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3751

범 죄 사 실 2019고단3751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C어린이집 이사장이고, 피해자 D(가명, 여, 75년생)은 위 어린이집 방과 후 교사이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7. 1. 16. 18:30경 위 어린이집 3층 이사장실에서 동료교사의 퇴직문제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주무르고, 허벅지를 쓰다듬고, 치마 속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밖으로 나가자 따라 나가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아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초순 12:00경 위 어린이집 1층 E반 교실에서 신학기 개인별 교사면담 후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허리를 감싸 안고 피해자의 목에 입을 맞추어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중순 07:45경 위 어린이집 3층 이사장실 입구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당겨 안고 뒤로 물러 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6. 하순 15:30경 위 어린이집 조리실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1회 찔러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12. 중하순 15:00경 위 어린이집 3층 교사휴게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주물러 추행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5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미수 피고인은 2017. 6. 중순 15:00경 위 어린이집 승강기 안에서 피해자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입을 맞추려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밀어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2381 3. 영유아보육법위반 피고인은 2009. 3. 1.경부터 2018. 3. 31.경까지 광주 서구 B에 있는 C어린이집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다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위 C어린이집에서 F로부터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보육시설원장 자격증을 대여받아 F의 성명을 사용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위 C어린이집을 운영하였다. 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1.경 제3항 기재 C어린이집에서 F로부터 자격증을 대여받아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인건비 등을 지급받기 위해 F 명의로 개설한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비밀번호, 통장을 F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대여받았다. 5. 사기 및 영유아보육법위반 가. F의 인건비 등 부분 피고인은 2016. 4. 1.경 위 제3항 기재 C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있던 배우자 H이 사망하여 어린이집을 계속 운영할 수 없게 되자 제3항과 같이 F로부터 어린이집 보육시설원장 자격증을 대여받아 F가 원장으로 근무하지 않음에도 F 명의로 인건비 등 보조금을 신청하기로 F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25.경 위 C어린이집에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F를 어린이집 원장으로 허위등록한 후 어린이집 원장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인 인건비 2,709,040원을 피해자 광주광역시 서구청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F의 인건비 명목으로 9회에 걸쳐 합계 24,381,36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I의 인건비 등 부분 피고인은 2016. 9.경 자신의 아들인 I이 매주 3일 J대학교 대학원에서 수강하여 C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전임 근무(매달 15일 이상, 1일 8시간 이상 근무)할 수 없음에도 I 명의로 인건비, 근무환경개선비를 신청하기로 I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26.경 제3항 기재 C어린이집에서, I이 어린이집 방과후 전임근무 요건인 1일 8시간, 매달 15일 이상 근무하지 않아 인건비 등을 신청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요건을 갖춘 것처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허위사실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광주광역시 서구청에 보조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건비 명목으로 2,590,59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I의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11,162,36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사실]2019고단37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과 피의자가 주고받은 문자내용 첨부에 대한 1. D(가명)의 진술서 1. 사실확인서의 일부 기재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6명 면담조사에 대한) [판시 제3 내지 5의 사실]2020고단23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의 진술서 1. 붙임 2) 인건비 지원현황(2016. 1. 1.부터 2017. 12.까지의 자료) 1. 어린이집 평가인증 기본사항 확인서 등 1. C(2016~2018 환경개선비 지급 내역) 1. 붙임 1) 하이패스 월별 이용내역서 1. 붙임 2) I 이메일 수신내역 출력물 1. F, A 금융거래내역 1. 사실조회회신서 1. 방과후과정반 출석부(2016년~2019년) 1. 각 수사보고[F 금융거래정보(계좌) 내역 분석/ F 신용(체크)카드 사용내역 분석/ I 계좌 및 카드 거래내역 분석/ F 신용(체크)카드 사용내역 추가분석 ? 2017, 2018년과 비교/ F 출장내역과 G은행 입출금 시각 및 장소 비교/ 피의자 A과 F의 시설장 자격대여 관련 A 휴대폰 문자 및 F 계좌 일부 내역분석/ 피의자 A C어린이집의 실질적 운영과 관련된 A 휴대폰 문자 분석] 피고인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 2항 기재 범행 관련 가. 주장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의도를 가지고 신체접촉을 시도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신체접촉을 하면서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권고사직을 당한 일에 앙갚음으로 강제추행 전력이 있던 피고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무고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제1, 2항 기재와 같은 피해사실에 대해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각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에 관한 진술 또한 상당히 구체적인 점, 피해자가 고소 당시 첨부한 피해자 명의의 진술서에는 각 강제추행 등을 당한 일자가 명확히 명기되어 있기는 하나, 피해자는 고소 당일 경찰 조사에서 ‘첫 번째 사건은 이사장님(피고인)께서 면담요청을 해서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고 나머지 사건들은 대략적으로 알고 있고 정확하지는 않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실제 경찰 조사 당시 각 범행일자에 대해서도 첫 번째 사건의 일자만 정확히 진술하였고, 나머지 각 범행에 대하여는 공소사실 기재 정도로 특정하여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수사기관의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동일 취지의 증언을 하고 있으므로, 범행 일자에 관한 피해자 진술에 모순이 있다거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실제로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사건이 있은 다음날인 2017. 1. 17.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 전날 어린이집 교사들과 관련된 대화를 한 적이 있는 점, 판시 제1의 라.항 기재 사건과 관련하여서도 수사기관의 면담조사에서 피고인의 며느리이자 이 사건 어린이집의 교사였던 N은 피해자로부터 2017. 6.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찌른 사실에 대하여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어린이집의 교사였던 K 또한 2017년 여름경인지 모르지만 피고인이 교무실에서 피해자의 어느 신체부위인지 모르지만 툭 치고 갔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피고인의 안부를 묻고 피고인의 안위를 걱정하거나 다정하고 친근한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도 여러 차례 있고, 피해자가 여러 동료 교사들이 보는 앞에서 피고인에게 다가가 스스럼없이 말을 걸고 손을 잡거나 팔짱을 끼는 등의 스킨십을 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는 피해자가 다른 교사들 앞에서 이 사건 어린이집의 이사장으로서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에 영향력이 있는 피고인과의 친분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이나 자신의 직장 생활의 안위를 위해 피고인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서 그러한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증인 K의 일부 증언 및 다른 보육교사들의 사실확인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없는 곳에서는 피고인을 험담하고 욕을 하는 등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였다고 하고, 피해자도 피고인과 단둘이 있는 곳에서는 피고인에게 먼저 스킨십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피고인이 서로 간에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스킨십 등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다른 교사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우호적인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 운영의 이 사건 어린이집 방과후교사인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탄원서 작성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어린이집교사이던 K 또한 피고인의 부탁으로 피고인에게 우호적인 탄원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어린이집의 다른 동료교사들과의 갈등 등 여러 불미스러운 일로 권고사직을 당하게 되어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제5항 기재 범행 관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영유아보육법이 보조금 부정수급과 자격 대여를 나누어 처벌하고 있으며, ‘자격증 대여’에는 구조적으로 보조금 교부 행위가 포함되어 있고 해당 부분에 대한 조치 자체는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해당 신고부분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가 존재하지 않는 ‘허위신고’와는 구별되어야 하며, 따라서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F의 원장 자격증을 빌린 행위의 처벌은 별론, F의 인건비 등에 대한 사기 및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영유아보육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하루 8시간 이상 근무를 요건으로 하는 2017, 2018년도 기준과는 달리, I은 2016년도의 보육사업안내에서 정한 기준인 ‘월 15일 이상, 주 30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기망한 적도 없다. 나. 판단 1) 위 항에 대한 판단 영유아보육법이 보조금 부정수급과 자격 대여를 나누어 처벌하고 있더라도 위 각 처벌규정에 관한 입법취지가 다를 뿐 아니라 그 구성요건 또한 달리하는 점,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F 명의로 개설된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비밀번호, 통장을 F로부터 대여받은 후 광주광역시 서구청으로부터 어린이집 원장 인건비 명목의 보조금으로 매월 2,709,040원을 위 계좌로 지급받은 후 그 중 2,076,130원을 명의대여의 대가로 F 명의의 O계좌로 이체해 준 점, 만일 피해자인 광주광역시 서구청으로서는 F가 원장 명의를 대여해 준 사정을 알았다면 이 사건 어린이집에 원장 인건비 명목의 보조금을 교부해 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피해자인 광주광역시 서구청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어린이집 원장 인건비 명목의 보조금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위 항에 대한 판단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하며(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5호),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직원을 두어야 하고,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보조교사 등을 두며, 휴가 또는 보수교육 등으로 보육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교사를 배치하고, 보육교직원 및 그 밖의 인력의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구 영유아보육법(2019. 4. 30. 법률 제164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위 영유아보육법의 위임에 위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2015. 9. 18. 개정되고 2019. 6. 12.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과 관련하여‘반을 담당하는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그 밖에 전후로 연장되는 시간은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가 교대 근무하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사실조회회신서에 의하면, 방과후 보육교사의 인건비는 ‘방과후 보육서비스’를 4시간 이상 제공하였을 때 지원하며, 방과후 교사의 근무시간은 보육교직원 근무시간인 평일 8시간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비록 보건복지부의 2016년도의 보육사업안내에는 2016년도의 근무환경개선비의 지급기준과 관련하여 지원대상으로 “어린이집에서 0~2세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보육교사 및 특수교사)로서 월 15일 이상(주당 근로시간 30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이 당연히 적용되어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 근무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이는 점, 실제로 2017년 이후 보육사업안내에서부터는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고’라고 규정하여 평일 8시간 근무를 명확히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6년도의 인건비와 근무환경개선비 또한 평일 8시간 이상 근무한 보육교사를 지원대상으로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여기에 더하여,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I은 2016년도에 사실상 원장 역할을 수행하면서 여러 차례 수업을 도와주기는 하였으나 학부모나 원아들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는 다른 교사들이 한 것으로 보이는 점, I은 2016. 9.에 추석 연휴를 제외한 평일 중 9일을, 2016. 10.에는 평일 중 8일을, 2016. 11.에는 평일 중 11일을 각 경산시에 소재한 대학교 수업에 참석하였고, 2016. 12.에도 12. 6.(수)부터 2016. 8.(목)까지 및 2016. 12. 13.(화), 평일 4일간 경산시에 소재한 대학교 수업에 참석하였던 점, 2016. 12. 26.(월)경부터 같은 달 30.(금)까지는 이 사건 어린이집에 원아가 출석하지 않아 실제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I의 근무상 황부에는 2016. 12. 2.(금)과 같은 달 9.(금)에 각 1시간, 12. 13.(화)에 합계 3시간 30분, 12. 14.(수)에 3시간, 12. 16.(금), 같은 달 19.(월)에 각 1시간, 12. 23.(금)에 합계 3시간의 회의 또는 출장이나 교육 명목으로 이 사건 어린이집을 떠나 있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I은 이 사건 기간 동안 방과후교사로서 월 15일 이상 및 주당 근로시간 30시간 이상을 근무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8(강제추행 미수의 점), 구 영유아보육법(2020. 4. 7. 법률 제17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4항 제3호, 제22조의2(원장 자격증 대여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 목적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와 각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영유아보육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권고형량이 높은 상위 3개의 범죄만 적시)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이므로 액수 합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해자 D에 대한 추행의 횟수 및 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강제추행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보조금 교부자이자 사기피해자인 광주광역시 서구청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고령인 점, 광주광역시 서구청을 위해 피고인과 공범 F가 각 500만 원씩을, 공범 I이 56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영육아보육법 및 사기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피해자 D의 이 사건 어린이집 재직 당시 피고인과의 관계, 위 피해자가 느낀 수치심의 정도, 위 피해자의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각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미수죄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각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제5의 나.항 기재와 같이 I과 공모하여, 2016. 9. 23.경 판시 제3항 기재 C어린이집에서, I이 어린이집 방과후 전임 근무 요건인 1일 8시간, 매달 15일 이상 근무하지 않아 처우개선비를 신청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요건을 갖춘 것처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허위사실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광주광역시 서구청에 보조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14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I의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합계 560,000원을 교부받아 I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영유아보육법의 위임에 위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2015. 9. 18. 개정되고 2019. 6. 12.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및 붙임 3) 장애아 보육지원 지침 출력본(2016년)(증거목록 순번 17번)에 의하면, 어린이집에 두어야 하는 보육교사의 수와 관련하여 장애아 보육은 장애아 3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하되, 장애아 9명당 1명은 특수교사 자격소지자로 하고,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보조교사 등을 두며, 위 특수교사 자격소지자는 장애아 전담보육교사 대신 특수교사로도 배치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제725쪽 참조), 또한 위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상에는 그 밖의 보육교직원으로 어린이집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의사(또는 촉탁의사), 사회복지사, 사무원, 관리인, 위생원, 운전기사, 치료사 등의 보육교직원을 둘 수 있고, 보육교사 또는 그 밖의 보육교직원의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교사 또는 그 밖의 인력을 각각 배치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광주광역시의 2016년 보육교사 처우개선수당 관련 지침에 의하면, 시비 및 구비로 지원되는 처우개선비는 보육교사의 열악한 임금을 보전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모든 어린이집 담임보육교사, 치료사, 보육교사 겸직 원장[방과후 보육교사, 24시간 보육교사, 시간연장 보육교사(월 급형) 포함] 등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어, 담임보육교사 뿐 아니라 보육교사 겸직 원장과 보육교직원인 치료사도 그 지원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는 점, 또한, 위 지침에는 처우개선비 지급과 관련하여 ‘매월 10일 현재 임용중인 자’를 지원기준으로 하여 시설유형별로 월 2만에서 월 10만 원까지 차등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안내 지침과 같이 근무시간과 관련된 요건이나 제한을 특별히 두고 있지는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I이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았다거나 방과후 교사로서 원아들에 대한 전임 업무를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어린이집의 방과후 교사로서 매월 10일 현재 특수교사로 임용중이었던 I 또한 처우개선비 명목의 보조금을 교부받을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및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5의 나.항 기재 사기 및 영유아보육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