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701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인천 남구 R 건물 401호에서 선박 급유업체인 S 유한회사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C은 위 S의 영업이사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D은 인천 중구 T 건물 205동에 있는 선박급유대행업체인 주식회사 U의 종업원으로서, 위 U이 소유하고 있는 V의 기관장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8.경 S 사무실에서 위 S의 자금 상황이 좋지 않아 회사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정품 경질 중유(일명 벙커-A유)를 구입하여 거래처에 공급하는 대신에 인천항을 출입하는 외국 선박, 선박급유선 등에서 허가 없이 무자료로 유통하는 대형 선박용 연료인 중유(일명 벙커-C유)를 저가에 구입한 다음 위 중유에 경유를 임의로 혼합하여 이를 마치 정품 중유(일명 벙커-A유)인 것처럼 각 거래처 선박에 연료로 공급하여 수익을 남기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12. 8. 2. 인천 중구 W에 있는 (주)X에서 (주)X 대표인 피해자 Y에게 정품 경질 중유(황 함유량 2%, 일명 벙커-A)를 공급하기로 약속하고 마치 SK에너지 등 대형 정제업체로부터 정상적으로 구입한 정품 경질 중유를 공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석유정제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만 함에도 피고인들은 석유정제업 등록 없이, 인천항을 출입하는 외국 선박, 선박급유선 등에서 허가 없이 무자료로 유통하는 대형 선박용 면세 유류인 중유(일명 벙커-C유)를 저가에 구입한 다음 위 중유에 경유를 임의로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 경질 중유(일명 벙커-A유)를 제조하고 이를 각 거래처 선박에 연료로 공급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내용대로 정품 경질 중유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정품 경질 중유 판매 대금 명목으로 9,980,000원을 지급받고서도 피해자에게 피고인들이 자격 없이 제조한 가짜 경질 중유(일명 벙커-A) 10,000 ℓ 를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2. 19.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피고인들이 임의로 제조한 가짜 경질 중유 575,001,300원 상당을 각 거래처에 공급하고 위 금원 상당을 유류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무등록 석유정제업을 영위하면서 가짜 경질중유를 마치 정품인 것처럼 판매하여 그 판매 대금 575,001,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13. 8. 14. 인천 중구 Z 부근에서 피해자 ㈜AA를 운영하는 Y에게 정품 경질 중유(황 함유량 2%, 일명 벙커-A)를 공급하기로 약속하고 마치 SK에너지 등 대형 정제업체로부터 정상적으로 구입한 정품 경질 중유를 공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석유정제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만 함에도 피고인들은 석유정제업 등록 없이, 인천항을 출입하는 외국 선박, 선박급유선 등에서 허가 없이 무자료로 유통하는 대형 선박용 면세 유류인 중유(일명 벙커-C유)를 저가에 구입한 다음 위 중유에 경유를 임의로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 경질 중유(일명 벙커-A유)를 제조하고 이를 각 거래처 선박에 연료로 공급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내용대로 정품 경질 중유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정품 경질 중유 판매 대금 명목으로 21,520,000원을 지급받고서도 피해자에게 피고인들이 자격 없이 제조한 가짜 경질 중유(일명 벙커-A) 20,000 ℓ 를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4. 3.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피고인들이 임의로 제조한 가짜 경질 중유 1,605,789,668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공급하고 위 금원 상당을 유류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무등록 석유정제업을 영위하면서 가짜 경질중유를 마치 정품인 것처럼 판매하여 그 판매 대금 1,605,789,66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인천광역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3. 2. 6.경부터 2014. 2. 17.경까지 인천항 부근에서 인천항을 출입하는 외국 선박, 선박급유선 등에서 허가 없이 무자료로 유통하는 대형 선박용 면세 유류인 중유(일명 벙커-C유)를 ℓ 당 100원에 합계 780,000 ℓ 를 구입한 다음 인천 중구에 있는 AB 대표인 AC에게 ℓ 당 150원에서 200원을 받고 위 780,000 ℓ 의 중유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등록 석유제품판매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11.경 위 C로부터 허가 없이 무자료로 유통하는 대형 선박용 면세유류인 중유(일명 벙커-C유)를 제공해 달라는 제안을 받게 되자 피고인이 기관장으로 있는 V에 보관 중인 중유(일명 벙커-C유)를 몰래 빼내 C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2014. 2. 17.경까지 인천 서구 북항 유조선 부두에서, 석유제품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인천광역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등록 없이 V에 보관되어 있던 중유를 C이 운항하는 AD에 이적시켜 판매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총 8회에 걸쳐 약 48,000 ℓ 의 중유를 C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E, AF, AG, AH, AI, AJ, Y,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압수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사본, 각 거래명세표 사본, 각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각 인수증 사본, 각 급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주)AA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 347조 제1항, 제30조(나머지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의2 제1호, 제5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석유정제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석유판매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무등록 석유판매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징역 3년 ~ 45년 나.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다. 피고인 D : 징역 2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A, B, C) 피고인 A, B,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사기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각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징역 1년 6월)만을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석유의 정제 및 판매에 필요한 등록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상당한 양의 중유를 제조하여 피해자들에게 공급한 점, 피고인 B, D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C, D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의 각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