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3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경 'B'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C(여, 48세)를 알게 되었고 2016. 1.경부터 연인 관계로 지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후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의 나체를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춘천시 남산면에 있는 남이섬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후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1. 협박 가. 2017. 11.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9. 17:13경부터 같은 날 22:34경까지 사이에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한 뒤 피고인의 전화를 피하며 받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끝낼라면 숨지말고 전화하라 했지, 당신 남편, OO(피해자의 딸)한테 먼저 보낼게, 성당, 당신 잘 가는 마트 배달차량 다마스 핸폰 연락처, 더 가까운 사람들도, 난 당신에 대해서 너무 많은걸 알아 D 남편 폰 번호까지, 당신 사진, 동영상 보면 좋아하겠네. 동영상올릴곳 다음-검색창에-E-E 검색창에-F 확인해봐 모르거슴 딸한테 해보라해봐."라는 등의 문자메시지와 위 나체 사진 및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지인들 및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듯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7. 11.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0. 03:44경부터 같은 날 20:23경까지 사이에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당신한테 안보내, 성당 학교에다 작업할게, 좋게 끝내려면 전화해, 오늘 저녁엔 성당에서 난리겠네. 미안하다, 넘 많이 유출됐어 당신 가족전번까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지인들 및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듯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17. 11.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1. 08:24경부터 같은 날 23:06경까지 사이에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제부터 시작이야, 젤 가까운 사람부터 보낼게, 언니한테 전화 안 왔어?"라는 등의 문자메시지와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지인들 및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듯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2017. 11.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2. 14:3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다른 남자 품에서 2년 동안 뒹굴다가 다시 가니 좋아죽지, 남편 참 불쌍타, (성관계)영상 보면 더 좋아하겠네."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듯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마. 2017. 12. 4.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4. 08:0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내가 다 유포시킬테니까 알아서 해, 애들 핸드폰 다 바꾸라고 그래, 당신 죽고 나 죽는거야, 지금 OO이(피해자의 딸)한테 다 돌려, 한번만 헤어지자는 소리해봐, 1시간에 한번씩 전화해."라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하고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족 및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듯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11. 21. 22: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G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 및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피해자의 지인인 H의 휴대전화에 G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촬영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협박)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월 ~ 1년 10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2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 및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4월을 합산)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있어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의 나체사진 및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겠다고 협박하고 실제로 피해자의 지인에게 제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가 심한 성적 모욕감 내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피해자의 지인인 H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나체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받자마자 삭제하여 유포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