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뉴이에프쏘나타 승용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15.00: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경남간호학원 앞 도로를 수출정문 방면에서 대한통운·이마트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로서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 (40세), 피해자 E(여, 39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자동차 조수석 앞 범퍼 및 앞 유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견갑골의 다발골절, 두피의 열린 상처, 상세불명의 뇌진탕, 요추 4, 5번의 골절 등으로 약 3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D에게 같은 날 01:2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병원에서 직접사인 다발성 골절 및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관 진술서 1. 의사 진술서(중상해 여부)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상황도,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신호현시표, 교통사고분석의뢰에 대한 결과통보 1.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2고단512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밭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2012. 9.경 문경시 B에 있는 피고인 소유 임야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인부들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나무 등을 벌채하게 하고,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절토, 성토, 평탄 작업 등을 하게 하여 위 임야 중 약 6,000m2를, 같은 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소유 임야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임야 중 약 700m㎡를 각 전용함으로써 산지 합계 약 6,700m를 복구비 69,517,000원 상당이 들도록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피해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1. 형의 선택 피해 면적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피해 임야 중 6,500㎡에 고로쇠나무를 식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산지복구하여 2013. 3. 20. 관할관청으로부터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3고정336

범죄사실 1, 피고인 A는 2011. 8.경부터 2011. 11, 11. 경까지 울산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4만 원씩을 화대로 받고 E 등 그곳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관계를 가지도록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1. 8.경부터 2011. 11. 11. 경까지 위 'D'에서 카운터 업무를 보고, 남자 손님들을 안내하는 등 위 A 를 도와줌으로써, 성매매 알선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 H, I, J 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2,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 01: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 있는 D가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위 D에게 시비를 걸다가 위 C의 종업원인 E가 만류하자 손으로 위 E의 뒷통수를 때리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위 D의 등과 뒷통수를 손으로 때렸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1:45경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41세)가 피고인에게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자 "씨발 것, 내가 왜 연락처를 가르쳐 줘야 되노"라고 말하며 내당역 쪽으로 도망가다가 이를 제지하던 위 G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또한 피고인은 위 지구대 소속 순경 H(27세)가 재차 연락처를 알려줄 것을 요구하자 다시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다가 이를 제지하던 위 H의 왼쪽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출동 경찰관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한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4. 13:10경 제주시 C아파트 A동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늦잠을 자다 일어나, 배우자인 피해자 D(여, 36세)로부터 "작년에 받은 사업자대출금도 남아 있고 애들 학원도 제대로 못 보내는데 술값은 안 아깝냐."라는 비난을 듣고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난 피해자가 외상 술값 문자메시지가 수신된 피고인의 휴대폰을 바닥에 던졌다. 이에 피고인은 격분하여 피해자의 어깨와 팔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다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필통에서 볼펜을 꺼내 쥐고 "죽이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달려들고, 다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33cm, 칼날길이 21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서며 "찔러 버리겠다."라고 위협하던 중 칼자루를 쥔 피고인의 손을 잡아 제지하는 피해자를 뿌리쳐, 피해자의 손가락 아래 부분이 2cm 가량 칼날에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새끼손가락 부위 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8조의2 제1항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수감생활 등을 통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2012. 5. 25,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처벌을 받은 외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등 범행 방법 등에 있어 죄질 상당히 불량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중순경 전남 진도군 C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남편과 함께 전복 양식장을 운영한다. 전복 가두리 양식장 칸수를 늘리는데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일 년 뒤에 전복을 팔아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1)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전복을 구입하거나 생활비로 쓰기 위해 이미 지인들로부터 다 1)아래2012.9. 3. 1,000만 원은 전복 구입자금에 사용하겠다고 말함. 액의 돈을 빌려 재정난에 빠져 있었고, 전복을 키워 팔더라도 그 판매 대금으로 다시 치패를 구입하고 일부는 생활비로 사용해야 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인 변제가 불확실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29. 2,600만 원, 2010. 12. 22. 290만 원, 2011. 1. 14. 400만 원, 2011. 2. 15. 300만원, 2011. 3. 22. 200만 원, 2011. 3. 28. 500만원, 2012. 9. 3. 1,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8차례에 걸쳐 총 5,29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및 통장사본, 차용증 사본 1. E 및 A의 각 계좌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확정적이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자 명목으로 약 1,5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합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미음산단1로16번길 20에 있는 삼우엠씨피 주식회사에서 C 파트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7세)는 위 회사 생산부 E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9, 창원시 진해구 남영로473번길 22 소재 중소기업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조직활성화 교육에 참석한 후, 연수원 숙소 112호실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위 회사 직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른 직원들이 각자 숙소로 돌아가고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10. 00:00경부터 01:00경까지 사이에 위 112호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잡고 침대에 넘어뜨렸고,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면서 반항하자 피해자의 좌측 팔을 붙잡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입술과 목 부위 등에 여러 차례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복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좌측 전완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하직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중하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을 아울러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볼 여지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계획하였다거나 의도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두 차례에 걸쳐 일정한 액수의 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배우자와 어린 두 자녀가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의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경우 피고인 가족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타격이 될 것임이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형벌이 될 수 있음도 충분히 참작되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5. 23:10경 서울 구로구 C빌라 앞 노상에서, 평소 친구들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D 소유의 리어카 위에 놓여있는 종이박스에 불을 붙이고 그 불길이 리어카 위에 함께 놓여있는 박스, 신문지 등에 옮겨붙게 하였다. 위 리어카 주변에는 승용차들이 주차되어 있고, 길가에 가로수가 있으며, 빌라 건물과도 가까워 불이 날 경우 건물이나 승용차, 가로수에 옮겨붙을 위험성이 큰 장소였다. 결국 피고인은 D 소유의 리어카에 놓여있는 시가 미상의 폐지, 종이박스 일부를 소휘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술에 취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다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실제 피해가 크지 않으며, 국내에서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2. 02:50 경 서울 강서구 C 소재 건물 지하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E(여, 23세)의 옆에 앉아 피고인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시킨 후 피해자 E의 왼쪽 허벅지를 피고인의 손으로 훑는 방법으로 만져 추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여, 22세)의 옆으로 가 피해자 의 오른쪽 허벅지를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제 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이익)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월 3년[= 2년 + 1년(2년 × 1/2)] 2. 선고형의 결정 실내 포장마차에서 여성의 허벅지 등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불법 정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만취 상태에서 저지른 잘못을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아버지를 부양해야 하고, 피고인의 약혼녀와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왔고, 벌금형 1회 외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다만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과 관련 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판시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합406

범죄사실 1.강간 피고인은 2015. 8. 2. 00:50부터 02:25 사이에 광주 남구 C에 있는 D모텔 508호실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5세)과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고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예전에 오피스텔을 운영하면서 여자를 굴렸다. 나랑 같이 일하던 여자 2명이 납치를 당한 적도 있다"라는 말을 듣고 성매매를 거부하면서 그대로 귀가하겠다며 문 쪽으로 가자, 피해자를 막아 선 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겉옷을 벗긴 후 피해자에게 "벗어, 안 그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겁을 줘 피해자가 속옷을 모두 벗도록 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침대로 끌고 가서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차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싱기를 빨도록 하고 피해자를 2회 간음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2회 넣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8. 2. 02:40 제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도망가자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장지갑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 체크카드 2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가방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1. 증인 E, F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매매를 약속하고 피해자에게 성매매대금을 지급한 다음 정상적으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으므로 강간은 성립하지 않고,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부에도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으므로 유사성행위만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성관계 하기 전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면서 피고인이 이전에 오피스텔을 운영하면서 여자를 굴렸고 같이 일하던 여성이 납치당한 적도 있다고 말하자 겁을 먹고 피고인에게 성매매를 안 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예전에 조건 만남을 했던 여자 중 납치당한 여자도 있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 하기 전에 이미 겁을 먹고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겁을 먹고 처음부터 성관계를 거부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목에 손톱으로 긁힌 상처가 생기고 오른쪽 팔과 발목에 멍이 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성매매대금을 받고 피고인과 정상적으로 성관계를 가질 의사가 있었다면 굳이 정상적인 성관계 후 비로소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할 정도로 항문성교만을 거부하였을만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가 옷과 소지품을 모텔 방에 둔 채 알몸으로 황급히 뛰쳐나온 것으로 보아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처음부터 피고인의 말에 겁을 먹고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후 피고인과 성관계를 갖고 항문성교까지 당하자 생명에 위협을 느낀 나머지 긴급히 그 상황에서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으로 도망쳐 나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구체적이며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하고 조사에 응하였고 피고인에게 먼저 합의금을 요구한 적도 없어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만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관계를 거부하고 나가려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여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1. 영상녹화물의 이에 들어맞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6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성범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감경영역) 나. 제2 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0개월(감경영역)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 5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 어플인 'G'으로 만난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였다가 피해자가 피고인과 대화를 하던 중 겁을 먹고 돈을 돌려주면서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막고 폭행하여 피해자를 수회 간음하고 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넣어 유사강간하였으며, 피해자가 두고 간 물건을 가지고 가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으로 반성하여야 할 시기임에도 성매매를 시도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성매매를 약속하고 모텔에 갔다가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어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성폭력에 관한 상습성의 발현이라거나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3.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2015. 6.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23. 16:00경 서울 동대문구 C, 3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안방 창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300위안(한화 약 6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27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10명의 주거에 각 침입하고,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금 3,27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D, F,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압수물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12회에 걸쳐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범행 횟수가 많고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방법이 위험함,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큼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 D, E, I과 합의함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20.11:20경 울산 중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피해자 C(가명, 여, 36세)의 의뢰를 받아 거실 등 강화마루 공사 견적을 내던 중, 경락 시범을 보여주겠다는 핑계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누르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해자를 식탁의자에 앉힌 후 피해자로 하여금 손을 가슴부위에 놓도록 하고 피해자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어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약 4회 정도 누르면서 "신랑에게 얘기하지 마라.", "오랜만에 새댁을 안으니 좋다.", "브래지어를 벗으면 더 시원해진다."라고 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1월~1년) [특별 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인테리어 도급계약의 고객을 상대로 집 안에 혼자 있는 피해자의 몸을 함부로 만져 추행하는 등 그 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고, 피해자가 위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직접적으로 접촉하지는 않아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선고 전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7.21:42경 B 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C 소재 D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약대오거리 방면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 실선이 설치된 장소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이를 넘지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변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위 중앙선 반대편 도로 부분에서 무단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3세)의 몸 부위를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골 폐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목록 6) 1. 실황조사서(목록 1), 진단서(목록 7) 1. 사진 (목록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800만 원을 주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함,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및 태도에 비추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4.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6.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9.20: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그곳 직원인 E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48,000원 상당의 맥주 1병과 과일 안주 1접시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서(형법 37조 후단 경합범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0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편취금액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96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8.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해수길 40에 있는 광덕산주차장 출입구 부근 도로를 광덕산주차장 방면에서 광덕쉼터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좌회전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얼굴이 붉고 말을 더듬으며 걸을 때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광덕사 방면에서 광덕쉼터 방향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C(65세)이 운전하는 D 벤츠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벤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5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회전근개피막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천안시 동남구 해수길 40 에 있는 광덕산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8.자 사기죄 등으로 2011. 12.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2. 4.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2. 10. 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13.부터 2011. 2. 21.까지 범한 각 사기죄로, 2015. 1. 9. 징역 5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5. 3.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3. 1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2.자 특수협박죄 등으로, 2017. 3.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153]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자신이 5개 체육입시학원이 속해 있는 법인의 인천점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이라고 소개하여 능력과 재력을 과장하여 호감을 얻은 후 2013. 10. 1.경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된 것을 기회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3. 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체육입시학원 인천점에서 강사로 일하는 직원의 부친이 돌아가셔서 화환과 부조금을 해야 하고 학원운영비도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4일 후면 학원이 속한 법인에서 수익금을 정산해주니 4일 후에 반드시 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 없이 금융기관에 합계 2,900여 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4일 후 법인 수익금 명목으로 정산 받을 돈이라는 것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으며, 당장 생활비가 부족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F)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5회에 걸쳐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5,793,466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98] 1. 2016. 8.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25. 16: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경리가 사고를 당해서 금고 박스 열쇠가 없다, 보안카드가 없어서 돈을 인출을 못하니 100만 원만 빌려주면 내일 금고가 열리는 대로 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6. 9.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9. 23. 17: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원비 40만 원이 모자라는데 보안카드가 사무실에 있다. 돈을 빌려주면 그동안 빌린 돈과 함께 내일까지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개인별 수용현황 1. 각 판결서, 각 코트넷 사건검색 [2017고단153]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집행 결과], 피의자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및 고소인 명의의 신용카드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정보 조회 결과), 피의자의 신용정보 조회서 1. 수사보고(계좌 사용처 분석) 1. 카카오톡 화면 [2017고단298]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피고인과 주고받은 메시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 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7고단298호 범죄사실 기재 각 사기죄 판결이 확정된 특수협박죄 등 상호간)1)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7고단298호 기재 각 사기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017고단153호 기재 사기죄 징역 1월~20년 2017고단298호 기재 사기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2017고단153호 기재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2017고단298호 기재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3. 선고형의 결정 1) 2017고단153호 공소장에는 C에 대한 사기죄에도 형법 제37조 후단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을 전제로 적용법조에 형법 제37조, 제39조 제1항이 기재되어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5. 1.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5월의 형을 선고 받고 2015. 3. 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위 확정판결의 대상이 된 범죄는 2010. 12. 13.부터 2011. 12. 21. 사이에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이 2011. 6.경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2012. 4. 6. 징역 1년의 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어, 2013. 10. 경부터 2014. 7.경까지 저지른 C에 대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017고단298호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는 그 편취액이 적고, 판결이 확정된 위 특수협박죄 등과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을 정할 때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못한 점, 위 각사기죄 모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하였고, 위 누범 전과들을 포함하여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벌금형 12회, 징역형 3회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5.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137 피고인은 2013. 1. 1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삼호로 56에 있는 홈플러스 마산점에서, 제빵 교육을 받으며 알게 된 사이인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면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가 1,200만 원 상당, 사채가 2,000만 원 상당 있었고, 피고인의 휴대폰 요금, 병원비까지 연체하고 있을 정도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를 모두 변제하기 어려웠으므로 피해자에게 빌린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 16.경부터 2015. 5. 14.경까지 총 117회에 걸쳐 합계 37,006,927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212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제빵기술자인데,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롯데마트에 있는 제과점을 인수하여 운영하려고 하는데 현재 인수가 진행 중이다. 계약금이 부족한데 800만 원을 빌려주면 제과점을 개업한 후에 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 피고인은 산와머니 등 여러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 약 2,000 만 원, 사채 약 2,000만 원, 주변 지인들에 대한 채무 약 1,300만 원 등 합계 약 5,3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어 매월 지급하여야 하는 원리금 약 300만 원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4. 경 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E)로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4. 10.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5,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로 "롯데마트 내에 있는 제과점을 인수하는데 자재 구입비 등이 부족한데 3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달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에 위 1항 기재와 같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9.경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E)로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4.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차용증 사본, 공정증서 사본, 농협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wm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위 기준을 일응 참고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는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참작해야 하는 점 - 불리한 정상 : 나머지 피해자와는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범행수법 불량한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