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7. 2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8. 31. 02:3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 운영의 'E' 주점에서 수중에 가진 돈이 2,000원 밖에 없어 8만 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8만 원 상당의 맥주 10병, 과일안주 1접시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9.6. 01:50경 광주 북구 F, 4층에 있는 피해자 G(33세) 운영의 'H' 주점에서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그 곳 관리자 성명불상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236,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맥주 4병, 과일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7. 22:45 경 광주 북구 I, 3층에 있는 피해자 J(31세) 운영의 'K' 주점에서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78,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맥주 4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9. 10. 20:50경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L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M' 주점에서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그 곳 관리인 N에게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N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25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맥주 8 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9. 16. 22:00경 광주 서구 0에 있는 피해자 P(27세) 운영의 'Q' 주점에서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시가 238,000원 상당의 제이앤비제트 양주 1병, 밀러 맥주 2병, 카프리 맥주 3병, 코로나 맥주 1병, 어드 맥주 2병, 버드와이저 맥주 1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4,9,23,23:00경 광주 서구 R 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S' 주점에서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그 곳 종업원 T에게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T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000,000원 상당의 제이앤비제트(대) 양주 1병, 죠니워커블루 (중) 양주 1병, 임페리얼 19년산 양주 1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4.9.26.00: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광주 서구 U, 3층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V' 주점에서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그 곳 종업원 W에게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W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668,000원 상당의 제이앤비제트 양주 1병, 발렌타인 17 년산 양주 2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4.9.30.22:00경 광주 북구 X 에 있는 피해자 Y(33세) 운영의 'Z' 주점에서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 ㅇ 서 시가 합계 530,000원 상당의 제이앤비 양주 2병, 잭다니엘 양주 1병, 밀러 맥주 1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9. 피고인은 2014. 10. 3. 21:30경 광주 북구 AA에 있는 피해자 AB(39세) 운영의 'AC' 주점에서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320,000원 상당의 제이앤비 양주 2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0. 피고인은 2014. 10, 6. 20:00경 광주 북구 AD에 있는 피해자 AE (여, 32세) 운영의 'AF' 주점에서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310,000원 상당의 제이앤비 양주 1병, 윈저 양주 1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1. 피고인은 2014, 10, 7, 21:00경 광주 북구 AG, 3층에 있는 피해자 AH (33세) 운영의 'AI' 주점에서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279,000원 상당의 제이앤비 양주 2병, 밀러 맥주 1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N, W, AH, Y, AB, AE, P, T, J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 (판결문 사본) 및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판시 각 죄에 대하여)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3년 9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505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7. 1. 26.경 서울 종로구 B빌딩 건물의 2층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D이라는 사람이고, 이 건물의 사실상 관리인이다. 당신이 임차한 건물을 당장 공사를 해야 하는데 우선 내 돈으로 공사를 하고, 임대인로부터 돈을 받아야 한다. 재료도 구입하고 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공사 자금을 빌려주면 임대인에게 받아서 2017. 5. 31.까지 틀림없이 갚겠다. 공사도 잘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D이 아니었고 이 건물의 사실상 관리인도 아니었으며, 임대인과 아무런 합의도 되어 있지 않아서 공사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었으며, 건물주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8, 200만 원, 2017. 1. 21. 400만 원, 2017. 1. 26. 6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 26.경 서울 종로구 B빌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D의 동의 없이 '차용증서, 차용금액 : 일금 일천이백만원정, 아래 채무자 D 서울시 종로구 E의 사실상 관리자이면서 보수공사 시공자로서 동 건물 4층 공사와 관련하여 건물주 F 대신하여 아래 채권자 C로부터 위 금액을 분명히 차용하였다. 2017. 5. 31.까지 원금 전액을 변제하겠다."라고 기재한 다음 채무자 이름란에 'D', 주민번호 'G'이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차용증서 2매를 작성하여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 및 입회인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 1매씩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57면)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1. 차용증서의 기재 및 그 현존 1. 문자메세지 1. 이체결과확인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이 건물의 사실상 관리인이라고 말한 적은 없고, 공사비 명목으로 1,200만 원을 받았을 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며, 위 돈은 모두 공사비로 사용되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건물의 사실상 관리인이라고 말하였고 위 1,2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빌렸다는 점에 관한 증인들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피고인이 작성한 차용증서에도 그와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위 돈을 변제할 의사를 밝힌 바 있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위와 같이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증거기록 62면).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말을 하여 피해지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1,2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한편 피고인이 편취한 돈을 실제로 공사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기망 여부를 인정함에 있어서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부인하면서 별다른 반성의 기색을 보이지 않는 점, 타인의 명의로 차용증서를 작성하였고 여기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까지 외워 기재하는 등 죄질 불량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점, 실형의 동종 전과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피해금 중 500만 원을 지급한 점,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있어서는 그 명의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편취한 돈 대부분은 피해자가 임차한 건물의 공사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10년간 동종 전과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252

범죄사실 2015고단252 피고인은 야간에 불이 꺼진 아파트 저층 세대를 대상으로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목장갑, 후레쉬, 드라이버를 소지한 채 원주시 일대 아파트를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5. 28. 19:00경 원주시 C건물 102동 2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베란다를 통하여 침입한 후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가지고 갈만한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2. 18. 23:00경 원주시 행구로 E아파트 102동 206호 피해자 F의 집 외부 잔디밭에서 피해자가 가족들과 함께 설 명절을 보내기 위해 집을 비워 집안에 불이 꺼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집 외부 환풍기 배관을 타고 올라가 손으로 잠겨 있지 않은 작은 방 베란다 창문을 열고 베란다로 들어간 후 소지하고 있던 돌멩이를 이용하여 거실 유리를 깨고 걸쇠를 풀어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 가방에서 현금 약 180만 원을 절취하고 계속하여 붙박이 장 안에 있던 '메가젼 골드' 등 치과용 합금세트 14개 시가 합계 약 1,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6.26. 경부터 2015. 2. 18. 경까지 사이에 원주지역 아파트 및 상가에서 총 22회에 걸쳐 시가 합계 47,568,2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365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0.2.28. 07:44 경 강릉시 G 피해자 H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인터넷 한게임에 접속하여 게임머니인 한게임 엠코인을 구매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 등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게임머니 50,0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0. 3. 3.경까지 사이에 총 17회에 걸쳐 합계 338,5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0.2.26. 04:58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그 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H의 의료보험증에서 H의 어머니인 I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 후, 한게임에 접속하여 위 1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한게임 아이디 J, K, L를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D,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첩보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 피해통보표, 사진 1. 수사보고(야간 여부 확인) 1. 이메일 진술조서(H), 한게임로그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주민등록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피해자 일부 (AF, T, U, V, W, N)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이 2010. 12.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일부 범행은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점, 범행 규모가 적지 않고, 여전히 다수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여러 양형요소 및 그 밖에 경합범 가중의 기준이 되는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기본영역]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736

범죄사실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조합원 명부 등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등으로부터 열람, 복사 요청을 받은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피고인은 C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으로 2014. 10. 28.경 광명시 D, 4층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인 E로부터 전화번호가 포함되어 있는 조합원 명부에 대한 복사 요청을 받았음에도 15일 이내에 위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17.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인 E로부터 전화번호가 포함되어 있는 조합원 명부 및 2014. 8. 23. 시공사 선정시 비디오 촬영물과 녹음파일에 대한 복사 요청을 받았음에도 위 조합원 명부에 대한 복사를 거부하여 위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조합원 명부(전화번호 미포함), 조합원 명부(전화번호 포함), 조합 설립동의서, 수사보고(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 설립동의서에 대해), 수사보고(광명시청 도시재생과 문의 결과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6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는 동법 제81조 제6항, 제3항에 따라 공개할 조합원 명부를 '전화번호가 기재된 명부'로 명확하게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고, 광명시가 배포한 조합원 명부 양식에도 조합원의 전화번호를 기재하도록 하지 않고 있으며, 공소사실 기재 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전화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조합원 명부를 정식 조합원 명부로 사용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전화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조합원 명부를 고소인에게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도시정비법위반의 고의가 없었고, 이러한 경우까지 도시정비법 제86조 제6호를 적용하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2.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도시정비법 제81조 제3항, 제6항 제2호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조합원이 조합원 명부의 열람 • 복사를 요청할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는 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시행자가 조합원 명부의 공개를 요청할 경우 공개하여야 할 자료의 범위는 조합원 명부에 기재된 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으로 전화번호도 열람 • +복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이 분명한 점, 이 사건 조합은 조합설립 당시부터 전화번호가 기재된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하여 전화번호가 기재된 조합원 명부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었고, 이를 조합 업무에 사용하고 있었는바, 전화번호가 기재된 조합원 명부 역시 조합원의 열람 · 복사 요청의 대상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조합원 명부의 열람·복사에 관한 도시정비법의 입법 취지는 투명한 사업 추진과 조합원의 알권리 충족에 있다고 할 것인바, 그 전제로 조합원들 사이의 편리하고 원활한 의사소통, 의견수렴 수단과 기회의 균등성 등을 위하여 전화번호를 공유할 필요성도 있는 점, 고소인 E은 그 사용용도를 "조합원과 공유"라고 기재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조합원 명부의 열람ᆞ복사를 신청하였는데, 그 사용 목적 자체가 조합원의 이득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고소인의 2014, 10. 14.자 조합원 명부 복사요청에 대하여는 고소인이 조합원 명부 열람 • 복사 확인서에 전화번호가 포함된 조합원 명부라고 특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화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조합원 명부만 복사하여 주었다가, 고소인의 2014. 10. 28.자 및 2014. 12. 3.자 복사요청에는 전화번호가 기재된 조합원 명부의 복사를 요청한다는 취지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음에도 2014. 10. 28.자 복사요청에는 전혀 응하지 않았고, 2014. 12. 3. 자 복사요청에 대해서는 전화번호를 누락한 조합원 명부를 복사하여 준 점 등을 종합하면, 도시정비법 제86조 제6호 규정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고, 피고인에게 도시정비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7.경 인터넷 벼룩시장 구인광고 중 '쉽고 간편한 일'이라는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일명 C)에게 전화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퀵 서비스 기사가 특정 장소에 놓고 간 타인의 체크카드를 찾아온 후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해 주면 그 대가로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5. 4. 28, 12:00경 대구 달서구 D빌라 1층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 인출 시에 사용될 카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퀵서비스 기사가 위 빌라 1층 우편함 위에 올려놓은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의 체크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수하물 박스를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28, 18:00 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두류공원 롤러스케이트장 앞 노상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 인출 시에 사용될 카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C으로부터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의 체크카드 1매를 건네받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29. 12:00경 대구 달서구 G빌라 앞 노상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 인출시에 사용될 카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퀵서비스 기사가 위 빌라 1층 우편함 위에 올려놓은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의 체크카드 1매, 국민은행 증권제휴 현금카드 1매 및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의 체크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수하물 박스를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위 성명불상자는 2015. 4. 28, 12:03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여, 30세)에게 전화하여 서초경찰서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올해 3월에 사기단을 검거하여 수사하는 과정에서 J 명의 대포통장이 이용되어 확인차 전화를 하였다. 인터넷 검찰청 사이트(K)에 접속하여 개인정보침해신고라는 메뉴에 들어가서 실명인증을 해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가짜로 제작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자신의 금융정보를 입력하였다. 그 후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가 입력한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의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금융정보인 아이디와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2015. 4. 28, 13:03경부터 14:23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995만 원을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E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기업은행 월배지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929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 2, 제32조 제1항(컴퓨터등 사용 사기 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 방조, 단순 가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조직적 사기 범행, 전화사기에 대한 공동체 전체의 피해가 상당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경부터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 입사하여 비서로 일하면서 일보취합, 회의자료 준비, 일정관리, 손님접대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 피해자의 개인정보, 신용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관리하게 되었으므로 피해자의 손님접대, 식비, 주유비, 항공권 결제, 집기류 구입 등 업무용으로만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년 경에 이르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금원을 마련한 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28. 서울 강남구 E, 302호 에 있는 위 D 비서실 내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럭스애비뉴(luxavenue.co.kr)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외환카드로 명품가방을 결제한 뒤 이를 중고가게에 팔아 금원을 마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 I 기재와 같이 181회에 걸쳐 갤러리아 등 명품판매 싸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외환카드와 우리카드로 합계 183,253,736원 상당의 명품가방, 시계, 지갑, 의류 등을 구입한 뒤 이를 중고가게에 팔아 금원을 마련한 다음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합계 183,253,73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외환카드, 우리카드 거래내역 사본. 월별 사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장기간에 걸친 범행으로 피해액 규모가 상당하고, 피해가 회복된 정도가 낮아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범행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 이전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75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7. 12. 1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8. 10. 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8.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8. 06:0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 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동 이하 불상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2018. 9. 28.자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부천원미경찰서 D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에게 동생 F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E로 하여금 PDA(휴대용조회기)로 교통경찰전산망에 접속하여 음주운전단속결과 입력란에 위 F의 인적사항 및 위반내용 등을 입력하게 한 다음 PDA에 전자펜을 사용하여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F의 이름 옆에 서명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2018.9.28.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장 E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자 의견진술란을 작성해 줄 것을 요구받자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자 의견진술란의 "본인은 위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주취운전으로 면허가 취소·정지)됨을 고지 받았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혈액채취는 고지 받았으나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기재 중 '정지'에 표를 하고, 그 하단에 '채혈 원아진 않음'이라고 적은 후, 성명란에 'F' 이라고 서명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을 찍어, 그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진술 부분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2018, 10. 9.자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 명행사 피고인은 2018. 10. 9. 부천시 중동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G팀 사무실에서 음주운전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마치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F의 인적사항을 진술한 후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서'에 'F'이라고 서명하고,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F'이라고 서명한 다음 그 사정을 모르는 경사 H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5. 2018, 10. 9. 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사 H로부터 정지처분진술서 작성을 요구받고, 음주운전 단속 사실 및 100일간 면허 정지 사실의 고지가 기재된 정지처분진술서의 진술란 '위 내용을 고지 받았나요?'라는 질문 하단에 '네'라고 기재하고, '위 진술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라는 기재 하단의 진술자란에 'F'이라고 기재한 후 무인을 찍어, 그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경사 H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정지 처분 진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가 타인서명을 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전자적처리동의서, 피의자신문조서(전자약식), 정지처분진술서, 운전면허정지처분사전통지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명의도용 확인경위 등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2018. 9. 28.자 사문서위조죄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단속 경찰관에게 동생의 인적사항을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이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도 마치 동생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수사기관을 속인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경찰관에게 음주 및 무면허 혐의로 단속되자 이 사건과 똑같은 방법으로 동생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를 저질렀는바 개전의 정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3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7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방법, 혈중알코올 농도 및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항 양형기준(기본영역)의 하한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죽변 선적의 G(29톤, 채낚기 어업)의 선주 겸 선장이다. 피고인은 2017. 5. 22. 05:20경 울릉도 남동방 약 27마일 해상에서 G와 H가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한 후, 같은 날 12:16경 후포항에 입항하여 위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해양경비안전서 1 소속 경찰관 경위 J 등으로부터 그 경위에 대하여 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이 G의 선장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고 선원 또한 등록된 것과 다르다는 사실이 문제되자 위 경찰관에게 해양경비안전서에 등록된 선원명부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 부위를 1회 가격하고 멱살 부위를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해양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동해·충돌선박발생보고/통보/하달보, 동해·충돌선박발생보고/통보/히 보, 동해·충돌선박발생보고/통보/하달보, 동해·충돌선박발생보고/통보/하달보, 피해 경찰관 채증사진, 근무일지, 출입항상세정보, 출입항현황 1. 수사보고(CCTV 확인 및 시간 특정)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를 입은 경찰관이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443

범죄사실 1. 1차 범행 피고인은 2020. 3. 10. 05:35경 서울 광진구 B 1층 로비에서 폭행 사건이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D이 피고인을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D의 어깨를 1회 내리쳤다. 이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D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수갑을 찬 채 바닥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 발로 D 옆에 있던 같은 파출소 소속 경장 E의 허벅지 부분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차 범행 피고인은 2020. 3. 10. 05:55 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C파출소 안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위 파출소 소속 순경 G이 현행범인 체포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묻자 화가 나, G에게 "너네 엄마가 불쌍하다. 니 인생을 봐봐라. 좆같이 살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G의 허벅지 부분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서 작성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BCCTV 확인에 관한), 수사보고(C파출소 CCTV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1차 범행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2차 범행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두 차례에 걸쳐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 벌금액은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도록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1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2011. 7. 26.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7. 26.경 위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D 명의의 SK텔레콤 휴대전화를 개통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이름 "D" 주민(법인)등록번호 "E", 청구서 받을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F에 있는 G", 은행 (카드사명 신한", 예금주(카드주) "A", 계좌(카드)번호에 "H", 예금주(카드주) 주민등록번호란에11I", 신규가입 이동전화번호 "J" 등으로 기재한 후 하단 가입신청고객(대리인)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7. 26. 경위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SK텔레콤주식회사 본사직원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2. 11, 30.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1. 30.경 위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K 명의의 kt 휴대전화를 개통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kt 이동통신 신규계약서 용지에 가입신청 고객 "K", 주민등록번호 "L", 핸드폰번호 "M" 등으로 기재한 후 하단 신청인란에 "K"이라고 기재하고 그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K 명의의 이동통신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1. 30.경 위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kt 이동통신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kt 본사 직원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 신규계약서, 이동통신 신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35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26. 21:4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중구 마시란로 '마시란조개구이'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마시란로 262 덕교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을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위 덕교삼거리 앞 도로에서 인천중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 C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진술하라는 요구를 받자 친형 D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준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의 '운전자'란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작성자'란에 각각 서명 또는 무인하고, 그 즉시 그 정을 모르는 위 C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의 운전자란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작성자란을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위 경장 C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 확인을 요구받자, 이전부터 기억하고 있던 친형 D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말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단속경위서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비교적 수사 초기부터 사문서위조 등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외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에게 미칠 신분상 불이익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1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찾아서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대출금 300만 원을 3부 이자로 빌려줄 것이고 일당으로 9~1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승낙한 다음, 2015. 6. 4. 10:30경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553에 있는 신한은행 군자역점 앞에서 위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일명 'C')를 만나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D),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E),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F)의 각 계좌번호를 알려준 다음 그 주변에서 대기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2015. 6. 4. 10:45 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검찰 수사관과 검사를 순차 사칭하면서 "금융사기단이 검거되었는데 소지품 중에 피해자 명의의 농협과 하나은행 통장 2개가 나와서 피해자도 공범인지 아니면 또 다른 피해자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으니 안전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30경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3,1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돈이 입금되었으니 그 돈을 인출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그 돈이 위와 같은 범죄행위 등으로 인하여 취득된 것임을 알면서도 C과 함께 서울 광진구 중곡동 소재 제일시장 인근 기업은행에서 위 피해금원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객기본정보조회, 계좌별거래명세표, 각 은행거래서, 수사보고(A 사건송치서, 피의자신문조서 등 공람 관련), 약식명령문, 수사보고(동일 유사 사건 기록 일체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8고정72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2018. 1. 4. 10:30경 수원 권선동 선행초등학교에 있던 피해자 C(55세)에게 농협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D)를 걸어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즉시 상환하는 방법으로 신용거래내역을 만들면 저금리로 9,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라고 속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에게 국민카드론 1,200만 원, 농협에서 3,000만 원 대출을 받게 한 후 상환명목으로 피해자의 계좌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농협 E 계좌에서 2018. 1. 4. 10:36 경 신협 F 계좌로 3,000만 원, 14:10 경 경남은행 G 명의 H 계좌로 1,200만원총 2회에 걸쳐 4,200만 원을 이체하게 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2018. 1. 3.경 성명불상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거래실적이 부족하다, 회사의 돈을 계좌로 입금을 하면 인출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올리면 대출이 가능하다, 서울로 올라오라' 등의 말을 듣고 서울로 올라온 후 2018. 1. 4. 10:36경 위 C이 피고인 명의 신협 F 계좌로 이체한 3,000만 원을 '식당 가게 보증금에 사용할 돈'이라고 거짓말을 한 후 신협 금모래지점에서 2018. 1. 4. 10:48경 피해금 3,0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수고비로 10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위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의 피해신고서 1. 피해자 C제출 캡쳐사진, 거래신청서 및 거래내역서(A), 고객정보 및 거래내역서(G), 카카오톡 채팅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48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1. 22:37경 군산시 산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코오롱세탁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위 코오롱세탁소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군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C으로부터 신원확인을 요구받자 평소 알고 있던 친언니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마치 자신의 인적사항인 것처럼 불러주어 그 정을 모르는 C으로 하여금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술서, 운전면허정지처분사전통지서를 작성하게 한 후, 각 서류의 운전자 확인자란에 "D"으로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한 후,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D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술서, 운전면허정지처분사전통지서 각 1장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술서(운전면허 정지처분 대상자), 운전면허 정지처분 사전통지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금고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부정사용한 주민등록번호는 언니인 D의 것인 점 등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