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합15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신분관계 등 피고인 A은 전기공사업 및 송전선로 건설 등을 주 업종으로 한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BJ의 상무이사이고, K은 2009. 1.경부터 2010. 12. 경까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한다) L지사 송전건설팀에서 현장감독관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M는 2011. 1.경부터 2011. 12. 경까지 한전 지사 송전건설팀에서 현장감독관으로, 2012. 1.경부터 2013. 12. 경까지 송전개발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N 지역 송전선로의 건설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O은 2012. 6.경부터 2012. 12. 경까지 한전 지사 송전건설팀에서 현장감독관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P은 2012. 12.경부터 2014. 9. 경까지 한전 지사 지사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Q는 2014. 1.경부터 현재까지 한전 지사 송전건설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R는 2007. 3. 경부터 2009. 2. 경까지 한전 전력소 송전부 송전정비과에 근무한 사람으로 송전건설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T, U 지역의 송전선로의 건설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주식회사 V(이하 'V'이라 한다) 직원으로서 2009. 1.경부터 2010. 12.경까지 W 송전선로 건설현장의 현장소장으로, 2010. 12.경부터 2012. 12.경까지 X 송전선로 건설현장의 현장소장으로, 2012. 12.경부터 2014.경까지 V 본사에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D은 V 직원으로서 2009. 경부터 현재까지 W 1분기 송전로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 등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E 2005.경부터 2009. 1.경까지 V 직원으로서 Y간 전력설비 1공구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09. 1.경부터 2010. 12. 경까지 한전에서 발주하여 VJ가 공동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345KV W 송전선로 건설공사'의 V 소속 현장소장으로, 2010. 12.경부터 2012.12.경까지 한전에서 발주하여 위 두 회사가 공동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345KV X 분기 송전선로 건설공사'의 현장소장으로, 2012, 12.경부터 2014. 6.경까지 V 본사 및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Z 송전선로 건설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현장의 안전관리,품질관리,공정관리 등 송전선로 건설공사 현장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09. 8. 4.경 AA에 있는 J 사무실에서 J의 대표이사인 A으로부터 한 전에서 발주하여 Vol 입찰받은 '345KV W 송전선로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J가 위 공사에 공동도급 형태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고, 공사원가 금액의 조기지급 및 위 공사와 관련한 각종 업무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 및 앞으로도 V에서 입찰받은 송전선로 건설공사에 있어 J가 하도급 내지 공동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09. 9. 1.7.경 J에서 위 공사와 관련하여 실제 산정한 공사비 105억 원보다 높은 가격인 110억 7,600만 원을 공사대금으로 하여 건설공사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공사계약을 진행하고, 이를 V에 제출하여 최종 승인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5,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3. 25.경부터 J의 대표이사인 A, 상무이사 B으로부터 위 가항 기재와 같이 '345KV W 송전선로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J가 위 공사진행과 관련한 각종 업무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 및 앞으로도 V에서 입찰받은 송전선로 건설공사에 있어 J가 하도급 내지 공동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516,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0,61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616,000원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V 직원으로서 2009. 2.경부터 2010. 12.경까지 '345KV W 송전선로 건설공사' 현장의 공무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공사현장의 행정업무를 총괄하였고, 2011. 1.경부터 현재까지 C의 후임으로 같은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현장의 안전관리,품질관리, 공정관리 등 송전선로 건설공사 현장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1. 2.경 AA에 있는 J 사무실에서 J의 대표이사 A, 상무이사 B으로부터 한전에서 발주하여 V과 J가 공동도급 형태로 계약을 체결한 '345KV W 송전선로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위 공사의 주관사인 V이 기성고, 설계변경, 한전과의 대외업무, 시행관리 감독 책임자로서 J에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12. 2. 경까지 총 50회에 걸쳐 합계 1억 4,30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1억 4,305만 원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V 직원으로서 2005. 8.경부터 2009. 1.경까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발주하여 V이 입찰받은 'Y간 전력설비 신설 기타 공사' 건설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현장의 안전관리,품질관리, 공정관리 등 공사현장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9.경 위 현장소장 사무실에서 J의 대표이사 A의 지시를 받은 AB으로부 2005. 10.24. 최초 체결된 V과 J ㅏ이의 하도급 공사대금인 8억 5,310만 원에서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금액을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J에 유리하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즉석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08. 11.경 J에 위 공사와 관련하여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기존 공사금액에서 13억 원 상당이 증액된 7,154,684,309원으로 공사금액 변경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었고, 그 후 같은 달 18. V과 J 사이에 변경계약 합의서가 작성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1,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은 J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 자금을 집행,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실제 J에 근무하지 않은 AC 등 송전기술자들을 위 회사의 직원으로 등재시킨 후 그들 명의의 농협계좌 및 계좌 비밀번호, 도장 등을 건네받아 보관하면서 매달 초순경 각 기술자들의 농협계좌로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후 대부분의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속칭 비자금을 조성하여 임의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 12.경 사실은 J에 직원으로 고용되어 근무한 이력이 전혀 없는 AC 등 19명에게 각 급여 명목으로 J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위 AC 등 19명의 농협 계좌로 합계 11,666,430원을 송금한 후 즉시 AD에 있는 농협 T시 지부에서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9.경까지 총 69회에 걸쳐 합계 1,399,646,010원을 허위 지급한 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6.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뇌물공여, 제3자뇌물교부 피고인들은 J의 대표이사 및 상무이사로서, 한전에서 발주하는 각종 송전선로 건설공사, 유지 보수 공사에서 J가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 및 한전에서 발주하여 V과 J가 공동도급 형태로 계약을 체결한 '345KV W 송전선로 건설공사'의 감독 업무와 관련하여 각종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묵시적 청탁을 하면서 한전 임직원들에게 속칭 '명절 떡값', 휴가비 명목 등으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7. 말경 T시 불상의 장소에서 당시 한전 S 전력소 송전부 송전정비과 차장으로 근무 중이던 R에게 T 및 U 지역의 송전탑 유지 및 건설에 있어 J가 우선 참여하게 해 달라는 묵시적 청탁을 하고 여름 휴가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2008. 9. 8.경 시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취지의 묵시적 청탁을 하고 속칭 '추석 떡값'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2009. 9.경 시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취지의 묵시적 청탁을 하고 속칭 '추석 떡값'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3.경까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시장형 공기업인 한전의 직원들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합계 24,915,000원의 뇌물을 공여하거나 뇌물공여에 공할 목적으로 교부하였다. 나. 배임증재 피고인들은 J의 대표이사 및 상무이사로서, 제2의 나항 및 제3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의 나항 및 제3항 기재와 같이 C, D에게 그들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 공사와 관련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C에 대하여는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2 내지 7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1,910만 원을 송금하고, D에 대하여는 별지 범죄일람표 2 의 순번 8 내지 50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1억 2,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 D에게 그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P, Q, M, R, AE, AF, AG, K, AH, O,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J 허위급여 반환계좌 목록 확인,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J 횡령 관련 법인자금 보관 계좌 특정] 수사보고 [피의자 A의 ㈜J 법인 자금 횡령 금액 특정 관련,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계좌추적 결과), 수사보고(수수금품 사용내역 등), 수사보고(횡령금액 급여 이체 확인), 수사보고(C 삼성카드사용내역), 수사보고(실적증명서 등), 수사보고(V-J 하도급 내역 확인) 1.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농협 B 명의 AJ), 주()J 비자금 조성을 위한 허위 급여 지급 대상자, (주)J비자금 계좌 목록, ㈜J 비자금 계좌 통합 거래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대구지방법원 2014-9596호) 집행 회신 내역, 각 인사기록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뇌물공여의 점, 수뢰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제3자 뇌물교부의 점),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증재의 점, 수수자별로 포괄하여) 피고인 B: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뇌물공여의 점, 수뢰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제3자 뇌물교부의 점),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증재의 점, 수수자별로 포괄하여)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4, 5, 6, 8, 10항의 각 뇌물공여죄와 제3자뇌물교부죄 사이, 각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각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뇌물공여죄, 각 배임증재죄, 각 배임수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B)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R에 대한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피고인 A: 징역 3년N45년 2) 피고인 B: 징역 1월P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 A 가) 제1 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 > 제3 유형 (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9월 ~ 3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2 범죄(배임증재죄) [권고형의 범위] 배임증재 > 제3 유형 (1억 원 이상) > 감경영역 (6월 ~ 1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제3 범죄(뇌물공여죄)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3년 9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양형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2) 피고인 B 가) 제1 범죄(배임증재죄) [권고형의 범위] 배임증재 > 제3 유형 (1억 원 이상) > 감경영역(6월 ~ 1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제2 범죄(뇌물공여죄)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1년 5월 다.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2) 피고인 B: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한국전력공사 임직원들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합계 약 2,490만원 상당의 뇌물을 교부하고, 주식회사 V 현장소장인 공동피고인들에게 송전선로 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업무상 편의를 봐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장기간에 걸쳐 합계 약 2억 2,000만 원의 금원을 교부한 것으로 범행 횟수, 기간 및 교부 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가 무거운 점, 특히 피고인 A은 장기간에 걸쳐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J의 자금 약 13억 9,900만 원을 횡령한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이 위 피해 회사에 횡령한 금액을 전액 반환한 점, 피고인들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위 피해 회사는 피고인 A과 그 가족들이 주식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회사인 점, 이 사건 배임증재 범행은 우월적 지위에 있는 공동피고인 C이 주택자금 등으로 5,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명시적으로 요구하거나, 공동피고인 D이 공사에 들어가는 경비 등이 부족하다고 하며 일정 금원을 부담할 것으로 요청하여 피고인들이 주식회사 V 현장소장인 공동피고인들에게 금원을 교부한 것으로 보여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D,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3 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 ~ 3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적극적 요구 2) 피고인 D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4 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피고인 E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 1 유형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 (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C, D: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추징 2) 피고인 E: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추징 피고인들은 우월적 지위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적지 않은 금원을 수령하였다. 특히 피고인 C은 2009. 3.경부터 2014. 9.경까지 8회에 걸쳐 약 7,061만 원을 교부받았는데, 그 중 5,000만 원은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수령하였고, 피고인 D은 2009. 11.경부터 2013. 12. 경까지 50회에 걸쳐 1억 4,305만 원을 교부받았는바, 범행 횟수, 기간 및 수수 금액, 수수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가 무거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 C은 교부받은 금액 중 5,000만 원을, 피고인 D은 교부받은 금액 전액을 주식회사 J에 반환한 점, 피고인 C, D은 각 1회 벌금형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이 아니다)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E은 초범인 점, 피고인 C, E은 교부받은 금원 중 상당 부분을 관련 공사에 필요한 현장 경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