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6609

범죄사실 [전제사실1]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금융계좌를 사용하겠다고 제안한 경우, 누구보다 쉽게 피고인의 금융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다. 1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대부업체인데, 편법으로 거래실적을 만들어 당신의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 이를 위해 대부업체 돈을 당신 계좌로 이체시 1) 각 공소장 기재 문구를 문맥에 맞도록 일부 수정하여 인정한다. 켜 줄테니 이를 인출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6. 12. 1. 피고인 명의 B계좌로 입금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2,86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준 사기방조 사건으로 2017. 1. 11.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B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사실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2.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으로 2016. 10. 7. 경찰에서, 2017. 2. 14. 검찰에서 각각 조사를 받으면서 위 기업은행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사실을 고지받았고,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2017. 3.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22. 피고인 명의 C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C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사실을 고지받았고,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2015. 9.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22. 피고인 명의 D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불상자에게 양도한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D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사실을 고지받았고,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2015. 3.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말경 스포츠토토 입출금에 사용할 통장을 빌려달라는 취지의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E계좌, F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각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사실을 고지받았고, 위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4. 9. 11. 및 같은 해 9. 24. 검사로부터 각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전력 내지 수사전력이 있었고, 성명불상자가 사칭한 대부업체가 실제 존재하는지, 그곳에 위 성명불상자가 실제 근무하는지, 소재지는 어디인지 등 그러한 제안의 진위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전혀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고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6609 피고인은 2019. 5. 1.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대부업체인데, 편법으로 거래실적을 만들어 당신의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 이를 위해 대부업체 돈을 당신 계좌로 이체시켜 줄테니 이를 인출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9. 5. 31.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H 여의도지점 I 대리인데, 저금리로 4,9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기존대출금을 상환해야 신용등급이 올라가 대출이 가능하니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기존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4. 피고인 명의 B계좌(J)로 1,027만 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돕기 위하여 같은 날 인천 일원에서 위와 같이 입금된 1,027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9고단7197 피고인은 2019.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대부업체인데, 편법으로 거래실적을 만들어 당신의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 이를 위해 대부업체 돈을 당신 계좌로 이체시켜 줄테니 이를 인출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B계좌번호(J)를 제공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9. 6. 3.경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최대 1억 원까지 연 4.5%의 금리로 대출해주겠다. 다만 기존 카드론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여 신용 평점을 올려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4. 12:00경 피고인 명의의 위 B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돕기 위하여 같은 날 부천시 L에 있는 M지점에서 위와 같이 입금된 1,000만 원을 인출하려다가 보이스피싱을 의심하는 은행 직원에게 발각되어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6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회신 1. 카카오톡 대화내역 2019고단7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B은행 회신자료(증거순번 4번)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판시 전제사실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 전력 확인), 각 판결문, 각 약식명령문, 각 불기소결정문 및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판시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유사한 범행으로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피고인의 다짐을 신뢰한 위와 같은 사법기관의 선의의 판단을 비웃기라도 하듯 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직후 거듭하여 위와 유사한 범행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