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019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4.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위 판결에 대한 재심을 통해 2017. 11. 30. 같은 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6. 9.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9.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더 있다. 굵게{[범죄사실]} 2018고합1019 피고인은 2018. 9. 23. 15:00경 서울 광진구 Q아파트 R호에 있는 피해자 S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방범창을 손으로 젖혀 부순 후 열려있는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안방 서랍에 있던 반지 2개, 목걸이 6개, 120만 원 상당의 외화(100만 원 상당의 유로화 및 20만 원 상당의 싱가폴 달러) 등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6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3,804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합1166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8. 10. 13:30경 서울 중랑구 면목로 242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T가 분실한 하나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 U)'를 습득한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8. 8. 10. 13:55 경 서울 중랑구 V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W마트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T의 신용카드가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800원을 결제하고 동액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3경 서울 중랑구 X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 금은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680,000원을 결제하고 동액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29경 서울 중랑구 AA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AB주유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50,000원을 결제하고 동액 상당의 주유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T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8. 10. 15:44경 서울 종로구 AC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AD 금은방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T의 신용카드가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65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려 하였으나 결제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39경 서울 광진구 AE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AF주유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40,000원 상당의 기름을 주유하려 하였으나 결제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019] 1. 제1회 공판준비기일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AI, AJ, S, AK, AL, AM, AN, AO, AP, AQ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86)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발생지 수사 및 용의자 추적), 수사보고(현장 CCTV 등 수사), 내사보고(현장 탐문 및 CCTV 확인),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9, 53), 내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확인 1), 수사보고(동작경찰서 발생현장 내부 CCTV 영상 첨부), 절도 발생보고(침입절도), 수사보고(추가 피해 현장 확인 등) 1.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3, 20, 22, 48, 52, 54, 68, 70, 103, 111), 피의자 동선 및 용의차량 CCTV 영상 사진, 현장 CCTV 사진,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각 CCTV 영상 출력자료, CCTV 영상 사진(증거목록 순번 61), 영상CD 굵게{[2018고합1166]}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T,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점유이탈물횡령 등), 내사보고(발생 현장 탐문 수사), 내사보고(피혐의자 추가 범행 시도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추가 범행 장소 수사), 수사보고('Z' CCTV 분석 및 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 카드 사용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카드 습득 장소 특정) 1. 하나카드 승인내역 굵게{[판시 전과 및 상습성]}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용자검색결과,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공소장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및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상습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각 죄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각 사기미수죄 : 미수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라.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점유이탈물횡령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나아가 분실된 신용카드를 정당한 권한 없이 사용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내용과 방법, 횟수, 피해금액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일부 절도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