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97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의 공통된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9. 8.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597(피고인 A) 피고인은 (주)C의 실질적인 대표자이자 운영자로서 지입차량의 관리 및 회사 운영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지입차량을 성실히 관리하며 지입차주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지입차량을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2.경 전남 여수시 D에 있는 E에서, 104,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 F이 지입한 G 차량과 불상자가 지입한 가액 불상 차량 1대를 공동담보로 하여 8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채권최고액 104,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어 위 채권최고액에서 피해자가 지입한 차량의 근저당권 설정 당시 시가 불상의 가액 비율에 해당하는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지입차주인 연번 1, 3, 4 내지 13, 15 내지 17, 19 기재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이들 차량들을 담보로 제공하여 합계 1,073,000,000원을 대출받고 채권최고액 합계 1,201,4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어, 위 채권최고액 합계에서 위 피해자들이 지입한 차량의 근저당권 설정 당시 시가 가액 합계액(불상)의 비율에 해당하는 불상액의 담보 가치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피해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가하였다. 2018고단689(피고인들) 1. 피고인 B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2. 16. 경기 김포시 감암로 125에 있는 김포차량등록사업소 사무실 내에서, (주)H 소유의 차량인 I 등 총 23대에 저당권을 설정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고소인 J으로부터 미리 받아 보관하고 있던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도장 등을 이용하여, 근저당권자란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K, 2층 (주)L, M’이라 기재하고 그 옆에 소지하고 있던 도장을 날인하고, 근저당설정권자란 및 채무자란에 ‘경기도 여주시 N, (주)H, O’이라 기재하고 그 옆에 위 법인인감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어서 공동근저당설정 업무에 대하여 자신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기 위해 수임자란에 'B, P, 김포시 Q건물, R호‘라고 기재하고, 위임자란에 ’(주)H, O, 경기도 여주시 N‘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위 법인인감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자동차근저당설정계약서와 위임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근저당설정계약서와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성명불상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위 차량들에 대하여 2017. 2. 16.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자동차등록원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라.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위 다.항 기재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J 및 S으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수인이 공란인 위 J 및 S 명의의 주식양도양수증명서를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권한 없이 공모하여 2017. 2. 14. 서울 강서구 K, 2층에 위치한 (주)L 사무실에서 위 S 명의 주식양도양수증명서’의 양수인 란에 ‘B, P, 경기도 김포시 Q건물, R호’라고 기재하고, J 명의의 주식양도양수증명서의 양수인 란에 ‘A, T, 인천광역시 계양구 U건물 V호’라고 기재하고 각 그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권한 없이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B 명의의 주식양도양수증명서 및 J, A 명의의 주식양도양수증명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3. 8. 서울 강서구 W건물 X호에 위치한 Y회계세무사 사무실에서, 증권거래세 납부 대행을 의뢰하면서 위와 같이 주식양도양수증명서 2부를 사본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사무실 사무장 Z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2018고단6236(피고인 B) 피고인은 AA 이-카운티 버스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H의 대표자이다. 피해자 AB는 2014. 2.경 위 버스를 주식회사 H에 지입한 후 지입차주로서 실질적으로 관리하며 점유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27.경 서울 은평구 AC 부근 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버스를 큰 길까지 운전하여 간 다음 견인차량을 이용해 위 버스를 김포시 걸포동에 있는 정비소까지 이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위 버스를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6956(피고인들) 피고인들은 AD, AE을 통하여 피해자 AF이 25인승 버스를 구입하고자 한다는 말을 듣고, 주식회사 H(당시 피고인 B가 대표이사로 등재) 소유인 ‘AG’ 뉴-카운티 버스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7. 5. 25.경 장소불상지에서 AD, AE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AG 25인승 뉴-카운티 버스를 5,300만 원에 매각하겠다. 차량에 설정된 저당권자 AH 주식회사의 채권가액 4,291만 원 상당의 저당권, 저당권자 AI의 채권가액 5,500만 원 상당의 공동저당권(본건 버스 포함 54대 버스에 대한 공동저당)은 차량대금을 전액 지급하면 1~2개월 내로 모두 해지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버스에 저당권을 모두 해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버스에 5건의 가압류가 설정된 것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알리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2017. 5. 25. 1,000만 원, 2017. 5. 26. 3,500만 원, 2017. 6. 7.경 8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총 5,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5947(피고인 B) 피고인은 AJ 이-카운티 버스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H의 대표자이고, 피해자 AK은 2013. 8. 6.경 위 버스를 주식회사 H에 지입한 후 지입차주로서 실질적으로 관리하며 점유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22. 17:30경 경기 하남시 AL 부근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위 버스를 피해자의 승낙 없이 마음대로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위 버스를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97]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A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고소인 F, AO, AP, AQ, AM,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자료 1. 수사보고(대출거래약정서 사본 첨부), 대출거래신청/약정서 1. 수사보고(고소인별 차량, 피해금액 특정 관련 등), 고소인별 소유 차량구입대금 현황 [2018고단68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법인매각협약서 1. 합의서 1. 입금확인서 1. 각 주식양도증명서 1. 각 증권거래세 1. 위임장 1. 수사보고(피의자 B 자금사용내역 제출), H 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조회 1. 자동차저당권설정등록신청서 1. 자동차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녹취록 [2018고단6236]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서류 [2018고단6956]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E, AF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A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서류 – 금전사용내역, 금전거래내역) [2019고단5947]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AK, BC, BD, BE,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가 피의자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 캡처본 사본) 1. 수사보고(피해차량의 보험료납부내역 첨부) 1. 수사보고(버스판매대금 입금내역 및 송금내역 등 증빙자료 첨부),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조회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H) 사본 1. 법인양수도계약서(H) 사본 1. 자동차말소등록 사실증명서(AJ) [피고인 B의 공통된 범죄전력] 피고인 B에 대한 사기 판결문(1, 2, 3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판시 2018고단689 사건 중 판시 2의 가.항 사문서위조의 점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판시 2018고단689 사건 중 판시 2의 나.항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228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18고단597 사건의 각 근저당권 별 해당 피해자들에 대한 업무상배임죄 상호간, 판시 2018고단689 사건 중 판시 2의 나.항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나.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18고단689 사건 중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은 공소사실상 재산상 손해액이 특정되지 못하고 기소되었지만 피고인이 대환대출을 일으켜 기존 할부금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등을 감안해 보더라도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도 5,3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들은 부실기업의 부채 등을 해결하여 정상화시켜 준다는 등의 명목으로 제반 서류를 받은 것을 기화로 권한 없이 문서를 위조·행사하여 함부로 법인 인수를 도모하는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피고인 B는 부실기업을 인수한 다음 그 회사에 소속된 지입차량을 함부로 취거하고 지입차주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이들을 고통스럽게 하였다.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고, 소송 경과에 비추어 실질적인 피해회복의 의지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 A가 기존 회사 운영방식을 답습하거나 경영난으로 업무상배임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고 대출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사정은 뚜렷이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 B는 판시 2018고단689 사건과 관련하여 설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고, 판시 2018고단6236 사건 차량의 대출금 채무를 지급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8고단597(피고인 A) 가. 주장 요지 1)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은 지입차주가 아니라 단순히 운행관리권만 가지고 있거나 투자자에 불과하다. 설령 (주)C과 차주들 사이에 지입계약이 체결되었다 보더라도 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반하여 사법상 효력이 없고, 설령 지입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각 버스의 소유권은 등록명의자인 (주)C에 있으므로, 피고인 A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2) 피해자들은 피고인 A의 근저당권 설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각 버스의 사용가치를 그대로 보전하며 계속 운행하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각 버스에는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바, 피고인 A의 근저당권 설정행위는 기존의 담보 대출을 대환하기 위한 것이었고 변제액을 넘는 추가 대출 부분은 회사 경영난이 심각했던 상황에서 이를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다는 차주들의 양해 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임무위배행위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피해자들이 지입차주가 아니라거나 지입계약의 효력이 없거나 자기의 사무를 처리한 것이라는 주장 가) 관련 법리 차량소유자와 자동차 운송사업자 사이에 대외적으로는 차량소유자(이하 ‘지입차주’라 한다)가 그 소유의 차량 명의를 자동차 운송사업자(이하 ‘지입회사’라 한다)에게 신탁하여 그 소유권과 운행관리권을 지입회사에 귀속시키되, 대내적으로는 위 지입차량의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자신의 독자적인 계산 하에 운행하면서 지입회사에 일정액의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량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경우, 이는 명의신탁과 위임이 혼합된 형태의 계약이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1534, 71541 판결 등 참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의이용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지입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그 지입계약 자체가 사법상의 효력이 부인되어야 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7다274758 판결 등 참조). 한편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관리법 제6조의 입법취지 및 여객자동차와 관련하여 지입회사에 각종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위반 시 이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제반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여객자동차의 대내적·대외적 소유권은 지입회사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0도5767 판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도15303 판결 등 참조). 다만 이 경우 지입회사는 수임인으로서 지입차주를 위하여 지입차량의 재산적 가치를 보전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는 지입회사 자체의 사무인 동시에 지입차주를 위한 타인의 사무로서의 성질도 띤다고 할 것인바, 만일 지입회사가 위 계약에 위배하여 지입차량에 지입차주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면 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서 배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판시 기재 각 버스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C과 피해자들이 체결한 계약의 내용은, 피해자들이 종전부터 위 회사 소속 지입차량으로 운행되고 있던 버스를 지입상태로 양수하여 회사가 차량의 소유권을 계속하여 보유하되, 실제로는 피해자들이 버스를 인도받아 점유하면서 회사와 계약된 유치원, 학원 등 차량으로 운행하고, 이와 관련하여 회사로 지급되는 운행수익금 중 관리비, 공과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피해자들이 취득하기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주)C과 피해자들이 체결한 계약의 실질은 명의신탁과 위임이 혼합된 형태의 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해자들이 그 계약 이행의 일환으로 (주)C과는 독립된 계산 하에 (주)C을 통해 계약된 유치원, 학원 등에 차량을 운행하며 운행관리권을 행사하여 온 이상 그 계약을 무효라고 볼 수 없으며, 그 이익의 귀속 주체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단순히 현물을 출자한 투자자에 불과하다거나 운행관리권만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는 서울특별시의 행정지도에 따라 2012년경부터는 지입관계로 회사를 운영하던 것을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지입차주들이 부담하던 차량 대출금 채무를 (주)C 명의로 인수하여 차량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 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 오히려 피고인 A는 검찰에서 2016. 1.경 (주)C에서 (주)BG으로 이전 당시 직영차량 10대, 지입차량 30대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차량 대출금 채무의 채무자가 여전히 지입차주 개인으로 남아 있는 것이 확인되기도 한다(증인 BH의 증언이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2호를 보더라도 배차 형태, 입금된 운행수익금에서 관리비, 자동차세, 보험료 등이 공제된 나머지 돈이 지입차주에게 지급되는 운영 형태는 2012년 전후로 큰 변함이 없다). 게다가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이 있을 당시 이미 버스 구입대금을 모두 납부(F, AP, AQ, AR, AS, AT, AU, AV, AW, AY, BI)하거나 버스 구입대금 내지 관련 할부금 채무의 상당 부분을 납부(나머지 피해자들)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4호를 통해서도 뒷받침된다. 결국 위 계약의 체결 및 그에 따른 피해자들의 차량대금 지급의무의 이행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지입회사인 (주)C은 지입차주들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지입차량의 재산적 가치를 보전하여야 할 수임인으로서의 의무를 부담하고, 이는 (주)C의 사무임과 동시에 피해자들을 위한 타인의 사무로서의 성질도 갖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는 (주)C의 실질적 대표이자 운영자로서 판시 기재 각 버스의 재산적 가치를 보전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고, 피고인 A가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계약의 성질상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을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신임관계를 저버린 것이므로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한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산상 손해가 없다는 주장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를 말하고,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한다. 그리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관한 판단은 법률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1718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근저당권 설정행위는 피해자들에 대한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고, 이로써 근저당채무 변제가 지체될 경우 판시 버스들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될 우려가 있거나 피해자들이 거액의 공동근저당권으로 인해 차량 매각을 통한 재산권 실현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에서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근저당권 설정행위에 차주들의 양해가 있었다는 등의 주장 앞서 본 바와 같이 근저당권 설정 당시 이미 자신의 버스 구입대금을 모두 납부하는 등 계약상 의무를 이행한 피해자들이 자신의 버스를 다른 지입차주의 버스 관련 할부금 채무 변제나 (주)C이나 피고인 A의 자금 마련 등을 위한 추가 대출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담보로 제공하여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게 하는 것에 선뜻 동의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들이 이를 알고도 양해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도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2018고단689(피고인들) 가.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2017. 2. 10. (주)H(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자였던 J으로부터 위 회사의 자산과 경영권 일체를 포괄적으로 인수하는 사업양수도약정을 체결한 후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권리를 양수받아 법인인감을 날인한 것이므로 문서 작성권한이 있었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위 사업양수도약정이 유효하여 자신들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존재한다고 믿고 이에 근거하여 각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서 문서위조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J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를 양수한 것이 아니라 단지 J과 AD 사이에 체결된 양수도계약에 관한 해지 등 업무처리를 위임받은 것임에 불과하여 판시 기재 각 문서들을 작성할 권한이 없었고 달리 J으로부터 위 각 문서 작성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고 보이는데도 판시 기재와 같이 이를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J은 “2015. 12. 말경 BF로부터 이 사건 회사를 1억 4,500만 원에 인수하였다가 2017. 1. 12. AD에게 이 사건 회사 자산과 경영권 일체를 1억 2,000만 원에 매도하였으나, AD이 잔금도 지급하지 않고 이 사건 회사 보유 버스를 대포차로 유통하고 있음을 알게 되어 위 문제를 해결하고자 BJ을 통해 피고인들을 소개받았다. 당시 피고인 B가 AD과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이 사건 회사도 다른 곳에 좋은 조건으로 매각해 주겠으니 활동 경비를 달라고 요구하였고, 자신이 이 일에 개입하려면 명분이 필요하니 형식적으로 주식도 0원이고, 법인 매각대금도 0원으로 하는 협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였다. 이에 회사를 되찾아오려는 생각에 2017. 2. 10.자 법인매각협약서를 작성하고 경비 등 명목으로 3,3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을 뿐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회사를 양도한 것이 아니고, 판시 기재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거나 허락한 사실도 없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들은 J과 사이에 작성한 2017. 2. 10.자 법인매각협약서를 자신들이 이 사건 회사를 양수하였다는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위 법인매각협약서는 계약에 있어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 할 수 있는 매각대금에 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고, 문언에서 ‘피고인 B는 J에게 지급한 돈을 민·형사상 법정비용 또는 원만한 합의 시 사용한다’는 내용이 확인되는 점, 이 사건 회사 관련 채무 등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당초 AD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받으려고 했던 J이 매각대금도 전혀 받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들에게 3,300만 원을 지급하면서까지 회사를 양도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주장보다는 J의 주장이 보다 설득력이 있다. 3) 한편 AD과 J은 2017. 2. 14. 2017. 1. 12.자 영업양수도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한 사실, 피고인 B가 AD에게 합의금 2,300만 원을 주고 AD으로부터 기존에 AD이 J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있던 이 사건 회사 법인인감, 양수인 공란의 주식양도양수증명서 등을 건네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2,300만 원의 주된 재원은 J이 준 돈으로 보이고, 앞서 본 경위에 비추어 위와 같이 제반 서류가 피고인 B에게 교부된 것은 이 사건 회사를 정리하여 다른 곳에 매각할 수 있도록 업무를 처리해 주겠다는 피고인들의 제의에 따라 J이 피고인 B에게 맡긴 것이지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J, AD, 피고인 B의 3자간 합의에 의한 법인양수도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실은 J과 AD 사이의 계약이 합의해지된 이후 피고인들과 J이 나눈 통화내역에서도 드러난다. 피고인 B와 J이 2017. 2. 14.부터 2017. 2. 17. 사이에 나눈 통화내역에서는 피고인 B가 J에게 ‘AD을 상대로 민·형사상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 ‘회사는 찾아왔지만 차량을 찾아와야 하니 형사 건을 준비해야 한다는 내용’, ‘피고인 B가 지배인으로 들어가 J의 대리인 역할을 한다는 내용’, ‘차주들의 고소나 항의를 어떻게 무마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피고인 A와 J이 2017. 2. 28. 나눈 통화내역에서는 J이 자신의 동의 없이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에 항의하자 피고인 A가 ‘우리가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야.’라고 말하는 등의 내용이 확인되는데, 이를 법인을 양수한 사람의 언동이라고 보기에는 납득하기 어렵다. 4)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J과 AD 사이의 법인양수도계약이 해지되자마자 2017. 2. 10.자 법인매각협의서의 존재와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회사 법인인감 등을 보유하게 된 것을 기화로 판시 기재와 같은 문서들을 작성하였다. 위 각 문서 작성에 대하여 J 등의 동의가 없었다는 사실은 피고인들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3. 2018고단6236(피고인 B) 가. 주장 요지 피해자 AB가 이 사건 버스의 지입차주로서 적법한 점유 권원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AB의 점유 권원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금지하는 지입계약에 근거한 것으로서 보호가치가 없으며, 피고인 B가 이 사건 버스를 다른 장소로 이동시킨 것은 불법 장기 방치 차량을 처리하라는 구청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므로, 피해자 AB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B에게 권리행사방해의 고의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나. 판단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는 반드시 점유할 권원에 의한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점유 권원을 상실한 경우의 점유, 점유 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의 점유,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한 것은 아니나 동시이행항변권 등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점유 등과 같이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는 모두 포함된다. (주)H의 전 대표 BF와 피해자 AB 사이에 작성된 지불각서 등을 비롯한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AB는 자신이 매수한 이 사건 버스를 (주)H 명의로 등록하고 위 버스를 점유·운행하여 온 지입차주임이 인정되고, 지입차량 위·수탁관리계약은 명의신탁과 위임의 요소가 혼합된 형태의 계약으로서 그 계약 자체가 사법상의 효력이 부인되어야 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 AB의 점유는 형법상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 AB 사이에 이 사건 버스에 관한 채무 존부나 부담 주체 등에 관한 다툼이 있었다고 해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 B가 피해자 AB와 버스 이전등록 등 권리관계에 관한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AB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버스를 가져간 이상 피고인 B에게 피해자 AB의 이 사건 버스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버스에 방치 차량을 이동 조치하라는 취지의 은평구청의 경고장이 부착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고의를 부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자력구제를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우리 법제 하에서 법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이 사건 버스를 회수하지 않으면 안 될 급박한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2018고단6956(피고인들, 사기의 점) 가.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AD으로부터 차량을 매각할 의사가 있느냐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이 사건 버스를 피해자 AF에게 인도하고 매매대금을 받았을 뿐 AD을 통하여 판시 기재와 같은 매매조건 등을 피해자 AF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AF은 차령제한기간에 임박하도록 대차할 차량을 구하지 못하자 이 사건 버스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금방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매수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고의가 없다. 나. 판단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기재와 같이 AD, AE을 통해 피해자 AF을 기망하여 차량대금 명목으로 5,3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기존에 (주)BK에 지입해 두었던 25인승 버스의 연식이 다 되어 중고차를 알아보다가 AE을 통해 (주)H 소유인 이 사건 버스를 소개받았다. 계약 당시 이 사건 버스에 차량 할부금에 따른 근저당권이 있는 것은 알았지만 가압류가 설정된 사정은 알지 못하였고, AE이 차량 소유주가 차량대금을 주면 근저당권을 해지해 준다고 했다기에 그 말을 믿고 위 회사 대표인 피고인 B에게 차량대금을 송금하였으나 근저당권이 해결되지 않았다. 근저당권 등이 해지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았다면 이 사건 버스를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2) AE은 “AD을 통해 피고인 B를 소개받아 피해자와 연결하였고, AD이 차량 소유주가 차량대금을 주면 근저당권을 해지해 준다고 하여 차량대금을 송금하게 되었다. 차량대금을 받으면 그 돈으로 캐피탈 채무를 정리하여 주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AD은 “차량 소유주가 차량대금 5,300만 원인데 현찰을 주면 1~2개월 내에 근저당권과 가압류를 해지해 준다고 하니 피해자 AF이 매입을 하겠다고 하여 매매가 된 것이다. 이 사건 버스 매매와 관련하여 주로 피고인 A와 이야기를 했지만 피고인 B도 옆에 같이 있었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주요 부분에서 부합한다. 3) 피고인들은 경찰 조사에서 “AD에게 근저당권을 해결할 수 없는 차량이라고 하였는데도 AD이 매수자와 이야기가 다 되었다며 자신이 알아서 하겠다고 하여 피해자 AF에게 이 사건 버스를 인도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들이 매매대금 등 매매조건 결정에 관여하였고 시기를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근저당권과 가압류를 해지하여 주겠다고 말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점, 당시 AD은 이 사건 버스에 대한 어떠한 처분 권한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차량대금 중 AE, AD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된 돈을 제외한 4,800만 원이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L 법인계좌로 입금되어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된 점, AD이 일부 소개비만 받고 이 사건 버스에 설정된 거액의 근저당권 등 해지 업무를 스스로 떠안을 뚜렷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AD을 통해 판시 기재와 같은 매매조건을 피해자 AF에게 말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4) 한편 피고인들은 피해자 AF이 차량보유연한이 임박하여 급히 새로운 차량으로 대차하려 하였고 대차등록하는데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것이 별다른 장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저당권 등을 말소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버스를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사건관계인들의 진술은 이와 다르다. 사기죄에서의 재산적 처분행위는 기망에서 비롯된 착오로 인한 것이어야 하나 그러한 착오가 처분행위의 유일한 원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닌바, 피해자 AF이 차령제한으로 대차할 버스를 구하는 상황이긴 하였지만, 위 피해자가 아직 이 사건 버스에 대한 근저당권 등이 해결되지 않았고 위 근저당권 등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 가치가 전무함에도 차량대금 전액을 계약 직후 곧바로 지급하게 된 가장 중요한 동기는 바로 피고인들이 언급한 근저당권 등 해지 관련 매매조건 때문이었음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차량 매매대금을 자신들의 회사 운영자금에 사용하였을 뿐 이 사건 버스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 해지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 스스로도 검찰 조사에서 돈이 없어 근저당권 등을 해지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하였으며, 근저당권 등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5. 2019고단5947(피고인 B) 가. 주장 요지 이 사건 버스는 2017. 5. 22. 운행정지명령이 되어 있었고, 2017. 9. 11. 피고인 B가 대표로 있는 (주)H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등록을 취소하겠다는 행정처분을 통보한 상태여서 피고인 B로서는 모든 차량을 회수해서 해당 번호판을 감독청에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도, 피해자 AK이 보험 미가입 상태로 이 사건 버스를 운행하고 있어 이를 가져간 것이고, 피해자 AK도 차량 회수보다는 금전적인 정산을 바란다고 주장한 바 있어 권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거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B는 2017. 4. 5.경 BF와 (주)H에 대한 법인양수도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 AK을 비롯한 지입차주들에게 대표가 바뀌었음을 알리면서 ‘H은 회사 사정상 조합에서 강제제명되어 보험 가입이 어려우니 참고하기 바란다. 앞으로 회사를 직영체제로 운영할 것이니 지입차는 신속히 타사로 이동하기 바란다.’는 메시지를 보내 지입차주들의 보험가입을 막는 한편 돈을 받고 버스를 반환하기를 거부한 지입차주들의 버스에 대하여 운행정지명령을 신청하였다. 서울특별시는 2017. 9. 11. (주)H에 대하여 사업경영의 불확실 등의 이유로 등록취소처분 통보를 하였고, 성동세무서는 2017. 11.경 체납세금 등을 이유로 직권 폐업하였다. 결국 이 사건 버스는 2018. 5. 4. 면허취소(직권말소)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피해자 AK은 BL공제조합에 개인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며 이 사건 버스를 운행·관리하여 왔는데, 피고인 B는 피해자 AK과 지입계약에 관한 협의가 마무리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2018. 1. 22. 이 사건 버스를 임의로 취거하여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8. 1. 말경 BM 등을 통해 다른 업체에 버스 매도를 의뢰하였고, 이 사건 버스는 2019. 7. 17. 인천세관 수출신고 과정에서 발견되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가 지입계약에 따라 피해자 AK의 점유에 속하는 이 사건 버스를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거함으로써 권리행사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피고인 B는 부실기업을 인수하여 세금체납 등 경영상 이유로 직권말소되게 함으로써 압류 등을 말소시키고, 직권말소가 있는 경우 부실기업에 소속된 지입차량들이 운송을 영위할 수 없음을 이용하여 차량을 지입차주들로부터 넘겨받거나 임의로 취거하여 이를 해외에 수출하는 방법을 이용한 것으로 보일 뿐 그 주장과 같은 이유 때문에 이 사건 버스를 가져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버스가 발견된 후 피해자 AK이 차량 회수를 거절하고 손해배상을 원하였다는 것은 이미 범행이 기수에 이른 이후의 사정이어서 범죄 성부에 영향을 줄 수 없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유 무죄 부분(2018고단597 사건, 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주)C의 실질적인 대표자이자 운영자로서 지입차량을 성실히 관리하며 지입차주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지입차량을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2, 14, 18 기재 피해자들이 지입한 차량을 공동담보로 하여 대출받으면서 위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어 위 각 근저당권 별 채권최고액에서 위 피해자들이 각 지입한 차량의 근저당권 설정 당시 시가 불상의 가액 비율에 해당하는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피해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BN은 2015. 2. 3.자 BO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인 2016. 7. 6. (주)C과 위 회사 소속 지입차량으로 운행되던 BP 버스에 대한 양도수계약을 체결하고 2016. 7. 14. 위 버스를 인도받은 사실, 피해자 BQ은 2015. 2. 4.자 BR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인 2015. 6. 16. (주)C과 BS 버스에 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버스를 인도받은 사실, 피해자 BT는 2015. 2. 4.자 BR의 근저당권이 설정되기 전인 2014. 6. 9.과 2014. 6. 10. (주)C에 BU 버스에 대한 차량대금 일부를 지급하였으나 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인 2015. 8. 13. 나머지 차량대금을 지급하고 2015. 11. 1.경에야 버스를 인도받아 운행하기 시작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 버스에 대한 근저당권은 위 피해자들과 (주)C 사이의 지입계약에 따른 신임관계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마쳐진 것이어서 피고인 A가 위 각 근저당권 설정 당시 위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범죄일람표 기재 각 근저당권 별로 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각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2019고단6956 사건 중 피고인들에 대한 특수절도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2017. 8. 4.경 이사회 의사록 등을 위조하여 주식회사 BV(이하 ‘BV’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것을 기화로 BV에서 보유하고 있었던 차량을 찾아서 이를 판매할 생각으로 운송기사 등에게 정보료를 지급하고 그 위치를 찾기로 마음 먹었고, 그 중 BW 그랜버드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는 피해자 주식회사 BX(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며 해당 관청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양도양수신고수리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10. 29. 16:3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봉천동 1000 봉천육교 옆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BW 그랜버드 45인승 버스(2017. 10. 19. 양도양수신고 수리)를 발견하고, 조수석 바퀴 위에 올려져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버스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가 2018. 5.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2017. 8. 3.경 주식회사 BV의 이사회가 개최된 사실이 없고 BY으로부터 이사회 의사록 작성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임시의장 선임의 건 및 대표이사 변경의 건에 대하여 B가 임시의장으로 취임하고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취임함을 승낙하였다’는 내용의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그 하단의 사내이사 BY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BY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이사회 의사록을 위조하였다”는 사문서위조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피고인 B가 2017. 8. 4. BV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버스의 실제 소유자라고 알린 사실이 있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가 양평군청에 이 사건 버스에 대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양도양수신고수리 절차를 진행 중임을 알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버스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물임을 인식하였으면서도 이를 절취할 고의로 가져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BV의 실질적 운영자인 BZ은 2017. 7. 4. 피고인 B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BV의 사업권 등 일체를 담보로 제공하고 BZ이 2017. 8. 3.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고인 B에게 BV의 재산권, 주식 등을 비롯한 모든 권리와 대표이사 및 임원의 사임서, 법인인감도장 등 서류 일체를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과 아울러 피고인 B에게 ‘차용금 미변제시 담보로 제공한 차량들(16대로 보인다)의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보관증도 작성해 주었는데, BZ은 약속된 변제기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비록 피고인 B가 담보권을 실행한다는 이유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적법하지 않게 이사회 회의록 작성에 나아가긴 하였으나 위 형사사건에서는 이사 BY의 위임이 없었다는 점이 문제되었던 것이고, 피고인들로서는 BV의 실질적 운영자인 BZ과 체결한 차량에 대한 권리포기약정 등을 믿고 자신들에게 차량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여겼을 수 있다. BZ도 위 문서들의 작성사실 자체를 다투고 있지 않다. 2) 이 사건 버스는 본래 CA가 실질적 운영자로 있던 피해자 회사가 소유한 차량이었다가 위 회사와 BV의 차량양수도계약에 따라 2017. 3. 21.경 BV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었던 것인데, 당시 명의이전에도 불구하고 위 버스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할부금 채무)의 채무자 명의를 그대로 피해자 회사에 남겨둔 관계로 BV가 위 할부금 채무를 일정기간 미납할 경우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버스를 다시 이전해가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BZ과 2017. 7. 4.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할 무렵은 물론 변제기까지도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와 BV 사이에 있었던 내부적인 권리관계나 채무부담관계를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이후 BV가 피고인들에게 넘어가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피해자 회사가 자신이 이 사건 버스의 실질 소유자임을 주장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피해자 회사가 언제 BV와 이 사건 버스에 대한 소유권을 다시 넘겨받기로 합의하였는지에 관하여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오히려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B와 BZ 사이에 2017. 7. 4.자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이 사건 버스에 대한 소유권을 다시 넘겨 받았다며 2017. 8. 29. 양평군에 1차 양도양수신고를 하였으나, 신고서류에 첨부된 BV의 이사회의결서가 2017. 8. 22.자로 작성된 것인데도 당시 대표이사가 아닌 전 대표이사 CB 명의가 기재되어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 반려되었다. 피해자 회사는 다시 2017. 9. 21. 양평군에 BV의 2017. 7. 3.자 이사회의결서를 첨부하여 2차 양도양수신고를 하였으나, 별건 민사소송에서 BZ이 한 증언에 의하면 위 2017. 7. 3.자 이사회결의서는 1차 양도양수신고 반려 이후 작성일을 소급하여 작성된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사정이 엿보인다. 이처럼 이 사건 버스의 소유 등 권리이전 관계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이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버스가 피해자 회사 소유임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피고인들은 2019. 9. 27.경 양평군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양도양수신고가 있었다는 통보를 받고 신고 수리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2017. 10. 17. 위 2차 차량 양수도신고가 수리되었다는 사실은 피회자 회사에만 통보되었다. 피고인 A는 CA가 BV 명의로 된 차량 여러 대에 대하여 동일한 이유로 양수도신고를 한 상황이었고 만약 그것이 모두 수리된다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이 정한 면허기준 차량이 10대 미만이 되어서 BV의 운송면허는 취소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양도양수신고가 수리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였고, 2017. 10. 25. 가평군으로부터 BV 계획 변경 등록수리 통보를 받아 사업권이 자신에게 귀속되었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버스를 가져가게 되었다고 변소하고 있는데, 이를 수긍하지 못할 바 아니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판결의 이유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