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857

범 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은 스케이트 코치이다. 피고인은 2017. 12. 14. 저녁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아이스링크에서 피해자 E(남, 당시 7세)이 스케이트를 타도록 지도하던 중, 피해자가 넘어졌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와 각 폭행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환경,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관련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 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내지 7번 기재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아동을 폭행하거나 학대한 사실 자체가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특정에 관하여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범죄의 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는 정도로 기재하면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요소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5도127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학대 및 폭행 혐의가 모두 아이스링크에서 스케이트 훈련 과정에서 수개월에 걸쳐 일어난 것으로 영상 등의 객관적인 증거 없이 관계자들의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의 범죄 일시를 일정한 시점으로 특정하기 곤란하여 부득이하게 개괄적으로 표시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순번 2 내지 6 기재 공소사실의 경우 그 범행 시점과 방법이 피해자나 목격자들의 진술로 특정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한 내용에 기초하여 공소사실을 나누어 기재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인다. 순번 7번 기재 공소사실은 그 기재 자체가 비교적 명확하고, 공판 진행 과정에서도 위 공소사실은 “피해 아동 등이 중국으로 전지훈련을 가기 얼마 전인 2018. 6. 하순경 I 아이스링크에서 피해 아동이 스케이트를 타다가 그 스케이트 날에 다른 아이가 다쳤던 시점”에 관한 것으로 공통의 인식이 있어 위 구성요건 해당사실은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공소장에 기재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폭행 및 신체적 학대 사실에 관하여 1) 순번 1번 범행 목격자인 G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 아동이 넘어져서 절뚝거리며 피고인에게 갔는데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쥐고 흔들고 던져 폭행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 아동의 어머니(피고인 B)에게 가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피해 아동이 넘어져서 다리가 아파 보이는데 피고인이 화를 내며 한쪽 코너로 피해 아동을 밀어붙이며 쥐고 흔들고 있어서 피해 아동 어머니에게 가보라고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한편 사건 당일 피해 아동을 응급실로 데려간 H는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 피해 아동이 넘어지는 것을 보고 바로 뛰어 내려가느라 피고인의 폭행 장면은 보지 못하였지만 나중에 그 곳에서 구경하고 있었던 학부모들로부터 피해 아동이 넘어져서 그렇게 했는데도 피고인이 아이에게 소리지르고 손찌검했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피해 아동도 자신에게 폭행했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 아동 역시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 넘어져서 다치고 나서 피고인에게 갔는데 피고인이 왜 넘어졌냐고 하면서 머리카락도 잡고 주먹으로 머리 쪽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 아동과 G, H의 진술이 대체로 일치하고, 특히 G의 경우 법정에 출석하여 선서하고 위증을 하면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고도 5년여 전에 발생한 사실에 관하여 허위로 증언을 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상의 증거를 종합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 순번 2번 내지 6번 범행 피고인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 아동이 집중력이 떨어져서 속도가 느려지거나 자세가 흐트러져서 위험하다 싶으면 엉덩이를 맨손으로 가볍게 때리거나 스케이트 날집으로 손바닥이나 헬맷을 톡 건드리면서 ‘이 새끼. 정신 안 차려’라고 이야기 한 적은 있다. 훈육의 목적으로 피해 아동의 엉덩이나 손바닥을 때린 적은 있지만 다른 부위를 때린 적은 없고 훈육의 목적으로 때리는 일은 2017. 12.부터 2018. 6.까지 사이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증인 H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혼내는 장면을 기억나는 것이 있냐는 질문에 ”스타트 연습, 폼이 부정확할 때 잘 안되면 볼을 잡아흔들고 피고인이 화나고 있으면 스케이트 날집을 아이들이 벗어놓고 가는 데가 있는데 그곳에서 손바닥을 대라고 해서 때리고 했어요. 몇 월인지는 가물가물하고 2018년인데 그 때가 어느 정도 피해 아동이 스케이트를 알게 되어서 기술을 전수시킬 때였는데 제일 많이 혼났던 해여서 2018년으로 기억이 나요. D 링크장이에요.“, ”2016년도부터 2018년도 사이에, 위에서 말한 거처럼 손바닥 때리는 것과 볼을 꼬집어 미는 거를 다섯 번 정도 보았어요.“라고 진술한 바 있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스케이트 날집으로 피해 아동의 손바닥을 때리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그 강도에 대하여 ”화가 나서 신경질이 너무 났을 때는 강도가 세게 맞았을 때이고 교육용으로 때렸을 때는 교육용으로 때릴 정도입니다. 딱딱딱 소리가 날 정도면 감정이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톡톡톡은 감정이 적어서 앞으로 잘해 정도로 생각합니다. 교육용으로 때렸던 것도 있지만 그 이외의 감정적인 것이 많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 아동은 경찰 조사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스케이트 훈련하는 날 피고인으로부터 매일 맞았다는 취지로 반복하여 진술하였고, 법정에서 “하키채로도 때리고 손으로도 때리고 날집으로 때리고 다 때렸어요”라고 진술하였으며, 검사의 “엉덩이 맞고 날집으로도 손바닥도 맞고 한 날에 왜 맞았냐”는 질문에 “그냥 가끔 아무 이유 없이 때릴 때도 있고 못 해서 때리기도 하고 훈련중에도 때리고”라고 답하였으며 “2018. 1.경, 2.경, 3.경, 4.경, 5.경에도 계속해서 코치로부터 맞았다는 말인 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였다. 이상의 증거를 종합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스케이트 코치로서 아동이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피해 아동의 연령과 상태 등을 고려하여 체육활동을 지도하여야 함에도 훈련 과정에서 피해 아동을 때려 신체를 학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아동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범행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부 훈육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범죄일람표 순번 2번 내지 6번 기재 범행은 그 폭행 및 학대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 아동이 상해를 입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거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학대행위의 태양,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 죄 부 분(피고인 A, B)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스케이트 코치이다. 피고인은 2018. 6. 하순경 서울 I 아이스링크에서 피해자 E(남, 당시 7세)이 스케이트를 타도록 지도하던 중 피해자의 실수로 다른 학생이 다쳤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스케이트 날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친으로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4. 저녁경 위 D 아이스링크에서, A가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보았음에도 A를 제지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두어 A가 피해자를 때릴 수 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하순경까지 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7 기재와 같이 A가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에 있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범죄일람표 순번 7번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공소사실은 최초 고소장에도 그 내용이 특정되어 포함되지 않았고, 피해 아동에 대하여도 위 공소사실 내용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피해 아동이 경찰 조사 당시 진술한 2018. 6.경의 폭행 사실은 D 아이스링크에서 스케이트를 타다 넘어져서 피고인 A로부터 주먹으로 머리를 맞아 헬멧이 부서졌다는 내용으로 이는 장소, 상황 등이 위 순번 7번 공소사실과 달라 이에 관한 진술이라고 볼 수 없다). 이는 G이 경찰 조사에서 ”전지훈련 가기 이틀 전에 피해 아동의 스케이트 날에 같이 훈련을 하던 아이의 얼굴이 베이는 사고가 있었는데, 그 때도 피고인 A가 피해 아동에게 ‘너 때문에 아이가 다쳤다’라고 말을 하며 심하게 폭행했다는 말을 들었다. 다친 아이의 보호자가 E이가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 다친 자신의 아이보다 E이가 더 걱정될 정도라고 말했다.“고 진술한 부분과 F이 경찰 조사에서 ”2018. 6.경 전지훈련 가기 전에 I 링크를 도는데 피해 아동이 앞에 못 따라가고 뒤처지니까 피고인 A가 피해 아동에게 욕부터 시작하고 첫바퀴 다 돌고나서 주먹으로 피해 아동의 헬맷을 쓴 머리를 때리고 멱살을 잡고. 또 피해 아동이 떨어졌는데 스케이트 날집으로 머리를 마구 잡이식으로 수 회 때렸다.“고 진술한 부분에 기초하여 기소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F은 이 법정에서 ”2018. 6.경 I링크 관련해서 J이 피해 아동의 스케이트 날에 베어서 얼굴을 다친 날인데, 증인은 참관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J이 다친 것은 알지만 다치는 장면은 보지는 못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였는바, F은 위 공소사실을 목격한 바 없고, 경찰 단계의 진술 내용에 따르더라도 피해 아동이 스케이트를 빨리 못 타고 뒤처진 날에 있었던 일에 관하여 진술한 것으로 위 공소사실에 관한 진술을 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피고인 A가 피해 아동을 폭행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위와 같은 진술 기재 부분은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재전문증거)에 해당하고,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갖추어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0. 3. 10. 선고 2000도159 판결 참조), 위 진술기재 부분은 위와 같은 증거능력 인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다. G은 법정에서 2018. 6.경 중국 전지훈련 가기 이틀 전에 피해 아동의 스케이트 날에 다른 아이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참관하고 있었는데 피해 아동이 혼나는 건 보았지만 폭행당하는 것은 못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또한,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학부모들 중 증인으로 출석한 K, L 역시 그 당시에 피고인 A가 피해 아동을 폭행하는 장면이 기억나지 않거나 본 적 없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증인 K, L, G, F은 평소 피고인 A가 피해 아동을 폭행하는 장면을 여러 번 보았다고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 장면만은 목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 아동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스케이트 날에 다른 학생이 다쳤을 때 피고인 A가 스케이트 날집으로 손바닥을 계속 때리고 주먹으로도 얼굴을 머리 쪽을 때렸다는 내용으로 일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기는 하였지만,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에 관하여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4년 5개월 이상이 지난 시점에서야 최초로 법정에서 진술하게 된 것인데, 그 전에 이미 기억이 편집되거나 진술이 오염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피해 아동의 증언 내용을 보면 맞았다고 주장하는 전후 상황에 대한 기억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범행 방법 역시 피해 아동이 포괄적으로 언급했던 다른 폭행과 구별되는 태양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다른 목격자들의 진술 등 증거 없이 피해 아동의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나. 피고인 B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32조 제1항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방조란 정범의 구체적인 범행준비나 범행사실을 알고 그 실행행위를 가능‧촉진‧용이하게 하는 지원행위 또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종료하기 전에 정범에 의한 법익 침해를 강화‧증대시키는 행위로서,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를 말한다. 정범의 범죄행위 종료 후의 이른바 사후방조를 방조범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82. 4. 27. 선고 82도122 판결,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방조 혐의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사건 당시 관람석에서 훈련 과정을 보던 중 피해 아동이 넘어지는 것을 보고 피해 아동이 있는 아이스링크 쪽으로 갔다가 피해 아동이 나오는 것을 보고 되돌아온 사실, H 역시 2층 관람석에 있다가 피해 아동이 넘어지는 것을 보고 바로 아이스링크 쪽으로 뛰어 내려가서 피해 아동을 피고인 A로부터 넘겨받았고 이후 피해 아동을 병원에 데려간 사실, H는 피고인 A가 피해 아동을 폭행하는 장면을 보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 B과 마찬가지로 피해 아동이 넘어지는 장면을 관람석에서 보았던 H 또한 피고인 A의 폭행 장면을 보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 B이 사고 발생 직후에 피고인 A가 피해 아동을 폭행하는 장면을 실제로 보았거나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해 아동이 스케이트를 타다가 넘어진 것도 우발적인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피고인 A가 피해 아동을 폭행할 것을 피고인 B의 입장에서 상식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설령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폭행 장면을 보고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피해 아동을 폭행한 장소에서 물리적으로 떨어진 곳에 있었고, 피고인 A의 폭행은 H가 피해 아동이 넘어지는 것을 보고 바로 뛰어 내려가 피해 아동을 인수받기 전에 이미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정범의 범죄행위 종료 후에 피고인 B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는 이른바 사후방조에 불과하여 형법상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나. 범죄일람표 순번 7번 방조 혐의에 관하여 방조범은 정범에 종속하여 성립하는 범죄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범죄일람표 순번 7번 기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폭행의 점에 대하여 위와 같이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정범의 성립을 전제로 한 피고인 B의 각 방조죄 역시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위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