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단26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 21.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피진정인 C, D은 공모하여 진정인 소유의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주식을 14회에 걸쳐 매도하고 그 매도대금 4,491,312,890원 상당을 횡령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0. 6. 24.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피고소인 C은 1999. 6. 21. 고소인 소유의 이 사건 회사 주식 10,429주를 427,067,550원에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2008. 2. 18.까지 9회에 걸쳐 530,033주를 매도하고 그 매도대금 합계 6,836,401,840원 상당을 횡령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0. 12. 10.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주식은 C이 피고인에게 명의신탁 한 것으로서 C, D이 위 주식 매도대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로 고소하여 C, D을 무고하였다.2. 피고인의 주장 가.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회사 주식 중 272,000주는 피고인이 다음과 같은 경위로 취득한 피고인 소유의 주식이다. 피고인의 부친 망 F이 1982. 12. 27.경 C 운영의 이 사건 회사(당시의 상호는 '주식회사 G')에 4,000만원을 투자하였는데, C은 이자를 포함한 투자금 4,500만원에 대하여 1987. 5. 20.부터 1991. 12. 12.까지 5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위 회사 주식 합계 4,500주를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미국 지사로 발령받아 근무를 위해 출국하기 전에 살던 아파트에 전세권을 설정하고 보증금 3,500만원을 받아 1993. 8. 25. 위 회사에 투자하였고, C은 위 금액 중 상속세 대납금을 제외한 2,500만원에 대해 1993. 11. 25. 피고인에게 위 회사 주식 2,500주를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국내 본사와 미국 지사에서 겸임으로 근무하였고, 국내 본사 급여수령 통장 관리를 피고인의 누나이자 C의 처인 H에게 맡겨 관리하던 중, H의 제안으로 급여 적립금을 위 회사에 투자하였는바, 1994. 12. 30. 1,000만원을, 1995. 8. 31. 2,000만원을, 1996. 12. 27. 4,000만원을 각 투자하여, 위 회사 주식 1,000주, 2,000주, 4,000주를 각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1996. 2. 16. 위 급여통장 적립금을 담보로 3,000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위 회사에 투자하여 1996. 8. 31. 위 회사 주식 3,000주를 양수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취득한 위 회사 주식 합계 17,000주는 이후 무상증자 등을 통해 1998. 4. 20. 현재 272,000주로 되었다. 나. 피고인 소유의 주식 272,000주 중 피고인의 의뢰로 일부가 매각되고(그 대금은 피고인이 수령함) 남은 주식을 C이 보관하던 중, C, D이 피고인의 허락 없이 임의로 이를 매각하고 그 대금을 사용하여 피고인이 이들을 횡령으로 고소한 것으로, 피고인의 고소 내용은 허위가 아니다. 3.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 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 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고, 또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의 이 사건 회사 주식 취득 및 일부 주식대금 수령 경위에 대한 각 주장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의해서 어느 정도 뒷받침된다. F의 4,500만원 투자 주장 : F은 1982. 11. 19. 국민은행에게 그 소유의 대전 중구 I 소재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7,5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대출을 받았다. (채무자 명의는 주식회사 G), C도 F이 1983년경 자신의 신규사업에 금원을 투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전세금 중 2,500만원 투자 주장 : 피고인은 1993. 9. 2. 자신 소유의 대전 서구 J아파트 1동 706호에 전세금 3,500만원의 전세권을 설정하였다. D은 피고인과의 대질신문시 "C이 회사가 어려울 때 피고인으로부터 얼마 받은 것으로 아는데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H는 1994년경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돈 1,000만원을 상속세로 납부한다"는 취지의 팩스를 보냈다. 급여 적립금 합계 7,000만원 투자 주장 : 이 사건 회사는 1998. 10. 7. "피고인이 1992. 3. 12.에 입사하여 현재 재직 중이다"는 취지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였다. H관리의 피고인 급여통장에 그 개설일인 1992. 10.경부터 월급으로 보이는 금원이 지속적으로 입금되었다. 위 회사는 귀속연도가 1993년부터 2000년까지인 소득금액 합계 308,480,900원의 피고인에 대한 근로소득 신고를 하였다. D은 피고인의 퇴직금 지급 요구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위 회사 재직기간은 1992. 3. 12.부터 2000. 12.31.까지이고 퇴직금 37,121,390원이 지급되었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대출금 3,000만원 투자 주장 : 피고인의 급여통장에 1996. 2. 16. 대출금 3,000만원이 입금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미국 지사에 근무하던 중이었는데위 일자에는 귀국하여 국내에 있었다. 주식 일부 매각 대금 수령 주장 : 피고인 명의의 주식 중 68,632주가 1999. 2.9.부터 1999. 5. 17.까지 사이에 매각되었는데, 그 업무를 수행한 D은 "C과 피고인의 지시로 주식을 매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주식 매각대금 중 세금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보이는 금원(미화 999,980불)은 피고인의 미국 소재 은행 계좌로 입금되었고, 피고인은 그 중 800,000불을 C에게 교부하였으며 이에 대해 C은 피고인에게 반환을 약속하는 의미의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었다. 기타 : 피고인 명의로 주식이 취득된 시점이 위와 같은 피고인 주장의 금원 투자 시점과 시기적으로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C, D도 피고인 명의 주식의 매입 대금을 C이 지급하였음을 직접적으로 증명할 증거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C, D 주장만을 받아들여 피고인 명의의 이 사건 회사 주식이 모두 C이 피고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