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34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 E구 F선거구 서울시의원 G정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출생지, 신분, 직업, 경력 등, 재산, 인격, 행위, 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1994. 9.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23.경 서울 H에 있는 피고인의 선거사무소에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의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구민에게 배부될 선거공보 중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 3.항 후보자 전과기록란에 '해당 없음'이라고 기재하여 선거공보를 제작한 다음 E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위 선거공보 총 33,855부를 제출하여 2014. 5. 25.경 부재자 475명과 선거구민 29,363명에게 각 배부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허위사실공표죄에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은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의 인식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허위성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선거공보에 '전과 없음'으로 잘못 기재된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은 있다. 가) 선거공보는 선거에 있어서 선거인이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가를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판단자료를 제공하는 것이고, 후보자의 전과에 관한 사항은 후보자의 자질, 도덕성 등 공직적합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내용이며, 2014. 2. 13.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5호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 전에는 피고인에게 공개할 전과가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피고인에게 공개할 전과가 있다는 사실을 피고인은 알고 있었다. 나) 피고인이 2014. 4. 말경 선거사무원으로 새로 채용한 I에게 선거공보의 제작을 맡기고, 선거공보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다) 선거공보는 표지를 포함하여 8쪽에 불과하고 '후보자 전과기록'은 표지 뒷장에 위치하며 3.항 표의 우측 큰 칸을 차지하고 있어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상관없이 공직선거법상 전과 기재 대상이 벌금 100만 원 이상으로 변경된 사실과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의 전과가 있음을 알지 못한 I의 업무 미숙으로 인하여 선거공보에 피고인의 전과가 누락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2014. 3. 28.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면서 자신의 전과를 기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의 전과가 이미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어 있었다. 나)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후보자 등록 및 선거공보 작성을 위해 선거사무원인 I에게 전과가 기재된 2014. 5. 13.자 공직후보자 범죄경력 회보서 등이 포함된 서류철을 제공하였고, I으로부터 후보자 등록서류를 보고 선거공보를 작성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면, I이 새로 제공받은 공직후보자 범죄경력 회보서를 근거로 하여 선거공보를 작성하였다고 믿었을 가능성이 있다. 다) 피고인이 이 사건 선거를 위해 3회의 공직후보자 범죄경력 회보서를 발급받은 경위에 관하여 "(i) 2014. 2. 4.자 공직후보자 범죄경력 회보서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기 전 G정당 예비후보자 신청을 위해 발급받은 것으로서 '전과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직원을 시켜 그 사본을 USB에 저장하여 그 원본 또는 사본이 선거사무실에 보관되어 있으며, (ii) 2014. 3. 17.자 공직후보자 범죄경력 회보서는 공직선거법이 개정된 후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위해 발급받은 것으로서 식품위생법위반죄의 전과가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발급 직후 그 원본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사본이 선거사무실에 보관되어 있지 않았으며, (iii) 2014. 5. 13.자 공직후보자 범죄경력 회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을 위해 발급받은 것으로서 위 전과가 기재되어 있고, I이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아 그 원본이 선거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의 신빙성을 완전히 배척하기 어렵다. 라) I은 "2014. 5. 중순경 후보자 등록 및 선거공보 작성을 위해 피고인으로부터 공직후보자 범죄경력 회보서 등이 포함된 서류철을 제공받았으나, 그 서류가 너무 많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웠으므로 (i) 후보자 등록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후보자등록 서류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에 관하여 문의하였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당시 제출한 서류는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기에 위 서류철 중 재산 및 세금 관련 서류만을 꺼내어 후보자 등록 서류를 작성하였고, 예비후보자 등록 당시 이미 제출한 것으로 파악한 나머지 서류들은 살펴보지도 않았으며, (ii) 선거공보 작성을 위하여 전임 선거사무원이었던 J으로부터 인수인계를 위해 전달받은 서류철 및 USB의 '선관위 제출서류관련 pdf' 폴더에 보관되어 있던 '2014. 2. 4.자 공직후보자 범죄경력 회보서'가 예비후보자 등록 당시 제출된 공직후보자 범죄경력 회보서로 알고 선거공보의 후보자 전과기록을 '해당 없음'으로 작성하였고, 선거 전날인 2014. 6. 3.경 피고인의 전과 기재가 문제가 되자 2014. 5. 13.자 공직후보자 범죄경력 회보서를 비로소 확인해 보았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할 만한 뚜렷한 사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