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284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D'을 통하여 청소년 C(여, 16세)을 알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E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 주차한 F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C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7만 원을 지급하고 C으로 하여금 입과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E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 주차한 위 승용차 안에서 C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10만 원을 지급하고 C과 성관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18. 18:18경 서울 동대문구 G빌딩 401호에서 C에게 성매매대금으로 현금 10만 원을 지급하고 C과 성관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5. 11. 15:50경 서울 동대문구 E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 주차한 위 승용차 안에서 C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7만 원을 지급하고 C으로 하여금 입과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청소년인 C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가. 피고인은 2017. 4. 18. 18:18경 서울 동대문구 G빌딩 401호에서 피해자 C(여, 16세)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빨고 있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위 동영상 파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1. 16:07경 서울 동대문구 E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 주차한 위 승용차 안에서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여, 16세)와 유사성행위를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빨고 있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위 동영상 파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1장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성행위촬영에 대하여 피해자 C의 동의여부 관련) 1.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4. 18.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2조 제3호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를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2의 가항 관련 피해자는 16세로서 강제력이나 대가가 개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영상 촬영에 동의하였고, 촬영자인 피고인이 성적행위의 당사자였으며, 판매, 대여, 배포, 전시, 상영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판시 제2의 가항 동영상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고, 제작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에 대한 유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데, 피고인은 유통하거나 배포할 목적없이 단순히 사적으로 소지 또는 보관할 목적으로 판시 제2의 가항 동영상을 촬영하였고, 이 과정에서 성적 착취나 학대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본인이 사적인 소지를 위하여 자신을 대상으로 영상 등을 촬영한 것에 준하는 경우로서 피해자의 자발적이고 진지한 동의가 있었고, 사적인 생활영역에서 사리분별력이 있는 사람의 자기결정권의 정당한 행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시 제2의 나항 관련 피고인은 판시 제2의 나항 동영상이 촬영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설령 인식하였더라도,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촬영한 판시 제2의 나항 동영상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되지 않고,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며, 피해자의 자발적이고 진지한 동의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제11조 제1항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면서, 제2조 제5호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같은 조 제4호는 각 목으로 '가. 성교 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제2조 제5호, 제4호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의미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면서도, 제11조 제1항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범죄성립의 요건으로 제작 등의 의도나 음란물이 아동·청소년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는지 여부 등을 부가하고 있지 아니하다. 여기에다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한 자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아동·청소년이 책임 있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과 취지,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충동적이며 경제적으로도 독립적이지 못한 아동·청소년의 특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직접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는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줄 뿐 아니라,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하므로 이를 제작 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데서 비롯되는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인하여 음란물이 일단 제작되면 제작 후 사정의 변경에 따라, 또는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유통에 제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제작한 영상물이 객관적으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물에 해당하는 한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의 동의하에 촬영한 것이라거나 사적인 소지·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한 것이라고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거나 이를 '제작'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다만 아동·청소년인 행위자 본인이 사적인 소지를 위하여 자신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 영상 등을 제작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영상의 제작행위가 헌법상 보장되는 인격권, 행복추구권 또는 사생활의 자유 등을 이루는 사적인 생활 영역에서 사리분별력 있는 사람의 자기결정권의 정당한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동·청소년은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고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영상의 제작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동·청소년의 나이와 지적·사회적 능력, 제작의 목적과 그 동기 및 경위, 촬영 과정에서 강제력이나 위계 혹은 대가가 결부되었는지 여부, 아동·청소년의 동의나 관여가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아동·청소년과 영상 등에 등장하는 다른 인물과의 관계, 영상 등에 표현된 성적 행위의 내용과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1501, 2014전도197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제2의 각 동영상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법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판시 제2의 각 동영상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등장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구강을 이용하여 유사 성교 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으로서 앞서 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정의에 부합하는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제작의 목적,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연령, 강제력의 개입 유무, 동영상 촬영에대한 피해자의 동의 여부, 제작자가 성적 행위의 당사자인지 여부 등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됨을 결정하는 요소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제2의 각 동영상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됨이 명백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판시 제2의 각 동영상의 촬영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의도없이 판시 제2의 나항 동영상이 촬영된 것인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판시 제2의 나항 동영상은 약 9초 분량으로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고인의 오른쪽 대퇴부 부위를 촬영하기 시작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고 있는 피해자를 잠시 촬영하던 중 다시 피고인의 오른쪽 대퇴부 쪽을 촬영하다가 이를 중단하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이 과정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는 피해자의 모습이 약 3초 이상 정확하게 녹화되었는바, 피고인에게 촬영의 의도가 없었다면 그와 같은 형태로 녹화되기는 매우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플래시(flash) 기능을 활용하려다가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촬영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판시 제2의 나항 동영상 촬영 당시 휴대전화의 플래시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2017. 5. 11.자 제2회 경찰조사에서 위 동영상이 촬영된 사 실을 몰랐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54쪽), 2017. 5. 19.자 검찰조사에서는 위 동영상이 촬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즉시 이를 종료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119쪽), 위 동영상 촬영 경위와 관련한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떨어져 선뜻 믿기 어려운 사정, 피고인은 스마트폰을 약 5년 동안 사용해왔고(수사기록 119쪽), 이 사건 당시 사용한 휴대전화(갤럭시 S5)의 경우 2년 정도 사용하였으며(수사기록 133쪽), 피고인은 2017. 4. 18.에도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는 피해자를 촬영하는 등 평소 휴대전화 카메라의 녹화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온 것으로 보이는 바, 이처럼 스마트폰 활용에 익숙한 피고인이 플래시 기능을 활용하려다가 실수로 촬영하였다고는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사정,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촬영을 시작한 시점에 휴대전화에 녹화 중임을 알리는 표시가 나타났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2017. 5. 19.자 검찰조사에서 당시 촬영되고 있음을 알았다고 자인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럼에도 촬영이 종료된 후 즉시 판시 제2의 나항 동영상을 삭제하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단지 휴대전화 플래시 기능을 활용하려고 하였을 뿐이라는 변소는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의사에 기하여 피해자를 촬영하다가 외부적 사정 등으로 이를 중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제작에 해당되는지 여부 앞서 본 법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정한 목적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주고, 시청하는 사람들에게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하며, 음란물이 일단 제작되면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무분별하게 유통에 제공될 수 있으므로, 그 형성 자체를 차단하고자 하는 데에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위와 같은 해악은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취급하여 일반인의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자 하는 시선을 담고 있는 고정물이 형성됨과 동시에 곧바로 생겨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의 '제작'의 의미는 위와 같은 고정물을 만드는 행위 전부를 뜻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서 제작의 주체와 방법에 관하여 어떠한 제한도 두고 있지 않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에 해당되는지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처럼 동영상을 촬영한 목적이 사적으로 소지 또는 보관하는데 있는지 여부, 성적 착취나 학대가 있었는지 여부 등에 좌우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제2의 각 동영상의 촬영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에 해당됨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위법성조각사유의 존부 1) 판시 제2의 가항 동영상 가) 피해자 C은 2017. 5. 11.자 경찰조사에서 판시 제2의 가항 동영상 촬영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촬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았다면 촬영하지 못하게 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7쪽), 이후에도 수사기관에서 위 촬영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촬영하였음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104쪽), 특히 피고인과 합의하면서 제출한 2017. 5. 21.자 탄원서에서도 동영상을 촬영하는지 전혀 몰랐다고 기재하였는바, 위와 같이 피해자는 촬영사실을 몰랐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16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피고인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무고할 특별한 동기가 보이지 않아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피해자는 2017. 5. 11.자 경찰조사에서 판시 제2의 나항 동영상 촬영과 관련하여서는 판시 제2의 가항 동영상 촬영과는 달리 카메라 촬영소리가 나서 촬영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17, 18쪽), 피해자가 판시 제2의 가항 동영상 촬영의 경우에만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도 없어 보인다], 판시 제2의 가항 동영상에서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는 피해자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판시 제2의 가항 동영상 촬영과 관련하여 동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나) 다만, 판시 제2의 가항 동영상에서 피해자는 눈을 감은 채로 피고인의 성기 및 그 주변을 애무하다가 수차례 눈을 뜨는 듯한 모습(01:15경, 01:18경, 01:52경, 02:10경, 02:21경, 02:33경 등)이 확인되고, 특히 위치를 바꾸어 애무하는 과정에서는 눈을 뜨는 등으로 촬영사실을 인지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촬영의 종료 시에는 피해자가 상체를 세워 앞쪽을 응시함에도, 피고인이 천천히 자연스럽게 촬영하고 있는 스마트폰을 아래쪽으로 치우면서 이를 종료한 점,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안면에 매우 근접하여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촬영을 인식하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촬영에 응하였다 할 것이므로, 묵시적으로 촬영에 동의하였다고 볼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16세의 고등학생이었고, 피고인은 40세의 성인이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오로지 성매매를 위하여 세 번 정도 만난 사이에 불과하였던 점, 판시 제2의 가항 동영상은 성매수자인 피고인이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성매매의 대상인 피해자와 사이의 성매매행위를 촬영한 것으로서, 비록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본인이 사적인 소지를 위하여 자신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 영상 등을 제작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점, 나아가 영상에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얼굴 부분을 포함하여 피해자의 내밀한 신체 부위가 그대로 촬영되는바, 비록 촬영된 영상이 유포되지 않았으나, 음란물이 제작되면 언제든지 무차별적으로 유포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으므로, 피해자가 그와 같은 가능성에 관하여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동의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와 같은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를 사리분별력이 충분한 아동·청소년이 성적 행위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행사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우므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판시 제2의 나항 동영상 피해자는 2017. 5. 11.자 경찰조사에서 판시 제2의 나항 동영상 촬영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촬영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음은 자인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촬영에 응하였다 할 것이므로, 묵시적으로 촬영에 동의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지는 않으나, 위 라의 1)의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것만으로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중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으로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된 징역 2년 6월 이상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판시 제1항 각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상대방을 물 색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성매매를 한 것이고, 판시 제2항 각 범행은 판시 제1의 다, 라항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제1항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각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