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3고합1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79. 10. 4.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85. 11. 4.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1986. 7. 16.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1988. 6. 3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0. 6. 1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992. 11. 1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1993. 6. 11.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6. 1. 2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998. 8.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0. 3.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7. 2. 8.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 및 주거침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5. 2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1. 25.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7. 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3. 5. 29. 23:0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빈 박스를 가져가는 척 하면서 음료수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0원 상당의 사이다 1병을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30. 22:05 경 위 가항 기재 E편의점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D에게 빈 박스를 달라고 하여 박스를 가져가는 척 하면서 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원 상당의 빵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5. 01:00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앞에 이르러 상점 앞 가판대 위에 천으로 덮여 있는 채소를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감자 약 10kg, 양파 약 5kg, 고구마 약 5kg을 비닐봉투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6. 15. 05:45경 위 가항 기재 E편의점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손님인 것처럼 행세하며 물건을 고르는 척 하다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여성용 고탄력 팬티스타킹 1개를 왼쪽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6. 17. 02:47경 청주시 상당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앞에 이르러 상점 앞 가판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4,000원 상당의 마늘 1자루(약 22kg)를 미리 준비한 자전거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6. 29. 18:00경 청주시 상당구 L에 있는 피해자 M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코렉스 자전거 1대가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위 자전거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3. 7. 5. 00:55경 청주시 상당구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 식당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현관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출입구 서랍장 옆에 놓인 식자재 상자와 서랍장을 뒤지며 훔칠 물건을 찾아 절취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아. 피고인은 2013. 7. 6. 12:30경 청주시 상당구 Q에 있는 R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S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리어카 1대를 발견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위 리어카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3. 8. 10. 22:00경 청주시 상당구 T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V 앞에 이르러 가게 앞에 진열 된 야채 등을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13,000원 상당의 고구마 약 10kg, 참깨 4봉지, 양파 약 10kg, 단호박 8개, 감자 약 1kg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손수레 1대에 담아 끌고 가 절취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3. 8. 12. 09:47경 청주시 상당구 W에 있는 X 상인회 건물 앞에 이르러 건물 1층 출입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 그곳 복도에 있는 피해자 Y 소유인 시가 120,000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위 자전거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642,3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1회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3. 8. 18. 04:12경 청주시 상당구 Z에 있는 AA 편의점의 문을 열고 들어가 종업원 AB이 있는 카운터 앞으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주물럭거리며 자위행위를 한 다음 다시 성기를 카운터에 밀착시키고 신음소리를 내며 "요즘은 똥구멍에 장난질을 한다며. 딸은 키워봤자 다른 놈이랑 뒹굴기만 하지 아무 소용없다. 내가 아직 장가를 못 갔다."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법경찰관 작성의 J, S, Y, M, D, O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J, G, U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 1. CCTV사진, 범행장면 CCTV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출소일자 및 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B 작성의 진술서(사진 포함) 1. 수사보고서(AB 상대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 제330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죄와 관련하여 당시는 새벽 4시경이고 해당 편의점 안에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은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는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의 행위에 해당하는바, 음란행위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공연성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245조 소정의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현존하거나 왕래하는 장소라면 현실적으로 다수인이 인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도4372 판결 등 참조). 즉, 공연음란죄에서 말하는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어서라는 뜻으로, 그 가능성이 있음으로써 족하고 반드시 공중의 면전임을 요하지 아니하는 것인데, 이 사건 범행장소인 편의점은 누구나 이용 내지 출입이 가능한 장소이고, 범행시각이 비록 새벽 시간이기는 하나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의 특성상 새벽 4시경이라고 하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출입할 가능성 또한 충분히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공중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개방된 편의점 내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이상, 설령 이 사건 범행 당시 편의점 내에 피해자만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연음란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을 인정하는데 부족함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음란행위에 관한 판단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 위 죄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6514 판결 등 참조).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꺼내거나 옷을 벗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자신의 성기를 주물럭거리며 자위행위를 하고, 성기를 카운터에 밀착시키고 신음소리를 내며 "요즘은 똥구멍에 장난질을 한다며. 딸은 키워봤자 다른 놈이랑 뒹굴기만 하지 아무 소용없다. 내가 아직 장가를 못 갔다."라는 등의 말을 피해자에게 한 사실이 인정되고,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충분히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행위에 해당하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25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가.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일반상습·누범절도(제1유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나.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2.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공연음란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한 채 또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연음란의 행위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나이 어린 여성인 피해자가 범행 당시 입었을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절도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 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