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7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8. 27.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4고단7145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3. 4. 8. 새벽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이마트 부근 도로상에 정차한 렌터카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구입대금 15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부근에 있던 E에게 건네주고, E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은 후 D에게 이를 건네주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8. 새벽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이마트 부근 도로상에 정차한 위 렌터카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건네받은 후 이를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8. 아침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 모텔 객실에서 전항과 같은 알선의 대가로 D로부터 필로폰 약 0.4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4. 10. 저녁경 안산시에 있는 상록수역부근에 정차한 SM5 렌터카 승용차 안에서 D에게 150만 원을 건네주고, D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9. 28. 점심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9. 30. 점심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주원고개 부근에 정차한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4. 10. 1. 아침경 인천 남구 주안2동사무소 공영주차장 부근에 정차한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4. 10. 1. 아침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알루미늄 호일로 담배 파이프를 만들어 그 위에 대마 약 0.5g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1. 13:4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안경케이스 안에 대마 약 1g을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2015고단1285 1. 2012. 9. 말경 범행 피고인은 I과 2012. 9.말경 부산 연제구 J에 있는 K 모텔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170만 원을 받아 필로폰을 매수한 후 함께 투약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로터리 부근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170만 원을 교부하고, 동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받은 후 위 K 모텔에서 매수한 위 필로폰 중 약 0.2g씩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각자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및 투약하였다. 2. 2012. 12.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2. 말 19:0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L, M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필로폰 불상량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2013. 1.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 25. 20:00경 인천 서구 N에 있는 'O'라는 상호의 찜질방 앞 사거리에 주차된 P의 그랜져 승용차에서, P으로부터 필로폰 약 0.15g을 교부받은 후 그 중 필로폰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 및 투약하였다. 4. 2013. 4.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3. 4. 14. 15:00경 인천 남동구 Q아파트 상가 주차장에 주차된 M의 번호불상 스타렉스 승합차 안에서, L에게 필로폰 약 0.05그램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5. 2013.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주안5공단 부근 노상에 주차된 M의 번호불상 BMW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그 중 1개를 M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개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제공 및 투약하였다. 6. 2013. 4.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3. 4. 27. 02:00경 인천 남동구 R에 있는 S모텔 403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L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최근 출소일자 확인 보고) 2014고단7145 1. D,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보고)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관련) 2015고단1285 1. L,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필로폰 매매알선·매매·투약·수수·제공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2012. 9. 말경 필로폰 매매·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감정에 소모된 분량을 제외한 나머지 잔량에 대하여 몰수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6,011,800원{=3,725,500원(2014고단7145) + 2,286,300원(2015고단1285)}] 2014고단7145: 1,500,000원{필로폰 매매알선(공소사실 1의 가항),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314 판결 등 참조} + 400,000원{필로폰 투약 1회분 10만 원 × 4회(공소사실 1의 나, 마, 바, 사항)} + 324,000원{필로폰 수수 0.4g × 2014. 8. 기준 필로폰 1g당 전국 평균 소매가격 81만 원(공소사실 1의 다항)}+ 1,500,000원{필로폰 매수(공소사실 1의 라항)} + 1,500원{대마 흡연 1회분(공소사실 2의 가항)} 2015고단1285: 1,700,000원{필로폰 매수(공소사실 1항)} + 200,000원{필로폰 매매(공소사실 2항)} + 121,500원{필로폰 수수 0.15g × 2014. 8. 기준 필로폰 1g당 전국 평균 소매가격 81만 원(공소사실 3항)} + 64,800원{필로폰 제공 0.08g(0.05g + 0.03g) × 2014. 8. 기준 필로폰 1g당 전국 평균 소매가격 81만 원(공소사실 4항, 6항)} + 200,000원{필로폰 제공 1회분, 필로폰 투약 1회분(공소사실 5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필로폰 매매알선, 매매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4년 나. 다수범 가중 결과: 1년 6월~7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4월 피고인의 범행은 필로폰 매매알선, 매매, 수수, 투약, 제공, 대마 흡연, 대마 소지 등으로 다양하고, 그 범행횟수도 많으며,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전과로 복역 후 출소한 직후부터 계속하여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수사에 협조한 점, 향후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