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합19

범죄사실 2019고합19 피고인은 육군 제7사단 제5연대 제2대대 제7중대 소속 군인으로 의무복무하였다가 2019. 2. 28.자로 병장 계급으로 전역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군인으로 근무하던 중 2019. 1. 31.경부터 2019. 2. 14.경까지 사이에 휴가를 받아 위 부대 밖으로 나오게 되었고, 2019. 2. 2.경 자신의 휴대폰 B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C(여, 19세)의 프로필 사진을 보고 마음에 들어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을 한 후, 위 B 메신저를 통해 수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관심을 표명하며 연락을 주고받던 중, 2019. 2. 6. 서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6. 21:20경 삼척시 D 소재 E 주점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일행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다음 날인 2019. 2. 7. 00:30경 그들과 함께 부근에 있던 F 노래방으로 이동하였다가 그곳에서 02:00경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일행인 남성 한명과 함께 그 주변을 산책하던 중, 같은 날 02:50경 피해자가 밤이 늦어 귀가해야겠다고 하면서 그 부근에 있던 택시에 승차하자 피고인 또한 위 택시에 함께 승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여 피해자혼자 승차한 택시가 먼저 피해자의 집으로 출발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그 옆에 있던 다른 택시를 잡아 탑승한 후 피해자가 탑승한 위 택시를 쫓아 피해자의 집 앞으로 이동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삼척시 G 소재 피해자의 집인 아파트 지하주차장 앞에 이르러 자신이 타고 온 택시에서 하차한 후, 먼저 그곳에 도착하여 위 지하주차장을 지나 아파트 지하 출입문으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녀를 뒤쫓아 갔고, 피해자가 위 출입문 앞에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 또한 위 출입문 안으로 따라 들어가 침입한 후, 엘리베이터 앞에 서있던 피해자의 팔을 잡아 그 옆에 있던 비상계단 문 쪽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뿌리치자, 피해자가 입고 있던 외투와 팔을 수 차례 세게 잡아 당겨 위 비상계단 문 쪽으로 가 그 문을 열고 피해자를 그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양 팔을 잡고 자신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3차례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움켜쥐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바지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입에 문지르고 입 안에 넣었다가 뺀 후,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고 스타킹을 찢어 간음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고 피해자의 팬티를 옆으로 제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는 바람에 삽입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9고합40 피고인은 육군 병장으로 복무하던 중 휴가를 나와 2018. 9. 21. 21:3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삼척시 D에 있는 'F노래연습장'에서 사촌형인 H의 친구인 피해자 I(23세) 등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2018. 9. 22. 00: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인근에 있는 'J' 주점에서 같은 일행과 술을 마시고, 2018. 9. 22.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인근에 있는 'K' 주점에서 피해자 I 외에 새로 합류한 피고인의 친구 L, M과 술을 마신 후, 술을 깨기 위하여 피해자와 함께 삼척시 N에 있는 O편의점 부근 도로를 걷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도로에서 피해자와 키스 등의 스킨십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강하게 빨아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우던 담배를 피해자의 뺨에 가까이 가져다 대면서 성기를 빨지 않으면 담배로 피해자의 뺨에 상처(속칭 '담배빵')를 낼 것처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영상 CD 및 각 출력물 2019고합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블랙박스, CCTV 영상 CD 1. 현장사진 및 Q 내역, 사진(담배로 인한 뺨 상처) 1. 각 유전자감정서 및 감정의뢰 회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유사강간 범행 당시 피해자 I의 머리채를 잡아당겼을 뿐, 잡고 흔든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I은 수사단계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은 '내꺼 안빨면 볼에다 담배빵 지진다'라고 말하고 담뱃불을 피해자 I의 뺨에 대고 긁으면서 피해자 I의 머리채를 잡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 I의 목구멍 깊숙이 집어넣는 것을 반복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 I의 오른쪽 뺨에 담뱃불 자국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피해자 I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 I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한 사실은 인정하는데, 위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행위는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행위의 일부를 구성하고,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 I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행위만으로는 피해자 I로 하여금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행위 자체가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행위의 일부를 구성하는 이상, 이를 서로 다른 별개의 행위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인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I의 머리채를 잡고 흔든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그 형의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주거침입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유사강간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합의 하에 키스를 하는 등의 스킨쉽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우발적으로 범하여진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행사한 피고인의 유형력이 약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감이나 수치심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유사강간 범행으로 인하여 조사를 받는 와중에 이 사건 주거침입강간미수 범행을 저질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19고합19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팬티를 옆으로 제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넣어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성기가 발기되지 아니하여 피해자 C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지 못하였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 C의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과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 C의 음부에 삽입되어 기수에 이르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 1) 피해자 C은 검찰단계에서 피고인의 성기가 자신의 음부에 삽입된 것 같다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위 피해자의 진술은 같은 질문이 거듭하여 반복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서,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2) 더군다나 위 피해자는 최초 진술서에는 "피고인의 귀두 부분이 피해자 C의 음부에 삽입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이후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 C의 음부에 닿는 느낌은 들었다"고 진술하는가 하면,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 C의 음부에 삽입되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고, 이는 피고인이 더 잘 알 것이다"라고도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도 않는다. 3) 또한, 피해자 C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기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자백할 것을 합의조건으로 삼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런 점에서도 이 사건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고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4)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발기하지 못하여 피해자 C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데, 이는 당시 피고인이 상당히 많은 양의 술을 마셨던 사실 등을 고려하면 충분히 발생 가능한 상황으로 보이기도 한다. 5) 피해자 C의 성기 내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되었다는 등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강간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주거침입강간미수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