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8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5. 18:10경부터 같은 날 18:45경까지 부산 동구 범곡북로 1에 있는 범곡교차로 안전지대에서, 피해자 B(남, 4*세)와 시비가 되어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몸 부위를 수회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일부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9번) 1. 현장 및 피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과 피고인의 동거남인 C에게 먼저 모욕적인 말을 하면서 시비를 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1고정357

공소사실의 요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부터 2021. 2. 2.경까지 제주시 B에 있는 준보전산지인 임야 총 1,653㎡ 중 438㎡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6W 굴삭기를 이용하여 자생하는 잡목, 가시넝쿨, 잡풀 등을 제거하고 15톤 덤프트럭 10대 분량의 토사를 쌓아 약 2~3m 높이로 성토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가. 제주시 B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인접한 C 토지에서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공사를 하였다. 피고인이 공사를 하는 것을 보았다는 증인 D은 ‘이 사건 임야 인근에서 3∽4년에 걸쳐 여러 번 공사가 이루어졌다. 공사가 진행되는 것을 내가 거주하는 E에서 본 적은 있지만 공사 현장의 지번을 정확히 모르고 공사 현장에 직접 가보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증인이 이 사건 임야가 아닌 다른 곳에서 있었던 공사를 착각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증인 F은 공사 현장의 지번과 피고인을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2020. 11. 12. 이 사건 임야에서 불법 산지전용이 있다는 전화민원이 접수되었고 2020. 11. 13.과 11. 18. 공무원이 이 사건 임야에서 산지전용이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2020. 12. 초순경부터 이 사건 임야에서 굴삭기 등으로 공사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현장 확인 내용과 모순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76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0. 22. 23:33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20. 10. 22. 19:00경 소주와 맥주를 섞은 술 1잔, 22:00경 맥주 1잔을 마셨고, 23:30경 에탄올 성분이 포함된 인후 스프레이를 뿌렸다. 이후 피고인은 23:36경 물로 입을 한 번 헹구고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40%로 측정되었는데, 이는 인후 스프레이에 포함된 알코올 성분 때문에 실제보다 높은 수치가 측정된 것이고,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40%에 이른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피고인 스스로도 당일 술을 마신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 지점을 몇 미터 앞두고 갑자기 방향을 바꾸어 현장을 이탈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음주측정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아 주변을 다니던 중이었다’, ‘배가 아파서 그랬다’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을 뿐 인후 스프레이를 뿌렸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물로 입을 헹구고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하였고,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40%로 측정된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도로교통법상 처벌대상이 되는 정도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1차 회식 장소에서 소주와 맥주를 섞은 술 1잔을 마시고, 2차 회식 장소에서 맥주 1잔을 마셨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1차 회식이 적어도 19:12 무렵 끝난 것으로 보이는 이상(변호인 제출 증거 증 제7호증), 피고인이 1차 회식 장소에서 마신 소주와 맥주를 섞은 술 1잔은 23:36경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차 회식 장소에서 마신 맥주 1잔을 기준으로 하여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면, 이로 인한 최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약 0.013% 정도로,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40%에 못 미치는 점, 피고인은 만성 기관지염, 만성 알레르기 비염 질환 등으로 인하여 수시로 항염증 성분이 있는 인후 스프레이를 뿌리곤 하였고, 2020. 10. 25. 경찰 조사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일 2차 회식 장소에서 나오면서 목에 인후 스프레이를 뿌렸다고 진술하는 점, 그런데 피고인이 사용하는 인후 스프레이에는 에탄올이 포함되어 있고, 주의사항으로 ‘이 약을 사용하고 일정시간 내에는 음주운전 판정 농도 이상 알코올이 호흡으로 검출될 수 있으므로, 운전 중의 사용은 피한다’라는 기재가 있기도 한 점, 변호인 제출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19)에 첨부된 영상에 의하면, 인후 스프레이를 뿌린 후 물로 입을 헹구더라도 구강 내 잔여 알코올로 인해 호흡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호흡측정기에 의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인 0.040%는 음주운전의 처벌기준치인 0.030%를 근소하게 상회하는 정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음주운전 단속 당시 측정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인후 스프레이의 에탄올 성분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검사 제출의 증거들 및 앞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음주운전 처벌기준 수치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6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7. 05:45경 광주 북구 B 앞 왕복 8차 도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C대학교 쪽에서 산수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그 전방에는 피해자 D(여, 78세)가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일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이 사건 사고 발생 일시는 2021. 3. 17. 05:45경인데, 같은 날 일출시각은 06:41경이고, 시민박명은 06:16, 항해박명은 05:46, 천문박명은 05:17로서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에는 항해박명이 시작되기 전의 상당히 어두운 상태였고 실제로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뒤를 따르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증거목록 순번 17번, 이 사건 블랙박스 영상이라 한다)에 의하더라도 상당히 어두운 상태였던 점(특히 사고 발생 후의 영상을 보면 당시 주변이 상당히 어두웠음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발생 장소는 왕복 8차선 도로인데, 피해자는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차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 진행차로 3차선까지 무려 7개 차선을 무단으로 횡단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발생 당시 이 사건 왕복 8차선 도로상에는 가로등이 켜져 있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블랙박스 영상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그 가로등이 그리 밝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이 사건 발생 장소는 가로등이 집중되어 있고 상가의 불빛까지 있어 상대적으로 밝았던 교차로(바로 이 교차로 부근에 횡단보도가 있었으나 피해자는 횡단보도를 이용하지 않고 그로부터 거리가 조금 떨어진 곳에서 무단횡단을 하였다)를 지나서 상대적으로 더 어둡게 보이는 지점에 이르러 사고가 발생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체크무늬 형태의 상의와 짙은 색 바지를 입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의상이 전반적으로 눈에 잘 띄지 않은 어두운 색상의 옷이었던 점, 더욱이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직전 교차로를 지날 무렵 반대차로에서 오는 차량들의 불빛으로 인해 시각적인 방해 내지 제약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운행 수단 또한 오토바이로서 그 전조등의 불빛 밝기 또한 승용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덜 밝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과속하거나 제한속도를 위반하지 않았다), 경찰에서는 이 사건 발생 후 1달 이상 경과한 2021. 4. 26.경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과 비슷한 밝기 상태라고 하는 시민박명(05:21)으로부터 41분전인 04:40경 이 사건 현장에 임장하여 휴대전화로 이 사건 도로 현장을 촬영한 핸드폰 사진(04:45경 촬영)에 의하면 충분히 밝은 상태였고 시속 40킬로미터로 주행시 정지거리시점인 16미터 전방에서 촬영한 결과 물체 식별이 가능하였다는 수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있으나, 이 사건 발생 당일과 현장에 임장하여 촬영한 당일의 기상상태 등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고, 통상 핸드폰의 기종이나 성능, 촬영 설정방법에 따라 실제 장면보다 훨씬 밝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 점과 아울러 짧은 순간이기는 하나 제동장치 작동 전 사물을 인식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는데 걸리는 시간까지 감안하여 보면 16미터 상에서 물체를 식별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하여 바로 피고인의 과실을 추단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당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거나 또는 피해자가 왕복 8차로의 도로를 반대편에서 무단으로 횡단하는 것까지 예상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달리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809-1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4. 15. 18:10경부터 같은 날 18:45경까지 부산 동구 범곡북로 1에 있는 범곡교차로 안전지대에서, 그곳에서 과일장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B(남, 4*세)과 C을 발견하고 “어이 B이 좆밥 같은 새끼야, 니는 저년 치마폭에 쌓여서 옛날에는 니하고 내하고 친했는데 저년 때문에 그라나.”라고 말하였고 이에 C이 피고인에게 “가라.”라고 말하며 머리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밀자 C에게 “씨발년아, 젊은 놈하고 붙어먹어서 좋나, 다 붙어 쳐먹고 씨발년아 니가 여자가 씨발년아.”라고 말하며 손으로 C의 멱살을 잡아당겨 C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서로 다투게 되었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약 3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과일장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 범죄 :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 영역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제1 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개월 ~ 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11개월[기본범죄 상한 1년 6개월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5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거녀인 C과 피고인의 몸싸움을 말리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과일장사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한 결과 피해자로부터 아직까지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는 2차례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총 14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시각장애인인 피고인이 오랜 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들인 피해자와 C으로부터 장애 때문에 무시를 당하였다는 생각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1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3. 21:00경 당진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자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등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동종 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고단912

범 죄 사 실 1.2021고단912 피고인은 2020. 9. 23.경 부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E 게임에 접속하여, 사실은 판매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 머니인 ‘F’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 D에게 ‘F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2,2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4회에 걸쳐 2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64,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2021고단2367 피고인은 2020. 10.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E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화폐인 ‘F’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먼저 입금해주면 경매장(게임 내 거래 시스템)을 통해서 ‘F’를 거래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 화폐 ‘F’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20. 10. 8.경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8,000원을 교부받았다. 3.2021고단3067 피고인은 2020. 10. 6. 부산시 소재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게임인 ‘E’의 I서버에 ‘J’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캐릭터로 접속하여 전체 대화창에 "게임머니인 ‘F’를 구매합니다."는 내용의 글을 남긴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15억 F를 주면 현금 50,000원을 송금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15억 F를 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현금 50,000원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1:31경 15억 F를 지급받았음에도 약속한 현금 50,000원을 송금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2021고단3554 피고인은 2020. 10.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E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머니인 ‘F’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F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피의자는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M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71,6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424,6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D,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B, AF, AG, C의 각 진술서, AH의 고소장 1. H의 진술서, 카카오톡 대화, 닉네임 캡쳐 자료,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K의 진술서 1. L, AI, AJ의 각 진술서, 각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9명에 달하는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게임머니인 ‘F’ 판매대금 명목으로 370만 원에 가까운 돈을 편취하고 5만 원 상당의 ‘F’를 편취한 것으로 그 죄가 가볍지 않다.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017년에 기소유예처분 2회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46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2. 25.경 부천시 B에 있는 C 내 'D'에서 성명불상자의 여성 상담원을 통해 피해자 E에게 “2011년식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자동차를 330만 원대에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자동차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경매유찰되어야 취득할 수 있다고 말하여 포기시킨 후 다른 차량을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2020. 2. 26.경 위 사업장을 방문한 피해자와의 사이에 33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뒤, “사실 차량이 경매 진행 중에 있고 다섯 번 정도 유찰이 되어야 그 가격에 차량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하여 다른 자동차를 비싼 가격에 판매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실 차량이 경매 진행 중에 있고 다섯 번 정도 유찰이 되어야 그 가격에 차량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다른 자동차를 비싼 가격에 팔려고 한 사실도 없다. 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성명불상자의 여성 상담원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위 여성 상담원으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사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고 자료를 받은 후 상담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3. 판단 가. 이 사건과 같은 중고차량 매매 사기의 경우에는 인터넷 허위 광고를 내거나 이를 보고 전화를 건 손님에게 방문 유인을 하는 상담원, 방문한 손님에게 허위 중고차량을 보여주고 계약을 체결한 후 위 계약을 취소하고, 다른 중고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유인하는 딜러(이와 더불어 상담원과 딜러 모두를 관리하면서 범행을 지휘하거나 지시하는 대표가 존재할 수도 있다)가 그 역할을 분담해야 하고, 그 전제로서 범행에 대한 공모가 있을 것을 필요로 한다.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에 “성명불상 여성 상담원”에 대한 것은 없고, 이 법원에 출석한 증인 F의 증언 등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 여성 상담원”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수사기관은 “성명불상 여성 상담원”을 조사하려다가 상담에 사용된 전화번호 명의자인 F이 “성명불상 여성 상담원”을 모른다고 하자 더 이상 “성명불상 여성 상담원”을 조사하지 아니 하였다). 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허위 중고차량을 매매하는 척하다가 이를 취소한 후 다른 중고차량을 매매하려고 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액티언 자동차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지에 관해서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E의 증언은,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거나 위 증언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112신고처리표를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도 그 보관자인 경찰이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 특히 증인 E은 당시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친구에게 중고차량 매매에 대한 상황을 전화로 말하였고, 친구인 경찰관이 신고하라고 하여 신고하게 된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112 신고부터 수사기관의 관여가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증거도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인 후 다른 중고차량을 판매하려고 했다고 볼만한 다른 증거도 없다. 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 인정되는 사실은 피고인이 허위 매물로 보이는 중고차량을 피해자에게 팔려다가 차량 가격에 더하여 지급해야 하는 부대비용을 들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것일 뿐이어서, 허위 매물로 보이는 중고차량의 존재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사기 범행을 인정할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3. 01:25경 경기 김포시 B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C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7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B, C, D, E 토지에 신축한 F건물의 건축업자로서 위 주택 전체를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G는 위 H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해자는 2005년경 피해자의 주거지 진입로인 인천 강화군 I 도로와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는 위 J 대지에 개설된 통행로를 이용해 왔다. 피고인은 주차 문제로 피해자와 다툼이 발생하자 2018. 11. 중순경 폭이 약 2미터인 기존의 위 통행로에 철제 펜스를 설치함으로써 차량의 통행을 어렵게 만드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녹음 내용 1. 고소장 1. 현장사진 및 지적도 1. 수사보고(현장사진 기록 편철) 1. 수사보고(철제 펜스 설치 전 인터넷 자료 등 기록 편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전화 수사, 같은 순번 16) 1. 내수면어업신고필증 및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펜스가 설치된 통행로 부분은 사유지로서 피고인 측이 빌라 주민을 위해 도로로 개설한 것이고 피해자의 주거지로만 진입하는 통로에 불과하며, 다른 대체 통로도 존재하는 점에 비추어,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가 아니고, 보행이 가능하므로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한다.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육로’는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고,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아니한다(대법원 1988. 4. 25. 선고 88도18 판결,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401 판결, 2007. 2. 22. 선고 2006도8750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년경 F건물을 건축할 무렵 판시 펜스가 설치된 통행로 부분을 포함하여 지적도상 도로인 인천 강화군 I 토지와 피고인 관리의 사유지 등을 따라 도로 형태로 포장(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고 한다)한 사실, 그 무렵부터 판시와 같이 펜스가 설치되기까지 위 빌라 주민과 피해자, 인근 주민, 방문객 등이 이 사건 통행로를 일반 도로에 이르는 차량 등의 통로로 계속 사용하여 온 사실, 피고인은 위 빌라 주민과 피해자 사이의 주차 문제로 인한 시비가 있자 2018. 11.경 이 사건 통행로 중 피해자의 주거지로 향하는 끝부분(이 사건 통행로는 공로에서 이어져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대문까지 연결된다)에 도로 선형의 가운데 부분을 따라 판시와 같은 펜스를 설치하였는데, 이 펜스는 국유지인 위 지적도상의 도로 부분을 침범하여 설치된 사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차량을 통행시킬 수 없고, 단지 도보로만 통행할 수 있게 된 사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이 빌라를 건축하기 전에도 비포장이지만 이 사건 통행로 부분을 이용하여 자신의 주거지로 차량통행을 오랜 기간 계속하여 온 사실, 피해자는 이전 자신의 주거지에서 낚시터를 운영하거나 식당을 운영하였는데 당시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이 사건 통행로 부분을 이용하여 왔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펜스 설치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전과 달리 그 부분에 차량 통행을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는 교통을 방해한 것은 분명하다(피고인은 이 사건 통행로 맞은편에 대체통로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도로개설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재 그 부분으로 차량이 통행할 수 없으므로 차량 통행에 관하여 대체통로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통행로 중 펜스가 설치된 부분은 피해자의 주거지로만 연결되어 있어 현재 그 부분 교통방해는 주로 피해자와 그 방문자 등에만 한정된다. 하지만 통행의 연결이라는 전체 도로로서의 기능에 비추어, 특정인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도로의 일방 끝부분을 막는 행위는 그 부분이 주로 특정인만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육로를 불통하게 한 경우라고 평가할 수 있다. 더욱이 이 사건 통행로는 피고인 측에 의한 포장 전후로도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로서 사실상 도로로 계속 이용되어 왔으므로, 단순히 개인이 그 사용에 공하면서 피해자의 통행을 부수적으로 묵인한데 불과한 장소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도로가 폐쇄되는 등 도로 기능이 상실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이 단지 그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줄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로서의 육로가 아니게 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특히 통로는 도로법에서 말하는 도로 여부나 해당 부분에 대한 사용대가를 지급하고 있는지 여부를 가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시 펜스는 사유지가 아닌 지적도상 도로인 국유지 부분에도 설치되었으므로,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921

범 죄 사 실 2021고단2921 피고인은 2013. 6.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21. 6. 8. 22:07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소재 덕진경찰서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윙바디 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3647 피고인은 2021. 8. 20. 12:40경 전주시 덕진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건물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9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1고단36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 운전 처벌 전력(2013년 음주운전 벌금 400만 원, 2017년 무면허운전 벌금 100만 원, 2018년 무면허운전 벌금 150만 원)이 있는 점,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조사를 받고 나서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과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경위 등 제반 정상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8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1. 피고인은 2019. 9. 27.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은 2020. 6.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7. 22:00경 남양주시 별내읍 별내동에 있는 호프집에서 피해자 B과 말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휴대폰 1대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판기일외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제8회 공판기일에 조서 현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서울고등법원(2019노1052) 판결문, 의정부지법(2019노2000)2심 판결문, 의정부지법(2020도8424)3심 판결문,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 던져 손괴한 적이 없고, 설령 테이블이 엎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이 깨졌다고 해도 손괴의 고의가 없는 행위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당일 피고인, C와 함께 남양주시 별내동 소재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일 관련해서 한 말 끝에 좀 가시가 있었고, 이에 기분이 나빠 피고인에게 몇 마디 했는데, 막 욕을 하고 손을 올렸다 내렸다 하고 그랬던 것 같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2, 3쪽),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고, 멱살을 잡고 밀치던 중에 테이블도 넘어지고 의자도 넘어졌다”(위 녹취서 제5, 7쪽), “피해자의 휴대폰은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었다”(위 녹취서 제3쪽), “휴대폰이 아예 쓰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파손되었다. 액정이 다 깨지고 다 분리가 되어 버렸다.”(위 녹취서 제4쪽), “일반적인 높이의 테이블이 넘어지면서 바닥에 떨어졌을 때 파손될 수 있는 정도로 휴대폰이 파손되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있는 힘껏 집어던진 정도로 휴대폰이 파손되었다. 휴대폰이 반으로 쪼개졌을 정도였다.”(위 녹취서 제8쪽), “다음 날 피고인에게 연락을 했더니, 피고인이 ‘미안하다, 휴대폰 깨졌으면 물어주겠다’고 하였다”(위 녹취서 제6쪽), “피고인이 원래는 물어준다고 했는데 계속 차일피일 미루고 구속되어 또 미루고 그러다 보니 감정이 나빠져서 고소를 하게 되었다”(위 녹취서 제4쪽), “C에게 들은 말도 있고, 휴대폰이 파손된 상태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휴대폰을 집어던져서 깨진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위 녹취서 제8, 9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해자가 C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진술한 전문진술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설시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이 나중에 술자리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라는 사람을 익히 알고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을 시켜도 무시하고 다른 말을 했더니 피해자에게 욕설을 했고, 피해자도 같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나오라고 하여 C가 말렸는데, 피고인이 술자리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의 핸드폰을 피해자에게 던졌다. 피해자에게 맞지는 않고 벽에 맞아 핸드폰이 깨졌다. 이후 피고인에게 핸드폰 값을 물어달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준다고 하더니 징역을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4쪽). 이처럼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의 경위와 당시의 전후 사정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처럼 진술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집어 던진 사실’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술자리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이 좀 있었고, 피고인이 테이블을 엎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피고인신문 녹취서 제4쪽),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이 올려져 있던 테이블을 뒤엎었고 그 과정에서 위 휴대폰이 손괴된 이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하고, 미필적으로나마 손괴의 고의 역시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7. 4.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8.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직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피고인은 2017. 6.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기도 했다)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5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7. 광주고등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전반적인 자금관리를 집행, 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회사의 금원을 차명계좌에 피해회사 근로자의 급여인 것처럼 이체한 다음, 이체된 금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24. ~ 2017. 11. 24.경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D을 피해회사의 근로자인 것처럼 등재한 다음, 급여 명목으로 피해회사 명의 계좌에서 D 명의 IBK기업은행(계좌번호 1 생략)계좌로 총 20회에 걸쳐 합계 41,638,630원을 이체한 후, 현금으로 출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는 피해회사의 금원을 임의로 D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명의 계좌 입금내역,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E가 피고인에게 영업활동비가 필요하다고 하여, D에게 부탁하여 계좌를 개설한 다음 E에게 건네주었고, E가 영업활동비로 사용하였을 뿐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D이 정상적으로 회계처리가 되지 않은 자금을 사용하도록 피고인이 양해한 것이고, 장부외자금 조성 목적, 조성 경위, 실제 사용된 장부외자금의 용도 및 관리실태 등에 비추어 보면, 장부외자금을 조성할 당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식적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횡령금을 모두 입금한 점, 이 사건 피해회사는 법인 형식으로 만들어져 그 형식상 혜택만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실상 1인 기업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 무죄부분 - 업무상배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9. ~ 2017. 11.경 피해회사의 법인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G에게 건네주어 사용하도록 하였고, G는 위 기간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법인카드를 보험료 지급, 휴대전화 요금 납부, 도시가스 요금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로 합계 21,933,103원 상당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21,933,103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G가 2017. 2. 23. H에서 500,000원을 결제하고, 법인카드 사용내역에서 일부 이 사건 회사의 업무와 명백하게 관련이 없어 보이는 항목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G가 이 사건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E의 법정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법인카드 사용내역, 세무신고 이용내역서에 의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액 전부를 G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어,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배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03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2. 08:30경 위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파주시 B 앞 차로를 탄현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앞서 가던 피해자 D(77세, 남)가 운전하던 자전거를 추월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고 폭이 좁은 편도 1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 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고, 주변을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앞서 가던 피해자의 자전거 측면으로 진행하며 앞지르기 한 과실로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피하려던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척추체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12. 08:00경 파주시 E에서 출발하여 위 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위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오히려 자전거를 비틀거리면서 운행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이에 경적을 울리면서 지나가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피해자의 왼쪽으로 앞지르기를 시도했다. 그런데 갑자기 피해자가 좌측으로 넘어지면서 피고인도 같이 넘어졌다. 즉 피고인으로서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모두 다 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의 관련 규정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2항은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19조 제2항은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 등의 운전자에 주의하여야 하며, 그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등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21조 제3항은 “앞지르려고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ㆍ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ㆍ등화 또는 경음기(警音機)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와 같은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피해자의 과실은 양형에서 참작하기로 한다). 1) 도로교통법 제19조 제2항, 제21조 제3항에 의하면(위 가.항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를 추월하는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충분한 거리를 확보하고, 안전한 속도와 방법(경음기 사용 등)으로 추월하였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경음기를 울렸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하기 충분한 증거는 없고, 만약 경음기를 울렸다고 하더라도 그 외 다른 주의의무의 이행에 있어서는 부족하였다고 보인다). 2) 피해자 역시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2항(위 가.항 참조)에 따라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주위를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갑자기 좌측으로 방향을 전환한 잘못이 있어 보이고,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이러한 과실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그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974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