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2고합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3. 22:55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18세)를 자신이 운전하는 D 케이(K) 5 승용차에 태우고 가다가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상가주차장 입구에 위 승용차를 주차시킨 후, 피해자에게 "속바지를 입었냐"고 물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견서, 범죄인지보고, 발생보고(일반), 수사보고(일반), 고소장, 통신자료통보, 피의자 A 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수사 등), 피의자 A 에 대한 사건정보,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의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소정의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승용차에 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올린 사실은 없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학생이 이렇게 짧은 치마를 입고 다녀도 돼? 속바지는 입었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짧은 치마를 잡아 허벅지가 보일 정도로 걷어 올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피해 경위에 관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피고인은 모바일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와 만나기로 하고, 2011. 7. 23. 22:30 경 학원을 마치고 나온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다음 모텔에 함께 갈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 점, 피고인은 범행 전후의 정황에 대하여 대부분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 경찰에서 "고등학생인 피해자가 짧은 청치마를 입고 있어서 진술인(피고인)이 손으로 치마를 만지면서 '왜 이렇게 짧게 입고 다녀, 학생이라고 말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증거기록 제28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에 손을 댄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내려 즉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간 다음 경찰서에 피해 사실을 신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범죄사실로 처벌받게 하여야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높은 신빙성을 부여할 수 있고,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함으로써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이 법원이 벌금 500만 원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18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10.03: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석우동 소재 동탄원천로를 노작공원사거리 쪽에서 예당마을사거리 방면으로 C(30세)이 운전하는 D 소유의 E 쏘나타 승용차 뒤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거리를 유지한 상태로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예당마을사거리 교차로에서 위 쏘나타 차량이 F 재규어 XF 승용차를 추돌한 선행 사고로 정차하고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피해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6,417,228원 상당이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반송동 소재 동탄 남광장 부근에서 위 예당마을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 3회) 1. G,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고 있고 자수하였던 점, 피해차량 소유자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약 10년간 동종 전과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24. 23:42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D에 있는 E병원 앞길을 덕정사거리 방면에서 양주경찰서 방면으로 직진함에 있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차단봉을 넘어 가 맞은편에서 반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68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후증후군 등의 상해를, 위 피해 차량에 탄 피해자 H(54세), 같은 I(60세), 같은 J(4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K(54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현장약도,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범정이 가장 무거운 K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음주운전 등의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6월~(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다른 범죄가 있으므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내어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들의 상해도 중하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1.11:00경부터 17:00경 사이에 피고인이 근무하는 구리시 C에 있는 D점의 4층 공용창고에 평소에 알고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카드키를 해제하고 들어가 그 곳에 있는 E 박스 속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남성 알라스카 헤비 구스 다운 1점을 꺼내어 가 빈 박스에 넣어 둔 후 박스 채로 피고인의 집으로 택배를 보내는 방법으로 의류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3,230,000원 상당의 의류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 I, J, A, K, L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압수품사진 1. 피의자가 중고나라에 올린 판매글내역 1. 피의자가 모바일 M에 올린 목록 1. E 피해품목록 1. N 피해품목록 1. O 피해품목록 1. 피해품절취 후 운송수단으로 사용한 송장 사진 1. CCTV 녹화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 매우 교묘하고 죄질이 나쁜 점, 상습범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으나 사기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5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총 5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9. 00:20경 인천 남구 구월동에 있는 로데오거리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경인로에 있는 주영팰리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서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1. 21: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동북로 234에 있는 태왕메트로시티아파트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효목고가 삼거리 방향에서 효목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 도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C(4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2. 12. 15:06 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병원에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운전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점, 피고인이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9. 3. 26.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받는 등 총 4회의 동종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6. 1. 15:00경 익산시 금마면 산북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공수부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2009년경 마지막 음주운전 이후로는 약 6년 이상 아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아주 높은 편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442

범죄사실 1.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1. 24. 19:30경 당진군 C에 있는 소재 'D' 펜션 앞에서 'E'이라는 인터넷 카페 동호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 F(여, 45세)와 함께 노래방으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피해자로 뒤로 눕힌 다음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24, 21:30경 당진군 G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 안에서 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가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재판 과정에서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고 하다가 거부당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의 코뼈를 부러지게 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마산역 앞에서 피해자 C을 몇 차례 보아 얼굴을 알고 있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2. 3. 18: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마산역광장로 18에 있는 마산역광장 잔디밭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함께 앉아 술을 마시던 중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뒤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왼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제5회 공판기일에서 한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현장 등 촬영한 사진 첨부에 대한)와 첨부된 사진 1. 수사보고(범행장면 사진 설명에 대한)와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말미암아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말미암아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장수영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8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5. 6.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5. 7. 1.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2. 09:1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 피해자 D(2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 구형 : 징역 8월 ■ 선고형 아래와 같은 양형인자를 포함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정한다. 감경인자 : 피해자의 선처 희망 의사, 피고인의 군입대 예정(3급, 현역병) 등 가중인자 :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으로 죄책이 무거운 점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7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파주시 B에서 'C'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일자불상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100만원을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에 원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별다른 수익이 없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못하였고, 금융기관 등에 11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월 평균 1,000만원 상당의 수입을 위 채무에 대한 이자로 지급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3. 18.경 4,500만원, 2011. 4. 중순경 500만원 등 합계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약속한 변제기로부터 약 6년이 경과하도록 편취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사망한 피해자의 남편과 피해 금액 변제에 관하여 합의를 하여 피해자의 남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3., 같은 해 9,28, 2회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2. 12.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2. 00:04경 대전 중구 문창동에 있는 농민순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구 동부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회의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수치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여지가 있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말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카드값을 내야 하고 식당운영비가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매월 50만원 원금, 이자 20만원씩 갚다가 식당이 처분되면 다 갚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억 9,000 만원 정도의 기존 채무가 있어 운영한 식당을 처분하여도 다른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어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1.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9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이체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420

범죄사실 [2014고단1420] 1. 절도 피고인은 목포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선박중개업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 13.경 전남 진도군 서망항 부두에 보관 중인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통발 1,000개와 통발 줄 8,000m를 지인에게 판매하여 가져가게 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237] 2. 횡령 피고인은 2012. 6. 28. 11:00경 군산시 경장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그 소유인 제2안성호의 매매를 위탁받고 선박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매매를 위탁받은 위 선박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6.경 충남 서천군 서면 홍원리에 있는 바닷가에서 G에게 위 선박의 매매를 위탁하면서 위 선박을 인도하였고, 2012. 9.경 G이 위 선박을 H에게 2,500만 원에 매도하자 그 무렵 임의로 선박매매대금을 피고인의 G에 대한 개인채무 2,500만 원의 변제에 충당하도록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4고단14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선박매매계약서 사본 [판시 제2의 사실, 2015고단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제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절도죄 가. 범죄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방치물 등 절도 나.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 6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2. 횡령죄 가. 범죄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나.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 10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 3. 다수범죄 처리기준: ~ 1년 1월 4.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횡령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2,500만 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0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5. 13. 같은 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각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4.경 서울 강남구 C빌딩 901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TSM공법을 이용하여 F이 시공 중인 신분당선 연장선 민간투자사업 중 동수원 IC 통과구간 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데 공사수주에 필요한 경비로 1억 원을 주면 위 공사를 시공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G 회장을 알고 있어 공사를 따 올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신분당선 연장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의 일부인 위 동수원IC 통과구간 공사는 이미 2010. 12. 30.경 국토해양부의 사업계획 승인에 의해 'NTR공법'으로 시공하기로 확정되어 있었고, 사실상 TSM공법으로 시공방법이 변경될 가능성이 없어,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공사수주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공사를 시공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5. 공사수주 경비 명목으로 주식회사 H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I, J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E, I,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계좌 거래내역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F 현장소장으로부터 전체공정에 대한 설계도면을 받아 J을 통하여 이 사건 특허공법이 적용되는 공사부분에 대한 설계도면과 견적서를 작성하게 하여 F측에 제출하는 등 노력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확정적인 편취의 고의까지 가졌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편취 금액에 위자료 상당을 더한 금원을 주고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공사수주를 위하여 노력한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14. 21:24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노상에서, 인근 건물에서 음식배달을 하고 나오는 피해자 C(23세, 남)에게 이유 없이 흉기인 과도(가로 20cm, 세로 2cm)를 휘두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품 사진,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전주지방법원-2013고단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3.16:56경 전북 완주군 봉동읍 신덕성덕길 6앞 중앙선이 없는 1차선 도로에서 C 봉고화물차를 운전하여 신덕마을회관 방향에서 뚝방길 방향으로 70여m 후진함에 있어서 피해자 D(48세)이 피고인의 자동차 후방에 서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후방을 계속 주시하면서 서행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을 범하여 피고인의 자동차 뒷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고 넘어진 피해자를 자동차 아랫부분으로 끌고 진행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222

범죄사실 2016고단1222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1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4. 9.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08. 12,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8.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6. 1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누범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4. 20:30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49세)의 누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술을 더 가지고 오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단143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6. 1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누범으로, 2016. 10. 26. 같은 법원에 특수폭행죄로 불구속구공판되어 현재 재판계속중이며, 2014. 3.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5. 19.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3. 15.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8.25. 09:00경 이천시 E 소재 'F' 인근에서 술에 취하여 자전거를 타고 배회하던 중 피해자 G(여, 39세)이 운전하던 차량과 교통사고가 난 후 출동한 경찰관과 사고접수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경찰관과 대화를 나누는 위 피해자의 뒷모습을 보고 욕정이 발동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강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피고인의 손으로 1회 만져 추행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11, 3. 01:23 경 이천시 H 소재 I 병원에서 원무과 직원들이 퇴근한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위 병원 사무실 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 사무실 내의 서랍장 속의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70,7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222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행보고(폭력) 1. 피해자 사진 및 범행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전과), 참고자료 제출(공판기록에 편철) 201614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첩보보고서 1. 현장사진, 병원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및 재판 계속 중인 사건 확인), 참고자료 제출(공판기록에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1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절도죄, 폭력범죄 및 강제추행죄 등 동종의 범행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사정 등을 고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3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8.16.16:10경 서울 구로구 오류동 6-103 앞 도로부터 같은 날 16:35경 같은 동 6-18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14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1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허수진(기소), 최대호(공판) 판결선고 2016. 9.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동종전력 2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1. 23:20 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의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2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주식회사 지엠씨 소유로서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는 D 포터2 1톤 화물차를 이용하여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적발 통보서 1. 의무보험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1부 및 약식명령결정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수치 상당하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운전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상태,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경은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098

범죄사실 [2016고단2098]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이를 떼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흥시 B 피고인의 주거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 중이던 피고인 소유의 C SM3 승용차에 다른 등록번호판을 부착하기 위해 위 C SM3 승용차의 앞뒤 등록번호판 및 그 봉인을 떼어 냈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소유의 C SM3 승용차의 앞 등록번호판 및 그 봉인을 떼어 낸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전 습득하여 가지고 있던 D 스파크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위 SM3 승용차의 앞 부분에 부착하여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3. 13: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시흥시 정왕동 1365-8에 있는 피드백모터스 앞 노상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2227 에 있는 IBK기업은행 시화철강단지 지점 앞 노상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EBMW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E BMW520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제3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E BMW520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62410] 피고인은 2016. 6. 8. 09:10경 시흥시 정왕동 오이도 함상 전망대에서 시흥시 정왕동 오이도 2506부대 초소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익스플로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0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내사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범칙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보회의 각 기재 [2016고단2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전자화문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떼어낸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83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10. 시각미상경 서울 마포구 B, C 화장실 내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아이폰6S 스마트폰 1대 시가 900,000원 상당품을 발견하고 이를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은 2016. 10. 10. 1: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화장실을 가던 중 이 사건 스마트폰을 도난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인바, 이와 같은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스마트폰을 위 장소에서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스마트폰을 건네받았다는 E은 제1회 경찰조사에서는 2018. 3.경 오후에 자신의 거주지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이 아닌 ‘F’으로부터 자신의 F에 대한 15만원 대여금 채권의 담보를 위해 위 스마트폰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제2회 경찰조사에서는 2018. 5.경 내지 6.경 저녁시간 대에 F이 아닌 피고인으로부터 채무담보 명목이 아닌 무상으로 이 사건 스마트폰을 건네받았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스마트폰의 취득 시기, 취득의 상대방, 취득의 경위 등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스마트폰을 취득하게 되었다는 E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몇 년 전에 ‘C’ 클럽에 가본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것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이 위 클럽에 방문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