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3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5.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2. 22. 가석방되어 2018. 2. 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법원, 검찰, 국세청, 경찰,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자가 이른바 '대포통장'에 입금한 편취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인출한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 A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편취금을 인출하는 인출책의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A 등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송금하는 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의 총책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C 대화명 'D', 이하 'D'이라 함)의 지시에 따라 2018. 3. 26. 12:00경 서울 중구 E 건물 1층에서, 그 곳 우편함 위에 놓여 있던 택배박스 안에 들어 있던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전달받고 위 계좌에 입금될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인출하기 위해 보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2018. 3. 27. 10:30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J' 성명불상 주인으로부터 택배박스 2개를 수령하고, 같은 날 11:10경 제1의 나.의 1)항 건물 인근 빌라 우편함 위에 놓여 있던 택배박스 2개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택배박스 안에 들어 있던 K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L)와 연결된 통장 1개, M 명의 N은행 계 좌(계좌번호: O)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P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R)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S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T)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U 명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W)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등 통장 1개와 체크카드 4장을 전달받고 위 계좌에 입금될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인출하기 위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였다. 나. 사기 1) 성명불상 유인책은 2018. 3. 26. 10:00경 중국 불상의 콜센터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Y 직원인데 다른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X으로부터 2018. 3. 26. 13:33경 기존 대출 변제금 명목으로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3. 26. 10:00경부터 2018. 3. 27. 10:58경까지 피해자 X, 피해자 Z, 피해자 AA, 피해자 AB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F, AC, M, AD, S, P, AE, AF 명의 계좌로 합계 3,9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8. 3. 26. 14:05경 서울 강남구 AG에 있는 G은행 '압구정역 지점'에서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넘겨받아 소지하고 있던 F 명의 G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F 명의 계좌에서 300만 원을 인출하고, 2018. 3. 26. 15:08경 서울 강남구 AH에 있는 N은행 '압구정역 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299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압구정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 조직원에게 현금 599만 원을 전달하였다. 3) 피고인은 상피고인 B에게 전달하기 위해 위 가. 항과 같이 보관하고 있던 P, S, F, M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체크카드들과 연결된 계좌에 입금된 편취금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2018. 3. 27. 11:37경 경찰에 검거되어 편취금을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 유인책,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성명불상 유인책은 2018. 3. 27. 13:30경 위 콜센터에서, 제1의 나. 항과 같이 거짓말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착오에 빠져 있는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국세청에 인지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오류가 발생한다. 인지세를 입금해 주면 대출 후 인지세를 환급해 주겠다. "고 다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X으로부터 2018. 3. 27. 15:15경 인지세 명목으로 M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O)로 2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3. 26. 10:03경부터 2018. 3. 27. 13:30경까지 피해자 X, 피해자 Z, 피해자 AA, 피해자 AB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M, S, AD, P, AE, F, AF 명의 계좌로 합계 2,35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상피고인 A으로부터 A이 인출한 현금을 전달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2018. 3. 27. 13:55경 경찰에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 성명불상 유인책,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Z, X, AB,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목록, 각 압수조서, 각 압수물 사진, 거래내역 조회 사진, 각 C 메시지 대화 내용, 금융계좌 회신자료, 전자금융 이체내역 조회 사본, 거래내역 상세조회, 각 수사보고(순번 50, 51, 54, 5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나. 피고인 A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다.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은 모두 인정하되, 사기죄에 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2018. 3. 27. 13:30자 범행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체포된 이후에 피해금액이 송금되었기 때문에 기수에 대한 책임은 없고 미수에 대한 책임만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고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692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전체 범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공범으로서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고 당해 피해자로 하여금 편취금을 송금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막지 못한 이상 다른 공모자에 의한 기망행위에 의해 피해금 중 일부가 위 피고인의 검거 이후에 송금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위 피해금에 대한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이 인출하거나 송금한 돈에 대하여 불법 도박사이트와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뿐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이라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경찰이 상피고인 A을 가장하여 피고인과 C 대화를 통해 범행하도록 유인한 다음 체포한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함정수사에 따른 범행일 뿐 피고인과 다른 공범들 사이에 공모관계에 의한 범행으로 인정하여서는 안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 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함정수사'라 함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066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먼저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인식 유무와 관련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전혀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오로지 'C'이라는 통신수단을 통해 지시를 받고 수차례 돈을 인출하거나 이체하는 행위를 하고서 그에 상응하는 일당을 받았는바, 이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조직 인출책의 범행 행태와 동일한 점, 피고인은유사한 범행으로 이미 한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이미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되었고 여러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사회 전반에 그 수법 등이 널리 알려져 있는 상황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본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이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다음으로 함정수사 해당성과 관련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경찰은 2018. 3. 27.경 상 피고인 A을 체포하면서 A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압수한 다음 공범을 검거하기 위해 A의 협조를 구하고는 마치 A인 것처럼 가장하여 'D'과 C으로 대화를 시도하면서 'D'의 지시에 따라 AI은행 청계지점에서 AJ 명의 Q은행 카드로 500만 원, F 명의 G은행 카드로 98만 원, M 명의 N은행 카드로 70만 원 합계 668만 원을 인출한 점, 그런 다음 위와 같이 인출한 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라는 'D'의 지시에 따라 지하철 2호선 아현역 2번 출구로 이동하여 역시 'D'의 지시에 따라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을 체포하기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할 접근매체를 전달받을 의사로 아현역으로 이동한 것이고, 그러한 범행가담의사가 수사기관에 의해 비로소 유발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수사기관의 위와 같은 체포과정이 피고인을 검거하기 위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거나 그 범죄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죄책이 소멸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범죄를 저지른 경우 ※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만을 참조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범죄를 저지른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전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이 범죄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할 때 그 가담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얻은 수익이 많지 않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피해금액 상당한데다 무엇보다 피고인들은 검거된 이후의 상황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면서 과연 본인들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갖게 하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한 나름 노력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A은 이른바 '인출책'으로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도에서 주도적인 위치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초범이며, 피고인 B을 검거하는데 일정 부분 도움을 주었다. 피고인 B은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수거책으로서 피고인 A에 비해 조직 내 지위가 높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