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14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4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장근보(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11.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명함전단지 700매(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무등록 대부업 광고의 점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가. 2020. 4. 6.경부터 같은 해 4. 8. 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원종동 일대에서, '100만원~500만원 누구나입금!! 무상담대출 B'라는 문구가 기재된 명함형 인쇄물을 제작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배포하는 방법으로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나. 2020. 5. 초순경 경기 부천시 삼정동 일대에서, 이자는 내리고 한도는 올리고 C돈 걱정 없이 사람답게 숨좀쉬고 살아보자!'라는 문구가 기재된 명함형 인쇄물을 제작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배포하는 방법으로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2. 무등록 대부업 및 제한이자 초과 대부의 점 누구든지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최고이자율은 연 24%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가. 2019. 11.경 시흥시에 있는 D의 집에서, D에게 100만 원을 대부하면서 매일 2만 원씩 60일 동안 총 120만 원을 상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연이율 225.7%의 이자약정을 체결하고, 4일 뒤 120만 원을 교부받아 연이율 1,825%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았다. 나. 2019. 12. 10.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에게 100만 원을 대부하면서 매일 2만원씩 60일 동안 총 120만 원을 상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연이율 225.7%의 이자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 26. 경까지 120만 원을 교부받아, 연이율 456.3%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았다. 다. 2019. 12. 10.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F에게 1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40만 원을 공제하고, 매일 3만 원씩 20일 동안 총 120만 원을 상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 F과 문자대화내역 포함) 1. G의 전단지 살포 단속 경위서 1. 불법광고전화 차단 및 수사 의뢰-불법광고 대부업 불법광고전화 차단 및 이용중지 요청www명함형 대부업 광고물("누구나입금!!! 무대출상담") - 운전면허증 사진(피고인) 1. - 휴대전화 사진(대출상담 문자메세지 등) 1.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미스터리 지원 분야 근무일지 1. 통신자료 회신 내역(H, B) 1. 수사자료 협조요청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피고인 등) 1. -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명함형 대부업 광고물 1. -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피해자 D) 1.-문자메시지 캡쳐사진(피해자 I 및 E) 1. -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J협회의 대부이자율 계산서) 1. 이자율 계산 등에 대한 수사 협조 요청 - 회신자료(J협회 소비자보호센터)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대부업법 위반 사항 확인 통화기록 및 문자내용 첨부, 통신자료 조회 결과, 피의자 조사 결과, 참고인 K 전화진술 청취 보고, 참고인 D 전화수사, 참고인 I 및 E 전화 수사, 대부이자율 계산 결과, 피의자 조사 결과 제2회, 동종 전과 및 영업범 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 운영의 점),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 2 제1항(미등록 대부업 광고의 점),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미등록 대부업 광고로 인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고만 한다)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으므로 하한에서만 참조한다. ▷ 기본범죄(미등록 대부업 운영) [권고형의 범위] 대부업법 위반 > 제2유형(미등록 대부업 등)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 범죄 (이자율 제한 위반) [권고형의 범위] 대부업법 위반 > 제1유형(이자율 제한 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다량의 불법 광고물(약 6,000장)을 살포하고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은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7년 '미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5명의 채무자로부터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는 대부업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 '2019년 5월부터 8월까지 미등록 대부업 광고를 하였다'는 대부업법 위반죄로 2020년 5월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4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 2017년 앞서 본 대부업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원, 2020년 5월 앞서 본 대부업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기소된 불법 대부업의 피해자가 3명이고 거래금액도 1인당 100만 원 정도로 소액인 점, 피고인이 채권추심 과정에서 추가적인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정황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재범의 방지 및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찬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