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35

범 죄 사 실 1. [2021고단35]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7.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1. 01:05경 평택시 안중읍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2021고단145] - 사기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기망책, 편취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들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전화금융사기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대포통장 모집책 등으로 구성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스마트폰 메신저 위챗 또는 텔레그램 등을 사용하여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구성된 범죄 조직이다.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위치 추적이 어려운 국외의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이나 대부업체 직원 등을 사칭하며 신규대출에 필요한 신용도 향상, 대환대출 등 명목으로 체크카드 등을 금융기관 직원에게 보내거나 만나서 건네주어야 한다고 기망하고, 스마트폰 메신저를 이용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위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관리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한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화를 하여 기망을 하고 피해금원을 송금받는 총책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대화로 지시를 받아 불특정 다수인을 만나 피해금을 수거하고, 수거한 피해금을 지정받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관리계좌에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그 대가로 수당 10만 원 및 일일 사용 경비를 받기로 하는 방법을 제의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6. 4. 09:45경 피해자 E에게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상으로 3,800만 원을 대출받으려면 대출금의 30% 해당 금액인 1,140만 원을 직원에게 전달하면 대출이 실행된다고 속이고, 피고인은 2020. 6. 4. 11:49경 서울 금천구 F건물 1층에서 성명불상자(일명 G, D)로부터 텔레그램 및 카카오톡 대화로 지시를 받아 이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채권 담당 H 대리라고 소개한 후 피해금 1,140만 원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아파트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2021고단1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결과),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 첨부), 수사보고(본건 피해금을 건네받는 CCTV 영상 첨부) [사기와 관련하여,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성들, 즉 피고인은 I의 채용담당 과장이라는 성명불상자(일명 J)와 휴대전화와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비대면 면접을 거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K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채용되면서 위 회사의 소재지를 비롯하여 위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에 관해서는 전혀 알아보지 않은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대화 자동 삭제 기능이 있고 보안성이 높아 보이스피싱 범죄에 자주 이용되는 것으로 알려진 스마트폰 대화 애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통하여 ‘일을 하면서 지출하는 경비는 현금으로만 사용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말 것이며, 현금영수증도 받지 말라’, ‘교통카드로는 후불제 카드를 사용하지 말고 선불충전식 카드를 사용하라’, ‘담당자의 지시 없이 고객을 먼저 만나면 안 된다’, ‘피고인의 신분증, 연락처를 고객에게 줄 필요가 없다, 상대방이 그런 것을 요구하면 자신에게 바로 말해라’, ‘고객이 질문을 하면 담당자하고 이야기하라고 말해라’라는 지시를 받았고,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G)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2020. 6. 1. L이라는 사람을 만나라는 지시와 함께 L을 만나면 ‘M은행 N 대리가 보내서 왔다. M은행 채권담당 O이다’라고 말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2020. 6. 4. 현금을 교부받기 위해 피해자 E를 만날 때에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J)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하여 ‘채권담당 H이라고 말하세요’라는 지시를 받았는바, 이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행위가 무엇인가 불법적인 일과 관련되어 있을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할 수 있는 내용들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 E를 만날 당시 ‘B은행에서 나왔느냐’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을 하는 등 마치 B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1,14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일명 G)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면서 피해자의 명의가 아닌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다른 사람 5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그것도 각 명의자별로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입금하려고 하였던 점, 피고인은 급여 월 220만 원을 지급받고, 실제 지출하는 경비를 보전받기로 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수행하는 업무(부동산의 시세를 알아보고 이를 메신저로 알려주는 업무, 고객을 만나 대출 관련 서류를 작성을 도와주고 그 서류의 사진을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업무, 고객을 만나 현금을 수령하여 무통장입금하는 업무)에 비하여 고액의 대가로 보이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지능, 직업, 학력 등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이 범행의 전모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명시적으로 듣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 등 어떤 불법적인 일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자동차보다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다고 평가할 수 있는 오토바 이를 운전한 점, 사기 피해금 전부가 송금되지 않고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라는 사정에 대해서는 미필적인 인식과 용인의 의사만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년보호사건 2회와 2010년의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은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현금수거책 내지 전달책 또한 전체 범죄의 완성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낮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