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 10:25경 부산 영도구 영선대로 65 영선2동 주민센터 앞 횡단보도에서 부산 영도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에게 신호를 위반하여 도로를 횡단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C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횡단보도 중간 지점 바닥에 주저앉고, 이에 위 Col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기 위하여 팔을 잡자, 주먹으로 위 C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단속 당시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남재현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24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9. 29. 21:2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가려고 하는 것을 위 업소의 업주 피해자 E(여, 43세)가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개같은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했다는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을 E에 대한 폭행 혐의로 현행범체포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 너희들은 뭐야"라고 말하면서 위 G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손톱으로 G의 얼굴을 할퀴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고, 얼굴을 향해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수사보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중한 상해(1,4유형) 제2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 전력이 있으나 이건의 경우 우발적인 범행인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공무집행방해의 피해 경찰관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45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1.11 09:30경 영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로 커피 배달을 온 근처 다방 여종업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겨 폭행하고, 주방에 오줌을 누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놓인 접시와 술병을 던져 깨뜨리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11. 11. 10:00 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전항과 같이 여종업원을 때리는 것을 피해자가 말린 후 여종업원을 내보내자, 이에 화가 나 "내가 다방 아가씨하고 한 번 할라 하니 왜 방해하노."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다방 종업원을 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E 화물차 운전석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27.5㎝, 칼날길이: 12.5㎝)을 꺼내 주머니에 넣고 식당 안으로 다시 들어와 피해자에게 "이 씨팔년 죽여뿐다."라고 욕을 하며 식당 테이블 위에 식칼을 꽂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폭행 및 업무방해 현행범 체포 보고, 현장 사진 등, 내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압수품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녹음조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 · .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제3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1개월~8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개월~1년 8개월 2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아주 많은데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의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11.02:0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노래방' 앞 노상에서, '남편이 아내를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의 처에게 신고내용을 확인하자 F에게 "야이 씹할, 너희들은 가라, 내 마누라 내가 알아서 하니까 너희 경찰은 가라, 야 이새끼야, 세금 받아 처먹는 새끼들이 가라고 하면 가야지'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F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사 F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전력은 없는 점, 피해 정도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부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C의 대표이사였다. 1.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피고인은 2013. 7. 1.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D빌딩 1층 ㈜C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신우이앤디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6,000만 원), ㈜브이파이브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10억 7,000만 원)를 수수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피고인은 위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대류에 매출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11억 3,000만 원), ㈜아이덱스에 매출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5,000만 원)를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세금계산서별 각 60만 원으로 정하여 이를 합산함(60만 원×5매 =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526

범죄사실 C는 사업자금이 부족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에게 은행에 허위 전세계약서를 제출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0. 1. 남양주시 D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임대인 E으로부터 '남양주시 F외 1필지 G아파트 212동 1002호'를 '임대차보증금 2억 원, 계약기간 2년'으로 임차하는 내용의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15.경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1024 디마크빌딩 306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전북은행의 대치동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위 허위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면서 1억 6,000만 원을 대출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동산을 임차하여 거주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 은행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약속과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13. 10. 17.경 E 명의 신한은행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1억 6,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인 진술서 1. 거래내역, 전세계약서, 등기부등본, 대출거래약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 거래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온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출금의 대부분은 E 명의 계좌를 거쳐 주식회사 H 명의 계좌로 입금됨으로써 피고인이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보유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 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4.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8. 06:50경 혈중알콜농도 0.12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길에서 대구 동구 도동에 있는 팔공산톨게이트 앞 길까지 본인 소유의 C 쏘나타 차량을 5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D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의 영업부장으로서 손님들에게 전화를 걸어 게임장을 홍보하고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손님들을 실어 나르는 역할을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F은 게임장의 업주로서 게임장의 영업 및 관리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G은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손님들에게 음료수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F, G과 함께 2009. 2. 4.경부터 2009.2.20.16: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해 놓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이 지급한 현금 액수만큼 전자카드에 게임머니를 충전시켜 주고 손님들이 전자카드를 게임기 모니터 화면 옆에 설치되어 있는 카드리더기에 가져다 대면 1회에 10,000점씩 게임머니가 차감되면서 게임기에 10,000점씩 게임머니가 누적되게 하여, 우연한 결과에 따라 해파리, 상어, 고래 등의 그림이 맞을 경우 최대 500,000점을 얻는 바다이야기 게임을 하게 한 다음, 손님들이 게임 결과 취득한 게임머니만큼 점수 1,000 점당 현금 1,000원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현장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영업에 깊이 관여하였으나 영업기간이 길지 않고 영업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1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는 동안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장기간 건전하고 성실하게 생활한 점, 공범들이 처벌받은 정도(업주 F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종업원 G은 벌금 1,000,000원), 가정형편, 건강상태(당뇨)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3.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30. 21:00경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날21:20경 서울 은평구 구산역 4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직무대리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사실조회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8. 24. 16:30경 김제시 용지면 보건소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용정동 전주T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기록편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지 불과 약 3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아니한 노모를 부양하고 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범행에 상응하는 정도의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2. 15.경 대구 달서구 C 주차장에서, D(2013.3.8. 구속기소)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3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진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혈관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달 17.경 위 C 주차장 노상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3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달 18. 05: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3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혈관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같은 해 3. 12. 16:00경 진주시 F에 있는 'G한의원' 앞에 정차시킨 H의 트라제 승합차 안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 약 0.06 그램을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5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6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혈관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같은 달 14, 23:00경 사천시 I 부근 'J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K으로부터 필로폰 약 0.35그램을 15만 원에 매수하였다. 8. 피고인은 같은날 23:00 경 제7항 기재 장소에서, 제7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혈관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9. 피고인은 같은 달 16. 02:00경 진주시 F에 있는 'L모텔' 앞 노상에 정차시킨 M의 그랜져TG 승용차 안에서, M으로부터 필로폰 약 0.35그램을 17만 원에 매수하였다. 10. 피고인은 같은 날 위 'L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제9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혈관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사본 1. 소변모발 채취동의서, 간이시약 검사결과 확인서, 각 감정의뢰 회보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2011. 1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에서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에 제공된 필로폰의 수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5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4. 00:49경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3길 28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복정동 261-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서스 CT200h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고약18889 약식명령,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고약전 1847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 전력, 음주수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없음)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0. 18:10경 대구 수성구 청수로에 있는 아파트 놀이터에서, 벤치에 앉아있는 피해자 C(여, 17세)에게 다가가 옆에 앉은 후 "핸드폰 만지지 마라."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 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동종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를 포함한 이종 전과 6회 있음 - 그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7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8.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CA11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8.20.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D 앞 교차로를 도봉로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42세) 운전의 G CA110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오토바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 3족지 발허리뼈 개방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385,000원이 들도록 피해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면담 결과 보고) 1. 진단서, 견적서(각 I)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 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위 하한 등만을 참조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동종 및 이종 범죄전력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까지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위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되,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7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5. 7.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5. 04:05경 서울 강북구 월계로3에 있는 아웃백 앞 도로에서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대림 델피노 124cc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상대 진술청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음주운전 전력 3회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범죄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되,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피고인이 위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혼자 넘어져 다쳤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지는 아니한 사정 등),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8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레이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5. 21:2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 진입로 앞 왕복 4차로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도로는 중앙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 방향 차로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포항시 쪽에서 경주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주행중이던 피해자 E(여, 54세)가 운전하는 F 스타렉스 승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그레이스 승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160만 원 상당의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폐차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와 같이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며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후 같은 날 22:30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 112에 있는 영일만대로 2차로에 그레이스 승합차를 정차하여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었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한 포항북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도 음주상태로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G 파출소로 임의 동행한 후 그곳에서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욕설을 하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교통사고 내사보고, 현장 단속사진,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상태로 국도를 역주행하여 가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 2016. 7.경 여수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2. 12.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입영을 거부하였다.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되므로,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한 것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종교적 양심의 자유 중에서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도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헌법상의 국토방위 조항, 병역의무 조항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이 이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반드시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으로 볼 수 있다.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 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ㅏ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은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헌법 제6조 제1항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위 규약의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된 점을 고려하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위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 점,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군에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다른 병역의무자들의 군 복무기간 및 형평성, 피고인과 유사한 사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다른 병역의무자들과의 양형상 형평성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 요건(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2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2015. 6. 17. 11:45경 위 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D에 있는 'E떡집 앞 이면도로상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하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과실로 때마침 손수레를 끌고 진행하는 피해자 F의 앞으로 진행하면서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쪽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손수레를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인해 손수레가 피해자의 다리부분에 부딪혀 약 2주간의 좌측하퇴부좌상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다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대법원 2000. 3.28. 선고 99도502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고기를 사러 갔다가 다시 차에 탄 어머니가 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알려 주어 사고 사실을 알게 되었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죄송하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고 떡집 주인이 그냥 가라는 식으로 손짓을 하기에 별 것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다시 차를 타고 귀가하였다'(수사기록 42, 43쪽)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죄송하다고 몇 번 말하기에 "여기가 도로냐? 왜 여기까지 들어와서 이렇게 만들어 놓았느냐?"라고 호통을 쳤다. 그리고 피고인이 아무런 연락처도 주지 않고 다시 차를 탔고 그 후 할머니 1명이 조수석에 탔으며 떡집 아저씨가 빨리 가라는 식으로 손짓을 하자 피고인이 시동을 걸어서 가버렸다. 피고인이 차에 가기에 연락처 같은 걸 갖다주려나보다 생각을 했는데 그냥 가버렸다'(수사기록 45, 46쪽)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를 한 시점과 피고인의 모친인 G가 차량에 탄 시점의 선후를 제외하고는 피고인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자신이 피해자의 수레를 충격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다쳤을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상태를 묻거나 피해자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교부하는 등 필요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보험금의 지급으로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5고정1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동네 주민 D에게 피해자 E을 지칭하면서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께 현금을 납부하고 목사를 고소하여 헌금을 돌려받은 사실이 있고 그런 이유 때문에 교회에서 쫓겨나 교회도 못 다닌다. 이웃집 불법주차장 시설을 용인시청에 신고하여 벌금을 납부하게 한 사람이다. 처가 첩년이다. 사람들을 고소하여 돈을 착취하는 사기꾼이다"라고 근거 없는 험담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수사기록 제1권 32쪽 이하) 1. 고소장 1. 내용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3. 에야 피고인의 위 주거지로 이사를 왔고 이사오기 전에는 D 알지 못하였으므로 D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지 아니하였고, 설령 그와 같은 말을 하였더라도 전파가능성이 없으므로 공연성이 없다. 2. 판단 가. 우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1. 8. 11. 자신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C 토지 상의 건물 신축공사를 피해자에게 도급하여 그 무렵 신축공사에 착수하여 2014. 1. 7. 위 신축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며 2014. 2. 19. 위 신축건물로 이사를 왔으나 이사를 오기 전인 2014. 1. 중순경부터 위 건물에서 이미 F 영업을 하였고(수사기록 제2권 156, 157쪽), 2014. 2. 20. D이 피고인의 집에 온 적이 있어 수도관, 마당 공사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수사기록 제2권 283쪽), 피고인의 위 주거지와 피해자의 주거지는 서로 인접해 있는데 피고인은 2014. 2. 14.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집 보일러실 배기구에서 배출되는 연기가 피고인의 주거지로 날아와 악취로 인하여 창문을 개방하지 못하고 매일 청소를 해야 하며 위 주거지에서 갤러리 영업이 방해되고 있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한 사실(수사기록 제2권 19, 20쪽)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더하여 D은 일관되게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인 2014.2.20. 이전에 위 주거지에 이사를 왔고 이사를 오기 전부터 갤러리 영업을 시작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는 인근 주민인 D을 잘 알고 있었고 D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발언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의 발언에 공연성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보면, 명예훼손죄에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바(대법원 1984. 2. 28. 선고 83891 판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579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바와 같이 D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웃 주민인 점, D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사대금으로 분쟁이 발생한 이후에야 위 지역으로 이사를 온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오랜 기간 분쟁이 있어왔고 상호 비방하는 일이 잦았으며 마을 주민들이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D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인정되고 D이 실제 이를 전파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그와 같은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에 반하는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20. 14:09경 전남 보성군 문덕면 운곡리 산51에 있는 버섯농장 앞 공터에서부터 같은 리 송재로 갓길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장축엘피지6밴오토 승합차를 후진하는 방법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두 차례 처벌받음),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