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944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인 E, F, G, ‘H’, ‘I’, ‘J’, 기타 성명불상자들은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K’, ‘L’에 상품판매자로 등록한 다음 “세탁기, TV, 노트북 등의 제품을 특별히 할인하여 한정 판매한다. 구매 전 카카오톡 고객센터로 연락해 달라.”라는 취지의 허위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품 재고가 없으니 M 가상계좌로 물품 대금을 이체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판매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8.경 주소 불상의 장소에서 E, G, F으로부터 “카드나 다른 사람의 계좌를 우리에게 빌려주고,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에게 전달해 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인터넷 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9. 4.경 K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카카오톡으로 “지금 할인 판매하는 재고 물량이 소진되어 O 현금 결제로만 주문이 가능하다. 우리가 지정한 계좌로 돈을 이체해 주면 세탁기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세탁기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900,000원을 P 명의 Q은행 계좌(번호 : R)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8,823,05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F 등의 지시에 따라 2020. 9. 4.경 서울 구로구 S에 있는 T은행 구로 본동 지점에서 위 P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T은행 계좌(번호 : U)로 이체된 피해금액 6,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위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인 F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금액 합계 77,980,000원을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지인 명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이를 F 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들이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P, W, X, Y, Z,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N,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C, BN, BO, BP, B,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BU, CZ, DA, DB, DC, DD, DE, DF, DG, D, DH, DI, BU의 각 진술서 1. BA의 진정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7, 128, 130, 132, 135, 200, 205),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6, 220, 225, 226, 233, 235, 237) 1. 각 피해자 제출 자료, 각 P 명의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압수수색영장) 회신자료, 각 Q은행 계좌거래내역, Q은행 회신, Q은행 회신내역, 도메인 검색결과 및 아이피 확인 여부, P 제출 증거자료, 계좌압수영장 회산자료(T은행 등 은행 29개 계좌에 대한), CCTV 요청 공문 및 회신자료, 인천공항출입극외국인 신원확인 결과, 등록외국인기록표, 신분증, 각 위챗 채팅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C의 배상신청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1. 배상신청 각하(배상신청인 B, D의 각 배상신청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 제3항(배상신청인 B는 배상신청서에 서명․날인을 누락하였고, 배상신청인 D은 변론이 종결된 후에 배상신청을 하였으므로, 배상신청인 B, D의 각 배상신청은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방조한 판시 범행은 국내의 유명 전자상거래 사이트에 전자제품을 특별 할 인판매를 하는 것처럼 광고를 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한 후 연락을 해 온 피해자들에게 상품재고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다른 전자상거래 사이트의 가상계좌로 현금을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인터넷 물품사기 범죄로, 통상의 인터넷 물품사기 범죄와 달리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수법으로 범하여졌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그 관여자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은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들의 제안을 받고 본인 명의 계좌와 지인들 명의 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된 돈이 P의 계좌를 거쳐 위 계좌로 이체되면 위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이를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한 사람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돕는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방조한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그들이 입은 피해의 규모가 작지 않다. 피고인이 관여하여 인출한 피해금액 합계 77,980,000원에 이른다.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방조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