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67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3. 11.~2016. 5. 11. 16:3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오피스텔 202호, 206호, 404호, 708호에서, B와 F(여자 종업원)을 고용하면서 인터넷 사이트 'G'에 'H'라는 상호로 게재한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남자 손님들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그중 10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중순~2016. 7. 16, 00:05경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J' 오피스텔 919호에서, K여자 종업원)을 고용하면서 인터넷사이트 'L'에 'M'이라는 상호로 게재한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남자 손님들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그중 10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5. 4.~2016. 5. 11. 16:30경 위 'E' 오피스텔 206호에서, 남자 손님 1인당 10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4.30,02:00~2016. 5.5. 21:0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오피 스텔 202호, 206호, 404호, 708호에서, A 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함에 있어, 남자 손님을 여종업원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여 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F, N, O, P) 1. 진술조서(Q) 1. 각 진술서(R, K) 1. 각 합의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A 명의 통장에 대한 불법수익금 특정) 1. 단속현장사진, 단속 현장 촬영 사진 1. 예금거래내역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및 CD, A 소지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 각 A 영업폰 통화내역 일부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증 제1, 2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액 2,781만 원[수사보고(A 명의 통장에 대한 불법수익금 특정)]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 4년 6개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영업기간과 규모,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98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1. 7. 07:13경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장지동 장지환승주차장 앞 도로의 3차로를 따라 가천대역 쪽에서 복정역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등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 전방에서 적색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는 DSM5 승용차 우측 뒷범퍼 부분과 위 SM5 승용차 뒤에서 적색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39세)이 운전하는 F 말리부 승용차 우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모란역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측정 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위 의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상해 피해자가 2명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상해가 그다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아무 런 처벌 전력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967

범죄사실 2016고단3967 피고인은 2016. 2.경까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C빌딩 3층에 있는 'D'의 세종·충남지역 취재 기자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기자 신분으로 골재채취업자를 찾아가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인 '오니' 등의 처분 문제 등을 거론하면 해당 업자가 불리한 기사가 게재되거나 관련된 조사가 개시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1.경 세종시 E에 있는 피해자 F(67세)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환경기자 A이다. G에서 뻘(오니)을 농지에 불법 매립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뺄 때문에 머리 아프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G'에 불리한 기사를 게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보도 무마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4100 피고인은 2015. 10, 2. 13:00경 세종시 H 생활권에 있는 I 신축공사현장에서 그 현장의 책임자인 피해자 J(57세)가 지켜보는 가운데 공사현장의 비산먼지, 세륜기 등을 사진으로 찍으며 "기름 값을 좀 달라."라고 말을 하며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불리한 기사를 게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보도 무마 명목으로 같은 날 16:00경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던 K 명의의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39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증거목록 순번 3, 4), 메모지 사본(순번 6) 2016고단4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이체내역 자료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갈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 가중영역 (10월~2년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 (500만 원), 1회 징역형 (6월)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갈취액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8.02:35경 김해시 B빌딩 1층 C주점에서 피해자 D(35세, 여)과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빌려간 돈을 변제하지도 않으면서 빈정대는 말투로 말을 한다는 이유로 순간 화가 나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으나 피해자가 맞지 않자 재차 다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기타 및 여러 부분의 열린 상처(우측)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5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 2012.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2016. 6. 10.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6고단508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9. 01:58경 충주시 칠금동에 있는 국원고등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호암동에 있는 예성여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SM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2016고단902 피고인은 2016. 10. 2. 01:45경 충주시 대현6길 25에 있는 '토인도예공방' 부근에서부터 같은 충주시 국원대로 139에 있는 '우리안경' 부근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유효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2016고단9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판시전과] 2016고단902호의 증거기록 중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가. 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판시 제2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제1항 기재 각 죄와 2016. 6. 18.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제1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제1죄를 저지른 때로부터 약 5개월 만에, 그리고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때로부터 약 4개월 만에 판시 제2죄를 저질렀다. 위와 같은 범죄경력, 범행간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제1죄 및 제2죄에 대하여 모두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486

범죄사실 1. 2016고단486 피고인은 2016. 4. 26. 23:10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14에 있는 청량리역을 출발하여 정동진역으로 향하는 D 무궁화호 열차의 6호차 19번 좌석에 앉아 위 열차가 청 량리역에서 출발을 위해 대기 중일 때 피고인의 앞좌석인 23번 좌석과 열차 벽 사이로손을 넣어 위 23번 좌석에 앉은 피해자 E(여, 18세)의 옆구리와 가슴 옆 부위를 더듬는 방법으로 만지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30경 위 열차가 용문역으로 향하고 있을 때 6호차 25번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F(여, 24세)의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긴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옆구리와 어깨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등을 쳐냈음에도 수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어깨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2016고단944 피고인은 2016. 8. 6. 04:30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H찜질방 내에서 피해자 C(여, 24 세)이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자 피해자의 옆에 누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약 20분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8. 02:15경 남양주시 미금로 57번길 22 부근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미사대로 505 미사리경정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 전력, 음주수치, 교통사고 발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종전 전과와의 시간적 간극)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처벌 전력 없음)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0. 05:30경 사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택시요금을 내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사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갑자기 그곳에서 도망하려 하다가 위 E이 피고인을 가로막자 양손으로 위 E을 수회 세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택시요금에 관하여 시비를 하던 중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을 상대로 소정의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3. 02:30경 청주시 흥덕구 성화동 797에 있는 봉아저씨연탄구이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복대동에 있는 복대지구대 앞 노상까지 약 5km를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E 랜드로바 프리랜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4. 23: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하여 보행이 흔들리고 눈이 충혈 되었으며 안면에 일부 홍조를 띈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퇴계로 108에 있는 유승한내들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진행하던 중, 남춘천역 방면에서 퇴계주공2차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직진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 전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46세) 운전의 G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교통사고 발생상황) 1. 실황조사서, ,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경합하므로, 하한만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0.122%로 상당히 높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04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이 사건 사고 후인 2016. 11. 30. 판시 피고인의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는 등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6. 12. 9.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 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20.02:00경 논산시 중앙로 395 하이마트 논산점 앞 노상에서 B EF쏘나타 승용차를 타고 지나가던 중 피해자 C(2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운 후, 피해자에게 담배를 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장난하지 말고 사와라."라고 말하면서 위 승용차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전체길이 15cm, 칼날길이 5cm)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사두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창인 피해자가 담배를 사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산용 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정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42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자전거를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2016. 2. 7. 03:24경 부천시 원미구 C아파트 101동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간 후 계단으로 걸어 내려오면서 절취할 자전거를 물색하다, 8층 계단에서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피해자 D 소유의 미니벨로 자전거 1대 시가 150,000원 상당을 발견하자 피고인 B가 이를 운반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계단을 내려가다 6층에서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피해자 E 소유의 말로프로 자전거 1대 시가 100,000원 상당을 발견하자 피고인 A가 이를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피해자들의 자전거 2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들이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3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8. 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19, 00:10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평창강로 634-13에 있는 솔향기펜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대림 메이저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대림 메이저 50cc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9. 00:10 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평창강로 643-13 에 있는 솔향기펜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 정황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재판받던 중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합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9. 02:30경부터 같은 날 04:17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D에 있는 친구 E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 F(가명, 여, 21세)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및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발생지 인근 CCTV 영상자료 관련) 및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전과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년 6월 ~ 15년) 및 대법원 양 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및 집행유예 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668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6. 17. 06: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여관 202호에서, 남자친구인 피해자 E이 잠든 사이에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폰 1대와 피해자 소유인 운전면허증 1매, 주식회사 경남은행(이하 '경남은행'이라고 한다) 체크카드 1매, 경남은행 보안카드 1개, 경남은행 체크카드 비밀번호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가 적혀 있는 종이 쪽지 1매가 들어 있는 비닐가방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7. 06:5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성동에 있는 농협 남성동 지점 365일 코너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E 명의로 된 경남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로부터 현금 7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의 피해자 경남은행 인터넷 뱅킹에 이용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E 명의의 위 계좌에서 E 몰래 예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17. 07:1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성동에서, E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E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한 다음 E 명의의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422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22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의 현금을 인출하는 CCTV 사진에 대한) 1. 피해자 명의의 경남은행 통장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5. 11. 4.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정신병적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다시는 절도 관련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현재 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여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곧바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 다시 한 번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을 명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3. 18: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신암면 추사로에있는 신암우체국 앞 1차로의 도로를 예산읍 쪽에서 합덕읍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저녁인데다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걷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이를 피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015. 11. 13. 19:50경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F병원에서 심폐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에게 3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내용 중한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542

범죄사실 2016고단542 피고인은 2016. 4. 13. 08:24경 전라북도 익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원 상당의 세제 5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청소용품 3개 등 합계 8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6고단781 피고인은 2016. 7. 4. 16:00경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1035 홈플러스 익산지점 2층식자재 코너에서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시가 156,440원 상당의 소고기, 시가 30,370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가지고 간 다음 그곳에 있는 옷가게 여자 탈의실에서 고기 포장품의 상단에 부착된 바코드를 제거하여 가방에 담은 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등 첨부 관련), 수사보고(CCTV 캡쳐화면 및 동영상 CD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고기 절취 및 시인장면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4.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5.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21. 10:35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감자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시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범죄사실 도입부의 음주운전 전력 외에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의 각 처벌전력이 더 있는 점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아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범행 이외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준영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01. 22:10경 속초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길에서 피해자 E(56세)이 운행하는 F 택시 조수석에 탑승한 후 피고인의 주거지인 속초시 G아파트로 이 동하는 동안 속초시 H에 있는 'I' 대리점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가 과거 자신과 다툼이 있었던 사람임을 알게 되고 "야! 그때 너가 나 때린 게 맞잖아!"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7만 원 상당의 안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진술하여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901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7. 12. 21:50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노상에서, 자신의 처인 피해자 D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려고 하는 것을 말리던 중, 피해자가 차량 운전석으로 들어가 앉아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그곳 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 분(총 길이 120cm, 화분 길이 50cm) 1대를 들고 피해자가 타고 있는 차량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화분 1대를 집어던져 깨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6. 7. 12. 22: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차를 부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 순경 H D를 향해 소리지르며 차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이를 제지하자, G에게 "경찰은 빠져라. 내가 와이프랑 말다툼하는데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무릎으로 좌측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 차고, 이에 H이 가세하여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H의 좌측 팔을 움켜잡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움켜잡은 다음 발로 발등을 밟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E, I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 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수차례 폭력,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D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