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209

범죄사실 2015고단994 피고인은 2013. 3.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4. 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4. 2. 11.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5. 7.30. 경북북부 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23. 21:50경 경주시 C아파트 106동 앞 놀이터에서 벤치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D(66세)에게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내가 누군지 아나. 이 씨발 새끼야 죽을래."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팔꿈치 부분으로 수회 내려치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¹2016209,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3. 27. 02:40 경 경북 경주시 C아파트 101동 놀이터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피해자 E 관리의 나무의자 6개, 벽걸이 시계 2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에 위 아파트 101동 입구에 있는 위 피해자 관리의 아파트 경비실에 이르러 위와 같이 파손한 의자다리 2개(길이 42센티미터, 37센티미터)을 집어 들고 사무실 유리문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29,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 위 아파트 101동 앞 도로에 나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위 나무막대기 2개를 휴대하여 그곳에 주차된 차량들을 손괴하고, 지나가는 차량들의 앞을 가로막은 후 탑승자에게 욕설을 하며 차량을 손괴하였다. 2016고단306 피고인은 무등록 씨티백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3.26 22: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주시 F에 있는 G이발소 앞 노상을 화랑초등네거리방면에서 분황사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시속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제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때 전방에서 선행하던 피해자 H 운전의 오토바이 후면부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전면부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688,413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경주시 황오동에 있는 경주역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씨티백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미등록 씨티백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전항 기재와 같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 J, K, L,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J, M, N, E의 각 진술서, 1. 사진 3매, 상해진단서 1부,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사진, 각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 내용, 순번 1번 유리문 교체비 확인), 실황조사서(1,2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사고현장사진, 견적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판결문 출력본, 수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폭력 또는 무면허운전 등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았다. 특히 피고인은 2013. 3.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6.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14. 2. 17.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5. 7. 30.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 등으로 이 사건 상해, 재물손괴의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과 합의에도 이르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금주하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되돌아 볼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사회로부터 일정기간 격리하여 선량한 피해자들의 발생을 예방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앞으로 금주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합212

범죄사실 1.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5. 4. 23.16:00 광주 동구 C에 있는 'D' 노래방 3호실에서 피해자 E(여, 25세)와 피해자의 아는 오빠인 F과 함께 셋이서 술을 마시다가 F에게 "야 씨발놈아. 너 아직도 안가냐."라고 욕설을 해 밖으로 나가게 한 후 피해자와 둘이 남게 되자 그녀가 거부함에도 그녀에게 키스를 하고 그녀의 상의 속으로 오른손을 넣어 왼쪽 가슴을 만지고 그녀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음으로써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6:30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좀 하자."라면서 피해자를 노래방에서 데리고 나와 G에 있는 'H' 103호실로 데려가 방에 들어가자마자 그녀를 침대에 눕힌 후 그녀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그녀의 몸 위로 올라가 일어나려는 피해자를 몸으로 누르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함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해자 E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의사소견서, 감정의뢰회보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씨씨티비(CCTV)의 이에 들어맞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가정과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사정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나. 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녀를 유사강간하고 이어서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강간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범행이 아니어서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성폭력에 관한 상습성의 발현이라거나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3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가. 2015. 12. 27.자 부분 피고인은 2015. 12. 27. 23:35경 서울 성북구 월곡로14길 26 월곡역 입구 사거리에서,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종암경찰서 B 소속 경찰관 Col 교통사고 처리를 신속하게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위 C에게 다가가 '왜 이제 왔냐, 니네가 경찰이냐'라며 시비를 거는 등 교통사고 처리를 못하게 하였고, 이에 위 C으로부터 사고처리를 위해 인도 위로 올라가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쫓아다니면서 위 C의 얼굴을 손으로 치고, 팔목을 꺾으며, 멱살을 잡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 방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15. 12. 28.자 부분 피고인은 2015. 12. 28. 02:15 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종암경찰서 E 당직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경찰서에 인치된 후 자신의 인적사항을 묵비하며 조사를 거부하다가 그곳 경찰관에게 '니들이 경찰이야, 대한민국 경찰이 이 지랄인가, 씹할 놈아, 개씨발 니가 경찰이야, 경찰 다 디져야 돼 씹할 놈아, 다 죽여 버릴거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난동을 피워 더 이상 조사를 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F이 피고인을 유치장이 있는 성북경찰서에 입감시키기 위해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위 F의 배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12. 28. 02:30경 서울 성북구 보문로 170 서울성북경찰서 유치장에서, 유치장에 입감중인 유치인 G 등 5명이 있는 상황에서 그곳에서 근무중인 여자경찰관인 피해자 H에게 "야 이년아, 내가 뭐라고 하였다고 미친년아, 썅년"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G, J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외근 내사), 수사보고(동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모욕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따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3. 선고형의 결정 특별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교통사고 후속조치를 방해하고 이를 말리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2013.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46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9. 16. 01:3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길에서, 술에 취한 채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E(여, 58세)에게 자신이 신기가 있다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안 안와주위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F(52세)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29. 04:25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서울은평경찰서 H지구대 앞에서, 피고인의 주취소란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정복을 착용한 채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위 장소로 동행하여 귀가를 권유하자 침을 뱉고 소리를 지르면서 "이 씹할놈들아, 개새끼들아, 끝까지 가보자, 너네들 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고,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1이 이를 제지하면서 재차 귀가를 권유하자 갑자기 위 I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이에 위 이 이를 제지하자 또다시 주먹으로 위 의 귀 부분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E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8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 등으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4. 2.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24. 01:05 경 서울 은평구 K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지나가고 있는 피해자 L(28세)을 보고 "아 덩치 좇나 크네, 씹할"이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41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2. 6. 09:4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병원 5층 휴게실'에서 위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E(여,24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의 혈압을 재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왼손으로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1:00경 위 병원 506호 입원실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에게 영양주사를 놓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2회 만지고, 피해자의 오른팔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5. 인천 남동구 B 소재 C에서 D 아우디 승용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면서 차량할부대금 2,000만 원을 지불하기 위해 피해자 현대캐피탈(주) E으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2013. 11. 20.부터 2016. 10. 20.까지 36개월 동안 매월 752,475원을 불입하는 조건으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후 차량할부대금을 완불을 하기 전 피고인은 2014. 8. 25.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볼링장 앞 노상에서 H이란 사람에게 차량을 양도하여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량 소재를 불명확하게 하여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대출신청서류,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인도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D에 있는 의류도매상가인 'E'에서 야간보안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E' 앞 커피숍에서 E의 회장 동생이자 총책임자로 행세하면서, 피해자 F(여, 49세)에게 "주차장 부지 앞에서 떡볶이 노점을 하면 하루 매출이 2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나온다. 전에 장사를 하던 사람이 문제가 있어 내쫓았는데 2년치 임대료 5,000만원을 미리 내면 노점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지는 노점상을 하려면 용도변경이 필요한 곳이어서 노점상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피고인의 담당 업무도 아니어서 피해자와 노점상 계약을 하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노점상을 하게 해 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5. 피고인 명의의 국민 은행 계좌(G)를 통해 임차료 명목으로 2,000만원을, 2012. 7. 25. 같은 명목으로 1,000만원을, 2012. 7. 30. 같은 명목으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거래내역서, 지불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50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기 피고인은 2011. 10. 19.경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를 상대로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같은 해 11. 22.경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바 있는데(인천지방법원 2011차14324호), 2012. 7. 9.경 피고인이 위 D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투자금으로 전환하여 주식회사 E를 설립, 피고인과 위 D가 각 50%의 지분을 가지고 위 E를 운영하기로 협의하여 위 지급명령의 근거되는 채권을 실질적으로 소멸시킨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의 운영이 부진하여 위 회사 운영을 통한 채권회수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자 위와 같은 지급명령 정본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마치 지급명령의 권원이 된 채권이 아직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등을 신청하여 그 권원이 소멸하였음을 알지 못하는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2013. 8. 19.경 채권자를 피고인으로, 채무자를 주식회사 C로, 제3채무자를 F 등 30명으로 하는 채권액수 141,646,161원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인천지방법원 2013타채24618호)을, 2013. 8. 26. 채권자를 피고인으로, 채무자를 주식회사 C로, 제3채무자를 인천축산업협동조합으로 하는 채권액수 134,431,499원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인천지방법원 2013타채25256호)을 각 발령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은 2012. 7. 8.경 위 D와의 사이에 '주식회사 E'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각 50%의 지분을 보유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주식회사 C에 대하여 가지는 투자금 채권을 소멸시키는 내용의 법인설립·운영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E의 운영을 통한 투자금 회수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자 위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3. 10. 29.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D와 A 사이에 작성된 2012. 7. 9.자 법인설립·운영약정서는 위조된 것이니, 이를 위조하여 행사한 D를 처벌하여 달라'는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여 위 D를 무고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법인설립운영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가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각 진술 및 이 사건 약정서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약정서에 기재된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채권이 소멸된다는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인에게 사기나 무고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가. 이 사건 약정서는 피해자와 피고인이 함께 주식회사 E를 설립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제1조 제4항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G로부터 양수받은 주식의 50%를 양수한다. 주식양수대금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 C의 투자채무로 대체하기로 약정하며,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지고 있는 투자채무는 소멸되며, 피고인과 주식회사 C에서 계약 체결한 투자계약서 및 공정증서를 피해자에게 반납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약정서 제1조 제4항 중 '주식양수대금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 C의 투자채무로 대체하기로 약정하며,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지고 있는 투자채무는 소멸되며, 피고인과 주식회사 C에서 계약 체결한 투자계약서 및 공정증서를 피해자에게 반납한다'는 내용이 이 사건 약정서 작성 당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약정서 작성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채무의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당시 운영하던 사업도 영업이 부진한 상태였다. 또한 이 사건 약정서에 따라 만들어질 회사 역시 수익이 발생할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만연히 피해자의 말만 믿고 1억 원이 넘는 채권을 신생회사의 주식과 교환하였다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렵다. 라. 피해자는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기 며칠 전 메모를 작성해가며 피고에게 회사의 설립 및 그 운영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였는데, 위 메모에는 회사의 운영방법, 법인명, 은행으로부터 지급받을 수수료의 지급기일 및 수수료율, G의 급여액수, 마진율, 분배율, 통장관리 등 이 사건 약정서의 내용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반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투자금채권이 소멸한다는 점에 관해서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마. 피해자는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이전에 설명했던 것과 같은 내용이라고 말하며 미리 작성해 놓은 이 사건 약정서를 제시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약정서가 그와 같은 내용인 것으로 믿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장의 날인 권한을 수여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이 사건 약정서의 최종본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바. 이 사건 약정서 중 피고인이 원래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부분에는 채권의 소멸에 관한 내용 이외에도 피고인이 투자계약서와 공정증서를 피해자에게 반환한다는 약정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투자계약서는 피고인이 가지고 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공정증서가 작성되지 않아 이 사건 약정서 중 피고인이 원래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이 처음에는 이 사건 약정서에서 빠져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30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유나(기소, 공판) 판결선고 2015. 10.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12. 15:41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임천면 비정리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서천 쪽에서 임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점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70세)가 운전하는 D 로체 승용차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아반떼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선상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차적조회,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 10월) 나.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를 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그 불법성이 작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죄를 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2015. 10, 6.경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증거기록 28쪽),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희준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사 건2015302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피피고인 A 선고 결과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보호관찰, 수강명령 대상자 신고안내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호관찰 출석 신고의무 불이행으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인, 유치, 집행유예의 취소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 일반 준수 사항 ]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소의 지도, 감독, 방문에 순응할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 사항] 1. 가족의 부양 등 가정생활에 있어서 책임을 이행할 것 2. 자동차(원동기 장치 자전거 포함)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을 하지 말 것 판사 이희준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20.경 서울 강서구 신월동에 있는 588번 버스종점 앞에서, 피해자 B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피해자로부터 (주)하나로푸드웰 발행의 백지 당좌수표(수표번호 마가00845573) 를 견질로 제공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수표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말경 피해자로부터 위 2,000만 원을 변제 받으면서, 위 수표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4. 11. 4. 인천 남동구 C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대가를 받기로 하고 위 수표를 D에게 임의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진술조서, E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통화), 수사보고(당좌수표 은행 제시자 통화) 1. 당좌수표 사본, 보관증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 고단1063,1297(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2. 3.경부터 농협중앙회에서 당좌계정을 개설하고 수표 거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수표번호 C, 액면금 4,300만 원, 발행일자 2010. 7. 1. 인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여 거래처에 대금지급 등을 위해 교부하여 그 소지자가 2010, 7. 2. 농협중앙회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 등의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표사본 1. 의정부지방법원 판결문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양지원 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46

범죄사실 1.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으며 피해자와는 서울 구로구 C초등학교를 함께 다닌 친구 사이이다. 가. 피고인(D에서 개명)은 2010. 3. 17.경 원주시 E대학교 앞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앞으로 녹음실을 열려고 하는데 그에 필요한 돈을 최대한 빌려달라.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나를 채용하려고 하는데 능력을 보여 달라고 했다. 네가 돈이 없으니 네 명의로 솔로몬 대출회사로부터 770만 원을 대출해주면 내가 녹음실을 차리고 1년 뒤에 갚고 대출금 이자도 내가 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었고 F에 대한 개인 채무를 변제하여야 할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대출금, 차용금 등 합계 약 1,800만 원의 개인 부채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솔로몬 대출회사로부터 77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2010. 3. 17. 19:37경 그 중 76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3.경 광명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녹음실을 차리는데 돈이 부족하니 더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었고 F에 대한 개인 채무를 변제하여야 할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대출금, 차용금 등 합계 약 1,800만 원의 개인 부채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업체로부터 22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2010. 3, 24, 13:50경 그 중 2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0.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솔로몬 대출회사로부터 추가적으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가 올 것이니 더 대출받아서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었고 F에 대한 개인 채무를 변제하여야 할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대출금, 차용금 등 합계 약 1,800만 원의 개인 부채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업체로부터 15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2010. 7. 30. 20:09 경 그 중 148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3. 24.경 인천시 동구 H대학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가수가 되려고 하는데 가수가 되려면 노래를 녹음할 수 있는 녹음실을 빌려야 한다. 녹음실을 빌리는 데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5개월 이내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었고 F에 대한 개인 채무를 변제하여야 할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대출금, 차용금 등 합계 약 1,800만 원의 개인 부채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갚을 능력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3. 24.경 5,740,000원, 2012. 3. 25.경 3,000,000원 합계 8,740,000원을 피고인(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2매, 이체확인증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I)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정268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9.28.19:3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회관 앞 노상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한 피해자 F(34세, 여)이 목적지인 신세계백화점 입구까지 가서 내려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그녀의 왼쪽 빰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F(34세, 여) 소유의 휴대폰을 뺏어 차량 내 바닥에 던져 그 수리비 275,000원 상당의 액정을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 (휴대폰 수리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66조,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령시 F에 있는 G의 대표로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2. 27.부터 2015. 5.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H의 퇴직금 8,483,883원, 2011. 5. 9.부터 2015. 5.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I의 퇴직금 8,063,836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은 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퇴직금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소된 범죄사실 중 일부는 합의가 이루어져 이에 관하여 공소기각을 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보령시 F에 있는 G의 대표로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1. 4.부터 2015. 5.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퇴직금 4,920,342원, 2010. 12. 24.부터 2015. 5.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 퇴직금 4,198,521원, 2010.10.27.부터 2015. 5.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8,448,801원, 2014, 4. 1.부터 2015. 5.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139,498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은 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1. 6.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합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선적 폐기물수거선 C(총 67톤)의 선장으로 위 선박을 운항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선박교통사고도주) 피고인은 2015, 5. 17. 07:40경 위 C를 운항하여 전남 장흥군 D항 동방약 4마일(E, F) 해상을 G 면허지 양식어장 정화사업 지구 해상 방향으로 시속 약 5~6노트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 김양식장에서 피해자 H(69세)가 D항 선적 어선 I(총 1.53톤)에 승선하여 김양식장 철거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선박의 운항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I의 동태를 잘 살피고 기적 등으로 신호를 보내거나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적절한 경계를 하고 항행 중인 동력선은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 안전하게 운항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를 뒤늦게 발견하고 그때서야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 조치를 하였으나 그 조치가 미흡하여 위 선박 선수 우측 부분으로 위 I의 선수 부분과 충돌하여 피해자를 1의 갑판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선박을 멈추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전남 장흥군 회진면 대리 북동방 약 3마일(34-29.3910N, 127-01.8878E) 해상까지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선원법위반 선박이 서로 충돌하였을 때에는 각 선박의 선장은 서로 인명과 선박을 구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하며 선박의 명칭· 소유자. 선적항·출항항 및 도착항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7. 07:40경 전남 장흥군 D항 동방 약 3마일 해상에서 C 선장으로 승선하여 항행 중 위 1항 기재와 같이 C 선수 우측 부분으로 위 I의 선수 부분과 충돌하여 I의 선원인 H를 I의 갑판에 넘어지게 함과 동시에 위 의 스크류 피치 등을 수리비 합계 1,170,400 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고도 곧 선박을 멈추고 선박의 명칭 - 소유자 · 선적항 · 출항항 및 도착항을 1의 선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고 인명 및 선박을 구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여 위 H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J 진술 부분 포함) 1.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및 견적서 1. 현장채증사진 1. 검거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2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선원법 (2015. 1. 6. 법률 제 13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2조 후단, 제12조(선박충돌 후 선박구조 미조치의 점), 판시 제2항 선박충돌 후 인명구조 미조치의 점은 구 선원법 제162조 전단, 제12조에 해당하나, 이는 위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선박교통사고도주)죄에 흡수됨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선박교통사고도주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고령으로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