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454-1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5. 23. 오후경 인천 남구 D 앞 도로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E로부터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를 섭취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수수하는 등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3. 5. 중순 16:00 ~ 17:00경 사이에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인 F 주차장 사무실에서 G로부터 대마 약 28.3g이 들어 있는 검은색 비닐봉지를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대마 중 약 0.5g의 대마에 뜨거운 물을 부어 우려낸 속칭 '대마차'를 만들어 마셔 대마를 섭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E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G로부터 수수한 대마 중 속칭 '대마담배' 5개비 분량의 대마가 들어 있는 편지통투를 건네주어 대마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법정 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및 제3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피의자 A의 차량에서 압수한 대마 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과 E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서 첨부, 압수물 실제 중량 측정에 대한, 피의자 G가 채취한 대마 수량에 대한, 대마 감정결과서 첨부) 1. 각 수사보고서(A에 대한 추징금 산정, E이 작성한 부정서신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서(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중 E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같은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섭취의 점), 각 같은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필로폰 수수 범행에 대한 부인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교도소 내에서 E에게 자신의 어머님이 편찮으시고 자신도 통풍으로 많이 아프니 자신에 관하여 제보하였던 사실을 부인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자, E은 '친구야, 정말 미안하고 할 말이 없구나. 너에게 보낸 문자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 그리고 간약(필로폰을 말함) 부분에 대하여서도 전면 부인해라. 내가 너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으로 모함하였다고 법정에서 뒤집어주마. 약속하마. 그런데 내 경험으로는 아마 머리카락에서도 음성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아. 왜냐하면 요즈음 뽕 순도가 형편 없어서 말이야. 거의 안 나온다고 생각한다. 네가 또 나처럼 많이 하는 것도 아니 잖아. 그렇게 알고 내가 확실하게 뒤집어줄게'라고 기재한 서신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려고 했다가 교도관에게 발각된 점, 그 후 실제로 E은 이 법정에 나와 그동안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내용을 번복하며 '피고인에게 필로폰이 든 주사기를 직접 건네 준 것이 아니라 종이에 싼 필로폰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차장의 사무실 서랍에 놓고 나왔을 뿐이며 그 전후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놓고 간 사실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은 내가 필로폰을 놓고 갔는지 몰랐을 거다'라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던 점, 그 후 E은 이 법정에 다시 증인으로 출석하여 '정말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준 것이 맞고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후 피고인이 부인 취지로 증언해 달라고 부탁하기에 그 부탁대로 이 법정에서 지난 기일에 허위증언을 했었다. 그러나 그 이후 검사로부터 추가 마약건과 위증 등으로 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선 피고인을 도와주려고 지난 기일에 허위증언을 한 것이 문제가 되어 더 중하게 처벌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들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혀야 되겠다는 결심을 한 것이다. 지금도 어려움에 처한 친구인 피고인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기는 하지만, 내가 2013. 5. 23.경 오후에 D 앞에 세워져 있던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 0.03g이 든 주사기를 건네주고 피고인으로부터 대마를 받은 것이 사실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회에 걸쳐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련된 진술을 하면서 필로폰 수수 장소나 양, 필로폰 교부 방법 등에 대해 진술이 여러 번 바뀐 이유에 대하여도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한 점, 피고인과 E간의 통화내역과 그 발신지 등이 E의 위 증언의 신빙성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점, E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외에 공범인 H, I, J, K, L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도 제보하였었는데 위 공범들은 피고인과 달리 자신들의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필로폰 투약 시점이 한 달 정도 전이어서 모발이나 소변 검사를 해도 양성반응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일단 필로폰 수수사실을 부인하였다가 실제로 수사 초기에 소변검사 결과에서 필로폰 음성 반응이 나오자 위 입장을 계속 고수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모발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검찰 3회 조사 당시에는 갑자기 자백을 하였다가 위 조사가 끝나갈 무렵 검사로부터 모발검사 결과도 음성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그 후 이 법정에서는 또다시 필로폰 수수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은 검찰 3회 조사 당시 모발검사 결과는 양성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자백을 하였다가 위 조사가 끝나갈 즈음 음성으로 나온 사실을 알게 되자 다시 부인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은 2013. 6. 17. 피고인의 모발 및 소변을 채취하여 감정결과를 의뢰하였는데 그 결과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으나, 필로폰 성분은 1.5일 ~ 7일 정도 경과되면 대부분 배설된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필로폰을 수수하고 20일 이상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진 위 소변검사의 결과에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모발검사 결과는 메트암페타민의 농도가 0.5ng/mg 이상인 경우에 양성판정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투약량이 적어 모발에 메트암페타민의 함유량이 극미할 경우 음성판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피고인이 E로부터 수수한 필로폰의 양 자체가 0.03g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위 각 사정만으로는 E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이 2013. 5. 20. J로부터 0.12g의 필로폰을 받은 후 그 당일과 그 다음날에 각 0.03g의 필로폰을 투약한 후 투약 다음날인 5. 22. 피고인이 대마를 쉽게 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남은 필로폰 일부와 대마를 교환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만날 약속을 잡고 그 다음날 오후경 D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 약 0.03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주고 피고인으로부터 '대마 담배' 5개비 분량의 대마가 들어 있는 편지통투를 건네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대마 섭취 범행에 대한 부인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대마를 차로 만들어 섭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G로부터 받은 대마 중 일부만 E에게 준 후 그 대부분을 남겨서 그 중 일부는 플라스틱 반찬통에 담고 일부는 A4 복사용지에 싼 상태로 자신의 차량 안에 두었다가 경찰에 검거되면서 압수되었는바, G로부터 받은 대마 전부를 E에게 주지 않고 그 대부분을 자신의 차량 안에 남겨둔 것으로 보아 피고인에게는 대마 섭취나 흡연의 의도가 다분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대마 관련 전과가 한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대마를 G로부터 수수했을 무렵 관절염과 통풍으로 인한 통증 때문에 심하게 고생을 하고 있었던 점에 비춰 대마 섭취나 흡연의 동기 또한 충분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3. 6. 26. 이 사건 범행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제가 2013. 5. 중순경 제가 운영하는 F주차장 사무실에서 G로부터 대마를 받아 플라스틱 반찬통에 대마를 옮겨 담으면서 G와 얘기를 나누었는데, 당시 제가 관절염과 통풍 때문에 몸이 좋지 않아 G에게 통증이 심하다는 얘기를 했더니 G가 대마를 차로 마시면 통증이 완화되니까 같이 대마를 차로 마셔보자고 했습니다. 당시 관절염과 통풍으로 인한 통증 때문에 고생을 하던 터라 G의 얘기와 같이 대마를 차로 마시면 통증이 완화될 것 같아 G에게 대마를 차로 마셔보자고 했습니다. 그런 후 제가 플라스틱 반찬통에 담겨져 있는 대마 덩어리(손가락 마디 1개 정도 크기) 2개를 머그컵 2개에 각각 넣은 후 뜨거운 물을 우려 낸 다음 저와 G가 각각 마셨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고, G도 2013. 6. 25.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제가 2013. 5. 중순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F주차장 사무실에서 대마 약 28.3g을 플라스틱 용기에 담은 후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고, 바로 그 자리에서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져 있는 대마(손가락 한 마디 정도 크기인데 정확한 양은 잘 모르겠습니다)를 머그컵 2개에 각각 넣은 후 뜨거운 물을 부어 우려낸 다음 피고인과 함께 마셨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는바, 위 각 진술 며칠 전에 두 사람 모두 구속되었었던 점에 비춰 각 다른 날에 이루어진 위 두 사람의 진술내용이 매우 상세하면서도 서로 거의 정확하게 일치되는 것은 두 사람이 함께 직접 경험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검찰 조사 당시 대마 섭취 부분에 대해 자백을 했던 이유에 대하여 G가 검찰에서 그렇게 진술을 했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진술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이유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G나 피고인이 대마 섭취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두 사람이 함께 대마를 섭취한 사실이 있다고 허위진술을 할 만한 별다른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비록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매번 피고인의 대마 섭취 사실을 인정했던 G가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주차장으로 피고인에게 대마를 주러 갔다가 머그컵 2잔에 대마차를 따라놓은 후 혼자서 대마차를 마셨고 피고인은 주차장일이 많아서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피고인이 마시는 것은 확인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교도소 내에서 필로폰 수수 범행의 공범인 E에게 자신의 어머님이 편찮으시고 자신도 통풍으로 많이 아프니 제보한 것을 부인해 달라는 부탁을 했던 점에 비춰 G에게도 같은 취지의 부탁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3. 5. 중순경 주차장 사무실에서 G와 함께 대마차를 섭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마 관련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1회 있고 필로폰 관련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총 3회 있으며 그 중 실형 전과도 2차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마약에 손을 대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현재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E에게 위증을 교사하는 등 그 범죄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현재 통풍, 당뇨, 고혈압, 심장병 등으로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아니하여 하루하루 고통스런 수용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대마 관련 동종 전과는 30여 년 전의 것이고 필로폰 관련 동종 전과는 5년 여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애타게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수수한 필로폰이나 섭취한 대마의 양 등이 많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가정환경, 나이, 가족관계 기타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