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30. 09:4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에 있는 E식당 앞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첨단2지구 방향에서 양산우체국 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4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30km인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F(여, 75세)를 위 피고인 운전차량의 조수석 후사경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26. 01:27경 전남대학교병원에서 뇌간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1, 2), 현장사진 등 1. 의사소견서, 사망진단서 1. 검시조서 1. 교통사고 분석서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도로 측면을 보행하던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제한속도준수의무 및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를 일으켰는바,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1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30.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2.20.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2. 17. 포항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8. 05:00경부터 같은 날 05:46경까지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 5번방에서, 그녀가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자신을 깨운다는 이유로, 그녀에게 "씹할년, 왜 깨우노, 내가 잔다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우던 담배를 입에 넣어 씹고, 그 곳 탁자 위에 있는 유리컵을 양손에 들고 자신의 머리에 2~3회 내리쳐 깨뜨리고, 깨진 유리로 자신의 목을 긋는 시늉을 하면서 "내가 목을 그어야 하겠냐!"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출소일자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데다,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이미 두 차례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자해하는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그 위력의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님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17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21. 22:50경 서울 성북구 B 앞 노상에서 자신의 빌라 주차장 앞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카니발 차량으로 인해 주차장 진입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대리기사가 운전하여 온 E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위 카니발 차량 좌측 측면으로 돌진해 2~3회 충격하여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1,662,018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E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약 1.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빌라 주차장 앞에 D 카니발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보고 있던 피해자 F(47세)에게 "니 차야?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반말하지 말라'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 잡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C),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사고현장 등 사진첨부에 대한 건),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행위 태양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상해 및 재물손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2000년 이후 별다른 전과 없이 생활해 온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6.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달 27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종로구청으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난 같은 달 30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서울지방병무청 담당 주무관 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우울증 등 정신장애로 소집에 응하지 못한 것이므로 소 집불응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스트레스성 우울증세로 2015. 8. 7.부터 약 보름간 정신병원에서입원치료를 받았고 그때부터 소집 불응 당시까지 같은 증세로 꾸준히 통원치료와 약물복용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7년 징병신체검사에서 내과 질환으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인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았다가, 2015년 재신체검사에서 신경정신과 질환으로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은 점, 피고인은 병무청으로부터 소집연기와 재신체검사의 신청절차 등을 안내받고도 재신체검사를 신청하지 않고 복무할 수 없는 건강상태라는 이유를 내세워 일방적으로 소집에 불응한 점,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 내용을 비교적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회복무요원 소집에 응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병역법 제88조 제 1항에서 정한 소집불응의 예외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신체검사 등의 절차를 거쳐 병역의무의 면제 또는 재소집의 가능성이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680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미용, 주방용품을 수입·판매하는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회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업무 내·외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피해자 회사를 퇴직하기로 결심한 후 피해자 회사 소유의 물품을 임의로 빼낼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4. 17. 19:00경 서울 용산구 G아파트 D동 1402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틈을 타 빈 박스를 가져온 후, 창고 내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불상의 주방용품 및 미용용품을 빈 박스 7개에 딘겨 담아 같은 날 19:30경 이를 카트에 실어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몰래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물품을 몰래 빼돌려 이를 가로챌 생각으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물품을 보관하고 있던 주식회사 H에 허위의 출고요청서를 전송하여 물품을 반출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5. 4. 20.경 위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 명의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물품 55박스를 출고해줄 것을 요청하는 출고요청서 1장을 작성하여 이를 주식회사 HI 팀장에게 팩스 전송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출고요청 내용을 전해 들어 위와 같은 내용을 모두 알고 있었다. 그 후 피고인 A은 전화로 출고의 이유를 묻는 I에게 "개인적으로 보관할 물품이다. 출고할 상품은 샘플로 상품가치가 없고, 판매용도도 아니며 재고가 잡히지 않은 물건이니 출고를 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이 출고요청한 물품은 피해자 회사의 소유로 피고인 A은 거래처로부터 출고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이미 퇴사를 결심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물품에 대한 출고요청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2015. 4. 21. 13:00경 용인시 처인구 J에 있는 주식회사 H에 찾아가, 이에 속은 I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불상의 물품을 교 부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로부터 출고정지 요청을 받은 I이 물품 인도를 거부하는 바람에 실패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I, L,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자료, 출고요청서, 현장사진 [1.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부당한 대우에 대한 불만으로 피해자 회사를 골탕 먹이기 위해 일시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물품을 이전 내지 이전하려 한 것에 불과하여 절취 내지 편취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나이, 이전하려 한 물품의 양 그리고 피해자 회사 내 물품을 임의로 반출한 금요일에 이어 월요일에 재차 물류창고에 허위 출고지시서를 송부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동기는 설득력이 부족한 점, 피고인들이 절취 대상 물품을 이전한 장소는 피해자 회사가 그 소재를 쉽사리 알기 어렵고 이전한 물품 또한 샘플 등으로 피해자 회사가 그 분실을 단기간 내에 파악하기 어려워 CCTV 확인도 용이하지 않으며, 편취 대상 물품은 재고로잡히지 않는 물품으로 피해자 회사가 그 출고를 용이하게 파악하기 어려운데다 그 양이 55 박스에 이르는 점, 피고인들은 절취 대상 물품을 임의로 반출하고도 피해자 회사가 위 물품을 회수한 2015. 5. 6.경까지도 그 소재를 알리거나 회수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편취 대상 물품에 대하여는 허위 출고지시서를 송부한 다음날 물류창고에가서도 그 직원에게 피고인들이 출고지시를 한 경위나 출고지시를 중단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바 없어 피고인들의 위 각 물품에 대한 반환 의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절취 내지 편취 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사기미수 범행에 가담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A은 허위 출고지시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B에게 그 송부 전후에 보여주었거나 구두로 공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물류창고의 직원인 I은 피고인 A으로부터 출고지시서를 송부받은 다음날 출고를 위해 물품을 분류해 두었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피고인 A이 물류창고를 방문함에 있어 동행하였으며 동행 당시 피고인 A의 허위 출고지시서 작성을 알고 있었고 방문 당일은 휴가 중이어서 피고인 A의 물류창고 방문에 동행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출고지시서 송부 며칠 전에 이미 I에게 개인물품의 보관을 요청한 바 있는데, 그 무렵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 회사물품의 절취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하여도 의견을 나누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사기미수 범행에 가담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면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물품을 절취하거나 편취하려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절도 및 사기미수 범행이 위와 같이 인정됨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은 초범인 점,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치고 절도 피해품은 피해자 회사에 회수되어 피해자 회사에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이 주도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제안에 응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23.01: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0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 7,500원의 지급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해라. 씨발년 돈 7,500원 가지고 지랄한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후 위 식당 주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가서 쇠젓가락으로 피 1) 2017.7.21.공판기일에서 검사가 사기죄에 대하여 공소를 취소함으로써 이부분에 대하여 공소기각 결정이 되었다. 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방 경부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회에 걸쳐 벌금,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술값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하지않으면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7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2009. 12. 3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 6. 11. 22:33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구미동 미금사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ML280CD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 2회 있어 사안 중하나,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최근 약 8년간 음주운전 전력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61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로 "통장을 빌려주면, 통장 하나당 250만 원씩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6. 11. 4.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C)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적은메모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과 같은 범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죄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범죄로서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본건 계좌를 이용하여 실제 사기 피해자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8. 19:38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688에 있는 1호선 신도림역에서 출발하는 동인천 급행 전동차 내에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23세)의 등 뒤에 서서 자신의 성기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밀착시켜 같은 노선인 역곡역까지 약 8분간 밀착하고, 계속해서 위 전동차가 위 역곡역에 도착하여 하차하는 과정에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35세)의 엉덩이에 성기를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큰 모욕감, 수치심을 느꼈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3. 01:42경 부천시 부일로 365에 있는 부천시민회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택시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가려고 할 때, C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C의 얼굴을 밀고, C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위 B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D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잡아 비틀고, D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으로 출동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 두 명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이고,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죄질이 나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교제하던 사이이고, 피해자 D(여, 25세), E(27세)는 위 C의 자녀들이다. 1. 2017. 6. 27. 범행 피고인은 C로부터 그만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자 2017. 6. 27. 02:50경 평택시 F 아파트 4동 3호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찾아가 방범창을 흔들며 "나와, 문열어."라고 소란을 피우다, 복도에 나와 휴대전화 플래쉬를 켜고 주변을 살펴보던 피해자 D에게다가가 찍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위 D에게 던진 뒤 가슴부위를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의 목 부위를 잡고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폭행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2017.6.30. 범행 피고인은 2017. 6. 30. 21:30경 평택시 G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호프에 찾아가 아무런 말도 없이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내어 혼자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그만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같은 날 22:23 경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곳 테이블에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3. 2017. 7. 8. 범행 피고인은 2017. 7. 8. 20:30경 위 호프에 찾아가 2017. 6. 27. 발생한 상해,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합의를 해 달라고 요구하며 떼를 쓰고, 이에 피해자 C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같은 날 21:40 경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곳 테이블에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4. 2017. 7. 21. 범행 가.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7. 7. 21, 20:43경 위 호프에 다시 찾아가 합의를 해 달라고 떼를 쓰다 같은 날 22:00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만류에 따라 귀가한 이후 다시 위 호프에 찾아와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다 피해자 C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음에도 22:30 경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곳 테이블에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2017. 7. 21. 22:00경 위 호프에서, 피해자 D이 자신의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찍지마!"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C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피고인은 술에 취한 나머지 심신미약상태에서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및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본건 범행 전에 술을 마셨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한 나머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각 퇴거불응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 8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D,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퇴거불응죄 등으로 계속 적발되면서도 본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피해자 E, D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47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2.3.15:38경 부천시 B에 있는 C역 지하상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자(빨간색 상의, 검은색 바지, 흰색 운동화 착용)의 하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6. 07:18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자(보라색 상의, 검정색 스타킹, 검정색 신발 착용)의 하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6. 07:21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자(주황색 상의, 검정색 바지, 검정색 부츠 착용)의 하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2. 6. 09:18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자(파란색 패딩, 검정색 바지 착용)의 하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2. 6. 09:45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자(초록색 가방, 청바지 착용)의 하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2. 11. 11:31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자(검정색 상의, 청바지 착용)의 하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7. 피고인은 2017. 2. 13. 11:48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자(남색 바지 착용)의 하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8. 피고인은 2017. 2. 13. 13:44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하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9. 피고인은 2017. 2. 13. 19:02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의 하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 사건 신고관련 내용, 추가범행 사진 5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11년 전의 것이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합의하지 않았다. 수회 범행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9. 23:55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차성동로 88-8에 있는 새마을어 린이공원 앞에서, '자신의 집으로 가는 길을 모르겠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기장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집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C이 피고인을 집까지 순찰차로 데려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지나가는 행인이 보고 있는 가운데 "야 임마 이 새끼야, 내가 나이가 사십아 홉이다, 죽어볼래, 야 임마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순찰차에 탑승하려고 하는 C의 앞을 5분 가량 가로 막아 서고, C이 피고인을 피하여 순찰차에 탑승하자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계속하여 욕설하는 등 약 10분 동안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수사보고, CD 1장),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순찰차로 태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공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백혈병으로 투병 중인 아들을 포함한 어린 두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가장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등 -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 울산지방법원에서 주민등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인터넷에서 E의 주민등록번호를 우연히 알게 된 것을 기화로, 그곳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진료신청서에 E의 주민등록번호(F)를 기재하여 제출한 뒤, 진료를 받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3.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자신이 E이 아님에도 제1항 기재의 방법과 같이 E의 명의로 진료를 받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진료비 12,770원을 부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49,45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피해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요양급여내역, 카톡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11 내지 14) 1. 고발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각 국민건강보험급여 부정수급: 각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3. 22. 법률 제14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2항 제5호 각 사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편취액이 크지 않은 점 등. 판시 전과로 인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이 부과되었으므로, 이 판결에서 특별히 이를 추가로 부과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별다른 죄책감 없이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하고 이득을 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30. 00:45경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술에 취해 처에게 욕설을 하던 중 친아들인 피해자 D(26세)이 그만하고 잠을 자라며 피고인의 팔을 잡아 안방 침대에 앉히자 화가 나 방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19.5cm, 칼날 길이 9.5cm)를 들고 피해자의 왼쪽 팔 삼각근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견관절부 근육 및 힘줄의 외상성 파열, 위팔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처벌 의사 및 사건당시 정황 확인)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폭력 관련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몰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34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4. 25. 08:3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66세) 운영의 F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테이블에 앉아 시중들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화가 나 "씹할년아, 한잔 먹으라면 먹지"라고 욕설하며 피고인 옆을 지나가는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 및 배 부분을 손으로 수차례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소속 경찰관 순경 G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 승한 후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로 이동하던 중, 옆자리에 앉은 G에게 "씹할놈아, 니가 뭐야!"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G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체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는 장면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G의 공무수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거나 이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로 인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에, 칸 공무집행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공무원에게 폭행·협박행위를하면 성립하는 것이지 직무집행 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을 요하지 않는 점(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6725 판결 참조), 피고인도 당시 자신을 호송 중인 경찰관 G의 얼굴을 때린 사실은 자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점은 유죄로 인정된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의 취지,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성폭력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항 범죄에 한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가슴, 배, 허벅지 등을 수회 강제추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 동한 경찰관의 뺨을 때리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이로 인 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 범죄 - 강제추행죄 :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등 -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103호에서 'C'라는 상호로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하는 사람인바, 2015. 6. 16.경부터 2016. 11. 28.경까지 사이에 위 정육점에서, (주)에이젯푸드 및 (주)동원홈푸드로부터 34,876,674원에 구입한 외국산 돼지고기 냉장 삼겹살 총 4,142.21kg과 17,133,167원에 구입한 외국산 돼지고기 냉장 목살 총 2,302.89kg 중위 삼겹살 중 3,035.398kg 및 위 목살 중 1,596.973kg의 원산지를 각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다음 그 무렵 위 삼겹살과 목살을 100g당 평균 1,200원에 위 정육점을 방문한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현장 촬영 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고필증 사본, 수사보고(원료육 구입처에대한 거짓 진술), 수사보고(수사상황 보고), 수사보고(㈜에이젯푸드 구입내역), 미국산돼지고기 냉장 삼겹살 및 냉장 목살 구입 내역, ㈜㈜에이젯푸드 거래처원장 팩스 사본, 수사보고(㈜동원홈푸드 구입 내역), 외국산 돼지고기 냉장 삼겹살 및 냉장 목살 구입 내역, ㈜동원푸드 거래내역 출력 자료, 수사보고(위반 수량 및 금액 확정) 1. 압수된 증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농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식품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것으로서, 음식 섭취는 생명 유지와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불가결한 최소한의 활동이므로 이에 대한 신뢰는 그 사회의 안정성이나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강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직후 재범한 점, 이사건 범행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범행의 성질도 가지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건의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8. 13:00경 평택시 B 소재 'C병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KEB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같은 달 19.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KEB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각 첨부 서류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금융거래내역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 양도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다른 중한 범죄에 악용될 위험성이 높아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5년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교부한 행위와 관련하여 불기소처분(혐의 없음, 증거불충분)을 받은 바 있어 이 사건 범행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