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387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활동보조인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지급되는 것으로, 장애인이 활동보조인으로부터 활동보조서비스를 받는 경우 서비스를 제공받은 전, 후로 장애인과 활동보조인이 함께 활동보조인이 휴대하는 단말기에 각자의 바우처 카드(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시간 등을 입력할 수 있는 카드)를 인식시켜야 한다. 또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자(장애인)는 바우처 카드를 소지하고 활동보조인의 단말기를 통하여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시작과 종료 시에 결제 단말기를 활용하여 결제하여야 하며, 바우처 카드를 활동보조인이 소지하고 있거나 활동보조인의 단말기를 장애인이 소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허위로 바우처 시간을 등록하여서는 아니 된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K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4. 4.경 부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B이 장애인인 피고인 K에게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제공한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인 부산시 북구청으로부터 활동지원급여비용을 가로챌 것을 공모하면서 피고인 B은 피고인 K에게 자신의 단말기와 바우처 카드를 교부하였고, 피고인 K는 2014. 5. 1.경 부산 북구 S건물, T호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K에게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단말기에 위 바우처를 인식시키는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활동지원급여비용 51,3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7. 16.경까지 총 7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활동지원급여비용 합계 3,877,430원을 교부받고, 그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거짓 신청으로 지급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U과 함께 2014. 7.경 부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B이 장애인인 U에게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제공한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인 부산시 북구청으로부터 활동지원급여비용을 가로챌 것을 공모하면서, 피고인 B, U은 자신들의 바우처 카드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A는 2014. 7. 17.경 부산 북구 V건물, W호에 있는 X복지센터에서 피고인 B이 U에게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단말기에 위 바우처를 인식시키는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활동지원급여비용 5,81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1. 7.경까지 총 8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활동지원급여비용 합계 5,138,590원을 교부받고, 그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거짓 신청으로 지급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L, Y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딸 Y과 함께 2014. 7.경 부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Y이 장애인인 피고인 L의 아들 Z에게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제공한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인 부산시 북구청으로부터 활동지원급여비용을 가로챌 것을 공모하면서 Y, 피고인 L은 자신들의 바우처 카드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A는 2014. 7. 9.경 위 X복지센터에서 Y이 Z에게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단말기에 위 바우처를 인식시키는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활동지원급여비용 68,41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7. 15.경까지 총 1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활동지원급여비용 합계 6,146,912원을 교부받고, 그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거짓 신청으로 지급받았다. 4.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L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4. 11.경 부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C이 장애인인 피고인 L의 아들 Z에게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제공한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인 부산시 북구청으로부터 활동지원급여비용을 가로챌 것을 공모하면서 피고인 C, 피고인 L은 자신들의 바우처 카드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A는 2014. 11. 21.경 위 X복지센터에서 피고인 C이 Z에게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단말기에 위 바우처를 인식시키는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활동지원급여비용 3,65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7. 28.경까지 총 7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활동지원급여비용 합계 4,109,650원을 교부받고, 그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거짓 신청으로 지급받았다. 5. 피고인 A, 피고인 L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5. 7.경 부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A가 장애인인 피고인 L의 아들 Z에게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제공한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인 부산시 북구청으로부터 활동지원급여비용을 가로챌 것을 공모하면서 피고인 L은 자신의 바우처 카드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A는 2015. 7. 27.경 위 X복지센터에서 자신이 Z에게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단말기에 위 바우처를 인식시키는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활동지원급여비용 74,88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7. 31.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활동지원급여비용 합계 409,650원을 교부받고, 그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거짓 신청으로 지급받았다. 6. 피고인 A, 피고인 D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5. 8. 말경 부산 북구 AA에 있는 AB철물점에서 피고인 D에게 “활동보조인 수료증과 계좌를 빌려주면 활동보조인으로 일하는 것처럼 꾸며서 그에 따른 수당을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이를 수락한 피고인 D은 그 자리에서 자신 명의의 우체국 계좌(AC)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고, 피고인 D은 같은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7.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L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5. 8.경 부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D이 장애인인 피고인 L의 아들 Z에게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제공한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인 부산시 북구청으로부터 활동지원급여비용을 가로챌 것을 공모하면서 피고인 D, 피고인 L은 자신들의 바우처 카드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A는 2015. 8. 12.경1) 위 X복지센터에서 피고인 D이 Z에게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단말기에 위 바우처를 인식시키는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활동지원급여비용 63,832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6. 23.경까지 총 15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활동지원급여비용 합계 9,283,410을 교부받고, 그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거짓 신청으로 지급받았다. 8.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K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7. 7.경 부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D이 장애인인 피고인 K에게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제공한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인 부산시 북구청으로부터 활동지원급여비용을 가로챌 것을 공모하면서 피고인 D은 자신의 바우처 카드를 피고인 K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K는 2017. 7. 14.경 부산 북구 S건물, T호에서 피고인 D이 피고인 K에게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단말기에 위 바우처를 인식시키는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활동지원급여비용 39,24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4. 9.경까지 총 47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활동지원급여비용 합계 21,462,670원을 교부받고, 그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거짓 신청으로 지급받았다. 9.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J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6. 7.경 부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D이 장애인인 피고인 J에게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제공한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인 부산시 북구청으로부터 활동지원급여비용을 가로챌 것을 공모하면서 피고인 D, 피고인 J는 자신들의 바우처 카드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A는 2016. 7. 13.경 위 X복지센터에서 피고인 D이 피고인 J에게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단말기에 위 바우처를 인식시키는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활동지원급여비용 72,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6. 30.경까지 총 35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활동지원급여비용 합계 26,552,910원을 교부받고, 그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거짓 신청으로 지급받았다. 10.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M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6. 2.경 부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D이 장애인인 피고인 M의 아들 AI에게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제공한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인 부산시 북구청으로부터 활동지원급여비용을 가로챌 것을 공모하면서 피고인 D, 피고인 M는 자신들의 바우처 카드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A는 2016. 2. 12.경 부산 북구 V건물, W호에 있는 X복지센터에서 피고인 D이 AI에게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단말기에 위 바우처를 인식시키는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활동지원 급여비용 27,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3. 30.경까지 총 3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활동지원급여비용 합계 1,282,500을 교부받고, 그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거짓 신청으로 지급받았다. 11. 피고인 A, 피고인 K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5. 9.경 부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A가 장애인인 피고인 K에게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제공한 것처럼 행세하여 피고인들의 위 바우처 카드를 단말기에 인식시켜 피해자인 부산시 북구청으로부터 활동지원급여비용을 가로챌 것을 공모하면서 피고인 A는 자신의 바우처 카드와 단말기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K는 2015. 9. 30.경 부산 북구 S건물, T호에서 피고인 A가 피고인 K에게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단말기에 위 바우처를 인식시키는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활동지원급여비용 52,86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6. 30.경까지 총 74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활동지원급여비용 합계 43,418,200원을 교부받고, 그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거짓 신청으로 지급받았다. 1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X복지센터의 시설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센터의 직원관리, 재정관리 등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6. 7. 26.경 위 X복지센터에서 부산북구청 등으로부터 위 센터의 운영자금을 보조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사실은 AD을 사회복지사로 채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D 명의의 AE은행 계좌로 AD의 임금 명목으로 120만원을 송금한 후, 이를 직접 인출하여 임의 사용한 것으로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 25.경까지 총 6회에 걸쳐 6,800,000원을 AD 명의의 AE은행계좌로 송금한 후, 인출하여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인 X복지센터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6. 1.경 위 X복지센터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X복지센터 근로계약서 양식의 근로자 을란에 “성명 AD, 주소 부산광역시 북구 AF아파트, AG호”, 임금란에 “800,000원을 보수로 하고, 후생적 경비인 가계보조비 100,000원을 합하여 총 1,000,000원을 지급한다.”, 근로계약 기간란에 “2016년 6월 1일부터 2017년 5월 31일”, 하단 근로자란에 “AD”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출력한 후, 위 AD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가지고 있던 A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무서인 AD 명의의 근로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13. 피고인 A, 피고인 J, Y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딸 Y과 함께 2016. 9.경 부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Y이 장애인인 피고인 J에게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제공한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인 부산시 북구청으로부터 활동지원급여비용을 가로챌 것을 공모하면서 Y, 피고인 J는 자신들의 바우처 카드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A는 2016. 10. 3.경 위 X복지센터에서 Y이 피고인 J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단말기에 위 바우처를 인식시키는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활동지원급여비용 85,5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6. 30.경까지 총 23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활동지원급여비용 합계 18,650,280원을 교부받고, 그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거짓 신청으로 지급받았다. 14. 피고인 A, 피고인 M, A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아들 AH과 함께 2017. 2.경 부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AH이 장애인인 피고인 M의 아들 AI에게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제공한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인 부산시 북구청으로부터 활동지원급여비용을 가로챌 것을 공모하면서 AH, 피고인 M는 자신들의 바우처 카드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A는 2017. 2. 28.경 위 X복지센터에서 AH이 AI에게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단말기에 위 바우처를 인식시키는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활동지원급여비용 18,480원을 교부받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3. 30.경까지 총 3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활동지원급여비용 합계 1,312,080원을 교부받고, 그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거짓 신청으로 지급받았다. 15. 피고인 E, 피고인 J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7. 7.경 부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E가 장애인인 피고인 J에게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제공한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인 부산시 북구청으로부터 활동지원급여비용을 가로챌 것을 공모하면서 피고인 J는 자신의 바우처 카드를 피고인 E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E는 2017. 7. 14.경 부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E가 피고인 J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단말기에 위 바우처를 인식시키는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활동지원급여비용 2,34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10. 7.경까지 총 48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활동지원급여비용 합계 35,685,050원을 교부받고, 그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거짓 신청으로 지급받았다. 16. 피고인 E, 피고인 F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E는 2017. 7. 중순경 부산 북구 AJ아파트, AK호에서 피고인 F에게 “장애인 활동보조인 일이 있는데, 일주일에 한번정도만 장애인 목욕을 시켜주면 활동보조를 한 것처럼 꾸며서 한 달에 30만원을 주겠다. 그러니 활동지원급여비용을 받을 계좌를 빌려 달라”고 제안하였고, 이를 수락한 피고인 F은 그 자리에서 자신 명의의 AE은행 계좌(AL)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피고인 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고, 피고인 F은 같은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17.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J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7. 7.경 부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F이 장애인인 피고인 J에게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제공한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인 부산시 북구청으로부터 활동지원급여비용을 가로챌 것을 공모하면서 피고인 F, 피고인 J는 자신들의 바우처 카드를 피고인 E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E는 2017. 7. 22.경 부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F이 피고인 J에게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단말기에 위 바우처를 인식시키는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활동지원급여비용 73,92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1. 27.경까지 총 13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활동지원급여비용 합계 9,692,070원을 교부받고, 그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거짓 신청으로 지급받았다. 18.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J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8. 1.경 부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G이 장애인인 피고인 J에게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제공한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인 부산시 북구청으로부터 활동지원급여비용을 가로챌 것을 공모하면서 피고인 G, 피고인 J는 자신의 바우처 카드를 피고인 E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E는 2018. 2. 1.경 부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G이 피고인 J에게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단말기에 위 바우처를 인식시키는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활동지원급여비용 40,35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12. 26.경까지 총 30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활동지원급여비용 합계 23,693,520원을 교부받고, 그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거짓 신청으로 지급받았다. 19. 피고인 H, 피고인 J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7. 11.경 부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H이 장애인인 피고인 J에게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제공한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인 부산시 북구청으로부터 활동지원급여비용을 가로챌 것을 공모하면서 피고인 J는 자신의 바우처 카드를 피고인 H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H은 2017. 11. 14.경 부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H이 피고인 J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단말기에 위 바우처를 인식시키는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활동지원급여비용 36,96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2. 25.경까지 총 5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활동지원급여비용 합계 3,714,480원을 교부받고, 그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거짓 신청으로 지급받았다. 20.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7. 11.경 부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I가 장애인인 피고인 J에게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제공한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인 부산시 북구청으로부터 활동지원급여비용을 가로챌 것을 공모하면서 피고인 I, 피고인 J는 자신들의 바우처 카드를 피고인 H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H은 2017. 11. 14.경 부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I가 피고인 J에게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단말기에 위 바우처를 인식시키는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활동지원급여비용 36,96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2. 29.경까지 총 4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활동지원급여비용 합계 2,901,360원을 교부받고, 그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거짓 신청으로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D, J, AH,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패신고사항 자료제출, 활동보조인 지원시간 및 급여 1. 활동보조인 자료통보, 활동보조인별 지원 시간 등 1. 각 계좌거래내역(D, F) 1. AE은행 거래내역(AD), 근로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A 명의 계좌첨부에 대한), AM은행 거래내역, AN조합 거래내역, AO은행 1. AP조합거래내역(L), AE은행거래내역(M) 1. 수사협조요청회신(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7. 1. 4. 법률 제14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3)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4)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각 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2017. 2. 8. 법률 제14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5) 제4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활동지원급여비용 부정청구의 점), 각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활동지원급여비용 부정청구의 점)6),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각 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2017. 2. 8. 법률 제14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활동지원급여비용 부정청구의 점)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2017. 2. 8. 법률 제14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활동지원급여비용 부정청구의 점) 피고인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7)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7. 1. 4. 법률 제14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8)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9)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각 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2017. 2. 8. 법률 제14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10) 제4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활동지원급여비용 부정청구의 점), 각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11) 제4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활동지원급여비용 부정청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피고인 E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각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활동지원급여비용 부정청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피고인 F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활동지원급여비용 부정청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활동지원급여비용 부정청구의 점) 피고인 K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12)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13)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2017. 2. 8. 법률 제14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14) 제4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활동지원급여비용 부정청구의 점), 각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활동지원급여비용 부정청구의 점)15) 피고인 L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16)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7. 1. 4. 법률 제14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17)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각 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2017. 2. 8. 법률 제14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18) 제4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활동지원급여비용 부정청구의 점) 피고인 M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2017. 2. 8. 법률 제14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활동지원급여비용 부정청구의 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활동지원급여비용 부정청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H,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I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H,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I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E, 피고인 H,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I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조금 편취 범행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실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그 피해가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일반 국민들에게 넘겨진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 : 이 사건 각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한 점, 범행 방법 및 기간,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수사단계에서 공범인 피고인들에게 허위의 진술을 할 것을 종용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추가적인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피고인 E, 피고인 H,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 피고인 E,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가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 H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E,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는 초범인 점, 그밖에 부정수급 기간 및 액수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성행․환경․건강상태․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I :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부정수급 기간 및 액수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J]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J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6. 7.경 부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D이 장애인인 피고인 J에게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제공한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인 부산시 북구청으로부터 활동지원급여비용을 가로챌 것을 공모하면서 피고인 D, 피고인 J는 자신들의 바우처 카드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A는 2016. 7. 13.경 위 X복지센터에서 피고인 D이 피고인 J에게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단말기에 위 바우처를 인식시키는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활동지원급여비용 72,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6. 30.경까지 총 35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활동지원급여비용 합계 26,552,910원을 교부받고, 그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거짓 신청으로 지급받았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J, Y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딸 Y과 함께 2016. 9.경 부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Y이 장애인인 피고인 J에게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제공한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인 부산시 북구청으로부터 활동지원급여비용을 가로챌 것을 공모하면서 Y, 피고인 J는 자신들의 바우처 카드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A는 2016. 10. 3.경 위 X복지센터에서 Y이 피고인 J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단말기에 위 바우처를 인식시키는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활동지원급여비용 85,5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6. 30.경까지 총 23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활동지원급여비용 합계 18,650,280원을 교부받고, 그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거짓 신청으로 지급받았다. 다. 피고인 E, 피고인 J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7. 7.경 부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E가 장애인인 피고인 J에게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제공한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인 부산시 북구청으로부터 활동지원급여비용을 가로챌 것을 공모하면서 피고인 J는 자신의 바우처 카드를 피고인 E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E는 2017. 7. 14.경 부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E가 피고인 J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단말기에 위 바우처를 인식시키는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활동지원급여비용 2,34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10. 7.경까지 총 48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활동지원급여비용 합계 35,685,050원을 교부받고, 그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거짓 신청으로 지급받았다. 라.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J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7. 7.경 부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F이 장애인인 피고인 J에게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제공한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인 부산시 북구청으로부터 활동지원급여비용을 가로챌 것을 공모하면서 피고인 F, 피고인 J는 자신들의 바우처 카드를 피고인 E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E는 2017. 7. 22.경 부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F이 피고인 J에게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단말기에 위 바우처를 인식시키는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활동지원급여비용 73,92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1. 27.경까지 총 13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활동지원급여비용 합계 9,692,070원을 교부받고, 그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거짓 신청으로 지급받았다. 마.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J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8. 1.경 부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G이 장애인인 피고인 J에게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제공한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인 부산시 북구청으로부터 활동지원급여비용을 가로챌 것을 공모하면서 피고인 G, 피고인 J는 자신의 바우처 카드를 피고인 E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E는 2018. 2. 1.경 부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G이 피고인 J에게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단말기에 위 바우처를 인식시키는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활동지원급여비용 40,35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12. 26.경까지 총 30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활동지원급여비용 합계 23,693,520원을 교부받고, 그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거짓 신청으로 지급받았다. 바. 피고인 H, 피고인 J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7. 11.경 부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H이 장애인인 피고인 J에게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제공한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인 부산시 북구청으로부터 활동지원급여비용을 가로챌 것을 공모하면서 피고인 J는 자신의 바우처 카드를 피고인 H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H은 2017. 11. 14.경 부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H이 피고인 J에게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단말기에 위 바우처를 인식시키는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활동지원급여비용 36,96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2. 25.경까지 총 5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활동지원급여비용 합계 3,714,480원을 교부받고, 그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거짓 신청으로 지급받았다. 사.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7. 11.경 부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I가 장애인인 피고인 J에게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제공한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인 부산시 북구청으로부터 활동지원급여비용을 가로챌 것을 공모하면서 피고인 I, 피고인 J는 자신들의 바우처 카드를 피고인 H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H은 2017. 11. 14.경 부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I가 피고인 J에게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단말기에 위 바우처를 인식시키는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활동지원급여비용 36,96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2. 29.경까지 총 4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활동지원급여비용 합계 2,901,360원을 교부받고, 그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거짓 신청으로 지급받았다. 2. 판 단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고인 J 대한 주민정보조회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J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6. 18.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결정으로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사건과 일괄하여 판결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