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F' 세차장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6. 8. 10. 18:50경 경기 의정부시 G 소재 H 주차장에 있는 'F' 세차장에서, 위 주차장을 운행 중이던 I 그랜져 차량이 세차 중인 J 소나타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피고인도 위 교통사고로 다친 것으로 위장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11.경 의정부시 K에 있는 L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아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8.경 대인보상비 및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165,38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진술서 사본(순번 11번) 1. 진단서사본, 자동차보험진료수가명세서, 대인지급결의서 1. 사고 차량 블랙박스 후방영상 및 세차장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놀라 일어났다가 앉는 과정에서 실제로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이 사건 가해차량 후방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동료들이 J 소나타 차량을 세차하고 있었는데 가해차량이 후진하여 위 차량을 충격하였으나 이와 약간 떨어진 거리에 있던 피고인은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나는 모습만 확인될 뿐 별다른 충격을 받은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 점(위 소나타 차량 내부에서 세차작업을 하던 피고인의 동료는 허리에 통증을 호소하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앉아서 매트를 빠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가해차량이 갑자기 후진하면서 큰소리가 나서 놀라 바닥에 주저앉았다가 다시 일어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세차장 CCTV영상에 의하면, 가해차량이 후진하여 위 소나타 차량을 충격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약 5초 이내로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일 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들은 충격 전까지 별다른 반응 없이 세차 업무를 하고 있었는바, 가해차량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곳에서 다른 업무를 하던 피고인만 놀라서 바닥에 주저앉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점(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사고 당시 앉아 있던 피고인이 천천히 일어나는 모습만 확인되는데, 일어나는 모습도 바닥에 주저앉았다가 일어나는 모습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2016. 8. 18. 경찰서에서 피해자로서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차 옆에 있다가 매트가 미끄러져 넘어졌다'고 기재하였는데, 사실은 피고인이 매트 위에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다친 경위에 관한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도 전혀 다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인하여 어떠한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피고인 B, 피고인 C) 1. 공소사실의 요지 A은 'F' 세차장 종업원이고, 피고인 B는 'F' 세차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현대해상 보험 현장출동요원이다. 피고인들과 A은 2016. 8. 10. 18:50경 경기 의정부시 G 소재 H 주차장에 있는 'F' 세차장에서, 위 주차장을 운행 중이던 I 그랜져 차량이 세차 중인 J 소나타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A도 위 교통사고로 다친 것으로 위장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피해자 현대해상보험회사에 A에 대하여 대인접수를 하고, 피고인 B는 A으로 하여금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을 것을 지시하고, A은 2016. 8. 11.경 의정부시 K에 있는 L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아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8.경 대인보상비 및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165,38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가해차량 후방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가해차량이 후진하여 사고를 일으켰을 당시 이와 약간 떨어진 거리에 있던 A은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나는 모습만 확인될 뿐 별다른 충격을 받은 모습으로 보이지 않고 달리 A 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사고 당일 가해차량 후방 블랙박스 영상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A은 이 법정에서, 사고 당일 피고인들에게 자신은 아픈 데가 없다는 취지로 괜찮다고 말했다는 것인 점, 피고인 B와 A은 같은 세차장에서 근무하는 업주와 종업원의 관계이고, 피고인들은 비교적 가까운 친구 사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 이 이 사건 사고로 다친 사실이 없음을 알면서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나. 그러나 한편, 이 사건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이 사건 세차장 CCTV영상에 의하면, 가해차량이 후진하여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은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고, 세차장에서 근무하던 사람들 중 A을 제외한 3명(피고인 B와 다른 직원 N, O)은 모두 직접적인 충격을 받았고, 특히 피고인 B는 가해 차량의 운전석 쪽에 있다가 차량과 함께 딸려가다가 넘어졌다), A이 이 사고로 실제로 어떠한 충격을 받아 다쳤는지 직접 목격할 수는 없었던 상황으로 보이는 점, 사고 이후 가해차량의 차주인 M은 피해자 보험사에 사고신고를 하여 이에 현장출동요원인 피고인 C이 사고현장으로 와서 사고처리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현장에 있던 피고인 B와 직원인 N, O, A을 피해자로 하여 대인접수가 이루진 점, M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B와 A에게 아픈지 확인하였는데 두 사람 다 괜찮다고 말했지만 혹시라도 나중에 아플 수 있으니 C에게 4명 모두에 대하여 대인접수를 하라고 했다. 그 당시에는 A이 사고와 무관하다는 생각은 안 했고, 며칠이 지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사고와 무관하다고 생각하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C이 A에 대한 대인접수를 처리할 당시 A 이 사고와 무관하고 전혀 다친 사실이 없음을 알면서도 보험금을 받게 해 줄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같은 사고 현장에서 있었고 피고인들에게 사고 당시 넘어졌다고 말했으며, 자연스럽게 같은 피해자로 대인 접수가 이루어졌는바, 그 후 피고인들이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A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실제로 다친 것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본 것이 아닌 이상 당시 A 이 전혀 다친 사실이 없음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그 다음날 피고인 B는 직원들과 함께 진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가게 되었는데, 당시 A도 피고인 B에게 아프다고 말하여 병원에 같이 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에서 인정된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A과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 B는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를 받을 수 없고 피고인 C은 무죄 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