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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5고단5435

범죄사실 고용지원금 및 취업장려금 지급 요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취업보호대상자 임금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고,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보호대상자에게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의 50배 상당액의 범위 내에서 취업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지원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회사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북한이탈주민인 E과 동거하면서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를 고용할 경우 통일부장관으로부터 고용지원금 및 취업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E은 북한이탈주민을 포섭하고, 피고인은 북한이탈주민을 위 D회사에 고용한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여 고용지원금 및 취업장려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1.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및 편취 피고인은 2014. 4. 8.경 대구 서구 서대구로 9에 있는 대구서부고용센터에서, 북한이탈주민 F이 위 D회사에서 근무한 것처럼 허위의 고용지원금 신청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이에 속은 통일부장관으로부터 2014. 4. 25.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G)로 고용지원금 5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3,615,000원 상당의 고용지원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지원금 13,615,000원을 수급함과 동시에 이를 편취하였다. 2.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및 편취 미수 피고인은 2015. 4. 7.경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북한이탈주민 H, I, J, K, L, M이 위 D회사에 근무한 것처럼 허위의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고용지원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통일부에서 부정수급의심업체로 지정되어 지급이 거절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지원금을 수급 및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취업장려금 부정수급 및 편취 가. K의 취업장려금 부정수급 및 편취 피고인은 E, K와 공모하여 K가 D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것처럼 가장하여 취업장려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9.경 위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서부고용센터에 K가 1년간 재직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K는 D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취업장려금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통일부장관으로부터 2015. 1. 30.경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K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N)로 취업장려금 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K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업장려금 550만 원을 수급함과 동시에 이를 편취하였다. 나. O의 취업장려금 부정수급 및 편취 피고인은 E, O과 공모하여 2014. 11. 24.경 위 서부고용센터에서, O이 D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O은 D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취업장려금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통일부장관으로부터 2014. 12. 18.경 O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P)로 취업장려금 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O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업장려금 250만 원을 수급함과 동시에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Q, K, H, J, I, F, M, O, R, S,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용지원금 신청서, 각 사업장가입자 적용 제외 신청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내용 정정요청서, 채용의뢰서 등, 사업장별 취득자 목록 조회, D회사 북한 이탈주민 고용지원금 신청서 사본 등, O, K의 취업장려금 신청 관련 공문 사본 1부, 취업신청 및 장려금 지급신청서 접수내역, 각 취업장려금 지급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4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률을 악용하여 고용지원금 등을 부정하게 수급하고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부정 수급기간이나 부정 수급액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일부 부정 수급액을 반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포통장 개설책으로서 대포통장 모집책 C과 모집총책 D으로부터 "네가 대표로 등재된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서 건네주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사실은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C, D 등과 공모하여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만든 후 C, D 등에게 이를 공급하고, C 등 대포통장 모집책은 피고인으로부터 대포통장 등을 건네받아 이를 불법 스포츠토토,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등을 하는 불상의 범죄조직에게 판매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C 등 대포통장 모집책과 공모하여, 2015. 12. 4.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남산3길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진천등기소에서, 법인 자본금을 납입하고 법인 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실제 법인 대표이사가 되어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화훼류 도매 및 중개업 등 목적으로 진정하게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설립등기 신청서를 작성하고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였다.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은 법인등기부 전산에 '주식회사 E'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 등 대포통장 모집책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1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D 등 대포통장 모집책과 공모하여, 2015. 12. 8.경 충북 음성군 대소면 대금로 446에 있는 하나은행 대소지점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주식회사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F)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및 비밀번호를 C 등에게 건네주고, 계속하여 C 등은 위 통장 등을 불법 스포츠토토 등을 하는 범죄조직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불법 스포츠토토 등을 하는 범죄조직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 23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제신고 및 재발행 신청서 1. 주식회사 E 등에 대한 등기부등본 사본, 주식회사 G 명의의 계좌개설신청서 등 관련서류, 주식회사 H 명의의 계좌 개설 신청서 등 관련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양도일시가 동일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과 함께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누려왔는바 이러한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상당한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관여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D, C 등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 1회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2. 18:35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C 앞길을 신안4거리 쪽에서 무등경기장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잦은 도로이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전방에는 피해자 D(남, 80세)가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좌측 핸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8. 4. 25. 16:35 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받던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인한 뇌간압박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119 출동 요원 진술 등), 수사보고 (가해 차량 충격 부분 확인), 수사보고(자전거 충격 부분 확인 등) 1. 사망진단서(병원) 1. 각 사고현장 사진, CCTV 영상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여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추가로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아무런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10. 12.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17. 06:25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서구 공항시장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개화동로29길 39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3번의 음주운전전력과 2번의 무면허운전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실형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4. 00:30경 익산시 E 아파트 101동 311호에서, 연인 사이인 피해자 D(여, 20세)이 다른 남자를 만나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이를 따지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때려 치아 1개가 깨져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 파절,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고, 다시 주먹으로 팔뚝 및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 곳에 있던 샴페인 병을 들고 핸드폰 잠금장치를 풀어 달라며 피해자를 때릴 듯 위협하여 피해자가 잠금장치를 풀어주자 휴대폰을 확인한 후,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침대 위에서 나체사진을 촬영한 것을 보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약 5-6회, 머리 부위를 약 5-6회 때리고, 다시 샴페인 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침대 위에 엎드리라고 말한 후 주먹으로 등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로부터 받은 편지를 읽으면서 다시 피해자를 폭행할 기세를 보이자 이를 두려워한 피해자가 3층 발코니에서 1층으로 뛰어내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 부분, 어깨 관절, 기타 발목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 범위 분명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제 중이던 피해자에게 수회의 폭행을 가하고 상해까지 입게 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선박블럭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4.부터 2014. 1. 29.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기타 금품 등 합계 2,7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42,716,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J 작성의 진정서 1. 각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지급 규모, 범행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정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7. 창원지방법원 마신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3. 12.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30.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59세)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영업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준다면 E에서 제조하는 위 생약품을 대량으로 판매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영업비를 받더라도 영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6.30. 300만 원을 F 명의 신협 G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협약서 1. 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관련 판결문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약품을 포장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판매를 하지 못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과 협약을 체결하고 1달이 지나도록 피고인이 물건을 가지고 가지 않아 피고인에게 이를 따지니 그때서야 포장 이야기를 하였고, 피해자가 세트 포장을 할 물건을 정해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정해주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300만 원을 밥값 등 사무실 운영 경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할 뿐이고, 피해자 물건의 판매를 위하여 사용한 구체적 내역을 밝히지는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009

범죄사실 1. 상해, 재물손괴, 영업방해 피고인은 2012. 10. 31. 01:1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음식값 계산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씨발 년"등의 욕설을 하면서 영수증판(빌지)을 집어던지고, 이를 피해 주방으로 달아나는 피해자에게 다시 테이블 위에 놓인 플라스틱 접시, 뚝배기 그릇을 집어던져 피해자를 맞추고, 카운터 위에 있던 계산기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플라스틱 접시 3개, 뚝배기 그릇 1개, 계산기 1개를 깨뜨려 손괴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모욕 가. 피고인은 2012, 10, 31. 01:2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소란에 대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F에게 위 식당 주인 및 다른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경찰 개새끼,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같이 출동한 경위 G의 어깨 견장을 잡아당기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경찰관의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F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31, 01:30경 서울 광진구 E파출소에 위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된 후 연행되어, 위 피해자 F에게 파출소 내 민원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부산 칠성파다, 경찰서 조사를 받고 나오면 가만두지 않겠다, 다니면서 조심해라, 내가 MBC PD인데 너희들 다 죽을 줄 알아라, 개새끼들 경찰 새끼를 무고로 다 집어넣는다, 파출소 피래미 새끼들, 빨리 경찰서로 넘겨라"라고 욕설을하면서 피해자에게 볼펜을 집어던지고 주먹과 팔꿈치로 때리려고 하면서 몸싸움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내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F의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CCTV 녹화자료 사진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상해의 점), 제366조(판시 손괴의 점), 제314조 제1항(판시 업무방해의 점), 각 제136조제1항(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제311조(판시 각 모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H과 합의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85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모녀사이로 2012. 9. 13. 19:18경 부산 중구 D 상점에 들어가 피고인 B가 업주인 피해자 E에게 말을 걸어 주의를 분산시키고 피고인 A가 그 틈을 이용하여 진열되어 있는 시가 200만원 상당의 휴대폰 2대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그 때부터 다음날 17: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2,001,3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F, G, H, E, I, J, K, L, M, N, O, P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가 압수품에 대한), 수사보고(압수품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9, 13, 19:18경 자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남는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유형) - 가중요소 : 야간손괴건조물침입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wwwwwww가중인자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www감경영역, 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들이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 각자가 입은 피해가 매우 중한 수준은 아니고, 피해 물품 대부분이 반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2고단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25. 20:0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양군 일월면 곡강리에 있는 곡강마을회관 앞 편도 1차로인 31번 국도를, 일월면 방면에서 영양읍 방면을 향하여 시속 60~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마을 인근의 도로로서 차량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E 운전의 경운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 이 운전하는 경운기의 후면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도로 밖으로 나가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같은 달 26. 01:46 경 대구 중구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골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교통사고 조사분석결과 통보 공문(사고차량 속도에 대해)의 각 기재 1. 교통사고 사진(10매), 사체사진 (8매)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금고 5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의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의 기본영역 : 금고 8월~금고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상당금액 공탁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 요소 :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상당금액 공탁 부정적 요소 :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자 E의 가족들은 한순간에 가장을 잃고서 경제적 및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 E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앞서 가던 피해자 E 운전의 경운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E의 유족인 H에게 보험금 230,000,000원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유족들과 합의를 하기 위하여 수 차례 노력하였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처와 아들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남편이 2012. 9. 18. 뇌출혈(외상성 경막밑출혈)로 쓰러져 건강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초범인 점 등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 E의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18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2. 27. 08:05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에 서 있던 짧은 회색 코트와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28. 15:57경 서울 종로구 E빌딩 7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출입문을 통해서 용변 칸 안까지 들어간 다음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옆 칸에서 피해자 F(여, 26세)가 하의를 내리고 용변을 보는 장면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탐문) 1. 휴대폰 촬영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한편으로 제2항의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본인이 근무하는 직장의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직장동료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의 정신적인 충격이 크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범행의 내용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 위 죄와 건조물침입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벌금형 선고로 인한 10년의 신상정보등록기간이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이보다 더 줄이지는 않는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3606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9. 22.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일금: 일천만 원정(₩10,000,000) 상기 금액을 2012년 9월 22일 수령하고 위 금액의 수령(보관)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고 기명 날인합니다. 상기 금액을 비철선금용도로 정히 보관하며 언제든지 보관의뢰자의 요구에 따라 돌려드리겠습니다. 상호: C, 성명: D"이라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출력하고, 현금보관증의 "D"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현금보관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E대표 F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현금보관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이 D 명의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F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위조문서(현금보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정1729 피고인은 2013. 10.5. 18:17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담배를 사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술잔을 바닥으로 집어던져 깨트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4고정 2888 2014. 3. 23, 18:20 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F 약국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길을 막고 서있는 피고인과 G에 대하여 피해자 H(53세)가 차량통행을 위해 비켜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뭐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 H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G은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계속해서 G은 옆에서 이를 말리며 신고하는 피해자 I(16세)의 턱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J(16세)을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 1729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2014고정 2888 1. 이 법원의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H의 일부 진술 부분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술잔을 집어 던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C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그 진술의 경위, 내용, 일관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은, 피해자 H, J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H를 폭행하였다는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피고인이 J을 넘어뜨리는 것을 보았다는 H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그 진술의 경위, 내용, 일관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은, 피해자 H 등에 대한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304

범죄사실 [2014고단2304]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9. 23. 04:10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 운영의 "E" 음식점 앞에 이르러, 위 음식점 유리벽을 통하여 피해자가 혼자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위 음식점의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에 들어가, 그 카운터 아래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원 상당의 숄더백 한 개(증 제1호)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3629] 2. 절도 피고인은 2015. 12. 1. 02:00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옆에 있던 검정비닐봉지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2만 원 및 국민은행 체크카드(H)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들고 갔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1. 04:14경 같은 구 1에 있는 "J"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처럼 속이고 에세프라임 담배 등 5,900원 상당을 물품을 구매하고, 같은 날 04:32경 같은 구 K에 있는 "L"라는 업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120,000원 상당의 마사지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절취한 타인의 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125,900원 상당의 제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카드사용내역,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카드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상호간,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181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1년 6월 나.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3유형(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2년 다.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이득액 합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기본명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와 상상적 경합범 등의 사정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나머지 범죄와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하한인 징역 8월 이상이 권고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범행의 경위, 수법 및 결과, 피고인이 자발적 피해변제 등 피해전보 또는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적법한 송달을 받고도 장기간 재판에 불출석하였다가 구속되기에 이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향 및 전과관계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18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4.경 서울 강남구 E 오피스텔 502호, 516호, 522호를 임차하고,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B, C, F을 고용한 후 'G' 및 'H'라는 2개의 상호로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 'I' 등에 홍보하여 이를 보고 찾아오는 성명불상의 남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의 방식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5. 12, 2. 17:00경 위 오피스텔 522호에서 남자 손님 J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18만원을 받고, B으로 하여금 J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다가 콘돔을 씌운 채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9. 4. 경부터 2015. 12. 2.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2. 2. 17:00경 위 오피스텔 522호에서 A에게 고용되어 일하면서 남자 손님 J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18만원을 받고, J의 성기를 손으로 애무하다가 콘돔을 씌우고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12. 2. 13:00경 위 오피스텔 516호에서 A에게 고용되어 일하면서 나이 40대 가량의 성명불상인 남자 손님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10만원을 받고, 위 남자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애무하다가 콘돔을 씌우고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F,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업소 영업 확인 보고) 및 이에 첨부된 광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위의 처벌에 관 법률 제19조 12항 제1호, 제24조(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0 피고인 B,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영업기간 및 규모,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0. 대전고등법원에서 자연공원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받고, 2017. 4.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2017. 9.경까지 C공원 내에 있는 실제 피고인 소유의 충남 D 소재 토지에서,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연면적 합계 약 82m2의 건축물 1동을 신축하고, 면적 합계 약 283㎡의 공작물 3개를 설치하고, 면적 합계 약 459㎡의 토지를 절토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E에 건설 자재를 쌓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원구역에서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 등을 신축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물건을 쌓아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자술서 1. 각 위치도(증거목록 28, 199번), 지적도(증거목록 29번) 1. 각 사진대지(증거목록 32, 43, 71번), 현장확인 사진, 사진, 위치도 및 사진대지 1. 수사보고(피의자 F 전화진술 청취보고) 1. 판시 전과 판결문,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1호(무허가 건축물 등 신축의 점), 제3호(무허가 토지형질 변경의 점), 제83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9호 (무허가 물건 적치의 점)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연공원법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판결 확정 후 불과 약 2개월 만에 인접지에서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이 적발되어 수차에 걸쳐 관할관청으로부터 공사중지원상복구 명령과 고발을 받았음에도 아랑곳없이 곧바로 범행을 재개하여 장기간 지속하였으며, 직접 범행을 주도하고도 당초 수사기관에서 공범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며 범행 관여를 부인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여러 측면에서 법률과 그에 기한 사법기관·행정기관의 경고를 명백히 경시 내지 우롱하는 태도를 보인 점에다가 이 사건 범행이 규모 면에서도 결코 가볍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에 의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의 가담에 대하여 300만 원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점, 피고인이 검찰 조사 이래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한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판시 집행유예 전과에는 이종 범행 (증거 은닉교사죄)의 정상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만약 이 사건에서 징역형의 판결이 확정되면 이전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될 것인 점, 장애를 가진 노모를 부양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