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66

범죄사실 1. 전제사실 '사설 인터넷 스포츠토토' 등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중국·일본 등지에 사무실 및 컴퓨터, 서버를 설치하고 종업원을 고용한 후, 수시로 사이트 주소와 입금계좌를 변경하면서 그 내용을 휴대폰 문자메시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홍보하여 모집한 회원을 하여금 스포츠토토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국에 있는 조직원을 통해 도박대금 정산 계좌를 조달하고 있다. 최근에는 큰 규모의 스포츠토토 사이트(일명 '본사'라고 함) 운영자가, 위 사이트 프로그램을 사용해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일정 사용비를 받은 후 사이트 접속 초기화면과 배경 그림화면만 위 '본사' 사이트와 다를 뿐 대상게임, 베팅방식, 배당률 등은 동일한 인터넷 사이트(일명 '대리점'이라고 함) 주소를 개설해 운영토록 해주는 일명 '본사-대리점' 방식이 등장하였고, 이 경우 '대리점' 운영자는 프로그램, 종업원 등을 별도 관리할 필요 없이 위 '대리점 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지는 스포츠토토 영업수익을 챙기게 된다. 2. 피고인 A [도박공간개설,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2014. 4. 경까지 중국 광저우에 설치한 사무실에서 IT 등 사설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일명 'J'라고 함) 본사'를 운영하였고, 2014. 8.경부터 2015. 1. 경까지 중국 대련에 설치한 사무실에서 'K' 등 사이트(일명 'L', 'M'라고 함) '대리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2015. 1.경까지 위 사이트를 운영하며 가입회원들을 모집하고 회원들로부터 위 사이트 자금정산 계좌인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N), O 명의 국민은행 계좌(P), Q 명의 SC은행 계좌 (R), (주)진성 명의 농협은행 계좌, (유)스타즈 명의 하나은행 계좌, S 명의 우리은행 계좌(T), (유)몽키쎄븐 명의 우리은행 계좌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합계 약 114억 912만 6,489원을 송금받은 후 회원들에게 각 송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지급하여, 회원들이 위 게임머니를 이용해 사이트에 게시한 농구, 축구, 아이스하키 등의 경기에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베팅하게 한 다음 그 결과를 적중할 경우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된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설스포츠토토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이트 본사 및 대리점 운영자 등과 공모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 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게 하였다. 3. 고인 B [도박공간개설,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대부업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가. 도박공간개설,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2015. 1.경까지 중국 대련에 설치한 사무실에서 'K' 등 사이트(일명 'L', 'M'라고 함) '본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2015. 1.경까지 위 사이트를 운영하며 가입회원들을 모집하고 회원들로부터 위 사이트 자금정산 계좌인 (주)진성 명의 농협은행 계좌, (유)스타즈 명의 하나은행 계좌, S 명의 우리은행 계좌(T), (유)몽키쎄븐 명의 우리은행 계좌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2-, 2-, 2-, 2-, 2- 기재와 같이 합계 약 70억 93만 5,945원을 송금받은 후 회원들에게 각 송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지급하여, 회원들이 위 게임머니를 이용해 사이트에 게시한 농구, 축구, 아이스하키 등의 경기에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베팅하게 한 다음 그 결과를 적중할 경우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된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이트 본사 및 대리점 운영자 등과 공모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 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게 하였다. 나.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러한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4. 1. 3. 서울 강남구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바둑이' 도박을 하려는 U에게 1,000만 원을 1개월 내 상환, 월 2부 이자 등의 조건으로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12. 경까지 총 66회에 걸쳐 3억 7,550만 원을 대여하는 등의 대부업을 하였다. 4. 피고인 C[도박공간개설,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피고인은 2012. 9. 경부터 2014. 4. 경까지 중국 광저우에 마련한 사무실에서 'I' 등 사설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일명 'J'라고 함) '대리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2014. 4.경까지 위 사이트를 운영하며 가입회원들을 모집하고 회원들로부터 위 사이트 자금정산 계좌인 A 명의 농협은행 계좌(N), O 명의 국민은행 계좌(P), Q 명의 SC은행 계좌(R)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합계 약 1,084,813,200원을 송금받은 후 회원들에게 각 송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지급하여, 회원들이 위 게임머니를 이용해 사이트에 게시한 농구, 축구, 아이스하키 등의 경기에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베팅하게 한 다음 그 결과를 적중할 경우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된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이트 본사 운영자 등과 공모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공동피고인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W, X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국민체육진흥공단 수신자료, 국민체육진흥공단 제출 수사자료 1. 수사보고[금융계좌추척 영장집행 결과]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 [금융계좌추척 영장집행 결과]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금융계좌추척 영장집행 결과]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본건 관련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법인 확인) 및 첨부자료 1. ㈜ 진성 거래내역 1. 수사보고(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변경 주소 확인)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한 입출금계좌 파악) 및 첨부자료 1. 피의자 부 Y, 형 Z, 형수 AA 계좌 입출금 추출자료 사본, 피의자 현금 입금 내역자료 사본, 피의자 현금 외 출금내역 사본, 피의자와 V 통화내역 사본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입금내역(범죄일람표 CD)] 1. 수사보고(A 범죄일람표 중 법인계좌 합계 금액 정리) 1. 수사보고(피의자 B 검거 및 압수수색 결과), 압수목록 교부서, 압수수색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B 검거 직후 걸려온 해외 국제전화번호 등 확인)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폰 저장명 중 조직폭력배 및 게임관련자 내역 다수 확인)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B 최근 통화자 중 C 연락처 등 확인)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B 통화자 중 프로그램 개발자 추정 연락처 확인)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B 사진파일 중 국제PJ파 조직원 AB 금전거래내역 출력)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B 압수 휴대폰 중 도박관련 연락처 등 확인)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B 무등록 대부업 범죄일람표 정리)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C 검거 및 압수수색영장 등 집행보고), 압수목록 교부서 1. 수사보고(답십리파 B 검거시 압수 휴대폰에서, A 검거 직후 C과 통화 등을 한 사실 확인) 및 첨부자료 1. 조직폭력배 계보도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포괄하여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4. 4.경까지의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4. 8.경부터 2015. 1.경까지의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각 기간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나. 피고인 B: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다. 피고인 C: 포괄하여 구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검사는 피고인 B에 대하여도 209,250,500원의 범죄수익을 추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의 범죄수익을 특정하여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추징을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유사스포츠토토)1)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양형사유 불법 스포츠도박을 이용한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이고, 피고인들과 그 공범들이 해외에까지 사무실을 설치하고, 국내·외에 여러 인원을 배치하는 등 그 규모 및 운영행태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무겁고, 각각 운영기간이 짧지 아니하며,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있어 모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들에게 개별적으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양형사유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1) 피고인 A는 기간을 달리하여 두 건의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종의 다른 범죄가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을 참작하였다.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범행 기간이 길고, 범행을 중단한 후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 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나.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범행 기간이 길고, 운영규모가 크며, 취득한 이익이 매우 많아 보이는 점, 죄증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는 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혼자서 범죄 수익 전부를 취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다.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범행기간이 짧지 아니한 점 죄증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죄책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대체적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대적으로 운영규모가 크지 않아 보이는 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