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350

대 전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3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 A 검 사 조석규(기소), 조수영(공판) 변호 인 변호사 이종인(국선) 판결 선 고 2020. 9.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4. 16:5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진잠동 쪽에서 구암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 및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자로서는 신호를 지키고 횡단보도 보행자에 유의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 보행자에 유의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E(여, 15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G의 각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영상 분석 및 신호위반 여부),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를 내려준 곳 확인) 1. 실황조사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진단서 1. 사고차량 등 현장 사진, 사고 관련 영상 CD, 지도, 사진(거리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를 차에 태워 병원에 데려다 주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였고, 피해자에게 치료받고 연락하라며 피고인의 연락처를 적어 주었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의 번호판을 촬영하도록 하기도 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고 볼 수 없고, 도주의 고의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517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고 그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를 부축해 당시 현장에 있던 피해자의 친구와 함께 자신의 차에 태운 다음 사고장소에서 약 2km 거리에 있는 H정형외과병원 근처로 데리고 가기는 했으나, 병원 근처 도로가에 피해자와 그의 친구를 내려주고 갔을 뿐, 피해자를 직접 위 병원에 데리고 가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 접수를 해주거나 위 병원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 주지 않았고, 경찰에 사고신고를 하기는커녕 자신의 차량에 가입된 보험사에 사고 접수도 하지 않은 채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더구나 당시 사고는 피고인의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그대로 충격한 사고로서 그로 인해 피해자는 몇 미터를 날아가 떨어질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너무 놀라 괜찮다며 집에 가겠다고 말할 정도로 정신이 없는 상태였으며,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15세의 청소년에 불과하였으므로, 그런 피해자를 병원 근처에 내려준 것만으로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당시는 장날로 병원 주변이 번잡하여 피고인의 차를 주차할 수 없었고 마침 지인과 식사하기로 한 약속도 급해 병원 근처에 내려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병원 주변 도로가 붐벼 주차할 공간을 찾기 힘들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직접 피해자를 병원 안에까지 데리고 갈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더구나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근처까지 간 병원에는 내부에 별도의 전용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었으며, 설령 그 주차장마저 더 이상 주차할 공간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다른 곳에 잠시 주차하고 병원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변소는 전혀 수긍하기 어렵다. 나아가 상당히 큰 충격을 당한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보다 지인과의 식사 약속 왜 더 급한 용무라는 것인지도 전혀 납득하기 어렵고, 심지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병원 근처에 내려주면서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연락하면 다시 오겠다고 말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는데, 나중에 피해자로부터 연락이 오면 다시 피해자에게 가봐야 할 사람이 왜 지인을 만나자마자 술을 마셨다는 것인지도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비록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실명으로 가입되어 있는 휴대폰 번호를 종이에 적어 줬고, 피해자의 친구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 번호판을 촬영하도록 하기는 했지만,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실명은 알려준 적이 없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당시 피해자에게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적어주면서 이름도 함께 적어줬다고 진술했으나, 피해자와 그의 친구 둘 다 당시 피고인은 휴대폰 번호만 적어줬던 것 같다고 진술했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연락처를 적어줬다고 진술했을 뿐, 이름까지 적어줬다고 진술한 적은 한 번도 없다. 더구나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피고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도 아니고 자동차보험도 피고인이 피보험자나 보험계약자로 가입한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그대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몇 미터를 날아가 떨어져 다치게 하고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사고의 충격과 피해 정도,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당시 피해자의 친구는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났다고 하는데, 사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병원 근처에 내려주고 지인을 만나 술을 마시는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킨 것은 아닌지 상당히 의심스럽기도 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를 차에 태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형외과 전문 병원 근처까지 데려다 주었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실명으로 가입된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었으며, 피고인의 차량 번호판을 촬영하도록 하기도 했다. 비록 위와 같은 조치들이 사고 운전자로서 법령에 정해진 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나, 상당한 정도의 구호조치는 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에 더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친으로부터 연락을 받고는 뒤늦게나마 피고인의 차량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였으며, 달리 피고인이 사고에 대한 책임조차 회피하려고 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은 없다.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기는 하지만, 그 정도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고까지 의심할 수 있는 것인지는 알 길이 없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이는 피고인의 차량에 가입된 보험을 통해 피해 보상이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 그와 별도로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류를 제출하였다. 앞서 본 같은 전과는 약 10년 전의 것으로서 벌금형에 그친 사안이고 음주교통사고 전과도 약 6년 전의 것으로서 최근 5년 이내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약 10년 전 배우자와 사별한 후 지금까지 홀로 자녀 2명을 양육하고 있다. 재판장 판사 이창경 판사 강지엽 판사 차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