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합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9세)의 친형이고, 피해자 C(여, 55세)는 피해자 B의 사실혼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평소 형제, 자매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따돌린다는 생각에 형제, 자매들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피해자 B이 피해자 C와 함께 전남 신안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가 거주하였던 집으로 이사하여 거주하려고 준비하자 이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 23.경 피해자들이 위 집에 내려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집에 불을 질러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8:35경부터 18:45경까지 사이에 미리 준비한 인화성 물질인 시너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통을 들고 위 집에 찾아가 그곳 입구와 거실 바닥에 시너를 부은 다음 방에 있다가 이를 목격한 피해자 C가 거실 밖으로 빠져나가려고 하자 출입구에 서서 가로막으며 피해자 C의 발을 걷어차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져 몸에 시너가 묻게 하였다. 이어서 욕실 안에서 샤워를 하다가 소리를 듣고 거실로 나온 피해자 B에게 “한 번 해 볼래?”라고 말한 다음 미리 준비하여 손에 들고 있던 라이터를 켜서 바닥에 던져 피해자 C의 몸과 위 집에 불을 붙인 뒤 계속하여 출입구에 버티고 선 채로 집에서 빠져나오려는 피해자들을 몸으로 막았으나 피해자 B이 피고인을 밀쳐내면서 피고인과 함께 넘어지는 바람에 피해자들이 집 밖으로 빠져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고 현존하는 건물에 불을 놓아 그 불길이 바닥과 벽을 거쳐 한식 목조 칼라피복철판 1층 연면적 79.26㎡ 건물 전체로 번지게 하여 시가 15,570,000원 상당의 주택 건물 1동을 소훼하였고,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화재), 각 내사보고서(피혐의자 및 피해자 상태 확인, 관련자 진술 청취 현장 사진 확인, 피혐의자 A 최초 진술에 대하여, 피혐의자 A의 처 F 통화내용), 내사보고(참고인 F 전화 통화),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제출 usb 내용에 대한 건, 피해자들 진단서 첨부에 대한 건) 1. 의료기록사본증명서(C), 의료기록사본증명서(B), 응급진료기록(B), 응급진료기록(C), 입원기록지(B), 업무협조에 따른 자료회신(화재현장조사서),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1. F 통화 녹음파일 CD, 현장 사진, B 제출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B에 대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과실로 불이 났던 것으로 고의로 불을 질렀던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일부러 시너를 붓거나 몸으로 피해자들이 빠져나오는 것을 막거나 넘어지게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고의로 불을 지르고, 살인의 고의로 집에서 빠져나오려는 피해자들을 몸으로 막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파란통에 있는 내용물을 입구에서부터 부으면서 들어왔다”, “피해자 C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나가지 못하게 몸으로 막았다”, “피고인이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였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B이 샤워를 하다가 거실로 나가보니 피고인이 출입구를 몸으로 막고 있었다”, “피고인이 라이터를 켜서 거실바닥에 던져 불을 질렀다”, “거실 안에 불이 붙은 후에도 피해자들이 나가지 못하게 피고인이 몸으로 출입구를 막고 있었다”, “피해자 B은 나가기 위해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였고, 피해자 C는 피해자 B이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던 중 빈공간이 생겨 그 공간을 통해 밖으로 나갔다”, “피해자 B이 많은 화상을 입은 후 힘을 주어 피고인을 밀었더니 피고인이 넘어져 피고인과 함께 마당 쪽으로 떨어져 밖으로 나오게 된 것이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다. 이 사건 발생 직후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화재 발생 경위에 대하여 묻자, 피고인은 “어머니의 집에 동생(피해자 B)이 들어와 살면서 자신과 아무런 상의도 하지 않고 수리를 하여 사는 것에 화가나 집에 있던 시너를 가지고 와서 어머니집 입구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질렀다. 처벌을 받겠다.”라고 말하였다(증거기록 6쪽, 44쪽, 45쪽). 라.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의 집에 있던 시너가 들어있는 통을 가지고 피해자들이 있던 어머니의 집으로 찾아간 사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라이터를 켜서 불이 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마. 피고인의 처인 F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여동생하고 통화할 때 정확히는 아니지만, 불을 질러버린다고 말을 했습니다”(증거기록 18쪽), “제가 남편에게 ‘왜 그랬어?’라고 물어보니, 남편이 ‘속 시원하다’라고 답을 하였고, 제가 남편의 옷을 갈아입히려고 옷을 벗기고 있는데, 남편이 ‘들어갔다오면 된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증거기록 35쪽, 36쪽), “시댁식구 누구인지는 모르겠는데 전화 통화를 하고 나면 불을 질러다 죽여버리겠다 라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증거기록 39쪽), “평소 쓰레기를 태우기 위해 신발장에 라이터 1개를 놓아 두고, 예비용으로 1개 더 놓아두곤 하는데, 2021. 1. 24.경 확인하니 1개만 있다”(증거기록 60쪽)라고 진술하였다. 바. 피고인 및 피해자 B의 동생인 G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2021. 1. 23. 18:36경 G에게 전화를 해서 ‘시골에 두 년놈(B과 C)이 내려와 있다. 불을 질러서 다 죽여버리고 나도 죽겠다’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28쪽),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그러한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28쪽). 사. 피고인은 2020. 11. 24.경 피고인의 동생인 H의 아내에게 전화하여 “휘발유를 지금 한드럼을 내가 사다놨어, 내가 오면 확 집구석에 불 질러 블라고 지금, 저 있을 때 저죽고 나죽고 할라고 지금 하고 기다리고 있어, 제수씨 혹시 내려올 때 또 B이 H이만 내려오라고 하쇼, 죽어서 삼형제 죽을테니까, 오기만 하면 내가 그래서 삼형제 죽을라고 내가 지금 지금 더하고 휘발유 에. 10말을 사다놨어, 어저께, H이하고 B이만 딱 내려와가꼬 인자 인자 진짜여 내가 농담아니요 진짜에요, 내가 나 진짜 집구석에 불 질러 블거요, 내가 봐보쇼 어떻게 한가, 분명히 내가 이야기하요, H이하고 B이만 내려오라고 하쇼, 혹시라도 전달하면은 나는 진짜 지그삼 형제 죽어블랑게.”라고 말한 적이 있다. 아. 피고인은 불이 발생한 직후 화재를 진화하거나 화재발생을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이웃주민인 E이 불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신고하였다. 자.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의하여 발생한 불로 인하여 심각한 화상을 입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 등을 전혀 취하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현주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피해의 규모가 큰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방화로 인하여 피고인도 심한 상해를 입은 경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무기(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인간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이다.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 사건 각 살인미수 범행은 그 수단과 방법이 잔혹하고 무자비할 뿐만 아니라 그 범행결과 역시 너무나 중대하고 참담하다. 비록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극심한 공포감과 극도의 고통을 겪었고, 매우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신체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앞으로도 쉽게 치유되기 힘들고, 평생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서 살아갈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특히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서 단순히 개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공중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예측하지 못할 심각한 손해를 가할 위험성도 적지 않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피고인은 방화한 사실이 없거나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중대성, 위험성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중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반면, 피고인은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각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들이 사망하는 결과에 이르지는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