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E'라는 어플리케이션에서 활동을 하면서, 2013. 7.경부터 'E' 사용자인 D과 서로의 블로그에 모욕성의 댓글을 달면서 사이가 나빠지게 되었고, 그 후 D 뿐만 아니라 D의 피해사례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던 D의 모 피해자 C(여, 57세)에 대해서도 모욕적 표현을 사용한 글을 수회 게시하여, D 및 피해자와의 사이가 더 악화되었으며, 'E' 사용자들 중 다수가 피고인과 D, 피해자 사이의 갈등관계에 대해 알게 되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1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E' 어플리케이션에 피고인의 아이디 'F'로 접속한 후, 피고인의 블로그에 "어느 두 모녀가 그동안 저에게 잘못 해서 오늘 드디어 사과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도 못하고 어버버법하면서 내가 한마디하면 예예예~!!! 무슨 랩하니? 이렇게 사과만 할꺼면서! 큰소리나 치더니 꼴좋다~^♥^ 이제 정신 좀 차려라! 언제 철드니? 잘난 척 안해도 충분히 우습거든!ㅋ"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와 D은 피고인에게 사과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잘못을 하여 일방적으로 사과를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쓴 위 글의 "두 모녀"가 D과 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당시 근무하던 직장에서 발생한 별도의 사건에 대한 글이었다고 변명하나, 당시 피고인은 'E'에 주로 D에 대하여 비난·모욕·조롱하는 글과 그림을 게시하고 있던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주장하고 있는 별도의 사건에 대하여는 'E'에서 그 이전·이후를 통틀어 전혀 언급한 바 없는 점, 이 법정에서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변명에 부합하는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1.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E' 어플리케이션에 피고인의 아이디 'F'로 접속한 후, 피고인의 블로그에 "G는 어려서부터 오냐오냐하는 부모 탓에 언제나 혼자였다! E를 하기 전 까지는. 그리고 대학을 다닐 때까지도 혼자서는 아무 것도 못하고 심지어는 중딩 때도 대변을 보고 엄마에게 똥닦아줘! 왜? 자립심이 없고 손이 닿질 않아서. 또한 고딩 수학여행 갈 때도 엄마가 항상 따라 다녔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 딸 술먹이고 성추행할까봐? 누가 봐도 G가 성추행 할 것 같은데. 지금 위의 그림은 G가 수학여행에 가서 안씻어서 동창들에게 욕먹고 화가 나서 친구를 넘어트리고 구타하는 그림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 위에 '넌 인기도 없고, 친구도 없으니까, 혼자선 아무것도 못하는 주제에!'라고 기재된 그림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D을 오냐오냐 키우거나, D의 고등학교 수학여행에 따라간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쓴 위 글의 'G'가 D을 지칭하고, 그 부모 및 엄마가 피해자를 지칭하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G'가 다른 'E' 사용자를 지칭한다고 주장하나, "G가 판사가 되거나 교수가 되었다는 착각에 빠진다. 직접 만난 'E' 남자 사용자 몸을 건드렸다. 기차랑 싸워서 이겼다." 등 평소 피고인이 D을 조롱·모욕할 때 사용하던 표현들이 그대로 기재된 피고인 작성의 2014. 1. 5.자 글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인제출자료(목록 3, 10, 15) 1. 수사보고(목록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제1항), 형법 제307조 제2항(제2항),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 이후 D에 대한 'E'상에서의 다른 명예훼손 범행들로 벌금 5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D이 아닌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정도는 그리 심하다고 보이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갈등의 당사자인 D과의 온라인상 다툼에 관계가 없는 D의 모인 피해자까지 끌어들여 명예훼손하였는바, 죄질이 나쁨, 뻔히 거짓임을 쉽게 알 수 있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함, 이에 피해자가 거듭 엄벌에 처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E' 어플리케이션에 피고인의 아이디 'F'로 접속한 후 피고인의 블로그에 "작은 잘못을 벌하기 위해 더 큰 죄를 짓는다! 이것이 그대들이 말하는 정의이고, 도덕과 윤리이며!!! 자신의 신념이라 믿고 있다! 그러나 그 생각은 매우 큰 오판이며 많은 이들에게 엄청난 파장을 불러온다! 그들은 원인과 이유도 모르고! 아니. 알려고도 하지 않고! 앞, 뒤 전부를 자른 뒤 비판한다! 앞, 뒤를 잘라도 당연히 잘못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내 생각에는 그렇지 않다! 물론 남이 찾을 수 있게 한 것이 잘못이긴 하다! 불쾌할 수 있을테니! 여기서 문제가 가장 큰 사람은 그 숨겨져 있는 것을 파헤쳐 전달하는데 있다! 쪽지는 아니었지만 엄연히 둘만의 대화이다! 톡을 쓴 것도 아니고 누구를 지칭한 적조차 없는 그러한 댓글들인데 왜?! 그것을 파헤쳐서 누구다라고 소문을 퍼트려 일을 크게 만들었을까? 어떠한 이유던 간에 부모를 욕하면 안 된다? 연예인 H씨와 그녀의 남동생 그리고 그 엄마! 욕 더럽게 먹는다! 우리에게 잘못한게 아니라 H에게 잘못해서다! 그런데도 욕먹는다! 그런데 이번 일은 어떤가? 누가 먼저 시작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그것조차 모르고 있다! 법도 모르면서 법으로 한단다! 어미가 욕인가? 누구라고 말한 적조차도 없다! 그런데 그 댓글이 누구를 지칭 한다는 걸 어찌 알았을까? 아마도 계속해서 추적해 잘 못한 걸 찾으려고 애쓰는 사람들 같았다! 솔직히 그들이 우습다! 남이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 그것이 그 부류들의 두드러진 특징이다! 아무런 죄의식도 느끼지 못 하며 양심조차 없다는 것이다! 법학대학원을 다닌다는 사람은 자신이 나서지 못하고 생각이 부족하신 남자분들을 이용해 열심히 공격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소문을 퍼트려 일을 크게 만든 사실이 없었고, 잘못을 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마치 피해자가 소문을 퍼트려 일을 크게 만들고, 큰 죄를 짓고 있으며,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을만한 행동을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는바, 위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 중 피해자에 대한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있는 것은, "(피고인과 D 사이의) 댓글들을 파헤쳐서 소문을 퍼뜨려 일을 크게 만들었다."는 부분 정도가 유일하고('일을 크게 만들었다'는 부분도 위 글의 취지상 의견표명에 가깝다), 나머지 부분(예: 죄를 짓고 있다. 앞뒤를 자른 뒤 비판한다. 양심이 없다. 등)은 가치판단이나 의견표명에 불과하다. 또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명예 훼손'이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의 일반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하는바, 피해자의 딸인 D에 대해서 쓴 피고인의 댓글들을 모으고 분석함으로써 D에 대한 피고인의 모욕·명예훼손 사실을 밝혀내고 이를 알렸다는 취지의 위 "(피고인과 D 사이의) 댓글들을 파헤쳐서 소문을 퍼뜨려 일을 크게 만들었다." 부분이, 그 진위를 떠나, 형사처벌을 할 정도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의 일반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피해자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위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그 내용상 피해자의 딸인 D을 모욕하고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게시한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게시한 글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을 비방할 목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및 무죄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들을 'E'에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6. 3. 10.경 D의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취지가 포함된 같은 해 2. 13. 확정 화해권고결정(대전지방법원 2015가단17989)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