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1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 산업디자인학부의 교수로 학생을 교육․지도하는 일반적 직무권한을 갖고 있는 교육공무원이었는데, 위 학부의 학생인 피해자 C․D․E․F을 지도하면서 지도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부당한 지시를 하고 그 지시를 이행하도록 하여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1. 스케치업 작업 관련 피고인은 설계도면을 3차원 입체영상으로 표현하는 스케치업(SKETCH UP) 프로그램을 사용한 디자인 실습이 별도의 과목으로 개설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이 담당하는 수업에서 이와 관련한 과제를 학생들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을 빙자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G에서 신축공사 중인 피고인 개인주택의 내부 인테리어 디자인을 하도록 하기로 마음먹고, 2016. 4. 초순경 H에 있는 B대학교 내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피해자들에게 스케치업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위 주택에 대한 내부 인테리어 디자인을 완성하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6. 5. 하순경까지 그 지시에 따른 작업을 하게 하였다. 2. I 수상 관련 피고인은 B대학교에서 ‘J’ 수업을 담당하면서 학생들이 디자인한 마그네틱 전구를 미국의 I에 출품할 것을 제안하고, 이에 따라 2016. 12.경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지도를 받아 작품을 완성한 후 I에 ‘K’란 제목의 작품을 출품하여 Bronze Award를 수상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12.경 B대학교 교수연구실에서 피해자들에게 위 작품 제작에 참가하거나 아이디어를 제공한 사실이 없는 피고인의 아들 L을 수상자 명단에 추가할 것을 지시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2017. 1. 18. L을 추가로 기재할 것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I 담당자에게 보내게 하여 Bronze Award의 수상자 명단에 L을 추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검사 작성의 C, F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C(제2회),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D 진술 청취 / I 관련 자료 첨부 / 피의자의 신분 및 직무 관련)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미국 I 및 특허청 출원 관련 자료 첨부 / 피의자가 C 학생에게 작업을 지시한 문자메시지)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B대학교 인권센타 조사자료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스케치업(건축 설계도면을 3D로 재구성한 것)은 피고인이 소속한 학과에서 강의 내용으로 다루기는 하나 독립된 교과목으로 편성된 것이 아니어서 간단히 개요만 짚고 넘어가는 정도에 불과하여 깊이 있게 익히려면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방법을 찾아서 학습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년 학기 초에 피해자 D이 인테리어 디자인 분야를 진로로 결정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 D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마침 피고인이 신축하고 있던 G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내부 인테리어에 대한 스케치업을 권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 D이 흔쾌히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인테리어 디자인에 관심이 많았던 피해자 C이 피해자 D의 이야기를 듣고 위 스케치업에 동참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으나, 피해자 E․F이 위 스케치업에 동참하였는지는 알지 못했다. 따라서 피고인은 지도교수로서의 직권행사를 빙자하여 피해자들에게 위법․부당한 일을 시킨 것이 아니라 공식 업무범위에 속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제자들이 결정한 진로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도움을 주려는 지극히 선의의 동기에서 위 스케치업을 해 보도록 한 것에 불과하다. 나. 판 단 ⑴ 보건대,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은 정당한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남용에 해당하는가의 판단기준은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그 목적,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에서 볼 때의 필요성․상당성 여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의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333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어떠한 직무가 공무원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법령상의 근거가 필요하지만, 법령상의 근거는 반드시 명문상의 근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명문이 없는 경우라도 법․제도를 종합적․실질적으로 관찰해서 그것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해석되고, 이것이 남용된 경우 상대방으로 하여금 사실상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권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일반적 권한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1739 판결 등 참조). ⑵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1991. 3. 11.자로 B대학교의 전임강사로 위촉되어 2018. 11. 1.자로 파면될 때까지 학생들을 지도하여 온 사람인 점, 고등교육법 제15조 제2항 및 B대학교 학칙 제11조 제1항은 각 “교원은 학생을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B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 산업디자인학부에 재학 중일 당시 위 학부의 주임교수로서 공업디자인 관련 교과목을 강의하고 있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지도하는 전공랩에 소속되어 산학협력단의 디자인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국내외 디자인 공모전에 참여하고 있었던 점, 스케치업은 건축학과에서 전공으로 배우는 교과목으로 피해자들이 속한 위 산업디자인학부에서는 과제물로 대체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피해자 C․D을 교수실 옆에 있는 피고인의 연구실로 불러 피해자 C에게 “스케치업을 할 줄 아느냐.”고 물었고, 피해자 C이 조금 할 줄 안다고 하자 이 사건 주택의 스케치업 프로그램을 보여주고는 피해자 C의 이메일로 보내주며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 보라고 하였던 점,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이 사건 주택의 내부 인테리어에 대한 스케치업에 참여하기 전인 2012년경부터 위 학부 소속 제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주택의 건물 외관 및 실내 외관에 대한 스케치업을 지시하여 4년 동안 작업이 이루어져 왔고, 피해자들은 이를 물려받아 내부 인테리어 자재, 색상, 오류파일 수정 등의 작업(남학생들은 동선 배치 등을, 여학생들은 색상 등을 주로 담당하였다)을 하였던 점, 피해자들은 위 학부의 정규 교과 수업에서 부과된 과제물을 이행한 다음 1주일에 2~3회 22:00경부터 다음날 01:00~02:00경까지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스케치업 방법을 찾아 공부하며 위 스케치업 작업을 할 수 밖에 없었고, 이로 인하여 정규 교과수업에 많은 지장을 받았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이 사건 주택의 내부 인테리어에 대한 스케치업을 끝내자 그 내용을 조금 수정하여 이 사건 주택의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던 점(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위 스케치업을 이 사건 주택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측이 제출한 증 제2 내지 5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들이 한 위 스케치업의 기본 내용이 이 사건 주택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에 채택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위 스케치업 작업에 대하여 수시로 보고를 받고 피고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도면을 수정하라고 지시한 다음 그 결과물을 독촉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대학교 소속 공무원인 피고인은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일반적 권한인 학생에 대한 교육․지도 권한을 남용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사실상 의무 없는 이 사건 주택의 내부 인테리어에 대한 스케치업을 행하게 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제2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아들 L이 K 작품(이하 ‘이 사건 작품’이라 한다)의 제작에 실제 기여를 하였으므로 정당하게 I의 Bronze Award의 수상자로 등재된 것이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피고인 측이 제출한 증 제7호(L 스케치북 사본)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아들 L은 M대학교 건축학과 2014학번으로 건축학을 전공하고 있던 학생이었던 점, 피고인은 2016년 피고인이 담당하는 수업 중 ‘제품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아이디어 10개를 준비해 오라고 하였고, 피해자 E이 준비한 ‘N’가 O에서 채택되어 2016. 6. 7.경부터 자석을 이용한 전구 작품을 만드는 작업을 시작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6. 9. 13. 추석을 쇠러 제주로 온 L이 이 사건 작품 중 젠더(중간 소켓) 부분의 아이디어를 내자 이를 그 무렵에 피해자들에게 알려줌으로써 피해자들이 이 작품을 완성하는데 기여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은 2016. 10. 초경까지 이 사건 작품 중 소켓과 전구의 연결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기 위하여 고심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납득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2016. 12.경 I에 이 사건 작품을 출품하여 Bronze Award를 수상하자 피해자들에게 I 담당자에게 L도 출품자 명단에 넣어달라고 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I 담당자에게 통보하여 이 사건 작품의 수상자에 L도 등재되었던 점, 증 제7호(L 스케치북 사본)의 원본은 가로19㎝, 세로 25.1㎝로 된 방안노트로 약 20페이지를 공백으로 둔 채 2016. 9. 3.부터 2017. 7. 7.까지 약 67페이지에 걸쳐 L이 그의 전공인 건축학에 관한 학습 내용을 기록한 것인데, 전구의 분리에 관한 내용은 습작 수준의 3컷만 그려져 있고, 원본에는 증 제7호(L 스케치북 사본)의 제11면은 기재되어 있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의 변호인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학생들을 지도하여 국내외 공모전에서 수상한 작품이 199건에 달함에도 L이 수상자로 등재된 사례는 이 사건 작품 외에는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은 학생들에게 지시하여 2011년 P 및 2012년 I에서 각 수상한 ‘Q’ 작품과 2014년 I에서 수상한 ‘R’ 작품에도 각 L의 이름을 등재하도록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대학교 소속 공무원인 피고인은 L이 이 사건 작품의 제작에 아무런 기여를 한 바가 없음에도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일반적 권한인 학생에 대한 교육․지도 권한을 남용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I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Bronze Award의 수상자 명단에 L이 추가되도록 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점 : 각 형법 제123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공무원인 피고인이 교수의 지위를 남용하여 피고인의 지도를 받는 학생들인 피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켰던 점, 피고인은 B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 소속 학생들이 고심하여 제작한 작품들이 각종 공모전의 수상작으로 결정되자 아무런 기여가 없는 피고인의 자녀들도 공동수상자로 등재시키도록 지시함으로써 청년들의 창의적 능력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여러 번 왜곡시켰고, 이로 인하여 우리 사회 일반의 공정성을 저해하였다고 할 것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포함한 앞에서 본 여러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B대학교로부터 2018. 11. 1.자로 파면처분을 받은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