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216

범죄사실 1.준강간,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2.28. 00:02 경 인천 남동구 E건물 3층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여, 2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팬티를 내린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금 30,000원, 삼성 신용카드 1장, 외환은행 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핸드백을 가지고 가 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6.2.20. 23:30경 인천 남동구 예술로 118에 있는 KB 국민은행 구 월동 지점 앞 화단에서 피해자 DD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신한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3.27. 00:10 경 인천 남구 연남로 35 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택시 승강장 앞에서 피해자 C2)이 분실한 그 소유인 NH농협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제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지고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28. 11:04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담배 1갑을 구 1) 공소장에는 'C'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2) 공소장에는 'D'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입하면서 공소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소유의 삼성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한 후 그 대금 4,100원을 결제하고 위 물건을 교부받아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임장 내사), 내사보고(피해자 동선 추적 CCTV 확인),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 확인), 내사보고(피의자 범행 후 이동경로 수사), 내사보고(참고인 I 전화 진술에 대한 내사), 내사보고(현장주변 잠복 및 용의자 이동 동선 추적), 내사보고(피의자 검거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소지품검사),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한 NH농협카드 명의자와 통화),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한 신한카드 명의자 통화) 1. 현장 감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1. 각 유전자감정서(공판기록에 편철된 것 포함) 1. 현장 사진, 피해자 발견시 착용복장 사진 활영, 휴대폰 카톡 메시지 사진 촬영, 피의자 사건당일 입었던 상의 의복 사진촬영 등, 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360조 제1항(각 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피해자환부 각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동종범죄를 저지른 전력도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어느 정도 재범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1686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준강간죄 :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판시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판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양형기준의 석용 대상이 아님 라. 판시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마. 판시 각 점유이탈물횡령죄 양형기준의 적용 대상이 아님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를 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고, 위 피해자의 핸드백을 훔쳐 가서 그 안에 들어있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건을 사고, 그 밖에도 길에서 습득한 체크카드 2장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간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제적 자력이 없음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있으며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