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합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에 있는 교회 청년회 소속 밴드팀 교사로서 피고인의 지도를 받는 위 밴드팀 베이스 담당 학생인 피해자 B(남, 17세)와 함께 2014. 8. 11.경 경북 에 있는 교회에 2박 3일로 교회 고등부 수련회를 갔다. 피고인은 2014. 8. 11. 23:50경 수련회 숙소인 위 교회 강당에서 피고인의 왼쪽에 누워있던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바지 위로 만지자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오른쪽 다리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오른쪽 손을 피해자의 속옷 안에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약 2분 동안 만지고, 이를 피해 소변을 보기 위하여 화장실로 간 피해자의 뒤를 쫓아 화장실 양변기 칸에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갑자기 뒤에서 안고 피고인이 먼저 양변기에 앉은 다음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오른손으로 약 30초간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손**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강제추행죄의 성립여부에 대한 법률상 주장을 하고 있으나 자신의 행위 자체는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붙잡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사실은 인정하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알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나아가 피해자를 잡고 만지는 정도의 약한 유형력의 행사만으로는 강제추행에서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강제추행죄로 벌할 것을 정한다. 그런데 강제추행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라는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죄로서, 위 법규정에서의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위의 상대방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한다. 그리고 그 폭행 등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등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이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하 '이 사건 증거들'이라 한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거부의사를 밝혔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부의사를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이 강당에서 자신의 성기를 만질 당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웃으며 계속 자신의 성기를 만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동의여부를 물은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이 발생한 강당은 당시 교회 수련회에 참석한 고등부 학생 수십 명이 함께 잠을 자던 곳으로, 피해자가 큰 소리로 반항할 경우 주변에 있는 다른 학생들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당한 사실을 모두 알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점, 당시 17세의 남자 고등학생이었던 피해자로서는 자신이 추행당한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극히 꺼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단지 피해자가 큰 소리로 반항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자신이 먼저 피해자에게 화장실에 가자고 이야기하였는데, 그 직후 피해자가 화장실로 가기에 자신의 의사에 동의한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계속하여 자신의 성기를 만지자, 자신이 대응을 하지 않으면 그만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잠을 자는척하다가 잠시 잠이 든 후 깨어났는데도 피고인이 계속 자신의 성기를 만지고 있자 이를 피하기 위해 화장실로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은 당시 강당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사실을 주변에 알리기 싫었을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행동에 대응을 하지 않거나 자리를 피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안에 동의하여 화장실에 간 것이라면 피고인과 함께 화장실로 이동하였을 것인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제안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혼자 화장실로 이동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제안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를 피하기 위하여 화장실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화장실에서 피고인에게 추행을 당한 직후, 피고인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급하게 화장실을 빠져나와 자신의 짐을 챙겼고, 뒤따라온 피고인에게 무릎꿇고 사과할 것을 요구하며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고인을 수차례 내려치는 등의 행동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에 동의하였다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분노를 표시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화를 내며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피해자가 요구하는 대로 무릎을 꿇었고, 피해자의 구타에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이 그 주장대로 피해자와 합의하에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것이라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인 구타를 당하며 무릎 꿇고 사과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 강제추행죄의 성립여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강제력의 정도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에 충분한 것으로서 강제추행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강제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이상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만 22세의 나이로 키 183cm, 몸무게 80kg의 건장한 체격이었고, 피해자는 당시 만 17세의 나이로 키 173cm의 마른 체형으로 피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왜소한 체격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니던 교회의 밴드부 지도교사였고, 피해자는 밴드부원으로서 평소 친밀한 관계였다고는 하나, 교사와 학생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어느 정도의 상하관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당시 강당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만졌고, 거부의사를 표시하자 피고인이 오른쪽 다리를 자신의 몸 위에 올려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성기를 만졌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주된 부분이 일관되어 있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은 당시 강당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추행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행동에 강하게 반항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이 체격차이가 나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에 다리를 올려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한 후,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행위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에 충분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리를 피해 나온 자신을 따라와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기 위해 바지를 내리고 있던 자신을 갑자기 끌어안아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뒤, 약 30초 정도 자신의 성기를 잡고 흔들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약 30초간 자신의 성기를 흔들 때 너무 당황스럽고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몰라서 몸이 굳어 가만히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인정되는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력의 행사 자체가 추행행위에 해당하는 이른바 '기습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어 강제력 행사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설령 기습추행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가 있기 이전의 강당에서의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체격차이, 갑작스럽게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에 앉힌 뒤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흔든 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에게 달리 반항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교회 밴드부 교사인 피고인이 밴드부원이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자신의 지도 하에 있는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해자는 동성인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게 되었는바 당시 청소년인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법률상의 주장을 하고 있기는 하나 자신이 한 잘못은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장난을 치던 중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 우발적으로 범하게 된 것으로 그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점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강제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평소 성실히 생활해 왔고 가족 등 주변의 신뢰를 쌓아온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그리 높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려 교화 및 개선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