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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69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이너스 대출을 해주겠다, 체크카드를 전산 등록을 하여야 하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체크카드가 있으면 모두 보내 달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위 계좌들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F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거래내역조회 캡처자료, 금융거래정보회신, F은행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 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정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 08: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여군 B 도로를 강경 방면에서 세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자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는 차량을 앞지르기 위해 중앙선을 좌측으로 침범하여 진행하던 중, 마침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남, 6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무쏘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T12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777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 자격이 없는 사람은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안마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공동으로 금전을 투자하여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7. 초순경 경기 구리시 C, 3층에서 ‘D’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한 후 그 무렵부터 2020. 11. 28.경까지 영업장 내에 마사지 침대 등을 갖추고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로부터 4만 원 내지 8만 원의 요금을 받고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과 발, 팔꿈치 등을 이용하여 안마를 하도록 함으로써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11. 23.경부터 2020. 11. 28.경까지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D’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E를 시간당 15,000원을 주는 조건으로 위 업소의 마사지사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의료법(법률 제16555호)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 행위),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구법 적용)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행위), 형법 제3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이 범죄사실과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유형의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생계형 범죄인 점을 고려(피고인들이 반성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므로 이를 특별히 참작하지 않음)
광주지방법원-2020고정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20여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8. 3. 29.경 위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에 관하여, 상여금을 ‘기본급의 500%를 지급’하는 것에서 ‘기본급을 기준으로 300% 이하를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토요일을 유급휴일에서 무급휴일로 변경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였음에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각 급여 및 상여 지급 명세서, 각 급상여 명세서, 각 급여분 입력 포함) 1. 진정서 1. 각 진술서 1. 각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1. 각 취업규칙 변경신고서, 각 취업규칙 1. C임금비교표, 일급‧시급 비료자료 1. 수사보고(참고자료 첨부보고: 각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자료첨부보고), 수사보고(취업규칙을 변경하지 않았을 경우 임금 등 계산), 수사보고(피의자 혐의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9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 1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여금 지급비율 등에 관한 취업규칙을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사실은 인정되나(단순히 상여금에 대한 지급주기의 변경과 달리 상여금에 대한 총 지급비율 감액에 따른 취업규칙의 변경은 근로자들이 지급받는 상여금의 총액이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오는바, 그 자체로 근로자들에게 불리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로 인해 근로자들이 지급받는 총 급여의 액수는 감액되지 않고 증액된 사정이 인정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사업장의 규모 및 근로자들의 수,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014

범 죄 사 실 피해자 B(57세)와 피해자 C(여, 44세)은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9. 12. 14. 14:53경 인천 계양구 D 앞 노상에서, 노상방뇨를 하고 있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들로부터 항의를 받아 시비가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밀치고, 팔로 피해자 C의 명치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영상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밀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들이 30분간 피고인을 따라다니며 촬영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행동이었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때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와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도216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노상방뇨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때릴 듯이 위협하자 피해자 C이 휴대전화로 피고인을 촬영하기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 B의 얼굴을 밀치기도 한 사실, 피해자 B은 피고인이 욕설을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차에 타려고 하자 피해자 C은 피고인이 도주하려는 것으로 생각하여 차량 문 앞을 막았으며,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명치 부위를 밀치는 등으로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건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법익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행위에 상당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 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을 비난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20. 7. 3. 10: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을 아랫시장사거리 방면에서 순고오거리 방향 편도2차로 중 1차로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리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6세)를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12:08경 순천시 E에 있는 F 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두개골 골절, 외상성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사체사진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증거 CD 재생 및 시청결과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적색 신호에서 무단횡단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으로서는 다른 차량들에 의해 시야가 방해되어 피해자를 발견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횡단보도상의 신호등이 보행자정지 및 차량진행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하더라도 도로상에는 항상 사람 또는 장애물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고지점이 차량과 사람의 통행이 비교적 번잡한 곳이라면 이러한 곳에서는 교통신호를 무시한 채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가 흔히 있는 것이어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곳을 통과하는 자동차 운전자는 보행자가 교통신호를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는 신뢰만을 가지고 자동차를 운전할 것이 아니라 좌우에서 횡단보도에 진입한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또한 그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어느 때라도 정지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1987. 9. 29. 선고 86다카261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왕복 4차로로 인근에는 주유소, 병원, 상점 등이 밀집하여 있고,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는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 있어 차량과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인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 진행반대방향에 설치된 차로상의 횡단보도를 이미 건너와 피고인 진행방향차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는데, 피고인 차량 전면 유리창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반대차로에 지나는 차량들로 인해서 피해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다가, 피해자가 피고인 진행반대방향 1차로의 중간부분을 지날 무렵 피해자가 횡단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 오전 10시 경임에도 다소 어두웠고 노면이 미끄러웠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는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즉시 정차하거나 충격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차량의 속도를 더욱 줄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고,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사고를 피하였거나 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차량진행신호만을 신뢰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과 그 과실로 인한 결과발생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는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었는바, 피해자의 과실이 사고의 발생과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위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과실의 존부에 대해서는 다투고 있으나,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해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63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4. 06:1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과천시 주암동에 있는 민마루삼거리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선암TG 쪽에서 양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양재 쪽에서 추사박물관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남, 58세)이 운전하는 E 체어맨 승용의 조수석 쪽 앞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및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5세), G(여, 5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14. 06:15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신림역 주변 앞에서부터 과천시 주암동에 있는 민마루삼거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가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에서 앉아있었으므로 A가 위와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20. 1. 12. 16:07경 과천시 H에 있는 과천경찰서 I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장 J에게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피고인이 신호위반으로 상대방 차량을 들이받았다는 취지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F,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 G 작성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고관련사진 1. 각 진단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범인도피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상해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된 것 이외에는 다른 전력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에다가 피고인들의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638

범 죄 사 실 2018고단638 피고인은 2018. 1. 3.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 230-32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민원실에 변호사 직원을 통하여, 2017. 9. 29. 11:48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동 뒤편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D을 배로 민 사실이 없고 손으로 D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이 그런 사실이 있다고 112 신고하여 자신을 무고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범죄사실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2017. 9. 29. 11:48경 배로 D을 밀고 손으로 D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을 무고하였다. 2018고단2537 피고인은 2018. 7. 25.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 230-32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민원실에서, 2017. 9. 29. 11:48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동 뒤편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D을 배로 민 사실이 없고 손으로 D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 구하고 D이 그런 사실이 있다고 112 신고하여 자신을 무고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범죄사실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2017. 9. 29. 11:48경 D을 배로 밀고 손으로 D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 CCTV 동영상 자료 분석 보고) 1. CCTV 동영상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처음에는 손으로 D을 밀치다가 배로 D을 밀쳤고, 계속하여 손으로 D을 밀쳐 이로 인하여 D이 바닥에 강하게 넘어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8. 7. 25.자 고소는 D의 상해진단서에 문제가 있으니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고소이므로, 무고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위 2018. 7. 25.자 고소장에는 ‘피고인은 손과 배로 D을 밀지 않았다. 미는 장면은 CCTV에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D은 허위 진단서를 가지고 폭행죄로 고소하여 형을 받게 하였고, 조작된 동영상을 검사에게 제출하여 무고죄로 기소되게 하여 고소하오니 범죄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엄벌에 처해 주시길 바란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고소 보충 진술을 하면서 ‘피고인은 D을 밀친 사실이 없다. D은 스스로 넘어졌고, 땅바닥에 닿지도 않은 양쪽 팔꿈치를 다쳤다면서 허위의 진단서를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고소 취지에는 피고인이 D을 전혀 밀친 사실이 없는데도 D이 피고인을 폭행죄로 허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고소를 단순히 D이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취지로만 볼 수는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고 범행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데도 불구하고 극구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무고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CCTV 영상이 존재하여 허위의 신고임이 쉽게 드러날 수 있어 피무고자가 부당하게 처벌받을 위험은 없었던 점, 1회의 벌금 형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 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모바일용 경마 게임물을 개발한 후 E에 등록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등의 게임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금까지 수억 원의 자금이 투입되었고 수개월 내에 마무리가 되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으니, 현재 부족한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2015년 초경 그 돈을 회수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불법적인 사행성게임물을 개발하려는 것이어서 국내에서 개발한 게임물을 정상적으로 유통시킬 수가 없었고, 우회적으로 E에 등록하더라도 그 등록을 유지할 가능성도 희박했으며, 게임물 개발을 위한 자금과 인력이 부족하여 경쟁력과 수익성이 있는 게임물을 개발할 수도 없었고, 피고인이 2011년경부터 운영하던 위 업체는 손실이 계속 불어나던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대부분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7. 22. 3,500만 원, 2014. 8. 4. 4,000만 원, 2014. 8. 22. 2,500만 원, 2014.9. 4. 500만 원, 2014. 9. 18. 1,000만 원 등 합계 1억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G 상대 전화진술 청취)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유동성 거래내역조회(A 자필 포함) 1. 판시 확정판결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의 형사처벌 전력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사건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이 1억 1,500만 원으로 큰 금액임에도 현재에 이르기까지 피해변제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아니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고 있는 도중에 범한 범행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 이전에 동종의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이후의 정 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한다(권고형의 범위보다 다소 낮은 형으로 정하는 주된 이유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모두 참석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도망할 염려가 현저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393

범 죄 사 실 2020고단1393 피고인은 2019. 4.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8. 8. 22. 경남 창원시 진해구 B건물 C호에 있는 ‘D’ 매장에서 휴대폰액세서리를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 ㈜E의 영업사원인 피해자 F에게 “휴대폰 액세서리를 납품해주면 대금은 매월 말일에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8. 7.경 위 매장을 개업하여 수익보다 지출이 많아 적자 상태였고, 매장 소유자에게 90만 원 상당의 월 임대료를 단 한 번도 내지 못하고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G’와 ‘H(주)’에 5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었 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물품대금을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14:00경 피해자로부터 223,750원 상당의 휴대폰 액세서리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717,15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016 피고인은 2019. 4.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진해구 B건물 C호에서 ‘I’이라는 휴대전화기 판매점을 운영하며, 2018. 9. 3. 창원시 진해구 J에 있는 K휴대전화기 대리점인 피해자 주식회사 L와 판매영업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가 제공하는 휴대전화기 단말기를 가입신청인들에게 판매하여 K 통신사에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그 개통실적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판매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4.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B건물, C호에 있는 ‘I’ 매장에서 위와 같은 위수탁 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휴대전화기를 보관하던 중, 휴대전화를 개통하러 온 고객인 M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게 명의를 빌려주면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3개월 동안 유지하며 단말기 대금과 통신요금을 대신 납부하다가 해지하겠다. 그 대가로 기존 휴대전화 요금을 매월 15,000원씩 지원해주겠다’라고 유인하여 M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휴대전화 단말기는 그 무렵 위 매장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보따리상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8. 11.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34,239,7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9. 4.경 제1항의 장소에서 M의 명의로 ‘N' 휴대전화 서비스에 가입하면서 실제로는 M이 위 서비스에 가입하여 정상적으로 휴대전화기를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이 휴대전화 단말기를 임의로 처분하기로 하는 소위 ’가개통‘을 한 것임에도 이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주식회사 L에게 정상적으로 고객을 유치하여 가입신청을 받은 것처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판매 수수료 명목으로 27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9. 4.부터 2018. 11.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11개 인터넷, TV 결합상품에 대한 판매 수수료 24,816,1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문내역, 거래명세서, 카카오톡 대화,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일한 종류의 범죄전력 등 확인), 수사보고(37조 후단 경합범 해당 여부) 2020고단30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정산리스트, 가입신청서 사본, 대량이체영수증 1. 판시 전과 : 2019고단440호 사기 사건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각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L에 발생한 피해가 상당한 점, 피고인에 대한 관련 사건(창원지방법원 2019고단440호 사건)과 달리 피해자 주식회사 L가 통신회사에 해지위약금을 지급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L가 입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L와 합의하거나 피해액을 변제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한 관련 사건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판시 범죄행위 당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존재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2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5. 14. 위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9. 23. 위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3. 2. 04:00경 천안시 동남구 B 소재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20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CCTV 영상자료,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조회 및 판결 또는 약식명령 사본(4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 2. 15.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2. 2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2007년과 2008년, 그리고 2016년 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또한 비교적 낮은 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7. 23:37경 평택시 B, C호에서 ‘남자친구가 베트남에서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위 폭행 사건 피해자인 F와 자신을 분리조치 하는 것에 화가 나 “그러니까 개씨발 개 조또 씨발 견찰이라고 하지 씨발”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같은 건물 5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폭행 피해자인 위 F의 자세한 진술을 청취하기 위해 위 F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는 순경 E에게 “개새끼야 세금받아먹으면서 어? 사건처리해 개새끼야 증거 있으면”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에 쥐고 있던 담배꽁초를 E의 왼쪽 뺨 부위에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 신고표 1. 캡처사진 및 영상 사본 CD [피고인은, 욕설을 한 장소가 다르고, 피고인이 던진 것이 담배꽁초가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사실관계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경찰관의 행위는 과잉수사로서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이 담배를 던진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1) 피고인의 여자친구 F는 2019. 12. 15. 피고인과 베트남 여행을 다녀오면서 피고인과 다투었는데, 2019. 12. 17. 저녁 무렵 베트남 여행에서 본인이 폭행을 당한 것인지를 두고 피고인과 다시 다투다가, 같은 날 23시 20분경 ‘베트남에서 남자친구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남자친구가 신고하라고 한다. 같이 있어서 위협을 느낀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다. 2) 평택경찰서 D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E, G은 현장에 도착하여 F의 동의를 받아 주거에 들어와서 F로부터 폭행 사건에 대하여 사건처리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확인한 후, 피고인과 분리하여 F로부터 피해내용에 관한 진술서(증거기록 9쪽)를 받고, F의 멍든 사진 등도 제출받았다. 3) 경찰공무원들의 이러한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은 흥분하면서 E 등에게 거칠게 항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개씨발, 조또 씨발 견찰이라고 하지’라고 욕설하였으며, 지구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것도 거부하였다. 4) E 등은 F가 현재도 피고인의 폭력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하자, 피고인과 F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F에게 타처에 머무를 곳이 있는지확인하고 일단 집을 벗어나는 것이 좋겠다고 권유하여, E, G, F는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다. 5)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E에게 ‘개새끼야, 세금받아먹으면서, 어? 사건처리해 개새끼야 증거있으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우던 전자담배꽁초를 E의 뺨에 집어던졌다. 나.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F의 112 신고내용은 과거의 폭행사건에 대한 신고일 뿐만 아니라, 현재도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취지이다. 담당 경찰관은 위 신고 내용에 따라 과거의 범죄에 대한 수사와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데이트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거권자인 F의 동의를 받아 F로부터 피해 진술 등을 받았고, 피고인의 흥분한 상태와 피해자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에게 다른 곳에 머무를 것을 제안하여 그 동의를 받고 피해자를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는 중이었다. 위와 같은 공무집행이 과잉하다고 볼만한 별다른 근거가 없다. 다.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136조에 규정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은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폭행은 공무원에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하는 것을 포함하고(대법원 1981. 3. 24. 선고 81도326 판결),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협박은 성질상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의 것이어야 하므로, 경미하여 공무원이 개의치 않을 정도의 것이라면 여기의 폭행·협박에는 해당하지 아니할 수 있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4449 판결). 한편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협박을 가하면 공무집행방해죄의 기수가 되고,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현실적으로 방해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거친 욕설과 함께 피우던 담배꽁초를 E의 뺨을 향해 던진 행위는 피해경찰관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할만한 정도의 것으로 넉넉히 인정된다. 또한 피해경찰관의 직무 집행이 종료될 즈음에폭행이 이루어져 공무집행에 현실적인 지장을 받지 않았다고 해도 범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피우던 담배의 꽁초를 얼굴에 집어던져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는 해당 경찰관의 원활한직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공무원 개인에게 모멸감을 주고 사기와 자긍심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에게 이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2차례 존재하며 여러 차례 폭력전과가 존재하는 점,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는 객관적으로 경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1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2.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6. 11.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5년 및 벌금 20억 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2020.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일명 ‘B’)는 2017.경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를 등록한 후 그 명의의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접근매체를 관리하며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판매하여 수수료를 챙기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이를 총괄하는 역할, 성명불상자는 ‘바지사장’을 모집하여 ‘바지사장’ 명의로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역할을 맡았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해서는 아니된다. 성명불상자는 2018. 11. 22.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지적장애 3급인 C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위 C와 함께 남인천세무서에 가 C를 대표자로 하여 ‘D’을 사업자 등록하고, 같은 날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E은행 F금융센터 및 기업은행남동중앙지점에서 C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C 명의 E은행(계좌번호 1 생략), 기업은행(계좌번호 2 생략)계좌와 연결된 통장 각 1개, OTP 카드 각 1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C로부터 건네받아 그대로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목적으로 위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D’ 명의 위 계좌에 허위 입출금을 하는 등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11. 22.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와 함께 인천 남동구에 있는 기업은행 남동중앙지점에 가 C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를 개설하면서 위 계좌를 결제계좌로 하는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피해자로부터 건 네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를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500만원 한도까지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4.경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신용카드로 G 매장에서 2,8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9.경까지 인천 및 시흥시 일대에서 위 신용카드로 합계 4,996,61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고 피해자에게 그 카드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D), 계좌개설신청서,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및 내역,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부가가치세 납부고지서 1. 기업회원 신용/체크카드 입회신청서, 기업 청구명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본건 외 피의자 작업 대출 등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일시에 각 접근매체를 보관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2020. 6. 19.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죄 등과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고, 실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공모하여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이용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았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