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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7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08. 9.30.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2. 10. 22. 23:16경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평창문화로 32길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신영동 교차로 방면에서 북악터널 방면으로 약 4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진행방향의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만연히 음주운전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반대 차로에서 유턴을 위해 신호대기를 하며 정차 중인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 등과 그 뒤에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F(29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 등으로 연속적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D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21세)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2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F이 운전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여, 24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여, 28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L(2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D, F, I, J, K, L에 대한 각 진단서 1. 한의사 M 작성의 H에 대한 진단서 1.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징역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처벌받았으면서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냈고, 여기에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어 2011. 12. 9.부터 시행)의 개정 취지를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H의 경우 다른 피해자와 달리 한의원에서 8주를 진단받기는 하였으나 피고인과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3.01:05경 술을 마신 상태로 대구 중구 대봉동에 있는 영창피아노 앞 도로에서 C 비스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대구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관인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합1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7.20:10경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소나 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부산은행 앞 도로를 부산은행 쪽에서 서원시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보행자를 위한 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곳을 지나가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보도를 침범하지 않도록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보도를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남, 33세)의 무릎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완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보도를 침범하여 지나가던 보행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39%로 상당히 높은 편인 점,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음주운전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6급 지체장애인인 점, 경제적 형편이 그리 넉넉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건강도 썩 좋지 않은 듯한 점, 동종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852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영주시 B외 3필지에서, C이 개간인가를 받은 위 B에 대하여 임야를 농지로 조성하는 작업을 하던 중,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사용하여 산림 면적 약 12,327m2 정도를 평탄화하는 등 산지를 훼손하고, 그 곳에 생육하던 소나무 574본 등 입목 891본 등을 벌채하여 산지복구비 등 합계 22,859,02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법률의 부지에서 이 사건을 저지르게 되었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산지 소유자가 관할관청에 개간사업 시행계획 변경을 신청하여 승인받고 복구비를 예치함으로써 이 사건의 위법성이 실질적으로 치유되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한 면적이 상당하고, 그 훼손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7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9.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4. 03:38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에 있는 상호미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동일로 44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스티커, 주취운전자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차례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999

범죄사실 2015고단4999 피고인은 2015. 4. 29. 20:30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북 칠곡군 석적읍 북중리 7길 8 소재 푸른하늘 어린이집 앞길에서 같은 리 2길 43 소재 오블리제 주점 앞길까지 주식회사 한얼정보통신 소유의 C SM5 차량을 500m가량 운전하였다. ¹2016525₁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13. 21:50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에 있는 원마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석적읍 장곡1길에 있는 장곡중학교 진입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6. 13.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석적읍 장곡1길에 있는 장곡중학교 진입로 앞 도로를 석적우체국 쪽에서 성곡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비닐하우스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액수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비닐하우스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를 도로가에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49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보험계약조회, 사건발생검거 보고, 검거 사진 ¹2016525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죄로 인한 재판 계속 중에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본 건 교통사고에 따른 피해가 중하지 아니하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463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1. 10. 2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사채 빚이 있는데 오늘 오전까지 갚아야 하니 700만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금년 말까지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약 3000만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 만원을 D 명의의 계좌로, 400만원을 E 명의의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아 합계금 7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5. 6. 13:29 경 파주시 F에 있는 G타워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현금인출기에 위 C로부터 술값을 계산하라며 건네받은 기업은행 비씨카드(카드번호 : H)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600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2, 5, 6, 13:34 경위 G타워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기업은행 현금인출기에 위 C의 기업은행 비씨카드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C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I)에서 피고인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J)로 500만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파산선고서, 고소장, 거래내역조회,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 2,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2고단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2 17:20경 고창군 B마을 앞 도로 위를 C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화물차량을 뒤따라오던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비엠더블유(BMW) 승용차가 길 등을 묻기 위하여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자 위 승용차가 자신을 미행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화가 났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50세)이 위 승용차를 세운 후 위 트럭에 다가오자 위 트럭 적재함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길이 약 97센티미터)를 들고, 자신의 얼굴을 복면으로 가린 채 피해자 F을 향해 달려갔다. 피고인은 자신의 모습에 겁을 먹은 피해자 F이 도주하자 약 50미터 가량 피해자를 추격하여 피해자 F을 붙잡은 후 위 장도리를 든 상태로 피해자 F에게 "왜 내 차량을 따라오느냐, 니 머리를 깨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위와 같은 행동을 만류하기 위해 피해자 D 이 다가오자 위 장도리를 피해자 D을 향해 때릴 듯이 휘두르며 피해자 D을 약 200미터 가량 쫓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장도리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10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5.9. 21:20경 구리시 검배로 3에 있는 현대자동차 구리영업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신호대기 중에 있는 B가 운전하는 오토바이 뒷부분을 잡아 당겨 B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것을 목격하고 다가온 피해자 C(25세)이 피고인에게 위험하니 인도로 나오라고 하자 갑자기 팔꿈치로 피해자의 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법랑질만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구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이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위험방지를 위해 피고인에게 차도 밖으로 나오라고 하자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E의 우측 가슴 부위에 부착되어 있는 경찰지휘장을 잡아 뜯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2. 14:00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5세)이 자신에게 길을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8월 (감경역역) [선고형의 결정] 다수의 폭력 전력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돈을 공탁한 점, 실명을 한 아내를 돌보아야 하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821

범죄사실 2015고단1821 피고인은 2009. 7. 2.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수일 내로 완공할 수 있는 공사대금 3,500만 원 상당의 사우동 근린생활시설 공사와 공사대금 1,000만 원 상당의 군산 F 노인전문요양병원 공사가 있는데, 2,000만 원을 투자하면 공사비용으로 사용하고, 공사 완료 후 공사대금을 당신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받아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익금은 절반씩 나누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김포 사우동 근린생활시설 공사 및 군산 F 노인전문요양병원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공사대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익금을 나눠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일경 1) 500만 원, 같은 달 4일경 300만 원, 6일경 400만 원, 13일경 100만 원, 16일경 400만 원, 29일경 300만 원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800원 피고인은 인천 남구 G, 2층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17.경부터 2015. 10. 20.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I의 2015. 8. 분 임금 700,000원, 2015. 9.분 임금 1,400,000원 및 2015. 10분 임금 933,330원 등 임금 합계 3,033,330원 상당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z+1821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J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장 기재 '같은 달 2일'은 '같은 달 3일의 오기임을 분명하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침없이 수정한다.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김포 현장 관련자 수사) 1. 수사보고(L 전화 통화)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공사내역, 청구서, 동업계약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제로 위 각 공사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다른 사정으로 위 공사들이 중단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우동 근린생활시설 공사'의 경우, 피고인에게 공사를 소개해 주었다는 J가 위 공사를 피고인에게 소개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위 J는 2010년경 현재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H를 피고인에게 양도하였고, 위 양도 이후에도 한동안 위 회사의 감사로 재직한 자로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군산 F 노인전문요양병원 공사'의 경우, 위 공사의 건축주인 K이 공사도급계약 체결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으며, K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위 병원건물 인수에 관한 계약을 중도에 포기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철거공사 등이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건네준 공사내역(수사기록 제3권 15면)에는 위 공사가 '금연 클리닉 센타 리모델링'으로 기재되어 있고, 'F'이라는 명칭도 'M'의 오기(피고인이 발주자라고 주장하는 K은 익산시 소재 교회의 목사였다)로 보이는 등 피고인이 위 공사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N의 진술은, 피고인이 리모델링을 위하여 벽체 등의 철거공사를 한 'F 노인전문요양병원' 건물이 3층 가정집 (K의 진술에 의하면 7층 규모의 병원건물이고, 당시 매매가격은 30억 원에 달한다. 수사기록 제1권 126면)에 불과하다고 하면서도, 환자용침대 80개가 들어갈 정도의 규모였다고 진술하는 등 모순되어 이를 믿기 어려운 점(K은 위 건물과는 별도로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3층 건물을 매입하여 1층에 커피숍 등을 운영할 계획으로 인테리어 공사 견적을 받아보다가 건물매입을 포기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도 하였으나, 건축업자인 N가 규모, 구조, 위치 등이 현격히 다른 위 두 건물을 혼동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김포 사우동 근린생활시설 공사 및 군산 F 노인전문요양병원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6고단80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위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근로기준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나,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사기죄의 경우 최근 28 년 이내에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해금액, 판결전 구금일수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인 ETS(Educational Testing Service, 이하 'ETS'라고 함)에서 실시하는 토플시험(TOEFL, 영어 고등교육 수학능력 평가시험)에 대리 응시한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사람이다. ETS는 1947년 미국교육위원회, 카네기재단, 대학입시위원회에 의해 공동으로 설립된 기관으로서 미국을 포함한 세계 200여 국의 정부, 교육기관 혹은 각종 단체로부터 검사개발을 위임받아 토플시험 등에 관한 자료의 개발, 시험의 주최·관리·감독· 측정 등을 하는 미국의 사설 비영리기관이고, 프로메트릭 코리아 유한회사(이하 '프로메트럭 코리아'라고 한다)는 ETS사에서 주관하는 토플시험 등의 운영 · 관리 · 감독을 대행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업체로서 미국 기업인 '프로메트릭'의 한국지사이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구인 사이트인 '오팔동정(www.58.com)'을 통해 피고인이 게재한 이력서를 확인한 성명불상의 대리시험 알선 브로커로부터 휴대전화를 통해 '한국에 입국하여 토플시험에 대리 응시하고 90점 이상의 점수를 받을 경우 2,000위안(한화 36만 원 상당)과 체류경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D' 명의의 위조된 중화인민공화국 여권을 송부받아 2016. 5. 27.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28. 09:45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에 있는 제주대학교 정보통신원 1층 강의실에서 피해자 ETS사가 주관하고 프로메트릭 코리아가 관리·감독하는 토플시험에 응시자인 D을 대신하여 입실한 후 위와 같이 미리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D의 성명(D)과 생년월일(E), 여권번호(F)가 기재되고 피고인의 상반신사진이 부착된 위조 여권을 시험감독관인 G에게 제시하여 그러한 정을 모르는 위 시험감독관으로부터 응시자와 동일인임을 확인받고 토플시험에 응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리시험을 목적으로 제주대학교 정보통신원 건물에 침입하고, 위조된 여권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시험감독관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피해자인 ETS사의 토플시험 관리·감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TOEFL 시험 관련), 수사보고(범행 수법 관련), 수사보고(프로메트릭 자료회신),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1. 여권사진(위조된 여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1회에 그쳤고 피고인이 토플 시험 시작 후 약 30분이 경과한 시점에 시험을 중단한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토플시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침해하고 이를 이용한 대학교 입학 과정 등에서 2차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5. 21:10경 B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상동동 방면에서 장평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 방향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앞차와의 거리를 적당히 유지하여 앞차가 정지할 경우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5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우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합의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각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 감경 / 가중 인자]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선고형 결정 시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많은 점, 음주운전에 더하여 교통사고까지 낸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도 비교적 무거운 점. -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이종의 벌금형 1회 외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현역병 입영대상자인데, 2015. 9. 16. 서울 강서구 B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10. 26.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 훈련소에 입소하라'는 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송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 입영통지,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여호와의 증인의 서울 화곡본동 교회 사실확인서, 고유번호증, 주민등록표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교회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 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 나아가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제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결정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 사유는 아직은 우리 헌법 및 병역법 등의 해석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종교적 신념에 따라 이 사건 입영 거부에 이른 점, 병역법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수형자의 경우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만이 제2국민역 편입대상이 되므로 피고인이 그보다 낮은 형 또는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또다시 소집에 불응하여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병역 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13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5. 3. 13:00경 C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 있는 대우푸르지오 앞 편도 1차로 상을 현산중학교 쪽에서 일산시장 쪽으로 진행하던 중, 혈중알콜농도 0.292%의 취하여 혀가 꼬이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에쿠스 자동차의 뒷부분을 위 싼타페 자동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자동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2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혐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3년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상상적 경합범이거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사고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또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현저히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고 부양할 가족들이 있다.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과 아울러 재범 방지를 위하여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 16:3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벌금 미납으로 2018. 1. 29. 발부된 형집행장에 의하여 체포되어, 같은 날 18:05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 (공덕동)에 있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당직실 내 유치집행대기실에 구금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21경 위 당직실 내 유치집행대기실에서, 시정되지 않은 유치집행대기실 문을 열고 나가 청사 1층 현관을 통해 밖으로 도망을 가는 방법으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노역장유치 집행지휘서 사본, 형집행장 사본, 노역장유치 집행지휘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가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2 23:10경 함안군민의 날 제29회 아라제행사가 개최된 경남 함안군 가야읍 함안대로 619-1 소재 함안공설운동장 야시장 품바공연장에서 피해자 C이 품바공연 관람으로 잠시 주위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상의 등산복 왼쪽 주머니를 소지하고 있던 면도칼(길이 3.5cm)로 찢은 후 뒤지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0회 이상 됨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수법도 이전에 처벌받은 범죄의 수법과 같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2011년경 처벌받은 이후 최근까지는 처벌 전력이 없다. 가족들이 피해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돌볼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51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남양주시 D 소재 E의 공동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6명을 사용하여 의류 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인바, 공동하여, 2010. 7. 30.부터 2012. 5. 15.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F을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금 1,55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에 대하여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금원 도합 20,070,000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금체불 진정서, 급여관리대장, 체불금품내역서, 평균임금및퇴직금산정서, 폐업사실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각 1일 5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17명 모두와 합의한 점,피고인들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위 E의 공동대표로서, 공동하여, 가. 2010.7.30.부터 2012. 5. 15.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H의 임금 2,157,84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25,681,41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고, 나. 2010. 7. 30.부터 2012. 5. 15.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H의 퇴직금 862,8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7,160,63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형법 제1조 제2항(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4462 판결 참조)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10명 모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 등으로 2014. 3. 4.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고 현재까지도 계속하여 치료 중인 자로 아래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2015고단1179 1. 피고인은 2015.4.27. 05:32 경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를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31세)에게 '왜 어린놈이 새벽에 돌아다니느냐, 집에 일찍 일찍 들어가지'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쳐다보자 피해자에게 '너 오늘 잘 걸렸다'라고 말하면서 소지하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지팡이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위로 내리쳐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의 왼손을 4~5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4, 5수지 근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1319 피고인은 2015, 5. 29. 07:00경 서울 강동구 칙로 702 (천호동) 소재 해공공원 농구장에서, 피해자 E(65세)가 혼잣말을 하는 것을 자신에게 꾸지람을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피해자에게 '너 뭐라고 그랬냐! 씹할 새끼야! 뭘 쳐다봐! 이 새끼야!"라며 욕설을 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 등, 옆구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배부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1333₁ 3. 피고인은 2015. 5. 16,00:55 경 서울 강동구 F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호프집'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막걸리 2병, 노가리 1개 등 합계 1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1179₁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수사) 1. 진단서 1. 각 CCTV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판결문 및 나의사건 검색 첨부, 첨부된 판결문 포함), 사건요약정보조회 2015고단1319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2015고단1333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및 피해자들의 수, 피고인이 수차례의 폭행 및 상해 전과가 있고 특히 앞서 본 바와 같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폭행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이후에도 또다시 위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와는 합의된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대로 호프집을 나가던 중 피해자 G(여, 51세)으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뭐 이런 쌍년이 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쪽 발을 밟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5. 6. 15.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