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236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7. 5. 중순경부터 평택시 I에 있는 'J'에서 성매매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였던 종업원이며, 피고인 B은 위 J에서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을 안내하는 일을 하며 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C, B, A 피고인 C, B, A은 2017. 5. 27. 01:09경 위 'J'에서, 그곳을 방문한 손님인 D가 피고인 A과 성관계를 한 뒤, '서비스 시간이 부족하다'고 항의하면서 전화로 '위 J에서 불법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112 신고를 하자 화가 나, 경찰이 위 J로 출동하면 피고인 A은 위 D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고, 피고인 C과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강제추행을 당하여 방에서 뛰어나가는 모습을 보았다는 목격진술을 하는 방법으로 위 D를 강제추행으로 신고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위 D의 신고로 출동한 평택경찰서 K지구대 소속 순경 L에게 'D가 마사지를 하는 도중 갑자기 내 바지 안으로 오른손을 강제로 집어넣어 음부를 1회 만졌고, 이를 뿌리치자 계속하여 허벅지와 다리 및 둔부 부분을 계속하여 강제로 만졌으니 처벌해 달라'고 신고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순경 L에게 '내가 먼저 D의 마사지를 해 주다가 지정안마사인 A이 들어와 방에서 나왔는데, 얼마 후 A이 울면서 뛰쳐나와 왜 그러냐고 A에게 묻자 A이 손님이 계속 성추행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C 또한 위 순경 L에게 'A이 D의 마사지를 하다가 갑자기 뛰쳐나왔고, D가 몸을 손으로 더듬어 성추행하기에 나왔다고 하여 직접 D에게 가서 우리업소는 성추행은 안된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는 업주인 피고인 C에게 12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A과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고인 A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 A의 음부와 허벅지, 다리, 둔부 부분을 강제로 만져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피고인 C, B 피고인 C은 2017. 5. 27. 00:05경부터 2017. 10. 26.경까지 위 'J'에서 샤워시설, 침대, 침구류 등이 있는 객실 등의 설비를 갖추고,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받았으며, 피고인 B은 손님들을 종업원인 A 등에게 안내하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27. 00:05경 위 'J'에서, 업주인 C에게 12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지급한 D와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7. 5. 27. 00:05경 위 'J'에서 12만 원의 대금을 업주인 C에게 지급하고 종업원인 A과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D의 각 진술기재(제1, 2회 공판조서) 1. 증인 C의 진술기재(제3회 공판조서)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D, B, C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신고내역, 업소내부 사진, 압수물 사진, 각 수사보고 피고인 B, C 및 변호인들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 B의 주장 요지 1) 피고인은 A으로부터 D가 성추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수사기관에 그대로 진술하였을 뿐 D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것은 아니다. 2)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이 사건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알선을 한 적이 없다. 나. 피고인 C의 주장 요지 1) 피고인도 A으로부터 D가 성추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수사기관에 그대로 진술하였을 뿐 D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것은 아니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2017. 5. 27. A의 성매매를 묵인한 사실은 있지만, 그 후부터 2017. 10. 26.까지는 일반마사지만 했을 뿐 성매매를 알선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이 A과 공모하여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한 사실 및 2017. 5. 27.부터 2017. 10. 26.까지 성매매 알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마사지 업소 종업원인 A 및 손님인 D는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다가 결국 이 법정에서는 2017. 5. 27. 성매매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A는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B, C 등으로부터 적극적인 요청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은 남자친구인 피고인 C이 운영하는 이 사건 마사지 업소에 자주 방문하여 카운터, 청소 등의 일을 도와주고 있었는데, 2017. 5. 27. 마사지 업소를 손님으로 방문한 D에게 약 10분 정도 안마를 해주었고, 그 후 A이 이어받아 D에게 안마를 해주고, 성교하였다. A은 카운터를 보고 있던 B으로부터 콘돔을 받아 D와 성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D가 A과 성교 행위 후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등 소란을 피우자, 피고인 B이 A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하자는 제안을 하였고, 이후 A 및 피고인 B, C은 'A이 D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진술하였다. 2017. 10. 26. 검찰 압수수색 당시, 이 사건 마사지 업소에서는 피고인 B이 잠을 자고 있었고, 종업원들 숙소에서 성매매에 사용되는 여성 질보습제 및 콘돔 등이 다수 발견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56조, 제30조(벌금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6조, 제30조(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156조, 제30조(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C)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아니하가고, 무고 범행의 대상자인 D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