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2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5. 18:15경 서울역 광장을 배회하던 중 같은 날 18:52경 평소 안면이 있던 서울역 노숙자인 피해자 B(여, 55세)를 오랜만에 다시 만나 술과 저녁을 사준 후 평소 노숙을 하던 피해자가 고시원으로 간다고 하자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데려다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2023. 3. 5. 20:25경 서울 중구 C 빌딩 옆길에 이르러 술에 취해 비틀거리던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피해자를 일으켜 데려가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두드리고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몸을 일으켜 세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리로 버티며 일어나려 하지 않고 그대로 다시 바닥에 누워버리자 피해자의 바지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집어넣고, 이에 피해자가 두 손으로 자신의 음부 부분을 가리자 발로 피해자의 음부를 걷어차 폭행을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3. 6. 00:11경까지 피해자를 일으켜 데려가려는 시도를 계속하면서 발로 수차례 피해자의 얼굴, 배, 등, 옆구리, 음부, 항문 부위를 걷어차고, 손으로 뺨과 항문, 배 부위를, 주먹으로 가슴, 배, 음부 부위를 각각 수차례 때리고, 두 발로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서서 누르거나 한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밟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가 앉아있는 등 약 300회에 걸쳐 손과 발, 주먹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2023. 3. 5. 20:26경부터 다음 날 00:06: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 및 유사강간 하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일어나지 않자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한 채 그 장소를 이탈하여 결국, 2023. 3. 16. 00:16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배와 외음부에 가해진 둔력 손상으로 인한 배안/배막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유사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증거목록 순번 23번, 49번),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4번, 50번) 1. 발생보고서(폭행치사), 각 변사발생보고서, 사망진단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발생보고, 감식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 현장 CCTV 영상 일부 확인), 발생 현장 cctv 영상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전 피혐의자 동선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전 피혐의자가 편의점에서 사용한 카드내역 확인), F카드 영수증, 범죄인지서, CCTV 영상 CD, F카드 회신, 수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영상 확인-2),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전 이동 경로 CCTV 수사), 수사보고서(범행 전, 중국요리집 ‘G’ 탐문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를 처음 만나는 장면), 수사보고서(범행전 이동경로 – 서울역하차),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선 추적-), 수사보고서(H센터 복지사 상대), 수사보고서(발생 현장 CCTV 영상 확인-3),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선 추적-),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발생 현장 CCTV 영상 확인-4), 수사보고서(발생 현장 CCTV 영상 확인-5), 입건전조사보고서(서울과학수사연구소 부검), 수사보고서(범행 전 피의자 이동 동선 확인), 수사보고서(범행 후 피의자 이동 동선 확인),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피해자 발견 현장 주변 사진 및 cctv 위치, 변사자 검시 사진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방문), 입건전조사보고서(담당의사 면접조사 및 제적등본 등), -의무기록사본 cd, -부검감정서 1부, -현장사진, 수사보고(E병원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발췌 출력본 첨부), -서대문소방서 회신 공문, 구급활동일지, 구급활동일지 출동내역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의2 후문,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강간치사/유사강간치사/ 강제추행치사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3년∼무기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3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7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제대로 저항하지도 못하는 피해자를 수 시간에 걸쳐 일방적으로 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유사강간한 뒤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결국 피해자는 다른 사람의 신고로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배 안 및 배막 뒤 출혈로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손과 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배, 음부, 항문 등을 폭행하였는데 그 횟수가 약 300회에 이르고, 그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미 반항능력을 상실한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거나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빼기를 수회 반복한바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었는데 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참담한 결과이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과정에서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클지 감히 헤아리기 어렵다. 피해자의 형제자매 등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비록 오래 전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살인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