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1982

범 죄 사 실 2021고단1982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기망책, 관리책, 수거책, 총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관리책은 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수거책은 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위 계좌에 입금하고, 총책은 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1. 3. 30.경 ‘D’이라는 성명불상의 관리책으로부터 “채권추심직원이 필요한데, 일을 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위 ‘D’의 제안에 따라 그 무렵부터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일당을 받기로 하는 등 그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2021. 4. 1.경 불상의 장소에서 ‘기업은행 직원 E’를 사칭하고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권유하였으며, 다른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G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G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망책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기망책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 6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H’라는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21. 4. 1. 17:37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J은행 덕포동지점’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G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현금 합계 1억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사기미수방조 성명불상의 기망책들은 2021. 4.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K 대리 L’와 ‘K 과장 M’을 각각 사칭하고 피해자 N에게 연락하여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을 권유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대환대출을 신청하자 피해자에게 재차 연락하여 “대환대출 수수료를 현금으로 지급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망책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기망책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 1,65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H’의 지시에 따라 2021. 4. 14. 11:00경 경남 양산시 O건물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K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65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미수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1고단3278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기망책, 관리책, 수거책, 총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관리책은 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수거책은 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위 계좌에 입금하고, 총책은 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1. 3. 30.경 성명불상의 관리책으로부터 “채권추심직원이 필요한데, 일을 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위 ‘D’의 제안에 따라 그 무렵부터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일당을 받기로 하는 등 그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2021. 4. 1.경 불상의 장소에서 ‘P 직원 Q’을 사칭하고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정부 지원 대출을 5,000만 원까지 해줄 수 있다. 대출금을 받으려면 이전의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우리 회사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납부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7,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금의 30%를 R에 공탁을 걸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망책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 등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기망책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 2,1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21. 4. 7. 15:55경 부산 연제구 S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P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1982 1. N, T, F, U, C,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휴대전화 캡쳐 사진, 그 외 캡쳐 사진 2021고단3278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이 법리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가담 정도, 피고인의 이득액, 사기 피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지능적․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액도 크기 때문에 사회적 폐단이 매우 심각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여러 계좌에 분산 송금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수사 및 피해회복을 어렵게 하였다. 거액의 피해를 야기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면하여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분할 송금하는 행동책 역할을 수행하여 보이스피싱 공범 중 검거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도 편취금액의 1%만을 받기로 한 것이므로, 기꺼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편취금액의 1%가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잘 알았다면 적어도 그와 같은 비율로 범행 수익을 분담받지는 않았을 것이다. 단지 피고인은 여러 의심스러운 제반 사정에 의하여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죄의 가능성을 인식하였음에도, 물정에 어둡고, 부족한 사회경험이나 경력 등으로 인하여 보이스피싱 주범의 ‘직원 대출’을 해주겠다는 꾐에 빠진 나머지 대출을 받을 욕심에 범죄의 가능성을 애써 무시하고 범행에 나아간 것이므로 매우 약한 미필적인 고의만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3년경 절도죄로 3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만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사회적 비난 내지 응보적 제재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 보이스피싱 주범들은 피해자를 유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을 들여 각종 거짓말로 피고인과 같은 수거책을 유인하고, 약간의 비용(이 사건에서는 편취금액의 1%)만으로 검거되거나 자각할 때까지 일회용 도구로 사용한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주범들이 계속 활동하는 이상, 각종 기망으로 급해진 마음에 쉽게 속아버린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실업과 경제적 능력의 부족 등으로 범죄의 가능성을 애써 외면하고 무분별하게 가담해 버리는 수거책 또한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로 보인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범죄 엄단의 필요성은 이론의 여지가 없으나 보이스피싱 주범이 아닌 피고인과 같은 미약한 미필적 고의만 가진 수거책을 마치 보이스피싱 주범 중 하나인 것처럼 엄단하더라도 그로 인한 형사정책적 효과가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 ▪ 이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