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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17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7 강제추행 피고 인 A 검 사 황윤선(기소), 문승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태준 판결선고 2020. 5. 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빌딩 C호에 있는 D 손해 사정 회사의 중심도 3팀의 팀장이고, 피해자 E(여, 33세)는 위 회사의 일반팀 소속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11. 15. 01:00경 서울 중구 시청역 방면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군자역으로 향하는 F 택시 안에서 왼쪽 옆에 앉은 피해자의 등 뒤로 팔을 두르고 갑자기 피해자의 겨드랑이 안쪽으로 손을 넣어 겨드랑이 안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왜 이러세요. 저 결혼한 여자예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빼기 위해 몸을 움직이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 위로 손을 올려 피해자의 어깨를 쓰다듬고, 재차 피해자의 겨드랑이 안쪽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여 피해자가 몸을 웅크리자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손으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회사에서 퇴사까지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판사 손정연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7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태원(기소), 김지혜(공판) 판결선고 2020. 5.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6. 22:46경 동해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C원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위 한 차례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 이외에는 피고인에게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대현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6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완영(기소), 김지혜(공판) 판결선고 2020. 5.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3. 21:52경 강릉시 B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대현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2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현창(기소), 최자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현국 판결선고 2019.5.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1.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III 1t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9.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대구시 서구 상리동에 있는 중부내륙지선 상행 28.5km 지점 편도 5차로를 서대구 요금소 쪽에서 금호분기점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위 3차로에는 피해자 C(32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방 및 좌측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앞에서 진행 중이던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대구 중구 달성공원 근처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봉고III 1t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30. 11:2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구미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문경시 문경읍 각서리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선 188.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B 봉고IIⅡ 1t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차량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C) 1. 수사보고(피의자 A 무면허 운전 운행 거리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업무상 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나. 각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바 있고, 2015년경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에 이틀간 연달아 무면허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냈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피해 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데, 그 경우 집행유예 기간에 세 차례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사안이라는 점, 해당 사건의 판결문에는 피고인이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면서도 무면허운전을 했다고 기재돼 있는 점, 피고인의 그동안의 모든 전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반성 정도나 준법의식이 매우 약하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판사 전용수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80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805 사기 |2019고단2712(병합) |2019초기324 배상명령신청 |2019초기326 배상명령신청 |2019초기328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조지은, 임지수(기소), 이한종(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도영(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3. D 판결선고 2019. 1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370,000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500,000원을, 배상신청인 D에게 223,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2017. 2. 10. 같은 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7. 6.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6.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각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9. 2.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¹20191805₁ 피고인은 2019. 4. 1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E에 '캐논800d 카메라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200,000원을 먼저 보내면 카메라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카메라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카메라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24명으로부터 합계 6,40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2712, 피고인은 2019, 5. 27, 20: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E'에 '서피스 프로4 태블릿 PC'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해 온 피해자 H에게 44만 원을 입금해 주면 택배로 위 태블릿 PC를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태블릿 PC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 판매 명목으로 돈을 입금 받아 생활비 및 유흥비로 소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태블릿 PC를 택배로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5.27. 20:34 경위 태블릿 PC 판매 대금으로 44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J)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0. 21:06 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2회에 걸쳐 합계 922만 원을 태블릿 pc, 낚시용 릴, 이어폰, 디지털 카메라 등의 판매대금 명목으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18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K, L, M, N, O, P, Q, R, S, T, U, V, B, W, X, Y, Z, D, AA, AB, AC, AD, AE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피해자 AE 제출 자료(증거목록 순번 55~57) 2019고단27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C의 각 진정서, 진술서 판시 전과(2019고단2712 증거기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각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단기간 내에 유사한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유사한 사건과 비교하여 피해자의 수(총 46명)와 피해금액(총 1,500만 원 이상)이 상당히 많은 점, 모두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이고, 사기죄로 징역형 포함하여 총 3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피해 회복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이효진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544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544 업무상횡령 피고 인 A 검 사 백가영(기소), 전유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준민 판결선고 2019. 5.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경부터 2018. 10. 3.경까지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의 영업이사로 근무하며 레미콘 장비대여 및 대금수금 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시공사의 건축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하게 하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장비대금을 송금받아 그 일부를 착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12, 30.경부터 2018, 5, 17.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D에게 레미콘을 공급하게 한 다음, 2018. 2. 27.경부터 2018. 5. 31. 경까지 사이에 D으로부터 장비대금 명목으로 합계 119,000,000원을 피고인의 처인 E 명의 은행 계좌(G)로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합계 69,142,830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H의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4.경부터 2018. 5. 8.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I 주식회사에 레미콘을 공급하게 한 다음, 2018. 3. 17. 경부터 2018. 7. 6. 경까지 사이에 합계 85,144,688원을 위E 명의의 은행 계좌(J)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합계 46,041,600원을 H의 사업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자인서, 지불각서, 거래내역조회, 레미콘주문계약서, 각 판매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이 1억 1,500만 원에 달하고, 그 중 4,600만 원이 반환되지 않고 있다(6,900만원 상당은 신원보증보험을 통해 피해금원이 회복되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병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263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2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수지(기소), 우세호(공판)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5. 21:20경 인천 남동구 간석역 부근 도로로부터 같은 시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준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지희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20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2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서동인(기소), 이동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남숙(국선)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 23:36경 인천 부평구 부개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소년보호처분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높은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 규정의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았고, 다행히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앞서 본 집행유예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고,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김상우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09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09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출입국관리법위반,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홍석(기소), 배한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배우미(국선)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내 거주 중인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이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24. 08:01경부터 08:45경까지 인천 서구 신현동 산 33 에 있는 원신근린공원 주변에서, 한쪽 팔에 문신을 한 상태로 옷을 전부 벗고 팬티만 입은 채 돌아다녀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선원신분증명서·외국인입국허가서·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30대 남성이 팬티만 입고 돌아다닌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 여권 등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분실하여 지니고 있지 아니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와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가. 2020. 7. 하순경 투약 피고인은 2020. 7. 하순경 시흥시 B 번지 불상에 있는 편의점 앞 노상에서 MDMA와 케타민 성분이 함유된 알약 1정을 콜라와 함께 먹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나. 2020. 8. 24. 경 투약 피고인은 2020. 8. 24. 경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MDMA와 케타민 성분이 함유된 알약 1정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현장 상황 등) 1. 소변감정서, 모발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마약류 투약, 징역형),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27조제1항(여권 미소지),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과다노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석준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027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0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준성(기소), 우세호(공판)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8. 23. 05:10경 인천 연수구 B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적발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지희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024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024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김재남(기소), 우세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미추홀 |담당변호사 장성관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2. 22:35경부터 22:40경 사이에 인천 남동구 호구포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D(여, 42세)가 혼자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 합석하여 앉아 있던 중 피해자가 인근 노상으로 소변을 보기 위해 자리를 이동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소변을 보고 일어서려는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비롯하여, 추행의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지희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903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9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안상현(기소), 우세호(공판)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B WW125EX2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19. 05:08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부터 인천 남동구 정각로 29에 있는 인천시 청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수백미터 구간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정각로 29에 있는 인천시청 정문 앞 도로를 시청 입구 로터리 방면에서 교육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않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하다가 전방 커브 지점에서 핸들을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 있는 화단 경계석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들이받아 원동기장치자전거 동승자인 피해자 C(남, 22세)으로 하여금 화단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궁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로 뒷좌석에 동승을 원치 않는 피해자를 태우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는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희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256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2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경택(기소), 김한솔(공판)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7. 26. 04:41경 인천 연수구 신연수역 부근 이하불상지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번, 무면허운전으로 1번의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수준이었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 또한 짧지 않은 구간이다. ㅇ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환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138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13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 B |3. C 검 사 백가영(기소), 박세진(공판) 판결 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인천 남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속칭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는 유흥 접객원이다. 1. 피고인 A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0. 21:30경 위 'E'을 방문한 남성 손님들로부터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자 도우미 한명에 시간당 30,000원을 받기로 하고 위 B, C을 위 노래연습장으로 오게 한 뒤 남성 손님들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 내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A의 연락을 받고 각자 시간당 30,000원을 받기로 하고 남성 손님들이 있는 방에 들어가 손님들과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 내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는 이전에 이종 전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불리한 정상: 피고인 A는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5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C도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각 법위반의 정도와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택준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09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091 특수상해 |2020초기2599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서동인(기소), 박세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태진 담당변호사 오세호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의 남편인 C과 내연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20. 6. 25. 12:3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옆길에서 F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자신의 위치를 알고 찾아온 피해자가 이야기를 하자며 위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자,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전진하여 피해자의 몸을 밀고, 이에 피해자가 위 승용차보닛을 붙잡고 매달리자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전진, 후진을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7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등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상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택준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994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99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영준(기소), 박세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서혜원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16.경 광고메시지를 보고 연락하게 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텔레그램 대화명 'B')으로부터 "필리핀 현지 바카라 관련 도박 수익금을 국내로 밀반입하는 일인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한 다음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주면 인출한 금액의 3%를 수수료로 지급한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6. 17. 13:18경 경기 부천시 부천로 1에 있는 부천역 내 물품보관함(A06번)에 보관되어 있던 C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D) 1매, E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F) 1매 합계 2매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와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이 주고 받은 메시지 내용 등), 텔레그램 대화 사진, 카카오톡 대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 (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사기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되는 행위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범죄와 연관된 점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택준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956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9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 인 A 검 사 전유경(기소), 배한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명문 |담당변호사 박희문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슈퍼에어로시티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8. 23:20경 인천 부평구 장제로에 있는 도로를 부개사거리 방면에서 동수굴다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데다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버스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남, 72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버스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20. 5. 9. 08:27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판시 범행의 내용, 위 양형사유들, 그외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판사 석준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