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178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도박] 피고인들은 C, D과 함께 2021. 3. 13. 23:00경부터 같은 날 23:45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E빌딩 지하 F당구장에서, 트럼프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각자 7장의 카드를 나누어 가진 뒤 각자의 카드 패 중 동일한 숫자 카드 3장, 동일한 무늬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카드 3장 또는 7번의 카드를 빼내어 자신이 가진 7장의 카드를 모두 제거하고, 다른 사람의 남겨진 카드 수를 가지고 승패를 가르며, 패자는 500원, 1,000원, 1,500원을 승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의 일명 “훌라”라는 도박을 약 20여회 하였다. 2. 피고인 A 가.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1. 3. 14. 00:04경 위 F당구장에서 도박 범행으로 현행범인체포되어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요구받자 피고인의 형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1. 3. 14 01:50경 서울 마포구 용강동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H지구대에서, 위 도박 범행으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위 지구대에 인치된 상태에서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권리고지확인서’를 교부받자 마치 피고인의 형인 ‘G’인 것처럼 행세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위 확인서의 확인인란에 위 G의 서명을 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B 가.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1. 3. 14. 00:04경 위 F당구장에서 도박 범행으로 현행범인체포되어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요구받자 피고인의 형 I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I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도박 범행으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위 H지구대에 인치된 상태에서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권리고지확인서’를 교부받자 마치 피고인의 형인 ‘I’인 것처럼 행세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위 확인서의 확인인란에 위 I의 서명을 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권리고지확인서(G), 권리고지확인서(I) 1. 압수목록 일시 오락의 정도인지 여부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도박은 그 재물의 경제적 가치가 근소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침해하지 않을 정도이므로, 건전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없는 정도의 단순한 오락에 그치는 경미한 행위에 불과하고, 일반 서민 대중이 여가를 이용하여 평소 심신의 긴장을 해소하는 오락은 이를 인정함이 국가정책적 입장에서 보더라도 허용되는 것이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8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도박에 참여한 자들이 모두 평소에 친분이 깊은 사이가 아닌 점, 도박 범행 당시 당구장에 다른 손님은 없었고, 피고인들이 도박하던 테이블 부근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실내조명이 다 꺼져 있었던 점, 판돈의 액수가 근소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일시적으로 단순한 오락에 그치는 경미한 행위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2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9. 00:2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 PC방 앞 길거리에서, 위 PC방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D(남, 45세) 앞을 지나가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피고인이 들고 있던 파이프 모양의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발로 차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쓰러져있는 피해자를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소주병을 들고 피고인을 폭행하여 이에 대항하는 차원에서 발로 피해자를 찼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그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폭행을 행사한 사실은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결코 경하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지하게 사과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는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현재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1974년 폭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것을 제외하고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뇌손상 및 뇌기능 이상에 의한 기질성 인격 및 행동장애가 있고 그것이 이 사건 범행의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7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30. 01:40경 대구 중구 B건물 지하주차장에서부터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30.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B건물 방면에서 F주차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양보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G(남, 39세)이 운전하는 H 벤츠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감정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 장소 사진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주취정도가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회적 유대 관계가 분명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9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5.경 대구 달서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가 어려운 가운데 홀로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수치,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정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20.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0.경 경주시 B, ㈜C 사무실에서 D에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42,6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82,264,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관련사건 목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이미 처벌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확정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 7. 3. 선고 2017고단423 등 판결에서 처벌받은 범죄사실은 이 사건 범죄사실과 다른 허위 세금계산서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에 기재한 죄들과 함께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 7. 3. 선고 2017고단423 등 판결에서 공급가액 합계 1,507,612,1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범죄사실과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죄의 범죄사실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 182,264,000원은 위 범죄전력의 공급가액 합계 1,507,612,100원의 12% 정도에 불과하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은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 30억 원 미만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한 권고형을 징역 6개월~1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처럼 양형기준이 공급가액 합계 30억 원 미만을 최소의 단위로 삼고 있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위 범죄전력의 공급가액에 대한 이 사건 공급가액의 비중은 더욱 작게 평가되고, 위 범죄전력에는 사기죄의 범죄사실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모든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을 위 판결이 확정된 죄들과 함께 판결할 경우에도 종전 선고형보다 더 중한 형이 선고되었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8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2. 21:47경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범계사거리 쪽에서 명학대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9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후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65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내사보고(영상자료 첨부 및 확인내용), 내사보고서(피해차량 피해내용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고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도주하였던 점은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1회의 음주운전 전력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5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교회 장로, 피해자 C(여, 62세)은 같은 교회 권사, 피해자 D(가명, 여, 66세)는 같은 교회의 장로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10. 인천 옹진군 E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며 양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어 강제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1. 25.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연번 1~6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인천 옹진군 F 소재 B교회 내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손으로 배를 훑어 강제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말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연번 7~1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가명)의 각 법정진술 1. 각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2, 16) [피고인, 변호인은 교인들에 대한 애정의 표시로 악수를 하며 손을 감싸쥐거나 안는 등 피고인 특유의 인사법이 지나쳐 교회에서 공개 사과를 한 적은 있으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을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각 추행행위의 전후 사정이나 상황에 대하여 매우 생생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각 녹취 당시나 수사기관, 법정에서 한 진술 모두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진술 태도 또한 진솔하다. 위 진술에서 드러나는 사건 경과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이 즉시 피해 사실을 교인들에게 알리지 못한 것, 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처음에는 교회 내 치리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던 것 모두 수긍할 만하다. 따라서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증인 H의 법정진술은 그 진술 일부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와도 일치하지 않는 점, 이해관계 등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이외에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교회 내에서의 지위, 교회나 해당 지역의 폐쇄적 분위기를 등에 업고 수년간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피해자 D(가명)는 피고인과 친족 관계라는 점에서 더욱 죄질이 좋지 않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사건을 무마하려는 데 급급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피해로 인한 고통을 제대로 치유 받지 못하고 오히려 교인이나 지역 주민들의 음해로 2차 피해에 시달렸다.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 고령이다. 처벌전력이 전혀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4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6.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7. 00:31경 안양시 동안구 소재 인덕원역 부근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의왕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수치, 주행거리,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문희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084

범 죄 사 실 2020고단4084 피고인은 2020. 2. 1. 02:35경 양산시 B에 있는 C 주점 앞 길에서, 옆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D(남, 19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차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626 피고인은 2020. 9. 26. 03:32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옆 골목길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G(남, 21세)이 자신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거나 목덜미를 붙잡아 밀치고, 수 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거나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고, 발을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0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CCTV 영상 사진 컬러, CCTV 영상 사진 흑백 2021고단6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8년 이후 5차례나 폭력 범죄로 입건되거나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연이어 저지른 점, 피고인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며, 피해자 D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20대 초반의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이 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점을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6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3.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4.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0. 00:38경 대구 동구 신천4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93%로 면허취소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4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0. 21:45경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해원로 1410에 있는 정병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837

범 죄 사 실 1. 2020. 11. 24.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4. 00:3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그곳 종업원인 D(여, 19세)이 쳐다보는 가운데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어 손으로 성기를 만지는 등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20. 12. 8. 범행 피고인은 2020. 12. 8. 02: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종업원인 D(여, 19세)이 쳐다보는 가운데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어 손으로 성기를 만지는 등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2020. 12. 25.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5. 23:34경 서울 구로구 E 앞에서 그곳에 서있던 F(여, 23세) 앞으로 다가가 갑자기 바지와 팬티를 벗어 손으로 성기를 만지는 등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4. 2021. 1. 15. 범행 피고인은 2021. 1. 15. 00:50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 편의점 앞에서 그곳에 서있던 I(여, 18세) 앞으로 다가가 바지와 팬티를 벗어 손으로 성기를 만지는 등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I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서,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 CCTV확인 등), 수사보고(CD 보완 및 내용 확인) 1. 피의자 복장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및 방법과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성적불쾌감 등에 따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목격한 피해자 I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재범 방지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심리상담 등을 받는 등 노력하고 있다.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3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 05:45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으며,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하며 함께 술을 마신 지인에게 허위 진술을 하게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7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9. 06:00경 의정부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뚝섬로에 있는 용비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매각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 다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간격이 3년 6개월 정도에 불과한 점, 2017년경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0.137%) 및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모두 높은 점[0.097%로 기소되었으나,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확인) 기재와 같이 실제 혈중알코올농도는 위 수치보다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 거리 또한 28㎞로 상당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6. 21:40경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B타워 앞 도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까지 약 400m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38%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2. 19. 08:02경 남양주시 B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호평동 산 20-7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4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10.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1. 1.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8. 20:0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87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A 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또는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형을 포함하여 이미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92

범 죄 사 실 2021고단192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 11. 21:2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길에 누워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 경장 E이 피고인을 부축하여 귀가시키자, 경찰관들에게 "개새끼들아 이 팔 좀 놔라"고 말하면서 E의 경찰복 옷깃을 물어뜯고,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밀쳐 E과 D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D의 낭심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1095 2.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11. 22. 21:05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 앞에서 여자 친구와 헤어져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노상에 있던 고깔 모양의 주정차 금지 표지(일명 ‘라바콘’)를 걷어차 그곳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51세)의 아들 성명불상자의 차량 앞으로 떨어지게 하였고, 이를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약 2, 3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 F과 시비하던 중 F의 배우자인 피해자 H(여, 50세)가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2021고단10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인 경찰에 대한 위력행사인 점, 일반 시민에 대한 폭행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반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도 있다. 위 각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6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3. 21:23경 안성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가사동에 있는 가사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0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7. 21:10경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음주 재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한다. 실형 범죄전력이 없다. 과거 음주운전 처벌시기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다소 있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9.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7.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7. 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17. 00:30경 부산 부산진구 B 아파트 1층 주차장 입구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지하 4층 주차장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1항과 같이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범행을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판시 전과 범행일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3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 소재 C 물류창고 건설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고, 피해자 D(남, 47세)은 위 C 소속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1. 4. 9. 20:09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 가게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수단의 위험성,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