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5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3. 4.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537 피고인과 C은 사회 선후배 관계로 성명불상자와 일행이고 피해자 D(27세), E(33세)은 형제지간으로, 피고인 측과 피해자들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피고인 및 C과 성명불상자는 2015. 3. 22. 02:50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식당' 앞길을 걸어가던 중 피고인이 맞은 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과 어깨를 부딪쳐 시비를 하게 되자 성명불상자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 C은 위 피해자 D의 연락을 받고 위 G식당 앞으로 찾아온 피해자 E에게 "이 씨발놈아 니는 누고. 불렀는 게 니가. 꼬마야 내가 누군지 아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및 C과 성명불상자는 뒷걸음 치고 있던 피해자 E의 가슴과 복부 등 상반신 부분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 E의 왼쪽 귀 부분을 걷어차고, 피고인 C은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당기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E의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고인 및 C과 성명불상자는 도망가는 피해자 E을 뒤따라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 E의 전신을 수십 차례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및 C과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폭행을 말리던 피해자 D의 얼굴과 뒤통수, 가슴, 복부 및 엉덩이 부분 등을 주먹과 발로 수십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및 C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윗입술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1382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2.경 충남 보령시 H에 있는 I요양병원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J)의 통장과 체크카드 1장 및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K)의 통장과 체크카드 1장을 상자에 포장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위 각 통장과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 가. 2016. 12. 15. 02:0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5. 02:00경 구미시 L에 있는 피해자 M가 점원으로 근무하는 N 편의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이 편의점 단골 손님이고 점장을 잘 아는데, 아침에 돈을 갚을테니 100,000원만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편의점 단골손님이 아니었고 점장과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지도 않았으며, 2016. 초경 받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상태였고, 당시 운영 중인 OPC방도 운영이 잘 되지 않아 소득이 거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6. 12. 15. 06:0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5. 06:00경 위 N편의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아까 100,000원을 빌려줬는데 이왕에 이렇게 되었으니 돈을 조금 더 빌려주고, 담배도 외상으로 달라. 빌린 돈과 외상값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외상으로 담배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27,000원을 교부받고, 시가 합계 101,000원 상당의 담배 22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28,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68 피고인은 2017. 5. 7. 22:14경 대구 북구 P에 있는 Q 식당에서 피해자 R 에게 "전에 왔던 손님인데 차에 지갑과 차키를 넣고 문이 잠겨버렸다. 돈을 빌려주면 다음날 저녁 전후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하였다. 2018고단190 피고인은 2017. 11. 11. 07:00경 대구 동구 S 에 있는 T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U에게 "지갑을 분실하였는데, 외상으로 9만 원 상당의 틴캐시를 발급해 주면, 오늘 8시까지 아내를 통해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틴캐시를 발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9만 원 상당의 틴캐시에 대한 핀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을 교부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93 피고인은 2017. 10. 04. 00:56분경 대구 달서구 V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편의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의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문화상품권 8장과 담배 4갑을 외상으로 주면 같은 날 03:00경까지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 500만 원 상당의 빚을 지고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위와 같이 문화상품권과 담배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98,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8장과 담배 4갑을 교부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398, 피고인은 2017. 9. 경 편의점이나 카페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소액의 물품을 판매하고, 주로 종업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업소를 찾아가 업주와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연락처와 함께 'Y, Z, AA, AB, AC' 등 다른 사람의 성명을 알려주어 종업원들로 하여금 안심하도록 한 후, 외상으로 결제를 해주면 교대시간 이전에 결제를 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현금을 받거나 문화상품권, 담배, 소주 등을 외상으로 구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PC방에서 '피망포커' 등 게임을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24, 19:30경 대구 북구 AD 에 있는 피해자 AE 운영의 'AF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AG에게 '내가 편의점 단골 손님이고, 사장과도 잘 알고 지내는 사이인데, 집에 문이 잠겨서 들어갈 수 없으니 현금 2만 원을 빌려주고, 15만 원 상당의 틴캐쉬와 담배 2갑을 외상으로 결제해 주면 같은 날 21:30경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 500만원 상당의 빚을 지고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Y, AH'이라는 허위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어 피고인에게 연락할 수 없도록 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틴캐쉬과 담배를 구입하고, 2만 원을 빌리더라도 제대에 그 대금을 지급하거나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현금 20,000원을 건네받고, 종업원으로 하여금 시가 합계 159,000원 상당의 틴캐쉬, 담배 2갑을 결제하도록 하였음에도 179,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7. 경까지 피해자들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195,200원 상당을 결제하도록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에게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462, 피고인은 2017. 12. 22. 04:00경 대구 달서구 AI, 1층에 있는 'AJ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AK에게 "퍼니카드(게임머니 등 충전 카드)를 충전해 주고, 담배를 외상으로 주면 아침에 바로 결제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퍼니카드를 충전하거나 담배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퍼니카드 25만 원 상당을 충전받고,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제공받아 합계 259,000원 상당의 재상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AL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확인) 2017고단13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AN, AO, AP, AQ, AR, M, AS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18),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21, 22, 23,27,28,30) 2018고단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1, 3, 5) 2018고단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사본 2018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영수증 2018고단3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T, AU, AV, AW, AX, AY, AZ,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각 CCTV 캡처 사진, 카카오톡 사본, 문자메시지 사본, 각 영수증,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1. 고소장, 각 진정서 2018고단4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사기 등으로 벌금, 집행유예,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징역형의 복역을 마친 후 사기, 절도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누범기간 중 또는 그 이후에 판시와 같이 여러 차례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 공동상해의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판시 각 범죄에 관하여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