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합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2. 17: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그 곳 직원 C, D, E 등에게 반말로 관내 통장들의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공개하라고 요구하다, 동장인 피해자 F이 반말을 삼가달라고 하며 녹음을 하겠다고 하자, 위 직원 및 성명불상 민원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아 이게 진짜 미친놈 아녀?, 이게 정신 나갔잖어? 그래 해라 녹음해!, 미친놈의 새끼, 이게 정상적인 동장놈여? 어? 이게 어디서 민원인을 신고하라고 지랄여!"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112로 전화를 걸어 "G동 사무손데 동장 놈의 새끼가 행패를 부리고 있다. 등신 같은 새끼 오나가나 까불고 있어"라고 신고를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부적절한 발언 및 불법한 공무집행으로 인한 다툼과정에서 다소 무례한 표현을 한 것이고, 이 사건 당시 현장에는 주민센터 직원 외에 민원인이 없었으므로 공연성도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가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불법 녹취 등을 지시하여 이에 소극적으로 저항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2018. 1. 22. 저녁때 피고인이 또 찾아와 통장 전화번호를 빨리 달라고 하면서 저희 직원들을 하인 부리듯 반말을 사용하여 제가 반말을 하지 말라고 요구했는데, 이에 개의치 않고 계속 반말을 하였고, 말을 듣지 않아 제지할 목적으로 제가 직원들에게 녹음을 하라고 하니까 피고인이 저에게 "아 이게 진짜 미친 놈 아녀, 이게 정신 나갔잖아. 그래 해라 녹음해. 미친놈의 새끼, 이게 정상적인 동장놈여, 어 이게 어디서 민원인을 신고하고 지랄여"라고 하여 자제를 하라고 하자 "너 한번 해볼까. 등신 같은 게"라고 하더니 전화를 걸어 "G동사무손데 동장놈의 새끼가 행패를 부리고 있으니까 얼른 좀 와요"라고 해서 어디로 전화했나 했더니 경찰에 전화를 했는지 순찰차가 왔습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49, 50면), 검찰조사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직원들이 모두 자리에 있었고, 공사현장에서 교통지도 하는 분들 몇 분이 주민센터 앞에 계시다가 밖에서 듣고 있던 한 분이 들어와서 피고인을 말렸는데, 다시 또 피고인이 그 분한테도 소리를 지르고 욕했습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748면),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했던 행위의 내용과 그 과정, 당시 피고인이 했던 발언, 당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느낀 감정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진술 내용에 있어서도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다. 2) 위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녹음하라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H의 진술과도 부합한다(증거기록 제87면). 3)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아 이게 진짜 미친놈 아녀?, 이게 정신 나갔잖어? 그래 해라 녹음해! 미친놈의 새끼, 이게 정상적인 동장놈여? 어? 이게 어디서 민원인을 신고하라고 지랄여! G동 사무손데 동장놈의 새끼가 행패를 부리고 있다, 등신 같은 새끼 오나가나 까불고 있어"는, 피해자를 향하여 경멸적 표현을 담은 욕설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는 모욕행위를 하였다고 볼 것이고, 이를 단순히 당면 상황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거나 무례한 언동을 한 정도에 그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4)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서 그에 따르면 행위가 법규정의 문언상 일단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이며, 어떤 법규성이 처벌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사회발전에 따라 전혀 위법하지 않다고 인식되고 그 처벌이 무가치할 뿐 아니라 사회정의에 배반된다고 생각될 정도에 이를 경우나,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목적 가치에 비추어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수단으로 행하여졌다는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357 판결,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표현의 수위와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하고,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에 비추어 이를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 이상 1년 이하 2.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G동주민센터 직원들에게 반말을 하는 등 무례한 언행을 일삼아 피해자가 이를 말렸음에도 피고인이 계속 반말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녹음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한 것으로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해자 B에 대한 모욕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초순 12:00~13:0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G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그 곳 직원인 피해자 B에게 직원 D, B 및 성명불상 민원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방송국에 J 관련해서 취재하라고 기자들을 불렀으니 화장 좀 하고 와라, 그래야 시집가지 않겠어?", "B씨는 선머슴 같아서 시집이나 가겠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 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한편,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타인에 대한 모욕이 소수의 특정인만 인식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나,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49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할 당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 B는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할 때 D 주사님, B 주사님, 그 이외에 다른 민원인도 여러 명 있었습니다. 당시 J 확장 사업관련 주민공람 기간이라서 다른 민원인도 여러 명 있었습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73면). 그러나 C은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특별한 일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밥을 먹는 시간에 제가 B, 동장님, H 팀장 이렇게 넷이 같이 밥을 먹는데, 2017. 12. 초 점심 시간에 B하고 동사무소에 먼저 밥을 먹으러 간 직원들을 기다리며 둘이 같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오더니 B에게 "J 관련해서 취재하라고 기자들을 불렀으니까 화장 좀 하고 와라, 그래야 시집가지 않겠어? B씨는 선머슴 같아서 시집이나 가겠어?"라고 말을 하여 들었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제58면), 위 B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아, 이 사건 당시 주민센터 직원 외에 민원인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B의 자리 뒤쪽에서 위와 같이 이야기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설령 민원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민원인이 피고인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2.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22. 12:0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G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그 곳 직원인 피해자 C(여, 37세)에게 관내 통장들의 개인 휴대전화번호 공개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쁘다, 이쁘다 하니까 버르장머리가 없어, 진짜", "규정 가져와봐, 너 진짜 말 안들을래, 공부 좀해라"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툭툭 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판단 1)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또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요건이 되는 추행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 C은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동사무소에서 저에게 관내 통장들의 전화번호를 요구하였는데 제가 개인정보보호법상 공개가 안되니 양해를 해달라고 했는데 쇼파에 앉아서 "이쁘다 이쁘다 하니 버르장머리가 없어, 너 여기 와서 앉아봐, 규정을 가져와봐"라고 하여, 제가 관련 규정을 한참 찾아 규정을 보여주었더니 그걸 받아서 다시 민원용컴퓨터로 가서 한참 검색을 하고 나서 다른 규정을 찾아가지고 와서 저에게 주면서 "공부 좀 해라"고 하면서 제 오른쪽 어깨를 손바닥으로 툭툭 치듯이 두드려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손대지 마세요"라고 하니까 손을 떼면서 저를 비아냥거리듯 "어, 어 하였습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6, 57면). 위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손으로 만진 C의 신체부위는 어깨로, 어깨는 그 자체로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신체부위라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C의 어깨를 만진 방식이 툭툭치는 정도였던 점을 보면 그 행위가 C에게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자신의 요구를 C이 들어주지 않자 관련 규정을 찾아 C에게 제시하는 과정에서 "공부 좀 해라"라고 말하며 C의 어깨를 툭툭 친 것으로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를 보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