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4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전기통신 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나 광고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투자나 대출 빙자, 수사기관 사칭 등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품을 출연하게 하는 ‘콜센터’, 피해금원의 인출·전달·송금을 지휘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고 피해금원이 입금된 통장에서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등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지인인 E으로부터 소개받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원들(일명 ‘F’, ‘G’)로부터 휴대폰 메신저 ‘위챗’을 통하여 피고인이 제공하는 계좌에 입금되는 금원을 ‘F’과 ‘G’이 지정하는 특정시간에 인출하여, 은행 앞에 있는 사람에게 현금으로 전달해주는 대가로 인출금액의 1%~1.2%가량을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를 제공하는 등 불상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 K 대리를 사칭하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기존 대출금을 완납하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신규 대출을 신청한 것은 대출계약 위반에 해당하니 기존 대출금 35,000,000원을 즉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8. 11:00경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인 L에게 현금 3,500만 원을 지급하게 하고, L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한 ㈜M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원은 L이 ㈜M의 위 N은행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위 3,500만 원과 다른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의 피해금을 포함한 52,673,000원을 ㈜M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이체하고, 재차 위 금원 중 50,803,500원을 피고인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8.경 서울 동작구 O 소재 H은행 P점에서, ㈜M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위 H은행 계좌로 이체된, 피해자가 지급한 3,500만 원을 포함한 1억 5,0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이 피해자 8명으로부터 받은 피해금 1억 6,923만 원이 포함된 금원 7억 원을 인출하여 위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6,923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과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L,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I, C, V, W,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D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증거기록 제111, 149, 164면), 각 출금전표, 수사보고(증거기록 484면), 각 범행 이용 계좌내역 회신자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보고)의 각 기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H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얻은 편취금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며 범행의 고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 방법과 규모에 더하여,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다른 계좌도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사회 경험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H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이나 그와 유사한 형태의 금융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다. 피고인이 검찰에서 범행을 시작하기 전 중국인인 E으로부터 소개받았다는 중국의 ‘F’ 등에게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이 아니냐고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도 처음부터 피고인의 H은행 계좌에 입금될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편취금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했었다. 피고인이 경찰에서부터 피고인의 H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불법 도박이나 환치기와 관련하여 외국에서 송금된 불법적인 성격의 자금으로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본인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주는, 극히 단순한 일을 해주는 대가로 그 금액의 1~1.2%에 해당하는 다액의 수수료를 받았다. 피고인이 ‘F’ 등의 지시에 따라 창원에서 상경하여 H은행에서 돈을 인출할 당시 작성한 ‘금융사기 예방 진단표’의 기재 내용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출금하여 전달하려는 돈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임에도, 경제적으로 곤경한 피고인이 수천만 원에 달하는 목전의 이익을 노리고 애써 외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에 ‘위챗’ 어플을 설치하여 ‘F’ 등과 계속 연락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휴대전화에 저장된 대화 내용은 피고인 주장의 진위를 가릴 수 있는 유력한 증거자료인데, 피고인은 경찰에서 위 휴대전화가 2021. 8.경 파손되었고 그 후 피고인의 사무실에 방치해 두었다가 분실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직전인 2021. 6. 말경 피고인의 H은행 계좌가 금융사기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거래가 정지된 데다, 경찰의 수색에도 위 휴대전화가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발견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위 휴대전화를 은닉하거나 폐기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사기 피해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와 역할, 피고인이 얻은 이익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제한될 여지가 있다고 보이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8개월∼6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 지능적인 수법으로 이루어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 해악이 심대하며 피해 회복도 어렵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편취금을 은행에서 인출하여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고, 범행의 규모도 상당히 크다. 피고인에게 열 번이 넘는 실형 전과 등 다수의 전과가 있으며,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