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6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2015.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6.경 피해자 C의 언니인 D의 소개를 통하여 피해자를 만나 알게 되었고, 당시 외국에서 거주하던 피해자는 피고인을 통하여 한국에서의 정착을 위한 사업을 알아보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데 자재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고, 돈을 투자하면 건물을 매입하여 임차료를 받게 하거나 라이브카페를 인수·운영하여 수익금을 많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벌금, 별건 재판 계속 중인 형사사건의 합의금 및 변호사 선임비용 등으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건물 또는 라이브카페를 인수·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10. 6. 2,000,000원, 2014. 10. 10. 5,000,000원, 합계 7,000,000원을 위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37,000,000원을 차용금, 라이브카페 인수 및 운영대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F건물 A동 101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건물 구입대금 명목으로 60,000,000원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고양시 덕양구 G 건물'에 대하여 매매대금 '5억 8,000 만원', 매도인 주소 '서울 성북구 H', 주민등록번호 'TI', 매도인 'J'이라고 기재하고, 위 매도인 이름 옆에 피고인의 지장을 날인하여 위 J 명의의 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J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휴대전화기로 사진을 찍어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첨부파일을 통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J 명의의 매매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C,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차량에 대하여), 수사보고(참고인 J통화) 1. 각 금융거래내역서 1. 계약서 캡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금원은 모두 변제되었고, 편취 범의도 없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을 변제받지 못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위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아무런 재산이 없고, 신용불량 또는 본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지 못할 정도의 경제 사정에 처해 있었으며, 판시 전과의 사기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변제할 능력 역시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진술은 고소장 제출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이 있다. 피해자 주장의 대여 내역은 D 및 피해자의 동탄 친구 계좌 내역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위 700만 원에 이자 20만 원을 C 친구의 계좌로 송금하여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계좌 거래내역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차용 내역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들과 부합하지 않는다(피고인은 2014. 10.경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만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위 70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1200만 원을 차용하여 그 중 500만 원(이자 20만 원)만을 피해자의 친구 계좌로 송금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의 6,000만 원은 피해자가 건물 매수 의사를 철회하자 이를 반환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성과 구체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고,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건물을 매수해 줄 의사 없이 위 돈을 수령하여 사기죄가 기수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며, 이후 돈을 반환한 것은 사후적인 사정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건물 매수를 위한 계약금 상당의 위 6,000만 원을 송금받았으나, 실제 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매도인과 구체적인 협상을 한 바도 없다. 돈을 보낸 후 피해자가 계약서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보냈다. 매매계약서상 건물에 관하여 피해자가 한국의 지인을 통해 시가 등을 알아보고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매도인측에서 계약을 해제하였다는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돈을 반환하였다. 3.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6의 금원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역시 무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 역시 유죄로 인정된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며, 피해자가 지급한 돈의 액수나 출처(보험 대출금), 피해자의 경제 상황, 한국 정착 계획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내연관계였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차량 구매 대금 4,000만 원 중 3,400만 원으로 실제 차량을 구입하긴 하였으나, 이 사건으로 경찰의 소환 요구를 받은 직후 이를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라이브카페 운영 및 차량 대금으로 받은 돈을 위와 같이 차량을 사는 외에 본인의 판시 사기 전과 사건의 합의금과 공탁금, 변호사 비용, 그 외 별건 사건의 벌금, 생활비, 사업비용 등으로 소비하였다. 4.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위조계약서라도 작성해서 보내라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이를 작성해 보낸 것이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이미 계약금 상당의 돈을 보내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알았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조계약서를 요구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점이나,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에 비추어, 위조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 액수, 피해 회복 여부(범행 후 곧 반환된 6,000만 원 외에는 회복된 부분 없음), 피고인의 동종 전과, 판결이 이미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은 이 사건 편취 금액 중 일부를 위 사건의 합의금 및 공탁금으로 사용함으로써, 1심에서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4월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