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6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5. 16:1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실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54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20. 22:1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0. 22:10경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E’ 앞 도로를 두정동 방면에서 쌍용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준수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와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남, 5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112사건처리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회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729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2. 10. 04:1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일행인 D과 E 사이의 폭행 사건으로 인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소속 순경 F 등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진술하던 중 흥분하여 E에게 달려들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당하게 되자 위 순경 F의 목과 어깨를 양손으로 밀고 몸을 잡아 당기는 등 폭행으로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2. 2. 10. 03:08경 피해자 G(54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화가 나 "야이 씨 니네 부모가 불쌍하다 병신같은 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 하는 시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CD(발생장소 CCTV 영상)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 녹화장치 확인),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몇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하였고, 경찰관에 대한 폭행이 있은 지 두 달 만에 택시기사를 상대로 범행을 하였다. 앞선 범행의 경우 다른 사람과의 시비 중에 피고인의 친구가 체포된 것 때문이라고 이해할 여지라도 있지만 후자의 범행에는 술 취한 것 외에 아무런 이유가 없다.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피고인이 체포된 후 화장실에서 피를 닦고 오라고 한 것(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과정이나 체포 과정에서 넘어지며 이마가 찢어진 것으로 보임)을 귀가해도 된다고 말한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다. 피고인이 전반적으로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을 하고 있으며,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는 약한 편이고, 이마가 찢어지는 부상을 당하기도 하였다. 피해자 G과는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1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8. 03:17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차병원 사거리’ 쪽에서 ‘경복아파트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는 차량 정지 신호가 켜져 있었고 피해자 C(66세)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지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상하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피해자를 신호를 위반하여 충격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2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7. 21:12경 서귀포시 B빌딩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피해자 C(여, 40세)이 직장휴무 일에도 자신에게 거짓말하고 직장에 나가는 것처럼 나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들어온다고 의심하여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몸을 양손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계속하여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25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집에 들어오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말하면서 발로 피해자를 몸을 수회 차고, 집에 들어간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양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 옴을 때리다가 위 칼이 부러지자 다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나와 “너 죽고 나도 같이 죽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갑부 타박상 및 우측 둔부 및 골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혼과정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합의한 점, 상해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8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20.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6.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6. 17. 16:50경 공개된 장소인 수원시 팔달구 B에서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었다. 2. 피고인은 2020. 12. 8. 12:51경 안산시 단원구 C에서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근무일지, 인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피고인 확정판결 확인), 관련사건 목록 1부,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과다노출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전취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2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 22:20경 대구 달서구 B 부근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가 높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27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1세)는 ‘C’이라는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2020. 10. 30.경 처음 만난 후 연락을 하며 지내다가 2020. 11. 7. 저녁경 피고인의 지인 D의 집에서 함께 모여 술을 마시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8. 02:00경 서울 성동구 E아파트 F호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작은방에서 혼자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와 음부를 만지다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20. 11. 9.자 카카오톡 메시지 1. 수사보고서(사건 발생 현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또는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종 범죄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5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51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8세)는 학원강사와 수강생으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9. 2. 03:00경부터 06:10경 사이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유원지의 커피숍 테라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사다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 팔 등을 손으로 치며 깨우다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쳐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속기록(B(가명)) 1. -카카오톡 대화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행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범죄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월∼3년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자백, 추행의 정도와 방법, 범행의 경위와 동기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 계, 피해자의 나이,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69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 4. 22:17경 위 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홍도평로 100-32, 태장로 북 변I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울방면에서 강화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70km로 진행 중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부주의한 채 차로를 변경하다 같은 방향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40세, 여)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승용차량 좌측 앞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옆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C(9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D(2세, 남)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야제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4. 22:17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홍도평로 100-32에 있는 태장로 북변 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1,0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하였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456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다른 고객과 차량거래를 하는데, 다른 딜러가 차량을 가져가지 못하게 계약금을 거는데 돈이 필요하고 남는 돈으로 아는 형과 할 게 있으니 대출받아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대출금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1억 2,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인터넷 사이트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는데 돈이 필요하여 거짓말한 것으로 결국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5. 29.경 C은행에서 2,2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한 후 그 중 1,8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D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캐피탈 차량 계약을 법인 캐피탈로 진행하는 계약 10건을 따왔는데 1대당 1,000～2,000만원의 수익이 나서 1억 원 이상 벌 수 있다, 이번만 도와주면 2019. 12.까지 이전에 빌린 돈까지 모두 갚을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인터넷 사이트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는데 돈이 필요하여 거짓말한 것으로 결국 수익을 창출하여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8. 18.경 700만원, 2019. 8. 19.경 700만원, 2019. 8. 20.경 350만원 합계 1,750만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확인서, 일반자금 대출 약정서, 계좌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액 합계 약 3,550만 원이 적지 않고 일부는 아직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나타난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편취 범의가 미필적이었으며,피해를 변제해가고 있는 점, 두 명의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재고단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3. 21:40경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A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판결 확정일로부터 불과 1주일 만에 또다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높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4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 저녁 무렵 남양주시 일원의 치킨집에서 피해자 B(여, 43세)을비롯한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2:00경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다면서 피해자와 함께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내부 계단까지 이동한 다음, 그곳에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끌어안은 후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1회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당황하여 중심을 잃고 계단에서 넘어짐으로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엄지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제출 상흔 사진 1. CD, 수사보고서(피해자-피의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제출 건), 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3월∼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직장동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면서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신체에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범행을 일부 부인하였으나, 참고서면을 통하여 이를 번의하여 모두 자백하고 반성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8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5. 21:17경 경기 가평군 B 빌라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약 5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그러한 음주상태에서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7. 00:02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와 승객이 싸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순찰차를 향해 뛰어들어 그 앞을 가로막고, 계속하여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위 D의 몸을 손으로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목격자 촬영 동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지인의 죽음으로 인하여 괴로워하다가 주량을 훨씬 넘는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2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7. 00:56분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 ‘차가 계속 왔다 갔다 하여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350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1:05경, 같은 날 01:10경, 같은 날 01:15경 3차례에 걸쳐서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2013년 이후로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정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일자불상 09:00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가 소유하는 밭에서 그곳에 심어져 있는 은행나무 가지가 피고인의 집 옥상을 침범하여 집을 리모델링하는데 방해된다는 이유로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인 은행나무의 가지 3 내지 4개를 전기톱으로 잘라 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농지계약서 첨부), 수사보고(은행나무가 있는 농지계약서 첨부), 수사보고(수목 매매계약서 사본 등 첨부)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검사는 피해자를 ‘E’에서 ‘주식회사 C’로 변경하는 등 내용의 공소장변경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는데, E의 고소 내용, 이에 따른 수사 및 기소 내용, 장기간에 걸쳐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뒤늦게 변호인의 의견서 내용에 맞춘 공소장변경 신청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는 검사가 무작위로 기소한 후 그 재판에서 재물손괴죄의 보호법익상 사실상 동일성 없는 피해자를 추가․특정하면서 공소사실을 재구성한 것으로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실로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나.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은행나무(이하 ‘이 사건 은행나무’라고 한다) 가지가 피고인 소유의 춘천시 G 토지 경계를 침범하여 피고인의 주택 지붕을 덮고, 그 낙엽이 배수구를 막는 등으로 피고인의 주택 관리 등에 지장을 주어, 민법 제240조에 따라 적법하게 위 가지를 제거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공소장변경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은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의 취지는 검사의 공소장변경 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나,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할 때에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1438 판결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검사의 공소장변경 신청 중 피해자를 변경한 부분은, 법률적 검토 결과 기소된 공소사실의 실제 피해자와 공소장 기재의 피해자가 다른 것이 공판과정 중 판명되었다고 보고, 피고인의 재물손괴 행위의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유지한 채 피해자만 정정하여 신청한 것으로 평가되고, 그 이전의 공판절차 진행 상황 및 피고인의 주장․증명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이 시기에 늦은 공격방법으로 위법하다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정도는 아닌바, 애초의 공소사실과 사이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한편, 위와 같은 경우 법원으로서는 공소장변경 절차가 없더라도 공소사실에 있어서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는 한 직권으로 공소장 기재 피해자와 다른 실제의 피해자를 적시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기도 하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2168 판결,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도1983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도6876 판결 참조). 나.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1) 민법 제240조 제1, 2항은 ‘인접지의 수목 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위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은행나무의 소유자를 춘천시 H 토지의 소유자인 I로 알고, I에게 가지 제거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는 한편 직접 I를 찾아가 만나려 하였으나,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여 불가피하게 피고인 주택 쪽의 가지를 제거하였다는 것인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민법 제240조 제1, 2항에 정한 수지 제거권에 기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은행나무의 가지들 중 최소 3개의 가지를, 피고인 소유의 주택 지붕 경계 내지 그 부지 경계를 넘어온 부분까지가 아니라, 위 은행나무의 원줄기에 매우 근접한 부분까지 절단하여 제거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위 행위 동기나 목적, 수단과 방법, 이 사건 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문제 해결을 위한 별다른 법적 조치를 취한 바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1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13]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경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 된 불상자로부터 ‘단체문자 광고에 사용할 선불 유심을 개통해주는 조건으로 1개당 현금 3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신분증 등을 텔레그램을 통해 불상자에게 전송하고 2020. 5. 20.경 별정통신사 B(C)에서 피고인 명의 (전화번호 1 생략) 휴대폰 유심을 개통하여 타인의통신용으로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개의 피고인 명의 휴대폰을 개통하고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2고단766]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01. 23. 23:05경 광주 광산구 D아파트 E동 주차장부터 광주 동구 F 빌라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아슬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서[(유)H 명의 계좌 거래내역 일부 첨부], 계좌거래내역 1부 1. 수사보고서(통신자료 회신 내용) [2022고단7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전과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기통신사업법(2020. 6. 9. 법률 제17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7호, 제30조(타인 통신 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과 동 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3세로 아직 젊은 나이여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3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B에서 ‘C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16. 20:40경 위 노래연습장 내에서 손님 D가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요청하자 강원 홍천군 E 소재 ‘F’에 전화하여 성명불상 여성도 우미 2명을 불러 손님을 상대로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4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2. 22:10경 부산 사상구 학장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B,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가 2015년의 것이고, 위 음주운전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