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단11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4. 22.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1. 12.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3. 7.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3.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3고단1174 피고인은 2022. 10. 25. 0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1309 피고인은 2023. 1. 8. 02:14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식당 청주봉명점 앞 노상에서, 이전에 F주점 봉명점 안에서 피해자 B(남, 30세)의 여자친구와 몸을 부딪혔던 것에 대해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고, 주먹으로 머리와 배를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이에 몸을 피하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같은 구 G에 있는 H마트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다음, 발로 다리를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 및 무릎의 타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단2005 피고인은 중고차 딜러로서 2022. 3. 11.경 피해자 I으로부터 벤츠 승용차를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720만 원을 입금한 후 같은 달 14.경 잔금 지급 없이는 위 차량을 인도해줄 수 없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몰래 성명불상의 탁상기사로 하여금 위 벤츠 승용차를 가져가도록 하여 절취한 혐의로 2022. 8.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절도죄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22. 10. 3. 14: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J에 위와 같이 차량을 가지고 가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게시한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 너 어디 살지. 너 한 번 끝까지 가보자잉. 지랄하고 있는 이 병신, 1,000만 원을 불러? 아휴, 이 병신. 너는 진짜 끝났어. 끝까지 한 번 가봅시다. 아니 내가 말하고 있잖아, 야 말하고 있잖아, 이 병. 좆밭같은 게. 아휴 쌍놈의 새끼. 꺼져 이 병신 아. 꺼져 이 개새끼야, 야 이 새끼야 꺼지라고, 이 새끼야 죽여버리기 전에, 좆밥같이 행동하지 말고 친구야, 나도 고소할 거 고소 준비 중이야, 절차 밟고 있어, 어 너는 뒤졌어, 어 병신아, 이 개 병신 호로새끼야, 좆밥같은 새끼야 엿먹어, 씨발놈아, 엿 처먹어 개새끼야.”라는 등으로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7. 14: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고, 총 115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ㆍ말 등을 도달하게 하는 등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2023고단2502 피고인은 2022. 10. 19. 15: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K’에 ‘삼성 갤럭시 S21 핸드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남, 54세)에게 “인천 미추홀구 M 소재 N백화점 5층에서 만나서 거래하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핸드폰은 분실·도난 신고된 핸드폰이어서 사용 불가능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핸드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2. 10. 19. 17:00경 위 N백화점에서 피해자를 대신하여 나온 피해자의 지인에게 위 핸드폰을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2649 피고인은 2023. 2. 4. 07:45경 인천 남동구 O에 있는 ‘P’ 앞 도로에서, 피고인과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Q(여, 30세)의 왼쪽 가슴 부분을 왼팔 팔꿈치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 기간에 다시 상해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개인별 수용현황(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등본(인천지법 20노4261), 판결문 등본(인천지법 20고단613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1. 판결문 등본(안산지원 22고단472), 판결문 등본(수원지법 22노2072) 2023고단1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단속사실 결과조회서 2023고단13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수사 등) 2023고단20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작성의 진술서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발신한 전화 캡처 내역, 녹취서 4부 2023고단2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진정서 1. 이체 내역서, K 대화, 휴대전화 사진 2023고단26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작성의 자필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3호,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재범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 이외에도 폭력범죄로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누범을 포함하여 모두 누범기간 중 범죄인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