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피해자 C(여, 17세)과 교제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 폭행) 피고인은 2015. 1. 6. 02:00경 강원 원주시 D에 있는 'E주점' 앞에서, 같은 날 피해자의 친구 생일파티에 다른 남자가 동석해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남자는 없었던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이 사용하는 알루미늄 재질의 목발(길이 140cm)의 아랫부분을 잡고 손잡이 부분의 좁은 면으로 피해자의 왼팔과 등 부위 등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1. 12. 07:30경 강원 원주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피해자에게 "너네 아빠 칼로 쑤셔서 배담가도 되냐? 나오지 않으면 내가 너네 아빠한테 들어가겠다."라는 취지로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붙잡아 부근에 있는 택시정류장으로 끌고 가면서 때리려는 시늉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피고인은 2015. 1. 12. 08:00경 원주시 G에 있는 H정형외과 302호 입원실에서,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때리고도 화가 풀리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이 사용하는 화장품 유리병 (길이 17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찍듯 때리고, 위 유리병을 휘둘러 피해자의 코와 턱 부위를 때리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등을 수회 때런 다음, 위 입원실 안에 있는 화장실로 끌고 가 변기 앞에 무릎 꿇게 한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걷어차고, 샤워기의 윗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및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등 1. 사건장소 병원 사진 등, 주점 앞 현장사진 2장, 알류미늄 크러치 사진 1장, 압수증거물 사진 2장, CCTV 현장 사진 12장, CCTV 카메라 설치장소 사진 및 녹화영상 사진 7장 1. 수사보고(참고인 I, J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 흉기 휴대 상해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0 제2범죄 : 흉기 휴대 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0 제3범죄 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O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3년 3월 20일 0 선고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그 중 일부는 유리병, 샤워기 등으로 얼굴과 머리를 때린 것이다. 이러한 피고인의 폭행은 그 동기를 납득하기 어렵고, 폭행방법도 상당히 위험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아직 나이가 어리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정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21. 18:05경 경북 청송군 E에 있는 F 출입구에서 피해자 G(50세)이 목욕탕 운영시간을 주민들 편의에 맞지 않게 마음대로 변경한다는 이유로 출입문에 부착된 목욕탕 운영시간 변경 안내지를 피고인의 일행인 B과 함께 손으로 떼어 내었다. 그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와 "왜 안내지를 떼느냐, H면사무소에 가서 항의하라."고 하면서 목욕탕 출입문을 잠그자, 손으로 출입문을 흔들어 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배를 수회 때려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인 A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의사 I 작성의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및 상처 부위사진), 수사보고(목욕탕 CCTV 녹화영상 CD 첨부) 1. 진료비 영수증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두 번 정도 밀었을 뿐 폭행의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피고인 A와 목욕탕 운영시간 문제로 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합세하여 자신의 목 부위를 수회 밀쳤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달리 허위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 B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92

범죄사실 피고인 A, D은 피해자 E(16세)과 동네 선후배 사이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F, G, H, I, J, K, L, M, N, O은 피해자가 다니는 고등학교 학생들이며, Q는 인근 R고등학교 학생이다. 1. 피고인 A의 2018. 4. 초순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D은 2018. 4. 초순 오후경 강릉시 주문진읍 교항리에 있는 신리교 아래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 S의 오토바이를 100만 원에 사기로 했는데도 S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명치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수회 때리고, D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명치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2018. 5. 말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과 F, G, H, K, L은 2018. 5. 말경 강릉시 T에 있는 U식당 인근(일명 'V 골목')으로 피해자를 불러냈고, 피해자가 평소 거짓말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K는 주먹, 발, 무릎을 이용해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피고인 C는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밟아 못 움직이게 하고, 손바닥으로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2, 3회 걷어찬 뒤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F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 4대, 주먹과 팔꿈치로 얼굴 부위를 1, 2대, 주먹으로 가슴을 4, 5대 때리고, G는 손바닥으로 뺨을 수회 때리고, L은 주먹으로 가슴을 수회, 팔꿈치로 가슴을 1회, 무릎으로 가슴을 1회 때리고, H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 2회, 옆구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 H, K, L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코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2018. 6. 18.경 원룸 안에서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과 F, G, J, M은 2018. 6. 18, 17:00경 강릉시 W 원룸(일명 '원룸') Y호 안에서, F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6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때리고, 발로 배를 수회 걷어차고, 한 손으로 머리채를 잡았다가 놓고, 뒤통수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뺨을 2회 때리고, 피고인 C는 손바닥으로 뺨을 수회 때리고, G는 작은 막대기로 낭심 부위를 1회 때리고, J는 주먹으로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가슴을 2회 때리고, M은 주먹으로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 J, M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 C의 2018. 6. 18.경 신리교 밑에서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F, G, H, L, M, N, O, Q는 2018. 6. 18. 19:00경 강릉시 주문진읍 교항리 신리교 밑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엎드려뻗쳐를 하게 한 뒤 피고인은 길이 약 1.5m의 대나무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F은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2회 걷어차고, G는 손바닥으로 뺨을 수회 때리고, 작은 나무 막대기로 엉덩이를 1, 2회 때리고, H은 주먹으로 턱 부위를 수회 때리고, L은 주먹으로 가슴을 수회 때리고, M은 주먹으로 가슴을 수회 때리고, N은 주먹으로 가슴을 5, 6회 때리고, O은 주먹으로 가슴을 3, 4회 때리고, Q는 주먹으로 가슴을 2,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 L, M, N, O, Q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피고인 B, 피고인 C의 2018. 6. 19.경 교실에서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과 F, G, I, L은 2018, 6. 19, 10:00경 강릉시 Z에 있는, P고등학교 신재생에너지과 교실 안에서 창문을 담요로 가려 놓고, L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 C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F은 주먹으로 배를 5, 6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2, 3회 걷어차고, G는 플라스틱 빗자루로 머리를 2회 때리고, I는 주먹으로 얼굴을 2,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 I, L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코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A, N, K, M, G, L, Q, H, I, F, D,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범행장소 사진 촬영 및 기록 첨부, P고등학교 CCTV 증거영상 자료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여럿이서 함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들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6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7. 11. 1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월 및 징역 3월을, 2018. 3. 29.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9. 4. 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9. 12. 31. 특별사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652 1, 2020, 1.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28, 01:20부터 02:12까지 사이경 안산시 상록구 B, 1층 건물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소주 및 맥주 공병 150개를 발견하고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2. 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5. 09:05경 안산시 상록구 B, 1층 건물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4,000원 상당의 소주 및 맥주 공병 40개를 발견하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0. 2. 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7. 13:13경 안산시 상록구 D, 다세대빌라 건물 인근 공터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7,200원 상당의 소주 공병 90개를 발견하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20, 2,20.자 범행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2.20. 05:00부터 05:06까지 사이경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H고물상' 인근에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합계 12,900원 상당의 맥주 공병 20개 및 소주 공병 90개를 발견하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20. 06:34경 안산시 상록구 J,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소주 및 맥주 공병 150개를 발견하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기간 중에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52,800원 상당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0203550 피고인은 2020. 7. 15. 01:30경 인천광역시 계양구 K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L이 관리하는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000원 상당의 공병 약 40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기간 중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26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C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사건 관련 사진, 각 CCTV 캡쳐사진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현장 확인 및 피해자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355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각 사진, 각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4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이었고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생계를 위하여 주차장이나 공터에 있던 공병을 절취한 것인 점, 피해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5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1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만 원을, 2011. 10.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2014.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은 자로, 2016. 6. 14. 대전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0. 02:00경 대전 대덕구 계족로663번길 34 에 있는 법동주공아파트 3단지 307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B이 주차해 놓은 C 포터 화물차의 물품적재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원 상당의 수도꼭지 및 수도관 20kg, 시가 100,000원 상당의 전선 30m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시가 합계 1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여 세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사진, CCTV 영상자료,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검거, 피해품 미회수, 피해품 전선 피해액수에 관한 수사)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및 누범전력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 (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위 각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67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8. 6. 14:05경 부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D'라는 상호의 피자 가게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E에게 "F중학교 축구부에 피자 5판을 배달해 주면 그 값은 배달 오면 결제하겠다. 그리고 지금 음료수를 사서 가야 하는데 돈을 가져오지 않아서 그러니 8만 원을 빌려주라. 피자 한 판은 지금 가져갈 것이니, 포장해 주라. 그러면 빌린 돈 및 피자 값은 배달 오면 전부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자를 주문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믿음을 준 이후, 돈을 빌리거나 피자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위와 같이 피자를 주문했던 것일 뿐, 피자 값을 결제하거나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8만 원 및 시가 9,900원 상당의 치즈피자 1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5. 20:50 경 부천시 G에 있는 'H'라는 상호의 피자 가게에 방문하여 그곳 업주인 피해자 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피자를 주문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번호(J)를 알려준 다음 "부천시청 앞 잔디 광장으로 시가 92,700원 상당의 K 피자 5판을 배달해 주면 그곳에서 피자 값을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부천시청 앞 잔디 광장으로 시가 92,700원 상당의 K피자 5판을 배달하게 한 후, 전화를 받지 않고, 피자 값도 결제하지 않는 등의 위계로써, 피해자의 피자 판매 및 배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의 각 진술서(피해자) 1. 각 피자 주문 영수증, 각 CCTV 영상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7. 8.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3. 28. 22:4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마트' 안에서 마트 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 E(여, 50세)이 외상으로 물건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죽여버리겠다, 신고하면 가만 놔두지 않겠다"라고 폭언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뒤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폭행 사건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귀가하다가, 위 'D마트'에 휴대폰을 놓고 온 것을 알고 휴대폰을 찾으러 위 'D마트'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29. 06:50경 위 'D마트'에서, 위 E의 남편인 피해자 F(52세)가 위 1항과 같이 에게 행패를 부린 것에 항의를 하자, 뒷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 (총 길이 25cm, 칼날 길이 16cm)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들이밀면서 "너를 죽이고, 나도 죽으려고 칼을 가지고 왔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이에 부합하는 부분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중 이에 부합하는 부분 1. E, H 작성 각 진술서 1. 범행에 사용된 흉기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CD(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누범기간 확인 및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실랑이 도중 불편감을 느껴 꺼내 보니 칼이었을 뿐이고, 협박의 의사를 가지거나 협박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협박'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본 증거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8.3.29. 06:10 경에 피해자 F를 찾아가서 행패를 부려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출동한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06:50경 다시 피해자 F를 찾아간 사실, 이번에는 피해자가 별 대응을 하지 않고 의자에 앉아서 서류 작업을 계속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쳐다보며 말을 하면서 오른손을 바지 뒷주머니로 가져가 칼을 꺼냈다가 다시 집어넣었고,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또 심하게 대하면 피해자를 죽이고 죽어버리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좋게 얘기하니 참는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그때까지 피고인을 무시하고 서류 작업을 하던 피해자는 움찔하며 피고인을 쳐다보고는 피고인에게 무언가 말을 하면서 의자에서 일어나 피고인의 몸을 밀치고는 피고인 바지 뒷주머니에서 칼을 꺼내어 직원이 G에게 넘겨 준 사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로 실랑이를 벌였고, 피해자가 112로 신고한 사실, 피고인은 전에도 피해자의 가게에서 칼을 들고 행패를 부려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피고인은 2018. 3. 28 밤 피해자의 처가 혼자 있는 가게에 와서 행패를 부린바, 피해자는 이러한 일이 반복될까 봐 걱정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과 말('봐 준다'는 취지이지만 그 속에는 '죽일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은 그것을 위한 도구, 즉 칼을 준비하였다), 이에 반응한 피해자의 동작, 피해자가 즉시 칼을 빼앗고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이 칼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단순히 칼을 가져온 사실을 알리거나 피해자를 봐준다는 의사를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일반적으로 볼 때 피해자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볼 것이다. 물론 증인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협을 하지 않았고, 공포감을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지만, 이는 사후적인 판단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법정진술로 앞선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에게 특수협박죄의 죄책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양한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누범의 범죄사실 또한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것이고, 그 외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들의 점포에서 범행을 저지른 바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해악을 고지한 방식은 크게 위협적이지 않았고,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적극적으로 원하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않고, 반성하고 있다. 이상을 중심으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31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6. 2. 27. 02:30경 서울 금천구 D빌딩 4층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18세)이 피고인들에게 건방지게 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주점 밖으로 불러내어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엘리베이터 안으로 밀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그곳 1층 복도에서 다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너 잘못 걸렸다. CCTV 없는 곳으로 가자"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3회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뒷통수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일행인 위 F에 대한 폭행을 말리는 피해자 G(18세)의 왼쪽 얼굴을 팔꿈치로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들의 폭행을 피해 현장을 벗어나는 위 피해자 F을 쫓아가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려 했으나 넘어지지 않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의 경우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F,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내사 및 CCTV 녹화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4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3.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판매자와 연락하여 불상량의 필로폰을구입하기로 하고, 2018. 9. 7. 17:40경부터 17:41 경까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은행 금융센터지점에서 필로폰 판매자가 알려준 E 명의의 C은행 계좌(F)로 2회에 걸쳐 합계 190만 원을 무통장입금한 다음 그 무렵 필로폰 판매자가 알려준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G, H 사용 휴대폰 검색결과) 사본 1. E 명의 C은행 거래내역 1. 금융기관 인적사항 회신자료 (A), 금융기관 CCTV 사진자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A 소변 · 모발 국과수 감정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최종출소일자-누범기간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마약관련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지급한 필로폰 매수대금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데 급급할 뿐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사실이 미수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748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2. 7.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0. 01:11경 대전 동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 앞에서 잠기지 않은 위 식당의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뒤 위 식당의 카운터 등에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등(수사기록 15쪽, 29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2016. 6.경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로 7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절도죄의 누범기간에 재차 판시와 같이 야간에 잠기지 않은 식당의 창문을 열고 그 안에 침입하여 70,0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는 위 각 전과의 범행과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금액이 70,000원 정도에 불과하고,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위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후 약 2년 10개월간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이 일용 근로자로 근무하며 지내오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314

범죄사실 1. 절도 가. 2019. 8. 8. 범행 피고인은 2019. 8. 8. 04:31경 하남시 B 인근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 시가 70만 원 상당의 알톤 검정색 자전거 1대를 임의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2020. 1.14. 범행 피고인은 2020. 1. 14. 16:00경 하남시 D에 있는 'E' 앞 자전거보관대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 시가 50만 원 상당의 블랙캣 27.5인치 M5 자전거를 임의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8. 1.경부터 하남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주유소'에 근무하던 중,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영업시간이 종료된 이후 위 주유소의 사무실 안에 보관된 현금 및 고객 명의 신용카드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20. 9. 11. 00:23 경 범행 피고인은 2020.9.11. 00:23경위 '주유소'에서 위 주유소의 영업시간이 종료되고, 직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위 주유소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그곳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 현금 15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2020, 9, 11. 05: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11. 05:10경 위 'I주유소'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위 주유소 고객인 피해자 J소유 K은행 신용카드 1매와 피해자 L 관리 기업은행 신용카드 1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2020.9.20. 22:38경 범행 피고인은 2020.9.20. 22:38경 위 '주유소'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 서랍에 보관하고 있던 위 주유소 고객인 피해자 M 소유 N카드 1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11. 06:32경 하남시 O 에 있는 'P'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위 편의점 직원에게 위 제2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J 명의 K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위 카드의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시하였고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200,0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게 하여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Q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48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6,172,64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여 각 업소의 운영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들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9. 11. 06:14경 하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택시 기사에게 위 제2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L 관리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위 카드의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택시기사로 하여금 9,100 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카드가 분실신고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609,1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R, L, M, C, F의 각 진술서 1. 각 카드사용 영수증, 카드사용내역, K카드 승인내역 명세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현장사진, CCTV 영상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모습 동영상), 내사보고(편의점 CCTV 확인), 내사보고(CCTV 내사), 내사보고(피해장소 부근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주)S 법인카드의 승인 거절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유소에 근무하면서 주유소 사무실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15만 원과 신용카드 2매를 절취한 후 절취한 신용카드로 48회에 걸쳐 617만 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으며, 3회에 걸쳐 60만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추가로 피고인은 50만 원 및 70만 원 상당의 자전거 2대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에게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점유이탈물횡령죄 및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다시 유사한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절도와 절취한 카드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액도 750만 원 상당에 이르러 적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전거 1대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을 주요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8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4. 19.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 13.10:30경부터 같은 날 12:10경까지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식당에 있는 손님들에게 "개새끼", "씨발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 종업원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그곳에 있던 일부 손님이 나가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으로서 식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 E(28세)에게 "죽여 버린다. 나가면 조심히 행동해라"라고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유리 사이다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 1. 현장 사진, CCTV 캡처화면, 현장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나.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누범 · 특수협박(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개월 ~ 2년 3개월(= 1년 6개월 + 1년 6개월 ×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그동안 여러 종류의 범행을 반복하여 20회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는 등 법질서를 가벼이 여기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는 피고인이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복역하고 출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리고 업무방해 범행 중간에 손님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1차 경고를 하고 돌아갔음에도, 자숙하기는커녕 오히려 위 손님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유리병을 휘두르며 협박행위를 자행한 점에서도 잘 드러난다. 현재까지 특수협박의 피해자에 대하여는 피해 회복을 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6. 1. 29. 가석방되어 2016. 4. 18.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7. 7. 중순 새벽시간경 수원시 팔달구 C 주택 앞에 이르러 잠겨있는 대문 옆 철제 선반을 밟고 담을 넘어 들어가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지하 1층 피해자 D의 집에 침입한 후, 방 안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는 사이 그 옆에 놓여 있는 바지 주머니에서 현금 50만원을 몰래 꺼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19, 02:00경부터 02:30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 기재 주택 앞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방 안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는 사이 그 옆에 놓여 있는 현금 75만원을 몰래 꺼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8. 27. 03:55 경부터 같은 날 03:58 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건물 101호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려고 하다가 마침 잠에서 깬 피해자 F(여, 19세)가 이를 보고 '누구세요'라고 소리치자 이에 놀라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1. CCTV 관제센터에서 보내온 용의자 사진 1. 절도사건 지문인적확인 1. 피해현장 사진 1. 피고인의 범행재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및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 ~ 6년 1) [각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6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4회의 동종 처벌전력(집행유예 2회, 실형 2회)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재차 동종 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1) 미수범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범행의 기수에 이른 부분에 관한 양형기준을 참조함.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