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8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갈방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2.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9. 19. 같은 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20고단848 [기초사실] 피고인은 O 등과 함께 금융기관으로부터 공장 기계담보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한 다음 유령법인 임직원 명의로 등재할 사람을 물색하다가, 2019. 8. 말경 익산시 익산대로 153에 있는 익산역 부근 불상의 다방에서 M, N를 만나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겠다고 설명하면서, M에게 “월급으로 250만원을 주고, 4~5개월 후에는 5,000만원을 지급해 줄 것이니 법인 대표로 등재할 명의를 빌려달라”고, N에게는 “월급으로 150만원을 줄 것이니 법인 직원으로 등재할 명의를 빌려달라”고 각각 말하여, M, N로부터 각각 휴대전화,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을 교부받았으나, 이후 O 등과의 갈등으로 공장 기계담보 대출금을 편취하겠다는 범행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자, M, N의 명의를 도용하여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거나, 개인 신용대출, 소액결제 등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M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8. 31. 불상지에서 P백화점 콜센터로 전화해 위와 같이 보유하게 된 M의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마치 본인이 M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콜센터 직원으로 하여금 P백화점 전자카드 회원신청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성명란에 ‘M’, 자택주소란에 ‘전북 익산시 Q아파트, R호)’, 휴대전화란에 ‘S’, 결제계좌란에 ‘T(조합)은행 계좌번호 : U’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작된 회원신청서를 P백화점 회원정보 관리 담당인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M 명의의 회원신청서 1장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N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9. 2. 불상지에서 P백화점 콜센터로 전화해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본인이 N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콜센터 직원으로 하여금 P백화점 전자카드 회원신청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성명란에 ‘N’, 자택주소란에 ‘전북 익산시 V’, 휴대전화란에 ‘W’, 결제계좌란에 ‘T(조합)은행 계좌번호 : X’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작된 회원신청서를 P백화점 회원정보 관리 담당인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N 명의의 회원신청서 1장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Y 부정사용 관련 범행 가. M 명의 전자카드 사용 범행 피고인은 2019. 9. 1. 성남시 분당구 Z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점주가 운영하는 P백화점 판교점 AA 매장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P백화점으로부터 발급받은 M 명의의 전자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본인이 M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의 직원으로부터 시가 612,000원 상당의 AA 에센스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14.까지 총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P백화점에서 시가 합계 3,276,44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N 명의 전자카드 사용 범행 피고인은 2019. 9. 3. 서울 강동구 AB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점주가 운영하는 P백화점 천호점 AC 매장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P백화점으로부터 발급받은 N 명의 전자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본인이 N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의 직원으로부터 시가 576,000원 상당의 AC 슈즈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11.까지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919,4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D카드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2. 불상지에서 M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배포한 ‘AD카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이에 접속하여 M 명의로 대출을 신청한 다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M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온 성명불상의 피해자 회사 소속 콜센터 직원에게 마치 본인이 M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통장을 소지하고 있던 M 명의의 T계좌(U)로 15,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9. 13. 불상지에서 M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M의 동의 없이 피해자 주식회사 AE가 운영하는 숙박예약 및 결제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숙박료 47,000원을 권한없이 소액결제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숙박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권한없이 M 명의로 소액결제하여 합계 495,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199 피고인은 이혼 숙려기간 중인 2019. 4. 29. 00:00경 경기 광주시 AF건물 AG동 주차장에서 배우자인 K(여, 39세)에게 양육비를 월 200만원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밤늦게 돌아다니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차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길이 약75cm)를 꺼내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주) 명의로 된 AH BMW 730D 승용차의 운전석 쪽 윗 천정부분을 내리쳐서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2,250,16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0고단1263 피고인은 2019. 6. 16. 12:00경 피고인과 이혼 협의 진행 중이던 피해자 K(여, 41세)의 집 주변인 광주시 AI 부근 공터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 부위를 붙잡고 수 회 끌어당기다가 피해자가 저항하자 주먹을 들어 얼굴을 때릴 것처럼 자세를 취하며 “걸레 같은 년, 니 애미 애비 모두 찢어 죽일 거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이어서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 등을 붙잡고 수 회 끌어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48 정한다. 이와 같이 피해자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특정되고 있는 이상 피고인의 실질적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대출개시안내문, 휴대폰 소액결제내역, 각 매출내역, 압수수색검증 영장건 회신(증거목록 순번 32번), 고객정보조회서, P백화점 카드 회원신청서, 매출내역 2020고단1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특수재물손괴 피해자 특정) 1. 현장사진 2020고단1263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20고단848 사건의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및 누범 전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 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존부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M, N로부터 신분증 사본 등을 교부받은 경위나 위 신분증 사본 등을 이용하여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한 후 재물을 편취한 범행 등은 그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일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법을 경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피해액수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