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335

범 죄 사 실 [2020고단335]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출금해 온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현금 수거책, 편취한 금액을 환치기 등의 수법으로 국외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현금 송금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C은행 D 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후 내가 알려준 사람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이 현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연루되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수고비를 받을 목적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후 피고인의 수고비를 제외한 돈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제3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을 하는 일을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방조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13.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 G’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해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다시 H조합, I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른 곳에서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계약위반으로,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만 지급정지를 해제해 주겠다. 가상계좌로 입금하면 해제할 때까지 며칠 걸리니, 직접 만나 현금을 주면 바로 지급정지를 해제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14. 10:00경 천안시 서북구 J 후문 상가 K호 L 앞길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551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13:4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2,2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인근 기업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에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제3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주식회사 M이 명의 기업은행 계좌(N)로 위 합계 2,751만 원에서 피고인의 수고비를 제한 금원을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20.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 Q 대리’를 사칭하며 “회사에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 대출을 받을 의향이 있느냐.”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다시 R 채무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카드론 대출이 있으면서 다른 곳에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이 계약위반이라 현재 금융거래정지를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 기존 대출금을 바로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대행사인 고려신용정보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직접 현금으로 상환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24. 15:40경 강릉시 S아파트 T동 출입문 앞길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의 부탁을 받은 U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고, 2020. 8. 26. 15:40경 강릉시 V아파트 W라인 출입문 앞길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인근 기업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에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제3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위 주식회사 M이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위 합계 2,400만 원에서 피고인의 수고비를 제한 금원을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다.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Y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3,200만 원까지 대출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다시 P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금을 추가로 대출받아 계약위반이다. 금일 내로 직원에게 직접 현금으로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25. 10:30경 속초시 Z아파트 입구 앞길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490만 원을 건네받고, 2020. 8. 26. 10:3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13: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15: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건네받고, 2020. 8. 27. 10: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인근 기업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에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제3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위 주식회사 M이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위 합계 6,790만 원에서 피고인의 수고비를 제한 금원을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라.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25.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B은행 AC 팀장’을 사칭하며 “AB은행인데, 고금리 대출을 정책자금으로 저금리 대출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해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다시 ‘ADAE 과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AD 카드론 대출이 세 건인데, 세 건 중 두 건인 1,070만 원을 갚으면 AB은행에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채권추심팀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현금을 건네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27. 16:50경 태백시 AF에 있는 AG 정문 앞에 주차된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7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인근 AH 현금자동입출금기에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제3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주식회사 AI 명의 AH 계좌(AJ)로 위 1,070만 원에서 피고인의 수고비를 제한 금원을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사기미수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28.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AK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다시 AL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약정을 위반하였다.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고 싶으면 기존 대출금을 오늘 내로 현금으로 직원에게 상환하여야 하고, 상환하지 못하면 3배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28. 14:25경 강원 정선군 AM에 있는 비닐하우스 앞길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510만 원을 건네받으려다가 피고인을 추적하여 그곳으로 온 강원속초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긴급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방조하면서, 2020. 8. 14.경 천안시에 있는 기업은행 지점에서 6회에 걸쳐 현금자동입출금기에 AN, AO, AP, AQ, AR, AS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무통장입금을 하여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방조하면서, 2020. 8. 27.경 태백시에 있는 AH 지점에서 11회에 걸쳐 현금자동입출금기에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무통장입금을 하여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2020고단438]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출금해 온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현금 수거책, 편취한 금액을 환치기 등의 수법으로 국외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현금 송금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C은행 D 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후 내가 알려준 사람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이 현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연루되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수고비를 받을 목적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후 피고인의 수고비를 제외한 돈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제3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을 하는 일을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8. 21. 14:30경 화성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복사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납부 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상호: BE, 대표번호: BF,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BG , 회수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BH, (이하 중략), 상기 고객님께서 대출받은 당사채무에 관하여 2020년 08월 21일 부로 대출잔여금 38,907,000원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대표이사 BI’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BE 대표이사 BI 명의의 문서 2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BE 대표이사 BI 명의의 ‘납부 확인서’ 2장을 위조하였다. 5. 사기방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J에게 전화하여 BK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으니 신청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다시 ‘BE BL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 신청이 들어와 지급정지가 되었으니 24시간 내에 대출원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대출금의 2배를 변제하여야 한다. 이를 피하려면 방문한 직원에게 대출원금을 직접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21. 15:00경 화성시 BM ‘BN’ 사무실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사실은 피고인이 BE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BE 팀장 밑에서 일합니다.”라고 말하고, 위 제4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BE 대표이사 BI 명의로 된 ‘납부확인서’ 1장(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2020년 압 제212호의 증 제1호)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B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8,907,000원을 건네받은 후, 인근 기업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주식회사 M이 명의 기업은행 계좌(N)로 위 금원에서 피고인의 수고비를 제한 금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BE 대표이사 BI 명의의 ‘납부 확인서’ 1장을 행사하고,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B, O, U, E,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J의 진술서 1. 영수증, 입금영수증 사본, 압수물 사진, 현장 사진, 사진, 텔레그램 대화내용, 휴대폰 캘린더 사진, 사진 등, 캡쳐 화면, 수사보고(본건 피해자 전화통화 진술), CCTV 영상 캡쳐 화면, 문자메시지 사진 등, 내사보고(용의자 동선 확인 및 CCTV 첨부 사본), 피해자 제출 자료 촬영 사진, 수사보고(피해금 무통장 입금시 사용한 제3자 인적사항 정리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보고),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차적조회, 납부확인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탈법 목적 타인 실명 금융거래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각 사기방조죄 및 사기미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압수된 입금거래명세표 11장(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2020년 압 제176호의 증 제2호)은 형법 제4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몰수하지 않는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 B가 배상을 구하는 2020. 8. 27.자 편취금 1,500만 원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2020. 8. 28.자 1,510만 원과는 별개의 피해금으로 판단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수익은 그리 크지 않다. 불리한 정상 :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자신의 신분을 속이기도 하였고, 사문서를 위조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들이 입은 경제적 피해의 정도도 상당히 크다. 그럼에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