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108

범죄사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8. 7.7. 03:40경 수원시 팔달구 B, 호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C(여, 당시 27세)의 집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의 집에 참이슬 오리지널 소주 1병을 사서 들어온 다음 "너도 같이 맞춰줘야 한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위 소주병으로 한 모금 마신 다음 피해자에게 소주를 한 모금 마실 것을 권유하고, 이에 피해자가 소주를 한 모금 마신 후 더 이상 못 마시겠다고 하면서 거절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피해자의 입에 소주병으로 소주를 쏟아붓고, 피해자가 술을 삼키지 않고 있자 한손으로 피해자의 코를 잡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에 다시 위 병에 들어있는 나머지 소주를 쏟아 부어 피해자에게 강제로 술을 먹인 다음,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8:30경 복통과 피가 나오는 구토로 인하여 119를 통해 수원시 팔달구 D 소재 E병원에 내원하여 응급치료를 받게 하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소화관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8. 7. 28. 06: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남자친구인 피고인과의 성관계로 임신하여 임신중절수술을 받은 후 회복기간 중에 있어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고인의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성관계를 거부하며 오므리고 있던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피고인의 손과 다리를 집어넣어 벌린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주고받은 메시지(2018. 7. 28.)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수사보고(의료자문 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간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폭행치상죄의 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을 비교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으로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등록기간을 정하지는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폭행치상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강제로 소주를 마시게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평소 주량이 소주 2~3잔 정도이고, 원래 오리지널 소주는 안 마시는데 피고인이 오리지널 소주를병째 마시라고 권하였고, 피해자가 한 모금 먹고 못 먹겠다고 거부하자 억지로 병을 피해자 입에 갖다 대었고, 피해자가 삼키지 않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코를 막아 숨을 못 쉬다 보니 삼키게 되었다. 이후 피가 섞인 구토를 계속 하다 피고인에게 119를 불러 달라고 하여 실려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되는 점,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구급활동일지에 의하면 위 일시에 피해자가 많은 양의 술을 마셔 구토하여 119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되어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점, 그 밖에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강간의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2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집에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만취 상태에 있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는지를 전혀 기억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강간의 점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에 취한 것 같아 택시를 타고 가서 피고인을 피해자의 집에 데리고 왔다. 피고인이 성관계를 요구하여 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성관계를 하면 안 된다고 거부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눕히더니 양팔을 잡고 피고인의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렀으며 강제로 속옷을 벗기고 다리를 억지로 벌리고 삽입을 하여, 피해자가 너무 아파서 피고인의 목을 헤드락을 걸고 졸랐더니 피고인이 떨어져 나갔다. 피고인이 침대 옆에 서서 '너가 지금 안 해주면 난 너랑 안 사귈거다'라고 해서 '그럼 사귀지 마'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2) 또한 피해자는 사건 발생 전 새벽 3시경 성관계를 해 줄 것을 요구하는 피고인에게 '나 아직 관계는 가지면 안 될걸. 적어도 3주 후래'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세지를 보냈었고, 사건이 발생한 당일 오후 7:55경에는 '난 무서웠고 기분도 안 좋았는데 오빠가 전화든 카톡으로 내 상태 확인하고 다시 한 번 사과하는 게 맞는거 같다'라고 카카오톡 메세지를 보냈으며, 이에 피고인이 '정말 미안해 어제는, 이제 안 그럴깨 ㅜ'라는 답장을 보내자, 피해자는 '오늘 본 오빠 모습은 그냥 나 잘려고 만나는 모습이었어. 안 자면 이제 안 만난다라고 하면서까지. 이렇게 상처받는 것도 싫고 내 자신도 소중해'라는 내용의 답장을 보냈는바, 사건 발생 전후에 피해자와 피고인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세지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3) 한편 변호인은 사건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 또 다른 여자친구의 존재를 알고 난 뒤 부모의 종용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년이 지나 고소하게 된 계기가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에 다른 여자들을 만나온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의 사과가 진심이 아니었던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로 임신하여 임신중절수술까지 하였고 이에 되도록 피고인과의 관계를 지속하기를 원하였기에 이 사건 강간 범행 직후 경찰에 신고까지 하였으나 진술을 중단하고 형사절차를 계속 진행하지 않다가 뒤늦게 고소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를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한때 연인사이였던 피고인을 형사처벌받도록 하기 위해 위증죄나 무고죄로 본인이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고서 허위 사실을 진술할 정도의 동기가 피해자에게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가사 피고인이 설령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당시 주취로 인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강간 범행 전에 술을 마시고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강간 범행 이후 잠을 자던 피고인이 옷도 입지 않은 채 공용계단에 나가 있었을 당시에는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사건 당일 새벽 2시경부터 3시경까지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위치 등을 정확히 알려주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데리러 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데리러 갔을 당시에도 말을 하고 스스로 걸을 정도였고, 피해자의 집에 도착해서도 임신중절수술을 이유로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2주면 괜찮다", "지금 안 해주면 너랑 안 사귈거다"라는 말을 하는 등 정상적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당일 오후에 카카오톡 메시지로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정말 미안해 어제는, 이제 안 그럴깨 ㅜ'라는 내용의 답장을 보내기도 하여 자신이 새벽에 한 행위에 대해 용서를 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강간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폭행치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10월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에게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후 임신중절수술 후 회복기간 중에 있는 이유로 성관계를 거부하던 피해자를 강간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불안감, 우울증 등 증상을 호소하며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그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강간 범행 당시 피해자와 연인사이였는데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강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