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123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7. 2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313-1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우체국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E 소종중 F 종중재산을 종중결의 없이 임의로 사용하거나 취득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고, 중중재산을 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대종중 E G, H, I, J, K D 부자 명의 이전은 사욕으로 종중 개념이나 종친애 없이 종중의 근간을 말살하고 이기적인 자만행위는 묵과할 수 없는 폭거로 책임을 묻고, 종손 L 중심으로 원상회복한 후 연명하여 공동 관리한다. D은 자칭 문서 위조하여 J, K M 종중 대표로 명의이전 하는가 하면 자식 N은 I 명의 이전하여 재산 축적하는 넉살 좋은 인간입니다. 종사를 빙자하여 갈취한 자로 변명할 여지없다고 하겠으며 종중에서 멍석말이로 책임을 물어야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을 종친회장으로 세워놓고 사문서위조 등, P를 회장으로 세워놓고 사문서위조 등 온갖 부정으로 이익을 챙기고 종손가를 일방적으로 멸시하는 치욕적인 문중에 몰상식하고 문외한으로 씨족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고 용서할 수 없으며 용납될 수 없는 행위들입니다."라는 내용으로 작성한 '결의서'를 종원인 Q 등 10명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1. 9. 27.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394-43에 있는 서울서교동우체국에서 위 1.항의 결의서를 종원인 R 등 10명에게 우편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10.경 익산시 S에 있는 T의 본가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가 E 소총중 F 종중재산을 종중결의 없이 임의로 사용하거나 취득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고, 중중재산을 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대종중에서 소종중 F 배당금 1억원은 전자의 지내온 과정으로 보아 D, T은 이 핑계 저 핑계 탕진할 사람이지만, A는 안전한 사람입니다. D은 종재 1억원대 이상을 갈취 및 탕진해 먹었지만 A가총재 단돈 십원도 안 먹고 도둑놈 아니니 무지한 종원들은 냉정하게 판단하시어 D과 그 무리들의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냉철한 마음으로 양심에 손을 얹고 종사를 조상이 물려준 풍습과 전래대로 그리고 법대로 환원하고 그 다음 종중에 본분을 찾아 다시 만나 화합의 장을 만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D은 거짓을 팔자 속으로 태어난 사람으로 믿어 의심할 여지없다 하겠습니다. D이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정말 웃기는 사람이고 노래기 삶아 먹은 비위지요. 보상금 있다하니 나타나서 부자간 종산 명의이전 갈취하고 종재 탕진한 것 외 어떤 한 일 있습니까? 중시조 및 시제산소 등 보상비 및 제각팔아 점잖하게 흔적 없이 씹어 날렸습니다. 1억원대 이상을 2,900만원에 H 대종중에 멋대로 매도하여 종손 L 밭 70,000원 상당을 몇 놈과 합작으로 방해하여 횡포로 29,000원씩 매입해서 D 부자지간 북치고 장고치고 마음대로 종중을 우롱하고 씹어 삼켰지요, F 재산을 M종중으로 둔갑하여 O, D, N 앞으로 명의이전 싹 해 놓았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작성한 'D의 종중 말살행위 및 분배동기 및 배당금청구에 대하여'를 시제정기총회에 참석한 종원인 T 등 11명에게 배포 열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U, L의 이에 들어맞는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와의 대질 부분 포함) 1. 결의서 사본 1. 유인물(D의 종중말살행위 및 분배동기 및 배당금청구에 대하여) 사본 1.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불기소이유서 등 제출) 1. 수사보고(등기부등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위 '결의서'와 'D의 종중 말살행위 및 분배동기 및 배당금청구에 대하여(이하 '이 사건 배포서면'이라 한다)'에 적시된 내용은 모두 사실로서, 피해자가 종중업무를 장악하여 전횡을 하는 것을 막고 종중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조치로 부득이 하게 한 것이므로 고의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먼저 '결의서'와 관련하여, 기록에 의하면, 익산시 G, H, I, J, K 각 토지가 피해자의 개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적이 없고, 모두 종국적으로는 M종중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던 점, 위 토지 중 I가 2006. 4. 12.경 피해자의 아들 N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적이 있기는 하나, 이는 M종중의 명의로 위 I, J, K의 3필지를 L으로부터 취득하는 과정에서 종중 자금이 일부 부족하여 피해자가 출연한 개인 자금으로 K을 종산으로 구입해 두되 그 등기명의를 피해자의 아들 N으로 해 두려고 하였는데, 등기신청과정에서 착오가 있어 위 1가 N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던 것이며, 이를 발견한 후 이를 정정하는 취지로 2009. 7. 10.경 위 I도 M종중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점, 피해자의 주도로 위와 같이 M종중 명의로 종중재산이 취득 · 관리되기는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현존하던 M종중 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2010년 경 피해자가 위와 같이 종중재산을 취득하고 종중 업무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종중자금을 횡령하고, 결의서를 위조하고, 종중 납골당 사업을 중단시킴으로써 종중에 재산적 손해를 입히는 배임행위를 하고, 허위내용으로 등기신청을 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수회에 걸쳐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였으나, 그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이 있었던 점, 피고인 A는 그 무렵부터, 종래 피해자, L 등이 발기인이 되어 2001. 3. 27. 경 결성된 'M종중'이 V 시조의 14세손인 W의 계보를 잇는 정통성을 갖는 종중인지 여부에 대해 끊임 없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피고인 A가 주축이 되어 피해자에 반대하는 일부 종원들을 주축으로 2011. 6. 4.경 'F 종중'이라는 명칭의 별개 종중을 만들어 서로 대립하면서 'M종중'과 사이에서 F 종중으로서의 정통성 여부, 종중재산의 관리권 귀속 등에 대해 다투는 상황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위 '결의서'에 적시된바, '피해자가 종중재산인 토지를 개인 명의로 이전하여 사욕을 채웠고, 문서를 위조하여 종중재산인 토지를 임의로 소유권이전 하였으며, 종사를 빙자하여 종중재산에 대한 갈취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사실은 모두 허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이 사건 배포서면'과 관련하여, 기록에 의하면, M종중은 2006. 1. 18.경 그 명의로 된 익산시 H 토지를 대종중인 E종중에 양도하였는데, 이러한 양도행위는 대종중에서 선대 묘소의 성역화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는 요청을 하였고, M종중 자체적으로는 그러한 사업을 할 여력이 되지 아니하여 추후 성역화 사업이 되면 납골당 등을 소종중인 M종중도 이용할 수 있다는 대종중측의 제안을 받아 소종중 내부 결의를 거쳐 결정된 사안으로 보이는 점, 한편, 대종중인 E종중은 2011. 2. 26.경 그 소유의 부동산이 공익사업에 수용되면서 수령한 보상금 중 일부를 소종중의 종원수 등을 고려하여 각 소종중들에 분배하기로 결의하여, F 소종중에도 그 중 1억 원을 분배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을 주축으로 하여 결성된 'F 종중'이 피해자를 주축으로 한 위 'M종중'의 정통성을 부인하면서 자신들에게 위 1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하여 현재까지도 그에 관한 다툼이 계속되면서 보상금 분배금의 지급 자체가 대종중 차원에서 보류되어 있는 점에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배포서면에 적시된바, '피해자가 종중재산을 1억원 이상 탕진하였고, 종중재산에 대한 보상금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타나 종중재산인 토지를 명의이전 하여 갈취하고, 보상금 및 제각을 판 돈 등을 모두 탕진하고, F의 재산을 M종중으로 둔갑시켜 O, 피해자, N 앞으로 명의이전을 해 두었다'는 등의 사실은 모두 허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이와 같이 위 '결의서' 및 이 사건 배포서면'에 적시된 주된 사실이 모두 허위이고, 특히 그와 관련하여 제기된 각종 고소사건의 주체가 피고인 A로서 관련 형사사건의 처리결과에 대해 피고인들 스스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는 점, 또한 피고인들은 애초에는 위 'M종중'의 결성에도 관여하고 그 운영에도 참여하였던바, 그 종중재산의 처리 경위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명예훼손의 고의도 인정되고, 나아가 피고인들은 W의 후손인 종원들 사이에서 난립한 소종중 사이의 정통성 존부, 재산 관리권의 귀속 등에 대한 다툼이 격화된 상황에서, 종원들에게 마치 피해자가 종중재산과 관련하여 불법적인 행동을 자행하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시킴으로써 피고인들이 주축이 된 소종중이 분쟁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할 의도로 상대방인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에서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인들이 전체 F 종중원의 이익을 위해 이러한 행동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본건 외에도 이미 피해자에 대해 모욕죄 등 다른 유사 범행을 저지른 전과가 있고 다수의 이종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이를 합리화하려고만 하는바 개전의 정이 없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