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합22

범죄사실 [2012고합22] 피고인은 2012. 2. 26. 15:2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C식당에서 선배인 피해자 D(38세),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값을 외상으로 하겠다는 말을 하였을 때, 피해자로부터 "돈도 없으면서 이런 식당에서 술을 마신다."고 질책을 받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야기할 것이 있으니 식당 밖으로 따라 나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 E을 남겨둔 채 피고인을 따라 위 식당 밖으로 나오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가 돈이 없고 사정이 어려우니 형님을 찾았다. 사정이 급하니 돈 좀 빌려 주십시오."라는 취지로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품었다. 피고인은 그때 그곳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회칼(전체 길이 27cm, 칼날 길이 15cm)로 마주 보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의 늑골 사이로 칼날이 들어가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앞으로 넘어지면서 피고인의 가해행위를 저지하려고 피고인이 길바닥에 떨어뜨린 위 회칼을 들고 피고인의 왼쪽 무릎을 찌르자 더욱 더 격분하여, 피고인의 왼쪽 무릎에 꽂혀있는 위 회칼을 뽑아들고 길바닥에 엎어진 상태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다시 1회 찔러 피해자의 늑골 사이로 칼날이 들어가게 하고, 피해자의 등 오른쪽 늑골 밑 부위를 1회 찌른 후 검거될 것이 두려워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 횡경막, 신장 각 열상, 늑골 골절, 척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2고합55] 1. 상해 가, 2011. 12.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2. 18. 01:00 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F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G (여, 36세)가 피고인으로부터 가정폭력피해를 입을 것을 걱정하면서 여성쉼터에 전화를 걸어 상담을 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세게 밀어 위 피해자가 벽에 부딪히게 하고, 위 피해자의 손등을 들고 있던 라이터로 내려치며, 위 피해자의 다리, 엉덩이 부위를 옷걸이 봉으로 수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수부 및 수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1. 12,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2. 31. 23:00 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가 집에서 나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위 피해자의 왼쪽 뺨을오른 주먹으로 1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두피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1. 2.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 등에서, 위 G가 2011. 12. 31.경 집을 나가면서 놓아두고 간 사용정지 상태인 G 명의의 롯데카드를 들고 가, G의 허락 없이 알고 지내던 다방 아가씨를 통해 롯데카드사에 전화하여 사전에 알고 있는 G의 인적 사항 등을 이용하여 사용정지를 푼 다음, 창원시 마산회원구 H 편의점 내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위 롯데카드를 넣고 현금서비스 기능을 이용하여 현금 200 만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롯데카드 주식회사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2. 1. 2.경 제2항 기재 경위로 소지하게 된 위 G 명의의 롯데카드를 들고, 창원시 소재 'I' 음식점에서 위 카드를 제시하여 10만 원 상당의 음식값을 결제하고, 이어서 같은 시 소재 'J' 술집에서 위 카드를 제시하여 66,000원 상당의 술값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위 G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각 피해자인 위 'I' 음식점 및 위 'J' 술집의 각 업주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사기 피고인의 처 G는 2011. 9. 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K 소재 주택을 피해자 L으로부터 보증금 200만 원, 월세 20만 원 등으로 정하여 임차하여, 위 임대차계약 해지 등 종료시 위 피해자는 임차인인 G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그런데 G는 2011. 12. 31. 경 집을 나가, 피고인은 G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K 소재 주택에서 위 피해자에게 '처 이름으로 임대차계약을 했을 뿐, 실제 보증금은 제 것입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보증금은 G가 마련한 것이고, 피고인은 G로부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회수하는 것에 대하여 허락받은 바가 없었으며, 위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으면 일명 'M 형님'에게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미납 월세 등을 공제하고 남은 보증금 140만원 상당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응급실 기록지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담당의사 상대 수사), 추송서(피해자 담당의사 진술청취에 대한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1. 추송(감정의뢰회보서 등)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2고합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G 피해사진, 각 진단서사본 1. 수사보고(신용카드 매출전표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G 진술청취),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의 언행,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살인미수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유형의 결정]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살인미수범죄) [특별가중인자]중한 상해 (미수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11년 4월 (가중 영역) 2. 절도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하 [유형의 결정] 제2유형 (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3. 사기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유형의 결정] 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12년 7월 [상한 계산 : 11년 4월 + (1년 6월 × 1/2) + (1년 6월 × 1/3)] 5.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이 사건 살인미수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과 술자리에서 사소한 시비 끝에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소지하고 있던 칼로 피해자 D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이로 인해 피해자 D이 중한 상해를 입는 등 범행 동기, 범행방법, 범행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중하고, 피해자 D에게도 아직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 D의 가족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상해 등 그밖의 범행은 피고인이 처인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임대차보증금도 편취한 것으로 피해자 G 등에게 피해회복도 해주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중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 D을 살해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술자리에서 시비 끝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 사건의 피해자인 G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전과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1.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고합22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살해하려고 하다 미수에 그쳤는바,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감도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 이전에 다른 살인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전혀 없고, 2002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 2006년경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한국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에 따라 평가한 결과 피고인의 총점은 1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으로 평가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따라 평가한 결과 피고인의 총점은 25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된다고 나타났으나, 위 재범의 위험성은 범죄 전반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을 평가한 것에 불과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강력범죄로 평가할 만한 동종 전과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앞서 양형이유에서 든 바와 같이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술자리에서 시비가 생겨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