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090

범 죄 사 실 2021고단2090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 또는 교부하도록 하여 이를 취득하는 범행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 등의 연락을 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조직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을 계좌를 모집하는 조직원,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교부받는 조직원 등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11.경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부업체의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고객들로부터 돈을 받은 후 이를 무통장 송금해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일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오는 것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은 2021. 3. 11.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명의로 계좌가 개설되었는데 그 계좌에 있는 돈이 마약 대금으로 확인되었다,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상태여서 피해자 명의의 다른 계좌가 위험한데 기존 계좌에 있던 돈을 인출하여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가상계좌에 넣어 보호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들을 통하여 교부받은 후,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가상계좌를 하나 더 만들어야 하니 3,000만 원을 추가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35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후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위와 같은 경위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2573 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은 대포통장 등 모집책, 수집책, 유인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로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면서, ‘모집책’들은 사기 피해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국내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모집하고, ‘수거책’은 모집책들이 위와 같이 모집한 대포통장, 체크카드 등을 수거하고, ‘유인책’은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돈을 보내면 조건만남을 시켜주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미리 준비한 대포통장으로 피해금을 송금하게 하고, ‘인출책’은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액을 인출하여 총책에게 보내주는 등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이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보내주면 하루 일당 20만 원 정도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소위 ‘인출책’으로서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21. 3. 9. 10: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8,0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고, 이자는 1.1%’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21. 3. 9. 10: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아 E은행 F 대리를 사칭하며 휴대전화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을 하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다음, G카드 직원, 금융위원회 직원을 차례로 각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E은행이나 G카드, 금융위원회의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의무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2021. 3. 11. 13:0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한성백제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G카드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하도록 하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H 팀장님 부탁으로 온 I 대리입니다”라고 거짓말하며 G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9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1고단257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단순 가담,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긍정사유: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일반부정사유: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수수한 경우,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피고인은 조직적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고,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수수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므로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점, 피해 규모가 상당히 작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