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499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J'라는 상호로 인쇄, 광고 및 디자인 등 영업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지방선거 당시 K 후보로 출마한 L 선거캠프에 현수막 및 명함 등을 제작·납품하게 된 것을 계기로 L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인 M을 알게 되었고, 2014. 7. 1. L이 취임하고 2014. 7. 9. M이 K 비서관(지방별정 5급)으로 임용된 후에도 서로 연락하면서 친분을 유지하여 왔다. 2015. 8.경 L K이 N(O 자치행정국 회계과 과장) 및 P(O 자치행정국 회계과 계약담당 사무관)에게 'O 발주계약에 대해 비서실에 보고하여 협의해서 처리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M도 자신에게 보고하러 온 P에게 'L 시장의 선거캠프에 관여한 사람들이 많으니 앞으로는 그분들을 도와주었으면 좋겠다'고 지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8.경 O 인근에서 M을 만나 P에게 지시하여 O 발주 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M이 P를 불러내어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P에게 'A은 선거캠프 관계자이니까 저(M)와 똑같이 생각하고 A과 협의해서 계약업체를 선정하라'고 지시하였다. 이를 계기로 피고인은 O 발주 공사, 용역 및 물품 구매 계약을 관련업체에 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경 Q 인근에서 주식회사 R의 대리점 영업을 하는 주식회사 S 대표 T으로부터 'O 발주 예정인 U 도로확장구간 전기관급자재 구입 계약(금액 67,747,680원)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업계 관행상 수수료인 가로등의 경우 계약금액의 10%, 실내등의 경우 계약금액의 6~7% 정도를 드리겠다'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P에게 연락하여 2015. 10. 7.경 주식회사 R가 O 발주 U 도로확장구간 전기관급자재 구입 계약(금액 67,747,680원)을 체결하도록 해주고 그 대가로 2016.4. 14.경 T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V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W)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4.경부터 2016.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개 업체로부터 O 발주 공사, 용역 및 물품구매 계약 15건에 관하여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수수료 합계 3,84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X와 공동으로 가구판매업체인 주식회사 Y를 운영하고 있다. X는 2014. 6. 4. 실시된 지방선거 당시 K 후보로 출마한 L 선거캠프 정책본부장과 K 직무인수위원장 특보였다가 2015. 9. 1.부터 2016. 8. 31.까지 Q 비전·투자정책자문관으로 위촉된 Z와 위 지방선거 당시 L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였다가 2014. 7. 9. K 비서관(지방별정 5급)으로 임용된 M의 사촌동생으로, L 선거캠프에 참여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X는 2015. 8.경 M으로부터 'P(O 자치행정국 회계과 계약담당 사무관)에게 O 발주계약에 대해 L 시장의 선거캠프에 관여한 사람들이 많으니 앞으로는 그분들을 도와주었으면 좋겠다고 지시하였으니 O 발주계약에 대해서는 A과 협의해서 업체 선정을 한 후 이를 P에게 전달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그 후 X는 피고인에게 '내가 L 선거캠프에서 일도 했고, 사촌형(M)이 K 비서관이 되었으니 앞으로 O 가구구매 계약 영업을 같이 해보자'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가구업체와 접촉하여 O 발주 가구구매계약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X는 M을 통해 P에게 피고인이 선정한 업체와 O 가구 구매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하기로 사전에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9.경 AA에 있는 가구제조업체인 주식회사 AB(대표 AC) 사무실에서 AC을 만나 주식회사 AB가 O 등 관공서와 가구 구매계약을 체결하도록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접이식 의자는 계약금액의 15%, 작업용 의자는 계약금액의 50% 등 계약금액의 평균 30% 상당액을 수수료명목으로 받기로 약속하고, X는 M을 통해 P에게 지시하여 2016. 1. 23.경 Q 발주 AD 국제테니스장 운영 물품 구입(68종) 계약(계약금액 43,616,000원)을 주식회사 AB가 체결하도록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2016. 3. 21. AC로부터 16,424,9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 13.경부터 2016. 8.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AB 등 총 8개 업체 관계자로부터 Q 등관공서 가구구매 계약 총 65건(계약금액 총액 864,318,000원)에 관하여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221,796,95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X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1회~3회), AE(1회~3회), AF·T, AG, AH, AI, AJ, AK, AC, AL, AM, AN, AO, AP, AQ, AR, A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AT 대표 AH 제출 공사계약서 첨부, ㈜Y 납품 및 설치비 입금내역 첨부, Y 사무실에서 압수한 정산서 및 세금계산서에 의한 수수료 내역 정리, B이 AB로부터 계약소개료 명목으로 수수한 내역 정리, 조달청 분할납품 요구 및 통지(계약서 첨부), 주식회사 AU에서 B 소개로 조달계약 체결한 내역 첨부, AV Q 납품 내역 등 확인, 주식회사 AW로부터 임의제출받은 자료 첨부, AX㈜ AO 부장이 임의제출한 자료 첨부, 유한회사 AY 분할납품요구 및 통지 등 제출, 주식회사 AZ 분할납품요구 및 통지 등 제출, 유한회사 BA 분할납품 요구 및 통지 등 제출] 및 첨부한 정산서 정리 및 정산서 사본, 각 분할납품 요구 및 통지서, 각 세금계산서, AVQ 납품 내역서, 계약서 사본 1. 2016년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용 소목 및 자재 구입 서류 1. ㈜BB의 제3자단가계약 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들)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피고인 A이 일부 업체 관계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운송·설치비용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이는 이 사건 각 알선수재로 얻은 이득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고, 공범인 X를 통하여 M에게 이 사건 각 알선수재로 얻은 이익 중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거나 X에게 위 이익 중 1/2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AV, AU, AZ, BA, AY의 계약금액 중 7% 또는 5%나 500만 원 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돈의 1/2을 피고인 B으로부터 추징할 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징역 6개월 유리한 정상: 초범이다.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불리한 정상: 업종을 달리하는 복수의 업체 담당자와 접촉하여 이들로부터 관급계약 성사에 대한 대가를 여러 차례 지급받았고, 계약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관급계약의 상대방을 선정할 권한을 사실상 부여받아 관급업체의 선정에 직접 관여하기까지 하였다. 이는 관급업체의 선정과 관급계약 체결 업무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이들 업무가 권한 있는 공무원에 의하여 적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데 적극 가담한 것이다. 차명계좌를 사용하고 차명 휴대전화를 만들어 관련자에게 제공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2. 피고인 B: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관급계약 체결의 대가로 받은 돈이 합계 2억 원을 초과한다. 유리한 정상: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 을 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범행을 자백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