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정25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18. 14:0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법정동 제410호 법정에서, B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증인은 피고인이 여종업원의 얼굴을 잡았을 때부터 돌아올 때까지 그 상황을 모두 목격한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고, "피고인이 여종 업원의 얼굴을 잡은 외에 입술에 키스를 하거나 얼굴을 혀로 핥는 행위를 했나요"라는 질문에 "그런 사실 전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당시 'C'의 남자 종업원의 말에 의하면 증인이 위와 같은 일이 있기 전에 밖으로 나갔다고 하는데 증인이 사건 당시 현장을 목격한 것이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제가 바로 옆에 있었고, 바로 잡아말렸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대답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검사의 "증인 외에 다른 목격자들은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진 것을 목격했다고 하는데, 증인은 정확하게 목격한 사실을 진술하는 것이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는 등 피고인이 당시 현장에서 정확히 보았는데 B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해 주점 밖에 나가 있어 B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는지 전혀 보지 못하였고 현장에서 B을 잡고 말린 사실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B은 2016. 9. 22. 수원지방법원에서 '2015. 7. 23. 01:0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C'(C, 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에서, 술값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위술집의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30세)의 엉덩이를 만지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 은 후, 혀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고, 혀로 피해자의 목부터 얼굴까지 핥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강제추행의 범죄사실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2016고단4670호, 이하 '종전 사건'이라 한다). 나. 피고인은 위 종전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B과 함께 이 사건 주점에서 술을 마셨던 일행으로서 종전 사건 재판에 B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변호인이나 검사의 질문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 답하면서 '당시 현장에서 사건을 모두 목격하였는데 B이 피해자의 얼굴을 잡은 사실(이하 '추행의심행위'라 한다.)만 있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다. 한편, 증인 E, F, G은 종전 사건 재판 과정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은 사건 발생 당시 주점 내에 없었기 때문에 현장을 목격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라. B은 종전 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번의하여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종전 사건 판결에 대한 B의 항소 및 상고는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3. 관련 법리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지 여부를 가려보기 전에는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도80 판결,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도19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명이 부족하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증인의 진술이 위증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진술 내용이 증인의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이 있어야 하며, 이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 4.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종전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증언을 배척하고, E, F, G 등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B에 대한 강제추행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종전 사건에서의 증언내용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관계와 일응 배치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증언내용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주점 내에 없었는지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강제추행 사건 발생 당시 이 사건 주점 내에 있지 아니하여 사건 자체를 목격하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강제추행 사건 발생 당시 이 사건 주점 내에 있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1) 종전 사건 피해자 E의 종전 사건 재판 과정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B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이후 화장실에 가서 입과 목을 씻고 울다가 짜증이 나서 담배를 피우고 나온 사실, 이후 F의 중재로 B이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였는데, B이 사과할 당시 B 옆에 피고인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추행행위 당시 피고인은 그 자리에 없었다'고 진술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하여, '추행행위 당시 B을 말리는 사람이 없었고, B이 사과를 할 당시에도 피고인이 옆에 없었기 때문에 B의 추행행위 당시에도 피고인은 현장에 없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당일 경찰에서 추행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 직후 '당시 주변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네, 손님이 쇼파에 1팀, 계산하는 1팀, 추행했던 남자 일행 1명이 있었어요.'라고 대답한 사실이 있는데, 당시 추행했던 남자(B)의 일행은 피고인뿐이었다. 또한 피해자는 당시 B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안간힘을 쓰다가 B을 밀치면서 뒤로 넘어지는 상황이어서 매우 경황이 없는 상태였고, 이는 불과 몇 초 사이 짧은 순간에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하면, 미처 추행의심행위 자체를 말리지는 못할 정도의 거리에 있던 피고인이 B에게 다가가 B을 데리고 자리로 돌아갔는데 피해자가 그 장면을 보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B의 추행의심행위를 목격한 후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서 씻고 담배를 피우고 나오는 사이에 이 사건 주점 밖으로 나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이 추행행위 당시 이 사건 주점 내에 있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기에 불충분하다. 2) 이 사건 주점의 종업원이던 G은 종전 사건 수사단계 및 법정에서, '술값 시비가 그전부터 있었는데 돈을 안내려고 했고, 피고인은 나가고 그 이후에 추행의심행위가 있었다.' 내지 '피고인은 추행의심행위 당시 이미 주점에서 나가고 없었다.'는 취지로 여러 번 진술한 사실이 있다. 구체적으로 G은 종전 사건의 경찰 조사단계에서, '추행시비 있었던 남자(B)가 술값을 내지 않고 나가니까 따라 나갔다. 1층으로 내려갔더니 일행이 있었다. B이 핸드폰을 가게에 두고 와서 다시 함께 2층 가게로 올라갔다. 그런데도 계속 술값을 주지 않아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G의 진술에 따라 G의 입장에서 정리되는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테이블을 치우고 있다가 추행의심행위 장면을 목격하였다. 몇 초 안되는 순간이었고, 심각하게 생각은 안 했다. 이후 B이 술값을 안내고 그냥 나가려고 하여 B을 막고 실랑이를 하였다. 그러던 중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나온 피해자가 술값 문제로 G과 실랑이하는 B을 향해 "너가 입술에 뽀뽀하고 목에 침 발랐잖아"라고 이야기하여 비로소 피해자가 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B이 계속 돈을 안내겠다고 버텨서 B의 일행이라도 찾아볼 생각으로 1층에 내려갔다. 그때 피고인이 1층 가게 앞 의자에 앉아 졸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후 다시 이 사건 주점에 올라갔고, 경찰이 출동하였을 즈음 B과 함께 다시 1층으로 내려왔으며, B이 현금지급기에서 돈을 인출하여 술값을 지불하였다. 종전 사건의 수사단계에서나 법정 증언시에는 1층에 내려간 횟수나 이유를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질문받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 내려갔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뿐 1층에는 총 두 번 내려갔으며, 두 번 모두 추행 행위 이후인 것은 맞다.' 나아가 G은 이 법정에서 '종전 사건에서 추행행위 당시 B의 일행이 C 내에 없었다고 진술한 이유는 1층에 내려갔을 때 가게 앞에 피고인이 앉아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고, 사실 피고인이 언제 나갔는지 정확히 본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G의 각 진술에 일부 불일치(가령 1층에 처음 내려갔을 때에도 B과 함께 내려갔었는지 등)가 있기는 하나, G의 진술에 따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추행의심행 위 시점과 G이 B에게 술값을 요구하다 B의 일행을 찾기 위해 1층으로 내려간 시점 사이에 어느 정도 시간적 간격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G이 첫 번째 1층에 내려갔을 때 1층 가게 앞에 앉아 있는 피고인을 보았다는 사실관계와 추행의심행위 현장에 있던 피고인이 이후 술값 실랑이 중간에 G보다 먼저 1층에 내려갔다는 사실관계는 얼마든지 양립 가능하다. 결국 G이 추행의심행위 목격 이후 1층에 내려갔을 때 B의 일행이 1층 가게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추행행위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 내에 없었다는 점이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다. 3) 그밖에 증인 H, F의 종전 사건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사건 현장에 없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단정적인 진술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만일 피고인이 추행의심행위는 목격하였으나 추행행위가 있었는지는 제대로 보지 못하였음에도 '추행행위가 없었다'고 단정적으로 진술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사건 당시 현장에 없어 추행의심행위조차 목격한 사실이 없음을 전제로 구성되었을 뿐 피고인이 현장에서 추행의심행위를 목격하였지만 추행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제대로 알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구성된 것이 아닌데, 양자는 별개의 사실관계이고 그 차이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하다고 보이므로 그 다른 전제에서 이 법원이유, 무죄를 판단할 수는 없다. 다.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 진술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주점 밖에 있어 추행의심행위를 보지 못하였음에도 종전 사건 재판에서 B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위증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한 바 있다. 위 자백 진술이 기재된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의 자백 진술 외에도 허위의 증언을 하게 된 경위나 반성의 발언 등 자백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할 만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실상 실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종전 사건의 내용과 판결 결과, 해당 사건의 진행 경과 등에 대해 검사가 설명하듯이 묻는 문답 형태로 시작되어 'B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선처를 구한 사실을 알고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라는 피고인의 답변, 종전 사건 1심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증언 내용을 확인하는 각 질문에 각각 '네 맞습니다.'라는 피고인의 답변, 곧이어 '피의자는 실제 당시 위 현장에서 B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는 것은 본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강제추행하는 것을 본 기억은 없으니까 아마도 밖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라는 피고인의 답변, '결국 피의자는 주점 밖에 있어 B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는 것을 보지 못했음에도 본 것처럼 B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네요.'라는 질문에 '네 맞습니다.'라는 피고인의 답변, '위증 혐의를 인정하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네 맞습니다. '라는 피고인의 답변이 차례로 이어지고 있다. 즉, 위 조서의 기재대로라면, 피고인은 조사가 시작되고 검사가 위증 혐의에 대한 질문을 하자마자 위증죄의 성부에 대한 아무런 이의제기나 의문을 표시함이 없이 위증 혐의를 인정한 셈이 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조사가 개시되기 전까지 B이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자백하였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므로 이로 인해 종전 사건에서 그와 반대의 증언을 한 본인의 입지가 불리해졌다는 사정은 전혀 알지 못하고,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한 법률자문도 전혀 받지 못한 상태로 검찰에 출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이 목격한 범위 내에서 '추행행위가 없었다'고 증언하면서 본인이 목격하지 못한 추행행위가 추가로 있었을 가능성을 인정하는 취지를 덧붙이지 않은 채 단정적인 진술을 한 것이라면, 경우에 따라 그것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로 평가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범죄 성립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었다. 여기에 피고인이 위증죄로 처벌받을 경우 입게 될 신분상 불이익의 내용이나 정도를 고려하면,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검사와 피고인 사이에 위 조서에 기재된 내용의 문답만이 오고 가고, 피고인이 그와 같이 신속하고 간명하게 위증의 범행을 자백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반면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담당 검사가 "B이 자백이라도 안했으면 1%라도 희망이 있었을텐데 B이 공무원 신분이라도 살리려 그랬는지 2심에서 자백을 해버려 피고인은 빠져나갈 확률이 전혀 없다. 사실 피고인의 입장에서 보면 갑자기 자백한 B이 참 나쁜 사람인거다. 이건 백프로 위증이다. 계속 부인하면 B처럼 공무원 퇴직 위험이 있다."고 말하며 계속 압박을 하였고, 결국 피고인으로서는 직장을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검사가 시키는대로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자 검사가 기존에 타이핑하던 부인 조서를 모두 지우고, 다시 새롭게 자백 조서를 작성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막상 허위로 진술하려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리자 자백 진술이 자연스럽게 완성될 수 있도록 검사가 유도질문을 하였고 그런 방식으로 자백조서가 작성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만일 검사가 피고인에게 B의 자백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특정 장면을 보지 못하였으면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여야 하는데 특정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하면 그것도 위증이 되는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설명하였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주점에서 나와 있었던 어느 시점에 피고인이 경험하지 못한 B의 추행행위가 실제로 있었다고 생각하여 자신의 증언은 위증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고 자포한 심정으로 자백 진술을 하고, 문답 내용 역시 검사의 의도대로 정리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이 자백진술을 하게 된 경위 및 조서 작성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을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 이처럼 검찰 조사 무렵 종전 사건의 진행 경과 및 결과, 피고인의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나 신문 당시 처한 상황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과 형식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위 자백 진술 당시 피고인은 자백의 임의성을 부인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상당한 정도의 심리적 압박이 있는 상태에서 그와 같이 허위 자백의 길을 택하였을 개연성이 충분하다. 한편, 위에서 보았듯이 강제추행 당시 B의 일행(피고인)이 현장에 있었다는 피해자 E의 최초 경찰 조사시 진술 등 위 피고인의 자백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증거도 존재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5.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