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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6고단6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자이다. 피고인은 환경문제에 취약한 업체를 찾아다니면서 환경 문제를 기사화하거나 고발할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업체 업주들로부터 신문구독료 명목의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3.초순경 시 읍 길 -에 있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주) 사무실에서, 기자임을 과시하면서 위 업체 부장인 피해자 에게 "근처에 마을도 있는데, 먼지가 너무 많이 나는 거 아닙니까."라고 하면서 위 업체의 비산먼지 등을 문제 삼으면서 마치 신문을 구독하지 않으면 환경문제를 기사화하거나 고발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신문구독료 명목으로 15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 7.경부터 2016.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0회에 걸쳐 피해자인 각 환경업체 업주로부터 합계 1,856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이, 윤, 손, 배, 백, 이, 이, 윤, 김, 우, 곽, 김, 배, 배, 박, 정, 조, 정, 김, 김, 배, 천, 류, 박, 김, 정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 내용 확인 중 피혐의자의 전화통화 내용 확인), 내사보고( 범죄일시 확인에 대해), 내사보고( 신문 구독 계산서 사진 첨부), 내사보고(시 면 소재 추가 피해 자료 제출),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을 통해 확인된 피해금액 등), 수사보고( 추가 피해 확인), 수사보고(피해 업체 관계자들이 환경문제에 대한 외포심을 가진 이유 등)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3년 9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기자 행세를 하면서 피해 업체의 경미한 법위반을 기사화하거나 민원을 제기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처벌의 필요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1,800여 만원으로 거액은 아닌 점, 대부분의 피해 업체들은 작업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법규 위반이나 민원 제기 가능성을 낮추는 방식을 취하려고 하기보다는 피고인에게 일정한 이익을 주고 문제 제기를 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의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업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장애인인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현재는 OOOOO를 그만 두고 보험 설계사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6. 00:27경 위 차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수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길에서 같은 구 덕산동에 있는 동아백화점 앞길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1고단1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77년 함경남도 장진군 읍 *반에서 부 유와 모 정 사이에 2남 2녀 중 차녀로 출생하여 1997년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04. 7. 28. 국가정보원 합동신문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으로서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되는 정착지원금 등을 받을 수 없음에도 마치 두만강을 건너 북한을 이탈하여 베트남을 경유하여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함으로써 2004. 10. 22.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2004. 11. 5. 통일부로부터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삭제>)로 13,212,000원을 송금받은 것을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8. 31.까지 총 20회에 걸쳐 정착지원금과 주거지원금의 명목으로 합계 35,90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의 방법으로 북한이탈주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지원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2010. 3. 26. 법률 제1018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항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277

범죄 사실 2016고단5277 피고인은 2016. 9. 22. 부산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6. 26. 02:3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상점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할 생각으로 담장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위 상점 앞마당에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5,000원 상당의 동파이프 3개(무게합계 약 5kg)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6고단6801 2. 공연음란 및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19. 10:30경 부산 부산진구 F 아파트 앞길에서 아동인 피해자 G(여, 16세)에게 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내어 보여주며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였다. 2017고단5351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성범죄인 위 아동복지법위반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또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하여 할 의무가 있음에도, 2016. 10. 30.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의 기본신상정보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부산진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2017고단1632 4. 공연음란 및 아동복지법 위반 피고인은 2017. 3. 17. 08:15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초등학교 인근 노상에서, 등교를 하던 아동인 피해자 J(여, 10세) 앞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내어 보여주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함과 동시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27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사건상세조회 2016고단680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53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등록대상자수사의뢰, 신상정보제출서 사본 2017고단16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 대상 성희롱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기본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연음란죄와 아동복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위반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야간주거침입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연음란죄 등 상호간) 5.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아동복지법위반죄,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 상호간] 6.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7.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2차례에 걸쳐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행위를 하였고, 특히 피고인은 1차 범행으로 인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2017. 3.경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채 다시 2차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해아동에 대하여 신체적 접촉행위는 없어 그 범행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288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5. 6. 26. 07:00경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 호선 지하철역 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무호 차량을 운전하다가 다른 차들이 자신을 위협하는 생각이 든다는 이유로 창문을 내리고 그 장소를 지나던 불특정 다수의 차량 운전자들을 향해 욕설을 하면서 차량 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 20㎝, 전체길이 32cm)을 운전석 창문 밖으로 내밀고 허공에 휘두르고, 망치(전체길이 39㎝)를 자신의 무릎 위에 놓아두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112 신고자 B, C, D, E 전화통화, 범행 현장 블랙박스 동영상 채증 관련) 1. 압수품 채증 사진, 피의자 차량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큰 흉기를 휴대하여 다른 운전자에게 상당한 위협을 준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다음 "중고 유모차 판매합니다"라는 게시물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성□□에게 630,000원에 중고 유모차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유모차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그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성□□으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인 김□□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6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2. 6. 25.까지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당한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30,000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계좌입금증 1. 통장사본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액이 소액인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 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동일한 수법의 동종 범죄를 저질러 죄질은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합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6. 07: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자신이 투숙하는 301호에서 나와 피해자 E(여, 37세)이 투숙하는 307호의 시정되지 않은 방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술에 취해 그곳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H내역서, 모텔CCTV캡처화면,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유전자감정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26, 41, 4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및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법원은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피고인이 음주로 인한 주취상태를 자초한 이상 심신미약에 따른 형의 감경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장소인 모텔 307호실에 들어가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 캡처 사진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의 거동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점을 알 수 있다(증거기록 139쪽).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자세 바꿔봐', '똑바로 해봐', '잘 안들어가'라는 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놀라서 모텔방의 불을 켜자 자신이 투숙했던 방을 찾아가 옷을 입고 바로 다시 이 사건 범행 장소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는 등 피해자와 정상적으로 대화를 나누었다. 이 사건 직후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상황을 확인하였던 모텔 업주 I도 "피고인이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로 보이지 않았고 피해자 등과 문답을 나누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 보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8쪽).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하여 "겉옷을 벗고 속옷 차림으로 침대에서 잠이 들었는데 일어나 보니 알몸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2쪽).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모텔의 복도를 따라 본인이 투숙한 방에서 약 15m 떨어져 있는 피해자의 방까지 걸어간 후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뒤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것인데, 심신장애 상태에서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범행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주취에 따른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블랙아웃 증상(black-out, 속칭 '필름 끊김' 현상, 블랙아웃은 알코올이 임시 기억 저장소인 해마세포의 활동을 저하시켜 정보의 입력과 해석에 악영향을 주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뇌의 다른 부분은 정상적인 활동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평소 음주로 인한 정신질환을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위와 같은 질환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을 뿐 아니라, 그 증상이 정신병과 동일한 정도의 병적인 상태에 이르렀다거나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주거침입 등 강간/ 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모텔에 투숙하고 있던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165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24. 09:35 경부터 11:35경까지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생략)와 함께 '노조파괴 방관하는 대전검찰청 규탄하라!', '정치검찰 규탄한다!', '노동부는 자폭하라!', '편파수사 규탄한다!' 등의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들고 그 주변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보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 경계 지점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에 참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대전지방법원 앞에 간 적이 없고 천안시 ** 동에 있는 **의료원에 입원 중이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집회 금지장소 내 불법집회 채증자료, 추가증거자료 등의 현장사진이 있는데, 이는 공소사실 기재 집회에 참가한 어떤 남성의 사진에 수사기관이 피고인인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한 것이다. 증인 Z에 대한 법정 녹음파일에 따르면 부산영도경찰서 *** 소속이었던 이 위 현장사진 속 남성을 피고인이라고 특정한 것은 다른 경로로 획득한 피고인의 사진 속 얼굴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인데, Z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실물을 보고는 위 현장사진 속 남성과 동일인이라고 단언하지 못한 점, 현장사진과 비교하였다는 사진(추가증거자료 내, 이하 '비교대상 사진'이라고 한다.)이 피고인의 사진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비교 대상 사진도 본인의 사진이 아니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실물이 현장사진 및 비교 대상 사진 어느 것과도 닮아 보이지 않는 점, 입원치료확인서(수사기록 제132쪽)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3. 10. 17.부터 2013. 10. 25.까지 천안시 **동에 있는 **의료원에 입원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통신자료 통보(수사기록 제294, 295쪽)에 따르더라도 2013. 10. 24.경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중 대전에서 발신된 기록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현장사진 속 남성이 피고인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07고단4758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05. 10. 6. 현역병으로 입대하여 제00사단 정보통신대대 중계중대에서 복무하던 중 2007. 10. 5. 전역하여 예비역에 편입되었다. 피고인은 2006. 7. 초순 00:00경 00시 00구에 있는 제00사단 00대대 생활관 내에서 잠을 자던 중, 옆자리에서 잠을 자고 있던 같은 대대 소속 후임병인 피해자 반00(21세)가 모포를 덮고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순간 성욕이 생겼다. 그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포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 위 성기 부분에 손을 얹은 다음 성기를 손으로 주무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현역병으로 복무중이던 2006. 7. 초순경부터 2007. 8.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같은 대대 소속 후임병인 피해자 5명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반00, 김00, 정00, 한00, 오0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군형법 제92조 (징역형) 2.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09고정1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동 소재 주식회사 택시 운전기사로서 회사 내 노동조합 상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인바, 2009. 4. 20. 15:00경 위 회사 교양실 내에서 노조원 고 등 37명이 참석한 노동조합 정기 총회시 피해자 여(48세)가 사실은 회사 측과 유착되어 특혜를 받고 있지 않음에도 “노조 복지 금관리 통장과 하재복비 관리 통장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피해자의 2008. 2월 월급명세서 사본을 배부하면서 “여는 조금 있다가 내가 죽일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여는 사납금이 이렇게 밀렸는데도 회사와 유착되어 증무정지 및 해고를 시키지 않는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고, 여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고등법원-2014초재412

신청인 이TT, 김UU, 장VV, 신WW, 최YY, 서ZZ, 이B, 김AC의 재정신청에 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은 '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위 신청인들은 2011. 6. 22.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사건의 피해자들이나,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한 바 없으므로, 위 신청인들의 재정신청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2. 신청인 김AA, 김BB, 김CC, 신DD, 김EE, 오FF, 박GG, 이HH, 박JJ, 양KK, 염LL의 재정신청에 대한 판단 가. 위 신청인들은 2011. 5. 19. 피의자 이HI가 운전한 차량에 의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로, 피의자 유AD, 이GH, 이HI를 상대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는 피의자 유AD, 이GH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교사의 점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피의자 이HI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각 하였다. 나.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4항에 의하면,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는데, 기록에 의하면, 위 신청인들은 피의자 이HI에 대해서는 이 사건 재정신청서에 이러한 사유를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위 신청인들의 피의자 이HI에 대한 재정신청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나아가 본안에 관하여 보더라도, 검사의 불기소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어떠한 잘못이 없다). 다. 피의자 유AD, 이GH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수긍할 수 있고, 위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따라서 위 신청인들의 피의자 유AD, 이GH에 대한 재정신청은 이유 없다. 3. 신청인 조MM의 재정신청에 대한 판단 가. 신청인 조MM는 2011. 5. 27.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사건의 피해자로, 피의자 유AD, 이GH, 용역직원인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는 피의자 유AD, 이GH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교사의 점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피의자 성명불상자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경비업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각 하였다. 나.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4항에 의하면,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는데,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 조MM는 피의자 성명불상자에 대해서는 이 사건 재정신청서에 이러한 사유를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신청인의 피의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재정신청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다. 피의자 유AD, 이GH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수긍할 수 있고, 신청인 조MM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으므로, 이에 관한 재정신청은 이유 없다. 4. 신청인 김EE, 양KK, 조MM, 김NN, 한00, 황PP, 신QQ, 김RR, 이SS의 재정신청에 대한 판단 가. 위 신청인들은 2011. 6. 22.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사건의 피해자들로, 피의자 유AD, 유AE, 이BD, 정CD, 송DE, 조EF, 김FG, 용역직원인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는 피의자 유AD, 유AE, 정CD, 송DE, 조EF, 김FG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교사의 점에 대하여 각 증거불충분(혐의없음), 피의자 이B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방조의 점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피의자 성명불상자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 및 경비업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각 하였다. 나. 피의자 유AD, 유AE, 이BD, 정CD, 송DE, 조EF, 김FG, 성명불상자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수긍할 수 있고, 위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으므로, 이에 관한 재정신청은 이유 없다. 다. 또한 위 신청인들은 피의자 박IJ, 박JK, 고KL, 안LM, 유MN, 정NO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방조의 점에 대하여 검사가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한 부분에 대해서도 재정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만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그 당부에 관한 재정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위 신청인들은 위 피의자들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고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수사기관의 범죄인지에 의하여 수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위 피의자들에 대한 재정신청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나아가 본안에 관하여 보더라도, 검사의 불기소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어떠한 잘못이 없다). 5. 피의자 주식회사 씨O이시O리티에 대한 재정신청에 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4항에 의하면,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재정신청서에 이러한 사유를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의자 주식회사 씨O이시O리티에 대한 재정신청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6.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재정신청은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2014. 12. 30.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219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5. 11. 29. 23:00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서, 약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온 후배인 피해자 최B(42세)과 금전 문제로 통화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0 경 00버0000호 승용차를 운전하고 울산 중구 화합로 345 중울산농협 반구지점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향해 돌진해서 승용차 운전석 쪽 앞바퀴로 피해자의 오른발을 역과하고, 피해자가 앞바퀴에서 발을 빼지 못해 도망가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승용차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3개(퍼트 2개, 웨지 1개)를 꺼내 골프채로 피해자의 머리 등 전신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인자 1 -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정도로 범행 내용이 매우 위험함 양형인자 2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 범행 내용에 비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범행 직후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으며,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탓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음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음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403

범죄 사실 1. 항공기 내 흡연으로 인한 항공보안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21. 23:30경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하여 베트남 하노이 국제공항으로 운항중이던 이스타항공 ZE541 항공기 내 화장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담배를 흡연하였다. 2. 항공기 내 승무원 폭행으로 인한 항공보안법위반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담배를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던 이스타항공사 승무원인 피해자 B(여, 23세)의 배를 우측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가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공기의 보안을 저해하는 폭행을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사본 1. 이스타항공 주식회사의 항공보안법위반(기내흡연 등) 승객 고발 수사의뢰 1. 수사보고(이스타항공사 제출 CD자료 수사) 1. 진단서(B), 진료기록부 1. 기안서, 이스타항공사로부터 받은 메일, 이스타항공사로부터 받은 메일(담배꽁초사진), CD 영상 편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항공보안법 제50조 제6항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호(항공기 내 흡연의 점), 항공보안법 제46조 제1항, 제23조 제2항(항공기 보안 저해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항공기 보안 저해 폭행으로 인한 항공보안법위반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항공기 보안 저해 폭행으로 인한 항공보안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항공기 내에서 흡연을 하였고, 이를 제지하며 증거자료 확보를 위하여 동영상을 촬영하던 항공기 승무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도록 하였다. 항공기 내에서의 흡연은 화재를 발생시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고, 항공기 내에서의 폭력행위는 안전한 운항을 저해하고 인명이나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이러한 취지에서 항공보안법은 기장과 기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승무원에게 항공기의 보안을 해치는 행위 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승객에게도 그러한 협조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항공기의 보안·운항을 저해하는 폭행 등에 대하여는 10년 이하의 징역형 만을 규정하고 있다. 다수의 승무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통제를 위하여 동원되는 과정에서 항공기의 기능이 저하될 우려가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까지 입게 되었으며,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그 행위로 인하여 더 큰 사고가 발생될 위험성도 있었다. 피고인은 공소가 제기된 이후 소재불명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재판을 기피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승무원들에 의하여 조기에 제압되어 더 큰 사고가 발생되지는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상해는 다행히 중한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 범행이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기 위한 확정적 인식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그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일정 기간의 구금으로 인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서 범행을 뉘우치며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49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병원 설립 과정에서 피해자 E로부터 사기 범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2015. 10. 16.경 피해자가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자 부산 부산진구 F건물 709호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 들어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준 서류 등을 가지고 나올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2015. 10. 16.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건조물침입)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10. 16. 11:32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 앞에 이르러 열쇠수리공을 통해 현관문을 열고, 함께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일시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 안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80만원 상당의 귀갑안경, 시가 140만원 상당의 듀퐁라이터,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차량 열쇠 1개, 법인 명의 통장,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주식양도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도장, 일반도장, 전자세금계산서 등 서류철,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피고인 A의 가족인 G 명의 통장,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H 명의 운전면허증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I 명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2015. 10. 17.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건조물침입) 피고인들은 J과 공동하여 2015. 10. 17. 10:27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 앞에 이르러 미리 변경해 놓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연 다음 함께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J과 합동하여, 위 일시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서류 등을 가지고 갈 목적으로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찾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과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1.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피고인 2.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피고인 3.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동기에 참작할 면이 있는 점 등)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긴급피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가 피고인 A, C으로부터 교부받은 서류들을 이용하여 불법 대출을 실행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이므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불법 대출을 실행하려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고 보기 어렵고, 허락 없이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임의로 서류 등을 가지고 나오는 행위는 상당한 범위를 벗어났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행위가 유일한 수단이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7. 10:27경 대전 동구 **에 있는 국민은행 현금자동지급기 코너 내에서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인 성명 불상의 여성의 엉덩이 부위를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8. 26. 19:5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4 기재(생략)와 같이 스마트폰으로 여성들의 엉덩이 부위 등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2), 사진(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 30, 45, 47, 53, 54에 관하여 2명의 피해자를 한 번에 촬영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약 23년 전 처벌받은 군무이탈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더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 영상의 수위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후 그 상소심 재판을 받던 도중인 2015. 3. 24. 미결구금일수가 위 형기를 도과하였고, 2015. 3. 2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9. 23:00경 김해시 C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노래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0만 원인 양주 3병, 봉사료 24만 원, 룸 사용료 3만 원 합계 57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아주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면 자제력을 상실하여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왔고, 이를 후회하면서 앞으로 성실하게 정신과적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전과로 인하여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또 다른 징역형이 집행될 처지에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