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C동에 거주하면서 2018. 5. 2. 실시하는 이 사건 아파트 제4기 임차인대표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 C동과 D동 대표로 출마한 사람으로서, 2018. 4. 25. 피해자인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가 C동과 D동 게시판에 부착한 피고인에 대한 임차인대표 후보등록 홍보물 8장(이하 '이 사건 홍보물'이라 한다)을 임의로 떼어내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고소인의 진술 부분은 제외)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입후보자홍보물, B아파트 선거관리규정, 관리규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 불특정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행 시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이 사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구성요건해당성 부존재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가 자신의 동의 또는 승낙 없이 무단으로 이 사건 홍보물을 제작한 것에 이의를 제기하며 자신이 직접 제작한 홍보물로 교체한 후 이 사건 홍보물은 관리사무소에 반환하였던 것으로, 피고인이 떼어낸 이 사건 홍보물은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가 임의로 제작한 내부 행정문서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경쟁후보자의 홍보물은 그대로 둔 채 자신에 대한 이 사건 홍보물만을 떼어낸 후 본질적인 내용이 동일한 홍보물로 교체하였던 점, 피고인이 직접 제작하여 부착한 홍보물은 이 사건 홍보물의 기재내용에서 동대표 활동경력을 추가하였을 뿐 그 밖에 추가 또는 삭제된 내용은 없었던 점, 당시 게시판에는 피고인이 직접 제작한 홍보물을 게시할 공간이 없었고, 경쟁후보자와의 형평을 위해 동일한 수량의 홍보물을 게시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홍보물을 교체하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홍보물을 떼어냄으로써 그 효용을 침해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홍보물을 손괴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위법성조각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손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규정 상 동대표 후보자 선거홍보물 제작과 관련하여 어떠한 권한도 갖고 있지 않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임의로 작성한 이 사건 홍보물을 떼어낸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의 표현의 자유 및 일반적 인격권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피고인의 표현의 자유 및 일반적 인격권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발생되는 재산권 침해와 비교하여 보호된 이익이 본질적으로 우월하여 긴급피난에 해당하거나, 이 사건 홍보물을 떼어내고 자신이 직접 제작한 홍보물로 교체한 경위와 목적 등 제반 사정에 비추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라. 자백보강법칙 관련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는데, 피고인의 자백 외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홍보물을 손괴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특정 여부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장소·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도80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8. 5. 2. 실시되는 이 사건 선거에 출마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가 2018. 4. 25. 게시판에 부착한 이 사건 홍보물을 임의로 떼어내어 효용을 해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기재 자체에 의하여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과 손괴된 물건의 종류와 개수 등 구성요건 해당사실이 다른 사실과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특정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홍보물을 떼어낸 행위를 하였다는 점은 인정하되,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손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관한 법률상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내용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손괴죄의 구성요건해당성 유무 문서손괴죄는 타인 소유의 문서를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고, 문서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그 문서를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적으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 따라서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어느 장소에 게시 중인 문서를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떼어내는 것과 같이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형성된 종래의 이용상태를 변경시켜 종래의 상태에 따른 이용을 일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에도 문서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15. 11. 27. 선고 2014도1308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 선거관리규정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으로 '선거관련 공고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입후보자의 등록에 관한 사항', '선거운동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제7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경비 항목 중 하나로 '선거홍보물 인쇄비'를 규정하고 있다(제12조). 위 선거관리규정 제11조, 제16조 제1항 및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 선거의 입후보자가 후보등록 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에 '선거홍보물용 사진, 약력'이 포함되어 있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포함한 동별 대표자 선출에 관한 제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선거에 관한 공고문(피고인 제출증 제1호증)에도 후보등록을 위한 제출서류 중 하나로 '선거홍보물용 사진, 약력(학력, 직업, 경력, 연령 등)'이 명시되어 있고, 피고인을 비롯한 이 사건 선거 입후보자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비치된 "홍보물 : ( )동 임차인대표 후보등록"이라는 표제의 서류에 자신의 사진을 부착한 뒤 약력과 선거공약 등을 자필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C동, D동 선거구에 복수의 후보자(피고인, G)가 출마하자, 해당 선거구 입주민들에게 후보자들의 약력과 선거공약을 알리기 위하여, 위 후보자들이 후보등록 시 위와 같이 자필로 기재하여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그대로 기재된 문서를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을 통하여 컴퓨터로 다시 작성한 후 2018. 4. 24.경 이를 게시판에 부착하였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홍보물은 입후보자의 등록, 홍보, 선거운동 등 선거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하는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이 사건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한 피고인에 대한 약력과 선거공약 등을 해당 선거구 입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게시한 문서이므로 그 게시 목적에 따른 효용이 인정되고,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홍보물을 임의로 떼어낸 피고인의 행위는 위 문서의 이용을 일시적으로나마 불가능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것으로 문서손괴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행위를 통하여 이 사건 홍보물의 이용이 일시적으로나마 불가능하게 되어 효용이 침해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도 있었다고 보이므로, 손괴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피고인은 이 사건 홍보물을 떼어낸 후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홍보물을 실제로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홍보물을 떼어냄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여 이미 손괴죄가 성립한 이후에 발생한 사정일 뿐이므로, 손괴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위법성조각 여부 1) 관련 법리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서,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68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당방위, 긴급피난, 정당행위 등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려면, 피고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나 위난이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이 떼어낸 이 사건 홍보물은 이 사건 선거의 C동 및 D동 선거구 후보자로 출마하는 피고인에 대한 후보등록 홍보물로, 피고인이 후보등록 신청 당시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문서와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뿐만 아니라 위 선거구에 출마한 다른 후보자인 G에 대하여서도 이 사건 홍보물과 동일한 양식의 홍보물이 게시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홍보물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로서 자신을 홍보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나 일반적 인격권 등이 부당하게 침해되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단지 피고인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는 형식의 이 사건 홍보물이 게시되었다는 사유만으로 피고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 또는 위난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홍보물의 게시를 통하여 피고인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 또는 위난이 발생하였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선거일인 2018. 5. 2.까지는 약 1주일의 시간이 남아 있던 상황에서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나 관리사무소 측에 이 사건 홍보물의 부착 경위를 확인하는 절차를 충분히 거칠 수 있었던 점, 달리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홍보물을 게시판에서 떼어내지 않으면 안 될 긴급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임의로 이 사건 홍보물을 떼어낸 행위는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라거나 자신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행위라고 볼 수 없고, 수단이나 방법의 보충성이나 적정성, 상당성 등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긴급피난, 정당행위 등 어떠한 위법성조각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자백보강법칙 위반 여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다. 또한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도2024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인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및 입후보자홍보물에 비추어 보면, 판시와 같이 이 사건 홍보물을 떼어냈다는 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진실함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므로, 위 각 증거는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7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이 사건 홍보물을 임의로 떼어낸 후 자신이 작성한 홍보물로 교체한 행위를 통하여 이 사건 선거의 공정성이 크게 침해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2010년경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또한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