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38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총선거 D 선거구의 E정당 소속 예비후보자 F의 미등록 선거사무원이고, 피고인 B는 위 F의 친척이자 G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인이다. 당시 제21대 국회의원총선거 D 선거구는 E정당의 정당지지도가 70%를 상회하는 지역이었고,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상위권에 있는 예비후보자 F, H, I 등이 모두 E정당 소속이었다. E정당은 2020. 3. 초순 무렵 특별당규에 따라 이 지역에서 권리당원선거인단 ARS투표 50%, 안심번호선거인단 ARS투표 50%를 반영하는 국민참여경선을 실시할 예정이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선거 기사의 통상방법 외 배부 및 당내경선운동 방법 위반)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하거나, 경선후보자가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일정 크기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등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가. 공모관계 피고인 A은 2020. 1. 21. 무렵 J빌딩 4층에 있는 F의 선거사무소에서, 2020. 1. 20.자 주간 K 인터넷판에 보도된 L이라는 제목의 기사('M지역 원로, 전·현직 시·도의원, 여성, 문화계 인사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예비후보자 F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는 내용) 출력물과 2020. 1. 20.자 인터넷신문 N에 보도된O이라는 제목의 기사('F에 대한 지지율이 상승하고 H 현 국회의원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I과 오차 범위 내에서 초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 출력물을 각각 수십 부씩 복사했다. 피고인 A은 위 K의 기사 출력물의 복사본 1부와 위 N의 기사 출력물의 복사본 1부를 스테이플러로 찍어 한 묶음(이하 이를 '이 사건 기사 복사본 묶음'이라 한다.)으로 만든 다음, 위 선거사무소에 나와 있던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기사 복사본 묶음을 절반씩 나누어주면서 "F 회장님을 홍보하면 좋겠다. 주변 상가나 지인들에게 배포해달라."고 요청했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그 요청을 받아들여 지인들과 함께 P, Q, R, S 일대에서 배부하겠다고 함으로써, 피고인들은 이 사건 기사 복사본 묶음을 M시 일대의 상가 주인이나 행인에게 배부하면서 F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실행행위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지인인 T과 함께 2020. 1. 21. 14:07부터 14:50까지 P 및 Q 일대에서 상가의 주인들이나 행인들에게 이 사건 기사 복사본 묶음 총 25묶음(개별 기사 출력본으로는 총 50부)을 배부하면서 F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고, 지인인 U 등 2명으로 하여금 2020. 1. 21. 14:00부터 15:00까지 R 일대에서 상가의 주인들에게 이 사건 기사 복사본 묶음 총 16묶음(총 32부)을 배부하면서 F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C은 지인인 V, W와 함께 2020. 1. 21. 14:20부터 15:00까지 S 일대에서 상가의 주인들이나 행인들에게 이 사건 기사 복사본 묶음 총 8묶음(총 16부)을 배부하면서 F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다. 다. 소결 이로써 피고인들은 T 등과 순차 공모하여, 선거에 관한 기사 2개를 각각 49부씩 복사하여 이를 49묶음으로 만들어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함과 동시에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B(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의 경선운동)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 B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제21대 국회의원총선거 D 선거구의 E정당 후보를 결정하기 위한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경선후보자 F의 당선을 위한 활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인데도 경선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에서 수거한 기사 복사본 묶음, 각 CCTV 갈무리 사진, 기사 복사본 묶음 받은 사람들 각 녹취록 1. 수사보고(W, V의 인적사항 특정, X 인적사항 확인 등) 1. K 신문 및 인터넷신문 등록 관련 서류, N 인터넷신문 등록 관련 서류 1. G 주민자치위원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선거 기사의 통상방법 외 배부: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3항, 제95조 제1항, 형법 제30조 당내경선운동 방법 위반: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B] 당내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의 경선운동: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호, 제57조의6 제1항, 제60조 제1항 제7호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들이 공동정범으로 범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선거 기사의 통상방법 외 배부'에 따른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4. 경합범 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선거 기사의 통상방법 외 배부'에 따른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5.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C: 벌금 5만 원 이상 600만 원 이하 피고인 B: 벌금 5만 원 이상 9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은데다, 피고인들의 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죄의 처벌에 적용하기로 한 '선거 기사의 통상방법 외 배부'에 따른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 B의 '당내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의 경선운동'에 따른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하여는 권고형의 범위가 정해져 있으므로, 그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의 특성(상상적 경합범이고 그 처벌에 적용하기로 한 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형량 범위를 도출한 뒤 구체적인 양형에 참고하였다. 가. 제1범죄[공직선거법위반(당내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의 경선운동)]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 이상 200만 원 이하 나. 제2범죄[공직선거법위반(선거 기사의 통상방법 외 배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만 원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만 원 이상 600만 원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과 그 이유 피고인 A: 벌금 120만 원 피고인 B: 벌금 120만 원 피고인 C: 벌금 80만 원 가. 범행의 개요 M시에 거주하는 피고인들은 제21대 국회의원총선거 D 선거구에 E정당 예비후보자로 출마한 F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었다(피고인 A: Y 근무 당시 조합장이었던 F과 직장 상하관계, 피고인 B: F의 먼 인척, 피고인 C: Y 근무 당시 조합장이었던 F과 직장 상하관계). 당시 정당지지율을 고려하면 E정당 당내경선의 승리가 곧바로 본선에서의 국회의원 당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는바, 피고인들은 지지율에서 다른 두 유력 예비후보(H, I)에 다소 밀리고 있던 F이, 그 열세를 만회하고 E정당 후보로 선출되도록 도울 의도로 공직선거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선거 기사 배부와 경선운동을 하게 되었다. 즉 피고인 A은 F에게 유리한 내용이 담긴 선거에 관한 기사 2개를 출력하여 다량 복사했으며, 다른 피고인들에게 함께 그것을 배부할 지인들을 동원하도록 부탁하였다. 피고인 B, C은 그 복사물 중 98부(2부 한 묶음 기준으로는 49묶음)를 지인들과 함께 M시의 3대 인구밀집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구도심(Z, Q)과 AA 지역(R), S 중심지에서 광범위하게 배부하는 한편, 그러한 기사 출력물을 나눠주며 F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는 말을 하고 돌아다녔다. 한편 피고인 B는 당내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 주민자치위원임에도 위와 같은 내용의 경선운동을 하였다. 나. 불리한 정상 1) 피고인들 공통 ▷ 공직선거법이 당내경선운동방법을 제한하는 취지는 당내경선운동의 과열을 막아 질서 있는 경선을 도모함과 아울러 당내경선운동이 선거운동으로 변질되어 실질적으로 사전선거운동 금지규정 등을 회피하는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도8815 판결 등 참조). 또한 정당지지율의 쏠림 현상으로 인하여 당내경선이 실질적으로는 공직자를 선출하는 본 선거를 대체하는 것과 같은 양상을 띠는 특정시기, 특정지역의 경우에는 당내경선이 더욱 과열될 염려가 있고, 그로 인하여 자금력과 조직력을 동원한 탈법 경선운동이 벌어짐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공직선거 전체의 공정성을 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경선운동방법을 엄격히 지키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높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해당 지역에서 약 70%의 정당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E정당의 당내경선 과정에서 특정 경선후보자를 돕기 위하여 각자 지인들까지 동원한 조직적인 탈법 경선운동을 감행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 또한 피고인들은 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 기사의 출력·복사물을 선거구 내 주요 인구밀집지역을 돌아다니며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부하였다. 선거에 관한 언론 매체의 기사는 후보자 측이 임의로 제작한 통상적인 선거홍보물에 비해 이를 접하는 사람들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하는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선거에 관하여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담은 두 가지 종류의 기사 복사본을 한 부로 묶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부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 더군다나 피고인들은 각 배부지역에서 영업 중인 가게 안까지 들어가 위와 같은 탈법 경선운동과 선거에 관한 기사 복사본 배부에 나섰기 때문에, 일반 시민 선거인단의 참여가 예정되어 있는 E정당 당내경선의 공정성뿐만 아니라, 약 세 달 앞으로 다가온 국회의원총선거의 평온을 해한 정도가 크다고 볼 것이다. 2) 피고인 A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전체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사람으로서 그 책임이 더욱 무겁다. 피고인 B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한동안 자신의 모습을 감춰버려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B의 경우, 당내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위와 같은 경선운동을 한 점이 추가적인 범죄사실로 더해진다. 수사 초기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공범(피고인 A)의 존재에 관하여 솔직히 말하지 않고 마치 자신이 출력 및 복사행위를 다 한 것처럼 진술함으로써 수사의 혼선을 초래하였다. 4) 피고인 C 지인 2명을 대동하여 S 지역의 배부행위를 전담하였으므로, 탈법 경선운동과 선거에 관한 기사 복사본 배부의 점에 있어서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다. 유리한 정상 1) 피고인들 공통 ▷ 피고인들이 배부한 신문기사 복사본의 수가 M시 전체 유권자의 수(약 9만 6,000여명)와 비교하면 그리 많지는 않다. ▷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도 불구하고 F의 지지율에는 추세적인 변화가 생기지 않았다. F은 결국 E정당 당내경선에서 탈락하였다. 결과적으로는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실제 경선이나 선거에 미친 영향은 미미하였다. ▷ 피고인들 모두 이 법정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그와 같이 경솔하게 처신한 것을 후회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 세 피고인 모두가 이 사건 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2) 피고인 A 수사기관이 아직 피고인 A을 주범으로 특정하기 이전 단계에서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다만 수사기관이 다른 가담자들의 휴대전화 통화기록 조회 등을 통하여 점차 대상자의 범위를 좁혀 오고 있었는바, 수사기관의 범인 특정을 용이하게 한 범위에서 형을 정할 때 반영하였다). 3) 피고인 B, C 범행 전체를 주도한 피고인 A에 비해서는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 라. 결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