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5. 25. 가석방되어 2012. 7. 20.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2. 5. 02:30 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중리상곡로 136 동신2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된 피해자 D 소유 E 그랜저XG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에 들어 있던 현금 16만 원, 피해자의 딸 명의 농협 통장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6. 03:00 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중리호원로 186-1 현대아파트 103동 주차장에서 주차된 피해자 F 소유 G 싼타페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에 들어 있던 현금 20만 원, 10만 원권 금강상품권 3장, 시가 5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9. 03:00 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H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 J K5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15,000원, 시가 5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2, 18. 03:05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K 앞 노상에서 주차된 피해자 L 소유 M SM5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150,000원, 우체국 체크카드 1장, 농협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6. 16. 02:00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중리상곡로 20 중리백로아파트 1103동 주차장에서 주차된 피해자 N 소유 O SM5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6. 16, 03: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P 앞 노상에서 주차된 피해자 C 소유 Q K5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명의 경남은행 통장 1개, 피해자 명의 농협 통장 1개,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통장 1개, 피해자의 아버지 명의 농협 통장 1개, 10만 원권 금강상품권 2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 6. 16. 04:12 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광려천서로 67 에 있는 경남은행 중리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경남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바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경남은행 통장을 집어넣고 6회에 걸쳐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5. 6. 16. 04:35 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735 에 있는 마산시농협 동마산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마산시농협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바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농협 통장을 집어넣고 3회에 걸쳐 현금 235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5. 6. 16. 08:05 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792 에 있는 경남은행 365코너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인출기에 위 바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경남은행 통장을 집어 넣고 위 경남은행 계좌에서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430만 원을 이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6. 16. 08:37 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북12길 113 에 있는 창원시 축산농협 마산역지점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창원시 축산협동조합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바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농협통장을 집어넣고 3회에 걸쳐 위와 같이 이체한 430만 원 중 현금 30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6. 16. 04:34 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에 있는 청아병원 앞에서부터 같은 구 합성동 CGV 영화관 앞까지 피해자 유한회사 경남교통 소속 R 택시를 이용한 후 위 1의 마항과 같이 절취한 N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택시 기사로 하여금 7,200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를 기망하여 7,200원 상당의 택시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6. 07:05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S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팬티 1점, 양말 1켤레를 구입하면서 위 1의 마항과 같이 절취한 N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3,200 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13,200원 상당의 팬티 1점, 양말 1켤레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I, L, N의 각 진술서 1. 압수목록 1. 내사보고(카드 사용내역서 첨부) 1. 각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일부 피해품은 가환부되었으나,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9. 19:30경 서울 동작구 B 앞 노상에서, “딸이 기숙사에 가야 하는데 엄마가 보내주지 않고 막는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등이 피고인의 딸 E을 분리 조치한 후 순찰차에 승차시켜 사건 경위를 듣기 위해 위 지구대로 이동하려고 하자, 양손을 순찰차의 보닛 위에 올리면서 온몸으로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손으로 우측 뒷문 썬바이저를 붙잡는 등 순찰차의 운행을 방해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사본 1. CD 1장(순찰차 41호 블랙박스 영상 자료), 휴대폰 동영상 CD 1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112신고(NO.F) 가정폭력 관련사진(공무집행방해사건), 순찰차 41호 블랙박스 영상자료 캡쳐사진, 현장출동 경찰관이 휴대폰으로 촬영한 동영상 캡쳐사진 1. 공무원증 사본 1. 근무일지, C지구대 근무일지(주) 1. 발생보고서(가정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순찰차 블랙박스 영상자료 수사), 수사보고서(C지구대 근무일지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경찰관 촬영한 휴대폰 영상제출 관련), 수사보고(CCTV 영상 속 피의자 범행장면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0,000원 피고인은 순찰차 앞을 가로막거나 우측 뒷문 썬바이저를 붙잡는 등 순찰차의 운행을방해하는 방법으로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딸이 집을 나가는 것을 막으려고 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경찰관들에 대하여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8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2. 10: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안산천변 자전거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전동킥보드(제품명 : I-K500, 모터출력: 500W)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이 붉고, 보행이 부자연스러운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1항 기재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 앞 안산천변 자전거도로를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67세)의 몸통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전동 킥보드 출력 확인 보고) 1. 관련사진(교통사고 현장), 관련사진 (킥보드 구매 내역), 관련사진(방범용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던 중 발생한 사고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12. 25. 22:00경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방향에서 인화동사무소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행방향과 반대로 걸어오는 사람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을 잘 살피고 좌회전 차선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반대차선을 통과하며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인화동사무소 방향에서 E 방향으로 도로를 걸어가는 피해자 F(60세)의 오른쪽 손목 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후미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익산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 상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사본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2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으므로, 그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위 차량을 매각하고 금주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고 운전 거리가 짧은 점, 직전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하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정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 등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1. 23:03경 위 편의점에서 청소년인 D(17세)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메비우스 스카이블루 담배 1갑을 4,5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진술 청취 관련 등)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청소년인 D이 아니라 다른 성인에게 담배를 판매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담배를 판매한 대상은 D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D은 이 법정에서 ‘2021. 4. 11.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편의점에 가 피고인으로부터 담배를 구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D이 위 편의점에 가게 된 경위, 당시 구입한 담배의 종류, 착용하고 있던 옷의 종류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위 편의점 안을 촬영하던 CCTV에 담긴 담배 구매자의 키, 체격 및 체형 등이 D의 그것들과 유사한 점, 위 CCTV에 담긴 위 구매자가 입고 있던 옷의 종류도 D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이 사건 당시 결제 수단으로 D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가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D의 위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다만, D은 위 편의점 방문 시각이나 이 사건 당시 착용하고 있던 헬멧의 색깔, 신발의 종류 등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시간의 경과로 인한 기억 소실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CCTV에 촬영된 담배 구매자가 D이 시킨 심부름을 하는 퀵서비스나 배달대행 업무에 종사하는 성인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위 구매자가 D의 심부름을 하는 성인이라면 굳이 D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대금을 결제할 이유도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에 있는 숙소에서 일명 'C'이라는 해외 신용카드 위조범으로부터 미국 아멕스 카드 등 위조카드 21매를 건네받은 후 입국하여 서울 시내 유명 백화점 명품관을 돌며 구입한 고가의 가방 등을 말레이시아로 가져가 C에게 주고, C으로부터 구입한 물품값의 8%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기로 C과 공모하였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3. 6. 18:30 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호텔'내에서, 위 C으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피고인 명의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카드(카드번호 : F)를 마치 정상적으로 발급된 신용카드인 것처럼 호텔 투숙비 결제를 위하여 위 호텔 직원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호텔 직원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출전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인 호텔 업주로부터 호텔 투숙비 286,0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6. 3. 6.부터 2016. 3. 8.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호텔 투숙비를 결제하고, 명품 주류, 명품 가방 등을 구입함에 있어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16,567,0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3.6.22:33 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 호텔" 내에서, 위 으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피고인 명의의 체이스 뱅크 마스터카드(카드번호 : I)를 마치 정상적인 신용카드인 것처럼 호텔 투숙비 결제를 위하여 위 호텔 직원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호텔 직원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출전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인 호텔 업주로부터 호텔 투숙비 925,65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3. 6.부터 2016. 3. 8.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호텔 투숙비를 결제하고, 명품 주류, 명품 가방 등을 구입함에 있어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2,929,9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미수 및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6, 3, 7, 17:46 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매장 내에서, 명품 가방을 구입하면서 위 C으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피고인 명의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카드(계좌번호 : L)를 마치 정상적으로 발급된 신용카드인 것처럼 명품 가방대금 8,450,000원의 결제를 위하여 위 매장 직원에게 제시하고 결제를 시도하였으나, 결제 승인이 되지 않아 위조된 신용카드 사용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인 매장 업주로부터 명품 가방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3. 7.부터 2016. 3. 8.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명품 가방 등을 구입함에 있어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려 하였으나 결제 승인이 되지 않아 미수에 그치고, 합계 69,254,300원 상당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제물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6.3. 6. 18:29 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호텔' 내에서, 위 C으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피고인 명의의 화교은행(OCBC BANK) 비자카드(카드번호 : M)를 마치 정상적으로 발급된 신용카드인 것처럼 호텔 투숙비 결제를 위하여 위 호텔 직원에게 제시하고 결제를 시도하였으나, 결제 승인이 되지 않아 위조된 신용카드 사용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인 호텔 업주로부터 호텔 투숙비 286,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3. 6.부터 2016. 3. 8.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호텔 투숙비를 결제하고, 명품 가방 등을 구입함에 있어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려 하였으나 결제 승인이 되지 않아 미수에 그치고, 합계 21,742,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O, P, Q, R, S 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위조 신용카드 사용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6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위조 신용카드 사용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사기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조된 카드를 사용하기 위해 입국하였고, 입국한 직후부터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을 해한다. -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국내전과가 없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33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8.10.22:00경 공주시 B에 위치한 C대학교 D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휴대폰으로 음란동영상을 보면서 자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6. 22:10경 위와 같은 장소에 들어가 휴대폰으로 음란동영상을 보면서 자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19, 22:20경 위와 같은 장소에 들어가 휴대폰으로 음란동영상을 보면서 자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을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죄명 변경 보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등),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증거분석 결과 CD, 1. 사진촬영, 범행장소(C대학교) CCTV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어, 벌금형을 선택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정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8. 17: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통영시 미수해안로36 현대아파트 앞 편도3차로를 미수해양공원 쪽에서 정원파크빌라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사고 장소에 이르러 차량진행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자 정지선을 넘어 정지선과 횡단보도 사이 3차로 상에 정차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적색, 황색 동시 신호 임에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였다가 마침 그때 보행자 신호에 따라 미수해양공원 쪽에서 현대아파트 방향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71세)의 왼쪽 어깨 부위를 위 차량의 전면 본네트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흉추 12번 압박골절, 흉곽 전벽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주변 방범용 CCTV 분석),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5. 08:52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사이에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 여탕 탈의실에서 피해자 F가 목욕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소지한 불상의 열쇠로 109번 사물함 문을 연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만 원, 휴대폰, 시가 미상의 에메랄드 6.9캐럿, 다이아몬드 1캐럿 2개로 제작된 반지 등이 들어있는 시가 300만 원 상당의 페라가모 가방을 미리 준비한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내사자가 운행한 토스카 승용차 CCTV 추적 수사), 수사보고(피내사자 A 소유 가방 촬영 사진 및 발생장소 촬영 사진 첨부)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E 카운터 앞 CCTV 및 각 장소에 대한 CCTV 영상 등 [유죄판단의 이유 : 피고인이 사건 당일 목욕탕에 들어갈 때에는 자신의 가방만을 들고 들어갔는데 약 6분 후에 목욕탕을 나올 때에는 자신의 가방과 함께 검은색 비닐가방을 들고 나온 점 (피고인은 그날 목욕탕에 갔다가 배가 아파 병원에 가려고 목욕탕을 나서면서 전날 자신이 사물함 앞에 두고 갔던 수건 등이 든 검은색 비닐가방을 차에 실어두기 위해 들고 나갔다고 주장하나, E 직원 H는 전날 목욕탕 뒷정리를 할 때나 그날 아침에도 피고인의 사물함 주변에 검은 비닐가방이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보지 못했고 만일 가방이 방치되어 있었다면 자신이 치워두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목욕탕 탈의실이 그다지 크지 않은 규모인 반면 피고인이 들고 나간 검은색 비닐가방은 쉽게 눈에 띌 정도 크기이고, 게다가 피고인은 보통 오전에 목욕을 다녀가는데 목욕탕은 저녁까지 영업을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H의 위 진술은 믿을만하다), 피고인은 마치 배가 아파 병원에 갈 것처럼 행동하면서 목욕탕을 나왔음에도, 실제로는 약국이나 병원에 들르지 않았고(피고인은 약국 근처에서 정차하지 않고 약국을 바로 지나쳤으며, 피고인이 병원 근처를 지난 시간은 오전 9시가 훨씬 넘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병원이 문을 열지 않아 가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믿기 어렵다), 오히려 근처 은행에 들러 돈을 입금(증거기록 제121쪽)하기도 하는 등 목욕탕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기까지 45분 동안의 피고인의 행적이 명확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가방을 찾기 위해 자신의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한 결과 남천비치아파트 201동 또는 B상가 근처에 휴대전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근처에서 한참 동안이나 머물러 있었던 점,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무렵을 전후하여 신용카드 여러 개가 이용대금이 연체되어 독촉을 받는 등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특히 사건 당일인 2013. 4. 25. 국민카드이용대금 837,992원이 현금으로 입금되었는데, 그 돈의 출처도 불명한 점(피고인은 2013. 4. 18, 현금으로 출금한 30만 원, 전날 받은 계금 30만 원과 현금으로 갖고 있던 돈이라고 주장하나, 국민카드의 결제일은 23일이었던 점, 당시 피고인의 재정사정에 비추어 2013. 4. 18. 출금한 현금을 일주일씩이나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은 사건 바로 다음날 조사를 받으면서도 사건 당일 자신의 행적에 대하여 사실과 달리 진술하였고, 이후 [약국과 J 미용실을 찾아다니면서 업주들을 만나 사건 당일 자신이 다녀간 것처럼 정황을 조작하려고 시도하기도 한 점 등 여러 간접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부산지방법원-2013고합1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3.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2.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9, 17, 광주교도소에서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2. 8. 14:27 경 부산 사상구 C 공장 건물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하여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옷걸이에 걸려 있는 피해자 D의 점퍼 호주머니에 들어 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만 원(오만원권 1장, 일만원권 7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3, 14:15 경 부산 사상구 E 공장 건물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하여 탈의실 안으로 침입하여 위 공장 직원인 피해자 F 등의 사물함을 뒤져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마침 그곳에 들어온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D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피해자 F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화면 캡쳐사진,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등 편철 보고), 수용자검색결과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최종형의 집행 종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5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피해 경미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3개월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절취한 금품의 액수가 120,000원 정도로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경제적 곤궁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261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정신장애 3급 장애인으로,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뇌에 해킹을 하였다'는 내용의 환청을 듣고 불을 질러서 언론에 이를 알려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8. 13:3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철물점'에서 20 l 플라스틱통 10개를 구입하고,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주유소에서 구입한 휘발유 약 200 & 를 위 플라스틱 통에 담아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건물로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2019. 8. 8. 14:53경 위 건물 2층 피해자 H 운영의 'I 노래방' 출입문 계단 바닥에 휘발유 1통을 뿌리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이 벽면과 천정 등으로 옮겨 붙어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의 계단 전체를 태우고, 복도 등을 그을리게 하고, 위 건물 3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J(여, 37세)로 하여금 베란다를 통해 밖으로 뛰어내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건물의 연면적 165㎡m를 수리비 약 104,96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고, 위 피해자 J로 하여금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 위 정신질환의 치료를 위해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1. 압수조서 1. 진단서 1. 수사협조 요청 건에 대한 회신 1. 내사보고(피의자가 휘발유 구입 후 탑승했던 택시 운전자 진술 청취), 내사보고(CCTV 녹화파일분석), 내사보고 범행 전 피의자가 휘발유를 구입하는 모습 포착) 1. 수사보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 건물 입주자들 상대 피해상황 확인)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증거들과 정신감정 결과 통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환청, 피해망상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동일한 정신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약 10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아오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과거에 알았던 친구 두 명이 계속 자신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등 환청을 겪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방화를 저질렀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진술과 태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병력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그와 같은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3.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인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힌 경우 또는 중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야기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중 제5호 몰수, 치료감호 피고인은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에 휘발유 200 & 가 담긴 통을 두고 방화를 하였는바 이는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상 중대한 침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인 점, 실제로 위 건물 3층에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 J는 갑자기 치솟는 불길에 출입구로 대피할 수 없어 창문을 통해 뛰어내리는 등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J가 상해를 입기도 한 점, 위 건물을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던 피해자들이 입은 재산상 손해가 1억 원을 상회함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어려서부터 정신적·심리적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보이고 군입대 이후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장기간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고 약물을 복용하여 왔음에도 환청 등의 증상을 겪고 있었고 근간에 들어 그 증상이 훨씬 더 중해지다가 그 환청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처벌보다는 치료감호를 통한 적절한 치료가 향후 재범 억제와 사회 방위를 위해서 다 유효한 방법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6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7.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23. 3. 9.경 범행 피고인은 2023. 3. 9. 16:37경 제주시 B호텔 앞 도로에서, 피해자 C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정차하고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 보조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 차량 보조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0만 원 상당 구찌 클러치 가방 및 위 가방 안에 들어있던 15만 원 상당 메트로시티 지갑, 현금 약 20만 원, 신용카드 3장, 애플 에어팟, 자동차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차량 키 2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3. 3.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3. 3. 16. 09:38경 제주시 D, E식당 노형점 주차장에서, 피해자 F가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차량을 주차하고 식사를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50만 원 상당 메종마르지엘라 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CCTV영상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4, 6 중 각 사진 부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등) 및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누범기간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연이어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고가품은 대체로 반환된 점, 교통사고로 다쳐 배달대행일을 하지 못하면서 생긴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676

범 죄 사 실 2021고단2676 피고인은 2021. 5. 16. 20:28경 서울 노원구 B 인근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출입문을 통해 위 매장에 침입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원 상당의 몽쉘 오리지널 생크림케이크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프링글스 1개, 시가 1,200원 상당의 콘초 스낵 1개, 시가 1,400원 상당의 포카칩 스낵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칸초 스낵 1개, 시가 400원 상당의 모히또바 아이스크림 1개, 시가 600원 상당의 구구바 아이스크림 1개 등 시가 합계 12,100원 상당의 스낵 및 아이스크림을 그곳에 있던 비닐봉지에 담은 후 즉석에서 취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69 피고인은 2021. 10. 27. 21:30경 서울 노원구 E아파트 상가 내 피해자 F 운영의 G 무인 점포에 이르러 출입문을 통하여 위 매장에 침입한 다음,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불상의 국민카드 1장 및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합계 21,800원 상당의 과자(토블론밀크 2개, 페퍼리지팜다크 1개, 이카스피시스낵스파이스맛 1개, 메이지마카다미아 1개, 레돈도 럭셔리크림 1개, 토틸라칩 1개, 에낙 3개, 에낙스파이스 2개)를 가지고 나가 절취하려 하였으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1223 1. 점유이탈물횡령 가. 2021. 9.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이 분실한 그 소유인 삼성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2021. 10.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이 분실한 그 소유인 삼성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2021. 11. 말경 범행 피고인은2021. 11.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신한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11. 15. 12:50경 서울 성북구 L 상가에서 피해자 M에게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I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시가 10,900원 상당의 애플망고 1개를 구입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였으나, 이미 분실카드로 등록되어 승인거절됨에 따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6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2022고단169 1. 압수조서 2. CCTV 영상 2022고단1223 1. M의 진술서 2.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42조,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수회의 전과, 피해 회복이 안됨, 노숙생활로 주거 부정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정79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3. 초순 일자불상 14: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미용실'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여, 40세)가 손님을 맞이하여 일을 하고 있을 때, 술에 취해 찾아가서 "여기는 왜 다른 미용실보다 비싸냐"고 시비를 걸면서 고함을 칠 때, 피해자가 "그러면 하시던데 가서 하세요"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야 씨발년아, 니 싸가지 없네, 뭐 이런 데가 다 있노"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면서 다른 손님에게 불쾌감을 주고, 위 미용실에서 나가지 않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7. 15:0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커피숍'에서 업주인 피해자 G(여, 41세)이 일을 하고 있을 때, 술에 취해 찾아가서 주문한 커피를 마시면서 "니 여기 앉아 봐라"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대답을 하지 않고 주방으로 가자, "나는 다른 손님처럼 나를 안대하느냐"고 하며 카운터로 가서 "야이 개 같은 년아, 니 가만두나 봐라, 니 앞으로 여기서 못산다"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8:40 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I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출입하였을 때 업주인 피해자 J(여, 46세)이 "오늘 저희 식당에는 손님들이 많아서 자리가 없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나쁜 새끼, 이 동네에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개새끼, 씹할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 다음, 신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국가 인권위에 경찰관들을 고소하겠다"고 고함을 치면서 위 주점에서 나가지 않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