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1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경 경주시 B에 있는 'C 노래방'에 손님으로 갔다가 도우미로 일하던 피해자 D(가명, 여, 39세)를 만나 알고 지냈다. 피고인은 2016. 10. 17. 00:10경 경주시 B에 있는 E'에서 도우미로 피해자를 불러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집에 보내기 위하여 대리기사를 부르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니가 내 차를 운전해 주면 대리비도 주고 차비도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같은날 00:30경 울산광역시 중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위 장소에 도착한 후 복통이 나는 바람에 집 안에 들어가 화장실을 사용한 다음 피고인에게 대리비를 달라고 하자, 순간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조금만 있다 가라. 자고 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밀고 팔을 잡아당겨 그녀를 침대에 눕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 하지 마라"고 거부하며 침대에서 일어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침대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팬티를 아래로 내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량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 C)와 공모하여 2013. 12. 초순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 E'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당신 회사가 30억원의 기술보증 대출을 받으려면 경비가 필요하니 경비 명목으로 2,6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출기관도 모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심산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2. 경 포항시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 있는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경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고, 같은 달 18.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같은 달 23.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장집행 회신,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각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금 출금시간대 피의자 A 휴대전화 착발신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수표입금 계좌 거래내역서 제출 첨부), 수사보고(피해금입·출금 시간 정리), 수사보고(피해금액 입출금 시간 피의자 통화내역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변화과정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명 을 소개시켜 주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C에게 전달하였을 뿐 사기범행을 공모하거나 가담한 바 없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알선 경비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대출이 성사되지 않으면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증인 G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70대 할아버지와 함께 증인이 근무하는 회계사무소를 방문하여 (주)H1)의 기술신용 대출관련 문의를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중요내용을 상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통하지 않고서 직접 C을 대면하거나 연락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2013. 12. 23.자 송금액 2,000 만원에서 익일 인출된 500만원짜리 자기앞수표 2장이 2013. 12. 30.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다시 입금되었다가 2014. 1. 3. 피고인의 아들 I 계좌로 이체되었고 같은 날 한국투자증권 계좌로 송금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출금하여 C에게 전달하는 과정과 출금액 중 자기앞수표 2장이 재차 피고인 계좌로 입금되게 된 경위 및 그 돈의 사용처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그 내용자체도 객관적 정황이나 상식에 부합하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단순히 C을 소개하여 주고 돈을 전달하였을 뿐이라고 보기는 1) 피해자가 본부장으로 근무하던 회사이다. 어렵고, 피고인의 공모 및 범행가담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모든 책임을 일명 C에게 미루면서도 정작 C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스스로도 범행부인하며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노력을 전혀 기울이고 있지 않다. 다만, 피해자로서도 무리한 대출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동종전과는 1회의 벌금전과 뿐인 점 등을 피해자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해액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799

범죄사실 1. 무고 가.2014. 12. 2.자 무고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성명불상의 법무사를 통해, 피고인의 채권자인 C에 대하여, '피고소인 C는 2014. 4. 22.경 고소인(피고인)에게 고소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사업자등록증과 카드체크기, 계약서를 양도해 주면 2,000만 원을 빌려주겠다 라고 거 짓말을 하여 고소인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 등을 양도받았으면서도, 250만 원만 교부하고 나머지 1,750만 원을 교부하지 않았으니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14. 12. 2. 대전시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둔산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면서 '600만 원은 피고인이 C에게 지급하여야 할 다른 차용금에 대한 이자로 충당하고, 1,150만 원은 피고인이 D에게 지급하여야 할 계금을 C가 D에게 대신 지급하며, 나머지 250만 원은 피고인이 지급받는 방식'으로 차용하기로 약정하였고, C는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250만 원을, D에게 1,150만 원을 각각 교부하고 나머지 600만 원은 이자로 충당하여 결국 C는 피고인에게 2,000만원 모두 지급한 것이었으므로 C가 피고인에게 1,750만 원을 미지급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나, 2015, 1. 27.자 무고 피고인은 2015. 1.경 성명불상의 법무사를 통해, 피고인의 채권자인 C에 대하여, '피고소인 C는 D와 공모하여, 2014. 4. 22.경 고소인(피고인)에게 고소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사업자등록증과 카드체크기, 계약서를 양도해 주면 2,000만 원을 E의 계좌를 통해 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고소인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 등을 양도받았으면서도 E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 D에게 차용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고, 차용 과정에서 작성된 각서에 E의 통장으로 2,000만 원을 입금한다는 문구를 넣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15. 1. 27. 대전시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600만 원은 이자로 충당하고, 1,150만 원은 D에게 지급하며, 나머지 250만 원만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을 뿐 E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차용해주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실제 C는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C,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각각 무고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2. 3. 경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대전지방법원 민원실에서, 피해자 C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청구취지 란에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청구원인 란에 "피고는 2014. 4. 22. 원고와 사이에 피고는 'F' 식당의 영업수익금 중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 이자를 공제한 다음 나머지 수익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2014. 5. 경부터 2014. 10. 경까지 5개월간 식당 영업수익금 중 신용카드로 결제된 영업수익금 2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는 허위 내용의 소장을 제출하여 위 법원 2015가단4174호 약정금 청구 사건으로 접수케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4. 22. 경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F식당의 카드체크기 명의를 고소인 명의로 변경해 주고, 피해자는 식당 영업수익금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기존 차용금 이자를 공제한 다음 나머지는 피고인의 채권자인 D에게 입금해주기로 약정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가 2014. 5. 부터 같은 해 10. 까지 신용카드매출 약 2,241만원 중 위 약정대로 400만 원은 이자로 공제하고, 1,700만 원은 D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약정금 청구 소송 사건의 담당판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판사로부터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아 '25,000,000원 및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 상당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2015. 10. 15. 원고청구 기각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D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C, A,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사본) 1. 이행각서 및 차용증 1. 판결문 사본, 각 불기소결정서, 소장, 각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각 무고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필요적 감면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무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여 감경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게 할 위험에 빠트리는 것으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두 차례나 피해자를 무고하였고, 법원을 상대로 기망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기미수죄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관련 소송에서 이미 패소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25. 09:30경 대구 동구 방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깃집 앞길에서부터 경산 진량읍 평사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평사휴게소 출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보고, 음주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7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10. 15.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2003. 12. 3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1.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11. 1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5. 8. 9. 천안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6고단713]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뚜렷한 직업이 없이 중학교 동창생인 C과 어울려 지내던 중 복도식 아파트의 방범창을 떼어낸 뒤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11. 11:00경 위 C과 안성시 D아파트에 이르러, C은 101동 앞길에서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며 망을 보고, 피고인은 같은 동 10□□호 피해자 E의 주거지 복도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창을 불상의 방법으로 떼어낸 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거실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의 금괴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1548]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뚜렷한 직업이 없이 중학교 동창생인 C과 어울려 지내던 중 합동하여 복도식 아파트의 방범창을 떼어낸 뒤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4. 4. 14:00경 광양시 F아파트 301동 13층에 이르러, C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13 호 피해자 G의 주거지 복도에 있는 방충망을 찢은 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순금반지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11. 15:13경 성남시 분당구 H 아파트 802동에 이르러, C은 같은 동 2층에서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며 망을 보고, 피고인은 같은 동 8층에 있는 8□□호 피해자 I의 주거지 복도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창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뜯어낸 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진주 귀걸이, 진주 목걸이, 시계, 선글라스 각 1개, 양주 1병 등 시가 합계 167만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15. 10:00경 익산시 J아파트 201동에 이르러, C은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며 망을 보고, 피고인은 같은 동 11층에 있는 110호 피해자 K의 주거지 복도에 설치되어 있는 방법창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뜯어낸 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47 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등 귀금속 1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163]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9. 2. 20:00경 강릉시 L아파트 103동 102호에 있는 피해자 M의 주거지에 이르러, C은 근처에서 망을 보면서 피고인에게 전화통화로 주변 상황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불상의 방법으로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50만 원, 엔화 7만 엔, 미화 2,000 달러 등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시가 합계 1억 4,87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1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2016154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I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2017고단16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의 각 진술서 1. AE 의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AF 상대조사)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사진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전과 등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42조, 각 형법 제319조제1항 1. 형의 선택 각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가중영역(2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가중영역(2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가중영역(2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6월~7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일부 피해자들을 위해서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범행이 출소 후 단기간 내에 수십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저질러진 점, 피해의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전문적이고 지능적인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4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1. 21:45경 경주시 산내면 내일리에 있는 내일승강장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음주·무면허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음주·무면허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은 14년 전의 전력인 점 등 참작해서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피고인의 전력 등 고려하여 보호관찰 등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0. 15:35경 경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E(가명, 여, 24세)을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뒤따라가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 올린 후 허벅지에서부터 허리 부위까지 훑으면서 그녀의 몸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사진, 피의자 의복/신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게 정신지체 2급의 장애가 있을 뿐만 아니라 미분화 조현병으로 상당기간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수강명령으로는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량의 범위]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정신지체 2급의 장애가 있을 뿐만 아니라 미분화 조현병 등으로 상당기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추행 및 유형력 행사 정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5. 12:00경 경주시 D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위 공사현장의 목수로 일을 하는 과정에서 회사 측에서 안전교육을 점심시간이 아닌 09:00경부터 받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아파트의 시공사인 E 소속 직원인 피해자 F과 실랑이를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악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상황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량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수회의 폭력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되, 동종 범죄전력 등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9. 16:54경부터 같은 날 17:07경까지 강원 양양군에 있는 B 시장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속칭 '스키니 진'을 입고 걷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2명의 엉덩이 부위를 중심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영상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촬영자들의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일한 범행을 저질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외 범죄전력이 없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4. 00:20경 속초시 B아파트 103동 701호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1)의 집에 찾아가, 2016. 10. 10.경까지 동거하는 사이였던 피해자에게 다른 곳에 있는 피고인의 짐을 여기에 가져다 놓으면 안되겠냐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거실에 있던 밥상을 던지려고 1) 공소장에는 'D'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할 때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하였다. 피고인은 복도로 피신한 피해자가 경찰관과 함께 위 집 안으로 들어오자, 그 곳 싱그대 서랍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2cm, 칼날 길이 18cm)을 꺼내들고 약 2m 떨어진 곳에 서 있던 피해자를 향해 '저 씨팔년 죽여버려'라고 말하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상해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인한 전과가 다수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191

범죄사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1, 2013, 1.경 범행 피고인은 음성군수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3. 1.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과 E 사이의 충북 음성군 F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중개수수료 50만 원을 교부받아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2. 2012. 11.경 범행 피고인은 음성군수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2. 11. 경 제2의가항 기재 C 사무실에서, G과 E 사이의 충북 음성군 H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중개수수료 800만 원을 교부받아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1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피고인 J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제4번) 1.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증거목록 제2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440

범죄사실 1. 강간 피고인은 2016. 4. 15. 04:00경 남양주시 C, 301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8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 의사를 물었으나 피해자가 "하기 싫다, 너 진짜 하면 내일부터 보지 않겠다. 하면 강간이다"라고 거부하였음에도, 누워있던 피해자를 일으켜 옷을벗긴 후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체중과 힘으로 제압하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구리 시내 일원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남자친구에게 나랑 성관계 한 것을 말하겠다", "남자친구 직장생활을 못하게 해 주겠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6. 28. 02:00경 남양주시 주택 14동 3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화가 난다. 나는 이렇게 힘들게 참고 있는데, 누나는 잘 지내네."라고 말하면서 강제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 29, 05:20경 위 제3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앞에서 건물 벽에 붙어있는 도시가스 배관을 손으로 붙잡는 방법으로 위 벽을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3층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지 베란다 유리창을 불상의 방법으로 깨뜨린 후 이를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시정되어 있는 피해자의 방문을 세게 밀어 위 방문의 시정장치를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소장에는 '301'호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302호'의 착오 기재이므로 정정한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대화내용 캡처사진) 1.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현장사진, 손된 방문사진, 베란다 창문 파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성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강간 및 강제추행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방법, 피고인의 성행 · 환경, 공개명령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16863 판결 등 참조)].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 3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일반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중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일반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협박범죄 중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일반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일반적 기준 중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일반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마.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주거침입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준수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일부 피해를 변제한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학력,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합94

범죄사실 1. 강요 피고인은 2016. 5.말경 피고인이 양아들처럼 여기는 Col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20세)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알게 된 후,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성관계 사실에 관하여 향후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게 한 뒤 이를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1. 23:30경 원주시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도로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C과 성관계를 맺을 당시 촬영된 동영상이 있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내가 아는 여자후배 하나가 성폭행을 당해서 혼자 사는데 동네에서 사람들이 다 알게 되어서 상처가 크고 지금도 힘들게 살고 있다. C이 너와 성관계를 할 당시 촬영된 동영상이 있는데, 오늘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성관계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고 동영상을 공개하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피고인이 요구하는 내용대로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마치 성관계 사실을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에게 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위 성관계 문제에 관하여 추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합의서 1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준강도 피고인은 2016. 6. 2. 00:5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 400만 원(5만 원권 80장)을 교부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마치고 난 뒤, 합의금 명목으로 교부했던 돈을 다시 훔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는 틈을 타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위 400만 원을 낚아챈 뒤 자리에서 일어나 그곳 주변에 주차해둔 피고인의 승용차 쪽으로 가지고 가던 중, 피해자가 도망가는 피고인을 붙잡기 위하여 피고인의 앞을 막아서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밀치고, 피고인의 손을 붙잡고 버티는 피해자를 힘으로 잡아당겨 계속 끌려오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후 위 40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그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합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준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감경요소)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2. 강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준강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강요죄의 경합범이므로 준강도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 폭행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이 합의서를 작성하게 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던 돈을 절취하려다 발각되자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2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6. 21:4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에서부터 같은 구 신호동에 있는 신호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전자기록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단속한 부산강서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사 C에게 평소 외워두었던 피고인의 동생 D의 인적사항을 불러주고, 위 C가 운전자 'D'으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를 입력한 후 운전자 서명을 위하여 제시한 PDA 조회기에 전자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기록인 교통경찰전산망 내의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운전자 서명 란을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사전자기록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자 서명 란을 교통전산망으로 전송되도록 하여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단속경찰관인 경장 E이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서명, 날인을 요구하자 위 보고서 중 운전자 성명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D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단속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음주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 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2조의2(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7. 15:33경 광주시 B맨션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6. 1.경까지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소재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를 신봉하여 군대에 입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법정진술 1. 등기우편수령증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에 근거하여 입영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상 양심 실현의 자유도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인데,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우리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으므로,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우리 공동체 모두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한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그러한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한 병역법 제88조 제 1항으로써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결국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6개월 2. 판단 징역 1년 6개월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현역병으로 복무하여야 할 의무는 중요한 헌법적 가치가 있는데 피고인은 앞으로도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대체복무제도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그 제도가 미비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현행법상 피고인의 병역면제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어 보이지는 않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90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3. 11:00경 위 'D' 카운터에서 그곳 선반에 있던 상품권 용지 12장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 'D' 카운터 구석에서 파란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 상품권 용지 12장의 금액란에 '오만'이라고 기재하고 원장 C의 이름 옆에 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C 명의로 된 상품권 12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유가증권 행사 피고인은 계속해서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E으로부터 50만원을 지급받고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상품권 12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품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 행사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김병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