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0고정6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F대학교 물리치료학과 교수)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Daum) 카페 'G'에 닉네임 'H, I, J'로 회원 가입한 자이다. K협의회 소속 교수들에 대한 징계가 행해졌을 때, 보직교수였던 피해자 L(당시 학생지원처장), M(당시 교무처장), N(당시 기획처장), O(당시 입학홍보처장), P(대학원장), Q(당시 중앙도서관장)이 당시 총장인 R에게 교협 교수들을 징계하라고 한 사실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2008. 9. 4. I 닉네임을 사용하여 현 보직자들이 자진사퇴 혹은 파면 해임 당해야 하는 이유(연재 중)라는 제목으로 "맘대로 징계하는 데 앞장서서 지들도 교수면서 '교수들은 좀 밟아줘야 한다'면서 밟으라고 전과자한테 조르고."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공연히 게재하여 당시 보직교수였던 피해자 L, M, N, O, P, Q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당시 위 대학 보건복지서비스센터의 언어치료사 겸 보건대학원 언어치료학과 대학원생)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Daum) 카페 'G'에 닉네임 'S, T, U, V'로 회원 가입한 자이다. 피고인 A(물리치료학과 교수, 카페 닉네임 'I')이 2007. 11. 2.(9. 22.?) 위 카페에 현 총장이 물러나야 하는 이유 네가지!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2007. 9. 22. 위 카페 자유게시판에 'S' 닉네임을 사용하여 "학생지원처장은 아직도 학생들 감시한다면서(이건 500% 추측 확신 ㅋㅋ)요. 아래에 따까리 만들어 가지고 조정한다지요."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공연히 게재하여 피해자 L(당시 학생지원처장)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위 대학 간호학과 교수)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Daum)카페 'G'에 닉네임 'W, X, Y'로 회원 가입한 자이다. K협의회 소속 교수들에 대한 징계가 행해졌을 때, 징계위원이었던 피해자 Z, AA, AB이 총장 R이 시키는 대로 A, D, AC를 징계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2006. 6. 25. 위 카페 자유게시판상에 'W'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5적 이외 추가, 교수가 교수를 징계하려고 나타난."이라는 제목으로 "끼리끼리 모인다고 어느새 보스한테 물들어서 보스와 같은 생각으로 세 분 교수님을 처단하려고 작정하고 나왔다, 그 동안 보스하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해쳐먹어서 보스가 걸리면 즈그들도 걸리니께 똥오줌 못 가리고 허둥지둥 나왔다, 징계위원 명단 정보전산원장 Z교수, 경호무도과 AA교수, 골프경영 AB교수"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공연히 게재하여 피해자 Z, AA, A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Z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Q, AB, L, P, AA, O,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신자료요청 회신, 수사보고(통신자료 재회신 자료 첨부) 피고인 A, B, C에 대한 유죄 이유 1.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정도로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2422 판결, 2003. 1. 24. 선고 2000다37647 판결 등 참조). 피고인 C이 게재한 글의 전문은 별지 기재와 같은데, 피고인이 게재한 글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그 글이 읽는 이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은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을 통하여 피해자들이 총장 R이 시키는 대로 A 등을 징계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적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피고인 C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A, C에 대한 유죄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과 K협의회 소속 교수들에 대한 징계절차에 징계위원으로 참여하였던 L, M, Z, AA, AB이 학교법인 AD 측에서 주장하는 징계요구 내용에 대하여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않고 대부분 이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 징계결의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이 법원 2009. 11. 30. 선고 2009가합1585 판결 참조), 더 나아가 피해자들이 총장 R이 시키는 대로 A, D, AC를 징계하려고 하였거나, 당시 총장인 R에게 K협의회 소속 교수들을 징계하라고 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인정된다. 한편,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그 표현의 방법,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보다 구체적인 근거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들이 총장인 R이 시키는 대로 교수들을 징계하려고 한다거나 R에게 교수들을 징계하라고 하였다는 글을 게재한 것은, 피해자들에 대한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에게 비방의 목적이나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 또한 인정된다. 3. 피고인 B에 대한 유죄 이유 피고인이 2007. 9. 22. 게재한 글의 주된 내용은 피해자 L이 여전히 학생들을 감시한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아래 무죄부분 1의 가. 항과 같이 게재한 글들과 그 내용을 달리하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글을 게재할 무렵에도 학생들을 감시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인정된다. 또한,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그 표현의 방법,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나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는 것도 인정되므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비방의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학교정상화와 F대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학교법인 AD의 사학 비리를 고발하고, 학교법인 측에 동조하는 교수들의 부적절한 행위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과장되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게 된 것으로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 C은 학교법인 AD으로부터 피고인들을 학교로부터 배제하기 위한 집요하고도 악의적인 보복적 행위를 당하여 큰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이 법원 2009. 11. 30. 선고 2009가합735 판결 등) 등의 정상 참작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6. 4. 20.자, 같은 달 21.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6. 4. 20., 2006. 4. 21., 2006. 7. 1., 2008. 4. 1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A(F대학교 물리치료학과 교수)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Daum) 카페 'G'에 닉네임 'H, I, J'로 회원 가입한 자이다. (가) 피해자 L(당시 위 대학 학생지원처장으로 재직, 현 언어치료청각학과 교수)이 언어치료청각학과 학생에게 형사 고발하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2006. 4. 20. 위 카페 일반게시판에 H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이런 경악할 일이 있단 말입니까?라는 제목으로 "본교 보직자 L 교수가 자기과 학생을 부러 G에 남긴 글을 IP했더니 중국 IP더라면서 너를 형사 고발하겠다고 협박하였다고 합니다."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공연히 게재하여 피해자 L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 B(당시 위 대학 언어치료사, 닉네임 T)이 2006. 4. 21. 어용이란 말을 아는가. 총학이여!!!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같은 날 위 카페 자유게시판에 H 닉네임을 사용하여 "이거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불법 IP추적, 공갈 협박, 보직자가 그런 거 하라고 한달에 50만 원씩이나 주는 거요. 애들 등록금으로 보직수당 받고 애들 공갈 협박하고 나참! 세상 더러워서"라는 허위 내용의 댓글을 공연히 게재하여 피해자 L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B(당시 위 대학 보건복지서비스센터의 언어치료사 겸 보건대학원 언어치료학과 대학원생)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Daum) 카페 'G'에 닉네임 'S, T, U, V'로 회원 가입한 자이다. (가) 피해자 L이 매년 장학금을 몇 십억 푼다고 말을 한 사실이 없고 불법으로 AE의 IP를 추적한 사실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2006. 4. 20. 위 카페 일반게시판에 'T'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IP추적한 교수가. 또 다른 학생에게라는 제목으로 "IP 추적한 L 교수가 오늘은 다른 학생을 불러 이번에 허위 사실을 유포했답니다. 글쎄 매년 장학금을 몇 십억을 푼다는데요.IP를 추적한 L 교수는 이제 사기까지 치네요. 글쎄^^"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공연히 게재하여 피해자 L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같은 달 21.경 어용이란 말을 아는가. 총학이여!!!라는 제목으로 "AE 학생이 총학에 올린 비판의 글을 읽으신 학생지원처장님이 AE 학생을 불렀답니다. 그리고 IP추적을 하셨답니다. 그리고 형사고발이란 단어가 오고갔다고 합니다."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공연히 게재하여 피해자 L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성명불상자(카페 닉네임 'AF')가 2006. 7. 1. 위 카페에 유령 붙은 F공화국, 계속되는 K협의회 교수 불법적 협작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같은 날 위 카페 일반게시판에 'S' 닉네임을 사용하여 "학생지원처장 L씨(도저히 교수라는 말 못 붙이겠음) IP추적했다고 자랑하고 다니는데 어련하겠어. 제자에게 형사고발 어쩌구 저쩌구 협박하는 학교인데 말입니다."라는 허위 내용의 댓글을 공연히 게재하여 피해자 L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2008. 4. 15. 위 카페 자유게시판에 'S' 닉네임을 사용하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인간들. 총학은 좋겠네.라는 제목으로 "학교 총학 홈피에 글 올린 학생을 학생지원처장이 불러내 혼내고 IP추적한다고 잔뜩 협박해서 보냈었는데 이번 총학도 학교에서 온몸으로 막아주니 정말 좋겠네."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공연히 게재하여 피해자 L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공공의 이익이라 함은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 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을 포함한다. 나아가 그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도7095 판결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교육인적자원부가 2005. 8. 22.부터 같은 해 9. 2.까지 F대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AD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AD이 지출용도가 엄격히 정해져 있는 교비회계에서 법인 직원의 급여를 지급하거나, 수익사업체로 운영하는 AG병원의 신축공사비를 지급하는 등의 비리사실이 발견되었다. (나) 위와 같이 학교법인의 비리사실이 발견되자 F대학교 학생들은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에 학교법인의 비리를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고, 언어치료 청각학과 교수이며 학생지원처장으로 재직 중이던 L은 2006. 5. 18. AH에게 학교 측은 학생들을 위해 총 장학금 40억원의 예산을 그대로 유지하고, 성적장학금을 확충하겠다는 입장이라는 말을 하였다(2010. 6. 7.자 변호인 측 증거제출서). (다) 언어치료 청각학과에 재학 중이던 AE은 2006년경 학교 측에서 방학 동안 각 과 학생 대표들을 데리고 중국으로 여행을 떠난 것에 대하여 비판적인 내용의 글을 F대학교 총학생회 게시판에 게재하였다. (라) L은 AE을 불러, 게재한 글이 학교 음해세력이 올린 줄 알고 IP조사를 하여 확인 후 경찰에 고발을 하려고 하였는데 AE이 올린 것을 확인하였다고 하면서, AE에게 총학생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린 글을 삭제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AE은 L의 요청에 따라 자신이 게재한 글을 삭제하였다. (마) L은 2006년 4월경 간호학과에 재학 중이던 AI을 불러 학생지원처장실에서 면담을 하였는데, L은 "IP를 추적했는데 중국 IP더라. 어떻게 된거냐고 AE에게 물었는데 AE은 자신도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였다"는 말을 AI에게 하였다. (바) AJ은 F대학교를 졸업하고 AK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학교 홈페이지에 AJ 명의의 글이 게재되었는데, 게시된 글의 접속 IP가 교내 IP로 확인되었고 명의 도용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L은 AJ에게 전화하여 글을 올린 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당시 학생지원 처장으로 재직 중이던 L은 학교와 총학생회에 비판적인 글의 접속 IP를 확인하여 글을 게재한 사람이 게시판에 올린 글의 명의자와 같은지 여부를 조사하였고, 이러한 조사행위는 글을 게재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IP 등을 추적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한 점, 비록 학교 음해세력이 올린 글이라는 전제조건이 있기는 하나, 형사 고발이라는 단어를 언급함으로써 비판적인 글의 게재도 형사 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하였고, 학생들은 L의 위와 같은 말을 듣고 상당한 심리적 부담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L이 학교 측은 학생들에게 40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려고 한다는 말을 한 것은 사실이고, 위 40억 원의 장학금 예산이 F대학교의 학생충원율, 학교의 재정상황 등에 비추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었던 점, 따라서 피고인들이 올린 글은 그 표현에 있어 다소 과장되거나 모욕적인 부분이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는 학생지원처장으로 재직 중이던 L, 더 나아가 F대학교 및 학교법인 AD의 학생지도 방법, 학생들의 비판에 대한 대응 방식 등과 관련한 비판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고, 그 내용이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문제가 되는 명예훼손적 표현은 IP 추적 등을 언급하며 부당한 학생지도를 하였다는 것으로 학생지원처장으로 재직 중이던 L의 공적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와 같은 사례는 F대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으로 사회의 여론형성에 기여하는 측면이 강하여 순수한 사적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이 글을 올린 행위는 F대학교와 학교법인 AD 측의 올바른 학교 운영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의 목적은 부인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글을 게재한 주요한 동기가 비방할 목적에 있다거나, 피고인들이 자신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 및 피고인 D 가. 공소사실의 요지 기초적 사실관계 및 범행의 계획 피고인들은 전남 영암군 AL 소재 피해자 F대학교 보건학부 물리치료학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2006년경 위 대학교의 총장 AM 등이 다액의 교비를 횡령한 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이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내용의 수사기관에 고발, 성명서 발표, 서명작업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6. 6.초경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2006. 6. 28.경 각각 해임 및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대학교 측과 갈등관계에 있던 중, 피고인들이 담당하고 있는 과목들에 대해서 피고인들이 시험문제 출제, 성적 입력, 성적자료 제출 등을 모두 거부하면 위 대학교 측에서는 위 과목들에 대해서는 달리 성적을 처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위 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전혀 성적을 부여할 수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교비 횡령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시험을 거부하는 일부 학생들에 동조하여 위 과목들에 대해서 성적처리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 대학교 측의 학사행정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 6. 19.경 전남 영암군 AL 소재 위 대학교에서 위 대학교 측으로부터 피고인이 담당하고 있는 병리학 과목 등 6개 과목(수강인원 : 총 253명)에 대하여 '2006학년도 제1학기 기말고사'(기간 : 2006. 6. 19. ~ 같은 달 23.)에 대한 시험문제 출제 및 '2006학년도 제1학기 성적처리 입력'(기간 : 2006. 6. 22. ~ 같은 달 27.)을 각 해당 기간 내에 완료해 줄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위 과목들에 대하여 시험문제를 출제하지 아니하고, 성적입력도 전혀 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2006. 7. 27.경 및 2006. 8. 16.경 위 대학교에서 위 대학교 측으로부터 2회에 걸쳐 2006. 8. 2.까지 및 2006. 8. 21.까지 각각 위 과목의 학생들과 관련한 출석부, 리포트, 시험지 등 성적 처리를 위한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이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위 대학교 측의 학사행정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대학교 측으로부터 항과 같은 요청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이 담당하고 있는 기능해부학 등 7개 과목(수강인원 : 총 256명)에 대하여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험문제를 출제하지 아니하고, 성적입력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 성적처리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위 대학교 측의 학사행정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판단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을 요건으로 하고,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폭행·협박이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세력으로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거나 업무의 경영을 저해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도5004 판결 등). 피고인들이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 또는 K협의회 소속 교수들이 공모하여 집단적으로 시험문제 출제나 성적입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는 점, 고소인 측 또한 K협의회 소속 교수들만 기말시험을 치르지 않았던 것이기에 미리 협의를 하고 거부를 하였을 확률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고소대리인 A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들이 미리 협의하여 성적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고소인 학교법인 AD이 운영하는 F대학교에 재직 중인 교수들로서 고소인은 피고인들에 대한 인사 및 징계권을 보유하고 있어, 피고인들이 고소인 측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사회적 지위나 권세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력으로써 고소인의 학사행정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또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