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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24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0 특수상해 피고 인 A 검 사 장태원(기소), 이윤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헌우(국선) 판결선고 2020. 12.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3. 21:55경 동해시 B, 지하에 있는 'C' 1번방에서, 후배인 피해자 D(48세), E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버릇없이 선배인 E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진단서 1. 현장사진 [목격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던진 소주병이 직접 피해자에게 맞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 뒤쪽 벽에 맞고 깨지면서 그 파편이 튀어 피해자의 머리가 찢어진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를 향해 소주병을 던졌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특수상해죄를 구성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 사유 거듭 참작) 판사 이규영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7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5, 2020고단2825(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폭행, 재|물손괴, 사기 피고인 A 검 사 안인수, 하보람(기소), 김병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일권(국선) 판결선고 2020. 12.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175 피고인은 2017. 12.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30. 01:27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21. 02:05경 피해자가 운행하는 HI 택시를 타고 전남 여수시 J 앞 도로에 도착하여 피해자와 택시비 문제로 시비하다 화가 나 "개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안경을 부수어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2825 1. 피고인은 2020. 4. 21. 22:30경 여수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9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11. 00:30경 제1항 기재 주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13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폭행 및 재물손괴 피해사진 첨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참고자료 첨부), 각 판결문 사본 2020 고단28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사진, 매출장부 사진 판시 전과 - -2020고단175 사건 기록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음주·무면허운전 전과가 있으며, 2017. 12.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점, 한편, 피고인이 과거 폭력전과가 수회 있고, 2018. 8. 2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폭행 및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른 점, 아울러 피고인이 2019. 6.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는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죄가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오른쪽 다리를 절단한 중증장애인인 점, 음주운전의 거리, 사기죄의 편취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도행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412

서울남부지 방법 원 제 1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412 강간미수 피고인 A 검 사 김정화(기소), 허세진(공판) 변호 인 변호사 나승주(국선) 판결 선 고 2020. 12.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41세)는 2019. 7.경부터 약 3개월간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3. 11. 01:3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사무실이 있는 파주시 경의로 0000, 0000000 앞 길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소변이 급하니 너의 사무실 화장실만 이용하고 가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따라 내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58경부터 02:20경까지 사이에 위 0000000 8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갔다가, 피고인이 화장실에 간 사이 현관에서 피고인을 기다리던 피해자가 사무실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를 데리고 다시 위 사무실로 들어온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끌고 양 어깨를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입을 맞추고, 이에 손으로 피고인의 턱을 밀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한 손으로 잡아 밑으로 내리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다른 한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풀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을밀치면서 위 사무실에서 나와 "살살려 달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주저앉는 등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휴대전화 카톡 대화내용 캡쳐 화면, 현장사진(건물 및 사무실 내부), CCTV 영상 캡쳐화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죄의 경중,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를 찾아가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방법, 과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신혁재 판사 이창섭 판사 김주현
울산지방법원-2020고합314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314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광우(기소), 박지연(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낙구 판결 선 고 2020. 12.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자격정지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 실 피고인은 (주)B 울산공장의 사내 하청업체인 'C'의 대표이고, D은 2019. 7. 말경까지 위 C에서 포장반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피고인은 평소 위 D이 회사운영에 대하여 불만을 토로하고 직원들 간에 분란을 일으키는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이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대화 녹음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13. 09:0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위 C 휴게실 뒤편의 대표실에서, 위 D이 포장반장 F의 주재 하에 휴게실에서 진행된 아침 조회 자리에서, 작업물량 배정 등에 불만을 품고 F에게 인력추가채용 등 조치를 취해달라고 항의하며 언쟁을 벌이자, 이를 녹취하여 증거로 삼을 목적으로, 위 D과 F, 선별반장 G 등과의 대화내용을 휴대폰을 이용하여 몰래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2. 대화 공개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경우, 그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14. 08:40경 위 C 휴게실에서, 피고인의 주재 하에 직원들을 모아놓고 아침 조회를 진행하면서 '어제 D씨가 반장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원청업체로부터 받은 도급물량 58톤에 대해 언급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다. 이는 징계대상이다. 이에 대해 사실확인서를 받으려고 한다. '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그 증거라며 위 제1항과 같이 녹음한 D과 F 등 간의 대화내용 녹음파일을 수회 재생하여 들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불법녹음한 후, 이를 공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고소인 제출 CD, 녹취서, 녹음파일 CD 1. 녹취서 작성보고, 녹취서 1. 수사보고(CD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 녹음의 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 내용 공개의 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타인 간 대화 내용 공개로 인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 및 자격정지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및 자격정지 3년 9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공개했다는 것이다. 사적 영역에 속하는 개인 간의 의사소통은 사생활의 일부로서 이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통신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속한다. 피고인이 타인 간의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이를 제3자에게 공개한 것은 타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범죄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D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이 몰래 녹음한 대화는 피고인의 면전에서 직원들 간 조회 시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대화 당사자들도 피고인이 듣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상해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박주영 판사 김도영 판사 정의철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합13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3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주연(기소), 정윤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혜안 |담당변호사 곽정훈 판결선고 2020. 12.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건축사사무소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8. 2.경 위 건축사사무소에서 녹음기능을 작동시킨 아이패드를 자신의 책상 위에 올려놓고 밖으로 나가는 방법으로 다른 직원들인 D, E, F, G 사이의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및 자격정지 1년 1~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직장동료들이 자신을 따돌리고 그들 사이에도 불화가 있어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그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대화의 당사자 1) 자격정지형은 형법 제5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감경하더라도 형법 제42조, 제44조 제1항, 제45조 단서에 비추어 1년 미만으로 감경할 수 없다. 인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녹음한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소영 판사 조정환 판사 유재영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581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581, 2019고단4722(병합), 2020고단3274(병합)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김유완, 박재훈(기소), 김승곤(공판) 변호 인 변호사 서정만(국선) 판결 선 고 2020. 12.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4581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5. 05: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중고등학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식당 방향에서 탄방네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변에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도로 폭이 좁아져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도로 변에 주차된 차량들과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회전 폭을 크게 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위 D중고등학교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니로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니로 차량을 리어 도어(좌)교환 등 수리비 2,537,59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B SM7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9고단4722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7. 3. 30. 02:00경 대전 유성구 H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I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20고단3274 피고인은 B SM7 승용차량의 보유자이다. 1. 피고인은 2019. 11. 17. 06:50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L에 있는 M커피숍 N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17. 12:50경 대전 서구 L에 있는 M커피숍 N점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245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 1. 차량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1. 사고현장사진 2019.7747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의무보험계약조회,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2020 고단3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차량을 운전하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물적 피해를 입히기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도 큰 점,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수리비 등 물적 피해에 대하여 피고인에 의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7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계속하여 동종범행을 반복하여 왔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된 이후 한 달 남짓의 구금생활을 거치면서 앞으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며 성실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종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세용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2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215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오정은(기소), 김동직(공판) 판결선고 2020. 12.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부엌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5.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6.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3. 03:07경 경기 평택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인인 피해자 D(28세)로부터 "왜 걸레같이 사냐"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13cm)을 손에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유두를 1회 찌르고, 피해자가 칼을 빼앗으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 부위를 입으로 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유두의 피부가 벗겨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1.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재판계속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 남자친구인 피해자와 언쟁 끝에 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 바, 범행 방법의 위험성 및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희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35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35 병역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지아(기소), 임헌준(공판) 판결선고 2020. 12. 1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B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11. 20.까지 강원 철원군에 있는 청성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병역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할 경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인지 가려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병역거부는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에 해당하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모친이 B인 가정에서 출생하여 성장하며 성경 교육을 받았고, 2008. 6. 7. 침례를 받아 B 신도가 되었다. 피고인은 1997년 4월경부터 2006년 1월경까지는 E에 소속되었고, 2006년 1월경부터 2017년 8월경까지는 F에 소속되었으며, 2017년 8월경부터 현재까지는 E에 소속되어 있다. 피고인은 정기적으로 자신이 속한 회중 집회에 참석하여 왔고, 순회대회와 지역대회, 국제대회에 참석하여 왔으며, 2017년경에는 전도활동에 매달 50시간을 사용하는 보조 G로 봉사하였고, 2019년 초순경부터는 전도활동에 매달 70시간을 사용하는 정규 G로 봉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9. 27.경 이메일로 입영통지서를 확인한 후 2017년 10월 내지 11월경 경인지방병무청장에게 'B으로서 성경으로 훈련받은 양심에 따라 군대에 입대할 수 없다'는 내용의 통지문에 B의 E 장로들의 사실확인서와 고유번호증을 첨부하여 보낸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학교생활이나 성장 과정에서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피고인은 최근 제정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체복무제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을 적용하여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이소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84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840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정유리(기소), 안현선(공판) 판결선고 2020. 12.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5. 00:30경 서울 관악구 B, 4층에 있는 'C 노래방'에서 피해자 D 소유인 TV, 소파, 바닥타일, 리모컨, 마이크, 노래방 기계, 탁자, 술잔 등 시가 합계 600만 원 상당의 집기를 파손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재물손괴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불출석 재판에 관한 점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에 의하면, 정식재판절차의 공판기일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적법하게 피고인소환장을 송달받고 2020. 11. 12. 열린 제1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였고, 이후 또다시 적법하게 피고인소환장을 송달받고도 2020. 12. 10. 열린 제2회 공판기일에도 불출석하였다. 이에 이 법원은 제2회 공판기일에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하였고, 판결 선고를 위한 공판기일을 같은 날로 적법하게 지정·고지하였다. 위와 같은 판결 선고를 위한 공판기일의 지정·고지는 출석을 명령받은 소송관계인 전원에 대하여 그 현실의 출석여부를 불문하고 효력이 있다 할 것이며 기일을 해태한 피고인에게 별도로 공판기일 통지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77. 5. 10. 선고 74도3293 판결 등 참조), 피고인 출석 없이 판결을 선고한다. 판사 이기홍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621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62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B |3. C 검 사 류남경(기소), 김주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D 담당 변호사E,F(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G 담당 변호사 H(피고인 B을 위하여) |변호사 I(피고인 C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5. 12. 17.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9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내지 8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 AA로부터 586,631,000원, 피고인 B으로부터 3,600,000원을 각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10. 1. 경부터 2015. 4. 20. 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J, 지하 1층에서 'K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B은 2015. 1. 5. 경부터 2015. 4. 20. 경까지 위 게임장 카운터에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정산한 후 그에 해당하는 쿠폰을 지급하거나 자금관리를 하는 등 전반적으로 게임장을 관리하고, 피고인 C은 2015. 4. 1. 경부터 2015. 4. 20. 까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쿠폰을 지급하거나 손님들에게 밖에서 환전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알려주고, 성명불상의 일명 '문빵'은 게임장 밖에서 나오는 손님들에게 환전상의 위치를 알려주고, 성명불상의 일명 '환전상'은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쿠폰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을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0. 1. 경부터 2015. 4. 20.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특별한 조작 없이 자동진행장치에 의하여 게임이 진행되고 게임기 화면에 어떠한 캐릭터가 연속하여 3마리 나오느냐에 따라 점수가 획득될 수 있는 '씨 투어'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두고 손님들이 직접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2점당 금원이 1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상품추첨권 명칭의 쿠폰을 교부하고 손님들에게 밖으로 나가면 환전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를 하고, 성명불상의 문빵은 게임장 밖에서 쿠폰을 소지하고 나오는 손님들에게 환전상의 위치를 알려주고, 성명불상의 환전상은 쿠폰에 기재된 금액의 10%를 공제한 금원을 손님들에게 교부하여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가명)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M(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B: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위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도 피고인 A은 이종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더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다만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의 역할과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나이와 직업, 성행,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엄성환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943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943 폭행 피고인 A 검 사 유옥근(기소), 윤효선(공판) 판결선고 2020. 4.24.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B에 있는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다. 피고인은 2019. 11. 12. 13:50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위 재개발지역 현장 출입문에서, 현장 출입문을 통제하는 피해자 E(24세)으로부터 "볼 일이 있어 왔으면 사무실에 연락을 해서 공사장 안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좀 기다려 주세요."라며 바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자 화가 나, "네가 뭔데 막아서나? 내 땅에 내가 들어가는데 왜 막아?"라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멱살과 팔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판단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 7. 이 법원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서 정한, 처벌을 희망하지 3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석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818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818 횡령 피고인 A 검 사 김종칠(기소), 오영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송정윤(국선) 판결 선 고 2020. 4.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경 피해자 B와 함께 임목폐기물처리공장을 운영하기로 하되, 위 B는 주식회사 C 명의로 임차한 목재파쇄기를 제공하고 피고인은 위 목재파쇄기를 담보로 D을 통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위 B로부터 투자금 보관계좌로 주식회사 C 명의 신규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등을 건네받았다. 2016. 12. 14. 경 위 D을 통하여 E으로부터 90,000,000원을, 같은 달 30. 위 E으로부터 10,000,000원, 투자자 F으로부터 40,000,000원을 각각 주식회사 C 명의 G조합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2016. 12. 14. 위 계좌에 보관중인 돈 중 8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H조합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위 B와의 합유재산으로 보관하던 중 그날부터 2016. 2. 28. 경까지 사이에 대전 일원에서 비트코인 구매, 개인 투자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각 진술부분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주)C G조합계좌 거래내역조회결과 등, 내용증명, 투자약정서, 공정증서, 양도담보계약서, H조합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횡령액수, 횡령금의 사용용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범죄전력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서재국
창원지방법원-2019고단4021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021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한연규(기소), 노영진(공판) 판결선고 2020. 4.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20. 창원지방법원에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개사육장을 운영하고 있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신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2019. 11. 20.경까지 위 장소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김해시 대동면 소재 일반음식점 등에서 일일 약 30킬로 그램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거하여 분쇄한 후 자신이 사육하는 개 66마리 먹이로 재활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회보서서, 수사보고(피의자 환경관련법 처분받은 판결문 첨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이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사육장 자체가 불법적으로 운영되어 온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고려 등 판사 강세빈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013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0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박진형(기소), 윤효선(공판) 판결 선 고 2020. 4.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0. 22:50경 양산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결정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석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94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9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정혜라(기소), 신지나(공판) 변호 인 변호사 박주연(국선) 판결 선 고 2020. 4.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5.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5. 08:12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청당산업길 33 중부 화물터미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측정사진 및 피의자 주민등록증 사진, 현장 차량 사진 등,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본(A)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고, 그 외에도 각종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우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664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664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임정빈(기소), 윤효선(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반석 |담당변호사 김영민, 곽동훈 판결 선고 2020. 4.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년 11월 초경 보전산지인 울산 B, C, D 임야 52,676m²에 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초지 조성 및 개간을 목적으로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입목 벌채 및 굴취, 부지정리 등을 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위치도, 불법행위지 구역도, 견취도, 산림피해사정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현장사진첩,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문 전단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 없이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였다는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허가 없이 전용을 한 면적이 넓은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산지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