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541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계획 수립 일명 ‘C’은 2014.경 중국 연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D에게 이름, 전화번호 등이 담긴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이하 ‘개인정보 D/B라고 함)’와 속칭 대포통장을 제공한 후 이를 이용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E’ 또는 ‘F’을 사칭한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게 해 준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미리 조직에서 준비하여 둔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고 금원을 출금하는 방식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면서, 이러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나.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조직원의 숙소 등 물적 시설 마련 ‘C’은 위와 같은 범행계획에 따라 2014.경 중국 연태 이하 불상지의 사무실을 임차한 다음, 책상 등 집기, VPN·인터넷 전화·컴퓨터를 설치하였고, 그곳 관리자인 D에게 개인정보 D/B 및 대포통장을 제공하여 범행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다. 조직원 선발 및 가입, 통솔체계 ‘C’과 D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지인 등을 포섭하여 위 조직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는 등 조직원들을 모집한 후 중간관리자, 콜센터 조직원 등 통솔체계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게 하고 단속에 대비한 내부규율을 갖추었다. 구체적으로는 총책 ‘C’, 관리자 D, 중간관리자 등은 조직원들을 선발함에 있어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직원들의 친구 등 지인 중에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거나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범행을 제안하여 조직원으로 선발하였고, 이후 E 직원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멘트가 기재된 매뉴얼 파일을 지급해 일정 교육기간 동안 범행방법을 습득하게 하였으며, 수사기관에 단속되었을 시의 답변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하였고, 조직원 간 신원이 노출되어 조직원들이 대거 검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명을 사용하여 부르거나 직급으로 부르게 하는 등 내부규율을 세워 이를 지키도록 하였으며, 사무실 및 조직원들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진촬영 등 휴대폰 사용금지, 인근 주민들로부터 의심받아 신고 되는 일을 막기 위한 야간 이동제한 등 행동강령을 세워 조직원들을 통제하는 등 내부규율 및 행동강령을 만들고 조직원들이 이를 엄수하도록 하였다. 라. 조직원 간 역할분담과 업무 D은 위와 같이 조직 전반을 실무적으로 관리하면서 중간관리자로부터 편취실적 등을 취합한 내역을 보고받고, 편취금을 전달받아 각 조직원들의 실적에 따라 범죄수익을 분배하며, 범행에 사용될 데이터베이스 및 대포통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고, G 등 중간관리자는 D의 지시를 받아 사무실 등 물적 시설 및 조직원들 관리 등의 역할을 일부 수행하였고, 그 외 조직원들은 E 또는 F을 사칭한 후 피해자들에게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전화를 하는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하였다. 콜센터 상담원의 범행 수법 및 시나리오는, 개인정보 D/B를 이용하여 연락한 국내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E 내지 F 직원을 사칭하여 “E조합 대리입니다. 저리로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연이율 %입니다”, “다만 신용등급은 좋은 편이나 신용평점이 부족합니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신용평점이 올라가니, 기존 대출금을 우선 변제하세요.” 등으로 거짓말하고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마. 범죄수익 분배방식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서 피해금을편취하는 콜센터 상담원의 경우 피해자가 입금한 금액의 10%를 배분받았으며, C 및 중간관리자 등은 콜센터 상담원에게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피해금을 분배받았다. 바. 범죄단체 조직 ‘C’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2014.경 중국 연태, 청도, 심양 지역 등에서 ‘E’ 내지 ‘F’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조직원들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 업무분장 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2. 범죄단체가입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12.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고액 아르바이트 글을 보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후 그 무렵 중국으로 출국하여 위 조직 콜센터 상담원으로 가담하여, 중국 연태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사기 전화를 하는 등의 활동을 하기 시작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4. 12.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고액 아르바이트 글을 보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후 그 무렵 중국으로 출국하여 위 조직 콜센터 상담원으로 가담하여, 중국 연태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사기 전화를 하는 등의 활동을 하기 시작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3.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피고인들은 ‘C’, D, H 등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조직된 범죄단체에서 각각의 역할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순차 공모한바, 2015. 1. 7.경 중국 연태 이하 불상지 소재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가명 ‘I’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콜센터 상담원이 피해자 J에게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전화하여, “대출을 해줄테니 등본, 건강보험득실확인서, 급여내역통장내역서를 보내달라”고 말하고, 2015. 1. 9.경 가명 ‘I’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콜센터 상담원이 피해자에게 “자격조건과 신용등급은 괜찮은데 평점이 낮다. 평점을 높이기 위해 대출 강제상환을 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7.경 대포통장인 K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 7.경부터 2015. 2. 3.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6,07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 H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M에 대한 각 진술조서, H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서(본건 보이스피싱 조직 연혁, 규모 등 정리) 1. N, O, J, P, Q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사무실 구조도/사진, 출입국현황(B), 출입국현황(A) 1. 수사보고(본건 보이스피싱 단체 조직원 처분 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추징 구형에 있어, 피고인들이 받은 돈은 사기 범행에 따른 피해금액을 나누어 가진 것으로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에 따라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원칙적으로 범죄피해재산인 경우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한 입법 취지나 위와 같이 추징한 돈은 피해자들에게 환부가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추징을 선고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8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피고인 B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심각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이 담당한 상담원 역할 자체는 범행에 필수적인 부분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5명이고 피해금액이 약 1억 3,600만 원으로 그 규모가 적지 않다. 피고인 A은 피해회복을 한 자료가 없다. 대부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에게 1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이다. 피고인들이 상담원에 불과하여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실행을 지휘하지는 않았다. 피고인들이 직접 실행한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은 것은 아니다. 피고인 B은 피해자 O에게 피해금 전액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고, 나머지 피해자 4명을 위하여 피해금 전액을 공탁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