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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4552] 피고인은 2019. 10.5. 20:23경 서울 B에 있는 °C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피해자 D이 잠시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그곳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시가 50,000원 상당의 태블릿 PC 1대, 시가 40,000원 상당의 바지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흰색 반팔 티셔츠 2개, 시가 5,000원 상당의 휴대폰 충전기 1대 등이 들어있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합계 265,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4,799,000원 상당의 물품을 각각 절취하였다. [2019고단561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9. 28. 오전경 의정부시 E 부근에서, 피해자 F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G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2.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29. 11:02경 의정부시 평화로 525 의정부역 3층에서, 그곳에 설치된 자동판매기에 제1항과 같이 습득한 F 소유의 신용카드를 권한 없이 위 자판기 단말기에 접촉하여 결제 후 시가 1,2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29. 11:23경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의정부시 H에 있는 'T' 금은방에서, 그곳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F 소유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시가 637,500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2 돈을 교부받고, 위 직원으로 하여금 F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5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피해자 등 상대내사), 각 CCTV 캡처화면, 내사보고(음료캔 감정의뢰),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피해자 D 등 3명과의 통화) [2019고단56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카드 사용 일람표, 카드사용처 CCTV 영상분석자료, 안면비교사진, 수사보고(금목걸이 매각 업소 미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는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수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동종의 범죄를 범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고, 그 형이 확정된 지 불과 얼마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다시 수회에 걸쳐 절도행위를 하는 등 동종의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액이 작지 아니함에도 아직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하고 회복할 의지도 없는 점을 참작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472

범죄사실 1. 피고인 B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남편 D에게 빌려준 2,700만 원을 D으로부터 받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를 찾아가 D의 부채를 해결하게 할 것을 마음먹고, 2019. 10. 3.경 불상지에서 A에게 피해자가 영업하는 미용실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채무를 갚을 것을 요구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A은 2019. 10. 4. 10:00경 시흥시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미용실 앞에서 "당신 신랑이 폭행죄로 들어갔다가 집행유예로 나왔으면서 돈도 안주냐, 합의는 어떻게 했냐, 그 돈 어디서 났느냐"라고 크게 소리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우고, 같은 방법으로 2019. 10. 8. 10:00경부터 약 2시간, 2019. 10. 9. 10:00경부터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피해자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B의 교사에 따라 2019. 10. 4. 10:00경 시흥시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미용실 앞에 이르러 "당신 신랑이 폭행죄로 들어갔다가 집행유예로 나왔으면서 돈도 안주냐, 합의는 어떻게 했냐, 그 돈 어디서 났느냐"라고 크게 소리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우고, 같은 방법으로 2019. 10. 8. 10:00경부터 약 2시간, 2019. 10. 9. 10:00경부터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피해자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6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6호, 형법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불안감을 유발하여 피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해친 정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 등 제반 정상을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 건물 6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분식 음식점의 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09년경부터1) 2018. 8. 1) 검사는 2009. 4. 14.부터'라고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과이 사건 공26.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D의 퇴직금 11,448,10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근로감독관 작성의 진정인 진술조서 1. 진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여러 사정, 특히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2013. 1. 3. 자 협약서, 2017. 3. 1.자 표준근로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임금과 구별되는 판의 내용 및 과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의 절차 없이 이를 '2009년경부터'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협약서의 기재 내용과 그 무렵 피해자에 대한 급여의 변동 여부 등에 비추어 위 협약서 등에 따른 퇴직금 관련 내용은 종전의 피해자의 급여액과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불이익하므로, 결국 이는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인 피고인이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해자의 계속근로기간을 2010. 1. 1.부터 2018. 8. 26.까지 8년 238 일로 하여 산정한 퇴직금액2)이 공소사실 기재 퇴직금액 3)을 초과하는 이상,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피해자의 근로제공 시작일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퇴직금 분할 약정이 체결되는 등으로 피고인이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라는 의심을 하거나 다른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2)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수사기록 28쪽)의 기재에 의하면 일평균임금액은 56,967.39원으로 인정되고, 2010. 1. 1.부터 2018. 8. 26.까지의 기간을 년 단위로 환산하면 8년 238 일이므로, 위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1조, 제8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등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은 14,786,549원[= (8년 + 238일/365일) × 1,709,021.7원/년(= 일평균임금액 56,967.39원/일 X 30일),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이다. 3) 다만,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의 기재와 같이 계속근로기간을 2010. 12. 1.부터 2018. 8. 26.까지 7년 269일 동안으로 하여 산정하더라도 퇴직금액은 13,222,677원[= (7년 + 269일/365일) × 1,709,021.7원/년(= 일평균임금액 56,967.39원/일× 30일)]으로 공소사실 기재 퇴직금액을 초과한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30. 07:0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정447

공소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건물 C동 1층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인력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경부터 근무하다가 업무상 부상의 요양을 위해 2018. 2. 5.부터 2018. 2. 25.까지 병원에 입원한 다음 복귀한 근로자 E를 2018. 2. 27.경 위 사업장에서 해고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참조). 2)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인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말하는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우는 명칭이나 그 절차에 관계 없이 위의 두번째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하고, 이때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사직서의 기재 내용과 회사의 관행, 사용자 측의 퇴직권유 또는 종용의 방법, 강도 및 횟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직서 제출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제공 여부, 사직서 제출 전후의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참조).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고소인 E(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고 한다)는 2018. 2. 2.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력 공급업체인 D(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이 사건 회사와 F 사이의 계약관계에 따라 F의 공장 생산1팀에서 근무하던 중 부상을 당하였고, 2018. 2. 5.부터 같은 해 2. 25.까지 요양을 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8. 2. 23.경 피고인에게 F 공장에 복귀할 의사를 표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무렵 이 사건 회사가 F 공장 생산1팀에는 인력을 공급할 수 없게 되자, 이 사건 근로자에게 '다른 일할 장소가 나올 때까지 이 사건 회사 사무실로 출근하는 것과 한 달치 급여를 받고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8. 2. 28.경 이 사건 회사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았고(은행계좌의 거래내용에는 '해고예고수당'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더 이상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지 않았다. 위 인정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위와 같은 제안을 하게 된 것은 F과의 계약관계의 변동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를 종래의 근무처에서 근무하게 할 수 없는 사정변경에 따른 것인 점,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이 사건 회사의 사무실로 출근할 수도 있음을 제안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도 이 사건 회사의 사무실로 출근하는 경우 사무실 청소 기타 부여받은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으로 이해하였으며 그에 따른 급여도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이 사건 사무실로 출근할 수도 있도록 했으므로 이를 퇴직의 권고 내지 종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를 들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를 위하여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오히려 당시 이 사건 회사와 이 사건 근로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회사의 사무실로 출근하는 경우 기존에 F 공장에 출근할 때에 비해 근로시간이 불규칙해지거나 일부 업무 여건이 불편해진다고 느끼고 이를 감수하는 것보다는 한 달 치 급여를 받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를 선택한 점(이 사건 근로자가 가사 마음 속으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제안을 선뜻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 할지라도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과 이 사건 근로자 사이에 위 과정에서 '해고예고수당'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적도 있으나, 그 용어 자체보다는 '한 달 치 급여'를 받는지가 논의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해고예고수당'이라는 용어가 언급된 것은 피고인이 노동관계기관에 근로관계 종료 문제에 관하여 질의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용어에 관하여 설명을 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는 당시 그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켰을 가능성이 있고,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가능성을 배제하고 피고인이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 사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설일영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2. 11.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9. 23:09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태화교 하부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D 티볼리 에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시모 위독 우려로 급히 귀가하려다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미성년의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판사 황보승혁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경부터 피해자 B(여, 34세)을 만나 사귀어 오던 중 피해자가 자신 몰래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을 알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마침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들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인터넷 음란물 공유 사이트에 업로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11, 12:37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휴게실에서, 인터넷 음란물 공유 사이트인 'E'에 'F'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 B(여, 34세)와의 성관계 동영상 파일을 'G'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촬영을 그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정진술 1. B,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이 업로드한 성관계 영상 캡쳐사진, 피해자 등 문신 및 귀걸이 사진, 게시물사진, H 대화내용 캡쳐사진, E 사이트 업로드 사진, 인증샷 사진, 업로드내역 사진, 피고인 아이디 및 게시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 및 피고인이 업로드한 영상의 내용, 횟수,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아니한 점, 반면 피고인 동종 또는 성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한동안 연인관계를 회복하기도 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0. 17:00경 대전 대덕구 대오길 47 '쌈지공원' 앞 차로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를 대화동 쪽에서 C교회 쪽으로 진행 중이었다. 그곳 우측에는 어린이 놀이터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위 택시의 진행 방향 우측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에서 이면도로 쪽으로 나오던 피해자 D(8세)의 우측 다리 부분을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위 택시의 우측 옆 부분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사진, 진단서, CD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업무상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별다른 보호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대체적으로는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E공제조합의 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30. 23:32경 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콜농도 0.066%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지인인 C 명의 D은행 계좌(E)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충전 계좌로 사용하는 (주)F 명의 G은행 계좌(H)로 300만 원을 입금하여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카드 2장을 받아 숫자의 합이 9에 가까운 사람이 승리하는 일명 '바카라' 도박 또는 플레이어와 뱅커가 카드 2장 이상을 받고 숫자의 합이 21에 가까운 사람이 승리하는 일명 '블랙잭'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C 명의 D은행 계좌에서 총 601회에 걸쳐 1,425,031,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C 명의 I은행 계좌(J)에서 총 222회에 걸쳐 565,192,300원을 각각 도박 사이트 충전계좌에 입금한 후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823회에 걸쳐 합계 1,990,223,300원을 도박사이트 충전계좌에 입금한 후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C 명의 I은행 및 D은행 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거래내역 발췌 – 도박의심거래) 1. 판시 상습성 :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지만,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도박자금 입금 계좌에 입금한 액수 및 그 입금횟수에서 추단되는 도금의 규모와 도박횟수, 수년간 동종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박자금 입금 계좌에 입금한 액수 및 그 입금횟수에서 추단되는 도금의 규모와 도박횟수,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도박의 종류와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86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6. 1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에 있는 도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6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4. 2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19. 2. 2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9. 6. 19, 22:00경 여수시 화장동에 있는 무선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정육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9, 22:00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B에 있는 C 정육점 편도 3차로의 사거리를 성산공원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F(여, 54세)이 운전하는 G E300 벤츠 승용차가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하는 등으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E300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진행하여 맞은 편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H(22세)이 운전하는 I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앞, 뒷 문 부문을 오피러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계속하여 맞은편 3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가 주차해둔 K 티볼리에어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티볼리에어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L가 주차해둔 M GLS220d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피룡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카렌스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N(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수리 등 41,029,560원이 들도록 E300 벤츠 승용차를, 앞 범퍼 수리 등 7,006,088원이 들도록 티볼리에어 승용차를, 앞 범퍼 수리 등 15,012,971원이 들도록 GLS220d 벤츠 승용차를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적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2019. 6. 19.),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 순천지원 2008고약3859, 2015고약2044, 2018고단2388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 손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고, 2019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의 확정 이후 불과 약 3달만에 또 다시 술에 만취하여 운전을 하다고 사고를 내었다. 피해자 수가 다수이고, 피해자들의 인적·물적 피해 또한 적지 아니하며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형도 함께 복역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9. 22: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B에 있는 C 정육점 편도 3차로의 사거리를 성산공원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F이 운전하는 G E300 벤츠 승용차가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와의 거리를 유지하는 등으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E300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진행하여 맞은 편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앞, 뒷 문 부문을 오피러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앞, 뒤 문 수리 등 3,092,948원이 들도록 카렌스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공소기각 이유 가.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 H와의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다만,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않음] 판사 서봉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8. 22:13경 아산시 B 소재 상호미상 식당 앞 노상에서 C 앞 노상까지 약 300m 거리를 안면이 붉고 비틀거리며 횡설수설 하는 등의 상태로 D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4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이 사건 음주측정 거부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6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09. 10.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5. 07:40경 여수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직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사고의 발생 여부, 피고인의 운전거리,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363

범죄사실 2019고단1363 1. 2018. 12. 18.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2. 18. 04:09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창고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을 이용하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창고의 문을 열고 들어가 창고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8만 원 상당의 아시바클립 2자루를 피해자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18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12. 21.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2. 21. 04:5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창고의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합계 72만 원 상당의 아시바클럽 8자루를 피해자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72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3642 3. 피고인은 2019. 5. 23. 05:56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앞에서 피해자가 세척을 위해 그 곳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삼성미니세탁기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19고정416 4. 피고인은 2018. 12. 26. 01:50경 수원시 권선구 B 피해자 C(56세)이 관리하는 창고에서,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테이블 받침대 2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파이프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갈퀴 1개 및 시가 미상의 기타 철물들을 자신이 가져 온 유모차에 싣고 가져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14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2019고단36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2019고정4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329조(절도의 점, 2019고단3642호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2019고정416호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있고 단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 뉘우치고 있는 점, 정신장애 2급인 점, 범행의 내용 및 피해 가액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330

범죄사실 2019고단1330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피해자 B에게 "내가 여수시 C에 임야를 매수하도록 해주겠다, 땅 주인에게 지급할 계약금 500만 원을 송금해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8. 7. 28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로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2079 1. 2017. 5. 8.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8.경 여수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족발집에서 피해자에게 "여수시 G 조성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여수시 H의 1/11 지분에 해당하는 1,100만 원을 5:5로 투자하여 그에 대한 수익을 5:5로 나누자, 내가 지불해야 할 500만 원을 합산한 금원을 나한테 지급하면, 500만 원을 3개월 뒤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G 조성사업은 섬달천 주민 모두가 동의해야 진행이 가능한 상황으로서 사업진행이 불투명하였고,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어 500만 원을 3개월 뒤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8.경 1,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8. 7. 20., 2018. 8.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20.경 위 족발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앞서 투자했던 것은 원래 12명이 진행하기로 하였는데, 수지타산도 안 맞고 진행도 더디니까 우리 둘이 7,500만 원씩 투자하여 1억 5천만 원으로 여수시 H을 매입하여 휴양사업을 진행하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휴양사업은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더 이상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어 약정한 7,500만 원을 투자할 금원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위 H의 일부 지분을 매입하더라도 이를 되팔아 개인적으로 유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0.경 1,500만원을, 2018. 8. 20.경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들의 각 처벌의사 존부,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3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5. 18. 03:35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K3 승용차의 운전석에 탑승해 있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말을 더듬으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을 하지 않았으므로 음주측정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계속하여 '봐달라'고 요구하면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18. 03: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정완료통보서, 사진,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약식명령 편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시행일 2019. 6. 25.)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한편, 피고인은 위 음주운전 이후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주차된 차를 이동시키기 위하여 몇 차례 무면허로 운전하였음을 법정에서 자인하였다), 이 사건 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1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2. 05:2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삭로 319, 모산 저수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금지 관련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숙취운전이었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았으며 운전거리가 길지 않았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과 각각 15만원씩 합계 30만원을 마련하여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공모하고, 2018. 12. 하순 19:00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불상의 교회 건물 뒤 골목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30만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9g을 구입하여 메트암페타민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공범 B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환각물질흡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마약매매 범행을 범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최근 10년 이내에 동종 및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