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단1225-1

범죄사실 2019고단1225, 1653 1. 피고인 A, B의 피해자 G에 대한 공동공갈 피고인 A은 전북 완주군 소재 H 공장에 파견된 하청업체 직원이고, 피고인 B은 위 H 직원으로 서로 친구 사이이며, 같은 직원이자 친구인 피해자 G에게 술을 먹인 후 여자와 성관계를 하게 하고 마치 피해자가 성폭력을 한 것처럼 꾸며 그를 위협하여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범행을 기획하는 '총책', 피해자를 유인하는 '바람잡이' 역할을 하기로 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분리 전 공동피고인 I(이하 'I'이라 함), 분리 전 공동피고인 J(이하 'J'이라 함), 분리 전 공동피고인 K(이하 'K'이라 함)에게 위와 같은 범행을 제안하였고, 이에 I은 피해자와 직접 성관계를 하는 일명 '꽃뱀' 역할을, J, K은 I의 사촌 오빠 역할 등을 하며 피해자를 위협하며 합의금을 받아내는 일명 '해결사'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위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7. 12. 22. 02:30경 전주시 덕진구 L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M'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고, I은 위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 A, 피고인 B을 처음 보는 것처럼 행세하며 자연스럽게 그들과 합석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 피고인 B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계속 먹게 하고, I은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시하며 피해자를 유혹하였고, 이후 술자리가 끝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술에 취한 피해자와 I을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N 모텔에 내려주었으며, I은 그 무렵 위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고, 이어서 피고인 A과 I은 같은 날 14:30경 전주시 완산구 O에 있는 'P산부인과', 'Q외과'에서 진료를 받고 위 성관계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J, K, I은 2017. 12. 27. 16:00경 전북 완주군 R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그를 찾아가, J은 피해자에게 '너가 일 저질러 놓고 전화를 안 받아서 직접 왔다. 조용한데 가서 얘기 좀 하자.'라며 피해자를 인근의 커피숍으로 데리고 갔고,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내 여동생 이렇게 만든 거 알고 있다. 이 자리에서 패 죽일 수도 있지만 일단 여동생에게 사과부터 해라.'라고 하고, K은 '내가 법을 좀 아는데 성폭행이 최하 징역 2년이다. 실형 2년을 받으면 회사에서 잘리고 성폭행 소문이 나서 인생을 망칠 것이다.'라고 하였으며, 이어서 J은 피해자에게 위 성관계 당시 사용한 콘돔 사진, 고소장을 보여주며 '이것으로 너 고소 할 것이다. 니가 H도 다니고 연봉이 얼마인지 안다. 1억 원을 준비해라.'라고 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후 피고인 B과 I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9. 15:00경 전주시 덕진구 S 앞 노상에서 1,000만원권 수표 4매, 1,100만원권 수표 1매, 현금 1,900만원, 합계 7,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I, J, K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A, B, C, D, E의 피해자 G에 대한 공동공갈미수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8. 12.경 다시 피해자를 상대로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C, T, 피고인 D에게 위와 같은 범행을 제안하였고, 이에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범행을 기획하는 '총책' 역할을, T, 피고인 C은 일명 '꽃뱀' 역할을 할 여성을 섭외하고 피해자를 위협하는 일명 '해결사' 역할을, 피고인 D은 꽃뱀의 친구 역할을 하며 피해자를 유인하는 '바람잡이' 역할을, 위 T이 섭외한 피고인 E은 피해자와 직접 성관계를 하는 일명 '꽃뱀' 역할을 각 하기로 하였다. 위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B은 피해자 외 1명과 함께 2018. 12. 28. 18:00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내가 나이트를 쏘겠다. U나이트에 가자'라고 하며 피해자를 전주시 완산구 V에 있는 'U나이트'로 데리고 갔고, 미리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 D, 피고인 E은 마치 피고인 B을 모르고 즉석에서 부킹을 당한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와 합석하였으며, 이후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술을 계속 마시게 하고 피고인 E은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시하며 피해자를 유혹하였고, 술자리가 끝난 후 피고인 B은 2018. 12. 29. 03:40경 피해자의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와 피고인 E을 W 모텔에 내려주었으며, 피고인 E은 그 무렵 위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사전에 모의한 대로 피고인 B에게 "어제 너랑 같이 있던 사람 누구 누구냐, 뭐 약 먹고 동생들 돌렸냐, 그 여자의 남자친구가 누군지 몰라서 그러는데, 너도 각오해라 인생 뭐같이 만들어 줄게"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고, 피고인 B은 다시 위 문자를 피해자에게 전송한 후 '나는 D이를 모텔에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D이가 안 가겠다기에 만지기만 했다. 그래서 D이가 나를 고소한다고 한다. 나는 D이 오빠 만나서 합의금으로 5,000만원을 주었다. 어떻게 할거냐.'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으나 피해자는 합의금을 주지 않겠다며 이를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T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 C의 피해자 B에 대한 공동공갈 피고인 A, 피고인 C은 제2항 기재와 같이 G로부터 금원을 갈취하지 못하게 되어 위 E을 섭외한 T에게 주기로 한 돈을 줄 수 없게 되자, T과 함께 피해자 B(36세)이 위 G에게 비아그라를 먹인 것으로 인해 G과 성관계를 한 E이 다친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위협한 후 그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8. 12. 30. 오전경 T에게 'B이 있는 자리에서 A에게 전화하여 욕을 하며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면서 B의 연락처를 달라고 해라. 액션을 좀 취해 달라.'라는 취지로 요청을 하고 T은 그 요청에 따라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들을 수 있도록 '일 처리를 이딴 식으로 했냐, 약 먹인 그 새끼 누구냐, 어디사냐, 연락처를 주라,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소리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너 무슨 생각으로 비아그라를 먹였냐. 그것 때문에 좆 된 거 아니냐. 나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천안을 가서 A이랑 X(T)를 만나고 왔는데 아가씨가 병원에 있다가 도망을 갔다. A이가 뺨을 맞았는데 참고 있었다. X(T)가 돈을 7,000만원 요구한다. 합의가 안 되어 신고를 하면 교도소에서 한 4년은 살지 않겠냐.'라고 말하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 A, 피고인 C, T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 10:00경 피고인 C 명의 우체국 계좌(Y)로 5,000만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A은 2,300만원, 피고인 C은 1,200만원, 피고인 T은 1,500만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은 T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5,000만원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F의 횡령 피고인 F는 피해자 T과 친구 사이이고, 2019. 1. 2.경 피해자로부터 'C에게 현금 1,500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내가 다른 지역에 있으니 대신 받아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같은 날 14:30경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 위치한 상호미상의 커피숍 주차장에서 C을 만나 현금 1,500만원을 건네받은 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 변제 명목으로 5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1,000만원을 피해자에게 건네주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하여, 1,000만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합의서 사본 1. 내사보고(I이 발급받은 진단서 등 압수), 수사보고(피해자 동행 사건현장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G 제출의 카드 사용내역 첨부-숙박업소 2개소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B의 계좌내역 자료 확인-피해자 G 상대 공갈범행으로 취득한 수익금 확인)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제출의 카드 사용내역 첨부-숙박업소 2개소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B의 G을 상대로 한 협박성 문자 전송 사실 확인), 수사보고(A 스마트폰 디지털포렌식 결과 확인-G에 대한 미수, B에 대한 공갈 범행 관련 디지털증거 압수), A 진술 청취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T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우체국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B의 금융거래내역 제출-피해액 특정), 수사보고(A 스마트폰 디지털포렌식 결과 확인-G에 대한 미수, B에 대한 공갈 범행 관련 디지털증거 압수), 수사보고(피의자 C이 출금한 범죄수익금 사진 및 계좌 거래내역 첨부)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C,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F에 대한 횡령금액 전화통화 내용 진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F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E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해자 G와는 합의한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성관계를 빌미로 계획적으로 거액을 갈취하고도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또다시 같은 범행을 감행하였고, 범행 과정에서 공범을 상대로 금원을 갈취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였고, 각 범행 수익 중 합계 4,600만원을 취득하여 공범들 중 가장 많은 금액을 분배받은 점, 피해자 B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일부 유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성관계를 빌미로 계획적으로 거액을 갈취하고도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또다시 같은 범행을 감행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A과 함께 각 범행을 주도하였고, 적지 않은 금액(2,300만원)을 분배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일부 유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두 번에 걸친 공갈 범행에 가담하였고, 가담 정도도 비교적 중한 점, 적지 않은 금액(1,200만원)을 범행 대가로 취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3개월이 넘는 구금기간 동안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성관계를 빌미로 한 공갈범행인 줄 알면서도 가담한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 A의 적극적인 권유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그 가담 정도는 비교적 약한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성관계를 빌미로 한 공갈범행인 줄 알면서도 가담하였고, 가담 정도도 비교적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T의 적극적인 권유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F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