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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의 성매매 및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8. 9. 26.경부터 2018. 10. 16. 19:45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50분에 8만 원을 받은 뒤 마사지실로 안내하고, 미리 고용한 성매매 여종업원 E, F 등을 들여보내 남자손님에게 30분 동안 전신을 마사지해주고, 마사지가 끝나면 20분 동안 손과 입으로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9.경부터 2018. 10. 16. 19:45경까지 위 업소에서 대한민국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E(G, 여, 54세)을 위 업소의 성매매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3.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안전·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I유치원으로부터 약 174.8m 거리에 있는 위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여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 금지된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거래내역 관련 수사), 계좌거래내역 1. 교육환경구역 중 상대보호구역 관련 질의회신 1. 고발장, 추송서(출입국관리법 위반사범 고발 공문등 첨부) 1. 수사보고(성매매수익금 관련) 1. 수사보고(범죄수익에 따른 추징액 산정 보고) 1. 수사보고(교육환경보호에관한 법률위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 가능 체류자격 없는 사람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성매매업소 운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외국인을 고용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점, 이 사건 업소의 규모, 영업 방식과 기간,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다시는 동종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에서 'D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7. 22:30경 위 노래연습장 특2호실에서 그곳을 찾아온 남자손님 E 등 5명으로부터 속칭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시간당 3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접대부인 F를 소개하여 주어 그녀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그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중 자신이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 도우미 일을 하러 갔었고, 피고인이 손님들이 있는 방을 가르쳐주어 들어갔다는 취지의 진술 1. 노래연습장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류 판매로 인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노래연습장업자로서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E 등 5명에게 주류인 카스캔 맥주 6개를 18,000원을 상당에 판매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해당 맥주가 무알콜 맥주가 아닌 주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손님인 E은 당시 맥주가 캔으로 들어왔는지 컵에 따라서 들어왔는지 잘 기억나지 않고,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노래방에 갔기 때문에 마신 맥주가 무알콜 맥주인지 일반 맥주인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있다. 단속 경찰관인 G은 당시 플라스틱 컵에 맥주가 담겨져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컵에 담겨져 있는 것이 일반 맥주 인지는 확인하지 못하였고, 육안으로는 무알콜 맥주와 일반 맥주를 구분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노래연습장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무알콜 맥주 사진을 제출하였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141

범죄사실 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가. 과천시 B 지상의 지장물 관련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과천시 B에 있는 답 2,522㎡는 2011. 10. 5.경 'C 보금자리주택 지구 조성사업' 대상 지구로 선정되었고, D가 그 사업시행자로 선정되었으며, D는 2015. 6. 11.경 위 토지에 대해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E는 2018. 11. 8.경 위 토지 지상에 있는 지장물에 대하여 손실보상금을 합계 5,028,877,970원으로 정하고 2019. 1. 2.을 수용개시일로 정하여 수용재결하였다. 피고인은 'C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2007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과천시 B에서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을 설치하고 화원을 운영하던 중 위 토지가 위와 같이 조성사업 대상지구에 포함되어 2018. 12. 28. D로부터 보상금 명목으로 합계 16,038,750원을 수령하였으나, 영업보상 및 생활대책용지 보급 대상자가 되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수용개시일인 2019. 1. 2.까지 위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을 그대로 둠으로써 위 토지에 있는 물건을 사업시행자인 D에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하였다. 나. 과천시 F 지상의 컨테이너 관련 공익사업인정고시가 된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증치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경 과천시 F에 있는 답 1,323m² 토지에서, 위 토지는 2011. 10. 5. 국토해양부고시 G 'C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등'으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선정되어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로 지정되었음에도, 위 토지에 피고인이 위원장으로 있는 'C 비상대책위원회'의 사무실로 이용하기 위해 컨테이너 2동을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인정고시가 된 토지에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2. 업무방해 과천시 H 답 1,696㎡ 토지는 2011. 10. 5.경 'C 보금자리주택 지구 조성사업' 대상 지구에 포함, 선정되었고, 피해자 D가 그 사업시행자로 선정되었으며, D가 2015. 11. 2.경 위 토지에 대해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곳이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07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B에서 화원을 운영하였음에도 미신고 영업이라는 등 이유로 영업보상 및 생활대책용지 보급 대상자가 되지 못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C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위 위원회의 위원장 역할을 맡은 다음, 2019. 8.경 위 'C 보금자리주택 지구 조성사업'의 요지를 점거하여 피해자가 공사 등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하려고 마음먹고 위 H 지상에 컨테이너 1동을 설치한 다음 그 위에 망루를 설치하고, 강제철거에 대비하여 위 망루에 시너를 비치하여 철거를 시도하는 경우 시너를 사용할 것처럼 준비해두고, 망루에 "영업보상 생활대 책용지 안 받고는 절대로 못 나간다. 엉터리 차별보상의 주범 I와 J을 옷 벗겨라."라는 등 내용의 현수막을 걸고, 위 위원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24시간 그곳에 상주하면서 버티고 있으면서 위 컨테이너 철거나 위 토지에 대한 공사 등 사업 진행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C 보금자리주택 지구 조성사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등수용사실확인서 1. 각 현장사진, 각 사진(수사기록 219쪽 이하, 287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의2 제2호, 제43호(지장물 미인도의 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25조 제2항 전단(무허가 공작물 설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2,25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벌금 300만 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215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3. 15:36경 대구 북구 B건물, 2층 C호에 있는 컴퓨터 판매점에서, 피해자 D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E, F 프로그램을 정당한 라이센스를 구입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복제한 프로그램을 판매용도의 노트북에 설치한 후 927,000원에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영수증, 녹취록, 컴퓨터시스템 증거자료, 구매컴퓨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저작재산권 침해행위는 저작권자가 같더라도 저작물별로 침해되는 법익이 다르므로 각각의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는 원칙적으로 각 별개의 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2131 판결 등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2014고단7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22. 21: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 30번 테이블에서 피해자 E이 춤을 추기 위하여 무대로 나간 사이에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개, 신협 체크카드 1장, 현금 8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25만 원 상당의 에스엘 여성용 가방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돌아와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당시 위 가방을 가져가지 않았다고 변소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피고인이 부동의한 각 수사보고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았거나 원진술자와의 전화통화 내용을 기재한 것이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에 대한 검찰에서의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를 보면,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에 대하여 사실적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 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마지막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 여부 판정은 거짓말탐지기가 검사에 동의한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하고, 질문사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 정내용을 객관성 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야만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3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위와 같은 세 가지 전제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위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는 증거능력이 없어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다음으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인 E이 경찰에서 한 진술, 경찰관인 F와 위 나이트클럽 종업원 G의 각 법정진술, CCTV 영상 사진 및 동영상 등이 있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 F 및 G의 각 진술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위 가방을 가지고 가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는 것이 아니라, 위 가방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된 후 CCTV를 돌려보니 피고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위 가방을 가져가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것인 점, 그런데 위 나이트클럽 측에서 당시 피고인의 절취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면서 수사기관에 제출한 CCTV 동영상(사진 포함)으로는 위 가방을 훔쳐간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실조회회신에도 위 영상 속 인물이 피고인인지 여부는 판독이 불가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포함한 다수의 사람들이 위 나이트클럽을 드나들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위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310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안양시 동안구 E건물 11층 1101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그 무렵 주식회사 C가 성남시 분당구 F아파트 관리소장으로부터 공사대금 1,199,000,000원에 도급받은 F아파트 지붕개수 공사를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게 1,139,050,000원에 하도급을 주어 주식회사 D로 하여금 지붕공사를 시공하게 함으로써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를 주식회사 D에게 하도급 하였다. 2. 피고인 B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고,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서울 서초구 G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주식회사 C로부터 일괄 하도급받은 F 아파트의 지붕개수 공사를 지붕개수공사에 상응하는 전문공사 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H에게 768,000,000원에 일괄 하도급을 주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2. 3. 31.경 H이 지붕개수 공사를 중단하자 2012. 4. 초순경 지붕개수공사에 상응하는 전문공사 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I에게 다시 일괄 하도급을 주어 계속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함으로써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건설업자에게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를 하도급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건축 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대표자인 A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도급받은 지붕개수 공사 전부를 주식회사 D에게 하도급 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건축 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대표자인 B이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이 일괄 하도급받은 지붕개수 공사 전부를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건설업자인 H, I에게 하도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지붕개수(아스팔트슁글방수공사) 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주식회사 C 계좌내역 첨부 및 A 진출청취 보고) 1. 수사보고(본건 공사 관련 전문공사 해당 여부 및 전문공사 업종 등록에 관한 피의자 I, 피의자 H 진술 청취) 1. 각 법인등기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1항 피고인 B :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1항, 제25조 제2항 피고인 주식회사 C :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1항, 제98조 제2항 피고인 주식회사 D :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1항, 제25조 제2항, 제98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주식회사 D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주식회사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529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5. 16. 10:18경 서울 마포구 C빌라 1층 1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에 이르러, 자신의 주거지인 위 C빌라 201호에서 피해자의 주거지로 물이 새는지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도배공사를 하면서 열어 놓았던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작은방까지 들어가 무단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의 주거지 작은방에 들어가 천장에서 물이 새는 곳을 찾는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동행한 건축업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허락 없이 천장 일부를 잘라 뜯어내게 하여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누수 확인 및 방수공사를 지속적으로 요청받았고, 그 요청에 따라 피해자의 주택에 들어간 후 누수가 발생한 장소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천장을 뜯은 것인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전에 요청을 했었더라면 피해자도 당연히 동의를 했을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묵시적 승낙에 의한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의 피해자의 반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 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의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575

범죄사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안 되고, 누구든지 그 상대방이 되어서도 안 된다. 또한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은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2015. 6. 23.경 서울 강북구 B에서, 성명불상의 브로커로에게 20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주)C의 건설업 등록증 등을 빌린 후 (주)C 명의로 위 토지 외 2필지 위에 공동주택(연면적 188.38m²)을 시공하였다. 2.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2016. 5.경 서울시 강북구 D에서, 성명불상의 브로커에게 20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주)E 명의의 건설업등록증 등을 빌린 후 위 (주)E 명의로 위 토지 외 1필지 위에 공동주택(연면적 600.55m²)을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착공신고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건설업등록증 1. 수사보고(건축허가서류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건설업등록증 등의 대여 금지 위반으로 인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점), 제96조 제5호,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으로 인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건설업 관련 명의 대여는 부실시공 및 책임 소재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은 2015. 12.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14고합54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8. 10.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0. 9. 3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4. 6.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차된 차량 안을 뒤져 물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길가에 떨어져 있는 철근 막대기를 주워 범행대상 차량을 물색하던 중, 2014. 7. 9. 02:00경 인천 남구 C 아파트 앞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E 카니발 차량의 조수석 유리에 위철근 막대기를 끼워 젖히는 방법으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차량 유리를 깨뜨린 후, 위 차량 안을 뒤져 조수석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전화 1대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차량 유리를 손괴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피해내역 진술 청취) 1. 현장감식결과보고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DNA 대조결과 일치자 현황(증거목록 순번 9)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증거목록 순번 25) 1.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구속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증거목록 순번 26, 27) [판시 상습성] 아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의 기재와 같은 이유로 절도의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전력 기재 최종전과가 있으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다만 특 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절도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일 뿐이고 절도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1. 2. 15.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이래, 2001. 5. 16.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04. 4. 9.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06. 7. 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2008. 10. 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10. 9. 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각 선고받는 등 6차례 걸친 동종의 전과가 있는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3.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후 약 1개월 만에 재차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른 사실, 피고인의 과거 절도범행 대부분도 미리 준비한 도구를 이용하여 주차된 차량의 유리창을 깨고 차량 안에 있던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이 사건 절도범행 수법과 유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최종형의 집행 종료 후 이 사건 절도범행을 다시 저지르기까지의 기간 및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절도범행은 피고인에게 내재된 절도의 습벽이 발현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3년 ~ 6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기본영역(징역 2년 ~ 4년)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5배 가중함} 나. 경합범죄 - 재물손괴죄 : 양형기준 적용대상 범죄가 아님 다.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경합범 관계에 있는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기본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지 약 1개월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범행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0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15. 23:22경 서울 성북구 B 소재 모친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E 폭스바겐(더비틀) 차량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16. 04: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함과 동시에 혈중알콜 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폭스바겐(더비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A과 G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사진 1. 음주측정을 받는 A 사진, 차량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적발경위 등)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음주운전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경, 2019.경 및 2020. 2.경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0. 2.경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과 2개월도 되지 않아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나아가 피고인은 단속 당시 경찰관의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도주하였고, 단속 이후에도 동승자가 운전하였다며 그 책임을 떠넘기는 등 범죄 후의 정황 또한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준법운전의식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이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의 발생까지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차량을 처분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파트 입주민인 자이다. 1. 2020. 12. 23. 문서손괴 피고인은 2020. 12. 23. 21:37경 서울 노원구 B 아파트 C동 엘리베이터 내에서 보기 싫다는 이유로 피해자 B 입주자대표회의의 담당 직원이 그곳에 부착한 피해자 소유인 게시 비용 10,000원 상당의 공지사항 문서 1장을 손으로 떼어 구겨 버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2020. 12. 26. 문서손괴 피고인은 2020. 12. 26. 14:2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 입주자대표회의의 담당 직원이 그곳에 부착한 피해자 소유인 게시 비용 10,000원 상당의 공지사항 문서 1장을 손으로 떼어 구겨 버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CCTV 열람) 1. 수사보고서(증거자료 검토), 공지사항 서류 촬영사진, 피의자의 범행사진(2회) 쟁점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한다(형법 제366조). 여기에서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는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물건 등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도1057 판결,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219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680 판결 등 참조). 2. 검토 판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살펴본다. 판시 이 사건 아파트에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거나 게시물을 게시하는 사항에 관하여, 입주자등의 소통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등 입주자등에게 안내·홍보가 필요한 행위는 관리주체가 동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관리규약 제63조 2호 가목),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민들에 대한 안내사항 공지에 관하여 주로 아파트 공식 홈페이지를 이용하지만 사안의 긴급성과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아파트입주대표회의 의결과 관리소장(관리주체인 주택관리업자 E 주식회사가 임명함)의 동의를 거쳐 1층 로비 등의 게시판 이외에 엘리베이터 내부 벽면에도 게시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회장 D)는 조합과 사이에 아파트 하자배상 관련 첨예한 분쟁 관련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아파트입주대표회의 의결과 관리소장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아파트 7개동 전체 엘리베이터 내부에 판시 공지사항 게시물(입주자대표회의회장 직인이 날인되어 있음)을 포함하여 부착한 것으로 보이는 점[문서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괴된 것이라면 그 작성 권한 및 자격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또 그것이 진실에 반하는 허위내용을 기재한 것이라 하더라도 문서손괴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가 되는바(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1807 판결,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도4150 판결 등 참조), 피해자 측이 게시할 당시 관리주체의 동의 등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이 정한 규정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와 그 내용의 진실여부와 상관없이 문서손괴죄를 구성한다],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와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피고인만이 판시와 같이 손으로 떼어 구겨 버리는 방법으로 게시물을 제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변소처럼 작성명의자가 입주자대표회의와 조합비상대책위원회의 연명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불법게시물로 생각하였다면 피해자 측에게 이의를 제기하여 스스로 수거하게 하거나 관리주체 측에 그 제거를 요청하는 등 달리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지 않은 채 임의로 제거하였다는 점(더욱이 피고인은 경찰에서 그 게시물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도 있다)에서 그 행위의 수단과 방법이 상당하지 않고,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못한 만큼 시급히 제거해야할 만한 긴급한 사정도 찾아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에 관한 고의는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법리적으로만 다투고 있으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는 점, 범행동기·경위 내지 고의의 정도 등에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측의 실질적인 피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336

범죄사실 1. 피고인 A 2016. 6. 20.경 원청업체인 D 주식회사(대표자 E)로부터 알루미늄 창호의 가공 조립을 하청 받은 F(대표자 B)은 같은 해 7. 1.경 피고인(현재 'G')에게 물품의 포장과 상차에 관하여 도급을 주었고, 피고인은 위 F으로부터 포장작업의 재료를 운반하기 위한 지게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2. 10:00경 논산시 H에 있는 D 조립공장에서, 위 F으로부터 인도받은 지게차를 운전하여 포장에 필요한 공장자재 등을 옮겨 놓기 위해 위 공장 안으로 들어갔다가 후진하여 나오게 되었다. 위와 같이 지게차를 운전하려는 자는 지게차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작업시 전·후방을 잘 살펴 인근에 지나가는 사람은 없는지 잘 살피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I(60세)이 위 지게차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것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지게차 우측 뒷바퀴로 피해자 좌측 다리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의 개방성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 대표자로 제1항 기재와 같이 D 주식회사로부터 알루미늄 조립 작업을 하청 받았다. 피고인은 위 D 주식회사로부터 임차한 지게차를 제1항 기재 'G'의 대표자인 A에게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A에게 지게차를 제공하여 A으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였으므로, A이 적법하게 위 지게차를 운전할 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A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어야 하고, 위 A이 2016. 11. 2. 1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포장에 필요한 공사자재를 운반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A을 고용하고 위 작업 현장을 관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A이 위 지게차를 이용한 운반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호수를 배치시키고 현장을 통행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지게차 주변을 통제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한 채 A으로 하여금 단독으로 지게차 작업을 하도록 하였고, A은 위 지게차를 운전하던 중 지게차의 우측 뒷바퀴로 피해자 I의 좌측 다리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본인 겸 증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I, E의 각 법정진술 1. 물품공급계약서 1. 건설자재 제조위탁 계약서(증거기록 제100 내지 108쪽) 1. 상해진단서 1. 각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지게차 면허 소지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포장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은 D 주식회사에 피고인 A을 소개해 주었을 뿐이고, D 주식회사측 요청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피고인 B이 운영하는 F과 계약이 유지되는 것으로 하였던 것이며, 실질적인 계약은 D 주식회사와 피고인 A 사이에 체결되었으므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대해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지 않고, 따라서 업무상 과실치상의 죄책을 질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 B이 운영하는 F은 2016. 6. 20. D 주식회사와 사이에 논산공장 물품 포장 및 상차 업무가 포함된 건설자재 제조위탁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F에서 포장 및 상차 업무를 수행할 여력이 되지 않자, 피고인 B은 D 주식회사 논산공장의 관리자 동의를 얻어 피해자 소개로 알게 된 피고인 A에게 위 업무를 재하도급하게 된 점, 위 재하도급의 직접 계약당사자는 F과 피고인 A이고, 계약사항 제10항에 '적재가 안 될 시 F에서 인원 인수하여 작업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D 주식회사측 요청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당초의 D 주식회사와 F 사이의 계약이 유지되는 것으로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 피고인 B은 평소 피고인 A에게 작업인원이 몇 명인지 확인하고 '조심하라'거나 '오늘 몇 개나 포장했느냐' 등 통상적인 업무 관리·지시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D 주식회사와 F이 체결한 당초의 건설자재 제조위탁 계약서에 '을(F)은 갑(D)의 승낙 없이는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위탁받은 물품의 제조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을은 이 계약과 관련하여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단지 불가피하게 하도급업체에서 재하도급을 주어야 할 사정이 있어 원청에서 하도급업체가 재하도급 하는 것에 동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하도급업체에 대하여 재하도급업체에서 발생한 책임을 면제해 주는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감독의무는 F의 대표자인 피고인 B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한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병원치료비를 실질적으로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과실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과 관련한 피고인의 과실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