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40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5.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교차로로 진입하여 월계2교사거리 쪽에서 수유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가 지시하는 방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직진 차로를 진행하다가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E(30세)가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위 K3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동승하고 있던 친구 B에게 그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여 B가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9. 5. 15. 23:00경 B로 하여금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가 났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고, 2019. 5. 18. 14:48경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 406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경찰관에게 B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5. 15. 23:55경 서울 강북구 G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누가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낸 것인지 질문을 받고 위 A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를 냈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2019. 5. 18. 14:48경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 406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관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피고인 A),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고인 A),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친구인 피고인 B로 하여금 허위로 범행을 자백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B는 친구인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허위로 범행을 자백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의 가족과 친척들 및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B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들인의 다짐을 믿고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5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3.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59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2. 7.경 B(2019. 2. 28. 구속 기소)와 함께 C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구입하고, 구입한 필로폰은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고, 이에 따라 B는 C에게 필로폰 약 20g를 300만원에 구매하겠다고 말하고 같은 날 22:50경 C이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B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100만원을 송금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9. 2. 8. 08:00경 B의 지시에 따라 인천 F에 있는 'G버스터미널'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C이 고속버스 수화물로 송부한 필로폰 약 20g을 수령하여 인천 서구 H, I호에 있는 B의 집으로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필로폰 약 20g를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4. 12. 아침시간대에 충북 청주시 흥덕구J 모텔 K호 객실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4. 12. 15:15경에 충북 청주시 흥덕구 J 모텔 1층에서 소지하고 있던 손가방 안에 필로폰 약 0.03g이 희석되어 있는 주사기 2개를 넣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할 목적으로 필로폰 약 0.06g를 소지하였다. 2019고단1374 4.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12. 24. 03:50경 인천 남동구 L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K5 승용차 안에서 M로부터 15만원을 교부받고 필로폰 약 0.03g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제공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5.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2. 하순경 평택시 경기대로 1366에 있는 평택시청 송탄출장소인근상가의 뽑기방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쏘렌토 승용차 안에서 N로부터 현금 110만원을 교부받고 필로폰 4g이 들어있는 지퍼팩을 제공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 O은행 계좌내역 사본, B D 계좌내역 사본 1. 통화내역 및 발신기지국 지도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사진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2019고단13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증인 P,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6회) 1. 각 수사보고(피의자 N의 각 범죄사실에 대한 통화내역 분석), 통화내역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수사보고(통화내역 확인결과 및 범행 일시 정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필로폰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 매매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은 판시 제4항과 관련하여 M에게 준 것은 사실이나 무상으로 교부한 것이지 15만원을 받고 매매한 것은 아니고, 판시 제5항과 관련하여 N와 만난 것은 사실이나 필로폰을 거래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M, N에게 필리핀을 매도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성이 큰 점, 위 각 범행의 횟수, 취급한 필로폰의 양, 피고인이 동종전력이 있는데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 경 인천시 연수구 Q에 있는 R 마사지샵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K5 승용차 안에서 N로부터 현금 40만원을 교부받고 필로폰 0. 7g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제공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피고인은 R샵 부근에 간 사실도 없고, K5 차량을 운행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부분, 증인 P의 일부 법정진술이 있다. 그러나 P의 진술은 N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직접 받아오는 것을 목격한 것은 아니고 N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받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고 피고인에게 개인적으로 좋지 않은 감정이 있는 등 허위진술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N는 피고인을 만난 시기, 만나게 된 전후 상황에 관하여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서로 모순될 뿐만 아니라 P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283

범죄사실 2017고단628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7. 3. 19:00경 수원시 권선구 D건물에서, 그곳 계단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2만 원 상당과 주민등록증,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발견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7. 7. 7. 13:00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휴대폰할인매장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E의 주민등록증 등을 이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고자 공문서인 E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휴대폰을 개통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모바일 가입신청서의 가입자 정보 란에 'E'의 이름과 생년월일(G), E의 주소와 체 크카드 번호를 기재하고, 신청인 란에 'E'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모바일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그곳 직원인 조율택에게 위조한 모바일 가입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7고단6792 피고인은 2017. 6. 27. 15:55경 이천시 H에 있는 'I' 식당 건물 3층 옥상에 올라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J(66세)이 관리하는 컨테이너 사무실의 창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 작성의 각 진술서 1. 휴대폰매장 CCTV영상사진, 휴대폰 가입신청서,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2017고단67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19조(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점유이탈물횡령 및 건조물침입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문서위조 및 행사 범행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3. 04:1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9층 남녀공용 찜질방 안에서 피해자 D(여, 49세)가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찜질방 수면실 안에서 피해자 E(여, 50세)이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917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14. 중국에서 입국하여 코로나19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4. 14.부터 2020. 4. 28.까지 서울 영등포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자가에서 머물면서 치료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2020. 4. 15. 14:00경 휴대전화기를 집에 둔 채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매장'에서 장을 보는 등 그때부터 2020.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출입국현황, 격리통지서(A),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방문사실 확인 회신, (긴급) 장기체류 외국인 격리장소 이탈 사실 통보(4. 25), 수사보고(통신사 데이터 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2. 법률 제17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격리조치를 9회나 위반하여 감염병 전파의 위험을 초래한 것은 비난가능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외국인으로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최종적으로 음성으로 판명되어 현실적인 감염병 전파 위험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건물, 3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10.경 경기도지사로부터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같은 날 18:00경부터 2020. 5. 24. 24:00경까지 집합금지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3. 02:50경 위 'C'에서 그곳을 방문한 손님 2명을 상대로 술과 안주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영업하여 경기도지사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관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단86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2020. 6. 19. 용인시장으로부터 격리기간을 "2020. 6. 19.부터 2020. 6. 27.까지", 격리장소를 "경기도 화성시 B아파트 C호"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20. 10:00경 자가격리 장소를 벗어나 수원시 소재 시장 부근으로 외출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화성시청의 고발장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 19 감염병 대응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 요구하였던 자가격리조치를 특별한 이유 없이 위반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와 지역 공동체를 큰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자,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전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도외시하는 범죄인 점, 피고인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19

범죄사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 9.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코로나19 감염병 환자와 접촉하여 2020. 9. 12.경 서울특별시양천구보건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9. 11.부터 2020. 9. 23.까지 피고인의 집인 서울 양천구 D건물, E호에서 머물면서 치료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양천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2020. 9. 13. 07:48경부터 그날 10:07경까지, 2020. 9. 14. 06:33경부터 그날 08:06경까지 각각 서울 양천구 신월7동에 방문하고, 2020. 9. 14. 09:36경부터 그날 10:34경까지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 'H약국', 신정3동사무소 등을 방문하였다가 귀가함으로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무원진술서 1. 격리통지서, 양천보건소 자가격리통지 발송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2. 법률 제17475호로 개정되어 2020. 10. 13. 시행되기 전의 것)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 격리 중에 고열 등 감염증의 증상이 발현하였음에도 3차례나 자가를 이탈하여 감염증 전파의 위험을 초래하는 등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유리한 정상: 3회의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고열 등으로 힘들어하다가 그 치료 등을 위해 자가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자가격리조치 위반으로 인해 코로나바이러스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된 것은 아닌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921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6.경 미국에서 입국하여 코로나19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강서구보건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5. 6.부터 2020. 5. 20.까지 피고인의 자가에서 머물면서 치료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연락을 받은 후, 2020. 5. 8.경 서울 양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양천구보건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격리기간이 2020. 5. 22.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격리기간은 2020. 5. 20.까지임)의 서울특별시 양천구보건소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19. 11:00경 부모의 주거지인 서울 강서구 D에 있다가 같은 날 17:00경부터 다음날인 2020. 5. 20. 10:00경까지 서울 강서구 E호텔에 머물고, 2020. 5. 20. 오전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주한미국대사관에 방문하였다가 인근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한 후 위 호텔에 돌아옴으로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양천보고서 자료 제출) 1. 고발장, 개인별 출입국현황, 격리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해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한 것으로, 자가격리조치 위반행위에 따른 사회적 위험성, 이와 관련한 사회적 비용 문제 등을 고려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아 위반행위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자가격리 통지를 위반한 횟수, 격리장소 이탈 시간 및 이동거리,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92

범죄사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식당에서 코로나19 감염병 환자와 접촉하여 2020. 9. 5.경 양천구보건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9. 5.부터 2020. 9. 15.까지 서울 양천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자가에서 머물면서 치료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4.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주거지 인근에 있는 병원과 약국, 야채 가게에 방문하였다가 귀가함으로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단말기와 기지국간 교신 정보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 상대 수사) 1.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자가격리조치 위반자 고발(공문), 격리통지서, 양천보건소 자가격리통지 발송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방역당국・의료진을 포함한 전 국민이 고통과 인내를 통해 쌓아올린 방역체계가 무너질 수도 있었던 점, 특히 피고인은 발열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면역력이 약한 환자들이 있는 병원을 방문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피고인이 실제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판정을 받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이종 1회 벌금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9일간 자가격리 조치를 이행하다가 그 격리종료일 하루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외출 시간도 1시간 정도에 불과한 점, 고령의 피고인이 자가격리 지침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825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병환자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어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11. 20.부터 2020. 12. 3.까지 자가에 격리하고 격리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의 격리조치를 통지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20. 07:10경 서울 영등포구 B, C호 자가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근무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1. 및 같은 달 22. 각각 자가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위 E식당에서 근무하고, 같은 달 26. 06:55경 자가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강원도 춘천 소재 지인의 장례식장에 방문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격리장소를 이탈하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격리통지서, 격리톡지서 수령증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이동동선 확인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 3 제5호, 제4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염성이 높은 감염병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한 점, 여러 번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장례식장 등 다수의 사람이 모이는 곳을 방문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음성판정을 받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374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의심자에게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조치를 하게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27.경 인천 중구 공항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일본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여 질병관리본부장으로부터 '감염병의심자로 분류되었으니 입국일로부터 14일 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격리할 것'을 지시받고, 2020. 6. 30.경 진해보건소장 명의로 발행된 '2020. 6. 27.부터 2020. 7. 11.까지 창원시 진해구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 자가 격리조치한다.'라는 내용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격리기간 중인 2020. 7. 2. 08:10경부터 18:20경까지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하여 부산 동구 고관로 18에 있는 부산일본국총영사관을 방문하는 등 자가 격리 장소를 이탈함으로써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격리통지서, 자가격리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2. 법률 제17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일본에서 입국하면서 감염병의심자로 자가 격리를 통지받았음에도 개인적인 용무로 외출하면서 바이러스 전파의 위험성이 높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였다. 피고인의 부주의한 행동은 감염병의 예방 및 억제를 위한 국가와 국민의 노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 1.경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자가 격리 위반으로 추가 전파의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20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였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4. 미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여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자가격리 의무 대상자로 2020. 5. 8. 24:00까지 청주시 상당구 B에서 자가격리 해야 함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5. 15:20경부터 17:20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병원에 투병 중인 아버지 병문안을 위하여 격리장소를 이탈함으로써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격리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가 격리기간 중 병원을 방문한 것으로 그와 같은 행위의 사회적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췌장암 투병 중인 위독한 아버지에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인사를 하기 위하여 위 병원에 방문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실제로 피고인의 아버지는 2020. 4. 30. 사망하였다). 다행히 피고인이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 전파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470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의심자에게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 조치를 하게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2. 2.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감염병의심자로 분류되었으니 14일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격리할 것'을 지시받고, 2021. 2. 3. 김해시장 명의로 발행된 "2021. 2. 2.부터 2021. 2. 12.까지 김해시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 자가 격리 조치한다."는 내용의 입원·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격리기간 중인 2021. 2. 10.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산책을 이유로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함으로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입원·격리통지서, 무단이탈자 발생 및 조치상황 보고, 담당공무원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특별한 사정없이 산책 등을 이유로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하였고 편의점 직원 등과 접촉하여 감염위험을 확산시켰다.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폐해가 중대하고 그 대응에 막대한 인적·물적자원이 투입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당국의 조치를 위반한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추가 감염 위험이 현실화 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9.경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부터 감염병 의심자라는 이유로 2020. 12. 10.부터 2020. 12. 19. 12:00까지 세종특별자치시 B건물 C호에 격리할 것을 통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1. 21:50경부터 22:44경까지 위 격리장소를 벗어나 택시를 타고 상호불상의 편의점 두 곳에 방문하고, 충남 공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까지 가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캡쳐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1.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은 실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감염되지 않아 위반행위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528

범죄사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또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0. 7.경 밀양시장으로부터 제1급감염병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2020. 10. 7.부터 2020. 10. 19.까지 주거지인 밀양시 B에서 격리 조치할 것을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14. 10:15경부터 같은 날 18:20경 사이 C 쏘렌토 승용차를 운행하여 밀양시 교동 소재 밀양대공원 주차장에 방문하는 등 지정된 격리장소를 이탈함으로써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실확인서 및 확인서, 출장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격리통지서(사본), 격리통지서 수령증(사본), 수사협조의뢰, AVNI 자료, 출장결과보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고 한다)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감염병 전파방지를 위한 격리조치 위반), 감염병예방법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감염병 예방을 위한 격리조치 위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전세계적 유행 상황, 바이러스의 전파력, 잠복기, 감염증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결과의 위험성, 자가격리 대상자의 격리 위반으로 인해 국가적 방역체계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 등에 비추어 볼 때 방역당국에 의한 자가격리 조치 대상자는 이를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고, 위 조치에 위반하는 행위는 큰 사회적 위험성과 비용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자가격리 조치에 위반한 목적 및 자가격리 조치 위반을 통해 이동한 거리와 시간 등 범행 경위와 제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안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결과적으로 위 바이러스 감염 여부에 관한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아 바이러스의 추가 전파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정상관계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0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8. 10:30경 파주시 B에 있는 경의선 철도 C역내 위로 올라가는 방향의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D(여, 23세)의 뒤에 선채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후 피해자의 치마 속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가석방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 공공장소인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생면부지인 피해자의 치마 밑에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넣어 촬영한 것으로 범행장소 및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 신체 부위가 상당히 좋지 아니하다. 범행 이후 도주를 시도하였다. 이 사건 선고기일에 무단으로 불출석한 이후 도주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그동안 동종전력이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261

범죄사실 1. 피고인 A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26. 중국 상해에서 입국하여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2020. 6. 28.경 안성시장으로부터 '2020. 7. 10.까지 안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격리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8. 20:10경 위 주거지를 이탈하여 주변을 산책하는 등 안성시장의 위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26. 중국 상해에서 입국하여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2020. 6. 28.경 안성시장으로부터 '2020. 7. 10.까지 안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격리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8. 20:10경 위 주거지를 이탈하여 주변을 산책하는 등 안성시장의 위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확인서 1. 각 고발장,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이탈자 고발, 코로나19 관련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알림, 각 격리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이 사건 이탈 횟수, 시간, 거리 및 경위, 피고인들(피고인들은 부부이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코로나19 감염병 사태의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과 그로 인하여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의 정도가 매우 크고,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막대한 국가적·사회적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격리조치를 위반하여 감염병 전파의 위험을 초래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아 위반행위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59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시흥시 C, 5층에 있는 'D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2020. 8. 19. 00:00경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서울·경기·인천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면서 노래연습장 등에 대하여 집합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20. 9. 12. 15: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B과 그 일행들로 하여금 위 노래연습장에 들어오도록 하고, 피고인 B은 위 노래연습장에 자신의 일행인 E, F, G, H와 함께 들어가 노래를 부르는 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자 고발(D노래연습장), 고발장 1. 단속 및 적발경위서, 집합금지명령 불이행 조사보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고발공무원 진술), 수사보고(집합금지명령 공고 첨부), 집합금지명령공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9. 29. 법률 제17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