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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8고정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18. 22:10경 B 코란도 스포츠 밴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C 소재 D파출소 주차장에 도착한 뒤 장애인 주차구역에 위 차량을 주차한 후 잠들었다가 같은 날 23:13경 위 파출소 소속 순경 E, 순경 F에 의해 발견되어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이 붉고, "술먹고 자는데 왜 깨우냐"고 화를 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35경부터 23:50 경까지 경위 G로부터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 확인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사용대장,체포구속피의자신체확인서 1. 피의자 운전 차량 영상 CD, 사진, 음주측정 당시 정황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당시 피고인은 파출소 주차장에 주차한 후 차 안에서 맥주를 마셨을 뿐 술을 마시고 운전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더라도 음주측정거부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임의동행이나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보호조치, 동행요구 등에 의하지 않고 이 사건 차량에서 파출소 내부로 강제 연행당했다. 이와 같은 위법한 체포, 구금 상태에서 피고인이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 하더라도 음주측정거부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2017.12. 18, 22:10 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D파출소 주차장으로 와서는 장애인 주차공간에 매우 비스듬하게 주차하였는데 정상적인 주차 모습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차 장면을 당시 파출소 밖에서 담배를 피우던 E 순경이 목격하였다. 2) 한 시간쯤 후 E, F 순경이 다시 담배를 피우러 나왔다가 이 사건 차량에 브레이크등이 켜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F1 차량 운전석 창문을 두드려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였는데,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많이 났고, 차에서 내리면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휘청거렸으며, 혈색도 홍조를 띠고 있었고, 말투도 어눌했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주차 후 이 사건 차량 안에서 캔맥주 2캔을 마시고 잠들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누가 운전을 했는지 묻자 처음에는 '기억이 안난다'고 했다가 '아내가 했다', '근처 사장님이 운전해줬다'는 등으로 번복하였고, 경찰관들이 술을 마셨냐고 묻자 '차를 세워놓고 나가서 먹고 왔다'고 하였다. 이에 경찰관들이 파출소 CCTV를 확인하였는데 이 사건 차량이 들어온 후 피고인이든 제3자는 어느 누구도 파출소 주차장 쪽에서 밖으로 나가는 사람은 없었다. 4) 이에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파출소 주차장까지 음주운전한 것으로 보고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불응하였다. 5) 피고인은 이 때에도 당시 주차 후 차량 안에서 캔맥주를 마셨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나. 또한 경찰관들은 당시 파출소 주차장에서부터 파출소 내부로 피고인을 임의동행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이 적법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 순경은 피고인을 파출소 내부로 동행할 당시 "죄송한데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볼 게 있어서 그러는데 잠깐 들어와 줄 수 있느냐", "불편하면 안들어가도 된다. 술 드신 거 같으니까 확인만 하고 보내드리겠다"고 말하는 등 피고인에게 언제든지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한 다음 동행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알았다. 확인할 거면 확인해라"고 하였던 점, 비록 동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이기는 하였으나, 동행 후 경찰서에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행범인 체포서의 확인서 등에 날인을 거부하고, 사건 경위에 대하여 여러 진술을 하는 등 피고인이 당시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에 대하여 이에 따를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할 정도의 기본적인 의사능력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행 과정에서 피고인과 경찰관 사이에 물리적인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고, 위와 같은 날인 거부, 현행범 체포 등의 과정에서 임의동행의 부당성에 대해 항의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은 피고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고, 그 후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 또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수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895

범죄사실 2016고단1895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6. 5. 7. 08: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큰 소리로 떠들면서 음식점에 있는 손님들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며 시비를 걸다가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음식점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7. 11:45 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45세)이 운영하는 'H' 슈퍼마켓에서 술에 취하여 혼잣말로 횡설수설하다가 슈퍼마켓 입구로 나가 소리를 지르며 입구에 드러누워 뒹구는 등 약 10분 동안 난동을 부려 손님들이 슈퍼마켓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슈퍼마켓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5. 7. 12:05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H' 슈퍼마켓 앞길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I(여, 9세)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단2398 피고인은 2016. 5. 6. 10:15 경 광명시 J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K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그곳 직원 L로부터 시가 합계 5,600원 상당의 빵과 커피를 주문하여 먹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2529 1. 피해자 M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6. 01:30경 서울 구로구 N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M(27세)이 운영하는 'O'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무상으로 담배를 달라고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위 편의점 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편의점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6. 02:00경 서울 구로구 N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P(47세)이 운영하는 'Q' 주점에 들어가 테이블에 앉았으나 피해자가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나가달라."고 하자 피고인의 머리를 주점 문에 수회 들이받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주점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8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R, D의 각 진술서 2016423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영수증 첨부), 영수증 1. 수사보고(CCTV 확인), CCTV 영상 캡쳐사진 2016고단25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석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또다시 범행을 하는 등 불과 이틀 사이에 총 6차례의 범행을 하였고, 9세에 불과한 어린 여자아이의 뺨을 폭행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각 범행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조울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2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8.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4. 4.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7.5. 23:3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25세)에게 화장실 사용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니만 편하게 화장실 사용하냐 좆같네, 밖으로 나온나"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7. 16. 21:00경 피해자 F 운영의 위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위 종업원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으면 편의점에 대한 불만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피고인은 "야이 씨발, 누가 경찰을 불렀어, 씨발놈아, 경찰이 왔다간 건 세금 낭비 아니가, 씨발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며 계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는 위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약 2,300원 상당의 커피 (덴마크 커핑로드) 음료수를 꺼내어 들고 가다가 바닥에 떨어뜨리자 이를 발로 걷어차 터뜨려 내용물이 그곳 바닥에 흐르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F, 편의점 야간 근무자 G 및 3~4명의 손님이 있는 가운데 그곳 카운터에서 일하던 피해자 H(24세)에게 "씨발놈아, 좆같네 씨발, 씨발"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H의 고소장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1차, 2차), 7. 5. 폭행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D 편의점 CCTV 정지 화면 첨부)-편의점 CCTV 정지화면 26부,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CD 첨부)-CCTV 영상 CD 2매 1. 수사보고(7. 5. 폭행사건 목격자 상대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관련 보고)-판결문 출력물 2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을 비롯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동종 범행 등으로 복역하다가 출소한지 3달 만에 또다시 범행하여 누범기간 중에 범행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범행을 반복하는 등 개전의 정을 기대하기 어렵다. 피해자들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각 범행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과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25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6. 17:1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아파트 앞 교차로를 덕동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 옥동교차로 쪽에서 덕동 쪽으로 정상신호에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자동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자동차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동차 동승자인 피해자 E(남,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동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덕동 이하 불상지에 출발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B아파트 앞 교차로까지 약 500m의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3명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킴),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동종 전력이 다수 있고 그 중에는 실형 및 집행유예 전력도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 2016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도망할 염려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을 법정구속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경 인천 부평구 소재 동암역 광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여, 46세)가 평소 나이가 많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4. 25. 15:54경 인천 부평구 소재 동암역 북광장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가 와 피고인에게 '왜 쳐다보냐?"라고 반말을 하여 이에 화가 나 파지수거에 사용하기 위해 위 동암역 북광장 화단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길이 35cm, 쇠뭉치 지름 5cm, 길이 8cm)를 들고 와 피해자에게 "야 너 아까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너 나이 젊은 애가 나이 많은 사람한테 왜 그러냐? 너 한번 죽어 볼래?"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망치를 들고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병신같은 새끼야. 때려봐."라고 소리치자 이에 격분하여 들고 있던 망치로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왼쪽 귀 윗 부분을 망치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피해자) 1. 피해자 사진, 범행 당시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 또한 불량하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 00:17경 전북 완주군 B빌딩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주위를 배회하며 불특정 여성들이 그 여자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을 확인한 후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위 여자화장실에 들어갔고, 약 25분 동안 용변 칸에 숨어 있다가 양변기를 밟고 칸막이 위로 고개를 내밀어 옆 칸에서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C(여, 19세)를 훔쳐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278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같은 직장에서 만나 1년 정도 사귀던 중 피해자에게서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2018. 9. 초순경 의왕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아파트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아파트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치며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 오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6.경까지 위 피해자의 아파트, 인근 마을버스 정류장, 피해자의 직장 부근 등에서, 주 2회 정도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며 전화를 걸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10. 03:00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출입문에 오줌을 눈으로써 청소비 2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의 각 자필진술서 1. 피고인 작성 각서(사본) 1. 즉결심판청구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통고처분 조회서 1. 각 사진 및 CCTV 캡쳐화면 1. 각 내사보고(순번 7, 13, 16, 19, 20, 21), 수사보고(순번 18, 22, 27)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지속적 괴롭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필 각서를 작성하고 경찰관으로부터 주의를 받는 등 수차례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집착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2009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후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다.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4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2. 2. 9. 22:26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에서 위 판매점의 출입문을 열고 매장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 판매점 내 설치되어 있는 냉장고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콜라 1개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20. 11: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76,6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CCTV 영상 사진(증거목록 순번 6 내지 23, 73, 103), 각 CCTV 캡처 사진, 각 CCTV 영상 분석 사진, 각 CCTV영상 캡처 사진, 각 CCTV영상 촬영 사진, 절취 영상 사진, 각 CCTV 분석 사진 1. 2022. 3. 7. 12:48경 절도 관련 4매, 2022. 3. 13. 00:56경 절도 관련 6매, 2022. 3. 17. 11:17경 절도 관련 4매, 2022. 3. 21. 01:12경 절도 관련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정신적 피해를 포함한 피해에 관한 배상신청을 하였는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판매점에서 물건을 반복하여 절취한 사실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가 기각된 바로 다음날부터 동일한 피해자의 판매점에서 물건을 반복하여 절취하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이 계속됨으로 인하여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자신의 위생상태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노숙생활을 하여 왔고, 피고인의 가족은 피고인을 돌볼 여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보인다. 강원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측은 피고인의 정신건강 치료를 위한 입원 절차에 관하여 피고인의 가족이 반대하고 있어, 입원 절차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는바, 피고인의 가족이 반대하는 이유는 피고인이 정신과적 문제로 입원하는 것에 관하여 염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 더하여 피고인의 상태를 살펴볼 때 피고인은 보호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치료감호로 피고인의 행동이 개선될 수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검사가 치료감호 청구를 하지 않은 점을 보태어 보면, 장기간 강제적인 입원이 수반되는 치료감호도 상당하지 않다고 보인다. 강원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측에서는 피고인이 현재 지역사회로 되돌아 올 경우 행려생활로 돌아갈 확률이 높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하려면 대기해야 하는 현재 상황에서, 피고인을 석방하여 사회 내 처우를 하는 것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다시 노숙생활로 돌아가 재범하도록 방치하는 결과가 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 내 처우를 하면서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명령을 부과하여도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를 이행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은 2020년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뿐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양형기준에서 제시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시설 내 처우를 통해 피고인을 교화하고 향후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되므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 10: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재개발조합사무실 앞에서 경비원이 피고인을 비롯한 비상대책위원들을 위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것에 항의하던 중 위 조합 직원인 피해자 D(여,29세)이 위 사무실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왼팔로 밀어 계단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우측 발의 타박상 등의 상헤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범행당시 CCTV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밀어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그러한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밀려 넘어지면서 계단에 몸의 오른쪽 부위를 부딪쳤고, 그 자리에서 바로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이동한 뒤 당일에 판시와 같은 상해 진단을 받았는바, 상해진단서의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고,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범행당시 CCTV 영상에 의해 확인되는 피해자가 넘어지며 부딪친 신체 부위와 충격의 정도와 일치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 없는 점, 피고인에게서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37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4세)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8. 7. 22:50경 순천시 C에 있는 D 앞에 있는 공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 친구를 촬영하고 여자 친구에게 다가가려고 하자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 한 행동을 하고,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매안공원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배우자인 피고인이 다른 여자와 술자리를 가지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오히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14. 22:00경 경남 하동군 진교면 진교IC 근처를 진행 중인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가족 모임의 분위기를 망쳤다는 이유로 “이 씹할 년! 빨리 차를 세워라! 너 때문에 가족 분위기 다 망쳤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위 피해자는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680

범죄사실 [2019고단2680]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2018. 10. 19. 11:17경 서울 중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병원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10. 19. 11:1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전항의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서울 중구 B 앞 편도 1차로의 일방통행 도로를 을지로 방면에서 D병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이면도로에 도로 양옆으로 오토바이들이 주·정차되어 있어 실제 주행할 수 있는 도로의 폭이 넓지 않았는데도 전방 및 좌우주시를 소홀히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에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오토바이의 우측면을 화물차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운전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2,802,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94758]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2019. 6. 17, 09:10 경 서울 광진구 H 도로에서 같은 구 I 앞 도로까지 약 250m 구간에서 제1항의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CCTV 영상,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2.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2. 6.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고 그 명령이 모두 확정된 전력을 가진다(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서). 이처럼 단기간 내에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도 또 다시 법의 경고를 무시하고 무면허운전을 하며 사고 후 미조치 범행까지 저질렀다. 피고인이 늦게 나마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9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총책인 H(H, 중국 국적)과 중국 거주 당시 초등학교 동창 사이이다. 피고인은 H으로부터 피고인과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면 H이 지정하는 타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환전소를 통해 송금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일정 비율의 범죄수익금을 분배 받는 대가로 이를 승낙하였다. H은 2021. 5. 2.경 불상의 장소에서 I에 게시한 부업 상담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D에게 인터넷 사이트 ‘(인터넷주소 1 생략)’에 가입을 유도하면서 "온라인 포커 게임에 대리배팅을 하는 방식이며 결과를 미리 알 수 있어 승률이 100%이다. 50만 원 내지 100만 원의 초기비용을 입금하면 최소 5배 내지 10배의 수익을 보장하며, 불법이 아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총 13회에 걸쳐 합계 35,603,000원을 J 명의의 K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위 피해자의 피해금 중 1,000만 원이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되자, H의 지시에 따라 L 명의의 M은행 계좌로 이를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 합계 36,001,500원을 총 16회에 걸쳐 H의 지시에 따라 인출 또는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고인의 배우자의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H에게 전달함으로써 H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D, N, O, F, G,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81, 84, 89, 90, 92, 104, 108, 110 내지 113, 127 내지 134, 138, 140, 142, 146, 149, 153, 157, 163, 169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 9, 15, 21, 23, 25, 31, 37, 44, 46, 47, 54, 57, 66, 78번) 1. 각 제출자료(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제출자료(대화내용), 각 제출자료(송금확인증), 제출자료(대화내용 등), 제출자료(입출금 거래내역서), 제출자료(대화내용 등), 제출자료(송금확인증 및 대화내용), 제출자료(추가 대화내용), 제출자료(송금내역), 제출자료((인터넷주소 1 생략) 캡처), 제출자료(거래내역), 제출자료(범행사이트 캡처본), 제출자료(예금거래내역서), 제출자료(이체확인증) 1. 각 영장회신 내용(J 거래내역 등), 각 영장회신 내용(R 거래내역 등), 영장회신 내용(S 거래내역 등), 영장회신 내용(T 거래내역 등), 영장정보 회신(A), 영장회신 정보(U 외1), 영장회신 정보(V 명의 (계좌번호 1 생략)), 영장회신 정보(V 명의 (계좌번호 2 생략)), 각 영장회신 정보(A 명의 (계좌번호 3 생략)), 영장회신 정보(A 명의(계좌번호 4 생략)), 영장회신 정보(W 명의 (계좌번호 5 생략)), 영장회신 정보(X 명의 (계좌번호 6 생략)), 영장회신 정보(Y 명의 (계좌번호 7 생략)), 영장회신 정보(Z 명의 (계좌번호 8 생략)), 영장회신 정보(AA 명의 (계좌번호 9 생략)), 영장회신 정보(AA 명의 (계좌번호 10 생략)), 영장회신, 영장회신내용, 영장 회신내용(A 명의(계좌번호 11 생략)), 영장 회신내용(A 명의 (계좌번호 4 생략)) 1. 통신자료회신(J 명의), 통신자료 회신(범행IP), 통신자료(S, R), 통신자료 회신(범행IP의 가입자), 통신자료 회신(T), 통신자료(A 외 2), 통신자료(A), 통신자료(범행전화번호), 통신자료 회신(U 명의 이동전화), 통신자료 회신(U 명의 이동전화), 각 통산사실확인자료, 각 발신, 역발신, 가입자 신상정보 등 1. 인출CCTV 출력본 등, 증거자료(U 신분증 사진 및 인출 CCTV 캡처)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자료 출력물 1. 범행사이트 차단요청내용 1. 범행관련 위챗 대화내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피고인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이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또한 이는 각자가 역할을 세분화하여 다른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저지르는 범죄로서 가담 정도에 비추어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없었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7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2. 27. 부산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2790 피고인과 D은 사실혼 관계이고, 피해자 L(남, 64세)은 (차량번호 1 생략)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택시기사이다. D은 2022. 10. 9. 22:00경 부산 사상구 사상시외버스터미널 건너편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위 택시에 승차한 뒤 목적지인 부산 사상구 M시장 방면으로 이동 중에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15경 위 D으로부터 피해자와 시비가 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부산 사상구 N은행 덕포점 앞에서 기다리던 중에 위 택시가 도착하자 조수석 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항의를 하던 중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023고단686 피고인과 피해자 D(여, 49세)은 연인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2. 21. 02:10경 부산 사상구 O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음주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 시가 15,000원 상당의 옷걸이 행거를 손으로 잡아당겨 부수고, 벽걸이 TV를 받치는 거치대를 손으로 빼내어 TV를 앞으로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시가 350,000원 상당의 TV를 바닥에 넘어뜨려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3고단853 피고인은 2023. 3. 11. 오후경 부산 사상구 O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집안 정리를 하던 중 그곳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0만 원권 수표 5장이 들어 있는 흰 봉투를 발견하고 이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7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블랙박스영상캡쳐, 블랙박스영상파일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3고단6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23고단8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수표 발행 내역서 등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2022고단2790)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은 운행 중에 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피해자는 택시를 운행하던 중 D의 하차를 위하여 일시 정차하였다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 온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법에 규정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8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대체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고단2790호의 피해자 L(증거기록 제37쪽), 2023고단686호의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증거기록 제46쪽)하였다. 2023고단853호 피해금 중 100만 원은 반환되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수회 징역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며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8

범죄사실 [2019고단48] 1. 피고인은 2018. 11. 16. 22:46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직원인 피해자 D(28세)과 요금 문제로 시비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목, 턱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9고단1817] 2. 피고인은 2019. 4. 25, 01:15 경위 'C주점'에서 술에 취해 "사장 불러라"라고 소리를 질러 종업원인 피해자 E (23세)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손으로 위 E의 몸을 밀치고, 이에 종업원인 피해자 F(남,22세)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손으로 위 F의 몸을 밀치고, 피고인이 계속하여 위 주점 내부로 들어가려고 하여 위 E과 F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위 E의 턱 부위를 밀치고, E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밀치고, 피고인이 위 업소 밖으로 잠시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려고 하여 위 F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F의 뺨을 때리고, 그 후 위 업소 출입구 앞에서 업주인 피해자 G(29세)의 몸을 팔로 밀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2019년 형제 470호 수사기록) 1. D 작성 경찰 진술서 (2019년 형제470호 수사기록) 1. 수사보고(폭행 등), 수사보고(CCTV 영상 판독), CCTV 캡처사진 및 영상 CD(2019년 형제 470호 수사기록) [2019고단18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9년 형제20101호 수사기록)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019년 형제20101호 수사기록) 1. F, E, G 각 작성 경찰 진술서 (2019년 형제 20101호 수사기록) 1. 수사보고, 수사보고(CCTV 영상기록물 판독), 캡처사진, CD 영상(2019년 형제 20101호 수사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 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비롯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7. 2. 22. 이 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행을 저질렀으며, 특히 위 제1항 범행에 관한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또다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한 폭력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