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537

범죄사실 [2019고합537] 1.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AH빌딩 AI호에서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중국에 본점을 둔 냉동수산물 수출회사인 AJ 및 AK(AK, 이하 ‘중국 수출업체’라고 한다)와 냉동 황조기 수입계약을 체결한 다음 AL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AL는 AM에, AM은 피해자 I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I’이라고 한다)에 수입대행을 위탁하였다. 이에 피해자 I은 B 대신 주식회사 J(이하 ‘J은행’이라고 한다)에 신용장 개설을 의뢰하였고, J은행은 2015. 2. 5.부터 2015. 3.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신용장번호, 개설일, 수익자, 금액(달러)’ 란 기재와 같이 5건의 신용장을 개설하였는데, 각 신용장에는 운송주선인으로 반드시 ‘AN(이하 ‘AO’라고 한다)‘가 지명되어야 하고, AO가 발행한 선하증권이 매입서류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초과 상태였고, 냉동 황조기 화물이 보세창고로 들어오면 수입대금을 지급하고 선하증권 원본을 교부받아 화물을 반출하는 대신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P(이하 ‘AP’이라고 한다) 명의의 화물인도지시서로 보세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화물을 반출하여 판매하고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수입대행자인 피해자 I이 신용장 개설 은행인 J은행을 통해 수입대금을 결제해 주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해자 I의 개설의뢰로 J은행이 위와 같이 신용장을 개설하자, 피고인은 수입업자로서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위조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7의 각 선하증권 사본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수정하거나 보충하였다. 을 중국 수출업체로부터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받아 직원인 AQ, AR으로 하여금 위 각 선하증권의 ‘운송주선인(FORWARDING AGENT)’ 란의 ‘AN’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AP을 뜻하는 ‘AP’로, ‘통지인(NOTIFY PARTY)’ 란의 ‘I’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B을 뜻하는 ‘B’으로 각 변경하게 하여 이를 보세창고인 AS에 제출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I 및 신용장 개설은행인 J은행에 아무런 통지 없이 임의로 2015. 3. 3.부터 같은 해 4. 28.까지 사이에 AP 명의의 화물인도지시서를 이용하여 AS에 보관되어 있는 냉동 황조기를 전부 반출하여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중국 수출업체나 J은행에 지급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운영자금이나 다른 채무의 변제에 모두 사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으로부터 냉동 황조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중국 수출업체로부터 추심의뢰를 받은 중국 AT은행(AT銀行)으로 하여금 2015. 4. 22. J은행에 위조된 선하증권 등 선적서류가 첨부된 신용장을 지급제시하게 하여, 피해자 I으로 하여금 J은행을 통하여 피고인의 B 냉동 황조기 수입대금으로 2015. 4. 29. 미화 200,014.50달러를 중국 AT은행에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의 ‘지급제시, 금액(달러), 결제일’ 란 기재와 같이 수입대금 미화 합계 1,999,095.96달러를 위 AT은행에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같은 표 순번 12 내지 17 기재와 같이 미화 합계 1,318,019.48달러를 지급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선하증권 위조를 이유로 한 피해자 I의 지급거절로 미수에 그쳤다. [2019고합828] 2. 피고인은 농축산물 수출입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AU(이하 ‘AU’라고 한다)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2016. 12. 6.경 서울 송파구 AV, 3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AW(이하 ‘피해자 AW은행’이라고 한다) 잠실지점에서, 그 정을 모르는 AU의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AX을 통하여 피해자 AW은행과 여신 한도 금액 5억 원의 외국환거래 여신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3. 6.경 역시 그 정을 모르는 위 AX을 통하여 피해자 AW은행 잠실지점에 수익자를 중국 수출업체 AJ(이하 ‘중국 업체’라고 한다)로 하는 미화 423,024달러(원화 약 461,640,000원)의 신용장(번호 : AY) 개설을 신청하게 하였다. 피고인이 신청한 신용장 내용은 중국 업체가 수화물을 배에 선적하면서 수하인을 ‘피해자 AW은행’, 통지처를 ‘AU’로 하는 선하증권을 발행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AW은행에 위와 같이 수입한 물품의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 AW은행으로부터 선하증권 원본을 교부받아 이를 근거로 보세장치장에서 수입물품을 반출하는 것으로, 그 무렵 피해자 AW은행은 같은 내용의 신용장을 개설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용장을 개설할 당시에 이미 약 40억 원의 채무초과 상태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AW은행이 수입대금을 지급보증하고 결제해주어 피고인이 중국 업체로부터 미화 241,728달러 상당(원화 약 263,821,939원)의 냉동연육(약 4,800CT, 약 9600kg, 이하 ‘이 사건 냉동연육’이라고 한다)을 분할 선적하여 수입하더라도 피해자 AW은행에 그 수입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중국 업체로부터 이 사건 냉동연육을 수입하면 피해자 AW은행에 수입대금을 지급하고 피해자 AW은행으로부터 선하증권 원본(번호 : AZ, 발행일 : 2017. 3. 16.)을 교부받는 대신, 피해자 AW은행 몰래 국제물류주선업체 및 화물운송업자에 운송료만 지급하고 화물인도지시서 및 화물인수동의서를 발급받아 보세장치장에 보관되어 있던 이 사건 물품을 반출하여 판매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7. 3. 16.경 중국 업체로부터 이 사건 냉동연육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AW은행이 그 수입대금의 지급을 보증하여 이 사건 냉동연육이 2017. 3. 19. 부산항에 입항하면 그 수입대금 미화 241,728달러(원화 약 263,821,939원)를 피해자 AW은행에 지급할 것처럼 그 소속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W은행으로 하여금 2017. 12. 22.경 이 사건 냉동연육 수입대금 미화 241,728달러(원화 약 263,821,939원)를 위 중국 업체의 거래 은행인 중국 AT은행 주산(舟山)지점에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AW은행을 기망하여 수입대금 미화 241,728달러(원화 약 263,821,93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5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A, AQ, AR의 각 법정진술 1. AQ, B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주식회사 작성 의견 및 증거자료 제출서(증거목록 순번 45)에 첨부된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AO 주식회사 작성 각 확인서 1. 수사보고(서울세관 제출자료 첨부) 1. 서울세관장 작성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신용장(L/C), 각 수입화물진행정보, 수사협조회신(선하증권, 화물도착통지), 수사협조회신(선하증권, 화물인도지시서, 화물인도동의서), 각 취소불능화환신용장발행신청서, 각 외국환매매영수증, 각 결제 선하증권, 미결제 선하증권, 각 수입대행계약서, 각 신용장 수정사항 전문, 수정요청서, 외국환거래약정, 수입선적서류 도착통지, J은행 지급거절통지 1. 피고인 작성 각 이행각서 사본, 각 각서 사본, 약속어음 사본, 각 내용증명 사본 1. 각 선하증권(B/L) 사본, 각 선적서류도착통지서 사본, 소장(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47645) 사본, 각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47645, 서울고등법원 2018나 2014784) 사본 [2019고합828]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C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X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식회사 AU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식회사 AU와 여신거래약정서, 취소불능 화환신용장 발행신청서, 선하증권 등 선적서류 일체, 수입신용장 결제 대금 대지급내역서, 관세청 수입화물 진행정보조회, 명의 대여 약정서 1. 피고인 동종 사건 수사기록(증거목록 순번 8)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9고합537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미수 부분 1)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AO 명의의 선하증권을 위조한 것을 전제로 위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그러한 위조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사기죄 또는 사기미수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피고인과 피해자 I은 수입대행계약 및 신용장개설 등 일련의 거래에서 피해자 I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용장의 지급거절조항을 두어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었다. 피해자 I에 결국 경제적 손해가 발생한 것은 피해자 I의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를 예측할 수 없었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I이 대납한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나. 2019고합828호 사기 부분 1) 피고인은 이 부분 신용장의 개설과 관련하여 피해자 AW은행에 담보가치가 충분한 피고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계약 당시 변제능력 및 의사가 있었고, 2) 피해자 AW은행의 피해금액도 위 담보제공 부동산의 경매 등을 통하여 모두 회복되었으므로, 결국 사기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신용장 거래의 성격 이 사건 각 범행에 사용된 신용장은 그 형식 및 내용상 상품을 수반하는 무역거래에 사용되는 화환신용장으로서, 수입된 물품 및 관련 서류를 당해 거래와 관련된 채무의 담보로 양도받을 수 있는 권한이 신용장 개설은행에 유보되어 있다. 이에 따라 수입업자는 신용장에 기재된 물품이 수입되면 수출업체가 개설은행에 전달한 선하증권을 개설은행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교부받아, 위 선하증권을 근거로 운송인 또는 국 내 운송주선인에게 화물인도지시서를 발급받은 뒤 물품을 반출하여 판매하게 된다. 이러한 신용장거래의 성격상, 개설은행으로서는 수입업자가 위와 같은 정상적인 방식으로 신용장 대금을 상환할 것이라는 점을 신뢰하여 신용장을 개설하여 주었고, 수입대행위탁을 받은 회사 또한 이를 전제로 거래은행에 신용장 개설의뢰를 하게 되는 것이다. 피고인은 거래은행에 신용장의 개설신청을 하거나 수입대행업체에 수입대행을 의뢰함으로써 신용장 대금을 상환할 것을 묵시적으로 보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업운영 현황 피고인은 2015년경 이 사건에서 수입업체로 활용된 B 이외에도, C, E 등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운송주선업체인 AP을 운영하고 있었다. 위 회사들은 대개 2014년경 피고인이 다른 회사를 인수한 뒤 상호, 업종 등을 변경한 다음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형식상 대표로 두고,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이 고용한 2명 내외의 직원이 중복해서 같은 내용의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여서, 사실상 피고인이 혼자 관리하는 하나의 사업실체로 볼 수 있다. 범죄사실 제2항의 AU 역시 같은 방법으로 운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업초기부터 대출을 통해 회사를 운영하였으므로 지속적으로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문제를 갖고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피고인은 위 회사들을 이용하여 은행에 신용장을 개설한 다음, 신용장거래를 통해 수입된 물건을 AP을 이용하거나 여타의 수단을 동원하여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화물인도지시서를 발행하여 은행 몰래 보세창고에서 화물을 반출, 처분하고 현금을 만드는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수입 물품의 품질이 낮거나, 피고인이 급히 물건을 처분하느라 서두르는 등의 이유로 실제 처분대금은 신용장에 기재한 대금에 미치지 못하였고, 그 나마 처분으로 확보한 대금도 피고인의 기존채무 변제나 회사운영자금 등 다른 용도로사용되어 본래의 신용장 대금으로 결제될 수가 없었다. 피고인은 결제 기일이 다가오면 또 다른 신용장을 개설하여, 같은 수법으로 반출한 수입물건의 처분대금으로 본래 신용장의 대금을 결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운영을 지속해왔다. 결국 이러한 방식의 운영은 새로운 신용장을 끊임없이 확보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지속가능한 것인데, 신용장 개설의뢰를 받은 은행이나 수입대행을 위탁받은 회사가 이와 같은 탈법적인 방식을 인지한다면 신용장 거래를 허가하거나 자기의 신용을 이용하여 수입대행을 할 이유가 없으므로, 결국 어느 시점에는 위와 같은 돌려막기식 채무변제가 불가능하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3) 피고인의 채무 현황 등 피고인은 2015. 1. 당시 신용불량으로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위 회사들의 대표자도 될 수 없었고, 이미 그 전에 돌아온 신용장을 결제하지 못하여 상당한 돈이 필요한 상태에서 15억 원에서 20억 원 정도 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5. 5. 2.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 I에 위 신용장 사용에 따른 채무변제를 약속하였으나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신용장거래를 계속하기 위하여 AU를 2015. 11. 17. 인수한 다음 2016. 10. 12. AU 명의로 용인시 기흥구 BF 임야를 임의경매로 취득하였으나, 그 취득과정에서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피해자 AW은행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8억 원, 채무자 AU, 근저당권자 피해자 AW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다음 17억 원을 차용하였고, 같은 해 12. 6. 피해자 AW은행과 사이에 5억 원을 한도로 하는 외국환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그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피해자 AW은행에 채권최고액 6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추가설정하여 주었다. 위 부동산은 그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2019. 7. 18. 1,952,000,000원에 매각되었는데, 피해자 AW은행은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신용장대금으로 307,787,839원을 배당요구하여 그 중 112,480,565원을 배당받았고, 현재 이자 50,876,009원이 변제되지 않고 남아 있다. 나. 2019고합537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거래에서도 처음부터 피해자 I이 J은행을 통해 신용장을 개설하면 화물을 탈법적으로 반출할 작정이었고, 실제로 그와 같이 반출한 점, 위와 같이 화물을 처분하여 얻은 대금은 역시 기존채무의 변제나 회사 운영자금으로 지출한 점, 피고인이 이러한 의도나 돌려막기 수법에 대하여 피해자 I에 전혀 알리지 아니하였는데, 이를 알았다면 피해자 I이 신용장개설신청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정상적인 신용장거래를 할 의사가 없이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I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로 정상적인 신용장거래를 하고 신용장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 하여금 J은행을 통해 신용장 대금을 대신 변제하게 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J은행에 지급제시된 선하증권을 직접 위조하였는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사기죄가 성립하고(설령 피고인이 선하증권 위조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중국 수출업체로부터 AO 명의의 선하증권을 받아 그 중 ‘운송주선인’ 란과 ‘통지인’ 란을 임의로 변경하여 보세창고에 제출한 점에 비추어, 위 선하증권이 위조되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앞에서 본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종전 신용장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등으로 채무가 15억 원에서 20억 원에 이르고 이후 피해자 I에게 피해 변제를 전혀 하지 아니한 사정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I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신용장 대금을 결제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분명하다.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2019고합828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 AW은행 몰래 수입물품을 반출하여 처분할 계획이었고, 실제로 그와 같이 한 점, 피고인이 이러한 의도나 돌려막기 수법에 관하여 피해자 AW은행에 전혀 알리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AW은행이 이를 알았다면 신용장 개설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인 AW은행이 착오에 빠진 채 신용장 개설에 나아갔음을 인정할 수 있다. 신용장거래의 경우 신용장이 발급되면 실질적으로 그 신용장을 이용하여 무역거래를 할 수 있는 권한, 즉 신용장 보증금액 상당의 지급보증(담보)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피해자 AW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한 이상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그러한 행위를 함에 있어 일부 담보가 제공되었다거나 나중에 결제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피해자 I에 대한 사기 및 사기미수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피해자 AW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동 종경합법 처리방법에 따라 판시 각 죄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10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은 중국과의 무역거래에서 사용되는 화환신용장 거래방식의 맹점을 악용하여, 신용장 대급을 지급할 자금이 없고 특별히 수익을 낼 방법도 없으면서도 신용장 개설로 들여온 수입 화물을 부정한 방법으로 빼돌려 그 처분대금을 임의로 사용하는 수법으로 신용장 돌려막기를 하며 자금을 지속적으로 융통해왔고, 이로 인해 피해자 I에 약 2,210,000,583원(미화 1,999,095.96달러 x 2015. 5. 28.경 BG은행 매매기준율 1,105.50, 원 미만 버림)에 이르는 거액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I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2015. 6. 및 같은 해 7.에 동종 범행을 저질러 이 법원 2016고단5898, 2017고단3847호(병합) 사기죄로 기소되어 2019. 1. 17. 징역 4년을 선고받기도 하였으며, 재차 2017. 3.경 이 사건 피해자 AW은행을 상대로 신용장거래를 이용한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2007년 사기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행위는 신용거래로 유지되는 시장질서를 교란시킬 위험성이 매우 높아 비난가능성이 크고, 이 사건으로 큰 손해를 입은 피해자 I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함이 없이 재판절차에서 피고인 본인의 손해를 언급하거나 피해자 등의 손해가 그들 자신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해자 등을 탓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의 태도로 보아 사후에 재범이 우려되는 정도도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중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AW은행에 대한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일부 변제나 경매를 통해 신용장 대금의 원금까지는 피해가 회복된 점을 유리한 요소로 참고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19고합537 사건의 공소사실 중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경 범죄사실 제1항 기재 B 사무실에서, B의 직원인 AQ과 AR에게 지시하여 그들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선하증권 양식의 ‘선하증권번호’ 란에 ‘BH’, ‘운송주선인’ 란에 ‘AN’, ‘선적일’ 란에 ‘2015. 2. 11.’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위 양식 하단에 ‘AN’라고 날인하게 함으로써 AO 명의의 유가증권인 선하증권을 위조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17의 ‘선하증권 번호, 발행 일’ 란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AO 명의의 선하증권 17매를 위조하고, 그 무렵 이를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중국 수출업체에게 보내어 위 회사들로 하여금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중국 AT은행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신용장에 첨부하여 제시하게 함으로써 위조한 선하증권 17매를 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Q, AR과 공모하여, 유가증권인 선하증권을 위조하고, 위조한 유가증권을 행사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선하증권을 위조한 사실이 전혀 없고 위조할 동기도 없다고 주장한다. 증인 AQ, AR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AR이 중국 수출업체로부터 모사전송으로 수신한 AO 명의의 선하증권의 일부 내용(‘TO OBTAIN DELIVERY CONTACT‘ 란, ’NOTIFY PARTY‘ 란)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수정한 사실은 인정된다(피고인은 이러한 지시조차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인 AQ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AR의 법정진술이 일관되게 서로 일치하여 믿을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지 아니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나 AQ, AR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O 명의의 선하증권을 작성하는 등 권한 없이 타인 명의의 유가증권을 작성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유가증권의 위조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이 위 AQ 등과 공모하여 선하증권을 위조하였다는 가정에 기초한 위조유가증권행사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