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936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1. 10.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2006. 1. 31. 서울 송파구 거여동 및 장지동,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및 복정동, 하남시 학암동 및 감이동 일원의 부지(약 6,788,000m²)를 개발하여 약 46,000여 가구의 주택을 건설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위례지구택지개발사업'의 예정지구로서 위 지역을 지정, 공고하고, 위 지구의 이주 및 생활대책의 일환으로서 위 공고일의 1년 전인 2005. 1. 3. 이전부터 최초 보상개시일까지 위 지구 내 무허가 가옥에서 거주한 세입자 중 무주택세대주로서 위 사업에 의해 그 주택이 철거되는 자에게는 지장물보상금 이외에 전용면적 60m² 이하의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지급하며, 위 공고일인 2006. 1. 31. 이전부터 최초 보상개시일까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영업자나 일정 규모 시설 이상에서 보상기준 마리 수 이상의 가축을 사육한 자에게는 지장물보상금 이외에 20 내지 27m²의 상가부지(생활대책용지)를 지급할 계획이었다. 이를 알게 된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I(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J,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한 후 위 택지개발지구 내 토지의 소유자, 토지상의 시설물 소유자, 임차인들에게 금품을 지급하고, 각 소유자, 임차인의 허락 하에 비닐하우스 내에 판넬 등을 이용하여 쪽방, 축사 등을 꾸민 후 위와 같이 개설한 쪽방 등을 구입하면 정상적으로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이나 상가부지를 보상받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쪽방 매수인들로부터 쪽방구입대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는 위 회사에서 'K'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피고인 C 등 회사의 직원들을 상대로 위 개발사업의 개요, 보상절차, 쪽방 매수인들에 대한 응대방법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 C, D, B은 쪽방 매수인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피고인 A와 피고인 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쪽방 등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B이 2011. 4.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M빌딩 3층에 있는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위례지구 내에 미등기이지만 택지개발사업 이전에 건축된 건물이 있는데 그 소유권을 가지면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보상받을 수 있다. 실거주 여부만 확인되면 위 입주권이 나오니까 무허가건물을 구입해도 문제없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무허가 쪽방의 소유자는 위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의 지급대상이 아니고, 위 피해자는 공고일로부터 1년 전에 거주하지도 않았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현장실사 등을 통해 피해자의 실제 거주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쪽방 구입대금 등 명목으로 2011. 4. 11.경 1,000만 원, 같은 달 28.경 6,723만 원, 2011. 10. 일자불상경 300만 원 합계 8,023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피고인 A와 피고인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이와 같이 쪽방 등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C이 2011. 6. 27.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가을 정도면 생활대책용지로서 상가부지를 받을 수 있으니 무허가 축사 등을 구입해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무허가 축사 등의 소유자는 위 상가부지의 지급대상이 아니고, 위 피해자는 공고일 이전부터 영업을 하거나 일정 규모 시설 이상에서 보상기준 마리수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지도 않았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현장실사 등을 통해 피해자의 실제 영업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상가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축사 구입대금 명목으로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1. 6. 30.경 6,300만 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O에 대한 사기(피고인 A와 피고인 D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와 피고인 D은 이와 같이 쪽방 등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D이 2011. 8. 일자불상경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무허가 축사 등을 구입하면 생활대책용지로서 상가부지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상가부지를 받지 못하면 다른 지역에서 입주권을 받도록 해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무허가 축사 등의 소유자는 위 상가부지의 지급대상이 아니고, 위 피해자는 공고일 이전부터 영업을 하거나 일정 규모 시설 이상에서 보상기준 마리수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지도 않았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현장실사 등을 통해 피해자의 실제 영업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상가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축사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1. 8. 10.경 1,200만 원, 같은 해 10. 6.경 4,8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P의 일부 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N, O의 각 진술 1. 증인 L, Q, R, S의 증언 1. 피고인 B,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L, N, O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L, O,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N, O, Q, R, S의 각 진술서 1. 각 부동산매수위임계약서, 영수증 등 1. 녹취록 1. 입출금거래내역 1. I 급여체계 피고인 B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P의 일부 진술 1. 증인 L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제2회 조서 중 L 기재 부분 포함) 1. I 급여체계 1. 부동산매수위임계약서, 영수증 등(증거목록 순번 37번) 피고인 C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P의 일부 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N의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제2회 조서 중 N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제2회 조서 중 N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I 급여체계 1. 부동산매수위임계약서, 영수증 등(증거목록 순번 39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사본(증거목록 순번 25번) 피고인 D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P의 일부 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O의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O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31번)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의 주장 이 사건 회사에서 부동산 일반에 대한 상식 등에 대한 강의를 하였을 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B의 주장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입주권이 분명히 나온다는 설명을 믿고 피해자 L에게 같은 취지로 설명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등과 공모한 것이 아니다. 다. 피고인 C의 주장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위례지구 내에서 축사를 구입하면 지장물 보상금 외에 상가부지가 정상적으로 나온다는 설명을 믿었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등과 공모한 것이 아니다. 라. 피고인 D의 주장 피해자 O로부터 위례지구 내의 입주권을 구입하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P에게 전달하여 P와 피해자 O이 매매위임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위 계약체결단계 및 금원 지급단계에 가담한 바 없다. 2.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형법 제30조 소정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행위자의 공동가공의 의사를 그 주관적인 요건으로 하는 것이나, 그 공동가공의 의사는 상호간에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려는 공동가공의 인식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암묵리에 서로 의사가 상통하여도 되는 것이고,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4437 판결 등 참조), 상명하복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에 있어서도 범행에 공동 가공한 이상 공동정범이 성립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도10739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동가공의 인식' 내지 '의사의 상통'은 공모자들 사이에 반드시 궁극적으로 동일한 이해관계가 있는 것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공모자들 사이에 각자 추구하는 이해관계가 다소 다르더라도 공모자들이 특정한 범죄행위를 함에 있어 묵시적으로 서로가 상대방의 역할분담을 이용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살피건대, 가.항 법리에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서 알 수 있는 이 사건 회사의 위례지구 쪽방 등에 대한 계약 체결의 전반적인 과정, 위와 같은 계약 체결과정에서의 피고인들 및 P, T의 역할, 피고인 A, D과 P의 관계, 피고인 A의 교육내용, 이 사건 회사의 보수체계 및 피고인 A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 P의 구속 이후 피고인 A, D의 이 사건 회사에서의 언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P와 피해자들이 쪽방이나 축사를 매수하더라도 입주권이나 상가분양권을 받을 수 없으리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감수하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에서 고객 유치를 담당하는 팀원에게 위례지구 내의 쪽방 등 구입에 하자가 없음을 인식시켜 팀원에게 이 사건 회사의 위례지구 내 쪽방 매매계약 체결에 필수적인 요소인 계약 체결상대방을 유치하는 것을 독려함으로써, 피고인 B, D, C은 피해자들에게 매매계약 체결을 직접적으로 권유함으로써 P와 이 사건 범행에 공모하여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피고인 A는 K이라는 직함으로 이 사건 회사에서 팀장(부장) 및 팀원(대리)들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였고, P는 본부장이라는 직함으로 위례지구 원주민과 팀원들이 모집해 온 고객들과의 매매계약 체결 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C이 이 사건 회사의 상호변경 전 회사인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의 팀장으로 근무할 당시 피고인 C이 팀장이었던 팀의 팀원으로 근무하다 피고인 C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C이 맡았던 팀의 팀장이 되었고, 피고인 C은 이 사건 회사의 등기부상 대표이사이지만 실질적으로 맡았던 일은 팀장이었으며, 피고인 D 역시 이 사건 회사의 팀장이었고, 피해자 N은 피고인 C의 팀원, 피해자 O은 피고인 D의 팀원이었다. 2) 이 사건 회사의 팀원은 위례지구 내 쪽방, 축사 등(이하 '위례지구 내 쪽방 등'이라고 한다)을 매수할 고객들을 모집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팀장은 팀원들을 상대로 A로부터 교육받은 내용을 재차 설명하고, 팀원들이 모집한 고객들이 이 사건 회사를 방문하면 고객들을 상대로 다시 한번 위례지구 내의 부동산 매매계약의 합법성을 강조하면서 계약체결을 설득한 후 계약금을 받고 매매위임계약서를 작성하고, P는 위례지구 원주민 조합의 조합원인 T에게 매매대상 물건이 있는지 확인한 후 매수고객과 매도인 측을 만나게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역할을 하였다. 3) 피고인 A는 이 사건 회사의 팀장이나 팀원들에게 위례지구 내 쪽방 등의 입주권 발생 및 이에 대한 판매 교육 외에 팀원들에게 모델하우스에 아파트 등에 대한 실수요자가 있으니 모델하우스를 방문하라고 말하는 등으로 고객유치 방법을 알려주었고, 매일 오후 5시경 교육을 하면서 영업을 마친 팀원들의 그날의 영업실적을 물어보고 팀원들로부터 질문을 받기도 하였는데 팀원들로부터 위례지구 내 쪽방 등 매도 업무가 불법이 아닌지, 실제로 입주권이 나오는지 등의 문의를 받으면 '상암지구에서부터 해왔고, 서울시 고위간부, 엘에이치 직원도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입주권이 안나올 수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 한편, 위와 같이 팀원들이 위례지구 내 쪽방 매도 업무가 불법인지에 대하여 문의를 하였던 이유는 팀원들이 일반인들에게 위례지구 쪽방 등 매수를 권유하면 고객들로부터 불법이 아닌지 질문을 받았기 때문이다. 4) 피해자 N, O은, 피고인 A가 P의 저조한 영업실적과 관련하여 P에게 '이제부터 본부장이 아니라 부장이니 영업사원 모집해서 물건을 팔아라'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하였고,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증인 N에 대한 반대신문과정에서 'N은 차장이 되어서 직급상 간부회의에 들어갔고 직접 찌라시를 만들어 배포하거나 직원 교육을 시키지 않았냐', 'N이 차장으로 진급했는지는 모르겠지만 N이 찌라시를 만들어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물어보았으며, 증인 S에 대한 반대신문과정에서 '부서가 7개 있고, 각 부서마다 경쟁하기 때문에 부서마다 차장 역할이 제일 중요하고, 그 차장이 교육을 하고 방법을 제시해야 성과가 나오므로 차장의 역량에 따라 업무성과가 나오는데 차장으로서 밑에 직원들을 교육한 적이 없냐'고 물어보는 등 이 사건 회사의 간부회의, 이 사건 회사 직원의 직급별 업무 및 이 사건 회사 부서의 개수 등에 대하여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이 사건 회사의 업무에 관여하여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5) 이 사건 회사의 직원들은 기본급 30 내지 50만 원과 일비 명목으로 10,000원을 지급받는 것이 전부인데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월 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6) 엘에이치공사가 발행한 위례지구 내 아파트 등 입주권 발급조건과 관련된 책자가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었고, 팀장인 피고인 B, C, D은 팀원들이 고객들을 이 사건 회사로 데리고 오면 매매위임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므로 고객들에게 팀원들의 설명보다 더 자세한 설명을 해야 했으므로 위례지구 내 아파트 내지 상가 입주권이 어떤 조건을 구비한 경우에만 부여되는지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팀장인 피고인 B, C, D은 기본급 30 내지 50만 원 일비 명목으로 10,000원을 지급받는 것 외에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없고, 각 팀장 아래 있는 팀원들이 고객을 유치하여 계약을 성사시키고 잔금을 지급받으면 50만 원 내지 400만 원의 수당을 지급받게 되는 급여 체계, 팀장들이 고객들과 작성하는 매매위임계약서에는 고객들이 매수할 구체적인 부동산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P가 고객들과 위례지구 원주민 조합원 사이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 대상 부동산의 특정이 비로소 이루어지는데, 이 매매계약 체결 단계에서는 P가 피고인 B, C, D과 같은 팀장 및 팀원을 배제하여 개별 계약의 매매 대상 목적물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도 피고인 B, C, D은 P와 피고인 A의 말만 믿고 매매계약 체결을 유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C, D은 이 사건 계약 체결을 하는 매수인들에게 위례지구의 아파트나 상가 입주권이 부여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7) 피고인 C은 피해자 N에게 가을 무렵 신원 미상 소유자의 건물에 대한 상가입주권이 부여될 것이라고 말한 근거에 대하여 엘에이치공사 사이트에 들어가면 화면 하단에 미상의 물건이 있는데 이를 경매 절차를 통해 낙찰을 받으면 상가입주권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실제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낙찰의 방법으로 상가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피해자 N에게 설명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 N으로부터 지주보증비(원주민이 아닌 사람이 위례지구 내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원주민들이 위 원주민 아닌 사람이 원주민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주는 보증서를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받았던 점, 피고인 C이 엘에이치공사에게 신원미상의 물건의 상가입주권의 발급가능성 여부에 대하여 문의조차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 C은 자신이 계약을 체결한 고객들에게 손실보상금이 지급된 것을 확인했지만 입주권이 부여되는 것은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피해자 N에게 신원 미상 소유자의 건물을 매도하더라도 D이 위 건물을 보유함으로써 상가입주권을 받지 못하리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8) 피고인 D은 1991년경 부동산 컨설팅을 시작하면서 피고인 A를 알게 되었고, 2002년 철거예정 가옥을 매입하여 매도하는 일을 하는 U이라는 회사를 운영할 당시 피고인 P를 알게 되었으며, 2006. 1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서울 시내 철거 예정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 아파트 입주권이 부여된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이후 P와 피고인 A가 함께 운영하는 J에 찾아가 부동산경매업무를 하다 P와 함께 위례지구 내 쪽방 매도 업무를 하면서 팀원들을 채용하게 된 점, 이 사건 회사가 관여하는 위례지구 내 쪽방 매입 및 매도 업무는 피고인 D 2006년경 사기죄로 처벌받은 범죄사실과 상당히 유사한데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P나 피고인 A의 말만 믿고 위와 같은 쪽방 매입 및 매도 업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며 위법사항은 없는지 제대로 확인조차 확인하지 않았다. 9) 피고인 A와 D은 P가 구속된 이후 이 사건 회사의 직원들에게 고소를 하거나 계약 해지를 원하는 매수인들을 상대로 다른 토지를 대신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회유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매수인이나 매수고객들을 상대로 신속한 결정을 독촉하는 식으로 영업을 독촉하는 등 P의 구속 이후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고객을 유치해 오는 사람, 고객 유치담당자를 교육하는 사람, 유치해 온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 등 개별적으로 각자 역할이 정해져 있는 조직적 범죄였던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은 각 피고인의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위례지구 내 쪽방 매입으로 인한 아파트나 상가 입주권이 합법적으로 부여된다는 피고인 A의 교육내용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이 사건 전체 범행에서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 B : 팀원들이 유치해온 고객을 설득하여 계약 체결에까지 이르는 데에는 피고인 B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질렀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 C :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피고인 D: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