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147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망 E(2015. 1. 26. 사망, 이하 'E'이라 함)은 피고인 B의 남동생 겸 피고인 A의 외삼촌으로서 2010. 7. 1.경부터 2014. 9.경까지 화성시 F에서 자동차부품 업체인 개인회사 'G'을 운영하였고, 2014. 10.경부터 2015. 1. 25.까지 화성시 H에서 자동차부품 업체인 I 주식회사(이하 I라고 한다)를 운영하였으며, 피고인 A은 위 G과 I에서 회계, 경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E이 2015. 1. 26. 영천 소재 E의 숙소에서 사망하자 E의 숙소에서 E의 인감도장을 가지고 나와 E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하여 E이 보유하고 있던 I의 주식 900주를 모친인 피고인 B 명의로 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5. 1. 28.경 장소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 A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여 받은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의 파일의 양도인란에 'E, 경기도 화성시 J건물, 205호 1401호'라고, 양수인란에 'B, 경상남도 진주시 K아파트, 107동 1602호'라고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여 위 E 이름 옆에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가지고 있던 E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의 이름 옆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5. 1. 29.경 화성시 L에 있는 M 세무회계사무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사무장 N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며 위 주식주식양도양수와 관련한 세무신고를 의뢰하여 위 N으로 하여금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납세계산서',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게 하여 세무서에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E의 부탁에 의하여 I의 주식 600주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P에게 I의 이사에서 해임을 하여야 하는데 인감증명서와 도장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P로부터 받은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P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하여 P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I의 주식 600주를 피고인의 처남댁인 Q 명의로 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2. 중순 또는 하순경 장소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여 받은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의 파일의 양도인란에 'P,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R'이라고, 양수인란에 'Q,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S아파트 107-101'이라고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여 위 P 이름 옆에 위와 같이 P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던 P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2. 24.경 위 M 세무회계사무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N에게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며 위 주식주식양도양수와 관련한 세무신고를 의뢰하여 위 N으로 하여금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납세계산서',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게 하여 세무서에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I(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에서 부장으로 피해자 회사의 계좌 및 자금을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6.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계좌 및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2,150만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회사의 부가가치세와 직원들 급여로 1,900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250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49,854,95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7.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계좌 및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인터넷 쇼핑몰인 G마켓에서 33,060원 상당의 벨킨 암밴드를 구입한 후 피해자 회사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위 쇼핑몰의 계좌로 위 금액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합계 1,148,280원의 물품을 구입한 후 피해자의 회사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해당 인터넷 쇼핑몰의 계좌로 위 금액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T, P의 진술 1. U, V의 경찰 진술조서 1.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 인감증명서 사본 1. 계좌거래내역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은 2010년 E로부터 개인사업체인 'G'을 양도받아 회사를 운영하였고, 2013. 6. 21. I를 설립하면서 그 주식을 E, P, T에게 명의신탁하였으며, 2014. 10.경 G에서 I로 사업체명을 변경하였는데, 피고인 B이 E에게 대여한 돈이 2억원이 넘고, A의 국세 체납액이 2억원이 넘게 되자 E의 I 주식 900주를 양도받기로 하여 2014. 11. 10. E과 사이에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E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위조 및 동행사의 점은 무죄이고, 피고인 A은 P에게 I 주식 600주를 명의신탁한 것이고, P로부터 주식명의 변경에 관하여 동의를 얻었으므로 피고인 A의 P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위조 및 동행사의 점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가. E은 1996. 3. 2.부터 자신 명의로 전자부품인쇄업체 'W'을 운영하였고, 1998. 2. 1.부터 사촌동생 X 명의로 전자부품인쇄업체 'Y'을, 2000. 1. 7.부터 자신의 처 U의 명의로 전자부품인쇄업체 'G'을, 2004. 1. 15.부터 자신의 처 U의 명의로 전자부품업체 '주식회사 Z'를 각 운영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0. 7. 1. 자동차부품업체 'G'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E은 2013. 6. 21. O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대표이사로 E, 사내이사로 P, 감사로 피고인 A을 임원으로 등기부에 기재하였으며, 설립 당시 주주는 E(900주, 45%), P(600주, 30%), T(500주, 25%)이었다. 라. O 주식회사는 2013. 9. 4. 상호명을 I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마. I는 공장 자체를 건축하지 않고, 기존에 있던 공장을 임차하였는데, 화성공장은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250만원에 임차하고, 영천공장은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90만원에 임차하여 사용하였다. 바. I는 2014. 10. 1. 법인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4. 10. 21. 정관을 변경하여 본점을 이전하고 피고인 A에 대한 감사 사임등기를 하였으며, 2014. 10. 31. 거래처인 주식회사 화진, 주식회사 한국큐빅에 'G' 상호/대표자/주소지 변경에 따른 업무협조요청문서를 보냈다. 사. E은 2015. 1. 26. 영천공장의 숙소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아. 피고인 A은 2015. 1. 29. 세무사사무소 사무장인 N에게 E이 I 주식 900주를 B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2014. 11. 10.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와 2014. 11. 3. 피고인 A이 대리발급받은 E의 인감증명서를 비롯한 서류를 교부하였고, N이 위 서류로 세무서에 주식변동사항 등 세무신고를 하였다. 자. 피고인 A은 2015. 2. 24.경 위 N에게 P가 I 주식 600주를 피고인 A의 처남댁인 Q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2015. 2. 16.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비롯한 서류를 교부하였고, N이 위 서류로 세무서에 주식변동사항 등 세무신고를 하였다. 차. I는 2015. 3. 31. E의 처 U을 대표이사로, 피고인 B을 사내이사로 선임하였다. 3. 판단 가. 주식 명의신탁 여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T, P는 E로부터 I의 주식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I의 주주(P 600주, T 500주)가 되었으며, 피고인 A으로부터는 주식명의신탁과 관련하여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E의 형인 V은 I 설립 당시 E로부터 I의 주식 500주를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나 거절하였고, 그 후 E이 T에게 주식 500주를 맡긴 것으로 안다고 진술한 점, E은 피고인 A이 'G'의 대표로 있던 2010. 7. 1. 이후에도 피고인 B과 그 남편인 AA로부터 사업자금을 차용했었고, AA에게 2014. 6. 5. 3,000만원의 차용증을, 2014. 8. 10. 1억원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으며, V로부터 회사운영자금을 빌리기도 하는 등 실질적인 사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G'으로 인하여 피고인 A의 체납 국세가 2억원 가량 된다는 이유로 E에게 이를 항의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피고인 A이 'G'의 실제 경영주라는 주장과는 배치되는 점(피고인 A이 실제 경영주라면 G의 체납국세에 대하여 E에게 항의할 이유가 전혀 없다), 피고인 A은 T의 I 주식 500주를 E의 아들 AB에게 주기로 하였고, 2015. 3. 31. E의 처 U을 I의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는데, 이는 I의 실제 경영주가 피고인 A이고, I의 주식 전부가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점(피고인들은 U의 생계를 위해서 또는 AB가 달라고 하여 그냥 주었다고 하고 있으나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직원들로부터 사장이라고 불렸고, 퇴직금 등에 관하여 분쟁의 당사자이었으며, 'G'의 각종 임대차계약이나 사업약정서에도 피고인 A이 계약자로 되어 있는 것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이 'G'과 I의 실질적인 경영주라고 주장하나, 이는 개인사업체였던 'G'의 사업자등록증이 피고인 A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A이 'G'이나 I의 실질적 경영주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이나 P의 I 주식이 피고인 A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주식이라고 볼 수 없다. 나. E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위조 여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세무사사무소 사무장인 N은 E이 사망한 2015. 1. 26. 이후인 2015. 1. 28. 피고인 A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피고인 A에게 주식양도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려주었고, 피고인 A이 주식양도계약서가 아닌 채권채무계약서로는 가능하냐는 질문에 '그것으로는 안 되고, 주식양도계약서가 있어야 되며, 필요하다면 양식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A이 양식은 자신도 가지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N과 위와 같은 통화를 한 다음날인 2015. 1. 29. E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세무사사무실에 가지고 온 점, 주식양도계약서에 첨부된 E의 인감증명서는 2014. 11. 3. 피고인 A이 대리하여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5통 중 일부이고, E이 피고인 A에게 준 인감증명서 발급위임장에는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가 "은행제출"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A은 2015. 1. 27. E의 영천 숙소로 내려가서 E의 인감도장을 가지고 나온 점, E의 I 주식 900주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E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2015. 1. 28. N과의 통화 이후에 E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P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의 위조 여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P는 피고인 A으로부터 이사 해임에 관하여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주었을 뿐, 주식양도에 관하여는 듣지 못하였다고 하는 점, P의 I 주식 600주는 앞서 본 바와 같이 E로부터 명의신탁된 주식으로서 피고인 A으로부터 P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P의 동의 없이 P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3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망인의 사후에 자신의 외삼촌인 망인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하여 피고인 A의 모 피고인 B을 I의 최대주주로 만들고, 다시 P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하여 자신의 처남댁인 Q로 하여금 I의 주주로 만들어 I의 총 주식 2,000주 중 1,500주를 피고인들의 소유로 변경하여 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하려고 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 A은 관련자들의 진술이 모두 거짓이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망인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위조는 피고인 A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의 회계·경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임의로 회사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고, 그 금액이 5,100여만원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횡령금액 전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 B이 망인에 대하여 상당한 금액의 채권을 가지고 있어 피고인들이 망인 사후에 그 금원의 회수를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망인의 사후에 자신의 남동생인 망인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하여 I의 총 주식 2,000주 중 900주를 피고인 B의 소유로 변경하여 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하려고 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 B은 관련자들의 진술이 모두 거짓이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이 망인에 대하여 상당한 금액의 채권을 가지고 있어 피고인들이 망인 사후에 그 금원의 회수를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피고인 A이 이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B의 가담 정도는 비교적 낮은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