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단135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식품위생법 위반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규격외일반가공식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식품제조·가공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한 사항 중 영업소 소재지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위와 같이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2. 1.경 홍성군청에 영업소 소재지를 위 '충남 홍성군 F'로 신고를 한 후 위 장소에서 영업을 하던 중, 2011. 7. 8.경 충남 홍성군 H에 있는 농가주택으로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였음에도 이를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그 때부터 2011. 12. 18.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 분쇄기 1대, 제환기 1대, 건조기 5대, 포장기 1대를 설치한 뒤 'I'이라는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였음에도 이를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식품제조·가공업을 운영하였다. 나.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7. 8.경부터 2012. 12. 14.경까지 사이에 경남 밀양에 있는 'J'으로부터 주로 사료용으로 사용되는 미국, 호주 등 수입산 밀기울(밀을 빻아 체로 쳐서 남은 찌꺼기)을 구입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I'을 제조하여 판매하면서, 'I 1호: 소맥호분(국산) 30%', 'I 2호: 소맥호분층(국산) 10%', 'I 4호: 소맥호분(국산) 61%'라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약 33,122통(약 8,000박스) 시가 1억 9,000만 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C 피고인 B은 부산 연제구 K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C는 곡류가공식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가. 피고인 B 식품위생법 위반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 영양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8. 5.경부터 2013. 4. 10.경까지 사이에 부산 연제구 K 빌딩 4층에 주식회사 C 본사를 두고, 서울, 익산, 의정부, 울산, 광주, 대전, 구례 등 10개의 센터를 개설한 다음, A으로부터 공급받은 위 T을 판매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변비, 순환기 장애, 고혈압개선, 해독작용, 항암효과, 간기능개선, 이뇨작용, 동맥경화, 당뇨, 각종 대장질환, 항암작용, 항염작용, 피부노화방지, 고지혈증 예방, 개선 등의 효과가 있다'는 취지의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 등 서류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8. 5.경부터 2013. 4. 10.경까지 사이에 부산 연제구 K 빌딩 4층에 주식회사 C 본사를 두고, 서울, 익산, 의정부, 울산, 광주, 대전, 구례 등 10개의 센타를 개설한 다음, 다단계판매업 등록 없이 위 본사 사무실과 각 지점 사무실에서, 위 T 등 식품을 소비자에게 990,000원에 구입하도록 하여 판매원으로 가입시키고, 그 판매원이 다른 소비자를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일정 금액 이상의 위 제품을 구입하면 다시 그들을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순차적·단계적 조직(1단계 L, 2단계 챌린저, 3단계 석세스, 4단계 다이아몬드, 5단계 크라운, 6단계 로얄)을 갖추고, 각 단계별로 하위 판매원 모집에 따른 수당 지급 체계를 갖추는 등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 운영하여 약 1,300명의 회원을 가입시키고 1,656,251,350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업체를 개설, 관리, 운영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위 가.의 ,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 의 , 항과 같은 행위를 하여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B(가명), AC,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E, AF, AG,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피의자 A 컴퓨터 자료 첨부), 수사보고(C 수당체계), 수사보고(센터별 매출내역 보고), 수사보고(과장광고에 사용한 전단지 첨부), 수사보고(AI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의 I 판매내역 정리), 수사보고(G 영업소재지 이전 관련),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식품위생법(2011. 6. 7. 법률 제10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영업소재지 변경 미신고의 점, 징역형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원산지 허위표시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 나. 피고인 B :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1호(오인·혼동 우려 과대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미등록 다단계판매업의 점, 제58조 제2항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1호(오인·혼동 우려 과대광고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미등록 다단계판매업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위 두 죄의 장기형,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하여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피고인 A,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원료를 사용하여 식품을 제조하고, 피고인 B은 위 식품을 납품받아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등 과대광고를 하여 법이 허용하지 아니하는 다단계 방법으로 판매한 것으로 소비자의 식품선택을 왜곡하고 국민건강을 저해할 수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범행기간이나 범행으로 인한 수익에 비추어 그 범정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주문자생산방식으로 식품을 제조하게 되었고, 제조 식품에 대한 식품안정성시험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판매자들에게 변상조치를 하는 등 피회해복을 위해 적극 노력 하였고, 주식회사 C를 폐업한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