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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1고단34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9. 08: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성군 B 앞 도로를 과학기술원 쪽에서 C 쪽으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자동차의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6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과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6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동시에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29. 08:07경 광주 광산구 F아파트 G동 주차장에서부터 장성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6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5. 10:30경 부산 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9인승)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0년에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수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같은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장애 정도, 건강 상태, 경제적 형편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6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3.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4600 1. 폭행 피고인은 2020. 6. 2. 21:2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야채가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55세)에게 욕을 하면서,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6. 2. 21:27경 위 야채가게에서 위 피해자 C이 계산하기 위해 손에 들고 있던 피자와 모자를 계산대 위에 올려 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물건을 계산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미상의 모자 1개와 피자 1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24. 18:50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 305 당고개역 3번출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장기를 두면서 바닥에 놓았던 휴대폰 2대(각 시가 미상의 은색 삼성스마트폰 1대, 검은색 엘지폴더폰 1대)를 손으로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5300 피고인은 2020. 11. 21. 21:40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출입문을 막고 테이블과 의자를 집어던지며 바지를 벗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46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범행 및 피해품 증거사진 [2020고단5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현장사진 및 음성녹음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260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절도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은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 3. 25. 형 집행 종료 후 2020년 6월 폭행, 7월 업무방해를 범하여 각 벌금형으로 선처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 동기와 결과,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267

범 죄 사 실 1. 입찰방해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17. 5.경까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에서 정상 판매가 불가능한 물품을 할인 가격으로 매각하는 리퀴데이션 업무의 입찰 관련 실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31.경 위 C 사무실에서 음식물 및 샴푸 등 바디용품 15,069개에 대한 리퀴데이션 입찰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등록 업체 중 한 곳인 ‘D’이 8,000,000원에 입찰을 하자 상급자인 E 팀장의 지시에 따라 다른 등록 업체인 F에 ‘응찰 의향이 있다면 입찰가는 8,000,000원 이상으로 하라’는 취지의 별도 메일을 보내 낙찰 가능한 가격을 미리 알려주는 방법으로 위 F가 음식물 및 샴푸 등 바디용품에 대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17.경부터 2017.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입찰가격 유출, 최고가 입찰 업체 고의 누락, 마감기한 경과 후 응찰한 업체 선정 등의 방법으로 총 34회에 걸쳐 위 C 주식회사에서 실시하는 리퀴데이션 업무 관련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17.경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보솜이등 기저귀 7,089개에 대한 리퀴데이션 입찰을 진행함에 있어 ‘D’이 최고가로 응찰하였음에도 이를 고의로 누락하고 다른 업체인 ‘G’이 18,500,000원에 낙찰 받도록 하여 위 C 회사의 리퀴데이션 업무를 위계로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7.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21, 22, 25, 29, 30, 31, 33번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최고가로 입찰한 업체를 제외시키고 특정업체가 낙찰 받도록 하여 리퀴데이션 업무와 관련한 C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2심 판결문 첨부 보고) 1. 2017. 9. 15.자 피고소인 A에 대한 조사서, 입찰가격 유출 관련 업무기안서, 증거제출서(순번55) 1. A 입찰업체 허위보고 기안서, A 최고입찰가 허위보고 및 최고가 아닌 업체 낙찰 선정 기안서, A 입찰가격 유출 기안서, A 입찰가격 유출 이메일, A 입찰마감기한 미준수업체 낙찰 선정 기안서 1. 리퀴데이션 업무절차서, 판결문 사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1. 고소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입찰방해 및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리퀴데이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범행방법 란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업무처리의 방식은 통상적인 입찰절차에서 볼 수 없는 방식임은 물론, 회사가 입찰을 통해 추구하는 목적 등에 벗어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것임이 분명한 점, 당시 피고인은 위 업무의 실무직원으로서 스스로 보유한 정보와 능력을 통해 충분히 위 업무방식이 입찰절차에 어긋나는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발생의 경위, 사건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 및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위 각 범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5조(입찰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비록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하였으나, 이는 상급자의 지시에 따른 것이고, 상급자의 고압적인 업무태도(증거기록 559쪽), 피해자 회사에서의 피고인의 지위 및 경력 등에 비추어 그 지시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얻은 바 없는 반면, 그 상급자는 이 사건 업무 등과 관련하여 해당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여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직접적인 이익을 거둔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그 상급자가 배임수재 등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으나 이 사건 각 범죄로는 기소되지 아니하여 피고인과 상급자 사이의 처벌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에는 입찰의 공정 대신 업무의 신속처리를 추구하려는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면에 있어서는 회사가 전적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불과 입사한지 2년 만에 회사에서 퇴출되어 직업을 상실하게 된 점, 불용재고를 빨리 처리하라는 취지의 회사의 지시와 회사의 허술한 업무처리가 이 사건 발생에 상당한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488, 559쪽),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084

범 죄 사 실 [공모사실] N, O, P, Q 등은 사다리, 파워볼 등 도박사이트의 계좌를 대신 관리해주는 ‘R’라는 불법적인 계좌 관리 업체를 설립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명의제공자들의 증권계좌(이하 ‘대포계좌’라고 함)를 개설한 뒤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대포계좌 입·출금 관리 업무를 대행해주고 성명불상의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그 사용료 명목으로 매월 200만원 및 도박 회원들이 입금한 도금의 2%를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에 N은 도박 사이트에 회원들이 도박을 할 때 입금을 하는 대포계좌를 대신 관리해주는 사업을 구상하여 대포계좌 개설 및 관리, 직원관리 등을 총 지휘하는 역할을, P은 대포계좌의 입·출금 금액을 신속하게 정산할 수 있는 계좌 관리 전산시스템인 ‘R’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를 개발하고 사이트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역할을, O은 국내 책임자로서 국내 사무실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및 수익금 관리 등의 역할을, Q는 국내 R 사무실을 관리하면서 직원 급여 지급 및 관리, 수익금 현금 인출, 대포계좌 개설 등의 역할을, S은 N의 배우자로서 국내에서 N의 운영자금 은닉, 전달, 보관 등의 업무를, T은 R의 지사인 ‘U’를 운영하면서 R 홍보 및 회원모집, 대포계좌 개설을 위한 신분증 조달 등 역할을, V은 R 사무실의 주간팀장, W은 야간팀장으로, 주·야간 직원 관리 및 대포계좌 개설 등의 역할을, X, 피고인 F, C, L, B, E, H, G, I, K, D, J, A, M는 R 사무실에 있으면서 대포계좌 개설, 대포계좌 입금 확인 및 이체 등의 역할을 각 분담하여 범행을 실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도박공간개설 피고인 A은 2021. 1. 2.경부터 2021. 3. 31.경까지, 피고인 M는 2020. 5. 15.경부터 2021. 2. 15.경까지, 피고인 H는 2020. 10. 초순경부터, 피고인 F는 2020. 12.말경부터, 피고인 C은 2021. 1. 2.경부터, 피고인 G는 2020. 11.말경부터, 피고인 D는 2021. 2.말경부터, 피고인 E은 2021. 3. 15.경부터, 피고인 B은 2020. 10.말경부터, 피고인 I는 2020. 8.말경부터, 피고인 J는 2020. 9.경부터, 피고인 L는 2020. 11. 15.경부터, 피고인 K은 2021. 2.중순경부터 각 2021. 4. 12.까지 부산 부산진구 Y건물 Z호, 부산 기장군 AA아파트 AB호 등의 장소에서, 위 공모에 따른 역할 분담에 따라 도박 사이트 입출금 대행 관리 사이트인 ‘R’ 사이트를 이용하여 사설 도박 사이트인 ‘AC’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4개 도박 사이트의 성명불상 운영자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대포계좌 656개를 제공하여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도금을 걸 수 있도록 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도금 121,643,946,356원 규모의 도박장이 열리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N, O, P, Q, 성명불상의 도박장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기간 동안 부산 부산진구 Y건물 Z호, 부산 기장군 AA아파트 AB호 등의 장소에서, 위 공모에 따른 역할 분담에 따라 AD 명의 휴대폰 내에 개설된 ㈜AE 모바일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계좌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위 도박개장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N, O, P, Q 등과 공모하여 AD 명의 ㈜AE 모바일 계좌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56개 계좌의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4, 5, 18, 19, 20, 23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개설된 도박장 및 도금의 규모, 범행으로 인한 전체 수익의 규모, 각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및 가담 기간, 개별적으로 취득한 이익, 처벌전력, 양형기준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4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4. 23:14경 인천시 남동구 B 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병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및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0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6. 0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B아파트 C-D호 앞 도로에서 E-F호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음주사고 현장상황 등) 1. 사고관련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종전 음주운전 전력 및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운전 거리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당시 및 이후 정황,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5. 15:0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사고장소인 같은 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영점 일사오(0.145) 퍼센트의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약 2.5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3. 03:4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이전에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에 불만을 품고, “편의점을 이용하지 말라.”고 하면서 위 편의점에 출입하는 손님들을 위협하고, “창자를 꺼내 여기서 죽는다.”고 하면서 빈 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1시간 가량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업무방해), 내사보고(신고자 C 진술), 피혐의자 모습 사진 등,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편의점 건너편에 있는 공원에서 혼자서 술을 마시고 한풀이를 한 사실은 있으나, 편의점에 출입하는 손님들을 위협한 사실이 없고 소란을 피운 사실이 없어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건 당시는 새벽 3시 40분경이었고 아르바이트생 혼자서 편의점에서 야간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편의점 바로 맞은편에 있는 공원 입구에 앉아서 술을 마시고 고성을 질렀고 깨진 작은 병으로 자해를 하려고도 하였으며 학생들에게 편의점을 이용하지 말라고 말을 하여 손님들이 편의점에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점, 당시 현장에 있었던 야간근무자인 증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업소 밖에서 큰 소리로 욕설과 협박을 한 시간 가량 했고 손님이 들어갈 때마다 편의점을 이용하지 말라는 말과 손님에게 위협감을 줬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편의점에 출입하는 손님들을 위협하고 소란을 피운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2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편의점에서 종업원을 폭행하여 벌금형을 받아 감정이 좋지 않았고 그로 인해 편의점 카운터 앞에서 큰 소리를 치면서 업무를 방해하여 2019. 11. 5. 벌금 50만 원을 받기도 하자 이번에는 편의점 입구에서 업무를 방해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정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리무진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0. 08:45경 경기 평택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궁리 56 신궁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채혈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1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31. 13:00경 부산 수영구 B, ‘C’에서, 피해자 D(여, 63세)가 평소 피고인이 이용하는 목욕탕 업주 및 손님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옷 가게에 가지 말라는 말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말조심하고 다녀라”라고 말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순번 6), 진료기록 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4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1. 21:48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884

범 죄 사 실 [범행 경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5. 09:56경 피해자 B에게 C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정부 지원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어플을 전송할 테니 개인정보 등을 입력해서 대출절차를 밟아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해킹 어플리케이션을 휴대폰에 설치하게 한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직원 E을 사칭하며 “정부 지원 저금리 대출을 신청하면, D과의 계약위반으로 기존 대출채무 전액을 상환해야 된다.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9. 17:30경 순천시 F아파트 정문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대화로 지시를받아 피해자를 상대로 D 직원을 사칭하면서 “E 팀장의 부탁으로 오게 되었다”고 말하며 현금 1,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21. 3. 3.경부터 2021.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억 3,830만 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진술조서(B, G, H, I, J) 1. K의 진정서 사본, L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M의 진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대화 내용, 텔레그램 대화 내역 1. 기업채권증권 사본, 신용보증서 사본, 완납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 ‧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들에게 커다란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며 사회구성원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죄가 완성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실체를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는 방조행위로서 형의 감경사유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인지된 피해자 8명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1995년 군무이탈로 처벌받은 전력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기간, 피해자의 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6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8. 05:25경 강원 동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젠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관련사건 목록,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7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부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 계열사인 C 주식회사가 파주시 D 전 2,08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전 소유자인 E를 위하여 2015년경 토목공사를 하면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 위에 컨테이너와 플랜카드 등을 설치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는 현재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F주식회사 소유로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뚜렷한 근거는 없었다. 피고인은 2020. 2. 초중순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위에 컨테이너 1동을 설치하고,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플랜카드를 걸어 놓아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려는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이 사건 토지 매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회사법인 인감증명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확인서 1.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C 주식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 사건 토지에 유치권을 행사한 이상 이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7. 9. 19. 이 사건 토지를 경매절차에서 매수하는 과정에서 유치권자로 신고한 C 주식회사에 73,924,612원을 지급한 사실, G은 2018. 3. 26.경부터 2018. 5.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토목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수행한 사실, 피고인은 2020. 2.경 다시 이 사건 토지 위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플랜카드를 게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 C 주식회사가 전 소유자에 대한 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점유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아 피고인으로서는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새로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이상 이를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볼 수 없을 것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비용을 들여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별도의 토목공사를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 전 소유자의 C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별개의 약정에 기한 것으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발생한 채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C 주식회사의 피해자에 대한 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를 새로 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적법한 유치권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32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10. 04:45경 서울 금천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프런티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차량번호 1 생략) 봉고프런티어 승합차의 보유자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음주, 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정은 인정되지만, 실형 전과 없는 점, 단순 무면허운전 사안으로 특별한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은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1고정424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0. 11:45경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 경로당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위 경로당 총무인 피해자 C(남, 75세)이 의자를 조립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후 손으로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를 벗겨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였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9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31. 20:05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6세)가 경영하는 ‘D’ 식당 앞에서 피고인의 자동차 주차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식당으로 들어간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와 말다툼하며 몸싸움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3천추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대질 부분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1. 통원확인서, 각 소견서, 진료확인서, 각 진단서, 건강보험급여내역,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및 의무기록, ‘입원, 통원 사실확인서’ 1.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상해사건 피해자 증거사진 제출보고) 1. 각 사실조회회신서, 제출명령회신서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복부를 밀쳐 넘어지면서 화분에 머리를 부딪쳤고 화분 나뭇가지에 왼팔을 긁혀 피가 났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진술하는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구체성에 비추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 직후 피해자를 찍은 사진, 사건 후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말하였던 사고 경위와 통증 부위 등도 위 진술과 부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와 행사한 폭력의 정도 등을 참작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5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3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같은 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29. 17:23경 삼척시 B아파트 C동 뒤 주차장에서부터 삼척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9. 17:2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D 앞 도로를 신기면 방면에서 도계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왕복차로이고 중앙선 설치를 위한 도색작업을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맞은편에서 다가오거나 정차되어 있는 차량과 부딪히지 않도록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도색 작업을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5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마이티Ⅱ 화물차의 앞부분을 위 포터Ⅱ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와 E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남, 53세), 피해자 G(남, 53세), 피해자 H(남, 6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9 내지 12)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자료 첨부 등), 방범용 CCTV 영상 자료 캡처 사진, 1. 각 진단서 팩스본(증거목록 순번 23 내지 2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강릉지원 2018고약18, 2013고약4359호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21. 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8. 13:4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대구교도소 미결2수용동 B에서 피해자 C(남, 21세)가 피고인에게 간섭하지 말라고 대답하자 화가 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14:05경 위 미결2수용동 B 거실에서 피해자를 불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대화하기를 거부하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마지막으로 묻는다, 나하고 대화로 풀래 아니면 같이 갈래’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비상벨을 누르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옆구리를 수회 밟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료기록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강도죄 등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수강도죄 등 중범죄로 장기간의 실형을 선고받고 미결수용 중이므로 특히 더욱 자숙하여야 함에도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같은 방 재소자를 심하게 폭행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7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메가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9. 14: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편도 2차선 도로인 45번 국도를 2차로를 따라 용인 방면에서 모현 방면으로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를 따라 앞서 진행하던 차량들이 속도를 줄이고 서행하자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고, 마침 1차로를 따라 앞서 진행하던 C(남, 2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뒤를 따르게 되었다. 이와 같이 차의 운전자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앞차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C가 진행차로 전방에 떨어진 낙하물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위 벤츠 승용차를 감속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위 벤츠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벤츠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D(여, 80세)에게 경부 및 흉부의 척수손상으로 인한 하반신마비, 상세불명의 혈소판 감소증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고, 그로 인해 2021. 4. 9. 치료 중인 E병원에서 폐렴, 폐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중상해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청취), 수사보고(사망진단서 – 피해자 D), 수사보고(치료경과 - 피해자 D) 1. 차적조회, 각 진단서, 의사소견서(중상해 여부), 사망진단서(D) 사본, 각 진료기록부 등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도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과실로 앞차를 추돌하여 위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사안이 매우 중하고,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소정의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