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P은 2014. 1. 23.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4. 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188 피고인 A, AO은 할부대출을 받아 신차를 출고한 후 이를 즉시 매도하여 자금을 융통해 주는 사람들이고, AU(2013. 8.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불구속 기소)은 주식회사 AV의 실질적인 대표이며, AW(2013. 8. 30.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기소유예)은 주식회사 AV의 명의상 대표이다. 피고인 A, AO은 2012. 3.경 당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던 AU, AW을 만나 주식회사 AV 명의로 할부대출을 받아 신차를 출고해 주면 이를 매도한 후 그 매매대금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AU, AW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아래와 같은 범행을 모의하였다. 1. 피해자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 A AQ은 AU, AW과 함께 2012. 3. 중순경 군포시에 있는 금정역 인근 커피숍에서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AX지점 영업부장 AY를 통해 한국쓰리축 13.5톤 트럭 1대 및 트라고 화물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와 "신차 구입자금 191,900,000원을 대출받아 72개월 동안 매월 원리금을 균등분할상환"하는 내용의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 계약을 주식회사 AV 명의로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주식회사 AV는 건물 임대료 약 1억 원 가량이 체납된 상태였고 채무가 6억 내지 7억 원에 이르는 등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위 피고인들과 AU, AW은 위와 같이 이를 이용하여 자금을 융통하려고 하였을 뿐 대출을 받더라도 그 할부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AO AU, AW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91,900,000원을 위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 자동차구입대금 명목으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AO은 AU, AW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우리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 A, AO은 AU, AW과 함께 2012. 4. 9. 경 안양시 동안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쌍용자동차 영업사원 AZ를 통해 코란도C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우리캐피탈 주식회사와 "신차 구입자금 26,000,000원을 대출받아 60개월동안 매월 원리금을 균등분할상환"하는 내용의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 계약을 주식회사 AV 명의로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주식회사 AV는 건물 임대료 약 1억 원 가량이 체납된 상태였고 채무가 6억 내지 7억 원에 이르는 등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피고인 A, AO AU, AW은 위와 같이 이를 이용하여 자금을 융통하려고 하였을 뿐 대출을 받더라도 그 할부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AO AU, AW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6,000,000원을 위 쌍용자동차 주식회사에 자동차구입대금 명목으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AO은 AU, AW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 A, AO은 AU, AW과 함께 2012. 4. 12.경 안양시 동안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쌍용자동차 영업사원 AZ를 통해 체어맨H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와 "신차 구입자금 33,800,000원을 대출받아 60개월 동안 매월 원리금을 균등분할상환"하는 내용의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 계약을 주식회사 AV명의로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주식회사 AV는 건물 임대료 약 1억 원 가량이 체납된 상태였고 채무가 6억 내지 7억 원에 이르는 등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피고인 A, AO AU, AW은 위와 같이 이를 이용하여 자금을 융통하려고 하였을 뿐 대출을 받더라도 그 할부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AO AU, AW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33,800,000원을 위 쌍용자동차 주식회사에 자동차구입대금 명목으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AO은 AU, AW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404 피고인 A은 2014. 2. 중순경 경산시 BA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BB식당'의 종업원 W(같은 날 기소중지)과 사이에, '대포차 판매업자를 통해 아우디 승용차를 매도하되, 미리 차 열쇠하나는 챙겨 놓고 승용차 트렁크에 GPS를 부착해둔 후, 차가 팔리면 GPS 위치추적으로 차를 찾아내 이를 다시 가져오는 방법'으로 절도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A W은 평소 알고 지내던 Q를 통해 시가65,363,636원 상당의 BC 아우디 A6 자동차를 피해자 BD에게 판매한 후, 2014. 4. 21. 01:00경 경북 경산지 중방동에 있는 대구은행 앞에서 만나 GPS를 통해 위 아우디 승용차의 대략적 위치를 추적한 후, 피고인의 K7 자동차를 타고 서울 광진구 구의동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A W은 같은 날 12:0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도착하여 약 2시간 동안 자동차의 정확한 위치를 모색하던 중 서울 광진구 구의강변로3가길 16에 있는 파르빌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주차해 둔 위 자동차를 찾아내고, 미리 준비해둔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유니버시아드로 180에 있는 대구스타디움까지 갔다. 이로써 피고인 A W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547 피고인 A은 사실은 2012. 3.경 현대커머셜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구입대금 명목으로 191,900,000원을 할부대출 받고, 2012. 4. 9. 경 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26,000,000원을 할부대출 받았으며, 2012. 4. 12.경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33,800,000원을 할부대출 받고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2012. 10.경 피해자인 효성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구입대금 명목으로 1억 5,000만원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위 대출로 구매한 차량은 적당한 때에 임의 처분할 생각이었다. 또한 피고인 AP은 사실은 2012. 7. 10. BE과 함께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구입대금 명목으로 2,500만원을 빌렸으나 그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2012. 10.경 피고인 A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1억 5,000 만원 할부 대출에 연대보증을 서더라도 이를 대신 변제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 AP BE의 중재로 만나 또 다시 화물차를 구입하면서 할부대출을 받아 내기로 공모하고, 2012. 10. 18.경 대구 달서구 BF에 있는 'BG영업소'에서 BH 16톤 화물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 소속 대출 담당 직원 BI에게 '위 화물차를 구입하려는데 구매대금이 필요하니 할부로 대출해달라. 위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피고인 AP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울 것이니 할부금 변제에는 문제가 없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2. 10. 23.경 대출을 실행시켜 화물차 대금 1억 5,000만원을 타타대우쌍용자동차(주) 보유 계좌로 대신 지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88 1. 피고인 A, AO의 각 법정진술(제1, 3회 공판기일) 1. AU, BJ, BK, AO,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K, AY, A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기록 순번 4, 38), - 자동차매매계약사실 확인서, 매매주문서, - 코란도C 매매계약서 등, - 체어맨H 매매계약서 등 1. 수사보고(공범 AU 재판진행경과 확인) 2015.240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D, B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547 1. 피고인 A, AP의 각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B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할부금융약정서, 매매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증거기록 126면), 수사보고(AP 및 BE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AO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사기의 점) 피고인 AP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P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AO: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O, AP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O, AP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 기준 및 피고인들의 아래와 같은 각 양형의 조건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양형기준] 제1범죄(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제2범죄(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4년 9월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편취 및 절도의 범행을 주도하였고, 그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약 5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위 각 범행을 통해 상당한 이익을 얻었음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위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피고인 AO, AP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4년) [양형이유] 피고인들의 편취 금액이 비교적 거액이고,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이를 통해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도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