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6. 23: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한 사실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태안군 태안읍에 있는 태안우체국 옆 포장마차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경이정2길 34-8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CITI-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9.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나이, 전과, 위반 경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249

범죄사실 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누구든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신고를 하지 않고 2017. 6. 16.경부터 2018. 3. 21.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약 66.42m³의 공간과 공기압축기, 연마기, 도료 등 도장에 필요한 장비와 재료를 갖추어 자동차 도장작업을 위한 사업장을 운영하는 방법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등록을 하지 않고 전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D 쏘나타 승용차 왼쪽 앞펜더 등에 대한 도장작업을 하는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형의 선택, 집행유예 등) 각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우리 사회에 끼친 해악이 가볍지 않다. 특히 대기환경보전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바(제1조), 위 법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에 신고를 요하도록 하는 것은 신고절차를 통하여 배출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위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므로, 이를 위반한 것으로 인하여 국민건강과 대기환경에 미치는 해악이 적지 않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에게는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9건 있고, 특히 그중에는 이 사건과 같이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인한 벌금 500만 원의 2017. 6. 15.자 약식명령 전과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에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계속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20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 13. 11:00경 여자친구인 피해자 B(37세, 여)의 주거지 인천 남동구 C아파트 4동 702호에 방문하였다가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원 상당의 불가리 시계 1개, 시가 300만원 상당의 샤넬가방을 자신의 등산가방에 숨겨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16. 17:43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방문하였다가 피해자가 집을 나설 때 집 안에 화장실을 이용한다며 피해자로부터 집 열쇠를 받아 문을 열고 들어가 가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원 상당의 에르메스 시계 1개, 시가 200만원 상당의 불가리 시계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7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6.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08. 9.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4.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6. 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4. 9:45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봉오대로677번길 26에 있는 작전시장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A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20고단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3.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알뜰매장'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내가 땅을 사서, 그 앞에 진입로 공사를 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50만 원을 주고, 원금은 2017. 12. 13.까지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7.경 별다른 재산이나 계획도 없이 위 알뜰매장을 이전할 목적으로토지와 건물을 5억 6,000만 원에 일괄 매입하되, 계약금 2,000만 원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2년 동안 매월 매매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이자 명목으로 100만 원을 납입하고, 2년 후 매매대금 잔금 전액을 납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해 놓고도 위 알뜰매장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건물주와 약정한 월 납입금 및 이자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해 계약이 파기될 위험이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사채(약 7,000만원 상당) 이자 지급, 알뜰매장 운영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진입로 공사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당초 피해자와 약속한 대로 차용금 원금 및 이자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9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7.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6,63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동종범행 처벌전력이 여러차례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2020. 12. 9.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합의 당시 실제로 지급된 금원이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합의 내용의 성실한 이행 확인 등을 위해 보호관찰을 부가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377-1

범죄사실 B는 울산 북구 C, 2 내지 5층에 있는 D 안마시술소의 운영자로 장소 임차, 수익금 관리 등 성매매 영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E(2017. 5.경부터)은 위 D 안마시술소에 명의를 빌려주고 안마사의 일을 하는 역할을, F(주간부장), G(야간부장, 2017. 10.경부터)는 여성종업원들을 관리하고 계산, 장부 정리 등 실제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H(2018. 6.경부터), 피고인 A(2019. 3.경부터)는 종업원으로 손님들을안내하고 심부름을 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B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 4. 1.경부터 2019. 9. 18.경까지 위 D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방 5개, 안마시술방 21개 등을 갖추고 여자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18 내지 19만 원 상당을 받고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E, F,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K, L, M, N의 각 진술서 1. 신용카드 매출내역, 계좌거래내역, 통장사본, 급여 내역, 요금표, 개설신고증명서, 지도출력물, 현장사진, 업소대장,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내용, 영업 기간, 피고인이 맡은 역할, 얻은 수익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 01:45경 경남 의령군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40세)에게 '왜 째려보냐'며 시비를 걸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들이받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11cm, 세로 9cm 가량)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이고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3. 서울역 광장에서 전국노점상총연맹회원 및 위 단체를 지지하는 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동조합 등 사회단체 소속 조합원 약 6,000명의 참석 하에 '제27차 전국노점상대회'를 주최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에서 주간 소음기준치인 70dB를 초과하여 같은 날 13:36경 87.1dB, 같은 날 13:42경 86.6dB의 소음을 야기함으로써 같은 날 13:55경 남대문경찰서장으로부터 기준치 이하로 소음을 유지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같은 날 14:10경 87.1dB, 같은 날 14:16경 87.1dB의 소음을 야기하여 같은 날 15:20경 확성기 등 사용을 중지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그럼에도 같은 날 16:00경까지 확성기 등을 계속 사용하여 집회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경찰관서장의 소음유지 및 확성기 등 사용 중지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소음측정기록지, 확성기 등 사용중지 명령서, 소음유지명령서 수령증 1. 집회 신고서, 정보상황보고, 채증 동영상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4호, 제1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을 넘는 형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3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3. 30.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5. 17:4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이 거스름돈 300원을 자신에게 직접 주지 않고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위 동전 300원을 집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며 "야 이 시팔 년아, 이 좆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금원 일부를 피해 보상 명목으로 지급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있으나, 누범기간 중 범행이고 범행 후 정황도 안 좋은 면이 있는 점(판결 선고 기일에도 만취한 상태로 출석하여 법정 소란을 피우기도 함), 피고인의 동종 전력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재고합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75. 5. 31. 23:00경 서울 중구 Y에 있는 Z호텔 커피숍 옆 공중전화대에서 종로구 송현동에 잇는 주한 미국대사관저에 전화를 걸어 당시 위 대사관에서 경계근무를 하고 있던 'AA' 미해병하사에게 "AB는 공산주의자, 이 나라에서 제거하여야 한다."라고 말하여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한 것이다. 2. 사안의 경과 가.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의 선고 및 확정 서울형사지방법원은 1976. 4. 2. 선고 75고합875호 사건에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다음 피고인을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이를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검사와 피고인이 각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1976. 7. 29. 선고 76노959호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 1976. 10. 12. 선고 76도2781호 사건에서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의 행위에 적용된 긴급조치 제9호의 구체적 내용 재심대상판결에서 피고인의 행위에 적용된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의 제7항, 제1항 가호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 제정 1975. 5. 13. 대통령긴급조치 0009호 1. 다음 각호의 행위를 금한다. 가.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하는 행위. 7. 이 조치 또는 이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조치에 위반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미수에 그치거나 예비 또는 음모한 자도 또한 같다. 3. 판단 가. 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성 1) 평상시의 헌법 질서에 따른 권력행사방법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수습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사되는 국가긴급권에 관한 대통령의 결단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나, 이 같은 국가긴급권은 국가가 중대한 위기에 처하였을 때 그 위기의 직접적 원인을 제거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최소의 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국가긴급권을 규정한 헌법상의 발동 요건 및 한계에 부합하여야 하고, 이 점에서 유신헌법 제53조에 규정된 긴급조치권 역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유신헌법도 제53조 제1항, 제2항에서 긴급조치권 행사에 관하여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을 때 그 극복을 위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2) 그러나 긴급조치 제9호는 그 내용을 보면 유신헌법에 대한 논의 자체를 전면금지하거나 이른바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하여 긴급조치권의 목적상의 한계를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긴급조치 제9호가 발령될 당시의 국내외 정치상황 및 사회상황이 긴급조치권 발동의 대상이 되는 비상사태로서 국가의 중대한 위기상황 내기 국가적 안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중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국내외 정치상황 및 사회상황에서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는 유신헌법 제53조가 규정하고 있는 요건 자체를 결여한 것이다. 3) 또한, 긴급조치 제9호의 내용은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인 표현의 자유 내지 신체의 자유와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국가로 하여금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도록 한 유신헌법 제8조(현행 헌법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신헌법 제18조(현행 헌법 제21조)가 규정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영장주의를 전면 배제함으로써 법치국가원리를 부인하여 유신헌법 제10조(현행 헌법 제12조)가 규정하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뿐 아니라 유신헌법 제14조(현행 헌법 제16조)가 규정한 주거의 자유를 제한하며, 명시적으로 유신헌법을 부정하거나 폐지를 청원하는 행위를 금지시킴으로써 유신헌법 제23조(현행 헌법 제26조)가 규정한 청원권 등을 제한한 것이다. 더욱이 긴급조치 제9호는 허가받지 않은 학생의 모든 집회·시위와 정치관여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학생의 제적을 명하고 소속 학교의 휴업, 휴교, 폐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신헌법 제19조(현행 헌법 제22조)가 규정하는 학문의 자유를 제한하는 한편, 현행 헌법 제31조 제4항이 규정하는 대학의 자율성도 제한한 것이다. 4) 이와 같이 긴급조치 제9호는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는 유신헌법에 위반되어 위헌·무효이고, 나아가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하여 침해된 기본권들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4. 18.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 및 헌법재판소 2013. 3. 21. 선고 2010헌바70, 132, 1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나. 폐지 또는 실효된 형벌 관련 법령이 당초부터 위헌·무효인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법원은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나아가 형벌에 관한 법령이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그 피고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소정의 면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적용법령인 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 위헌·무효이어서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8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5.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9.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관악구 봉천동 쑥고개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신림동 408-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합123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함)은 2011. 4.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1. 4.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1. 1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3.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2. 9. 7.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전과가 43건 더 있고, 알코올 의존 증후군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3. 3. 25. 06:4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태도를 보이며 술과 삼선짬뽕, 볶음밥 등의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18,5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5.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각각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6,9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은 것으로서, 알코올 의존 증후군 진단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고객주문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정신 감정서 편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년 전 서울시 마포구청에서 운영하는 알코올상담센터에서 정신과의사로부터 약을 처방받아서 수개월 복용하였던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 증후군 환자로 사료되어지고 이 사건 당시의 정신 상태는 의존적인 음주 기왕력 및 알코올 섭취 상태로 인한 정서 불안정, 판단력 장애, 충동조절의 어려움 등을 보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태로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향후 정신질환의 치료, 사회적응 및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호가 요망되고 정신과적 전문 치료가 향후 부정기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현재 상태와 나이, 성격, 성장과정, 생활환경, 범행 동기, 범행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4. 26.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2013. 4. 26.자 사기죄 [유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특별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9월(특별가중인자가 2개여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 2) 다수범죄 처리기준(동종경합범 가중) : 징역 1년 ~ 3년 9월[사기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인 296,900원을 기준으로 유형을 정하면 구간의 변함이 없으므로 위 권고형을 그대로 적용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대금지급 능력과 의사가 없음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술과 안주를 편취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고,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편취금액이 소액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재고단31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2003. 3. 4. 00:37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 18:50경 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이웃에 사는 부부인 피해자 C(남, 55세), 피해자 D(여, 52세)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 마당에 있던 살구를 주워 피해자들의 집 담장으로 던졌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집 대문 쪽으로 찾아와 대문을 흔들며 이에 대해 항의하자, 불상의 농기구로 피해자 C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치고, 불상 재질의 삽으로 피해자 D의 손 부위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부 및 손목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각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집 대문을 흔들고 넘어오려고 하자 피해자들을 쫓아내기 위해 플라스틱 빗자루와 플라스틱 삽을 대문 밖으로 던진 사실은 있으나,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들을 향해 내려친 사실은 없고, 이는 자신의 주거지로 들어오려는 피해자들을 막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관련 법리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상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도2899 판결,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도221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 하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피해자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여봉 여봉'이라고 하며 피해자의 집 마당으로 돌멩이 3개를 던져 그 중 하나에 맞았고, 이에 피고인의 집으로 쫓아가 따지려고 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뛰어나오더니 높이가 낮은 대문 너머에서 나무로 된 자루가 달린 농기구 같은 것으로 순식간에 피해자 C의 머리를 내려쳤다", "피해자 C이 맞아서 피를 흘리고 있으니, 피해자 D이 놀라서 옆집에 가서 119 신고를 부탁하고 되돌아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위 대문 너머에서 네모난 삽으로 피해자 D을 내려쳐서 피해자 D이 오른손으로 막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여보 여보'하면서 피해자들이 쓰는 호칭을 따라하더니 돌을 던져 피해자 C의 등에 맞았고, 이에 피해자 C이 화를 내며 피고인의 집으로 따지러 갔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뭘 갖고 와서 탁 치니 피해자 C이 맞아서 피가 흘렀다", "이웃들에게 신고를 해달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갑자기 쇠 삽을 들고 와서 피해자 D을 향해 쳐서 그걸 막았다가 손이 찢어졌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을 때린 농기구 같은 것을 손에 계속 들고 있었고, 피해자 D을 때린 삽도 계속 들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들은 이 사건의 경위와 당시의 전후 사정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처럼 진술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그 각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들의 위 진술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단순히 불상의 농기구와 삽을 대문 밖으로 던지기만 했던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을 향해 각 내려쳐 피해자 C은 머리 부위를 맞고 피해자 D은 이를 막으려다 손 부위를 맞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상해의 고의 하에 이러한 행위를 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말투를 흉내내며 피해자들의 집 마당으로 돌멩이를 던지는 등으로 먼저 시비를 걸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항의하러 온 피해자들을 향해 농기구 내지 삽을 내려쳐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는바, 당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집 대문을 흔들며 다소 거칠게 항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용한 도구,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5년경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 모두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7세)와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 4. 15:00경 파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가출청소년임을 알면서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그 즈음부터 2020. 7. 7.경까지 약 3일 동안 자신의 주거지인 파주시 E 등지를 데리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실종아동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며 복귀 후의 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의 입법 취지, 피고인이 피해자가 가출청소년임을 인식하고도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범행 기간 중 피해자와 성관계까지 가진 점,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범행 기간이 3일으로서 단기간이다. 범행 중 피해자에게 위해나 다른 범행을 가한 사실은 없다. 17세의 피해자가 가출 중 모친과의 연락을 끊은 채 귀가를 원치 않음에 따라 피고인이 범행 당시 가지는 위법성의 인식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고, 최근 7년간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 22:40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C에 있는 D휴게소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기 위해 후진을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로 인해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 주차된 피해자 E(남, 29세)이 운전하는 F 스토닉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에쿠스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및 위 스토닉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소견서, 상해진단서 1. 사고 당시 사진 1. 판시 전과 : 주민·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주차 도중 피해자들이 탑승한 차량을 충격하게 된 경위 및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0. 2. 8. 대전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20. 21:35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리시 인창동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676-1호 리멕스타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갤로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번 이상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수회 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0. 16:40경 나주시 B 아파트 101동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고인의 처 C(여, 37세)의 신변보호 요청으로 출동한 나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경위 F에게 "뭐 하러 우리 집에 왔어 씹헐넘들아, 빨리 우리 집에서 나가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C을 때리려다가 이를 저지하는 경사 E에게 "야, 내가 죽여버리기 전에 나가, 씹헐넘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E의 발목을 걷어 차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 점 및 피고인에게 최근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86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서산시 C, D(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의 소유자로서 서산시 E외 4필지에 서산시장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F'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덤프트럭운전기사로서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다.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토지를 절토하여 자동차매매상사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절토를 의뢰하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토지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이를 승낙한 후, 2017. 2. 19.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약 3,520m²에서 포크레인을 이용하 15톤 덤프트럭 약 704대 분량 7,040m³ 분량의 토사를 채취한 후 평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개발행위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B로 하여금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15톤 트럭 704대 분량, 약 7,040m³의 토사를 퍼내어 평탄화하여 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공문, 수사보고, 실황조사서[각 첨부된 문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산지관리법(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무허가 토지형질변경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한 훼손 범위 및 정도가 작지 않았던 점, 훼손된 부분을 원상복구한 점, 법률의 무지에서 비롯된 범죄로 보이는 점, 양형에 고려될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2. 18:20경 서울 성북구 B 앞에서, 기초생활수급자 교육을 받으며 알게 된 C(여, 37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헤어지면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를 끌고 가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및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당시 피고인의 마신 술의 양, 범행에 대해 피고인이 기억하는 정도, 범행의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양형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 :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주요부정사유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주요긍정사유 : 경미한 상해 - 일반부정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긍정사유 :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