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6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7.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위조유가증권행사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6654 1. 피고인은 2015. 2. 1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세종시 E 일대 FCC조성사업 시행사 사장의 친구가 G이다. G이 나에게 공사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 FCC조성사업의 토목,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줄테니 공사이행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전기 및 벌목 공사에 대한 업체선정권을 위임받았을 뿐이고, 토목,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업체선정권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이행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FCC조성사업의 토공,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5.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003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전북 남원 소재 호텔을 실제로 매입하여 개발사업을 진행 중인 것이 없고, 단지 전북 남원시 K 일대의 대지 소유자에게 인수 제의를 하여 호텔 신축공사 사업을 추진해 보겠다는 계획만 가지고 있을 뿐, 남원 소재 대규모 호텔 또는 그 부지를 대금을 지급하고 매수하거나 실질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 J로부터 호텔공사 설계도면 제작을 핑계로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의 지인인 L에게 대규모 호텔 공사를 도급주고 피해자에게는 수억 원의 높은 수익금을 얻게 해 주거나 빌린 돈을 단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8. 9. 3. 21:00경 장소불상지에서 전화를 이용하여, 대전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 함께 있던 위 L과 피해자 J에게 “남원호텔 개발사업을 위해 M은행으로부터 PF대출도 다 약속받았고, 토지소유자인 주식회사 N와 이미 계약을 한 상태로서, 사업비의 20%인 50억 원을 이미 확보해 둔 상태이다. 설계도면을 찾아올 돈만 주면 이틀 후에 도면을 찾기로 되어 있고, 즉시 확보해 둔 자본을 통해 M로부터 PF대출을 받아 곧장 착공이 가능하니, 설계도면을 찾아올 나머지 돈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하고, 공사비 50억 원이 이미 확보되어 있다는 취지로 보일 수 있는 내용의 허위 자금상환계약서 등의 서류를 위 L을 통하여 피해자 J에게 제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4.경 H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경기도 Q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위 사업을 추진 중에 있던 주식회사 R에 사업보증금 12억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주식회사 R으로부터 위 사업과 관련한 공사권한을 위임받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 P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항만 개발과 관련한 토취장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공사를 진행하게 하지 못할 경우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8. 9. 14. 서울시 양천구 S, 3층 소재 주식회사 T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주식회사 R이 경기도 Q 개발사업을 시행하는데, 내가 이미 R U 회장에게 사업보증금 12억원을 지불하여 모든 공사권한을 위임받았다. 회사경비 등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5억 원을 주면 R으로부터 위임받은 공사 중 경기도 평택시 V 일대 약 30만평(2,400세제곱미터)의 토치장공사와 운반공사를 하도급 주고, 즉시 R과 정식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으로부터 2018. 9. 15.경 금 12,000,000원, 2018. 9. 17.경 금 18,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각 송금받고, 2018. 9. 20.경 금 270,000,000원을 H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받아 합계 30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6658 4. 피고인은 2012. 4. 24.경 서울 강서구 X빌딩 Y호에서 피해자 Z에게 ‘화산재를 이용한 세안제를 개발했는데 큰 이윤이 예상된다. AA의 임야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AB을 채무자로 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해 줄 테니 돈을 빌려주면 사업 수익금으로 3개월 후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화장품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임야는 648여만 원 상당의 가치만 있었을 뿐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후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5.경 AB 명의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2,631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판결 및 집행유예 기간 중 보고)(2018고단6654호 증거목록 순번 40, 41) 1.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2019고단6658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50) 2018고단665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G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고소인 D 제출 입출금 거래내역서 1. 건설공사 수주약정서(토목), G의 인감증명서, 건설공사 수주약정서(철근), G의 인감증명서 1. 확약서, 공동사업계약서, 민간공사공사 표준도급계약서(순번 14 내지 16) 1. AD㈜의 시공참여의향서, 건설공사 수주약정서 1. H 명의 I은행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AE과 G 간 작성된 F골프리조트 조성사업 벌목공사에 대한 계약서 관련 수사) 2019고단200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F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G의 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일부 진술기재,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H의 진술기재 1. AH, P, AG,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민간공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Q개발 사업제안서, 약정계약서, 거래내역 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1. 각 녹취서(순번 83, 91) 1. 2018. 7. AI 50억 원 ‘자금상환계획서’ 1. 사진, 공사개요서, 호텔개발사업안내서, 위임장, 거래내역증명서, 통장사본, 입금증, 부동산매매중재확약서, 인감증명, 위임장, 등기부등본(순번 123 내지 132) 1. 수사보고 (㈜N 실운영자 AF 전화진술청취), 녹취서, 수사보고(참고인 AF 관련자료 제출), 2019. 4. 18. 문자메시지, 2018. 9. 21.자 법인양도양수계약서, 2018. 10. 8.자 이면약정서, 2019. 4. 19. 문자메시지, 내용증명, 2018. 10. 16.자 사업계획변경승인 공문, 관광숙박업 사업계획변경승인서, 2018. 12. 10. 합의서, 2018. 12. 11.자 금전차용증서, 수사보고(피해자 J 편취금 사용처 관련 H 명의 O은행 계좌 첨부), H 명의 O은행 계좌 거래내역(2018. 8. 30. - 2019. 3. 31.) 2019고단665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B의 법정진술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Z의 진술기재,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J의 진술기재 1. Z의 고소장 1. 공정증서, 근저당설정계약서, 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문자메시지 1. AC은행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와 2018. 7. 26. 판결이 확정된 위조유가증권행사죄 사이, 판시 제4죄와 2013. 9. 6. 판결이 확정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사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가. 2018고단6654호에 관하여 피고인은 G이 원 시행사로부터 적법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믿고 G의 위임을 받아 피해자와 계약을 체격하고 돈을 받은 것으로 편취 범위 없다. 나. 2019고단2003호에 관하여 1) 피해자 J 관련 : 남원 소재 호텔을 매입하여 개발하는 사업(이하 ‘남원사업’)의 대상 토지 소유주인 AF와 2018. 7. 26. 법인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토지소유권과 사업권을 양도받기로 하며 양수비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법인 양수자금으로 60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고 대기 중이었다. 그 때 소개받은 L에게 남원사업의 호텔공사를 도급하는 대가로 L으로부터 6,000만 원을 대여받기로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입금한 6,000만 원을 L이 대여해주기로 한 돈을 알았을 뿐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범죄사실과 같은 설명을 하거나 기망을 하지 않았다. 2) 피해자 P 관련 : Q 개발사업(이하 ‘평택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부터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수령하였으나 피고인이 당시 진행하던 남원 호텔사업에 전용하였고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 반환하지 못하였다(피고인은 이 부분을 부인하였다가 피고인신문과 최후변론에서는 인정하였다). 다. 2019고단6658호에 관하여 피고인은 AB에게 피해자를 소개하여 AB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범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위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2018고단6654호에 관하여 피고인은 G으로부터 교부받은 확약서, 공동사업계약서,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위 사건 증거기록 제98 내지 104면)에 의하여 G이 FCC조성사업 시행사로부터 벌목공사와 전기공사에 관하여만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받았음을 알 수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D과 사이에 토목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에 관한 각 건설공사 수주약정서를 G과 피해자 D이 대표이사로 있는 AD㈜ 명의로 작성한 점, 위 각 수주약정서 작성시 옆 방에 G이 있었음에도 G을 위 각 수주약정서 작성에 참여시키지 않은 점, 피해자 D은 피고인이 지정하는 H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면서 H을 G의 처로 알았으나 H은 피고인의 사실상 배우자였고, 피고인은 위 5,000만 원을 입금받고도 G에게 알리지 않고 자신이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2019고단2003호에 관하여 1) 피해자 J 부분 피해자 J는 2018. 9. 3. 피고인과 L이 스피커 폰으로 통화하는 기회에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말을 듣고 2018. 4. 4. 피고인이 지정하는 H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하고, 2018. 9. 6. 남원 사업 현장에서 피고인을 만났으나 피고인이 당일 설계도면을 확보하지 못한 점, 그러나 피고인은 2018. 9. 3.경까지 남원 사업을 위하여 대상 토지 소유자인 ㈜N(이하 ‘N’)와 접촉하거나 위 토지 또는 사업권을 양수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과 남원 사업 관련 공동시행약정을 하였다는 AK에게 700만 원을 먼저 주고 2018. 9. 4. J로부터 5,000만 원을 입금받아 그 중 2,5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당일 공동시행약정을 하고, J로부터 받은 돈 중 1,000만 원은 L, 1,000만 원은 AL에게 지급하는 등 설계도면 확보와 무관하게 지출한 점, 피고인은 남원 소재 건물의 용도를 콘도에서 호텔로 변경하기 위하여 2018. 9. 21. N 대표이사의 남편인 AF에게 용도변경을 위한 비용 등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을 뿐 위 토지 또는 사업권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을 지출하지는 않았는데, 2018. 10. 18. N와 양도양수약정서를 작성하면서 계약일자를 2018. 9. 21.자로 소급하여 작성한 점(증거기록 제648면), 피고인이 M은행으로부터 PF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거나 50억 원을 확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J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해자 P 부분 피고인은 평택사업에 참여하려던 AM으로부터 사업권을 양수한다며 비용 명목으로 250만 원을 AH나 AG에게 지급하였을 뿐 보증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으며(증거기록 제929면), 2018. 9.경 R이 평택사업 시행사 또는 우선협상대상로 선정될 수 없고 다른 사람에게 토취장 공사나 운반공사를 하도급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증인 AG에 대한 녹취서 3, 4면), 그럼에도 피고인은 프린터로 출력한 ‘Q 개발사업’이라는 문건 중 계약보증금 12억원이라는 부분의 옆에 ‘(입금완료)’라고 손으로 기재하여 피해자 P에게 교부한 점(증거기록 제16, 제931면), 피고인은 피해자 P에게 R에 위 돈을 지급해서 자금이 부족하다며 공사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3억 원을 R에게 전달하지 않고 남원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점(증거기록 제932면)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돈 편취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2019고단6658호 피해자 Z는 AJ의 소개로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면서 피고인의 말을 듣고 AB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고, AB과 사이에 AB이 위 돈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수령하였고, AB이 알고 지내는 AA 명의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도 한 점, AJ은 피고인으로부터 화산재를 소재로 한 화장품을 개발하여 큰 이윤을 남길 수 있는데 3,000만 원을 투자하면 웃돈을 더 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 Z를 소개하였을 뿐 AB은 알지 못하는 점, AB은 2012. 4. 25. 자신 명의의 계좌로 피해자 Z로부터 2,631만 원이 입금되었으나 당일 피고인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하여 피고인이 위 돈을 모두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Z를 기망하여 2,631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권한도 없으면서 시공사로 선정해 주겠다거나 차용금 등 다양한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범행 수법, 판시 제1 내지 3죄의 경우 확정된 판결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하여 진 점, 피해금액 합계 4억 원이 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D, P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제2죄의 경우 J와 L 사이에 피해회복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판시 제1, 4죄는 판결이 확정된 죄들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전북 남원 소재 호텔을 실제로 매입하여 개발사업을 진행 중인 것이 없고, 단지 전북 남원시 K 일대의 대지 소유자에게 인수 제의를 하여 호텔 신축공사 사업을 추진해 보겠다는 계획만 가지고 있을 뿐, 남원 소재 대규모 호텔 또는 그 부지를 대금을 지급하고 매수하거나 실질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 J로부터 호텔공사 설계도면 제작을 핑계로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의 지인인 L에게 대규모 호텔 공사를 도급주고 피해자에게는 수억 원의 높은 수익금을 얻게 해 주거나 빌린 돈을 단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8. 8. 30.경 장소불상지에서 전화를 이용하여 대전 중구 AN 소재 AO 사무실에 피해자 J와 함께 있던 지인 L에게 “전라북도 남원시 K 일대에서 호텔을 매입하여 개발사업을 진행 중이고, M은행으로부터 180억 원의 대출을 받기로 이미 다 얘기가 되어 있는데, 설계도면을 찾아오지 못하여 착공하지 못하고 있다. 도면을 찾아오기 위한 비용 6,000만원을 빌려주면 수익금이 10억원 정도 나오는 100억원 상당의 공사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위 L을 통하여 그 말을 전해 듣고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금 1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J는 2018. 8. 28.경부터 L으로부터 남원사업 관련설계도면을 찾기 위해 6,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2018. 8. 30. L이 알려준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AP 명의로 입금한 점,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할 때까지 J는 피고인과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하지 않은 점, J는 위 공소사실 기재 남원사업 관련 내용을 L으로부터 들었고, 관련 서류도 L으로부터 제시받은 점, 피고인은 L에게 남원 사업 관련 공사 시공권을 줄 경우 L으로부터 6,0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J가 AP 명의로 입금한 1,000만 원을 L이 입금한 것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L을 통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J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