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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8. 16: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내포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2차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1차례, 총 4차례에 걸쳐 형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중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처하되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법원이 위와 같은 많은 운전 관련 전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개전을 기대하며 집행유예의 선처를 한 취지가 무색하게도, 개전하지 못하고 다시금 판시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운전 관련 범죄를 또 저질렀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는 더 이상 기대할 개전의 여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하여서는 아무런 위하(威)의 효력을 주지 못하여 피고인의 교화와 건전한 사회 복귀라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본다. 오히려 피고인의 반복적인 범법운전으로부터 무고한 시민들을 보호함으로써 아무 잘못 없는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그 가족들이 고통받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따라서 피고인이 저지른 판시 범죄에 대한 작량감경을 한 처단형의 범위(징역 6개월 ~ 1년 6개월)에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 미만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교통사고나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처음 실형을 선고받는 점을 감안하여 위 처단형의 하한으로 형량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47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25.경부터 피해자 B의 쌍둥이의 하원 돌보미로 근무하던중, 2020. 6. 22.경 피해자가 해고 통지를 하자 이에 화가 나, 같은 날 20:35경 경기 구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제 핸드폰 불법도청한 것은 문제 삼을 것입니다. 증거자료 만들고 있고 고소장 갈 겁니다. 범죄자”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증거자료 제출, 첨부 서류 포함) (피고인은 본인이 보낸 메시지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이 아니며, 자신의 행위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20. 6. 22. 약 1시간 20분 동안 7회에 걸쳐 반복하여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메시지의 내용을 보더라도 “고소장 갈겁니다”, “꼴깝도 정도껏 해야지”, 당신이 나를 피흘리게 하는 만큼 나도 당신 그만큼 피흘리게 해줄려고“ 등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유발할 문언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점, 피해자 역시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메시지로 인하여 ”굉장히 불안하고 위협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포심 및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반복하여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성, 보충성, 상당성 등이 인정되지 않아 정당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570

범 죄 사 실 [2020고단5570] 피고인은 2016. 10.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7. 10:40경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에 있는 ‘유성온천역’ 인근 길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B건물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거리를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1345] 1. 2021. 1. 22.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22. 17: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전 서구 C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을 출발하여 대전 서구 D백화점 대전점 인근 공영주차장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1. 1. 23.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0. 11. 7. 10:40경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1. 23. 06:50경 대전 서구 D백화점 대전점 인근 공영주차장을 출발하여 대전 유성구 관저로 65 구봉지구대 앞 노상까지 약 8.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5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보고, 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무면허 전력 확인), -대전지법 2016고약전1773 [2021고단13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2017년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가 넘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도로에서잠이 든 상태로 단속되었고(2020고단5570호), 이로 인하여 재판 계속 중인 2021. 1. 22.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한 데 이어 2021. 1. 23. 무면허 및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주취 상태에서 다시 운전을 하다가 도로에서 잠이 든 채 발견되었다(2021고단1345호). 이와 같은 처벌전력, 각 범행의 과정, 음주 수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희박하여 재범의 우려가 크고, 비난가능성 또한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시작하는 등 개선의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유리한 정상사유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9. 22:14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자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운전거리도 길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것으로 비난가능성도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등 현실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과는 약 13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이 그 이후로는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93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B 봉고III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30. 19:20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를 우이동 방면에서 광산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색이 붉고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인도에 서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여, 61세), 피해자 E(여, 51세)을 각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무릎 및 아래다리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8.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G교회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 외에도 1995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00,000원을 받은 전과가 있는 등 총 9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비록 책임보험자인 H 주식회사에게 음주면책금을 전액 납입하였다고는 하나, 높은 혈중알콜농도 상태에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으로 인도를 침범하여 피해자 D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음에도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2.부터 2019. 3. 12.까지 오산시 B에 있는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인 'C'에서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25. 14:35경 위 C 내 D동 거주실에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E(여, 39세)에게 옆에 있는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F(여, 46세)을 가리키며 "한대 때려. 쟤 한 대 때려. 기운차리라고 빨리 한 대 때려. E아 머리 때려."라고 지시하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E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자신의 감독을 받는 사람을 교사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1.경부터 2019.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장애인 10명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H 휴대폰 메시지 내용분석결과) 및 H 휴대폰 메시지내용 사본 1. 추가범죄 동영상CD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메시지 내용분석결과) 및 A 휴대폰 메시지내역 1. 수사보고(동영상 캡쳐사진 첨부) 및 동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여청수사팀에서 확인된 21개 동영상파일 수사관련) 사본 및 동영상 캡쳐사진 사본 1. 수사보고(여청수사팀에서 확인된 카톡메시지 15개 관련 수사) 사본 및 피의자 A, H, G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 제6호, 형법 제30조, 제34조 제2항,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의 생활재활교사인 피고인이 그 시설의 거주자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그들에 대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자신이 보호하여야 할 피해자들에 대하여, 그들이 지적장애인으로서 제대로 의사를 표시할 수 없음을 이용하여 이와 같은 행위를 한 점, 행위의 방법이나 모습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지적 장애인을 부추겨 피해자들을 폭행하게 하고, '눈을 똑바로 뜨라'거나 '대답을 크게 하라'거나 '인사를 똑바로 하라'고 하면서 피해자들을 윽박지르며 혼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취침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거실복도에 각을 잡고 앉아 있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죽여버리겠다'고 하기도 하고 잠을 자지 못하게도 하는 등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신체적 및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을 것임이 명백한 점, 피고인은 1년에 걸친 기간 동안 10명의 피해자들에게 22차례나 이와 같은 폭행 또는 학대행위를 하였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면서 피해자들의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그 영상을 다른 생활재활교사에게 보내고 나아가 아무런 거리낌 없이 피해자들을 비하 내지 조롱하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극히좋지 아니하다. 물론 피고인이 늦게나마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C에 소정의 후원금을 송금하기도 하였으나,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가볍게 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0고정259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이하 ‘모의총포’라 칭함)을 제조하거나 소지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1. 3.경부터 2009. 11. 9.경까지 피고인의 사무실인 인천시 부평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모의총포(제품명 : M4) 1정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A 소유 모의총포 압수물사진 1. 모의총포의 기준 1. 모의총포 해당여부 검사결과 회신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73조 제1호,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법률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모의총포에 관하여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이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그 구체적 내용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총포가 매우 다양한 만큼 모의총포 역시 각 총포에 대응하여 다양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모의총포의 소재의 다양성, 제조기술의 발달 등에 따라 총포와 유사한 것으로서 규제 필요성이 인정되는 새로운 성능의 모의총포가 등장할 가능성도 충분하고, 모의총포의 기능과 관련하여 ‘탄환의 크기, 무게, 모양, 발사된 탄환의 운동에너지 등’과 ‘인명·신체상의 유해성’의 관계를 검증하고 어느 범위에서 소지 등을 금지할 것인지는 기술적·전문적 영역이라 할 것이므로, 법률에서는 모의총포의 전체적인 기준을 정한 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규율은 전문적·기술적 능력을 갖춘 행정부에서 상황의 변동에 따라 시의 적절하게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총포의 범위는 관련 법령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범위가비교적 명확하고,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이란 ‘눈에 보이는 유사성’, 즉 모 양의 유사성만을 뜻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이 총포 등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제하여 총포 등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하위 법령에서 규정될 모의총포란 ‘총포는 아니지만 총포와 같은 위협 수단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총포와 모양이 매우 유사하여 충분히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거나(모양의 유사성) 총포와 같이 인명이나 신체에 충분히 위해를 가할 정도의 성능을 갖춘 것(기능의 유사성)’이라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포괄위임입법 금지의 원칙이나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9. 9. 24. 선고 2007헌마949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07고단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4. 하순경 엘지 텔레콤의 휴대전화를 대리점에서 구입하였다가 당초 약속한 단말기 대금 환급과 기본 사용료 정산에 문제가 있다면서 위 대리점 사장 B과 엘지 텔레콤 대표이사 C등을 상대로 2005. 1. 3.경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5형제891호사기로 고소하였다. 이에 위 사건을 담당하게 된 위 검찰청 검사 전윤경이 2005. 1. 4. 강서경찰서로 위 사건을 수사지휘하였으며 그 후 위 사건을 재배당받은 검사 오현철이 위 사건을 대전지방검찰청으로 이송결정을 하여 이를 이송받은 위 검찰청 검사 박석재가 대전지방검찰청 2005형제12874호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자, 피고인은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혐의없음 내지 각하 처분을 받고 다시 재정신청까지 하였지만 기각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엘지텔레콤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가소1696호 손해배상(기) 사건에서도 패소 판결을 받고 항소 및 상고를 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기각 판결을 받기에 이르자 앙심을 품고 자신이 고소한 사건의 판결이나 처분에 관련된 대법관, 판사, 검사, 검찰 수사관, 경찰관 등 78명을 상대로 직무유기나 직권C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계속하여 고소하면서 괴롭히고 있다. 1. 사실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전윤경이 C과 공모하여 그를 혐의없음 처리하거나사건 외로 빼돌려 '유전무죄의 목적 수사'를 할 것을 계획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제출 한 고소장을 강서경찰서로 보내 수사지휘를 하면서 피고인의 고소 내용을 허위로 조작한 허위 명령 부전지를 첨부한 적이 없으며 위 경찰서 조사관들의 수사 방향을 왜곡시켜 C을 혐의없음 처리하거나 사건 외로 빼돌리는 등의 직권 남용사실도 없고, 검사 오현철이 전윤경으로부터 위 고소사건에 대한 사건을 재배당받으면서 전윤경의 위와 같은 '유전무죄의 목적 수사' 방향을 전수받고 고의적으로 직권을 남용하여 기초 수사를 하지 않은 채 C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한 적도 없으며, C은 전윤경, 오현철, 강서경찰서 수사관 박재훈 및 오광근과 공모하여 자신에 대한 위 사기 사건을 빼돌린 다음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전윤경, 오현철, 박재훈, 오광근은 C으로부터 회유를 당하여 위 사건을 부적절하게 처리한 적이 없으며, 오광근은 전윤경으로부터 사건 조작 지시를 받거나 피고인을 조사하면서 피고인에게 최면술을 걸어 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못하게 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3. 16. 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 687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전윤경, 오현철, 박재훈, 오광근 및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검사 전윤경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로서 고소인이 위 검찰청 2005형제891호로 엘지텔레콤 대표이사 C등을 고소하였는데 C과 공모하여 동인을 혐의없음 처리하거나 사건 외로 빼돌려 '유전무죄의 목적 수사'를 할 것을 계획하고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강서경찰서로 보내 수사지휘를 하면서 고소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허위 명령부전지를 첨부하였으며 위 경찰서 조사관들의 수사 방향을 왜곡시켜 C을 혐의없음 처리하거나 사건 외로 빼돌리는 등 직권을 남용하였고, 검사 오현철은 전윤경으로부터 위 고소사건에 대한 사건을 인수인계 받으면서 전윤경으로부터 '유전무죄의 목적 수사' 방향을 전수받은 다음 기초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C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고 나머지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이송 처분을 하였으며, C은 한국의 재벌 총수답게 돈의 위력을 발휘하여 전윤경, 오현철, 강서경찰서 수사관 박재훈 및 오광근 등을 몸종 부리듯 하면서 자신에 대한 사건을 빼돌리게 하면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도록 하였고, 오광근은 전윤경으로부터 부당한 지시를 받고 고소인을 조사하면서 최면술을 걸어 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못하게 하였으니 엄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서울 양천구 신정동 소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위 검찰청 검사장 앞으로 제출하여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접수하게 함으로써 전윤경, 오현철, 박재훈, 오광근 및 C을 각 무고하였다. 2. 사실은 위와 같이 전윤경이 피고소인 C을 혐의없음 처리하고자 의도하였거나 피고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강서경찰서로 보내 수사지휘를 하면서 고소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허위 명령 부전지를 첨부한 적이 없고, 위 경찰서 조사관 오광근으로 하여금 지휘 명령 부전지를 파기하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7. 24.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전윤경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검사 전윤경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로서 고소인이 위 검찰청 2005형제891호로 엘지텔레콤 대표이사 C등을 고소하였는데 위 C은 혐의없음 처리하고자 피고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강서경찰서로 보내 수사지휘를 하면서 허위 명령의 부전지를 첨부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위 검찰청 민원실에서 위 검찰청 검사장 앞으로 제출하여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접수하게 함으로써 위 전윤경을 무고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오광근, 이경훈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오광근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박재훈의 진술기재 1. 각 고소장 사본 1. 오광근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판시 제1의 각 무고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고령인 점, 피고인이 B으로부터 피해를 본 금원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08고합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1. 07:0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C(여, 생후 7개월)와 함께 잠을 자고 있던 중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울자 시끄러워 잠을 잘 수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꼬집고, 그곳에 있던 이불(가로 168cm, 세로 188cm)로 피해자의 온 몸을 덮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분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잠바 2벌로 피해자의 온 몸을 덮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좌측 경막하 출혈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시결과서,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딸로서 생후 7개월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고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후 방치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전적으로 부모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아야 하고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전혀 없는 피해자에 대한 아버지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반인륜적인 범행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소중한 생명을 빼앗아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하였다는 점에서 그 범행내용 자체로도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더욱이 피고인이 평소에도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자주 폭행하여 왔고, 이 사건 범행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의사로부터 피고인의 폭행 등이 원인이 되어 경련증세를 보이는 피해자의 입원치료를 권유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에게 폭행당해 울고 있는 피해자를 방치한 채 컴퓨터로 만화를 봄으로써,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의 발생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마저 상실하게 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보면, 비록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역시 평생 떨쳐버리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처이자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1고단3558

서울지방법원 판 결 사 2001고단3558 가.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건 나.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피고 인 검 사 김수창 주 문 피고인을 벌금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1일을 위 벌금에 관한노역장유치기간에 산입한다. 압수된 증 제1내지 7호를 각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에서 "이라는 상호로 전용게임장업을 운영하는 자인바, 1. 도박 기타 사행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 판매 또는 변조하거나 이를 위하여 게임물을 소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00.10. 중순경부터 같은 해 11. 15.까지 위 C'에서 약 17평 규모의 면적에 사행행위에 제공하기 위하여 100원에 50점이 부여되도록 등록 - 심의를 필한 오락기의 내용을 100원에 5점이 부여되도록 변조한 블랙스페셜 게임기 25대를 진열하여 소지하고, 2.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변조된 오락기를 사용하여 그곳을 찾아오는 S불t특ay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하여 화면에 나타난 그림의 배열에 따라 10,000점에 전자레인지, 5,000점에 가습기 등을 지급하여 주고 패하면 건 점수를 모두 잃게 하는 방법으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사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d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0 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4호, 음반 ·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9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제191조 제1항 2002. 1. 31. 판사 조남대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 ‘B’에서 제목 ‘C’라는 방을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11. 03:37경부터 03:44경 사이 주거지인 서울 동대문구 D, E호에서 위 제목의 방을 본 피해아동 F(15세, 남)이 메신져 ‘G’으로 대화를 걸자, 피해자에게 “힘들다, 즐섹하라, ㅋㅋ H이 같은년, 아다인 것 같은데 보지에 꼬추 넣어줘? 그러면 저 사진이 뭔지 알게될텐데. 넣어줘 말아. 빨리 결정해 씨발련아, 보짓물이다 손가락을 뺀, 니 천박한 생각하면 보지에서 나오는거 씨발련아. 그거 잔뜩 오줌마냥 나온게 보짓물이다. 빨리 박아줘말아 씨발련아. 넣어줘 말아 씨발련아. 아니면 그냥 꺼져 힘드니깐 섹스하고 와서. 꺼져 병신같은 년아. 보지 보여봐‘라는 글을 전송하고, 애액이 침대에 묻은 사진과 자신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동을 상대로 한 판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성적학대행위 내지 게시글의 내용 및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관계(초범)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 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582

범죄사실 피고인 A(69세,여)는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요양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해자 D(80세,여)는 치매증상으로 2018. 5.경 위 C요양병원에 입소하여 5층 E호에서 입원 치료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C요양병원에서 요양보호사로서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 대부분이 고령 또는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하여 자기방어기제가 저하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환자의 모든 생활영역에서 환자를 돕고 보조하면서 안전하게 돌봐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 8. 14. 11:00경 5층 목욕탕에서 이동형카(목욕침대) 양 옆 안전망을 올리지 않고 내린 상태에서 피해자를 목욕시키던 중 피고인의 부주의로 피해자가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약6주간의 우측 대퇴골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지, 사진, 의무기록사본 1. 수사보고(현장 탐문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고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16년간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사고 없이 환자를 돌보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나이도 적지 아니하였던 점, 피해자 가족과 피고인이 소속된 ㈜I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3. 07:40경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사거리 앞 교차로를 아리랑고개 쪽에서 사거리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키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중 중앙선을 일부 침범한 과실로 무단횡단을 하기 위해 도로 중간에 서 있던 피해자 E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7. 21:42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59 소재 분당차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인한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발생 경위,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5. 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8.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7.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4일간 사용하고 그 대가로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나이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D)의체크카드 1장과 우체국 예금계좌(계좌번호 E)의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확인증 1. 영수증 1. 입출금 거래내역 1. 금융정보제공 인적사항 1. 금융거래명세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사실 및 확정판결 존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5. 1. 18.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죄와 2017. 9. 29.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중에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은 2017. 9. 29.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괴산군 C에서 'D'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2. 17:00경 위 D에서 청소년인 E(17세), F(17세)에게 신분증 등을 통해 연령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7병 및 맥주 2병을 26,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시인서 1. 영수증, 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제2조 제4호 가목 1), 2)(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판결 1.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2017. 7. 30.자 청소년보호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충북 괴산군 C에서 'D'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30. 00:00경 위 D에서 청소년인 G(여, 17세)에게 신분증 등을 통해 연령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유해 약물인 소주 7병을 13,000원에 판매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위 공소사실에 유일한 직접 증거로는 G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는데, 그 취지는 'G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충북 괴산군 H에 위치한 "I"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먹다가 J를 건너 가까이 왼쪽에 있는 매점에서 소주 7병을 산 것 같다'는 것이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충북 괴산군 C에서 'D'라는 상호로 운영하는 슈퍼마켓이 이에 해당하는 매점인 점이 인정된다. 그러나 G은 소주를 살 당시 매우 술에 취한 상태여서 기억이 분명치 않은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 실제 G이 소주를 살 다시 동행인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관한 기억이 정확지 않고, 피고인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시작할 당시 G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술을 구입하였을 것이라는 위 민박 주인의 추측성 진술이 있었던 후 'D'에 대한 혐의점만을 대상으로 수사가 이루어져 그 과정에서 불분명한 G의 기억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D'는 J를 건너 왼쪽으로 직선거리로 약 64m 떨어져 있는데, 오른쪽으로 직선거리 약 136m 정도에도 소주를 구입할 수 있는 매점이 2곳 더 존재하고, G이 J를 건넌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각 매점 중 하나만을 발견하고서 가까이에 있는 매점으로 갔다고 생각할 가능성도 존재하는 점, '휴가를 와 위 공소사실 기재 전날 밤인 22:00경부터 다음날 새벽 02:00경까지 어머니인 피고인을 주무시게 한 후 자신이 가게를 봤고,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로부터 6일 전인 2017. 7. 22.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단속이 된 후부터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하고 있다(G은 경찰에서 주문 즉시 매점 주인으로부터 소주를 살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아들 B의 경찰에서 진술 등에 비추어 G의 진술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도 G의 진술을 기초로 한 추측이나 판단을 내용으로 삼고 있어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