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92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4. 20. 불상의 장소에서 완구제품을 해외에 판매하는 업체 직원인 성명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전화로 '우리가 하는 사업 관련하여 원화와 위안화의 환전이 필요한데, 회사 명의 통장으로 원화를 받으면 소득이 생긴 것으로 되어 세금을 더 내야 하기 때문에 다른 계좌로 돈을 받아야 한다, 당신 계좌로 환전할 금액을 송금해주면 당신이 그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만 해주면 된다, 수당은 총 송금액의 5%를 줄 것이고, 일이 다 끝나면 당일 오후 5시가 넘어서 당신의 계좌로 수당을 입금해 주겠다.'라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들은 영업구조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였고, 정상적인 환전 방법인지 확인해보지 않아 위 돈이 범죄행위 등의 방법으로 입금되는 것으로 정상적으로 입금되는 돈이 아니라는 사실을 충분히 의심하였음에도 수수료를 받으면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C), 우체국(D)의 각 계좌를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알려주고, 피고인의 위 계좌로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성명불상의 사람은 2017. 4. 21. 09:51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F 검사이다, 보이스피싱범 G 검거 사건 관련하여 당신의 계좌가 범행에 연루되어 있으니 계좌 흐름 확인과 처벌을 면하게 위해서는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하여금 피고인 명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3,500만 원을, 불상의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사람으로 하여금 H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위 국민은행 계좌로 1,690만 원을 각 송금하게 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사람으로 하여금 I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위 우체국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21.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여수시 시청로 24 국민은행 여천지점에서, 위 국민은행 계좌로부터 수표로 3,000만 원을 인출하고, 여수시 망마로 54에 있는 신기부영3단지에 있는 국민은행 여천남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 국민은행 계좌로부터 5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그 지점에서 위 수표 중 1,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환하고, 위 지점 부근에 있던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2,000만 원을 건네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여수시 문수로 106에 있는 국민은행 여서지점에서 위 수표의 나머지인 1,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환하고, 위 여서지점 부근에 있던 성명 불상의 사람에게 현금 1,500만 원을 건네주고, 다시 여수시 통제영 3길 7 에 있는 국민은행 여수지점 창구에서 위 국민은행 계좌로부터 1,000만 원을, 현금지급기에서 100만 원을 각인출하고, 그 무렵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위 우체국 계좌로 590만 원을 이체하고, 위 여수지점 부근에 있던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1,100만 원을 건네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여수시 동문로 52 에 있는 동문동우체국에서 위 우체국 계좌로부터 59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부근에 있던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이를 건네주고, 다시 여수시 충무로 46에 있는 교동우체국에서 위 우체국 계좌로부터 1,511만 원을 인출하여 그 부근에 있던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이를 건네주고, 불상의 우체국 지점에서 위 우체국 계좌로부터 500만 원을 인출하려던 중 지급정지로 인하여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계좌번호 제공, 현금 인출 및 전달의 방법으로 위성명불상의 사람이 피해자 등을 기망하여 돈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사람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 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다. 한편, 미필적 고의라 함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한다(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도660 판결, 1987. 2. 10. 선고 862338 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7507 판결 등 참고). 3.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경력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도 성명불상자로부터 속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범의 범죄행위와 자신의 방조행위에 관하여 그 결과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한편, 피고인은 'I을 피해자로 하는 사기방조' 피의사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속아 환전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알고 그 일을 했던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광고 문자메시지 출력물' 및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은 위 주장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말을 듣고 관련 업체를 검색하여 보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성명불상자의 기망행위에 속아 사기 피해를 입은 사례들이 실제로 다수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과거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되어 어떤 조사를 받았거나 피해를 보는 등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다고 볼 정황도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수사받으면서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실을 은폐하려 한 정황도 없다. 피고인은 금원 인출 및 전달 과정에서 다소 의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 명의 계좌가 지급정지된 후에도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추가로 계좌 비밀번호까지 건네주는 등 성명불상자의 기망으로 인한 착오상태가 어느 정도 계속된 것으로 볼 정황도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