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2240

범죄사실 [2013고단2240] 피고인은 LIG손해보험 텔레마케팅 일을 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15.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LIG손해보험센터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하여 "고객님의 LIG보험 설계사 I의 직장동료이자 선배이다. I으로부터 고객님의 어려운 이야기를 많이 들어 도움을 주고 싶어 전화를 했다. 1,0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국세청에 소득공제신청을 해서 100만 원의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금원을 입금 받더라도 세액을 환급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5.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J)로 43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2711] 1. 피고인은 2013. 2. 1.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LIG 텔레마케팅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고객이었던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현재 가입해 있는 저축보험상품에 추가로 보험금을 납입하면 소득공제를 많이 받게 해주고, 추가로 납입한 보험료 원금과 이익금을 일주일 뒤에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스포츠토토 등 도박자금 및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소득공제 및 이익금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경 2,000만원, 2013. 2. 28.경 526만 원, 2013. 3. 4.경 90만 원, 2013. 3. 5.경 3,018만 원, 2013. 3. 10.경 256만 원, 2013. 3. 14.경 580만 원 합계 6,47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등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30. 14:00경 광주 서구 K, 214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고객이었던 피해자 D에게 "현재 가입해 있는 연금보험 상품에 추가 납입을 하면 일주일 내에 추가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스포츠토토 등 도박자금 및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추가 배당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30.경 50만 원, 2013. 4. 1.경 900만 원, 2013. 4. 2.경 900만 원, 2013. 4. 4.경 1,000만 원, 2013. 4. 5.경 500만 원, 2013. 4. 6.경 110만 원 합계 3,46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등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2966] 피고인은 2013. 2.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LIG 텔레마케팅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고객이었던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연금저축보험 및 연금보험 등 상품을 설명하면서 "만기시까지 매월 납입하는 방식으로는 손해가 날 수 있으니 3년치 보험금을 선납하라. 선납하면 원금 이상을 그대로 찾을 수 있고,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원금 이상을 찾을 수 있게 작업을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스포츠토토 등 도박자금 및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정대로 이득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7.경 960만원, 2. 28.경 300만 원, 3. 25.경 1,000만 원, 3. 26.경 780만 원 합계 3,04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또는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3591] 피고인은 2013. 6. 17.경 광주 서구 K, 214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이전에 LIG손해보험사에 근무할 당시 피고인의 고객이었던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현재 가입해서 납입하고 있는 장기우대저축보험에 대하여 최대 5,000만 원까지 추가로 가입하여 납입하면 한 달 만기 후에 납입 원금과 함께 이자를 1,000만 원 당 158만 원씩 계산해서 원금과 이자를 돌려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위 손해보험사를 퇴사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사채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는바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7. 500만 원, 2013. 6. 18. 2,850만 원, 2013. 6. 19. 250만 원 합계 3,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4473]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24.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동양생명 수호천사 희망가득보험에 가입된 사람에게 특별히 무상으로 생활자금 200만 원을 연 1회 받을 수 있게 해 줄테니, 보험료 일시금 380만 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받더라도 위와 같이 생활자금을 받게 해 줄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9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J)로 3,800,000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합계 182,635,498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23.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LIG보험의 변경된 담당자이다, 지금 가입된 보험의 보험금을 일시불로 납입하면 100만 원 정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할 당시 이미 위 보험회사를 퇴사한 상태였고,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받더라도 위와 같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15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O)로 2,600,000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Ⅱ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6,2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4740]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광주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하여 "고객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보험 제도가 있다, 현금 2,000만 원을 일시불로 일주일 가량 예치시키면 원금과 함께 60만 원 상당을 연말정산 소득공제환급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보험제도 자체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6.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5100] 피고인은 2013. 6. 13.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LIG보험 직원'으로 소개하며 위 피해자에게 "품절이 예상되는 보험형 저축에 가입하면 기존 상품에 비해 더 많은 이자를 줄 수 있으니 가입하라"고 말하면서 가입비 명목으로 돈을 교부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보험회사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보험형 저축에 가입시키거나 피해자에게 이자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3.경부터 2013. 6. 21.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차례에 걸쳐 합계 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C, D, E, L, M, N,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H), 통장거래내역서(C), 통장거래내역(D), 이체확인증(M)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신청인 D의 배상신청은 피고인과의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부분 배상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배상신청인 E은 편취금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배상명령은 법원이 이 사건과 같은 사기죄에 대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 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하는 제도로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명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자 내지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부분 신청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편취한 금액이 다액이고 피해자도 다수인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2012. 1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동종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 3. 같은 법원에서 동종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각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자숙하지 아니한 채 아무런 반성도 없이 대담하게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되, 그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H, D, M, N 등과 관련된 피해는 일정 부분 회복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