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1고단59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O은 2011. 9.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S은 2010. 4. 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1고단5907 : 피고인 N] 피고인(일명 W실장)은 성명불상자(일명 X), P(일명 Y사장, Y실장), M(일명 Z실장), Q(일명 AA실장), R(일명 AB실장), S, AC, 성명불상자(일명 AD)과 함께 노숙자들을 상대로 숙식을 제공하여 주면서 그들의 신용을 이용하여 불법 사기 대출을 받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여 이를 판매하거나, 노숙자 명의 신용카드를 개설한 후 그 대금을 미지급하기 위하여 노숙자들로부터 통장 등을 양수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일명 X)가 버스터미널, PC방 등의 장소에서 무직자로 추정되는 노숙자를 발견하면 그들에게 접근하여 "직장을 구하지 않느냐, 세차를 해 보지 않겠느냐, 월급을 입금해 줄 테니 통장을 만들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그들을 유인하고, P는 성명불상자(일명 X)로부터 노숙자의 신용등급에 따라 1인당 300-500만원을 지급하여 노숙자를 인도받고, M은 인천 연수구 연수동, 남동구 간석동 일대에 숙소를 마련한후 P로부터 위와 같이 유인된 노숙자들을 인계받아 P의 자금으로 노숙자들을 관리하고, Q와 R은 M의 지시에 따라 위 노숙자들에게 1일 10,000원 및 담배 1갑을 제공하여 주는 방법으로 노숙자들을 관리하면서 노숙자들과 함께 은행을 방문하여 통장 등을 개설한 후 이를 양수하고 대출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구비하고, 피고인은 위 노숙자들 중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일부 노숙자들 및 그들 명의의 통장을 인계받은 후 사업자등록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AC에게 1건당 70만 원을 지급받고 AC의 심부름꾼인 성명불상자(일명 AD, AE사장)를 통하여 사업자 등록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S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노숙자들에게 1일 10,000원 및 담배값 2,500원을 교부하여 주는 방법으로 이들을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19.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하나은행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일명 X)로부터 유인되어 P에게 인계된 후 대전에서 4개의 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하고, M에게 인계된 후 Q와 R로부터 관리를 받으면서 2개의 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하고, 피고인에게 인계된 후 S의 관리를 받던, O로부터 O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 보안카드, 현금카드, 통장 비밀번호를 양수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1. 8. 말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인천 일대에서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타인 명의 통장 등을 양수하고, 그 무렵 양수한 통장 중 일부 및 사업자등록에 관한 서류 일체를 건당 70만 원을 교부받고 AC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X) 등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이를 양도하였다. [2011고단6267 : 피고인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고인 N(일명 W실장), 피고인 S 피고인 S은 2009. 1. 1.경 인천에 있는 제일은행에서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이하 '통장 등'이라 함)을 피고인 N에게 양도하고, 피고인 N은 이를 양수하였다. 피고인 S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1. 3.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1 내지 6, 8, 9, 12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개의 통장 등을 피고인 N에게 각 양도하고, 피고인 N은 별지 범죄일람표 의 1 내지 11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1개의 통장 등을 피고인 S으로부터 각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S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피고인 N은 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 N, S의 공동범행 피고인 N은 노숙자들을 상대로 숙식을 제공하여 주면서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구비하게 한 후 사업자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AC에게 양도하거나, 노숙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개설한 후 그 대금을 미지급하기 위하여 노숙자로부터 통장 등을 양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성명불상자(일명 X)는 버스터미널, PC방 등의 장소에서 무직자로 추정되는 노숙자를 발견하면 그들에게 접근하여 "직장을 구하지 않느냐, 세 차를 해 보지 않겠느냐, 월급을 입금해 줄 테니 통장을 만들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그들을 유인한 후, 피고인 N에게 노숙자의 신용등급에 따라 1인당 50-200만 원에 노숙자를 매도하고, 피고인 S은 피고인 N이 성명불상자(일명 X)로부터 노숙자를 매수한사실을 알면서 피고인 N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N이 마련한 숙소에서 노숙자들에게 1일 10,000원 및 담배값 2,500원을 교부하여 주는 등의 방법으로 이들을 관리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12. 일자불상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서, 성명불상자(일명 X)로부터 유인된 후 피고인 N에게 매도되어 피고인 N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S의 관리를 받던 노숙자 AF로부터 AF 명의의 제일은행 통장 등을 건네받았다. 그 외에도 2009. 12. 일자불상경부터 2011. 8. 23.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N은 별지 범죄일람표 의 1 내지 15, 17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고인 S은 별지 범죄일람표 의 1 내지 9, 15, 16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타인 명의 통장 등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일명 X)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다. 피고인 P(일명 Y실장) 피고인은 노숙자들을 상대로 숙식을 제공하여 주면서 그들의 신용을 이용하여 불법사기 대출을 받거나, 노숙자 명의 신용카드를 개설한 후 그 대금을 미지급하기 위하여 노숙자로부터 통장 등을 양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성명불상자(일명 X)는 버스터미널, PC방 등의 장소에서 무직자로 추정되는 노숙자를 발견하면 그들에게 접근하여 "직장을 구하지 않느냐, 세 차를 해 보지 않겠느냐, 월급을 입금해 줄 테니 통장을 만들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그들을 유인한 후 피고인에게 매도할 노숙자를 발견하였다고 연락을 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X)로부터 그들의 주민등록번호를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전송받아 신용상태를 조회한 후 노숙자의 신용등급에 따라 1인당 300-500만 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약속하고, 노숙자 매매대금이 확정되면 성명불상자(일명 X)는 노숙자를 택시에 태워 피고인이 안내하는 곳으로 보내고, 피고인은 대전광역시 일대에 마련한 숙소에서 이와 같이 매수한 노숙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한 달에 20-30만 원의 용돈을 주는 방법으로 이들을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19. 성명불상자(일명 X)로부터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수신받은노숙자 O의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신용등급 확인 한 후 거래가 이루어져, 성명불상자(일명 X)가 택시에 태워 대전광역시로 보낸 O을 관리하면서 2010. 10. 20.경 대전광역시에서 O로부터 O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 등을 건네받았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10. 10. 20.경부터 2010. 11.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타인 명의 통장 등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X)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라. 피고인 P, M(일명 Z실장), Q(일명 AA실장), R(일명 AB실장)의 공동범행 피고인 P, M은 노숙자들을 상대로 숙식을 제공하여 주면서 그들의 신용을 이용하여 불법 사기 대출을 받거나, 노숙자 명의 신용카드를 개설한 후 그 대금을 미지급하기 위하여 노숙자로부터 통장 등을 양수하기로 마음먹고, 노숙자들을 이용하여 취득하는 재산상 이익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P는 위 1의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매수하여 관리하던 노숙자 중 일부를 50만 원 상당의 이익을 남기는 방법으로 재차 성명불상자(일명 X)로부터 피고인 P가 노숙자를 매수한 사실을 알고 있는 피고인 M에게 양도하거나, 성명불상자로부터 노숙자를 매수할 의사가 있는지 연락이 오면 피고인 M에게 연락하여 노숙자를 직접 인계받도록 하고, 성명불상자(일명 X)와 피고인 P 사이에 노숙자 매매대금이 확정 되면 성명불상자(일명 X)는 노숙자를 택시에 태워 피고인 P가 안내하는 곳으로 보내고, 피고인 M은 노숙자 매수대금을 준비하여 이를 피고인 P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일명 X)에게 전달하고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피고인 Q나 피고인 R에게 택시에 태워 인천으로 보내진 노숙자를 데리고 와 숙소에서 관리를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Q와 피고인 R은 피고인 M의 지시에 따라 위 노숙자들에게 1일 10,000원 및 담배 1갑을 제공하여 주는 방법으로 노숙자들을 관리하면서 노숙자들과 함께 은행을 방문하여 통장 등을 개설한 후 이를 양수하고 대출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구비한 후 불법 사기 대출 등에 사용할 것을 알면서 이를 피고인 M에게 전달하여 주었다. 피고인 P는 위 1의 다항에 기재된 방법과 같이 매수한 O을 관리하던 중 2011. 2. 말경 피고인 M이 통장 등을 개설케 하여 이를 양수할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M에게 O을 매도하여 피고인 M이 마련한 숙소인 인천으로 O을 보냈고, 피고인 M은 피고인 Q와 피고인 R에게 O의 관리 및 O과 함께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통장 등을 개설토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Q와 피고인 R은 피고인 M의 지시에 따라 2011. 2. 25. 인천광역시 남구 문학동에서 O로부터 O 명의의 우체국 통장 등을 건네받고, 2011. 3. 9. 인천 서구 심곡동에서 O로부터 O 명의의 농협 통장 등을 건네받은 후 이를 피고인 M에게 전달하여 주었다. 그 외에도 피고인들은 2010. 10. 10.경부터 2011. 4.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타인 명의 통장을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일명 X)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마. 피고인 P, M, Q의 공동범행 피고인 P, M은 위 1의 라.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모하고,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성명불상자(일명 X), Q는 위 1의 라.항과 같은 역할을 각자 수행하였다. 피고인 P는 2011. 9. 29. 성명불상자(일명 X)로부터 휴대전화문자메세지로 수신받은노숙자 AG의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신용등급 확인 한 후 피고인 M에게 성명불상자(일명 X)에게 건네 줄 매수자금을 준비하도록 하여 거래가 이루어져, 성명불상자(일명 X)는 AG을 택시에 태워 인천으로 보냈고, 피고인 M은 피고인 Q에게 지시하여 약속한 장소에서 AG을 숙소로 데리고 와 관리할 것을 지시하고,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피고인 Q는 피고인 M의 지시에 따라 2011. 9. 29.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서 AG으로부터 AG 명의의 농협 통장 등을 건네받은 후 이를 피고인 M에게 전달하여 주었다. 그 외에도 피고인들은 2011. 7. 28.경부터 2011. 10. 일자불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타인 명의 통장 등을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일명 X)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바. 피고인 P, M, Q, R, N, S의 공동범행 피고인 N은 노숙자들을 상대로 숙식을 제공하여 주면서 노숙자들을 상대로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구비하게 한 후 사업자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AC에게 양도하거나, 노숙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개설한 후 그 대금을 미지급하기 위하여 노숙자로부터 통장 등을 양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피고인 M은 1의 라항과 같은 방법으로 매수하여 관리하던 노숙자 중 일부를 피고인 P의 동의를 얻어 노숙자 매수 경위를 알고 있는 피고인 N에게 1인당 40-50만 원에 양도하고, 피고인 Q와 피고인 R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피고인 M의 지시에 따라 양도한 노숙자를 피고인 N에게 전달하여 주고,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피고인 S은 피고인 N의 지시에 따라 위 노숙자들에게 1일 10,000원 및 담배 1갑을 제공하여 주는 방법으로 노숙자들을 관리하면서 노숙자들과 함께 은행을 방문하여 통장 등을 개설한 후 이를 양수하고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구비한 후 이를 AC에게 양도하는 등의 사실을 알면서 이를 피고인 N에게 전달하여 주었다. 피고인 M은 위 1의 라항 기재와 같이 매수하여 관리하던 O을 피고인 P의 동의를 얻어 피고인 N에게 매도하고, 피고인 Q와 피고인 R은 피고인 M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N에게 O을 인도하고, 피고인 S은 피고인 N의 지시에 따라 O을 관리하면서 2011. 5. 19. O로부터 O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 등을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 N에게 전달하여 주었다. 그 외에도 2011. 4. 15.경부터 2011. 10. 12.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R은 별지 범죄일람표 의 1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회에 걸쳐, 피고인 N은 별지 범죄일람표 의 1, 6, 8-12, 14-23, 25, 26, 28, 29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고인 P,M, Q, S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9회에 걸쳐 타인 명의 통장 등을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성명불상자(일명 X)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사. 피고인 O 피고인은 2010. 10. 20.경 대전 중구 중촌동에서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그 통장 등을 P에게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1. 5.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개의 통장 등을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아. 피고인 R 피고인은 2011. 6. 24.경 인천에 있는 우체국에서 AH으로 하여금 예금계좌를 개설케 한 후 그 통장 등을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1. 9.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개의 통장 등을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사기 피고인 P는 노숙자들을 유인한 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을 의사로 노숙자 명의의 대출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성명불상자(일명 X)가 버스터미널, PC방 등의 장소에서 무직자로 추정되는 노숙자를 발견하면 그들에게 접근하여 "세차를 해 보지 않겠느냐, 월 급을 입금해 줄 테니 통장을 만들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그들을 유인하고, 피고인 P는 성명불상자(일명 X)로부터 노숙자의 신용등급에 따라 1인당 300-500만원을 지급하여 노숙자를 인도받아 대전 일대 빌라에서 이들을 관리하면서 신용상태가 상당한 노숙자들에게 대출금 중 일부를 나누어 주기로 약속하고 이들과 공모하여 제4금융권에서 불법대출을 받고,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성명불상자(AI부장)는 자동차대출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노숙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후 차량 구입 명목으로 대출을 받았다. 가. 피고인 O은 차량 구입을 위하여 할부금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P, 성명불상자(일명 X), 성명불상자(일명 AI부장)와 공모하여 2010. 10. 2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로부터 그랜드 카니발 할부대금 명목으로 3,2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나. 피고인 O은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P, 성명불상자(일명 X), 성명불상자(일명 AI부장)와 공모하여 2010. 11. 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이원캐싱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O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J)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2010. 11. 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산화대부주식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O 명의의위 신한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2010. 11. 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리드코프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O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O, 피고인 P는 성명불상자(일명 X), 성명불상자(일명 AI부장)와 공모하여 위 각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각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3,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1고단7450 : 피고인 M] 피고인은 제7391부대 2대대 도덕면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08년 1월 중순경 전남 고흥군 AK에서 순천시 E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으면 거주지 이전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전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09. 4. 8. 피고인의 주민등록이 직권말소 되게 하였다. [2012고단65 : 피고인 P, M, Q, R] 1. 피고인 P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X)와 함께 노숙자들을 유인한 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을 의사로 노숙자 명의의 대출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일명 X)가 버스터미널, PC방 등의 장소에서 무직자로 추정되는 노숙자를 발견하면 그들에게 접근하여 "세차를 해 보지 않겠느냐, 월급을 입금해 줄 테니 통장을 만들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그들을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X)로부터 노숙자의 신용등급에 따라 1인당 300-500만 원을 지급하여 노숙자를 인도받아 대전광역시 일대 빌라에서 이들을 관리하고, 성명불상자(AI부장)는 자동차대출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노숙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후 차량 구입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위 대출금 중 일부를 노숙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차량 구입을 위하여 할부금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일명 X), 성명불상자(일명 AI부장), 노숙자 AL와 공모하여 2010. 11. 27. 불상의 장소에서 위 AL 명의로 피해자 현대캐피탈로부터 싼타페(AM) 할부대금 명목으로 2,99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X) 등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P, M, Q, R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일명 X)와 함께 노숙자들을 유인한 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을 의사로 노숙자 명의의 대출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자동차할부금대출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일명 X)가 버스터미널, PC방 등의 장소에서 무직자로 추정되는 노숙자를 발견하면 그들에게 접근하여 "세차를 해 보지 않겠느냐, 월급을 입금해 줄 테니 통장을 만들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그들을 유인하고, 피고인 P는 성명불상자(일명 X)에게 노숙자의 신용등급에 따라 1인당 300-500만 원을 지급하여 노숙자를 매수하고, 피고인 M은 인천 일대에 숙소를 마련한 후 피고인 P로부터 위와 같이 유인된 노숙자들을 인계받고, 피고인 Q와 피고인 R은 피고인 M의 지시에 따라 위 노숙자들에게 1일 10,000원 및 담배 1갑을 제공하여 주는 방법으로 노숙자들을 관리하면서 대출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구비하고, 성명불상자(AI부장)는 자동차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노숙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후 차량 구입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위 대출금 중 일부를 노숙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들은 차량 구입을 위하여 할부금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일명 X), 성명불상자(일명 AI부장)와 공모하여 2011. 3. 22. 불상의 장소에서 노숙자 AN 명의로 피해자 현대캐피탈로부터 쏘렌토(AO) 할부대금 명목으로 2,65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일명 X) 등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P, M, Q는 차량 구입을 위하여 할부금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일명 X), 성명불상자(일명 AI부장), 노숙자 AP과 공모하여 2011. 7. 28. 불상의 장소에서 노숙자 AP 명의로 피해자 현대캐피탈로부터 쏘렌토(AO) 할부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2011. 7. 29. 불상의 장소에서 위 AP 명의로 피해자 솔로몬 저축은행으로부터 그랜져(AQ) 할부대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각 대출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일명 X) 등과 공모하여 위 각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각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제4금융권대출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일명 X)가 버스터미널, PC방 등의 장소에서 무직자로 추정되는 노숙자를 발견하면 그들에게 접근하여 "세차를 해 보지 않겠느냐, 월급을 입금해 줄 테니 통장을 만들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그들을 유인하고, 피고인 P는 성명불상자(일명 X)에게 노숙자의 신용등급에 따라 1인당 300-500만 원을 지급하여 노숙자를 매수하고, 피고인 M은 인천 일대에 숙소를 마련한 후 피고인 P로부터 위와 같이 유인된 노숙자들을 인계받고, 피고인 Q와 피고인 R은 피고인 M의 지시에 따라 위 노숙자들에게 1일 10,000원 및 담배 1갑을 제공하여 주는 방법으로 노숙자들을 관리하면서 대출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구비하였다. 피고인들은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일명 X), 노숙자 AR과 공모하여 2010. 9. 2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산와대부 주식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AR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S)로 300만 원을,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웰컴크레디라인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500만 원을,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대부비아이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300만 원을,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이앤피파이낸셜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200만 원을,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T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300만 원을, 2010. 10. 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현대스위스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6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일명 X) 등과 공모하여 위 각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각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일명 X)와 공모하여 2011. 3. 2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로부터 노숙자 AN 명의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2011. 4. 2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로부터 위 AN 명의 대출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일명 X) 등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209 : 피고인 M] 피고인 M과 A, B는 2007. 9. 20. 23:30경 피해자 I(25세)이 순천시 E에 있는 'J 모텔' 앞길에서 차량에 꽂아둔 출장마사지 업체의 홍보전단지를 빼내어 가 A가 알고 지내는출장마사지 업소의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A는 B에게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순천시 K에 있는 'L' 편의점 앞길로 데리고 오라고 지시하고, B는 피해자를 카렌스 차량에 태워 위 장소로 데려온 후, 같은 날 23:35경 위 'L' 편의점 앞길에서 A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수회 때리고, B는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피고인 M은 주위에 서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지나가던 택시를 타고 도망가려고 하자 피고인 M은 욕설을 하면서 위 택시를 잡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 M과 A, B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후면 및 요배부 좌상을 가하였다. [2012고단221 : 피고인 P] 피고인은 2008. 3. 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U에게 전화를 하여 "인터넷 사업을 하는데 급히 자금이 필요하니 1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피고인은 이미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운영하던 사업도 계속하여 적자가 누적되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의자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45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08. 3. 7.부터 2008. 10.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90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354 : 피고인 M] 피고인은 내국인 명의의 신용카드 등에 외국인 신용카드 정보가 입력된 해외위조신용카드를 취득, 판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위조신용카드 취득의 점) 가. 피고인은 2007. 11. 초순 14:00경 순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AV으로부터 국내 카드의 자기 테이프에 외국카드회사의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신용카드 7장을 500만원을 지불하고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12.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조된 신용카드 187장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1. 1. 13:00경 서울 강남구 AW에 있는 AX 식당에서 AY과 함께 행사할 목적으로 AV으로부터 국내 카드의 자기 테이프에 외국카드회사의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신용카드 30장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조된 신용카드 130장을 취득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위조신용카드 판매의 점) 피고인은 2008. 1. 중순경 순천시 K에 있는 AZ식당에서 AY과 함께 위와 같이 취득한 위조된 신용카드 중 20장을 BA에게 600만 원에 판매하였다. [2012고단1091 : 피고인 N]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S에게 "노숙자나 지체장애인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 위해서 숙소를 마련해서 BB이 관리하고 있으니 노숙자나 지체장애인들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시하고 대출을 받기 위한 서류를 발급받아 주면 돈을 주겠다"고 지시하였고, S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S, BB은 장기간 노숙생활을 한 사람이나 지체장애인들이 사리를 분별하거나 의사표현 능력이 부족함 점을 이용하여 노숙자와 지체장애인들의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휴대전화, 컴퓨터 등의 물건을 구입한 후 되파는 방법으로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피고인과 BB은 노숙자나 지체장애인들을 데려오고, S과 BB은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을받거나 물건을 구입하는 일이 마무리 될 때까지 숙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시하고, 동사무소에서 대출이나 물건 구입을 위한 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발급받거나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 가. 피해자 BC, BD 감금 S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0. 2. 5.부터 2010. 3. 3.까지 인천 남구 BE에 있는 건물 지하 2호에서 BB이 데리고 온 노숙자인 피해자 BC, BD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면서 야간에는 현관문에 설치된 시건장치를 시정해 두어 위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 BB과 공동하여 위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나. 피해자 BF 감금 S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0. 2. 12. 위 지하 2호에서 피고인이 노숙자인 피해자 BF을 데리고 오자 2010. 2. 중순경 S은 위 피해자를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동사무소에 데리고 가 인감증명서 10통 등을 발급받은 후 새마을금고에서 통장과 체크카드를 만든 다음, 피고인과 S은 위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과 컴퓨터를 구입하고 2010. 3. 3.까지 위 지하 2호에서 S과 BB이 위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면서 야간에는 현관문에 설치된 시건장치를 시정해 두어 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 BB과 공동하여 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다. 피해자 BG 감금 S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0. 2. 17. 위 지하 2호에서 BB이 노숙자인 피해자 BG을 데리고 오자 2010. 2. 18. S은 위 피해자를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동에 있는 동사무소에 데리고 가 인감증명서 10통 등을 발급받은 후 새마을금고, 기업은행, 국민은행에 데리고 가 계좌를 만든 다음, 2010. 3. 3.까지 위 지하 2호에서 S과 BB이 위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면서 야간에는 현관문에 설치된 시건장치를 시정해 두어 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 BB과 공동하여 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라. 피해자 BH 감금 S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0. 2. 17. 위 지하 2호에서 피고인이 지체장애자인 피해자 BH를 데리고 오자 2010. 2. 26. S은 위 피해자를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동에 있는 동사무소에 데리고 가 인감증명서 10통 등을 발급받은 후 위 피해자로부터 밖으로 나가게 해달라는 요구를 수회 받고도 이를 묵살하고 2010. 3. 3.까지 위 지하 2호에서 S과 BB이 위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면서 야간에는 현관문에 설치된 시건장치를 시정해 두어 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 BB과 공동하여 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노숙자나 지체장애인들을 관리하던 중 대금을 지불하지 않을 의사로 이들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2009. 12. 16.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관리하던 노숙자 BI 명의로 현대카드를 개설한 후 위 카드를 사용하여 카드대금 974,80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3993 : 피고인 P] 피고인은 2009. 3.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구에 거주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일명 'BJ실장'으로부터 200,000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속칭 '대포통장'을 만들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모집책인 BK, BL에게 제3자를 통하여 대포통장을 만들어 오라고 말하여 위 BK, BL으로 하여금 대포통장을 만들어 양수받을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BK, BL은 2009. 4. 21.경 노숙자인 BM이 같은 날 서울 영등포에 있는 국민은행 영등포지점에서 개설한 계좌(BN)의 통장 1개, 현금카드 1매, 비밀번호(BO)를 위 'BJ실장'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K, BL으로 하여금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양도하도록 교사하였다. [2012고단4448 : 피고인 M] 누구든지 위조 또는 변조된 신용카드 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P, BQ, BR, BS, BT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1. 2007. 11. 11. 19:55경 익산시 BU에 있는 'BV'에서 외국인인 성명불상자 명의의 위조된신용카드인 롯데해외아멕스카드(카드번호 : BW) 1장으로, 위 BQ가 BX에서 빌려온 신용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1,500,000원 상당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0:4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61회에 걸쳐 115,460,000원 상당을 위조된 신용카드로 결제함으로써 위조된 신용카드를 각 사용하고, 2.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신용카드를 결제하여 피해자 롯데카드사로 하여금 그 대금 중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가맹점 BX 업주, 공소외 성명불상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위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다시 그 금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약 115,000,00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위조된 신용카드임이 드러나 카드사에서 지급거절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2고단6446 : 피고인 P] 1. 피해자 B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10.경 대구 남구 BZ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BY에게 "인터넷 가입대리점을 오픈하면 가입자 한 명당 30만원 상당의 수익을 낼 수 있는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약속하고 원금도 보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인터넷 가입 대리점을 운영하여 본 경험이 전혀 없었고, 기존 인터넷가입자 명단을 입수하여 위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인터넷업체 변경을 권유하는 식으로 영업하려 한 것으로 위와 같은 영업방식의 성패가 극히 불분명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된 수익금 및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5.경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계좌(계좌번호: CA)로 500만 원을, 같은 달 11.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같은 달 19.경 같은 계좌로 500만원을, 같은 해 2. 1.경 같은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받아 인터넷 가입 대리점 개설에 필요한 차용금 명목으로 총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7. 24.경 수원 권선구 고색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고색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식회사의 대출담당 직원 CB에게 "캐피탈할부금융을 이용하여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면 36개월 동안 매달 905,813 원씩 할부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소득이 없어 자신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인터넷 차량할부구입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이름을 알 수 없는 'CC실장'에게 수수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허위로 대출관련서류를 건네받아 피고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달리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매달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 C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직원과 CD 현대 그랜저 승용차 1대를 할부원금 28,800,000원, 할부기간 36개월에 구입하는 자동차할부계약을 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승용차 구입대금 28,800,000원을 대위변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5907 : 피고인 N]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O, R, M, Q, CE, CF, CG, CH, CI, S, P, C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2011고단6267 : 피고인들] 1. 피고인 N, P, M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O, Q, R,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E, CF, CG, CH, CI, C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P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 통장 사본등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계속 범행 추정 근거자료 등 첨부), 수사보고(압수물분석자료 첨부), 수사보고(통장,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 첨부), 수사보고(본건 압수물인 N의 수첩사본첨부), 수사보고(압수통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CK, CL 주민등록증사본첨부), 수사보고(2011-13657 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1), 각 수사보고(2011-12367 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1, 2), 수사보고(2011-16953 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 종합집행결과) [피고인 N, P, M과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들이 서로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상대방의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일부 범행 부인하나,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N, P, M은 서로 노숙자들 주고받으며 위 노숙자들을 관리하면서 노숙자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이를 양수하였고, 위 통장을 이용하여 피고인 P, M은 주로 노숙자들 명의의 대출을, 피고인 N은 주로 노숙자들 명의의 사업자 등록증 판매를 하였는데, 위 피고인들은 각자 통장을 양수하거나 상대방에게 노숙자를 인계하여 줄 당시 상대방이 이를 이용하여 통장의 양수, 대출 및 사업자 등록을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서로 노숙자들을 관리·인계하며 상대방의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1고단7450 : 피고인 M]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예비군자원 직권말소결과 통보, 말소자등본,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미교부 사유서 [2012고단65 : 피고인 P, M, Q, R]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대출신청서 등 관련자료 1. 각 수사보고 [2012고단209 : 피고인 M]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2012고단221 : 피고인 P]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2고단354 : 피고인 M]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 AY, B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2012고단1091 : 피고인 N]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S의 진술기재 1. B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Q, BI, BC, BD, BF, BG, B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첨부),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사본첨부), 수사보고(2011-17252 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결과보고)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범행 부인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BB, S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이 사건 건물에서 노숙자들을 관리한 사실, BB이 이 사건 건물에 시건장치를 설치하여 야간에는 시건장치를 시정하여 놓은 사실, BH가 건물에서 나가려고 하자 BB이 BH에게 욕설을 하고 때려 나가지 못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해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B, S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2012고단3993 : 피고인 P]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K, BL, B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수사기록 제127쪽) [2012고단4448 : 피고인 M]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P, BR, BS, BT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BP, BS, BR, BT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Q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P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2012고단6446 : 피고인 P]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Y, C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판시 범죄전력] 1. 피고인 O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N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양수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 (2008. 12. 31. 법률 제9325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49조 제5항 제1호, 제6조 제3항[판시 범죄일람표 의 1 내지 8번 기재 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 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0조 피고인 O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양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0조 피고인 P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양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1조 제1항(접근매체 양도·양수 교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0조 피고인 M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양수의 점), 구 향토예비군설치법(2009. 4. 1. 법률 제9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8항(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게 한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5호(위조신용카드 판매·사용, 취득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0조 피고인 Q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양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0조 피고인 R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양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0조 피고인 S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양수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08. 12. 31. 법률 제9325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49조 제5항 제1호, 제6조 제3항[판시 범죄일람표 의 1 내지 6, 8번 기재 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N: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BC, BD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N, P, M, Q R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O, S : 각 벌금형 선택[위 피고인들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O의 경우 약 6개월간, 피고인 S의 경우 6개월이 넘는 기간의 각 구금생활을 통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각 범죄전력의 범행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위 피고인들이 노숙자 생활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범행 가담 정도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피고인 O, S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O, S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Q, R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들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P, M의 지시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위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가담 정도, 그로 인한 이득액 등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Q, R : 각 형법 제62조의2[위 피고인들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1. 몰수 피고인 N, M, R, S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예금통장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는 거래행위는 추가 범죄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한 범행으로 인해 실제 다수의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노숙자나 정신적 장애 등으로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이용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N의 경우 위와 같은 사람들을 감금하여 관리하였고, 그럼에도 범행 부인하며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P의 경우 노숙자 명의를 이용하지 않은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도 1억 원이 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들이 범행 대부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P, M의 각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일부 변제된 점, 피해자 BY과 합의되어위 피해자가 피고인 P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N의 경우 판시 사기범행 이외에는 노숙자 명의를 이용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점, 피고인 N, M의 경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P의 경우 2006년경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S은 판시 [2011고단6267] 사건의 1의 나.항의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N, 성명불상자(일명 X)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의 10 내지 14, 17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각 타인 명의의 통장을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S과 변호인은 피고인 S이 2010. 10. 30.경 인천구치소에서 출소한 후 2010. 11. 1.경부터 2011. 2. 22.경까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에서 숙식을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 S이 위 기간 동안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