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314

범죄사실 2018고단3314 피고인은 2015.경 남자친구인 B와 동거하면서 B가 타인의 카드를 절취해오거나 타인이 분실한 카드를 습득해 오면, B와 함께 금은방에서 그 카드를 이용하여 귀금속을 구입한 다음, 이를 되팔아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은 B와 함께 2016. 7. 2. 16:41경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금은방에 들어가 부부처럼행세하며 금반지 1개를 구입하면서 같은 날 B가 절취해 온 F 명의의 하나직불카드를마치 피고인의 직불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금반지 대금 245,000원을 결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반지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타인이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245,000원 상당의 금반지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B와 함께 2017.10.25. 18:30경 광명시 G에 있는 H매장 내 피해자 1 운영의 'J' 금은방에 들어가 부부처럼 행세하며 금팔찌 1개를 구입하면서 같은 날 B가 습득해 온 K 명의의 농협BC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금팔찌 대금 70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팔찌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타인이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700,000원 상당의 금팔찌를 교부받았다. 2018고단4128 피고인은 2015.경 남자친구인 B와 동거하면서 B가 타인의 카드를 절취해오거나 타인이 분실한 카드를 습득해 오면, B와 함께 금은방에서 그 카드를 이용하여 귀금속을 구입한 다음, 이를 되팔아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5. 3. 30. 20:28경 부천시 소사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금은방에 들어가 부부처럼 행세하며 금팔찌 1개를 구입하면서 전날 B가 습득해 온 0 명의의 농협 직불카드를 마치 피고인들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금팔찌 대금 1,245,000원을 결제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피해자 M으로부터 금팔찌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타인이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 M을 기망하여 1,24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으며,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8. 1.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타인의 신용·직불카드 또는 타인이 분실한 신용 ·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1,341,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4523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4. 2. 26.경 인천광역시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에서 P 아베오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해 피해자 Q 주식회사로부터 승용차 구입자금으로 9,000,000원을 대출받고, 36개월 동안 매월 대출원리금 338,614 원씩을 변제하기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2014. 2. 28.경 위 승용차에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자로 하여 채권가액 9,000,000원 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2014. 여름경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2,500,000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대포차로 유통되도록 함으로써 승용차의 소재가 불명하도록 하여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 목적이 된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경 남자친구인 B와 동거하면서 B가 타인의 카드를 절취해오면, B와 함께 금은방에서 그 카드를 이용하여 귀금속을 구입한 다음, 이를 되팔아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은 B와 함께 2018. 4. 26. 17:34경 고양시 덕양구 R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S' 금은방으로 가 부부처럼 행세하며 금팔찌 1개를 구입하기로 한 후 피고인은 B가 제시한 피고인의 신분증 명의자가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확인시키고, 위 B는 같은 날 절취해 온 T 명의의 하나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금팔찌 대금 66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금팔찌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타인이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660,000원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B와 함께 2018. 6. 21. 13:47경 안산시 단원구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 금은방에 들어가 부부처럼 행세하며 금팔찌 1개를 구입하면서 같은 날 B가 절취해 온 X 명의의 농협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금팔찌 대금 68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금팔찌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타인이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68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9. 7. 18:15경 동해시 Y에 있는 Z편의점 앞에 설치된 피해자 주식회사 AA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서 같은 날 B가 절취해 온 AB 명의의 신협 체크카드 뒷면에 비밀번호가 적혀 있는 것을 기화로 위 카드로 예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B는 위 신협 체크카드를 현금지급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옆에서 망을 보는 방법으로 위 AB의 예금 3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300,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3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카드사용내역, 카드매출전표 1. 현장 CCTV 사진 2018고단4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카드결제내역, 각 카드매출전표, 각 매출전표 1. 카드사용업소 CCTV 사진, 각 CCTV 사진, CCTV· 전표 사진, CCTV 분사진, 현장 · CCTV 사진 2018+452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 T, X, V, AT 작성의 각 진술서 1. 증고차론 신청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카드사용내역, 카드매출전표 1. 카드결제장소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사진, 범행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분실 또는 도난당한 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절도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전국 각지를 다니며 수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아니한 것을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배 중에 있기는 하였으나, 스스로 수사기관에 찾아간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