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412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강간)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5. 4. 11:00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 시장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C(여, 17세)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잠에서 깨어나 저항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겨 침대에눕히고,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치고 심하게 몸부림치며 다리를 꼬아 반항하였으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강한 힘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그녀의 음부에 삽입함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4. 11:30 위 모텔에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강제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심하게 몸부림을 치며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피고인은 2014, 5. 31. 01:09 부터 01:12 사이에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 숙소에서 전화기(F)의 발신자 제한표시를 하고 피해자 G(여, 20세)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에 전화하여 성행위 시의 신음 소리를 녹음한 파일을 재생하여 들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 17:38 E 숙소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에게 성행위 시의 신음 소리를 도달하게 함으로써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2. 03:25 E 숙소에서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성행위 시의 신음소리를 들려줌으로써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G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음성녹취파일씨디(CD) 중 이에 들어맞는 음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같은법 제7조제6항, 1항(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14. 5. 4. 11:0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가.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어머니와 2013. 12. 부터 내연관계를 맺고 2014. 1. 피해자의 모친을 통하여 피해자와 처음 만난 이후 전화 통화를 하거나 문자를 주고받는 방법으로 친분을 쌓아왔다. 피고인은 2014. 5. 3. 서울 구경을 시켜주고 스트레스를 풀어주겠다며 피해자를 서울로 올라오게 하여 2014. 5. 3. 저녁 무렵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시장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한 후 범행을 저질렀다. 나. 피고인은 C의 페이스북 친구 목록에서 피해자 G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범죄사실 제2항의 범행을 저질렀다. 2.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3.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은 2000년 특수절도죄 등으로, 2006년 간통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2회 받았고, 그 외에 도로교통법위반, 절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2회 받았다. 4.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의 가족으로는 부모, 필리핀인 아내, 자녀 3명(22세, 19세, 14세)이 있고, 피고인과 아내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 법원의 양형 판단]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의 가.항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인적 신뢰관계 이용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5년~8년) 나. 제1의 나.항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8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수명령 80시간 피해자는 부모와 떨어져 보호기관에서 생활하고 있고 어머니와도 자주 다투어 마음둘 곳이 없었는데, 피고인은 그를 삼촌이라고 부르며 믿고 의지하는 피해자의 심리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에게 어머니와 함께 올라오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는 오지 말라고 말하여 피해자만 서울로 올라오게 하였으며, 차량 네비게이션에 목적지를 모텔로 지정하여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고 범행장소와 멀지 않은 성동구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로 돌아가지 않고 방을 2개 잡기 아깝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였고, 내연녀의 딸이자 그의 자녀보다도 어린 피해자 C에게 강간 범행을 저지른 후 임신하면 내가 다 책임지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안심시킨 후 재차 강간을 시도하였으며, 범행 이후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연락하여 사실은 피고인의 친부가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고인에게 뒤집어씌웠다는 취지로 소문을 내어 피해자에게 재차 상처를 주는 등 범행 전후의 정황이 나쁘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성폭력에 대한 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며, 피고인의 가정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자녀들이 있어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에 비하여 피고인과 그 자녀가 입게 되는 불이익 및 부작용이 더 커 보이는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 원인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제압하기 쉬운 청소년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 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이 9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피고인이 잘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재범할 가능성이 높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에 따라 복역 후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