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이하 '엑스터시'라고 함), 케타민, 졸피뎀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엑스터시 매수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10. 23. 21:00경 미국 로스엔젤리스에 있는 'B' 클럽에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미화 20달러(한화 약 22,000원)에 엑스터시 1정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엑스터시 1/3정을 음료와 함께 복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29. 21:00경 위 'B' 클럽에서 엑스터시 1/3정을 음료와 함께 복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1. 12. 21:00경 위 'B' 클럽에서 엑스터시 1/3정을 음료와 함께 복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를 1회 매수하고, 3회 투약하였다. 2. 케타민 수수 및 투약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외국인 손님으로부터 불상량의 케타민(쌀 한톨 크기, 통상 1회 투약량 0.3~0.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고, 빨대를 이용하여 이를 코로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29. 21:00경 위 'B' 클럽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 분량의 케타민을 수수하고,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1. 12. 21:00경 위 'B' 클럽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 분량의 케타민을 수수하고,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케타민을 3회 수수하고, 3회 투약하였다. 3. 졸피뎀 투약 피고인은 2017. 11. 12. 밤부터 11. 13.경까지 사이에 미국 LA C 내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졸피뎀을 음료와 함께 복용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및 케타민 매수, 수수,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의 폐해에다가 피고인이 마약류를 취급한 횟수가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기타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붙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60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1. 18.경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43 소재 천안고속터미널 부근의 PC방에서 피해자 B에게 "아빠가 휴대폰 대리점을 하고 계시는데, 휴대폰을 공짜로 개통해 줄 테니, 휴대폰을 개통하세요"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는 위 장소 부근의 C대리점에서 갤럭시노트10 휴대폰을 개통했고, 이후 같은 달 24.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갤럭시노트10 휴대폰의 해지를 요구하자,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갤럭시노트10 휴대폰을 보내주면 갤럭시노트10 휴대폰을 해지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갤럭시노트10 휴대폰을 교부받아 피고인이 사용할 의도였을 뿐, 갤럭시노트10 휴대폰을 해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5. 11:05경 우체국 택배를 보내게 하는 방법으로 1,248,5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10 휴대폰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인터넷 'D'에서 B 명의로 아이폰11을 개통하고, 그 아이폰11을 내가 직접 사용하면서 통신료를 부담할 테니, 아이폰11을 개통할 수 있도록 인증번호를 알려주세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폰11 휴대폰 개통을 위한 인증번호를 받아, 아이폰11 휴대폰을 배송받은 후 기기를 판매하여 피고인이 다른 범행으로 인하여 선고받은 벌금을 납부할 의도였을 뿐, 피고인이 직접 아이폰11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정상적으로 통신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 아이폰11 휴대폰 개통을 위한 인터넷 'D' 인증번호를 전송받은 후 아이폰11 휴대폰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택배로 수령하는 방법으로 1,738,000원 상당의 아이폰11 휴대폰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C 원부증명서, 각 대화내용 출력물, E/유심변경 신청서 1. 수사보고(고소인은 피의자와의 사이 카카오톡 대화내용 전부를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9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 25. 10:35경 인천 부평구 B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던 D 그랜저 승용차가 무단으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주차장 내에 놓여 있던 쇠사슬을 위 승용차 앞바퀴 휠 부분에 묶어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였다. 2 .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대법원 1971. 11. 23. 선고 71도1576 판결, 1992. 7. 28. 선고 92도1345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그랜저 HG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피고인이 거주하는 'B건물' 인근에 위치한 건물을 방문하였으나 그곳에 위 차량을 주차하지 못하고 무단으로 위 'B건물'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에 차량을 주차한 사실, 외부 차량들의 잦은 주차로 불편을 겪었던 피고인은, 2018. 1. 25. 10:35경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이 이 사건 주차장에 무단 주차된 것을 보고, 구청 교통과에 신고한 다음 (주차장 입구에 주차구역을 표시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던) 쇠사슬을 끌고 와서 이 사건 차량의 조수석 앞 바퀴 휠 부분에 끼어 넣었다가 '휠이 손괴될 것'을 염려하여 다시 뺀 사실, 경찰은 2018. 1. 25. 10:45경 '어떤 미친 남자가 병을 깨고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았고, 112순찰차 근무자들이 현장에 출동한 사실, 피해자는 경찰관으로부터 '모르는 남성이 차량 조수석 앞 바퀴에 쇠사슬을 감아 차량 운행을 못하게 한 것과 관련해서 피의자를 체포하였다'는 전화 연락을 받고, 이 사건 주차장에 가서 '쇠사슬이 바퀴에 걸려 있지 않고 풀어져 있는 상태로 바닥에 놓여 있는 것'을 보았으며, 외관상 훼손된 것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견적서를 제출하지 않겠다고 밝힌 사실(수사기록 14, 15면)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와 같은 사실에다가 피고인이 위 쇠사슬을 바퀴 휠 부분에 끼워 넣은 경위나 목적, 당시 피고인의 언행이 술 등에 취하여 정상적인 상태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조수석 앞 바퀴 휠 부분에 쇠사슬을 끼워 넣었다가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그 쇠사슬을 뺐고, 피해자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할 계획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일시적으로 이 사건 차량의 조수석 앞 바퀴 휠 부분에 쇠사슬을 끼워 넣은 사실을인정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 행위가 일시적으로나마 이 사건 차량의 효용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409

범죄사실 1.자동차관리법위반 가.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포항 남구 C에 있는 'D다방'에서 E 명의로 등록된 F K7 승용차를 G로부터 매수하였음에도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나. 등록번호판 위조 및 위조 등록번호판 사용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3.경 과태료 체납으로 인해 정선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위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 당하게 되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이를 위 승용차에 부착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15. 17:00경 포항 북구 용당로 66에 있는 경북직업전문학교에서 흰색 아크릴간판을 번호판 크기로 자른 다음, 불상의 간판 제작업체로 하여금 'F' 각 검은색 스티커를 제작하게 한 후 이를 위 아크릴 간판에 붙이는 방법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이를 위 승용차 앞 자동차등록번호판 자리에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15.경부터 2018. 4. 11.경까지 경북 포항, 강원 정선 일대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위 승용차를 운행하는 등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2. 공기호위조 및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위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승용차 앞 자동차등록번호판 자리에 부착하고, '1의 나'항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위조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1. 23:01경 영덕군 축산면 동해대로 고곡2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1.경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첩부 입수 경위 관련), 내사보고(F 차량 번호판 영치내역 첨부 관련),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범죄일람표 작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소유권이전등록 미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위조 및 행사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 공기호 행사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직접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이를 부착하여 차량을 운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동기도 불량하다. 이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1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767

범죄사실 B은 2018. 3.경부터 2018. 10.경까지 'C'라는 상호로, 2018. 11. 경부터는 'D'라는 상호로 이른바 유사수신 및 다단계 방식으로 사업(이하 'E 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는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조합원으로 모집하여 주식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서 조합원들이 다른 조합원을 모집하여 오면 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였고, F은 위 B의 지시에 따라 다단계 모집망을 정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업무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을 비롯한 각 지역의 본부장 및 지점장(센터장)들은 B의 사업 설명회를 듣고 위 E 사업에 참여하여 조합원을 모집하고 조합원 등록 사무를 수행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다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판매원을 모집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하고 설명회, 교육회 등을 거짓 명목으로 내세워 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B은 2018. 12.경 중순경 대구 수성구 G, 2층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사업 설명회를 듣기 위하여 모인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에게 'D 주식회사의 주식을 100만 원 단위로 구입하면 주식 구매대금의 20%를 출근수당으로 매달 지급하여 5개월 만에 원금을 반환하고, 조합원 1명을 가입시키면 당해 산하 조합원 출자금의 5%를 추천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며, 산하에 A라인으로 25명, B라인으로 5명의 조합원을 모집하면 지점장으로 승급시켜 산하 조합원 출자금의 5%를 직급 수당으로 지급하고, 산하 조합원 중 A라인에서 2명, B라인에서 10명이 지점장이 되면 본부장으로 승급시켜 산하 조합원 출자금의 4%를 직급 수당으로 지급하며, 산하 조합원 중 A라인에서 2명, B라인에서 20명이 본부장이 되면 이사로 승급시켜 산하 조합원 출자금의 3%를 직급 수당으로 지급한다. 지점장이 되면 100만 원의 교육비를 부담해야 하고, 기부라는 명목으로 100만 원 단위로 자유롭게 추가 출자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하는 등 2018. 3.경부터 2019. 4.경까지 수십회에 걸쳐 이른바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에게 조합원 가입 및 주식 구입을 권유하였고, 위 F은 그 무렵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한 지역별 센터 목록을 정리하고 주식 대금 결제를 위하여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인 비즈페이와 위즈페이의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18. 4.경 위 B 등으로부터 E 사업에 관하여 설명을 들은 후, 그 무렵부터 위 H센터를 중심으로 지점장(센터장) 등으로 활동하면서 지인들에게도 위 B의 사업설명회에 참석케 하는 등 직접 또는 단계적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B이 그 주식을 판매한다고 말한 D 주식회사는 정식 명칭이 'I영농조합법인' 또는 'J'로서, 주식회사가 아니어서 주식을 발행하지도 않았고 당시 일체의 영업을 하지 않고 있었는바 그 주식을 거래한다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금전거래만을 하는 것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경 K으로부터 위 C의 주식 대금 등 명목으로 20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L)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조합원 등으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주식 구매대금 등 명목으로 합계 224,08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F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고, 사업 설명회라는 명목을 내세워 판매원을 유인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B, F과 함께 위 1항 기재와 같이 출자금 원금의 반환을 약정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조합원들을 모집하기로 공모하고, 위 B 등은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수개월 내에 출자금의 전액을 반환하고 그 보다 많은 이익금을 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하고, 피고인은 위 H센터를 중심으로 지점장(센터장)으로 활동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을 설명하여 2018. 10. 1. 경부터 2019. 4.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조합원 등으로부터 출자금 등 명목으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224,0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L)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F 등과 공모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고소장, 각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각 피의자별 범행 가담일시 특정 경위)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 거래내역 정리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다목,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다단계조직 등 이용 금전거래행위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다단계조직 등 이용유인행위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다단계 및 유사수신행위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2억 2,000만 원에 이르러 그 규모가 상당히 큰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K을 비롯한 일부 조합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미 판결이 선고되거나 확정된 공범들과의 양형의 형평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7. 12.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208에 있는 국민은행 영등포지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 대여 대가로 8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주는 한편 그 비밀번호를 통장 뒤에 적어주어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피의자 A),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공소장 첨부), 수원지검 2017형제81539호 공소장, 수원지검 2017 형제88053호 공소장, 사건 진행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시기,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 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할 때,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 징역 1년 6개월을 넘는 형이 선고되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함이 상당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962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방송 진행자인 피해자 B(여, 35세)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2019. 1. 25. 16:02경 서울 노원구 C,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의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나도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누나가 내 인생 망쳐놓은 것 만큼 똑같이 되돌려 줄게. 깔끔하게놔주려고 했는데 안 될거 같아'라는 쪽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의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나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5. 08:30경 구로역에서 가산디지털단지역 방면으로 운행 중이던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 B(여, 27세)의 뒤에 밀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피해자) 1. 범행 장면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불쾌감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51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4. 30. 07:45경 광명시 소하로 38에 있는 소하휴먼시아2단지 201동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112순찰차를 운전하여 순찰 근무 중이던 광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의 운전석 쪽 창문을 주먹으로 세게 두드린 다음 위 D가 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무슨 일인지 묻자 "왜 나를 따라다니면서 감시하느냐, 왜 나를 괴롭히냐, 전에 벌금을 낸 적도 있다"라고 소리치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에게 다가가려고 하여 위 D가 오른손으로 피고인을 가로막자 양손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밀쳐 경찰관의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이때의 폭행은 공무원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로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이거나를 가리지 않고 협박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일체의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 것이지만, 그 폭행 또는 협박은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서 그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만한 것이어야 하는바(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도902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피고인 제출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순찰차 뒤에 자신의 차를 대고 순찰차의 창문을 노크한 후 이에 창문을 내린 경찰관을 상대로 시비하다가 경찰관이 차에서 내린 후에도 한참 동안 언쟁을 하였고, 이후 경찰관이 피고인의 몸을 밀치며 지나가자 양 손을 들고 경찰관에게 반격하려다가 곧바로 제압된 후 체포되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가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폭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정12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30. 오후 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자신의 집 C아파트 202호에서 피해자 D가 자신이 운영하는 E에 가입하여 물건만을 판매 후 협찬품을 제공하지 않고 탈퇴한 것에 불만을 가지고 약 550명이 가입되어 있는 인터넷 네이버 밴드 F 자유게시판 댓글 란에 피해자의 사진, 휴대전화번호,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체명 'G'이 적힌 피해자의 프로필과 함께 "너나잘해, 사기꾼도 아니고 남에 방에 협찬품도 안주고 도망간 주제에 먼말이 많어, 쳐"라고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8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1. 15:30경 안산시 단원구 B 모텔 내 불상의 객실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8세)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폰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제 중이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2020. 1.경 다니던 학원의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는 성범죄를 저질러 2020. 7.경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약 1년 정도가 지난 2021. 7.경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과 같은 유리한 정상들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19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16. 18:24경 원주시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원로 1(중앙동)에 있는 원주교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평원로 1(중앙동)에 있는 원주교오거리를 태장동 방면에서 D시장 방면으로 확인되지 않은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오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적색 신호에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전방 직좌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6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추 · 요추 염좌, 다발성 좌상 등,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남, 57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경부 · 비골 · 좌측 안와 골절, 경추부 ·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수사보고서(동승 피해자 불출석 관련), 첨부된 진단서 1부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수치, 사고 발생 경위 및 규모, 피해자 F의 상해의 정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180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0. 24. 22:00경 부천시 원미구 B모텔 C호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판매책으로부터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중 약 0.41g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한 후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셔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10. 25. 22:00경 안양시 동안구 D 모텔 E호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41g을 투명 지퍼백에 넣은 채 객실 탁자 위 화장지 통 안에 넣어두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체포현장 촬영사진, 각 마약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 기본범죄 상한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 가. 기본범죄 및 제1 경합범죄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 →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몰수 및 추징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이를 소지하였다. 마약범죄는 밀행성, 은밀성으로 인해 범행을 적발하는 것이 쉽지 않고 중독성으로 인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추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고, 마약 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범행과 마약중독 치료에 필요한 재활비용 등이 발생하는 등 건전한 일반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조직적 또는 전문적으로 필로폰 관련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필로폰 등을 직접 투약, 소지하였을 뿐 이를 공중에 유통시키지는 않았고, 투약횟수와 양이 많지 않다. 피고인이 20년 전 벌금형(폭행죄)으로 처벌받았을 뿐 동종범죄를 저지른 적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4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탄탄'이라는 채팅어플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14세)을 알게 된 사람이고, 피해자는 만 14세의 아동·청소년이자 중증 지적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21. 7. 28. 저녁경 안양시에 있는 피해자의 집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같은 날 20:30경 광명시 C모텔' D호로 가 그곳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만진 다음 옷을 벗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성폭력 응급키트 감정결과, - 정액·타액 반응 양성) 1. 입건전조사보고서(A 구강채취 증거물 감정의뢰 회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C 무인텔 CCTV영상 분석) 1. 입건전조사보고서(외근조사, 방문조사) 1. B(가명)에 대한 속기록 1. 피해자 진술녹화 cd 1. 피해자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부과로 재범 방지의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05조 제2항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위 제305조 제2항의 죄와 입법 취지 및 보호법익이 유사한 형법 제305조 제1항 죄의 양형기준을 참고로 본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자백, 초범,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 한 사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서로 만나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8.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역 5번 출구 앞 횡단보도에서 액션캠을 이용하여 짧은 원피스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 및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등 2019. 봄 무렵부터 같은 해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1회에 걸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압수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을 통하여 추출된 전자정보 탐색·선별 및 압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야간에 지하철 출구나 그 주변에서 액션캠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나 반바지를 입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몰래 카메라 범죄의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초범이다. 현재까지 피고인이 촬영물을 유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기간 및 횟수,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3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7. 08:04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5산단로 331-6에 있는 화성교차로 램프구간 도로를 21번 국도 방면에서 수신면 방면으로 우회전하면서 전방 도시가스 배관공사 신호수의 지시에 따라 정차하였다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시가스 배관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교통이 혼잡하였고 전방에는 신호수 등 사람들이 도로 위에 서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행하는 덤프트럭은 지상고가 높아 사각지대가 많으므로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량을 진행시킨 과실로 피고인의 덤프트럭 오른쪽 전방에 서 있던 도시가스 배관공사 신호수인 피해자 C(여, 49 세)을 위 덤프트럭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고,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위 덤프트럭 오른쪽 앞바퀴로 역과한 후, "스톱, 뒤로 차 빼"라는 소리를 듣고 후진하여 피해자를 재차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9. 7. 14:15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외상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1. 사망진단서, 변사자 사진 1. 블랙박스 영상자료(CD -#1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등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