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6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8. 1.경부터 2017. 7.경까지 평택시 B 외 1필지에 있는 망 C(2016. 4. 14. 사망) 소유의 다가구주택인 D건물 E동(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고 한다)을 포함하여 D건물 16개동을 관리하면서 세입자들과 부동산임대차계약 등의 업무를 한 주택관리인이고, F, G는 평택시 H에 있는 공인중개사를 운영하면서 2015. 12. 24.경 J에게 이 사건 다가구주택 K호의 임대차계약(임대인 C, 임차인 J,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2. 3.부터 2018. 2. 3.까지,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중개한 중개인 내지 중개보조인이다. 피고인이 관리한 이 사건 다가구주택은 L호, M호, N호, K호, O호 등 5호실이고, 2016. 4. 14. 소유자 C가 사망한 이후 P은행 대출금 이자 연체로 2016. 10.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Q로 부동산 임의경매가 개시되었으며, 이후 2017. 7. 17. R에게 406,000,000원에 매각되었다. 위 경매법원은 2017. 9. 27. 배당기일을 열어 집행비용을 제외하고 실제 배당할 금액 389,229,122원 중 1순위로 소액임차인인 L호 임차인 S에게 10,000,000원을, 2순위로 위 근저당권자에게 290,873,610원을, 3순위로 M호 임차인 T에게 45,000,000원을, 4순위로 O호 임차인 U에게 나머지 43,355,512원을 각 배당하고, 5순위인 K호 임차인 J에게 전혀 배당하지 못하였다. 이에 J는 공인중개사인 F이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대한 권리분석을 부실하게 하여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7. 11.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F 외 1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2017가단62387호)을 제기하게 되었고, 공인중개사 내지 중개보조인이었던 F, G는 이 사건 다가구주택 세입자 현황을 관리인인 피고인을 통해 확인하였다면서 피고인을 위 소송 증인으로 신청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8. 16:00경 평택시 동삭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1호 법정에서 원고 J, 피고 F 외 2명 간의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관련하여 증인으로 선서한 후, 피고인은 피고 대리인이 (다가구주택의 임대차계약서 확인설명서에 기재된 9번 항목을 피고인 A에게 보여주면서) "피고인 F이 이러한 C의 설명을 듣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임대차관계에 대하여 'N호(복층) 전세금 4,500만원, K호 전세금 5,000만원, L호 월세(보증금 500만원 월세 45만원), M호 월세(보증금 500만원 월세 45만원), O호 월세(보증금 500만원 월세 45만원) 현재 전세, 월세 보증금 총 1억 1천만원'이라고 기재한 것인가요?"라고 질문하자 "그건 모르겠습니다. 저는 처음 보는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피고인은 피고 대리인이 "그럼 증인의 아들 계좌로 120만원씩 나가는 돈이 있었는데 그 돈은 어떻게 들어간 것인가요?"라고 질문하자, "제 조카가 월세를 (다가구주택에서) 살고 있었는데 2011. 11.경 이를 전세로 돌려달라고 하였더니 집주인 C가 아직 전세로 하기에는 그러니 그 돈을 그냥 가지고 있다가 P은행에 (C) 이자가 나가는 것이 있으니까 그 돈에서 이자를 내 주면 나중에 전세로 전환해 주겠다고 해서 이체한 돈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피고 대리인이 피고인에게 지금 법정 방청석에 앉아 있는 남자(F)를 본 적이 없는 가요?"라고 질문하자 "나는 못 봤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피고 대리인이 "증인은 이런 건(전세금 편취 건)으로 또 다른 피해자가 있어 경찰서에서 각서를 쓴 적이 있지요? 이렇게 주인에게는 월세를 받았다고 하고 전세금을 편취한 건으로 경찰서에 왔다 갔다 하다가 각서를 쓴 적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그건 검찰조사를 받았고 그래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보증금 등이 기재된 경위에 대해 알고 있었고,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월세 명목으로 C에게 매월 지급한 것이며, 이 사건 다가구주택 K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작성 당시 F의 중개 하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F을 본 적이 있고, 다른 피해자들의 전세금을 편취하여 횡령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V, U, J, W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제4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각 진술서 등 (증거목록 2, 6번) 1. 고소장, 사건임대차계약서, C P은행 계좌 통장 사본,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배당표 및 배당요구신청서, N호 임차인 임대차계약서, C P은행 계좌 금융거래내역, C의 상속승인 한정승인 통보문, X 증인신문조서, 피고소인 증인신문조서, J 소장, 피고소인 사건 일반내용 1. 고소인의견서, 고소인들에 대한 민사소송 판결문(2심), 수사보고(고소인 민사소송 판결문 첨부) 1. Y 명의 계좌내역 발췌, Y, C 계좌내역 1. 전세계약서 사본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민사소송 증인 선서서 및 녹취서 첨부), 각 사본 1부 1. 확정일자 자료요청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사본 및 사건조회서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지만, J와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G가 망 C가 아니라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다가구주택 중 L호, M호, N호, K호, 호의 임대보증금 및 월세가 각각 얼마인지 물어보았다는 X의 증인신문조서(증거기록 2권 71면), G의 위와 같은 문의에 대하여 피고인이 'N호(임차인 V)는 4,500 만원의 채권적 전세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나머지 3가구(L호, M호, O호)는 모두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45만원인데, 그 중 각 5만원은 관리비'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인정한 관련 민사소송 판결{증거기록 1권 217면, 수원지방법원 2019. 7. 4. 선고 2018나76156 손해배상(건) 판결, 2019. 7. 27. 확정}, 피고인은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관리인으로서 어떤 세입자가 전세인지, 월세인지 등 세입자들에 대한 내용은 망 C보다 더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야기를 해 주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증거기록 1권 196, 197면), 망 C로부터 받은 위임장 및 도장을 가지고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직접 계약하기도 했으므로 세입자들이 전세인지, 월세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답변한(증거기록 1권 491, 492면)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제4회) 중 일부 진술기재 등을 포함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깊이 반성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다가구주택과 같은 D건물 내 동의 4가구를 관리하면서 전세보증금·월세를 횡령하고 이를 숨기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행사했다는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증인 W은 피고인이 D건물 내 AA동 등 다른 동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일으켰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과정(피고인은 증인신문과정 중 사실을 진술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끝까지 위증을 하였다)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위증죄는 적정한 사법기능을 저해하고 사법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G 측이 피고인의 위증으로 인하여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하는 등 큰 고통을 겪었다면서 엄벌을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