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기호부정사용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가. 2015. 12. 23.자 범행 B는 2015. 12. 21. 10:00경 운전면허 없이 서울 강북구 수유동 삼양사거리 부근에서 피고인 소유의 젠더 124CC 오토바이에 C를 태우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빗길에 넘어지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었는바, 피고인, B, C는 운전면허가 없는 B가 아니라 운전면허가 있는 피고인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보행 중이던 C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험회사에 허위 신고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2. 23. 16:12경 피해자 KB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피고인이 위 사고 일시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삼양사거리 부근에서 위 젠더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미끄러져 보행 중이던 C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 B, C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4.경 C에 대한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551,47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6. 6. 3.자 범행 B는 2016. 6. 1. 02:00경 운전면허 없이 서울 성북구 정릉동 국민대학교 부근 도로에서 친구 부친 소유의 시티 100CC 오토바이에 C를 태우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도로에 설치된 화단 벽에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었는바, 피고인, B, C는 운전면허가 없는 B가 아니라 운전면허가 있는 피고인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의 젠더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보행 중이던 C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험회사에 허위 신고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6. 3. 09:26경 피해자 KB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피고인이 2016. 6. 2. 23:00경 서울 성북구 정릉동 국민대학교 부근 도로에서 위 젠더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보행 중이던 C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 B, C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3.경 C의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459,88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각 편취하였다. 2.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6. 5. 30. 03:0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삼흥연립 앞 도로에서, 당시 피고인이 일하던 오토바이 수리 센터에 불상의 고객이 수리를 맡긴 ST7 700CC 오토바이에 D를 태우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D가 뒷좌석에 앉기 전에 출발한 과실로 위 D가 오토바이에서 떨어지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었는바, 피고인, D는 피고인이 위 ST 700CC 오토바이가 아니라 피고인 소유의 젠더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보행 중이던 D를 충격한 것으로 보험회사에 허위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5. 30. 08:40경 피해자 KB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피고인이 2015. 5. 30. 03:00경 피고인 소유의 젠더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보행 중이던 D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 D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31.경 D의 합의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의 단독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1. 9. 16. 14:48경 피해자 KB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피고인이 2011. 9. 15. 11:00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G CB400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지인 H 소유의 BMW 오토바이를 충격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B400 오토바이가 아니라 위 BMW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BMW 오토바이를 넘어뜨리는 사고를 일으킨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오토바이 수리비 명목으로 1,26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1) 피고인은 2015. 12. 1. 12:21경 피해자 KB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피고인이 2015. 11. 30. 00:00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J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젠더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소유자 불상의 외제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위 사고는 피고인이 운전하다가 일으킨 사고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일으킨 사고였고, 사고를 일으킨 불상자가 운전한 오토바이도 위 젠더 124CC 오토바이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1,1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허위신고임을 확인하고 보험지급을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6. 5. 18. 21:00경 피해자 KB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피고인이 2016. 5. 18. 19:00경 서울 성북구 삼선동2가 한성대학교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젠더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소유자 불상의 K SM5 승용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젠더 124CC 오토바이가 아니라 피고인이 일하던 L 운영자 M 소유의 푸조장고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 수리비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허위신고임을 확인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보상접수지 및 지급결의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공동범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단독범행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