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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9고단2741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8. 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22. 21:0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C리조트 앞 도로를 거쳐 서귀포시 D펜션입구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을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9. 9. 22. 21:02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리조트 앞 도로를 자운당교 방면에서 중문입구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왼쪽으로 굽어 있는 편도 1차로의 오르막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오른쪽 도로가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F(54세)의 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내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확인에 대하여 / 주정차단속 CCTV 영상에 대하여 / G편의점 CCTV 영상에 대하여)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의 각 기재 1. 의사 H 작성의 F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 각 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 죄전력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 중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판시 제1 중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판시 제2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판시 제1의 각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각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징역 2년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는 양형인자로 취급함].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7년 6개월 (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판시 제2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6개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의 전과 이외에도 2016. 4.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의 전과 범행으로 2019. 5. 4. 자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그로부터 4개월 남짓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65%로 상당히 높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고 도망하다가 도로의 화단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도 발생시켰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앞에서 본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5.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22. 22:00경 경기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용문로 421에 있는 용문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약식명령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3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정도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9. 14:48경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안동시 일직면 평팔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상행 174km 지점에서 대구 방면에서 춘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52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0. 23:24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방림동 90-39 세복 빌딩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방림초등학교 정문 방면에서 이화어린이집 방면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였는데, 전방을 잘 살피고 차로를 지켜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하다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이화어린이집 방면에서 방림초등학교 정문 방면으로 진행하던 C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 좌측 앞 문짝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로 부딪쳐 아반떼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E(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E)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은 사고 후 도주하려고 하였다는 정황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피해변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종합하여 고려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5. 18:00경 광주 광산구 B 소재 C부동산 사무실에서 과거 3회의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책임보험에 미가입된 차량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단속된 피해자 D에게 "잘 아는 검찰청 직원에게 알아보니 그 정도 사안이면 구속된다고 하는데 위 직원을 통해 구속되지 않게 사건을 처리하여 줄 테니 돈을 준비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말한 바와 같이 일을 처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00경 위 비아동 715-1 소재 비아동우체국 365코너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고, 2012. 12. 7. 경 전남 장성군 남면 분향리 334-23 소재 장성 남면우체국 365코너 앞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부받은 금원이 400만 원으로서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반환하고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0. 23:3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역 7번 출구 앞 공중화장실에서 그곳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D(여, 31세)을 쳐다보려고 함으로써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7. 00:05경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강릉으로 향하는 B 고속버스 안에서 19번 내측 좌석에 앉아 가던 중 잠을 자는 척 하면서 왼쪽 다리를 들어올려 20번 창가 좌석에 앉아서 눈을 감고 있던 피해자 C(여, 31세)의 허벅지를 발로 만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31. 00:05경부터 00:15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여, 28세)가 피고인이 앉아있는 테이블 옆 벽에 부착되어 있는 휴지걸이에서 휴지를 뜯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을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에 갖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9. 6.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5. 23:09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수택동 531에 있는 전자랜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2007년에 집행유예 2회를, 2008년에 징역 4월을, 2009년경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가 낮은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등을 부가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4. 10:00경, 경기 구리시 C에 있는 'D' 고시텔 414호실에서 피해자 E(46세)이 F과 술을 마시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에 사용된 소주병 및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8고정150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8.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C영농조합법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금을 수신한 법인으로서, D는 C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 피고인 B C영농조합법인의 광주센터의 1번 사업자, 피고인 A는 2번 사업자로서 함께 광주 동구 E빌딩 3층 사무실에서 C영농조합법인 광주센터를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2,23.경 광주 북구 중흥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F에게 "C영농조합법인의 양돈 사업에 투자해라. 새끼돼지를 키워서 수출을 하여 수익을 내는데 그 수익을 분배해 준다. 돼지 한 마리당 92만 원인데, 돼지 한 마리당 1구좌로 쳐서 1구좌당 74만 원을 투자하면 나머지 돈은 위에서 지원을 해주고, 1구좌당 배당금은 화요일, 금요일 두 번씩 4만 원에 약간 못 미치는 금액으로 배당을 해주고, 원금은 3개월 이내에 회수가 된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여, F로부터 2014. 12. 23.경 296만 원을 피고인 B의 딸 G 명의의 농협 계좌(H)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등 3명으로부터 합계 444만 원을 받아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F 명의),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I 명의),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F 명의), G 명의 통협 통장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F 상대 전화진술 청취) 1. 전과관계(피고인 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창원지방법원-2014고단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초경부터 같은 해 10. 29. 23:3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의창구 C빌딩 3층에서 'D'라는 상호로 약 45평 규모의 실내에 샤워실과 침대를 갖춘 방 4개, 성매매 여성 대기실 등의 시설을 갖춰 놓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1회에 10만 원을 받고 E 등의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성교하게 하고, 그 중 4만 원을 장소 제공비 등의 명목으로 각 교부받아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단속경찰관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죄수익 산정)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다수 전과 있으나 동종 전과는 한 차례 벌금형에 그침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2. 21:20경 김해시 봉황동에 있는 송화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황금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213

범죄사실 [범행전력] 피고인은 2008. 11.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2. 00: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평거주공아파트 입구 농협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이현동에 있는 대사교차로 앞 도로까지 1km 상당을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전력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4. 14:25경 논산시 양촌면 모촌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과선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2013. 11. 22.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그 무렵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그로부터 약 2달 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323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B빌라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60세)은 같은 동 △△△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7. 23:00경 위 빌라 건물 외벽의 가스배관을 타고 피해자의 집발코니로 올라가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방까지 침입한 후 미리 준비한 흉기인 군용 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7cm)을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사랑 한 번 하자"고 말하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은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현관문 좀 잠그고 올게요"라고 말하고 밖으로 뛰어나가 구조를 요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흉기를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칼 사진, ccty 사진 및 동영상 CD, 범행 현장 등 사진, 범죄현장지문 감정 결과 회신,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 확정일 조회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흉기휴대 강간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는 미수범이고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피해자에게 흉기인 군용 칼을 들이대며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칼을 소지한 채 자신의 집 발코니에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피해자의 집 발코니까지 이동하였는바, 범행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도 위험하다. 피해자는 가장 편안하고 안전해야 할 공간인 자신의 주거에서 칼을 든 침입자에게 협박을 받으며 강간을 당할 위험에 처했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가 현관문 밖으로 뛰어 나가 구조를 요청하여 피고인의 간음행위가 미수에 그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합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4. 04:20경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48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욕정을 느끼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피해자 주거지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그곳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면서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소리치자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피해자를 제압한 후 계속해서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해서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지문감정결과회보, 감정서, 유류지문 1. 외국인신원정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으로 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고, 출입국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형 집행 종료 후 국외로 강제 퇴거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택에 침입하여 혼자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사안이 중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들 또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4고정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25cc 오토바이 운전자로서, 2013. 5.3.16:22경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이마트 앞 횡단보도를 정우상가 방면에서 삼일상가 방면으로 우회전하a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는 피해자 D(남, 44세)운전의 자전거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슬관절 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자전거에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앞바퀴 덮개부분을 찌그러지게 하는 등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2(현장약도) 1. 교통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 08:00경 파주시 C에 있는 D건설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47세)을 상대로 밀린 임금 1,500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항의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가락을 잡아 꺾은 다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향해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제1수지 근위지골 골절,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벽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그 위험성도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 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4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4세)과 법적으로 협의이혼신고를 하였지만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최근에는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별거생활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5. 29. 23:20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식당에 찾아가 술을 마시던 중 아들 친구의 학부형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로부터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7㎝, 전체길이 30㎝) 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자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주방으로 도망을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그녀의 머리채를 잡고 '오늘 끝이다. 다 죽자, 나 죽이고 나도 죽는다”라고 하면서 식칼을 들고 그녀의 목 부위를 찌르려고 하다 이를 막던 그녀의 왼손 부위를 베이게 하여 그녀에게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28면, 29면, 31면, 8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휘두르다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결과가 중하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1998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외에 이제껏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돈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1고정3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1. 7.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의 점 피고인은 2010. 6. 1. 15:00경 평택시 안중읍 안중리에 있는 안중읍 사무소에서 C 명의의 주민등록등본을 발부받기 위하여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서의 개인신청인 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안중읍사무소 직원인 D 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C 명의의 주민등록등본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자 안중읍사무소의 공무원인 D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C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신분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4.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0. 6. 1.경부터 평택시 E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주유소에서 주유원으로 일하던 중 2010. 8. 하순경 전화로 H(기아자동차부품센터)에 밀린 주유대금 660,000원을 가지고 오라고 한 뒤, H 사장 I가 2010. 8. 20. 15:00경 주유대금 660,000원을 가지고 오자, 이를 받아 가지고 있다가 2010. 8. 26.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유소를 그만두면서 피해자 소유의 위 66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3. 항에 대하여),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4.항에 대하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C에 대하여, 수사기록 1권 27, 90명), 사진(A, C), 수사보고(용의자에 대하여) 1.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신청서의 기재 및 현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기록 1권 11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231조, 제234조, 제2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합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13. 18:3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입구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B(가명, 여, 14세)와 그 친구 E에게 다가가 E의 팔을 잡아 피해자가 팔로 피고인을 가로막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쓸어내리듯이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E의 지인인 피해자 F(가명, 여, 17세)이 다가와 "어린애들한테 뭐 하는 짓이에요? 가세요."라고 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잡으려고 하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의 가슴을 갑자기 왼손으로 2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와 F(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적용 죄명 변경),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등) 1. 피해자 B 문자 회답 자료 1. 발생지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로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및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1년 6월 ~ 3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1년 6월 ~ 3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차장 노상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2명의 가슴을 쓰다듬어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피해 당시 '벌레 지나가는 듯한 느낌과 더러운 기분이었다', '소름 끼쳤다'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