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71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변호사로서 2006년 6월경부터 서울 서초구 M 빌딩 3층에서 'N 법률사무소'라는 상호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9년 4월경부터 2017년 12월경까지 위 법률사무소에서 개인회생 및 파산 업무 담당 사무장으로, 피고인 C은 2010년 8월경부터 2017년 12월경까지 위 법률사무소에서 송무 담당 사무장으로, 피고인 E은 2016년 2월경부터 2017년 12월경까지 위 법률사무소에서 송무 담당 사무장으로, 피고인 F은 2016년 2월경부터 2017년 12월경까지 위 법률사무소에서 송무 담당 사무장으로, 피고인 G는 2014년 7월경부터 2017년 12월경까지 위 법률사무소에서 보험 손해사정 담당 사무장으로, 피고인 H는 2015년 8월경부터 2017년 4월경까지 위 법률사무소에서 보험 손해사정 담당 사무장으로, 피고인 D은 2011년 1월경부터 2017년 3월경까지 위 법률사무소에서 개인회생 및 파산 담당 사무장으로, 피고인 I은 2014년 12월경부터 2016년 3월경까지 위 법률사무소에서 보험 손해사정 담당 사무장으로, 피고인 J은 2015년 7월경부터 2017년 6월경까지 위 법률사무소에서 손해사정 담당 사무장으로, 피고인 K는 2016년 10월경부터 2017년 10월경까지 위 법률사무소에서 손해사정 담당 사무장으로 각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L은 서울 서초구 O에 있는 법무법인 P 소속 변호사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1. 6. 20.경 서울 서초구 M 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N 법률사무소에서, 의뢰인 Q로부터 수임료 850,000원을 받고 개인파산 사건을 수임한 후 개인파산 신청서 등 관련 법률서류를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변호사 명의를 대여한 피고인 A 명의로 법원에 제출하는 등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220건의 개인회생, 파산, 면책 등 사건을 수임, 취급하여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1,713,224,35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개인회생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피고인 C 가. 피고인 C은 2011. 11. 30. 경 위 법률사무소에서, 의뢰인 R로부터 수임료 1,300,000원을 받고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한 후 개인회생 신청서 등 관련 법률서류를 작성하여 피고인 C에게 변호사 명의를 대여한 피고인 A 명의로 법원에 제출하는 등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35건의 개인회생, 지급명령 신청, 등기 등 사건을 수임, 취급하여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40,623,5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 등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나. 피고인 C은 2011. 12. 16. 경 위 법률사무소에서, 의뢰인 S의 형사사건을 변호사인 피고인 A에게 소개하여 수임료 3,000,000원에 수임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A으로부터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에게 51건, 수임료 합계 114,886,700원의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를 소개하여 수임하게 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A으로부터 합계 37,423,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변호사에게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를 소개한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 3. 피고인 E 가. 피고인 E은 2016. 5. 3. 경 위 법률사무소에서, 의뢰인 T로부터 수임료 596,700원을 받고 민사소송 사건을 수임한 후 소장 등 법률서류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등 소송 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52건의 소송, 비송 등 법률사건을 수임, 취급하여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95,958,189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 등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나. 피고인 E은 2016. 2. 19. 경 위 법률사무소에서, 의뢰인 U의 이혼사건을 변호사인 피고인 A에게 소개하여 수임료 5,000,000원에 수임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A으로부터 1,3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에게 15건, 수임료 합계 61,120,000원의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를 소개하여 수임하게 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A으로부터 합계 23,57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E은 변호사에게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를 소개한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 4. 피고인 F 가. 피고인 F은 2015. 1. 5. 경 위 법률사무소에서, 의뢰인 V로부터 수임료 280,000원을 받고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한 후 개인회생 신청서 등 법률서류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등 비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33건의 소송, 비송 등 법률사건을 수임, 취급하여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96,967,8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소송, 비송 사건 등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나. 피고인 F은 2015. 11. 13.경 위 법률사무소에서, 의뢰인 W 외 2명의 민사소송사건을 변호사인 피고인 A에게 소개하여 수임료 2,500,000원에 수임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A으로부터 9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범죄일람표 (4-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에게 7건, 수임료 합계 30,100,000원의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를 소개하여 수임하게 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A으로부터 합계 12,07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F은 변호사에게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를 소개한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 다. 피고인 F은 2015. 4. 24.경 서울 서초구 X에 있는 변호사 L 운영의 법무법인 Y 서울 분사무소에서, 의뢰인 Z의 민사소송 사건을 변호사인 피고인 L에게 소개하여 수임료 4,000,000원에 수임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L으로부터 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3)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L에게 7건, 수임료 합계 31,000,000원의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를 소개하여 수임하게 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L으로부터 합계 10,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F은 변호사에게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를 소개한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 5. 피고인 G 피고인 G는 2014년 7월경 위 법률사무소에서, 의뢰인 AA으로부터 수임료 4,000,000원을 받고 보험 손해사정 사건을 수임한 후 관련 법률서류를 작성하여 피고인 G에게 변호사 명의를 대여한 피고인 A 명의로 보험사에 제출하는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년 1월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38건의 보험 손해사정 사건을 수임, 취급하여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105,535,9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G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보험 손해사정 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6. 피고인 H 피고인 H는 2015년 8월경 위 법률사무소에서, 의뢰인 AB으로부터 수임료 500,000원을 받고 보험 손해사정 사건을 수임한 후 관련 법률서류를 작성하여 피고인 H에게 변호사 명의를 대여한 피고인 A 명의로 보험사에 제출하는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년 4월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2건의 보험 손해 사정 사건을 수임, 취급하여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59,590,0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H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보험 손해사정 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7. 피고인 D 피고인 D은 2011. 7. 22.경 위 법률사무소에서, 의뢰인 AC으로부터 수임료 1,740,000원을 받고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한 후 개인회생 신청서 등 관련 법률서류를 작성하여 피고인 D에게 변호사 명의를 대여한 피고인 A 명의로 법원에 제출하는 등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9건의 개인회생, 파산, 면책 등 사건을 수임, 취급하여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43,159,9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개인회생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8. 피고인 I 피고인 I은 2014년 12월경 위 법률사무소에서, 의뢰인 AD로부터 수임료 3,840,000원을 받고 보험 손해사정 사건을 수임한 후 관련 법률서류를 작성하여 피고인 I에게 변호사 명의를 대여한 피고인 A 명의로 보험사에 제출하는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년 3월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1건의 보험 손해 사정 사건을 수임, 취급하여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48,078,6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I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보험 손해사정 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9. 피고인 J 피고인 J은 2015. 7. 20.경 위 법률사무소에서, 의뢰인 AE으로부터 수임료 4,200,000원을 받고 보험 손해사정 사건을 수임한 후 관련 법률서류를 작성하여 피고인 J에게 변호사 명의를 대여한 피고인 A 명의로 보험사에 제출하는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2건의 보험 손해사정 사건을 수임, 취급하여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46,320,0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J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보험 손해사정 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10. 피고인 K 피고인 K는 2016년 10월경 위 법률사무소에서, 의뢰인 AF으로부터 수임료 1,570,000원을 받고 보험 손해사정 사건을 수임한 후 관련 법률서류를 작성하여 피고인 K에게 변호사 명의를 대여한 피고인 A 명의로 보험사에 제출하는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년 10월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9건의 보험 손해사정 사건을 수임, 취급하여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40,319,844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K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보험 손해사정 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11. 피고인 A 가. 변호사 명의 대여 피고인 A은 2011. 6. 20. 경부터 2017. 11. 13. 경까지 사이에 위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가 아닌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의 변호사 명의를 대여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피고인 A의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20건, 수임료 합계 1,713,224,350원의 개인회생, 파산 등 사건을 수임하여 취급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11. 30.경부터 2017. 10. 16.경까지 사이에 위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가 아닌 피고인 C에게 피고인 A의 변호사 명의를 대여하여 피고인 C으로 하여금 피고인 A의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35건, 수임료 합계 40,623,500원의 개인회생, 지급명령 신청, 등기 등 사건을 수임하여 취급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2014년 7월경부터 2017년 1월경까지 사이에 위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가 아닌 피고인 G에게 피고인 A의 변호사 명의를 대여하여 피고인 G로 하여금 피고인 A의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8건, 수임료 합계 105,535,900원의 보험 손해사정 사건을 수임하여 취급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2015년 8월경부터 2017년 4월경까지 사이에 위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가 아닌 피고인 H에게 피고인 A의 변호사 명의를 대여하여 피고인 H로 하여금 피고인 A의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건, 수임료 합계 59,590,000원의 보험 손해사정 사건을 수임하여 취급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7. 22.경부터 2017. 3. 21.경까지 사이에 위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가 아닌 피고인 D에게 피고인 A의 변호사 명의를 대여하여 피고인 D으로 하여금 피고인 A의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건, 수임료 합계 43,159,900원의 개인회생, 파산 등 사건을 수임하여 취급하게 하였다. ) 피고인 A은 2014년 12월경부터 2016년 3월경까지 사이에 위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가 아닌 피고인 I에게 피고인 A의 변호사 명의를 대여하여 피고인 I으로 하여금 피고인 A의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건, 수임료 합계 48,078,600원의 보험 손해사정 사건을 수임하여 취급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7. 20. 경부터 2017. 6. 25. 경까지 사이에 위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가 아닌 피고인 J에게 피고인 A의 변호사 명의를 대여하여 피고인 J으로 하여금 피고인 A의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건, 수임료 합계 46,320,000원의 보험 손해사정 사건을 수임하여 취급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2016년 10월경부터 2017년 10월경까지 사이에 위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가 아닌 피고인 K에게 피고인 A의 변호사 명의를 대여하여 피고인 K로 하여금 피고인 A의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건, 수임료 합계 40,319,844원의 보험 손해사정 사건을 수임하여 취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변호사가 아닌 자에게 변호사인 피고인 A 명의를 대여하여 개인회생, 파산, 등기, 보험 손해사정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하였다. 나. 사건 소개 대가 지급 피고인 A은 2011. 12. 16. 경부터 2017. 5. 12. 경까지 사이에 위 법률사무소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2) 기재와 같이 51건, 수임료 합계 114,886,700원의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를 소개받아 수임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C에게 합계 37,423,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2. 19. 경부터 2017. 12. 1. 경까지 사이에 위 법률사무소에서, 피고인 E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3-2) 기재와 같이 15건, 수임료 합계 61,120,000원의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를 소개받아 수임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E에게 합계 23,57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11. 13. 경부터 2017. 11. 10. 경까지 사이에 위 법률사무소에서, 피고인 F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4-2) 기재와 같이 7건, 수임료 합계 30,100,000원의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를 소개받아 수임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F에게 합계 12,07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변호사로서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한 소개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였다. 12. 피고인 L 피고인 L은 2015. 4. 24.경부터 2016. 12. 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X에 있는 피고인 L 운영의 법무법인 Y 서울 분사무소에서, 피고인 F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4-3) 기재와 같이 7건, 수임료 합계 31,000,000원의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를 소개받아 수임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F에게 합계 10,1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L은 변호사로서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한 소개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각 법정진술 1. AG 진술조서 1. 변호사 선임계약서(순번 18), 수임내역(순번 22), 통장 사본(순번 23, 38), 명의 사용료 수수 내역(순번 30), 계좌번호(순번 31), 거래내역 중 명의대여료 부분(순번 33), 유족급여청구서 사본(순번 41), 대리인선임신고서(순번 43), 소송위임장(순번 44), 사건 수임 및 수임료 내역서(순번 48, 51, 54, 57, 59, 65, 68, 69, 71), 수임사건 조회(순번 8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3항(변호사 명의대여의 점, 형 선택),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2항(소개 대가 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G, H, D, I, J, K: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C, E, F: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법률사무 취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1항 제2호(소개 대가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L: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2항(소개 대가 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L: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E, F, G, H, D, I, J, K: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범행 규모, 범죄전력 등 참작) 1. 추징 피고인 A, B, C, E, F, G, H, D, I, J, K: 변호사법 제1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