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9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합성수지 재생 처리 및 판매업체인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서 2010. 7.경부터 2015. 5. 10.경까지 공장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6.경부터 2010. 경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수집·운반기사로 근무하였다가 퇴사하여 충북 진천군 F에서 합성수지 재생원료 운반 및 처리업체인 'G'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4. 4. 23, 21:00경 화성시 H에 있는 피해자 회사에서, 위 회사 대표 I 과장 J이 퇴근 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공장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 소유인 재생수지 500kg 3팩 총 1.5톤을 지게차를 이용하여 K 봉고 I 트럭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1,695,000원 상당의 재생수 500kg 3팩 총 1.5톤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소유인 재생수 16.5톤 시가 18,645,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나,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3. 21, 20:00경 피해자 회사에서, 위 회사 대표 I, 과장 J이 퇴근 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공장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 소유인 재생수지를 지게차를 이용하여 K 봉고 III 트럭에 싣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 과장 J)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2. 23.경 피고인 운영의 위 'G'에서, A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1,695,000원 상당의 재생수 3팩 1.5톤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 1) 공소장에는 '피해자 회사 대표 L'로 기재되어 있으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 과장 J인 사실이 인정되고,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어 보이므로, 위와 같이 인정함. 면서도 대금 1,2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A가 절취하여 온 재생수지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M, N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62조제1항(장물취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물품을 수개월에 걸쳐 절취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약 1,800여만 원에 이르는바,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횟수,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피해의 회복을 위하여 18,645,000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태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절취한 물품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횟수,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피해의 회복을 위하여 18,645,000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601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2016. 1. 31. 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F건물 207호, 같은 구 G건물 205호, 같은 구 H건물 204호를 각각 임차하고, 위 장소에 침대, 세면도구, 콘돔 등을 비치하여 두고 인터넷 사이트 "I"에 "J"라는 상호로 성매매 알선 광고를 하고, 위 광고를 보고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5만 원 상당을 받고 K(가명 "L"), M(가명 "N"), O(가명 "P") 등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3. 3. 경부터 2016. 3. 7. 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Q건물 301호, 같은 구 R건물 205호를 피고인 C의 명의로 각각 임차하고, 피고인 B이 위 장소에 침대, 세면도구, 콘돔 등을 비치하여 두고 인터넷 사이트 "I"에 "S"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알선 광고를 하고, 위 광고를 보고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5만 원 상당을 받고 K(가명 "T") 등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 U은 2015. 7. 초순경부터 2016. 1. 31. 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V건물 204호 등 오피스텔 수개를 임차한 후, 위 장소에 침대, 세면도구, 콘돔 등을 비치하여 두고 인터넷 사이트 "I"에 "W"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알선 광고를 하고, 위 광고를 보고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3만 원 내지 15만 원 상당을 받고 X(가명 "Y") 등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U이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2015. 7. 초순경부터 2016. 1. 31.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Z건물 306호, 같은 구 AA건물 201호를 피고인의 명의로 임차하여 위 U에게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고, 성매매 손님들을 위 성매매 장소로 이동시키는데 사용할 차량(AB YF쏘나타) U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U의 성매매알선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 AC, M,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J 후기글 출력물 첨부/S 오피광고 캡쳐 등), 각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피고인 B,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들)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A)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C)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C)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 C)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 B, C) 양형의 이유(피고인 B, C1) 각 범행의 내용, 각 범행 경위, 각 범행 기간, 범행 가담 정도(피고인 C), 동종 범죄로 재판 계속 중에 저지른 재범(피고인 B), 동종 전과 없음(피고인 C), 반성,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위 권고형량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1년~4년 6월(피고인 B), 징역 1년~3년(피고인 C) 성매매범죄군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 가중영역(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년경부터 피해자 B과 동거생활을 하다가 2009. 7. 2. 혼인신고를 하고 2012. 8. 2. 이혼신고를 마친 자이다. 1. 피고인 A, 상피고인 C의 공동범행[2011. 2. 16. 이전 부분] 피고인 A은 상피고인 C를 내세워 상피고인 C에게 돈을 주면 그 대신 땅을 이전받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한 후 이를 상피고인 C와 함께 도박장 꽁짓 돈 등으로 사용하기로 계획하고, 상피고인 C는 피고인 A과 함께 도박장 꽁짓돈으로 사용할 돈을 마련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의 위 계획에 동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09. 5. 일자불상경 피해자에게 '내가 알고 있는 C라는 여자는 D, E의 재산관리인이었는데, 그 여자가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신탁해놓은 땅이 엄청 많다고 하더라. 그 땅이 추징금, 벌금, 국세 때문에 압류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 땅을 찾는데 필요한 비용을 대주면 압류를 풀고 땅으로 준다고 한다. F(피해자의 지인도 C한테 돈을 빌려주고 용인 땅 370평을 받았고, 어느 대학교수도 7~8억원을 그 여자한테 줬다고 하더라. 그 여자는 G 전 장관이 작은 아버지이고, 탤런트 H의 마누라였다. 신분이 믿을만하니 우리도 돈을 주고 고양시 능곡 근처의 땅과 김포 근처의 땅으로 이전받자'라고 거짓말하고, 상피고인 C는 이에 동조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은 I 명의 계좌로 보내달라. 언니 말이 맞으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31. C가 사용하는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를 통해 6,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11. 2.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73회에 걸쳐 합계 280,250,000원을 송금받은 후 이를 도박장 꽁짓돈으로 함께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과 상피고인 C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장 꽁짓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땅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상피고인 C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61,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상피고인 C의 공동범행 [2012. 6. 19. 이후 부분] 피고인 A은 상피고인 C로 하여금 계속하여 위와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도록 한 후, 이를 자신이 사용하기로 계획하고, 상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위계획에 동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2. 5. 20. 구치소에서 형기종료로 출소한 상피고인 C에게 'B한테 돈을 달라고 해라. 돈 달라고 하면 그동안 물린 돈이 있어서 돈을 줄거다. 돈 받으면 나한테 줘라'라고 지시하고, 상피고인 C는 2012. 6. 19.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다방에서 피해자를 만나 '압류된 무기명채권을 찾아야 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다. 나중에 100억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L)를 통해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9회에 걸쳐 합계 48,1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과 상피고인 C는 위와 같이 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땅을 이전해주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상피고인 C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9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23,8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상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내역 1. 혼인관계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배우자였던 피해자에게 황당무계한 내용으로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편취 금액도 적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 진행 내내 자신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실행하였고, 이로 인한 이득을 모두 취득하였으며, 상피고인 C는 도와주기만 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선고기일에서야 비로소 사실은 상피고인 C가 주범이며, 편취금액도 그가 모두 가져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는바(상피고인 C는 별다른 이유 없이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다),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하고 있고, 잘못을 상피고인 C에게 미루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범행 후의 정상도 좋지 않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정상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실형을 면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 내지는 혼인 기간 중에 일어났고,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피고인이 재산분할을 포기함으로써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가 어느 정도는 전보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8. 1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2. 11, 21:48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3%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완도군 완도읍 흥일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농협 하나로마트 앞 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차량을 폐차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1. 29. 00:3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여관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6그램을일회용 주사기 2개에 절반씩 나누어 담아 물에 녹인 후 하나는 E의 손등 혈관에 주사하여 주고, 나머지는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29, 19:00 경 김해시 F아파트 인근에 주차된 G 레조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0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0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한 동종 전력이 3회 나 있지만 단순 투약에 그쳤고, 저주 같은 마약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단약의 각오를 단단히 하는 것으로 보일뿐더러 가족,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 보이는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3. 1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라북도 익산시 어양동 어곳교차로 부근 도로를 어양교차로 방면에서 어곳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진행하고 있는 차로 전방에 다른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핀 후, 전방에 다른 자동차가 있는 경우 적절히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작동하여 충돌을 피하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피고인의 전방 2차로에서 피고인의 진행차로인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던 피해자 C(80세)가 운전하는 전동스쿠터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위 전동스쿠터의 후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익산시 무왕로 895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2015. 11. 20. 21:23 경 그 병원에서 외상성 뇌내출혈로 인한 악성뇌부종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감정의뢰회보,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다고 보여 그 책임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8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9. 16.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상고기간 중인 2015. 9.20. 구금기간이 6개월이 되어 구속취소결정으로 의정부교도소에서 출소하였고, 2015. 9. 24. 위 판결의 확정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J(76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3,4,17:40 경 경기 남양주시 K아파트 106동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4cm, 칼날길이 2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면서 "너 같은 새끼는 죽어야 돼."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계속해서 같은 날 21:4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너 같은 새끼는 죽어야 돼."라고 말하면서 방문을 걷어차고, 피해자가 방문을 걸어 잠그고 방안에서 나오지 않자 부엌에서 위 식칼을 가지고 와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칼로 방문을 수차례 내리찍어 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확인), 통합사건 검색 출력물,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다고까지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아버지를 상대로 한 패륜적 범행인데다 범행내용도 매우 위험했던 점, 같은 날 두 차례나 비슷한 범행을 반복한 점, 과거 아버지에게 폭력을 휘둘렀다가 아버지로부터 용서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삼고, 반성하며 재범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삼아 형을 정하였음.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1고단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7. 21: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식당에서, 피해자 D(여, 32세)의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어 이를 위 D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위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4.경 안산시 상록구 B아파트 517동 805호에 있는 자신의 주소지에서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빅파일(http://www. bigfile.co.kr/)에 "요즘 뜨는 스타 Cstar"이라는 제목으로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남녀 간의 성교행위를 하는 동영상 파일을 게시한 뒤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를 공유시키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기록 13면) 1. 수사보고(증거기록 5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동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은 1991년에 출생한 성인배우이고, 교복을 입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판시 동영상은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동영상을 게시하면서 동영상의 캡쳐 사진을 올렸고, 위 캡쳐 사진에는 상의 벗고 있는 여배우가 체크 무늬 치마와 반스타킹, 운동화를 착용하였으며, 칠판이 뒷 배경으로 되어 있고, 여배우는 칠판 앞의 탁자 위에 앉아 있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등을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게시한 캡쳐 사진은 교실을 배경으로 하고 여학생이 등장하는 것으로 충분히 인식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2.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7.3.22:15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있는 논골사거리부터 서울 성동구 금호동 165 앞 도로까지 C 아반떼 승용차를 1k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측정기 출력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형전과 없음, 반성하고 있음)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2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0. 2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6. 1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2. 6. 25.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6, 6. 15:31 경 정읍시 내장동에 있는 내장청소년수련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내장저수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6.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2.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재단법인 C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D는 위 재단법인의 법무 및 행정업무를 총괄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추모공원의 공사도급계약 및 자금조달을 위임받은 사람이며, 피해자 E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경 D에게 공사업자를 물색하여 추모공원 조성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업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도록 지시하여, 위 D로 하여금 2010. 7. 30.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총 공사금액 77억 원의 추모공원 조성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게 하면서 피해자에게 "C 공사를 진행하려면 재단운영 및 마을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공사를 도급하여 줄 테니 2억 원을 빌려주면 공사를 착공한 뒤 정부 융자를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재단법인은 별다른 수입원이나 자산이 없어 돈을 빌려 운영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상태로서 공사자금 또한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추모공원 조성을 위하여 필수적인 지역 주민들의 동의도 받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공사 착공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2. 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0. 11. 4.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4억 2천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거래내역조회, 각 계좌 거래내역,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3부, 확인서, 등기사항일부증명서(C)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참고인 H 전화통화 내용, 각 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에 따른 금융거래 내역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심급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2015. 2. 23.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사기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C 조성 사업의 실시 및 그 성공 여부가 매우 불투명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위 공원의 조성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할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행하여진 점, 피해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건강,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카드깡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필요하면 빌려간 돈은 언제든지 돌려줄 테니 1,000만 원만 빌려달라, 혹시 나중에 더 필요하면 500만 원을 더 빌려달라, 이자를 월 80만 원씩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카드깡을 하는데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존 1억원 가량의 채무로 인하여 매월 500-600만원가량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어 그 이자를 갚기 위해 위 돈이 필요한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고 피고인과 그 남편이 벌어들이는 수입으로는 위와 같은 기존 채무의 변제와 가족의 생계비 등으로 충당하여야 하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해 3. 7. 위 계좌로 500만 원 등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각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이 사건 편취금액 중 배상신청인이 일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면서 신청하는 나머지 금액)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편취금 중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정877

범죄사실 1. 2012고정877 피고인은 군산시 C에 있는 (유)D의 실사업주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5. 17.부터 2012. 7. 10.까 지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1. 10. 임금 77,829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퇴직근로자 2명에 대한 아래 [표] 기재내역의 금품 합계 13,349,13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2012고정886 피고인은 군산시 C (유)G의 실질적 대표이사이고, (유)G은 위와 같은 곳에서 토석 및 토사 등을 채취하여 판매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2008. 10. 1.부터 2009. 1. 15.까지, 2009. 6. 1.부터 2009. 7. 30.까지 군산시 H, I, J, K, L에서 화약(폭약, 에뮬라이트) 및 뇌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군산경찰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관할경찰서장으로부터 화약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일시 및 장소에서 화약을 사용해야 하고, 허가받은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시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08. 12. 12. 허가지역 외인 군산시 M, N, O, P, Q, R, S, T에서 폭 약 400kg, 뇌관 34개를 사용하면서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않아 이를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 9.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폭약 200kg, 뇌관 70개를 사용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1. 15.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폭약 280kg, 뇌관 30개를 사용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9. 6. 6.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폭약 300kg, 뇌관 30개를 사용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09. 6. 13.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폭약 700kg, 뇌관 59개를 사용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F, E 진술 부분 포함) 1. 각 고소장 1.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산정내역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판시 제2의 각 사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화약류운반신고필증 사본 1. 각 화약류사용 및 양수허가 통보 1. 수사보고(현장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지급의 점), 각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2항 (무허가 타 용도 화약류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398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11. 12. 23: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112 신고자 및 행인들이 다수 있는 가운데 폭력사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야, 이 씹할 놈아! 씹새끼야, 신고한지가 언제인데 이제 오느냐"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 F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경찰관 F의 배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민원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4회 공판기일의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997. 10. 15. 이후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관을 위해 일정 금원(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정복을 입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을 모욕하고 폭행한 것은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그 범행 태양이 불량하고 죄질 또한 나쁘다고 할 것이어서 죄책이 무겁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관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벌금형)이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공무집행방해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46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31. 15: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소명여고사거리 방면에서 멀뫼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30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 차량 조수석에 승차한 피해자 F(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차량을 사이드 미러 교환 등 수리비 859,4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 31, 16:21경 부천시 소사구 소사로 96 복사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B 모닝 승용차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현재 4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로, 총 5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8. 21:15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유흥주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주점의 청소를 하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주점의 대기실 방문을 열고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검정핸드백 내부를 살피며 훔칠 만한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절취행위가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절도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4. 15:26경 원주시 C에 있는 원주경찰서 D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택시기사인 E로부터 피고인이 택시비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택시 안에서 잠들어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을 깨우면서 택시비를 지불할 것을 권유하자 "야 씨발놈들아, 다 덤벼"라고 욕설을 하며 위 F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위 F의 가슴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7. 05:41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에 피해자 D(여, 19세), 피해자 E(여, 18세)을 태우고 운전하여 전북 군산시 황룡로 16에 있는 제일신협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미룡주공아파트 쪽에서 군산대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길이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급제동하여 길 위에 미끄러지게 한 과실로, 맞은 편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스포티지 승용차 앞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오른쪽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제일신협 소유인 ATM 기기 부스를 위 쏘나타 승용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견봉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대하여 앞 범퍼 교환 등 5,065,55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ATM 기기에 대하여 부스 보수공사 등 합계 18,854,2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 제1항(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의 합산 범위 내에서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등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및 손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