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5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6. 초순 시간 불상경 부천시 F에 있는 B의 집에서 성명불상자(일명 G)로부터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해 발생한 연기를 흡입기구를 이용하여 수회 흡입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초순 14:00경 부천시 F에 있는 B의 집에서 성명불상자(일명 G)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약 0.1g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여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중순 시간 불상경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일명 I)로부터 구입한 필로폰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여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2. 11. 17:30경 서울 양천구 J에 있는 K모텔 305호에서 성명불상자(일명 I)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약 0.3g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여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2. 12. 11:30경 위 라항 기재(공소장 기재 '다항'은 '라항'의 오기로 봄이 상당함)와 같은 K모텔 305호에서 필로폰 23.04g(비닐봉투 무게 포함)을 비닐봉투 32개에 나눠 담은 후 피고인의 가방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4. 6. 초순 시간 불상경 부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해 발생한 연기를 흡입기구를 이용하여 수회 흡입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초순 14:00경 부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g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여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11. 17:30경 서울 양천구 J에 있는 K모텔 305호에서 필로폰 약 0.3g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압수조서 1. 마약류 월간 동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10월 ~ 3년 8월 [각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기본영역,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라 상한 가중] 나.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진지한 반성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6월 ~ 2년 9월 [각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자수),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라 상한 가중] 나. 집행유예의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자수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진지한 반성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8.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송파구 소재 유흥주점에 아가씨들을 알선해주는 일을 하는데 나를 통해 아가씨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이자 10%를 계산해서 원금과 같이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억 원 상당의 사채 빚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사채 빚을 갚는데 사용할 목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합계 503,75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범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집행유예 기준] 부정적 참작사유 : 동종전과 긍정적 참작사유 :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일부 피해회복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약 6개월 동안 5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하였는데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범행기간, 편취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향후 성실한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합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 02:30경 고등학교 동기생인 피해자 C(여, 33세)를 만나 경주시 D에 있는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같은 동에 있는 피해자의 원룸까지 바래다주다가 피해자를 따라서 방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그곳에 있던 매트리스 위에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윗옷을 들쳐 올리고 바지를 벗기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자 당황하여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112사건 신고관련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지만, 한편으로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오피스텔 중 '102동 407호', '102동 612호', '103동 1027호'를 임차하여 'C'라는 상호의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D는 위 업소의 관리실장으로서 성구매자를 모집한 후 고용한 성매매여성과의 성매매를 알선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4. 4. 1. 20:22경 위 102동 407호에서 성매매여성인 E으로 하여금 손님 F과 성관계를 가지게 하고 대금 14만 원을 받아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4. 3. 18.부터 같은 해 4. 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1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작성 의 각 진술서 1. E, D, AU, AV, A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7. 22: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D(60세)이 '1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카세트플레이어를 건네주었는데 돈을 주지 않는다'며 항의를 하자, 이에 격분하여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길이 20cm, 전체길이 33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왼쪽부위를 향해 1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및 피고인의 처벌전력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502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4. 11. 22. 19:25경 광주 서구 화정동 염주체육관 부근 도로에서 광주 서구 C에 있는 D병원 부근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 'E' 버스를 약 1km 정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4. 11. 22. 19:25경 위 버스를 운전하고 광주 서구 C에 있는 D병원 부근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짚봉 터널 방면에서 월산동 운진각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신호에 따라 차량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1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버스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어서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26세) 운전의 I 크라이슬러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충격으로 아반떼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무릎 타박상' 등을, 크라이슬러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요추 염좌' 등을, 같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J(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뇌진탕' 등을, 같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K(3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경추 염좌' 등을, 피해자 L( 5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경추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F,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피해차량 및 피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가해차량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공제'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한 후 합의하였던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음주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0. 18:42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 D(34세)이 E 승용차를 피고인의 집 앞 공터에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D, 그의 모친 피해자 F(여, 57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집 계단 부근 개집 위에 놓아두었던 흉기인 칼(칼날길이 9cm)을 오른손에 들고 나와 피해자들을 향해 삿대질을 하여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흉기(칼)사진,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3.경부터 2012. 12.말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D 오피스텔의 관리사무소장으로서 근무하면서 위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 및 세입자에게 관리비를 부과하고 수금된 관리비를 보관 및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했다. 피고인은 2007. 6.경부터 2013. 1.까지 사이에 위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 및 세입자들로부터 승강기 관리비 명목으로 매월 825,000원씩 65회에 걸쳐 합계 금 53,625,000원을 수금하여 보관하던 중, 승강기관리업체들인 E엘리베이트, (주)서강엘리베이트에 매월 650,000원씩 합계 금 44,2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인 9,425,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Ⅰ,Ⅱ,Ⅲ 기재와 같이 총 227회에 걸쳐 승강기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주차비 등 명목으로 수금하여 보관 중인 관리비 중 총 55,144,086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진술조서 1. 관리비 부과 내역서, 입금표, 주차장일지 1. 수사보고(관리사무소장 F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5,500만원 정도를 횡령하였고, 수사과정에서 허위 내용의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공판종결 후 D 관리위원회와 합의하여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1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3. 00:05경 영주시 C에 있는 "D"라는 주점 내에서 피해자 E(3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양주가 들어있는 양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했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6. 17:20경 공주시 D에 있는 E대학교 서점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빌려준 6,000만 원을 변제하라고 독촉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목을 조르며 멱살을 잡아끌고 나가면서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F) 1. 다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1. 차용증(사본), 지불각서(사본) 1. 수사보고서(서점 내 CCTV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6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상해죄에 대해서는 자백하고 있고, 그 경위에 있어서도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에 대하여 1,000,000원을 공탁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에 대한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 말경 00:00경 공주시 G에 있는 H휴게소 주차장 내 피고인의 I 렉서스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F(여, 50세)에게 여관을 함께 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리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4. 3. 4. 22:00경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대아아파트 108동 앞 주차장 내 피고인의 I 렉서스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F에게 서울에 있는 업소 인수자금 2억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오히려 빌려준 돈 6,000만 원을 갚으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얻어맞는다. 너는 맞아야 된다.'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의 점에 대한 판단 위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F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F의 고소장이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 중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F의 진술 또는 진술기재는, 이 사건 고소가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의 발생일로부터 2개월 정도 지난 2014. 3. 20.경에서야 이루어졌는데, 그 사이에 F은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에 관하여 아무런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F은 2014. 1. 25.경 피고인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한 후 찜 질방에 가서 자정 무렵까지 함께 있다가 H휴게소 주차장으로 갔다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로 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럼에도 2014. 2. 5. 21:09경 피고인으로부터 아들과 찜질방을 가고 있다며 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자 "너무 늦었어요…지금시계보니까~~~좀일찍했으면갈건데…다음기회찜방미팅하자♡♡♡", "ㅎㅎ잘때확보했어요ㅋㅋ오늘친구한테전기장판도얻었구…지글지글끓는장판위에서꿈꿀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F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행동을 전후하여 이루어진 피고인과 F의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그 시점과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F 자신도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의 발생 당시에는 신고해 처벌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고, 앞서 유죄로 판단한 상해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병원비 등을 주지 않은 점이 괘씸하여 위 상해죄를 고소하면서 강제추행도 함께 고소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의 의사에 반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을 추행하였다는 내용의 위 법정진술 및 각 진술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리고 위 각 증거외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협박의 점에 대한 판단 위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F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F의 고소장이 있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에 대한 F의 위 법정진술과 각 진술기재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이에 더하여 F은 당시 피고인과 F 사이의 채권·채무관계와 2014. 3. 4. 피고인과 F이 만나게 된 주된 경위인 2억 원의 금전대차 관계에 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2014. 3. 4. 당시 피고인은 F으로부터 2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원을 빌려야 하는 입장이었으므로, F 이를 약속하였다가 거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F에게 F 주장과 같은 협박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는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과 F은 주로 자동차 주행 중에 2억 원의 금전대차 관계 및 이미 대여된 6,000만 원의 변제에 관하여 논의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와중에 F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신변에 위협이 느껴질 정도의 협박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F은 피고인에게 대여한 6,000만 원에 대한 피고인 작성 지불각서 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2014. 3. 5.과 같은 달 6.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점에서 임의로 돈을 가져가기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을 협박하였다는 내용의 위 법정진술 및 각 진술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리고 위 각 증거 외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86

범죄사실 피고인 D은 아들인 피해자 F(16세)가 평소 가출을 반복하는 것에 화가 나서 같은 동네 지인인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상해를 가해서라도 피해자의 가출하는 버릇을 고쳐달라고 부탁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10. 2. 01:00경 전라북도 정읍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지인인 A에게 전화상으로 "아들놈을 잡아서 때려죽이든 살리든 네 맘대로 해라, 그리고 소년원에 보내라, 정신 차리게 제대로 손 좀 봐줘라"고 부탁하여 이러한 내용이 A을 통해 B, C에게 전달되게 하였다. 이에 따라 A, B, C은 2014. 10. 2. 05:30경 전라북도 정읍시 내장산로 511-4에 있는 조각공원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그에게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B는 미리 준비해 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증 제1호)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5회 때린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렸고, A은 B로부터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엉덩이를 5회 때렸고, 인근 화장실에 있던 쓰레기통에 물을 담아 피해자의 몸통에 뿌린 다음 손바닥으로 얼굴부위를 여러 차례 때렸으며, C은 A로부터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엉덩이를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C에게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D의 부탁을 받고 2014. 10. 2. 05:30경 전라북도 정읍시 내장산로 511-4에 있는 조각공원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그에게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피고인 B는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5회 때린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렸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엉덩이를 5회 때렸고, 인근 화장실에 있던 쓰레기통에 물을 담아 피해자의 몸통에 뿌린 다음 손바닥으로 얼굴부위를 여러 차례 때렸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로부터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엉덩이를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총목록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및 형의 선택(피고인 D) 피고인 D: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A,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각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를 훈계하기 위한 동기에서 비롯된 점, 피고인 A, B, C의 경우 초범인 점등참작)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53

범죄사실 [2015고단53호] 1. 절도 피고인은 2013. 4. 1. 10:00경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259에 있는 축산농협 사직지점 365코너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축산농협 사직지점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피고인의 이모인 C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C 명의의 농협카드를 넣어 현금 28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현금 합계 2,939만 원을 인출하여 각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3. 4. 1.경 위 1항 기재 축산농협 사직지점 365코너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 C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C 명의의 하나대투증권 현금카드를 넣고 C로부터 들어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른 후 피해자인 하나대투증권 주식회사의 C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채권자인 D 명의의 계좌로 250만 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15.경부터 2013.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3,56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각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5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267호]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4.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설렁탕집에서, 피해자 E에게 '집을 사는데 1,000만 원 정도가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든지, 집을 팔든지 하여 한 달 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집을 매수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피고인의 형을 위한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약 8,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29.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400만 원, 2009. 5. 13.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40만 원, 2009. 5. 15.경 F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74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군산시 H에 있는 'I모텔'에서, 피해자 G에게 '평택에서 단란주점을 개업하려고 하는데 시설비 등이 부족하다. 600만 원을 주면 단란주점 영업부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여주겠다. 그리고 월급도 400만 원씩 줄 것이다. 빌린 600만 원은 2011. 1. 1.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단란주점을 개업할 의사가 없어 피해자를 영업부장으로 일하도록 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약 8,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6.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2. 14.경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피해자 J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L' 분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3일 후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8,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4.경 30만 원, 2011. 2. 20.경 33만 원 등 합계 63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3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 Q, R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객거래내역(하나대투증권 - CMA), 통장사본(농협) 1. 피의자 사용카드 촬영 사진 [2015고단267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 각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동종경합범 처리방법을 적용함) : 징역 6월 ~ 1년 6월[사기범죄군, 일반사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 각 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각 징역 6월 ~ 1년 6월[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2유형(일반절도), 기본영역] - 다수범죄 가중방법 적용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범행방법 및 횟수, 피해금액의 규모, 아직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은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3개월 이상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03년경 사기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각 절도죄 및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실질적 피해자로서 피고인의 이모인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 등을 위하여 위 집행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아울러 명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7. 18:4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식당에서, 식당 손님인 피해자 D이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고기굽는 집게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 씹할 새끼 좆같네. 이 씹할 놈. 내가 지금 집행유예 기간인데 이 새끼는 칼로 찔러 죽여도 아무도 신경 안 쓴다. 이 씹할 새끼야, 내가 전과도 많고 한데, 니 같은 새끼는 죽이삔다."라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8~9년 전 교통사고를 일으켜 구속되었을 당시 마을 이장의 소개로 피해자 B, C 부부가 탄원서를 써 준 것을 계기로 서로 알게 된 후, 2014. 6.경 위 피해자 부부가 운영하는 파주시 D에 있는 E식당에 찾아와 일거리를 달라고 요청하며 스스로 잡초를 뽑는 등의 일을 하고 이에 피해자 부부가 그 때마다 돈을 주고 식사도 제공하며 피고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자동차 운전면허도 따게 도와주었으나, 피고인이 오토바이 사고로 보험금을 수령한 이후에는 태도가 돌변하여 피고인이 하루에 11만원을 버는데 피해자 부부가 피고인에게 일을 시키고 한달에 15만원만 준다고 했다거나 피해자 부부가 피고인에게 쉰밥을 주며 일을 시킨다고 동네에 소문을 퍼뜨리고, 이를 알게 된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항의하며 다시는 피해자 가게에 오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부부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4. 8. 15. 23:28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음성메시지로 ". 씨발년아, 모가지 따버릴랑께. 씨발년아 대통령 청와대에 민원 넣었어, 씨발년아 모가지 따버릴라니까, 씨발년아 내가 건달이지만. 내가 사시미칼로 좆나게 씨발년아 .'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9. 8. 20:34경까지 8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21. 19:00~20:00경 위 E식당에서 좌측 팔에 겉옷을 걸쳐 무엇인가 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며 그곳 주방에서 일을 하는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이 씨 발년아, 널 내가 사시미칼로 찔러 죽여 사시미를 뜰라고 왔어"라고 말하고, 위 피해자의 남편인 B가 항의하자 위 피해자에게 "너 오늘 사장님이 있어서 못 죽이니까 혼자 있을 때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7. 15:00경 위 E식당 내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25만원 상당의 화분 2개를 집어 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설치된 카펫을 잡아 뜯어 수리비 약 34만원이 들도록 하여 합계 59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B가 112 신고를 하고 경찰관이 올 때까지 피고인이 도망을 가지 못하게 허리띠를 잡자 "내가 눈깔 파버린다, 내가 눈깔을 파는데 전문인데 씹새끼가"라고 말하며 우측 발로 위 피해자의 좌측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4.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위 제2., 3.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C가 바람을 피고다닌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식사를 하러 온 손님 F 등 여러 사람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너 바람피우고 다니지마, 씨발년아 금촌에서 바람피우지 말고 다녀,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3. 00:59경 보험설계사인 G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C에 대하여 "E식당 C이라는 년. 개씹을 개보지같은 년 씹은 좆나게 밝히는 년이 씹이나 잘하지 (중간생략) 자기가 바람피워서 보지가 값을 주는 돈은 아깝지 않고 하는 년입니다. 자기가 바람피워서 보지가 값을 주는 돈은 아깝지 않는 년입니다. 개보지 같은 년"이라는 문자를 보내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1의 가.항, 제2항, 제4의 나.항 부분) 1.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F, I의 각 진술서 1. 각 녹취록, 각 녹취서 1. 재물손괴 견적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및 유사전과 판결문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1의 나.항, 제3항, 제4의 가.항에 대하여 전혀 그와 같이 말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설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을 저질렀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에게 계속적으로 위해를 가하였고 범행의 수단과 방법도 악의적인 점,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누범 기간 중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달리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찾기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66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C 모텔' 진입로에서, D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진입로를 매입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진입로에 철제 파이프와 그물망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일반 공중의 왕래에 이용되는 육로를 가로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말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굴삭기를 이용하여 나무 5그루를 옮기고 위 진입로를 파헤쳐 놓는 방법으로 일반 공중의 왕래에 이용되는 육로를 가로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적도,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진, 확인서, 금산군 B 인근 위성지도, F 식당 뒤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철제 파이프와 그물망을 설치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나무 5그루를 옮기고 파헤쳐 놓는 진입로(이하 '이 사건 진입로'라 한다)는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로 볼 수 없어 형법 제185조 소정의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401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376 판결 등 참조). 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진입로는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로서 형법 제185조에서 정하는 '육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자녀가 소유한 충남 금산군 G 지상에 이 사건 진입로가 있고 이 사건 진입로에서 H, I, J 토지를 지나 K 대지와 그 지상 C모텔 건물까지 도로가 이어진다. 한편, 이 사건 진입로의 남쪽으로 'L'가 있다. 이 사건 진입로 인근 주민 E, M은 이 사건 진입로가 40년 또는 50년 전에도 통행에 이용되던 길이라고 진술하였다. 설령 40~50년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C모텔 건물의 사용승인일자는 1999. 9. 16.인 점, 1999년 4월경 촬영된 항공사진에 이 사건 진입로를 포함한 도로가 나타나있는 점 등에 따르면 이 사건 진입로를 포함하여 C모텔로 이어지는 도로는 적어도 1999년경에는 개설되었다고 보인다. N는 2001년경 C모텔 건물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였고 남편 D는 그 무렵부터 C모텔 건물에서 영업을 하였는데, 자신과 인근 주민, 손님들이 이 사건 진입로를 건물 출입로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다. 이 사건 인근 주민은 이 사건 진입로로 C모텔 손님들이 차량을 이용하거나 인근 주민이 경운기를 이용하여 통행한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진입로 인근에서 거주하는 E 역시 '이 사건 진입로를 통하여 근처의 산소와 밭에 다녔고 오래 전에도 리어카 다닐만한 길 정도였다. 남쪽의 L는 이용할 일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진입로 주위의 O, P, H, I, K, Q 토지가 모두 D의 처 R 소유라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진입로가 R나 그 가족만의 통행을 위한 도로로 개설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L는 지도 상으로는 C모텔 건물까지 이어진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현재 S에 있는 'F 식당'까지만 도로가 이어져있고 C모텔 건물까지는 도로가 이어져있지 않고, 이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무렵도 마찬가지였다. 범죄사실 기재 일시 무렵C모텔 건물을 위한 통행로로 이 사건 진입로를 포함한 도로가 아닌 L가 사용되었으리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L가 1989년 촬영된 위성사진에 L의 진입로가 촬영되어 있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C모텔의 도로명주소가 'B'인 점을 고려하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07. 4. 5. 무렵에 C모텔 건물까지 L가 연결되어 있었고, C모텔 건물을 위한 통행로로서 이 사건 진입로보다 먼저 개설되어 있던 L가 사후적인 사정으로 폐쇄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진입로 소유자가 언제든지 L의 복구와 이 사건 진입로의 폐쇄를 요구할 권한을 가진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 그러한 사정에 비추어 일반 공중의 왕래에 사용되던 이 사건 진입로의 공공성을 잃는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D와 이 사건 진입로 및 주변 토지의 매수 문제로 분쟁관계에 있었다는 이유로 공중의 왕래에 사용되던 이 사건 진입로를 두 차례에 걸쳐 방해물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D와 그 가족이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반 공중의 편의까지 해쳤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