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합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2021. 3. 15.경까지 여수시 B에 위치한 ‘C교회’에서 목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해자 D(가명, 여, E생) 및 피해자 F(가명, 여, G생) 자매는 2012. 6.경 모친이 사망하자 부친 H에 의해 그 무렵부터 C교회 인근에 거주하는 조모 I에게 맡겨져서 양육되어 왔다. 피고인은 처 J와 함께 I에게 기독교를 전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들은 C교회 및 그 옆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빈번하게 방문하여 예배에 참석하거나, 3~4살 터울로 같은 초등학교에 다녔던 피고인의 아들 K과 어울려 노는 등 피고인의 가족들과 친밀하게 교류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가. 피고인은 2020. 12. 말경부터 2021. 2. 중순경 사이에 여수시 L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D를 방으로 불러들인 다음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다리 위에 앉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등지고 피고인의 다리 위에 앉도록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쪽에서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하의와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물티슈로 음부 주변을 닦은 후 음부를 주물러 만졌으며, 피고인의 손가락을 음부에 삽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중순 무렵 위 주거지에서, 난방이 되지 않는 거실에서 휴대전화를 보면서 놀고 있던 피해자 D를 방으로 불러들인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등지고 피고인의 다리 위에 앉도록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쪽에서 간지럼을 태우다가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하의와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물티슈로 음부 주변을 닦은 후 음부를 만지다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D의 성기에 손가락을 2회 삽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9년 봄 무렵 위 주거지에서, 그곳 거실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F을 방으로 불러들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등지고 피고인의 다리 위에 앉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뒤쪽에서 하의와 팬티 안에 손을 집어넣고 물티슈로 음부 주변을 닦은 후 음부를 세게 문지르고, 누르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년 가을 무렵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방으로 불러들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다리 위에 앉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 안에 손을 집어넣고 물티슈로 음부 주변을 닦은 후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F을 2회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D의 진술(순번 8)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F의 진술(순번 14) 1. 녹취서 작성보고(순번 56) 1. 수사보고서-피해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전화 통화 : 녹음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2. 중순경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친밀한 관계에서 J와 함께 피해자들을 목욕시켜주거나 물수건이나 물티슈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을 닦아주었을 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 아동은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 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고, 이에 반하는 J의 법정진술은 믿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D의 성기에 2회 손가락을 삽입하고, 피해자 F을 2회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 D 진술의 신빙성 가) 피해자 D는 경찰에서 2020년 크리스마스 이후로, 2021년 설 이전 및 설 이후에 2회의 피해를 입었다고 그 시점을 구분하여 진술하였다. 더불어 피해자는 2021년 설 이후 범행에 관하여, ‘제가 언니(피고인의 딸)들이랑 거실에서 영어공부를 마치고 핸드폰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추우니까 들어오라고 했어요. 방에 피고인과 저, F이 있었어요. 피고인은 매트리스 위에 있었고, 저에게 다리 위로 올라와서 앉으라고 해서, 저는 아빠다리를 하고 피고인을 안 보고 앉았어요. 피고인이 제가 싫어하는 간지럼을 태우다가, 팬티 안에 손을 넣어서 제 소중한 부위를 만졌고 가슴도 만졌어요. 사모님이 불러서 피고인이 잠깐 밖에 나갔고, 들어와서 또 제 중요한 부위를 만졌어요. 그 이후에 시간이 되어서 집에 갔어요’(증거기록 54면 이하), ‘피고인이 (소중한 부위를 만질 때) 너무 세게 해서 아팠어요. 손가락을 더 깊숙하게 같은 데 넣어서 좀 아팠어요’(증거기록 75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설 이전의 범행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바지 속에 손가락을 넣어서 소중한 부위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주물럭해서 만졌어요. (피고인은) 소중한 부위를 만지다 사모님이나 누구 들어오면 저를 매트리스 위에 앉혀놔요. 이때에도 F이 같이 있었어요. 설 전에도 많이 아팠고, 설 후에도 아팠어요’라고 진술하였고, 설 전에도 손가락을 넣어서 만졌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다(증거기록 79, 82, 84, 90면). 피해자 D는 범행 당시의 상황 및 범행 전후의 상황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연스럽게 진술하였고, J가 불러서 피고인이 나갔다가 들어온 사정 등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으로 보인다. 더불어 피해자 D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설 전과 설 이후에 피해자 D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은 후 손가락을 깊숙한 곳에 넣었고, 피해자 D가 상당한 통증을 느꼈다는 것이므로,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도 인정된다. 나) 피해자 F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를 만지는 모습을 봤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6 내지 138면). 즉, 피해자 F은 자신에 대한 피해사실을 진술하던 중 4학년 때에도 피해를 입은 것이 없는지에 관한 질문을 받고서는, ‘4학년 때에는 피고인이 언니(피해자 D)를 만졌어요. 최근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몇 번 봤는데, 피고인이 언니를 불러서 언니가 갔을 때 같이 간 적도 있고, 휴대폰 가지러 같이 들어갔었는데, 피고인이 이 방에서 게임하라고 하면서 언니를 무릎 위에 앉히고 만지는 걸 봤어요’라고 진술하였는데, 목격하게 된 경위 및 그 장면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럽다. 다) 피해자 D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평소 친절하게 대해주고, 좋아요. 그런데 피고인이 저한테 성폭력 할 때에는 싫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6면). 피해자 D가 이 사건 이외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반감을 가질 만한 정황을 발견할 수 없고,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하여 평소에는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사실관계를 허위로 꾸며내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라) 따라서 피해자 D 진술의 신빙성은 높다. 2) 피해자 F 진술의 신빙성 가) 피해자 F은 ‘9살 때쯤 따뜻한 날이었는데, 토요일에 피고인의 집에서 좀 놀다가 4시에 교회를 가서 30분 정도 공부하고, 끝나고 다시 피고인의 집으로 갔어요. 거실에서 언니와 둘이 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불러서 방으로 갔어요. 피고인이 매트리스에 앉아 있었는데, 저에게 무릎 위에 앉으라고 해서 앉았더니, 옷 속에 손을 넣어서 아래 부위를 만졌어요. 제가 핸드폰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게임을 못하게 하면서 만졌어요. 손가락을 세게 비비면서 문질러서 아팠어요. 피고인이 무릎을 흔들면서 계속 만졌고, 누군가 들어왔을 때 저를 옆에 두고 TV를 봤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4 내지 135면). 나) 피해자 F은 위 가)항 피해 외에 ‘9살 때쯤 가을 무렵이었는데, 피고인이 수업 끝나고 불렀고, (방에) 들어가고 나서 (피고인의 무릎에) 올라오라고 하더니 아래 부위를 만졌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9 내지 143면). 다) 피해자 F은 범행 당시의 상황 및 범행 전후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F이 입은 피해 내용이 유사하기는 하지만, 이는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F이 피해 시기를 9살경 따뜻한 날과 가을로 구분하여 진술하는 것을 보면 피해자 F 진술의 신빙성은 높다. 3) 이 사건이 밝혀지게 된 경위 및 피해자들의 조모 I의 항의 피해자 D는 아버지 H에게 이 사건에 관하여 말하였고, H은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을 혼내주겠다고 하였으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해자 D는 이로부터 1~2일 후 M초등학교 담임선생님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였고, 그 이후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다(증거기록 76, 77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을 진술하게 된 경위가 자연스럽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고한다거나, 특별히 허위로 진술할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들의 조모 I은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위 피해사실을 들은 후 즉시 J에게 항의하였고, 피고인과 J는 I을 만났다. I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만진 것에 대하여 강하게 항의하였고, 피고인은 위 자리에서는 피해자들을 만지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취지의 언동을 하지 않았으며, 죄송하다는 말만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424면). 4) 피고인의 변소에 관하여 가)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N의 영향을 받거나,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절취하거나, 휴대전화를 반환하지 않은 문제로 야단을 맞아서, 혹은 야한 동영상을 보고 피해를 상상하여 허위로 범행을 진술하였다고 주장한다. N는 C교회 인근에서 거주하다가 이사를 간 사람으로, 피해자 F의 친구로 보인다(증거기록 69, 76면). 하지만 N의 나이, 피해자들 및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N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을 허위로 진술하라고 지시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이고, N가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진술을 요구하였다는 그 어떤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더불어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평소 감정을 우호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 D는 ‘억지로 뽀뽀하는 영상이 야동이고, 그러한 영상을 본 적은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내용과 이 사건 피해 내용은 상이하여서, 피해자 D가 영상을 보고 이 사건 피해사실을 허위로 진술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증거기록 270 내지 276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이유로 허위 사실을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씻기거나, 씻기는 것 대신에 물티슈로 피해자들의 몸을 닦은 적이 있는데 피해자들이 이를 바탕으로 과장되게 진술하였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D는 ‘피고인이 그 동안 총 2~3회 화장실에서 샤워를 시켜줬고, 사모님(J)이 몸을 닦아줬으며, 이와는 별개로 피고인이 방에서 물티슈를 옷 안으로 넣어서 고추 쪽을 만졌고, 이런 경우는 많아요’, ‘사모님은 피고인이 물티슈로 닦는 것을 몰라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69, 270면). 피해자 F은 ‘사모님이 어렸을 때 3~4번 정도 화장실에서 씻겨 준 적이 있고, 그때 제가 스스로 몸을 닦았어요. 제가 10살 때 쯤, 피고인이 옷 속으로 손을 넣어서 물티슈로 아래 부위를 닦았어요. 다른 데는 별로 안 닦아 줬어요. 아래 부위를 물티슈로 닦은 후에 만져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73 내지 275면). 피해자들은 피고인이나 혹은 J가 화장실에서 몸을 씻겨 주는 것과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몸을 만진 행위를 구분하여 기억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들의 나이, 피고인이 물티슈로 피해자들의 음부를 닦아 준 장소(안방), J가 참여하지 않았던 상황, 피고인이 물티슈로 음부 부위를 닦은 후 손으로 피해자들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는 위 피해자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단지 위생을 위하여 물티슈로 피해자들을 닦아 준 행위를 피해자들이 과장되게 진술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나.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15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 ∼ 15년 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해자들의 어머니는 사망하였고, H은 직장으로 인하여 피해자들과 떨어져 거주하고 있었다. I은 혼자서 피해자들을 양육하기 어려운 형편이었고, 이에 피고인과 J는 수년 동안 교회에서 피해자들의 식사 및 간식을 챙겨주거나, I을 대신하여 피해자들을 보살펴주기도 하였다. H과 I은 피고인 및 J를 믿고 수년 동안 피해자들에게 C교회 및 피고인의 집에서 지내는 것을 허락하였다. 피해자들의 나이, 감수성, 피고인과 피해자 가족들과의 신뢰관계, 피고인의 교회에서의 역할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했어야 하나 오히려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보고 반복하여 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의 정상적인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형성을 방해할 수 있는 범죄인 점, 피해자들이 향후 범행의 심각성을 깨닫고 정신적·신체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성폭력을 싫어해 왔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나. H 및 I은 2021. 7. 14. 수사과정에서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증거기록 337면),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또한 피해자들은 자필로 ‘피고인이 생일에 선물을 사주고 보살펴 주었으므로, 피고인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피고인의 가족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으니 피고인이 벌 받지 않게 해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2021. 12. 13.자 변론요지서 참고). 양형기준상 감경요소인 처벌불원이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더불어 피해자가 미성년자 등에 해당하는 때에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진지한 의사로 사과하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을 비난하며 이 사건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에 대하여 금전적인 피해 보상을 전혀 받지 않은 채로 위 의사를 표시한 점(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7면),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진정한 의미로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한다는 점은 상당히 이례적인 점, C교회 신도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데, 피해자들의 가족들이 위 신도들로부터 외압을 받아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위 피해자들의 편지는 C교회 권사 O이 I로부터 받아 J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과 H, I의 의사를 양형기준상 감경요소인 처벌불원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이 초범인 점, C교회 교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및 J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피해자들의 양육에 도움을 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