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6. 21:4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손님이 행 패를 부린다. 음식점에 있는 손님들에게 말을 걸고, 종업원들을 붙잡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과 순경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손으로 E의 손 부위를 1회 밀치고 가슴 부위를 2회 밀쳤으며, F의 손을 1회 밀치고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 캡처 사진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8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4. 14: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D교회 쪽에서 E중학교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F(남, 68세)이 운전하는 125cc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상세불명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3. 01:07경 고양시 일산동구 B 1층 복도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C(남, 18세)와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오른발로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강하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현재까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타인을 폭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넘어뜨린 다음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가격하였는바, 범행 동기나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9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9. 07:30경 부산 동구 충장대로 255에 있는 ‘부산진역’ 앞 편도4차로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 도로의 2차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B(남, 6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7 승용차가 그 도로의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 변경하면서 피고인의 승용차 앞으로 진행 한 것에 화가나,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후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위 SM7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위 i30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SM7 승용차를 679,8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 영상 및 사고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시내버스 블랙박스 영상 분석 및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및 수리견적서 제출, 보완수사 요구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재차 2차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다소 무리하게 주행한 사실은 있으나, 상해 및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 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자 피고인이 피해 차량 뒤에서 경적을 울렸고, 피고인 차량이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후 곧바로 다시 피해 차량이 운행 중이던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점, 3차로 전방에 다른 차량들이 없어 피고인 차량이 굳이 피해 차량이 운행 중이던 2차로로 다시 차로를 급하게 변경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차량은 재차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방향지시등을 사용하지 아니한점, 피고인은 피해 차량의 진로변경으로 인해 짜증이 났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피고인 차량과 피해 차량이 충돌한 직후에는 차량에서 내려서 피해자에게 “그 사이에 어떻게 기어들어오냐”며 욕설을 하기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상해 및 손괴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바 ‘보복운전’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행위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미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피해차량의 손상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자동차의 보유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17. 12:04경 원주시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쏘렌토 승용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수사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피고인이 대낮에 음주운전을 하다 대물교통사고를 냈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와 실형전과가 각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71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발주자 C으로부터 ‘서울 강동구 D 철거공사’를 75,90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이자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7. 27.경 위 공사현장에서 건물해체시 발생되는 폐기물을 지하층으로 투하시켜 외부로 반출하기 위하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E(60세) 등에게 건물의 지상 1층부터 5층까지 각 층 바닥에 폐기물 반출구를 만들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 등은 지상 1층에서 콘크리트 절단기를 사용하여 바탕모르타르를 절단하고 콘크리트를 파쇄한 뒤 철근을 절단하는 방법으로 바닥 슬래브를 해체시켜 가로 2.2m, 세로 1.8m 크기의 폐기물 반출구를 완성한 다음, 지상 2층으로 이동하여 약 7.1m 높이의 지상 2층 바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바닥 슬래브를 해체시켜 폐기물 반출구를 만들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높이 또는 깊이 2m 이상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건물 등의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해체의 방법 및 순서도면 등의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건물 등의 해체작업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지급․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2021. 7. 27. 13:10경 위 건물 지상 2층에서 바닥 슬래브를 해체시켜 폐기물 반출구를 만들기위하여 작업을 하던 피해자를 폐기물 반출구를 통하여 약 7.1m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인하여 혼수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함에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B 주식회사 대표이사 F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현장조사결과서 1. 각 진단서 및 소견서 1. 법인등기부등본(B 주식회사) 1. 현장대리인계 1. 건설업종 표준원도급계약서 1. 각 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 제3항 제1호(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회복 불가능한 재해를 당한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성년후견인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산재보험급여와는 별도의 합의금으로 13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7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1. 23:4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울산울주경찰서 C파출서 주차장에서, ‘택시 승객이 술에 취한 채 탑승하여 소란을 피우고 하차하지 않는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위 경위를 확인하려는 위 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위 택시에서의 하차를 요구받자 동인에게 “씨발놈아, 왜 저 새끼 편을 드냐, 죽여버리겠다.”고 욕설하며배로 D의 몸을 밀고, 손으로 동인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손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1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2고단8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0. 23:00경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화성시 B 상가 4층 C 입구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피해자 D(남, 28세)과 특별한 이유 없이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등,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8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사현장에서 철근팀장으로 일하고, 피해자 B(남, 19세)는 피고인에게 일용 근로자로 고용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8. 10:00경 광주시 C에 있는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임금지불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가 가방 안에 손을 넣자 칼을 꺼내는 것으로 착각하고 운전석 옆에 있던 피고인의 안전모를 들어올려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2회 휘두르며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2022. 5. 4.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4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4. 03:20경 부산 해운대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달맞이2길 2-2, 온천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주취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들은 모두 비교적 오래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8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1. 04:50경 인천 부평구 소재 동암역 먹자골목에서 피해자 B(남, 62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였으나 마스크 미착용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와 함께 인천 부평구 배곶로 50에 있는 동암지구대를 방문하였다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계도 조치를 받은 다음 귀가하기 위하여 다시 위 택시에 승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10경 위 동암지구대 앞에서 위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위와 같이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왜 신고를 했냐”라고 말하며 발로 운전석을 2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상황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행위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〇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9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1906 피고인은 2020. 8. 12. 14:00경 전북 완주군 C 이하 주소 불상의 ‘D’에서 피해자 B에게 “급하게 공사대금을 지불할 곳이 있는데 400만 원을 빌려주면 2020. 9. 28.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이 없어 공사대금을 지불할 거래처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정한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17. 11:48경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단286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20. 02:26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부근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견훤왕궁로 99에 있는 회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거리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견훤왕궁로 99에 있는 회전교차로에서 역주행하면서 그곳 경계석과 표지판을 들이받았고,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F지구대 경위 G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비정상적으로 운전을 하였고 약간의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같은 날 03:32경부터 03:47경까지 4회에 걸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위 사고현장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의 형인 H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2고단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및 측정거부 모습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 본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으로 인한 수회의 실형, 집행유예 및벌금 전력이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8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0. 부산고등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경 자신이 운영하는 광고대행업체인 B 주식회사의 사업자금이 필요하여 지인 C로부터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C가 차용금에 대한 담보제공을 요구하자 지인 D을 통하여 부산 해운대구 E, F호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여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담보가 필요하다. 원룸을 담보로 제공해주면 돈을 빌려 사용하고, 3개월 후에 이를 변제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광고업체는 별다른 사업실적이 없음에도 직원 급여 등 회사 운영비 및 필리핀 현지 풍선사업 경비 등으로 월 2,000만 원 가량의 자금이 소요되어 이미 다액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고, 그 외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소유인 오피스텔을 담보로 하여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돈을 변제하고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2. 15. 피고인이 C로부터 4,000만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 소유인 부산 수영구 H건물 I호에 대하여 근저당권자를 C, 채무자를 B 주식회사로 하는 채권최고액 5,5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하여 위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일부 사실확인서 1. - 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통장거래내역 확인), - 기업자유예금 거래내역조회(B), 수사보고(재무제표확인), - 예금거래내역서(L) 사본,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C의 채무를 변제할 능력도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는 2015년 당시 자력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통장거래내역에 따르면 피고인은 다른 곳으로부터 차용하거나 혹은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아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에 주어야 할 광고비로 회사 직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으로 B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B의 재무제표에 따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2015년경 회사의 매출액이 625,907,518원 상당이긴 하지만 비용으로 616,066,090원을 사용하여 당기순이익이 5,979,007원에 불과했다. 더구나 피고인은 경영난에 빠져 있던 필리핀 사업의 인건비 등도 지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B의 자금으로는 피고인이 C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제대로 갚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재개발조합의 분양대행업을 하던 D과 11억 원 상당의 광고계약을 체결하였고, 울산 납골당 분양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으며, M과 N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사업의 수익으로 C의 대여금을 변제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광고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D 사이의 광고계약의 계약서도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주장하는 광고계약의 계약일도 이 사건 차용일 이후이다. 울산 납골당 분양광고대행계약도 이에 관한 계약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B의 본부장 J의 사실확인서 등에 따르더라도 대행계약을 수주하기로 하고 사전 업무를 진행하였다는 것에 불과하며 달리 피고인이 위와 같은 분양광고대행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마지막으로 M이 2016년에도 N에 관한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금원을 지급할 예정이었다는 부분에 관하여도, 피고인은 2015년 M으로부터 광고대금을 받아 이를 N에 제공하고 N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였음에도 M으로부터 받은 광고대금을 전부 사용해버려서 N에 이를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는바, 피고인이 M으로부터 2016년 광고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당시 진행되던 사업으로부터 발생할 수익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방법이 없었음에도 D을 통해 3개월 안에 근저당권설정을 말소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고 근저당권설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C로부터 담보 제공을 요구받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담보제공이 없었다면 C로부터 돈을 차용할 수 없었을 것이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변제기일 등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D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설명을 그대로 하고 담보설정을 하도록 해줄 것을 알았으므로 피고인이 D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D을 통하여 피해자의 중요한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시세가 7,000만 원 가량인 피해자의 부동산에서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 5,500만 원 가량을 제외하면 근저당권의 실제 담보가치가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결과적으로는 피고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용한 돈의 일부를 D으로부터 받아 사용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 횡령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4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9. 09:05경 화성시 B, 앞길에서부터 화성시 양감면 정문리 소재 평택화성고속도로 평택방향 9km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 및 최근인 2021. 9. 각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수개월 만에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4. 21:48경 충남 보령시 신흑동 대천해수욕장 인근에서부터 충남보령시 B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정황보고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 10.경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로부터 1년도 채 경과하지 아니한 단기간에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병과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더라도 피고인이 교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완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22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피고인 A은 2021. 3.경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불상자로부터 ‘C’ 사이트를 알게 되어 피고인 B에게 나체사진이나 초대남들과의 성관계 동영상 등을 촬영한 후 이를 업로드 하여 수익을 얻는 범행을 제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서로 성관계를 하는 영상을 촬영하거나 피고인 B이 초대 부부나 커플들과의 집단 성관계하는 영상을 촬영한 후 이를 편집하여 트위터 계정에는 위 성관계 영상들의 샘플 영상과 함께 C 계정의 링크를 올려 영상을 시청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C 계정의 유료회원으로 가입하게 한 다음 월 13달러의 구독료를 결제하도록 하여 수익금을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 범행] 1. C 계정을 통한 범행 피고인들은 2021. 3. 9.경부터 2021. 9. 29.경까지 서울 도봉구 D, E호에서, 2021. 10. 4.경부터 2022. 1. 1.경까지 의정부시 F, G호에서 C 계정(H)으로 접속하여 ‘I’라는 제목으로 피고인 B이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영상을 촬영, 편집하고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2개의 음란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전시하였다. 2. 트위터 계정을 통한 범행 피고인들은 2021. 6. 21. 11:09경부터 2021. 9. 29. 08:50경까지 서울 도봉구 D, E호에서, 2021. 10. 4. 09:34경부터 2022. 1. 13. 11:38경까지 의정부시 F, G호에서 트위터 계정(H)에 접속하여 ‘J’라는 제목으로 피고인 B의 자위 영상을 촬영, 편집하고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개의 음란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압수물 등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범죄수익금 정산) 1. 채증 자료,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각 계정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량의 음란물을 전시한 점, 피고인 A이 판시 C 계정을 통하여 취득한 범죄수익이 합계 2억 원을 초과할 정도로 거액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사건 수사 및 재판에도 성실히 임한 점, 피고인들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정도가 피고인 A에 비해서 비교적 가벼운 편인 점, 피고인 B의 건강 상태가 다소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0. 00:02경 안양시 동안구 B, 앞 교차로를 벌말오거리 방면에서 평촌역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기가 적색등화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33세)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지 경골의 개방성 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CCTV 영상 캡처본, 블랙박스 영상 캡처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호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16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는바 그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4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2. 21:54경 광주시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승용차를 약 1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신고자 진술 청취) 1. 적발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63%)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 관련 범행으로 4차례(2003년, 2013년, 2014년, 2015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의간격,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9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 23: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어방동에 있는 모텔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북구 B에 있는 C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았고, 그밖에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다. -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0. 21:55경 당진시 송악읍에 있는 성명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FH트랙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상당히 술에 취한 가운데 화물차를 운전한 것으로서 위험성이 커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4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28. 01:20경 안양시 만안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를 보유하는 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K7 승용차의 의무보험 계약기간이 2021. 11. 26.에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1. 의무보험조회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사진(파손부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약 10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이래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3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30. 16:10경 정선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정선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30. 16: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정선군 F에 있는 ‘G’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갓길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면밀히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를 운행한 과실로 위 장소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SM7 자동차의 왼쪽 측면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자동차의 오른쪽 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자동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 차량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한 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한 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 6월~1년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 : 벌금 5만 원~2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20만 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55%로 높은 편이다. 피고인은 단순 음주운전만 한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 상태에서 주차되어 있는 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200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주차된 차량의 소유자인 피해자 H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신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