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293

범죄사실 범죄단체조직 경위 1.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B은 'C', 'D' 등 수십 개의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하면서 그 업체에 대출알선을 의뢰하였던 고객들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추적이 곤란한 중국에서 전화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제도'에 따라 기존의 대출금에 대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신용등급이 낮으므로 다른 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변제하면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으니 새로이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을 지정하는 계좌로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여 그들로 하여금 미리 준비해 둔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한 다음 미리 준비하고 있는 현금인출책을 통해 금원을 출금하거나 수금책을 통해 피해금을 수금하는 방식의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마음먹었다. 2.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집기, 조직원의 숙소 등 물적 시설 마련 B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3. 8.경 E에게 지시하여 중국 지린성 장춘시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아파트를 사무실로 임차한 다음 책상 등 가구를 비치하고, 컴퓨터, 인터넷 설비, 인터넷 전화기, 기타 사무실 집기 등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범행 도구를 마련하고, 콜센터 사무실 부근에 조직원이 함께 숙식할 수 있는 숙소를 마련하는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팀장과 팀원 등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공범자들이 사용하는 콜센터 사무실로 운영하였다. 3.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B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서 아파트를 사무실로 임차하여 범행에 사용될 컴퓨터 등 집기를 설치하고, 조직원들을 선발·관리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도록 지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는 대포통장과 수당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다. E은 '장춘팀' 콜센터 팀장으로서 신규 조직원 교육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2차 상담원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F, G, H, I 등은 콜센터 조직원으로서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송금 받는 역할을 하였다. 4. 조직원들의 가입, 관리 및 교육 B은 E, K, L 등을 순차로 끌어들여 5개 팀을 조직한 다음, B이 직접 혹은 팀장인 E, K, L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할 피고인, F, G, H, I, M, N, O, P, Q, R, S 등을 상담원으로 순차로 가입시켰다. 총책 B의 지시를 받은 E은 신규 조직원들을 상대로 피해자들과 대화하는 내용이 적힌 교육용 자료를 주고 암기하도록 하고, 기존 조직원들이 전화하는 것을 옆에서 보고 배우도록 범행 방법을 교육하면서 상담원들을 관리하였다. 5. 조직원들의 위계질서 및 통솔체계 B이 부여한 직책에 따라 E은 '팀장', 피고인 등 나머지 사람들은 '상담원'이라는 호칭으로 부르면서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질서를 정하는 한편, 조직원들은 B이나 E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지시하면 그에 따라 범행하고, 범행의 성공·실패 여부를 보고하면 B이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수직적 위계질서에 따라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B은 조직의 의사 및 행동강령으로, 조직원들 상호간에는 가명을 사용한다. 한국 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을 한다.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으면 피해금의 10%를 수당으로 지급한다. 외부에 범행을 발설하지 않는다. 중국 공안의 단속이 나오면 일을 하지 않고 안마방으로 숨는다. 한국에서 경찰에 검거되면 범행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절대 가명을 발설하지 않는다.등의 규율을 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죄단체를 통솔하였다. 6. 범죄수익 정산 및 분배 방식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범행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들임에도 불구하고, 위 범죄단체는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차명 계좌(속칭 '대포통장') 및 차명 전화(속칭 '대포폰')를 사용하며 불법 환전상을 통해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피해금원을 중국 위안화로 송금 받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범죄단체활동을 하는 한편 범죄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실적과 기여도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분배함으로써 조직원들에게 범행 동기를 부여하여 지속적인 범죄단체 활동을 하기 위해 조직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E, F의 공동범행(범죄단체가입) E은 총책 B의 제안으로 중국 장춘으로 출국하여 B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팀장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E의 제안으로 2013. 6. 12. 중국 장춘으로 출국하여 E이 팀장으로 있는 일명 '장춘팀'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F도 역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제안으로 중국 장춘으로 출국하여 E이 팀장으로 있는 일명 '장춘팀'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E, F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피고인, E, F의 공동범행(사기, 범죄단체활동) 피고인, E, F은 I, G, H 등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대환대출을 받도록 권유하는 1차 전화책, 사금융업체로부터 추가로 대출을 받도록 유인하는 2차 심사책 등의 역할을 번갈아 하면서, 피해자들이 대출받은 대출금을 속칭 대포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로 합의하였다. E은 2013. 11. 7. 중국 지린성 장춘시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아파트에서 F에게 B으로부터 교부받은 피해자 T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출일자, 대출금액 등이 저장된 파일(고객DB)을 전달하였다. 피고인, F은 E으로부터 교육받은 내용대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은행 U 대리입니다.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나 신용등급이 낮으므로 다른 대출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다", "통장의 보안카드 번호 등을 알려주면 신용등급을 올려주는 작업을 해서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금융업체에서 55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공인인증서 ID와 비밀번호 및 보안카드 번호를 이용하여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피해자의 V은행 계좌에서 속칭 대포 계좌인 W 명의 J 계좌(X)로 55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E, F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2013. 11. 7.부터 2014. 1. 24.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4회, 합계 46,484,332원을 편취하였고 동시에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H, I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Y, Z, K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범죄일람표 일부 부인 내용 확인, 참고인 I 전화진술 청취) 1. 내사보고(피내사자 E 등 6명 출입국 내역비교, 범행일자 확인) 1. 각 판결문(B, 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14조 본문,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로 하여금 재산상 손해 외에도 상당한 정신적 후유증을 겪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수많은 시민들을 피해자로 양산함과 동시에 금융거래 질서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여 이로 인한 금융거래 비용이 증가하는 등 전국민으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금융거래 불편을 겪게 하는 간접적인 피해를 입게 하고, 사회 전반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등의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 F 등과 조직적·체계적으로 철저히 역할을 분담하여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있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그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편취금액도 비교적 다액인 점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이 중국으로 출국하여 사기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그 구성원으로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면서 공범자들에 대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AA(AB에서 개명함)와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T에 대하여는 피해금액 일부를 공탁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과 범죄단체에서의 피고인의 지위(상담원) 및 역할, 범행 가담기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