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2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4.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50만 원을, 2006. 11.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년을, 2008. 10.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각각 선고받고, 2010. 11.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후 2013. 3. 21,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1271,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4. 6. 25, 09:00경 서울 중구 C건물 지하 3층 D ㅏ우나 내에서 피해자 E가 잠을 자는 것을 보고, 피해자 바로 옆에 놓여있는 물품보관함 열쇠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이용하여 물품보관함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 삼성카드 1장,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과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2 휴대폰 1개 등 총 107만 원 상당의 물건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4. 6.25. 12:09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커플금반지를 사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삼성카드를 마치 자기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E의 이름을 기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커플반지 1개 시가 50만원 상당을 받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4: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362,000원 상당의 물품을 받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 6, 25, 11:36 경 서울 중구 F건물 앞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 S2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사이트인 '아이템매니아'에 접속하고 사이트에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ARS를 통해 3회에 걸쳐 게임머니 30만 원 상당을 구매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¹1408 1. 피고인은 2014.2.25. 20:30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지하상가 40호 J을 방문하여 피해자 K에게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베가시크릿업을 구매하고 위 휴대폰 대금은 36개월 할부로 내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KT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SKT 통신요금이 미납된 상태로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을 받더라도 할부금을 제때에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방문한 시각은 휴대폰 개통업무가 종료된 시각으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휴대폰의 개통요구를 받더라도 즉시 피고인에 대한 휴대폰 개통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954,800원 상당의 베가시크릿업 휴대폰 1대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2.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인 중고나라 게시판에 '베가시크릿업 (모델명 IM-A900K) 상품가격 400,000원'이라는 글을 올린 후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L에게 "베가시크릿업 중고 화이트 풀박스를 40만 원에 판매합니다, 외상 잔상은 없고 완전 새것으로 제가 사용하던 휴대폰입니다, 직접 찾아오시면 차비 5만 원을 빼고 35만 원에 드립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휴대폰은 제1항과 같이 미개통 단말기라서 피해자가 이를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위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인 휴대폰을 거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단말기 대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받았다. 2015고합302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24.경 인천 남동구 M주택 304호에 있는 피해자 N의 집에서 집안에 설치된 피해자 N 소유의 가스배관과 연결된 고무호스를 불상의 도구로 파손하여 가스가 새어 나오게 함으로써 수리비 2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습절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N가 잠자는 사이 외투 안주머니에 있던 현금 5,000원, 주민등록증 1장, 씨티은행 신용카드 1매가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MCM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절취한 N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N 명의로 가입한 적금통장 계좌를 해지하고, 적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10. 24.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529-15에 있는 우리은행 부평중앙지점에서 N가 가입한 우리은행 적금 계좌의 비밀번호 변경 및 통장 재발급을 신청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제신고, 변경, (재)발급의뢰서를 작성하면서 신청인란에 'N', 주민번호란에 'O'이라고 기재하고 서명란에 'N'라고 서명하였다. 또한 [거래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성명란에 'N', 주민번호란에 'O', 자택 주소란에 '인천 계양구 P이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N'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제신고, 변경, (재)발급의뢰서]와 [거래 신청서]를 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10. 24, 10:40 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16 에 있는 우리은행 부평금융센터에서 N가 가입한 적금을 해지하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계좌금액 지급신청서]를 작성하면서 계좌번호란에 'Q', 성명란에 'N'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N'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계좌금액 지급신청서를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위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우리은행 부평중앙지점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제신고, 변경, (재)발급의뢰서와 [거래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3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우리은행 부평금융센터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좌금액 지급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5. 공문서부정행사 가. 피고인은 위 제 3 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우리은행 부평중앙지점 담당 직원으로부터 적금통장 계좌 명의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 절취하여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명의로 된 N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3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우리은행 부평금융센터 담당 직원으로부터 적금통장 계좌 명의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 피고인이 절취하여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명의로 된 N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6. 사기 피고인은 위 제3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우리은행 부평금융센터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계좌금액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N 명의의 적금을 해약하고, 이에 속은 위 담당 직원으로부터 적금 25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4. 10. 24. 11:02경 인천 부평구 R에 있는 피해자 S 이 운영하는 T금은방에서 금목걸이를 사면서 위 제2항과 같이 절취한 N 소유의 씨티은행 카드를 마치 자기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N의 이름을 기재하여 이에 속은 위 T금은방 종업원으로부터 금목걸이 1개 시가 734,000원 상당을 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된 N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5고합331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4.6.21. 08:00 ~ 09:00경 사이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V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W이 잠을 자는 사이 손목에 차고 있던 사물함 열쇠를 빼내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4 휴대폰 1대, 주민등록증 1매, 국민체크카드 1매, 현금 3만 원, 시가 15만 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을 꺼내어 갔다. ㅣ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21. 09:16경 서울 강남구 X, 4층 Y PC방 선릉점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온라인게임의 아이템거래를 중개하는 웹사이트인 아이템매니아(www.itemmania.com)에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피해자 W의 주민등록번호를 임의로 입력하여 부정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 6. 21. 09:45 ~ 10:06 경 제2항 기재 PC방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S4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사이트인 '아이템매니아')에 1)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9만 5,400원 부분을 철회하였으므로, '모바일티머니'에 접속하였다는 부분 역시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접속하고 인증번호를 부여받아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게임머니를 구매하는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29만 5,000원 상당을 소액 결제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907₁ 1. 강도 피고인은 2014. 3. 13. 22:18경 서울 강서구 Z에 있는 AA에서 핫초코 1잔과 유자블라썸아이스티 1잔을 구매하고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넣어 녹인 후, 같은 날 22:30경 서울 강서구 AB, 202호에 있는 피해자 A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와 같이 수면제가 들어있는 핫초코 1잔을 피해자에게 권하여 마시게 한 다음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가 항거하지 못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1개, 시가 38만 원 상당의 갤럭시 기어 1개, 시가 6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케이스 1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충전기 1개, 시가 8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38만 원 상당의 거원 PMP 1개, 시가 8만 원 상당의 콘택트렌즈 1개, 시가 12만 원 상당의 콘택트렌즈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안경 1개, 시가 8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신한카드 1장, NH농협카드(AD) 1장,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 농협 체크카드 1장 등 합계 2,29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물건을 강취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4. 3. 13. 22:30경 위 AC의 주거지에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 전항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사용하였다. 2) 공소장에는 단순히 '취급하였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그 범행수법을 고려하면 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의 행위유형 중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14. 제1항과 같이 위 피해자의 물건을 강취해 나와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택시에 승차한 후, 같은 날 04:43경 목적지인 서울 종로구 소재 종로3가역 앞길에서 하차하면서 제1항과 같이 강취한 피해자 소유의 NH농협카드 (AD)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이름을 알 수 없는 택시 운전기사에게 제시하여 택시요금 16,44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취한 신용카드 1매를 사용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15. 01: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1,952,95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 3. 14, 05:04 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이템매니아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게임머니를 구매하면서 제1항과 같이 강취한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10만 원의 소액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7: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480,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127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CTV 확인 및 범행 후 동선 수사, 피의자 구입물품 확인 매출전표 및 거래내역서 첨부, 통신자료 통보서 첨부 - AE) 2014고합140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9) 중 일부 진술기재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가입신청서, 내용증명서, 중고나라 등 사본 2015고합3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AG, AH의 각 진술서, AI의 경찰관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자 명의로 작성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거래 내역 조회, 금융거래정보 제공서 1. 귀금속 매입 현장 CC-ty 캡쳐 사진, 피의자가 매입한 금목걸이 사진, 손된 가스렌지 밸브 사진, 피해자 주거지 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피해자상태 타거주자 유무 확인, 현장출동 경찰관 상대 확인보고) 20153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진정서 1. 청구내역(소액결제), (주)아이템매니아 구매내역 및 로그인기록,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의자특정) 2015고합9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J, AK, AL의 각 진술서 1. 감정서 1. 요양급여내역회신, 처방전, 외래진료비 명세표, 인터넷 출력물(의약품 사전) 1. 영수증, 국내사용내역, 국내사용내역 매출표사본, 인터넷사이트 출력물 1. 각 CCTV 사진, 각 사진 판시 전과 및 상습성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각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고인 전과판결문 첨부, 누범 관련, 별건 재판 계속 중 확인, 피의자 범죄전력 첨부), 각 판결문, 개인별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2014고합1271호 사건의 판시 제2항은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사용 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강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5고합302호 사건의 판시 제4의 가항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 간, 범정이 더 중한 거래신청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강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범죄전력 마지막 부분에 기재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4고합1271 사건 관련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1년 전쯤 우울증 진단을 받고 약물복용을 하고 있었는데, 범행 전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약을 먹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판단 사실조회(AM병원)에 의하면, 피고인이 엘리베이터에서 작업하던 직장동료가 추락사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충격을 받아 2014. 2. 26.부터 2014. 9. 10.까지 정신건강의 학과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로 약물치료 및 상담을 받았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전날 마신 술 때문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14고합1408 사건 관련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할 의사가 없었고 기망하지도 않았다. 즉 피고인이 SKT에 대금 지급을 연체하고 있었던 휴대전화기는 피고인이 이미 분실처리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에 관하여 계속해서 대금 청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줄 몰랐고, 따라서 KT 휴대전화기를 개통할 수 없다는 사실도 몰랐다. 또한, 피해자 K에게 피고인의 농협 계좌를 알려주어 단말기 대금이 정상적으로 자동이체되게 하였으므로 새로 구매한 휴대전화기를 피해자 L에게 판매하더라도 개통해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휴대전화기와 휴대전화기 판매대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휴대전화기를 분실하였다 하더라도 일시불로 구매하지 않은 이상 남은 할부대금에 대하여는 여전히 이행 의무가 남아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통신사로부터 대금을 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으나 거짓인 줄 알고 내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나이, 휴대전화기 개통 및 사용 경험(피고인은 2대의 휴대전화기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은 할부대금 채무가 남아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연체한 요금은 이 사건 당시 약 100만 원에 이르렀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에는 위 연체대금을 지급할 만큼의 잔고가 남아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할부대금이 연체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휴대전화 개통업무가 마감된 이후에 대리점을 방문하여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휴대전화기를 받았다. 피고인은 대리점 직원으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에 개통된다는 사실을 안내받고도 오전 4~5시경 인터넷에 위 휴대전화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오전 8~9시경 피해자 L을 만나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다음날 오전 10시 이후에 대금 연체로 휴대전화 개통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안 대리점 직원으로부터 여러 차례 걸려온 전화를 받지 않았고, 그 메시지에 답하지도 않았다. 3. 2015고합302 사건 관련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N의 주거지에서 고무호스를 손괴한 적이 없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의 가스배관과 가스레인지를 연결하는 고무호스를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자정 무렵 찾아온 피고인을 밖에서 만나 같이 집으로 온 후 이야기를 나누다 새벽 2~3시쯤 잠이 들었고 아침 10시경 일어났다. 피해자는 위 주거지에 혼자 살고 있었고,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 외에 피해자의 집으로 함께 들어간 사람은 없었으며, 위 주거지의 현관문은 닫히면 자동으로 잠기게 되어 있었다. 더군다나 피고인이 훔친 물건 외에 다른 재산적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잠든 사이 제3자가 위 주거지에 침입하여 고무호스만 자르고 도주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위 고무호스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알 수 없는 이유로 손괴되어 있었는데 가스배관과 가스레인지의 연결부위가 잠겨 있어 피해자가 그동안 모르고 있었을 수도 있으나(피해자는 집에서 요리를 거의 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당시 자고 일어나보니 가스가 새고 있었고 이를 모르고 평소처럼 담배를 피웠다면 큰 사고가 났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로서는 고무호스를 잘라놓는다고 해서(또는 이미 손괴된 것을 피고인의 탓으로 돌린다고 해서) 피고인의 절도범행을 증명하는 데 더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허위로 다른 범죄를 덧붙이려 할 정도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원한을 품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피고인도 피해자가 그와 같은 자작극을 벌일 사람은 아니라고 하였다(증거기록 76쪽).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집 근처로 찾아왔다는 연락을 받고 미리 고무호스를 잘라놓고 피고인을 만나러 나갔다거나, 자고 일어난 후 피고인이 물건을 훔쳐간 사실을 알고 고무호스를 잘랐다고 볼 수 없다. 4. 2015고합331 사건 관련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즉 피고인은 2014. 6. 21. 07:3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부평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선릉역으로 가는 중이었기 때문에 같은 날 08:00~09:00에 V사우나에 있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그 무렵 Y PC방(선릉점)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의 게임 아이템을 사기로 한 사람(피해자 W의 휴대전화기 등을 절취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소액결제를 한 범인으로 추정)을 만나 직거래 형태로 판매하였을 뿐이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와 주민등록증 등을 절취한 후 이를 이용하여 '아이템매니아' 사이트에 가입하여 소액결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피해품들을 도난당한 직후 그 도난 장소 근처에 있는 PC방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한 소액결제와 피고인이 그곳에서 관여한 아이템거래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게임상에서 자신이 올린 판매글을 보고 상대방이 채팅으로 먼저 말을 걸어왔고 가격을 정한 후 선릉역 근처 PC방에서 그 구매자를 만났다며, '직거래' 형태로 게임 머니(리니지 게임의 화폐인 '아데나')를 판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검찰에서는 '직거래를 하기 위해' 선릉역으로 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제3자가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한 후 피고인과 아이템을 거래하려 하였다면 자신의 얼굴 등 신분이 노출될 수 있는 직거래를 선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거래 상대방의 인상착의나 거래금액 등을 전혀 진술하지 못하였다(증거기록 68, 70쪽). 또, 아이템거래 중개사이트를 이용할 경우 아이템 구매자가 중개회사에 대금을 입금하면 중개회사가 대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거래당사자가 아이템 인도 · 인수(중개사이트와 별도로 온라인 게임 내에서 이루어진다)가 이루어졌다는 확인버튼을 눌렀을 때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게 된다. 즉 아이템거래의 모든 과정을 온라인에서 진행할 수 있으므로, 만약 처음부터 중개사이트를 이용하여 거래할 생각이었다면 굳이 이른 아침에 인천에서 서울까지 이동하여 구매자와 직접 만날 필요가 없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당일 07:30경 리니지 게임상의 채팅으로 상대방의 구매 의사를 확인하고 인천에 있는 부평역을 출발하여 같은 날 09:00 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선릉역에 도착하였으며 10~20분 정도 헤맨 후 구매자가 있는 PC방에 도착하여 5~10분 이내에 거래를 완료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아이템매니아' 사이트에서 피해자 W 명의의 ID(AN)는 09:16:13에 최초 생성되었고, 09:22부터 09:27까지 소액결제를 통한 전자화폐 구매가 이루어진 후, 최종적으로 10:06 경 거래(거래번호 #AO)가 종료되었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은 아이템거래 중개사이트의 거래구조에 비추어 보면, 거래당사자가 동시에 접속하지 않더라도 아이디 별로 로그인과 로그아웃을 번갈아가며 거래하는 것이 가능하고(실제로 짧은 시간적 간격을 두고 피고인과 W ID가 번갈아가며 접속되었다), 심지어 게임상에서 아이템이 인도되지 않았더라도 거래확인 버튼을 누르면 중개사이트에서의 거래는 성사될 수 있다. 5. 2015고합907호 사건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이 포함된 수면제를 피해자 AC에게 몰래 먹이는 방법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 피해자의 물건을 강취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자연스럽게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절취한 것에 불과하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약물을 음료수에 섞은 뒤 피해자에게 마시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커피숍에서 위 각 음료수를 산 뒤 바로 피해자의 집으로 갔으므로 제3자가 약물을 넣었을 가능성은 없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합의하고 약물을 넣어 마시지도 않았다(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그러한 주장은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기 전에 각종 약을 많이 먹었다고 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피해자 둘 중 한사람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음료수에 약물을 넣었다고 보아야 한다. 감정 결과 핫초코와 유자차 양쪽 모두에서 졸피뎀 성분이 검출되었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핫초코, 유자차를 나눠 마셨기 때문에 자신이 약물을 넣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해자는 자신은 핫초코를 마셨고 유자차도 마시려고 하였지만 피고인이 계속 핫초코를 권유하여 유자차 마시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남아 있는 핫초코를 다 마시라고 하여 남은 것을 다 마셨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만약 피해자가 자고 일어나서 피고인의 절취 사실을 알고는 앙심을 품고 뒤늦게 약물을 넣었다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핫초코와 유자차 양쪽에서 모두 약물이 발견되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다. 피해자가 검찰에서 수면제를 먹이고 물건을 훔친 경우에도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느냐고 문의하기도 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굳이 음료수에 약물을 넣을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새벽 4:43 경 피해자의 카드로 택시요금 16,440원을 결제하였는데, 택시요금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나온 시각은 위 결제시각보다 더 이른 새벽이었을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맥주뿐만 아니라 수면제가 든 음료수까지 마시고 자정이 넘어 잠이 들었다면(피해자는 새벽 2시경, 피고인은 12시가 조금 넘은 때라고 기억하고 있다), 그와 같이 이른 새벽에 일어나기 힘들었을 것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있기 며칠 전인 2014. 2. 26.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서 졸피람정 10mg 7일분 등의 약물을 처방받았는데, '졸피람정'은 최면진정제로 분류되며 그 성분은 '졸피뎀타르타르산염'이다. 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무렵 그러한 약물을 처방받은 사실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ㅜ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기본영역) 나. 각 사기죄,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동종경합범)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가중영역) 다. 각 사문서위조죄(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기본영역) 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기본영역) 마. 공문서 부정 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 (공문서 등 부정 행사)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기본영역) 바. 상습절도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주민등록법위반죄, 손괴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손괴죄에 관한 공소가 제기된 2015. 3. 10. 은 위 죄에 관한 양형기준이 시행되기 전이다). 사.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르면, 권고형의 상한은 기본범죄인 강도죄의 권고형량범위 상한인 4년에 제1 경합범죄인 사기죄의 권고형량 범위 상한의 1/2 = 1년 3월)과 제2 경합범죄인 사문서위조죄의 권고형량 범위 상한의 1/3= 1년)을 각 합산한 6년 3월이 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들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면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이미 3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대중목욕탕 또는 지인의 집에서 피해자들의 신용카드, 휴대전화기 등을 절취하는 등 절도 범행을 습관적으로 반복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게다가 절도 범행을 전후로 절취한 신용카드로 귀금속 등을 구매한 후 되팔아 현금화하거나 절취한 휴대전화기로 전자화폐를 구매하여 사용하거나 절취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문서를 위조 · .행사하여 피해자의 적금 계좌를 해지하고 돈을 인출하는 등의 파생범죄를 저질러 피해자에게 피해를 가중시키고, 그 과정에서 가스 호스를 절단하거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상당 부분을 납득하기 어려운 사정을 대면서 부인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도 적지 않은데,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들을 버리거나 현금화하거나 소비한 탓에 재산상 피해 중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였고, 피해액 중 일부나마 피해자에게 반환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