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군사법원-2021고8

범죄사실 1. 2020. 1. 14.자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 14. 저녁경 공군 L기지 간부식당 별관에서 회식하던 도중, 자신의 손으로 갑자기 군인인 피해자 G(가명, 남)의 허벅지를 약 2회 내지 3회 걸쳐 각 30초 내지 1분간 문지르고, 자신의 손으로 갑자기 같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2회 내지 3회 걸쳐 각 30초 내지 1분간 문지르고, 갑자기 자신의 입술을 쭉 내밀고 자신의 얼굴을 같은 피해자의 목과 귀에 닿을 듯이 약 2cm 거리까지 들이민 채로 같은 피해자에게 약 30초간 "I love you.", "Don't forget me.", "Please remember me." 등의 말을 하여,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1. 21.자 군인등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0. 1. 21. 저녁경 <주소>에 있는 음식점 'M'에서 회식하던 도중, 자신의 손으로 갑자기 제1항 기재 피해자의 허벅지를 약 3회 내지 4회에 걸쳐 각 1분 내지 2분간 문지르고, 자신의 손으로 갑자기 같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6회 내지 7회에 걸쳐 각 1분 내지 2분간 문지르고, 갑자기 약 2회 내지 3회에 걸쳐 각 1분 내지 2분간 자신의 손으로 같은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자신의 허벅지 위에 올려놓아,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의 손으로 갑자기 군인인 피해자 H(가명, 남)의 허벅지를 약 2회 내지 3회 이상 총 1분 내지 2분간 문질러,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I, J, K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92조의3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항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 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이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허벅지를 만진 행위와 피해자 G에게 속삭인 행위는 인정하나 피해자 G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은 없고, 피고인은 추행의 고의가 없으며 피고인의 행위를 추행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 G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또한 법원이 성폭행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G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지만 피고인의 진술은 상대적으로 신빙성이 떨어져 피고인이 피해자 G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인정된다. 먼저 피해자 G의 진술은, 피해자 G이 2021. 4. 16. 작성한 진술서에서 피고인이 2020. 1. 14. 20:00경 L기지 간부식당 별관에서 회식 중에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 G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지속적으로 여러번 손으로 문질렀고, 2020. 1. 21. 20:00경에는 <주소> 소재 M 식당에서 회식 중에도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 G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지속적으로 손으로 문질렀다고 기재하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은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문지른 횟수, 시간, 방법, 피고인의 표정 등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20. 1. 14. 자신과 이야기하다가 어깨동무에서 시작해서 자연스럽게 피해자 G의 등 뒤로 손을 내려 엉덩이를 원을 그리며 문질렀다고 진술하고 있고, I는 2020. 1. 14. 저녁경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있던 오른손을 아래로 내렸고, 피해자 G이 살짝 굽어 있던 상체를 순간적으로 폈고 움찔하여 인상을 찡그리면서 피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 G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G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반면에 피고인이 피해자 G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는 진술은, 피고인은 판시 범행 일시 및 장소에서 만취하여 피해자 G에 대한 행동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평소에 친한 사람들에게 스킨십, 터치를 잘 하기 때문에 허벅지 정도는 만졌을 수 있으나 엉덩이는 피고인 스스로 수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떨어진다. 나. 추행 해당 여부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허벅지와 엉덩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만진 행위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들은 N 작전통제계 소속인 남성 장교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부서장으로 피해자들이 전입한 이후인 2020. 1. 1. 같은 부대로 전입한 남성 소령이었으며, 이 사건 발생일인 2020. 1. 14.과 같은 달 21.은 피고인이 부대에 전입한지 얼마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서로 거리낌없이 신체접촉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G은 피고인이 2020. 1. 14. 피해자 G의 얼굴에 침을 튀기며 속삭여서 불쾌하고 혐오스러웠으며 숨소리와 입김이 느껴져 소름이 끼치기도 하였고, 영어로 사랑한다는 말을 하여 수치스러웠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 G은 피고인이 2020. 1. 14.과 1. 21. 피해자 G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문지를 때 수치스럽고 부끄러웠다고 진술하고 있다. I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20. 1. 14. 피해자 G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허벅지에 손을 올리는 행위를 봤을 때 '정말 친한 사이일까'라는 생각을 했고, 회식 후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피해자 G에게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묻자 피해자 G이 기분이 안좋았다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H는 피고인이 2020. 1. 21. 회식 장소에서 자신의 허벅지를 안쪽 부위를 상하로 문질러 불쾌하고 수치스러웠다고 진술하였다. 허벅지와 엉덩이는 성별과 관계없이 신체의 내밀한 부위로서 일반적으로 타인에게 노출하거나 타인의 접촉을 허용하는 부위라고 볼 수 없고, 허벅지와 엉덩이를 문지르는 행위는 성인 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 행위라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 피해자 G에 대한 각 군인등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군형법상 성범죄, 군인등강제추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나. 제2경합범죄 : 피해자 H에 대한 군인등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군형법상 성범죄, 군인등강제추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월 ~ 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5월 10일(기본범죄 상한 1년 4월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8월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 5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 선고유예(유예할 형 : 징역 6월) 피고인은 상급자로서 하급자인 피해자들을 추행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 G이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피해자 H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