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6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5. 20:46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전력(2006년,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음주 수치, 운행 거리,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가족관계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17. 09:10경 부산 강서구 B 근처에서, 피해자 C(남, 59세)가 컨테이너를 옮겨 놓았다고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진 상태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잡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C, D의 법정 진술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현행범인체포서, 수사보고서 및 현장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한 정당방위, 정당행위로서 처벌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서로 엉켜서 싸운 사실만 인정할 수 있으니,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 2항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고도, 반성과 개선 없이 아침부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신체 주요 부위인 성기를 잡는 등 폭행하였다. 그러나 진심 어린 사죄나 피해보상은커녕 아무 잘못이 없다고 강변해왔다. 이 때문에 피해자는 법정에 또 나와 증언하는 수고를 겪어야만 하였고, 피해도 전혀 보상받지 못하여 처벌을 희망해왔다. 동종 전과, 범행 전후 경위, 그 내용과 위험성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나이, 가족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3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 23:04경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출력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죄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며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기는 하였으나 2015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6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4. 21:43경 김해시 B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혀가 꼬인 상태로 고성을 질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호흡 및 채혈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을 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까지 약 17분 동안 위 차량 문을 잠그고 위 경찰관의 요구에도 하차하지 않은 채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첨부)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에서 음주측정 요구에 대하여), 입건 전 조사보고서(최초 신고자 전화상 진술에 대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서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138

범 죄 사 실 2023고단138 피고인은 2023. 1. 8. 18:00경 서산시 B에 있는 ‘카페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화분 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503 1. 2023. 4. 10.경 절도 피고인은 2023. 4. 10. 04:32경 서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라는 상호의 가게 앞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출입문 부근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원 상당의 화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3. 4. 18.경 절도 피고인은 2023. 4. 18. 20:45경 서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근무하는 J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21,000원 상당의 오리고기 육포 3개, 애견 옷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742 피고인은 2023. 6. 4. 19:36경부터 같은 날 19:54경 사이에 서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근무하는 ‘J’에서, 내부의 진열되어 있던 시가 3,000원 상당의 애견옷 1개, 시가 25,000원 상당의 애견간식 5개, 시가 8,000원 상당의 김치통 4개, 시가 3,000원 상당의 신발끈 3개, 시가 5,000원 상당의 애견목줄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얼음제빙기 1개 등 합계 45,000원 상당의 물품을 카트에 담아 그대로 밖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카페C CCTV CD 2023고단5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1. CCTV 영상 1. 영수증 2023고단7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CCTV 영상 사진 1. 영수증 1. 피해품 목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수법, 절취품의 가액, 일부 합의한 점(2023고단138호, 2023고단503호),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4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4. 02:00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배달대행업체 직원인 피해자 C(남, 26세)이 배달대행업체 가맹점 캐시를 임의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장소 안방에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뒤 방 안에 세워 놓은 길이 약 1m의 나무 재질의 옷걸이와 철제 행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 등, 어깨, 다리 등의 전신을 약 1시간에 걸쳐 무차별적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 요추부 고도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6) 1. 상해진단서 등 병원 진료서류, 구급활동일지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자는 당시 혈압과 산소포화도 수치가 정상범위보다 낮은 상태였고, 전신에 수많은 상처가 생겼는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97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리아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12. 23. 21:40경 인천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벗말사거리 방면에서 인천시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택시를 잡기위한 보행자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아니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택시를 기다리며 서 있던 피해자 C(여, 62세), D(여, 57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스타리아 차량의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등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리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상황), 입건 전 조사보고서(사고접수 및 사고경위 확인), 입건 전 조사보고서(112신고자 확인), 수사보고서(블랙박스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운행구간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D 진단서 제출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C 진단서 제출), 수사결과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 중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 받은 점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3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30.경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C대리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과 피해자 소유의 E 트랙터 1대 및 부속기기에 대하여 계약기간 60개월, 월 이자 납부액 174,800원, 연 2회 원금 상환 납부액 6,945,500원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트랙터를 인도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20. 12.경 경남 산청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트랙터를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4,500만 원을 받고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리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기납부한 액수는 56,072,978원이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실제 피해액이 약 2,500만 원 정도인 점, 피고인이 아들의 도박빚을 갚기 위해 본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딸기농사를 시작하게 되면 다시 변제를 할 것이라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으며,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9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5. 22:46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는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된 화상카메라를 켜두는 방법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피해자들과 피해자 C(가명, 여, 29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D 등 대화내역, 전자정보확인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제1 내지 3항 기재 각 촬영의 점),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제4, 5항 기재 각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영상을 촬영한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50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4. 26. 09:35경 서울 중구 B 건물에서 위 건물 보안요원인 피해자 C(51세)와 청소근무자인 피해자 D(67세)이 위 건물 현관 앞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을 깨워 건물 옆으로 이동시켰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복부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 C가 입고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약 150,000원 상당의 양복 상의를 잡아 당겨 양복 상의주머니가 뜯어지게 하고, 위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리는 과정에서 피해자 D이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약 95,000원 상당의 안경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위 안경알에 흠집이 나게 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손괴된 양복, 안경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 C에 대한 전화통화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명의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으며, 손괴한 재물의 가액이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참작할 만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1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6. 15:44경 대구 달서구 B시장 내의 노점 앞에서 폭행을 당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폭행한 사람이 누구인지 묻는 질문을 받게 되자, “내다.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막걸리를 위 D의 얼굴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C지구대근무일지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E를 폭행하였고,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동종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무겁지 않은 편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5. 10:1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5층 건물 외벽 물받이 교체공사를 하는 현장에서, 피고인의 크레인을 위 건물 옆쪽 도로에 주차하고 크레인 버켓을 위 건물과 옆 건물 사이 골목에 넣어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크레인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동안 크레인이 넘어지지 않도록 바퀴 양옆으로 4개의 고정 지지대를 평탄하고 단단한 곳에 설치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하여 크레인이 넘어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크레인 지지대를 설치할 콘크리트 배수관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지반이 약한 오래된 콘크리트 배수관 위에 크레인 지지대를 설치하였으며, 위 배수관 위에 나무로 된 받침목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업무상 과실로, 크레인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콘크리트 배수관이 무너짐으로써 위 크레인이 넘어져 위 크레인 버켓에 올라 타 빗물받이 교체 작업을 하던 피해자 C(남, 74세)를 1층 창고 외부에 떨어지게 하고, 위 크레인 붐대 아래에서 물받이 교체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D(남, 55세)을 항해 크레인 붐대를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을 같은 날 10:43경 위 현장에서 추락으로 인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C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시체검안서 관련), 수사보고서(국과수 부검감정 관련), 수사보고서(공사 현장 인공위성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과학수사팀 현장 감식결과보고서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C의 진단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크레인 작업을 하는 데 필요한 크레인 지지대 고정을 제대로 하지 않고 지반이 약한 오래된 콘크리트 배수관 위에 크레인 지지대를 설치함으로써 그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다른 근로자인 피해자 C에게도 상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의 위 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를 위하여 5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149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과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이를 확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2. 21. 06:37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청과물 가게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와 함께 같은 시 D 앞 노상까지 이동하여 주차한 다음,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점퍼와 티셔츠를 벗긴 다음 보정속옷을 찢어 피해자를 나체 상태로 있게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21. 05:30경부터 07:58경까지 평택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청과점 가게, 같은 시 F에 있는 ‘G’ 앞 도로, 같은 시 H 앞 도로 등을 각 경유하여 D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가 보낸 카카오톡 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등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 및 강제추행 관련 사진 첨부)- 피해자 사진 등, 수사보고서(참고인 I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사귀고 있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겨 나체 상태로 만드는 등 추행하고 상당한 거리를 음주운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7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A6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8. 00: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B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매교역 방면에서 인계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G80 차량의 좌측면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면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561,8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C), 진료기록부(C),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편인 점, 피해자를 상대로 소정의 돈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회복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7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4.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마장면 덕평로 910-18에 있는 덕평톨게이트 앞 도로를 덕평리 쪽에서 오천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신호등 및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등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를 준수하며 중앙선의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 등으로 피고인의 반대편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여, 45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 및 위 코란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여, 67세), 피해자 D(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코란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24. 21:50경 이천시 마장면 덕평로에 있는 이평삼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현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6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9. 03:23경 파주시 야당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알콜중독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3.부터 B시청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업무지원 분야에 복무한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근무하기 싫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2019. 9. 19.부터 2022. 10. 5.까지 무단으로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수사보고서(B시청 C팀 소속 D 주무관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병역의무의 성실한 이행과 그 실효성 확보, 공정한 병역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병역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병역법위반행위에 대한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병역법이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규정한 복무이탈행위를 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의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기간이 상당히 긴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향후 남은 병역의무를 이행할 의사를 밝힌 점 등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3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0. 23:25경 거제시 B에서, ‘주취자가 건물 3층에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고 피고인을 부축하여 건물 밖으로 이동하려고 하자, 특별한 이유 없이 위 경찰관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발로 위 경찰관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4) 1. 사진(순번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진지한 반성,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측면 있음, 변론종결 후인 2023. 6. 20. 위 경찰관을 위하여 140만 원 형사공탁, 약 11년 전의 동종 벌금전과 1회 있으나, 최근 약 11년 동안 형사처벌전력 없음).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24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25. 21:40분경 구미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9. 25. 21:45분경 구미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서, 경북구미경찰서 F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은 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작성을 요구 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위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어제 술을 먹었는데 덜깬 상태에서 운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술이 완전히 깬줄 알고 운전을 했다. 죄송합니다.’, ‘2022. 9. 25.’이라고 기재한 후 성명란에 자신의 친형인 ‘H’이라고 기재하고 H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사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전자기록위작 및 위작전자기록행사 가. 사전자기록위작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사 G으로부터 개인용 휴대단말기 교통경찰 전산망에 접속하여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파일의 운전자 확인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 받자, 마치 친형인 H이 음주운전을 한 것처럼 행세하여 경찰 공무원의 음주운전 단속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위 경사 G에게 평소 알고 있던 H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진술하여 위 G으로 하여금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파일에 H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게 하고, 운전자 확인란의 H 이름 옆에 H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H 명의의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파일의 운전자 확인란을 위작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위 경사 G으로 하여금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교통경찰 전산망에 전송하게 하여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신원확인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 8.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바,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다. 피고인은 단속 직후 두려운 마음에 자신의 형의 인적사항을 관련 서류 등에 기재ㆍ행사하여 범행에 이르렀으나, 2022. 10. 1.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여 범행을 자수하였다. 사문서위조 등 범행의 명의자 H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보유하던 차량을 매각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6. 17: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B 앞 삼거리 교차로를 편도 1차로에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허용의 교차로였고, 교차로 내에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 유무를 확인한 후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차량의 일시정지 없이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69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바퀴 위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2번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2,000만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100만원∼700만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