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5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형 집행 중 2017. 12. 30. 특별사면으로 잔형의 집행이 면제되어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2.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5101 피고인은 2020. 5.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K’에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연락한 피해자 L으로부터 판매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4. 25.경부터 2020. 9. 1.경까지 2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745,3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320 피고인과 N는 2020. 8. 31.경 고액알바를 원하는 O으로 하여금 전북 익산시에 있는 금은방에서 금품을 절취하게 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모의한 다음, N는 경기 성남시에 거주하는 O으로 하여금 전북 익산시로 가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금은방에서 물건을 훔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2020. 8. 31. 16:45경 전북 익산시에 있는 익산역 앞에서 기차를 타고 그곳으로 온 O을 만난 후 2020. 9. 1. 02:30경 범행도구인 망치, 장갑, 낚시가방을 준비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스포츠 차량에 O을 태우고 익산역 주변을 운전하며 범행 장소를 물색하다가 익산시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 금은방을 범행 장소로 정하고 그 부근에서 O을 내려주고 주변에서 상황을 살피며 대기하였다. O은 2020. 9. 1. 02:49경 위 ‘R’ 출입문 앞에서 망치로 출입문 강화유리 부분을 1회 내리쳤으나 유리창이 깨지지 않고 가게 내부에 불이 켜져 겁을 먹고 근처로 도주하고, 이에 피고인은 O에게 문자로 ‘사설경비원이 그냥 갔으니 다시 금은방을 털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고, O은 ‘R’ 앞으로 돌아와 같은 날 03:11경 망치로 출입문 강화유리를 2회 내리쳐 깨뜨리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망치로 진열장을 깨고 그 안에 있던 시계 30여개(개당 시가 약 20만원 상당)를 낚시 가방에 넣어가지고 나와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S과 공모하여, 야간에 위 ‘R’의 출입문을 손괴하고 'R‘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U, D, C, V, W, X, I, Y, Z, J, AA, AB, AC, AD, E, H, AE, AF, AG, AH, AI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AJ, F, AK 작성의 진술서 및 사이버범죄신고 1. G 작성의 고소장 및 진술서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각 영장회신, 영장회신자료 1. 각 이체내역서, 각 입금확인증, 즉시이체 처리결과, 입출금거래내역 등, 거래내역, 입출금내역 1. K 정보 ’AL‘, K 정보 ’AM' 1. 각 거래대화내역, 대화내용, 문자내역 등, 문자메시지 1. 각 피해자 제출자료 1. 휴대전화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별건 재판 중 계속 사실 확인, 공소장 및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 2020고단53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AO,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O 학생증 사진 및 열차 승차권 첨부 관련 사본 1. 수사보고-렌터카 차량 발견 경위 사본 1. 수사보고(범행도구 압수 시 상황) 사본 1. 수사보고-피해품 은닉현장 확인관련 사본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 청취 사본 1. 수사보고-O 텔레그램 대화내용 확인 관련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AO 전화통화) 사본 1. 현장사진, CCTV 사진 등 사본, CCTV 사진 사본, 현장사진 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0조(특수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모하여 야간에 금은방의 출입문 강화유리를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손괴하고 그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방법이 과격하고 그 위험성이 커서 불법성이 중하다. 또한 인터넷 물품거래는 종래의 상거래와 비교할 때 상품에 관한 정보 습득이 용이하며,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넓고, 거래과정이 간편하다는 장점으로 인하여 그 이용자가 다수이고, 그 규모도 계속하여 확대되고 있는 반면, 사용자의 익명성으로 인하여 판매자가 판매하는 물품에 대하여 무책임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인터넷 물품거래는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된다는 점에서, 판매자의 무책임성으로 인한 피해는 인터넷 물품거래 전반에 대한 신뢰를 침해할 염려가 있고, 이는 다수의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인터넷 물품거래를 위축시키고, 안전거래를 위한 거래비용을 증가시키는 문제점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 사회적 피해가 막대하다. 특히 인터넷 물품거래의 사기 범죄들은 위와 같은 문제를 발생시키는 가장 주된 원인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인터넷 물품거래를 이용하여 사기의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죄책은 그 불법성이 높으므로 무겁게 처벌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 26명을 상대로 합계 6,745,300원에 이르는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이 막대한 정신적 및 경제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그 불법성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사기 범죄로 19회, 절도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판시와 같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차 판시 전과 및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위와 같이 형 집행을 종료한 이후부터 이 사건 범행 전까지도 수회의 사기 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에 걸쳐 계속하여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이러한 범죄 전력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규범의식이 극히 희박함은 물론이고, 반복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여기에 판시 전과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감안하고, AF, AH, AI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며,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