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2706

범죄사실 [2018고단2706]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상호관계 피고인 C은 R단체(이하 'R단체'이라고 한다) 산하 산별노조인 S노동조합(이하 'S노조'라고 한다)의 경기서부지부장, 피고인 B는 S노조의 조직본부장, 피고인 A은 S노조의 사무국장, 피고인 J는 S노조의 사무처장, 피고인 F은 S노조 T분과 총괄본부 부본부장, 피고인 G은 S노조 T분과 총괄본부 관리국장, 피고인 M는 S노조 T분과 수도권서부지부 인천지회장, 피고인 I은 S노조 T분과 총괄본부 관리부장, 피고인 D, 피고인 E은 각 S노조 현장분과 소속 조합원, 피고인 H 및 U는 각 S노조 T분과 총괄본부 소속 조합원들이다. 피고인 O은 R단체 산하 V 소속 W노동조합(이하 'W노조'라고 한다) 화성지부 향남지회장, 피고인 P은 W노조 화성지부 향남지회 조합원, 피고인 Q은 W노조 화성지부향남지회 부지회장, 피고인 N은 W노조 경기본부 본부장이고, 피고인 K는 R단체 산하 V 소속 X노조(이하 'X노조'라고 한다) Y본부 본부장, 피고인 L은 X노조 위원장이다. S노조 조합원이었던 Z은 S노조에서 제명되자 같은 R단체 산하 V 소속으로 'W노조'라는 이름의 건설산업 관련 노조를 신설하였고, Z을 따르는 사람들이 W노조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 그에 따라 그 성격과 명칭이 유사한 S노조와 W노조는 각종 건설장비 임대가 필요한 공사현장에서 각 노조 소속 조합원들의 이권과 관련하여 상호 대립하였다. 또한 S노조 T분과 소속 조합원들은 X노조 조합원들과 건설현장에서 건설장비 임대 등 이권과 관련하여 상호 대립하였다. 2. 범죄전력 및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D은 2015. 9.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F은 2018. 11.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의 선고받고 같은 해 11.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가. AA 현장 관련 범행 S노조 조합원 피고인 A 등은 AB 도로개설공사를 맡고 있는 AA과 X노조측이 덤핑으로 건설장비 임대차계약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2015. 7. 16. 화성시 AC에 있는 AA 현장사무실 앞 주차장으로 찾아가 AA과의 교섭 및 항의 명목으로 집회를 하던 중 14:35경 위 AA 현장사무실 앞 주차장에서 X노조 조합원 K 등이 AA측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도착하자 그들과 상호 대치하게 되었다. 피고인 J,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H과 U의 X노조 조합원 K에 대한 공동범행 S노조 조합원인 피고인 D은 2015. 7. 16. 14:35경 화성시 AC 소재 AA 현장사무실 앞 주차장에서 그곳을 찾아온 X노조 소속 본부장 피해자 K(남, 45세)에게 다가가 "여기 집회가 되어 있는데 왜 들어 오냐?"라고 하면서 피해자 K를 손으로 밀친 후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 E은 피해자 K의 허벅지 등을 발로 걷어차고 그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H은 피해자 K의 목을 뒤에서 잡아끌고, U는 피해자 K의 안면부 등을 가격한 후 바닥에 누운 채로 서로 뒤엉켜 몸싸움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 K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J는 위 피고인들과 U가 피해자 K를 폭행하는 것을 따라다니면서 "조져! 내가 그렇게 가르쳤냐!"라고 하는 등 함께 위세를 가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J,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H과 U는 공동하여 피해자 K에게 약 21일간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I, 피고인 E, 피고인 H과 U의 X노조 조합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 E은 제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K와 함께 온 X노조 조합원인 피해자 L(남, 45세)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허리띠를 잡아끌고,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 L의 목덜미를 잡아끌고, 피고인 F은 손으로 피해자 L을 잡아채고, AD노조 조합원들에게 끌려가는 피해자 L의 복부를 주먹으로 1회 가격하고, 피고인 H은 피해자 L의 목을 잡아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1회 가격하고 발로 엉덩이 부분을 걷어차고, U는 피해자L의 목을 잡고 밖으로 끌고 가고, 피고인 I은 양손으로 피해자 L의 멱살을 잡아당겼다.그리하여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I, 피고인 E, 피고인 H과 U는 공동하여 피해자 L에게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성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G의 X노조 조합원 AE, AF에 대한 범행 피고인 G은 제항의 일시, 장소에서 X노조 조합원인 피해자 AE(남, 38세)의 뺨을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불상의 도구로 그의 이마를 가격하고, 옆에서 말리려는 X노조 조합원인 피해자 AF(남, 50세)을 발로 걷어차고 멱살을 잡았다. 그리하여 피고인 G은 피해자 AE에게 약 20일간 치료를 요하는 좌고막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AF을 폭행하였다. 피고인 L, 피고인 K의 S노조 조합원 A, D, E, U, I, AG에 대한 범행 제항, 제항 기재와 같은 S노조 조합원들의 공격에 대항하여 피고인 L은 피해자 A(남, 30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왼쪽 어깨를 가격하고, 양손으로 피해자 I(남, 38세), 피해자 AG(남, 45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K는 피해자 D(남, 33세)의 턱을 주먹으로 가격하고, 피해자 E(남, 34세)의 손목을 꺾고, 멱살을 잡은 뒤 주먹으로 머리를 가격하고, 피해자 U(남, 27세)를 향하여 주먹을 휘둘렀다. 그리하여 피고인 L, 피고인 K는 공동하여 피해자 A에게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E에게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I, 피해자 AG, 피해자 U를 폭행하였다. 나. AH 현장 관련 범행 -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F의 W노조 조합원 O에 대한 범행 S노조 조합원인 피고인 C 등은 화성시 AI지구 개발 현장에서 건설장비 임차와 관련하여 W노조와 대립하면서 피해자 O(남, 47세)이 지회장을 맡고 있는 W노조 화성지회가 위 AI지구 AH 신축아파트 조경공사를 수주하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고자 하였다. 시공사인 AH 현장소장과 토목공사 하청업체인 AJ 현장소장이 2015. 10. 21. 위 AI지구 AH 공사현장 사무실로 피고인 C과 피해자 O을 불러 서로 협의하도록 자리를 마련하자, 피고인 C은 그에 대비하여 미리 S노조의 조직본부장인 피고인 B 등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여 현장에 오도록 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F 등은 피고인 C의 요청에 따라 S노조 조합원들과 함께 위 AH 신축아파트 공사현장으로 찾아갔다. 피해자 O이 2015. 10. 21. 15:18경 위 AI지구 AH 현장 사무실에서 피고인 C과 대면하여 상호 욕설을 하면서 싸우던 중 피고인 C에게 "나가서 이야기 하자."라고 하면서 밖으로 나오자, 피고인 B, 피고인 F은 다른 S노조 조합원과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고인 B는 화성시 AK 버스정류장으로 피해자 O을 데리고 가 "야, 이 새끼야. 니가 R단체이야. 왜 가짜로 R단체인 척 해. 이 자식아."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O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O 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같이 따라 온 피고인 F은 피해자 O의 얼굴에 캔음료를 뿌리면서 욕을 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 O이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고인 F은 피고인 C이 빼앗은 피해자 O 소유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발로 밟아버렸다. 그리하여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F은 공동하여 피해자 O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시가 97만 원 상당의 피해자 O 소유의 갤럭시 노트 3 스마트폰 1대의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다. AL 현장 관련 범행 피고인 M, 피고인 I의 W노조 조합원 N에 대한 범행 W노조 소속의 피해자 N(남, 46세)은 AM 택지공사와 관련하여 AL과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5. 10.경부터 W노조 조합원들의 덤프차량 20여대를 현장에 투입시켜 작업을 해왔다. 그러던 중 S노조측에서는 장비계약 체결 및 노조원 채용 등의 이권 확보를 위해 위 현장에서 덤프차량을 운행하는 W노조 조합원들에게 S노조만이 R 단체 산하의 정당한 노조임을 강조하면서 W노조 탈퇴 후 S노조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면서 현장에서는 집회를 여는 등의 방법으로 압박하였다. S노조의 조합원인 피고인 M, 피고인 I은 2016. 2. 19. 10:30경 화성시 AM 택지공사부지의 AL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N을 발견하고 시비를 걸어 피고인 I은 피해자 N의 목덜미 뒷 옷깃을 붙잡고, 이어 피고인 M도 함께 피해자 N의 멱살을 붙잡은 후 현장 밖으로 약 10m 가량을 끌고 갔다. 그리하여 피고인 M, 피고인 I은 공동하여 피해자 N을 폭행하였다. 피고인 A과 피고인 N의 상호 범행 피고인 A은 2016. 2. 19. 10:30경 제항의 공사현장에서 AL 사무실로 걸어가는 피 해자 N에게 "야! 이 새끼야!, 똑바로 해!"라고 욕설하며 손에 들고 있던 A4 용지로 말은 봉으로 피해자 N의 뒤통수 부분을 툭 치고, 주먹으로 왼쪽 눈 부위를 1대, 오른쪽눈 밑 부위를 1대, 이마 부위를 1대 때려 피해자 N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그러자 위 피해자인 피고인 N은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A(남, 30세)의 머리를 2대 때려 피해자 A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라. AN 현장 관련 범행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Q의 S노조 조합원 C에 대한 범행 W노조 조합원인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Q은 S노조 조합원인 피해자 C(남, 42세) 등이 2016. 2.경 화성시 AO, AP 소재 AI지구 AQ 교사 신축공사현장에서 AN 공사관리 담당 부장 AR 등에게 "W노조는 R단체의 짝퉁노조"라고 말하면서 W노조의 건설장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O은 2016. 4. 21. 18:00경 화성시 AP지구 AQ 교사 신축공사현장 내 컨테이너 2층 AN 사무실에서 AR가 양 노조 조합원들간 협의를 위한 자리를 만들었으나, 피해자 C이 사무실로 들어오는 것을 보자마자 "너는 여기 왜 왔어."라고 말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플라스틱 물통을 집어 들어 피해자 C의 얼굴에 물을 뿌렸다. 이에 피해자 C이 사무실에서 자리를 떠나 2층 사무실에서 현장으로 내려오자, 마침 사무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 P은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그곳에 있던 피고인 Q은 피해자 C의 왼쪽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O은 "야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 P에게 멱살을 잡힌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뒤통수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P은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공사현장 울타리 밖으로 끌고 나갔고 피고인 O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머리를 1회 때렸다. 그리하여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Q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O, 피고인 P의 S노조 조합원 AS에 대한 범행 피고인 P은 제항의 일시, 장소에서, C으로부터 도와달라는 연락을 받고 그곳에 가서 기다리고 있던 S노조 조합원인 피해자 AS(남, 58세)을 발견하고 "개새끼, 나이 처먹고 그렇게 사냐."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 AS의 멱살을 잡고, 함께 있던 피고인 O은 피해자 AS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며 목 부위를 손아귀로 수회 가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O, 피고인 P은 공동하여 피해자 AS에게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경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C의 W노조 조합원 O, Q에 대한 범행 피고인 C은 제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O(남, 48세)이 얼굴에 물을 뿌리자 그의 멱살을 잡고, 사무실에서 공사현장으로 내려와 다시 피해자 O의 멱살을 잡으며 서로 몸싸움을 하고, 머리 부분으로 피해자 O 의 얼굴을 밀치고, 이에 다가오는 피해자 Q(남, 37세)에게 발길질을 해 발로 피해자 Q의 오른쪽 무릎을 1회 가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C은 피해자 0, 피해자 Q을 폭행하였다. [2018고단3811] S노조와 W노조는 화성시 일대의 공사현장에서 장비투입 문제로 대립하던 중 화성시 AT 건설현장에서 서로 대치하게 되었다. 1. 피고인 Q의 범행 W노조 조합원인 피고인 Q과 AU은 2016. 3. 11. 14:56경 화성시 AT 건설현장 내 AV아파트 공사현장에서 S노조 조합원인 피해자 AW(남, 35세)을 발견하고, AU은 피해자 AW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끌고 가고, 피고인 Q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AW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그리하여 피고인 Q은 AU과 공동하여 피해자 AW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N의 범행 가. W노조 조합원인 피고인 N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폭행 장면을 촬영하고 있는 S노조 조합원인 피해자 B(남, 37세)의 손을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 B가 피고인 N의 몸을 감싸 안자, W노조 조합원인 AX은 피해자 B의 목을 오른손으로 감아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N은 넘어진 피해자 B의 몸통을 무릎으로 1회 가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N은 AX과 공동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N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당시 현장을 휴대전화기로 촬영하고 있는 피해자 AW을 발견하고, 피해자 AW이 들고 촬영하는 휴대전화기를 내리쳐서 바닥에 떨어뜨려 피해자 AW 소유의 시가 미상 휴대전화기의 액정이 파손되도록 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다. 피고인 N은 2016. 3. 11. 15:01경 제1항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계속 현장을 촬영하고 있는 피해자 B에게 달려가 손으로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 B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7527] 피고인 N은 2018. 7. 25. 06:40경 화성시 AY 건설현장 앞에서, 피고인 N이 소속되어 있는 R단체의 집회를 준비하던 중 같은 장소에서 집회를 준비하고 있던 AZ단체 소속 조합원인 피해자 BA(50세)가 집회현장 앞에 트럭을 주차하여 두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706] (범죄사실 제2의 가항) 1.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기실,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의 각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 D, E, I, U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K), 진단서(AE), 진단서(L) 1. 진단서(D), 진단서(E), 진단서(A) (범죄사실 제2의 나항)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O) (범죄사실 제2의 다항) 1. 피고인 A, 피고인 I, 피고인 M, 피고인 N의 각 법정진술 1. N,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N), 상해진단서(A) (범죄사실 제2의 라항)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C, 증인 AS의 각 법정진술 1. O, Q 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C), 상해진단서(AS) (피고인 D, 피고인 F의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D),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D), 피고인 F 정상자료 판결문 [2018고단3811] 1. 피고인 N, 피고인 Q 의 각 법정진술 1. AU, AX, AW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B) 1. AW의 고소장 [2018고단7527] 1. 증인 BA, 증인 BB의 각 법정진술 1. B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부위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F: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H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I: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J: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K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L: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M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N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제260조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O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P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Q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Q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G, 피고인 Q,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O, 피고인 P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N: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G, 피고인 Q,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O, 피고인 P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8고단2707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한 피고인 K, 피고인 L의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인들의 주장 1) 피고인 K는,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것은 수적으로 현저하게 우세한 S노조 조합원들의 공동폭력에서 벗어나고자 불가피하게 행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고, 설령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도를 초과한 과잉방위에 해당하므로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 L은, S노조 조합원들의 폭행을 뿌리친 것일 뿐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설령 상해 또는 폭행으로 인정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건설현장에 장비를 투입하는 문제로 피고인들이 속한 노조측과 피해자들이 속한 노조측이 대립하던 중 피해자들 노조측이 피고인들 노조측에서 장비를 투입하고 있던 공소사실 기재 건설현장에서 항의집회를 하였고, 이를 알게 된 피고인들 및 같은 노조 조합원들이 위 건설현장에 도착하여 양 노조 조합원들 사이에 시비가 된 사실, 피해자들 노조측 조합원들이 수적으로 우세하였으나 피고인들 역시 피해자들의 폭행에 대항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피해자들의 공격에 대항하여 가해행위를 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이와 같은 싸움의 경우에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18고단2706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4항에 관한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Q의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Q은, AN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 O과 C 사이에 시비가 있었고, 피고인 O과 C이 위 사무실에서 나오자 피고인 P, 피고인 Q이 피고인 O과 C의 시비를 말렸을 뿐이고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Q이 공동하여 C, AS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O과 C이 AN 사무실에서 나온 후 바깥에서 피고인 O을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 P, 피고인 Q이 피고인 O과 합세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 AS을 폭행하여 그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2018고단7527호 사건에 관한 피고인 N의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 N은, AZ단체 소속의 BA가 피고인 N측의 집회를 방해하여 시비가 되었고, BA가 피고인 N을 먼저 밀쳐서 방어차원에서 1회 밀친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력을 행사하고 이로 인하여 BA가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BA가 속한 AZ단체과 피고인이 속한 R단체에서 동시에 집회를 하면서 주차 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BA의 얼굴을 때려 BA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가해행위의 횟수와 각 가해행위의 태양, 피해의 정도와 피해회복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경우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