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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509

범죄사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3. 5.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SNS 서비스인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연인이던 D과 같은 교회에서 함께 사역 업무를 하는 E에게, 피고인의 남자친구로 예전에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던 F과 위 피해자가 함께 찍은 사진을 송부한 후, "사진의 남자가 제 남자친구고 여자는 D 목사님 교제중인 여자입니다.", "12월 6일 처음 만났구요. 일주일 만에 둘이 모텔 간 것 확인했어요."라는 메시지를 발송하였고,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상간년'으로 저장한 채 피해자와 위 F 사이에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캡처 내역, "남자 만나 일주일 만에 모텔에서 섹스하면서 둘이 온갖 포즈로 벗은 채로 사진 찍고 진동기로 즐기고 그걸 또 그 남자 여자친구에게 말하고. 이런 여자를 배우자감으로 만나고 계신가요? 목사님?"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1. 9.까지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 내용과 같은 메시지를 피해자 또는 D과 알고 지내는 사람들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3. 8.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가 활동하고 있는 'G' 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다음 카페(H)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가입신청을 한 직후의 준회원이 사용할 수 있는 'H 등업요청' 게시판에 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그 여자는 내 남자친구와 만난 지 일주일에 성관계를 가진 사람으로서, 제 남자친구에게 뚝섬 30평대 아파트를 여자 명의로 해달라고 했던 여자가 G 출석 목사와 교제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한 후, 이어서 '그 목사님 교제 중인 여자가 다른 남자 아이 임신했다고 그 목사님에게 거짓말 했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랑 같이 결혼해서 살자고 카톡 보낸걸 그 여자가 아이 임신했다고 거짓말한 남자에게 캡처해 보낸 것'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2. 12.까지 4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협박 가. 피고인은 2016. 3. 5.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I)로 "전여자친구인 여신도가 밤 11시에 찾아간다는데 혼자 사는 목사가 집으로 오라한 것이 당시 찾아가지는 않았으니 잘못이 없다 할 수 있는 것인지 교회 측에 문의해 볼 거에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는 D이 근무하고 있는 교회에 피해자와 D 사이에 있었던 내용을 알려 위 D의 신상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3.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저 카톡 J교회 홈페이지에 올리면 아주 볼만하겠다~" 라며, 피해자와 과거 연인 관계에 있던 F이 교제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을 캡처한 사진을 함께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니고 있던 교회에서 피해자가 과거에 있었던 내용을 알려 피해자의 신상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6. 5. 14.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네이버 홈페이지에 있는 'K' 카페게시판에 "L"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증거자료 캡쳐화면(증거목록 순번 제2, 3, 7 내지 11, 14, 15, 28, 32, 3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여러 차례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하순경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에 위치한 상호명 'D'라는 데이트카페의 영업권을 인수한 E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번호: F, 통신사: G이동전화, 개통일자: 2017. 2. 8.)를 제공하여 위 'D' 데이트 카페에서 대표전화번호 및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연락을 주고받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1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 2층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그릇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부터 2017. 2. 1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퇴직금 11,563,39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해당 근로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2018. 3. 19.)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8. 2.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2. 14:3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3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노1876, 2016노191호 C, 피고인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 후 증언하면서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앞에서, 변호인의 "그날 D씨와는 왜 싸우게 됐습니까"라는 질문에 ". C씨가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으면서 D씨한테 쌍욕을 하면서 하지 말아라 하면서 겁을 주려고 들었다 놨다 했을 뿐이지, 때린 건 못봤습니다."라고 대 답하고, 계속하여 "그러면 C 피고인이 D씨를 우산으로 때린 적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위협만 줬지 때리지는 않은 걸로, 못봤어요 그거는. 위협만 주는 걸로 봤습니다. 욕하면서"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C 피고인이 D씨를 발로 찬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다리가 우산 없으면 걸음을 잘 못 걸어요, 지팡이가 없으면"이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C 피고인은 뭐하고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C씨는 우산 짚고 그냥 앉아 있었죠, 다리가 아프니까. 한쪽에다가 눕혔었어요"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단독으로 위 D를 폭행한 것이 아니라 위 C와 함께 동인을 폭행하였었고, C가 D를 폭행하는 것도 보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부분 1. 항소심 공판조서(제3회),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순번 43, 46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3부(순번 8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0. 20: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천시 신읍동 소재 포천시청 앞 길에서 포천시 어가길 4 앞 길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감정의뢰회보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음주운전을 한 거리, 범행 후 정황, 기타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7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5. 02:5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33세)이 근무하는 주점에서, 화장실에서 자리로 돌아오다가 통로 옆에서 서서 의자를 정리하는 피해자를 보자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 D, E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 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일관되고 상호 일치된 진술과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오랜 단골이고 상당한 매상을 올려주는 손님인 피고인을 피해자가 무고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고도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피해를 보상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변론종결 후 야간에 지인과 피해자의 영업장에 들어와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껴 엄벌을 탄원한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동종범죄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86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대출 빙자, 가족 납치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원을 이체 또는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위 조직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면서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각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다시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전달책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환전소 등을 통해 해외로 송금하는 ‘중간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일명 ‘C’라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 또는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후 이를 중간책 D 등에게 교부하는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하 ‘성명불상자들’라고 함)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2021. 8. 19.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검찰을 사칭하면서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B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2021. 8. 20. 10:40 ~ 11:54경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549 군 자역 앞 노상에서 B으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아 D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1억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증인 F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유동성거래내역조회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공소장 사본 (피고인은 코인을 환전한 돈이라는 F의 말을 믿고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였을 뿐 사기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거시증거들과 피고인이 수거하여 전달한 금액의 액수, 수거방식과 전달방식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한 점,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은 범행이익의 실현에 필수적인 것으로 그 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거 액임에도 별다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위 범죄사실 기재 성명불상자들은 2021. 8. 18.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검찰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8. 19.경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 2,9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이를 1,400만 원과 1,500만 원으로 나누어서 서울 강남구 I빌딩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위 현금을 전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0경 위 I빌딩 앞 노상에서 1,400만 원, 같은 날 15:00경 위 I빌딩 맞은편 노상에서 1,500만 원 합계 2,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범행현장에 있었는지 자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4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5. 21:49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로 서울 강서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2005년, 2008년, 2009년, 2018년 벌금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 거리가 상당히 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7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2.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교회 1층 행사장과, 같은 구 D에 있는 주민센터 4층 강당에서 각각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E 사는게 부끄럽다. 문화행사가 있었는데 돈이 빈다. F 구의원의 아내야 아내“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 F의 처인 G가 H단체의 금원을 횡령한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G가 H단체의 금원을 횡령한 사실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20.경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I의 확인서 1. 불기소이유서, 페이스북 내용 1. CD 재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1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거나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범죄일람표 순번 2 공소사실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왜곡되어 있어서 사회적인 평가를 저해시킬 표현이 아니었고 그 진술은 업무에 따른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처가 H단체 돈을 횡령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횡령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말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7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겠다는 등 주민들을 공갈, 협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공갈, 협박하는 피해자“라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피켓을 부착하고 돌아다녔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1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시 연수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위 회사는 의료기관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다.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에서는 의료기관의 의뢰를 받는 경우 및 질병의 예방과 관련된 유전자검사로 관계부처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질병의 예방, 진단 및 치료와 관련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2019. 3.경까지 위 회사에서 관계부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가 아님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46회에 걸쳐 의료기관의 의뢰 없이 보험모집인 등 중개인을 통해 개인 고객의 질병의 예방, 진단 및 치료에 관한 유전자검사를 의뢰받고 이를 실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장, 고발인(단속공무원) 진술서, 질병관리본부 추가 제출자료 1. 수사보고(질병관리본부 연구관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협조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1. C(주) 홈페이지 사진 1. 변호인 의견서(2차) 중 D 매출 요약표, 정상관계 자료제출 중 E 본부장 소명서 1. 이 법원의 F학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명을 생략한다) 제67조 제1항 제6호, 제50조 제3항, 벌금형 선택 2.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개인 고객의 질병의 예방, 진단 및 치료에 관한 유전자검사를 의뢰받은 사실은 있다. 피고인은 유전자검사의 4가지 단계인 검사대상물 채취 및 검사 의뢰, 전 처리(시퀀싱), 분석(암호해석), 결과지 작성 및 전달 중에서 두 번째 단계인 전 처리(시퀀싱) 단계까지만 관여하였다. 그런데 세 번째 단계인 분석(암호해석)에 이르러야만 비로소 유전자검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 전 단계까지만 관여한 피고인의 행위는 유전자검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관련 규정 위반의 전제가 되는 유전자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인체유래물”이란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ㆍ세포ㆍ혈액ㆍ체액 등 인체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Deoxyribonucleic acid), RNA(Ribonucleic acid), 단백질 등을 말한다(제2조 제11호). "유전정보"란 인체유래물을 분석하여 얻은 개인의 유전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제2조 제14호). "유전자검사"란 인체유래물로부터 유전정보를 얻는 행위로서 개인의 식별 또는 질병의 예방ㆍ진단ㆍ치료 등을 위하여 하는 검사를 말한다(제2조 제15호). 한편 유전자검사기관이 유전자검사에 쓰일 검사대상물을 직접 채취하거나 채취를 의뢰할 때에는 검사대상물을 채취하기 전에 검사대상자로부터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제51조 제1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다가 공지의 사실을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점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유전자검사의 과정은 검사대상물 채취 및 검사 의뢰, DNA 추출, 라이브러리 처리, 시퀀싱(Sequencing), 분석(암호해석), 결과지 작성 및 전달이라고 할 수 있다. 시퀀싱이란 하나의 유전체 정보를 작은 조각으로 나누어 정보화하는 것이고, 그 정보는 모두 표준화된 파일과 구조 양식을 가지고 있다. 위와 같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시퀀싱은 인체유래물로부터 유전정보를 얻는 행위, 다시 말해 인체유래물을 분석하여 이로부터 개인의 유전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얻는 일련의 행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시퀀싱을 통해 획득한 정보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거쳐 유전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는 정보를 획득하는 단계까지 이르러야만 비로소 인체유래물로부터 유전정보를 얻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시퀀싱 단계까지만 관여하였다고 하여도,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 또한 인체유래물로부터 유전정보를 얻는 행위로서 유전자검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범행으로 유전자검사 과정의 전체에 관여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범행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유무에 관한 사정,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9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0. 07: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신갈방면에서 광교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C 주유소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감속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C에서 차량을 정차시키고 주유 중인 피해자 D(여, 35세)의 몸통 부분을 위 스팅어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소유의 위 스파크승용차를 6,046,22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정도 중하고, 합의되지 않은 점 고려하여 실형선고. 그 밖에 초범인 점 등 제반사정 참작. – 무죄 부분 수리비 650만 원 부분 견적서상 수리비 6,046,225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함.
청주지방법원-2022고단654

범 죄 사 실 2022고단654 1. 상해 피고인은 2022. 3. 26. 22:40경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술에 취한 채로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D(남, 62세)이 경찰에 신고를 하려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앞으로 다가가 자신의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힘껏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3. 26. 22:53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어떤 사람이 경비를 때리고 도망을 가려고 한다’는 등의 112 신고가 있은 후 청주흥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감 F, 경위 G이 탑승한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가 현장에 도착하자 갑자기 위 차량의보닛 위로 뛰어 올라가 짓누르는 행위 등을 하여 위 순찰차를 판넬 어셈블리-후드 교환 등 수리비 733,523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2022고단919 피고인은 2022. 3. 27. 15:29경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H호에서 ‘아들이 술을 먹고 온 듯한데 말로 시비를 걸고 있다, 난동을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I 등이 ‘술 먹었는데요, 칼 꺼내서 그을까요, 가세요, 보는 앞에서 그을게, 한 번 봐봐, 사람 죽는 꼴 보고 싶으면 가라’ 등과 같은 소리를 지르며 주방으로 향하려고 하는 피고인의 팔을 잡아 제지하자 자신의 몸통과 팔로 위 경위 I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순찰차량 사진, 사진설명, 바디캠 영상 캡처사진 1. 촉탁 회신서 1. 자동차 점검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공용물건손상: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폭력범죄를 계속하여 저지르고, 공권력에 대하여도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 불량 ▪상해의 정도가 작지 않음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상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그 밖의 고려사항]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7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11. 14. 1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경인고속도로 23.7km 지점 앞 노상을 부천IC 방향에서 신월IC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의 전방에서 교통 정체로 인 하여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3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3 화물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봉고3 화물차가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려나가 그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0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봉고3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사고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해서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2010년, 2011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 중 피해자들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는 않다. 위 벌금형 이외에는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바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34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서구 H에 있는 'I' 어린이집에서 2017. 3.경부터 찬솔반 담임보육교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7. 3.경부터 위 어린이집 아람1반 담임보육교사로 근무한 사람이며, 피고인 C은 2017. 6. 15.경부터 위 어린이집을 운영해 온 원장이다. 1. 피고인 A 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피고인은 2017. 10. 31. 14:09경부터 같은 날 14:13경까지 사이에 위 어린이집 찬솔반 교실 내에서 피해자 J(6세)이 책상 위로 올라가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하여금 책상을 들고 서 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폭행 피고인은 2017. 11. 15. 12:02경부터 같은 날 12:06경까지 사이에 위 어린이집 찬솔반 교실 내에서, 피해자 J(6세)이 수저로 다른 아동을 때리며 괴롭혔다는 이유로 손에 수저를 들고 피해자에게 "너도 이걸로 맞으면 좋겠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겁을 주고, 괴롭힘을 당했던 아동의 손을 붙잡아 그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 및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폭행 피고인은 2017. 10. 19. 09:46경부터 같은 날 09:58경까지 사이에 위 어린이집 아람1반 교실 내에서, 피해자 K(여, 4세)이 말을 잘 듣지 않고 대답도 하지 않으며 고집을 부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아당겨 바닥에 주저앉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 및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1) 피고인은 2017. 10. 18. 12:03경부터 같은 날 12:16경까지 사이에 위 어린이집 아람1반 교실 내에서 피해자 K(여, 4세)이 식사를 하는 태도가 좋지 않고 다리로 다른 아이를 친 후 사과를 하지 않고, 질문에 대답도 하지 않으며 고집을 부린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를 치워버리고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꾸짖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를 들어 올려 교실 밖으로 내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9. 15:27경부터 같은 날 15:32경까지 사이에 위 어린이집 아람1반 교실 내에서 피해자 L(4세)이 다른 아이들을 때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왜 때렸어? 너도 맞으면 좋겠어?"라고 말하면서 왼손을 피해자의 머리 위에 올린 다음오른손으로 주먹을 쥐고 왼손등 위를 치면서 "너도 맞으니까 기분이 안 좋지."라고 말 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 및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A, B이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들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수사협조의뢰 회신, 수사협조의뢰 추가회신 1. 학대의심 CCTV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제12호,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 신체적 학대의 점),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 정서적 학대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나. 피고인 C : 각 아동복지법 제74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사용인의 신체적 아동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4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사용인의 정서적 아동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B :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이 어린 아이들을 폭행 또는 학대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 C은 사용인에 대한 관리의무 소홀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여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신고할 의무가 있는 보육교사 또는 원장이었던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높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학대의 횟수 및 정도 가 실형에 처할 정도로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일부 피해아동부모가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수강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C2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1. 23: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하양읍 동서리에있는 하주교 위 편도4차로 도로를 영천에서 대구 방향 1차로로 시속 100~105km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 시속 70km 구간을 시속 100~105km의 속도로 진행하며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D(27세)의 우측 몸 부위를 피고인 차량 전면부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2017. 6. 22. 11:48 대구 남구 현충로170에 있는 영남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가 뇌간기능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교통사고 분석서 첨부에 대하여), 각 교통사고 분석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과속을 하며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나아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에 이른 점,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정 부분 피해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심야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편도 4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여 피고인 운전의 차량 진행방향 1차로 있던 중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그 중 1회를 제외하고는 20여 년 전의 전력인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42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12.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2. 23:37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울산 북구 D아파트 교차로에서 편도 1차로를 따라 D아파트 방면에서 G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적색 신호등이 점멸하는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일시 정지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진행에 유의하여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교차로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동청간 방면에서 북경짜장 방면으로 황색점멸 신호등에 따라 위 교차로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H(40세)가 운전하던 I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 쪽 옆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상해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 신호위반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에다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다만, 모두 13년이 넘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