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2955

범죄사실 2017고단2955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9.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1. 14.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1. 14.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8. 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고 2016.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11.11.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1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칠성파는 부산 서구 완월동, 해운대구, 동래구 온천장, 연제구 연산동, 금정구 서동, 광안리, 부산진구 서면 등 지역의 유흥업소와 오락실 등을 그 주요한 수입 기반으로 하여 부산지역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이를 이용하여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경제적 이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결성된 폭력범죄단체로서, 피고인들 및 J은 각 칠성파 조직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7, 14:10 경 부산시 연제구 법원로 31 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합511호 J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하였다. 위 사건은 J1 2012. 10. ~ 12.경 폭력단체인 칠성파에 가입하여 2015. 6.경 피고인 등으로부터 가입인사를 받는 등 활동하였다는 것으로, 사실 피고인은 2015. 6. 4. 경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J에게 칠성파 가입인사를 하고 이후 J을 조직 선배로 모시며 수회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주고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검사의 "증인은 J 언제 제일 처음 알게 되었나요"라는 신문에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밖에서 얼굴도 못봤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오늘 처음 봤는가요"라는 신문에 "구치소에서 한 번 보고, 두 번째입니다"라고 증언하고, "선배 얼굴은 못 보아도 J이라는 선배가 있는데 이런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는 나올 것 아닌가요"라는 신문에 "J이라는 사람 이야기는 진짜 처음 듣습니다. 본 적도 없고 말입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평생 피고인과 한마디도 말을 섞어 본 적이 없는 것이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1. 11. 16:10 경 부산시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01호 법정 및 2016. 11. 23. 16:30경 같은 법원 제352호 법정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하였다. 위 사건은 J이 2012. 10. 12.경 폭력단체인 칠성파에 가입하여 2015. 2.경 피고인 등으로부터 가입인사를 받는 등 활동하였다는 것으로, 사실 피고인은 2015. 2. 경 부산 수영구 K 소재 L 식당에서 J에게 칠성파 가입인사를 하였고, 2015. 7. 28.경 M 칠성파 단합대회에서 J을 만났고, 2015. 8. 22. 새벽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N 앞 노상에서 J을 만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검사의 "(2015. 2.경 L 가입인사 관련) 당시 그 자리에 피고인이 있었나요"라는 신문에 "저 사람은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2015. 8. 22.경 N 관련) 피범벅된 사람('J'을 말함)을 만났나요"라는 신문에 "안 만났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변호인의 "(2015. 2.경 L 가입인사 관련) 가입인사할 당시에 피고인이 있었나요"라는 신문에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2015. 7. 28.경 M 단합대회 관련) 당시 그곳에 피고인이 있었나요"라는 신문에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못 본 것인가요"라는 신문에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1. 25, 16:30경 부산시 연제구 법원로 31 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2호 법정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하였다. 위 사건은 J 2012. 10.M12.경 폭력단체인 칠성파에 가입하여 2015. 2.경 B 등으로부터 가입인사를 받는 등 활동하였다는 것으로, 사실 피고인은 2014. 12. 말경 부산 해운대구 0에 있는 'P' 커피숍에서 J의 소개로 Q로부터 칠성파 가입인사를 받고 2015. 2. 경 부산 수영구 K에 있는 L 식당에서 J과 함께 B 등으로부터 가입인사를 받는 등 활동하면서 J과 Q가 칠성파 조직원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검사의 "증인은 피고인이 칠성파인 것은 알고 있나요"라는 신문에 "모릅니다"라고 증언하고, "Q가 칠성파인 것은 알고 있나요"라는 신문에 "모릅니다"라고 증언하고, "Q에게 칠성파에 가입했다고 새로 인사를 받은 적은 없다는 것이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17고단4047] 4. 피고인 A R은 2017. 4. 10. 19:40경 부산 사상구 학장로 268에 있는 부산구치소 내 S에서, 그곳에 함께 수용되어 있는 피해자 T(56세)이 혼잣말로 욕설을 하자, R은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자리에서 일어나 앉아있는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발로 1회 힘껏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번갈아가며 발로 수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 A R으로부터 "쟤 좀 어떻게 해봐라"는 말을 듣자마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아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일으켜 앉힌 후, 힘없이 고개를 숙인 채로 앉아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힘껏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과 R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95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선서서, 녹취서(순번 51 내지 54, 66 내지 68,71,83 내지 85, 88) 1. 판시 전과 : 각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A, B), 개인별 수용현황(A), 수사보고(A 전과관계 검토보고), 수사보고(B 전과관계 검토보고) 2017고단404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상해부위 사진 등, 수용자의무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3. 자백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시 제1죄에 한하여) 4.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이 사건 판시 제1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의 확정일인 2017. 2. 10. 범한 것이기는 하나, 위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와 별도로 2016. 9. 3.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이 있고, 2017. 2. 10.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는 2016. 9. 3. 이전에 범하였다. 결국, 2017. 2. 10.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판시 제1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재판을 받아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없으므로,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인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하되, 형법 제39조 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참조]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와 판시 제2죄 상호간] 5.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한 점, 이 사건 위증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6. 보호관찰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C은 2015. 1. 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015.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하자마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판시 제4죄에 대하여)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가중영역(6월~3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동종 누범인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수형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 ―치료비를 일부 지급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