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단429

범죄사실 2015고단429 피고인은 2014. 11. 19.경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http://www.daum.net)에 있는 'D' 게시판에 피해자 E가 올린 "타이어 구매합니다"라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타이어 대금 120,000원을 송금하면 원하는 타이어를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타이어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타이어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16.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28명의 피해자로부터 6,121,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457 1.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위조와 관련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10. 29.경 익산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H으로부터 휴대전화 신규가입에 대한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서비스신규계약서 용지 가입신청고객정보 이름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I", 주소란에 "군산시 J에 있는 K", 가입신청고객란에 "H"이라고 기재한 후 H의 이름 옆에 "H"라고 기재하여 H의 서명을 한 다음, 위와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G 담당 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1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으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 29.경 익산시 L에 있는 M 사무실에서 N으로부터 휴대전화 신규가입에 대한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서비스신규계약서 용지 가입신청고객정보 이름란에 "N", 주민등록번호란에 "0", 주소란에 "익산시 P 107-906호", 가입신청고객란에 "N" 이라고 기재한 후 N의 이름 옆에 "N"라고 기재하여 N의 서명을 한 다음, 위와 같이 위조한 N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M 담당 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99,7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으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2. 28.경 익산시 L에 있는 M 사무실에서 N으로부터 휴대전화 신규가입에 대한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서비스신규계약서 용지 가입신청고객정보 이름란에 "N", 주민등록번호란에 "O", 주소란에 "익산시 P 107-906호", 가입신청고객란에 "N" 이라고 기재한 후 N의 이름 옆에 "N"라고 기재하여 N의 서명을 한 다음, 위와 같이 위조한 N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M 담당 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99,7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으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신차할부계약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4. 5. 16. 익산시 Q에 있는 R대리점에서 그곳 직원을 통해 싼타페 승용차가 실제로 필요해서 구입하는 것이고 할부대출을 통해 위 승용차를 구입하면 그 대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신차할부신청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담보로 36,500,000원의 할부대출을 신청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할부대출을 통해 위 승용차를 구매한 후 이를 곧바로 되팔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으로 자금을 융통하려는 생각이었을 뿐, 이를 실제로 운행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로 매월 810,080원 가량에 이르는 할부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할부대출금 명목으로 36,500,000원을 대출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인터넷 물품 판매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8경 김제시 S건물 201호에서 인터넷 'T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U이 게시한 "자동차 휠 1짝을 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자동차 휠을 보내줄테니 70,000원을 송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구입하려는 자동차 휠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동차 휠을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7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V)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12. 17. 까지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4,59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8.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 130 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쥬니퍼씨앤씨의 직원 W에게 전화하여 "봉철이 생선접시세트 100개 등을 돌잔치 답례품으로 주문하였는데, 계속 결제 오류가 생겨 물품대금을 보낼 수가 없다, 돌잔치가 임박하여 급하니 배송을 먼저 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8. 23. 경 시가 합계 335,48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5.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4-15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코프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마치 휴대폰 판매대리점인 'M'에 다니고 있어 직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M' 회사에 근무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4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12. 20. 피해자 X(25세)이 인터넷 사이트 Y 게시판에 '범퍼를 구입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스파크 뒷 범퍼를 6만 원에 팔 터이니, 구입을 원하면 대금 6만 원과 택배비 7,000원을 농협 계좌(Z)로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스파크 뒷 범퍼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21.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를 이용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67,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12. 23. 피해자 AA(30세)이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 게시판에 '자동차부품 다운스프링'을 구입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운스프링을 구했냐, 다운스프링을 10만 원에 팔 터이니, 구입을 원하면 대금 10만 원을 농협 계좌(Z)로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운스프링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23.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를 이용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4. 12. 30. 피해자 AB(38세)이 인터넷 사이트 다음 카페 AC 게시판에 '그럴을 구매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그럴을 65,000원에 팔 터이니, 구입을 원하면 대금 65,000원 농협 계좌(Z)로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랜저 HG 그릴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30. 피고인 명의 위 농협 계좌를 이용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6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526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2. 23. 익산시 AD에 있는 'AE'에서, AF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업소 직원인 AG에게, 마치 피고인이 AF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 AG에게, 위 업소에 비치되어 있던 '서비스 신규 계약서' 용지의 '가입신청고객 정보' 부분의 '이름' 란에 'AF', '주민등록번호' 란에 'AH', '주소' 란에 '전북 익산시 AI에 있는 AJ식당'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가입신청고객' 란에 'AF'이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AF'이라고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작성한 AF 명의 가입신청서를 위 AG을 통하여 그 정을 모르는 SKT 담당직원에게 팩스로 송부하였다. ㅣ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AF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휴대폰 개통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12. 23. 경 익산시 AD 에 있는 'AE'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마치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AF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A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99,7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인터넷 개통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경 피해자 AK가 교차로에 '인터넷을 설치하면 현금 400,000원 상당의 사은품을 지급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인터넷과 TV, 결합상품을 설치할테니 사은품을 먼저 지급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은품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대로 인터넷 등을 설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8. 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5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물품판매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2. 13.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카페에 피해자 AL이 게시한 '자동차 휠을 구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동차 휠을 판매하겠다, 대금을 보내주면 확인 뒤 휠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휠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이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자동차 휠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20.경까지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로부터 8회에 걸쳐 합계 1,83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568 피고인은 2015. 3. 1. 전북 김제시 소재 'AM 피씨방'에서 사실은 피해자 AN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물건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AO' 카페에 게시된 '순정 LED 테일램프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을 송금해주면 택배로 램프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AP)로 물품대금 25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2674 피고인은 2014. 11. 25.경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 (AQ)에 있는 게시판에 피해자 AR이 올린 "마크리 화이트 뒷범퍼 삽니다."라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범퍼 대금 45,000원을 송금하면 원하는 범퍼를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원하는 범퍼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범퍼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4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10.경(공소장의 12. 9.경은 오기이다)까지 별지 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6명의 피해자로부터 73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 AT, AU, AV, AW,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E, BN, BO, BP의 각 진술서 1.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AS, BI, BQ, AT, BJ, BK, BL, BR, BM, AU, E, AV, BN, BO, BS, BP의 각 진정서 1. AW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조회회보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거래명세표, 각 문자메시지 내역, 각 입금영수증, 입금내역, 이체확인증, 금융거래내역서, 거래내역조회, 게시글, 이체결과확인서, 이체영수증, 입출금거래내역, 송금확인증, 거래내역, 로그기록(아이피) 1. 직거래 피해 사례 캡쳐화면 [2015+4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T, W, BU, BV, BW, BX, BY, H,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AB, AA, U,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의 각 진술서 1. X, AB, AA, U, BZ, BU, CA, CK, CB, CC, BV, BW, BX, CD, CL, BY, CE, CF, CG, CH, CI, CJ의 각 진정서 1. BT, 주식회사 쥬니퍼씨앤씨, 현대캐피탈주식회사, H, N의 각 고소장, 진술요약서 1. 각 내사보고 1. 대출관련서류, 피해품주문내역, 거래내역서, 현금거래명세표, 현대캐피탈 신차할부신 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청구내역표, 입금내역, 계좌입금영수증 사본, 각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무통장입금증,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영수증 사본, 영수증, 각 통장 사본, 각 즉시이체처리결과내역, 가족관계증명서, 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금융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서, 각 서비스신규계약서 사본, 각 채무확인서 1. 거래내역조회 화면출력물, 휴대전화문자메시지화면 출력물, 각 휴대전화문자메시지촬영 화면출력물, 휴대전화화면 촬영사진, 각 휴대전화 및 인터넷 화면 촬영 사진 [2015+5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AK, CM,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N, C, CO, AL, CP, CQ, CR의 각 진정서 1. CN, C, CO. AL, CP, CQ, CR의 각 진술서 1. AF, AK의 각 고소장 1. CM의 사이버범죄신고 1.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요금할인제도가입신청서, 가입 및 업무처리 확인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채무변제 확인서, 청구요금 수납이력 확인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각 확인증, 인터넷 게시글, 각 문자메시지 내용, 이체확인증, 각 거래명세표, 통화내역, 거래내역, 이체확인증 [2015+5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의 진술서 1. AN의 진정서 1. 은행거래내역, 문자메시지촬영사진, 택배박스촬영사진 [20156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S, C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R, CU, CV, CS, CW의 진정서 1. CT의 고소장 1. 내사보고 1. 각 입금내역서, 각 카카오톡대화내용, 게시글, 각 입금확인증, 송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 1항(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편취액 30만 원, 한편 배상신청인은 위자료 10만 원도 청구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 취급함)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1년~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대부분의 사기범행의 개별적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2015고단674호의 피해자 AR(별지 5 범죄일람표 1번)에게 피해액 45,000원을 변제한 점{피고인과 변호인은 2015고단429호의 피해자 BA(별지 1 범죄일람표 5번)에게 피해액 28만 원을, BD(별지 1 범죄일람표 6번)에게 피해액 21만 원을 각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죄 부분은 피고인이 할부로 구입한 차량으로 일부 피해액의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0.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에, 2014.경 횡령죄로 벌금 30만 원에 처해진 전력 외에는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혼 후 어린 자녀를 양육해야만 하는 상황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자가 72명이고, 그 피해 합계액이 59,335,580원이며, 그 중 4차례는 사문서를 위조하여 저지르는 등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