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94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4. 9. 22:47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역 부근 D에서, 앞에서 결어가고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기(증 제1호)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다리와 엉덩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3:35 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G(가명)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위 1항 기재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다리와 엉덩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및 사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3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28.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 23: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협재해수욕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재릉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B 아반떼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낮지 않은 점 기타 : 혈중알콜농도 수치 및 운전거리,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3,0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 없이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역 앞 도로에서 부터 군포시 산본지구대 앞 도로 까지 약20km구간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5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016년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5. 사천시 B에 있는 C건설 사무실 인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월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D),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F)와 각각 연결된 3개의 체크카드를 6개월 동안 빌려주기로 하고 위 체크카드 3장을 종이상자에 넣어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송금영수증, 경남은행 회신결과 1. 수사보고(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및 금융계좌번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6고단6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9, 22:30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도도랑 족발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후곡길 4 에 있는 전북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복장, 언어, 태도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2011년 이후 3회 있고, 그 밖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4회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높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나이 어린 자녀 등 부양가족 있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 없고, 1998년 이후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8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29. 00:35경 여주시 오학동에 있는 청춘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오학동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83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9.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평성리에 있는 평성고개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송정마을 방면에서 평성마을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터널을 막 지난 지점으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왼쪽으로 굽은 내리막 도로이고, 맞은편 도로 옆으로 도로확장공사 중이며, 제한속도가 시속 60㎞이므로, 자동차운전자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 및 제한속도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8km 초과하여 시속 88 진행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15. 6. 30, 00:17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158에 있는 삼성창원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다발성 중증 외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29.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롯데리아 앞 도로에서부터 위 평성고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를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고인에 대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C에 대한 사체검안서 1.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말미암은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5.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7. 02:48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서울중부경찰서 C 파출소에서 D의 자해 사건의 목격자로서 자진하여 위 파출소에 온 다음 사건 담당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반말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휴대폰 카메라로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하자 위 에게 "그만 찍어, 자식아"라고 욕설하서 위 E의 얼굴에 휴대폰 충전기를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파출소 내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쳐사진, 충전기 사진, CD 동영상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4. 00:50경 피고인의 집인 의정부시 E아파트 402동 1501호 복도 앞에서, 가정폭력발생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3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D(44세) 경위와 G 순경이 가정폭력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위 1501호 초인종을 누르자, 집 밖으로 나온 다음 위 경찰관들에게 "너네들은 뭐냐 씨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마침 아래층에서 올라온 남성에게 "너네가 신고했냐?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위 남성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이에 위 G이 피고인의 양팔을 잡아 바닥에 앉혀제지하자, 피고인은 피고인의 앞에 있던 위 D의 가슴을 발로 힘껏 걷어차고, 계속하여 발길질을 하여 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신청 각하 배상신청인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금 2,500,000원의 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에 의하여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정폭력 발생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D를 피공탁자로 하여금 3,000,000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같은 해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17. 22:48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1127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76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9. 1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진황도로 36 앞 교차로를 강동성심병원 쪽에서 천호대로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지시등을 켜지 않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52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는 2015. 11. 24. 서울 강동구 성안로 150에 있는 한림대학교강동성심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인한 저산소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1. 현장사진,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2. 2. 11:00경 동두천시 C아파트 102-1502 소재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아들 결혼자금이 필요한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9.경까지 1,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빌린 돈을 다른 곳에서 다시 돈을 빌려 변제하는 등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E의 농협통장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아들 결혼자금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9. 까지 이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E의 농협통장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1. 28.경 동두천시 F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던 동두천 농협 G지점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2013. 9. 경 까지 이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금 증서 1.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1. 의정부지방법원 결정문(개인회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6월~1년6월)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자조 등으로 상당한 금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 대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데다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9. 22:20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인도에서 그곳을 걸어가는 C(여, 17세1)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하의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다음 가지고 있던 휴대폰 플래시를 이용하여 성기를 비추며 만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9일 23:50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1)공소장에 '18세'로 기재되어 있으나, C의 범죄사실 당시의 나이는 '17세'이므로 수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추가 인지 및 이동경로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공연음란죄는 건전한 성풍속 내지는 성도덕 보호 뿐 아니라, 원하지 않는 곳에서 음란행위에 노출되지 않을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측면도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시간적 연속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장소를 옮겨 다니며 피해자들을 물색하여 각 피해자들이 목격하는 곳에서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이 포괄일죄가 아니라 피해자 별로 각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 12월경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확정된 후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위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정기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한 성행의 교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079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079 준강제추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유현정(기소), 오상연(공판) 판결선고 2016. 9. 3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3. 16. 03:3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39세),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E이 귀가하자 피해자와 단둘이 피고인의 승용차를 타고 위 주점에서부터 약 1.5km 떨어진 같은 구 F 앞 도로를 지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허벅지를 만지며 피해자의 청바지를 무릎까지 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16. 03:3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부터 같은 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신고출동 현장사진 1. 수사보고(사건 장소 특정 및 현장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준강제추행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창열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4. 01:4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8세)와 피해자의 남자친구, 출근시각 준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겠다."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그곳 식탁 위에 있는 연기통을 잡고 식탁 위에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의 가슴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 진료기록, 캡쳐사진, 동영상 CD에 저장된 동영상의 각 기재 또는 영상 [피고인은, 소주병을 던진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이 마시던 소주병을 들고 저를 향해 던져서 좌측 옆구리쪽에 맞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지에도 '타인에 의한 폭행'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머리를 숙이고 땅을 보고 있어서 피고인이 소주병을 던지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병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고 갈비뼈 부위가 아팠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은 진료기록의 내용이나 동영상 CD에 저장된 동영상의 내용(피해자는 피고인과 식탁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앉은 상태로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고개를 숙이고 있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술병으로 테이블을 내려쳤고 제가 달려가 피고인의 손을 잡을 말렸는데, 피고인이 제 손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소주병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위 동영상의 내용(F이 피고인을 말리는 장면은 촬영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술병을 던진 후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장면만 촬영되어 있다)에 비추어 볼 때 F의 위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증언하기에 앞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였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단지 소주병으로 식탁을 내리친 것에 불과하다면 피해자로서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가 위와 같이 사실과 달리 진술할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F 역시 피고인과 친분관계에 있는 자로서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면 됨에도 위와 같이 허위의 진술을 할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주병을 던져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경 고양시 일산서구 C건물 7층에 있는 'D' 콜라텍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이미 8회분의 돈을 입금한 번호 계가 있는데 앞으로 지불할 곗돈을 나에게 주면 내가 그 돈을 계 불입금으로 지불하고 이후 계금 3,900만 원을 타면 모두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계금을 타면 F에 대한 채무에 우선적으로 변제하기로 했고, 그 외에 G에게도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27.경부터 2010. 1. 20. 경까지 총 3,000 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영수증, 거래내역, 각 수사보고(증 제13, 14호증, 첨부서류 포함)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 이전부터 카드 연체 등으로 신용불량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F에 대한 2,000만 원 채무 변제 내지 목돈 마련의 방편으로 계불입금을 납입하였고, 향후 계급을 타더라도 그 중 일부가 위 채무 변제에 충당될 것임이 예정되어 있었으면서도, 피해자에게는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타기로 한 계금 3,900만 원 전액을 피해자에게 줄 것처럼 거짓말 한 점, 2009. 5.경 F이 계금 3,300여만 원을 받아 피고인의 기존 채무 및 향후 계 불입금을 공제한 후에 피고인이 나머지 돈을 받아 갔고, 피고인은 그 이후부터 계 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았으면서도 피해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2010. 1. 경까지 계속 피해자로부터 계 불입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를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망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및 성별,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50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10. 00:30경 아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장소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의 F 스포티지 차량을 향해 스테인리스 컵을 집어던져 위 차량 보닛에 맞게 하여 위 차량의 보닛 일부가 찌그러지고 칠이 벗겨지는 등 시가 미상의 수리비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10. 02:06경 아산시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던 중,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일반신고를 접수하고 그곳에 출동한 아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J이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경위 등을 파악하려 하자 위 J에게 "이 씹할 새끼야, 경찰 필요 없어, 너 죽여 버린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위 J에게 달려들어 위 J의 얼굴을 향해 수회에 걸쳐 주먹을 휘두르고, 위 J이 이를 피하자 다시 발로 위 J의 낭심 부위 등을 걷어차려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일반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의 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7월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경찰관을 위하여 공탁한 점, 공무집행방해에 사용된 유형력의 정도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연극과 뮤지컬을 제작하는 사람이다. 2016고단1751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12. 대구 수성구 E건물,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소극장 운영하는 하는데 투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주면 월 400만 원을 지불하고, 3개월 안에 원금도 보장하여 변제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극장 인테리어 관련 채무 3,000만 원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보장한 수익이나 원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2. 위 장소에서 인터넷 폰뱅킹을 통하여 피고인의 부인인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채권자인 G의 부인 H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대구 남구 봉덕시장 인근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G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1444] 2. 출연료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4. 경 서울 중구 1에 있는 J에서, 뮤지컬 'K' 공연을 제작하던 중 피해자 L에게 "뮤지컬 'K'에 출연하면 그 출연료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도 약 2억 8,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음에도 뮤지컬 제작을 통해 별다른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출연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5. 4. 3. 경부터 2015. 5. 19.경까지 위 뮤지컬 공연에 출연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출연료 4,061,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뮤지컬 공연에 출연한 총 11명의 피해자들에게 합계 28,337,722원 상당의 출연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7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증 제2 내지 5호증 첨부서류 포함), 각 수사보고(증 제8, 11, 12호증, 첨부서류 포함) [201614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계약서, 각 공정증서, 약속어음계약서, 기업신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 역시 없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피고인 및 피고인 회사의 재정 상황, 거래 이행 전·후 과정, 피해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받고 피해 출연자들로 하여금 공연을 하게 하더라도 그 돈을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역시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으면서도 이를 제공받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 D 부분(2016고단1751)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적극 재산이 없었고, 고정적인 수입원도 없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 역시 국세 체납, 2억 원이 넘는 금융권 채무 등으로 적자가 누적이 되어 결국 2015. 9.경 폐업하였다. 이 사건 대구 소극장 'O'는 J 대표 P으로부터 빌린 9,000여만 원을 투입하여 설립한 것으로 보일 뿐 자신의 여유 자금을 투입한 정황은 전혀 엿볼 수 없고, 이마저도 위 돈을 갚지 못하여 위 소극장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다(증 제11호증). 피고인은 2015. 2.경 피해자에게 위 'O' 운영 수익금 명목으로 매월 400만 원을 지급하되 3달 이내에 원금과 수익금을 모두 지급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2015. 5.경까지 원금 4,000만 원과 수익금 1,200만 원 합계 5,2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으면서도, 2015. 7. 경까지 수익금 등 명목으로 970 만원 가량을 지급한 외에 최근까지 나머지 금원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을 당시 위와 같이 악화된 재정 상태를 피해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나아가 위와 같이 소극장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으면서도 이후 소극장을 타인에게 양도한 사실 역시 고지하지 않았다. 나. 출연료 관련 사기 부분(2016고단1444) 피고인과 피고인 운영 회사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재정 적자가 누적되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다. 2015. 4. 15.경 피고인이 이 사건 뮤지컬 공동 투자자인 위 P과 사이에, '첫한 달간 공연 매출이 3,000만 원에 미달할 경우 즉시 공연을 중단하되, 피고인이 출연료 등을 전액 부담할 경우 공연을 진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이후 해당 월의 매출이 1,8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으면서도, 위 약정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예정된 출연료 역시 일부만을 지급한 채 피해자들로 하여금 공연을 계속하게 하였다. 2015. 5. 19.경 피고인의 출연료 미지급으로 공연이 중단된 뒤, 피고인이 피해 출연자들에게 지급일을 한 달 가량 뒤로 한 미지급 출연료 상당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으나 현재까지도 위 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망 수단, 편취금의 규모, 피해자의 수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악의적·계획적 편취 범행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에게 수익금 등 명목으로나마 970만 원 가량을 지급하였고, 추가로 1,000만 원을 변제공탁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2. 17:00경 광주 서구 B 소재 주거지에서 여동생인 피해자C가 피고인의 허락 없이 컴퓨터를 다른 곳으로 옮겼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악 우측 중절치 치근 파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피해 부위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219

범죄사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은 아들 C와 1989. 8. 28. 혼인신고한 피해자 D(여, 50세)의 시부이고, 대구 구 E에 있는 단독주택의 1층에 거주하며 피해자는 위 주택의 2층에서 남편과 함께 거주하여 왔다. 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3. 중순 일자 불상경 낮에 아들 부부가 살고 있는 2층 안방에 들어가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2) 피고인은 2012. 4. 중순 일자 불상경 낮에 같은 장소에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막아선 다음 피해자의 뒤쪽으로 가서 갑자기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제적등본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2.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추행 사실이 있은 후 얼마되지 않아 자신의 어머니인 F에게 전화로 피해사실을 알린 점, 이 때는 피해자의 남편인 C 사망 전으로서 사망보험금 문제와는 무관한 시기였던 점, 피해자의 언니인 G은 위 추행사실을 전해 듣고 피고인에게 전화로 피해자가 있는 '2층에 올라가지 마라'라고 말한 점,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의 어머니인 F, 오빠인 H과의 전화통화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과 관련되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허위 개입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 점, 피해 당시 생존해 있던 피해자의 남편과 시댁의 관계를 생각하여 피해자가 범행 발생 후 바로 고소를 하지 않은 점을 들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1) 피고인은, 위 통화내용은 피해자의 오빠인 H의 협박에 못이겨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허위진술이라고 주장하나, 그 후 범행사실을 강하게 부인하며 거짓말탐지기 수사까지 요청했던 피고인이 쉽사리 H의 협박에 넘어간 것인지 의문이고, 녹취록 대화 내용을 보았을 때 H이 과연 피고인에게 어떠한 협박을 한 것인지, 피고인이 협박에 의해 강박을 당한 상태에서 통화를 하였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탓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본건 범행사실 인정에 부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각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각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 7년 6월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상한이 높은 순서에 따라,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를 제1, 2범죄로 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해자는 피고인의 며느리인 점, 피해자는 비록 지적장애등급 판정을 받지는 아니하였지만 정상인에 비하여 판단능력이 떨어진 편이었고 이러한 사정을 잘 아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 감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위와 같이 추행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범행사실을 부인하며 피해자가 돈 때문에 허위 고소를 하는 것이라고 매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여 엄히 처벌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만 78세에 이르는 고령으로서 1991년 이후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1991년 이후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가 아닌 친족관계로서 같은 집에 거주했던 며느리인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각 죄를 범하였는바, 현재 피해자는 피고인과 떨어져 지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