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7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9. 20:26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범죄전력확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양형요소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 벌금액은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적발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854

범 죄 사 실 B은 경북 성주군 C에서 산업기계 매매 및 수리제작업체인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E에서 자동차 부품제조업체인 ‘F’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2016. 4. 18경. G 프레스 기계(H)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기계대금을 조달하기 위해 피해자 주식회사 I과 위 기계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B은 당시 위 리스계약 상 기계 공급자로서 리스사인 피해자 회사로부터 기계대금을 지급받았으므로, G 프레스 기계(H)가 리스 목적물로서 피해자 주식회사 I의 소유임을 잘 알고 있었다. B은 2017. 7. 14.경 피고인으로부터 위 G 프레스 기계(H)를 수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기계를 피고인의 F 공장에서부터 회수하여 자신의 D 공장에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회사를 운영할 자금이 필요하니 G 프레스 기계를 팔아 달라. 기계가격은 2,000만원으로 책정하여 팔아주면 되고 2,000만 원 이상 기계값을 받게 된다면 나머지는 당신이 가져라. 우선 계약금 조로 돈을 좀 지급해주고, 나머지 1,300만원은 기계를 처분한 후 보내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경남 양산 이하 불상지에서 ‘J’이라는 상호로 공장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위 기계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I을 위해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4,300만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인 자료제출(I 리스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I 직원 K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 회사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엄연히 횡령죄를 구성한다. 다만 피고인은 법적 지식의 부족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여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현재도 피해 회사에 정기적으로 리스료를 지급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52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19세)은 경북 포항시 소재 C에서 함께 근무하던 선·후임 관계이다. 1. 2020. 5.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초순 13:00경 제주 제주시 소재 D에서 파견근무를 하던 중 피해자가 지휘관 교육시간에 졸았다는 이유로, “씨발, 너는 대대장이 얘기하는데 자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손에 들고 있던 팔각모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2020.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중순 08:00경 포항시 소재 C에서 피해자가 기상시간 무렵 생활반의 전등을 켰다는 이유로, “씨발, 어제 초소 순찰이었는데 왜 불을 켜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이마를 2층 침대 난간에 부딪치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3. 2020. 8.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초순 08:00경 위 C에서 피해자가 기상시간 무렵 생활반의 전등을 켰다는 이유로, “씨발, 불을 왜 켜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피해자의뒤 통수를 2층 침대 기둥에 부딪치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4. 2020. 8.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10. 08:00경 위 C에서 피해자가 기상시간 무렵 생활반의 전등을 켰다는 이유로, “씨발, 당직이니까 아침에 불을 켜지 말라고 했는데 왜 또 불을 켜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이마를 2층 침대 난간에 부딪치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5. 2020. 8.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18. 11:40경 위 E 1층 휴게실에서 피해자가 검열 연습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씨발, 이걸 왜 그렇게 하냐”라고 말하며 멱살 부위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3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8. 16:55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음주운전 중 정차된 차량을 충격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다.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건물 6층에 있는 ‘C’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D은 안마사로 고용된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2017. 8. 말경부터 2019. 11. 23.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건물 소재 ‘C’ 마사지 업소에서 종업원 E, D에게 손님들의 머리, 어깨, 목 허리 등을 문지르거나 지압하는 방법으로 안마행위를 하도록 하여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자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2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영업 기간이 짧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유명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한 것으로 위법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전국적으로 C 가맹점 운영자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는데, 다른 사건들의 양형과의 균형을 고려하기로 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2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2. 28. 가석방되어, 2017. 4.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3.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여행경비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7.경 울산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싸게 여행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피해금을 환불해주는 등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여행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로 1,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7. 8. 24.경부터 2017.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7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계좌 및 피고인 명의 다른 E 계좌(G)로 합계 40,498,300원을 송금 받았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항공관련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주식을 처분하여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피해금을 환불해주는 등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 피고인 명의의 위 E 계좌(F)로 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위 E 계좌들로 합계 5,09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발송서신 접수), 수사보고(피해자 D 작성 진술서 등 접수),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서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진정인 수용중인 사건 판결문 등 확인), 수사보고(진정인의 재산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수하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이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금을 대부분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9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0.경 B 제네시스 G80 자동차에 대하여 피고인의 누나인 C 명의로 D 주식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자동차를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피고인의 지인인 E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위 자동차는 순차적으로 담보 제공되어 2019. 7.경부터 피해자 F에 의해 보관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31. 16:50경 서울 구로구 G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에서, 미리 가지고 있던 위 자동차의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자동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자동차를 임의로 운전하여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주식회사가 소유하고 피해자가 점유하는 시가 약 3,500만 원 상당인 위 자동차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수사보고(주차장 CCTV 영상 확인), 자동차등록원부 1부, 자동차리스계약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제적등본 등 각 1부, 시세조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했다가 순차 양도되어 피해자가 담보권을 취득해 점유하는 리스차량을 절취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도 커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783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D회사 관계자로부터 사기를 당했다. 변호사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D회사 주식을 처분할 것이니 2개월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회사 주식을 처분할 권한이 없었고, 금융기관 및 사인에게 다액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한 변제기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5.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28.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복권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대여해주면 친환경 수세미 상표권을 주고, 3억 5,000만 원을 사단법인 H협회에 투자해 주겠다. 차용한 돈은 2018. 9. 6.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나 일정한 수익이 없었고, 금융기관 및 사인에게 다액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한 변제기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8.경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9. 23.경까지 사이에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7,40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교부 또는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등, 계좌거래내역서 1. 차용증, 거래내역, I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 1.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 회신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입금증 추가제출), 신용정보조회출력물(A),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에 대한 자료제출 [‘수사보고(공람문서 첨부)’에 포함된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와 관련하여(증거기록 제206쪽 내지 제214쪽), 이러한 공람문서의 경우 진술자나 작성자의 서명·날인이 없고 진술자가 자필로 추가하거나 수정한 내용을 확인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법원이 위 서류를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까지 마쳤으므로,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2,400만 원을 편취하고 생활비, 도박자금, 타인의 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5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0. 02:14경 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D에 있는 E 장례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중 일부 기재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진술서 작성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최종음주시간 특정) 1.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종료 시각 특정)-CCTV 영상 캡처 사진 2매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관련)-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는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를 주었다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로 발생한 물적 피해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3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기능성코팅용액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2.부터 2020. 5. 11.까지 근로하였던 D에 대하여, 2019. 1. 1.경 2019년 적용되는 임금 구성항목을 변경하면서 이를 명시한 서면을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2020. 1. 1.경 2020년에 적용되는 임금 구성항목을 변경하면서 이를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부터 2020. 5.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384,70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퇴직금산정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급여 및 퇴직금 관련 업무를 맡긴 아웃소싱 업체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고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바람에 착오로 덜 지급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는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사용자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소정의 퇴직금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1호, 제17조(변경된 임금 구성항목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 합산 범위 내에서)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비록 서면을 교부하지는 않았으나, 회사 인터넷 시스템의 급여명세서 메뉴를 통해 개별 근로자들이 임금 구성항목의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던 점, 미지급 퇴직금의 액수가 소액이고, 착오로 적게 지급한 사실을 알고 미지급 퇴직금을 전액 지급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므로 형의 선고를 유예함)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3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18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9. 16. 00:2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자동차를 운전한 후, 자동차 안에서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기어를 D(드라이브)에 놓고 잠을 자던 중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가 음주운전을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많이 비틀거리면서 음주감지기를 통해 음주사실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지 않고, 음주측정기 빨대를 깨무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9. 16. 00:45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순경 F 및 순경 G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측정 거부하면 경찰이 어쩔건데, 안하면 도망가도 되겠네’라고 말하면서 팔을 들고 E에게 다가가고, 손으로 G을 밀치고, 팔로 F을 목을 감싸는 등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순32호), -현장경찰관 촬영 동영상 자료 CD 1장 1. 경찰공무원 F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 여러 정상과 더 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7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5. 00:3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교회’ 주차장에서, 위 교회 목사가 피고인의 자녀들이 사는 곳의 위치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위 교회 소유인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화분 7개를 밀어 넘어뜨리고, 화분에 식재되어 있는 영산홍, 장미, 수국, 전나무 등을 가위로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1고합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제시 B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72세)은 위 아파트의 입주민으로,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피고인도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21. 3.경 위 B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쓰레기를 버리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두드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9. 15:30경 위 B아파트 경비실에서 피해자에게 쓰레기봉투를 건네준 후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진술(속기록)2 1. 수사보고서(CCTV 확인), 캡쳐 화면, 영상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고령의 장애인인 피해자를 단지 손쉬운 범행의 대상으로 여기고 함부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짓밟는 범행을 반복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입주민의 평안한 주거생활을 보호하여야 하는 경비원인 피고인이 오히려 이를 심각하게 해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동종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8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4. 19:58경 여수시 B에 있는 ‘C교회’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음주수치가 높지 않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2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7. 10. 21.경 광주 남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메일을 통해 2017. 12. 11. 경기도 고성군 토성면에 있는 22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D’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입영을 거부하였으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이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3. 판단 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은 자신의 병역거부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고,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이때 병역거부자가 제시해야 할 소명자료는 적어도 검사가 그에 기초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성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D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근거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피고인의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고 그에 따른 병역거부는 진정한 양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현역입영불응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D’ 종교단체는 교리상 전쟁을 반대하고 신도들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도록 교육하고 있다. 그에 따라 D 신도들은 오랜 기간 동안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 병역의무를 거부하여 왔다. 피고인은 어릴 때부터 D 신도였던 어머니를 따라 성경공부를 시작하여 2011. 7. 27. E에서 침례를 받았다. 피고인의 가족은 모두 D 신도로서, F(교회)에 출석하여 종교활동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F에서 매주 목요일, 일요일 열리는 예배활동에 꾸준히 참석하였고, 매주 진행되는 생활과 봉사 집회, 파수대 연구, F 성서 연구 등의 공개 집회에 참여하면서 해설을 맡아 성서의 가르침을 연구 조사하거나 성서 낭독 과제를 꾸준히 수행해 왔고, F에서 집회에 사용되는 노래와 동영상을 재생하고 PPT를 작성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유지, 보수 활동에 참여하는 등 D과 관련한 활발한 활동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아무런 형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평소 폭력적인 성향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이 법원의 피고인에 대한 게임 접속 내역 관련 사실조회결과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폭력적 내용이 포함된 게임사이트에 피고인 명의로 계정을 생성한 내역이 확인되나,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이 폭력적인 게임을 즐겼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현실이 아닌 가상의 세계를 기반으로 하는 게임의 특성상 과거 위와 같은 게임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현실에서도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병역기피 등의 목적으로 이 사건 종교단체 활동의 외관을 만들었다거나 종교적 신념 없이 형식적으로만 활동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피고인은 친형이 양식적 병역거부로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수형생활을 하는 것을 지켜보았음에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부터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그와 같은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 입영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최근 제정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36개월간의 합숙 복무를 통한 대체복무제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4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9. 20:00경 부산 금정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기원 안에서 도박을 하지 말고 집으로 가라’라는 말을 하면서 기원 안에 있는 사람들을 쫓아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인근에 있는 철물점에서 망치(길이 약 41㎝)를 구입한 후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기원 출입문 유리를 향해 내리쳐 시가 40만 원 상당의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파손된 출입문 및 망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0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2. 21:09경 시흥시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2층 주차장에서 ‘장례식장 직원을 때린 사람이 2층 주차장에 있는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순경 E(33세)이 잠을 자고 있던 자신을 깨운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가만 냅 둬!’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및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상세불명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장례식장 사무실 현장 사진, 피해자 E 폭행 당한 부위 사진, 피해자 E 바디캠 영상 캡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 나쁘고 피해 경찰관과 합의되지 않은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합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7. 전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5. 8. 전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2. 6. 같은 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1.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일명 ‘B’ 폭력조직은C, D, E, F 등이 1982.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 주변 유흥가를 무대로 연예인알선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하면서 구역 및 세력을 규합하고 확장을 모색하던 중,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J을 무대로 K 등이 결성한 일명 ‘L’와의 폭력계 쟁탈을 위한 잦은 싸움이 발생하자 그 세력을 견고히 하고 전주시내 폭력계의 주도권을 장악하여 각종 이권개입 및 폭력을 행사하기 위한 범죄단체를 조직하기로 결의하고, 위 C을 단체구성을 통솔하는 두목급 수괴로, 위 M을 위 C을 보좌하여 그의 명령에 의하여 조직구성원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위 F 및 N을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소위 행동대원들을 지휘하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단체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한다. 선배 알기를 하늘같이 한다. 직계 선배에게는 90도 각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한다. 유사시에는 지시에 따라 단체행동을 할 수 있도록 대기한다’는 내용의 행동강령을 정하고, 엄격한 상하간의 통솔에 따라 ‘L’ 등 상대편 폭력조직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항상 연락이 가능한 장소인 전주시 O 주변 유흥업소나 당구장 등에 대기하고 유사시 칼이나 각목 등 흉기를 사용해서라도 상대 폭력조직을 제압하여 주도권을 잡는다는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B가 위와 같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을 알면서도, 2016. 3. 하순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B 조직원 P에게 가입의사를 밝히고 위 단체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2016. 7. 11. 충남 금산군 상호미상 펜션에서의 B 단합회 참석 관련, 2016. 10. 13. 전주 T장례식장에서의 B 조직원 U 부친상 참석 관련, 2017. 2. 28. 전주 V 식당에서의 B 단합대회 참석 관련, A의 B 조직원 여부 및 참석한 조직 행사의 목적 관련 동 조직원 진술, 전주 B 조직원 계보 첨부) 1. 각 판결문 사본, 불기소결정서 사본,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확정 판결 확인), 판결문 사본 등, 범죄경력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처리에 따른 형의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크고,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으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접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반면 피고인은 조직 내 서열이 낮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면서 더는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활동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이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곁에서 도울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2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6.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와 카카오톡 등으로 연락하여 “내가 중고자동차 딜러로 일하고 있다. 명의를 빌려주면 2014년식 아우디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여 위 차량을 45일내에 해외에 판매하여 차량 할부금 채무를 소멸시켜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여 주더라도 45일내에 해외에 판매하여 차량 할부금 채무를 소멸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6.경 피해자 명의로 C 주식회사에서 3,1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그 대출금으로 (차량번호 1 생략)(차량번호를 일부 정정함) 아우디 A7차량을 구입하고, 그 대출금의 원리금을 48개월간 상환하게 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3,1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도 이를 갚지 않아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초본 1. 전화문자 및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1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6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2.경 서울시 구로구 B 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시흥시 E 소재 카페 인테리어 공사를 수급하면서 ‘카페 인테리어 공사를 1주일 안에 끝낼 수 있다, 공사대금은 1,600만 원이 들어간다, 자재비를 먼저 송금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비를 받아 이를 인터넷 도박 등에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1주일 안에 위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비 명목으로, 같은 달 17.경 500만 원, 같은 달 20.경 200만 원, 같은 달 22.경 500만 원, 같은 달 23.경 200만 원, 같은 달 24.경 200만 원, 같은 달 26.경 50만 원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아 합계 1,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