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702

범 죄 사 실 [주민등록법위반교사] 누구든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딸 B 명의로 취득한 C 토지(개발행위허가 후 D, E로 지번 번경되었고,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이 포함된 특별관리지역이 통합개발되어 수용되면 건물에 주민등록된 사람이 입주자로 선정되는 지위(속칭 '딱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B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주민등록 관련 전입신고를 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5.경 F에 있는 G시의회 사무실에서 B에게 "주민등록을 이 사건 건물로 이전해 놓아야 나중에 개발이 되었을 때 상가와 주택에 대한 분양권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사건 건물로 주민등록을 옮겨 놓아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9. 4. 7.경 B에게 "빨리 주소지를 이 사건 건물 2층으로 옮겨 놓아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B에게 거짓으로 주민등록과 관련된 전입신고를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B로 하여금 2019. 4. 17.경 인터넷 민원24 사이트에 접속하여 'H, 2층'(이 사건 건물의 도로명 주소)에 실제 거주하지도 않음에도 주거지를 이전한 것처럼 전입신고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주민등록표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의2호, 형법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 6개월간 구속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평소 공익활동 등을 통해 사회에 기여해 온 점, 2012년경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2018. 6.경까지 제7대 G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시의원으로, 2018. 7.경부터 2021. 3.경까지 제8대 G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시의원(2020. 7.경부터 2021. 3.경까지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G시 도시주택국, 안전교통국, 환경국, 맑은물사업소, 혁신성장사업단, G도시공사 등 G시 행정기관의 행정업무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I 특별관리지역 내 개발사업 추진 경과] 피고인이 피고인의 딸 B 명의로 취득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J, K, L, M, N, O, P 지역은 당초 개발제한구역(일명 '그린벨트')으로 지정되었다가 2010. 5. 26.경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되었으나, 주택 수요 하락 등 부동산 경기 침체 및 일부 주민들의 반대 여론 등으로 2015. 4. 30.경 공공주택지구에서 해제되었고, 그와 동시에 난개발 우려 등을 이유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다. 한편, 특별관리지역 지정과 함께 수립된 국토교통부특별관리지역 관리계획에 따르면, 특별관리지역 안에서 시행 가능한 개발사업은 취락정비사업(도시개발법상 환지 방식), 영세 공장 이주용 산업단지 개발사업, 도시첨단사업 및 연구단지 개발사업, 영세 유통업체 이주용 유통․물류단지 개발사업, 기타 개발 가능지에 관해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된 사업에 한하고, 특히 취락정비사업(도시개발법상 환지 방식)의 경우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의 사업시행을 우선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주민동의 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고 한다) 등 공공 부문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LH는 종전 사업시행자의 지위에서 2015. 11.경부터 2016. 4.경까지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이 주도하는 16개 구역 개별 취락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취락 주민들을 상대로 취락정비사업의 취지, 도시개발사업 방식(환지) 등을 알리는 주민설명회 및 환지스쿨을 개최하며 사업을 지원하였으나, 주민 간 이해관계 상충, 초기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대부분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었고, 일부 취락구역에서는 민간사업자가 아닌 LH의 사업시행을 요청하며 나머지 취락구역도 동향을 주시하면서 LH의 사업시행 요청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LH I사업본부에서는 2016. 11. 22.경 LH CEO의 '특별관리지역 내 우량후보지 적극발굴 지시'에 따라 그 무렵부터 LH가 주도하는 개발사업 후보지 선정 등 업무를 진행하였으며, LH 본사는 2017. 2. 14.경 'I 해제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TF 구성 및 운영방안'을 수립하고 2017. 2. 28.경 'I 해제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는 등 LH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주민 참여)으로 취락정비사업 추진계획 및 전략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LH는 우선추진후보지를 발굴·선정하여 우선 개발하기로 하였으나, 특별관리지역 정중앙에 흐르는 Q의 치수대책사업비용(약 5,500억 원)의 부담 문제와 일부 우선추진후보지만 먼저 개발되면 우선추진후보지가 아닌 지역은 개발에서 소외되거나 개발이 지연되는 문제점 등이 대두되었다. 이에, 경기도지사가 2018. 7. 13.경 특별관리지역을 통합 확대 개발하여 이에 따른 이익금으로 Q 치수대책사업비용 등에 충당하라고 지시하고, 2018. 7. 23.경 R건물 2층 소회의실에서 경기도 S과장의 주재로 경기도, G시, T시, LH, 경기도시공사 등 5개 기관이 참석하여 '특별관리지역 통합개발 추진 및 개발이익 재투자 전략 수립'을 안건으로 회의가 개최되어, '2018. 7. 마스터플랜 마련을 위한 협의체 및 MD(Master Director) 자문단을 구성, 2018. 8. 마스터플랜 초안 작성 및 제도 개선 추진, 2018. 12. 마스터플랜 확정 및 관계 기관 업무협약 체결' 등을 목표로 하는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에 따라, 2018. 8. 27.경 특별관리지역 관계 기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그 운영계획을 수립하면서 마스터플랜의 초안을 작성하였다. 그 와중에 주택 가격 급상승 등으로 인한 또 다른 신도시 개발 요구가 높아지자, LH는 2021. 1.경 국토교통부 요청에 따라 특별관리지역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여, 2021. 2. 4.경 위 특별관리지역에 대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제안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021. 2. 24.경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특별관리지역을 '3기 신도시 예정 구역'으로 발표하면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 의견청취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7. 19.경 F G시의회에 있는 피고인의 시의원실에서 G시 특별관리지역과장 U으로부터 "V 지시사항, 일시 2018. 7. 13.(금), Q 치수대책사업비(약 5,500억 원)를 경기도가 50% 부담 시 도 재정 여건상 적기 사업 추진이 어려우므로 특별관리지역 통합 확대 개발과 이에 따른 이익금을 활용해 Q 등 기반시설을 설치함이 바람직, 협조요청 사항, 확대에 따른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MD(Master Director) 자문단 구성하여 총 10명 정도 운영 예정이며 각 지자체에서 2명 금주 중 추천 요청, 현재 지자체가 참여하여 운영 중인 TF회의와 MD자문회의를 통해 금년 말 마스터플랜 수립 목표로 추진 예정"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G시 특별관리지역과 W 주무관이 작성한 2018.7. 13.자 '특별관리지역 통합확대개발 추진 동향보고(대외비)'를 건네받으면서 "대외비 사항이고, 현재 I 특별관리지역이 V의 지시에 따라 통합개발될 예정이다."라는 취지로 보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8. 7. 26.경부터 2018. 7. 27.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시의원실에서 U으로부터 2018. 7. 24.자 '특별관리지역 통합개발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 결과보고서(대외비)'에 기하여 "회의 결과 '(경기도) X와 함께 T시와 G시의 특별관리지역 통합개발을 통한 지역 발전방향 모색하고자 함, (G시) 특별관리지역 통합개발에 대해서는 동의하며,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T시) 통합개발에 대해서 T시도 동의하며, 충분한 기반시설 확보와 지역주민 소득창출을 위한 개발방향 수립 필요, (경기도시공사) 통합개발 추진 전 LH와 업무분담 협의 필요, (LH) 마스터플랜 마련하겠으며, 그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취락정비사업(환지방식)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한 사항으로 통합개발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필요, (경기도) 차기 회의 시 마스터플랜 초안 마련 후 재논의 추진' 등으로 의견이 정리되었다. 대외비 사항인데 경기도, G시, T시, LH, 경기도시공사 5개 기관이 모여 회의를 한 결과 특별관리지역 통합개발에 대해 모두 동의하고 차후 회의 시까지 마스터플랜 초안을 작성하기로 하였다."라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8. 8. 30.경 피고인의 시의원실에서 U으로부터 'I 특별관리지역의 합리적 개발과 안정적 시행을 위한 5개 기관 협의체 운영 및 그 운영계획'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2018. 8. 27.자 'I 특별관리지역 관계기관 협의체(TF팀) 구성 알림' 및 그 첨부서류인 'I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계획 1부' 문서를 건네받으면서 "대외비 사항이고, 경기도, G시, T시, LH, 경기도시공사 5개 기관의 TF를 운영할 계획이다."라는 취지로 보고를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8. 9. 6. 10:00경 G시의회에서 개최된 제259회 G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정 질의에서 U을 상대로 'J에 대한 또 다른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고, U은 '공개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우므로 별도 보고를 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의 시의원실에서 U으로부터 '경기도에서 특별관리지역의 통합적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취지로 구두로 보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시 특별관리지역과장 U으로부터 일련의 업무상 비밀을 보고받고, 특별관리지역 내 토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통합개발계획이 발표되면 그로 인해 토지 가격이 상승하고, 그 토지에 상가 및 주택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상가 및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속칭 '딱지')를 취득하는 등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기대하고, 특별관리지역 내 토지를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6.경 피고인의 시의원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사업가 Y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소개받고, 2018. 9. 7.경부터 2018. 9. 10.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딸 B 명의로 구입하기로 하여 B에게 "소개자 Y, 매도인 Z, 최초매수계약자 AA(최초매수계약의 계약금 지급일: 2018. 9. 6.)에게 말해 놓았으니, AB에 있는 AC공인중개사사무소에 가서 매도인 Z로부터 B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B로 하여금 그 무렵 위 AC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이 사건 토지를 1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2018. 9. 10.경 계약금 1,000만 원, 수고비 520만 원을 피고인 명의 AD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AA 명의 A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고, B로 하여금 2018. 10. 10.경 AF에 있는 AG조합 은계지점에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8,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1,000만 원을 더하여 잔금 9,000만 원을 매도인 Z에게 지급해, 같은 날 AH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AI등기소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또한, 피고인은 2018. 9. 10.경 Y에게 이 사건 건물을 건축비 1억 1,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건축하는 것을 위임하여, 2018. 10. 26.경 F에 있는 G시청에서 B 명의로 건축신고를 하고 2018. 11. 1.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등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여, 2019. 4. 16.경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한 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AI등기소에서 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자로서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시 특별관리지역과장 U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일대에 관한 통합개발계획에 관하여 보고받은 사실이 없고, 당시 통합개발에 대해 논의되던 내용은 실질적인 비밀로서의 가치가 없는 정보였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한 것은 위 논의와는 무관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2021. 5. 18. 법률 제18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고 한다) 제7조의2에서 정한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이란, 그것이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한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한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도488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U으로부터 보고받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8. 7. 19.경, 2018. 7. 26.경, 2018. 8. 30.경, 2018. 9. 6.경 총 네 차례에 걸쳐 G시 특별관리지역과장 U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일대에 관한 통합개발계획을 전달받아 피고인의 자녀 B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다음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였다는 것이다. 2) 그런데 우선 피고인이 실제로 위와 같이 총 네 차례에 걸쳐 U으로부터 통합개발계획을 전달받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공소사실의 보고 일시(2018. 7. 19.경, 2018. 7. 26.경, 2018. 8. 30.경, 2018. 9. 6.경)는 주로 U의 G시의회 출장 기록, G시 특별관리지역과 W 주무관이 작성한 보고자료의 작성 일자, 통합개발 회의 개최 공문 시행일을 대조하여 특정된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런데, U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고하였는지 여부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에 관한 수사가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일시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한 2021. 3.경 시작된 점, U은 장기간에 걸쳐 피고인을 포함한 시의원들에게 수시로 다양한 내용의 업무 보고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U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보고를 하였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다) 한편, U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U이 피고인에게 통합개발계획에 관하여 보고하였다는 취지의 기재들이 있으나, U의 위 증언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수사기관이 제시한 G시의회 출장 기록 등을 토대로 하여 '피고인을 만났을 수도 있다'는 정도의 의미로 추정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의 업무 수첩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U의 보고에 관한 기재가 전혀 없다. 마)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네 차례에 걸쳐 피고인이 U으로부터 통합개발계획에 대해 보고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다음으로, 피고인이 U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일대에 관한 통합개발계획에 대해 전달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역시 불분명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통합개발 회의에 참가하였던 W 주무관이 작성한 보고 자료나 통합개발 회의 자료 등을 토대로 하여 U이 피고인에게 전달한 정보를 특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U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한 기억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정보를 전달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통합개발 회의 자료 중 일부(LH와 경기도시공사의 개발안 비교)는 U조차 본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조의2 위반 사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보를 이용하여야 하는데, 위와 같이 피고인이 취득한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는 이상 그것이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보라는 점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 4) 특히, 통합개발에 관한 회의 자료나 회의에 참여하였던 증인 AJ(T시 주무관), W, AK(LH 직원), AL(경기도 AM팀장), AN(경기도 S과장)의 증언 등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2018. 9. 10.경에는 I 특별관리지역 통합개발에 대한 논의가 막 시작되는 단계였을 뿐이고 개발 방식이나 시기에 있어서도 기관 간에 이견이 있어 구체적인 개발 방안은 전혀 결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위 통합개발 논의는 큰 무게감 없이 진행되다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채 2020. 5.경 중단되었다(위 논의는 제3기 신도시 지정과는 별개로 진행되던 것으로, 2021. 2.경 이 사건 토지 일대가 제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것은 위 논의에 따른 결과물로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논의되던 통합개발계획에 관한 정보가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수준의 정보였는지에 대하여도 의문이 든다. 5) 피고인이 B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가 추후 개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U으로부터 통합개발계획을 전달받고 이를 계기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U으로부터 통합개발계획을 전달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할 만한 동기가 충분히 인정되기 때문이다. 가)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Z는 2016. 10.경 건물을 건축하여 임대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건축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건물을 건축하지 못하였고, 이에 부동산 거래 경험이 많은 지인인 Y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도를 의뢰하였다. Y은 AC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던 AO를 통해 토지 매수인으로 AA를 소개받았으나, AA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였다가 마음을 바꾸게 되어 다시 Y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 매수를 권유하게 되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Y을 통해 매물로 나온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게 되었을 뿐, 주도적으로 매수할 부동산을 물색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지 않았다. 나) 또한, Z가 이 사건 토지를 당시 주변 토지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놓아 투자 가치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도 충분히 매수를 고려할 만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2019. 4.경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직후 인근에서 'AP'이라는 고물상을 운영하는 AQ에게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1,000만 원, 임대료 월 8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임대하였고, AQ은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데 들인 비용이 약 2억 1,000만 원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은 임대 수익 측면에서도 투자 가치가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토지 일대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는 등 이전부터 개발 논의가 계속되어 왔고, 2025년경에는 특별관리지역에서 해제되어 개발이 더욱 용이해 질 예정이었다. 또한 2018. 9.경부터는 이 사건 토지 일대가 제3기 신도시 지정 후보지로 거론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1997년경부터 G시에 거주하였고 2014. 7.경부터는 G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일대에 관하여 계속하여 개발 논의가 있어 투자 가치가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이 경찰에서 이 부분 혐의에 대해 부인하다가 검찰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을 바꾸기는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구속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감 등으로 인하여 진술을 번복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변호인과의 상담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주장은 일응 합리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 진술이 번복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할 수는 없다. 7) 결국,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U으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보고를 받았고, 보고받은 내용이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보이며,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정보를 이용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위 무죄 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