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등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차량에 탑승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사고가 경미하여 피해가 거의 없음에도 병원 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C, D, E는 2019. 11. 21. 14:5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 앞 네거리 교차로에서, C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쿱 승용차에 피고인, D, E가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자, C는 고의로 위 포르테쿱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위 쏘나타 차량의 우측 뒷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C, D, E는 위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다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며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 H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 피해자 I의 보험접수 담당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과 C, D, E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9. 12. 22.경부터 2020. 2. 12.경까지 합계 11,302,79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B, C, D 등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의 사고를 유발하여 합계 383,844,723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 O, P, Q, R, S, T, D, B, C, U, V, W, O, X,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의 진술서 1. 내사보고(Q이 수령한 보험금에 대해), 내사보고(피혐의자 J 전화통화), 내사보고(A의 명의 사용에 대해), 수사보고(보험회사 제출 범죄일람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혐의자 P의 보험금 수령내역에 대해), 수사보고(피혐의자 N의 보험금 수령내역에 대해), 수사보고(피혐의자 S의 보험금 수령내역에 대해), 수사보고(Z의 보험금 수령내역에 대해), 수사보고(피혐의자 R의 보험금 수령내역에 대해), 수사보고(피혐의자 Q의 보험금 수령내역에 대해), 수사보고(피혐의자 V의 보험금 수령내역에 대해), 수사보고(피혐의자 T의 보험금 수령내역에 대해), 수사보고(피혐의자 W의 통장내역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A 고의사고 부인하는 것에 대해), 수사보고(’20. 10. 사고건에 대해) 1. 교통사고기록지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키고, 보험이 가지는 사회적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과 보험사기 범행을 모의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1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지역을 옮겨 다니며 반복적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동승자를 모집하여 차량에 탑승시키거나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보험금을 수령하는 등 전체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범행횟수가 69회에 이르고 편취액이 3억 8,000만 원이 넘는 등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 나아가 피고인이 보험사기 범행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부산, 울산에서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까지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처음부터 계획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이 사건 범행의 규모에 비하여는 소액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AE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H, I, AF, AG, AH, AI에 대하여는 피해금 중 일부인 2,800만 원 이상을 변제하여 피해자 H, AH, AI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113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62세, 남)는 C교회 교인들로 서로 분쟁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8. 4. 14. 16:3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C교회 1층 교역자 사무실 앞에서, 서울고등법원 결정에 의해 위 교회 당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E 목사의 지시에 따라 교회 사무실로 진입하려는 피해자를 진입하지 못하게 가슴을 3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장(CD를 비롯한 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제출한 영상 관련, 첨부 CD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첨부 각 CD 동영상 포함)에 의하면 이 사건 무렵 피해자는 사무실 문을 막고 있는 피고인에게 비킬 것을 요구하면서 시정된 문을 향해 다가갔을 뿐 어떠한 공격적 행위에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위협적으로 다가왔다고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CD 동영상)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태도가 피고인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모습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증인 B의 법정진술과 고소장에 첨부된 공고문(증거기록 제65면)에 의하면 위 사무실은 E 목사의 지시로 '채권자측(피해자측)에서 사용하도록 지정한 행정실 등 3개의 사무실' 중 하나로 보이는데다가,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해자가 사무실문을 향해 다가간 행위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당방위의 요건이 되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정당방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사무실 문은 시정되어 있어 피해자로서는 시정장치 등을 부수지 아니하고는 사무실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에 있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시정된 문을 향해 다가갔을 뿐 더 이상의 행동에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사무실 내 교인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정당행위로서 갖추어야 할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정당행위 주장도 이유 없다.
부산지방법원-2019고합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V에게 중국에서 큰 사업을 하는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내가 중국의 AA은행에 8억 달러가 예치되어 있어 이를 찾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비가 필요하니 2,000만 원만 빌려 주면 일주일 후에 돈을 찾아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AA은행에 예치된 금원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AA은행에 예치된 돈을 찾아 피해자에게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2.경 1,000만 원을 자신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억 3,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제1회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피해금액 특정) 1. 통장내역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에 대한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사기의 점, 포괄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3년 [판단]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국 은행에 거액의 자금이 예치되어 있다는 등으로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고 허황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7억 3,4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 3회, 벌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사기 범행을저질렀다. 피고인은 편취한 돈을 대부분 개인의 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하였고, 피해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비록 피해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와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0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철거공사를 수주하여 피해자가 이사로 근무하는 주식회사 C의 장비를 사용해 이익을 줄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2. 8.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에서 청주에 8만 평 이상 규모의 단독 별장타운을 짓는데 내가 D 회장 E, 본부장 F과 각별한 사이이다. 그래서 그곳 현장 일을 돕고 있는데 철거 공사를 맡아 진행하면 주식회사 C의 장비를 사용해 주겠다. 당장은 자금이 안돌아 가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청주 신축부지조성공사 중 철거공사를 도급받아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로 하여금 위 공사 현장에 장비를 임대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6. 16.경까지 7회에 걸쳐 합계 4,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부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유선 통화), 수사보고(기망 내용 관련 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1. 피의자와 주고 받은 문자내역, 피해금원 입금내역,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피해금 입금내역, 각 [금융거래 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고소인 제출 음성파일 녹취서 1. 판시 전과 : 범죄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모두 개인적 용도에 쓴다며 빌린 것이고 판시와 같은 기망행위가 없었으며, 빌릴 당시에 피고인이 갚을 능력은 안되었지만 갚을 의사까지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1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1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고, 동종의 사기죄로 수사 및 재판을 받던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2 내지 7년 이상 경과하도록 피해자에게 그 피해를 온전히 회복시켜주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1,000,000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정당 당원으로 서울 종로구 C 소재 D에서 집회주관자로서 집회를 진행중이던 자이고, 피해자 E(여, 36세)은 위 집회 장소를 지나가던 행인으로 상호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0. 28. 15:5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입구에서 B정당 'F 석방관련 서명운동' 집회를 하면서 'G언론 H는 사기꾼이다.'라는 등의 연설을 하였고, 이를 들은 피해자는 시끄럽고, 통행에 방해가 되는 위 집회에 불만을 품고 집회를 하지 못 하게 하기 위해 피고인의 연설을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려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 부위를 1회 때리는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목격자 I의 전화 진술, 목격자 J, K의 각 진술, 동영상 CD가 있으므로 살피건대,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손목을 비틀어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리게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동영상 CD의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양손에 전단지를 쥐고 있고,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손 쪽을 향하였다가 돌아올 때에도 그 손에 전단지를 계속해서 쥐고 있는바 위와 같이 전단지를 쥔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비트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목격자 I은 이 사건이 발생할 당시 현장에 있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며 그 진술내용도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쳤다'는 것으로 동영상 CD의 영상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점, 동영상 CD의 영상에 의하면 E이 피고인의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며 다가가자 피고인이 오른손에 든 전단지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가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E이 계속해서 촬영을 하려 하자 피고인이 재차 전단지를 E 쪽으로 들어 올리는 순간 E의 핸드폰이 바닥을 향해 떨어지는데 위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들어 올린 전단지가 E의 손 또는 핸드폰에 닿았는지 여부 및 그로 인하여 E이 핸드폰을 떨어트리게 된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점, 다만 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E의 손목을 비틀지 않았음은 명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E의 각 진술, 목격자 I의 전화진술은 이를 믿기 어려워 증거로 할 수 없고, 목격자 J, K의 진술, 동영상 CD의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였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구례군 B 내 C 물류팀장으로 일하던 자이다. 피해자 D노조 E지부 F지회는 B 내 입주법인 종업원 25명으로 구성된 노조이다. 피고인은 2018. 3. 24.부터 2018. 4.경까지 B 내 카페 건물 외벽에 '도둑질, 횡령 감싸는게 노조활동인가? 식자재 횡령뿐만 아니라 법인카드 횡령까지!'라고 적힌 현수막을 부착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조합원인 G, H, I에 대한 주식회사 J의 횡령 등을 이유로 한 정직, 직위해제 등에 대하여 2018. 1. 4.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정직 및 부당직위해제 판정이 있었고, 피해자의 조합원인 G, K, H는 사기, 횡령 등으로 고소를 당해 수사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이 현수막을 게시하기 전인 2018. 3. 22. 광주지방검찰청에서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는 등 횡령을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가 K, G 등의 도둑질, 횡령에 대하여 감싼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I의 각 법정진술 1. 현수막 사진 1. 고발장 1. 전남지방노동원회 심판사건 처리결과 알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불기소이유통지(사본), 불기소결정문 사본 [■ 현수막에 게시된 문구 자체를 보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단순한 의견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비록 피해자가 자체 조사를 벌인 후, 2017. 9.경 노동조합 소식지에 M에서 판매하지 않은 물품을 직원들이 나눠 먹는 등의 사실이 있었다고 확인하였고, 이러한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피해자 소속 조합원 K을 제명하기도 하였으며, J(이하 '사측'이라 함)도 식자재 횡령 등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피해자 소속 조합원들을 징계하고, 형사고소하기도 하였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조합원들의 비위사실이 확정적으로 증명된 것은 아닌 점, 오히려, 징계 이후 조합원들은 사측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2018. 1.경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K을 비롯한 피해자 소속 조합원들에 관한 식자재 등의 절도, 횡령 등의 비위사실에 관하여 식자재 재고부족이 조합원들의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운영시스템상 발생하는 문제일 수 있고, 그러한 비위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 부족 등을 이유로, 조합원들의 절도, 횡령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정한 점(위 판정서에서 조합원 H, I에 대하여 M에서 근무하는 일부 직원들이 식사와 관련한 비위에 연루되어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책임을 인정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는 관리자로서의 감독소홀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고 조합원 H, I가 비위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취지는 아닐 뿐만 아니라, 기록상 위 비위에 연루된 직원들이 피해자 소속의 조합원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역시 2018. 3. 22.경 M의 운영과정에서 식자재 재고부족 현상이 부득이하게 발생할 수 있고, 재고부족 결과만으로 조합원들의 식자재 절도, 횡령 등을 단정하기 어렵고, 비위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역시 부족하다는 취지에서 조합원들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한 점, 피고인이 현수막을 게시할 당시에는 피해자가 K의 법인카드 횡령사실을 인지조차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법인카드 횡령을 감싸줬다는 표현은 그 자체로 허위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소속 조합원들의 비위사실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최소한 앞서 본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를 사측으로부터 교부받아 그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적어도 피해자 소속 조합원들의 비위사실 유무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여 본다든지 또는 형사고소 사건 결과통지를 지켜보는 등의 객관적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사측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N의 설명과 보도자료만을 의존하여 조합원들에 의한 '도둑질, 횡령' 등의 비위행위가 있었다고 속단하고 피해자가 부당하게 조합원들을 비호하고 있다는 취지의 단정적 문구를 현수막에 게시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도 게시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참조). ■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2690 판결 참조). ■ 이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8. 12. 17.경부터 수원시 장안구 C건물,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B은 게임장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고, 피고인은 손님 모집 등 게임장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게임장 영업을 동업하기로 한 뒤 청소년이용불가 게임기인 '기가조커', '하모니' 등 게임기 120여대를 설치해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일반게임제공업을 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9. 2. 6.경 위 게임장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가명 : E)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한 후 자동실행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이용해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하여 실력이 아닌 우연에 따라 획득한 점수 5만 점을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3만 원을 받고 판매한 후 그 점수를 위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이전하여 달라고 요구하자 회원정보가 담긴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점수를 이전해 준 것을 포함하여, 2018. 12. 17.경부터 2019. 2. 13.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이 실력이 아닌 우연에 따라 획득한 점수를 다른 손님에게 판매하기 위해 점수 이전을 요구하면 이를 이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손님들이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현금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2019고단1527 판결문 1. -영상캡처사진, -압수물촬영사진, -현장촬영사진, -태블릿 정산 사진 1. 수사보고(공범 B 사건의 기록 일부 편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내역), 수사보고(환전영상분석), 수사보고(태블릿PC 정산기록 중 환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 동종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범행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아주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8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시 등 전남 지역 발주 관급 계약 수주 브로커이고, C는 (주)D(변경 후 주식회사 E)을 실제 운영하는 자이다.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시 관급계약 담당 공무원에게 특정 업체가 계약을 수주하게 해달라고 청탁하고, 그 명목으로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고, C에게 B시 발주 관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특정업체를 소개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C는 2014. 초경 전남 장성군 F에 있는 유한회사 G(이하 'G'라 함)의 대표이사 H에게 'B시 발주 물품공급계약 건에 대해 담당 공무원에게 부탁하여 G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니 계약 금액의 일정 비율의 대가를 달라'는 취지로 제안한후 H의 승낙을 받아 위 업체를 피고인에게 알려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2014. 12.경까지 B시 발주 물품납품 계약건에 관하여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부탁하여 G 등 업체들의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확인한 후 C에게 연락하여 G 등 업체들로부터 계약체결 대가를 받아오도록 하였고, 이에 C는 2014. 3. 경부터 2014. 12. 경까지 업체들로부터 계약체결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023만 원을 수수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I,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 제출 D 및 J 등 금융거래내역서 첨부,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서(A 명의 K은행 현금 출금내역 첨부, 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판결문 3부, 광주지검 2016형제58799호 통합검색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계약을 수주하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은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공적 업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크게 해치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이 수수한 금액 역시 적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도 전혀 반환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고,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서 약 6개월간 구금생활을 한 점, 피고인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를 제외하고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068

범죄사실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원인 성명불상 등은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후, 다수의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대포통장으로 도박 자금을 입금받아 이를 다른 대포통장으로 이체하기를 반복하여 속칭 자금세탁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등(일명 'B')으로부터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체크카드와 연결된 대포통장에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 수익금이 최종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 등에게 전달해주는 방법으로 범죄수익 등의 처분 또는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등으로부터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 인출을 위한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보관하기로 마음먹고, 2019. 3. 15. 16:00경 서울 강남구 도곡역 부근에서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원인 성명불상 등(일명 'B')으로부터 C은행 체크카드 1개(카드번호 D), E은행 체크카드 4개(카드번호 F, G, H, I), J은행 체크카드 1개(카드번호 K), L 체크카드 3개(카드번호 M, N, O), P은행 체크카드 1개(카드번호 Q)를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총 10개를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박개장 등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여, 누구든지 이러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성명불상 등은 2019. 3.경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불상의 대포통장으로 입금받아 이를 R 주식회사 명의의 L 계좌(S, T, U)로 이체한 후, 계속하여 최종 대포통장인 V 명의의 C은행 계좌(W) 및 J은행 계좌(X), Y 명의의 L 계좌(Z), AA 명의의 L 계좌(AB), AC 명의의 L 계좌(AD), AE 명의의 E은행 계좌(AF) 및 P은행 계좌(AG), AH 명의의 E은행 계좌(AI), 유한회사 AJ 명의의 E은행 계좌(AK), 주식회사 AL 명의의 L 계좌(AM)로 이체하고, 피고인은 2019. 3. 16. 19:07경 성명불상 등으로부터 이체된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서울 강남구 삼성역 인근에서 C은행 체크카드 1개(카드번호 D)를 이용하여 위 체크카드와 연결된 대포통장인 C은행 계좌(W)에서 6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일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 등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체크카드 10개를 이용하여 위 체크카드와 연결된 대포통장에서 불법 스포트 토토 사이트 운영 수익금 5,996만 원상당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등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처분 또는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의 진술서 1. 휴대전화 메모장 기재 내역, CD기 인출한 내역 자료, 아이폰 메시지 대화내역, 피의자 문자메시지 송수신내역, 휴대폰에 저장된 문자내역 1부 1. 수사보고(J카드 명의자 V 전화통화), 피의자 소지 현금카드 연결계좌 계좌내역, 내사보고(자금흐름 분석), 내사보고(A 소지 현금카드 연결 계좌 분석결과(최종))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 취득·처분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타인 명의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는 행위 및 위 접근매체를 이른바 '대포통장'으로 이용하여 불법 자금을 세탁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등에 중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등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혼란케 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B'라는 사람의 지시를 받아 타인 명의 체크카드 10개를 소지하면서 약 두 달이 넘는 기간 동안 불법 스포츠 도박으로 인한 수익금을 인출하여 전달하였는바, 그 인출 액수가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약 1,050만 원의 수익을 올리기도 했던 점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부모의 병원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정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1. 09:0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고인의 밭에서 피해자 C영농조합법인이 고구마를 재배한다는 이유로 그 곳 밭 700평 상당에 심어져 있는 피해자 소유의 고구마를 트랙터를 이용하여 밭갈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고구마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촬영사진,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밭에 무단으로 고구마를 심어 놓아 장마가 예상되는 등 법적인 절차를 밟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고구마 경작을 하기 위하여 밭갈이를 한 것으로서 정당행위 내지 자구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 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41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경작하는 밭 사이의 경계 표시가 불분명하여 측량 등의 방법을 거치지 않는 이상 토지의 소유관계를 명확히 인식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2017년에도 동일하게 고구마를 심었음에도 피고인은 그 당시에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바도 없어 피해자가 고의적으로 피고인의 밭을 침범하여 고구마를 심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고구마 무단 경작에 대하여 항의하거나 고구마 자진 수거 등을 전혀 요청한 바 없었고, 이 사건 범행 무렵에도 별다른 사전 고지 없이 밭갈 이를 하였던 점, 피고인이 주장하듯이 당시 장마가 예보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 등 적법한 법적 수단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밭갈이를 하여야 할 만큼 긴급한 사정이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법이 허용하지 않는 자력구제에 불과할 뿐, 위와 같은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가 청구권의 보전불능 등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손괴한 고구마의 가치가 상당한 점,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밭을 침범하여 고구마를 경작한 것에서 비롯되어 범행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3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7. 제주지방법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2. 22. 가석방되어 2018. 1.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8. ~19. 경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대구 달성군 V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W 계좌(X)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항소심 계속 중인 사실), 수사보고(별건 항소심 계속 중인 사실 추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사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4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7. 10.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6442 1. 2018. 8. 13.경 ~ 2018. 8. 17.경 폭행 피고인은 2018. 8. 13. 07: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노숙인 입소시설인 'D'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소란을 피워 위 'D'에서 퇴소 처분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그곳에서 일하는 피해자 E에게 "내가 왜 D에 입소할 수 없느냐"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왼쪽 팔을 1회 꺾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1회 할퀴어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 7명을 폭행하였다. 2018고단6514 2. 2018. 8. 28. 폭행 피고인은 2018. 8. 28. 10:2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잠을정자에 깔아놓은 이불을 사회복무요원인 피해자 F(23세)가 치웠다'는 이유로 피해자를찾아가 항의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우측 정강이를 차폭행하였다. 2018고단6617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8. 17. 22:4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노숙인 입소시설 'D' 흡연 구역 인근에서, 이전에 소란을 피워 위 'D'에서 퇴소를 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그곳에서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G(43세)에게 "이 씨발새끼가, 저새끼 죽여버려야 돼"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협박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 다른 입소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쇠파이프를 빼앗자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 G의 허벅지와 종아리를 1회 각 걷어차고, 주먹과 발로 그 옆에서 피고인의 행동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있던 피해자 H(42세)의 등과 허벅지를 수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8고단6773 5. 2018. 9. 12. 폭행 피고인은 2018. 9. 12. 08:25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노숙인 입소시설 'D' 출입문 앞에서 그곳 입소인인 피해자 I(56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018고단7510 6. 2018. 10. 13. 폭행 피고인은 2018. 10. 13. 17: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흡연장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왼쪽 발로 피해자 J(33세)의 왼쪽 의족을 1회 걷어차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쪽 팔 부분을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의 각 사실[2018고단64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피해관련 사진, 각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관련 사진 첨부 1. 각 수사보고 판시 2의 사실[2018고단65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 판시 3, 4의 각 사실[2018고단66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 판시 5의 사실[2018고단67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판시 6의 사실[2018고단75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 전력 확인 보고, 누범 전과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특별가중영역(4월~2년3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3년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폭력 성향으로 쉼터 직원들 및 입소자들에게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점,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쉼터 직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지체 및 지적장애 2급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일정한 주거 없이 피고인을 돌보아줄 가족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4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7. 11:25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56세)로부터 무시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전체 길이 40cm, 칼날 길이 28cm)을 들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손에 든 주방용 칼을 피해자의 목에 대고 그을 듯이 위협하면서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전력 및 경합범관계 확인), 각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를 포함하여 처벌전력이 다수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 필요성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