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2286

범죄사실 [범죄전력] 2012. 11.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피고인 D은 징역 4년을, 피고인 A은 징역 3년 6월을, 피고인 B은 징역 2년 6월을, 피고인 E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아 이 판결이 2013. 4. 5. 확정되었다. [1] <2012고단2286: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2011. 11. 초순경 수원역 부근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그가 지시하는 대로 위조한 주민등록증으로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에 송금된 돈을 인출해서 전달해 주고 일당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이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퀵서비스로 배송 받아 피고인 C에게 전달하면, 피고인 C은 이를 이용하여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한 후 그 통장과 현금카드를 양도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이 위와 같이 개설한 계좌의 통장 및 현금카드와, 성명불상자의 인출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을 시켜 인출한 현금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계좌에 송금된 돈을 현금카드로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피고인 A, C의 공문서위조 가. 2011. 11. 중순경 피고인 A은 피고인 C으로 하여금 C의 얼굴을 찍은 사진 파일을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이메일 주소로 송부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 Cl 송부한 사진 파일을 이용하여 J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주민등록증에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 C의 얼굴 사진을 붙여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명의의 J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6장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 A, K는 L와 공모하여, 2012. 1. 말경 행사할 목적으로 전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충청북도 청주시장 명의의 M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과 충청남도 서산시장 명의의 N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 C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은 피고인 C이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성명 불상자가 위조한 J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주민등록증을 B을 통해서 전달하거나 직접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C은 2012. 5. 8. 서울 마포구 도화동 292-20에 있는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은행에서 J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다음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조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C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5. 8. 서울 마포구 도화동 292-20 에 있는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은행에서 은행거래신청서 용지의 성명 란에 'J', 자택 주소 란에 '서울 마포구 P', 직장명 란에 'Q', 직장주소란에 '서울 영등포구 R'이라고 각 기재하고, 신청인 란에 J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J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J 명의로 된 은행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8. 서울 마포구 도화동 566 에 있는 전북은행에서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은행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피고인들의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2011. 11. 중순경부터 2012. 5. 8. 경까지 피고인 C은 그의 사진을 위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어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도록 하고, 그 주민등록증을 피고인 A이나 피고인 B을 통해 전달받아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한 후, 그 통장과 현금카드를 피고인 A이나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이를 다시 피고인 A에게 건네주면,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인출한 돈 중 통장 1개당 10만 원을 공제하여 피고인 C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성명불상자가 보이스 피싱 등의 금융사기를 통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함에 있어서 돈을 송금 받을 수 있는 계좌를 제공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2012고단4093: 피고인 D, A, B, E〉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중국거주 성명불상자와 상호간 또는 순차적으로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였다. 피고인 D은 위 성명불상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 통해 C으로 하여금 위조된 신분증으로 은행계좌를 개설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자는 전화담당자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조건만남을 위해 가입비를 송금하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게하고, 피해자들이 위 C, L가 개설한 은행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고인 D은 피고인 A에게 금원 인출을 지시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미리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교부하고 은행 현금인출기 근처에서 대기하게 하고, 피고인 E은 피고인 A B 승용차에 태워 현금 인출하는 곳으로 데리고 가고,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다시 피고인 A을 통해 피고인 D에게 전해주고, 피고인 D은 받은 금원을 다시 성명불상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2. 4. 16.경 인터넷 네이버 포탈사이트에 '주민등록증 위조, 공문서 위조 등을 해드립니다.'라는 광고를 보고 전화(S) 한 피해자 T에게 "얼굴 사진을 찍어서 이메일로 보내주면, 주민등록증 및 공기총 소지증을 위조하여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0.경 U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V)로 8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D 가. 사기 1) 피고인은 중국거주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11. 12. 11. 18:00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트온 메신져 상에서 'W' 아이디로 피해자 X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면 만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Y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Z)로 3회에 걸쳐 1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11. 12. 13.경 인터넷 네이버 AA 카페(AA)에 'AB' 아이디로 피해자 AC에게 "10만원을 송금해 주면 여자를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 Y 명의 새마을금고로 100만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사기를 당한 것을 알고 환불을 요청하자 '송금 금원만큼 송금을 해야지만 환불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2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11. 12. 14.경 인터넷 사이트 세이클럽에서 성명불상의 여자와 채팅 중 성명불상이 피해자 AD에게 "조건만남을 하려면 실장님과 통화 후 돈을 입금해 줘야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AE 명의 외환은행계좌(AF)로 8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12. 15. 수원시 팔달구 AG B-7층 730호에서 AH로부터 AH 명의의 국민은행 발급 체크카드(AI) 1장을 양수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총 6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통장 및 현금카드를 퀵 서비스 등을 이용한 방법으로 양수하였다. [3] <2012고단4348: 피고인 D, A, E, B〉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중국 거주 사장과 피고인들 상호간 또는 순차적으로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였다. 피고인 D은 성명불상의 사장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을 통해 C, AJ 하여금 위조된 신분증으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의 사장은 전화담당자에게 지시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조건만남을 위해 가입비를 송금하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게 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C, L가 개설한 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한 후 피해자들의 돈이 입금될 계좌번호를 피고인 D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을 통해 금원 인출을 지시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미리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교부하고 은행 현금인출기 근처에서 대기하게 하고, 피고인 E은 피고인 A B을 승용차에 태워 현금 인출하는 곳으로 데리고 가거나 직접 현금을 인출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다시 피고인 A을 통해 피고인 D에게 전해주고, 피고인 D은 받은 금원을 다시 성명불상의 사장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 등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2. 5. 1.경 장소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 "연애심리를 알아보자"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스마트폰 카카오톡을 통하여 대화를 걸어온 피해자 AK에게 마치 조건만남(성매매)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L 명의의 우체국 계좌(AM)로 1,700,000원을 송금 받고, 위 금원을 인출한 피고인 B, 피고인 E은 피고인 A을 통해 피고인 D을 거쳐 성명불상의 사장에게 순차로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 사장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K으로부터 1,7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된 것과 같이 2012. 4. 10.경부터 2012. 5. 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37회에 걸쳐 합계 35,569,000원을 송금 받아 각 편취하였다. [4] <2013고단259: 피고인 D, A, B〉 피고인들은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상호간 또는 순차적으로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였다. 피고인 D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 을 통해 C으로 하여금 위조된 신분증으로 은행계좌를 개설하도록 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담당자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조건만남을 위해 가입비를 송금하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게하고, 피해자들이 위 C이 개설한 은행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고인 D은 피고인 A에게 금원인출을 지시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미리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교부하고 은행 현금인출기 근처에서 대기하게 하고, E은 피고인 A과 피고인 B을 승용차에 태워 현금을 인출하는 곳으로 데리고 가고,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 A을 통해 피고인 D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D은 이를 다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등과 공모하여 2012. 2. 20. 19:00경 인터넷 네이트 채팅 사이트에서 피해자 AN에게 대화창으로 접근을 하여 50,000원을 입금해주면 조건만남을 주선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2.2.20.경 A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2. 20.경부터 2012.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합계 12,6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등과 공모하여 2012. 3. 16. 19:00경 인터넷 네이트 채팅사이트에서 피해자 AP에게 대화창으로 접근을 하여 '100,000원을 입금해주면 조건만남을 주선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2. 3. 16.경 AQ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3, 16.경부터 2012.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V 기재와 같이 합계 2,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교부받았다. [5] <2013고단457: 피고인 D, A, E, B〉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중국 거주 사장과 피고인들 상호간 또는 순차적으로 소위 '보이스 피싱' 범행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였다. 피고인 D은 성명불상 사장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을 통해 C, L로 하여금 위조된 신분증으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의 사장은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피해자를 속여 불법적으로 개인 정보를 빼내는 역할을 하는 성명불상의 문자메시지 담당자에게 지시하여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보안승급을 위하여 국민 은행 사이트(일명 '피싱 사이트')에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라고 거짓말을 하게 하고, 피해자가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위 C, L가 개설한 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한 후 피해자의 돈이 입금된 계좌번호를 피고인 D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 을 통해 금원 인출을 지시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미리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교부한 다음 은행 현금인출기 근처에서 대기하게 하고, 피고인 E은 피고인 A B 승용차에 태워 현금 인출하는 곳으로 데리고 가거나 직접 현금을 인출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다시 피고인 A을 통해 피고인 D에게 전해주고, 피고인 D은 받은 금원을 다시 성명불상의 사장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 등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2. 4. 27.경 불상지에서 위 문자메시지 담당자가 피해자 AR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국민은행인데, 문자에 적힌 국민은행 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여 보안승급을 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 금위 전화담당자가 알려준 국민은행 홈페이지를 가장한 일명 피싱사이트에 위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보안카드 일련번호와 보안카드 번호 30개를 입력하게 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을 알아낸 후 권한없이 위 입력된 위 피해자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국민은행 입출금 사이트에 입력하여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AS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AT)로 같은 날 19:42경 15만원, 같은 날 19:47경 15만원, 같은 날 19:54 52만원, 합계 82만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정보처리장치인 국민은행 입출금 사이트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부정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82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2013고단696: 피고인 D, B〉 피고인들은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상호간 또는 순차적으로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였다. 피고인 D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A 을 통해 C으로 하여금 위조된 신분증으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피해자들에게 조건만남을 위해 가입비를 송금하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들이 위 C이 개설한 은행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고인 D은 A에게 금원 인출을 지시하고, A은 피고인 B에게 미리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교부하고 은행 현금인출기 근처에서 대기하게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여 이를 A을 통해 피고인 D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D은 이를 다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등과 공모하여 2011, 12, 20, 15:12경 인터넷 네이트온 메신저를 통해 AU이라는 이름으로 피해자 AV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하면서 '15만원을 입금하면 3시간 동안 만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W 명의 하나은행 계좌(AX)로 2012. 1. 12. 150,000원과 500,000원, 2012. 1. 13. 350,000원 합계 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등과 공모하여 2012. 1. 12. 22:40경 인터넷 버디버디 채팅사이트에서 피해자 AY에게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AW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2012. 1. 12. 150,000원, 100,000원, 2012. 1. 13. 250,000원, 750,000원, 1,990원, 500,995원 합계 1,752,985원을 송금받았다. [7] <2013고단768: 피고인 D, B>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상호간 또는 순차적으로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였다. 피고인 D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타인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피해자에게 친구인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고, 피해자가 위 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고인 D은 피고인 B에게 금원 인출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 D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D은 이를 다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공모하여 2012. 1. 9. 16:20 경인 터넷 MSN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AZ에게 친구인 BA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내가 지금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250 만원만 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B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5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D의 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공모하여 그들의 지시에 따라 C, L로 하여금 위조된 신분증으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피해자들에게 조건만남을 위해 가입비를 송금하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들이 위 개설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고인 D은 직접 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금원 인출을 지시한 후 그 금원을 다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등과 공모하여 2012. 3. 30.경 인터넷 다음카페 네이트온 쪽지를 통해 피해자 BC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하면서 '15만원을 입금하면 여성과 조건만남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D 명의 새마을 계좌로 15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일시부터 2012,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V 기재재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111,705,716원을 송금받았다. [8]〈2013고단967: 피고인 D, A, E, B〉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중국 거주 사장과 피고인들 상호간 또는 순차적으로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였다. 피고인 D은 성명불상의 사장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을 통해 C 등으로 하여금 위조된 신분증으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의 사장은 인터넷 등 광고게시 담당자에게 지시하여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조건만남 등 광고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가입비 등을 송금하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게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C 등이 개설한 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한 후 피해자의 돈이 입금될 계좌번호를 피고인 D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을 통해 금원 인출을 지시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미리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교부하고 은행 현금인출기 근처에서 대기하게 하고, 피고인 E은 차를 운전하여 B과 함께 움직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다시 피고인 A을 통해 피고인 D에게 전해주고, 피고인 D은 받은 금원을 다시 성명불상의 사장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분담 하에, 2012. 4. 26.경 성명불상의 인터넷 광고 담당자는 인터넷 상에 '애인대행' 허위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E에게 '여자를 만나려면 가입비를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F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BG)로 100,000원을 송금받고, 다음 날인 2012. 4. 27. BH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BI)로 500,000원을 송금받고, 송금된 사실을 연락받은 피고인 D은 피고인 A을 통해 피고인 B에게인출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E과 함께 움직이면서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286: 피고인 A, B, C>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은행거래신청서 사본, 수사보고(금융거래매체 신청서 사본 첨부) <2012고단4093: 피고인 D, A, B, E>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된 수첩 1. 발생보고서 및 피해진술서 사본 1. CCTV 출금사진(B, E) <2012고단4348: 피고인 D, A, E,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J, I, BK, BL, BM, BN, BO, BP, BQ, BR, B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AK, BT, BU, BV) <2013고단259: 피고인 D,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협조의뢰 및 CCTV 화면 사본 <2013고단457: 피고인 D, A, E,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696: 피고인 D,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Y,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CCTV 확인) <2013고단768: 피고인 D,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해자 BC 진술청취 보고) <2013고단967: 피고인 D, A, E,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신(B 인출) <판시 전과>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단1946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012고단2286 · .피고인 A: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 .피고인 C: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도의 점), 형법 제32조(사기방조의 점) ·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점) 2012고단4093 ㆍ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수의 점) ·피고인 A, B, E: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2012고단4348 ·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2013고단259 ·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2013고단457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2013고단696 ·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2013고단768 ·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4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2013고단967 ·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제3호(2012고단2286 사건 중 피고인 A, B, E의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B, D,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피고인 E)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이 같은 내용이고,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가담기간이 짧고, 대부분 현금인출할 때 차량을 운전해주는 역할을 하다가 2012. 5. 초부터 현금인출에 가담하는 등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가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 1. 몰수(피고인 C, A, B, D)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이유(피고인 A, B, D) 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전형으로 이로 인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공범자들의 역할이 세분화되어 있고 매우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지므로 위와 같은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그 가담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주도자들은 대부분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관계로 그들을 체포하여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일 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단속과 처벌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따라서 일반인들에게 보이스피싱 범죄가 엄벌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비록 보이스피싱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주도자들보다 약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모집책, 현금인출책이라고 하더라도 이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가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위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사정,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가담기간, 범행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