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합13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준유사강간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12. 10. 23:00경 순천교도소 기결3동 하층 C실에서, 동료 재소자인 피해자 D(37세)에게 정신과 약인 쿠에타핀정 200mg 3정을 건네주었고, 피해자가 위 약을 먹고 정신이 혼미해져 항거불능 상태로 누워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와 피해자의 항문에 로션을 바른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넣었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다.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건네준 위 약을 먹고 정신이 혼미해져 항거불능 상태로 누워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와 피해자의 항문에 로션을 바른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넣었다. 2. 강제추행 가. 피해자 E(22세)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4. 2. 24. 10:00경 순천교도소 기결3동 하층 C실에서, 갑자기 피고인의 입을 동료 재소자인 피해자의 입에 갖다 대고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같은 장소에서, 거실바닥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무릎 위에 올라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같은 장소에서, 갑자기 피고인의 입을 피해자의 입에 갖다 대고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4.2.24. 18:00경 순천교도소 기결3동 하층 C실에서, 거실바닥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무릎 위에 올라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고, 피해자의바지 속으로 손을 넣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25. 10:0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9. 12. 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OV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고인이 처벌받은 판결문 첨부 보고)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피고인이 건네 준 약을 먹고 정신을 잃은 여성을 준강간한 전력이 있는데도, 수감기간 중 동료 재소자들을 상대로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각 성폭력범죄의 범행 동기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제1항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을 뿐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성행위를 한 적이 없다. 2. 판단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건네준 약을 먹고 약에 취해서 자고 있는데 피고인이 뒤에서 갑자기 덮쳤다. 허벅지로 골반을 눌러서 손으로 밀쳐냈는데, 약을 먹고 힘이 별로 없어 당했다'며 범행 당시 상황이나 경위, 일시 및 장소, 범행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당시 같은 방에 있던 F 역시 '피해자가 화를 내면서 피해자 뒤에 있던 피고인을 손으로 뿌리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을 두려워하여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이 강제추행 사실을 신고하자 비로소 자신의 피해 내용을 밝히게 되었는바, 피해자가 교도소 내에서 알려질 경우 감당해야 할 부담감을 무릅쓰고 허위로 진술할 이유나 동기도 찾아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공개 ·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4호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개월 가. 각 준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 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준유사강간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으로 감경함) 나.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동료 재소자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이 건네 준 약을 먹고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자 위 피해자를 세 차례 준유사강간하고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비슷한 방법으로 준강간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형을 정하면서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두루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