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9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경 피해자 B, 같은 C이 발주한 평택시 D 소재 농가주택(이하에서 ‘본건 주택’이라고 약칭) 건축공사의 하도급업체인 E로부터 본건 주택 공사를 재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E이 피해자들과의 공사 진행 관련 이견 등으로 본건 주택 공사를 중단한 상황에서, 2018. 1. 초순 일자불상경 피해자들에게 본건 주택 공사를 완료하여 주겠다고 하여 구두 합의한 후, 2018. 1. 6.경 피해자들과 본건 주택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서면 체결하였는바, 2018. 1. 16.경 본건 주택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들에게 ‘내가 이전에 본건 주택 공사 관련하여 E로부터 골조공사비 4,000만 원을 못 받고 있는데, 본건 주택 2층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진행되었으니 골조공사비 2,200만 원을 송금해달라, E로부터 돈을 받으면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로부터 골조공사비로 4,000만 원을 받을 채권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2,200만 원을 받더라도 위 금원 전액을 본건 주택 골조 공사 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위 금원 중 일부는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이전에 함께 일했던 직원들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후 피해자에게 2,200만 원을 돌려 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6.경 F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11, 13 내지 16 기재와 같이 2018. 1. 9.경부터 같은 해 3. 21.경까지 본건 주택 공사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69,391,6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 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자료 포함)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8, 27, 44, 각 첨부자료 포함) 1. 피의자 통장거래내역 1. 이체확인증 2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측으로부터 3,685,000원을 지급받아 그 중 1,837,000원을 같은 날 G에게 피고인의 다른 공사현장 자재 비용 명목으로 지급하였는데, 이후 피고인은 위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여 위 자재의 대부분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농가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공사현장에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위 1,837,000원 부분에 대하여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16 기재 부분과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기재 22,000,000원 중 10,000,000원은 골조공사 담당자 H에게 전달되었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기재 7,400,000원 중 5,000,000원은 조적공사 반장 I에게 전달되었는바, 피고인은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위 제1의 가.항 기재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측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초 이 사건 주택 공사현장이 아닌 피고인의 다른 공사현장의 자재 구입을 위하여 G에게 위 1,837,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요청에 의하여 G에게 위 1,837,000원을 포함한 위 3,685,000원을 지급한 때에 사기 범행은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가사 피고인이 나중에 다른 공사현장의 자재를 이 사건 주택 공사현장에서 모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성립 후의 사정일 뿐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위 제1의 나.항 기재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기재 22,000,000원 중 위 H에게 전달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 부분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기재 7,400,000원 중 위 I에게 전달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측에게 금액을 부풀려 거짓말을 하여 지급받은 후 피고인이 사용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1권 제166, 167면 참조), 위와 같이 기망행위로 인하여 과다한 금원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금원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피해자측으로부터 정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원에 해당하는 액수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한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닌 점(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0도13704 판결,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09도6690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134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범행 횟수, 기간,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12 기재와 같이 평택시 D 소재 농가주택공사 관련하여 피해자 B, C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7,01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제1항 기재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C은 검찰 대질 조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의 지급 경위 내지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이 E로부터 위 각 금원을 지급받아야 하는데 이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니, 피해자측이 먼저 피고인에게 위 각 금원을 지급하여 주면, 나중에 피고인이 E로부터 이를 지급받아 피해자측에게 이를 다시 지급하여 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피해자측이 피고인에게 위 각 금원을 지급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일치되게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1권 제163 내지 165면 참조), 위 각 금원의 지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측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의 ‘기망내용’란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자 B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E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것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제20면 참조), 검찰 대질 조사에서 ‘피고인이 J(E)로부터 42,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이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니 나중에 J로부터 이를 지급받으면 돌려주겠다고 피해자측에게 말하여 피해자측으로 하여금 2018. 1. 3. 골조업자 H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에 대하여,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위 진술이 사실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1권 제165면 참조), 피해자측은 2018. 1. 3. 이 사건 주택의 골조공사를 담당한 H에게 골조공사비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직접 송금하였는바(증거기록 제1권 제189, 190, 203면 참조),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기재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8. 2. 7. 피해자측으로부터 2,010,000원을 지급받아 그 무렵 이 사건 주택의 공사관계자 K 등에게 위 금원을 전달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제1권 제31, 203 내지 205면 등 참조),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제1항 기재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