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합310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2014. 7.부터 2018. 6.까지 제16대 C 교육감으로, 2018. 7.부터 2022. 5.까지 제17대 C 교육감으로 각 재직하고, 2022. 6. 1. 열릴 예정인 제18대 C 교육감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2022. 4. 16. 해당 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로 등록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이하 동일함)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9. 12:27경 D 일원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접속하여 게시물을 열람할 수 있는 E F게시판에 접속하여 “현재 B 교육감은.(중략).유치원부터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결혼할 수 있다고 성교육 시간에 동성애 교육을 강조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라는 게시물을 작성,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열람하도록 하고, 같은 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접속하여 게시물을 열람할 수 있는 E G 게시판에 접속하여 “현재 B 교육감은.(중략).유치원부터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결혼할 수 있다고 성교육 시간에 동성애 교육을 강조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라는 게시물을 작성,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열람하도록 하고, 같은 날 17:25경 위 E F게시판에 접속하여 “유치원·초등학생에게도 동성애 교육을 강조해서 가르치는 B 교육감은 물러가라”라는 게시물을 작성,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열람하도록 하고, 2022. 5. 17. 09:54경 위 F게시판에 접속하여 “B 교육감은 지난 8년 동안 지속적으로 유치원·초등학생들에게도 동성애를 교육시켜왔다. 어릴 때부터 여자여자, 남자남자 결혼할 수 있다고 세뇌교육 받으며 자라게 한다.(중략).우리는 B이 싫다. 물러가라”라는 게시물을 작성,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열람하도록하고, 2022. 5. 10. 07:33경 위 G 게시판에 접속하여 “유치원부터 초중고 학생들에게 동성애교육하고 페미니스트 교육하는 B은 물러가라”라는 게시물을 작성,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열람하도록 하고, 2022. 5. 25. 06:04경 위 F게시판에 접속하여 “이미 시작된 B 교육감의 동성애 교육. H이 막아내고 교육 바로세우고 좋은 나라 만들겠습니다”라는 게시물을 작성,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열람하도록 하는 등, 2022. 5. 9.경부터 2022. 5. 2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식으로 ‘B 후보자가 C 교육감으로 재직하면서 유치원생, 초등학생 등 아동들에게 동성끼리도 결혼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동성애 교육을 강조해서 실시하였다’라는 취지의 게시물을 E 정치 관련 게시판에 반복적으로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열람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C 교육감으로 재직하면서 유치원생, 초등학생 등 아동들을 상대로 동성끼리도 결혼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동성애 교육을 강조하여 실시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피해자 B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K센터 L 강사와 전화통화) 1. 각 게시물(증거목록 순번 4, 7, 12, 16, 19, 20, 41), M 학생인권 조례안, 각 교육자료(증거목록 순번 28 내지 30),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허위사실공표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게시한 글이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게시한 글(이하 ‘이 사건 게시물’이라 한다)은 허위 사실이 아니다. 나.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의 인식이 필요한데,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고, 어떠한 소문을 듣고 그 진실성에 강한 의문을 품고서도 감히 공표한 경우 또는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 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하였다고 인정됨에도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그 사실의 적시에 적극적으로 나아간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게시물의 내용은 허위이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게시물의 주된 취지는 ‘B 후보자가 C 교육감으로 재직하면서 유치원생, 초등학생 등 아동들에게 동성끼리도 결혼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동성애 교육을 강조해서 실시하였다’이다. 그런데 B 후보자가 C 교육감으로 재직하면서 동성애 교육을 강조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N센터에서 동성애 교육을 하였다고 하면서 교육감인 B이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N센터는 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기관이 아니고, N센터는 성소수자를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 교육을 하였을 뿐, 동성애 교육을 실시하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설령 N센터에서 동성애에 관한 내용을 교육하였다고 하더라도, 교육감이 강의 내용에 관여하거나 특정 내용을 포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N센터의 강의 내용을 가지고 B 후보자가 교육감으로 재직할 당시 동성애 교육을 강조하여 실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B이 2019. 4. 26. M의회에 제출한 M 학생인권 조례안 제15조, 제16조를 근거로 이 사건 게시물을 작성하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으나, 위 조례안 제15조, 제16조의 내용은 성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거나 성인지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는 것일 뿐, 동성애 교육을 시키거나 이를 강조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O센터에 근무한 이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22. 5. 10. K센터로부터 ‘N센터는 도교육청이 운영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B 교육감 후보와 관련이 없고, 동성애, 여성의 성해방을 가르치거나 조장하지 않는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게시물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2. 피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 나. 관련 법리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후보자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하고 그에 따른 투표의 결과 후보자로 하여금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지 못하게 할 목적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도2817 판결 등 참조), 적극적으로 당선되지 못하게 할 것을 의욕하거나 희망할 것까지는 없고 단순히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이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3598 판결 등 참조). 한편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 관계, 공표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그러한 공표행위가 행해진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대법원 2007. 1. 15. 선고 2006도7473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B 후보자가 교육감에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게시물을 작성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작성한 이 사건 게시물에는 B이 물러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2022. 5. 25. 06:04경 게시된 게시물에는 “이미 시작된 B 교육감의 동성애 교육. H이 막아내고 교육 바로세우고 좋은 나라 만들겠습니다”라는 내용도 있는바, 피고인은 B 후보자가 교육감에 당선되어서는 안되고 H이 당선되어야 한다는 목적으로 이 사건 게시물을 작성하여 게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B 후보자의 경쟁자인 H 후보자를 지지한 바 있고, H 후보자의 E에도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3.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게시물을 작성하여 게시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 나.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정한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는 경우 그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참조),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5도8975 판결 참조). 한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17173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인 판단 앞서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허위사실이 포함된 이 사건 게시물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열람하도록 하였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다. 이 사건 게시물에는 ‘B이 지난 8년 동안 유치원생, 초등학생 등 아동에게 동성끼리도 결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동성애 교육을 강조하여 실시하였다고 하면서, 동성끼리 결혼할 수 있다고 세뇌교육을 받으며 자라게 한다는 내용’, ‘B이 싫다 물러나라’, ‘이미 시작된 B 교육감의 동성애 교육. H이 막아내고 교육 바로세우고 좋은 나라 만들겠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 사건 게시물의 내용은 B의 교육감 및 교육감 후보자로서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K센터로부터 ‘B 후보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기관이고 동성애를 조장하는 교육을 하지 않는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위를 검증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 없이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허위 사실을 게시하였고, 이러한 이 사건 게시물은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널리 공표되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7,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은 피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하고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이 사건 게시물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 사건 게시물은 피해자의 공직담당적 격성 등에 관한 선거인의 판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물의 허위성을 충분히 인식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