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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700

범죄사실 [2017고단700]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3. 3. 08:05경 여수시 C원룸 D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갤럭시노트4 스마트폰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소주 8병, 맥주 피처 3병, 양주 1병, 생수 1병을 비닐봉지에 담아 절취하려 하였으나 너무 무거워 가져가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라.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C원룸의 운영자인 E이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커피포트 1개를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3. 3. 08:05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C원룸’ 뒤편 창고에 있던 냉장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생선, 고춧가루, 옥수수, 나막스(말린 붉은 메기) 등을 빨간 대야에 담아 절취하려 하였으나 너무 무거워 가져가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3. 3. 08:05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C원룸 뒤편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창고 출입문 1개를 뜯어 손괴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7. 3. 4. 13:30경 여수시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편의점에 이르러 그곳 카운터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일만원권 5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재물손괴 범행 피고인은 2017. 3. 3. 08:05경 여수시 C원룸 I호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C원룸의 운영자인 E이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창문 블라인드 1개를 잡아당겨 손괴하였다. [2017고단1382] 피해자 J(62세)는 여수시 K에 있는 L모텔의 업주이고 피고인은 위 모텔 투숙객으로 피해자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2. 23. 08:00경 위 모텔 M호에서 당시 사귀고 있던 N과 말다툼을 하다가 N이 귀가해버리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삼성 42인치 TV 화면을 깨뜨려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고단1624] 피고인은 2017. 3. 4. 09:10경 순천시 O시장에서 피해자 P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귀가하던 중 같은 날 09:30경 위 택시가 여수시 둔덕동 일대에 이르자 피고인이 요구한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갑자기 위 택시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블랙박스와 차량용 내비게이션 기기를 잡아 뜯어 수리비 4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9고단220] 피고인은 2018. 9. 25. 13:00경 순천시 Q에 있는 R 의류 매장에서 옷을 구입하면서 종업원인 피해자 S에게 “지금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 우선 당신 카드로 결제를 해주면 바로 차에 가서 카드를 가지고 와 결제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물품대금을 지불할 돈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대신 물품대금을 결제하도록 할 생각이었을 뿐 물품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물품대금으로 875,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대금 지불을 면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679] 피고인은 2021. 6. 9. 16:18경 여수시 T 호 앞에서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U 소유인 시가 26,900원 상당의 검은색 바지가 들어있는 택배물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F, V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화면캡처) - CCTV 화면캡처 1. 수사보고(2017. 3. 4. 범행피해액 특정) 1. 현장임장 사진 [2017고단13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7고단16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진술 등) 1. 수사보고(택시요금 영수증 및 수리 견적 영수증 첨부) - 각 영수증 1. 피해품 사진 [2019고단2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상사진 첨부) - CCTV 화면 1. 예금계좌거래내역 1. 매출코드전표 [2021고단26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행 장면에 대한 T CCTV 영상 캡처사진 첨부) - 범행 장면에 대한 T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형법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2018. 10. 4.부터 2021. 1. 21.까지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재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76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1. 3. 4.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지역 번호서비스를 신청하여 일반전화를 개통하여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21. 3. 3.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을지로점에서 ‘(전화번호 1 생략)’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5회선을 개통한 후, 2021. 3. 4. 저녁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각 번호의 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을 퀵서비스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2021. 3. 24.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팸처리가 되어 대출승인이 되지 않으니 기존 번호를 해지하고 타지역 번호서비스를 다시 신청하여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21. 3. 23.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에서 (전화번호 2 생략)’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5회선을 개통한 후, 2021. 3. 24. 저녁경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각 번호의 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을 퀵서비스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타지역 서비스 관련) 1. A 제출 가입상품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제공한 통신회선의 수가 많고, 일부 통신회선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70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1.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하여 술 냄새가 나고 눈이 붉으며 휘청거리면서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강원도교육청 방향에서 인형극장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서행하는 피해자 D 운전 및 승객인 피해자 E 동승의(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춘천시 F아파트’ 앞길에서부터 전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으며, 피고인에게는 2차례에 걸친 음주운전 관련 전과를 포함하여 총 4회의 교통 관련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0. 00:05경 부산 B에 있는 C대학교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최초신고 및 적발 경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605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범행도구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은 당시 과도를 들고 나와 개가 시끄럽다고 항의하고 욕설하기는 하였으나 판시와 같이 과도로 협박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과도를 들고 가까이 다가와 피해자의 복부를 찌를 것처럼 세 차례나 복부 앞에 과도를 들이댔고 이에 몸싸움을 벌여 이를 제압하였다면서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에 관하여 꾸며냈다고 보기 어려운 상세한 내용으로 생생하게 진술한다. 그 진술 태도에 진정성을 의심할 만한 구석이 없고 피해 당일 작성한 진술서 및 다음날 작성된 경찰 진술조서의 내용과 일관성도 있다. 종전에도 이웃 간의 소음 문제로 몇 차례 다툰 바 있어 서로 감정이 좋지는 않았지만 그만한 사유로 과도를 든 상대방과의 몸싸움 직후 이를 판시와 같은 정도로 과장하여 모함하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진술을 유지하며 위와 같이 증언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칼을 이용한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할 뿐 아니라 폭력전과만 11회, 그 중 징역형을 받은 전과는 4회에 달하고, 징역형의 실형도 한 차례 받은 바 있으며 더구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도 칼을 든 피고인을 자극하여 범행을 촉발한 측면이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방일수 별지 공 소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D건물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남, 31세)는 위 F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1. 22:00경 위 동 9층 복도에서, 피해자가 기르는 개가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3cm, 칼날길이 12cm)를 오른손에 든 상태로 위 복도에 나와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위 과도를 흔들며 피해자의 배를 찌를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8고합4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인하여 상황 판단력 등이 현저히 저하되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14. 21:30경 부산 부산진구 B고시원 3층에서 그 곳 C호실에 거주하는 피해자 D이 자신을 골탕먹이는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실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방에 있던 두루마리 화장지 1개를 들고 나와 이를 모두 풀어헤친 후 그 곳 주방에 있던 가스렌즈를 이용하여 위 화장지에 불을 붙여 C호실 출입문 위에 있는 창문을 통하여 그 곳 안으로 던져 넣어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연기가 나는 것을 발견한 고시원 입주민이 소화기를 이용하여 불을 진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법경찰리 작성 D에 대한 피해자진술조서 1. 사법경찰리 작성 E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순번 제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판결전조사서, 부산시립정신병원의 입원확인서, 서울특별시립은평병원의 입퇴원요약지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정신질환 및 그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2년, 집행유예 3년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자칫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위험성이 큰 범죄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특히 넓지 않은 공간에 다수가 거주하는 이 사건 고시원에서 발생한 이 사건 범행은 자칫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불이 진화되어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고시원에 대하여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재산상 손해가 대부분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편집조현병의 영향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4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5. 20:58경 제주시 삼양동 소재 수력발전소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T-ROC 2.0 TD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고,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매우 높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3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9. 22:28경 서울 강서구 발산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마곡동로 161 서울식물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2002, 2003,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5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4. 10:00경 경북 청도군에 있는 B 앞 도로부터 포항시 북구 C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하레이데이비슨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 전력(벌금형 1회) 및 본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장기간이나, 음주 상태에서 장거리를 운전하였기에 그 위험성․위법성이 높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음주수치,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8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3. 09:57경 경기 양주시 B 부근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 거리,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534-1

범 죄 사 실 2020고단6499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 2020. 4. 21. 03:40경 피해자 D(남, 17세)이 초등학교 친구 E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E의 남자친구인 F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광주 동구 G에 있는 H중학교 정문 앞길에서 만나기로 하게 되자, F는 피고인 A, 피고인 C과 I, J에게 위 장소로 와달라고 요청하고, I는 다시 피고인 B와 K, L, M, N, O에게 같은 취지로 연락하였으며, D은 피해자 P(남, 17세), Q(남, 18세), R(남, 18세), S(남, 18세)에게 함께 가자고 연락하여 위 장소에 모이게 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 피고인들과 F 등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R 등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 B는 피해자 R의 뺨을 1회 때리고, 무릎을 꿇리고 발로 어깨 부위를 1회 걷어차고, 멱살을 잡고 위 L가 운전해 온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에 태훈 후 발로 1회 걷어차고 뺨을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 R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 누르던 중, 피해자 P이 이를 말리자 P을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 R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머리로 얼굴을 2회 들이받고, 피해자 S의 어깨를 밀고 머리로 얼굴을 1회 들이받고, J은 피해자 R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피고인들과 F, J은 피해자 D을 둘러싼 후 번갈아가며 머리로 가슴 부위를 밀치거나 손으로 어깨 부위를 밀치고 뺨을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피해자 P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R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가락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고, 피해자 S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J과 합동하여 피해자 D, P, R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S을 폭행하였다. 나. 특수감금 피고인들과 F, I, J, K, L, M, N, O은 같은 날 04:00경 위 장소에서, 그곳은 주변에 CCTV가 설치되어 있고 행인들이 신고를 할 우려가 있으니 인적이 드문 ‘T 공원’으로 피해자들을 끌고 가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들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둘러싼 후 욕설을 하고 피해자들의 몸과 등을 밀치며 I가 운전해 온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에 피해자 D, Q을 강제로 태우고, 피해자 S이 운전해 온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에 피해자 P, S을 태운 후 전남 화순군 U에 있는 T 공원 주차장까지 위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피해자들을 약 18분 동안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 D, P, S, Q을 감금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H중학교 정문 앞길부터 T 공원 주차장까지 약 7.5km 구간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499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각 일부 법정진술[특수상해, 특수폭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 1. 증인 P, S,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및 F, M, J, N, L, K, E, I,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R, D, Q,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등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특수상해죄는 징역형만 규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사건을 비롯하여 소년보호처분 2회, 벌금형 2회 범죄전력이 있는 점, 다수의 공범들이 피해자들에게 상해, 폭행, 감금행위를 한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2020고단6499 사건의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위 사건의 피해자들이 큰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합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6세)의 형부이다. 피고인은 2021. 10. 21. 저녁 무렵 피고인의 아내와 함께 술을 마시러 나가게 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아내로부터 잠시 조카들을 돌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집인 동해시 C, D호에서 피고인 부부가 돌아올 때까지 조카들을 돌봐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혼자 먼저 집으로 귀가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에게 “언니가 곧 오니까 같이 술을 먹고 있자”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거실에 술상을 펴고 피고인의 옆에 앉게 한 다음,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반바지 안쪽으로 팬티 부근까지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빼자 재차 “이 정도는 괜찮지”라고 하며 피해자의 손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수법, 범행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5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1. 21:08경 강원 영월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동종음주운전 등 범행으로 징역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폭력 전과이기는 하나 2016년도에는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판시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를 초과하는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여 온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위 동종 전과가 2012년도의 다소 오래 전 전과이고, 그 외에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0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5. 10. 21:2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도로에서 편도 4차로 도로를 4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해야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시 술을 마셔 혈색이 붉고 혀가 꼬이고 비틀 거리는 등 혈중알코올농도 0.191%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앞서 진행 중인 기사 C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버스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D(남, 62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10. 21:21경 서울 강남구 E앞 도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통원확인서,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14년)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가 피고인 운전의 차량에 적용되는 책임보험의 한도 내에서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0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 20:30경 울산 북구 천곡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천곡동에 있는 천곡IC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슬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쟁점에 대한 판단(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산정) 검찰은 당초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 기재된 0.051%로 특정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운전시점과 측정시점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위드마크 공식을 역적용하는 방법으로 그 농도를 0.044%로 정정하는 공소장변경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44%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은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 수준에 이른 다음 시간당 0.008%에서 0.03%의 범위 내에서 감소한다는 이론(분해속도)을 이용하여 측정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하강구간에 있는 경우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원리이므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구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상승속도가 위 분해속도와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어 검찰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혈중알코올농도 0.044%가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수치라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다만,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 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언제나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84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이 진술한 최종 음주시점은 2021. 3. 2. 20:00이고, 음주운전 시점은 30분 후인 같은 날 20:30이며, 그로부터 14분 후인 20:44에 측정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1%인바,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음주운전 시점이 상승구간인지 하강구간인지 명확히 확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이 사건 음주단속 현장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구가 각 운행하던 차량들이 동시에 단속되는 바람에 추가적인 음주측정기기 지원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통상적인 경우보다 측정이 5~10분 정도 지연되기는 했으나 그로 인한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의 차이는 14분에 불과한 점, 당시 측정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1%로 처벌기준치인 0.03%보다 0.021%나 높아 그 차이가 꽤 나는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친구와 저녁을 먹으며 소주 1병을 시켜 20:00까지 자신은 반주로 2~3잔 또는 반병을 마셨다는 것이므로, 저녁 식사 시간과 음주량을 고려할 때 설령 이 사건 음주운전 시점이 상승구간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승 속도가 급격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20:30경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따르면 피고인의 언행은 약간 어눌하고 보행도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도 다소 붉었다고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단속 경찰관이었던 증인 B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서도 당시 피고인이 취한 표시가 많이 나지는 않았지만 알코올냄새를 통해 경험상 음주상태임을 알 수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의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속하여 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적어도 0.03% 이상이었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이 사건 변론의 진행과정과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사실인정을 통한 범죄사실의 정정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를 최소 처벌기준치인 ‘0.03% 이상’으로 정정하여 유죄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2010년에 벌금 70만 원, 2015년에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점 유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아주 오래 전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벌금 10만 원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무죄부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44%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740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빌딩 C호에 소재한 ㈜D 대표이사로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경공사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30.부터 2020. 6. 28.까지 재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3,717,7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1. 11. 피해 근로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합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4. 03:20경 경북 김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 일행인 D,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남, 40세)이 찾아 와 이전 술자리에서 위 E이 자신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D과 E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시비를 벌이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오른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얼굴을 각 1회씩 강하게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외상성), 무후각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신체상의 상해를 가하여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F의 폭행 현장 사진 첨부), 내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등 첨부), 내사보고서(무후각증에 대한 피해자 제출 추가 진단서 첨부), 내사보고서(119 구급 활동일지 및 신고 접수 내역 등 확인),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 확인), 내사보고(CCTV 추가 확인에 대한) 1. 입건전조사보고서(C 앞 방범용 CCTV 영상 확보 분석 및 관련 수사기록 첨부), 수사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중상해 여부 판단 및 무후각증에 대한 추가 진단서 첨부) 1. 각 진단서, 요양급여의뢰서,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의무기록 사본발행 증명서(후각기능검사 결과지), 진단서(G대학교 부속 H병원), 의무기록 사본증명서(외래초기평가 기록지 및 경과기록지), 진단서(I의료재단 J병원), MRI 촬영 영상 CD 1. 수사협조의뢰, 119구급활동일지 송부,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협조의뢰(사건기록 등사요청) 공문, 수사협조의뢰(중상해 여부 판단) 공문, 수사협조의뢰(중상해 여부 판단) 회신문, 수사협조의뢰(중상해 여부 추가 질의) 공문, 수사협조의뢰(중상해 여부 추가 질의) 회신문 1. 통신자료제공요청, 통신3사 회신자료 1. 신고 녹취 파일 저장 CD, CCTV 영상,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일행에게 시비를 벌이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얼굴 등을 강하게 밟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방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후각소실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영구적이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3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8. 06:0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 및 무면허운전 전력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