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1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14. 03:20 광주 북구 C에 있는 'D' 호프집(이하, '이 사건 호프집'이라 한다) 내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당시 27세)가 피고인이 앉아 있는 자리에서 돌아서자 신용카드를 쥔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훑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적이 없고, 설령 피고인의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등지고 앉아 그녀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계산을 위하여 신용카드를 쥐고 있던 오른 손을 피해자가 서있던 통로 쪽을 향하여 뻗어 흔들다가 우연히 닿게 된 것이지 피고인이 추행할 의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일행 F는 이 사건 호프집 입구에서 첫 번째 좌석에 앉았고, 피고인 일행은 서빙을 담당하던 피해자에게 맥주 3병을 주문하여 피해자가 맥주 3 병을 피고인 테이블로 가져다 주었으며, 주방일을 담당하던 G이 피고인에게 '안주를 어떻게 할까요'라고 물으니 피고인이 G에게 '안주는 필요 없고 옆에 앉아서 술을 마시면 안주를 시키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 사건 호프집 안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도 F가 피고인과 테이블을 사이로 마주보고 앉아 있었고, G은 주방 안에 서 있었으며, 피고인 테이블에서 안쪽으로 더 들어간 곳에 있는 테이블에 손님 한 팀이 더 있었다. 피고인은 냉장고 앞에서 술병을 정리하던 피해자를 불러 '팝콘이나 한 번 줘봐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팝콘이 남아 있다면서 원래 있던 냉장고 앞으로 돌아갔다. 맥주를 마신 뒤 피고인은 신용카드를 꺼내어 손에 쥐고 '계산해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불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다가가 테이블 옆 통로에 서 있었다. 냉장고에서 피해자가 서 있었다고 주장하는 곳까지의 거리는 3미터 45센티미터, 피고인 일행이 앉은 테이블의 통로 쪽 끝에서 주방 쪽 바까지의 거리(통로 부분)는 80 센티미터, 피고인이 앉은 좌석의 기둥에서 피해자까지의 거리는 30센티미터, 피해자가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쥔 손으로 긁었다고 주장하는 엉덩이 부위는 지상에서 80센티미터이고, 피해자가 피고인 옆에 서 있었다고 주장하는 위치를 기준으로 피고인이 앉은 의자 끝부분 자리에서 피고인이 정면을 바라보며 자연스럽게 손을 뻗었을 때 피해자가 긁혔다고 주장하는 엉덩이 부위에 닿는다. 이 사건 호프집은 노트에 수기로 계산서를 작성하고 있고, 이 사건 당시 노트는 계산대가 있는 주방 쪽 바에 놓여 있었다. 피해자는 계산대와 계산서가 있는 출입구 앞쪽을 향하여 몸을 돌렸고, 피고인은 앉아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몸을 돌려 엄지와 검지 손가락으로 신용카드를 쥔 오른 손을 뻗었으며, 피해자는 신용카드와 손가락 마디가 동시에 엉덩이에 닿는 느낌을 받았다. 피고인이 손바닥 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등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의 부가적인 행동은 없었다. 피해자가 곧바로 피고인에게 왜 엉덩이를 만지냐는 취지로 항의하면서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자 피고인은 먼저 그의 휴대전화기를 들고서 피해자에게 그의 잘못이 없으니 경찰에 신고하려면 하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112로 전화하여 경찰에 신고하자 피고인도 경찰에 신고하였다.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H지구대 소속 I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에 관하여 묻자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계산하려다 그런 것이지 고의는 없었다, 이것이 무슨 죄가 되느냐, 엉덩이 좀 만진 것 가지고 신고하느냐는 취지로 말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과 아울러 피해자가 엉덩이에 신용카드와 손가락 마디가 모두 닿은 느낌을 받았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리는 피고인이 팔을 뻗으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을 정도였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호프집 통로 쪽에 서 있던 피해자를 향하여 신용카드를 쥔 손을 뻗어 흔들고 있었던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강제추행죄에 있어서의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 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그 주관적인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그러한 인식 하에 행위를 하는 경우라야만 이에 해당하게 될 것인데, 그 해당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고(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5856 판결 등),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511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고인이 신용카드로 술값을 계산하려다가 신용카드를 쥔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았고, 당시 피고인은 F와 자신이 술값을 지불하겠다면서 F를 바라본 상태에서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신용카드를 쥔 손을 뻗고 있었으며, 그 상태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상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을 수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이 닿을 당시 신용카드로 긁혔다고 느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값을 계산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를 쥐고 있던 손을 흔들다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 사건 호프집에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도 F, G, 다른 손님이 있었고,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통상적으로 호프집에서 이루어지는 대화 외에 별다른 성적인 의미를 가지는 대화는 없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이 G에게 옆에 앉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을 진상손님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데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고 시선을 아래로 향한 채 팝콘을 더 달라고 말한 것을 그녀와 성관계를 하자는 의미로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불쾌한 감정을 가지고 있어 위 상황을 민감하게 받아들였을 여지가 있고, 피고인이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도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면서 일관되게 그의 결백을 주장하는 등 그 이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설령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쥔손가락 마디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훑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에 이르게 된 경위, 신체 접촉의 부위나 정도, 행위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주관적으로 당황하였다거나 불쾌감을 느꼈다는 것을 넘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