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54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하거나 위와 같은 행위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수년 전에 빌려 갚지 못한 돈을 갚아줄 것이니,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송금받을 수 있도록 체크카드와 계좌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보내 달라, 피고인의 금융정보로 금융거래를 하여 돈을 송금받은 후, 수년째 갚지 못한 돈을 갚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 거주지나 소재지, 전화번호 기타 위 성명불상자를 특정하거나 위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제공한 체크카드 등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달리 이를 회수할 수 있는 아무런 정보가 없고, 심지어 퀵서비스를 통한 배송지 정보 역시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심지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나중에 분실신고하고, 새로 발급받아 사용하라'고 체크카드를 돌려주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까지 들었으므로 이를 회수하거나 돌려받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2018. 11. 19. 14:3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D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내 준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여금의 상환기회 확보라는 기대이익을 약속받고,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1.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범죄사실 기재 성명불상자는 'F'으로, 피고인은 2011.경 병원에서 남편을 간병하면서 같은 병실에서 그 남편의 간병을 하고 있던 F을 알게 되었고, 이후 수차례에 걸쳐 같은 병실에서 각 남편의 간병을 하게 되어 친자매처럼 지내게 되었다 나. F은 피고인으로부터 35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150만 원만을 변제한 바 있었는데, 2018. 11. 19.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빌린 돈을 다 못 갚아 미안하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데, 신분증을 모두 잃어버렸다.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돈을 받아 인출하고, 변제하지 못한 200만 원을 변제하겠다. 퀵서비스 기사를 보낼 테니 체크카드를 전달해 달라. 체크카드는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은 위 말을 믿고 F에게 체크카드를 전달해 주었다. 다. 즉, 피고인은 대여금 변제를 받기 위해 F에게 체크카드를 잠시 맡긴 것일 뿐인바, 피고인에게 체크카드 양도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교부한 경우 그 접근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데 지나지 않는다면 이를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법이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그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입법목적의 하나로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교부 상대방과의 관계,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수, 교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교부의 동기가 된 대출에 관하여 그 주체, 금액, 이자율 및 대출금의 수령방식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관련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그 접근매체의 교부가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위 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고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2789 판결 참조). 그리고, 대출업자를 가장한 불상자들에게 통장 등을 넘겨줄 당시 불상자들의 인적사항이나 사무실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통장 등을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나 장소, 방법 등을 정하지도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장 등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도16167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할 의사를 가지고 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성명불상자의 말에 따라 그 이름만을 'F'이라고 알고 있었을 뿐, 위 사람의 거주지 등 구체적인 인적사항은 모르고 있었고, 2012. 10.경 이후에는 서로 연락을 취한 바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약 6년여 만에 F의 전화를 받고,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그 체크카드를 이용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인출하고, 피고인에게 미변제금을 변제하겠다'는 F의 말에 따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G)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보내어, 다른 사람이 위 계좌 및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이에 따라 실제로 위 체크카드가 전달된 2018. 11. 19. 14:30경부터 같은 달 20. 09:54경까지 사이에 3건의 입금 거래와 8건의 출금 거래가 위 계좌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이루어졌다. 4) 한편, 피고인은 F과 사이에 위 체크카드를 반환받을 시기나 장소, 방법 등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않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F의 거주지 등도 모르는 상황이어서 F이 스스로 피고인의 거주지로 위 체크카드를 보내주지 않는 이상 위 체크카드를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5) 또한, 피고인은 위 전화통화 당시 F에게 '체크카드를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고 물었고, 이에 대해 F으로부터 '그러면 은행에 가서 분실신고하고 재발급 받아라'는 말을 듣기도 했다. 6)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위 체크카드를 반환받지 못할 가능성 및 위 접근매체를 이용한 임의의 전자금융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이에 대한 용인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