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634

범 죄 사 실 2020고단2634 피고인은 2009. 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2.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2.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2.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5. 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8. 3. 20:00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에서 “C”라는 채팅 앱을 통해서 알게 된 D를 만나, 2020. 8. 5. 14:00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D의 집에 머물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5. 14:00경 위 D의 집에서, 그곳 안방 화장대 위에 있던 D가 관리하던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스마트키 1개(시가 15만 원 상당)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고, 계속하여 위 아파트 1층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위 승용차(시가 2,000만 원 상당)를 운행하여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8. 5. 14:00경 제1항 기재 D의 집 앞 주차장부터 경북 구미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까지 약 160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913 피고인은 2018. 2.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5. 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경 인터넷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C’를 통하여 피해자 B(여, 37세)을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자신을 H대학교 의대 및 I대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H대학교 병원에 재직 중인 성형외과전문의라고 소개하면서 자신의 재력 및 신분을 피해자에게 과시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하순경 위와 같이 피고인의 재력 및 신분을 믿고 있는 피해자에게 “청담동에 의사 18명 정도를 둔 병원을 개원하는데 현금이 조금 부족하니 투자를 해 달라. 투자하면 선지급 이자 10%를 지급하고 매월 말일에 투자금의 2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대학교 의대 및 I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았고, 성형외과 의사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병원을 개원하거나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18.경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2020. 8. 19.경 위 J은행 계좌로 1,9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5. 21:00경 구미시 L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M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모듬수육 30,000원, 곰탕 7,000원, 소주 2병 8,000원 등 시가 합계 45,000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953 피고인은 2011. 4.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2.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5. 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9. 01:05경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옆 주차장에서부터 구미시 N에 있는 O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3231 피고인은 2018. 2.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5. 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9. 5.경 서울 영등포구 P에서, ‘C’라는 혼인상담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Q에게 자신을 성형외과 원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정형외과 의사인 친구가 접촉사고가 났는데 현금이 없다고 한다. 합의금을 줘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3일 뒤 월요일에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고가 난 친구를 위로하려고 술을 사주려고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없다. 토, 일요일에는 법인 통장에서 돈을 못 뽑아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3일 뒤 월요일에 한 꺼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성형외과 의사가 아니었고, 당시 정형외과 의사인 친구가 있거나 정형외과 의사인 친구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5.경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로 합의금 명목으로 101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위 계좌로 술값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21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9. 01: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R에 있는 SPC방 앞 도로를 1번로 방면에서 산업도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도로의 좌, 우측에 주차된 차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T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K5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K5 승용차를 수리비 882,6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9. 01:48경 구미시 소재 U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R에 있는 SPC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배차량전산처리신청서, 차량종합상세내용, 수사보고-(주)F 상대 수사, 렌탈계약서, 수사보고-피해차량 유기장소 확인, 수사보고-피해차량 회수, 수사보고-피의자 수사대상자 검색결과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무면허운전 범행 특정 경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자검색결과첨부, 수사보고(피고인 징역 이상 절도 전과), 각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승용차를 빌렸을 뿐 이를 절취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20. 8. 3. 20:00경 부산 동구 중 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에서 “C”라는 채팅 앱을 통해서 알게 된 피해자를 처음 만나 피해자의 집에서 머무르다가 2020. 8. 5. 14:00경 위 승용차를 가지고 피해자의 집을 떠났을 뿐 달리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승용차를 빌릴 정도의 친분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승용차는 피해자가 2020. 4. 21.부터 48개월간 렌터카 회사로부터 장기 렌트한 차량으로 보증금은 150만 원, 월 렌트료는 61만 원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승용차를 절취해 간 사실을 알고 나서 전화통화로 피고인에게 이를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피고인으로부터 거절당하자 2020. 8. 16. 경찰에 도난신고까지 한 점, 이에 경찰은 2020. 8. 19. 위 승용차에 대한 렌터카 회사에게 수사협조 의뢰하여 광명시에서 이를 찾아 렌터카 회사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절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20고단29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 및 송금의뢰 확인증, 투자금확인서, A의 재산목록, 서류 사진, 차량임대계약서, ‘C’ 앱에 게시한 A 신상정보, 카카오톡 대화내용, 렌트카 업체와의 내역, 통화상세내역서, 수사보고(피해자 K 제출 피의자 신분증 사진 및 영수증 사진 첨부에 대한), 신분증 사진, 영수증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증명서, 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개인별수용현황 2020고단29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본청결격조회,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보서,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2020고단3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운전면허대장조회, 견적서, 고소장,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누범기간 중인 사실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는 금고형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이외의 나머지 각 죄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절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기 등의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과도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가 부족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절도 피해 승용차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