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71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4.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7179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2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카드할인사업을 하는데 자본금이 적어서 사무실 운영경비를 제하면 수익이 많이 나지 않는다. 자본금을 빌려주면 사무실 경비를 제하고 남은 수익의 70%를 1주일 단위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5. 하순 무렵부터 카드깡 업자로부터 물건 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여 손실이 쌓이고 있었고, 2011. 6. 22. 해외로 출국하는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투자금과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0. E 명의 F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초순 날짜불상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드대납 사무실을 운영하려고 한다. 사무실 개업비용을 빌려주면 대납 이익의 반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드할인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못하여 손실이 쌓이고 있었고, 카드대납 사무실을 열 생각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1. E 명의 F 계좌로 4,000만 원, 2011. 6. 24. 900만 원, 합계 4,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7400 누구든지 신용카드 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구매하도록 한 물품, 용역 등을 할 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해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7명의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카드대금 대납 방식으로 일반인들에 대하여 금리 약 10%의 대부업을 영위하는 일명 ‘카드대금 대납업자들’을 상대로 속칭 ‘카드깡’ 형태의 대부업을 하기로 순차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7명은 일반인 고객들을 상대로 카드대금을 대납해 준 카드대금 대납업자들로부터 카드깡 대출 신청을 받으면, 피고인은 우선 카드대금 대납업자에게 현금으로 대여금을 지급해 주면서, 일반인 고객들의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자 7명에게 나누어 전달하고, 신용카드를 전달받은 성명불상자 7명은 각자 카드대금 대납업자에게 대여해준 금액에 100/86(약 116%)을 곱한 금액만큼 위 신용카드로 물품 구입대금을 결제한 후, 구입한 물품을 전매해 받은 전매대금으로 위 카드대금 대납업자들에게 지급한 대여원금을 충당하고 이자 수익을 보기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4. 4.경 수원시 팔달구 H빌딩 I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카드깡 사무실에서, 일반인 고객 J의 카드대금을 대납해준 카드대금 대납업자로부터 602만 원의 카드깡 대출 신청을 받자, 우선 피고인은 J의 K카드를 교부받으면서 위 카드대금 대납업자에게 현금 602만 원을 대여금으로 교부해주고, 피고인으로부터 위 K카드를 전달받은 성명불상자는 위 신용카드로 대여금 602만 원에 100/86(약 116%)을 곱한 금액인 700만 원만큼 물품 구입대금을 결제한 후, 구입한 물품을 다른 사람에게 전매하여 이자 수익을 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2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46회에 걸쳐 일반인들을 상대로 카드대금 대납방식의 대부업을 하는 카드대금 대납업자들에게 합계 3,806,311,888원을 현금으로 대여해 융통해주고, 성명불상자 7명은 각자 일반인 고객들의 신용카드로 총 946회에 걸쳐, 합계 4,425,129,870원만큼 물품 구입대금을 결제한 후 이를 전매하여 이자수익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7명과 공모하여 총 946회에 걸쳐 신용카드 회원들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구매하도록 한 물품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해주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17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등 송금내역, 매출장부, 각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740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매출장부, 각 계좌거래내역, 일자별 자금융통액,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6, 72)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가.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신용카드 거래를 이용한 자금융통의 점: 포괄하여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2. 3. 21. 법률 제114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 제2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른바 ‘카드깡’의 형태로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약 38억 원이 넘는 자금을 불법으로 융통하는가하면, 그 과정에서 피해자 G, B를 기망하여 합계 8,900만 원에 달하는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하는 등 또 다른 불법까지 자행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도박개장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에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대단히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면하기 위하여 국외로 장기간 도피하는 등 진지한 반성과는 거리가 먼 태도를 보인 바 있으므로,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귀국하여 수사에 협조하고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투병 중인 아내를 부양하여야 하는 딱한 처지에 있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정상이 현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