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32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10.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는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3. 31. 피고인들은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4.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각 실효되었고, 피고인 A는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7. 11. 30. 가석방되어 2018. 2. 1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피고인 B는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7. 8. 14. 가석방되어 2017. 10. 1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9고단1324- 피고인들 1.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으로 일정한 직업이 없어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영업이 끝난 음식점 등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8. 7. 16. 03:17경 경기 동두천시 C 5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노래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여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않은 후문을 열고 위 노래장 안으로 침입하여 냉장고 등에 보관하고 있던 소주 6병, 생수 2병, 과일 등 합계 5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소유인 2,86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2. 4. 12:04경 불상의 장소에서 택시를 이용한 후 요금을 결제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D 명의의 F카드(G)를 마치 자신들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택시기사인 피해자 H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5,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6: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34,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고단1529- 피고인들 피고인 A, 피고인 B는 쌍둥이 형제지간이다. 1. 2019. 2. 22.경 특수절도의 점 피고인들은 2019. 2. 21. 08:16경부터 같은 달 22. 오전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여관 L호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커피포트 1개를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3. 1.경 특수절도의 점 피고인들은 2019. 3. 1. 00:30경부터 01:02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A는 위 식당 앞 도로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위 식당 뒤편에 있는 화장실 창문을 뜯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현금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860-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9. 20. 22:15경 서울 관악구 신대방동 신대방역 부근 불상 모텔 앞도로부터 같은 구 P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Q 아반떼 승용차 운전하였다. 2019고단2113-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쌍둥이 형제지간이다. 피고인들은 2019. 3. 2. 01:00 ~ 02:00경 경기 연천군 R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에 출입문 옆 유리창을 드라이버 등으로 손괴하고 침입하여 책상서랍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3만 원, 시가 90만 원 상당의 담배 20보루를 미리 준비해간 가방에 담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1,70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허가나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1)(이상 2019고단1324 사건의 증거) [2019고단132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의 각 진술서 1. H, AI, AJ, AK, AL, AM, AN, AO, AP, AQ의 각 진술서 1. E노래장 CCTV 사진자료 1. AR식당 현장 사진자료 1. 각 CCTV 사진자료 1. 각 현장사진 1. 현장 CCTV 영상 사진기록 1. 각 현장사진자료 1. 각 사진자료 1. 현장사진기록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기록 1. AS 행정복지센터 CCTV 사진기록 1. 외부 방범용 CCTV 사진기록 1. AT약국 CCTV 영상사진기록, AU편의점 영수증, AV편의점 CCTV 영상 사진 1. AW 특수절도 미수사건 내부 CCTV 영상 사진기록 1. AX 현장 방범용 CCTV 영상 사진기록 1. 현장확인 사진기록 1. AY 범행현장 CCTV 영상 사진기록 1. AZ 현장 방범용 CCTV 영상 사진기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8, 93, 96) [2019고단152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N, J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1. 커피포트 사진 1. K CCTV 사진 1. 피해품 사진 [2019고단1860]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19고단211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A, BB, BC, BD, BE, BF, BG, BH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CCTV 사진 1. 피의자들 동선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누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5조[다만,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제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제1·2·3범죄(각 특수절도):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기본영역[감경: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1년~2년 6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 범위: 1년~4년 7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특수절도미수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가 있으므로, 징역 1년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전에도 같은 수법의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상습적으로 범행을반복하고 있는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각자가 입은 피해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다만, 피고인들의 연령, 경력에 비추어 이른바 '생계형 범죄'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들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