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2335

범죄사실 2016고단2335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 피고인 A은 2016. 3.경부터 가출하여 피고인 B의 주거지인 수원시 팔달구 E, 302동 1316호에서 함께 거주하던 중,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차를 갖고 싶다고 하자, 피고인 B는 '자동차매매상사에서 판매하는 중고차량은 차량 열쇠가 차 안에 있고 열려있으니 훔칠 수 있다'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이에 동의하여 함께 자동차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들은 2016. 4. 28. 00:19경 피고인 B의 아버지 차량인 F 흰색 로체 차량에 피고인 A과 함께 타고 가던 중 피고인 B가 '평소 보아둔 차량이 있으니 훔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수원시 장안구 G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390만 원 상당의 I 벤츠 승용차 앞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B는 인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차에서 내려 위 벤츠 승용차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하고 차에 탄 후 차량 안에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벤츠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6. 4. 28. 05:01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자동차 정비소 앞에서 그 곳 주차장을 통해 내부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한 후 일단 정비소를 나왔다가, 같은 날 05:18경 피고인 B는 정비소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정비소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 자동차 부품인 머플러 1개를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자동차 부품인 머플러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6. 5. 2. 04:30경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346번길 4, 북수원자동차 매매단지 주차장(C-16)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인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N 마티즈 승용차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에 탄 후 차량 안에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마티즈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6. 4. 28. 00:19경 수원시 장안구 G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월드컵로 310 '수원월드컵경기장' 주차장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2. 04:30경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346번길 4, 북수원자동차매매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월드컵로 310 '수원월드컵경기장' 주차장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 B 1) 피고인은 2016. 4. 23. 17:3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O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L 자동차 정비소까지 약 4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28. 00:19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O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1의 가항 기재 장소까지 약 5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2. 04:3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O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1의 다항 기재 장소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3054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5. 10.경 서울 관악구 P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하루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Q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016고단4654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7. 20. 13:25경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121 조이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4967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29. 13: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수원시 팔달구 O아파트 단지 차단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R에 있는 S슈퍼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F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5285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8. 20. 15: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O 아파트 301동 앞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 302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F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335 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H, K, M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CTV영상자료에 대하여, 범행이 녹화된 cctv사진 첨부, 2016. 4. 23. 정비소 cctv사진 첨부, 피의자 B 운행의 F 승용차 수원권 통과내역, 피의자 A 통화내역에 대하여)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현장사진자료, 현장사진 [피고인 B와 변호인은, 피고인 B가 2016고단2335 사건 범죄사실 제1의 가, 다항의 절도 범행 당시 피고인 A을 범행 장소에 데려다 주었을 뿐 피고인 A과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망을 보는 등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합동범은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나, 그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서로 상통하면 되고, 사전에 반드시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범의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며, 그 실행행위의 분담은 반드시 동시에 동일 장소에서 실행행위를 특정하여 분담하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서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면 충분하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내지 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암묵리에 위 범죄사실 제1의 가, 다항의 특수절도 범행을 공모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범행 장소에 데려다 준 후 범행 현장 인근에서 대기하며 망을 보고, 피고인 A에게 길을 안내하여 절취한 벤츠 승용차와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도록 함으로써 절도범행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보이고, 피고인 B의 위 실행행위는 피고인 A의 절취행위와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는 차를 가지고 싶어하는 피고인 A을 위 범죄사실 제1의 가, 다항의 각 범행 장소까지 데려다 주었는데,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위 범죄사실 모두 기재와 같이 자동차 절취 방법을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는 위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범행 당시 소위 대포차를 사러 가는 것으로 알고 피고인 A을 자동차매매상사에 데려다 주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당시 동행하였던 T의 주장(피고인 A이 삼촌 차를 가지러 간다고 말하였다)과도 일치하지 않고, 그 범행 시각(00:19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 B도 위 범죄사실 제1의 다항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 A이 자동차를 절취하러 가는 것을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는 위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범행 당시 피고인 A이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올 때까지 범행 장소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대기 장소로 지목한 곳은 절취한 벤츠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던 골목으로 진입하는 길목으로, 그곳은 다가오는 사람이나 차량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의 휴대전화에는 당시 피고인 A이 피고인 B와 3분 29초간 통화한 내역이 확인되는데,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주변에 사람이 없는지 묻고, 피고인 B가 없다고 대답해주었다면서, 피고인 B가 망을 보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 범죄사실 제1의 다항의 범행 당시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북수원자동차매매 단지 옆 식당 주차장에 데려다 주고, 그 곳에서 피고인 B가 마티즈 승용차를 범행 대상으로 물색할 때까지 대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현장사진(수사기록 제328쪽)에 의하면, 위 대기 장소는 마티즈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던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으로, 피고인 A은 범행 대상을 물색하면서 수차례 피고인 B에게 돌아와 범행에 대하여 이야기한 후 재차 물색을 계속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벤츠 승용차와 마티즈 승용차를 절취하여 운전해 오자, 인근 지리를 잘 알지 못하는 피고인 A에게 길을 안내하여 피고인 A과 함께 범행 현장을 이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016고단3054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U의 각 진술서 1. 이체결과 [2016고단4654, 4967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CTV캡쳐 및 차량 사진 [2016고단5285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관련 대법원 판례 보고) 1. 현장사진, 현장 인터넷 사진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아파트의 관리 및 이용 상황에 비추어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경찰권이 미치는 곳으로 볼 것인가 혹은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로 볼 것인가에 따라 결정한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779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 B가 운전한 장소는 O 아파트 출입구에서부터 아파트 단지 내로 이어지는 통행로인데, 위 아파트 출입구에는 차량 통제용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그 차단기는 열린 채 사용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경비원들이 위 통행로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위 아파트 단지 내에는 V복지관이 위치하고 있어 아파트 주민 외에도 위 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위 통행로를 통행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통행로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 있는 곳으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은 피고인 B에 한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 내지 3범죄 각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의 수법과 절취한 벤츠 승용차가 발각되자 다시 마티즈 승용차를 절취한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처벌의 필요성이 높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수개월 간의 구금기간을 거쳐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마티즈 승용차 절도 범행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에 대하여는 스스로 범행을 자백한 점, 절취한 승용차는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고, 절취한 머플러에 대하여는 공범인 피고인 B가 피해자와 합의하여 특수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이 많다고 볼 자료는 없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돈은 송금인에게 모두 반환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 2범죄 각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10일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의 수법, 마티즈 승용차를 절취한 경위,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에도 무면허운전 범행을 계속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에 대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 B의 각 승용차 절도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이고, 피고인 B가 그 범행으로 실질적인 이득을 얻었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머플러 절도 범행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절취한 승용차가 모두 반환되어 특수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재판 진행 중 무면허운전 범행에 있어서는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