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0. 09:00경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전화로 “곗돈을 넣어주어야 되는데 돈이 모자란다. 돈을 빌려 달라. 한 달만 쓰고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아 강원랜드 정선카지노에서 도박을 할 계획이었고, 피고인 명의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한 달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2. 20.경 피고인의 아들 C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취급점 번호 위치에 대하여), 수사보고(고소인 B 전화면담 및 전화녹음 CD 첨부 보고) 1.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거래내역확인증(순번 15), 금융거래 정보제공 의뢰에 대한 회신 1. 고소장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피해자는 자신의 돈에다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을 합쳐 피고인에게 200만 원을 송금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9. 2. 20. 14:47경 200만 원이 입금되자 약 4시간 30분이 지난 19:08경부터 다음날 01:42경까지 4회에 걸쳐 정선카지노의 E은행에서 190만 원을 출금하여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점(증거기록 134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용도기망으로 인한 차용사기로 해석되고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기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도박자금으로 사용되리라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타인으로부터 빌려서까지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수사기관이 이 사건을 조작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개전의 정도 전혀 없어 보여 엄한 처벌의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고 고령인 점,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벌금 100만 원)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합60-2

범 죄 사 실 B는 “암호화폐를 구매대행 해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가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사기방조 혐의로 입건되어 2019. 7. 19.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C도 위와 유사한 사안으로 사기방조 혐의로 입건되어 2019. 9. 12.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B와 C는 위 수사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이 인터넷 등을 통해 ‘저금리 대출’, ‘가상화폐 구입’ 등을 내세워 계좌번호 또는 체크카드를 확보한 후 이를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B와 C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계좌 또는 체크카드를 보내주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도록 도와준 다음 해당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몰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B와 C는 D, E, F, G에게 위와 같은 범행방법을 설명하면서 범행 장소, PC 등 장비 등을 준비하여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D은 페이스북 등을 통해 계좌 등을 제공할 사람을 모집하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카카오톡 등으로 연락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E은 페이스북 등을 통해 계좌 등을 제공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G는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거나 페이스북 등을 통해 계좌를 제공할 사람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F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카카오톡 등으로 연락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면서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을 나눠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자신들 명의 계좌를 B 등의 위와 같은 범행에 제공하기로 하였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 피고인 A 및 C, D, E, G, F C 등은 위와 같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를 건네준 다음 보이스피싱 조직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해당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금이 입금 되면 이를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 등은 2019. 11. 1.경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J 모텔에서 인터넷에 ‘저금리 대출’, ‘가상화폐 구입’ 등의 광고글을 게시한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1.경 불상지에서 서울중앙지검 K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대포통장으로 해외송금이 되었다. 본인 예금액을 동결시켜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및 C 등은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부천원미경찰서 접수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방조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C 등과 피고인은 치밀한 계획 아래 판시 범행을 저질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 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보이스피싱은 크나큰 사회적 해악을 끼칠 뿐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매우 큰 정신적·경제적 고통과 손실을 안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근절이 매우 어렵다는 점과 피고인의 행위가 수반되지 않을 경우 판시 사기방조 범행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고 그 죄책 또한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일회적으로 판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합60-1

범 죄 사 실 B는 “암호화폐를 구매대행 해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가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사기방조 혐의로 입건되어 2019. 7. 19.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C도 위와 유사한 사안으로 사기방조 혐의로 입건되어 2019. 9. 12.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B와 C는 위 수사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이 인터넷 등을 통해 ‘저금리 대출’, ‘가상화폐 구입’ 등을 내세워 계좌번호 또는 체크카드를 확보한 후 이를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B와 C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계좌 또는 체크카드를 보내주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도록 도와준 다음 해당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몰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B와 C는 D, E, F, G에게 위와 같은 범행방법을 설명하면서 범행 장소, PC 등 장비 등을 준비하여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D은 페이스북 등을 통해 계좌 등을 제공할 사람을 모집하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카카오톡 등으로 연락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E은 페이스북 등을 통해 계좌 등을 제공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G는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거나 페이스북 등을 통해 계좌를 제공할 사람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F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카카오톡 등으로 연락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면서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을 나눠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자신들 명의 계좌를 B 등의 위와 같은 범행에 제공하기로 하였다.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 피고인 A 및 B, C, D B 등은 위와 같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를 건네준 다음 보이스피싱 조직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해당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금이 입금 되면 이를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 등은 2019. 11. 8.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K모텔 객실 내에서 인터넷에 ‘저금리 대출’, ‘가상화폐 구입’ 등의 광고 글을 게시한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의 딸을 사칭하며 피해자 H에게 연락하여 “친구의 아파트 계약금이 자신에게 입금되어 이를 보내줘야 하는데 은행카드 인증오류 때문에 안 되니 대신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또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불상지에서 피해자 I의 딸을 사칭하며 피해자 I에게 연락하여 “친구의 이사비용을 돌려줘야 하는데 대신 입금해주면 내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같은 날 위 피고인 A 명의 L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또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연락하여 피해자 J의 아들을 사칭하며 “급히 돈을 이체할 일이 있는데 휴대폰 고장으로 이체가 어려우니 대신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같은 날 위 피고인 A 명의 L은행 계좌로 588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및 B 등은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정서 1. 창원중부경찰서 접수기록, 인천삼산경찰서 접수기록 1. 내사보고(A 계좌 입금된 588만원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 여부 확인), 내사보고(A계좌에 ‘J’ 명의 588만원 입금일시 특정), 내사보고(금융영장 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I에 대한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살인죄를 제외한 범죄군의 미수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B 등과 피고인은 치밀한 계획 아래 판시 범행을 저질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 직원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보이스피싱은 크나큰 사회적 해악을 끼칠 뿐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매우 큰 정신적·경제적 고통과 손실을 안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근절이 매우 어렵다는 점과 피고인의 행위가 수반되지 않을 경우 판시 사기 방조 범행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고 그 죄책 또한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되는 점, B, C 등의 합의로 피해자 H, I, J가 입은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정3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거제시 C,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실질적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안동시 F아파트 신축공사를 (주)G으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B에게 소방설비 공사부분을 473,000,000원에 재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5. 16.부터 2018. 6. 2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합계 11,773,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59,403,1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개인건축업자로서 상시 1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안동시 F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소방설비 공사를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5. 16.부터 2018. 6. 2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합계 11,773,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59,403,1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개인별 월별 체불임금내역서, 일용노무지급대장 1. 표준도급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B과 위 소방설비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약정을 하면서, B은 2018. 3. 31.까지 이 사건 공사를 마치기로 하였고, 실제 그 무렵 공사를 마쳤으므로, 그 이후 발생한 임금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책임이 없다. 2.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가 2018. 3. 31. 이후에도 마무리되지 못하고, 피고인과 B 사이에 공사대금 분쟁이 발생한 사실, 이로 인해 근로자들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공사가 중단되자, 피고인이 직접 나서서 H 등에게 임금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고 말한 사실, 이에 근로자들은 2018. 6. 29.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업무를 계속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A에게 판시 기재 근로자 5명을 소개하였을 뿐 위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A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야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있었고 근로자들도 이를 잘 알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A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위법성조각사유 또는 책임조각사유가 인정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근로기준법 제2조는 ‘사용 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하고,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도1591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A으로부터 하도급받은 자신의 사업인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판시 기재 근로자들을 고용한 사업자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법성조각사유 내지 책임조각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은 주식회사 E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으면서 2018. 3. 30.까지 위 공사를 마치기로 하고, 그 공사대금은 인건비를 포함하여 473,000,000원으로 약정하였는바, 위 약정은 전형적인 도급계약이다. 2) 피고인은 A의 관여 없이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판시 기재 근로자들을 고용하였다. 즉 근로자들은 피고인에 의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으며, 그 당시 A을 알지 못하였다. 3)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에게 구체적인 작업을 지시하고, 근로자들의 일당을 결정하였다. A은 근로자들에게 구체적인 작업 지시나 감독을 하지 않았고, 근로자들의 일당도 직접 결정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정한 일당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였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8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B 직원을 사칭하는 불상자로부터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되기 어려운데 입·출금을 통해 거래실적을 늘리면 대출이 가능하다, 당신 명의의 계좌에 돈을 송금해 줄 테니, 위 금원을 인출하여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과거 대출을 받기 위해 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넘겨주었다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는 바람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입건된 전력이 있어 계좌번호나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불상자에게 제공할 경우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일 수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번호를 알려주었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12.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이 6개월 이내에 타 기관에 대출신청을 하여 금융법을 위반하였으니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25경 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은행 계좌로 1,1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돈을 찾아 무통장 입금을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19. 8. 12. 15:00경 진주시 대안동에 있는 진주우체국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입금한 1,100만 원을 인출하여 무통장 입금을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바람에 이를 출금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회신자료(문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 미적용(방조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보이스피싱에 이른바 ‘현금인출책’으로 가담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편취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생활비 등 마련 위해 대출을 받으려고 하다가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합3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미신고 125cc GTS 오토바이(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6. 23: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B 아파트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안락교차로 방면에서 연산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 2차로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부산동래경찰서 C 소속 경사 D(남, 36세)가 신호봉을 위, 아래로 흔들며 음주 단속 등을 하기 위한 정지신호를 보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그대로 진행할 경우 단속중인 위 경찰관 D에게 위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였음에도 정지신호에 불응하고 도주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위 오토바이의 속도를 더욱 높여 가속으로 진행하였고 이에 2차로 상에서 위험을 느끼고 1차로 쪽으로 피하던 위 경찰관 D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 등으로 충격 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단속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위 경찰관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없이 부산 기장군 E 앞 도로에서부터 위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 진술서 1. 도로교통법위반 적발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피의자가 버리고 도주한 오토바이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사고현장,피의자 도주, 검거 당시 재현한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촬영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근무일지 사본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및 벌금 15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경찰관이 무면허운전 단속 등 공무집행 중임을 알고도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오토바이를 진행함으로써 경찰관을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는바, 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공무집행방해 및 경찰관의 상해 등 범행의 결과에 비추어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판시 범행은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졌다. 이러한 사정들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판시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판시 전과 외에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이 인정되는바, 그와 같은 사정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를 운행(이하 ‘이 사건 운행’)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이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같은 법 제2조 제3호는 위 위반죄의 주체인 ‘자동차보유자‘를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일반적, 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므로, 자동차의 소유자가 그 친구 등 밀접한 인적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동차를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은 여전히 자동차 소유자에게 있고, 자동차를 빌린 자가 이를 이용했다는 사정만으로 그를 위 법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다3918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오토바이는 피고인의 직장 동료 G이 이 사건 운행으로부터 1달 여 전에 구입하여 보유하고 있던 것인 점, G은 이 사건 오토바이를 자신의 근무지 숙소에 두고 자신의 지인과 함께 출퇴근 등의 용도에 사용하여 왔던 점, 피고인은 G으로부터 이 사건 오토바이를 빌려 이 사건 운행을 시작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G에게 이 사건 오토바이의 보험 가입여부를 물어보지 않았고, G 또한 피고인에게 그에 대하여 고지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G으로부터 이 사건 오토바이를 빌린 것은 이 사건 운행 당시뿐이었던 점 등의 사정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오토바이에 대하여 일반적, 추상적으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의 지위에 있는 자는 이 사건 오토바이를 구입하여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G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운행을 위하여 이 사건 오토바이를 일시적으로 빌려 운전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에 관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지위에 서게 되었다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2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2. 15:10경 서울 성북구 B 앞길에서 교통단속을 하고 있는 서울종암경찰서 소속 경위 C에 의하여 D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여 위 C으로부터 자신의 팔을 붙잡히게 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오토바이를 그대로 진행하여 가 피해자의 왼손 환지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교통법규위반차량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분석) 1. 범행 장면 캡쳐 사진, 상처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단속 중인 경찰관을 충격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1회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이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합4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과 이종사촌 사이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친족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9. 9. 14. 23:30경부터 같은 달 15. 03:00경까지 사이에 부산 금정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만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 단추를 풀고 지퍼를 내린 다음 바지를 무릎까지 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판결에서 부과하는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이종사촌인 피고인을 믿고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믿음에 반하여 피해자가 잠에 들자 피해자의 옷을 벗긴 것으로서 범행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9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빌딩 6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8. 8.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 등 불특정 다수에게 “㈜C의 사업자들이 주식회사 E에서 나오는 F카드를 사면 더 많은 수익을 창출 할 수 있다. F카드는 체크카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55,000원을 투자하여 F카드를 사면 카드당 ID가 생성되고 일본, 중국 등 세계 각국에서 각지의 사람들이 쇼핑몰을 통해 구매활동을 하면 F카드를 구매할 때마다 ID 순번대로 상위권자에게 500원씩 적립이 되어 500원의 기적을 볼 수 있다. ㈜C의 사업자들은 상위 순번을 받아서 빈틈없이 순번대로 돈을 받을 것이다. 이와 연계하여 ㈜C의 사업자들에게는 F코인을 개당 2원씩 판매할 것인데 이코인은 2018. 12. 말경에는 개당 1,000원까지 가치가 올라갈 것이고, 1,000원 이하로는 떨어지지 못하도록 할 것이니 빨리 구매하여 시세차익을 노려라. G코인과 H코인 및 I코인은 F코인과 달리 실생활에서 즉시 현금화하여 사용할 수 있다. J을 통한 마케팅은 35만 원, 77만 원, 330만 원 단위로 투자를 하면 쇼핑몰 자리를 분양해 주는 것인데 전 세계적으로 아이디를 구입하는 사람마다 랜덤으로 자동 1:1 매칭이 되고 매칭이 성사되면 투자금 단위에 따른 매칭 수당을 지급한다.”라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식회사 E 사업 등은 실행 가능성이 없었고, 위 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도 거의 없으며, 피고인이 제시한 피라미드식 다단계 방식의 수익 달성 역시 불가능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8. 8.경부터 2019.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7회에 걸쳐 합계 134,847,000원을 송금받아 2018. 9. 4.경부터 2019. 8. 25.경까지 주식회사 K의 대표인 L(아래 M의 전처) 등에게 같은 금액을 송금하는 등 ㈜K 및 ㈜E을 실제 운영하는 자칭 N 그룹 회장인 M으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D의 각 법정진술, 증인 P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O, D의 각 진술기재 1. O,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액 특정) 1. G코인 보너스 지급, I 환전코인 판매 내용, Q 투자자별 아이디 및 매출내역, 범죄일람표 및 입증자료 1. 주식회사 C 밴드 게시글 사진, 사무실 칠판 사진, C 밴드 게시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E 사업 등의 수익창출 가능성에 대한 실질적인 근거가 없으면서도 마치 단기간 내에 분명히 고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M에게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수익도 별로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들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생각에 다소 무분별한 투자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6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 오피스텔 C호’의 임대인으로서 2019. 11. 25.경 위 오피스텔의 임차인 D으로부터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받자 마치 대여금 채권이 있는 것처럼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 기한을 연기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1. 25.경 경기 남양주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애견용품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용증, 본인(G)은 A에게 2015. 2. 26. 금 오천만원(￦50,000,000)을 차용합니다. 위 금액은 2020. 2. 26. 이전에 모두 상환하는 조건입니다. 위반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합니다. 이자율은 합의하에 정합니다., 2015. 2. 26., G’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후, 위와 같이 출력한 차용증 이름 옆에 G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 6,000만 원을 금방이라도 갚을 수 있는 것처럼 믿게 하 게끔 피고인이 5,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타인 명의 차용증을 위조하여 임차인에게 행사하였다.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 이후 피고인이 임차인에게 차용증을 마음대로 작성한 사실을 털어놓은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 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4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트 실내장식업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2. 7. 13:20부터 16시경 사이에 양주시 B, ㈜C 조립식 창고 앞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46세, 남)의 시가 10,000,000원 상당의 하이퍼 진열대 6파렛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원목 평대 4대, 시가 4,500,000원 상당의 오픈 쇼케이스 12자 2대, 8자 1대,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빙온 셀프 4자 1대, 시가 2,800,000원 상당의정육 대면 8자 1대,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계산대 2대 등 합계 19,500,000원 상당의집기 6점을 지게차를 이용하여 5톤 화물차 3대에 나눠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B 소재 위 창고에 E를 통하여 공소사실 기재 물품들을 보관시키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물품들을 싣고 가서 F에게 판매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시한 위탁판매의사가 없었음에도 보관목적에 따라 보관한 후 위 물건들을 싣고가 판매한 것이 묵시적 위탁판매의사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이다. 일반적인 거래관계에서는 물건을 보관시킨 것만으로 위탁판매의사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없고, 특히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일시적으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관계에서 가격을 정하여 판매를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직접적으로 한적도 없었기에 더욱 문제가 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오랜기간 냉동장치 등 마트장식을 위해 필요한 물건들을 거래하는 일에 종사해온 자들로서, 위와 같은 마트장식 물건들을 위 창고 등에 보관시키는 의미는 피고인의 주장과 E의 증언 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단순한 보관의 의미가 아니라 그러한 물건을 공급할 거래처를 구해달라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와 같은 거래를 여러번 해오며 비교적 가까이 지내던 사이였는데 이 사건 발생 이전에 폭행사건이 있던 관계로 서로 악감정을 가진채 별다른 대화를 하고 있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E를 통하여 피고인이 임차하여 운영한 창고에 위 물건을 보관시켜 놓았는바, 위 관행이나 물건을 보관시키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 또는 E가 위 물건들을 처분하길 희망하였거나 처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E는 이 사건이 형사사건화가 된 원인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악감정을 가진 상태에서 가격 등에 관하여 제대로 협의하지 못한채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가 기대한 가격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처분해버리는 바람에 발생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결국 물건의 처분자체가 아닌 처분한 가격에 대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인식 차이가 문제의 주된 원인이라고 보이고 그렇다면 이는 절도죄가 문제되는 형사사건이 아닌 민사사건으로 처리될 문제로 볼 여지도 충분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한 일관된 변소와 녹취록상 드러난 물건값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과 태도 및 위 물건에 대하여 인천 소재 G측에서 피해자를 고소하여 피해자가 이에 대응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절도로 고소했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창고에 피해자가 위 물건을 보관시킨 행위가 이를 적정가격에 팔아달라는 취지의묵시적 위탁판매의사를 드러낸 행위로 볼 여지가 있고,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가격에 대한 인식차이 등으로 분쟁이 있어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임을 배제할 수 없는바,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탁판매 목적으로 물건을 처분한다는 인식이 없이 절취의 범의를 갖고서 이 사건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설령 피고인이 위탁판매의 의사가 없이 임의로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적법한 점유를 취득한 이후에 처분하였다고 보이므로, 횡령죄가 될 수 있을지 언정 절도죄로 의율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를 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434

범 죄 사 실 피고인 AH은 2018. 10.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전화상담책,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번호를 조직원에게 알려준 다음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다시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전달책, 인출책과 전달책을 서로 만나게 하고 조직원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게 하는 중간관리책 등으로 구성되며, 스마트폰 메신저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으로 가명을 사용하여 연락함으로써 조직원 상호 간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도록 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H(일명 ‘AJ’), 피고인 AI(일명 ‘AK’)은 AL(일명 ‘AM’, 2020. 8. 4. 구속), AN(일명 ‘AO 또는 AP’, 2020. 8. 4. 구속), A(일명 ‘AQ 또는 D’, 2020. 7. 30. 구속구공판),B(일명 ‘E’, 2020. 7. 30. 구속구공판)과 함께 중국 청도, 소주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하는 X(일명 ‘Y’) 밑에서 콜센터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할 것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1. 20.경 중국 강소성 소주시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 AR에게 전화하여 “Z은행 E 대리인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용도가 올라가 대출이 가능하니 기존 대출 변제금을 안전계좌로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S 명의 Z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27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X,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27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 A, B, AN, A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주 상하이 총영사관 기록 첨부), 강소성 소주시 보이스피싱 의심 아국인 조직 체포보고, 보이스피싱 조직원(AN 등 7명, 강소성 소주시) 영사면회, 강소성 소주시 보이스피싱 조직 관련보고 1. 진정서, 이체결과조회, 대화내역, 개인별 출입국현황 1. 피고인 AH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피해금이 고액이 아니며, 피고인들이 공모공동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자에 대한 범행에는 직접적으로 가담하지는 않는 등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H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들 모두 본인이 직접 가담하여 피해가 발생한 범행과 관련하여 별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들의 가족 및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X, B 등과 공모하여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돈을 편취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이러한 범죄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법이 날로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시민으로서는 대처가 어려워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고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그 가담자들을 반드시 엄벌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인들은 단순한 현금인출책이 아니라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피해자들을 직접 기망하는 콜센터 직원 역할을 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들의 역할은 이러한 범행에 있어 핵심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중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 AH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I은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각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앞서 살핀 유리한 정상, 특히 피해자에 대한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은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