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빌딩 201호에서 'E'라는 상호로 세무 및 회계 컨설팅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서울에서, 그 무렵 울산에서 'F'라는 상호로 공장자동화설비업체를 운영하다가 부산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14억 원 상당의 추징세액을 부과받은 피해자 G를 만나 동인으로부터 추징세액을 낮추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부과된 추징세액을 3억 원 상당으로 감면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8. 중순경 피해자에게 "세무조사가 다 끝나서 세금이 3억 원 정도만 징수될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경 위 F 사무실에서 성공보수 명목으로 현금 2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위 피해자에게 "H이라는 사람이 캐나다에 있는데 해외에서 급히 돈을 만들지 못하고 있어 돈을 보내주어야 될 상황이다. 1억 원을 빌려주면 H으로부터 한 달 후에 돌려받아 바로 갚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이라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계획이 없었고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돈이 필요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며, 당시 돈이 없는 상태로서 차용금을 한 달 이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7. 1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입금증(증거목록 순번 3), 녹취문(증거목록 순번 11) 1) 피해자의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세무조사가 다 끝나서 세금이 3억 원 정도만 징수될 것이라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성공보수 명목으로 현금 2억 원을 편취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일부 수정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3. 8. 25.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0월 이상 2년 6월 이하 [집행유예 기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2)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법에 대하여는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피고인은 세무조사로 인하여 14억 원 상당의 추징세액을 부과받고 경황이 없고 궁박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부과된 추징세액을 3억 원 상당으로 감면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서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직 실형 전과는 없고, 2004년 이후부터는 아무런 전과 없이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형사고소 이후 5,000만원, 2015. 8. 21. 2억 5,000만 원 등 합계 3억 원을 반환하여 피해가 전부 회복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와는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이러한 유리한 사정과 그 밖에 범행의 태양, 횟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의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G에게 부과된 추징세액을 감면받기 위하여 담당 세무공무원들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G로부터 현금 2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3. 8. 25. G로부터 현금 2억 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3.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담당 세무공무원들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G로부터 현금 2억 원을 교부받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G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들고 있는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G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처음에는 세무조사를 하는 부서직원들과 식사를 한다고 하여 1,000만 원을 받아가고, 부산지방국세청 직원들에게 세무조사에 대하여 잘 봐달라고 부탁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착수금으로 5,000만 원을 요구하였고, 세무조사를 무마하는 대가로 사례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G는 이 법정에서 G가 피고인에게 2억 원을 주기 전에 지급한 합계 6,000만 원은 피고인이 세무조사 관련 대응하는 데 일하는 임금 명목으로 준 것이고, 위 2억 원과는 성격이 다른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성공보수로 2억 원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재조사하고 감액되겠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성공보수 명목으로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G는 수사기관에서 국세청 심의를 받는 데 2억 원이 필요한 이유에 관하여,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심의를 하는 직원들에게 로비자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G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세무조사가 다 끝나서 세금이 감면되어 3억 원 정도만 징수될 것이라 하였고, 이를 믿어서 피고인에게 2억 원을 보수로 준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수사기관에서와는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G는 당시에 피고인이 담당 세무공무원들에게 돈을 주고 청탁해야 된다고 말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 2억 원이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