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663

범 죄 사 실 2021고단663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피해자 E이 여자 중학교동창생들의 얼굴과 여성 나체를 합성한 사진을 SNS에 올려 배포한 것으로 여기고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계획을 세웠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20. 8. 8. 22:42경 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거주의 G아파트 앞 노상에서 할 이야기가 있다며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고인 A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 뒷좌석 오른편에 태웠다. 이후 피고인 A는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위 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옥정동에 있는 불상의 공원에 이르기까지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채 운전하면서 피해자에게 “2017년경 중학교동창생 H의 합성나체사진을 올린 사람이 너라고 알고 있다. 인정해라.”고 말하고, 뒷좌석 왼편에 앉아있던 피고인 B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았고, 앞좌석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고인 C은 뒤돌아서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강요 피고인들은 2020. 8. 8. 23:00경 양주시 옥정동에 있는 불상의 공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스파크 승용차에 태우고 그곳으로 가 피해자를 내리게 한 후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게 하였고, 이런 와중에 피고인 C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성나체합성사진의 피해자인 H(여, 20세)을 그곳으로 데리고 왔다. 그리고 피고인 B는 스파크 승용차에 보관 중인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와 마치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분질러 버리고 싶다. 사실대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이야기하였으며, 피고인 C도 피해자에게 ‘똑바로 사과하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 차 이에 겁을 피해자로 하여금 H 앞에서 “제가 사진 공유를 한 것이 맞고 그런 사진을 갤러리에 모은 것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를 하게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이러한 장면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20. 8 9. 00:06경 양주시 회정로 133에 있는 경기양주경찰서 회천지구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근무하는 경찰에게 피고인이 중학교동창생들의 합성나체사진을 만들어 배포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021고단3363 피고인 C은 2021. 7. 24 20:30경 양주시 I건물 2층에 있는 'J'라는 식당에서 피해자인 K(19세)이 피고인 C의 여자친구인 L과 얘기를 하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때리고 머리를 밀쳐 피해자를 바닥으로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6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사건 기록일체 첨부보고) 1. 동영상 CD 1. 상해진단서 [2021고단3363]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피해부위사진 1. CD 1개(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0조(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0조(강요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리한 사정: 자백, 합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유리한 사정: 자백, 초범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불리한 사정: 단기간에 폭력 범행을 연이어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초범, 상해 피해자와 합의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21고단3573)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N와, 2021. 5. 2. 22:50경 양주시 O ‘P’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 C의 일행에게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N는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정도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차는 등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고 함은 그 수인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이 N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N는 피해자를 말리기 위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있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N가 피고인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부분을 부인하고 있다. N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고 있었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2021고단3573 증거기록 제87쪽).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Q CCTV 영상 1:37경부터 1:40경까지 N가 일어서려는 피해자의 목을 잡고 있는 사이 피고인 C이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가격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기는 하나, 위 영상의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하여 보면(피고인 C이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린 이후 각자의 일행들이 모두 피고인 C과 피해자를 잡아 말리려는 상황), N는 피고인 C과 공동의 의사로 피해자를 폭행하기 위해 피해자의 목을 잡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피고인 C과 떼내어 말리려는 의도로 위와 같은 목을 잡은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설령 N가 피해자의 목을 잡아 피고인 C이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기 용이한 상황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동폭행으로 의율하기는 다소 부족해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폭행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2021고단3573) 피고인 C에 대한 위 무죄부분 공소사실에는 폭행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공소제기 전인 2021. 6. 4. 피고인 C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