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8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2.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11. 30. 확정되었다.1) [범죄사실] 1)2017.11.30.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는2013.11.12.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등판결확정 전에 범한것이어서,2017.11,30.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이사건 사기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수없었던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7조후단의 경합범 관계가성립할수없다. 피고인은 B 공유수면매립공사의 시행사인 C 주식회사의 실사주로서 2015. 4. 25.경 부산특별시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E, 피해자 G에게 "항만청에 공사비 잔고증명서를 제출하기 위해 잔고증명을 할 돈이 필요하다. 3억 원을 빌려주면 잔고증명을 하고 3일 후에 이를 반환받아 바로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합계 322억 원을 투자한 H 조성사업과 B 공유수면 매립사업이 추가 공사비가 없어 공사가 중단된 상태여서 투자금을 회수하거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고, H 조성사업에서 발생한 채무 120억 원, 개인 채무 20 억원 등 합계 약 14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위 차용금으로 감리대금, 공사대금 및 직원 급여 등을 충당할 생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9.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C 명의의 농협계좌(I)로 피해자 E으로부터 5천만 원, 피해자 G로부터 2억 5천만 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해금액 송금통장 사본, 투자약정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C 주식회사) 1. 수사보고(통장 거래내역서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사업(B 공유수면매립공사)에 10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약정한 투자금의 일부로 공소사실 기재의 3억 원을 지급받아 공사비에 사용하였으므로, 기망행위 내지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약정 투자금 10억 원과 별개로 항만청 잔고증명에 사용한 후 3일 후 상환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였으나, 위 차용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C(주)을 실제 운영하는 피고인은 2015. 4. 17. 경 피해자들과 사이에, 피해자들이 C(주)이 면허를 가지고 있는 B 공유수면매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10억 원을 투자하되, 공사진행 정도(공사기성)에 따라 투자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투자약정을 하기에 앞서 피해자들에게 공사예정표를 보여주었고, 이 사건 투자약정에 공사예정표대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경우 C 대표이사가 즉시 사임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포함하면서 수개월 내 호안공사가 완료될 것처럼 말한 것으로 보인다. 다. 한편, C이 공유수면매립면허권을 양수하면서 이 사건 공사의 준공기한은 2015. 10. 4.으로 변경되었는데 공사가 전혀 진행되지 아니하자(변경 전 공정율이 1.32%였는데, 이와 같은 공정율은 2017. 4. 3. 공유수면매립면허가 실효될 때까지 변함이 없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취소하고자 통보하였다가 C의 유보 요청에 따라 2015. 4. 30.경 C에 대하여 소요자금 확보 증빙서류 미제출 및 준공기한 도래 전까지 공정율 30% 미달시 면허를 취소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라. 피해자들이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2015. 4. 17.과 같은 달 23.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였는데(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2억 5,000만 원 중 1억 5,000만 원을 L에 대한 기존의 차용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고, 피해자들은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 공사가 진행되지 아니하자 피해자들은 추가 투자금 지급을 꺼려하였다(이 사건 투자약정 전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은 공사 설계도면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피고인은 설계도면 변경 비용조차 마련하지 못하여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투자약정 당시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은 설계변경 및 설계변경 비용이 필요하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은 추가 투자금의 지급을 꺼려하는 피해자들에게 잔고증명이 없으면 면허가 취소된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주던지 빌려 줄 사람을 소개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가 피해자들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기로 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한다. 바.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추가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여 잔고증명을 위한 용도로 한정하여 3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였는데, 피해자 E이 '돌려주지 말고 기존 하도급 공사대금과 감리비로 사용하라(검사 작성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니가 무슨 돈이 있어서 다시 갚을 거고 그냥 쓰라(변호인 의견서, M 확인서)"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2015. 5. 29.자 피고인 및 피해자들 대화 녹취록, 2015. 6. 20.자 피고인 및피해자 G 대화 녹취록 및 증인 K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이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3억 5,000만 원의 반환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3억 원을 포함하여 3억 5,000만 원을 돌려주겠다는 말을 한 점, 이 사건 3억 원은 피해자들이 마지막으로 투자금 5,000만 원을 지급한 후 6일 만에 지급한 것인데, 그 사이에 공사가 진행된 바가 없음(앞서 본 바와 같이 C이 매립면허를 받기 전 공정율이 1.32%이고, 이후 추가 공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또다시 연장된 공사준공 기한인 2017. 4. 3.까지 공정율의 변화가 없었다)에도, 피해자들이 기성에 따라 투자금을 분할지급하기로 한 이 사건 투자약정과 달리 거액의 투자금을 추가로 지급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대화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상호 존대하여 대화를 나누었던 점, 피해자들이 추가 투자금 지급을 거부하였는데, 피해자 E이 피해자 G와 논의도 하지 아니한 채 갑자기 독단적으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말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된다. 사. 한편, 피해자들이 C의 대표이사 변경을 위하여 법원에 주주총회소집허가 청구를 하면서 5억 5,000만 원이 투자금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으나, 차용금반환청구소송이 아닌 점, 피해자들은 준비서면에서 원금 5억 5,000만 원을 돌려주면 위 소를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투자금과 차용금 명목 여부에 관계없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5억 5,000만 원을 반환받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3억 원을 공사비에 사용하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의 증인 N의 법정진술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검찰 수사과정에 제출된 탄원서(수사기록 288쪽)에 비추어 피해자들과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것으로 보이며, 증인 M의 법정진술은 공사비에 사용할 것을 허락한 피해자들이 돈을 돌려받기로 기대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것('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3억 원을 지급하고 1P 2주 지난 후 "빨리 돈을 안 주네"라고 말하였다)이어서 모순되고, 피해자들이 돈을 돌려받는다고 생각하였다가 피고인이 돈을 돌려주지 아니하자 공사비에 사용하라고 허락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피해자들 진술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증인들의 진술은 모두 믿기 어렵다. 자. 피고인은 2015. 4. 30. 그 전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3억원중 1억 7,000만 원을 이 사건 공사 하도급업체인 ㈜O(운영자 증인 M)에 송금하였는데, 같은 날 위 1억 7,000만 원이 피고인의 직원인 P 명의 계좌(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P 피고인의 직원으로서 피고인과 C 사이의 대여금이 P 계좌로 이체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P 명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로 이체되었는바, 1억 7,000만 원이 이 사건 공사비에 사용되었는지 의문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N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진술을 번복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투자금에 대한 담보로 C의 주식과 대표이사 지위를 취득하였으나, C 자산의 대부분인 공유수면매립면허의 효력이 상실되었고, C의 사업자등록은 국세 12억 원 미납으로 직권말소되어 피해자들이 C을 통하여 피해회복을 받을 가능성이 없어 보이며, 피고인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에 몇 십억을 투자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