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713

범죄사실 2017고단3218 1. 피고인 F 피고인은 2016. 11.경 경기 안산시, 서울 동작구, 경기 의정부시에서 'L', 'M' 등의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N(2017. 4. 26.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000만 원 선고)으로부터 일하는 태국 국적 여성들을 태워 업소간 이동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N이 태국 국적 여성들의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업소 운영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24.경 서울 동작구 O에 있는 N 운영의 'M' 또는 'L'이라는 성매매업소 앞에서 N 의 요청으로 N이 고용한 성명불상 태국 여성들을 P 명의의 Q 아우디 A4 승용차에 태워 안산시 단원구 R에 있는 N의 위와 같은 상호의 다른 성매매업소까지 데려다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 이 총 11회에 걸쳐 N의 요청에 따라 태국 여성들을 태워 이동시켜 주고, N은 위 안산시, 서울 동작구에 있는 각 업소에서 태국 국적인 S, T 등 태국 여성들을 고용하여 위 업소에 대기하게 한 다음 광고를 보고 위 업소에 찾아온 성명불상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8만 원 내지 20만 원을 교부받고 룸으로 안내한 후 S 등 여성들로 하여금 성명불상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의 위와 같은 성매매알선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G 피고인은 2016. 10.경 위 N이 운영하는 위 'M' 또는 'L'에 연락하여 성매매할 남성을 소개할 경우 돈을 주는지 확인하고 인터넷 광고를 통해 성매매할 남성의 연락처를 N 등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12.경부터 2016. 11. 28.경까지 성남시 성남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BJ 사이트에 접속하여 N이 운영하는 성매매알선 업소에 대하여 'U'라는 상호로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 남성들의 연락처를 N 등에게 전달하고, N 등은 서울 동작구 O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M' 또는 'L' 업소에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연락처의 남성들이 찾아오면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8만 원 내지 20만 원을 교부받고 태국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하고 피고인은 N 등으로부터 성매매알선 명목으로 총 3회 3만 원씩 합계 9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의 위와 같은 성매매알선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7고단3713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1.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1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피고인 A, B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및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아서는 아니되고, 취업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3.경 태국에서 만나, 국내에서 돈을 벌기를 원하는 태국 여성들로부터 돈을 받고 이들을 국내로 입국하게 한 후, 위 여성들이 국내의 성매매 업소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소개·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7. 10.경 태국 V호텔에서, 국내에서 돈을 벌기를 희망하는 태국여성 W(W, 일명 'X' 또는 'Y')로부터 국내 입국 및 취업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120만원을 받기로 한 다음, 그녀로부터 여권 사본을 받아 항공권을 구매하여 주고, 입국 관련 주의사항을 숙지하게 한 후, 2016. 7. 19. 위 W가 사증면제(B-1) 자격으로 국내에 입 국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사전에 입국할 여성의 사진과 입국할 게이트번호를 전달받아 같은 날 공항에 마중나와 있다가 위 W를 차에 태워 경기 안산시 단원구 Z건물 2층에 있는 성매매업소 'AA'로 데려가 그 곳에서 일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들은 그 과정에서 지급받은 120만원을 절반씩 나누어 가졌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6. 6. 30.경부터 2016.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태국 여성 4명으로부터 1인당 약 120만원의 대가를 지급받고, 사증면제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이 없는 위 태국여성들이 성매매업소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면서 대가를 지급받고, 취업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F, E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및 출입국관리법위반 [성매매업소 'AB' 관련] 피고인들은 서울 관악구 AC 지하에서 일명 'AB'라는 성매매업소를 공동하여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A은 일할 여성들을 공급하고, 피고인 F, E은 태국 여성 사진을 인터넷 등에 올려 손님을 모집하면서 장부 등을 관리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3. 4.경부터 위 성매매업소 'AB'에서, 성매매 용도의 룸 4개, 태국 여성들이 숙소로 쓰는 용도의 룸 4개 등의 성매매 시설을 갖추어 놓고, 성매 매 관련 인터넷사이트에 '에이(A)코스(숏코스)는 30분에 8만원, 비(B)코스(롱코스)는 50분에 11만원, 씨(C)코스는 1시간에 13만원, 디(D)코스는 1시간에 두 번 성교하는데 15만원, 알(R)코스는 여성 두 명이 번갈아 30분씩 들어와서 각 성교하는 조건으로 17만원, 브이아이피(VIP) 코스는 여성이 동시에 들어가서 성교를 하는데 18만원' 등의 내용으로 광고를 하였다. 그리고는 2017. 3. 28. 20:13경 위 광고 등을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성을 그곳 밀실로 입실하도록 하여 여성 종업원인 일명 'AD'와 성교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9.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8만원 내지 18만원을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여성들을 그들과 성교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알선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3. 4.경 위 성매매업소에서,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관계로 정당한 취업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 여성 AE(AE, 일명 'AF')를 손님 1명당 4만원에서 7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매매 하도록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조건으로 총 6명의 태국 여성들을 각각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취업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을 각각 고용하였다. 3. 피고인 C[성매매업소 'AG' 관련]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6. 7. 20.경부터, 서울 관악구 AH. 2층에서 'AG'라는 상호로, 샤워실이 갖춰져 있는 성매매 용도의 룸 3개, 세탁실과 화장실 등의 성매매 시설을 갖추어 놓고, 성매매 관련 인터넷사이트인 AI에 'AJ', 'AK', 'AL' 등 명칭으로 '성매매 에이(A)코스(숏코스)는 9만원, 비(B)코스는 13만원, 씨(C)코스는 15만원, 디(D)코스는 18만원, 에스에스(SS) 코스는 17만원, 애널코스 에이(A)코스는 13만원, 비(B)코스는 23만원, 씨(C)코스는 17만원' 등의 광고를 하였다. 그리고는 2016. 9. 1.경 위 광고 등을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성을 그곳 밀실로 입실하도록 한 후, 태국 여성 종업원인 AM과 성교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20.경부터 2017. 3. 16.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남성손님들로부터 9만원 내지 23만원을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여성들을 그들과 성교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1.경 위 'AG'에서,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관계로 정당한 취업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 여성 AM을 손님이 지불하는 성매수 대금의 40퍼센트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매매 하도록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20.경부터 2017.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같은 조건으로 총 14명의 태국 여성들을 각각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을 각각 고용하였다. 4. 피고인 D [성매매업소 'AN' 및 'AO' 관련] 가. 성매매업소 'AN' 관련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6. 6. 30.경부터 경기 안산시 단원구 AP건물 2층에서 'AN'(인터넷 상으로는 'AA'라는 명칭 사용)라는 상호로, 성매매 용도의 서비스룸 3개, 손님들이 잠잘 수 있는 룸 5개, 주방 1개, 샤워실 겸 화장실 1개, 세탁실, 여성 대기실 1개 등의 성매매시설을 갖추어 놓고, 인터넷을 통해 '에이(A)코스는 8만원, 비(B)코스는 10만원, 씨(C) 코스는 16만원'이라는 등으로 광고를 하였다. 그리고는 위 광고 등을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성을 그곳 밀실로 입실하도록 한 후 태국 여성 종업원인 W(W, 일명 'X')와 성교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말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8만원 내지 16만원을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여성들을 그들과 성교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30.경 위 'AN'에서,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관계로 정당한 취업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 여성 AQ(AQ, 일명 'AR')를 손님이 지불하는 성매수 대금의 50퍼센트를 지급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성매매 하도록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같은 조건으로 총 4명의 태국여성들을 각각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을 각각 고용하였다. 나. 성매매업소 'AO' 관련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7. 2. 3.경부터 경기 안산시 AS. 301, 302호에서 'AO'이라는 이름으로, 성매매 용도의 룸 6개, 여성 숙소 용도의 룸 1개, 주방 1개, 화장실 겸 샤워실 2개 등의 성매매 시설을 갖추어 놓고, 성매매 관련 사이트에 'AT'이라는 제목으로 속옷을 입고 야릇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태국 여성의 사진과 성매매 코스, 가격, 위치, 연락 전화번호, 태국 여성의 프로필 등을 광고하였다. 그리고는 위 광고 등을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성을 그곳 밀실로 입실하도록 한 후 태국 여성 종업원인 AQ(AQ, 일명 AR)와 성교하게 한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0.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9만원 내지 23만원을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 여성들을 그들과 성교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3.경 위 성매매업소 'AO'에서,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관계로 정당한 취업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 여성 AQ(AQ, 일명 AR)를 손님이 지불하는 성매수 대금의 50퍼센트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매매 하도록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같은 조건으로 총 6명의 태국 여성들을 각각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을 각각 고용하였다. 5. 피고인 B, E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및 출입국관리법위반 [성매매업소 'AU' 관련] 피고인들은 서울 영등포구 AV에서 일명 'AU'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B은 업소 전반을 관리하고, 피고인 E은 인터넷 광고, 장부 관리, 대가금 수수 등 업무를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1.말경부터 위 'AU'에서, 2층에 성매매 용도의 룸 7개 및 샤워실, 3층에 같은 용도의 룸 4개, 4층에 방 1개 및 태국여성 숙소 1개 등의 성매 매 시설을 갖추어 놓고, 성매매 관련 사이트 AI에 '에이(A)코스(숏코스)는 30분에 8만원, 마사지 마이너스 에이(-A) 코스는 마사지 40분 및 성교 1번에 10만원, 아로마코스는 아로마 마사지 1시간 및 성교 40분에 12만원, 비(B)코스(투샷)는 70분에 15만원, 일 단 성교를 한 후 마사지를 받고 다시 여성을 바꾸어 성교를 하는 씨(C)코스(릴레이 코스) 및 여성이 동시에 두 명 들어가서 성교를 하는 VIP코스는 17만원'이라는 등의 광고를 하였다. 그리고는 2017. 1. 29.경 위 광고 등을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성을 그곳 밀실로 입실하도록 하여 태국 여성 종업원인 AW와 성교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말경부터 2017. 2. 말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8만원 내지 17만원을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 여성들을 그들과 성교하게 하여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 29. 위 성매매업소에서,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입국한 관계로 정당한 취업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인 AW를 손님 1명당 4만원 내지 7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매매 하도록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말경부터 2017. 2.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같은 조건으로 총 4명의 태국 여성들을 각각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을 각각 고용하였다. 6. 피고인 B의 출입국관리법위반 ['AX' 관련] 피고인은 2017. 3. 23. 경기도 부천시 AY 7층에 있는 AX에서,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관계로 정당한 취업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 여성 AZ를 월급 150만원에 손님이 지불하는 수수료의 10퍼센트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손님이 오면 안마를 하도록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같은 조건으로 총 4명의 태국 여성들을 각각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을 각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21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N,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BA, BB, G(BC), F, B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사건 상세 캡쳐 화면 (2017고단371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 BE, F, A, E,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M, AQ, BG, W, BH, BI, AW,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필진술서, 고발장 1. 각 수사보고(각 첨부자료 포함) 1. 연번 1, 연번 2 1. 출입국 사범 심사결정통고서, 취업진술서 각 3장, 불법고용확인서 1장, 외국인고용 확인서, 태국인 6명의 출입국기록, 불법취업확인서, 출입국사범결정통고서, 불법고용(성매매) 관련 노트 메모 2장, 메모지 1장 사본, BK 출입국기록, 출입국사범 결정통고서, 한국인 브로커 BL과 주고받은 대화, 입국심사 시 주의사항 메시지(번역본), 태국여성 여권사진, 입국신고서, 인천공항 톨게이트 통행 조회요청 공문 2부, 각 출입국기록 1. 제보자 제출 인터넷 광고 출력물 6장, 제보자 제출 업소 출입구 촬영사진 1장, 제보자 제출 성매매 관련 증거 사진 2장, 성매매 관련 증거 사진 3장(피임도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알선),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업으로 성매매알선),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 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와 관련하여서는 위 법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한다.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알선),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업으로 성매매알선),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7.의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형법 제30조는 적용하지 아니함), 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와 관련하여서는 위 법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한다. 다.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업으로 성매매알선),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 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와 관련하여서는 위 법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한다. 라. 피고인 D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업으로 성매매알선),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 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와 관련하여서는 위 법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한다. 마. 피고인 E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업으로 성매매알선, 피고인 B과 공모한 부분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적용한다),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 피고인 B과 공모한 부분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적용한다), 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와 관련하여서는 위법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한다. 바. 피고인 F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업으로 성매매알선),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업으로 성매매알선 방조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와 관련하여서는 위 법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한다. 사. 피고인 G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업으로 성매매알선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F, G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 6호(성매매알선방조로 인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모두 부분 전과와 그 판결 확정 전의 범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3713호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F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C, D, E, F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 범행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2016. 11. 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6. 11. 11. 확정되었는바, 본 사건의 실형 선고로 인하여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그 집행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저지른 죄 중 일부는 위 판결 확정 이전에 범한 것이어서 위 판결과 동시에 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아니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