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단585

범 죄 사 실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1. 2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3고단585 1. 2023. 1. 16. 08:40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술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감 G과 H지구대 소속 경장 I으로부터 신고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니가 감히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해’라고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이마로 G의 이마를 2회 치는 등 폭행을 가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던 I의 허벅지를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2023. 2. 8. 21:05경 범행 피고인은 2023. 2. 8. 21:05경 대구 남구 J에 있는 ‘K’ 식당 내에서 ‘손님이 음식값을 못 내겠다고 하면서 행패 부린다, 무전취식으로 신고하라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감 M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저는 현직 남부지검 검사 A입니다’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M의 목 부위를 1회 잡아 쥐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810 1. 2023. 1. 8.경 피해자 N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3. 1. 8. 01:03경 대구 남구 O, 지하1층에 있는 P에서 피해자 N(여, 55세) 등과 함께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과 행동에 대하여 싫은 내색을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밟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허리 부위를 걷어차고, 머리 부위를 밟아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주변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23. 1. 8.경 피해자 Q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Q(여, 54세)가 다가와 “친구를 왜 때리냐.”라고 말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를 밟으려고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무릎으로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흉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2023. 1. 8.경 피해자 Q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3. 1. 8. 02:45경 대구 남구 R, S 내에서 피해자 Q 등과 함께 있던 중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들어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주변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2023. 2. 7.경 피해자 T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3. 2. 7. 22:36경 대구 남구 R에 있는 지인인 U이 운영하는 S 식당 앞에서, 이유 없이 발로 식당 출입문을 걷어차고, 막무가내로 영업마감 중인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위 U의 아들인 피해자 T(남, 30세)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무릎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1회 때리고, 이마 부위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2023. 2. 17.경 피해자 V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3. 2. 17. 20:50경 대구 남구 W에 있는 X 앞에서 이유 없이 주먹으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V(남, 69세)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대구 남구 Y호텔 앞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갈비뼈 9, 10번의 전위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6. 2023. 2. 22.경 피해자 Z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3. 2. 22. 05:05경 대구 남구 AA에 있는 C가 운영하는 AB식당에서, 위 C의 연락을 받고 온 위 C의 남편인 피해자 Z(남, 71세)이 “주방은 위험하니까 나와서 이야기하자.”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너는 뭔데, 이 새끼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7. 2023. 2. 22.경 피해자 A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3. 2. 22. 06:05경 대구 남구 AD아파트 공사현장의 AE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이유 없이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AC(남, 47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야 AC이, 니 나한테 좀 맞아야겠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을 2회 때리고, 사무실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8. 2023. 2. 22.경 피해자 A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8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AF(남, 52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놈아, AF이.”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3고단907 피해자 AG은 대구 중구 AH에 있는 ‘AI’ 술집의 업주이고, 피해자 AJ, 피해자 AK은 AI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1. 피해자 AG(남, 45세)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3. 1. 20. 22:00경부터 다음 날 01:50경까지 위 AI 술집에서, 사실은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칵테일 2잔, 양주 3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225,000원 상당의 술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3. 1. 21. 01:41경 위 AI 술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급을 요구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01:55경 AI 술집 앞에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AJ(남, 28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1. 21. 01:12경 위 AI 술집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1:32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해자 AK(남, 23세)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3. 1. 21. 01:37경 위 AI 술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위 AJ을 때리는 것을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AI 술집 계단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자신의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2023고단108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2. 15. 03:20경 대구 동구 AL에 있는 피해자 AM이 관리하는 AN호텔 로비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호텔 예약이 돼 있으니 확인을 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피해자가 “예약 내역이 없다”라고 하자 큰 소리로 “네 년들이 뭔데 감히 나한테 이렇게 행동해!”라고 소리쳤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호텔에서 나갈 것을 요청받자 피고인은 “감히 네가 뭔데? 내가 누군지 알아? 너 내 옆으로 와서 얘기해”라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곧 이와 같이 소란을 피운 것에 대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여 호텔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3. 2. 15. 04:15경 다시 위 호텔로 들어와 위 피해자를 향해 소리를 지르며, 자켓을 벗어서 바닥이 집어던지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려고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막자 프론트 위에 있던 식물을 뽑아 던지고 의자를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며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려고 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프론트 의자를 잡고 앞을 가로막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세워놓은 위 의자를 발로 차 넘어뜨려 이를 피해자의 왼쪽 무릎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023고단2283 1. 피고인은 2023. 1. 22. 02:22경 대구 중구 AO에 있는 피해자 AP이 운영하는 AQ 식당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시가 250,000원 상당의 헤네시 양주를 교부받아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2. 21. 21:54경 대구 수성구 AR에 있는 피해자 AS이 관리하는 AT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시가 20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조회, 각 판결문 2023고단5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U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근무일지 1. 현장사진, CCTV 영상 음성녹음 CD 2023고단8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N,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AC, V, C,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첨부), 첨부된 영상 CD 및 캡처 사진 – 증거목록 순번 7, 8 1. V의 피해 사진 1. 입건 전 조사보고서(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입건 전 조사보고서(CCTV 영상 저장 CD 첨부), 첨부된 영상 CD 및 캡처 사진 – 증거목록 순번 13, 14 1. Z의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Z 및 C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폭행 장면 CCTV 등) 수사보고서(피해자에 대한 피의자 폭행 장면 등) - 증거목록 순번 19, 21, 22 1. 범죄인지서 등에 포함된 CCTV 영상 캡처 사진 – 증거목록 순번 31 1. 특수폭행 피의사건 발생보고에 첨부된 각 사진 – 증거목록 45 1. Q, N의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P 내부 CCTV 영상 캡처 및 영상 첨부), 첨부된 사진 및 영상 CD 1. 수사보고서(S 내부 CCTV 영상 캡처 및 첨부) 1. 수사보고서(Q 상처부위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AF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V 상해 여부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AC 전화 진술 청취) 2023고단9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AK,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피해사진 1. 각 CCTV 녹화 영상 CD 및 캡처 사진 2023고단10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M의 상해진단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행장면 캡처 사진 2023고단2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정보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23. 1. 16.자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6개월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사기, 상해, 폭행 등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다. ◇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타인에게 무차별적으로 폭력행위를 하고, 앞선 범죄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도 다시 다음 범죄를 저질렀으며, 수사기관의 수사에 임하는 태도도 불량하였다. ◇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 중 Z과 합의하였다. 공소기각부분(2023고단810 중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 및 2023고단1959) 1. 공소사실 가. 2023. 2. 22.경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3. 2. 22. 05:05경 대구 남구 AA에 있는 피해자 C(여, 66세)가 운영하는 AB식당에서, 피해자가 ‘밀린 식대 입금이 안 되었으니 보내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영업 준비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2~3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각 상호 폭행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2. 8. 05:45경 대구 남구 AV에 있는 AW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63세)과 알 수 없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58세)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몸 등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8. 29. 피해자 C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함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6. 23.자 제4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