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2678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국외에서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VoIP, Voice over Internet Protocol) 등을 이용하여 직접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연락할 경우, 피해자들이 그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 등으로 표시 된 것을 보고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의심하여 범행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국내에 발신번호 변작 중 계기를 설치하거나 국내 이동통신 전화에 가입된 스마트폰의 ‘휴대전화 전화 및 문자메시지 연동’ 기능 등을 이용함으로써, 사실은 국외에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임에도 마치 국내 이동 통신을 이용한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4. 1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다수의 휴대전화와 유심칩을 수령하여 지정된 휴대전화에 지정된 유심칩을 삽입하고, 위 휴대전화가 꺼지지 않도록 전원에 연결하여 전화 및 문자메시지 발·수신 상태를 확인하며, 이용 정지된 통신회선이 있을 경우 지시에 따라 지정된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교환하는 등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하면 주급으로 7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국외에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국내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일명 ‘중계소 관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또 다른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일명 ‘F’, ‘G’)의 지시에 따라 휴대전화 공기계와 유심칩을 구입한 후 지정된 휴대전화에 지정된 유심칩을 삽입하고 구글 메시지 어플리케이션을 다운 받아 성명불상자가 보내 준 QR코드를 스캔하여 구글 메시지 페어링 기능을 실행하면서, 성명불상자들이 휴대전화와 유심칩을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타인통신매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2. 4. 18.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대전 중구 대전천서로 447에 있는 공영주차장 등지 내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서, 휴대전화 40대에 타인 명의의 유심칩을 삽입한 후 국외에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원격으로 위 스마트폰의 문자메시지 수발신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일명 ‘F’, ‘G’으로부터 구글 메시지 어플리케이션 인증용 QR코드를 전송받아 이를 스캔하여 인증함으로써 구글 메시지 페어링 기능을 실행하고, 위 조직원들이 계속하여 문자메시지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의 전원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며, 이용이 정지된 유심칩이 있는 경우 새로운 유심칩으로 교체하여 위와 같이 관리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 40대와 유심칩 161개를 이용하여 위 조직원들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9개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나.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일명 ‘F’, ‘G’이 택배 등을 통해 보내 준 휴대전화 40대와 유심칩 161개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는 승용차를 중계소로 마련하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국외에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이 국내의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환되어 통신하게 하는 방법으로 전기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거나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면 아니된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20. 12:34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관리하는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의 문자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H의 아들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떨어뜨려서 수리해야 한다. 휴대전화 보험을 신청해야 하니 아빠 휴대전화에 원격접속 할 수 있도록 보내주는 링크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인증번호를 보내주고, 주민등록증과 신용카드 사진,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전송해 달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원격 제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알려주는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원격으로 접속하고,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증 사진, I 앞·뒷면 사진, J 멤버십 사이트(K)의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문자로 전송받아 피해자의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하였다. 계속하여 위 조직원은 같은 날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휴대전화 원격 제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조작하면서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L’ 사이트에서 피해자 명의의 I를 이용하여 48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J 멤버십 사이트(K)에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이용하여 49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각각 구입하여 총 97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에 있는 금원을 타인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신용카드 결제, 휴대전화 소액결제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2. 4. 20.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불상지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2,670,09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B, C, O의 각 진정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체포 경위 및 증거물 압수)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여 메신저 피싱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 40대 사진 첨부의 건) 1. 각 예금거래내역서 1. 각 대화내역 1. 텔레그램 대화내역 1. 카드승인내역 1. 계좌이체내역 1. 계좌별내역증명서, 카드결제내역 1. 계좌거래내역 1. 피해신고내역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이용 타인 통신매개의 점, 포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포괄하여),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 취득한 타인 정보 이용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 입력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신청을 각하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으나,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이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