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03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5.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09. 4.경부터 2012. 2.경까지 논산시 F에 있는 목분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G[2010. 6.경 (주)H로 상호 변경]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주)I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피고인들은 2010. 2.경 친환경적 목재대체품의 복합재료인 목분의 생산판매를 협업하기로 하면서 A는 마케팅 및 판매, 원료의 공급을, B은 연구개발 및 제품생산을 각 분담하기로 약정하였고, 피해자 J은 2010. 3.경 위 (주)H에 3억 원을 투자하여 지분 50.1%를 인수한 사람으로서 2012. 2.경부터 (주)H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0. 6. 1.경 대전 동구 가양동 145-16에 있는 피해자 대전한일신용협동조합에서 대전한일신용협동조합과 주식회사 G 소유의 논산시 F 지상의 공장 및 기계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598,000,000원, 채무자 K, 근저당권자 대전한일신용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채권자 대전한일신용협동조합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날 대전 서구 L아파트 상가 2층 223호에서 피해자 둔산신용협동조합과 주식회사 G 소유의 논산시 F 지상의 공장 및 기계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520,000,000원, 채무자 K, 근저당권자 둔산신용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채권자 대전한일신용협동조합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이 담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근저당권 목적물을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주)H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위 근저당권 목적물 중, 2011. 3. 24.경부터 2011. 4. 4.경까지 LG 겐츄리 호이스트 크레인 1대를 M에게 4,000만 원(유압프레스 1대와 함께)에 매도하고, 2011. 4. 11. 천정크레인 2대를 N에 1,52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 근저당권 목적물인 기계 매각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평가서, 통장거래내역, 기계 매매계약서, 계좌거래내역, 등기부(증거목록 11, 12, 14, 16, 41번)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경위,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LG 겐츄리 호이스트 크레인 1대를 M에게 인도한 사실이 없고, 위 피해자들이 위 크레인 1대를 포함한 근저당권 목적물의 경매를 통하여 채권 전액을 배당받아 손해를 입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 A가 위 LG 겐츄리 호이스트 크레인 1대와 천정크레인 2대를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공장저당권설정자는 그 채무 변제시까지 목적물을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제3자에게 임의 매도하였다면 공장저당권자에 대하여 배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67 판결 참조). 또한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 재산 상태와의 관계에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며, 따라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당해 배임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일단 손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이상 사후에 담보를 취득하였거나 피해가 회복되었다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11. 3. 24.경 M과 사이에 위 근저당권 목적물인 LG 겐츄리 호이스트 크레인 1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4. 4.까지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았으며, M에게 위 크레인 1대를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하였고, 2011. 4. 11. 위 근저당권 목적물인 천정크레인 2대를 N에 1,520만 원에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결과적으로 위 피해자들에게 재산상의 실해의 발생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가 위 근저당권의 목적물들을 제3자에게 임의 매도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므로 배임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09. 4.경부터 2012. 2.경까지 논산시 F에 있는 목분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G[2010. 6.경 (주)H로 상호 변경]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주)I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피고인들은 2010. 2.경 친환경적 목재대체품의 복합재료인 목분의 생산판매를 협업하기로 하면서 A는 마케팅 및 판매, 원료의 공급을, B은 연구개발 및 제품생산을 각 분담하기로 약정하였고, 피해자 J은 2010. 3.경 위 (주)H에 3억 원을 투자하여 지분 50.1%를 인수한 사람으로서 2012. 2.경부터 (주)H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횡령) 피고인들은 위 협업 약정서의 내용에 따라 피고인 B이 공장 설비를 갖추기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 B이 건조기를 제작하던 중 위 (주)I의 부도로 인해 건조기가 공매로 넘어가자, 위 건조기를 구입하는 데 필요한 2,500만 원을 피해자 J으로부터 차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0. 10. 22.경 피해자로부터 위 건조기의 구입대금과 그 수송비 명목으로 합계 2,8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피고인 B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건조기를 구입하게 되었으면 위 2,8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어야 함에도 임의로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A(배임) 피고인은 2010. 6. 1.경 대전 동구 가양동 145-16에 있는 피해자 대전한일신용협동조합에서 대전한일신용협동조합과 주식회사 G 소유의 논산시 F 지상의 공장 및 기계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598,000,000원, 채무자 K, 근저당권자 대전한일신용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채권자 대전한일신용협동조합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날 대전 서구 L아파트 상가 2층 223호에서 피해자 둔산신용협동조합과 주식회사 G 소유의 논산시 F 지상의 공장 및 기계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520,000,000원, 채무자 K, 근저당권자 둔산신용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채권자 대전한일신용협동조합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이 담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근저당권 목적물을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H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10. 9. 4.경 근저당권 목적물 중 자석식 크레인 1대를 O에 550만 원에 매도하고, 2011. 3. 24.경부터 2011. 4. 4.경까지 유압프레스 1대를 M에게 4,000만 원(LG 겐츄리 호이스트 크레인 1대와 함께)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근저당권 목적물인 기계 매각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횡령) 목적,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서, 특히 그 금전의 특정성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 수탁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필요한 시기에 다른 금전으로 대체시킬 수 있는 상태에 있는 한 이를 일시 사용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고, 수탁자가 그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다른 용도에 소비할 때 비로소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J으로부터 위 건조기의 구입대금과 그 수송비 명목으로 합계 2,800만 원을 차용 또는 투자받았으나, 다른 금전으로 대체하여 위 건조기를 구입하고, 위 금원은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금원이 특히 그 금전의 특정성이 요구되는 경우라고 볼 증거가 없고, 피고인들이 다른 금전으로 대체하여 위 금원의 위탁 취지에 따라 위 건조기를 구입한 이상, 피고인들이 위 금원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는 없으며,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피고인 A(배임)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자석식 크레인 1대와 유압프레스 1대가 위 근저당권 목적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