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2고합1069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함부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속까지 들여다보이는 옷을 입거나 또는 가려야 할 곳을 내어 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10. 23. 01: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여, 23세)이 그녀의 마티즈 승용차에 승차하는 것을 보고 따라가, 운전석 창문 앞에 서서 성기를 꺼내놓고 손으로 성기를 주무르는 등 자위행위를 하고, 운전석 창문에 사정하여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주었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4. 30. 06:00경 수원시 장안구 F연립 동 □□□호에 있는 피해자 G(여, 20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따라가 그녀의 주변을 서성이다가, 현관문 열쇠를 찾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왼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넣고 팬티 위로 음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강제추행), 현장임장보고서,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국과수감정결과),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일반) 1. 피해자가 촬영한 용의자 이용차량 사진, 현장사진 1. G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부칙 제2조,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41호(과다노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강제추행죄 : 10년 이하의 징역 나. 판시 경범죄처벌법위반죄 : 1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 가. 기본범죄 :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경범죄처벌법위반(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형의 종류가 다르므로 병과하여 처리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범행 대상을 물색한 뒤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거나, 심야에 혼자 있는 여성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채 자위행위를 하고 사정하여 피해자가 타고 있는 차량의 창문 등에 정액을 묻히는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극히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287

범죄사실 누구든지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7. 28.경부터 같은 해 10. 5.경까지 수원 권선구 C이라는 상호로 방 7개(특실 1개, 일반실 6개), 테이블 7개, 자막용영상장치 7개, 마이크장치 14개를 갖추어 놓고, 2012. 7. 28. 01:05경 성명불상의 손님 2명에게 25,000원을 받고 방 1개를 대여하고, 2012. 10. 5. 22:00경 성명불상의 손님 6명에게 30,000원을 받고 방 1개를 대여하여, 위 손님들이 위 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접대부를 고용하고, 술을 파는 등,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일반, 수사기록 2권 7쪽, 1권 6쪽) 1. 각 사업자등록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는 '노래연습장업이라 함은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라고, 같은 조 제8호는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이라 함은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음악영상파일을 기획제작하거나 복제제작하는 영업을 말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데, 어떤 업소가 노래연습장업인지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인지 여부는 그 행위태양이 어떠한 지, 영업의 주된 이익이 어떤 서비스 제공의 대가에서 발생하고 있는지와 같은 영업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이 영업장에 설치한 기계는 손님들이 노래를 번호로 선곡하면 그에 따른 반주가 나오는 형태로 일반 노래연습장과 같은 형태의 기계인 점, 영업장소나 영업형태가 피고인이 기존에 운영하였던 노래연습장과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규제를 피하기 위하여 노래 부르는 모습이나 음향을 녹음하여 손님에게 제공하는 기능을 추가한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영한 업소가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운영한 업소는 여전히 노래연습장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3.경 인터넷 포털 '다음'의 'B' 사회 코너에 "C"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D가 당일 한 기자회견 내용의 기사에 "너같은 시끼 와봐야 고문관이다 덜떨어진 빙신씨끼"라고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321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대포통장 유통책'으로 유령법인 대표를 모집하고, 유령법인 설립비용 등 전반적인 경비지원 및 개설된 대포통장을 유통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로부터 '유령법인을 설립해 계좌를 개설해 통장 등을 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저금리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법인 설립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한 사람이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8. 1.경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법인 설립에 필요한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등본 등 제반 서류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달 23.경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유령법인을 설립해 계좌를 개설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판매할 의사였고, 실제로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법인설립 신청을 하였고,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은 상업등기부 전산에 주식회사 B(C, 대표이사 A)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을 입력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8.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7.경 위와 같이 설립된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B' 명의의 D은행 계좌(E)를 개설하여 그 무렵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같은 수법으로 15회에 걸쳐 피고인이 설립한 유령법인 3개 명의의 계좌 15개를 개설한 후 그 무렵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영장 집행결과 회답서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법인명의 계좌에 대한 법인등기증명서 첨부) 1. (주)B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압수영장 집행에 대한 회답서 1. 금융거래정보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사업자 확인에 대하여) 1. (주)G 1. 수사보고(G 계좌 거래내역 첨부 및 분석내용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법인 계좌에 대한 분석결과 - 최종)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가 설립 법인 확인) 1. 세무서 요청공문 및 회신내역 1. 법인등기부등본 3부 1. 수사보고(피의자 상대로 유령법인 계좌 15개 개설 후 양도한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유령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개설한 후 대출받는 대가로 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으로서, 통상 위와 같이 전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도박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총 3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유령법인 명의의 총 15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접근매체를 전달한 점, 피고인도 자신이 전달한 접근매체가 불법적인 일에 사용된다는 점을 어느 정도 인식했던 것으로 보이고, 전달한 일부 접근매체가 도박 등 불법행위에 실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는 점(2015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벌금 200만 원),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 피싱 범행에는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83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5. 10. 28.경 'E은 F주유소의 명의상 대표자이고, A은 실질적 운영자로서 (주)G, (주)세정에너지에 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공모하고, 공급가액 합계 1,772,182,4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총 25장을 발급하였다'라는 혐의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위 사건 증거기록에 있는 'A이 실제 운영자이고, E은 바지이다. A으로부터 세금계산서가 잘못되면 책임질 수 있다는 확약서를 받고 거래했다'라는 취지의 위 (주)G의 실질적 운영자인 B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확인하고, B으로 하여금 검찰에서 진술했던 내용을 번복하여 위증하도록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2. 17. 08:32경 및 2016. 2. 15. 11:57경에 부산 사상구에 있는 부산구치소 면회실에서 위 B에게 '검찰에서 진술할 때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A이 실질적 운영자가 아니더라. 내용을 잘 모르겠다'라고 증언 해달라는 등 검찰에서 진술한 것을 번복하는 증언을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고, 이에 따라 B은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위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그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12. 17. 08:32경, 2016. 1. 28. 13:04경, 같은 해 2. 15. 11:57경, 3. 5. 08:46경 위 부산구치소에 B을 접견하러 가 접견 접수 공무원 교도 H 등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마치 자신이 I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I의 신분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8. 16:20경 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81(양덕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1095호 피고인 A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판사 J 앞에서 증언함에 있어서, 검사의 "F주유소의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가요"라는 신문에 "실제 운영자는 E인가 그렇고, 딜러는 피고인 A입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실제 운영자를 E으로 알고 있다는 것인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피고인 A이 F주유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나요"라는 신문에 "그건 모르겠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F주유소에서 피고인 A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모른다는 말인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F주유소에서 유류 거래를 할 때 세금계산서는 누구한테 받았나요"라는 신문에 "그건 모르겠습니다. 전자계산서로 받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세금계산서를 받을 당시에 피고인으로부터 각서를 받은 사실이 있지요"라는 신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확약서에 거래사실 확인자가 피고인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가요"라는 신문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진술을 바꾸게 된 데에는 피고인 A의 부탁 같은게 있었나요"라는 신문에 "없었습니다. 저는 피고인 A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판사의 "수사관이 단지 운영자가 누구인지 묻고 질문이 끝난 게 아니고, 당시에 E과 피고인 A이 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많이 캐물었는데도 착오를 일으켰다는 말인가요"라는 신문에 "예. 착오를 일으켰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으로부터 'F주유소와 거래 중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지겠다'라는 취지의 확약서를 제출받는 등 A이 F주유소를 전반적으로 운영·관리하였고, E은 F주유소의 명의상 대표의 지위에 있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A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위 확약서에 서명을 받아 직접 제천세무서에 제출하였으므로 확약서에 '거래사실확인자'가 A으로 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부산구치소 접견실에서 A을 만나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2015고단1095 사건)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접견부 사본 및 접견 녹취파일, 각 녹취록 작성보고, 각 접견신청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작성 '확약서' 첨부), 수사보고(I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각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증교사죄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위증죄 및 위증교사죄는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A은 구치소 접견시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까지 한 것으로 계획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2011년경 범인도피방조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점
인천지방법원-2012고단20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9. 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받고 상고하여, 2012. 4. 13.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구금 중인 E의 후배이며, 피고인 B은 위 E의 부인이다. 위 A은 E의 소개로 알게 된 F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었는데, 처음에는 2009. 8. 18.경 F을 만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다가 휴대폰 위치추적 등으로 그날 만난 사실이 확인되고 F에게 마약을 구해주겠다고 한 통화 내용의 녹취록이 제출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B을 재판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위중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 2011고단698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에 관하여 위 B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A이 F과 마약거래 얘기를 한 것과 만난 것은 F을 유인하여 내(B)가 부탁한 200만원을 받아주려 한 것이다'는 취지로 위증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증인신문기일 전날인 2011. 6. 2.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피고인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B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작성된 증인신문사항을 보여주고 사전에 연습을 시키는 방법으로 증언을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 증언할 것을 결의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A이 F과 연락하고 만난 것이 자신이 부탁한 200만원 때문에 한 것인지 알지 못하였고, A으로부터 F을 유인하기 위하여 마약 거래 얘기를 했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이 2011. 6. 3. 16:0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412호 법정에서 아래 2항과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게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6. 3. 16:0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412호 법정에서 2011고단698호 A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제5단독 재판장 판사 H에게 'A은 내 부탁을 받고 200만원을 받아주기 위해 F과 연락하게 된 것이고, A으로부터 내 돈을 받아주기 위해 F에게 마약을 구해주겠다고 했다는 설명을 들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사의 "피고인이 F과 아는 사이는 아니었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 둘은 전혀 모르는 사이였고, 제가 F이 저에게 걸었던 전화번호를 피고인에게 주면서 연락을 해보라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그리고 F이 증인에게 하였던 것과 똑같이 피고인에게도 약 이야기를 해서 '지금은 힘들고 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좀 달래 놓은 상태라고 피고인이 증인에게 진행과정을 설명하면서 말하였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답변하고, "피고인과 그 이야기를 하면서 F을 두고 '또라이 같은 놈, 지금이 어느 세상인데 나온지 얼마 되었다고 약을 찾느냐'고 증인과 피고인이 서로 말하였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과 F이 어떻게 연락을 취하게 된 것인지 확인해 본 적이 없어 둘이 원래 아는 사이였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였고, A으로부터 'F이 마약을 달라고 해서 일단 달래놓았다', 'F은 요즘 세상에 약을 찾는 또라이 같은 놈이다'라는 얘기를 들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의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사본, 사진 사본 1. 감정결과회보 사본 1. 공판조서 사본 1. 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재판진행결과 확인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위증교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피고인 B):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은 깊이 반성하며 자백하고 있는 점, 제반 사정에 비추어 증언의 신뢰성이 극히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 B의 증언 내용이 매우 지엽적이고, 피고인 A에 대한 위 재판 결과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이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 A이 위증을 교사하게 된 경위와 교사 내용, 범행 동기, 피고인들의 부양가족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1고단307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2. 18. 08:30경 동대구역에서 대전역구간 부산발 서울행 KTX 122호 열차내에서 승객의 발을 밟는 등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불안감을 조성하여 승무원 C, 대전역 주사보 D에게 적발, 대전 동부서 E지구대 경사 F에게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4호 불안감 조성행위로 단속(통고처분서번호:<삭제>)되어, 범칙금 50,000원 처분을 받은 자이다. 무죄의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로는 KTX 열차 안에서 발을 밟혔다고 주장하는 G, KTX 승무원인 C의 법정진술 및 G의 확인서, C의 진술서가 있다. 우선, G의 확인서, C의 진술서 및 위 사람들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의 취지는, KTX 특실 객실 안에서 G의 옆에 앉은 남자가 G의 발을 밟는 등 이상한 행동을 하고 객실을 나가자 G는 철도 승무원인 C에게 신고하면서 인상착의를 설명하였고 C은 그 남자를 찾기 위해 열차를 수색하였으나 찾지 못하다가 화장실에서 약 50분 동안 있다가 나오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G가 설명한 인상착의와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해 철도공안에 인계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G, C의 각 법정 진술, G의 확인서, C의 진술서를 종합하더라도, G가 이상한 행동을 하였다고 신고한 남자와 화장실에서 나온 피고인이 동일인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당시 G과 피고인을 대면하게 하는 등 충분한 확인 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또한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면전에서 진술하는 것을 거부해 피고인이 퇴정한 상태에서 진술을 하였는바, 피고인이 제공한 피고인의 사진들을 보고서도 이 사건 당시 열차에서 자신의 발을 밟은 사람과 피고인이 동일인지를 기억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당시에도 자신의 발을 밟은 사람이 무서워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G의 발을 밟는 등의 행동으로 불안감을 조성하였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571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8. 대전지방법원에서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3.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행경위 피고인은 2000. 11. 30.부터 2014년경(2014. 7. 31. 폐업)까지 과실 및 채소 절임식품 제조, 판매를 주로 하는 영농회사법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경부터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함)의 부채가 점차 증가하고, 직원들의 임금마저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다수의 재판을 받는 등 회사 운영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자 2013. 10. 22. 구매대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처음앤씨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고, 그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보험자를 주식회사 처음앤씨로, 보증금액을 차용금 상당액으로 하는 보증보험 계약을 피해자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와 체결하되 단순 금전소비대차에 대하여는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서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해 주지 아니하므로 위 차용금을 상거래로 발생한 물품대금 채무인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3.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결의에 따라 2013. 10. 22. 서울 용산구 원효로3가 1-2에 있는 주식회사 처음앤씨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처음앤씨로부터 차용한 위 1억 원은 위와 같이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단순 차용금이고, 주식회사 처음앤씨와 사이에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처음앤씨가 D로부터 김치 총 35,750kg, 판매대금 1억 원 상당을 위탁받아 판매하기로 하되 위 판매대금을 D에 선지급 하였다는 내용의 위탁판매(판매대행) 계약서를 허위 작성한 다음 2013. 10. 22. 서울 종로구김상옥로 29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그곳 보증보험 청약업무 담당자에게 위 위탁판매(판매대행) 계약서가 정상적인 상거래 과정에서 작성된 계약서로 속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D 대표이사인 피고인을 보험계약자로 하여 서울보증보험이 농업회사법인 D의 위탁판매계약에 따른 선지급 대금 반환 채무 100,000,000원을 지급보증한다.는 내용으로 이행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발급받은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주식회사 처음앤씨 담당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주식회사 처음앤씨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주식회사 처음앤씨는 2014. 2. 24. 피해자에게 위 위탁판매 계약에 따라 지급한 선급금을 반환받지 못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4. 3. 24.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주식회사 처음앤씨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의견 진술서 1. 수사보고(E 통화), 수사보고(F 통화), 수사보고(G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수사보고 및 보증보험 발행내역 등, 수사보고(농업회사법인 D를 보험계약자로 한 관련자료, 첨부자료 모두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확정된 실형 선고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보증보험제도를 악용하여 허위 위탁판매계약서를 작성,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수법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액 역시 1억 원으로고액인 점, 200만 원을 공탁한 이외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465

공소사실의 요지 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D학원의 원장이고, 피해자 E는 2014. 8. 27.부터 2014. 11. 14.까지 위 학원의 영어강사로 근무를 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1. 20:00경 위 학원 원장실에서 학원강사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E가 어린 나이에 남자친구랑 사고를 쳐서 임신을 했다, 어린애가 몸 관리를 똑바로 안한다"라는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사실 적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11. 14. 20:00경 D학원 원장실로 F을 불러 "영어 선생님이 출근을 하지 않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교무실에서 도난 사건이 있었던 거 알지? 그거 영어 선생이 한 짓이다, 봐주려고 하고 있었는데 괘씸해서 신고하였다, 내가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뒤통수를 치냐, 신고당해서 출근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나.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2. 8.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03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6. 3. 19:50경 대구 동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오락실 내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되어 피해자의 이마를 머리로 들이받고, 상의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팔로 목을 감싸고, 허리끈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좌측 목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A의 어깨를 손으로 1회 때리고, 가슴을 손으로 3회 밀치고, 허리를 잡아 2회 흔들고, 목을 손으로 잡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좌측 경부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A), 통원확인서(A) 1. 진단서(B) 1. 수사보고(폭행) 1. 수사보고(피의자 A 상처 부위 사진에 대한) 1. 수사보고(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 B이 제출하는 사진 첨부) 1. 수사보고(목격자 E 상대 수사) 1. 수사보고(목격자 F 상대 수사) 1. 각 수사보고(목격자 G 상대 수사) 1. 수사보고(B이 제출하는 CCTV 영상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A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른 점,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있는 점,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의 대표이사로서 부산 부산진구 D 일원의 주택 재개발을 위한 'E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와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바, C는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인 2011. 12. 30.경 부산진구청에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 동의서를 제출하면서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였는데, 2012. 1. 19.경 조합설립 동의율이 미달되었다고 하면서 부산진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를 보완하라는 지시를 받게 되자 피고인 A은 조합원들의 인감증명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조합설립 동의율을 높이기 위하여 C의 직원인 F과 추진위원회의 경리직원인 G로 하여금 조합원들 명의의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 동의서를 임의로 만들게 하여 이를 위 구청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F, G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2. 1.경부터 4. 초순경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 동의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1페이지 'I. 동의자 현황' 란에 성명 'I', 생년월일 'J'라고 기재하고, 2페이지 일자란에 '2011년 9월 11일', 동의자란에 'I'이라고 기재한 다음 I의 이름 옆에 피고인 G가 미리 새긴 I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F, G는 그 무렵 위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조합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다음 미리 새긴 도장을 날인하거나 진정하게 성립된 조합원의 다른 문서에서 인영 부분을 껌종이로 전사하는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조합원 명의의 주택재개발사업조합설립동의서와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를 임의로 각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F, G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조합원 명의로 된 총 8장의 동의서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F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2. 4. 12.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부산진구청 K과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 L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 동의서와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 총 8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F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인 총 8장의 동의서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증인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 O 진술부분 1. G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F, P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 M, L, R, S,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U, T, V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N 전화통화 보고) 1. 고소장(2015. 12. 3.자) 1. 녹취록(수사기록 155쪽) 1.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계약서 1. 문서감정의뢰 I 및 감정서, 문서감정의뢰Ⅱ 및 감정서, 문서감정의뢰Ⅲ 및 감정서, 문서감정의뢰IV 및 감정서, 1. 수사보고(비밀문서 확인보고), 인감도장·동의서 위조 명단 및 백지동의서 명단 출력물, 수사보고(E 주택재개발 조합인가 신청서류 등 첨부), E 조합설립인가 신청 보완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 수사보고(주택재개발조합 조합설립 동의서 및 대표조합원 선임 동의서 위조 관련 대검찰청 문서 감정실 회신 내역), 수사보고(조합설립인가 취소 1심 판결문 및 항소제기, 상고포기 등 지휘서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F, G에게 사문서위조 및 행사 범행을 지시하거나 그들의 범행에 가담한 일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본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어려움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이 선택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본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누린 이익, 피고인의 반성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471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총사장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제작,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는 역할, 성명불상자들은 도박사이트 사무실에서 자금관리, 충·환전, 고객센터 관리, 회원 관리 등 역할, B(2023. 4. 12. 구속 기소)은 최상위 총판으로 도박 회원 모집 및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은 B의 하위 등급으로 도박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고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바카라, 카지노, 사다리 등의 게임에 베팅을 할 수 있는 ‘C’(인터넷주소 1 생략) 도박사이트를 운영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 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의 총사장, B 등은 2022 9. 11경부터 2023. 2. 28경까지, 피고인은 2022. 10. 3.경부터 2023. 2. 11.경까지 함께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의 직원 및 지인 등을 대상으로 위 사이트를 홍보하며 도박할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들로 하여금 충전계좌에 돈을 송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하고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 승패 및 점수차, 바카라, 카지노, 사다리게임 등의 결과에 대해 사이버머니를 베팅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맞추지 못한 회원들의 베팅한 사이버머니는 몰수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지급하여 환전·송금해주어 성명불상의 총사장, B 등은 위 사이트를 이용하는 전체 회원들로부터 총 130,808회에 걸쳐 합계 105,889,075,235원을 위 도박사이트 입금계좌로 입금 받고, 이에 공모한 피고인은 그 중 69,360,000원을 분배받아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2022. 10. 3. 06:3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주거지 등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인터넷주소 1 생략)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뒤,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E 명의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원을 송금하여 같은 금액에 상당한 사이버머니를 충전하고, 이를 이용하여 플레이어, 뱅커가 받은 카드 합이 9에 가깝거나 타이(무승부)에 베팅하여 게임 결과에 따른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는 방식의 일명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22. 08:0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합계 144,820,000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범죄수익금 특정) 1. B F조합계좌와 연관된 피고인 계좌 사본, 도박사이트 캡쳐사진 등, G회원목록, 피고인 명의 계좌 거래내역, A 명의 F조합 (계좌번호 2 생략) 계좌 기준 C계좌조회, C 도박사이트 충, 환전 계좌 적요 ‘A’검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제3항[수사보고(범죄수익금 특정)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일반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상당한 수익을 얻었으며, 이 사건 도박 범행에 사용한 도금액수도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공범들과의 양형상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수입가전 무역업체인 (주)D의 대표이다. 1. 피고인은 2014. 12.말경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레스토랑에서, 피해자 E에게, "독일제 AEG(아에게) 인덕션 제품을 수입하여 팔면 45% 정도 수익이 생긴다, 이 사업에 투자를 하면 월 5% 정도 수익을 충분히 줄 수 있으니 투자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월 1억 원 상당의 적자를 내고 있었고, 2014. 12. 말경 채무가 7-8억 원에 이르렀으며, 위와 같이 적자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위 AEG 인덕션 제품을 수입하는 F과의 계약이 파기되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도 AEG 인덕션 제품을 수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급한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위 투자금을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29.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만 원, 2015. 2. 3.경 위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27.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주)키스톤주식에 투자하면 몇 달 안에 최소 두배 이상의 수익이 확실하니, 투자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제1항과 같이 회사의 적자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급한 채무 및 직원 급여 등으로 위 투자금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주식에 투자를 하여 수익을 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27.경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3일 후에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이었고, 채무가 7-8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3일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0.경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9.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세금 1,200만 원을 내야한다. F과 합의 중에 있는데 다음주에 20억 원이 넘는 돈을 받게 되니 세금 낼 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지금까지 투자한 돈은 3억 원으로 변제하고, 위 1,000만 원은 1,5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20억 원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하여 확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제1항과 같이 채무가 7-8억 원에 이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투자한 돈을 3억 원으로 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급한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세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4.경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계좌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재판 진행 도중 도주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역시 없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20고정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7. 18:00경 김제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 C(23세, 여, 필리핀 국적)가 아들에게 분유를 계속 먹이며 젖병을 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플라스틱 우유병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부친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4. 새벽 오산시 동부대로 596에 있는 화성동부경찰서에서, 사실은 C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C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C이 2013. 7. 12. 12:00에서 15:00경 사이 오산시 D아파트 103동 2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을 성폭행을 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이를 화성경찰서장 앞으로 제출, 접수하게 하고, 같은 날 07:58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아주대학교 병원 내에 있는 경기남부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경장 E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여 위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CCTV 캡쳐 화면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C 휴대폰 분석) (피고인이 C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당일 전후의 피고인 행적, 이 사건 전후 피고인이 C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 피고인과 C의 관계, 피고인이 C을 고소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고소내용은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이 고소한 내용을 단순한 정황의 과장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권을 저해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새터민으로서 한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문화·경제적 차이점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무고에 대한 확정적 범의를 갖고 이 사건 고소를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 그 고소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