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8.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C, D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 D은 2016. 6. 말경 춘천시 E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카페에서, D은 마약류 공급과 판매광고를 담당하고, 피고인과 C는 마약 매수 주문 접수와 배송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판매하여 그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가. GHB 매수 피고인과 C, D은 2016. 8.경 국내에 판매할 GHB를 인터넷에서 매수하기로 하고 매수대금 24만 원을 마련하여 인터넷에서 마약류를 판매하는 성명불상자의 비트코인 주소로 24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C, D은 2016. 8. 11. 20:14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단지 입구에서 위 마약 판매자가 은닉해 놓은 GHB 약 20.51g을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GHB를 매수하였다. 나. LSD와 대마 매도 피고인과 C, D은 LSD 등을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기로 공모하고 2016. 6. 말경부터 2016. 11. 말경까지 인터넷에 마약류 판매 광고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과 C는 위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47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받고, 2016. 10. 13. 00:04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호텔 후문 주변의 골목화단에 LSD 1장과 대마 2g을 은닉한 뒤 위 성명불상자가 찾아가도록 하여 LSD 1장과 대마 2g을 매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C, D은 위 일시경부터 2016.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LSD와 대마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LSD와 대마를 매도하였다. 다.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수 1) 2016. 11. 25.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과 C, D은 2016. 11. 24. 20:54경 국내에 판매할 필로폰 2g을 인터넷에서 매수하기로 하고 필로폰 매수대금 120만 원을 마련하여 인터넷에서 마약류를 판매하는 성명불상자의 비트코인 주소로 12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C는 2016. 11. 25. 01:40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마약 판매자가 은닉해 놓은 필로폰을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16. 12. 4.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과 C, D은 2016. 12. 4. 18:51경 국내에 판매할 필로폰 1. 5g을 인터넷에서 매수하기로 하고 필로폰 매수대금 105만 원을 마련하여 인터넷에서 마약류를 판매하는 성명불상자의 비트코인 주소로 105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C는 같은 날 21:40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주택 출입문 앞 실외기에서 위 마약 판매자가 은닉해 놓은 필로폰을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LSD 매수 피고인과 C, D은 2016. 11. 24. 19:46경 국내에 판매할 LSD 50장을 인터넷에서 매수하기로 하고 매수대금 200만 원을 마련하여 인터넷에서 마약류를 판매하는 성명불상자의 비트코인 주소로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C, D은 2016. 11. 25. 02:10경 서울 영등포구 빌딩 1층 남자화장실 안 소화전에서 위 마약 판매자가 은닉해 놓은 LSD 50장을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LSD를 매수하였다. 마. 대마 매도 및 매도미수 피고인과 C, D은 대마를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기로 공모하고 2016. 6. 말경부터 2016. 11. 말경까지 인터넷에 마약류 판매 광고글을 게시하였다. C는 2016. 9. 초순 01:00경 광명시 J에 있는 K역 주변 골목에서 위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L으로부터 대마 매수대금 50만 원을 받고 대마 3g을 건네주어 대마를 매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C, D은 위 일시경부터 2016.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 내지 17, 19 내지 27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대마를 매도하고, 연번 18 기재와 같이 대마를 매도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도하거나 대마를 매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바. 대마 매수 피고인과 C, D은 2016. 12. 5.경 국내에 판매할 대마 110g을 인터넷에서 매수하기로 하고 대마 매수대금 1,050만 원을 마련하여 인터넷에서 대마를 판매하는 성명불상자의 비트코인 주소로 1,05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C는 2016. 12. 6. 21:40경 서울 마포구 M빌라 뒤편 실외기에서 위 마약 판매자가 은닉해 놓은 대마 110g을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사. 매도 목적 LSD, GHB와 대마 소지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6. 12. 7. 18:40경 춘천시 N,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매도할 목적으로 LSD 7장, GHB 약 20.51g, 대마 약 88.60g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2. C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로부터 함께 구매한 필로폰, LSD와 대마의 보관을 부탁받고, 2016. 10. 초순경부터 같은 달 29. 새벽까지 제1의 사항 기재 자신의 집에서 C와 함께 구매한 필로폰 약 1g, LSD 약 10장 및 대마 약 20~30g을 검은색 노트북가방 안에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필로폰, LSD와 대마를 각 소지하였다. 3.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LSD 소지 피고인은 2016. 10. 23. 새벽1주시 0에 있는 P의 집에서 LSD 4장을 위P에게 보여주는 등 이를 소지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2016. 12. 7. 02:0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2. 7. 02:00경 경기 가평군 서울춘천간고속도로 Q 방향 R휴게소에 주차한 S 스펙트라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유리파이프에 넣은 다음 불로 가열하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6. 12. 7. 03:0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2. 7. 03:00경 제1의 사.항 기재 자신의 집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0.02g을 유리파이프에 넣은 다음 불로 가열하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12. 7. 18:40경 제1의 사항 기재 자신의 집에 필로폰 약 0.27g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라. 병역법 위반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 2015. 6. 23. 인천 부평구 길주남로65번길 11에 있는 개흥초등학교 앞 문구점에서 2015. 8. 6. 14:00경까지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소집처분통지서를 받고도,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는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제3의 다.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L,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내사착수보고, 마약류 판매 광고 게시글 첨부, 내사보고(위장거래 관련), AA 대화내용, 블랙박스 및 CCTV 영상자료, CCTV 영상분석 결과 회신, CCTV 영상분석 결과서, 내사보고(LSD 구입 관련 위장거래), AA 메신저 대화내역 촬영한 사진 23매, 수사보고(비트코인 거래내역 첨부), 비트코인 거래내역 [판시 제3의 라.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30) 1. 인천병무지청장의 고발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GHB 매수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LSD 매 매도, 매수 및 매매목적 소지의 점, LSD 매도의 점은 포괄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제59조 제3항, 형법 제30조(대마 매도 및 매도미수, 매수 및 매매목적 소지의 점, 판시 제1의 나. 항 대마 매도, 판시 제1의 마항 대마 매도 및 매도미수의 점은 각 포괄하여),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LSD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마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사회복무요원 소집 불응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LSD 매도, 매수, 매매목적 소지,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대마 매도, 매도미수, 매수, 매매목적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LSD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검사는 압수된 물담배 흡연용 파이프, 대마 재배 과정을 작성한 종이, 마약류 판매 금액이 작성된 장부, 마약류 판매 내용이 적힌 종이(증 제16, 20, 21, 27호)의 몰수를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물담배 흡연용 파이프 등이 판시 마약류 매매·투약 등의 범죄에 제공된 물건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따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의 근거는 별지 기재와 같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LSD 매도, 매수 및 매매목적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 알선 등,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 6월 ~ 9년 2월[= 5년 + (5년 × 1/2) + (5년 ×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 6. 말경부터 수개월 동안 인터넷과 스마트폰 메신저를 이용하여 조직적·전문적으로 다량의 LSD, 필로폰, GHB, 대마 등의 마약류를 취득한 후 본인이 사용하는 것을 넘어 다수의 구매자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판매하여 시중에 유통시키고, 장기간 사회복무요원 소집에 불응하였다. 취급한 마약의 종류(그 중 LSD는 가장 강력한 환각제로 알려져 있다)와 분량, 범행의 수법과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고,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상당 기간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어린 딸과 건강이 악화된 노모를 홀로 부양하는 등으로 곤궁한 처지에서 마약류에 빠지게 된 것으로 보이고, 적극적으로 수사협조를 하여 필로폰 제조 등 약 20명이 넘는 마약사범이 검거되었으며,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