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 건물의 임대인이고, 피해자 D(58세)는 위 건물 602호를 임차한 주식회사 E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3. 18:00경 위 C건물에서,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임대료 및 관리비를 연체했다는 이유로 위 602호에 대한 전기를 단전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회사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G의 각 진술기재 1. 임대차계약서 1. 폐업신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단전사실은 있지만 당시 임차인인 주식회사 E(이하 '임차인 회사'라 한다)는 사실상 폐업 상태였고, 2016. 12. 말경 임직원이 모두 퇴사하여 이 사건 602호실은 빈 사무실이었다. 그런데 2017. 1.경부터 D을 비롯한 외부인들이 침입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단전조치를 취한 것이므로, 단전조치 당시 방해될 업무가 자체가 없었고,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업무를 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가사 피고인의 단전조치로 피해자 회사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하더라도 단전조치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단전조치 당시 방해될 업무가 없었고,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지도 않으며,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1)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 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단전조치 당시 D 등이 수행한 임차인 회사의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피고인의 단전조치로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며,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임차인 회사는 홈쇼핑에 물품을 납품하는 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이 사건 602호실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2016. 12.경 실질적 대표인 H이 구속되면서 사업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그 무렵 대부분의 직원이 퇴사하였다. 그러나 H의 배우자인 I가 2016. 12. 27. 대표이사에 취임하였고, 단전 무렵까지 일부 직원이 남아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이 사건 602호실에 간헐적으로 출근하고 있었다. 임차인 회사는 2017. 1. 26.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홈쇼핑 사업을 폐지할 것과 I가 사내이사를 사임하고 D을 사내이사로 선임할 것을 결의하였다. D은 당일 임차인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한편 임차인 회사는 당시 홈쇼핑 등에 납품한 물품대금채권과 거래처에 지급할 물품대금채무가 남아 있었다. I는 2017. 1.경 임차인 회사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하다 2016. 12.경 퇴사한 F를 이 사건 602호실로 불러 임차인 회사의 계약관계나 영업에 관하여 문의하기도 하였다. D은 I 등으로부터 업무 인수인계를 받기도 하였다. 임차인 회사는 단전 무렵까지 폐업하거나 한 바 없고(2017. 2. 28. 폐업하였다), 이 사건 602호실에 컴퓨터 등 사무실 집기를 두고 있었으며 D을 비롯한 직원들이 출입하고 있었다. D은 당시 사업의 재개를 준비 중이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단전조치로 인하여 D 등은 전기 공급이 재개될 때까지 컴퓨터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단전 후 무인경비시스템이 해제된 후 작동되지 않아 사무실이 도난 위험에 노출되었다. 피고인은 단전 당시 D 등이 이 사건 602호실을 출입하고 있고, 컴퓨터 등 사무실 집기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6.경 H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602호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한 바 있으나, 그 후 H이 여러 차례 지불 확인서 등을 작성하고, 연체 차임을 지급하자 단전 무렵까지 종국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바 없었고, 2017. 1.경 연체 차임과 미납 관리비가 15,730,636원이므로 2017. 1. 25.까지 납입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납입통지서를 임차인 회사에 교부하였으며, 임차인 회사에 임대차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602호실에 대한 인도를 요구하거나, 인도를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도 없다. 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형법 제20조에서 정하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임차인 회사와 피고인 외 1인 사 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임차인이 임대료 및 관리비를 2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보증금의 잔존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인은 계약 목적물에 대해 단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임차인 회사의 실질적 대표였던 H이 피고인에게 임대인이 어떠한 관리조치를 위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여러 차례 작성·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단전조치 당시 약정 임대차기간이 8개월 이상 남아 있었고, 연체차임 등을 공제하더라도 임대차보증금이 1,400만 원 넘게 남아 있는 상태에서 차임 지급 등을 연체하고 있다는 이유로 사전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당일 경고만을 한 후 단전조치를 한 것은 임차인의 권리를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어서 그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 그와 같은 조치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그 당시 단전조치를 취하여야만 할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정 하에서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