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9고정150

범죄사실 1. 2015. 2.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하순경 피해자 B 소유의 서귀포시 C 전 1,903㎡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D 양어장의 진입로로 이용할 목적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굴착기 운전기사를 통하여 위 토지에 식재되어 있던 나무들을 벌채하고 자갈을 깔아 도로를 임의로 만들어 피해자 소유의 위 토지 약 48㎡를 원상복구하기 전까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8. 3.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21.경 전후 불상기간 동안 위 토지 부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활어트럭 운전기사로 하여금 위 토지에 수량을 알 수 없는 바닷물을 흘려보내 위 토지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520만 원 상당의 후박나무 40그루를 말라죽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범행장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320

범죄사실 1. 2023. 5. 18.자 특수협박,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5. 18. 03:0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C(남, 57세) 운영의 <주점명>에서 주점 입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주워 머리 위로 치켜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테이블 조명등(높이 약 40cm, 가로길이 약 10cm, 세로길이 약 1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 씹할새끼'라고 말하며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5,000원 상당의 테이블 유리 조명등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방향제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맥주병 1개를 바닥에 던져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23. 8. 10.자 상해 피고인은 2023. 8. 10. 00:11경 <주소> 앞 도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남,40세)과 술에 취해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왼쪽 귓볼이 약 2cm 찢어지고 왼쪽 턱 부위가 붓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 붙임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D 상처부위 촬영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D 구급활동일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의 폭력 범행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역시 동종 전력으로 인한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기간 중에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기는 하다. 그러나 특수협박 및 재물손괴 범행의 경우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고, 상해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한 후 자신을 때리라고 말하기도 하는 등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사과와 피해 회복을 받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바, 그 내용과 방식 등에 비추어 진정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반복되는 주취 상태에서의 폭력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사건 범행 이후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계속 치료를 받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42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 2023. 9. 5. 11:30경 <주소> 소재 피해자 C(남, 53세)이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D 테니스장 사무실 앞 입구에서 피해자에게 "여기가 장애인들이 운동하는 곳이냐?"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아니다"라고 대답을 하자 이유 없이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인상 더럽게 생겼다"라고 욕설하면서 고함을 치고, 피해자의 손을 붙들고 노인용 보행보조기를 피해자에게 2~3회 때릴 듯이 휘두르는 등 약 5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테니스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누가 자꾸 시비를 건다'는 C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G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에 격분하여, "이 새끼들 내가 니들 단속하는 놈이다. 말하는 본새 봐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들고 있던 노인용 보행보조기를 거칠게 밀쳐 G의 무릎을 1회 쳐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함께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F가 피 고인을 진정시키면서 "왜 그러시냐?"라고 묻자, 이유 없이 "개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손에 들고 있던 노인용 보행보조기를 거칠게 밀쳐 F의 무릎을 1회 치고, 위 F의 얼굴을 때릴 듯이 2회 손을 휘두르고, 이에 F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제지하자 F의 왼쪽 손등 부위를 치아로 깨물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영상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노인용 보행보조기 등으로 경찰공무원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을 폭행하려 하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운 행위의 잘못이 가볍지는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2. 4.경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초기 중증, 5단계)를 진단받고 자신의 행위를 잘 기억하지 못하는 등의 증상을 보여 약물치료 중이다. 위와 같은 질병으로 인한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경찰공무원들이 다치지 않는 등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약 45년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005

범죄사실 1. 피고인 A은 <차량번호>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3. 1. 20. 11:0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주소>에 있는 '<정류장명>' 부근 편도 2차선 도로를 '<주소>' 방면에서 '<주소>' 방면으로 2차선을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고 피해자 C(남, 54세)가 뒷좌석에 탑승한 <이륜차량번호> 오토바이가 횡단보도 앞에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 피고 오토바이에서 하차하는 사람이 없는지 주의하며 서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선과 2차선 사이로 이동하며 위 오토바이를 추월한 업무상 과실로, 오토바이에서 내리다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버스 오른쪽 앞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47경 창원시 <주소>에 있는 'D병원'에서 중증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은 2023. 1. 20. 11:00경 피해자 C를 <이륜차량번호> 오토바이 뒷좌석에 태운 채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하차시키기 위하여 '<정류장명>' 부근 횡단보도 앞에 오토바이를 정차하였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였고 피고인의 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시내버스가 녹색 신호에 따라 주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나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에 차를 정차하지 않고 동승자가 버스가 지나간 뒤 하차하도록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에 위 오토바이를 정차하고 시내버스가 오토바이의 왼쪽으로 추월하려 하고 있음에도 피해자가 오토바이 왼쪽으로 내리게 한 업무상 과실로, 오토바이에서 내리다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시내버스가 역과하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47경 'D병원'에서 중증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CD [피고인 A은 횡단보도에 정차 중인 오토바이를 보고 충분히 속도를 줄이고 좌측으로 피하면서 진행하였고, 피해자가 갑자기 차도 쪽으로 넘어지는 것은 예견할 수는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따르면,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채 인도가 아닌 차도 방향으로 하차하면서 갑자기 넘어진 피해자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지점에 이르기 전에 이미 전방 횡단보도에 정차한 오토바이를 발견하였으므로,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가 오토바이에서 내릴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가 피해자를 충격하기 1초 전에 피고인의 시야에 피해자가 내리려고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기도 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내리는 것을 예견하거나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채(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오토바이가 서는 것만 봤을 뿐 내리려고 하는 사람은 못 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정차한 오토바이에서 충분한 거리를 두지 않고 오토바이를 추월하는 운행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 있는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20,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부주의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는 피해자의 과실이 가장 크다고 보이고, 피고인 B의 과실도 일부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20,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부주의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아무런 형사처벌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29. 05:03경 <주소>에 있는 <점포명>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파출소명> 소속 경감 C가 피고인의 일행에게 음주운전 관련하여 질문을 하고 음주측정을 하려고 하자 화가 나 C에게 "까불지 마이소, 운전 안했다, 자꾸 씨발, 잡아 가이소 씨발" 등으로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고, 음주측정을 하던 C의 손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C의 어깨 부위를 밀쳐 C를 폭행하고, 이에 위 파출소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D의 멱살 부위를 잡아 흔들어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하려고 하는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가볍게 처벌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가족관계가 원만하여 성행을 고칠 가능성이 있다. 위 특별한 사정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사항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1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1. 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단2158 1. 피해자 A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3. 9. 6. 11:20경 <주소>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세워 둔 야쿠르트 전동차에 걸려 있던 가방을 몰래 뒤져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3. 9. 7. 15:16경 위 <아파트명> <복지관명> 복도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몰래 뒤져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3,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2678 피고인은 2023. 7. 19. 19:00경 <주소>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점포명>' 매장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을 틈 타 매장 안으로 들어간 다음, 카운터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500원 주화 4개, 100원 주화 30개 등 합계 약 5,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 하였다. 2023고단2783 피고인은 2023. 10. 24. 11:154경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점포명>' 매장 내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카운터의 서랍을 열어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꺼내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2867 1. 2023. 7. 16. 범행 피고인은 2023. 7. 16. 20:40경 <주소> 소재 <마트명> <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점포명>' 구두매장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카운터 밑에 있던 금고에 열쇠가 그대로 꽂혀 있는 것을 보고 열쇠를 이용하여 금고를 열고 금고 내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홈플러스 상품권 5만 원권 1매, 1만 원권 1매 총 6만 원의 상품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3. 7. 19. 범행 피고인은 2023. 7. 19. 14:50경 <주소> 소재 <마트명> <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점포명>' 매장 내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카운터 선반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가지고 매장에서 나와 지갑에 있던 현금 5만 원권 1매, 1만 원권 3매, 5천 원권 2매 총 9만 원을 꺼내 지갑은 버리고 위 9만 원은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결과서 1. 수사보고(사후적경합범),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보고 각 1부 [범죄사실] 2023고단2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C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화면 2023고단26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CCTV 수사) 2023고단27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영상 CD 및 캡쳐사진 2023고단28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 회 절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 A에게는 일부 손해를 배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는 중증 지적장애가 있고, 돌보아줄 다른 가족도 없다. 판시 전과와 동일하게 처벌할 경우의 형평도 고려한다. 위 특별한 사정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사항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가정법원-2023동버284

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별지 기재의 범죄사실 및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4. 1. 11.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223

범죄사실 2023고단322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5.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23. 6. 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23. 07:24경 <주소>에 있는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023고단420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5.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3. 6. 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16. 03:03경 <주소> 앞 인근 도로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번호>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면허대장 1.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3. 4.경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7월경 재차 이사건 무면허·음주운전을 하였고 경찰 조사 후 일주일도 지나지 아니한 때인 같은 해 8월경 이 사건 무면허·음주운전을 거듭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 빈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은 판시 벌금형 1회에 한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음주수치,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0고정7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보험가입하지 않고 2006. 7. 13. 14:29경 경부고 속도로 284.6㎞ 부산방향에서부터 2006. 9. 7. 14:45경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원당역, 2008. 2. 13. 13:34경 인천시 계양구 B에 있는 C초교까지 3회 2008. 12. 10. 21:20경 인천시 동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에서 교통사고를 발생하여 총 4회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운행자료통보,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계약사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4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 업체인 B(주)의 대표이사로서, 2021. 5. 11.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B(주) 사무실에서, 분양대행 업자인 피해자 D에게 ‘양양시 소재 E 개발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2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원금에 이자 3,000만 원을 더하여 변제하겠다. 혹시라도 기한 내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내가 F에게 대여했던 3억 원에 대한 채권이 있으니, 그 채권을 당신에게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며 피고인이 2021. 4. 28.경 F 명의 G 계좌로 3억 원을 송금한 영수증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나 B(주)는 위 E 개발 사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그 사업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F에게 2021. 4. 28.경 3억 원을 대여한 적도 없었고, 피고인이나 B(주)는 기한 내에 원금과 이자를 마련할 수입처나 재산이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1. 5. 11.경 B(주) 명의 H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합계 2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용증 입금영수증, 공정증서, 약정서, 변제계획서, 피고소인 거래은행 압류, 추심 결정문, 피고소인이 F에게 입금한 영수증, E 개발계획서, B(주) 법인등기부등본, 일부 입금 내역, 피의자명의 I조합 계좌내역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 및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액이 2억 원에 이르고,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동종 사기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일부 금원(1억 1,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합2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8.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 B(여, 13세)을 알게 된 후 2023. 4. 29.경 피해자와 서로 사귀기로 하였다. 1. 2023. 4.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3. 4. 30. 20:40경 인천 중구 북성동1가 이하 불상지에 있는 C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2023. 5. 2.경 범행 피고인은 2023. 5. 2. 21: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천시 D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인스타그램 대화 내역 1. 피의자가 전송한 메시지 캡쳐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9개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계획적 범행, 2차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나. 제2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9개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계획적 범행, 2차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개월∼4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후 자수하였다[형법 제5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범행이 발각된 후에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범죄사실을 자백한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1997. 3. 20. 선고 96도116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자수에는 해당한다. 다만, 자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형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감면을 하지 않고 양형사유로만 참작한다].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13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자신의 나이를 속이며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피해자를 만난 첫날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이에 그치지 않고 며칠 후 피해자를 다시 만나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 재차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사과를 한다는 명목 또는 용서를 구한다는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2차 가해행위를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00고합3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오피스텔 D호 소재 B 주식회사의 대표 이사인 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철강 등의 수출입업 등을 목 적으로 하는 법인인바, 1. 피고인 A은,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수출가격인상약속제의가 수락된 중국의 9개 국영기업체로부 터 페로실리코망간(60/14급 제품)을 1998. 8. 19.부터 1998. 12. 31.까지는 최저가격 톤당 미화 450불, 1999. 1. 1.부터는 매분기 전전월로부터 최근 3개월간의 월별 기준가격을 단순 평균한 최저가격미만으로 수입하면 기본관세율 8%에 17.95%의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자 위 기업체들로부터 위 물품을 수입하면서 실제 거래가격보다 고가로 수입신고를 하여 덤핑방지관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1999. 1. 4. 마산세관에서, 동 세관 수입신고번호 E로 위 기업체로부터 수입한 페로실리 코망간 600톤을 수입신고함에 있어 사실은 실제수입가격이 톤당 미화 334달러임에도 마 치 톤당 450달러에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 기재하는 방법 등으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받음으로써 그 차액관세 37,194,79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같은 해 10. 15.경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 기업체들로부터 페로실리코망 -2 간 1,851.308톤을 수입하여 세관에 신고함에 있어 그 실제 거래가격이 위 최저가격에 미 달하는 톤당 미화 334달러 또는 340 달러임에도 마치 위 물품을 톤당 미화 450달러 또는 452 달러에 수입하는 것처럼 수입신고하여 수리받음으로써 차액관세 115,250,760원을 포 탈하고, 2.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위 같은 일시·장소에서, 대표이사인 위 A 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범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은, 1. 피고인 A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작성의 위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 술기재 1. 사법경찰관 직무취급 작성의 위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부산세관 F 작성의 감정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사법경찰관 직무취급 작성의 압수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기록에 편철된 수입신고서사본(수사기록 제13정 제41정), 99 타업체 중국산 페 로실리코망간 수입내역서(수사기록 제42정), 팩스전문(증 제1호, 수사기록 제61 3 정), 각 메모(증 제2, 3호, 수사기록 제62, 63정), 정산내역서(증 제4호, 수사기록 제64정), 각 외화송금확인서(증 제5호 제12호, 수사기록 제65정 ·-제72정), 법인 등기부등본(수사기록 제130정)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등을 종합하면 이를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4항 제1호, 제6 항 제4호, 관세법 제 180조제1항 제1호 (피고인 A의 판시 제1의 각 관세포탈 의 점을 포괄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여 벌금형을 병과) 나. 관세법 제 180조 제1항 제1호, 제196조(피고인 B 주식회사의 판시 제2의 관세 포탈의 점을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2. 작량감경(피고인 A의 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개전의 정 3. 노역장 유치(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미결구금일수 산업(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57조 5. 집행유예(피고인 A의 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개전의 정, 이 사건 범행경위 등 참작) 2000. 4. 7.
부산고등법원울산-2023고단1079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B, C, D, E은 인터넷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자로서 베트남 사무실에 서버를 두고 자금 및 장비를 마련하여 위 사이트를 개설하고 총괄 운영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F, G, H, I, J, K, L은 위 사무실 종업원으로서 위 사이트의 회원관리, 전화응대, 충전·환전 등의 역할을, M, N, O은 위 사이트 총판으로서 위 사이트의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P은 C의 지시에 따라 위 사이트 관련 계좌로 자금을 송금하거나 위 사이트의 회원들에게 홍보 문자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등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8. 6. 6.경부터 2019. 2. 28.경까지(B은 2014. 6.경부터 2019. 2. 28.경까지, F은 2018. 10. 7.경부터 2019. 3.경까지, G은 2017. 9.중순경부터 2018. 2.경까지, H은 2018. 6. 1.경부터 2019. 2. 28.경까지, I은 2016. 7. 중순경부터 2018. 3. 중순경까지, J는 2014. 6.경부터 한 달 간, K은 2018. 5.경부터 2018. 12. 1.경까지, L은 2016. 11. 2.경부터 2017. 9. 9.경까지)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Q 아파트에서, 인터넷 스포츠도박사이트 ‘R’를 개설하여 회원들로부터 위 사이트들의 운영계좌인 주식회사 S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회원들에게 이에 상당한 사이버머니를 충전시켜준 후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에 사이버머니를 베팅하게 하고, 경기결과가 베팅한대로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환전한 돈을 회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J, I, M,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도박사이트 캡처 사진, 도박사이트 사용 계좌 목록, 계좌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분석자료, 각 장부 파일, 디지털포렌식 자료, 계좌분석자료, 공범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추징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주범으로부터 매월 300만 원의 급여를 받아 범행 기간인 9개월간 합계 2,700만 원을 취득하였으므로,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위 금액의 추징을 구한다. 살피건대, 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행위를 범한 주범이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이를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공범인 직원으로부터 그가 주범으로부터 수령한 급여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으나, 주범이 단순히 범죄이익을 얻기 위하여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면 공범인 직원에 대하여 위 규정에 의한 추징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도13969 판결 등 참조).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범죄수익을 분배받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범죄조직에서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다거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도박사이트는 C, B, D, E이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공범들인 피고인, F, G, Y 등은 C의 지시에 따라 위 도박사이트의 회원 관리나 충전·환전 등의 일을 하면서 매달 고정적인 급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범행 기간 고정적인 월 급여를 지급받은 것을 두고 주범인 C 등으로부터 범죄수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는 주범이 범죄이익을 얻기 위하여 행한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검사가 주장하는 급여 상당액을 추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등의 범행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에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성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고, 특히 이 사건과 같은 인터넷 도박장 개장 범행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은밀하게 운영됨에 따라 단속이 어렵고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용이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불법 도박 사이트의 구축이나 운영에 본질적인 기여를 한 것은 아니고 종업원으로 매월 급여 형태의 돈을 지급받고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그 가담 기간이 길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다른 공범들과의 처벌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1고단47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7. 16:40경 부산 북구 B빌딩 6층에 있는 C가 근무하고 있는 D 사무실에 찾아가 그 곳에 있던 D 직원인 피해자 E(42세)에게 C를 불러달라고 하였으나, C가 현재 외근 중이라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에 화가 나 C의 책상에 있던 명함통을 집어 던지고, 미리 준비하여 간 흉기인 칼을 꺼내어 욕설을 하며 책상위에 내려찍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3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주식회사 K(이하 'K'이라고 한다)의 대표로서 'R'라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였고, 피해자 S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는 L이 운영하는 건강식품 제조업체로서 피해자 회사의 코인을 매도하여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하였다. 가상화폐 구매대금은 K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에 모이게 되는데, 피고인은 자신이 그 계좌를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불법 도박사이트의 도박자금 세탁을 위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28.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인 L에게 "내가 운영하는 R 가상화폐 거래소에 회원들이 많아 코인을 상장하면 투자금을 많이 유치할 수 있다. S 주식회사의 A 코인 10억 개를 개당 50원에 R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하여 거래를 중개해주겠다."라고 말하고, 2019. 8. 6.경 <주소>에 있는 K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코인 상장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K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로 2019. 8. 8.경 Q로부터 8,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 코인 구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281,501,608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10.경 도박사이트 등 운영에 필요한 자금세탁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고 자금관리 솔루션인 T를 개발하고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의 자금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서 송금받은 자금을 다시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주는 방식으로 입출금을 반복하였고, 2020. 1. 21.경부터 2020. 5. 14.경까지 위 새마을금고 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자금(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 포함)을 모두 도박사이트 운영자 지정 계좌로 송금하여 줌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R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A 코인 판매를 위탁받지 않았고, A 코인 구매자들은 위 K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에 용도를 제한하여 돈을 입금하지도 않았다. 2) 이 사건 계좌는 '집금계좌'로써 목적과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한 돈이 모인 계좌가 아니다. 3) 피해자 회사는 M 명의 예금계좌로 A 코인 판매대금을 회수하였다. 4)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코인 판매대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고, 피해자 회사에 코인 판매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횡령을 하지도 않았다. 나. 법리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을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피해자 등이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금전을 위탁한 사실 및 그 목적과 용도가 무엇인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8121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인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A 코인 판매대금을 이 사건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계좌는 K의 운영자금 보관과 R 거래소의 가상화폐 거래대금 입출금에 사용되는 계좌였는데, 이후 도박사이트 운영자의 자금세탁을 위한 돈들도 섞여서 보관되었다(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8면).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계좌에 보관중인 돈이, 피해자 회사가 A 코인을 위 거래소에 상장하고 K으로부터 받을 돈이라 특정하기 어렵다. 2) 피해자 회사는 2019. 8. 8.부터 2019. 12. 23.까지 K으로부터 이 사건 계좌에서 M 명의의 KB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로 합계 346,703,900원의 A 코인 판매대금을 지급받았다. M은 O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위 계좌에서 O의 지인에게 돈을 송금하였다. 3) 피고인은 도박자금 세탁 업무를 위하여 다음의 표와 같은 대포통장 계좌를 사용하였는데, 위 대포통장 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돈('입금' 란)과 이 사건 계좌에서 위 대포통장 계좌로 출금된 돈('출금' 란)의 액수는 다음과 같다.4)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9. 12. 2.부터 2020. 4. 21.까지 도박자금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이체한 돈(검찰에서 횡령의 용도로 지목된 것)은 도박자금 사이트 운영자들이 이 사건 계좌로 보낸 수익금을 보관하다 이체한 것들로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 회사는 2019. 8. 8.부터 2019. 12. 23.까지 K으로부터 합계 346,703,900원의 A 코인 판매대금을 지급받았는데,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지급할 A 코인 판매대금을 횡령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8고단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9. 실시된 부산 해운대구 C·D 새마을금고 임원선거에서 이사장으로 당선된 사람으로, 누구든지 특정인을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후보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선거브로커 다수를 동원하여 조직적인 금품살포 행위를 펼쳐 이사장에 당선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의 처 E과 선거브로커 F, G, H, I, J과 공모하여, 2008. 2. 4.경 부산 해운대구 K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L사진관'에서, E을 통해 G에게 선거인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15만 원을 교부하고, G는 그 무렵부터 같은 달 9.까지 사이에 위 C.D 일대에서 M 등 선거인 18 명 에게 피고인에 대한 지지대가 명목으로 그 금액을 살포한 것을 비롯하여 2007. 12. 15.경부터 2008. 2.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선거인 340여 명에게 합계 639만 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E, J, I, N, H, 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G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4항, 제22조 제2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전에 특별히 처벌받은 적이 없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명예가 중시되는 새마을금고 이사장직을 수행하는데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