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라남도 순천교육지원청 국립학교교원으로 C초등학교에 재직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D는 피고인과 친구사이로, 2013. 5.경부터 2014. 3.초순경까지 순천시 E에서 'F'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경 D가 위 안마시술소를 G으로부터 인수하면서 위 안마시술소에 여자종업원을 고용하여 불특정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D가 위 안마시술소를 인수 할 수 있도록 인수자금 70,000,000을 D에게 투자하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를 위 안마시술소를 운영하기 위한 계좌로 제공하였다. D는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70,000,000원과 계좌를 이용하여 2013. 9. 16. 22:05경 위 업소에서 손님인 I로부터 성매매대금 16만원을 받고 'J'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여자 종업원과 성관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28.경부터 2014. 3. 초순경까지 위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K, L, M 등의 여자 종업원들과 성관계를 갖도록 함으로써, 66,504,946원 이상의 수입을 올려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D는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피고인은 D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에 결과를 적중시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는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5.경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피시방에서 N 등이 필리핀 마닐라 O건물에 운영사무실을 두고 운영하는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P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에서 위 도박사이트의 도박자금 입금계좌인 ㈜Q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R)로 6,000,000원을 송금하여 위 도박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던 국내외 축구, 농구 배구, 야구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 결과를 미리 예상하면서 배팅한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다시 환급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4. 10.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9,900,000원을 위 사이트의 도박자금을 입금 받는 계좌에 입금하여 도박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5.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불상의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에서 위 도박사이트의 도박자금 입금계좌인 ㈜S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T)로 5,000,000원을 송금하여 위 도박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던 국내외 축구, 농구 배구, 야구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 결과를 미리 예상하면서 배팅한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다시 환급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5. 3. 9.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0,000,000원을 위 사이트의 도박자금을 입금 받는 계좌에 입금하여 도박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27.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P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에서 위 도박사이트의 도박자금 입금계좌인 ㈜ U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V)로 400,000원을 송금하여 위 도박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던 국내외 축구, 농구 배구, 야구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 결과를 미리 예상하면서 배팅한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다시 환급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5. 10. 5.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500,000원을 위 사이트의 도박자금을 입금 받는 계좌에 입금하여 도박행위를 하였다. 3. 도박 피고인은 2015. 7. 25.경 위 2 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D 등이 순천시 W에 있는 X 1층에 운영사무실을 두고 운영하는 인터넷 도박사이트(Y)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Z)에서 위 도박사이트의 도박자금 입금계좌인 AA 명의 신협 계좌(AB)로 200,000원을 송금하여 배팅 금액을 미리 정해놓고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홀짝을 선택해서 당첨되면 그 승패가 정해지고, 배당률에 따라 현금을 환급 받는 일명 '사다리 게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5. 7. 27.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500,000원을 위 사이트의 도박자금을 입금 받는 계좌에 입금하여 도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AC, AD, M, G,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계좌거래내역서, 금융거래서, 분석결과표, 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성매매알선업 방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스포츠 도박의 점),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벌금형 선택 2.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추징에 관하여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성매매알선으로 인한 범죄수익금 1,000만 원의 추징을 구하 나,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업을 한 D에게 7,000만 원을 빌려주고 변제받은 1,000만 원을 D의 성매매알선업으로 인한 수익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D는 이 사건 성매매알선업으로 인한 수익 66,504,946원의 추징을 선고받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추징을 명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한 이 사건 성매매알선업 방조, 불법스포츠 도박 등 범행은 죄질도 좋지 않을뿐더러,교육공무원이자 초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의 자질에도 분명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D에게 돈을 지급하고 자신의 통장을 건네주었을 뿐 성매매알선 영업행위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위와 같은 유리한 양형요소를 참작하고,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이 정직의 중징계을 받은 점,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한 지 몇 년 지나지 않은 젊은 나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하여 피고인의 교원 자격을 박탈하도록 하는 처벌은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적절한 죄책을 물음과 동시에 이 사건을 계기로 심기일전하여 앞으로는 학생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교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