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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998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7. 5. 23.경부터 2017. 6. 13.경까지 삼척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2세)이 간호사로 근무하는 E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지속적으로 위 피해자의 개인 연락처 및 사생활을 물어보고, 피해자에게 선물을 보내거나 새벽 시간에 피해자를 보러 위 E병원을 방문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다가, 피해자에게 남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17. 7. 1.경 위 E병원을 찾아와 피해자 및 피해자 남편의 연락처를 지속적으로 문의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6. 03:38경 위 E병원 3층 안내 데스크에서, 피해자가 남편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흰색 천으로 감싼 벽돌을 데스크 위에 '쿵'소리가 나도록 내려놓은 다음, 피해자를 향하여 "남편 연락처를 알려 달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남편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병원근무일지등, 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발생 전 피해자의 배우자로부터 협박당하여 고소를 한 후 합의의사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찾아가게 된 것이고, 피해자의 배우자 등으로부터 협박당할 경우 방어할 목적으로 벽돌을 흰 수건으로 말아 가져가게 된 것이지 피해자를 협박할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2. 판단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이러한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벽돌과 같은 물건을 데스크에 놓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점, 그 밖에 위와 같은 사건의 경위나 표현방법 등 제반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E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간호사인 피해자 D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알려주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의 직장동료에게 피해자의 연락처를 물어보았다. 그러나 피해자의 직장동료 역시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으면서, 피해자가 유부녀라고 알려주었다. 나.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연락처를 물어보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배우자와 그의 직장동료들과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다. 다툼이 있은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찾아가 고소를 하겠다며 피해자의 배우자와 그 직장동료의 인적사항을 물어보는 행위를 하였다. 다. 이후에도 피고인은 E병원에 찾아가 피해자 배우자의 연락처를 알려달라며 소란을 피우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7. 6. 03:38경 벽돌을 흰색 천에 말은 채 야간근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찾아와 피해자에게 배우자의 연락처를 물어보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우자를 이미 고소하였으므로, 경찰에서 피해자 배우자의 인적사항이나 합의의사 등을 확인하면 충분할 것이지서 굳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남편의 연락처나 인적사항을 물어볼 하등의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마. 만약 정말 그러한 의도로 피해자에게 물어보려 하였다면, 피해자의 근무시간(22:00부터 익일 08:00) 중에서 22:00경이나 08:00경에 찾아가면 충분하다고 보임에도, 직원들이 대부분 퇴원하고, 환자들이 자고 있는 03:38경에 찾아갈 이유는 없었다고 보인다. 바. 더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간 시간대에 피해자의 배우자가 E병원에 있을 이유도 없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방어의 목적으로 벽돌을 가져갔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젊은 여성을 협박하였다. 범행수법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런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오래 전에 금고형으로 처벌받은 것과 최근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합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1. 저녁경 대전 유성구 B, C호에 있는 학교 선배 D의 집에서, D, 피해자 E(여, 21세), 피해자 F(여, 22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 E은 D의 집에서 잠을 자고, 피해자 F은 그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1.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9. 6. 1. 05:00경 ~ 06:00경 위 D의 집 거실에서, 그곳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의 등 뒤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려고 하며,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고 몸을 비틀면서 저항하였으나 계속해서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엎드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실상실 상태 및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6. 1. 06:00 ~ 07:00경 대전 유성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E을 준유사강간한 후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와 그곳 침대에서 누워있던 피해자 I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비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팬티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주고받은 J 메시지, 고소인과 K이 주고받은 J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대담하게도 여러 사람이 함께 있는 선배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함부로 유사강간한 것도 모자라 곧이어 피고인의 집에서 또 다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보거나 또 다른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순간적으로 자제력을 잃고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들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는 모두 중하지 않다.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7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31. 23:11경 동해시 효자남길 33-4에 있는 북삼동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B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1. 23:11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B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7호국도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왕복 2차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로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우회전하면서 왕복 2차선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맞은 편 도로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7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을 렉스턴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에 놀란 피해자로 하여금 급정거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약도,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실제로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의 보상이 어느 정도 담보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791

범죄사실 [범행 전력] 피고인은 2014. 5. 15. 사기죄 등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정림건축종합 건축사사무소에 대한 사기 [2016고단1947] 피고인은 2009. 8. 28.부터 2015. 8. 28. 까지 ㈜B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 7. 19. 서울 종로구 율곡로 214에 있는 피해자 ㈜정림건축종합 건축사사무소의 1층 접견실에서, 피해자 회사 소속 프로젝트 담당 직원인 C에게 "사업운 영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즉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회사 사무실 임차료도 5~6개월이상 지급하지 못하여 임대차보증금이 잠식되어 있는 상태였으며, 인근 식당에서의 외상 식대도 변제하지 못하는 등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5. ㈜B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금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2015고단3791] 피고인은 2014. 9. 4.경 서울 영등포구 E 3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B의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 운영의 ㈜F와 서울 영등포구 G 아파트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부동산매입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자금으로 3,000만 원을 먼저 차용해주면 위 프로젝트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달리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사무실 월세가 약 5~6월 가량 연체되어 있었으며 사무실 관리비도 납부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을 받더라도 부동산매입 용역업무를 하거나 위 사업자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4.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4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4. 10. 16.경 액면가 300만 원인 가계수표 2장을 교부받음으로써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9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5고단37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지출내역, 통장사본, 가계수표 사본, 부동산매입용역계약서, 내용통지,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영수증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범죄와 판시 제1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판시 제1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죄 -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2. 판시 제2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참작하여야 하는 점 -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2014. 5. 15.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스스로 행동을 조심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범행에 이른 점 -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정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0.경 피해자 B(남, 38세)가 운영하는 C처리장에 벼 건조를 의뢰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청을 받고 벼 건조 작업을 해주었다. 피고인은 2018. 11. 1.~ 2018. 11. 3.경 논산시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C처리장에서 피해자에게 '건조된 벼의 무게가 예상보다 부족하니 미곡처리장에서 벼를 몰래 빼갔다'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보여주며 "너 이런 식으로 하면 정미소를 못하게 하겠다.", "너 같은 거는 법대로 해서 콩밥을 먹여야겠다."라고 피해자를 위협하며 합의금으로 5,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2018. 11. 8.경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법도 필요 없다. 나는 E를 부를 거다.", "F 회장도 있고 다 있다.", "경찰총경도 있다 다 있다."고 위협하며 합의금으로 5,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녹취록 CD 첨부),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 소유의 벼를 횡령하려다 발각되자 수매가의 두 배에 해당하는 4,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피고인에게 먼저 제안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렇다면 5,000만 원을 주지'라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전을 교부받으려 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고지하는 내용이 위법하지 않은 것인 때에도 해악이 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한 목적과 선택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한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9493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건조작업을 의뢰한 벼의 무게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피고인이 증거로 제출한 USB 영상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피해자의 횡령사실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만일 피해자가 통상의 수매가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단순히 고소 또는 제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E, F협회장, 총경'과 같은 인맥이나 세력을 동원하여 피해자의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다만,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오함마로 대가리를 부셔버린다'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부분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판시 범죄사실에서 삭제한다). 설령 피고인이 '5,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일회적으로 언급하는 데 그쳤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피해자와 분쟁을 벌인 것은 그저 피해자로부터 잘못의 인정 또는 사과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일정 금액을 합의금조로 지급받으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같은 피고인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금전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된 위와 같은 언행이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자신의 일방적인 주장만 개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겠다고 위협하였다는 부분은 인정하지 아니한 점, 농민인 피고인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피해자의 행동에도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었고, 피해자 스스로도 피고인에게 통상의 벼 수매가보다 높은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1989년에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308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2014. 7. 14.까지는 연 30%, 2014. 7. 15.부터는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11․경 진주에서 B에게 1,000,000원을 빌려주고 매월 이자로 100,000원을 지급 받아 연이자율 120%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26,500,000원을 빌려주고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서류(계좌거래내역서, 차용내역, 원금, 이자지급내역표), 공정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2014. 7. 14. 이전 범행은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적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범행기간이 길고, 초과수취한 이자액이 상당히 많음 - 범행 인정하고 있고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음. 기타 대여 경위 및 피고인과 B의 관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234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15.경 서산시 C에 있는 D 공장 내 창고에서 피해자 B에게 "수석 개발지구 땅에 투자를 하려 한다, 현재 가계약 단계까지 왔는데 투자를 위하여 비용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늦어도 5월말까지는 쓰고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달 29.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은행권 채무만 약 1억 4,000만 원에 이르는 상황이었고, 개인 채무도 약 1억 5,000만 원에 이르러 각 채무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대부분 주식 투자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부동산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E)로 2018. 3. 15.경 3,000만 원을, 같은 달 29.경 2,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경 서산시 C에 있는 D 공장내에서 피해자 F에게 "세입자에게 집전세 보증금을 빼 주어야 한다. 돈을 빌려 주면 집이 팔린 후 곧바로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은행권 채무만 약 1억 4,000만 원에 이르는 상황이었고, 개인 채무도 약 1억 5,000만 원에 이르러 각 채무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대부분 주식 투자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E)로 2018. 6. 15.경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경 서산시 C에 있는 D 공장 내에서 피해자 G에게 "돈이 급하다, 캐나다에 자녀들이 유학 중인데 생활 자금을 보내줘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퇴직금을 받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은행권 채무만 약 1억 4,000만 원에 이르는 상황이었고, 개인 채무도 약 1억 5,000만 원에 이르러 각 채무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일부 자녀의 유학자금이 아닌 주식 투자에 사용하려고 하였고, 퇴직금을 받더라도 다른 채무의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E)로 2018. 7. 26.경 140만 원을, 같은 해 8. 14.경 60만 원을, 같은 달 30.경 23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4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서, 이체확인증, 각 계좌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20일~2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 중 상당액을 변제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 6. 23.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B에 있는 'C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E 제네시스 G9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각 차적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첨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당일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지금까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성행·가족 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점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42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자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D', 'E 주식회사'의 각 실제 운영자이다. 한편, 피고인 A는 위 'C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의 세금계산서 발행 업무를 각 담당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가. 실물거래 없는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6. 7. 30.경 공모하여 충북 영동군 F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C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0,013,2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거짓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6. 7. 30.경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사무실에서, 사실은 'C 주식회사'에서 H에 6,363,636원의 페인트희석제 등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19,811,000원의 페인트희석제를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실물거래 없는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6. 10. 31.경 위 1.항 기재 사무실에서 사실은 'C 주식회사'가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4,39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41,891,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였다. 나. 실물거래 없는 허위세금계산서수취 피고인은 2017. 7. 30.경 위 1.항 기재 사무실에서 사실은 'C 주식회사'가 'E 주식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0,012,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27,292,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각각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등, 거래내역확인서, 이체처리결과 등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각 ㈜I 법인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이양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37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9. 16.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02. 17:15경 경북 영양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청송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한 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무면허·음주운전 거리 및 주취 정도,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사회적 폐해, 동종 전력(벌금형 3회) 등을 특히 참작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육군 제9667부대 B대대 연막중대원으로 군복무 하다가 전역을 앞두고 소대원들과 함께 외박을 나와 본건 'C' 펜션 D동에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던 중, 옆 건물인 E동에 피해자 F(여, 25세) 등 여성 5명만이 투숙한 것을 알게 되자 일행에게 "옆에 여자(숙소) 털까?"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투숙한 방실에 침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13. 04:00경 강원 춘천시 C 펜션 E동에 이르러, 피해자 등이 잠든 틈을 타 E동 현관문 비밀번호를 수 회 누르고 비밀번호가 맞지 않아 문이 열리지 않자 위 건물 뒤편 욕실 창문 쪽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용기를 밟고 시정되지 않은 욕실 창문을 통해 펜션 E동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등이 잠들어 있는 거실 안까지 이동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방실침입은 거주자의 평온과 안전을 해치는 범죄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히 놀라고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방실침입 외의 다른 추가적인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D지역주택조합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14.경 청주시 상당구 E, F, 같은 구 G 등의 토지에 대해 주택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위 토지 위에 피해자 H이 식재하여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5,281,000원 상당의 수량 미상의 조경수를 택지개발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I이 운영하는 J에 도급을 주어 위 토지에서 제거하였고, 이어 2016. 10.경 피해자가 위 토지에 적치하였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L과 하수도관 등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원래 적치된 장소에서 제거하여 폐기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진술 청취 및 조경수 철거업체 확인 등 보고) 1. 판결문 1. 내용증명서 사본 1. 훼손사진, 현장사진,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2, 33) [변호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L과 하수도관 등은 재물의 이용가치 내지 효용을 상실한 폐기물로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위 각 L과 하수도관은 피해자의 소유로 그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있거나 다른 용도로라도 사용이 가능한 상태였음이 인정되므로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된다. 또 변호인은, 위 각 토지의 소유자인 조합 측에서 주택개발사업을 위해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위 L과 하수도관 등을 위 토지에서 반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위 L 등을 반출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인이 위 토지 위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수목을 임의로 벌목하여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상황에서, 그 손해배상 등에 관하여 피해자와 협의를 진행하거나 법정절차에 의한 정당한 권리 실현을 강구하지 않고 주택개발사업이 지연됨으로 인한 조합측의 재산상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 소유의 위 L 등을 임의로 반출하여 폐기처분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조합장으로서 추진하던 주택개발사업의 지연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줄이기 위해 임의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해 버린 데다가 그 피해액이 1억 5천 5백만 원을 초과하는 다액인 점에서 죄질이 무겁고, 범행 이후 3년여의 기간이 경과하도록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위 조합이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인함으로 인해 피해자의 손해가 확대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위 조합에서 피해자를 위해 1억 5,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조합장의 지위에서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이어서 그 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 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7.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3. 15:40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C우체국에서 우체국 금융 관련 업무를 처리 중인 충청지방우정청 소속 행정서기보 D에게 술에 취하여 약 10분 동안 "씨발. 개 같은 년들. 썅년들. 보지도 보지 같아야 남자 자지를 쑤시는 것 아니냐, 보지 짤라."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알루미늄 지팡이(길이 약 1m)를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우체국 공무원의 금융 관련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알루미늄 지팡이를 이용하여 위 우체국 선반에 놓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아크릴 진열대 1개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피혐의자 주취 상태 등), 영상자료 및 촬영자료 CD, 파손된 아크릴 진열대 사진, 범행에 사용한 지팡이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피의자수용기록,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6년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6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9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8개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공무방해의 정도는 크게 무겁지 않고, 피고인이 손괴한 공용물의 가치도 경미하다. 피고인은 2018년경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하지 일부가 절단되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우체국에서 공무원에게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는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지팡이를 휘둘러 폭행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은 앞서 본 것처럼 재물손괴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에 대한 거듭된 처벌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는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되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