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016

범 죄 사 실 [2020고단1016] 1. 절도 가. 2020. 10.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7. 09:0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그곳에 주차해 둔 E 그랜저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승용차 안컵홀더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500원짜리 동전 합계 3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20. 10.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8. 17:40경 강릉시 F에 있는 ‘G’ 앞 인도에서, 피해자 H이 그곳에 잠금장치 없이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인 흰색 알톤 자전거를 발견한 후 자전거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20. 10.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9. 01:08경 강릉시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 K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인 갤럭시S10 휴대전화 1대, 현금 5만 원, 신세계 상품권 5만 5천 원, L 신용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손가방을 가지고 가 합계 115만 5천 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2020. 10.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30. 05:20경 강릉시 M 앞 도로에서, 피해자 N이 그곳에 주차해 둔 O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인 갤럭시S7 휴대전화 1대, P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2020. 10.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30. 08:00경 강릉시 Q모텔’ 앞 도로에서, 피해자 R가 그곳에 주차해 둔 S 제네시스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 차량 열쇠 1개, L 신용카드 1장, 시가 7만 원 상당인 갤럭시노트20 이어폰 1개, 상호 불상의 이어폰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가 합계 30만 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바. 2020. 10.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31. 01:35경 강릉시 T, 2층 ‘U’에서, 주점 업주인 피해자 V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인 갤럭시A50 휴대전화 및 휴대전화 케이스안에 들어 있던 신용카드 3장(W카드, X카드, Y카드)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20. 10.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9. 08:27경 강릉시 Z에 있는 피해자 AA 운영의 ‘AB’에서, 대금 12만 원 상당의 마사지 서비스를 요청하면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의 L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이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20. 10.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30. 05:38경 강릉시 AC, 2층에 있는 피해자 AD 운영의 ‘AE’에서, 대금 11만 원 상당의 마사지 서비스를 요청하면서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N의 P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이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1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20. 10.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30. 08:20경 강릉시 AF, 2층에 있는 피해자 AG 운영의 ‘AH’에서, 대금 11만 원 상당의 마사지 서비스를 요청하면서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R의 L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R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1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2020. 10.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31. 01:43경 강릉시 AI에 있는 피해자 AJ 운영의 ‘AK주점’에서, 양주 등 주류를 주문하면서 제1의 바.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V의 Y카드, X카드, W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Y카드로 70만 원, X카드로 160만 원, W카드로 120만 원을 각각 결제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합계 350만 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V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각각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기 가. 2020. 10. 28. 12: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8. 12:00경 강릉시 AL에 있는 피해자 AM 운영의 ‘AN식당’에서, 사실은 현금 및 결제 가능한 카드 등 지불 수단을 소지하지 않아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시가 합계 1만 5천 원 상당의 설렁탕 1인분, 소주 1병, 맥주 1병을 주문하여 피해자에게서 이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시가 합계 1만 5천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20. 10. 28. 13: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8. 13:30경 강릉시 AO에 있는 피해자 AP 운영의 ‘AQ’에서, 사실은 현금 및 결제 가능한 카드 등 지불 수단을 소지하지 않아 파마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대금 3만 5천 원 상당의 파마 서비스를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3만 5천 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20. 10. 28. 14: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8. 14:00경 강릉시 AR에 있는 피해자 AS 운영의 ‘AT’에서, 사실은 현금 및 결제 가능한 카드 등 지불 수단을 소지하지 않아 면도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대금 1만 3천 원 상당의 면도 서비스를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1만 3천 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2020. 10. 30. 01:2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30. 01:25경 강릉시 AU에 있는 피해자 AV 운영의 ‘AW’ 식당에서, 사실은 현금 및 결제 가능한 카드 등 지불 수단을 소지하지 않아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시가 합계 51,800원 상당의 생삼겹살 1인분, 차돌박이 2인분, 열무냉국수 1인분, 소주 3병, 맥주 2병을 주문하여 피해자에게서 이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시가 합계 51,8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148] 피고인은 2020. 10. 27. 09:40경 강릉시 AX에 있는 피해자 AY(남, 36세)가 근무하는 ‘AZ’ 오토바이 매장 앞을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중 피해자가 가게 밖에 세워놓은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운전석에 앉아 보았다가 오토바이가 균형을 잃고 쓰러져 파손되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던 중 피해소식을 듣고 쫓아온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위험한 물건인 자전거를 손에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무릎, 발목, 종아리 등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43] 피고인은 2020. 10. 28. 19:29경 강릉시 BA에 있는 피해자 BB이 운영하는 'BC' 주점에서, 사실은 현금 및 결제 가능한 카드 등 지불 수단을 소지하지 않아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종업원인 BD(여, 57세)에게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양주 2병을 주문하여 위 BD로부터 이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1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 R, V, B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H, AA, AM, AS, AJ의 각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AG, AV, N, AD,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소지하고 있던 우체국 통장 잔고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K의 피해품 압수치 않은 사유), 수사보고(사진 첨부), 수사보고(관련 사진), 수사보고(피해 사실 확인 등), 수사보고(무전취식),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요약 등) 1. 각 발생보고(절도), 발생보고(사기-무전취식) 1. 사건현장 CCTV영상 캡쳐사진 12장, 절취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내역(피해자 제출), 사업자 등록증, 영수증 1매, 피의자 A의 우체국통장 사본 2매, 피해품 사진 4매, 물품인수서 1매, 피해자 R 명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영수증 2매, 관련사진 7매, 피해자의 휴대전화 캡쳐사진 6매, 피의자가 사용한 피해자의 BC카드와 체크카드 사진 6매, 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7매, 사진 2매, 피해자 제출 주문내역서 1매, 피해자 N 제출 카드 사용내역 자료 1매,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8매 [2020고단114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촬영), 수사보고(BF 매장 업주 상대 확인),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및 피해자 상대 폭행 피해 당시 상황 및 처벌의사 전화 진술 청취) 1. 견적서, cctv영상 캡쳐사진 [2021고단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의 진술서 1. 수사보고(관련 사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라. 제4범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미설정범죄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짧은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