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027

범 죄 사 실 [2021고단202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함),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과 대마를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도 가. 2021. 4. 9.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1. 4. 9. 06:45~07:00경 사이에 경기 의정부시 B, C 식당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 안에서 인터넷 채팅 어플인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된 D으로부터 필로폰 대금으로 25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0.35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나. 2021. 4. 13.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1. 4. 13. 22:32~22:48경 사이에 경기 의정부시 E 모텔 부근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 안에서 위 D으로부터 필로폰 대금으로 3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0.35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다. 2021. 4. 19.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1. 4. 19. 00:45경 위 E 모텔 앞 도로에 주차된 위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 안에서 위 D으로부터 필로폰 대금으로 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엑스터시 매수 피고인은 2021. 4. 중순경 서울 강남구 F, G 1번 출구 부근에 주차된 H의 승용차 안에서 H에게 엑스터시 대금 50만 원을 건네주고, 엑스터시 10정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3.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1. 4. 중순경 서울 노원구 I 오피스텔 J호에서 위 H으로부터 대마 약 346.66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4. 필로폰, 케타민 매수 피고인은 2021. 4. 30. 23:0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H에게 필로폰 대금 120만 원, 케타민 대금 48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10g과 케타민 약 3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5.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5. 3. 21:0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K호텔 L호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뒤,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고, 계속해서 필로폰 약 0.07g을 물이 담긴 유리병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증기를 고무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일명 ‘후리베이스’)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6.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1. 5. 4. 14:05경 위 K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자신이 메고 있던 검정색 가방 안에 필로폰 약 12.12g, 케타민 약 1.95g, 엑스터시 4정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고, 위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 트렁크 안에 대마 약 346.66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021고단268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30. 17: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M’ 게시판에 ‘N’이라는 제목의 채팅방을 개설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필로폰 매매에 관한 정보를 전기통신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알리고 제시하였다. [2022고단45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21. 3.경 광명시 O아파트 P동 부근에 주차 중인 피고인 운행의 (차 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 안에서, Q으로부터 필로폰 대금으로 45만 원을 받고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1g 상당을 Q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중순경 안양시 만안구 R에 있는 ‘S’ 앞 도로에 주차 중인 피고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 안에서, Q으로부터 필로폰 대금으로 45만원을 받고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1g 상당을 Q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4. 27. 02:30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 주차 중인 피고인 운행의(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 안에서, Q으로부터 필로폰 대금으로 45만 원을 받고 비 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1g 상당을 Q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4. 3경부터 다음 날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T, U호에 있는 V 주거지에서, V, Q과 함께 있던 중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별건 피의자 D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별건 피의자 D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피의자A 아큐사인시약반응검사 확인서,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현장 및 발견된 압수물), 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소변 마약류예비실험결과 회신),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서(데이터 통화내역 회신 - 범죄일시 특정), W 회신자료 1. 수사보고서(압수물에 대한 국과수 감정서 회보),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서 회보), 감정의뢰회보(2021-H-1134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동종전력 확인자료,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등 첨부) [2021고단26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내사착수 경위) 1. 내사보고서(자료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및 별건 구속 기소사실 확인) [2022고단4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작성의 진술서 1. 피고인 사진에 대한 Q 진술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의자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매수․투약․소지, 엑스터시 매수․소지, 케타민 매수․소지의 점),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21. 8. 17. 법률 제18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소지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 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2021고단2027 사건 중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점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H에게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빌려주었는데, H이 위 승용차의 트렁크에 대마를 넣어둔 채 위 승용차를 반환하였고, 그 과정에서 대마가 보관되어 있다는 얘기를 듣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대마 수수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21. 4. 중순경 H로부터 대마 약 346.66g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에 해당되는 30만 원에 대해서만 추징하도록 한다) + 케타민 약 1.05g 매수 부분 168,000원(케타민 약 3g의 매수대금으로 48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중 약 1.95g에 대해서는 압수되어 이를 몰수하므로, 나머지 1.05g에 해당되는 168,000원에 대해서만 추징하도록 한다) + 필로폰 2회 투약 부분 20만 원, 그 밖에 대마 수수 부분의 경우 이를 소지하던 중 모두 압수되어 몰수하고, 필로폰 매수 부분의 경우 필로폰을 투약하고 남은 잔량을 소지하고 있던 중 모 두 압수되어 몰수하며, 나머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을 소지하고 있던 중 모두 압수되어 몰수하므로, 위 각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징하지 아니한다] + 2022 고단456 사건 부분의 추징금 145만 원(= 필로폰 약 3g 매도 부분 135만 원 + 필로폰 1회 투약 부분 10만 원) 가. 피고인이 2021. 5. 4. 14:05경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체포될 당시에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트렁크 부분에서 이 사건 대마 약 346.66g이 발견되어 압수되었다(증거기록 제209, 210, 218쪽). 나. 피고인은 체포된 당일에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필로폰, 대마초, 케타민, 엑 스터시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대마초는 제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7 차량 트렁크에 비닐지퍼백에 담아 보관을 했었고”, “대마초는 250g 정도입니다”라고 진술하면서 이 사건 당시 대마를 소지하고 있던 것에 대하여 이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66, 267쪽). 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대마는 제일 오래됐고, 2021. 4 초순~중순경쯤, H이 거주하는 서울 노원구 I건물 J호에서 대마를 거래했습니다”, “2021. 4. 30.보다 전인 2021. 4. 중순, 시간은 잘 모르겠고, H이 살고 있는 서울 노원구 소재 ”I“ 오피스텔 J호에서 건네 받았는데 H이 상계동에서 ‘X’라고 불리는 64년생 Y인가라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대마를 사온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대마 일부는 자기가 현금화할거라고 하면서 남은 대마를 저한테 일단 가지고 있으라고 해서 저는 그것을 준 그래도 트렁크에 보관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H이 평소 거의 매일 저한테 돈을 빌리고, 달라고 했는데 그 돈으로 대마를 샀는지 모르겠습니다”, “H은 돈 10원도 없고, 저한테 매일 돈을 빌려갔고, 저는 이유없이 돈을 주기도 했었는데 저는 H이 그 돈으로 대마를산건지 뭘한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유없이 H이 돈을 빌려갔었고, 대마는 그냥 가지고 있으라고 해서 받아 놓았던 것입니다”, “H이 건네준 것이 대마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H로부터 대마를 교부받게 된 경위, 일시, 장소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01, 404, 405쪽). 라.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대마는 H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은 것입니다. 2021. 4. 중순경 서울 노원구 I 오피스텔 J호에서, H로부터 지퍼백 8장에 나누어 담긴 대마 약 250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았고”, “대마와 엑스터시는 2021. 4. 중순경으로만 기억합니다. 대마를 먼저 받았고”, “H이 저에게 대마를 건네주면서 일단 보관하고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3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자신이 상선으로부터 대마를 10통(1통이 50그램 또는 100그램임) 더 살 수 있다고 말했고, 제가 H에게 300만 원을 빌려준 사실도 있습니다”라고 진술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66, 467쪽). 마.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2021. 6. 9. 10:10 제1회 공판기일에 2021고단2027 사건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가, 2021. 10. 20. 17:30 제4회 공판기일에 이를 번의하여 2021고단2027 사건의 공소사실 중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부분에 관하여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들과 이 법정에서 제1회 공판기일에 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공범들에 관한 정보를 진술하는 등 마약범죄 수사에 일정 부분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판사 박수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