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5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거제시 선적의 새우조망어선(C 4.99톤, FRP)의 선주겸 선장이다. 누구든지 어업을 하려는 자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른 어구의 규모 · 형태·사용량 및 사용방법, 어구사용의 금지구역 ·금지기간 및 그물코의 규격 등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5. 12:30경 거제시 북여도 남서방 약 3.3마일 해상에서 새우조망 어구1통을 사용하여 새우 외 잡어 약 80kg(4상자), 활 잡어 약 50kg(주꾸미 약 32kg, 물메기 약 10kg, 가오리 약 8kg)을 포획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새우조망으로 조업을 하던 중 새우 이외의 어종이 우연히 혼획된 것일 뿐 처음부터 새우 이외의 어종을 포획하기 위하여 새우조망으로 조업을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새우조망어업은 수산생물 중 크기가 작은 개체에 속하는 새우류를 대상으로 자루모양의 그물을 해저에서 끌면서 조업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새우보다 큰 어종이 상당한 비율로 혼획될 수밖에 없고, 현재의 국내외 기술로는 새우조망어업에서 새우 이외의 다른 어종의 혼획률을 0%로 하기는 어려운 점, 구 수산자원보호령을 비롯한 관계 법령에 새우조망을 사용한 새우포획조업 중 함께 포획된 다른 어종을 방류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수산자원보호령 제7조 제9항 제1호가 허용하고 있는 기간과 해역에서 새우조망을 사용하여 조업을 하면서 새우뿐만 아니라 다른 어종까지 포획한 후 새우 이외의 어종을 방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 조항에서 새우조망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새우류를 포획하고자 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 혼획 비율, 포획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새우조망을 사용한 조업의 진정한 목적이 새우류를 포획하기 위함이 아니라 새우류 이외의 어종을 포획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새우류를 포획하고자 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441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단속 다음날인 2014. 1. 6. 피고인이 진해수산업협동조합 및 삼천포수산업협동조합을 통해 위판한 새우의 양은 기타새우(생새우) 80kg, 건새우 250kg이고, 생새우를 건조기를 이용하여 건새우로 건조하는 경우 중량이 1/3 수준으로 줄어든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포획한 수산물 중 혼획된 잡어(총 130kg)의 비율이 그리 높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2009. 11. 10.경 자신의 부인 명의로 새우조망어업 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새우조망어업을 하고 있고, 이 사건을 전후하여 진해수산업협동조합 등에 지속적으로 상당량의 새우류를 위탁판매해 오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은 허가받은 기간과 구역 내에서 새우조망을 사용한 조업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새우조망을 사용한 조업의 진정한 목적이 새우류를 포획하기 위함이 아니라 새우류 이외의 어종을 포획하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정54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0.경 구미시 선산읍에 있는 피고인의 창고에서 피해자 C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000만원 상당의 생강 600포대(1포대 21kg)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무상으로 보관하던 중 생강을 임의로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고, 그 요지는, 피해자가 밭떼기로 생강을 구입한 후 이를 수확하여 피고인의 토굴에 600포대를 무상으로 보관시켰는데, 피고인이 이를 매각하고 그 대금을 착복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첫째,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다른 자료가 없다. 둘째,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피해자가 밭떼기로 생강을 구입해서 팔아 수익이나면 절반씩 나누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밭떼기로 생강을 구입하여 2,500- 2,600포대를 수확하였으며(수확과정에서 피고인이 15일 동안 일하였음), 그 중 600포대를 피고인의 창고에 보관시켰고, 그 중 240포대를 매각하였으며, 나머지 360포대 중 130포대는 썩어서 피고인이 버렸고, 나머지 230포대는 피고인이 1,300 만원에 매각하였는데, 피해자가 절반씩 나누기로 한 약정을 어기고 피고인에게는 100만원밖에 주지 않았으므로, 위 1,300만원을 피고인이 받아 이를 나누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은 2014. 10. 16.자 탄원서에서 생강의 판매량, 판매대금 등에 관하여 다소 다른 주장을 하기도 하나, 기본적인 취지는 동일하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생강을 매각한 대금이 1,300 만원을 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생강을 판매한 대금이 1,200만원이면 그 판매량이 120포-130포라는 것인바(수사기록 69쪽), 피고인이 생강 600포대 전부를 매각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는 생강 수확과정에서 피고인이 한 노력의 대가로 피고인에게 100 만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증인 C의 법정진술), 생강 수확과정에서 15일 동안 일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에 대한 대가와 더불어 피고인이 생각 600포대를 보관한데 대한 대가로 100만원은 일응 과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2013. 12. 경에야 피고인을 고소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키운 생강을 가져간 것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절도죄로 고소를 당하였는데, 이에 대항하는 방법으로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에 어느 정도의 설득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44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21. 경 서울 동대문구 B빌딩 4층 'C고시원'에서 인터넷파일공유 사이트 온디스크(www.ondisk.co.kr)에 아이디 'D', 닉네임 'E'로 접속하여 성인게시판에 "스샷보고 결정하세요 여기저기 둘러보지마시고." 라는 제목 등으로 음란 한 영상 31개를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포인트를 지불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터넷 자료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428

범죄사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5. 7.부터 2014. 5. 29.까지 서울 노원구 B에서 "C식당"라는 상호로 약 17m² 규모의 영업장에 냉장고 2대, 씽크대 1개, 가스레인지 2개, 정수기 1대, 에어컨 1대, 의자 16개, 탁자 4개 등 조리 및 판매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을 상대로 닭발, 닭갈비 전골, 닭똥집 등 조리음식과 주류를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단속공무원)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934

범죄사실 피고인은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부터 2014. 3. 4.까지 위 단란주점에서, 음악저작권자의 사용승인을 받음이 없이 영업에 필요한 음향반주기 1대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D 작사 D 작곡의'E' 등의 가요를 가창하게 하여 저작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저작권신탁계약 약관 1.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증 1. 최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정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 원룸 203호, 206호에서 'C'란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부터 같은 해 4. 9.까지 위 업소에서 각 방실마다 침대, 콘돔, 마사지오일 등을 구비한 후 성매매여성인 D, E 등을 고용하여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위 업소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회 성매매를 할 때마다 13만원을 받은 후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내사보고(종합), 수사보고서(범죄수익금 특정근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영업일수 30일× 1일 손님 2명× 화대 13만원 중 성매매여성이 가져간 8만원을 뺀 나머지 5만원(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1470 판결, 2013. 4. 11. 선고 2013도1859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상헌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43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4. 5. 26.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수원종합버스터미널 옆 이마트 주변에서, 피고인 명의 삼성증권 계좌(B), 현대증권 계좌(C)의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현금 35만 원을 받고 양도하고, 2. 2014. 5, 27.경 강릉시 홍제동에 있는 강릉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 동양증권 계좌(D), 한국투자증권 계좌(E)의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30만 원을 송금받고 양도하고, 3. 2014. 6. 3.경 강릉시 홍제동에 있는 강릉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 동부증권 계좌(F), 하나대투증권 계좌(G)의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10만 원을 송금받고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427

범죄사실 피고인은B 뉴EF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9.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6%(측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주문진읍 읍내 불상지에서 강릉시 주문진읍 장덕리 583탄약중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3. 05:00경 부천시 원미구 B 사거리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30세)의 옆을 지나가면서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쓸면서 만지며 지나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2. 02:45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47에 있는 지하철 모란역 3번 출구 계단에서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피해자 B(여, 20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허 벅지를 손으로 훑고, 음부 부위를 움켜쥐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신원일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210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과거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48세)가 헤어지자고 한 것에 앙심을 품고 2014. 3. 15. 15: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그새끼 보는 날은 그놈이나 너는 죽었다고 복창해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21. 15:03경까지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3. 21. 23:0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여, 48세)의 초등학교 동창생 D 등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및 전화를 통하여, '피해자와 자신은 함께 동거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고 피해자는 피해자의 친구 E와 육체적으로 부적절한 관계'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한때 연인관계에 있기는 하였으나 동거를 한 사실은 없고 E와 육체적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3. 22. 20:36경 F, G, H, I, J, D 등을 대화자로 초대한 뒤, 피고인이 E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캡쳐하여 전송하였다. 위 문자메시지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E에게 '이 빙신들아', '걸레나 빨고 있어라, 남쓰던 거랑 뒤통수치는 전문 쓰레기야. 가랑이에 대가리 박고 냄새나 맡고 있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3. 8. 00:05~01:5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니기미, 좆도다, 18놈들아, 씨발년놈들아"라는 욕설이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송신한 것을 비롯하여 총 26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욕설 섞인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게 하고, 또한 2014. 3. 21. 06:45경부터 2014. 3. 22. 22:31경까지 피해자에게 "돈만주면 막벌려주라고, 카작가서 두년놈이 뒹구는거 친구들한테 얘기한다. 지옥을 구경시켜 줄 거다. 개보다 못한 걸레, 좆같은 씨발년놈들아. 가랑이 벌릴 생각"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송신한 것을 비롯하여 총 138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유사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 고소장, 피해자 제출서류,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7조 제2항, 제311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범행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 없는 점,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이오영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15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일정한 직업이 없다. 1. 피고인 A과 G(이름불상), H(이름불상)의 공동 사기범행 피고인 A은 2013. 9.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G(이름불상) 및 H(이름불상)과 '피해자 으로부터 잔액증명이 필요하다고 기망하여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3억 원을 입금토록 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0. 1.경 서울 중구 J에서 '㈜K'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는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화장품 사업을 위한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3억 원의 잔액증명서가 필요하다. 나의 계좌로 3억 원을 입금하여 주면 잔액증명서를 발급하고 즉시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I과 동행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농협남서초지점에 가서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L)를 개설한 다음 피해자 I으로 하여금 3억 원을 위 농협계좌로 입금하게 하게 하였다. 공범인 위 G, H은 2013. 10. 2.경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L)에 입금된 3억 원을 피고인 A 명의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M) 등으로 이체한 후 즉시 현금으로 이를 모두 출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이름불상 G, H과 공모하여, 피해자 1을 기망하여 3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사기방조 피고인 B는 2013. 10. 2.경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사기범행을 저지른 N(이름불상)으로부터 1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A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위 A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를 거쳐 신한은행계좌로 입금된 1억 원을 출금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승낙하였다. 피고인 B는 2013.10. 2. 10:48경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신한은행 하안중앙지점에서 위 A 명의의 신한은행계좌에서 1억 원을 인출하여 위 N에게 전달함으로써 위 A, G, H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과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O, P의 각 법정진술 1. 인감증명서, 납세증명서, 예금통장 사본, 각 거래내역서, 인터넷뱅킹 내역조회서, 통신사실회신내역,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행위태양이 방조에 그쳤고, 이득액이 비교적 적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징역 2년 6월~6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G, H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에도 피고인 A은 범행을 다투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 때문에 피해자는 전 재산인 3억 원을 날려버리는 등 현재 극심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 또한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상대로 실제 사업을 할 것처럼 행세하고, 자기앞수표가 피고인 A의 통장에 입금된 후 G, H과 함께 다른 은행에 가서 인터넷뱅킹을 신청하며, 통장 여러 개를 G, H에게 건네주는 등 이 사건 사기범행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아직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으로 피고인 A 이 얻은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0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8.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B(가명), BC(가명) 등과 함께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중소업체를 상대로 물품을 대량으로 납품받아 그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유령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구해 오고, 위 B은 물품유통 및 유령회사 설립 시 사업자등록, 유령회사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위 BB, BC은 상인들을 접촉하여 외상거래를 성사시키는 등 각 역할을 분담한 후, 2011. 10. 15.경 BD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하여 서울 강서구 BE 3층에 (주)BF을 설립하고 2011. 11. 15.경 김포시 BG에 'BH'라는 창고를 마련하였다. 피고인은 위 B 등과 함께 2011. 11. 15.경 위 (주)BF 사무실에서 피해자 EW에게 '중국에서 수입하는 명태채, 북어채, 명태포를 납품해 주면 물품대금은 15일 단위로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등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이를 다른 곳에 판매한 후 그 대금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물품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3.경 25,153,000원 상당의 명태살, 명태포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기망내용과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6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2.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3.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C건물에 있는 피고인이 부산지회장으로 재직 중이던 'D단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에게 '나는 대위로 전역한 사람으로, 예전에 군납도 하였고 무공훈장도 받은 사람으로 국방부에 영향력이 있으니, 소개비를 주면 경남 일대 군부대에 돼지고기 등을 납품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돼지고기 등 군납 업체를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알고 있지 아니하였고 실제로 만난 사실도 없었으며, 당시 신용불량자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군부대에 돼지고기 등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돼지고기 등의 납품을 위한 교제비 명목으로, 2013. 2. 21.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0만 원, 2013. 6. 10.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만 원, 2013.8. 16. 위 G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고, 2013. 8. 하순경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등 합계 2,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전력 : 수사보고서(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때와의 형평성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 화물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0. 07: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신기동에 있는 주공2차아파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한려주공아파트 쪽에서 신기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내리막 경사의 도로였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른 차량 통행 흐름을 잘 살피면서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화물차로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화물차가 우측으로 전도되면서 위 도로의 1차로에서 정지신호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0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 좌측 부분을 위 덤프트럭 화물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안면울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 2009. 12. 21. 광주지방법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13. 19:13경 순천시 풍덕동 아래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강변로 순천만정원 남문로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정도, 범죄전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1. 23: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같은 동네 주민인 피해자 E(여, 35세)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그녀가 피고인의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그녀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머리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처벌 불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3. 09:00경 부천시 원미구 C오피스텔에 있는 피해자 D(여,23세)의 주거지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시정된 출입문을 열기 위해서 번호키의 비밀번호를 눌렀고, 이에 피해자가 집주인이 문을 열려고 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문을 열어주자 피해자를 밀치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팔을 잡고 강제로 거실바닥에 눕힌 다음,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힘껏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하면서 다른 손으로 원피스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유사강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3, 8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 7,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pad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3년 4월(기본영역, 성년 유사강간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하되, 법정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지인인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강제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 유사강간한 것으로서 그 수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각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150

범죄사실 2014고정1150 1. 상해 피고인은 2014. 3. 16. 22: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식당 에서 '피해자 E(56세)이 반대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여동생과 결혼을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말을 듣자,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및 우슬부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19, 14:00경 위 D식당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 F에게 '밖에 나가서 술이나 한잔 하자'고 말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를 내며, 그곳에 있던 사기로 된 컵을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950,000원 상당의 42인치 LCD 텔레비전 1대의 화면 부분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014고정 1151] 1. 상해 피고인은 2014. 5. 3. 04:30경 광주시 서구 광천1길 광암교 아래 노상에서 일주일전에 피해자 G(여, 44세)가 같이 술을 마시는 조건으로 20만원을 받고 그냥 가버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과 발로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5. 3. 05:00경 광주 서구 H건물 204호에서 피해자 I(38세)이 경찰에 신고한다며 못가게 붙잡는다는 이유로 양팔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 11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격자)의 진술기재 1. K, L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통원확인서, 진단서, 견적서의 각 기재 [2014고정 1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7. 20:0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자신의 일행에게 고성을 지르고 욕을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위 식당의 손님들이 추가 주문을 하지 않고 나가버리거나 들어오다가 다시 나가버리는 등 피해자 E의 영업을 약 1시간 동안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61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8.31. 17:3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영종해안북로 을왕리해수욕 장방면 2차로에서부터 중앙선 건너편에 있는 삼목사거리 방면 1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1. 17: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북측해안도로를 삼목사거리 방면에서 을왕리해수욕장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반대차로로 진행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시속미상의 속력으로 유턴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고, 유턴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장소였으며 반대편차로에는 다른 차량들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입에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보행시 비틀거리며 얼굴에 검붉은 빛을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을왕리해수욕장 방면에서 삼목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3세)가 운전하는 D 토스카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흉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7세), 피해자 F(여, 35세), 피해자 G(여, 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현장약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A11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범죄, 01.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 교통사고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그 밖의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범행 후 증거 은폐 시도) 라.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불리한 정상] 도로교통법 위반 범죄 전력 다수(벌금형 3회, 집행유예 1회), 그 외 범죄전력 다수, 피해자들과 미합의, 피고인 일행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요청(운전을 대리운전기사가 하였다고 하면서 돈을 줄 터이니 경찰에 신고한 것을 취소해 달라는 요청)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욕설, 이 사건 높은 혈중알콜농도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들깨 등 농산물 수입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F, 이명 'G')과 함께 2012. 11.경 피고인은 물품대금과 통관비용 등 자금을 지급하는 역할을, F은 수입계약을 체결하고 수입통관을 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중국산 들깨를 수입한 다음 판매수익을 반분하기로 하면서, 통관시 과세가격은 실제 거래금액이 아닌 이른바 담보기준가격(세관에서 1년에 2회 공시하는 가격으로 신고 수리 전 반출 시 담보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며, 신고가격이 담보기준가격에 미달할 경우 사전세액심사 대상이 됨)대로 저가 신고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말경 F에게 들깨 대금과 통관비용을 지급하고, F은 2012. 11. 30.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평택세관에서 수입신고번호 H로 중국산 들깨 27톤을 수입신고함에 있어 실제 가격이 67,914,700원임에도 43,935,700원으로 수입신고하여 차액 27,165,880원에 대한 관세 9,591,60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물품원가 차액 718,888,383원 (시가 차액 1,226,582,559원)에 대한 관세 255,281,360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과 공모하여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관세 255,281,36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고발장 1. F의 들깨 수입대금 이면 결제 등에 관한 노트(비밀장부) 분석 보고, 증 제2호 노트 분석 보고, 증 제4호에 저장된 파일 출력물 및 분석 보고 1. 비밀장부 사본, F 노트 기재 수입 곡물류 해당 수입신고서, F 노트에 부착된 관세청담보 기준 가격 자료 사본, 수입대금 이면 결제 등 기록 사본, 노트 사본, 각 세관에 제출된 E 등의 수입신고 가격자료 등 사본, E.M·N·주식회사 코아젠테플로 각 수입실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을 선택하고, 관세법 제275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징역형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벌금형 :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각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을 정하여 합산함) 1. 벌금액 14,000,000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 20 ×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관세포탈 범행의 기간, 횟수, 포탈세액의 규모 등은 좋지 않은 정상이나, 피고인이 현재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 점, 이종 범죄에 대한 선고유예 1회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포탈관세, 부가세 및 가산세 중 상당 부분을 납입한 점, 중국으로 도피한 F과 피고인의 관계·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5. 03:1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고물상 내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 경장 F으로부터 위 고물상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야 씨팔 놈아, 내 세금으로 월급 주는데 뭔 상관이야, 개새끼들아 죽여버린다. 야 개새끼들아 가족들을 죽이겠다. 세금만축내는 식충이들 니들 내 세금으로 옷입고 다니잖아. 씨팔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발로 E의 오른쪽 종아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F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 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경찰관 F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고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발생 경위,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성행 및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 2011. 9.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3. 4.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3. 00:3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만촌동 동촌유원지 앞길에서부터 동구 용계동 동대구 톨게이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관련),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