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3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6. 9. 27.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서울 구로구 D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3층 호실에서 'E'라는 별명의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 약 7그램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2. 3. 또는 4. 저녁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105동 6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주사기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왼쪽 손목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7. 19:40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105동 앞 길가에서 필로폰 약 1.8그램을 비닐봉투에, 필로폰 약 2.25그램을 주사기 4개에 나누어 담아 피고인의 검정색 손가방에 넣어두고, 필로폰 약 2.05그램을 성냥갑에 넣어 바지 주머니 안에 넣어두는 등 합계 6.1그램의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부분 제외) 1.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모발에 대한 감정서 1.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을 체포할 당시에, 수사관들이 피고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등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에 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 체포는 부적법하고, 위법한 구금 상태에서 수집된 증거인 마약감정서 등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으며, 피고인의 자백 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피고인은 판사가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었고, 증인들의 증언 및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여 수사관들이 체포 직후에 피고인에게 필로폰 소지에 관한 피의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에 정한 절차는 문언 그대로 피의사실의 요지를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주면 충분한 것이고, 수사기관이 누구의 제보로 인하여 피의사실을 인지하였는지까지 피의자에게 설명하거나 인식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체포영장에 기재된 피의사실에도 제보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이 체포 당시에, 체포현장에서의 마약소지 혐의로 체포되는 것인지 제보자 H이 목격하였다고 주장한 과거의 마약소지 혐의로 체포되는 것인지를 명확히 구별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사관들이 체포 직후 피고인에게 체포영장에 기재된 피의사실인 마약소지 혐의로 체포한다는 사실을 고지한 이상, 수사기관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에 정한 절차를 위반하였거나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불법체포 및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12회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필로폰을 구하여 투약·소지하고 투약자들과 교류하는 등, 단약의 의지가 있는지 불분명하다.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7. 1. 21. 14:00경 평택시 I에 있는 J한의원 앞 도로변에 주차된 피고인의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비닐봉투에 담겨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 약 5그램을 피고인의 검정색 손가방 안에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7. 20:10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105동 6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서랍장 안 책 속에 필로폰 약 9.1그램을 비닐봉투에 넣어 이를 소지하였다. 2. 판단 가. 2017. 1. 21. 필로폰 소지의 점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은, 증인 H이 이 법정에 출석하였으나 자신에 관한 위증죄 또는 무고죄 소추 우려를 이유로 하여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라 정당한 증언거부권을 행사함으로 인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이 공판기일에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없었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4항에 정한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당한 증언거부권 행사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14조를 적용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도67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에 피고인과 H이 만난 사실, H과 피고인이 모두 필로폰을 취급한 전력이 있는 사실, 피고인이 이후 2017. 2. 7. 공소사실 기재 손가방에 필로폰을 소지한 채로 체포된 사실이 인정되나, 그러한 증거 및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에 필로폰을 소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2017. 2. 7. 주거지 내 필로폰 소지의 점 피고인을 체포할 당시에 수사관들이 피고인을 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체포한 후, 사전에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없이 아파트 6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수색하여 필로폰과 주사기 등을 압수하였는바, 이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에 정한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4376 판결의 사실관계 등 참조). 피고인이 주거지 수색 및 압수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서류가 현장에서 작성된 바 없고,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동의하였다는 취지의 증인들의 진술도 전적으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수사관들에게 집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는 사정만으로 수색 및 발견되는 물건에 대한 일체의 압수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수색 당시에 피고인이 입회하지도 않았다. 더구나, 형사소송법이 압수·수색에 관하여 영장주의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고, 영장 없이 체포에 수반하여 할 수 있는 압수·수색의 범위를 명확히 제한하고 있는 점, 체포를 당하는 시점에서의 피의자의 동의는 그 임의성이 제한될 여지가 큰 점,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은 피의자 외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체포되는 피의자의 동의에만 기초한 주거지에 대한 임의수색은 원칙적으로 허용되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에서 오직 피고인 1명의 동의만으로 충분하다고 볼 수도 없다(수색 장소가 피고인의 소유이거나 피고인이 임차한 집이 아니고, 피고인 이외의 사람이 함께 사용하였거나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었으며, 수사기관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위 주거지 수색에 의하여 압수된 증거들은 영장에 의하지 않은 위법한 수색 및 압수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