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35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20. 11.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235 피고인은 디저트까페 ‘G’ 프랜차이즈 본사인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2.경 서울 강동구 J아파트 K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H의 직영점인 L점 매장을 넘겨줄 테니 양수대금 2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 계약 당일 계약금 4천만 원, 2018. 1. 12.까지 잔금 2억 1천만 원을 지급하면 되고, 계약금 지급 후 3개월 간 매장을 운영해 본 다음 사업성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변심하여 계약을 철회하고 싶으면 15일 이내에 계약금을 반환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매장은 H의 직영점이 아니고 실운영자가 따로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회사 운영비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2. H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계약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25.경 서울 성동구 O 소재 L점에서 피해자 N에게 P점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900만원을 지급하면 P점에 입점하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하남 케익공장 신설 등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회사 경영이 악화된 상태였고 상당수 근로자들의 급여 및 중간 원자재 업체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영난이 심각하였으므로 피해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지급받은 공사비나 계약금을 회사 운영비나 생활비 등으로 지출할 생각이었고 실제로 피해자에게 가맹점을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5. 25. H 명의 Q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1.까지 피해자 N, R, B, S으로부터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1번 내지 20번 기재와 같이 합계 67,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51 1.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30.경 서울 강동구 U 지하 1층에 있는 V점에서 피해자 T에게 “H 법인에서 직영으로 운영 중인 W점 매장의 명의를 개인 명의로 돌려 가맹점 영업권을 양도하겠다, 영업권의 양도금원은 6,000만 원으로 하고 2018. 3. 1.경부터 1년간 영업할 수 있으며, 퇴점시 6,000만 원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매장은 H 법인에서 보증금 없이 영업 매출의 20%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차하였으나 물류업체 등이 매장 수익에 대해 압류를 하여 임대인이 개인 명의로의 양도에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경영난에 봉착하여 별다른 수익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가맹점을 운영하게 하거나 6,000만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31. 피고인 명의 Q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2. 1. X 명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4,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는 등 합계 6,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경 서울 강동구 AA건물 AB호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Z에게 “W점을 운영하는 점주가 나가려고 하는데 점주에 반환하여야 하는 영업 보증금 3,500만 원을 빌려주면 지점을 권리금 1,500만 원에 인수하게 해주고 매월 200만 원씩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아 W점 점주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급여, 물류대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경영난에 봉착하여 하여 별다른 수익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8. 30. 피고인이 지정하는 AC 명의 AD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9. 5. 같은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249피해자 주식회사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G’ 등 커피전문점 프랜차이즈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H의 대표이사이자 처 AC 명의로 ‘AF’라는 상호의 원두 등 도소매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AE는 커피 원두, 커피머신 도소매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9. 4. 4.경 서울 광진구 AG에 있는 AH점에서,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에게 “원두, 커피머신을 도매가로 공급받아, 각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소매가로 공급하는 영업을 하고자 한다. 원두, 커피머신을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재정상태가 어려워 기존 채무나 일부 근로자들의 급여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원두, 커피머신을 납품받더라도 약속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자로부터 같은 날 위 AH점에서 시가 148,500원 상당의 원두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12.까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합계 17,270,600원 상당의 원두, 커피머신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표> 2020고단2994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H의 대표이사이고, H은 ‘G’라는 영업표지를 이용한 디저트카페 가맹사업의 가맹본부이다. 피고인은 2018. 8. 21. 19:30경 서울 서대문구 AO에 있는 AP 내에서 피해자 C에게 “AP의 임대권한이 있는 AQ㈜와 업무약정을 체결하였다. 내가 운영하는 H과 ‘G’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면 AP에서 가맹점을 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P의 운영사인 AQ㈜로부터 AP를 임차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AQ㈜에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CJ와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려는 상태에 불과하고, ㈜CJ를 통한 AP의 중개가 확정된 상태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AP에 가맹점을 개업하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3. 가맹점 계약금 명목으로 H 명의의 AD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1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980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19. 피해자 F에게 AH점 장비 대금을 빌려주면 컨설팅 업체에 8개의 가계약이 되어 있는 AR와 AS의 개설수익 및 물류수익을 피해자 운영 법인에 귀속시키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회사 H 명의로 채무가 5~10억 원, 개인 채무가 3~4억 원 정도 누적되어 있었고, 2017년경부터 하남 케익공장 신설 등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회사 경영이 악화된 후 계속된 적자로 인하여 주식회사 H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퇴직금 등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영난이 심각한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수익금을 약속대로 귀속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9.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6번 기재와 같이 13,72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AT, R의 각 법정진술 1. N,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이체결과조회, 거래상세조회, 각 가맹계약서, 금융거래내역서, 각 문자메세지, 각 창업컨설팅 용역계약서,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2020고단3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Z의 각 법정진술 1. T,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맹계약서 [2020고단2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업무제휴협약서, 가맹계약서, 매장현황 1. 수사보고(업무제휴협약서 및 고소취하서 첨부) [2020고단29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AW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맹계약서, 통장거래내역 [2020고단39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계좌내역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 확인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 B과는 합의하였고, 배상신청인 C는 민사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가소304964)을 제기하여 2019. 8. 6.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D과 안산시 상록구 AX 소재 AY점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AY점에 입점을 진행했으나 입점이 지연되었다. 피고인은 D과 합의하여 AZ점 입점을 진행하였으나 D이 코레일과의 최종 입찰 면접에 불출석하여 탈락하였다. 이후 D과 다시 합의하여 BA점 입점을 진행하였고 D이 2019. 6.경 BA점에 입점하여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 결국 피고인은 D에게 가맹점을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기망사실 및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E와 가맹계약 체결하고 BB점 입점을 진행하여 2018. 6.경 BB점에 입점하여 지금까지 영업하고 있다. 피고인이 E에게 가맹점을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기망사실이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피해자 S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이 S으로부터 입찰대행비용으로 300만원을 편취하였다는 부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인한다. S과 BA점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입찰대행비 300만원을 지급받았으나, S의 요청으로 가맹계약이 취소되어 그대로 반환하였으므로 이를 편취할 범의가 없었다. 피해자 Z에 대한 사기의 점 Z는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도 돈을 빌려주었고, Z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가 있었으나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갚지 못하다가 최근에 변제를 시작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F로부터 투자를 받기에 앞서 G와 BC이라는 상호로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본사(H)의 재정, 경영 상황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상당한 채무가 있다는 점도 설명하였다. 피고인이 F에게 F가 본사에 투자를 하고 본사를 관리, 운영하며, 피고인은 가맹점 영업에만 집중하겠다는 내용의 투자 및 협업제안을 하여 구두합의를 거쳐 서면합의까지 하고 F 자신의 책임으로 투자한 것이다. 또한 2018. 12. 21. 3,000만원 빌리면서 아내 명의로 운영하던 AU점의 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당시 위 보증금으로 차용금 변제가 가능하였다. 2018. 12. 22. 900만 원은 위 구두합의에 따라 본사 직원들의 밀린 급여로 지급하였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5. 12. 22. H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서 이를 운영하였다. H은 커피전문점(디저트카페) ‘G’ 및 분식점 ‘BC’ 이라는 상호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였다. H은 2018. 4. 3. BD과 특수상권(지하철, 기차역, 공항 등)의 유동인구 조사, 상권분석, 입찰제안서 작성 등 입점을 위한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3. 15. BE(주)(담당자 BF)와 가맹상담, 상권분석, 점포개발, 가맹계약 등 대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H은 2017년 여름경까지 G 35호점까지 직영 또는 모집 가맹점을 개설하였으나, 하남 케익공장 신설 등 사업 확장으로 2017년 하반기부터 회사 경영이 어렵게 되었고 근로자들의 급여 및 퇴직금도 연체되기 시작하였으며, 중간 원자재 업체에 대한 자재대금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였다. 또한 H은 그 무렵부터 가맹점주가 지급하는 공사비나 계약금 등 창업비용으로 회사 운영비나 생활비, 다른 가맹점에 대한 가맹비 반환금 등으로 사용하는 상황이었다. H은 2019. 1. 1.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로 프렌차이즈 사업을 중지한 것으로 보인다. 3. 판단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가맹계약에 따른 가맹점을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입점수수료나 인테리어비용 등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인은 H을 대표하여 2018. 1.경 피해자와 인천 연수구 소재 AM점에 대하여 창업비용 4,000만원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AM점 입점이 지연되자 2018. 2. 23. 위 AM점 대신 안산시 상록구 AX 소재 AY점에 대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AY점 입점도 한 달 정도 지연되자 피해자와 합의로 위 AY점 대신 코레일 AZ점에 입찰하여 AZ점을 하기로 가맹계약을 변경하고, 입찰중개인 BD에게 2018. 4. 3. 입찰수수료 250만원을 지급하고 BD에게 위임하여 피해자의 AZ점 입찰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는 등 입찰을 준비하였으나, 피해자가 코레일과 예정된 가맹점주면접일에 개인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하여 탈락하였다. 위 AM점이나 AY점 입점이 지연된 것은 피고인측의 사정이 아니라 점포가 개설될 예정이던 BG측의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입점이 지연되자 피고인과 피해자간 합의로 개설 장소를 순차 변경하였다. 또한 위 AM점의 경우 피고인이 BH 명의로 2018. 3. 14.자로 AM점을 개설해 줄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변경된 코레일 AZ점에 입점하기 못한 것은 피해자측의 사정으로 인한 것이었다. 한편 피해자는 2018. 1. 17. 가계약금 100만원, 같은 달 25. 계약금 500만원, 같은 달 26. 보증금 1,000만원, 같은 달 29. 인테리어비용 500만원, 2018. 3. 22. 입점수수료 1,900만원의 총 4,000만원을 지급(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번 지급금)하였다. 공소장에 기재된 AY점 가맹계약과 관련 비용으로 새롭게 지급된 돈은 위 입점 수수료 1,900만원이고, 나머지 금액은 AM점 입점 관련 비용이며, AM점 대신 AY점을 개점해 주기로 함에 따라 그 지급에 대체한 것이고 새로운 처분행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사정으로 AZ점 입찰에서 탈락한 후에도, 피해자를 위해 2018. 5.경 위 AZ점 대신 BA점(코레일 부천 BI)에 입찰하여 BA점을 하기로 가맹계약을 변경하고 기존 지급금 4,000만원에 더하여 4,200만원을 더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는 2018. 4. 12. 지급한 300만원에 더하여 2018. 5. 22. 3,700만원을 추가로 지급(별지 1. 범죄일람표 6, 7번)하였다. 피고인은 위 변경계약에 따라 BD으로 하여금 BA점 입찰준비를 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최종 낙찰자로 결정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인테리어 공사를 1주일 정도 지체하자 곧바로 피고인에게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직접 BD으로 하여금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하고 2018. 8. 21. BA점을 개업하여 ‘BC’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며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이 위 BB점 가맹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은 피해자의 가맹계약 해지로 인해 이를 이행할 필요가 없었던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이 BB점의 인테리어 공사를 1주일 정도 지체한 사정만으로는 가맹계약상의 채무불이행사유를 넘어 당초부터 가맹점을 개설(인테리어 공사)해 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맹계약 해지 통보 후인 2018. 7. 9. 피해자가 지급한 총 8,000만원 중 3,000만원을 반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코레일에게 BA점 점포에 대한 임차보증금으로 지급하게 하였고, 인테리어 공사비, 집기, 비품비용 등 명목으로 지급한 나머지 5,000만원에서 입찰진행비 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피해자 D, E의 요청에 따라 BD에게 인테리어 비용조로 2018. 5. 23. 2,000만원, 6. 11. 750만원, 6. 18. 108만원, 6. 28. 300만원, 총 3,150만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H의 경영사정 및 자금사정이 악화된 후에도 10여개 정도의 가맹점을 추가로 모집하여 개설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가맹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가 가맹계약을 파기함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당초부터 가맹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인은 2018. 3. 18. 피해자와 서울 강서구 BJ 내 BK점에 대하여 창업비용을 8,000만원(가맹비 1,100만원, 교육비 330만원, 계약이행보증금 200만원을 포함)으로 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2018. 3. 18. 500만원, 같은 달 19. 1,800만원, 2018. 4. 2. 3,000만원의 총 5,300만원(인테리어 비용 4,000만원, 가맹계약금 1,000만원, 교육비 300만원으로 구성)을 지급받았다. 한편 피고인이 위 BK점에 G 가맹점 입점 신청을 하였으나 탈락하는 바람에 위 가맹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도 BJ측의 승인이 있어야 입점할 수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BJ 입점이 어렵게 되자, 피해자에게 코레일 부천 BI 입점을 제안하여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입찰중개인 BD에게 의뢰하여 부천 BI점에 입점하도록 입찰을 준비하여 피해자가 2018. 5. 23. 부천 BB점 점포의 낙찰자로 결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간에 2018. 6. 1. BB점에 대한 가맹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 피해자는 위 가맹계약에 따라 이미 지급한 5,300만원에 추가하여 6,000만원 정도를 더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증인 E의 진술). 피해자는 BD 등 컨설팅 회사 측으로부터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다는 말을 듣고는 나머지 가맹비용은 지급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BB점 인테리어 공사를 BD에게 직접 맡겨 시공하겠다고 하면서 지급한 돈의 반환을 요구하는 한편 BD에게 공사비를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11.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반환하고,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BD에게 인테리어 공사비조로 위와 같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가맹계약을 파기하고 공사를 진행하여 2018. 8.경 ‘BL’라는 상호로 입점하였다. 다. 피해자 S에 대한 입찰대행비 300만원 사기의 점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5. 11. 피해자로부터 BA점 입찰대행비 300만 원을 지급받았다가 입찰이 진행되지 않자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2018. 5. 16. 이를 반환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돈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BA점 입점을 해 주겠다고 함에 따라 입찰준비비용조로 지급된 것으로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로 하여금 위 BA점에 입점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이상 그 비용을 지급받을 때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돈이 곧바로 반환되었다고 하여도 이미 성립한 사기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피해자 Z에 대한 사기의 점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W점을 운영하는 점주에게 반환할 영업보증금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2018. 8. 3. 500만원, 2018. 9. 5. 3,000만원의 합계 3,500만원을 차용하면서, 2018. 10. 1.부터 매월 200만원씩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2018. 12.경부터는 피해자의 연락도 받지 않았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원들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하고 있었고, 사채로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웠으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위 점주의 영업보증금으로 사용하지도 않았던 사실 및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금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위 차용금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간에 2020. 4. 15. 위 차용금을 분할변제하기로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으나 이러한 합의가 이미 성립한 사기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1)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번 차용금 3,000만원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같은 금액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제공하였으므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위 차용금 3,000만 원을 편취할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8. 12.경 BM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G 본사(H)에 투자하고 본사를 관리 경영하며 피고인은 가맹점 영업에만 집중하겠다고 제안하는 한편, 피해자로부터 2018. 12. 21. 3,000만원을 빌리면서 그 처 AC 명의로 임차한 성남시 수정구 BN아파트 BO호 상가점포(AU점)에 대한 2018. 12. 4.자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3,000만원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위 상가점포 임대차는 피고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 3,00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 지급에 갈음하였고 임대차기간은 2018. 12. 24.부터 2020. 12. 24.까지, 월세 240만원으로 약정되어 있으며, 위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계약 만료시 보증금 3,000만원은 임차인 AC 동석하에 임대인이 피해자에게 반환한다는 특약을 추가로 기재하고, 임대인도 기명날인하였다. 공소장에는 월세를 체납하여 보증금이 남아 있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보증금은 그대로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245쪽 참조). 한편 위 차용 이후 월세를 체납하여 보증금이 모두 소멸된 것으로 보이긴 하나, 2019. 1. 이후에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공동사업에 관한 합의에 따라 프랜차이즈 사업을 위해 부채가 많은 H을 대체하기 위해 설립한 주식회사 BP(이하 ‘BP’라고만 한다)의 본점을 위 상가점포(AU점)에 두고 상주하며 위 상가점포를 직접 관리운영한 것으로 보여 월세 연체책임을 피고인에게만 돌리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피고인은 경찰 1회 피의자신문에서 위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이 담보가치가 없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이는 월세를 체납할 경우를 전제로 한 진술로 보이고 담보제공 당시를 기준으로 담보가치가 있었음은 객관적으로 분명하다. 위 차용 당시 피고인의 개인채무가 누적되어 있었고 H의 경영도 적자누적으로 악화되어 있었으며 직원들에 대한 급여와 퇴직금 등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던 상황이었으나, 위 3,000만원에 대하여는 같은 금액의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피고인으로부터 G 등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공동사업제안을 받고, 피고인이나 H의 자금사정과 경영사정도 고지받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255면 참조). 2) 같은 표 순번 2번 차용금 900만원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가 본사 직원의 밀린 급여 중 1개월분을 지급하기 위해 900만원을 지출한 것이고 피고인이 차용한 돈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고,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돈을 편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2018. 12.경 피해자에게 G 본사에 투자하는 등 공동사업을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2018. 12. 22.경 피해자가 본사(직영점 포함)에 자금을 투자하여 관리 경영하고, 가맹점의 유지관리 및 물류관리를 하며, 피고인은 가맹점 영업에 집중하기로 하는 공동사업에 관해 구두합의에 이르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8. 12. 21. 상표권을 양도할 테니 본사를 맡아 운영해 달라고 제안하여 2019. 1. 1.부터 맡아서 하겠다고 승낙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과 2019. 1. 1. 이전에 피해자는 자금을 투자하고 가맹사업을 관리경영하며 가맹점 유리관리 및 물류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가맹점 영업을 담담하기로 하는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부채가 많은 H을 대신하여 위 가맹점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할 회사로 위 AU점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별도 회사로 BP를 설립하고, 2019. 1. 2. H으로부터 H이 등록한 상표인 G를 양도받기로 계약하였으며, 2018. 1. 3. BP의 설립등기를 마쳤다. 피해자는 2019. 1. 13. 가맹점주들에게 관리법인이 H에서 BP로 바뀌었고 물류구입에 따른 입금은 BP로 송금해 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2019. 1. 15. 피고인과의 가맹사업 및 가맹점 관리에 관한 업무분장을 정한 업무위임 및 제휴협약서를 작성하였다. 피해자는 H 직원들의 밀린 급여 중 일부를 먼저 지급하자고 제안(수사기록 12쪽 이메일 참조)하였고, 당시 피고인과 H의 부채나 자금사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18. 12. 31. H 명의 AD계좌로 900만원 송금하여 직원들의 밀린 급여로 지급하도록 하여, 피고인이 직원 BQ에게 200만원, BR에게 100만원, BS에게 100만원, BT에게 300만원을 지급하고 자신이 200만원을 사용하였다. 3) 위 순번 3, 4, 7번 시설 및 비품, 물류비용부분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공동사업에 관한 합의에 따라 BU점과 AU점을 직접 관리운영하면서 필요하였던 비품 등을 구입하고 물류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인정된다. 공동사업에 관한 합의가 문서로 작성된 위 협약서에는 BP가 가맹점 오픈 및 유지관리, 물류관리를 맡기로 되어 있고, G 본사 슈퍼바이저 BR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2018. 12. 말경 내지 2019. 1. 초경부터는 피고인 대신 BU점과 AU점을 직접 운영하였고, 피해자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자금관리도 피해자가 하였고, 위 비품에 대한 발주나 물류구입도 피해자가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BR에게 AU점과 BU점의 매출 증대방안을 제시하라고 지시하여 BR가 BU점 매출증대를 위해 오븐과 냉동고를 추가구입할 필요가 있고, AU점의 경우 커피머신 등 장비를 추가로 구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위 비품구입을 자신이 결정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2019. 1. 9. BV에 직접 201만원 지급하고 BU점에 사용할 오븐과 냉동고 구입하였으며, 2019. 1. 11. 696만 3,000원 지급하고 AU점에 사용할 커피머신 등 장비 구입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협약서에 기재된 BP의 의무는 신규로 개설되는 가맹점에 관한 것이고 기존 가맹점에 관한 물류비용 등은 피고인이 부담주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2018. 12. 30. 피고인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G 가맹점 및 직영점(BU점, AU점, L점, BW점 등 포함)에 관한 경영전반에 대해 언급하며 그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있고, 2019. 1. 13. 가맹점주들에게 관리법인이 H에서 BP로 바뀌었고 물류구입에 따른 입금은 BP로 송금해 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해자의 위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위 순번 5번 BT에 대한 대여금 부분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9. 1. 16. BT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었고, BT는 차용에 앞서 2019. 1. 11. 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00만원, 근저당권자 피해자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 BT는 이 법정에게 개인적으로 피해자에게 대여요청을 하였고 그 과정에 피고인이 대신 변제해 주겠다고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BT가 피해자에게 몇 번 빌려달라고 사정을 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떻게 상환할 거냐고 물어보아 피고인이 데리고 있는 직원이기에 나 중에 영업수당에서 제외해 달라고 했다고 진술함으로써 그 변제책임을 시인하는 듯한 진술을 한 바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BX 건물에 가맹점 개설을 추진하였고 피해자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가맹점이 개설되는 경우 피고인에게 분배할 영업수당에서 공제할 생각으로 BT에게 위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투자계획을 철회하는 바람에 위 가맹점 개설이 철회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해자가 투자요청이 있었더라면 안전이 보장된 금액까지는 투자를 해 주었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결국 피해자는 BT로부터 근저당권을 담보로 취득하는 한편, 피고인의 위 영업수당도 추가로 확보하려 했던 것으로써 그에 관하여 피고인이 어떠한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사정을 보태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있다. 양형의 이유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다액의 피해를 야기하였고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도 상당액에 이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판시 각 죄는 판시 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피해자 N, R, B, S, Z, 주식회사 AE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사업과정에 저지른 범행인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D, E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안산시 상록구 AX에 있는 BY 1층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AY점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비 등 4,000만 원을 지급하면 BY에 입점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하남 케익공장 신설 등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회사 경영이 악화된 상태였고 상당수 근로자들의 급여 및 중간 원자재 업체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영난이 심각하였으므로 피해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지급받은 공사비나 계약금을 회사 운영비나 생활비 등으로 지출할 생각이었고 실제로 피해자에게 가맹점을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1. 17. 피고인의 배우자 AC 명의 Q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2.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0번 기재와 피해자 D, E로부터 합계 133,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7번 부분) 피고인은 2018. 12.경 서울 동대문구 BZ아파트 CA호 내에서 피해자 F에게 “G 본사 영업을 맡아서 해주면 영업을 뛰어 물류 수익 월 1,000만 원 정도, 가맹점 개설수익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발생할 수 있도록 해주고 상표권을 양도해주겠다, 케이크 생산비용 및 홍보비용 명목으로 금원 5,000만 원을 차용해 달라, 월 2부에서 3부의 수익률과 함께 AU점 및 BU점의 임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회사 H 명의로 채무가 5~10억 원, 개인 채무가 3~4억 원 정도 누적되어 있었고, 2017년경부터 하남 케익공장 신설 등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회사 경영이 악화된 후 계속된 적자로 인하여 주식회사 H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퇴직금 등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영난이 심각한 상태였으며, G 상표권의 경우 X 주식회사에 채무 문제로 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상표권의 양도가 어려웠고, AU점의 경우 월세 체납으로 인해 이미 보증금이 남아 있지 않았던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그 중 일부를 보증금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실제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수익금을 약속대로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1. 피고인의 아내 AC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7번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66,654,602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위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