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023

범죄사실 [2019고단2023] 1.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10. 1.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D"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자금을 전달하는 일을 하면 건당 10~30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 당신의 이메일로 허위의 금융위원회 공문 파일을 보낼 테니 이를 20장 정도 출력하여 가지고 있다가 돈을 건네주는 사람들에게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공문을 주고 돈을 받아라. 카카오톡을 통해 돈을 받을 일시, 장소, 피해자의 이름, 성별, 나이, 인상착의를 알려 줄테니 지시대로 돈을 받아 전달하라. 피해자를 만나면 마치 검찰청에 전화를 걸어 검사와 통화하는 것처럼 나에게 전화를 하라. "라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임을 알면서도 위 제안을 승낙하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할 것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0. 7. 09:40경 피해자 E에게 전화로 "대검찰청의 F 검사인데 당신이 2019조사1428호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당신이 명의를 도용하여 해외로 1억 3,000만 원을 송금한 혐의가 있으니, G회사에서 약관대출로 3,200만 원을 대출받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우리가 보내는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47경 안양시 만안구 H, I은행 안양1번가지점에서 현금 3,2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5경 안양시 만안구 J아파트에서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으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아파트 단지로 간 다음,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K 대리를 사칭하면서 마치 검찰청에 전화를 하는 것처럼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와 통화를 하게 해 주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출력하여 준비해 둔 허위의 금융위원회 공문을 제시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200만 원을 전달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부근에서 잠복하고 있던 경기안양만안경찰서 경찰관들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돈을 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2211] 2.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D"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자금을 전달하는 일을 하면 건당 10~30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 당신의 이메일로 허위의 금융위원회 공문 파일을 보낼 테니 이를 20장 정도 출력하여 가지고 있다가 돈을 건네주는 사람들에게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공문을 주고 돈을 받아라. 카카오톡을 통해 돈을 받을 일시, 장소, 피해자의 이름, 성별, 나이, 인상착의를 알려 줄테니 지시대로 돈을 받아 전달하라."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임을 알면서도 위 제안을 승낙하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할 것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0. 2. 08:49경 피해자 B(28세)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L 수사관이다. 당신 명의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범죄에 사용되어 확인이 필요하다.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당신을 구속할 것이다. 당신 명의 계좌의 국가보안코드를 확인하고 계좌를 금융위원회에서 관리할 것이다. 적금을 해약하고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파견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부터 2019. 10. 4.까지 현금 합계 9,7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19. 10. 2. 15:09경 서울 구로구 M에 있는 N초등학교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와 같이 출력하여 준비해 둔 허위의 금융위원회 공문을 제시하고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아래 표와 같이 2019. 10. 2.부터 2019. 10. 4.까지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현금 9,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368]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8.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7. 2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4. 23:05경 충남 홍성군 S, T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U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륜자동차(Supporter 100Fi, 125CC)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위 이륜자동차(Supporter 100Fi, 125CC)를 위 3.항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D"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자금을 전달하는 일을 하면 건당 10~30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 당신의 이메일로 허위의 금융위원회 공문 파일을 보낼 테니 이를 20장 정도 출력하여 가지고 있다가 돈을 건네주는 사람들에게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공문을 주고 돈을 받아라. 카카오톡을 통해 돈을 받을 일시, 장소, 피해자의 이름, 성별, 나이, 인상착의를 알려줄테니 지시대로 돈을 받아 전달하라."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임을 알면서도 위 제안을 승낙하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할 것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0. 4. 11:25경 피해자 V(여, 62세)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관계자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카드번호를 누구나 알게 되어서 계좌에 돈이 있으면 다 빠져나갈 것이다. 계좌에 있는 돈을 찾아서 금융위원회에 가져다주면 당신의 돈을 보호해주겠다. 그리고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이 불법으로 번 돈인지 확인하고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합계 1,693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40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344, 대림역 4번출구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69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6.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0. 4.경 충남 홍성군 W 아파트 상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 방에서, 카카오톡 대화명 'D'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위조하여 작성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문서파일을 보낼 테니 이를 20장 정도 출력하여 가지고 있다가 돈을 건네주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돈을 받아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한 다음, 피고인의 이메일(X)로 "금융범죄 금융 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 아래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라는 내용 아래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처럼 생긴 인영 이미지가 있는 pdf 파일을 전송받아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20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20장을 위조하였다. 7. 위조공문서 행사 가. 2019. 10. 4.경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4. 13:03경 서울 마포구 P 앞길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 B을 만나자,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와 같이 출력하여 준비해 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가 마치 진정한 것인 양그 정을 모르는 B에게 제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2019. 10. 4.경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4. 16:40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344, 대림역 4번출구 앞길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 V를 만나자,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와 같이 출력하여 준비해 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가 마치 진정한 것인 양 그 정을 모르는 V에게 제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2019. 10. 7.경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7. 15:05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J아파트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 E를 만나자,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와 같이 출력하여 준비해 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가 마치 진정한 것인 양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429] 8.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0. 1.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D"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자금을 전달하는 일을 하면 건당 10~30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 당신의 이메일로 허위의 금융위원회 공문 파일을 보낼 테니 이를 20장 정도 출력하여 가지고 있다가 돈을 건네주는 사람들에게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공문을 주고 돈을 받아라. 카카오톡을 통해 돈을 받을 일시, 장소, 피해자의 이름, 성별, 나이, 인상착의를 알려 줄테니 지시대로 돈을 받아 전달하라."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임을 알면서도 위 제안을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와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여 가지고 있다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공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할 것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0. 2.경 피해자 Y(29세)에게 전화하여 Z 검사를 사칭하면서 "금융사기 조직이 적발되었는데, 그 현장에서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당신이 그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인지, 아니면 피해자인지 조사를 해야 하고, 당신의 자산이 합법적인 재산인지 확인해야 하니,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건네주어라. 확인하고 문제가 없으면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2.경 성명불상자에게 2,000만 원을 인출하여 전달하게 하고, 2019. 10. 4. 11:00경 재차 3,7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19. 10. 4. 19:08경 서울 서초구 AA, AB 이수역점 카페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받아 미리 출력하여 준비해 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서류를 마치 진정한 것인 양 피해자에게 제시,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3,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의자 체포경위),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한 금융위원회 서류 사본 첨부), 수사보고(본건 범행지시를 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첨부), 발생보고(사기), 내사보고(CCTV확인), 내사보고(도주차량 확인관련 및 피의자특정관련),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2), 수사보고(금융위원회 서류 관련),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E, B, V,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의무보험 미가입정보 조회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징역 15년 [양형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경합하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아래의 정상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는 범죄인 점, 피고인은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며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허위 공문서를 교부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이는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적극적으로 악용하여 신중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조차 피해를 입게 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담당한 현금수거책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것으로서 그 가담 정도가 중한 점, 미수에 그친 범행을 제외한 사기범행의 피해액만 해도 1억 5천만 원에 달하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그밖에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 200%로 만취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의무보험도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편취액의 일부에 그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