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합33

범죄사실 2015고합33 1. 2014. 12. 17.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가. 피고인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M과 함께 2014. 12. 17.경 서산시 N아파트 102동 1206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피고인 B이 교제하고 있던 피해자 O(가명, 여, 당시 14세)이 피고인 B의 P 수감 기간 동안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아파트로 불러 피해자의 성기에 펜을 넣는 등의 유사성행위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12. 17.경 위 아파트에서 M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아파트로 오게 한 후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 A의 방으로 들어가 "내가 P에 있을 때 다른 애들과 성관계를 했으니 그 벌로 네 성기에 펜을 집어넣어 고문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D, C과 M을 위 방으로 들어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소리를 질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하고 거실에 있던 유성매직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어 흔들었고, 계속하여 M, 피고인 D은 순서대로 위 유성매직을 건네받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어 흔들었으며, 피고인 C은 옆에서 이를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기에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방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 C, D, M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성기에 유성매직을 집어넣는 사실을 알면서도 B 등에게 피고인의 집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A, D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들은 M과 함께 2014. 12. 말 피해자가 성관계를 했던 남자가 더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위 아파트로 불러 피해자의 성기에 소주병을 넣는 등의 유사성행위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과 M은 2014. 12. 말 이 사건 아파트에 피해자가 들어오자 피고인 A의 방으로 함께 들어간 후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소리를 질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하고 미리 준비한 소주병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으려고 하였으나 잘 들어가지 않자 피고인 A로부터 콘돔을 건네받아 소주병의 입구에 씌워 다시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어 흔들었고, 계속하여 M, 피고인 D은 순서대로 위 소주병을 건네받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고 흔들었으며, 피고인 A는 옆에서 이를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기에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3. 2014. 12. 31.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가. 피고인 B, C,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M과 함께 2014. 12. 30.경 피해자가 성관계를 했던 남자가 더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위 아파트로 불러 피해자의 성기에 소주병을 넣는 등의 유사성행위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뒤통수를 맞았다. 1번이 고문하는 것이고 2번이 동영상을 유포하는 것, 3번은 1, 2번을 모두 실행하는 것이다. 선택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2. 31.경 이 사건 아파트로 오게 한 후 피고인들은 A, M과 편을 나눠 한 편이 이기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다른 편이 이기면 피해자의 옷을 다시 입히기로 하고 포커게임을 하였다. 결국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게 되자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의 성기를 빨게 하고, 미리 준비한 소주병을 피해자의 항문에 집어넣어 흔들었고, 계속하여 M 및 피고인 E, F은 순서대로 위 소주병을 건네받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과 공모하여 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협박으로 성기·항문에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방조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 C, E, F, M이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협박으로 소주병을 피해자의 항문과 성기에 집어넣는 사실을 알면서도 B 등에게 피고인의 집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4. 피고인 C, D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피고인 C은 2014. 12. 17.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범행을 한 후 위 A의 방에 피해자와 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에게 그곳에 있는 박카스 병을 가리키며 "박카스 병으로 40분을 할래 아니면 나와 성관계를 할래?"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약 40분 동안 간음하고 방 밖으로 나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 D에게 "교체"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 D이 위 A의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약 40분 동안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5. 피고인 B, F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들은 M과 함께 2015. 1. 2.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제3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 B의 성기를 빨고 있는 피해자의 항문에 소주병을 삽입하는 장면이 촬영된 2014. 12. 31.자 동영상(이하 '이 사건 동영상'이라 한다)을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위 아파트로 오게 한 후 피해자의 성기에 페트병을 이용하여 물을 집어넣어 속칭 '분수쇼'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위 아파트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아파트로 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오지 않겠다고 하자 "그래. 동영상 잘 퍼트릴게. 수고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아파트로 오게 하였다. 이후 M은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소리를 질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하고, 피고인 B은 교복 넥타이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손을 묶고, 피고인 F은 교복 넥타이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발을 묶어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 B과 M은 플라스틱 페트병과 주사기 모양의 통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물을 넣은 다음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성기에 손을 집어 넣어 성기 안의 물이 밖으로 흘러나오게 하고, 피고인 F과 M은 흘러나온 물을 손바닥으로 쳐서 분수같이 만드는 속칭 '분수쇼'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과 공모하여 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협박으로 성기에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 F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4. 8. 말 피해자(여, 당시 13세)에게 술을 마시게 하여 피해자를 취하게 한 다음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A에게 피해자를 평소 주말에 아무도 없는 서산시 Q에 있는 R내과의원 앞 복도로 불러 달라고 말하여 2014. 8. 말 토요일 위 R내과의원 앞 복도에서 피해자, M, A, E, G와 함께 속칭 '왕게임'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술을 마시게 하고, 결국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가 그곳 여자 화장실로 가는 것을 뒤따라 들어가 위 여자 화장실의 문을 잠근 다음 술에 만취하여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구강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7. 피고인 G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은 제6항 일시, 장소에서 F으로부터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둘이 위 R내과의원에 남게 된 후 피해자가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알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여자 화장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8. 피고인 E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M과 함께 2015. 1. 21.경 서산시 S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 사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하여 성관계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M은 같은 날 10:53경 피고인의 집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그럼 내일 12시까지 T 와 U에 올리기 전에ㅎ"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하여 성관계를 하러 피고인의 집에 오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날 12:00경 서산시 T에 오게 하고 한 후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와 피해자에게 동영상을 지워주겠으니 옷을 벗으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먼저 바지를 벗고 피해자를 간음하고, 계속하여 M은 바지를 벗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합동하여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5고합58 9. 피고인 A, G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V과 함께 2014. 10. 25. 02:00경 서산시 W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Y 식당에서, 피고인 A는 위 식당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G는 그곳 주방 창문을 통하여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안쪽에서 출입문을 열고, V은 출입문을 통하여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78,800원 상당의 왕갈비 5kg, 소갈비살 4kg 2팩, 양념갈매기살 2kg, 술 약 15병을 미리 준비한 기타케이스 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V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33 1. 피고인 B, C, D, E, F, G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M, B,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M,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사본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제3, 4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O에 대한 속기록(해바라기센터), O에 대한 속기록 사본 1. 수사보고(피해일시 장소 특정 경위),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 B 소재 및 진술), 동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M이 촬영한 동영상 속 대화 내용), CD 1장, 수사보고(피의자 M의 동영상 촬영 및 추가 동영상의 존재), 수사보고(피해자 O 전화통화), 유성매직 사진 2015고합58 1. 피고인 A, G의 각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진술서 1. 분실목록(피해품), 절도현장 CCTV 캡쳐 사진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제3의 나.항 각 기재와 같이 자신의 집을 범행장소로 제공하는 것을 허용한 적이 없다. 나.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범행을 공모하고 이에 가담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제3의 나.항에 관하여 1)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그리고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도9500 판결,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제3의 나.항과 같이 자신의 집을 제공하여 정범들이 위력이나 협박으로 피해자 O에 대하여 유사성행위하는 것을 방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A는 판시 제1항 범행에 관하여, 경찰 조사에서 "범행 전날 M인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로부터 피해자가 우리 집에 온다는 이야기를 들어 미리 알고 있었다. 저, M이, B이, C이 형이 있었는데, 피해자의 성기에 펜이나 도구 같은 것을 넣자고 미리 얘기되었다. M이가 그렇게 하자고 얘기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범행 당일 제 방에 저, B이, M이가 있었는데 M이와 B이가 시작을 하자고 얘기를 하면서 B이가 펜을 가지고 왔다. 저는 이제 시작을 하는구나 싶어서 거실로 나왔다."고 진술하고, 검찰 조사에서 "B이 피해자가 바람을 피웠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M과 피해자를 괴롭힐 작전을 피웠다. 그 후 M인가 B인가 둘 중 한 명이 피해자를 제 집으로 불렀다. 누군가가 거실에 있던 유성매직을 가져왔고, 어느 순간 M이 알몸인 상태의 피해자 음부에 펜을 넣는 것을 지켜보다가 거실로 나왔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A는 판시 제3항 범행에 관하여, 경찰 조사(제3회 피의자신문)에서 "B이가 피해자한테 화가 나서 피해자를 불렀다고 들었다. 그날 저희 집에는 저, M이, B이, F이 등이 있었고, 편을 나눠서 포커를 치다가 피해자가 옷을 벗게 된 것 같다. 소주병을 넣고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옆에서 구경했다. B이와 M이가 넣었던 것만 생각난다."고 진술하고, 경찰 조사(제4회 피의자신문)에서 "방에서 편을 나눠 포커를 쳤다. 피해자가 옷을 벗고 또 소주병을 넣고 하는 것을 거의 다 보고 거실로 나가서 티비를 봤다. 저희 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한 것도 큰 잘못이고 잘못된 친구들과 어울린 것도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으며, 검찰 조사에서 "범행 전날 B이 M으로부터 피해자가 사귄 남자가 더 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났다. 그 다음날인 범행 당일 B과 M이 피해자를 제 집으로 불렀고, B, M, C, E, F과 함께 편을 나눠 포커게임을 하였다. 그러다가 피해자가 상의를 벗게 되었고 저는 거실로 나왔다. 방 밖에 있으면서 피해자가 아파하는 신음소리를 듣고 방문을 빼꼼 열고 봤기 때문에 방 안에서 애들이 피해자의 성기에 소주병을 넣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다) B은 판시 제1항 범행에 관하여, 경찰 조사에서 "제가 M이에게 피해자를 불러내서 성기에 사인펜을 넣는 행동을 하자고 말하고 M이가 동의했다. 또 A네 집에서 D, C, A에게도 같은 말을 했던 것 같고 동의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검찰 조사에서 "A한테 피해자를 고문할 건데 집만 좀 빌려달라고 했다. A가 그렇게 하라고 했다. 그 후 M이의 휴대전화로 피해자한테 전화해서 A의 집으로 오라고 전화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B은 판시 제3항 범행에 관하여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오기 전에 저, A, M, C, E, F이 모여 있었는데, 제가 같이 있던 사람들에게 지난번과 같이 피해자에게 하자고 제안을 했고, 다들 동의했다. 도구를 준비하는데 이번엔 소주병을 준비했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는 법정에서 판시 제1, 3항 각 범행 당시 피고인 A가 현장에 있었는데, 정범들의 범행을 만류하거나 제지하지 않았고 구경을 하든지 포커게임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한데,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상호간에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려는 공동가공의 인식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암묵리에 서로 의사가 상통하여도 되는 것이며,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4437 판결, 2009. 6. 23. 선고 2009도299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제2항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 다른 공동정범들과의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범행 전에 피고인 A는 B, D, M과 술을 마셨는데, B이 M으로부터 피해자 O이 성관계한 사람이 더 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소주병을 들면서 '이걸로 하자.'라며 피해자의 성기에 소주병을 넣겠다고 하였고, 이후 피해자를 피고인 A의 집으로 불렀다. 나) 피고인 A는 범행 당시 같은 방 안에 있으면서 B이 소주병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으려고 하다가 잘 들어가지 않자 B에게 콘돔을 가져다 주었고, B을 비롯한 공동정범들이 피해자의 성기에 소주병을 집어넣어 흔드는 것을 지켜보았다. 다) 피고인 A가 준 콘돔을 소주병 입구에 씌움으로써 공동정범들이 피해자의 성기에 소주병을 집어넣어 범행을 실행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위력에 의한 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나.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위력에 의한 청소년 유사성행위 방조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위력에 의한 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청소년 유사성행위 방조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다. 피고인 C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위력에 의한 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합동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위력에 의한 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합동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합동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판시 제3, 5항 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판시 제6항 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사. 피고인 G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청소년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방조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방조죄에 대하여] 1. 소년범감경 피고인 B, A, D, E, F, G :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C, D, E, F, G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 B, A, D, E, F, G :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 이외의 피고인들은 모두 청소년인 점, 피고인들에 대하여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각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C : 각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피고인 A, D, E, F : 각 징역 1년 3월 ~ 11년 3월 다. 피고인 G : 징역 1년 3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C에 대하여) 가. 판시 제1의 가.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가중인자]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나. 판시 제3의 가.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가중인자]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다. 판시 제4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가중인자] 윤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징역 6년 ~ 16년 6월[기본범죄(판시 제4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9년 + 제1 경합범죄(판시 제1의 가 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4년 6월 + 제2 경합범죄(판시 제3의 가 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3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된 양형참작사유 피고인들은 함께 또는 단독으로 당시 13세 내지 14세의 청소년에 불과한 피해자 O을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강간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내용은 피해자의 성기나 항문에 유성매직, 소주병을 넣거나 페트병 등을 이용하여 물을 넣은 다음 흘러나오게 한 것으로, 피고인들의 나이를 의심하게 할 정도로 그 범행 수법이 가학적·변태적이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충격으로 피해자는 환청과 환시에 시달리고 잠을 잘 자지 못하며 밥도 잘 먹지 못하는 등 고통을 겪고 있고, 아직도 주기적으로 병원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자는 법정에서 그녀의 모가 합의한 것과 별개로 피고인들의 처벌을 여전히 원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에게 평생 씻기 어려운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나. 개별적 양형참작사유 1)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 O의 전 남자친구로서 가까운 사이였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6개월간 소년보호시설 위탁의 보호처분을 받고 나온 지 1개월여 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저지른 죄로 장기 소년원 송치의 보호처분을 받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직 성적 관념이나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17세의 소년인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O에 대한 최초의 범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는 것을 방조하거나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아는 동생들을 데리고 자신이 아르바이트했던 식당을 대상으로 한 특수절도 범행을 주도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성폭행 범행과 관련하여 정범들의 행위를 방조하는 정도로 가담하거나, 공동정범들이 한 유사성행위를 직접 실행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특수절도 범행에 관하여는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직 성적 관념이나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17세의 소년인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공동정범들 중 가장 나이가 많고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선도적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일부 범행에서는 주도적 역할까지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이미 유성매직으로 유사성행위를 당한 피해자 O을 D과 합동하여 강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면서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다른 공범들의 처벌 정도와의 형평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이미 유성매직으로 유사성행위를 당한 피해자 O을 C과 합동하여 강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직 성적 관념이나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18세의 소년인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해자의 모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모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면서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M에게 피해자 O과 성관계를 하게 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해자를 M과 합동하여 강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직 성적 관념이나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17세의 소년인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해자의 모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담임선생님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면서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같은 동네에 사는 여자 선배를 뒤에서 끌어안고 왼쪽 유방을 만져 강제추행한 사건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만취한 피해자 O을 강간하고 계속하여 항문에까지 성기를 삽입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직 성적 관념이나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16세의 소년인 점, 피고인의 부가 피해자의 모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부와 형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면서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피해자 O이 만취하고 F으로부터 강간당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직 성적 관념이나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15세의 소년으로 피고인들 중 나이가 가장 어린 점, 피고인의 가족이 특수절도 피해자 X에게 6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이웃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면서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 1. 2014. 12. 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의 점 중 소주병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고 흔들었다는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B, M, D에 이어 소주병을 건네받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고 흔들었고, 이로써 B, M, D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기에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M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B의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M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소주병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어 흔든 적이 없고 다른 사람이 넣는 것을 옆에서 보기만 했으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잘못된 것이라고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한 점, B은 법정에서 검사나 재판장의 질문에 '네'라고만 답변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피고인의 범행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았고, 검찰에서는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소주병을 넣는 행위를 하지 않고 거실에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직접 소주병을 넣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M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B의 법정에서의 진술은 각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동일한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2014. 12. 31.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범행을 모의하고 M 등이 소주병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는 것을 옆에서 지켜봄으로써 B, C, E, F, M과 공모하여 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협박으로 성기·항문에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M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B의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M은 법정에서 피고인은 포커게임에 참여하다가 방에서 나가 거실에서 TV를 보았다고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고, 피고인의 다른 범행에 관하여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잘못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 B은 법정에서 검사나 재판장의 질문에 '네'라고만 답변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피고인의 범행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았고, 경찰에서는 오히려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넣을 당시 피고인은 그 자리에 없었고 거실에서 TV만 보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포커게임을 하였고 중간에 나갔는지는 잘 모르겠으며 소주병을 넣을 당시 잘 기억은 안 나지만 피고인이 있었던 것 같다고만 진술한 점, 경찰에서 E은 피고인이 포커를 치다가 전화가 와서 먼저 거실로 나갔고 그 이후에 피해자에게 B의 성기를 빨게 하고 소주병을 넣을 당시에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C도 피고인이 포커게임을 끝내고는 거실로 나갔고 이후에는 거실에서 TV를 보았으며 피해자의 음부에 소주병을 넣을 당시에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M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B의 법정에서의 진술은 각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동일한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 B에 대한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14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4회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범행 경위, 범행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전도82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청구자가 판시 기재와 같이 14세의 피해자를 약 1개월 동안 총 4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청구자는 특수절도 등으로 8회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아 보호처분을 받았고, 절도 등으로 1회 선도유예처분, 특수절도 등으로 1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으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청구자는 17세의 청소년으로 피청구자가 갖고 있던 왜곡된 성적 가치관과 성의식은 피청구자의 나이에 맞는 적절한 교육을 통하여 성에 관한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개선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청구자에게 장기간의 실형을 선고함과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게 함으로써 향후 피청구자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 촉진,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자료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