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131

범 죄 사 실 2022고단1131 1. 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범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범행에 이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지정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7.경 소개팅 앱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회사 일을 대신 해주면 10만 원씩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아 이에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또 다른 성명불상자(일명 ‘E’)를 소개받아 E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사항을 전달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D’ 또는 ‘E’를 실제 만난 사실이 없고, 지시사항 등 모든 대화를 텔레그램으로 주고 받았으며, ‘D’이 언급한 회사가 존재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인지 여부도 확인해 본 바 없었고, ‘E’로부터 ‘피해자에게 본명이 아닌 가명(F)을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수거한 현금을 ATM 기기를 이용하여 ‘E’가 보내주는 여러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로 인증 후 무통장입금 하는 등 그 업무 방식 등에 비추어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8. 4. 피해자에게 H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대환대출 승인이 떨어졌다’라고 말하였고,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I저축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대출 정지를 풀어주겠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피해자의 인상착의, 만나기로 한 장소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2022. 8. 5. 14:00경 용인시 기흥구 J에 있는 K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8. 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의 통장계좌가 도용되었다, 계좌를 추적하기 위해서 현금의 일련번호를 확인해야 한다, 보유하는 자산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같은 달 18.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피해자의 인상착의, 만나기로 한 장소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2022. 8. 18. 16:10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77 김포공항역 2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범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범행에 이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지정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8. 중순경 인터넷 게임 ‘M’ 채팅방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성인게임장 환전 및 현금 전달 아르바이트를 제안받아 이에 승낙한 후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받은 장소로 이동하여 누군가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해주면 일당 15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업무 지시사항 등 모든 대화를 텔레그램으로 주고 받은 것 외에 실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난 사실도 없고, 성인게임장이 존재하는지, 환전 등 구체적 업무 내용 등을 확인해 본 바가 없었으며, 현금 수거 시 성명불상자로부터 항상 ‘주변에 카메라(CCTV)가 있는지 확인하여 사진을 보내라’는 지시를 받았고, 피고인이 받은 지시사항 등 텔레그램 대화내역은 성명불상자에 의해 즉시 삭제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8. 8.경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의 통장계좌가 도용되었다, 계좌를 추적하기 위해서 현금의 일련번호를 확인해야 한다, 보유하는 자산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같은 달 18.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현금 수거책인 A에게 텔레그램으로 피해자의 인상착의, 만나기로 한 장소 등을 알려주고, 위 A는 2022. 8. 18. 16:10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77 김포공항역 2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A의 인상착의, 만나기로 한 장소 등을 알려주면서 A로부터 현금을 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50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은행 수서지점 앞 도로에서 A로부터 위 1억 원을 건네받은 다음 서울 광진구 자양동 소재 건대입구역 부근 불상의 식당 앞으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 1억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2고단1290- 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범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범행에 이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지정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7.경 소개팅 앱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회사 일을 대신 해주면 10만 원씩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아 이에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또 다른 성명불상자(일명 ‘E’)를 소개받아 E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사항을 전달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D’ 또는 ‘E’를 실제 만난 사실이 없고, 지시사항 등 모든 대화를 텔레그램으로 주고 받았으며, ‘D’이 언급한 회사가 존재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인지 여부도 확인해 본 바 없었고, ‘E’로부터 ‘피해자에게 본명이 아닌 가명(F)을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수거한 현금을 ATM 기기를 이용하여 ‘E’가 보내주는 여러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로 인증 후 무통장입금 하는 등 그 업무 방식 등에 비추어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 1.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7. 중순경 피해자에게 H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였고,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Q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월급통장에 차압이 들어가고 처벌을 받는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고, 2022. 7.말경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기존 대출한 것이 계약 위반이다, 돈을 갚아야 처벌을 면할 수 있으니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 800만 원을 직접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피해자의 인상착의, 만나기로 한 장소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2022. 8. 1. 12:11경 양주시 R건물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8. 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T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T은행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대환대출을 하면 계약위반이다, 금융감독위원회에 벌금을 내지 않으려면 기존 대출 일부를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직접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피해자의 인상착의, 만나기로 한 장소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2022.8. 4. 15:28경 서울 마포구 U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8. 8.경 피해자에게 검사를 사칭하며 전화하여 ‘누군가 당신 인적사항으로 W은행 통장을 개설하였다, 계좌를 추적해야 하는데 현금 일련번호 확인이 필요하니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피해자의 인상착의, 만나기로 한 장소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2022. 8. 9. 15:50경 부천시 중동 1059-4 신중동역 4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2고단1400 1. 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범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범행에 이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지정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7.경 소개팅 앱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회사 일을 대신 해주면 10만 원씩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아 이에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또 다른 성명불상자(일명 ‘E’)를 소개받아 E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사항을 전달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D’ 또는 ‘E’를 실제 만난 사실이 없고, 지시사항 등 모든 대화를 텔레그램으로 주고 받았으며, ‘D’이 언급한 회사가 존재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인지 여부도 확인해 본 바 없었고, ‘E’로부터 ‘피해자에게 본명이 아닌 가명(F)을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수거한 현금을 ATM 기기를 이용하여 ‘E’가 보내주는 여러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로 인증 후 무통장입금 하는 등 그 업무 방식 등에 비추어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8. 5. 오전경 대출을 알아보던 피해자 X에게 W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해줄테니 앱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라’라고 말하였고,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Y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은 금융법 위반이다,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해결해주겠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피해자의 인상착의, 만나기로 한 장소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2022. 8. 5. 18:07경 평택시 Z에 있는 AA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2,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기방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범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범행에 이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지정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8. 중순경 인터넷 게임 ‘M’ 채팅방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 성인게임 도박장 자금의 환치기 아르바이트를 제안받아 이에 승낙한 후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받은 장소로 이동하여 누군가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해주면 일당 15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업무 지시사항 등 모든 대화를 텔레그램으로 주고 받은 것 외에 실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난 사실도 없고, 성인게임장이 존재하는지, 환전 등 구체적 업무 내용 등을 확인해 본 바가 없었으며, 현금 수거 시 성명불상자로부터 항상 ‘주변에 카메라(CCTV)가 있는지 확인하여 사진을 보내라’는 지시를 받았고, 피고인이 받은 지시사항 등 텔레그램 대화내역은 성명불상자에 의해 즉시 삭제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9. 15.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의 통장계좌가 범죄에 도용되었다, 현재 대출받은 돈은 불법대출로 판단되니 범죄에 사용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려면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 수사에 협조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같은 달 1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현금 수거책인 AB에게 텔레그램으로 피해자의 인상착의, 만나기로 한 장소 등을 알려주고, 위 AB은 같은 날 11:30경 및 13:40경 평택시 AC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 및 3,5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AB의 인상착의, 만나기로 한 장소 등을 알려주면서 AB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AD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40경 수원시 팔달구 AE 부근에서 AB을 만나 AB으로부터 현금 6,4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서울 광진구 AF 부근으로 이동하여 AD에게 위 6,400만 원을 건네주었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AB에게 텔레그램으로 피해자를 만나기로 한 장소 등을 알려주고, 위 AB은 같은 날 16:30경 화성시 AG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3,5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서울 광진구 AH 부근에서 AB을 만나 AB으로부터 위 3,5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서울 광진구 AF 부근으로 이동하여 AD에게 위 3,5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외국환거래법위반방조 외국환업무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받은 일이 수거한 현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중국 위안화로 환전하여 중국에 송금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으면서도, 전항 기재와 같이 2022. 9. 19. 14:40경 수원시 팔달구 AE 부근에서 AB으로부터 현금 6,4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서울 광진구 AF 부근으로 이동하여 AD에게 위 6,400만 원을 건네주고, 계속하여 같은 날 19:00경 서울 광진구 AH 부근에서 AB으로부터 3,5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서울 광진구 AF 부근으로 이동하여 AD에게 위 3,500만 원을 건네주었다. 계속하여 AD은 같은 날 서울 광진구 AI에 있는 AJ환전소에서 AK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현금 합계 9,900만 원을 전달하고, AK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AL 명의의 중국계좌인 AM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511,960위안화(한화 약 9,753만 원 상당)를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D, AK,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미등록 외국환업무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31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정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상선과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촬영 사진에 대하여) 1. 전자정보출력물(지도검색 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본 1. 각 A와 불상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1. CCTV 캡쳐사진 2022고단1290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P, S,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카카오톡 대화 캡처 등 제출 자료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금 출금 관련 ‘거래내역 조회서’ 제출) 1. 사진자료 2022고단1400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B, AD, A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2차수거책 B, 상선과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1. 대출 통지서 1. 피해자 거래계좌내역(출금), 예금거래내역서 1. 서울중앙지검 위조서류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은 남자친구 D에게 속아 정상적인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의 일부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주장 피고인은 환전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는 줄 알고 일을 시작하였을 뿐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있어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현금 수거가 불법적인 일로서 이루어지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하면서도 의심스러운 사정들은 굳이 더 알려하지 않고 외면하거나 용인한 채 남자친구와의 관계 유지 내지는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금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피고인 B의 경우 미등록 외국환업무를 방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A ◌ 피고인은 데이트 어플인 정오의 데이트에서 사귀게 된 남자친구 D이 자신의 회사일을 도와달라고 하여 이를 도와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D의 얼굴을 직접 본 적도 없고, D이 운영한다는 AN(주)가 존재하는지 AO로 검색해보았을 뿐 위 회사의 실체, 구체적인 기업정보 및 D과 위 회사의 관계를 확인하지는 않았다. ◌ 피고인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일반적인 근로계약서와 달리 내용이 충실하지 않고 회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지도 않다. ◌ 피고인은 짧은 기간 여러 곳을 다니면서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직접 ATM에 여러 사람의 이름으로 입금하거나 중간책 역할을 하는 조직원에게 전달하였고, 피해자들을 만날 때는 가명을 사용하였는바, 일반적인 대부업체의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 ◌ 피고인의 친구와 가족들은 피고인이 하는 수금업무를 듣고 바로 이에 대해 걱정을 하고 피고인이 이를 그만두고 D과 헤어질 것을 권유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D에게 자신이 하는 현금 전달 업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대신 헤어지지 않겠다는 의사만을 표시하였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충분히 자신의 행동의 불법성에 대해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외면하였다고 보인다. ◌ 피고인은 경찰관의 전화를 받은 후에도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D에게 물어보거나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이 전적으로 D을 신뢰하여 자신의 행동의 불법성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경찰의 연락을 받은 후에도 이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확인하지 않은 것은 매우 부자연스럽다. 라. 피고인 B ◌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국내뿐 아니라 중국 등 외국에까지 그 대략적인 모습, 중간책 역할을 하는 조직원을 두는 범행방식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 B은 2011년경 한국에 입국하여 그때부터 현재까지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나이, 국내에서의 거주기간, 사회경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통상적인 수준의 상식과 주의력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환전 아르바이트를 하는 줄 알았다고 주장하는바, 그 아르바이트를 소개하였다는 사람은 게임을 하면서 알게된 사람으로서 이름조차 알지 못한다. ◌ 피고인은 자신이 전달하거나 환전한 돈이 게임장에서 나온 돈이라고 들었다고 진술하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전달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이라는 것까지는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불법적인 일에 관련된 자금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 피고인은 전달하는 돈에서 일당 15만 원을 꺼내어 쓴 것으로 보이는바, 환전업무와 관련된 돈에서 자신의 수당을 꺼내어 쓰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보낸 텔레그램 내용 중에는 “여기요 카메라 없어요”라는 내용도 있는바,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남에게 보여져서는 안되는 불법적인 일임을 알았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사기 방조의 점),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2조 제1항(미등록 외국환 업무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피고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피고인의 이득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스스로 부담해야 할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범죄로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 피고인들은 미필적 고의로 범행하였고,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이 적은 점,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길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