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정2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경남 함안군 C(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재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비료생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함안군수에게 2009. 3. 2. 가축분뇨재활용신고를 하여 재활용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체이다. 2019고정240 피고인 A은 2019. 6. 18. 16:30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악취허용기준인 희석배수 15배 이하를 초과한 20배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재활용시설을 운영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그 대표이사인 위 A이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54 피고인 A은 2019. 7. 17.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악취배출허용기준(희석배수 15배 이하)을 위반하여 재활용시설을 운영하였다는 사유로 함안군수로부터 2019. 10. 17.까지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위 사업장의 재활용시설을 관리하라는 개선명령(이하 ‘이 사건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받았음에도, 2019. 10. 23.경 위 사업장에서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희석배수 31배의 악취를 배출하여 위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그 대표이사인 위 A이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2019고정240 사건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악취 배출허용기준인 희석배수 15배 이하를 초과하여 재활용시설을 운영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 채취한 복합악취를 측정하는 방법은 별지 관련법령에 따르면 악취방지법 별표3 비고 제2항에서 정한 ‘공기희석관능법’에 의하여야 한다. 공기희석관능법은 채취한 시료를 무취 공기에 희석시켜 희석배수를 고농도부터 저농도로, 즉 10배, 30배, 100배, 300배 등의 순서로 판정요원들로 하여금 냄새를 맡게 하여 더 이상 맡을 수 없을 때가 언제인지를 기준으로 악취의 정도를 판정하는 방법이다. 한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악취공정시험기준’에 의하면, 위 판정과정은 다음과 같다. ▪시료 희석 주머니 1개(채취한 시료를 무취 공기에 일정 배수 희석시킨 것)와 별도로 준비한 무취 주머니 2개를 1조로 하여 준비한다. ▪일정한 자격을 갖춘 판정요원들(5인 이상)에게 위 주머니 1조씩을 나눠준 후 그 중 냄새가 나는 시료 주머니가 무엇인지 맞히게 한다. ▪정답율이 0.6 미만일 경우 또는 정답을 맞힌 악취판정요원이 1인 이하인 경우 판정시험을 끝낸다. 정답율이 0.6 이상인 경우에는, 최초 시료의 판정 결과 2조 모두 정답을 맞힌 판정요원만을 대상으로 하여 다음 단계의 시료희석배수 평가를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진행한다. ▪관능시험결과 무취로 판정된 시료희석배수(즉, 냄새가 나는 시료 주머니를 맞히지 못한 경우)의 바로 전 단계 시료희석배수를 시험시료의 희석배수(결과값)로 한다. ▪전체 판정요원의 시료희석배수(결과값) 중 최대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나머지를 기하평균한 값을 판정요원 전체의 희석배수로 한다(별지 예시 참조). D의 담당연구원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9. 6. 18. 16:30 채취한 시료(이하 ‘이 사건 시료’라 한다)에 대하여 전항과 같은 공기희석관능법 시험을 실시한 후 다음과 같이 희석배수 ‘20배’에 해당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런데 만약 위 평가 시 30배 희석된 시료에 대한 평가(2차 평가)에서 정답을 맞힌 판정요원 3명 중 단 한 명이라도 오답을 말하여 그 판정요원의 희석배수가 ‘10배’로 판정됐다면, 최종결과가 14배(= 최소값인 10과 최대값인 30을 제외한 나머지 10×10×30을 3 제곱근한 값, 소수자리 이하 버림)가 되어 배출허용기준인 희석배수 15를 넘지 않는다. D의 환경연구사인 J도 법정에서 ‘30배 희석된 시료를 2명이 맞추면 14배가 되고, 3명이 맞추면 20배가 되며, 4명이 맞추면 30배가 되는데, 30배를 4명이 다 맞출 정도가 되면 시료채취백을 열었을 때 냄새가 완전히 밖에서 맡은 공기 냄새와 좀 다르다는 것이 확실히 느껴지는데, 20배나 14배는 그 정도의 구분은 사실 솔직히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한편 악취공정시험기준은 별지와 같이 와 같이 5.5항 및 5.6항 등에서 시료채취에 있어 담당자의 신체 청결유지, 시료 채취시 시료로 1회 이상 치환, 시료 운반시 상온(15℃~25℃) 유지한 채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도록 차광용기나 차광막(예시: 검은 봉지, 아이스박스)의 사용 등의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담당공무원 K은 법정에서 이 사건 시료 채취를 하면서 신체의 청결을 위한 조치는 별도로 하지 않은 채 시료 채취관을 직접 손으로 잡고 시료채취를 하였고, 현장 여건상 무취공기 또는 시료로 1회 이상 치환을 하지 못하였으며, 차광용기나 차광막을 사용하지 않고 차 안에 시료를 보관하여 운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악취시료 채취기록표(증거목록 17번)에 의하면, 이 사건 채취 당시의 기온은 ‘28℃’로서 이미 위 기준에서 정한 상온을 벗어난 상태였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D까지는 약 20~30분 정도가 걸리는 상황이었다. 한편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20. 4. 29. 사람이 시료채취관을 직접 잡지 않고, 삼각대를 이용해서 냄새를 채취한 결과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8배로 측정되기도 하였다(증 제1, 2호증). 나. 2020고단54 사건에 대한 판단 ‘악취배출허용기준초과에 따른 개선명령’(증거기록 7쪽)에 의하면, 함안군수는 2019. 6. 18. 16:30경 이 사건 사업장의 냄새시료를 채취하여 악취오염도를 검사한 결과에 따라 이 사건 개선명령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전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검사결과에 따라 위 일시에 이 사건 사업장의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개선명령이 필요한 상황이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개선명령은 위법하다. 결국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개선명령을 이행할 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이 사건 개선명령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료채취 과정에서도 전항에서 언급한 문제 중 일부는 여전히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