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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9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12.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각 취소되어 2012. 2. 2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4.경 서산시 C에 있는 D A/S센터에서 피해자 E(여, 34세)이 접수대에서 민원인을 응대하는 것을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접근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손으로 막으며 저항하자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3고단395 범죄사실] 1. 2013. 4. 4.경 범행 피고인은 2013. 4. 4. 00:02경 서울시 성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서 그곳 출입문 하단에 설치된 유리창을 발로 차 깨뜨리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원 상당의 떡 2팩, 동전 3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3. 4.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4. 10. 00:45경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위 H에서 출입문 상단에 설치된 유리창을 주먹을 휘둘러 깨뜨리고 안으로 들어가 훔칠 떡을 찾다가 경찰이 출동하여 검거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9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CCTV 사진 [2013고단3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등 자료 첨부), 절도 피의자사건 수사보고, 수사보고(출입문 유리창 관련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누범전과 등 확인) 및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형기종료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G가 처벌불원하는 점 등 고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4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925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 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7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 이 법원은 재심사유가 없는 이 사건 윤락행위방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양형을 위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부분에 한정된다.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 중 '피고인 A' 부분과 같다. 증거의 요지 1. 울산지방법원 2000 고약1675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윤락행위등방지법(2001. 1. 29. 법률 제6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2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0. 1. 5.부터 같은 달 18. 경까지 울산 중구 B 소재 피고인 경영의 전화방에서, 누구든지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약 40평 규모의 건물에 전화기 1대, 텔레비전 1대를 설치한 룸 16개를 마련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여자로부터 걸려오는 전화를 각 방에 있는 남자 손님에게 연결해주어 1시간 당 10,000원을 받아 1일 평균 150,000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방법으로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02. 5, 30. 선고 2001헌바5 결정)어 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9. 23:30경 부산 해운대구 C빌라 앞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D 택시를 타고 온 피해자 E(여, 20세)이 택시비를 지불하고 택시에서 내리려는 순간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안고 있던 강아지의 성기 부분을 한번 만져보자고 말한 다음 손을 뻗어 강아지 성기를 만지다가 피해자에게, "발기가 되네. 이게 여자 자궁에 들어가면 여자들이 만족감을 느낀다."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만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동에 놀란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려고 몸을 옆으로 돌리자 피해자에게 "둘만 있는데 왜 그러냐. 괜찮다. 내가 알려줄게. 다리를 벌려보라."고 말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옆으로 젖히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수회 만지고, 택시에서 내리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임주혁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4. 10:50경 나주시 H에서, 112종합상황실에 전화로 "어제 경찰관이 해꼬지를 했다. 내가 가만있나 봐라. 누가 될지 모른다. 신나랑 휘발유를 제조하는 것을 안다. 어디 파출소일지 지구대일지"라고 파출소에 불을 지를 것처럼 허위신고를 하여 나주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사 J등 2명의 경찰관이 출동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19. 14:5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이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경찰관의 범죄 예방 ·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발생보고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반복적으로 112종합상황실에 허위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을 출동하게 함으로써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위계의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데다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은 2015. 7, 2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그 재판계속 중인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인 징역 4월 내지 10월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중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의 감경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96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8. 16. 02:30경 피고인 B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를 함께 타고 가던 중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F약국 앞 버스정류장 의자에서 피해자 G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원, 신한카드 1매,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절취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특별감경영역(3월~1년)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한 두 차례의 소년보호처분이 있는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잠든 피해자의 바지주머니에서 지갑을 절취한 것으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아직 만 19세의 어린 나이로 배가 고파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품은 가환부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합의하고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 A의 가족이 위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되, 재범 방지와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6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 B은 2015. 4.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국제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소위 대포통장모집 및 인출책으로, 위 조직은 필리핀 이하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전화로 통장양도 및 입금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는 해외조직과 국내에서 통장을 양도받고 피해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국내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빙자하여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국내 모집책인 피고인들에게 전달하고, 피고인들은 국내에서 해외조직의 총책인 D의 지시로 위와 같이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D 등과 공모하여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할 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이를 보관·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D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5. 6. 29. 14:00경 성남시 태평동에 있는 태평동우체국 앞 도로에서, E에게 대출을 위하여 체크카드가 필요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E 명의의 신한은행 F 계좌 및 하나은행 G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외에도 D 등과 공모하여 2015. 6. 28.경부터 같은 해 7. 1. 경까지 사이에 H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 J 명의의 국민은행 K 계좌, L 명의의 신한은행 M 계좌, N 명의의 우리은행 O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보관하였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및 사기 가. 피해자 P에 대한 부분 성명불상자는 2015. 6.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농협캐피탈에서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로 변경이 가능한데, 대출을 진행하려면 기존의 롯데캐피탈에서 대출한 금액을 상환한 뒤에 재차 대출을 진행하여야 하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E 명의의 신한은행 F 계좌로 2회에 걸쳐 594만 원을 이체하게 하였고, 피고인들은 D의 지시를 받아 E 명의의 위 계좌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이체된 금원을 인출한 후 D가 지시하는 Q 명의의 우리은행 R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을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S에 대한 부분 성명불상자는 2015. 6.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농협캐피탈에서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로 변경이 가능한데, 대출을 진행하려면 기존에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한 금액을 상환한 뒤에 재차 대출을 진행하여야 하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의 조직원으로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30.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E 명의의 하나은행 G 계좌로 2회에 걸쳐 435만 원을 이체하게 하였고, 피고인들은 D의 지시를 받아 E 명의의 위 계좌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이체된 금원을 인출하여 D가 지시하는 Q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P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목 및 증거목록사진, 압수한 체크카드 11점 사진 1. 통장내역사본(E), 계좌거래내역(Q, T)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A B의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타인으로 하여금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가담한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과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를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전혀 없는 점, 범행기간이 단기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 편취금액,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 공사'의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시공하였다. 피고인은 공사 현장에서 2017. 6. 1.부터 2017. 7. 2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임금 2,5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54명의 임금 합계 61,906,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로 내용 확인 신고서, 개인별 임금 체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다. 2.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체불 임금,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다. 3.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E에 있는 F중학교 2학년 1반 담임 교사이고, 피해자 G(여, 13세)는 그 반 학생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3.경 위 F중학교 내 청소도구 보관 창고에서, 청소 중이던 피해자를 상담을 하자며 의자에 앉힌 후 "스타킹을 벗어도 예쁘겠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발목 부위부터 허벅지 부위까지 약 3회 정도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5. 6. 22.경까지 사이의 각 일자불상일경 위 F중학교 내 청소도구 보관 창고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옛날에 맡았던 학교가 있었는데 거기 여학생 제자와 교실에 단둘이 남았다가 깜빡 잠이 든 후 정신이 드니까 그 제자가 나의 바지를 벗기고 성기를 만지고 있었다."고 말하거나 "남자가 자위 하는 거 봐두면 좋다, 나중에 남친이 생겼을 때 남자가 어떻게 만져 주길 원하는지 알 수 있다."고 말하고, 피해자를 뒤돌아서게 한 후 자위행위를 하는 등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8, 9, 10, 1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포괄하여,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중학교 교사로서 학생들을 보호하고 지도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13세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격의 어린 피해자가 여러 차례 지속적으로 피해를 당해 큰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47면), 피고인이 수사과정 내내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이 교직에서 당연 퇴직할 것으로 보여 재범의 우려가 높다고는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2008년 가벼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구금이 그 부양가족에게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경위,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 8월 - 6년 1월 10일) 1)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1회를 제외하면 다른 전과도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이 교직에서 당연퇴직할 것으로 보여 재범의 우려가 높다고는 할 수 없는 점을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 1) 제1, 2, 3범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각성범죄군,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기본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의 경우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8월 - 6년 1월 10일 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023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5. 1. 23. 22:50경 인천 남동구에 간석시장 앞 버스정류장에서 전자담배를 피운 피해자 C(37세)와 시비가 붙어 같은 구에 있는 D 가게 앞길까지 피해자 C를 따라가,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 C를 밀치고, B은 왼손으로 피해자 C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C를 D 가게 쪽으로 넘어뜨렸다. 피고인과 B은 주먹과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 C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B은 손날로 옆에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여, 37세)의 어깨 부위를 쳐 피해자 E을 유리 파편이 있는 바닥으로 넘어뜨렸다. 피고인과 B은 계속해서 달아나는 피해자 C을 따라가 같은 구에 있는 F 떡방앗 앞길에서 피고인은 손으로 밀어서 피해자 C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 C의 배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B은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몸통을 수회 때렸다. B은 팔꿈치로 옆에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어깨 부위를 치고, 손으로 피해자 E의 조끼를 잡아 당겨 피해자 E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수지 신전건의 손상 및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6. 18:08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알콜중독 치료기관인 D센타에 자신의 짐을 찾기 위해 찾아갔으나 그곳 근무자로부터 술을 마시고 왔다는 이유로 제지당하자 소란을 피워 위 근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술을 마시고 온 것이냐는 질문을 받자 화가 나, 머리로 위 F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촬영 사진, E파출소 근무일지,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조사 및 탐문), 수사보고(피의자 D센타 입퇴소 기록), 진단서, 수사보고(참고인 H 진술청취),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처를 입히는 행위는 그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폭행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356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자녀를 납치하였으니 지정하는 장소에 돈을 놓아두지 않으면 자녀를 해치겠다고 속이고 피고인에게 지정된 장소에서 돈을 가져올 것을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위 장소에서 돈을 가져와 환전하여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하고 40만 원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12. 22. 13:4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이(여, 72세)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딸이 사채빚 보증을 섰는데 돈을 갚지 않아 머리를 다치게 하였다. 2,0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천안역 동부광장 지하상가 화단에 두고 가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20 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위 천안시 동부광장에서 피해자가 놓아둔 돈을 가져가려고 하였으나, 현금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금 발견 경위 및 환부 지휘건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2. 15. 이 법원에서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으로 현금전달책으로 활동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심 계속중이다. 이 사건 범행도 보이스피싱의 수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그로 인해 피해금액이 피해자에게 모두 회복되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이고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303

범죄사실 1.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4. 10. 8. 21:25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의 가게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55세)가 D에게 "형님 문 빨리 닫으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 가게 앞 마당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향해 "저 새끼 뭐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들어 올린 후 바닥에 내동댕이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리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가게 벽에 걸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집어 든 후 위 가게 앞 마당에 있던 위 피해자 E을 향해 "이 십새끼 오늘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 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D이 사망하여 진술을 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인정되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1. 범행 도구인 가위 사진 첨부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상해 및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 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인 증인 E의 일관된 진술과 목격자 D의 경찰 진술, 가위 사진의 영상, 진단서의 기재 등 위 채택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나이 많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나아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위험성도 큰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의 주요 부분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과도한 음주, 충동성, 게임중독 등의 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이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5. 22:23경 대구 북구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Col 머리에 출혈이 있는 상해를 입자 119구급대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6경 신고에 따라 출동한 동천119 안전센터 소방사 D과 함께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피고인이 보건대학교병원으로 환자의 후송을 요구하였으나 위 D이 '보건대학교병원은 응급실이 없으므로 다른 병원으로 가야한다'고 말한다는 이유로 "개새끼야 너희들이 소방관이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위 D의 머리와 뺨을 각 1회 때리고, 그곳 구급차에 부착된 무전기를 잡아 당겨 선이 끊어지도록 손괴하였다. 또 피고인은 보건대학교병원 정문 앞에 이르러 하차 하던 중 위 D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발로 차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고 동시에 구급대원을 폭행하여 소방공무원의 응급환자 구호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또 공용물건인 무전기를 수리비 51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무전기 사진 붙임에 대한) 1. 수사보고(견적서 붙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구급대원을 폭행하여 소방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하고, 공용물건인 무전기까지 손상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우발적 범행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종의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56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3. 08. 10:59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삼산동 제1경인고속도로 16.8km부근 앞 도로를 인천톨게이트 방향에서 부천IC 방향으로 4차로 중 2,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9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새벽까지 소주 1병을 마신 후여서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고 얼굴에는 홍조를 띠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같은 방향의 3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가 운전하던 F 아반떼 승용차 왼쪽 뒷부분을,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G이 운전하던 H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계속하여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11 운전하던 J BMW차량 앞부분을 들이받고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반대편 1차로에서 진행하던 K 운전의 L 제타 승용차에 파편이 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우측2 수지 압궤손상 등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피해자에게 좌상, 후두부, 두정부, 우 주관절, 우 전부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피해자 1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피해자 M(BMW 승용차 동승자)에게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피해자 N(제타 승용차 동승자)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피해자 O(제타 승용차 동승자)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3주간의 치료 > 를 요하는 상해를 피해자 P(제타 승용차 동승자)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서구 가좌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K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공소장에는 0.134%라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0.165%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42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 03: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자동차시장3길 64 앞 편도4차로 동부간선도로를 군자교 쪽에서 성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운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마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2차로를 따라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택시가 전방에 있던 송정교 교각을 연쇄적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견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약 2,552,603원이 들 정도로 위 송정교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7. 2. 05:10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 192-8에 있는 서울성동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서울성동경찰서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언행이 정확하지 않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요구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가해차량 사진 1. 사고영장CD 1, 2 1. 진단서 사본, 송정교 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사고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다. 음주측정거부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자동차전용도로인 동부간선도로를 진행하다가 사고 장소인 좌로 굽은 지점에 이르러 제대로 운전을 하지 못하여 옆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 택시의 뒷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발생한 것으로 사고 발생 자체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한 점, 그 충격으로 피해 택시가 튕겨나가 송정교의 교각을 다시 들이받고 튀어 올라 공중에서 1회전, 지면에서 3회전을 한 후 2차로와 3차로에 전복된 상태로 놓이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 택시의 운전자와 송정교 교각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다치거나 손괴된 것은 물론 피해 택시 또한 폐차할 정도로 파손되는 등, 그 사고의 규모와 피해의 정도 역시 상당히 중한 점, 더욱이 이와 같은 사고의 규모와 사고 후의 상황으로 인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가 시급한 상태였음에도 피고인은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위 아우디 승용차에서 내린 후 사고 장소를 벗어나 걸어서 도주하였고, 이를 목격한 어느 택시 기사가 자신의 택시를 운전하여 피고인을 쫓아가 사고 장소에서 약 300m 떨어진 지점에서 더 이상 도주하지 못하도록 제지하는 등, 사고 발생 이후의 정황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나아가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어 서울성동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경위나 음주운전경위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며 3차례에 걸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한편, 피고인이 운전한 위 아우디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513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4.경 여수시 D에 있는 E 공장에서, 피해자 C에게 "전세자금 및 개인적으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여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 보증을 서주면 대출금을 변제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 과다 상태로 피고인의 월급만으로는 매월 원리금 및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렵고,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으로 다른 채무를 '돌려막기'에 급급한 상황이어서 대출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4. 22.경 대부업체 (주)티포스코퍼레이 션대부로부터 3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번과 같이 합계 6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0.경 여수시 신기동에 있는 상호불상 호프집에서, 피해자 F에게 "대환 대출을 받아서 빚을 갚아야 하는데 보증을 서달라, 대출이 은행권으로 넘어가면 보증이 사라지니 아무 걱정하지 마라, 처가 곧 적금 2천만원을 타면 대출금을 갚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채무과다 상태에서 채무를 '돌려막기'하는 상황으로 기존 대출을 은행권으로 이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처가 적금을 받더라도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해야 하여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11. 3.경 대부업체 대산대부(주)로부터 4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내지 6번과 같이 합계 1,6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8.말경 여수시 D에 있는 E 공장에서, 피해자 G에게 "집주인이 전세자금을 올려달라고 하여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 보증을 서달라, 처가 2012. 10.경 적금을 타면 대출금을 다 갚을 것이니 피해가 안갈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채무과다 상태에서 채무를 '돌려막기'하는 상황으로 전세자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채무의 이자로 지급할 금원이 필요한 것이었고, 피고인의 처 명의 적금은 이미 해약하여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8. 14.경 대한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3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 내지 11번과 같이 합계 3,0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금 대납 증명서, 대위변제확인서 1. H계약서, 인터머니계약서, 대산대부계약서, 동그라미계약서 1. 마샬플랜대부계약서, 조이크레디트계약서, 아주저축은행계약서 1. 통장사본(대위변제), 입출금 거래내역(대위변제) 1. 티포스계약서, 테크메이트코리아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대출금 중 일부는 피고인이 변제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