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합88

범죄사실 2014고합88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특수강도) 피고인들과 N, O, P, Q은 서로 친구 및 선후배인 사람들로 2014. 4. 중순경 익산시 일원에서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스마트폰 채팅을 통하여 성매수 남성을 물색한 다음 여자 청소년인 O, P, Q 등이 피해자와 함께 모텔로 들어가면 위치를 연락받고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4. 29. 05:00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를 물색하여 금품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B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즐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R(46세)과 채팅을 해서 여자 2명과 성관계를 하는 대가로 35만 원을 받기로 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뒤, 피고인 A은 렌트한 승용차를 운전하여 O, Q을 익산시 S에 있는 T모텔 앞으로 데려다 주고, O와 Q은 피해자와 함께 위 T모텔로 들어가 현금 30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려고 하면서, O가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모텔의 호실을 알려주었고, P은 위 모텔 밖에서 위 승용차에 탄 채 망을 보고, 피고인 A, B는 N와 함께 위 모텔 방으로 들어가 피고인 B는 O와 Q을 밖으로 내보내고, 피고인 A은 자신이 조직폭력배인 양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지금 뭐 하는 거냐, 얘네들 우리 형님들 딸이다. 형님이 알게 되면 합의금으로 2,000만 원이 드는데 우리와 일단 합의하자.'고 협박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어머니에게 알리겠다. 2,000만 원을 내놓아라.'고 위협하고, N는 이에 합세하여 욕설을 하며 위력을 과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폭행 및 협박으로 외포되어 항거불능의 상태인 피해자로부터 비밀번호와 함께 신용카드(U)를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 B에게 넘겨주었고, 피고인 B는 위 모텔 인근에 있는 편의점의 현금지급기에서 현금 130만 원을 인출하고, 피해자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 (V)로부터 W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X)로 31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 O, P, Q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440만 원을 강취하였다. 2. 피고인 A, B, C, D, G의 공동범행(특수강도) 피고인들은 N, O, P, Q과 함께 2014. 5. 2. 01:00경 익산시 Y에 있는 Z 당구장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매수 남성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N, O, P, Q과 함께 2014. 5. 2. 05:00경 위 공모에 따라 피해자를 물색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즐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AA(36세)과 채팅을 해서 여자 2명과 성관계를 하는 대가로 35만 원을 받기로 하는 등 피해자를 유인하고, 피고인 D은 렌트한 AB 그랜저 승용차를, 피고인 G는 렌트한 AC K7 승용차를 각 운전하여 P, Q을 익산시 S에 있는 'AD 모텔' 인근의 AE 부근으로 데려다 주고, P, Q은 그곳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 303호로 들어가 Q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동안 P은 인근에서 대기 중이던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위 모텔의 호실을 알려주고, 피고인 G, C은 O와 함께 위 K7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 D은 N와 함께 위 303호로 들어가 피고인 D은 자신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속옷만 입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고, 피고인 A은 자신이 조직폭력배인 양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지금 뭐 하는 거냐, 얘네들 우리 형님들 딸이다. 형님에게 알려지면 큰일난다. 당신 와이프에게 알리겠으니 휴대전화기 번호를 알려달라.'고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자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피해자를 침대에 쓰러뜨린 뒤 무릎으로 그의 양 팔을 세게 누르고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고인 D은 N와 함께 이에 합세하여 욕설을 하며 위력을 과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폭행 및 협박으로 외포되어 항거불능의 상태인 피해자로부터 비밀번호와 함께 신용카드(AF)를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 B에게 넘겨주고, 피고인 B가 위 모텔 인근에 있는 편의점의 현금지급기에서 현금 112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어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위 현금을 건네받고,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돈이 적냐, 최소한 500만 원을 받아야겠다. 며칠 뒤에 400만 원을 추가로 주지 않으면 가족들에게 동영상을 보내겠다.'고 말하고 피해자 처의 전화번호를 메모한 뒤, 2014. 5. 5. 00:59경 익산시 주현동 주현우체국 앞 공중전화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그 날 기억하냐, 돈은 준비가 됐느냐, 일단 우리가 동영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연락하면 돈을 준비해서 나와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D은 N, P, Q과 합동하여, 피고인 C, G 및 O는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2만 원을 강취하였다. 3.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특수강도) 피고인들은 N, O, P과 함께 2014. 5. 21. 05:20경 익산시 일원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매수 남성을 물색하여 금품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B는 스마트폰채팅 애플리케이션인 '즐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와 채팅을 해서 여자 2명과 성매매를 하기로 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고, 피고인 A은 렌트한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O, P을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전주 시외버스터미널에 데려다 주고, O와 P은 피해자를 만나 전주시 덕진구 AG에 있는 AH모텔로 들어간 뒤 O는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모텔의 호실을 알려주고, 피고인 A, C은 N와 함께 위 호실로 들어가 피고인 A은 자신이 조직폭력배인 양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지금 뭐 하는 거냐, 얘네들 우리 형님들 딸이다. 형님에게 알려지면 큰일난다.'라고 협박하며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 C은 N와 함께 이에 합세하여 욕설을 하며 위력을 과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폭행 및 협박으로 외포되어 항거불능의 상태인 피해자로부터 비밀번호와 함께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피고인 B와 함께 나가서 위 카드를 이 용하여 위 모텔 인근에 있는 편의점의 현금지급기에서 현금 400만 원 가량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 O, P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만 원 상당을 강취하였다. 4. 피고인 A, C, E, F의 공동범행(강도상해) 피고인들은 O, P과 함께 2014. 5. 22. 저녁 무렵 익산시 일대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매수 남성을 물색하여 금품을 강취할 것을 공모하고, 피고인 E은 범행에 사용할 AI K5 승용차를 렌트하였다. 피고인들은 O, P과 함께 2014. 5. 23. 03:00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를 물색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하고, O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즐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AJ(42세)과 채팅을 해서 여자 2명과 성관계를 하는 대가로 35만 원을 받기로 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고, 피고인 A, E은 위 K5 승용차를 번갈아 운전하여 피고인 F 등과 O, P을 태우고 광주광역시 일원으로 이동하고, O 및 P은 광주 동구 AK에 있는 AL학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함께 광주 북구 AM에 있는 AN모텔 305호실로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현금 35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려고 하고, O는 인근에서 대기 중이던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위 모텔의 호실을 알려주고, 피고인 A, E, F은 함께 위 호실로 들어가 피고인 A은 자신이 조직폭력배인 양 가장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10회 가량 때린 뒤, '씹할 놈아 뭐하는 짓이냐? 내가 대전에서 생활하는 조폭인데, 내가 데리고 있는 보도 애들을 왜 네가 만나고 있냐, 사무실로 가서 해결하려면 복잡하니까 여기서 돈 내놔.'고 말하여 돈을 내놓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 한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가 돈을 내놓지 않자 위 모텔 방안에 있던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고인 F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E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량 때렸다. 이에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폭행 및 협박으로 항거불능의 상태인 피해자로부터 비밀번호와 함께 신용카드 2장 및 현금 7만 원을 강취하고, 피고인 F은 모텔 밖에서 기 다리고 있던 피고인 C에게 연락하여 위 호실로 올라오게 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F으로부터 위 신용카드를 받아 위 모텔 근처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24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 P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247만 원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5.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3. 5. 21. 05: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주시 덕진구 AG에 있는 AH모텔 앞 도로에서 번호불상의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3. 00: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익산시 신동에서 광주 북구 신안동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AI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합94 1. 피고인 B, E, H의 공동범행(강도예비) 피고인들과 AO은 서로 친구 및 선후배 사이인 사람으로 2014. 4. 20. 저녁 무렵 피고인 E이 렌트한 AP YF 쏘나타 승용차를 타고 익산 시내를 배회하다가 피고인 B의 제안에 따라 일명 '조건사기(성매매를 미끼로 피해남성을 유인하여 돈을 빼앗는 것)'를 하기로 하고, AO이 일명 '조건만남'을 통하여 피해자인 성매수 남성과 성관계를 하게 되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AO이 스마트폰 채팅으로 성매수 남성인 피해자를 만나서 성매매를 하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모텔로 들어가면 피고인들이 모텔 방으로 뒤따라 들어가 AO을 나무라면서 피고인 B는 AO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고, 피고인 H, E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조건만남' 사실을 가족 또는 직장에 알릴 것처럼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가. 2014. 4. 20. 범행 피고인들은 AO과 함께 2014. 4. 20. 23:00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를 유인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즐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와 채팅을 해서 성매매를 할 것처럼 피해자를 유인하고, 피고인 E은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AO을 군산시 AQ에 있는 AR 앞에 데려다 주고, 피고인 B, H은 위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고, AO은 위 AR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함께 근처에 있는 AS모텔 204호로 들어간 뒤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위 모텔의 호실을 알려주고, 피고인 B, E, H은 위 호실로 올라가려고 하였으나 위 모텔 카운터에 있던 업주 AT로부터 제지당하여 실행에 옮기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O과 강도를 예비하였다. 나. 2014. 4. 21. 범행 피고인들은 AO과 함께 제1의 가항과 같이 특수강도를 공모하였으나 예비에 그치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른 피해자를 물색하여 금품을 강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AO과 함께 2014. 4. 21. 02:47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즐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와 채팅을 해서 성매매를 할 것처럼 피해자를 유인하고, 피고인 E은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AO을 군산시 경암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에 데려다 주고, 피고인 B, H은 위 쏘나타 승 용차 안에서 대기하고, AO은 위 터미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인근 모텔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AO에게 '너무 어려 보인다. 이런 일 하지 말아라.'고 말하며 10만 원을 주고 가 버리는 바람에 실행에 옮기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O과 강도를 예비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강도상해) 피고인들은 AO과 함께 2014. 4. 23.경 익산시 신동 일원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매수 남성을 유인하여 금품을 강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AO과 함께 2014. 4. 25. 10:00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를 물색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하고, AO은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즐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AU(51세)와 채팅을 해서 성매매 대가로 12만 원을 받기로 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고, 피고인 E은 렌트한 AV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AO을 익산시 S에 있는 AW 찜질방 앞으로 데려다 주고, AO은 그곳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함께 인근에 있는 T 모텔 301호로 들어간 뒤 피고인 E에게 연락하여 위 모텔의 호실을 알려주고, 피고인들은 함께 위 호실로 들어가 피고인 E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그를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 피고인 E에게 대항하자 피고인 F은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잡고, 피고인 E은 피해자의 목을 졸라 그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로부터 현금 40만 원 가량 및 지갑을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O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 가량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안 결막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합144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2013. 12. 25. 04:2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익산시 Y에 있는 AX 앞 도로상에서 AY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중동 방면에서 북일초등학교 방면으로 속도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AZ(67세)이 운전하는 BA 쏘나타 택시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베르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택시의 수리비가 440,0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 A은 2013. 12. 25.경 익산시 Y동사무소 인근 상호불상의 주유소에서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후 처벌전력이 많아 가중 처벌될 것이 두려워 BB에게 "야 BB아, 형 지금 소년원도 갔다 왔는데 이번에도 걸리면 잘못될 것 같다. 이번에 네가 이 차량을 운전했다고 하고 네가 먼저 피해자와 합의를 해라. 그러면 내가 그 합의금을 마련하여 너에게 주겠다. 나는 합의를 하더라도 교도소에 간다. 나는 누범이다. 이번에 한번만 나를 도와주면 내가 잘 돌봐주겠다. 뒤에서 너 건드는 애가 있으면 다 말해라."고 말하여 BB으로 하여금 대신 운전자로 조사를 받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BB은 2013. 12. 30. 11:50경 익산시에 있는 익산경찰서 경비교통과 뺑소니조사 팀 사무실에서 경위 BC, 경사 BD에게 "절취한 AY 베르나 승용차를 절취한 후 무면허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는 등으로 피의자조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은 2014. 2. 13. 22:45경 익산시 BE에 있는 BF 술집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BG(19세)이 피고인의 일행인 BH와 어깨가 부딪혀 말다툼을 하는 것으로 보고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와 배 부위를 각각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4. 3. 4. 07:00경 익산시 인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I에게 "네가 습득한 BJ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차량을 렌트하자."는 제안을 하고 BI이 이를 수락한 후 BI과 함께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고 BJ 명의의 차량 임대계약서를 위조하여 차량을 렌트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BI은 피고인과 공모한 대로 같은 날 07:30경 익산시 BK에 있는 (유)BL에서 차량을 렌트하면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2014. 1. 8.경 습득한 전북지방경찰청 발행의 BJ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부정행사하였다. 나. BI은 피고인과 공모한 대로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성명불상의 직원이 BI을 BJ로 착각하여 차량 임대계약서에 "차량 : K5", "차량번호 : BM","임차인 주소 : 익산 BN, 임차인 주민등록번호 : BO", "임차인 전화번호 : BP"라고 기재하자, 위 차량 임대계약서 성명란에 BJ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사인하였다. 다. BI은 피고인과 공모한 대로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나항과 같이 위조한 BJ 명의의 차량 임대계약서를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I과 공모하여 BJ의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J 명의의 차량 임대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은 2014. 3. 5. 16:1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완주군 BQ에 있는 BR 앞 도로상에서 BM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왕궁 방면에서 신광로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선 도로 중 1차선을 따라 진행하다 시속 30km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이 가능한 지역으로 이동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BR 앞 3차선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주)케이티렌탈 소유의 BS 벤츠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이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T(여, 59세) 소유의 BU 카렌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위 벤츠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27,832,53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카렌스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2,549,974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6. 재물손괴 피고인 A은 2014. 4. 24. 01:30경 익산시 BV에 있는 BW모텔 708호실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다 패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BX 소유의 시가 475,000원 상당의벽걸이 TV 액정을 주먹으로 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88 1. 피고인 A, B,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O, P,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다만,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A, B, D, E, F에 한하여)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A,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피고인 C, G에 대한 것, 수사기록 제921~945쪽, 제948~957쪽)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사진(수사기록 제17~27쪽, 수사기록 제32~36쪽, 제508~517쪽, 제571~574쪽, 제579~580쪽) 1. B, D의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거래내역 1. 업무협조 의뢰(노틸러스 효성) 2014고합94 1. 피고인 B, E, F, H의 각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사진(수사기록 제26~27쪽, 제33~35쪽, 제120~125쪽), 각 문자메시지 1. 렌터카 계약서 사본 1. 진단서 사본 2014고합14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Y의 검찰 진술조서 1. BJ, BZ, BG, C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X의 진술서 1. CB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AZ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사본 1. 각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피해자 사진, 각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차량임대계약서 사본 1. 각 견적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손괴된 텔레비전 액정 시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각 특수강도),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형법 제230조, 제30조(공문서 부정행사),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각 과실 재물손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각 특수강도), 각 형법 제343조, 제30조(각 강도예비)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30조(각 특수강도, 다만 형법 제30조는 2014. 5. 2. 특수강도죄에 대하여만),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 라. 피고인 D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 마. 피고인 E: 각 형법 제337조, 제30조(각 강도상해), 각 형법 제343조, 제30조(각 강도예비) 바. 피고인 F : 각 형법 제337조, 제30조(각 강도상해) 사. 피고인 G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30조(특수강도) 아. 피고인 H : 각 형법 제343조, 제30조(각 강도예비)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특수강도죄, 각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범인도피교사죄, 공문서부정행사죄, 사문서위 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나. 피고인 B, C, E, F, H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D, E, F, G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 A, B :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D, G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H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G, H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C, G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2014고합88 사건 제2항 기재 특수강도 범행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C, G는 피고인 A, B, D 및 N, O, P, Q(이하 '피고인 A 등'이라 한다)과 함께 차를 타고 위 특수강도 범행 현장 부근으로 이동한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 A 등과 위 특수강도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위 범행 당시 차에서 잠을 자고 있었을 뿐 망을 본 사실도 없다. 나. 설령 피고인 C, G가 피고인 A 등과 위 특수강도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 등이 범행을 실행하기 전에 이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 G는 2014. 5. 2. 익산시 Y에 있는 당구장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조건사기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A 등과 함께 조건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한 사실, 이에 피고인 G는 K7 차량에 피고인 B, C 및 O를, 피고인 D은 그랜저 차량에 피고인 A 및 N, P, Q을 각각 태워 함께 이동하면서 P, Q을 피해자와 만나기로 한 익산시 S에 있는 AE 부근에 내려준 다음, P, Q으로부터 위 AE 부근에 있는 'AD 모텔'로 오라는 연락을 받고 다시 위 각 차량을 운전하여 위 모텔로부터 약 100m 내지 150m 떨어진 곳에 있는 'CC 병원' 주차장에 위 각 차량을 주차한 사실, 이후 피고인 C, G는 O와 함께 피고인 A, B, D 및 N, P, Q이 판시 2014고합88 사건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특수강도 범행을 하고 있을 동안 위 병원 주차장에서 피고인 A, B, D 및 N, P, Q이 범행을 마치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 C, G와 O는 피고인 A, B, D 및 N, P, Q이 범행을 마치고 위 모텔에서 나오자, 피고인 A, B, D 및 N, P, Q과 다시 합류하여 피고인 G, D은 재차 위 각 차량에 피고인 A, B, D, C 및 N, P, Q을 태우고 위 범행현장을 떠나 함께 어울리며 논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더 나아가 피고인 C, G가 망을 보았다고 인정하기에는 그 증거가 부족하다. 그렇더라도 피고인 C, G가 피고인 A 등과 공모한 범행의 내용, 범행 장소인 모텔 인근에 있는 병원 주차장에 이동하기까지의 경위 및 과정, 피고인 A 등이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을 종료할 때까지 범행 현장 인근에서 기다리다가 피고인 A 등이 범행을 마치고 나오자 함께 범행 현장을 떠나는 등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C, G이 취했던 행동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 C, G와 피고인 A 등과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 G는 피고인 A 등과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 등이 범행을 실행하기 전에 범행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C, G 및 그 변호인의 위 각 주장 중 피고인 C, G가 망을 보지 않았다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주장은 받아들지지 않는다. 피고인 C, G에 대하여 이 사건 특수강도의 공동정범으로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피고인 C, G가 망을 보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미적용] 가. 피고인 A, B, D, G : 각 소년 나. 피고인 H : 양형기준 미설정(각 강도예비)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C, E, F : 각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유형의 결정] 가. 각 특수강도죄 : 각 강도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나. 각 강도상해죄 : 각 강도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다. 각 강도예비죄 : 양형기준 미설정 [특별감경인자] 가. 피고인 C : 2014. 5. 2. 특수강도죄, 강도상해죄 - 각 처벌불원 나. 피고인 E : 각 자수 다. 피고인 F : 각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C : 2014. 5. 2. 특수강도죄 - 징역 2년 6월 ~ 4년(감경영역) 2014. 5. 21. 특수강도죄 - 징역 3~6년(기본영역) 강도상해죄 - 징역 3~6년(감경영역) 나. 피고인 E : 각 강도상해죄 - 각 징역 3~6년(감경영역) 다. 피고인 F : 각 징역 3~6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C : 징역 3년 6월 ~ 10년 4월(위 각 죄의 경합범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기본범죄인 강도상해죄의 상한에, 제1경합범죄인 2014. 5. 21. 특수강도죄의 상한의 1/2을, 제2경합범죄인 2014. 5. 2. 특수강도죄의 상한의 1/3을 각 합산하고,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함) 나. 피고인 E : 징역 3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강도상해죄와 양형기준이설정되지 않은 각 강도예비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도상해죄의 하한에 의하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다. 피고인 F : 징역 3년 6월 ~ 9년(위 각 죄의 경합범이므로, 강도상해죄의 징역형의 상한에 경합범죄인 강도상해죄의 상한의 1/2을 합산하고,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이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함)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월 나. 피고인 B :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 다. 피고인 C, E, F : 각 징역 3년 6월 라. 피고인 D, G : 각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마. 피고인 H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 B, C, E, F에 대하여 피고인 A, E은 과거 수회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보호관찰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 B, C, E, F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및 그 방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 B, C, E, F에 대하여 엄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강도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특수강도죄의 피해자들 중 2명(2014. 4. 29., 2014. 5. 2. 특수강도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휴기등상해)죄, 재물손괴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C은 특수강도죄의 피해자들 중 1명(2014. 5. 2. 특수강도죄의 피해자)과 합의하였고, 강도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점, 피고인 E은 강도상해죄의 피해자들 중 1명(2014. 5. 23. 강도상해죄의 피해자)과 합의한 점, 피고인 F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C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그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G, H에 대하여 피고인 D, G, H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이 계획적이고 대담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 D, G, H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D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전과,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그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