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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30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 피고인 B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라 칭함)의 조합원들이다. 피고인 C은 전교조의 조합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다.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은 각 전교조의 조합원으로서 교사이다. 2. 구체적 범죄사실 누구든지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및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9. 23. 14:22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에 있는 국회의사당 본관 앞 돌계단에서, 기자회견을 빙자하여 전교조 소속 조합원 등 30여명과 함께 '못 참겠다! M 정권 퇴진!', '당당한 교육노동자, 노동3권 쟁취!'라는 내용이 기재된 손피켓을 들고, "M 정권 퇴진하라, 쉬운 해고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 같은 날 14:44경까지 약 22분간 개최된 집회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집회금지장소인 국회의사당 경내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손피켓 사진촬영) 1. 수사보고(채증사진) 1. 수사보고(D 조사 및 사진캡쳐) 1. 수사보고(사진첨부) 1. 수사보고(채증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사진 첨부) 1. 사진 1. 상황보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도1649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을 포함한 40여 명의 집회참가자들은 국회의사당 본관 앞 돌계단에서 20여 분간 판시와 같은 손피켓을 소지하고 판시와 같은 구호를 외친 점, 현장에는 마이크와 스피커가 설치되어 있었고 집회 사회자는 마이크를 이용하여 발언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등이 그와 같은 행동을 하면서 '기자회견'을 표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인 것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옥외집회에 해당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1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정1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13. 22:00경 포항시 남구 B, 2층에 있는 'C' 앞 계단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의 도박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한다는 이유로 '개새끼야, 시발새끼 죽여 버릴라.'라는 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와 몸통 부위를 3~4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2017. 2. 24. 합의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 20:58경 서울시 동작구 C 1층 주택에서, 자신의 처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동작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이 피고인의 아내를 상대로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것을 보고, 위 E에게 다가가 "나이도 몇 살 먹지도 않는 놈이 싸가지가 없네. 너 순경이지. 너 몇 살이야."라고 소리를 치며 위 E의 넥타이를 잡아 당겨 뜯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발로 E의 다리를 5회 가량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여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위 E(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사진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상해죄)] 6월~2년(특별가중인자로 '공무집행방해인 경우' 고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부부의 싸움을 제지하기 위하여 출동한 정복 착용 경찰관을 수회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처에 대한 화풀이를 경찰관에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24쪽)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 지구대에 찾아가 자신의 잘못을 사죄하고 용서를 구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9. 10. 저녁시각경 광주시 C 다세대 주택 4층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초순 일자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서(소변, 모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 모발 전구간에서 양성반응이 나온 점, 마약사범들과 어울린 점. 0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부녀인 점, 남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0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8. 21:05경 부산 강서구 녹산동에서 사상구 엄궁동 건축자재상가 앞 도로까지 약 7킬로미터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4. 9. 18.경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인 조경수를 철거할 경우 주택법 제42조 제2항, 주택법 시행령 제47조 및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 또는 입주자 2/3 이상의 동의를 확보한 후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2014. 7.경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위 아파트 내 조경수인 수목을 무단으로 파손, 철거하였으니 시정 기한 내에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입주민의 동의를 거쳐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르는 등 위법사항을 시정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명령에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택법위반에 따른 고발, 위반현장 첨부, 시정명령 (2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택법 제98조 제12조, 제91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 7층, D골프연습장이란 상호로 체육시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0.경부터 2014. 12. 9.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광산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골프연습시설 14대를 설치하고 회원 30명으로부터 3개월 단위로 이용료 및 레슨비로 금40만원을 받는 골프연습장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미신고 체육시설업소 점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 제1호, 제2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54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9. 17. 09:25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전날 발생한 철길 건널목 사망사고 관련 현장 조사를 하고 있던 연제구청 E과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F(57세)에게 "야 어디에서 조사 나왔냐? 사이비 기자 아니냐? 신분증을 제시해라"며 시비하였다. 그래서 피해자가 "선생님과는 상관없습니다. 가게 아주머니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라고 말하였으나 주민 7~8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사이비 기자 놈들, 씨발놈들 개새끼들"이라며 약 10여 분간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욕설을 피해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피해자를 뒤따라 다니며 등산용 지팡이를 휘두르고 위협을 하다가 피해자 F의 등 부위를 1회 찔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정1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15. 13:50경 원주시 C에 있는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 D(47세)이 운영하는 'E'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막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비틀고 출입문을 당겨 피해자의 왼팔이 출입문에 끼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어깨 및 위팔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문을 잡아당겨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가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피해자가 문을 갑자기 잡아당기면서 그 틈에 피해자의 왼팔이 끼게 되어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비틀거나 출입문을 당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재혼하여 2009. 3.경 혼인신고를 마치고 동거하는 부부지간이었고, 피해자가 2013. 12. 20.경 피고인의 딸 F(피고인과 전남편 사이의 딸이다)를 강제추행한 사실로 2014. 11.경 수사를 받으면서 별거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범행을 따지기 위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공소사실 기재 'E' 가게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피해자에게 다가가 문 손잡이를 붙잡고 문을 밀면서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당시 가게 주변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가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약간 열린 상태였던 문을 다시 잡아당겼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팔이 문틈에 끼었고, 문 손잡이를 잡고 있는 피고인의 오른팔을 피해자의 오른팔로 휘감아 피고인의 오른손이 손잡이에서 떨어지도록 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으로 와서 문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고인을 잡아 넘어뜨리는 장면이 나타나 있다. 2.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병원에서 왼 팔에 입은 상처 외에도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진단을 받기는 하였으나(진단서, 수사기록 29쪽), 이 부분의 상해는 그 원인되는 피고인의 행위가 공소사실로 특정되고 증명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특정과 증명이 없다(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다른 폭행은 당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판단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10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8. 19. 05:4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일행인 F에게 왜 G의 엉덩이를 만지냐고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몸값이 뭐가 그리 비싸냐, 좆같은 년 엉덩이를 만진다고 엉덩이가 닳냐"며 피해자의 일행 3명 및 'D' 주점 업주 등이 보는 앞에서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피해자 E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5. 5. 13.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4. 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12. 8.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위 입영일인 2014. 12. 8.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로서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는데,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 제19조에서 정한 양심의 자유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따라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입영을 거부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2. 판단 가.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0. 5. 선고 2009도7120 판결,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또한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곧바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거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곤란하고,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문으로 인정한 국제인권조약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으며, 유럽 등의 일부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전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국제법 존중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7헌가12, 2009헌바103(병합) 결정 참조] 다. 나아가,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개인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 헌법 제101조 제1항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제107조 제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라.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의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제2국민역 편입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저한의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0.경 피해자 C(42세)과 그 지인인 D과 통화하다 화가 나 피해자에게 "칼로 니들 다 찔러 죽여 버린다, 어디 있냐?"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금강 아파트 앞에 있을 테니 와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날길이 27cm 가량 되는 칼을 소지한 채 2014. 11. 10. 23:15경 속초시 E에 있는 'F식당' 앞 노상에서 이르러, 위 칼을 소지한 피고인을 보고 도망가는 피해자의 뒤통수를 향해 위 칼을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목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범행 경위 및 위험성에 비추어 재범방지를 위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황은규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9

범죄사실 2015고단29 1. 피고인은 2008. 9.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0,000원을, 2009. 10.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31. 17:00경 순천시 서면에 있는 청소골 부근 골채채취현장에서부터 같은 시 백강로 336에 있는 빕스 순천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28 2. 피고인은 2014. 12. 31. 18:30경 순천시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어 조사받은 후 귀가 하지 않고 경찰관들에게 "느그들이 민중의 지팡이냐! 상대방이 나를 받은 것이다. 내일 아침까지 안 가겠다. 차키를 왜 안 주냐. 이 씹할 놈들아! 내가 너희들 얼굴 다 보았으니 가만히 두지 않겠다." 라고 계속하여 고함치며 욕설을 하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E의 배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보고), 약식명령 사본 3부 2015고단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의 동종 전과가 6회 나 있는 점, 자신의 음주운전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수사하던 경찰관에게 약 10분 동안 욕설을 한 후 폭행까지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1.경부터 2013. 12. 10.경까지 속초시 B 이하 불상의 개인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내장 공사 등 개인건축업을 영위한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13. 9. 25.부터 2013. 10. 17.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에 대한 임금 합계 71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5. 4. 21. 근로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1. 서울 영등포구 63로 10 피해자 카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응급실에서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면서 발생한 대뇌출혈로 인하여 진료를 받고 입원을 하면서 위 병원 원무담당직원에게 'VIP병실을 사용하겠다. 진료비와 입원비는 정상적으로 결제할 테니 걱정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입원비 등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부터 2012. 12. 10.까지 합계 15,975,280원 상당의 병실과 진료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친형 D 전화진술청취) 1. 입원약정서사본 1. 입원진료비내역 1. 세부내역서 1. 진료비계산서 6부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 결정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1. 0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향남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청북면에 있는 느런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저작권법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2011. 10. 15. 확정)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01. 4.경부터 충남 서산시 C에서 대학교재 등을 복사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계속하여 왔으며, 2004.경 상호를 'D'로 등록하고, 충남 서산시 동헌로 63-1, 한서대학교 인근에 같은 상호로 영업점을 추가로 개설하여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3. 10.경 위 'D' 복사점에 설치된 컴퓨터, 스캐너, 복사기 등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의 저작물 78종, 625부(정품시가 합계 12,139,560원)를 판매하기 위하여 임의로 복제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각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범행 현장 사진 1. 수사의뢰서 1. D압수물 분석보고서 1.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수십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진지한 반성(유리한 정상), 동종 벌금 전력 3회, 상습 범행(불리한 정상),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저작권침해행위 제1유형 지적재산권 침해 가중형 : 1년 - 3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7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부터 같은 해 5. 30.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동거녀 D의 주거지에서 위 D 및 D의 친딸인 피해자 E(여, 23세)와 함께 생활하면서 피해자의 목욕 장면 등을 몰래 보기 위해 그 곳 화장실 내 환풍기에 배관용 내시경 카메라를 설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목욕 장면이나 용변을 보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인쇄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합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38세)과 2014년 가을경 내연관계를 시작하였다가 2016년 봄경부터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았으나 피해자에게 못헤어진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괴롭혀 오던 중 2017년 봄경 피해자에게 "헤어져 주겠다. 그러나 1주일에 한번은 꼭 만나야 된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와 1주일에 한번씩 만나 오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6. 21. 19:00경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서 그냥 같이만 있자."라고 회유하여 피해자와 함께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G 모텔' 220호로 간 다음 위 장소에 들어가자마자 샤워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왜 샤워를 하느냐."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화를 낼 듯이 쳐다보아 피해자로 하여금 샤워를 하도록 한 후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나한테도 마음을 좀 열어주면 안되나."라고 하여, 이에 피해자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침대에서 일어나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앉아.", "벗어."라고 명령하였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고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 강제로 침대로 밀쳐 넘어뜨린 다음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상체를 눌러 못 일어나도록 하고 피해자의 입을 막은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를 힘으로 당겨 단추를 뜯어버리고 반바지와 팬티를 발목까지 강제로 내린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담내용 사본 첨부, 피해자 상처부위 및 찢어진 청반바지 사진 첨부) 및 각 첨부서류 1. 수사보고(참고인 H와 피해자 통화 내역 및 I 대화내용 사진 첨부, 진단서 첨부 등에 대한, 피해자 I 대화내용 화면 첨부, 피의자가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대하여) 및 각 첨부서류 1. 진단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체크리스트, 진료확인서 1. 녹취록(2017. 3. 21. 16:49), 녹취록(2016. 9. 12. 15:15)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함 -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함 - 피고인은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47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5.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사가정역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 B),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압수집행경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경 서울 서초구 C 지하1층에 있는 피고인의 처인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급히 돈이 필요하다, 50,000,000원을 빌려주면 2014. 3. 28.경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신용불량 상태로 변제할 원리금 합계액이 459,842,405원에 이르러, 2012. 9. 6. 수원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상태였고, 무직인 상태로 별다른 수익이 없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6. 경 자신 명의의 농협 계좌로 2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차용증서,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피의자) 1. 나의 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1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3. 1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4.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3. 경부터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업소에서 납품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7. 1. 경 피해자의 거래처인 E마트 운영자로부터 계란 대금 13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11.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피해자의 거래처들로부터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계란 대금 합계 7,811,9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장부 1. 지불각서 1. 각 매출처 원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찰 수사보고서(집행유예 기간 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들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의 규모 및 회복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19:00경 천안시 동남구 C 인근 골목을 걸어가던 중, 혼자 집으로 가고 있는 피해자 D(여, 6세)을 발견하고 보호자가 없는 틈을 타서 피해자를 약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골목에서부터 피해자를 뒤따라간 후, 피해자가 위 주소지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자 뒤따라 대문 안으로 들어가 "저 아줌마 나쁜 사람이야"라고 하며 피해자를 양팔로 안아 들고 밖으로 나오던 중, 때마침 뒤에서 피고인의 수상한 행동에 걱정이 되어 따라온 피해자의 할머니 E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충남 원스톱 지원센터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4조, 제28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적발 직후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나이가 6세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장에서 피해자 가족들에게 적발되고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던 점, 다만 피고인은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떨어져 지내는 자신의 어린 아들이 생각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변명하는데, 목격자 역시 피고인이 당시 '딸아 어디 가니'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따라갔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명을 쉽게 배척하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에게 재물취득 목적 등 비난할 만한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는 없는 점, 다행히 피해자 가족들의 저지로 약취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구속된 기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1. 01:25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101에 있는 망원우체국사거리 앞에서 택시 손님이 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경위 F가 택시 요금 문제를 해결한 후 피고인에게 집으로 돌라가라고 하자 술에 취해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순찰 39호 순찰차를 막아선 후 손으로 위 순찰차 보닛을 수회 치고, "야, 십할 놈들아, 개좆같은 새끼들. 뺀질거리지 마라. 너희들이 민주경찰이냐. 가만두지 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라며 주먹을 휘두르고 E의 옷을 잡아당겼다. 이에 E 등이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위 순찰차에 탑승시키자 순찰차 뒷문 유리에 수회 침을 뱉는 등 E을 폭행, 협박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995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경 포천시 가산면 인근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을 통하여 "주류 유통일을 하는데 세금감면을 위해 돈을 분산 받는데 사용할 계좌를 빌려주면 통장 1개당 3일 사용시 200만 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B, C) 2개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7. 1. 13.경 포천시 소홀읍 송우로 15 국민은행 송우종합금융센터점에서 피해자 D이 성명불상자에게 속칭 '메신저 피싱' 방법으로 기망당하여 위와 같이 양도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B)에 입금한 5,943,5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위 금원의 일부인 5,24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개인부채 변제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D) 1. 메신저 자료, 입금내역 1. 금융거래정보회신 1. 통장사본,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행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으로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대여한 것에서 더 나아가 자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의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내용이 대담한 점,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0. 03:46경 포천시 금곡동로 8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아소리빙 물류센터 앞 노상에 이르러 몰고 간 C 마이티 화물차량을 울타리 앞에 바짝 붙여 주차해 놓고 적재함 위에 올라서서, 아소리빙 물류센터의 울타리 안으로 손을 뻗어 울타리 안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AJ네트웍스 소유, 피해자 주식회사 아소리빙 점유의 시가 합계 812,000원 상당의 파레트 14장을 위 화물차량의 적재함에 옮겨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현장 CCTV 촬영사진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취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건조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 및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등을 말하고 정원, 마당, 뒤뜰 등 부속토지도 건조물의 범위에 포함되며, 신체의 일부가 건조물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사실상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경우라면 건조물 침입에 해당하는바, 피고인이 주식회사 아소리빙 물류센터의 울타리 밖에서 울타리 안으로 손을 뻗어 물건을 절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3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동종전과도 없는 점, 피해자 주식회사 아소리빙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에게 81만원을 변제하여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17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17. 22:1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부동산'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7. 22:1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부동산' 앞 도로를 강남대로 방면에서 '묵은지삼겹살'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그곳 도로변을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F(여, 41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위 오토바이의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참고인 H에 대한 수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현장약도 재작성 관련), 현장약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오토바이를 처분하는 등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04년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