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0고합35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직선거법 위반(2010고합355, 367) 피고인 B은 D일자 E시장 F선거에 당선되어 2010. 6. 30.까지 E시장으로 근무하면서 E시의 행정 전반을 총괄하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처(妻)이다. 피고인 A는 2010. 4. 초순경 G빌딩 2층 피고인 B의 선거사무실에서 H과 함께 2010 동시지방선거 통합 I시장 선거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을 도와주던 J로부터 ‘K이 2002년 선거 당시 L 후보의 M 비공식 선거사무실에서 자금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데, K이 이를 알리는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J에게 ‘H과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세요’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등으로부터 그와 같이 이야기를 듣고 K에게 교부할 현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C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을 수수하였다. 이에 J는 2010. 4. 6.경 위 선거사무실에 K을 데리고 가 H을 만나게 하고, H은 K과 이 문제를 논의한 뒤 K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언론에 알려 달라는 요구를 하고, K은 H 측 법무사와 상의 하에 “원고 K은 2002. 4.경 피고 L의 M 선거사무실에서 재건축 아파트 용적율을 높여 주겠다는 확약을 받고 직접 현금 5,000만 원을 교부하였으나, 피고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원고가 위 돈의 반환을 요청하자 피고가 2005. 6.말까지 반환해 주겠다는 확약을 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약정금의 반환을 청구한다”는 취지의 소장을 작성하였다. J는 2010. 4. 8.경 N에 있는 ‘O’ 식당에서, K에게 L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언론에 알려주는 조건으로 H으로부터 전달받은 ‘B이 위와 같이 4. 6. C으로부터 빌린 현금 5,000만 원’이 들어있는 종이가방을 건네준 다음, 같은 시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근처 커피숍에서 기다리다가 K이 위 법원에 위 소장을 제출한 뒤 접수인이 찍힌 소장을 복사하여 가지고 오자 이를 P에게 전달하고, H은 P로부터 전달받은 위 소장 사본을 피고인 B 선거사무실 관계자에게 전달하고, 이를 토대로 피고인 B의 대외협력특보 Q은 2010. 4. 22.경 기자회견에서, 피고인 B은 2010. 4. 23.경 R 방송토론에서 각각 위 소장을 제시하면서 L I시장 관련 불법뇌물수수 및 비리 의혹을 발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J와 순차 공모하여, 2010. 6. 2. 실시될 예정인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I시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L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선거인 K에게 현금 5,000만 원을 제공하여 매수하였다. 2. 피고인 B, C의 정치자금법 위반(2011고합33) 피고인 C은 S에 있는 주식회사 T(이하 ‘T’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을 수 없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C으로부터 2010. 2. 중순경 U빌라 V호 피고인의 집에서, 정치자금 2,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같은 해 3.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정치자금 2,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같은 해 4. 6. W에 있는 피고인의 선거사무실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측근인 H을 통해 정치자금 1억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같은 해 4. 중순경 S에 있는 T 사무실에서 H을 통해 정치자금 3,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부터 정치자금 합계 1억 7,000만 원을 이자 없이 대여받아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B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정치자금 합계 1억 7,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정치자금 합계 1억 7,000만 원을 이자 없이 대여하여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3. 피고인 A의 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2010고합355)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6. 10.경 X, Y으로부터 그 사람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Z 답 473㎡, AA 답 1534㎡, AB 전 159㎡, AC 임야 20529㎡’를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고, AD으로부터 AD 소유의 ‘AE 임야 41003㎡’를 5억 5,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AF, AG의 동의를 받은 후 2006. 11. 1. 위 토지들에 대하여 위 X 등 공동소유 토지를 AF 명의로, 위 AD 소유 토지를 AG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을 AF, AG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AF, AG 명의로 각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증인 C, J, P, AH, AI의 각 법정진술 1. AI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I는 2010. 3. 18. 이후 비서로서 B을 수행하기 시작하였는데, B이 3. 말경 내지 4. 초순경 사이에 선거용으로 이용하던 차 안에서 C에게 전화를 걸어 ‘큰 거 한 장 준비해서 가져온나.’ 라고 말한 사실이 있고, 실제로 그 날 B의 집으로 찾아온 C을 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부분) 1. AI에 대한 제6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4311쪽) 중 J 진술 부분 1. AJ, AK, AL,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B이 사는 아파트의 경비원으로서, 6. 2. 지방선거 AN정당 공천 경선과정에서 H이 거의 매일 위 아파트를 출입하였다고 진술한 부분)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0. 4. 초순경에 현금 1억 원을 준비하라는 B의 부탁을 받고, 같은 달 6. H을 만나 1억 원을 전달하였고, 위 1억 원은 5만 원권 지폐로 준비하였으며 각 현금 뭉치는 노란색 고무줄로 묶인 상태였다고 진술한 부분) 1.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J로부터 K과 L의 돈거래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들은 A가 ‘도덕성이 없는 후보자가 시장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이 일이 보도만 타게 되면 판세가 뒤집어질텐데.’ 라고 하였고, 이후 B의 선거사무실에 K과 L의 돈거래에 관한 이야기가 퍼져 나갔으며, 선거판세가 뒤집어질수 있다는 생각에 사무소 분위기가 좋아졌다고 진술한 부분, J가 검찰조사를 받을 당시 H으로부터 ‘B 아파트 내 CCTV에 돈 봉투를 들고 나오는 것이 찍혔는지 걱정이 된다. 만약 8일에 그 돈 봉투를 가지고 나오다가 찍혔다면 돈을 전달한 날과 일치하니까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루 전날 가지고 나와서 다행입니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부분, J가 2010. 4. 26. B에게 ‘AO에 대한 녹취록 공개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AO, K은 우리 쪽 사람인데 왜 녹취했습니까. 돈을 받아왔으면 그것으로 끝내야 하는데 왜 기자회견을 하고, 토론회를 합니까‘라고 항의를 하자, B이 ’나는 돈을 도로 돌려받은 사실은 모르고 있었는데.‘라고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부분) 1. AI에 대한 검찰 제6회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4311쪽, J가 2010. 3. 24.경 AO로부터 B을 만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B의 수행비서인 AI를 통하여 B과 약속을 한 후 AO와 함께 E시청 옆 AP식당에서 B을 만났다는 진술 부분) 1. 각 수사보고{B 사용 추정 대포폰 확인보고(수사기록 2033쪽), C 계좌거래내역 편철보고(수사기록 2417쪽), C 비자금 금고 촬영보고(수사기록 2459쪽), B 통화내역 편철보고(수사기록 2531쪽), J, A, H 기지국 확인보고(수사기록 4358쪽), J, B 통화내역 확인보고(수사기록 4363쪽)} 1. AI, C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서(수사기록 2035쪽)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C 계좌 거래내역 편철 보고(수사기록 2417쪽), C 비자금 금고 촬영보고(수사기록 2459쪽)} [범죄사실 제3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계좌추적결과보고(수사기록 245쪽), AF 진술서 첨부보고(수사기록 307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선거인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 각 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2010. 3. 31. 법률 10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부동산 명의신탁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선거인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선고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공직선거법위반죄와 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를 분리하여 따로 선고함)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AG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B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 피고인 B에 대한 추징의 범위에 관한 판단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 제공된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박탈하여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고, 금품의 무상대여를 통하여 위법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경우 범인이 받은 부정한 이익은 무상 대여금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액이라 할 것이고(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도7241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추징의 대상이 되는 금융이익 상당액은 객관적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인데, 범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차용하였을 경우 부담하게 될 대출이율을 기준으로 하거나, 그 대출이율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품을 제공받은 범인의 지위에 따라 민법 또는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이율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2590 판결 참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2010. 2. 중순경 2,000만 원, 같은 해 3. 중순경 2,000만 원, 같은 해 4. 6. 1억 원, 같은 달 중순경 3,000만 원을 피고인 C으로부터 무상으로 대여받았다가 2010. 6. 29. 7,000만 원, 같은 해 7. 5. 1억 원을 각 반환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무상대여에 따른 이익은 먼저 변제한 7,000만 원과 관련하여, 2,000만 원에 대한 2010. 2. 20.(일자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달의 중순경 마지막 날인 20.로 계산한다, 이하 같다)부터 같은 해 6. 29.까지의 민사법정이자 상당액 356,164원( = 2,000만 원 × 0.05 × 130/365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2,000만 원에 대한 2010. 3. 20.부터 같은 해 6. 29.까지의 민사 법정이자 상당액 279,452원( = 2,000만 원 × 0.05 × 102/365일), 1억 원 중 3,000만 원에 대한 2010. 4. 6.부터 같은 해 6. 29.까지의 민사 법정이자 상당액 349,315원( = 3,000만 원 × 0.05 × 85/365일), 나중에 변제한 1억 원과 관련하여 1억 원 가운데 7,000만 원에 대한 2010. 4. 6.부터 같은 해 7. 5.까지의 민사 법정이자 상당액 872,602원( = 7,000만 원 × 0.05 × 91/365일), 3,000만 원에 대한 2010. 4. 20.부터 같은 해 7. 5.까지의 민사 법정이자 상당액 316,438원( = 3,000만 원 × 0.05 × 77/365일) 합계인 2,173,971원(= 356,164원 + 279,452원 + 349,315원 + 872,602원 + 316,438원)이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판시 공직선거법위반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공모한 바가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J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2010. 3. 26.경 AQ에 있는 AR 식당에서 AO로부터 ‘L가 2002.경 K로부터 AS 아파트 재건축사업과 관련된 부정한 돈 5,000만 원을 받았으므로 통합 I시장 선거에 나오지 못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 무렵 “K과 B이 딱 일대일로 만나는 것은 쥐도 새도 몰라야 합니다. 행님(J)은 K과 B을 붙여주고 빠져야 됩니다.”라는 말도 들었다. 2010. 3. 31.경 경상남도 도청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한정식집에서 AO와 함께 K을 만나, K로부터 ‘L를 이기기 위하여는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해야 된다’는 등의 이유로 2억 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받았다. 2010. 4. 초순경 G빌딩 2층에 있는 B의 E 선거사무실 내 후보자 방에서, 피고인 A와 H에게 AO, K로부터 들은 L의 비리의혹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는데, 위 피고인으로부터 ‘도덕성이 없는 후보자가 시장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이 일이 보도만 타게 되면 무조건 판세가 뒤집어질텐데. H과 협의해서 일을 추진하세요.’라는 말을 들었고, ‘저쪽에서 2억 원을 요구합니다.’라고 하였는데, 위 피고인으로부터 ‘그런 많은 돈을 요구합니까.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세요. AT에 친정아버지가 논을 좀 줘서 보상이 들어갔고, 그 돈이 좀 있습니다. 제 통장에 그만큼의 돈은 있지만, 지금은 출처가 불명확한 돈을 사용할 수 없는 시기이니까, 회장님이 먼저 돈을 좀 마련해서 대신 좀 지불해주세요.’라는 말을 듣고는, 돈이 없다면서 위 부탁을 거절하였으며, ‘AO 본부장이 저는 빠지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돈은 어떻게 되어갑니까.’라고 하였는데, 위 피고인으로부터 ‘회장님(J)이 빠지면 일이 됩니까. 돈은 내일 보이시더.‘라는 말을 들었다. 그 후에 위 선거사무실에 L의 비리의혹에 관한 이야기가 퍼졌다. 2010. 4. 8. H으로부터 5,000만 원이 들어있는 종이가방을 받아 이를 K에게 전달하였다. H으로부터 2010. 4. 9. K이 약속과는 달리 당장 기자회견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면서 전날 지급했던 5,000만 원을 되돌려받을 것을 요구받았고, 같은 날 위 선거사무실 후보자 방에서 K로부터 돌려받은 위 5,000만 원을 피고인 A, H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위 피고인에게 건네주면서 ‘이걸 되돌려받아서야 되겠느냐, 기자회견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돈을 그대로 물려놔야 되는 것 아니냐, 돈을 주고 소장부본까지 받았는데, 다시 돈을 되돌려받으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줬다가 받아오라는 것은 내를 의심하는 거 아니가, 정말 내가 기분이 안 좋다.’라며 화를 냈고, 위 피고인과 H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그대로 앉아 있기에 위 사무소를 나와버렸다. 나. 이와 같이 J는 판시 공직선거법위반의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 A가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음을 상세히 진술하고 있는바, J가 이미 이 법원 2010고합164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상황에서 지난 10여 년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피고인 B 및 그 처인 피고인 A에 대하여 불리한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J는 관련사건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검찰 제8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부터 자백하기 시작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H의 지시에 따라 위 선거사무실의 일을 돕던 P은 ‘H은 위 사무소에서 선거공약개발 등 선거운동을 기획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인 B, A로부터 직접 선거운동에 관한 지시를 받았는데, H으로부터 J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돈을 되돌려받았고, 그 돈을 준 후에 K이 정말 기자회견을 하면 되는데, 기자회견을 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들에게 다시 매수되어 그 돈을 들고 기자회견을 하면 정말 큰일이기 때문에 다음날 회수하였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P에 대한 검찰 제3회 진술조서, 수사기록 986쪽 및 4100쪽), H과 친분이 있던 AH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기소중지되어 도망 다니던 H으로부터 ‘사모님은 내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지도 않나, 내가 이렇게 힘든데 모른 척하고 있다. 돈도 한 푼 안주고 신경도 안 쓴다.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5,000만 원 사건에 관여하지 않는 건데’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다른 사건관계인의 진술도 J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J의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되고 당시 피고인 A와의 대화 상황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으며 달리 그 내용이 허위라고 의심할 특별한 정황을 찾을 수 없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는 H 등과 공모하여 판시 공직선거법 위반의 범행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인 A는 관련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J를 만나거나 J가 구속된 후에는 J의 가족과 만나 ‘J의 변호사 비용을 자신이 부담할 것이며, 이 사건에 관한 수사에 대하여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있고, H을 검찰에 출석시키라는 J 가족들의 요구에 대하여는 ‘출석을 시키도록 하겠다. 빠르면 토요일 늦어도 월요일까지는 출석을 시키도록 하겠다. H이 들어가더라도 무슨 이야기가 된 상태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수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도 하였다(J, AU 진술 등)}.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판시 공직선거법위반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공모한 바가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C은 2010. 1.경 피고인 B으로부터 ‘앞으로 선거자금이 필요한데 여력이 되겠느냐.’라는 말을 듣고, ‘최선을 다해보겠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나) 그 후 C은 피고인 B으로부터 돈을 준비하라는 연락을 받으면 자신이 운영하던 T의 AV 부장에게 ‘하루에 2,000만 원 이상 인출하면 금융감독원에 자동으로 신고가 되므로, 2,000만 원을 넘지 않게 현금을 인출하라.’고 지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금을 마련하였으며, 위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2. 중순경, 3. 중순경 각 2,000만 원씩을 전달하였다. (다) J는 2010. 3. 24.경 AO로부터 B을 만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B의 수행비서인 AI를 통하여 B과 약속을 한 후 AO와 함께 E시청 옆 AP식당에서 B을 만났다. 위 식사자리에서 AO는 B에게 ‘우리 3개시가 통합된 것을 축하하며, 원년을 맞이하여 내 고향 출신 시장님이 통합시장으로 당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힘이 없지만 도와드리겠습니다.’라는 말을 하였고, 밥을 먹고 난 후에는 J가 자리를 비켜 주었다(AI에 대한 제6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J, AI 각 진술부분, 수사기록 4311쪽). (라) J는 2010. 3. 31.경 경상남도 도청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한정식 집에서 AO와 함께 K을 만나, K로부터 ‘L를 이기기 위하여는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해야 된다.’는 등의 이유로 2억 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받았고, 2010. 4. 1.경 B의 E 선거사무실 내 후보자 방에서, 피고인 A와 H에게 AO, K로부터 들은 L의 비리의혹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저쪽에서 2억 원을 요구합니다.’라는 말도 하였다. (마) C은 2010. 4. 초순경 피고인 B으로부터 1억 원을 준비해달라는 말을 듣고는 AV에게 1억 원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그에 따라 AV은 C의 AW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같은 해 4. 5. 1,000만 원, 같은 달 6. 1,700만 원 합계 2,700만 원( = 1,000만 원 + 1,7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위 2,700만 원에다가 자신의 돈 300만 원을 보탠 3,000만 원( = 2,700만 원 + 300만 원)과 T의 사무실 금고 내에 보관하고 있던 7,000만 원을 더한 1억 원( = 3,000만 원 + 7,000만 원)을 C에게 전달하였는데{AV은 같은 해 4. 8. C의 위 AW은행 계좌에서 자신의 AW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만 원을 이체하였다}, C은 금액을 확인하고 5만 원권 100장씩을 노란색 고무줄로 묶었다(위와 같은 C의 진술에 터잡아 T의 사무실에서 실시된 압수․수색 결과 비자금을 보관하던 것으로 보이는 금고가 발견되었고, 그 안에서 비자금으로 보이는 현금 뭉치가 발견된 점, C의 AW은행 계좌입출금내역도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C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C은 2010. 4. 6.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1억 원을 H에게 전달하였다{C은 H에게 위 1억 원을 전달하던 날 H과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하였는데, H이 전화를 받고서는 전화를 받자마자 끊어버리고, 통화가 되면 ‘전화할께요’라고 하고 전화를 끊는 등 제대로 통화가 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수사보고(B 통화내역 편철보고, 수사기록 2531쪽)에 의하면, C이 H과 2010. 4. 6. 19:48경 29초 정도 통화하였고, 같은 날 20:23경 28초 정도 통화하였으며, 같은 날 20:49경 3초 정도 통화하였고, 같은 날 21:03경 25초 정도 통화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C의 진술은 객관적인 자료인 ‘통신내역’과도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피고인 B의 변호인은 ‘C이 H과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한 후 마지막으로 걸려온 H의 전화를 받고서 돈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2010. 4. 6.에는 C이 H에게 전화통화를 시도한 기록만이 있을 뿐 H이 C에게 전화를 한 사실이 없는 점, 오히려 2010. 4. 9. 15:59에 H에게 전화를 걸어 3초간 통화를 한 후, 같은 날 16:03에 H이 C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한 점에 비추어 위 4. 9.에 1억 원을 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당시 H이 여러 대의 휴대전화기를 사용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위 수사보고(B 통화내역 편철보고)에서 H이 C에게 발신한 통화내역이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는 점, C이 이 법정에서 돈을 전달하려고 할 무렵은 저녁식사 시간 무렵으로서 18:00 이후로 기억된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4. 9.에는 C이 H에게 단 1차례 전화를 걸었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바) H은 2010. 4. 6. 피고인 B의 선거사무실에서 J와 함께 K을 만나 K에게 ‘소송제기 후 기자회견을 해달라. 경상남도 도청 도민홀에 가면 기자회견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였고, 같은 날 H과 헤어진 후 J는 K로부터 ‘AX, AY에 소장을 팩스로 넣어주고 언론사에서 연락이 오면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이를 H에게 전했다. (사) K은 2010. 4. 8. J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이 들어있는 종이가방을 건네받고, 이 법원에 ‘L는 K에게 2002. 4.경 지급받은 현금 5,000만 원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소장을 제출한 뒤 접수인이 찍힌 소장을 복사하여 J에게 건네주었지만, 같은 날 오후까지도 L의 비리의혹에 관한 기자회견은 하지 않았다. J는 H으로부터 “K이 왜 기자회견을 하지 않느냐”라는 말을 듣고 K에게 전화를 하여 기자회견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물었고, K로부터 ‘AO 사무실에서 기자실에 팩스로 소장과 사건번호를 넣으려고 했는데, AO가 못하게 하여 욕만 듣고 나왔다.’는 말을 듣고 이를 H에게 알려주었다{관련사건의 J에 대한 검찰 제8, 9회 각 피의자신문조서(증 제1호증의 19, 20)}. (아) J는 2010. 4. 9. H으로부터 전날 K에게 전달하였던 5,000만 원을 받아오라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B이 H에게 위와 같은 지시를 한 것인지를 따져 묻기 위해 위 피고인의 수행비서인 AI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위 피고인이 바빠서 통화가 힘들다는 이유로 통화를 하지는 못하였고, 잠시 후 위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시장님, 어제 준 돈을 오늘 다시 받아오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 입장은 어떻게 됩니까, 시장님이 시켜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라고 항의를 하였는데, 위 피고인은 ‘행님, 나는 잘 모르는 일인데.’라는 말을 하였다. (자) J는 2010. 4. 9. K에게 전날 지급했던 5,000만 원을 되돌려받아 이를 피고인 A와 H에게 돌려주기 위하여 위 선거사무실 후보자 방에서 기다리고 있던 중 종이 가방 내부를 확인해보니 ‘고무줄로 묶인 50,000원 권 현금 10다발’이 들어 있는 것을 보았다(J의 법정진술 등). J는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H으로부터 ‘B 아파트 내 CCTV에 돈 봉투를 들고 나오는 것이 찍혔는지 걱정이 된다. 만약 8일 날 그 돈 봉투 가지고 나오다가 찍혔다면 돈을 전달한 날과 일치하니까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루 전 날 가지고 나와서 다행입니다.’라는 말을 들었으며(J 진술조서 사본, 수사기록 3025쪽), B이 사는 아파트의 경비원인 AM은 6. 2. 지방선거 AN정당 공천 경선과정에서 H이 거의 매일 위 아파트를 출입하는 것을 보았다(A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수사기록 2132쪽). (차) C은 2010. 4. 중순경 피고인 B으로부터 3,000만 원을 준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준비하여 T에 찾아 온 H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카) J는 2010. 4. 14. H으로부터 ‘K에게 1억 원을 지급하면서 L의 비리의혹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어줄 것을 부탁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다음 날(4. 15.) 오전경 AZ에 있는 BA다방 인근에서 H의 지시를 받은 P로부터 1억 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받아 그 곳에서 만난 K에게 ‘기자회견을 해주면 그 대가로 1억 원을 주고, B이 AN정당 공천을 받을 경우 다시 1억 원을 더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K이 위 제안을 거절하였고, J는 위 BA다방 인근에서 기다리고 있던 P에게 위 1억 원을 되돌려주었다{증인 P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관련사건의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 제1호증의 2)}. (타) J는 피고인 B의 대외협력특보 Q이 2010. 4. 22. K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기자회견을 하고, 같은 달 23. 피고인 B이 TV토론회 나와서 K의 소장 사본을 제시하면서 의혹을 제기하였던 부분과 같은 달 26. Q이 AO의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기자회견을 한 것과 관련해서 위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여 위 피고인에게 ‘시장님, AO의 녹취록을 공개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AO, K은 우리 쪽 사람인데 왜 녹취를 하였습니까. 돈을 받아왔으면 그것으로 끝내야 하는데 왜 기자회견을 하고, 토론회를 합니까.‘라고 항의하였고, 이에 위 피고인은 ’나는 돈을 도로 돌려받은 사실은 모르고 있었는데.‘라고 말하였다. (파)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2010. 6. 29. 7,000만 원, 같은 해 7. 5. 1억 원을 각 반환하였다(C에 대한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2393쪽). 앞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이 단독으로 5,000만 원이 넘는 자금을 준비하여 K에게 지급할 아무런 이유가 보이지 않고, H에게 그만한 자력이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는 점(H은 2010. 4. 15.경 K을 다시 설득하기 위하여 1억 원을 준비하기도 하였는바, H과 가깝게 지내던 P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H은 E시청 별정직 7급 공무원으로서 단시간 내에 거액의 현금을 마련할 만큼 자력이 있지도 않았다), H은 피고인 B의 선거사무실에서 선거공약개발 등 선거운동을 기획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인 B, A로부터 직접 선거운동에 관한 지시를 받았고, H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C으로부터 1억 3,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불법 선거자금을 대신 받아 올 정도로 피고인 B과 사이에 신뢰관계가 깊었던 점, 피고인 B이 C으로부터 돈을 빌린 시점과 K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한 시점이 시간 순서상으로 맞아떨어져, 위와 같이 빌린 돈이 K에 대한 매수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위 피고인은 C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기 전에는 2010. 2. 중순경, 같은 해 3. 중순경 각 2,000만 원씩 합계 4,000만 원을 빌렸을 뿐이었는데, K에게 돈을 지급하였거나, 지급하려고 했던 같은 해 4.경에는 합계 1억 3,000만 원을 빌렸다), 선거자금의 운용은 선거운동의 성패와도 직결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므로 통상 후보자 본인의 명시적․묵시적 동의 없이 자금이 집행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B과 피고인 A는 부부지간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A나 H이 독단적 결정으로 K에게 현금을 지급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K에게 지급되었거나 지급하려고 했던 돈은 피고인 B의 돈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피고인 B도 사전에 J가 피고인 A에게 한 L의 비리의혹에 관한 이야기를 알고 H을 통하여 K에게 5,000만 원을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B은 A, H 등과 공모하여 판시 공직선거법 위반의 범행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정치자금법위반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이자의 약정이 있었다는 주장 피고인 B은 C으로부터 1억 7,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C과 사이에 이자 약정을 하였으므로, 위 1억 7,000만 원을 무상으로 대여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 설사 피고인 B과 C 사이에 판시 정치자금 대여에 관한 이자약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은 이자지급을 당연히 전제하고 위 정치자금을 대여받은 것이고, 실제로 이자 명목의 식사대접을 하였기 때문에, 판시 정치자금법위반의 범죄사실에 대한 범의가 없었다. 법률의 착오 주장 피고인 B, C은 판시 정치자금법위반의 범죄사실과 같은 행동이 죄가 되는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판단 관련규정 및 일반 법리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은 위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정치자금법 제3조 제2호는 “기부”라 함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개인 또는 후원회 그 밖의 자가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금품의 무상대여’를 기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무상대여란 금품 등의 사용에 대한 대가의 출연 없이 대여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므로 금품 등의 대여가 무상인지 여부는 그 대여 당시를 기준으로 그 대가의 출연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금품 등을 대여받는 자가 대가의 출연에 관한 상대방과의 약정이 없이 대가의 출연을 하겠다는 일방적인 내심의 의사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대가의 출연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치자금법 등이 정하는 금품 등의 무상대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금품 등의 사용에 대하여 대가를 출연하기로 하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은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인 대가지급에 관한 약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금품 등을 대여받는 자가 상대방과 사이에 대가의 출연에 관한 묵시적인 약정이 있어 그 대가를 출연할 의무가 있다고 믿고 그 금품 등을 대여받은 경우라면 그 당시 그 금품 등을 대여받은 자에게 정치자금법 등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는다는 점에 대한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383 판결). 이자약정의 유무에 관한 판단 C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이 판시 정치자금을 대여받을 당시 선거가 끝나면 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말만 하였을 뿐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말은 한 적이 없었고, 자신도 이자를 받을 생각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C이 자신의 형사처벌을 감수하고서 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거짓 진술을 하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위 차용 당시 차용증을 작성하는 등의 객관적인 자료도 전혀 남기지 않았고, 소비대차 관계에 있어서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대차기간도 별도로 정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C으로부터 1억 7,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C과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이자약정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정치자금법 등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는다는 점에 대한 범의가 없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위 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에다가, 위 피고인이 자신의 처남을 통하여 원금을 반환할 당시에도 이자를 전혀 지급한 바 없는 점, 위 피고인은 C에게 200만 원 이자를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C이 이를 거부하여 이자를 주는 대신 2~3회 정도 식사대접을 하였다고는 하나, 위 200만 원이 어떻게 계산된 이자인지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있고, 위 식사대금도 200만 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 피고인이 판시 정치자금을 대여받을 당시 C과 사이에 이자의 지급에 관한 묵시적인 약정이 있어 그 대가를 출연할 의무가 있다고 믿고 대여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률의 착오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므로(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도30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 C이 자신들의 행동이 죄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법률의 부지를 주장함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이유 1. 피고인 A 가. 공직선거법위반죄 판시 범행은 I시장 후보자인 L에 관한 비리폭로를 대가로 K에게 현금 5,000만 원을 제공하여 매수한 것으로,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고 금권선거의 폐해를 야기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킬 위험성이 크다는 점, 위 피고인이 위 공직선거법 위반의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남편인 피고인 B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점, 위 피고인의 행위가 통합 I시장 선거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전과관계, 건강상태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 위 피고인이 고위공직자의 아내로서 타에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명의신탁등기라는 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비난의 여지도 크다고 할 것이나, 앞서 본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판시 범행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누구보다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준수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위 피고인이 통합 I시장 선거를 앞두고 C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1억 7,000만 원을 이자 없이 차용하고, I시장 경쟁 후보자인 L에 관한 비리폭로를 대가로 K에게 현금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제공하여 매수한 것으로,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고 금권선거의 폐해를 야기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킬 위험성이 크다는 점, 비록 C에게 원금 전액을 반환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이 수수한 돈의 액수가 다액이고, 위와 같이 수수한 돈을 K을 매수하기 위한 자금으로 불법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려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위 피고인의 행위가 통합 I시장 선거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그동안의 공헌, 전과관계, 경력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판시 범행은 위 피고인이 통합 I시장 예비후보자인 피고인 B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1억 7,000만 원을 이자 없이 대여한 것으로서,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고 금권 선거의 폐해를 야기함으로써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킬 위험성이 크다는 점, 비록 원금 전액을 반환받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이 지급한 돈의 액수가 다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의 행위가 통합 I시장 선거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전과관계, 성행, 경력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AI는 B이 2001. 4.경 E시장에 당선되면서 E시청 별정직 7급으로 임용되어 B 당시 E시장이나 B의 처인 피고인 A의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등 사실상 E시장을 보좌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재정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수익성 및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E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에 의하면, 시장은 공개경쟁방식 또는 제한경쟁방식에 따라 금고를 선정하여야 하고, 수의계약을 할 때에는 금고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계약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고(제2조 제1항), 금고운영위원회는 금고선정을 위한 세부기준의 마련에 관한 사항 등 금고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며(제4조 제2항), 금고 운영위원회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고(제4조 제3항), 시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고 선정방식을 결정한 후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일간지 등에 공고하고 대상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금고운영위원회는 금고선정 세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심의한 후 “금융기관 심사표”를 작성,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금융기관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금고약정만료 30일 전까지 금고를 선정하여야 한다(제5조). AI는 2005. 12. 1. E시청에 있는 AW은행 BB지점에서, BC으로부터 2006년도 BD신도시건설사업 특별회계를 AW은행 BB 지점에 예치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E시장으로부터 결재받아 달라는 청탁을 받고, 위 피고인에게 “BC이 시장님께서 내년도 특별회계를 AW은행에 주기로 하였다고 하는데 사실확인 좀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AW은행에서 기부채납 건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라고 보고하였고, 며칠 후 위 피고인으로부터 “그 부분을 주기로 했다더라”라고 이야기를 들은 후 BC에게 “시장님께 특별회계관련 확인서는 받아줄테니 대신 전광판 제조업체는 예전에 부탁한 주식회사 BE(이하 ‘BE’라고 한다)로 꼭 해달라”고 요구하며 E시장의 직인이 날인된 확인서를 교부하였고, AW은행에서는 2006. 4. 16. BE와 계약금액 6억 8,000만 원 상당의 E시청 홍보용 전광판 설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I와 공모하여 E시장을 보좌하는 AI의 직무에 관하여 AW은행을 특별회계의 E시 금고로 선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BE에 AW은행에서 E시청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전광판 시공권을 주도록 요구하였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AI는 2001. 4.경 B이 E시장에 당선되면서 E시청 별정직 7급으로 임용되어 관변단체 관리와 의전업무 내지 B이나 B의 처인 피고인 A의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나. BC은 AW은행 BB지점의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E시 금고계약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2004. 12.경 내지 2005. 1. 초순경 사이 H으로부터 AW은행에서 E시청 홍보 전광판을 기부채납하면 ‘AW은행이 단독으로 2006년도 E시 금고로 선정될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은 후 위 기부채납 건을 추진하게 되었고, H은 2005. 2.경 내지 같은 해 3.경 사이 전광판을 운영하는 업에 종사하던 BF에게 위와 같이 기부채납할 전광판 설치업체를 알아봐 달라는 말을 하였다. 다. 그 후 H이 2005. 4.경 E시의원을 협박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구속됨으로써 위 기부채납 건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게 되었다. 라. AI는 2005. 중순경 BF으로부터 ‘AW은행에서 E시에 전광판을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었는데 중지되었다.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느냐, H이 구속되기 전에 자신과 H이 함께 전광판을 운영하기로 되어 추진했었는데, 안에 들어가는 바람에 답답하다.’는 말을 들었고, H으로부터 ‘BF의 말이 사실이니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라‘는 말을 들었다. 마. 이에 AI는 그 무렵 위 피고인에게 ‘BF을 만났는데, H과 전광판 일을 진행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지금은 H이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바람에 중단되어 있는데, BF은 위 일이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고, H에게 물어보니 사실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라고 물어보았고, 위 피고인은 ‘저리 되가 있는데, 나와서 할 거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대답하였다. 바. AI는 다시 H을 면회가 ‘사모님이 도와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았고, H의 지시에 따라 찾아간 E시청의 BG 주사로부터 ‘전광판 일은 BC에게 물어보라.’는 말을 들었다. 사. AI는 BC으로부터 ‘전광판 일은 H이 추진했던 부분인데 H이 저리되어 있으니까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E시 금고 선정이 있는데, AW은행이 단독으로 2006년도 E시 금고로 선정될 수 있게 해주면 전광판도 그대로 진행될 것 같다.’는 말을 듣고, 위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말을 전하였다. 위 피고인은 BC의 제안이 가능한 것인지 알아보겠다고 말을 하였고, 며칠이 지난 후 ‘AW은행에서 우리한테 그렇게 요구를 하면 우리도 AW은행에 요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전광판을 만들면 많이 남을 것 같은데. 내년에 선거도 있고. 제작업체는 우리가 선정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럴 만한 업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해라.’라는 말을 하였다. 아. 이에 AI는 BF에게 ‘만약에 전광판을 만들게 되면 많이 남지 않느냐. 내년에 선거도 있는데. 전광판 제작업체를 알아봐 달라.’라고 말하였고, 그 후 BF으로부터 추천받은 BE가 전광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AW은행에 요구하게 되었다. 자. E시 금고운영위원회는 2005. 10. 19. 회의를 열어 AW은행이 E시의 단일금고로 선정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심의(금고운영위원 7명 중 4명 찬성)를 하였으나, E시는 재심의를 거쳐 2005. 11. 21. AW은행과 BH조합이 E시의 공동금고로 선정되었다는 공고(E시 공고 BI)를 하였다. 차. BC은 AW은행이 E시 단일금고로 선정되지 않게 되자 AI에게 ‘E시 금고가 단일금고로 되지 않고 BH조합과 복수 금고가 되어 내 목이 날아갈 판이다. B이 내년도에 특별회계가 있으니 이를 AW은행에 주겠다고 구두로 약속을 하였는데, 그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에 시장님 직인을 찍어달라, 그래야 전광판 기부채납도 계속 진행을 할 수 있고, BE를 공사업체로 선정할 수도 있다.’는 부탁을 하였다. 이에 AI는 위 피고인에게 ‘BC이 시장님께서 내년도 특별회계를 AW은행에 주기로 하였다고 하는데 사실확인 좀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AW은행 기부채납 건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라고 말하였고, 며칠 후에 위 피고인으로부터 ‘그 부분을 주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는 말을 듣고는, E시장의 직인을 보관하고 있던 총무계 담당자 BJ으로부터 위 확인서에 E시장의 날인을 받았다. 카. BC이 작성하여 AW은행 본점에 보고한 E시 금고계약 관련 정보전에는 다음과 같은 기재가 있다. 2005. 8. 29.자 정보전 당행에서 기부채납 예정이었던 전광판과 관련하여 보고드림. E시에서 장소는 BK역으로 확정하였으며(중략), 특히 E시장은 9월 초에 공사 들어가야 12월 말까지 공사완료하고, 2006. 1. 1. 타종식 등에 이용하였으면 함. 전광판 제조사는 연초에 협의한 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람. 2005. 10. 25.자 정보전 AI 주사 면담. 금고는 단일금고로, 회계는 조례에 불가능한 것 빼고 당행 줄 수 있도록 시장님께 결재 부탁함. 2005. 12. 1.자 정보전 BL도 이해는 하지만, 개인적으로 싸인을 해달라는 것은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하며 거절함. AI 보좌관을 통해 E시장님이 내일(토) 입국하면 말씀드리고 확인서 받아보겠다고 하였으며 확인서 양식 줌. AI 주사 내점하여 전광판 제조업체를 꼭 부탁한 업체로 해줄 것을 신신당부함. 시장님께 특별회계관련 확인서는 받아줄 테니 제조업체 부탁한 것 꼭 약속을 지켜줄 것을 당부함. 금번 부탁한 업체가 선정되어야 내년 신규회계유치가 수월할 것으로 사료됨. 무조건 E시장님이 부탁한 업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2006년도 신규 회계 유 치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림. 3. 판단 제3자뇌물요구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그 요건으로 하는바, 이 사건에서는 공무원 아닌 위 피고인이 E시 공무원 AI와 공모하여 AI의 직무에 관하여 AW은행으로부터 ‘BD신도시건설사업 특별회계의 E시 금고로 선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탁(이하 ‘이 사건 청탁’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먼저 ‘BD신도시건설사업 특별회계의 E시 금고로 선정하는 것’이 ‘AI의 당시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한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도2251 판결, 2001. 1. 19. 선고 99도5753 판결, 대법원 2000. 6. 15. 선고 98도36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AW은행을 특별회계의 E시 금고로 선정하는 업무’는 법령 또는 직무상의 규정이나 내부의 사무분담에 의할 때 E시장 B의 보좌관에 불과했던 AI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사실상 AI가 E시장의 E시 금고 선정에 관한 업무에 관하여 관계인과 협의하고 그 자신의 견해를 시장에게 보고하는 등으로 E시장의 금고 선정업무에 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다면 위 업무는 자신의 직무에 속한다고 볼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등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I는 2001. 4.경 E시청 별정직 7급으로 임용되어 B이나 위 피고인의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등의 단순한 업무에 종사하여 왔던 점, AI는 H이 구속되기 전에는 위 전광판이나 AW은행의 E시 금고 선정에 관한 일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점, AI는 BC, BF, H으로부터들은 위 전광판의 기부채납 및 E시 금고에 관한 이야기를 A에게 전달하는 역할만 하였을 뿐, B의 E시 금고 선정업무에 관하여 어떠한 의견을 개진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기록상 AI는 B에게 위 전광판이나 기부채납에 관하여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H이 출소한 이후에는 위 전광판이나 금고 선정에 관한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정보전에는 AW은행이 금고선정위원들에 대한 막후교섭을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AI의 직무에 관하여 어떠한 청탁을 한다는 내용의 기재는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AI가 B의 E시 금고 선정업무와 관련하여 사실상 그 직무에 관여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도 있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AW은행을 특별회계의 E시 금고로 선정하는 업무’가 AI의 직무에 속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AI에 대한 청탁이 그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위 피고인이 AI를 통하여 ‘AW은행으로 하여금 제3자인 BE와 사이에 전광판 공사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가 제3자뇌물요구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위 피고인이 B 내지 H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B 내지 H이 위 특별회계의 시금고 선정과 관련하여 위 피고인과 공모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검사도 B 내지 H을 공범으로 기소하지도 않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