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2013. 3. 5.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2013. 3.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5. 16.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신상정보의 5년간 공개 및 고지와 2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2013.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4. 02:12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찜질방 3층 수면실에서 피해자 D(22세, 여)이 수면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품고 피해자의 우측에 누워 피해자의 발을 손으로 잡아 자신이 입고 있던 찜질 복 반바지 속으로 넣은 뒤 성기에 문지르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세종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현장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식당 부근인 F, G에서 피해자 H가 진행하는 원룸 7개동 신축공사 인부들을 상대로 현장식당을 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는데, 2013. 8. 말경에서 같은 해 9. 초순경 사이에 피해자에게 원룸이 완공되면 이를 독점적으로 매매 및 임대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고, 피고인이 재차 피해자에게 공사차량이 위 현장에 진입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식당 앞으로 드나들면서 식당 부지를 이용하였다는 이유로 6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다시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10. 9.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진행하는 위 원룸 7개동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I 레이 승용차를 위 공사 현장에 주차해 두어 공사 차량이 위 현장에 진입하는 것을 곤란하게 하거나 위 현장에서 크레인을 이용한 자재 상차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원룸 7개동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5.경 위 원룸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레이 승용차를 위 공사 현장에 주차해 두어 공사 차량이 위 현장에 진입하는 것을 곤란하게 하거나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원룸 7개동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21. 11:20경 위 원룸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J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건축 현장에 설치해 놓은 건축용 비계 파이프를 들이받은 후 위 에쿠스 차량을 위 현장에 그대로 방치하여 레미콘 차량을 이용한 콘크리트 타설 공사 및 창호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원룸 7개동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0. 21. 11:20경 위 원룸 신축공사 현장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J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건축 현장에 설치해 놓은 건축용 비계 파이프를 들이받아 수리비 20만 원이 들도록 이를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0. 21. 12:20경 위 원룸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 H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사 L으로부터 위 에쿠스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등 위 공사 현장을 방해하지 말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위 L으로부터 위와 같은 요구를 받자 공무집행을 불공정하게 한다는 이유로 위 L에게 "차를 치우기만 해봐, 차를 확 불 질러 버린다, 경찰관 새끼들이 공사장에서 돈을 받아 처먹었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두 팔로 L의 가슴 부위를 친 후 L의 팔을 꺾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구속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H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10. 9.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2. 7.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0. 11. 30.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1. 27. 21:1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석교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금하세차장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 걸쳐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차량을 매도한 점, 노모와 두 딸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6. 07:5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한선수 정육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스카이호텔 쪽에서 서희동상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좁은 골목길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D(13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위 화물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 및 위 자전거 뒷좌석에 탑승해있던 피해자 E(13세)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하단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CCTV 화면 1. 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2012. 5. 26. 음주운전을 한 사실로 인하여 같은 해 7. 9.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같은 해 11. 26.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그로부터 1년이 되지 않아 이 사건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 E의 피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을 위하여 8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합202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1. 범죄전력 및 심신미약의 점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6. 9.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500,000원을, 2010. 4.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또한 피고인은 2002. 12. 7.부터 2009. 1. 18.까지 총 10회에 걸쳐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2013. 4. 1.부터 2013. 4. 13.까지 같은 병명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2. 범죄사실 2013고합202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3. 31. 00: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영천시 C아파트, 318동 1306호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피해자 D(50세)에게 달려들어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칼날 길이 12cm)를 들고 와 피해자의 머리 뒤통수 부위를 2회 찌르고 계속하여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칼날 길이 9cm)로 양쪽 눈 부위를 찔러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및 안면부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합296 피고인은 2013. 6. 11. 17:50경 영천시 C아파트 318동 1306호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위 피해자와 다투다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7cm, 총 길이 29cm)로 피해자의 정수리 및 우측 머리 부분을 찔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3.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2013고합202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상처 부위에 대한 소견서 첨부 관련) 1.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피해자 상처사진 및 범행현장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F병원 입원조치 관련, 피의자 A의 F병원 입원확인서(편집성 정신분열증) 및 피의자 신문조서시 진술관련] 2013고합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치료의사 상대 수사) 1. 내사보고(사진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의 병력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9월 ~ 2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양형조건의 주장과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뚜렷한 이유 없이 반복하여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고인의 남편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418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12. 12. 6. 23:00경 부산 수영구 F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 둔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400만 원 상당의 H 보이저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과 E은 E의 SM5 차량 안에서 계속하여 망을 보고, C과 D는 위 오토바이로 다가가 둘 중 한명이 미리 준비한 오토바이 열쇠를 키박스에 넣어 흔들어 돌리는 방법으로 시동을 건 다음 피고인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1. 15. 오전경 부산 부산진구 I, 204동 1002호(J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훔친 H 보이저 오토바이 1대를 피해자 K를 속여 정상적인 오토바이인 것처럼 하여 판매한 후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교부받기로 하되, C은 L을 통하여 알게 된 M, N과 미리 이야기를 해서 N, M이 오토바이를 파는 사람 역할, C, L이 피해자와 동행하여 오토바이를 사는 사람 역할을 각각 담당하고, 피고인은 대포폰을 구입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 오토바이를 팔겠다고 제안하기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C, L, N, M과 함께 2013. 1. 15. 23:00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앞길에서, 위 공모에 따라 C, L은 피해자의 동행인 역할, N은 오토바이의 주인 역할, M은 N의 친구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M, N을 위 오토바이에 태워 위 현대백화점에 데려다 준 후 주변에 숨어 있으면서, N, M이 위 오토바이가 정상적인 물건인 것처럼 C이 위조한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등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품이 아닌 정상적인 오토바이를 매입하는 것처럼 믿게 하고, C과 L이 피해자와 동행하여 피해자를 안심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오토바이가 정상적인 물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피해자를 기망하여 절취한 위 오토바이를 피해자에게 판매하고 203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현대백화점 뒤편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L, N, M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L, D, N, M,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륜폐지증명서, 자동차양도증명서에 대하여), 수사보고(사건이송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만 19세에 불과한 점, 피해자 K에 대하여 일부 변제한 점,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처음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8. 21:25경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110 '한라시그마 펠리스' 앞길에서 버스 내 소란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이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하고, 피고인이 고령인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소재 'E'라는 상호로 방앗간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농산물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초순경부터 2013. 5.말경까지 위 'E' 방앗간에서 사실은 100% 중국산 건고추를 사용하여 제조한 고춧가루임에도 국내산 건고추와 중국산 건고추가 혼합된 것처럼 "국내산 30%, 중국산 70%"로 원산지가 허위로 표시된 라벨을 부착한 뒤, 같은 기간 동안 서울 강남구 F 소재 'G' 식당에 시가 고춧가루 5kg을 55,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1개 업소에 위와 같이 원산지가 허위로 표시된 고춧가루 시가 합계 1,255,00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고, 원산지를 위장한 농산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거래처, 각 거래장부 1. H식당에 납부하는 고춧가루 사진 등 1. 허위표시라벨 사진, 허위표시라벨이 부착된 고춧가루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 > 허위표시 > 일반 유형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 [다수범죄의 처리] 10월 - 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원산지를 허위표시하여 고춧가루를 판매한 행위는 상거래의 안전을 해칠 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이 원산지를 허위표시하여 판매한 농산물의 양(공소사실 기재 판매액 12억 5,500만원 상당)이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중국산을 일부 국내산으로 표시하였으나 국내산 가격을 적용하여 고가로 판매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44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북구 C빌딩 6층 소재 주식회사 B의 대표,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수질 및 환경분석 용역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의 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31.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워트랩생활환경연구원에 90,000,000원 상당의 수질검사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주)B,공급받는자:(주)워트랩생활환경연구원,작성일자:2011. 10. 31. 공급가액:90,000,000원으로 기재된 매출세금계산서 1매를 발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30.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64,545,455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나.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31.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워트랩생활환경연구원으로부터 109,090,909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주)워트랩생활환경연구원,공급받는자:(주)B,작성일자:2011. 10. 31. 공급가액:109,090,909원으로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31.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45,454,543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전항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조사종결복명서 1. 2011. 2기 가공 매출세금계산서 사본 1. 2011. 2기 가공 매입세금계산서 사본 1. 법인등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각 죄의 벌금을 합산함)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조세포탈 보다는 매출규모를 늘림으로써 외형을 가장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추징세액은 납부하였고, 나머지 세액도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3.02:00경 혈중알콜농도 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탄방동 공작한양아파트 앞 편도 3차로를 탄방역 삼거리 쪽에서 탄방 119소방센터 쪽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야간으로 어두워서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며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무면허로 운전한 과실로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9세) 운전의 E K5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요추의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경미한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는 유리한 점으로 참작하나, 동종 벌금형 전과가 2회 있고,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일 뿐만 아니라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만의 범행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으며,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은 데다가 사고 직후 도주를 시도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8. 19:50경 C 콘크리트 믹스트럭을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송라면 화진리에 있는 송라 과적 검문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영덕 쪽에서 포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제한속도 시속 80km를 초과한 시속 약 96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트럭 앞에서 진행하던 D 운전의 경운기를 보지 못하고 위 트럭의 앞부분으로 위 경운기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경운기의 탑승자인 피해자 E으로 하여금 2013. 4. 8. 19:54경 위 도로 위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행속도 계산) 1. 시체검안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10. 1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3고단304] 1.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지명수배되어 도피 중 즉석식 전자복권방 인테리어 공사권을 주겠다는 것을 미끼로 금원을 편취하여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2008. 3.경 지인인 C을 통해 소개받은 폭력조직인 수원 남문파 부두목 출신으로 D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E과 함께 마치 F을 통해 서울, 경기도 일대 500여개 즉석식 전자복권방의 인테리어 공사권을 수주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공사권을 미끼로 투자자를 물색하여 금원을 편취한 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E은 2008. 4. 26.경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조카 H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I에게 "보건복지부에서 즉석식 전자복권사업에 대한 허가를 심사 중에 있고 허가가 나면 즉석식 전자복권사업은 장애인재단인 F에서 그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내가 아는 후배가 F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다. 후배가 허가를 받기 위해 보건복지부 고위 공무원들에게 로비하는데 교제비로 5,000만 원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빨리 마련해서 주면 후배에게 부탁해서 서울, 경기 일대에 개설될 500개 정도의 즉석식 전자복권방의 인테리어 공사권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08. 5. 10. E과 함께 '피고인이 F의 대표자로서 E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로부터 용역경비조로 5,000만 원을 받고, 500개 즉석식 전자복권 영업점의 인테리어 공사권을 D 주식회사에 주기로 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양해각서를 작성하고, E은 같은 날 이를 피해자에게 팩스로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과 전혀 무관할 뿐만 아니라 F이 즉석식 전자복권사업 허가를 추진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고인과 E이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즉석식 전자복권방의 인테리어 공사권을 받아서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E이 2008. 5. 7.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2008. 5. 8. 같은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금 5,000만 원을 받았고, 피고인은 E으로부터 2008. 5. 8. 위 돈 중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1706] 2. 피고인은 2012. 4. 29.경 충남 예산군 J 소재 피해자 K 운영의 L모텔에서, 사실은 숙박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M 이사 A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보여주며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대천 보령에서 석산 개발 건으로 출장 중인데 투숙을 시켜주면 매달 50만 원씩 계산해서 투숙비를 계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30.까지 위 모텔 503호에서 숙박을 제공받고 그 숙박비 350만 원 상당을 지급치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17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사기 등 사건 판결문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4.경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 2013. 1. 14.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될 때까지 도주한 것으로 보아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K에 대하여 재차 사기죄를 저지른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95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6. 22:10경 통영시 욕지면 동항리에 있는 '욕지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욕지면 동항리에 있는 '동영디젤' 앞 도로까지 불상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6. 22:10경 통영시 욕지면 동항리에 있는 '동영디젤'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해성주유소 방면에서 자부포마을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야간으로서 시야가 어두웠으며, 반대편 도로 가장자리에는 피해자 C(33세)이 보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중앙선을 지키면서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채 그곳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 가장자리로 진행하다가,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부 및 주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3. 11. 6. 22:10경 통영시 욕지면 동항리에 있는 '동영디젤' 앞 도로에서 제2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하차하지 않았고, 이를 본 피해자 C(33세)이 피해자에게 "사고를 냈으면 사과를 하던지, 왜 차에 앉아 있느냐"라고 따지자 이에 화가 나,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6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5번),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4월 내지 1년 5월이 권고된다[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교통사고 치상'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가중요소로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를, 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을 각 인정), 판시 상해죄에 대하여 '일반 상해'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 인정), 다수범죄 처리].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8. 20:06경 동두천시 지행동에 있는 신천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천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총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특히 2008. 4.경 음주측정거부운전으로 이 법원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장기간 도망다니며 소재불명 상태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은 편은 아닌 점, 이 사건 이후 재범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마지막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61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9. 9. 23:3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아울렛' 1관 앞길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D과 주식회사 C 소속 사원인 피해자 E(남, 33세)가 'C 아울렛' 앞 노점상 문제로 인해 다투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침 112신고 사건 처리를 위해 위 장소에 출동해 있던 서울금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위 상해 혐의로 인해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자 위 G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G의 왼팔을 잡아당기고 가슴을 밀쳐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범행 동기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6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5. 18:30경 영천시 D에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임차한 토지로 들어가는 육로에 쇠사슬을 설치하여 농사용 차량의 출입을 막아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 F의 농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하여 영천시 D 도로 85m²(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가 형법 제185조의 '육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401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37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도로 등의 이용현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도로는 형법 제185조가 정한 육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를 1978. 12. 19.경 매수하고, 이 사건 도로를 경계로 그 좌측인 영천시 G(이하, 지번만 표시한다)과 우측인 H 및 I 지상에 주택 및 축사를 건축하여 이 사건 도로를 점유·사용하여 왔고, 이 사건 도로는 피고인이 기존에 설치하였다가 철거한 철대문 내지 피고인이 2013. 2. 내지 3.경 설치한 출입문 안에 위치하고 있다[현장사진(수사기록 7-8면), 현황도면(수사기록 19면), 증 제1호증의 1, 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이 법원의 검증조서]. 이 사건 도로는, 2001. 10. 10.경까지는 이 사건 도로 안에 있는 K 지상의 L 주거에 이르는 통행로로 사용되고, 2009. 3. 7.경까지는 이 사건 도로 안에 있는 M(F이 임차한 토지임) 지상의 N 주거에 이르는 통행로로 사용되었으나(현재 위 N의 주거에는 아무도 살지 않고, 폐가구 등만 방치되어 있으며, 계량기가 0으로 멈추어져 있어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이후에는 피고인만이 이를 피고인이 사육하는 소의 축사 및 피고인이 재배하는 복숭아 밭의 통행로로 사용하였다[증 제1호증의 1, 2, 증인 F의 법정진술, 증인 O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이 법원의 검증조서]. F은 2004.경 M(이하 '이 사건 임차토지'라 한다)을 O으로부터 임차한 때부터 2011.경까지 이 사건 임차토지의 북측에 있는 토지에 P이 개설하여 사용하던 길(이하 '이 사건 농로'라 한다)을 이 사건 임차토지의 통행로로 이용하다가 P으로부터 앞으로 위 길을 이용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고, O으로부터 이 사건 도로를 통행로로 사용하여도 된다는 말을 듣기 전까지는 이 사건 도로를 이 사건 임차토지의 통행로로 이용하지 않았고, 2012.경부터 F이 이 사건 도로를 통행로로 이용하자 피고인이 이를 통제하기도 하였다[증 제2 내지 4호증,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증인 F의 법정진술]. 이 사건 농로 및 이에 접한 농로는 이 법원의 현장검증 당시에도 포장되지 않은 폭 3.20m 내지 4.60m으로 현존하고 있고, 이 사건 농로 및 이에 접한 농로를 따라 나가면 대로에 접하며, 이 사건 도로가 폭 3.40m 내지 3.80m로서 차량이 통과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농로 및 이에 접한 농로로도 차량 및 농기계 등이 충분히 통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농로에 접한 길의 양 옆에서 농사를 짓고 있으며,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도 이 사건 농로 및 이에 접한 농로의 현황이 위와 같았을 것으로 추인되는바, 이 사건 도로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이 사건 임차토지의 유일한 통행로라고 보기도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농로 및 이에 접한 농로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로 보인다(이 법원의 검증조서). 나.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도로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일반공중의 통행에 제공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를 점유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에 관하여 F의 통행을 용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이 점유하는 이 사건 도로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쇠사슬을 설치하여 F의 농사용 차량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기 소유, 점유 토지에 대한 사용에 불과하거나 부당한 방해 행위를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두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6도4893 판결,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7981 판결 등 참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68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6. 3.경부터 2014. 7. 8.경까지 서울 중구 동평화시장 앞 노점에서, 위조 코오롱 상표(상표등록번호 : 제0857295호)가 부착된 티셔츠 80점, 바지 40점, 위조 블랙야크 상표(상표등록번호 : 제0380952호)가 부착된 티셔츠 60점, 바지 50점을 판매하고, 2014. 7. 8. 22:50경 위조 코오롱 상표가 부착된 티셔츠 788점, 바지 231점, 위조 블랙야크 상표가 부착된 티셔츠 720점, 바지 180점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여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감정소견서 1. 상표등록원부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 >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3회 이상의 동종 전과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 1년 6월 ~ 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노점 형태의 범행 태양 및 규모, 상표법위반 범행으로 2005년, 2009년 각각 벌금 200만원, 2010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나 그 이후로는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량 범위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피해 미변제 - 양형기준의 권고 :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 - 결정 : 집행유예(앞서 본 유리한 사정들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18:00경 경기도 김포시 감정동 소재 신안실크밸리(아) 앞길에서부터 인천 서구 불로동 186-13 소재 스타스퀘어 앞길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케이(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추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운전과 관련된 전과 외에 다른 종류의 전과는 전혀 없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7.경 부천시 원미구 C 201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9,000만 원을 투자하면 인천 남동구 E 101동 201호를 매수하여 곧 전매한 뒤 투자금을 돌려주고 수익금의 50%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은 F에게 약 2억 1,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고, 저축은행에도 약 3,500만 원의 대출 채무가 있어, 그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수익금이 생기더라도 피해자의 투자금과 수익금을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4.경 1,000만 원, 2014. 1. 28.경 6,000만 원, 2014. 2. 19.경 1,000만 원, 2014. 2. 20.경 1,000만 원 등 총 9,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 아파트 전매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