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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177

범죄사실 2018고단5177 피고인은 2018. 11. 27. 18:15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에서, 점장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9,800원 상당의 로션 2개, 시가 8,900원 상당의 로션 2개, 시가 6,500원 상당의 로션 1개, 시가 2,350원 상당의 물엿 1개, 시가 8,000원 상당의 여행용세트 1개 시가 합계 54,250원 상당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314 피고인은 2019. 1. 19. 21:20 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3,580원 상당의 CJ스팸 4개, 시가 900원 상당의 우유 2개 시가 합계 16,120원 상당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463 피고인은 2018. 12. 20. 15:57 구리시 H에 있는 피해자 I 근무의 마트 안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250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17,800원 상당의 만두 2봉지, 시가 6,300원 상당의 꼬막 1봉지, 시가 3,650원 상당의 라면 1팩, 시가 1,000원 상당의 부탄가스 1개(시가 합계 30,000원)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점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081 피고인은 2018. 9. 20. 10:40경 서울 노원구 J에 있는 피해자 K 관리하는 L 지하 식품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4,210원 상당의 친환경수저 1개, 부탄가스 1개를 가방에 집어넣고 가 절취하였다. ¹2019²¹1310₁ 피고인은 2018. 12. 19, 23:10경 남양주시 M에 있는 'N'에서 그곳 관리자인 피해자 O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800원 상당의 커피 1개, 시가 2,500원 상당의 부탄가스 1개 시가 합계 4,300 원 상당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5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발생지 현장 수사 및 CCTV 영상 확보) 1. 피해품 영수증 1. 피해품 사진 및 피의자 가방 사진 1매, 사건 관련 영상 CD 1매 [20193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피해품 사진, 동영상 CD, 동영상 갈무리 자료 [2019+4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품 사진 등 [201910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영수증 사진 [201913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절도 범행의 횟수와 반복되고 있는 범행의 방법 등을 고려하여 보면 죄질이 나쁘다. 더욱이 피고인은 비슷한 수법의 절도 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2017년에는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각각의 절도범행의 피해액수는 비교적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5.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0.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1874 피고인은 2017. 3. 26. 17:15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식당 내에서 전날 피해자가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은 것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찾아가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의자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가게 안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2067 1.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 가. 2017. 3. 1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14, 00:10경부터 같은 날 01:00 경까지 대구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소주병으로 테이블을 내리쳐 깨뜨린 후 깨진 병 조각으로 피고인의 목을 그어 자해를 하는 등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7. 3. 1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15, 18:20경부터 18:50 경까지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자 화가 나 "장사하기 싫나"라고 소리를 지르며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 2개를 바닥에 던져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내보내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업무방해 가. 2017. 3. 1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15, 20:00경부터 21:00경까지 대구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에서 술에 취해 "씨발, 다나와"라고 욕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주먹으로 식당벽을 세게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7, 4. 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4. 5. 20:30경부터 21:30경까지 전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해 욕을 하며 손님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을 막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오른쪽 팔을 꺾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업무방해, 재물손괴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4. 5. 19:00경부터 19:35 경까지 대구 남구 L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M노래방'에서 그 곳에 온 손님이 피고인의 얼굴을 쳐다보자 "씨발 왜 째려보냐"라며 욕을 하고 손으로 위 손님의 따귀를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을 내보낸 후 셔터를 내리게 하는 등 약 3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4. 5. 19:35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셔터를 내리자 화가 나발로 셔터를 수 회 차고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 소유의 위 셔터를 수리비가 25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8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2017고단20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K, O, D,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셔터 사진, 영수증,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G CCTV 첨부에 대한, M노래방 피해손님 전화통화에 대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2,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특별가중영역(1년~5년3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9년7월15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판시 누범전과 기재와 같이 주변의 상인 및 이웃들을 상대로 저지른 상습적인 공갈, 협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노역장 유치로 인하여 2017. 1. 29. 출소하였음에도 약 2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술병을 깨 자해를 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재발성 우울장애, 공황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피해자 D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7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아, 2015. 5. 2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4. 20. 22:0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70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대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00,000원 및 수협 직불카드 1장을 꺼내어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4. 21. 01:52 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편의점내에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50,000원 상당의 에세골드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수협 직불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50,0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종업원을 기망하여 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21. 01:55 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J 편의점 내에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50,000원 상당의 에세골드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수협 직불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50,0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종업원을 기망하여 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21. 01:58 경 부산 해운대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편의점 내에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50,000원 상당의 에세골드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수협 직불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50,0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종업원을 기망하여 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4. 21, 02:50 경 부산 기장군 N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 편의점 내에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50,000원 상당의 에세골드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수협 직불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50,0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종업원을 기망하여 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4. 21. 03:02 경 부산 기장군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편의점 내에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50,000원 상당의 에세골드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수협 직불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50,0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종업원을 기망하여 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4. 21, 03:06 경 부산 기장군 T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V편 의점 내에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52,000원 상당의 에세골드 담배 1보루 등을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수협 직불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52,0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종업원을 기망하여 5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 I, L, O, X, Y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집 내부 및 편의점 CCTV 사진 첨부),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목록 및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수용현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 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누범인 점 유리한 정상: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0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6. 0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김포한강8로 173-28에 있는 마산파출소 사거리 앞 도로를 B 아파트 방향에서 마산역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하다가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C의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자의 머리를 위 승용차 운전석 유리창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뇌경색으로 수술을 하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좌회전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과실이 매우 큰 점,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들이받고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 밑으로 들어갔는데, 위와 같은 사고 경위에 다가 피해자의 나이 및 상해 부위, 피고인 차량의 파손상태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803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3. 21. 17:00경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790번길 102에 있는 원당역 6번출구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B(여, 22세)가 분실한 신용카드(KB국민카드) 1장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21. 17:36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원당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B 소유의 신용카드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200원 상당의 햄버거 세트를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7:42경 같은 구 E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4,400원 상당의 담배 등을 교부받았으며, 17:54경 같은 구 F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모텔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숙박요금 9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13,600원 상당의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고, B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카드거래내역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및 CCTV 갈무리 사진, 영수증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60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이 사건 피해정도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 철회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012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8. 4. 03:44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 음식점에서, 위 식당 후문 옆 창문을 넘어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에 있던 현금출납기의 열림 버튼을 눌러 현금출납기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8. 28. 11:38경 목포시 F에 있는 G초등학교에서,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 초등학교 후문을 통해 1층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제2항 일시경 제2항 기재와 같이 G초등학교 1층으로 침입한 뒤, 2층으로 올라가 2학년 1반 교실에 이르러 위 교실 출입문을 열고 교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 캐비넷에 들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3만 5,000원, 미화 지폐(2달러) 1장을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초등학교 3층으로 올라가 3학년 2반 교실에 이르러 위 교실 출입문을 열고 교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 캐비넷에 들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핸드백 1개를 가지고 나왔다. 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초등학교 3층, 4학년 2반 교실에 이르러 위 교실 출입문을 열고 교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 책상 위에 올려져 있던 가방 안을 살핀 뒤 그곳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라.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초등학교 4층으로 올라가 5학년 1반 교실에 이르러 위 교실 출입문을 열고 교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 캐비넷 속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지갑 안에서 현금 20만 원, 신세계 상품권(1만 원) 2장, 신세계 상품권 (5,000원) 1장을 가지고 나왔다. 마.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초등학교 4층, 5학년 2반 교실에 이르러 위 교실 출입문을 열고 교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 캐비넷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현금 3,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 J, H, L, D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피혐의자 CCTV 사진, G초교내·외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의자 도주 동선 사진,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그리 많지는 않은 점, 재판 계속 중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이 같은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삼가지 아니하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단기간 또는 같은 날 짧은 시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563

범죄사실 2019고단563 피고인은 2018 12.30. 06:25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에서, 가게 가림막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D가 보관 중이던 시가 26,000원 상당의 서리태를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903 피고인은 2019. 5. 3. 10:00경 안양시 만안구 E,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이 새끼야,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말하는 등 시비를 걸고, 식당 입구 바닥에 드러누워 그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욕을 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행패를 부리는 등 약 3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주변 CCTV 녹화자료 CD 첨부) $20199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절취품의 가치가 크지 않고 절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절도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7. 3.경 이 법원에서 폭행치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저질렀다. 업무방해 범행의 태양, 정도 등을 고려할 때 범정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2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9.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7.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8.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 7.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23. 11:45경 창원시 성산구 D상가 2층 E호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F’ 사무실 앞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약 30만 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이 들어 있는 택배상자를 몰래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648,500원 상당의 현금 또는 물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G, H, I, J, K, C,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 현장 CCTV 수사), 입건 전 조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등), 입건 전 조사보고서(범행 장면 CCTV 영상 첨부),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CCTV 영상 확인) 1. 각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해당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하여 범정이 무거운 점, 피해자 C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동종 전과 범행에 따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전체 피해 규모가 매우 큰 편은 아닌 점 등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44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과 2020. 8.경부터 2021. 8.경까지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2. 17. 00:01경 동해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등록되어 있는 피해자 B의 스마트폰을 빼앗아 이를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위 스마트폰에 설치된 모바일 금융서비스 어플리케이션 ‘토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우리은행 (계좌번호 1 생략))에 3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인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23. 01:5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한 후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 어플리케이션 메시지 전송 기능을 통해 피해자에게 ‘니네 집, 니 알바하는 곳, 찾아갈 수 있어 니짐 냅두러, 내가 알아서 할게 니짐 주는 건 걍 닌 내옷만 주면돼 니 만나러 가는거 아냐？ 니짐 냅두러 가는 거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메시지 수신을 차단하자 E,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토스, 다른 휴대전화를 번갈아 가며 사용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1. 8. 23. 20:00경 피해자가 일하고 있는 동해시 F에 있는 ‘G’ 음식점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위 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어깨 부위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3.항 기재와 같은 폭행으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경황이 없는 틈을 타 피해자의 앞치마 속에 들어 있던 시가 1,47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아이폰12pro)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5. 주거침입 가. 2021. 8. 23. 23: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23. 23:00경 동해시 H아파트 I동 지하에 설치된 공동 출입문이 열려 있는 것을 기화로 위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J호 출입문 앞에 피해자의 속옷, 생리대 등과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의 메모지를 가져다 놓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21. 8. 24. 04: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24. 04:0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 ‘니가 처먹은 거(B)’라는 내용이 기재된 메모지 등을 가져다 놓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 금융거래 명세 조회, 아파트 출입문에 버려진 피해자의속옷과 메모지를 촬영한 사진, 피의자 A이 피해자의 집 출입문에 부착한 메모지를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서[2021. 8. 23. G 앞 폭력사건에 대한 영상 임의 제출], CCTV 동영상 화면캡처 자료, 수사보고서[피해자 E 등 계정 확인], 수사보고(CCTV 영상 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등 유발 문언 반복 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절도 및 폭력 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신체적, 물질적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919

범죄사실 [누범전과] 피고인은 2013. 7. 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4. 6.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 7. 12. 03:00경 동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이 길에서 주워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위 식당 출입문 장석을 뜯어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주방에 있는 동전 약 6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통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7. 14. 08:09경 동해시 F에 있는 'G pc방'에서 피해자 H이 의자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가 옆자리 의자에 놓아 둔 지갑에서 현금 약 5만 원을 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캡쳐 영상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피고인 누범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특수절도의 점 : 형법 제331조 제1항 판시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판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15년 [선고형의 결정] 동종 누범기간 중 재범을 저질러 실형은 불가피하다. 다만, 반성, 피해규모 및 범행횟수,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2012. 3. 17. 01:45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교통사고로 후송된 피고인의 선배인 F의 치료를 담당한 의사와 C가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위 병원 의료보조인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G(26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C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며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치고, 피고인은 옆에 있던 링거 폴대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성명불상자는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좌측측절치, 견치의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의자들이 촬영된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2013 고정2140호)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4. 02:17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주점에서 술과 음식을 시켜 먹고 계산을 하지 않고 나가려는 자신에게 업주의 아들인 피해자 J(21세)가 계산을 하고 나가라고 하자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9. 11.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7. 30.경 가석방되어 2013. 9. 5.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11. 16. 04:08경 대구 수성구 C 소재 피해자 D(42세)이 운영하는 'E 정형외과' 1층에 이르러 열린 창문을 통해 위 병원에 침입하여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피해품을 발견하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11, 16, 05:34 경 대구 수성구 F 소재 피해자 G(여, 51세)가 운영하는 'H약국'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노루발'(속칭 빠루, 길이 56cm, 증 제1호)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파손하고 내부로 침입하여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피해품을 발견하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 사진 첨부, 범행도구 사진 첨부, 병원운영자 확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및 누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야간에 노루발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파손하고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이 미수에 그쳐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출소 후 약 2년 이상 아무런 전과가 없었고 2013. 12.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생활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79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4. 22: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모암길 58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를 B학교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그 폭이 좁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2,071,56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도로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천시 E에 있는 F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모암길 58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자 전화통화)-신고자 제출 영상 캡처 1. 입건전조사보고서(자동차 점검 정비명세서 첨부)-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방범용 CCTV 영상 캡처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사고차량 현장 방치에 대한)-사진 1. 수사보고서(최종음주일시 및 운전종료일시 등 특정)-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영상녹화물(CD)의 재생·시청 결과 [피고인은 사고후미조치의 점에 관하여, 사고처리를 위해 보험회사에 전화를 하였고 소변을 보기 위해 잠시 현장을 벗어난 것일 뿐 도주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사고 직후 도로 중간에 차량을 그대로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고인은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기 전까지 약 250m를 계속 걸어갔으며, 그 사이 화장실에 들르거나 찾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당시 위 경찰관에게 본인이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소변을 보기 위해 잠시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동기가 일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이후 적정한 조치 없이 차량을 도로 중간에 그대로 방치한 채 현장에서 상당한 거리를 이탈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는 과정에서 보험회사에 전화를 하였다고 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래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편이었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알코올 의존증후군 등으로 치료를 받으며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00년, 2004년, 2006년, 2013년에 각 벌금형의 처벌을, 2017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각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듯 동종범행이 반복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과,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사회적 폐해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41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1. 7. 05:30경 서울 용산구 B아파트 108동 현관 앞 장애인주차구역에서, 같은 동 주민인 피해자 C이 이전에 피고인이 장애인이 아님에도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였다고 신고한 사실에 화가 나, 위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D 소나타 차량의 우측 앞, 뒷바퀴를'-'자 드라이버로 각 2번씩 찔러 바람이 빠지게 하여 총 25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나오도록 바퀴 2개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10. 05: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의 우측 앞, 뒷바퀴를 '一'자 드라이버로 각 2번씩 찔러 바람이 빠지게 하여 총 25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나오도록 바퀴 2개를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17, 05:24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의 우측 앞, 뒷바퀴를 '-'자 드라이버로 각 2번씩 찔러 바람이 빠지게 하여 총 25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나오도록 바퀴 2개를 손괴하였다. 4. 피고인은 2016.11.22,05:22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의 우측 앞, 뒷바퀴를 'ㅡ'자 드라이버로 각 2번씩 찔러 바람이 빠지게 하여 총 25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나오도록 바퀴 2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각 피해사진, 3차 범행 CCTV 영상 캡처, 4차 범행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 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장애인주차구역 주차위반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지체장애를 가진 만삭 임산부의 차량을 여러 차례에 걸쳐 손괴함으로써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던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68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9. 22:00경 부천시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횟집에 이유 없이 들어가,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너 이리와"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약 1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G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해 질문을 받고 귀가조치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야이 새끼들아, 똑바로 해라"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 F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밀치고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고, 위 경찰관 G의 얼굴을 우산으로 툭툭 치고, 가슴을 양손으로 밀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현행범인체포되어 부천원미경찰서 지구대에 인치된 이후 수갑이 해제되자, 갑자기 위 경찰관 G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을 각각 폭행하여 112신고에 따른 현장조치 및 피체포자 인치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E지구대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나, 공무집행방해는 경찰관들에게 상당히 공격적인 폭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만 74세인 고령으로 월남전에 참전한 국가유공자이고, 철도공무원으로 근무한 후 정년퇴직을 하였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의 경우 술에 만취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이러한 자신의 행위에 대해 매우 부끄러워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