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합59

범죄사실 [2015고합59] 1. 감금 피고인은 2014. 9. 21. 22:26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모텔 508호에서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헤어진 피해자 E(여, 30세)에게 "내가 그렇게 잘못했나, 앞으로 내가 잘 할게"라고 말하며 사과를 하다가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가지마라, 지금 니 나가면 내 다시는 안 만나 줄 거잖아, 어디 가면 내하고 같이 가자, 아니면 여기서 내하고 같이 죽자"라고 말하면서 출입문을 잠그고 양팔을 벌려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은 다음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해자의 팔을 잡고 어깨를 밀쳐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있는 침대에 앉아 있도록 하여 피해자가 약 2시간 동안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2014. 9. 2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9. 22. 00:30경 대구 남구 F 오피스텔 앞에서 피해자가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미리 알고 있던 위 오피스텔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른 후 문이 열리자 안으로 들어가서 피해자의 집인 201호 앞까지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위 오피스텔 입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8. 21:30경 위 'F' 오피스텔 201호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 노트3 1개를 집어 들고 바닥에 던져 수리비 184,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시가 650,000원 상당의 갤럭시 SI 1개를 집어 들고 바닥에 던져 부수어 손괴하였다. 4. 강제추행상해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위와 같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침대에 눕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이 씨발년이 아직 덜 맞았네, 니 내가 또라이 인지 몰라서 이카나, 왜, 저번처럼 신고 해 봐라, 휴대폰도 내가 다 박살냈는데 니 불쌍해서 우짜노, 여기서 디져야겠는데"라고 말하면서 울고 있는 피해자의 입에 수건을 밀어 넣고, 침대에 있던 베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누른 후 목을 조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의 어깨 뒷부분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경부 좌상을 가하고, 피해자에게 "또 신고해 봐라"라고 말하면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입으로 음부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5. 2014. 10. 14. 주거침입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10. 14. 08:00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려 문을 열게 한 다음 피해자가 집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음에도 한쪽 발을 문안으로 밀어 넣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문을 닫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이전의 범행에 대해 사과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받아주지 아니하자 화가 나, "머라고, 내 싫다 캤나, 내가 싫다고, 니 분명히 내가 싫다 캤제, 내가 싫제, 내가 싫제"라고 말하면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안경을 벗긴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3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합85] 피고인은 2014. 8. 25. 17:35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2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구순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5고합107]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1. 5. 1.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한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팔과 다리 부분을 여성용 스타킹으로 강제로 묶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4. 12:00경 내지 같은 달 25. 03:00경 대구 서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불상의 소설책으로 피해자의 얼굴 오른쪽 광대뼈 부위를 내리치고, 피해자가 반항을 하자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때리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아래턱을 때려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 골절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것에 화가 나서 의류용 접착 테이프를 벽으로 던져 벽을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재차 위 테이프를 피해자의 방에 있던 TV에 던져 위 TV를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가 전화기를 들자 그 전화기를 뺏어 거실 장식장 유리에 던져 유리를 깨뜨려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재차 그 전화기를 큰 방 화장대 거울에 던져 깨뜨려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엘지 스마트폰을 망치로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늦게 귀가하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로부터 빌려서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원 상당의 삼보 컴퓨터 1대를 양손으로 집어 들어 거실 문에 던져서 부수어 손괴하였다. 라. 2011. 9. 초순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간다는 소리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엘지 옵티머스 휴대폰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3. 감금치상 피고인은 2014. 9. 8. 19:55경 경남 합천군 K에 있는 L 기숙사에서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유인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기숙사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플라스틱통 1개를 던져 피해자의 머리와 좌측 발목에 맞게 하고, 피해자에게 페트병 1개, TV 모니터 1개를 던져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112에 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화장실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변기 안에 버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피해자를 거실로 끌고 나가 쓰러뜨리고 피해자의 자동차 열쇠를 빼앗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 부위를 1회,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가 위 기숙사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4. 9. 8. 22:00경부터 2014. 9. 9. 02:30경까지 약 4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왼쪽 발목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9) 1. 상해진단서 [2015고합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2015고합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8, 16)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제추행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2년 6월 ~ 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1경합범죄 - 감금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 감경영역(6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상당한 장시간 동안 피해자를 체포·감금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다. 제2경합범죄 - [2015고합107]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6월 ~ 5년 1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연인관계를 유지하였는데, 교제기간 중에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하는 일이 수차례 반복되었다(2015고합107호 사건의 판시 제1, 2항 범죄사실 참조). 피고인은 2014. 2.경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집에 수시로 찾아가서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모텔 또는 피고인의 집에 데리고 가서 폭행하고 감금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약 2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와 이혼한 후 만난 피해자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나머지 계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범행하였고,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및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앞으로 적절한 교화를 통하여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4. 7. 30. 02:00경 경남 거제시 N에 있는 O모텔에서 피해자와의 경제적 문제로 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맥주가 들어있는 페트병을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와 눈 부위에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22. 00:30경 대구 남구 F 오피스텔에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복도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피해자 E(여, 30세)의 목을 팔로 감아 조르고 위 오피스텔 201호 앞까지 끌고 가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2. 25. 및 2015. 4.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