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합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감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5고합62] 1. 존속폭행 가. 피고인은 2015. 5. 14. 01:00 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D(여, 79세)에게 "돈을 줘, 돈을 못 주겠으면 빨리 막내 동생에게 전화해서 20만 원을 보내라고 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2. 1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의 얼굴 턱 부분을 1회 때려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상해) 피고인은 2015. 6. 16. 1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D(여, 79세)과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다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엄마도 정신병원을 느껴봐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투명테이프로 피해자의 양 손목과 양발을 묶어 결박하고, 피해자를 소파에 앉힌 다음 위험한 물건인 나무지팡이(길이 약 90cm, 지름 2㎝)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 부분을 여러 번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나무지팡이를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3, 7. 8. 15:30경 서울 송파구 오금동 51에 있는 오금공원에서, 아들인 피해자 E(14세)가 피고인이 거주하는 양평으로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너는 나를 무시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오금공원 보안시설에 설치된 철조망을 잡도록 하고 위험한 물건인 목검(약 120cm)을 들고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2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68]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6. 17:45경부터 같은 날 18:10 경까지 원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에게 남성용 한복을 보여 달라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취급하지 않는다며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당신이 원장이야, 내가 남자 한복을 맞추면 되잖아, 야 I 같은 년아, 갑질하고 있네. 왜 한복을 안 팔아, 이리 와서 앉아, 경찰 불러, 경찰 불러도 안 무서워, 걔네들이 와봤자 나한테는 안 된다."라고 큰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예약손님을 받지 못하게 하고 손님들이 매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한복판매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2006년경부터 2014년 4월경까지 서울 중랑구 신내로 156에 있는 서울의료원에서 양극성 정동 장애, 조현병 등으로 통원하며 치료받은 병력이 있고, 2014. 1. 22.부터 2014. 3. 6.까지 서울의료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자로서 위와 같이 양극성 정감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제1, 2항 기재 각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필요가 있고, 적절한 정신과적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J, E, G, K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및 진단서, 수사보고(사진 첨부) 및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체포현장 압수에 대한 건), 사진, 현장사진 판시 치료감호 원인사실] 1. D,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정신감정서 1. 수사보고(의사소견서 등 첨부) 및 소견서, 진단서, 정신건강의학과 입퇴원기록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판결문 및 약식명령,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2006년부터 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아 왔으나, 2013년경부터 아내와 별거를 시작하고 치료를 게을리하던 중 2014. 3. 15. 경부터 여러 번 폭력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은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은 병식이 낮고 현재도 조울증약을 먹지 않고 있으며, 치료를 받거나 약을 먹는 것을 꺼리고 있는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을 치료받게 하기 위하여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다가 이 사건 존속폭행과 존속상해 범행이 발생하였고,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어머니나 형제들이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지속적으로 보호·감독하거나 통제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 각 존속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위험한 물건 휴대 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상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수폭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아들을 폭행한 것은 교육을 위하여 한 것이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이와 같은 주장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친권자로서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보이므로, 이에 관하여 판단한다. 살피건대,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고(민법 제913조),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지만(민법 제915조), 이와 같은 징계는 인격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행사되어야만 정당화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6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어린 아들인 피해자가 단지 양평으로 자신을 보러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목검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0회 나 때린 것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업무방해죄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항의에 불과하고 업무방해의 결과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먼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막말을 하면서 소란을 피운 행위는 정당한 항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한데(대법원 2008. 1. 17. 2006도172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는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의 소란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예약손님의 방문시간을 미루었고, 이미 방문한 손님이 그냥 돌아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상해죄 [범죄유형] 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로 경미한 상태,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로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각 존속폭행죄 [범죄유형]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로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특수폭행죄 [범죄유형]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로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2월 라. 업무방해죄 [범죄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로 위력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2년 - 4년 10월 10일 3개 이상의 다수범, 기본범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 등존속상해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특수폭행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7월)과 존속폭행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3(3월 10일)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고령의 어머니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고, 아들을 목검으로 폭행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합당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양극성 정감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정도도 경미한 점,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에 이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