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3고정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 D 부설 'E대학'에서 2005. 2. 초순경부터 2009. 2. 초순경까지 교무처장으로 근무한 포교사이고, 피해자 F은 위 D의 스님인바,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8. 10. 중순경부터 E대학 운영 문제로 의견 충돌이 있으면서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청주불교방송의 'G' 프로그램의 사찰소개 코너에서 전화 인터뷰 형식으로 방송 출연을 하던 중 2011. 7. 초순경 방송사 사정으로 방송출연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1. 7. 6.경 청주시 흥덕구 아파트 2동 4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를이용하여, 피고인이 카페지기로 운영 중인 인터넷 다음 카페 'I'에 닉네임 'J'을 사용하여 "죄송합니다! 불교발송 사찰소개 프로를 중단하면서."라는 제목으로, "죄송합니다!불교방송 사찰소개 프로를 중단하게 되어서. 일주일전 쯤에 청주불교방송 K피디로부터 전화가 왔다, (이하 중략), 사회자가 서두에, I 카페를 운영하고 계시는 A법사님을 모시고., 이런 멘트가 문제가 된것일까? 청주불교방송 운영위원회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청주의 큰 사찰에서 스님으로부터 방송출연을 중지시키라는 강력한 압박을 받았다고 한다, (이하 중략), 아직도 흑색선전과 확인되지 않은 루머들을 만들어서 인신공격성 질타를 하고 있지만 일절 무대응이 상책이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청주의 큰 사찰인 D의 스님인 피해자는 청주불교방송 프로그램 담당 피디 및 청주불교방송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피고인이 방송출연을 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도 사전에 피해자 및 방송국 담당 피디 등을 통해 사실 관계를 명확히 확인하여 본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마치 청주의 큰 사찰인 D의 스님인 피해자가 청주불교방송 운영위원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피고인의 불교방송 출연을 중지시킨 것처럼, 정보통신망인 인터넷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 F, K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입증 자료(증거목록 순번 2번), 카페 히스토리 (증거목록 순번 8번), 인터넷카페 게시글(증거목록 순번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이 'I' 카페 (이하 '이 사건 카페'라 한다)에 게시한 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의 피해자가 F으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게시글은 'G' 프로그램 (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담당 피디인 K으로부터 직접 듣고 이를 그대로 인용한 내용으로 거짓이 아니다. 다.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한 주된 동기는 이 사건 프로그램을 청취하면서 격려해 준 이 사건 카페 회원들에게 방송 출연 중단 사실 및 그 사유를 해명하는 데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 라.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이 거짓이라고 하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게시한 행위는 위법성이 없다. 2. 기본적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스님인 피해자 F(N)은 D의 주지로서 D 부설 E대학 학장을 겸임하였고, 스님인 L(C)은 2009. 1.경부터 E대학 부학장으로 재직하였으며, 포교사인 피고인(J)은 2005. 2. 1.경 대학 교무처장에 임명되어 카페지기로서 위 대학 재학생과 졸업생, D 신도가 회원인 'E대학' 카페를 운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대학 학생 중에는 일반인과 다른 사찰 신도가 포함되어 있는데 D에서 학생들을 신도화하려 한다'는 취지로 문제제기를 하여 '피고인이 대학에 추종세력을 만들어 D 신도와의 화합을 해친다'고 본 피해자와 갈등을 빚었고, 2009. 2.경 대학 교무처장직에서 해임되었다. 다. 대학 졸업생이 작성한 D의 교무처장 해임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이 2009.2.6. 'E대학' 카페에 게시되자(수사기록 88쪽) 피고인은 2009, 2. 9. 위 카페의 명칭을 이 사건카페로 변경하고(수사기록 46, 94쪽), 피해자의 카페지기 인계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라. 이에 관계가 악화되어 D 측에서는 지속적으로 이 사건 카페를 모니터링하였고, 피고인은 D가 자신의 충북 지역 포교활동을 방해한다고 생각하였다(수사기록 207, 208쪽). 마. 피고인은 청주불교방송 K 피디로부터 이 사건 프로그램의 충북 지역 사찰순례 코너 출연 제의를 받고, 2011. 5. 경부터 주 1회 약 10분씩 합계 9회에 걸쳐 전화 인터뷰 사전 녹음 방식으로 출연하였으나, 2011. 7. 초순경 K 피디로부터 '그동안 수고했고, 다음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을 때 다시 섭외하겠다'는 내용의 중단 통보를 받았으며, 2011. 7. 6.경 이 사건 카페에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하였다. 바. 피해자는 그 무렵 대학 출신 신도들을 통해 이 사건 게시글의 작성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대응하지 않다가 이 사건 카페에 게시된 글들로 인해 신도들 사이에 논란이 생기고 갈등이 심해져 약 2년이 지난 2013. 5. 23.경 이 사건 고소를 하였고, 한편 2013. 경 교구 본사인 법주사와 종교단체 포교원에 Q대학 교무처장을 맡게 된 피고인의 해임을요청하였으며, P좀교단체 포교원에 피고인의 포교사 자격 영구박탈을 건의하였다. 3.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이유 없다. 가. 피해자의 특정 여부 형법 제309조 제2항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적시된 허위사실에 의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될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나, 사람의 성명 등이 명시되지 아니하여 게재된 기사나 영상 자체만으로는 피해자를 인식하기 어렵게 되어 있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해 보면 기사나 영상이 나타내는 피해자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고 또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다수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89. 1. 14. 선고 8917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게시글에는 부당한 압력을 가하여 피고인의 불교방송 출연을 중지시킨 사람에 관해서 성명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다만 '영향력을 행사하는 청주의 큰 사찰에서 '스님'으로 표현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카페에는 D 부설 대학 출신과 D 신도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데, 'D'와의 관계 정립과 관련한 논란 끝에 카페 명칭이 변경된 점, D는 청주의 유일한 종교단체 '전통'사찰이고, 피고인과 'D'의 갈등 관계는 이 사건 카페의 회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었던 점 (수사기록 208쪽), L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게시글의 작성 무렵 이를 확인하였는데, 언급된 스님이 D 주지인 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했고 다른 회원들도 마찬가지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D 주지를 표현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73쪽) 등에 비추어 다수의 회원들은 이 사건 게시글이 나타내는 당사자가 피해자 F임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나. 이 사건 게시글의 거짓 여부 이 사건 게시글의 요지는 '피해자가 청주불교방송 운영위원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피고인의 불교방송 출연을 중지시켰다'는 것으로, 이는 단순한 의견이나 평가가 아닌 피해자에 관한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글에서 적시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구체성 있는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증인 F. K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청주불교방송 운영위원회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위원장인 법주사 주지이고, D 주지는 위원이 아니며, 프로그램 편성에 관해서는 청주불교방송 운영위원회가 아닌 불교방송 본사에 권한이 있는 사실, 청주불교방송의 프로그램 출연자 섭외 및 출연 중단은 담당 피디에게 결정 권한이 있고, 이 사건 프로그램의 담당 피디 K은 전화 인터뷰 녹음 방식 자체의 문제점(감도가 멀다)과 소재 고갈(9회분을 초과하여 소개할 만한 충북 지역 사찰이 없다)로 인하여 사찰순례 코너를 폐지했을 뿐이며, 피고인에게 '방송 출연을 중지시키라는 압박을 받았다'는 취지의 말을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게시글에서 적시한 내용은 거짓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비방의 목적 여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종교지도자가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특정인의 방송 출연 중단에 개입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게시글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이 저하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K 피디로부터 출연 중단 통보를 받고 이 사건 카페 회원들에게 그 경위를 설명하면서 멸다른 근거 없이 피해자의 압박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는 취지로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한 점, 이 사건 게시글 작성 당시 피고인과 D의 관계가 악화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글의 진위 여부에 관한 확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70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라. 위법성조각 여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 이 사건에서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별다른 사실관계의 조사나 확인을 하지 않고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할 만한 사실을 게시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이 진실이라 믿었다 한들,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