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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5고단119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3. 19:37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산격동 대도삼거리 앞 도로를 경대서문네거리 쪽에서 경대북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음주운전 중 사고로 엄한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다른 사람을 운전자로 내세워 처벌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인 B(여, 53세)에게 전화하여 "내가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냈는데 나를 대신하여 운전하였다고 거짓 진술을 해달라"라고 부탁하고, 이를 승낙한 B이 사고 당일 북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 출석하여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조사를 받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A 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2015. 3. 3. 경 대구북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다고 취지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5. 3. 5. 같은 사무실에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경사 F에게 '내가 A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야기하였다'고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피고인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각 내사보고(관련자 A의 진술, B의 진술, B 전화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범행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범인도피를 교사한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296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2. 05: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나운성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아리랑아파트 쪽에서 금호2차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는 피해자 C(여, 70세)가 도로변을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태를 잘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위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증거사진, 변사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CD(증거목록 순번 19)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되었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이 사건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082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3. 14.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5고단3082]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10. 03:3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B(35세)으로부터 말다툼 도중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자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6세)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및 목 부분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3928] 피고인 B) 1. 폭행 피고인은 2015. 10. 21. 04:30경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23-5 에 있는 수정공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서 아침운동 중인 피해자 G(77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H(58세)으로부터 위와 같은 폭행을 제지당하자 피해자 H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 먹은 사람이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제1항 기재 피해자들 및 운동 중이던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J에게 짭새 새끼야, 개새끼야 내가 살인으로 7년 동안 살고 나왔는데, 무서울 게 하나 없다. 너는 언제든지 죽여 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08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작성의 각 진술서 1. 발생현장 사진, 각 피의자 사진 [2015139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 끝에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사회 후배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2008년 경 한 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A에 대한 위 상해 범행으로 경찰조사를 받은지 며칠 되지 아니하여 또다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아침운동을 나온 나이 많은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는 등 그 죄질 또한 매우 무겁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A, H과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그다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직업,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8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9.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4.경 전남 나주시 D 소재 'E' 신축건물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위 건물 공사 중 내부 시설공사를 공사기한 2013. 3. 20, 공사대금 2억 5,000만 원으로 하여 하도급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전남 영광에서 진행 중이던 수산물 가공공장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그 중 일부는 위 수산물가공공장 건축공사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E' 신축건물의 내부시설 공사를 정상적으로 완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비 명목으로 2012. 12. 18.경 4,000만원, 2013. 1. 19.경 1,000만원, 2013. 1. 29.경 1,500만 원, 2013. 2. 7.경) 1,1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2. 12. 21.경 6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합계 8,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지불각서, 계약서, 견적서, 거래내역 1. 고소장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공소장에는 2015. 2. 7.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고소장 등 기록에 의하면 오기로 보인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 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합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85세)의 아들이며, 대구 남구 D 소재 주택의 1층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9. 14. 21:40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한약을 먹여 자신을 죽일 것 같다는 생각과 누군가 자신의 귀에 대고 "오늘 너는 끝이다, 죽인다."는 환청을 듣고 집에 불을 지르기 위해 안방에서 신문지를 가져와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피해자가 누워있는 전기 매트와 이불 위로 던져 그 불이 전기 매트와 이불에 붙었으나,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즉시 이불로 불을 덮어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누워있는 이불 위로 불이 붙은 휴지를 던지는 위험성이 큰 방법으로 범행에 착수하였고, 피해자가 제때 진화하지 않았다면 큰 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높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중증의 우울증, 피해망상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그 질환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성실히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7. 10:20경 구미시 송동로 205 도량3주공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관련범죄로 인해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2013년에는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무면허운전을 범하여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 중에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896

범죄사실 피고인, C, D은 피해자 E, F을 상대로 D을 건물주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 등을 받아내 이를 분배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여 C, D이 2012. 8. 3.경 대전 중구 G 건물주인 H과 D 명의로 그곳 지하 60평 건물을 보증금 1,000,000원, 월세 2,000,000원에 87일간 임차하여 H으로부터 지하건물의 열쇠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2. 8. 3. 13:00경 대전 중구 석교동 4거리에 있는 상호미상 커피숍에서 C과 함께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대전 중구 G에 PC 방을 운영할 좋은 장소가 있는데 4명이 10,000,000원씩 투자하여 동업하자, PC 방 전세금이 20,000,000원이니 건물주 D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고, 운영비로 20,000,000원을 사용하자"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D은 지하건물 열쇠를 가지게 된 것을 계기로 마치 건물주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며, C은 피해자들을 믿게 하기 위해 마치 PC 방 운영자금을 건네는 것처럼 불상의 방법으로 마련한 10,000,000원을 D에게 전세보증금 조로 건네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 E로부터 2012. 8. 3. 경 건물주 행세를 한 D이 관리하는 D 명의 신협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고, 2012. 8. 8.경 피해자 F으로부터 집기 구매대금 조로 피해자 E을 통해 C이 관리하는 C 명의 계좌로 7,000,000원을 송금받음으로써 합계 17,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월세계약서 1. 각서, 현금보관증 1. 통장 사본,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여러 명이 미리 범행을 모의하는 등 조직적, 계획적인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하고, 피해자 F은 피해자 에게 합의 권한을 위임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재고단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5. 10. 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0. 2. 3.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3. 2. 1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6. 6.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6. 25.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도 절도 전력이 5회 더 있는 등 절도의 습벽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0, 17:00경 통영시 동호동 기선권현망 부두를 배회하던 중 그곳에 정박되어 있던 경남 고성군 선적 선망운반선 C(19톤) 조타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인 위 C 선장 D가 조타실에 벗어둔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100만 원권 수표 14장, 10만 원권 수표 3장 등 합계 1,43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G, H, I 의 각 진술서 및 진술서 사본 1. 수표조회 전표, 범행현장(C) 사진 등, 각 수사보고, 사고등록현황, 수표사본, 피의자 촬영 CCTV 영상캡쳐 사진, 각 압수조서, 각 도난수표 사본, 도난수표 사고 등록현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관련 판결문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그 수단과 결과(피해액), 범행 후 정황(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전과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915

공소사실 피고인은 B단체 소속 회원이다. C단체(위원장 D, 이하 'C단체'이라 함)은 2015. 9. 22. 총 53개 시민 ·사회단체들로 구성된 'E단체(공동대표 F)'를 출범시키면서 '모이자 서울로! 가자 청와대로! 뒤집자 세상을!'이라는 제하의 'E단체 발족 선언문'을 발표하고, 10만 명의 참가를 목표로 하는 '2015. 11. 14. 민중총궐기 대회' 개최를 선언하였다. E단체는 2015. 11. 14. 총 5개 부문별로 서울 중구 태평로 1가에 있는 서울광장 등에서 사전집회를 진행한 후, 같은 날 16:00경 광화문 광장에 집결하여 본집회인 'G 정권 퇴진! 뒤집자 재벌세상 민중총궐기 대회'를 진행하기로 계획하고 각 사전계획에 따라 부문별 사전집회를 진행하였다. 그 후 각 부문별 사전집회에 참가하였던 집회참가자총 68,000여 명은 본집회를 위해 같은 날 16:40 경 서울 중구 태평로 일대의 주요도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광장 쪽으로 행진하다가 금지통고된 행진임을 이유로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2015. 11. 14. 16:47경 서울 종로구종로 54 보신 각 앞 도로에서 양방향 전 차로를 점거하여 행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1항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 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그 참가자가 위와 같이 신고된 범위의 현저한 일탈 또는 조건의 중대한 위반에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참가자의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참가자에게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야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492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이 사건 집회와 시위를 앞두고 다수의 단체가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종로구 일대에서의 옥외집회시위, 행진)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일부 단체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의 행진을 신고하였는데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위 신고에 관하여 금지통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참가한 행진이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에 의해 부과된 조건을 위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신고 1위나 금지통고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피고인이 집회와 시위에 단순 참가한 것을 넘어 집회와 시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등으로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공모공동정범에 해당할 정도로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에 대하여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1.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i30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1. 피고인은 2015. 1. 2. 0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동에 있는 후곡마을18단지 사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11. 17:34 경 파주시 C아파트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15, 20:08 경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동에 있는 후곡마을18단지 사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2. 19. 09:13경 파주시 C아파트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3, 13, 04:50 경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동에 있는 후곡마을18단지 사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계약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판결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5세)과 같은 동네에 살며 알고 지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5. 8. 19. 10:20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욕을 하고 뺨을 때리자 화가 나 부근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약 33cm)을 들고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를 1회 찔러 치료 일수 미상의 허벅지 부위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기재, C의 진술서 기재 1. 증제1호(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면서 잘못 반성하고, 피해자로부터 먼저 뺨을 맞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어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면소 부분 이 사건 범죄사실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기소되었고 그 적용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규정은 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 폐지되었고, 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된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은 폐지된 법률 규정과 동일한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을 하향하는 형태로 특수상해죄 규정을 신설하였다. 한편 형법 제1조 제2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취지는 형벌 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 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범죄로 보던 행위에 대하여 그 평가가 달라져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대법원 2013. 8. 14. 선고 2013도6660 판결,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2930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신설에 관한 법률 제13719호의 제정·개정이유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중 특수폭행죄 가중처벌 등 일부 규정이 형법과 동일한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하고 있어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각각 위헌 결정을" 하였고, "이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 규정을 정비하고 동시에 일부 범죄를 형법 에 편입하여 처벌의 공백을 방지하면서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폐지함과 동시에 형법 제258조의2 제 1항을 신설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법률 규정의 폐지 및 신설의 취지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그 죄질이 경미할 수 있는데도 법정형의 하한을 3년으로 정한 종전의 규정이 과중했다는 반성적 고려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 폐지된 법률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해 기소된 이 사건 범죄사실은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에 의해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나, 같은 범죄사실을 포함한 특수상해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지 않는다(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폐지 후 형법 제258조의2 적용에 관하여 이를 기존 법률의 변경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 경우 판결 이유에서 면소의 판결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애초 형법에 특수상해죄 규정이 존재하지 않던 상태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특수상해죄가 규정된 것이어서 이를 두고 기존 법률의 변경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판결 이유에서 면소에 대한 판단을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7. 06:37경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조곡동에 있는 신세계오토샵 앞 도로의 2차로 중 1차로 상을 따라 이수중학교 쪽에서 장대공원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 시야가 좁고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빗길에 미끌어지면서 맞은 편에서 오던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엑센트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을 위 무쏘 승용차의 뒤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장뼈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위 엑센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7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근위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인 위 엑센트 승용차를 반파에 이르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과 통화)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인 점, 3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들에게 간병비 명목으로 250만 원을 지급했고, 피해자 D에게는 치료비 상당액의 보험금 7,254,260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403

범죄사실 1.2013고단1403 피고인은 2013. 6. 22. 05:15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3499에 있는 뉴코아 아울렛 정문 앞에서 피해자 C(23세)이 그의 여자친구인 D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이들이 애정 표현을 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미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플라스틱 물병을 D의 머리를 향해 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오른쪽 점퍼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23cm, 칼날길이 약 12cm)를 꺼내어 손에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고, 이에 위 협을 느끼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약 20m가량 쫓아가면서 칼을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2013고정1550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01. 07. 14:20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우리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이 운영하는 1톤 포터 노점상 앞을 지나가다가 상기 차량에 진열된 상품들을 마구 뒤엎어 진열된 상품의 시가 50,0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재물을 손괴하는 등의 행동을 하던 중 이를 제지 하던 피해자 F의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고 목을 손으로 미는 등 폭행하였다. 3.2013고정1930 가. 절도 피고인은 2013. 3. 22. 22:00경 성남시 중원구 G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편의점에서 담배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원 상당의 디스 담배 2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담배를 가지고 나가는 것을 본 위 피해자 H(여, 44세)가 뒤따라가 담배 값을 달라고 하자 "개 같은 년 난 돈을 못주겠다. 돈이 없는데 어떻하라고, 경찰에 신고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66조, 제260조 제1항, 제329조 : 선택형이 규정되어 있는 죄에 대하여 불이익변경의 금지에 따라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867

범죄사실 2013고단867 피고인은 2011. 1. 6. 16:00경 부천시 소재 B병원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지금 경기도 김포에 있는데 지갑을 잃어버려 경주에 내려갈 수 없어 그러니 차비 10만 원만 빌려주면 다음 날 경주에 내려와서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지체장애 2급으로 무직이고 특별한 재산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245만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883 피고인은 2011. 7. 5. 17:0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포항 구룡포에서 횟집을 하고 있는데 전복이 좋은 것이 있으니 내일 가지고 오라고 하여 팔겠다. 내일 줄 전복값을 오늘 미리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복판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전복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전복 판매대금 명목으로 3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927 피고인은 2009. 11. 9.경 경주시 G 소재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영천에 더덕을 가지러 가야한다. 택시비와 더덕값 20만원을 빌려주면 내일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지체장애 2급으로 무직이고 특별한 재산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305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 L, H, M, N, C,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출석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5. 19:19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54에 있는 지하철 까치산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LG G4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파란색 바탕에 흰색 무늬 치마를 입은 불상의 피해여성의 다리 부분 등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여성들의 다리 부분 등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캡처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 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쫓아다니면서 동영상을 촬영한 점, 피해자 중에는 나이 어린 여학생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456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이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교부·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금은세공기술자 6명을 고용하여 타인의 등록상표를 도용하여 부착한 귀금속(이하 '위조 귀금속'이라 함)을 제조하기로 마음먹고, 2015. 6. 9.경부터 2015. 7. 8.경까지 서울 종로구 D건물 지하1층에 있는 제조공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루이비똥 말레띠에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루이비똥 상표(제0417806호, 제0417807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짜 루이비똥 팔찌 등의 위조 상품 33점(정품추정가액 106,200,000원 상당)을 제조하여 성명불상의 판매업자들에게 판매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 6. 9. 경부터 2015. 7. 8.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위조루이비똥 팔찌 등을 제조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 귀금속 제조용구인 초벌구이식 파란색 초(일명 '초가다) 355점(정품추정가액 846,040,000원 상당)을 보관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 루이비똥 팔찌 등 위조 귀금속 18점 (정품추정가액 28,945,000원 상당)을 제조한 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각 압수물 사진, 카탈로그 사본, 위조 귀금속 판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가중영역(1년6월~3년) [특별가중인자] 계획적·조직적 범행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진품과 일부 다르게 제작하면 처벌받지 않는 것으로 오인함),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가족과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9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2.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2. 2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7. 17:0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외출하여 집을 비운 사이,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집에 들어간 후, 그곳작은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개를 들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소유인 시가 합계 7,470,000원 상당의 현금 및 귀금속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E, D, H의 각 진술서 1. 각 사건현장사진, 사건현장CCTV영상 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182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지하 1층 'C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11. 14. 20:47경 위 업소에서, 약 118.15m2 상당의 면적에 소파와 테이블이 설치되어 있는 방 7개, 휴게실 1개, 단속을 피하기 위한 CCTV를 설치하여 놓고, 위 업소를 찾아 온 손님 D, E, F으로부터 각 현금 35,000원을 받고 방으로 안내한 후 여종업원인 G, H로 하여금 위 D 등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여 발기시킨 후,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시키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29. 15:15 경 위 업소에서, 영업실장인 I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 온 손님인 J으로부터 현금 30,000원을 받게 하고 여종업원인 H로 하여금 J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여 발기시킨 후,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시키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종사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근로자 G, H를 남성 손님과 유사 성행위를 통하여 성적 흥분을 만족시키는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종사하게 할 목적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단속경위 등) 1. 내사보고(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은 포괄하여),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종사하게 할 목적으로 고용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11, 14, 1차로 단속되었음에도 2012. 11, 29, 2 단속될 때까지 범행을 계속한 점, 이 사건 성매매알선 업소의 규모, 영업기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