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1879

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 Q은 2009. 11. 1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0. 7. 1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A은 2009. 11. 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0. 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879] 1. 피고인 Q은 2011. 7. 18. 10:00경 대전 대덕구 대화동에 있는 대화공단 앞 노상에서, A으로부터 구입한 자동차등록이 말소된 S 소유의 검정색 아만티 3.5 승용차(차대번호 T)에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위조된 공기호인 U 앞·뒤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 그때부터 2012. 4.경까지 위 승용차를 피고인이 운행하거나 V로 하여금 운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기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조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Q은 2012. 4. 중순경 대전 중구 문화동에 있는 충남대학교병원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조된 공기호인 W 앞·뒤 자동차 등록번호판 2개를 구입하여 위 1.항의 승용차에 부착하여 그때부터 2012. 6.경까지 위 승용차를 피고인이 운행하거나 V로 하여금 운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기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조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2014고단2278] 1. 피고인 A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야야도 전에 자기 명의로 시.도지사에게 자동차소유권을 이전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경 대전 우성구 X에 있는 Y 견인차 사무실에서, Z 명의의 W 아만티 3.5 승용차가 속칭 '대포차' 인 사실을 알면서 위 승용차를 점유하던 성명불상자로부터 시가 불상에 매수한 다음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Q에게 150만 원 가량에 양도하였다. 2. 피고인 Q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1. 7. 18.경 대전 대덕구 AA에 있는 AB공업사 앞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자동차등록이 말소된 S 소유의 검정색 오피러스 승용차(차대번호 T)를 500만 원에 양수한 다음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그 때부터 2012. 4.경까지 대전 시내 일대를 운행하였다. [2014고단2919] 피고인 Q은 2009. 5. 7.경 중소기업은행 서대전지점과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AC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1. 피고인은 2012. 4. 11.경 대전 중구 AD빌딩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AE", 액면금 "30,600,000원", 발행일 "2012. 4. 11."로 된 ㈜AC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4. 19.경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25.경 피고인의 위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AF", 액면금 "30,600,000원", 발행일 "2012. 4. 25."로 된 ㈜AC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4. 25.경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 10.경 피고인의 위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AG", 액면금 "30,600,000원", 발행일 "2012. 5. 10."로 된 ㈜AC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5. 10.경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4고단3020] 피고인 A은 불상의 방법으로 주식회사 AH(대표자 AI)의 중소기업은행 통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등을 습득한 것을 기화로 위 회사의 통장을 재발급받아 그 예금을 인출하여 재물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4. 1. 6. 13:28경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86-3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오정동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사용인감계의 법인명 란에 '㈜ AH', 사업자등록번호 란에 'AJ', 주소 란에 'AK', 대표자명 란에 'AI'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옆에 주식회사 AH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AH 명의의 사용인감계 1매를 위조하고, 위임장의 대리인의 성명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AL', 주소 란에 '서구 AM 808', 본인과의 관계 란에 '직원', 일자 란에 '2013년 1월 6일', 주소 란에 '대전 대덕구 AK', 성명(본인) 란에 '㈜ AH', 사업자등록번호 란에 'AJ'라고 각 기재한 후 위 성명(본인) 란 옆에 주식회사 AH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AH 명의의 위임장 1매를 위조하고, 고객정보등록(변경·해제)표의 계좌번호 란에 'AN', 성명 란에 '㈜ AH', 사업자등록번호 란에 'AJ'라고 각 기재한 후 위 성명 란 옆에 주식회사 AH의 도장을 날인하고, 대리인 성명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AL'라고 각 기재한 후 위 대리인 성명 란 옆에 서명하여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고객정보등록(변경·해제)표 1매를 작성하고, IBK 입·출금전표의 계좌번호 란에 'AN', 금액 란에 '삼천팔백만원', 예금주 란에 '㈜AH'이라고 각 기재한 후 위 예금주란 옆에 AI의 인감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AH 명의의 IBK 입·출금전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기업은행 오정동지점의 직원인 AO에게 제1항의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용인감계 1매, 위임장 1매, IBK 입·출금전표 1매 및 제1항의 기재와 같이 작성한 고객정보등록(변경·해제)표 1매를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H'이라고 적힌 외투를 입고 주식회사 AH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의 직원인 AO에게 제1항의 사용인감계, 위임장, 고객정보등록(변경·해제)표 등을 제출하여 주식회사 AH 계좌(계좌번호 AN)의 통장을 재발급 받은 후 제1항의 IBK 입·출금전표 1매를 제출하면서 '예금 계좌에서 현금 3,800만원을 인출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AH의 대리인이 아닐 뿐 아니라 위 사용인감계, 위임장, 고객정보등록(변경·해제)표, IBK입·출금전표도 모두 위조하거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AO로부터 즉석에서 예금 인출명목으로 현금 3,8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3188] 피고인 Q은 AP, AQ, AR와 함께 화물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AP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눠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AQ은 AR와 함께 2012. 2. 말경 대전 유성구 AS 건물 1308호에 있는 AR의 사무실에서, 대출 서류 대행업체인 ㈜파트너의 직원인 피해자 AT에게, AR는 '재향군인회 탄약고 관련하여 운송하는 노선을 땄다. 앞으로 화물차가 30대 정도 필요하다'고 거짓말하고, AQ은 '물류 사업을 크게 할 것인데 아는 사람들이 많다. AT에게도 화물차를 구입할 사람들을 계속 소개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AQ과 AR는 2012. 3. 2.경 위 AR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AP를 '차를 구매하여 사용할 계약자', 피고인을 '보증인'으로 각 소개하였다. 이에 AP는 피해자에게 '내가 직접 화물차를 구입하여 운전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AP와 잘 아는 사이로 AP가 도와 달라고 하여 보증을 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P, AQ, AR는 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화물차를 구입하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AP, AQ, AR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12. 3. 6. 14:58경 AP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44,960,000원, 같은 날 19:07경 같은 계좌로 4,814,940원 등 합계 49,774,94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879, 227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Z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1. 차적조회서 1. 경찰압수조서 1. 관련사진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첨부된 판결문 포함),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2014고단2919] 1. 피고인 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2014고단302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I, AU, A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위임장, IBK입출금전표의 각 사본 [2014고단3188] 1. 피고인 Q의 법정진술 1. AP, AQ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R, A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업자등록증, 통장, 대출약정서, 위임장, 송금확인증의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Q :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위조 번호판 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부정수표 발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나. 피고인 A :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미등록 자동차 명의 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5조(피고인 Q의 판시 각 죄, 피고인 A의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Q)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여러 범행을 저질른 점, 피고인 Q은 각 죄가 누범기간에 저질러졌고, 피고인 A은 일부 죄가 누범기간에 저질러진 점, 피고인들의 각 사기 범행의 수법이 치밀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편취금액의 액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