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693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3. 1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5. 5. 27.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6. 4.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 및 벌금 100만 원을, 2016. 11. 1.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18. 6. 4.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 3.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9. 8. 5. 12:01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의류매장 2층 피팅룸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12,900원 상당의 회색 반팔 상의, 시가 5,900원 상당의 줄무늬 여성 반팔 상의, 시가 39,900원 상당의 흰색 여성 바지, 시가 39,900원 상당의 베이지색 여성 바지 등 의류 10여 점을 자신이 들고 있던 가방에 몰래 넣어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5. 12:03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시가 49,900원 상당의 폴더블 토트백, 시가 49,900원 상당의 토트백, 시가 7,900원 상당의 거울 등 시가 합계 107,700원 상당의 물건을 자신이 들고 있던 가방에 몰래 넣어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8. 9. 01:47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식당'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카운터 금고를 열고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12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8. 9. 04:36경 서울 강남구 K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L이 관리하는 M 식당에 들어 가,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현금 보관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8. 11. 07:16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점에서 그 곳 업주인 피해자 P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원 상당의 계란빵과 요거트 2병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8. 11. 14:30경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R 편의점에서 그 곳 업주인 피해자 S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계산대 안으로 들어가 그곳 금고를 열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을 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을 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11. 14:42경 제1의 바항 기재 R 편의점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피고인의 친언니인 'T'의 이름을 대면서 T의 주민등록번호(U)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변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8. 11. 14:5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역삼지구대 사무실로 인치되어 담당경찰관이 건네준 진술서 서식의 성명 란에 'T'라고 기재하고 하단에 '사장님께서 현금만 돌려드리고 사죄하면 경찰 부르지 않고 용서하고 바로 지금 보내줄테니 걱정하지 말고 사과하라고 하였고 피눈물로 무릎꿇고 사죄드렸습니다'라고 기재한 후 그 아래에 '2019. 8. 11. T'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임의로 서명하고, 수사과정확인서의 확인자 란에 'T'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임의로 서명하고, 이를 담당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T 명의의 진술서 및 수사과정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9. 8. 11. 15:52경 위 역삼지구대 사무실에서 체포 관련서류를 작성하면서 '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T'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서명하고, 이를 담당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T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2010. 9. 8.경부터 2011. 8. 19.경까지, 2012. 2. 28.경부터 2012. 9. 12.경까지, 2014. 6. 5.경부터 2014. 12. 16.경까지, 2015. 7. 16.경부터 2015. 12. 22.경까지, 2016. 7. 31.경부터 2016. 8. 3.경까지, 2017. 9. 18.경부터 2018. 3. 26.경까지 각각 V정신병원에 입원하여 분열형정동장애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으며, 2016. 9. 5.경 정신장애 3급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인바, 분열형정동장애에 의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위 범죄사실과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S,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D, J, G, X, P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현재 상태, 피혐의자를 현행범인 체포하게 된 경위, 사건현장 내부 CCTV 확인, 다목적 CCTV 확인, 피의자의 도주 및 체포 CCTV 영상자료 확인, 진술서, 피해자 2차 진술관련, 수사과정확인서 위조 관련, 피해자 S 전화진술 청취보고, 피의자 인적사항 특정경위, 범행장면 영상 첨부 관련) 1. 각 내사보고(F 피해자 상대 내사 및 현장 CCTV 확인, C 피해자 상대 내사 및 현장 CCTV 확인, I식당 피해자 상대 내사 및 현장 CCTV 확인, 발생 현장 CCTV, 피혐의자 동선 추적) 1. 피해사진, 현장사진, CCTV영상 캡처 사진, 각 CCTV영상 CD, 각 CCTV 영상분석보고서 1. 확인서(T), T 명의의 진술서(자필), 수사과정확인서의 각 기재 및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절도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인정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장애등급 결정서 및 정신병원 입퇴원사실확인서 첨부, 동종전력 확인), 의견서(치료감호 청구 필요성)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분열형정동장애 환자로서 6차례에 걸쳐 정신병원에 입원한 이력이 있는 점, 의사 Y의 진료의뢰서에는 '피고인은 과대망상, 기분고양, 충동 조절 어려움 등의 증상을 보이고 증상 악화시 절도 반복되어 수감된 적이 있어 치료 유지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증상의 재발방지 및 재범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반면, 피고인은 자신이 가진 정신질환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피고인 스스로 충분한 치료를 받을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와 이후 수사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상습누범절도의 점, 포괄하여),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9. 7. 3. 형의 집행을 종료한 판시 상습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3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아래 각 정상을 참고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종전에도 절도죄 등으로 11차례나 처벌받았고, 상습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한 달(누범기간 중)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절도범행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처벌을 모면하기 위하여 피고인 언니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고, 언니 명의의 서명 및 사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기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은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생계형 범죄이다. 이 사건 주민등록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부분은 피고인이 처벌이 두려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11. 14:30경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R 편의점에서 피해자 S(여, 54세)의 돈을 절취하여 도주하던 중 피해자의 남편에게 붙잡혀 위 편의점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는 것을 보고 다시 도주를 시도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손목을 잡자 팔을 강하게 흔들어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도주하다가 위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상의, 팔 등을 붙잡히게 되자 팔을 세차게 흔들거나 비틀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뜯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4수지 원위지골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배심원 평결결과 무죄 : 7명(만장일치)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S을 폭행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의견 등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가. 무죄부분에 대하여 무죄 : 7명(만장일치) 나.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 7명(만장일치) 2.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2년 : 2명 징역 1년 6월 : 5명 3. 치료감호 여부에 대한 평결 인용 : 7명(만장일치)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