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일명 E), F(일명 G), H(일명 I), J(일명 K), L, M,N 등과 같이 전세자금 대출 사기단으로 활동하던 자인바, C 등은 시중 17개 은행에서 취급하는 '은행재원대출'의 경우 은행 자체 자금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위 대출금의 80% 정도를 보증해주기 때문에 대출심사 및 대출금 회수절차가 다른 대출 등에 비하여 엄격하지 아니한 점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명의자(일명 손님),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임대인, 위 손님을 위장취업 시켜줄 수 있는 회사를 모집하거나 회사를 직접 양수한 다음, 위 손님이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C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해 줄 법인을 인수하는 역할과 임차인을 섭외하는 역할을, C은 위 전세자금 대출사기단의 총책으로 대출 과정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D는 양수한 회사 명의로 대출에 필요한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해 주는 역할을, F, H, J는 손님 및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임대인을 섭외하는 역할을, L은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법인 양수시 명의를 빌려주는 역할을, M은 법인 대표들에게 대출 신청 명의자가 실제로 회사에 재직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해 주면 커미션을 주겠다고 말을 하여 회사를 섭외하는 역할을, N는 법인 운영자로 손님이 실제로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조작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위 역할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편취한 대출금 중 대출자(임차인)가 40%, 임차인을 섭외한 딜러가 10 ~ 15%, 임대인이 10%, 임대인을 섭외한 딜러가 5%, 재직 관련 서류를 조작해 준 법인이 10%, 총책인 C이 나머지 금액을 가지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C으로부터 매월 약 4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2012. 3. 12.경 법인 대출 및 전세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조작해 줄 법인으로 주식회사 O를 피고인 명의로 양수하고, 위 대출사기 조직원들은 허위의 임차인으로 P을, 허위의 임대인으로 Q을 각 섭외한 다음, Q, P은 2012. 5. 4.경 수원시 영통구 R아파트 2상가에 있는 'S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임대인 Q 소유의 '수원시 영통구 아파트 104동 1501호에 관하여 임대인 'Q', 임 차인 'P', 보증금 1억 2천만 원으로 기재된 허위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D는 위 P이 주식회사 0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하고, C은 이와 같이 D가 작성한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P에게 건네주어, P은 2012. 6.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 동수원 지점에서 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 작성된 전세계약서,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12. 6. 8.경 8,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C, D 등과 공모하여 2012. 5. 25.경부터 같은 해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하나은행, 피해자 농협으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256,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명의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대출금 상당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임대인 역할을 맡은 U과 2012. 1. 15.경 부산 수영구 V 소재 'W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 U 소유의 부산 수영구 X 402호에 관하여, 임대인 'U', 임차인 'A', 보증금 '일억 이천만 원정'으로 기재된 허위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D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청화플러스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2012. 2.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광안동 지점에서 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 작성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12. 2. 13.경 8,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같은 술집에서 근무하던 Y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받도록 도와주면 대출금 중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말을 하여 가짜 임차인으로 Y을 섭외하고, Z는 AA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여 가짜 임대인으로 AA을 섭외한 다음, Y과 AA은 2012. 12. 1.경 불상지에서, AA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AB오피스텔 328호'에 관하여, 임대인을 'AA', 임차인을 'Y', 보증금을 '일억 사천만 원'으로 기재한 허 위의 오피스텔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C은 M 등을 통하여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해 줄 법인으로 A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D를 섭외하고, AC은 Y이 주식회사 AD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고, C은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Y에게 건네주어, Y은 2012. 12.경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에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 미금중앙지점에서 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 작성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12. 12. 21.경 1억 원을 대출받는 등 피고인은 C, AC 등과 공모하여 위 대출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C 대질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수사보고서(대출사기 범행에 이용된 법인 특정 보고),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내역, AE에 대한 진술조서사본, 수사보고(주식회사 O의 대표 A 대출 은행 지점 확인), 각 대출서류, 수사보고서(L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을 포함한 대출 사기단원들이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공모한 다음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편취한 금액 역시 적지 않은 금액이라는 점, 피고인은 총책인 C으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기로 하고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해 줄 법인을 인수하고 임차인을 섭외하는 외에 직접 대출을 받기까지 하였는바, 이 사건 대출 사기단에서 피고인이 차지하는 지위·역할 등을 두루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이 얻은 실제 이익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그다지 거액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C의 권유로 이 사건 대출사기단에 가담한 것일 뿐 이 사건 범행을 기획하거나 주도한 것은 아닌 점, 대출금 중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과 아울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