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295

범죄사실 2018고단295 피고인은 2016. 2. 11.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서울역 대합실에서 피해자 B에게 "보령 석재현장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5,000만원을 차용해주면 충남 태안군 C의 석재현장(이하 '태안 현장'이라 한다)에 보증금 1억원이 들어가 있으니 위 보증금의 절반으로 차용금을 정리하고, 태안 현장에서 사석과 피복석을 판매하여 매달 수익금의 반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1)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3,000 만원 이상의 채무 및 1,000만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상황으로, 위 태안 현장에 자신의 자금으로 넣은 보증금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1억 9,000만원을 차용하여 태안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다 계속 손해가 발생하자 보령 석재현장으로 옮기려고 하던 상황이었으며, 별다른 자금 없이 피해자로부터 다시 돈을 빌려 위 보령 석재현장에서 공사를 하려던 생각으로, 보령 현장에서도 자금 부족으로 제대로 이익을 내지 못하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807 피고인은 서산시 D에 있는 개인주택 석축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축업을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15.경부터 2017. 3. 15. 경까지 위 현장에서 석공으로 근로한 근로자 E의 임금 210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2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령 석재현장 공사를 하여 이전에 차용한 1억 9,000 만원과 함께 변제해 주겠다.'는 말까지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은 말을 들은 바 없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이 부분을 직권으로 삭제하였다.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차용증사본, 계좌별거래명세표 1. 계약관련서류, 예금거래내역((주)G}, 예금거래내역서(H 명의 은행 J) 2018 고단8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미지급내역서, 노임지불각서 편취 범의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 5,000만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피고인이 2016. 2. 12. 피해자로부터 5,000 만원을 차용하며 작성・교부한 차용증(피고인은 위 서류에 자신이 자필로 서명날인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5,000만원을 빌리면서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태안 현장과 관련하여 F로부터 반환받을 보증금 1억원으로 위 5,000만원을 변제하고, 태안 현장과 관련한 피고인의 이익 중 50%를 피해자에게 매월 지급할 것'을 약속했다. 나아가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차용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위 5,000만원을 변제할 것을 약속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태안 석재현장 개발 공사 중 석재 운송 및 판매에 대한 부분은 원도급업자인 주식회사 K(이하 'K'이라고 한다)로부터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을 거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에 하도급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12, F로부터 1억원을 차용하여 같은 날 K의 대표 N에게 지급하고, 2015. 8. 13.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1억원을 O 주식회사를 통해 지급받아 이를 같은 날 N에게 지급하였는바, 피고인은 K에 선급금 내지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2억원을 지급한 것이고, N의 지인인 F는 K의 피고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의무를 보증하였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증 내용과는 달리 F로부터 직접 반환받을 보증금은 없었고, K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보증금 2억원은 F와 피해자로부터 차용하여 마련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2억 원을 반환받더라도 이는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빌린 이 사건 차용금 5,000 만원의 변제자금이 될 수 없었다. 피고인, 피해자, F 사이의 금전 관계를 좀 더 살펴보면, 피고인은 2015. 8.27. 피해자로부터 9,000만원을 추가로 빌려 같은 날 F에게 8,00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2016. 7. 20. 자 이행각서(증거기록 205쪽)를 보면 위 8,000 만원은 L에 대한 별도의 보증금 명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F는 이 법정에서 '2017. 8.경 피고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원 9,000만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서 이 사건 차용금 5,000 만원 이외에도 1억원을 반환해야 할 채무가 있었고, F가 피고인에게 보증하였던 K의 1억원 보증금반환채무와 피고인이 F에게 부담하고 있는 차용금 1억원 반환채무가 상계되어 F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F로부터 지급받을 바지선운송료 8,000여만원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언급했던 2016. 7. 20. 자 이행각서(증거 기록 205쪽)를 보면 F가 이 부분은 차후 확인하여 정산하는 것으로 정하였는데, F는 이 법정에서 위 운송료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어 피고인에게 위 금액을 지급할 수 없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달리 피고인에게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제출한 표(증거기록 67쪽)는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 이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태안 현장 공사가 시작된 지 약 2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F에게 민사상 조치를 취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피고인이 F에 대해 바지선운송료 8,000여만원 상당의 채권이 있었다 하더라도 위 이행각서의 내용상 변제기는 2016. 7. 22.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용금 5,000만원을 변제하기로 한 2016. 4.경 이후였던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빌릴 당시 변제의 사나 변제자력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2016. 2. 12. 피해자로부터 빌린 이 사건 차용금 중 일부를 보령 현장에 투자하고 있었는바, 태안 현장 공사에 관여하였던 F 등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태안 현장의 공사 진척 상황이 원활하지 않아 수익 발생 가능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알 수밖에 없었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용의 대가로 태안 현장과 관련된 이익금의 50%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편취한 차용금이 5,000 만원으로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고 약 3년 동안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미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위 법률을 위반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실제로 태안 석재현장의 석재 운송 및 판매에 관여한 바 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이 사건 차용금 5,000 만원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대로 보령석재현장에 사용하는 등 사건 경위 전반에 비추어 보면 확정적인 기망의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 피해자 또한 위 5,000만원을 빌려주기 이전부터 이미 피고인에게 태안 석재현장 관련 자금을 빌려주고 위 태안 현장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했던 사업자임에도 그 현장의 계약 체결 상황이나 공사 진척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지 아니한 과실 또한 피해 발생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전후로 합계 1,200만원을 피해자 B에게 변제한 점, 사기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미지급 임금의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사회 내 처우를 통해 반성과 추가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