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2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흉부외과 전문의 자격을 가진 의사로, 2019. 3. 12.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건물 근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위 건물 1, 2, 3층을 임차하여 4월 중순경부터 ‘D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할 예정인데 내과, 가정의학과, 정형외과 및 통증의학과, 피부과 등 5개과, 4인 전문의 규모로 연합진료를 할 것이다. 동남아, 중국, 일본, 국내 등 팀별로 영업을 할 것이고, 특히 중국 환자들의 수요가 많을 것이며 1일 100건 이상의 처방전이 발행될 것이다. 권리금을 주면 위 건물 1층에서 약국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등 병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약국에 안정된 수익이 발생할 것처럼 거짓말하고, 2019. 3. 14.경 위 C의 처인 약사 피해자 E와 위 약국 입점에 대한 권리금으로 1억 4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권리(시설)양수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위와 같이 병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인적, 물적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황이었고, 2019. 3. 20.경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위 건물의 임차인 명의를 피고인에서 피고인이 대표인 사단법인 F로 변경하였으며, 더욱이 그 무렵 본인 자본 없이 파주시와 고양시에 각각 다른 병원을 개설하기 위한 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범죄전력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이전에 다른 병원을 운영하면서 허위 입원 내역을 토대로 합계 3억 원 상당의 요양급여비 등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병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거나 위 약국에 안정된 수익이 발생하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약국 입점에 대한 권리금 명목으로 2019. 3. 12. 1,500만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9. 3. 20. 7,500만원 및 2019. 4. 12. 5,000만원을 각각 수표로 교부받아 합계 1억 4,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 임대정보 캡쳐사진, 계좌상세조회, 권리(시설)양수·양도 계약서,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자기앞수표, 등기부등본, 판결문, 수사보고(건물주 대리인 I 전화조사),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사본 확보), 수사보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요청 회신 보고), 수사보고(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요청 회신 보고), 수사보고(D 의원개설 신고 자료 검토), 사실조회협조요청(의원개설 관련-변경신고),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진술 녹음 요약),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수사보고(참고인 J, K, L, M 전화 진술청취), 수사보고(편취자금 최종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동종전과 등 확인보고), 판결문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은 기망행위가 없었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E, C, H의 각 법정진술과 약국 임대 광고글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병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약국에 안정된 수익이 발생할 것처럼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당시 신용불량자로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이 사건 병원 개설을 위한 비용 2억 원을 G로부터 차용하는 등 병원 개설 비용을 대부분 타인으로부터 빌려 마련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고용하였던 내과의사 P에게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 개원을 위하여 새로 구입하였다는 의료 장비에 관하여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는 사진이나 피고인이 작성한 인력·시설 및 장비개요서로 피고인이 그와 같은 인력을 채용하였거나 장비를 구매하였다는 근로계약서, 영수증, 거래내역 등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이 2019. 4. 11. 이 사건 병원을 개원했을 때 의사 1명(피고인), 간호사 1명을 신고하고 2019. 5. 24. 의사 2명(피고인, 내과의사 P), 간호사 2명, 물리치료사 2명, 방사선사 1명을 신고하였는데, 이는 병원 개설을 위한 외형만을 갖춘 것으로 피고인이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인적, 물적 시설로는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한 이후 건강보험공단에 접수한 처방전 발급과 관련된 청구 및 지급내역은 없다(더 나아가 G가 이 사건 병원을 휴·폐업하면서 보건소에 제출한 처방건수 465건에 관한 객관적인 산출 근거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E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병원 건물의 임차인 명의를 법인 명의로 변경할 예정이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는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건물 임차인 명의를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사단법인 F로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 외에도 2019. 3. 27.경 파주 병원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4. 23.경 고양 병원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파주 병원의 경우 임대인으로부터 인테리어비용을 지원받았고 고양 병원의 경우도 병원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임대인 Q에게 병원 인테리어 비용 5억 5,000만 원을 지원해 달라고 말하고 그로부터 의료장비구입 관련 지원금 명목으로 3억 6,3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범죄로 공소제기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2. 5. 19.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으며(2021고단3449 위 판결에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 더 나아가 피고인은 2017. 11. 30.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를 편취하고, 허위 입원환자들 하여금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도록 방조하였다’는 범죄로 공소제기되어 이 사건 계약일인 2019. 3. 14.로부터 불과 20일 뒤인 2019. 4. 15. 변론이 종결되었고 2019. 6. 14.경에는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었는바(판시 전과 1심 판결),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재판의 경과 등으로 보아 이 사건 병원의 운영이 불가능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를 피해자들에게 고지하거나 알렸어야 함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는 등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병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위 범죄사실과 같은 기망행위를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1억 4,000만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위 범죄사실과 편취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병원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약국 개설 권리금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좋지 아니하고 그 피해 규모도 작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는 않았지만, 피해자 E는 이 사건 약국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로부터 시설비 등으로 1억 원을 취득하였다. 판시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피해 회복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구속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