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16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6.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6. 12.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주)의 대표이고, 피고인 B(주)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근로자 파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23.경 인천 부평구 C, D호에 있는 B(주) 사무실에서, E의 의뢰로공급가액 79,590,909원 상당의 형틀 공사(레미콘, 철근, 전기, 수도)를 시공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해서, 그때부터 2019.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243,951,147원 상당의 공사를 시공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주)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고발인제출자료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입금거래내역 1. 공급가액 정리표 1. 피고인 A 판시 첫머리 전과 : 조회결과서, 법원 CR001 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된 것),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된 것),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조세범처벌법 제18조,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된 것),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된 것),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첫머리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순번 54번까지의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사이)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1번 및 순번 81번의의 각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관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벌금형의 법정형 범위는 공급가액 x 10% x 2이다. 이에 의해 공급가액이 가장 적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번의 세금계산서 1,564,909원의 미발급에 관하여 계산하면, 그 벌금액의 상한은 156,490원(원 미만 버림) x 2 = 312,980원이다. 그러므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각 거래항 목마다 벌금액을 30만 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벌금액의 총액은 30만 원 x 83회 = 24,900,000원이다. 1. 집행유예 피고인 A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범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 미발급 회수 및 금액이 많은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미발급 관련 본세 및 가산세 합계 15억 원 상당 중 767,231,920원을 납부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54번까지의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판시 첫머리 전과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664

범 죄 사 실 [2022고단664] 피고인은 2021. 9. 27. 16:40경 대전 동구 B 앞 도로에서, ‘젊은 사람이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요금도 내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 E 등 경찰관들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으나 주머니에서 1만원권 1장을 땅바닥에 던지고, 이에 위 E로부터 “돈을 주우세요”라는 말을 듣자 욕설을 하며 바닥에서 위 1만원권 1장을 주워 택시기사에게 건네주었다. 그 후, 위 택시기사가 현장을 이탈한 다음 위 경찰관들이 위 택시기사에게 연락하여 택시요금 영수증 등을 요청하며 현장을 정리하는 도중 피고인은 들고 있던 막걸리 등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도로 바닥에 집어 던진 후 갑자기 위 D을 향해 달려들어 위 D이 두 손을 들어 막자 오른손으로 위 D의 오른손 손가락을 잡아 힘주어 비틀며 몸으로 계속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925] 피고인은 2022. 2. 15. 14:20경 대전 동구 F 피해자 G(63세)이 운영하는 ‘H’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은 손님들이 경상도 사투리를 쓰면서 대화를 한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깽깽이 새끼들아 니들 동네로 가서 술 쳐먹어라. 다시 내 눈에 띄면 죽는다” 등의 욕설을 하고 피고인이 앉아 있던 의자를 바닥에 던지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1261]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8. 14:31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계족로140번길 183에 있는 대룡초교네거리 교차로를 I 방면에서 J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좌측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K(남,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차량의 우측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차량에 승차한 피해자 L(여, 48세), 피해자 M(여, 18세), 피해자 N(여, 70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O(여, 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블랙박스 영상 및 바디캠 캐쳐 사진, 피해사진 [2022고단9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P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사진 [2022고단1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서(신호주기표에 대한 수사, 피해자 전화조사) 1. 진단서 5부 1. 각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 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3. 광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9.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6.경 목포시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피해자 D가 옆에 휴대전화를 놓아둔 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몰래 위 휴대전화로 ‘굿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55만 원 상당의 컬쳐랜드 상품권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5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소액결제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및 후단경합범 등 확인), 관련사건목록,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63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1. 6. 05:26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B 부근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초 IC 방면에서 양재 IC 방향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고속도로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5차로 우측에 위치한 가드레일을 피고인 운전의 차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운전의 차가 1차로 방향으로 급작스럽게 차선 변경을 하게되었고, 피고인 운전의 차 좌측 후방에서 3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 중이던 C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한성 8.5톤 플러스 카고 화물차가 피고인 운전의 차를 피하기 위해 1차로 방향으로 피양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운전의 차 왼쪽 측면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던 지게차가 중앙 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도로 1차로에 떨어지게 하여 그 1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D(남,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카니발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지게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4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경 서울 성북구 E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 사고 장소(고속도로), 사고 경위와 내용,사고 규모, 충격의 정도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운전 거리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3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1. 22:33경부터 같은 날 22:46경 사이 보령시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누워서 소란을 피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보령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경찰관들에게 “짜바리 새끼들아, 왜 나한테 가라 마라 지랄이냐. 페미년아, 씨발놈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며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달려들었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받은 후, “야.이 씨발놈들아! 체포해라. 내가 니들보다 세금 더 많이 냈는데 체포해봐라”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양손으로 가슴을 1회 세게 밀치고, 머리를 같은 소속 순경 F의 가슴에 수회 들이밀었으며, 현행범 체포되자 차량 뒷자석에 누워 양 다리로 위 E의 얼굴과 복부를 각 1회 걷어차고, 위 F의 복부와 다리를 5~6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의 태양 및 정도, 피해 경찰공무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7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8. 22:50경 인천 강화군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인천강화경찰서 C 소속 경감 D으로부터 피 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당시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주차장소 및 도주경로에 대한 건),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에 대한 CCTV 영상 수사에 대한 건), 수사보고서(피의차량 동승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실효적 단속 및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위하여 음주측정거부 행위에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에게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다른 사람이 운전을 하였다고 거짓말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9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8. 2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0.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회사 D 과장이다, 현재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고, 지정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이 실행된다”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019. 1. 31.경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회에 걸쳐 95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9. 1. 31.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인 위 E 계좌로 이체한 9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한 다음 전액 현금 인출하고,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을 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사기방조 고의 여부 검토) 및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광주지방법원 2020고단887, 광주지방법원 2020노1183, 광주지방법원 2020고단3490, 광주지방법원 2020노23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회복도 어려워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보이 스피싱 범행에 필수적인 현금송금책 역할을 담당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48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경 모바일 소개팅앱인 틴더(‘Tinder’)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일명 ‘E’, ‘F’)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연락하여 H 직원을 사칭하면서 “생활용 대출이 가능하고, 승인이 되었다.”라고 거짓말한 후, 또다시 I회사 J 팀장을 사칭하며 “기존의 대출금이 있는데 추가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대출금 잔액 980만 원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15. 16:36경 충남 부여군 K, L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채권추심 직원(I회사J 팀장 업무건)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5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059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진정서) 1. 통장거래내역 1. 대화내역갈무리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B, D 관련 가해자는 M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부분 및 배상신청인 C는 합의하여 배상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이 완성하는 데 있어 꼭 필요한 수거책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단지 돈을 받아 오는 명목으로 3건에 걸쳐 약 80만 원이나 되는 돈을 받기도 하여 결국 그 금액의 적고 많음과 상관없이 범행의 수익을 나누어가졌다. 피고인은 단1회에 그치지 않고 계속하여 범행에 나아갔고,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작다. 피해자 전부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처벌을 받은 적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이전까지는 성실한 생활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28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3. 25. 00:03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차량과 자신의 어깨가 부딪힌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술 먹고 보험사기 이런 거 안 좋은 거야.”, “젊은 사람이 그러지마.”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귀를 잡아당기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를 붙잡고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팔과 허벅지를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이 피고인을 밀치자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를 붙잡고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로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누른 상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A), 진단서(B)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A의 출동경찰관 앞에서의 폭력행위), 수사보고서(피의자 A 119구급대 치료), 수사보고서(피의자 A, B 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서(채증영상 캡처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휴대전화로 피해자 B의 머리 부분을 여러 차례에 걸쳐 가격하였는바 범행도구, 가격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해자의 신체에 상당한 위험한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서로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2. 피고인 B 비록 이종 전과이기는 하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적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자 A이 입은 피해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해자로부터 먼저 공격을 당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서로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24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주로 중국 등 해외에 사무실을 둔 콜센터를 기반으로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여러 사람들의 돈을 편취하였는데, 이들은 현금수거책을 포섭하여 그들로 하여금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현금으로 전달받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게 하는 방법을 취하였고, 한편 서로 연락하거나 지시할 때 고도의 비밀성이 보장되는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사용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일을 시켜주고 일당을 주겠다고 회유하여 피고인을 현금수거책으로 포섭한 후 아래와 같이 범행을 실행하였다. 피고인은 2021. 9.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인 C에 ‘이력서’를 게시한 후 2021. 11. 초순경 ㈜D이라는 회사의 관계자라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E 팀장’)과 전화연락을 하면서 그로부터 ‘우리 회사는 계약이 체결된 거래처의 급여관리 및 지급 대행업무를 하는 회사로 주소를 안내해주면 대행결제서류를 지참하여 의뢰인을 만나 대행금을 받은 다음 의뢰한 거래처의 경영 및 급여작업 대행서비스업무를 해주면 건당 수당을 지급하고, 식비, 유류비 등을 지원하겠다’는 말을 듣게 되자, 위 회사가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는 업체인지, 전화를 건 사람이 누구인지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고, 인터넷 뱅킹 등 계좌거래를 이용하면 될 것을 굳이 피고인에게 건당 수당과 비용을 주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현금을 받아 10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고 지시하며, 텔레그램으로 업무를 지시하고, 수표는 찢어 없애라고 하는 등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상황임을 잘 알면서 일당을 받을 생각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수락하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1. 22. 10:00경 피해자 B(여, 34세)에게 전화를 걸어 ‘F 직원이다. 저금리 대환대출을 진행해 줄테니 어플 설치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은 G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에 G에서 대출이 있는데 F에서 새로운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는 이중대출로 금융거래법 위반이니 즉시 G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 대출을 통해 현금 600만원을 마련하여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에게 교부하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고 2021. 11. 22. 16:55경 세종시 H에 있는 I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600만원을 교부받고, 위 조직원들이 알려준 타인의 계좌로 위 돈을 100만원 이하로 나누어 수회에 걸쳐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6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1. 피해신고서, 피해자 제출 입출금내역 1. 피혐의자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2매,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1. cctv 영상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피해액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21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9세)는 법률상 부부인데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고 주식투자에 실패하여 손해를 본 문제로 자주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1. 10. 6. 22:13경 부산 사하구 C, 6층에 있는 ‘D’ 가게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과 주식으로 돈을 날리고, 코로나 때문에 마사지 가게 장사도 안 되어 힘든데 어떻게 사느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졸라 살해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혓바닥이 입 밖으로 돌출되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범행을 단념하고 119에 신고함으로써 119 구급대원들이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여 치료를 받도록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간이폭력)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신고 녹취록 확인 등, 119 후송 동석한 지인 E 상대 수사, 피해자 현 상태 확인, 피의자 주민등록표 등·초본 첨부, 피의자 하단지구대 내에서 언동, 피해자 진술서 간이양식 작성에 대한, 119 출동 소방관 상대 수사) 1. 각 현장사진, 피의자 신고 당시 녹취 음성 촬영영상CD, 피해자 사진,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내인 피해자로부터 경제적인 문제를 탓하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참혹한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이 높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예상하지 못하였던 공격을 당하여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자신의 범행을 후회하여 곧바로 119에 신고하였고, 피해자는 119 구급대원에게 구조되어 다행히 목숨을 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1992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242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 29. 23:25경 충북 음성군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모텔에서, 자신의 친구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지하실에서 나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모텔 지하실 출입문 유리를 깨뜨리고 문을 잡아 뜯어 약 800,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 29. 23:4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음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진술을 하던 중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으나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양손으로 위 F의 어깨와 가슴을 1회 밀치고,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 체포되는 과정에서 손으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G의 오른쪽 어깨를 1회 잡아당기고 발로 위 G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찼으며, 충북 음성군 H에 있는 E지구대 주차장에 도착하여 순찰차에서 하차하는 과정에서 발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I의 복부를 1회 차고, 위 지구대에 인치하는 과정에서도 오른손으로 위 I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1. 30. 00:22경부터 같은 날 02:02경 사이에 충북 음성군 H에 있는 E지구대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파티션을 발로 차 구부러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약 1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고인이 대기석을 손으로 잡아 당겨 뜯고, 발로 걷어차 구멍이 나게 함으로써 수리비 약 9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1. E지구대 CCTV 영상 CD 2매, 순경 F, I의 바디캠 영상 CD 1매 1. 수사보고서(공용물건 손상 견적서 첨부), 견적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행위태양과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 죄질이 불량하므로 징역형에 처하되, 피고인이손괴된 물건의 수리비 상당액을 변제한 점, 소년보호처분전력 외에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38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27. 00:58경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7. 00:58경 경기 이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OB삼거리 쪽에서 장호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1차로에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 등으로 공사를 위해 위 도로 1차로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아스팔트 살포기 차량의 뒷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약 3,332,5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초동조치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자 진술 등)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CCTV 영상 및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2.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4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조직(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는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도록 유도하는 일명 ‘전화유인책’ 역할을,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재차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대면편취형 수금책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성명불상자를 포함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2. 5. 4.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E 팀장인데 5. 5%의 저금리로 4,9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4,9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계속하여 같은 달 5. 6.경 F은행 G 팀장을 사칭하며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니 당장 우리가 보내는 회사 직원에게 대출금 1,040만 원을 변제하라. 그 돈을 변제하면 D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5. 9. 11:00경 인천 부평구 H, I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금융기관 직원으로 사칭하며 “F은행 J 팀장 업무 건으로 왔습니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1,04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해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92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유무 및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구인을 가장하여 접근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회유에 응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또한 주범의 사기 범행에 이용된 측면이 있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97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2. 2. 23. 01:1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강북구청 사거리 인근에서 피해자 B(남, 63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조수석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목적지인 의정부로 가던 중, 같은 날 01:16경 서울 도봉구 C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바닥에 침을 뱉지 말아 달라”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위 택시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팔을 잡고 욕설을 하면서 핸들을 오른쪽으로 잡아 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위 택시의 전면 유리에 부착된 피해자 소유의 룸미러를 내리쳐 깨뜨리고, 카드결제기를 파손시키는 등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지 사진 첨부-(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559

공소사실 은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 운전사이고, 피고인은 을 고 용한 법인인바, 은 1996. 6. 5. 18:35경 구마구속도로 칠원영엽소 앞길을 그 지역은 매축 당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 제3축이 1.4톤을 초과하여 페롤(고철)을 적재하여 운행의 제한을 위반하고, 피고인은 종업원인 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과적운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