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100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염준범(기소), 김용휘(공판) 변호인 변호사 석종목(국선) 판결선고 2020.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4.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1. 23:55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지하주차장에서 같은 구 D사거리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전력이 이미 2회 있고, 그 중 1회는 집행유예의 범죄전력이었으며, 이 사건은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이후 1년도 지나지 아니하여 이루어진 범행이다.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은 편이었으며, 다행히 대인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한 결과 도로 중앙에 있는 분리대의 연석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크게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발달장애를 가진 2명의 자녀와 배우자 등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되,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장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고, 재범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판사 안좌진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096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박효정(기소), 신의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한종무 판결선고 2020. 7. 15. 주 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9. 20:03경 울산 동구 C 앞 도로를 염포삼거리 방면에서 남목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위 장소는 제한속도가 60km인 지점으로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과속하여 위 도로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 적색일 때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D(여, 63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환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속도분석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등에 피해자의 상당한 과실도 존재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1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95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55 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미선(기소), 최여련(공판) 판결선고 2020.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1. 23:4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아내인 피해자 D(중국 국적, 여, 49세)가 지인들에게 자신의 험담을 하였다고 생각하고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없는 점, 배우자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증거기록 제23)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규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95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54 횡령 피고인 A 검 사 조한이(기소), 강인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조영(국선) 판결선고 2020.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2014. 4. 28.경 시가 20,900,000원 상당의 레디알드릴 머신(모델명 JRD-1600) 1대와 2015. 1. 16.경 시가 50,000,000원 상당의 보링기(모델명 BTD-11B) 1대를 각 리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각 계약체결일에 시흥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업장에서 위 기계 2대를 설치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12. 경 상호불상의 거래업체에게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기계 2대를 대물변제하고 인도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시설대여(리스) 계약서, 금융리스계약 명세표, 물건수령증, 여신상환 스케쥴 1. 업체 방문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사후적 경합범), 판결문, 킥스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적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사업체 부도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레디알드릴 머신은 24회 중 22회의 리스료를 지급하고 보링기는 36회 중 15회의 리스료를 지급하여 실제 피해는 기소 금액보다 적은 점,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신용무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07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070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홍석(기소), 백가영(공판) 판결선고 2020. 1.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10층에 있는 NPL(금융회사의 부실채권) 매입, 매도, 경매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로서, 자금난에 빠진 차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까페 'E'을 통해 NPL 투자 관련 수강생인 피해자 F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3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인천지하철 경인교대역 부근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울산광역시 남구 G에 있는 경매진행 중인 H빌딩(이하 'H빌딩'이라고 한다.)이 있는데, 1,500만 원을 투자하면 위 H빌딩에 설정된 근저당권부 채권을 피해자 명의로 매입하여 근저당권부질권을 설정해주고 부동산 매각대금 배당을 통해 2,0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기존 다른 경매물건투자에 대한 비용, 사무실 임대료, 직원 급여 등 용도로 사용하려고 했을 뿐 위 H 빌딩에 설정된 근저당권부채권을 피해자에게 질권설정해주거나 위 H빌딩 매각을 통해 배당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31.경 투자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주식회사 C 명의 I은행 계좌(J)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출석약속 및 녹취록 제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K대화내역 1. 거래영수증, 계과저래내역(C) 1.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이메일로 교부한 H빌딩 관련자료 1. 유치권양도계약서, 채권양수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유사한 수법의 사기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잘못을 시인하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편취 규모,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윤한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96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969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지영(기소), 박영웅(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예린(국선) 판결선고 2020. 1.23. 주 문 [유죄 부분]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및 업무방해의 점은 모두 무죄.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5. 4.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2. 28. 진주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7. 20. 03:00경 서울 서초구 C 3층에 있는 D식당에서, 이유 없이 위 음식점의 다른 손님인 피해자 E(여, 22세)의 손목을 손으로 잡아당기며 손톱으로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2019. 7. 20. 03: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20. 03: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폭행 및 영업방해를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장 G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G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19. 7. 20. 05:4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20. 05:40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79에 있는 서초경찰서 1층 형사당직실에 인치된 후 대기석에서 담배를 피우다 서초경찰서 소속 순경 H이 이를 제지하려 다가오자, H에게 피우던 담배를 던지고 발로 H의 낭심 부위 등 하반신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경찰서 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20. 03:40경부터 04:20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F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및 업무방해의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온 후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위 파출소 바닥에 침을 수 회 뱉고 하의를 벗은 상태로 돌아다니고 화장실 바닥에 소변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4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F파출소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1. CD 재생결과(증거순번 12, 16, 21번) 1. 피해사진, 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다만 누범 전과 중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부분은 없다). 판시 전과 외에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폭행,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처벌전력이 있다.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를 보면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경우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7. 20. 03:00경 서울 서초구 C 3층에 있는 D식당에서, 위 음식점 업주인 피해자 B(39세)의 등과 어깨를 주먹으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20. 02:40경부터 03:00경 사이에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에게 '씨발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다른 손님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위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도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나. 위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본다.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란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해자의 어떤 업무가 어떻게 방해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성훈
서울중앙지방법원-85소8

이 사건 공소사실중 횡령의 점은 "피고인은 1980.6.18. 13:00경 전남 장성군 백양사에서, 동소로 놀러가면서 (상호명 생략)사진관을 경영하는 피해자로부터 일제올림포스 중고사진기 1대 싯가 70,000원 상당을 임차하여 보관중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임의로 매각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함에 있다.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등 제반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위 사진기 1대를 매각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 사진기는 공소사실과 같이 보관받은 것이 아니고 1980.6.10. 피해자의 동생 공소외 1로부터 반환할 의사 없으면서 반환하겠다고 기망하여 교부받은 물건이고 위 사실로 인하여 이미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생략)호로 사기죄로 기소되어 같은 법원에서 1981.3.4. 유죄판결이 선고되고 그 무렵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전주교도소 교도 정곤 작성의 판결사본, 당원이 취기한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생략)호 사기사건등 일건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여 피고인이 위 사진기를 공소사실과 같이 보관받았다는 취지의 경찰이래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보관받았음을 인정할 증거없는 바,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음에 돌아간다 할 것이고 위 확정된 사기죄의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인 위 카메라를 임의 매각한 행위는 위 사기죄의 범행과 이른바 불가벌적인 사후행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89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90 특수재물손괴 피고 인 A 검 사 전정우(기소), 오신환(공판) 판결선고 2020. 12.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 B,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7. 23:55경 여수시 D아파트 E호 주거지에서 아래층에 사는 F로부터 층간소음문제로 항의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와인 병을 베란다 창문을 통해 G호 F의 주거지 쪽으로 던져, 위 와인 병이 H호 베란다에 설치된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53,900원 상당의 빨래건조대에 맞게 하여 망가뜨리고, 깨어진 유리파편이 아래쪽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350,000원 상당의 아반떼 승용차 전면유리에 떨어지게 하여 흠집을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8. 00:10경 위 1. 항의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아래층에 살고 있는 F의 집을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이용하여 F의 집 현관문과 잠금장치를 10여 회 내리쳐서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인 시가 810,000원 상당의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B의 각 진술 1. 각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각 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 1) 이 사건 공소는 당초 '피해자 F'에 대하여 제기되었으나, 증거에 따르면 위 1동 아파트는 모두 임대주택으로서 그 소유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인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해 알고 있으며 피해 변제도 이 아닌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직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해자를 재물의 소유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별다른 지장이 없다고 판단된다. 한 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죄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분쟁이 원인이 되어 아랫집에 사는 사람을 상대로 와인 병을 던지고 소화기로 현관문을 손괴한 사안이다. 특히 피고인이 와인 병을 던진 곳은 아파트 8층이어서 자칫 길을 지나가던 사람이 병이나 그 유리 파편에 맞는 경우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다행히 피고인이 던진 와인 병이 사람에 맞지 않고 자동차 유리 부분을 손괴하는데 그쳤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상술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88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지혜(기소), 이윤석(공판) 판결선고 2020. 12.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발령받았는데도, 2020. 9. 6. 04:12경 강릉시 옥계면에 있는 금진항 인근 도로부터 강릉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포털사이트 지도 첨부), 포털사이트 지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가 길었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대현
대구지방법원-2020고단877

대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77 배임 피고인 A 검 사 강여찬(기소), 김승미(공판) 변호 인 변호사 안진학 판결 선 고 2020. 12. 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12. 4.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피고인 소유의 경북 청도군 E(등록전환 후 F) 임야 3,031m² 중 589m²에 대하여 매매대금 106,800,000원에 피해자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17. 경 피해자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건축비 108,7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2018. 5. 말까지 위 토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준공한 후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4. 부터 2019. 2. 20. 까지 사이에 위 매매계약 및 공사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과 건축비 등 총 266,93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토지와 주택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9. 5. 7. 경 경북 청도군 G에 있는 H조합에서 60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토지와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2019. 5. 13. 위 토지와 주택에 각 근저당권자 H조합 명의로 채권최고액 744,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채권최고액 744,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공사계약서 등, 중간정산현황, 자금집행내역,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진입도로 문제로 분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전체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이고 진입도로 문제가 해결되면 피해자에게 담보권 없이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것이 가능하므로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없어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배임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그 '손해'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인데, H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의하면 판시 기재 토지는 분할 후에도 각 토지마다 근저당권은 그대로 유지되고, 분할 후 피해자 소유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감정가격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제하여야 그에 대한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피고인의 근저당권설정행위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손해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배임액수가 상당하나, 판시 토지의 소유형태, 담보액 등에 비추어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민사적인 합의를 거친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은정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175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원재(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12.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1,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08. 11.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 14:05경 충남 금산군 B 앞 도로부터 충북 옥천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티볼리에어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약도 등),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앞서 본 것처럼 한 차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결과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는 인도 시설물이 파손되는 데에 그쳤다. 피고인은 앞서 본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원운재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323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323 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김준성(기소), 심강현(공판) 판결선고 2020. 7.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7. 00:55경 인천 남동구 B C호 내에서 가정폭력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사건경위에 대해 물어보려고 하자 술에 취해 위 경찰관에게 "니가 경찰이냐, 내가 경찰이다,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밀치고, 손톱으로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6 1. 피해자 경장 E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 확립,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을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1984년 이후 5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특히 최근 약 12년간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폭력 전과 수 회 있는 점을 고려하여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서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15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1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허윤희(기소), 이권석(공판) 판결선고 2020.7.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 5. 16. 00:14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D 벤츠 E300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2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및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세현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969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969 상해,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황두평(기소), 우세호(공판)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6. 26. 02:50경 인천 중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5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진공청소기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다리 부위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 등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이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당신들은 뭐냐, 왜 집에 들어 오냐. 나가라.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인 위 순경 G(남, 30세)의 몸을 밀치며 목 부위를 강하게 치고,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특수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하여 수갑을 사용하려고 하자 뒤통수 부위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순 설면의 열상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동시에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순번 11,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특수폭행 피해자인 D는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판사 김지희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697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6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한울(기소), 배한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광일 (국선)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16. 18:17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샤오미 M365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샤오미 M365 전동킥보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6. 18:17경 제1항과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E 앞 보도를 운행하다가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보도에서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도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39세) 운전의 자전거 우측면을 위 전동킥보드 좌측면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있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미상의 좌측 조향 장치 및 페달, 안장 부분 스크래치를 입혀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가. 불법체류 피고인은 태국 국적 외국인으로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4.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같은 해 12. 13.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0. 9. 17. 경까지 계속하여 체류하였다. 나. 불법취업 외국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8. 경부터 2020. 9. 16. 경까지 인천 서구 B에 있는 G 운영의 C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피해자의 진술서, 진단서 1. 출입국 사범 고발장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8호, 제18조 제1항(불법취업)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관하여 벌금형, 나머지 죄에 관하여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한 점(처벌 불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석준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426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4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황근주(기소), 황준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원철(국선)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8.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8. 10: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가정동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B아파트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봉고I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2018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2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다가 교통 관련 범죄전력 또한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진원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367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36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기 피고인 A 검 사 최명수(기소), 권슬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아너스 담당변호사 박종범 판결선고 2020. 6.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2. 육군군수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2018.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마약류 판매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세종시 B에 있는 C 군부대에서, 몰래 반입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D'에 '아이스, 24시간 영업합니다. 언제든 구매상담가능, EID : F'을 게시한 다음 위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마약류 매수자들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사진을 송부하면서 필로폰 거래를 제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를 매매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2. 18.경 위 C 군부대에서, 위와 같은 필로폰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필로폰 구입대금을 무통장으로 보내면 필로폰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대금을 받더라도 필로폰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8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군수사 보통군사법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2호(마약류 광고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검사는 800,000원에 대하여 형법 제48조에 의한 추징을 구하나, 사기행위로 인한 편취금은 형법 제48조에서 정한 몰수·추징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에 의한 사기죄로 처벌받은 바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면서 군 복무 중 스마트폰을 무단으로 반입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 기소된 사기의 피해금액은 800,000원에 불과하나, 수사단계에서 인정한 실제 피해금액은 12,950,000원에 달하는 큰 금액이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두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