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1041

범죄사실 2019고단1041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콜라텍에서 만난 피해자 B과 친해진 후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암 수술 비용이 필요하니 350만 원만 보내 달라. 아버지가 평택에 살면서 사 놓았던 땅이 있는데 이를 팔아서 갚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암에 걸린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의 아버지가 평택에 토지를 보유한 사실도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과 수입 없이 약 4,000만 원이 넘는 부채만 지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C 명의 D조합 계좌(E)로 3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2.경까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합계 25,47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197 피고인은 2018. 5. 31.경 안동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를 만나 친해진 후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어머니가 김해에 땅을 사 놓았는데 그 땅값이 올라서 사촌동생이 유산을 받으려고 자신을 협박하고 있다. 사촌동생을 달랠 돈으로 2,000만 원만 빌려주면 유산을 상속받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을 재산이 없었고, 특별한 수입과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4.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I 명의 J조합 계좌(K)로 750만 원, 2018. 6. 5.경 위 계좌로 200만 원, 2018. 6. 7.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L 명의 M은행 계좌(N)로 100만 원, 2018. 8. 20.경 안동시 O아파트, P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현금 45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12019 고 단 17441 1.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가. 2016. 6. 26.자 사기 피고인은 2016. 6. 26. 12:30경 의정부시 R에 있는 S역 지하상가 내 T호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U' 액세서리 매장에서, "내일 임대료 280만원을 받으면 바로 통장으로 돈을 입금해주겠다"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며 외상으로 액세서리를 판매해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임대료를 받는 곳이 없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채권자들로부터 채무 변제의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물건을 교부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합계 15만 원 상당의 팔찌, 반지, 목걸이 세트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6. 6. 27.자 사기 피고인은 2016. 6. 27. 13:00경 위 가항 기재 매장에서 "동거남이 너무 과하니 바꿔오라고 하였다. 임대료가 들어오면 돈을 주겠다"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며 전날 교부받은 액세서리를 교환해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동거남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채권자들로부터 채무 변제의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또다시 물건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즉석에서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위 액세서리 세트를 반납하고 다시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3만 원 상당의 액세서리 등을 외상 명목으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다. 2016. 6. 28.자 사기 피고인은 2016. 6. 28. 11: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동거남과 재산 때문에 싸워서 다리가 떨리고 심장이 떨리므로 병원에 가서 진정제 좀 맞아야겠다. 병원비를 빌려달라. 임대료가 들어오고 대출금이 들어오면 반드시 이를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병원비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뿐이었고, 동거남이 없었으며, 임대료나 대출금을 받을 곳도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I 명의의 J조합은행 계좌(K)로 56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283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 오거리에 있는 상호불명의 옷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재산도 많고, 전라도에 땅 3천 평을 가지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땅을 판매하여 빌린 돈에 이자를 쳐서 갚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땅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특별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1.경부터 2018.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41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I 명의의 J조합은행 계좌(K)로 합계 1,309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9181 피고인은 2013. 9. 9.경 불상지에서, 이전에 콜라텍에서 알게 된 피해자 W에게 전화로 급하게 쓸 100만 원이 필요하다. 남편이 현재 사업을 하는데 20억 원을 가지고 이리저리 사고를 쳐서 내가 수습을 하기 위해 현재 서울에 있는 내 소유의 건물을 팔아 곧 잔금을 받을 예정이다. 건물 매매대금을 전부 완납 받으면 변제를 해 주겠으니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남편이 사업으로 사고를 친 사실이 없고, 피고인 소유의 건물이 없어 매매한 사실도 없으며 일정한 직업 및 수입이 없고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으며 채무 초과 상태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2.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2회에 걸쳐 합계 3,572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9670 1. 사기 피고인은 2012. 1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102길 13에 있는 영등포역 부근에서, 며칠 전 상호를 알 수 없는 콜라텍에서 만난 피해자 X에게 "나에게 20억 원짜리 건물이 있고, 부산에 땅도 잔뜩 있고, 어디서 돈을 많이 받은 게 있으니 돈이 나오면 바로 갚을 수 있으니까 아무런 걱정하지 마라. 지금 당장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좀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건물과 토지 등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특별한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고인으로부터 현금 92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2.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X으로부터 신분증을 보여 달라는 요구를 받자 마치 자신이 Y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명의로 된 Y의 주민등록증을 X에게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019고단4104 피고인은 2018. 7. 31. 광주 동구 Z에 있는 AA에서 피해자 AB에게 "광주에 같이 내려온 남자가 술을 먹여서 여관으로 강제로 끌려가 억지로 당했다. 성폭행으로 침대에 피가 낭자하게 해 놓고 남자는 어디로 가 버렸다. 그러니 나는 돈 한 푼도 없으니 도와 달라. 어머니로부터 부산에 호텔을 상속받았는데 이것을 내 놓았는데 계약금이 32억 원이 넘는다. 돈을 찾을 때는 나와 같이 따라 가자. 돈이 있으면 있는 데로 빌려주면 잔금을 받으면 해결된다. 나는 자식이 없으니 이모야 아들 앞으로 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I 명의 J조합계좌(K)로 10만 원을, 2018. 8. 3. 100만 원을, 2018. 8. 4. 7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건물과 토지 등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특별한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5961 피고인은 2016. 7.경 포항시 북구 AC에 있는 피해자 AD 이 운영하는 옷가게에서 사고로 인한 보상금이 있고 복권이 당첨되었다고 하는 등 재력을 과시하면서 피해자에게 "내 남편 앞으로 땅이 있는데 이 땅에 AE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어 200억 원이 되었다. 돈을 빌려 주면 며칠 후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땅을 소유한 사실도 없고, 보상금이나 복권이 당첨되었던 사실도 없는 등 특별한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7. 29.경 1명의 J조합 계좌로 100,8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324회에 걸쳐 합계 51,182,15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 10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및 입금증,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2019고단119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거래내역확인증 12019고단 17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CCTV 캡처 사진 2019고단19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2019고단196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1. Y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신분증을 포함하여 지갑을 도난당한 적 있다는 취지) 1.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신분증 사진 2019.244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2019고단45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수사보고(고소기간 경과 여부 확인)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뢰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이름, 가족, 자산상태 등에 대해 총체적으로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146,392,150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뉘우치는 기색을 보이고는 있으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