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907

범죄사실 [휴대폰 대출 구조] 휴대폰 대출은 휴대폰 판매업자가 대출을 원하는 대출희망자를 모집하여 고가의 휴대폰 단말기를 할부구매하는 조건으로 통신사의 통신상품에 신규가입하게 한 후 일정한 금액을 공제한 금원 등을 대출희망자에게 교부하여 자금을 융통해 주는 속칭 '휴대폰깡'을 해주고, 대출희망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 중 유심칩이 포함된 단말기는 이른바 '대포폰'으로, 유심침이 없는 단말기는 이른바 '공기계(박스폰)'로 되팔아 그 처분대금으로 대출금을 회수하고, 휴대폰 대출을 받은 휴대폰가입자는 36개월 할부 등 조건에 따라 그 단말기할부금을 통신사에 납부하여 대출금을 변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서울 성북구 D건물, 1층에 'E'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무료 가판신문인 '벼룩신문' 등에 "최신휴대폰 개통매입시 240~390만 원" 등 광고를 게재하여 대출희망자를 모집하고, 대출희망자로 하여금 인근 휴대폰 대리점에서 대출희망자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후 개통 휴대폰의 매입을 가장하여 대출희망자에게 자금을 융통해 주고, 개통한 휴대폰을 대포폰 또는 공기계 유통업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2. 27.경 서울 성북구 D건물, 1층에 있는 'E'에서 대출희망자 F에게 "휴대폰을 개통하면 개통 대수만큼 돈을 지급하겠다"라고 제의하여 이를 승낙한 F으로 하여금 'E' 길 건너에 있는 불상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마치 F이 그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매월 통신요금과 단말기 할부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과 같이 F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주식회사 SK텔레콤으로부터 시가 924,000원 상당의 아이폰6플러스 휴대폰 1대를 취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더라도 그 휴대폰의 매입을 가장하여 개통명의자인 F에게 자금을 융통하는 방법으로 대부행위를 하고, 개통된 휴대폰을 휴대폰 매입업자에게 처분하여 이익을 취할 생각이었을 뿐 그 휴대폰을 명의자인 F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생각이 아니었고, 단말기 할부대금 등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924,000원 상당의 아이폰6플러스 휴대폰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5. 4.경부터 2016.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 주식회사 SK텔레콤, LG유플러스, KT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9,495,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4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등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출을 희망하는 F에게 주식회사 SK텔레콤의 통신상품에 신규가입하게 한 후 휴대폰 단말기 매입을 가장하여 60만 원을 교부하고, F으로 하여금 할부기간 동안 대출금을 분할변제하게 하는 방식으로 자금 융통(이른바 '휴대폰 깡')을 해준 것을 비롯하여 2015. 5. 4.경부터 2016.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10,690,000원 상당을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경 서울 성북구 D건물, 1층에 있는 'E'을 운영하면서 서울 성북구 이하 불상지에서 무료가판신문인 '벼룩신문', '강북교차로', '성북교차로' 등에 "최신휴대폰 개통매입시 240~590만원", "당일 현금 지급", "신용불량자 통신연체자 상담후 개통 가능(통신비 미납자 or 보증보험 미납자)", "(주)E G, H"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경부터 2016. 3.경까지 '벼룩시장' 등 광고매체에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광고를 하고, 2016. 2. 27.경 'E'에서 F에게 제1항과 같은 방식으로 "휴대폰을 개통하면 개통 대수만큼 돈을 지급 하겠다"라고 제의하여 F으로 하여금 전기통신사업자인 주식회사 SK텔레콤과 F 명의의 휴대폰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4.경부터 2016.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대출희망자들로 하여금 휴대폰 24대를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하고, 광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내사자 A 휴대폰 내구제 광고 추가사실 확인보고) 1. 수사보고(E 대부업무등록 확인) 1. 수사보고(무등록 대부행위 및 상담자 A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내구제 광고 추가 사실 확인보고) 1. A 명의 국민은행 계좌(L)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휴대폰 내구제 증거 - 신규개통서류), E에서 발견된 휴대폰 신규개통서류(M, N, O, P, F, Q) 1. 수사보고(R 등 진술청취) 1. 수사보고(피해자들에 대한 2차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해자들에 대한 3차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휴대폰의 모델명 및 통신사 등 확인) 1. 수사보고(휴대폰의 출시일 및 출고가 등 확인), 인터넷 기사 출력물 1. 수사보고(수정 범죄일람표 작성), 거래상대방 등 진술 청취 내용표, 범죄일람표Ⅱ, 범죄일람표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대출희망자들은 피고인의 광고 등을 보고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였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그 즉시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넘겨주고 대출금을 교부받은 점, 전기통신사업자들은 위와 같이 대출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려는 사실을 알았다면 휴대전화를 판매하거나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고,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대출희망자들은 대부분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것이었고, 피고인으로서는 대출희망자들이 단말기 할부대금이나 통신요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지 못할 수 있다고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기 범행에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자금제공 조건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 권유 및 광고 행위를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양형기준미설정 범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편취 범행의 피해액이 합계 약 1,900만 원이고, 피해 회사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