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경 피고인 소유의 서울 중구 B건물 C호 1, 2층에 대해 D와 보증금을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3. 1.경 공인중개사 E의 참여 하에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5,500만 원으로 증액하고 임대차계약서 및 영수증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7. 3.경 위 D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에서 D로부터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은 4,500만 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2018. 8.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 2012. 3. 1.자 임대차계약서 및 영수증 등을 증거로 임대차보증금을 5,500만 원으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5,500만 원에서 위 D가 연체한 차임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자 지급해야 할 보증금 금액을 낮추기 위해 E를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14.경 서울 중구 수표로 27에있는 서울중부경찰서에서, "피고소인 : E, 피고소인을 사문서변조, 동 행사죄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소인은 공인 중개사로서 2012. 3. 1.경 피고소인 운영의 부동산 중개인 사무소에서, A(피고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 A과 임차인 D 사이에 체결된 2010. 3. 10.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복사한 후 위와 같이 복사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중 보증금을 4,500만 원에서 5,500만원으로, 계약일자를 2010. 3. 10.에서 2012. 3. 1.로 변조하고, 2010. 3. 10.자 영수증중 발행일을 2010. 3. 10.에서 2012. 3. 1.로, 금액을 4,500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변조하였고, 위와 같이 변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영수증을 관련 민사소송에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위 서울중부경찰서 소속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피고인의 동의를 받고 위 2012. 3. 1.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영수증을 작성하였을 뿐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영수증을 임의로 작성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위 E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기재 1. 고소장의 기재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영수증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의 기재 유죄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E가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2012. 3. 1.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영수증(이하'이 사건 계약서 및 영수증'이라 한다)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무고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E는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허락을 받아 이 사건 계약서 및 영수증을 대필하고 그 도장을 날인하여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임대차계약의 상대방인 D는 2010. 3. 5. 범죄사실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45만 원으로 정하여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3. 1.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5,500만 원으로 증액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증액분 500만 원도 지급하여 이 사건 영수증이 작성되었으며, 2015. 2. 28. 보증금을 5,500만 원, 차임을 월 80만 원으로 정하여 갱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와 달리 D와, 2010. 3. 1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4,500만 원, 차임 월 45만 원으로 정하여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2. 10.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70만 원으로 정하여 갱신하였으나, 그 증액분 5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2015. 2. 28.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계약서의 보증금 등을 공란으로 기재하였는데, D 측이 이를 낚아채가서 임의로 보증금을 5,500만 원으로 기재하였으나 보증금 증액분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2010. 3. 13.자 임대차계약서를 복사하여 보증금, 계약일자 부분 등을 임의로 변경하는방법으로 변조된 것이고, 이 사건 영수증은 2010. 3. 13.자 영수증 중 발행일, 금액 부분을 임의로 변경하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변조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작성일 다음날인 2012. 3. 2. 피고인의 계좌에 현금 500만 원이 입금되었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증액분 외에 다른 명목으로 입금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바, E와 D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및 영수증은 2010. 3. 13.자 임대차계약서 및 영수증을 복사해 변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2010. 3. 13.자 임대차계약서 및 영수증을 제출하지도 못하고 있고, 2012. 2. 10. 작성되었다는 임대차계약서도 마찬가지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D가 수사기관 등에서 제출한 2010. 3. 5.자 임대차계약서, 2010. 3. 14.자 영수증이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2010. 3. 15. 피고인의 계좌에 2010. 3. 5.자 임대차계약서에 잔금으로 기재된 4,800만 원이 입금되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보증금 4,500만 원에 피고인 소유의 다른 건물의 임대차계약 계약금으로 받은 300만 원을 더한 것이 입금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위와 같이 피고인 주장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지도 못하는 점에 비추어 위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점, F는 2015. 2.초순경 피고인을 위해 은행 계좌 자료를 토대로 체납된월세를 정리하다가 순차로 증액된 보증금 1,000만 원이 입금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D 측에게 그 연유를 묻자, D 측은 돈이 없어 지급하지 못했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보증금 5,500만 원의 계약서는 그 이후인 2015. 2. 28.경에야 작성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E와 D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 한편 D는 수사기관 등에서 2010. 3. 14. 피고인 명의의 영수증을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는 7월, 8월분의 차임을 피고인이 D로부터 수령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아직 도래하지 않은 기간의 차임을 지급함은 이례에 속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나 영수증의 진정성립과 관련하여 착오를 일으킬 만한 정당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거시 증거에 의하면 무고의 고의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무고는 수사권과 사법권의 적정 한 행사를 방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당할 위험을 초래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해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