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182

범죄사실 [2020고단182]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 피해자 D는 피고인과 B를 공동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B를 공동 운영하면서 네가 투입한 금전문제를 다 책임지겠다. ‘F’로부터 약 7억 내지 10억 원의 선급금을 지급받을 예정인데, 네가 가진 지분을 넘겨주면 2018. 11. 말까지 F 선지급금을 받거나 제3자로부터 투자유치를 받아 지분매매대금 5억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B는 G 사업 거래처 등에 약 1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G 사업이 적자를 면치 못해 아무런 여유자금이 없는 상황이어서 F로부터 선지급금을 받더라도 이를 B 채무 변제 및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단기간 내에 제3자로부터 투자유치를 받을 수 있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B 주식 15,000주(지분 50%)를 이전받더라도 약정대로 지분 매매대금 5억 원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3.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인 B 주식 15,000주(지분 50%)를 이전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경 경남 합천군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F로부터 약 7억 내지 10억 원의 선급금을 지급받을 예정인데, 네가 가진 지분을 넘겨주면 2018. 11. 말까지 F 선지급금을 받거나 제3자로부터 투자유치를 받아 지분 매매대금 5,0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B는 G 사업 거래처 등에 약 1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G 사업이 적자를 면치 못해 아무런 여유자금이 없는 상황이어서 F로부터 선지급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 및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단기간 내에 제3자로부터 투자유치를 받을 수 있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B 주식 7,500주(지분 25%)를 이전받더라도 약정대로 지분 매매대금 5,000만 원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3.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인 B 주식 7,500주(지분 25%)를 이전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55] 피고인은 2020. 7. 18. 22:40경 경남 합천군 합천읍 중앙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I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목적지인 같은 군 J 회관 앞 공터에 도착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택시비를 지급할 것을 요청받자 이에 불응하고 위 택시에서 내린 뒤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택시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수리비 약 14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2]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제4회)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동사업계약서,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주주명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B 사업지분 매매대금 지급각서, B 사업지분 포기각서, 선지급금 지급 계약서 1. 주식회사 B 계좌거래내역, 지불각서, 채권양도계약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5, 108번, 첨부서류 포함) [2020고단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내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의 주식을 양도받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한편 사기죄에 있어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인식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도980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의 주식을 양도하는 대가인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F의 선지급금 등으로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였고,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의 범의도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피해자 D(대표이사)와 함께 B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피해자 C이 2017. 11.경 B에 약 1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면서 B의 주식 50%를 취득하게 되었다(피고인, D 주식 각 25%). 피해자 C은 그 무렵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다음 법인 계좌관리 등 실질적 운영에 관여하기 시작하였다. 2) 이 사건 주식양수양도계약의 경위 가)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2018. 11. 1. 사업지분거래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았고, 피해자 C과 피고인의 처 L 명의로 같은 해 11. 3. ‘피해자 C이 보유한 B 주식 50%를 2018. 11. 5. L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되었으며, 그 무렵 피해자 C의 B 주식 50%가 L에게 양도되었다. 나) 이에 관하여 피해자들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F로부터 선지급금을 받는 절차에 필요하다며 그동안 회수하지 못한 투자정산금(피해자 C 5억 원, 피해자 D 5천만 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할 테니 위와 같이 B 주식을 양도하여 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수사단계에서 이를 인정한 바 있다. 특히 피해자 C은 ‘당시 F 측에 직접 연락하여 B에 지급될 선지급금이 있음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위 선지급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2018. 11. 7. F가 B에 2018. 11. 16.까지 선지급금 1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선지급금 지급계약서(2018 G 시즌 5)’가 작성되었다. 이후 2018. 11. 29. F로부터 선지급금 10억 원이 B에 입금되었으나,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다) B 법인 계좌의 2018. 11.경 잔액은 2018. 11. 26. 0원이 되는 등 대부분 소액에 불과한 상태가 계속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선지급금이 입금된 2018. 11. 29.과 그 다음날까지 위 10억 중 약 8억 원 상당을 보증금반환 등 B의 채무변제에 사용하였으며, 이후 B 법인 계좌의 2018. 12. 30.경 잔액은 약 790만 원이 되었다. 라)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한 거짓말의 내용은 B의 재무상태나 운영상황에 관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주식의 양도대가인 매매대금의 출처로 B가 받을 선지급금이나 투자금을 지목하였다는 것이다. 설령 피해자들이 B의 운영에 관여하는 등의 사정이 있었더라도 피고인이 주식을 양도할 것을 요청하면서 매매대금의 존재 및 출처에 관하여 한 말을 피해자들이 믿었다면, 그것이 피해자들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피고인이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이 사건 주식양수양도계약을 체결한지 1개월이 되지 않은 시점인 2018. 11. 29. F로부터 선지급금 10억 원을 지급받은 직후 이를 대부분 B의 채무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하였는데, 이 사건 주식양수양도계약에서 정한 피해자들에 대한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은 2018. 11. 30.이었다. 여기에 피고인이 2018. 11.경 이전부터 B의 자산, 부채의 규모를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여겨지는 점, 피고인도 수사단계에서 ‘당시 B의 사업비 채무 등이 급하여 선지급금을 먼저 사용하였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주식양수양도계약 당시부터 피해자들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논리와 경험칙에 부합한다. 3) 계약 이후 피고인의 언동 가) 피고인은 2018. 12. 30.까지 피해자들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는데, 피고인과 L은 2019. 2. 11. 피해자 C에게 ‘2019. 2. 28.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되, 이행하지 못할 경우 B의 지분을 전부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지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2019. 5. 23. ‘2019. 6. 15.까지 크라우드 펀딩을 받아 매매대금 중 3억 원을, 2019. 6. 30.까지 나머지 2억 원을 지급하고, 2019년의 순이익 50%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2019. 7. 4. ‘2019년 매출채권에 관하여 F로부터 받을 선지급금(2019 G 이용권 판매대금) 중 5억 원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서를 각 작성하여 주었다. 나) 이 사건 주식양수양도계약에 포함된 ‘피고인이 2018. 12. 30.까지 계약 이행을 하지 못할 경우, B의 주식 등을 피해자 C에게 무상 양도한다’는 포기각서의 내용은, 피고인의 계약 이행을 확고하게 하기 위하여 포함되었던 것으로 보일 뿐 위 일자 이후 효력이 발생할 것을 예정한 정지조건부 약정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일자 이후 작성한 지급각서 등의 문언도 피고인이 여전히 B의 주식을 보유함을 전제로 피해자들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포기각서의 문언을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하는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경합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9월[기본범죄 상한(1년 6월) + 경합범죄 상한의 1/2(3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F가 B에 입금할 선지급금을 단독으로 관리·처분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B의 지분을 전부 양도받았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기도 하여 범행내용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선지급금이 10억 원 상당으로 다액임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고인은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손괴 범행은 반성하는 점, 편취한 B 주식의 객관적 가액이 피고인이 취득한 선지급금이나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매매대금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에 대하여는 법적 절차를 통하여 손해 중 일부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취득된 선지급금의 일부를 B의 운영 등 명목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손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M(가명, 여, 45세)와 경남 합천군 N캠핑장을 동업하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7. 6. 23:30경 위 N캠핑장에 술에 취한 채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고 와, 피해자가 위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이 숙소로 사용하던 O 모텔로 피고인을 데려다 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O 모텔 주차장에 주차된 카니발 차량 조수석에 앉아 운전석에 앉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고, 이에 피해자가 “놔라”라고 말을 하자 몸을 운전석 쪽으로 이동하여 등받이 손잡이를 당겨 피해자가 눕혀지게 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얼굴로 피해자의 얼굴, 목 등을 비벼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 볼을 눌러 입을 벌리게 한 뒤 혀를 집어넣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몸을 누른 상태로 손으로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하여야 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의 의심이 간다는 사정만으로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5395 판결 등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증명할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유일하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 진술의 변화 피해자는 2020. 3. 31. 경찰에서 ‘피고인이 손목을 잡았고, 거부함에도 껴안는 등 신체접촉을 계속하였는데, (피해자가) 차에서 내렸더니 피고인이 다시 차에 태운 다음 신체접촉을 계속하였다’는 취지로, 2020. 9. 8. 검찰에서 ‘피고인이 손목을 잡았고,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고인이 내리지 못하게 하였으며, 운전석 등받이 레버를 당겨 갑자기 눕혀지게 한 다음 조수석에서 운전석으로 넘어와 신체접촉을 계속하였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고, 2021. 5. 26.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는 대체로 검찰 진술과 같이 증언하였다. 이 사건 범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계기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앉아있던 운전석등받이 레버를 당겨 갑자기 눕혀지게 하였다는 것인데, 범행 당시로부터 시간상 더 가까워서 기억이 보다 명확하였을 피해자의 경찰 진술에는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피해자가 야심한 시각에 피고인과 단둘이 있게 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처음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운전석 등받이 레버를 당김으로써 피해자가 눕혀진 상태로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것이라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이러한 내용을 진술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2) 차량 운전석 등받이 레버의 작동방식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전석 등받이 레버를 당기자, 갑자기 눕혀지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데, 이 사건 범행이 있었던 차량의 운전석 등받이 레버는 수동이 아닌 전자동 방식인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46쪽). 피해자 진술과 같이 ‘레버를 당김으로써 갑자기 눕혀지는 것’은 차량의 등받이 레버가 수동 방식일 경우에나 가능하고, 이와 달리 전자동 방식인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처럼 등받이가 갑자기 눕혀질 수 없는 것이다. 피해자 진술은 이 사건 차량 운전석 등받이 레버의 작동방식과 서로 부합되지 않는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그 외에 피해자 진술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3) 범행 당시 피해자의 대처 피해자는 ‘만취 상태인 피고인이 모텔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 안에서 10~20분 정도 추행을 계속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당시 소리를 질렀으면 모텔 투숙객 등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었지만, 아는 사람들이기도 하고, 심각한 상황은 아니어서 별다른 도움을 요청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만취 상태였고, 피해자 스스로도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았다면,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모텔 종업원 등에게 피고인을 제지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은 비교적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이러한 대처는 추행의 방법과 정도에 관한 진술과 서로 자연스럽게 조화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가 범행 당시의 상황을 과장하여 진술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4)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가 진술한 이 사건 범행일자는 2019. 7. 6.이었고, 피해자는 종전에 피고인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9. 10.경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가 2020. 2. 23.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이후 피해자는 2020. 3. 30. 피고인을 강제추행죄로 고소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 호소를 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흔적은 없고, 피고인을 고소하지 못할 만한 별다른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피해자는 범행 후 약 8개월이 지난 시점에 별건 고소사건의 처분이 있게 되자, 피고인에 대한 허위 또는 과장된 진술을 하였을 동기가 있어 보인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