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1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9. 16: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시가 14,500원 상당의 양념치킨 1마리, 한치 1마리, 맥주 1명 및 콜라 1병을 주문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음식을 교부받아 시가 14,5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6. 24. 21:30경 서울 강서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모친인 피해자 G(여, 56세)이 피고인이 나가서 살 방을 구할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시가 25,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벽걸이 전자시계의 나사를 풀어 기계판을 뜯어내고, 2017. 6. 25. 05:00경 위 주거지 현관 앞에 놓여있던 시가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전동휠체어 배터리를 뜯어 11층 아래로 던지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2017. 6. 25. 05: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다용도 맥가이버칼 뭉치를 손에 쥐고 머리 위로 들어 올린 다음 위 피해자를 노려보며 약 3~4회 피해자를 내려칠 것 같이 위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손괴의 고의를 가지고 전자시계를 분해하였다거나, 전동휠체어의 배터리를 뜯어 11층 아래로 던지고, 다용도 맥가이버칼 뭉치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주거지, 직장, 연락처 등이 변경되면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매년 12. 31.까지 관할경찰서에서 사진을 촬영하여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7.경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금천구 C건물 410호에서 광명, 목포, 여수 등으로 주거지를 옮기고 직장 및 휴대전화 연락처를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고, 2017. 12. 31.까지 주거지 관할경찰서에서 사진을 촬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직장 주소지 확인 관련) 1. 신상등록정보 1. 재직증명서사본, 주민등록사본 1.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3호, 제43조 제3항, 제4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5. 11. 5. B의 명의로 '주식회사 C'을 설립하고, 같은 날 피고인의 지인 D 명의로 '주식회사 E'(F)를 설립한 뒤, 대구 북구 G 부근에 각 사무실을 얻고, 중고휴대폰 매매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H에 렌탈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정수기 등 제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B은 2016. 1. 2. 피해자 주식회사 H의 콜센터로 전화를 걸어 성명불상의 상담원에게 "I 정수기 등 3대를 대구 북구 J, K호에 있는 C 사무실에 설치해주면, 매월 5일 월 렌탈료를 3년간 납입하겠다. 만일 렌탈료를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해지를 할 경우에는 정 수기는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16. 1. 4. 위 C 사무실에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 회사 소속 설치기사로부터 정수기 등을 인수하고, 인수확인란에 서명을 해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정수기를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정기적으로 렌탈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렌탈료 미지급 등의 사유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계약 해지 및 정수기 반환 요구를 받더라도 피해자 회사에게 정수기를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소속 설치기사를 통해 2016. 1. 4. I 등 정수기 3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2016. 2. 4.까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14,449,000원 상당의 정수기 등 8개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렌탈 계약서(주식회사 C), 렌탈 계약서(주식회사 F), 각 렌탈 회차관리, 법인등기부 등본(주식회사 C),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E), 수사보고(M 전화통화 등), 주식회사 C 거래내역, 주식회사 F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기망방법, 횟수 및 피해액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하여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과 함께 2015. 12. 22. B의 지인 N 명의로 '주식회사 O'을 설립한 뒤, 대구 북구 G 부근에 사무실을 얻고, 중고휴대폰 매매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H에 렌탈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정수기 등 제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B은 2016. 1. 2. 피해자 주식회사 H의 콜센터로 전화를 걸어 성명불상의 상담원에게 "I 정수기 등 3대를 대구 북구 J, K호에 있는 C 사무실에 설치해주면, 매월 5일 월 렌탈료를 3년간 납입하겠다. 만일 렌탈료를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해지를 할 경우에는 정 수기는 반환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16. 1. 4. 위 C 사무실에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 회사 소속 설치기사로부터 정수기 등을 인수하고, 인수확인란에 서명을 해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정수기를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정기적으로 렌탈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렌탈료 미지급 등의 사유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계약 해지 및 정수기 반환 요구를 받더라도 피해자 회사에게 정수기를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소속 설치기사를 통해 2016. 2. 19. P 등 2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5 기재와 같이 2016. 3. 4.까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10,808,000원 상당의 정수기 등 7개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 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 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증거기각된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은 제외),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외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5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정수기 등 7개 물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합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경 C 채팅을 통해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D(여, 18세)과 알게 된 관계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2017. 6. 26. 21:00경 C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장애인인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광산구 E아파트 211동 810호로 불러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22:00경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작은 방으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아프다. 하기 싫다"라고 말하면서 몸부림을 치며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어제는 잘 참았는데 왜 못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억지로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28. 00: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가 "싫다"라고 말하면서 거부하자 억지로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인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26. 21:00경 C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장애인인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광산구 E아파트 211동 810호로 불러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가출하였다는 정을 알았음에도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8. 오전경까지 피해자를 위 주거지에 머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인 피해자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 속기록 및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1. 각 유전자 감정서 1. 실종아동 등 가출인 상세보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위력에 의한 장애인 간음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청소년 간음의 점),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미신고 보호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및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 1의 가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판시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 되어 있지 않다. 다만, 참고로 판시 각 죄 중 권고형량의 하한이 가장 높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의 권고형량 범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자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D을 2회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하고, 실종아동인 위 피해자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한 것으로, 범행에 취약한 지적장애인임과 동시에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 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833

범죄사실 [2019고단4833]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경 인터넷 사이트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검색을 하던 중 알게 된 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해서 전화번호를 개통해 주면 전화번호 1대당 5천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19. 1. 14.경 법인명을 '유한회사 B', 대표자를 'A' 등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였다. 1. C 인터넷전화 50대 개통 범행 피고인은 2019. 1. 22.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 불상자가 유한회사 B 명의로 전기통신사업자인 주식회사 C 070 인터넷전화 가입신청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주식회사 C의 성명불상 인터넷전화 설치기사에게 영상통화로 본인확인을 해주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0 기재와 같이 070 전화번호 50개를 개통하면서 전화번호 5개당 1개의 대표번호(02국번 사용)로 착신전환 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인터넷전화를 개통한 다음 위 불상자에게 위 인터넷전화를 사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D 착신전화 100대 개통 범행 피고인은 2019. 3. 5.경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F에서, 전기통신사업자인 D 주식회사에 유한회사 B 명의로 디지털전화(착신전화) 100대를 신청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팩스로 위 불상자에게 보내주어 위 불상자로 하여금 디지털 전화번호 'G'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1 내지 150 기재와 같이 100개의 디지털착신 전화번호(02국번 사용)를 개통하도록 한 다음 위 불상자에게 위 디지털착신 전화번호를 사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19고단5527]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1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6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즉시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대출을 받기 위해 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넘겨주었다가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는 바람에 경찰에 입건되어 처벌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불상자에게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함부로 넘겨줄 경우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행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여 체크카드를 넘겨주기로 마음먹고, 2019. 5. 20. 11:00경 부산 영도구 H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J)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8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용자 정보조회 내역, 전화번호 가입신청서 등, C 유선전화 가입내역 [2019고단55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처리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징역형 선택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829

범죄사실 피고인 A(여, 72세)와 C(68세)은 이웃지간이고, 피고인 A는 'D'라는 회사의 뒷 마당에서 오래전부터 소규모로 마늘 농사를 짓고 있었다. 피고인 A는 2018. 4. 9. 08:50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D' 뒷 마당에서, C이 "이 땅은 철도청 부지이니 올해까지만 농사 지어라. 우리가 관리해야 하는 땅이다"라고 말한 것이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C 멱살을 잡고 수회 밀쳐 C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2회 공판) 1. C의 진술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분 받은 적도 없는 점, 피해자의 도발적 행동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은 피해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폐암투병 중인 배우자를 부양하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의사로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한의원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한의원에 실제 내원하지 않은 환자에 대하여 내원한 것처럼 하거나 내원한 환자에 대해 실시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여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내원일 허위 청구 피고인은 2014. 8. 1.경 위 C한의원에서 사실은 D이라는 환자가 내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13,120원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내원일 거짓청구) 기재와 같이 총 5,874회에 걸쳐 요양급여를 허위로 청구하여 합계 107,033,180원을 지급받았다. 2. 미실시한 한방처치료 허위 청구 피고인은 2015. 3. 2. 위 C한의원에서 사실은 E이라는 환자를 상대로 한방치료를 실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치료를 한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4,708원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미실시한 한방처치료 거짓청구) 기재와 같이 총 3,212회에 걸쳐 요양급여를 허위로 청구하여 합계 7,845,514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10)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22, 23, 26, 27) 1. 진료기록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한의사인 피고인이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실제로 진료를 하지 않은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실시하지 않은 한방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 청구하는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등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기간, 경위 및 수법,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조치에 따라 피해금액을 전액 반환한 점,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2. 25.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5.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9. 2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3590 1. 사기 피고인은 2018. 12. 5. 23: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노래방 5번방에서, 사실은 술을 주문하여 마시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맥주 10병, 과일 안주 2개 등 합계 21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10 2.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D(79세)와 부자지간이다. 피고인은 평소 술에 취해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요구하면서 피해자를 괴롭혀 오던 중 2018. 10.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의 임시보호명령 결정이 있었음에도 자주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요구하며 행패를 부리는 등 피해자와 갈등이 있어 왔다. 피고인은 2019. 1. 31. 14:50경 대구 서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술에 취해 찾아가 피해자에게 "술을 더 먹을 거니까 돈 좀 더 주소"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격분하여 주방 선반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5cm, 칼날길이 2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며 "씨발, 영감 오늘 내가 죽인다!"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11. 4. 03:40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노래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양주, 룸비 등 합계 19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9. 03:10경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노래방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룸비 등 합계 10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1. 21. 02:15경 부산시 사하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노래방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안주 등 합계 10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72 4.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79세, 남)의 아들인데, 2018. 10. 16. 대구가정법원판사 O로부터 D의 주거지인 대구 서구 E(이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시보호명령을 받은 후 2018. 12.말경부터 D의 허락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1층에서 거주하였으나, 2019. 1. 18. 22:00경 D의 허락 없이 D가 실제로 거주하는 피해자의 주거지 2층에 올라가 돈을 달라고 행패를 부리는 방법으로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2019고단452 5.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2017. 12. 25. 오전경 밀양구치소에서 출소하여 대구 서구 E,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D(78세)의 집으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위 집에서 소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내리쳐 깨트리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는 등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5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계산서 2019고단3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흉기 미압수 경위에 대한),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 사진 1부 1. 각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17, 27, 33) 2019고단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임시보호명령서 및 결정통보서 첨부) 2019고단4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사진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판결문, 수용현황 등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2019고단310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협박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임시보호명령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5의 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4의 죄)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실형 등 처벌받은 전력 다수 있고, 모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반복하여 고령의 아버지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452

범죄사실 D회사 'E' 소주에 사용하는 제조방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관계부처와 사법부를 통해 관계 법령 및 검증 절차에 비추어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어 위 소주가 불법적으로 제조되었다고 볼 수 없고, F정당이나 G 의원 측에서 D회사 'E' 소주가 불법 제조되었다거나 비리가 있다는 내용을 확인한 사실도 없으며, 의도적으로 'E' 소주 제조회사인 D회사를 비호한 사실도 없었다. 1. 피고인은 2016. 8.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F정당 당사 부근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G 의원 '대국민 의무 배반' <중대 직무유기>, 식품(소주) 제조용수로 사용할 수 없는 I로 불법 제조된 D회사 'E' 소주 비호 초 거대 다부처 비리(식약처, 국세청, 환경부, 법제처, 검찰 및 사법부), 불법 비호 사실 확인하고도 국정감사 직무 의도적 회피"라고 기재된 유인물을 배포하였고, 2016. 12.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F정당 당사 및 국회 부근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위와 같은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부터 2017. 2.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정당 당사 및 국회 부근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G 의원 불법제조 D회사 'E' 소주비리 확인하고도 국정감사 회피이유 밝혀라", "F정당과 G 의원, 불법제조 'E' 소주 부당 비호", "F정당과 G 의원, 불법제조 D회사 'E' 소주 부당비호 이유 밝혀라"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정당과 G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가 문제제기한 D회사 'E' 소주 관련 명예훼손 판결문 검토), 판결문 1. 고소장 1. 민원신청서 등 1. 각 판결문 1. 전단지, 현수막 사진 1. 메일, 내용증명, 공문, 민원회신,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6. 12. 중순경부터 2017. 2.경까지의 G와 F정당에 대한 각 명예훼손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G에 대한 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현수막 게재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대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2006년도에 L이 'E' 소주에 대한 제조면허를 취득한 것은 위법한 것이었고, G는 이를 확인하고도 묵인·회피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진실된 사실을 적시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또한 피고인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라는 생각으로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것이므로 형법 제20조가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설령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와 같은 허위사실을 진실로 오인하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공익을 위하여 적시한 것이므로,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가 인정되어야 한다. 2. 배심원 평결 결과 - 유죄 : 7명 - 무죄 : 0명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배심원 양형의견 - 징역 6개월 : 1명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4명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 1명 - 벌금 1,000만 원 : 1명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고령인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10년 이상 주류 제조사, 공공기관 및 정치인과 정당에게까지 집요한 방식으로 피고인의 독단적인 생각을 전달하고자 이들에게 허위 내지 과도한 주장을 지속적으로 행하여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들을 괴롭혀 온 점, 동종 처벌전력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건물 C호의 소유자로서 기존에 받은 대출금을 변제해야 했으나 자금이 부족하자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납부하기로 계획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11. 22. D에게 위 부동산을 보증금 2억 원에 임대하는 바람에 위 부동산에 담보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D과 체결한 부동산 전세계약서의 보증금 액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부동산 담보가치를 높여 대부 업체로부터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18.경 부산 수영구 E건물 F호 주거지에서 위 부동산 전세계약서 보증금 란의 '금 이억(₩200,000,000)원정' 부분에 '금 오천만(₩50,000,000)원/오십만(₩500,000)정'으로 출력한 종이를 덧붙이고, 계약금 란의 '금 이천만(₩20,000,000)원정' 부분에 '금 오백만(₩5,000,000)원 정'으로 출력한 종이를 덧붙이고, 잔금 란의 '금 일억팔천만(₩180,000,000)원정' 부분에 '금 사천오백만(₩45,000,000)원 정'으로 출력한 종이를 덧붙이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에서 발급받은'확정일자 부여현황'의 보증금 란의 '금 200,000,000원' 부분에 '금 50,000,000원'으로 출력한 종이를 덧붙인 다음, 이를 각각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하여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G 주식회사 소속 대출담당 직원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문자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부동산 전세계약서 1장, 공문서인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명의로 된 확정일자 부여현황 1장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가 위조한 전세계약서 및 확정일자 부여현황), 수사보고(고발인 상대전화수사), 수사보고('확정일자 부여현황' 등기소 발급본 첨부 등)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많은 금액을 대출받기 위하여 임대보증금을 줄인 후 대부업체에 제출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발각되어 실제 대출을 받지는 못한 점,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5.경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B(여, 43세)에게 2019. 3. 말까지 200만 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선이자 20만 원을 제외한 180만 원을 빌려주었다. 1. 피고인은 2019. 4. 1. 19:00경 부산 진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약속한 기일까지 위 200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내 피고인이 운전하는 SM5 승용차 보조석에 태운 다음 "오늘부터 돈 줄 때까지 집에 들어갈 수 없다. 돈을 갚지 않으면 내가 말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 D 다방에 가서 일해서 돈 갚아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집에 보내달라고 사정해도 이를 묵살한 채 돈을 갚지 않으면 집에 보내주지 않겠다고 하면서 2019. 4. 2. 00:00경 피해자가 가족들의 연락처를 알려주고 돈을 갚아주겠다고 약속할 때까지 약 5시간 동안 위 SM5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다니며 감금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18. 23:00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가 계속 돈을 갚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그곳으로 불러내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큰 소리를 치고, 피고 있던 담배로 얼굴을 찌를 듯이 위협하며 "돈을 내 놓던지 안 그러면 차에 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G가 운전하는 제네시스 승용차 뒷좌석에 태우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탄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연락을 못하게 하고 "D 다방 술집에서 3개월만 일하면 내 돈 200만 원을 다 갚을 수 있다, 술집에서는 2주만 일하면 다 갚을 수 있다, 하루에 10,000원씩 백일동안 살면서 밥과 빨래를 하고 아침 저녁으로 2번씩 성관계를 해주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집에 보내달라고 사정해도 이를 묵살한 채 돈을 갚지 않으면 집에 보내주지 않겠다고 하면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다니다가 2019. 4. 19. 03:30경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피고인의 집에서 팬티만 입은 채 온 몸에 새겨져 있는 호랑이, 용 문신을 보여주면서 "내 돈 어떻게 할 것이냐, 돈 될 때까지 같이 있어야 한다, 빠구리 한번 하자"라고 위협하며 피해자를 집에 가지 못하게 하는 등 2019. 4. 19. 09:00경 피고인이 잠든 사이에 피해자가 위 집에서 도망쳐 나와 경찰에 신고할 때까지 약 10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7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 12. 7.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의 선고를 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피고인의 채권액이 그리 크지는 않음에도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행위의 경우 피해자가 약속한 변제기일에서 단 하루가 도과하였을 뿐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위협적이거나 성적으로 모욕적인 언행을 한 점, 판시 각 범죄행위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는 피고인의 요청에 본인 가족들의 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를 모두 제공하기까지 하였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채무 변제를 압박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행위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존댓말을 쓰는 등 피해자를 배려한 측면도 보인 점(수사기록 48면), 피고인의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판시 각 범죄행위로 나아간바 범행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점이 존재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657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3. 14. 00:10경 여수시 C에 있는 D매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B(26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14. 00:35경 여수시 F에 있는 전남여수경찰서 G지구대 내에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피해자이자 경찰 공무원인 경위 E(41세)가 지나가자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과 집행유예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이른 것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9.부터 2019. 4. 4.까지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면서 2013. 8. 1.부터 생산팀 D/C(다이캐스팅)반 반장으로 외주업체 임가공품 반·출입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19.경 피해자 회사 외주 임가공품 보관 창고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외주업체 D의 불량 임가공품인 872㎏ 상당의 LG전자형 Plate(알루미늄 주조품) 2,000개를 피해자 회사의 업무용 차량인 E 화물차에 옮겨 실은 후 경북 고령군 F에 있는 G 운영의 고철업체인 'H'에 임의로 판매하여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경부터 2019. 3. 19.경까지 24회에 걸쳐 합계 25,092,000원 상당의 불량 임가공품 12.5톤을 위 'H'에 임의로 판매하여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I 전화 진술 청취) 1. 피의자 인사기록카드, 무단반출 CCTV 자료, H 입고 내역(주물), 계좌내역, 반납증, 전자세금계산서, 현물 사진, 불량품 회수 사진, 외주임가공 불량반입품 무단반출 발생의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서 외주업체 임가공품 반·출입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그 직위를 이용하여 불량 임가공품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횡령액이 적지 않은 액수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횡령한 불량 임가공품 중 일부를 피해자 회사에서 회수하였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변상함으로써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74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4. 22:27경 전남 무안군 B아파트 지하주차장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매장를 경유하여 다시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벤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4. 22: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F아파트 앞 도로를 G아파트 쪽에서 B아파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을 따라 설치된 펜스를 피고인 운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무안군이 관리하는 위 펜스를 수리비 약 1,754,83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비산물을 치우는 등 도로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수사보고(교통상의 장애여부) 1. 수사보고(본건 무단횡단금지 휀스관리 주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5.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6.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4년경부터 현재까지 음주 및 무면허운전 전력이 6회에 달한다. 피고인은 2018. 5.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해 온 것으로 보이고, 재범가능성도 높다.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171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4. 27. 17:00경 대전 동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왜 딸을 괴롭히고 못살게 하냐고 말했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도(칼날길이 21센티미터) 1자루를 오른손에, 식도(칼날길이 19센티미터) 1자루와 과도(칼날길이 9센티미터) 1자루 총 2자루를 왼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다 죽인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27. 18:0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가 전항과 같이 양손에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든 채 위 D을 협박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의 앞을 막고 수차례 칼을 내려놓으라고 경고를 하자 양손에 든 칼을 경위 F와 같이 출동한 순경 G에게 휘두르며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협박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이 가볍지 않은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특수협박의 피해자와는 합의된 점, 40년이 넘은 벌금형 전과들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