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14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1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17고단1920(병합) 뇌물공여 피고인 A 검 사 김준호, 서봉하(기소), 최민준(공판) 변호인 천마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오경석, 법무법인 신재 담당변호사 도정환 판결선고 2018. 11.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14고단702)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5. 2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16고단2817, 2017고단67(병합)]에서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8.18. 확정되었다. 2017고단114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으로,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6. 18:30경 대구시 남구 봉덕동 부근에 주차된 B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0.22g을 일회용 주사기 3개 에 나누어 담아 B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2017고단1920 C(2017. 7,18. 사망)은 대구서부경찰서 D팀(팀장을 제외하고 2 N3 명이 1개조로 총 2 개조로 구성됨) 소속 경찰관으로, 2013. 6. 경위로 승진한 후 2015. 7.부터 2016. 1.까지 위 D팀의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경감급 경찰관이 팀장으로 부임하게 되면서 2016. 1.부터 현재까지 D 팀 제2조(경위 C, 경사 E, 경사 F)의 선임자로 근무하였고, 당시 제1조에는 경위 G, 경사 H, 경장 이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14, 03:40경 대구 서구 J 소재 K고등학교 옆 일방통행로에서 L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역주행을 하던 중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택시와 서로 마주치게 되어 시비가 되자,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택시 기사 M의 목 부위에 들이대며 "씨발놈 죽인다."라고 말하였다는 특수협박의 점 등으로 대구서부경찰서 D팀 제1조에서 수사 중이었다. 당시 피고인은 대구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3년이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이어서 징역형이 선고되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여 구속되는 것이 두려웠다. 이에 피고인은 친구 N을 통하여 평소 형님으로 호칭하던 에게 대구서부경찰서 D팀 소속 경찰관으로서 위 특수협박 등 사건의 구속을 면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줄 수 있는 아는 경찰관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2016. 9. 24.경 대구 서구 P 소재 건물 1층에 있는 위 0과 0의 지인인 'Q' 폭력조직 두목 R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빈 사무실에서 0의 소개로 위 특수협박 등 사건 수사를 담당하던 위 D팀소속 경찰관인 C을 만났는데, 당시 O은 위 C을 '팀장'으로 호칭하였기에 피고인은 C D팀의 팀장으로 인식하였고, 위 특수협박 등 사건 처리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을 빼는 등으로 '특수' 부분을 잘 처리하여 구속되지 않도록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잘 처리해 달라는 의미로 인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9.28. 21:02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서 친구 S에게 연락하여 같은 날 21:06 경 S로부터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던 T 명의 U은행 계좌로 1,200,000원을 송금 받아 같은 날 21:48경 및 21:49 경 대구 남구 V 소재 W조합 대명역지점에서 2회에 걸쳐 합계 1,200,000원의 현금을 인출하였고, 같은 날 22:00경 C에게 전화한 다음 그 무렵 대구 달서구 X 아파트 Y동 주차장 부근에 주차한 승용차에서 C에게 위 특수협박 부분을 잘 처리하는 등 구속되지 않도록 편의를 도모해 달라는 취지로 식사나 한번 하십시오."라고 말하며 현금 1,200,000원이 든 봉투를 건네고, 그 전후 날짜에 피고인은 C과 휴대전화로 수회 연락하면서 '특수' 부분을 잘 처리하여 구속되지 않음을 확인하는 의미로 구속여부에 관한 변동사항이 있는지를 물어보아 C으로부터 수회 변동사항이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으며, 2016. 10. 6. 11:06경부터 대구 서구 평리3동 소재 대구서부경찰서 D팀에서 경위 G 및 경장 으로부터 피의자조사를 받았는데 조사 전 C은 제1조 소속인 경장 에게 '조서를 잘 좀 받아 달라' 라고 말하는 등의 부탁을 하였고, 위 사건은 2016. 10. 14.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C에게 그 직위를 이용한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1,200,000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부분 1. 판결문(B 사건 관련) 1.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2부, 피의자신문조서 및 공소장 사본 첨부 보고 1. 현행범인 체포서 등, 압수조서 등, 감정의뢰 및 회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필로폰 거래량 특정)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별건 1심 선고 사건 판결문 및 공판진행경과 첨부),범죄경력조회, 수용자조회, 수사보고(누범전력 판결문 및 항소심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장 각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판결확정 사실 확인) [판시 필로폰 제공 범행의 유죄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필로폰 제공 범행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위 거시증거와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사정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처럼 증인 B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부인은 이유 없다.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B 자신이 직접 2016. 12. 6.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필로폰을 제공받았다'는 내용의 진술을 일관되게 하였다. B은 2016. 12. 11. 수사기관에 체포당할 당시 필로폰 0.22g이 나누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3개를 소지하고 있었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090)은 2017. 8. 10. 'B이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0.22g이 나누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3개를 2016. 2. 11. 소지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증인 B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 B은 위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고, 위 판결은 2017. 8. 18. 확정되었다. 2017고단19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O, R, N, S,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진술기재(증거목록에는 작성자가 '사경'으로 되어 있으나, '검사' 작성으로 확인된다) 1. 사건요약정보 및 판결문 등 1. 수사보고(A의 '개인별서신목록' 및 '영치금대장' 확인보고), 수사보고(A의 특수협박 등 사건의 조사일시 확인), 수사보고서(A의 특수협박 사건 처분경과 확인 등), 수사보고(T의 U은행 금융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A의 뇌물공여일자 확인), 수사보고(A의 구체적 뇌물공여일시 확인), 수사보고(출금Z 확인 보고), 수사보고(대구서부경찰서 형사과 팀편성표 첨부), 수사보고(S가 제출한 AA은행 금융거래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A의 2014년 상해죄 등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제공),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2조(뇌물공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한편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 제공 및 뇌물 공여로 그 죄질이 무 거운 점, 피고인은 마약 전과가 다수 있는 점, B에 대한 확정형과의 형평(앞서 본 것처럼, 부산지방법원은 2017. 8. 10. 'B이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B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7. 8. 18. 확정되었다), 피고인의 범행경위, 범행수법, 범행정도, 범죄전력, 검사의구형(징역 1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다만, 피고인이 판시 실로폰 제공 범행으로 인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약 6개월 가까이 구속되었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점, 피고인이 판시 필로폰 제공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추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및 무죄추정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이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현재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기로 한다). 판사 성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