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2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알콜에 의한 영양결핍으로 뇌에 손상이 발생하는 병인 베르니케뇌병증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8. 13. 14:0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7세)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담배 한 보루를 주문하고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피해자가 앉아 있는 계산대 안쪽으로 들어가 현금보관함에 있는 현금 71만 원을 집어 들고 가게 밖으로 나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뒤쫓아 와 피고인의 몸을 붙잡는 피해자를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후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진술서 1. 수사보고서(사건발생경위, CD 첨부, CCTV 영상 분석 수사, 탄원서, 사과문, 진단서 제출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청취, 피의자 병원 치료에 대한 건, 피의자의 현재 입원 중 확인) 1. 사건 관련 사진 자료, CD, 탄원서, 각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입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3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2021. 5. 4.경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알콜에 의한 영양결핍으로 뇌에 손상이 발생하는 병인 베르니케뇌병증을 진단받고 2021. 5. 7.까지 입원하여 진료를 받았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21. 8. 16.경 넘어져 고관절 골절로 입원한 후 이상행동, 과다행동, 기억장애증상을 보였다. 피고인은 별다른 동기 없이 사람들의 출입이 많은 낮 시간대에 피해자가 지키고 있는 D에 들어가 현금을 집어 들고 나오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를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은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범행 당시의 사실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베르니케뇌병증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마트에서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계산대의 현금보관함에 있는 현금을 집어들고 가게 밖으로 나가다가 피고인의 뒤를 쫓아온 피해자를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손으로 밀치고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절취한 현금은 현장에서 곧바로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증거기록 57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베르니케뇌병증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7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17. 04:33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주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쪽에서 H상가 쪽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재규어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같은 구 성서서로 347에 있는 와룡아랫공원 앞 도로에 설치된 중앙분리대 및 같은 구 선원로 21에 있는 방송통신대학 앞 도로에 설치된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각각 충격하여, 피해 차량을 수리비 3,872,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위 중앙분리대를 각각 약 23.5m 및 약 14.3m 가량 파손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운전자 진술에 대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던 중 다시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가 상당히 높았다. 피 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0. 1. 17.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 사건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5. 07:55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병원 305호실 내에서 같이 생활하는 피해자 D(32세, 남)이 새벽에 소음을 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침대 옆 선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컵(크기 미상)을 피해자에게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00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10. 01:2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음주운전하는 피고인의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가로막고 피고인이 운전하지 못하도록 열쇠를 빼앗자 화가 나, 불상의 행인 2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어린놈의 새끼가, 병신새끼가, 개새끼가 왜 막냐”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금고형 선택)[동종전과 고려하여 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형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253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9. 25. 03:20경부터 05:03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대학교 학생회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건물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우산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9. 25. 05:4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대학교 종합교육관 현관 부근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아팔란치아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D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가 절취당한 자전거를회수하였고, 침입절도죄의 절취품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심신장애 상태에는 이르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이 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범행 이후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하한을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의 이사이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2017. 12.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0.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면사무소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농지인 경기 양평군 E 394㎡, F 418㎡, G 394㎡, H 394㎡, I 418㎡, J 418㎡에 관하여 각각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매수하여 채소를 재배하겠다는 내용으로 각각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총 6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같은 날 경기 양평군 E 394㎡는 K에게, F 418㎡는 L, M에게, G 394㎡는 N에게, H 394㎡는 O, P에게, I 418㎡는 Q에게, J 418㎡는 R, S에게 각 매도하여 매매 차익을 얻을 생각이었으므로 실제로 위 농지들에서 농업경영을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2017. 12. 21. 위 D면사무소에서 총 6건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2. 2018. 2.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8. 2. 22.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면사무소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농지인 경기 양평군 T 662㎡, U 418㎡에 관하여 각각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매수하여 채소를 재배하겠다는 내용으로 각각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총 2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같은 날 경기 양평군 T 662㎡는 V에게, U 418㎡는 W에게 각 매도하여 매매 차익을 얻을 생각이었으므로 실제로 위 농지들에서 농업경영을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같은날 위 D면 사무소에서 총 2건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각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각 농업경영계획서,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농지법(2018. 12. 1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이 취득한 이 사건 각 농지의 개수 및 그 면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농지를 취득한 가격과 처분한 가격,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79

범 죄 사 실 C은 피해자 B과는 안경점을 운영하면서 알게 된 관계이고, 피고인과 C은 친구 관계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천만 원을 차용하면서 선이자 3백만 원을 공제하고 2017. 3. 16. 3천만 원을, 같은 달 17. 1천7백만 원을 송금 받은 사실이 있었다. 1. 부동산매매대금 명목 사기 피고인과 C은 2017. 6. 초경 여유자금이 있었던 피해자로 하여금 광주시 소재 부동산에 투자하도록 하고, 수익이 발생하면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한 다음, 그 무렵 피해자에게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함) 소유의 광주시 E, F, G, H 소재 찜질방 건물이 있는 4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가 20억 원에 공매로 나왔다. 시가는 28억 원인데 이미 25억 원이나 26억 원에 매매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어 2개월 안에 재매매하면 시세차익이 발생하니 투자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은 진입로가 다른 사람의 소유여서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면 정상적인 개발이 어려운 상태였고, 25억 원 이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재매매하기로 확정된 바 없었으며, 피고인과 C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자금을 투자하여 개발하거나 매수할 능력도 없는 상황이어서 2개월 내에 재매매하여 피해자에게 거액의 시세차익을 취득하게 해줄 수 없었다. 결국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6. 8. 서울 서초구 교대역 부근에 있는 D 본사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20억 원, 계약 보증금 2억 원, 나머지 18억 원의 대금 납부기일은 2017. 8. 25.까지 납부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D과 체결하게 하고 같은 날 D 계좌에 계약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2. 부동산매매차익 명목 사기 피고인과 C은 피해자가 제1항과 같이 D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자 재매매로 예상되는 부동산매매차익의 일부를 피해자로부터 먼저 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해자에게 ‘20억 원에 매수한 부동산을 2개월 내에 25억 원에 재매매하면 그 차익이 5억 원이 발생하는데 2억 원은 당신이 가져가는 것이고, 나머지 3억 원을 우리가 먼저 사용하게 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D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이 2개월 내에 25억 원 이상 재매매되어 5억 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확정된 바도 없었고, 피고인과 C은 별다른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부동산매매차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고인과 C이 먼저 받아간 수익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2017. 6. 13.경 I 앞 J 카페 테라스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억 원 중 선이자 6천만 원 및 종전 차용금 5천만 원을 공제한 1억9천만 원을 현금과 수표로 교부받고, 그 중 9천5백만 원은 그 무렵 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9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담당자 전화 통화) 1. D과 매매계약서 1. 본건 부동산 등기부등본 1. 2017. 3. 16. 피의자 A에게 송금한 내역, 2017. 6. 13. 1억9천만 원 인출 내역 1. K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피해금의 수액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5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2세)은 2021. 5.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기 시작한 뒤, 헤어졌다 다시 만나길 반복하고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0. 30. 05:00경 서귀포시 C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잠든 사이 피고인의 휴대전화 잠금을 풀고 피고인과 연락하는 여성에게 피고인을 만나지 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3분을 넘기지 않으면 죽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방에서 프라이팬을 들고 와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자 주방에 가 칼을 가지고 온 뒤 칼 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칼을 던져 놓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 ∼ 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직접적인 상해의 수단으로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범행 과정에서 프라이팬과 칼이 사용되었는바, 위험성이 상당히 중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있은 날 오후에 재차 피해자를 폭행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제주지방법원 2021고약6388).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위에서 본 제주지방법원 사건과 동시에 처벌되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형 하한의 범위를 다소 벗어난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4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8. 04:00경 경북 포항시 남구 B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재범하였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음주 수치, 최근 금고형 이상의 처벌 받은 바는 없던 점, 운전 거리,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경제상황, 가족관계, 성행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1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5. 13:15경 강원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69에 있는 종합운동장 주차장에서부터 위 주차장 앞 통행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839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0.경 본인의 스마트폰인 갤럭시S10을 사용해E 등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유포한 F 링크인 이른바 ‘C' 링크에 접속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190개를 포함하고 있는 압축파일 ‘G'을 내려받아 시청한 후, 그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1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파일을 2021. 7. 3.경까지 위 갤럭시S10 휴대폰에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H 회신자료, I 회신자료, 휴대전화 회신자료 1. 내사보고(F 해외계정 회신자료 분석),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서(전자 정보 확인서 작성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유, 배포한 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위 전제사실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소지한 성착취물의 유포자(E)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도 않아 위 전제사실과 이 사건 범죄사실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위 전제사실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특정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보이지는 아니하고, 이를 기재하지 않는 것이 공소사실의 동일성 및 피고인의 방어권의 실질적 행사를 해한다고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전제사실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기재하지 않기로 한다.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행위는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성착취물 제작 과정에서 일어나는 성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등 성적 자기결정권 및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 발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과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의 종류, 소지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분량이 비교적 많지 않고, 이를 제3자에게 유포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구인 B과 함께 귀금속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B은 귀금속 상점에 들어 가 귀금속을 훔치는 역할을, 피고인은 밖에서 망을 보고 도주로를 확보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21. 8. 14. 19:36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가 운영하는 ‘E’ 귀금속 상점에 함께 들어간 뒤, 피고인은 위 상점에서 나가 망을 보고, B은 마치금목걸이와 금팔찌를 구매할 것처럼 살펴보던 중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85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온 뒤 피고인과 함께 택시를 타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확인),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8년경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범인 B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금 목걸이를 절취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공범인 B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원 중 일부를 변제하였으므로, 피해자의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8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5. 22:25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 전력, 혈중알콜농도, 음주운행 거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경력, 가족관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16

범 죄 사 실 2022고단116 피고인은 2021. 12. 17. 10:00경 천안시 동남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정181 피고인은 2021. 10. 2. 14: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같은 시 서북구 서부6길 74에 있는 인쇄창사거리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2022고단116죄에 대하여 징역형, 판시 2022고정181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판시 2022고정181죄 적발 후 재범한것이나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213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친구 사이, 피해자 C(남, 30세)은 피고인 A의 회사 후배, 피해자 D(여, 29세)는 피해자 C의 여자친구, 피해자 E(여, 21세)는 위 4명이 술을 마신 경북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의 종업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1. 21. 00:47경 위 ‘G’에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B, C과 함께 술 을 마시던 중, B과 C이 함께 자리를 비워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7회 움켜쥐고, 입을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 갖다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1. 21. 00:5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서빙을 하면서 피고인의 옆을 지나가는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밑에서 위로 쓸어올리듯이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각 상해 피고인 A은 2021. 11. 21. 01:00경 위 ‘G’ 앞에서 피고인 A의 D에 대한 추행행위에 대하여 항의하는 피해자 C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당기는 등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바닥에 누워있고, 그 위에 피해자가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1회 때린 뒤, 피해자가 입고 있는 패딩의 모자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98조(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3조(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건강상태,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해자 여럿이고, 추행의 경위와 방식 등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2014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 넘는처벌 받은바 없는 점, 추행 피해자들에게 각각 200만 원, 1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 처벌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과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의 경위와 폭행의 방식, 피고인의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274

범 죄 사 실 피해자 B(남, 38세)은 2021. 8. 29. 경산시 C에 있는 ‘D’ 카페 앞 삼거리 노상에서평소 앙심을 품고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름을 불러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탑승한 자동차에 다가가 열린 창문 사이로 피고인의 왼쪽 얼굴 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이 문에서 내리려고 하자 자동차 운전석 문을 오른발로 걷어차 피고인의 오른발이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에게 대항하기 위해 자동차에서 내려 오른발로 피해자의 등을 걷어 차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과 얼굴을 양쪽 발로 4회, 오른손 주먹으로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내사보고(현장 및 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2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3. 22:23경 경기 이천시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2.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당시 술에 취한 정도도 중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3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이사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5세)은 위 회사 직원이다. 1. 피고인은 2021. 7. 9. 15:00~15:30경 안성시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운전석에 앉은 채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손을 달라고 한 뒤 피해자가 왼손을내밀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해자의 왼손 등에 입을 맞췄다. 2. 피고인은 2021. 8. 17. 18:00경 안성시 D에 있는 위 회사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영어시험을 한 문제 틀릴 때마다 뽀뽀할래? 맞을래?”라고 물었고, 피해자가 “차라리 맞겠다.”라고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렸다. 3. 피고인은 2021. 8. 18. 10:00경 안성시에서 경북 구미시에 있는 E대학교로 이동하던 피해자가 운행하는 아반떼 차량 내 조수석에 앉아 피해자에게 손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손을 내밀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깍지를 끼었다. 4. 피고인은 2021. 8. 18. 20:15경 평택시 F건물 G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서 피해자에게 운동하는 법을 알려주던 중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얼굴을 들이밀며 입맞춤을 시도하였다. 5. 피고인은 2021. 8. 18. 20:34경 피해자의 주거지 공동현관문 앞에서 주거지로 돌아가려 하는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공동현관문 안으로 들어온 뒤 피해자를 벽에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붙잡은 뒤 재차 입맞춤을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영상 주요장면 캡쳐사진, 피해자와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 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 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추행의 횟수가 다수이고, 직장 하급자를 대상으로 한 추행인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직장에서도 퇴사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268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1. 14: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대흥사거리 쪽에서 D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 사람이 걸어오고 있음에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주차된 차량 옆을 따라 차로를 이용해 마주 걸어오다가 위 승용차를 발견하고 등을 돌려 피하려던 피해자 E(여, 83세)의 등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뇌출혈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인바,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의식불명에 처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3. 3. 피해자의 아들로서 이 사건 합의에 관하여 가족들의 위임을 받은 F과 합의하여 F이 가족 대표로서 2022. 5.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비록 피해자가 직접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관련 의사를 명백히 밝힌 사실은 없더라도 위와 같은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가족들의 위와 같은 의사표시가 피해자의 추정적 의사에 부합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315

범 죄 사 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20. 6. 21. 01:00경 화성시 B에 있던 피고인 및 피해자 C의 지인인 D의 집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친구 D 집에서 놓아두고 왔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그 때부터 같은 날 02:04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주택사거리까지 운전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1. 01:4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안산역 지하차도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1차로 및 2차로는 지하차도 진입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에 맞는 차로를 확인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고, 차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차로를 진행하던 중 갑자기 2차로를 침범하여 마침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2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530i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우측으로 진로를 변경하도록 하여,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안전봉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BMW530i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 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BMW530i 승용차를 수리비 약 1,10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진, 도주경로 약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조회내역,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 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업무상 과실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 뺑소니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자동차 소유자의동의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후 도주하였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의 피해자 E, F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그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현재 소재지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한 점, 자동차불법사용죄의 피해자 C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