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정42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4. 4. 25.부터 2014. 6. 13.까지 인천 서구 D아파트의 엘리베이터 내부 게시판과 입구 자동문에 'E씨는 자기 집이 두 채나 된다고 말하고 다니며 주민들을 속였습니다. 이는 명실상부한 사기행각입니다', '경찰서접대비(2건) 152,640원, 임원회식비 548,000원, 사무실잡비(커피믹스 등) 1,680,490원, 변호사 소송경비 688,040원을 지출했습니다. 주민 모두의 돈인 관리비를 임원들 돈인 양 썼습니다'라는 내용의 대자보를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E는 입주민들에게 집이 두 채나 된다고 말한 사실이 없었고, 임의로 위와 같은 내역을 사용한 적이 없으며, 개인적으로 아파트 관리비를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대자보에 게시한 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은 모두 진실한 사실이고, 가사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장부에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한 것이므로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나. 피고인들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는지 여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게시글은 진실한 사실이거나 가사 허위의 사실이더라도 피고인들에게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가 집이 두 채라고 주민들에게 말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이 사건 아파트 1001호와 1002호는 자신의 동생과 언니의 집으로 현재 자신은 이를 임차하여 살고 있을 뿐 자신이 그 2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고 말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원에서 "반상회에서 주민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 1001호와 1002호에 거주하면서 위 2채의 아파트의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앞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해자로부터 그 말을 들은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가 1001호와 1002호를 소유하고 있다고 오인할 여지도 충분하므로, 피고인들에게 이 부분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관리비에서 경찰서 접대비 2건 152,640원을 지출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총무로 재직하면서 관리비 출납업무를 담당할 당시 직접 장부에 위와 같이 기재하였고, 피고인들은 그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F로부터 그 장부의 사본을 건네받아 장부에 기재된 내용을 이 사건 게시글에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도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실제로 경찰서 접대비 명목으로 지출한 것은 아니고 장부에만 그와 같이 기재하였으며,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제재하기 전에 피고인들에게 이에 관하여 설명한 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적시한 이 부분 사실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가사 허위의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할 당시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관리비에서 임원회식비 548,000원, 사무실잡비 1,680,490원, 변호사 소송경비 688,040원을 지출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은 위 항과 마찬가지로 F로부터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장부의 사본을 건네받아 그 장부에 기재된 내용을 이 사건 게시글에 게재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위와 같은 내역을 관리비에서 지출하였다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들이 적시한 이 부분 사실은 모두 진실한 사실이라고 판단된다. 다.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 조각 여부 1) 다만 이 사건 게시글이 진실한 사실에 해당하거나 피고인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게시글은 피해자가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거나 아파트 관리비를 경찰서 접대비, 변호사 소송비용, 임원회식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인바, 이 사건 게시글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게시한 행위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2) 그러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데,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2074 판결 참조). 3)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목적에 연체된 관리비의 납부를 독촉하는 피해자를 공격하려는 사익적 동기가 일부 내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총무와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개인 명의의 통장으로 관리비를 납부받아 이를 집행해 온 점, 피해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장부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지출된 내역이 다르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한 주된 동기와 목적은 피해자에게 관리비의 적정하고 투명한 집행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입주민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