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4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9.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5.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11. 15.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6. 22. 오후경 김천시 B아파트 1차 C호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안방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 D의 가방에서 E체크카드 1장을 꺼내고, 피해자 의 방 옷장 안에 있던 시가 1,300,000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김천시 G에 있는 불상의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훔친 D의 E체크카드를 현금지급기에 넣고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서 13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사기방조 가, 2018. 11. 말경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피해자 H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1.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금 3,000 만원에 8%이율로 대출이 가능한데 I에 있는 기존 대출금 500만원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니 기존 대출금 500만원을 계좌 이체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30.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미 2014년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1. 말경 대출업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금융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김천시 L 아파트 뒤에 있는 M편의점 택배보관함에 피고인 명의의 위 J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넣어두어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계속 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보내준 체크카드 인출한도가 모자라니 은행에 가서 계좌를 해지하고 돈을 찾아오라"라는 지시를 받고 2018. 11. 30. 16:13경 J은행 김천지점에서 위 J은행 계좌를 해약하고 피해자가 송금한 500만 원을 인출하여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던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위와 같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2018. 12. 5.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피해자 N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2.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O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정부지원자금 저금리 사잇돌 대출상품이 출시되어 고객에게 안내를 해주려고 한다, 고객님의 신용평점점수를 조회하니 대출을 받기에는 부족해 평점상승을 위해 기존에 받은 대출금을 J은행 측에 선상환하면 평점이 상승하여 최대 6,000만 원까지 대출할 수 있으니 알려주는 담당자의 계좌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03경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Q)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미 2014년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불과 1주일 전에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가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2. 5.경 대출업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금융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18:00경 경북 김천시 R에 있는 S 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P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상자에 포장하여 그곳 종업원에게 맡겨놓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위와 같은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9. 28.경 김천시 아파트 U호에서 V 사이트에 W 자켓을 판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위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Y 명의 J은행 계좌(Z)로 17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10. 소셜네트워크서비스 AA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B에게 웨즈크란제 LXZ19인치 휠과 타이어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3. 12:53 경 피고인 명의 AC은행 계좌(AD)로 6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2. 20.경 소셜네트워크서비스 AA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E에게 HSD 일체형 서스팬션을 판매하기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3, 19:49 경 피고인 명의 AC은행 계좌(AD)로 4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 20.경 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중고거래 사이트인 V 게시판에 '갤럭시노트8 휴대폰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에게 "27 만원을 입금하면 갤럭시노트8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송금 받더라도 갤럭시노트8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0. 01:13경 피고인 명의의 AC은행 계좌(AD)로 2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0.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79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D 진술 부분 포함),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AB, AE, X, AH, AI, AF의 진술서 1. 수사보고(노트북 사진 붙임에 대한), 노트북 사진, 수사보고(각서 사본 붙임에 대한),각서, 수사보고(2012. 6. 카드거래내역 붙임에 대한), 각 거래내역서, 진단서, AJ 대 화내용, 폰뱅킹 이체확인증, 각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거래명세표, 각 메신저 대화 내용, 이체확인증, 수사보고(피의자 실제 차량 소유 여부 확인), 통신가입자조회, 송금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A 명의 계좌 거래내역 등 첨부), 영장회신내역, 영수증, 각 인터넷 게시글, 각 메시지 대화내용,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및 동종 사기, 절도 등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약식명령, 판결문,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 및 판결문,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329조(절도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제1항(사기방조의 점) 1. 형의 선택 절도죄에 대하여 벌금형,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3의 가 사기죄에 대하여)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1의 각 절도죄에 대해서는 피해자 D, F의 피해가 회복되었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판시 2, 3의 각 죄에 대해서는 피해자 X, AB, AE, AF, AH, AI, H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판시 2의가 사기방조죄는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판시 3 의 가 사기죄는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피고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