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8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5. 16.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08. 2. 17.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9. 6. 2.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선고받고 2009. 8. 23.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4. 8. 14.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20.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 12.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7. 1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3. 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7. 11.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0. 00:13경 성남시 수정구 B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뒷문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귀가하여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조리대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통하여 위 가게 안까지 침입한 후, 다시 그곳 카운터에 설치된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서랍장 안에 있던 현금 65만원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누범기간 중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의 기재 1. 현장 사진, 범행 영상 등 cctv 캡처, 범행 당시 피의자 의류 및 신발 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수용자 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2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중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5회(실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여 재판계속 중(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단4830)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서랍장 안에 있던 현금을 절취하여 그 범행방법이 불량한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5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도권 거리두기 강화방침에 따라 2021. 8. 9. 00:00부터 2021. 8. 22. 24:00까지 관내 일반음식점 등에 대하여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시설 내 집합을 금지하는 집합제한 조치를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10. 23:18경 위 ‘C’ 음식점에서, 손님인 D으로 하여금 22시가 경과하였음에도 주류를 제공하여 취식하게 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의 집합제한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감염병위반 관련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증유의 전세계적 감염병 창궐 사태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시민들 모두가 협력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하는 안이한 생각에서 비롯된 조치위반행위는 피고인뿐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조치 위반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45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0. 29. 22:40경 경기 연천군 전곡읍 은전로 80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의 C 쏘렌토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조수석 수납공간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QM5 차량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10.29,22:38: 경 경기 연천군 D에 있는 'E' 앞에 주차된 번호불상의 QM5 차량을 살피고 조수석문을 열어 차량에 보관 중이던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조수석문이 잠겨있어 미수에 그쳤다. 나. 쏘나타 차량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10,29.22:39 경 경기 연천군 F에 있는 'G' 식당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성명불상의 쏘나타 차량을 살피고 조수석 문을 열어 차량에 보관 중이던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조수석문이 잠겨있어 미수에 그쳤다. 다. 쏘렌토 차량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10.29, 22:39 경 경기 연천군 H에 있는 'I'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쏘렌토 차량을 살피고 조수석 문을 열어 차량 안에 보관 중이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조수석 문이 잠겨있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사건현장 사진, 내사보고(새마을금고 cctv, 새마을금고 방범용 cctv 분석, 굴다리 방범용 cctv 분석 및 피의자 절도미수 여죄확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3건의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경제적편이 넉넉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주차된 여러 대의 차량 내부를 뒤져 현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작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38

공소사실 피고인은 B(2019. 2.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아 상고심 계속 중)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C호텔 카지노에 가서 한국돈으로 환전하여 주거나, 환전소에서 중국 계좌로 송금해 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수락하였다. 1. 2018. 7. 5. 범행 성명불상 말레이시아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총책 지시를 받고 2018. 7. 5.경 서울 강동구 D아파트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50,000,000원 수표 1장, 현금 27,510,000원, 미화 20,000달러를 절취하였고, B의 지시를 받은 F(2018. 11.22. 이 법원에서 장물운반죄로 징역 1년2월을 선고받아 확정)는 같은 날 불상 말레이시아인으로부터 위 수표와, 현금 등을 모두 전달 받아, 같은 날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다방에서 피고인에게 그 중 현금 27,510,000원과 미화 20,000달러를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18. 7. 5. B 의 지시를 받고, F로부터 전달받은 위 현금과 달러가 장물인정을 알면서도, 건대입구역 부근 환전소로 가서 현금은 B이 알려준 중국 계좌로 송금하고, 미화 20,000달러는 서울 광진구 C호텔 카지노에서 F 등을 만나 한국돈으로 환전한 후 다시 건대입구역 부근 환전소에서 F가 알려준 중국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운반하였다. 2. 2018, 7. 9. 범행 성명불상 외국인 남성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지시를 받고 2018. 7.9. 15:30경 서울 은평구 [피해자 J의 집에서 110,000,000원(은평우체국 발행 자기앞수표 K~L 2천만원권 5장, M 만원권 1장)을 절취하고, 피고인은 B의 지시를 받고 2018. 7. 9. 17:00경 오금역에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 외국인 남성을 만나 위 수표가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전부 건네받아, C호텔 카지노에서 N와 함께 한국돈으로 환전하여 위 호텔 주차장에 정차된 차 안에서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운반하였다. 판단 1. 변소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B의 지시를 받아 공소사실과 같이 돈 심부름을 하면서 막연히 불법적인 돈이라는 의심을 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범행과 관련된 것인지, 나아가 장물 즉 재물 범죄의 피해품인 것은 알지 못하였다고 변소한다. 2. 검찰 증거 다음 증거,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장물인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B과 교제하는 사이여서 순수한 의도로 도와준 것이라고 변소하나, 조사를 받으면서 성이나 나이, 직업 등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한 점에서 피고인 주장을 수긍할 수 없고 사건에 관계된 F나 O의 성도 제대로 몰랐던 점에서, 피고인과 B은 남녀 관계가 아니라 범죄 조직원 관계에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 피고인은 대가 없이 순수하게 도와준 것이라고 하나, B은 수사 때 피고인이 대가를 받는 것으로 진술하였고, 스스로 대가를 챙기는 듯한 모습이 cctv에 포착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9. 범행에 대해서는 부인하다가 공범 진술로써 추궁하자 번하여 인정함으로써 자신의 관여 사실을 일부 숨기려 하였다. 3. 검토 피고인을 장물 운반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운반한 현금과 수표가 공소사실과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피해품이라고 구체적으로 인식할 필요는 없으나, 최소한 재산 범죄로 영득한 재물인 것은 인식하여야 한다. 우선 검찰의 항 의심 정황과 관련하여서는, B의 증언과 수사기록 등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변소대로 피고인은 2017년 3월경부터 H다방에서 일하였고, F는 2018년 5월경 H다방에서 한 달 일하여 알게 된 사이이고, B과 N는 F가 다방 일을 그만두고 2018년 6월경 이들을 다방으로 데리고 와 소개하여 알게 되었는데, B에 대하여 F가 돈을 잘 버는데 혼자이므로 잘 해보라고 하여서 그 뒤 따로 만나 식사를 하는 등으로 남녀관계로 관심을 갖게 된 점이 인정된다. B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지시하게 된 것은 이러한 남녀관계에서 출발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와 달리 범죄단체 조직원으로서 맺어진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수고비를 챙겼는지에 대하여, B B 자신의 수고비를 빼고 송금하도록 지시한 적은 있어도 피고인의 수고비를 지급한 적은 없고, 알지도 못한다고 명확히 증언하였다. 이에 반하는 수사 진술로써 피고인이 수고비를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한편 수천 내지 억대의 큰 금액을 운반, 송금, 환전하고, 피고인 스스로도 뭔가 불법에 연루된 것이라고 의심하는 상황이므로 증거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수고비가 수수된 것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으나, 은행을 통한 송금이나 환전 등 양성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모든 금전 거래를 바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피해금의 처리로 혹은 재산 범죄의 영득금의 처리로 단정하거나 의심하는 것은 합리성이 빈약한 논리의 비약'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거기에 수수료가 지급되었다고 하여서 판단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불법과 관련된 모든 자금(가령 범죄단체 운영자금, 도박자금, 세금 회피나 탈세 자금 등)은 양성적으로는 거래할 수 없는 것이고, 여기에 관여된 자에게는 일정 정도 수고비의 지급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범죄와 관련되어 경찰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누구나가 일단 부인할 것이 예상된다. 피고인이 관여 자체를 부인한 점으로써 피고인이 직접 지시받고 목격한 것 이외에 관여한 일의 내막을 인식하였다고 의심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다. 4. 결론 경찰은 피고인을 3차례나 신문하면서도 결국은 "어느 정도 이들의 행동이 불법적인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 아닌가요?"라고 추궁하였을 뿐 '이러저러한 사정으로써 보이스피싱 피해품이라는 것을 혹은 재물죄 피해품이라는 것을 의심할 수 있지 않았나요'라고는 묻지 못하였다. 검찰 역시 증거 설명에서 의심 정황을 종합하면 "정상적인 돈이 아닌 불법적인 범죄에 연루된 돈이라는 것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는 결론이다. 즉, 수사기관 역시 피고인이 인정하는 대로 막연한 불법을 의심할 상황은 되어도, 여기서 더 나아가 재물죄 피해품으로 의심할 구체적 정황은 도대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 무죄이다(형사소송법 325조 후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11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9. 14. 18:4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 휴대전화 1대, 위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들어있던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 및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9, 14, 18:51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정육점에서 삼겹살 등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위 E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상적으로 결제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이름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물품대금 15,000원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15,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14, 18:55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I에 있는 피해자J 운영의 K 과일가게에서 사과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위 E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상적으로 결제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과일가게 종업원 L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L으로 하여금 물품대금 18,000원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18,000원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용의자 카드사용내역), 수사보고(용의자 특정 및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의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365

범죄사실 미국 금융기관에서는 주택담보 대출상품에 가입한 회원이 추가대출을 원할 경우 대출신청 관련 서류의 접수와 전화를 통한 추가대출의사 확인만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히락(HELOC)"이라는 대출상품을 운영하고 있는데, 위 "히락(HELOC)" 대출상품은 금융기관의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성명모용과 착신번호변경 등의 방법으로 손쉽게 사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제도적인 문제점을 인식한 나이지리아 금융범죄조직원인 C과 미국 내에서 활동하는 나이지리아 조직원들은 2009년경 D에게 미국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사기 범행과 기업 이메일을 해킹해 취득한 편취금 안전하게 인출 할 수 있는 외국환거래용 계좌의 명의인들을 모집해 주면 그 계좌 모집의 대가로 송금액의 일정액을 수수료로 지급해 주겠다는 제의를 하였고, D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D E, F, G 등을 통해 나이지리아 금융범죄조직이 취득한 편취금을 국내에서 이체 받을 수 있는 외국환거래용 계좌 명의인들을 모집하여 위 계좌 명의인들의 계좌 정보와 사업자등록정보를 C 등의 나이지리아 조직원에게 전화와 이메일 등을 통해 알려 주고, C 등의 나이지리아인은 E, F, G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계좌 명의인들의 외국환거래용 계좌정보 등을 이용해 위 계좌명의인들이 미국 금융기관의 '히락(CHELOC)' 출상품 회원들과 물품수출입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위조한 서류와 해외계좌이체신청서를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그 후 미국 피해 금융기관으로부터 국내 은행에 대출금 명목의 돈이 송금되면 D과 E, F, G은 계좌명의인들을 대동하여 국내 해당은행으로 찾아가 그곳에서 위조한 물품수출입계약서나 거래명세표 등을 제출한 뒤 미국 금융기관으로부터 송금된 돈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D 밑에서 환전 일을 하는 H을 통해 환전한 다음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C을 비롯한 국내 거주 나이지리아 조직원들에게 전달해 주고, 위와 같은 금융거래가 마치 실질 거래인 것처럼 위장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말경 편취금 인출용 계좌 모집책인 위 G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외국환거래용 계좌를 개설한 다음 해외에서 이체되는 외환을 인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D과 G 및 C 등의 불법 금융거래에 자신의 금융계좌가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체된 달러를 인출해 주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I"라는 자신의 사업자 명의로 국민은행, 외환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에서 외국환거래용 계좌를 개설하고 그 사업자등록정보 및 계좌정보를 위 G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D과 G 및 C 등은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사업자등록정보 및 계좌정보를 이용해 마치 피고인이 불상의 미국인과 무역거래를 한 것처럼 계약서를 위조해 미국 소재 은행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 은행을 속여 부정대출을 받은 다음, 피해 은행으로 하여금 위 편취금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로 이체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6. 12. G과 함께 국민은행 불광동지점에 가서, 사실은 자신이 위 미국인과 무역거래를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G으로부터 넘겨받아 위 국민은행에 제출하는 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은행 외환업무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미국의 피해 은행으로부터 이체된 미화 182,984.33달러(= 한화 210,797,948 상당)를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 후 G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G 및 C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도록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엠케이 쥬얼리 회사, M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편취금 인출 관련 은행자료 첨부)에 첨부된 전신문 조회, 외환거래내역, 거래신청서, 외화거래예금신청서 1. 편취금 인출시 은행에 제출한 위조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관련 사건 공소장 및 불기소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14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7. 01:00경 창원시 진해구 C 앞 D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진해구청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그곳 교차로를 진행경찰서 방면에서 진해구청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56세)이 운전하는 G 벤츠 E200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위 피해자 및 위 벤츠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40세), 피해자 I(남,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앞 범퍼 등 부위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전항에 계속해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행구 J앞 이면 도로를 K빌딩 방면에서 L 방면으로 우회전함에 있어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N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과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0 소유인 P 쏘나 타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가 약 1,255,3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가 약 2,977,25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CCTV 캡처화면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술청취보고서, 각 사진 1. 각 병원 발행 진단서, 각 견적서 1. cctv 녹화영상 저장 CD 1매 1. 수사보고(목격자 R 및 피해자의 진술), 수사고보(cctv 녹화영상 수사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된 차 손괴 후 인적 사항 미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주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재차 일으키고도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사를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를 회복시켜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정206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이 아닌 것을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같은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4.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불상지에서, 인터넷 쇼핑몰인 'B'에 'C'이라는 닉네임으로 "KF94 마스크 5개별 포장 대형 어른용 마스크"라는 게시글을 등록하여 마치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증 받은 의약외품인 KF94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소비자들에게 마스크 시가 합계 837,100원 상당의 마스크 270개를 판매하는 등 의약외품이 아닌 것을 의약외품과 유사하게 표시하여 광고하고 이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도매업자 관련 자료 내용), 수사보고(도매업자 D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1조 제2항, 벌금형 ㅣ 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증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을 겪던 시기에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출처와 성능이 불명확한 마스크를 식약처 인증을 받은 보건용 마스크인 것처럼 판매하였고, 이는 국민보건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마스크가 KF94 등급이라는 도매업자의 판매글 내용을 믿었다고 하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증을 받기 전이라는 사실은 피고인 스스로도 도매업자에게 문의하여 알고 있었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판매한 마스크는 구매자자들로부터 회수하여 환불조치를 해주었다. 위 마스크에 사용된 원단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보면 오염물질을 걸러주는 분진포집효율은 99.972%, 안면부 흡기저항은 3.5mmH2O로 KF94 기준치를 일단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내용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140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거나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4. 9. 17:52경 울산 남구보건소로부터 유선으로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서 2021. 4. 8.부터 2021. 4. 21.까지 울산 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가격리 하여야 한다’라는 취지의 통지를 받았으므로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0. 18:30경 격리장소인 피고인의 주거지를 이탈하여, 울산 남구 D건물 12층에 있는 E 헬스장에서 운동함으로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고발인 제출자료 첨부),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격리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그에 따른 사회적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감염병이 발생하는 등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초범인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94

범죄사실 [전제사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거나 피해자들의 가족을 납치하였다는 등으로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는 조직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계좌 이체를 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이른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갈취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피해자들로부터 수거된 갈취금액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거나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이용하는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12. 초순경 말레이시아에서 성명불상자 [일명 'B']가 페이스북에 게시한 '한국에서 관광을 하면서 돈을 벌수 있다.'라는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B'로부터 "불법적인 일이긴 한데, 한국에서 돈을 받아서 전달해 주는 일을 하면, 한 건에 150만 원, 한 달에 약 700만 원에서 800만 원을 벌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2020. 1. 5.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15.경 성명불상자 (일명 'C')로부터 위챗 메신저와 전화를 통해 '현장을 잘 살펴라, 유사시에 일이 잘되지 않을 것 같으면 무조건 도망가라.'는 말을 듣고 그 금원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이른바 수거책 및 송금책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0594] 1. 2020. 1. 15.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 15. 10:30 경 피해자 D(여, 67세)에게 전화하여 "당신 아들이 친구의 빚 5,000만 원에 대해 보증을 섰는데 돈을 갚지 못하여 데리고 있다. 돈을 갚지 않으면 풀어주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피해자 아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가지고 서울 마포구 E 앞으로 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C'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43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아들이 납치된 줄 알고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위협해 재물을 갈취하였다. 2. 2020. 1. 20.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 20. 14:30경 피해자 F(여, 57세)에게 전화하여 "당신 아들이 친구의 빚보증을 섰는데 돈을 갚지 못하여 데리고 있다.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아들을 해치겠다. 은행에 가서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찾은 후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피해자 아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가지고 서울 도봉구 G 앞으로 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C'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44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아들이 납치된 줄 알고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위협해 재물을 갈취하였다. 2020고단1217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 14. 11:00경 피해자 H(여, 73세)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딸을 납치해서 데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여자의 울음소리와11 엄마 미안해 미안해."라고 하는 소리를 들려준 후 "딸을 데려가려면 현금 2,000만 원을 가져와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 딸의 신체에 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00만 원을 가지고 서울 성동구 1에 있는 J교회 골목 앞으로 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C'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24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딸이 납치된 줄 알고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위협해 재물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9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금 출금 통장사본 편철) 1. 내사보고(피해장소 확인 및 현장 CCTV 관련) 1. 수사보고(위쳇 대화내역 편철) 1. 내사보고(피해현장 및 주변 CCTV 탐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0 고단1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등 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매우 좋지 않고,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위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음에도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한 점 등과 같은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한국에 입국한 경위 및 범행을 한 경위, 연령,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24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11. 20. 11:00경 원주시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중식당에서, 종업원으로서 배달 업무에 종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7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카드리더기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헬멧 1개, 잔돈 교환용 현금 5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2. 1. 01:06경 원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고,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G' 상점에 이르러,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해 온 드라이버를 이용해 시정장치를 수리비 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 곳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2. 3. 23:20경 원주시 H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상점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그곳 문을 열고 그 상점에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80만 원이 들어 있던 금고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2. 7. 01:20 경 제3항 기재 상점에 이르러,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상점 앞 천막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고, 상점 안까지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CCTV를 통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상점 앞 천막을 열고 들어가는 것을 목격한 원주시 도시정보센터 직원의 112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I, K, L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자료, 각 현장사진, 각 cctv 캡처사진,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캡처사진,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실형전과를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우며, 범행 후 일정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제주지방법원-2014고정11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8. 16:45경 제주시 연동 제주은행 신제주지점 ATM기 내에서 피해자 C이 현금인출 업무를 하면서 놔두고 간 유가증권(골프장 사용권 등) 790만원 상당이 들어있던 손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주인을 찾아 돌려주기 위하여 피해자가 두고간 손가방을 가져온 것인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 약 이틀이 지난 다음 돌려주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는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하지 않으며,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한 경우에는 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이 작성한 진술서, 수사보고(현장 cctv확인), 다음 위성지도, 주민등록등본, 진료사실확인서, 입원사실증명원, 진단서, 근무확인서 등 증거들에 의하면, 1)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지인에게 송금을 한 후 그 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손가방을 가지고 나왔는데 때마침 처에게서 아기가 아프니 빨리 집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은 사실, 피고인의 둘째 아기는 당시 생후 약 7개월 된 영아로서 미숙아로 출생하여 심방중격결손 등 질병으로 2014. 3.경 입원한 적이 있는 등 평소 건강이 좋지 못하였는데 2014. 6. 8. 에도 열이 나 해열제를 먹여야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했던 사실, 이후 2014. 6. 10.부터 2014. 6. 19.까지 피고인의 둘째 아기는 제주대학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15. 4. 에는 위 질병으로 수술을 받기에 이른 사실, 피고인은 골프장 주방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공소사실 기재 일시 경에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골프장에서 D 골프대회가 열려 뷔페요리 준비 등으로 행사가 많았던 사실, 피고인은 2014. 6. 9. 골프장에서 근무하고 있던 중 은행 담당자로부터 위 손가방에 대한 연락을 받았고, 다음날인 2014. 6. 10. 피고인이 다시 은행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낸 후 피해자에게 직접 손가방을 돌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방을 가져간 이후 약 이틀 동안 돌려주지 않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사실관계에다가 피고인은 위 손가방을 가져갈 당시 가방 안을 한번 살펴본 이후 자동차 뒷좌석에 그대로 둔 채 돌려줄 때까지 그 상태를 유지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가방을 가져간 직후 아기가 아프다는 연락을 받고 바로 집으로 간 것인데 피고인의 둘째 아기는 이전부터 심장 이상 등으로 병치레가 잦았으므로 피고인이 당시 위와 같은 연락을 받고 아기의 상태를 확인하러 집으로 가는 대신 즉시 위 손가방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기대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발생 장소 주변에 제주서부경찰서 연동지구대가 있기는 하나 당시 자동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E에 있는 집으로 향하던 피고인의 진행방향과는 일치하지 않는바 급한 연락을 받고 이동하던 피고인에게 진행 방향에 위치해 있지도 않은 경찰서에 바로 가서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발생 장소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도 피고인은 그곳에서 손가방을 열어 내용물을 확인하였는바 이는 손가방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절취하려는 자의 행동으로 보기는 경험칙상 이례적인 점,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피고인이 근무하는 골프장에서 대회가 열려 평소에 비하여 특히 바빴던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결국 은행 담당자에게 자신이 직접 전화하여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낸 후 손가방을 돌려주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였고 그 기간도 약 이틀 정도로서 길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방에 대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배제하고 이를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한 증명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1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자기띠가 부착된 통장(현금카드 이용에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대가를 주고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들은 대출을 한 다음 원금과 이자를 받는 데 이용할 목적으로 속칭 대포통장을 양수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16.4.22, 15:45 경 서울 중랑구 면목로23길 20 중곡초등학교 앞길에서 빌려준 돈을 분할해서 변제하도록 해주는 대신 E으로부터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E 명의 기업은행 계좌(F) 통장과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G)를 전달 받았다. 피고인들은 이같이 공모하여 대가를 주고 E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 피고인 A의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대부업을 하려면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도지사 등에게 등록을 해야 한다.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5. 12.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일대에서. H' 엑티언 차량을 담보로 제공 받고 1에게 200만원, 2016. 3. 20.경 수원시 일대에서 'J' 포르테 차량을 담보로 제공 받고 K에게 230만 원을 빌려주고 연 25%의 이자를 받아 대부업을 하였다. 3. 피고인 B의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6. 1.경부터 같은 해 4. 경까지 광명시 일대에서 L에게 30만 원을 빌려주고 일주일 후 연 33.5%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40만 원을 받는 등 대부업을 하였다. 4. 피고인 C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2.경부터 2015. 7. 경까지 휴대전화 위탁판매 영업을 하면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는데, 2014. 7. 22.경부터 2015. 5. 19.경까지 서울 강남구 또는 송파구 일대에서 A으로부터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M)로 7번에 걸쳐 105만 원을 받고 N의 휴대전화 번호 'O' 외 100건의 개인정보를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를 이용하여 A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같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5. 피고인 A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피고인은 제4항과 같이 C이 권한 없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매입한 중고 휴대전화기에 대한 서비스 수리 제한을 회피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C의 국민은행 계좌로 105만 원을 입금하고 N의 휴대전화 번호 외 100건의 개인정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이같이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 나.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1. 공소사실(피고인 C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누구든지 분실 또는 도난 등의 사유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신고 된 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을 방해할 목적으로 통신단말장치의 고유 식별번호를 훼손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일자불상경 서울 광진구 강변역 부근에서 A으로부터 휴대폰 노트4(SM-N910L, 식별부호 : P)를 건네받아 성명불상자를 통해 그 디바이스 정보를 OD에서 OD로 임의변경하는 방법으로 통신단말장치의 고유 식별번호를 변조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해당 휴대전화 통신단말장치(디바이스)의 개통일자(Open Day)를 바꾼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그 전화기가 분실 또는 도난 등의 사유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신고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개통일자가 같은 단말장치가 많다는 사실은 명백하기 때문에, 그것이 단말장치의 고유 식별번호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도 없다.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이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1-1

범죄사실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자기띠가 부착된 통장(현금카드 이용에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대가를 받고 대여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6. 4. 22.경 광명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해 준다는 말에 자신 이름의 기업은행 계좌(C) 통장과 그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D)를 성명불상의 퀵기사에게 주었고, 같은 날 서울 중랑구 면목로23길 20 중곡초등학교 앞길에서 E에게 전달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