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5. 13:4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 10번 출구에서, 빨간색 미니 원피스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뒤를 따라 올라가면서, 자신의 갤럭시 노트 휴대폰을 이용하여 그녀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2. 10. 25. 경부터 2013. 6.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의 다리, 치마 속 등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 모바일분석 CD 2장, 분석 목록 출력물 1부, 사진촬영 출력물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신상정보 공개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들 및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공개는 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년에도 동종 범죄로 1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고,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을 수반한 것이 아닌 이 사건 성범죄의 내용과 특성, 범행수법이나 촬영물의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2012. 10.경까지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여행상품 전문판매점인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이사로서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인 F과 동업으로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면서 해외여행상품 판매 및 그 대금 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4.경. 장소불상지에서, G외 13명에게 판매한 D 여행상품(D 예약코드 H)에 대한 대금 14,300,000원을 고객들로부터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12,000,000원만 D에 송금하고 나머지 2,300,000원은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55,971,398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G 유선진술 청취) 1. 수사보고 (참고인 J 유선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 이 사건 피해회사의 운영방법 및 경위 등에서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합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0. 01:30경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E(여, 1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그곳 소파에 누워 잠을 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반바지와 레깅스, 팬티를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넣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내지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 4회 이외에는 달리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주점의 아르바이트생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르바이트생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상태에 이르자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적지 아니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수사기관에서는 그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먼저 접근하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내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추가적인 정신적 고통까지 겪게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31. 19:55경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모산동 시내버스 정류장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의림지 쪽에서 모산교차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노폭이 좁고 언덕이 형성되어 있는 지점을 지나게 되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를 신중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봉고3 화물차의 운전석 쪽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운전석 쪽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화물차를 앞 문짝 판금 등 수리비가 225,106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일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각 고려하고,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처단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11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9. 하순경부터 같은 해 10. 초순 사이에 피고인의 주택과 농지에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산림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천안시 동남구 C 산림 내에 생립하고 있는 입목 20본(재적 2.45m2)을 낫을 이용하여 껍질을 벗겨 말라 죽게 함으로써 169,000원 상당의 입목피해를 입혔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입목(상수리나무)의 껍질을 벗긴 사실이 없다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증거능력이 없거나 유죄의 증거로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1) 먼저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2) 또 증인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순순히 자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인을 조사한 사법경찰리의 진술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그 사법경찰리 앞에서의 진술과는 달리 범행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고, 나아가 형사소송법은 전문진술에 대하여 제316조에서 실질상 단순한 전문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재전문진술에 대하여는 달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위 증인 D의 증언 중 '신고자인 E로부터 피고인이 나무 껍질을 벗겼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 역시 재전문진술에 불과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3) 마지막으로, 전문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으나, 다만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서 말하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할 것인바, 증인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이 낫을 이용하여 나무 껍질을 벗겼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위 F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말을 할 당시 피고인과 F가 금전거래 문제로 서로 고소·고발을 하는 등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점과 그러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구태여 자신의 범행사실을 F에게 고백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진술이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 소정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1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25. 14:1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신정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 고단2346호 D에 대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6단독 재판장 판사 E에게 변호인의 "피고인 D가 2012. 7. 경과 8.경 위 F 어음을 증인에게 발행해 주었고, 그 후 다시 증인은 피고인 D의 요청에 따라 액면금액 합계 대략 6~7억 원을 피고인 D에게 주었나요"라는 신문에 "예, 줬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이후 이를 탄핵하려는 검사의 "증인은 '피고인 D가 F 어음을 증인에게 발행해 주었고, 그 후에 다시 증인은 피고인 D의 요청에 따라서 피고인 D에게 어음들의 액면금액 합계인 대략 6~7억 원을 주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였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증인은 D의 요청에 의해서 6~7억 원을 준 것은 기억나는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2012년)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언제쯤이었나요"라는 신문에 "아마 가을경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7.~8.경 이후 D에게 4,740만 원만 주었고, D로부터 어음을 받고 추가로 6~7억 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증인신문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계좌내역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D에게 추가 송금한 내역 확인), 수사보고서(D 변호인 의견서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및 사건검색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정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21.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4고정706]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불상경 수원시 팔달구 B에서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으나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않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하여 2012. 1. 6.자로 주민등록상 거주지불명으로 등록되었다. [2014707] 1. 피고인은 2011. 10. 1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피씨방에서 인터넷 에프디스크 사이트(www.fdisk.co.kr)에 접속하여 피해자 E의 창작물인 'F'이라는 어문저작물을 무단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5.경 위 D피씨방에서 인터넷 에프디스크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주)미디어이야기'에게 저작권이 있는 '대소강호'라는 영화 파일을 무단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1. 6.경 위 D피씨방에서 인터넷 에프디스크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G이 창작한 'H'라는 어문저작물을 무단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1, 21.경 위 D피시방에서 인터넷 에프디스크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주)에프앤커머스'에게 저작권이 있는 '철권 : 블러드 벤전스'라는 영화 파일을 무단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014고정 708] 피고인은 재개발 지구 내 주택 등지에서 창틀, 샤시 등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수원시 팔달구 [ 소재 LH공사가 시행중인 재개발 지구내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1. 2012,5, 9, 16:00경부터 17:00 경 사이 LH경기지역 I 경비업체 근무 피해자 J(39세,남)가 관리하는 수원시 팔달구 K, 2층 주택에 잠겨지지 않은 대문으로 들어가 동소 창틀(길이 1M 20CM, 세로 1M) 8개(시가 미상)를 양손으로 잡아 뜯어내 카트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2012, 5, 11. 13:40경 제1항과 같은 번지 옆 빌라 3층, 4층에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창틀 10개를 카트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고발장, 각 고소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주민등록표 1. 인증서 사본, 저작권등록증, 각 채증자료 1. 캡쳐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2항, 각 구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1항,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5. 01:35경 서울 서대문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8. 21:07경 서울 노원구 상계5동 173에 있는 상계역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지하철 요금 1,3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지하철을 탑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처벌법(2013. 5. 22. 법률 제11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5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6. 22:5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제과점 앞 노상에서 번호 불상의 빨강색 CT100 배달용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마침 핸드백을 든 채 걸어가는 피해자 D를 발견하고는 뒤쫓아 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로베르토 지갑, 90만원 상당의 스카이베가스마트폰, 현금 5만원, 신용카드 4장 등이 들어 있는 50만원 상당의 메트로시티 핸드백을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낚아채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명 소유의 시가 합계 595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D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2. 1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E에 있는 F앞편도 3차로의 도로의 1차로를 대흥네거리 방면에서 대고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의 2차로를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다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는 피해자 G(72세) 운전의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우측 앞 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외상상 경막밑 출혈 등으로 인하여 뇌사상태에 빠지게 하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촉탁(피해자 중상해 여부에 대한 촉탁), 회답, 수사보고(피해자의 중상해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이고 가해차량이 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1,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39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6.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서울성동구치소에서 2013. 8.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 14. 02:30경 서울 광진구 C 지하에 있는 'D' 술집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마침 뒤 탁자에서 등을 맞대고 앉아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 (23세, 여)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몸을 돌려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허리를 감싸 안으며 목을 더듬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가.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추행한 것을 목격한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22세, 여)가 "왜 추행을 하느냐"며 따지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 흔들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신을 제지하며 도망가지 못하게 막고 있던 위 술집 종업원인 피해자 G(19세, 남)의 목을 뒤에서 손으로 잡고 뒷머리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은 사유로 112신고 되어 현장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소속 순경 H 등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1. 14. 02:45경 서울 광진구 C 앞 길을 운행 중인 순13호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인 위 H에게 "야 씹할놈아, 왜 나를 경찰서로 데리고 가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H을 수 회 차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으로 폭행하여 위 H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H에게 약 3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측 5수지 근위지관절 완전탈구 및 수장판, 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G의 진술서 1. 피해자 F, G의 각 상처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첨부-H) 1.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H에 대한 상해의 점과 공무집행방해의 점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의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8. 23. 그 집행을 종료한 후 5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H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H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강제추행의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G, E, F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H에게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모가 법정까지 출석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행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7. 10: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대천동에 있는 개상듬 네거리를 성서 모다아울렛 쪽에서 개상들 네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서 가는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불상의 화물차량이 차량 고장으로 정차한 C 1톤 화물차량의 뒤에서 수신호를 하고 있던 피해자 D(68세)을 피하기 위해 옆 차로로 빠져나가자 도로에 있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멈추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1:10경 피해자를 E병원에서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최근 10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410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같은 해 5. 7.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경 야인산업개발 주식회사로부터 서울 중구 C 개선공사 중 분전함박스 설치 공사를 보령엘이디 주식회사 명의로 도급 받았다. 피고인은 2009. 7. 20.경 지인인 D을 통하여 E회사 대표인 피해자 F에게 위 분전함박스 설치 공사를 해주면 야인산업개발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사를 하여 야인산업개발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고인이 시공 중인 다른 공사현장 경비나 피고인 운영의 회사 경비에 사용할 형편이었고, 달리 특별한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09. 8.경까지 시가 6,500만원 상당의 분전함 박스 설치 공사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2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3회, 대질) 중 D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고소인 설치 분전함 박스 특정), 팩스 송부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적극재산 확인 보고), 부동산등기부등본, 국민은행 부동산 사이트 출력물 1. 신용정보조회결과(A)1. 채무불이행정보회신(A) 1. 송금증,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1. 시공사실 확인서 1. 사실확인서 2부 1. 민사소송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판결문 첨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유죄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였고, 원청인 야인산업개발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려고 했기 때문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할 무렵 적극재산으로 전남 강진군 H 대 175㎡)와 주식회사 애드 1) 이 토지의 2009년 개별공시지가는 5,630원/m²이다. 이노베이션 주식 1,800주를 소유하였고, 처 I 명의로 파주시 J외 1필지 K아파트 제101동 제102호가 있었던 사실, 그런데 위 주식은 1주당 5,000원이나 시가를 확인하기 어렵고, 위 아파트는 시가 1억 5,250만 원이나 피고인이 아닌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며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명의의 채권최고액 합계 1억 80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 또한 피고인이 당시 하나은행, HK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합계 590만 원 상당의 채무와 태강대부, 앤알캐피탈(주), 웰컴크레디라인대부(주), 조이크레디트대부금융에 대하여 합계 1,6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던 사실, 피고인의 다른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위 채무가 발생한 사실, 피고인이 야인산업개발로부터 2009. 10. 1. 지급받은 공사대금 2,700만 원은 삼청동 펜스 공사인건비로 사용하였고, 2010. 1. 22. 지급받은 공사대금 6,820만 원은 성북구 L 조경공사, 성동구 아파트 조경공사 비용 및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M 월세, 직원 월급,조경면허 대여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조사 이후출석요구에 불응하며 1년 이상 도주한 점, 그러나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저질렀거나 그 기망행위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과 동시적 경합범으로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9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12. 9.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대구지방검찰청에서 관리하는 폭력조직인 '동구연합' 조직원(행동대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소지·사용·운반·투약·매매·매매의 알선 · 수수 또는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으로부터 4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한 다음, 2013. 12. 18.19:00~20:00 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동대구역 지하도 인근 상호불상의 여관 앞 노상에서 D에게 현금 40만 원을 주고 종이에 싸여 있는 필로폰 0.35g을 건네받은 후, 같은 달 21. 오후경 C으로부터 피고인의 동생 E의 농협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20:50 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C의 집에서 C에게 위 필로폰 약 0.35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C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2. 15. 00:10~00:30경 대구 동구 입석동에 있는 K2공군부대 앞 노상에 주차 되어 있던 앞 번호 불상의 G 회색 쏘렌토 차량 내에서, 필로폰 0.03g을 콜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시험성적서 1. 각 수사보고(사건 외 C 모발감정결과서 사본 첨부, 범죄일시 특정 및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사본 첨부, 누범여부 확인, 범죄사실 1항 범죄 일시 수정 관련, 출소일자 확인 등, 조직폭력사범 확인, 추징금 산정) 1. 감정의뢰 회보, 마약감정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나.목 및 다. 목 등) > 가중영역(1년 6월 ~ 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N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5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의 실형선고를 받은 적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거나 필로폰을 투약하여 다시 재범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다수 있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다만,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 및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10. 27. 그 판결이 확 정되었고, 2013. 1.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3.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2009. 11. 26. 22:53경 및 2009. 12. 29. 19:03경 각 평택시 포승읍 원정7리 입구에서, 2010. 3. 10. 13:48경 화성시 우정면 노진리 사거리에서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조회서, 의무보험 계약사항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5. 00:44경 서울 양천구 C 앞 노상에서, 50대 성명불상자의 행패소란 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처리하고 있는 양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 다가가 "이 씹할 놈들아, 똑바로 처리해, 내가 해결할 테니까 너희들은가, 내가 이 동네 20년 넘게 산 놈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달려들려 하고, 이에 E가 말리자, "비켜, 안 놔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의 가슴을 밀쳤으며, 이에 E가 50대 성명불상자에게 다가가 귀가시키려고 하자, E에게 "야, 너 일로 와봐, 좆같은 새끼야, 일로 와보라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양 손으로 E의가슴을 밀쳤으며, E가 피고인에게 "선생님 이제 그만하고 제발 좀 가세요"라고 말하자, E에게 "야 이 씹할 놈아, 내가 오라고 하면 와야 될 거 아니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 장애 2급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정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 강간등)으로 2011. 10. 6. 대구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0. 14. 위 판결의 확정을 받으면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을 통보 받았다. 신상정보 신규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1, 10, 17, 신규 신상정보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B 아반떼 엑스디 승용차량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기재치 않고 거짓으로 신상정보제출서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포항남부경찰서장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제출서사본(제10면), 자동차등록증사본(제13면), 수사협조의뢰 (차량등록원부 송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현재까지 인천 연수구 K에 있는 ㈜L 송도사옥에서 건축공공영업그룹 그룹장으로 근무하며, 건설 수주와 협력업체 선정 등 실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2. 3.경 'M 공동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N(주)를 919,750,000원 규모의 기술제안설계업체로 선정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 9.경 1,470억원 규모의 'O 이전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기술제안방식'의 입찰 준비업무를 담당하면서 15억 6,000만원 규모의 기본설계 기술제안업체로 N(주)를 선정하고, 2012. 11.경 ㈜L이 시공사로 낙찰된 이후에는 N(주)를 26억원 규모의 기본설계업체로 선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L이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N(주)를 설계업체로 선정해 주는 조건으로 대표 P에게 금품을 요구하였고, P는 O 이전 신축공사사업 등을 비롯한 향후 L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설계업체로 선정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그 요구에 응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9.경 위 L 송도사옥 부근 도로에 주차한 차량 안에서 P로부터 현금 1억 5,000만원, 2012. 12. 초순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위 송도사옥 인근 커피숍에서 P로부터 현금 1억 1,000만원, 2012. 12. 중순경 위 사옥 인근 식당에서 P로부터 현금 1억원, 2013. 9. 하순경 위 사옥 인근 식당에서 P로부터 현금 5,000만원, 합계 4억 1,000만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의 사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4억 1,000만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Q, R, P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합동설계 업무약정서(O), 실시설계 용역계약서(O) 1. 카드사용내역, 각 준비금내역서(O 이전 신축공사, M 기술제안입찰) 1. 수사보고(S호텔 위치 확인 보고), 지도검색자료 1. 수사보고(통화분석자료 첨부보고), 통화내역분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L 건축공공영업그룹 그룹장으로서 협력업체 선정 등 실무를 총괄하는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는 대기업 직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제공받은 금액이 4억 1,000만 원으로 큰 금액이다. 피고인이 수주받은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설계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경쟁력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회사의 이익을 고려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하려는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고 설계 수주와 관련된 업체에게 연관된 2곳 사업에서 각각 금원을 정하는 방식으로 먼저 금원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거액을 받고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모습을 보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또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태는 대규모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설계업체로 하여금 설계 부분 경쟁력 확보에 치중하기 보다는 수주를 위한 로비 및 리베이트 제공을 더 우선시 하는 잘못된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T에 공채로 입사하여 23년간 성실히 근무한 점, 수수한 금원 중 일부는 업무와 관련되어 사용될 여지도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금액을 공탁한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할만한 유리한 사정이 있다. 구체적으로 형을 정하는 데에는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한다. 1.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N와의 설계계약 금액을 협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실무자 사이에 협의된 금액에 돌려받기로 한 금액을 더하여 부풀려 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부풀린 금액을 되돌려 받은 것이다. 2) 피고인은 N가 기술력이 뛰어나고 조달청 발주와 관련한 심의위원과의 네트워크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설계업체로 선정된 것이지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N 사이에는 금품 수수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원을 수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P에게 'M 공동주택 사업' 관련하여 설계 용역을 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고, P와 1억 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P에게 'O 이전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설계 용역을 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고, P와 2억 6,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위 각 합의는 각 설계 계약 체결 이전에 결정되었다. 2) P는 'M 공동주택 사업' 은 마진율이 10%도 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가 큰 손해를 본 사업 중 하나. 라고 진술하고 있다. 3) 이 사건 각 설계 계약은 기존 각 계약 금액이 존재하고 이를 증액하는 형식으로 체결되지 않았다. 그리고 단지 부풀린 금액을 '그만큼' 반환받는 방식으로 합의된 금액을 받는 것이라면 N로서는 그에 따른 세금 및 필요경비도 반영되지 않은 채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었을 것이다. 설령 피고인이 P에게 요구한 각 금액이 반영 내지 고려되어 각 설계 계약 금액이 증액되어 결정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 각 설계 계약에 따라 지급된 금액은 N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M 공동주택 사업' 관련하여서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O 이전 신축공사' 관련하여서는 1 ~ 2억 원을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및 P는 기존의 계약 금액을 인정할만한 근거 내지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5) 피고인은 위 각 설계 계약 체결 권한 내지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N는 그 당시 이미 위 각 설계 계약 관련하여 일을 시작하여 용역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위 각 설계 계약 체결이 무산될 경우 입을 손해를 감수하여야 하는 상황인바, 용역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먼저 부정한 청탁을 전제로 한 금품의 교부를 요구하고 위 각 설계계약 체결 및 향후 L과 관계를 유지하고자 N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