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5. 07: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에 있는 성사2동사무소 버스정류장 앞 교차로를 화정동 방향에서 성사동 방향으로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적색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56세)를 위 승용차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비골 간부 개방성 분쇄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진단서 1. 수사보고서(실황조사서 내용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금고 4월~10월 이 사건 교통사고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오래전에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9. 18:40경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제천시 C건물 406동 602호 소재 이웃인 피해자 D(여, 51세)의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자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아무런 이유 없이 양말 속에서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 1자루(칼날길이 10cm, 전체길이 20cm)를 꺼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조용히 해, 조폭을 불러서 죽여 버린다"라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10년 이내에 동종 범죄 전력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4.경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C'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내가 아는 선배가 타이어 공업사를 운영하는데, 그 사람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원금을 변제하면서 별도로 이자 명목으로 150만 원을 준다고 하니, 나에게 돈을 송금하면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위와 같이 원리금을 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과 사채 등 약 1억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 또는 구속된 아들 E에 대한 합의금,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를 위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수익금을 챙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총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계좌거래내역서 및 송금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6. 10:04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모텔 카운터에서 피해자 E와 같이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객실에 들어가자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카운터 테이블 위에 있던 서랍 열쇠로 서랍을 열어 그 안에 손님인 F로부터 피해자가 맡아 보관하고 있던 F 소유의 현금 1,100만 원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범행 장면 사진,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증거기록 10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피해 액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157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함께 2011. 12.경부터 2012. 7.경까지 'C'라는 상호로 차량담보 대출등대부업을 영위한 사람들이다.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2012. 6. 8.경 수원시 영통구 D건물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을 투자하면 채무자 명의로 된 차량을 담보로 대출해주고 1주일 안에 채무자가 원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담보차량을 처분하여 10일 안에 3%의 이자와 원금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이 대부해 준 채무자들 대부분으로부터 이자나 원금 회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차량 담보대출로 취득하는 이익금을 생활비로 지출해야 했으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채무자들에게 대출해 주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약정한 대로 차용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1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차량을 담보하여 대출할 자금이 부족하니 300만 원을 보내주면 이자와 원금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B 명의의 우리은 행예금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은 피고인과 B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6. 11.경부터 2012. 7. 7.경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합계 4,4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2012. 6. 13.'은 '2012. 6. 11.'로, 순번 2 기재 '2012. 6. 20.'은 '2012. 6. 11.'로 각 정정한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35면, 153면, 18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이 사건 피해액수 및 피고인이 피해를 변제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합31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 피고인은 2013. 8, 24. 02:00경 김해시 C에 있는 애인 D의 집에서, 작은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10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그녀의 음부를 만져 추행하고, 위 D가 피해자를 큰방으로 보내자, 다시 피해자를 따라 큰방으로 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그녀의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가. 피해자 F(여, 13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E의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위 E의 언니인 피해자 F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상의 위로 가슴을 만져 잠이 들어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G(여, 14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이어 위 F의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위 F의 언니인 피해자 G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반바지 위로 허벅지를 만지고, 반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잠에서 깨자, 밖으로 나가는 척을 하다가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잠이 들어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1. 각 수사보고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미성년자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일반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나. 경합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N2년 [일반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8년 8월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에 각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애인 D의 집에서 만 10세, 13세, 14세에 불과한 D의 자녀들을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거나 가슴, 허벅지, 엉덩이 등을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들의 집에 자주 드나들며 피해자들과도 잘 알고 지내던 중 피해자들이 잠을 자고 있자 이를 틈타 순차로 피해자들에게 추행행위를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은 만 10세의 E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그 추행의 정도도 경미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처음 E을 작은방에서 추행한 후 이 방을 옮기자 위 피해자를 뒤따라가 추행을 계속하였고, 이 깨자 그 옆에 있던 E의 언니들까지 순차로 추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피해자들과 합의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의 모인 D도 당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변론종결 후 재차 번의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는 등 그 진의가 불분명하다), 아직 성관념이 제대로 확립되지도 않은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 F, G에 대한 추행의 정도는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각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참작해보면,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가 다소 높다고 판단되므로 부득이 그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세)의 의붓 할아버지이다. 1. 피고인은 2012. 3.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욕실에서,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경 위 피고인의 집 큰방에서, 피해자에게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협박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3. 경 위 피고인의 집 큰방에서, 피해자에게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협박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한 후 피해자에 입에 사정을 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3. 경 위 피고인의 집 큰방에서, 피해자에게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협박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구강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조서 속기록(1차) 1. 피해자 3차 진술녹화CD2매, 피해자 4차 진술녹화CD4매(피고인은 위 각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3, 4회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2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 2 제1항 단서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의붓 손녀로서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됨에 따라 피해자가 겪게 될 정신적 상처와 고통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해자 자신의 신상까지 외부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 이로 인한 2차 피해까지 우려되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유사강간(4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5세에 불과한 의붓 손녀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외부로부터 부적절한 성적자극 등이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하여야 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혼란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평생을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를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깊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본건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 11556호)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합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7. 09:10경 진주시 진양호로125번길 6에 있는 평거주공2차아파트 단지 안 복지관 앞에서, 아이들과 딱지놀이를 하며 놀고 있는 피해자 C(여, 11세)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향해 "아이고 귀엽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과 왼쪽 손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를 들춰보는 등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 CD에 담긴 C의 각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소 CCTV 녹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이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위력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범행에 취약하고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도 큰 장애가 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42세)은 담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맞닿아 있는 집에 거주하는 이웃인데, 평소 소음문제로 인해 잦은 시비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4. 8. 14. 23:00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에어컨 실외기 위에 임의로 물통을 올려놓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피해자의 집 창문을 향해 집어던져 창문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방충망 1개를 찢어지게 하고, 시가를 알 수 없는 유리창 1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합80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3. 6. 13:17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1층에서, 피해자 D(가명, 여, 6세)에게 머리에 묻은 먼지를 떼어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수유실로 따라오라고 한 뒤, 수유실 내 소파에 앉아 피해자의 손을 쓰다듬으면서 "고추 만져줄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및 속기록 1. 내사보고(112신고내역, C CCTV CD 첨부) 1. 판결전조사서 1. 현장사진, 피해자가 그린 피해장소 사진, 범행장소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이고, 이 법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의사소통 능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수강명령에 따른 교육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가 정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어 수강명령을 면제한다(위 수강명령과는 별개로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장애인 대상 성폭력 예방 및 성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불과 6세의 아동을 대상으로 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피해 아동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및 그의 부친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해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행동과잉장애, 적응장애, ADHD 등 증상을 보이고 있는데, 위와 같은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부모는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보호, 감독 및 치료 의지를 밝히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가족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68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5. 16. 18: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건물 2층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피고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알고 지내는 피해자 E(여, 46세)와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20. 20:27경 양주시 F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던 중 갑자기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껴안으려 하고, 바지를 벗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보이고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붙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23. 18:50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쪽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11. 18.경 양주 시내 일원에서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와 관련된 사업상의 문제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니 동생 마약하네, 너는 내일부터 나한테 죽었어, 너는, 너는 내가 어떡하든 엮을 거니까 까불지 마,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내가 얼마든지 받아줄테니까, 야, 니 동생 뽕하냐?, 너는 씨발 내가 내일부터 섞을테니까, 너 씨발년아, 그렇게 알고 있어!, 야 이년아!, 니 새끼 니 동생 데리고 와, 이 씨발년아!, 너 집구석 어디야, 3단지야?, 내 너 죽여 버릴거야, 씨발년아, 너!"라는 등으로 말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 세면발이 걸렸냐, 너는 가서 좆이나 빨어, 씨발년아!, 야 이년아, 내가 니 새끼면 니 보지로 나 낳았냐?, 이 씨발년!, 너 내 좆 봤어? 씨발년아?, 내 좆이 씨발 얼마나 큰지 알아?"라는 등으로 성적인 발언을 함으로써,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수사기록 제14쪽), 속기록 1. CCTV 녹화 CD(수사기록 제12쪽), USB(수사기록 제32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각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제45조 제1항의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강제추행죄(범죄사실 1. 가항)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2. 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 범죄 > 제1유형(일반 협박) > 기본영역(징역 2월 ~ 1년) 3. 강제추행죄(범죄사실 1. 나항)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5.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무고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변명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나 1997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2015. 5. 20.자 및 2015. 5. 23.자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9. 19:37경 김포시 C아파트 정문에서 학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피해자 D(여, 11세)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아파트 현관에 이르러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승강기를 함께 탔고, 피해자가 승강기에서 내리자 따라내려 피해자를 지켜보던 중 이를 의심한 피해자가 재차 승강기를 타려는 태도를 보여 먼저 승강기에 탔으나 피해자가 승강기에 타지 않고 피고인을 피하여 비상계단 쪽으로 걸어가자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며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13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속기록,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4,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 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1)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미만 대상),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가중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 1)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보다 기본범죄의 권고형의 형량범위가 더 높으므로, 이를 특별히 고려하지는 않는다. 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 아파트 건물 내부까지 침입하고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의 연령,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부모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우울증 및 충동장애를 극복하기 위하여 성실히 정신과 진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돈독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합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5. 08:30경 논산시 관촉로 277번길 23-15에 있는 놀이터에서 혼자 놀러나온 피해자 C(여, 9세)에게 다가가 "엄마, 아빠와 함께 사느냐"라고 물으며 갑 자기 뒤에서 안아 올리고, 계속하여 덤블링을 알려주겠다며 피해자를 나무 그늘 쪽으로 가까이 오게 한 뒤 갑자기 피해자를 안아 올리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바지 위로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녹취록 1.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죄의 성격과 피고인의 성향을 고려할 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재범위험성을 상당부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가 예뻐서 안아 주다가 피고인도 모르게 손이 음부에 닿았을 뿐 강제추행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놀이터에서 처음 만난 사이인 점,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자 피해자는 바로 현장에서 도망쳤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니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아저씨가 절 들어가지고 만져서 당황해서 뛰쳐나와서 엄마한테 자세한 말 다 해주었다. 아저씨가 들어 올렸을 때 불쾌했는데 말문이 막혀서 아무 말 못했다. 그 아저씨 처벌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및 접촉 부위와 정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체 접촉 행위는 결코 적절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내려놓으니 피해자가 나쁜 눈으로 쳐다보더니 막 도망갔다. 피해자가 아버지에게 이르러 가는 것 같아서 아버지가 쫓아올까봐 거기서 도망쳤다."고 진술하여 스스로도 자신의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인식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행위로 볼 수 있고, 추행의 범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2년 6월 ~ 5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네 놀이터에 놀러 나온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840

범죄사실 [2016고합840] 피고인은 2016. 5. 28. 13:4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공원에서 주민센터 주최의 녹색장터 제품을 구경하는 피해자 E(여, 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갑자기 양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놀이공원 갈 거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와 팔을 만지는 방법으로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고합891] 피고인은 2016. 5. 30. 19:50경 서울 관악구 F, 4층에 있는 'G' 찜질방에서 그 곳에 있는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나오는 피해자 H(여, 35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8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J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첨부, 범행현장 CCTV 확인) [2016고합8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경합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4년 - 7년 6월(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7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의 1/2인 징역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원에서 8세 여아의 가슴, 머리 등을 갑자기 만지고 찜질방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갑자기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 및 그 가족들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 및 중한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잔류형 정신분열병(조현병)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고 있는 정신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사회적 판단력과 인지능력이 떨어진다. 강제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한 편은 아니다. 피고인의 가족은 피고인에 대해서 입원 치료 등으로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