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971

범죄사실 [2017고단971] 피고인 A은 울산시 중구 M, 2층 'N'의 실업주이고, 피고인 B, C, D는 위 게임장 주간 종업원, 피고인 E은 야간 종업원이다. 피고인 A은 위 게임장 실업주로서 수익금 및 게임장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명의상 업주로서 위 게임장이 경찰에 단속될 경우 피고인 A을 대신하여 처벌받기로 하는 속칭 '바지사장' 역할 및 위 게임장 종업원으로서 게임장 청소, 손님들 심부름 이외에도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는 경우 게임기 정산창을 확인하여 점수를 피고인 C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카운터를 담당하면서 종업원 일비 지급, 일일장부 작성, 손님 상대 홍보문자 발송, 주간영업 수익금 정산 및 피고인 B, 피고인 D가 알려주는 손님들의 점수를 정산하여 환전금을 내어주고, 그 금액을 장부에 기재하는 역할을, 피고인 D 및 피고인 E은 각각 위 게임장 종업원으로서 게임장 청소, 손님들 심부름 및 손님들이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에 대해 환전을 요구하는 경우 그 점수를 확인하고 피고인 C 및 피고인 A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2017. 1. 24. 경부터 같은 달 31. 경까지 사이에 위 'N'에서 게임기 화면 상하 두 개의 라인에서 이동하는 그림을 정확히 포착하여 사진을 찍는, 일종의 순발력 게임인 '뉴아라비안 나이트' 게임기 40대를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대해 환전을 요구하면 정산창을 띄워 당첨점수를 확인하고, 점수 1점당 오천원을 곱한 금액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7고단11911 피고인 A은 울산 중구 0 2층에 있는 P의 업주이고, 피고인 F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는 역할을, 피고인 G, E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응대, 손님들의 환전 요구시 정산화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피고인 에게 점수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종업원들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2. 6.경부터 같은 해 16. 15:00경까지 위P에서 '닌자고고'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의 게임을 통하여 누적된 점수 2만점 당 2만원으로 계산한 후 10% 상당의 수수료를 제하는 방법으로 환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7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제보자가 제출한 환전 영상 및사진 캡처 첨부), 수사보고(단속 당시 상황에 대하여), 수사보고(게임기 당첨·정산 .환전 방식), 수사보고(영업용 휴대폰 분석자료를 통한 피고인 허위 진술 확인) 1. 각 진술서 1. 각 사진, 각 문자메시지 내역 1. 뉴아라비안나이트 게임설명서, 풍속업소정보 [2017고단119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환전에 대한 제보자 진술 및 영상분석), 수사보고(제보자 영상 분석), 각 수사보고(게임장 손님 전화 청취 보고) 1. Q, R, S, T의 각 진술서 1. 환전 당시 사진, 임대차계약서, 게임제공업자 등록증, 현장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계좌거래내역,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각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G)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E)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B, C, D, E)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게임결과물에 대한 환전행위로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는 한순간의 요행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탈출하고자 하는 경제적, 사회적 약자들의 허망한 희망을 이용하여 그들로부터 금전을 수탈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을 더 큰 곤경에 빠뜨리고 근로의지를 빼앗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가볍지 않은 범죄이다. 이러한 사정 및 아래에서 보는 개별적인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가담 정도, 전과,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전력이 없고 공범의 진술로 자신에 대한 수사가 임박한 상황이었으나 N 의 범행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게임장에 출입통제장치와 감시장치 등을 설치하는 등 은밀하고 지능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B과 F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내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자신들을 실업주로 진술하도록 하는 등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을 은폐하고, 수사 과정에서도 일부 허위 진술로 범행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은 점, 특히 Pl 단속된 후 곧바로 다시 동일한 수법의 N를 개설하여 대담하게 범행을 지속한 점, 위 각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나. 피고인 B은 동종 전력이 없는 점, A의 지시에 따라 종업원의 지위에서 가담한 점, 구속 후 실업주를 진술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A로부터 상당한 대가를 받고 바지사장의 역할을 맡아 수사기관에서 구속 전까지 적극적인 허위진술로 A의 범행을 은폐하였던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인 허위 진술로 범행을 반성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역할이 비교적 적극적이기는 하지만 종업원의 지위에서 가담한 점을 참작한다. 라. 피고인 D, E, G의 경우 이 사건 범행에 종업원으로 단순 가담한 점을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 D의 경우 이 사건 전에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피고인 E의 경우 P과 N에 지속적으로 관여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마. 피고인 F의 경우, P의 이른바 '바지사장'으로서 A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은폐하고, 수사 과정에서 끝까지 허위진술로 일관하였으며, 위 게임장 운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등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매우 강한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A의 지시에 따라 종업원의 지위에서 가담한 점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