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4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7. 26. 춘천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2.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489-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 27. 20:34경 강원 원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남, 60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B를 향해 “연애를 하려면 니네 집에 가서 해라. 이 개새끼야”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대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출혈을 동반한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495-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 24. 15:00경부터 17:30경 사이 원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계 29,5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27-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2. 13. 16:00경 원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술에 취해 큰 소리를 지르고 노래를 부르며 욕설을 하여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그 곳에서 떠나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사기 1) 2020. 2. 13. 16: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13. 16: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 J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사실은 돈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3병 및 치킨 1마리 등 합계 33,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2) 2020. 2. 13. 23: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13. 13:00경 원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에서, 사실은 돈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3병 및 치킨 1마리 등 합계 29,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3) 2020. 5. 5. 범행 피고인은 2020. 5. 5. 12:40경 원주시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식당에서, 사실은 돈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2병 및 육개장 2그릇 등 합계 22,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5. 13:45경 제2. 가. 3)항 기재 장소에서, 제2. 가. 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음식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R지구대 2팀 경장 S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S에게 피고인의형인 T(주민등록번호 1 생략)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0고단1151-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20. 11. 5. 08:00 ~ 08:40경 사이에 강원 원주시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에서 마치 음식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며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음식값 등을 결제할 금원이 없었고, 달리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2,000원 상당의 백반 2인분, 소주 2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2. 16:32 ~ 21:30경 사이에 강원 원주시 X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Z식당에서 마치 음식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며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음식값 등을 결제할 금원이 없었고, 달리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6,000원 상당의 열탄 불고기 2인분, 소주 2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56- 피고인 A 1. 피고인, AA(같은 날 구약식)의 공동범행(2020형제10720호) 피고인은 AA와 공모하여 2020. 11. 9. 18:00경 원주시 AB에 있는 피해자 AC(여, 60세) 운영의 ‘AD’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주류 및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4,000원 상당의 짬뽕 2개, 시가 8,000원 상당의 소주 2병 합계 22,000원 상당의 주류 및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A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0. 11. 3. 사기(2020형제10720호) 피고인은 2020. 11. 3. 19:30경 원주시 AE에 있는 피해자 AF(남, 59세) 운영의 ‘AG’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주류 및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4,000원 상당의 순대국 2개, 시가 12,000원 상당의 소주 3병 합계 26,000원 상당의 주류 및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20. 11. 5. 사기(2020형제10551호) 피고인은 2020. 11. 5. 19:00경 원주시 AH에 있는 피해자 AI(여, 61세) 운영의 ‘AJ’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주류 및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3,000원 상당의 골뱅이 소면 1개, 시가 12,000원 상당의 어묵탕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계란 후라이 2개, 시가 16,000원 상당의 소주 4병 합계 53,000원 상당의 주류 및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2020. 11. 7. 사기(2020형제10720호) 피고인은 2020. 11. 7. 21:30경 원주시 AK에 있는 피해자 AL(여, 58세) 운영의 ‘AM’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주류 및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6,000원 상당의 모듬구이 2인분, 시가 16,000원 상당의 소주 4병 합계 72,000원 상당의 주류 및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645- 피고인들 1.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들은 평택시 평택로에 있는 평택역 부근에서 노숙생활을 하다가 알게 된 사이로, 일정한 수입원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식당에 함께 들어가 마치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여 취식하기로 하였다. 가. 2021. 3. 16.자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1. 3. 16. 20:30경 평택시 AN에 있는 피해자 AO이 운영하는 ‘AP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대금을 결제할 금원이 없었고 달리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계 35,000원 상당의 음식(쭈꾸미정식 2인분, 내장탕 1인분)과 소주 2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21. 3. 18.자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1. 3. 18. 17:50경 평택시 AQ에 있는 피해자 AR이 운영하는 ‘AS’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대금을 결제할 금원이 없었고 달리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계 51,000원 상당의 음식(물회 1인분, 매운탕 1인분)과 소주 4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일정한 수입원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식당에 함께 들어가 마치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여 취식하기로 하였다. 가. 2021. 6. 13.자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1. 6. 13. 21:40경 원주시 AT에 있는 피해자 AU이 운영하는 ‘AV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대금을 결제할 금원이 없었고 달리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계 33,000원 상당의 음식(오징어숙회 1개, 계란말이 1개, 뚝배기불고기 1개)과 소주 2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21. 6. 14.자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1. 6. 14. 15:50경 원주시 AW에 있는 피해자 AX이 운영하는 ‘AY’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대금을 결제할 금원이 없었고 달리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계 48,000원 상당의 음식(삼계탕 2개, 동태찌개 1개)과 소주 4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303- 피고인 C 1. 2021. 9.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9. 20. 19:58경 부천시 AZ에 있는 피해자 BA이 운영하는 ‘BB’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금을 결제할 금원이 없었고 달리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계 47,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28,000원 상당의 산낙지 육회, 15,000원 상당의 산낙지, 4,0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1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1. 9.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1. 9. 27. 22:00경 부천시 BC에 있는 피해자 BD가 운영하는 'BE'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금을 결제할 금원이 없었고 달리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계 140,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100,000원 상당의 BE 특선 참치회, 40,000원 상당의 ‘쥰마이’ 사케 1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89]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4장, 피해부위 사진 2장 [2020고단495]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영수증 [2020고단527] -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장, 영수증(주문내역서) 1장, 각 사건발생검거보고(증거목록 순번 15, 23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16, 17, 18, 24, 25번)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번) [2020고단1151]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Y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 사건 현장사진, 피해대금영수증 [2021고단56]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및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번) 및 첨부 서류(같은 순번 27부터 30, 32부터 35번) [2021고단645]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O, AX, AU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영수증, 각 현장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2021고단1303] -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 BA의 각 진술서 1. 각 중간계산서 및 피해현장사진 [판시 전과] - 2020고단489 사건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11,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1항(2020고단495, 2020고단527 판시 제2항, 2020고단1151, 2021고단56 판시 제2, 3, 4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20고단527 판시 제1항, 2021고단56 판시 제1항, 2021고단645 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21고단645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21고단1303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및 수강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원주시, 평택시 등 일대 음식점을 돌아다니면서 함께 또는 따로 음식을 주문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유사한 방법으로 수 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비록 피고인들이 무전취식한 주류, 음식물 등의 개별 피해금액이 적으나, 그 횟수, 기간 등을합치면 결코 그 피해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자영업자들이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범행은 그 죄질이 나쁘다. 나아가 피고인 A은 소주병으로 다른 사람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 A, B는 가게 안에서 소란을 피워 그 영업을 방해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의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편이다. 피고인 B는 무전취식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알코올의존증후군을 치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