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7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2. 11:53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지하 396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교대역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 안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B(여, 23세)의 왼쪽 옆에 붙어 앉아 갑자기 오른손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이 작성한 진술서 1. CD, 내사보고[112신고 사건처리 내역서 첨부(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내사보고(사건 발생 열차 내부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등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이 없고, 설령 접촉되었다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5259 판결 등 참조). 한편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7981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종합해 보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사건 당일 직접 작성한 진술서에서부터 경찰 조사에 이르기까지 ‘당시 전동열차 안 본인의 옆자리에 피고인이 앉았는데, 피고인이 앉은 후 계속 본인을 쳐다보았고, 그러다가 몸을 계속 본인 쪽으로 가까이 밀착시켰다. 이에 본인이 옆으로 조금 피했는데, 피고인이 또 다리를 벌려 몸을 밀착하고 본인을 쳐다보았으며, 핸드폰을 든 오른손을 조금 내려 손등으로 본인의 왼쪽 허벅지 맨살을 쓰다듬었다. 당시 피고인이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쪽 허벅지와 본인의 왼쪽 허벅지 사이에 오른손을 집어넣어 본인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후 계속 대고 있었다. 살짝 닿은 정도가 아니라 밀착 접촉되어 있었다. 너무 수치스러웠고, 머리가 하얗게 아무런 생각을 할 수 없었다. 더 심한 접촉을 하여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다른 칸으로 이동했는데, 그 후 피고인이 본인이 이동한 칸으로 걸어오더니 본인을 쳐다보며 지나갔다. 본인이 이동한 칸으로 피고인이 와서 본인을 쳐다보고 지나가는 모습을 보니 본인이 추행을 당한 사실에 확신이 들었다’는 취지로(증거기록 5, 28 내지 30, 32쪽), 피고인의 추행 전후 상황, 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및 자세, 피고인이 만진 피해자의 신체 부위와 정도 및 방법, 그에 대한 피해자의 감정과 반응 및 행동 등 주요 부분에 있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쉽게 알 수 없는 내용을 포함하여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구체적이면서도 일관되게 특별한 모순 없이 진술하였고, 달리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이 허위라고 볼 만한 동기나 정황은 찾아볼 수 없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2)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탑승했던 전동열차 내 CCTV 영상에 의하면, 처음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른 여성이 앉아 있었는데, 위 여성이 일어나자 피고인이 곧장 피해자 옆으로 자리를 옮겨 다리를 벌린 채 앉는 모습이 확인되고, 이후 여러 번 피해자 쪽으로 고개를 돌려 피해자나 피해자의 다리 쪽을 계속 힐끗 쳐다보는 모습이 확인된다. 그러다가 피고인이 오른손에 휴대폰을 든 채 갑자기 그 오른팔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쪽으로 내리더니 오른팔을 그 상태로 고정한 채 왼손으로 자신의 가방을 뒤적이고, 그 직후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옆 칸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에 피고인이 이동하는 피해자를 잠시 쳐다보다가 자신도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 쪽을 다시 쳐다보더니 같은 칸의 옆쪽 자리로 이동하여 앉는 모습이 확인되고, 그렇게 앉아 있다가 약 2분 뒤 피고인이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가 이동한 옆 칸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위와 같은 영상 내용은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과 부합한다. 3) 나아가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자신의 오른팔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쪽으로 내려놓을 때 그 지점을 직접 눈으로 쳐다보는 모습과 이후 한 번 더 그 지점을 쳐다보는 모습이 확인된다. 4) 당시 피고인이 앉아 있던 위치 및 자세, 피고인 오른팔의 각도 및 위치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오른팔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쪽으로 내려놓을 이유가 없어 보이고, 그러한 피고인의 모습은 매우 부자연스럽다. 일반적으로 의도치 않게 타인의 신체를 접촉하였다면 즉시 떨어지는 것이 상식과 경험칙에 부합하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오른손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맨살 쪽으로 내려놓은 채 10초가 넘도록 떨어지지 않았다.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난 직후 피고인이 보인 행동까지 보태어 보면, ‘당시 자신의 오른손을 신경쓰지 않았고 피해자를 의식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5)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몇 번 접촉하였는지 등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지적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당시 피고인이 오른손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맨살을 갑자기 만졌다’는 주요 부분과의 관계에서 표현상의 차이 등으로 인한 사소한 내용이거나 부수적인 내용에 불과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나.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지하철 전동열차 안에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갑자기 손등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맨살을 쓰다듬는 등 만진 것인바,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과정 및 수법, 구체적 행위태양, 범행 당시 피고인이 보인 대담함과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으로부터 갑자기 이 사건 범행을 당한 피해자로서는 매우 놀라고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