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3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10. 20.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5. 5.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7.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1. 6.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21.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8. 9. 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9. 5.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1.경부터 2014. 6.경까지 울산 울주군 C에 위치한 ‘D’를 소외 E의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여 실제로 운영한 자이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위 A로부터 고용되어 ‘D’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1. 피고인 A의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4. 1. 31.경부터 2014. 6. 30.경까지 위 D에서 공급가액 합계 3,154,678,823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다는 피의사실로, 2019. 1. 10.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도중, 위 D에서 일하였던 B이 증인으로 신청되자, B에게 위 D의 실제 운영자가 피고인이 아니고 B이라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해 줄 것을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위치한 부산지방법원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B에게 위 법정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B이 이를 거절하자, 2019. 10.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사이에 교통사고로 B이 입원해 있던 부산 수용구 F에 있는 G병원으로 B을 찾아가, “D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문제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으니 네(B)가 실제 운영자인 것으로 말하더라도 피해가 가지 않으니, 내가 실제 운영자가 아니고 네가 H의 지시를 받아서 운영하였다는 식으로 증언해 달라”고 재차 부탁을 하여, B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허위의 증언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은 2019. 11. 15. 16:30경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 112번길 20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101호 법정에 피고인에 대한 위 법원 2019고합3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피고인이 ‘I’ 또는 ‘J’으로서 D를 실제로 운영하였고, B은 피고인으로부터 고용되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며, B이 H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인(A)은 D에서 어떤 역할을 하였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지금은 다 아는 사실인데 H이라는 분, 그때 당시에 K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지시하는 대로 저는 따라 했고 실운영을 제가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실운영을 증인이 했다면 증인이 전반적으로 다 관리를 해야 하는데 왜 H이라는 K의 지시를 받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주유소 내의 운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서 총괄적인 지시를 한 사람은 H이지만 실제로 주유소 내에서는 제가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도 K으로부터 월급을 받았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당시 피고인 (A)이 세금계산서 발급이나 수취업무에 관여한 사실은 없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피고인(A)은 그때 관여는 전혀 안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I는 피고인(A)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증언하고 “2013. 10.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여러 사람이 있었고 J, I가 누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고 대답하였는데, 그렇다면 J이나 I라는 사람이 피고인(A)이었다는 기억은 나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아닙니다. 피고인(A)은 아닙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인(A)은 주유소에 있지도 않았고 아무 일도 안 했다는 것이지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예,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증언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법정에서 선서를 한 후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의 위증 피고인은 위 A의 교사에 따라,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법원 2019고합3호 A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1.항 기재와 같이 증언을 함으로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진행내용 자료 첨부), 수사보고(법원 조회 자료 첨부), 각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순번 62 내지 68, 74번),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고합3호 판결문 사본, 녹취서(순번 93번)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 해당),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해당), 범죄경력조회결과서(B), 범죄경력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조세범처벌법위반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들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다만, 피고인 A는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고인 A의 경우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형사재판에서의 위증은 실체적 진실발견을 어렵게 하고, 적절한 형벌권 행사에 관한 법원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허위 진술을 해 줄 것을 교사하여 그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받아내려고 의도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교사하는 대로 법정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법원에서 피고인 B의 허위 증언이 받아들여져 피고인 A의 ‘D’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해서 각 무죄판결이 선고된 점, 피고인들은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