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합2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나주시 B, C호에서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2. 03:44경 위 ‘D’에서 손님인 피해자 E(가명, 여, 24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음악을 틀고 춤을 추던 중, 술에 취해 비틀거리던 피해자가 바닥에 앉았다가 일어나려고 하자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바닥에 눕힌 다음 피고인의 상체로 피해자의 상체를 누르며 오른발을 피해자의 양다리 사이에 넣고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감아 일어나지 못하게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밀치면서 일어나려고 수차례 시도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한 후 오른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빼기를 반복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공판외 조서 중 증인 E(가명), F의 각 진술기재 1. 범죄현장 CCTV 영상화면 캡쳐사진, 압수물 영상 USB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에 의하여 기대되는 이익 내지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판결에서 부과하는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아니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유사성행위를 한 것일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사강간을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범행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 확인된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피고인, 그리고 해당 술자리에 동석하였던 2명이 술자리에서 춤을 추며 흥겹게 놀다가 시작되었다. 피고인이 03:43:18경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자 피해자가 바닥에 앉게 되는데, 이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빨면서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다. 이에 피해자는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지만 피고인은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를 못 일어나게 다시 앉히기 시작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을 넣었다(03:43:18경~03:43:28경). 이후 피해자는 계속하여 바닥에서 일어나려고 하였지만, 피고인은 그런 피해자를 잡고 다시 피해자를 바닥에 앉히거나 눕혔으며(03:43:54, 03:44:11 등),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오른쪽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기도 하였다(03:44:03). 더 나아가 피고인은 03:44:22경부터는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할 때마다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쥐고 뒤로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뒤,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빼기를 반복하였다(03:44:22, 03:44:55, 03:45:19, 03:45:30, 03:45:37). 나. 이처럼 피해자는 여러 차례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하면서 거절 의사를 표현하였지만 피고인은 그 때마다 힘으로 피해자를 누르거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유사강간 행위를 계속하였고, 그 유형력의 정도는 더 강해졌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기 전, 합석한 2명 중 1명인 F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 넣기도 하였는데, F이 옆으로 피하자 피고인은 F에게는 그 이상의 신체접촉을 하지는 않았다. 라. 당시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F은 당시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본인과 본인의 친구가 합석하여 술을 마시고 있었다. 화장실에 갔다가 자리로 돌아왔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는 것을 목격하였다. 그 장면을 보고 너무 놀라 옆에 있었던 친구한테 가서 말리라고 하였다. 친구가 피고인을 말리니까 피해자가 일어나서 화장실을 갔고 제가 피해자를 따라가서 괜찮냐고 물어보았는데, 당시 피해자는 당황하면서 약간 울 것 같은 표정, 얼이 빠진 표정이었고 멘탈이 붕괴된 것처럼 보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제6, 8면, 증거기록 제58면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제압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후 유사강간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도 그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건의 경위, 피해 회복의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