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3559

공소사실의 요지 가.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경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수거한 후 불특정 다수인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나. 피해자 B 관련 사기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14.경부터 같은 달 17.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내가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라.”, “기존 대출금이 있어서 대환대출이 불법이 되었다.”, “우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담당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직접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달 17.경 창원시 의창구 D 앞에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등을 통해 지시받은 대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행세 등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다. 피해자 E 관련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5. 18.경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F 명의 문서 파일을 보낼 테니 이를 출력한 후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돈을 받아와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부산 연제구 G 지하 1층에 있는 H PC방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채무변제 및 상환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E,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일시 2021년 5월 18일, 담당자 I, 채무기관 ㈜F, 상환방식/계좌번호 대면 추심 방식’, ‘채권번호 J, 회보일자 2021-05-18, 상환금액 18,770,000, 기타구분 A/N, 상환구분 완납(전액 상환), 완결일자 2021-05-18’, ‘㈜F 대표이사 K’ 등이 기재된 ㈜F 명의 ‘채무변제 및 상환증명서’ 1부를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14.경부터 같은 달 18.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 직원 등을 사칭하며 “대출 상담이 가능하다. 내가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하라.”, “L은행에서 연 5% 이자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당신이 새로운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지급정지를 하였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하니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직접 변제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다.의 1)항 기재와 같이 “㈜F 명의 문서 파일을 보낼 테니 이를 출력한 후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돈을 받아와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위 다.의 1)항 기재와 같이 ㈜F 명의 ‘채무변제 및 상환증명서’ 1부를 컬러 프린터로 출력·지참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달 18.경 부산 사상구 사상로 498에 있는 모라역 1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등을 통해 지시받은 대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고 위조된 주식회사 F 명의 ‘채무변제 및 상환증명서’ 1부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8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라. 피해자 M 관련 사기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17.경부터 같은 달 18.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의 대출 때문에 정지 처분이 내려져 있으며 법정에 가야 할 수도 있기에 바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내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직접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달 18.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94에 있는 연산역 2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등을 통해 지시받은 대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 행세 등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66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업무방식(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 받은 시간에 맞춰 범행 장소로 가고, 금융기관에서 나왔다고 사칭하였으며 금융기관 명의 채무변제 및 상환증명서를 교부하고, 거액의 현금을 직접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쪼개어 다수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식), 채용절차(대면면접 없이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는 등 일반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용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 조사문서행사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21. 5월 초순경 N 웹사이트에서 일자리를 알아보다가, ‘O’라는 채권추심대행 업체의 구인 게시글을 보고 P이라는 사람과 취업상담을 하였다. 이에 따라 P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구체적인 ‘근무조건’, ‘급여조건‘, ’모집분야 담당업무‘를 고지받았고, 지원제출서류로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받고 이를 제출하였으며(수사기록 39쪽 이하), 인터넷에 ‘O’를 검색하여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경험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일단 자신이 채권추심 업무를 한다고 생각하고 일을 시작하였거나 해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후 공소사실 기재 현금 수거업무를 하다가 지인을 통하여 현금 수거업무가 보이스피싱이라는 말을 듣자, 카카오톡으로 위 P에게 ’어디 소속이에요?, 부산지점인거에요?, 본사에 전화해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나요?‘라고 물어보았고(수사기록 62면 이하), 그 과정에서 자신이 한 현금 수거업무가 보이스피싱이라는 의심을 하게 되자 더 이상 현금 수거업무를 하지 않았으며, 그 다음날인 2021. 5. 20. 10:20경 부산연제경찰서를 찾아가 공소사실 기재 3건 전부에 대하여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한 일이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고 일관되게 진술해왔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P과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증거(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로 제출된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메시지에는 보이스피싱을 암시하거나 의심할 만한 지시내역은 나타나 있지 않다. 보이스피싱 범행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일반인에게도 잘 알려져 있다는 사정을 근거로 삼아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한 고의를 쉽게 인정할 수도 없다. 보이스피싱 수법은 매우 다양하고 날로 진화하고 있어, 이미 많은 사례들이 알려지고 예방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금융기관에서도 거액 출금시 사용처를 밝히도록 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다. 평범한 사람들의 상식과 보통 수준의 인지능력으로 쉽게 알 수 있는 것이라면 그처럼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