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32세)가 운영하는 중국 음식점에 드나드는 손님으로, 평소 피해자에게 호감을 품어 왔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7. 8. 29. 01:00경 피해자가 운행하는 승용차를 타고 귀가하다가 다른 사람들이 모두 내리고 피해자와 단 둘이 대구 남구 F에 있는 도로를 지나던 중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갑자기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14. 20:30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의 건물 계단에서, 피해자를 만나자 욕정을 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피해자를 벽 쪽에 밀어붙인 후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려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7. 8. 31. 23:40경 대구시 달서구 G에 있는 H대학교 동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그곳에 있던 택시 뒷좌석으로 밀어 넣으며 "술 한 잔 하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면서 위 택시에서 내리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의 식당 종업원인 I이 꽃게가 담긴 봉투를 휘둘러 피고인의 팔을 때리자, 나중에 피해자를 유인할 생각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는 휴대폰을 빼앗아 달아났다.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7. 9. 1. 00:44경 피해자가 휴대폰을 돌려받기 위해 대구시 달성군 J에 있는 K지점 건물 앞으로 오자,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위 건물 공터로 끌고 간 후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강제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신고당시 출동한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범행현장 촬영 CCTV 녹화자료 및 캡쳐 사진 첨부) 1. 각 사진, 각 메시지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한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각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29.과 2017. 9. 14.에 각각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허벅지 또는 엉덩이를 만진 사실은 없다. 위 각 행위 시에 강제추행의 고의는 없었고, 피해자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도 행사하지 않았다. 나. 판단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추행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이른바 '기습추행')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1) 2017. 8. 29. 강제추행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경위와 방법,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과 당시의 심경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악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사실을 허위로 지어내어 진술할 아무런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며, 경찰에서 피해자가 싫어하는 것 같아 더 이상 만지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이전에는 친분관계가 별로 없었던 피고인에 대하여 자신의 남편까지 동석한 술자리를 마친 직후 갑자기 성적접촉을 허용할 정도로 호감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차로 태워다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당시 술자리에 동석하였던 피해자 지인의 부탁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그밖에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만한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운전 중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인정되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이자 그 자체로 추행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2017. 9. 14. 강제추행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경위와 방법,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과 당시의 심경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악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사실을 허위로 지어내어 진술할 아무런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며, 경찰에서 피해자가 거부하여 키스는 하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검찰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사타구니를 차서 그만두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휴대폰 액정이 깨진 것으로 확인되는 점,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만한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벽 쪽에 밀어붙인 후 억지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강제추행죄의 추행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강간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므로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 성관계 당시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나. 판단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몸 위로 올라와 움직이지 못하게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경위와 방법,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과 당시의 심경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악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사실을 허위로 지어내어 진술할 아무런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2) 피고인 역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식당 앞에서 피해자에게 함께 술을 마시러 가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서 끌고 가려고 시도하였으며, 이 때 옆에 있던 위 식당 종업원이 피고인에게 손에 든 봉투를 휘둘렀고, 자신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임의로 가져가 결국 피해자와 단둘이 만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범행에 이르게 된 정황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한다. 3) 범행 장소 부근에 설치된 CCTV 녹화자료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일시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에 손을 대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어내는 모습,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 자신 쪽으로 억지로 잡아당기자,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모습 등이 확인되는데, 이는 강간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4) 그 밖에 다음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들이 존재한다. 피해자는 범행 당시 생리 중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피고인 또한 당시 자신의 바지에 피가 묻어 있었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생리 중인 피해자가 공터의 흙바닥과 같은 비위생적인 장소에서 피고인과 임의로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범행 장소가 피해자가 남편과 함께 거주하는 아파트에 인접한 장소였다는 점,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까지 분실하게 된 점까지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7. 9. 20.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L(이하 'L'이라고 한다)을 통해 대화한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범행 직전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빼앗긴 피해자가 식당 종업원인 I의 휴대폰으로 지인과 L을 통해 대화한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휴대폰을 빼앗아 간 것에 대하여 화가 많이 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며 피해자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피해자는 위 금원의 수령을 거부하고 피고인에게 돌려주었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만한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경합범죄: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징역 3년 ~ 6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모두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