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5. 7.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서 의약품 도소매업체인 'D'를 운영한 사람이다. 1.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2. 1. 3. 경부터 2012. 6. 2. 경까지 위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남양F&B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103,238,181원 상당의 의약품을 공급받았음에도 위 기간 동안 공급가액 합계 543,516,313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7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512,605,620원 상당이 과다 기재된 세금계산서 24매(공급가액 합계 1,707,661,982원)를 발급받았다. 2.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2. 8. 23. 경 위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에스바이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7,272,728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 없이 합계 445,159,778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0매를 발급받았다. 3.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2. 2. 20. 경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에스바이오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80,475,091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6. 27. 경까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 없이 공급가액 합계 1,510,428,482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3매를 발급하였다. 4. 거짓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피고인은 2012. 1. 27.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3. 15 대로 211에 있는 마산세무서에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서영홀딩스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이 발급받은 공급가액 합계 318,386,546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에 의거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을 1,650,499,554원으로 거짓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24. 경 위 마산세무서에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440,278,132원 상당을 과다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 7매에 의거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을 1,266,495,422원으로 거짓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22. 경 위 마산세무서에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4번, 5번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1,072,327,488원 상당을 과다 기재한 매입세금계산서 17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 없이 발급받은 공급가액 합계 245,969,884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8매에 의거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을 2,614,384,531원으로 거짓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7. 25. 경 위 마산세무서에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6번, 7번, 8번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남양 F&B, 주식회사 유캔컨소시엄, 주식회사 한국바이오식의약연구소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이 발급받은 공급가액 합계 961,889,207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20매에 의거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을 2,062,538,154원으로 거짓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5. 거짓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피고인은 2012. 1. 27.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3. 15대로 211에 있는 마산세무서에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서영홀딩스에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없이 발급한 공급가액 19,864,000원 상당의 가공 매출세금계산서 1매에 의거하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을 1,780,682,019원으로 거짓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24. 경 위 마산세무서에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에스바이오에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없이 발급한 공급가액 합계 174,580,182원 상당의 가공 매출세금계산서 2매에 의거하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합계금액을 1,353,040,129원으로 거짓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22. 경 위 마산세무서에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에스바이오에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없이 발급한 공급가액 합계 989,247,391원 상당의 가공 매출세금계산서 4매에 의거하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합계금액을 2,922,410,620원으로 거짓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7. 25. 경 위 마산세무서에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4번, 5번, 6번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에스바이오, 주식회사 유캔컨소시엄, 주식회사 한국바이오식의약연구소에 재화 또는 용역공급 없이 발급한 공급가액 합계 1,237,660,128원 상당의 가공 매출세금계산서 16매에 의거하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합계금액을 2,242,969,643원으로 거짓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서,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매입 · 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목록,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2호 (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거짓 기재 매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 수취와 허위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범행은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점, 피고인이 발행하거나 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규모가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