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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6고단4995

범죄사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은 2015. 3. 7.경부터 인천 계양구 C아파트 주민 자치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전임자로 2003.경부터 2015. 2.경까지 위 아파트의 자치회장으로 근무한 자로, 피해자는 자치회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관리비 등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이유로 2016. 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4.경부터 2016. 8. 9.까지 일반 공중이 통행하는 위 아파트 앞도로변에 "업무상 횡령죄! D(201동 203호)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확정판결!"이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자료 제출), 수사보고(고소 대리인 의견서 제출), 수사보고(현수막 제작업체 직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 아파트 주민들에게 당시의 상황을 알리기 위해 부득이 행한 조치로서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이는 사회적으로 상당성이 있는 행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을 조각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현수막이 작성된 경위, 현수막이 게시된 기간, 적시된 사실의 구체적 내용과 그 표현의 방법 및 정도, 현수막 게시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처럼 사회적 상당성이 있다거나 혹은 사회상규 등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벌금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3. 1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03에 있는 삼천리1차아파트 정문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곡선지구대 방향에서 한양아파트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 무렵 피고인의 승용차의 좌측 방향에서 우측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9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비골 개방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진단서,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측과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7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9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6. 21: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E과 다투던 중 이를 말리는 E의 일행인 피해자 F(여, 51세)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음에도 이를 부인하면서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1997년 이후 폭력행위 및 그와 동종 범죄로 2011년까지 9회에 걸쳐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지는 아니하였다. 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함께 기소된 폭행의 점은 이 사건 범행의 발단이 된 것인데 그 피해자가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철회하였다. 여기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폭행 피고인은 2016. 3. 26. 21: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E(56세)이 노래하는 것을 피고인이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일행과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꺾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5. 13.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에서,E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4그램을 유리관에 넣고 가 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필로폰 흡입 기구를 이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3.경 광주 광산구 F 원룸 105호에 있는 E의 집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0.16 그램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30.경 광주 광산구 G 원룸 3층 불상의 호실에서, 성명불상자들(일명 H, I, J)과 함께 필로폰 약 0.08 그램을 유리관에 넣고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필로폰 흡입 기구를 이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마약류 암거래가격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개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 (8개월~1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개월~2년 9개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국내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4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6. 7. 24. 06:12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동에 있는 팔공산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위드마크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7.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10. 5. 21:45경 광주 서구 C, 1층에 있는 D식당 입구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격분하여 "이 씹할 놈아 개새끼야, 이 호로 좆만한 새끼, 너 대가리를 긁어 죽여 버린다"라고 고함을 지르며 왼손으로 위 F의 가슴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관련사진, CCTV 영상 사진 및 CD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전과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958

범죄사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3. 10:11경 충남 금산군 복수면 지량리 구검문소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B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계약조회, 무보험 운행차량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경 신용불량자가 되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가운데 2013.경 'E'라는 상호의 노래방을 인수하여 운영하기 시작했는데, 노래방 인수자금 중 4,000만 원 가량을 지인들로부터 빌린 사채로 충당하느라 노래방 운영수익으로는 월세뿐만 아니라 이자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다른 사채 원금과 이자의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의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주위 사람들에게 일수를 놓아 많은 수익을 발생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F 및 동인을 통해 동인의 딸인 피해자 G에게 고율의 이자를 포함한 차용원리금 변제 능력이 충분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빌린 돈으로 일수를 놓아 높은 수익을 보장해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12. 경 의정부시 H에 있는 위 F1 근무하는 함바식당에서, F에게 "노래방 운영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월 4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고율의 이자를 포함한 차용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28. 경까지 사이에 차용원리금 변제 능력이 충분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빌린 돈으로 일수를 놓아 높은 수익을 보장해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합계 79,560,000원을, 피해자 G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합계 371,375,000원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순번 37)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3월10일~2년6월)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피해자들이 고율의 이자를 받기 위하여 금원을 대여함),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편취금 중 상당액이 변제됨)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의 크기와 피해변제 여부(피해자 F을 위하여 판결 선고 직전 500만원 공탁),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 피고인의 생활관계, 전과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164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고양시 덕양구 E 2층에서 'F'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G, 피고인 B, C는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 A는 2015. 9.경 위 'F'에서, 밀실 3개에 각 침대와 욕실을 설치하고 2015. 10.경부터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여 남성 손님과 성교하도록 하고, 2016. 3. 8.경 성매매 여성 H을 고용하여 남성 손님과 성교하도록 하여 성매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8만 원을 받아 그 중 8만 원을 H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2016. 2. 초순경부터 위 업소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피고인 C는 2016. 2. 17.경부터 성매매업소의 청소 및 성매수 남성을 방으로 안내하고, G은 2016. 3. 11.경부터 그곳 카운터에서 성매매 대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6. 3, 15. 21:00경 그곳 카운터에 있던 종업원 G으로 하여금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8만 원을 받도록 하고, 피고인 B, C로 하여금 위 H과 성교하도록 방으로 안내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영업으로 2015. 10.경부터 2016. 3. 15. 경까지 순차 공모하여(2016.2.초순경부터 2016. 2. 16. 경까지는 피고인 A,B 공모, 2016. 2. 17.경부터 2016. 3. 10.경까지는 피고인들 공모, 2016. 3. 11.경부터 2016. 3. 15.경까지 피고인들과 G 공모)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 B의 업소 근무기간 확인) 1. 단속현장 사진 등 1. 거래내역, 수사보고(성매매 수익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영업장의 규모 및 영업 기간, 그에 따른 예상 수익 규모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 C는 2010년경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 역시 2010년경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같은 범행을 되풀이하였다.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초범인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및 성별,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0. 22:31경 고양시 C 1층 'D' 앞 노상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 E(21세)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되자 피해자의 안면을 팔꿈치로 때리고 손가락으로 코를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790

범죄사실 학교 급식 입찰의 경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시에서 관리하는 학교급식조달시스템(EAT)이나 조달청에서 관리하는 나라장터(G2B) 등 전자입찰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입찰가는 기초금액(가격 공개)을 기준으로 3%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격 미공개)가 생성되어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그 중 2개씩 선택하면 참가업체가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이 생성되어 그 예정가격과 근접한 가격을 제출한 업체가 낙찰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학교급식 식자재 전문 공급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위와 같은 구조로 학교 급식 납품 입찰이 이루어지고 있어 동일한 입찰 건에 중복 투찰할수록 낙 찰율이 높아지는데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동종 업체들이 많이 생기면서 낙찰율이 낮아지자 여러 업체 명의로 입찰한 다음 납품은 주식회사 C에서 급식 식자재를 납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한 D에게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주식회사 C 건물에서 사무실만 분리하여 동종 업체인 F을 설립하게 하고, G에게 동종 업체인 H 주식회사를 설립하게 하고, 이후 창원시 합포구 일대에 J의 처 K 명의로 주식회사 LM 명의로 주식회사 N를 각 설립하게 한 후, 학교 급식 입찰에 함께 참여하여 위 업체 중에서 낙찰을 받게 되면 주식회사 C에서 급식 물품을 납품하기로 하였다(D는 피고인의 형 O의 지인, GO 의 처 P와 자매지간, J는 피고인의 형 Q의 처 R과 남매지간, M은 G의 동생 S의 남편이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5. 20.경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발주하는 'T' 전자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동일한 입찰 건에 주식회사 C, 주식회사 H, F이 함께 각 투찰금액을 달리하여 중복 투찰하는 방법으로 낙찰율을 높여 위 학교급식 전자입찰 건을 주식회사 C 명의로 37,836,000원에 낙찰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61회에 걸쳐 합계 108,498,580,900원 상당의 전자입찰 건을 낙찰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여러 업체 명의로 중복 투찰하는 방법으로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및 조달청에서 발주하여 관리하는 학교 급식 식재료 전자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G, V, W, S, X, Y, Z, AA, P, AB, AC, D, AD, AE, AF, AG, AH, AI, J,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1. 각 가족관계증명서 1. 각 중복투찰내역 1. 낙찰내역 1. 각 압수조서 1. 각 주문의뢰서 1. 각 이메일 자료 1. 각 동시투찰현황 1. 과징금의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5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5. 16:35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라는 옷가게 앞에서 교복을 입은 피해자 E(여, 17세) 옆을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해자, F의 각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어린 나이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08. 22:43경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 운영의 'D'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만지고, 오른손으로 허리를 감싸며 엉덩이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CCTV 영상 및 현장사진 첨부) 1. CCTV 영상 캡처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6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6. 5. 20. 같은 법원에서 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7. 22.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6. 9. 27. 00:20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77에 있는 김포공항역 지하 1층 남자화장실 용변칸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그곳을 순찰하던 피해자인 서울9호선운영(주) 소속 역무원 C로부터 용변칸에서 나올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같은 날 01:00경까지 약 40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화장실에서 노숙자가 퇴거불응한다.'는 취 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에게 용변칸에서 나올 것을 요청하면서 옆 용변칸의 변기 위에 올라서서 피고인 쪽 용변칸으로 얼굴을 내밀자 쓰레기통을 던져 E의 얼굴에 맞게 하고, E가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자 발로 E의 배를 1회 걷어차고, E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수갑을 채우려 하자 입으로 E의 손을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및 누범전과 등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9조 제2항(퇴거불응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d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13] 공무집행방해, 01.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누범)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퇴거불응죄와 다수범죄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하고 아래 정상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임 [불리한 정상] 반복적인 동종범행, 수사기관에서의 불성실한 태도 및 공판기일 불출석, 사회적 유대관계 없음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43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경남 양산시 E, 3층에 있는 'F안마시술소'의 공동 업주로서 손님들의 안마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처이자 공동 업주로서 손님 및 종업원 관리, 자금 관리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위 안마시술소에서 손님 안내 등의 역할을 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6. 1. 경부터 2016. 4. 16. 경까지 위 안마시술소에서, 샤워시설이 갖추어진 안마실 6개를 설치하고 성명불상 여종업원들을 고용한 다음,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8만 원 상당을 지급받고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 등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범죄인지서,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통장거래내역,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15. 3.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13. 23:24경 경기 포천시 D 주차장에서부터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 내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편의점 cctv 영상에 대하여) 1. 현장사진 및 블랙박스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흡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992

범죄사실 2016고단3992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 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14.부터 2016. 9. 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4,937,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46,876,01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4136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의 사업주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선박블럭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12. 1.부터 2015.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G의 임금 2,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1명의 임금 합계31,53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D, J, K, L, M, G,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진술서,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 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체불한 임금의 액수 및 체불의 경위,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1. 7. 25.경 인도네시아에서 김해공항으로 단기방문 체류자격(단기일반 C-3-1, 체류만료기간 2011. 8. 9.)으로 입국한 후 2016. 9. 19. 경까지 진해, 구미, 대구, 진주, 함안, 칠곡 등 대구, 경북, 경남 일대에서 일용직 노동일을 하며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각 수사기관 요청에 의한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 대한민국 내에서 불법체류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않으나, 구금기간을 통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172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5. 25. 22:58경 안산시 단원구 E 소재 피고인과 B가 운영하는 'F'에서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21세), G과 말다툼을 하던 피해자로부터 '저희들 없으면 어떻게 가게를 돌릴 거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식당 내에 비치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총길이 30cm, 칼날길이 20cm)를 들고 피해자에게 휘두르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오른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와 목 부위를 8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2회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내리 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고 화가 나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D을 때린 후에 자신을 말리는 피해자 G(20세)의 오른팔 손등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 흔들었으며, 피고인 B는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D, G의 각 진술기재 1. D에 관한 상해진단서 1. 범죄현장 동영상 CD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나.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왼손으로 피해자 D의 앞머리 부위를 1회 붙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9. 05:00경 주거지인 서울 성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청계천로 10가길 40-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출력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형 전과 없음)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0. 20:00경 대전 서구 월평동 다모아프라자 뚜레주르 앞 도로부터 위 다모아프라자 상가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하여 수회 처벌(벌금형, 집행유예)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4.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29.03:25경 김해시 C에 있는 D 매장의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위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 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6. 29. 04:13경 김해시 F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G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부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형 I의 1종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H으로부터 임의동행동의서의 성명 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I의 성명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무인을 하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성명 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마찬가지로 I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무인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임의동행동의서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각 성명 란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위 각 사문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H으로부터 음주운전의 일시와 장소, 혈중알콜농도 등의 음주운전단속내역이 입력된 휴대용 정보단말기(PDA)에 전자서명을 할 것을 요구받자 위 단말기의 운전자 서명 란에 I의 명의로 서명하여 I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위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동의서(I)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I)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I)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I) 1. 신분증 사본(I)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A)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공문서부정행사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변호인은 판시 제2 내지 4 죄는 피고인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들이므로, 이에 상응하도록 피고인에 대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당시의 피고인의 언행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에 있어 다음 사정들을 참작하였다. 기본 사항 :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 - 불리한 정상 :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자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타인으로 행세한 사안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등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수사 진행 중 피고인이 범행의 주체임을 스스로 밝힌 점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7. 18:30경부터 18:40경까지 약 10분간 불특정 여성들의 용변 보는 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역 2층 여자화장실 2번째 칸에 들어가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범죄현장사진 1. 수사보고(D역 내 CCTV 녹화영상 확인),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11.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소리에 대한 성적 충동장애가 있고, 이러한 장애가 이 사건 범행의 원인으로 보이는 바, 사건 이후 피고인은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자발적으로 일정기간 입원하고 통원치료를 받아 오고 있으며,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관심을 가지고 잘 돌보겠다고 탄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집행유예 기간 내의 재범이기는 하나,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구속하기 보다 사회 내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