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6. 22:1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빵집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진열된 빵을 집어 먹다 버리기를 반복하고, 욕설과 음담패설을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진열대로 밀쳐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는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빵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피의자가 먹다 버린 빵조각 사진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관련,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자료, CCTV 동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방해, 재물손괴, 사기 및 모욕죄로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4년에는 두 차례 업무방해죄로 약식명령을 받았으며(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전날인 2015. 1. 15. 에는 공용물건손상죄로 기소되어 형사재판 중에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 있는 C 주변 노상에서 상호 없이 노점상을 운영하면서 오미자 등 약재류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에 있는 경동 시장 내 상호를 알 수 없는 약재상에서 중국산 오미자 약 20kg을 1kg당 11,667원씩 합계 233,340원, 중국산 건우엉 10kg을 1kg당 6,000원씩 합계 60,000원에 각 구입한 다음, 2014. 12. 4. 위 노점상에서 중국산 오미자 1. 08kg과 건우엉 3. 14kg을 원산지표 시판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노점상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오미자의 원산지는 '경북 문경산', 건우엉의 원산지는 '경남 거창산'이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중국산 오미자와 건우엉의 원산지를 마치 국산인 것처럼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4. 12. 4. 14:20경 노점상 내 판매대에 중국산 오미자 9. 1kg 시가 505,560원 상당과 중국산 건우엉 4. 94kg 시가 157,324원 상당을 위와 같이 원산지를 국산인 것처럼 위장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원산지표시 없이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1. 위반현장 증거사진 9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248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2. 9. 18. 제한 축중량 및 총중량을 초과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또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2010헌가15(병합), 2010헌가21(병합), 2010헌가27(병합), 2010헌가35(병합), 2010헌가38(병합), 2010헌가44(병합), 2010헌가70(병합) 결정],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인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86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8. 11. 1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북원로 2475번길 22. 복 개천주차장(우산동)을 같은 동에 있는 제1군수지원사령부 쪽에서 구 버스터미널 쪽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평소 주·정차를 위한 차량통행이 많은 곳으로 당시 피해자 D(40세)이 운전하는 E 산타페 승용차가 피고인 운전차량을 뒤따라 진행해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후진을 예고하고 후방, 좌우를 잘 살펴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후방에서 진행해오던 위 피해자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SM5승용차의 뒷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와 위 싼타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4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원주시 북원로 2475번길에 있는 래래반점 앞 도로에서부터 그 부근 복개천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14. 14:30경 원주시 중앙시장길2에 있는 중앙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원로에 있는 평원주유소 앞 사거리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 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진단서(D, F),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에 대하여),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14, 15,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자동차보험 가입, 2000년 이후 별다른 동종 전과 없음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단기간 내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등 고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5. 07:4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둔덕 학산리 방면에서 거제대교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곡선 도로이며,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횡단 중인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 중인 피해자 E(여, 8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허리부분을 충격하고,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흉부 및 복부손상에 의한 폐 파열 및 중증 폐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의뢰 회신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금고 4월 내지 10월이 권고된다['교통사고 치사'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 인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 중이었던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15. 14:36경 안산시 단원구 B 앞길에서, 'C'의 임원으로 'D시장 5일장'의 노점 운영 현장에 방문해 있던 중, 안산단원구청 E 소속 공무원인 F가 노점으로 인한 도로무단점용 행위 단속을 위해 사진 촬영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F에게 다가가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산단원구청 소속 공무원의 도로무단점용 행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H의 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F가 사진 촬영하는 것을 발견하고 F의 멱살을 잡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그가 공무원의 신분에 해당하는 자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는바,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당시 공무원들의 사진촬영은 법적 근거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등에게 사전 설명이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긴급성이 있었는지도 의문이라는 점에서 적법한 직무집행 중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 설령 공무집행방해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신분이 명확치 않은 상황에서 사진 촬영자의 신분 및 촬영의 법적 근거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면서 멱살을 수 초간 잡는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안산 단원구청 소속 공무원의 도로무단점용 행위 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당시 F 단원구청 소속 공무원들은 사건 당일 새벽부터 현장에 나와 도로 무단점용 행위에 대한 채증을 통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직무집행 중이었고, 노점상을 설치하려던 측과 구청 공무원 사이에 상당 기간 대치가 있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노점 단체 측에서도 관할 구청 공무원이 단속을 왔다는 사실을 이전에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또한 단속 공무원들이 신분증을 패용한 모습도 빈번히 노출되었기에 피고인으로서는 충분히 F가 관할 구청 공무원임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F뿐만 아니라, 당시 목격자들은 F가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멱살을 잡히는 폭행을 당할 무렵 공무원임을 수차례 밝혔다고 진술하고 있다. 도로법 제61조 제1항은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고, 도로법 제117조 제2항은 '제61조 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도로상에 도로점용허가 없이 노점을 설치하는 것은 법령을 위반한 행위임이 분명하고 관할 구청 공무원들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관련하여, 사진 촬영 등 채증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상에 적치물을 설치한 건과 관련하여 사진 촬영 등의 채증행위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며, 당시 노점으로 인하여 차량이 역주행하는 등 교통상의 불편도 초래되고,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 신고도 있는 터라, 공무원들의 이와 같은 사진촬영 등 채증행위는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자신을 촬영한 것이라, 이에 저지하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고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F가 공무원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고, 자신이 있는 곳 주변에 노점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었기에 그 쪽을 향해 사진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자신의 모습도 찍힐 수 있다는 점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사회통념 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안산 단원구청 소속 공무원의 도로 무단점용 행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과태료 부과를 위하여 도로 무단점용 적치 현장에 관한 사진촬영을 하던 피해 공무원이 공무원인 줄 몰랐다고 변명하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는 등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 공무원은 정신적 고통을 겪기도 하였다. 노점상들의 생존권 보장 역시 사회적으로 존중받아야 하지만, 그 보장을 위하여는 합법적인 수단이 이용되어야 하지, 그 과정에서 물리적인 유형력 행사는 지양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유형력 행사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31. 18:40경 서울 중구 B 'C' 주점 앞 간이 테이블에서 피해자 D(남, 36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자기타(전체 길이 약 1m, 무게 약 3.4㎏)를 휘둘러 피해자의머리 부위 및 양 팔목 등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일차봉합술 및 근육봉합술 등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및 안면부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합의금 500만 원 지급), 초범인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287

범죄사실 피고인의 아들 B는 2012. 8. 23.경 피해자 C과 피해자 소유인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건물의 E호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식당을 9년간 운영해오다 임대차 관계를 종료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 인하여 손해를 보았다고 생각하고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해자가 운영하는 약국 앞에서 현수막을 가로수에 설치하고 확성기가 달린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으로 시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6. 14.경부터 2021. 7. 16.경까지 서울 동작구 F약국 앞 도로에서, "상가 세입자에게 갑질하는 F약국 C은 사과하라", "C 갑질로 세입자가 쓰러졌다, F약국은 사죄하고 배상하라"는 글이 적힌 대형 현수막 2개를 가로수 사이에 설치하고, 확성기를 사용하여 "여기 계신 분의 부인이 중환자실에 사경을 헤매고 있다,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F약국은 일언반구의 말도 안하고 있다, 악질적인 C은 쓰러진 사람을 짓 밟고, 갑질을 하고, 사람을 괴롭히기 때문에 이 가정이 파탄이 났다, 부인이 지금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어 아스팔트 길바닥에 나와 있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월세계약서, 현수막 캡쳐 사진, 시위현장사진, 녹취록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사전에 옥외집회 신고를 하였고 주간 소음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상당한 방법으로 시위를 하였는바, 형법 제20조의 기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등 절차를 거친 후, 피해자가 운영하는 약국 앞에서 시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그에 따른 별도의 형사상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점, 설령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최초 주선하였던 임차인과 계약을 맺지 못하게 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한다면, 별도의 소송 등 구제절차를 통하여 그와 같은 손해를 전보받아야지,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별도의 영업장에 찾아가서 수일에 걸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언동을 취하는 것은 부당함이 명백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최초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에 이르지 못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피해자의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의 배우자가 질병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의 현수막 및 시위 내용(즉 단순히, 갑질을 했다는 차원을 넘어, 그러한 행위가 피고인의 배우자 질병을 직접적으로 유발하였다는 인식을 불러일으키는 언동)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후 커피판매점을 운영하기로 한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일부 권리금을 받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 상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임대차 종료 과정에서 손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여 임대인인 피해자에게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배상에 응하지 아니하자, 한 달 여 기간 동안 피해자가 운영하는 약국 앞에서 '임대인인 피해자의 갑질로 인하여 피고인의 배우자가 쓰러졌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붙이고, 그와 같은 취지의 내용을 확성기를 통하여 방송한 것으로,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그로 인하여 약국 매출이 급감하는 재산상 손실 역시 적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추후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더 이상 피해자에게 접근치 않겠다고 하고 있는 점,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금융기관, 경찰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아파트 현관 1층 우편함 밑에 보관하게 한 후 피해자를 그 보관장소 밖으로 유인하면, 절취 담당 조직원인 피고인이 그 사이 위 우편함밑에 보관 중인 금원을 절취하여 그 금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위 공모에 따라 2021. 11. 12. 09: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계통 직원들이 일을 꾸미고 있어 우리가 비밀리에 수사 중에 있다. 위 직원들이 돈을 빼돌리고 있으니, 돈을 인출하여 아파트 1층 우편함 밑에 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1:55경 C조합에서 50,371,921원을 인출하여 그 중 50,371,000원을 쇼핑백에 넣어 같은 날 13:19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경기 용인시 D아파트 E동 3-4라인 1층 출입문 안쪽에 있는 우편함 밑에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12. 13:24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50,371,000원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출금내역 영수증 1.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금융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인 후, 이에 속은 피해자가 주거지 우편함에 보관하여 둔 돈을 가지고 와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특히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경제적 약자나 노인 등을 상대로 한 것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아니하며,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범죄로서 총책에 관한 수사 및 검거가 실질적으로 어려우므로, 전달책에 불과하여 그가 취한 이익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수에 필수불가결한역할을 한 이상,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된 바도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그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5. 14:00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 인근에서 후배 B, C 등과 식사를 하는 자리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러 온 피해자 D(17세)을 처음 만나게 되었고, 피해자, B, C과 수원, 안산 등지를 돌아다니며 개인적인 일을 보다가 같은 날 20:00경 안산시 상록구 E건물에 있는 피해자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다음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오이도 인근으로 자리를 옮겨 다시 술을 마셨고, 피해자가 중간에 자리에서 일어나 택시를 타고 집에 들어가자 2018. 1. 16. 04:00경 피해자의 집을 찾아 가 피해자에게 술을 더 마시자며 피해자를 억지로 데리고 나왔으나 피해자가 도저히 술을 마시지 못하겠다고 하자 같은 날 05:40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G모텔 H호로 함께 들어갔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 6. 06:30경 위 G모텔 H호에서,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방으로 나와 속옷만 입은 상태에서 물기를 닦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잠을 자자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옆에 눕자 피해자에게 귀엽다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볼을 만지면서 피해자를 껴안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성기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추행하는 피고인을 피해 침대에서 일어나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린 후 알루미늄 재질의 헤어스프레이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후 침대에 앉아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빨 거야, 안 빨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진단서 1. 처방 및 수납 내역(외래), 구급활동일지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1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르고,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상해 및 협박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정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1.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봉안시설을 설치·관리하려는 경우 그 사설봉안시설을 관할하는 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고 없이 사설봉안시설을 설치·조성한 자에게 이전 등을 명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2. 5.경 및 같은 해 10.경 경기 여주시 B에 관할관청에 신고 없이 피고인의 부모, 형 2명에 대한 봉안시설을 조성하였고, 이후 2014. 3. 25.경 여주시장으로부터 위 봉안시설을 2014. 7. 31.까지 이전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농지법위반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경 및 같은 해 10.경 경기 여주시 B(전, 1,494²²) 중 약 40m²에 대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봉안시설을 설치하여 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장사등에관한법률 및 농지법 위반자 고발 1. 고발장, 위치도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위성사진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농지 전용의 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9호, 제31조 제1호(이전명령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704

범죄사실 1. 2014. 9. 8.자 범행 피고인은 2014. 9. 8. 06:20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지하철 자갈치역에서 휴대폰 충전대에 자신의 스마트폰을 충전시키며 졸고 있는 피해자 C에게 다가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모델명 LG-LU620)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2014. 9.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4. 9. 11. 17:00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 광장에서 피해자 D가 벤치에 가방을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시가 7만 원 상당의 립스틱, 선크림 세트, 시가 3만 원 상당의 치약 선물세트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나이키 가방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다만 현재는 그 유예기간이 경과함),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품이 대부분 회수되었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지는 않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998

범죄사실 [2014고단6998] 피고인은 2014. 12. 14. 22:30경 수원시 팔달구 C빌라 B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D파출소 소속 경위 E와 순경 F이 피고인의 방문을 두드렸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화가나 위 F에게 '너넨 뭐하는 새끼냐, 너네들이 도움 준 게 뭐가 있냐, 씹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위 F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수회 흔들고 주먹을 휘두르고 손톱으로 위 F의 목부위를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505] 피고인은 2015. 1. 30. 20:10경 수원 팔달구 G에 있는 'H마트' 계산대에서 피해자 I의 팔꿈치에 부딪혔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에게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 조르고, 멱살을 잡아 밀치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9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과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135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05. 17: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7 휴먼시아아파트 3210동 지상주차장에서 속도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주변의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하다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70세) 운전의 D 차량의 앞 범퍼 우측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좌측 모서리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C, 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3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을, 피해자 F(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체증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앞 범퍼 교환 정비 등 수리비가 2,007,168원이 들 정도로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4. 6. 11.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회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66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8. 21:0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학동로 402 강남구보건소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선정릉역 사거리 방면에서 강남구청 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뒤에 피해자 F(62세)이 운전하는 G 오토바이가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방향지시등으로 방향변경을 미리 알리며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지 아니한 채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운전석 차문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머플러교정 및 도장 등 수리비가 2,791,690원이 들 정도로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28. 20:10경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에 있는 '염소이야기'에서부터 같은 날 21:05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2회, 3회) 중 일부 진술기재(J 진술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목격자 K 진술, 목격자 L 진술, 목격자 M의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였고, 이후 수사단계에서 이를 부인하는 등으로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5. 03: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 소재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18.6km 부근 도로를 인천 방면에서 강릉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쏘렌토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 D(60세) 운전의 E 메가 트럭 화물차량이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는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부주의하게 위 쏘렌토 차량을 진행시킨 과실로 위 쏘렌토 차량 앞부분으로 위 트럭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4,8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은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앞으로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64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한행정사회 대구광역시지부 소속 행정사 C 사무소 행정 사무원, 피고인 B은 같은 지부 소속 행정사 D 사무소 행정 사무원인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각각 대구 달서구 이곡동 소재 대구시 자동차 등록 사업소에서 차량 신규 및 이전 등록 고객들로부터 자동차 취득세를 받아 관할관청 또는 그 대납 기관인 금융 기관에 납부한 후 그 취득세 영수증을 증빙 자료로 자동차 등록을 대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객들로부터 자동차 등록 등을 의뢰받으면서 생활비 등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자동차 등록 사업소의 취득세 등 수납 기관인 대구은행 서부차량등록출장소의 수납인을 새겨 위 자동차 등록 사업소가 발급하는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에 마음대로 찍어 마치 취득세가 납부된 것처럼 자동차 등록을 하고 그 위탁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2. 하순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C 행정사 사무실 부근에 있는 'F인쇄소'에서, 성명불상의 인쇄소 운영자로 하여금 대구은행 서부차량등록 출장소 명의의 수납 인장을 새기도록 한 후 이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27. 경 위 행정사 사무실에서, 차량 번호 G 소유자로 등록할 예정인 피해자 H로부터 차량 신규 등록 대행을 의뢰받고, 그 신규 등록 취득세 1,744,27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취득세 상당의 금원을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이 임의로 새긴 대구은행 서부차량등록 출장소의 인장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에 날인하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대구은행 서부차량등록출장소 명의의 수납인을 위조하고, 그 수납인을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차량등록사업소의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취득세 상당의 금원을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사무소 직원 급여, 다른 대행 의뢰 자동차의 미납 취득세 납부 등 명목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14. 까지 별지 자동차 등록현황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4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대구은행 서부차량등록 출장소 명의의 수납인을 위조하고, 위조된 수납인을 각각 행사하고, 합계 139,737,43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2. 26. 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D 행정사 사무실에서, J의 소유자인 피해자 K으로부터 자동차 등록 대행을 의뢰받고 자동차 취득세 1,592,05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취득세 상당의 금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사무소 직원 급여, 다른 대행 의뢰 자동차의 미납 취득세 납부 등 명목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15. 까지 별지 자동차 등록 현황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51,151,92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의뢰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미납액 모두 납부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주)C에서 본부장으로 일을 하면서 현장관리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 16:00경 서울 서초구 D빌딩 지하 1층 회의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제주도 서귀포시 F 리조트 개보수 공사'와 관련하여 도급인 (주)수농과 수급인 (주)C이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공사에 대해 (주)유니원커뮤니케이션즈에 공사대금 38억 5,000만 원으로 재하도급을 주겠다. (주)C에서 다른 공사와 관련하여 자금 융통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우선적으로 빌려주면 나중에 계약금을 지불할 때 5,0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리조트 개보수 공사와 관련하여 2013. 8. 경 (주)수농과 (주)C 사이에 체결된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이 파기되어 (주)C에서는 (주)유니원커뮤니케이션스에 재하도급을 줄 수가 없던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위 5,000만 원을 회사 채무 변제가 아닌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본, 영수증 사본, 업무협약서, 견적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법인인감증명서 사본, 사실확인서 사본, 차용증 사본, 수사보고(참고인 K과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 금액 중 상당액을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와 양형기준[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6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