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17세)에게 1주일에 원금과 50%의 이자를 갚는 조건으로 2018. 8. 9.경과 2018. 8. 12. 경에 각각 50만 원씩 합계 1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그 돈을 제대로 갚지 않고 자신을 피해 다니자 C 등을 동원하여 피해자 B와 그녀의 남자친구 피해자 D(남, 18세)에게 겁을 주어 그 돈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E은 2018. 8. 20. 01:00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미리 피고인의 연락을 받아 그곳에 나타난 피해자 D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뒷좌석에 태워 "B 지금 어디 있냐?"라고 물었으나 피해자 D가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자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 이하 불상의 장소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한 다음, 피고인이 "B 지금 어디 있냐?"라고 재차 물었음에도 피해자 D가 모른다고 하자, E은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위 차량 밖으로 끌어냈다가 다시 위 차량에 태우고,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T' 주차장으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 D를 위 차량에서 내리게 한 후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과 C, E, J은 2018. 10. 3. 12:00경 평택시 K에 있는 'L' 앞에서, 피해자들이 위 모텔에 투숙한 사실을 알아낸 후 미리 위 모텔 앞에서 대기하며 피해자들을 기다리던 중, 위 모텔에 들어가려던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C은 "오랜만이다. 개새끼야."라고 하면서 피해자 D의 뒤통수를 손으로 1회 가격하고, 피고인은 C 등에게 피해자들을 차량에 태울 것을 지시하여, 피고인과 C, E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피해자들과 함께 탑승하고, J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의 위 차량을 따라가는 방법으로 천안시 서북구 M 로 향해 함께 이동하였다. 피고인과 C, J은 2018. 10. 3. 13:00경 위 'M' 에 도착하여 불상의 호실로 피해자들을 데리고 들어간 다음,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에서 꺼내온 야구방망이를 손에 들고 피해자들에게 무릎을 꿇게 한 후, "왜 도망쳤냐, 생각이 있냐. 머리가 비었냐. 죽고 싶냐. 빌린 만큼 맞을래. 아니면 갚을래. 일단 맞자."라며 겁을 주고,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가격하고, 피해자 D에게 침대를 잡고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 D의 영덩이 부위를 위 야구방망이로 1회 가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빌려준 돈 100만 원과 그때까지 밀린 이자 650만 원 등 합계 750만 원을 갚으라고 윽박지르고, 피해자 B에게 '조건만남을 해서라도 돈을 갚아라.'고 요구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마치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C도 같은 취지로 말하여 결국 피해자 B가 시키는 대로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C로 하여금 N에게 연락하여 N을 위 모텔로 오게 한 다음, C을 통해 N에게 '피해자들과 함께 다니고 감시하면서 피해자 B가 성매매를 하여 돈을 벌면 그 돈을 받아 내게 전해 달라'고 하고, N은 이를 수락한 후 위 모텔을 나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경 위 모텔을 나가면서 C, J을 시켜 피해자들을 감시하게 하고, C, J은 2018. 10. 4. 12:00경 위 모텔에서 피해자들을 데리고 나와 천안시 일대 볼링장과 식당 등을 돌아다니다가 N에게 피해자들을 인계하여, N은 2018. 10.4.23:00경 천안시 서북구 O에 피해자들과 투숙하였다. N은 2018. 10. 5.경 위 모텔에서 피해자들을 데리고 나왔고, C, J은 J이 운전하는 차량에 N과 피해자들을 태우고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평택역으로 이동하여 N과 피해자들을 내려주었다. N은 피해자들과 2018. 10. 5. 23:00경 평택시 P호텔'에 투숙한 후 피고인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피해자들을 감시하고, 피해자 B가 2018. 10. 6. 21:30경 평택시 Q에 있는 'R' 주차장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연락한 성명불상의 30대 남성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승용차 안에서 성관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9. 경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고 이를 통해 벌어들인 돈 합계 1,080,000원을 피해자 B로부터 교부받았다. 이후 N은 2018. 10. 10.경 피해자들에 대한 감시를 포기하고 혼자서 천안시로 내려왔고 피해자들도 같은 날 천안시로 내려온 다음, 피해자 B가 2018. 10. 11. 23:00경 천안시 서북구 S에 있는 T골프연습장 지상 주차장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연락한 성명불상의 30대 남성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승용차 안에서 성관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9.경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고, 피고인과 N은 그 무렵 위와 같이 성매매를 통하여 벌어들인 돈 합계 3,430,000원을 피해자 B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동하여 2018. 10. 3. 12:00경부터 2018. 10. 10.경까지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2018. 10. 6.경부터 2018. 10. 9.경까지 피해자 B를 감금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하고, 2018. 10. 10.경부터 2018. 11. 9.경까지 피해자 B를 협박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고, 피해자 B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B로부터 합계 4,51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N,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B의 각 진술기재 1. E, C,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목록(수사기록 359쪽) 1. V 대화 내용 사진, 압수물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B가 피고인의 금원 변제 요구에 자의적으로 성매매라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피해자들은 성매매 당시 행동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았고, N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을 감시하고 성매매 대금을 가지고 오도록 한 사람은 C이며, 피고인은 이에 가담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감금하거나 피해자 B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감금죄는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등 참조). 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 N 등과 공동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피해자 B를 공갈하고, 피해자 B에게 폭행이나 협박 또는 감금의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 D는 여자친구인 B가 2018. 8.경 피고인으로부터 100만 원을 빌린 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판시 제1항과 같이 피고인과 E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괴롭히는 것을 피해 B와 함께 평택에서 모텔을 옮겨 다니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2018. 10. 3.경 함께 생활하던 친구들이 자신과 사이가 틀어지면서 피고인 일행에게 'L'에 자신과 B가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 C이 위 모텔 앞에서 자신을 발견한 후 욕설을 하면서 뒤통수를 때렸고, 피고인이 E, C, 자신, B를 태우고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에 있는 'M'로 이동하였으며, J은 자신의 소재를 알려준 친구들을 태우고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뒤따라 왔다. 피고인 일행이 'M' 객실에 자신과 B를 데리고 갔는데, 그곳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의 눈을 때렸고, 야구방망이로 자신의 엉덩이도 때렸다. 피고인이 C을 제외한 나머지 일행들을 모두 객실 밖으로 내보내고 C, 자신, B만 객실에 남은 상황에서 자신에게는 작업대출을 하고 B에게는 조건만남을 해서 원금과 이자 700만 원 정도를 갚으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이 C에게 '자신과 B가 없어지면 책임져라'고 하였고, N을 불러서 자신과 B를 감시하라고 하였다.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 봤자 다시 잡힐 것 같았고, 피고인 일행에게 핸드폰도 빼앗긴 데다가 도망갈 곳도 마땅치 않아서 피고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 그 후 평택에 있는 모텔에 기거하면서 N의 감시하에 B가 성매매를 하였고, 성매매로 번 돈을 N에게 주면 N이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2018. 10. 10.경에 N, B와 함께 천안으로 내려왔는데, N이 집으로 간 후 더 이상 감시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으로부터 보복을 당할 것이 두려워 성매매를 계속해서 피고인이 요구하는 돈을 주기로 하였다. 2018. 10. 28.경에는 W아파트 인근으로 피고인이 직접 수금을 하러 왔는데, 그때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액수가 적으니 더 많이 하라'고 해서 B가 울기도 하였다. N도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이 있어서 그 돈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과 B를 감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B도 D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M'에 감금된 후 남자친구인 D가 맞는 것이 너무 싫고 무서워서 피고인이 요구하는 대로 성매매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성매매를 하러 나가 N의 감시에서 잠시 벗어난 후에도 N이 D를 감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매매를 한 후 다시 N이 있는 곳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N은 평택에서 함께 지내면서 '피고인에게 돈을 보내려면 하루에 3번은 조건만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평택에서 성매매로 번 돈을 N에게 모두 주었는데, N이 피고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천안으로 내려온 후부터는 N이 감시하지 않았지만 N이 피고인이 돈을 보내라는 독촉을 하고 있다는 연락을 수시로 했고, 피고인이 집에 찾아와서 보복을 할까 봐 성매매를 계속하면서 돈을 N에게 주었다. 생리기간이라서 성매매를 못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PC방 앞으로 찾아와서 계속 성매매를 하라고 하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피해자 B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판시 제1항 범행을 한 사실과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C, E 등 여러 명의 일행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위 모텔 객실로 데리고 가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왼쪽 눈 부위를 때리고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때리는 등 강압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위 모텔 객실에 자신들을 감금한 상태에서 피해자 B에게 성매매를 해서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돈을 갚기 위해 성매매를 하게 되었고, 천안에 내려온 후에도 피고인의 보복이 두려워 성매매를 계속하였으며 성매매 대금을 직접 받으러 온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돈이 적다면서 성매매를 더 많이 하라고 한 적도 있다'고 명시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밖에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이 법정에서 증언을 하면서 피해 사실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일관되게 그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며,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인 점, 상당한 기간에 걸쳐 위와 같은 범행을 당한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와 불안의 정도 등을 감안할 때, 피해자들의 위 진술 내용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피해자들은 적어도 2018. 10. 3.경 피고인이 운전 하는 차량을 타고 'M'로 이동할 때부터 2018. 10. 10.경 N과 함위 천안으로 내려온 후 N이 피해자들에 대한 감시를 포기하고 귀가할 때까지는 피고인과 N 등의 행위로 인한 물리적·유형적 압박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압박에 의하여 행동의 자유가 박탈된 상태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하였고, 그 이후에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폭행이나 협박에 의하여 성매매를 강요당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N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50만 원을 빌린 후 갚지 못하고 있었는데, C이 '피해자들로부터 날마다 30만 원씩 받아주면 피고인으로부터 위 50만 원을 빌린 것을 없던 일로 할 수 있다'고 해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이 모텔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겸 해서 피해자들과 함께 지내기로 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잘 데리고 있으라는 말을 들은 기억은 없다."라고 진술하였고, E도 이 법정에서 "N이 피고인보다 한 살 많은데 피고인이 N에게 피해자들을 감시하라고 하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하여 N 의 위 법정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C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을 'M'로 데리고 갔을 때에 피고인이 N을 불러달라고 하여 자신이 N에게 전화를 했고, N이 도착하자 피고인이 N에게 '피해자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성매매를 하고 날마다 30만 원씩 전달해 달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E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중국에 카드를 잘못 대여하여 피고인 명의의 카드 발급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자신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었고, N이 위 계좌를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성매매 대금을 송금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N에게 피해자들을 감시하고 피해자 B가 성매매를 해서 번 돈을 가져오도록 하였다는 말을 피고인한테서 들었다."라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C에게 피고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N에게 피해자들을 감시하면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변제하는 돈을 수금해 오라고 요구할만한 아무런 유인도 없었고, C에게 피고인의 N에 대한 채무를 면제할 권한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성매매를 통해 돈을 벌고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들이 번 성매매 대금을 N을 통해 또는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C이 위 성매매 대금의 수금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아닌 C이 N에게 피해자들을 감시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취지의 N의 위 법정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동폭행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공동감금의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감금에 의한 성매매 강요의 점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협박에 의한 성매매 강요의 점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공동공갈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협박에 의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중한 감금에 의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 ~ 3년 9월 나. 제1경합범죄 : 협박에 의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 제1유형(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P2년 다. 제2경합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라. 감금에 의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마. 피해자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월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감금에 의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피해자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협박에 의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따른다. 다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징역 10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만 17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B가 고리로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E과 함께 위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D를 폭행하였고, 피해자들의 소재를 알아낸 후 C 등과 함께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피해자 B를 협박하여 성매매를 강요한 후 성매매 대금을 갈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성년이 된 직후 형사사건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도중에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