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31

범 죄 사 실 2021고단331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계획·지시하는 이른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현금을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수거된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거나 가져가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G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채권추심업무로 출장을 나가는 일이다. 고객에게서 받은 돈에서 수당, 경비를 제한 나머지를 텔레그램으로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건당 10 ~ 1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이른바 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 관련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12. 11:00경 피해자 B에게 문자메시지로 “H은행 I 팀장이다. 연 2.3%의 금리로 최대 1억 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15:05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원활한 대출진행을 위해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신청서를 작성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되게 하였다. 이어서 또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20. 10. 13. 10:3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J 과장이다. 1억 원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대출금의 20%인 2,000만 원을 인지세 명목으로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1억 원을 대출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13. 15:33경 용인시 기흥구 K에 있는 L공인중개사무소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고객에게 교부할 국세납부확인서를 준비해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2020. 10. 13. 15:00경주소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국세납부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상호(성명) B’, ‘세목 인지세’, ‘납부일자 2020년 10월 13일’, ‘납부금액 20,000,000’, ‘귀하의 성실한 국세납부에 감사드리며 위와 같이 납부 되었음을 통보합니다’, ‘용인세무서장’이라고 기재된 파일을 출력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용인세무서장 명의 국세납부확인서 1매를 위조한 다음, 2020. 10. 13. 15:33경 용인시 기흥구 K에 있는 L공인중개사무소에서 공소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B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용인세무서장 명의 국세납부확인서 1매를 B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C 관련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12. 11:00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M은행 N 대리이다. 저금리 대환대출을 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서 또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20. 10. 13. 10:3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을 받은 F 직원이다. 기존 대출이 있는데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으면 금융법 위반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건네주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저이율로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13. 18:30경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 충북대학교 병원 입원동과 외래진료동 건물 사이 인도에서 현금 2,100만 원을 건네받고, 2020. 10. 14. 15:00경 청주시 흥덕구 O건물 앞에서 현금 1,550만 원을 건네받아, 총 합계 3,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13.경 피고인에게 ‘고객에게 교부할 상환증명서를 준비해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주소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대출 부분상환 증명서’라는 제목에 ‘채무자 C’, ‘상환 금액 일금 이천일백만원 정(￦21,00,000원)’, ‘발급자 P’, ‘관리부서 채권추심1팀’, ‘C 고객님의 대출원금중 이천일백만원의 부분상환을 증명합니다’, ‘2020-10-13 F회사 Q’이라고 기재된 파일을 출력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대표이사 Q 명의 대출 부분상환 증명서 1매를 위조한 다음, 2020. 10. 13. 14:00경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 충북대학교 병원 입원동과 외래진료동 건물 사이 인도에서 공소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C로부터 현금 2,100만 원을 건네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F 대표이사 Q 명의 대출 부분상환 증명서 1매를 C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14.경 피고인에게 ‘고객에게 교부할 상환증명서를 준비해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주소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대출부분상환 증명서’라는 제목에 ‘채무자 C’, ‘상환 금액 일금 일천오백오십만원 정(￦15,500,000원)’, ‘발급자 P’, ‘관리부서 채권추심1팀’, ‘C 고객님의 대출 잔여금 일천오백오십만원 완납을 증명합니다’, ‘2020-10-14 F회사 Q’이라고 기재된 파일을 출력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대표이사 Q 명의 대출 부분상환 증명서 1매를 위조한 다음, 2020. 10. 14. 15:00경 청주시 흥덕구 O건물앞에서 공소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C로부터 현금 1,550만 원을 건네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F 대표이사 Q 명의 대출 부분상환 증명서 1매를 C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해자 E 관련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13.경 피해자 E에게 전화로 “M은행 대출팀 R이다. 정부지원 자금으로 나온 상품이 있다. 최대 5,800만 원을 4.9%에 이용할 수 있다. 자금이 필요하면 대출을 신청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서 또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20. 10. 14. 09:20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S은행이다. 당사에서 대출을 받아 사용하고 있는데, M은행에서 대출 신청하여 가승인되었다. 타사 대출신청은 계약 위반으로 당사에서 받은 기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출장나가있는 당사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 그러면 바로 상환처리가 되어 타사에 신청해 놓은 대출금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대출금을 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14. 17:30경 청주시 상당구 T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주차해 둔 (차량번호 1 생략) 렌트카 안에서 현금 1,333만 3,000원을 건네받고, 2020. 10. 15. 11:55경 위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아, 총 합계 2,333만 3,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333만 3,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054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계획·지시하는 이른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현금을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수거된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거나 가져가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G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채권추심업무로 출장을 나가는 일이다. 고객에게서 받은 돈에서 수당, 경비를 제한 나머지를 텔레그램으로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일당 10 ~ 1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수락하여, 이른바 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H은행 U’을 사칭하면서 “기존의 V 대출금을 변제하면, 정부지원 자금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진행하겠다고 하자 “대출진행을 위해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링크를 클릭하여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고, 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또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1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V회사 W 팀장’을 사칭하면서 “다른 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V의 기존 대출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것이 사실이냐. 기존 대출이 있는데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으면 금융법 위반으로 금융위에 고발조치 하여 모든 금융거래를 정지시킬 수 있다. 그러나, 내일 오전까지 기존 대출금 1,650만 원을 직원에게 전달하면, 정상적으로 변제가 된 것으로 처리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새로운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14. 12:49경 대전 서구 X에 있는 ‘Y’ 미용실 앞 길에서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1. C의 진정서 1. B의 진술서 1. D의 진정서 1. 내사보고(렌터카 차량 특정), 차량종합상세내용, 차량임대차계약서, CCTV 캡쳐사진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범행장소 관련) 1. 내사보고(2020. 10. 13. 피해 관련 피해자와 통화) 1. 내사보고(2020. 10. 13. 피해 관련 충북대학교 병원 CCTV 및 차량 확인) 1. 내사보고(현금수거책이 타고 온 렌트차량 임차인 확인), 차량 종합 상세내용, 차량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압수물 사본 첨부) 1. 수사보고(F 대표이사 Q 확인) 1. 수사보고(국세납부확인서 원본) 1. 발생보고(사기) 1. 내사보고(2020. 10. 13.자, 경기용인동부경찰서) 1. 내사보고(2020. 10. 14.자, 경기용인동부경찰서) 1. 국세납부확인서 사본 1. 내사보고(범행현장 CCTV 확인) 1. 수사보고(현금수거책 운행 차량 특정) 1. 수사보고(현금수거책 특정), 차적조회 상세내용, 차량 임대차계약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자료 : Y매장 CCTV 사진), Y매장 CCTV 사진 1. 내사보고(현금전달 장소 주변 CCTV 확인 등), CCTV 자료 각 1부 1. 내사보고((차량번호 1 생략) 대여명의자 확인), 자동차등록원부, 차량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 공범에 의한 보이스피싱 사기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정상적인 채권추심이라고 생각하였으므로, 공모하지 아니하였고 고의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채용되었다고 하는 채권추심업체의 고용주를 만난 적이 없고, 비교적 단순한 업무에 대하여 피고인이 지출한 비용을 제외하고도 상당한 보수를 받았으며, 금품을 수수한 장소가 채권을 추심하는 통상적인 장소가 아니었고, 수거한 현금을 여러 차례 나누어 텔레그램을 통하여 지시받은 여러 계좌에 무통장입금으로 송금하였는데 그 계좌가 각기 다른 명의자의 계좌였으며,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채용되었다고 주장하는 업체에서 작성할 수 없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분명한 국세납부확인서, 다른 업체 명의의 대출 부분상환 증명서 등을 피고인이 직접 출력하여 교부하였던 점 등을 일반인 및 피고인의 경력 및 능력에 비추어 판단해보면, 피고인이 이를 정상적인 채권추심업무였다고 생각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적어도 범죄행위로 인하여 현금을 수금하는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미필적인 고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 적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명령신청은, 이 사건 소송의 진행 정도와 배상금액의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을 적용하여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