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32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화장품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 10.경 '서울 성동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주식회사 E에 화장품 관련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품목을 화장품 수수료라고 기재한 공급가액이 454,545,454원인 피고인 운영의 B 명의 매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25.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648,181,815원인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8장을 각 발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648,181,815원인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8장(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각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H의 일부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범칙혐의자심문조서 1. H에 대한 각 일부 범칙혐의자심문조서 1. 고발서, 각 조사서, 각 문자메시지, 각 전자세금계산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3), 각 확인서, 각 거래명세서, 경위서, 카카오톡 메시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녹취록, 사건송치서(증거목록 순번 47) [범칙혐의자심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변호인의 주요 주장 요지 피고인 A에 대한 범칙혐의자심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는 실질적으로 사법경찰관리에 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피고인 A를 신문하고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이 위 증거의 내용을 부인하므로 위 증거의 증거능력은 인정되지 않으며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현행법상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은,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97조 등 관계규정에 비추어 살펴 볼 때 일반사법경찰관리와 특별사법경찰관리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외 수사기관을 상정하기 어렵다. 나. 세무공무원이 일반사법경찰관리에 해당하지 않음은 법문상 명백하므로, 위 각 증거들이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서 말하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세무공무원이 특별사법경찰관리에 해당한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법률로써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격을 부여받은 공무원 등이 특별사법경찰관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형사소송법 제197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7호에서 관세청 소속 세관공무원에게만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신분을 부여할 뿐 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에 대하여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신분을 부여하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조세범 처벌법이나 조세범 처벌절차법에도 '세무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관리로 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점,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수행하는 수사업무 자체가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특별사법경찰관리인지 여부에 따라 적용법규, 조사범위 및 권한 등에 차이가 생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사법경찰관리의 범위 확정은 검사의 지휘ㆍ감독의 대상인지등 수사기관의 구성이나 지휘ㆍ감독 체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특별사법경찰관리 신분의 부여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입법정책에 기한 입법적 결단에 따라야 하고 해석을 통해 해결하기 적당하지 않은 점, 세무조사는 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으로서(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911판결 등 참조), 국가형벌권을 실현하기 위한 수사와는 구분되는 점,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종결한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하는데(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62조), 이와 달리 세무공무원은 조세범칙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국세청장ㆍ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할 뿐이고, 이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통고처분이나 고발을,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갖지 못하였을 때에는 무혐의처분을 하여야 하는 점(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7조, 제19조) 등에 비추어 보면, '세무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관리로 한다'는 명문의 법률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현행 법제 하에서 외견상 사법경찰관리와 유사한 권한을 행사하고 그 지명절차가 다른 특별사법경찰관리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관련 법령의 해석으로 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특별사법경찰관리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와 같이 취급할 수는 없다. 다. 따라서 위 증거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서 말하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부인한다고 하여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할 것이 아니고,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원진술자가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소결론 원진술자인 피고인 A가 이 법정에서 열린 제5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A에 대한 범칙혐의자심문조서 중 일부 진술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위 서증 중 진정성립이 인정된 부분은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요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는 H으로부터 상품권을 구매하여 줄 것을 요청받아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금원 중 H에게 다시 반환한 일부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 전부를 상품권 판매업자에게 송금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받는 자들에게 상품권 구매대행 용역을 공급하였다.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제로 존재하는 실물거래에 관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일부 거짓 내용이 기재되었을 뿐 허위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는 없다. 나. 피고인 A는 '상품권 구입대금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고 상품권 판매 업체에서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줄 것'이라는 H의 말에 속아 상품권 구매대행을 하여 주고, G 또는 H이 일러주는 대로 품목을 기재하고 입금된 금액에 맞추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일 뿐이므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2. 인정사실 거시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B은 2016. 5. 9. 성립된 회사로서 화장품 제조 및 도소매업, 여행 관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2016. 12. 12.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8. 8.경 국제운송주선업에 종사하는 지인 G을 통하여 E를 운영하고 있던 H을 알게 되었고, H으로부터 H 측이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송금한 금원을 'I(강남총판)' 등 상품권 업체에 송금인 명의를 "J" 등으로 하여 재송금하여 줄 것을 요청받았다. 다. 위와 같은 요청에 따라 피고인 A가 H 측으로부터 피고인 B의 사업자계좌(L M)로 송금받은 금원을 상품권 업체에 다시 송금한 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라. 피고인 A는 H의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을 받고 피고인 B의 사업자계좌로 송금받은 돈에 관하여 2018. 9. 10.부터 2018. 10.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마. 피고인 A는 2018. 10. 22.경 위 표 순번 1, 2, 3, 6 기재 상품권 업체인 'I(강남총판)'의 운영자 N에게 상품권 구입 관련 자료 제공을 요청하였고, 2018. 10. 25. 위 N로부터 피고인 B이 2018. 8. 16.부터 2018. 9. 5.까지 합계 19억 2,8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거래명세서 4매를 교부받았다. 3.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허위 여부 가. 관련 법리 등 1)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2호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제2항은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자가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용역을 공급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관하여 작성된 세금계산서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가 규정한 '용역의 공급' 없이 작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문언 및 같은 법 제10조 제3항 제1호와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1호는 부가가치세법 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적용된다. 나. 판단 1) 세금계산서 기재 품목의 용역 공급 여부 위 인정사실 및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E 등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기재 상대방들에게 위 각 세금계산서 '품목'란 기재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기재 품목은 '화장품, 미용기기, 여행객, 병원, 여행사'에 관한 '수수료'로서 재화가 아닌 용역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여행업체와의 거래에서 위와 같은 형식으로 세금계산서에 기재되는 수수료에 대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면세점 등에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병원에 들러 시술(치료)을 받은 외국인들의 지출에 관한 것으로서 주로는 중국 보따리상인 소위 '따이공'들이 매출을 발생시킨 대가로서 면세점 등으로부터 지급되는 수수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나) 피고인 A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과 국세청 조사에서 'E 등으로부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기재 품목과 같이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 B의 사업자 계좌를 통하여 상품권 업체에 송금할 상품권 구입대금 용도로 금원이 지급된 것이다'라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 스스로 피고인 B이 E 등에 '화장품, 미용기기, 여행객, 병원, 여행사'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다)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이 외국인 관광객들을 모집하여 이들로 인하여 면세점 등에 매출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으며, 이에 관한 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 라) E 등의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H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과 국세청 조사에서 'B에 위 회사가 모집한 외국인들로 인하여 발생한 매출에 대한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가 H 측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원 전부를 상품권 업체에 재송금하거나 H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외국인 관광객들을 모집하였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는 점, H이 적법한 모객 용역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고발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의 위 진술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2) 상품권 구매대행 용역의 수행 여부 위 인정사실 및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E 등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기재 상대방들에게 대가를 받고 상품권 구매대행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이 인정된다. 가) 일반적으로 상품권을 주문할 때에는 상품권의 종류, 권면액, 수량을 지정하여 주문한다.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자신이 원하는 상품권의 종류, 권면액, 수량의 판매 여부를 확인하고 상품권 구입대금을 지급한다. 대금 지급 후 판매자는 구매자 측에게 상품권을 교부함으로써 상품권 구매계약에 따른 거래가 모두 완료된다. 이러한 상품권 구매계약 과정에서의 구매대행 용역이란 구매자를 대신하여 구매대행자가 상품권의 물색, 주문, 송금행위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피고인 A는 일련의 상품권 구매과정에서 주문행위 및 물품 수령행위에는 전혀 관여 하지 않고 상품권 구입대금을 송금하는 역할만을 담당하였고 송금 명의인 또한 'J' 등으로 기재하여 회사명을 외부에 드러나지 않게 하였으므로, 이를 두고 피고인 B이 상품권 구매자에게 상품권 구매대행용역을 공급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 A는 상품권 업체에 상품권 구입대금을 직접 송금할 수 없었던 H 측에게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를 대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피고인 A가 상품권 업체에 상품권 구입 관련 자료 제공을 요구하여 거래명세서 등을 받았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공급가액으로 E 등에서 입금된 전체 금액을 기재하였다. 피고인 B이 구매대행 용역을 수행하였다면 자신의 이익으로 귀속된다고 볼 수 없는 입금된 금액 전체가 아니라 그 금액 중 수수료 명목의 일부 금액 또는 별도로 지급받은 수수료 명목의 금액만을 세금계산서에 공급가액으로 기재하는것이 통상적인 거래관념에 부합한다.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위와 같이 입금된 금액 전체를 기재한 것은 기재 내용 자체로 보아 전체 금액을 수수료로 한다는 취지로서 정상적인 용역을 공급한 자의 행동으로는 수긍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다) 피고인 A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 국세청 조사에서 수수료를 지급받지 않고 상품권 구매 용역을 공급한 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H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과 국세청 조사에서 피고인 A에게 상품권 구매대행을 요청한 사실조차 없다고 진술하였다. 달리 피고인들에게 수수료가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인들과 H 측 사이에 수수료 명목의 돈이 수수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가 H 측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원 37억 6,000만 원 중 37억 3,852만 원만을 상품권 업체에 재송금하였을 뿐 그 차액 합계 2,148만 원이 상품권 구입대금으로 사용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이 위 차액을 수수료로 받았을 개연성이 있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 A는 G에게 2018. 9. 11. 1,30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현금 850만 원 상당을 교부하여 G을 통하여 H에게 위 차액 상당액을 전부 반환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증인 G의 증언도 이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A가 상품권 업체에 재송금을 마친 직후인 2018. 9. 11. 피고인 B의 사업자계좌에서 G에게 1,300만 원을 송금한 금융자료가 존재하므로, 위 차액을 이유로 피고인들이 수수료를 지급받았다고 인정할 것은 아니다. 라) 설령 피고인 A가 '상품권 업체에 상품권 구입대금을 송금한 행위'가 상품권 구매대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거래상대방들에게 공급한 용역은 대가를 약정하지 않고 H 측의 부탁에 의하여 무상으로 제공한 셈이어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상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 B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라고 할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실제의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된 것으로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처벌되는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두고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세금계산서의 거짓 기재라고 볼 수는 없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고인 A의 고의 인정 여부 위 인정사실 및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기재 품목인 용역을 거래상대방들에게 공급하지 않았거나 실제로 수행한 용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가 없이 무상으로 공급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어서,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허위 발급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가.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고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인용이 있으면 그로써 인정될 수 있다. 나.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발급 당시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 기재 품목인 '화장품, 미용기기, 여행객, 병원, 여행사' 수수료의 발생 원인이 되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고 상대방과 사이에 위 용역 공급에 관한 약정이 체결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 A는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다. 피고인 A는 H의 부탁으로 계좌로 입금된 돈을 상품권 업체 등에게 송금하면서 상품권 구매 과정에서 주문행위 및 물품 수령행위에 관여 하지 않고 구입대금을 송금하는 역할만을 담당하였으면서도 입금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기재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 A는 계좌로 입금된 돈 중 극히 일부를 제외한 금액 전체를 그대로 H이 지정하는 상품권 업체 등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송금되지 않은 차액도 H에게 전부 반환하였다. 피고인 A는 이와 관련하여 H으로부터 수수료나 용역의 대가를 지급받지 않았으며 H에게 그 지급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라. 피고인 A는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화장품 판매업 등에 종사하면서 종업원 등을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온 경험이 있어서 세금계산서 발급업무에 문외한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의 세무대리를 담당한 세무법인 S의 T 세무사는 2018. 10. 23.경 피고인들을 대리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자료를 검토하다가 피고인들이 상품권 구입대금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준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 A에게 상품권 구입대금이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그 직후인 2018. 10. 25.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8 기재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발급하기도 하였다. 마.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 매입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에 대해 H에게 속았다는 점이나 G 또는 H이 일러주는 대로 품목을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점은, 설령 그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가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는 사실을 인식‧인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과 배치된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4년 6월 나. 피고인 B: 벌금 4억 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친다는 측면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횟수가 총 8회에 이르고 허위 공급가액 합계가 약 36억 원에 달하여 그 규모가 상당한 점 유리한 사정: 피고인 A가 명확하게 특정된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어떠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는 H의 부탁을 받고 화장품 매출처를 소개해 줄지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감을 주된 동기로 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장품 판매처 확보 등 영리를 목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에 있어 피고인에게 '화장품 판매처 확보의 목적'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H의 부탁을 들어주면 H도 피고인의 부탁을 들어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를 두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가 정한 '영리의 목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영리 목적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5758 판결 등 참조), 영리의 목적을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 자체로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한정하여 해석하거나 영리의 목적에서 말하는 경제적 이익을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 자체와 결부된 경제적인 이익과 수수된 세금계산서 등이 사용된 결과 직접적으로 취득될 수 있는 경제적인 이익으로 한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9592 판결 등 참조). 한편, 세금계산서는 그 자체로서 사업자의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발급되는 것이고, 경제활동은 필연적으로 경제적인 이익과 직·간접적인 연관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앞서 본 대법원 판례와 같이 영리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해석되므로 세금계산서가 수수되는 많은 사례에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행위에 관한 영리 목적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위자가 인간관계·거래관계 등에 기초한 호의를 주된 동기로 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단지 부수적으로 장래의 불확정적인 기대이익을 막연히 내심으로 인식하고 의욕하였을 뿐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접적으로라도 경제적 이익을 의욕한 것'이라거나 행위자에게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영리의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회생활을 통해 형성한 관계 등에 기초한 호의를 주된 동기로 H의 부탁을 들어주어 인간관계가 원만하게 유지되면 향후 H을 통해 화장품 거래처 등을 소개받을 수도 있겠다는 추상적·불확정적인 이익을 기대하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화장품 판매처 확보'라는 내심의 의사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는 '영리의 목적' 내지 '널리 경제적 이익을 취할 목적'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영리의 목적'이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발급 경위 피고인은 지인인 G을 통해 여행사 등을 운영한다는 H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H, G으로부터 'H 측의 자금이 B의 계좌로 송금되었으니 해당 금원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세금계산서의 품목 또한 G, H의 요구대로 기재하는 등 세금계산서 발급 과정에서 H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였다. 피고인은 H의 이와 같은 요구를 들어줌으로써 H과 거래관계를 맺게 되면 H이 자신이 유치한 여행객 또는 거래처에 피고인을 소개함으로써 화장품 판매처를 늘릴 수 있으리라는 막연한 기대를 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B과 거래상대방들의 관계 B의 주요 사업은 화장품 도·소매업인데 반하여 H이 운영한 E를 비롯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거래상대방들이 실제로 화장품을 직접 구매하여 판매하거나 수출하는 영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곧바로 거래상대방들을 화장품 매출처로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구체화되지는 않는다. 3) 매출처 확보 등에 관한 구체적인 교섭 여부 H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발급의 대가로 화장품을 구매하여 주겠다거나 수출입업체를 알선하여 수출입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약속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음은 물론 피고인이 H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요구를 하였다거나 피고인과 H 사이에 화장품 매매, 수출과 관련한 구체적인 교섭이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이 화장품 판매처 확보 등에 관하여 H과 명시적, 묵시적 합의를 하고 경제적인 이익에 대한 기대가 구체화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아니다. 4)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 피고인은 H을 화장품 매출처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였다. H이 피고인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화장품 판매 또는 수출입 관련 업체에 피고인을 소개시켜 주는 정도이고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H이 B이 장래 체결할 수도 있는 화장품 관련 계약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칠 만한 능력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그와 같이 인식하였던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H이 화장품을 취급하는 업체에 피고인을 소개시켜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피고인에게 어떠한경제적인 이익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H의 도움으로 B의 거래처를 확보한다는 것은 장래의 불확실한 기대이익으로서 그야말로 추상적인 가능성에 지나지 않는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죄의 일부를 이루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