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3고단4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8. 4.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1. 5.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6. 9.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9. 1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7. 26. 대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2. 11. 11. 12:14경부터 같은 날 12:22경 사이에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단독주택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잠겨있지 않던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1. 22. 13:03경부터 같은 날 13:18경 사이에 서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거주하는 단독주택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잠겨있지 않던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 안방 옷장에 있던 갈색 가방과 작은방 검정색 가방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1,550,000원과 작은방 책상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30,000원 상당의 까르띠에 금팔찌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안방 침대 헤드 수납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4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번, 104번),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품 추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첨부), 입건전보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인상착의 캡쳐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범행 전․후 CCTV 영상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주변 방범용 CCTV 영상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차적조회 및 렌트대상자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G CCTV 영상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수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 영상자료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9번),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차적조회 등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4번),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6, 15, 18, 24번)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수용자 검색결과조회서 첨부),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서(누범 및 동종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수법이나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의 횟수와 피해 규모,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2. 11월 중순 시간불상경 서귀포시 H에 있는 B가 거주하는 단독주택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잠겨있지 않던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B가 안방 서랍장에 보관 중이던 B 소유인 시가 합계 약 9,830,000원 상당의 금팔찌, 금반지, 금목걸이, 미니 골드바 등 귀금속(이하 ‘이 사건 피해품’이라 한다)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를 검사가 제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다.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5도348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의 주거에 침입하고, B의 이 사건 피해품을 절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경찰조사단계에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CCTV 영상 및 모든 증거가 있다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포함하여 모두 인정한 바 있으나, 이후 B의 주거지 현장사진과 피해품을 보니 피고인이 B의 주거지에 간 적이 없고 골드바를 포함하여 이 사건 피해품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판시 범죄사실 각 죄의 범행장소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장소가 모두 ‘서귀포시 I’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 각 범행은 피고인의 종전 범행이나 판시 각 범행과 수법이 매우 유사한바, 이러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B의 진술서 등인데, B는 ‘이 사건 피해품을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점은 2022. 11. 중순경이고, 이 사건 피해품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된 것은 2023. 2. 9. 오전이며, 집안을 확인하고 신고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거나, ’2022. 11. 중순인지 말경에 동네 사람들 사이에 귀중품을 도난당했다는 소문이 돌아 그 무렵 이 사건 피해품을 확인해 보았는데 무사히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대로 두었다. 2023. 2. 9. 저녁에 이 사건 피해품을 확인해보니 전부 없어져 신고를 할지 고민을 하다 다음날 신고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B가 이 사건 피해품을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점인 2022. 11. 중순경 또는 말경부터 신고일까지 약 2달의 시간이 흘러 그 사이에 제3자가 이 사건 피해품을 절취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B에 주거에 침입했다거나 주거에 침입하여 이 사건 피해품을 절취한 것으로 추정되는 흔적이나 CCTV 영상 등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피고인의 휴대폰 데이터 패킷 접속 기지국 위치 분석이나 CCTV 등을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 B 주거지 근처에 있었다고 볼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4) B가 도난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품은 ’금팔찌, 금반지, 금목걸이, 미니 골드바‘ 등 귀금속으로 이를 절취하였다면 귀금속을 금은방 등에 처분하였을 가능성이 큰데,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품을 다른 곳에 처분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도 없다. 또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굳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만 부인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주거침입의 점 및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