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9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5. 9. 02:00경 <주소>에 있는 박00의 기숙사에서 방문을 몸으로 밀쳐 문을 부숴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가. 2015. 4. 18. 11:00경부터 15:00경까지 <주소>에 있는 B 앞 도로에서부터 <주소>에 있는 E 펜션 앞 도로까지 약 22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번호>호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고, 나. 2015. 5. 5. 05:00경부터 24:00경까지 <주소>에 있는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주소>에 있는 V성당 앞 도로까지 약 390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고, 다. 2015. 5. 13. 09:00경부터 13:00경까지 B 앞 도로에서부터 <주소> (주)W 앞 도로까지 약 54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고, 라. 2015. 6. 5. 12:00경부터 13:00경까지 B 앞 도로에서부터 <주소>에 있는 Y은행 X지점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박00의 주거지(기숙사) 방문 부분이 부숴진 사진, 운전면허 보유 취소 여부 결과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만 원 ~ 1,05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 : 500만 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재물손괴 부분은 피고인이 그 다음날 문을 수리하여 손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며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참조). 2. 2015. 3. 17.자 준강간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회사의 품질관리팀에서 피해자 박00(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선임자로서 신입사원이었던 피해자에게 업무를 가르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6. 저녁 무렵 회사동료들과 회식 후 동료들이 집으로 돌아간 다음 2015. 3. 17. 00:00경 피해자와 단둘이 3차로 Z 막창집에 가 소주를 마신 뒤 같은 날 03:00경 <주소>에 있는 F 모텔에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의 의식이 불명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3. 17. 03:00경 피해자와 간음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의식이 불명한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G, H의 각 법정진술, 피해자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피해자,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피해자와 H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피해자의 자필진술서 등이 있으나, 위 각 증거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이 일관되지 않아 믿기 어렵다. 이 사건 당일의 기억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에는 '1차로 족발집, 2차로 호프집에 I, J, 피고인 등과 함께 갔다가 3차에는 피고인과 둘이 막창 집에 갔는데, 이후부터는 기억이 없고, 일어나보니 모텔에서 옷을 다 벗고 있었다. 느낌이 이상했고, 3시쯤 나가면서 친구에게 "당한 것 같다. 자살하고 싶다."고 전화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경찰에서는 '막창집에 들어간 이후부터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잠깐 성관계를 했던 것은 기억이 나긴 난다.'고 진술하였으며,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막창집에서 "남자로서 나 어때?"라고 하여 피해자가 "무슨 소리 하시는 거에요. 그건 아니죠."라고 답했고, 정신을 차렸을 때는 모텔 안이었다. 질이 아팠던게 느껴졌다. G에게 전화하여 밑에가 아픈데, 성폭행을 당한 것 같다.'고 이야기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서는 '음식점에 들어간 일이나 나올 때는 기억이 나지 않고, 중간 한 장면만 생각난다. 그 전에 이미 술을 많이 마셔서 음식점에서는 많이 안 마셨고, 이미 취해 있었다. 처음 성관계를 한 것은 기억이 나지 않고 두 번째 강간을 당할 때 그 이전에 당한 것이 강간이구나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막창집 이후부터는 기억이 전혀 안 난다고 하면서도 중간 중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하였던 이야기나 피해자가 대답했던 내용을 상세히 기억하고 있고, 모텔 안에서 성관계를 했던 것은 기억이 난다고 하는 등 그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 준강간행위 인지시점에 관하여도, 피해자는 준강간을 당하고 깨어나서, 모텔에 나와서 친구와 전화하면서, 혹은 모텔에 되돌아가 다시 강간을 당하면서라고 다르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바지를 입고 나왔다는 것을 인지한 시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에서나 경찰에서의 진술에는 '피해자가 놀라서 숙소에 와서야 옷을 바꿔입고 온 것을 인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검찰에서는 '모텔에서 걸어가면서 친구와 전화를 하였는데, 피고인의 바지를 잘못 입고 나왔다는 것을 알렸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다.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준강간을 당한 직후 모텔에서 나가면서 친구인 G에게 전화를 하였다는 것인데, 준강간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각과 전화한 시각이 매우 인접한 점에 비추어 보면, 모텔 안에서의 기억은 전혀 없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간음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항거불능 상태에 이른 이유에 관하여도,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주량이 소주 1병 정도인데, 소주 2병을 마셔 술에 취했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과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술에 약한 편은 아니지만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시는 경우 잘 취하고, 이 사건 당일에도 술을 섞어 마셔서 술에 취했다.'고 진술하는 등 일관성이 없고, 그 정도의 술을 마셔서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해자는 적어도 모텔에서 나온 후에는 피고인과 성행위가 있었음을 인지한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의 바지를 잘못 입고 왔고 그 안에 피고인의 핸드폰이 있어서 이를 돌려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모텔에 돌아간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준강간을 당하고, 검찰에서는 당시 조금이라도 기억이 났다면 다시 돌아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한 피해자가 다시 범행장소로 돌아갔다는 것은 더욱 이해가 되지 않는다. 2) G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G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것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 자체에 신빙성이 없는 이상 친구인 G의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삼기 어렵다. 또한 G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당시 무슨 말을 했는지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이와 관련한 대화를 하였다고 하면서도 그 자료를 삭제했다고 하는 등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H의 진술,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2015. 4. 12.자)에 관하여 H의 진술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것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 자체에 신빙성이 없는 이상 H의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삼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범행 관련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잠을 잤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준강간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피감독자간음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감독자간음죄 피고인은 2015. 3. 17. 05:00경 무죄부분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간음을 당한 피해자가 잠에서 깬 뒤 당황한 나머지 피고인의 옷을 입고 집으로 돌아갔다가 옷을 바꿔 입기 위해 다시 모텔로 돌아오자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부인도 있는데 이건 아니지 않느냐, 앞으로 일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몸을 밀쳐 냈음에도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강하게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6. 7.경까지 1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유사한 수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피고인은 2015. 3. 28. 00:00경 <주소> 소재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피해자를 비롯하여 회사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따라가 여자화장실 앞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입술에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유사한 수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판단 1) 업무상위력에 의한 간음,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판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죄는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이때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라 함은 직장의 내규 등에 의한 직제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직장 내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나 고용관계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의 경우도 포함하며,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등 참조). 이 법리는 형법 제303조 제1항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하 '업무상위력관계'라고 한다)으로 위력으로써 추행하거나 간음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B의 품질보증실은 품질기획팀, RAQA팀, 개발QA팀, 제조QA팀으로 나뉘고, 제조 QA팀은 K 차장의 총괄 하에 입고검사 업무를 맡은 L 대리, 제조품질 업무를 맡은 피고인, 피해자, 고객서비스(의료기기) 업무를 맡은 M 대리, 고객서비스(산업기기) 업무를 맡은 N 등 1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1. 7. 25.에 B에 입사하여 2015. 6. 30. 퇴사하였고, 피해자는 2015. 1. 5. B에 입사하여 2015. 2. 2. 위 부서로 배치받았다. K은 피고인의 직속팀장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신입사원 업무 교육을 지시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업무를 배우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평사원으로 피해자에 대한 인사권이나 업무의 최종적인 결정권은 없고, 피해자에게 일을 직접 가르치는 속칭 사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2015. 3. 17.부터 2015. 6. 12.까지 발생하였다. 피해자는 2015. 6. 11.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그 이후 6. 12.자 범행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간에 업무상위력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2015. 5. 25.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그 이후 H 등과 상의하며 피고인의 범행에 관한 증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5. 25. 이후 피해자가 회사에서 피고인과 함께 일하였고 피고인이 그 관계에 기초한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그 위력에 의해 자유의사가 제압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5. 25. 이후의 범행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간에 업무상위력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공소사실과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업무상위력추행이나 간음 범행을 할 때 성적인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업무와 관련한 불이익을 준다는 등의 구체적인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이나 간음에 대해 거부의사를 분명하게 밝히거나 저항하지 않은 이유를 '저항하면 직장상사인 피고인이 일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을 것이어서 어쩔 수 없이 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밝히고 있는데, 이는 피해자의 생각에 불과하다. 피해자의 주장은 2015. 3. 17.부터 2015. 6. 12.까지의 기간 동안 업무상위력관계에 의한 추행, 간음이 있었다는 것인데, 그와 상반되는 다음과 같은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주장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H에게 '피고인이 가끔 일도 대신해 주고, 잘 해주어서 좋다'고 대화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호감을 표시하기도 했고, 회사 동료들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사이가 좋아 보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2015. 3. 17. 이전과 그 이후 Z 막창집을 수회 방문하였는데, 위 음식점의 주인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음식을 서로에게 먹여주면서 매우 다정한 모습을 보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2015. 3. 21. 에버랜드로 놀러갔다. 같은 달 26. 피고인과 모텔에 투숙하였다(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같은 달 28. 업무상위력간음 당시 피해자가 모텔비용을 계산하였다. 같은 달 31. 킹스맨이라는 영화를 함께 봤다. 4. 1. 피고인과 모텔에 투숙하였다(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4. 18. 업무상위력간음 당시 피해자가 모텔비용을 계산하였다. 4. 25. 업무상위력추행과 4. 30. 업무상위력추행 사이에 촬영된 4. 28.자 회사내 사진(수사기록 553면), 4. 30.자 회사 앞 카페 사진(수사기록 554면)의 영상을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가 나빠 보이지 않는다. 5. 10. 업무상위력 간음과 5. 13. 업무상위력간음 사이에 녹음된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부모에게 이혼을 말한다고 하자, 피해자는 "제발 선배님만 마음을 잡으면 된다"고 말했다. 5. 30. 업무상위력간음과 5. 31. 업무상위력추행 사이인 5. 30. 14:30경 촬영된 회사내 엘리베이터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적 접촉을 다소 거부하고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가 나빠 보이지 않는다. 5. 31. 오전에 촬영된 회사내 사진(수사기록 556면)의 영상을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가 나빠 보이지 않는다. 5. 31. 업무상위력추행과 6. 4. 업무상위력추행 사이인 6. 3. 피해자는 노트에 피고인의 영어이름인 '<영어이름>'과 피고인의 얼굴을 그렸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영어이름인 '<영어이름>'이라고 쓰기도 하였다. 6. 7.자 업무상위력간음과 같은 날 업무상위력추행 사이인 6. 7. 18:13 식당에서 촬영된 사진(수사기록 556면)의 피해자 모습에서 특별한 정황을 엿볼 수 없다. 6. 13.자와 6. 14.자 녹취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와 피고인의 사이는 나빠 보이지 않고, 그 대화 내용은 피고인으로부터 그 동안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 간음을 당한 피해자의 것으로 선뜻 보이지 않는다. 2) 개별 공소사실에 대한 추가 판단 앞에서 개괄적으로 업무상위력관계에 의한 추행, 간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아래에서는 개별 공소사실에 대해 추가로 판단한다. 3. 17. 05:00 업무상위력간음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한 말은 "피해자가 먼저 시작했다"거나 "피해자가 너무 좋다"는 것이고, 피해자도 "그렇게 많이 거부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더욱이 피해자는 같은 날 준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함에도 자발적으로 모텔로 찾아갔고 피고인과 함께 출근하였다. 3. 23. 업무상위력간음 피해자의 피고인과 성교를 한 경위에 대한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피고인이 안 할 테니까 한번만 같이 가달라고 했어요. 저도 뛰다가 지치고 또 그렇게 불쌍하게 말하니까, 불쌍해 보여서 안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라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47면), 피고인이 불쌍해 보여 성교한 것을 업무상위력에 의한 간음이라 볼 수 없다. 3. 28. 업무상위력간음 피해자가 모텔비를 계산하였고, 성교전 샤워를 하였다. 모텔에 간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모텔이 싫으면 마사지 방에 가자고 해서, 4층을 눌렀는데 갑자기 모텔을 가 겠다면서 5층을 눌렀다"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55면), "집에 안가서 대리기사를 불러준다고 하니까 싫다고, 집에 가고 싶은데, 그래서 모텔비를 계산해 줄테니 잠을 자고 가라고 하면서 제가 모텔비를 계산한 거예요."라고 진술하여(수사기록 268면) 일관되지 않는다. 4. 4. 및 5. 4. 업무상위력추행 위 업무상위력추행에 관하여 처음 진술한 5. 25.자 자필진술서에는 음부를 만졌다는 내용이 없고, 휴게소의 구조와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선뜻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H는 5. 4.부터 상담사와 상담을 시작하였고, 피해자와 5. 5. 02:00에 통화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등으로 상담 내용을 알려주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늦게까지 퇴근하지 못하게 했다는 말만 할 뿐, 5. 4. 당일 당한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4. 18. AA모텔 업무상위력간음 피고인은 모텔에 투숙하기 전 피해자 기숙사를 먼저 들렸고, 함께 나간 후 피해자가 모텔비를 계산하고 투숙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 같아서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24면). 4. 18. 속초 업무상위력간음 15:00 간음에 관하여, 피해자가 H에게 카카오톡으로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한 때는 18:41경 "카톡메시지 : 18:41 갑자기 말바뀜. 헬프"이고, 이전에는 피고인과 피해자는 속초에 도착하여 바다에 놀러갔다 와서 고기를 사와 식사를 함께 만들어 먹기도 하는 등 사이가 나쁘지 않았다고 보이며, 피고인의 행위는 '때리거나 협박하지 않고 왔으니깐 못참겠다. 너무 하고 싶다고 말한 것'에 불과하다. 22:00 간음에 관하여, 친구인 H가 오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교를 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협박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74면). 4. 30. 22:00 업무상위력추행 피해자는 집에 가는데 전화가 와서 이마트 앞에서 성추행하였다고 진술하나(수사기록 25면), 피고인과 피해자간의 통화목록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4. 30. 23:39부터 01:34까지 6회 통화하였을 뿐이다(수사기록 585면). 5. 5. 업무상위력추행 이 공소사실은 키스하여 추행하였다는 것이나 피해자는 키스와 음부를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는다. 또한 당시 H는 상담사와 상담하고 피해자에게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상황이었고, H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부산으로 내려가는 상황에 대해 매우 우려하였는데, 만일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면, 피해자는 바로 H에게 이를 알렸어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H에게 5. 6. 및 5. 7.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추행에 관해 아무 언급도 하지 않았고, 5. 6. 02:23에 "집에 도착해서 잔다"고 했을 뿐이다. 5. 9. 02:00 피해자 기숙사 비상엘리베이터에서 업무상위력간음 - 이어 같은 시간 피해자 기숙사 방에서 업무상위력간음 - 5. 9. 22:00 피해자 기숙사 주거침입 - 5 .10. 01:00 피해자 기숙사 방에서 업무상위력간음 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기숙사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쫓아가 피해자 기숙사 방 문을 부수고 주거침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다음날 다시 주거침입하여 간음하였다는 것으로, 피해자는 이 범행으로 신고를 결심하였다고 할 정도로 심각한 범행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기숙사에 가서 문을 부순 후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잔 사실, 다음날 피해자를 운동회에 데려다 준 사실, 그날 저녁부터 다음날인 5. 9. 00:29경까지 기숙사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 피해자가 들어오라고 하자 들어가 문을 고치고 함께 잔 사실은 인정된다. 피해자는 5. 8. H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교환하며 신고에 대한 대비를 해야한다고 다짐하고 있었고, 실제로 피해자는 5. 10. 부숴진 문 사진을 촬영하였으며, 5. 24. J에게 이 범행사실을 전하며 옷을 빨지 않았다고 대화하였고, 6. 18. 정액이 묻었다는 피해자의 옷과 휴지를 찍은 사진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인 5. 10. 14:00경 H와의 카카오톡에서 신고할 경우의 결과에 관해 대화하면서도 그 전날 및 당일 당한 범행을 언급하지 않았고, 5. 9. 20:00경 및 5. 10. 00:27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메시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다시 찾아가 기다리는 내용으로 특별하지 않으며, 피해자는 5. 10. 피고인과 대화내용을 녹취하였는데, 이 범행에 대해서는 별다른 내용이 없고, 피고인의 이혼문제에 대해서만 대화를 하였다. 피해자는 5. 9. 02:00 엘리베이터 앞 업무상위력간음과 피해자 기숙사 방 업무상위력간음의 증거로 피고인의 정액이 묻었다는 피해자 옷 사진과 휴지 사진을 제출하였으나, 고소 후 상당 기한이 경과한 6. 18.에서야 제출하였고, 그것이 피고인의 정액이라는 증거도 없다. 피해자는 5. 10. 01:00 피고인이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고인을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기숙사에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갔다(5. 9. 00:27:06-00:29:16 "지금와요" 메시지 수사기록 1429면). 5. 21. 업무상위력추행 피해자는 피고인이 현관문을 발로 찼다고 하나, O은 이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 내용을 보면(수사기록 280면), 협박이라기 보다는 애원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며, 기숙사 방 밖에 바로 O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5. 30. 업무상위력간음 이 범행은 고소 후 처음으로 발생하였고, 2번째 엘리베이터에서 발생한 위력간음으로 매우 심각한 범행이다. 그럼에도 H와 이후(6. 1.) 카카오톡으로 대화할 때 이에 관하여 말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6. 6.부터 경찰조사를 받았음에도 이 사실을 진술하지 않다가 6. 10. 자필진술서에서 이 사실을 추가하였다. 피해자는 6. 22. 경찰 7회 조사시, 이 범행일에 생긴 상처 사진이라며 6. 14. 촬영하였다는 사진을 증거로 제출했다(수사기록 283면). 한편 피해자는 6. 24. 경찰 8회 조사시, 6. 14. 찍었다는 팔뚝사진도 제출하였는데(수사기록 322면), 같은 날 촬영한 2장의 사진은 얼굴, 옷이 달라 이를 바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P이 피고인과 실랑이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P은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였을 뿐이다. 5. 30. 오후에 회사 내 엘리베이터에서 촬영된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이는 크게 나쁘지 않아 보인다. 6. 4. 03:00 업무상위력추행 "00:30 년 처음부터 난 아니였어. 사랑해. 다 해줄게. 이용해 먹어. 잘자라. 조심히 들어가세요. 내일봐요. 니가 이겼다"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메시지 내용에 의하면(수사기록 301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6. 3. 저녁 헤어져 각자 집에 간 것으로 보이므로, "기숙사에 데려다 준다고 해서 왔고 비어집으로 갔다"는 피해자 진술은 믿을 수 없다. 6. 4. 업무상위력간음 평일 낮, 업무 시간에 회사 화장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너무 충격적이었고 살수가 없었어요"라고 진술할 정도로 충격적인 범행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6. 6. 경찰조사시 이 범행을 언급하지 않았고, 피고인과의 당일 저녁 메시지(21:28 U아 잘 들어갔어? 넵 얼른 퇴근하세요, 수사기록 301면) 내용은 평온하다. 6. 5. 업무상위력간음 이 범행은 심각한 범행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6. 6. 경찰조사시 이를 언급하지 않았고, 피고인과의 당일 저녁 메시지(22:00 일요일 출근할 거야?, 넵, 갈건데 U이 보러) 내용은 평온하다. 6. 7. 업무상위력간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두 번째로 회사 화장실에서 간음한 것으로, 심각한 범행이 반복되었음에도, 피해자는 6. 10. 자필진술서를 제출하고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이를 언급하지 않았다. 낮에 회사 화장실에서 간음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같은 날 18:13 피고인은 피해자와 범계역 식당에서 식사를 함께 하였는데, 피해자의 모습에서 특이한 상황을 찾아보기 어렵다(수사기록 556면). 6. 10. 업무상위력추행 피해자는 같은 날 6. 10. 자필진술서 제출하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도중에 피고인으로부터 메시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수사기록 315면), 경찰에게 당일 추행사실을 언급하지 않았고, 6. 16. 피해사실 열람표를 제출하며 이 사실을 진술하였다. 6. 12. 업무상위력추행 피해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이고, 같은 날 15:00 H와 카카오톡으로 대화할 때도 이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다. 그밖의 공소사실 위에서 개별적으로 추가 판단한 공소사실 이외의 공소사실은 피해자 진술이 주요한 증거인데, 피해자 진술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 위 판단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업무상위력에 의한 간음, 추행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2015. 6. 12.자 준강간 및 유사강간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준강간 피고인은 2015. 6. 11. 저녁 무렵 회사를 그만두기로 한 피해자를 위해 만든 팀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많이 마셔 취한 피해자에게 과자를 사 주겠다면서 편의점으로 데리고 간 뒤, 2015. 6. 12. 새벽 F 모텔 605호실에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는 피해자의 손목을 강제로 잡아끈 채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 위 모텔 605호실에서 술에 취해 의식이 불명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간음하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며 배를 걷어차자, "기분이 더럽다, 걸레 같은 년이다. 회사에 소문을 다 내겠다."라고 협박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집에 보내달라고 애원하자 피고인은 "입으로 성기를 빨아주면 보내주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빨도록 하여 유사강간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먼저 준강간에 관하여 살핀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00:05경 모텔에 함께 들어갔다. F 모텔 CCTV 영상(CD)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을 잡고 모텔을 걸어 다녔고, 피고인이 결재를 하는 동안 과자를 안고 옆에 서 있는 등 술에 만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과자를 사준다고 하면서 편의점으로 데려갔고, 편의점에서는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에는 기억이 나지 않고 정신을 차렸을 때는 모텔 안에서 침대에 누워 있었다.'고 진술하거나 모텔 안에서는 기억이 전혀 안 난다고 하면서도 회사 동료들로부터 전화가 온 것은 들은 바 있다고 진술하는 등 일관성이 없다. 더욱이 준강간 행위는 모텔에 들어간 후 7시간 이후에 일어난 일인데, 그때까지 피해자가 술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가 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유사강간에 관하여 살핀다.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아침에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해서 잠에서 깼고 피해자가 배를 걷어차자 피고인이 회사에 소문을 내겠다는 등 협박을 하면서 성기를 빨아주면 밖으로 보내주겠다고 하여 성기를 빨다가 구역질을 하였고, 성기라도 대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강하게 거절하자 피고인이 나가라고 하여 나갔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성기를 대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너무 싫어서 소문을 낸다고 협박을 하였음에도 밖으로 나왔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다. 더욱이 피해자는 회사를 그만두기로 하고, 전날 송별 파티를 한 것이며, 피고인과의 관계는 이미 회사에 소문이 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회사에 소문을 내겠다는 피고인의 말이 협박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피해자는 저항하다 팔에 생긴 멍자국 사진(수사기록 322면)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같은 날인 2015. 6. 14. 촬영한 손가락 사진(수사기록 1283면)과 얼굴, 옷이 다른 점에 비추어 그 멍자국이 저항과정에서 생겼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는 같은 날 08:00, 15:00에 H와 카카오톡을 하였는데, 위 각 범행에 관하여는 어떠한 언급도 없었고, 피해자를 걱정하면서 안부를 묻는 H의 질문에 "ㅋㅋㅋㅋ. 뭔일 있었지"라고 답변하였으며, 다음날 피고인에게 "일어났어요?" 라고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는데, 이는 준강간, 유사강간을 당한 이후의 피해자의 태도로는 보기 어렵다. 5. 주거침입죄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5. 5. 9. 02:0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의 기숙사에서, 제2항 기재 범죄일람표1 순번 8번과 같이 간음을 당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가 집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재차 강간하기 위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9. 22:00경 피해자의 기숙사에서, 사실은 강간을 할 목적이었으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손괴했던 방문을 고쳐 준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판단 1) 2015. 5. 9. 02:00경 주거침입 부분 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간음을 하기 위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업무상위력에 의한 간음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거침입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위와 같은 범행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기숙사에서 함께 잠을 잔 후 피해자를 한양대학교에 데려다 준 점, 2015. 5. 9.자 피고인과 피해자의 메시지 내용은 평이한 점, 같은 날 22:00경 주거침입도 아래와 같이 인정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2) 2015. 5. 9. 22:00경 주거침입 부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5. 9. 20:20경 피해자에게 '늦게도 괜찮아. 잼나게 놀고 연락줘.'라고 문자를 보냈고, 피해자는 그 다음날 00:27:06 ~ 00:29:16 '지금와요.'라고 문자를 보냈다. 이 공소사실은 22:00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것이나, 피고인은 00:30 이후에서야 주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므로, 객관적 사실에 반하고, 피해자가 '지금와요.'라고 메시지를 보내 피고인이 주거에 들어간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6. 결론 그렇다면, 무죄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준강간의 점, 유사강간의 점, 각 피감독자간음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