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합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1세)와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이웃주민이다. 피해자는 전체지능 49, 사회연령 8세(자기관리능력 만 8세 미만, 의사소통능력 만 8세 미만, 이동능력 만 7세 미만, 작업능력 만 7세 미만, 사회화능력 만 7세 미만)로 중간 정도의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인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1. 6. 21.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1.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사이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춘천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 찾아오자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1. 6.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7. 12:3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 찾아오자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8)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피해자 진술 CD, 각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 복지카드 촬영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심리평가 요약서 및 의사소견서 첨부), 심리평가 요약서, 소견서, 각 감정서, 수사보고서(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 - 장애여성 성폭력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외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앞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가정환경 등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만원을 주자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으며 만지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만지고 빨았을 뿐, 피해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은 없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특별히 의사소통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서,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는 사실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2) 의사표현능력 및 자기방어력이 부족하여 피해 사실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혐의에 대한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경우,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못하다거나 명료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쉽게 그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배척한다면, 지적장애인의 사리분별력과 지적능력, 인지적 특성, 성적 자기 방어능력의 수준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사실상 지적장애인을 성폭력범죄에 무방비로 노출시키는 결과를 야기한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는 별도의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성폭력범죄의 특성을 고려하면,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배척함에 있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인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인지능력을 바탕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는 일반인을 상대로 한 범죄의 경우에나 적용되는 잣대를 그대로 들이댈 수는 없고, 지적장애인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그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시기·장소·수법, 피해자의 진술 시점과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증거로 제출된 성폭력 피해 지적장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지적장애인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지적장애인의 나이가 어떠한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지적장애인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지적장애인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지적장애인의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다른 사람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지적장애인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45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를 바탕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주된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진술의 내용 및 신빙성에 관한 판단 가) 피해자는 2021. 7. 1., 2021. 7. 9. 및 2021. 8. 4. F에서 각 진술할 당시 피고인을 알게 된 경위,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경위, 피해사실, 장애사실을 알렸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나) 피해자는 2021. 6. 27.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을 당한 이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21. 7. 1. 피해 사실에 관하여 F에서 진술하기 시작하였는바, 진술 시점이 범행 당시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되거나 타인에 의하여 유도 또는 주입된 진술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낮다. 다)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알게 된 경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당시 상황’,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무려 세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는데도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그 흐름 또한 자연스러우며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주요 피해사실은 물론 피해사실 발생 전후의 사실관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역시 자연스럽고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조사관에게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행동을 일부 재연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행동 재연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표현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달리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사정이 보이지도 않는다. 라)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2021. 7. 1. 뿐만이 아니라 2021. 8. 4.에도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그 진술 내용도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이 구멍(질) 안으로 손가락을 넣지는 않았다면서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범행에 대하여 구별되는 특징적인 내용을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피해자에게 정신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더더욱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지어내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이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마)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1. 6. 21. 내지 22. 강제추행 범행을 당한 피해자가 범행 이후에도 2021. 6. 27. 피고인의 집을 재차 방문을 하였던 것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다툰다. 그런데, 범죄를 경험한 다음 피해자가 보이는 반응과 피해자가 선택하는 대응 방법은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고,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에게서 제3자의 입장에서 느끼는 특이성과 이례성이 나타난다고 하여 곧바로 그의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에 증명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해자는 심리평가에서 전체지능 49, 사회 연령은 8세 수준, 현실 지각능력의 부진, 문제를 해결하고 행복해지기 바라며 안정적 결혼에 대한 욕구가 높아 보호자를 자처하는 대상에게 쉽게 유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해자에게는 통상적인 지적장애 3급 환자에 비해 현실 검증력 및 문제 해결능력의 추가적인 부진이 시사되어 성적자기결정권에 현저한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의사 소견서가 제출된 점(증거기록 제250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오빠 동생하자’, ‘좋게 지내보자’, ‘용돈을 많이 준다’, ‘행복하게 해준다’라는 말을 하여서 피고인을 따라 피고인의 집에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유인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전에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데, 또 피고인의 집에 찾아간 이유에 대해서 “그 사람이 괜찮은가 하고, 그랬더니”, “괜찮은 줄 알고”, “(가슴 만지고 이럴 거라는 생각) 했어요. 하고서 내가 몰르고 또 간거지”, “그걸 내가 머리다가 정신을 못해놓고 머리 다친데다가 못해놓고 그리고 몰르고 그런 거죠”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228, 제243면), 이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1. 6. 21. 내지 22.자 강제추행 범행사실에 대한 중대성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채 또 다시 2021. 6. 27.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이러한 행동이 이해 못할 바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지적하는 피해자의 ‘피해자다움’이 부족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성폭력범죄를 당하지도 않았음에도 허위 사실을 꾸며낸다거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볼 수 없다. 바)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전문가 G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당시에 했던 말을 주로 기억하여 진술하며 당시 피고인의 유인과정, 피해상황을 인지하는 피해자의 판단내용, 당시의 대처 방법 등에 지적장애인인 피해자가 상황일 인지함에 있어 미흡한 부분과 가해자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어려움, 돈을 주고 받은 정황이 드러나는 내용들이 세부적으로 드러나 피해진술의 구체성에 대한 부분을 충족시키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의사를 여러차례 밝히며 신고 이후에도 피고인의 괴롭힘을 받고 있다는 추가적인 내용을 진술함으로 본인의 적극적인 의사로 진술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의 진술에 타인에 의한 왜곡이나 과정, 오염의 흔적은 관찰되지 않으며 일부러 없는 사실을 꾸며내거나 허위진술 하였을 가능성은 낮으며, 경험에 근거한 진술 내용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증거기록 제287 내지 319면). 2)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침대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빨았거나 음부를 만졌다는 것으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에 해당하는 경우인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폭행하거나 협박하지 않았더라도, 강제추행죄는 충분히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었는지 인식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1)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자신이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말하여서 피고인이 이를 알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도 경찰피의자신문에서 경찰이 피해자가 어떤 사람인지 질의하자 “좀 모잘라요”, “머리가 좀 모잘라요. 아무리 봐도 좀 이상하니까.”, “말하는 거는 잘모르겠는데 하는 행동을 보면 좀 이상하죠.”라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268면), F에서의 피해자의 진술 태도나 모습, 의사소통능력이나 진술 내지 표현능력, 단어를 이해하거나 구사하는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를 일반인이 보통의 주의력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거나 피해자와 대화를 나눈다면,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점을 쉽게 인식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확정적으로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7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2회 강제추행한 것으로, 성폭력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그 범행대상으로 삼았다는 점 및 범행의 구체적 경위와 내용,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