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4.경 전북 군산시 B에 있는 C병원(현재 명칭 D병원) E호 병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나의 장모를 간병해주면 하루에 10만원씩 계산해서 10일 단위로 간병비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간병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6. 24.경부터 2017. 3. 11.까지 피고인의 장모인 G을 간병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간병비 2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지급확약서, 간병확인서, 수사보고(피의자 근거자료 미제출), 공공기관용 신용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청취)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〇 불리한 정상: 편취한 돈의 액수가 적지 않다.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의 장모를 간병하도록 하고 간병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 회복이 되지 않고 있다. 동종의 범행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정상과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정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삼척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인바, 농축산가공음식을 제공할 때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제공하거나 제공할 목적으로 보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4. 5. 30.부터 2014. 6. 24.까지 수회에 걸쳐 울산 중구 D에 있는 E으로부터 중국산배추김치 100kg을 구입하여, 김치찌개로 조리하여 백반의 반찬으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중에 배추김치와 고춧가루의 원산지표시를 각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73kg을 불특정다수인에게 제공하였고, 나머지 27kg도 같은 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업소 내 냉장고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증거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사보고(위반수량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476

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1. 2. 16.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4. 5. 위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4.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복역하던 중 2013. 4. 30. 가석방되어 2013. 7.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품권, 휴대폰, 카메라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 상품권 등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7. 13.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C'에 접속한 다음 그곳 게시판에 "놀이공원 자유이용권(에버랜드)을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날 90,000원을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D, E, F, G, H, I, J, K, L, M으로부터 합계 1,876,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H, J, G, L, F, M 작성 각 진술서 1. 각진정인 제출의 이체내역서 등 증거자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특별가중인자 : 동종 누범, 특별감경인자 : 피해 회복된 경우), 징역 6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모두에게 피해 변제한 점, 범행 전후의 정황이나 반성태도,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개전의 정상이 있어 보이는 점(종전 범죄로 복역하다가 모범수로 가석방된 후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생활하려 노력한 사정 및 피고인 모친의 탄원내용 등), 불리한 정상 : 범행횟수가 많아 죄질 불량한 점, 같은 수법의 동종 범죄로 실형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이 누범에 해당하는 점 기타 : 범행동기·경위, 피고인의 연령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8. 02:3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대박음식점 앞 도로에서, 길가에 서 있는 피해자 D(여, 18세)을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우측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80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0. 17.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농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가 피고인의 외상대금채무가 3,000만 원에 달하여 더 이상 외상으로 사료를 납품해 줄 수 없다고 하자, 피해자의 직원인 E에게 마치 농장에 있는 돼지 2,482마리에 대하여 정당한 양도담보권을 설정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농장에 있는 돼지 2,482마리를 담보를 제공하겠으니 외상으로 사료를 계속 납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돼지는 이미 다른 거래처에 양도담보로 제공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그에 대한 정당한 양도담보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0. 17.경부터 2012. 8. 8.경까지 369,907,415원 상당의 사료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사료를 공급받아 사료대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1. 7. 14.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F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G에 있는 가축 2,480마리에 관하여 양도담보를 설정하기로 하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과 F 사이의 사료공급계약을 중개한 H은 위와 같이 피고인 농장 가축에 관하여 F을 위한 양도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위 H은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의 사료공급계약을 중개하면서 피해자 회사에게 위와 같이 양도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렸고, 당시 피고인 농장의 가축 수를 감안하면 F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충분한 담보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회사 직원인 I도 법정에서, 피고인 농장의 가축에 관하여 F을 위한 양도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다만, 위 I은 피고인이 3개월 동안 F에게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나면 피해자 회사가 1순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진술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회사측에서는 당시 이중 양도담보에 관한 법률적 효과에 관하여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에게 가축사료를 공급하기 시작하고 나서 상당한 시간이 지난 2012. 2.경 피고인 농장의 가축에 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에서, 처음 사료를 공급할 당시 피고인 농장 가축에 관하여 적법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가 계약 체결의 결정적 이유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체결된 양도담보설정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피해자 회사가 1순위임을 확인함'이라는 기재가 있으나 당시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농장 가축에 F을 위한 양도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위 특약사항은 부동문자로 기재된 점에 비추어,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농장 가축에 관하여 1순위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착오에 빠져서 피고인에게 농장 사료를 공급하기 시작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 확보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을 고지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사료 공급을 받았다는 점에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사료 대금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61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하여 술집에 손님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손님에게 양주와 맥주 등을 제공하여 손님이 술을 마시다가 만취해 정신을 잃으면 아무것도 기억을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속칭 삐끼인 호객행위를 하는 자와 웨이터 일을 하는 자로 각각 역할을 맡아 취객의 현금 및 스마트폰 등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2. 12. 28. 02:10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술집에서, 피고인 A가 호객행위를 하여 데리고 온 손님인 피해자 C가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면서 주의를 분산시키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기업은행 현금카드 1장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2. 12. 28. 02:18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에 이르러,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뒤에서 주변을 살피고, 피고인 A는 그곳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C의 기업은행 현금카드를 집어넣고 술에 취한 C로부터 대금을 선불로 지불하여야 한다고 속여서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5만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03:24경 같은 방법으로 20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절도 피고인들은 함께 2012. 12. 28. 05:37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I' 술집에 이르러,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그곳 여자 종업원에게 C의 기업은행 현금카드 1장을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돈을 인출하도록 시키고 절취한 현금카드라는 사실을 모르는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근처 J편의점에 설치된 피해자 성명불상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서 현금 30만원을, 같은 날 05:38경 현금 30만원을, 같은 날 05:39경 현금 30만원을 각각 인출하도록 하여 합계 90만원을 인출하게 한 다음 그 돈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1. 3. 23:00경 서울 은평구 D 지하 A동 'E' 유흥주점 3번룸에서, 피고인 A가 호객행위를 하여 데리고 온 손님인 피해자 K이 술에 취하여 그곳 소파에 누워 자고 있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몸을 일으켜 세우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옷 주머니를 뒤져서 상의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와 현대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는 스마트폰 케이스 및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현금 4만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특수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13. 1. 4. 00:20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 설치된 피해자 성명불상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인출기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은 그곳 근처에서 주변을 살피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절취한 K의 현대카드를 집어 넣고, K으로부터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서비스로 30만원 인출하고, 같은 날 00:21경 현금서비스로 30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공모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 및 L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L이 운영하는 'E' 주점의 호객꾼(일명 삐끼)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식품접객업자는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L은 피고인 A를 삐끼로 고용하여 피고인 A가 손님들을 꾀어 위 주점으로 끌어들여 그 손님들이 양주를 주문하면 1병당 5만원, 맥주세트를 주문하면 3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 A는 2012. 12. 28. 02:00경 위 유흥주점 부근에서 술에 취한 C에게 "형님 1시간만 놀다 가시면 싸게 해드릴게요"라는 취지로 유인하여 위 유흥주점으로 끌어들였다. 나. 피고인 A는 2013. 1. 3. 23:00경 위 유흥주점 부근에서 술에 취한 K에게 "형님 1시간만 놀다 가시면 싸게 해드릴게요"라는 취지로 유인하여 위 유흥주점으로 끌어들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위 유흥주점에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여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3. 피고인 B 및 L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피고인 L이 운영하는 'E' 주점의 호객꾼(일명 삐끼)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식품접객업자는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L은 피고인 B을 삐끼로 고용하여 피고인 B이 손님들을 꾀어 위 주점으로 끌어들여 그 손님들이 양주를 주문하면 1병당 5만원, 맥주세트를 주문하면 3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1. 14. 21:40경 서울 은평구 M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는 N에게 "노래방 좋은 곳이 있으니 그곳으로 가시죠"라고 말하여 N을 위 유흥주점으로 끌어들이려고 호객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L과 공모하여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여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C,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대카드거래내역 1. 현금지급기 인출 당시 사진 1. 현장지도 및 주변 CCTV 영상물 등 1.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용의자 사진) 1. 수사보고(업소출입전 피해자의 CCTV 모습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일명 삐끼 및 E주점업주특정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원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43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이자 B의 사용자인바, B은 2002. 12. 2. 01:41경 영동고속도로 안산영업소에서 그 곳은 축중량 10톤을 초과적재하여 운행할 수 없는 제한구역임에도 위 차량 제4축에 11.9톤을 적재하여 축중량 1.9톤을 과적 운행함으로서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5. 05:16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제주시 B에 있는 구 C가스충전소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봉고1t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중알콜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직업, 경제적 여건 및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728

범죄사실 [2013고단728] 피고인은 C 봉고 프론티오 화물 차량의 보유자로, 2013. 2. 7. 18:30경 대전 대덕구 오정동 소재 상호미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보문주류상사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3고단1555]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 28. 17:30경 대전 중구 은행동 1-3 앞 도로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를 선화초등학교 방면에서 중앙네거리 방면으로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잘 살펴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화물차 뒤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7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의무보험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및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5년 이내 동종 전과 없는 점, 고령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전과 감안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고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678

범죄사실 2013고단1678 피고인은 2003.경부터 2012. 4.경까지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고물상 업체에서 근무한 자로서, 위 업체를 그만두면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신이 근무하였던 위 E 사업장 내에 있는 구리를 훔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 성명불상자와 위 E 사업장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구리를 훔치기로 모의한 후,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2. 4. 중순 01:00경 위 E의 사무실 뒤쪽 담을 넘어 들어간 다음 위 사업장 내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05만 원 상당의 구리 약 1.3톤을 위 사업장 정문 쪽으로 옮긴 후 이를 문 밑으로 빼내어 미리 준비한 차량에 싣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2. 5. 초순 01:00경 위 E의 사무실 뒤쪽 담을 넘어 들어간 다음 위 사업장 내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6만원 상당의 구리 약 1.2톤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1,010,000원 상당의 구리 약 2.5톤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2명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성명불상자 2명과 위 E 사업장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구리를 훔치기로 모의한 후, 성명불상자 2명과 함께 2012. 5. 중순 01:00경 위 E의 사무실 뒤쪽 담을 넘어 들어간 다음 위 사업장 내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45만 원 상당의 구리 약 1.5톤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2명과 함께 2012. 5. 중순 01:00경 위 E의 사무실 뒤쪽 담을 넘어 들어간 다음 위 사업장 내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79만 원 상당의 구리 약 1.3톤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2명과 함께 2012. 6. 초순 01:00경 위 E의 사무실 뒤쪽 담을 넘어 들어간 다음 위 사업장 내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6만 원 상당의 구리 약 1.2톤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2명과 합동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3,200,000원 상당의 구리 약 4톤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과 F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F에게 위 E의 사업장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구리를 훔칠 것을 제안하였고, F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과 F은 함께 2012. 11.초순 01:00경 위 E의 사무실 뒤쪽 담을 넘어 들어간 다음 위 사업장 내 마대자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92만 원 상당의 구리 약 1.4톤을 위 담 밖으로 넘긴 후 미리 준비한 차량에 이를 싣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과 F은 그 외에도 그때부터 2013. 4.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2,590,000원 상당의 구리 약 6.6톤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F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1854 피고인은 G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30. 00: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괴정동에 있는 케이트 편의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괴정네거리 쪽에서 탄방네거리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진행방향 우측 도로가에 정차 중인 피해자 H(54세)가 운전하는 I 택시 좌측 뒤 휀더 부분을 위 가해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1,751,0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678 1. 피고인,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J, K의 각 경찰진술조서 2013고단18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지 못하고 차량을 진행하였을 뿐 도주한 것이 아니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부분에 대하여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을 종합하면, 사고가 비록 가벼운 편이기는 하였지만, 사고 당시의 상황이나 충격정도 등에 비추어 발생사실은 인식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사고 발생사실은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이 여러 차례 저질러졌고,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공범들과의 각 절도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절도범행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573

범죄사실 [2014고단573]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6. 11: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보유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 음식점 앞 도로를 금성고물상 방면에서 중리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 우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이 빈번히 통행하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직진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영업용 택시의 우측 측면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측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787,5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5고단240] 피고인은 2014. 12. 9. 03:29경 대전 대덕구 H에 있는 피고인이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I인력 사무실 앞에 이르러, 작업도구 출납을 위해 위 I인력 업주인 피해자 J로부터 교부받은 출입문 열쇠와 경보장치 해제용 출입카드를 이용하여 위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책상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30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1조,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형법 제3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제외하고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해자 J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교통사고는 매우 경미한 접촉사고로서 도로상의 장해나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도1292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우회전을 하다가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여 발생한 것인데, 위 사고 직후 피고인의 차량은 사고의 충격으로 도로의 갓길에 멈추어 섰으며, 피해자의 차량 역시 부근에 멈추어 선 사실,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차를 빼라고 말만 한 후 자신의 차량을 후진해 그대로 도주한 사실, 위 사고로 피해자의 차량은 수리비 787,536원 정도가 소요되는 손상을 입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피해자의 차량이 위 사고로 위와 같은 정도의 손상을 입을 정도의 충격을 받아 도로에 멈추어 서게 됨으로써 도로상의 위험이나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인바,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피고인의 행위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4. 22:4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위 주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E(여, 50세)이 가출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의 집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7cm)를 손에 쥐고 위 가요방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 E에게 칼을 들이대며 "집에 가자"라고 위협하고, 그곳 업주인 피해자 F(여, 52세)의 배부분에 과도를 들이대며 가볍게 누르면서 "야, 이 씹팔년아, 너는 내 마음도 몰라주고,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느냐"라고 위협을 하고, 계속하여 위 E이 함께 나가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 과도를 든 채 위 E, F, 피해자 G(여, 59세)에게 "씨발년들, 다 죽여버린다, 꼼짝말고 있어라"라고 말하고, 당시 손님으로 있었던 성명불상의 남자가 움직이자 "칼로 찔러 죽인다. 꼼짝말고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면서 위 피해자들을 주점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약 30분 동안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흉기휴대 감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하게 합의한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다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7. 03:00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택시를 운전하여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동아아파트 앞 도로를 조례사거리 쪽에서 엔씨백화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C(29세)가 운전하는 D 코란도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3,566,790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육군 D 소속 주한미군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3. 6. 30. 05:10경 일행인 E과 함께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대학교 부근에서 피해자 H이 운행하는 (주)I 소속 J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성남시 K으로 오다가 피해자가 서울 강변북로를 성수대교 방면에서 천호동 방면으로 1차선을 따라 시속 100km로 진행하던 중에 운전석 쪽 뒷좌석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예쓰 오어 노우"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어깨를 여러 대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더 이상 운행이 불가능하여 1차선에 차를 세우자, 택시 데시보드에 부착되어 있는 피해자의 택시자격 증명서를 떼어 내는 등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3. 6. 30. 05:18경 서울 강남구 수서동 수서역 6번 출구 앞 길에서 피해자가 손님을 태우기 위해 정차 중인 다른 택시들을 발견하고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택시를 세우자, 갑자기 일행과 도주하여 피해자가 이를 뒤쫓아 가 잡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멱살을 잡고 밀쳐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L의 각 법정진술 1. H, L,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운전자폭행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검사는 당초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고 기소하였다가, 피고인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공소장을 변경하였음} 나. 판시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다. 판시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범행 경위, 피해 정도에 비추어 사안 경미한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상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에 대한 폭행·상해 및 재물손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운전의 택시에 승차하기 직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외국인으로 보이는 여러 사람들로부터 집단적 구타를 당하여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에게 충분히 변상하고 합의된 점(피해자가 병원 진료·치료비로 18만원을 지출한 반면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25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함),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피해자를 뿌리치고 도주하려는 과정에서 이 사건 상해범행에 이르게 된 점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C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자인바, 2013. 4. 21.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88%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소흘읍사무소 앞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를 한우마을방면에서 홈플러스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운전석 쪽 앞 범퍼부위로 맞은편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29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량 조수석 쪽 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배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0. 7.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인바,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상운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소흘읍사무소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D) 1. 사고관련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총 5회 있고, 그 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여 이 법원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한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직업군인으로 국가에 봉사하였고, 국가보훈처장에 의해 공상군경 7급의 국가유공자로 등재되어 있는 점,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재기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한번 더 믿고, 마지막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0. 20:40경 남양주시 B 소재 C파출소에서, 그 무렵 택시운전기사인 D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임의로 파출소를 나가려고 하여 C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바닥으로 순경 E의 왼쪽 눈을 때리고, 수갑이 채워져 의자에 앉혀지자 갑자기 머리로 순경 E의 오른쪽 눈 부위를 들이받는 등 폭행함으로써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E 폭행당한 부위 사진,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8월 [처단형의 범위] 1월 ~ 5년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8. 16. 1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신천동 8 앞 잠실나루역 사거리를 잠실 장미쇼핑 방면에서 올림픽공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전방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는 피해자 D(여, 5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길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8. 25. 10:3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에 의한 뇌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의 보험사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 부분 있는 점 등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2. 23:32경 광양시 중동에 있는 '대박통' 식당에서부터 광양시 광양읍 인서리에 있는 장마루국밥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까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의 범죄전력이 총 6회나 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직장을 잃게 되는 사정 등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모두 벌금형으로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감행하였으며,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적발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취정도 또한 가볍지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더 이상 벌금형으로는 반복되는 음주운전을 비롯한 피고인의 법경시적 태도를 단절시킬 수 없다. 이에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범죄 외의 다른 범죄전력은 없고 가장 최근의 음주운전 적발일시로부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2년 이상이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