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3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경부터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노사협력실 복리후생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직장내부 교육인 'C'(2015. 5. D와 체결)와 B의 직원소통과 화합을 위한 'E'(2015. 11. F와 체결)의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을 평가하는 평가위원을 선정하는 등의 업무를 주관한 사람이다. 한편, G는 2014. 9. 경부터 B의 노동조합 조직 1국장으로 근무하면서 2015. 5. 3. 경부터 2016. 2. 4. 경까지 사이에 B의 직원 및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장내부 교육 등에 교육지원물품을 납품하는 업체 대표인 H으로부터 위 B이 발주하는 교육제공업체의 선정 및 교육지원물품 선정 등과 관련한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명목으로 합계 65,293,731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배임수재의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위 교육제공업체의 선정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3. 14. 17:00경 수원 영통구 월드컵로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310호 법정에서 진행된 위 법원 2017고합530호 G에 대한 배임수재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1형사부 판사 I, J, K 앞에서 검사로부터 "교육제공업체 입찰에서 업체를 평가하는 평가위원의 선정 과정에서 G 등 노조측으로부터 전혀 추천을 받지 않나요"라는 질문을 받고 "예"라고 답변하고, "그러면 추천이 아니라 의견도 안 받나요"라는 질문을 받고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재차 재판장으로부터 "2015년에 있었던 C와 E과 관련하여 교육제공업체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을 평가하는 평가위원의 절반을 노조에서 추천하는 것이 맞는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아닙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B 노사협력실 복리후생팀에서 선정하는 교육제공업체 입찰 평가위원 중 절반은 노조에서 추천한 대의원으로 구성되었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C 입찰 평가위원 명단, 제안서 평가표 등 자료 1부 1. E 입찰 평가위원 명단, 제안서 평가표 등 자료 1부 1. 판결문 및 나의 사건 검색, 수원지방법원 2017고합530 제6회 공판조서 사본, 피고인에 대한 녹취서 사본, 수원지방법원 2017고합530 제4회 공판조서 사본, 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L에 대한 녹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교육과 관련하여 각 부서별로 추천을 받은 300명 가량의 풀 및 노조 대의원 명단 전체 중 일부를 교육용역업체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을 평가하는 평가위원으로 선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선정하는 과정에서 노조 측에서 '특정인'을 추천하는 내용의 추천이나 의견을 받지 않았다. 피고인이 수원지방법원 2017고합530(이하 '원사건'이라 한다) 공판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검사와 재판장으로부터 받은 질문을 "특정인에 대한 추천이나 의견을 받은 적 있는가"란 의미로 이해하였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답변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검사와 재판장의 질문 취지를 오해 내지 착각하고 한 답변으로 피고인에게는 당시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는 위증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정이 인정된다. 가. 원사건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 및 관련자들의 이 사건에 관한 진술 1) L의 2016. 6. 17.자 경찰 진술 2) 피고인의 2017. 7. 19. 검찰 진술 3) G의 2017. 7. 27.자 검찰 피신 나. 원사건 법정에서의 피고인 및 관련자들의 증언 1) L 부분 2) 피고인의 원사건에서의 법정증언 “그러면 증인이 주가 되어서 선정하나요." "전 경과에서도 노조 측에서 의견 제시가 없나요." 3) G의 원사건에서의 피고인신문 '예, 그렇습니다. 복리후생팀에서연락이 와서 제가 노조 대의원 중에서 희망자를 파 지요." 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검찰 진술 "위 교육들에 대한 입찰 참가업체들이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할 평가위원은 어떤 방법으로 선발하나 2) 이 사건에서 L의 법정진술 “예, 맞습니다. 라. 1) 피고인은 평가위원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노조측으로부터 노조원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달라는 의견을 받았고, 선정하기 전에 노조 복지국장(G)과 통화하여 입찰 평가위원 절반 정도를 노조 대의원으로 선정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받았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으며, 실제로 평가위원 절반 정도를 노조 대의원 중에서 선정하였다. 2) 원사건에서는 두 교육에서 중복된 평가위원 O, P에 대하여 G의 추천을 받아 복리후생팀 팀장인 피고인이 이들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였는지가 일의 쟁점이 되었던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사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노조로부터 전혀 추천을 받지 않는다고 답하자, "그러면 추천이 아니라 의견도 안 받나요."라고 검 사가 신문하였고, 이는 그 맥락상 앞선 질문인 추천과 다른 의미에서 일반적인 의견제시도 받지 않느냐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아니라고 답하였다. 검사는 다시 "제 질문은 노조의 의견을 듣느냐는 것인데.전 경과에서 노조 측에서 의견 제시가 없냐"고 확인했고 역시 아니라고 답하였다. 질문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재판장이 재차 노조에서 "평가위원의 절반"을 추천하는 것이 맞느냐고 여러 차례 물어보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전히 아니라고 답하였다. 피고인은 대기업에서 부장급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위와 같은 질문의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질문의 취지를 잘못 이해해서가 아니라 자신도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로서 수사받았던 적이 있었던 만큼 G의 추천이나 의견과는 아무런 관련 없이 평가위원을 선정하였다는 입장을 고수하기 위해 매우 방어적으로 대답하다 보니 모두 부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L는 이 법정에서는 원 사건에서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는 다소 다르게 노조대의원 중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것인지에 관하여는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L는 원사건 수사기관에서는 선정과정에서 비교적 상세히 진술하였던 반면 피고인은 원사건 수사기관에서는 어떻게 선정하는지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원사건 법정에서는 누구랑 선정작업하는지도 기억 안 난다고 진술했다가 L와 선정작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L는 피고인의 부하 직원으로 있던 자로서, 이 법정에서의 자신의 증언에 따라 피고인의 유무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만큼 증언을 조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이 부분에 관하여 어떤 점이 문제되는지 잘 몰랐을 것으로 보이는 원사건에서의 수사기관 진술이 신빙성이 높다. G 역시 원사건 피고인신문과정에서 원사건 수사기관에서와 다르게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고인 신문 중의 진술이고, G에 대한 신문은 주로는 G가 특정인을 추천할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이를 행사하였는지에 대하여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G 역시 자신이 특정인을 추천한 것은 아니나 전반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마. 위와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한 적정한 사법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G에 대한 형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G 또는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해가 될 것 같은 질문에 대하여는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면서 위증하였으면서도 위증으로 기소된 후에 이 법정에서도 자신의 행동에 대한 변명만 하고 있을 뿐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위증한 부분은 판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경력 없는 초범이며 성실히 직장생활을 해오다가 G의 배임수재사건에 연루되자 자신에 대한 방어를 하기 위한 나머지 부인하는 과정에서 위증하였던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