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합1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4, 11, 18,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2. 4. 5.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며, 2014. 1. 9. 같은 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및 5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아2015. 7. 29,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8. 2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25. 같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4. 19:45경 동해시 C에 있는 D편의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진열장 내 상품을 정리 중이던 위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E(여, 17세)의 뒤쪽으로 다가서며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 부위를 만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고 왼쪽 옆구리 부위를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재범하였고, 성폭력범죄로 인한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임에도 재차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 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피고인의 동종범죄 전력, 범행의 경위, 방법의 유사성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사진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확인, 피의자 누범여부 확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가 규정하는 성폭력범죄로 총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종전에도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어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받았고, 그 기간 중에 다시 이 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의 과거 성폭력범죄 및 이 사건의 피해자는 모두 피고인과 일면식 없던 성인 또는 미성년자로서 피고인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소사실과 같이 만진 사실이 없다. 설령 피해자를 만졌다고 하더라도 물건을 사기 위해 신호를 보낸 것일 뿐 추행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과 같은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여부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만진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증인 E의 법정진술은 그 진술내용과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고, CCTV 영상이 조작되었다고 볼 사정도 없다). 나.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61세)과 피해자 (17세) 사이에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었던 사실, 이 사건 범행 직전 피해자는 진열대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로 갑자기 다가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등, 왼쪽 옆구리를 쓰다듬으면서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들이댄 사실, 그러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편의점에 있는 직원용 방으로 도망간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점원을 부르는 행위로 볼 수 없고 일반적 • 평균적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 나아가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이수명령을 따로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3호 1),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 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청소년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범, 상습범인 경우 1)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 따른 부착기간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이나, 판시 범죄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이므로 위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하한이 2배로 가중된다.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감경영역)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 은 동종범죄로실형을 선고받아 그 누범기간 중에 전자장치가 부착된 상태에서 다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극구 부인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