정된 금액을 급여로 지급하기로 약속하였고, 이후 피고인과 위 근로자 사이에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서로 다툼이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위 근로자와 다툼이 있는 차액의 지급을 보류하거나 거부하였을 뿐인바, 피고인으로서는 임금 등 지급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 또한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법리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나.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주요 증거들로는, 근로자 E이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한 각 진술, 문자메시지 녹취록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과 위 근로자 사이에 실제 근무일과 관계없이 급여를 월 45만 원으로 정한 내용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한편, 이와 같이 피고인과 위 근로자 사이에 임금 등의 산정방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상황이었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판단되는바, 피고인에게 위 근로자의 차액 지급의 요구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D센터 시설장으로서 2017. 8. 31. E의 모친인 F과 장기요양급여 이용표준약관에 따라 가족요양 월 20일(하루 1시간씩 20시간), 방문요양 월 10일(하루 최대 3시간씩 30시간), 방문목욕 월 4회를 한도로 하는 재가요양계약(이하 '이 사건 요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의하면, 피고인 측이 F에게 가족요양,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제공하면, F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한도 금액 내에서 그 제공횟수에 따라 급여비용 중 일부는 본인부담금 명목으로 F으로부터, 나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피고인 측이 지급받게 되어 있다. F이 부담해야 할 본인부담금이나 피고인 측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비용은 월 단위로 산정되는데, 그 구체적인 금액은 실제의 재가급여 제공횟수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이다. F에게 제공되는 가족요양의 경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가족요양보호사 근로계약에 따라 가족요양보호사인 아들 E이 F의 신체활동 등을 도와주는 것이고, 방문요양은 다른 요양보호사가 E의 집을 방문하여 F의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을 도와주는 것이며, 방문목욕은 요양보호사가 F의 목욕을 도와주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요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E과 사이에 그의 모친인 F에 대한 가족요양보호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측과 E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 기재에 의하면, 근로계약기간은 2017. 8. 31.부터 퇴사시까지, 업무내용은 재가서비스 제공으로, 임금은 시급으로 6,470원, 기타 급여 있음 등으로 표시되어 있다. 급여 산정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E이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과정에서 대화 내용이 녹음된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E이 본인의 급여가 월 45만 원임을 피고인에게 확인 받으려고 했던 것으로는 보이나, 위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금액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이를 인정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은 '네, 선생님은 계산, 저는 계산도 안 해봤습니다'라고 진술함으로써 구체적인 급여액은 계산에 의하여 산정해야 함을 전제로 답변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한편, E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D센터에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다른 노인복지센터에서는 시급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아왔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근로계약서상의 문언과 달리 E이 실제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위 노인복지센터나 피고인 측과 체결했다고 추론할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상가 C호에 있는 D센터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직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3.경부터 같은 해 11.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7년 11월분 임금 698,1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이후 근로자의 처벌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