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34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8.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0.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에 대하여 1억 7천만 원 상당의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 하였고, 이로 인하여 C는 피고인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등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 A은 사돈관계인 D(2019. 3. 21. 사망), 지인인 피고인 B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인 B, D과 각 공모하여, 피고인 A 소유의 목포시 E상가 3층 F호 중 G호와 H호를 D, 피고인 B에게 임대한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위 3층 F호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D의 범행 피고인 A과 D은 2015. 3. 9.경 위 E상가에서, 상가 3층 F호 중 G호에 대하여 사실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D은 2015. 9.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I 부동산임의경매절차를 진행하는 경매법원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과 공모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배당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C가 2017. 5. 3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2017가단3497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임대차보증금 채무를 부담하고,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5. 1. 5.경 위 E상가에서, 상가 3층 F호 중 H호에 대하여 사실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B은 2015. 9.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I 부동산임의경매절차를 진행하는 경매법원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배당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C가 2017. 5. 3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2017가단3497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임대차보증금 채무를 부담하고,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에 대한 피고인신문에서의 일부 법정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가단3497 판결서 1. 각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주택임대차)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B, D, J) 1. 배당표(증거목록 순번 17번), 배당기일조서 1. 수사보고(강제집행면탈 관련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1부, 위 사건 사건진행내용 사본 1부 1. 판시 전과 : 각 피고인 A 관련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40 내지 42번), 2020도12171호 피고인 A 상세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27조, 제30조(공모 강제집행면탈의 점), 형법 제315호, 제30조(공모 경매방해의 점) [피고인들은 애초 채권확보 목적으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은 자인하면서도, 실제로 임대차를 하였기 때문에 임대차보증금채무는 허위의 채무가 아니어서 강제집행면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과 사돈관계인 D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만을 작성하였을 뿐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연고도 없고 당시 직장과도 상당한 거리에 있어 채권 확보 목적이 아니라면 위 건물을 임차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점, 피고인 B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미리 주거환경을 살펴보지 않은 채 계약한 후 들어가서 살아보니 도저히 살 수 없어 이틀 만에 다시 나왔다는 것이어서 진정한 임대차계약이라고는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의 피고인 A에 대한 대여금은 1,300만 원이라는 것인데, 임대차보증금을 2,000만 원으로 기재하고 그 차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나아가 관련 배당이의 소송에서도 위 각 임대차계약을 허위로 판단한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실제 임대차관계를 창설하려는 의사 없이 오로지 채권확보 목적으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허위의 임대차보증금 채무를 부담한 것으로 판단된다.]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경매절차 및 민사소송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이루어졌는바, 국민의 재산권 행사 절차로서 무엇보다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경매절차나 민사소송절차를 어지럽히고 재판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당한 채무변제를 받지 못하게 될 위험이 야기되었던 점 역시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배당이의 소송에서 피해자가 승소하여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야기되었던 위험이 피해자의 재산적 손실로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1990년경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추가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회의 처벌도 동종 범죄나 재산 관련 범죄로 인한 것은 아닌 점, 한편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은 지금까지 아무런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 A의 주도에 의하여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정상들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 피고인별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사기 범죄 양형기준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