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376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11.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사기) 한국가스공사 주식회사(이하 '한국가스공사'라 한다)는 액화천연가스 공급망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따라 천연가스공급시설 부지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68조, 위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한국가스공사 내규인 고정재산관리요령 제17조의2에 따라 '2인 이상의 감정평가사의 평가에 의한 산술평균액'을 기준으로 한다. 피고인 B은 2010. 2. 1.경부터 2010. 12. 12.경까지 한국가스공사의 호남지역본부에서 E팀장으로, 2010. 12. 13.경부터 2013. 3. 31.경까지 경인지역본부에서 F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지역의 천연가스공급시설 부지 매수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A는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중개를 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B이 수행하는 위 부지매수절차에서 이익을 남기고자, 부지매수과정에서 피고인 B은 미리 토지소유자에게 피고인 A를 한국가스공사의 용역직원으로 소개하여, 토지소유자가 피고인 A를 통해 천연공급시설 부지의 매매가격을 협상하도록 하고, 해당 토지에 대하여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한 후 각 감정평가서가 회보되면 토지소유자에게 마치 각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액보다 낮은 가격을 감정평가 법인으로부터 회보받은 가격인 것처럼 임의로 작성한 '토지 및 지장물 보상조서'를 첨부하여 발송하거나, 구두로 위 산술평균액보다 낮은 가격을 통지하면서 그 가격에 토지를 매도할 것을 요구하며,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낮은 가격을 통지받은 토지소유자에게 '감정평가금액을 높여 줄 수 있으니 대신 가격상승분의 절반을 달라'고 제안하고, 토지소유자가 그 제안을 받아들이면, 피고인 B과 함께 토지소유자와의 사이에 이미 통보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 즉 최초 각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회보받은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액을 매수대금으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한국가스공사 본사에 제출하고, 한국가스공사로부터 토지소유자가 매수대금을 지급받으면, 피고인 A가 토지소유자로부터 그 가격 상승분의 절반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피고인 B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1. 1. 11.경 피해자 G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H, I가 J관리소 건설부지로 결정·고시되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피해자에게 데리고 가서 "한국가스공사의 용역 직원인데 앞으로 용지매수를 도와줄 테니 도움 받을 일이 있으면 이 사람을 통해 이야기하라"고 소개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2. 21.경 한국가스공사와 피해자가 지정한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2011. 3. 16.경 각 감정평가서를 회보받아 그 산술평균액이 1,363,312,500원임을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1. 4.경 피해자에게 "감정평가금액 산술평균액이 1,243,312,500원으로 회보되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감정평가금액 산술평균액이 이미 통보받으신 바와 같은데, 이를 조정하여 매매대금을 높게 받게 하여 줄 테니 그 대신 차액의 절반인 60,000,000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의 실제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액이 1,363,312,500원이었으므로, 피해자는 위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액으로 토지를 매도하게 되는 것일 뿐, 피고인들이 위 감정가격을 조정하여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4.경 한국가스공사와 피해자 사이에 매매대금을 1,363,312,5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한국가스공사 본사에 제출하고, 그 무렵 피해자의 계좌로 위 매매대금이 입금되자 2011. 4. 5.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위 60,000,000원 중 20,000,000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1. 4.경부터 2012.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5,000,000원을 입금받았다[2014고단3996]. 나. 2012. 6.초순경 피해자 K 소유의 파주시 L 답 3,325m²가 M 관리소 건설부지로 결정·고시되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피해자에게 데리고 가서 "한국가스공사의 용역 직원인데 앞으로 용지매수를 도와줄 테니 도움 받을 일이 있으면 이 사람을 통해 이야기하라"고 소개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7. 23.경 한국가스공사와 피해자가 지정한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2012. 8. 21.경 각 감정평가서를 회보받아 그 산술평균액이 997,921,000원임을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2. 8. 22.경 피해자에게 '공공용지취득협의에 따른 매매계약 체결요청'이라는 제목의 매수요청공문을 발송하면서 위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이 769,442,550원으로 회보되었다는 취지로 허위의 토지 및 지장물 보상조서를 작성, 첨부하였고, 피해자에게 위 가격에 토지를 매도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 A는 그 무렵 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자에게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액이 769,442,550원으로 통지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피해자에게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액이 이미 통보받으신 바와 같은데 이를 조정하여 매매대금을 997,921,000원까지 받게 하여 줄 테니 대신 그 차액의 절반인 110,000,000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의 실제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액은 997,921,000원이었으므로, 피해자는 위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액으로 토지를 매도하게 되는 것일 뿐 피고인들이 위 감정가격을 조정하여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한국가스공사와 피해자 사이에 매매대금을 997,921,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한국가스공사 본사에 제출하고, 2012. 8. 30. 피해자의 계좌로 위 매매대금이 입금되자 2012. 8. 31.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110,000,000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1. 4. 5.경부터 2013. 4.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02,471,200원을 입금받았다[피고인 A : 2014고단3764, 피고인 B : 2014고단3996].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3의 사기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N에게 통보한 금액은 35억 원이고, 피해자 N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이었으며,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4의 사기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K로부터 편취한 금액은 9,500만 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검찰에서 이미 '피해자 N로부터 290,471,200원을, 피해자 K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받은 것이 맞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 A의 통장내역에도 피해자 N와 피해자 K로부터 지급받은 각 290,471,200원과 1억 1,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해자 N에게 통보한 감정가격은 3,422,620,000원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의 범행(업무상횡령)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 한국가스공사의 경인지역본부 F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물품구매 및 사옥관리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2. 23.경 위 경인지역본부 사무실에서 부하직원인 O에게 사실은 경인지역본부에 대한 공사를 하지 아니함에도 '거래처인 P 운영의 Q에 비품창고 등 조립식 앵글제작 업무를 대금 935,000원에 맡긴 것처럼 하여 200,000원을 현금으로 돌려받고 나머지는 그 동안의 미수대금을 상계하라.'고 지시하였다. O은 이에 따라 사실은 아무런 공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Q에 935,000원 상당의 공사를 맡긴 것처럼 내부 결재 공문, 검수보고서, 회계전표,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하고, Q에 위 금액을 입금한 후 P으로부터 현금 200,000원을 돌려받아 다음 날 아침 이를 결재판에 넣어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2011. 2. 23.경부터 2012. 12. 11.경까지 사실은 공사가 없었음에도 공사대금을 산정하거나, 공사대금을 부풀려 산정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총 3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4개 업체에 합계 152,211,900원을 지급하게 하고, 그 중 20,700,000원을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2014고단3996].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S, T, U, V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O, W의 각 진술기재(증인 A, O은 피고인 B에 대하여만)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제1 내지 4회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K,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각 은행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계좌추적결과보고) 1. 각 감정평가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토지 및 지장물보상조서 1. 고정자산관리요령 [2014고단3996] 1. 피고인 B에 대한 제5회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Z, A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등 토지소유주 상대 입금경위 확인보고, B 의심거래내역보고)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감정평가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1. 견적서, 검수보고서, 지급전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진행 중 재판결과 및 수용 중 교도소 확인), 각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죄에 대하여 가. 피고인 B의 주장요지 1) 가스관리소 부지를 협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한국가스공사와 토지소유자가 사법상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매매계약 일방 당사자인 한국가스공사가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액를 참고하여 적정보상액을 산정한 후 토지소유자들에게 이를 제시하면 되는 것일 뿐, 반드시 그 산술평균액대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B이 매매계약 체결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실제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액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2011년의 사기범행(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2, 3 및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2, 3)의 경우, 피고인 B이 부지매수작업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업무실적을 좋게 평가받을 목적에서 통상적으로 높은 매수가격을 요구하는 토지소유자들에게 낮은 감정평가금액을 제시하고, 부지매수를 도와줄 사람으로 피고인 A를 소개하여 준 것에 불과하다. 당시에는 피고인 A가 피해자들로부터 소유권을 상실하는 토지에 대한 대토업무나 세무업무를 처리해주고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받는 줄로만 알았을 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정황을 알지 못하였다. 3) 2013년의 사기범행(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0)의 경우, 당시 부지매수업무에서 배제된 상태였기 때문에 위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1)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액을 낮게 고지한 것이 기망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9644 판결 등 참조). 나) 한국가스공사가 수행하는 공익사업의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소유자가 한국가스공사에게 협의에 따른 토지매도를 하지 아니하게 되면, 한국가스공사는 수용절차를 거쳐 사업부지를 취득할 수 있으므로, 토지소유자는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한국가스공사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는 입장에 처한다. 이때 토지소유자에게는 그 토지의 소유권 상실의 대가로 받는 보상금의 액수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이에 따라 토지보상법령에서는 토지소유자가 소유토지의 객관적인 가격을 정확히 알고서 협의에 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토지를 상실하는 데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협의취득절차에 있어서도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는 보상협의요청서에 보상의 금액을 반드시 적도록 하고 있고(동법 시행령 제8조), 위 보상액의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적어도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여 토지평가를 의뢰한 다음(법 제67, 68조), 각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6항, 한국가스공사의 내규인 고정자산관리요령 제17조의2). 따라서 피고인 B이 협의취득을 통해 사업부지를 취득하더라도, 협의에 앞서 토지소유자들에게 정당하게 산정된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액을 제시하여야 하고, 만일 피고인 B이 정당한 감정평가금액을 허위로 낮추어 토지소유자들에게 고지하였다면 그 자체로서 토지보상법률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행위가 된다. 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이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보상가격에 해당하는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액을 제시하였다면,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게 앞서 인정한 편취금액 상당액을 수고비 명목으로 지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피해자들이 자신의 토지를 당초 고지된 적정한 가격에 그대로 매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 결국 피고인 B이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가액을 허위로 고지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게 자신들이 고지받은 감정평가금액과 매매가격과의 차액 중 상당액을 다시 지급하는 처분행위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 B의 감정평가금액의 허위고지는 피해자들과 한국가스공사 사이에 체결된 부지매매계약의 성질이 매매라고 하더라도 기망행위로 인정될 수 있고, 그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역시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11년경 범행을 공모하거나 가담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2011년경 범행에 대한 공모와 편취의 범의는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B과 함께 범행을 한 피고인 A는 최초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1년경 사기범행도 피고인 B이 구체적인 범행방법을 제시하면서 이익의 절반을 나누어 갖자고 제의하면서 주도한 것이고, 범행과정에서는 피고인 B이 자신과 함께 피해자들의 집에 방문하여 자신을 피해자들에게 소개시켜 주고, 허위의 감정평가 금액을 피해자들에게 직접 제시하며, 한국가스공사가 피해자들에게 돈을 입금한 사실을 자신에게 알려주면서 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자신이 직접 피고인 B의 집 근처 등에 가서 피고인 B에게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의 절반가량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011년경 사기범행의 피해자인 G, T, S, AB, N는 모두 '최초 부지 매수협의과정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함께 와서 자신들에게 피고인 A를 소개해 주었다'고 진술하면서, 특히 피해자 G는 '피고인 B이 전화를 해서 "A가 수고했는데 수수료라도 조금 줘야 되지 않냐"고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S은 '피고인 B이 "더 올려주는 것은 그냥 생각해서 올려주는 거니까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만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고, 자신이 돈을 보낼 때 피고인 A가 "그 돈은 피고인 B에게 간다"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 AB은 '피고인 B이 "자신에게 차액의 반을 달라"는 요구를 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의 진술 등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들로부터 감정평가금액의 인상을 이유로 받은 대금 이외에 피해자들의 대토업무나 세무업무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는 점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달리 피고인 A가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업무로 인한 대가를 받아 왔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즉, 피고인 A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의 성격을 피고인 B이 착각할 만한 정황이 없다. 피고인 B은 검찰에서 피고인 A가 용지매수과정에 개입하여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있다는 점을 묵인하고서 피고인 A로부터 돈을 받았고, 피해자 U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소유자들로부터는 돈을 전부 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는 2011. 4. 7.경 피고인 B의 거주지 근처인 용인시, 성남시 등에서 약 7,500만 원 상당을 인출하였고, 2011. 9. 30.부터 2011. 10. 21.까지 피고인 A의 농협계좌에 입금된 돈이 피고인 A의 또 다른 계좌로 이체되거나 AC, AD 등 다른 사람 명의로 이체된 후 약 2억 1,900만 원의 현금으로 출금되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증인 V은 '2011. 가을경 피고인 A와 함께 차를 타고 피고인 B의 집근처로 같이 갔었는데, 당시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돈을 드려야 한다며 약 8,000 만 원 가량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갖고 있었고, 피고인 B으로 보이는 사람이 피고인 A의 차를 탔다가 내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이 관리하던 처 AE, 아들 AF 명의의 계좌로 2011년경 그 입금시기와 금액이 불규칙하게 약 6,939만 원이 현금으로 입금되었다.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다수의 현금입출금내역과 증인 V의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2011년경 범행으로 피고인 A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역시 피고인 B에게 건너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사건 사기범행의 실행을 위해서는 공익사업으로 인한 사업부지의 협의취득절차와 그 과정에서 보이는 토지소유자들의 행동양식에 대하여 상세히 알고 있어야 하고, 토지소유자들에게 허위의 감정평가금액을 고지할 수 있는 지위 및 한국가스공사에서 피해자들에게 매수대금을 지급한 시점을 알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 즉, 피고인 B이 없었더라면, 이와 같은 사기범행은 애당초 실행이 불가능하다. 단순히 업무실적을 좋게 받기 위한 목적에서 내부징계 등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관련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업무를 하였다는 점도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또한 2011년경까지 한국가스공사에서 감정을 의뢰하여 공익사업부지를 감정했던 AA는 'AG관리소 부지(피해자 T, S, AB, AH, AI)의 감정평가를 할 때, 피고인 B이 오히려 토지소유주들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감정평가금액을 올려서 감정해달라고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한국가스공사의 이익을 대변하여야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도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피고인 B이 이와 같이 감정평가사에게 감정평가금액을 높게 평가해 달라고 요구한 것은 최초 토지소유자들에게 제시한 평가액과의 차액을 키워 피해자들로부터 장래에 취득할 금액을 증액시키기 위한 의도가 숨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2013년경 범행을 공모하거나 가담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피해자 U에 대한 사기범행에 대하여도 피고인 A와 함께 공모하고, 피해자 U에게 감정평가금액을 허위로 고지하였으나, 그 이후 직무에서 배제되어 피고인 A가 혼자서 범행을 마무리 하였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피해자 U으로부터 편취한 돈을 건네받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2013년 범행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긴 하였으나, 검찰에서는 "피고인 B이 U에게 자신을 소개시켜 주었고, U에게 전화로 낮은 가액으로 감정평가가 되었다면서 구체적인 가액을 통보하기도 하였다. 그 이후 자신이 U에게 접근해서 감정평가금액을 많이 받아 줄 테니 그 반을 달라고 해서 감정평가금액이 입금된 이후에 U으로부터 돈을 받았다. 피고인 B이 그 당시 사표를 제출하여 U으로부터 받은 돈은 알아서 쓰라고 하여 피고인 B에게 따로 전달하지는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A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취지는 '피고인 B이 2013년 범행으로 구체적인 이익을 취득한 적은 없다'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U은 '피고인 B이 최초 협의 시에 피고인 A와 함께 왔었고, 2013년 3월 말경에 자신에게 전화해서 감정평가금액을 이야기하면서 "피고인 A에게 전화로 부탁해 보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U에 대한 사기범행 이전까지 피고인들은 서로 공모하여 토지소유자들에게 감정평가금액을 허위로 고지하고 실제 계약체결금액과의 차액 상당액을 계속하여 편취하여 왔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 U에 대하여 허위의 감정금액을 고지하는 등으로 이미 기망행위에 나아가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 이후 다른 공범인 피고인 A만이 피해자 U으로부터 돈을 취득하고, 피고인 B이 그로부터 실질적인 이익을 얻은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의 공범으로서 그 책임을 여전히 부담한다. 다) 설령 앞서 인정한 피고인 B의 행위를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이미 공모관계에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B이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여야만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 그런데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692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B이 업무에서 배제된 이후 피고인 A의 범행을 저지하는 등의 노력을 보이지 않았던 이상, 피고인 B이 피해자 U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그 편취대금을 나누어 가지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결국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한 피해자 U에 대한 사기범행에 대하여 공범으로서의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가. 피고인 B의 주장요지 O이 공사대금을 부풀려 견적서를 받은 후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업체로부터 다시 돈을 되돌려 받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O에게 공사대금서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돈을 마련해 오라고 지시하거나, 현금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피고인 B의 업무상횡령의 범죄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B의 부하직원인 O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의 지시로 별지 범죄일람표 3의 기재와 같이 관련 업체에 공사대금을 부풀린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실행하지도 않은 공사를 실행하였다고 서류를 꾸민 다음, 관련 업체에게 대금을 지불하고, 관련 업체의 대표자인 P, R으로부터 다시 그 돈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Q 사장 P은 '견적서를 부풀려 제출하고, 교부받은 공사대금 중 별지 범죄일람표 3의 기재의 돈을 O에게 현금으로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여 O의 진술과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아가 P은 'O이 "지급한 돈은 B 팀장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말을 했고, 피고인 B을 만났을 때 피고인 B도 "O을 많이 도와주라. 별도로 다른 곳에 표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J 사장 R도 '200만 원 정도 추가로 견적서를 올려서 대금을 받고, 100만 원을 O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여 O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나아가 R은 '나무를 식재할 공간을 측량할 때 피고인 B이 "금액보다 견적을 더 올려서 하고, 100만 원은 O 과장에게 전달해 주라"고 말했고, 100만 원을 O에게 돌려줄 당시에 배달사고를 염려해서 O에게 물어봤었는데 O이 "B부장님 갖다드리니까 염려안해도 된다"고 말해서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O이 단독으로 범행을 하여 놓고서 처벌을 면하고자 자신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운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만일 O이 피고인 B의 지시 없이 단독으로 횡령을 하였다면, 관련 업체로부터 돈을 되돌려 받을 때 발각의 위험을 고려하여 돌려받는 돈이 자신의 상사인 피고인 B에게 전달될 것이라는 내용을 관련 업체 사장에게 말할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O이 단순히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자백하였다면, 비교적 명백히 드러나는 범행, 즉 실제로 공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허위의 공사견적서를 제출받아 돈을 돌려받은 별지 범죄일람표 1, 7, 14, 22, 29, 30, 31의 범행만을 자백하였을 것이지, 비교적 밝히기 어려운 범행 즉, 실제로 공사를 수행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일부 부풀려 견적서를 받고 돈을 돌려받은 범행까지도 먼저 자백할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각 행위별 횡령액수도 O이 피고인 B에게 결재판에 끼워 전달할 수 있는 현금 액수로 보이고, 그 외 달리 O의 진술에 특별한 모순점을 발견할 수도 없다. 한편, 돈을 돌려준 관련 업체 사장인 P, R의 입장에서는 공사대금을 부풀려 돈을 받고, 그 중 일부의 돈을 다시 돌려주었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되는 것이지, 그 돈의 최종 귀속자가 누구인지는 이들의 책임을 묻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므로, 횡령으로 인한 실질적 이익의 귀속주체에 대한 이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인데, 관련 업체 사장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자신들에게 견적서를 부풀리라는 말을 하였거나, 그러한 사실을 숨기고자하는 말을 직접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 B의 업무상횡령 범행사실을 뒷받침하는 O, P, R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시설유지보수업무는 O의 기안과 피고인 B의 결재로만 업무가 진행되었는데, O이 올린 기안문에는 시설사용부처의 보수요청서류 등이 붙어 있지 않은 것이 다수였고, 실제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공사금액이 많게는 1,000만 원이 넘어가는 것도 있었다. 피고인 B과 O과 사이에 다른 결재권자가 있지도 아니하였고, O이 작성한 공사기안문 자체에서도 위와 같이 상당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유지보수를 위한 공사시행업무에 대한 책임자인 피고인 B이 약 2년에 이르는 시간동안 O의 위와 같은 기안문에 대하여 실제로 공사가 이루어졌는지, 공사대금은 적절한 것인지, 필요서류가 누락되지 아니하였는지에 관하여 단 한 차례의 심사도 하지 아니한 채 사후결재만 하였다는 점도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TV 등 제품이 직접 지급된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26에 관하여는 피고인 B도 '안산지역 내 아동센터에 지원되어야 할 가전제품이 자신에게 배달된 것인데, 이후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개월 ~ 징역 15년 나. 피고인 B : 징역 1개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피고인 B : 징역 4년 ~ 11년 9개월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4년~10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미만) > 가중영역(10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년~11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피고인 A : 징역 4년, 피고인 B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공익사업시행절차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을 상대로 하여 감정인이 감정한 감정평가가격을 허위로 고지하여,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상당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리고 이러한 범행으로 인해 공익사업이 갖는 신뢰성이 훼손되는 사회적 해악도 야기되었다. 특히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7억 5,500만여 원에 달하는데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하였다(피고인 A는 피해자 K에게 일정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 K과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가 제출한 공정증서만으로는 피해자 K의 피해가 회복되었다거나, 피해자 K과 합의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게다가 피고인 B의 경우 부하직원에게 횡령할 것을 부당하게 지시하면서 회사 자금을 교묘히 횡령하는 수법으로 약 2,000여만 원의 횡령범행을 추가로 저질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사기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 B의 경우 현재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