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2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군산시 C 소재 유한회사 B의 대표이며, 피고인 유한회사 B은 위와 같이 선박 통선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도선사업을 하려는 자는 도선의 규모 또는 영업구역에 따라 관할관청의 면허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 06:00경 김제시 D에 있는 E 맞은 편 해안가 통선 접안지에서부터 약 500m 앞 해상에 정박한 인천시 선적 부선 F(724톤) 등의 작업현장에 이르기까지 매월 일정액(최초 400만원, 2019. 10. 이후 7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도선면허를 받은 사실 없이 유한회사 B 소유 통선(기타선) G(18톤,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H 인부 21명을 태워 운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3회에 걸쳐 도선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항과 같은 무면허 도선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유선및도선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22> 1. "유선사업"이란 유선 및 유선장(유선장)을 갖추고 수상에서 고기잡이, 관광, 그 밖의 유락(유락)을 위하여 선박을 대여하거나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운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2. "도선사업"이란 도선 및 도선장을 갖추고 내수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다목에서 사람을 운송하거나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운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이하 "유·도선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도선의 규모 또는 영업구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할관청의 면허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면허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영업구역이 해수면인 경우: 해당 유·도선을 주로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해양경찰서 제32조(운항약관) 유·도선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약관을 정하여 사업면허의 신청 또는 사업 나. 판단 살피건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은 항만용역업체인 피고인 유한회사 B(이하 ‘피고인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항만용역업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선박의 공유자이다. (나) 피고인 A은 2017. 11. 29. B 명의로 선박대여업 등록을 하고, 이후 유한회사 I을 설립하여 2019. 10. 2. 선박관리업을 등록하였다. (다) 주식회사 H(이하, ‘이 사건 J’라 한다)은 K으로 인부 및 장비를 운송할 선박을 임대하기 위하여 2019. 3. 2.경 피고인 B과 이 사건 선박을 임대차기간 2019. 3.부터 2019. 12.까지, 월 사용료 400만 원으로 하는 선박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이 사건 J는 2019. 10.경 피고인이 대표자인 유한회사 I은 계약기간을 2019. 12.까지, 월사용료 300만 원으로 하는 선원관리계약(선장에 대한 급여 포함)을 체결하였다. 선박관리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박관리계약(수사기록 38면-42면)] 이 관리계약(이하 “계약”)은 H(주)(이하, “선주”’)(현장명 ‘K’)와 I(이하, “관리자”) 사이에 체결된 것이다. 제4조(안전관리) 당해 선박의 선원은 선주의 작업지시에 순응하여야 하며 승하선시 사전에 선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이 사건 선박의 선장 L은 위 선원관리계약에 따라 이 사건 J가 지정한 시간에 인부들을 출퇴근시키고, 이 사건 J의 직원들로부터 전화로 운항지시를 받아 선박을 운항하면서 인부 및 물자를 운송하였다. L은 이 사건 J의 직원으로부터 수시로 운항과 관련된 지시를 받았을 뿐, 이 사건 선박의 운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바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선박의 유류대는 모두 이 사건 J가 지불하였다. 한편, L은 이 사건 J 직원으로부터 받은 운항일지 양식에 운항기록을 작성하였고, 추후 이를 이 사건 J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선박은 위 임대차기간 동안 피고인들이 아닌 이 사건 J 직원들의 지시를 받아 운항하였고, 이 사건 선박의 선장은 이 사건 J에 운항보고를 하였으며 운항일지를 작성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위 임대차기간 동안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실질적인 운항지배권은 피고인들이 아니라 이 사건 J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한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선박의 구체적인 운행에 관여한 바 없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J로부터, 탑승한 인부들의 인원, 물자의 양이나 선박이 움직인 횟수에 따라 비례적으로 대금을 받지 않고 인원수, 물자의 양 및 선박의 운항 횟수를 불문하고 매월 고정액을 지급받은 점, 이 사건 J가 직접 선장과 고용계약을 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들과 선원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선장의 급여 부분을 포함하여 관리료를 책정하였고, 이 사건 J가 위 임대차계약 및 선원관리계약 기간 동안 이 사건 선박의 운항과 관련하여 선장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함으로써 선장을 직접 고용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누린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J는 임차한 선박들에 대한 유류대를 추가로 부담한 점(만약 단순한 도선의 승객 내지 이용객으로 이용료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유류대를 부담할 이유가 없다), 유선및도선사업법상 도선사업과 해운법상 선박대여업의 실질적인 차이는 일반 여객의 운송을 영업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 목적을 위하여 선박을 대여하는 것인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특정 목적을 위하여 선박을 대여한 경우라면 당연히 해운법상 선박대여업의 적용을 받음이 마땅한 점(설령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이 해운법에 의한 선박대여업의 등록기준 대상 선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피고인들이 해운업등록을 하면서 20톤 미만의 선박인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선박대여업의 등록을 마친 이상, 이를 대여한 행위는 선박대여업으로 볼 것이지, 무면허 도선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만약 이 사건 선박대여행위를 도선사업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이 사건과 같이 해양공사현장에 인부들과 장비를 싣고 운반하는 통선의 경우라도 모두 선착장과 매표소, 화장실 등을 마련한 후, 운임 등을 정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고, 선박에 운임표를 게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바, 특정 목적을 위하여 제한된 기간 동안 운행되는 통선의 경우에도 불특정 다수의 여객을 운송하는 것을 전제로 한 운임신고나 매표소 설치 등의 조치를 반드시 강제하여야 할 정책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한편, 도선업 면허를 득하기 위해서는 해상에서 작업 중인 부선이나 공사현장에 선착장을 설치하고 이에 대한 공유수면점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나, 가설재 등으로 조성된 접안지에 대하여 공유수면점사용허가를 받는 것이 대체로 불가능한 것임은 별론으로 한다), 만약 J가 해양공사현장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선박을 일정기간 대여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도선업허가를 받아야 한다면, 해운법에서 굳이 선박대여업 등록과 관련된 사항을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는 점, 유선및도선사업법이 해운법과의 관계에서 도선업의 개념을 다소 추상적으로 설정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도선업과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선박대여업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경우라면,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형사처벌의 전제가 되는 도선업의 의미를 보다 제한적으로 해석할 것이 요청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J에 이 사건 선박을 소정의 임대료를 받고 임대하여 주는 비전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J가 위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이 사건 선박들을 자기 지배하에 두고서 선박의 운항과 관련하여 선장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며, 육지에서 공사현장까지 별도의 비용을 받지 않고 해당 건설공사에 필요한 인부와 물자만을 운송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J에 이 사건 선박을 대여한 것으로, 피고인들이나 이 사건 J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에 따라 도선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한편,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93 판결은 해운법상 항만여객운송사업에 관한 것으로. 선박대여업으로 등록을 마친 이 사건 선박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