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6, 10, 7. 23:00경 서울 종로구 D, B04호에 있는 E의 집에서 E으로부터 대마 약 2.8그램을 건네받고 그 대금으로 E의 신한은행 계좌(F)로 60만원을 송금하여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대마 합계 약 150.76그램을 합계 1,350만원에 매수하고, 2. 2016. 11, 10. 18:00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H아파트 107동 302호에서 I으로부터 시가 15만원 상당의 티셔츠를 건네받고 그 대가로 I에게 대마 약 1.5그램을 교부하여 대마를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대마 합계 약 48.5그램을 합계 530만원에 매도하고, 3. 2016.10. 27. 22:06 경위 E의 집에서 J로부터 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05만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K)로 송금받고 그 시경 E에게 대마 약 4.9그램을 105만원에 구입한 후 그 즉시 위 E의 집 앞에서 위 대마 약 4.9그램을 J에게 건네주어 대마의 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대마 합계 약 40.9그램 1)의 매매를 알선하고, 4, 2016, 11, 10, 18: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I과 함께 대마 약 0.2 그램을 롤링페이퍼에 말아 넣고 담배처럼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고, 1) 공소사실에는 '27.9 그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에 포함된 이 부분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대마 알선양의 합계는 '40.9 그램'임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를 위와 같이 정정한다. 5. 2017, 4, 5. 11:55 경 대마 합계 약 74.96그램을 여러 개의 비닐팩에 담아 위 피고인의 집안 책상 위, 책상 서랍 안, 옷장 안 등 여러 군데에 보관해 두어 대마를 매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L 범죄사실 입증수사), 수사보고(피의자M 대마판매,대마흡연 범죄사실 입증수사), 수사보고(피의자 N 대마 매매알선 범죄사실 입증수사),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사실 입증수사), 수사보고(피의자P 대마판매 범죄사실 입증수사), 수사보고(피의자] 대마판매 범죄사실 입증수사), 수사보고(피의자 Q 범죄사실 입증수사),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사실 입증수사), 수사보고(피의자 대마판매 및 대마매입 범죄사실 입증수사), 수사보고(피의자 R, S 범죄사실 입증수사), 수사보고(피의자 T 범죄사실 입증수사), 수사보고(피의자↔U 대마매입 범죄사실 입증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V 대마매입 범죄사실 입증수사),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조서 사본 및 압수목록 사본 1. 마약감정서(소변), 마약감정서(녹갈색 식물), 마약감정서(모발), A의 아큐사인 간이시약 검사결과, 소변검사시인서 1. 통신내역, 제보자 E의 신한은행 통장 입출금내역(피의자가 입금한 내역), A 휴대폰 W 대화내용 사진, A 은행계좌 거래내역 사진, 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에 대한 회신, 계좌거래내역 1. 압수품 사진 사본,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 매도, 알선 및 매매 목적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3. 15.자 대마 매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의 산정 : 별지 추징금 산정근거 기재와 같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2) 검사는 검찰수사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의 내용에 따라 피고인에게 추징금 1,085만 원을 구형한 것으로 보이나, 위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에 기재된 피고인이 2017. 2. 28. R에게 대마 0.2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하여 검사가 산정한 추징금 2만 원은 피고인으로부터 추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대마 매매, 알선 및 판매 목적의 소지에 의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감경영역) 나. 대마흡연에 의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특별양형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0월(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 징역 8월 ~ 2년 9월 (= 징역 1년 6월 + (징역 1년 6월×1/2) + 징역 1년 6월 1/3)]4)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대량의 대마를 매수한 후 이를 보관하면서 판매, 알선 및 흡연까지 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다수의 대마사범을 제보하여 그들이 형사소추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를 판매하면서 큰 이익을 남긴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3) 이 법원의 용인서부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용인서부경찰서 소속 경위 X 작성의 탄원서 4) 대마 매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상한 + 위 죄의 상한의 1/2 + 위 죄의 상한의 1/3 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가족과의 유대가 확실하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