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2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B가 2006.5.17. 한국도로공사 북영천영업소 앞 길에서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한 것이다.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인 구 도로법(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분이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 440조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2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사용인 B으로 하여금 2006. 5. 22. 국도5호선 대구 달성군 논공읍 소재 이동과적검문소 앞 노상에서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게 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인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분이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 440조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1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4.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5. 19:33경 부산 부산진구 B 옆 추어탕가게 내에서, 액수 미상의 음식을 주문하여 먹고 돈을 지급하지 않아 무전취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개정수사보고, 통고처분서 조회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경범죄 처벌법 제5조(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반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30. 04:40경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맞은 편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28세)의 여자 일행이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는 행동을 따라 하는 듯하면서 웃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항의한 후 식당 밖으로 나갔으나 화가 가라앉지 아니하자 다시 식당으로 들어와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위 식당 안에서 피고인을 피해 달아나자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물컵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맞추고, 위 식당 주방의 싱크대 쪽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쪽 손등에 맞춰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손등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특수폭행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치료내역 등 확인) 1. 수사보고(CCTV 영상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843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한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5. 10.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 27. 05:55경 서울 마포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0. 1.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과 며칠 후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이상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한편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고 운전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3. 00:05경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년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2008년 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주차된 차량을 충돌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이 발각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565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 인 A 검 사 임길섭(기소), 정일두(공판) 판결선고 2020. 5.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보호관찰 및 보호관찰기간 동안 알콜의존증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7.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 26. 03:30경 김해시 B 소재 C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소재 토월약수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이상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치료명령1)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알콜의존증 검사 및 필요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민상 1) 피고인의 반복적인 음주운전 성향 및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는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그에 따른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인정된다. 창원지방법원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 건 2020고단5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판결내용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치료명령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사항 1.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무면허 및 음주운전을 하지 말 것. 1, 과도한 음주를 삼가고, 보호관찰관에게 주기적으로 음주량, 차량 보유 및 그 이용상황에 관한 보고를 할 것. 1. 전문의료기관에서 알콜의존증 진단 및 필요한 치료(정신과 치료 포함)를 받고, 그 내용을 주기적으로 보호관찰관에게 보고할 것. 판사 김민 상 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5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5.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고, 2015. 7. 2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13. 10:5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입장면에 있는 유리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3. 10:50경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에 있는 유리교차로 부근 도로를 직산읍 쪽에서 안성 쪽으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피해자 C(66세)이 운전하는 D 프런티어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몸통의 상세불명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교정완료통보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력), 송치결정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고인 운전 차량이 E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 및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성욱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8. 22:35경 여주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외과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저 정황진술보고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2013.경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음주수치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8. 05:17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연신내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D,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전력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3. 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7. 18:45경 이천시 마장면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졸음쉼터에서부터 여주시 세종로 517-1에 있는 여주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이 사건 음주수치 및 운전 장소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성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6. 03:40경 이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D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79.1km 지점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2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약식명령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 음주수치,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2011.경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2011. 3.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7. 17:30경 이천시 B 소재 피고인이 일하는 농지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C에 있는 D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전력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1.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07. 9.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20. 1. 12. 01:1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기사용대장, 교정완료통보서 1. 수사협조의뢰(방범용CCTV), 방범용CCTV캡쳐사진,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전과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4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9. 및 2009. 2. 6. 각각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2009.5.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각각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2.03:35경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철물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2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코올농도감정의뢰, 감정의뢰(일반감정), 감정의뢰회보(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 조회 및 약식명령 사본(2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성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 31. 01:15경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앞 편도 4차로의 교차로를 원형육교 방향에서 쌍용동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반대편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48세)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31. 01:15경 혈중알콜농도 0. 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일반감정), 감정의뢰회보,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이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4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31.03:50경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단속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의뢰(일반감정), 감정의뢰 회보,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증거목록 18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0. 02:30경 경남 사천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영업이 끝나 잠겨있는 위 가요방 문을 계속하여 두드리거나 잡아당기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112 신고가 접수되어 그 무렵 위 112 신고를 받은 경남사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 경찰관들이 그곳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로부터 집에 돌아가라는 말을 듣고, 그 부근에 있던 노산공원 입구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잠시 후 위 가요방에서 나온 종업원 F이 자동차를 타고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자, 갑자기 도로 한가운데로 가서 위 자동차를 가로막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45경 경남 사천시 G모텔 앞길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모습을 본 위 E 등 경찰관들이 다시 피고인에게 다가가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뭐이고, 씨발 새끼들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오른쪽 어깨를 2~3회 세게 밀치고, E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출동 경위서 1. 경찰관 사진, 피고인 체포 직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직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을 폭행하면서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2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2. 1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에 있는 D성당 앞 도로를 마송 사거리 쪽에서 통진 도서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선 도로로, 길이 좁고 인근에 버스 정류장이 있는 등 평소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장소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행 시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 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9세)를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쪽 복사의 폐쇄성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경 김포시 F에 있는 G마트 인근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H에 있는 I병원을 경유하여 다시 김포시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동영상 CD,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 관련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1년 이후 음주운전, 교통사고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차량의 진행여부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해자에게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험금 외에 1,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9. 06:00경 김포시 B 소재 C주점에서 '손님이 우리한테 욕을 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자 '개새끼, 씨발 놈'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로 위 E의 이마를 때려 폭행함으로써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폭력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로 출동한 정복 착용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관에게 사과하였고, 피해 경찰관도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여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0. 11:35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앞길에서, 과거에 피해자로부터 '3년 안에 이혼할 것이다.' 라는 말을 들은 이후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술에 취한 채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로 찾아가 그곳에 있던 벽돌과 공구통을 위 가게 유리창을 향해 던져 유리 3장을 깨뜨리고 방충망을 부수어 수리비 약 1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경 피해자에 대한 동종 범행으로 2차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변론 종결 후인 2020. 5. 15.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숙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8. 23:11경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여자가 취해 있는데 보호가 필요해 보인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이 주소 확인을 위해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하자 갑자기 "개새끼들 죽여버린다."는 등의 욕설을 하며 F의 허벅지 부위를 3회 걷어차고, 이어서 E, F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고 약 200m 상당을 이동하던 중 갑자기 손바닥으로 E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머리로 E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행위태양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은 없다는 점, 경찰관들을 찾아가 깊이 사죄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0. 01:4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대 부근에서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마포구청역 7번 출구 앞 노상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 등 한 차례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음주수치의 정도와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337

공소사실 피고인 A(37세, 남)은 C 흰색 그랜저HG 차량 운전자이고, 피고인 B(51세, 남)은 구미버스 D 버스기사인 자로, 피고인들은 위 차량을 운행 하던중 상호 시비된 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 6. 17:31경부터 17:36경사이 구미시 E에 있는, F 앞 1번 도로에서 C 흰색 그랜저HG 차량 운행 중 버스기사인 피해자 B과 시비 되어 자신의 차량을 길한 가운데 정차시키고 피해자가 운행하는 버스 앞문으로 들어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바쳐 올리며 욕설하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목 부위를 밀치자, 이에 대항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안면 부위를 감싸 잡아 밀치고, 버스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졸랐다. 계속해서 상호 실랑이 중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안면 부위를 2대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의 같은 일시 및 장소에 같은 이유로 시비되어 자신이 운행하는 버스에 올라탄 피해자와 실랑이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 A의 목 부위를 밀치고, 이후 계속되는 실랑이 도중 피해자가 그랜저 차량에 탑승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각 상대방에 대한 피해자로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2. 21. 상대방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3. 10:2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앞 버스 정류장에서 승객들을 승하차시키기 위해 정차한 후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버스에는 하차하려는 승객들이 있었으므로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이 버스에서 제대로 하차하였는지 확인한 후 버스 문을 안전하게 닫고 출발하여 승객이 버스에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79세)가 뒷문을 이용해 하차 중임에도 문을 닫지 않고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로 하여금 균형을 잃고 인도에 추락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영상자료 캡처사진 및 cd 1. 진단서 및 보험가입사실 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의자는 2019. 12. 24. 18: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용강동에 있는 강변북로를 마포대교 쪽에서 서강대교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자동차 전용도로이고, 당시는 어두운 저녁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 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차량 정체로 인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44세) 운전의 D 렉서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K5 승용차의 앞범퍼로 위 렉서스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위 렉서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남, 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계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용강동에 있는 강변북로에 이르기까지 약 4.7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C, E, F)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확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위 1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범죄 전력의 전부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