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507

범 죄 사 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서울 강남구 H에 ‘I(이하 ’이 사건 매매단지‘라고 함)’ 내 상가를 운영하는 구분소유자들이고, 피고인 G은 이 사건 매매단지 관리단의 이전 경리 담당직원, J은 이 사건 매매단지의 주차관리 부장이다. 피고인들은 당시 이 사건 매매단지 관리단장인 K이 부정선거에 의해서 관리단장으로 선출되었고, 상해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관리단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매매단지의 구분소유자 226명 중 125명으로부터 위 K의 관리단장 해임결의에 대한 동의를 받은 후 2015. 9. 11. ‘K을 관리단장의 직위에서 해임하고, 피고인 C를 임시 관리단장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을 통지하였으나 K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매매단지 관리단의 업무 정상화를 위한 인수인계라는 명목 하에 관리단 사무실에 직접 찾아가 K과 관리단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피고인 C, 피고인 B는 K 등의 저항에 대비하여 피고인 L에게 사람들을 모아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 L은 피고인 A, M, N, O, P, Q, R, S, T에게 연락하여 함께 관리단 사무실에 찾아가기로 모의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M, N 등과 함께 2015. 9. 18. 07:39경 위 I 내 관리단 사무실 앞에 이르러, 그곳 청소원인 U에게 사무실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위 U으로부터 ‘관리단장인 K의 허락 없이 문을 열어줄 수 없다’고 거절당하자, ‘K은 더 이상 관리단장이 아니고, C가 임시 관리단장이니까 문을 열어라’고 요구하여 U으로 하여금 잠겨있는 위 사무실 출입문을 열게 한 후 함께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M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I 관리단 소유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피고인 G, A의 공동범행) 피고인 G은 전항과 같은 날 08:05경 위 사무실 내 사물함이 자물쇠로 잠겨 있자, 피고인 A에게 그곳 책상에 있던 불상의 도구를 건네주면서 사물함을 열어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A은 위 도구를 이용하여 위 잠금장치를 파손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동하여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피해자 I 관리단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절도(피고인 G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그곳 책상 서랍과 사물함에 있던 피해자 I 관리단 소유인 통장, 도장 2개, 녹음기 등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4. 업무방해(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M 등과 함께 제1항과 같은 날 위와 같이 무단으로 침입한 후 09:15경까지 위 사무실을 점거하면서 그곳 책상 서랍과 사물함을 열어서 뒤져 도장 등을 가져가고, 출근한 직원들에게 자기들이 정당한 관리단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이 사건 매매단지 관리단 직원들의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것은 각 일부) 1. 증인 K, V, W, U, X, Y, Z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A,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피고인 E, M, N, L, O, P, R, Q,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U, V, Z, X, Y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F의 진술서 1. 고소장, 증 제1호증(고유번호증), 증 제2호증(2015. 9. 11. 통고서), 증 제3호증(2015. 9. 16. 통고서), 증 제4호증(통고서에 대한 회신), 증 제5호증(CCTV 동영상), 증 제7호증(관리규약), 증 제8호증의1(V의 사실 확인서), 증 제8호증의2(V 진단서), 증 제9호증의1(Z 사실확인서), 증 제9호증의2(Z 진단서), 증 제10호증(시건장치 사진), 증 제11호증(AA 등 사실확인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제출한 CCTV 분석결과, G 유선진술 청취, 재물손괴 혐의 관련 동영상 확인, CCTV 영상분석) 1. 범죄사실별 CCTV 분석, CCTV 등장 피고인 인상착의 분석, CCTV 영상 CD(OCAM 녹화본)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1항에 관하여 위 피고인들이 관리단 사무실에 침입의 고의가 없고 무단 침입을 하지 않았으며, 판시 범죄사실 4항에 관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주거침입죄는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주거 등에 대하여 거주 또는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주거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하는바(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관리단 업무 정상화를 위한 인수인계라는 명목으로 관리단 사무실에 직접 찾아가 K과 관리단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은 점, 피고인들이 관리단 사무실 내부에 들어가 그 사실상의 평온을 해친 점, 피고인 E과 피고인 F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점, 더 나아가 피고인들은 사무실 안으로 들어온 후에 그곳 책상 서랍과 사물함을 열어서 뒤지고 출근한 직원들의 업무를 하지 못하게 위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 F도 ‘C의 지시를 받고 사무실로 내려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654쪽), 관리단 사무실이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장소라고 하더라도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상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건조물 침입행위 및 업무방해행위에 해당하고, 그 점거 등 행위의 의미, 태양, 경과한 시간 등에 비추어 그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피고인 G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2항에 관하여 피고인 G에게 손괴의 고의가 없었고, 판시 범죄사실 3항에 관하여 피고인 G이 위 물건들을 절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범행 당시 촬영된 영상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G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었고, 피고인 G이 판시 기재 물건들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D, E, F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G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내용, 가담정도, 그 후의 경과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