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427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7. 9. 28.경부터 2017. 11. 1. 경까지 부산 동래구 E, 3층에 있는 F 게임랜드'를 실제 운영한 업주이고, B은 'F 게임랜드'의 속칭 '바지사장'으로 일비 10만 원을 받고 종업원으로 근무한 자이고, G은 위 게임장의 영업부장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게임물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선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무형의 결과를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B, G과 2017. 9. 28.경부터 2017. 11. 1.경까지 위 F 게임랜드'에 특정 배경화면이 나타나면 연타로 최대 200만 원까지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스타피쉬' 등의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속칭 '똑딱이'로 불리는 자동게임진행장치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획득한 점수를 무기명 IC카드에 입력해 주고, 손님들이 무기명 IC카드를 성명불상의 환전상에게 전달하면 환전상이 무기명 IC카드에 저장된 점수(속칭 '알') 1개를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B, G과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를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E, 3층에 있는 'F 게임랜드'를 실제 운영한 업주이다. 피고인은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는 사실이 적발될 경우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속칭 '바지사장'을 구하여 위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7. 9.경 일당 1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B을 속칭 '바지사장'으로 고용하고, 2017. 9. 21.경 부산동래구청에 위 게임장을 B 명의로 등록하면서 '단속이 되면 책임을 질 것이다, 벌금이 나오면 벌금을 대신 납부해주고 변호사도 선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2017. 11. 1.경 위 게임장이 경찰에 단속된 이후 B이 실업주라는 취지의 증거로 제출할 목적으로 '임차인' 란에 B이 기재된 허위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B에게 건네주어 경찰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B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17. 11. 23. 부산 중구 중앙대로 105에 있는 부산중부경찰서에서 위 게임장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담당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서 B이 위 게임장의 업주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고, 2018. 1. 29. 및 2018. 2. 2.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위 게임장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검찰청 소속 담당 검사에게 B이 위 게임장의 업주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위 게임장에서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위 A의 교사에 따라, 2017. 11. 1. 위 게임장이 부산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단속당하자, 2017. 11. 23. 부산 중구 중앙대로 105에 있는 부산중부경찰서에서 위 게임장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담당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위 게임장의 업주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고, 2018. 1. 29. 및 2018. 2. 2.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위 게임장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검찰청 소속 담당 검사에게 피고인이 위 게임장의 업주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추징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로 획득한 결과물 환전업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방치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의 결과물 환전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불법게임장을 개업하면서 B을 내세워 단속에 대비하였고, B이 구속된 이후 변호사를 선임해 주면서 정당한 형사사법절차를 방해하였다. 환전업을 한 것이 명백함에도, 수사단계에서는 이를 계속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나쁘다. 운영기간이 1달 가량에 불과하지만, 개장 초기 1주일간 게임기에 투입된 돈이 1억 5,000만원이 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불법게임장의 근절을 위해서는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바지사장인 B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는데, 실제 업주인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보다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실제 업주인 A를 도피시키기 위해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허위진술을 하였고, 수사기관이 A를 적발한 이후에야 범행을 자백하였다. 경제적 대가를 받고 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불법게임장의 근절을 위해서 바지사장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3. 피고인 C, D 불법게임장의 근절을 위해서는 종업원에 대해서도 처벌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동종 전과 없는 점, 종업원으로서 취득한 경제적 대가가 많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