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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8고단518

범죄사실 1. 특수상해(2018고단518호) 피고인은 2017. 11. 13. 16:5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60세)이 운영하는 'D게임랜드'에서 게임기를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게임기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속칭 '똑딱이'(길이 약 15cm, 폭약 10cm, 두께 약 5cm)를 피해자에게 던져 왼쪽 팔 부위에 맞힘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2018고단1796호) 피고인은 2018. 1. 8. 22:40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55세) 운영의 'G'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의 마이크를 빼앗으려고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H, C, I,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특수상해의 점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7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게임장에서 게임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C에게 위험한 물건인 '똑딱이'를 집어던져 상해를 가하고, 또한 밤중에 주점에서 술을 마시며 행패를 부리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을 때려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특수상해 범행의 경우 범행도구로 사용된 '똑딱이'의 위험성이 커서, 자칫하면 피해자 에게 더 큰 피해를 가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상해 범행의 경우 피해자 F1 입은 상해의 도가 중하고, 이로 말미암아 F은 장기간 입원치료와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특수상해 범행의 경우 피해자 C 입은 상해의 정도가 증하지 않고,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상해 범행의 경우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 ·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사후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한 점, 위에서 든 폭력범죄의 전력은 모두 벌금형을 받는 데 그친 점,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1) 특수상해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501

범죄사실 2018고단501 피고인은 C 25톤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3. 11:55경 경북 울진군 울진읍 온양리 산 5-6에 있는 7번 국도를 삼척 방면에서 영덕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간이었고, 위 장소는 다른 자동차의 통행이 매우 빈번한 곳이었으며,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피해자 D(남, 66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 주시 및 조향장치 조작을 적절히 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택시의 왼쪽 부분을 위 트럭의 오른쪽 뒷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가 4,067,01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8고단956 피고인은 2018. 6. 29. 12:00경 경북 구미시 옥계동 이하 불상지부터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있는 선하츠빌라 앞 도로까지 약 12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해 차량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점, 그로 인하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무면허운전까지 감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화물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에 불법주정차를 한 피해차량의 책임도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15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한국쓰리축6.5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4. 14:3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이천시 C에 있는 D주유소에 진입한 다음 정차하여 앞에서 주유를 하는 화물차를 기다렸다 주유를 마친 화물차가 출발하는 것을 보고 주유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화물차 조수석 쪽에서 화물차 전면 쪽으로 핸드카트를 밀고 가는 피해자 E(82세)을 미처 발견하지못하고 피고인 운전 트럭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외상성 요도파열, 요추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과 합의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 및 분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B의 실제 운영자로, 위 회사의 자금 관리 및 지출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4.경 대구 동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 (주)B 사무실에서 회사 자금을 동생 D의 전세보증금 등으로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위 D의 처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300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해 11. 2.경 같은 방법으로 2,000만원을, 같은 해 12. 8.경 같은 방법으로 3억원을 각각 송금하여 합계 3억 2,300만원을 위 D에게 교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의 재물을 임의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내역서, 전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횡령금액의 대부분을 회사에 반환하였음. 벌금 3회 이외의 전과는 없음.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변제를 요구하는 채권자가 있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다액임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5.00:3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세종시 C 앞 도로를 황룡리 쪽에서 영대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있던 전신주와 가로수를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전신주와 가로수가 도로 방향으로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시가미상의 전신주와 가로수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경찰에 신고하고, 후속 사고 방지를 위해 차량에 비상등을 켜놓고, 도로에 경고판을 놔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 범죄로 4회(그 중 음주운전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4. 09:45경 서울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불법 노점에 대한 현장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서울 D구청 건설관리과 공무원 E 등 3명이 피고인의 노점을 단속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1cm, 칼날 길이 약 11cm)를 들고 E를 향하여 찌를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점상 단속업무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블랙박스사진 1. 특수공무집행방해 차량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를 무단 점유하여 판매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여러 차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로 인해 관할 구청으로부터 여러 차례 계도와 경고를 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과정에 단속공무원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르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생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상황에 발생한 측면이 있다. 2000년부터 현재까지 처벌을 받은 적이 없을 정도로 상당기간 동안 나름 성실히 생활하여 왔다. 우발적으로 발생하였다. 단속 공무원 3인이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6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매 알선의 점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C로부터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한다)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9. 1. 9. 19:48경 거제시 D건물 지하 1층에 있는 E 노래연습장에서, F에게 현금 5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1.2g을 건네받은 후, 2019. 1. 13. 20:54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위 F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1.2g을 C과 G에게 건네주고, 현금 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과 C, G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9. 2. 10. 01:00경 위 E 노래연습장에서 F으로부터 제공받은 필로폰 0.03g을 맥주에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2. 9. 23:00경 위 E 노래연습장 8번방에서 F으로부터 제공받은 필로폰 0.03g을 커피에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감정결과보고 1. 감정회보서 1. E 노래연습장 CCTV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알선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 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마약류의 단순 투약뿐 아니라 매매알선 범죄까지 저지른 점, 마약류 관련 범죄 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폐해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한다. 그 형기는 매매알선 등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에 사용된 필로폰의 양, 중요한 수사협조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종전의 처벌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에 이르는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류 범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단순 투약에 그친 범행이고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 수사단계에서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G70 승용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5. 00:05경 경주시 C 아파트 D동 앞 도로를 E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C 아파트 정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약 30km/h 속도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분리대 휀스가 설치된 편도 2차로 직선 도로이고 야간에는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차량이 많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지정한 차로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된 중앙분리대 휀스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중앙분리대 휀스를 연이어 충돌하여 1,094,946원 상당의수리비를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고, 중앙분리대 휀스 파편 등이 노면에 비산되어 이로 인하여 통행하는 차량에게 교통방해가 될 수 있음에도 이를 방치한 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2018. 12.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6. 04:14경 경주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H에 있는 I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9. 1. 5.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주시 C 지하주차장 입구에서부터 소현교를 통과하여 C 아파트 J동 뒷길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8. 12. 16.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9. 1. 4.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폐해, 음주운전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이 운영하는 진주시 C에 있는 'D' 주점의 손님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1. 10. 20:3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주점에서 손으로 피고인의 왼 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분을 잡아 당겨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 5개, 플라스틱 접시 1개, 유리컵 2개를 바닥으로 던져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해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겁을 먹고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강제추행의 정도나, 재물손괴의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1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41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2. 19: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에서 술에 취하여 발음 및 억양이 흐리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종암사거리 쪽에서 고대삼거리 쪽으로 4차로를 약 시속 3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E(49세) 운행의 F 로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9, 22, 19:00경 서울 노원구 소재 앞 도로에서부터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잘못이 크다. 피고인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죄사 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 교통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음주운전 등의 경우라는 특별가중인자 및 경미한상해가 발생한 경우라는 특별감경인자 참작, 4월~1년) 및 집행유예 기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1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 C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2. 22:15경 광주 북구 D 앞 노상에서부터 광주 서구 E아파트 6 단지 앞 삼거리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 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1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8고단4170] 1. 절도 피고인은 2018. 5. 28. 12: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목욕탕에서, 피해자 D이 탈 의실 사물함 열쇠를 탕 출입구 문 옆에 놓아둔 틈을 타 위 열쇠를 이용해 사물함 문을연 후 그곳 안에 있던 현금 봉투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28. 09:30경 광주 북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B에 있는 C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액티언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8고단4298] 피고인은 2018. 8. 30. 22: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광주 서구 G에 있는 H편의점 앞 도로에서 F 액티언 승용차를 후진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량을 후진하게 되었으면 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장치와 제동 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이 부근에 주차해 놓은 J 토요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액티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토요타 승용차를 수리비 500여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자동차를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운전면허 상세 조회 1. 수사보고[CCTV 확인(첨부된 '피의자가 운전한 차량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사진' 포함)] [2018고단4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견적서 1. 관련 사진 [판시 전과] 1. 2018고단4170: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집행유예 전력 확인) 1. 2018고단4298: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첨부된 판결문 등 사본 5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재물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은 있다. 절도 범행에 따른 피해액이 크지는 않고,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 범행의 피해자에게도 수리비를 모두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초등학생 자녀가 있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2.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할 필요가 있다. 오래전 전력까지 포함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절도 범행으로 6회,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5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집행유예 판결도 포함되어 있다. 더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에 행해졌다.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동종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 3.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30. 22: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광주 서구 G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 F 액티언 승용차를 후진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량을 후진하게 되었으면 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장치와 제동 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이 부근에 주차해 놓은 J 토요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액티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토요타 승용차를 수리비 500여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소기각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죄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1. 1.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I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8. 10. 25. 피고인과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해자 I은 위 합의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에 따른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9재고단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0. 10:3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부산도시철도 C역 승강장(다대포 방향)에서, 역무원인 피해자 D(47세)에게 무임승차로 적발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게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마음대로 처리해라, 나는 감옥 간다, 니는 죽여버리겠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약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의 부정승차 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0. 10.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8.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8.2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1. 22:30경 거제시 B에 있는 C파출소 앞길에서 약 1m의 구간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D 카렌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단속한 경찰관인 증인 E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순찰차에서 파출소 부근을 막고 있던 위 카렌스 차량에 비키라는 의미로 경적을 울리니 차량이 약 1m 정도 움직이다가 다시 정지하였고, 이에 위 카렌스 차량에 다가가니 피고인이 시동이 켜진 차의 운전석에 앉아 의자를 젖힌 채 누워 있었다고 진술하였음 -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술을 마시기는 하였지만 배우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위 파출소 부근까지 왔던 것이고, 다만 배우자가 도중에 피고인과 다투다가 차를 주차한 채 가버린 후 혼자 차 안에서 잠을 자려 했는데 추운 날씨에 조수석의 열선도 고장이 난 탓에, 운전석으로 옮겨 시동을 켠 채 누워 있던 것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 그러나 단속경위 및 그 직후 정황에 관한 E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될뿐만 아니라, 경찰관으로서 피고인과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는 E이 허위로 사실을 조작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단속할 아무런 이유나 동기가 없으며, 피고인의 변명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었던 피고인이 배우자가 떠난 직후 귀가하지 않고 굳이 시동을 켠 채로 운전석에 있었다는 점도 E의 진술에 부합함 · 변호인은 순찰차에 블랙박스가 장착되어 있음에도 당시 상황을 녹화한 영상이 남아있지 않은 점을 납득할 수 없다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사라질 수 있고, 달리 음주단속 영상을 모두 보관하는 것이 경찰의 통상적인 업무수행 방식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녹화영상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E의 증언 동기에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부족함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카렌스 차량이 약 1m 정도 움직이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E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고, 이에 따라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죄들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2016. 8. 17.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25.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공소가 제기된 운행 거리가 불과 1m로서 순찰차의 경적소리에 순간적으로 차를 움직인 정도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88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6.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에서 대출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명서, 내사보고,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기 명의의 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는 그 자체로 금융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따라서 이러한 범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동일한 범행으로 이미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양도하는 체크카드가 불법적인 일에 사용될 수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0.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가조면 장기리 107-2에 있는 도로를 가북면 방면에서 장기 2교차로 방면으로 약 4km 구간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에 있는 신호기 기둥과 LED 방향지시등을 들이받고 논으로 추락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동승자인 피해자 C(47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요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D(4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절구 후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D), 진단서(C)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 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1.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받고 2018. 8.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 았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1개월 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는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중하여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1997년 이후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2017. 1. 19.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오늘 C에 부모님을 모실 땅을 계약해야 하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후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어머니 D 명의 E조합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공정증서, 지불각서, 금융거래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징역형을 포함하여 동종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합계 580만 원 상당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8.09:4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사우나에서 피해자 D이 수면실에서 잠을 자면서 옆에 놓아둔 사물함 열쇠를 몰래 집어 들고 가져가 위 사물함 문을 연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용의자가 촬영된 CCTV 사진, 피해현장 사진, 사우나 출입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과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액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경찰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였으며, 도박으로 인한 한차례 벌금형 외에는 최근 9년 가까이 특별한 처벌전력 없이 성실히 생활해 온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