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정372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웹하드 'F' 사이트 G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부가통신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3. 5.경 웹하드 'F' 사이트의 성명불상 회원이 '아이언맨' 영상 파일을 저작권자 Paramount Pictures Corporation의 허락없이 복제하여 웹하드 게시판에 게재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사이트에 게재된 저작물의 고유 DNA 내지 해쉬값을 추출하여 제휴저작물과 대조·분석한 뒤 불법저작물을 손쉽게 삭제할 수 있는 필터링 프로그램을 제대로 구동하지 않고, 미리 지정된 금칙어와 완전히 일치되지 않은 비제휴저작물은 손쉽게 검색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비제휴저작물의 제휴전환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등 사실상 불법저작물을 방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이트 이용자들로 하여금 대금(포인트)을 지급하고 위 저작물을 언제든지 쉽게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저작권자들의 저작물에 대한 복제, 공중송신, 배포를 용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다만 아래 내역과 같이 정정함) 기재와 같이 F의 가입회원들이 위 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한 총 988건의 불법저작물에 대해 같은 방법으로 저작권자들의 저작물에 대한 복제, 공중송신, 배포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정정내역] * 각 페이지 상단 "피해자" 항목을 "저작권자" 항목으로 바꾼 다음, 그 내용으로 연번 1-241, 437-440, 511-573, 654-664, 675-691, 694-735 저작권자를 각 Paramount, 연번 242-380, 441-510, 574-653, 665-674, 736-946, 966-988 저작권자를 각 Nickelodeon, 연번 381-436, 692-693, 947-965 저작권자를 각 SBS MTV로 정정함. * '영화제목' 항목에 관하여, 연번 692, 693 해당내용을 'MTV K-POP 20'으로, 연번 947 내용을 'MTV The M'으로, 연번 948-957 내용을 각 '원더걸스 시즌 1'으로, 연번 958-963 내용을 각 '원더걸스 시즌2'로 각 고침. * 다음 연번 항목을 아래와 같이 고침.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자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불법저작물에 대한 복제, 공중송신, 배포를 방조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1. 진술서(고소인), PPC와 주고받은 이메일 내역 및 번역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침해 저작물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1. 고소권에 관하여 가. 주장요지 판시 저작권위반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에 해당하는데, 고소인 에스비에스바이아컴 유한회사가 판시 각 저작물에 대한 고소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인정할 자료(위 회사가 원저작권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양수받았다고 볼 자료 포함)가 없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친고죄에서의 고소 유무에 대한 사실은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된다.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도2074 판결 참조), 위 고소인(변경전 상호: '엠티브이네트웍스코리아 유한회사'. 수사기록 39쪽 참조)이 판시 각 저작물에 대하여 위 고소인이 스스로 제작자 또는 공동제작자가 되었거나(SBS MTV 제작 작품들의 경우), 또는 적어도 공동제작 등을 이유로 저작권 내지 저작재산권을 가지는 자로부터 그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고소권을 행사할 권한을 위임받아(Paramount Pictures Corporation 및 DreamWorks Animation L.L.C., MTV Films, Nickelodeon Films, Paramount Digital Entertainment Internationl, Viacom Global B.V. 등의 제작 작품들의 경우. 수사기록 95쪽 POA 전문 및 SCHEDULE 부분, 수사기록 별권 1. Trade Mark and Programme Licensing Agreement 부분 참조)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시 각 저작물에 대한 고소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특히 변호인은 Paramount Pictures Corporation이 판시 저작물 중 일부에 관한 저작권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 스스로가 2013. 3. 27. 제출한 증 제3호를 보더라도, Paramount Pictures Corporation은 적어도 공동제작사로서(Paramount Pictures Corporation이 제작사가 아닌 경우에도 위 POA상 Paramount Pictures Corporation이 저작권을 행사하기로 한 회사들인 DreamWorks, Nickelodeon 등이 제작자로 되어 있다) 당해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변호인은 위 Trade Mark and Programme Licensing Agreement에 의할 때 Nickelodeon Films 저작물의 경우 고소인이 비독점적 이용허락만을 부여받았으므로 위 고소인이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권한을 가지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계약과 별도로 존재하는 앞서 본 POA 기재에 의하면 Paramount Pictures Corporation이 위 고소인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고소권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하였고, 그 권한은 Nickelodeon Films를 비롯한 위 SCHEDULE에 포함된 모든 회사가 가지는 저작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위 고소인이 위 형사고소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함에 있어 위 Trade Mark and Programme Licensing Agreement의 규정 여하는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변호인은, 위 POA에 의할 때 위 고소인이 Paramount Pictures Corporation의 고소권을 행사하기에 앞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전승인 존재여부를 알 수 없어 위 고소인의 고소권 존재 여부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기록(특히 검사가 제출한 2014. 6. 25.자 참고자료 등)에 의하면, 고소인이 Paramount Pictures Corporation으로부터 고소권 행사에 관한 승인을 받고 고소를 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설령 사전승인이 없었다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위 POA에서 요구하는 사전승인이 고소권한 존부 자체를 결정짓는 요건이라기보다는 이미 고소권 행사권한 수여 이후 실제 고소장 제출 단계에서 그 제출행위에 관한 내부적 승인절차에 관한 요구사항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2. 피고인들이 저작권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인지에 관하여 가. 주장요지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하여 반드시 적극적 필터링 방식에 의한 사전적 차단을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소극적 필터링 조치를 취하는 것도 가능한 것인데, 피고인들이 파일공유를 금지할 것을 공지하고, 금칙어를 설정하였으며, 실시간 모니터링 및 침해파일 발견시 삭제, 해쉬값 등록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동영상 DNA 필터링은 저작권자가 저작물을 제공하는 등 동의를 해 주지 않아 피고인들이 할 수 없었던 것인바, 이를 두고 피고인들이 동영상 DNA 필터링 조치를 하지 않았다 탓할 수는 없다), 저작권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고, 따라서 저작권법 제102조 제2항에 따라 책임이 면제되고, 저작권법위반 방조를 구성하지 않는다. 나. 판단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전송권의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란 정범의 복제권·전송권 침해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말한다. 이는 정범의 복제권·전송권 침해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는 물론, 복제권·전송권 침해행위에 착수하기 전에 장래의 복제권·전송권 침해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또한 정범에 의하여 실행되는 복제권·전송권 침해행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충분하고, 정범의 복제권·전송권 침해행위가 실행되는 일시, 장소, 객체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없으며, 나아가 정범이 누구인지 확정적으로 인식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5도872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판시 저작물들에 대하여 고소인으로부터 저작권침해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받은 후 저작권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들의 웹사이트에서 파일을 다운로드받을 때 특히 고소인이 저작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던 최신영화의 경우 심지어 검색어를 입력하지 않고서도 화면 목록을 따라가면 손쉽게 다운로드가 가능했던 점, 피고인들이 충분한 조치를 한 것이라 주장하는 금칙어설정, 해쉬값 등록, 수동 모니터링은 어느 것도 제대로 충분한 보호조치로 역할한 바가 없었고, 모두 매우 손쉽게 누구나 우회할 수 있는 정도의 조치들에 불과하였던 점, 실제로 고소인이 문제삼은 저작권침해행위들은 피고인에게 위 저작권침해 방지 조치를 요구한 후에도 파일 다운로드가 가능함을 확인하고 확인된 저작물들에 대하여만 형사 고소를 하였던 것인 점, 피고인들이 최고 수준의 저작물 보호조치 수단으로 마련했다는 동영상 DNA 필터링은, 사실은 그러한 파일 추출에 관하여 고소인이 이미 동의를 하였다고 충분히 볼 수 있어 피고인들 내지 피고인들이 위탁한 회사에서 스스로 파일을 추출할 수도 있었음에도, 피고인들은 고소인측에서 자진하여 파일을 제공하지 않아 할 수가 없다는 이유를 들며 시행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저작권침해 행위를 인식하고서도 그 방지에 관한 소극적 필터링 조치조차 제대로 다하지 않은 채, 이용자들로 하여금 불법 저작물들을 쉽게 업로드, 다운로드하게 하면서 동시에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향유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거나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