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합1077

범죄사실 ■ 기초사실 부산시는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일명 '슬러지'를 건조하여 자원화하는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 설치공사를 추진하기로 한 후, 2009. 12. 10.경 위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 설치공사에 관하여 입찰 공고를 하였고, 2010. 3.경 주식회사 I 컨소시엄, 주식회사 J 컨소시엄, 주식회사 K 컨소시엄, 주식회사 L 컨소시엄 등 4개의 컨소시엄이 위 입찰에 참여하였으며, 2010. 5. 17. 건설기술심의위원 12명을 위촉하였고, 2010. 5. 18. 및 19. 위 건설기술심의위원들의 설계심의 토론 및 평가를 거쳐 주식회사 I 컨소시엄이 낙찰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은 1981. 1. 30.경 부산시 기계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재직하던 중, 1991. 1. 25. 부산도시공사 4급으로 전직하여 M단장, N팀장 등을 거쳐 현재 부산도시공사 O팀 처장(2급)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2010. 5. 17. 위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 설치공사의 참여업체 설계적격심의 및 평가를 위한 부산시 건설기술심의위원으로 위촉된 후, 주식회사 I{이하, '(주)I'이라 한다} 부장인 P으로부터 '(주)I 컨소시엄이 시공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심사과정에서 높은 점수를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같은 날 피고인의 처 Q로 하여금 부산 연제구 R에 있는 S에서 P의 처 T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부산시 건설기술심의위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U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 C는 (주)I의 위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의 총괄책임자로서 건설기술심의위원의 동향, 성향 파악 및 분석, 설계홍보, 수주 전략 캠프 운영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D은 (주)I의 국내영업본부의 수주지원팀(기술지원팀) 임원으로서 피고인 C의 수주활동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평소 (주)I에서 관리하고 있던 건설기술심의위원 후보자들이 건설기술심의 위원으로 위촉되면 (주)I 임직원으로 하여금 건설기술심의위원에게 I 컨소시엄에 높은 점수를 줄 것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교부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는 2010. 5. 17. U가 위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 설치공사의 건설기술심의 위원으로 위촉되자, 피고인 D에게 (주)I 부장인 V과 상무인 W으로 하여금 U를 만나 (주)I 컨소시엄에 높은 점수를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그 대가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D은 W, V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에 V은 2010. 5. 17. 부산 해운대구 X에 있는 'Y' 식당에서 W과 함께 U에게 '(주)I이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고, U와 식사 후 헤어지면서 위 식당 주차장에서 U에게 청탁의 대가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V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부산시 건설기술심의위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C의 단독범행[A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0. 5. 17. A이 위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 설치공사의 건설기술심의위원으로 위촉되자 (주)I 부장인 P으로 하여금 A에게 '(주)I 컨소시엄에 높은 점수를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그 대가로 금품을 교부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P은 2010. 5. 17. A에게 전화하여 (주)I 컨소시엄에 높은 점수를 달라고 청탁한 후, P의 처 T로 하여금 같은 날 부산 연제구 R에 있는 S에서 A의 처 Q에게 현금 4,0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부산시 건설기술심의위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작성의 진술서 1. 검찰 각 수사보고(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 설치공사 개찰결과 첨부보고,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 설치공사 관련 업무처리 과정 정리 및 관련공문 첨부보고, I 영남지사 사무실 압수물 중 부산 하수슬러지 설치공사 관련 평가결과표 첨부, I 영남지사 압수물 중 'TK/대안수주 Activity 업무한계' 문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29조 제1항,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 제1호, 제5조 제1항(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C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판시 제2의 점은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자수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A에 대한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는 1984. 10. 1.경 과학기술부 전기사무관으로 임용되어 2008. 11.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지식경제부 소속 Z우체국장, 2011. 1. 1.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AA우체국장을 거쳐 2012. 1. 1.경부터 현재까지 AB우체국장으로 재직하는 자로서, 2010. 5. 17. 위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 설치공사의 건설기술심의위원으로 선정되어 2010. 5. 19. 각 컨소시엄에서 제출한 설계 평가에서 (주)I 컨소시엄에 1위 점수를 준 후, 2010. 5. 하순경 서울 동작구 AC에 있는 AD역 부근 도로가에서 (주)I 상무인 AE로부터 (주)I 컨소시엄에 높은 점수를 준 대가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C, D은 B가 위 설계 평가에서 (주)I 컨소시엄에 1위 점수를 주어 (주)I 컨소시엄이 낙찰되자 B에게 금품을 지급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D은 2010. 5. 20. 자신의 사무실에서 AE로 하여금 B에게 현금 3,000만 원을 교부하도록 지시한 후 AE에게 현금 3,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AE는 2010. 5. 하순경 위와 같이 B에게 3,000만 원을 교부하여 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판단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 제1호는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앙위원회, 지방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같은 법 제5조 제1항은 "건설기술의 진흥·개발·활동 등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두고,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둔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부산시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 설치공사 건설기술심의위원은 위와 같은 공무원 의제규정에 의하여 뇌물죄의 주체에 해당한다. 한편,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단순수뢰죄는 진정신분범으로서, 같은 법 제129조 제2항의 사전수뢰죄나 제131조 제3항의 사후수뢰죄와 달리 뇌물의 수수, 요구 또는 약속 당시에 그 주체가 공무원이어야 하는 바, 피고인 B가 피고인 C, D과 공모한 AE로부터 3,000만 원을 수수할 당시 위와 같은 의제 공무원의 지위에 있었는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부산시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 설치공사의 참여업체 설계적격심의 및 평가를 위한 부산시 건설기술심의위원 후보자 모집 및 등록, 평가위원 추첨절차를 통해 2010. 5. 17. 14:00 건설기술심의위원회 평가위원으로 위촉되었고, 5. 18. 및 5. 19. 부산시청에서 개최된 설계심의토론 및 평가회의에서 위원회 의결결과 (주)I 컨소시엄이 1위로 선정되었으며, 부산시는 2010. 5. 24. 설계적격심의 및 평가를 위해 모집한 평가위원 후보자 전체 명부를 폐기하였고, 피고인 C, D의 지시를 받은 AE는 그 이후인 2010. 5. 하순경(AE는 검찰조사 당시 2010. 5. 20. D으로부터 3,000만 원 교부받아 같은 달 26. 내지 28.경 B에게 돈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에게 (주)I 컨소시엄에 1위의 점수를 준 것에 대한 사례금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 B는 AE로부터 위 3,0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에는 더 이상 '건설기술심의위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이 당시 피고인 B는 '지식경제부 소속 Z우체국장'으로서의 공무원 지위에 있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B가 '부산시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 설치공사 건설기술심의위원' 이라는 의제 공무원의 지위에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것인바, 뇌물을 수수할 당시 피고인 B가 건설기술심의위원으로서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는지 여부만이 문제된다. 한편, 피고인 B가 위 3,0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Z우체국장으로서 공무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뇌물수수죄의 주체가 된다하더라도, 위 3,000만 원은 부산시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설치공사와 관련한 설계심의 평가에서 (주)I 컨소시엄에 1위의 점수를 준 것에 대한 사례금임이 공소사실 자체에 의해 명백한 이상, Z우체국장이라는 공무원의 직무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으므로,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129조 제1항 소정의 '공무원'이 뇌물을 수수한 단순수뢰죄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C, D 또한 형법 제129조 제1항에 기재한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형법 제133조 제1항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 C, D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각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7년 6월 및 벌금 2,000만 원 ~ 5,000만 원 나.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 범죄군. 뇌물수수.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준공무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업무관련성이 높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 4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및 벌금 3,000만 원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부산시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 설치공사 건설기술심의위원으로서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공무의 불가매수성 등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점, 특히 건설업체들의 첨예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심의와 관련하여 입찰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서 업무 관련성이 매우 높은 점, 건설기술심의위원으로 위촉된 당일 적극적으로 뇌물을 교부받았던 점, 피고인이 수수한 돈의 액수가 4,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에 비추어 실형에 의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만, 피고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건설기술심의위원으로서 그 적격심의 시 뇌물을 공여한 업체를 위하여 불공정한 평가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증뢰자인 건설업체 측에서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P을 동원하여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먼저 뇌물을 요구하였던 것은 아닌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여 년간 부산도시공사 직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2.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나.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 범죄군. 뇌물공여.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적극적 증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준공무원에 대한 증뢰,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2년 ~ 4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뇌물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적극적 증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주)I의 이 사건 하수슬러지 공사입찰의 총괄책임자로서 건설기술심의위원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면서 조직적 · 적극적으로 평가위원들에게 뇌물을 교부하였고, 그 교부금액도 7,000만 원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이 사건 뇌물을 교부한 것은 아닌 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3.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나.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0만 원 피고인은 (주)I의 수주지원팀 임원으로서, 평소 건설기술심의위원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면서 조직적 · 적극적으로 평가위원들에게 뇌물을 교부한 점에 비추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회사의 업무분담에 의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추구한 것이 아닌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