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4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C생), 피해자 D(가명, 여, E생)의 고종사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7. 1.경부터 같은 해 2.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당시 12세)을 피고인의 방으로 끌고 가 침대에 앉힌 후,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낸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을 끌어다 피고인의 성기를 위아래로 흔들어 만지게 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입에 혀를 집어넣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움켜쥐고 유두를 비튼 다음, “싫다, 하지 말라”고 말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벌어진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위에 올라 타 “싫다, 하지 말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팔로 밀치는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몸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이자 13세 미만의 여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7. 9.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사이에 경기 부천시 원미구 G 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이모 I의 집 거실에서, 위 집에 방문한 피해자 D(당시 11세)의 옆에 누워 있던 중 피해자가 눈을 감고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자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의 옷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끌어다 피고인의 성기를 잡게 한 다음 위아래로 흔들고, 피해자의 입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혀를 손가락으로 문지른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을 안아 피고인의 팔에 다리를 올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삽입이 잘 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이자 13세 미만의 여자인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7. 1.경부터 같은 해 2.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 여동생의 방에서, 위 집에 방문한 피해자 B(당시 12세)이 책상 앞 의자에 앉아 책을 읽고 있을 때 뒤쪽으로 다가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이자 13세 미만의 여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7. 1.경부터 같은 해 2.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위 집에 방문한 피해자 B(당시 12세)이 눈을 감고 옆으로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자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의 뒤쪽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아래로 내린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끌어다 피고인의 성기를 잡게 한 다음 위아래로 흔들고,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쪽에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이자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이 들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12. 일자불상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 J아파트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위 집에 방문한 피해자 D(당시 12세)의 옆에 누워 있던 중 피해자가 눈을 감고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자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의 옷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안쪽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이자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이 들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7. 1.경부터 같은 해 2.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 안방에서, 위 집에 방문한 피해자 B(당시 12세) 등과 함께 방 침대에 누워 이불을 덮고 텔레비전을 보던 중 당시 집 안에 성인이 없어 도움을 청하기 어렵고, 초등학생인 피해자가 성적인 신체접촉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사촌오빠이자 고등학생인 피고인의 행동에 적절하게 대응하거나 저항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불 아래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어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댄 후 위아래로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여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가명), D(가명)의 각 진술기재 1. B(가명),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1.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L) 1. 수사보고서(피해자 첫 번째 피해 장소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따라 제명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고, 같은 일자 법률 제10261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따로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다) 제7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친족인 피해자에 대한 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강간의 점) 나.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7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제297조(친족인 피해자에 대한 준강간미수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8조의2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제297조(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준강간미수의 점) 다. 판시 제3항 범죄사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인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라. 판시 제4의 가.항 범죄사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7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친족인 피해자에 대한 준강제추행미수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8조의2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준강제추행미수의 점) 마. 판시 제4의 나.항 범죄사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7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친족인 피해자에 대한 준강제추행미수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8조의2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준강제추행미수의 점) 바. 판시 제5항 범죄사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5항, 제3항(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위력 강제추행의 점) [다만, 위 각 죄 모두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가. 판시 제1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 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판시 제2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 판시 제3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라. 판시 제4항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제5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미부과 또는 면제 가. 고지명령: 판시 각 범행은 2011. 1. 1. 이전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것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제4조에 따라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나. 공개명령 1) 판시 제1 내지 3, 4의 가, 5항 범죄사실: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개정된 것)의 시행일(2008. 2. 4.) 이전에 발생한 범행이므로, 이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제1항에 따른 공개명령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이 정하는 “제20조 제2항 제6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최종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자 중 제20조 제2항 제6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공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판시 제4의 나항 범죄사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 및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4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항, 제4의 가.항 범행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 제4의 가.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가명, 이하 제1항에서 ‘피해자’라 한다)을 강간하거나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또한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제4의 가.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친족이자 13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강간 범행 및 준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최초 범행인 판시 제4의 가.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2007. 1.~2.경 가족들과 함께 피고인의 집에서 식사를 한 후 부모님은 집으로 돌아갔고 나와 동생은 남아서 놀다가 자고 가기로 했으며 이후 피고인의 집 거실에 잠을 자기 위해 동생과 함께 이불을 깔고 누웠다. 그런데 피고인이 누워 있는 내 옆(나와 소파 사이 좁은 틈)에 와서 눕더니 내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내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음부를 만졌다. 내 손을 가져가 자신의 성기를 잡아 흔들게 하고, 발기된 성기를 내 엉덩이에 갖다 대었고, 피고인의 성기가 닿았던 느낌이 난다. 그러다가 화장실로 도망쳤고 나중에 거실로 돌아와서 잤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두 번째 범행인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2007. 1.~2.경 피고인의 집에서 증인의 가족들이 식사를 한 후 부모님은 집으로 갔고, 나와 동생은 남아서 거실에서 자게 되었다. 자려고 눈을 감고 있으니까 피고인이 와서 자냐고 물어보았고, 대답을 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잠시 할 얘기가 있다며 내 손을 잡고 나를 방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방 안 침대에 나를 앉힌 후 나에게 뽀뽀를 하려고 했고, 자신의 바지를 다 벗고 성기를 내 손으로 잡고 흔들게 하거나 내 머리채를 잡아 성기를 내 입에 넣었으며, 내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움켜쥐고 유두를 비틀기도 하였다. 그러다 나를 밀쳐서 침대 위에 눕히고 내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 계속 싫다고 뿌리치고 밀치고 하였으나 벗어나질 못했다. 성관계 도중 피고인을 밀치고 바지를 가지고 화장실로 도망가서 숨었는데, 화장실에서 보니 피가 나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위 피해 진술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각 범행 직전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있게 된 경위, 범행행위의 구체적인 태양과 범행의 순서 등 중요한 부분이 피고인 측의 탄핵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일관되고 있고,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경험칙에 비추어 진술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다만 피해자는 위 각 범행 일시에 관하여 고소장에 ’2007. 1.~2.경‘이라고 기재하고, 경찰 조사 당시 ’2007년경인데 몇 월인지는 모르겠어요‘, ’2007. 가을 정도‘, ’아, 가을이 아니고 겨울 같아요‘라고 진술하고, 다시 이 법정에 이르러 ’2007. 1.~2.경‘이라고 진술함으로써 피해 발생 시기에 관하여 일부 일관되지 않는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 각 범행이 발생한 후 약 14년이 경과한 상태에서 피해사실을 처음 고소하고 그로부터 약 2년에 걸쳐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진술을 하게 된 점, 위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12세에 불과하였던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2007년 가을 정도‘라고 진술하였다가 ’아, 가을이 아니고 겨울 같아요‘라고 바로 그 시기를 정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7. 1.~2.경도 겨울이므로 피해자의 범행 일시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고 평가하기도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제가 긴 옷을 입고 있어서 가을이나 겨울로 헷갈렸는데 제가 학교를 안간 게 기억이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범행시기를 다소 혼동하였다는 점이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최초 범행인 판시 제4의 가.항 범죄사실 당시의 자세와 관련하여 고소장에서는 ’모로 누워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로 와서 역시 모로 누웠다‘고 기재하였으나, 경찰에서는 ’천장을 보고 누워있었다‘, ’피고인이 제 몸을 옆으로 눕히려고 돌리려고 했다‘. 몸을 돌리면 삽입을 할까봐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옆으로 동생을 바라보면서 누워있던 상황이었고 옆으로 피고인이 제 뒤에서 이렇게’라고 진술하였고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는 고소장과 경찰에서의 진술이 달라진 것과 관련하여 ‘모르겠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니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부분 범행 당시 나이가 12세에 불과하였고 위 범행이 발생한 후 약 14년이 경과한 상태에서 피해사실을 처음 고소하고 그로부터 약 2년에 걸쳐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진술을 하게 된 점을 감안하면 기억력의 한계로 인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세부적인 변동이 있을 수 있는 점, 오히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부분 범행과 관련하여 ‘제 엉덩이에 닿은 게 느낌이 아직 난다’거나 ‘워낙 가까이 붙어 있으니까 확연히 닿는 느낌이 났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그와 같은 기억은 경험하지 않고서는 남아 있기 어려운 기억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옆으로 누워 있든, 천장을 보고 누워 있든 이 부분 범행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위가 불가능한 자세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과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변동이 있다 하여 피해자의 나머지 진술에 관한 신빙성이 저해된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고소장에서는 ‘화장실로 가서 살펴보니 음부와 사타구니 부위에 피가 묻어 있었다’고 기재하였다가 경찰에서는 ‘피가 좀 났고 많이 아파서 휴지를 대었다’,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는 데 너무 아파서 소변을 보고 닦는데 피가 나왔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화장실에 갔는데 피가 났고 하니까 뭔지도 모르겠고, 빨리 씻고 싶다 생각했다. 변기에 앉아서 확인을 하니까 피가 나왔는데, 제가 소변을 본 건지 그 때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억력의 한계로 인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세부적인 부분에 변동이 있을 수 있는 점, 소변을 보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피해자의 진술은 화장실에서 음부에 피가 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일관되는바, 고소장의 기재와 그 이후의 진술이 양립불가능하거나 모순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바지를 가지고’ 화장실로 도망갔다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도 ‘너무 아프고 해서 바지를 입을 정신도 없이 화장실로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바지조차 입지 못한 상태로 화장실로 도망가게 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소변을 보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나머지 진술에 관한 신빙성이 저해된다고 볼 수 없다. 다) 피해자는 ’제 자신이 부끄러워서 피해 직후에 부모님에게 알리지 못하였다‘, ’제가 커서 엄마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같이 목욕하자고 하거나 사우나를 가자고 했을 때 제가 계속 많이 피했다고 말씀을 하셨다‘, ’(피해 직후에) 빨리 피하고 싶었다‘, ’그냥 이걸 빨리 씻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었다‘라고 진술함으로써 12세에 불과한 성범죄 피해자의 입장에서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죄책감과 수치심 등의 감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해 직후 보호자에게 즉시 피해사실을 말하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아니한 것을 납득할 수 있다. 라) 피해자는 피해를 입은 후 약 14년이 지나서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제가 계속 너무 힘들게 살다보니까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그 사람은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는 모습에 용기내서 신고하게 되었다‘, ’가족이고 하다 보니까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그냥 동생이나 엄마, 아빠한테 알겠다고만 말하고 사과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 당시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고소에 이르게 된 이와 같은 경위는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지 않고 자연스러우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어떠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마) 변호인은 위 각 범행 당시 피해자가 나이가 어려 상대적으로 정도가 약한 추행 행위와 죄질이 무거운 성폭행 행위를 구별하지 못하였을 수 있고 이후 성장 과정에서 있었던 다른 기억과 혼재되어 기억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판시 제3항, 제5항의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인정하는 행위는 뒤에서 몰래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것과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인정하는 행위는 판시 제1항, 제4의 가.항의 범죄사실에 나타난 범행의 태양, 방법, 접촉한 부위 등과 큰 차이가 있는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적 느낌이나 정신적 충격에도 큰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변호인의 주장과 같은 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가 왜곡된 기억을 진술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변호인은 피해자가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과 같이 강간을 당하였다면 출혈이 속옷에 묻고 통증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걸음걸이가 평소와 달라졌을 것이므로 피해자의 부모가 이를 바로 알아차렸을 것인데 이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겪는 출혈과 통증의 정도는 피해자의 나이, 건강상태, 삽입의 횟수나 방법, 깊이, 정도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직후 화장실로 도망가서 피가 나는 것을 확인하고 휴지를 대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의 속옷에 출혈이 묻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부끄러워서 피해 직후에 부모님에게 알리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피해자의 통증이 걸음걸이의 변화 등으로 외부에서 관찰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이 경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판시 제2항, 제4의 나.항 범행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판시 제2항 범죄사실 중 피해자 D(가명, 이하 제2항에서 ’피해자‘라 한다)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끌고 가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을 시도한 사실은 없고, 그 범행시기는 2007. 여름이 되기 전이었으며, 범행장소는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이었다. 판시 제4의 나.항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제4의 나.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친족이자 13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준강간미수 범행 및 준강제추행미수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가) 피해자는 판시 제2항의 범행에 관하여 ’초등학교 5학년 때 가을(2007. 9.~10.경) 가족들과 할머니 집에 방문했는데, 할머니 집이 좁아서 언니와 나는 작은 고모인 I의 집으로 가서 자게 되었다. 나와 피고인, 사촌언니(피고인의 여동생)가 거실에서 자려고 누워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내 몸을 만졌다. 내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내 손을 끌어서 자신의 성기를 잡고 흔들게 하거나, 내 입 안에 손가락을 넣어서 혀를 문질렀다. 그때 피고인의 손가락에 어떤 액체가 묻어있었던 것 같고, 오줌이거나 다른 액체인 것 같은데 지린내가 났다. 그 후 피고인이 나를 일으킨 후 양 팔에 내 다리게 걸치게끔 해서 내 몸을 들어 올려 안은 상태로 음부에 성기 삽입을 시도하였으나 삽입을 하지 못하였고, 나를 다시 눕힌 후 바지를 입혀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판시 제4의 나.항 범행에 관하여 ’6학년 올라가서 겨울(2008. 12.경)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친척들이 자게 되었는데, 할머니와 사촌언니는 침대가 있는 할머니 방에서, 나와 피고인은 거실 중 현관과 화장실 쪽에 자려고 누웠다. 거실에 있는 소파가 기역자 모양이었기 때문에 거실 커튼 쪽에는 사람이 누울 수 없었고, 소파 앞으로 작은 고모네 가족들이 자리를 잡게 되어서 나와 피고인은 현관과 화장실 쪽에 눕게 된 것이다. 그런데 옆에 누워 있던 피고인이 내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손으로 문지르듯이 만졌다.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도 만졌는데,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넣어 음부 안을 긁듯이 만졌고 긁는 느낌이 났다. 아파서 몸을 돌리면서 화장실로 가 자리를 피했고, 시간이 흐른 뒤 다시 거실로 나와서 잠을 잤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은 범행 장소,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수법과 순서 등이 구체적이고, 그 진술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유지되었다. 3) 위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운 부분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주요 진술 내용 가운데 경험칙에 반하거나 특별히 모순되는 부분은 발견되지 않는다. 특히 피해자는 판시 제2항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내 입 안에 손가락을 넣었는데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어떤 액체의 맛을 보았고 지린내 같은 냄새도 확실하게 기억한다‘, ’삽입하려고 억지로 시도했을 때 아픈 느낌이 있었다. 삽입하려고 했을 때 그 촉감이 너무 생생해서 그 날의 기억은 잊을 수 없다‘라고 진술하고 판시 제4의 나.항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넣어 긁었는데, 긁는 느낌이 강렬했다‘, ’확실히 기억나는 것은 뭔가 긁는 그런 느낌이 났다‘라고 진술하여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각정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판시 제2항 범행에 관하여 ’나를 일으킨 후 마주 선 상태로 피고인의 양 팔에 내 다리를 걸쳐 들어 올려 안은 상태에서 삽입을 시도하였다‘라는 취지로 삽입 시도부터 실패에 이르기까지의 자연스러운 과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기도 하였고, 판시 제4의 나.항 범행이 발생하기 직전의 상황에 대하여 ’할머니 방에 침대가 있어서 할머니와 사촌언니가 함께 잠을 잤다. 거실에 있는 소파는 기역자 모양이어서 커튼 쪽으로는 사람이 누울 수 없었다. 그래서 소파 앞에는 작은고모 식구들이 자고, 나와 피고인은 머리가 현관 쪽을 향하도록 누워서 자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장소적 특성과 범행 직전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4) 피해자는 판시 제2항 범행의 시기와 관련하여 ’브래지어를 처음 입은 초등학교 6학년이 되기 전의 일이다. 브래지어를 착용하기 전이었던 것이 확실하다. 당시 내복을 입고 있었다‘라고 진술하고, 판시 제4의 나.항 범행시기와 관련하여서는 ’그 때는 브래지어를 입고 있었고, 전에는 브래지어를 안했었다.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각 범행 당시 피해자는 11세로 초등학교 5학년 또는 12세로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나이에 해당하고 그 무렵 브래지어 착용 전후로 범행 시기를 특정한 경위를 비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제2항 범행 중 일부를 자백하면서 다만 그 범행시기를 2007. 9.~10.경이 아니라 2007년 여름이 되기 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인정하는 범행 시점과 피해자가 진술하는 범행 시점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범행 시기와 관련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5)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신고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결혼했다고 새언니를 데리고 가족모임에 온 적이 있다. 피해자들은 이렇게 힘든데 피고인이 행복해 보이는 모습이 화가 났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따지면서 언니(피해자 B)가 더 힘들어하니까 언니한테 제대로 사과를 하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언니에게 사과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피해 사실을 얘기했는데, 오히려 피해자 가족을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는 모습에 화가 나 고소를 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은 피해자 B(가명)이 이 법정에서 ’동생이 피고인에게 사과를 하라고 말을 많이 했었다. 가족이고 하다 보니까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피고인이 동생에게 알겠다고만 말하고 사과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서 고소하게 되었다‘라는 진술과도 부합한다. 또한 피해자가 일부 사실관계를 허위로 작출하여 진술할 만한 명확한 동기도 찾아볼 수 없다. 6) 피해자는 2020년 추석쯤 다른 사촌 오빠인 M에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린 적이 있는데, 그 때 피해자는 M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삽입을 시도했었는데 들어가지 않았고 화장실로 도망쳤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기 이전에도 다른 친척에게 ’삽입 시도‘가 있었다는 피해 사실을 호소하기도 하였고, 그러한 진술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있다. 7) 변호인은 판시 제2항의 범행과 관련하여 2007. 9.~10.경 피해자나 피고인의 가족들이 I의 집에 간 적이 없다거나 피해자의 주장에 의할 경우 당시 피고인의 여동생이 바로 옆에서 잠을 자고 있고 I 부부나 피해자의 부모가 다른 방에 있었다는 것이어서 만약 피해자가 주장하는 형태의 강간 시도가 있었다면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쉽게 그 상황에서 벗어나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곧바로 발각될 수 있는 상황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간음을 시도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2007. 9.~10. 무렵 I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잤던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부모님 형제들끼리 자주 왕래를 했었기 때문에 D(가명)와 잠을 잤었던 사실은 있었을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판시 제2항의 범행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와 피고인이 I의 집에서 함께 잔 적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삽입을 시도하였다가 실패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 진술에 나타난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세가 성기의 삽입이 다소 쉽지 않은 자세인 점(삽입이 불가능한 자세는 아니다)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삽입 시도는 그리 길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당시 피해자, 피고인, 피고인의 여동생만이 거실에서 자기 위해 누워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는 줄 알고 범행을 하였으며 피해자는 계속 눈을 감고 자는 척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당시는 야간으로 다른 친척들도 자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다른 친척들과 장소적으로도 분리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와 같은 범행을 시도하는 것이 경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8) 변호인은 판시 제4의 나.항의 범행과 관련하여 2008. 12.경에는 I가 임신 막달이어서 피고인의 집에서 가족 모임을 한 적이 없고 피고인의 집 구조상 현관 앞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란히 누울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이 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제4의 나.항의 범행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집에서 가족 모임을 한 적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여러 친척들이 함께 넓지 않은 공간에서 잠을 자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변호인은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천시 J아파트 K호의 실제 면적이나 구조를 알 수 있는 평면도 등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저해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징역 2년 6월~11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친족관계로서 11,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간음 또는 추행의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도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약 15세에 불과한 미성년자로서 미성숙하였던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