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46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은 1986. 2. 28. 한국은행 신입직원으로 채용되어 국제금융부 외환업무과, 기획부 종합기획과, 발권부 출납과, D본부 E지부, AJ본부 발권팀, 화폐관리팀, 업무팀, AK본부 총무팀, 업무팀 등에서 근무하다가 2019. 8. 1.부터 2022. 4. 18.까지 한국은행 AJ본부 업무팀에서 현금 지급, 화폐교환, 어음교환, 위조 및 변조화폐의 처리, 금융기관별 제조화폐 지급한도 책정(지급한도 책정 및 기준 운용, 지급한도 초과사용 승인), 유통화폐 정화(유통화폐 정화실시계획 수립, 유통화폐 정화사업시행, 화폐 유통실태조사) 등 지급·증권·화폐교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주소>에 있는 'AL'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자 희귀년도 화폐 등을 수집하고 이를 판매하여 판매수익을 올리는 화폐 수집인이다. 2. 피고인 A 한국은행 AJ본부에서는 발권규정 시행절차 및 업무 관행에 따라 한국은행과 당좌예금을 개설한 시중 금융기관에 제조주화를 출고할 때에는 선입선출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순서에 따라 출고하여야 하고, 화폐교환 기준에 따라 일반인에 대한 주화교환은 교환창구를 통해 사용주화로만 가능하며 예외적으로 손상주화만 일정 한도 내에서 제조주화로 가능하다. 또한 한국은행은 2022. 2. 28.까지 일반인들에게 제한된 양의 제조주화를 교환해 주다가 그 이후 특정인의 화폐수집 등의 문제가 있자 교환을 금지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2. 3. 초순경 소위 뒤집기(한국은행에 지폐를 가지고 가서 동전으로 교환한 후 특정년도에 발행된 동전만 수집하는 것)를 하기 위하여 위 AJ본부를 방문한 B을 알게 된 후, 2022. 3. 하순경 <주소>에 있는 B 운영의 'AL'에서 '화폐수집 거래 시장에서 특정 화폐는 액면가 대비 수십배 등으로 거래되고 있다. 피고인이 한국은행에서 근무를 하니 고가로 판매되고 있는 2018년 및 2019년에 발행한 100원화 제조주화 20~30상자[1상자는 50개의 주화가 40롤이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주화 2,000개(200,000원)가 보관되어 있다]를 출고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무렵 피고인이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B이 함께 마련한 금원 상당의 해당 제조주화를 한국은행에서 반출하면, 이를 B이 화폐수집 거래시장에서 매도한 다음 그중 피고인 몫인 주화의 판매대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2. 4. 초순경 한국은행의 같은 팀에서 근무하는 I에게 AJ본부에서 위 선입선출 규정에 따라 현재 출고하고 있는 2017년에 제조된 100원화 주화가 아닌 2018년 및 2019년에 제조된 100원화 주화를 지급해 달라고 부탁하고, 이어서 2022. 4. 12. 한국은행과 당좌예금을 개설한 AM은행 AN권업무지원단 현금수송거래원 J 차장에게 한국은행에 화폐 지급신청을 할 때 '24,000,000원 상당의 100원화 주화'를 함께 신청한 후 한국은행에서 해당 금원을 반출하면 위 24,000,000원 상당의 주화는 AM의 현금수송업체 차량이 아닌 B이 개인적으로 부른 1톤 트럭에 주화를 싣고 갈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며, AM 현금수송업체인 T(주) K 부지점장에게 위 AM의 현금수송시 B이 관리하는 트럭과 함께 갈 것을 요청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2. 4. 13. 12:10경 9,000,000원을 B 명의의 AM 계좌로 송금하고, B은 같은 날 14:15경 위 9,000,000원을 포함한 24,000,000원을 AM에 전달한 후, 위와 같이 계획한 대로 2022. 4. 14. 09:30경 <주소>에 있는 한국은행 AJ본부에서 2018년 100원화 주화 120,000개, 2019년 100원화 주화 120,000개(각 년도별 60상자)를 B이 사전에 마련한 1톤 트럭으로 반출하여 B의 주거지로 옮기고, 같은 날 저녁 <주소> 소재 AO 등에서 합계 217,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은행 직원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고수익이 예상되는 투자기회를 제공받고 217,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는 방법으로 뇌물을 수수함과 동시에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하고,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공무원으로 의제되고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인 A에게 그 직무와 관련하여 고수익이 예상되는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217,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피고인 A에 대하여), A(피고인 B에 대하여), L, M, I, N, O, J, P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각 피고인에 대하여) 1. L, M, I, Q, N, O, J, R,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한국은행에 접수된 B의 주화 교환신청 내역, 화폐청구 내역서, 출입신청서, 개인화물기사 휴대폰 문자 사진, AL 건물 사진 1. 수사보고서(2018년, 2019년 발행 100원권 주화의 가치에 대하여) 및 첨부된 화폐수집 카페 게시글 캡쳐 화면(순번 21, 22), 수사보고서(고발인 측 자료 제출 관련) 및 첨부 이메일 수신 화면 출력본, 수사보고서(2022년 발행 한국은행 발권업무 책자 중 사건 관련내용 발췌) 및 첨부된 한국은행 발권업무 매뉴얼(일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직원약력표, 발권규정 시행절차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2022. 4. 14. 기준 한국은행 AJ본부 100원화 제조주화 재고 현황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B이 피의자 A에게 보낸 문자 첨부 관련) 및 첨부된 문자 출력본, 메시지 출력본(순번 105), 모바일 영수증 등 사진 출력본(순번 108), 수사보고서(피의자 B과 여자친구 P 사이에 나눈 카카오톡 대화로 확인되는 사실) 및 첨부된 메시지 시각화 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과 피의자 B 사이 문자메시지 내용 등 시각화 보고서 첨부) 및 첨부된 각 메시지 시각화 보고서(순번 112, 113), 2018년, 2019년 반출주화, 한국은행권첩, 지폐 사진 출력본(순번 116), 메시지 시각화 보고서(골드화폐),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2018년, 2019년 100원 주화 소진 목록 및 거래내역 제출 관련) 및 첨부된 거래내역(순번 129), 수사보고서(피의자 B이 S에게 2022. 4. 9. 257만 원을 송금한 경위 확인) 및 첨부된 통장 사본, 수사보고서(한국은행의 2018년 및 2019년 제조 100원화 불출 여부 관련) 및 첨부된 이메일 출력본, 수사보고서(주화판매 금액 등 특정 관련) 및 첨부된 주화 판매 내역, 수사보고서(2022. 4. 14.자 한국은행 AJ본부 출입고내역표 첨부 관련) 및 첨부된 출입고 내역표, 수사보고서(한국은행의 100원화 제조주화 2018년~2019년 발행 여부 확인 관련) 및 첨부된 수사협조 의뢰 회신 문서(2018년 및 2019년 100원화 관련 자료 제출) 1. A과 J간 메시지 시각화 보고서, A과 T 부지점장 K간 메시지 시각화 보고서, 메모지 사진(B 연락처 등), B 서명 주화 판매(처분) 내역 1. B 명의 각 은행 계좌 거래내역(순번 130 내지 133)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51, 53, 69, 71, 74, 76, 80, 82, 154, 155) 1. 제조화폐 100원화 인터넷 유통자료 1. 발권규정 시행절차, 한국은행 AJ본부 권화종별 제조화폐교환 한도(한국은행 페이지 게시), 한국은행 AJ본부 업무팀 분장표, 한국은행 AJ본부 제조 100원화 연도별 보유현황(2022. 4. 26. 현재),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연도별 주화 제조비 및 제조량), 2022년도 제조화폐 배정액 통보(2022년도 제조화폐 운용계획안), 제조화폐 교환지급 한도 설정, 한국은행 대량주화 교환신청 예약시스템 화면 출력본, 네이버 화폐수집 'AR' 카페 뒤집기 검색 결과 출력본, 한국은행 발권업무(책자)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수재의 점, 포괄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1호, 제6조(부정청탁에 따른 직무 수행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증재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뇌물수수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뇌물공여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압수된 증 제1 내지 4, 24, 25, 35, 36호는 피고인들이 한국은행 AJ지역본부에서 출고한 2018년 및 2019년 100원화 제조주화 중 피고인 B이 판매하고 남은 주화로서 압수 당시 피고인 B이 그의 주거지에서 보관하고 있었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동업약정에 의하면, 위 압수품 중 일부는 피고인 B이 아닌 피고인 A의 소유인 것으로 보이나, 몰수의 경우 몰수대상물의 소지자일 뿐 소유자가 아닌 공범으로부터도 이를 몰수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586 판결). 압수품 중 피고인 B 소유인 주화는 물론 피고인 B이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 A 소유인 주화에 대해서도 피고인 A의 대향범으로서 피고인 A과 사이에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피고인 B으로부터 함께 몰수한다].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조(범죄일람표 순번 1),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제6조(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 부분) ※ 추징액: 43,317,000원[= 217,000원(범죄일람표 순번 1) + 55,100,000원(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 합계액) - 12,000,000원(피고인 A의 투자금)]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들의 공통 주장 1) 직무관련성 한국은행 AJ본부가 금고에 보관하고 있는 100원화 제조주화 중 어느 년도에 제조된 주화를 출고할지 결정하는 업무는 피고인 A의 직무가 아니다. 피고인 A이 2022. 4. 14. 한국은행 AJ본부에서 2018년 및 2019년 100원화 제조주화 120상자(이하 '이 사건 주화'라고 한다)를 출고한 다음,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55,100,000원이나 향응은 피고인 A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 2) 직무와의 대가성 피고인들은 이 사건 주화를 출고하여 당시 희귀화폐 수집 및 판매활동을 하고 있던 피고인 B을 통해 액면가 대비 수십배로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나눠 갖기로 하는 동업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이 수수한 55,100,000원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 몫에 해당하는 100원화 제조주화 중 일부를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한 돈으로서 피고인 A의 직무에 대한 대가라고도 볼 수 없다. 3) 부정청탁 여부 한국은행이 보관하고 있는 제조주화를 선입선출 방식에 따라 발행 또는 반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국은행 발권규정 시행절차는 한국은행의 내부 지침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한 주의 규정에 불과하다. 이 사건 주화가 한국은행 AJ본부에서 출고될 당시 2018년 및 2019년 100원화 제조주화는 네이버 카페 등을 통해 시중에서 거래도 되고 있었다. 피고인 B이 2022. 3. 하순경 피고인 A에게 2017년 주화가 아닌 2018년 및 2019년 100원화 제조주화를 반출해 달라고 부탁한 것을 두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이 규정하는 '부정청탁'이라고 볼 수는 없다. 4) 접대, 향응 부분 피고인 B이 2022. 4. 14. 저녁경 피고인 A을 대신하여 술값, 노래방 비용 등을 결제한 것은 피고인 A과의 동업관계라는 개인적 친분관계에서 이루어진 의례에 불과하여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의 주장 A이 피고인에게 2020. 4. 초순경 2018년 및 2019년 100원화 제조주화를 한국은행 AJ본부에서 "합법적"으로 반출할 수 있다고 수차례 말을 하여 이를 그대로 믿고, 피고인과 A의 투자금 합계 24,000,000원을 T 주식회사(이하 'T'이라고 한다)에 이체한 다음, 한국은행 AJ본부에서 출고한 이 사건 주화 중 일부를 판매하고, 판매대금 중 A 몫인 55,100,000원을 A에게 이체한 것에 불과한바, A에게 뇌물을 공여하겠다는 범의가 없었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A의 직위 및 직무 등 1) 한국은행법 제47조, 제52조 제1항, 제53조에 따르면, 화폐의 발행권은 한국은행만이 가지고, 한국은행은 주화를 발행할 수 있으며, 보유하고 있는 한국은행권의 사정이 허용하는 한 한국은행권 권종 간의 교환 요구에 따라야 한다. 2) 피고인 A은 2019. 8. 1.부터 2022. 4. 18.까지 한국은행 AJ본부 업무팀의 팀장보로 근무하였다(증거기록 제384쪽). AJ본부 업무분장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22. 4.경 소속되어 있던 AJ본부 업무팀은 현금의 지급, 현금의 수납(일상적 수납, 정사하지 아니한 화폐의 수납, 위조수표 등의 처리, 당좌계정 입금 입력처리), 화폐 교환, 어음교환, 위조 및 변조화폐의 처리, 화폐의 보관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증거기록 제225쪽). 3) 한국은행 AJ본부 총무팀이 2022. 6. 30. 수사기관에 제출한 피고인 A의 약력표(인사기록카드)에는 피고인 A이 2022. 4.경 업무팀의 팀장보로 근무하며 담당한 구체적 업무 내용에 관하여 "지급, 증권, 수표용지 취급책임자, 금고담당책임자(01호, 증권), 화폐교환담당책임자"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384쪽). 나. 한국은행의 발권업무 1) 2022. 5. 31.경 발행된 책자인 "2022년 한국은행의 발권업무" 중 "II. 화폐의 순환, 2. 발행과 유통" 부분에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개설한 당좌예금계좌의 예금을 인출 요청하면 한국은행은 금고에 보유하고 있는 화폐(발행준비자금)를 요청금융기관에 지급하는데, 이처럼 한국은행이 발권창구에서 화폐를 시중에 공급하는 것을 화폐의 발행이라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359쪽). 2) 또한 같은 책자 중 "III. 한국은행의 발권 업무, 2. 화폐의 지급과 수납 가. 화폐의 지급" 부분에 화폐의 지급절차와 관련하여 "금융기관은 한국은행 금융망을 통해 한국은행에 화폐 종류별 인출금액을 사전에 신청하고, 한국은행은 해당 금융기관의 당좌예금 계좌에서 인출금액을 차감하고, 인출청구의 정당여부를 확인한 후 화폐를 지급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주화의 출고 경위 1) 피고인 A은 2022. 4. 13. 12:09경 피고인 B 명의 AM 계좌로 9,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 B은 여자친구인 P으로부터 2022. 4. 12.경 빌린 7,500,000원과 피고인 A으로부터 이체받은 위 9,000,000원이 포함된 합계 24,000,000원을 2022. 4. 13. 14:15경 T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증거기록 제1166쪽). 2) AM은행 AN권업무지원단 소속 J는 2022. 4. 13. 16:00경 한국은행 AJ본부에 24,000,000원 상당의 100원화 "사용화폐" 인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화폐 청구내역서'를 송부하였는데, 피고인 A은 위 청구내역서를 수령한 다음 아래와 같이 위 청구내역서 중 사용화폐란에 기재된 "24(백만원)" 부분에 삭선을 긋고, 제조화폐란에 수기로 "24(백만원)을 기재하였다.3) 금융기관으로부터 당좌예금 인출 신청을 받을 경우 한국은행 AJ본부 업무팀 소속 지급담당자는 보관담당자에게 그 신청 내역에 따라 당좌예금 출고 요청을 하고, 보관담당자는 지급담당자에게 출고 요청을 받은 주화를 전달한다. 주화 전달이 완료되면 지급담당자 및 책임자와 보관담당자 및 책임자는 해당 출고 사실이 기재된 출입고 내역표에 각자 서명을 한다. 피고인 A은 2022. 4.경 업무팀 소속 지급담당자였다. 4) 한국은행 AJ본부는 2022. 4. 14. 09:30경 J의 위와 같은 인출신청에 따라 AM 당좌예금 계좌에서 24,000,000원을 차감조치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A은 보관계 책임자인 I에게 J가 인출신청한 24,000,000원을 당시 통상적으로 출고되던 2017년 100원화 주화가 아닌 2018년 및 2019년 100원화 제조주화로 출고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5) I은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12,000,000원 상당의 2018년 100원화 제조주화와 12,000,000원 상당의 2019년 제조주화인 이 사건 주화를 출고한 다음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주화가 출고될 당시 이 사건 주화의 출고 사실이 기재된 출입고내역표 맨 하단 우측에 서명하였다(증거기록 제1608쪽). 라. 출고 이후 상황 1) 피고인 B은 2022. 4. 13. 화물차 운송업에 종사하는 U를 통해 <자동차번호>호 1톤 화물차를 운행하는 Q에게 '내일 09:30경까지 한국은행 AJ본부로 가서 이 사건 주화를 피고인 B의 거주지인 <주소>로 운반해달라'고 요청하였고, Q는 2022. 4. 14. 09:30경 한국은행 AJ본부에 이르러 J 및 T 소속 직원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출고된 이 사건 주화를 인도받은 다음 위 화물차를 통해 피고인 B의 거주지로 운반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22. 4. 14. 19:00경 <주소>에 있는 'AP'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2022. 4. 14. 19:3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주소>에 있는 'AO'에서 접객원 2명이 동석한 상태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 A은 위 식당에서 저녁식사비로 36,000원을 결제하였고, 피고인 B은 노래방기계사용, 주류비, 접객원에 대한 서비스료 등 명목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470,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증거기록 제1503쪽). 3.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한 판단 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 부분에 관한 판단 1) 직무관련성 여부(인정) 가) 관련법리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초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뇌물성을 인정하는데 특별히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고,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릴 필요도 없다.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고 있지 않아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이 사건 당시 한국은행법 제106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은행의 직원이었던 피고인 A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한국은행 AJ본부 업무팀 팀장보의 직위를 이용하여 AM AN권업무지원단으로 하여금 당좌예금 24,000,000원의 인출을 신청하도록 한 다음 같은 팀 동료이자 보관책임자인 I에게 위 신청에 따라 한국은행 AJ본부 금고에서 출고될 24,000,000원을 위 지원단이 신청한 사용주화가 아닌 2018년 100원화 제조주화 및 2019년 100원화 제조주화로 출고해 줄 것을 부탁하는 방법으로 영향을 끼쳐 이 사건 주화를 출고하였고, 출고된 이 사건 주화를 위 지원단 및 T을 거쳐 피고인 B으로 하여금 그의 주거지에서 점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사건 주화의 전달 방법이나 거래 구조의 실질에 비추어, 피고인 A은 한국은행 AJ본부에서 출고되는 주화 종류의 선택 및 해당 주화의 출고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위 I에게 영향을 주는 직무행위를 이용하여 한국은행 AJ본부가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주화를 B과 함께 "발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화의 반출은 피고인 A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 이와 반대되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먼저 이 사건 주화의 전달 경위를 살펴본다. - J는 수사기관에서 'AM AN권업무지원단은 일반인과 거래하지 않는다. 한국은행에 인출 신청한 돈을 일반인에게 지급하게 되면 메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T의 AQ지점과 AN권업무지원단 사이에 거래가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고자 T AQ지점으로부터 (피고인 B이 T에 송금한) 24,000,000원을 받았고, 한국은행 AJ본부에서 출고된 이 사건 주화를 T AQ지점을 거쳐 피고인 A에게 전달한 것이다. 한국은행 AJ본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고, 피고인 A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198쪽). - 피고인 A과 위 K 사이의 2022. 4. 13.자 메시지에 의하면(증거기록 제1898쪽),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통해 T AQ지점에 24,000,000원을 송금한 다음, 그 송금 사실을 K에게 알려준 사실이 확인된다. T이 AM은행 AN권 업무지원단에 전달한 24,000,000원은 피고인들이 T에 송금한 금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원칙적으로 개인은 한국은행을 상대로 화폐 교환만을 할 수 있다. 이 사건 직전인 2022. 3. 2.부터는 한국은행이 발권규정 시행절차 제38조에 따라 100원화의 교환지급을 제조화폐가 아닌 사용화폐로 제한하였다(증거기록 제237쪽).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J로부터 팩스로 송부받은 화폐청구내역서 중 사용화폐란에 기재된 "24(백만원)" 부분에 삭선을 긋고, 제조화폐란에 수기로 "24(백만원)을 추가로 기재하였다(증거기록 제13쪽). -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A은 한국은행 AJ본부로부터 사용화폐가 아닌 제조화폐인 100원화 주화를 출고받기 위해 마치 금융기관인 AM AN권업무지원단이 그 명의의 당좌예금 중 24,000,000원 가량을 100원화 제조 화폐로 인출 신청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고자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J로 하여금 24,000,000원을 100원화로 인출하는 내용의 화폐청구내역서를 작성케 하고 이를 한국은행에 송부하도록 한 다음, 수령한 화폐청구내역서를 위와 같이 수정하고, 수정한 화폐청구내역서를 보관담당자인 I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주화를 출고시켜 B의 주거지로 옮긴 사실이 인정된다. - 피고인 A의 요구가 없었더라면 달리 T이 AM AN권업무지원단에 24,000,000원을 이체하고, 위 지원단이 이 사건 주화를 인출했어야 할 업무상 필요나 동기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이 사건 주화가 실제 위 지원단과 T을 순차적으로 거쳐 B에게 전달된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J와 T 소속 직원들이 출고 현장에 있는 가운데 화물차 운전기사인 Q에게 즉시 인도된 점, AM AN권업무지원단 명의 당좌예금 24,000,000원과 피고인들이 T에 지급한 24,000,000원이 실질적으로 상호간에 대환된 것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주화의 출고 및 전달 구조가 오로지 피고인 A의 일방적인 요청에 의해 계획 및 실행된 것 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한국은행 AJ본부가 아닌 T으로부터 이 사건 주화를 인도받은 것으로 보기는 도저히 어렵다. 또한 이와 같은 자금 전달 구조는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주화를 출고받기 위해 고안한 명목상의 거래 구조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실질도 인정할 수 없다. 이 사건 주화를 출고받은 것은 피고인들이고, 그 과정에 AM AN권업무지원단이나 T이 개입된 것은 금융기관에 대한 출고 및 그 이후 금융기관과 업체 사이의 자금거래 외향을 작출하기 위한 가장거래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주화를 출고받기 위해 사용한 방식, 즉 "금융기관인 AM AN권업무지원단이 한국은행에 개설한 당좌예금계좌의 예금을 인출요청하면 한국은행이 금고에 보유하고 있는 화폐(발행준비자금)를 요청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것은 한국은행법상 한국은행의 고유의 권한인 화폐의 발행 업무에 해당한다. 피고인 A이 소속되어 있는 업무팀은 발권 담당 업무 중 하나로서 현금의 지급 업무를 맡고 있고, 피고인 A은 그중 현금 지급 업무의 책임자이다. 이를 보더라도 이 사건 주화의 출고는 피고인 A의 직무와 그 자체로 관련성이 있다. 피고인 A은 주화의 제조년도를 특정하여 출고하는 것까지 피고인의 A의 직무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한국은행 AJ본부 업무분장표상 그와 같은 업무를 지급책임자가 아닌 보관책임자 고유의 직무로 한정하고 있지 않은 점(증거기록 제225쪽 참조), 지급계의 요청에 따라 사용주화 또는 제조주화를 출고하였다는 취지인 I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I에 대한 증인신문녹취 조서 제19쪽), 실제로 이 사건 주화 반출 시 I은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당시 통상적으로 출고하던 2017년 100원화 제조주화가 아닌 2018년 및 2019년 100원화 제조주화가 출고된 점, 한국은행의 발권 업무는 금융기관의 인출 신청 후 금고에서의 출고 및 금융기관으로의 지급으로 나누어 질 수 있고, 주화의 보관 구조 및 환경상 피고인 A이 담당하는 지급 업무와 금고에서의 보관·출고 업무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점, 설령 한국은행 AJ본부 금고에서 출고되는 제조주화의 제조년도 결정 권한이 I의 고유의 권한에 속하더라도 이 사건 주화의 출고 경위에 비추어, I이 2017년도 제조주화가 아닌 이 사건 제조주화를 출고한 것은 다름 아닌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른 것으로서 그 역시 결정권자인 I에게 영향을 주는 피고인 A의 직무행위에 해당하는 점(피고인 A의 직무내용 자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당좌예금 계좌 인출 신청을 받으면 해당 주화의 출고를 I에게 요청하는 것이므로, 위 부탁 역시 피고인 A의 직무행위 범위에 포섭된다고 볼 수 있다), 그와 같은 피고인 A의 직무행위 또한 뇌물죄의 구성요건인 '직무'에 포함된다고 판시 한 앞서 본 법리 등을 종합하면, 한국은행 AJ본부 금고에서 출고되는 제조주화의 제조년도 지정 또는 선택하는 행위까지도 피고인 A이 법령상, 업무분장상 부담하는 직무와 관련 있는 직무에 해당한다. 2) 대가성 여부(고수익의 투자기회 제공에 한하여 인정) 가) 관련법리 공무원이 동업약정에 따라 어떠한 사업에 투자하고 동업자로부터 그에 대한 수익금, 이익배당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경우, 그 동업약정이 합법적인 금원 지급을 가장하여 뇌물을 주고받기 위한 형식상의 것에 불과하다거나 그 수익금 등이 동업약정과 무관하게 공무원의 지위나 신분으로 인하여 지급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고수익이 예상되는 사업에 참여할 기회라는 무형의 이익을 뇌물로 볼 수는 있어도 동업약정에 따른 수익금 자체를 뇌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9122 판결 등 참조).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으로서, 고수익이 예상되는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공무원이 고수익이 예상되는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았을 때 뇌물수수의 범행은 기수에 이르는 것이어서(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3539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9122 판결 등 참조), 사업에 참여한 후 이득을 취득하였는지는 사후적인 문제로 뇌물수수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에 참여한 이후에 얻게 되는 영업으로 인한 이득 내지 손해의 유무와 그 정도는 동업계약의 수행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순수한 사법적 영역에 속하는 영업성과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은 제공 당시 현존하거나 가액이 확정적일 필요는 없고 장차 예상할 수 있는 이익 또는 조건부 이익이라도 무방하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각자 12,000,000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의 직무를 이용하여 출고한 이 사건 주화를 액면가 대비 수십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화폐수집가 등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어 그 수익금을 서로 가져가기로 약정하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주화를 출고받은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주화 중 피고인 A 몫에 해당하는 주화의 판매대금인 55,100,000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인들 사이에는 이른바 내적 조합(대법원 2000. 7. 7. 선고 98다44666 판결 참조) 또는 상법상 익명조합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이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 이 사건 주화의 판매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은 약정이 합법적인 금원 지급을 가장하여 뇌물을 주고받기 위한 형식상의 것에 불과하다거나 위 돈이 동업약정과 무관하게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위나 신분으로 인하여 지급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들이 수수한 돈은 동업자 중 1인인 피고인 B이 다른 동업자인 피고인 A 소유의 주화를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전 모의에 따라 계획대로 내부적으로 주고받은 이익에 해당할 뿐이고, 직무에 대한 부당한 대가인 뇌물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아래의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제조주화를 고가에 판매하는 사업에 참여하여 수익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무형의 이익을 수수하였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이익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이익은 비록 구체적인 가액을 특정할 수 없더라도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에 해당한다[따라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이체받은 55,100,000원 자체가 피고인 A의 직무수행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한해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동업약정의 존부 - 피고인들 모두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이 2022. 3. 하순경 피고인 A에게 한국은행으로부터 2018년 및 2019년 100원화 제조주화 20~30상자를 출고해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A이 I을 통해 출고 가부를 확인한 결과 2018년 100원화 제조주화 60상자 및 2019년 100원화 제조주화 60상자 등 합계 24,000,000원인 120상자의 제조주화 출고가 가능한 사실이 확인되어 피고인들이 각자 12,000,000원씩 투자하기로 하였으며, 출고받은 이 사건 주화의 각 반씩을 피고인들 각자의 소유로 하되, 평소 희귀화폐 거래 경험이 있던 피고인 B이 피고인 A 소유의 주화도 판매하여 그 판매금을 되돌려 주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피고인 B 명의 AM계좌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주화를 출고하기 전날인 2022. 4. 13. 12:09경 피고인 B 명의 AM 계좌로 9,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 피고인 B과 그 여자친구인 P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에 따르면, 피고인 B은 2022. 4. 12.경 P에게 "일단 800 좀 먼저 마무리 지어봐. 총 1600 있어야 되서"라고 하자 P이 "지금 통장에 750 있어. 보냈어"라고 답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943, 944쪽). 피고인 B 명의 위 AM 계좌를 보면, P이 같은 날 피고인 B에게 7,500,000원을 송금한 사실도 확인된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송금한 9,000,000원과 P이 송금한 7,500,000원 및 당초 피고인 B이 보유하고 있던 현금 등을 합한 24,000,000원을 T 명의 계좌로 이체한바, 피고인들은 각자의 계산으로 이 사건 주화를 출고하는데 필요한 돈을 마련한 사실이 인정된다. - 피고인 B은 이 사건 주화를 출고하기 전날인 2022. 4. 13. P에게 "(피고인 A에게) 정확히 이야기 했어. 반반씩이라고. 그래서 돈도 반반하는 거고. 판로가 나인데 물건도 내가 보관하는데"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 사건 주화가 출고되기 전부터 피고인들은 이 사건 주화 중 각자의 몫을 피고인 B을 통해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서로 가져가기로 계획했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B은 투자금 중 피고인 A으로부터 받지 못한 나머지 3,000,000원(= 12,000,000원 - 피고인 A이 2022. 4. 13. 이체한 9,000,000원)에 관해, 이 사건 주화 중 피고인 A 몫인 주화의 일부를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피고인 A에게 송금하면서 위 3,000,000원을 공제하여 지급한바,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총 12,000,000원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주화를 출고한 후 피고인 A이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B으로부터 금원을 처음 송금받은 2022. 4. 15.까지 사이에 피고인 B이 이 사건 주화를 판매하고 구매자들로부터 이체받은 금원의 합계액은 총 20,608,000원(증거기록 제1589쪽 주화판매 내역 표 순번 1 내지 7 기재 판매액의 합계금액)이다. 위 금액에서 피고인 B이 2022. 4. 15. 피고인 A에게 송금한 10,000,000원과 P에게 변제금 명목으로 이체한 8,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합계 금액이 위 3,000,000원에 근접한 2,608,000원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 B은 최초 판매대금을 정산하여 피고인 A에게 송금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받지 못한 나머지 투자금 3,000,000원을 정산한 것으로도 보인다. - 앞서 본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각자 동등하게 12,000,000원씩을 투자하여 합계 24,000,000원을 금융안전거래에 이체한 다음 이 사건 주화를 출고하고, 피고인 B이 이 사건 주화를 보관, 관리하면서 판매하고, 각자의 몫에 해당하는 판매대금을 정산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A이 이체받은 금원의 성격 피고인 B 명의 AM 계좌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2022. 4. 15. 10,000,000원, 2022. 4. 25. 21,900,000원, 2022. 5. 24. 11,700,000원, 2022. 7. 14. 11,500,000원 합계 55,100,000원을 이체받았다. 이에 더해 피고인 B이 T에 투자금 합계 24,000,000원을 이체한 직후 위 계좌의 잔액이 1,416,655원에 불과했던 점, 그 이후 위 계좌에 금원을 이체한 입금명의자인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등은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주화를 구매한 자들인 사실이 수사과정 중 확인된 점(증거기록 제1586쪽 수사보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위 각 금액을 이체받기 직전 위 각 구매자들이 피고인 B에게 자금을 이체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 사이의 동업약정이 합법적인 금원 지급을 가장하여 뇌물을 주고받기 위한 형식상의 것에 불과하다거나 그 수익금 등이 동업약정과 무관하게 공무원의 지위나 신분으로 인하여 지급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증거나 사정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송금한 위 합계 55,100,000원은 이 사건 주화 판매대금의 정산금 내지 내부적으로 나눠진 판매이익에 해당할 뿐이고, 피고인 A의 직무에 대한 부당한 대가인 뇌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A이 수수한 이익의 구체적 내용 다만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A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고수익이 예상되는 희귀 제조주화 판매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이익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한국은행 AJ본부가 보유하고 있는 2018년 및 2019년 100원화 제조주화의 출고는 피고인 A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 - 피고인들은 출고 전부터 이 사건 주화를 시중에 판매하는 사업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이 사건 주화는 2018년 및 2019년 100원화 제조주화이다. 한국은행 감사실 소속 담당자는 2022. 8. 5. 수사기관에 "한국은행 발권국에서 AJ본부를 제외한 15개 지역본부의 제조화폐보관 담당자에게 각각 문의한 결과, 2018년도, 2019년도 100원화 제조주화가 시중에 불출된 사례가 없다는 답변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바 있다. 2018년 및 2019년 100원화 제조주화가 선물·기념품 목적으로 발행, 교부되는 이른바 '현용주화 세트' 형태로 일부 시중에 배부된 것 외에 단순 교환용이나 금융기관에 대한 현금 지급 과정에서 한국은행 외부로 발행된 사례는 없다는 것인바, 이 사건 주화는 출고 당시 시중에 희귀 화폐로 취급되는 품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 희귀 화폐의 경우 화폐 거래 시장에서 그 공급량이나 거래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특성으로 액면가 대비 고가에 거래되는 것이 통상적이다. 한국은행의 화폐 정책에 따라 각 연도별 제조주화의 발행 및 공급량에 현격한 차이가 있기도 하여 제조년도에 따라서는 제조주화가 액면가 대비 수십배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거래되기도 한다. 한국은행은 창립 당시 조선은행으로부터 액면 100원, 10원, 5원 및 1원의 조선은행권과 50전, 10전 및 5전의 조선은행 소액지폐, 그리고 일본정부 소액보조지페인 1전 주화의 발행채무를 계승하고, 이를 법화로 인정하여 통용시킨 이래 1951. 10.경 한국조폐공사가 발족함에 따라 일본의 원판으로 1,000원권과 100원권을 제조하고, 1970년대에 접어들어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라 고액권 발행의 필요성이 커지자 5,000원권과 10,000원권을 발행하기 시작하였다. 이렇듯 한국은행 창립 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화폐가 제조, 발행되어 왔고, 화폐의 거래가치를 좌우하는 각 연도별 화폐의 시장 유통량 정보의 경우 객관적인 자료 형태로 외부에 공표되지 않아 거래가치 결정이나 판단에 있어 화폐 발행 역사나 통화 시장에서의 한국은행 화폐정책에 관한 정보나 지식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희귀 화폐로 취급되는 주화의 경우 시장에서의 거래 또는 교환가치 하락을 방지할 목적으로 소량의 주화가 단발성으로 거래되기도 하는 측면에서 거래 당사자 사이의 신뢰성, 거래 상대방의 투명성이 화폐 거래 성사의 중요한 요소로도 작동한다. - 이러한 탓에 대표적인 국내 희귀 화폐 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카페 'AR'의 경우 카페로부터 인증을 받은 회원에 한해 게시판에 판매글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화폐를 판매할 수 있다. 피고인 B 역시 위 카페에서 인증을 받은 회원으로서 이 사건 주화를 출고받은 이후 그 대부분을 위 카페 활동 등을 통해 알게 된 지인 등에게 판매하였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위 카페에서 화폐 판매를 위한 인증번호를 받기까지 통상 5개월 ~ 6개월이 걸린다. 따라서 피고인 A이 위 카페에 단순히 가입만을 해서 이 사건 주화를 판매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1906쪽). 이 사건 주화는 120,000개에 달한다. 피고인 A은 위 카페 회원도 아니고 이전부터 희귀 화폐 거래 경험 자체가 없었다. 피고인 A은 사실상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B의 거래 경험이나 거래 관계, 위 카페의 인증 회원 지위 등에 기한 희귀 화폐 판매 사업에 대한 참여의 기회를 제공받았다고 볼 수 있다. - 더욱이 이 사건 주화와 같은 종류인 2018년 및 2019년 100원화 제조주화의 경우 이 사건 전 화폐 등 물품 거래 사이트인 AT, AU, C, AS 등에서 2018년 100원화 주화의 경우 액면가 대비 196배, 2019년 100원화 주화의 경우 액면가 대비 64배에 이르는 금액까지 거래된 사실이 있기도 하는 등 화폐가치와 거래(교환)가치의 차이가 매우 커 해당 주화의 소유 및 보유자로서는 고가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수단이다(증거기록 제21쪽 내지 제37쪽). 즉,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통해 단순한 사업이 아닌 고수익이 예상되는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은 것이다. -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12,000,000원씩을 투자하고, 각자 300,000,000원의 이익을 실현할 것으로 기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은 최소 투자금 대비 25배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 기대 하에 피고인 B으로부터 동업 제안을 받은 것이다. -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압수된 이 사건 주화의 액면가치 합계는 16,440,000원으로(증거기록 제598쪽 수사보고 참조), 피고인 B은 이 사건 주화를 출고한 이후 액면가치 기준으로 7,560,000원(= 24,000,000원 - 16,440,000원)의 주화를 판매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B이 판매기간 동안 구매자나 교환처분의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의 합계는 위 액면가치의 23.96배인 181,119,000원에 이른다(증거기록 제1591쪽). 피고인 B의 판매활동으로 피고인들이 투자금(액면가치) 대비 약 24배의 이익을 구체적으로 실현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투자금 대비 약 20배를 상회하는 고수익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제조주화 판매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기수시기 및 이득액에 관한 판단 가) 뇌물로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기수시기는 투기적 사업에 참여하는 행위가 종료된 때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1. 26.선고 2002도3539 판결 참조). 늦어도 피고인과 B이 이 사건 주화의 판매대금 등 그 수익금을 각자 가져가기로 약정한 후에 피고인 A이 당초 계획에 따라 피고인 B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9,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B이 2022. 4. 13.경 위 9,000,000원과 함께 투자금 전액인 24,000,000원을 T 명의 계좌로 송금한 다음 이 사건 주화를 출고받은 시점인 2022. 4. 14.경에는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투기적 사업으로 인한 장래 경제적 이익의 기회를 받았다고 볼 수 있다(나아가 피고인 B이 피고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당시 이미 피고인 B은 위 카페의 인증회원으로서 그동안 다수의 거래 실적과 경험을 갖추고 있었고, 그와 같은 거래를 준비하는 과정에 피고인 B의 주거지를 이 사건 주화의 보관장소나 판매장소로 사용하는 등 일적, 물적 장비를 갖추었던 점을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약정한 투기적 사업이 그 기수 시점에 어느 정도 실체를 갖춘 상태였던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나) 이 경우 피고인 A이 받은 뇌물은 '투자기회를 제공받은 이익'이고 '투자기회를 제공받은 이익'이라 함은 '이 사건 주화의 액면가치 대비 거래가치로 판매하여 초과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은 이익'이다. 피고인 A이 12,000,000원을 투자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그 이후 55,100,000원을 이체받은 사정으로 위 투자기회를 제공받은 이익의 경제적 가치가 '최소한 그 차액인 43,100,000원(= 55,100,000원 - 43,100,000원) 이상의 고수익이 예상되는 이익'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위 기수시점 기준으로 피고인 A이 투자를 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주화의 액면가치 대비 시장에서의 거래자치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차액 이상의 전매이익이 당연히 보장되는 것도 아닌 점(실제 피고인 B으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은 화폐 경매 유튜버는 B으로부터 건네받은 이 사건 주화 4박스 중 2박스를 판매하지 못해 수사기간 중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기도 하였다), 더구나 이 사건 뇌물의 목적인 '투자기회'는 평가시점이나 평가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질 수 있어 이를 계량화하기 어렵고, 기록상으로도 그 액수를 정확히 산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보면, 위와 같은 이익을 "수액을 알 수 없는 경제적 이익"으로 취급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의 범행에 대하여는 수뢰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이 적용될 수는 없고, 형법 제129조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범죄일람표 순번 1 부분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공무원이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았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6721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또는 사회상규에 따른 의례상의 대가 혹은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른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인지는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 제공자의 관계, 이익의 수수 경위와 시기 등의 사정과 아울러 제공된 이익의 종류와 가액도 함께 참작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주화 출고에 관한 암묵적인 대가로 217,000원[= (피고인 B이 지출한 금액 470,000원 - 피고인 A이 지출한 금액 36,000원) × 1/2]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엇보다 피고인 A이 이 부분 향응을 받은 날은 이 사건 주화가 출고된 당일이다. 피고인 B과 P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에 의하면(증거기록 제733쪽), P은 피고인들이 만나기 전인 2022. 4. 14. 15:32경 피고인 B에게 "이따 은행횽님(피고인 A을 지칭한다)도 오시니 이야기 잘 얘기 나누고"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주화 반출 직후 저녁식사를 함께 하기로 사전에 약속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다음날인 2022. 4. 15. 10:00경 P에게 "(피고인 A이) 나에겐 감사한 사람이기도 하니까. (대신) 술을 될 수 있으면 같이 마시면 안될 것 같아. 좀 그래 그 사람이. 이정도로만으로도 감지덕지다 난. 글치 뭐 그리고 돈벌기 어디 쉽냐?"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 전날 이루어진 피고인 A과의 식사 및 술자리는 이 사건 주화 반출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주점에서의 향응 전 위 식당에서 식사비 36,000원을 결제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B이 이후 주점에서 비용을 결제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이 결제한 향응비 합계액은 피고인 A이 결제한 식사비 대비 10배를 상회하는 금액인 점, 오히려 당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사건 주화출고와 관련된 동업자금 3,000,000원에 대한 지급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고인 A에 대하여 출자금 반환청구 권한이 있던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단지 사업상의 이유나 개인적인 친분 관계 등으로 위와 같은 향응비를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이 주점에 가기에 앞서 식사비를 결제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대신하여 결제한 향응비가 피고인 A과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임이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다. 다. 피고인 B의 뇌물공여 범의에 관한 판단 뇌물공여의 고의는 '공무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사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주화를 고가에 판매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후 위와 같은 향응까지 제공하는 것이 피고인 A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한국은행은 이 사건 직전인 2022. 3. 2.부터 피고인 B과 같은 일반인에 대한 화폐교환 등은 제조주화가 아닌 사용주화로만 지급하기로 하는 제조화폐 교환지급 한도 설정 지침을 시행하였다(증거기록 제237쪽). 이 사건 당시 개인에 불과한 피고인 B은 2018년 및 2019년 100원화 제조주화를 한국은행 AJ본부로부터 출고받을 방법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의 역할이 없었다면 이 사건 주화를 출고받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 B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2022. 3.말경 피고인 A에게 2018년 및 2019년 제조주화 약 2 ~ 3상자를 출고해 줄 수 있냐는 부탁을 했을 당시까지는 피고인 A과 동업 이야기를 한 바 없고, 피고인 A으로부터 2018년 및 2019년 100원화 제조주화를 120상자까지 출고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은 후에서야 위 120상자를 받을만한 투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피고인 A과 동업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주화판매사업의 참여라는 기회가 발생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사건 주화의 출고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3)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주화 반출이 "합법적이다"라는 말을 수차례 들어 이 사건 주화를 출고하는 것이나 피고인 A과 함께 동업을 하는 것에 관해 그 불법성을 전혀 인지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들의 진술 외에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그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 자체가 없고, 당시 개인에 불과한 피고인 B 스스로 2018년 및 2019년 100원화 제조주화를 한국은행으로부터 출고받을 방법 자체가 없었던 점, 피고인 B이 여자친구인 P에게 이 사건 제조주화를 출고하는 것에 대하여 "(제조주화를 반출 받은 것이) 로또니까", "(이 사건 주화를 반출하려면 사유를 이야기 해야 하는데) 무마시켰나봐 그 형님이", "(이 사건 주화의) 판로가 나인데, 물건도 내가 보관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나에겐 감사한 사람이기도 하니까. (대신) 술을 될 수 있으면 같이 마시면 안될 것 같아. 좀 그래 그 사람이. 이정도로만으로도 감지덕지다 난. 글치 뭐 그리고 돈벌기 어디 쉽냐?"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적어도 이 사건 주화를 출고하는 것이 피고인 A의 업무상 매우 이례적이고, 그러한 과정에 피고인 A의 직무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제736쪽, 936, 966쪽)을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직무행위로 이 사건 주화를 출고할 수 있었던 이유로 그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주화 중 피고인 A 몫인 주화를 판매해주고 그 수익금을 배분해주는 사업에 대한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출고 당일 향응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4. 피고인 A의 청탁금지법위반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1)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할 목적에서 제정된 것으로(제1조), 공직자등은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하고(제4조 제1항),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되며(제6조), 공직자등이 받은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된다(제22조 제2항 제1호).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의 상대방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이고, 해당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공직자등 외에 결재선상에 있는 과장, 국장 등과 지휘감독권이 있는 기관장등의 공직자등도 포함 된다. 2) 청탁금지법은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를 부정청탁이 금지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제5조 제1항 제9호). 3) 부정청탁 대상 업무에 대한 단순한 부탁, 요청 등은 법령의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형식상 재량의 범위 내에서 처리해 줄 것을 '부탁'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법령을 위반해서라도' 또는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권한을 벗어나서라도' 처리해 달라는 의미의 청탁이었고, 이에 대해 청탁을 하는 자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 간에 내심의 의사가 합치하였다면 이는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부정청탁법 제5조 제1항 제9호가 규정하는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청탁금지법 제1호 나.호는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으로 정의하고 있고, 한국은행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제1호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이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2) 한국은행법 제47조, 제49조의 2, 제53조 등에 따르면 화폐의 발행권은 한국은행만이 가지고, 한국은행은 주화를 발행할 수 있으며, 위조 또는 변조된 한국은행권을 집중하여 관리할 수 있고, 훼손, 오염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통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한국은행권을 신권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그 밖에도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업무를 하거나(한국은행법 제64조)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기계산으로 국채,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 유가증권 등을 공개시장에서 매매하거나 대차할 수 있으며(한국은행법 제68조),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을 공개시장에서 발행할 수 있다(한국은행법 제69조). 위 각 권한이나 업무 모두 실물시장에서의 물가 및 금융시장에서의 이자율 등을 안정화 내지는 조정할 목적으로 이 사건 주화와 같은 국내 화폐 유통량 자체를 조절하는 수단으로 작용한다. 한국은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위 각 업무를 통해 시장에 유통되는 화폐 중 일부가 한국은행으로 회수되거나 반대로 시장에 유통되는 화폐량이 증가되기도 한다. 결국 이 사건 주화와 같은 화폐는 한국은행법에 따라 공공기관인 한국은행이 생산, 공급, 관리하는 재화에 해당하고, 한국은행의 이 사건 주화에 대한 생산, 공급, 관리권한은 법률상 권한임이 법문상 확인된다. 3) 피고인 A은 특정 개인인 피고인 B으로부터 한국은행이 생산, 공급, 관리하는 이 사건 주화를 한국은행 AJ본부로부터 출고시켜 이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주화를 한국은행 AJ본부로부터 출고시켜 피고인 B의 주거지에 옮김으로써 특정 개인인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이 사건 주화를 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였다. 4) 피고인 A은 J로 하여금 화폐인출신청서를 작성케 하고 이를 한국은행에 송부하는 방법으로 형식상 한국은행 AJ본부가 금융기관인 AM AN업무지원단에 제조주화를 발행하는 방법을 취하였지만 위와 같은 거래 동기나 목적, 경위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화가 개인인 피고인들에게 발행된 것임은 분명하다. 5) 한국은행은 이 사건 직전인 2022. 3. 2.부터 B과 같은 일반인에 대한 화폐교환 등은 제조주화가 아닌 사용주화로 하기로 하는 제조화폐 교환지급 한도 설정 등 지침을 시행하였다(증거기록 제237쪽). 한편, 한국은행 감사실은 이 사건 전2018년도 및 2019년도 100원화 제조주화가 국내에서 공식적으로 발행된 사례가 없다고 회신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1578쪽). 이 사건 주화를 반출해줄 수 있냐는 피고인 B의 부탁은 그 청탁 주체가 개인인 점이나 출고 요청을 한 제조주화가 당시 통상적으로 출고되던 2017년도 제조주화가 아닌 시중에 공식적으로 출고되지 않은 2018년 및 2019년 100원화 제조주화인 점에서 거래관행에도 어긋난다. 6)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제조주화를 선입선출 방식에 따라 발행 또는 반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국은행 발권규정 시행절차가 한국은행의 내부 지침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한 주의 규정이므로, 2017년 제조주화가 아닌 이 사건 주화 반출을 요청한 것이 부정한 청탁이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발권규정은 한국은행법 제28조 제1호, 제49조, 제52조, 제53조에 따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발행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것이다. 발권규정 시행세칙은 발권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한국은행 총재가 정한 것이고, 발권규정 시행절차는 발권규정 시행세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한국은행, 발권국장이 정한 것이다. 한국은행법에 따라 화폐의 발행권은 한국은행에 있는 것이므로, 법률상 권한 있는 기관이 정한 내부규정이 기관 외부에 대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더라도 그 기관에 소속된 직원의 업무 방식이나 내용을 규율 또는 제한할 수는 있으며, 소속 직원은 그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설령 제조주화의 선입선출 방식에 따른 발행 또는 반출을 규정하고 있는 해당 조항이 "지급용 또는 정사용 화폐를 출고할 때에는 최대한 선입선출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는 주의적 규정 형태로 되어 있어 피고인 A에 대하여 업무 집행의 내용 자체를 강제하고 있다고 볼 수 없더라도 위 규정 위반에 대한 동기가 피고인들의 사적 이익의 취득에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조항의 강행규정성 여부와는 별개로 피고인 B의 피고인 A에 대한 청탁은 그 자체로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사안이다. 위 조항이 주의적 규정 형태인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B의 청탁이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나 사정도 없다. 5. 추징액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뇌물은 '고수익의 투자기회를 제공받은 이익'과 '향응'이다. 그중 '고수익의 투자기회를 제공받은 이익'의 경우 평가시점이나 평가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질 수 있어 이를 계량화하기 어렵고, 기록상으로도 그 액수를 정확히 산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이를 수액을 알 수 없는 경제적 이익으로 취급하여 형법 제129조에 따른 단순 뇌물수수죄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이 부분에 대한 추징의 액수를 살펴보면,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제2조 제3호, 제3조 및 제6조에 의하면,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역시 불법수익과 마찬가지로 불법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몰수의 대상이 되고 예외적으로 그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정하여야 하며, 여기서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라 함은 불법수익의 과실로서 얻은 재산, 불법수익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이들 재산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등 불법수익의 변형 또는 증식으로 형성된 재산을 말한다. 위 특례법이 불법재산몰수·추징제도를 도입하면서 일반 형사법에 비하여 몰수·추징의 범위를 확대한 취지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할 목적으로 기존 형사법의 몰수·추징 조항의 한계를 넘어 변형되거나 증식된 재산 부분까지도 이를 환수하고자 함에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과 같이 '고수익인 제조주화의 판매사업에 참여하는 투자기회'를 뇌물로 받아 그 이후 실제 판매를 통하여 이익을 얻었다면 그 이익은 불법수익의 변형 또는 증식으로 형성된 재산으로 보아 이를 몰수·추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5.7.28. 선고 2005도2557 판결 등 참조) 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판매활동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43,100,000원(=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 판매금액 합계 55,100,000원 - 투자금 12,000,000)의 경제적 이익을 실현시켰고, 이는 위 특례법이 규정한 불법수익의 변형 또는 증식으로 형성된 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43,100,000원에 대하여는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에 따라 추징하고, 향응으로 수수된 217,000원은 형법 제134조에 따라 추징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및 벌금 434,000원 이상 1,085,000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2. 금융범죄 > 가.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 또는 알선행위를 하거나 금융기관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2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3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실형) 및 벌금 1,000,000원 병과 이 사건 범행은 한국은행의 직원으로서 의제공무원인 피고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평소 희귀 화폐 수집 및 판매 활동을 하던 B으로부터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제조주화 판매사업에 참여할 기회와 향응을 수수하고, B의 부정한 청탁에 따라 한국은행의 관행과 어긋나게 시중에 고액으로 거래되는 이 사건 주화를 반출하는 방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한 것이다. 피고인의 지위나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주화를 출고한 직후 한국은행으로부터 감사를 받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B을 통해 이 사건 주화 중 일부를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명목으로 B으로부터 합계 55,100,000원을 수령한바, 피고인의 당초 투자금을 제외하더라도 40,000,000원이 넘는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점에서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한 행위 등을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입법취지가 금융기관은 특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고 그 사업 내지 업무가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국가의 경제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임·직원에 대하여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청렴의무를 부과하여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피고인이 소속된 한국은행 AJ본부가 부실해지거나 경제적 손실을 보는 등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장기간 한국은행에서 성실하게 근무했던 것으로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2. 금융범죄 > 나.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처리와 관련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한국은행의 직원으로서 의제공무원인 A에게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제조주화 판매 사업에 참여할 기회와 향응 등을 제공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주화를 출고한 다음 한국은행에서 감사가 진행되는 기간에도 이 사건 주화를 계속하여 판매한바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주화를 판매하여 110,000,000원(= 피고인이 판매기간 동안 구매자나 교환처분의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의 합계 181,119,000원 - 동업자인 A에게 이체한 금액 55,100,000원 - 피고인의 투자금 12,000,000원)을 상회하는 이익까지 얻어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법리적 다툼 외에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점, 한국은행이 금전적으로 피해를 입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3. 초순경 소위 뒤집기를 하기 위하여 위 AJ본부를 방문한 B을 알게 된 후, 2022. 3. 하순경 <주소>에 있는 B 운영의 AL에서 '화폐수집 거래 시장에서 특정 화폐는 액면가 대비 수십배 등으로 거래되고 있다. 피고인이 한국은행에서 근무를 하니 고가로 판매되고 있는 2018년 및 2019년에 발행한 100원화 제조주화 20~30상자를 출고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무렵 피고인이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B이 함께 마련한 금원 상당의 해당 제조주화를 한국은행에서 반출하면, 이를 B이 화폐수집 거래 시장에서 매도한 다음 그중 피고인 몫인 주화의 판매대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2. 4. 초순경 한국은행의 같은 팀에서 근무하는 I에게 AJ본부에서 위 선입선출 규정에 따라 현재 출고하고 있는 2017년에 제조된 100원화 주화가 아닌 2018년, 2019년에 제조된 100원화 주화를 지급해 달라고 부탁하고, 이어서 2022. 4. 12. 한국은행과 당좌예금을 개설한 AM은행 AN권업무지원단 현금수송거래원 J 차장에게 한국은행에 화폐 지급신청을 할 때 '24,000,000원 상당의 100원화 주화'를 함께 신청한 후 한국은행에서 해당 금원을 반출하면 위 24,000,000원 상당의 주화는 AM의 현금수송업체 차량이 아닌 B이 개인적으로 부른 1톤 트럭에 주화를 싣고 갈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며, AM 현금수송업체인 T(주) K 부지점장에게 위 AM의 현금수송시 B이 관리하는 트럭과 함께 갈 것을 요청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2. 4. 13. 12:10경 9,000,000원을 B 명의의 AM 계좌로 송금하고, B은 같은 날 14:15경 위 9,000,000원을 포함한 24,000,000원을 AM에 전달한 후, 위와 같이 계획한 대로 2022. 4. 14. 09:30경 <주소>에 있는 한국은행 AJ본부에서 2018년도 100원화 주화 12만 개, 2019년 100원화 주화 12만 개(각 년도별 60상자)를 B이 사전에 마련한 1톤 트럭으로 반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2. 4. 15. B으로부터 위 주화 일부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S 명의 AM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7.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55,100,000원을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공무원으로 의제되고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인 A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55,100,000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판단 앞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제3.의 가.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의 뇌물수수액이 5천만 원 이상임을 전제로 피고인 A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2호를 적용하여 기소한 공소사실과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에 기재된 공여액 중 위 55,100,000원이 포함된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각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및 제3항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따로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