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30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9.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4. 4.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23.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B에 대한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7. 5.~6.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B의 주거지 앞길에서, B에게 '내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내가 아닌 내 일행들만 폭행한 것으로 증언해달라'고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B은 위와 같은 부탁에 따라 2018. 6. 12.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42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2691 A(피고인)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그러면 직접적으로 폭행한 사람은 누구예요?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 확실한 것은 A는 안 때렸는데 A 일행이 D이라는 분 일행과 싸웠거든요, 복도에서. 그런데 제가 얼굴을 다 정확히 몰라가지고 나머지는, 누가 누구를 때렸는지는 모르겠는데. 라고 증언하고, 누가 누구를 때렸는지는 모르겠는데 A씨가 안 때린 것은 확실해요?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 예, A는 말리고 있었어요, 그 상황에서.라고 증언하고, 그때 A 씨도 E 씨 때렸나요?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 아니요, 때릴 경황이 안 됐을 텐데요, 그때.라고 증언하고, 왜 때릴 경황이 안 된 거죠?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 잡고 있고, 목이 잡혀 있고 벽에 밀어붙여 있어가지고 힘도 못쓸 그런 상황이었어요.라고 증언하고, 어쨌든 E 씨가 목을 잡고 있었고, 보시기에는 피고인이 전혀 반항할 상태도 안 되어 보였다는 거죠?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 예.라고 증언하고, 피고인이 카운터 든 룸 안에서는 D이나 E 씨를 때린 적은 없었다는 거죠?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 예 라고 증언하고, 방 안에서 E이 누구에게 맞는 것 봤어요? 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그것은 못 본 것 같아요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7. 4. 21. F과 함께 청주시 흥덕구 G노래방 복도를 걸어가던 중, 피고인과 피해자 D이 몸을 부딪친 문제로 시비되어, F은 피해자 D의 목을 잡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 D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 B은 A가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모습을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I에 대한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7. 5.~ 6.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I의 주거지 근처에서, I에게 '내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나에게 유리하게 증언해주면 300만 원을 주고, 나중에 위증죄로 벌금이 나오면 벌금도 내주겠다'고 부탁하여, I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I는 위와 같은 부탁에 따라 2018. 10. 30.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42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2691 A(피고인)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인은 검찰에서 '룸 안에서도 A와 F이 D을 폭행하였습니다, 룸 안에서 FO D을 바닥에 넘어뜨려 D의 얼굴이 바닥을 향해 있었는데 A가 D의 얼굴을 발로 1회 찼고, 그랬더니 E이 A의 어깨를 잡고 소파로 밀쳤습니다'라고 했는데(어떤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A가 아니라 F입니다. D의 얼굴을 발로 찬 것이, 눕혀있는 상태에서 축구공 차듯이 찬 것이요라고 증언하고, 증인, 오늘 나와서 증언한 취지로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습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밀치고 뭐 안에서 목 조를 때 반항한 것은 있습니다. 반항하고 발로 차고 한 것은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그거 말고는 지금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때린 사실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그거하고 밖에서 밀친 거 하고, 예.라고 증언하고, 룸 안에서는 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룸 안에서는 목 조르고 있을 때 저항하듯이 발로 차고, 그런 거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인이 룸 안에서 D, E을 어떻게 폭행했습니까? 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룸 안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발로 차고 저항하듯이 그런 거 외에는 제대로 확인을 못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실제로 피고인이 E 씨를 폭행한 것은 아니네요?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요.라고 증언하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D 또는 E을 향해 주먹을 가격한 것은 맞다'라고 진술한 것은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실루엣은 맞는데 때린 것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증언하고, 피해자 D 씨나 E 씨가 얼굴 등에 상처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증인의 말을 들어보면 여기 있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얼굴 부분을 가격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면 피해자들의 그런 상처가 어떻게 생긴 것이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7. 4. 21. F과 함께 청주시 흥덕구 G노래방 복도를 걸어가던 중, 피고인과 피해자 D이 몸을 부딪친 문제로 시비되어, F은 피해자 D의 목을 잡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 D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 I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모습을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증인 B, I의 각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판조서 (2회), 공판조서(6회) 1. 증인신문조서(B), 증인신문조서(I), 증인신문녹취서(B), 증인신문녹취서(I) 1. 판결문 3부(A 공동상해 사건 대법원 확정) 1. 약식명령 1. I, B에 대한 위증 약식명령 확정사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함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누범기간의 범행인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되, 그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