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3월을 선고받고 2021.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169 피고인은 B, C, D, E, F, G와 친, 인척 관계인 사람으로서, 피고인이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근무하는 것을 기화로 위 사람들에게 휴대전화 기기변경을 싸게 해주겠다고 속여 신분증을 받은 뒤 그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신용카드를 개설한 후 이를 통해 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B 명의 관련 범행 가.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관련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10. 8.경 경남 김해시 H에 있는 ‘I’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B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B을 속여 받은 신분증을 이용하여 인터넷상의 J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양식의 가입자명 란에 ‘B’, 가입번호 란에 ‘(전화번호 1 생략)’이라고 입력한 후 통신사인 주식회사 J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20.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명의자 B의 동의 없이 사전자기록인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인터넷 전자 파일을 작성하고, 이를 통신회사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신용카드 신청서 관련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6.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B을 속여 받은 신분증을 이용하여 인터넷상의 K 신청서 양식에 B의 인적사항, 결제계좌, 요청한도 등을 입력한 후 K 주식회사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9.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명의자 B의 동의 없이 사전자기록인 신용카드 신청서 인터넷 전자 파일을 작성하고, 이를 신용카드회사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통신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8.경부터 2020. 2. 17.경까지 위 가항 기재의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B의 동의 없이 피해자 주식회사 J에 B 행세를 하면서 B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이 아니었고 B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대한 동의를 받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은 이미 여러 사람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 정수기 렌탈서비스 등을 사용하면서도 이를 납부하지 않는 것을 반복하고 있었으므로, 위 개통된 휴대전화 단말기 및 통신요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총 4개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개통받아 사용하고 그 단말기 대금 및 통신요금 합계 2,331,590원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금융기관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L에 마치 본인이 B인 것처럼 B의 명의로 42,000,000원 가계일반자금한도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이 아니었고 B으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를 받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은 이미 여러 사람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 정수기 렌탈서비스 등을 사용하면서도 이를 납부하지 않는 것을 반복하고 있었으므로,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42,000,000원 한도에서 대출금을 사용할 수 있는 한도대출 계좌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20.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3 연번 1번부터 4번까지 기재와 같이 위 나항과 같이 B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무단 사용하고 연번 5번부터 9번까지 기재와 같이 B 행세를 하여 대출금을 받는 방법으로 대출회사 또는 신용카드 회사인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 또는 신용카드 사용대금 합계 132,303,975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C 명의 관련 범행 가.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관련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3. 11.경 제1의 가항 기재의 ‘I’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C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C를 속여 받은 신분증을 이용하여 인터넷상의 J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양식의 가입자명 란에 ‘C’, 가입번호 란에 ‘(전화번호 2 생략)’이라고 입력한 후 통신사인 주식회사 J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20.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명의자 C의 동의 없이 사전자기록인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인터넷 전자 파일을 작성하고, 이를 통신회사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통신사에 대한 사기 1) 휴대전화 단말기 및 통신요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3. 11.경 위 가항 기재의 장소에서 위 가항의 범죄일람표 2 연번 1, 2번 기재와 같이 C의 동의 없이 피해자 주식회사 J에 C 행세를 하면서 C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가 아니었고 C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대한 동의를 받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은 이미 여러 사람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 정수기 렌탈서비스 등을 사용하면서도 이를 납부하지 않는 것을 반복하고 있었으므로, 위 개통된 휴대전화 단말기 및 통신요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가항의 범죄일람표 2 연번 1, 2번 기재와 같이 총 2개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개통받아 사용하고 그 단말기 대금 및 통신요금 합계 2,018,290원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은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7.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의 동의 없이 피해자 주식회사 J에 C 행세를 하면서 C 명의로 경남 창원시 성산구 M아파트 N호의 인터넷 및 인터넷 TV의 계약기간 연장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가 아니었고 C로부터 위 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사은품 명목으로 300,000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1) 전세보증금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7. 8.경 피해자 C에게 “이모를 위한 전셋집으로 경남 창원시 성산구 M아파트 N호를 구했다. 전세보증금 25,000,000원을 내고 입주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위 M아파트에 대해 보증금 5,000,000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3.경 피고인이 지정한 O 명의의 P 계좌로 10,000,000원, 2017. 8. 28.경 피고인이 지정한 Q 명의의 R은행 계좌로 5,000,000원, 2017. 8. 31.경 같은 계좌로 10,000,000원 등 합계 25,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보증금 반환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의 부산 강서구 S아파트 T호에 대한 임대차 문제 등을 관리해주던 중, 2020. 4.경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임차인과의 임대기간이 만료가 되어 보증금 5,000,000원을 반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임차인과 임대차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위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9.경피고인이 지정한 U 명의의 V 계좌로 2,000,000원, 2020. 6. 16.경 피고인이 지정한 W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000원 등 합계 5,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D 명의 관련 범행 가.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4. 1.경 불상의 장소에 있는 ‘X’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D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D을 속여 받은 신분증을 이용하여 J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양식의 가입자명 란에 ‘D’, 가입번호 란에 ‘(전화번호 3 생략)’이라고 기재한 후 통신사인 주식회사 J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20.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회 명의자 D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1회 명의자 D의 동의 없이 사전자기록인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인터넷 전자 파일을 작성하고, 이를 통신회사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회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1회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신용카드 신청서 관련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5. 7.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D을 속여 받은 신분증을 이용하여 인터넷상의 Y 신청서 양식에 D의 인적사항, 결제계좌, 요청한도 등을 입력한 후 Y 주식회사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20.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명의자 D의 동의 없이 사전자기록인 신용카드 신청서 인터넷 전자 파일을 작성하고, 이를 신용카드회사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통신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1.경부터 2020. 4. 18.경까지 위 가항 기재의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D의 동의 없이 피해자 주식회사 J에 D 행세를 하면서 D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이 아니었고 D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대한 동의를 받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은 이미 여러 사람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 정수기 렌탈서비스 등을 사용하면서도 이를 납부하지 않는 것을 반복하고 있었으므로, 위 개통된 휴대전화 단말기 및 통신요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총 2개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개통받아 사용하고 그 단말기 대금 및 통신요금 합계 2,899,210원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금융기관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V에 마치 본인이 D인 것처럼 D의 명의로 41,000,000원 마이너스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이 아니었고 D으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를 받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은 이미 여러 사람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 정수기 렌탈서비스 등을 사용하면서도 이를 납부하지 않는 것을 반복하고 있었으므로, 위 대출금을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41,000,000원 한도에서 대출금을 사용할 수 있는 한도대출 계좌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20.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3 연번 1번부터 3번까지 기재와 같이 위 나항과 같이 D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무단 사용하고 연번 4번부터 9번까지 기재와 같이 D 행세를 하여 대출금을 받는 방법으로 대출회사 또는 신용카드 회사인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 또는 신용카드 사용대금 합계 169,274,043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E 명의 관련 범행 가.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12. 26.경 불상의 장소에 있는 ‘Z’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E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E를 속여 받은 신분증을 이용하여 AA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양식의 가입자명 란에 ‘E’, 가입번호 란에 ‘(전화번호 4 생략)’라고 기재한 후 통신사인 주식회사 AA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2019.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명의자 E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총 2회에 걸쳐 명의자 E의 동의 없이 사전자기록인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인터넷 전자 파일을 작성하고, 이를 통신회사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총 2회에 걸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신용카드 신청서 관련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5.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E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E를 속여 받은 신분증을 이용하여 인터넷상의 Y 신청서 양식에 E의 인적사항, 결제계좌, 요청한도 등을 입력한 후 Y 주식회사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20.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명의자 E의 동의 없이 사전자기록인 신용카드 신청서 인터넷 전자 파일을 작성하고, 이를 신용카드회사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통신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14.경부터 2019. 8. 8.경까지 위 가항 기재의 장소에서 위 가항의 범죄일람표 4-1 연번 3, 4번 기재와 같이 E의 동의 없이 피해자 주식회사 J에 E 행세를 하면서 E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가 아니었고 E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대한 동의를 받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은 이미 여러 사람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 정수기 렌탈서비스 등을 사용하면서도 이를 납부하지 않는 것을 반복하고 있었으므로, 위 개통된 휴대전화 단말기 및 통신요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가항의 범죄일람표 4-1 연번 3, 4번 기재와 같이 총 2개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개통받아 사용하고 그 단말기 대금 및 통신요금 합계 3,031,420원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금융기관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AB에 마치 본인이 E인 것처럼 E의 명의로 40,000,000원 신용대출플러스한도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가 아니었고 E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를 받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은 이미 여러 사람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 정수기 렌탈서비스 등을 사용하면서도 이를 납부하지 않는 것을 반복하고 있었으므로,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40,000,000원 한도에서 대출금을 사용할 수 있는 한도대출 계좌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20.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3 연번 1번부터 4번까지 기재와 같이 위 나항과 같이 E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무단 사용하고 연번 5번부터 10번까지 기재와 같이 E 행세를 하여 대출금을 받는 방법으로 대출회사 또는 신용카드회사인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 또는 신용카드 사용대금 합계 128,535,816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F 명의 관련 범행 가.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8. 2.경 불상의 장소에 있는 ‘AC’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F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F를 속여 받은 신분증을 이용하여 AA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양식의 가입자명 란에 ‘F’, 가입번호 란에 ‘(전화번호 5 생략)’이라고 기재한 후 통신사인 주식회사 AA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9.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명의자 F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통신회사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세계약서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5. 29.경 부산 강서구 AD에 있는 ‘AE공인중개사무소’에서, F와 C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F와 C를 속여 받은 신분증을 이용하여 아파트 전세계약서 양식의 소재지 란에 ‘부산광역시 강서구 S아파트 T호’, 보증금 란에 ‘금 팔천만원정’, 임대인 란에 ‘C’와 C의 인적사항, 임차인 란에 ‘F’와 F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주식회사 V에 청년전월세보증금대출 신청서류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 2명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금융기관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V에 마치 본인이 F인 것처럼 F의 명의로 70,000,000원 청년전월세보증금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F와 C 사이의 전세계약이 이루어진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F가 아니었고 F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를 받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이미 여러 사람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 정수기 렌탈서비스 등을 사용하면서도 이를 납부하지 않는 것을 반복하고 있었으므로,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70,000,000원 대출금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4. 2.경부터 2020. 6.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2 기재와 같이 F 행세를 하여 대출금을 받는 방법으로 대출회사인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 합계 80,000,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6. G 명의 관련 범행 가.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4. 18.경 불상의 장소에 있는 ‘AF’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G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G를 속여 받은 신분증을 이용하여 AG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양식의 가입자명 란에 ‘G’, 가입번호 란에 ‘(전화번호 6 생략)’라고 기재한 후 통신사인 주식회사 AG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20.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회 명의자 G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총 3회에 걸쳐 명의자 G의 동의 없이 사전자기록인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인터넷 전자파일을 작성하고, 이를 통신회사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회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총 3회에 걸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통신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 18.경 위 가항 기재의 장소에서 위 가항의 범죄일람표 6 연번 2번 기재와 같이 G의 동의 없이 피해자 주식회사 J에 G 행세를 하면서 G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가 아니었고 G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대한 동의를 받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은 이미 여러 사람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 정수기 렌탈서비스 등을 사용하면서도 이를 납부하지 않는 것을 반복하고 있었으므로, 위 개통된 휴대전화 단말기 및 통신요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가항의 범죄일람표 6 연번 2번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단말기를 개통받아 사용하고 그 단말기 대금 및 통신요금 합계 2,066,550원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317 피고인은 AH, AI, AJ과 친, 인척 관계인 사람으로서, 피고인이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근무하는 것을 기화로 위 사람들에게 휴대전화 기기변경을 싸게 해주겠다고 속여 신분증을 받은 뒤 그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신용카드를 개설한 후 이를 통해 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AH 명의 관련 범행 가.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8. 8.경 김해시 AK에 있는 ‘AL’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AH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AH을 속여 받은 신분증을 이용하여 AA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양식의 가입자명 란에 ‘AH’, 가입번호 란에 ‘(전화번호 7 생략)’이라고 기재한 후 통신사인 주식회사 AA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명의자 AH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사전자기록인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인터넷 전자 파일을 작성하고, 이를 통신회사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대출 및 신용카드 신청서 관련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11. 22.경 김해시 AM건물 AN호에서, AH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AH을 속여 받은 신분증을 이용하여 인터넷상의 V 대출 신청서 양식에 AH의 인적사항, 대출금액 등을 입력한 후 V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명의자 AH의 동의 없이 사전자기록인 대출 신청서 및 신용카드 신청서 인터넷 전자 파일을 작성하고,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통신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8.경부터 2019. 11. 12.경까지 위 가.항 기재의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AH의 동의 없이 피해자 주식회사 AA에 AH 행세를 하면서 AH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H이 아니었고 AH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대한 동의를 받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은 이미 여러 사람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 노트북 렌탈서비스 등을 사용하면서도 이를 납부하지 않는 것을 반복하고 있었으므로, 위 개통된 휴대전화 단말기 및 통신요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총 4개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개통받아 사용하고 그 단말기 대금 및 통신요금 합계 5,472,500원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금융기관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2.경 김해시 AM건물 AN호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V에 마치 본인이 AH인 것처럼 AH의 명의로 18,800,000원 가계일반자금한도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H이 아니었고 AH으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를 받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은 이미 여러 사람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 노트북 렌탈서비스 등을 사용하면서도 이를 납부하지 않는 것을 반복하고 있었으므로,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18,800,000원 대출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3 연번 1번부터 5번까지 기재와 같이 대출금을 받고, 연번 6번부터 9번까지 위 나.항과 같이 AH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무단 사용하는 방법으로 대출회사 또는 신용카드회사인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 또는 신용카드 사용대금 합계 90,707,232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AI 명의 관련 범행 가.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7. 25.경 김해시 AO에 있는 ‘J’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AI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AI를 속여 받은 신분증을 이용하여 인터넷상의 J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양식의 가입자명 란에 ‘AI’, 가입번호 란에 ‘(전화번호 8 생략)’이라고 기재한 후 통신사인 주식회사 J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20.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명의자 AI의 동의 없이 사전자기록인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인터넷 전자 파일을 작성하거나 명의자 AI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통신회사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대출 및 신용카드 신청서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3. 5.경 김해시 AP빌라 AQ호에서, AI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AI를 속여 받은 신분증을 이용하여 인터넷상의 V 대출 신청서 양식에 AI의 인적사항, 대출금액 등을 입력한 후 V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명의자 AI의 동의 없이 사전자기록인 대출신청서 및 카드발급 신청서 인터넷 전자 파일을 작성하고, 명의자 AI의 동의 없이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통신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25.경부터 2020. 3. 3.경까지 위 가.항 기재의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AI의 동의 없이 피해자 주식회사 J에 AI 행세를 하면서 AI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I가 아니었고 AI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대한 동의를 받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은 이미 여러 사람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 노트북 렌탈서비스 등을 사용하면서도 이를 납부하지 않는 것을 반복하고 있었으므로, 위 개통된 휴대전화 단말기 및 통신요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총 4개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개통 받아 사용하고 그 단말기 대금 및 통신요금 합계 2,970,590원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금융기관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5.경 김해시 AP빌라 AQ호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V에 마치 본인이 AI인 것처럼 AI의 명의로 14,100,000원 가계일반자금한도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I가 아니었고 AI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를 받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은 이미 여러 사람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 노트북 렌탈서비스 등을 사용하면서도 이를 납부하지 않는 것을 반복하고 있었으므로,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14,100,000원 상당의 대출금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3 연번 1번부터 5번까지 기재와 같이 AI 행세를 하여 대출금을 받고 연번 6번부터 7번까지 AI 행세를 하여 AI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무단 사용하는 방법으로 대출회사 또는 신용카드회사인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 또는 신용카드 사용대금 합계 147,646,974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아파트전세계약서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3. 19.경 경남 양산시 AR에 있는 AS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AI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AI를 속여 받은 신분증을 이용하여 ‘아파트전세계약서’ 양식에 주소 란에 ‘경산남도 김해시 AT아파트 AU호’, 임차인 란에 ‘AI’와 ‘AI’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주식회사 V에 전월세보증금대출 신청서류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바. 리스차량 관련 범행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8. 9.경 김해시 AV아파트 AW호에서, AI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AI를 속여 받은 신분증을 이용하여 ‘자동차 리스 계약서’ 양식에 차종명 란에 ‘산타페 2.0 프레스티지 5인승’, 차량금액 란에‘36,010,000’, 고객명 란에 ‘AI’와 ‘AI’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AX 담당자에게 자동차 리스 신청서류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 AX에 매월 리스료 63만원(60개월)을 2020. 6. 8.까지만 납부하고 나머지 28,363,500원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12. 3경 피해자 AI에게 “자신이 일하고 있는 J 명의 차량이 있는데, 이를 싸게 판매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매한 차량은 피고인이 일하고 일던 J 명의 차량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무단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한 차량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AY 명의의 AZ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사. 노트북 렌탈 관련 범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8. 8.경 김해시 BA건물 BB호에서, AI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AI를 속여 받은 신분증을 이용하여 ‘BC 이용계약서’ 양식에 상품 란에 ‘맥북프로’, 월 할부금 란에 ‘69,500’, 고객명 란에 ‘AI’와 ‘AI’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BC 담당자에게 렌탈 신청서류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 BC에 매월 69,500원(36개월)을 몇 달만 납부하고 이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AJ 명의 관련 범행 가.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2. 17.경 김해시 BD에 있는 ‘J’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AJ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AJ을 속여 받은 신분증을 이용하여 인터넷상의 J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양식의 가입자명 란에 ‘AJ’, 가입번호 란에 ‘(전화번호 9 생략)’이라고 기재한 후 통신사인 주식회사 J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20.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명의자 AJ의 동의 없이 사전자기록인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인터넷 전자 파일을 작성하고, 명의자 AJ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통신회사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대출 신청서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1. 14.경 김해시 BE건물 BF에서, AJ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AJ을 속여 받은 신분증을 이용하여 BG 대출 신청서 양식에 AH의 인적사항, 대출금액 등을 기재한 후 BG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명의자 AJ의 동의 없이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여 행사하고, 명의자 AJ의 동의 없이 사전자기록인 대출 신청서 인터넷 전자 파일을 작성하고,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통신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17.경부터 2020. 3. 3.경까지 위 가.항 기재의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AJ의 동의 없이 피해자 주식회사 J에 AJ 행세를 하면서 AJ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J이 아니었고 AJ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대한 동의를 받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은 이미 여러 사람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 노트북 렌탈서비스 등을 사용하면서도 이를 납부하지 않는 것을 반복하고 있었으므로, 위 개통된 휴대전화 단말기 및 통신요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총 2개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개통받아 사용하고 그 단말기 대금 및 통신요금 합계 2,794,000원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금융기관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14.경 김해시 BE건물 BF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BG에 마치 본인이 AJ인 것처럼 AJ의 명의로 8,000,000원 가계일반자금한도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J이 아니었고 AJ으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를 받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은 이미 여러 사람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 노트북 렌탈서비스 등을 사용하면서도 이를 납부하지 않는 것을 반복하고 있었으므로,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8,000,000원 대출금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3 기재와 같이 AJ 행세를 하여 대출금을 받는 방법으로 대출회사인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 합계 16,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 F, G의 고소장 및 고소보충서(첨부서류 포함) 1. C,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가입신청서 등 첨부 관련)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대출신청서 및 사용내역서 첨부)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고소인 G 가입신청서 등 첨부) 2022고단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증거자료 [판시 전과]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조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 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하기도 하고, 피해자들 명의로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기도 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한 사기 피해금액이 매우 크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이 사건과 비슷한 유형의 사기범죄 등으로 징역 3년 3월을 선고받고 2021. 6. 17.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는데, 이 사건은 위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