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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0고단5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4. 04:15경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E아파트 쪽에서 F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중앙선의 우측으로 자동차를 운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 도로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G(62세)이 운전하는 H 투싼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두정부의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가 8,021,506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경찰내사보고: '목격자 진술', '교통사고 장면 확인'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의 처리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일반부정사유: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 교차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도로를 주행하는 피해 차량을 세게 부딪쳤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사고 경위 및 목격자가 불렀음에도 뛰어서 도망간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음주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의심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그러나 처벌 전력이 거의 없는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족관계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과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재범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728

범죄사실 2020고단728 피고인은 2020. 9. 2.경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알려준 장소로 이동하여 그곳에 나온 채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다음,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송금하면 그 액수의 2% 정도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20. 9. 4. 경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고 이를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2.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싼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니, 기존의 대출을 갚고 싼 이자로 대출을 갈아타는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 계약을 위반하였으니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도 없었으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0. 9. 4. 16:23경 통영시 D 앞 도로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400만 원을 편취하고, 6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수사기관에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792 피고인은 2020. 9. 2. 경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알려준 장소로 이동하여 그곳에 나온 채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다음,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송금하면 그 액수의 2% 정도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20. 9. 4. 경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고 이를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2. 경 불상의 장소에서 E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기존의 대출을 먼저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대출을 6개월 사용하기로 하였는데 4개월만 사용하였기 때문에 일시에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재차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중재를 해주겠다.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찾아서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도 없었으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0. 9. 7. 15:41경 대구시 달서구 H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F,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이 촬영된 M CCTV 영상자료 첨부), 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특정 및 특정경위),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의 여죄 확인 관련), 휴대전화 화면 촬영사진, 수사보고(텔레그램 분석을 통한 여죄 확인), 휴대전화 화면 촬영사진, 계좌거래내역서, 휴대전화 캡쳐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의 사기미수 범행 관련),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첨부), 휴대전화 촬영사진 2020고단79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금 전달장소 CCTV 확인), 피의자의 일자별 범행사진, 내사보고(카카오톡 문자 내용 첨부), 카카오톡 캡쳐사진, 내사보고(피해자 휴대폰 통화기록 캡쳐 첨부), 휴대폰 통화기록 캡쳐 사진,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에 대한), 캡쳐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거나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으로 해악이 큰 보이스피싱 범죄는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고, 현금수거책 내지 전달책 또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나름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결코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제7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구광역시 B 구의원으로 당선되어 재직 중인 자인 바, 2020. 7. 9.에 예정되어 있는 B의회 의장 선거에 입후보한 뒤 선거권이 있는 B 구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의장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하도록 설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0. 6. 11. 17:30경 대구 C에 있는 D 커피판매점에서, 그 당시 B 구의원 E을 만나 B의회 의장 선거와 관련하여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을 부탁한 뒤 커피판매점 밖으로 나와 E이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차량 운전석에 탑승하자 위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하여 E에게 "도의원 활동하는 단체가 많잖아, 그 단체에 후원금으로 낼게"라고 이야기하며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서 불상의 금원이 들어 있는 편지봉투를 꺼내어 E에게 교부하려 하였으나 E으로부터 거절을 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구의원 E에게 뇌물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12.경 대구 F에 있는 G 커피판매점에서, 그 당시 B 구의원 H을 만나 B의회 의장 선거와 관련하여 자신을 지지해 줄것을 부탁한 뒤 H에게 "의원님 드리려고 멸치 박스를 가져왔는데"라고 이야기하며 시가 불상의 멸치 박스를 교부하려 하였으나 H으로부터 거절을 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구의원 H에게 뇌물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6. 14. 16:30경 대구 I에 있는 J의 사무실에서, 그 당시 B 구의원 J를 만나 B의회 의장 선거와 관련하여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을 부탁 한 뒤 J에게 "J의원 내 차에 좀 갑시다, 내가 주변에 물어보니까 부탁할 때 가볍게 선물한다 하기에 나는 멸치 한박스를 준비했다"라고 이야기하며 시가 불상의 멸치 박스를 교부하려 하였으나 J로부터 거절을 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구의원 J에게 뇌물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 H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E, J,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B(12세)의 계부이다. 피고인은 2019. 3. 11. 16:5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자주 거짓말을 한다고 의심하면서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한 다음 '너 거짓말한 것 다 말해'라고 말하며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놓여 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무서워서 우는 피해자에게 '닥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옆구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아동복지법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에 관한 직권 판단 2019. 6. 12. 시행된 아동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889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의3 제1항은 본문에서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단서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아동복지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위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은 그 시행 전에 아동학대관련 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이 사건 범죄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이 적용되는 아동학대관련범죄에 해당하므로,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거나 그 면제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재범의 위험성, 범행 후 피해자 아동의 양육환경 및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의사,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관련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재범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법원은 위 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판시 범행의 경위, 범행 방법 등을 감안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와 재혼 후 정서적으로 몹시 불안정한 상태에서 피해자 형제의 훈육과 소통과 관련하여 과중한 스트레스와 부담감을 떨치지 못해 우발적으로 판시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구금 후 깊이 반성하였고, 보석으로 석방된 후에는 심리적 불안정과 조급하고 융통성 없는 사고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상담과 치료를 꾸준히 받는 한편, 피해자와의 관계회복을 위해 신중히 노력하고 있는 점, 그 결과 피고인이 심리적 안정을 되찾으면서 예전보다는 피해자 형제를 비롯한 남의 다른 생각과 행동을 받아들이고 이를 포용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향후 재범의 위험성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의 어머니도 피고인과의 혼인관계 및 피해자 형제와 피고인 사이의 관계가 원만히 형성·유지되기를 간곡히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 이 법원의 양형심리결과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확실한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체계적인 관찰과 합리적인 조언 및 아동학대방지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과함.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9. 3. 9. 18:00경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자주 거짓말을 한다고 의심하면서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한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죄인바, 피해자는 2019. 3. 21.자 합의서를 통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7. 1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아파트 앞 도로를 D 매장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다가 그곳에 있는 갓길에 주차를 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주차하는 과정에서 제동 페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아 보도를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도에서 차량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지나가던 피해자 F(여, 90세)의 왼쪽 다리를 위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근위부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음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6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는 B은행 여의도지점 과장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지시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19. 6. 25.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해주는 대가로 피고인의 은행계좌에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제의를 받자, 피고인은 개인회생 중이라 정상적인 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능한 사실, 위와 같은 과정이 일반적인 대출절차와 다른 사실, 같은 수법으로 2016년 보이스피싱 사기의 인출책으로 조사받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받은 사실, 위 범죄전력과 같이 체크카드를 양도하여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은 사실,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송금된 돈을 인출할 때 담당 은행원에게 사촌 형한테 생활자금 빌린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로 인하여, 피고인의 은행계좌에 송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임을 알면서도 대출을 받을 욕심에, 그 제의를 수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를 알려주고,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의 지시를 따르기로 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19. 6. 26.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B은행 여의도지점 과장인데, 1억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 그 전에 먼저 대출을 받아 포인트를 쌓아야 하니 신용카드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뒤 그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1. 12:53경 피고인 명의의 위 C 계좌로 100만 원을, 같은 날 13:43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각각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25.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송금된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2019. 7. 1. 14:21경 경북 영주시 F에 있는 G병원 앞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통화내역, 입출금내역 1. 확인증, 거래내역 1. 불기소장, 불기소결정문, 판결문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자금융거래법 입건사항에 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등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출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대출업체의 돈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출금을 하여 신용도를 높여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통장에 입금된 돈을 찾아 대출업체 직원이라는 사람에게 건네주었을 뿐 위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련된 것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결문사본, 불기소결정문, 수사보고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2016. 6. 10. 이 사건과 유사하게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편취된 돈을 인출하여 현금수거책에 전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입건되었으나 2016. 9. 2.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은 2018. 9. 4.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2018. 9. 4.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은 현금을 인출할 당시 은행직원에게 사촌 형에게 생활자금을 빌린 것을 인출하는 것이라고 거짓말한 점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현금 인출 및 전달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라는 것을 인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한 피고인의 행위가 없었더라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지 못했을 것이어서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의 사기 범행에 중요한 역할을 한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과 관련되어 수사를 받거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한 점, 피고인은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009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내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라고 속이는 역할, 현금 수거책을 알선·모집하고 수거책에게 현금을 수거할 장소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수거책 일을 해주면 월 급여 280만 원, 추가로 건당 수당을 대가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성명불상자는 2019. 7.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인데 정부지원대출자금으로 6.4% 이율의 대출을 해줄 수 있다. 대출을 받으려면 이전에 D에서 대출한 금액의 일부인 55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담당직원이 방문할 테니 현금으로 550만 원을 준비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9. 7. 12.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송학면사무소 앞에 있는 다리에서 직원을 만나 550만 원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12. 16:3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인 충북 제천시 시곡포전로1길 14-2 송학면사무소 앞 다리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장소를 찾아가 피해자를 만난 다음 "D 담당직원입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표 550만 원(100만 원권 5매, 10만 원권 5매) 상당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사이에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5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해지계신서 등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13~15, 18, 20, 3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공공기관 및 금융거래 등 사회 전반에 불신을 확대시키고,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수거책으로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점, 피해금의 액수가 3,550만 원으로 상당한 점, 피해 회복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은 보이스피싱범이 모두 취득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은 125만원 상당인 점,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의 정도, 다른 종류의 범죄로 3회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8. 1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철강관리공단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이고, 삼거리교차로 지점이었으며, 피해자 F(60세) 운전의 G 포터 화물차가 D 정문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한 시속 약 130km로 운전한 과실로, 위 투스카니 승용차의 전면부로 위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제4-5-6번 척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등, 실황조사서,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 통보, 교통사고 분석서 1.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 ~ 8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 진지한 반성 - 일반부정사유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과실이 크고, 피해 정도도 무거운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577

범죄사실 누구든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 영업 외에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12.경부터 2019. 9. 22.경까지 울산 남구 B, 2층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2대, 콤보 게임기 11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한 다음 버튼을 누르면 화면상 그림이나 숫자가 회전하면서 우연에 의하여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이 일치되는 경우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야마토 게임기는 획득한 점수 1점당 5,000원으로, 콤보 게임기는 획득한 점수 10,000점당 25,000원으로 수수료 10%를 공제하여 현금으로 각 환산해 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함과 동시에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내사보고(부동산월세계약서 첨부) 1. 수사보고(게임기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 미분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 영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불법 환전 영업행위로서, 일반 국민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일반 국민들의 경제 및 가정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는 것이어서 기본적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 사행성 유기기구 등이 몰수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080

범죄사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라고 속이는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일원이고, 피고인은 2019. 10. 23.경 인터넷 B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수거책 일을 해주면 일당 20~60만 원을 대가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10.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저축은행 및 E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낮은 이자로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E 저축은행 대출금을 바로 갚아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돈을 전달하여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지시를 받고, 이에 따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G 옷가게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난 다음,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건네받고 그 중 1,150만 원을 인근 H은행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 사기미수방조 성명불상자는 2019. 10.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 810만 원을 변제하면 4,8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테니 직접 돈을 전달하여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지시를 받고, 이에 따라 대구 달성군 K아파트 L 주차장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난 다음,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810만 원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미리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미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스캔자료),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5, 11)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포렌식결과물 출력자료 1. 불상의 범인과 주고받은 카톡 문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방조한 판시 각 범행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돈이 필요한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을 상대로 조직적, 분업적으로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피해자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그 관여자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돈을 전달받는 현금 수거책으로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이 범죄행위 중 일부를 실행하는 것임을 알고도 판시 각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방조한 판시 각 범행으로 인한 실제 피해액이 합계 1,200만 원에 이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방조범인 점, 판시 각 범행 중 1건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판시 사기방조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또는 유사한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20대 B 선거구 C정당 국회의원이자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D정당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E의 F사무소 상임부위원장이었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9. 12. 하순경에서 2020. 1. 초순경까지 2020. 1. 9. 15:00 광주광역시 소재 G에서 개최될 예정인 'E 의원 출판기념회'에 선거구민들을 참석시키기 위하여 C 정당의 F지역 각 마을 책임자인 H, I, J에게 참석자들을 모집하게 하고, H에게 참석자들을 이동시킬 관광버스를 임차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요청 받은 H, I, J는 출판기념회에 참석할 선거구민 총 34명을 모집하였고, 피고인은 2020. 1. 8.부터 2020. 1. 9.까지 위 참석자 34명 중 K 등 19명으로부터 자율적으로 각 20,000원부터 100,000원 사이의 찬조금을 받고, 나머지 15명으로부터는 식비, 교통비, 다과 등에 대한 경비를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9. 13:00경 전남 L에 있는 M사무소 앞에서 N 등 28명의 참석자와 함께 O이 운전하는 P 버스에 탑승한 후 전남 Q에 있는 R 앞에서 H 등 6명의 참석자를 태워 총 34명의 참석자와 함께 위 G에서 개최된 E 의원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다음, H, I, J로부터 교부받은 900,000원으로 떡, 귤 등 다과 제공 명목으로 N에게 50,000원을 지급하고, 버스기사인 O에게 관광버스 임차료 5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S에 있는 T식당에서 위 참석자들 중 32명 및 버스기사 O의 저녁식사비로 288,000원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은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참가자 34명 중 경비를 내지 아니한 선거구민 U, N, V 등 총 15명에게 합계 355,910원 상당의 교통편의 및 다과, 식대를 제공함으로써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E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Y, U, Z, N, K,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V, AP, AQ, AR, AS, O, W, AT, AU, AV, AW, J,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X의 확인서, T식당 저녁식대 결제카드 영수증, 수사보고(모금액 및 버스이용, 식사자 명단 등), 수사보고(기부받은 자의 선거구민 확인), 수사보고(참석자 진술요지 등 정리), 수사보고(기부금액 재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누구든지 선거가 공정하게 실시되도록 선거와 관련한 부정행위를 방지할 의무가 있고 특히 공직선거법은 금권선거의 위험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자 후보자 등의 금품제공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피고인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E 후보의 출판기념회를 위해 선거구민에게 버스 탑승의 편의와 다과 및 식사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범죄사실을 저질러 금권의 영향력으로 인한 과열 선거를 방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1991년경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 경력이 없다. 피고인이 선거구민 15명에게 각 제공한 경제적 이익이 다액에 해당하지는 않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4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7.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자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가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이른바 콜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인터넷 C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일정액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7. 13:38경 피해자 B에게 D 직원인 것처럼 전화를 걸어 "정부지원으로 5%대 금리로 대환이 가능하고, 여유자금을 더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20. 2. 11.경 다른 조직원이 E은행 직원인 것처럼 전화를 걸어 "대환한지 한 달 밖에 되지 않아 5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납부해야 D로 대환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보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2. 11. 12:30경 전남 무안군 F에 있는 G 1층 앞길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별 피의자 특정) 1. 입출금거래내역 명세표, 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2020고단887호, 2020노118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베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인용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각하 부분)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고, 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며, 가해자의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위와 같이 정하여진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3299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이는 그와 같은 고의적 불법행위가 영득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과실상계와 같은 책임의 제한을 인정하게 되면 가해자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여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보이스피싱 사기 불법행위는 영득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이익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람에게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는 것은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람의 손해배상 범위를 정함에 있어 과실상계나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은 허용될 수 없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배상 신청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편취금 500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음은 명백하므로, 피고인에게 배상 신청인에 대하여 편취금 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고, 위 돈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행한 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9. 2. 경 보이스피싱 범행에 전달책으로 가담한 사기방조 범행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도 약 1년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데, 그중 사기죄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에 동일한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H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위 각 죄의 범행일시가 근접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할 필요가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