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단2471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단독주택 1층에서 2009. 3.경부터 공부방을 개설하여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개인과외교습을 운영해 오던 사람이고, 피해자 D(11세)은 2016. 1. 10.경부터 같은 해 2. 5.경까지 피고인 운영의 공부방에서 기거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교습을 받은 학생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6. 1. 16.경 피고인 운영의 위 공부방에서, 피해자가 음료수를 몰래 먹고도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나무 회초리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5회 때리고, 같은 달 28.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공부방에 설치된 CCTV를 조작하고, 음료수를 몰래 먹고도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막대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바닥, 발바닥, 엉덩이, 허벅지 등을 총 90회 때려 아동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팔, 엉덩이 등의 타박상 및 10개월 이상의 심리치료가 필요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일자불상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눈을 안대로 가린 다음 무릎을 꿇고 10분간 앉아 있게 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과목,교습 장소 및 교습비 등을 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관할 교육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2009. 3.경부터 2016. 4.경까지 제주시 C에 있는 단독주택 1층에서 개인교습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평균 3~4명의 초등학생들에게 일인당 월 15만 원에서 30만 원의 교습료를 받고 초등학교 교과목에 대한 과외교습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근황확인보고), 수사보고(아동보호전문기관 소견서 첨부보고) 1. 내사보고(피해자 부친 상대 전화통화 내용) 1. 수사보고(제주시교육지원청 상대 확인) 1. 수사보고(교습비 수입 특정) 1. 수사보고(피해아동 진료기록 첨부), 회신서 및 의무기록 사본(D), 수사보고(피해아동 심리평가 완료) 1. 심리분석 의뢰요청에 따른 자료회신 건, 심리검사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16. 5. 29. 개정되어 2016. 11.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 제4호, 제14조의2 제1항(무신고 개인과외교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의 하한만이 준수됨) [권고형의 범위]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경도 지적장애 및 ADHD로 평가받는 11세의 피해자를 자신이 운영하는 공부방에 기거시키면서 무신고 개인과외교습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신체적 또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지적 능력, 학대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점, 피고인의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입고 10개월 이상의 심리치료가 필요한 상태에 이르는 등 상당한 정도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향후에도 피고인의 위 학대행위가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정서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피고인의 범행은 피고인을 믿고 피해자를 맡긴 피해자의 부모에게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어, 피해자의 모친이 피해자와 함께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무신고 개인과외교습을 한 기간이 2009. 3.경부터 2016. 4.경까지 약 7년간으로 장기간이고, 그로 인한 수입의 규모도 상당한 정도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무신고 개인과외교습을 하여 교육감의 지도·감독 등이 미치지 않게 함으로써 교습대상자의 보호 등에 위험성이 상존하게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친으로부터 피해자의 문제행동에 대한 고민을 듣고 피해자의 교육을 담당하게 된 후 피해자의 거짓말, 도둑질 등 문제행동의 교정을 위하여 체벌이 필요하다는 개인적 판단 하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친인 E를 피공탁자로 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눈을 안대로 가린 다음 무릎을 꿇고 10분간 앉아 있게 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팔, 엉덩이 등의 타박상 및 10개월 이상의 심리치료가 필요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의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함과 동시에 같은 조 제5호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눈을 안대로 가린 다음 무릎을 꿇고 10분간 앉아 있게 한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함과 동시에 같은 조 제3호의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상상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다. 나.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신체에 손상을 준다'라는 것은 아동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인해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의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6781 판결 등 참조). 한편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위 제3호와 별도로 제5호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가운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를 상정할 수 없는 점 및 위 각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제5호의 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등 참조). 다. 따라서 신체적 학대행위와 정서적 학대행위의 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의 신체적 학대행위가 성립한 경우 제5호의 정서적 학대행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고, 제5호의 정서적 학대행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경우에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제3호, 제5호는 상상적 경합관계가 아닌 법조경합의 관계로 봄이 타당하다(서울고등법원 2015. 8. 13. 선고 2015노1529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로 공소제기된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죄 또는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죄를 각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