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2453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453, 2856(병합), 3008(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상해 피 고 인 A 검 사 장영롱(기소), 안주원(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석동현(국선) 판 결 선 고 2022. 1.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2년 및 징역 3년 6개월, 위치추적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고, 위치추적장치 부착기간 동안 ‘매일 00:00경부터 06:00경까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금지함,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80시간 이수할 것’이라는 부착명령 준수사항을 부과받았으며, 2020. 5. 5. 진주교도도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현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중이다. [범죄사실] 2021고단2453 피고인은 2020. 11. 12.경부터 2021. 11. 30.경 사이 양산시 B 원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 D(여, 가명)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자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A90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반신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1고단2856 1.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자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28. 00:00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로 귀가하지 아니하고 양산시 E 인근에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직장동료들과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0:02경 귀가함으로써 총 2분 동안 외출을 하여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2.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자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여서는 아니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법 제32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5. 00:00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로 귀가하지 아니하고 양산시 F 인근에 상호불상의 치킨집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0:01경 귀가함으로써 1분 동안 외출을 하여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30.경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의 가.항과 같은 위반행위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서면경고를 받았음에도, 2021. 3. 7. 00:00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로 귀가하지 아니하고, 양산시 G 인근 상호불상의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0:09경 귀가함으로써 총 9분 동안 외출을 하여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항 내지 5항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2021고단3008 피고인은 피해자 H(남, 66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1. 7. 15. 23:50경 경남 양산시 I, J동 앞 주차장에서, 택시요금 지급 문제로 피해자와 다툰 후 택시 문을 닫지 않은 상태로 하차하였고, 이에 문을 닫기 위하여 택시 운전석에서 하차한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상반신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손바닥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범행일시 및 장소 특정 등) [2021고단28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경고장 1. 전자장치부착명령대상자 의무사항 위반에 따른 수사의뢰, 수사의뢰 소명자료 추가송부, 각 보호관찰 관련 서류, 각 보호관찰 상황 1. 수사보고(외출제한 위반 시각 변경 확인) [2021고단30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전과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전자장치부착명령 및 별건 재판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12. 15. 법률 제1764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경고 후 준수사항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준수사항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음에도 수차례 위반행위를 한 점,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죄 및 카메라 이용 등 촬영죄의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판사 김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