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901

범 죄 사 실 2020고단8901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27. 10: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이 남은 상태에서 저금리 대환 대출을 신청한 것은 불법이다. 즉시 기존 대출금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교부받을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29. 16:0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사옥 부근 커피숍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보낸 피해자의 시누이 F을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현금 9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1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57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26.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재차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대환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약정 위반이므로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교부받을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29. 17:54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55길 11-10에 있는 망우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01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금융기관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22.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다이슨 청소기 897,000원 구매 완료’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오자 그때부터 검사, 검찰청 직원, 경찰 사이버수사대 직원을 사칭하며 “12명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상태인데 구속수사가 아닌 약식수사를 진행할테니 금융기관 대출 등을 통해 현금을 인출해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인출한 현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검사 등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보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2. 12:20경 서울 관악구 K호텔 앞길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들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등 범행 가. 공문서위조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1. 2.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금융감독원’, ‘접수번호 : 20201102-’, ‘접수인 : L’, ‘주민번호 : M’, ‘접수일자 : 2020년 11월 02일’, ‘접수내용 : 보증보험료 납부 및 금융분쟁조정신청’, ‘1. 보증보험계약서를 발급함에 따라 계약 보증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 후 접수인은 이행보증보험 보호 적응 대상자가 됩니다. - 중략 -’ 등의 내용이 기재되고 금융감독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보증 보험료 납부 증명서 회신’ 문서 파일을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N’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문서 파일 1장을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로 된 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30. 불상지에서,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5,19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다시 전화를 걸어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당일 수령 허가 처리를 금융감독원에서 묶고 있으니 전화해서 풀어달라고 해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 약관위반에 해당한다. 보증 예치금을 주면 대출이 될 때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교부받을 아무런 권한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보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2. 15:30경 평택시 P에 있는 ‘Q’ 앞길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들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공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는 등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97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9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내사) 2021고단15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2020. 10. 29. 2차 범행 관련) 1. 카카오톡 대화 2021고단20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위조 공문서 1. 휴대폰 통화목록 사진, 텔레그램 대화명 사진, 현장 CCTV 사진 1. 계좌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범인 성명불상자가 카카오톡으로 보내온 문서가 공문서인지, 위조된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 지시에 따라 출력해서 피해자 L에게 전달했을 뿐이므로, 공문서를 위조한다거나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R대학교 경영학과 1학년에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수사기관에서 최소한 위 문서의 ‘금융감독원’이라는 부분은 보았다고 진술한 점(2021고단2019호 사건의 수사기록 63쪽), 또한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를 직접 출력한 후 피해자 L과 대면하여 위 문서를 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는데, 문서의 형식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위조된 공문서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위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가 공문서에 해당하고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익을 얻기 위해 이를 용인한 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 문서를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각 징역 1년∼2년6월 나.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7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고, 피해자 L에 대하여는 그 수단으로 공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여,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죄질 역시 상당히 좋지 않으며, 사회적 폐해 또한 심각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조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출력하고 위조된 공문서를 제시한 후 편취금을 수령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기도 어렵다. 특히, 피고인과 공범자들이 공모하여 편취한 피해액이 합계 3,900만 원을 상회하여 상당히 많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사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얻은 수익이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