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 20:15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102길 13호에 있는 영등포역 앞 광장에서 피해자 B(여, 20세)에게 다가가 그녀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쥐어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합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2. 11:00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210동 1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이웃인 D의 집에서 D, 피해자 E(4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얼굴 등을 폭행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인 F아파트 201동 110호에 들어가 그곳 주방의 싱크대에 보관하고 있던 과도(칼날길이 12cm, 전체길이 22cm)를 들고 위 D의 집으로 되돌아가, 그 집 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흉부를 과도로 1회 찌르고, 피고인을 만류하는 D을 밀어 내고 다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찌르고, 오른쪽 어깨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D으로부터 칼을 빼앗기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기흉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인 G가 작성한 감정서 1.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 청바지(증 제2호), 군청색 잠바(증 제3호)의 각 현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 이상 8년 이하(살인미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도로 생명에 치명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왼쪽 흉부과 옆구리를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의 수단, 방법과 그 결과 등을 감안하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혈기흉 등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알콜의존증이 있는 자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정335

범죄사실 [2014고정335] 1. 피고인은 2014. 2. 21. 07:45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입구 삼거리를 도시공사 방면에서 파비뇽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도를 침범하여 그곳 보도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E(58세)의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노면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4337] 2.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4.2.21. 08:30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소재 노상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증안로36 다이소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4고정 33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현장사진 [201433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및 적발보고서,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포괄하여,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4404 판결 및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참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4고정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터넷 B 사이트에 '중고 스마트폰을 매입한다'는 내용과 함께 연락처로 피고인이 개설한 대포폰 번호인 'C'을 기재한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하는 판매자로부터 도난이나 분실된 스마트폰 등을 매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17. 14:00경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D에게 제주시 E 사거리 부근에 있는 'F'로 가 스마트폰을 넘겨주면 돈을 주겠다고 말한 다음, 위 안경점을 운영하는 친구 G에게 휴대폰 매입대금을 보내 줄 테니 대신 휴대폰을 받아 돈을 전달해 주고 휴대폰은 택배로 보내달라고 부탁하여, 같은 날 14:30경 위 안경점에서 G을 통하여 D으로부터 동인이 편취해 온 피해자 H 소유의 갤럭시 S2 스마트폰 1대 시가 85만원 상당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4만원에 매수하고, 2012. 2. 19. 16:30경 위 안경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I가 편취해 온 피해자 J 소유의 갤럭시 S2스마트폰 1대 시가 85만원 상당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3만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2책 중 1권 31면), 농협 통장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62조 제1항 1. 경합범 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하는 징역 6월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장물취득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범행들이고, 2014. 3. 26. 본건과 경합범 관계에 있었던 장물취득 범행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기도 하였던 점 불리한 정상 : 2012년까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춘천지방법원-2014고단563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0. 5.3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3.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8. 18:20경 춘천시 우두동 원조 뼈다귀 감자탕 앞 도로에서 혈 중알콜농도 0. 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이외에 1986년부터 2011년까지 강제추행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5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가로수를 충격하는 사고로 경추 6번의 폐쇄성 골절상을 입은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1.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 7. 24:00경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성인피시방 불상의 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2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에 희석한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8. 18:00경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23길5 '커피나무 커피숍'에서,상의 점퍼 오른쪽 주머니에 필로폰 약 0.64g씩 충전된 1회용 주사기 2개, 필로폰 약 0.13g이 충전된 주사기 1개, 상의 점퍼 왼쪽 주머니에 필로폰 약 1.3g이 들어있는 비닐 봉지 1개, 지갑 안에 흰 종이에 싸인 필로폰 약 0.28g 등 합계 2.99g의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아큐사인 소변검사 결과 보고, 감정의뢰 회보서,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보고)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종 출소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만 원)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동종범행으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 14:20경 구미시 구평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14:40경 경북 군위군 효령면 경북대로 2656-11 앞 5번국도 노상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 승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9고단109

범죄사실 2019고단109 피고인은 충북 영동군 B에서 돼지 200~400여마리를 사육하는 사람이다. 사육시설 면적이 50m²를 초과하는 소·돼지·닭 또는 오리 사육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1.경부터 같은 해 4. 11.경까지 위 장소에서 영동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육시설 면적 약 1,235m²에서 돼지 약 200~400여 마리를 기르는 등 축산업을 경영하였다. 2019고단120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7.경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축사의통행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충북 영동군 C 등 3필지를 콘크리트(길이 85m, 폭 3m, 두께 16cm)로 포장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109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출장결과복명서 1. 고발장 2019고단120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개발행위 사전행위 조사보고, 현장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업법 제53조 제1호, 제22조 제1항(무허가 축산업 경영의 점, 징역형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고 경영한 축사의 규모가 작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비록 축산업 허가와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못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이 기존의 축사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경위에 참작할 측면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4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2. 2.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하부 짱구방 모집책)은 2010. 6.경 속칭 '짱구방1) 브로커인 F(2012. 4. 12. 배임증재 등으로 징역 1년 확정)으로부터 '이용정지 등 제재에 걸리지 않는 한게임의 포커게임 등 아이디 세트를 제공해 줄 테니 짱구방을 해 보라'는 취지의 제의를 받아 이에 응하고,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각 짱구방 운영자)은 그와 같은 내용을 피고인 A으로부터 전달받아 이에 응한 후 짱구방 게임을 하고, 상대방 게임 참여자로부터 게임머니를 취득한 후 게임머니를 환전하여 수익금을 챙기기로 하였다. 짱구방 브로커인 F은 같은 짱구방 브로커인 G(2012. 4. 12. 배임증재 등으로 징역 1년 2월 확정)과 함께 그 무렵 NHN 주식회사의 자회사로서, NHN 주식회사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 인터넷 게임사이트 '한게임'의 불건전행위 모니터링, 신고접수, 이용자 제재 업무 및 고객지원 등을 전담하는 주식회사 지플러스(이하 '지플러스'라고만 한다) 내 'H' 소속 직원 I(2011. 8. 27. 배임수재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확정), J(2011. 8. 27. 배임수재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확정), K(2011. 8. 27. 배임수재 등으로 벌금 500만원 확정), L(2011. 8. 27. 배임수재 등으로 벌금 500만원 확정)으로부터 한게임 포커의 짜고치기 적발 기준, 불법 이용자 적발을 피하는 방법 등을 정리한 문서를 전송받아 사기도박에 이용하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특정 게임 아이디를 I 등에게 전송하여 I 등으로 하여금 게임 전적, 접속 IP, 벌점 등 과거 이력 등으로 1) 짱구방은 짜고 치는 포커방, 바둑이방이라는 의미로 온라인포커방 등에서 한 사람이 여러 대의 컴퓨터를 통해 수개의 아이디로 로그인 한 후 여러 개의 패를 동시에 보면서 다른 상대방 게임 참여자로부터 게임머니를 취득하는 방법 인하여 그 아이디가 의심스러운 게임을 할 경우 짜고 치기로 즉시 적발되어 이용 정지를 당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 등을 조회토록 하여 통보받거나, 전송한 아이디를 목록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고, 게임 모니터링 과정에서 해당 아이디가 짜고 치기로 의심되는 상황이 발견되더라도 제재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인되도록 하여 하부 '짱구방' 게임자들이 사기도박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대가로 2011. 2. 초순경까지 I 등에게 53,630,000원 상당을 지급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0. 7.경부터 2011. 2. 초순경까지 진주시 M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컴퓨터 4대를 설치한 다음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1,021만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돈 중에서 일정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를 위와 같은 대가로 F에게 지급하고, F을 통해 게임에 사용할 아이디 및 금원을 I 등에게 건네주고 위와 같이 적발을 피하는 방법으로 짱구방 게임을 계속함으로써 성명 불상의 상대 게임자들로부터 게임머니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 피해자 지플러스의 한게임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D은 2010. 7.경부터 2011. 1.경까지 진주시 N에 있는 O 부근의 집에서, 컴퓨터 2대를 설치한 다음 위와 같은 대가로 피고인 A에게 1,767만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D로부터 받은 돈 중에서 일정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를 위와 같은 대가로 F에게 지급하고, F을 통해 게임에 사용할 아이디 및 금원을 I 등에게 건네주고 위와 같이 적발을 피하는 방법으로 짱구방 게임을 계속함으로써 성명 불상의 상대 게임자들로부터 게임머니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 피해자 지플러스의 한게임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10. 8. 경부터 2011. 1. 경까지 사천시 P에 있는 피고인 C의 Q 원룸 302호실에서, 컴퓨터 5대를 설치한 다음 위와 같은 대가로 피고인 A에게 4,300만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으로부터 받은 돈 중에서 일정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를 위와 같은 대가로 F에게 지급하고, F을 통해 게임에 사용할 아이디 및 금원을 I 등에게 건네주고 위와 같이 적발을 피하는 방법으로 짱구방 게임을 계속함으로써 성명 불상의 상대 게임자들로부터 게임머니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 피해자 지플러스의 한게임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G,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순번 제27, 44, 47, 59, 70, 81번) 1. 각 거래내역(증거순번 제35, 37, 67, 69번)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C 집행유예 중인 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C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관련 회사의 직원을 매수하는 등 계획적·조직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 점, 속칭짱구방을 통한 게임은 게임 사이트 운영자의 업무를 방해함은 물론이고 다수의 선량한 게임 이용자들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범죄로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 D은 초범이고, 피고인 C은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데다 위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얻은 경제적 이익의 규모 및 범행의 동기,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3, 22:1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있던 중 일행인 E가 피해자 F(56세)과 말다툼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2회 내리치고 그곳에 놓여있던 철재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세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폭행 및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징역 1년 2월(감경영역, 다만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9.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1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04. 15:55경 인천 부평구 D건물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E 포르테 승용차의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옆사물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많음에도 계속하여 같은 범행을 범하고 있어 그 죄책이 크다고 할 것이나, 피해금액이 900원에 불과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4. 00:10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103-595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pc게임 '테라'의 캐릭터를 대신 육성해 주는 대가로 20만원을 주었는데 제대로 캐릭터 육성을 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흉기인 칼을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2. 중순 23: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성인전 화방에서 C으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후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1. 02:00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주점 화장실에서 일명 ' F'에게 5만 원을 건네주고, 위 F로부터 필로폰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F로 하여금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0.05g을 물에 녹인 후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마약류감정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38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8. 7. 06:20경 서울 광진구 B 3층에 있는 C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여, 21세)의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7. 06:3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역 사거리 부근에서 위 피해자의 허리를 강제로 끌어안고 옷을 잡아당기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8. 7. 06:3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역 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주먹으로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의 염좌 및 타박상,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신상정보 공개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가 가볍지 않아 보이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나이가 어린 점, 피해자와의 친분관계, 법률상 심신미약은 아니나 주취 중의 우발적 범행인 점,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제 1항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10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6.28.06:28경 보령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 설치된 공중전화부스에서 D파출소에 전화하여 경사 E에게 "웅천다리를 폭파하겠다"고 말한 다음 전화를 끊고, 이어 같은 날 06:42경 재차 D파출소 경사 E에게 "웅천역을 폭파하겠다"라고 말한 다음 전화를 끊어 이를 진실로 믿은 보령경찰서 강력팀 경사 F 등 경찰 공무원들로 하여금 곧바로 위 공중전화 부스 부근으로 현장 출동하여 주변을 탐문·수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위로 협박전화를 하여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현장출동, 범죄예방,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6.28,06:48 경위 공중전화 부스에서 G지구대로 전화하여 경사 H에게 "1시간 후에 웅천다리를 폭파하겠다"고 말한 다음 전화를 끊어 이를 진실로 믿은 위 H 등 경찰공무원들로 하여금 곧바로 위 공중전화 부스 부근으로 현장 출동하여 주변을 탐문수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위로 협박전화를 하여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현장출동, 범죄예방,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5. 17:47 경 위 공중전화 부스에서 파출소로 전화하여 청양경찰서 관내에서 발생한 살인미수 사건 피의자 J을 사칭하며 경사 K에게 "내가 J인데 자수를 하면 형을 얼마나 받느냐"고 말한 다음 전화를 끊어 이를 진실로 믿은 파출소 경위 L 등 경찰공무원들로 하여금 곧바로 공중전화 부스 부근으로 현장 출동하여 주변을 탐문수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위의 신고전화를 하여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현장출동, 피의자검거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내사 관련), 경사 E의 내사보고, 수사보고(J 사칭 신고접수 관련),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CD 첨부 관련) 1. 전화통화기록(D파출소), 청양경찰서 수사기록 사본, 근무일지 사본,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10. 5.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 각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특별양형인자 : 각 해당인자 없음 ■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형량범위 상한은 징역 2년 9월{=1년 6월 +1년 6월×1/2)+(1년 6월×1/3) 징역 8월 이상 2년 9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09년경 동일한 수법의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방법이나 그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현재 중중의 우울증 진단을 받은 처와 스트레스로 인한 탈모 및 불안 증상을 보이고 있는 자녀를 부양해야 할 상황에서 피고인이 구금된다면 부양가족이 과도한 곤경에 처할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자신의 상황을 비관하며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주변환경, 범행의 동기,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이 진심으로 참회하여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3. 20:10경 전남 해남군 B 앞에서, 자신의 처가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씨발놈들아, 수치가 몇 나왔냐, 아버지 제삿날인데 빨리 보내줘, 씨발, 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여 해남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찰관 C(44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C의 입술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던 같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34세)의 멱살과 어깨를 손으로 잡아 밀고, 정강이를 발로 차고, 오른손을 손으로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경찰관들의 음주운전 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작성의 각 자술서 1. 상해진단서(D) 1. 피해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1. 27.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3306] 피고인은 2014. 1. 2.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 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6283호 D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단독 재판장에게 "증인은 2013. 9. 27. 수 성구 두산동 일대 수성못 페스티벌 공연장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 1회 분량이 든 주사기를 건네어 15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 하고, "(2013. 10. 13. 23:02경) 증인이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을 건네준 것이 아닌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닙니다, 제가 옛날에 마약을 권한 적이 있는데 모멸감을 느낄 정도로 거절을 하기에 그 후로는 권하지 않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건네준 사실이 없나요"라는 질문에 "제가 가지고 다니는 지갑 안에 있는 필로폰을 D이 보기는 하였지만 마음이 없어 보였으며, 준 적도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9. 27. 대구 소재 수성유원지 부근에서 D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이 있고, 2013. 10. 13. 경기도 구리시 소재 D의 집에서 D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14고단346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6. 26. 20:32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 P)에서 C이 지 정한 Q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 R)으로 50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일시경 대구 동구에 있는 동대구고속터미널에서 C이 고속버스 수하물로 송부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7g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9. 26.경까지 C으로부터 25회에 걸쳐 필로폰 약 17.2g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3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피고인, K, C, J)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진술 부분 사본, K,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13고단6238호(피고인 D) 판결문 사본 1. 계좌 거래내역 1. D, A 사용 휴대폰 발신, 역발신 통화내역 1. 각 수용자 무인 접견 녹취 사본 [2014고단34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내역 등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수용현황,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도 D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한 것으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위증범행을 저지른 점, 위증죄는 국가의 적정한 사법권 행사를 저해하고, 사법과 재판에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며, 불필요한 쟁송과 사법비용을 발생시키는 등 국가·사회적인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므로 피고인에게 엄중한 경고가 필요한 점, 피고인이 마약류 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단기간에 25회에 걸쳐 17. 2g에 이르는 다량의 필로폰을 거래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의 위증이 D에 대한 사건의 판결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필로폰 매수 범행은 모두 자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7. 23: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741 앞도로를 영동대교 방면에서 경기고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경기고 사거리 방면에서 청담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28세)이 운전하는 E 이륜 차량의 전면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부 내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25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3고정97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5세)는 2012. 11. 당시 부부였다. 피고인은 1. 2012. 11. 11. 21:00경 울산 중구 D아파트 403동 806호 안방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가게에서도 술을 마시고 집에서도 술을 마신다, 술을 먹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채를 잡고 앞이마 부분을 수차례 벽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고, 2. 2012. 11. 12. 08:3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 내지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 1. 상해진단서(C) 1. 피해자 사진(C)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22) 1. 현장상황 등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E지구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7.경 부산 D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운전자금이 필요하니 대출을 해 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말경부터 요가업계의 불황, 수출계획의 무산, 거래업체의 대금 미지급, 은행 대출로 추진하였던 공장부지 조성과정에서의 문제 등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요가 용품 제조업체인 '(주)F'의 자금사정이 급격히 악화되어 위와 같이 돈을 빌릴 무렵에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채무만 약 6억 원 가량에 달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금 확인증, 차용증, 채무증대 경위서 각 사본 1. 거래실적 내역표, 거래내역 명세서, 금융거래 내역 확인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 금액 중 상당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간석시장 부근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의 남편인 D로부터 시가 1,150만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E 카이런 차량을 판매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간석시장 부근에서 F에게 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카이런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차적조회 1. 양형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불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안: 1억원 미만 감경영역, 10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