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9. 21:30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58세, 남)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일을 그만둘 테니 인건비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격분하여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cm, 날 길이 21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죽을래'라고 말하면서 마치 찌를 듯한 태도를 취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증거물 사진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범행을 저지를 당시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 상당량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범행 이전에 미리 피해자의 집에 들어와서 주방에 있던 식칼을 가지고 와 소지하고 있었고, 그 후 집에 들어온 피해자에게 인건비를 달라고 하다가 거절당하자 위 식칼을 꺼내 피해자에게 들이대어 위협하였으며, 피해자가 급히 칼을 빼앗자 피해자에게 "봐 달라.", "신고하지 마라. 칼이 또 있다."라는 등의 말을 하기도 하는 등 술에 만취한 사람이라면 쉽게 하기 어려운 일련의 행동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범행 전후의 상황을 상세히 기억하여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중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6월(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인건비 지급 문제로 다투다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이대며 위협적인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 및 내용,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이 명백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을 해 주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상해죄나 손괴죄 등 폭력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다투다가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 29. 02:4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놀이터에서, 피해자 F(22세, 여)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달려들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일행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1. 28. 저녁 무렵 공소사실 기재 놀이터에서 성명불상의 중국인을 만나 공소사실 기재 일시까지 함께 술을 마신 사실, 당시 피고인뿐만 아니라 위 성명불상자도 피해자의 몸을 만져 추행행위를 한 사실, 피해자가 당초 경찰에서, 2012. 1. 29. 02:00경 위 놀이터에서 아는 아저씨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신의 뒤에서 피고인을 포함하여 두 명의 남자가 다가와서는 피고인은 자신의 음부를 만지고 다른 한 명은 자신의 가슴을 움켜잡고 몸을 끌어안았다고 진술하여 마치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가 동시에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함께 피해자의 몸을 만진 것처럼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함께 추행하기로 하는 공동가공의사를 최소한 암묵적으로라도 상통하였다거나,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를 유지하면서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 대한 추행 행위를 분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는, "사건 당시 놀이터 벤치에 앉아있었는데, 근처에서 술에 취해 땅바닥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그대로 손을 뻗어 내 음부를 한 차례 만지길래 발로 피고인의 어깨를 쳐서 피고인을 떼어냈다. 그런데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성명불상자가 어느새 내 뒤에서 나를 껴안고 가슴을 만져서 그 성명불상자에게 신고하겠다고 경고하니까 또 그대로 도망갔다. 다시 벤치에 앉아있는데 피고인이 땅바닥에 앉아 있다가 또다시 그대로 손을 뻗어 내 음부를 만지길래 결국 경찰에 신고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내가 휴대전화로 신고하는 모습을 보고서 다시 도망갔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검찰 진술이 경찰 진술보다 당시 피해 상황을 훨씬 상세히 묘사하고 있어 진술의 신빙성이 더 높다고 판단된다(피해자는 경찰 수사 당시 자신의 피해 상황을 축약하여 간단히 진술하고자 위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일 뿐 그 내용이 꼭 검찰에서 한 진술과 모순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의 위 검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몸을 주체하지 못할 수준이었고(2012고합96 사건의 수사기록 51, 52쪽), 몸을 움직이지 않은 채 앉은 자리에서 단지 손만 뻗어 피해자의 음부를 시간적 간격을 두고 두 차례 만진 것인데, 그동안 위 성명불상자는 반대 방향(피해자의 뒤쪽)에서 놀이터 안팎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피해자를 껴안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시점도 '동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도 검찰에서, 당시 가해자들이 계속적으로 자신을 추행한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한 행동이었다고 진술하였다(같은 사건의 수사기록 53쪽)]. 피해자의 위 검찰 진술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의 행적을 기술한 수사보고(2012고합96 사건의 검사 증거목록 순번 2, 12)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행 직후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도 잘 걷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이상한 소리를 지르면서 횡설수설하였고, 경찰에 연행된 이후에도 파출소 내에서 행패를 부리며 더욱 심한 이상행동을 보이는 등 범행 당시 주취 정도가 매우 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당시 술에 만취하여 정신이 없었던 관계로 위 성명불상자가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알 수 있을 정도의 경황도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가 이 사건 범행 전후로 어떠한 대화를 나누었다던가 손짓, 몸짓 등으로 상호 간에 무언가 의사소통을 하였다는 정황을 확인할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범행 이후 위 성명불상자가 놀이터를 빠져나가 도주한 반면 피고인은 그대로 놀이터에 남아있다가 경찰에 체포되기도 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로는 처벌 할 수 없고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강제추행죄만 성립될 수 있다. 그런데 이는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당초 피고인을 공소사실 기재 범행으로 고소하였다가(2012고합96 사건의 수사기록 10, 16쪽)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를 번복하였는바(같은 사건의 수사기록 55쪽. 피해자는 당초 자신의 언니 이름으로 작성하였던 고소장을 자신의 명의로 재작성하지 않겠다고도 진술하였다) 결국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