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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54

범죄사실 2017 고정 15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및 피고인 G은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부 M지회 조합원들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및 피고인 G은 2016. 8. 24. 경 시흥시 N에 있는 피해자 01 관리하는 주식회사 P 사업장에 이르러, 위 회사 측이 회사 물건의 무단반출을 방지하고 입·출고 업무의 장애를 막기 위한 사유로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고 특히 노사 분규 중 전국금속노동조합 산하 외부회사 조합원들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위 회사 경비원 Q의 제지를 뿌리치고 위 사업장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및 피고인 G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7고정 248 1. 피고인 H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부 지회 조합원이다.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는 2016.8.25, 17:53 경 시흥시 N에 있는 피해자 0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P 사업장에 이르러, 위 회사 측이 회사 물건의 무단반출을 방지하고 입 · 출고 업무의 장애를 막기 위한 사유로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고 특히 노사 분규중 전국금속노동조합 산하 외부회사 조합원들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위 회사 경비원 Q의 제지를 뿌리치고 위 사업장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I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부 지회 조합원이다.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는 2016. 8. 26. 18:05경 시흥시 N에 있는 피해자 0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P 사업장에 이르러, 위 회사 측이 회사 물건의 무단반출을 방지하고 입 · 출고 업무의 장애를 막기 위한 사유로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고 특히 노사 분규중 전국금속노동조합 산하 외부회사 조합원들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위 회사 경비원 Q의 제지를 뿌리치고 위 사업장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 J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부 지회 조합원이다.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는 2016. 8. 29. 17:30경 시흥시 N에 있는 피해자 0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P 사업장에 이르러, 위 회사 측이 회사 물건의 무단반출을 방지하고 입 · 출고 업무의 장애를 막기 위한 사유로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고 특히 노사 분규중 전국금속노동조합 산하 외부회사 조합원들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위 회사 경비원 Q의 제지를 뿌리치고 위 사업장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154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U의 각 법정진술 1. V, W,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경비일지 2017고정248 1.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U의 각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Y 작성의 확인서 1. 경비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주식회사 P 측 관계자가 물리적으로 제지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들에게 들어오지 말라고 얘기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이 위 회사 사업장에 들어갔고, 그 후 위 회사로부터 퇴거를 요구하는 방송이 있었음에도 퇴거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들이 신원확인 후 위 사업장에 들어갔거나 당시 현장의 소음으로 인하여 위 퇴거를 요구하는 방송을 듣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위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과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6. 11. 13. 01:00경 여수시 C아파트 313동 412호에서 집들이를 마치고 난 후 술에 취한 피고인이 침대와 방바닥에 토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때 피해자가 피고인로부터 욕설을 듣고 화장실에서 토사물을 닦고 있던 피고인에게 "너와 더 이상 못 살겠으니 집을 나가겠다" 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5회 정도 화장실 벽에 부딪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광주시 C에 있는 D 창고에서, 피해자 E이 미국에서 수입한 과자류를 위탁판매하기로 하고 피해자가 수입한 과자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위트넛벌크 스낵 28상자를 거래처인 (주)대봉식품에 피고인 명의로 임의 판매하고 그 대금 3,360,000원을 받아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이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첨부) 1. 수입현황 -피해자 제출 1. 수입신고필증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위 스낵 28 상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는 판매되었다고 고지하고 그에 상응하는 판매대금을 모두 지불하였으나 사실은 판매되지 않았던 것인데, 위 스낵 28 상자에 대한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모두 지불한 이상 위 스낵 28 상자에 대한 소유권은 피고인에게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위탁판매업자인 피고인이 판매되지도 않은 물건을 판매하였다면서 스스로 자비를 들여 피해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대금을 선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대봉식품에서 요청한 물량이 부족하여 이미 판매를 하였던 다른 거래처들로부터 28 상자의 스낵을 재매입하여 ㈜대봉식품에 판매하였던 것이라고 진술하여 법정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8상자의 스낵 판매대금 상당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발생 무렵 피해자가 동일한 업무상 횡령죄로 제1심(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고정964)과 그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16노7412)에서 유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817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8. 5. 14:40경 서울 강서구 B빌라 401호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가 돈을 구해오지 않는다고 화를 내면서 식탁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8. 5. 15:15경 서울 강서구 D 소재 강서경찰서 E지구대에서, 위 특수 폭행 혐의로 체포되었다는 이유로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 왜 채워 씨발놈아, 개자식아"라고 말하는 등 불상의 민원인들이 있는 위 장소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피해사진 1. F,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 CD 1. 수사보고(모욕죄 관련 피해자 및 참고인 유선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폭행·모욕의 정도, 특수폭행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 범행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30여 차례 가까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대부분이 폭력 성향 범죄임을 감안하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가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06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19. 15:10경 강릉시 율곡로2572 농산물 시장 입구 삼거리 교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정상 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강동에서 강릉시내 방향으로 위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싼타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SM5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깨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 (42세, 여)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좌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강릉시 덕현리 강동농협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율곡로 2572 농산물 시장 입구 삼거리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1항과 같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진단서 2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수치 상당하나 상해정도가 경미하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함)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11. 2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27. 21:35경 경남 함안군 칠원읍에 있는 상호불명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광려천서로 193에 있는 열정농원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반성하고 있는 점, 중한 범죄전력은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2. 09:50경 진주시 C에 있는 D병원 1층 로비에서 접수대에 있는 위 병원 원무부장인 피해자 E에게 "병원장을 데려오라"라고 큰 소리를 치고, 미리 소지하고 있는 지팡이로 그곳 출입문을 향해 휘두르고, 계속해서 약 15분 동안 그곳에 있는 병원 직원 및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병원 접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F의 의뢰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병원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기존에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일부는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과이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686

범죄사실 2017고단686 피고인은 2017. 2. 25, 06:32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공사 중인 신축빌라 건설현장에 이르러, 건축 중인 위 빌라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설치된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370,000원 상당의 전선 10kg을 가위로 절단한 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7고단1066 피고인은 2017. 4. 4. 08:1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주차장' 앞 노상에서, 그 곳 철조망에 설치된 생활정보지 보관함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미디어월' 소유인 시가 합계 26,000원 상당의 '벼룩시장' 생활정보지 13부와 '주식회사 인터넷교차로 소유인 시가 합계 36,000원 상당의 '교차로' 생활정보지 18부를 미리 가지고 있던 검은 봉지에 몰래 담아가서 절취하였다. 2017고단2205 피고인은 2017. 9. 3. 06:30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교회 앞 도로에서, 그곳에 설치된 생활정보지 보관함에 놓여 있던 피해자 I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2만원 상당의 '교차로' 생활정보지 5부 및 '벼룩시장' 생활정보지 5부를 미리 가지고 있던 검은 봉지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7고단2343 피고인은 2017. 9. 15. 06:00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 그곳에 설치된 생활정보지 보관함에 놓여 있던 피해자 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52,000원 상당의 '교차로' 생활정보지 10부 및 '벼룩시장' 생활정보지 15부를 미리 가지고 있던 검은 봉지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7고단2546 피고인은 2017. 6. 20. 12:35경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M 앞길에서, 생활정보지 보관함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I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벼룩시장' 생활정 보지 8부 및 '교차로' 생활정보지 7부를 미리 가지고 있던 검은 봉지에 몰래 담아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26,000원 상당의 '벼룩시장' 생활정보지 34부 및 '교차로' 생활정보지 29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액 산정 및 여죄 수사) 1. 수사보고(범행 당시 일출시각 확인) 2017고단10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인 교차로신문 담당자를 조사하지 않은 사유) 2017고단2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절취한 생활정보지 사진 2017고단23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피해품 수사) 2017고단25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이 절취한 벼룩시장 및 교차로 생활정보지 사진 첨부), -피의자 신문 절취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상당부분의 피해품이 반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03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2017. 5. 24.경까지 서울 서초구 D 오피스텔 611호, 1724호, 2302호를 임차하고 'E' 등의 구인 사이트 및 B의 소개를 통해 F, G 등의 성매매여종업원을 고용하며 'H', 'I', 'J', 'K' 등의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에 업소를 광고한 다 음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 성구매자들을 위 오피스텔 호실로 안내하여 미리 대기하고 있는 성매매 여종업원에게 성매매 대금 15만 원 내지 20만 원을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가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7. 4~5.경 위 A에게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위 G를 소개시켜주고 위 D 오피스텔에서 위 업소의 성명불상의 실장에게 일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영업 마감시간에 실장과 같이 2회에 걸쳐 수금을 해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성매매알선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임대차계약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으로 그 사회적 해악성이 큰 점, 피고인 A는 중한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규모와 기간,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613

범죄사실 [2017고단7613]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청소적재함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동력 2.25kw 이상인 도장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2016. 9. 8.까지 위 장소에서 관할관청에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인 동력 15kw의 도장시설 1대를 갖추고 조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 조업하였다. 나. 소음·진동관리법위반 동력 7.5kw 이상인 압축기를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2016. 9. 8.까지 위 장소에서 관할관청에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소음·진동배출시설인 동력 15kw의 압축기 1대를 갖추고 조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소음·진동배출시설을 설치, 조업하였다. [2017고단8541]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청소적재함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6. 9.경부터 2017. 10. 19.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인 동력 5.5kw의 도장시설 1기를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6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증빙 사진 [2017고단85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확인서, 사업자등록증(C)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및 조업의 점), 소음·진동관리법 제58조 제1호, 제8조 제1항(미신고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및 조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2017고단7613 사건 범행이 적발된 이후에도 시설을 교체하여 계속해서 2017고단8541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법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547

범죄사실 1.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9. 18. 00:30경 인천 남동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 Dol 관리하는 E노래연습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들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전에 알려준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로 위 업소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냉장고 유리문, 업소 벽면의 유리장식장, 계산대 책상 등을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112 신고처리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특수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건조물침입)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로서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와 실체적 경합범의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존중의 필요성에 비추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함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 >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후 손도끼로 물건을 손괴한 것으로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상당하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평소 친밀한 관계였다는 점에서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하다. 손괴된 물품도 노래연습장의 영업 집기에 해당하여 그 피해를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04년경까지 4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그 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피고인에게 뚜렷한 폭력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길에 일어난 다툼으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3급의 지체장애가 있고, 최근 교통사고를 당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1.23:1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버스정류장에서, 마침 그곳 벤치 위에서 술에 만취하여 누워 잠들어 있는 피해자 F(여, 36세)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배 등 신체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 유전자감정서 1. 범행 장소 사진, 범행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법원은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피고인이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는 못하였으나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추행의 경위와 정도, 현재까지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0.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8.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6650호 피고인은 2017. 6. 16.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재무설계를 해 주면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주식회사 파이퀀트라는 회사에 돈을 투자하면 6개월에 11%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나에게 돈을 주면 주식회사 파이퀀트에 투자하여 6개월 후인 2017. 12. 8. 원금과 이자를 함께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주식회사 파이퀀트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7. 6. 19.경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교보증권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달 29.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교보증권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7186호] 피고인은 2014. 11.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보험 설계를 해 주면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투자하고 있는 단기투자상품에 가입하면 처음 6개월에 8%, 이후 2개월마다 3%의 수익을 지급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투자상품에 가입하여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1,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2,475,612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650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A 이체내역서의 기재 [2017고단7186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은행거래내역서, '투자내역과 수익' 이메일, 카카오톡 메시지의 각 기재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의 기재 1.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다시 피해자 D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위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1. 00:01경 오산시 B아파트 401동 303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과 순경 E가 가정폭력사건 처리 매뉴얼에 따라 피고인의 처 F을 피고인으로부터 분리하여 안방에서 따로 피해 진술을 청취하자, "아니 왜 문을 닫느냐, 지금 방안에서 내 처와 경찰관 둘이 섹스하는것 아니냐, 못믿겠다 문 열어라, 나를 6개월만 영창 보내줘라, 너를 때리면 1년이나 살겠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머리로 옆에 서 있는 위 피해자 D의 우측 광대뼈 부위를 1회 들이받아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피해자 폭행장면 등 영상 사진 등,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가정에서 문제를 일으켜 처로 하여금 112에 신고하게 만들고,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직무 수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까지 입게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의 처벌을받은 바 있다. 다만 위 처벌 전력은 20여 년 전의 오래된 것인 점, 피해 경찰관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서초구 B 소재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여명을 사용하여 부동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부터 2017. 2. 7.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D에 대한 2016년 9월 임금 50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합계 35,7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의 진정인 진술서 1. G, F, D, H, I, E의 각 임금체불 진정 신고서 1. J의 진정서 1. 근로계약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임금 체불에 이르게 된 경위, 체불 금액과 동종 형사처벌 전력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2. 02:40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G(남, 61세) 등과 고스톱을 치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벌어져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세게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그 곳에 놓인 화분에 얼굴 부위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사본 1.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1,4유형)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6.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17. 2:40경부터 같은 날 3:28경까지 광주 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 지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종전에 고등학생들에게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며 아무런 상관도 없는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1세)에게 시비를 걸다가 다른 불특정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편의점에 들어오는 손님들이 다른 곳으로 가버리기를 반복하였고, 그 와중에 전에 분실한 휴대폰 신고를 하여 달라고 위 피해자에게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이 씨발년아! 쌍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편의점을 나갔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6:38경 다시 편의점에 찾아와 이곳 종업원인 위 피해자 및 피해자 F(여, 28세)에게 "전에 서석교회 앞에서 여고생 3명에게 폭행당한 일이 있는데 억울하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10대 애들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 경찰 불러라!"라고 시비를 걸고, 다른 여자 손님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한 후 편의점 입구 앞에서 술을 마시고, 이곳을 이용하는 불특정 손님들을 보고 "이 개새끼! 시빨 놈"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편의점에 들어오는 손님들이 다른 곳으로 가버리도록 시비를 하는 등 같은 날 09:58경까지 편의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현장 사진, D편의점 CCTV 영상 사본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거나 피고인과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잘못도 없는 편의점 종업원들에게 시비를 걸고 편의점의 업무를 장시간 방해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3번의 동종 전과와 4번의 폭력 전과가 있다.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 판결을 선고받은 후인 2016. 5. 9. 이 사건과 유사한 방법으로 업무방해죄를 저질렀지만, 그 범죄가 위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인 점 등이 참작되어 벌금 300만 원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또 저질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7. 23:26경 안양시 동안구 C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한의원에 이르러 위 한의원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 먹고, 불상의 방법으로 위 한의원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해 그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특히 범행현장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행현장에 침입하여 자신의 스마트폰의 플래쉬 기능을 켜고 훔칠 물건을 물색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16. 20: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남 해군 고현면 천동리에 있는 '뚝방 축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남해군 D에 있는 'E' 앞편도 2차로의 도로를 남해대교 방면에서 고현면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 무렵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F(63세)이 운전하는 G 라세티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라세티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6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및 타박상 등을,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6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열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I(여, 6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J(여, 7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견관절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F(여, 7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하퇴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 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268조(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동종 전과 있음 ·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천시 B 원룸의 임대인이고, 피해자 C(여, 31세)은 위 원룸에 거주하는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28. 13:00경 위 피해자의 원룸에서, 보일러 가스 문제를 해결해주고 현관을 나서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뱃살을 꼬집으면서 "살 좀 빼야겠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젊은 여자 가슴이라서 탱탱하고 좋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 동종 전과 없음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6. 08:50경 강원 평창군 B 앞 도로에서, 앞 범퍼 부분에 2014.5. 27.경 폐차되어 말소된 C 마티즈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이 부착되어 있는 D 스파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첨부), C 자동차등록원부, D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폐차인수증명서첨부), 마티즈CVT 폐차신청서, 폐차인수증명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