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4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29. 22:55경 공주시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관동 금벽로 510에 있는 '강북사거리' 앞 공주대교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공주시 신관동 금벽로 510에 있는 '강북사거리' 앞 공주대교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E 운전의 F 쏘나타 택시를 뒤에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사고 수습을 위해 운전석에서 내렸으나, 위 택시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38세)로부터 "술을 마셨으면 곱게 갈 것이지 왜 운전하냐.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도로 바닥에 내팽개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14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미 다수의 음주운전 및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까지 일으키고 피해자를 폭행하기까지 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 상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뒷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뒤로 6회 정도 밀치고 주먹으로 양 뺨을 4회 정도 때린 후 머리채를 잡아 도로 바닥에 내팽개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및 안면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도로 바닥에 내팽개친 사실은 있으나 다른 폭행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와 H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 상해진단서가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와 H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맞으면서 죽을 것 같아서 전화로 I, H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이들이 폭행 상황을 그대로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H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와 3~4번 통화를 하였다'라고 진술하면서도 폭행 상황을 들었다고 진술하지는 않았고, 이 당시 피해자와 통화를 하였다고 볼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맞으면서 그와 동시에 여러 사람에게 전화를 하였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던진 후 피해자를 또 때리려고 하였으나 그 때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43~44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던진 후 피해자를 2대 더 때렸고, 그 모습을 경찰관들이 보았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별다른 이유 없이 진술을 번복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본 경찰관도 존재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안경알만 교체하였다'라고 하였다가, 그 후 '안경을 쓴 상태로 맞아서 안경다리와 코받침이 부러져서 전부 다 수리했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고 나서 2시간 후에 안경다리나 코받침이 부러지지 않은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모습이 발견된다(증거기록 제13~14쪽).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은 다른 증거에 배치되고 경험칙에 반하며 일관성도 없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H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사고 현장에 도착하니 피해자의 입에서 피가 나고 볼이 부어 있었고,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경을 낚아채서 버리고 머리채를 잡아 던진 후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렸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법정에서의 각 진술 어느 것과도 일치하지 않고, H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피해자가 타고 있던 택시의 운전자 E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피해자가 피를 흘리는 모습은 보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당시 출동한 견인차 기사 J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던진 것 외에 피해자를 때리거나 피해자가 피를 흘리는 모습은 보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H이 피고인의 폭행 직후 촬영한 영상(증거기록 제96쪽)에서도 피해자의 입에서 피가나거나 볼이 부어 있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주상병은 '두개골 및 안면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폐쇄성 골절'인데, 골절 부위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어떠한 치료를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증거도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이 피해자와 H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상해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