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5894-1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5894, 2013고단6338(병합), 2013고단6676-1(병합, 분리), 2013고단6873(병합), 2013고단7042(병합), 2014고단1956(병합) 사기 피고인 1. A 2. B |3. C |4. D |5. E |6. F 검 사 윤경원, 김준호, 정성헌(기소), 김석순(공판) 변호인 변호사 G(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을 위한 국선) 공익법무관 H(피고인 B을 위한 사선) |변호사 I(피고인 F를 위한 사선) 판결선고 2014. 7. 31.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 피고인 C를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D를 판시 제 4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3, 5, 6 죄에 대하여 징역 4년에, 피고인 E을 징역 3년에, 피고인 F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는 2011, 7,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7. 30. 대구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12. 9. 13.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피고인 E 2010. 1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4. 13.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피고인 F는 2013. 11. 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7, 18.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결정을 받아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35894, 성명불상자는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국 총책의 역할을, D는 위 중국 총책의 지시를 받아 통장 모집책 및 현금 인출책 등에게 지시하여 피해금을 인출하게 하여 최종 전달받아 중국으로 송금해주는 국내 총책의 역할을, 피고인 A은 위 D로부터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전달받고 현금 인출책 등에게 전달하거나 F 등과 함께 현금을 인출하는 현장 총책의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D로부터 개인 정보를 받아 대출 관련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C는 위 D로부터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A 과 위 D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D, F, C, 성명불상 중국 총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통장명의자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국제 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 등으로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의 계좌에 있는 예금을 속칭 대포통장으로 송금 받아 즉시 인출하는 방법으로 일명 '보이스피싱'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현금카드 및 통장 편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4. 23.경 대구 서구 J 소재 사무실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D 등으로부터 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측정 다수인의 휴대폰으로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K에게 마치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농협 논현남지점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의 농협 현금카드, 비밀번호, 계좌번호 등을 퀵 서비스를 통해 교부받았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위 D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3, 4,초순경부터 2013.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비밀번호와 현금카드, 계좌번호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금원편취 성명불상 총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4.30,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경찰관을 사칭하여 대구 북구 L 아파트 604동 604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집 전화 요금이 70만 원 연체되어 있다. 명의 도용을 당한 것 같으니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관리를 해야 한다. 현재 거래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돈과 삼성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은 돈을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신한은행 계좌에 대하여 폰뱅킹을 신청한 후 다시 통화하자."고 거짓말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국민은행 계좌(N)의 돈과 삼성캐피탈에서 450만 원을 대출 받아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O)로 이체한 다음 폰뱅킹의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자, 위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대포통장인 P 명의의 농협 계좌(Q)로 3회에 걸쳐433만원, R 명의의 농협 계좌(S)로 3회에 걸쳐 450 만원 합계 883 만 원을 이체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위 D, C, F, 성명불상 총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3. 4. 15.경부터 2013.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합계 1억 1,705만 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36338 성명불상자는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국 총책의 역할을, D는 위 중국 총책의 지시를 받아 통장 모집책 및 현금 인출책 등에게 지시하여 피해금을 인출하게 하여 최종 전달받아 중국으로 송금해주는 국내 총책의 역할을, A은 위 D로부터 범행에 사용할 예금통장 등을 전달받고 현금 인출책 등에게 전달하거나 F 등과 함께 현금을 인출하는 현장 총책의 역할을, B은 위 D로부터 개인 정보를 받아 대출 관련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C는 위 F, A으로부터 범행에 사용할 예금통장 등을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하여 위 F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 C는 위 D, A, B, F, 성명불상 중국 총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통장명의자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속칭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국제 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 등으로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의 계좌에 있는 예금을 대포통장으로 송금 받아 즉시 인출하는 방법으로 일명 '보이스피싱'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현금카드 및 통장 편취 위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4. 23. 경 대구 서구 J 소재 사무실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D 등으로부터 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측정 다수인의 휴대폰으로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K에게 마치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농협 논현남지점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의 농협 현금카드, 비밀번호, 통장 등을 퀵 서비스를 통해 교부받았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C는 위 D, B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3. 4. 초순경부터 2013. 4.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비밀번호와 현금카드, 통장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금원편취 성명불상 총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4. 30.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경찰관을 사칭하여 대구 북구 L 아파트 604동 604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집 전화 요금이 70만 원 연체되어 있다. 명의 도용을 당한 것 같으니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관리를 해야 한다. 현재 거래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돈과 삼성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은 돈을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신한은행 계좌에 대하여 폰뱅킹을 신청한 후 다시 통화하자. "고 거짓말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국민은행 계좌(N)의 돈과 삼성캐피탈에서 450만 원을 대출 받아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O)로 이체한 다음 폰뱅킹의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자, 위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대포통장인 P 명의의 농협 계좌(Q)로 3회에 걸쳐433만 원, R 명의의 농협 계좌(S)로 3회에 걸쳐 450만 원 합계 883 만 원을 이체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C는 위 D, A, B, F, 성명불상 총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2013. 4. 15.경부터 2013. 5.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합계 1억 1,705만 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316676, T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일명 U을 통해 국내에서 활동하는 공범들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이른바 중국총책 역할을, 피고인 D는 위 T 및 위 U의 지시에 따라 고속버스 수화물코너에서 대포통장을 수거하여 현금인출책에게 전달하거나 인출한 현금을 중국총책에게 송금되도록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위 T 등의 지시에 따라 대구 일원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ATM)에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중국총책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피고인 E 및 피고인 B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고속버스 수화물코너에서 대포통장을 수거하여 현금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V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을 현금인출책들에게 전달한 후 인출한 현금을 수거하여 위 D에게 전달하는 역할울, 피고인 F, 피고인 C는 위 A의 지시에 따라 대구 일원에 있는 ATM에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중국총책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일명 U인 성명불상자는 위 T의 지시에 따라 공범들에게 대포통장을 전달한 후 범행을 지시하는 국내총책 역할을, W 및 X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대구 일원에 있는 ATM에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V을 경유하여 D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과 V은 위 T, 성명불상자(일명 U) 등과 순차 공모하여, 통장 명의자들에게 통장을 대여해주면 매일 일정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의 계좌에 있는 예금을 위 대포통장으로 송금 받아 즉시 인출하는 방법으로 일명 '보이스피싱'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현금카드 및 통장 편취 피고인들과 V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4. 1. 경 장소를 모르는 곳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휴대폰으로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Y에게 마치 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대구 소재 고속버스 수화물코너를 통해 위 피해자 명의의 농협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교부받았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D는 위 T, 위 성명불상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3. 4. 1. 부터 같은 해 8. 30. 까지 범죄일람표 제1항부터 제35항까지의 기재내용과 같이 35회에 걸쳐 2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비밀번호와 현금카드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4. 1. 부터 같은 해 5. 16. 까지 범죄일람표 제1항부터 제21항까지의 기재내용과 같이 21회에 걸쳐 2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비밀번호와 현금카드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E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4. 11. 부터 같은 해 5. 3. 까지 범죄일람표 제3항부터 제13항까지의 기재내용과 같이 11회에 걸쳐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비밀번호와 현금카드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4. 11. 부터 같은 해 5. 16. 까지 범죄일람표 제3항부터 제21항까지의 기재내용과 같이 19회에 걸쳐 18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비밀번호와 현금카드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금원편취 피고인들과 V은 위와 같이 T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3. 5. 16. 경 장소를 모르는 곳에서 대구 달서구 Z아파트 105동 1502호 피해자 AA의 집으로 마치 검사인 것처럼 전화하여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연루되었다. 사건 관련자인지 확인을 위해 알려주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해당 정보를 입력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싱사이트(AB)에 접속하도록 유도하여 위 피해자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알아내고, 같은 날 인터넷뱅킹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예금 27,226,678원을 위 가. 항과 같이 편취한 AC, AD, AE, AF, AG 명의의 농협은행 통장과 AF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 등 6개 계좌로 이체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D는 위 T, 위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3. 4. 1. 부터 같은 해 8. 30. 까지 범죄일람표 제1항부터 제15항까지의 기재내용과 같이 15회에 걸쳐 1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3억 2,656만 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4. 1. 부터 같은 해 5. 16. 까지 범죄일람표 제1항부터 제3항, 제5항부터 제10항, 제12항부터 제15항까지의 기재내용과 같이 12회에 걸쳐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2억 1,862만 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E은 2013. 4. 11. 부터 같은 해 5. 3. 까지 범죄일람표 제3항부터 제9항까지의 기재내용과 같이 7회에 걸쳐 7명의 피해자로부터 1억 9,339만 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4. 11.부터 같은 해 5. 16.까지 범죄일람표 제3항, 제5항부터 제10항, 제12항의 기재내용과 같이 8회에 걸쳐 8명의 피해자로부터 1억 9,746만 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2013고단6873 피고인 D 및 AH, AI, B, AJ, AK 등 성명불상자들은 모두 이른바 '전화금융사기단'의 일원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기망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성명불상자들은 불상지에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경찰, 재정경제부 등 주요 국가기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고, AI는 현금인출책과 통장전달책을 모집하고, 인출한 현금 등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책임자 역할을 맡고, 피고인 D는 통장관리책으로서 통장모집 및 통장전달책들을 관리하는 중간책임자 역할을 맡고, B은 수금관리책 역할을 맡고, AJ, AK은 현금인출책 역할을 맡고, AH는 B이 수금해 온 금원을 열차편을 이용하여 서울에 있는 총책인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0. 11. 12. 10: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L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국민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서울 명동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 78만 원이 연체되었다.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 같다. 조금 있으면 경찰관으로부터 연락이 올 것이다."라고 전화한 후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치 경찰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국민은행에서 수사의뢰가 들어와 연락을 하였다. 정기적금 통장을 깨서 주은행 거래처 통장으로 입금을 시킨 후 가까운 현금인출기로 가서 현금카드를 넣고 불러주는 대로 눌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D가 모집한 예금 통장인 AM 명의 단양축협 계좌로 5,900,000원,AN 명의 농협 계좌로 5,000,000원, AO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900,000원, AP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200,000원 등 합계 18,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후 AI는 AJ, AK 및 성명불상자들에게 순차로 금원 입금사실을 알려주면서 인출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미리 대기하고 있던 인출책인 AK, AJ는 창원시 봉곡동에 있는 국민은행 명곡지점 및 안산시 고잔동에 있는 신한은행 안산금융센터의 각 현금인출기에서 즉시 위 금원들을 모두 인출한 후 이를 전달책인 B이 수거하여 AH에게 전달하고, AH는 이를 건네받은 다음 열차편(KTX)을 이용하여 서울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인 D는 AH, AI, B, AJ, AK 등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195,753,314원을 편취하였다. 5. 20137042, T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일명 U을 통해 국내에서 활동하는 공범들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이른바 중국총책 역할을, 피고인 D는 위 T 및 위 U의 지시에 따라 고속버스 수화물코너에서 대포통장을 수거하여 현금인출책에게 전달하거나 인출한 현금을 중국총책에게 송금되도록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위 T 등의 지시에 따라 대구 일원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ATM)에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중국총책에게 송금 하는 역할을, 피고인 E 및 피고인 B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고속버스 수화물코너에서 대포통장을 수거하여 현금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F, 피고인 C는 위 A의 지시에 따라 대구 일원에 있는 ATM에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중국총책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일명 U인 성명불상자는 위 T의 지시에 따라 공범들에게 대포통장을 전달한 후 범행을 지시하는 국내총책 역할을, 성명불상자는 위 D의 지시에 따라 대구 일원에 있는 ATM에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E에게 전달하거나 인출한 현금을 중국총책인 위 T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T, 성명불상자(일명 U) 등과 순차 공모하여, 통장 명의자들에게 통장을 대여해주면 매일 일정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대포통장을 편취한 후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의 계좌에 있는 예금을 위 대포통장으로 송금 받아 즉시 인출하는 방법으로 일명 '보이스피싱'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현금카드 및 통장 편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4. 29. 경 장소를 모르는 곳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휴대폰으로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Q에게 마치 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대구 소재 고속버스 수화물코너를 통해 위 피해자 명의의 농협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교부받았다.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T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3. 4. 29. 부터 같은 해 6. 19. 까지 범죄일람표 제1항부터 제17항까지의 기재내용과 같이 17회에 걸쳐 17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비밀번호와 체크카드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F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4. 29. 부터 같은 해 6. 14. 까지 범죄일람표 제1항부터 제14항까지의 기재내용과 같이 14회에 걸쳐 1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비밀번호와 체크카드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4. 29. 부터 같은 해 6. 5. 까지 범죄일람표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기재내용과 같이 8회에 걸쳐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비밀번호와 체크카드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E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4. 29. 범죄일람표 1항의 기재내용과 같이 1회에 걸쳐 1명의 피해자로부터 비밀번호와 체크카드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금원 편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T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3. 6. 11. 경 장소를 모르는 곳에서 서울 금천구 AR에 있는 피해자 AS의 집으로 마치 검사인 것처럼 전화하여, '여권이 도용되어 통장이 발급되었는데 잔고가 마이너스 5,000만 원이 되었다. 검찰청에서 알아서 처리해 주겠으니 가까운 은행에 가서 시키는 대로 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가까운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지급기로 가도록 한 후 위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T)에서 위 가. 항과 같이 편취한 AU, AV 명의의 농협은행 통장 등 2개 계좌로 11,405,724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T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3. 4. 30. 부터 같은 해 6. 19. 까지 범죄일람표 제1항부터 제12항까지 기재내용과 같이 12회에 걸쳐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34,430,000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F는 2013. 4. 30.부터 같은 해 6. 13. 까지 범죄일람표 제1항부터 제11항까지 기재내용과 같이 11회에 걸쳐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22,450,000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C는 2013. 4. 30.부터 같은 해 6. 5. 까지 범죄일람표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기재내용과 같이 6회에 걸쳐 6명의 피해자로부터 63,410,000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E은 2013. 4. 30.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내용과 같이 피해자 AW으로부터 1,100,000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20141956, 성명불상자는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국 총책의 역할을, 피고인 D는 위 중국 총책의 지시를 받아 통장 모집책 및 현금 인출책 등에게 지시하여 피해금을 인출하게 하여 최종 전달받아 중국으로 송금해주는 국내 총책의 역할을, 피고인 E은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고속버스 수화물코너에서 대포통장을 수거하여 현금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A은 피고인 D로부터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전달받고 현금 인출책 등에게 전달하거나 F 등과 함께 현금을 인출하는 현장 총책의 역할을, B은 피고인 D로부터 개인 정보를 받아 대출 관련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C는 피고인 D로부터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하여 A 과 피고인 D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A, B, F, C, 성명불상 중국 총책 등(이하 A 등이라고 함)과 순차 공모하여, 통장명의자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국제 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 등으로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의 계좌에 있는 예금을 속칭 대포통장으로 송금 받아 즉시 인출하는 방법으로 일명 '보이스피싱'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현금카드 및 통장 편취 피고인들과 위 A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4. 23.경 대구 서구 J 소재 사무실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로부터 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측정 다수인의 휴대폰으로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K에게 마치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K로부터 같은 날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농협 논현남 지점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 K의 농협 현금카드, 비밀번호, 계좌번호 등을 퀵 서비스를 통해 교부받았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위 A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3. 4. 초순경부터 2013. 4.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비밀번호와 현금카드, 계좌번호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금원편취 성명불상 총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4. 30.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경찰관을 사칭하여 대구 북구 L 아파트 604동 604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집 전화 요금이 70만 원 연체되어 있다. 명의 도용을 당한 것 같으니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관리를 해야 한다. 현재 거래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돈과 삼성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은 돈을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신한은행 계좌에 대하여 폰뱅킹을 신청한 후 다시 통화하자."고 거짓말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가 국민은행 계좌(N)의 돈과 삼성캐피탈에서 450만 원을 대출 받아 피해자 M의 신한은행 계좌(C)로 이체한 다음 폰뱅킹의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자, 위 피해자 M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대포통장인 P 명의의 농협 계좌(Q)로 3회에 걸쳐 433만 원, R 명의의 농협 계좌(S)로 3회에 걸쳐 450만 원 합계 883만 원을 이체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위 A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3. 4.24.경부터 2013.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합계 8,891만 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5894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붙임건, 압수물 분석건 등) 20136338,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B,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현금 인출 계좌 및 CCTV 자료 붙임]사본 2013고단6676 1.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V에 대한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V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사건개요 및 첩보입수 경위, 추가 피해내역 11건 범죄일람표 작성경위, 대포통장 거래내역 사본 및 현금인출 일람표 작성 첨부) 2013고단6873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AH, A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공범 피의자 판결문 사본 첨부) 2013고단7042 1.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W, AQ, AX, AY, AZ, BA, BB, BC, BD, AS, BE, BF, BG, BH, B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J, BK의 각 진술서 사본 1. BL의 진정서 사본 2014고단1956 1. 피고인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 F,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 BM, BN, BO에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BP, BQ의 각 진술서 사본 [판시 전과]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누범 및 동종전력 등 확인, 피고인 F의 별건 사건 상고기각 결정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D, 피고인 E: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피고인 F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명 보이스피싱 수법에 의한 사기범죄와 그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편취한 범죄로서, 이 사건 피해금액이 크고, 범행수법이 계획적·지능적 · 조직적일 뿐만 아니라 선량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고,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현금인출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였고, 2002년에 사기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이외에 이종의 실형전과 등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편취한 접근매체의 수와 피해금액,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액, 피고인의 나이, 성향, 가정환경 등을 감안하여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 ~ 5년)1)] 내에서 선고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B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였고, 이종의 실형전과 등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C는 단순히 현금인출을 하는 역할을 하였고, 2009년에 사기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이외에 이종의 실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편취한 접근매체의 수와 피해금액,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액, 피고인들의 나이, 성향, 가정환경 등을 감안하여 권고 1)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 사기 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일반사기 유형보다 높은 기본형량이 제시되어 있고, 전화금융사기단의 전화금융사기 등과 같이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들이 위 범죄유형에 포함된다고 설명되어 있다. 그런데 위 기준에서는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로서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만일 대상범죄가 조직적 사기유형에 해당함을 이유로 형을 한번 가중하고, 특별양형인자 중 위 가중요소인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범죄에 해당함을 이유로 다시 한번 형을 가중한다면, 이는 이중으로 형을 가중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위 특별양형인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5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은 대포통장모집, 현금인출 및 송금과 관련한 업무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였고, 2011년에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하고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지른 점, 편취한 접근매체의 수가 많고 피해금액도 다액인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액, 피고인의 나이, 성향, 가정환경 등을 감안하여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6년 ~ 9년), 특별가중인자 : 동종 누범의 하한보다는 다소 낮은 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피고인 E 피고인은 현금인출과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였고, 사기죄 등으로 2008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0년에는 실형을 복역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한 접근매체의 수와 피해금액,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액, 피고인들의 나이, 성향, 가정환경 등을 감안하여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4년 ~ 7년), 특별가중인자 : 동종 누범의 하한보다는 다소 낮은 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피고인 F 피고인은 단순히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순순히 자백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 이 사건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 선고되었을 형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선택한다. 판사 박성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