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3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C호에 있는 ‘A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으로부터 포괄적으로 개인회생사건 또는 개인파산․면책사건(이하 ‘개인회생 등 사건’이라 함)을 수임하여 처리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17.경 위 ‘A 법무사’ 사무실에서 개인회생 등 사건의 의뢰인 D와 상담한 후 개인회생 등 사건 일체를 처리해 주기로 약정하고 수임료 30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사무실 직원을 통해 채권자 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그 무렵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개인회생 등 사건 의뢰인들로부터 총 73회에 걸쳐 수임료 89,54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방법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파산․개인회생 사건부, 개인파산․면책 이체내역서(증거순번 6, 7번), 각 신청서(증거순번 12, 13번), G의 이체내역서, 수임액 이체내역, 사건 진행사항(증거순번 20, 21번)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관련 첨부) [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가. 면소 판결 관련 1) 주장 구 법무사법(2020. 2. 4. 법률 제16911호로 개정되어 2020. 8. 6. 시행되기 전의 것)과 달리 현행 법무사법 제2조 제6호는 법무사 업무 중 하나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를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이는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기하여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2) 판단 형법 제1조 제2항은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는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형법 제1조 제2항의 해석론과 관련하여 “형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은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있어서 범죄로 본 행위에 대한 현재의 평가가 달라짐에 따라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 적용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법률이념의 변경에 의한 것이 아닌 다른 사정의 변천에 따라 그때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령을 개폐하는 경우에는 이미 그 전에 성립한 위법행위를 현재로서 관찰하여도 행위당시의 행위로서는 가벌성이 있는 것이어서 그 법령이 개폐되었다 하여도 그에 대한 형이 폐지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일관되게 판시해 오고 있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도413 판결,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2770 판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도13737 판결 등 참조). 즉, 대법원은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른바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인 경우에만 형법 제1조 제2항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을 제한한 것이다. 살피건대 현행 법무사법 관련 조항에 대한 개정 이유는 ‘국민에게 좀 더 편리하고 효율적인 법률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법무사의 업무 범위에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인바, 반성적 고려에 의한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의 행위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규정한 ‘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1) 주장 피고인이 개인회생 등 사건을 수임하면서 문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보수를 ‘서류 당’ 각 별로 받는 개별수임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건 당’ 일괄하여 받는 포괄수임계약을 체결한 것을 들어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가 금지하는 ‘대리’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변호사 아닌 자가 법률사무의 취급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변호사제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법조에서 말하는 ‘대리’에는 본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의 이름으로 법률사건을 처리하는 법률상의 대리뿐만 아니라, 법률적 지식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행위를 본인을 대신하여 행하거나, 법률적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본인을 위하여 사실상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그 외부적인 형식만 본인이 직접 행하는 것처럼 하는 등으로 대리의 형식을 취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대리가 행하여지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경우도 당연히 포함된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도790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도435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법무사인 피고인과 그 직원이었던 E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의뢰인들로부터 개인회생 등 사건을 취급함에 있어 서류 작성 또는 제출을 기준으로 수임료를 책정한 것이 아니라 사건 당 수임료를 책정하여 받은 후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채권자 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변제계획안 제출서, 진술서 등 서류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송달장소를 위 법무사 사무소로 특정하여 사건 종결시까지 필요한 문서 작성 및 제출, 서류보정, 송달 등 제반 업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처리한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법리에 위와 같은 인정사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사실상 개인회생 등 사건 처리를 주도하면서 의뢰인들을 위하여 그 사건의 신청과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한 것으로 법무사의 업무범위를 초과하여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금지하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개인회생 등 비송 사건에 관한 대리행위를 하고 수익 등을 취득함으로써 위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는 것이 맞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개인회생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고 이는 무자격자가 타인의 법률사건에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법률생활의 공정 및 법질서의 원활한 운용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변호사법을 위반하고 법률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