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949

범죄사실 2013고단949 피고인 A은 2011. 6. 16.경부터 2012. 5.경까지 휴대전화기 판매업체인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D과 영업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C 주식회사의 6개 판매점에서 휴대전화기 개통 및 판매 등 영업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1. 31. 15:50경 포항 이하 불상지 소재 위 C 주식회사 소속 휴대전화기 판매점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판매 목적으로 시가 81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E 명의로 허위 개통하여 성명불상의 중고 휴대전화기 매매업자 등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5. 15.경까지 총 71회에 걸쳐 시가 합계 54,786,6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013고단1155 2. F 명의 문서위조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4. 27.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C 대흥점에서 고객의 인적사항을 조회한 뒤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할 것을 마음먹고, 평소 가지고 있던 고객들의 신분증 사본에 있는 글자 중 필요한 글자를 복사한 후 오려붙인 다음 다시 복사를 하는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H", "I", "강원도 동해시 J아파트 415동 303호", "2005. 5. 27", "강원도 동해시장"이라고 임의로 조합하여 작성한 다음, 피의자가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동해시장의 직인을 찍어 스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강원도 동해시장 명의로 된 H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4. 27. 경북 포항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KT 대리점에서, 위 H 명의로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하며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KT 대리점에 근무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H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을 하기 위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alleh home 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명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I", 핸드폰란에 "K", e-mail 주소란에 "L", 설치주소란에 "포항시 북구 M건물 503호", 개통희망일란에 "2012. 4. 30. 09:00", 요금납부방법란에 "지로", 고객사은품란에 "70,000원, GS주유상품권", 판매자명란에 "C(대흥), N", 신청일란에 "2012. 4. 27.", 신청인란에 "H"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H"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allehhome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lleh home 신청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KT 대리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O 명의 문서위조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2. 8.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 'C 시네마점'에서 휴대전화 판매실적을 올리기 위해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개통신청을 할 것을 마음먹고 이동통신사 등의 전상상으로 확보한 성명불상자의 주민등록증사본성명란에 'O', 주민등록번호란에 'P' 으로 글자와 숫자를 임의로 조합하여 만들어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상북도 포항시장 명의로 된 O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 사본을 그 사실을 모르는 KT이동통신사에 근무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휴대전화 신규신청서에 사본으로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 고객명란에 'O', 주민등록번호란에 'P', 주소란에 '경주시 Q', 신청인란에 'O'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O 명의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O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전화 신규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신규신청서 1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KT 이동통신사에 근무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949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R의 진술기재 부분 2013고단1155 1.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2611호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H,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 alleh home 신청서 사본, 휴대전화 신규신청서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업무상횡령죄와 관련하여, 휴대폰이 개통되면 바로 그 휴대폰의 소유권이 개통명의자에게 이전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더 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휴대폰을 개통(속칭 가개통)한 후 그 휴대폰을 타에 매도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휴대폰을 타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타인의 명의를 빌려 휴대폰을 개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휴대폰을 개통함으로써 피고인의 불법영득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외부에 표현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타인 명의를 빌려 휴대폰을 개통한 후 그 휴대폰을 타인에게 매도한 일련의 행위는 전체로서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나.죄 및 다.죄 상호간, 판시 제3의 나.죄 및 다.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업무상횡령죄, 각 사문서위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 중 일부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C 주식회사의 판매정책, 즉 피고인으로 하여금 계약기간 동안 월 최저 수량을 판매하도록 하고, 만일 판매량이 그에 미달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정산하여 지급하는 수익금액 중 일부를 삭감하였는데, 수익금액을 삭감하면서 미달분이 아닌 전체 판매량에 대하여 일괄 삭감하는 등의 제재를 가하는 데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고, 영업 중 발생한 휴대폰 분실 부분을 보충하기 위하여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수익금액 지급에 관한 정산절차가 남아 있어 횡령액 중 상당 부분에 대하여는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 3호(변론종결 이후에 신청된 것이고, 배상책임의 범위도 명백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