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410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중구 C에 있는 골재채취업체 D㈜ 및 인천 서구 E에 있는 골재채취업체 F㈜의 대표이사 겸 실운영자이다. 피고인 B는 군산시 G에 있는 골재채취업체 H㈜(대표이사 I) 및 서산시 J에 있는 골재채취업체 ㈜K(대표이사 L)의 실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가. 골재과다채취의 점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채취구역, 채취기간, 채취량 등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골재를 채취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인천시 옹진군청으로부터 2014.부터 2017.까지 사이에 D㈜ 명의로 합계 1,668,640㎥의 바다모래 채취허가를, F㈜ 명의로 합계 837,320㎥의 바다모래 채취허가를 받았고,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2017.부터 2018.까지 사이에 D㈜ 명의로 합계 327,000㎥의 바다모래 채취허가를, F㈜ 명의로 합계 188,400㎥의 바다모래 채취허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1.경부터 2016. 10. 31.경까지 인천 옹진군 M 주변 해상 채취구역(N, O, P, Q)에서 모래채취펌프로 채취한 바다모래를 모래채취선 R, S, T에 산등성이 모양으로 실어 과적한 후 예인선 U, V, W를 이용하여 운송하는 방법으로 D㈜의 채취허가량이었던 196,020㎥보다 약 32,366㎥를 초과하여 채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1)에 기재된 것과 같이 3회에 걸쳐 허가채취량보다 합계 120,979㎥을 초과하여 채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6.경부터 2015. 6. 30.경까지 인천 옹진군 M 주변 해상 채취구역(X, N)에서 위 과 같은 방법으로 F㈜의 채취허가량이었던 99,000㎥보다 약 79,952㎥를 초과하여 채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2)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허가채취량보다 합계 757,902㎥을 초과하여 채취하였다. 나. 무허가채취의 점 골재를 채취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D㈜를 운영하면서 수요에 비해 부족한 바다모래의 물량을 확보하고자 물색하던 중 ㈜K과 H㈜이 충남 태안군청으로부터 허가받은 바다모래 채취권의 일부를 Y이 운영하는 ㈜Z 등 3개 업체 및 AA이 관리하는 AB㈜에 양도하였음을 알고 위 업체들로부터 채취권을 양수하여 바다모래를 채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28.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사이에 충남 태안군 AC,AE,AF,AD 골재채취구역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모래채취펌프로 채취한 바다모래 100,000㎥를 모래채취선 R, S, T에 실어 예인선 U, V, W를 이용하여 D㈜의 야적장에 운송하는 방법으로 바다모래를 채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K, H㈜가 ㈜Z, ㈜AG, ㈜AB, AH㈜, AI㈜에게 양도한 모래채취권을 다시 양수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합계 1,250,000㎥를 채취하였다. 2. 피고인 B 골재채취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골재채취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H㈜을 실운영하면서 2015.~2017. 사이에 3회에 걸쳐 총 9,381,338㎥의 바다모래 채취허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H이 충남 태안군청으로부터 허가받은 채취물량 중 100,000㎥를 411,950,000원에 Y이 운영하는 ㈜Z에 양도하고, ㈜Z이 D㈜에 다시 양도하여 ㈜H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골재채취업을 경영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9.경까지 사이에 총 1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Z, ㈜AG, ㈜AB, AH㈜에 양도하고 위 회사들이 직접 또는 D㈜에 다시 양도하여 ㈜H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골재채취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J, A의 법정진술, 증인 Y의 일부 법정 진술 1. AK,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AM, AN, AO, Y, AP, AQ,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세금계산서, 감사보고서, 첨부문서, 골재채취허가내용변경신고수리, 골재채취허가내용변경 신고서류, 골재채취현황관리대장, 수사협조의뢰 회신, 각 재무제표, 회계자료, 허가량, 각 입금증, 물품공급계약서, 각 골재공급계약서, 각 보조장부, 약정서, 거래내역, 수사협조의뢰에 따른 자료제출 회신, 각 골재채취허가내용의 변경수리 신고, 각 골재채취허가내용의 변경승인 신청서, 각 선박국적증서, 각 선박검사증서, 각 검정보고서, 선박용선계약서, 용선계약서, VMS장비납품 및 설치 확인서, 허가조건, 수사협조의뢰, 수사자료제출, 태안군 AR 바다골재 채취사업 업체별 허가량, 공문, K AS 거래내역, H AS 거래내역, 골재채취허가증, D, F 선박 보유내역, 업체별거래내역, 거래처원장 1. 내사보고(순번 4), 수사보고(순번 8, 11, 22, 44, 45, 50, 97, 125, 160, 161)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범죄일람표(1-2) 연번 1항, 범죄일람표 연번 1, 2, 3항 기재범죄사실과 관련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먼저 범죄일람표(1-2) 연번 1항에 관하여 보건대,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는바(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등 참조), 위 범죄사실은 포괄일죄로서 2015. 6. 30.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되었다고 볼 것이고, 2020. 5. 19.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5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범죄일람표 연번 1, 2, 3항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동일한 채취장소에서 다른 업체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모래를 무허가로 채취하였는바, 위 장소에서 무허가로 모래를 채취한다는 단일한 범의 하에 범죄를 행하였으므로, 동일한 채취장소에서 이루어진 다른 범죄일람표상의 행위와 포괄일죄를 이룬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Z, ㈜AG, ㈜AB, AH㈜와 바닷모래 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일뿐, 위 회사에 ㈜H의 상호 또는 명의를 대여하여 골재채취업을 경영하게 한 사실이 없으므로 골재채취권을 양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Z, ㈜AG, ㈜AB, AH㈜로부터 골재채취권을 양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Z, ㈜AG, AH㈜의 운영자인 Y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바다모래 채취권을 양도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Z, ㈜AG, ㈜AB, AH㈜는 모래채취허가를 보유하거나 모래를 채취할 장비 등을 갖추지 못하였고, D㈜가 자신의 인력 및 장비를 동원하여 바다에 있는 모래를 직접 채취하였던 점, 골재채취허가증 제16항에 의하면 채취작업으로 인하여 각종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피허가자가 배상하여야 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H과D㈜ 간에 체결된 용선계약서에 의하면 D㈜에서 안전관리 책임을 지게 규정되어 있고, ㈜AB과 D㈜ 간에 체결된 물품공급계약서 제9조에 의하면 D㈜가 안전사고의 책임을 지는 것으로 정해져 있는 점, ‘골재채취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골재를 채취ㆍ선별ㆍ세척 또는 파쇄하는 사업을 말하고(골재채취법 제2조 제1항 제3호), 관련 법령에서는 이를 영위할 수 있는 사업체의 자본금, 자산,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에 관한 기준을 엄격히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와 같이 골재채취작업을 다른 업체에 맡기고 그 업체로부터 골재대금을 받는 것은 실질적으로 골재채취업을 영위하게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골재채취법(2018. 6. 12. 법률 제15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6호, 제26조(골재과다채취의 점), 각 구 골재채취법 제49조 제3호, 제22조 제1항(무허가채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골재채취법(2015. 1. 6. 법률 제12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호, 제18조(범죄일람표 3 연번 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각 골재채취법 제50조 제1호, 제18조(나머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동종 범행으로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골재과다채취의 점과 관련하여 채취량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기간이 짧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법성에 대한 확정적 인식을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여 반성하고 있지 않다.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