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8고단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4. 12.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2003. 3.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보호감호를 선고받고, 2004. 10.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4.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9. 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0.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6. 13.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판결 확정되어 2016. 4. 1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9. 23. 의 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의 선고받고 2016. 12. 23. 판결 확정되어 2017. 11. 10.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2, 14, 21:46 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앞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종료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덮개로 덮어둔 진열대 안에 있던 시가 100 만원 상당의 카세트테이프 143개를 미리 준비한 마대자루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21, 12:40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역 3층 대합실 내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찰보리 황룡빵 3봉지 시가 합계 10,500원 상당을 피고인의 코트 안쪽에 숨기는 방법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전력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통합사건조회결과 및 판결문 사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수회의 동종실형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해액이 경미하고 피해품이 가환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10. 23:45경 광주 서구 상무대로867번길에 있는 연탄구이집 앞에서부터 같은 구 상무자유로 174에 있는 찜통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1년, 2002년, 2008년, 2013년에 4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교통사고 위험이 컸던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0. 23:35경 김해시 B빌라 102호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병신 같이 왜 이렇게 살고 있느냐." 등 자존심을 상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뺨을 맞자 화가 나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한 대 내려 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형법상의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11. 25. 0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중앙역 쪽에서 인천 쪽으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투싼 승용차의 오른쪽 뒤 휀다 부분을 위 올란도 승용차의 왼쪽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약 490,55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안산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성호로 189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후미조치),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도주 범죄가 엄히 처벌되어야 하나,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금을 지급한 점,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1. 10:00경 안산시 상록구 세류로2안길 19 해성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6 앞 본오지하차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디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 알콜농도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004년 벌금 250만 원, 2007년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의 전과 2회 있는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0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4. 21. 창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E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 19:5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대동면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지선 양산방향 4.4킬로미터 지점을 동김해IC 방면에서 남양산IC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전방에 차량 정체로 인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F(28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2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H(56세) 운전의 I 스카니아 카고트럭의 우측 옆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1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J(42세) 운전의 K 봉고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위 볼고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 1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L(43세) 운전의 M K7 승용차, 피해자 N(37세) 운전의 O 포터 냉동탑차, 피해자 D(22세) 운전의 P 포터 화물차를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의 타박상 등을, 위 L 운전의 K7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Q(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N이 운전한 피해자 주식회사 대덕에프에스 소유의 O 포터 냉동탑차를 수리비 2,683,9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 J, L, N, D의 진술서 실황조사서 o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교통사고로 인한 손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또는 금고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주식회사 대덕에프에스를 제외한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6.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2. 19:57경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대동면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지선 양산방향 4.4 킬로미터 지점을 동김해IC 방면에서 남양산IC 방면으로 진행 중 졸음운전을 하다 정차 중인 앞차를 들이받는 등의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Fl 운전한 피해자 B 소유의 G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5,190,000원 상당이 들도록 H이 운전한 피해자 성일운수 주식회사 소유의 1 스카니아 카고트럭을 수리비 7,568,000원 상당이 들도록, J이 운전한 피해자 C 소유의 K 봉고 화물차를 수리비 23,073,807원 상당이 들도록, L이 운전한 피해자 서보실업 주식회사 소유의 M K7 승용차를 수리비 23,435,124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D이 운전한 그 소유의 P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798,26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 2017. 9. 25, 2017. 10, 27., 2017. 12, 8, 및 2017. 12. 15, 각 제출된 합의서들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도로교통법 제151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1. 01:20경 이천시 B에 있는 'C'에서 D과 시비가 되었고, 112 신고를 접수하고 위 C 1층 노상으로 출동한 E지구대 소속 순경 F가 D을 폭행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위 F의 아랫배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위 G의 낭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위 G의 코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동종 범행 및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1. 1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우정로18길 25 CU제주아름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우령 6길 55 토성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과 아내가 모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2019. 1경까지 피해자 B(여, 29세)와 연인관계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9. 4. 7. 07:22경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아니하자, 서울 강남구 C D역 앞에서, 지인의 승용차에 탑승하여 이동 중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의 E K5 승용차를 이용하여 서울 성동구 F G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쫓아간 다음, 지하철을 타기 위하여 위 G역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에게 "한번 안아보자, 아직도 너 좋아해!"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았다. 2. 피고인은 2019. 4. 7. 08:21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쫓아간 다음, 피해자에게 "왜 자꾸 도망다니려고 해, 귀여워!"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CCTV사진 및 CD 중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4. 01:30경 양산시 C건물 324호 피해자 D(36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평소 동거 중이던 피해자가 일도 하지 않으며 피고인으로부터 돈과 술을 요구한 것에 화가 나, 화장실을 간 피해자를 뒤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6, 7, 8 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외래기록지 및 간호기록지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ㅁ 자백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함 ㅁ 1983년 이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음 ■ 불리한 정상 ㅁ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임 ㅁ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음 ㅁ 동종 및 그밖의 범죄경력이 매우 많음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41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피고인은 2017. 10. 15. 05:50경 서울 은평구 C시장 앞 노상을 운행 중인 주식회사 D 소속 E 버스 안에서 피해자 F(여, 22세)를 발견하고 그녀가 앉아 있는 좌석 쪽으로 다가간 다음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2회 쓰다듬듯이 만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G(32세)에게 다가가 이유 없이 오른쪽 뺨을 1대 때려 폭행하고, 다시 위 피해자 F에게 다가가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건강상태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의 점에 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8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5. 01:05경 양산시 북정동 소재 탑마트 뒤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크린토피아 공장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3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음주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는 등 운전의 위험성이 상당하였던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52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5.15: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46세)에게 "너 죽었어 개새끼야"라며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를 밀치며 양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상태로 올라타 피해자의 가슴, 등,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려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업무상 알게 된 지인인 피해자 A(42세)로부터 반말 등을 듣자 위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너 죽을래"라며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멱살을 잡은 채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고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및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ㅓ진술 1. 피고인들에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문자 캡처 사진,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미루고 있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는 B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점, 위 문자 캡처 사진, 통화내역에 비추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피고인 B의 책임도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상대방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에게 최근 10년 이내에 벌금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는 자백한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으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 참작) [피고인 B는, A의 폭력에 대항하여 한 방어행위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맞붙어 싸움하는 사람 사이에서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경우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판시 싸움의 경위와 공격행위와 방어행위의 태양,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가 싸움 과정에서 판시와 같이 A를 상해한 것이 정당방위라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1. 06:05경 서울 금천구 C 앞길에서 택시를 타고 채팅앱을 통해 만난 피해자 D(34세, 여), E(30세, 여)와 함께 가던 중 피해자들이 호텔에 가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진술서(번역문 포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제2범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사단계와 달리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성적 의미를 내포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처음 만나 식사를 한 여성의 안면부위를 집중적으로 때려 코를 부러뜨리는 상해를 입힌 점, 이를 말리는 다른 여성에게도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점, 건장한 체격의 피고인의 완력 앞에 여성들인 피해자들은 공포와 무력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정이 이와 같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의 체류기간이 6년 남짓 되는 피고인에게 상해 등 벌금형 전과가 2회나 있는 점 등의 좋지 않은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직업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45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C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던 중 피해자 D(여, 53세)를 알게 되어 함께 재활치료도 받고 등산도 하는 등 친하게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6. 11. 9. 10:00경 대전 대덕구 E, 302동 1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그날 함께 상조회사 세미나에 참석하기로 한 친구 F을 피해자와 같이 기다리던 중 둘만 있는 틈을 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음료수를 마시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뿌리치며 "이게 뭐하는 짓이냐"며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잠시 후 다시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초순 14:30경 대전에서 김제 방향으로 가는 호남고속도로 위를 달리던 피고인의 G 매그너스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있던 위 피해자 D의 가슴을 옷 위로 3회 정도 주물러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가명), F의 각 법정진술 1. H(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피해자 엘리베이터 타는 모습 등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51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링컨 MKX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0. 19: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D오피스텔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대전네거리 쪽에서 서대전육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전방 3차로에서는 E(66세)이 운전하는 피해자 합자회사 청운택시 소유의 F 택시가 운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의 택시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택시를 약 663,67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7:00경 대전 서구 G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처 H 소유인 I 레조 승용차의 앞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내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C 링컨 MKX 승용차에 권한없이 부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7:00경부터 같은 날 19:45경까지 대전 서구 G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대전 중구 D 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제2항과 같이 떼어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뒤 위 C 링컨 MKX 승용차를 운행함으로써 부정 사용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링컨 MKX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내사보고(가해차량 특정 등) 1. 각 차적조회 (C), 차적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I) 1. 의무보험조회(C, 기준일 2015. 1. 1.), 의무보험조회(C, 기준일 2015. 10. 16.), 의무보험조회(C, 기준일 2016. 10. 15.) 1. 견적서(F) 1. 피해 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도로방법 CCTV를 통과하는 가해차량 사진, 가해차량 사진, I 레조차량 사진, 무인단속 사진(I, 링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자동차의 소유 및 운행 관계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부정사용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자동차의 운행 중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자나 수사기관이 그 가해자 및 책임의 소재를 가리는 데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위험성이 큰 범죄행위인 점, 실제로 피고인은 대물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다 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7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말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C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KGC가 보유하고 있는 신기술(벽돌 등을 생산하는 GMS공법)을 이용한 제품을 생산, 판매하기 위한 주식회사 E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주식회사 E의 설립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해 주면 그 회사를 운영하여 자본참여 비율에 따라 이익금을 배분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주식회사 E를 설립·운영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투자하는 F 또는 G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주식회사 E를 통한 제품 생산도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자본참여 비율에 따라 주식회사 E의 이익금을 배분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24.경부터 2010.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출자금 명목으로 합계 31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사건검색, 수사보고(A 별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보다는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려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면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이 사건 재판에 이르기까지 보인 행태에 비추어 그다지 개전의 정이 많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액이 거액임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인 바도 없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그 형과의 균형 등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8. 04:1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모텔 앞 노상에서 길을 지나던 피해자 D(28세, 여)을 발견하고 욕정을 품고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피해자), 진술서(참고인), 수사보고,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 관련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14년경 폭행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길에 서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35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7. 22:4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편도 2차로 도로를 오류동 주민센터 쪽에서 편도 1차로 도로인 태평 구 굴다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굽어진 도로이므로 전방을 잘 살펴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도로 옆 보도에 설치된 횡단보도 신호기 기둥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미상의 수리비를 요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도로에서의 위험방지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를 그대로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9. 1. 2.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F아파트 G호에서 피고인의 아내 H에게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를 내어 직장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경찰로부터 연락이 오면 운전을 했다고 진술해달라."고 부탁하여, 위 H로 하여금 2019. 1. 22. 09:30경 위 사고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대전 중구 중앙로에 있는 대전중부경찰서 I 사무실에 찾아가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대전중부경찰서 I 소속 경위 J에게 마치 자신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범인을 자처하여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면서 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면서 부인으로 하여금 대신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게 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6급의 시각장애인으로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14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8.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웹하드 사이트인 'D'에 아이디 'E', 닉네임 'F'로 접속한 후 성인 게시판에 'G'이라는 제목의 남녀가 성행위하는 동영상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5. 7.경부터 2019. 3. 8.경까지 총 1,050개의 음란물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1,050회에 걸쳐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경찰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리 및 확보한 증거채증 음란물에 대한 건), 경찰 수사보고(피의자가 음란물 업로드로 얻은 수익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포괄하여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유포는 일반인들의 건전한 성의식과 성관념을 왜곡할 위험성을 내포하는 음란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빠르고 손쉽게 전파한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으므로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유포한 음란물의 양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유포기간도 장기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09년경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6. 21: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C아파트 102동 출입구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오토바이 위에 앉아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 D(29세)로부터 "왜 남의 오토바이 위에 앉아 있냐. 내려오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뒤로 밀쳐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가 거주하는 옥탑방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소변, 모발, 음모 감정의뢰회보) 및 이에 첨부된 마약감정서(수사기록 제2권 제17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징역 8개월.d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동종의 실형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10년 이상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대마 1회 흡연에 그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