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단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8. 10:20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피해자 D(74세)의 집에 채권자인 피해자로부터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을 당하게 되자 이를 따지려고 찾아가, 그곳 거실에서 혼자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비닐봉지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인 부엌칼(총 길이 : 약 30cm, 칼날 길이 : 약 17cm)을 꺼내 피고인이 마시던 소주병 옆에 놓아두며 "아주 끝장을 내려고 사가지고 왔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더욱이 피해자가 피고인 처의 사기로 재산적 손실을 입은 피해자이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는 피해자로 하여금 이중의 고통을 안겨준 것이어서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 또한 피고인 처의 사기범행으로 상당한 재산적 손실을 입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원망으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것 이외에 동종범죄를 저지른 바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폭력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기본영역(6월 ~ 1년 6월)]과 집행유예 기준[부정적 사유 : 위험한 물건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긍정적 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9. 10:00경 전남 무안군 일로읍 목포교도소 B 방에서 함께 수용 중이던 피해자 C과 자리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양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1회, 집행유예를 1회, 벌금형을 1회 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해를 입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3. 18:00경 안산시에 있는 'C공원'에서, 계단을 내려오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0세)을 불러 자신이 구미에서 살아 이쪽 지리를 모르는데 호텔에 살고 있으니 밥 먹고 가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자신의 옆에 앉게 한 후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D(가명)의 진술 및 그 속기록 1. CCTV 영상자료 CD(1매),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원에서 처음 만난 10세의 여자인 피해자를 옆에 앉혀 말을 걷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 부위를 만진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한 추행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아무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115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2.22:00경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22:40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대평리에 있는 율촌마을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11, 2, 22:06 경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이마트 옆 편도 2차로 도로를 향교마을 쪽에서 노산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상당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노산 쪽에서 시외버스터미널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던 D 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동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소나타 차량의 수리비가 1,055,5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2, 22:07 경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광도면 노산리에 있는 북통영IC 입구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죽림 쪽에서 도산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상당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 E25세)이 운전하던 F 크루즈 승용차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동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의 상해를, 위 크루즈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크루즈 차량의 수리비가 2,248,2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실황조사서, 각 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까지 냈음에도 정차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다 다시금 사고를 낸 점, 음주수치가 높고 인명피해까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잘못은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후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면서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티모르 국적의 외국인으로 서울시립대학교 C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5. 6. 24. 17:47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2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서울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 앞에서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치마 속을 약 28초 동안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가 임의제출한 휴대폰에 저장된 동영상 관련)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동티모르인으로서 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893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12. 27.경 의정부시 D빌딩 3층 E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지불각서(차용금), 채권자 A 경기도 파주시 F건물 113-202, 채무자(차용인) G 경기도 의정부시 H아파트 103-720호, 위 본인(G)은 2008년 2월 4일부터 차용한 금액 구천만원(￦90,000,000원)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전액 변제하기로 하며 위 지불각서(차용금) 작성한다. 만약, 위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시 민, 형사 아무런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 작성자 G, 경기도 의정부시 H아파트 103-720호"라고 기재한 후 2010. 3. 15.경 위 지불각서 작성일란의 연월일 부분에 "2010. 3. 15."라고 기재하고 작성자 G의 이름 옆에 G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지불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0. 19.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종합민원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담당 공무원에게 G 소유의 의정부시 H아파트 103동 702호에 대하여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지불각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대질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88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12. 22:30경 부천시 원미구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B(51세)과 게임장의 게임기 코인투입여부에 대하여 이야기 하다가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파열 골절(바닥)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4세)와 다투다가, 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주워 주머니에 넣어 소지한 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벽돌을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목 및 수부 기타 수지의 장굴근힘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등 판시 제2 사실 1. 증인 A,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사진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A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의 경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처, 자녀(2남 1녀)와 함께 생활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앞서 본 사정들을 거듭 참작하며, 또한 피고인들이 서로 다툰 것으로 상대방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고 서로 상대방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2014. 12. 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고인의 배우자인 G가 운영하는 'H' 한의원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직원들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 등을 담당하는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2, 18:00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J' 노래방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 있던 위 한의원 직원인 피해자 K(여, 21세)를 일으켜 세운 뒤 강제로 끌어안고 춤을 추면서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비고, 계속하여 위 노래방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한쪽 다리를 손으로 잡아 피고인의 다리 위로 올린 후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 주변을 손으로 주무르고 피해자의 목과 귀를 입으로 빨며 피해자의 허리를 팔로 감싸 안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10.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장 상사로서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그 추행의 정도도 심하여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중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1.16:30경 구리시 C,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 D(여, 7세)이 평소보다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접이식 주머니칼을 꺼내어 자신의 가슴에 대고 긋는 시늉을 하면서 "너까지 나를 이렇게 속상하게 하면 차라리 내가 할복을 해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 속기록 1. 사안보고서,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향후 절대로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4. 12. 경 새벽에 술에 취하여 잠을 자던 피해자에게 술을 사오라고 하면서 욕을 하면서 때리려고 하다가 칼을 벽에 던지는 등의 학대행위를 저질러 아동보호사건이 진행되었고, 당시 피고인은 3개월 동안의 입원 알콜중독치료를 받고 2014. 3.20.자로 서약서(다시는 학대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임)를 작성한 후 피해자와 함께 귀가 조치되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게 된지 10일 만에 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법정이 매우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33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9.5. 00:20경 인천 부평구 C 2층 D 2층 호프집에서 피해자 E(29세, 여)와 술을 먹고 있던 중 피해자가 예의 없는 말투로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1층 계단으로 내려온 피해자를 뒤 따라와 "싸우자 덤벼봐라"고 하면서 복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683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5.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지금 좋은 주식이 있는데 주식 살 돈 1억 원을 빌려주면 한달후 원금과 그 이득금 명목으로 원금의 10%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만 2억 5,000만 원에 이르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급한 다른 채권자들에게 변제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08. 6. 30. 1억원, 2008. 7. 10. 1억 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9. 2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그 동안 빌려간 돈을 갚으려고 하니 6,0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위 돈으로 좋은 주식을 사서 3일 후 되팔아서 6,000만 원 이상을 갚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9. 1.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에서 피해자 E에게 "현재 유전개발관련 주식에 투자하면 많은 이득이 생길 것이다. 투자하면 한 달 후인 10. 1. 원금에 이자 20%를 합하여 변제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증언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장에 입금된 자금 사용처에 대한 수사) 1. 이체내역 1. 차용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판시 금원을 송금받은 후 단기간 내 정산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고, 피해자 C으로부터 교부받은 판시 금원의 대부분을 피해자에게 말한 용도가 아닌,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점, 피고인이 판시 금원 중 일부를 수일 내 피해자 C에게 상환하긴 하였으나, 이 역시 다른 사람들로부터 차용하여 조달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에 급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판시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객관적으로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그 사용용도를 속이고 송금받은 이상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양형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편취하여 그 편취급액이 합계 약 4억 7,000여만 원에 이르는바,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범행의 내용, 편취금액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 C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해자 E에 대한 편취금액 115,000,000원 중 57,500,000원은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상 인정되는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44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창원시 의창구 C 건물 4층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객실 안내 등을 담당하는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22.경부터 2015. 9, 30, 20:35 경까지 위업소 내에 객실 및 샤워실 등을 설치하여 놓고 성매매를 담당하는 여자 종업원인 E, F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70,000원을 교부받아 그 중 80,000원을 위 여자 종업원에게 지급하면서 위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구강 및 손을 이용하여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A 이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A으로부터 월급 150만원을 받기로 하고 카운터를 관리하면서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객실로 안내하는 등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각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H,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MA·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MAM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종범 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범행의 경위, 영업 기간과 규모,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0. 3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1. 25. 04:15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남, 47세) 소유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뒤 휀다, 문짝, 백미러 등을 발로 걷어차 찌그러뜨려 수리견적 56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송치서, 기록목록, 의견서 1. 판시 전과: 사건검색결과 2부 및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1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01. 02:55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102동 앞에서 그전 내연의 관계에 있는 여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자신을 피하는 것으로 알고 화 김에 술을 마신 후 집으로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아들의 뒤에 숨지 말고 밖으로 나와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소란을 피우고 있었다. 그때 피해자 C(19세)이 "조용히 좀 해달라"고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어린놈의 새끼가 죽으려고 환장을 했느냐"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화단 경계석인 벽돌을 뽑아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듯이 위협을 하는 등 폭행을 하였다. 2.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고시원 21호실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5. 03:30경 위 C고시원의 피고인의 방실 맞은편에 있는 피해자 D(여, 24세)가 거주하는 9호실 앞에 이르러, 열려진 방문 사이로 술에 취해 방바닥에 잠이 든 피해자를 발견하고, 열려진 방문을 통하여 방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를 부축하여 침대에 눕히고 술에 취해 의식이 불분명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추송서(감정의뢰회보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카톡문자 사진 첨부, 범행현장 사진, 범행 당시 CCTV 동영상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3항,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4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맞은편 방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방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 방법, 경위,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도와주려다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후에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9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제빵기사로서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13고합134

범죄사실 파라다이스파는 1986년 5월경 D이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북문로 일대 유흥업소의 영업부장, 지배인 등의 자리를 확보하여 그 실질적 경영권을 장악한 후 이권을 차지할 의도로 E 등을 지휘부로, F, G 등을 행동대원으로 하는 등 각 임무분담을 정한 다음 '형님들에게 90도로 인사하고 예의를 지켜라, 선배님의 명령지시에 절대 복종하라, 의리를 지키고 조직원 간에 단합을 잘하라'는 등의 행동강령을 정하고, 엄격한 상하 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여 활동구역 일대의 유흥업소를 상대로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행, 협박을 자행하는 등 위세를 과시하면서 경쟁 폭력세력의 출현을 감시하고 유사시에는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들은, 2012년 8월 중순 22:00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위 파라다이스파가 범죄단체인 것을 알면서도 파라다이스파 20기 조직원인 J에게 파라다이스파 조직원으로 활동하겠다고 말하여 J의 승낙과 J을 통하여 다른 파라다이스파 조직원들의 승낙을 받은 후, 위 일시경부터 파라다이스파 선배 조직원들에게 인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A은 20기 조직원으로, 피고인 B은 21기 조직원으로 각각 파라다이스파에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파라다이스파 계보 첨부 등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판결문 첨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범죄단체의 활동과 관련한 범죄는 개인적인 범죄행위에 비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기는 하였으나 폭력적인 범죄행위나 그 밖에 범법행위에 가담하지 아니하였고, 그 구성원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현재 위 단체에서 탈퇴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각각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에어컨 설치업을 하면서 처와 나이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 B은 식당 종업원으로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7. 20:55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903동 1801호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D(50세)으로부터 피고인이 안방으로 들어가 부엌칼을 들고 나오려는 것을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주먹을 2회 휘두르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압하여 수갑을 채우려는 피해자에 대항하여 20여 분간 발버등을 치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과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부위 사진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07:25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은평구 응암동의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591-10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가량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1.경 양산 명동에 있는 '아남에이젠시 주식회사' 사무실 내에서, 2011년식 SM7 자동차 C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차량 구입 대금 22,000,000원을 대출해주면 매월 594,580원씩 36개월 동안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약속하고, 이와 관련한 중고자동차 할부금융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금융권 채무가 2,500만 원, 사인 간 채무가 2,000만 원에 이르는 등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날 중고자동차 구입 대금 명목으로 2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자동차할부금융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입금현황, 신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자백, 초범인 점, 범행 경위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26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4. 1.5.21: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평소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E(E, 23세)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F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G는 문 앞을 지키고 서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1. 01:20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I에서, J, K, L와 함께 자신들의 동료를 때린 E을 찾으며 서성이던 중, 그곳 정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M, 27세)와 피해자 NN, 26세) 소유인 야마하 오토바이 (50cc) 2대를 발견하고, L는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위 오토바이들을 내리쳐 앞 바람막이 부분 등을 깨뜨리고, 피고인, K, J은 그 옆에 서서 I 기숙사에서 누군가 나오는지 살피며 같이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K, J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공동으로 피해자 M, 피해자 N 소유의 오토바이 2대를 수리비 각 71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및 대질부분 포함)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E,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판결문(광주지방법원 2015고단12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흉기 휴대 상해의 점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나. 흉기 휴대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에 정한 형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흉기를 휴대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공범들과 함께 집단의 위세를 과시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적지 않은 불안을 유발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6.경 공범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이 40여일 간의 구금기간 중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기본범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인 징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 [폭력범죄군 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중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의 감경영역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조정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1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인 '중고나라'에 펜디 가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50만원을 송금하면 입금 확인 후 물품을 바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가방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5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2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대부분의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 또는 피해 변제가 이루어진 점,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