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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7고단67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2. 12:5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18 속초식당 앞길에서 같은 구 동대구로 56 K1 식자재마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D에서 '라는 상호로 학원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가명, 여,18세)은 위 학원생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1. 21:00경 위 학원 내에서 학원 제자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에 피고인의 가슴을 부비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진 다음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고 혀로 피해자의 입술을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메시지,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자신이 4년째 가르치고 있고 자신을 믿고 따르며 자식 나이뻘인 제자를 교육현장인 학원 안에서 추행하였다.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배려심 있게 보호할 도의적 의무를 저버리고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한 도구로 삼은 범행이므로 특히 엄벌할 필요가 있다. www.이 사건 이전부터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생활 이야기를 하고, 피해자의 성생활에 관하여 묻기도 하였으며, 피해자의 허벅지, 허리 등을 만지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대학입시를 앞두고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심각하다. 피해자는 추행 당하던 순간의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제대로 일상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고, 혐오감, 모욕감, 성적수치심을 넘어 어른들에 대한 불신, 자신의 삶이 무너진 것 같은 자괴감, 자신의 이 사건 피해 때문에 엄마 등 주변인까지 괴롭게 하였다는 자책감에 힘겨워 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그 어떠한 처벌도 자신이 나아지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없을 것 같다는 절망감도 보이고 있다. 쉽게 회복하기 어려워 보인다. -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였다. 그러나 진정 피해자의 고통의 깊이를 헤아리고 있는지는 의문스럽다.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ww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몇 개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47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3. 18:40경 혈중알콜농도 0.058%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경산시하양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통닭집 앞 도로에서부터 영천시 C에 있는 D노래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SM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천시 C에 있는 D노래방 앞 도로를 경산 하양 방면에서 영천시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휴대폰을 사용하며 운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F 제네시스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반대 방향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G(52세) 운전의 H 슈마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44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5. 06:20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상록수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있는 용신1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있는 용신 1교사거리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고 KT사거리 방면에서 용산1교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에 홍조를 띠고 말을 약간 더듬으며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다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63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면 뒤 부분을 위 스타렉스 화물차의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59세)에게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C, E에 대한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2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8.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4.경 포항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인 '헬로마켓'에 '아이폰7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물품판매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구매의사를 밝히며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입금하면 아이폰7 휴대폰을 월요일에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아이폰7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물품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35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141,7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C, AC, AD, D, AE, AF, AG, AH, AI, AJ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자료, 이체결과확인서, 수사보고(범행에 이용된 4개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해자 AK 전화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판결 확인),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11.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범죄와 동종의 범죄로 보호관찰이부과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다(다만, 이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여 판시와같이 실형이 선고됨). '피고인에게 재범의 가능성이 크지만, 피고인이 불과 20세이고, 사회로 조속히 복귀시켜 갱생의 기회를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러한 선처에도 불구하고 반년도 채 지나지 않아 동일한 유형의 범죄를 반복하였다.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그리고 앞선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많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고, 향후 회복될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나이, 정신능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위법한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했고, 인식했어야 하므로, 피고인에게 자신의 행위에 대한 적절한 책임을 부과함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 및 결과(피해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5. 23:00경 김포시 하성면 원산리 소재 삼성보신탕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하성면 원산리 소재 중앙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 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음주운전은 위험성이 크고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여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017년 10월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2018년 2월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각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wwww.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30.23:10경 D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동백역 버스정류소 앞 도로를 올림픽교차로 방면에서 운촌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며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 중이던 피해자 E(여, 70세)를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 날 00:3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CCTV 영상 등 1. 검안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오히려 유족들로부터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탄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은 교통신호에 맞추어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던 반면 피해자는보행신호가 빨간색임에도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던 점, 사고 당시는 야간이었는데 피해자가 검은 옷을 입고 있어 운전자가 쉽게 발견하기 어려운 사정도 있었던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어느 정도의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의미에서 사회봉사 등을 명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77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3. 20. 01:40경 대구 서구 서대구로 97에 있는 '서대구우체국' 앞길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트럭을 타고 가던 중 같은 시 수성구 신매네거리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55경 대구 수성구 신매네거리 앞길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등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순찰차에 탑승시키려 하자 발로 위 F의 왼쪽 무릎을 2회 차고, 순경 G의 왼쪽 무릎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0. 08: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진량읍 평사리에 있는 샤넬원룸 주차장에서부터 B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거리에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교통사고까지 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2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3.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각각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3. 07:10경 대구 수성구 청수로25길 80(황금2동)에 있는 비카엘빌라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C의 차량을 파손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C(49세)가 사건 경위를 조사하려고 하자, 술에 취하여 C에게 "야 씹할 놈아, 개새끼야 나 잘못한 거 없다. 억울하다, 오늘 너 죽고 나 죽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C의 멱살을 잡고 그곳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보닛에 밀치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C의 얼굴에 수회 침을 뱉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D지구대로 연행하자 그곳 대기실에서 C에게 "야 씹새끼야, 너 오늘 죽었어, 수갑 풀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C의 오른팔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팔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진단서 1. 경찰공무원 신분증 사진, 근무일지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경계성 인격 장애와 술에 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와 이 법원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경계성 인격 장애가 있었고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에 더 나아가 그 때문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와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점에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경 서울 서대문구 C오피스텔 31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강원랜드에서 도박하는 사람들이 담보로 맡겨 놓은 차량들을 3분의 1가격으로 구매를 해서 되팔면 이익이 많이 남고, 거래 중지된 수표를 가져와 재판을 하면 돈을 받을 수 있으니, 차량, 수표 구매자금 1억 원 및 경비 3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후에 돈을 갚고 사업자금을 대 주겠다"고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강원랜드에 담보로 맡겨 놓은 차량이나 거래 중지된 수표를 구매할 수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거나 사업자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수표 구입대금 및 경비 명목으로 2011. 7. 14.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E)로 300만 원을, 2011. 7. 15. 현금으로 1,000만 원을, 같은 날 위 국민은행 계좌로 9,0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입금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도 F에게 속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F의 실존 여부를 비롯하여 피해 금액의 일부라도 F에게 전달된 것인지 여부 등 피고인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592

범죄사실 피고인은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3. 14: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에서 갤러리아백화점 옥외주차장 쪽에서 은하수네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하고 있는 택시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2차선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70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피해자 진료여부 등 확인 1.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음주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대낮에 통행량이 많은 시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정차된 택시를 충격하고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힌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 없으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1. 19.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9. 28.경 평택시 C에 있는 D 평택 지역 사무실에 D 회원 약 2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지역 회원을 식품위생법위반 등 혐의로 시청에 신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지칭하며 "지역장이 돼서 회원 마차를 민원을 집어 넣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용서할 수 없어요, 니들이 나를 안 따라주면 니들 자리 저, 가만히 안 놔두겠다, 담보 안 해주겠다, 이러고 회원들 자리 가서 행패부리고저, 식품위생법으로 민원 넣고 신고하고 그래요"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 D 회원 약 2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춤바람이 나서 신랑을 버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향해 "야, 이 새끼야, 그럼 신랑 버리고 씨발 춤바람 나서 이 새끼야, 그런 년이 잡년이지, 아, 잡년보다 더한 년이지, 어, 니 전 남편이 검사라며 데리고 와봐, 씨발년이 여기 와가지고 첩질하고 자빠졌네, 가랑이 함부로 벌리지마"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관련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합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6세, 지적장애 중증)가 운영하던 인터넷 방송 'C' 시청자로서 2021. 9.경부터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았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9. 7. 18:3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채팅을 이용하여 자신의 자위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한 뒤,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사진도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같은 날 18:40경 피해자가 미리 찍어둔 피해자의 음부 부위 사진(파일명: D) 1매를 전송받고, 같은 날 18:42경 피해자의 가슴 부위 사진(파일명: E) 1매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 및 가슴 사진을 전송받은 뒤, 2021. 9.10. 07:51경 피해자에게 추가로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할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9. 13. 20: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신체 부위나 자위하는 모습을 촬영하도록 한 후 그 파일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진술 속기록 1. 고소장, 피해자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9, 16, 18, 20, 각 첨부자료 포함),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4, 27, 각 첨부자료 포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 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가진 16세의 피해자로 하여금 음부나 나체를 촬영 등을 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가치관을 정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성착취물을 제3자에게 유포한 정황을 확인할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9. 18:55경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중랑구 B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먹골파출소 방면에서 B 아파트 주차장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아파트 진입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좌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있는 위 아파트 경비실에서 위 도로 방향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C(남, 82세)를 위 화물차의 전면 좌측 범퍼 및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해자는 위 사고로 좌측 정강이뼈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서울 동대문구 D 소재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9. 11. 27. 23:25경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의 자 G의 진술에 대하여)에 첨부된 사망진단서(외인사) 1. 수사보고서(수사기록 197쪽)에 첨부된 의료사안 감정 회신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및 피해자와 같이 고령이면서 기저질환이 많은 환자가 하지 수술로 누워있는 자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하는 경우 흡인성 폐렴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강이뼈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와 흡인성 폐렴으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82세 고령으로 말기신부전, 당뇨, 협십증(스탠트 시술 받고 항응고제 복용 중) 등 기저력이 많은 환자로 1주일에 3회 혈액투석 치료를 받고 있는 등 수술위험도와 수술로 인한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으나, 사고 이전 폐렴이나 산소포화도 저하 소견은 없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정강이뼈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E병원 응급실로 입원하였다. 사고 다음날 좌하지 외고정술을 받았고, 이후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9. 11. 23.경 산소포화도 떨어지고 염증수치 올라가는 등 증상이 나타났고, 항생제투여하고, 투석 횟수를 늘리는 등의 치료를 하였으나, 같은 달 27. 19:48경 인공신장실에서 투석 중 혈압이 급강하하면서 19:50경 심정지 발생하였으며, 심폐소생술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22:50경 사망하였다. E 의료진은 이전의 흉부 CT 검사 결과와 환자의 숨이 찬 증상, 기관 삽관 당시 다량의 토사물이 관찰된 점 등을 토대로 심정지의 직접 원인을 기도흡인으로 인한 폐렴으로 판단하였다. E 병원 내과 의사 F은 2019. 11. 27. 피해자에 대하여 흡인성 폐렴을 사인으로 하는 병사 사망진단서를 발급하였다가, 2019. 12. 10.경 유가족의 이의제기를 받은 담당교수 H와 상의 후 ‘개방성 골절 수술 이후 환자 염증 수치 매우 높게 유지되었고,말기신부전증으로 투석 치료 및 폐렴에 대한 항생제 치료 진행 등 일련의 치료 과정이 환자의 전신 상태 악화에 모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중 교통사고에 의한 개방성 골절이 그 악화에 가장 기여했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피해자에 대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좌측 정강이뼈의 개방성 골절을 사인으로 하는 외인사 사망진단서를 다시 발급하였다. I단체은 피해자의 사망이 병사인지 외인사인지에 관한 이 법원의 감정촉탁에 대하여 ‘흡인성 폐렴을 직접 사망 원인으로 판정하는 것이 합당하나, 피해자가 갖고 있던 질병이 흡인성 폐렴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흡인성 폐렴의 원인을 하지 골절 및 수술로 인한 와상상태로 보는 것이 합당하므로 외인사로 판단함이 합당하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사망이 발생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인자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18. 22:21경 경북 구미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2019년도에는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선처 받은 바 있는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7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3.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B 앞 도로를 KTX역 쪽에서 C 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엑센트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세불명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3.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김천시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상해 진단서 첨부)-상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년에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더 나아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17년의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1. 04:4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천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자산로 20에 있는 김천교사거리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최종 음주장소 도착 전 피의자 동선 확인에 대한)-영상 캡처 1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최종 음주 및 운전종료시각 특정)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서(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첨부)-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21. 10. 11.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지 2개월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