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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B교회 버스 운전기사로 일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경 불상의 장소에서 C교회 목사인 D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자만이 접속할 수 있는 C교회 사이트(E)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 'F'을 입력하여 권한 없이 사이트에 접속하여 정보통신망을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확인서 1. 각 수사보고 1. 서기 J 진술서 등 관련자료, 홈페이지 화면, 실시간 예배신청 화면, 실시간 예배이용-금요포함 화면, 연구소의 실시간 예배제공 화면, 이 사건 교회 사이트 접속 화면, 본건 사이트 메인홈 화면, C교회 게시글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C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E, 이하 '이 사건 교회 사이트'라 한다)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곳에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F'이라는 안내문까지 게시되어 있어 C교회 목사인 D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자만이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가 아니라 누구든지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이므로, 피고인이 권한 없이 이 사건 교회 사이트에 접속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교회 사이트는 C교사 D 목사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자만이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이어서, 피고인이 2015. 3.경 권한 없이 이 사건 교회 사이트에 접속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2015. 3.경 피고인의 여동생으로부터 D 목사가 피고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욕설을 이 사건 교회 사이트에 게시하였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교회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를 확인하고 위와 같이 게시된 글을 출력한 다음 피고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다. 나. D 목사가 1998년 C교회의 공개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다가, 2005년경 비공개사이트가 필요하여 개설한 이 사건 교회 사이트는 개설 당시부터 비공개로 운영이 되어 D 목사로부터 사전에 접속권한을 부여받은 다음 초기화면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각각 'F'을 입력해야 접속이 가능하였고, 교단이 운영하는 K 홈페이지(L, 이하 '이 사건 교단 사이트'라 한다) 하단에 C교회의 명칭과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곳에서 C교회의 명칭을 클릭하면 이 사건 교회 사이트의 초기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교회 사이트 접속권한 부여방식, 접속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회 사이트는 누구나 제한 없이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가 아니라 D 목사로부터 접속권한을 부여받아야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라고 판단된다.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교회 사이트와 이 사건 교단 사이트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진술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교회 사이트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될 때도 있었다는 취지의 증인 H의 일부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교회 사이트가 D 목사로부터 접속권한을 부여받아야 접속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회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곳에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F'이라는 안내문까지 게시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반면, 2013. 4.경 및 2016. 10. 27. 캡처한 이 사건 교단 사이트에 이 사건 교회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안내하는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 사건 교회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창에는 이 사건 교회 사이트의 운영자가 임의로 안내문을 게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이 사건 교회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안내문을 게시하였다며 제출한 자료(증 제4호증의 4)는 이 사건 교회 사이트에 대한 것이 아니라 C교회의 예배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는 예배 사이트(M, 이하 '이 사건 예배 사이트'라 한다)에 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라.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D 목사가 N 소속 C교회 등 6개 교회의 목사, 전도사, 목회자 대표만이 참석하는 교역자 회의에서 참석자들에게 이 사건 교회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설명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D 목사가 참석자가 한정된 교역자 회의에서 위 아이디 등을 알려주었다는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교회 사이트가 누구에게나 공개된 사이트라고 볼 수 없다. 게다가 증인 H의 증언에 의하면, D 목사가 교역자 회의에서 알려주었다는 위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이 사건 교회 사이트의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교단 사이트에 있는 N 소속 교역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비밀 게시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마. C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신도가 약 200명임에도 그중 이 사건 교회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신도는 많아야 약 60명에 불과한 것을 보면, D 목사는 이 사건 교회 사이트의 운영목적에 부합하는 C교회 신도 등에게만 접속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C교회의 신도가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D 목사로부터 이 사건 교회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들었다는 2014년경은 D 목사가 피고인에게 C교회에 출입하지 말 것을 요구하던 때였으며, 이 사건 예배 사이트가 별도로 있었던 것 등에 비추어 보면, D 목사가 2014년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교회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줄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교회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사실이 없다는 D 목사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정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3. 경북 영주시 B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렌트비 미수금 49만원과 차량도난 당시 발생한 피해금 48만원을 모두 해결해 줄 테니 이틀만 차량을 렌트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직인데다 돈이 없어 위 차량 렌트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임대해 같은 날부터 같은 해 12. 8. 까지 26일간 차량을 이용함으로써 렌트비 2,0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량임대차계약서 사본, 차량방치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저지른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아니하나, 의도적 편취 행위가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뇌전증 등으로 투병하고 있으며, 앞으로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성실하게 생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4.경부터 2018. 3. 15.경까지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종교단체 E의 F 원장으로서, 위 F의 운영 및 불사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2. 5.경 위 F에서 신도 G으로부터 불사금 130만 원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일일 장부에 위 불사금을 기록하지 않고 생활비 및 불법 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8,66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18. 05:30 경위 F에서, 피해자를 위하여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운영경비 시재금 8,793,700원을 가지고 달아나 그 무렵 생활비 및 불법 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51일간 구금생활을 통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된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 13:05경 혈중알콜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태백시 B 앞 노상부터 정선군 C 앞 노상까지 약 13km 구간에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피의차량 등 사진,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고까지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 2011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그와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1. 23:00경 강원 정선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다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그와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169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뉴 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5. 01:25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를 구산역 방면에서 역촌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편도 3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 소재 (주)C의 대표이사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재활용품수집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3. 근로자인 D를 해고의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958,9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정서 1. 수사보고(해고 예고수당 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가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에 해당하므로 예고해고의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예고해고의 적용 예외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는 헌법재판소의 단순위헌결정(2015. 12. 23. 선고 2014헌바3)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D가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로 오인하여 예고해고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은 정당한 이유 없는 법률의 착오에 불과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울러 D가 해고예고제도를 악용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9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1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로 부산 중구 C 신축공사를 진행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6. 7. 일자불상 경 부산 수영구 D빌딩 5층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C 공사자금이 부족하니, 공사자금으로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자금을 빌려주면 월 2부 5리 이자를 주고, 3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위 주식회사 B이 시행하는 위 C 빌라 신축공사도 자본금이 거의 없어 위 공사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빌릴 수 있는 형편도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주식회사 B 부산은행 계좌(F)로 2016. 7. 15.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명목으로 위 부산은행 계좌로 2016. 7. 18. 100만 원, 주식회사 B 신협 계좌(G)로 2016. 7. 25. 1,000만 원, 2016. 7. 26. 2,800만 원, 2016. 9. 5. 1,980만 원, 2016. 9. 13. 1,980만 원, 2016. 9. 22. 1,700만 원, 2016. 11. 5. 500만 원, 2016. 12. 7. 2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억 56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등기부등본, 자금투자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금전차용증, 인증서, 공정증서, 각 차용증,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입출금내역 정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아직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금액이 상당부분 존재하는 점(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편취금에 대하여 충분한 담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피해변제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담보들은 상당 기간 동안 처분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어서 그 담보가치를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위 담보들의 담보가치를 인정하더라도 담보를 제공한 사정만으로 피해변제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동종 처벌전력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1고단365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07. 30. 09:50경 충남 연기군 C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조치원역 방면에서 천안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근에 아파트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8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좌측으로 피하며 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졌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소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후 도주),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 피해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1회 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5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이를 다시 C에게 빌려주는 형태로 대부중개를 하였던 사람이고, B은 2012. 8. 23.경 피고인의 소개로 C에게 2,000 만원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C의 남편 D으로부터 부천시 E건물 F호 건물에 채권최고액 3,000 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 받은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2. 24. 경 서울 강북구 G빌딩 2층 'H'이라는 피고인 운영의 대부중개업 사무실에서, 법무사 I로 하여금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 위임장의 부동산표시 란에 '1동의 건물의 표시 : 경기 부천시 소사구 E, 건물의 번호 : F',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란에 '2015년 2월 24일 해지', 말소할 사항 란에 '2012년 8월 23일 접수 제84959호로써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 근저당권설정자 란에 'D', 근저당권자 란에 '서울 종로구 J 아파트 K호'라는 내용을 작성하게 한 다음, 피고인이 직접 근저당권자 란에 'B'의 서명을 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B의 도장을 날인하여 B 명의의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 및 위임장을 위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2. 25.경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에서, 법무사 I를 통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근저당권등기말소신청서와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과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1)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 및 위임장에 대한 사문서위조 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위조된 신청서 및 위임장을 등기과에 제출하여 등기를 마친 것은 법무사 망 I이므로 피고인은 이 부분 행위에 관하여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할지라도 법무사인 I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조된 문서의 제출행위라는 사실행위만을 담당한 것일 뿐이고 근저당권 등기말소를 경료하려고 한 것은 문서를 위조한 피고인임이 명백한 이상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되, 다만 공소사실을 일부 다듬는다. 피고인은 2015. 2. 25.경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에서, 법무사 I를 통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근저당권등기말소신청서와 위임장을 성명불상의 등기과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성명불상의 등기과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대하여 설정된 B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등기를 마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이 비치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이 기록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L 대질 부분) 1. 수사보고(C 전화조사, L 자료 제출, 대상토지 최근 등기부확인), 대부거래표준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전과 확인, 첨부된 판결문, 통합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죽은 법무사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데다, 임의로 담보물을 없애기 위해 말소등기 서류를 위조하여 행사한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다행히 말소된 등기가 회복된 점, 판시 사문서위조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단260

범 죄 사 실 임도, 작업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의 조성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사람은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경 보전산지인 장흥군 B 약 538㎡ 및 C 약 470㎡(보전산지 약 440㎡, 준보전산지 약 30㎡) 등 총 합계 1,008㎡ 면적에서, 관할관청인 장흥군수에 산지일시사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굴착기 인부를 고용하여 굴착기 1대로 절토 및 평탄 작업을 하여 진입로 등의 유사 산길을 조성함으로써 산지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서, 현황실측도, 구적평면도, 임야도등본 2부, 임야대장 2부, 대지사진 1. 수사보고(산림소유자 전화통화) 1. 산지정보조회결과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관리법(2021. 6. 15. 법률 제18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4항 전단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산지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적인 목적으로 산지에 임의로 진입로를 조성하고, 입목을 벌채하였다. 피고인에 의하여 무단으로 사용된 산지 면적이 합계 약 1,000㎡에 이르는 등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복구공사를 시행하겠다는 취지의 복구계획서를 제출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이 사건 산지에는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자연적인 통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8.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5.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위반한 자로서, 다시 2019. 2. 3. 22:30경 혈중알콜농도 0. 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화곡로 302 강서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3회,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 23:02경 서울 양천구 양천경찰서 부근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치, 초범,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9. 22:55경 양산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자신의 집 현관 앞에서 112 가정폭력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 "영장 가져왔나, 집안일이니 나가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E의 양 어깨와 가슴 부위를 밀치면서 위 E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가져다 대고 말을 하고, 이어 순경 F의 어깨를 손으로 밀치고 F의 얼굴 부위에 침을 뱉는 등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가정폭력신고 사건의 처리 및 질서유지,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 간)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본건 범행수법과 태양,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경찰관이 2명이고, 본건 폭행 및 공무 방해의 정도가 약하지 아니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술에 취한 데다가 부부싸움으로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본건 범행으로 경찰관들이 상해 등 추가적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처와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22.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8. 1.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으며, 2018. 7.30. 부산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8. 9. 10.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2. 11. 19:1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이라는 상호의 점포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떡을 구입하지도 않으면서 포장을 뜯어내고, 손님들을 쫓아내고, "죽여버리겠다"면서 약 10분간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위 점포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위 1항 기재 떡집 옆에 있는 피해자 E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F'이라는 상호의 점포에 들어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을 쫓아내고, "반찬을 외상으로 달라"면서 약 10분간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위 점포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및 폭력전력 판결문 등 첨부보고),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본건 범행수법과 태양,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2명이고, 같은 날 G시장에 있는 점포 상인들을 상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연달아 범행을 저질렀으며, 본건 위력 및 업무방해의 정도가 약하지 아니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동종 범행 및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데다가, 무엇보다 2017. 8. 22. 이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동종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개별적인 범행으로 인한 업무방해의 시간이 그리 길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기소 전에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만성 심장질환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 형편도 좋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3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03: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스파 6층의 남성 목욕탕 내부에 설치된 남성전용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52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바지 안에 넣어 성기에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D의 자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수법, 내용 등과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별과 연령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170

범죄사실 1. 2018고단2170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5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2018. 3. 30. 15:30경 제주시 B 이하 불상지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보내고, F 메신저를 통하여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20191269]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5. 10:00경 제주시 공항로 2 (용담이동)에 있는 제주국제공항에서 대출회사 직원 'G'이라고 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이 진행되면 이자를 납부해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체크카드에서 이자를 출금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의 접근매체인 직불카드 1장을 항공화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170]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J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의 각 기재 [2019고단1269]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K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K 작성의 진정서 사본의 기재 1. 무통장입금증 사본, 금융거래정보제공서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점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각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2019. 6. 30. 이전에 기소된 것들이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4년 6개월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써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금융기관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에 속은 J는 200만원의 피해를, K 52 만원의 피해를 각 입은 점,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범죄행위로 2018. 9. 28. 공소가 제기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개월 남짓 만에 판시 제2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제1의 범행 당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는 금융기관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으로 알았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판시 제2의 범행과 관련하여 K이 즉시 피고인의 금융기관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를 신청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그 피해를 회복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17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에 처해진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557

범죄사실 2018고단557 1. 피고인은 2010. 9. 3. B은행 C금융센터와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11. 17.경 부산 부산진구 D, E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액면금 '3,000,000원', 발행일 '2018. 2. 20.'인 피고인 명의로 된 B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8. 2. 20.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1. 17.경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총 6장 액면금 합계 18,000,000원 상당의 가계수표를 발행하고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8고단829 2. 피고인은 2010. 9. 3. B은행 C금융센터와 피고인 명의로 가계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위 은행과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11. 17.경 부산 부산진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액면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18. 3. 19.'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B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8. 3. 19.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1. 17.경부터 2018.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가계수표 총 7장 액면금액 합계 21,000,000원 상당의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그 수표소지인이 각각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8고단1682 3. 피고인은 2010. 9. 3. B은행 C 금융센터와 피고인 명의로 가계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위 은행과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1. 19.경 부산 강서구 1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K', 액면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18. 5. 18.', 발행인 'A'로 기재된 B은행 가계수표 1장과 수표번호 'L', 액면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18. 5. 18․', 발행인 'A'로 기재된 B은행 가계수표 1장을 각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각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8. 5. 18. 위 은행에 위 각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및 가계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많은 수의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되지 않게 함으로써 수표거래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였다. 피고인이 발행하여 회수하지 못하고 지급되지 않은 수표의 총 발행액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4,500만 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미지급 수표를 회수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실제 상당수의 수표를 회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 전과는 약 16 년 전의 것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1. 02: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던 중 위 병원의 간호사인 피해자 D(여, 세)이 피고인의 옆으로 지나가자 갑자기 손을 뻗어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발생지 CCTV 분석, 사건현장 확인 및 피해자와 참고인 탐문) 1. 피의자 범행장면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응급실에서 간호사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합의 의사,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