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26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0. 23:05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 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D 앞 도로를 옥계 쪽에서 인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9세)가 운전하는 F 포터 I 화물차의 뒤쪽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구미시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구미시 G에 있는 'H' 식당 앞에서, A와 함께 2차에 걸쳐 소주와 맥주를 나누어 마신 다음 3차 술자리를 위해 피고인이 운행하는 피고인의 모 소유인 C 코란도 승용차를 이용하여 구미시 인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로 이동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A가 위 식당 앞에서부터 구미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함에 있어, A로부터 "내가 인동 지리를 잘 아니 내가 운전 하겠다. "라는 말을 듣고 이를 허락하여 A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제공하고, 조수석에 앉아 동행하여 A의 음주운전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 및 블랙박스 캡처 사진,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 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가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제공하여 A가 음주운전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23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1.경 대구 북구 호암로 20 성광우방타운아파트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주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B)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 1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216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30. 16:00경 여주시 B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는 게임회사인데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 이용할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장 당 300만 원을 주고, 1달 뒤에 카드를 돌려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 및 신협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각 1장씩 2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정서 1. E의 진술서 1. F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제공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라는 점, 범행동기,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을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6. 16:10경 위 마을버스를 운전하고 군포시 금정동에 있는 금정초등학교 사거리를 금정고가 쪽에서 산본시장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여, 56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마을버스의 오른쪽 측면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고 이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진행하여 마을버스의 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그 즉시 사고현장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증, 외상성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차량 블랙박스, cctv영상 및 촬영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인 점,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2014년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1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2.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7. 13. 07:40경 부산 사하구 다대로에 있는 국제그린아파트 1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381번길 41에 있는 삼환2차아파트 101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13. 07:40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삼환2차 아파트 101동 앞 도로를 국제그린아파트 쪽에서 다송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마주 오던 피해자 C(34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 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좌측 프런트 도어 교환 등 수리비 2,653,56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에 대한) 1. 견적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높지 않고 운전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4. 23:00경 구미시 C아파트 202동 1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이 피고인의 속옷을 벗기려고 하자 엉덩이를 들어주는 등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고자 시도하던 중 D의 부인인 E에게 발각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을 남편 F가 알게 되는 것이 두려워, F에게는 마치 D에 의해 강제추행 내지 준강간의 피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5. 15:11경 F로 하여금 "2017. 3. 24. D이 피고인의 바지를 벗겼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하도록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 등에게 "2017. 3. 24. 23:00경 D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하여 잠이 들었는데, 일어나보니 바지와 속옷이 벗겨져 있었다."라고 진술한 뒤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며, 2017. 3. 29. 구미시 송원동로 11-4에 있는 구미경찰서 I 사무실에서 담당경찰관인 경장 J에게 "D으로부터 강간을 당할 뻔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강제추행이나 강간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었고 남편에게 D과의 관계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허위 진술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준강간미수 피의사건 임의동행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C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D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신고를 함으로써 D을 무고하였다. 무고죄는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권 행사를 저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심히 침해하는 범죄인데, 특히 성폭력 범죄와 같은 중한 범죄에 대한 무고죄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므로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이 검찰 조사 당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여 D 이 기소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D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D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I 냉동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20. 03:1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후석로 456에 있는 후평극동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소양1교 방면에서 강원도민일보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며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교차로 신호등에 황색신호가 점멸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에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그곳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2세)의 몸 부분을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06:08경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에서 두개골 골절로 인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영상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33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국내에 거주하는 태국인들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의 일종인 '야바(YABA)'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야바 공동 투약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6. 29. 22:00경 과천시 E에 있는 F 기숙사 2층 화장실에서 야바 반(1/2) 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그 밑을 가열하여 이때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번갈아 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의 야바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7. 8. 13, 00:00경 태국인 동료인 일명 G(성명불상)로부터 야바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야바를 가지고 있던 H에게 전화하여 만나기로 한 다음, 2017. 8. 13. 01:00경 안산시 단원구 I 지하 1층에 있는 J 식당 앞에서 G H에게 소개해주고 H로 하여금 야바 5정을 25만 원에 G에게 판매하도록 하여 야바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수사보고(판매 상선, 공동투약자 신원 파악)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야바 매매 알선 일시, 장소 특징에 대하여), 통화 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야바 투약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야바 매매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3년 나. 피고인 B,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9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8. 21:00경 화성시 C아파트 427동에 있는 피해자 D(58세)의 집으로 찾아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응급 후송된 피해자 D 치료 관련)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단 피고인, 피해자 각 진술기재 부분 제외) 1. 112신고사건처리표(단, 피해자 진술기재 부분 제외) 1. 각 진단서 1. 사진,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우발적인 범행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으며, 피고인에게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정신병적 증상이 있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거듭 내리쳐 상해를 입힌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14. 5. 1. 업무방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사기,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 범행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정신병원 치료를 꾸준히받고 있는 점 등이 참작되어 2016. 5. 19. 다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런데도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게다가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도 없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8. 20:0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남, 38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우측 머리 부분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을지대학병원 응급실 초기평가서 1. 각 수사보고, 수사협조의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 위험한 물건을 휴대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폭력 등 범죄전력 15회에 이르고, 범행의 태양이 위험하며 피해변제되지 않은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2016. 3.경까지 C과 교제하던 사이로, 교제기간 동안 수차례 C과 합의하에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6. 3.경 C과헤어지면서 C으로부터 '차용금 740만 원을 갚으라'는 독촉과 함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문자메시지로 반복하여 전송받게 되자,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2. 16:15경 경기 남양주시 경춘로 532 남양주경찰서 D팀 사무실에서, '고소인과 교제하던 사이였던 피고소인 C이 고소인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순경 E에게 고소 보충조사를 받으면서 '촬영 자체를 몰랐는데, 2016. 3.경 제가 헤어지자고 하자 동영상을 보내와 촬영된 사실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의 동의 하에 C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녹취록, 각 첨부 USB 1개, 각 첨부 CD 2개의 각 기재·음성·영상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동영상 촬영 당시의 피고인의 언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동영상 촬영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군의 제1유형(일반 무고)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허위의 고소를 한 것은 그 이유가 어떠하든 절대 정당화될 수 없으며, 범죄행위이다. 다만, C이 먼저 피고인과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피고인에게 보내어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1. 19:25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학원 앞길을 유성구청 쪽에서 충남대오거리를 거쳐 홈플러스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앞서가던 피해자 F(52세) 운전의 G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제네시스 승용차가 전방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부분으로 그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H(42세) 운전의 I 코란도 화물차의 뒷 범퍼부분을 재차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492,528원이 들 정도로, 위 코란도 화물차를 수리비가 알 수 없는 정도로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J의 각 법정진술 1. F,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측정상황 등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단속결과조회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사고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므로 도주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고장소에서 유턴을 하다 피해차량을 추돌한 직후 최초 진행방향을 바꾸어 사고현장을 벗어난 사실, 당시 피고인은 운전석 쪽 창문을 내리고 고개를 돌려 피해사실을 확인한 사실, 그 장면을 목격한 J가 경찰에 사고를 신고한 후 가해차량을 추격하여 피고인을 경찰에 인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 2유형), 처벌불원 / 음주운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사실을 인정하고, 부양할 가족 있으며,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2001.1. 15.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2001. 4. 6.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도주사실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80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사업을 하는데 탈세를 위해 통장이 필요하니, 통장을 양도해 주면 통장 1개에 매달 200만 원, 통장 2개에 매달 600만 원, 통장 3개는 매달 1,000만 원씩을 지급해주겠다"는 내용의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7. 3. 15. 오후경 서울 서초구 C빌딩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 계좌 2개(계좌번호 : D, E) 및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 행 계좌 1개(계좌번호 : F)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고, 전화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각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금융계좌 3개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거래내역 포함)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영수증 및 무통장 입금증 등, 통장일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신한은행 계좌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고, 나머지 계좌들에도 피고인과 무관한 금원이 다수 입금되었다가 출금되어 있어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탈세 등의 범죄행위에 사용할 것이라는 제안을 받고도 접근매체를 양도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가 수사과정에서 선처를 받았음에도 동종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수익을 얻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2. 09: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상호 "E 편의점" 앞 도로를 세영아파트 방면에서 예일학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사거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72세)의 어깨 부위 등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막하 출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진단서 (F)(순번 17, 18),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사고 장면 확인 및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가 횡단보도상에 상당한 시간동안 있었는데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0년 이후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금전적으로나마 회복될 수 있는 점,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합계 1,000만 원을 공탁한 점(다만, 피고인은 공탁원인사실과 달리 실제로는 추가공탁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한 노력이나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없이 일방적으로 추가공탁금액을 공탁하기만 하였다는 사정도 고려하여 양형에 참작한다)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9. 22:45경 광주광역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장대동에 있는 유성금호고속터미널까지 운행하는 D 전북고속버스에 탑승하여, 왼손으로 피고인의 왼쪽 옆 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E(가명, 여, 21세)의 오른손을 누른 후, 오른손을 피해자의 오른팔 아래쪽으로 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살짝 움켜잡듯이 만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치마 위로 오른쪽 허벅지를 따라서 엉덩이 부분까지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강제추행 피혐의자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가 졸면서 머리를 피고인 쪽으로 기대어 피해자의 머리를 밀어내었을 뿐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일관되지 못한 점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는 잠든 사이에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 잠을 깼으나 처음에는 긴가민가해서 말을 하지 못하고 다시 잠든 척을 했는데 재차 허벅지 쪽을 더듬고 가슴 부위에 접촉하여 피고인에게 항의했다는 것인바,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 아니라, 단발성이 아니라 반복되는 행위를 신중하게 추행이라 판단한 것으로 보아, 잠결에 좁은 고속버스 옆자리에서 발생한 우연한 신체접촉을 피해자가 착각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 측 변호사를 통하여 합의를 요구하였다고 하여 학생인 피해자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거짓사실을 지어내어 진술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렇게 볼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추행의 정도, 범행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9. 08:2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성남중원경찰서 C파출소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들어와 "왜 경찰관들이 우리 집에 마음대로 들어왔느냐, 내가 누 군지 아느냐"며 큰소리를 치고 귀가를 종용을 하는 경찰관 경장 D 폭행을 당했다면서 C파출소 현관문 앞에 누워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경찰관에게 폭행을 당했다, 119를 불러달라"면서 약 1시간 가량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사진 21매, 범행장면 휴대폰 동영상 사진 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87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2. 3. 19:50경 광명시 B 앞 길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와 함께 서 있던 중, 오토바이를 타고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33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지목해 비아냥댄다는 느낌을 받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여버린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의 범행으로 피해자 C이 오토바이에서 내려 경찰에 신고하는 사이, 손으로 피해자 소유인 D 오토바이의 헬멧 보관함을 내리쳐,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2회의 동종 전과와 다수의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에 비난할 사정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1. 17:20경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기로리 소재 한성아파트 앞 사 거리를 충북 진천군 방향에서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상장리 소재 상장교차로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 정리가 행하여지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 및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대기를 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승용차량을 발 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량 좌측 전면으로 피해자 승용차량 우측 후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665,42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것이다. 2. 관련 법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 3.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4.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다친 데가 없었고, 치료도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 수사단계에서 진단서가 현출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의료기관에 발급을 요청하여 발급받은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의료기관에 요구하여 발급받은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9.23:40경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교제 중이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오해하여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장식장을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장식장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2. 15:35경 익산시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출발하여 군산시외버스터미널로 향하는 B(전주고속) 버스에 피해자 C(21세)과 함께 타고 오던 중 피해자가 반대편 뒤 좌석에 앉아 휴대 전화로 문자를 보내고, 인터넷 하는 소리를 듣고 피해자에게 시끄럽다고 말하면서 서로 말다툼이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후레아들 놈, 부모도 없는 놈"이라고 하면서 발로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39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대가를 수수((·슛)·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나는 주류회사 직원인 B이다, 세금을 덜 내기 위해 매출대금을 입금받을 금융계좌를 빌려주면 계좌당 300만 원을 대여료로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6. 11. 10.경 대구 중구 C건물 부근 D 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로 택배 배송하고, 같은 날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진정서 1.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결과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다수의 사기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37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2. 8. 07:55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버스정류장에서 회사를 출근하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는 E(여, 30세)을 보고 성적 욕망을 억제하지 못하고 바지에서 성기를 꺼내어 보여주며 걸어가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02. 09. 07:5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E, F(여, 27세)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15. 위 1. 항의 장소에 여자들이 없자 G중학교 버스정류장으로 가서 성명불상의 젊은 여자가 있는 것을 보고 위와 같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