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215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의 특수절도 1. 2019. 6. 5. 범행 피고인들은 2019. 6. 5. 20:00경부터 다음날 02:30경까지 충주시 D 일원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따라다니며 불빛을 비추고 피고인 A은 피해자 E의 소유인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산양산삼(15∼16년생) 약 1,000뿌리를 미리 준비해간 괭이를 이용 하여 캐낸 뒤 배낭에 담아 가져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6. 23. 범행 피고인들은 2019. 6. 23. 21:30경부터 다음 날 04:00경까지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산양산삼(15∼16년생) 약 500뿌리를 같은 방법으로 가져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9. 6. 29. 범행 피고인들은 2019. 6. 29. 21:30경부터 다음 날 01:30경까지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산양산삼(15∼16년생) 약 500뿌리를 같은 방법으로 가져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9. 7. 10. 범행 피고인들은 2019. 7. 10. 09: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영주시 F 일원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따라다니며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산양산삼(10년생) 약 50뿌리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져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G의 각 피해자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현장 CCTV-사진,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피해자 대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본건 범행을 주도하고 범행 이익의 대부분을 취득한 점,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본건 수사를 받는 도중에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한다. 피고인 B은 소극적으로 본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거의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한 범위 내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부과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C) 1. 공소사실(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은 약 10년간 약초 등을 매입,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해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년 7월 초순경 충북 단양군 I에 있는 위 A의 주거지에서 A으로부터 A과 B이 훔쳐 온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400만 원 상당의 산양산삼(15∼16년생) 약 280뿌리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약초 판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물건의 취득 경위,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잘 살피고, 매입장부를 작성하는 등으로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이 산양산삼을 재배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다량의 산양산삼을 취득할 수도 없고, 산양산삼의 가격은 상당히 고가이며, A이 제시하는 가격이 시세보다 저렴하여 장물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산양산삼 약 280뿌리를 대금 120만 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9년 7월 초순경 A으로부터 산양산삼을 매수한 사실이 없고, 단지 2019. 5. 12.(석가탄신일) A으로부터 장뇌삼 100여 뿌리를 매수하였을 뿐이다. 3. 판 단 가. 먼저 피고인이 2019년 7월 초순경 A으로부터 산양산삼을 매수한 사실이 있는지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A,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B의 법정진술이 있다.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경찰, 검찰 조사와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산양산삼 매수사실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그 진술기재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B의 경찰, 검찰, 법정 진술 취지인즉,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 이후에 A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A을 찾아와 만난 사실을 목격하였고, 피고인이 떠난 후에 A이 피고인에게 산양산삼을 팔았는데 한 뿌리에 4,000원밖에 쳐주지 않았다라고 한 말을 A으로부터 들었으며, 피고인과 A이 산양산삼을 거래하는 장면이나 A이 무언가를 들고 나가는 장면은 목격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이다. 결국 B이 직접 경험한 사실은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 이후에 피고인이 A의 주거지에 찾아왔다는 사실에 불과한데, 위와 같이 피고인이 다른 시점에 A과 거래한 사실을 인정하는 이상 B이 그 시점을 착각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B이 A으로부터 들었다는 “피고인에게 산양산삼을 팔았는데 한 뿌리에 4,000원밖에 쳐주지 않았다.”라는 진술은 A을 원진술자로 한 전문진술인데, A의 소재불명 및 그 진술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를 수긍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진술자인 A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가사 피고인이 A으로부터 산양산삼을 매수하였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해 인정되는 아래 내지 항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 매수 과정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피고인과 A은 가까운 사이는 아니지만 적어도 10년 이상 알고 지냈던 사이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A의 신원확인절차는 거쳤다고 봄이 타당하다. 신원확인절차를 거쳤더라도 장물인지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장물임을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삼과 같은 약초를 전문적, 직업적으로 매매하는 사람이 아니고, 단지 농사를 지으면서 야산에서 주로 버섯을 채취하고 더러 함께 채취한 약초를 스스로 소비하거나 소량 판매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전문적, 직업적인 약초상에 버금가는 주의의무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A이 산양산삼을 재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다고 전제하며, 그러한 이유로 피고인이 장물 여부를 의심하여야 할 만한 정황이라고 한다. A, B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이에 부합하나, 이는 A, B이 피고인의 생각을 미루어 짐작한 추측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A으로부터 버섯이나 약초 등을 매수한 경험이 있고, A으로부터 텃밭에 약초를 조금 재배한다는 말을 들었으며, 일반적으로 자신 소유 토지에 약초를 재배하지 않더라도 야산에 씨를 뿌려두고 이를 채취하는 형태의 약초꾼들이 다수 있기 때문에 A으로부터 버섯, 약초 등을 매수할 때 그 출처를 특별히 의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바, A, B의 위 추측성 진술로는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산양산삼이 매우 고가인데도, A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도를 제의하였고, 피고인이 그보다 더 낮은 120만 원에 매수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장물 여부를 의심하여야 할 만한 정황이라고 한다. A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A은 피고인에게 150만 원을 제의하였으나 피고인의 요구로 120만 원(1뿌리당 약 4,000원)에 매도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피해자 E 소유의 산양산삼(15~16년생)은 1뿌리당 50,000원, 피해자 G 소유의 산양산삼(10년생)은 1뿌리당 100,000원으로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고 이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책정한 것인데,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재배기간이 짧은데 2배의 가격 차이가 난다는 것은 결국 그 시세의 편차가 심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또한 A이 피해자들로부터 절취한 산양산삼의 품질, 수량, 재배기간 모두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존한 것인데, 가사 피고인이 그 중 일부를 매수하였더라도,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존한 품질, 수량, 재배기간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고, 특히 피고인과 A 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A이 가져온 산양산삼의 품질 등을 전문적인 재배자의 매매에 준하여 가격을 책정해 줄만 관계라고 보기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