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단1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1.16. 이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8.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0. 10. 27.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1. 11, 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3. 15. 14:00경 진주시 C에 있는 Dol 근무하는 E 건설회사 사무실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D이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고 오해를 하여 D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사무실 내 응접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 2만 원 상당의 다육식물화분을 응접 테이블을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의 대표인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다육식물화분과 시가 8만 원 상당의 웅접 테이블 유리를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상해 피고인은 2012. 5. 28. 오전경 진주시 판문동에 있는 서진주 IC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전화를 피하고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위 주차장 내 번호불상의 트럭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샌드위치 판넬로 피해자 소유인 G 모닝 승용차의 앞 유리창을 내리처 위 유리창에 금이 가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진주시 H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함께 밥을 먹은 후 피해자에게 담배를 사오라고 시켰는데 피해자가 식당으로 돌아오지 않고 도망가려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땅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들고 위 모닝 승용차의 모든 유리를 깨뜨리고 발로 위 차량을 차 찌그러뜨려 수리비 3,842,69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찬 후 땅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다시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3,842,69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6. 26, 12:00경 사천시 1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J 의류 상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의 남편 K에게 피해자와의 내연관계를 알리겠다며 소리를 지르고 책상 위에 있던 책을 쓸어 엎어버리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상점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6.26,23:00경 진주시 L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안방에서 천장에 걸려있는 긴 형광등을 뼈 벽에 부딪쳐 깨뜨린 후 피해자에게 욕실하며 위 형광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형광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주거침입, 재물손괴, 상해 피고인은 2012. 7. 3. 23:00경 위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정된 대문을 발로 차서 강제로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거실에 보관 중이던 컴퓨터를 발로 차고 구석에 세워져 있던 화분을 발로 차깨뜨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 K이 집에서 나가 줄 것을 수회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부딪히게 한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컴퓨터와 시가 5,000원 상당의 화분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D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차량수리비견적서 1. 피해사진, 차량파손사진, 지통 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결문(진주지원 2007고단1174), 결정문(진주지원 2010 초기 302), 대법원 사건검색 출력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섬,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든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 D과 합의한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판시 누범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잘못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448

범 죄 사 실 1. 공갈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대구 달성군 비슬로 2624 대구교도소 ‘B’에서, 같은 거실 수용자인 피해자 C(21세)이 등기우표를 일반우표로 바꿔 줄 사람이 있는지 묻는 것을 듣자, 피해자에게 “형 주면 되겠네, 형이 우편을 많이 쓰니까, 형한테 이 정도는 해 줄 수 있제, 니 형한테 코 거는 것은 아니제, 니가 형을 밖에서도 볼 사이인데 코 걸거나 형 말 안 들으면 밖에서 형과 형 친구들 얼굴 볼 수 있겠나, 우리 다시 안 볼 사이가 아니잖아”라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평소 D 조폭 행세를 하였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람의 친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에 겁을 먹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34,000원 상당의 등기우표 50장을 건네받고, 피해자에게 시가 16,500원 상당의 일반우표 50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117,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걸레를 빨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에게 택배 배달된 피해자의 사진 10장과 피해자 여자친구의 사진 20장을 몰래 가져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대구교도서 서류 사본첨부), 수사보고(대구교도소 자체 조사 서류 사본첨부), 특사경 G 작성<별지> 및 그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편이다. 2.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수형생활을 하던 도중 자숙하지 않고 규율을 위반하였다.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피해품인 사진을 돌려받았다. 하지만 교도관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을 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자발적인 의사가 개재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확인할 수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39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9.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평군 B, C매장 앞 주차장에서 도로 방면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에는 다른 차량들이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지 않고 전·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며 만연히 후진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후방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2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남,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가평군 청평면 소재 청평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F, G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통화)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수사보고서(통원확인서,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과거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음주운전으로 위험이 현실화되었고, 피해자들한테서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전과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9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재판이 계속중이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노1475).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자녀 납치, 저금리 대환대출, 수사협조 요청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 내지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관리책’,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건네받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아 지정된 계좌나 해외로 보내는 ‘송금책’과 전체 조직을 관리하는 ‘총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행되는 범행이고, 피고인은 2022. 2. 중순경 건당 15만 원에서 3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에 공모․가담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2. 4. 8.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딸 친구가 2,000만 원 사채를 쓰고 딸이 보증을 섰는데 친구는 전화가 안 되고 도망을 가서 대신 딸을 잡고 있다. 이자를 포함해서 2,386만 원을 대신 갚지 않으면 딸의 장기를 팔아서라도 돈을 마련하겠다. 시키는대로 돈을 가져와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유인책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의 딸을 납치한 사실이 없었고, 오로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4. 8. 13:10경 안양시 만안구 AE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386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14. 14:00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38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유인책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386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D, AF, A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CCTV영상, 사진, SNS내역,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현금수거책에 관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행해지는 보이스피싱의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조치가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3회이고 이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5,386만 원의 고액이며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태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확정적 고의가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자신이 취득한 이익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제1심법원의 선행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그에 대하여 현재 항소심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58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3. 19. 02:49경 수원시 권선구 B,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 블로그(인터넷주소 1 생략)에 D 아이디 ‘E(닉네임: F)’로 접속하여 안산 G 교회 전도사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H을 지칭하여 “I”이라는 제목으로 “당뇨로 고통받고 있는 어머니를 강제 납치하고 양평군 OO펜션으로 끌고가 감금한 G교회 전도사! 두려움 속에서 일주일 만에 화장실 창문을 통해 양말 3켤레를 신고 탈출한 어머니는 112신고로 양평 J파출소에서 안산 상록경찰서로 와서 신변보호요청을 받았다. 친 어머니에게 인권유린 행위를 한 G교회 전도사는 회개하라!”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다. 공소시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10. 6.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8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 20:50경 서울시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1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와 술값 지불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움켜잡아 밀치고 구둣발로 피해자의 왼쪽 발목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촬영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건), CCTV 영상캡쳐,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8. 13.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상해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2021. 5. 22. 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상해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없이 반복적으로 폭행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322-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1. 12. 경 C으로부터 "통장을 개설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경남 고성시에서 새마을금고 계좌(D)를 개설한 후, 그 무렵 부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C에게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8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8.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남해군 남해읍에 있는 공설운동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6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정97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0. 3. 22:09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카페 'D' 플레이스테이션 게시판에 피해자 E(남, 19세)이 게시한 'F'라는 제목의 글에 닉네임 'G'로 “ㅇㅁㄷㅈ(애미 뒤진) 출타 ㅇㅈ(인정)?”라고 댓글을 게시하고, 계속하여 “디지털 소비자가 53만 시세는 60언저리 근대 너님은 디스크버전 시세보다 비싸게팜 ㅇㅁ(애미) 뒤진 되팔이 아니고 뭐임?”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E이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1. 30.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4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6세)와 연인 사이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2021. 2. 12.경부터 같은 해 2. 14.경 사이 서울 강북구 C, 2층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옷을 입지 않은 채로 자고 있던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14.경부터 같은 해 2. 23.경 사이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달라고 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구강성교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3. 11. 19:4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페이스북 메신저로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영상물을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 올리겠다는 취지의 글을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Z내용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전과 및 재범위험성(성범죄 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위 영상물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569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의 1993. 11.30. 08:20경 C 차량 운행시 계측요구 불응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296

범죄사실 1. 감금 피고인은 2016. 10. 7. 21:10경 보령시 내항동 근처 도로에서 피해자 B(여, 21세)과 피고인 운전의 C SM5 승용차 안에서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일할 생각이 없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같은 날 23:4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모텔까지 약 176km를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가 약 2시간 30분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6. 10, 5, 15:50 경 군산시 칠성3길 8 대명2차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389 호계체육관볼링장 앞 주차장까지 약 2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5, 19:30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389 호계체육관볼링장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볼링장 주차장까지 약 3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5. 23:00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볼링장 주차장에서부터 시흥시 H에 있는 호텔 주차장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10. 7. 13:00 경 시흥시 H에 있는 호텔 주차장에서부터 보령시 J에 있는 K해수욕장 앞 도로를 거쳐 다시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모텔 주차장까지 약 32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10. 9. 01:0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모텔 주차장에서부터 군산시 황룡로 20 홈마트 앞길까지 약 2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운전면허대장 1. 각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정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10. 2.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2. 18.경 C 쏘나타 승용차량을 매수하여 피고인 명의로 등록하여 소유차량 등록번호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변경 사유와 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인 2016. 3. 8. 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원주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착수보고 1. 내사보고 (차적조회) 1. 내사보고(변경제출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증 사본 첨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단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2. 24 01:51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부산 동래구 온천1동 소재 금강 골드모텔 앞 도로까지 약 900m 구간에서 E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으로 2회, 사고 후 미조치 및 무면허운전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에 비추어 교통법규에 관한 준법의식이 미약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8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9.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0, 15:21 경 영천시 화룡동 한성 농기계 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만남의 광장 LPG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2003년 및 2010년 각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2. 9. 20.까지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교 신도이고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9.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1. 24.까지 강원 철원군에 있는 6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이메일로 수령하고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5. 11. 27.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고발인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의 진지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행위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및 헌법 제19조에서 보장한 권리에 기한 행위로서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입영 거부행위를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현행법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도망할 여지도 없어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4.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하순경부터 2014. 7. 중순경까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원룸 4개를 빌려 D, E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음에도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상하로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 요금을 받고 수익을 얻어 유사성행위업소를 운영하였으며, 그 이후 위 업소를 F에게 인계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대구지방법원 2015고합101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등 피고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D, E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고 고용한 적도 없다"고 주장을 하고, 2015. 7.경 F에게 "나는 D, E이 미성년자임을 몰랐고, 너는 D, El 미성년자임을 모르는 상태에서 업소를 인계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F은 위 부탁에 따라 2015. 8. 18. 16:45 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 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11호 법정에서 위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12부 판사들 앞에서 검사의 "D, E 이 사람들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G키스방에서 이미 일을 하고 있던 중이던가요"란 질문에 "제가 인수받았을 때는 D, E 개들이 없었고요"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피고인이 증인에게 키스방을 인계를 하면서 D.E 두 사람의 나이를 말해주거나 아니면, 나이를 말해주지 않더라도 최소한 얘들이 미성년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미성년자는 모르겠고 저보다 한 살이 많고 작년이었으니까 22살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처음에"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공판조서 사본, 증인신문조서 사본, 녹취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75 내지 77, 80 내지 82, 93 내지 95) 1. D,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협조요청(서신발송내역 송부 요청) 공문, 서신발송내역 송부요청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A에 대한 확정판결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위증을 교사한 것은 피고사건의 핵심 쟁점인 '피고인이 D, E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았는지'에 대한 것이다. 피고인은 F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의 벌금을 대신 내주기로 하는 등 대가를 약속하고 위증을 교사한 것으로 보인다.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F의 위증이 피고사건의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F은 검찰에서 '제가 A와 공범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 있는데 A가 그 재판에 대한 벌금도 대신 내주고 나가게 되면 옥바라지도 해주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50년)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7.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4.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3. 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2016. 7. 21. 구속 취소된 후 2016.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6. 8.28.18:00경 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왼쪽 손목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30, 11:20 경 사천시 D 소재 피해자 E(여, 47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의 전처의 목소리와 비슷한 환청을 듣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전처가 있다고 착각하여 그 대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다 아무런 기척이 없자 자신의 집 화단에 있던 돌멩이(가로 11cm, 세로 6cm)를 들고 피해자의 현관문을 향해 던져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현관문 상단 유리창 및 현관 안쪽거실출입문 좌측 유리창이 동시에 깨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마약 간이테스트기,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마약감정서, 마약류 암거래 시가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이후 불과 약 1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재물손괴 등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57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3. 13. 11:4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그곳의 다른 손님이 피고인들에게 너무 시끄럽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그 사람과 말다툼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금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피고인 A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게 되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위 F의 복부를 2회 때리고, 왼쪽 허벅지를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B는 F의 멱살을 2~3회 잡고 흔들면서 손으로 상의를 잡아 수회 당기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제1항,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각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사회적 신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1.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1. 5.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1. 31. 22:2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앞 남부순환로를 혈중알콜 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공항 방면에서 신월나들목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며 편도 3차선 도로에 택시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3차선 도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8세) 운전의 FK5 택시의 왼쪽 사이드미러를 피고인 운전의 위 카렌스 승용차의오른쪽 사이드미러로 충돌하여 위 택시의 사이드미러 덮개가 분리되어 도로에 떨어지게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01. 31. 22:30경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남부순환로 64길 23 금강아파트 앞 경인고속도로 부천방면 진입로 부근를 운행하다 경찰차가 다가오는 것을 알고 정차한 후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였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 정차 시 변속기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량이 멈춘 것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하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변속기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변속기가 후진에 위치한 상태에서 문을 열고 하차하려고 하였으며, 이에 위 카렌스 승용차가 뒤로 움직이자 오히려 가속페달을 밟아 위 카렌스 승용차가 그대로 후진하여 피고인의 위 카렌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그 뒤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위 K5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고, 이어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려나가면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49세) 운전의 H 쏘나타 경찰순찰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하는 경추 염좌 등을,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흉, 요추부 염좌 등을, 피해자 G 운전의 위 쏘나타 경찰 순찰차에 동승한 피해자 I(55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을, 동승한 피해자 J(36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31길 28-36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남부순환로64길 23 금강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가량을 혈중알콜 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I, J, G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점. 0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하여 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음주수치기 비교적 높은 점. 0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