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106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등학교의 기간제 교사이자 피해자 B(가명, 여, C생)의 담임교사로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자이다. 가. 피고인은 2021. 5.경부터 6.경 점심시간에 부천시 로 , 학교 3학년 반 교실 중 교탁 우측 책상 피고인의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와 진학 상담을 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경부터 6.경 방과 후 수업시간인 17:30경부터 20:00경 사이에 위 교실에서 피해자의 책상 옆으로 의자를 놓고 앉아 피해자를 가르치던 중 샤프나 펜을 달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5.경부터 6.경 방과 후 수업시간인 17:30경부터 20:00경 사이에 위 교실에서 피해자의 책상 옆으로 의자를 놓고 앉아 피해자를 가르치던 중 갑자기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3회에 걸쳐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거나, 손을 잡거나,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는 등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특히 낮 시간대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공개된 장소와 같이 통상적으로 어린 피해자에 대한 추행 행위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강제 추행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이를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한편, 추행이라 함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641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재학 학교에 2021. 3. 1. 기간제 교사로 임용되어 피해자가 속한 반의 담임을 맡으면서 '정치와 법', '사회문제와 탐구', '경제' 총 3과목을 담당하여 가르쳤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2021. 3. 3.경부터 2021. 6. 18.경까지 카카오톡을 통해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그 내용은 대부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정치와 법' 등 피고인 담당과목에 대하여 질문을 하면 피고인이 질문에 대답하거나 대학 진학 등 학업에 대해 상담하는 내용이다. 피해자는 2021. 3. 18.경 피고인에게 '사회문화 과목을 방과후로 신청하고 싶다'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은 '만약 개설 안되면 쌤이 따로 지도해줄게'라고 답하였다. 이후 신청인원 부족으로 사회문화 방과후 수업이 개설되지 않자, 피고인은 2021. 4.말경부터 피해자를 비롯하여 학생 2명에게 일주일에 2회씩 방과후에 '정치와 법' 등 피고인이 담당하고 있는 과목을 개인 지도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21. 5. 25. 21:55경(22분), 같은 날 22:26경(19분), 2021. 5. 29. 22:44경(17분), 2021. 6. 1. 22:37경(54분), 2021. 6. 3. 21:43경(4분), 2021. 6. 5. 23:38경(1분), 2021. 6. 6. 03:05경(22분), 2021. 6. 7. 11:44경(18분), 2021. 6. 8. 21:37경(20분), 2021. 6. 11. 22:09경(15분), 2021. 6. 15. 21:35경(35분), 같은 날 22:39경(30분) 12차례에 걸쳐 피해자와 야간에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위 전화통화는 대부분 피해자가 카카오톡으로 한 질문에 답을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증거기록 33~47쪽). 이 사건은 피해자의 같은 반 친구가 피해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몰래 보고 피해자에게 밤중에 담임선생님과 통화한 이유를 물어보며 문제제기하고 문제를 공론화시키며 사건화 되었다(증거기록 67쪽). 2) 위 인정사실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가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접촉의 범위를 넘어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려는 의도 하에 이루어진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당시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공소사실 제1항 관련하여 피해자는 공소사실 제1항 기재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 '선생님이 옆에 앉아 계셨고, 제가 선생님 옆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상담을 해 주시면서 제허벅지에 손을 갖다 댔다', '이렇게 해서 스치듯이 (갖다 댔다)'(증인신문조서 21쪽), '(눈을) 살짝 아래로 내렸는데 (손이) 약간 스치는게 보였다', '(옆에 있다 보니 터치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냐는 질문에) 그건 아니었고, 살짝 이렇게 누르는 느낌이 들었다'(증인신문조서 48쪽)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냥 지나가다 이렇게, 계속 만진 것은 아니다', '(실수인지 일부러 만진 건지 어떻게 아느냐는 질문에) 잘 모르겠다, 그냥 느낌이 났다'(증인신문조서 27쪽), '(만지고 있는 시간이 2초까지는 아니고) 찰나가 맞는 것 같다'(증인신문조서 44쪽)고 진술하기도 한바, 순간적인 행위에 관하여 피해자의 주관적인 느낌이 다소 왜곡될 수 있음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 앉아 진학상담을 해주는 과정에서 손을 움직이다가 실수로 손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닿았을 수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당시 피고인의 행동이 다른 성적인 언동과 결합되어 있지도 않았다. 피해자는 당시 '친구가 칠판 앞쪽에 앉아 있었다', '이때 시간이 점심시간이어서 애들이 좀 많았다'(증인신문조서 22쪽)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동은 다른 학생들이 있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순간적으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성적인 의도나 동기를 가지고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나) 공소사실 제2항 관련하여 피해자는 공소사실 제2항 기재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 '그때 정치와 법 가르쳐주시고 있었는데 (문제를) 풀다가 선생님께서 갑자기 줘봐 하면서 이렇게 손을 만졌다'(증인신문조서 23쪽), '(무엇을 달라는 것이었냐는 질문에) 샤프나 펜을 주라고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샤프나 펜을 주는 그 손을 잡았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예, 그런 것 같다'(증인신문조서 24~25쪽)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샤프나 펜을 건네받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손이 피해자의 손에 닿았을 수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당시 피고인의 행동이 다른 성적인 언동과 결합되어 있지도 않았다. 피해자는 당시 '(교실에) 저랑 딱 두 명만 있었다, 그 친구는 앞쪽에 앉아 있고, 저는 조금 뒤쪽에 앉아 있었다'(증인신문조서 23쪽)고 진술하였는바, 같은 교실에 피해자 외 다른 학생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성적인 의도나 동기를 가지고 피해자의 손에 접촉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샤프나 펜을 건네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손 부위는 그 자체만으로 사회통념상 성과 관련된 특정신체부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은 행동을 추행이라고 평가할 만한 별도의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다) 공소사실 제3항 관련하여 피해자는 공소사실 제3항 기재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 '제가 이렇게 옆에 앉아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옆으로 다가올 때, 뭘 설명해 주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내용은 자세히 기억이 안 나서, 팔꿈치로 제 가슴을 터치하는 느낌이었다', '(우연치 않게 팔꿈치가 가슴에 닿은 것은 아니냐는 질문에) 그건 아닌 것 같다, 제 느낌이 좀 강하게 왔다'(증인신문조서 23~24쪽)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피해자 쪽을 보면서 누른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옆으로 했던 것밖에 기억이 안 난다, 옆에서 이렇게 치는, 살짝', '(의도적이라는 느낌이 들었느냐는 질문에) 기분이 좀 안 좋았다, (의도적으로 누른 건지는) 잘 모르겠다'(증인신문조서 50쪽)고 진술하기도 한바, 주관적인 느낌에 기초한 피해자의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의도적으로 누른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문제지를 보며 설명하는 과정에서 팔꿈치가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실수로 닿았을 수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특히 피해자도 '(당시 피고인과) 나란히 (앉아 있었다)', '(증인을 보면서 눌렀냐는 질문에) 절 보면서는 아니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조서 50쪽). 이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란히 붙어 앉아 문제지 등을 보고 있는 구도에서는 팔꿈치가 상대방의 가슴 부위에 우연히 접촉하기 쉽고, 피고인이 피해자 쪽을 바라보면서 의식적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팔꿈치를 접촉하였던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고인의 행동이 다른 성적인 언동과 결합되어 있지도 않았다. 라) 사건 전후의 정황에 관하여 담임선생님인 피고인이 학생인 피해자와 심야시간에 전화통화를 한 것이 부적절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도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야간에도 카카오톡을 통해 담당과목, 진학 등에 대해 질문을 하자 이에 성심성의껏 설명해주기 위하여 피해자와 심야시간에도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전후로 피해자에게 '사랑한다', '심쿵했다', '한번 안아주고 싶다' 등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말이 이성적인 호감을 표시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 변소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칭찬이나, 감사의 표시를 하자 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혹은 우울해하는 피해자를 위로하는 과정에서 가볍게 학생에 대한 애정을 표현한 것일 가능성도 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손을 잡았을 당시의 기분을 묻자 '맨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어요, 두 번째는 솔직히 말해서 그냥. 설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 겪는 일이다 보니까 그런 것이 설레였던 것 같아요', '기분이 나쁘거나 하지는 않았는데, 이게 나중에 좀 심각해지니까.'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2, 63쪽).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의 접촉은 피해자에게 불쾌함을 느끼게 할 정도의 방법이나 세기에 이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의 위 경찰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신체접촉이 있었던 당시에는 피고인의 접촉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가, 친구가 담임선생님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며 문제를 공론화시키자 그제서야 피고인과 있었던 모든 신체접촉에 대해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닌지 사후적으로 의심을 품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그 신체접촉을 모두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한 추행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행위가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접촉의 범위를 넘어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려는 의도 하에 이루어진 행위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적어도 검사가 공소사실에서 특정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정황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