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8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D오피스텔 901호에 있는 수출입중개업을 영위하는 (주)E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주)E의 사내이사인 F과 함께 러시아 광물(유연탄등) 수입 알선을 하는 과정에서 2010.경부터 석탄을 수출하는 G과 (주)H를 중개, 알선하여 (주)H에서 위 G으로부터 석탄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런데 2011. 3. 2. 위 G은 (주)H에게 수출하기로 계약한 석탄 15,000톤을 석탄 광산에서 확보하여 위 계약 내용대로 러시아의 보스토치니항에 보내고 있었으나, (주)H는 자금난으로 인하여 신용장을 개설할 수 없어 위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웠다. 이에 피고인은 위 G과의 거래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H를 대신하여 위 석탄을 수입할 수 있는 회사를 물색하던 중 I이 운영하는 (주)J로 하여금 위 G에서 수출하는 위 석탄을 인수하게 하기 위하여 2011. 8. 10.경 (주)J와 위 G 사이의 새로운 석탄 수입계약을 중개하였다. 그러나 이미 (주)H에서 수입하기로 하여 위 보스토치니항에 도착한 석탄 5,300톤은 (주)H를 수취인으로 운반되어온 것이므로 그 수취인을 (주)J로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 (주)J가 정당한 계약 주체로서 위 석탄을 수입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와같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위 석탄 5,300톤의 수취인을 (주)H로 유지하면서 위 I으로 하여금 이미 석탄이 (주)H 명의로 항구에 운반되어왔으니 위 석탄을 수입하기 위해서 (주)J를 (주)H의 지점인 것처럼 표기하여 신용장을 개설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에 I은 (주)J를 (주)H의 지점으로 표기하여 신용장을 개설하였다. 1. (주)H 명의의 성약서 위조, 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9. 14.경 부산 중구 K에 있는 (주)E 사무실 내에서 이와 같이 위 석탄 5,300톤에 대한 정당한 수취인을 (주)J로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수취인을 (주)H 명의로 위 보스토니치항에 도착한 석탄 5,300톤을 한국에 운송하기 위하여 (주)H 명의를 도용하여 L 유한공사[이하 L이라 함, 같은날 선주인 M와 L 사이에 용선계약이 체결됨]와 재용선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기존 (주)H의 수입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보관하고 있던 서류 스캔 파일 중 (주)H의 직인 및 대표자 N의 서명 부분을 오려내어 (주)H에서 위 L의 선박을 용선하여 위 석탄 5,300톤을 운송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담긴 성약서(Fix note) 파일의 (주)H 법인란에 위 직인 및 서명을 붙여넣은 후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애플맥, 유닉스, 구글 안드로이드 등 거의 모든 운영체제에서 읽거나 인쇄할 수 있으며 원본 문서의 글꼴, 이미지, 그래픽, 문서 형태 등이 그대로 유지되는 문서파일 유형)로 변환하여 저장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이와 같이 사문서인 (주)H 명의의 성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H 명의 성약서 파일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러시아의 용선 주선업체인 O을 운영하는 P를 통해 위 L에 스카이프(skype) 프로그램 등으로 인터넷 전송하여 사문서인 위 (주)H 명의의 성약서를 행사하였다. 2. (주)H 명의의 보상장 위조, 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9. 22.경 제1항 기재 (주)E 사무실 내에서, 위 석탄 5,300톤을 운송하는 L에서 발행한 선하증권보다 위 석탄이 울산항에 먼저 도착하게 되자 위 석탄을 인수하기 위하여, 선하증권 원본의 제시없이 위 L 측에 위 석탄을 인도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하겠다는 내용의 (주)H 명의의 보상장(Letter Of Indemnity)을 위조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보관하고 있던 서류 스캔 파일 중 2010. 12. 7. 위 G과 (주)H 사이의 계약서 앞장에 있는 (주)H의 직인 및 대표자 N의 서명 부분을 오려내어 (주)H 명의보상장 파일의 (주)H 법인란에 붙여넣은 후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로 변환하여 저장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이와 같이 사문서인 (주)H 명의의 보상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주)H 명의의 보상장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러시아의 용선 주선업체인 O을 운영하는 P를 통해 위 L에 스카이프(skype) 프로그램 등으로 인터넷 전송하여 사문서인 위 (주)H 명의의 보상장을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 2항과 같이 위조한 (주)H 명의의 성약서 및 보상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 L에 제시하여 위 L으로 하여금 위 석탄 5,300톤을 수입한 화주가 (주)H이고, (주)H가 정당한 보상장을 제공한 것으로 믿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L을 속여 위 L 본사로부터 지시를 받은 국내 지점인 Q의 R으로부터 2011. 9. 28.경 울산 남구 매암동에 있는 울산항 부두에서 위 석탄 5,300톤을 하역케 하여 이를 (주)J 대표인 I으로 하여금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하역 도중 위 R이 (주)H로부터 위 문서들이 위조되었다는 통지를 받아 하역을 중단시킴으로써, 결국 위 석탄 5,300톤 중 일부 하역된 시가 5,200만원 상당의 석탄 400톤만을 위 I으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R, S(일부)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67, 81, 88), T의 각 추가자료제출서, 각 이메일, 공문 및 그 번역문(2, 3, 5, 9, 23, 27, 28, 29, 72, 87) 1. 각 성약서, 선하증권, 각 보상장, H와 E 업무협약서,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 > 제1유형(사문서 위조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제3범죄(사문서행사)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 제1유형(사문서 위조)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이 사건 거래로 인해 피고인측이 입은 손실도 큰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은 동산경매절차 등을 통하여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선주측의 실질적인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