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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3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15. 6. 10. 11: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여, 56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아들의 이름을 말하고 울고 있는 남자의 목소리를 들려준 후 "보증을 선 당신 아들이 돈을 변제하지 않아서 아들을 데리고 있다.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5. 6. 10. 13:44경 A 명의 우리은행 계좌(H)로 2,3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5. 6. 10. 14:00경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5 한진해운빌딩에 있는 우리은행 여의도중앙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된 2,300만원 중 2,266만 원을 출금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금액 송금내역서 1. A 우리은행 입출금 계좌, 거래내역서, 고객인적사항 조회서 등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기 범행을 도와 주는 것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행위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와 주는 것이고,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일 수 있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으로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사실상 어려워진 점, 피고인이 확정적 범의를 가지고 한 범행으로는 보이지 않고 실제로 취득한 범행수익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7. 5.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 사건과 같은 날 행한 범행으로 사기방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같이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26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7. 16: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주차문제로 D(68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승합차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고인의 허리춤을 붙잡으려 하자 옆에 있는 물통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물을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물을 뿌린 사실은 있으나 D이 피고인을 들어올렸다가 바닥에 내팽겨치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물을 뿌린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1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하고,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D의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 있는 행위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가. D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D이 자동차 안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피고인이 욕설을 하였고, 이에 D이 피고인의 허리 부위를 잡자 피고인이 D의 급소를 잡았고 그 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물을 얼굴에 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D이 피고인의 허리 부위를 비틀면서 약간 들어올려 사람이 없는 곳으로 끌고 갔고, 피고인이 몸부림을 치자 피고인을 더 높이 들어올렸으며, 이에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플라스틱 컵에 있던 물을 뿌렸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D이 피고인을 내려놓는 과정에서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방우측십자인대파열상을 입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의 변호인이 증거에 동의하지 않아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순번 제12번)는 이 법정에 현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경찰이 작성한 의견서(수사기록 26면)의 기재에 의하면 D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진술시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의 혁띠를 잡고 피고인을 들었다가 바닥에 내려 놓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후 그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여, D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진다. 다.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과 다툼이 있은 다음날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았고, '우측후십자인대의 파열,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흉곽전벽의 타박상'의 진단을 받았다. D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에 따르면 피고인이 가슴과 옆구리 사이에 상처를 입게 된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D이 피고인을 내려놓는 과정에서 넘어져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라. D은 피고인과의 다툼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약 한 달이 지난 2018. 10. 2. 피고인의 고소로 인하여 수사를 받는 도중 피고인을 고소하여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가 의심스럽다. 마. D이 주장하는 경추부 염좌, 좌측 수관절부 염좌(임상적 추정)는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D이 피고인을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몸부림을 쳐 위 상해를 입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바.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D의 진술보다 피고인의 진술이 더욱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진술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은 D이 자신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자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물을 1회 뿌렸을 뿐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D에게 물을 뿌렸을 뿐 추가적인 유형력을 가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D에게 심한 상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정1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개를 기르는 사람으로서, 개의 목에 줄을 적정한 길이로 묶어 놓거나 입마개 등의 보호장구를 착용시켜 기르는 개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관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2. 20:30경 원주시 금불2길 20에 있는 평원 어린이공원에서 입마개 등의 보호장구의 착용 없이 개의 목줄을 길게 묶어 놓은 과실로, 위 개(체고 약 38cm)가 위 골목길을 지나가는 피해자 B(여, 27세) 및 위 피해자의 개에 덤벼들게 하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물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변연절제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단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측이 증거로 제출한 증 제1 내지 24호증의 2(증 제13호증 제외)의 각 기재와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인 2016. 6. 19. 18:21경 찾은 F병원의 응급실 의무기록에 '피해자가 의료진에게 당일 11:00경 집 마당과 주차장에서 기르던 개(키우던 진돗개)에 왼쪽 다리(허벅지)를 물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증 제11호증), 피해자가 그 무렵인 2016. 6. 22. 찾은 G병원의 진료기록에 '개한테 물림, 둔부의 열린 상처'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증 제20호증),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인 2018. 9. 22. 20:39경 찾은 H병원의 응급실 진료기록에 '기르던 개에 오른쪽 허벅지 부분 물려서 내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증 제10호증),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 피해자의 여동생 I이 보인 태도 및 언행(특히 증 제9호증의 1, 2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여동생 I과 한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언니를 저희 개(눈이)가 문 게 아니고 똘이(피해자의 개)가 문 거잖아요. 그죠?"라고 묻자, 피해자의 여동생 I은 "그런데 저는 그렇게 봤는데 저희 언니는 다르게 봤더라구요. 저는 똘이가 문 거로 봤어요."라고 대답한 사실이 인정됨), 피고인 개와 피해자 개의 각 성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개가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물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555

공소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23.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6. 27.까지 경남 함안군에 있는 제39보병사단에 현역입영을 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의 입영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수령한 위 피고인의 거주지의 경비원 C로부터 직접 전달받았음에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또는 소집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다.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할 경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판단과정에서 피고인의 가정환경, 성장과정, 학교생활, 사회경험 등 전반적인 삶의 모습도 아울러 살펴볼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D종교단체 신도가 된 시점, 경위, 활동내역, D종교단체의 교리 내용과 피고인의 이에 대한 준수여부, 피고인의 가정환경, 성장과정, 학교생활, 사회경험, 대체복무제와 관련된 입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병역거부는 신앙 또는 내심의 가치관·윤리적 판단에 근거하여 형성된 진지한 양심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입영거부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85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4. 6. 08: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지하철 9호선 C역에서 종합운동장행 급행열차에 탑승하여 출입문 쪽에 서 있다가 D역에서 긴 머리에 곤색 코트를 착용한 불상의 피해여성 1이 승차하자 피해여성 1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여성 1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약 2분 50초 가량 피해여성 1을 추행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다시 출입문 쪽으로 이동하여 E역에서 승차하는 단발머리에 흰색 쟈켓과 검정색 원피스를 착용한 불상의 피해 여성 2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오른손으로 피해 여성의 오른쪽 어깨를 감싸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여성2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킨 뒤 비비는 방법으로 약 5분 가량 피해여성 2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내에서 피해여성들을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감안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여성들을 상대로 추행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당시의 장면을 촬영한 경찰관들은 피해여성 1에 대한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경찰관으로부터 명함만을 받고 떠난 피해여성 2로부터는 사후에 연락이 오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사후에 피해여성들로부터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나. 경찰관 F은 이 법정에서 '피해여성 1에 대한 부분은 조금 애매하고 완벽하지 않아서 피해가 불확실하다고 생각해서 계속 지켜보는 과정에서 피해여성 1이 내렸다. 피고인의 성기가 부풀려지거나 그 성기를 피해여성들의 하체부분에 직접 밀착시킨 것을 본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하체가 피해여성들의 하체부분에 밀착되어 있던 장면을 보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다. 이 사건 당시의 장면이 녹화된 동영상(증거목록 순번 6번 중 CD에 저장된 동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의 급행열차에 매우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다른 사람들과의 신체적인 접촉을 피할 수 없었던 상황으로 보이고, 나아가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여성들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켜서 비비는 장면이 확인되지 아니하며(오히려 피고인은 손을 자신의 가슴이나 목 부분에 올려 둔 채로 그대로 서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여성들의 뒷편에 있었으나, 그러한 접촉상황이 당시의 지하철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상황을 넘어서서 이례적으로 볼 수 있는 장면 또한 확인되지 아니하고, 피해여성들이 피고인과의 신체적 접촉으로 불쾌감을 느끼는 듯한 장면 역시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서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13.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2. 15. 강원 춘천시에 있는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한다. 신념이 깊다는 것은 그것이 사람의 내면 깊이 자리잡은 것으로서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한다.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그 신념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한다. 신념이 확고하다는 것은 그것이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반드시 고정불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신념은 분명한 실체를 가진 것으로서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신념이 진실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고,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설령 병역거부자가 깊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념과 관련한 문제에서 상황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한다면 그러한 신념은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다. 구체적인 병역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할 경우, 그 양심이 과연 위와 같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인지 가려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그리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범죄구성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도644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를 비롯하여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의 입영거부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C 신도들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전쟁이나 폭력 등에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수행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주된 교리로 채택하여 실천하고 있으며, 그동안 많은 신도들이 중한 형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왔다. 2) 피고인은 피고인이 만 7세 무렵이던 1998. 9. 19.경 침례를 받아 정식으로 C 신도가 된 부모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C 집회에 참여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였고, 만 16세이던 2007. 4. 28. C D회중에서 침례를 받아 정식 신도로 인정받았으며, 현재까지 꾸준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이 사건 입영통지에 따른 의무를 기피하거나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신앙인이 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할 당시에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입영거부자들에게 대부분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되었는바, 피고인은 이러한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내하고 병역의 의무를 거부한 것으로, 그 양심은 확고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의 성장과정을 관찰·기록한 초중고 생활기록부에 의하면, 피고인이 초등학교 6학년 당시 무술가를 장래 진로희망으로 삼은 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2000.경 C에 입교한 부모를 따라 위 종교 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의 일로서, 이후 피고인이 한의사, 약사 내지 영어교사를 장래 직업으로 희망한 점이나, 담임교사가 작성한 생활기록부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의 기재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폭력적 성향을 대외적으로 드러냈다고 단정 짓기 어렵고, 그밖에 피고인이 성장과정에서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낸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이 자신의 양심을 지키면서도 병역 의무에 준하는 사회적 의무를 다할 수 있는 대안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조만간 관련 제도가 완비될 것으로 예상되고, 피고인은 군과 무관한 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될 경우 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7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18. 광주 서구 B에 있는 C은행 금호동 지점에서, 피고인 운영의 D 주식회사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E 명의로 주식회사 F의 대표 G에게 3개월 내에 원금을 반환하고, 그 이후 2개월 이내에 추가로 수익금 명목으로 위 원금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약정을 체결하면서 3억 원을 대여한 후 위 약정에 따라 같은 해 6. 18.경 3억 원을, 같은 해 9. 8.경 3억 원을 각 변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억 원을 대여하고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 연 25%를 초과하여 약 연 213%의 이자를 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전을 지급하고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위와 같은 금전거래는 주식회사 F와 사이에 체결된 투자약정에 따라 금전을 투자한 후 투자에 따른 배당수익금을 받은 것으로서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전 거래가 있었고, 위 금전거래와 관련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와 차용증이 작성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억 원을 대여하였다거나 대여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3억 원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는 2015. 3.경 여수시 H단독주택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이고, G은 당시 위 회사의 대표이사였다. F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사이에 2015. 3. 18. D이 이 사건 사업에 3억 원을 투자하되 투자금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투자원금 3억 원을, 투자원금 상환 후 2개월 이내에 투자수익금으로 투자원금의 100%인 3억 원을 각 지급받기로 하는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는데, 당시 D은 투자자의 명의를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로 하였고, 위 두 회사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사업투자합의서"가 작성되었다(증거기록 제18 내지 22쪽). F의 관계자인 I, J이 먼저 2015. 3.경 D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을 찾아와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할 것을 부탁하였고, D이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가 되는 등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투자약정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작성된 "사업투자합의서"(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서 '라 한다)에는 '이 사건 투자약정이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받는 내용에 관한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고, 금전의 명칭도 '투자자금', '투자원금', '투자배당수익금(배당금)'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투자자금의 사용처도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비용, 설계비, 분양관련 비용, 사업운영경비로 제한하고 있다(G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투자약정서의 작성 경위와 관련하여 '저희 회사에서는 자금을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당시에 합의하고 작성한 것은 맞으나 현재 입장에서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63쪽). 이 사건 투자약정서에는 F가 투자받는 3억 원과 관련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증사무소에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이 사건 투자약정서 제7조), F와 E 사이에 작성된 공정증서 및 차용증은 이 사건 투자약정에 기하여 작성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D로서는 시공사로서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할 의사 없이 F로부터 원리금만을 취득할 목적이었다면 처음 만난 사이인 F에게 아무런 담보도 없이 3억 원을 대여해 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F도 이 사건 사업이 성사될 경우 큰 수익을 얻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D에 그 수익금 중 상당한 금액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D이 2017. 5. 30. F를 상대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미지급 공사대금 693,392,542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가합11514 공사대금), F는 2017. 11. 28.경 피고인과 E의 대표이사인 K를 이자제한법 위반죄로 고소하였다(피고인은 수사관의 '고소인이 투자이익금을 이제 와서 이자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저도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건 L 시행투자건과 별개로 저희 회사에서 건설시공에 참여했는데 시공비 미지급 7억 원에 대한 고소인의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2~3달 전에 했는데 그 건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투자원금 3억 원에 대한 수익금 3억 원은 이 사건 사업 및 공사의 규모, 사업성공의 불투명성 등을 고려하면 부당하게 큰 금액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F는 2017. 11. 28. D과 E를 피고로 하여 이 사건 투자약정의 실질은 금전소비대차계약임을 전제로 이자제한법령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부분의 반환 내지는 이에 따른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 하였는데(광주지방법원 2017가합59715 부당이득금), 2019. 4. 4. '공소사실 기재 금전거래는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른 것이고 이 사건 투자약정은 사업이익 분배약정이 포함된 무명계약이므로,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을 받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2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1.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경기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를 알게 되어 이후 위 식당에서 자주 식사를 하며 친하게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부산에 있는 E 주식회사가 외국에서 거액의 구호사업비를 들여올 수 있다고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인지대 2,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를 E 주식회사에 투자하여 한 달 뒤 2억 원을 지급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2,000만 원을 대여해주는 것을 망설이자, 재차 피해자에게 "구호사업비에서 2억 원이 안 나오더라도, 내가 따로 100억 원이 나올 데가 있으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 100만 원의 이자를 붙여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 주식회사는 실제로 매출 실적이나 수입이 전혀 없는 회사였고, 피고인은 위 E 주식회사가 들여온다는 구호사업비의 실존 여부에 대해 확인해보지 않았으며,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이 마이너스 통장 대출로 생활하면서 자기 자금의 투입 없이 타인의 자금을 대여 받아 투기적 사업에 투자할 것을 계획하였던 것이고, 2013. 3. 1.경에도 '지하자금 증식'을 통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말만 듣고 제3자의 돈을 빌려 3억 5,700만 원을 투자하였다가 수익을 얻지 못한 적도 있어 허황된 투자 건의 성사 가능성이 크지 않음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E 주식회사에 투자하여 한 달 후 2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얻게 해주거나, 100만 원의 이자를 붙여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9. 서울 혜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장, 5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2장 등 합계 2,0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판단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가 이 사건 대여 당시 F의 연대보증 하에 G으로부터 차용증을 교부받았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차용증 등을 전혀 받지 않았고, 그 후 이 사건 대여금(2천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그로부터 약 3개월 후인 2014. 11. 24. 소개인인 피고인에게 요구하여 그녀로부터 '피고인이 2014. 12. 20.까지 2천만원을 변제할 것을 약속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교부받은 점, 피해자가 최근 이 사건 대여금과 관련하여 위 차용증을 근거로 G을 추가고소한 점, 이 사건 대여금은 피해자에 의해 모두 수표로 교부되었는데, 그 수표들에 대한 계좌추적결과 그 중 1천만원권과 5백만원권의 각 수표배서인은 G이었고 해당 수표는 G에 의해 지급제시 되어 H(60만원), F(700만원), I(500만원)에게 각 일부씩 송금되었으며 나머지(240만원)는 현금으로 출금되었고, 또 다른 5백만원권의 수표배서인은 J이었고, 해당 수표가 지급제시 되어 피고인에게 송금된 자료는 발견되지 않은 점, G도 이 사건 대여금 중 1,250만원은 E 주식회사에 투자하였고 나머지 750만원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 등의 관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해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410

공소사실 피고인은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의 내용만 믿고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입원치료가 필요치 않는, 즉 통원치료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거나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하여 입원일수를 늘려 피해를 과장하는 수법으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019고단2410 1. 피고인은 2006. 1. 14. B의 'C', 2006. 4. 7. D의 'E', 'F', 2007. 4. 4. G의 'H, 2007. 9. 18.경 I의 'J', 2008. 1. 14. 피해자 K(주)의 'L', 2008. 1. 15. M의 'N', 2008. 6. 11. O의 'P', 2009. 10. 30. Q의 'R' 등 총 8개 보험회사의 9개 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8. 1. 22. 부산 금정구 S에 있는 T병원에 주진단명 '경추추간판 탈출증'으로 입원하였으면 경추방사선 검사, 약물치료(골격근이완제 주사, 부신호르몬제 주사 등), 물리치료(경추 및 머리견인 등) 등을 시행한 진료내역을 고려할 때 치료 및 경과관찰을 위하여 약 14일의 입원이 적정함에도, 담당 의사에게 피고인의 증세를 과장되게 말하여 입원 치료의 필요성에 대해 오판하도록 함으로써 위 입원일로부터 2008. 3. 3.까지 42일간(초과입원일수 28일) 입원하여 입원일수를 불필요하게 늘리는 방법으로, 2008. 3. 20. 피해자 K(주)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8. 3. 26. 21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2회에 걸쳐 총 729일 간(적정기준 초과 입원일수 428일) 입원, 퇴원을 반복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975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644 2. 피고인은 2006. 4. 7. 피해자 D(주)의 'E', 2007. 9. 18. 피해자 I(주)의 'U', 2007. 9. 18. 피해자 O(주)의 'V', 2008. 1. 15. 피해자 M(주)의 'W'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8. 1. 22.경 부산 금정구 S에 있는 T병원에 주진단명 '경추추간판 탈출증'으로 입원하였으면 경추방사선 검사, 약물치료(골격근이완제 주사, 부신호르몬제 주사 등), 물리치료(경추 및 머리견인 등) 등을 시행한 진료내역을 고려할 때 치료 및 경과 관찰을 위하여 약 14일의 입원이 적정함에도 담당 의사에게 피고인의 증세를 과장되게 말하여 입원 치료의 필요성에 대해 오판하도록 함으로써 위 입원일로부터 2008. 3. 3.까지 42일간(초과 입원일수 28일) 입원하여 입원일수를 불필요하게 늘리는 방법으로, 2008. 3. 12. 피해자 D(주)에게 보험금 126만 원을 청구하여 그 금액 상당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0.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입원, 퇴원을 반복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3, 4, 5 기재와 같이 총 228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총 139,447,792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담당 의사에게 증세를 과장되게 말하여 입원치료의 필요성에 대하여 오판하도록 함으로써 입원일수를 불필요하게 늘려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기망행위를 하였음을 기초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참작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기망행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담당 의사에게 증세를 과장되게 말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담당 의사가 입원치료의 필요성에 대하여 오판하였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수사단계에서 담당 의사를 조사한 바도 없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적정성 심사의뢰 결과 회신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들에 기재된 입원 내역 중 일부는 적정하다는 것이고, 나머지 적정하지 않은 내역들도 입원이 부적정하다는 것이 아니라 적정한 입원일수를 초과하여 입 원하였다는 것인데, 위 회신에서 입원이 적정하다고 인정한 기간이 485일에 달한다. 피고인의 질병, 증상, 치료 경과, 예후 등에 따라 입원이 장기화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피고인이 특히 장기간 입원한 해인 2009년에는 정맥류 제거수술을, 2010년에는 2차례에 걸쳐 어깨 수술을, 2014년과 2016년에는 각 척추 수술을, 2017년에는 발목 수술을 받기도 하였다. 담당 의사가 피고인을 진료하고 의료적 판단에 따라 입원결정을 한 이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로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사후적 심사를 통하여 인정한 적정 입원일수가 담당 의사의 판단보다 신뢰도가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 담당 의사가 피고인에게 속아 오판을 하였다거나 담당 의사가 피고인과 공모하여 과다한 입원결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정12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 1. 15:20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등산로에서, 피해자 C(여, 41세) 등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가운데 바지와 속옷을 내린 후 성기를 손으로 잡고 꺼내어 만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소변을 보려한 것일 뿐, 음란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공연음란죄로 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음란한 행위'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위 죄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그러나 신체의 노출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법·정도, 노출 동기·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245조의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6514 판결 참조). 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다수의 사람이 통행하는 등산로에서 갑자기 성기를 꺼내어 만진 것이 비록 보통인의 입장에서 비상식적이고 불쾌한 행동이었다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원활한 소변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제62쪽),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소변을 보기 위해 성기를 꺼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 피해자와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성기를 꺼낸 모습을 한번 보았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성기를 꺼낸 시간은 길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성기를 꺼낸 상태 그대로 피해자 등을 따라 하산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피고인은 자신의 몸을 피해자 등 목격자의 정면이 아니라 그 반대방향으로 향한 상태에서 성기를 꺼낸 것으로 보이고(증인 D에 대한 녹취서 첨부자료 참고),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소변 보는 자세로 성기를 털고 있었다. '고 진술하였으며, 나아가 피고인이 성기를 꺼낸 상태로 목격자들을 향해 몸을 돌리거나, 음란성을 표출하는 행동이나 말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바,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의 위 진술과 부합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재고정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10. 21:2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옥외집회·시위 금지장소인 G 경계지점에서 약 60미터 지점인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I카페 앞 인도 및 차도에서 J정당 부대표 K, L단체 M,N 추모 청년모임 O 등이 'N 추모'를 명목으로 주최한 P시 위에 Q단체, L단체, R단체 등 회원 약 100명과 함께 "S" 라고 쓴 대형 플래카드 1개와 "T", "U" "V". "W" "X" 라고 적힌 손피켓 등을 소지하고, 같은 내용의 구호를 외치는 등으로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옥외집회·시위 금지장소인 G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시위에 참가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8. 6. 28. 그 주문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1조 제3호, 제23조 제1호 중 제11조 제3호에 관한 부분, 제24조 제5호 중 제20조 제2항 가운데 '제11조 제3호를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 조항은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 그 이유 중 제6항에서 "만일 위 일자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심판대상조항은 2020. 1. 1.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도록 한다"라는 내용의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5헌가28, 2016헌가5(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변형된 형태이지만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4도7111 판결, 헌법재판소 2004. 5. 27. 선고 2003헌가1, 2004헌가4(병합) 결정 등 참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호(국무총리 공관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 금지), 제23조 제1호(금지된 장소에서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대한 처벌) 중 제11조 제3호에 관한 부분(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당해 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고, 법원은 그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헌법 제111조 제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45조 본문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심판·결정할 수 있으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이상 그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정해진 대로 효력이 상실된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주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되도록 하고, 그 이유에서 개정시한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법률조항이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였더라도,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을 위헌결정으로 보는 이상 이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결론 결국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정299

공소사실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21.경 휴대폰 광고문자를 보고, 카카오톡을 통해 채팅을 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가상화폐 채굴업체인데 가상화폐의 구매량이 제한되어 있어 이를 대리 구매해주면 그 대가로 최초 구매의뢰자가 입금한 금액의 3% 이상을 지급하겠다.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그 계좌로 투자금이 입금되고, 그 돈을 가상화폐 거래소와 연결된 계좌로 이체해주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위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8. 11. 23. 15:00경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지인인 B 명의 C은행계좌(D)로 송금한 1억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계좌(F)로 송금하고, 같은 날 15:10경 위 성명불상자가 추가로 위 B 명의 C은행계좌로 송금한 1억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G)로 송금한 후 위 2억 원을 다시 가상화폐 거래소와 연결된 피고인 명의 C은 행계좌(H)로 이체하여 곧바로 피고인 명의 I(가상화폐 거래소) 계정으로 송금하였고, 같은 날 18:00경 위 성명불상자가 위 피고인 명의 C은행계좌로 송금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J(가상화폐 거래소) 계정으로 송금하여 성명불상자가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판단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정범의 행위에 대한 적용법조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이고, 위 조항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 4, 5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가 성립하려면 '성명불상자인 정범이 위와 같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다'는 점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정범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한다. 공소사실은, '타인의 실명을 이용하여 가상화폐를 구매하는 행위'가 탈법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인이 '가상화폐 채굴업체인데 가상화폐의 구매량이 제한되어 있어 이를 대리 구매해주면 그 대가로 최초 구매의뢰자가 입금한 금액의 3% 이상을 지급하겠다.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그 계좌로 투자금이 입금되고, 그 돈을 가상화폐 거래소와 연결된 계좌로 이체해주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 하였으므로,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한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타인 실명을 이용하여 가상화폐를 구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강행법규는 존재하지 않는바, 피고인이 인식한 정범인 성명불상자의 목적 즉, 피고인의 실명을 이용하여 가상화폐를 구매한다는 것은 강행 법규의 적용을 잠탈하거나 회피하려는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설령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실명을 이용하여 가상화폐를 구매한다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에서 정한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타인 명의 금융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정범의 행위를 두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 4, 5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한 타인 명의 금융거래 행위'라고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