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9. 17:26경 상주시 화동면 이소리 2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산 63-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거부 범행이 이번으로 4회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한 점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탱크로리, D 탱크로리 차량의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3. 1. 1.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주식회사 F에서 G으로부터 가짜석유제품의 원료로 사용될 석유제품인 'HLBD(경유로 정제되기 전 석유중간제품)'를 가짜석유제품 제조공장으로 운송해 달라는 지시를 받고, 그곳 저장탱크에 보관되어 있던 'HLBD' 석유제품 32,275리터를 C 탱크로리 차량에 실은 다음 천안시 H에 있는 가짜석유제품 제조공장으로 운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3회에 걸쳐 'HLBD' 석유제품 합계 6,771,631리터 상당을 가짜석유제품 제조공장으로 운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운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 N, O, P, Q, R,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석유제품 품질검사결과 알림 사본, 시료채취확인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내지 12, 34, 35, 37, 3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배경, 범행방법, 사회에 미치는 폐혜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석유제품을 운송한 기간이 길고, 양도 많다. 이상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피고인의 범행에서의 지위, 피고인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자들에 대한 다른 형사사건에서의 양형 등도 고려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30. 17:35경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유구읍 문금리에 있는 문금성가든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 15-2에 있는 문금길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단속경위서,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음주운전의 횟수와 빈도, 혈중알콜농도, 범행 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I에 있는 'J'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25. 부터 2016. 8. 15. 까지 근무한 K의 2016년 7월 임금 469,500원, 2016년 8월 임금 359,500원, 2016. 6. 1. 부터 2016. 6. 4. 까지 근무한 L의 2016년 6월 임금 294,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종합적으로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I에 있는 'J'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자에서 2014. 3. 1. 부터 2016. 6. 3. 까지 근무한 B의 2015년 8월 임금 1,600,000원, 2015년 9월 임금 1,220,000원, 2016년 5월 임금 769,000원 등 임금 합계 3,589,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근로자 B, C, D, E, F, G, H의 임금 합계 11,756,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자에서 2014. 3. 1. 부터 2016. 6. 3. 까지 근무한 B의 퇴직금 2,435,73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고소취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8. 11:3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싼타페DM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의 이마로 위 차량의 보닛을 1회 들이받아 그 곳에 굴곡이 생기게 하는 등 위 차량을 수리비 약 6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 사진 및 견적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긴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소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6.경부터 2009. 3.경까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2009. 4.경부터 2017. 4.경까지는 위 회사의 고문으로, 2017. 4.경부터 현재까지 다시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면서 위 회사와 그 자회사인 주식회사 D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람이다. 신용카드 조회 및 거래승인 통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제이티넷은 2015. 6. 2.부터 같은 달 8.까지 국민카드와 비씨카드 회사에 전국버스조합연합회의 가맹점 번호로 신용카드 승인 정보를 전송하여야 함에도 착오로 주식회사 D의 가맹점 번호로 신용카드 승인 정보를 전송하였고, 이와 같은 사유로 위 신용카드 회사들은 위 기간 동안 전국버스조합연합회로 보내야 할 신용카드 결제 대금 합계 211,780,200원(국민카드 210,375,750원, 비씨카드 1,404,450원)을 주식회사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E)로송금하였다. 이와 같은 착오를 안 피해자 주식회사 제이티넷은 2015. 6. 15.경 주식회사 D에 위 금원을 전국버스조합연합회의 계좌로 반환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서울 구로구 F, 14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및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회사 임직원들을 통해 위와 같은 경위로 211,780,200원이 주식회사 D 계좌로 입금되어 위 금원에 대한 반환 요구를 받은 사실을 보고 받아 알고 있었음에도 반환을 거부한 채 가지고 있다가 2015. 10. 30.경 위 금원 중 208,746,898원을 주식회사 C 명의의 부산저축은행 계좌(G)로 이체 한 다음 그 무렵 직원 급여 등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위 211,780,2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62)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VAN서비스 이용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 1. 오입금 반환요청 공문(증거목록 순번 3), 통합전산망 가맹점 오입금액 반환 요청의 건(증거목록 순번 4) 1.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5), 입금확인증(증거목록 순번 6), 오입금내역(증거목록 순번 10) 1. 수사보고(주식회사 C의 오입금 내역 첨부), 수사보고(과거 거래내역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 회사 사이에는 신의칙상 보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오입금된 금원을 반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횡령죄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어떤 예금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송금되어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송금 절차의 착오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고, 이는 송금인과 피고인 사이에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89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해 회사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신용카드 회사에 신용카드 승인 정보를 착오로 잘못 전송함으로써 이를 믿은 신용카드 회사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D 명의의 은행계좌로 합계 211,780,200원을 잘못 송금하게 되었다. 비록 주식회사 D 명의의 은행계좌로 위와 같이 금원을 송금한 주체는 피해 회사가 아닌 피해 회사로부터 잘못된 신용카드 승인 정보를 받은 신용카드 회사이지만, 그 무렵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잘못 송금된 금원의 반환을 요청하는 공문을 받아 봄으로써 위 금원이 피해 회사의 업무상 착오로 인하여 주식회사 D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잘못 송금된 금원임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 무렵부터는 피고인과 피해 회사 사이에는 위 돈에 대한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반환 요청을 무시하고 위 돈을 임의로 회사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한 이상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횡령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 업무상횡령이 아닌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 2년 [집행유예 기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없음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피해가 회복된 경우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횡령금액이 2억 원 이상에 이르는 큰 금액인 점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착오로 잘못 송금된 금원의 반환을 요청받았음에도 피해 회사가 형사고소를 하기까지 2년여 동안 이를 반환하지 않았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하여 오입금된 금원 대부분을 직원 급여 등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였고, 이로 인하여 오입금된 금원을 곧바로 피해 회사에 반환하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경영악화도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착오로 금원을 잘못 송금하게 한 피해 회사에게도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게 된 데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피해금액을 전부 지급하고 피해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40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1. 16:00경 주류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거래에 사용할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개당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뒤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건축주로 있는 농막건축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9. 04:10경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농막건축현장 컨테이너 앞에이르러 미리 준비해간 드라이버로 컨테이너 출입문의 자물쇠를 뜯고 위 컨테이너 안에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타카총 1개, 슬라이딩 톱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7번)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 피해품 반환되고, 10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7. 12:30경 충주시 B에 있는 C 17번 홀에서 캐디연습생인 피해자 D(여, 30세)가 그린플레이 도중 깃대를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보고 다가가 깃대를 빼앗으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녹음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녹음 [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증인 E, D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만하다. 피해자인 증인 D의 진술과 당시 상황을 목격한 증인 E의 진술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제적인 면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변호인이 주장하는 세부적인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이는 지엽적인 문제이거나 표현상의 차이로 보일 뿐 중요한 부분에서 모순되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증인 E은 사건 당시 피고인이 그린 밖에서 깃대를 향대 달려와 피해자 바로 옆으로 온 사실을 목격했다고 명확하게 증언하였다. 피해자는 추행 후 바로 울면서 증인 E에게 피해사실을 알렸고 바로 다음날부터 캐디일을 그만두었고 1주일 가량 지난 2017. 4. 26.경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피해자나 증인 E이 피고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범행을 신고하였다거나 거짓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5 사건 당시 피고인과 동반하였던 증인 F, G, H은 추행 사실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그린 플레이시에는 퍼팅 라이를 보는 등 퍼팅 준비를 하고 퍼팅하는 다른 플레이어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정숙하며 퍼팅하는 플레이어를 주시하는 등으로 말미암아 피고인과 같이 홀아웃한 플레이어나 캐디 또는 홀컵을 계속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추행은 아주 잠깐 동안 기습적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는 취지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의 일부 진술녹음은 믿기 어렵고, 제4회 공판조서 중 추행 사실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의 위 증인들의 진술녹음만으로는 추행 사실이 없었다거나 증인 E, D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 범행 경위와 방법, 범죄 전력,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3.부터 같은 해 8. 5.까지 피해자 B 운영의 안산시 상록구 C 소재D식당에서 주방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그러던 중 피해자는 2015. 8. 5.경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E)에게 급여 명목으로 36만 원을 송금하려고 하였으나 착오로 36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2015. 8. 6.경 잔액을 확인하던 중 잘못 송금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잘못 송금된 360만 원 중 급여 36만 원을 제외한 324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8. 6. 안산시 상록구 F 소재 'G 식당'에서 식대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27.까지 식대, 유흥비, 핸드폰 비용으로 임의 소비하는 등 324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732

범죄사실 [2018고단732] 피고인 A는 2018. 1. 27. 00:23경 대구 수성구 화랑로 122에 있는 효목도서관 부근에서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하였다. 경찰관 경위 C, 순경 D은 대리운전기사의 신고를 받고 위 장소로 출동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도와달라는 연락을 받고 위 장소로 왔다. 피고인 B은 대리운전기사에게 욕설을 하면서 침을 뱉었고, 말리는 경찰관 D의 가슴을 밀치고 경찰관 C의 손을 여러 번 내리쳤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 체포되자 "왜 체포하느냐"고 고함을 치며 C를 여러 번 밀치고, 말리는 D을 여러 번 밀친 다음 그가 자신과 함께 바닥에 쓰러지자 위에서 몸부림을 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이마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고인 A는 경찰관들의 위와 같은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1188] 피고인 B은 2018. 1. 27.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신암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화랑로 138 '뼈마루 감자탕'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 사진 1. 상해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비록 기소되지는 않았으나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하였고, 그 때문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나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죄전력 없고 경찰관 D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피고인 B은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음주운전 전과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 19:11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담을 넘어 들어가 창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약 12만 원 상당 벼 3 가마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액 수정 및 피해품 환부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 (4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나,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유예기간을 길게 하고 보호관찰 받을 것을 조건으로 붙임)
광주지방법원-2018고단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E 소재 편의점 'F' 점장이며 피해자 G(여,26세)는 위 편의점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7. 10. 12. 23:00경 위 편의점 내 전자레인지가 놓여진 곳에서 전자레인지가 고장난 것 같다고 말한 피해자에게 "즉석식품을 가져와봐라"고 말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해당 즉석식품(햇반)을 전자레인지에 넣으려는 순간 피해자에게 다가가 옷을 입은 상태에서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로부터 약 10분 정도 경과한 2017. 10. 12. 23:10경 위 편의점 내 유제품 코너 앞에서 물건 가격표 붙이는 위치를 물어보는 피해자에게 다가와 "여기에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몸을 숙여 옷을 입은 상태에서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재차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외에 달리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업무를 가르쳐 주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생기면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143

범죄사실 2018고단143 피고인은 2017. 8. 2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갤럭시 S7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H에게 180,000원을 입금하면 휴대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088,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255 피고인은 2017. 9. 2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갤럭시 노트FE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I에게 500,000원을 입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79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349 피고인은 2017. 10.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이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슈프림크루넥 의류를 구매하기를 원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300,000원을 입금하면 의류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6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AG, AH, AI, AJ, AK, AL, C,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의 각 진술서 1. B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각 송금확인증, 각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 각 통합이체결과조회, 각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출금 거래명세표, 각 본인금융거래(출금),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수신 기간별 거래내역, 각 거래명세표, 각 이체결과조회, 각 입금내역, 각 이체확인증, 이체 확인서, 계좌내역, 공용영수증,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송금결과 확인서, 이체처리결과 상세정보,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 서비스 이용 내역서, 이체내역 2018고단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G, BY, BZ, CA, E, CB, CC, CD, 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의 각 진술서 1. 각 문자메세지 내용,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거래내역조회, 이체정보, 각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각 거래명세표, 거래상세조회, 예금거래내역조회, 각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각 이체확인증, 확인증, 각 인터 넷뱅킹 이체확인증, 이체내역, 고객종합정보조회, 예금거래내역확인서, 계좌별거래명세표, 송금확인증, 본인금융거래(출금), 통장사본, 예금거래내역서 2018고단3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CS, CT, CU의 각 진술서 1. 각 문자대화내용, 대화내용, 문자메세지 내용 1. 이체거래내역서, 이체내역조회, 이체거래내역, 서비스 이용 내역 확인서(이체내역), 고객기본정보,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장기간에 걸친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점, 총 피해규모가 가볍지 않은 점, 2017. 9.경에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후에도 동종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중 상당수와 원만히 합의한 점, 건강과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이 사건으로 4개월 가까이 수감생활을 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조모를 부양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는 한편, 재범을 막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5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3.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0. 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0.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고, 2014.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5. 23:59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효목동 동촌유원지내 마포숯불갈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효동로2길 80 공원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맥시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7. 1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보은군 E 앞 도로를 원남리 쪽에서 천남2구 농로길 쪽을 향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위 도로를 덕동삼거리 쪽에서 원남리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20세) 운전의 G 코멧 오 토바이 오른쪽 손잡이 부분을 위 화물차 오른쪽 뒤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수지 중위지골 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을 자백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1. 00:3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주점 안에서, 직장동료 D 및 그날 처음 만난 D의 지인인 피해자 E(60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C 업주 F 진술), 피해현장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수사단계에서 원만히 합의한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는 점, 최근 약 10년간 중대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6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0. 11.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9. 22:56경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명월리에 있는 명월성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1. 03:40경 의정부시 C, 4층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D(여, 19세) 및 E와 함께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하여 거실 소파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안아 안방 침대 위에 눕힌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벗긴 후, 잠에서 깨어 발버둥 치는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등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저항하고, E이 방문을 열고 들여 다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피고인은 부인하였다가 제2회 공판기일에서 범행일체를 자백하였다)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상녹화조사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옷을 벗기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은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고 강간하려 한 범행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2005. 4.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9. 22:32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1-4번 승강장에서 그 곳에 치마를 입고 서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고인 소유 아이폰 동영상 기능을 켠 후 이를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엉덩이, 속옷(팬티)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스마트폰의 앨범 확인/피의자의 촬영장소 확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사진(압수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한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8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2. 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경 금융권 부채 및 사채를 합하여 약 6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3년 말 기준으로 신용등급이 10등급으로 하락하여 수천만 원의 세금 및 금융채무가 연체되고 있었고, 2013. 10.경 H으로부터 1억 원을 빌렸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H이 피고인 소유의 부산 수영구 U 소재 3층 주택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신청을 하여 2014. 3.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강제경매개시결정(V)이 내려졌고, 2014. 3. 19.경 D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면서 2014. 4.부터 매월 500만 원씩 원금을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변제할 자력이 없었으므로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었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W 소재 'X'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Y 본사로부터 매월 1,5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판매 관리수수료를 피고인 명의 계좌로 수령하던 중 위 관리수수료 등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X을 폐업신고 하고, 2014. 3. 12.경 피고인의 모친인 O을 위 법인 대표이사로 하는 (주)N 법인 설립등기를 경료한 후 2014. 4. 11.경 Y 본사에 대리점 코드는 그대로 유지하되 사업자 명의를 위 (주)N으로 변경신청하여 2014. 4.경부터 (주)N 법인 명의 계좌로 휴대폰 판매 관리수수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사업자 명의변경을 하여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 H, D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정증서 정본, 확인각서, 등기사항 증명서 1. 수사보고(순번 11, 14, 16, 17, 21, 29,3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26,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7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범행을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채권자 H에 대한 채무는 2018년 초에 이르러 모두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2018. 4.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건(부산지방법원 2018노1430)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 사실상 형평도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