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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고단8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5. 04:00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 사우나 찜질방의 황토방 안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H(여, 27세)과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 CCTV 영상 캡처 자료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들을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들어 항거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잠들어 있을 때 누군가 생식기를 만지는 느낌이 들어 바로 깬 사실, 피해자가 깨어나 바로 일어나 앉았더니 옆으로 앉아 있던 피고인이 몸을 움츠린 것을본 사실, 당시 찜질방 안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둘 밖에 없었던 사실,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고인이 사과한 사실, 피해자의 이후 행동(일행을 찾아 찜질방 여기저기를 다녔다) 등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매우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다. 피해자가 처음 만난 피고인을 위증이나 무고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모해할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최초 작성한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가로로 누워서 피해자의 성기부분을 만지는 것을 본 것처럼 작성하였으나, 실제로 경찰과 대면하여 진술하는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는 '이미 깼을 때는 피고인이 자세를 바로 하고 앉아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서에는 직접 목격한 사실이 아니라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피고인의 자세를 추측하여 적은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피해자가 방을 나와서 일행을 찾아다녔다는 진술은 CCTV에 찍힌 모습과 같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여성 평균 샅의 높이 및 피고인의 팔길이를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질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자신이 잠 잘 때의 자세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이 오히려 이례적이라고 보인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다리와 몸통의 위치에 따라 얼마든지 피해자의 음부에손이 닿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음부를 만지는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깰 때까지의 시간이 잠깐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다리나 몸통의 위치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특정 자세만을 전제로 피고인의 팔이 피해자에게 닿을 수 없다고 하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진지한 반성을 하거나,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이종의 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5. 09:00경 경기도 포천시 B에 있는 봉제공장에서 직장상사인 피해자 C(여, 48세)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의자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위를 1회 밀치고, 피해자가 위 의자를 붙잡자 의자를 바닥에 내려 놓은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흉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전과 7회에 이르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상해 범행을 반복하였다. 다만 피해자 상해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 01:20경 대구 북구 관음동로 17길 O 어린이공원에서 술에 취하여 바닥에 누워 있다가 지나가던 행인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등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D에게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D의 가슴 부위를 2회 가량 들이 받고 양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및 치안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근무일지 및 신분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사회 내에서 정신장애에 대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어 보이므로 집행유예와 함께 치료명령을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2. 16:58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역 7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상행선에서 피고인 앞에서 올라가고 있던 피해자 D(20세, 여, 가명)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 바짝 붙어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 안쪽으로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7 휴대전화를 넣고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사한 범행으로 한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은 공공장소에서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한바 범행의 수법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촬영한 동영상 등을 즉시 삭제하여 유포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45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31세)과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7. 10. 19. 23:30경 경기 평택시 E에 있는 F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부근 도로를 함께 걸어가던 중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은 뒤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피해자의 복부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옷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온몸과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찼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CD의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신청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해를 입어 치료비를 지출하고 그로 인한 위자료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것은 분명하지만, 피고인 B이 배상신청인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배상신청절차에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확정하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피고인 A은 징역 4월~1년6월, 피고인 B은 징역 2월~1년(상당부분 피해 회복)인데, 피고인 A은 1회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 점 및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에 있는 C(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업장에서 1998. 4. 26.부터 2017. 9.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7. 7.분 임금 3,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0,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업장에서 1998. 4. 26.부터 2017. 9.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32,726,50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 금 합계 73,911,01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근로자들의 고통에 미치지 못하는 피해 회복의 미흡(30% 미만)은 불리한 정상이다. 권고형의 범위(제2유형, 기본영역, 6월-1년) 내에서 징역 9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29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생활잡화 유통업체인 'F'의 직원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남편이다. 피고인 A은 2006. 12.경부터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점에서 피해자 소유의 크린랩, 락앤락 등의 생활용품의 판매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5.경부터 2017. 8. 27.경까지 위 H점 지하 4층 창고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 소유의 크린랩 등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수 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291,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크린백, 크린장갑, 지퍼백, 크린랩 등 총 4,280상자를 꺼내어 가지고 가 I 등에게 임의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절취물건 목록 1. 17. 8. 8.자 범행, 17. 8. 11.자 범행, 17. 8. 13.자 범행, 17. 8. 17.자 범행, 17. 8. 21.자 범행, 17. 8. 22.자 범행, 17. 8. 27.자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창고에서 피해자의 물건을 수회에 걸쳐 가지고 나와 자신들의 차량을 이 1) H점 CCTV에 2017. 8. 8., 8. 11., 8. 13., 8. 17., 8. 21., 8. 22., 8. 27.자 범행 장면 녹화 있음 용하여 운반한 뒤 이를 다른 업체에 판매하여 그 범행의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회복를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5. 04:40경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여, 2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D 버스에 탑승하자 위 D 버스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4:47경 파주시 E 앞 도로에 정차한 코란도 승용차 안에서 위 D 버스에서 내린 피해자의 행동을 관찰하여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한 후 같은 날 04:55 경 피해자의 이동 경로에 코란도 승용차를 세운 뒤 그 곳 골목에 몸을 숨긴 다음 피해자가 다가오자 피해자 옆으로 따라간 후 피해자가 인적이 없는 피고인이 세워 둔 코란도 승용차 부근 길에 이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추행하려다 피해자가 달아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00조, 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새벽 동트기 전에 상당한 유형력이 사용된 이 사건 범행을 당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따라 가 범행을 시도하였다. 다행히도 피해자가 도망 가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년 전에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4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0.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4.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4.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10. 20. 00:50경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옥산면 칠다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다수 범죄 전력 있으나, 마지막 음주단속일로부터 3년 가까이 경과한 점, 사고로 인한 피해가 없는 점, 중한 범행전력은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18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수수·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경 대구 남구 월배로 496에 있는 대구서부정류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1주일 당 2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준 다음 그 대가로 1달에 걸쳐 11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피해자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1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페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해자 C(여, 23세)은 위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로 일을 한 사람이다. 1, 2016. 11. 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8. 18:11경 서산시 D에 있는 B점 카페 내에서 음료를 만들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잠깐만"이라고 말하면서 두 손바닥을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허리 골반 및 엉덩이 부분에 대어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6. 12. 5.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5. 18:20경 제1항 기재 카페 내 음료 반출(Pick Up)코너 앞에 서 있는 제1항 기재 피해자의 뒤편으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한 손을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아랫부분에 대고 손가락을 오므려 튕기듯 1회 만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당시 CCTV 캡처 사진, 매장 내 CCTV 영상 사본,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초범이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하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남자친구였던 피해자 C에게 결혼을 약속하면서 "곗돈과 생활비 등으로 매월 1,000만원의 지출이 발생하는데 요즘 주점에서 일을 하지 못했다. 1,000만원을 빌려주면 2016. 11. 또는 12.경 장사가 잘 될 테니, 그때부터 열심히 일을 하여 돈을 갚아 나가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법률혼인 남편이 있었으므로 피해자와 결혼을 할수없었고,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약 8억원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 D 명의의 농협계좌(E)로 100 만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8. 19. 경부터 같은 해 12.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1억 200만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혼인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1억 200만원에 이르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동종범죄 전력은 16년 전의 것임), 범행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7. 16:51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치과'의원에 들어와 직원인 피해자 D(여, 23세)에게 "바람피게 여자를 소개해 달라"고 말한 후 위 병원 안을 배회하다가 접수대 옆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범행영상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진료 관련 관계자 유선통화, 죄명의율, 현장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모르는 병원에 들어가 간호사를 희롱하다가 급기야 갑자기 엉덩이까지 만진 것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만진 신체부위나 만진 횟수 등에 비추어 객관적인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편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역시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 은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은 1990년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04년 절도죄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8. 8. 2. 17:11경 전북 진안군 진안읍 군하리 북부마이산 상호불상 음식점에서부터 같은 읍 진안육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현장출동결과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의 판결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본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으며, 혈중알콜농도 역시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집행유예 판결로부터 15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음주수치,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9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4. 1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5.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10. 2. 포항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2, 1. 17:04 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수원지사 4층 흡연실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옆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E(52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12. 1. 17: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사건을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수원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인적사항을 밝히기를 거부하며 H, I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 놈아, 좆같은 새끼야, 네가 뭔데 그래,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 씨발놈의 새끼 " 라고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기간 확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을 마친지 약 14개월 만에 재 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존재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 27. 00: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야탑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구 성남동 1638번지 앞 도로까지 약 3km구간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24. 19:03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순천시 봉화3길 6 왕조우체국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왕조우체국 삼거리 방면에서 대림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로 진행하다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1차로 후방에는 피해자 C(62세) 운전의 D 소나타 택시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뒷부분으로 피해자 C의 차량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음주운전 전과가 3회에 이르는 점, 한편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54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28.경 '정상적인 일은 아니지만 일할 사람을 찾는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2017. 9. 초경 연락하여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불법 카지노와관련된 일인데, 지시한 곳에 가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입금된 돈을 확인한 후 출금하여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면 된다. 카드를 받으러 가는 출장 건당 5만 원, 금원 출금시 출금액의 2%를 주겠다. 지금 부서를 재정비 중이라 추석연휴가 끝난 후 일을 시작할 예정이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의 지시에 따라 2017, 10, 11. 11:00~11:30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80 에 있는 지하철 마두역 화장실 밸브함에서 D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카드번호 E), F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G)를 꺼내어 바 지주머니에 넣어 보관하는 등 그때부터 2017, 10, 16, 11:35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체크카드 4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의자 텔레그램 대화내용 확인), 피의자 텔레그램 대화내용 1. 수사보고(압수품 체크카드 명의자 통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2014.경 본인 소유의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린 점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을, 2016.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2. 20:30경 전남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에 있는 녹동신항여객선터미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미니스톱녹동연안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0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죄 후의 정황,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범죄전력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4. 1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곤명면 완사리에 있는 정곡사거리에서 '진주' 방면에서 '사천 만마마을'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정상 작동되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여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기에 직진 방향 녹색신호가 들어와 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하동' 방면에서 '진주' 방면으로 진행 하던 피해자 C(남, 61세) 운전의 D 다마스 화물차 전면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하단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 현장 사진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8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0.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9. 5. 전주지방법원에서 2017. 6. 7.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7. 21. 14:10경 군산시 미원로 83-1에 있는 아리랑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5. 7. 26. 소망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9.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20. 23:0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205동 104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 집의 작은방에 들어가기 위해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스패너(길이 약 35센티미터, 넓이 약 6. 5센티미터)로 베란다 방범창살을 찌그러트리고 손을 집어넣어 베란다 창문을 열던 중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누구야"라고 소리치자 그 자리에서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관계자지문회신, 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DNA 감정결과 피의자 확인) 1. 판시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및 확정판결 전 범행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2조, 제320조, 제319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지능, 환경, 성행, 범행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판결이 확정된 판시 기재 전과와 함께 재판을 받았더라도 더 중한 형으로 양정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2.00:3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남1길 78에 있는 팔용교육단지 교차로를 동마산IC 쪽에서 마산동부경찰서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및 조향장치조작을 제대로 하지 않아 중앙선을 넘은 업무상 과실로 반대방향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22세) 운전의 D K5 승용차의 앞범퍼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4. 02:20경 춘천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일행인 E과 F이 피해자 G(22세)과 다투는 것을 발견하고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근위부 미세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보고서, 사건관련사진, 상해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일행의 시비를 말리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은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전력(폭력범죄도 다수 포함)이 있는 점, 피해자는 관절경하 관절연골마름술 및 6주의 치료기간을 요하고,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어 그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도 경위가 어찌되었든 피해자로부터 가해를 당하여 전신마취하 비골의 비관혈적 정복술 및 4주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비골골절 및 좌측 안와 내벽 골절의 상해를 입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