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8고단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2.01: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채, 피해자와 귀가 문제로 실랑이를 하다가 그곳 다른 방에서 나오던 성명불상의 남성들과 시비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카운터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전화기 1대와 카드단말기 1대를 손으로 집어던져 깨뜨려 전화기 교환 등 수리비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한편 피해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2. 00:10경 의왕시 B 소재 'C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 D(여, 58세)를 보고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건설기계인 굴삭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8. 12. 20. 15:25경 위 굴삭기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이면도로를 경인로 방면에서 개봉1동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주택가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되며 전방 좌, 우를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하다 진행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중인 피해자 D(여, 4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굴삭기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린 후 우측 앞, 뒷바퀴로 피해자를 역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CD,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 사망사고,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유족들과의 원만한 합의, 이종 1회 벌금형 전과 이외의 전과 없음,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범위 (금고 4월~1년) 1)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위반한 자로서, 다시 2018. 5. 11. 23:55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E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2회,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3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8.5.31.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114길 6에 있는 편도 5차로 도로를 영등포로터리 쪽에서 서울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벤츠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31.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앞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1가 영등포로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상해사고, 음주측정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음주운전 1회 및 무면허운전 1회 각 벌금형 전과,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8월~2년) 1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7. 02:34경 강서구 개화동로 565에 있는 김포공항입구 사거리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 중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강서경찰서 소속 경장 C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 경위,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2회,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8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0. 29. 11:00경 남양주시 B 아파트 C 지하1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전국 E 쏘렌토 승용차의 후면 번호판을 위 승용차에서 떼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번호판을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지인 소유의 에쿠스 승용차에 부착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전과가 오래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1.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21.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1. 22:55경 김천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마지막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마지막 범행일로부터 어느 정도의 기간이 경과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23.00:20경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서 C 아우디A4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고 하였다가 같은 방향 2차로로 D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48세)가 자신을 향해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작동하자 화가 나 피해자 운전의 택시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로 가로막고, 이후 피해자가 택시에서 하차하여 신고를 하기 위해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 서 있자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충격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승용차의 보닛을 붙잡고 매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20미터를 그대로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보복운전을 하고는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를 보닛에 매달고 그대로 운전하여 간 것으로서 그 범행의 동기가 매우 비난할 만하고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250만 원을 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죄전력,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5. 22:00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서부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스타렉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5. 23.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외에 2007년과 2008년 무면허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이 포함된 범죄로 각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무면허운전 총 3회 처벌 전력 : 벌금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그럼에도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운전한 거리가 상당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일상적으로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 당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위 집행유예 이전의 범죄전력(음주운전 벌금 2회, 음주측정거부 벌금 1회, 무면허운전 벌금 2회)에 비추어 볼 때 위 집행유예 선고는 무면허운전보다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장애인인 고령의 아버지를 부양하여야 하고, 이혼한 처가 양육하는 초등학생 자녀들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기 위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정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1). 1) 피고인은2014. 2.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15.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공소장에는 판결선고일과 판결확정일이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다. 이 사건 범죄의 구성요건은 '피고인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라는 것'이고, 잘못 기재된 '판결선고일'과 '판결확정일'은 이 사건 범죄의 구성요건에 직접 해당하지는 아니므로 잘못 기재된 '판결선고일'과 '판결확정일'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하여 본문과 같이 범죄사실을 기재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2019. 1. 15. 11:30경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경기 광명시 C아파트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동종범죄로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8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기 파주시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음식점에서 육부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F건물 G호에 있는 H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 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경부터 2018. 8. 경까지 위 E에서, C 운영의 위 H 및 C의 작업장인 경기 부천시 오정구 I1층에 있는 J로부터 합계 2,914.88kg 상당의 국내산 젖소 정육과 잡육을 구입한 후 이를 위 E의 미국산 갈비탕 메뉴에 사용하여 합계 121,449,000원 상당의 갈비탕(24,290인분)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조리·판매하면서, 매장 내 원산지 표시판에는 갈비탕 원산지를 '미국산'으로만 표시함으로써,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4.경부터 2018. 9. 4경까지 위 E에서 육부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외국산 쇠고기 특수부위 작업과정에서 남은 합계 5.5kg 상당의 미국산 진갈비살을 위 식당 한우스페셜모듬 메뉴 중 업진살인 것처럼 사용하여, 위미국산 진갈비살을 포함한 합계 13,200,000원 상당의 한우스페셜모듬(220접시)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조리·판매하면서, 매장 내 메뉴판에는 '한우스페셜 토종한우', 원산지 표시판에는 '쇠고기 한우'라고 표시함으로써,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1․경부터 2018. 8. 31. 경까지 피고인 운영의 위 H와 지인 K 운영의 J 작업장에서, 11,760kg 상당의 미국산 목살을 국내산 돼지갈비에 혼합하여 합계 227,549,000원 상당의 양념돼지갈비 (1,960대, 23,250kg)를 제조한 후 이를 위 E 등 다수의 식당에 판매하면서, 위 양념돼지갈비를 담은 용기에 '국내산이라고 표시하고, 거래명세표에 '국내산'이라고 표시함으로써,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1. 각 원산지 검정결과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피고인 C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만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1. 01. 허위표시 > [제1유형] 중소규모 유형(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정품과 정품 아닌 것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등 법률위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1. 01. 허위표시 > [제2유형] 일반 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 B은 판매하는 음식의 재료 중 일부만을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것인 점, 피고인 B은 직원의 지위에서 행한 것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C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식품의 양이 약 11톤으로 많고, 범행으로 상당한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1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9. 04: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6차로 도로의 5차로를 신사역 쪽에서 을지병원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사거리 교차로가 설치된 장소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과 같은 방향에서 6차로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51세) 운전의 E 버스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충혈되는 등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버스 운전자인 피해자 및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들인 피해자 F(남, 30세), 피해자 G(남, 73세), 피해자 H(여, 73세), 피해자 I(남, 65세), 피해자 J(여, 4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남, 57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무릎 뼈 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제1항 기재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영상 등 CD 재생 · .시청 결과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6번)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는데다1),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고 버스를 충격하는 사고로 이어져 다수의 상해 피해자들이 발생한 점, 영상으로 확인하는 사고 당시 피고인 과실 정도(피고인은 급하게 우회전을 하여 버스를 충격하였다)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이전 총 4건의 음주전력이 있는바 준법의식이나 개전의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다행히 사고 정도나 피해자들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 버스 운전기사 등 피해자들 일부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받은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1)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감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특별히 보호관찰을 명한다.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6. 1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식당 쪽에서 F편의점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G(남, 76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여, 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여, 5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9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혈중알콜농도 매우 높은 점, 동종 범죄 전력이 더 있는 점, 피해자 J가 입은 피해 가볍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6. 02:4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5세) 운영의 'D' 주점에서 맥주 6병, 호세 쿠에르보 양주 1병을 마신 후 피해자로부터 술값 25만 원을 계산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를 내며 "나는 양주를 먹은 적이 없다. 장난하냐. 내가 왜 계산하냐."라고 말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술잔을 여종업원들을 향해 집어 던지고, 유리그릇을 4회 가량 여종업원과 벽에 집어던져 깨뜨려 주점 안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30분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피해자사진 등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폭행 등 행위가 촬영된 CCTV 영상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술잔을 집어던지는 등으로 영업을 방해한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2회 처벌받는 등 수회에 걸친 동종 범죄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 밖의 범죄전력도 적지 아니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 상당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그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경훈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9.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인동20길 13-12 아름공원 앞 네거리 도로를 인동도서관 쪽에서 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네거리를 진평파출소 쪽에서 인동가산로 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3세) 운전의 E CA100B 오토바이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42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실황조사서, 수사보고(CCTV 사고영상 및 캡쳐 사진 첨부),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여 죄질 불량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자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1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2. 9.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06. 5.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06. 10.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09. 2.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6.23. 22:02경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소사벌지구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공도읍 승두리에 있는 안성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다만,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다른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아니함. FESSI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548

범죄사실 1. 2018. 11. 5.자 범행(무면허운전,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5. 21:5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8. 11. 8.자 범행(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8. 23:39경 경남 창녕군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I에 있는 J을 경유하여 다시 위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1. 8. 23:39경 위와 같이 약 4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F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남창녕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위 L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9분에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증거목록 순번 11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제1항의 범행을 저지른 지 3일 만에 판시 제2항의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의 배우자이고, 피해자 C(여, 12세)의 아버지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6. 15:30경 전남 진도군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5~6회 밟은 후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26cm, 칼날길이: 15cm)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칼날을 피해자의 눈앞에 가져다 대었고, 계속하여 제2항과 같이 C을 폭행한 후 주방에 칼을 두고 돌아와 쓰러져있던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약 20초 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부엌칼을 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대 폭행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에 칼날을 향한 채 "앞으로 그런 거짓말 하면 죽여버린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가정폭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보호해야 할 아내와 딸인 피해자들에게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피해자들이 느낀 공포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경 제천시 B에 있는 C 무용학원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개인 채무가 약 5,0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의 아들인 D이 태국에서 운영하는 여행사에 2억 원 이상이 투자되었음에도 운영 상태가 계속 악화되어 다른 사람들로부터 수시로 돈을 빌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E에게 '아들이 태국에서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다, 사업 자금이 급하게 필요한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9. 25.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로 1,0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3,19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 사본,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통장 사본 첨부), 통장 사본 3부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첨부), cd 1장 1. 수사보고(E과의 거래 관련), 계좌거래내역 2부 1. 수사보고(H과의 거래내역 관련), 거래내역 정리표 1부, 각 계좌거래내역 4부 1. 수사보고(고소인 I과 피의자 거래내역 제출), 차용증 1부, 통장거래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 징역 6월P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약 3,000만 원에 이른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범행 직후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연락도 하지 않고 태국으로 출국하여 상당한 시일이 지난 후에 귀국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들의 부족한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돈을 차용하였고, 그 사업이 잘 되지 아니하는 바람에 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31. 21:26경 제천시 B아파트 단지 내 도로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감정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통보(채혈)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운전거리가 길지 않다. 마지막 음주운전 범죄전력은 약 6년 전의 것이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ww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2018. 9.1. 20:45경 성남시 수정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중앙시장사거리 방면에서 구시청삼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57세)를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쇄골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런데 이 사건은 피해자의 상당한 과실(무단횡단)로 발생한 사고로서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거나 그 결과 발생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 소재 'C'(이하 '본건 마트'라 한다)의 배송 기사로, 2108. 5. 4. 경 본건 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한 피해자 D(여, 22세)이 다리를 다쳐 위 물건들을 들고 갈 수 없자 피고인이 운전하는 배송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집까지 데려다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15경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으로 운행하는 위 배송 차량 안에서, 갑자기 손으로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의 무릎을 만지고,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피고인의 손을 얹어둔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고, 고양시 덕양구 E 소재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구입한 물건을 피해자의 집 앞까지 올려다준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2018. 3.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일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