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4183

범 죄 사 실 2020고단323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2. 29. 가석방되어 2016. 4.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과 피해자 소유의 4,5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량의 할부금을 피고인이 내는 조건으로 위 차량을 사용하기로 하고 위 차량을 인도 받아 운행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12.경 대전시 서구 C건물 주차장에서 D에게 500만 원을 빌리면서 담보 목적으로 위 차량을 양도하여 횡령하였다. 2020고단418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6. 2. 29. 가석방되어 같은 해 4.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으로부터 피해자가 근무하는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11.5톤 집게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G를 통해 2,000만 원(선이자 400만 원 포함)의 대출을 중개하여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7. 2. 21.경 대전시 유성구 H 소재 I은행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 2,000만 원을 변제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피고인 명의 J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400만 원을 이체 받고 추가로 현금 400만 원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20고단467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6. 2. 29. 가석방되어 같은 해 4.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경 대전 유성구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주식회사 N 주식회사 O의 부도로 인해 그 회사들의 공장에서 사용하던 반도체 장비, 공작기계, 콘프레샤, 전기선 등이 매물로 나왔으니, 그 매물들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 상환 및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하여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위 물품들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와 위와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들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18. 4. 19.경 275,000,000원 및 2018. 4. 23.경 110,000,000원을 P 명의 J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각각 송금받고 2018. 4. 21.경부터 2018. 4. 23.경까지 사이에 위 L 사무실에서 3회에 걸쳐 현금 1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8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Q과의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B 상대 차량가격 확인) 1. 자동차대출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등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및 누범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0고단4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2회 경찰 진술조서는 E 진술부분 포함) 1. 문자내역, 자동차등록증(차량번호 2 생략), 자동차사진, 입출금거래내역, 사진, 압수영장회신자료 1. 판시 전과: 개인별 수용현황,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2020고단46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20. 7. 3.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M, T 진술부분 포함)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U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V 전화통화), 수사보고(현금 출금 내역 편철 등), 수사보고(현금 1억원 지급 관련 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1. 현금보관증, 각 기계기구 매매계약서, 피해금 입금계좌, 금융거래내역, 전자세금계산서, 입출금 거래내역, 녹취록 1. 판시 전과: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전과 확인), 판결문(대전지법 2015노189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죄들을 저질렀는바,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여 다액이고,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들을 대부분 도박채무 변제 및 도박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후에도 시간을 끌기 위해 거짓말로 일관하거나 잠적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으로 인해 거액의 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 M은 가재도구와 선산까지 경매당하고 공장의 보증금과 이사비 등을 압류당해 경제적‧정신적으로 매우 큰 피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따라서 일반예방 및 특별예방을 위해서라도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