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630

범죄사실 2017고단2630 피고인은 부산 남구 C에 있는 D대학교 E학부 시간제 강사이다. 피고인은 2016. 8.경 부산 연제구 F에서 G 스포츠센터 운영을 준비하던 피해자 B.O로부터 스포츠센터에 설치할 헬스기구를 구입하는 것을 도와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의자는 2016. 8. 17.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센터 장비를 구입하기로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 15,000,000원을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아 바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피해자의 스포츠센터에 설치할 헬스 기구 대금으로 일부만 사용할 의사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헬스 기구 구입 계약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7.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11,243,000원을 교부받았다. 2018501, 피고인은 2015. 7. 1.경 부산 남구 H에 있는 I 카페에서 고등학교 친구인 피해자 J에게 "운영하고 있는 헬스클럽 외에 추가로 헬스클럽을 인수하려 하는데 1억 원이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2015. 12.까지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헬스클럽 인수가 아닌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전의 사업실패로 인한 채무로 인해 소유하고 있던 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상태였으며, 이후 남아있던 채무도 3억 원 상당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속칭 '돌려막기'로 변제하고 있었던 반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경 피고인의 처 K 명의의 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7,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630원 1. 증인 B, M, N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피해금 이체내역, 세금계산서) 첨부] 주식회사 O 계좌 거래내역,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처원장 사본 등,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피의자와 피해자 간 전화통화 녹음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기구대금 지급내역)와 피해자 제출자료(피의자와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문자메시지 출력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헬스기구를 납품하면서 마진을 남겼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지 아니하였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B D대학교 E학부 교수인 N를 통하여 위 N의 제자인 헬스기구를 취급하는 피고인을 소개받아 피고인으로부터 중고 헬스기구를 제공받게 된 점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다른 판매업자로부터 스포츠센터에 설치할 헬스기구의 품목을 알아보고 이를 피고인에게 보여준 적은 있으나 다른 판매업자로부터 헬스기구의 가격에 관한 견적을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견적서, 납품계약서 등 납품과 관련하여 아무런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고 헬스기구를 나누어 제공하면서 (피해자에게 중고 헬스기구를 납품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지급 받아야 할 대금 명목이 아니라) 다른 판매업자로부터 개별 중고 헬스기구를 구입하면서 그 판매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계약금, 중도금 등)에 사용할 자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총 11회에 걸쳐 합계 111,243,000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그대로 받은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이 위 N를 통하여 피고인을 소개받고 1차 납품을 받은 이후 피고인과 위 N에게 식사를 대접하면서 피고인에게 사례비로 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헬스기구를 모두 납품받은 이후에도 사례비를 더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 헬스기구를 계속 납품받는 과정에서도 계속하여 사례비를 더 지급하기로 약속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았지만 헬스기구 판매업자인 P으로부터 중고 헬스기구를 구매하면서 지급한 돈은 53,505,000원 정도에 불과한바(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중고 헬스기구 제공 이후 그 하자로 인하여 추가로 제공한 헬스기구와 헬스장비가 있고 그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위 P에게 1,200만 원을, 다른 판매업자에게 610만 원 정도를 더 지급한 적도 있지만 그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사기죄의 성립 여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소개받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그 차액을 마진으로 보기에는 너무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헬스기구를 원가에 납품하기로 하고도 원가를 속여 그 납품대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8고단501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이체결과내역서,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서 및 이체내역서 첨부), K 명의 L은행 거래내역서, 피의자 명의 Q 거래내역서, K 명의 은행 거래내역서, 부가세 참조 내역조회,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고소인 명의 Q 거래내역서, K 명의 S 조합 계좌내역 사진, T 회신 자료,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금원 사용처 확인 등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 J와 친구 사이로서 수시로 돈을 빌리고 갚던 관계라는 이유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아니하였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 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피고인과 인적 관계는 없고 이 사건 이전에 몇 차례 금전거래를 한 적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계속적인 거래관계 등이 없어 피고인의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 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고 차용금의 규모가 비교적 매우 크며 피고인은 결국 당초 차용 조건 대로 변제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1,743,000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 B에게는 편취금의 절반이 약간 넘는 가치의 헬스기구와 장비를 공급하였고 피해자 J에게는 상당한 피해 변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각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