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497 1. 분양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2.경 고양시 일산서구 B 소재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고양시 일산동구 E건물 F호를 1억 1,000만 원에 분양하겠으니 나에게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달라. 내가 2017. 1. 12.까지 위 F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테니 나머지 잔금 9,000만 원은 그 이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위 F호에는 2016. 2. 18. G조합 명의로 채권최고액 7억 8,000만 원인 가압류 등기가, 같은 해 2. 22. H 명의로 가등기가 각 설정되어 있는 등 선순위권자들이 있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분양 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2.경 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500만 원을 I 명의 계좌(J)로 송금 받고, 같은 해 12. 14. 600만 원과 400만 원을 'E건물 F호' 통장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나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9억 2,75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E건물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등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5.경 150만 원을, 같은 해 12. 19.경 1,850만 원을 I 명의 계좌(J)로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340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K 소재 2동 19개 호실 규모의 집합건물 'E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건축주이다. 피고인은 2015. 9.경 고양시 일산동구 L 소재 'M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사실은 신용불량 상태이고, 이 사건 건물 공사 관련 채무가 약 18억 5,000만 원에 이르고, 공사업자에게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여 일부 공사업자에게 이 사건 건물의 일부 호실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해주는 등 채무가 많은 한편, 이 사건 건물 및 토지 전체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19억 2,000만 원에 불과하고, 이 사건 건물에 이미 다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피해자 N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일부 호실에 대한 분양대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까지 그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이 사건 건물의 분양대행 업무를 담당하는 O를 통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의 공사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P호를 원래 분양가의 절반에 분양해주겠다, 2015. 11. 10.경까지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건물 P호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2015. 9. 1.경 Q 명의의 R조합 계좌(S)로 10,000,000원, 위 P호에 대한 잔금 명목으로 같은 달 30.경 위 계좌로 60,000,000원을 각 입금 받아 합계 70,0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이 사건 건물 6개 호실에 대한 분양대금 명목으로 합계 433,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198 1. 피고인은 2018. 9. 28.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개인 채무가 약 12억 원에 이르고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 T에게 작업을 시키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고양시 덕양구 U건물 2층 V주점 창문 철거 작업을 해주면 40만 원을 즉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창문 철거 작업을 하게하고도 그 대금 4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10.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개인 채무가 약 12억 원에 이르고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 T에게 작업을 시키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파주시 W 현장에서 고소 작업차 작업을 해주면 25만 원을 즉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고소 작업차 작업을 하게하고도 그 대금 2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202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파주시 X 다세대주택 공사현장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Y에게 "급하게 쓸데가 있으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이자로 100만 원을 주고, 1개월 안에 변제하겠다", "건축주로부터 공사비를 받기로 되어 있으니 꼭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하청업체에 대한 공사비, 인부들의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3. 3.경 피고인의 딸 Z 명의 R조합계좌(AA)로 500만 원을, 같은 달 4.경 위 계좌로 4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9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분양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통장사본, 거래내역서, 차용증 사본, 계좌별 거래명세서 2019고단 1340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O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부동산등기부등본 편철보고), 수사보고(피해금액 입금내역 등 확인보고) 1. 각 E건물 분양계약서(순번 48번의 'AB 건물'는 'E건물'의 오기로 보인다), 계좌거래내역서, 분양대행 용역계약서, 전입세대 열람내역, 집합건축물대장, 영수증, 본건 공사 관련 차용내역, 감정평가서 2019고단219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기록 사본 5부 1. 카카오톡 캡처 사진 2019고단2202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지불각서 포함), 고소인이 피의자의 딸 Z 명의 R조합계좌에 이체한 내역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전과 1. 2019고단497 사건의 판결문, 2019고단1340 사건의 순번 52번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9고단2198 사건의 판결문 사본 1부, 2019고단2202 사건의 수사보고(피의자 항소심 재판 계속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범한 점, 피해액이 합계 482,650,000원으로 매우 거액인 점,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아니한 점, 재판 도중 잠적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