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981

범죄사실 2019981 피고인은 2019. 3. 7.경 수원시 팔달구 K모텔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L 사이트에 접속 하여 'LG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85만 원을 이체해주면 택배로 노트북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 명의의 N 계좌(O)로 노트북 대금 명목으로 8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5. 17.경부터 2019. 3.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504,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220 피고인은 2018. 9. 25. 경 경기 수원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컴퓨터로 카카오톡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온라인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3만 원을 보내주면 온라인게임 계정을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돈을 받더라도 온라인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Q 명의의 N 계좌(R)로 3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250 피고인은 2018. 5. 6. 14:38경 수원시 남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 1) 순번 14번(피해자 S)은 피해액이 57,000원으로 기소되었으나 44,000원으로 보이므로 이를 수정 반영한다. 한편 별지 13번의 경우 피해 합계액은 동일하나, 2018. 8. 2.부터 2018. 8. 13.까지 14회에 걸쳐 편취한 것으로 범죄일람표를 수정하여 인정한다. 터넷 T 'U' 게시판에 'V'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다음, 피해자 W이 작성한 '문화상품권 9천원에 사가실 분'이라는 게시글에 대하여 '사기꾼 니가 3만 원 뺏어갔잖아', '여러 분 이새끼 사기치니까 거래 ㄴㄴ', '넌 빡대가리 새끼니까 천원도 사기치잖아', '사기꾼년아', '니 엄마 아가리에 문상종지 찢어서 뜨거운 물 붓어야함', '사기꾼이니까 X 환불 신청 안하고 문상 사기쳐서 저 지랄하는 거임 ㅋㅋ 병신 빡대가리 년아~_~', '에미터진W이 사기쳐서 오나홀 샀노', '애비 자짓물 빨아먹는 새끼', 'W이 이제 애미애비한테 출석요구서 날라가겠네 애비 자짓물이나 쪽쪽 빨아먹어라'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91462₁ 1. 피해자 Y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3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PC방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T 사이트에 접속하여 'Z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66,000원을 이체해주면 계정을 양도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돈을 받더라도 게임 계정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Q 명의의 N 계좌(R)로 66,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A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19.경 수원시 장안구 AB모텔 AC호에서, 휴대폰 카카오톡을 이용 하여 피해자 AA에게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보내주면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돈을 받더라도 게임 계정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만 원 권 문화상품권 핀번호 5개, 3만 원 권 문화상품권 핀번호 6개 등 합계 23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617 피고인은 2018. 9. 28.경 수원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트워크서비스인 T을 통하여 '온라인게임인 Z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50,000원을 보내주면 온라인게임 계정을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Q 명의의 N은행 계좌(R)로 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9고단2013 피고인은 2019. 3. 21.경 상호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트워크서비스인 AE를 통하여 'AF 계정 구매' 관련 영상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게임 계정 팔고 있으며,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보내주면 계정을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21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12장 핀 번호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AH,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지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진정서, 진술서, 고소장 등, 진정서 등, 진술서 등, AL의 진정서 및 진술서, AM의 진정서 및 진술서, AN의 진정서 및 진술서, AO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송치의견서 사본, 각 수사보고 1. 이체확인증, 대화내용 사진 등, 메모, 거래내역, 대화내용 사진, L 회신자료, 계좌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송금내역 상세, AO 입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체포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2019고단12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의 진정서, 진술서 1. 거래명세표, 카카오톡 대화내용 [2019고단12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페이스북 캡쳐사진 [201914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Y, AA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 등,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화상품권 핀번호, 대화내용 [2019고단1617]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의 진술서, 진정서 1. 대화내역, 이체내역서 [2019고단20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상품권 PIN번호 등 피해입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기간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의 인터넷 물품사기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피해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유리한 사정 : 대부분 피해자들의 피해액수가 적은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상황,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