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밀수입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국내에 밀수입하기로 결심하였다. 가. 피고인은 C와 함께 2012. 3. 8. 12:30경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00g을 C에게 건네주고, C는 자신의 브래지어 패드 안쪽에 이를 숨긴 채 비행기에 탑승한 다음 2012. 3. 8. 17:00경 인천 중구 운서동 285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세관검색대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C와 함께 2012. 5. 9.경 피고인이 알고있던 성명불상 필로폰 판매알선자의 차명계좌(예금주 : D)에 800만원을 송금하고, C는 2012. 5. 10. 위 필로폰 판매알선자를 만나기 위해 필리핀으로 출국하였으나 위 거래가 성사되지 아니하자 위 돈을 필리핀 화폐로 환불받아 보관하던 중, 피고인은 E(일명 F)이 소개하는 성명불상 필리핀 여성(일명 G)으로부터 필로폰을 다시 매수하기로 계획을 변경하고, C는 2012.5. 11. 09:30경 필리핀에서 위 G을 만나 그녀가 지정해 준 불상의 계좌에 위 필리핀 돈을 송금한 뒤 같은 날 14:30경 필리핀 마닐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쇼핑타운 화장실 내에서 위 G으로부터 필로폰 약 70g이 담긴 과자상자를 건네받아 이를 매수한 다음, 2012. 5. 11. 23:40경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서 위 필로폰 약 70g을 자신의 브래지어 패드 안쪽에 숨긴 채 필리핀항공 소속 비행기에 탑승하고 2012. 5. 12. 05:00경 인천 중구 운서동 2851 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세관검색대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필로폰 밀수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2. 6. 21.경 피고인이 알고 있던 위 E의 계좌에 600만원을 송금한 뒤 위 G의 전화번호를 C에게 알려주고, C는 2012. 6. 23.경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같은 날 11:30경 필리핀 마닐라공항에서 위 G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상호 불상의 쇼핑타운에 도착한 뒤 그 화장실 내에서 위 G으로부터 필로폰 약 50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한 다음 같은 날 14:30경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서 위 필로폰 약 50g을 자신의 브래지어 패드 안쪽에 숨긴 채 필리핀항공 소속 비행기에 탑승하고 같은 날 19:00경 인천 중구 운서동 2851 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세관검색대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 2.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2, 1, 2, 10:00경 필리핀 마닐라시 H에 있는 피고인이 수용되어 있던 수용소 안에서, C에게 필로폰 20g이 들어있는 투명 비닐봉지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10. 09:00경 필리핀 마닐라시 H에 있는 피고인이 수용되어 있던 I수용소 안에서, C에게 필로폰 30g이 들어있는 투명 비닐봉지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 16. 09:00경 필리핀 마닐라시 H에 있는 피고인이 수용되어 있던 수용소 안에서, C에게 필로폰 30g이 들어있는 투명 비닐봉지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2. 3. 23, 00:30 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먹자골목 사거리 부근 상호불상의 마트 앞길에서 K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400만원을 입금받고 즉석에서 일회용주사기 13개에 나뉘어 담긴 필로폰 합계 약 10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4.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1. 12. 31, 오전경 필리핀 마닐라시에 있는 수용소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뒤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7. 15:00경 필리핀 마닐라시에 있는 수용소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뒤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 14. 15:00경 필리핀 마닐라시에 있는 수용소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뒤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 20. 15:00 경 필리핀 마닐라시에 있는 수용소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뒤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2,4, 15:00경 필리핀 마닐라시에 있는 수용소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뒤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2. 11. 15:00경 필리핀 마닐라시에 있는 수용소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뒤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2. 2. 25, 15:00경 필리핀 마닐라시에 있는 수용소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뒤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2, 3. 3. 15:00 경 필리핀 마닐라시에 있는 수용소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뒤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2. 5. 초순 22:00 경 서울 성북구 L빌라 301호 내에서 유리파이프 안에 필로폰 0.1g 상당을 담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C와 함께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2, 10, 23, 20:00경 서울 종로구 M에 있는 N모텔 호수불상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뒤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2, 10. 24. 00:00경 서울 종로구 M에 있는 N모텔 호수불상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뒤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각 출입국 내역, 통화내역 회신자료, 각 C 발신내역, 각 C 역 발신내역, E 발신내역, 각 C 계좌입출금 내역 1. 압수조서, 파이프 감정결과 1. 각 수사보고(구속영장신청 등, C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편철, 추징금 산정을 위한 시가보고서), 각 추송서(A 국과수 감정결과 추가회보, 탑승시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의 가. 나.항 기재 범죄사실 :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범죄사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 :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 :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판시 제4의 가. 내지자.항 기재 범죄사실 :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바. 판시 제4의 차, 카항 기재 범죄사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3. 8. 자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67조 단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4,600만 원 필로폰 밀수입 3회 : 거래가액 2,900만 원[= 1,500만 원(= 15만 원/g1) X 100g) + 800만 00만원] 필로폰 수수 3회 : 거래가액 1,200만 원(=300만 원(= 15만 원/g× 20g) + 450만 원(= 15만 원/g x 30g) + 450만 원(= 15만 원/g × 30g)] 필로폰 매매 1회 : 매도가액 400만 원 필로폰 투약 11회 : 가액 100만 원(= 1회 투약분 10만 원 × 10회, 판시 범죄사실 제3의 자.항 기재 2012. 5. 초순경 투약분은 판시 제1항의 밀수입 필로폰과 중복되므로 따로 추정하지 아니함) 합계 4,600만원(=2,900만 원 + 1,200만 원 + 400만 원 + 100만 원) 1) 피고인이 필수입, 수수, 투약한 필로폰 중 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부분의 가액은 대검찰청 강력부 마약과 발행 마약류 월간동향(2012. 10.기준, 증거기록 669쪽 이하)의 필로폰 암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밀수입과 수수 부분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도매가를, 투약 부분은 1회분의 가액을 각 적용하기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판시 범죄사실 제4의 차, 카.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다. 항 기재 필로폰 밀수입은 C의 밀수입을 방조한 것에 불과하며, 나머지 필로폰 밀수입, 수수, 판매, 투약 등의 범행을 한 적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공범인 C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계속하여 다량의 필로폰 밀수입,판매, 투약 등을 하게 되자 이를 후회하고 더 이상 피고인과 연류되어 필로폰 관련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로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밀수입, 수수, 판매, 투약한 이 사건 범행 전체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필리핀에서의 범행까지 모두 진술하였는바, 거기에는 회유나 강박에 의한 허위진술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C는 당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일관된 진술과는 달리 이 사건 범행 중 필로폰 수수 가액와 투약 횟수를 줄여 진술하는 등 일부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C와 피고인이 이전에 같이 동거까지 한 관계인 점, C가 자수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술함으로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모두 드러나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C가 피고인이 조금이라도 가벼운 형사처벌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 일부 진술을 번복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는 C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데 있어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당초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관하여 대체로 자백하면서 피고인이 C와 이 사건 필로폰을 국내로 밀수입한 과정, 피고인이 수용되어 있던 필리핀의 수용소 내에서 필로폰을 수수, 투약한 과정 등을 모두 자세히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은 C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과 거의 동일하고, 피고인이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것으로서 그 진술이 허위였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 또한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다.항 기재 필로폰 밀수입 범행과 관련해서, C를 방조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C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C가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구입하여 밀수입할 당시 피고인이 C와 계속하여 통화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는 피고인이 C에게 필로폰 구입 및 밀수입에 대하여 지시하고, 그 상황을 계속하여 확인하는 등 의사연락과 역할분담 하에 위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은 당심에서 필리핀의 수용소 내에서는 필로폰의 반입이나 거래가 전혀 허용되지 않으므로 수용소 내에서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I 수용소 내에서도 핸드폰을 사용하여 C와 계속 통화하였고, 주말에 면회를 오면 주말 동안 계속 함께 보낼 수 있었으며, 피고인이 필리핀에서 추방되던 날 아침에도 수용소에서 C와 만났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볼 때 수용소 내의 생활에 어느 정도 자유가 있었고, 수용소의 감시나 검열이 허술한 편으로 보이는바, 수용소 내에서는 필로폰 투약, 수수 등을 전혀 할 수 없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5 C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자백한 이 사건 범행내용과 C의 계좌입출금내역, 출입국내역, 통신내역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대부분 일치하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와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필로폰 밀수입, 수수, 판매, 투약 등의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기본범죄 및 각 경합범죄 :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범죄유형] 마약범죄군, 수출입 · 제조 등,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나.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 각 경합범죄 : 필로폰 수수,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범죄유형]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다.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각 경합범죄 :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범죄유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 12년 10월 이하(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4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7년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3년 6월과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2년 4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와 공모하여 3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밀수입하고, 3회 걸쳐 필로폰을 수수하였으며, 1회 판매하고, 11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피고인이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국내에 밀수입하여 이를 판매 및 투약한 것은 범행 내용이 무겁고 죄질도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많고, 그 중 대부분이 이미 판매되어 유통되거나 투약된 것으로 보이는 점, 마약류가 개인 및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한국에서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공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실질적인 행동들을 했던 C가 이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