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716

범죄사실 2016고단4716 피고인은 2013. 8. 20. 경부터 2016. 2.말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법인인 D 주식회사를 E과 함께 동업하며 회사 자금관리, 영업활동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0. 위 피해자 법인 사무실에서, 업무상 목적으로 보관, 관리하여오던 피해자 법인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F)에서 피고인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로 700,000원을 함부로 이체하여, 그 중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2013. 11. 20. 41,200원, 2013. 11. 21. 350,000원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12. 30.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법인 명의의 위 IBK기업은행 계좌 및 하나은행 계좌(G)에서 피고인 명의의 IBK기업은행 개인 계좌로 피해자 법인 소유의 자금을 함부로 이체한 후 모두 538회에 걸쳐 276,038,510원 상당을 피고인의 신용카드 결제대금, 차용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8고단6 피고인은 2014. 4.경 지인인 E과 함께 광명시 H에서 건설폐기물 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회사인 I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로서 자금관리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25.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명의 계좌 3개(기업은행 J, 하나은행 K, 신한은행 L)에 입금된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다가, 피고인 명의의 개인 계좌인 기업은행 계좌(M)로 1,000,000원을 함부로 송금하여, 그 중 500,000 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4. 4. 17.경부터 2016. 1.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38,366,400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 자금을 피고인 명의의 개인 계좌 2개(기업은행 M, N)로 함부로 송금한 후 그 무렵에 합계 440,624,566원 상당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716 1.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각 계좌거래내역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및 회신 2018고단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기업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1. 각 A 게좌 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액이 크나,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상당액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한 점 등 참작) 유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인과 E은 2013. 8. 30.경 각 2,000만 원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피해자 D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E이 사내이사로, 피고인이 감사로 각 취임하였으며, 피고인은 회사 자금관리 및 영업 업무를 담당하고, E은 폐기물 운반을 위한 화물차 운전 및 현장 관리 등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다. 나. 피고인과 E은 2014. 4. 9.경 피해자 I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피고인은 E의 동의아래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자금을 피해자 I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피고인 개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피해자 I이 거래처에 지급할 대금을 지급하였다. 2. 판단 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상 보관중인 금전이 회사장부상 위 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처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 대표이사가 회사소유의 자금인 위 금전을 개인용도에 임의소비하였다면 이는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일단 위 대표이사가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업무상 보관중인 회사의 금전을 횡령하여 범죄가 성립한 이상 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가수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금전을 사용할 당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무슨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도7585 판결). 검찰은 공소장변경을 통하여 피해자들 명의 계좌들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들로 입금된 돈 중 피해자들을 위하여 인출한 금액을 제외하고 개인적으로 인출한 부분만 특정한 후, 피해자들 명의 계좌들로부터 입금된 금액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인출한 금액 사이에 피해자들 이외의 자로부터의 입금액이 있는 경우 그 입금액을, 잔액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들 명의 계좌들로부터 입금되어 통장 잔액과 함께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인출한 경우에는 통장 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제외하여, 횡령행위를 특정하였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자금을 장부 없이 관리하면서, 피고인이 돈이 부족한 경우 피해자들의 자금을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들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들로 인출하여 사용하더라도 후에 다시 같은 금액을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면 문제없다고 생각하여, 아무런 계획 없이, 피해자들의 자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 로 입출금하였다고 진술한 사실(2016고단4716 139쪽, 2018 고단6 1권 222,224쪽), 피고인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들로 이체한 피해자들 자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사실(2016고단4716306, 451, 46쪽, 2018고단61권 84, 221), 피해자들의 자금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동업자인 이 피해자 법인의 자금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한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할 것이고, 횡령의 고의와 불법 경득의 의사 모두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액수의 가수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에 피해자들의 자금 중 일부를 피고인의 가수금채권 변제에 충당하고자 이체하였는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은 피고인 소유의 금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액수의 가수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피고인이 돈이 부족한 경우 아무런 계획 없이 피고인들의 자금을 피고인 개인의 계좌들로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어, 피고인이 가수금채권의 변제로 피고인들의 자금을 인출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