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합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4. 12. 6. 철도청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4. 10. 경까지 철도청 영업본부 영업계획과, 철도청 기획본부 참여혁신과 경영기획팀, 철도청 전략기획실 경영개선팀 및 건설교통부 수송정책실에서 각각 근무하였고, 2004. 10.경부터 건설교통부 감사관실, 국토해양부 항공철도국 철도정책관실 D, 국토교통부 철도국 D 등에 각각 근무하면서 국토교통부의 국회, 회의, 행사 등 관리 업무, 한국철도공사의 운영, 예산, 감사 등에 관하여 지휘·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등 국토교통부에서 철도 관련 업무에 종사한 공무원이다. 1.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2. 9. 6. 과천시 중앙동에 있는 국토교통부 D 사무실에서 '철도고' 동기로 철도청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2011. 8.경부터 E 부장으로 근무하는 F으로부터 "국토교통부 철도국 조직개편(안)"을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F의 이메일(G)로 위 조직 개편(안)을 전송하는 등 국토교통부 업무와 관련하여 F에게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2012. 11. 25.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I 골프장에서 F으로부터 268,875원 상당의 골프를 제공받고, 같은 시 J에 있는 K 식당에서 1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아 합계 368,875원의 골프와 식사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2. 9.경부터 2013. 1.경까지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F에게 총 7회에 걸쳐 국토교통부 업무와 관련한 편의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F으로부터 2013. 1. 12. 용인시 기흥구 L에 있는 M 골프장에서 167,250원, 같은 날 L에 있는 N 식당에서 50,750원, 같은 해 2. 24. 같은 골프장에서 276,000원, 위 N 식당에서 43,000원, 같은 달 25. 대전 유성구 O에 있는 P 유흥주점에서 825,000원, Q 6-3공구 E 현장소장 R로부터 같은 해 3. 1.~3. 2. 경북 성주군 S에 있는 T 골프장에서 440,750원 등 합계 2,171,625원의 골프, 식사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6.말경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한국철도공사에 철도차량 부품을 납품하는 U 주식회사(이하 'U'라고 한다) 대표이사 V에게 국책사업으로 자신이 예산배정 등 업무에 관여하는 W 구축 및 충북 X에 건설하는 Y 건설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힘써주겠다고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 9.경 한국철도공사에 "폴리머 애자" 등을 납품하는 V으로부터 U가 한국철도공사, 도시철도공사, 인천공항철도 등에서 발주하는 폴리머 애자 등 납품계약과 관련하여 납품업체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달 21. 위 업무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Z AA에게 이메일로 V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철도전문대학원 AB과 동기이자 한국철도공사 전동차량처 AC으로부터 이메일로 받은 "전동차 옥상 고압애자 성능개선 현황", "전동차 옥상 고압애자 개선 시행[안-요약]", "철도용품 특수설명서(전기동차 옥상폴리머 애자 개조)" 및 U에 폴리머 애자를 공급하는 AD 작성의 "High Voltage Power Distribution for Rail Vehicles(HVIB High Voltage Polymeric Insulators)"를 보내주고, 같은 달 24. AA에게 이메일로 위 AD 작성의 "열차 화재 사고 관련 전동차 설비 개선 요구 대책 방안(폴리머 애자)" 및 "고압폴리머 애자 시험성적서"를 보내주면서 U에서 납품하는 폴리머 애자가 한국철도공사 등에 반드시 납품되게 해달라고 요구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V으로부터 2012. 6. 20. 서울 서초구 AE에 있는 AF 식당에서 140,500원의 식사, 같은 해 7. 13. 서울 영등포구 AG에 있는 AH 유흥주점에서 70만 원 상당의 접대를 받는 등 합계 840,500원의 향응을 수수하고, 같은 해 7.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AG에 있는 AI 식당에서 금목걸이 15돈 시가 3,325,500원 상당의 금품을 각각 교부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2. 12. 20. 전화로 V에게 피고인의 지인인 우리은행 직원 AJ가 피고인을 위해 위 금원을 송금받기 위해 양수한 AK 명의의 세종신협 예금계좌(계좌번호: AL)로 8,000만 원을 송금하라고 요구하여 같은 날 V으로부터 위 예금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V 운영의 U가 W 구축 및 Y 건설사업 등에 참여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고 또한 위 회사가 한국철도공사 등에 부품을 납품하는 데 있어 편의를 제공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합계 84,166,000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8,000만 원을 AK 명의의 세종신협 예금계좌로 송금받음으로써 범죄수익인 8,000만 원을 적법하게 취득한 것처럼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증거위조교사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대전지방검찰청에서 뇌물수수죄 등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아파트 구입자금의 출처로 제시한 피고인의 부(父) AM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져 검사로부터 구입자금의 출처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받자 같은 달 15.경 대전 유성구 반석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AJ에게 위 아파트 구입과 관련하여 AK이 7,000만 원, AJ가 5,000만 원을 투자하였다는 내용의 투자약정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 후 AJ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같은 달 16. 세종특별자치시 한솔동에 있는 우리은행 AN지점 영업점에서 '2012. 11. 6. 피고인이 위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있어 AK이 7,000만 원 상당(17. 95%)을, AJ가 5,000만 원 상당(12. 82%)을 투자하였다'는 취지의 부동산공동투자약정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위 은행에서 AK로 하여금 위 투자약정서 말미의 공동투자자 란에 AK의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K은 AJ에게 자신의 신협예금계좌를 양도하였을 뿐이고 위 아파트에 자금을 투자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AJ 및 AK이 2012. 11. 6. 위와 같은 내용의 투자약정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J에게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도록 교사하였다. 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관련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8.경 위 정부종합청사 국토교통부 사무실에서 우리은행 직원 AO으로부터 동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계좌번호 : AP)의 예금통장, 도장, 비밀번호 및 체크카드 등을 우편으로 전달받아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증인 A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V, AJ, F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 AR, AK, AO,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A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부동산공동투자약정서(A, AJ, AK) 1. 문답서, 핸드폰 카카오톡 내용, 통화내역, 차명계좌 통장 및 현금카드 사진, 제2기설계심의분과위원 명단, 확인서, AS 제1,2,6,11공구 노반 건설공사 입찰가격서 개찰결과보고 및 실시설계 적격자 결정, 공단심의위원(공단 제2기 설계심의분과위원), 부동산 매매계약서, 각 통화목록(F-A, A-R, R-A, A-AT, AT-A, F-R, R-F), AU 내 장객 현황(수사기록 686쪽 이하), M 내장실적조회(수사기록 695쪽 이하), 거래명세표(농협AV), 주택분양계약서(AW 아파트 713동 1802호), 등기부등본(AW아파트 713동 1802호), 권리의무 승계계약서(AR-A), 부동산 매매계약서(AW아파트 713동 1802호), 신한은행 거래내역(AX), 세종신협 거래내역(AL) 1. 각 수사보고[A의 국토교통부 문답서 1·2회 원본 첨부, 피의자 '예금거래내역' 위조사실 확인, 진술서 첨부, 피의자 소유 AW 아파트 자금출처 확인, AJ·AK 명의 계좌에 철도관련 제품 취급업체인 U(주)가 금원을 입금한 거래내역 첨부, 참고인 AR가 제출한 AW 아파트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사본 첨부, U(주) 인터넷 홈페이지 및 기업정보 제공사이트 게시물 첨부, A·V 사이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첨부, AW아파트 718동 1802호 매매대금 관련 계좌추적 보고, U(주)가 AK 명의 세종신협 계좌에 입금한 8000만원 사용처 관련 특이사항, I 이용자 명단 이용계산서 첨부, 피의자 A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첨부, 세종시 소재 AW아파트 713동 1802호 매수자금 관련 피의자 A의 진술에 대한 거래내역 확인, 피의자 A와 V 간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 첨부, 피의자 A가 V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첨부, 국토교통부의 한국철도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한 지도·감독 내용 및 관련 근거법령 등 첨부, F이 피의자 A와 골프라운딩시 결제한 금액 및 1인당 부담액 산정, T에 대한 압수수색상황보고, 피의자 A가 국토교통부 직원에게 U(주) 납품 편의를 청탁하는 내용의 이메일 발송내역 확인, U(주)와 한국철도공사 간에 체결한 고압폴리머 애자 물품구매계약서 첨부, 피의자 V이 8,000만 원을 송금할 당시 사건 관련자 통화내역 첨부, 피의자 V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의자 A에 대한 접대 및 납품 청탁 내용 등 메시지첨부, F이 피의자 A를 골프 접대할 때 사용한 E 법인카드 사용내역 첨부 및 추가접대 추정내역 확인, 2012년 7월경 금시세 확인, 2013. 2. 25. F 사용 법인카드가 대전 유성 소재 주점에서 결제될 당시 피의자 A, F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확인, 국토교통부 철도국 부서별 직원안내 첨부, 각 W 사업현황 첨부, 8,000만 원 송금 당시 관련자들 통화내역 등 첨부, 피의자 A가 우리 청 검사실에 제출한 부동산 공동투자약정서 작성자 및 작성일자 확인, 피의자 A에 대한 검찰수사가 본격화될 즈음 A-V 간의 통화내역 첨부, 국토교통부의 폴리머 애자 교체 지시 관련 공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하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 병과), 특 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 병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증거위조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벌금형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다만 벌금형에 대하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와 뇌물수수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F으로부터의 뇌물수수) 관련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골프, 식사 등을 제공받은 사실,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대가성 내지 직무관련성이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V으로부터의 뇌물수수 등) 관련 피고인이 V으로부터 송금받은 8,000만 원은 뇌물이 아니라 아파트 투자금이므로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고, 범죄수익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416만 6,000원 상당의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은 있으나 대가성 내지 직무관련성이 없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관련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부동산공동투자약정서를 소급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실제 투자 사실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므로 증거위조라고 할 수 없다. 라.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관련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농담처럼 한 이야기(처 모르게 용돈을 관리할 수 있는 계좌가 있으면 편리하겠다는 취지)를 들은 AO이 피고인에게 접근매체를 전달해 주었고, 피고인은 이를 즉시 반환하려 하였으나 반환하지 못한 채 반환할 생각으로만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직무관련성 여부) 1) 관련 판례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에 기준이 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797 판결 등 참조). 2) 직무관련성 및 뇌물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골프와 향응, 식사 등을 제공받은 것은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하다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직무와 관련한 뇌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의 지위 및 직무 내용 피고인은 철도청을 거쳐 국토교통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국토교통부는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라고 한다)의 사업계획 및 예산, 철도서비스 품질개선, 철도사업계획의 이행, 철도시설·철도차량·열차운행 등 철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고(한국철도공사법 제16조),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철도시설공단'이라 한다)의 경영지침의 이행,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사업실적 및 결산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고 필요시에는 보고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35조). 피고인은 이 사건 골프와 향응, 식사 등을 제공받을 무렵 국토교통부 철도국 D에서 근무하였는데, 위 D는 관리, 정책기획(국가철도망, 중장기 철도건설투자계획의 수립,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산업정책 연구·발전), 예산공단(철도 예·결산 총괄,예산국회, 철도시설공단 지도감독), 공사(철도공사 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중 피고인의 담당업무는 '국회, BSC, 회의, 행사, 서무 등 관리업무 총괄'이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D의 관리업무를 총괄하면서 각종 회의, 행사, 국회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그 과정에서 철도공사 또는 철도시설공단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였고, 같은 과에 근무하는 철도공사 또는 철도시설공단 지도감독 업무 담당자들과도 업무협조 등을 하면서 교류하였을 것이므로 철도공사 및 철도시설공단의 업무에 관하여도 사실상 영향력을 충분히 미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뇌물공여자의 지위 및 피고인과의 관계 F은 피고인과 철도고등학교 동기로서 철도청에서 함께 근무한 적도 있는 사람인데, 2002. 12.경 퇴직하여 2011. 8.경부터 E 토목환경사업본부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AY사업단'에 소속되어 AY사업의 설계계획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정부와의 협상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R(Q 6-3공구의 E 현장소장으로서 2013. 3. 1.~3. 2. 피고인에게 골프 접대를 제공한 사람이고, 그 비용은 E의 법인카드로 지불되었다) 등 E 현장소장들의 요청을 받아 피고인에게 철도공사·철도시설공단과의 업무 협의, 점검 대비 등에 관하여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소개나 연락을 부탁하기도 하는 등 E의 철도 관련 업무를 위하여 피고인과 자주 접촉하였다. E이 시공하는 Q 6-3공구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부실시공 감찰이 2012. 10.경 있었고, E은 2012. 11.경 철도시설공단이 시행한 AZ사업(AZ), 2013. 1.경 철도시설공단에서 발주한 BA사업의 수주를 시도하였는데, 두 사업의 수주를 결정하는 심의위원 중에는 피고인의 지인인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비추어 F의 업무수행 및 그 성과는 피고인의 직무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관계에 있다고 판단된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 피고인과 F이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보더라도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내용들이 상당히 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피고인이 2012. 10. 10.경 "BB(국토교통부)하고 같이 가고 부실시공 점검~현장에서 준비할 건 없어. 그리고 BB하고 BC(주사)이는 BD 선수 꼬봉이라 꼼짝못해 아무일 없을거야 내가 BD 선수한테 신신당부해놨으니까~!!!"라는 문자를 보내고 이에 F이 "고마워"라고 답장한 사실, 피고인이 2012. 11. 23.경 "BE(국토교통부 BF, AZ 사업 심의위원) 이자슥 정말~ 원래 그 자슥 좀 꼬롬해, 생긴거 봐봐 심술이 덕지덕지 붙었잖어"라는 문자를 보내고 이에 F이 "ㅋㅋ 수고했어"라고 답장한 사실, F이 2013. 1. 9.경 "E는 1공구, 한화와 경쟁한다. 아는 사람들한테 부탁좀해줘"라는 문자를 보내고 이에 피고인이 "오케이 알았네. AT 선수(국토교통부 AT)는 몇 공구 들어갔지?'라는 답장을 하자 F이 다시 "1,2공구"라는 답을 하여 피고인이 "AT가 챙겨주겠지. 내가 볼 때마다 이야기할게"라는 문자를 보낸 사실, F이 같은 날 "BG(철도시설공단 BH)이한테도 해줘"라는 문자를 보내고 이에 피고인이 "아 거기도 들어갔어? 오케이~"라고 답장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편의 제공 및 청탁성 언행이나 행동 피고인이 별지 일람표 기재 등과 같이 F에게 피고인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을 알려주는 등 편의를 제공하고, E과 관련된 국토교통부 공무원들 등에게 실제로 청탁성 언행이나 행동을 한 사정들도 다수 존재한다. 기타 정황 피고인이 F 등으로부터 골프접대를 받을 때 'BI'이라는 가명을 쓴 사실, 이 사건 범죄사실에 포함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F 등과 식사를 할 때 'BJ'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예약하기도 했던 사실 등도 피고인과 F의 교류가 오직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의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그리고 피고인과 F이 함께 골프를 칠 때 피고인이 골프비용을 부담한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과 F이 골프약속을 잡으면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보면 F이 골프비용을 지불한 이유가 단순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예컨대, 피고인이 2012. 11. 19.경 보낸 "F부장 이번주 일욜 BK인데 누굴 델고 갈까?, 여자프로하나 델고 갈까?, (중략) 생긴건 평범한데 애가 착하고 괜찮아~ 그 여자프로하고 BL에 BM이하고 갈게~"라는 문자 등].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 1) 8,000만원의 뇌물 여부 가) 참고판례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 여부는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자 외의 자로부터의 차용 가능성, 차용금의 액수 및 용처,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뢰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의 규모, 담보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수뢰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시 증뢰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의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도394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판단기준은 이 사건에서처럼 피고인이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돈이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참고될 수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V으로부터 받은 8,000만 원은 투자금이 아니라 뇌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8,000만 원이 투자금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V의 지위 및 피고인과의 관계 V이 대표이사인 U는 철도공사와 로템에 철도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로서, 그 매출 중 철도공사에 대한 매출이 약 59%, 현대로템에 대한 매출이 약 35%를 차지한다. 피고인과 V은 2011.경 알게 되었고 그 전에는 서로 모르던 사이였으므로, 이 사건 당시 이들이 업무 외적으로 개인적 친분이 두터웠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와 관련된 이유로 교류하여 왔던 것으로 추측된다. 8,000만 원 수수 경위와 방법 등 객관적 사실관계 피고인이 V으로부터 8,000만 원을 수수하면서 투자약정을 체결하거나 투자결과에 따른 수익 분배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한 바가 없다. 당시 투자약정서, 차용증 등 금전지급에 관한 서류를 작성한 사실도 없는 반면, 피고인은 차명계좌로 위 8,000만 원을 송금받았고, V 또한 U 계좌에서 위 돈을 송 금하면서 수취인을 'BN(주)'라고 표시하여 마치 업무상 거래인 것처럼 가장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이 송금받은 차명계좌는 지인인 AJ가 관리하는 AK 명의의 계좌로서, AJ가 은행직원임을 고려하더라도, 그 수수방법이 상당히 복잡하고 자연스럽지 못하다. 피고인이 V으로부터 받은 돈 등으로 구입한 아파트를 피고인 단독 명의로 등기한 후 피고인이 거주하면서 그 사용이익을 혼자 향유하였다. 위 사용이익의 분배 또는 정산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V 사이에 논의된 바도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검찰 수사에 앞서 국무조정실 조사를 받은 무렵에는 V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숨기고 아버지로부터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에 부합하는 듯한 가공의 소명자료(존재하지 않는 계좌를 기재하여 임의로 위조한 은행거래내역서 등)까지 제출하면서 V으로부터 8,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려 하였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AK 명의의 세종신협 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할 때도 V으로부터 받은 8,000만 원 부분만 제외하고 제출하며 여전히 위 사실을 숨기려 하였다. V의 증언 V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아파트 구입하는 데 8,000만 원이 부족하니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줬다. 돈의 성격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지는 않았다. 차용금인지 투자금인지 그냥 달라는 것인지 정확한 언급은 없었다. 그 후 위 금원에 대해 아무 이야기가 없어 받을 생각을 못했다. 피고인이 AK 계좌 알려주면서 그쪽으로 보내달라고 해서 그 계좌로 보냈다. 돈을 송금할 때 돌려받으면 좋고 안 돌려줘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 U는 피고인에게 밉보일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이 철도 업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말을 자주 했다. 철도공사 감독하는 주무부서 BF인 피고인으로부터 철도공사 납품이나 수주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8,000만 원 및 술이나 골프 접대 등을 하여 피고인에게 잘 보이려 했다. 피고인이 구체적인 사업을 언급하면서 도와주겠다고 한 사실도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은 객관적인 정황들 및 피고인과 V 사이의 통화기록과 부합하여 그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다.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 AJ는 이 법정에서 "V에게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하여 투자하라고 권유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으로부터 V 8,000만 원을 보내줄 것이라는 말은 들었으나, 어떤 이유로 V이 돈을 보내는지는 듣지 못했다. 2014. 5. 16. 작성한 투자약정서는 허위이고, 피고인이 작성을 요구해서 만들었다. 피고인이 자신에게 'V에게 전화해봤더니 수사기관에 투자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너만 끝까지 우기면 V이 준 돈 8,000만원은 투자한 게 된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검찰 수사 때 위 투자약정서가 진실한 것이라고 거짓진술한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도 8,000만 원이 투자금이 아니라는 점에 부합한다. AK은 검찰에서 2014. 7. 21.에(피고인이 V으로부터 투자받았다는 주장을 하기 전이다) "AJ가 2014. 5. 하순경 '피고인이 수사를 받고 있는데 아파트 구입자금 출처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투자약정서에 서명해 달라고 하여 서명날인하였다. 그러나 자신은 실제로는 투자한 사실이 없다. 며칠 뒤 피고인과 AJ가 자신을 만나 '나중에 수사기관에서 물어보면 투자약정서대로 7,000만 원을 투자한 사실이 있다고 대답해 달라'라고 재차 부탁하였다. V은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도 피고인이 V으로부터 받은 8,000만 원의 출처를 감추려고 하였음을 보여준다. 직무관련성 앞서 본 사정들에다가 후술하는 '2) 금품 및 향응의 대가성 여부'에서 인정되는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위 8,000만 원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이라고 봄에 무리가 없다. 수사 당시 피고인 주장의 변천 피고인은 처음에 아파트 구입 자금을 아버지로부터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가, V으로부터 돈이 입금된 사실이 드러난 이후에는 피고인이 아닌 AJ가 V으로부터 투자받은 것이라고 번복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V으로부터 투자받았다고 재차 주장을 번복하였는바, 이와 같이 반복하여 진술을 번복한 경위를 납득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 주장의 진실성이 매우 의심스럽다. 기타 정황 피고인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AJ의 휴대전화로 V에게 전화하여 "네가 잘못 이야기하면 나 죽는다. 8,000만 원은 그냥 투자한 것으로 말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착수시까지 위 8,000만 원의 반환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한 바 없고(V은 그 반환을 요구한 적이 없다), 수사 착수 이후에야 V에게 8,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AJ는 이 법정에서 "2013. 1.말경 피고인으로부터 8,000만 원은 V이 투자한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자신이 투자한 돈 5,000만 원은 처음에는 (가계약 무렵) 피고인에게 빌려준다고 생각했다가 잔금 치를 무렵에는 투자 성격이 되었다."라는 취지로도 진술하였으나, AJ와 피고인의 친밀한 관계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8,000만 원이 투자금임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그리고 AJ는 "그 사실(8,000만 원은 V이 투자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말)을 V에게 확인하지는 않았다."라고도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V, AJ와 함께 부동산을 공동투자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V이 2012. 2.경 피고인의 권유로 세종특별자치시의 토지 구입과 관련하여 AJ 및 AJ의 동생에게 3억 원을 투자 목적으로 송금하였고, 그 토지 매매계약이 2012. 3.경 파기되어 2012. 6.경 V에게 위 돈이 반환된 점에 관하여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치한다. 그러나 피고인, V, AJ의 상호 관계, 피고인과 V이 각자 위 토지 구입에 실질적으로 투입한 비용과 향유할 이익을 비교해 보면 그 조건이 대등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더 유리하다고 보이는 점, 매매계약이 파기된 이후 V이 투자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관련자들의 진술만으로 위 3억 원이 순수한 투자금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설령 위 3억 원이 투자금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고인과 V이 과거에 함께 부동산에 투자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8,000만 원 역시 투자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토지가 아니라 피고인이 거주할 아파트를 공동투자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 상당히 어색하다). 2) 금품 및 향응의 직무관련성 여부 관련 판례 및 피고인의 지위 및 직무 내용, V의 지위, 피고인과 V의 관계, 관련 자들의 진술 등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여기에 더하여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V으로부터 금목걸이와 향응, 식사 등을 제공받은 것은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하다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직무와 관련한 뇌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과 V 사이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폴리머 애자 납품계약 등 업무상 편의에 관한 논의가 오간 사실이 인정되고, U는 2012. 5.경 철도공사와 약 63억 원 규모의 폴리머 애자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등 피고인의 금품 등 수수를 전후하여 철도공사 등과 거래관계를 계속하였다. 피고인이 V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중에는 "W구축 관련해서 프로젝트가 큰 게하나 나올걸세. 수천억대이고~정부예산으로 추진될 거고~, X에 건설하는 Y일세 V사장 관련된 것들이 많을거야. 담당사무관이 친형보다 각별한 양반이라 웬만한 건 손에 쥘 수 있을걸세" 등 피고인의 직무관련 내용들이 많이 있고, 피고인이 다른 공무원이나 철도시설공단 직원들과의 친분을 과시하거나 관련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음을 명시적·묵시적으로 표현한 경우도 다수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국토교통부 공무원 AA에게 폴리머 애자 납품을 요구하는 등 V을 위한 청탁성 언행을 실제로 하였다. 예를 들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A에게 폴리머 애자 관련 이메일을 보내면서 "성님 폴리머요. 잘 챙겨주세요. 공사는 물론이고 도시철도 운영기관, 공공철도 등등. 반드시 하도록 푸시푸시 해주삼. 좋은 날이 있을 거야요.", "성님.폴폴폴리머. 각 운영기관에서꼭.아니 반드시 교체할 수 있도록 챙겨주셔용. 틀림없이 확실하게 웬수 갚겠나이다. 제 친구가 예전에 해왔던 거고.(중략).꼭 좀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 중에는 15돈 금목걸이도 포함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15돈 금목걸이를 주고받는다는 것은 사회상규에 비추어 의례상의 대가라거나 단순한 친분관계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위 금목걸이의 교부경위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V에게 "그 금목걸이 ~무쟈게 탐나는 거 있지"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자 V이 "준비할게요"라는 취지로 답장을 한 이후 이를 구입하여 준 것이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관련(증거위조교사죄 성립 여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투자약정서는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이후인 2014. 5. 16.경 작성된 것이고 2012. 11. 6.에는 그와 같은 투자약정서가 작성되지 않았던 사실, 피고인이 AJ에게 위와 같은 투자약정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V이 피고인에게 준 8,000만 원이 투자금이 아니라 뇌물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증거위조교사죄에 해당함은 분명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관련(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성립 여부)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에 의하더라도 접근매체 양수의 범의를 부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접근매체 수수 및 보관사실, 그 기간과 보관방법, 접근매체를 수수하게 된 경위 및 수수 목적(차명계좌 사용), 피고인과 AO의 관계, 피고인의 경제활동상황 및 금융거래에 대한 이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고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벌금 84,166,000원 ~ 215,844,062원(원 미만 버림)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4유형(5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기본영역(5년~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징역 5년)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벌금 9,000만 원, 86,337,625원 추징 이 사건 범행은 국토교통부 D BF인 피고인이 철도 관련 업체의 운영자 또는 직원으로부터 합계 8,6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뇌물로 받은 돈을 투자금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증거위조를 교사하기까지 한 것 등으로서, 공무원으로서 청렴하고 성실하게 직무에 임하여야 함에도 관련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였고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등 그 수법도 좋지 않은 점, 골프 및 향응 등을 제공받은 것이 1회성에 그친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금목걸이를 요구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리고 이는 공무원 조직 전체 및 국가 기능에 대한 국민의 신뢰까지 크게 훼손시킨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의 주요 내용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주장을 하고 있어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자신이 담당한 구체적인 업무집행과 직결하여 뇌물을 수수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체포된 이후에나마 V에게 8,000만 원을 반환한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평소 복무태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각 공무상비밀누설) 가. 피고인은 2012. 9. 6. 과천시 중앙동에 있는 국토교통부 D 사무실에서 '철도고' 동기로 철도청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2011. 8.경부터 E 부장으로 근무하는 F 으로부터 "국토교통부 철도국 조직개편(안)"을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F의 이메일(G)로 위 조직개편(안)을 전송하였다. 그러나 위 철도국 조직개편(안)은 '전담 과에서 경전철 등 민자사업과 철도 BTL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민간참여 방식을 통한 철도건설 추진으로 국가예산절감 및 자연스러운 철도경쟁체제 기반 조성을 위해 전담조직인 민간철도과를 신설'하고 '간선철도과 업무의 대부분이 기존선 개량과 고속화사업으로 현 고속철도과 업무와 중복 또는 유사하므로 통합하여 철도건설과로 운영'한다는 내용으로 국가의 철도업무를 주관하는 철도정책관실의 향후 운영 방향을 담고 있는 내부 보고서류로서 위 내용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아직 공개되어서는 안 되고, 특히 민자철도사업, 고속철도건설사업 등에 참여하는 직접당사자인 E이 사전에 위 내용을 알게 될 경우 그에 대비하여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담당자들에 대한 로비 등을 통해 향후 철도정책 방향을 자신의 이익이 되는 쪽으로 전환시켜 국토교통부의 기능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유출해서는 안 된다. 나. 피고인은 철도청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철도 관련 설계업체인 (주)BO에서 부사장으로 근무하는 BP으로부터 국회 상임위 안이 반영된 "2013년 철도 및 도시철도 예산"을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12. 12. 같은 장소에서 BP의 이메일(BQ)로 위 예산(안)을 전송하였다. 그러나 위 국회상임위 의견이 반영된 철도 예산(안)은 향후 철도건설, 안전, 운영지원 중 어느 분야, 노선 및 건설 사업에 철도, 도시철도 관련 예산이 얼마나 배정되었는지 및 국회 상임위에서 수정된 정부안의 내용에 관한 내부 서류로서 위 내용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아직 공개되어서는 안 되고, 민간업체의 임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사전에 위 내용을 알게 될 경우 그에 대비하여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다액의 철도 관련 예산이 배정된 분야의 담당자들에게 로비를 벌이는 등 국토교통부의 기능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유출해서는 안 된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법령에 의한 공무상 비밀을 각각 누설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 및 BP에게 자료들을 이메일로 전송해 준 사실은 있으나, 이는 모두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관련 판례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같은 조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본죄는 비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도14734 판결). 나. '국토교통부 철도국 조직개편(안)'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피고인이 F에게 위 조직개편안을 이메일로 전송할 무렵 F에게 "그건 시안이고 오픈할 성격은 아닌디ㅠ", "대외보안 부탁" 등의 문자를 보낸 사실, 당시 위 조직개편 안이 비밀이나 대외비로 지정된 것은 아니었지만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로 공개되거나 유출되어서는 안 되는 자료였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에게 조직개편안을 보내준 것이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임은 분명해 보인다. 2) 나아가 위 조직개편안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공무상비밀누설죄를 구성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조직개편안[정확한 명칭은 "철도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철도정책관 조직개편 검토(안)"]의 주요 내용은 철도 정책기능 강화, 업무여건 변화에 따른 과별 업무분장재조정, 민자·BTL사업 전담조직 필요 등을 배경으로 하여 민자철도과를 신설하고 고속·간선철도과를 통합하여 철도건설과로 운영하겠다는 것으로서, 과별 업무조정 세부내역을 첨부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민자철도과 신설 등의 조직개편방안이 알려짐으로써 실질적으로 침해되거나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아니하고, AQ의 증언 등에 의 하더라도 위 조직개편안의 유출만으로 인해 정부조직의 기능이 침해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다거나 정책방향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실제로 위 자료의 유출로 인해 어떤 국가기능이 위협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3) 위 조직개편안을 입수함으로써 '입수자가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담당자들에 대한 로비 등을 통해 향후 정책방향을 전환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더라도, 위 조직개편안에 첨부된 '과별 업무조정 세부 내역'에 따르면, 신설되는 민자철도과의 '담당자'란은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어 인사이동을 예측할 수 있는 자료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이후 실제 이루어진 인사배치와 비교해 보면 위 조직개편안의 '담당자,조정안'을 통해서 인사이동을 예상하거나 유추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직개편안의 내용 중에 위와 같은 로비 가능성 등에 유의미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조직개편안이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정한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2013년 철도 및 도시철도 예산'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이 BP에게 '2013년 철도 및 도시철도 예산(이하 '철도 예산'이라 한다)'을 전송한 시기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2. 12. 12.이다. 그런데 국회 의안자료인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검토보고서'(증 제3호증)가 2012. 11.에 이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된 바 있는데, 그 내용 중에는 위 철도 예산 중 정부안에 해당하는 내용의 상당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이미 공개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위 검토보고서(증 제3호증)의 내용만으로 국회 상임위에서 수정 의결된 사항까지 모두 알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은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되어 수정된 내용 역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도 국회 상임위에서 수정 의결된 사항이 2012. 11.경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예비심사보고서('2013회계연도 국토해양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 등에 의해 공개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해 보인다(피고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 검사는 아무런 반증을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철도 예산을 이메일로 전송한 2012. 12. 12.에는 이미 위 철도 예산의 내용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진 내용이었을 개연성이 상당한 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철도 예산이 비공개 사항으로서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각 공무상비밀누설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