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3고단35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울산 울주군 F 외 13필지의 소유자였던 바, 2008. 8. 8.경 위 부동산을 G에게 4,00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취소하려 하였으나 G가 이에 동의하지 않고 피고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한 후 승소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자 이를 되찾기 위해 자신의 딸인 H가 B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자신이 이를 보증하는 내용의 차용증 등을 위조한 후 이를 근거로 B으로 하여금 피고인과 H, G를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과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차용증 위조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0. 9.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차용증 내용 란에 '일십구억원정(1,900,000,000),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하고 년이자는 연리 20%로 하고, 변제기일은 2002년 5월 1일로 한다, 1999. 5. 2.', 차용인 란에 '성명 : H, 주민등록번호 : J, 주소 : 서울시 강남구 K아파트 106동 502호'라고 기재한 후 불상의 방법으로 소지하고 있던 H의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차용금 연장각서 위조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차용금연장각서 내용 란에 '하기 차용인 및 연대보증인은 귀하로부터 1999년 5월 2일 차용(이자 연 20%, 변제기일 2002년 5월 1일)하였으나 위 변제기일 까지 변제치 못하였는 바, 위 원금 및 이자를 포함하여 2003년 5월 1일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시에는 민, 형사적인 책임 질 것을 각서합니다. 2002년 5월 25일', 차용인란에 '성명 : H, 주민등록번호 : J, 주소 : 서울시 강남구 K아파트 106동 502호'라고 기재한 후 위와 같이 H의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차용금연장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최종지불확약서 위조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최종지불확약서 내용 란에 '본 확약서는 지불확약서에 의거(2003년 5월15일자) 작성한 지불기간을 연장하였는바, 지금까지 지불 못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최종 정산하여 지불할 것을 각서한다. -다음- 1. 변제기일 : 2008년 5월 1일까지, 2. 원금 : 금 삼십사업이천만원정(3,420,000,000원), 3. 이자 : 금 삼십사업이천만원정(3,420,000,000원=3,420,000,000원×0.2×5), 4. 위약금 : 금 오억원정(500,000,000원), 5. 총계 : 금 7,340,000,000원정(원금 +이자+위약금),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차용인 H, 연대보증인 A은 채권자 B에게 채권변제 및 연대보증의 의무를 다할 것을 확약한다. 단, 불이행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다한다, 2007. 10. 15.', 차용인 란에 '성명 : H, 주민등록번호 : J, 주소 : 서울시 강남구 K아파트 106동 502호'라고 기재한 후 위와 같이 H의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최종지불확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위 각 위조문서 행사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11. 2. 24.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금, 차용금 연장각서, 최종지불확약서 각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 성명불상에게 제출하게 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가. 액면금 1,900,000,000원 어음 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근거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약속어음에 '금액 1,900,000,000, B 귀하, 발행일 1999년 5월 2일, 발행인 서울시 강남구 K아파트 106동 502호 H'라고 기재한 후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H의 인장을 날인하여 유가증권인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액면금 3,400,000,000원 어음 위조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차용금연장각서를 근거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약속어음에 '금액 3,400,000,000, B 귀하, 발행일 2003년 5월 15일, 발행인 서울시 강남구 K아파트 106동 502호 H'라고 기재한 후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H의 인장을 날인하여 유가증권인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액면금 7,340,000,000원 어음 위조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의 다항과 같이 위조한 최종지불확약서를 근거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약속어에 '금액 7,340,000,000, B 귀하, 발행일 2007년 7월 15일, 발행인 서울시 강남구 K아파트 106동 502호 H'라고 기재한 후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H의 인장을 날인하여 유가증권인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라. 위 각 위조유가증권 행사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11. 2. 24.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 3장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 성명불상에게 제출하게 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사실확인서 [피고인 A과 공범으로 공소제기된 B이 이를 스스로 작성하였음은 인정하고 있고, B에게 불리한 사실관계에 관한 내용과 이에 관하여 사과한다는 의사가 자연스럽게 기재되어 있으며, 그 작성 당시가 이미 H에 대한 소를 취하한 후라서 H가 B에게 억지로 이를 작성시킬 만한 이유가 엿보이지 않고, B의 나이, 사회경험 등에 비추어 볼 때, B이 스스로 밝히는 아래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러한 허위의 문서를 작성해 주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사실확인서는 증거능력이 있다. B은 당시 H의 형제들이 B에게 이를 작성해 주면 고소를 취소할 것이고, B의 채권을 해결할 것이며, 사실확인서를 보관만 할 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기에 작성해 준 것이라고 다투나, 위 사실확인서가 H의 형제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채무도 아닌 B의 채권 73억여 원을 해결해 주도록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그 기재상 B이 그 내용에 관하여 증언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까지 기재되어 있어 당시 이를 보관만 하도록 약정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B이 주장하는 작성경위를 믿을 수 없다. 따라서 B이 임의로 작성해 준 것으로 보이는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신빙할 수 있다.] 1. 통보서 등 1. 차용증과 약속어음 각 3장, 소장 등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B이 1999. 3.경 피고인에게 4억 5,000만 원을 빌려주고, 주식회사 M을 비롯한 6개 회사의 주식을 14억 5,000만 원으로 평가하여 양도하기로 하면서 그 합계액에 해당하는 차용증을 받은 것으로서 이러한 채권은 진정한 것이고, 그러므로 위 문서들과 약속어음들은 실제로 그 작성일자로 기재되어 있는 날에 작성된 것인데, 이 사건 공소는 2013. 2. 6. 제기되어 위 문서들의 최종 위조일로부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공소시효인 5년이, 액면금 19억 원, 34억 원의 각 약속어음의 위조일로부터 같은 법 같은 항 제3호에 의한 공소시효인 7년이 각 도과된 후이므로 각 문서위조의 점과 위 일부 약속어음위조의 점은 면소의 판결을 선고할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B에게 실제 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위 각 문서와 약속어음에 찍힌 H의 도장은 모두 같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8년 이상 H의 같은 도장을 보관하면서 매번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여 그 도장이 비슷한 시기에 날인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B이 피고인에게 대여하였다는 자료는 B이 1998. 9. 10.경부터 1999. 12. 28.까지 인출한 내역인데, 전체의 대여가 이루어지기 전에 차용증을 먼저 작성하는 것은 일반 거래관념에 맞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최종지불확약서를 작성할 때 차용증 작성시기부터의 이자를 계산하고 있는데, 그 약정에 따른 14억 5,0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양수한 시기는 1999. 8월 또는 10월이라서 주식을 받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이자를 가산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B은 위 각 주식을 1997년경 피고인으로부터 양수하였다가 1999년경 되판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피고인과 B이 1997년경의 거래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1997년 당시 돈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하였다고 하다가 다시 14억 원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는데, 그 사람이 사망하였다고 하는 등(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그 당시의 거래에 관하여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N 주식회사 등 몇몇 회사의 경우 1997년부터 1999년 사이에도 O(피고인의 배우자), 피고인 등이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어(증 제6호) 그 주식의 귀속 명의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들이 계속 피고인의 것이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점, 최종지불확약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용액과 주식대금 및 그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임에도 B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때까지 12 년 가까이 강제집행을 시도하거나 회사들을 되찾으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은 점, 73억여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B이 15억 원의 채권을 양수받았다는 이유만으로 38억여 원의 공탁금에 대한 압류를 해제해준다는 것은 일반적 거래관념에 반하는 점, 피고인이 L를 채권자로 하여서도 위 문서들과 약속어음들에 기재된 것과 같은 허위 문서들을 작성하려고 시도한 바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B에게 실제로 위 문서들과 약속어음들에 기재된 것과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의 위 문서들과 약속어음들의 작성시기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문서들과 약속어음들은 허위의 것인데, 이들은 모두 B이 G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데 사용되었으므로 이들은 위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런데, G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의 항소심 판결이 2010. 6. 16.경에, 이에 대한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판결이 2010. 9. 30.에 각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허위의 문서들을 작성할 이유는 위 시기에 비로소 발생되었다는 점(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 소송 판결문 사본), 실제로 피고인이 위 문서들, 약속어음들과 같은 내용으로 L를 채권자로 하여 작성한 문서들, 약속어음들을 H에게 보낸 시기가 2010. 9. 8.인 점(통보서 등) 등을 종합해 보면, 위 문서들과 약속어음들의 작성시기는 2010. 9.경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 A,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34조 제1항(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214조 제1항(각 유가증권위조의 점), 제217조, 제34조 제1항(각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및 각 위조유가증권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와 같이 H 명의를 도용하여 내용도 허위인 문서를 작성한 다음 소를 제기한 것은 엄히 처벌받을 사안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의 피해자인 H에게 해를 끼칠 의사를 가지고 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H가 실제로 입은 손해는 없는 점, H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양형에 고려할 만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을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을 하였다. A과 공모하여 2011. 2. 24.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피해자 H를 상대로 7,340,000,000원을 반환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사해행위등 청구 소장을 접수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장을 접수한 사실을 알고 항의하자 같은 해 10. 20.경 피해자에 대한 소를 취하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에 관한 판단 아래 제3의 가,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B이 위 각 범행에 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위 각 범행을 하였다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유가증권위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B에 관한 판단 가. 각 사문서위조, 유가증권위조의 점에 관하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위 문서들과 유가증권들은 A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여, 피고인 B이 그 위조 범행에 분업적 역할분담을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공동정범의 성립요건이 되는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공모자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하더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지게 되기도 하나(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참조), 우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위조 범행을 공모하였는지조차 분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설령 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위 범행은 A의 이익을 위하여 그의 주도 하에 행해진 것으로 보이므로 위 법리에 따라 피고인 B에게 위 위조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나. 각 위조사문서행사,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은 피고인 B이 위 문서들과 약속어음들의 H 명의 부분이 위조된 것임을 알고 있었어야 성립되는 범죄인바, 피고인 B이 이를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위 문서들과 약속어음들의 채권자로 기재되어 있었다거나 그 기재 채권이 진정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넘어서 그 중 H 명의 부분이 위조된 것이라는 사정까지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A이 피고인 B에게 허위 문서에 근거한 소 제기를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 문서의 H 부분이 위조된 것이라고 밝힐 필요는 없는 것이다). 다. 사기미수의 점에 관하여 이른바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재판을 얻고 이에 기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모두 부분에 의하면, 피고인 B과 A은 G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A이 이미 G에게 매각한 부동산을 되찾아 오기로 공모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이 H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G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소송이 진정한 것인 양 보이려는 의도에서 차용증 등에 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는 H를 상대로도 대여금반환청구를 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피고인 B에게 법원을 기망하여 H로부터 73억여 원을 취득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기 어렵다. 그리고, 실제로도 A이 L 명의로 같은 범행을 시도할 때에 H에게 '너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였다는 점(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이를 위하여 당시 A이 L로부터 차용금이 모두 변제되었다는 각서도 미리 받아둔 점(증거기록 68쪽, 피고인 B으로부터도 같은 취지의 문서를 받아두었을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H가 피고인 B이 제기한 소송에 관하여 계속 항의하자 위 피고인이 H에 대한 소를 취하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인 B과 A에게 그러한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인 B에게 허위 주장에 기한 소송을 통하여 H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아 H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라.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