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과 2018. 12. 5.경부터 2019. 3. 13.까지 연인 관계에 있었던 사이로서, 2019. 3. 13.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언, 욕설, 폭행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더욱 피해자에게 집착하게 되었다. 1. 2019. 3. 10.경의 절도 피고인은 2019. 3. 10.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C' 오피스텔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현관 도어락 카드키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 3. 13.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3. 13. 23: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자신의 짐을 챙겨가겠다는 명목으로 임의로 도어락 A/S센터에 전화하여 수리기사를 불러 잠금장치를 해체하고 위 호실에 들어가 2019. 3. 16. 14:31경까지 그곳에 머물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2019. 3. 17.의 특수주거침입,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3. 17. 12:31경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4cm, 칼날 길이 12.5cm)가 담긴 종이봉투를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같은 날 13:35경 피해자가 집을 나서기 위해 현관문을 조금 열자, 기습적으로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밀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소파에 던진 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머리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 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발로 걷어찬 다음,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고 '거짓말 한 거 있지 않느냐. 말해봐라.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손바닥으로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투명한 액체를 바닥과 피해자의 몸에 뿌리면서 '이걸 뿌려야 피가 잘 닦인다.'라고 말하고, 위 종이봉투에서 과도를 꺼내 칼끝을 피해자의 옷 위에 대고 수회 찌르면서 '지문을 남기지 않기 위해 장갑을 사용한다. 너 죽고 나 죽자. 사생 결단이 뭔지 아느냐. 임전무퇴의 의미를 아느냐. 옷을 벗어라. 옷 때문에 칼이 잘 안 들어간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옷을 벗지 않자 칼끝을 세워 피해자의 손등을 수회 찌르고, 칼날을 피해자의 손바닥에 지그시 대고, 칼끝을 목 부위에 지그시 대고, '헤어 질 거면 말을 하면 되지. 왜 너는 네 마음대로 하냐. 말 똑바로 안하면 혀를 잘라버린다.'라고 말하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입을 벌리고 혀를 꺼내 칼날을 지그시 댔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옷 위로 찬물을 끼얹고, '너 D 사건 알지? 너의 나체사진을 찍겠다.', '건물 옥상에 밧줄을 준비해뒀다. 너를 죽이고 나도 목매서 죽으려고 준비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한 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2019. 3. 23. 및 같은 해 3. 25. 의 협박 피고인은 2019. 2. 4.경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사진을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3. 23. 23:37 경 피해자에게 '너 설 때 사천에서 보낸 사진 그거 네 얼굴까지 다 나왔다. 그건 알고 있지. 그래서 내가 이걸 가지고 무기로 휘두르고 데미지를 줄까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냐'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9. 3, 25, 11:00 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 전화로 전화하여 '10분 내로 전화해라. 아니면 회사 팩스와 직원들에게 다 뿌릴 거야. 알았으면 네 라고 말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2019, 4. 1.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3. 13.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할 당시 수리기사로부터 비상용 열쇠를 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4. 1. 15:46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위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 'C' 오피스텔 방문, CCTV 열람 및 백업, 피해자 주거지 'C' 오피스텔 CCTV 영상, 피해자 주거지 외부 및 내부, 옥상 현장 사진, 피해자가 전송한 상처 부위 사진, 2019. 3. 17.자 범죄사실 관련 피해자 전화통화 결과 보고, 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압수된 과도(증 제1호), 갤럭시 S9+(증 제2호), 유심칩(C4700)(증 제3호), 집 열쇠(증 제4호), 집 카드키(증 제5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압수된 갤럭시 S9+(증 제2호), 유심칩(C4700) (증 제3호)에 한하여] [형법 제49조 단서는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법제상 공소의 제기 없이 별도로 몰수나 추징만을 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에 근거하여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하여서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고,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별개의 범죄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여 그에 관하여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는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700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11732 판결 등 참조). 검사는 압수된 칼(검은색 테이프 감겨있음, 증 제6호) 밧줄(증 제7호), 장갑(증 제8호)에 관하여도 몰수 구형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칼, 밧줄, 장갑은 2019. 3. 13.자 주거침입 당시 피해자의 주거지에 가지고 가서 숨겨둔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는 위 칼, 밧줄, 장갑은 범행장소였던 기존 주거지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면서 발견하게 된 물건들로서 2019. 4. 1.자 주거침입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기존 주거지에 숨겨둔 것으로 추정된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위 칼, 밧줄, 장갑을 이용한 범행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위 칼, 밧줄, 장갑을 이용한 범행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다. 따라서 위 칼, 밧줄, 장갑을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별개의 범죄사실에 관한 것이어서 몰수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7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4월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5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주거침입죄, 특수주거침입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수회 침입하여 과도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는가 하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의 나체사진으로 2회에 걸쳐 협박하였는바,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해자가 특수폭행 등으로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인 2019. 4. 1.에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옷장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와 동행한 경찰에게 체포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극심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14. 12. 4. '연인관계에 있던 여성을 폭행하고 그녀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그녀에게 반복적으로 공포심 등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의 문자와 화상을 전송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음에도 다시 유사한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