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30. 14:00경 단양군 D에 있는 E 문중 선산에서, 피해자 C(여, 71세)으로부터 '문중 선산에 F 총무원장의 선친 묘소가 암장된 것을 이유로 5억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피고인이 문중의 회장으로서 이를 포기하고 그로부터 특별대우를 받았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의 가슴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피고인이 소주병을 집어던졌고, 그 병에 피해자가 맞았다는 취지) 1. 증인 C, G의 각 법정 진술(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비방하자 화가 나 소주병을 던졌는데 그 소주병이 피해자에게 맞았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C, G의 법정 진술, 특히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합리성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증인 G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향하여 소주병을 던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1. 각 상해진단서 사본(C), 각 입・퇴원확인서(C), 응급의료임상기록[피고인은 소주병이 피해자의 가슴에 약하게 부딪쳤으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소주병을 가슴에 맞은 뒤 계속하여 가슴 부위에 통증을 느꼈다는 피해자의 진술, 의사 H 작성의 각 상해진단서 사본, 입퇴원 확인서, 소견서 등 각 증거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소주병에 맞아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이 배상명령신청인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였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3고단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리베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1. 18:55경 전남 강진군 강진읍 동성리에 있는 탐진철공소 앞 도로를 강진군 군동면 쪽에서 강진읍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황색실선인 편도 1차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중앙선으로부터 우측부분으로 통행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전면 좌측부분으로 마주 오는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던 E 옵티마 승용차 전면 좌측 펜더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전면부분으로 마주 오는 피해자 F(40세)이 운전하던 G 카렌스 승용차 전면 좌측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같은 피해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3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손목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530,338원이 들도록 위 옵티마 차량을, 수리비 6,418,837원이 들도록 위 카렌스 차량을 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현장사진, 각 CD 1. F, H, D에 대한 각 진단서 1. 각 보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반드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어, 피고인을 실형으로 처벌함은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 11. 1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 시지동 소재 고산2동 주민센터 앞길을 대구에서 경산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미리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30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피해자 차량 뒷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시지동 소재 고산2동 주민센터 앞길에서 위 쏘나타 차량을 약 8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이외의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중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8. 19: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울타리 없는만두 앞 도로를 병영성 쪽에서 병영사거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476,1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참조)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였음에도 즉시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 역시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을 위해 합의금 명목으로 소정의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8. 23:35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43세)가 노래를 부르러 가면서 의자에 앉아 있는 자신의 허리를 밟고 지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썹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수사절차에서 피해자와 합의된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상해의 피해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허리를 밟은 피해자로부터 제대로 사과를 받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617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3. 10.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3. 10. 2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직업과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사채로 인한 빚이 500만 원에 이르고, 도시가스 요금 90만 원 및 월세 240만 원이 연체되자, 다방 운영자에게 종업원으로 일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그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22.경 경북 경주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850만 원을 주면 다음날부터 다방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다방의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2. 24.경 소개업자인 F 명의의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같은 날 위 F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850만 원을 선불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3. 1. 7.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앞전에 말도 없이 가서 미안하다. 집안에 급한 일이 있었다. 우선 급한데 200만 원만 더 주면 앞서 받은 선불금과 더불어 다방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다방의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200만 원을 선불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1,0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금보관증사본, 통장사본의 각 기재 1. 판결문(광주지방법원2013노1666), 판결문(광주지방법원2013고단1653)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가 변제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고 일정한 기간 동안 일을 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3. 23:00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싼 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로 100-1 주안역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도화사거리 쪽에서 식약청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2차로에는 택시들이 주·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2차로에서 주·정차 중인 C 운전의 D 택시의 왼쪽 뒤 범퍼 부분과 피해자 E48세)의 F 택시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각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편타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높은 혈중알콜농도 아래 운전을 하고, 운전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0. 08:30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인터넷 게임인 '테라'에 접속한 뒤, 먼저 그 게임에 접속해 있던 피해자 E에게 인터넷 채팅을 통해서 "10억 원 상당의 게임머니가 있는데, 6만 원에 판매하겠다. 우선 3만 원을 우리 은행계좌(F)로 입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피해자 E에게 줄 생각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그 시경 위 우리은행계좌로 3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2. 9.경부터 2013.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1회에 걸쳐 3,177,350원을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A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 일반사기 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형량범위: 6월-1년6월 2. 기타 양형사유 가. 가중사유 피해자가 다수임 2012. 7.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동종범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 나. 감경사유 피고인은 현재 20세에 불과함 피고인의 반성에 진정성이 엿보임 생계형 범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19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9. 6. 23:20경 부산 사상구 C 소재 D 슈퍼 앞길에서, 미니스커트를 입은 피해자 E(여, 18세)이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같은 달 9. 23:30경 부산 사상구 F빌라 입구에서, G(여, 29세)가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약 100미터 가량을 뒤따라가다가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범행시 착용한 의류 사진 첨부, 피의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현장 주변에서 촬영된 CCTV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1. 이수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5. 광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8. 19:3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D에 있는 E마트 앞 교차로를 백옥목욕탕 쪽에서 옥당마을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 상에 먼저 진입한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이던 F이 운전하는 G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석 뒤쪽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전남 영광군 영광읍 백학리에 있는 가마솥추어탕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마트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12m 가량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버스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F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진단서, 차량견적서 (증거목록 순번 제1, 2, 3, 4, 5, 11, 12, 1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 [징역형으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개월~6개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746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8.21. 10:3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101호 D 휴대전화판매점에서 위 장소에 마련되어 있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연락처 란에 'G', 이메일 란에 'H', 주소 란에 '서울시 성북구 1,202호', 은행 계좌번호 란에 '국민 J', 신청인 란에 'E'이라고 각 기재한 뒤 그 신청인 란에 기재된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위조하여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위조한 사실을 모르는 K에게 위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K로부터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와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람과 전화로 공모하여 피고인과 위 E이 부부인 것처럼 진정하게 성립된 주민등록등본을 변조하기로 약속한 후, 서울 성북구 종암동에 있는 고려대역 무인발급기에서 진정하게 성립된 성북구청장 발행의 '본인 A'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같은 날 20:00경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위 주민등록등본을 건네주었고,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람은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처 E, F'이라는 문구를 위 주민등록등본에 추가로 기재한 후 같은 날 20:20경 피고인에게 위 주민등록등본을 다시 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성북구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등본 1장을 변조하였다. 4.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8. 22. 10:00경 및 제3항과 같이 주민등록등본을 변조한 사실을 모르는 위 K에게 위 주민등록등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5.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E의 남편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E으로부터 그녀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할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1. 10: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2013. 7.경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E의 주민등록증 및 제1항과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각 제시하고, E의 남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E의 명의로 휴대전화가입을 신청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이를 믿지 않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E이 부부인 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피고인에게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자, 그 다음날인 2013. 8. 22.경 위 장소로 다시 찾아가서 피해자에게 제3항과 같이 변조한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면서 위 E의 남편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의 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거짓말을 믿지 아니하고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225조, 제30조(공문서변조의 점),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진지한 반성,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위조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5. 10: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B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재향군인상조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 범행동기・경위(손녀의 어린이집 통학을 위해 운전) 및 피고인의 직업, 연령,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52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2. 22:35경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북리에 있는 북문사거리 앞 노상을 경찰서 방면에서 북문사거리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때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무심코 직진한 과실로 위 북문사거리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차량 C 소나타 승용차량 운전석 문짝 부위를 피의차량 조수석 앞 범버 부위로 충격하였다. 이로서 피해차량을 수리비 556,1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동리에 있는 병천순대 앞 노상에서부터 사고장소까지 약 1km 구간에서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해차량 비산물확인)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차량의 소유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처단형 : 300만 원 ~ 2000만 원)을 선택한 뒤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4. 16: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부흥로타리 부근에 있는 르노삼성 자동차 영업소에서 C QM5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 소속의 직원 D에게 "차량매매대금으로 27,8000,000원을 빌려주면 약정이율 6.9%로 하여 60개월 할부로 이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같은 시기에 현대캐피탈에서 1,900만원, 고려상호저축은행, 예가람상호저축은행 등에서 600만원을 대출받아 다수의 채무가 있는 외에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7,8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할부금융 오토론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8.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자동차 중고매매상사인 C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3. 9. 위 C에서 피해자 D에게 E 벤츠 승용차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0. 승용차 대금, 승용차 등록세, 중개 수수료 등이 전부 포함된 7,9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위 8,080만 원을 벤츠 승용차 매매대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부근에서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전부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명함사본, 계약서, 이전비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징역 1년 4월(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2008년에 범행을 저지른 후 2015년에 검거되기까지 피해자에게 연락을 끊고 잠적하여 피해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피해 변제를 위해 마련한 3,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나머지 피해액은 2018년까지 월급 등으로 매월 분할하여 갚겠다면서 구체적인 변제계획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20대 후반으로 사회인으로서 성숙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지금은 성실히 직장을 다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약혼녀가 결혼 이후 피고인과 함께 꼭 피해 변제를 해 나가겠다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1고정73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 15. 13:0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의 집(이하 '피해자의 집'이라 한다)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놓아야 하니 집을 비워달라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전완 타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목격자 E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목격자 F의 법정진술 등이 있는데, 그 각 진술의 요지를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E에게 피해자의 집을 임대하기로 하고, 이 사건 당일인 2011. 1. 15. 13:00경 E, F(E의 직원)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갔는데, 피해자와 오랜 기간 동거하고 있던 피고인이 집을 비워줄 수 없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옥신각신하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렸고, 이에 피해자는 그 뒤로 넘어지면서 소파에 팔과 머리를 부딪쳐 잠시(피해자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1~2분 정도, E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5분 이상) 정신을 잃었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오랜 기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동거하다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고도 피해자의 집에 계속 거주하던 중 이 사건 전날인 2011. 1. 14. 피해자로부터 "내일 세입자를 데리고 가겠다."라는 말을 듣고 혹시 벌어질 불상사에 대비하기 위해 이 사건 당시의 음성을 녹음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점[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앉아, 여기 가만히 앉아."(녹음CD의 8분 26초 부분)라고 말하는 시점]을 전후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아휴, 아휴"라고 탄성을 지르는 부분만 확인될 뿐,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에 대해 항의하거나 약 1분 내지 5분간 정신을 잃었다는 부분은 확인되지 않는 점, E은 경찰 및 제4회 공판기일에서는 "이 사건 이전에는 피고인과 피해자를 몰랐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어떤 관계인지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할 이유가 없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이미 임대차계약서를 썼으니 비켜달라고 말하거나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때리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제4회 공판기일 이후 이 법정에 위 녹음 CD(이에 의하면 E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동행한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이미 임대차계약서를 썼으니 비켜달라."라고 말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옥신각신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아이 쌔려 패버려요. 왜 가만히 계세요."라고 말하는 부분이 녹음되어 있다)가 제출되자, 제7회 공판기일에서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기 전에 피고인이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화가 났다. 이 사건 전날인지 이틀 전인지 친구의 입회하에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는 등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피해자 역시 제4회 공판기일에서는 "E에게 피해자의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설명해 준 사실이 없다. 임대차계약서는 이 사건 이후 작성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제7회 공판기일에서는 "이 사건 당일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가야 했기 때문에 미리 작성하였다."라고 진술하는 등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와 동행한 사람이 피고인을 상대로 자작극을 벌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 대비책으로 이 사건 당시의 음성을 녹음하게 된 것이므로 자신의 행동을 매우 조심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위 녹음CD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 또는 E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심지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쳐봐"라고 하면서 폭행을 유도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성을 잃지 않고 비교적 침착하게 응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E, F의 위 각 진술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4.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21. 01:52경 혈중알콜농도 0.14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대신동에 있는 대성학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덕수동에 있는 덕산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트라제 승용차를 4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3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 2006. 11. 2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 2008. 2.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7. 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3. 2010. 3. 2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4.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0. 7. 8.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4. 2010. 12. 2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1. 11. 4.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5. 2013. 3.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307 1. 피고인은 2013. 1. 8. 22:00경부터 다음날 01:00경 사이에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횟집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마음으로 창문을 열고 횟집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E 소유 시가 10만원 상당의 금고를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충남 예산군 F에 있는 'G' 식당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마음으로 식당의 주방 창문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위 금고안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약 7만원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일시경 충남 예산군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식당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마음으로 식당 안에 침입하여 금품을 찾아 절취하려 하였으나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322 1. 피고인은 2013. 1. 30. 00:45경 충남 예산군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슈퍼'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근처에 있는 콘크리트 돌을 집어들어 위 상점 유리현관문을 향해 던져 유리를 부순 후 상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 안에 들어있던 하이트 병맥주 1병 시가 1,6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30. 01:14경 충남 예산군 O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 식당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그 근처에 있던 돌멩이를 집어들어 유리 현관문을 향해 던져 유리를 부순 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를 뒤지다가 식당 내부에 있는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불을 켜자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421 피고인은 2009. 11. 1. 23:00경에서 같은 달 2. 09:00경까지 사이에 전남 함평군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주방 환풍구를 뜯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간이금고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50,000원 상당의 금팔찌 1개,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2,17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J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 [2013고단3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U의 각 진술서 1. 각 견적서 1. 각 사진, 현장 약도 [2013고단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서 1. 감정서 1. 각 피해통보표 상세조회,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사본 1. 각 현장약도, 각 수사보고, 각 사진, 각 유전자 감정의뢰, 각 감정의뢰회보, 각 유전자분석감정서, 각 족적 감정결과 회보, AJ편의점 구매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대법원사건조회, 2013고단106판결문(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330조, 제331조 제1항, 형법 342조(3회이상 징역형 후 누범),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 각 징역형 및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별지와 같다)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와 같다)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많은 동종 전과가 있고 수차례 실형을 복역하였음에도 각 누범기간 내에 습관적으로 많은 절도범행을 하였고, DNA 감식결과가 나오자 이를 인정하였으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각 확정판결 내용 및 반성하고 있는 점, 그 액수가 아주 많지는 않은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4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1. 14. 15:00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대원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월각 491,900원에 E, F(차종 쏘울, 시가 각 1,770만 원) 승용차 2대를 임차하는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2011. 11. 15.경 서울 강남구 G 소재 H에서 피해자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와 월 3,227,359원에 I(차종 벤츠 S350, 시가 1억4,420만원) 승용차 1대를 임차하는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 3대를 운행하며 보관하던 중, 2012. 3. 중순 일자불상경 고양시 일산서구 소재 현대백화점 앞 노상에서 사채업자 J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면서 I벤츠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2012. 4. 중순 일자불상경 변제기 연장을 위해 추가로 F 쏘울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1억6,190만 원 상당의 차량 2대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대표로 있는 K 주식회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1항과 같이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임차한 E 쏘울 승용차를 운행하며 보관하던 중, 2012. 9. 중순 일자불상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수내1동 주민센터 인근 노상에서 성명불상 사채업자로부터 340만 원을 빌리면서 이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70만원 상당의 차량 1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자동차 시설대여(리스)계약서 1. 계약해지 확정통지(차량반환요청) 1. 리스계약 해지안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이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을 불원하고 있으며, 피고인들이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사채업자 J이 차량을 빼돌려서 피고인들이 차량을 회수할 수 없었던 점 등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