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위 학원의 인사 및 운영전반을 관리·감독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8세)는 2016. 2. 15.부터 2016. 3. 1.까지 위 학원에서 행정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피고인의 관리·감독을 받은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가. 피고인은 2016. 2. 24.경 위 학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례 분원을 오픈하기 위하여 상가를 계약할 예정인데 네가 수석팀장이 될 수도 있으니 동선과 공간배치를 같이 살펴보자."라고 말하여 2016. 2. 27. 12:00경 성남시 수정구 E 건물 4층 사무실로 피해자를 데려가 공간배치에 대한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왼팔을 당기고 "잘 부탁한다. 한번 안아보자."라면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이에 피해자가 벗어가기 위하여 몸을 비틀자 "조금만 더 안고 있자."라면서 피해자를 계속 끌어안았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G'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후 주차장에 있는 주식회사 C 소유의 BMW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에게 "다시 안아보자."라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아 당겨 마주보게 한 다음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이에 놀란 피해자를 보고 웃으면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위력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위 식당에서 승용차로 경기 양평군 H에 있는 카페로 피해자를 데려가 칵테일을 주문하여 마신 다음, 16:00경 경기 양평군 I호텔'로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여 "운전을 못하겠다. 쉬었다 가야겠다."라면서 피해자를 호텔방으로 데려가 피해자를 침대로 밀어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양손으로 밀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상체를 몸으로 누르고, 무릎을 꿇은 상태로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누른 다음 손과 발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면서 피고인의 입맞춤을 피하려고 고개를 돌려 피하는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온몸을 비틀면서 저항하자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문지르다가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준비기일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1. 'I'호텔 방 내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껴안거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고,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억압한 적도 없다. 나. 강간미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호텔방에 들어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려하였으나 피해자의 적극적인 행동에 겁을 먹고 멈추었을 뿐 폭행이나 협박을 한 적은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그 신빙성이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 이 사건 각 범행 장소에 가게 된 경위, 위 각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과 행동,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과 그 이후의 상황 등 위 각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세부적인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는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기 때문으로 보일 뿐이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6. 3. 2. 피고인에게 퇴직의사를 밝히고 학원에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학원에서 계속 일을 해달라고 하는 피고인에게 '뭐라구요? 저랑 지금 장난하세요? 경찰서에서 얼굴 보실래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3)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려다가 멈춘 것이라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피고인의 행동은 경험칙상 이례적이다. 4) 피해자는 그 무렵 직장동료인 J, K에게 대략적으로나마 이 사건 각 피해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은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5)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피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렵고, 친하게 지내던 학원 선생님들에게 피해가 갈 것 같아서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 미투운동(#Me Too Movement)이 확산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그 고소경위에 특별히 의심스러운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6)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는 자신이 학원에서 받아야 할 임금 등만을 지급받고 퇴사하였는데, 이는 가해자로부터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은 피해자의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판단될 뿐 금전적 이익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사람이 취할 태도로 보이지는 않는다. 7)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조사를 받은 후 피해자에게 합의금 4,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에 호텔방에서 성관계를 하려다가 겁을 먹고 성관계를 포기하였던 것이라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도 이례적으로 보인다. 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의 점과 관련하여 위력 행사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는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이때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 사가 제압될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35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여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보조강사로 근무한 적이 있었으나 피고인과는 별다른 접촉이 없었고, 2016. 2.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시 입사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며칠이 지나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례분원을 오픈하기 위해 상가를 보러가자고 제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업무를 명분으로 내세워 피해자를 위 장소에 데리고 갔다. 나) 이 사건 범행 당시 둘 사이에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껴안거나 가슴을 만졌다. 다) 피고인은 55세의 기혼 남성인 반면 피해자는 직장생활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28세의 여성으로서 위 학원에 재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아 당시 위 학원의 대표인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쉽게 저항하거나 반대의 의사를 표시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학원의 오너이고 아버지뻘인 피고인을 밀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라) 첫 번째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몸을 비틀기도 하는 등 소극적으로 저항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고 있던 시간이 짧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마) 두 번째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은 것 이외에도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기도 하였는데, 이는 위력행위 자체를 추행행위로 볼 수 있는 행위이다. 다. 강간미수의 점과 관련하여 폭행·협박의 행사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1)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저를 침대 쪽으로 당겨 침대에 눕히고, 가슴을 만져 반항을 했는데 무릎을 꿇은 상태로 골반을 눌러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저는 침대 중앙에 천정을 보고 누운 상태이고 피고인은 골반 양쪽에 양쪽 무릎을 세운 상태에서 옷을 벗기고 온 몸으로 눌렀다', '저는 벗어나려고 발버둥 쳤고, 몸을 좌우로 흔들면서 신체 접촉이 되는 것을 피하려고 했으며, 피고인의 어깨를 계속 밀었는데 몸이 닿으면 닿을수록 밀수가 없었고, 힘으로 누르니까 벗어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당시 너무 당황하여 말을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고, 피고인이 제 위에 올라탔으며, 세게 밀치지는 못했지만 계속 미는 등 최대한 거부의사를 표현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힘을 누를 정도로 억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이 사건 범행 장소는 피해자의 주거지와 상당히 떨어진 지역의 호텔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직장을 잃을 걱정에 피고인을 즉시 신고 하거나 구조요청을 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옷을 벗기거나 성기를 문지를 때도 소극적인 반항을 했고, 제가 밀치긴 했는데 피고인 입장에서는 그런 의도로 받아들여지지 못할 정도로 제가 너무 소극적으로 저항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남자와 여자가 갖는 신체적인 차이는 물론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 위와 같이 피해자가 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그에 대한 자신의 저항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함께 고려해 볼 때, 이는 당시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한 진술이거나 범행과정 일부에 대한 저항 정도를 설명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당시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과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2016. 2. 27.경 2회에 걸쳐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같은 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9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강간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55세인 피고인이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직원으로 28세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추행하고, 강간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당시 재입사한지 얼마되지 않았던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직장도 그만두게 되었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까지 기억하고 싶지 않은 피해 사실을 진술해야 하는 고통을 받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위력과 폭행의 정도는 비교적 중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합의금 4,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대리인을 통하여 위 합의금을 받고 고소를 취소하겠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해 준 바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