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312

범죄사실 2012고단1312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 이 '천안시 동남구 H 건물'의 사실상 건물주이자 실업주로서, 2012. 2. 25.경 바지사장인 I 명의로 위 건물 2층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작성하는 등 사행성 바다이야기 게임장 영업준비를 하다가, 같은 해 3. 8. 위 I 명의로 청소년게임 제공업 등록을 하여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들여놓고 게임장 영업을 시작하여, 같은 해 5. 15. 에 J 명의로, 같은 달 25. 에 피고인 B 명의로, 같은 해 6. 11.에 K 명의로 바지사장 명의를 바꾸고, 피고인 B는 2012. 5, 25.경부터 6. 11. 경까지 이 사건 게임장 등록 명의자이자, 같은 해 6. 22.경부터 같은 해 6. 26. 경까지는 일당 15만 원을 받고 영업부장으로 일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는 위 B로부터 고용되어 같은 해 6. 22.경부터 6. 26. 경까지 게임장 청소 및 손님 심부름 등을 하는 종업원으로 일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2012. 3.초경부터 2012. 6. 26. 경까지 (피고인 B는 2012. 5. 25.경부터 2012. 6. 26.경까지, 피고인 C, D는 2012. 6. 22.경부터 2012. 6. 26.경까지) 위 건물 2층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카오스 스토리'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프로그램을 조작하여 사행성 게임물인 '바다이야기'를 설치하고, 이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면 1만 원당 1만 점에 해당하는 크레딧이 생기고 게임을 1회 실행시키는데 100크레딧이 소모되며, 게임기의 화면에 해파리, 상어, 고래 등 예시가 나타나고, 그림이나 문자 등이 일정한 배열을 이루면 크레딧을 취득하고, 5,000크레딧당 상품권 1장 표시가 나타나는 내용의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를 설치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바다이야기'를 이용하게 한 다음 게임을 종료한 손님들이 획득한 상품권 1장당 수수료 500원을 공제한 4,5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성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이용하여 우연한 결과에 따라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3. 6.경 천안시 서북구 L빌딩 지하 1층을 M 명의로 임차하여, 2012. 4. 5. M 명의로 청소년게임장 등록신청을 하여 사행성 바다이야기 게임장 영업준비를 하여, 2012. 4. 19.경부터 같은 해 6. 12. 경까지 위 지하 1층 'N게임장'이라는 상호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황금어장 게임기40대와 카오스스토리 게임기 25대를 설치 한 후, 프로그램을 조작하여 사행성 게임물인 '바다이야기'를 설치하고, 이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면 1만 원당 1만점에 해당하는 크레딧이 생기고 게임을 1회 실행시키는데 100크레딧이 소모되며, 게임기의 화면에 해파리, 상어, 고래 등 예시가 나타나고, 그림이나 문자 등이 일정한 배열을 이루면 크레딧을 취득하고, 5,000크레딧 당 상품권 1장 표시가 나타나는 내용의 사행성 유 기기구인 '바다이야기'를 설치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바다이야기'를 이용하게 한 다음 게임을 종료한 손님들이 획득한 상품권 1장당 수수료 500원을 공제한 4,5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등을 이용하여 우연한 결과에 따라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2012고단1192 -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8, 8, 22:45경 천안시 동남구 식당 안에서 성명불상의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후배 P 및 그 일행인 피해자 Q(여, 50세)와 우연히 합석하게 되었다. P과 위 성명불상의 여성이 서로 말다툼을 하여, 피고인은 P에게 다른 곳에 가서 싸우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이에 옆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저씨가 조폭인줄 알지만 왜 P에게 뭐라고 하느냐”라고 따지자, 피고인은 화가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의자를 집어서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를 머리를 맞춰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31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R,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T, U, V, W, X, Y, Z, AA, AB 작성의 각 자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J에 대한 법원 판결문 사본 20121192₁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012고단1312 피고인 A: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동범행 부분),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 30조,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C, D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20121192,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피고인 A,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는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위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로 인하여 위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뒤늦게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실제 업주로서 바지사장들을 내세우는 등 범행 수법이 좋지 않은 점, 범행 기간이 비교적 길 뿐만 아니라 범행 횟수도 2회에 이른 점, 그 밖에 범행의 규모,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의 바지사장이나 영업부장으로서 이 사건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고, 나아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범행까지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에게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범행의 경위에 관하여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 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3. 피고인 C, D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처벌받은 전력이 없거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