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여름경부터 2019. 4. 경까지 피해자 B(여, 62세)과 내연관계를 유지한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2. ~3. 경 남양주시 C 모텔 불상의 객실 내에서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9. 3. 2. 19:00경부터 21:00경 사이에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와 다른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위 식당 종업원인 E에게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옷을 벗은 피해자가 침대에서 다리를 벌리고 있는 영상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딸인 F에게 피해자를 가리키며 "저 미친년이 딴 남자 만나고 다닌다. 나랑 만나면서 딴 남자를 만났는데 아니라고 거짓말을 한다. 이리와 봐라, 동영상을 보여주겠다. "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옷을 벗은 피고인이 카메라 위치를 조절하고 피해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영상을 보여주고, 옆에 있던 F의 남자친구인 G에게 "니네 장모랑 같이 찍기로 한 게 맞다. "라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나체 상태인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는 영상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늦은 봄경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I 식당' 앞에서, 인근 식당 업주인 J에게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모습이 촬영된 영상을 보여주며 "이거 봐라, 그년이다이 년이 이상한 짓거리를 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했다. 이런 자세를 요구했다. 저년장사 못하게 한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보여주고 있다. 이 년이 이런 자세를 원한다, 이런 자세를 해 달라 이렇게 해달라고 하고 저렇게 해달라고 했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상해 가. 피고인은 2019. 3. 초순 22:00경 서울 노원구 덕릉로 83길 '천주등 어린이공원 '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추궁하다가 발로 피해자의 양쪽 정강이 부위를 1대 씩 걷어차고, 주먹으로 왼쪽 가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양쪽 다리 부위 및 가슴 부위 등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2. 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 429, '상계 6,7동 주민센터' 맞은편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K, 봉고3) 안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추궁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F, G, J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복원 자료 분석 및 출석요구 등)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성폭력 복원자료 확인 및 통신수사 관련) 1. 수사보고(동영상 촬영일시 확인 등) 1. 진단서, 상해사진, 피해자 상처 사진 1. 디지털분석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하는 데 사용한 휴대폰을 특정하지 못하였고, 이에 부합하는 촬영물도 증거로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은 피해자의 적극적인 권유와 동의하에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나. 명예훼손의 점 1) 피고인은 E, F, G에게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보여준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이 J에게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을 아주 짧은 시간 보여준 사실이 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안 좋은 일을 당했는지 여부의 가치판단 또는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명을 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거나 사실의 적시나 공연성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상해의 점 1) 피고인은 2019. 3. 초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은 2019. 3. 12. 경 피해자와 언쟁을 하다가 피고인의 팔과 목 등을 잡고 흔드는 피해자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오른손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에 부딪치게 되었으나, 고의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관하여 1) 공소사실 특정 여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 있다.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므로,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4671 판결,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도161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범죄의 일시가 '2018. 2. ~3. '경으로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고,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는 2018. 봄경 피해자의 동의하에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고 진술하다가 검찰 조사에서는 복원된 사진의 영상정보를 보고 2019. 3. 5. 경 동영상을 촬영하였다며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위 복원된 사진은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동영상을 2019. 3. 5. 경 다른 휴대폰으로 재촬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2019. 3. 5. 경 촬영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복원된 사진에 나타난 객실 모습 등으로 범행의 장소와 방법이 특정되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다른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을 실행시킨 상태에서 다른 휴대폰으로 재촬영한 것임이 분명하여 동영상이 실제 촬영된 사실도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피해자의 동의 인정 여부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8년경 다른 남자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문자로 동영상을 보내어 촬영사실을 알게 되었고, 촬영된 동영상을 보니 C 모텔에서 자신과 피고인이 성관계하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었다. 당시 피고인에게 동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삭제하면서 자신은 남자니까 다시 이런 짓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이 동영상을 촬영한 장소, 피해자가 이를 알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복원된 사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동영상을 다른 휴대폰으로 재촬영한 것인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모습이나 사진에 나타난 피해자의 행동 등을 보면 피해자는 당시 동영상 촬영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동영상을 전송받은 다음 피고인에게 그 삭제를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얻거나 명시적인 반대의사표시 없이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거나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한 다른 동영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모습을 촬영하였다고 인정되고,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하는 데 동의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명예훼손의 점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 F, G, J에게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보여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 F, G, J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보여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E, F, G는 당시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가게 된 경위, 피고인의 행동 등에 관하여 상호간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다. 비록 피고인이 보여주었다는 동영상에 관하여, E은 이 법정에서 본인이 목격한 화면에 대하여 '언니(피해자를 말한다)만 있었습니다', '컷이었습니다. 사진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가 침대에서 옷 벗은 상태에서 양다리를 벌리고 있는 모습이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동영상을 재생시키지 않고 한 컷만 보여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이 법정에서 진술할 때는 이미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 화면에서 본 세부적인 모습에 대한 기억이 불분명해졌을 것으로 보이고, 자신이 본 것이 사진이 아닌 재생되지 않는 동영상이었다는 점은 일치하고 있으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피해자의 딸인 F이 자신이 본 동영상 내용에 관하여 모인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음에도 허위 내지 과장된 진술을 할 이유가 없고, 피해자와 특별한 인적관계가 없는 E, G, J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E 등의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있다. 2)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사실의 적시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42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J에게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을 적시하면서, 자신이 동영상을 보여주는 이유에 관하여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피해를 본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J이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만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내연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언급하거나 그 영상을 보여주는 경우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어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고, 피고인으로서도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의견표현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나아가 J은 피해자와 오랜 기간 알고 지내긴 하였으나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는 사이가 아니고, 피고인의 발언 내용을 비밀로서 엄수해야 할 지위에 있거나 그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그와 같은 발언을 들은 J이 피고인으로부터 듣거나 영상에서 본 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상해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상반되거나 일치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9. 3. 초순 피고인으로부터 발로 양쪽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이고 왼쪽 가슴 부위를 맞은 사실, 2019. 3. 12. 피고인의 차 안에서 손으로 오른쪽 눈을 맞은 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다른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위와 같이 폭행하였다는 등 자신을 폭행한 이유, 폭행의 정도,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정강이와 가슴, 오른쪽 눈에 심하게 멍이 들어 있는 모습이 촬영된 사진은 당시 폭행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어느 정도 뒷받침하고 있고, 2019. 3. 12. 경 입은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에 관한 상해진단서도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도 이 사건과 별개로 상을 딛고 담을 넘으려다가 왼쪽 발목을 벤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정강이에 든 멍의 모습을 보면 이 사건과 왼쪽 발목을 벤 것은 별개의 사건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하였고, 이를 피해자의 딸이나 제3자에게 보여주어 피해자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였으며, 다른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피해자에게 2차례에 걸쳐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피하려는데도만 보일 뿐 피해자에게 아무런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내연관계에 있으면서 다소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로부터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 당하자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30년 전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이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성범죄나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