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0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다음, 사실은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없고 법인 설립에 필요한 주금을 납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명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기로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주식회사 B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2. 4. 21. 익산시 주현로 39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에서, 사실은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뒤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자본금을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주식회사 B 설립을 위한 자본금을 법인에 납입한 것처럼 주식회사 B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후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B, 본점 전북 익산시 C, 1주의 금액 금 5,000원, 자본금의 총액 금 12,000,000원, 사내이사 A’ 등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나. 주식회사 D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2. 4. 26.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1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뒤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자본금을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주식회사 D 설립을 위한 자본금을 법인에 납입한 것처럼 주식회사 D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후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D, 본점 충북 청주시 상당구 E, 1주의 금액 금 5,000원, 자본금의 총액 금 12,000,000원, 사내이사 A’ 등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다. 주식회사 F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2. 4. 26. 세종시 조치원읍 새내16길 27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에서, 사실은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뒤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자본금을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주식회사 F 설립을 위한 자본금을 법인에 납입한 것처럼 주식회사 F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후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F, 본점 세종시 G, H호, 1주의 금액 금 5,000원, 자본금의 총액 금 12,000,000원, 사내이사 A’ 등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총 3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계좌 지급정지 및 범죄사용계좌 등록 등 부가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가. 주식회사 B 명의 계좌 관련 피고인은 2022. 4. 27. 익산시 I, J호에 있는 K 배산지점에서, 실제로는 법인을 운영할 의사 없이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그 법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주식회사 B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마치 정상적인 법인의 사업 용도로 사용할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주식회사 B 명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함으로써 위계로 피해자 K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주식회사 D 명의 계좌 관련 피고인은 2022. 5. 12.경 청주시 청원구 M에 있는 N에서, 실제로는 법인을 운영할 의사 없이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그 법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주식회사 D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마치 정상적인 법인의 사업 용도로 사용할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주식회사 D 명의 O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함으로써 위계로 피해자 O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총 2회에 걸쳐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Q, T, U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이체 확인 자료, 계좌 개설 신청서 등,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금융거래목적확인서, 등기사항증명서, 각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 서류, 각 예금잔액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태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실체가 없는 허위 법인을 만들어 법인등기부에 등재하여 이를 비치되도록 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은행계좌를 생성하여 업무를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은 각종 범죄의 주요 수단이 되고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만든 허위 법인 및 은행계좌로 인하여 실제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은 대출을 받으려고 알아보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로 인해 취득한 이익이 없거나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