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합99

범 죄 사 실 2023고합99 피고인은 B와 약 4년 전부터 내연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B의 지인인 피해자 C(남, 54세)과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년 초순경 안성시에 있는 D마트 주차장에서 우연히 B가 다른 남자의 에쿠스 차량에서 내리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자 내연 관계에 있던 B에게 자신 말고도 또 다른 남자가 생긴 것을 의심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이 B에게 “내가 D마트 주차장에서 네가 다른 사람의 차량에서 내리는 장면을 보았는데 누구냐”라고 물어보았음에도 B가 “그냥 일하는 관계다”라고 말하는 등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자 B가 만나는 다른 남자가 있을 것이라는 의심을 더욱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17. 19:00경 안성시 E아파트 앞에 있는 F 식당에서 B와 저녁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B와 헤어져 돌아온 이후, 자꾸만 B의 남자관계에 대한 의심이 들고 자신이 전날 안성경찰서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생각이 나는 등 울적한 기분이 들자 연인인 B로부터 위로받기 위하여 같은 날 20:00경 B에게 수회 전화하여 통화를 하였으나, B가 자신과 통화를 하면서도 옆에 다른 누군가를 의식하는 듯한 느낌이 들고 평소와 달리 B가 전화를 급하게 끊자 B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다는 확신과 함께 깊은 배신감과 분노를 느끼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B가 만나고 있는 남자를 찾아 위해를 가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자신의 베라크루즈 승용차에 있던 낚시용 칼(총길이 약 10㎝, 날길이 약 5㎝)을 챙긴 다음 자신이 두 사람을 추적한다는 것을 숨기기 위하여 일부러 자신의 베라크루즈 승용차가 아니라 평소 피고인의 아내가 운행하던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몰고 B와 자주 데이트를 했던 장소인 안성천 일대 등을 배회하면서 B의 차량을 찾아다녔다. 피고인은 2023. 4. 17. 21:40경 안성시 G 노상에서 B의 (차량번호 2 생략) SM6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와 B에 대한 경고의 목적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투싼 승용차로 SM6 승용차를 살짝 들이받은 후 미리 준비해둔 칼을 꺼내 들고 위 SM6 승용차로 다가갔다. 피고인은 SM6 승용차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며 승용차 내부를 들여다보았고, 때마침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손으로 B의 허벅지를 만지고, B를 껴안고 있는 등 스킨십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B의 옷을 잡아당겨 차량에서 끌어 내린 후 B에게 “너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말하며 발로 B를 걷어차고 손으로 때리던 중 피해자로부터 오히려 “너는 뭐 하는 사람이냐”고 항의를 받자 술에 취하여 자제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그간 참았던 분노의 감정이 순간적으로 폭발하여 피해자를 죽여야겠다는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손에 들고 있던 칼로 피해자의 옆 구리 부위를 강하게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후복막의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을 뿐 그곳에 있던 B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칼을 빼앗고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두려움을 느껴 그대로 도망하는 바람에 그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3고합120 피고인은 2016. 8.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8. 1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12. 21:07경 안성시 H에 있는 I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3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진단소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내연녀 간 전화통화 내용),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입회하여 사건 발생지 현장 조사), 수사보고서(범행 전, 후 피의자 동선 - K아파트 및 방범용 CCTV), 수사보고(피해자 C 상대 치료경과 등 확인), 수사보고(L병원 피해자 담당의사 진술 청취) 2023고합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우연히 B의 차를 발견한 후 피해자와 멱살을 잡고 가슴을 치는 등의 실랑이가 벌어지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칼로 찌르게 된 것이고, 피고인이 사용한 칼의 날길이가 5cm에 불과하여 피고인은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 ·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순간적으로나마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범행의 경위 및 동기 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B는 서로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에도 약 4년 전부터 내연 관계를 이어왔는데, 피고인은 2023년 초순경 마트 주차장에서 우연히 B가 다른 남자의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B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의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12.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되었고(2023고합120 사건의 범죄사실이다), 2023. 4. 16. 경찰서에서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조사를 받고 그 다음 날인 2023. 4. 17. 19:00경 B와 저녁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헤어졌다. B는 약 한 시간 뒤인 20:00경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 안성시 공도읍으로 가 피해자와 M를 태운 후 이 사건 범행현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M을 내려주었고, 피해자와 단둘이 이 사건 범행현장에 가게 되었는데 이 사건 범행현장은 피고인과 피해자도 여러 번 방문하였던 곳이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B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B가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듯한 느낌이 들고 전화를 끊으려고 하자 다른 남자와 함께 있다고 생각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베라크루즈 차량이 아닌 자신의 아내가 운행하던 투싼 차량을 운전하여 B의 차량을 찾아다니다가 이 사건 범행현장에서 B의 차를 발견하고 B의 차 뒷부분을 살짝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운전석에 가서 B를 불러도 B가 나오지 않자 사이드미러를 부수었고, B가 내리자 피고인은 B의 머리와 다리 등을 때리기 시작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당신 뭐하는 사람이야?”라고 하는 등 항의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실랑이를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들고 있던 칼(이하 ‘이 사건 칼’이라 한다)로 피해자를 찔렀다. 나) 위와 같이 피고인은 2023년 초순경부터 B가 자신을 두고서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의심하다가 이 사건 범행일 위와 같은 생각을 공고히 하게 되었는데, 자신이 음주운전 적발 등의 이유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음에도 B가 저녁 식사를 함께한 후 자신을 위로해주지 않고 떠나버렸고, 게다가 다른 남자(피해자)까지 만난다는 생각에 상당한 배신감과 질투심으로 인한 분노를 느끼게 되어 칼을 챙긴 후 B와 피해자를 수색하는 행위로 나아갔고, 마침내 B가 자신과 데이트 하던 장소에서 피해자와 있는 모습을 발견하자 차량을 가볍게 충돌시켜 자신의 분노 상태를 알린 다음, B에게 화를 내며 폭언과 폭행을 가하기 시작하였고, B가 바람을 피우던 상대방이라 생각되는 피해자가 부끄러워하거나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B를 두둔하며 보호하는 발언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맞서려는 태도를 보이자 심한 분노를 느꼈으며, 극도의 배신감과 증오심에 휩싸인 흥분 상태에서 경쟁자로 느껴지는 피해자를 단번에 제압하기 위해 칼로 피해자의 왼쪽 복부 부위를 찌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시 흥분 정도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극도로 흥분한 상태여서 자신이 피해자를 찌른 사실도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2) 범행 도구의 준비 및 종류 가) 피고인은 자신의 베라크루즈 차량에 보관되어 있던 이 사건 칼을 꺼내 자신의 주머니에 넣고 자신의 부인이 운행하던 투싼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현장에 갔는바, 피고인은 범행 도구인 이 사건 칼을 매우 의도적으로 챙겨 들고 피해자와 B를 찾아 나섰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B와 피해자가 더 이상 관계를 갖지 못하도록 협박하기 위해’ 이 사건 칼을 소지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B가 다른 남자와 있는 현장을 찾아냈을 경우에 B뿐만 아니라 함께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도 칼을 사용할 의도가 애당초부터 있었음을 드러낸다. 나) 이 사건 칼은 철판을 칼 모양으로 잘라 만든 것으로 총길이는 약 10cm, 날길이는 약 5cm로, 낚시 또는 캠핑 때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위 칼은 낚싯줄을 끊거나 잡은 물고기를 손질해야 하므로 칼날이 매우 예리했을 것이고 실제 피해자에게도 복막을 뚫고 장기에 손상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상처를 낸 점을 고려할 때,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을 살해하기에 충분한 도구로 추측된다(이 사건 칼은 피고인의 범행 직후 B가 하천에 던져 결국 발견되지 않았다). 나아가 피고인이 B가 바람피우는 현장을 발견하면 그 자리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칼을 소지하였음이 분명한 이상, 피고인은 이 사건 칼이 적어도 상대방을 위협하는데 충분하고 그 위협의 전제가 되는 사정, 즉 만약 이 사건 칼을 이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의 중대성 및 그 위험성에 대하여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자연스럽다. 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상대방이 위해를 가할 것이 걱정되어 칼을 챙긴 것’이라며 칼을 의식적으로 준비하였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사건 당일 낮에 캠핑용품이나 낚시용품을 보관하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장의 컨테이너를 정리하다가 차량이나 주머니에 들어간 것 같다는 등 이 사건 칼을 소지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와는 다른 내용을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베라크루즈 차량에서 갖고 나온 칼이다.”라고 명확하게 진술한 바 있고, 투싼 차량 조수석에서 칼을 꺼낸 뒤 오른쪽 점퍼 주머니에 넣었다고 설명하기도 하였으며(증거기록 54쪽 이하), 피고인은 줄곧 베라크루즈 차량을 운전하다가 B를 찾아 나서기 직전에서야 피고인의 부인이 운행하는 투싼 차량으로 갈아탄 것이므로 사건 당일 낮에 칼을 소지했던 경위가 이 사건 직전 베라크루즈 차량에서 투싼 차량으로 칼을 옮긴 다음 다시 점퍼 주머니에 넣었다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과 양립할 수 없는 모순된 내용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피고인의 공격 부위 및 강도 가)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를 찌른 행위는 그 자체로 객관적으로 보아 사망의 결과 발생가능성이 큰 가해행위이고, 사람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칼로 깊이 찌를 경우 그곳에 위치한 장기나 신경이 손상되고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이 얼마나 강하게 칼을 찔렀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건대, 사건 직후 경찰 조사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B를 때리지 말라고 옆에서 말하자 피고인이 몸을 내 쪽으로 몸을 돌리더니 다가와 손에 들고 있던 칼로 내 옆구리를 찔렀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를 진찰한 담당 의사도 “칼이 피해자의 몸 안으로 약 7.5cm 정도 들어간 것으로 조금만 더 들어갔으면 콩팥을 찌를 수도 있었다. 이 정도 상처는 강한 힘으로 찔러야 발생할 수 있다.”고 의견을 밝힌 점, 피고인도 피해자를 찌르는 과정에서 오른 손 새끼손가락에 자상을 입고 상당한 피를 흘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구리에 이 사건 칼을 힘주어 찔렀던 것으로 보인다. 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칼을 들고 있던 자신을 B가 뒤에서 껴안는 바람에 칼이 피해자의 복부에 들어가 찌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와 칼로 자신의 복부를 찔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본인도 모르게 칼이 들어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모두 알게 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진술을 변경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범죄피해 평가보고서에도 “다소 방어적인 모습을 보였으며 피해 정도를 축소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이라고 평가된 내용이 있다), “피고인이 칼로 찌를 때 B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쪽에 그냥 있었지요.”라고 대답하였고 B가 피고인을 뒤에서 껴안았다는 등의 진술은 하지 않았다. B는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였고, 경찰관이 도착하여서도 자신들이 알아서 해결하겠다며 진술을 거부하였으며, 경찰에 출석하여서도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한 사실이나 피고인의 사건 현장 이탈과 피해자가 112신고의 선후 등은 진술하지 않거나 거짓 진술하였고, 검찰에 출석하여서는 돌연 자신과 피고인은 내연관계가 아닌데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집착 또는 망상이 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을 축소하기 위해 진술을 하여왔다. 그럼에도 B는 피고인의 팔 등을 붙잡았다고만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의 뒤에서 껴안았다고 진술한 적은 없고(증거기록 396쪽), 오히려 “제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오해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C과 있는 모습을 보고, 만나는 남자인 줄 오해해서 C을 칼로 찌른 것으로 생각해요.”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155쪽) 피고인이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찔렀음을 전제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를 진찰한 담당 의사는 “이 정도 상처는 강한 힘으로 찔러야 발생할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찌르면서 자신의 오른쪽 새끼손가락에도 상처를 입은 점, 피고인은 남성, B는 여성으로 이 법정에서 본 바로도 체격 차이가 큰 점, B는 검찰에서 “당시 피고인의 오른손 등을 충분히 제압할 정도의 힘을 가하여 잡은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그 정도의 힘은 없겠죠.”라고 대답한 점, 피고인은 당시 극도의 흥분 상태로 칼을 들고 피해자와 다투고 있었던 도중 피해자가 강한 힘으로 피고인을 껴안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가 뒤에서 피고인을 껴안았다고 하여 피해자의 복부에 깊은 자상을 남길 만한 힘이 가해졌다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범행에 사용한 이 사건 칼의 날길이가 5cm에 불과하여 이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찌른 행위는 살인의 고의가 없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복막이 뚫리고 장기에 손상을 입을 위험이 있을 정도의 상처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자상은 7cm 깊이로 칼의 날길이보다 2cm가 더 깊은바(다만 칼의 날길이가 5cm라는 것은 피고인과 B 등의 진술에 의한 것이다), 이는 칼을 잡은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복부를 압박하여 칼이 더 깊숙이 들어간 것을 의미하므로(칼손잡이는 끈을 감아서 만든 것이어서 칼자루가 따로 존재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피고인은 칼날이 피해자의 몸 안으로 완전히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힘을 가하여 피해자를 찔렀다고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칼날 길이가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드러내는 정황이라고 볼 수는 없다. 4)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상해행위로 인해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상 처가 있는 후복막의 손상 등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찌른 칼은 피해자의 지방층, 근육층을 모두 통과하여 후복막까지 손상시켰고, 피해자는 복벽근 봉합 및 피부 봉합을 시행한 후 경과를 지켜보기 위해 약 열흘간 병원에 입원하였다(의사는 더 입원해야 한다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부모님이 자신을 걱정하는 것 때문에 빨리 퇴원하였다). 다행히 장기나 동맥 자체에 손상이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칼이 신장 바로 앞까지 도달하여 장기가 손상될 수 있을 정도로 깊은 부위까지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를 진찰한 의사도 “피해자의 체구가 작거나 피해 부위의 지방층이 얇았더라면 신장이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밝혔는바,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장기 훼손 등 치명상을 입힐 수 있을 정도의 가해행위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5)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예견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내연 관계에 있던 B가 자신을 배신하고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생각에 칼을 준비한 채 B가 다른 남자와 바람피우는 현장을 잡아내려고 돌아다니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은 체포된 후 자신의 가족에게 체포 사실 등을 알리라는 경찰의 권유에도 B에게 전화하여 “내가 경고했지, 정리하라. 양다리 걸쳤냐. 차 안에서 둘이 껴안고 있는 것을 보니 눈이 돌겠어, 안 돌겠어.”라고 말하였는바 피고인은 사건 이후까지도 B에 대한 질투심으로 인한 자신의 분노는 정당한 것이며 오히려 B와 피해자의 행동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것처럼 B를 책망하였던 점, 피고인은 B와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해 칼을 소지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칼을 소지하는 것만으로 타인에게 위협감을 줄 수 있을 만한 위험한 물건인 점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치명상을 입기에 충분할 정도로 상당한 힘을 가하여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깊이 7cm의 자상이 생기도록 깊숙이 찌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어느 정도 시간 동안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를 갑자기 찔렀는데 이는 피해자에게 방어의 기회를 주지 않고 일격에 피해자를 완전히 제압하겠다는 의도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등 의도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보였을 것으로 추측되는 반응과는 다른 행동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확정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찌르는 순간에는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심하게 다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를 돌보아줄 수 있는 B가 남아 있었으며 당시 술을 먹고 운전을 하였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은 직후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적발될 것이 무서워 현장을 이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스스로 자신이 피해자를 찌른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인식하고 있었을 것인 점, 피고인은 경찰에 체포되었을 당시까지도 B와 피해자를 책망하며 자신의 분노가 아직 가라앉지 않았음을 표명하고 있었던바,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B와 피해자가 자초한 결과라고 생각한 탓에 그 상해의 정도에 대해서 무관심하였던 것이지 피해자가 심하게 다친 줄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투싼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 현장을 벗어난 후 집에 도착하여 또 다시 베라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였고 피해자를 찌르며 흘린 자신의 피를 닦은 수건을 쓰레기장에 버리는 등 운전을 멈추지 않은 채 살인미수 범행의 증거를 버렸는바, 칼로 찌른 행위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단지 음주운전을 한 것이 적발될 것이 두려워 현장을 떠난 것이었다면 위와 같이 현장을 벗어나 집에 도착한 후로도 운전을 지속하며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피고인의 도주 후 행적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의 위험을 감수할 정도로 중한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추단케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년 2개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그 결과가 참혹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 사건 범행이 설령 미필적 고의에 의한 우발적 범행이고 또 그 결과가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장기 손상 등 심각한 상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C은 상당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3회 있고, 음주운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91%로 비교적 높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약 100m로 길지 않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살인미수 범행의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