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00만 원의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2. 23:15경 속초시 B 앞길에서부터 속초시 C에 있는 'D조합' 앞길을 거쳐, 위 'B'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술에 취한 상태로 E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7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87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슬기(기소), 정인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상준 판결선고 2021. 4.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기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8. 23: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6% 술에 취한 상태로 F Q 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목록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부산지검 2020형제37870호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 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0. 8. 30. 음주운전을 하여 2020. 9. 29, 부산지방법원에 약식기소되었음에도 그로부터 10일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 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판사 정승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9.28. 06:50경 부천시 B부근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과거에도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66

범죄사 실 피고인은 2007. 3.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0. 1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28. 20: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지산동에 있는 송탄공영주차장에서 B 캡티바 승용차를 5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차적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2003년, 2007년 및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총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997

서울서부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997, 2021고단912(병합) 사기 |2020초기1609 배상명령신청 피고 인 A 검 사 김지혜, 송새봄(기소), 임주연(공판) 변호 인 변호사 이지현(국선)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고 2021. 5.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32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12.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3997 피고인은 2020. 5. 26.경,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 'C'에 게시한 '닌텐도 스위치 신형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39만원을 송금하면 닌텐도 제품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닌텐도 제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닌텐도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친구인 E 명의 F은행 계좌로 39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28.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92만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912 피고인은 2020. 3. 1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C' 게시판에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같은 날 07:05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200,000원을 송금하면 제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에어팟 프로 제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제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7:31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계좌(I)로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조회회보서, 관련사건목록 등 2020 고단39971 1. E에 대한 경찰진수롯서 1. 각 진술서(D, J, K, B, L, M, N, 0) 1. 계좌이체내역, 이체확인증, 피고인과 문자대화내역, 송금결과확인서, 이체내역서 12021 고단9121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크지는 않으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경환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08. 00:12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카운터 앞에서, '요금을계산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D지구대 순찰 4팀 소속 순찰요원 E로부터 "술값을 내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어요"라는 말을 듣자화가 나, !!'처벌해! 처벌하라구!"라고 소리치면서 위 E에게 달려들어 가슴을 1회 밀쳐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상황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에서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826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8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혜리(기소), 오슬기(공판) 판결선고 2021. 4.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4. 0:51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 망원역 부근 도로에서 은평구 수색로 384 덕은교버스정류장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혼다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같은 해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간격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판사 정인 재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이용정(기소), 고형근(공판) 변호인 변호사 권승형(국선) 판결선고 2021. 5. 11. 주 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3. 18:00경 B 두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C건물 D상가 앞 편도4차로를 4차로를 따라 용호사거리 쪽에서 E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등이 적색불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남, 32세)의 골반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1 및 T12 부위(흉추)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심우승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54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47 상해, 특수협박 피고인 A 검 사 길선미(기소), 홍철의, 정인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보현(국선) 판결선고 2021. 4.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의 전 남편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2. 26. 01:10경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너희 엄마 때문에 우리 사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등신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남탓 하지 마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고 난 뒤, 거실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1cm, 칼날 길이 10cm)를 들고 피해자의 허벅지에 찌를 듯이 갖다 대며 "진짜 안되겠네, 오늘 진짜 죽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현장사진(피해부위 촬영사진 포함), 피해자 폭행부위 촬영사진,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칼로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 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효자손으로 피해자를 때리다가 효자손이 부러지자 과도를 들고 자신에게 "진짜 죽어야 되겠네."라고 말하며 협박을 하였고, 자신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자신을 밀고 당기기기를 반복하여 넘어지게 하여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위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의 위 진술이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직후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들도 피고인이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구타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과도로 협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사 정승진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329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20. 8.7. 17:20경 전북 순창군 B에서부터 전북 순창군 C 소재 'D'까지 왕복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발생보고[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 내사보고(피혐의자 음주운전 정황 관련) 및 이에 첨부된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신고자 A 관련 신고 출동시 정황 및 진술관련) [한편 증거에 의하면,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를 최종음주시간인 17:40으로부터 53분이 경과한 18:33경 호흡측정하여 나온 수치 0.077%에서, Ⓒ 피고인이 운전이후 추가로 마셨다고 진술한 소주 반병에 해당하는 혈중알콜농도를 0.0425%2)로 계산하여 이를 공제한 수치로 보았으나, 그 호흡측정 경과 및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 방식에비추어 그와 같은 방식으로 혈중알콜농도를 특정함이 적절하지는 않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과 위 설시한 증거들은 피고인이 운전 당시 적어도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하여 있었다고 인정케 케할만한 충분한 증명력이 있다고 판판단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의 취지 참조). 이 사건 수사 당시 피고인은 운전 이전 음주사실을 부인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공판절차회부되었으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시인하였다. 그 자백 진술의 임의성과 신빙성이 인정되고,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17:08경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옆집 할머니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하였는바 그 출동장소에 있던 마을 주민들도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같은 날 17:38경 F으로부터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취지의 새로운 신고가 접수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증거들은 자백을 보강하기에 충분한 증거라고 판단된다. 혈중음주량 180ml X 알콜농도 0.169 × 0.789 X 체내 흡수율 0.7 2) 피고인 체중 76kg x 남성 위드마크 상수 0.522 알콜농도를 공소사실 보다 낮은 수치로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판시와 같이 범죄사실을인정하고, 변호인의 무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되 다만 공소사실 기재 혈중알콜농도의 수치의 정확성을 다투는 범위 내에서 이를 범죄사실 인정에 반영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절차에서 처벌을 구한 범죄사실 상의 혈중알콜농도보다는 그 수치가 낮을 여지가있는 점, 피고인이 공판절차에 들어와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절차에서드러난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약식명령보다 일부 감경한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656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진현(기소), 고영인(공판) 판결선고 2021. 4.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7. 22:43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흥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흥덕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재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 이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다른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아니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알코올농도가 0.087%에 이르러 결코 낮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발생시킨 교통사고의 위험도 적지 않다. 판사 박종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1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5.3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12.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0. 01:35경 부산 부산진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C 경비실 앞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도 비교적 긴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77

공소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 상시 16명의 근로자를사용하여 컨테이너 제조업을 행하고 있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서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1.부터 2020. 8. 31.까지 자재관리 담당으로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중 23,019,138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이 사건 약식명령 청구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표시(2021. 3. 8. 접수)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4. 05:58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과거 중식당에서 종업원으로 함께 일하였던 피해자 D(남, 26세)이 우연히 만난 자신을 모른 체한다고 생각하여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들던 중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식칼(총길이 29cm, 칼날 길이 17.5cm)을 오른손에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이 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찌를 듯이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사진, 식칼 등 사진, 소유권포기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CCTV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소유권포기의사 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식칼(총길이 29cm, 칼날 길이 17. 5cm)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폭력전과는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특수협박죄 :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누범 · 특수협박), 처벌불원 등
창원지방법원-2021고정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1. 02:00경 창원시 의창구 B 2층 안채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피해자 C(여, 48세)이 술에 취해 귀가하여 "생활비 한 푼도 안주면서 니 살꺼 다사고,니 하고 싶은거 다하고, 아들 병원비조차 한 푼도 안주냐"고 따지자 이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왼쪽 눈 부위를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치료가 필요한 두부외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7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20.01:00경 세종시 B에 위치한 'C노래연습장' 카운티 앞에서 그곳에서 마주친 피해자 D(남, 60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에 침을 뱉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바닥에서 일어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발로 가슴 부위를 밟고, 발로 엉덩이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단과 상해의 결과가 가볍지 않은 점, 다만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있다고 보이는 점,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20.01:00경 세종시 B에 위치한 'C노래연습장' 카운터 앞에서 그곳에서 마주친 피해자 D(남, 53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에침을 뱉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자 피해자의 얼굴에 재차 침을 뱉고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와 턱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막 긴장부 후방부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의 결과가 가볍지 않은 점, 다만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행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3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함
전주지방법원-2021재고단3

공소사실 피고인은B대학 학생이다. 피고인은 C, D과 1980. 10.8. 10:30경부터 10여 분간 서울 도봉구 E 소재 B대학 교정에서 동교생 80여 명과 함께 ,'광주시민 피 값 보상하라, F 물러가라'는 등의 구호를외치며 대열을 지어 행진함으로서 시위한 것이다.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F 등이 1980. 5. 17.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시작으로 1981.1. 24.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해당되는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함으로써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정치 활동이라 할 것이다. 공소사실은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범죄로 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3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6. 17:55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2002년, 2015년에 동종 범행으로 총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위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 각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112

범 죄 사 실* 상피고인 B는 서울 은평구 C 대 190.1㎡ 및 D 대 223.5㎡의 소유자인바, 이 법원 2012가단28540호로, 위 대지의 지상에 있는 연립주택의 각 호실을 소유하는 소유자들을 상대로 각 호실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는 내용의 건물철거의 소를 제기하여 *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직권 수정하였다. 한편 같은 범죄사실에 관한 상피고인 B에 대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은 확정되었다. 2013. 6. 11.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2013.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후 상피고인은 위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위 연립주택의 각 호실을 철거하지 않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인부를 고용하여 위 연립주택의 각 호실에 있는 방문, 샤시 등을 부수어 철거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에게 이를 지시하였다. 1. 2020. 5. 11.경 범행 피고인은 상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20. 5. 11.경 위 연립주택 E호에서 인부들과 함께 피해자 F이 소유하는 시가 합계 미상의 방문, 샤시를 부수어 떼어냈고, 같은 날 위 연립주택 G호에서 인부들과 함께 피해자 H이 소유하는 시가 합계 미상의 방문, 샤시를 부수어 떼어냈다. 2. 2020. 5. 12.경 범행 피고인은 상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20. 5. 12.경 위 연립주택 I호에서 인부들과 함께 피해자 J이 소유하는 시가 합계 미상의 방문, 샤시를 부수어 떼어냈다. 3. 2020. 5. 13.경 범행 피고인은 상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20. 5. 13.경 위 연립주택 제지하층 K호에서 인부들과 함께 피해자 L 주식회사(실질적 운영자 M)가 소유하는 시가 합계 미상의 방문, 샤시를 부수어 떼어냈고, 같은 날 위 연립주택 제지하층 N호에서 인부들과 함께 피해자 L 주식회사(실질적 운영자 M)가 소유하는 시가 합계 미상의 방문, 샤시를 부수어 떼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피고인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M,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송달/확정증명원, 2012가단28540 판결문 및 집행문, P 명함, 손괴사진,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B에 제출한 대체집행문 등 자료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대리인이 제출한 증거서류 첨부), 수사보고(집행관 상대 조사 및 집행조서 첨부), 수사보고(사건건물 G호 소유자 H 상대 수사), 수사보고(사건 건물 E호 거주자 Q 상대 수사), 수사보고(사건 건물 I호 소유자 J 전화 통화), 수사보고(H이 제출한 I호 신고 당시 주거지 사진 첨부), 참고인 O의 전화조사, 본건건물 E호ㆍG호ㆍI호ㆍ지층 K,N호에 대한 집행경과 조서, 피의자 B 통화, 부동산인도집행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고소인 M는 이 사건 토지ㆍ건물과 관련하여 오랜 기간 상피고인과 극렬하게 다투어 왔고, 이 사건 인도 등 판결 확정 뒤에도 그 강제집행절차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항고를 제기하는 등 분쟁을 계속 이어왔으며, 이 사건 고소 역시 분쟁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인 점, 위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진행 중에 벌어진 일이며, 건물철거 및 인도절차를 받아들여야 하는 처지였던 피해자들로서는 이 사건 재물손괴로 인해 실질적으로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상피고인의 지시로 수고비를 받기로 하고 철거대상인 건물 중 방문, 샤시 부분만을 떼어낸 것이고, 철거를 지시한 상피고인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같은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 확정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이 이루어진 경위와 동기,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형사처벌 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3. 3.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9. 22:4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리무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및 캡처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2000년 이후로 음주운전 전력이 총 3회 있음,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았음,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음,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가장 최근의 음주운전 전력이 약 13년 전의 것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58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9.10.01:55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길에서 피해자 D(남, 48세)가 운행하는 E K5 택시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피해자가 자신이 생각했던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운행한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고, 차에서 내려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에 라이터를 켜 들이밀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마스크를 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귀를 만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포함한 합의서(2020. 12. 2.자)가 2020. 12. 3.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5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1. 16. 00:45경 부산 남구 B상가 1층 C 앞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회색 플라스틱 의자를 손에 들고 걸어가다가 마침 Dol 운전하는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유인 F 택시가 서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위 택시를 향해 들고 있던 의자를 던져 운전석 쪽 방향지시보조등이 떨어지게 하는 등 수리비 588,796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16. 01:00경 부산 남구 G건물 H동 지상주차장에서, 112 신고를 1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J과 경장 K에게 재물손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함께 걸어가던 중 위 G건물 L동과 M동 사이에 이르러 울타리를 붙잡은 채 움직이지 않다가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워 데려가려 하자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J의 왼쪽 허벅지와 가슴 부위를 1회씩 차고, 계속하여 발로 위 K의 가슴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D,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자동차 점검, 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택시를 손괴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점,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한 방법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