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5149

범 죄 사 실 2020고단5149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11. 23:41경 전항과 같은 일시및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C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 내가 공무원 20년 8개월을 하고 퇴직한 사람이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C의 머리 부분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사고에 관한 112신고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20. 11. 11. 23:59경 대전시 동구 충무로 222 대전동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계속 폭력을 행사하여 수갑이 채워진 채 위 경찰서에 인치된 후 대기석에 앉아있던 중발로 문을 발로 걷어차며 "개씹새끼들아, 이거 빼달라고 개새끼야 이 미친 새끼들, 좆 같은 새끼들이네 나중에 와서 개난리를 칠거야"라는 등 심한 욕설을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관공서인 경찰서에서 술에 취해 소란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11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1. 12. 00:11경 대전 동구 충무로 222 소재 대전동부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서 대전동부경찰서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같은 날 00:40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라세티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1. 23:1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F아파트 G동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인동지하차도 방면에서 제1치수교 방면으로 신호대기 후 출발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차량 우측에서 피해자 H(37세)이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만류하며 서 있었음에도 그대로 출발하여 피해자의 좌측 손목, 우측 무릎 부분을 피고인 운행 차량의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149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공서 주취소란 휴대폰 영상 2021고단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CCTV에 대한 수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들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및 6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60만 원, 사회봉사 160시간 1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오래전(2005년)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일련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20. 11. 11. 23:30경1) 대전시 동구 1 앞길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뒤따라가던 피해자 H(37세)이 피고인이 접촉사고를 내고도 계속 운전을 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을 가로막아 멈추게 한 후 피고인에게 "사고가 났으니 내려보라"고 말하자 차에서 내려 도주를 하려고 하였다. 이에 위 피해자가 제지하자 피고인은 차량 조수석에 있던 재떨이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며 "개새끼야 내가 누군지 아냐 죽여버리겠다"며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11. 23:3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차량 견인기사인 피해자 (29세)이 피고인에게 차량 견인에 관해 묻자 갑 1) 검사는 공소장에 '23:00경'으로 기재하였으나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112 신고를 한 '23:30경'으로 정정한다. 자기 발로 피해자의 우측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손으로 뺨을 때릴 듯이 행세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H, J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4.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