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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1고단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2. 21:06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구 D)'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E(남, 45세)에게 F K7 차량을 대리 운전하게 하고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광주 동구 서방사거리까지 가던 중, 피해자가 광주역 뒤 중흥삼거리에서 서방사거리로 직진하지 아니하고 G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돌아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광주 북구 H에 있는 'G'를 지나 위 차량을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 너 좌회전 하자마자 내려 봐, 죽여 버릴라니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꿈치 아래 부위를 2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매 1. 수사보고서(112신고 녹취파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전중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하여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만은 없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경 광주 동구 I에 있는 'J'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가 판시 기재 차량을 정차한 후 하차하자, 위 차량에서 하차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3. 22.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0. 16:00경 부산 해운대구 B오피스텔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 중이던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구들을 폭행으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방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20.5cm)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3회, 오른쪽 허벅지 2회, 등 1회를 각각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등 부위의 열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결정전 조사서 회보 1. 증 제2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병역법 위반으로 1차례 처벌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4. 00:09경 서울 강남구 C 도로에서부터 강남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766

범죄사실 [누범전과] 피고인은 2018. 8.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고 한다) 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3. 17. 그 각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데도 2019. 11. 14. 20:00경 부산 부산진구 B 뒷편 C에서 D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23:00경 같은 구 E모텔에서 D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28g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D 휴대폰 F 예약 내역 및 카드승인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증거목록 순번 23),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법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은 2018년에 마약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범행횟수가 1회에 그쳤고 물량이 많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위 누범전과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구속된 후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하향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888

범죄사실 2019고단4888 1. 피고인은 2019. 10. 11. 19: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 운영의 'D' 식당에서, 그 곳 종업원인 E(20세)에게 큰소리로 "야 새끼야, 이리 안 오냐."라고 폭언을 하고,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식사 중인 테이블로 가 허락 없이 동석하며 "니기미, 니기들이 진보가 뭔지 아냐. 시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그 테이블에 있던 술을 마시는 등 행패를 부려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3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958 2. 피고인은 2019. 12. 21. 11:09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의료센터 내 환자 분류데스크 앞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다른 환자의 보호자인 피해자 H(32세)에게 다가가 "니가 내 담당의사냐?"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2. 21. 10:50경부터 같은 날 11:47경까지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해 자신이 머리를 다쳐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방문하였음에도 의료진들이 피고인에게 소변줄을 꽂아야 한다고 말하자, "G병원이 나를 식물인간 만들려 했다. G병원은 사기꾼들이다. 믿지 마라."고 소리를 지르고, 응급의료센터 소속 의사인 피해자 I(34세)에게 "임마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계속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987 4. 피고인은 2019. 12. 17. 18:20경 광주 북구 J 피해자 K(75세)가 운영하는 'L' 식당에서, 그 곳 손님으로 들어가 라면을 주문하여 먹은 후 피해자가 전에 먹은 외상 값 등을 포함하여 14,000원을 달라고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돈이 없다, 네가 뭔데 돈을 달라고 하냐, 경찰에 신고를 해라, 이 새끼 저 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그 곳에 있던 테이블을 엎고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마침 그 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4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9고단48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판시 제2, 3의 사실] 2020고단9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1. G병원 응급의료센터 CC-TV 분석 자료(폭행 및 업무방해) [판시 제4의 사실] 2020고단9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제4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4.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방해, 폭력관련 범죄 등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십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제3항 기재 범행의 경우 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워 의사의 응급 진료업무를 방해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 C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의 범행 전력도 많은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19. 8. 말경까지 (유)B에서 중고차량을 매입·판매하는 이른바 딜러로 근무하던 사람인바, 인터넷 도박 게임인 '파워볼'에 사용할 자금이 부족하자 중고차량 매입 대금을 빙자하여 위 회사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9. 8. 1.경 광주 서구 쌍촌동 소재 도로상 차량 안에서 위 회사의 부사장인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중고차를 매입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려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중고차를 매수하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2017년식 소나타 뉴라이브를 1,650만 원에 매입하려는데 내 우체국통장으로 1,650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량 인수대금 명목으로 1,6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19. 8. 4.경까지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9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 등 1. 파워볼 접속 장면(핸드폰) 1. 충전내역/ 환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4. 양형의 이유 : 편취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상해죄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해야 할 처와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나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8. 22:15경 서울 영등포구 B, 지하에 있는 'C' 주점에서 초등학교 동창 D 등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D과 사귀던 피해자 E(41세)이 찾아와 D에게 '자기야 나왔어'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두피가 약 3cm가량 찢어지게 하는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현장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의 두피가 찢어지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위험하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정54

범죄사실 2017고정54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2015. 11.경까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주)C의 'D오피스텔'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전기공사 관련 자재 구입 및 인력 수급 업무에 종사한 자로, 피고인은 그 자재 구매를 함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정확한 구매대금을 통보하고 그에 따른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5. 5.경 위 공사현장에 필요한 수배전반을 (주)E로부터 9,300만 원에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수배전반을 1억 원에 구입하였다는 취지의 공급내역서를 제출한 다음, 그 차액에 해당하는 700만 원을 (주)E 운영자인 F으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돌려받아, 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17고정55 피고인은 2015. 3. 26.경 C 주식회사의 대표인 피해자 H와 사이에 'B 근생 및 업무시설 신축공사(전기)'(이하 'B 전기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7억 원에 완료해주기로 하는 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이 B 전기공사를 위하여 매월 사용한 자재대금, 지급해야할 인건비 등을 월말에 피해자에게 청구하면 해당 금액만큼 피해자가 지급('월기성'의 방법)하기로 약정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6.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B 전기공사 현장에서, B 전기공사 현장의 다른 공사업자인 주식회사 I로부터 자동제어 배관배선 전기공사(이하 'I 공사'라 한다)를 의뢰받아 해당 공사를 추가로 진행하기로 하면서 I 공사에 사용할 자재대금을 피해자에게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I 공사에 사용할 자재를 구입할 것임에도 마치 B 전기공사에 사용할 자재대금을 청구하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공사 자재대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1.경 B 전기공사 자재대금 명목으로 J 명의 하나은행 계좌(K)로 1,988,560원, 2015. 8. 10.경 L 명의 국민은행 계좌(M)로 2,947,920원, 2015. 9. 10.경 N 명의 수협계좌(O)로 2,000,000원, 2015. 9. 23.경 P 명의 우리은행 계좌(Q)로 2,000,000원 등 합계 8,936,48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B 전기공사 현장에서, 위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를 공급하는 주식회사 R에게 실제 사용할 자재보다 자재대금을 부풀려 청구한 다음 위 R로부터 부풀려 청구한 금액을 되돌려 받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위 R로부터 전기공사 자재인 'HFBT(5C) 4,600m, UTPCAT.5E(4P) 8,100m'만 공급받았음에도 'HFBT(7C) 800m, F-CV(4C*10SQ) 400m'도 공급받은 것처럼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자재대금을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위 공사 자재대금 명목으로 4,315,190원을 위 R에 지급하게 하고 R로부터 그 중 1,500,000원을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고정54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실확인서, 물품공급계약서, 공급내역서 2017고정55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I 대표 T 전화통화, 고소인 진술 청취) 1. 고소장, 입금확인증, 각 거래명세표,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가계약서, 공사하도급계약서, 확인서, 각 은행별 회신자료, 발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에게 950만 원을 배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4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25. 장소를 모르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광주 광산구 C 신축아파트 분양권 5채를 계약했다. 계약금 1,000만 원만 주면 아파트 1채를 삼촌에게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실제 분양받은 아파트가 없어 분양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로 2017. 7. 25.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17. 8. 25. 세금면제 명목으로 200만 원, 2017. 9. 25.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300만 원, 2018. 4. 1. 용돈 명목으로 100만 원 등 합계 1,6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4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2항, 제1항에 의하여 동거하지 않는 친족을 피해자로 하는 때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동거하지 않는 작은 아버지(숙부)인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8. 18.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20.21:0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39세)과 술을 마시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구급활동일지 회신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108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52세, 여)은 기초수급대상자로 약 1년간 동거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7. 19. 14:15경 광주 북구 C아파트 D호 내에서 피해자가 핸드폰을 다른 곳에서 찾으라고 하면서 짜증내며 말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싱크대 있는 부엌칼(총길이 31cm, 칼날19cm)을 꺼내어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대며 "죽여 버리겠다."고 하면서 방바닥을 찍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318

범죄사실 2019고단1318 피고인은 2019. 10. 24. 00:45경 전남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정형 외과 4층 화장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담배를 피우고 이를 발견한 피해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욕설을 하면서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687 피고인은 2020. 2. 26. 21:10경 목포시 F건물 G호 내에서 피해자 H(남, 6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 I을 때리려다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계속하여 마시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두피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2020고단752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3. 05:37경 목포시 J에 에 있는 K병원 응급실에 피고인의 상처 난 이마를 치료하기 위해 방문하였으나,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피고인을 치료하려고 하던 간호사인 피해자 L(남, 28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M(남, 36세)의 복부를 발로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 L의 응급의료를 방해하고, 피해자 M을 폭행하였다. 2020고단1747 피고인은 2020. 8. 19. 09:16경 목포시 N에 있는 피해자 O(여, 56세) 운영의 'P' 옷가게 앞 인도에 누워 잠을 자던 중, 피해자로부터 비켜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팔목을 비튼 다음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18 1. 증은 D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20고단687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구급활동일지 2019고단752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K병원 CCTV 영상 첨부), K병원 CCTV 영상 첨부 CD 2019고단1747 1. 발생보고(Q) 1. 수사보고 - 현장 촬영 사진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현장 CCTV 영상 저장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 2020고단1460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13. 01:04경 목포시 R에 있는 S병원 응급실 안에서 의사와 간호사가 피고인을 진찰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 S병원 시설관리자인 피해자 B(남, 37세)에 의하여 제지당하자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해자의 상체를 향해 수회 발길질을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2020. 12. 22.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938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5. 5. 판결이 확정되어 2016. 10. 18. 순천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8. 19:20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주취운전 의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말을 더듬는 등 술에 취하여 F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무렵부터 5분 간격으로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으나 음주측정기의 불대를 입에 물고 호흡을 들이마시거나 부는 시늉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정상적으로 응하지 아니하였으며, 같은 날 19:50 재차 음주측정요구를 받자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정보조회 2부, 수용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처럼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현저히 부족해 보이는 점과 최근 음주운전자들의 높은 재범위험성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의 심각성 등에 대한 대책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시 중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어깨 수술로 인하여 입원 치료중인 환자이고, 피해자 D(여, 27세)는 위 병원 간호사로 근무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29. 07:15경 치매와 섬망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병원 92병동 간호실 복도에서 쓰레기통을 엎는 등 소란을 피우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CCTV동영상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형의 양정 벌금 5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5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7.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8. 23:35경 대전 유성구 B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공주시 반포면 온천리에 있는 박정자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33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음주운전 거리 확인)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 당시 혈중알콜 농도 수치, 운행거리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치료감호소 간호사로 술을 먹고 집에서 잠을 자다 잠결에 3교대의 근무시간에 늦은 것으로 착각하여 부리나케 깨어나서 급하게 출근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어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고, 판시 전과와 시간적 간격이 길고, 위 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치료감호소의 간호사 부족 상태와 정신과 간호사의 업무상 애로가 예상됨에도 성실하게 근무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1. 15:10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술에 만취되어 인사불성인 상태로 장기간 노출되어 저체온증으로 몸을 떨고 있던 중, 현장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쌍용지구대 경찰관들에 의하여 119구급대의 도움을 받아 의사, 간호사 등 응급의료종사자들과 입원대기 및 수술대기환자 등이 있던 C 응급실에 후송되었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1. 15:30경 천안시 동남구 D 소재 C 응급실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하의를 벗고, 응급실 간호사인 E(여, 25세)에게 큰소리로 "보지가 크다, 보지를 찢어버린다, 씨발 개새끼, 씨발년들아 죽여버린다"고 성적인 발언을 하고 욕설을 하였으며, 크게 소리를 지르고 응급실 내에서 소변을 보는 등 약 2시간 동안 C 응급실 의료진들의 응급의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행려환자 발생에 따른 협조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1993년 도로교통법위반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알콜 의존증후군 등으로 치료를 받아온 점, 피고인의 자녀들이 피고인을 돌보며 치료를 받도록 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위 간호사와 합의하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응급실은 긴급한 환자들의 생명과 관련된 치료가 적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곳으로서 응급의료종사자들의 의료행위는 엄격히 보호받아야 하고, 이 사건 범행은 범행 전후 행동, 경위, 방법, 영향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5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2. 24. 22:15경 광주 동구 B, 지하1층 'C' 주점 내에서 동거녀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남, 56세)이 들어오자 위 D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금전 채무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뭐라고요?"라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가 쓰고 있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선글라스를 벗겨 바닥에 집어던져 선글라스 다리가 부러지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선글라스를 바닥에 던져 깨트린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1고정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6. 12: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마켓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남, 45세) 소유의 9,800원 상당의 비빔토하젓 1개, 5,500원 상당의 하림닭볶음 1팩, 2,900원 상당의 고구마 3개 등 합계 18,200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방에 넣어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피해품 영수증 1. 수사보고(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의 가액이 크지 않은 점, 합의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고령으로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4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사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게임 ‘C’에서 ‘D’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F’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 23:00경 청주시 청원구 G, H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게임에 접속하여 피해자 및 여러 사람과 함께 게임을 하면서 대화창에 피해자의 닉네임을 지칭하여 ‘F이랑 저번주에’, ‘떡쳤느데’, ‘젖꼭지 3개있음’, ‘보1지 똥구멍에 바로 위에 보1지있어서ㅋ’, ‘거기에다가 질싸함ㅋ’, ‘니 보1지 2개달린거’, ‘보1지 2개달리년ㄴ이ㅋ’, ‘보1지 하나 빨고 하나는 I이 고1추로 삽입해줄게ㅋ’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톡 문자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3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쿱 승용차의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4. 00: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경기 수원시 영통구 청명로 107 느티나무사거리 도로를 영통역사거리 방면에서 청명역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8차로 중 6차로를 따라 진행 중 7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하여 시속 약 59.42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잘 살피면서 차의 제동장치, 조향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에 차량진행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지 않고 서행, 정지하는 차량들을 발견하게 되었으면, 전방의 교통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B(남, 60세)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2:58경 C병원에서 피해자를 교통사고로 인한 혈복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의 각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변사자 사진, 사고당시 현장 및 차량사진, 교통정보용 CCTV 영상사진, E주유소 CCTV 영상사진, 사망진단서,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사고는 왕복 14차로의 도로에서 피해자가 보행신호의 녹색신호가 점멸되고 있을 때 횡단보도를 횡단하기 시작하여 적색신호로 변경되었는데도 무단횡단을 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매우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1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0. 1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 앞 갓길에서 주차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남, 53세) 운전 F 체어맨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등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동종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범행 내용 자체로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특별히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각 부가해 그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2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6. 1.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5. 8. 18:00경 김해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3g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약물측정검사표, 마약감정서 1. 각 사진 1.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출소 후 불과 수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