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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0고단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6. 15:00경 광주 북구 대천로 85 문화근린공원 건너편 굴다리 부근 도로에서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 있던 피해자 B(62세) 운전의 SM5 승용차가 천천히 간다는 이유로 경적을 울리고,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다가오는 피해자에게 “늙은 놈의 새끼가 빨리 가야지 뭐하고 있냐”라고 말하고 가슴의 문신을 보여주면서 “나 이런 사람이다, 너 죽을래”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 승용차의 앞에 서서 한손으로 보닛을 짚고 다른 한손으로 휴대전화를 들고 피고인을 촬영하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승용차를 앞으로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5회 밀어붙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내지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제2회 조서 중 B에 대한 일부 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녹취서 작성보고(녹음파일 녹취서 1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4.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촬영하려던 피해자를 피해 가려는 과정에서 미필적 고의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에 있어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대응 정도도 과했던 측면이 있는 점, 이종범행으로 2차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896-A

위 판결에 명백한 오기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2. 14.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6.경 광주 북구 소재 북부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B은 고소인 운영의 C다방에서 근로하다 무단결근 등으로 해고된 사람으로, 2020. 2. 23.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C다방에 임의로 들어와 직원인 E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금고문을 여는 등 고소인 운영의 건조물에 침입하였으니 이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2020. 2. 23.경 근무자의 양해도 없이 그만 둔 직원이 가게 카운터에 임의로 들어와 금고문을 열었다’는 취지의 직원 E 작성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 B을 해고한 후 가게 열쇠 반납을 요구하여 동인이 E의 동의를 받고 C다방에 방문하여 열쇠를 금고 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열쇠를 반납한 사실을 위 E으로부터 들어 잘 알고 있음에도 위 B으로부터 미지급한 임금, 수당의 지급을 요청받자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피해자 카톡사진 및 피해자와 E의 가톡사진 캡처 1. 사실확인서 사본(E) 1. 고소장의 기재 및 그 현존 1. 각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조사진술 보고/ 피의자 전화조사 진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무고자에게 미지급 임금 및 주휴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피무고자가 지방노동청에 진정하는 것을 막기 위해 허위내용으로 고소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더욱이 직원으로 하여금 허위의 사실확인서까지 작성하게 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허위고소 이후 피무고자에 대한 수사 진행 도중 피무고자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자백한 점, 피무고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고 그 노동사건의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3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4. 13:4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E 쪽에서 F병원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차에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 유턴을 하려던 피해자 G(남, 45세) 운전의 H WW125 이륜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척골 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 1. 진단서 1. 사고 장소 방범용 CCTV영상 사진 1. CD(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차량의 각 과실의 정도, 피해자의 부상 정도,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2.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60%로 말을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이 매우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보령시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동대사거리 쪽에서 한내로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50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이기에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만취운전 중 횡단보도를 지나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등 자칫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상당 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처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재범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의 정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의 시점, 회수 및 빈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0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020. 12. 4. 17:14경 서울 서초구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서초중앙로 교대역 사거리 방향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3차선의 도로가 설치된 장소로, 인근에 버스 장류장 등이 설치되어 있어 버스 등의 승하차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장소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불면증 등의 증상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51세) 운전의 E 뉴슈퍼에어로시티초 저상버스 우측 앞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버스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F(남,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슬관적 양측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1항 기재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및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계산) 1. 피해 차량 및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버스를 충돌하여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운전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3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7.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을 하던 중 손님인 피해자 B를 만났고 피해자에게 남편과 이혼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여 2020. 1. 14.경부터 피해자와 교제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노래방 도우미를 하고 있는데 빚이 많다. 100만 원을 빌려주면 간호사로 취업을 하여 돈을 벌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인관계를 빌미로 돈을 편취하려고 하였을 뿐 남편과 이혼한 사실이 없었고 간호사도 아니었으며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 걸쳐 합계 1,83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입증자료 제출)(첨부자료 포함) 1. 고소장 1. 예금거래내역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의 어려운 자금 사정을 알고 도와준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9099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이혼한 것처럼 가장하면서 직업도 간호사라고 허위로 말하였고,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정을 구체적으로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원 지급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금원을 지급하는 동안 피고인의 어려운 자금사정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간호사로서 근무한 경력이 상당한 정도에 이른다고 강조하면서 병원에 취직을 하면 충분히 변제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계속하여 돈을 빌려주게 된 것으로 보이고, 단지 계속적인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 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돌려받을 의사 없이 금원을 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와 피고인은 실제로는 불과 3~5차례 정도 밖에 만나지 않은 사이인데 이러한 만남의 횟수 및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친분관계를 감안하면 피해자가 단순히 피고인의 어려운 자금 사정을 딱하게 여겨 1,800만 원 이상의 큰돈을 돌려받을 의사 없이 피고인에게 준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직업 및 배우자의 유무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이러한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상당한 액수에 이르고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억울함만을 강변하는 태도로 일관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전혀 노력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초범인 점,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5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 20. 23:1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B건물 정문 앞 도로를 C 아파트 방면에서 외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신호대기를 위해 차량이 정차하여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의 적색 정지 신호를 보지 못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선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2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G310GS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거부는 좀 할 수 있지 않냐, 불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에 대한) 1.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순번 15), 영상 CD, 영상캡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순번 14),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음주측정까지 거부하였다.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정도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42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4. 2. 23:1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한가람로 379,(풍납동) 올림픽대교남단 부근 올림픽대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잠실대교 방면에서 천호대교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 발생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에 앞서 이미 4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피해자 C(남, 26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교통사고로 인해, 피고인 차량의 앞쪽 번호판이 도로에 떨어지게 하고, 위 C 운전의 아반떼 차량 뒷 범퍼부분 등을 파손하여 리어범퍼 교환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재물을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피해자 블랙박스 캡쳐), 수사보고(피해차량 물적피해)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과실 유무에 대한 책임 여부와는 별개로 도로에서 사고를 인식하였음에도 고의로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존재한다. -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02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고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11. 21:4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게시된 “초중고 로리 영상 팝니다 50개에 0.5, 100개에 1.0, 20G 모음집 2.0DM 주세요”라는 내용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 게시글을 보고 C에게 연락하여 구매의사를 밝힌 다음 위 C에게 5,000원을 송금한 후 C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의 나체 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 50개를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받은 후 이를 다운로드 받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고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범죄 이용 정보) 1. 캡처 사진 1. 계좌 회신 자료 1. 계좌 확인 화면, 각 계좌 거래내역 1. 성착취물 홍보 게시글 1.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은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기 전인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것으로 한번 제작되어 배포되면 끊임없이 유포·복제되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고통을 가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러한 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그 제작·배포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음란물의 단순 소지자이고 이를 유포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소지하던 파일을 스스로 삭제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성폭력 예방 교육을 수료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범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에는 적용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315

범 죄 사 실 피해자 B(43세)은 2020. 7. 30. 19:00경 부산 동구 C아파트 D동 및 E동 교차로에서 FK5 승용차를 아파트 외부로 이동하던 중 맞은편에서 아파트 내부로 진입하던 피고인 운행의 G 스타렉스 승합차와 마주쳤고, 피고인이 길을 비켜주지 않고 위 차량에서 내려 상황 설명을 하려는데 피해자도 차에서 내려 "임마"라고 욕설을 하며 한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4-5회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고인에게 약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설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에 피고인도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위 폭행에 대항하여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진술기재 1. 피의자들의 폭행부위 사진의 영상 1. 수사보고(현장 목격자 전화진술)의 기재 1. 블랙박스영상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잡고 밀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으로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정당방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방어의사에 의한 행위임이 인정되어야 하고,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3307 판결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자동차를 운행하여 교행하면서 누가 양보를 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멱살을 잡고 몸 싸움을 한 사실, 그러다가 피해자가 상의를 벗고 피고인의 목부위를 손으로 계속하여 밀쳤고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면서 피해자의 공격을 막으려고 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가 상의를 벗은 이후에 가한 공격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뿌리친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그 이전에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한 것은 상대방에 대한 공격행위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보이므로 이를 정당방위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든 부분에 관한 것이므로, 이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이유 피해자가 가한 폭력의 정도가 피고인이 가한 폭력의 정도보다 중하였던 점, 피해자가 먼저 멱살을 잡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도 이 사건으로 벌금 1,500,000원의 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6회에 이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500,000원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벌금 500,000원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을 앓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B(남, 56세)의 옆집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 8. 21: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앞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씹할놈아, 가스 불 왜 틀어”라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 하며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길이 25cm)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내리쳐서 피해자에게 치료 일자를 알 수 없는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로 이웃주민인 피해자의 허벅지를 갑자기 내리쳐서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 상해로 병원 치료를 받거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지는 아니하였고, 다행히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조현병을 앓고 있는바, 이 사건 당일 경찰관들에 의하여 곧바로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상당 기간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당시 정신적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수년 전에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9. 03:54경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C동 상가 화장실에서 피해자 D(여)이 화장실 2번째 칸 내부에서 허리를 굽혀 청소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려 성기를 노출한 후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만지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현장사진, 각 사진,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당혹감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6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12.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에서 중고자동차 딜러로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내가 자동차담보대출을 하고 있는데 수익이 좋다, 카니발(차량번호 E)의 담보대출 건이 있으니, 1,200만 원을 빌려 주면 담보대출을 하여 4주 뒤에 1,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종전 채무를 변제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자동차담보대출을 하거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배우자인 F 명의의 G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5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1. D의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서울북부지법 2019고단1070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전과관계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70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1. 08:00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산자로 쪽에서 청량리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의 왕래가 많은 수산시장 내 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보행자가 나타나는 경우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아니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D(여, 71세)의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 조수석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발가락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는 위 1항과 같은 일시 경 서울 동대문구 E 소재 상호명 F 앞 노상에서부터 위 1항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아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큰 범행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0. 00:25경 서울 강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28세)과 알 수 없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9cm)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귀 뒷부분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길이 약 5cm 가량의 베인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통화 관련)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저지른 것으로 그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현재는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였다고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는 수사 초기부터 계속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혀왔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6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8.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와 그 소유인 E BMW428i 승용차에 대해 매월 리스료 1,521,782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위 차량을 36개월 동안 운행하는 내용의 운용리스 약정을 체결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F로부터 2015. 11. 9.경 700만원, 11. 20.경 500만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포차로 유통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5,900만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운용리스약정서 1. 영수증, 계약확인서, 내용증명, 등기부등본 1. 입출금거래내역, 각서, 인감증명서, 보험금지급동의서 등 1. 화성시 차량등록 사업소 공문, 차량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리스료,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도주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상황,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2. 29. 21:34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만덕2터널 입구에서 B이 운전하는 E 크루즈 승용차에 C, D과 함께 동승하고, B은 위 승용차 왼쪽에서 주행 중이던 F 운전의 G 뉴스포티지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위 크루즈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고의로 들이받았다. 위와 같이 위 교통사고는 사실 피고인 등이 고의로 일으킨 사고임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 B, C, D과 함께 위 사고가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H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8. 1. 11.경부터 2018.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1-1 각 기재와 같이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7,282,925원 상당의 합의금, 미수선수리비를 지급받거나 위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에 치료비를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고의적인 교통사고를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 미수선수리비를 지급받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병원에 치료비를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I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5,403,275원을 교부받거나 또는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D,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사고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091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3. 25. 19:3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10,000원 상당의 양주 3병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3:30경 위 D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술값을 지급하라는 권유를 받자 F에게 “버러지 같은 놈, 씨발놈”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F의 가슴과 배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및 G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극심한 우울증 등을 앓고 있어 이와 같은 정신적 건강상태가 범행에 대한 충동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인다.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및 과거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