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6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현재 30세)와 2020. 2. 15. 혼인신고를 마친 법적 부부 관계이나, 가정불화로 인하여 2021. 7. 29.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이후 같은 해 8. 6. 피해자도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이혼소송 진행 중이다. 1. 피고인은 2020. 5. 3. 23:00경 서울 성동구 C 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인 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욕하지 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벽으로 밀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비틀어 꺾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8. 23:00경 위 D호에서 피해자와 돈 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꺾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9. 30.경 일산의 처가댁에 방문하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와 언쟁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씨발 좆같아. 씨발년아, 꺼져, 너 내려.”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수회 밀친 후, 불상지에서 승용차를 세우고 승용차 조수석 쪽으로 다가와 조수석 문을 발로 차고 피해자에게 “내리라고, 내려.”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끌어당기면서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1회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10. 3. 23:00경 위 D호에서 피해자와 집안 및 경제적인 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비틀어 꺾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21. 2. 20. 23:00경 위 D호에서 설 명절에 피고인의 부모에게 용돈을 드리지 않은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따지자 피해자가 “지난 추석 때 좋지 않은 감정이 있어서 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이유로 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다리를 수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고 “입 닥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21. 5. 16. 23:00경 위 D호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점 홍보자료 출력물을 만들어 달라고 피해자에게 부탁하였다가 피해자가 “왜 내가 매번 이걸 해야 되냐? 나도 피곤하고 쉬고 싶다.”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돈도 못 벌면서 이런 거라도 해야지.”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복부, 허벅지, 팔, 다리를 수회 밟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고 흔들면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7. 피고인은 2021. 6. 17. 00:00경 위 D호에서 파인애플 아이스크림을 먹을 숟가락을 들고 있으라며 피해자에게 말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옷덜미를 잡아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무릎, 종아리를 수회 밟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무릎, 종아리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턱 아래쪽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머리채를 잡아 벽 모서리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8. 피고인은 2021. 8. 3.경 위 D호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왜 이혼을 안 해? 미친년아.”라고 욕설하며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1회 차고, 계속하여 “왜 왔냐고 미친년아. 이혼하자고.”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의무기록사본, 녹취록,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상해진단서, 진단서등, 피해사진, 진단서등,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 등 1. 각 수사보고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고인이 제출하는 사정들 및 증거들을 고려하더라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판시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2020. 5. 3.자 폭행 범행에 관하여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판시와 같이 폭행을 당했다고 명백히 진술하고 있다(증인 녹취록 2, 6면).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도 위와 같은 진술을 일관되게 하였다(수사기록 104, 285면). 3) 왼쪽 손목 폭행 피해 사진(수사기록 25, 26면)이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4) 2020. 5. 2.경 별개의 폭행 사건으로 112 신고된 것과 관련하여, 담당 경찰관이 2020. 5. 4.경 피해자에게 사후경과를 확인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다친 사실이 없고 당시 사소한 몸싸움이 있었으나 주변인이 신고 했던 것으로 남편과 대화는 하지 않고 있으며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취지로 답변함으로써(수사기록 266면) 그 당시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2020. 5. 3.자 폭행 범행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이혼할 생각이 없었고 외부적으로 연락이 오면 일이 커지니까 저는 제선에서 일을 마무리하고 싶었고 관계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기에 그렇게 대답을 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85면).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하면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나. 2020. 5. 8.자 폭행 범행에 관하여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판시와 같이 폭행을 당했다고 명백히 진술하고 있다(증인 녹취록 3, 6면).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도 위와 같은 진술을 일관되게 하였다(수사기록 108면). 3) 손목 폭행 피해 사진(수사기록 30, 31면, 약간 멍든 자국)이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4) 피해자는 2020. 5. 12. 피고인의 위 폭행에 따른 왼쪽 손목 통증으로 E병원에 진료를 받은 사실이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수사기록 28면). 한편, 피해자는 위 병원의 의사에게 ‘일하면서 손목 많이 쓰고 난 뒤부터 통증. 손을 꺽거나 힘을 주면 통증’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수사기록 28면).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때는 이혼할 생각이 없고 그래도 결혼생활을 유지하려고 치료 목적으로 숨기는 것도 있었고, 무섭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해서 이렇게 진술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녹취록 7면). 피해자가 2021. 8. 6.에서야 피고인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21드합38454호로 이혼 등의 소를 제기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다. 2020. 9. 30.경 폭행 범행에 관하여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판시와 같이 폭행을 당했다고 명백히 진술하고 있다(증인 녹취록 3, 8면).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도 위와 같은 진술을 일관되게 하였다(수사기록 110면). 3) 당시 녹취록의 내용(수사기록 34, 39면)이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라. 2020. 10. 3.자 폭행 범행에 관하여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판시와 같이 폭행을 당했다고 명백히 진술하고 있다(증인 녹취록 3, 9면).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도 위와 같은 진술을 일관되게 하였다(수사기록 111면). 3) 당시 녹취록의 내용(수사기록 45면)이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마. 2021. 2. 20.자 폭행 범행에 관하여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판시와 같이 폭행을 당했다고 명백히 진술하고 있다(증인 녹취록 3, 10면).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도 위와 같은 진술을 일관되게 하였다(수사기록 122면). 바. 2021. 5. 16.자 폭행 범행에 관하여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판시와 같이 폭행을 당했다고 명백히 진술하고 있다(증인 녹취록 3, 10면).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도 위와 같은 진술을 일관되게 하였다(수사기록 123면). 3) 당시 녹취록의 내용(수사기록 49, 60면) 및 허벅지 폭행 피해 사진(수사기록 74면)이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사. 2021. 6. 17.자 상해 범행에 관하여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상해를 가하였다고 명백히 진술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멍도 심하게 들고 손목을 다음 날 일을 못할 정도로 다 꺽고 목도 조르고 해서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고통스러웠습니다’라고 당시 상해의 정도 및 내용에 관하여 자세히 진술하였다(증인 녹취록 4, 12면).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도 위와 같은 진술을 일관되게 하였다(수사기록 126면). 3) 당시 피해자는 112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은 ‘남편이 오른손으로 처의 목덜미를 3회 쳐서 처가 넘어져 처가 써움이 커질 것 같아 신고한 것으로’라는 내용의 112신고사건처리표를 작성한 사정(수사기록 98면)과 피해자가 2021. 6. 21. 판시 상해와 관련하여 병원진료를 받은 사정(수사기록 78, 79면) 및 무릎 및 종아리 상해 피해 사진(수사기록 83~85면)이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아. 2021. 8. 3.경 폭행 범행에 관하여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판시와 같이 폭행을 당했다고 명백히 진술하고 있다(증인 녹취록 4, 13면).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도 위와 같은 진술을 일관되게 하였다(수사기록 130면). 3) 피해자는 2021. 8. 4. E병원에 찾아가 진료를 받았던 사정(수사기록 86면) 및 허벅지 상해 피해 사진(수사기록 89면)이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한 편은 아닌 점, 한편,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폭행 등의 횟수 및 내용, 제반양형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무겁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