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929

범죄사실 [사후적 경합범] 피고인은 2013. 10.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7고단929 피고인은 2013. 3. 2. 경부터 2016. 6. 말경까지 인천 부평구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분양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3. 경기 시흥시 E에 있는 F 신축빌라 분양사무실에서 전화로 피해자 G에게 "나는 D의 차장인데, 우리 회사에서 신축한 빌라 분양자 중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워 분양 잔금을 내지 못하는 고객들이 있으니 그 고객들에게 빌려 줄 돈을 투자하면 고객들이 빌라에 입주하게 되면 대출받은 돈으로 1~2주 후 투자원금에 이익금을 붙여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이미 주식회사 D을 퇴사하기로 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같은 수법으로 돈을 편취한 사람들에게 돌려막기 식으로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 주식회사 D 신축 빌라를 분양받은 고객들에게 빌려준 후 피해자에게 투자금에 이익금을 붙여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H)로 같은 날 600만 원을, 2016. 6. 24. 1,000만원을, 2016. 6. 27. 2,000만 원을, 2016. 7. 1. 500만 원을, 2016. 7. 4. 1,000만 원을, 2016. 7. 8. 3,000만 원을, 2016. 7. 9. 250만 원을, 2016. 7. 10. 25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7고단998 피고인은 2016. 12. 29.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부동산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신축빌라 분양을 하는데 분양이 완료된 고객들 중에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하지 못해 급하게 처분을 부탁하는 물건들이 있다. 그 물건들에 대해 계약금을 주고 가계약을 해서 설비업자에게 넘기면 1건 당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벌 수 있으니 500만 원을 투자하면 2017. 1. 2.경까지 300만 원의 수익을 남겨주겠다. 나를 믿지 못하겠으면 나와 함께 250만 원씩 투자를 하자"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형편이 좋지 않아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 같이 250만 원을 투자할 여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금전을 교부받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투자금에 더하여 수익을 올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9.경 투자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7고단2182 피고인은 2013. 4. 26.경 인천 서구 L 소재 피해자 M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하우스에서 꽁지돈으로 돈을 빌려주면 용돈벌이를 할 수 있다. 조만간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일용직으로 8,000만 원의 채무가 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7고단2679 가.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15. 경 경기 시흥시 E에 있는 당시 피고인이 근무하던 F 신축빌라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미분양 빌라를 내 명의로 계약금만 지급하여 계약한 후 실수요자가 나타나면 프리미엄을 붙여 되파는 일을 하고 있다. 빌라를 계약할 수 있게 계약금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지 열흘 뒤에 원금과 함께 수익금으로 150만 원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인터넷 도박자금과 생활비, 같은 수법으로 돈을 송금 받은 사람들에게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미분양 빌라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원금 및 투자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16. 4. 19. 경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8,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0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15. 경 인천 연수구 선학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빌라 건물주와 협의하여 빌라를 분양해주는 대행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빌라 계약금을 투자하면 원금과 함께 일정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가항과 같은 형편이었으므로, 빌라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원금 및 투자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6.10. 21.경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 및 P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7.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게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예전에 근무하던 D 분양팀에서 나와 별도로 분양팀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10개의 빌라를 분양하고 있는데 한 채당 계약금이 500만 원이고, 건설사로부터 300만 원 가량의 수익금을 받게 된다. 빌라 계약금을 투자하면 3일 후에 원금과 함께 수수료 300 만원 중 150만 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가.항과 같은 형편이었으므로, 빌라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원금 및 투자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6. 12. 27.경 2,000만원, 2016. 12. 28.경 500 만원 등 합계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1.경 인천 부평구 S에 있는 T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구옥을 리모델링하여 팔면 고수익이 생기니 구옥을 매입하는 데 투자하라. 그러면 원금과 함께 수수료 중 일부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가.항과 같은 형편이었으므로, 구옥 매입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원금 및 투자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2016. 10. 21.경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1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4.경 인천 남구 V 오피스텔 분양사무실에서 위 오피스텔 403 호를 처 W 명의로 매수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에게 '나는 건축주로부터 분양계약 업무를 위임받았다. 총 매매금액이 1억 4,200만 원인데, 우선 계약금 200만 원을 내 계좌로 보내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2016. 12. 26.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총 매매금액을 1억 4,500만 원에서 300만 원이 할인된 1억 4,200만 원으로 변경해 줄 테니, 계약금을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자. 계약금 500만 원 중 지난 번 입금한 200만 원을 제한 나머지 300만 원을 내 계좌로 보내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건축주로부터 오피스텔 매매 계약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도록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이를 인터넷 도박자금과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오피스텔을 제대로 매수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오피스텔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2016. 12, 24.경 200만원, 2016. 12, 27.경 300 만원 등 합계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20172749 피고인은 2014. 3. 1.경부터 2016. 5. 24. 경까지 인천 부평구 X 소재 부동산 분양대행사인 'D'에서 분양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8.경 분양사무소 고객으로 알게 된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위 'D'에서 분양대행을 하고 있는 'F'의 입주희망자들에게 잔금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면 3~4일 후에 원금의 10%를 더하여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에서 퇴사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 자금과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입주희망자들에게 대여한 다음 이자를 더하여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7. 15. 경까지 20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계좌로 합계 10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6. 2017고단2828 피고인은 2016. 7. 9.경 전화로 피해자 Z에게 "지금 빌라를 분양받을 고객이 있는데 입주금이 조금 부족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분양받을 고객에게 돈을 받아서 수수료 명목으로 350만 원을 챙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당시 잔금대출이 원활하지 않아 입주금 부족 상황이 심각했고, 피해자 이외에 다른 투자자들에게 갚아야 할 돈을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하는 데 사용해야 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 그 다음날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7.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660만 원을 송금받았다. 7. 201713021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경기 시흥시 E에 있는 당시 피고인이 근무하던 F 빌라형 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AA에게 '나는 미분양 아파트를 내 명의로 계약금만 지급하고 계약한 후 실수요자가 나타나면 프리미엄을 붙여 되파는 일을 하고 있는데, 아파트 계약금을 투자해 달라. 내 명의로 계약한 아파트를 실제 분양받을 사람들에게 분양한 다음 건축주로부터 받을 수수료의 절반을 수익금으로 원금과 함께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인터넷 도박자금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뿐이었으므로, 미분양 빌라형 아파트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원금 및 투자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16. 5. 23.경 47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5,07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8. 2017고단4092 가.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AB에게 "380만 원을 주면 집을 팔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인터넷 도박이나 생활비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피해자의 집을 팔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2. 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AC 명의 계좌(국민은행 AD)로 38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8. 3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자놀이를 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50만 원에서 100만 원 상당의 이자와 함께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인터넷 도박이나 생활비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31. 경 700만 원을, 2016. 9. 1. 경 400만 원을, 2016. 9. 6. 경 500만 원을, 2016. 9. 7. 경 400만 원을 각각 위 AC 명의계좌로 송금받고, 2016. 9. 8. 경 300만 원을, 2016. 9. 13. 경 300만 원을, 2016. 11. 12. 경 35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계좌(우체국 H)로 송금받는 등 합계 2,950만 원을 송금받았다. 9. 2017고단5033 피고인은 2011. 1. 20. 경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피해자 알씨아이 파이낸셜서비스 주식 회사 부평지점에서 주채무자 AE(피고인의 배우자), 연대보증인 피고인으로 하여 차량번호 AF SM5 차량 1대를 할부원금 20,300,000원에 48개월 할부로 구입하면서 위 할부원금을 담보하기 위해 2011. 2. 18. 채권가액을 20,300,000원, 저당권자를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 주식회사, 채무자 AE로 하여 위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하는 등 저당권 목적을 실현할 때까지 피해회사를 위하여 저당권의 목적물인 위 차량을 제대로 보전·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 6.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서 성불상 AG으로부터 8,000,000원을 빌리면서 담보제공을 위해 위 차량을 인도하여 그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담보손실에 따른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순번 10), 금융거래명세조회 [20179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문자전송내역 [2017고단2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나이스 최신자료, 고소장, 통장사본 [2017고단26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Q, R,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거래내역서(순번 2, 5, 8, 11, 12), 인터넷뱅킹 확인증 [2017고단27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입출금 거래내역(순번 5, 6), 퇴직증명서 [2017고단28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각 이체내역조회 [2017고단30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계좌거래내역서 [2017고단40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거래내역 및 송금확인증, 녹취서 [2017고단50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채권양도통지서, 채무자원장, 자동차등록원부, 내용증명, 대출약정서, 연대보증 신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3고단3332 사건) 1. 확정일자 확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판시 제3, 9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3, 9 죄 상호간, 판시 제1, 2, 4 내지 8 죄 상호간)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3, 9 죄에 관한 양형의 이유 사후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피고인의 사기 및 배임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적지 않고, 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약 8개월분의 할부금은 납부한 점(배임 관련)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및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1, 2, 4 내지 8 죄에 관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 8월~7년)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수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편취금의합계액이 5억 원을 상회하고, 피해 상당 부분(약 60%)이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정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편취금 중 약 40% 가량 변제), 피해자들 중 일부(Z, AA)와 원만히 합의한 점,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으로 피고인의 허황된 말만 믿고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한 일부 피해자에게도 그 피해의 발생과 확대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유리한 정상 및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형기를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