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555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 29.경 ‘G’에서 인터넷에 올린 구인 광고를 보고 해당 광고에 기재된 번호로 전화를 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 중 관리책인 ‘H 팀장’이라 불리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들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특정인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특정 계좌로 입금하는 업무를 하면 수거한 금액의 일정액을 일당, 경비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 입사하기 위하여 대면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친 사실도 없고, 위 업체의 업종 및 주소지나 직원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사실도 없으며, 위 H 팀장의 지시로 자신의 휴대전화에 텔레그램 메신저를 설치하고 업무에 관한 모든 내용을 위 텔레그램을 통하여 지시받았고, 위 H 팀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만나 돈을 전달받아 이를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도 1건당 10만 원 내지 60만 원에 이르는 대가를 받았으며, 만날 상대방의 신원을 알지 못한 채 복장, 인상착의에 따라 접선 대상을 특정하였으며, 접선대상자의 인적사항이나 현금 액수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바로 현금을 수금하고, 이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 위 H 팀장으로부터 제공받은 제3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이를 100만원씩 위 H 팀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여러 차례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여야 하였으므로,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7.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I은행 직원을 사칭한 다른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 대출신청을 권유 받고 대출을 신청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대출을 받을 경우 금융거래법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3,415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31. 16:00경 충남 부여군 K모텔 앞 도로에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위 L 팀장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J회사 직원인지 묻는 피해자의 질문에 긍정하는 등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J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41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7.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N은행 직원을 사칭한 다른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 대출신청을 권유받고 대출을 신청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은행 채권추심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3개월 내 다른 대출을 받을 경우 금융거래법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78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4. 14:05경 강원 원주시 P에 있는 Q 앞 도로에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위 L 팀장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위 O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8. 6.경 불상의 장소에서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신청을 권유하고 그에 따라 대출을 신청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청한 대출이 진행 되지 않으므로 기존 대출금을 자신이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여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6. 13:25경 인천 남구 S에 있는 T 안에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위 L 팀장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8. 5.경 불상의 장소에서 U은행 대출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신청을 권유하고 그에 따라 대출을 신청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3개월 내 다른 대출을 받을 경우 금융거래법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6. 14:26경 인천 서구 V에 있는 W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위 L 팀장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U은행 대출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8.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Y은행 직원을 사칭한 다른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 대출신청을 권유받고 대출을 신청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Z회사 법무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대출을 진행할 경우 계약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자신이 보내는 AA단체 직원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여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1. 12:25경 광주 북구 AB 앞 도로에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위 L 팀장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AA단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8. 11.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N은행 직원을 사칭한 다른 성명불상자로부터 대환대출신청을 권유받고 대환대출을 신청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AC은행의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대출을 진행할 경우 금융거래법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110만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1. 18:36경 경북 문경시 AD에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위 L 팀장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AC은행 채권추심 담당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피해자로부터 현금 2,11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2,8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7.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8.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AE조합 직원을 사칭한 다른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 대출신청을 권유받고 대출을 신청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F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대출을 진행할 경우 금융거래법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대출상환금의 명목으로 2,07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4. 10:43경 대전 유성구 AG에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위 L 팀장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AF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7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2,67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8.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8.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Y은행 직원을 사칭한 다른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 대출신청을 권유받고 대출을 신청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대출을 진행할 경우 계약위반이므로, 기존 대출은 자신이 보내는 AA단체 직원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여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4. 16:03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AH에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위 L 팀장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AA 단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D, M, R, C, AI,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피의자 휴대폰 포렌식 복원- 브라우저 기록, 브라우저 기록-G 채권추심업무 검색 기록, 브라우저 기록-피의자가 AJ 사이트에서 채권추심업무로 검색한 화면, 브라우저 기록- 알바하러 갔을 뿐인데 보이스피싱 공범이 되었다 검색화면, 브라우저 기록- 피의자가 조회한 AJ 영상 내용- 방문 추심관련, 브라우저 기록- 채권회수 심부름 검색 자료 1. 무통장 송금영수증, 출금거래내역, 무통장 송금 거래명세표 일람표 1. 카카오톡 대화 캡쳐 사진, 휴대폰 대출신청화면 캡쳐 사진, 피의자와 보이스피싱 조직원간 텔레그램 대화내용, 범인과의 카톡 대화내용,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카톡대화 내용,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텔레그램 대화 1. 녹취음성 CD, 피의자 휴대폰 포렌식 분석결과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의 범위가 불분명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1,750,000원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일명 ‘H 팀장’이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시키는 대로 한 행위로써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현금 수거책을 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따라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지 않았고, 고의 없는 도구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다. 2. 판 단 아래와 같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 업무를 전달받은 후의 정황들,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수단들과 이와 같은 상황이 무려 8회 되풀이 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앞서 본 바 같이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음을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이 제안받은 업무가 고객들로부터 고액의 현금을 수령하여 전달하는 것임에도, 전화와 텔레그램을 통해 ‘H 팀장’과 연락했을 뿐, 정식으로 면접을 본 적이 없는 등 정상적인 직원채용으로 볼 수 없는 사정들이 존재하였다. 또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채권추심회사로 자칭하는 ‘G’에 관하여 검색하였음에도 이에 관한 어떠한 내용도 검색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의 소재지, 직원 인적사항 등을 파악하여 그 실체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계좌 이체 등 간편한 방식이 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고액의 현금을 준비하게 한 후,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이 직접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돈을 수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을 당시 본인을 채용한 ‘G’가 아닌 다른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였고, 교부받은 현금을 전달한 후 그와 같은 업무의 대가로 보기에는 큰 10만 원 내지 6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와 같이 업무 방식 및 업무 대가 등에서 일반적 대출 관련 업무라고 보기에는 힘든 사정들이 다수 존재했다. 피해자들로부터 고액의 현금을 전달받은 후에도 은행 창구 직원을 통해 한꺼번에 고액을 송금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100만 원씩 무통장 송금 방식을 이용하면서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고, 입금 대상 계좌도 금융기관 명의가 아니었던 점 등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수법으로 보이는 정상적인 대출금 반환 관련 업무라고 보기 어려운 요소들이 많았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은 후 채권추심업무 등을 키워드로 10회 이상 인터넷 검색을 하였는데, 검색 결과 중에는 ‘위임직 채권추심인 조회, 채권회수업무’ 등 일반적인 채권 추심업무의 태양을 알 수 있는 내용과 ‘사기범죄-새한 신용정보 채권추심’, ‘알바하러 갔을 뿐인데 보이스피싱 공범이 되었다’ 등 채권추심업무를 빙자한 사기범죄에 관한 내용이 존재하여, 피고인이 채권추심업무의 일반적인 형태 및 채권추심업무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범행수법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6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구체적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범인의 검거가 용이하지 아니하여 피해회복도 쉽지 않아 그 사회적ㆍ경제적 폐해가 심각하다. 이에 계좌제공ㆍ인출ㆍ전달 등의 방법으로 가담하는 행위는 범죄의 완성에 빼놓을 수 없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 또한 합계 251,750,000원에 이르는데다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에게 1991년경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 자체는 그다지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직전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정황들과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범위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