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865

범 죄 사 실 Ⅰ.2022고단286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0. 4. 14:54경 평택시 C에 위치한 피해자 D(여, 41세)이 근무하는 E 편의점에서, 물품 결제 수단과 관련하여 시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계좌이체로는 물품 구입이 어렵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죽여 버린다. 내가 칼로 다 죽여 버린다. 왜 내가 요구한 대로 계산을 해 주지 않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튀김진열대를 1회 내려치는 등 약 8분간 난동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0. 4. 23:15경 평택시 F, 2층에 위치한 ‘G’ 술집에서, ‘손님이 욕하고 영업 방해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 순경 J로부터 인적사항 확인 요청을 받자 이에 화가 나 “신분증 찾고 있잖아, 야이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I의 가슴을 피고인의 손으로 1회 밀고, 계속하여 J의 가슴을 피고인의 주먹으로 1회 밀친 후, 이를 제지하던 I의 가슴을 피고인의 손으로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의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0. 15. 12:10경 평택시 K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L’ 매장 앞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충전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피고인의 손으로 쳐 바닥으로 떨어뜨린 뒤, 발로 1회 밟아 수리비 약 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Ⅱ.2023고단68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0. 18. 12:20경 부산 동구 M에 있는 피해자 N(여, 26세)과 피해자 O(21세)이 근무하는 ‘P’ 매장에서, 충전을 맡긴 휴대전화가 충분히 충전되지 않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쌍년아. 씹할 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고, 손에 들고 있던 자신의 휴대전화를 피해자 앞에 있는 테이블에 내려쳐 던지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O을 손으로 밀치는 등 약 9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10. 18. 12:31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와 같이 피고인의 계속되는 행패에 피해자 O이 112 신고를 하자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Ⅲ.2023고단1843 피고인은 2023. 7. 초순경 평택시 Q에 있는 피해자 R(여, 61세)이 운영하는 'S' 주점에 손님으로 찾아갔다가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 일이 있은 이후 피해자로부터 위 주점 출입을 거부당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3. 7. 19. 18:55경 위 ‘S’ 주점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크기 불상)와 라쳇 렌치(총 길이 약 20cm)를 양 손에 든 채로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피해자 바로 앞까지 다가간 다음 “씨발년아.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위 라쳇 렌치를 피해자 목에 겨누며 찌를 듯이 위협하고, 위 막대기를 피해자 얼굴 앞에 들어 올린 다음 수 회 흔들다가 근처에 있는 테이블을 내려치고, 계속하여 밖으로 도망치려는 피해자를 주점 앞 노상까지 뒤쫓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8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D, T,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재물손괴 견적서 및 진단서 등 미첨부 경위) 2023고단6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사진, 파일 CD 첨부) 2023고단18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등 1. CCTV 등 CD의 영상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Ⅲ항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평소 출입하던 피해자 R 운영의 주점에 들어가서 술을 마시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Ⅲ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R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2주 전에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을 찾아와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린 적이 있었다. 피고인이 그 후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서 술을 달라고 하여 자신은 피고인의 출입을 거부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당일에 피고인이 갑자기 칼처럼 보이는 물건과 나무막대기를 손에 들고 위 주점에 들어와서 나무막대기를 탁자로 내리치면서 자신에게 ‘죽일 거야’라고 말하였고, 칼처럼 보이는 물건을 자신에게 겨누었다. 피고인이 술을 가져다 달라고 하였는데, 이에 응하는 척 하면서 밖으로 뛰어나가 살려 달라고 소리쳤다. 그 후 피고인이 자신을 따라 나왔고, 지나가던 사람이 피고인으로부터 나무막대기를 빼앗았다. 너무 무서워서 다시 주점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잠그고 경찰에 신고했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해 사실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일관되게 그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증거기록 69쪽)의 내용과도 부합하는바, 이는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및 성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위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와 라쳇 렌치를 들고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위해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협박죄에서 말하는 ‘해악의 고지’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동(예를 들어, 위험한 물건을 상대방에게 찌를 듯이 겨누는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는바(대법원 1975. 10. 7. 선고 74도2727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이 욕설 등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하였던 행위 그 자체만으로도 협박죄에서 말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I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 D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N, O의 휴대폰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O을 때려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R을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상대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1년에 재물손괴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22. 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2.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판시 제Ⅰ, Ⅱ항의 각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판시 제Ⅲ항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 N, O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상태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D, B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R도 피고인을 용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공무집행방해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0. 15. 12:10경 평택시 K에 있는 피해자(41세) 운영의 ‘L’ 매장 앞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충전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피고인의 손으로 수 회 밀치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5.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는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