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070

공소사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월 하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거액의 금원을 회수하는 직원의 선발작업이 대면면접 없이 이루어지고, 업체의 정보 및 업무를 지시한 자의 인적사항에 대해 아는 바가 없고, ‘B’이라는 가명을 사용할 것을 지시받고, 수거한 현금을 세어보지 않고, 수거한 현금 중 일부를 보수로 취득하여 보수지급방법이 이례적이고, 업무의 난이도에 비해 과다한 보수를 취득하는 등 자신이 하는 일이 정상적인 일이 아닌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그 제안을 수락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정부정책자금 특별보증 안내문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C에게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줄 테니 모바일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C으로 하여금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이어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재차 C에게 “당신이 기존에 보유한 E카드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어서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C에게 E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계좌이체로 상환하면 신규대출을 받는 데 시일이 소요되므로 직원을 보낼 테니 그에게 현금을 전달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위 금융기관들의 직원이 아니었고 C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C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2. 16:25경 서울 중구 F, 1층에 있는 C 운영의 ‘G’ 식당에서, E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C을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C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52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C을 기망하고 C으로부터 1,524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나. 검사는, 채용 절차가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점(‘거액의 금원을 회수하는 직원의 선발작업이 대면면접 없이 이루어지고, 업체의 정보 및 업무를 지시한 자의 인적사항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는 부분), 금전의 수거 과정에서 가명을 사용하거나 카드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했다는 점(‘B이라는 가명을 사용할 것을 지시받’았고, ‘E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했다는 부분), 업무의 난이도에 비하여 보수가 다액이고 보수지급 방법이 이례적이라는 점(‘수거한 현금을 세어보지 않고, 수거한 현금 중 일부를 보수로 취득하여 보수지급방법이 이례적이고, 업무의 난이도에 비해 과다한 보수를 취득’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 및 공범과의 공모가 있었다며 피고인을 사기 범행의 공범으로 기소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 중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디지털 포렌식 과정을 거쳤으나 이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전혀 찾아내지 못하였다(증거기록 제208면).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 증거능력 있는 증거로 공소사실을 뒷받침만한 자료는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이 돈을 받을 당시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이 사실상 유일하다. 라. 그런데 C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관련하여 한 진술은 ‘(2021년) 11월 2일에 자신을 E카드 대리인이라고 소개하는 남성에게 현금 1,524만 원을 건네주었다.’, ‘그 남자는 윗머리가 약간 비어있고, 갈색 재킷에 군복바지를 입고 흰색 운동화를 착용했다. 나이는 70대 넘은 것 같이 보였다.’, ‘그 남자가 돈을 가지고 가는 모습을 보았다. 가게에서 나가서 우측으로 조금 가다보면 H편의점이 있는데 그 건너편 쪽에 옅은 파랑색의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 전부이다. 위 진술은 피고인이 자신을 ‘E카드 대리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는 것으로 위 나.의 와 관련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경위, 실제 피고인이 어떤 업체에 무슨 업무를 하려고 취업하였는지, 그 업무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등이 밝혀지지 않은 이상 위 진술만 두고 피고인이 공범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피고인이 C으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의 모습이 촬영된 ‘G’ 식당의 CCTV 영상이 증거로 제출되어 있기는 하나, 그 영상은 피고인이 위 식당의 테이블에 앉아 C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돈을 받아가는 모습만 촬영되어 있고 아무런 음성이 없어 위 영상이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이외의 사항을 증명한다고 볼 수도 없다). 마.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고, 압수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도 이 사건과 관련된 아무런 자료를 발견하지 못하였는바, 나.항의 , 부분을 뒷받침할 증거는 전혀 없는 셈이다(증거목록 순번 7의 수사보고서에는 ‘피고인을 출석시켜 범행 추궁한 결과 피고인이 25만 원을 받고 범행하게 되었다며 범행을 자백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제4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봄이 옳고, 가사 피고인이 동의하여 증거능력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한 이상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을 기재한 위 수사보고서상 피고인 진술을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바. 또한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타고 와 C으로부터 돈을 받아갔는바, 만일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는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차량조회만으로 자신의 신상이 곧바로 드러날 수 있음에도 이를 감수하고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현금수거 업무를 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상식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정상적인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기에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가서 돈을 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에는 설득력이 일부 있다. 사.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공범과 공모하여 편취의 범의 하에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렀음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그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