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23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 10. 15. 03:20경 서산시 C 모텔 옆 슈퍼에서, 피해자 D(22세, 여)이 음료수 등을 사서 E모텔 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고 순간 욕정이 생겨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맛있게 생겼다, 나랑 언제 한번 잔 것 같지 않냐, 한번하자"라면서 치근덕거렸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만 가시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10. 15. 04:00 경 서산시 F다방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이 D을 강제추행 하여 D 및 그 일행들로부터 폭행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그곳에 있던 벽돌로 F다방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H 모닝 승용차량의 앞 유리, I 모닝 승용차량의 앞 유리 및 조수석 유리를 각각 내리쳐 시가 543,400 원 상당의 차량 유리를 손괴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은 2011. 11. 10.경 서산시 읍내동에 있는 서산경찰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1항과 같이 D을 강제추행 하여 처벌을 받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1. 10. 15. 03:00경 D과 말다툼을 하다 D 외 2인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는데, 오히려 D은 폭행죄를 무마시키기 위하여 본인을 성추행 범으로 허위로 고소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이를 서산경찰서장 앞으로 제출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D, G, J, K의 각 법정진술 1. 차량피해 견적서 1. 피해차량 유리 사진 1. 수사보고(외근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무고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1항 단서, 제41조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강체추행과 무고부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 2. 판단 가. 피해자 D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무례한 태도로 '맛있게 생겼다, 나랑 언제 한번 잔 것 같지 않냐'는 등의 성적인 농담으로 말을 걸면서 자신에게 다가와 그 왼손으로 자신의 왼쪽 가슴을 쥐어뜯듯이 한 번 만진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피해사실의 주된 내용에 대하여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위 고소를 하기 전으로서 이 사건 당한 두 번의 범죄신고(3:17경 피고인과 D 등이 싸우는 것을 본 F다방 업주 G 의 신고, 4:06 경 피고인이 범죄사실 2항과 같이 F다방의 차량을 손괴하는 것을 본 식당·야식 업주 M의 신고)를 받고 각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위 강제추행 피해에 관하여 언급하였고 차량을 손괴한 범인이 저에게 성적얘기를 건네고 가슴을 만졌던 아저씨'라고 지목하기도 했다. 나. 다음과 같은 정황들도 공소사실이 사실임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검찰 진술에서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학생인가, 어디가냐, 업소 아가씨냐,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한데"라는 말을 건넨 것뿐이고,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행위를 한 적이 전혀 없는데도, 피해자가 “내가 당신을 언제 봤냐, 이 씹새끼야"라는 욕설을 하였고, 그래서 서로 옷소매를 잡고 실랑이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더라도, 자정을 크게 넘은 시간에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혼자 걸어가고 있는 가운데 별다른 용건도 없이 여성의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과 태도로 말을 걸며 접근한 사정이 인정되고, 추행행위가 없었음에도 피해자가 대뜸 험한 욕설을 했다는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와 함께 F다방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중인 J는, 피고인과 싸우고 있는 현장에서 피해자에게로 가 '왜 그러느냐'고 물어보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가슴을 만졌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하였고, F다방 업주인 G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몸싸움을 하는 것을 보고 경찰에 폭행사건이 있다는 취지로 신고하였고 그런 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가슴을 만져서 싸우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하였으며, 이러한 증언들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피고인이 범행 전에 술을 마셨던 주점인 'N'의 업주 0도 주점의 문을 닫고 귀가하다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는 것을 목격하였는데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이 가슴을 만진 행위를 언급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이다). G로부터 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K은, 현장에 당도해 보니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가슴을 만졌는지를 물어보았는데 피고인이 '남자가 술을 마시면 만질 수도 있지'라고 말하였고, '그러면 아는 사이냐'고 다시 물었는데 '모르는 사이'라고 대답하기에 화가나 술만 마시면 다 만질 수 있느냐'며 반문하며 서로 언쟁한 사실이 있고, 언쟁까지 하였기에 그 경위를 특별히 기억하고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추행사실의 목격자가 없는 점, 112 범죄신고접수 처리표의 종결내용에 '주취자 A 귀가조치 시켰으며 피해자 피해 경미하여 사건처리 원하지 않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공소사실을 의심스럽게 하는 정황으로 들고 있지만, 이 사건 추행행위가 밤늦은 시간에 가슴을 1회 만진 순간적인 행위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과 관련하여 처음에는 나이 많은 피고인이 취중에 실수한 것으로 보아 특별히 문제 삼고 싶지 아니하여 경찰관에게 사건처리 여부에 관하여는 생각해 보겠다며 이를 유보하는 한편, 피고인이 많이 취한 것 같으니 집으로 가도록 살펴달라고 부탁까지 하였는데, 이후 피고인이 술에서 깬 후에도 사과하기는커녕 잘못한 것이 없다는 등의 괘씸한 태도를 보여 고소하기에 이른 것이라는 취지인 점에 비추어, 목격자가 없다거나 범죄신고처리표에 강제추행에 관한 기재가 없는 것이 자연스럽지 못한 현상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공소사실 인정에 영향을 줄 만한 사유는 아니다. 다. 이와 같이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이 공소사실에 부합하고 그 밖의 여러 정황들도 이를 뒷받침하므로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주요 범행인 강제추행 부분에 관하여 위와 같이 그 죄가 인정됨에도 잘못을 뉘우치는 기색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무고했다고 고소까지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물질적,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아무런 배상도 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강제추행의 내용이나 정도가 비교적 그려 중하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범행 전에 술을 마셨던 주점의 업주인 O는 피고인이 위 주점에 들어올 때 이미 술에 만취된 상태였는데 이후 혼자 5만원 상당의 술값이 나오도록 술을 더 마시고 주점을 나갔다고 것이고 G가 경찰진술에서 피고인이 처음에는 차량유리를 망가뜨린 것에 관하여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추행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까지 한 것이 취중에 순간적으로 행한 자신의 추행행위를 기억하지 못하여 그런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그렇더라도 무고의 미필적 범의는 인정된다), 재물손괴 부분에 대하여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대리운전을 하며 배우자와 2남 1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동종의 체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