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6고합49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4. 23. 16:35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택에 이르러, 위 주택 진입로 도로포장 공사를 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한 것에 화가 나 인화물질을 찾으러 거실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에게 주택 진입로 도로포장 공사에 대한 대금 지급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위 주택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위 주택 거실까지 들어가 그곳 텔레비전 선반에 놓여있던 전화번호부 책자 1개를 가지고 나온 다음 위 주택 보일러실 앞에서 위 책자의 일부를 찢고, 찢어낸 종이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인 채 위 보일러실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피해 현장 사진)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은 보일러실 안에 들어간 사실이 없고, 보일러실은 현주건조물이 아니며, 당시 피고인에게 방화의 고의 내지는 목적도 없었으므로 방화예비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가. 주거침입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타인의 주거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며, 이 때 거주자의 의사라 함은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되고 주변사정에 따라서는 거주자의 반대의사가 추정될 수도 있고(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455 판결 등 참조), 그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도로포장 공사를 의뢰하기 이전에는 상호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홀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는 행위를 용납할 관계가 아닌 점, 피고인은 범행 이전에 신발을 신고 거실 방향 창을 통하여 거실로 진입하려는 시도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쫓아가서 신발을 벗어 들어가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제지까지 한 점, 그 후 피해자가 다른 위치로 이동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집안으로 들어가 전화번호부를 가지고 나온 후, 들고 나온 전화번호부를 찢고, 찢은 부분을 불로 태우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행위는 적어도 피해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최초에 거실로 들어가려고 할 당시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신발을 벗고 들어가라고 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개인적인 친분도 없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다른 장소로 간 틈을 타 허락 없이 혼자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는 행위까지 용납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이 피해자의 물건을 임의로 가지고 나오고 이를 훼손하려는 행위를 허용하였다고 더더욱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보일러실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불이 붙은 종이를 들고 보일러실로 들어와 보일러실에 있는 물을 뿌려 불을 껐다는 피해자의 피해 상황에 대한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해당 부분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하면서 피고인을 음해할 별다른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도 그 당시 보일러실 바깥에서 전화번호부를 찢은 종이에 불을 붙인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위 보일러실 안에서 불에 탄 종이가 발견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음해하기 위하여 불에 탄 종이를 보일러실 안으로 옮겨 놓은 것 같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범행 후 경찰이 오기까지 피고인이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을 음해하기 위하여 불에 탄 종이를 보일러실 안으로 옮겨 놓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불이 붙은 종이를 들고 보일러실로 들어왔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보일러실에 대한 방화예비 행위를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람이 거주하는 가옥의 일부에 대한 방화는 그 부분이 직접 사람의 주거에 사용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람의 주거에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에 해당된다 할 것인데(대법원 1967. 8. 29. 선고 67도925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보일러실은 구조적으로 피해자의 집과 결합되어 있으므로 그 자체로 가옥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방화를 예비한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에게 현주건조물방화를 범할 목적 등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자에게 현주건조물방화죄를 범할 목적이 있어야 하나, 그 목적은 현주건조물방화죄를 범할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미리 불을 붙일 매개체가 될 전화번호부를 들고 나온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고 나온 전화번호부를 찢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불을 질러버리겠다는 소리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불이 붙은 종이를 들고 보일러실에 들어가기 전에 보일러실과 연결된 배관의 단열재에 불을 붙이기도 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배관 단열재에 불을 붙인 후 불이 붙은 종이를 들고 보일러실 안으로 들어간 점, 당시 보일러실 안에는 쉽게 불이 붙을 수 있는 박스, 나무, 스티로폼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그 무렵 술을 마신 상태였고,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상당히 흥분한 상태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은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 무렵에는 미필적으로나마 보일러실을 방화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 당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자, 보호관찰기간 중이었음에도 음주 상태에서 판시와 같은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무겁고, 그럼에도 이 법정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을 일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사 대금 미지급과 관련한 분쟁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이 할 점이 있고, 범행에 사용하려고 했던 도구가 그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라이터 및 전화번호부 종이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인접한 위치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실제 예비한 방화가 성공에 이르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중 동종범죄 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