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68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나타I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7. 21: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38 앞 범계사거리를 안양시청 쪽에서 명학대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앞부분을 위 쏘나타II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함,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적지 않음, 피고인이 2005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2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1.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2.경부터 같은 해 10. 1. 경까지 서울 관악구 D에서 'E'라는 상호의 유사 성매매를 하는 업소를 운영하면서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110,000원을 받고, 위 업소 종업원인 F, G 등 성명불상의 여성들로 하여금 그 곳을 찾은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 부분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및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의 산정] 추징대상 영업기간 : 2014. 7. 22.부터 2014. 9. 30.까지 71일 1일 평균 성매매 남성 : 3명(피고인의 법정진술) 1명당 취득한 이익 : 5만 원 추징액 : 1065만 원 x 양형이유 성매매알선행위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건전한 성문화,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의 경우 판시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직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고, 영업기간 또한 짧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7.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22, 23:10경,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서 B 카렌스베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오포읍 신현로에 있는 광명사거리 앞 도로의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태재고개 방면에서 오포터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카렌스베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약식명령 첨부), 각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판시와 같이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 된 점 등 피고인의 이 사건 죄질이 결코 가볍지는 아니하나, 다른 한편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고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태도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 관계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작량감경 한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의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57,3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이 공소제기 후인 2014. 12.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95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11, 13. 22: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 이르러 열려진 문을 통해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위에 놓여진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83,000원, 신한 신용카드 1개, 롯데 신용카드 1개, 삼성 신용카드 1개, 스탠다드차타드(SC) 신용카드 1개, 국민 체크카드 1개, 스탠다드차타드(SC) 체크카드 1개 등이 들어있는 손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13. 23:42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F 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 도 우미 등을 주문하고 전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D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SC)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주점 주인 피해자 G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교부함으로써 12만원을 결제하게 하고, 이어 같은 날 23:44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20만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술값 및 도우미 봉사료 등 합계 32만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술서(간이공통)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등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1. 11. 21.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20. 20:06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성은특수학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접촉사고를 일으키고 경기분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4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3.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4.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번호없는 124cc 포르테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4. 2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산시 삼호동에 있는 다이소 앞 삼거리를 소주공단 쪽에서 롯데마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 한 과실로, 때 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62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 좌측 핸들과 바퀴 밑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없는 124c㏄ 포르테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의무보험조회,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를 변상하지 못하였으며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사고를 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고로 피고인 본인도 머리를 다쳐 거동이 불편한 것으로 보이며, 배달용 오토바이인 점 및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412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6.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 한국지엠 부평공장 앞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B 명의 농협카드(C) 1장, 성명불상자 명의의 새마을금고 카드(D) 1장을 불상의 인출책에게 전달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은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도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9.경부터 2016. 5. 16.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등 도박 사이트인 E(F)에 접속하여 스포츠 게임의 승무패에 베팅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8,170,055 원의 도금을 걸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대화내역 자료, 도박사이트 캡처자료, 금융정보회신 자료, 각 계좌거래내역, 각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전달),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 1년에 걸쳐 사설 인터넷 도박을 하고, 접근매체를 전달함으로써 이른바 대포통장을 양산하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을 저지른 죄책이 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 전력 없는 초범으로, 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07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2. 4. 15:36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역 13번 출구 방향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아이폰6 스마트폰을 그 앞에 서있던 피해자 E(여, 29세)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은 뒤 위 스마트폰의 사진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1회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13. 10: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아이폰6 스마트폰을 그 앞에 서있던 피해자 F(여, 26세)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은 뒤 위 스마트폰의 사진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캡처화면(2016. 4. 13. 범행), CCTV 캡처화면(2016. 2. 4.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횟수 및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455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2. 26. 경 서울 서초구 C건물 2층에 있는 'D'에서, 문신시술에 필요한 베드, 국소마취제, 색소 등을 구비해 놓고, 그곳을 찾아온 E에게 눈썹 피부에 국소마취크림과 가짜 국소마취제 태그 #45 의약품을 사용하여 마취를 한 다음, 펜슬에 니들을 꽂아 피부 표피 부분에 그으면서 상처를 내어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의료행위인 반영구 문신시술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24. 경부터 2016. 6.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눈썹, 아이라인, 헤어라인, 입술 부위 반영구 문신 시술을 하여 주고 합계 5,218,000원 상당의 시술대금을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반영구 문신 시술 내역 1. D 광고 내용, 태그 #45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은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판시 무면허 시술 내용, 그 위험성, 시술 기간, 시술 횟수, 피고인이 얻은 이익 및 이 사건 업소의 규모, 범행 이후의 정황(현재는 폐업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형사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3.31.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8.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차량 등록번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9. 2. 25. 위 차량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20일 이내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에 관한 수사)에 첨부된 기본 신상정보 제출서 사본 3.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에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기본신상정보 거짓 제출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12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B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1. 07: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청하면 필화리 59-17 월포역 인근 편도 1차로 도로를 청하교차로 쪽에서 월포역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편 차로에서 직진 중인 피해자 C(69세) 운전의 D 포터 화물 차량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6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 쌍용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청하면 필화리 59-17 월포역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과실이 무겁고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감안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단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징역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및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0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파사트 승용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7. 19: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상대동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포항시 북구 C 아파트 건너편 도로까지 약 5km를 이동하면서, 위 C아파트 건너편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창포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2차로로 전진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과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1세)이 운전하는 F 스팅어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결과,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3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자유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고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위 벌금형 전과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8. 00:45경 진주시 충무공동에서 진주시 B에 있는 C 앞까지 이동하는 D 스타렉스 밴 차량 뒷좌석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는 대리기사인 피해자 E(여,56세)에게 "E이 니하고 사랑하고 싶다. 자고 싶다. 니 따먹고 싶다. 니가 나를 따먹을래?"라는 등 음담패설을 하여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며 "파출소로 가겠다."고 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1,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경위, 폭행한 정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0. 02:00경 화성시 C에 있는 D다방을 찾아가 그곳 출입문 앞에서 위 다방의 여주인을 만나기 위해 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 E(59세)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신호대(철사를 감는 도구, 총길이 약 33cm)를 이용하여 위 다방 출입문의 자물쇠를 파손한 후 다방 안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경위 및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합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 재경 해남군 C 향우회장이자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D정당의 추천을 받아 E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F의 초등학교 동창생이다.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사람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 경선에서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현수막 등을 게시하는 방법, 경선후보자가 자신의 성명, 사진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 정당에서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1종의 홍보물을 1회에 한하여 발송하는 방법, 정당에서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개최하는 방법 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경선운동을 할 수 없고, 공직선거법상 누구든지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8. 17:30경 전남 해남군 G에 있는 'H식당'에서 친구 I, J 등을 통해 불러 모은 해남군 C 선거구민 약 50여 명에게 "F 후보를 초청하게 되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F 의원은 K, L, M을 거쳐 현재 N 국회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초등학교를 다닌 동문으로 25년 세월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F 후보를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며 D정당 E 선거 당내 경선 후보자인 F을 소개하고, 위 참석자들에게 1,138,000원 상당의 저녁식사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정당 E 선거 당내 경선에서 공직선거법에 정한 방법 외의 다른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함과 동시에 위 E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F을 위해 1,138,000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문답서 1.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J, BM, BN, B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15조(제3자 기부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제3자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3자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이하, 벌금 100 ~ 500만 원 나. 선거운동방법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 ~ 200만 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해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개별 범죄에 대한 각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하여 선고형을 결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 경선을 앞둔 상황에서 경선에 출마하려는 후보자를 위해 부정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유권자들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참석자의 수 및 식사비의 규모도 작다고 할 수 없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경선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동종의 선거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56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9.5. 15: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140 부평래미안아파트 신축공사장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45세)가 운전하는 D 태양여객 581번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버스에 빈자리가 있었음에도 그곳에 앉지 않고 자리에 앉아 있는 여고생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다며 시비를 걸때 피해자가 말로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는 선글라스를 벗겨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승객인 피해자 E(45세)가 자리를 양보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2회 때리고, 발로 걷어차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52세)의 얼굴을 뒷머리로 들이받고, 발로 허벅지 부위를 3-4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28.01:36경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도청교와 성북교 사이의 신천대로를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B(47세) 운전의 C 개인택시의 조수석에서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왜 돌아가느냐"라는 등의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부분과 어 깨부분을 수회 때리고 머리를 잡아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가 급히 차를 세우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부분과 어깨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20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5. 15: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 인근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기 위해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차로 변경한 과실로 신호대기 하다가 출발하고 있던 피해자 F(60세) 운전의 G 뉴아반떼XD 자동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위 스포티지 자동차의 좌측 뒤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및 위 뉴아반떼 XD 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고, 프론트 범퍼 탈착 등 수리비 합계 744,79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위뉴아반떼XD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도즉시 정차하여 교통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5. 15:30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J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K에 있는 E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각 입퇴원확인서 1. 각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단기간 내에 재범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으며,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동종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9. 17:0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역 앞 버스승강장에서, D에탑승하여 맨 뒷좌석에 앉아 가던 중 앞 2인용 좌석의 창가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1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 자리로 옮겨 앉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교복 치마를 입은 채로 눈을 감고 있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팔짱을 끼고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누르고 왼손 손바닥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문지르며 만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부터 허벅지 부위까지 쓰다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조서)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의 위 각 규정은 원칙적으로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일정 기간 취업제한명령을 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보호 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당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