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합42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가명, 여, 30세)과 일면식이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한 정신장애 때문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2. 7. 18. 14:02경 시흥시 △△△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이 있는 건물 인근 노상 벤치에서 전화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연락처를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계속 따라가다가 피해자가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사무실 내부 등을 돌아다니면서 피해자를 찾아다니던 중 위 건물 1층 여자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가까이 다가갔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위 여자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추행할 의사로 그 곳 안으로 뒤따라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기 위해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 갔고, 이에 피해자가 뒷걸음질 치고 비명을 지르며 도움을 요청하자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화장실 밖으로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행을 하였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 C의 각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재연사진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CCTV 영상 확인) 1. 각 현장사진, 사진자료, CCTV 영상 캡쳐, CCTV 영상 CD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정신감정서(D병원), 수사보고서(피의자 A 기초생활수급비 수령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父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유치장 근무일지 첨부), 유치장근무일지, 수사보고서(순경 E 진술서 첨부), E의 진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사진) [ 피고인은 체포된 후 경찰서 유치장에서 여성 경찰관을 상대로 성적인 발언을 하거나 자위행위를 하였고, 미결구금된 교도소에서 같은 성별의 동료 수용자에게 성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등 정상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한 D병원(치료감호소)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회신하였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현실검증력이 유의미하게 손상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도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모두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피고인은 정신과 약물 복용도 잘 하지 않던 상태로, 정상적인 성적 관심과 만족이 충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아기능의 손상 때문에 부적절한 성적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정신과적 약물치료, 면담치료, 교육(증상, 약물 및 병식), 인지행동치료, 재활요법 등을 위해 부정 장기간의 정신과 입원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 피고인이 정신과적 전문치료를 받지 않으면 증상이 악화되고 유사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피고인의 이상과 같은 정신건강의학적 상태, 경제상황(기초생활수급자) 및 가족상황(父는 구속된 피고인의 면회를 거절하였고, 구속 전에도 피고인에게 자신의 집에 오지 말라고 하였다) 등에 비추어, 본인이나 가족이 주도하는 적절한 치료나 관리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화장실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치료감호과정에서의 교화가능성,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및 판단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서(피해자는 피고인과 모르는 사이로 사건 직후 피해사실을 진술함), 이에 부합하는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자백 취지), C에 대한 경찰 진술서(C은 피해자의 회사 동료로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피고인을 검거함), 여러 사진 등 판시 증거를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2. 변호인의 주장 요지 및 판단 가. 변호인은 ‘여자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여자화장실 앞에서 전화를 하던 피해자를 발견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판시 범죄사실 각주 1 관련). 그러나 피해자 진술(수사기록 18, 19쪽)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 변호인은 ‘피해자가 여자 화장실 안에 있는지 몰랐다’라고 주장하며, 들어갈 당시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판시 범죄사실 각주 2 관련).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본 후 여자 화장실로 따라 들어왔고 그 무렵부터 신체를 만지기 위한 행동을 하였다’라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수사기록 18~20쪽), 같은 취지의 피고인 경찰진술(수사기록 29쪽) 등을 종합하면, 성적 목적을 포함한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1년 2. 각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전혀 모르는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를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근무하던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어디 있는지 찾았다. 곧이어 피고인은 여자 화장실 근처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 여자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고, 그 과정에서 신체를 만질 목적으로 손을 뻗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조현병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각 범행을 저질렀고, 실제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는 아니 하였다.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태를 고려하여 선처를 구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미수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