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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935

범죄사실 [2019고단1935] 피고인은 B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2. 22. 13:3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광명시 C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앞으로 피해자 D(여, 52세)이 운전하는 E BMW 승용차가 갑자기 끼어들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차량 앞에 끼어들어 급정거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따라가 광명시 철산로 4 철산역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의 차량 옆에 자신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붙이면서 손짓으로 차량을 세우라고 표시하고, 다시 피해자의 차량 오른쪽으로 통행하여 앞지르기를 한 후 위 삼거리 한가운데에서 정차하는 방법으로 급제동하여 피해자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씨발년아, 경찰서 갈까, 운전 똑바로 해"라고 욕설을 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정789] 피고인은 F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의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8. 9. 19. 15:26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춘천시 G에 있는 H 앞 온의사거리 도로에서 시청 방향으로 운전하면서 신호를 위반하고, 보행하던 보행자와 충격할 듯 급정지 하여 보행자 및 인근의 자동차 운행자들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29. 18:28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관악로 172 서울대입구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길 가장자리로 운행하여 인도 상에 있던 시각장애인을 위협하고 봉천고개 방향 횡단보도 상 신호를 위반하며 진행하여, 현장에 있던 교통경찰관이 단속(계도)하려 하자 우회전하여 남부순환로 봉천역 방향으로 진입한 뒤 횡단보도 상에서 회전위반 후 남부순환로 낙성대역 방향으로 주행하다가 서울대입구역 5번 출구 방향으로 역주행, 횡단보도 운행, 중앙선 침범 후 봉천고개 방향으로 운행하여 보행자 및 인근의 자동차 운행자들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 2. 15:48:30경 강원도 인제군 북면 미시령터널 3,520m 구간을 용 대리 방면에서 온암리 방향으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터널 내 실선구간을 2회에 걸쳐 차로를 변경하고, 제한속도 60km/h를 위반하여 시속 156km/h의 속도로 주행하는 등 난폭운전을 함으로써 그곳을 운행하는 다수의 운전자들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3. 7. 16:38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J 앞 노상을 신림역 방면에서 K 방향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이를 단속하려는 경찰관을 피해 역주행하고 신호위반을 2회 하여 신호위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2019고정7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 공익신고 1. L블로그 1.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협박 및 난폭 운전의 정도, 범행 횟수, 동종범행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 명의로 등록된 C 화물차량의 실 소유자이다. 자동차 소유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자신의 차량을 튜닝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청의 승인 없이 2017. 4. 15. 안성시 D에 있는 'E'에서 자동차제작업자 F에게 3,200만 원을 지급하고 C 화물차량의 적재함 부분에 맞춤 제작한 취침 및 취사 등이 가능한 야영 캠핑용 주거 공간(일명 '캠퍼')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튜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첩보보고, 내사착수보고, 수사보고(사건기록사본 등 첨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7. 12. 26. 법률 제15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9호,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캠퍼를 이 사건 화물차량의 적재함에 적재하였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를 부착하는 등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튜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자동차의 튜닝'이란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을 말하는 점(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1호), 이 사건 캠퍼는 이 사건 화물차량에 맞추어 제작되었고, 내부는 2인용 침상, 원탁 및 좌석, 조리대 등을 갖추고 있으며, 턴버클 4개를 이용하여 위 화물차량의 적재함에 고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캠퍼는 그 크기 등에 비추어 이를 분리하거나 결합하는데 상당한 시간 및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위 화물차량으로부터 이를 분리하기 전까지는 위와 같이 고정된 채로 운행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바, 자동차의 안전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이를 이른바 '고정형 캠퍼'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화물차량에 캠퍼를 부착하는 등 승인 없이 자동차를 튜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현재 캠핑카 튜닝의 합법화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1999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2회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화물차에 캠퍼를 부착하는 등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자동차를 튜닝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자동차관리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 3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2.부터 2019. 8. 15.까지 관할관청에 노래연습장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위 장소의 총 9개의 방을 갖추어 놓고 각 방에 노래방기기를 설치하여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시간 당 15,000원에서 40,000원씩 지급받고 노래방기기를 사용하여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신고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338

범죄사실 2020고단1338 피고인은 2020. 1. 26. 20:35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작전역 앞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 중 피해자 B(25세)이 승용차를 운전하며 자신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다가가 앞을 가로 막고 보닛을 손바닥으로 내려친 후 운전석 창문을 통해 승용차 안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2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1875 피고인은 2020. 1. 26. 03:47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상가건물 1층 출입구 앞에서,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 벽면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E 홍보용 사진(가로 약 1m, 세로 약 2m)을 불로 그을리는 방법으로 훼손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3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등 2020고단187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7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손바닥으로 내려치고 운전석 창문을 통해 승용차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2회 밀고, 피해자 D 소유의 홍보용 사진의 일부를 불로 그을리는 방법으로 훼손하여 손괴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2016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폭행 정도와 손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운전자폭행의 피해자에게도 50만 원을 입금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량의 운전자로서, 2020. 12. 29. 0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영점일오구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제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 운전을 시작하여 같은 시 D마을 입구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을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자신이 차량을 운전한 것이 아니라고 허위의 진술을 한 일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벌금 액수를 감경하기 어렵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D에서 'E'를, 피해자 F은 같은 동에서 'G 학원'을 각각 운영하는 자이다. 1. 명예훼손 가.2014. 6.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말경 위 'E' 사무실에서 H와 I에게 피해자 F은 조직폭력배 출신이고, 그의 프로필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조직폭력배로 생활한 적이 없고 프로필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4. 11. 6.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6.경 위 'E' 사무실에서, 위 'G' 학원에서 댄스 강습을 받고 있는 J에게 다음과 같은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피해자 F은 스스로를 K이라거나 L 선생님으로부터 댄스를 배웠다는 거짓말을 하고 다니고, M와 애인관계에 있으면서도 유부녀인 학원생과 불륜관계에 빠져 그 학원생으로부터 댄스학원 개설비용, 피해자 F의 자동차 할부구입비 및 거주지 월세까지 지원받았고, 조직폭력배 출신으로 강릉이나 속초에서 건달 생활을 하였다. 피해자 M(여, 36세)는 'N'라는 학원을 운영하면서 학원생들로부터 돈을 받고 자격증 발급을 남발하고, 실제로 위 학원에서 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해 500만원을 지급한 학원생도 있다.] 그러나 피해자 F이 O인 것은 사실이고, 여성학원생과 불륜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으며, 댄스학원 개설비용이나 자동차 할부구입비 또는 주택임대차 비용은 F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M가 부담하여 다른 여성으로부터 이를 지원받은 사실이 없고, 조직폭력배로 생활하거나 강릉이나 속초에서 건달생활을 한 사실도 없었다. 그리고 피해자 M는 자신이 운영하는 위 'N' 학원에서 자격증 발급명목으로 학원생으로부터 50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2014. 11.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말경 위 'E' 사무실에서 P에게 피해자 F은 댄스 자격증이 없고, 선수로 생활한 적도 없으며, 경기에 나간 경험도 없는데 춤만 배워서 학원을 차렸고, 과거에 조직폭력배였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댄스스포츠 트레이너 및 댄스스포츠 심판에 대한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었고, 조직폭력배로 생활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11. 6.경 위 'E' 사무실에서 J에게 피해자 Q(53세)에 대하여 '제비 출신의 바닥 선생이고, 정상적인 선생이 아니다. 사기꾼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G 학원'의 학원생인 H와 I, P 그리고 J 등에게 각각 피해자 F은 조폭 출신이고 댄스자격증도 없으며 그의 프로필은 거짓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조직폭력배로 생활한 적도 없고, 댄스스포츠 트레이너 및 댄스스포츠 심판에 대한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프로필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피해자의 댄스스포츠 학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부분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의 사실확인서 1. 각 녹취록, 수사보고(H 상대 확인사항)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014. 11. 6.자 명예훼손의 점과 관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J은 2014. 1.경부터 피해자 F이 운영하는 댄스스포츠학원에서 댄스를 수강하면서 개인적 친분이 있는 사이였고, 피고인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하고 그 녹음이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의 고소에 증거자료가 되기는 하였으나, 그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J이 증거자료 수집 목적으로 발언을 유도하였다기보다는, 그 전날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들에 대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그 사실 확인을 위해 다시 찾아가 대화내용을 녹음한 후 피해자 F에게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보이고, J은 당시 피해자 F이 운영하는 학원의 수강생이었을 뿐 그 이상으로 피해자와 개인적 신뢰관계가 두터운 사이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 당시 J은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타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J에게 말한 내용은 공연성이 있고, 피고인 역시 공연성을 인식하고 위와 같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할 것이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동종 영업의 경쟁관계에 있는 피해자 F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고, 피해자 의 영업을 방해하여 본인의 영업이익을 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중 가장 사안이 중한 2014. 11. 6.경 명예훼손과 모욕의 범행은 J이 피해자 F의 수강생으로 피해자 F에게 먼저 사실 확인을 하여 결과적으로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았고, J 역시 정상적으로 피해자 F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고 있는 점, 피해자 F 운영의 학원에서 피고인 운영의 학원으로 옮긴 수강생들이 여럿 있기는 하나 이들 중 대부분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 F에 관한 말을 듣지는 못하였다고 하고, I 와 H 역시 피고인 운영의 학원으로 옮긴 후에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말을 들은 점, P는 학원을 옮기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 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의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에서 'B'라는 상호로 학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C(여, 14세)은 2020. 3.경부터 위 학원을 수강하는 중학생이다. 1. 2020. 6.경부터 8.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경부터 8.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위 학원 내에서 피해자와 야동(야한 동영상) 이야기를 하던 중 '성감대를 찾아줄게, 어디를 만지면 성적으로 기분이 좋아지는거다'라고 말을 하면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 앞부분을 간지럼 태우듯이 쓸어내리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20. 11.경부터 12.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경부터 12.경까지 사이 일자불상 13:00경 위 학원 내에서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중2도 키스 해 본 경험이 있어야 한다, 저기 CCTV 없는 곳에 가서 키스를 하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그곳 테이블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키스를 하였다. 며칠이 지난 후 피해자가 수업을 마친 후 피고인에게 키스를 하자고 하자, 피고인은 이에 응하고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3. 2020. 12.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일자불상경 위 학원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변비에 걸렸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변비는 마사지를 해줘야된다, 마사지 해줄게'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그곳 테이블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를 뒤에서 안고 배를 손으로 돌리며 만지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장소 그림, 범행 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종류, 범행과정,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의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확립되지 않은 아동의 성 관념을 왜곡시켜 결과적으로 아동의 정신적ㆍ신체적 발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니던 학원의 강사로 피해자를 더욱 보호하여야 할 위치에 있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성에 대한 관념 등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어린 나이였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정505

범죄사실 C은 전남 영암군 D, E, F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이고, 피고인은 C의 손자이며, 피해 자 G은 위 토지에 인접한 전남 영암군 H에서 'I'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J는 위 토지에 인접한 전남 영암군 K에서 'L'이라는 상호로 무속인들에게 굿을 할 장소를 대여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1.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C의 교사에 따라 2013. 4. 6. 14:00경 전남 영암군 F에 설치되어 있는 폭 3미터 정도의 도로를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도로에 포장되어 있는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길이 약 6미터, 깊이 약 20센티미터의 크기로 파헤쳐 놓는 방법으로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육로인 위 도로의 통행을 막아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이 운 영하는 위 음식점을 찾는 손님들이 차량을 운전하여 들어갈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위 C의 교사에 따라 2013. 4. 7. 13:00경부터 2013. 4. 9. 14:00경까지 전남 영암군 M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위 L 입구 앞 도로에서 도로 양 옆에 쇠 기둥을 박은 후 그 사이에 쇠줄을 연결한 다음 그 위에 나뭇가지를 쌓아놓는 방법으로 입구를 막아 위 L을 찾는 손님들이 차량을 운전하여 들어갈 수 없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굿당 대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18. 16: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J가 피고인이 위 가항과 같이 자신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위 G과 함께 고소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가항과 같이 도로 양 옆에 쇠기둥을 박은 후 그 사이에 쇠줄을 연결하는방법으로 입구를 막아 위 L을 찾는 손님들이 차량을 운전하여 들어갈 수 없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굿당 대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은 포크레인 기사에게 전화만 하였을 뿐 작업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포크레인 기사에게 작업 장소와 내용을 전화로 알려주어 작업을 맡긴 사실이 인정된다. )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증거기록 제10쪽) [범죄사실 제2항]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교통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음식점으로 통하는 다른 통로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 및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다른 통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도로의 교 통이 방해된 이상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고, 위와 같은 교통 방해로 영업이 불가능한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의 영업이 방해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해자들이 받은 업무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벌금액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D)'이라는 상호로 대리기사관리 프로그램 제공업체 및 대리운전 관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2. 7. 초순경부터 2013. 1. 29.경까지 피해자 E라는 하부 대리운전 관리업체로부터 피해자에게 소속된 일부 대리운전기사들의 콜 알선수수료 충전금을 피고인 운영의 D에서 사용하는 충전금 보관 프로그램을 통하여 위탁 관리해 주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1. 15:02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속 대리운전기사의 콜 알선 수수료 충전금을 위 충전금 보관 프로그램을 통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일부 충전금인 240,962원을 피고인 운영의 D 가상 계좌로 임의로 이체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3. 17.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853,524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장 접수보고), 각 수사보고(횡령금액 특정) 1. 충전금 잔액현황(증거기록 제20면), 기사충전금 임의출금분에 대한 변제각서, 충전금로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대표의 동의하에 금원을 인출한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2012. 6.까지 피해자 회사의 대표였던 H는 이 사건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충전금 인출과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사용을 허락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후의 대표자인 J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사용을 허락하였음을 인정하였다고 볼 어떠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707

범죄사실 1. 피고인 B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A의 실질적인 대표로 2015. 11. 11.경 경기 남양주시청에서 발주한 C 오·우수분류식 하수관거 설치공사(이하 '본건 공사'라 함)를 공사대금 924,594,000원에 도급받은 후, 같은 해 11. 말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주식회사 A 사무실에서 E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F에게 위 공사대금의 85%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본건 공사 전부를 하도급 하였고, F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A의 상호를 사용하여 본건 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B가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가명),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설공사 전자입찰공고, 수사협조 의뢰 회신(하수관거 설치공사 계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상호 대여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1항(건설공사 전부 하도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A: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상호 대여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1항(건설공사 전부 하도급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85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0. 8. 01:40경 서울 강남구 B 호텔’ 지하3층 방재실에서, 피해자 C(남, 59세)과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꽉 잡고 밀어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약 56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제5중수골 분쇄 골절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C의 진술(이 법정에서의 증언, 진술서, 피의자신문조서, 대질 피의자신문조서), 수술확인서, 진단서가 있다.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밀어 바닥에 넘어졌고, 일어났는데 피고인이 오른쪽 손을 수차례 때렸다. 그로 인하여 오른쪽 손이 골절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C의 진술 등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트려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 C을 밀거나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피고인과 C은 수사기관에서 서로 폭행당하였을 뿐 상대방을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였다. C에 대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은 C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아 확정되었다). 2) 피고인은 사건 직후 방재실에서 로비로 나와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며 112 신고를 하였다. 반면 C은 사건 당시 피고인이 손으로 뒷목을 잡고 있는 모습과 방재실에 빨래가 널려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다. 또한 C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위해 방재실에서 로비로 나가자 방재실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호텔 방으로 돌아갔다. 그 과정에서 C이 통증을 호소하는 등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건 당시와 직후 정황은 피고인의 주장에 더 부합한다. 3) 사건 직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작성하여 제출한 각 진술서를 보면, 피고인은 C이 4회 반복하여 뒷머리를 내리쳤다라고 기재한 반면, C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은 기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맞았다고 신고했다고 기재하였다. 4) 진단서에는 ‘병명: 제5중수골 분쇄 골절 우측, 발병‧수상일: 2020. 10. 8.(추정), 향후치료의견: 2020. 10. 12. 수술예정으로 수술 후 약 8주 안정이 필요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수술확인서에는 피고인이 2020. 10. 12. 수술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진단서, 수술확인서는 사건 발생 무렵 발급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C이 그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면 C이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건 발생 일시에 사건 장소인 방재실에는 근무자의 책상, 의자와 함께 근무자 휴식을 위한 간이침대가 설치되어 있어, 피고인이 C을 밀어 넘어트리기에는 공간이 충분하지 않아 보인다. 설령 C이 넘어졌더라도 그로 인하여 C이 우측 제5중수골 분쇄 골절의 중한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의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7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지하에서 ‘C 노래방’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25. 22:30경 위 C 노래방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D 등 5명에게 미상의 금액을 받고 카스 후레쉬 맥주 9캔, 참이슬 후레쉬 소주 3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7, 붙임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것은 유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총 7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반복적인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잘못을 반성한다는 피고인의 말은 쉽게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준법의식과 윤리의식이 매우 박약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4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가판대를 임대해서 꼬치를 납품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 가판대 임대비용으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년 동안 매월 2%(매월 6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해주고, 원금은 2021. 8. 5.까지 전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가판대 임대비용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신용 불량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와 원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5.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의 딸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고소장 및 붙임자료 1. 수사보고서(F 회신),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및 분석), 수사보고서(금융 압수수색검증영장 2차 회신관련), 수사보고서(참고인 G 통화진술),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 분석 – 참고인 H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와 기망의 방법 그리고 피해액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다수의 이종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기죄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각각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범행 직후부터 6개월간 매월 60만 원씩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뿐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2022. 12. 12. 피해자를 위하여 1,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5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8. 19:20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에서, 지하 1층에서 1층으로 향하는 계단을 올라가고 있던 피해자 C(남, 21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1년경 동종전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위 전과 범행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10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0. 4. 22:38경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로12, 안산상록경찰서 '본오지구대'(본오동) 내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같은 달 5일 02:05경까지 "경찰관이 날때렸다", "맞았다고요"라고 말을 하고 파출소 내 근무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고소절차 및 병원진료 안내를 하면서 관공소 내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지속할 시에 처벌 될 수 있음을 여러 차례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약 3시간 동안 "씹할 무식하게", "경찰관이 자는지 안 자는지 확인하겠다.", "고발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등 거친 말과 행동으로 관공서 내에서 큰소리로 주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어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본오지구대내에서의 피고인의 행위가 술에 취한 채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한편 당시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구대내의 기물을 건드리거나 경찰관에게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다만 두 딸과 지구대에 머물면서 그곳을 들락날락하거나 경찰관에게 말을 걸거나 대기석에 앉아있거나 누워있거나 무언가를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이 현행범 체포되는 직전이나 그 과정에서도 특별히 주취소란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9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건물, 8층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학원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1.경부터 2014. 8. 31.경까지 영어강사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 6.분부터 2014. 7.분까지의 미지급 임금 합계 20,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1.경부터 2014. 8. 31.경까지 영어강사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499,6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나, 그러한 의사가 한번 명시적으로 표시된 이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어 이제 행위자를 벌할 수 없고(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10183 판결 참조), 임금미지급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한 사건에 관하여 근로감독관에게 진정취하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도 반의사불벌죄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5. 4. 9. 선고 2015도1691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D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에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피고인을 진정하였다가, 2016. 8. 18. '취하사유 및 형사처벌에 관한 의사'란에 '피고인에 대해 일시적으로 진정을 취하하고 향후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시 재진정하기로 하여 이번 진정건의 취하를 요청합니다'라고 기재하여 진정(일반) 취하서를 제출한 사실, D은 2016. 9. 30.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에 피고인을 다시 진정하였고, 위 지청의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E은 2016. 10. 28. 10:20경 D과 통화한 후 'D이 피고인과 협의 과정에 있다며 오늘 출석일을 연기 요청함, 2회차 출석요구를 하고 처리기간을 연장하고자 함'이라는 내용의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을 작성한 사실, D은 2016. 11. 10. 위 지청에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서 C 진정건 종결을 부탁드립니다-진정인:D"이라는 문자를 보냈고, 이에 따라 D의 재진정건은 '당사자간 합의하여 취하한다며 진정인(D)이 취하 의사를 표시하여 종결합니다'라는 내용으로 같은 날 종결된 사실, D은 피고인이 위 합의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750만 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자 다시 피고인에 대한 진정을 한 사실, D은 2019. 3. 14.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두 차례 진정종결의사를 밝힐 때 의미는 형사처벌불원의사와 진정종결의사 두 가지 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2016. 11. 10.자 문자를 보낼 당시에는 최종적으로 합의를 하자고 제안을 해서 그 부분을 받아들였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D은 두 차례에 걸쳐 진정종결의사를 표시하였는데 첫 번째는 조건부 진정 취하임을 명시하였던 사정을 더하여 보면,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6. 11. 10. 위 항과 같이 표시한 진정종결의 의사는 아무런 조건 없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후 D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더 이상 피고인을 벌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