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273

범 죄 사 실 2023고단1273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경 익명 SNS 앱인 ‘모씨’를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2017. 5.경부터 2018. 12.경까지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다. 피고인은 2017. 6. 6.경 일본 불상지에서 폐쇄형 SNS 앱인 ‘비트윈’의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친한 언니인 D에게 급하게 돈을 빌려줘야 하는데, 15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9.경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집안이 부자이고, 일본에 내 명의로 된 집이 있다. 아버지는 일본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나는 아버지의 지원을 받아 여행사를 차릴 준비를 하고 있다”는 등의 취지로 재력이 있는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된 집이 없었고,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7.경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거나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고도 카드사용대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19,775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합계 79,735,037원 상당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연인 관계였던 H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9. 9. 10.경 대전 대덕구 I, J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여행이 예정되어 있는데 인출한도가 초과되어 중국 카드가 막혀서 자금 운용이 어렵다, 900만 원을 빌려주면 2019. 12. 31.까지 원금과 이자 2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고, 그 무렵 위 1항 기재와 같이 C에게 약 7,3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9. 20.경 대전 대덕구 송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아직 중국 카드사용이 안되니, 생활비로 사용할 2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 1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고, 그 무렵 위 1항 기재와 같이 C에게 약 7,3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하순경 성소수자를 위한 채팅 앱인 ‘탑엘’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2020. 10. 초순경부터 2020. 11. 초순경까지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다. 피고인은 2020. 10. 8.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거소지에서 피해자에게 “너의 명의로 L회사에서 1,000만 원을 대출받아 주면, 강릉 여행 중 사고로 발생한 렌트카 수리비 364만 원을 지급하겠다. 내가 L회사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대출상환일인 2020. 10. 28.에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오는 전화를 받기만 하면 대출 원리금 전액이 상환처리 될 것이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렌트카 수리비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대출금을 직접 변제하지 않고도 상환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L회사에 피해자 명의로 1,000만원을 대출 받게 하고,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M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위 대출금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2077 1. 2021. 6. 3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6. 30. 19:4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지방출장에 왔는데 해외카드 밖에 없어서 기름을 넣을 수 없으니 10만 원만 빌려주면 1주일 뒤에 갚겠다’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M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만 원을 이체받았다. 2. 2021 7. 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7. 8. 19:4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지방출장에 왔는데 회식비용이 모자라니 10만 원만 빌려달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M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만 원을 이체받았다. 2023고단3067 피고인은 2022. 1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물품거래 어플리케이션인 ‘P’에 ‘플레이버즈 이용권을 장당 12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작성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거래대금 36만 원을 이체하면 뷔페를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모바일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R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36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12.까지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1,31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2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M, U,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7. 8. 22.자 원-엔화 환율 확인 및 피해금 특정 관련) 1. 고소인 T이 제출한 파일 출력물, 고소인 T에 대한 피해내역 특정 자료 1. 차용증 사본, 송금증 사본, 호텔비영수증, 카드결제내역, 고소인 T이 피의자 A에게 5만엔을 송금한 내역, 고소인 T의 카드 대출 내역, 고소인 T 관련 신용카드 이용내역, 고소인 T 관련 체크카드 이용내역, 고소인 T이 사건외 W 명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내역, 고소인 T과 피의자 A 간 차용증, 고소인 U와 피의자 A 간 차용증, 고소인 V이 피의자 M 명의 은행계좌에 송금한 내역, 고소인 T이 사건 외 W 명의 F은행 계좌로 송금한 영수증, 고소인 V이 피의자 M 명의 N은행 계좌로 송금한 이체확인증, 현금 출금내역 1. X은행 환율조회 화면 캡쳐 사진, 고소인 T 관련 X은행 체크카드 이용 및 현금 인출 관련 통장 사진 [2023고단20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금 이체내역 [2023고단30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Z, Q의 각 진술서 1. Z, Q의 각 진정서 1. 거래내역상세내역서, 각 이체확인증, S은행 회신 자료 1. P대화, P 대화 내용, 대화내역 1. SSG콘, 슥콘주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나 피해금액이 비교적 다액인 점 등만으로도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무거운 점, 다만,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