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9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8. 1.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15. 06:00경 수원시 장안구 B, 3층 'C 당구장'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아큐사인간이시약 반응검사 확인서 1. 각 감정의뢰회보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수용수감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은 인정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는 중대성, 필요성, 긴급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므로, 그 이후에 수집된 증거들은 모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들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자백 외에는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1) D는 2019. 7. 11. 17:48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의사실(2018. 12. 26. 02:00경 E에게 필로폰 약 2g을 현금 130만 원에 판매하였다는 내용)로 긴급체포되어 같은 날 19:00경 고양경찰서에 인치되었다. D는 위 긴급체포 당일 20:47경부터 피의자신문을 받았는데, 당시 D의 진술 내용 중 피고인에 관한 내용은 없었다. 2) D는 자신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공범들을 제보하겠다면서 조사를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2019. 7. 14. 15:18경부터 고양경찰서에서 참고인조사를 받았다. D는 위 조사에서 처음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진술하였는데(피고인 외에 F에 대한 제보 진술도 있었음), 그 내용은 'D가 2019. 6. 27. 또는 6. 28. 18:00경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1. 5g을 건네받았다. '는 취지였다. 한편 D는 위 조사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에 대하여 '피고인이 사는 곳은 서울 청량리 I에 있는 J 옆에 건물 지하에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곳이 아지트입니다. '라고 진술하였고, 조사 경찰관에게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K)를 확인시켜 주었다. 조사 경찰관은 D가 피고인에 대하여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마약범죄 신상정보 시스템에서 피고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지(인천 부평구 L), 사진을 확인한 다음 D에게 위 사진을 보여주고 재차 D로부터 필로폰을 판매한 사람이 맞는지 확인받았다. 3) D는 2019. 7. 16. 15:39경부터 고양경찰서에서 다시 피고인과 F 외에 다른 사람들의 범죄사실에 대해 제보를 하기 위해 참고인조사를 받았다. 위 조사 당시 D는 '진술인은 이전에 피고인, F의 범죄사실에 대해 제보를 한 것이 맞나요.'라고 질문을 받고 '예 맞습니다. '라고 답변하였고, 그 외 피고인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은 없었다. 위 참고인조사는 16:38경 마무리되었고, 16:45경 조서열람도 마무리되었다. 한편 D는 같은 날 17:48경부터 20:30경까지 위 고양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진술한 내용은 없었다. 4) 그런데 위와 같이 2019. 7. 16. D가 고양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도중 피고인이 D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D는 조사 경찰관에게 '피고인과 전화를 해보고 검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D는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였고, 그 전화통화 과정에서 당구공을 치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D는 조사 경찰관에게 '지금 당구공 치는 소리가 나는걸 보니 당구장에 있다. 그 사람이 잘 가는 당구장을 내가 잘 알고 있으니 같이 가면 당구장을 알려주겠다. '라고 하였고, 이에 경찰관들은 D를 대동하고 수원시 장안구 B, 3층에 있는 C 당구장에 갔다. 경찰관들은 위 당구장에서 잠복하고 있다가 같은 날 22:00경 위 당구장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의사실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와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한 다음 피고인을 긴급체포하였다(이하 '이 사건 긴급체포'라 한다). 5) 이후 피고인은 필로폰 수수 및 투약 피의사실에 관하여 2019. 7. 18.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거쳐 법관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었다. 6)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긴급체포 되기 전에 이미 여러 차례 필로폰 수수, 투약 등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질렀고, 이에 대하여 2016. 11. 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8. 1.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1999년부터 2016년경까지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 마약 관련 범죄로 7회 정도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한편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며, 다만,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 한하여 그 긴급체포는 위법한 체포로 평가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56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긴급체포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긴급체포가 위법함을 전제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D가 2019. 7. 14. 및 2019. 7. 16. 참고인조사에서 제보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사실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죄로서 그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는 긴급체포 대상에 해당하는 중대범죄임이 명백하다. 2) D는 2019. 7. 14. 참고인조사에서 처음으로 피고인에 대한 피의사실(2019. 6. 27. 또는 6. 28. 18:00경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 D에게 필로폰 1. 5g을 건네주었다는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후 그 이틀 후인 2019. 7. 16. 참고인조사에서 '진술인은 이전에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해 제보를 한 것이 맞나요. '라고 질문을 받고 '예 맞습니다.'라고 답변함으로써 자신의 기존 제보 사실을 재차 확인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1999년경부터 2016년까지 필로폰 수수 및 투약 등 마약 관련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수사주체로서는 피고인을 긴급체포할 당시 피고인이 D의 제보 내용대로 필로폰 수수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경찰에서 제보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함으로써 자신의 제보 내용을 번복하였고, 결과적으로 이 법원은 '피고인이 2019. 7. 3. D에게 필로폰 약 1.5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바이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긴급체포 된 지 한참 후의 사정에 불과하며,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소급적으로 이 사건 긴급체포 당시 범죄혐의의 상당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긴급체포 되기 전에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D의 제보 내용에 의할 때 피고인은 동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처벌받고 출소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것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또한 D가 위 참고인조사 당시 밝힌 피고인의 주거지(서울 I에 있는 J 옆에 건물 지하)와 마약범죄 신상정보 시스템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주소지(인천 부평구 L,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주소로서 피고인은 모두절차에서 위 주소지가 자신의 주거지가 맞다고 진술한 바 있다)가 달랐다. 따라서 수사주체로서는 피고인이 자신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것을 인식할 경우 도주할 동기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상황이었고, 그와 같은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4) 경찰관이 D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조사를 하던 중 우연히 피고인이 D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후 D와 피고인의 전화통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소재가 파악되었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이 있었던 장소는 D가 2019. 7. 14. 참고인조사 당시 밝힌 피고인의 거주지(서울 I에 있는 J 옆 건물 지하) 또는 그 조사 과정에서 마약범죄 신상정보 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피고인의 주소지(인천 부평구 L)가 아니라 수원에 소재한 당구장이었다. 물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할 때 위 당구장은 평소 피고인이 자주 들렀던 장소로 보이기는 하나, 위 당구장은 주거지와 같이 피고인이 정주하는 곳으로 볼 수는 없고, 다수인이 수시로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곳이므로, 수사주체로서는 D의 제보에 따라 위 당구장으로 찾아갔을 때 반드시 피고인을 만날 수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는 상황이었다. 5) 수사주체는 2019. 7. 14. 있었던 참고인조사에서 D의 진술에 의해 처음으로 피고인의 범죄사실(필로폰 수수)을 인지하게 되었는데, 앞서 본 범죄의 중대성이나 도주 우려 측면에서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임의수사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한편 수사주체로서는 2019. 7. 14. D의 최초 제보 이후 재차 D를 신문한다던지 아니면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위 제보의 신빙성을 따져보기 위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2019. 7. 16. 재차 D에 대한 참고인조사 과정에서 위 제보 사실을 재차 확인하는 질문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 이틀 사이에 수사주체가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두고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그러던 중 2019. 7. 16. D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D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우연한 계기로 피고인의 소재가 파악되었고, 그 장소는 피고인의 주거지가 아닌 수원에 소재한 당구장이었으며, 그 소재파악 시점과 경찰관들이 긴급체포장소에서 피고인을 발견한 시점 사이에는 불과 약 4시간의 시간적 간격이 있었을 뿐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추징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이 큰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무려 7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6. 11. 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8. 1.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동종 마약 관련 범죄를 또 다시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법질서에 대한 경시 태도가 현저하다. 위 동종 전력이나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것을 보면 그 중독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필로폰 투약 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3. 20:00경 수원시 장안구 M에 있는 H 주차장에서 D에게 지퍼백에 든 필로폰 약 1.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에게 필로폰을 건네준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당시 D로부터 필로폰 0.03g을 건네받았을 뿐이다. 3.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핵심적인 증거는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다. D는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2019. 7. 3. 20:00경 H 주차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1.5g을 건네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1.5g을 건네받은 것이 아니라, 반대로 피고인에게 필로폰(1회 투약량 정도)을 교부하였다. '고 진술하였으며, 이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과 부합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