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31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1.경부터 2017. 1. 21.경까지 피해자 C 종친회(이하 '피해자 종친회'라고 함) 회장으로 재직한 사람으로서 피해자 종친회 소유의 정기예금통장, 상가건물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종중회장 직인 등을 소지하고 있었고, 피고인 B은 같은 기간 피해자 종친회의 총무로 재직한 사람으로서 피해자 종친회 소유의 보통예금통장, 금전출납부, 감사보고서, 도장 등을 소지하고 있었다. 1. 문서은닉 피고인들은 2017. 1. 21.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에서 개최된 피해자 종친회 총회의 결의에 따라 피해자 종친회의 후임 회장으로 선출된 F으로부터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소지하고 있는 피해자 종친회 소유의 예금통장, 금전출납부, 감사보고서 등 종친회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인계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고, 이후에도 F이 피고인들이 위 서류들을 인계해 주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017. 2. 24.경,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017. 5. 18.경 각각 고소를 제기하였음에도 위 서류들을 인계해주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종친회 소유의 위 문서들을 은닉하여 그 사용을 곤란하게 하였다. 2. 재물은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F으로부터 피고인들이 소지하고 있는 피해자 종친회 소유의 도장들을 인계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위 도장들을 인계해주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종친회 소유의 위 재물들을 은닉하여 그 사용을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1. 수사보고(A 보관 서류) 1. 수사보고(A 소유 서류에 관한 전화조사) 1. 임시총회 1. 건물매매계약서(G) 1. 부동산등기부(G) 1. 종중 고유번호증 1. C 종중규약 1. 2017. 1. 21. 정기총회 회의록(F 작성) 1. A 보유 서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66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은 총무로서 회장을 보좌하여 회계 및 제반 업무를 담당하므로, 후임 회장 F에게 피해자 종친회의 운영에 필요한 서류 등을 인수인계할 당사자는 전임 회장인 피고인 A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인수인계 업무를 담당하는 보조자에 불과하므로, 문서은닉 또는 재물은닉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나. 피고인들은 후임 회장 F 측과 서류 등을 인수인계하기로 약속했는데, F 측이 약속장소에 나타나지 아니하여 서류 등을 인수인계할 수 없었고, 최종적으로는 2017. 12. 14.경 부회장과 이사가 입회하여 차순위 연고항존자인 H에게 인수인계를 완료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은닉죄는 타인의 재물 등의 소재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발견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여기에서 '효용을 해한다'라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물건의 본래의 사용 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160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A는 피해자 종친회의 회장으로서 피해자 종친회 소유의 정기예금통장, 상가건물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종중회장 직인 등을 보관하고 있었고, 피고인 B은총무로서 피해자 종친회 소유의 보통예금통장, 금전출납부, 감사보고서, 도장 등을 보관하고 있었다. 2) 2017. 1. 21.경 개최된 피해자 종친회의 정기총회에서 F이 후임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F은 위 정기총회 이후 I을 총무로 지명하였다. 3) I은 2017. 1. 23.경 피고인 B에게 피해자 종친회 운영에 필요한 예금통장을 비롯한 각종 서류를 인계해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 B은 I에게 전임 회장과 총무, 후임 회장과 총무가 2017. 1. 25.경 피고인 B의 집에서 만나 인수인계를 하자고 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위 사항을 보고하였고, 피고인 A는 설 연휴 이후에 인수인계를 하자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7. 1. 24.경 I에게 설 연휴 이후에 인수인계해 주겠다고 하였다. 4) 한편 피고인 A는 후임 회장이 선출되기 전인 2016. 12. 29.경 피해자 종친회 명의로 천안시 동남구 G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D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였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상태였다. 피고인 A는 2017년 설 연휴가 지난 후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D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등기 이전에 관한 업무를 마친 후에 양측 회장과 총무가 모인 자리에서 모든 서류를 일괄해서 인계하자고 하였다. 5) F은 2017. 1. 31.경 피해자 종친회를 대표하여, 피고인 B에게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인수인계를 거부하였고 피해자 종친회의 자산 관리를 위한 업무를 인계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피고인 A에게는 피해자 종친회의 자산 관리를 위한 업무를 인계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각각 발송하였다. 6) 피해자 종친회의 임시총회가 2017. 2. 11.경 개최되었다. F은 위 임시총회에서 피고인들에게 예금통장과 서류를 인계해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고인 A는 후임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이 구성되지 아니하여 예금통장 등을 인계할 수 없다고 하였다. 피고인 B은 자신이 보관하던 예금통장과 서류를 가져왔으나, 피고인 A가 보관하던 예금통장 등의 인계는 준비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서 자신이 보관하던 예금통장과 서류도 피해자 종친회에 인계하지 아니하였다. 7) F은 피고인들이 위 서류들을 인계해 주지 아니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017. 2. 24.경,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017. 5. 18.경 각각 고소를 제기하였다. 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2017. 1. 21.경 피해자 종친회의 총회에서 F이 후임 회장으로 선출되었으므로, 전임 회장이었던 피고인 A는 F에게 피해자 종친회의 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서류와 도장을 인계해 주어야 할 처지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후임 임원진 구성이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거나 이 사건 D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등기 업무가 마무리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피해자 종친회의 업무에 필요한 서류와 도장을 계속 보관함으로써 피해자 종친회가 그 서류와 도장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 이미 후임 회장이 선출되고 총무가 지명되어 피고인들은 더 이상 회장과 총무의 지위를 가지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들이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들이 그 서류와 도장의 인계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서류와 도장의 인계를 거부한 경위와 방법 및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늦어도 F이 피고인들을 문서은닉 등의 혐의로 각각 고소할 무렵에는 문서은닉죄와 재물은닉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설령 피고인들이 그 후 실제로 그 서류와 도장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인계하여 피해자 종친회가 이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범죄 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문서은닉죄와 재물은닉죄의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한편 문서은닉죄 또는 재물은닉죄는 타인의 문서 또는 재물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행의 주체가 타인의 문서 또는 재물을 관리할 지위에 있던 사람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그 사람의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던 사람도 범행에 주체에 포함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의사연락 하에 각자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서류와 도장을 인계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 A가 피해자 종친회의 업무에 필요한 서류와 도장의 은닉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지휘, 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A는 문서은닉죄 및 재물은닉죄의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형사처벌 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