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3497

공소사실 가. 2020. 7.말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7.말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회식 중 직장동료인 피해자 D(가명, 여, 34세) 몰래 피해자가 마시던 맥주에 계속하여 소주를 타 피해자가 술에 취하게 한 다음 비틀거리며 넘어지는 피해자를 부축하는 것처럼 하여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20. 8.초순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8월 초순 16:00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포장 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를 지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20. 8. 20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8. 20. 11:00경 위 'F' 사무실에서, 다른 직장동료와 대화 중이던 피해자의 뒤를 지나면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가, 나항과 관련하여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다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적이 없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도14607 판결 등 참조). 가. 2020. 7. 말경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행동을 추행이라고 판단한 이유는) 다른 남자동료인 G한테 ’피고인이 제 맥주에다 소주를 계속 탔다‘고 들어서 ’일부러 그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또 앞으로 넘어지거나 삐끗하지 않고 뒤로 넘어졌다는 게 이상하다. 또한 당시 다른 남자직원들은 어깨나 다른 데를 잡았는데, 피고인은 허리를 감싸 안은게 기분이 굉장히 나빴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도 “피고인이 일부러 넘어뜨린 게 아닌가 추측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G으로부터 ’피고인이 제 잔에 소주를 몰래 탔다‘고 전해들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전문진술에 해당하여 원진술자인 G에 의해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잔에 소주를 따라 준 사실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피고인 스스로 소맥을 좋아해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연스럽게 따라주며 권하는 정도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취하게 할 의도로 몰래 피해자의 잔에 소주를 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H은 “몰래 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고, I도 “피고인이 피해자 잔에 소주를 따라 줄 당시 피해자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오히려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J, K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 스스로 1차에서 소맥을 타 다른 사람에게도 권하고 스스로도 소맥을 마셨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부러 넘어뜨린 게 아니라면, 피해자가 넘어지려는 짧은 순간에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허리를 감싸안아 추행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 “피고인이 일부러 넘어뜨린 게 아닌가 추측한다”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은 추측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부러 넘어뜨렸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당시 피고인과 같이 피해자를 부축해 주었던 I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넘어지는 걸 잡아주는 걸로 보였다. 넘어지면서 막 몸을 더듬는다거나 그런 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K도 이 법정에서 “당시 일부러 노리고 잡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취하게 할 의도로 피해자의 잔에 몰래 소주를 따라 취하게 하였다거나, 피해자가 넘어지는 틈을 타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허리를 감싸안아 추행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2020. 8. 초순경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20. 8. 초순경 바빠서 김치 포장 일을 도와주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지나가며 골반 옆을 손가락으로 찍고 지나가서 보니까 피고인이었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피해자가 김치를 포장하던 공간은 약 4.5평 정도의 협소한 공간으로 테이블 등이 차지하는 공간을 제외하면 사람이 서 있을 수 있는 공간은 2평 남짓이고, 그 공간에서 6-8명의 직원들이 서서 일을 하는 상황으로 통로의 폭이 60cm 내지 80cm에 불과하고 통로에도 포장된 김치들이 쌓여 있어, 일을 하고 있는 사람 뒤로 지나가려면 어떤 형태로든 신체 접촉이 있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던 곳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눌러 강제로 추행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해자 스스로도 경찰에서 “당일에 피고인이 ’네 옷에 양념이 묻을까봐 그런 거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알겠다. 잘 지내보자’는 취지로 대답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다. 2020. 8. 20.경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20. 8. 20.경 사무실에서 J 팀장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구급함쪽을 여는데 엉덩이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치는 느낌이 들었다. 다른 언니인 줄 알고 바로 확인을 안 했는데 얘기가 끝나고 나서 뒤돌아보니 피고인이 있었다. 구급함을 열다가 쳤으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쳐야 되는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쳤기 때문에 추행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본인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스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여자라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추행으로 느껴질 정도의 불쾌한 신체접촉이 있었다면 본능적으로 피해자가 곧바로 뒤를 돌아보며 확인을 하였을 텐데, 피해자는 누가 엉덩이를 스치는 걸 느끼면서도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고 뒤를 확인하지 않은 채 다른 직원과 이야기를 계속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