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45

범죄사실 1. Q 관련 2013고합45 [배경사실] 피고인 A은 비철 유통업체인 'R'을 운영하고, 피고인 C은 비철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E', 'S'을 운영하며, 피고인 D은 비철 수집업체로서 속칭 '폭탄업체'인 'Q'의 대표이다. 현재 고물의 유통 구조는 상당수의 고물이 무자료로 수집되어 유통되고 있고, 고물 수집상 등으로부터 고물을 구입하여 제련업체나 공장에 납품하는 유통업체는 상당수의 고물을 세금계산서 없이 매입하는 관계로 매입 세금계산서가 부족하게 되고, 유령업체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신주를, 피고인 C은 폐동 등을 각각 무자료고물수집상 등으로부터 매입한 다음 이를 정상적인 매출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매출하는 과정에서, 세금신고시 매입공제를 받고, 피고인들이 매출처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 10%를 취득하기 위해, 속칭 '폭탄업체'를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폭탄업체'는 허위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그 명의로 상대방에게 교부하고 매출신고를 하지만 처음부터 세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으므로 매입공제를 받을 필요가 없고, 따라서 매입신고는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매입액이 거의 없으며, 최종 매출처로부터 지급받은 공급가액의 10%의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고 상대방과 나누는 방식으로 이득을 취하고, 세무서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단기간 활동 후 폐업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업체이다. 이에 피고인 A, C은 위 R 직원인 피고인 D 명의의 'Q'을 폭탄업체로 이용하되, 세무조사 등을 피하기 위해 Q로부터 바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는 않고, Q 이 우선 T 주식회사, 주식회사 U 등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다시 T 주식회사 등이 순차로 R, 주식회사 E, S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한 후, 물건대금은 R, 주 식회사 E, S T 주식회사 등을 거쳐 'Q'로 이체시키고, 피고인 D Q 계좌에 입금된 위 물건대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A, C에게 가져다주되, 피고인 D은 피고인 A으로부터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기로 피고인들이 상호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 C, D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실은 피고인 D 명의의 Q은 매출처에 실제 폐동 등을 공급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어 매출처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1. 9. 5. Q이 T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36,632,000원 상당의 동을 납품하였다고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11. 경까지 Q 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T 주식회사, V, 주식회사 U에 공급 가액 합계 5,730,086,900원 1) 상당의 폐동 등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모하여, 공급가액 합계 5,730,086,900원 상당의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사실은 피고인 D 명의의 Q은 매출처에 실제 신주를 공급한 적이 없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R은 Q 및 Q의 매출처들로부터 순차적으로 신주를 공급받은 1) 검사가 2013고합45 사건에 관하여 최종적으로 변경한 공소장의 공소사실 및 별지 범죄일람표 1에는 공급가액 합계가 3,472,908,8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범죄일람표상의 각 공급가액을 합하면 5,730,086,900원이 된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 및 범죄일람표 상의 합계 3,472,908,800원은 오산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1. 9. 26. Q이 T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47,876,400원 상당의 신주를 납품하였다고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Q 이 T 주식회사, V, 주식회사 U 공급가액 합계 2,627,842,1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D은 영리의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2,627,842,100원 상당의 허위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013고합92 다. 피고인 C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1)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1. 10. 25.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안산세무서에서 주식회사 E의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과세표준 및 매출액 1,689,866,650원, '매입액' 1,720,350,900원을 신고하고, 2012. 1. 20. 위 안산세무서에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과세표준 및 매출액 7,451,082,800원, '매입액' 7,283,551,290원을 신고하고, 2012. 1. 25. 신고기한을 경과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1. 7. 1.경부터 2011. 12. 31. 경까지 주식회사 E1, 별지 범죄일람표 3 중 '날짜'가 2011. 7. 1. 2011. 12. 31.까지로 된 부분 기재와 같이 T 주식회사, 주식회사 U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279,098,800원) 상당의 폐동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없음에도, 그와 같이 폐동 등을 공급받았다는 허위 내용을 포함하여 신고한 것이었다. 2) 별지 범죄일람표 3 중 '날짜'가 2011. 7. 1. ~ 2011. 12. 31.까지로 된 부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는 3,334,448,800원이나, 아래 무죄 부분 기재와 같이 마이너스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순번 55 기재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인 55,350,000원을 공제한 금액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을 포함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주식회사 E의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327,909,880원을 포탈하였다. 2)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2. 4. 24. 위 안산세무서에서 주식회사 E의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2012. 1. 1.경부터 2012. 3. 31. 경까지 주식회사 E1, 별지범죄일람표 3 중 '날짜'가 2012, 1, 1. ~2012. 3. 31.까지로 된 부분 기재와 같이 T 주식회사, 주식회사 U로부터 공급가액 1,996,888,700원) 상당의 폐동 등을 공급받은 사 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이 폐동 등을 공급받았다는 허위 내용을 포함하여, '과세표준 및 매출액 7,189,237,610원, '매입액' 7,195,740,861 원을 신고하고, 2012. 7. 25. 신고기한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매입을 포함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주식회사 E의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199,688,870원을 포탈하였다. 3) 결국 피고인은 2012년 연간 총합계 527,598,750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라. 피고인 주식회사 E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인 C이 위 다.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포탈 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 A의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1)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2. 1. 26.경 위 안산세무서에서 R의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3) 별지 범죄일람표 3 중 '날짜'가 2012. 1. 1, N2012. 3. 31.까지로 된 부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는 2,064,046,700원이나, 아래 무죄 부분 기재와 같이 마이너스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순번 36 기재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인 67,158,000원을 공제한 금액 함에 있어, 사실은 2011. 7. 1.경부터 2011, 12. 31. 경까지 R이, 별지 범죄일람표 4 중 '날짜'가 2011. 7, 1,N2011. 12. 31.까지로 된 부분 기재와 같이 T 주식회사, 주식회사 U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503,506,000원 4) 상당의 신주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이 신주 등을 공급받았다는 허위 내용을 포함하여, '과세표준 및 매출액 3,620,969,100원, '매입액' 3,564,720,350원을 신고하고, 2012. 1. 25. 그 신고기한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매입을 포함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R의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150,350,600원을 포탈하였다. 2)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2. 7. 25.경 위 안산세무서에서 R의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2012. 1. 1.경부터 2012. 6. 30.경까지 R이, 별지 범죄일람표 4 중 '날짜'가 2012. 1. 1. P2012.3.31.까지로 된 부분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U로부터 1,944,712,500원 상당의 신주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이 신주를 공급 받았다는 허위 내용을 포함하여, '과세표준 및 매출액 3,432,770,300원, '매입액' 3,363,499,264원을 신고하고, 2012. 7. 25. 그 신고기한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매입을 포함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R의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194,471,250원을 포탈하였다. 3) 결국 피고인은 총합계 344,821,850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20131215, 4) 검사가 최종적으로 변경한 공소장에는 '1,502,691,600원'으로 되어 있으나, 아래 각주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2 에 관하여 공소장의 공급가액 63,319,600원을 '64,134,000원'으로 변경하여 인정하므로, 그에 따라 공급가액 합계액도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2. W 관련 피고인 B은 아산시 X 에 있는 '폭탄업체'인 'W'의 대표로 등록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처 Y 명의로 비철 유통업체인 'S'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 C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은 2011. 1. 24.경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소재 천안세무서에서 B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5 중 매출 부분 기재와 같이 W이 'Z' 등 10개 업체에 2010년 2기 동안 공급가액 합계 5,424,893,000원 상당의 폐동을 공급하였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장, 위 범죄일람표 중 매입 부분 기재와 같이 Wol 'AA' 등 3개 업체로부터 2010년 2기 동안 공급가액 합계 611,214,000원 상당의 폐동을 공급받았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각각 제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총합계 6,036,107,000원 상당의 허위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 B 1)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AB과 공모하여, 2010. 7. 25.경 위 천안세무서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6 매출 부분 중 연번 1 기재와 같이 W이 'AC'에 2010년 1기 동안 공급가액 합계 484,020,000원 상당의 폐동을 공급하였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제출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수고비를 받기로 하였고, 위 허위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을 맞추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1. 1. 24.경 위 천안세무서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6 매출 부분 중 연번 2 내지 11 기재와 같이 W이 Z 등 10개 업체에 2010년 2기 동안 공급가액 합계 5,424,893,000원 상당의 폐동을 공급하였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장, 위 범죄일람표 매입 부분 중 연번 1, 2, 4 기재와 같이 W이 'AA' 등 3개 업체로부터 2010년 2기 동안 공급가액 합계 611,214,000원 상당의 폐동을 공급받았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각각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서 단독으로 위범죄일람표 매입 부분 중 연번 3 기재와 같이 W이 AD으로부터 2010년 2기 동안 공급가액 합계 6,193,279,000원 상당의 폐동 등을 공급받았다는 허위 내용도 포함시켰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명의의 W은 폭탄업체로서 위 각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 금액과 같은 폐동 등을 거래한 사실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 범죄일람표 매출 부분 중 연번 2 내지 11, 매입 부분 중 연번 1, 2, 4는 C과 공모하여, 매입 부분 중 연번 3은 단독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총 합계 12,229,386,000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 정부에 제출하였다. 2013고합227 3.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과 AE은 사실은 피해자 AF로부터 구리 대금을 받더라도 구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선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AE은 공모하여 2011. 3. 25, 09:00경 광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구리를 구하여 싣고 있으니 선수금 113,000,000원을 보내주면 오늘 중으로 지정하는 장소에 구리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선수금 명목으로 113,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서증: 2013고합45, 92 사건의 각 증거기록) 1. 피고인 C, A 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013고합45 사건 검사 증거목록 순번 43 피의자신문조서 중 증거로 불채택한 부분 제외) 중 각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A,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의 진술서 1.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세금계산서 사본, 매출/매입흐름표, 부가가치세 신고서, 통장 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통신자료통보, 수사보고(D 소지 명함 사본 첨부보고), 휴대전화 사진 출력물, 수사자료 송부 및 세금서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E·S·R·Q·T 금융거래내역서, Q 매출처의 매출내역, Q의 세금계산서 발행내역(피고인 C, A에 대하여), 세금계산서(피고인 C, A에 대하여) 1. 고발장(2013고합45 사건 검사 증거목록 순번 1, 피고인 D에 대하여), 고발서(같은 사건 검사 증거목록 순번 61, 피고인 A에 대하여) 1. 각 고발장(2013고합92 사건 검사 증거목록 순번 1, 6), 세금신고서류사본(같은 사건 검사 증거목록 순번 12) [판시 제2의 각 사실](서증: 2013고합215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사본, 각 거래내역 [판시 제3의 사실] (서증: 2013고합227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농협거래내역서 사본, 통장 및 주민등록사본, 이체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C: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5),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가항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판시 제1의 다.항의 조세포탈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가. 항의 거짓기재 매출처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 5) 허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이므로 '제1호'에 해당하나, 검사가 적용법조에 형량이 더 낮은'제2호'를 기재하였고 공소장 변경 없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제1호'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제2호'로 의율한다. 여) 나.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나.항의 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판시 제1의 마.항의 각 조세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가., 나. 항의 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포괄하여) 라. 피고인 주식회사 E: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3조 제1항 마. 피고인 B: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판시 제2의 나. 1) 항의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판시 제2 의 나. 2) 항의 거짓 기재 매출처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징역형에 대하여는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각 죄에 필요적으로 병과되는 각 벌금형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의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각 죄에 대한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함] 나.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4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C, D, B: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B: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주식회사 E,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A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C6) 1)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이 D과 공모하여 허위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다. 또한, 주식회사 E(이하 모든 회사에서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한다.)은 T, U로부터 실제로 폐동 등을 공급받았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다.항과 같이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피고인은 판시 제2의 가.항과 같이 B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A 판시 제1의 마.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포탈한 부가가치세는 안산세무서장의 R에 대한 고발서에 R이 T, U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허위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 2,211,437,080원의 10%인 221,143,708원에 한정되어야 한다. 2.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Q 관련(판시 제1의 가.항 및 다항) 1)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6) 피고인 C이 대표이사인 피고인 주식회사 E도 피고인 C의 판시 제1의 다.항의 조세포탈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C과 같은 취지로 부인 주장을 하고 있는바, 그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재하지 않고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으로 갈음한다.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171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E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자, 사실은 E에 폐동 등을 실제로 공급한 자는 무자료고물상임에도, 이른바 폭탄업체인 Q을 운영하는 D과 공모하여 Q 명의로 T, V 및 U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 내지 59 기재 각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고, T U로부터 위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58 기재 각 세금계산서와 폐동 등의 품목과 수량이 거의 일치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각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그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입으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고(다만, 위 범죄일람표 3 순번 36, 55 기재 각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발급 후 마이너스 세금계산서가 다시 발급되었으므로, 위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 122,508,000원 10%인 12,250,800원은 판시 제1의 다. 항의 부가가치세 포탈액에서 제외한다.), 피고인이 은 방식으로 S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자, 사실은 S에 폐동 등을 실제로 공급한 자는 무자료고물상임에도, D과 공모하여 Q 명의로 T, U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60 내지 63 기재 각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가) D, A의 진술 등 D은 이 법정에서 'Q과 Q의 매출처인 V, U, T 등과 사이에 실제로 신주, 동을 거래한 적은 조금밖에 없고, 대부분 허위로 거래했다. A의 지시로 위 매출처에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다. 자신이 위 매출처에 동과 신주를 건네주기는 했지만, 이는 자신(Q)의 물건이 아니었고, A과 피고인이 매입을 맞추기 위해 Q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다. 매출처로부터 자신(Q)의 통장으로 거래대금을 입금했다는 연락을 받으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해서 A이나 피고인에게 가져다주었는데, 피고인에게 가져다준 것은 10회가 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D은 수사기관에서 'Q은 물건을 납품하지 않고 상위업체에서 요구하는 대로 세금계산서만 발급하는 폭탄업체이다. Q과 매출처와의 거래는 R, E, S(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기 위한 가공거래이다. Q의 매출처로부터 거래대금을 이체했다는 연락을 받으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Q 명의로 매출처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품목이 신주면 A에게, 동이면 피고인에게 가져다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A은 이 법정에서 'D은 처음 R의 직원이었다가 독립하여 Q을 설립하였는데, 자신을 찾아와 힘들다면서 폭탄업체를 해야 되겠다고 했다. Q을 이용하여, 자신은 신주 부분에 대하여 매입자료를 맞추고, 피고인은 E의 물건 부분에 대해서 매입자료를 맞췄다. D이 Q의 매출처로부터 이체받은 거래대금을 찾아오면, 신주 부분에 해당하는 돈은 자신에게 주고, 동 부분에 해당하는 돈은 피고인에게 가져다주거나 피고인이 없으면 자신이 받아놓고 있다가 피고인에게 가져다주거나 E 사람이 와서 가져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 'S과 E을 운영하면서 현금거래를 통해 일부 무자료 매입물건을 맞춘 적도 있다.'고 기재한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D으로부터 3 ~ 4번 정도 돈을 건네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으로부터 건네받은 돈은 A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A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서로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은 것이 있기는 하나 D이 피고인에게 가져다준 돈은 전부 허위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돈이라고 진술한 점, D도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매출처로부터 거래대금으로 이체받은 돈을 피고인에게 가져다주었다고만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믿기는 어렵다. 나) 세금계산서 및 거래대금 이체 피고인과 공모한 DI Q 명의로 T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 내지 40 기재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T이 E에 별지 범죄일람표 3 중 순번 1 내지 40 기재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했고, 위 각 범죄일람표의 같은 순번에 해당하는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폐동 등의 품목 및 수량은 거의 일치한다(위 각 범죄일람표 '증거'란에 기재된 2013고합45 사건의 수사기록, 이하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피고인 C, A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표시한 수사기록과 검사 증거목록은 모두 위 사건의 것들이다.). 또한, T의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El T로부터 위 범죄일람표 3 중 순번 1 내지 40 기재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 무렵 위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합한 금액에 상당하는 돈을 T에 이체하고, T은 위와 같이 이체받은 돈으로 D(Q)에게 위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 내지 40 기재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합한 금액에 상당하는 돈을 이체한 경우가 대부분이다(검사 증거목록 순번 53, 검사 증거목록 순번 63 중 12 내지 21쪽). D Q 명의로 V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41, 42 기재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그 무렵 U E에 별지 범죄일람표 3 중 순번 41, 42 기재 각 세금계산서를발급한 점, 위 각 범죄일람표 중 같은 순번에 해당하는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폐동 등의 품목 및 수량이 거의 일치하는 점, U의 운영자인 AG V의 운영자인 AH의 형으로 V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813,814,825,826쪽) 등을 종합해 보면, D Q 명의로 V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41, 42 기재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그 무렵 VI U에 위 각 세금계산서와 폐동 등의 품목 및 수량이 거의 일치하는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였으며, 그 무렵 U도 E에 위 V이 발급한 위 각 세금계산서와 폐동 등의 품목 및 수량이 거의 일치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3 중 순번 41, 42 기재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D Q 명의로 V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43 내지 50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였고, 위 각 세금계산서의 발급일 무렵, V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U에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였으며, U은 E에 별지 범죄일람표 3 중 순번 43 내지 50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였고, 위 각 세금계산서 중 같은 순번에 해당하는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폐동 등의 품목 및 수량은 거의 일치한다(위 각 범죄일람표 '증거'란에 기재된 수사기록). 나아가 D(Q)과 E의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El U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3 중 순번 41 내지 50 기재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 무렵 위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에 상당하는 돈을 U에 이체하고, D(Q)은 위 각 이체일 무렵 V 7) 별지 범죄일람표 1, 3의 각 순번 8) 검사 증거목록 순번 63 중 관련 쪽수 9) 검사 증거목록 순번 63 중 관련 쪽수 10) 세금계산서 발급일자가 거래일보다 하루 늦게 기재되어 있다. 순번 48도 같다. 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위 범죄일람표 3의 세금계산서와 같은 순번에 해당하는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에 상당하는 돈을 이체받은 경우가 대부분이다(검사 증거목록 순번 53, 63,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30, 131호).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별지 범죄일람표 3 중 순번 41 내지 50 기재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을 U에 이체하고, U은 V로부터 발급받은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을 V에 이체하고, V은 Q로부터 발급받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41 내지 50 기재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을 Q에 이체한 것으로 보인다. D Q 명의로 U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51 내지 58 기재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날 무렵 UI E에 별지 범죄일람표 3 중 순번 51 내지 58 기재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했고, 위 각 범죄일람표의 같은 순번에 해당하는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폐 동 등의 품목 및 수량은 거의 일치한다(위 각 범죄일람표 '증거'란에 기재된 수사기록)11). E 및 D(Q)의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U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3 중 순번 51 내지 58 기재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 무렵에 위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액수의 돈 또는 이를 초과하는 돈을 U에 이체하였고, D(Q)은 위 각 이체일 무렵 U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위 범죄일람표 3의세금계산서와 같은 순번에 해당하는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액수의 돈 또는 이를 초과하는 돈을 각 이체받았다(검사 증거목록 순번 53, 63, 변호인 11)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56 세금계산서의 경우 A동의 수량이 14,800kg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3 중 순번 56 세금계산서의 경우 A동의 수량이 29,470kg으로 A동의 수량이 차이가 난다. 그러나 A동과 함께 위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상동의 수량은 동일하고, 위 각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도 동일하므로, 위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A동의 수량에는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되어 있는 A동의 수량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적어도 위 범죄일람표 1 순번 56 세금계산서에 기 재된 A동의 공급가액인 119,880,000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E의 매입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제출한 증 제130호). D이 2011. 9. 22. Q 명의로 T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59 기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수사기록 160쪽), 같은 날 T은 AI에, AI은 E에 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폐동과 품목이 동일하고 수량이 거의 일치하는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였다(검사 증거목록 63 중 18, 40쪽). D이 Q 명의로 T 과 U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60 내지 63 기재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날 무렵 아래 표 기재와 같이 T 과 UI S에 위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폐동 등의 품목 및 수량과 거의 일치하는 폐동 등을 공급하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각 12) 별지 범죄일람표 1, 3 의 각 순번 발급하였다. T의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피고인(S)이 T로부터 아래 표 중 순번 60 내지 62 기재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 무렵 위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합한금액을 T에 이체하고, T은 위와 같이 이체받은 돈으로 D(Q)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60 내지 62 기재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을 이체하였다(검사 증거목록 순번 53, 수사기록 1588,1589,1590쪽). 또한, 피고인(S),D(Q)의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피고인(S)이 U로부터 아래 표 중 순번 63 기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3일 후인 2011. 11. 21. U에 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인 139,217,100원을 이체하였고(수사기록 1370쪽), D(Q)은 같은 날 U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63 기재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인 137,591,300원을 이체받았다. D은 위 내지 와 같이 T, U, V로부터 거래대금으로 돈을 이체받으면, 그날 또는 그 다음 날 대부분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다) Q은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을 84억 8,100만 원, 매입액을 800만 원 정도로,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을 34억 6,100만 원 정도로, 13)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각 순번 14) 검사 증거목록 순번 63 중 관련 쪽수 매입액을 0원으로 각 신고하였다. 이와 같이 84억 원 또는 34억 원이 넘는 매출액을 신고하면서도 매입세금계산서를 갖추지 못하여 각 매입액을 위와 같이 신고하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한 거액의 부가가치세가 사업자에게 부과되리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폭탄업체가 아닌, 정상적으로 폐동 등을 거래하는 사업자라면 그와 같은 방식으로 거래와 세금신고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각 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계근표,위 각 세금계산서 발급일 무렵에 찍은 화물차 및 운전기사가 촬영되어있는 사진, 위 각 세금계산서 발급일 무렵에 발급된 것으로 U에서 E까지 올 때 거치는 고속도로IC에서 발급한 고속도로통행료 영수증 등(변호인 제출의 증 제2호의 1 내지 122호의 2, 제141호의 1 내지 177호의 4)을 제출하였다. 또한, U에 근무했던 AJ, T에서 근무했던 AK은 이 법정에서, U과 T이 Q로부터 폐동 등을 실제로 공급받았고, E에 실제로 폐동 등을 공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D 이 수사기관에서, 화물차를 찍은 사진은 물건도 실려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진을 찍어 증거를 조작하는 것이고, T, U, V이 제출한 계근표는 모두 거짓이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807, 811, 814쪽), 이 T, U이 아니라 다른 무자료고물상으로부터 폐동 등을 구입하고 다만 그 운반에 있어서만 T, U을 거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계근표, 고속도로통행료 영수증 등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AJ 은 이 법정에서 누가 U로 폐동 등을 납품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이나 매입대금이 어떻게 전달되는지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AK도 이 법정에서 T에 Q 명의로 납품되는 폐동 등의 대금을 실제로 T이 지급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진술한 점 및 위가) 내지 다)항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위 증거들 및 AJ, AK의 위 각 법정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U을 운영하는 AG은 수사기관에서, Q로부터 폐동 등을 실제로 공급받아 E에 이를 실제로 납품했다고 진술하였으나, AG은 Q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출처의 운영자로 그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폐동 등을 Q로부터 실제 매입하지 않았다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점 및 위가) 내지다)항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AG의 위 진술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나. W 관련(판시 제2의 가.항)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사실은 W이 AL, AM, AA으로부터 폐동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고, Z, AN 등에 폐동 등을 실제로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별지 범 람표 5 와 같이 마치 W AL 등으로부터 합계 611,214,000원 상당의 폐동 등을 실제로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2010년 2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Z 등에 합계 5,424,893,000원 상당의 폐동 등을 실제로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2010년 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각 제출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B은 이 법정에서 "2010. 6. 경부터 S에서 일을 시작했고, 2010. 7.경부터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매출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자신이 매출처에 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되어 있는 폐동 등을 납품한 적은 없다. 피고인이 자신에게 'W 사업자를 이용하자.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 비용 등을 책임져 줄 테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라.'고 했는데, 'W 사업자를 이용하자.'는 말은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까지 주고 폐동 등을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없이 물건을 매입하는 것에 따라 매입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S의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를 만들기 위해서 W 명의를 이용해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자는 것이다. 2010. 10. 이전에는 S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피고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달라고 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고, 2010. 10.경 이후에는 자신이 따로 납품하려고 알아보기 위해서 돌아다니면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전화상으로 '어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라.'고 시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다. 별지범죄일람표 5의 매출 부분에 기재된 세금계산서 중 W이 사업주체로서 폐동 등을 매출처에 실제로 납품한 것은 없다. 피고인이 W의 매입처인 AL, AM, AA을 소개시켜 주어 위 업체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위 업체들과 실제 거래는 없었다. 매출처로부터 거래대금으로 돈을 이체받으면, AA, AM 등 매입처와 연결된 것은 매입처로 이체하였고, 매입처와 연결되지 않는 것은 은행에서 현금으로 찾아 대부분 S 사무실에 갖다 주었고 그 이외에는 매출처에 전달했다. AA, AM 등 매입처에 돈을 이체한 경우, 매입처에서 위 돈을 현금으로 출금하는 데 따라갔다. 2010. 10. 이전에는 피고인이 W의 거래대금이 입출금되는 계좌와 통장을 직접 관리하면서 AA, AM 등 매입처에 인터넷뱅킹으로 돈을 이체하였고, 2010. 10.경부터는 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돈이 바로 왔다갔다해야 됐기 때문에 자신이 위 계좌를 관리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일관되고 서로 모순되는 점이 없고,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사정을 다수 포함하고 있으며, B이 거짓 진술을 할 만한 이유나 동기도 찾아보기 어려워, B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B은 이 법정에서, 2010. 10.경 이후부터는 피고인의 자문을 받아 '자신이 독자적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그러나 B이 이 법정에서 '2010. 10.경 이후에는 따로 W의 거래처를 알아보기 위해 돌아다니면서 피고인이 전화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면 매출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다.'고 여러 차례 명확히 진술하였고, '2010. 10.경 이후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자문을 받고 자신이 독자적으로 발급해 준 것에 더 가깝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5매출 부분의 각 세금계산서 중 2010. 10.경 이후 발급된 세금계산서 역시 B이 피고인의 요청으로 발급한 것이고, 다만 2010. 10.경 이후부터는 그 이전과는 달리 B이 W 직접 운영해 보려고 S 에서 나와 거래처를 알아보기 위해 돌아다녔기 때문에 자신이 독자적으로 발급한 것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2010. 10. 5. 까지 W의 계좌에서 인터넷뱅킹으로 돈이 지급된 내역을 살펴보면, 당시 사용된 IP는 모두 피고인이 운영하던 S, AO에서 인터넷뱅킹시 사용하던 IP(AP, AQ AR)와 동일하고, 2010. 10. 6. 부터는 위 계좌에서 인터넷뱅킹으로 돈이 지급된 내역이 없다. 또한, S의 매입처로 W의 매입·매출과는 관련이 없는 AS에게 위 계좌를 통해 돈이 지급되고, 피고인이 위 계좌에 이체한 돈이 W의 매입처인 AA(AS)에게 지급되기도 하였다(2013고합215 사건의 수사기록 1책 276 내지 290쪽).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B의 위 에서의 진술과 같이 2010. 10. 5. 경까지는 피고인이 위 W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W의 매입처에 거래대금을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매출처로부터 W의 계좌로 거래대금이 이체된 날 또는 그 다음 날 그 대부분이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매입처에 이체되었는바, 매출처로부터 거래대금으로 돈을 이체받으면 바로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가져다주거나 매입처에 이체하였다는 B의 위 에서의 진술과 부합한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2013. 12. 3. 제출한 의견서에도 'W의 매출처인 AU로부터 거래대금이 입금되면, 피고인이 이를 B이 지정하는 매출처로 송금한 것은 사실이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 역시 B의 위 진술과 일부 부합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 운영의 S W의 매출처 중 Z, AU, AV, AW, AX로부터는 매입 세금계산서를 전혀 수취하지 않았고, 나아가 W의 또다른 매출처인 AL,AN, AY, AZ, BA으로부터 S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W이 위 각매출처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보다 훨씬 적으므로, 피고인이 B과 공 모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S)이 폐동 등을 무자료로 구입하여 위 업체들에게 무자료로 납품하면서 B으로 하여금 W 명의로 위 업체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방식으로도 W을 이용할 수 있는 점 [B은 수사기관에서, 이 구리를 BB 등의 업체에 납품하면, W에서 BB 등과 거래를 한 것처럼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변호인 제출의 증 제183호). 또한, AU은 S의 매출처 중 하나이다(변호인 제출의 증 제226호)], AN, AY, BA의 경우 S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AO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바 있는데 그 공급가액 합계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점(변호인 제출의 증 제210호 중 1076 내지 1083, 1097 내지 1103, 1113 내지 1118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5 와 같이 B이 W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W의 매출처인 AY을 운영하는 BC은 이 법정에서, W으로부터 폐동 등을 실제로 공급받아 S 등에 이를 실제로 납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B이 W 명의로 AY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중에는 B이 S에서 근무하던 2010. 9. 경에 발급한 것도 있는데(2013고합215 사건의 수사기록 2책 34, 35쪽), AY이 매출처인 S의 직원인 B으로부터 폐동 등을 공급받아 이를 S에 다시 납품한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점, AY W 등의 하위업체로부터 폐동 등을 매입하여 S 등의 상위업체에 납품하므로 S의 매입가격이 AY보다는 높을 것이고, 따라서 B이 실제로 폐동 등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AY보다 상위업체로 매입가격도 높고 자신과도 친분이 있는 피고인의 S에 직접 납품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 보이는 점, BC은 W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출처의 운영자로 그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폐동 등을 W으로부터 실제 매입하지 않았다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C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BA의 운영자인 BD도 수사기관에서 W 등으로부터 폐동 등을 실제로 공급받아 S 등에 이를 실제로 납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변호인 제출의 증 제218호), 같은 이유로 BD의 위 진술 역시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3.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마.항과 같이 합계 344,821,850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한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D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지시로 Q의 매출처인 V, U, T 등에 Q 명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다. 매출처로부터 자신(Q)의 통장으로 거래대금을 입금했다는 연락을 받으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해서 피고인이나 C에게 가져다주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스스로도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Q을 이용하여 신주 부분에 대하여 매입자료를 맞췄다. U이나 T과의 거래 중 Q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고 그 대금이 Q 계좌로 들어갔다가 자신에게 지급된 부분은 허위임이 틀림없다.'고 진술하였다. Q 이 T에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1 내지 14 기재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날 무렵 T R에 별지 범죄일람표 4 중 순번 1 내지 14 기재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했고,위 각 범죄일람표의 같은 순번에 해당하는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신주의 품목 및 수량은 거의 일치한다15)(위 각 범죄일람표 '증거'란에 기재된 수사기록). 또한, T의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대부분 R이 T로부터 위 범죄일람표 4 중 순번 1 내지 14 기재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 무렵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에 상당하는 돈을 R이 T에 이체하고, T은 위와 같이 이체받은 돈으로 Q에 위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1 내지 14 기재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에 상당하는 돈을 이체하였다(검사 증거목록 순번 53 및 순번 63 중 18쪽). D은 위와 같이 T로부터 돈을 이체받은 날 또는 그 다음 날 대부분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검사 증거목록 순번 53. 아래 표 중 순번 15 내지 19, 29 기재와 같이, D Q 명의로 V에 각 세금계산서(순번 15 내지 19 기재 각 세금계산서는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15 내지 19 기재 15) 2013. 7. 22. 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는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2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63,319,600원으로 기재되어있으나, 검사 증거목록 순번 63 중 43 내지 46 쪽에 따르면, 노베 10,180kg에 대해 공급가액이 각 63,319,600원, 64,134,000원인 각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가 공급가액이 63,319,600원인 마이너스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노베 10,180kg에 대해서는 공급가액이 64,134,000원인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공급가액을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각 세금계산서와 동일하다.)를 발급하였고, 그 무렵 U도 R에 각 세금계산서(별지 범죄일람표 4 중 순번 15 내지 19, 29 기재 각 세금계산서와 동일하다.)를 발급한 점, Q이 V에 발급한 아래 표 중 순번 15 내지 19, 29 기재 각 세금계산서와 U R에 발급한 아래 표 중 순번 15 내지 19, 29 기재 각 세금계산서 중 같은 순번에 해당하는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폐동 등의 품목 및 수량은 거의 일치하는 점, U의 운영자인 AG은 V의 운영자인 AH의 형으로 V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D Q 명의로 V에 아래 표 중 순번 15 내지 19, 29 기재 각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였고, 그 무렵 VI U에 위 각 세금계산서와 신주의 품목 및 수량이 거의 일치하는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였으며, 그 무렵 U도 R에 위 V이 발급한 각 세금계산서와 신주의 품목 및 수량이 거의 일치하는 아래 표 중 순번 15 내지 19, 29 기재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인다. 아래 표 중 순번 20 내지 28, 30 기재와 같이, DI Q 명의로 V에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V은 위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 무렵 U에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U도 V로부터 위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 무렵 R에 각 세금계산서(별지범죄일람표 4 중 순번 20 내지 28, 30 기재 각 세금계산서와 동일하다.) 발급하였고, 위 각 세금계산서 중 같은 순번에 해당하는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폐동 등의 품목 및 수량은 거의 일치한다. 또한, D(Q)과 피고인(R)의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피고인(R)이U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4 중 순번 15 내지 30 기재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 무렵 위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에 상당하는 돈을 U에 이체하고, Q은 위각이 체일 무렵 V로부터 위 표 중 별지 범죄일람표 4의 세금계산서와 같은 순번에 해당하는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에 상당하는 돈을 이체받은 경우가 대부분이다(검사 증거목록 순번 53),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R이 별지 범 죄일람표 4 중 순번 15 내지 30 기재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을 U에 이체하고, U은 V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을 V에 이체하고, V은 Q로부터 발급받은 위 표 중 순번 15 내지 30 기재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을 Q에 이체한 것으로 보인다. D은 위와 같이 V로부터 돈을 이체받은 날 또는 그 다음 날 그 대부분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검사 증거목록 순번 53). D Q 명의로 U에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31 내지 50 기재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날 무렵 U R에 별지 범죄일람표 4 중 순번 31 내지 50 기재 각 세금계산 16) 별지 범죄일람표 4의 각 순번(순번 15 내지 19는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각 순번과도 일치) 17) 검사 증거목록 순번 63 중 관련 쪽수 18) 검사 증거목록 순번 63 중 관련 쪽수 서를 발급했고, 위 각 범죄일람표의 같은 순번에 해당하는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신 주의 품목 및 수량은 거의 일치한다(위 각 범죄일람표 '증거'란에 기재된 수사기록). 또한, D(Q)과 피고인(R)의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피고인(R)이 U로부터 위 범죄일람표 4 중 순번 31 내지 50 기재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 무렵 위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에 상당하는 돈을 U에 이체하였고, D(Q)은 위 각 이체일 무렵 U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위 범죄일람표 4의 세금계산서와 같은 순번에 해당하는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에 상당하는 돈을각 이체받았다(검사 증거목록 순번 53). D은 위와 같이 U로부터 돈을 이체받은 날 또는 그 다음 날 그 대부분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검사 증거목록 순번 53). 안산세무서장의 R에 대한 고발서에는 피고인(R)이 T 및 U로부터 2011년 2기 및 2012년 1기 공급가액 합계 2,211,437,08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합계 221,143,708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고발은 범죄사실에 대한 소추를 요구하는 의사표시로서 그 효력은 고발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 모두에 미치므로, 범칙사건에 대한 고발이 있는 경우 그 고발의 효과는 범칙사건에 관련된 범칙사실의 전부에 미치고 한 개의 범칙사실의 일부에 대한 고발은 그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고, 동일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 내에 행하여진 조세포탈기간이나 포탈액수의 일부에 대한 조세포탈죄의 고발이 있는 경우 그 고발의 효력은 그 과세기간 내의 조세포탈기간 및 포탈액수 전부에 미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328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고발서에 의한 고발의 효과는 피고인(R)이 2011년 2기와 2012년 1기에 T 및 U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행위 전체에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포탈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이 위 고발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 포탈액에 한정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징역형)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 1) 판시 제2의 가.항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군,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중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조직적 범행,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3년 ~ 7년 6월 (특별가중) 2)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판시 제1의 가항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판시 제1의 다.항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Q 이 실제로 폐동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Q 명의로 매출처에 폐동 등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E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허위 매입을 포함하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E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B과 공모하여 W이 실제로 폐동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한 것으로, 이는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애초부터 세금 포탈을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W과 관련하여서는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공범인 B에게 범행을 교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Q 명의로 발급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및 세무서에 제출한 W의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중 거짓으로 기재한 부분의 공급가액 합계가 117억 원을 상회하고, 포탈한 E의 부가가치세도 5억 원을 상회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포탈된 거액의 부가가치세가 현재까지도 납부되지 아니하여 국고에 큰 손실을 끼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모두 부인하는 등 피고인에게서 반성의 기미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징역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Q이 실제로 신주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Q 명의로 매출처에 합계 약 26억 2,000만 원 상당의 신주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R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허위 매입을 포함하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R의 부가가치세 합계 약 3억 4,000만 원 상당을 포탈한 것으로, 이는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애초부터 세금 포탈을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을 자백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포탈세액 중 일부를 납부하였고, 나머지도 자진하여 납부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6개월을 넘는 기간 동안 수감생활을 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처와 어린 딸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3. 피고인 D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A과 공모하여 Q이 실제로 폐동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Q 명의로 매출처에 폐동 등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이는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Q 명의로 발급한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83억 원을 상회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애초부터 세금 포탈을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이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위 범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 및 공범을 밝히는 등으로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4. 피고인 주식회사 E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C이 피고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허위 매입을 포함하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것으로, 포탈한 부가가치세가 5억 원을 상회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포탈된 거액의 부가가치세가 현재까지도 납부되지 아니하여 국고에 큰 손실을 끼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1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 1)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군,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중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자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2) 경합범죄 1: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중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2년 6월 3) 경합범죄 2: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군,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중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자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특별조정) 4)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6월 ~ 4년 10일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1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 6월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3월과 경합범죄 2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3월 10일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등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W이 실제로 폐동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고, AE과 공모하여 사실은 피해자 AF에게 구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선수금을 보내주면 구리를 보내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13,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이 사건 거짓기재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 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합계가 127억 원을 상회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애초부터 세금 포탈을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이 사건 거짓기재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범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 및 공범을 밝히는 등으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피고인은 공범인 C에 의해 수동적으로 이 사건 거짓기재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위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도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징역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 이번에 한하여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C 1)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1. 10. 25.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안산세무서에서 주식회사 E의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과세표준 및 매출액' 1,689,866,650원, '매입액' 1,720,350,900원을 신고하고, 2012. 1. 20. 위 세무서에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과세표준 및 매출액' 7,451,082,800원, '매입액' 7,283,551,290원을 신고하여, 2012. 1. 25. 신고기한을 경과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별지 범죄일람표 3 중 순번 55의 세금계산서와 같이 주식회사 E1 2011, 11. 22, 주식회사 U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5,350,000원 상당의 폐동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이 폐동 등을 공급받았다는 허위 내용을 포함하여 신고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매입을 포함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주식회사 E의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5,535,000원을 포탈하였다. 2)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2. 4. 24. 위 안산세무서에서 주식회사 E의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주식회사 이 별지 범죄일람표 3 중 순번 36 의 세금계산서와 같이 2012. 1. 31. T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67,158,000원 상당의 폐동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이 폐동 등을 공급받았다는 허위 내용을 포함하여, '과세표준 및 매출액 7,189,237,610원, '매입액' 7,195,740,861원을 신고하여 2012. 7. 25. 신고기한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매입을 포함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주식회사 E의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6,715,800원을 포탈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인 C이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포탈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주식회사 El T, U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3 중순번 36, 55 기재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다음 위 각 세금계산서에 대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위 범죄일람표 중 순번 36, 55 각 '증거' 란에 기재된 수사기록), 피고인 C이 피고인 주식회사 E의 2011년 2기 및 2012년 1기 각 부가가치세 신고시 위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합계 122,508,000원을 포함하여 신고함으로써 그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C, 주식회사 E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각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C에 대한 판시 제1의 다.항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피고인 주식회사 E에 대한 판시 제1의 라. 항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