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322

범죄사실 2014고단8322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Z오피스텔 1109호에서 상시근로자 100여명을 고용하여 '주식회사 AA'라는 상호의 택배배달 용역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14.경부터 2014. 6. 24.경까지 위 회사에서 위탁받아 택배배달 등 업무를 수행하던 인천 중구 AB 소재 CJ대한통운 AC지점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D의 퇴직금 1,600,15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제1, 6, 8, 9, 12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11,049,95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9472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Z오피스텔 1109호에서 상시근로자 100여명을 고용하여 '주식회사 AA'라는 상호의 택배배달 용역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위탁받아 택배배달 등 업무를 수행하던 인천 중구 AB 소재 CJ 대한통운 AC지점 사업장에서 2013. 1. 10.경부터 2014. 6. 3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E의 2013. 1.분 임금 7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서 성명란 'AE'에 기재된 것과 같이 AE의 임금 합계 3,713,500원과 퇴직금 2,649,44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507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Z빌딩 1109호 소재 주식회사 AA의 대표이사로서 서비스업을 하는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1. 10. 10.부터 2014. 7. 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AG의 2013. 11.부터 2014. 7.까지 임금 합계 2,438,7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1. 10. 10.부터 2014. 7. 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AG의 퇴직금 5,135,7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AI, AF, AJ의 진정서, AD, AE, AG의 진술서 1. 각 퇴직금 체불내역, 체불금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지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A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피해자 A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전력,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4고단8322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Z오피스텔 1109호에서 상시근로자 100여명을 고용하여 '주식회사 AA'라는 상호의 택배배달 용역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14.경부터 2014. 6. 24.경까지 위 회사에서 위탁받아 택배배달 등 업무를 수행하던 인천 중구 AB 소재 CJ대한통운 AC지점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7,647,628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단, 순번 제1, 6, 8, 9, 12는 제외) 근로자 11명의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9472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Z오피스텔 1109호에서 상시근로자 100여명을 고용하여 '주식회사 AA'라는 상호의 택배배달 용역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위탁받아 택배배달 등 업무를 수행하던 인천 중구 AB 소재 CJ 대한통운 AC지점 사업장에서 2013. 1. 10.경부터 2014. 6. 3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Y의 2013. 10.분 임금 30,35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서 성명란 'Y'에 기재된 것과 같이 Y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3,126,34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507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Z빌딩 1109호 소재 주식회사 AA의 대표이사로서 서비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9. 3.부터 2014.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N의 퇴직금 3,823,1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단, 순번 제2는 제외) 총 7명의 퇴직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434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Z오피스텔 1109호에서 상시근로자 100여명을 고용하여 '주식회사 AA'라는 상호로 택배배달 용역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가 위탁받아 택배배달 등 업무를 수행하던 서울 마포구 AK 소재 CJ대한통운 AL지점 사업장에서 2011. 4. 12.경부터 2014. 4. 15.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U의 퇴직금 8,600,450원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37,320,17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 -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6. 01:3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1세)의 주거지 방안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차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원본) 1. 피해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아무런 이유 없이 여성인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발로 차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함,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F은 2012. 12. 15.경 피해자 G 종중의 임시총회에서, 피해자 종중 소유의 경기 포천 군 H 전 179m² 등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각하여 상가를 새로이 매입하자는 안건이 가결된 것을 기화로 2013. 1. 10.경 이 사건 토지를 I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 중 4억 4,300만 원을 교부받아 새로운 상가 매입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그 무렵 고양시 일산동구 J건물 A동 205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시가 3억 원 상당은 실제로는 F의 소유로서 형식상 피고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피고인과 F은, F이 피해자 종중을 대리하여 자신이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상가를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하여 F에게 이를 돌려주기로 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를 보증금 2,000만 원에 임차하여 계속 사용·수익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F으로서는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상가를 매입할 경우 매입할 상가의 시세와 수익성 등을 충분한 기간에 거쳐 다각도로 확인하고, 다른 종원들과의 상의 및 종중회의에의 보고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상가의 당시 임차인 K이 차임을 연체하고 있었고, 2013. 1.경 이 사건 상가의 연체관리비가 13,649,230원에 이르는 등 이 사건 상가의 시세나 수익성이 좋지 않음에도 이에 대하여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이 사건 상가를 실제로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른 종원들과 상의하거나 종중회의에 보고함도 없이, 2013. 1. 18.경 포천시 L에 있는 M 법무사 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의 중개 없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피해자 종중 명의로 5억 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와 동시에 보증금을 2,000만 원, 월 차임을 18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상가를 피고인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즉시 피고인에게 매매대금 5억 원에서 채무승계액 2억 2,000만 원 및 보증금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 명목으로 2억 6,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기존에 있던 계좌를 통한 자금 추적을 어렵게 하기 위하여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여 매매대금을 수령한 다음 이를 F이 실제 소유자였던 N어린이집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F에게 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종중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212번)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20 내지 23번) 1. 통장내역, 본인금융거래, 지출명세서, 세금계산서 1. 증인신문조서 사본(순번 54, 71번), 감정평가서 사본(순번 88번), 판결문(순번 99번), 부동산매매계약서(순번 123, 124번), 수사보고(순번 130번), 인가증(순번 166, 167번), 홈페이지(순번 168번), 사진(순번 169, 171번), 등기부등본(순번 170번), 본인금융거래(순번 172, 177번), 유선전화가입자내역(순번 173번), 입출금거래내역(순번 175번), 접속IP(순번 176, 178번), 통신자료통보(순번 179번), 국내통화내역조회(순번 180, 181번),역발신내역조회(순번 182번) 1. 판결문(순번 188번), 수사보고(순번 206번), 계좌분석내역(순번 207번), 금융거래내역(순번 208, 210번), 입출금 내역(순번 209, 211번)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종중은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피해를 입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이를 위해 적극 노력한 정황도 엿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종중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자신 및 F에 대한 형사재판 과정에서 엇갈린 진술을 계속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가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계기로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였을 뿐이고, 범행 전반을 주도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은 대부분 F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증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3.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자동합지기 1대를 피해자 주식회사 지오림(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대한 외상대금 1억 원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후 같은 날 위 기계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등기까지 경료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10.경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게 담보로 제공한 자동합지기 1대를 'F'라는 회사의 창고로 반출하였고, 2013. 1. 9.경 주식회사 페이퍼팩으로부터 1,650만 원을 받고서 임의로 이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순번 2, 4, 8번),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각 사진, 거래내역 등(순번 26번), 세금계산서(순번 2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동합지기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회사는 2009. 3.경 지류 도소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E는 2008. 5.경 인쇄, 지함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피해자 회사는 2009. 4.경부터 E에 박스 제조용 종이를 납품하여 왔다. 나. 피고인은 2012. 9. 13.경 피해자 회사에 대한 미지급 대금이 누적됨에 따라 피해자 회사에게 용인시 처인구 D에 소재한 기계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는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그 등기부에 표시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채권 최고액 금 130,000,000원 존속기간 5년 (2013. 9. 13.까지) 채무자 E / 근담보권자 피해자 회사 담보 목적물 : 동산의 종류 - 집합동산 : 기계 보관 장소 / 특성 - 용인시 처인구 D 참고사항 : 가. 이 증명서는 동산 또는 채권의 존재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나. 동산을 보관 장소에 따라 특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보관 장소에 있는 같은 종류의 동산 전체가 담보목적물임을 나타냅니다. 다. 한편, 이 사건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와 E 사이에 작성된 (동산)근담보권설정계약서 중 제5, 6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 근담보권자의 승낙 없이 근담보물건을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하는 등 기타 근담보권자에게 손해를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 근담보물의 전체 수량, 가액 등 그 가치를 크게 감소할 만한 반출(보관 장소 이전을 포함함), 훼손 등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근담보권자에게 알리고, 근담보권자가 지정하는 시기까지 담보물을 보충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라. E는 용인시 처인구 D에서 반자동톰슨기 1대, 자동합지기 1대 등을 이용하여 종이박스를 제작하였는데, 그 중 자동합지기는 E의 소유였다. 마. 피고인은 2012. 10.경 위 각 기계가 소재한 공장이 철거됨에 따라 그 중 자동합지기를 'F'라는 회사로 옮겨 두었다. 바. 피고인은 2013. 1. 9.경 주식회사 페이퍼팩으로부터 1,650만 원을 받고 자동합지기를 양도하였고, 그 대금을 다른 업체에 대한 대금 결제 용도로 사용하였다(수사기록 135, 186면). 사. 피해자 회사는 2013. 6.경까지 E에게 박스 제조용 종이를 납품하였고, 그 이후 피해자 회사와 E 사이의 거래는 중단되었다. 3. 판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의 지위에 기하여 그 직무집행행위로서 타인이 점유하는 위 회사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는, 위 행위는 위 회사의 대표기관으로서의 행위라고 평가되므로, 위 회사의 물건도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자기의 물건"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17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동산)근담보설정계약서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자동합지기는 피해자 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담보 목적물로 제공되었다고 볼 것인 점, 이 사건 근저당권의 담보 목적물은 보관 장소에 의하여 특정되므로 보관 장소의 이전은 피해자 회사로서는 근저당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반드시 파악하고 있어야 할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 회사가 사전에 공장의 철거 및 이에 따른 자동합지기의 이전 예정 사실을 인지하였는지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다툼이 있으나, 적어도 피고인이 2012. 10.경 자동합지기를 'F'라는 회사로 옮기면서 (동산)근담보권설정계약서 제5, 6조에 따라 피해자 회사에게 보관 장소가 이전된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자동합지기의 처분대금이 피해자 회사가 아닌 다른 거래처의 대금 결제 용도로 사용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동합지기를 그 보관 장소에서 반출하여 이를 타 업체에 처분한 행위는 형법상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 회사가 변제 받지 못한 대금 합계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실행을 통하여 채권을 회수할 기회를 상실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자동합지기의 가치 등에 비추어 피해자 회사가 이를 염두에 두고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 회사에게 상당한 액수의 대금을 결제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834

범죄사실 2014고단2834 피고인은 인천 서구 O에 있는 주식회사 P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창호시공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경부터 2013. 8. 12.경까지 위 회사에서 시공하는 인천 남구 Q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R의 임금 2,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9 내지 13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각 임금 합계 28,633,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8189 피고인은 인천 서구 O에 있는 주식회사 P의 실제 경영자로서, 고양시 덕양구 S 소재 상가 리모델링 공사 등을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2013. 8. 16.부터 2013. 8. 21.까지 근무한 근로자 T의 임금 85만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 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W, V, X, R, Y의 각 진술서 1. 각 노임지급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약 7회가 넘는 동종범행 전력이 있는 점, 미지급한 임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들도 다수인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도급자인 에이치엔 종합건설 주식회사 측에서 피해자 W, Y, X, V, R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것을 확약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4고단2834 피고인은 인천 서구 O에 있는 주식회사 P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창호시공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5.경부터 2013. 7. 2.경까지 위 회사에서 시공하는 인천 남구 Q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3,7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8189 피고인은 인천 서구 O에 있는 주식회사 P의 실제 경영자로서, 고양시 덕양구 S 소재 상가 리모델링 공사 등을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2013. 10. 15. 근무한 근로자 M의 임금 10만원, 2013. 10. 15. 근무한 근로자 N의 임금 10만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반의사불벌죄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6. 8.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각 표시 - 공소기각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8.26.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2011. 3. 16.경부터 구리시 교문동 390-1에 있는 구리시청 B에서 복무 중인 사람으로,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21.부터 2012. 2. 24.까지 4일간, 2012.2.28.부터 2012. 2. 29.까지 2일간, 2012. 3. 2. 1일간, 2012. 3. 5.부터 2012. 3. 9.까지 5일간 및 2012. 3. 12.부터 2012. 3. 15.까지 4일간 위 B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합계 17일간 무단결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보충역 복무기록표 1. 신상명세 및 관리기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복무이탈일수 계산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합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10.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21.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9,8,08:0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터널나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중동 22-1 에 있는 중동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 6월 음주운전은 폐해가 심각하고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커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총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0. 12. 8.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12. 2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 9. 8.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좋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 또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96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3. 17.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4. 1. 11. 서울특별시 송파구 F에 있는 G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H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2. 01:55경 서울특별시 송파구 F에 있는 I 모텔 506호에서 H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11. 7.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2007년경부터 사귀던 중 피해자로부터 440,930,000원 상당을 편취하여 2008. 12. 1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09. 4. 3. 확정되어 천안개방교도소에서 복역 중, 2010. 6. 30. 가석방된 후 2010. 11. 7. 그 가석방 기간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도소에서 출소한 직후인 2010. 7. 5.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청주시외버스터미널 근처 공원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났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위 편취금액 상당의 채무가 있고,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일본에 있는 친부로부터 유산으로 받은 집을 처분하여 2008년도에 진 빚을 갚아주겠다. 일을 보기 위해 일본으로 건너가기 전에 제주도에서 교도소 출소 신고를 해야 하니 경비를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7,179,6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A 범죄일람표, A 송금, 우체국 예금 계좌내역,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은 없고, 단지 피고인이 출소 직후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을 피해자가 알고 선의로 도와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하여 이를 믿고 금원을 빌려주게 되었다는 취지로 명확한 태도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그 세부적인 진술 내용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사실들로 이루어져 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장대로라면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한 금전적 피해를 당한 바 있었음에도, 그 이후 또다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말을 하였고 이를 피해자가 재차 믿었다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불합리하며, 피해자의 나이, 학력, 환경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자신이 이미 회복할 수 없는 큰 피해를 입고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한 처지에 있었기에, 판시와 같은 말을 하면서 돈을 조금만 더 빌려주면 이를 바탕으로 이전의 피해를 다소라도 보상해 줄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는 피고인의 말을 다시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으로부터 다시 기망을 당하게 된 경위와 이를 믿은 이유에 관한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다. 이처럼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말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의 금전적 피해를 회복시켜 줄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면, 이미 과거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4억 4,000여만 원에 달하는 큰 피해를 입고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던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에게 장기간에 걸쳐 1,700만 원이 넘는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지급할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어 보인다. 라. 비록 피해자가 범행일시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난 시점에 피고인을 고소하기는 하였지만, 그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가 설명하는 내용도 비교적 수긍할만하다. 마. 반면 피고인이 출소 직후 어려운 처지에 있음을 안 피해자가 선의로 피고인을 도와준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를 상대로 거액의 금원을 편취한 피고인의 종전 범행 내용이나, 종전 범행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를 고려하면, 오히려 납득하기 어렵다. 3. 결론 결국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으므로(특히 설령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0. 7. 5.경 직접 만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이 사건 기망행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미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금원을 편취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가석방기간 중에 또다시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일시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위의 전과 외에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의 일부를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전주지방법원-2015고합167

범죄사실 2015고합167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0, 22, 21:5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주시 완산구 홍산중앙로 27에 있는 '김돈이 식당 앞길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홍산남로 59 GS편의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0미터 구간에서 G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5, 10, 22, 22:15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전북지방경찰청 H 소속 순경 피해자 I(32세), 순경 피해자 J(26세)에 의하여 음주감지 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반응이 나와 피해자 J으로부터 차량의 시동을 끄고 하차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사실이 단속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 J의 하차 요구를 거부하고 운전하던 차량을 그대로 1~2미터 진행하였으나 피해자 J으로부터 제지당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J 이 피고인의 차량의 시동을 끈 뒤 차량 앞쪽에 서서 피고인의 차량 진행을 막고 피해자 1이 운전석 문을 열어 왼손으로 피고인의 팔을 잡고 오른손으로 운전석 위에 위치한 손잡이를 잡고서 한쪽 발을 운전석 바닥에 디디며 피고인의 차량 진행을 저지하였음에도, 다시 시동을 켜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우측으로 1~2미터 진행하여 피해자 J의 왼쪽 허벅지를 위 차량 앞 범퍼로 치고 피고인의 팔을 붙잡고 있던 피해자 I 의 왼손을 꺾이게 하여,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부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피해자 1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배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5¹169, 피고인은 2015, 8. 19. 17: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주시 덕진구 용정동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전주 톨게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왕궁면 온수리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삼례 졸음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G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2015고합169 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범행장소 주소확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p16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그렇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과거에도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혈중알콜농도 0.044%) 자동차를 운전하여 단속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단속경찰관들을 승용차로 치어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서는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거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다행이 피해를 입은 경찰관들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도 서귀포시 C 소재 D시장에서 E라는 상호로 생선가게를 운영하였는데, 사실은 2012. 10.경 F에 대한 사채가 1억 9,000만 원, G에 대한 사채가 9,000만 원, 신협에 1억 4,000만 원, 농협과 중소기업은행 채무가 각 2,000만 원, 제주은행 채무가 1,000만 원 등 상당한 규모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일본 방사능 문제로 인하여 매출이 급감하면서 가게 운영이 어려워져 일수를 빌려 기존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일수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9. 3.경 위 E 가게내에서, 피해자 H에게 "1,000 만 원을 빌려주면 매일 3만 원씩 14개월 동안 일수를 찍어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631만 원을 변제하고 원금 및 이자 629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17.경부터 2014. 3.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 I, J으로부터 총 24회에 걸쳐 합계 2억 7,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일수장부 사본, 일수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I, H은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자 I, H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I, H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해자 J은 피고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총 채권 중 약 1,000 만원 상당을 배당받을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및 이 사건을 비롯한 제반 거래 내용,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고소에 이른 경위, 피고인이 본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무렵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1. 00:1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가게 앞 노상에서 직장 동료인 D와 몸싸움을 하던 중 E의 주택 셔터문을 부서지게 하였고, 재물손괴 사건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달 22. 09:23경 서울 중랑경찰서에서 재물손괴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서울중랑경찰서 형사과 형사3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으로부터 재물손괴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마치 자신이 피고인의 형인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형의 인적사항 및 주민등록번호를 진술하였고, G을 피의자로 특정하여 F이 작성한 피의 자신문조서의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란에 행사할 목적으로 'G'이라고 서명하고 이어 피의자신문조서 말미 진술자란에 다시 'G'이라고 기재하여 타인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러한 정을 알지 못하는 F에게 이를 제시하여 위조된 타인의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명의의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및 그 현존 1. 수사보고(A의 허위신문 진술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457

범죄사실 1. 보험금 횡령 피고인은 2000. 12.경부터 2012. 9.경까지 피해자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상조회원들이 납부한 선수금 등 피해자 회사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1. 27.경 피해자 회사의 직원 퇴직금 등의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무)인덱스업변액연금2.0 1종 적립형' 보험을 피해자 회사 명의로 가입하고, 2009. 11. 27.경부터 2011. 11. 25.경까지 피해자 회사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서 매월 보험료 4,925,000원을 자동이체하는 방법으로 총 25회에 걸쳐 합계 123,125,000원을 납입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1.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G에게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회원을 이관한 뒤 선수금 등이 들어오지 않아 생활비 등이 부족하게 되자 법인 명의로 가입된 보험의 명의를 피고인 명의로 변경하여 보험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18.경 삼성생명보험사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위 보험 명의를 피고인 명의로 변경하고, 2012. 1. 19. 위 보험을 해지하여 보험 환급금으로 101,721,383원을 교부받아 같은 일시경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101,721,383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주가연계증권(ELS)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명의로 신영증권에 예탁되어 있던 주가연계증권(ELS)을 피고인 및 피고인의 가족 명의로 각 변경하여 이를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6. 부산 해운대구 소재 신영증권 해운대지점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신영증권 계좌(계좌번호 H)에 예탁되어 있던 신영ELS2002호 상품 5,000주(1주당 금액 10,000원), 시가 5,000만 원 상당을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신영증권 계좌(계좌번호 H)로 이체한 다음 같은 날 피고인의 남편 I 명의로 3,000주, 피고인의 아들 J 명의로 2,000주(2,000만 원)를 각 이체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주가연계증권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피해자 회사 명의로 신영증권 계좌(계좌번호 H)에 예탁되어 있던 1억 7,380만 원 상당의 주가연계증권을 피고인 명의의 신영증권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피고인 가족 명의로 변경하거나 해지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주가연계증권 1억 7,380만 원 상당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사본 1. 회원 인수인계 계약서 사본 1.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통장 거래 내역, 총 지출금액 각 사본 1. 해약 신청서,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 회원 인수 세부현황, 공제 계약 신청서, 신용평가표, 담보금액 명세서, 선불식 할부거래 폐업현황, 실효 회원 리스트, 회원 인수인계 계약서, 근로계약서, 영수증, 장의 행사 각 사본 1. 수사보고(신영증권계좌 잔고내역 접수 등) 사본 1. 내사보고(D 사업자등록증 등 첨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횡령 금액 중 상당 부분이 해산된 D 주식회사의 잔여 회원에 대한 경조사 비용 지출 또는 기존 직원의 퇴직금 지급 등 원래 법인의 업무 용도에 따라 지출되거나 지출하기 위하여 보관 중인 사정이 보이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8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는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3. 1. 8. 14:49경 축하중 10톤을 초과한 차량의 운행이 금지되어 있는 남해지선 서부산영업소 앞 도로에서 B 차량 제4축하중이 11.24톤이 되도록 화물을 적재하여 제한축하중(10톤)을 초과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7. 20:30경 세종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46세)와 시비가 되어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의 집에 있던 과도를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달려들고, 이에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돌덩이(가로 약19cm, 세로 약13cm) 1개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맞춤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의 기재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1. C의 피해사진 및 A이 던진 돌의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고 동종 전과 다수 있으나, 죄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