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523

범 죄 사 실 2021고단2523 피고인은 2021. 6. 20. 03:10경 서울 도봉구 B 앞에서 피해자 C(남, 25세)로부터 무시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은 다음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3338 1. 보험사기 피고인은 D, E, F, G(이하 ‘D 등’이라 한다)와 사이에, D 등은 (차량번호 1 생략) LF 소나타 렌트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차로를 변경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물색하여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키고, 피고인은 E에게 명의를 제공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이 입금되면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E에게 인출해주기로 공모하였다. D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6. 7. 19:25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동부간선도로 나들지하차도에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같은 방향 합류구간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 변경하는 H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차량을 발견하고 고의로 충돌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야기한 후, 마치 우연히 발생한 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보험사에 교통사고접수를 하였고, 피고인은 E에게 피고인의 신분증사진과 계좌번호를 메시지로 전송하고, D 등은 피고인 명의로 피해자 I공제조합, J(주)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I공제조합으로부터 보험금 4,181,710원, 피해자 J(주)로부터 보험금 5,672,830원을 지급받아 합계 9,854,5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6. 20. 0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도봉구 K 앞길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노해로 90 광산 사거리를 경유하여 다시 위 K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3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6. 20. 04:06경 서울 도봉구 K 앞길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는 서울도봉경찰서 L지구대 순경 M에게 피고인의 동생인 N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나. 서울도봉경찰서 O 경위 P으로부터 휴대용정보단말기(PDA) 화면에 나타난 N의 인적 사항이 기재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운전자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전자터치펜을 사용하여 임의로 “N”이라고 서명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위 P에게 위 서명이 마치 진정한 서명인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고, 다.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자 의견 진술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내용모두사실로 확인했고”, “요구하지 않으면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기재하고, 성명란에 “N”이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N”이라고 서명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서울도봉경찰서 O 경위 Q에게 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건네줌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N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자 의견 진술 부분을 위조하고, 위조한 N 명의의 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3779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9. 12. 18. 03:15경 의정부시 R에 있는 ‘S’ 앞길에서 (차량번호 4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앙로 쪽에서 T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후진할 때에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차량 뒤쪽에 피해자 U(남, 22세)이 서 있는 것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하여 차량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업무상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3983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21. 4. 1. 0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수유동 이하 불상지에서 서울 강북구 V에 있는 W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5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1. 01:35경 서울 강북구 V에 있는 W주유소 앞 도로를 화계역 방면에서 가오리사거리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노해로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기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X 정비센터’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Y 소유의 (차량번호 6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펜더 부분을 들이받아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밀리면서 우측에주차되어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7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32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금액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4. 1. 01:58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묻는 서울강북경찰서 Z파출소 경사 AA에게 피고인의 동생인 N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 진술 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죄송합니다”라고 기재하고, 성명란에 “N”이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무인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경사 AA에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건네줌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N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자 의견 진술 부분을 위조하고, 위조한 N 명의의 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4629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11. 9. 09:40경 용인시 처인구 AB 앞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5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주차되어 있는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량의 조향장치․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뒤쪽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AC 소유의 (차량번호 8 생략) 투싼 승용차의 뒤쪽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428,844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약 500m구간에서 (차량번호 5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2021고단3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E, AF의 각 진술서 1. 사고보험금지급내역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 조회, 의무보험조회 2021고단37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39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측정기프린트, 교정완료통보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 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46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면허대장, 차적 조회 1.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