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합자회사 'U' 허위 설립 피고인은 2011. 7. 1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등기계에서 사실은 피고인 명의로 '공주시 V'에 합자회사 'U'를 설립한 사실이 없고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법인이 실재하는 것처럼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작성된 대표사원 'A', 유한책임사원 'B'으로 하는 내용의 합자회사 'U'에 대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 내용을 입력하게 하였다. 나. 합자회사 'W' 허위 설립 피고인은 2011. 7. 22.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명의로 '익산시 X'에 합자회사 'W'을 설립한 사실이 없고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같은 방법으로 작성된 대표사원 'A', 유한책임사원 'B'으로 하는 내용의 합자회사 'W'에 대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 내용을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Y 등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위와 같이 공무원에게 허위 신청을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합자회사 'Z' 허위 설립 피고인은 2011. 7. 15.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명의로 '세종시 AA'에 합자회사 'Z'을 설립한 사실이 없고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법인이 실재하는 것처럼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작성된 대표사원 'B', 유한책임사원 'A'으로 하는 내용의 합자회사 'Z'에 대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 내용을 입력하게 하였다. 나. 합자회사 'AB' 허위 설립 피고인은 2011. 8. 23. 청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피고인 명의로 '청주시 흥덕구 AC'에 합자회사 'AB'를 설립한 사실이 없고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작성된 대표사원 'B', 유한책임사원 'AD'으로 하는 내용의 합자회사 'AB'에 대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 내용을 입력하게 하였다. 다. 합자회사 'AE' 허위 설립 피고인은 2011. 8.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피고인 명의로 '천안시 동남구 AF빌딩 311호'에 합자회사 'AE'를 설립한 사실이 없고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작성된 대표사원 'B', 유한책임사원 'AD'으로하는 내용의 합자회사 'AE'에 대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 내용을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Y 등과 공모하여 3회에 걸쳐 위와 같이 공무원에게 허위 신청을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피고인 C 가. 합자회사 'AG' 허위 설립 피고인은 2011. 7. 2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등기계에서 사실은 피고인 명의로 '공주시 AH'에 합자회사 'AG'을 설립한 사실이 없고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법인이 실재하는 것처럼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작성된 대표사원 'C', 유한책임사원 'Y'으로 하는 내용의 합자회사 'AG'에 대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 내용을 입력하게 하였다. 나. 합자회사 'AI' 허위 설립 피고인은 2011. 7.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피고인 명의로 '천안시 동남구 AJ'에 합자회사 'AI'를 설립한 사실이 없고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작성된 대표사원 'C', 유한책임사원 'Y'으로 하는 내용의 합자회사 'AI'에 대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 내용을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Y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위와 같이 공무원에게 허위 신청을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4. 피고인 D 가. 합자회사 'AK' 허위 설립 피고인은 2011. 8. 2. 청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피고인 명의로 '청주시 상당구 AL'에 합자회사 'AK'를 설립한 사실이 없고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법인이 실재하는 것처럼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작성된 대표사원 'D', 유한책임사원 'AM'로 하는 내용의 합자회사 'AK'에 대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 내용을 입력하게 하였다. 나. 합자회사 'AN' 허위 설립 피고인은 2011. 8. 9. 전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피고인 명의로 '전주시 덕진구 AO'에 합자회사 'AN'를 설립한 사실이 없고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작성된 대표사원 'D', 유한책임사원 'AM'로 하는 내용의 합자회사 'AN'에 대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 내용을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Y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위와 같이 공무원에게 허위 신청을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5. 피고인 E 가. 합자회사 'AP' 허위 설립 피고인은 2011. 8. 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피고인 명의로 '군산시 AQ'에 합자회사 'AP'를 설립한 사실이 없고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법인이 실재하는 것처럼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작성된 대표사원 'E', 유한책임사원 'AR'으로 하는 내용의 합자회사 'AP'에 대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 내용을 입력하게 하였다. 나. 합자회사 'AS' 허위 설립 피고인은 2011. 8. 22.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명의로 '보령시 AT'에 합자회사 'AS'를 설립한 사실이 없고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같은 방법으로 작성된 대표사원 'E', 유한책임사원 'AR'으로 하는 내용의 합자회사 'AS'에 대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 내용을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Y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위와 같이 공무원에게 허위 신청을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1. 12. 21.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명의로 '구미시 AU'에 합자회사 'AV'를 설립한 사실이 없고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법인이 실재하는 것처럼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작성된 대표사원 'F', 유한책임사원 'AW'로 하는 내용의 합자회사 'AV'에 대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 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 내용을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Y, AX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무원에게 허위 신청을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2011. 12. 2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등기계에서 사실은 피고인 명의로 '논산시 AY'에 합자회사 'AZ'을 설립한 사실이 없고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법인이 실재하는 것처럼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작성된 대표사원 'G', 유한책임사원 'AX'로 하는 내용의 합자회사 'AZ'에 대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 내용을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X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무원에게 허위 신청을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8. 피고인 H 가. 합자회사 'BA' 허위 설립 피고인은 2012. 3. 21.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피고인 명의로 '광주 북구 BB'에 합자회사 'BA'를 설립한 사실이 없고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법인이 실재하는 것처럼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작성된 대표사원 'H', 유한책임사원 'BC'로 하는 내용의 합자회사 'BA'에 대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 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 내용을 입력하게 하였다. 나. 합자회사 'BD' 허위 설립 피고인은 2012. 3.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피고인 명의로 '목포시 BE오피스텔 211호'에 합자회사 'BD'를 설립한 사실이 없고 자본금을 출자한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작성된 대표사원 'H', 유한책임사원 'BC'로 하는 내용의 합자회사 'BD'에 대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 정을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 내용을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X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위와 같이 공무원에게 허위 신청을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9. 피고인 I 가. 합자회사 'BF' 허위 설립 피고인은 2012. 4. 17.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피고인 명의로 '광주 북구 BG'에 합자회사 'BF'를 설립한 사실이 없고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법인이 실재하는 것처럼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작성된 대표사원 'I', 유한책임사원 'BH'으로 하는 내용의 합자회사 'BF'에 대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 내용을 입력하게 하였다. 나. 합자회사 'BI' 허위 설립 피고인은 2012. 4. 17.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피고인 명의로 '광주 북구 BJ'에 합자회사 'BI'을 설립한 사실이 없고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작성된 대표사원 'I', 유한책임사원 'BH'으로 하는 내용의 합자회사 'BI'에 대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 내용을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X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위와 같이 공무원에게 허위 신청을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10. 피고인 J 가. 합자회사 'BK' 허위 설립 피고인은 2012. 7. 31. 청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피고인 명의로 '청주시 상당구 BL'에 합자회사 'BK'를 설립한 사실이 없고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법인이 실재하는 것처럼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작성된 대표사원 'J', 유한책임사원 'BM'로 하는 내용의 합자회사 'BK'에 대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 내용을 입력하게 하였다. 나. 합자회사 'BN' 허위 설립 피고인은 2012. 7. 31. 청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피고인 명의로 '청주시 상당구 BL'에 합자회사 'BN'를 설립한 사실이 없고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작성된 대표사원 'J', 유한책임사원 'BM'로 하는 내용의 합자회사 'BN'에 대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 내용을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O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위와 같이 공무원에게 허위 신청을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11. 피고인 K 가. 합자회사 'BP' 허위 설립 피고인은 2012. 9. 6. 대구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피고인 명의로 '대구 중구 BQ, 2층'에 합자회사 'BP'을 설립한 사실이 없고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법인이 실재하는 것처럼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작성된 대표사원 'K', 유한책임사원 'BR'으로 하는 내용의 합자회사 'BP'에 대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 내용을 입력하게 하였다. 나. 합자회사 'BS' 허위 설립 피고인은 2012. 9. 6. 대구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피고인 명의로 '대구 중구 BT'에 합자회사 'BS'을 설립한 사실이 없고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작성된 대표사원 'K', 유한책임사원 'BR'으로 하는 내용의 합자회사 'BS'에 대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 내용을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O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위와 같이 공무원에게 허위 신청을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12. 피고인 L 가. 합자회사 'BU' 허위 설립 피고인은 2012. 10.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피고인 명의로 '천안시 동남구 BV'에 합자회사 'BU'을 설립한 사실이 없고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법인이 실재하는 것처럼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작성된 대표사원 'L', 유한책임사원 'M'으로 하는 내용의 합자회사 'BU'에 대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 내용을 입력하게 하였다. 나. 합자회사 'BW' 허위 설립 피고인은 2012. 10.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피고인 명의로 '천안시 동남구 BX'에 합자회사 'BW'를 설립한 사실이 없고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작성된 대표사원 'L', 유한책임사원 'M'으로 하는 내용의합자회사 'BW'에 대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 내용을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M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위와 같이 공무원에게 허위 신청을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13. 피고인 M 가. 합자회사 'BY' 허위 설립 피고인은 2012. 10. 2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등기계에서 사실은 피고인 명의로 '공주시 BZ'에 합자회사 'BY'을 설립한 사실이 없고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법인이 실재하는 것처럼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작성된 대표사원 'M', 유한책임사원 'L'으로 하는 내용의 합자회사 'BY'에 대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 내용을 입력하게 하였다. 나. 합자회사 'CA' 허위 설립 피고인은 2012. 10. 2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등기계에서 사실은 피고인 명의로 '공주시 CB'에 합자회사 'CA'을 설립한 사실이 없고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작성된 대표사원 'M', 유한책임사원 'L'으로 하는 내용의 합자회사 'CA'에 대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 내용을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M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위와 같이 공무원에게 허위 신청을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14. 피고인 N 가. 주식회사 'CC' 허위 설립 피고인은 2013. 1. 1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피고인 명의로 '원주시 CD'에 주식회사 'CC'를 설립한 사실이 없고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법인이 실재하는 것처럼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작성된 대표이사 'N', 감사 'CE'으로 하는 내용의 주식회사 'CC'에 대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 내용을 입력하게 하였다. 나. 주식회사 'CF' 허위 설립 피고인은 2013. 1. 15. 춘천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피고인 명의로 '춘천시 CG'에 주식회사 'CF'를 설립한 사실이 없고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작성된 대표이사 'N', 감사 'CE'으로 하는 내용의 주식회사 'CF'에 대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 내용을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M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위와 같이 공무원에게 허위 신청을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15. 피고인 O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논산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방에서 Y으로부터 계좌를 개설하여 오라는 지시를 받고 허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Y으로부터 CH 명의로 설립된 합자회사 'CI'의 법인 인감,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등을 건네받아 위 법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CJ)를 개설하여 그 통장 및 이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Y에게 건네주고, Y은 같은 달 21.경 CK, CL 등의 알선을 통해 위 통장, 현금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O) 기재 총 355개 계좌의 통장 및 이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Y 등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16. 피고인 P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경 Y으로부터 개인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마치 '익산시 CM'에 사업장이 있는 것처럼 'CN'라는 상호로 익산세무서에 허위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9. 초경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CN' 상호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 CO)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P) 기재 총 10개 개좌를 개설하여 그 통장 및 이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Y에게 건네주고, Y은 같은 달 4.경 CK, CL 등의 알선을 통해 위 통장, 현금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Y 등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17. 피고인 Q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논산시 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CP, Y으로부터 법인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달라는 지시를 받고 허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CP으로부터 CQ 명의로 설립된 합자회사 'CR'의 법인 인감,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등을 건네받아 위 법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CS)를 개설하여 그 통장 및 이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Y에게 건네주고, Y은 같은 달 30.경 CK, CL 등의 알선을 통해 위 통장, 현금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Q) 기재 총 149개 계좌의 통장 및 이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Y, CP 등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18. 피고인 R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논산시 CT에 있는 CU 운영의 'CV'에서 CW로부터 법인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달라는 지시를 받고 허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CW로부터 CX 명의로 설립된 합자회사 'CY'의 법인 인감,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등을 건네받아 위 법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CZ)를 개설하여 그 통장 및 이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CW에게 건네주고, CW는 위 통장, 현금카드 등을 Y에게 건네주어 같은 달 30.경 CK, CL 등의 알선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R) 기재 총 85개 계좌의 통장 및 이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W, Y 등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19. 피고인 S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4.경 R과 함께 허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R으로부터 DA 명의로 설립된 합자회사 'DB'의 법인 인감,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등을 건네받아 위 법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DC)를 개설하여 그 통장 및 이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CW에게 건네주고, CW는 위 통장, 현금카드 등을 Y에게 건네주어 같은 달 30.경 CK, CL 등의 알선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S) 기재 총 42개 계좌의 통장 및 이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 CW, Y 등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AR, AD, DD, DE, CH, DF, BH, DG, DH, DI, DJ, BC, DK, DL, DM, BR, DN, CU, DO, CQ, DP, DQ, DR, DS, CE, DA, D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U, DV, C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범죄인지(여죄), 각 수사보고, 각 법인등기부등본(수사기록 제7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M, N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O, P, Q, R, S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