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5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B중학교의 무기계약직 교사로 채용되어 배구부 코치로 재직중인 사람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바, 2018. 9. 8. 21:00경 충북 단양군 C리조트에서 D배 배구경기 참석을 위해 합숙하면서 배구부원인 피해 아동 E(여, 14세) 등 7명의 피해 아동들에게 시합 준비 명목으로 리조트 외부를 걷도록 하였으나, 천천히 걸었다는 이유로 리조트 외부의 500m 구간을 30분 내에 15바퀴 뛰도록 하고, 시간 내에 뛰지 못하자 다시 15바퀴를 30분 내에 뛰도록 하여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10명의 피해 아동들에게 신체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각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각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부칙 제2조 제1항,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양육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피해 아동들에 대하여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훈련을 시키고 보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 아동들을 7회에 걸쳐 정서적, 신체적으로 학대하였고, 그 학대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 아동들의 인성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아동 및 그 가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아동 O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 아동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5, 6, 7번 기재 행위는 모두 아동복지법상의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3호는 처벌대상인 신체적 학대행위를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라고 규정하였다. 구 아동복지법 하에서 판례는,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는 아동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의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개정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라고 규정함으로써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가 구성요건에 추가되었다. 개정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아동복지법의 목적(제1조)에 비추어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 행위의 정도와 태양, 아동의 반응 등 구체적인 행위 전후의 사정과 더불어 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 행위자의 평소 성향이나 유사 행위의 반복성 여부 및 기간까지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7도1274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년 1월 내지 2월경 몸풀기 운동 후 반바지, 반찰 차림을 하고 있던 피해 아동 K를 난방이 되지 않는 체육관에 2~3시간 머물도록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 아동 K가 감기에 걸려 링거를 맞은 적도 있는 사실, 피고인이 피해 아동 F, G도 피해 아동 K처럼 난방이 되지 않는 체육관에 2~3시간 머물게 한 적이 있는 사실, 2018년 5월경 피해 아동 등 배구부원들이 저녁을 배불리 먹고 난 후에 배구부원 부모들이 치킨과 피자를 시킨다고 하자 배구부원들이 밥을 먹었으니 조금만 시킨다고 하였으나 부모들이 너무 많은 양을 시킨 상황에서 배구부원들이 음식 중 일부를 피고인과 부모들에게 가져다주자 피고인이 배구부원들이 있는 방으로 배구부원들이 가져다준 음식을 가지고 와서 "너희들이 먹기 싫어서 주는 거냐" 등의 말을 하며 화를 내면서 밥을 먹은 배구부원들에게 너무 많은 양의 음식을 먹도록 강요하였고, 다 먹지 않으면 혼이 날 것으로 느낀 배구부원들이 억지로 너무 많은 양의 음식을 먹게 되어 피해 아동 중 일부가 토하기도 한 적이 있는 사실, 피고인은 연습 도중 피고인이 실수로 던진 배구공에 맞은 피해 아동 N이 너무 아파서 울자 정색을 하며 "왜 울어?"라고 말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기분이 안 좋을 때 화풀이로 자신들에게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피해 아동들이 느끼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훈련 때 수시로 배구 부원들에게 "때리지 않고 너희들을 괴롭히는 방법은 수백 가지나 있다. 이런 내용을 부모님에게 이야기하면 내 인맥을 총동원해서 두 배로 갚아주겠다"고 말하기도 한 사실, 피해 아동들과 같은 배구부원이었던 L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들으면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어야 하지' 하는 생각도 하였고, 스트레스를 받아 자주 토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연습이나 경기 중에 배구부원 중 누군가가 실수를 하면 수시로 "씨발"이라는 등의 욕을 한 사실, 피고인이 연습 중에 볼을 던져 피해 아동 F의 얼굴이나 종아리에 맞히는 일이 자주 있었던 사실, 과도한 런닝으로 다음날 근육통 때문에 훈련을 하지 못하거나, 피고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병원에서 MRI까지 찍어보고 입원한 배구부원도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 행위 당시 훈련에 늦은 피해 아동 G을 나무라면서 "훈련시간에 있었던 일을 니네 부모님들한테 말하면 나는 너희한테 두 배로 공격할 거다, 너희를 괴롭힐 수 있는 방법이 수백 가지다, 그러니까 내 성질을 건들지 말라"고 말하기도 한 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행위와 관련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미 훈련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고 있던 피해 아동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처음에는 리조트를 30분 안에 15바퀴 돌도록 지시하였는데, 피해자들이 그 시간 안에 15바퀴를 돌지 못하자 다시 15바퀴를 뛰라고 하였으며, 위와 같은 정도의 런닝은 평소 훈련을 위해 했던 런닝에 비하여 과도한 양의 런닝인 사실,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이 숙소에 들어온 뒤에 피해 아동들에게 휴대전화를 나누어 주면서 "지금 있었던 일 또 부모님한테 다 말해"라고 협박조로 말했고, 연이어 "욕하지 않고 때리지 않고 너희를 괴롭힐 수 있는 방법은 수백 가지야"라고 말했으며, 본인이 배구를 배우면서 혼날 때에는 양말 벗고 신고하는 것을 했다며 피해 아동들에게 양말을 벗고 신고하는 것과 7번 정도 짐을 싸서 자신의 숙소인 방에서 다른 사람의 숙소인 방으로 옮기게 하는 것을 반복하게 하면서 새벽 2시까지 나무라며 잠을 자지 못하게 한 사실, 당시 피고인이 "내가 선수할 때는 옷 벗고 샤워도 2분 안에 하고 병 뚜껑으로 머리박고 이런 거 했다, 내가 한 번 시켜 볼까?"라고도 말한 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 행위와 관련하여 보면, 평소 피고인은 배구부원들에게 배구코트를 50회 정도 뛰게 하는 훈련을 시켰는데, 이 때에는 배구 코트를 300회 왕복하여 뛰게 하여 과도한 양의 런닝을 하게 한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에게 야단을 치면서 "상대에게 창피하다"라고 말하였고, 피해 아동들은 위와 같은 런닝이 훈련이 아니고 P중과의 경기를 잘하지 못했다는 데 대한 벌이라고 생각했던 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기재 행위와 관련하여 보면, 그 전날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맡기고 잠드는 바람에 알람을 설정해 두지 못한 피해 아동들이 피고인이 집합을 요구한 시간보다 늦게 집합하자 피해 아동 K에게 "쌩쑈하지 마라"고 말하면서 메고 있던 가방을 던진 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기재 행위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 아동 K에게 득점을 하고도 파이팅을 크게 하지 못한다고 질책하자 피해 아동 K가 울면서 파이팅을 외쳤는데도 피고인은 양이 차지 않았는지, 발로 피해 아동 K의 엉덩이를 퍽 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 걷어찬 사실, 피해 아동 K가 그 날 샤워를 하면서 엉덩이 부위를 보니 멍은 들지 않았지만, 엉덩이가 빨갛게 되어 있었던 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기재 행위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 아동 H의 선배한테 공을 주면서 피해 아동 H를 맞추라고 하였고, 위 선배가 맞추지 못하자 피고인이 시범을 보여 주겠다면서 세게 공을 던져 피해 아동 H를 7~8회 맞춘 사실, 피해 아동 H는 공을 맞은 부위에 상처를 입지는 않았으나 그 부위가 많이 빨개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에서 본 법리와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5, 6, 7번 기재 행위는 모두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