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4348

범 죄 사 실 2021고단4348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10. 2. 21:36경 대전 동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의 (차량번호1 생략) K7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조수석에 있는 피해자 소유 신분증, OTP카드, 지갑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원 상당의 메트로시티 가방 1개를 가지고 나갔다. 나. 피고인은 2021. 10. 10. 04:05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피 해자 G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들어가 그곳 뒷좌석에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83만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 현금 30만원, 롯데상품권(일만원권 1장), 운전면허증이 들어있는 시가 100만원 상당의 루이비통 클러치백 1개 등 시가 합계 214만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10. 10. 04:22경 대전 서구 H아파트 I동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 피해자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현금 등을 가져가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가져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54 피고인은 2021. 9. 30. 20:25경 경기 군포시 J아파트 K동 인근에 있는 노상 주차장에서, 피해자 L이 그곳에 주차해 둔 (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차량을 발견하고 운전석문을 열어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차량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과 운전면허증 1매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2고단680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5.경 지인 M에게 ‘대환대출을 해서 빌려주었던 돈을 갚을 테니 대환대출에 필요한 핸드폰을 개통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M이 돈이 부족하여 빌려줄 수 없다고 하자 그 무렵 카카오톡 메시지 내지 전화통화를 통해 M에게 ‘선불유심업자에게 유심을 제공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카카오톡, 전화를 통해 이야기하며 성명불상의 선불 유심업자의 카카오톡 ID를 알려주어 M으로 하여금 자신 명의의 선불 유심을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M은 2021. 5. 27.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이 알려준 선불 유심업자에게 연락하였고, 선불 유심업자가 지시하는 대로 인터넷을 이용해 개통 신청서, 개통 동의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유심 일련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N에서 M 명의의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성명불상자에 이를 제공하고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으로 하여금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도록 교사하였다. 2022고단718 피고인은 2021. 9. 18. 19:53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O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의 (차량번호 4 생략) 승용차의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가방 안에서 현금 628,000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753 피고인은, 2021 7.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자신이 가입한 보험의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쓸 곳이 있어 그러니, 돈을 좀 빌려 주면 빠른 시일 내에 곧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금융권에 연체된 채무 외에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일정한 수입도 없었던 연유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27.경부터 같은달 29.경까지 사이에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Q 예금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회에 걸쳐 합계 365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3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 각 작성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서(체포 현장 관련) 1. 각 CCTV 캡처 사진, 각 현장 사진, 각 피해품 사진 2022고단54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 회신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이동경로 추적 등), 수사보고서(체포현장 관련) 사본 1. 각 현장 CCTV 영상사진 자료, 사진자료 [피고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범행 당시 찍힌 CCTV 영상 속의 범인이 자신이 아니라며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영상 속의 범인이 범행 직후 지하철에서 피고인의 교통카드를 사용한 점(피고인은 위범행일 이전 교통카드가 내장된 핸드폰을 분실하여 위 범인이 분실된 자신의 교통카드를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핸드폰 유심에 교통카드가 같이 들어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있었는지 모른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을 뿐 핸드폰을 분실하였다는 진술은 하지 않은 점, 위 교통카드는 후불식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로서 이를 분실하였다면 다른 사람이 사용할 염려 등으로 분실신고 후 재발급 받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피고인은 분실신고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를 계속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위 영상 속 범인이 착용하고 있던 신발과 피고인이 체포 당시 주거지에 있던 신발이 동일하고(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판시 2021고단4348의 범행 당시 착용하였던 신발이기도 하다), 피고인은 오른팔에 문신이 있는데 위 영상 속 범인은 범행 당시 오른팔에만 팔토시를 착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절도 범행이 충분히 인정된다.] 2022고단6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신규 신청서, 동의서, 사진, 계좌거래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 2022고단718 1. P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의 필요성), 각 회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 및 수사 자료 관련) 1. 현장사진, 각 관련사진 [피고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범행 당시 찍힌 CCTV 영상 속의 범인이 자신이 아니라며 범행을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영상 속범인의 오른팔 중간 부위에 문신이 새겨져 있는데 피고인도 같은 부위에 문신이 있는 점, 위 절도범행이 발생하기 약 30분 전에 위 영상 속 범인과 옷차림(검은 색 바지, 회색 반소매 티, 신발 등)과 머리 모양, 체격 등이 거의 동일한 사람이 범행현장 인근 편의점의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였는데, 그 이용 내역은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한 계좌이체 거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절도 범행이 충분히 인정된다.] 2022고단7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계좌이체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전기통신사업 법 제97조 제7호, 형법 제30조, 제31조 제1항(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 교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불분명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타인의 금원을 편취하고 차량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반복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절도 범행의 피해자들 중 일부(D, G),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고,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