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2789

범죄사실 [2013고단2789] 1. 피고인 A·B 피고인 A는 대전 유성구 I에 있는 'J'라는 상호로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업주,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대신하여 게임장 영업 전반을 총괄하면서 손님유치, 종업원 관리, 영업수익금 회수 및 영업매출 보고 등의 역할을 담당한 관리부장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1. 초경부터 2013. 1. 16. 14:00경까지(피고인 B은 2013. 1. 13.경까지) 위 게임장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게임물인 스크린 경마게임물 '그린필드'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만 원을 교부받아 이에 해당하는 200포인트를 지급하여 주면 손님은 화면을 보고 1등 말을 예상하는 단식, 3등 안에 들어오는 말을 예상하는 연식, 3등 안에 들어올 말 2마리를 예상하는 복식, 1, 2등 말을 예상하는 쌍식 등의 방식으로 우승 말을 예상하고 이에 1점부터 5점까지 베팅을 하여 예상 말이 우승할 경우 그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획득하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여 사행성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C·D 피고인 C는 2012. 11.경부터, 피고인 D은 2013. 1. 초순경부터 각 2013. 1. 16. 14: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A·B 등이 사행성 게임물인 '그린필드'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C는 카운터 담당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이 취득한 포인트를 카드에 저장해주고 업소 영업에 필요한 비품들을 구입하는 일을 하며, 피고인 D은 매장 청소·손님 접대 및 심부름 등을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3고단3595] 피고인 E은 2013. 3. 15.부터 2013. 4. 3. 14:00경까지 위 'J' 게임장에서 피고인 A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스크린 경마 게임물인 '그린필드'를 불특정 다수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는 방법으로 불법 게임장 운영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며 출입자 감시 및 게임장 전반에 대한 관리를 맡아 일을 하는 방법으로 이를 방조하였다. [2013고단4186]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25.부터 2013. 4. 3. 14:00경까지 위 'J'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게임물인 스크린 경마게임물 '그린필드'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만 원을 교부받아 이에 해당하는 200포인트를 지급하여 주면 손님은 화면을 보고 1등 말을 예상하는 단식, 3등 안에 들어오는 말을 예상하는 연식, 3등 안에 들어올 말 2마리를 예상하는 복식, 1, 2등 말을 예상하는 쌍식 등의 방식으로 우승 말을 예상하고 이에 1점부터 5점까지 베팅을 하여 예상 말이 우승할 경우 그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획득하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여 사행성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같은 기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가 사행성 게임물인 '그린필드'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장 청소·손님 접대 및 심부름 등을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78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압수목록 1. 수사보고(게임물 등급위원회 그린필드 결과 회신) [2013고단3595]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2013고단418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동하여 사행성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2)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사행성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D·E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피고인 C·D에 대하여 각 벌금형, 피고인 E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D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 E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D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C·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법 게임장 관련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음 소위 '멀티방' 형식의 신종 불법 사행성 게임장 영업으로 게임기의 특성상 은밀하게 영업이 이루어져 단속이 쉽지 않은 점 이종 집행유예 전과 1회, 이종 벌금형 전과 3회(동종 전과 없음) 영업기간(약 5개월), 게임기 숫자(40대), 1차 단속 후 약 10일 만에 같은 장소에서 재범 2. 피고인 B 불법 게임장 관련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음 소위 '멀티방' 형식의 신종 불법 사행성 게임장 영업으로 게임기의 특성상 은밀하게 영업이 이루어져 단속이 쉽지 않은 점 동종 집행유예 전과 1회, 현재 동종 실형 판결로 상고심 계속 중 영업기간(약 2개월), 게임기 숫자(40대) 등이 상당함 3. 피고인 C 동종 벌금형 전과 1회(약 1년 만에 재범)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동종 범행으로 재판받는 도중에 본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함 근무기간(약 2개월), 범행 가담 정도 고려 4. 피고인 D 근무기간(약 3개월), 1차 단속 후 약 10일 만에 같은 장소에서 재범 초범, 진지한 반성, 범행 가담 정도 경미, 피고인의 나이·가족관계 등 참작 5. 피고인 E 동종 집행유예 전과 1회,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이종 집행유예 전과 4회 근무기간(약 20일),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음(본건 게임장에 투자하고, 다른 피고인의 변호인 선임에 관여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