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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8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6. 서울고등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2.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B 주식회사(이하 'B'라고 함)를 실제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B는 경영악화를 거듭하던 중 2011. 3. 16.경 '자본잠식률 50% 이상' 및 '매출액 30억 원 미달' 등 2가지 이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고, 2011. 5. 17.경 '시가총액 40억원 미달 30일 연속'을 이유로 관리종목으로 추가 지정되었다. 그 후 B가 2011. 6. 20. 경 80% 감자를 통해 자본잠식률이 50% 미만으로 회복됨에 따라 2011. 8. 27.경 자본잠식률 관련 관리종목 지정이 해제되었으나, 시가총액 미달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은 여전히 유지되는 상태로서 그러한 상태가 계속 유지될 경우 관리종목 지정일로부터 90매매일이 되는 2011. 10. 말경 상장폐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8.경 B의 대표이사 C, 주식투자관련 일을 하는 D와 시세조종을 통해 B의 주가를 상승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B의 유상증자를 실시함으로써 시가총액을 부풀려 B가 상장폐지를 면할 수 있게 만들 것을 계획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B 주식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위 C, D와 공모하여, 2011. 8. 30.부터 2011. 10. 21.까지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커피숍 등에서 E 명의의 F은행 계좌 등 차명계좌 12개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가매수주문 135회(1,446,618주), 허수매수주문 187회(1,232,052주), 시가관여주문 6회(73,306주), 종가관여주문 59회(493,932주) 등 총 387회(3,245,908주)에 걸쳐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여, B 주식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 주가를 최저 437원에서 최고 660원으로 상승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E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B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안 첨부), 수사보고(B 주요 공시내용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4. 5. 법률 제11758호로 개정되기 전 법률)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17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7조 제1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현실적인 이득을 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확정된 판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1.부터 2015. 8. 21.까지 경북 B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C 사무과에서 지출관 및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 보조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등 국고금 지출 업무 등을 담당한 법원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매월 전기료 및 위 C 소속 직원들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하는 신한은행 공과금 계좌 및 계좌 거래인감을 자신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고, 위 C 지출관이 국민건강보험료 등이 제때 납부되는지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으며, 공과금의 납부기한이 여유가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 계좌에 들어 있는 금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카드대금 등으로 사용한 후 공과금 납부기한에 맞추어 다시 입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13.경 위 C 내 신한은행 출장소에서 입출금의뢰서에 보관 중이던 거래인감 날인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5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같은 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신한은행 마이너스 대출 계좌(계좌번호 D)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현금을 보태 600,000원을 입금하여 카드대금 변제 등에 사용하는 등 위 무렵부터 2015.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39,749,8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한 후 공과금 납부일에 맞추어 이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자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24, 25번) 1. 공금통장 인출 후 본인계좌입금 및 변제금액 명세, 각 거래내역 및 출금내역(증거목록 9 내지 15번), 사업장 건강보험료 수납확인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한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카드대금 부족분만큼을 공금을 사용하여 지급한 후 곧바로 위 금액을 채워놓는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서 범죄일람표 기재 금액 전체를 영구적으로 횡령할 의사는 아니었던 점, 위 금액은 모두 변제되었고, 1)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면, 판결로써 피고인을 당연퇴직시키는 것보다는 해당 징계위원회에서 피고인의 계속 근무 여부 및 징계수위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030

범죄사실 1. 재물은닉 피고인은 2016년 6월 중순 18: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이 그곳에 세워둔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져가 그 가게 옆 재활용품 수거 장소에 버리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11. 25. 18:00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피해자 E(39세)이 피고인의 지인 H에게 차용금 변제를 독촉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업소에 찾아와서 성인이에게 소리지르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해 부위 사진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참고인 I 진술 청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D의 직원들에게 피해자의 자전거를 버리라고 말했음에도 그 직원들이 그렇게 하지 않자 피고인 스스로 쇠톱으로 피해자 자전거의 잠금 장치를 자른 다음 그 자전거를 재활용품 수거 장소로 옮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재물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그 발견을 곤란·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는 것'으로 재물은닉죄의 '은닉'에 해당하고, 그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은닉의 고의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재물은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재물은닉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나. 경합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4월 ~ 1년 2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4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0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4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폭력범죄 전력 다수, 수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음 [유리한 정상]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음, 구금 생활을 통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침, 우발적 범행,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년 1월 초순 22:00경 서울 서대문구 J 지하 'K'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B(34세)이 그 가게 업주에게 피고인의 봉사료 미지급 사실을 말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봉사료를 지급한 후 "자, 너랑 나랑 계산은 끝났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6. 19:00경 광주시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집에서, 지역후배인 피해자 D(15세)과 E에게 싸움을 해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맞을래, 벌을 설래"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깍지 낀 손으로 속칭 '엎드려 뻗쳐'를 시키고, 피해자의 자세가 좋지 않다며 빗자루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 D,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4조,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2014년 사기죄 기소유예 처분 외에 처벌전력 없음)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권리행사방해) [권고형의 범위]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강요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2월 [선고형의 결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5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13고정532 피고인은 무직으로 사기(무전취식)등으로 형사처분을 9회 이상 받은 자로서, 피고인은 2013. 1. 26. 21:30부터 1. 28. 17:00까지 구미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피씨방'에서 피씨방 사용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속인 후 39번 좌석에서 피씨방 시설을 이용하고 라면 2개를 주문하여 먹는 등 이용대금 과 음식값 총 44,600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2013고정534 피고인은 2013. 1. 19. 17:50경 구미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피시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마치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은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컴퓨터를 이용한 다음 위 대금 15,00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2013고정542 피고인은 2013. 1. 25. 14:54경부터 2013. 1. 26. 18:30까지 구미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피시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컴퓨터를 이용하고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대금 27,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4.2013고정574 피고인은 피씨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3. 01. 28. 19:52경부터 1. 29. 11:00경까지 구미시 L 3층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피씨방' 에서 피해자로부터 피씨방 시설 이용제공을 받은 후 그 이용대금 15,4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의자 피씨방 이용대금 첨부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판시 제3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4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씨방 이용내역 사진첨부 관련)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이 법원의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 징역형의 처벌을 받을 전력이 있는데다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범행 횟수가 많은 점, 다만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 D(29세)에게 (주)NHN 과장 및 인테리어업체인 (주)G 대표라고 적혀 있는 명함을 건네주면서 "아버지는 군에 납품을 하는 회사의 대표이다, 부모님은 사업을 물려받기를 원하는데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싶어서 물려받지 않고 있다, 자격증이 40개가 조금 안된다, 자격증 관련 기사가 났는데 네이버에서 그 기사를 보고 직원으로 채용을 했다, 네이버에 다니면서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싶어 재직 중에 G이라는 회사를 만들어 운영하다가 동시에 두 개의 일이 힘들어서 네이버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네이버에서 수리를 안하고 월급을 주면서 다시 생각해 보라고 한다, G에서 공사 중인 곳이 20개 정도 된다, 삼성동 아이파크에서 살고 있는데 헬기 사고가 나서 수리 중에 있고 임시로 분당에 있는 파빌리온에서 거주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등 마치 자신이 부유한 집안의 자수성가한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였고, 피해자와 식사를 하면서 상당 금액을 지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말을 믿게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부모님이 너를 보고 싶어 한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결혼을 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버지가 사업을 하고 있지도 않고, 아이파크에 살고 있지도 않으며, (주)G의 대표가 아니라 G이라는 이름을 빌려 사용하고 있는 인테리어 업체의 직원이었고, 2014. 2. 3.경 G의 이름을 빌려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중에 공사에서 배제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1.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공사현장이 1주일 후면 준공이 나는데, 곧 공사대금이 나온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2,0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상당한 재력이 있어 돈을 갚아주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세하였을 뿐 아니라, 공사대금 명목으로 받을 돈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인부 중간 정산을 해야 하는데, 체크카드가 갑자기 되지 않아서 그러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인건비를 주고 공사대금을 받아서 빌렸던 돈 2,000만 원과 함께 2,500만 원을 내일12:00경까지 갚아 주겠다.'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3.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새롭게 시작하는 공사현장 자재를 구입하는데 사용하게 200만 원만 빌려달라,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지금까지 빌린 돈을 모두 갚아 주겠다'고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문자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및 반성,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남편과 피해자 C은 외사촌 지간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4촌 인척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수원시 권선구 D아파트 124동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시어머니에게 빌린 돈을 변제해 줘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2개월 후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그 무렵 피고인은 약 2,000만 원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8. 차용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4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인바,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2항에 의하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외의 친족 간에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는 4촌 인척인 친족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한다. 나.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다' 함은 통상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이 있음을 말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4680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C은 2014. 6.경 법원으로부터 통지서를 송달받고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이후 불과 5개월여 만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실과 이 사건 차용 이전부터 이미 사금융권 등에 수천만 원에 달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사실을 알게 되었던 점, 이에 C은 "주부인 피고인이 4,000만원, 5000만 원을 써서 개인회생을 했다는 것은 처음부터 그 돈을 갚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돈을 빌려달라고 했던 것이고, 결국 나한테 사기를 쳤구나"라고 생각하였고, 같은 무렵 피고인에게 항의 전화를 하였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돈을 빌린 게 개인회생하려고 돈을 빌린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도 들었던 점(증인 C의 법정진술), C의 남편은 2014. 7. 2.경 피고인의 남편을 만나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에 관해 협의를 하였으나, 피고인의 남편으로부터 "줄 돈이 없다, 1달에 10만 원씩 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화를 내며 거부하면서 협의가 무산되었던 점, 이후 C은 피고인에게 더 이상 돈을 갚으라는 말도 하지 않았고, 피고인 역시 C과의 연락을 끊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한편 C은 2015. 2. 26. 에서야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바, 그 사이 이 사건 차용으로 인한 피해 사실관계 등을 인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계기가 없었던 점(C은 우울증에 빠져 술을 마시고 집에 있었는데 아는 지인이 "그렇게 억울하면 형사소송이라도 해라"고 해서 고소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할 뿐이다, 증인 C의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C은 적어도 남편들 사이에 이 사건 차용금에 관한 협의가 무산되고 피고인과의 연락이 끊어진 2014. 7. 경에는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같은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따라서 피해자 C는 2014. 7.경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음이 역수한 명백한 2015. 2. 24.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므로 위 고소는 고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부적법한 고소에 터잡아 제기된 것으로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제주지방법원-2016재고합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5. 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외에 2007. 7. 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2001. 4.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을 비롯하여 같은 종류의 전과가 6회 더 있으며, 2016. 4. 7. 제주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2. 20: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대웅전에서,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그곳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후, 단상에 있던 10kg 상당의 쌀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고, 계속하여 그 곳에 있는 불전함을 옆으로 넘어뜨린 후 불전함 문을 발로 밟아 손괴한 다음 그 안에 보관중인 현금 4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1회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D,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현장감식결과보고, 각 수사보고, 지문 감정물 의뢰 1.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각 사진, J교회 CCTV 캡쳐사진, K교회 CCTV 캡쳐사진 1. 판시 각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이전 사건 송치서 등 첨부), 대상자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 관련 출소사실 확인 및 동종 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서(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은 전과가 있고,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및 범행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상습절도미수의 점, 포괄하여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처벌)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대하여는 별도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약 한 달 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일부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미 판결이 확정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42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4. 23:03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노은면 문성리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방향 238km 지점에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차량 정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앞에서 진행하다가 차량 정체로 정지하는 피해자 B(남,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혼다 어코드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화물차 앞 범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C(남, 22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피해자 C(남, 22세)과 C 승용차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D(남, 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14. 23:03경 충주시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부터 충주시 노은면 문성리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 23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 1. B, 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및 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럐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를 한 상태에서 도로교통의 위험이 가장 현저한 고속도로 운전을 감행하였다. 피고인은 대형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고속도로에 정체 중이던 승용차들을 추돌하였고 2대의 승용차가 전파, 반파에 이를 정도로 위험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며, 자칫 중대한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보호법익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피고인이 최근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받고도 수개월 만에 재범한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실형에 처한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사고규모에 비하여 비교적 가벼운 점, 동종 전과가 1회에 불과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재고단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6. 11.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단기 1년 6월 및 장기 2년을, 1999. 7.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06. 3. 22. 수원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을, 2011. 1.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4. 6.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4. 7. 11. 10:00~19:15경 성남시 중원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창문 방충망을 뜯어내고 들어가 안방 등에 있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귀금속, 악세사리 등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상습으로 2014. 7. 11.경부터 2014. 9.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남 및 수원 등지에서 총 13회에 걸쳐 합계 22,29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2. 2014, 7. 16. 낮 시간경 성남시 수정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 F의 현관 출입문을 두드려 내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옆집 옥상을 통하여 작은방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안방 옷걸이에 걸어놓은 손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원 상당의 신세계상품권, 현금 130,000 원 등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7.경부터 2014.8.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D, N, O, P, Q, R, F,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절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통화, 피해자 O과 통화)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수회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하였으며, 단기간에 수회 범행을 반복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0.경 광주 서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E에게 "철거업체 잘 아는 곳이 있냐. 쌍촌동 주공아파트 재개발 철거공사가 나왔는데, 소개비로 5,000만 원을 주면 그 철거공사를 하게 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하여 E으로부터 철거공사 업체를 소개받으면 소개비를 받고 철거공사를 하게 해 줄듯한 태도를 보여, E이 2015. 10. 하순경 광주 서구 양동에 있는 양동시장 부근의 F 주점에서 피해자 G에게 "A에게 소개비로 5,000만 원을 주면 A가 쌍촌동 주공아파트 재개발 철거공사를 가져올 수 있으니, 5,000만 원을 보내라"고 말한 후 같은 달 26.경 피해자에게 "A가 오늘 소개비 5,000만 원을 보내달라고 하니 철거공사를 하려면 오늘 5,000만 원을 보내야한다. 당장 5,000만 원이 없으면 1,000만 원을 우선 A에게 송금하고, 4,000만 원은 내가 마련하여 송금할 테니 이후에 돈이 마련되면 나중에 갚아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쌍촌동 주공아파트 재건축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소개비를 받더라도 그 철거공사를 하게해 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6.경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E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G의 진술 부분 포함, 일부 기재) 1. 이체확인증 사본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재개발 철거공사를 하게 해 줄 아무런 권한이 없는데도 그러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소개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편취금 전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범행을 자백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63

범죄사실 1. 피해자 주식회사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말경 서울 구로구 소재 D건물 18동 122호 피해자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E에게 "공구 도·소매업을 개업하였는데, 공구를 공급하여 주면 2012. 4. 7.부터 매월 7일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고, 별다른 자산이 없는 상태였기에, 피해자로부터 공구를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3. 경부터 2012. 6. 12. 경까지 108,790,000원 상당의 공구를 납품받고, 그 대금 65,204,854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11. 서울 구로구 G빌딩 211호 피해자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부장인 H에게 "공구를 공급하여 주면 60일 후에 현금이나 어음으로 대금을 결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채무가 1억 원에 달하고 있고, 위 주식회사 C에게도 공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공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2.경부터 2012. 11. 4.경까지 51,577,504원 상당의 공구를 납품받고, 그 대금 51,577,504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A 채권 관련 대질 회의건, 매출고객카드, 미수금상환계획서, 고객카드, 매출원장 세부내역, 전자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유죄 판단의 근거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에 대한 사기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2년 1월 말경 처 L 명의로 K를 설립한 후 C로부터 물건을 공급받아 신규 거래처에 납품하여 수익을 내려고 하였고, C의 영업이사 I도 피고인의 이러한 사정을 알고 외상으로 물건을 공급해주었는데, 피고인이 신규 거래처를 개척하는 과정에서 마진율이 떨어져 2012년 5월 이후로 C에 정상적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처음부터 이를 편취할 범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2년 1월경 금융기관에 1억 원 가량의 채무를 지고 있어 신용불량자였던 사실, 피고인이 C로부터 공급받은 물건은 대부분 시장에서 현금화하기 쉬운 공구였던 사실, 피고인은 시세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이들 공구를 처분한 후 C의 거듭된 독촉에도 불구하고 2012년 5월 이후로는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이후 L은 2013, 7. 1.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특히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영업 당시 K의 가용자본금은 3,0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8쪽), 피고인이 C로부터 공급받은 물건의 매출 증빙서류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물건을 처분한 대금을 사업경비와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K의 업체 규모나 피고인의 가계 상황 등에 비추어 2012년 5월 이후 C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2년 2월과 3월의 물품대금을 2012년 4월과 5월에 각각 지급하고 이후 2012년 7월과 2012년 11월에도 일부 대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C와 물품거래를 함에 있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인 편취 범의가 있었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 합계액이 1억 원을 훨씬 상회하고, 피해자들이 거듭 재산적 손실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서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이 공정증서, 채권압류 등으로 채권확보를 해두기도 한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정도로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 변제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서울 성동구 B 상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1개당 15,000원의 어그부츠를 저렴하게 구할 수 있으니 1,000만 원을 보내주면 어그부츠 6,300족을 공급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어그부츠를 구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2, 2,000,000원, 2011. 11, 8. 5,000,000원, 2,100,000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9,1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 7.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3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20.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7. 30. 17:24경 충북 음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평곡리 음성교 하당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키고 근처에 앉아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음성경찰서 C지구대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북 음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평곡리 음성교 하당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1부 및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고도 8개월 만에 재범한 점을 비롯하여 음주측정거부의 죄질과 범정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2회에 불과하고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한 범위 내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인천지방법원-2005고단4190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05. 5. 15. 02:0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걷어찬 종이박스에 다리를 맞은 피해자 D이 격분하여 피고인의 뒤통수와 얼굴을 수회 때려 그곳 길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배 등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고인의 친구 E의 얼굴을 주먹으로 3-4회 때려 넘어뜨리는 등 공격을 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동인에게 폭행을 가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으므로 보건대, 이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05. 5. 15. 이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어 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재고합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8.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5. 2. 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2008. 7. 1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 받고, 2010. 5.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14. 5. 9.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외에도 동종 전력이 5회 더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8. 17:00경 서울 강북구 G 소재의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고 시정되지 않은 다용도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 서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금목걸이 2개, 18K 금반지 2개, 금팬던트 3개, 금귀걸이 1쌍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할 재물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 P, Q, H,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각 임의제출 1. 각 수사보고(발생장소 주변 CCTV 수사, 범행 현장 확인-AA 일대, 범행현장 확인-강북구, 은평구 일대, 피해자 S 관련 피해 금액 확인 보고)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 조회회보서(피의자 A), 수사보고(피의자 수감현황 및 누범기간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판시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42조, 제329조, 제3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관련 범행으로 실형 6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누범기간 내 또 다시 11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3. 20:14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강당에서, 스마트폰 E을 통하여 피해자 F(가명, 여, 22세)에게 대화를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가슴만 크더라", "젖소인듕ㅋㅋ", "걸레야"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스마트폰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E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