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빌딩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도매업 및 상품중개업을 한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E'라고 한다)와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F'라고 한다)는 주방용품, 생활용품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7년 4월 말경 피해자들에게 "파비타 로봇청소기, 휴먼스팀세트 등을 지정하는 G 회사 등 거래처에 납품하여 주면 해당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받아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정한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기한 내에 물품 대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 하여금 2017. 4. 28.경 G에 시가 6,120,000원 상당의 파비타 로봇청소기 90개를 공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주식회사 E) 기재와 같이 2017. 6. 9. 경까지 44회에 걸쳐 합계 39,835,7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고, 피해자 F로 하여금 2017. 4. 20.경 H에 시가 85,000원 상당의 휴먼스팀세트 1개를 공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주식회사 F) 기재와 같이 2017. 5. 2. 경까지 8회에 걸쳐 합계 13,363,3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자료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측에서 제출한 자료 첨부), E 출고내역, E 전자세금계산서, F 출고내역, F 전자세금계산서, 폐업사실증명,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공소사실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재물편취로 인정한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으면 다음 달 말에 대금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였고, 이 사건 각 물품을 주문할 당시에도 그럴 생각으로 주문을 하였다. 그런데 이후 개인채무 독촉 등을 받고 급한 채무를 먼저 변제하였고, 또한 피고인의 가장 큰 거래처이던 J 주식회사와의 거래가 중단됨에 따라 매출에 타격을 입게 되어 피해자들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각 물품을 주문할 당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다만 그 이후의 경영사정 악화 등으로 이를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먼저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0년 7월경부터 'D'이라는 상호로 주로 제조업체 등에서 물건을 납품받아 홈쇼핑이나 기업체에 경품, 사은품 등을 공급하는 일을 하면서 약 10%의 차익을 이익으로 남기는 영업을 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와는 2011년 1월경부터, 피해자 E와는 2013년 11월경부터 거래를 시작하여 피해자 회사들로 하여금 직접 피고인이 지정하는 기업체 등에 물건을 납품하게 한 후, 그 대금을 받아 다음 달 말경까지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거래를 한 사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년 4월 말경 피해자 E에는 G, K 등에 파비타 로봇청소기 등을, 피해자 F에는 G 등에 주방용품(휴먼스팀세트) 등을 납품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E는 2017. 6. 9.까지 44회에 걸쳐, 피해자 F는 2017. 5. 2.경까지 8회에 걸쳐 각각 공소사실 기재 금액 상당의 물품을 납품한 사실, 피고인은 2017. 5. 10.부터 2017년 6월경 사이에 G, K 등으로부터 위 각 대금을 모두 받았으나, 그중 10,282,700원을 피해자 E에 대한 기존 물품대금채무로 변제한 외에는 신용카드 대금 등 채무변제, 도박자금, 필리핀 여행경비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고, 피해자들에게는 위 각 납품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사실, 한편 피고인은 2017년 6월경 위 D을 2017. 6. 1.자로 폐업한 것으로 신고하고 그 무렵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도박 등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나아가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을 납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업체에서 물품을 납품받아 홈쇼핑 등에 공급하고 그 중간차익을 얻는 영업을 하였으므로, 홈쇼핑 등에서 대금을 받으면 납품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원칙적인 거래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5,000만 원이 넘는 물품을 납품받아 이를 공급하여 대금을 수령하고도 그 대부분을 개인채무 변제는 물론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각 물품을 납품받는 중에 D을 폐업하였고, 그 무렵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피해자들과의 연락도 단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가장 큰 거래처인 J 주식회사와의 거래가 중단되어 피해자들에 대한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제4호증에 의하더라도 J주식회사와의 거래는 2017년 1월 이후 중단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것이 피해자들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만약 2017년 1월 이후 J 주식회사와의 거래가 중단되어 다른 거래업체에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였다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들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주문한 셈이 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당시 D을 운영하여 얻는 월 300~400만 원의 수입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은 없이 약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물건을 납품받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맞춰 지급하는 것이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했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중소기업인 피해자들로부터 작지 않은 금액의 물품을 납품받아 편취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경제적 압박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할 수 있었음에도 도박자금 등으로 탕진하여 이를 전혀 변제하지 않은 점, 그럼에도 불합리한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아직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이종범죄로 1회의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