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합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1. 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1. 11.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2. 7. 26. 04:00경 안양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건물의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C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14세)에게 2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순차적으로 피고인들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안에 넣는 방법으로 구강성교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 E의 각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12),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2 내지 24, 26, 27(첨부된 사진에 한하여)] 1. C 글,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개인별 수용현황(B),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B), 범죄경력조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해자에게 구강성교의 대가로 돈을 주겠다고 한 사실이 없고, 구강성교를 하지도 않았다. 또한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도 몰랐다. 나. 피고인 B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들게 하여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사실은 있으나, 구강성교를 한 사실은 없다. 또한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도 몰랐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알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기로 하고 구강성교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들이 돈을 줄 테니 구강성교를 해달라고 먼저 제안하였고, 피고인 A, B 순으로 구강성교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들과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인상착의, 피고인별 구강성교 시간, 순서 및 특징, 피고인들과 헤어지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구강성교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들이 진술하는 이 사건 경위와도 크게 다르지 않다. 비록 구강성교 대가에 관한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28만 원)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25만 원)과 다르고, 피고인 B의 구강성교 시간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약 1시간)은 피고인들과 피해자, 피해자의 일행인 E이 이 사건 발생장소인 지하주차장에 머무른 것으로 추측되는 시간(적게는 10~15분, 길게는 30분 가량)에 비추어 사실과 다르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으나, 피해자의 나이와 그 나이대 아동·청소년들의 특성을 고려하면 이는 시간의 경과로 인한 기억력의 한계에 기인한 것이거나 본인의 주관적인 느낌을 토대로 객관적 사실보다 다소 과장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신고 경위 내지 동기에 관하여 “돈을 못 받아서 화나서 경찰에 신고했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들로부터 약속된 대가를 받지 못하여 신고하였다는 것일 뿐이고, 피해자에게 굳이 이십여 만원의 돈을 뜯어낼 의도로 없는 사실을 꾸며내면서 피고인들을 무고할 동기나 이유는 없어 보인다(피해자가 신고 이후 피고인들에게 합의금 등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 A은 자신은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구강성교를 해달라고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들을 구분해서 진술해 달라’는 피고인 A의 변호인 측 요구와 반복되는 질문에도 ‘피고인들 모두가 제안을 했고, 둘 중에서는 피고인 A이 먼저 제안하였다’라고 일관되고 분명하게 진술한 점, E 역시 시간이 지나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차 안에서 돈을 줄 테니 성적인 행위를 해달라고 먼저 제안한 사실에 대해서는 이 법정에서 분명하게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 A의 변호인은, 당시 지하주차장에 머물렀던 시간은 짧으면 10~15분이고 길어야 30분 정도인데,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은 흡연을 하기 위해 차에서 내렸고 이후 편의점에 들러 우유를 사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시간상 피해자에게 구강성교를 받았을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지하주차장에 도착한 후 먼저 구강성교를 받았다는 것인 점, 공범인 피고인 B가 변론 분리 후 증인의 지위에서 한 진술 중 피고인 A에 관한 내용 역시 피해자의 위 진술과 일치하는 점,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지하주차장에 도착한 후 차에서 바로 내렸던 자신과 달리, 피고인 A은 조금 오래 있다가 차에서 내렸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구강성교를 받을 시간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의 변호인이 드는 위와 같은 사정이 이와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판단되지 않는다.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입이 아니라 손으로 유사성행위를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는 자신의 책임을 축소·회피하려는 심리에 기인한 것으로,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처음 차에 탔을 때 피고인들에게 20살이라고 말했다가 사실대로 16살이라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고, E은 ‘처음에는 피고인들에게 20~21살이라고 말했는데 나이를 믿지 않아서 사실대로 16살이라고 얘기했다. 나이 얘기는 지하주차장 가기 전에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당시 네 명 모두 차에 타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은 대화 시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을 뿐 아니라 대화 내용도 구체적이며, 진술내용이 서로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차 안 음악 소리 때문에 나이 얘기를 듣지 못하였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지하주차장에 도착한 후 자신이 잠시 차에서 내렸을 때 나이 얘기가 오갔던 것 같다는 피고인 B의 주장은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위 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당시 만 14세에 불과하였고, 이 사건 당시의 피해자 모습을 살펴보더라도 피해자가 특별히 또래보다 성숙한 느낌을 주어 성인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증거기록 327쪽 참조). 나아가 이 사건일로부터 약 1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던 피해자의 외양, 목소리, 태도, 말투와 행동 등에서도 실제 나이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일만한 특징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서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화장을 한 상태였고 술을 마신다고 말했으며, 같이 흡연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성인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그와 같은 사정이 피해자를 미성년자로 의심하기 어렵게 할 객관적인 사정으로서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 계정에서 ‘안양에서 군산까지 데려다 주실 분’이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였는데, 위 글 바로 아래에는 ‘담배 댈구 되는 분 안양임 #댈구 #담배 #니코틴중독’이라는 글이 게시되어 있었고(증거기록 11쪽) ‘댈구’가 대리구매의 줄임말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만나기 전부터 피해자가 담배를 직접 구매할 수 없는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6개월∼5년 나. 피고인 B: 징역 6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각 징역 10개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인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는바, 이러한 범죄는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정립해 나가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 A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피고인 B는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미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일부를 인정한 점(그러나 피고인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변소내용, 수용시설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가 진심으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