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21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7. 4. 10.경부터 구미시 M에 있는 N주유소를 운영하던 중 2012. 3. 30.경부터 피고인 B에게 위 주유소의 관리를 맡겨 계속 운영하는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 B은 2007. 12.경부터 위 주유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2012. 3. 30.경부터 실제 업주인 위 A으로부터 월급을 받고 위 주유소를 관리하는 소장이며,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는 각각 화물차 운전사들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화물차 운전사들이 국토교통부에 특정 신용카드를 유류구매카드로 등록하고 화물차에 연료용 경유를 주유한 후 해당 신용카드로 주유대금을 결제하면 신용카드사에서는 주유대금에서 보조금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화물차 운전사들에게 청구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신용카드사에 주유량에 비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유가보조금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 주유소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 화물차 운전사들에게 차량용 연료인 경유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값이 싼 난방용 실내등유(이하 '등유'라고 한다)를 주유한 후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주유대금을 허위로 결제해주거나, 경유와 등유를 섞어서 주유하고도 경유만 주유한 것처럼 주유대금을 허위로 결제하고, 또는 화물차에 실제 주유한 경유의 양보다 부풀려서 많은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주유대금을 허위로 결제해주어 이를 근거로 유가보조금 지급을 신청한 화물차 운전사들인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되는 유가보조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자기가 부담하여 카드사에 납부하고, 이에 속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각 신용카드사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게끔 하여 위 화물차 운전사들은 유가보조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위 주유소의 매출을 올리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등유를 주유하고도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속여 유가보조금을 편취한 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2. 4. 10. 17:03경 피고인 A 운영의 위 N주유소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C이 운행하는 O 화물차에 시가 240,000원 상당의 경유 128.41리터를 정상적으로 주유한 것처럼 피고인 C의 신한카드로 위 주유대금을 거짓으로 결제하였고, 피고인들은 그 사실을 모르는 신한카드 주식회사로 하여금 그 무렵 피해자 구미시에 위 주유대금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신청하게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위 화물차에 차량연료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등유를 주유하여 주었음에도 마치 경유를 정상적으로 주유한 것처럼 피고인 C의 신한카드로 주유대금을 거짓으로 결제하여 준 것이었고, 이러한 허위 결제내역을 근거로 신한카드 주식회사는 피해자에게 주유대금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신청하게 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신한카드 주식회사에 128.41리터의 경유에 대한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44,371원을 지급하게 하여 피고인 C이 같은 금액 상당의 주유대금 지급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8.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1) 전체연번 1 내지 251 기재와 같이 총 25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유가보조금 합계 14,554,73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2. 4. 12. 12:42경 피고인 A 운영의 위 N주유소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D이 운행하는 P 화물차에 시가 271,000원 상당의 경유 144.99리터를 정상적으로 주유한 것처럼 피고인 D의 신한카드로 위 주유대금을 거짓으로 결제하였고, 피고인들은 그 사실을 모르는 신한카드 주식회사로 하여금 그 무렵 피해자 구미시에 위 주유대금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신청하게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B은 피고인 D의 위 화물차에 차량연료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등유를 주유하여 주었음에도 마치 경유를 정상적으로 주유한 것처럼 피고인 D의 신한카드로 주유대금을 거짓으로 결제하여 준 것이었고, 이러한 허위 결제내역을 근거로 신한카드 주식회사는 피해자에게 주유대금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신청하게 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신한카드 주식회사에 144.99리터의 경유에 대한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50,100원을 지급하게 하여 피고인 D이 같은 금액 상당의 주유대금 지급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8.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1) 전체연번 252 내지 490 기재와 같이 총 23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유가보조금 합계 14,356,35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2. 4. 11. 19:52경 피고인 A 운영의 위 N주유소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E이 운행하는 Q 화물차에 시가 286,000원 상당의 경유 153.02리터를 정상적으로 주유한 것처럼 피고인 E의 우리카드로 위 주유대금을 거짓으로 결제하였고, 피고인들은 그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우리카드로 하여금 그 무렵 피해자 구미시에 위 주유대금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신청하게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B은 피고인 E의 위 화물차에 차량연료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등유를 주유하여 주었음에도 마치 경유를 정상적으로 주유한 것처럼 피고인 E의 우리카드로 주유대금을 거짓으로 결제하여 준 것이었고, 이러한 허위 결제내역을 근거로 주식회사 우리카드는 피해자에게 주유대금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신청하게 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주식회사 우리카드에 153.02리터의 경유에 대한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52,875원을 지급하게 하여 피고인 E이 같은 금액 상당의 주유대금 지급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8. 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1) 전체연번 491 내지 704 기재와 같이 총 21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유가보조금 합계 13,958,89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2. 4. 11. 12:44경 피고인 A 운영의 위 N주유소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F가 운행하는 R 화물차에 시가 364,000원 상당의 경유 197.13리터를 정상적으로 주유한 것처럼 피고인 F의 신한카드로 위 주유대금을 거짓으로 결제하였고, 피고인들은 그 사실을 모르는 신한카드 주식회사로 하여금 그 무렵 피해자 구미시에 위 주유대금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신청하게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B은 피고인 F의 위 화물차에 차량연료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등유를 주유하여 주었음에도 마치 경유를 정상적으로 주유한 것처럼 피고인 F의 신한카드로 주유대금을 거짓으로 결제하여 준 것이었고, 이러한 허위 결제내역을 근거로 신한카드 주식회사는 피해자에게 주유대금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신청하게 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신한카드 주식회사에 197.13리터의 경유에 대한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68,116원을 지급하게 하여 피고인 F가 같은 금액 상당의 주유대금 지급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8.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1) 전체연번 705 내지 909 기재와 같이 총 20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유가보조금 합계 15,334,8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2. 5. 19. 00:25경 피고인 A 운영의 위 N주유소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G가 운행하는 S 화물차에 시가 339,000원 상당의 경유 186.36리터를 정상적으로 주유한 것처럼 피고인 G의 우리카드로 위 주유대금을 거짓으로 결제하였고, 피고인들은 그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우리카드로 하여금 그 무렵 피해자 구미시에 위 주유대금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신청하게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B은 피고인 G의 위 화물차에 차량연료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등유를 주유하여 주었음에도 마치 경유를 정상적으로 주유한 것처럼 피고인 G의 우리카드로 주유대금을 거짓으로 결제하여 준 것이었고, 이러한 허위 결제내역을 근거로 주식회사 우리카드는 피해자에게 주유대금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신청하게 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주식회사 우리카드에 186.36리터의 경유에 대한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64,395원을 지급하게 하여 피고인 G가 같은 금액 상당의 주유대금 지급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8.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1) 전체연번 910 내지 1051 기재와 같이 총 14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유가보조금 합계 8,461,8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바.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3. 6. 19. 10:16경 피고인 A 운영의 위 N주유소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H가 운행하는 T 화물차에 시가 574,000원 상당의 경유 349.36리터를 정상적으로 주유한 것처럼 피고인 H의 신한카드로 위 주유대금을 거짓으로 결제하였고, 피고인들은 그 사실을 모르는 신한카드 주식회사로 하여금 그 무렵 피해자 구미시에 위 주유대금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신청하게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B은 피고인 H의 위 화물차에 차량연료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등유를 주유하여 주었음에도 마치 경유를 정상적으로 주유한 것처럼 피고인 H의 신한카드로 주유대금을 거짓으로 결제하여 준 것이었고, 이러한 허위 결제내역을 근거로 신한카드 주식회사는 피해자에게 주유대금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신청하게 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신한카드 주식회사에 349.36리터의 경유에 대한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120,718원을 지급하게 하여 피고인 H가 같은 금액 상당의 주유대금 지급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8.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1) 전체연번 1052 내지 1077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유가보조금 합계 2,731,3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각 화물차 운전사들과 공모하여 등유를 주유하고도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유가보조금 총 합계 69,398,11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경유 주유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편취한 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I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0. 1. 4. 17:44경 피고인 A 운영의 위 N주유소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I가 운행하는 U 화물차에시가 323,000원 상당의 경유 230.87리터를 정상적으로 주유한 것처럼 피고인 I의 신한카드로 위 주유대금을 거짓으로 결제하였고, 피고인들은 그 사실을 모르는 신한카드 주식회사로 하여금 그 무렵 피해자 용인시에 위 주유대금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신청하게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B은 피고인 I의 위 화물차에 주유대금으로 결제한 금액보다 적은 시가 253,000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하여 주었음에도 마치 위 신용카드 결제대금 상당의 경유를 정상적으로 주유한 것처럼 피고인 I의 신한카드로 주유대금을 거짓으로 결제하여 준 것이었고, 이러한 허위 결제내역을 근거로 신한카드 주식회사는 피해자에게 주유대금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신청하게 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신한카드 주식회사에 230.87리터의 경유에 대한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77,944원을 지급하게 하여 피고인 I가 같은 금액 상당의 주유대금 지급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12.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2) 전체연번 1078 내지 1372 기재와 같이 총 29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유가보조금 합계 21,840,14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J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3. 8. 11.경 피고인 A 운영의 위 N주유소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J이 운행하는 V 화물차에 시가 363,000원 상당의 경유를 정상적으로 주유한 것처럼 피고인 J의 우리카드로 위 주유대금을 거짓으로 결제하였고, 피고인들은 그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우리카드로 하여금 그 무렵 피해자 시흥시에 위 주유대금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신청하게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B은 피고인 J의 위 화물차에 주유대금으로 결제한 금액보다 적은 시가 300,000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하여 주었음에도 마치 위 신용카드 결제대금 상당의 경유를 정상적으로 주유한 것처럼 피고인 J의 우리카드로 주유대금을 거짓으로 결제하여 준 것이었고, 이러한 허위 결제내역을 근거로 주식회사 우리카드는 피해자에게 주유대금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신청하게 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주식회사 우리카드에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72,964원을 지급하게 하여 피고인 J이 같은 금액 상당의 주유대금 지급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13. 9.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2) 전체연번 1373 내지 1384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유가보조금 합계 740,94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등유와 경유를 섞어 주유하고도 경유만 주유한 것처럼 속이는 등으로 유가보조금을 편취한 범행(피고인 B, 피고인 K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3. 6. 19. 07:41경 A 운영의 위 N주유소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K가 운행하는 W 화물차에 시가 525,000원 상당의 경유 319.53리터를 정상적으로 주유한 것처럼 피고인 K의 신한카드로 위 주유대금을 거짓으로 결제하였고, 피고인들은 그 사실을 모르는 신한카드 주식회사로 하여금 그 무렵 피해자 대구 달서구에 위 주유대금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신청하게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B은 피고인 K의 위 화물차에 경유와 차량연료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등유를 절반씩 혼합하여 주유하여 주었음에도 마치 경유를 정상적으로 주유한 것처럼 피고인 K의 신한카드로 주유대금을 거짓으로 결제하여 준 것이었고, 이러한 허위 결제내역을 근거로 신한카드 주식회사는 피해자에게 주유대금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신청하게 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신한카드 주식회사에 319.53리터의 경유에 대한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110,410원을 지급하게 하여 피고인 K가 같은 금액 상당의 주유대금 지급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9.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3) 전체연번 1385 내지 1403 및 1405 내지 1409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유가보조금 합계 1,737,94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8. 3. 17:35경 A 운영의 위 N주유소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K가 운행하는 W 화물차에 시가 306,000원 상당의 경유 178.01리터를 정상적으로 주유한 것처럼 피고인 K의 신한카드로 위 주유대금을 거짓으로 결제하였고, 피고인들은 그 사실을 모르는 신한카드 주식회사로 하여금 그 무렵 피해자 대구 달서구에 위 주유대금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신청하게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B은 피고인 K가 운행하는 X K7 승용차에 휘발유 35,000원 상당을 주유한 것이었고, 이러한 허위 결제내역을 근거로 신한카드 주식회사는 피해자에게 주유대금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신청하게 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신한카드 주식회사에 178.01리터의 경유에 대한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61,510원을 지급하게 하여 피고인 K가 같은 금액 상당의 주유대금 지급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1-3)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유가보조금 합계 1,799,45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1)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0. 1. 4. 17:44경 위 N주유소에서 사실은 I가 운행하는 U 화물차에 시가 253,000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하여 주었음에도 마치 시가 323,000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1의 신한카드로 결제하여 주고 차액 70,000원을 I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12.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1) 기재와 같이 총 295회에 걸쳐 합계 36,968,000원을 융통하여 주었다. 2)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3. 8. 11.경 위 N주유소에서 사실은 J이 운행하는 V 화물차에 시가 300,000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하여 주었음에도 마치 시가 363,000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J의 우리카드로 결제하여 주고 차액 63,000원을 J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13. 9.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613,000원을 융통하여 주었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3. 17:35경 피고인 운영의 위 N주유소에서 사실은 K가 운행하는 X K7 승용차에 시가 35,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하여 주었음에도 마치 W 화물차에 시가 306,000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K의 신한카드로 결제하여 주고 차액 271,000원을 K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5.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석유판매업자는 등유를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위 N주유소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 화물차에 경유 대신 값이 싼 등유를 주유하여 주기로 공모하여, 2012. 4. 10. 17:03경 위 N주유소에서 C이 운행하는 O 화물차에 고정식 주유기를 이용하여 차량 연료로 시가 240,000원 상당의 등유 불상량을 주유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1) 전체연번 1 내지 1077 기재와 같이 화물차 운전사인 C, D, E, F, G, H 운행의 각 화물차에 총 1,077회에 걸쳐 합계 351,561,000원 상당의 등유를 차량 연료로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B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9. 07:41경 A이 운영하는 위 N주유소에서 K가 운행하는 W 화물차에 경유와 등유를 절반씩 혼합하는 방법으로 시가 525,000원 상당인 불상량의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여 주유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9.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시가 합계 8,428,000원 상당인 불상량의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영업기간 동안 총 8,428,000원의 범죄수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유가보조금 지급절차 등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에 대하여, 구미시 유가보조금 지급내역조회 첨부, 주유소 등유 반입량과 보고량 비교, N주유소와 거래하는 화물차량 등유 주유 여부에 대한 현장 확인에 대하여, 압수수색 상황 및 실제 업주 특정에 대하여, 피혐의자와 A 간 통장거래내역 첨부, 현대주유소 12. 04. 1.부터 13. 8. 30. 유가보조금 지급내역 첨부, 차량별 최다 주유자 특정 및 CCTV자료 첨부, 피의자 I 관련 자료 첨부, W 화물차량 유가보조금 현황 첨부, J의 부풀려 돌려받은금액 특정, T 유가보조금 지급현황 첨부, W 운전자 범죄일자 특정, T 화물차량 피의날짜 특정) 1. 각 압수조서(현장),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N주유소 운영통장 사본 첨부 및 A CCTV화면사진 첨부) 1.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카드제 시행지침 1. CCTV 캡처사진, W 화물차량이 등유를 주유하는 캡처사진 1. 거래장 사본, 거래장과 보조금 비교표, J 유가보조금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I, J을 위해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자금을 융통한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K를 위해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자금을 융통한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등유를 차량연료로 판매한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자금을 융통한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등유를 차량연료로 판매한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E, F, I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G, H, J, K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G, H, J, K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F, I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D, E, F, I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B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G, H, J, K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기죄에 관한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범행기간, 편취금액,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관한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범행기간, 자금융통금액,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에 관한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범행기간, 판매량, 판매금액 등과 더불어, 피고인 C, D, E, F, G, H, I, J, K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액 환수통지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피고인 A : 이종 벌금형 전과 3회, 피고인 B : 초범, 피고인 C : 이종 벌금형 전과 5회, 피고인 D : 이종 벌금형 전과 2회, 피고인 E : 이종 벌금형 전과 2회, 피고인 H : 이종 벌금형 전과 2회, 피고인 F : 이종 벌금형 전과 5회, 피고인 G :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피고인 I :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피고인 J : 초범, 피고인 K : 이종 집행유예 전과 1회, 이종 벌금형 전과 6회),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