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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316

범 죄 사 실 2020고단11316 피고인은 2020. 9. 2. 01:41경 인천 서구 E 주택 앞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 소유인 F 렉서스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 콘솔박스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0만 원 권 수표 1장, 현금 50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15.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65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784 피고인은 2020. 11. 3. 07:18경 부산 동구 G아파트 1층 주자창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I BMW MINI 승용차의 조수석 및 뒷좌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시가 20만 원 상당의 샘소나 이트 가방 1점, 시가 50만 원 상당의 전자담배 7개, 우리하이패스카드 1장, 보험자격증 시험문제지, 헬스장 회원카드 1장 등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822 피고인은 2020. 8. 12.경 인터넷 사이트 ‘K’에 “갤럭시a9프로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먼저 입금해주면 갤럭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갤럭시a9프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판매대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위 갤럭시a9프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52경 피고인 명의 M 계좌(N)로 12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445,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J, B, C의 각 진술서, D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범죄현장 지문 감정 결과 회신 1. 내사보고(CCTV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전화조사 및 피해품 출처에 대한 건), 내사보고(피해품 수사, 피해금 정정), 수사보고(피해품 압수 사진), 내사보고(CCTV영상 확인) 1. CCTV 영상사진 등, 각 현장사진, CCTV 녹화자료 2021고단7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품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1. 피의자 범행장면 CCTV영상 사진 2021고단8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R, S, T, U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V 회신서, W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C의 신청금액 중 주문 기재 인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불명확하므로 인정하지 아니함)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절도범죄 및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은 동종 경합범에 대하여 피해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 범위 영역을 선택하도록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정하고 있다. 또한 특칙이 적용되는 동종 경합범 여럿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 먼저 동종 경합범끼리 특칙을 적용하여 산출한 형량범위를 기준으로 일반적인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가. 제1범죄(사기, 동종 경합범 특칙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동종 경합범 특칙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이 사건 절도 범행은 피고인이 늦은 밤 또는 이른 아침에 차량에 침입하여 피해품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태양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단기간에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하여 그 죄질도 좋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품이 반환된 이외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일부 사기 피해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기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사기범행의 피해자 S, U에게 피해액을 변제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9. 01:15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건물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 주차장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제7회 지방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자 C, D의 선거현수막을 발견하자 술에 취한 채 라이터로 현수막 중앙에 불을 붙여 구멍을 내고, 손과 발로 위 구멍을 잡아당겨 찢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현수막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피의자 A과 참고인 E의 카카오톡 채팅 내역, F CCTV 동영상 CD 첨부 및 용의자 얼굴 사진 첨부, 도봉구청 관제센터 CCTV 동영상 첨부) 1. 각 현장사진 등, CCTV, 라이터, 범행당시 복장 사진 등, CCTV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 CCTV 사진, CD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4,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제7회 지방선거 현수막을 태우고 손과 발로 잡아당겨 이를 훼손한 것으로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특정 후보자를 이롭게 하려고 하는 등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범행에 나아갔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20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2015. 12. 15. D선거구 E정당 예비후보로 등록하였다가 경선에서 탈락하여 출마를 포기한 F E정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지인이고, 피고인 B은 F 의원 사무실 인턴으로,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5. 11. 30. 18: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부산 G에 있는 'H' 식당에서 20여명의 사람들과 모임을 하던 중,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F 의원을 선거구 선거구민 등에게 알리는 등 도와주기로 마음먹고 F 의원에게 모임에 와서 인사하라고 연락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9:30 경부터 20:00 경까지 사이에 F 의원으로부터 피고인 A의 모임에 참석할 것이니 2차 장소를 알아보라는 연락을 받고 I에 있는 J 운영의 'K노래연습장'을 예약한 다음, 위 식당 앞으로 찾아가 피고인 A에게 위 노래연습장을 예약해둔 사실 및 F 의원이 참석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자신이 노래연습장 대금을 계산할 생각으로 같은 날 20:39 경위 노래연습장 10번방에 D신거구 선거구 안에 거주하는 자 및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등 23명을 데리고 간 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 21:54경부터 22:38 경까지 위 노래연습장 10번방에 F 의원 참석하게 하고 피고인 A F 의원의 약력을 소개한 뒤 F 의원으로 하여금 "L를 위해 출마하는 F 의원입니다. 낙후된L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겠습니다."라고 발언하는 등 참석자들에게 자신의 약력, D선거구 출마 예정 사실 및 L의 문화·관광 등 분야 발전을 위한 계획 등의 공약을 알리고 참석자들과 대화를 하면서 일일이 악수를 나누게 하고 노래를 부르는 등 참석자 23명에게 184,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노래방비는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라고 말한 후, 2015. 12. 5. 16:53 M에 있는 농협 N지점에서 위 11. 30.자 위 노래연습장 대금을 피고인 A의 사촌형인 을 통하여 위 노래연습장 주인 J에게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F 의원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O, J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P, Q, R, S, O, J, T, U,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조사경위서, 문답서 요약서, 각 문답서, 확인서, 각 통화내역(증거목록 순번 16, 21, 24, 25, 91번), 거래명세표, 각 사진 및 CCTV 영상 캡쳐(증거목록 순번 36, 38, 41 내지 43, 58, 61, 71번), 경력증명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34, 35, 37,39,40, 50, 52, 57, 70, 81, 83,86,87, 88, 122, 125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각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권고형의 범위: 각 벌금 50만원~300만 원 [유형의 결정] 선거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위험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다수의 선거구민을 상대로 기부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제공한 이익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행위가 선거결과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이 현재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들에게 그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48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9. 15:15경 경주시 건천읍 금척리 1067-1 금척리 버스정류장 앞 사거리를 B초등학교 방면에서 C 방면으로 후진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 직선구간 도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후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뒤쪽에서 D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려던 피해자 E(남, 36세)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화물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고, 피해자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화물차를 수리비 1,509,2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6. 29. 15:12경 경주시 F에 있는 G마트 인근 술집에서부터 경주시 건천읍 금척리 1067-1 금척리 버스승강장 앞 사거리까지 약 2.4km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서(CCTV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위반죄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1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한 것이다. 사고 당시 음주수치가 0.223%로 매우 높고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 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1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5. 22.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1155] 피고인은 2018, 8, 19, 12:23경 거제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요구르트 판매원인 피해자 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요구르트 전동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롯데카드 1매, 신한카드 1매, 삼성카드 1매, 농협 보안카드 1매, 우체국 보안카드 1매, 현금 1만 원이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들어 있는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8 휴대전화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1243] 피고인은 2018. 6. 25. 12:19경 거제시 F에 있는 G의원 2층 찜질실에서 바닥에 가방을 둔 채 다리 찜질을 하다가 잠이 든 피해자 H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2018고단1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CCTV 수사 등) [2018고단1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절도미수),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절도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 집행유예 내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절도죄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하고, 치료비 마련 등을 위한 생계형 범죄인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피고인의 범죄 전력에서도 피고인과 처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이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된바 있는 등 피고인이 자신의 건강상태를 빌미로 삼아 선처를 기대하면서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2018고단1155 사건의 피해품 (휴대폰)이 반환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546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현지에서 국내 한국인에게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금융기관을 빙자하여 전화를 무작위로 걸어 가까운 은행 현금자동인출기로 피해자를 유인한뒤 미리 준비한 소위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하도록 지시하는 중국 현지 "콜센타", 인출·송금·통장 모집 지시를 하는 "중국 총책", 중국 총책의 지시를 받아 한국 내 조직원을 관리하고 인출·송금·통장 모집을 하는 "한국 총책", 중국 총책과 한국 총책 지시를 받아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는 "인출책", 한국에서 인출한 현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중국인 C 또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는 “인출 및 송금책”으로 중국인 C 등과 함께 2012. 10. 3.경 장소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보험료를 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국인 C 등과 함께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기업은행계좌 (F)로 7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0. 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9,690,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국인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G 확인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일반 대중을 상대로 뻔뻔할 정도로 대담한 범행을 행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에 가담하였던바, 비록 피고인이 관여한 범행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다고 하여도 이러한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적지 않은 피해를 양산하는 조직적, 계획적 범행으로서 범정이 극히 좋지 않아 이를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므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59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으로 의정부시 C상가 D호에 있는 E을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피해자 F(남, 20세)은 피고인들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구매했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9. 6. 1. 21:00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역 6번 출구 앞길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약 2년 전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구입하며 현금지원의 대가로 내걸었던 불상의 조건을 피해자가 이행하지 않아 피고인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따졌는데,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구입한 기억이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관련 서류들을 확인시켜주겠다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상태로 약 500m 떨어진 장소에 있는 위 E 매장 앞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위 매장의 닫혀 있는 셔터문 방향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고인 A를 따라온 피고인 B가 위 셔터문을 열자, 피고인 A가 다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위 매장 안으로 끌고 들어가고, 피고인 B는 뒤따라 들어가며 위 셔터문을 닫았다. 피고인 A는 위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없으면 몸으로 때우자'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돈을 내지 않으면 여기서 못나가고 하루 종일 쪽팔림을 줄 거다'라고 말하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위 매장에 도착할 때까지 약 20분간 피해자를 매장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상가 CCTV 확인 건) 1. 수사보고(피의자 매장 내 CCTV 영상 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에게 공통되는 사항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성년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적지 않은 시간 동안 감금하였고, 만일 지나가던 행인이 피고인들의 감금 행위를 112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더 많은 시간 동안 감금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피고인들이 수사기관 조사과정에서 범죄사실 일부를 부인하다가 CCTV를 통해 확인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자백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다만 감금의 수단이 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2. 피고인들에게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감금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가 4회 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3.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유리, 불리한 사정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82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일행인 C, D와 함께 2016. 10. 20. 05:3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식당 내에서 피고인 B이 욕설을 하며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C, D는 같은 날 06:3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된 것을 기화로 감정이 격해져, 피고인은 피해자 B(33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수회 차고, 이에 가세하여 C, D는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6번, 7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싸움을 제지하는 피해자 I(여, 22세)을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된 것을 기화로 감정이 격해져 주먹으로 피해자 C(33세)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손으로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고, 손으로 피해자 D(33세)의 몸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 관련, 참고인 J상대 전화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서로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고려할 만한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2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4. 1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12. 11.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1, 23. 20:47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1246 인천 올림픽 국민생활관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C의 D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위 차량 운전석 열쇠 구멍에 넣고 위로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차량 문을 연 다음 조수석 쪽으로 이동하여 조수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14K 목걸이 1개, 현금 3만원이 들어있는 시가 1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1개(합계 113만원)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3. 2.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2. 20, 15:48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앞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G의 H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위 차량 운전석 열쇠 구멍에 넣고 위로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차량 문을 연 다음 조수석 쪽으로 이동하여 조수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원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CCTV 사진, 각 현장사진, 차량문을 여는 모습(블랙박스 영상 자료), 피의자가 가방을 가져가는 모습(블랙박스 영상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법령의 적용 실형전과를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합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5. 7.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 2016. 6.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8. 2. 17. 소망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4. 28, 01:00 ~ 02:00경 사이에 원주시 B에 있는 'C웨딩홀' 별관 사무실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피해자 D이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스크래퍼를 창문 틈 사이에 밀어 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안으로 침입한 뒤, 서랍장 등을 열어보는 등 훔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9. 6. 7. 01:00 ~ 02:00경 사이에 원주시 E에 있는 'F식당' 앞에 이르러, 피해자 G가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주변에 떨어져 있던 볼트로 방충망을 찢고 안으로 침입한 뒤,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만 원과 그곳 내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1. 01:30경 원주시 H에 있는 '식당' 앞에 이르러, 피해자 J이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방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뒤,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5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6.29. 02:00 경 3항과 같은 장소에서,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피해자 J이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던 주방문을 세게 잡아당겨 시정장치를 부수고 안으로 침입한 뒤, 금고를 찾는 등 훔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위와 같이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K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J, G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발생보고,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범죄현장 유전자 감정 인적사항 알림(공문),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수사보고(19.6.11. 식당 CCTV 확인 결과), 수사보고(2019.6.29. 범행 CCTV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매입한 노트북 관련)의 각 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의 기재 1. 각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각 사진(계좌이체내역), CCTV 사진의 각 영상 1. 전과 : 피고인이 법정에서 한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자 검색결과 첨부),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수용현황 첨부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의 각 기재 1. 상습성 : 판시 각 범죄전력, 범행 수법 및 횟수와 간격 등에 비추어 절도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4 6항, 형법 331조 1항, 330조, 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35조 1. 작량감경 형법 53조, 55조 1항 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몰수 형법 48조 1항 1호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와 방법 및 횟수, 출소일과의 시간적 간격, 반성의 정도, 성행 개선의 여지 등을 고려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2008. 11.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1. 8.9.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4. 11. 6.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한 전력이 있는 자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8. 26. 06:00경 고양시 일산서구 B단지 아파트 상가주차장부터 같은 구 C역 인근을 경유하여 다시 위 B단지 아파트 상가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CCTV 사고영상 CD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관련 약식명령 3부, 관련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4. 7. 26.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처리를 위해 정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상대방 차량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대하여 2014. 11. 6.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는바,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50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9. 1. 16, 22:55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주점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B(44세)이 친구들에 대한 험담을 하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과실치상 피고인은 2019. 1. 16. 23:02경위 제1의 가항의 기재 주점 지하 1층 계단에서 피해자 A(44세)을 뒤따라 내려가고 있었다. 위 계단의 폭이 약 120cm 정도로 매우 좁고 가파르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계단을 내려갈 때 앞에 있는 사람과 충돌하지 않도록 앞 간격을 유지하고 아래를 잘 살펴 발을 내딛는 등 충돌사고를 미리 방지하면서 안전하게 계단을 내려가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앞에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으려고 손을 내밀다가 발을 헛디딘 과실로 피해자를 충돌하여 계단 밑으로 굴러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6세)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맞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료영수증, 진단서, 소견서, 피의자 A 진단서 및 진료영수증 1. 내새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확보 및 분석),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의 상해의 정도가 무거움에도 합의가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먼저 폭행을 시작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B의 치료비로 200만 원을 지급한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폭력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 등 죄로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받고 2016. 11. 24.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6. 13:02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의 전처인 E의 남편인 피해자 F(47세)을 만나 피해자에게 "이 씹새끼야, 내가 너 하나 못 죽일 것 같애." 라고 말하며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그 곳 편의점 출입문 옆에 놓여 있던 사기로 된 화분을 들고 바닥에 던져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화분 조각을 양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향해 2-3회 휘두르며 때리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용 사진 1. 수사보고 (사건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향후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거나 연락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한편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9.경 전처인 E로부터 재판상 이혼을 당한 직후부터 여러 차례 E와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거주지로 찾아가 괴롭히다가 피해자에 대한 특수협박죄와 청소년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 등으로 2010. 5.경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4. 11.경까지 복역하였고, 그 후 E에 대한 특수협박죄 등으로 2016. 1.경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받아 2016. 11,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 26. 12:12경부터 13:00경까지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F의 휴대폰으로 수차례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만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 F이 이를 거절하자 격분하여 전화로 "이 개새끼 지금 찾아가서 죽여 버리겠다, 목을 따버리겠다", "너네 둘 다 죽여 버리고 내가 빵에서 몇 년을 살았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두렵지 않다. 이번에 빵에 가서 다시 나오면 또 찾아가겠다.", "다 엎어 버리겠다"고 말하여 자신을 만나 주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7. 8.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609

범죄사실 2020고단1609 피고인은 2020. 5. 19. 04:0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매장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102,000원을 꺼내어 피고인의 옷 주머니 속에 집어넣고,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합계 21,000원 상당의 음료수와 피클을 꺼내어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185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5. 19:40경 부천시 E에 있는 마을버스 차고지에서 피해자 F가 운행 준비 중인 G버스에 승차하여 운행 준비를 위해 하차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약 1시간 정도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하고 버스에서 내리지 않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절도 및 방실침입 가. 피고인은 2020. 5. 13. 07:00경 서울 중구 다산로 115 약수역에 있는 피해자 H가 관리하는 역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물을 마시는 척하며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시가 미상의 커피믹스 7개와 티백 4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13. 09:00경 서울 중구 다산로 115 약수역에 있는 피해자 H가 관리하는 역무실 옆 기능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샤워실 및 복도에 있던 시가 미상의 장갑, 수건, 치약, 칫솔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 고단2367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0.3.30.07:01 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J센터'에서 피해자 K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그곳 사무실 서랍 위에 놓여있던 시가 80,000원 상당의 비접촉체온계 1개를 자신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20. 4. 17. 10:19 경 서울 마포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선반 위에 설치되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LG노트북을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4.29. 06:45 경 서울 마포구 0에 있는 'P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Q 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노트북 2대, 갤럭시버즈 이어폰 1개 등이 들어있는 검정색 가방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2509 피고인은 2020. 2. 19. 08:05경 서울 용산구 R빌딩 앞에서 야쿠르트 배달원인 피해자 이 배달을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에 있던 시가 합계 141,900원 상당의 쿠퍼스 등 유제품 58개가 들어있는 가방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F, K, M, Q, S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현장출동 경찰관의 휴대전화영상 확보, 피의자 특정), 내사보고(피해현장 확인 및 CCTV 판독, 발생지 CCTV 영상 확인, 발생지 주변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4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1. 4. 6. 06: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곡성군 옥과면 무창리 999-35에 있는 무창교차로 부근의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전북 순창군 쪽에서 곡성군 겸면 평장삼거리 쪽을 향하여 약 96.4km/h 속도로 역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중앙 우측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역주행을 한 과실로 평장 삼거리 쪽에서 순창군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6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올란도 자동차의 전면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아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C(여, 63세)을 그 자리에서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유족)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서(사고현장 사진 첨부), 내사보고서(CCTV 영상에 대한), 내사보고서(BMW 차량 속도분석), 내사보고서(교통사고 분석서) 1. 각 사체검안서, 각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를 주행하다가 길을 잘못 들었다는 이유로 유턴을 하여 역주행을 하였고, 상당한 고속으로 1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맞은편에서 정상 진행하고 있던 피해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하였다. 이 사건으로 피해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인 피해자들이 모두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유족과 합의하거나 그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재판에 성실히 출석한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돌봄이 필요한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