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합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0. 13. 01:00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F 클럽'에서 성명불상의 미국인에게 35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일명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 한다) 5그램 상당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스파이스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13. 01:00경 위 F클럽에서, G와 함께 위와 같이 매수한 스파이스 2그램 상당을 종이에 말아 담배 모양으로 만든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였다.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스파이스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13. 02:20 경, 위 F클럽 인근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에게 25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대마 4그램 상당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마를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0. 13, 12:00경 동두천시 H 소재 I건물 3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와 함께 위와 같은 경위로 소지한 스파이스 및 대마를 섞은 2.5그램 상당을 페트병 마개 가운데를 구멍을 내어 은박지로 감싸 그 속에 집어넣고 그 아래를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였다.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스파이스를 사용함과 동시에 대마를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0. 13.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의 경위로 소지한 스파이스 및 대마를 섞은 2.5그램 상당 중 일부를 위와 같이 페트병을 이용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고, 그 나머지를 담배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스파이스를 사용함과 동시에 대마를 흡연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10. 14, 1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의 경위로 소지한 스파이스 및 대마를 섞은 2.5그램 상당을 위와 같이 페트병을 이용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스파이스를 사용함과 동시에 대마를 흡연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10. 13.경부터 2012. 10. 18. 17:50 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파이스 0.35그램 상당을 철제통 속에 넣고, 대마초 0.26그램 상당을 해골모양 철제그라인더 안에 넣어 싱크대 위에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스파이스를 소지하고, 대마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압수조서(현장), 수사보고(긴급압수수색현장 사진첨부관련) 1. 추송서(감정결과), 국과수 소변감정결과, 수사보고(JWH-122 관련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매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2012. 10. 13. 01:00경 및 2012. 10, 13. 12:00경 각 스파이스 사용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2012. 10. 13. 12:00경 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2012. 10. 13, 22:00경 및 2012. 10, 14. 12:00경 각 스파이스 사용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2012, 10. 13. 22:00경 및 2012. 10. 14. 12:00경 각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소지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대마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2. 10. 13. 12:00경, 2012. 10. 13. 22:00경 및 2012. 10. 14, 12:00경 각 스파이스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스파이스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스파이스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대마 보관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스파이스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근거 : 스파이스 매수 가격 350,000원 + 대마 매수 가격 25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스파이스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매매·알선 등, 마약, 향정 가.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나. 제1, 2경합범죄 - 각 스파이스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투약·단순소지 등, 마약, 향정 가. 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년 ~ 9년 6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4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7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6월과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죄 상한의 1/3인 1년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위 각 양형인자에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이를 엄히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 및 유리한 정상들[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매수행위가 각 1회에 그쳤고 이를 유통시킨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외에는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에 대한 위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