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일자불상 18:0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찜질방에 이르러, 수중에 돈이 없어 수일 동안 찜질방에 머무르더라도 수일 치 찜질방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그곳 직원인 피해자 D에게 마치 수일 치 찜질방 이용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1일 치 요금 8,000원만 지불하고 위 찜질방 안으로 들어간 후, 약 4일 동안 머무르며 찜질방 시설을 이용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부과된 3일치 찜질방 이용요금인 24,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5.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장 내지 병원 13곳으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음식,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합계 1,274,060원 상당의 재물 내지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각 매출전표, 매출장부 사진 1. 각 진료비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유사한 사기 범행으로 벌금 내지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더 중한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가겠다는 말을 하기도 하였는바, 범행 후의 태도가 불량한 점 등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성화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 4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1. 2. 0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올림픽대로 강일동 169-1 강일IC 도로를 암사동 쪽에서 C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여, 46)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승합자동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앞에서 진행하다가 차량 정체로 정지 중이던 위 카니발 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위 가해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카니발 차량으로 하여금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F(59세)이 운전하는 G 포터Ⅱ 화물자동차의 뒤 범퍼부분을 위 카니발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카니발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I)(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I(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J(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K(여, 4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 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일부를 수정하였다. 강동구 올림픽대로 강일동 169-1 강일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4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의 각 사고발생진술서 1. 사고실황조사서, 현장지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수사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 정지 1. 차량 및 현장사진, 사고영상발췌사진 1. 각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하여 사용된 음주측정기의 문제로 측정결과의 정확성이 인정되지 않고, 당시 불대를 교체하지 않은 채로 거듭 호흡측정을 요구하여 측정결과에 심각한 오차가 존재하므로, 피고인이 처벌기준치인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피고인은 호흡측정 전 입을 물로 헹구었고, 위 음주측정 시점은 최종 음주시점으로부터 약 8시간 경과하여 구강 내 알코올이 잔존하는 통상적인 시간인 20분을 훨씬 초과하였던 점,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불대로 거듭 음주측정이 이루어졌지만, 처음에는 피고인의 숨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아 호흡측정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2회째 음주측정 시점 당시 호흡측정기에 그 이전의 음주측정으로 인한 알코올이 잔존하고 있었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측정된 음주수치가 0.037%로 음주운전 단속 기준치인 0.03%를 상회하는 점, 피고인의 최종 운전시각은 사고시각인 2019. 11. 2. 08:30이고, 음주측정 시각은 같은 날 09:22이므로, 피고인의 운전 당시 음주수치는 측정 당시보다 더 높은 수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측정 당시 최종 음주시점으로부터 약 8시간 경과한 상태였고,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에서 0.03%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이 사건 음주측정기의 오작동으로 측정결과에 오류가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호흡측정 결과는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로 삼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31. 15: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를 대명초등학교입구교차로 쪽에서 상일I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이 없이 그대로 왼쪽 도로경계석과 가로수를 들이받아 전복되어 도로를 미끄러지며 진행하게 한 과실로 마침 상일IC 쪽에서 대명초등학교입구교차로 쪽으로 진행해 오는 피해자 D(42세) 운전의 E 시내버스 앞 범퍼부분을 위 가해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내사보고(현장 및 CCTV 확인 등) 1. 사진 1. 진단서 [이 사건 교통사고가 피고인이 외출 후 혼자 차량을 운전하여 목적지(F에 있는 G은행)를 방문한 다음 귀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이 비록 치매 진단을 받았2 으나 그 진단일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인 점 등 이 사건 발생 경위, 사건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알츠하이머 치매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심신상실과 관련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죄전력,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고인도 상해를 입은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5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1,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02. 3. 14.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2002. 10. 19.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03. 11. 13.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2005. 9. 28.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2007. 1. 3.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2011. 6.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12.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 받고, 2017. 11.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3. 17. 수원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2. 22. 08:30경 충청북도 음성군에 있는 음성화물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B에 있는 C대학교 앞 도로상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한국쓰리축 4. 5톤 극플러스 카고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가 0.183%에 이른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음주운전 범행으로 3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전신주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등 도로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14년경 이후로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6. 00:21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팔달구 효원로241에 있는 수원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다만, 비교적 오래 전의 것임을 고려함),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5년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7. 1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앞의 차로 구분 없는 이면도로를 E초등학교 방면에서 안암주민센터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통과하거나 진로를 양보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위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F(여, 67세)의 좌측 발 부위를 피고인 차량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족부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1996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교통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야기 이력이 남아 있지 않으며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위 사고에 적용되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2명의 미성년 자녀가 있으며 다수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486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86 사기 피고인 1. A |2. B 검 사 박재영(기소), 도윤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인영(피고인 A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12. 28. 12:00경 의정부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손님으로 방문하여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삼겹살 4인분, 소주 5병 등 총 70,000원 상당의 주류와 음식을 교부받아 취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수사보고(피해금액 상이한 것에 대하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동종 범죄 전력,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편취금액, 범행 경위, 등 참작 판사 정은영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636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636 가. 공무집행방해 나. 업무방해 다. 재물손괴 피고인 1.가.나.다. A |2.가. B 검 사 한채란(기소), 강다롱(공판) 판결선고 2021. 1. 15.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18. 01:5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남, 50세) 운영의 'E' 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주문한 음식을 빨리 갖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를 향해 "가게를 다 때려 부수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위 식당 문을 발로 차 문틈이 벌어져 닫히지 않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인 시가 불상의 식당 문을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18. 02:15경 남양주시 F빌라 인근 노상에서, 위와 같이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한 사실 등으로 위 D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진술할 것을 요구받자, 경장 H에게 "너 몇 살이야, 의경이냐?"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주먹으로 위 경장 H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6. 18. 02:15경 위 1. 나항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위 A이 위와 같이 남양주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경장 H의 외근조끼를 손으로 잡아 뜯고, 손가락을 잡아 비틀고, 현장에 있던 남양주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경사 1의 팔을 뿌리치며 상체를 밀치고 손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술에 취해 폭력행위를 하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피고인들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했던 것으로 공권력과 사회법질서 확립을 위해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 B의 경우 3 자신의 아들이 체포를 당한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도 최근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었던 점,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사 박창우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737

범죄사실 2020고단3737 피고인은 2010. 4.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수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7. 21:25경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 불상지에서부터 양주시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봉고3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 고단42701 피고인은 D 스타렉스단축9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6. 17:24경 평택시 E 입구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37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2020 고단42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조회 1. 의무보험계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 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년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7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3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수영(기소), 정주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상욱(국선)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3.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필리핀국 소재 비쿠탄 외국인 수용시설 면회실에서, 그곳에 수감되어 있는 피해자 B에게 '이민국에 인맥이 있어 돈을 쓰면 충분히 보석이 된다, 보석으로 수용소에서 내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를 수용시설에서 보석으로 석방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8. 9.경부터 같은 해 9.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약 1,710만 원[필리핀 페소 60만 페소(한화 약 1,330만 원) + 한화 38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1. 녹취록, 녹음파일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석을 부탁받은 것이 아니라 필리핀 사업체를 정리할 시간을 벌 수 있도록 비쿠탄 수용소에서 3~4개월 간 더 머무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그에 대한 경비와 변호사 비용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사건 이후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날짜까지 특정하며 피해자를 '꺼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의 요구사항과 상반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준 이후에도 1년 이상 필리핀 수용소에 수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받은 돈으로 실제로 변호사를 선임하였는지, 변호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였고 그 결과는 무엇인지 등을 전혀 확인할 수 없고, 그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도 전무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궁박한 처지에 있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고, 범행으로부터 장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을 판시 첫머리의 전과가 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는 한국에서의 범죄로 수용소에 수용된 상황에서 불법적인 청탁 등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것으로 보여, 범행의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2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성욱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7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9.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6.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4. 5. 여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6. 15:08경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지하 2층 식품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에 진열된 시가 4,980원 상당의 E 목초란 1개 등 합계 45,040원 상당의 물품 6개를 카트에 담아 계산하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4. 17:5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3,458,23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동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자료 1. 수사보고(F마트 성남점 여죄 수사), 수사보고(G백화점 경기점 여죄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매우 많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비록 피고인이 병적 도벽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이 사건 범행도 위 증상의 발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출소 이후에도 계속하여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그때마다 치료를 다짐하면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일부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치료를 다짐하였음에도 계속 범행에 나아갔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거나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고령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627

의 정 부 지 방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6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지혜(기소), 라혁(공판) 판결 선 고 2020. 1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9. 17:45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 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이진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8. 00: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나이트 104호 방안에서 피해자 D에게 스카치위스키 1병 150,000원, 맥주 9병 54,000원, 특안주 1개 63,000원, 안주 1개 31,000원, 음료수 4개 12,000원 등 도합 348,000원 상당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주문한 음식을 먹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의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시켜준 점, 현재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을 감액하기로 함.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218

범죄사실 2020고단2218 1. 사기 피고인은 2020. 3. 16. 16:00경 수원 팔달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사실은 현금 등 유효한 지불수단이 없어 종업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4,000원 상당의 소주 1병, 통닭 1마리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3. 16. 16: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남은 음식을 포장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먼저 술값을 지불하라고 요청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포크(길이 약 15cm) 2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귀를 2회 찌르고, 계속하여 그곳 바닥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지름 15cm, 높이 40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7212 피고인은 2020. 10. 6. 23:10경 수원시 팔달구 E 앞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이 운행하는 G 택시에 승차하여 수원중부경찰서를 경유한 후 다시 위 E 앞에서 하차하면서 택시운행 요금 12,2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7328 피고인은 2020. 3. 26. 15:15경 광주 H에 있는 광주 I구청 6층 복지지원과에서 생계지원비 문제로 그곳 공무원인 J와 상담을 하던 중 별다른 이유없이 욕을 하면서 그곳 탁자를 손으로 내리치고 들고 있던 컵을 J에 던지려 하였고, 그곳 복지 담당 공무원인 K(여, 39세)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려 하자 주먹으로 K의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청 공무원의 복지지원 및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범행도구 사진 1. 계산서 2020고단72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영수증 1. 피의자(A) 소지금 사진 2020고단73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혐의자 당시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범행 횟수 등을 고려했을 때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폭력 내지 무전 취식 범행으로 수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대하지는 않은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정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5. 22:15경 전남 신안군 신의면 상태동리 소재 신의동리선착장에서부터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기록 25쪽)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단속경찰관이 음주측정 전 음용수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호흡측정을 실시하였으므로 위 호흡측정결과는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이 위 호흡측정결과에 불복하여 실시하였던 채혈측정결과도 마찬가지로 증거능력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0. 6. 15. 22:15경 음주단속으로 적발되어 22:17경 호흡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10%로 측정된 점, 피고인이 같은 날 혈액측정요구를 하여 23:29경 하의면 하의보건소에서 채혈이 이루어졌고, 혈액감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94%로 측정된 점,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방법과 절차는 경찰의 통상적인 음주운전 단속에 따른 것으로 보이나, 설령 단속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입안을 헹굴 물을 주지 않아 경찰 내부의 교통단속 업무처리지침에 따르지 않았더라도 곧바로 음주측정 절차가 위법하게 된다거나 그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의 채혈측정 요구 직후 채혈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공소도 채혈측정 결과를 기준으로 제기된 점,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음주를 하고 운전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주행거리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정16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62 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영주(기소), 홍영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재범(국선) 판결선고 2020. 12. 23. 주 문 1.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B의 상해 B은 2019. 6.9.18:30경 경주시 C에 있는 'D사무실'에서 사건 외 E(61세)과 바둑을 두고 있던 중, 피해자 F(여, 55세)이 바둑판을 흩트렸다는 이유로, "너 가만히 안 둔다. 죽이뿐다."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목을 잡아 졸라 넘어뜨리고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흉부 좌상, 우측 수부 좌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의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B의 행위에 대항하여 몸을 밀어 넘어진 피해자의 배 부분을 깨무는 등 폭행하여 B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복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1) 1. 수사보고(피의자 별 진술 및 범죄혐의 관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 조 제1항(상해,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1) B 부상 부위를 촬영한 사진 포함 피고인이 B과 몸싸움을 한 것은 맞지만 이는 B의 일방적인 폭력 행사에 대한 방어차원의 행위로서 형법상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B이 피고인을 힘으로 제압하면서 목을 누르고 주먹으로 관자놀이를 가격하는 등 심한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과 E의 몸싸움을 B이 말리면서 시비가 붙었고 곧바로 피고인이 B에게 달려들면서 몸싸움이 본격화하였으며(수사기록 78면, E 경찰 진술), 그 과정에서 서로 상해를 가하게 된 점, 피고인의 행위 태양과 B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B이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피고인이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인 점, B이 피고인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 B에 대한 처벌의 수위(벌금 100만 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성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79

범죄사실 2020고합79 피고인은 2020. 2. 10. 01:30경 남양주시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추위를 피하기 위하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그곳 나무 데크로 들어간 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드럼통 상부 스펀지 부분, 종이박스, 각목에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소훼하고 그 불씨가 위 나무데크에 옮겨 붙도록 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20고합87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2. 11. 13:3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편의점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3,000원 상당의 딸기 1팩, 시가 7,800원 상당의 사과 1봉지, 시가 10,000원 상당의 초콜렛 1개, 시가 1,650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1,200원 상당의 막걸리 1병 등 시가 합계 33,650원 상당의 식료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13. 17:30경 서울 동대문구 H, 1층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대리점에서 피해자가 다른 고객을 응대하는 사이에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시가 999,900원 상당의 LG V50 휴대전화 1대를 호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2. 13. 20:07경 서울 동대문구 K에 있는 L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M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650원 상당 소주 1병을 상의 호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1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200원 상당 막걸리 1병을 상의 호주머니에 넣어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2. 14. 06:00경 서울 동대문구 N, 1층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에서 그곳 보관함에 들어있던 팬티 1벌, 운동복 하의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13. 20:46 경부터 같은 날 21:29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N, 1층에 있는 피해자 0 운영의 P에 들어가, 냄비에 담아온 음식을 먹으면서 소주 1병을 꺼내 마시고, 위 빨래방 내부를 배회하거나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안마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고, 막걸리 1병을 꺼내 위 냄비에 가득 붓고, 남은 막걸리를 모두 마신 다음 빈 막걸리병을 바닥에 던지고, 상의 주머니에서 스팸을 꺼내 바닥에 던지고, 막걸리가 가득담겨 있던 위 냄비를 들고 걷다가 막걸리가 바닥에 쏟아지게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위 P에 들어오려던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P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합88 1. 2020. 2. 12. 19:20경 절도 피고인은 2020. 2. 12. 19:20경 구리시 Q, 'R' 2층에 있는 피해자 S이 관리하는 'T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점유인 인시가 423,200원 상당의 다운자켓 1벌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2. 12. 19:35 경 절도 피고인은 2020. 2. 12. 19:35경 위 제1항 기재 아울렛 4층에 있는 피해자 U이 관리하는 'V' 신발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점유인 시가 69,000원 상당의 휠라 레이런 운동화 1짝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C의 각 진술서 1. 현장촬영사진, 라이터촬영사진 [2020고합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O, M,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각 절도 및 업무방해 범행이 녹화된 CCTV영상 확인) 1. 각 CCTV영상 CD [2020고합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U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발췌),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추위를 피한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상가에 들어가 함부로 불을 피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을 뿐 아니라, 단기간에 수차례에 걸쳐 절도 범행을 반복하였고, 빨래방을 점거하여 그 업무를 방해하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실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판시 각 절도죄의 경우 생계형 범죄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27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8. 16. 19:5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남, 22세)가 피고인이 길에 오줌을 누는 것을 보고 "거기다 왜 오줌을 싸지르냐"라는 말을 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23. 19:15경 서울 은평구 E 앞길에서 위 피해자와 우연히 마주쳐 아는 체를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제1항 폭행에 대하여 사과를 요구받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두 번째 폭행 모습 CCTV 영상 확인) 1. 상처 부위 사진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이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불법적인 공격을 받지는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판시 각 범행을 정당방위로 평가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9. 8. 23. 자 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용근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209

범죄사실 누구든지 음식류를 조리·판매 등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행정기관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3.경부터 2019. 7. 15.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위 영업장에서(면적 약 100m2) 관할관청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테이블 7개, 냉장고 2대, 가스렌지, 씽크대 등 조리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곤드레밥, 보쌈정식, 청국장 등을 판매하여 한달 평균 150만원의 매상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제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벌금 500만 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7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차례 벌금을 내면서도 계속하여 불법으로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점, 현재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고 있고 이를 그만 둘 의사도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영업기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