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2020

공소사실의 요지 E은 부동산중개브로커, 피고인 A는 인천시 연수구 F 아파트 402동 601호, 인천시 연수구 G아파트 201동 1004호, 704호, 1104호의 소유자, 피고인 B은 2013. 4. 19.경 위 아파트 4채(이하 '이 사건 각 아파트'라 한다)의 임대관리를 피고인 A로부터 수탁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3. 4. 17.경 특별한 자금력 없이 위 아파트들을 매수하면서 사당새마을금고로부터 위 402동 601호에 대하여 196,000,000원을 대출받고 사당새마을금고에 채권최고액 254,800,000원의 근저당권을, 위 201동 1004호에 대하여 235,000,000원을 대출받고 사당새마을금고에 채권최고액 305,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위 201동 704호에 대하여 230,000,000원을 대출받고 사당새마을금고에 채권최고액 299,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위 201동 1104호에 대하여 237,000,000원을 대출받고 사당새마을금고에 308,100,000원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해 주어 합계 9억 원 상당의 채무가 누적되어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러 위 대출금 변제방법을 모색하던 중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 알게 된 E에게 위와 같은 재산상태 및 대출금 해결방안이 있는지 문의하고 E은 피고인 A에게 자신에게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해 주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부동산을 경매에 넘어가게 하는 방법으로 처분해 주겠다고 제의하고, 피고인 A는 그 제안에 동의하여 피고인 B과 함께 E에게 위 아파트들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위임장을 작성해 주고 피고인들의 예금계좌를 맡기는 등 피고인들은 E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교부받는 소액임대차 보증금을 나눠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H E은 2013. 8. 17.경 서울시 강남구 I에 있는 J사무실에서 임차인인 피해자 H에게 피고인 A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위임을 받았다고 하면서 피해자와 마치 계약 내용대로 임대차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처럼 위 402동 601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임대차 계약기간 2013. 8. 17.부터 2015. 8. 16.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아파트는 대출채무액이 이미 약 9억 원에 달한 상태였으며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부동산이 곧 경매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므로 결국 피고인들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에 곧 경매가 개시될 예정이라는 점을 알려주지 않은 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잔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K E은 2013. 8. 27.경 인천시 계양구 L에 있는 M공인중개사무소에서 임차인인 피해자 K에게 피고인 A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위임을 받았다고 하면서 피해자와 마치 계약 내용대로 임대차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처럼 위 201동 704호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2,200만 원, 임대차 계약기간 2013. 9. 2.부터 2015. 9. 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아파트는 대출채무액이 이미 약 9억 원에 달한 상태였으며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부동산이 곧 경매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므로 결국 피고인들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에 곧 경매가 개시될 예정이라는 점을 알려주지 않은 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9. 3.경 피고인 A 명의의 예금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1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N E은 2013. 9. 2.경 위 M공인중개사무소에서 임차인인 피해자 N과 위 201동 1004호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2,200만 원, 임대차 계약기간 2013. 9. 2.부터 2015. 9. 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아파트는 대출채무액이 이미 약 9억 원에 달한 상태였으며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부동산이 곧 경매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므로 결국 피고인들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에 곧 경매가 개시될 예정이라는 점을 알려주지 않은 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3.경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O E은 2013. 9. 11.경 인천시 남구 P에 있는 Q공인중개사무소에서 임차인인 피해자 O와 위 201동 1104호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임대차계약기간 2013. 9. 11.부터 2015. 9. 1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아파트는 대출채무액이 이미 약 9억 원에 달한 상태였으며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부동산이 곧 경매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므로 결국 피고인들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에 곧 경매가 개시될 예정이라는 점을 알려주지 않은 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9.경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예금계좌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 변론과 기록 상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 A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A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임대관리를 해주기로 하고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A는 E에게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한 임차인 모집 및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였다. 계약 체결 단계에서 E의 부탁을 받은 A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계약 체결 장소로 가도록 하면, 피고인은 소유권등기자로서 임대인의 지위에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한 임차인 모집이나 임대차계약 내용에 관여한 바는 없다. 위와 같은 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고인은 A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 통장을 만들어 E에게 교부하였으며, 실제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가 이 통장으로 입금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위 통장은 E이 관리하였을 뿐 피고인은 물론 A도 계좌를 해지하기 전까지는 통장관리에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입금된 돈을 모두 A에게 교부하였고 자신은 그 돈 중 일부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이 B과 공소사실 기재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음이 증명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변론과 기록 상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소개로 E을 알게 되어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임대를 의뢰하면서 피고인의 도장을 교부하고, 임차인 모집이나 임대차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여하지 않은 채 계약 체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E에게 위임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아파트를 포함한 같은 단지 아파트 수채를 신규 분양 받았으나 그 후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그 임대·처분을 알아보던 상황이었고, 피고인 소유 아파트 중에는 E을 통하지 않고 계약한 것도 있는바,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임차하기로 E에게 의뢰할 당시 피고인은 같은 단지 아파트들의 임대·처분 시세 및 유사한 거래 관행을 확인한 후 이를 결정하였을 개연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차인들을 모집하거나, 임차인들을 만나 계약 내용을 조율하거나 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고 E이 이를 전담한바,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도 E의 언행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아파트를 매수할 당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당시 피고인의 자금 사정이 어려웠기에 근저당 액수를 감안하여 E을 통하여 낮은 가격에 임대하기로 하고(다만 피고인은 E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중 일정금액만을 받았고 구체적인 보증금 액수는 E이 임차인과 협의하여 정하였다고 보인다) 실제 E의 주도로 임대차가 이루어졌으며,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얼마 되지 않아 경매절차가 개시된 점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임차인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할 의도를 가지고 E과 공모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였다고 섣불리 추단할 수 없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