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3고단208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제천시 C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D 주식회사로부터 ‘E’를 공사금액 328,000,000원에 도급받은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등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자이다. 1. 피고인 A 가. 근로자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23. 1. 5. 10:00경 위 공사현장 내 신설 철골 3.5층(지상높이 35.5미터) 개구부에서 피해자 F(남, 56세)으로 하여금 비계 조립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사업주는 높이 5미터 이상의 비계를 조립ㆍ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비계재료의 연결ㆍ해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폭 2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고 근로자로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추락의 위험이 있는 신설 철골 3.5층 개구부에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 수직형 추락방망,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폭 2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 및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가 비계 조립 작업 중 발을 헛디뎌 골조의 빈공간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간손상 등으로 원주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23. 1. 8. 11:42경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안전조치의무 위반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에서 2023. 1. 17. 실시한 감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1)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를 12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 인랫 챔버 1.5층 돌출부 단부에 상부 안전난간을 12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였음에도 중간난간대를 1단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을 60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이 통로로 사용하는 4단 콘 점검대 및 신설 철골 3층~3.5층에 임시사다리만 설치하였을 뿐 안전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3)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 3층(29.5미터) 커넥션 옆 도로측 단부, 4단 콘 점검대 임시사다리 발판 부위, K-1 신설철골 3층의 기존 철골 연결부위 개구부 및 4단 밀슈트 하단 개구부 등 4개소에 추락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4) 사업주는 비계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경우 작업발판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켜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높이 2미터 이상인 인랫 챔버 5단 분산박스 주위에 비계 작업발판을 설치하면서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키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근로자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안전조치의무 위반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순번 61) 1.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F), 안전작업허가서, 현장위험성평가, 각 사고현장 사진, 현장사진, 감독 등 결과보고서, 재해개요 및 안전조치 확인,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근로계약서(A), 표준공사발주계약서(K-1 Calciner 개조 강관비계 조립)(순번 4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사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사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이다. 피고인들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며, 피고인들은 다수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2021년도에 이미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시정명령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A가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