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2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V은 2017.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7. 13.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4.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0. 1. 18. 천안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4. 24.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V 가. 필로폰 매수 1) 피고인은 2020. 1. 23. 20:00경 청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AW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현금 60만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3:00경 및 2020. 1. 말경 2회에 걸쳐 서울 강남구에 있는 'AX초등학교' 근처 주택가 난간 홀컵에 위 성명불상자가 일명 '던지기'로 놓아 둔 필로폰 합계 1.5g을 가지고 가 매매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18. 00:30경 부산 금정구에 있는 'AY 주민센터' 앞 길가에 정차된 차량 안에서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 알게 된 AZ으로부터 필로폰 약 3g을 현금 100만원에 구입하여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제공 및 투약 피고인은 2020. 1. 24. 01:00경 안산시 상록구 BA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수원구치소 복역 중 알게 된 BB에게 필로폰 0.03g을 주사기에 담아 무상으로 제공하고,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 03g을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8. 2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B 등 4명에게 총 6회에 걸쳐 합계 약 0.33g의 필로폰을 제공하고, 총 4회에 걸쳐 합계 약 0.205g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0. 2. 18. 23:50경 목포시 BC아파트 BD동 앞길에 정차 중인 BE 차량 안에서, B을 통해 A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하고 B에게 현금 70만원을 받고 필로폰 약 1.11g이 들어 있는 비닐 팩 1개를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라.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2. 19. 00:50경 목포시 BF에 있는 'BG한의원' 앞길에 정차 중인 BE 차량 안에 불상 양의 필로폰이 희석되어 있는 주사기 2개, 필로폰 약 1.51g이 들어 있는 비닐 팩 1개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20. 2. 14.경 지인인 A에게 "AV을 통해 필로폰을 구해줄 수 있다"라고 말하며 필로폰을 매수 하도록 권유하였고, A은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2. 18. 23:50경 목포시 BC아파트 BD동 앞길에 정차 중인 BE 차량 안에서, A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대금 70만원을 AV에게 전달하고 필로폰 약 1.11g이 들어 있는 비닐 팩 1개를 건네받은 다음, 다음 날 00:30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목포시 BH건물 앞에서 A에게 위 비닐 팩 1개를 건네주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2. 19. 00:00경 목포시 BI에 있는 'BJ교회' 앞길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AV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1.11g 중 알 수 없는 양을 손가락으로 1회 찍어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에 대한 긴급감정의뢰회신 결과, 광주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회보서 첨부 및 결과보고-감정의뢰회보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이 필요한 사유, 통신자료제공요청 - 이동통신사로부터 회신받은 가입자 내역, BK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통신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서(2020-447),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피의자 AV 통화내역 CD, 피의자 AV 자백진술 보강에 대한 통화내역 첨부 및 분석 보고, 피의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사진 첨부 보고 - 문자메세지 캡처 사진, 피의자 AV과 BL이 주고받은 메시지 사진 첨부 보고 -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1. 피의자 AV 압수물 감정결과(DNA 검출 결과) - 각 감정의뢰회보, - 각 유전자감정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모발 감정 결과 첨부 보고, - 감정서 3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V 동종 범죄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AV 개인별수용현황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B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V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소지·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V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V : 징역 2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피고인 B : 징역 1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