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금전거래관계가 있던 B에게 2015. 3. 31.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B를 채무자로, E를 보증인으로 하여 800만 원을 빌려주고, 그 중 400만 원을 가져간 B에게 종전에 변제할 채무와 상계하기로 B와 합의하고, 나머지 400만 원을 가져간 E와 2016. 5. 12.경 E 등을 고소한 사건에서 변제를 받고 합의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평소 B가 자신의 욕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2017. 10. 30.경 B와 다투었고, 이로 인하여 B로부터 상해죄로 고소를 당할 위험에 처하게 되자 B와 상계처리한 사실을 숨기고 B로부터 위 800만 원을 사기 당했다고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16.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 B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7. 12. 5. 14:33경 서울 서초구 동작대로 204에 있는 서울방배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사무실에서 고소보충진술을 하고, 2018. 3. 28.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0에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F호 검사실에서 B와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진술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가 2015. 4. 10. 고소인에게 전화하여 돈 8백만 원 빌려주면 한 달간 쓰고 준다고 하여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C에 있는 D에서 만나 하도 사정사정하여 E 보증하여 차용증을 받고 돈 8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 후 피고 소인은 지금까지 연락이 두절되어 고소인이 이곳저곳 알아보았으나 알 길이 없고, 전화도 여러 차례 하였으나 받지도 않고 문자 또한 답변이 없습니다. 이런 피고소인에게 더 이상 여러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여 법에 따라 의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이고, 고소보충진술서 및 대질조사시 조서에는 "B는 2015. 4. 10. 강남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아파트 시행대금이 부족한데 800만 원을 10일만 빌려달라고 하여서 G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800만 원 중 400만 원은 2015. 4.경 B에게 종전에 변제할 채무와 상계하기로 B와 합의하고, 나머지 400만 원은 2016. 5. 12.경 E로부터 변제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제2권 제10쪽) 1. 피고인의 고소장(증거기록 제2권 제4쪽) 1. 수사보고(고소인의 종전 고소사건 - 서울중앙지검 2016 형제28001호 기록 편철) - 첨부 불기소결정서, 피고인의 고소장,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합의서 각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에게 대여한 800만 원을 제대로 변제받지 못하여 B를 고소하게 된 것이므로 허위사실로 B를 고소한 사실이 없고, 허위에 관한 인식도 없었으므로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5. 3. 31. B에게 8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80만 원을 제외한 720만 원을 B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였다. B는 위 720만 원 중 360만 원을 E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360만 원을 사용하였다. E는 B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경 B, E를 사기로 고소하면서 'B, E가 800만 원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재산과 능력이 없음에도 공동으로 2015. 3. 20. 피고인에게 800만 원을 빌려주면 4. 10.까지 변제한다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고 800만 원을 빌려가는 등 피고인을 기망하였다'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2016. 5. 3. 서울서초경찰서에 피해자로 출석하여 진술하면서 '위 800만원 차용 이후 B가 피고인에게 400만 원 받을 일이 생겨서 그걸로 400만 원을 변제받은 것으로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95쪽), B는 같은 날 경찰에서 '저는 피고인과 돈거래가 있어서 E와 나눠 사용한 360만 원을 갚어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102쪽), 피고인은 2016. 5. 12. 경찰에 피의자로 출석한 E로부터 4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하고 고소를 취하함으로써 위 사건이 종결되었다(증거기록 제116쪽). 3) 그 후, 피고인은 2017. 11. 16. 'B가 2015. 4. 10. 8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간 쓰고 준다고 하여 빌려주었으나, 지금까지 돈을 갚지 않고 연락두절이다'는 내용으로 B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7. 12. 5. 경찰에서 'B가 아파트 시행대금이 부족하다고 하여 8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B는 처음부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사기를 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2018. 3. 28. 검찰에서 B와 대질신문 당시 B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 중 400만 원은 B의 피고인에 대한 기존 채권과 상계되었다'고 진술하자 'B가 상계하자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현재까지 돈을 받지 못한 상태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으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사실로 B를 고소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도 충분히 있었다고 보이므로 무고의 고의도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6. 3. 경 B, E를 사기로 고소하였다가 그 고소를 취하하여 사건이 종결된 상태에서 2017. 11. 16. 다시 B를 사기로 고소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 당시 피고인이 빌려준 800만 원을 B가 E와 나누어 사용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종전 고소사건에서 E로부터 4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합의까지 하였으므로, B가 피고인에 대하여 8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음을 알면서도 B가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고소하였다. 2) B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 중 400만 원에 대해서는 다른 채권과 상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종전 고소사건에서 'B에 대한 채권은 피고인의 다른 채무로 인하여 변제받은 것으로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으며, 피고인과 B 사이에 작성된 메모(증거기록 제1권 제11, 12쪽) 등이 이러한 진술을 뒷받침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B로부터 4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B의 부탁 내지 회유에 의하여 경찰에서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주장하고, 증인 H는 이 법정에서 "B가 2016. 5. 3. 경찰서에서 피고인에게 'E에게 돈을 받으려면 내 돈은 받은 것으로 하라'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H는 위 진술을 제외하고는 피고인과 B, E의 구체적인 채권채무관계나 B가 위와 같이 말한 경위나 이유에 관하여는 아무런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지 않고, B의 채무가 변제된 것과 피고인이 E로부터 나머지 채무를 변제받는 것 사이의 상관관계를 쉽게 납득하기 어려우며, 피고인과 B가 경찰조사를 받을 당시 E가 동석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진술이 E에게 영향을 줄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경합범 아닌 반복적 고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여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같은 사건으로 고소를 반복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무고 범행으로 피무고자가 기소되는 등의 불이익까지 받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앞서 본 양형기준,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