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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7고단131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부평구 E,2층에 있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은 2012. 1. 중순경 F가 운영하는 학교법인 G학원의 H고등학교 신축공사를 맡게 되어, F, I, J로부터 위 공사의 공사대금을 부풀린 후 이에 맞추어 공사대금을 입금하였다가 차액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학교법인 G학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후 이를 K 공사자금으로 사용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H고등학교 공사대금을 95억 원 상당으로 하는 업계약서를 작성한 후, 위 공사대금의 차액을 벽진, 대원씨앤디, 영남전력, 호계산업개발, 흥안중건설, 대진산업설비 등에 입금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가.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3. 6. 위 G학원에게 위와 같이 일부가 과다 계상된 공급가액 272,727,272원 상당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987,272,72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2. 3. 7. 사실은 주식회사 대원씨앤디에 H고등학교 신축공사의 하도급을 맡긴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대원씨앤디로부터 마치 위 고등학교 신축공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181,818,182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Ⅱ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673,636,365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증거기록 제1119쪽)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사본(증거기록 제1132쪽)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사본 1.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제1회) 사본 1. 북인천세무서장의 고발장, 고발서, B 주식회사 조사종결 복명서 1.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1.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6,450만 원, 1,100만 원, 9,500만 원) 1. 주식회사 대원씨앤디, 대진산업설비 주식회사, 주식회사 벽진, 주식회사 영남전력, 주식회사 호계산업개발, 주식회사 흥안중건설 각 하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가공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가공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7. 23. 공급자를 흥안중건설 주식회사로 하여 발급된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한 후 합산함)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로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아래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함 2) 제2범죄(가공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행은 공급가액을 거짓으로 높게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절감을 위하여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고, 공급가액의 규모도 매우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작용을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할 뿐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교란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은 건축주인 학교법인 G학원 측에서 비자금 조성을 위하여 업계약서를 요구하자 이에 응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거래처와의 관계 유지를 위하여 그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악의적인 범행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들은 세무조사 결과 부과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를 위하여 징세유예를 받아 성실히 분할납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A은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나름대로 성실히 지역사회를 위하여 기여해온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2.경 C으로부터 "D 소재 미분양 E아파트 7세대 중 1세대에 대한 계약금 3,000만원이 필요하다. 위 E아파트를 분양받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즉시 변제할 계획이다. 그 아파트에 전세 들어올 사람을 알아보고 그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 나에게 빌려주면, 과거 빌렸던 차용금 800만원을 갚고 위 E아파트 다른 호실에 전세로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제의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06. 3. 21. 15:00경 서울 강동구 F 매장에서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과 C의 계획을 전혀 알려주지 아니한 채 "나는 아파트만 전문적으로 전세와 월세를 놓고 있는 사람이다. 현재 수리중인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H 명의 아파트 702호를 2006. 3. 28.부터 2년간 전세보증금 3,000만원에 살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는 H 명의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H로부터 전세계약 대리를 위임받지도 아니하였으며, 향후에도 H가 위 아파트의 명의자가 되어 전세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는 보장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그 자리에서 아파트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 부분 포함) 1. G,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판결문 1. 임대차계약서 및 영수증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을 뿐만 아니라, 증거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의할 때 피고인에게 기망과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교부받은 30,000,000 원 중 I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5,000,000원을, C에게 25,000,000원을 각 교부하여 실제 이득한 금원은 없어 보이는 점, 초범으로서 깊이 반성하고, 피해의 일부나마 회복하기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도 과도한 이득을 목적으로 돈을 건넨 측면이 있는 점(수사기록 117쪽 등) 등 참작 ]
울산지방법원-2018고단75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2. 28. 19:50경부터 같은 날20:10경까지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씨발 새끼 좆같네 개새끼들"이라고 욕설하고, 신발을 신은 채로 식당 안으로 들어와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아내 E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하고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소속 순경 F이 귀가할 것을 수차 권유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F이 휴대용 단말기로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자 갑자기 "이 새끼야, 내 휴대폰 내놔라"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의멱살을 잡고 흔들어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력행위의 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범행 후 크게 뉘우치고 피해자 D와는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5. 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대한축구협회 산하 단체인 피해자 B협회의 사무국 회계담당으로 근무하면서 C 초,중,고 축구리그 운영 등에 관한 경기운영지원금 및 C체육회에서 지원하는 C 소속 축구선수들이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비용 등의 자금관리 및 집행, 정산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신용카드 대금 및 사채 등 채무가 많아지자, 피고인이 관리하는 B협회 자금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9, 14:12경 D 소재 경기장 내 서측 2층 피해자의 사무실내에서,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계좌(F)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G)로 500만 원을 송금한 후 신용카드 대금 등 개인채무 변제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2. 11.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금 146,159,648원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등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협회 자금유용 및 반납내역, B협회에서 제출한 A의 공금횡령자료, A 이 공금횡령시 사용한 계좌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을 피해자에게 전액 변제한 점, 반면, 피해금액이 1억 원을 상회하는 큰 금액인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중국산 배드민턴 셔틀콕 등을 수입하여 인터넷사이트(D)에서 전자상거래로 도소매를 하는 사람이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9. 10. 16.경 중국 E로부터 중국산 배드민턴 셔틀콕 1,000다스를 미화 7,800달러에 수입하여 인천세관에 수입신고(신고번호 F)하면서 수입가격이 미화 3,900달러로 허위 작성된 송품장(Invoice)을 세관에 제출하여 차액 미화 3,900 달러에 부과될 관세 368,780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이때로부터 2012.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과세과격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신고 차액 미화 945,781달러에 부과될 관세 87,329,29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정보분석보고, 압수조서 1. 각 외화송금내역, 외화송금거래표 및 신청서, 기업프로파일, 각 수입통관내역(전체), 각 수입신고서, 각 환전/송금/금매매 거래표 사본, 각 외화송금신청서 사본 각 외화송금증빙서(Invoice) 사본, 각 수입신고용 송품장(Invoice) 등 1. C 위치 및 사무실 겸 창고 사진, 사업자등록증 1. 증거서류 제1호 계약서, 송품장 사본, 증거서류 제2호 셔틀콕 원가 내역서 사본, 수입신고용 보관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포탈한 관세 중 41,786,290원을 납부하였고, 나머지 포탈 관세를 성실히 납부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1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76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7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승우(기소), 양귀호(공판) 판결선고 2016.1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6. 8.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6. 10. 19. 23:54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소재 별밤지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금오대로 84 하이마트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 · 신체 및 피해자가 속한 가정 전체에 해를 가할 위험이 큰 범죄로서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되었고,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위반 시 강한 처벌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충분히 고지된 상태라고 보이는 점, 단기간 내에 동종범죄를 수차례 저질렀고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보호관찰 등을 통해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판사 이소민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64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5. 6. 27. 04:30경 고양시 일산동구 H건물 2층에 있는 주점에서, 위 주점 종업원들에게 피고인 B가 다른 남자들과 헌팅을 했는지 물었음에도 위 주점 종업원들이 대답해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나 화장실에 가는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I(21세)을 따라가, 피고인 A은 "야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I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긴 후 뒤통수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 I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 1의 머리를 2회 때렸다. 이때 이를 목격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J(24세)와 피해자 K(26세)가 피고인들의 폭행을 각각 제지하려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 J의 멱살을 잡아당긴 후 오른손 팔 꿈치로 피해자 J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K의 목을 밀쳤으며, 피고인 B는 피해자 J의 뒤에서 피해자 J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후 손으로 피해자 J의 목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 폭행을 피해 화장실 밖으로 나온 피해자 1을 따라가,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 I의 뒷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 1을 밀치며 욕설을 하였으며, 주점 지배인인 피해자 L(30세)가 피고인들을 제지하였음에도, 피고인 A은 한손으로 피해자 L의 멱살을 잡아 밀치면서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 L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주점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 L을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 L의 등 부분을 약 3회, 후두부를 약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1,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를 각각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 A은 2015. 6. 27. 04:51 경 위 주점 입구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경찰서 M지구대 소속 경장 N(32세)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면서 계단을 통해 건물 1층으로 도주하였고, 피고인 B는 계단에 서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O, 경장 N, 경장 P(여, 35세)이 피고인 A을 뒤쫓아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았다. 피고인들은 인근 Q건물 편의점 앞 인도에서 뒤쫓아 온 위 N이 피고인 A에게 수사협조를 요구하자, 피고인 A은 손으로 N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피고인 B는 양손으로 N을 붙잡으며 N이 피고인 A을 쫓아가지 못하도록 앞을 가로막았다. 계속하여 N, P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 A을 뒤쫓아 가자, 피고인 B는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피해자 P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위 피해자 P 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P의 얼굴을 약 2회 때렸고, 피고인 A은 반대 방향으로 다시 도주하였다. 피고인 A은 위 Q건물 1층 'R' 식당 앞 인도에서, 위 N의 수사협조 요구에 계속하여 불응하며 손으로 위 N의 가슴과 허리 부분을 밀쳐 위 식당 유리벽에 부딪치게 한 후위 Q건물 건물 안으로 다시 도주하였고, 위 건물 1층 안에 있는 'S주점' 앞 복도에서 뒤쫓아 오는 위 N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은 후 유리벽으로 밀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P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6. 27. 05:00경 고양시 일산동구 T 앞 인도에서, 범죄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경찰서 M지구대 소속 경장 U(29세)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친구인 A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등으로 현행범 체포하여 순찰차량에 탑승시키려 하자 순찰차량의 문을 가로 막은 후 A을 순찰차량에 태우지 못하게 방해를 하면서, 위 U의 경찰근무복 어깨에 부착된 계급을 잡아 뜯고, 손으로 위 U의 팔과 가슴 부분을 밀친 후 U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N, U, L, P,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상해의 점) 나. 피고인 C: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제1항 위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주점 종업원들에게 시비를 걸어 여러 사람을 폭행하고 나아가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 모두 나이가 어린 점, 술에서 깬 이후로는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폭행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 경찰관들에게 각 50만 원씩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하되,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폭력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천안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 E, F, G은 고소인의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1. 8. 30. 인감증명서 발급 공무원을 속여 고소인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이를 이용하여 고소인 소유의 아파트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인감도장을 위조하여 등기부등본에 불실의 기재를 하게 하였다."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자신의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5.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 있는 용인서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H,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감증명서 사본 등 근저당권설정 관련서류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무고 > 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백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1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156조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는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3.3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0. 4. 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4. 24.경 영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회사 사무실에서 묘이장사업을 하는 피해자 E, F에게 "G 그룹에서 봉화군 물야면 일원 태양광 발전소를 한 달 후에 공사 착수하는데 그 곳에 있는 무연고묘 89기, 연고묘 125기를 이장하여야 한다, 착수금으로 4,500만 원을 주면 5. 24.에 묘이장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태양광 발전소의 공사 착수가 확정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들에게 묘이장 사업권을 이전해 줄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묘이장 사업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1,500만 원을, 피해자 부터 3,0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중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 건외 J 상대 수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고, 당시 피해자들도 아직 태양광 발전소 공사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준 4,500만 원은 공사진행 경비 명목으로 사용하되 장차 피고인이 태양광 발전소 공사 중 일부를 도급받게 되면 공사 예정지에 있는 무연고묘 및 연고묘의 이장공사를 피해자들이 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는 조건으로 투자한 돈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한 것은 아니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2009. 4. 24.경 G 그룹의 전무이사 직함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으로부터 "G 그룹에서 봉화군 물야면 일원 태양광 발전소를 한 달 후에 공사 착수하는데 그곳에 있는 무연고묘 89기, 연고묘 125기를 이장하여야 한다, 착수금으로 4,500만 원을 주면 5. 24.에 묘이장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한 점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묘이장 사업권의 이전대가로 4,500만 원을 준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고, 단순히 공사진행 경비조로 준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 모순된 진술을 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에서는 비교적 일관되게 묘이장 사업권의 이전대가로 준 것이라고 진술한 점, H은 G그룹의 과장 직함을 갖고 피고인과 함께 일을 했던 사람으로서 당초 피해자들에 의해 피고인과 공범으로 고소되었다가 검찰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H의 진술은 이 법정에서의 진술보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당시 태양광 발전소 사업시행권 및 묘이장 사업권은 G 그룹이 아닌 K 회사가 가지고 있었고, G 그룹이 K 회사로부터 이를 취득하거나 또는 취득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묘이장 사업권을 이전해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G 그룹이 태양광 발전소 사업시행권, 묘이장 사업권을 취득하였다거나 또는 이를 곧 취득하게 되니 묘이장 사업권을 이전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점, 위 4,500만 원은 무연고묘 및 연고묘의 이장 비용이 총 4억 5,000만 원 정도로 계산되어 그 중 10%를 피고인에게 주기로 한 것으로서, 피해자들이 묘이장 사업권의 이전이라는 조건 없이 피고인에게 단순히 경비조로 4,500만 원 ㅣ나 되는 금원을 준다는 것은 경험칙상 수긍하기 어려운 점, 한편 피고인은 피하자들로부터 4,500만 원을 받고 피해자들에게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 현금보관증에는 “4,500만 원을 약 1개월간(2009. 5. 24. 까지) 보관하되, 만일 일을 실행치 못할 시에는 2009. 5. 24. 이후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한 말과는 달리 G 그룹은 K 회사의 부채가 너무 많다는 이유 등으로 K 회사로부터의 태양광 발전소 사업시행권 및 묘이장 사업권 취득을 추진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은 더 이상 약속한 묘이장 사업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이러한 사정을 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현금보관증에 기재된 대로 금원을 반환하지도 않은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준 지 1년이 넘도록 공사가 진행되지 않자 피고인에게 위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어느 순간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고 행방을 감춘 점, 피고인은 4,500만원 중 1,000만 원 정도는 사무실 경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3,500 만 원 정도는 개인채무의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313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1. 16. 07:1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피해자 D(여, 23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손과 팔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스치듯이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24세)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추행하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각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이 사건 범행경위, 추행 정도, 범행과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하기로 한다(같은 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3. 6.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도박장 부근에서 D로부터 "E 소유의 F 올랜도 차량을 담보로 1,000만 원을 차용해 달라, E에게 확인 전화를 할 때 피담보채무가 얼마인지를 물어보지 말아 달라"라는 말을 듣고, D이 피담보채무 금액에관해 피해자 E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게 하고 금원을 편취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담보 제공 의사 여부만 확인하고 고의적으로 피담보채무 금액을 고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D의 사기 범행을 도와주었다. 이에 따라 D은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피고인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선이자 100만 원을 제한 900만 원을 대출 받은 후 피해자에게 270만 원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차량에 피담보채무 1,000만 원 상당의 담보권을 설정하게 하여 D이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1. 12.경부터 의정부시 G건물 1521호에서 'H' 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연 39%를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E 소유의 F 올랜도 차량을 담보로 받고, 선이자 100만 원을 제한 900만 원을 한 달 기한으로 대여한 후 E가 채무 변제를 하지 아니하자, 2013. 7.경 위 차량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제한이자를 초과한 연 133.3.% 상당의 이자를 받았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소유권을 취득한 자동차를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4.경 위와 같이 소유권을 취득한 F 올랜도 차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 없이 성명불상자에게 대금 800만 원 상당에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자율 계산) 및 이자율 계산표 1. 자동차등록원부,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3호,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1. 법률 제12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이자율제한 위반의 점), 자동차관리 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자동차소유권 미이전등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기방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사기방조죄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기망행위까지 나아간 것은 아닌 점, 사기방조의 피해자 E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가담정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예전에 노래방노우미를 하면서 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대구에 사는 친정엄마가 갑자기 아파병원비가 필요한데 돈을 좀 빌려 달라. 돈이 없으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주면 원금과 이자는 내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380만원을 D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고, 2011. 10. 24.경 같은 방법으로 400만원을 위통장으로 송금받는 등 합계 78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6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29. 21:56경 술을 마신 상태로 광주 남구 C에 있는 D식당에서부터 E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같은 동 백운1동사무소 앞 노상에 이르러 위 스타렉스 차량으로 도로를 막아 교통방해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남부경찰서 F지구대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광주 남구 G에 있는 F지구대로 임의동행을 요구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2:50경 위 F지구대 사무실에서 경사 I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 199조 제1항은 임의수사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데,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데도 이를 억제할 방법이 없어서 이를 통해서는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임의성을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직 정식 체포·구속단계 이전이라는 이유로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각종 권리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6717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증인 G, I 의 각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피고인 사이에 음주측정과 관련하여 약간의 실랑이가 있다가 시간이 지나서 피고인이 경찰차를 타고 F지구대로 이동한 사실, 당시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인에게 지구대로의 임의동행을 요구한 경사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지구대로 이동하면서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에 응하지 아니하여도 되고,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탈하여도 좋다는 내용의 고지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고, 피고인에게 현행범 체포에 필요한 범죄사실 요지나 변호인선임권, 변명의 기회 등을 고지한 적은 없다"고 증언한 사실, 피고인이 F지구대에 도착한 이후에도 경찰관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임의동행확인서를 받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오로지 피고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을 수사상의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를 거쳐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강제연행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F지구대로 데려간 행위는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은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음주측정요구를 위한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 음주측정요구는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하여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개별적으로 적법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운전자가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의 이와 같은 위법한 음주측정 요구까지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그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116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28.부터 2016. 4. 5.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6. 1. 4. 00:5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천선동에 있는 안민고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 등의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3.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2. 18. 03:15경 경남 밀양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6세)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운전하려고 하는 장면을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촬영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트린 다음 피해자의 좌측 팔 부분을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1중수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던 피해자 E(57세)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구순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법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0. 19:05경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D 식당' 내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무쏘 승용차를 약 1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자 단속적발보고 1. 주취운전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현장단속차량 사진 1. 현장 약도 및 사진 1. 실황현장사진 1. 피의자제출사진 1. 각 수사보고 (적발경위, 참고인 상대 현장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안 중 하나,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처 H와 F의 싸움 때문에 현장을 빨리 떠나고 싶어 자동차(판시 무쏘차량)에 시동을 건 사실은 있지만, 차량을 운전해 간 사실이 없으므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특히 F 등과의 시비를 피하기 위해 차량의 시동을 걸어 운전해 나오려다가, 약 150미터 전방에서 경찰차가 오는 것을 보는 바람에 차량을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이고, 경찰차에 탄 G가 100미터 이상 떨어진 피고인의 차량이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취지로 다툰다. 증인 H의 증언도 같은 취지이다. 그런데 위에서 든 증거들 중 이 사건 현장 사진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은 당시 주차장 입구에 세워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주차장 입구 바로 옆에는 화단과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F 등이 술을 마시던 간이테이블, 간이천막 등이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42, 43쪽). 여기에 당시는 해질 무렵으로 시야가 좁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차량이 좌회전을 해서 도로로 진입하지 않는 한 150미터 전방까지 시야가 확보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또 피고인은 F 등과의 시비가 있기 전부터 단속 당시의 위치에 차량을 세워뒀다는 것인데, 그 장소는 F 운영의 식당 외에도 인근 상가의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곳으로, 단속당시 차량 위치에 주차를 해두면,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차량의 교행에 지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 부분 피고인과 증인 H의 진술은 이를 믿을 수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