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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9고단37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6. 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8. 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9. 5. 27.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쳤으며, 2018. 12. 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9. 8. 26.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고단3765] 1. 2019. 9. 4. 09:44경 대전 동구 B 다세대 주택의 1층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가 소유하는 D K7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지갑 속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2. 2019. 9. 4. 23:28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 앞길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이 소유하는 H 트라제 XG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품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2019. 9. 4. 23:35 대전 동구 I에 있는 'J' 식당 앞길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이 소유하는 L 쏘렌토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 박스 속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5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위와 같이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9고단4389] 피고인은 2019. 9. 10. 20:57경 대전 유성구 M건물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N이 주차하여 둔 O 소나타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에서 절취할 물건을 찾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5178] 1. 피고인은 2019. 9. 17. 16:53경 서울 서초구 P빌딩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Q이 관리하는 R 그랜저 승용자의 잠겨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에 들어 있던 '앤 클라인' 지갑 안에 든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만 원 및 '프라다 지갑 안에 든 피해자 소유의 현금 85만 원을 꺼내어 가고, 2. 피고인은 2019. 9. 18. 05:16경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건물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T 소유의 U 미니쿠퍼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에 있던 지갑 안에 든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범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K, G, N, Q, W, X, T의 각 진술서 3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계좌별 거래명세표, 1. 범행현장 등,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CCTV 동영상 CD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죄명의율변경),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각 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 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위 가.항 기재와 같음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위 나.항 기재와 같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아래의 사정 등에 비추어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을 따르지 아니함)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치거나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으며, 피고인이 아직 사회초년생인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세 번이나 절도죄로 실형을 포함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누범기간 중에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경위,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포함하여 십여 회 넘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가능성도 높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앞서 살핀 유리한 정상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 지하 1층 'C'의 전무로서 영업 전반을 총괄하고, D은 위 클럽의 영업상무로서 인터넷 성매매광고 사이트인 'E'에 광고를 게시해 손님을 유인하는 역할을 하였고, F은 위 클럽의 종업원으로 성교행위에 사용되는 콘돔 등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F과 공모하여 2019. 4. 18. 경부터 같은 달 20. 경까지(F은 2019. 4. 20. 경) 위 클럽에서 성명불상의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23만 원 내지 27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현장 상황에 대한 건) 및 현장 사진, 성매매 광고사이트에 게시된 광고 1. 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증, 상가임대차계약서,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범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시 영업장의 위치와 규모, 영업기간 및 영업이익,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가담정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행위를 한 경우 가중영역이 적용되어 권고형의 하한이 징역 1년이나,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점 및 피고인이 광고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는 않았던 점과 앞서 살핀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형기는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해 선고하도록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307

범죄사실 2019고단2307 피고인은 2019. 9. 3. 08:27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노상에서 '택시 손님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장 C, 순경 D으로부터 택시비를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술에 취해 위 경장 C에게 중지를 올리며 "좆밥 짭새들, 병신들이 지랄하네, 니네 애미애비 없냐"라며 욕을 하면서 머리로 위 경장 C의 얼굴에 들이밀고, 가슴으로 위 C의 가슴을 들이밀었다. 이어서 피고인이 택시비를 계산하여 위 경찰관들이 순찰차에 탑승 후 이동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갑자기 순찰차 앞 쪽으로 와 순찰차의 이동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 업무처리 등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2278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5. 12. 16:20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렌트카' 사무실에서, G 아반테 차량을 임차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피고인의 형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차량 임대차 계약서 임차인(제1운전자) 성명 란에 'H', 주민등록번호 란에 'I', 현주소 란에 'J건물 K호', 핸드폰 란에 'L', 임차인 및 운전자 란에 'H'이라고 각각 적은 다음 서명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차량 임대차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은 정을 알지 못하는 차량 임대인 M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9. 5. 13. 04:00경 G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N에 있는 O 앞 도로를 신흥사거리 방향에서 숯골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 중앙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전방에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교통 상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진행 중이던 P 운전의 Q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R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코뼈)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S, T의 각 진술서 2019고단2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R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차량임대차계약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내지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정복착용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렌트계약서를 위조하여 렌트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합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29.00:35경 부산 연제구 B 앞 길을 지나던 중 갑자기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B 지하주차장에 들어가 그곳 바닥에 있던 라이터를 집어 들고 그곳 소화전 배관을 감싸는 단열재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건물 벽면에 번지게 하여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수리비 72,000원 상당이 들도록 배관보온재 등을 태우고 불이 저절로 꺼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내사보고(불상 피의자 범죄혐의점 확인), 수사보고(불상의 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범행장소 및 피의자 이동경로 CCTV 영상 추송), CD 2매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3년 [판단]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밤늦은 시간에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사건 빌라의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 불을 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주차장뿐만 아니라 지상 12층 약 22세대가 거주하는 이 사건 빌라 전체에 대한 화재로 연결되어 주민들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일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외롭게 살고 있는 처지를 비관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방화는 미수에 그쳤고 그 피해 정도도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이 사건 빌라 관리자)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력, 범행 후의 사정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393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393 강제추행상해 피고인 A 검 사 최성겸(기소), 김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태경 |담당변호사 유정수 판결선고 2019. 12.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25. 03:50경 서울 영등포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피해자 C(가명, 여, 30세)과 그녀의 여성 일행에게 성적인 욕망을 느끼고 피해자 일행을 뒤따라 걷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58경 피해자 일행을 보며 차 뒤에 숨어서 자위행위를 하였으나 성욕이 풀리지 않자, 같은 날 04:04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앞 골목길에서 일행과 헤어져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에서 갑자기 양팔로 껴안으며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저항하자 10미터 정도 도망갔다가 다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은 다음 저항하는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사진, 진단서 1. CCTV 캡쳐사진, CCTV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혼자 길을 가던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뒤따라가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위험성이 크며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을 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신혁재 판사 김현성 판사 장유진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성매매사이트 B을 통하여 'C'라는 상호로 광고한 다음 대전 유성구 D건물 E호를 보증금 300만 원에 임차하여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고, F 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후 2019. 5. 22. 15:00경 위 오피스텔 E호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매매 남성 G으로부터 성매매대금 6만 원을 교부받고, 위 F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9. 2. 중순경부터 2019. 5. 2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등, 부동산 월세 계약서 1. 내사보고(현행범인 체포 경위 등), 수사보고(성매매 수익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조 제2호 나목 [압수된 증 제1호는 피고인이 성매매여성으로부터 화대를 분배받기 전에 성매매여성으로부터 압수된 것이므로, 그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아닌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추징금액: 4,040,000원, 산정근거 : 성매매알선기간 101일(2019. 2. 중순경부터 범행이 적발된 전날인 2019. 5, 21.까지) X 1일 평균 성매매남성 2명 × 성매매남성 1인당 수익 2만 원(화대 6만 원 - 성 성매매여성 몫 4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9. 15:53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지하철 7호선 C역에서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지하철 7호선 E역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자신의 갤럭시 J5 휴대전화기의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시킨 후 짧은 치마를 입고 위 전동차 좌석에 앉아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허벅지와 치마 안쪽을 약 38초 동안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관련 파일, 범죄일람표를 기록한 DV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4,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횟수, 범행의 대담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촬영한 동영상을 다른 곳에 유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합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8. 10:20 무렵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주거지 D호 현관문 앞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불을 질러 다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하면서 그곳에 있는 종이박스를 찢어 현관문 앞에 쌓아두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종이박스에 불을 붙였으나, 불길이 치솟자 겁이 나 발로 종이박스에 붙은 불을 밟아 껐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아래 현주건조물방화에 관한 양형기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현주건조물방화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4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10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미치 다. 범인도피 피고인 1.가.나. A |2.다. B 검 사 윤기형(기소), 윤지윤(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빛고을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상훈(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9. 11. 8.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액 상당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0. 10:20경 목포시 D에 있는 E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방면에서 F병원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량이 많은 편도 5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전방과 좌우 등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서서히 옆 차로에 진입함으로써, 옆 차로를 통행 중인 다른 차량들과의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진행 중이던 4차로에서 1차로로 급격히 차선을 변경하여 진입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G(71세)가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앞쪽 범퍼 및 휀더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앞쪽 범퍼 및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G 및 같은 택시 동승자 I(여, 62세)에게 게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위 택시의 다른 동승자인 피해자 J(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택시를 수리비 24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사상자 구호 등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친구 사이로, A은 2019. 2. 10. 10:20경 목포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피고인을 조수석에 태우고 제1항과 같이 피고인 소유인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사람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A이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9. 2. 10. 13:30경 목포시 K에 있는 목포경찰서 L파출소에서 경사 M에게 피고인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교통사고 경위 등에 관해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G, I, J), 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자 교통사고 관련 수사보고, 112 신고사건처리표, 진술청취보고서, 자수서,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저장 CD 1매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이 피고인 A: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이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자신이 운전자임을 묵비한 상태에서 사고현장에서 이탈한 점,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5 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처벌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범인도피(은닉)죄는 실체진실 발견을 위한 국가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2회 벌금형 처벌 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해고사유에 해당되어 위 피고인이 입게 되는 신분상 불이익이 큰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재향
대구지방법원-2019고합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1.경 피해자 B와 폭행 사건으로 다리를 다쳤고 이로 인하여 병세가 악화되어 다발성 골수암 판정을 받게 되었다는 생각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를 방화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9. 12. 13:52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가게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휘발유 6ℓ 가 들어 있는 물통에서 휘발유를 바가지에 담아 가게 바닥 등에 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얼굴과 몸에도 휘발유를 뿌린 후, 토치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가게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가게에 있던 손님들로부터 제지를 당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사진,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범죄물품구입경위, 피혐의자가 사용한 물통 등 사진에 대하여, 신고접수 경위 등), 수사보고(현장 CCTV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크게 해치고 자칫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매우 위험하고 중대한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게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방화하려고 한 것으로, 대형 화재로 이어져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있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공포와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다발성 골수암 투병 중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5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1.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5. 01:10경 순천시 B에 있는 (구)C병원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행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강화된 법정형,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직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사고의 발생 여부, 피고인의 운전거리,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5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9. 21:0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테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최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과거 1회 벌금형 외에 동종전과 없는 점, 차량을 폐차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는 점, 운전거리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4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10. 21:2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D 모텔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0. 21:20경 혈중알콜농도 0. 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D모텔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새만금 쪽에서 F 공단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 중인 피해자 G(남, 51세)이 운전하는 H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모닝 승용차 탑승객인 피해자 I(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내사보고 1. G, I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에서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고 미설정범죄와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참작하되,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 수치가 0.168%로 중하다. 음주로 사고까지 발생시켰다. 2003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전과, 2015년에 도주차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참작할 정상 : 수사 단계에서 모두 합의되었다. 사고 정도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자백하고 반성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21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2. 16:55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E초등학교 방면에서 파주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적색 신호에 그대로 교차로를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F(여, 47세)가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휀다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고양시 탄현동에 있는 탄현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0%의 술이 취한 상태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단속결과통보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등, 현장사진 및 사고차량사진,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좌회전하던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6세)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8. 11. 24. 17:45경 서울 강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사오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차고, 근처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빵칼(총 길이 약 26.7cm, 칼날 길이 약 15.5cm)을 들고 피해자의 손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목 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칼 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빵칼을 들고 피해자의 손을 때리는 행위는 위험성이 매우 큰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983.경 폭력행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성매매업소에서 호객행위 및 안내를 하는 종업원이고,D은 위 'C' 성매매업소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9. 2. 14. 09:30경 위 'C' 성매매업소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E에게 "삼촌 놀러왔어요? 아침장사해요. 10만 원이에요."라고 말하며 위 업소 안으로 안내를 한 다음 "여기서 술 한잔 먹고 다른 방, 연애하는 방은 따로 있다"라고 말하여 성매매 대가로 10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단속시 녹음한 녹음파일 첨부) 1. 현장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 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