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3세)과 2015. 3.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오다 2016. 2.경 결별하였고, 피해자는 2014. 1. 4.경 뇌지주막하출혈 증세로 수술을 한 후 현재까지 치료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2015. 12. 14.자 주거침입, 업무방해, 공갈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12. 14. 17:00경 서귀포시 D △△△호 소재 피해자가 개인교습소로 사용 중인 피해자의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며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개인교습을 받기 위해 문을 열고 들어가는 학생의 뒤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업무방해 및 공갈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 위와 같이 침입한 다음, 피해자에게 "갈곳이 없다. 원룸비 500만 원을 달라"라고 큰 소리를 치고, 약 20분간 욕을 하고 소란을 피우면서 돈을 주지 않을 경우 계속하여 피해자의 교습소에 찾아가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신체, 재산, 명예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250만 원을 송금받음과 동시에 학생들의 수업이 중단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개인교습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1. 26.자 특수공갈 피고인은 2016. 1. 26. 오전경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적금을 내야하니 350만 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6cm)을 들고 와 피해자 앞에서 흔들면서 돈을 달라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35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2016. 2. 5.자 주거침입 및 업무방해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2. 5. 18:50경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그 전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소란을 피우다가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귀가 조치되었음에도 다시 찾아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 5. 18:50경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의 집이자 개인교습소 안에서 피해자의 지인인 E으로부터 조용히 돌아갈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잘 모르면 상관하지 말라, 아침에도 잤었는데 마음이 바뀌면 못자냐"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개인교습을 받으러 온 학생이 수업을 받지 못하고 귀가해 버리고, 다른 학생들의 수업도 중단되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개인교습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일기장), 수사보고(개인과외교습소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피해자 계좌이체내역 첨부), 수사보고(과도 촬영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주요 장면 첨부), 수사보고(일기장 사본, 거래내역, 통화내역 사진촬영)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요약 보고),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특수공갈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나항의 업무방해죄와 공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공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각 주거침입죄, 공갈죄,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보다 낮게 형을 정함) 업무방해 기본영역 : 6월-1년6월 일반공갈 제1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 -8월 특수공갈 감경영역(처벌불원) : 1년6월-3년 다수범죄의 처리 : 1년6월-3년11월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2016. 10. 19.)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벌금 1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1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18. 06:20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동양빌라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건입동에 있는 산지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약 4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행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음주 후 취침하였다가 출근하던 중에 단속된 점, 이종 전과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343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 5. 01:00경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B(여, 44세)과 함께 살고 있던 과천시 C, 104호에서 피해자가 술을 먹고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서로 다투던 중, 위험한 물건인 합판재질로 된 밥상(가로길이 약 40cm, 세로길이 약 30cm)을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5. 13. 01: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을 먹고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서로 다투던 중, 발로 2~3회 가량 피해자의 왼쪽 갈비뼈 부위 및 왼쪽 다리 부위를 걷어차고, 계속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덜미를 10회 가량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 상해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 ~ 1년) wm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판시 상해죄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하한은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 경위 및 범행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행위 관련 전과가 다수 있기는 하나 2014년경 폭행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대부분 10여 년 이상 지난 전과인 점 등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4.01:10경 전남 영광군 법성면 법성길1길 59 새벽항구 앞 도로를 같은 면 법성리 일번지식당 쪽에서 같은 리 성산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주택가 밀집 지역에서 성산아파트로 이어지는 주택가 이면 도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전화를 조작하며 운전을 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좌측에서 유모차를 끌고 마주보며 걸어오던 피해자 D(여, 82세)의 몸통 및 다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고 부주의하게 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자신의 음주운전이 적발될 것을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고령의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음주, 무면허 운전에 의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NF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6. 15:40경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고창군 D 소재 E 앞 편도 2차로 교차로를 공설운동장 방면에서 고창읍 방면을 향하여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속도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 앞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F(여, 50세) 운전의 G 티볼리 승용차의 오른쪽 뒷 부분을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감정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에 의한 이 범행에 이른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1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2. 10. 20:00경에서 21:00경 사이 부천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인 업주 D(여, 57세)에게 "술을 더 달라, 노래를 더 하게 해달라"며 약 한 시간 동안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자신에게 귀가하라고 하자 경위 F에게 "야 이씨발새끼야, 너 여기서 돈 받아 쳐 먹었냐" 라고 욕설을 하다가 주먹으로 경위 F의 좌측 안면부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핸드폰 동영상 확인)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태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87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사실은 상가 건물을 낙찰받아 수선한 후 매각할 계획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카드사 등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경 서울 강남구 삼성역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상가 경매 물건을 낙찰받아 수선한 후 바로 매각하면 상당한 수익을 낼 수 있다. 상가 경매 물건을 낙찰받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 주면 대출 이자와 원금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1. 5.경 200만원, 2015. 1. 6.경 200만원, 2015. 1. 8.경 200만원, 2015. 1. 20.경 100만원, 2015. 2. 6.경 950만원 등 합계 1,65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의 연대보증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제1항과 같이 금융기관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의 연대보증으로 빌린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서 다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연대보증을 서 달라.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 제1금융권 대출한도를 높이고 연대보증한 대출금도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9. 8.경 D대부로부터 500만원, E 대부로부터 500만원, F 대부로부터 500만원, G 대부로부터 500만원, H 대부로부터 500만원, I로부터 500만원 등 합계 3,000만원의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을 서게 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대출금 3,000만원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제1항과 같이 금융기관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돈을 빌려주면 기존 채무와 연대보증채무를 모두 갚겠다. 그러면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 대출을 받아 빌려 준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11, 11.경 130만원, 2015. 11. 16.경 100만원, 2015. 12. 2.경 50만원, 2015. 12. 8.경 300만원, 2015. 12. 29.경 850만원 등 합계 1,43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서(C), 연대보증계약서, 공정증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오랫동안 피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편취범행을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성하지 아니한 채 다른 사정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추가 편취 범행 중 일부는 최초 편취금의 원리금 변제를 위한 대출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고 경미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소액이기는 하나 피해금의 일부씩을 변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13. 01: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졸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과 현금 2만 원이 들어 있는 휴대폰 케이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1.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2. 12.경 서울 강동구 C 소재 D병원 인근 노상에서 E과 함께 F에게 현금 25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4그램이 담겨진 일회용 주사기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2. 12.경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H역 부근 모텔 객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을 넣은 다음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6. 20:00경 평택시 I에 있는 J 인근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 K 포터 차량 내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을 넣은 다음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10. 18. 17:05경 평택시 L 109동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 K 포터 차량에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5그램을 넣어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소변, 양성)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 근거]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8764 판결 참조 추징할 필로폰 : 0.25그램 = 판시 제1항 매수 필로폰 0.4그램 - 판시 제3항 소지 필로폰 0.15그램 추징금액 : 156,250원(= 0.4그램 매수가격 250,000원 × 0.25그램/0.4그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2범죄(필로폰 소지)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6월(필로폰 매수 범행의 경우 투약을 위한 매수인 점을 특별감경요소로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실형 6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5. 10:15경부터 같은 날 02:15경까지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사용했던 휴대전화번호(C)로 번호변경하게 된 것을 기화로, 위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IP D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와 동일한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한 다음 패스워드 및 프로필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네이버회신자료, 피해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아 2008. 12. 27.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31. 인천삼산경찰서 방문하여 사진 촬영 한 후, 최근 1년 동안 사진촬영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에 출석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4항에 따라 최초 등록일로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 좌측,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 보관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등록정보 진위 및 변경 여부 확인 결과 송부, 변경신상정보제출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1. 01:30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 220-1 배명고등학교 야구장 정문 앞 도로에 '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의 배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D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순찰차 창문을 내려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을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사 E의 가슴을 손으로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27. 22:10경 김포시 대곶면 소재 도로부터 같은 시 통진읍 가현리 '통진반점' 앞 도로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목록 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목록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반성, 판시 전과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전력 없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와 같은 사정 고려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69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24. 22:15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151번길 소재 덕산식당 근처 도로 및 그곳에서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보카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6. 6. 24. 22:15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당간길 23에 있는 도로를 행복예식장 방면에서 (구)홍성고 방면으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시속 약 15km의 속도로 운전하여 진행하게 진행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폭이 좁은 도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좌측 후사경으로 반대 방향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의 왼쪽 어깨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자전거를 수리비 약 1,421,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징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가 정신을 잃을 정도의 충돌이 있었는바 피고인이 사고를 인식하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 및 피해자가 속한 가정 전체에 해를 가할 위험이 큰 범죄로서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되었고,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위반 시 강한 처벌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충분히 고지된 상태라고 보이는 점,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 농도가 높았고, 음주상태가 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종벌금형 1회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가능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중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증거기록 34쪽), 피고인도 65세로 고령이고, 90세 넘은 부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1. 01:40경 강원 정선군 C상가에서 피해자 D(55세)과 일행들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씹새끼들 잘나가는 새끼들 여기 있네."라고 욕을 하였고 피해자 D이 소변을 보기 위해 밖으로 나가면서 "가는 왜 그런데?"라고 중얼거렸다.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위와 같이 중얼거리는 소리를 듣고 술에 취하여 피해자 D에게 다가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그 후 피해자 D이 집에서 옷을 갈아입고 다시 위 장소로 오자 피해자 D에게 달려들어 넘어뜨린 후 오른쪽 다리를 팔로 비틀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후 귀가하기 위해 버스정류장으로 가자 피해자 D을 따라 위 버스정류장으로 가서 피해자 D을 또다시 폭행하려 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 D의 처인 피해자 E(여, 56세)이 피고인의 폭행 행위를 말리기 위해 중간에 서 있자 피해자 E(여, 56세)에게 "씨팔년 안 비켜!"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이완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 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 특별가중인자 : 중한 상해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 상해) >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 2년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해자 E이 입은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2001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매수 피고인은 2016. 10. 하순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79그램을 8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투약 가. 2016. 1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부산 사상구 E아파트 104동 1704호에서 필로폰 약 0.3그램을 물에 타 마셔 투약하였다. 나. 2017. 1. 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4.경 위 장소에서 필로폰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메트암페타민 소지 피고인은 2017. 1. 9. 15:2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모텔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왼쪽 상의 주머니에 필로폰 0.44그램을 가지고 있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감정의뢰 회보의 기재 1. 압수조서(증거기록 11면)의 기재 1. 각 수사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인정근거 :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 범죄는 국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다. 피고인에게 2번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다만, 동종 전과는 없고, 피고인이 재범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라는 성매매 업소의 업주이고, 피고인 B, C은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일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3. 12. 경부터 2016. 8. 11. 경까지 서울 서초구 F 오피스텔 1014호, 서울 서초구 G 오피스텔 412호, 1010호, 1308호, 910호, 8층 불상 호실 등 총 6개 호실을 임차하고 'H' 등 인터넷 사이트에 'E'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 광고를 게시하고 구 인사이트 등을 통해 I 등 여성들을 고용하여 위 오피스텔에 대기하게 한 다음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J 등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교부받고 위 오피스텔로 안내한 후 I 등 여성들로 하여금 J 등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2016. 3. 18. 경부터 2016. 8. 11. 경까지, 피고인 C은 2016. 4. 중순경부터 2016. 7. 말경까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1. 계약서,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법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고,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선택한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빌딩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10. 22.경부터 2016. 10. 24.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1만원 내지 13만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D(예명 'E'), 성명불상(예명 'F')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매수남과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2014.경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다가 의료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영업기간 및 업소의 규모,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행전력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886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29. 02:50경 광주 남구 대남대로 294번길 7 신우아파트 4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C SM5 차량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자동변속기 앞 공간에 놓여 있던 현금 162,000원, 운전면허증, 체크카드 2장이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MCM 지갑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E 크루즈 차량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 안으로 들어갔으나, 차량 안에 가져갈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G 산타페 차량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 안으로 들어갔으나, 차량 안에 가져갈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4.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광주 북구 무등로 164번길 23에 있는 드림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I 포르테 차량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0,000원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광주 북구 중문로 55 우산주공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K 포토 더블캡 차량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부에 있던 현금 48,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6. 피해자 성명불상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 4. 22:38경, 광주 금호로 40번길 11 운암동 대주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차량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부에 있던 현금 150,000원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피해자 진술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운암동 대주아파트 CCTV 영상 확인, 여죄 피해자 진술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6번이나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에게 1번의 동종 전과가 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절취액이 적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261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7. 15. 22:40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목련로153번 길 56에 있는 운남주공7단지아파트 703동 앞 도로를 운남주공6단지아파트 쪽에서 무진대로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B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우측 도로에서 피고인의 위 택시 전방으로 끼어들자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위 택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진로를 가로막고 급제동하여 마치 사고를 일으킬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이유로 화가 나서 평소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1m가량의 금속 지팡이를 피해자를 향하여 수회 휘두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드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의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격자) 1. 의사 E의 상해진단서(C)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7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편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손님을 태우고 택시를 운행하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발생하자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무시한 채 피해자가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진로를 가로막고 급제동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위협하였을 뿐만 아니라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89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0. 17. 23:3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약국' 앞에서 피고인의 남편 E이 운전하는 자동차 안에서 남편과 다투던 중 위 자동차의 뒤에서 운전하던 피해자 F이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G 자동차의 앞 유리를 주먹으로 내리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18. 00:01경 전항의 장소에서 '여자가 나체로 돌아다니며 차량을 발로 차 교통이 정체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이 피고인의 남편 E에게 음주운전을 하였는지 묻자 "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위 I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1회 밀어 차고, 주먹으로 위 I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J이 위 장소에서 팬티를 벗으려 하며 소란을 일으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갑자기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목을 물어뜯어 112 민원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J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자술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사안 중한 점, 폭력 범죄전력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의 상해정도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F과는 합의되었고,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각 50만 원씩을 공탁한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