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3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1.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5. 4. 14.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10. 1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합35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7. 14. 23:40경 서울 양천구 B건물, 지하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집 대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열린 대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9,000원(일만 원권 4장, 오천 원권 1장, 일천 원권 4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2회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한 지 3년 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10. 14. 22:57경 서울 구로구 E 부근에 있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주택 앞에서, 위 주택의 열린 창문에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 카메라를 들이밀고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목욕을 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14.경부터 2018. 5. 2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8고합463 피고인은 2018. 7. 6. 22:40경 서울 양천구 F 소재 다가구 주택 앞에 이르러 그곳 거주자를 훔쳐볼 생각으로 위 주택 건물 안으로 들어가 지하 1층 피해자 G의 집 앞까지 간 다음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모습을 훔쳐봄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의 핸드폰에 저장된 동영상 및 사진 발췌 경위) 및 첨부 서류(순번 9~12) 2018고합4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이 작성한 진술서 1. 캡처사진(지도), 사진(피의자의 모습)(순번 6, 7)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피의자 특정)(순번 3, 8)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및 첨부 서류(2018고합356 사건 순번 17~20)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출소 후 짧은 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0조(상습절도의 점),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주거침입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 1회, 집행유예 1회, 실형 6회)이 있는 점, 더군다나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출소한지 불과 9개월여 만에 동일한 수법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 여성들의 나체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약 7개월간 8차례에 걸쳐 촬영하고 피해자 G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기도 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품이 회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 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피고인의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