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78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3. 8. 28. 19:30경 수원시 장안구 D 건물, 6층에 있는 E교회 예배당에서, 위 교회에서 근무하던 F 목사에게 금전적인 문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연락이 되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예배용 의자에 앉아 있던 위 교회의 장로인 피해자 G(남, 59세)에게 다가가 미리 준비해간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약 1m)를 치켜들고 내리치려는 자세를 취하면서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위 방 망이로 의자, 바닥, 문을 툭툭 치면서 위 교회의 장로인 피해자 H(남, 61세)에게 다가가 "이 새끼야, 개새끼야"라는 욕을 하는 등 자신의 행동을 저지하지 못하도록 피해자 G, H를 각 협박하였다. 나. 폭행 및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3.9.25, 20:10경 위 E교회 예배당 앞에서, 피고인의 처를 찾으러 왔는데 찾지 못하게 되어 화가 나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제지하는 위 교회 신도인 에게 "씹할 년아"라고 욕을 하게 되었고, 이를 이유로 위 1의 아들인 피해자 B(남, 36세)과 시비가 붙어,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걷어차고, 입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고 싸움을 하다가 격분하여, 위 E교회 주차장에서, 주먹으로 위 피해자 H의 얼굴을 1회 때려 정신을 잃고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의 나.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남, 38세)과 시비가 붙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추간판탈출증 및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H, G, B, J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폭행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죄질이 좋지 않고, 나이 많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을 막지 못하도록 야구방망이를 들고 욕설을 함으로써 협박한데다가, 타인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는 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이 2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중 한 명인 상피고인 B과는 합의에 이른 점, 다른 피해자들의 경우 피고인이 자신들의 종교 예배를 방해하지 않을 것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를 지킬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하되,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양형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한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1,4유형) ※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형량범위 : 2월 1년 [선고형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하되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석남체육공원에 도착하였으나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B은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D 소재 인천서부경찰서 E지구대로 갔다. 피고인은 2012. 12. 15. 08:05경 위 E지구대 앞 노상에서 위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가시죠"라고 제지를 받자 위 F에게 "씨발 나는 택시 타고 요금을 낸 적이 없다,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657

범죄사실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면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12. 10.경 피고인 소유의 천안시 동남구 B, C 토지를 D 주식회사에 매 매대금 17억 원에 매도하기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명목으로 3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조합 예금계좌로 송금받고, 2016. 2. 11.경 잔금 명목으로 14억 원을 같은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부동산 매매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3억 700만 원 상당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이 예상되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양도소득세에 대한 체납처분을 면탈하기 위하여 위 예금계좌에 예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 20.경 천안시 동남구 F 소재 G조합에서 피고인 명의 E조합예금계좌의 예금 중 1,8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7회에 걸쳐 합계 8억 8,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납세의무자로서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A 국세 고지 및 체납내역, 부동산 양도대금 수령 내역, 범죄일람표 1. 각 계좌거래 내역서, A 출금 신청 전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거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448

범죄사실 2014고단448 1. 모욕 피고인은 2013. 9.28.21:00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평소 피고인이 담배를 구입하러 갈 때 피해자가 친절하게 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의 남편과 손님 두 세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내가 담배 달라한다 아이가!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협박 피고인은 2013, 11, 14. 21:45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여, 45세)으로부터 계산대 앞에 있으면 다른 손님들에게 방해가 되니 비켜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수회에 걸쳐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고, 계속하여 편의점 출입문 밖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신고하지 마라. 니 배때지 칼로 쑤셔뿐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4고단1418 1. 사기 피고인은 2014, 4,16, 02:00 경 양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5,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41세)이 피고인이 술값 지급을 거부하여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유리컵을 들어 피해자를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경찰에 신고만 해봐라.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201414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 조 제1항(위험한 물건 협박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 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를 제외하고 모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자중하지 못하고, 재차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는 폭력범죄뿐 아니라, 사기, 모욕, 폭행 등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기 및 폭력범죄의 피해자인 G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0. 오후경 경기 C에 있는 육군 D 생활관 내에서 후임병인 피해자 E의 입술에 1회 입을 맞추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3. 4. 13.경부터 같은 해 10. 13. 경까지 군인인 피해자 E 등 군인 6명을 총 42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군형법(2013. 4. 5. 법률 제117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2조의2(피해자 F에 관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내지 5 기재 각 추행의 점, 피해자 G에 관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내지 4 기재 각 추행의 점, 피해자 H에 관한 별지 범 죄일람표 중 연번 1 내지 6 기재 각 추행의 점, 피해자 J에 관한 별지 범죄일람표 중연번 1, 2 기재 각 추행의 점), 군형법 제92조의3(피해자 E에 대한 각 추행의 점, 피해자 F에 관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6, 7 기재 각 추행의 점, 피해자 G에 관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5 내지 10 기재 각 추행의 점, 피해자 H에 관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7 내지 12 기재 각 추행의 점, 피해자 1에 대한 각 추행의 점, 피해자 J에 관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3 기재 추행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 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기재 강제추행으로 인한 군인등강제추행죄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부대 소속 후임병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별다른 이유 없이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방법으로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군생활 동안 받았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성적인 의도가 있었다기보다는 후임병인 피해자들에게 행하던 짓궂은 장난이 과도해져 판시와 같은 각 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 I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앞으로 복학하여 대학생활을 성실히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철강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08. 6.30. F의 명의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금액 2억 5,500만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그 무렵 이를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하다)에 제출하고 대출계좌를 개설하여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아왔다. 피고인은 F이 납품하는 업체로부터 약 4억 5,000만원의 미수금채권을 변제받지 못해 회사 운영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던 중, 2010. 4. 30.경까지 거래업체에 거래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이를 결제할 자금이 부족하자, 피고인의 지인인 G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으로부터 철강제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한 후, 금융기관이 H에 구매자금을 지급하면 H으로부터 위와 같이 지급된 구매자금을 되돌려 받아, F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4. 30. 14:38경 성남시 분당구 I B동 1514 소재 H 사무실에서 기업구 매자금대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실은 H으로부터 176,100,455원 상당의 철강제품을 납품받은 사실이 없고 이를 납품받을 의사도 없음에도, 마치 F이 H으로부터 철강제품을 실제로 납품받는 것처럼 가장하여 세금계산서 번호, 거래일자, 거래금액, 거래업체 등을 입력하고 피해자 신한은행에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신한은행이 같은 날 15:00경 H의 예금계좌로 176,100,000원을 송금하자, 같은 날 15:32경 H으로부터 F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위 금액 전액을 돌려받아, 그 즉시 미주제강 주식회사, 한국선재 주식회사 등 거래업체에 대한 거래대금 지급에 이를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신한은행으로부터 176,1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에 대한 제2회 조서 중 G, J, K 진술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각 진술서 1. 발주서 사본, 견적서, 각 통장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MP사이트 전산처리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신한은행을 기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운영하는 F 과 피고인의 지인인 G가 운영하는 H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인터넷으로 신한은행에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신청할 당시 F이 H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세금계산서 번호를 임의의 숫자로 허위로 입력한 점, 신한은행이 H에게 철강제품 대금을 송금한 직후 G가 이를 그대로 F에게 송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신한은행에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신청할 당시 F이 H으로부터 철강제품을 납품받거나 납품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F이 H으로부터 철강제품을 납품받는 것처럼 신한은행을 기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 신한은행에게 대위변제한 신용 보증기금의 피해가 일부만 회복되었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신용보증기금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870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2.28. 21:40경, 2012. 12.초순경 가출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40세) 이 제주시 D건물 501호 E의 집에 있는 것을 알게 되자 그곳에 찾아가 "애기를 왜 낳았냐"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을 때리는 것을 말리던 피해자 E(여, 37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증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1), 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있는점 - 재범위험성을 고려하여, 특별준수사항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접근금지를 부가한 보호관찰을 명함 기타 : 범행동기 ·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양형의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무고) 피고인은 2013. 3. 26. 제주시 애월읍 상귀리에 있는 제주서부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C이 2012. 8. 24.경 망치로 피고인의 왼쪽 머리를 겨냥해 망치를 휘둘렀으나어깨에 빗맞아 살인 미수에 그쳤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이를 제출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망치로 맞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C을 때린 사실로 고소를 당하여 조사가 진행되자 위 2012. 8. 24.로부터 약 7개월이 지난 2013. 3. 26. 에 뒤늦게 진단서를 발급받아 고소(이하 '이 사건 고소'라고 한다)를 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2013. 3. 26. 허위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3. 3. 27. 경찰에서 같은 내용을 진술함으로써 C을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 형사재판 1) 피고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면에 "C이 인간이었으면 제 손으로 죽였을 것입니다.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기에 법의 심판을 받게 하고 싶습니다."라는 기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인정됨. 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 도5114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C이 피고인을 망치로 때렸다는 이 사건 고소 사실은 피고인의 진술 외에는 그 진실성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7개월이 지난 후에야 진단서 발급 및 고소가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고소사실이 허위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C에게 맞았음에도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던 이유에 대해 '평소 극심한 고통을 수반하는 복합통증증후군으로 인해 상시적으로 진통제를 투약하고 있으므로, 어깨를 맞은 정도로는 고통이 심하지 않아서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던 것이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복합통증증후군으로 인해 수년 동안 병원에서 2~3일 간격으로 통증 완화 작용이 있는 몰핀(마약성 진통제 주사를 맞아 온 사실이 인정되어 이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어깨부위를 맞아 멍이 들었다는 부분을 촬영하여 제출한 사진에 관하여, C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병원에서 자주 몰핀주사를 맞는데, 그로 인해 멍이 들어있는 것을 자신을 고소하기 위해 사진을 찍어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제주대학교병원에 대한 자문의뢰결과에 의하면 몰핀을 어깨부위에 주사하는 일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267면), 피고인은 C과 E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로 인해 2013. 2. 28, 고소를 당한 후 2013. 3. 26. C을 상대로 이 사건 고소를 하였으나, C이 제출한 문자메시지(수사기록 195면)를 보면, 피고인은 위 상해 사건 이전인 2013. 2. 11. C의 딸 F에게 "너네 어멍하고 삼사년 산 것도 아니고.(중략) 혼인빙자간음, 사기, 살인미수 등 엮을 게 너무 많아." 는 내용이 담긴 메 시지를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C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뒤늦게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2013. 1. 30. 피고인과 C은, C이 피고인에게 양육비로 매달 3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법원에 협의이혼서류를 접수시킨 바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C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을 망치로 때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여 왔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고소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라는 것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4.부터 2012. 5. 12.까지 피해자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회사 자금관리, 집행 등의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15.경 화성시 D 소재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직원 E로부터 화성시 F에 있는 G모델 인수자금으로 1억 4,000만 원을 받아 1억 원을 G모텔전 소유자인 H에게 지불하고 나머지 4,000만 원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3. 2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1회 1)에 걸쳐 회사 자금을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에 계좌이체하도록 한 후 합계 92,758,655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대질부분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통장사본, 입금증 1. 각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56조, 355조제1항 (징역형 1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68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2. 03:57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앞 사거리 도로를 두진아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임광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시속 약60-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렉스턴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지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앞 차량과의 충돌을 피할만한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전면부로 피해자 차량의 후면부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12. 경 충주시 칠금동에 있는 마포갈매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앞 사거리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판사 이재찬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6. 22:00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41세)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나가다가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당기며 노래방을 같이 가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위 식당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힘껏 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양 가슴과 배를 양손으로 쓰다듬어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I, J의 각 법정진술 [피해자 G의 진술내용이 주요 피해사실에 대하여 일관되고 다른 증거들과 부합하는 등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1.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5.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중국에서 농산물을 수입하여 한국 회사에 식자재로 납품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500만 원만 빌려주면 농산물 수입자금 등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고 2011. 9. 30.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회사의 수익이 거의 없었고, 2009년 5월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매수 잔금 6억 5,000만 원을 지불하지 못한 채 관리비 및 대출 이자로만 매달 1,800여만 원을 지출하는 상황이었으며, 그 무렵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계속하여 돈을 차용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제때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63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3,563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각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당시 부산에 아들 H 명의의 부동산이 있었으므로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부동산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부동산 매수대금 중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고 이미 약 26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세금체납으로 압류되고 근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진 상황이었던 점(2011. 10. 27. 제3자에게 낙찰),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건 외에도 거래관계가 있었고 변제하기도 하였으므로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건 이외의 거래관계는 대부분 피해자가 I의 업소에서 피고인 또는 피고인 회사 직원의 카드로 속칭 '카드깡'을 해 준 것으로서 이 건과 같은 형태의 차용관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시 임야 10만 평 등 자산이 있어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채무가 1억 원가량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 사무실의 월세, 공과금 등도 내지 못하여 상당히 연체된 상태였으며 회사의 수익이 거의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으면 피고인 회사의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결국 위 사무실에 관한 월세, 공과금 등도 내지 못하여 임차보증금에서 모두 공제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고, 사업상의 어려움을 극복해보고자 돈을 빌리게 된 것으로 적극적인 기망이나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실질적 손해의 규모,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일반사기 제1유형 감경영역 : 1월~ 1년]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5.16:3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 운영의 'E' 수예점에서, 처의 부탁으로 실을 구입하러 갔다가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해자 D는 피해사실의 주요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직접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변명으로 일관하며 조금도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한 점,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양형조건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이 있고, 그 밖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71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30, 01:1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갈마공원 네거리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누리네거리 방면에서 둔산경찰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1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며 그곳의 제한속도는 시속 70km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등이 켜지는 것을 보고도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반대차로 1차선에서 신호대기하던 중 둔산경찰서 방면에서 누리네거리 방면으로 유턴하는 피해자 B(48세)가 운전하는 F 로체 승용차의 우측 뒤문짝 부분을 위 택시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G(56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택시 손님인 피해자 H(여, 5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간절 대퇴골 외과부의 외측부 인대 견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갈마공원네거리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둔산경찰서 방면에서 누리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유턴하기 위해 1차로에서 신호대기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녹색등에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며 유턴한 과실로 반대방향인 누리네거리 방면에서 둔산경찰서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A(44세)이 운전하는 E 영업용 택시 전면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뒤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A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택시 손님인 피해자 H(여, 5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간절 대퇴골 외과부의 외측부 인대 견열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56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H의 진술서 1. 범죄인지, 실황조사서, 사진, 각 진단서, 속도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보험 가입사실 증명원, 택시공제 가입사실 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 피고인 B: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법령의 적용 사고의 결과, 피고인들의 상해 정도, 피고인들이 택시 공제조합 또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서로 합의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공동하여, 2010. 8. 16. 23:00경 밀양시 D에 있는 'E주점'에서 C는 손으로 피해자 F(53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G(43세)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고막천공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정 기간 구금되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공범의 처벌 양형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4고정37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 6. 18:1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직장 동료 E과 술을 마시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면서 위 E과 다투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음식 등을 바닥에 던져버리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나무 테이블 다리를 부러뜨리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14. 1. 6. 18:50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G파출소 내에서 경찰관 H 등에게 '호로 새끼들 지랄한다'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공용물건인 업무용 팩스를 발로 걷어 차 바닥에 떨어뜨렸으나 그 효용을 해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다.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5. 23:22경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 1270번길, 270 세월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부평문화로37에 있는 동아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비교적 낮은 혈중알콜농도, 진지한 반성 [불리한 정상] 음주 등 교통범죄 전력 다수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6. 22:32경 혈중알콜농도 0.3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중구중구로 부평동 소재 효창주차장 앞 도로에서 같은 동 소재 국제완구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7. 20. 위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4. 2. 21. 05:15경 인천 부평구 갈산동 갈산역 부근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길주로 508 명가설렁탕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비교적 낮은 혈중알콜농도 [불리한 정상]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여 적발,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전력 다수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3. 22:5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자양동 유수공영주차장 앞 도로를 한강공원 쪽에서 주차장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에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하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한강공원 쪽에서 자양동 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32세)을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원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의 사고경위서 1. 각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용주차장 입구 횡단보도를 보행중인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왼쪽 발목이 골절되는 중상해를 가한 범죄이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의 사정과 기타 이 사건 사고 시각과 장소, 사고 경위, 차량 보험 관계,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 여러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리윙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9. 18:10경 부산 영도구 남항동 금호탕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홍등대 방면에서 기업은행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신호를 위반하여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 C(4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충돌 직전 발견하고 급하게 제동장치를 작동하였으나, 위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피고인과 위 피해자가 부딪혀 피해자에게 약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부 내측측부인대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정지화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피해 정도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 또한 영향을 미친 점, 이 사건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