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3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5. 19:44경 운행구간을 알 수 없는 지하철 안에서, 짧은 원피스를 입고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의 허벅지와 다리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 8. 22: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2번, 증거명칭 란에 기재된 ‘범죄일람표’는 오기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증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9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3. 23:10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새말로 97 건영아파트사거리를 탄천방면에서 B 방향으로 편도 6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사색등화가 설치되어 있고 당시는 피고인의 진행방향으로 녹색의 직진신호가 점등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 내로 통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 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피해차량 좌측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및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5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 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한편, 피고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또한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신호위반한 과실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혈중알코올농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6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경 ‘B’ 사이트에 ‘고수익 알바, 자차 환영’이라는 제목의 글을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대화명 ‘C’)로부터 ‘기계를 차에 싣고 전원을 켜고 돌아다니기만 하면, 주 5일에 현금 100만 원을 주겠다. 08:30부터 18:30까지 일하면 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중국 등 국외에서 국내로 국제전화가 오면 그 신호를 받아 국내에서 사용되는 휴대전화 번호로 변경 후 수신자의 전화기에 표시되도록 하는 통신 중계기(Voice Over IP Gateway)를 넘겨받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통신 중계기 등 관련 장비를 넘겨받아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에 위 장비들을 싣고 다니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 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성명불상자는 2022. 3. 1.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 고물상 앞 공터 잔디위에서 피고인에게 통신 중계기와 모바일 라우터 등을 전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통신중계기 3대, 배터리 1개, 라우터 1개 등 장비 일체를 위 코나 승용차에 싣고 다니면서 중계소를 마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4.까지(주말, 2022. 3. 15.~18. 및 2022. 3. 29.~2022. 4. 1. 제외) 위 코나 승용차에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통신 중계기, 모바일 라우터 및 유심 등을 싣고 다니면서 충청북도, 경기도, 전라북도, 강원도 등 국내 각종 장소에서 통신 중계기를 설치하고 인터넷에 연결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 등이 국외에서 국내로 전화를 하면 위 중계기를 통해 국내 이동통신 전화로 연결하여 통신을 중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대화명 ‘C’) 등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거나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수사착수경위, 피의자 휴대전화통화내역 및 갤러리 사진 자료첨부,범행장비 및 보수전달장소 확인, 중계기에 삽입된 모뎀칩 IMEI 번호 특정, 디지털포렌식 결과)- 압수현장사진, 휴대전화 갤러리 사진 등, 범행장비 및 보수전달장소 사진, 디지털포렌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편의 도모라는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2개월 정도의 구금기간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이 그리 길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단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전화번호 변작이나 타인 통신 매개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사기죄로는 기소되지 않았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3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0세)이 운영하는 중식당 ‘C’에서 배달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7. 21:35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근무태도를 지적하는 욕설을 듣고 화가나 20리터들이 말통에 휘발유 9.4리터를 구입하여 넣은 뒤 위 울산 북구 D에있는 C에 들어가 위 음식점 바닥 및 나무 재질의 테이블에 위와 같이 준비한 휘발유를 뿌리고, 피해자에게 ‘다 불에 태우뿐다, 이 시발놈아, 개씨끼야 다 죽이뿐다’라고 말 하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꺼내 들고 불을 붙이려고 하다가 이를 막기 위해 달려든 피해자에게 제지를 당하는 바람에 불을 붙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방화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주유소 CCTV 캡처 사진,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식당에 휘발유를 뿌린 직후 가스라이터를 꺼낸 든 상태에서 제압당하여 연 소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주방의 불꽃 등 다른 발화원인에 의해 인화성 물질인 휘발유가 발화되어 유증기가 폭발하는 등 인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큰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나 우발적으로 범한 것이고 예비에 그친 점, 피고인이 1993년 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약 30년 전의 일이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6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9. 23:25경 파주시 B 소재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8km 가량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벌금 및 집행유예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혼 후 홀로 자녀 및 부모 양육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2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1. 21:25경 경북 청도군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3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원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016년에 벌금 250만 원으로, 2021. 4. 13. 벌금 1000만 원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최종처벌시점으로부터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은 2022. 1. 21.경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45%로 높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10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서로 이웃에 거주하는 관계이다. 1.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2. 15. 22:00경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과거 피고인이 거주하던 집이 있는 토지를 구매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위 주거지의 경계인 피해자 소유의 철제 펜스를 250,8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무너뜨린 후 그 안으로 들어가 마당을 거쳐 현관문 앞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철제 현관문을 발로 수 회 걷어 차 4,29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사본, 수사보고(현관문 교체업체 확인), 범행 당시 현장 및 피해품 사진, 거래명세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비롯하여 범행 동기, 폭력 전과 등을 고려하여 징 역형에 처하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손괴된 물건의 가액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4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대출 계약 위반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신규 대출을 알아보는 것은 약정 위반이니 신용불량이 되고 싶지 않으면 당장기존 대출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 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피해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1.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 D를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 F를 사칭하며 ‘계약위반으로 기존 대출금을 빨리 정리해야 하는데, 직원을 보낼 테니 908만 원을 전달하면 이상 없이 해결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1. 10. 1. 11:40경 서울 노원구 G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08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 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가담정도,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이 고려될 수 있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자들을 상대로 하므로 그 범행의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바, 이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총책이나 범행을 주도한 조직원뿐만 아니라 수거책이나 인출책 등 하위 조직원의 범행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원이 넘는 거액의돈을 편취하였고,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금융기관명의의 사문서 등을 위조하여 이를 사용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현금 수거책으로서 한 범행은 그 범행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일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조직적 범죄에서 단순가담자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획득한 돈은 모두 상위 조직원들의 수중으로 들어갔고 피고인은 그에 대한 일부의 보수만 받았을 뿐인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4. 23:30경 경북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411에 있는 ‘제1공영주차장’에서, 자신의 지역 후배인 B과 피해자 C(남, 25세)이 서로 싸우는 것을 말리던 중 피해자로부터 “당신이 뭔데 둘 사이의 문제에 끼냐. 형은 빠지세요.”라는 등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무릎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확 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CCTV 분석결과 등) 및 첨부된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6년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해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474

공소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 C호 소재 주식회사 D 실제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사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5. 19.부터 2021. 5. 23.까지 석축담당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21. 5. 임금 9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9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건물 5층에서 ‘C’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9. 1. 8.경부터 2021. 8. 26.경까지 위 장소에 침대 등 안마행위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두고,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등, 어깨, 다리를 손과 팔꿈치로 누르거나 주무르는 등 안마행위를 제공하여 손님 1명당 약 50,000원에서 100,000원의 수익을 올리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9), 수사보고(순번 16) 1. 단속 현장 내·외부 사진,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단속 이후 영업을 중단하여 재범의 우려가 낮다고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2019년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7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11. 19:5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2. 11. 19:50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D 앞 도로를 E빌라 쪽에서 F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도로로서 그 앞에는 피해자 G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NSC110WH 오토바이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위 오토바이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7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3. 22:25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주취상태로 용인시 수지구 B 아파트 정문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 옆 호곶말통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베뉴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반성하는 점,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0.168%), 운전한 거리(약 1km)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93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조직 내부의 각 구성원간의 연락과 관리를 담당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 등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대출업체 등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하여 속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을 건네받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각종 대출업체 등 명의로 위조하여 보내 준 서류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현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24.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1,300만 원까지 6.8%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지금 바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약정 위반의 대출을 신청한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6. 28. 11:30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약국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G카드 ‘H 사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41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보이스피싱 범행인 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어서 범의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한편,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즉 피고인은 자신을 고용한 회사에 대하여 그 실체관계를 정확히 파악해본 적이 없으며 채용과정에서 별다른 면접을 보지 않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면서 피고인 자신을 ‘G카드 H 사원’이라고 허위로 소개한 점, 금융기관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알았다는 피고인이 고객이라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분할하여 송금하면서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계좌로 송금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이상한 생각이 들어 일을 그만두었다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일부를 수행하는 것임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사회적으로 폐해가 크고, 범죄의 특성상 사실상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엄단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다만, 이 사건 피해금액의 규모를 감안하고,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경미한 점, 피고인도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점에 대하여는 반성하며 뉘우치는 점, 무엇보다 피고인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여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 후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7. 11:05경 통영시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기호마을 회전교차로 방향에서 C아파트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44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E(남, 39세)이 동승한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사이드미러 및 운전석 쪽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위 봉고 프런티어 차량을 수리비 1,02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진단서(E, D) 1. 피해차량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6장, 피의차량 사진 2장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호(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명백히 인식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주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및 경위,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피고인이 복용한 약물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음주운전을 숨기려고 하였다는 등의 정황이 발견되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수사 과정에서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나 차량의 파손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 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33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3세)은 서로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1. 6. 15. 15:09경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 인근 도로를 진행하여 가던 중 피고인과 같은 방면에서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목적지인 아산시 D에 있는 ‘E’으로 따라오도록 유도한 다음, 위 ‘E’ 앞에 이르러 피고인 차량 보 조석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 길이 36cm, 날 길이 11cm)를 꺼내 들고 차에서내려 피해자 차량 운전석 쪽으로 가 피해자에게 ‘내려라’고 말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2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과 피고소인 D은 2008. 5. 28.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E건물 F호, G호 점포를 보증금 3,000만원, 월세 100만원에 피고소인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상 가월세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2008. 12. 29.경 상가전세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소인은 2008. 12. 29.자 상가전세계약서를 위조한 뒤 2016. 12.경 수원지방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여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541600 건물명도청구 등 소송 1심에서 승소하였다‘는 취지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8. 5. 28.경 D과 상가월세계약서를 작성한 뒤 2008. 12. 29.경 피고인의 요구로 D과 상가전세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으므로 D이 위 전세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4.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있는 불상의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가전세계약서(2008. 12. 29.), -대법원 전자소송내역(2017나78919), -고소장(2017. 11. 14.), -소송기록사본(2016가단541600), -사건기록(2017-010897) 송치서, 기록목록, 의견서, -진술조서(A), 수사보고서(상가전세계약서 내 지문감정 결과 회신자료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실제 수사를 받은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태도와 재판진행경과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2년 위증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 주장 검사에게는 공소제기에 관한 재량권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불기소처분에는 법원의 종국재판과 달리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소제기가 공소권 남용이라거나 그 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598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문서위조에 대한 공소시효 도과 등 주장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된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이 신고 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경우에는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3445 판결 참조).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1. 14.경 피해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피해자가 2008. 12. 29.자 상가전세계약서를 위조한 뒤 2016. 12.경 수원지방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여‘ 사문서를 위조 및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고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고소내용에는 피해자가 2008. 12. 29.자 상가전세계약서를 위조한 시점이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고, 2016. 12.경 위조 및 행사하였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어, 피고인이 고소할 당시 피해자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되었음이 피고인의 신고 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하지 않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6. 19:33경 용인시 B, C 병원에서 피해자(남)를 출산하였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임신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남자친구와 헤어진 상태에서 준비 없이 출산을 하게 되자 피해자를 양육하기가 어렵겠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부모인 D, E과 상의하여 피해자를 다른 가정에 입양하고자 하였으나, 관계기관에 입양 절차를 문의한 결과 출산 후 7일을 돌봐야 입양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단 하루라도 피해자를 직접 양육할 수는 없다는 생각에 2021. 12. 7.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군포시 F에 있는 ‘G 교회’에 설치된 ‘베이비박스’에 피해자를 유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2. 7. 21:33경 D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피해자를 안은 E을 타게 한 다음 위 교회에 이르러 D, E이 교회 앞에 설치된 베이비박스에 피해자를 두고 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자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방문 등), 수사보고서(피해 아동의 출생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범행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아동학대범죄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피고인들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녀이자 신생아인 피해 아동을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유기하였으므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어린 나이에 미혼인 상태에서 예상하지 못한 출산을하게 되자 두려운 마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유기 장소는 피해아동이 비교적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었던 점,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 아동을 양육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5. 1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포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면허취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0. 11.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약 1년만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30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경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B(인터넷주소 1 생략)’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을 모집해오면 회원이 베팅한 금액 중 일부를 지급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회원이 베팅한 금액의 3.2%를 지급받기로 공모하고, 그 무렵부터 2021. 6.경까지 불상지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댓글로 위 도박사이트의 도메인주소를 게시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총판코드(D)를 입력하여 위 도박사이트에 회원가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총 8명의 회원을 모집하고, 그 대가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16,420,000원을 피고인의 배우자인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임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 등 압수영장회신자료 1. 수사보고서(총판 의심자 관련 자료 첨부에 대한, 총판 의심자 수사 대상자 40명 선정, 범행 운영자 조직 구성 및 공모관계 판단) 1. 내사보고서(추가 도박사이트 ‘B’ 인지- 서버정보, 도박사이트 화면 캡쳐 등, B 도박개장 규모 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 4. 법률 제18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행성 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불법적인 수익이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지휘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