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434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대상자(이하 '피고인'이라 함)는 2019. 5.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및 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6.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 12:3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지하철역 승강장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며 서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의 뒤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어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범행의 기간, 횟수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확인), 전자정보확인서, 해시값, CD 1매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카드 특정), 교통카드 사용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당시 착의 및 사용카드 특정)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각 증거와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약 1년 정도의 기간 동안 5회에 걸쳐 길을 가는 불특정의 사람들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주로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내리는 틈에 엉덩이를 만지는 등으로 그 범행 방법이 동일 또는 유사한 점, 피고인이 주의력 부족 및 충동적 성향 등의 문제로 상당한 기간 병원 치료와 상담을 받아왔던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총점 13점으로 성범죄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2년 [판단] 징역 6개월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하철을 타는 틈을 이용하여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를 지켜보고 있어서 피해자가 받은 성적 수치심과 고통은 더 컸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이 종전의 여러 차례 동종 범행에 대하여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사회초년생이고, 어린 시절부터 겪어온 정서적 불안감과 충동적 성향 등의 정신적 문제도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력, 범행 전후의 사정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재범방지를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검토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나, 그 중에서 제일 낮은 점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고1), 강간통념수용척도는 일반 남자대학생 평균(2.39)보다 낮은 2.24점으로 강간에 대한 왜곡된 통념이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었다[피고인에 대하여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종전 범행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죄성향은 징역형의 집행,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치료프로 이수로 교정되거나 완화될 여지가 있고, 아울러 형 집행 후의 보호관찰, 신상정보의 등록과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1)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성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며, 총점은 1~29점 범위로, 재범위험성은 총점 13점~29점은 '높음' 수준, 7점~12점은 '중간' 수준, 0점~6점은 '낮음 수준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