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망상증,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가 미약한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 11. 11:00경 서울 광진구 B, 지층 C호에 있는 이웃인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명불상의 열쇠 수리공에게 7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인 위 주거지 현관문의 시정장치를 교체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E(40세)은 서울 광진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 경위로, 2022. 1. 11. 23:00경 서울 광진구 B, 지층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시정장치가 교체된 것을 뒤늦게 발견한 D의 112 신고를 받고 경장 H 등과 출동하였고, D, 집주인인 I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D의 집 자물쇠를 바꿨다. 피고인이 이전에도 칼을 휘두른 적이 있다’라는 말을 듣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 문을 두드리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 안에서 갑자기 흥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칼 1자루(칼날 길이: 약 20cm, 전체 길이: 약 32cm)를 들고 휘둘렀고, 창문을 통해 이를 본 E, H 등으로부터 ‘칼을 버리고 나오라’라는 요구를 수차례 받고도 이를 거절하고 식칼을 계속 휘둘렀고 위 E이 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I이 갖고 있던 보조키를 이용하여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피고인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E을 향해 식칼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신고 처리 업무 등과 관련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물통 손괴 사진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등 첨부)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범행장면 동영상 CD 1. 압수된 증 제1호(식칼)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취지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위법한 직무집행 경찰관들은 이 사건 당시 영장 없이 피고인의 주거지 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출입하였으므로 이는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집행이다. 2) 정당방위, 오상방위 또는 정당행위 피고인의 행위는 경찰관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부터 자신의 법익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오상방위에 해당하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직무집행의 적법성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고 직무행위로서의 중요한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ㆍ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4763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무원이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그 인적ㆍ물적 능력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조치라는 판단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러한 직무수행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7621 판결,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5도1263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경찰관의 직무집행은 적법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이 임의로 옆집 주민인 D의 거주지 출입문 시정장치를 교체하였다. 이에 D는 2022. 1. 11. 22:31경 112에 전화하여 ‘집 키를 옆집 사람이 바꿔 놨다. 옆집 사람은 두드려도 나오지 않고 전화도 안 받고 있다’는 내용으로 신고하였고, E 등 경찰관들은 같은 날 22:37경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였다. 경찰관들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 출입문 옆 창문으로 피고인을 확인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흥분한 상태로 식칼을 휘둘렀다. 이에 경찰관들은 I의 협조를 받아 보조열쇠로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을 열자, 피고인은 E을 향해 식칼을 휘둘렀다. 경찰관들이 이후 약 15분 동안 피고인에게 칼을 내려놓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식칼을 휘두르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경찰관 E이 삼단봉으로 피고인의 손을 내리쳐 식칼을 떨어뜨린 후 피고인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하였다. 피고인의 주거지 소유자이자 같은 건물 2층에 거주하는 I은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이 자신에게 칼을 휘두른 적이 있으니 그냥 들어가면 안 된다. 조심하라’는 취지로 경고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인 2022. 1. 10.경 주거지에서 소리를 지르다 입주민들의 항의로 인해 자신의 집을 찾아 온 I에게 칼과 가위를 휘두른 바 있다. 또한 위 건물에 살고 있는 입주민들은 피고인이 이유 없이 집에서 크게 소리를 지르는 등 피고인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 보이고, 피고인이 I에게 칼을 휘두르기까지 하자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이 사건의 경위와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하면, 경찰관이 피고인의 주거지 문을 개방하고 출입한 것은, D, I 등 이웃주민들의 추가 피해를 막고 범죄의 예방 및 수사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행위로서 정당한 직무집행으로 보이고, 달리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나. 정당방위, 오상방위 또는 정당행위 해당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전후의 상황,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주민들의 진술, 사진, 범행장면의 영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자기의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 또는 오상방위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할 수 있는 정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심신장애 여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피고인이 한 행동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것을 넘어서서 그러한 능력이 전혀 없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82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수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