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990

범 죄 사 실 2020고단6990 피고인은 2009. 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2017. 5.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2020. 5. 29.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2020. 5. 29. 1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양주시 창현로 65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C초등학교에서 D고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4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Model S 90D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29. 1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로 남양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같은 시 G에 있는 H 앞 도로까지 약 700m 거리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2. 2020. 5. 30.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2020. 5. 30. 23: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동구 올림픽대로 강일 IC 편도 4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 방면에서 잠실 방면으로 3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같은 방향 4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I(남, 59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 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J(남, 55세)로 하여금 약 5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 등 수리비 1,128,97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30. 23: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로 경기 하남시 하남시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강동구 올림픽대로 강일 IC 편도 4차로까지 약 10Km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2021고단153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3. 3.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7. 5.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5. 21:35경 남양주시 K에 있는 L 부근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M빌라를 경유하여 남양주시 N에 있는 O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4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9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 J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음주측정 기록지(A) 1. 각 현장사진, CCTV영상, (차량번호 1 생략) 사고 관련 CD 1매 1. 각 진단서, 진료확인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영수증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 [2021고단1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등,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피의자 면허대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인한 실형·집행유예 전과 누적, 단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범행,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