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합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7. 18:17경 김제시 C에 있는 D초등학교에서 피고인에게 길을 물어보는 피해자 E(가명, 여)을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길을 물어보는 피해자의 허리와 손을 잡고 "소리치지 말고 조용히 따라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며 위 학교 건물 뒤편으로 끌고 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킨 후 흔들고,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며 치마바지의 치마를 올리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치마바지를 입고 있어 쉽게 옷을 벗길 수 없었고, 피해자가 "생리 중이라 성관계를 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성관계를 거부하며 피고인을 뿌리치고 도망가 강간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 F의 각 법정진술 1. E(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내용 문자메시지, CCTV 위치 및 영상캡처 사진, CCTV 영상, 각 사진, 이동경로, CCTV 영상사진, CCTV 영상CD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9)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3, 15,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처음 피해자의 허리를 잡았을 때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는 등 전체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시도를 거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신체접촉을 하게 된 것이므로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리치지 말고 조용히 따라오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로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2018. 5. 27. D초등학교 근처에서 길을 잃어 헤매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길을 안내해주겠다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 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리와 손을 잡고 피해자에게 '소리지르지 말고 조용히 하라.'고 말하면서 D초등학교 건물 뒤편으로 피해자를 끌고 간 후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치마바지의 치마를 올리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피고인을 뿌리치며 도망가다가 피고인을 신고하기 위하여 다시 피고인에게 돌아가 전화번호를 물어봤다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당시 상황, 피고인의 언행,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처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만하다. 나. F은 경찰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2018. 5. 27. 저녁 6시경 F에게 전화하여 '성 폭행을 당하였으니 빨리 좀 와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D초등학교로 가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D초등학교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하였는데 피해자가 CCTV에서 피고인을 확인한 후 주저앉아 울며 힘들어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솔직히 끌고 갔습니다.', '그 여자의 허리를 제 양손으로 잡고끌고 갔습니다.'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88쪽)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고 간 사실을 인정하였다. 라. D초등학교 후문 CCTV 영상에 의하면(증거기록 순번 12, 27), 길을 잃은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D초등학교 후문으로 들어가고(증거기록 순번 12 CD의 00:16~00:46, 증거기록 순번 27 CD의 18:12:28~18:12:38), 쓰레기봉투를 든 피고인이 D초등학교 후문을 통해 피해자를 확인하면서 쓰레기봉투를 버린 후 D초등학교 후문 앞에 멈추어 서서 D초등학교 안의 피해자를 계속 지켜보다가 후문을 통해 학교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증거기록 순번 12 CD의 00:57~02:12, 증거기록 순번 27 CD의 18:12:57~18:13:58).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끌고 D초등학교 건물의 뒷길을 걸어가다가 거부하는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뒤에서 잡고 밀면서 건물의 후미진 장소로 데리고 가는 모습(증거기록 순번 27 CD의 18:16:38~18:17:50),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잡고 실랑이를 하는 모습(증거기록 순번 27 CD의 18:18:40~50), 피해자가 혼자 빠져나오다가 피고인에게 돌아가 잠시 대화한 후 빠져나오는 모습(증거기록 순번 27 CD의 18:20:07~18:21:11)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CCTV 영상은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D초등학교 건물의 뒤편으로 데려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마. 피고인과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던 사이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적 접촉이나 성관계 요구에 동의할만한 이유나 정황을 찾아볼 수 없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감의 의사를 표현하였거나 묵시적으로라도 성관계에 동의하는 듯한 표현을 한 사실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물어보는 피해자를 D초등학교 건물 뒤편으로 끌고 가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낯선 장소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중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