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6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1.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7.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5. 9. 13.경 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하나은행 계좌를 구하여 그 계좌로 입금되는 자금을 인출하여 주면 30만 원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16:00경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하나은행 계좌를 빌려주고 위 계좌로 입금 받은 자금을 인출하여 주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제의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제안을 수락하고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하나은행 계좌번호(F)를 피고인 B에게 알려주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방조 위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은 2015. 9, 14, 09:48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며 "현재 전라북도 G 일당이 E씨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든 상태이고 통장 잔액을 다 비워 가상계좌에 넣어놔야 돈을 가져가지 못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02 경 스마트폰뱅킹을 이용하여 피고인 A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편취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12:20 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하나은행 경수기업센터지점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위 은행 밖에서 기다리고 피고인 A은 위 은행 창구에서 위 계좌로 입금된 20,000,000원을 인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위 돈을 건네받아 인근 주유소 화장실에서 위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에게 위 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전화금융사기단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방조 위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은 2015, 9. 14. 11:0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며 "D씨 명의로 우체국 카드가 발급되었는데 위와 같이 발급된 카드가 사용되면 예금이 노출될 위험이 있으니 알려준 계좌로 돈을 이체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46경 강원 강릉시 소재 하나은행 강릉동부지점에서 ATM 기기를 이용하여 피고인 A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9,70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편취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13:07 경 안산시 단원구 H 소재 하나은행 지점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위 은행 밖에서 기다리고 피고인 A은 위 은행 창구에서 위 계좌로 입금된 9,700,000원을 인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위 돈을 건네받아 인근 주유소 화장실에서 위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에게 수수료 300,000원을 제외한 9,400,000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전화금융사기단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피고인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D 작성의 진정서 1. 수사보고(J 통화내용 보고)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범죄사실 제1항 관련) 1. 티행이체 거래명세표(범죄사실 제2항 관련) 1. 인적사항 조회서 1. CCTV 자료 제공요청 회신 1. 통신자료 제공요청 회신 1. 출금CCTV영상 회신자료(피고인 A 출금영상자료) [범죄전력](피고인 B)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4845, 5279(병합)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제1항(각 사기방조의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피고인들)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배상신청인들의 과실이 고려될 수 있는 등 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딘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돈을 찾아 피고인 B에게 건네준 사실이 있지만, 이러한 행동이 사기 범행과 관련되었다는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결국 피고인 B에게 속아서 돈을 찾아주었을 뿐이므로 그 범위가 없었다고 다툰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방식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인출책, 송금책들의 전형적인 행위 태양인 점, 피고인 A은 세금을 피하려고 다른 사람의 통장을 이용하는 것으로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정을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수수료 30만 원을 주기로 하고 피고인 A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을 인출하여 교부한 후 피고인 B으로부터 30만 원을 받았던 점, 피고인 A은 위 30만 원에 관하여 이전에 피고인 B에게 대여한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은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A도 피고인 B이 돈을 출금하여 주면 수수료를 준다고 하여 돈을 인출하여 주었다고 진술한 점, 5 피고인 A은 금원을 인출할 당시 전철을 타고 안산역으로 이동하여 그 부근 하나은행 경수기업센터지점에서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같은 계좌로 추가 입금된 970만 원을 인출할 당시 위 은행에서 인출하지 않고 택시를 타고 다른 하나은행(하나은행 지점)으로 이동하여 현금으로 인출하였는바, 그 과정이 통상적이지 않은 점, 이처럼 의심되는 금전거래에 관해서는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가 활발히 이루어져 피고인으로서도 충분히 보이스피싱 범죄와의 관련성을 의심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불법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 미필적으로라도 사기방조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사기방조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되는 양형이유 이 사건 사기방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으로 불리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하지 아니하고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하여 방조하는 데 그쳤다고 하더라고 그 범행의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범죄는 일반 국민들에게 막심한 피해를 주는 반면 피해회복의 가능성이 매우 낮고, 그 범행의 특성상 주범들의 단속 및 처벌이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가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B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가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이 2016. 7. 22.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