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642

범죄사실 피해자 D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은 한국연구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과 연구과제 수행 협약을 체결하고, 위 재단 등으로부터 연구비 등을 지원 또는 지급받아 산학협력단의 관리 및 책임 하에 D대학교 소속 교수 등으로 하여금 해당 연구과제를 수행하게 한 후 연구비를 정산하여 잔액이 있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을 경우 이를 회수하여 위 재단 등에 반환하고 있으며, 연구비는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연구비 중 인건비는 참여연구원의 개인별 계좌로 지급되어야 하며,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연구자가 공동관리하는 것은 연구비 부당집행으로 금지되어 있다. 피고인은 2006. 3.경부터 2014. 11. 현재까지 D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9. 10.경부터 2014. 3.경까지 피고인의 연구실 소속 연구원들 명의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 산학협력단을 통해 각종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위 계좌들을 이용하여 실제로 과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을 마치 과제 연구에 참여한 것처럼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한 다음 인건비를 청구하여 수령하거나, 실제로 연구에 참여한 연구원들의 인건비라도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는 해당 연구원들 명의의 계좌로 수령하여 연구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D대학교에서 피해자 산학협력단 소속 담당자에게 피고인이 다른 교수들과 공동 수행하는 '협동'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연구실 소속 연구원인 F에게 인건비가 정상적으로 지급되는 것처럼 해당 인건비를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입금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담당자가 F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인건비를 입금하여 주더라도 해당 금원을 F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위 계좌를 직접 관리하면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자로부터 2009. 10. 29. F에 대한 인건비 명목으로 382,400원을 F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10. 29.부터 2014. 3.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15 각 기재와 같이 총 15명의 연구원 인건비 및 조교 급여 명목으로 합계 511,044,143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산학협력단 및 피해자 D대학교 학교법인을 기망하여 511,044,143원을 편취하였다(기소된 공소사실의 재산상의 피해자와 공소장 기재의 피해자가 다른 것이 판명된 때와 재산상 이익취득의 사기죄로 공소 제기되었으나 재물편취의 사기죄가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은 공소사실에 있어서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는 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것과 달리 이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도6876 판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각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피고인이 피해자 산학협력단 및 피해자 D대학교 학교법인으로부터 511,044,143원을 편취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의 각 진술녹음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 N, O, P, Q,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F 계좌 거래내역, 연구원 정보 출력물, 연구비 수주 현황 출력물, 학생연락처 출력물, 통장 3개 사본, 카드 4개 사본, 통장 16개 사본, 카드 16개 사본, 각 계좌 거래 내역, A 교수 연구과제 내역 1. 수사보고(급여지급 관련 거래내역서 첨부) 및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사본, 수사보고(D대학교 산학협력단 공문 회신 관련) 및 수사협조의뢰·회신자료, 수사보고(연구개발과제 표준협약서 등 참고자료 첨부 보고) 및 각 연구개발과제별 표준협약서·연구비 집행자료 등 참고자료, 수사보고(연구개발비 집행기준에 대한 자료 첨부 보고) 및 연구개발비 집행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 4년) ※ 동종경합범 이득액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 형량범위 하한(1년 6월)의 1/3 감경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대학 교수로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추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한국연구재단 등 공익기관들로부터 의뢰받은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원 인건비를 허위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구비를 편취하였는바, 이는 대학에서의 고질적이고 부도덕한 관행을 답습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피해액도 5억 원이 넘는 등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구금생활을 거치며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편취한 금액 중 일부를 연구실 운영비에 사용하거나 학생들에게 등록금 및 생활비 등으로 지급하였으며, 은행계좌에 상당한 금액을 보관하는 등 편취액을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에 대부분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연구원으로 등재하였던 F, U, T에게 합계 49,514,200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산학협력단을 위하여 4억 2,75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학문 발전과 후학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였던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청구한 연구원 인건비 중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피해자는 연구과제의 발주처이거나 실제 연구를 수행한 연구원일 뿐, 연구과제의 발주처로부터 연구자들 대신 연구비를 수령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음에 불과한 산학협력단은 피해자로 될 수 없다. 피고인의 연구원들 중 일부가 다른 교수의 연구과제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으면서 그 다른 교수 연구과제의 연구원으로 등재되어 인건비를 청구한 경우가 있었으나, 연구원의 수는 연구과제의 중요한 평가요소이므로 교수들 사이에 특정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원들을 맞교환하는 이른바 '연구원 교환'에 해당하는데, 전체 연구과제들을 통합하여 보면 연구원들의 인건비 총액은 일정하고, 단지 그 총액의 범위 내에서 이를 각 연구과제별로 안분하는 방식일 뿐, 연구원들을 허위 등재하여 그만큼 인건비를 더 타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기망행위를 하였거나 피해자에게 어떠한 재산상 손해를 끼친 바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가 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연구원 인건비로 받은 돈 중 일부로 연구원인 학생들에게 일부 등록금이나 생활비를 지급하였는바, 그 금액은 편취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산학협력단을 피해자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대학교 소속 교수인 피고인 등은 연구과제를 발주하는 기관에 응모하여 연구책임자로 선정되어 그 연구과제를 수행하여 왔는데, 위와 같은 연구용역 계약은 각 연구과제 발주처 대표자와 산학협력단장 사이에 체결되었던 사실, D대학교 소속 교수 등이 연구비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연구비 집행기관인 산학협력단에 연구비 지급청구를 하여야 했고, 이때 해당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비가 사용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였던 사실, 산학협력단은 그 관리 및 책임 하에 D대학교 소속 교수 등으로 하여금 해당 연구과제를 수행하게 한 후 연구비를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연구과제 발주처와 산학협력단 사이의 연구용역 계약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표준협약서 등은, 위와 같은 연구개발비는 당해 연구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사용되어야 하고, 만일 연구비 사용액 중 증빙하지 못한 금액, 비목별 집행기준에 위배하여 사용한 금액, 승인 없이 초과 변경 사용한 금액이 있을 경우 이를 발주처에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산학협력단은 연구비 집행기관으로서 연구과제 발주처와의 계약에 따라 연구비를 실질적으로 관리할 권한을 가지며, 따라서 연구비 집행기관인 산학협력단에 허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연구비를 지급받는 행위는 피해자 산학협력단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도7091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 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 또한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의 취득에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 산학협력단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행위 자체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다. 산학협력단이 연구과제 발주처로부터 지원받은 연구비는 정해진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연구비 중 연구원 인건비는 교수 등 연구책임자의 신청에 따라 참여 연구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연구원의 인건비를 연구자들이 공동관리하는 것은 연구비의 부당집행으로서 금지되어 있는바, 이는 연구책임자인 교수가 연구에 참여한 학생 등에게 지급되어야 할 인건비를 착복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학부나 대학원 학생들이 교수인 피고인의 지시 또는 교육에 따라 눈문 검색 또는 번역, 문서 정리, 자료 조사 등을 수행하였더라도, 그들은 해당 연구과제의 연구원으로 등록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거나 그들 명의로 인건비가 입금된 여부나 그 액수 등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 박사인 V의 경우에도 단지 피고인과 전화 통화를 하거나 직접 만났을 때 연구과제에 대하여 상의하거나 의견을 제시한 정도였던 것으로 보일 뿐, 그가 연구원 인건비 지급대상에 해당할 정도로 연구 과제에 직접 참여하여 연구를 수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연구원들 명의로 개설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직접 보관하면서 사용하였고, 연구원으로 등재된 사람들에게 연구원 인건비로 입금된 액수를 알려주거나 그 사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승낙을 받은 바는 없다. 만약 산학협력단이 실제로는 해당 연구과제의 연구원으로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연구원으로 등재되어 있다거나 신청된 인건비 전액 또는 그 일부가 실제로는 연구원에게 직접 지급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결정한 용도에 따라 사용되리라는 것을 알았다면, 피고인이 신청한 액수만큼의 인건비를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맡은 연구과제에 속한 연구원들 중 일부가 다른 교수의 연구과제에 관여하지 아니한 채 해당 연구과제의 연구원으로 등재되어 인건비를 청구한 바 있음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교수들이 각자 소속 연구원들을 맞교환한 것일 뿐, 전체 연구과제들을 통합하여 보면 연구원 인건비 총액은 일정하고, 연구원들을 허위 등재한 만큼 인건비를 더 받아가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러한 주장의 근거에 관하여 구체적인 금액에 기한 명확한 설명을 하거나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아니한 사람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재하거나, 연구에 참여한 연구원에 관해서라도 그 연구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인건비로 지급할 의사 없이 산학협력단에 연구원 인건비를 허위 청구하는 방법으로 그 인건비 명목의 돈을 수령함으로써 사기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다른 연구과제에 소요된 연구원 인건비를 합한 전체 연구원 인건비 총액을 비교할 때 산학협력단에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편취액에 관하여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아니한 사람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재하거나, 연구에 참여한 연구원에 관해서라도 그 연구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인건비로 지급할 의사 없이 피해자 산학협력단에 연구원 인건비를 허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이상, 사기죄는 그 송금받은 금액 전체에 대하여 성립하고, 피고인이 위 편취액 중 일부를 연구원인 학생들에 대한 등록금이나 생활비 등의 지급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지 범행으로 취득한 금전의 사용방법에 불과한 것으로서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