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7067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동영상 전송 피고인은 2017. 12. 7. 13:09~15:24경 불상 장소에서, 자기 또는 피해자 B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나체 영상통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4개를 전송하였다. 나. 음란한 말 전송 피고인은 2017. 12. 14. 20:04~20:50경 불상 장소에서, 자기 또는 피해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니가 좋아하는 C인지 딴놈인지, 섹스잘하고', '그때부터 나랑 헤어지자고 하면서 즉, 섹스는 하지 않고 너의 잡다한 일은 다해달라고 했고, 떠나려는 날 몸은 안주면서 줄듯 말듯 옆에 있게 만들었다', '요즘 그 남자가 떠난 이유는 내가 너랑 다시 잠자리를 해서가 아니라 너가 처음에는 공짜니 좋았고 조금만 위안만 주면 사랑인 줄 알고 설치니 자기보다 돌대가리 데리고 노는 심정이었을 거다', '그러다가 자기 옛여자든가 전부인 너보다 8살 어린 여자랑 하니 너보다 맛있는거든, 그러니 연락하지 않는 거다, 너는 공짜고 살짝 말만 편하게 해주면 되었으니,', '그리고 너, 그렇게 맛있는 편이 아니다, 구멍도 크고 느낌도 좋은 거는 아니니 혹시 근거 없는 자신감 가지면 어린애들한테 망신당한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12. 7. 13:09~15:31경 불상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아까의 문자내용과 이 동영상을 바탕으로 진실을 밝히겠다. 일단 전화받아라. 나는 또 동영상 추가하겠다. 3시 문자 예약발송했다. 내가 보낸 문자보아라. 아직 20개 있다. 나랑 통화하면 발송안한다. 너 아파트 주인과 옆사람. 전화받아라. 받지 않으면 동영상 또 보낸다. 아직 안보냈다, 빙시야. 진짜 화나면 보내고도 남는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의 나체 영상통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4개를 전송하며, 계속하여 '네 가족과 주변 사람에게 나의 억울함을 밝히겠다. 3시 정각 발송 예약 걸었다. 니가 그전에 내게 전화하기 바란다. 예약발송은 자동발송이기 때문에 그전에 취소하지 않으면 안된다. 문자와 동영상으로 누가 진실인지는 모두다 알게 될 것이다. 너는 동영상을 처음에는 어둡고 수줍어 했지만 나중에 갈수록 적극적으로 벗었다. 그리고 밝았다. 날짜기록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7. 12. 18. 05:14경 불상 장소에서 위 1, 2항 기재 B의 자녀인 피해자 D(여, 당시 14세)에게 "이왕 적나라한 이야기니 엄마가 얼마나 앞뒤 틀렸는지 이야기하겠다", "주차장에서 엄마 태우고 나오면서 엄마의 손을 아저씨의 거기를 만지게 했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이 당신거라 했고, 엄마는 나를 꼭 잡았다. 그리고 당신이 나를 보고 헐렁하다고 해서 스트레스 받았다고 했다", "결국 며칠 전에는 그게다 이용하기 위해 섹스한거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기는 좋아하지 않았다고 또 거짓말 하더라.나중에는 자기도 처음에는 좋았다고 말을 바꾸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이 과거 피해자의 모친에게 보낸 "니가 좋아하는 C인지 딴놈인지.섹스잘하고.", "그때부터 나랑 헤어지자고 하면서 즉, 섹스는 하지않고 너의 잡다한 일은 다해달라고 했고.떠나려는 날 몸은 안주면서 줄듯 말듯 옆에 있게 만들었다", "요즘 그 남자가 떠난 이유는 내가 너랑 다시 잠자리를 해서가 아니라 너가 처음에는 공짜니 좋았고 조금만 위안만 주면 사랑인 줄 알고 설치니 자기보다 돌대가리 데리고 노는 심정이었을 거나.", "그러다가 자기 옛여자든가.전부인.너보다 8살 어린 여자랑 하니 너보다 맛있거 든.그러니 연락하지 않는 거다.너는 공짜고 살짝 말만 편하게 해주면 되었으미.'', "그리고 너.그렇게 맛있는 편이 아니다. 구멍도 크고 느낌도 좋은 거는 아니니 혹시 근거 없는 자신감 가지면 어린애들한테 망신당한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캡처하여 휴대전화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18. 11: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5. 12. 13. 19:00~21:46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피해자 F(남, 당시 5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숫자를 제대로 세지 못하고 한자 학습과 시험점수가 만족스럽지 못한다는 이유로, 죽도로 피해자의 허벅지, 엉덩이를 약 2시간 동안 약 50회 가량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 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B,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디지털증거 분석결과회신 1. 메시지 캡처 사진, 사진(증거목록 5번) 1. 피고인이 D에게 보낸 메시지, 피고인과 D 간의 메시지, 피고인과 B 간의 메시지 1. 자료 출력물 1. 각 동영상 CD(증거목록 27, 2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점), 위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및 신상정보등록,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우선, 판시 제1항 각 범행의 경우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 영상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위 법조상의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며,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닌바(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동영상 및 문자메시지 전송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전송의 구체적 경위, 그에 담겨 있는 영상 및 문언의 구체적 내용, 그 전송 직후 피해자가 보인 반응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한편으로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전송행위 당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그 전송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인간쓰레기 다 되었네’, ‘너는 나를 공개 매춘부로 만드는구나’ 등의 분노에 찬 답신메시지를 보낸 사정 등에 비추어 위 전송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러한 동의가 있었음을 추단할 만한 정황이나 자료가 전혀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음으로, 판시 제4항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교육상 훈육의 일환으로서 체벌을 가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아동학대의 범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당시 연령, 피고인이 체벌을 가한 경위, 체벌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 체벌 이후 피해자가 입은 피해 및 피해자의 누나인 D이 피고인에게 보인 반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그러한 행위를 일컬어 형법상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한편으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신체학대 행위와 피해자의 신체손상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그러한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인과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함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관하여는 이를 시인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해자들에 대한 이 사건 동영상 등 전송 및 협박 범행, 정서적․신체적 학대 범행이 이뤄진 경위, 그 구체적 내용 및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특히 만 14세의 여중생인 피해자 D에게 그 어머니의 성생활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문구나 극히 외설적인 음담패설 등을 전송한 행위는 우리 사회의 금도를 한 참 넘어선 행위로서, 그 전송 경위 내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용납되기 어려운 범행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서 범행에 대한 진솔한 반성의 모습이나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8.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로 피해자가 일부 신체에 수건을 가린 채로 나체로 있는 모습을 1회 사진 촬영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불상 장소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교제기간 동안 다른 남성과 교제한 적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으로 위 피해자 소유의 원룸 임차인인 H에게 '그분은 그냥 새 남자가 생겨서, 저를 배신하고 모든 증거를 없애려고 해요. 작년 10월에 바람 핀거 들키고 11월에 용서빌다가 12월에 등에 칼을 꽂더군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우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사진촬영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피해자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거듭 ‘당시 피고인에게 사진 삭제를 요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11.경부터 2017. 11.경까지 이웃에게서 부부로 오인될 정도의 연인 사이로 지내오면서 피해자의 주거지 등에서 수시로 성관계를 가졌던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샤워를 마친 뒤 거실로 나와 수건으로 몸을 닦던 중 사진촬영을 하려는 피고인을 발견하게 되자, 그 자리에서 두 손으로 수건의 양 끝을 잡아 아래로 늘어뜨린 채 고개만 옆으로 돌린 상태로 정면을 향해 똑바로 선 자세를 스스로 취하였던 점(수사기록 189쪽), 이후로 피해자는 자신의 얼굴까지 나오는 가슴 부위 사진, 성기 부위 사진 등을 여럿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보냈고, 피고인과 사이에 가슴, 성기 등이 드러나는 나체 영상통화를 수 회 주고받기도 한 점(그 중 일부에 대한 녹화․촬영물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의 동영상 4개이다), 그 후 피해자는 이 사건 사진촬영 사실을 잊고 지내다가, 피고인이 2018. 3.경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가사소송에서 이 사건 촬영사진이 사실혼관계 존부의 증거로 제출되자 비로소 그 사실을 상기하게 되었고, 2020. 6.경 이 사건 사진촬영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하기에 이른 점(피해자는 위 동영상 4개와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의 강요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나체 영상통화를 하게 되었고 그 녹화․촬영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하며 함께 고소를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는 공소제기가 이뤄지지 아니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진촬영 당시 피해자가 묵시적으로나마 그 촬영에 동의하였을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사진촬영을 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촬영을 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H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17. 10.경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면서, 그 이유를 묻는 피고인에게 ‘성당 후배인 C와 사귀고 있고, 잠도 잤다’라는 취지로 말한 바 있는 점(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2, 33쪽, 수사기록 433쪽 등), 당시 피해자는 C와의 성관계 기간, 횟수 및 태양 등 세세한 내용들에 대해서까지 구체적 묘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참조), 이후 피해자는 2017. 12.경 이를 번복하면서 ‘피고인과 헤어지기 위해 거짓 핑계를 댔던 것이다’라는 취지로 해명하였으나, 당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를 이유로 조만간 가사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이미 예고해 둔 상황이었던 점, 이후 피고인은 2018. 3.경 피해자를 상대로 가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의 증인을 물색하는 과정에서 H과 사이에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내기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교제기간 동안 C 등 다른 남성과 실제로 교제 중이었을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자신과의 교제기간 동안 C 등 다른 남성과 이중으로 교제한 것으로 인식할 수도 있다고 보이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인식 내지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