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정765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공공운수노조 D 노조원이고, A은 공공운수노조 D 분회장으로 D(합)는 2014. 2. 28. 폐업한 회사이며 E, F는 G 대중교통과 택시운영계에 근무하면서 법인택시 행정처분 및 지도감독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A은 2014. 5. 31. 10:00경 H에 있는 D 앞 도로상에서, 당시 택시업무담당 공무원인 E와 F가 폐업된 위 D의 대표이사인 I으로부터 법인택시 번호판과 택시운전기사 경력증명에 필요한 사령부 및 근로자대장 등을 건네받아 이를 J 대중교통과 택시운영계로 가져가기 위해 자신들이 타고 온 K 매그너스 승용차에 옮겨 싣고 출발하려는 순간 A이 타고 온 SUV 승용차로 가로막은 다음 E, F을 향해 "야, 이 씹할 놈들아!"라고 고함을 지르고, 손가락질을 해대며 위협하면서 매그너스 승용차 뒷좌석에 보관된 D의 사령부 및 근로자대장 등을 마음대로 꺼내서 가져가고, 이에 대하여 위 E가 "왜 가져 가냐?, 돌려 달라"고 하자 "내꺼 내가 가져가는데 왜?"라고 소리치고, 피고인은 A을 따라가 제지하려고 하는 E 앞을 가로막고 배로 E를 밀치는 듯한 행동을 하면서 "우리 서류를 네가 왜 가져가려고 하냐? 우리 꺼다."라고 말하며 반환을 거부하는 등 위협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시청공무원 E, F의 폐업된 택시회사의 운전경력 증명에 필요한 자료수집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절도 및 피고인 B의 절도방조 가.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택시업무담당 공무원인 E와 F가 폐업된 D(합)의 대표이사인 I으로부터 법인택시 번호판과 택시운전기사 경력증명에 필요한 사령부 및 근로자대장 등을 건네받아 이를 J 대중교통과 택시운영계로 가져가기 위해 자신들이 타고 온 K 매그너스 승용차에 옮겨 싣고 출발하려는 순간 피고인이 타고 온 SUV 승용차로 가로막은 다음 E, F을 향해 "야, 이 씹할 놈들아!"라고 고함을 지르고, 손가락질을 해대며 위 매그너스 승용차 뒷좌석에 보관된 D 소유인 사령부 및 근로자대장 등을 꺼내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B는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A이 자신이 타고 온 SUV 승용차로 E의 매그너스 승용차를 가로막은 다음 E, F을 향해 "야, 이 씹할 놈들아!"라고 고함을 지르고, 손가락질을 해대며 위 매그너스 승용차 뒷좌석에 보관된 D 소유인 사령부 및 근로자대장 등을 꺼내 가져가고, 이에 대하여 위 E가 "왜 가져 가냐?, 돌려 달라"고 한 후 A을 따라가 제지하려는 것을 보고 A을 돕기 위하여 E 앞을 가로 막고 "우리 서류를 네가 왜 가져가려고 하냐? 우리 꺼다. "라고 말하며 배로 E를 밀치는 듯한 행동을 하여 A의 절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A의 모욕 피고인은 공공운수노조 D 분회장이고, 피해자 E는 J 대중교통과 택시운영계 주무관이다. 피고인은 2014. 7. 16. 13:10경 L에 있는 J 대중교통과 사무실에서, 일행 1명과 함께 위 사무실을 방문하여 대중교통과장, 택시운영담당 직원 및 피해자 E 등과 면담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D와 하나운수(주) 및 (주)창동기업 간 법인택시 양도·양수 서류에 나타난 양도 가격과 실제 양도 가격이 다른데 왜 양도·양수 신고를 받아주었냐?"고 질문하자 피해자가 "양도·양수 계약은 사인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G에서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대중교통과 직원 15명가량과 피고인의 일행 1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놈, 몇 번 안돼서 욕 나오게 만든다, 말 더럽게 하네, 대화 진도도 안 나게."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일 다 보셨으면 나가세요."라고 하자 반말을 했다고 따지던 중 피해자에게 "말 참 지랄같이 한다, 이 자슥, 참 아이고, 이 자슥아, 니 같은 공무원이 없다, 이 자슥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녹음된 증인 E, M 및 제4회 공판조서 중 녹음된 증인 N,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수사보고(사건현장 인근도면, 판결문 등 첨부), 녹취록 작성보고 1. 사무실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 제32조 제1항(절도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절도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판시 각 행위의 인정여부에 관하여 판시 공무집행방해, 절도, 절도방조의 경우 당시 현장에 있던 제3자인 M의 증언 및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 모욕의 경우 당시 현장에 있던 다른 공무원들인 N, O의 각 증언 및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들의 각 행위가 인정된다. 2. 피고인 B의 공무원 인식여부에 관하여 피고인 B는 경찰 및 검찰 조사 시 '공무원이 도둑처럼 새벽에 와서 번호판을 떼어간다 또는 서류들을 들고 간다는 말을 A으로부터 들어서 당시 위 서류들을 싣고 가려던 사람이 공무원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191쪽, 284쪽), 만일 공무원이 아닌 사인이 위 서류를 가져가거나 번호판을 떼어가는 것을 보았다면 판시 행위와 같은 정도를 넘어 더 강한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는 E이 공무원으로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던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피고인 A의 절도에 대한 면소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A은 판시 절도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의 공무집행 방해 행위로 이미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아 확정되었다. 그리고 형사재판이 실체적으로 확정되면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할 수 없고(헌법 제13조 제1항),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과 동일사건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것인지의 여부는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가의 여부는 규범적 요소를 전적으로 배제한 채 순수하게 사회적, 전법률적인 관점에서만 파악할 수는 없고, 그 자연적, 사회적 사실관계나 피고인의 행위가 동일한 것인가 외에 그 규범적 요소도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의 실질적 내용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26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 A은 직무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협박 행위를 하였고, 또한 이를 통한 절도 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는 구분되는 행위이고 규범적 요소를 고려하면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하나의 행위로 1죄이거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확정판결이 있음을 이유로 면소를 선고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사정은 양형에 참작한다. 4. 절도의 성립여부에 관하여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타인의 점유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그로써 곧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나, 재물의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그것이 물건 그 자체를 영득할 의사인지 물건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인지를 불문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1177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어떠한 물건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거하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으로 된다는 사정 또는 소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1도99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녹취록 작성보고에 나타난 D의 대표자인 I의 진술에 의하면, I은 판시 절도 및 절도방조 당시 절도의 객체인 위 D의 사령부 및 근로자대장 등을 이미 위 공무원 E, F에게 건네준 사실이 인정되므로(수사기록 304쪽), 피고인들은 이미 E, F의 점유 하에 있는 위 서류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그들의 점유를 배제하고 자신들의 점유로 옮겼다. 그리고 이러한 취거에 소유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더구나 I은 위 취거 당시 이를 승낙한 것도 아니고, 그 이후 이를 승낙한 것에 불과하다(수사기록 304, 305, 311, 314쪽). 따라서 I의 의사와 관계없이 피고인들의 절도 및 절도방조죄는 성립하고, 다만 이후 소유자의 승낙의사 및 위 서류 등이 결국 제출된 점, 피고인들이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는 다급한 상황에 있었던 점 등은 양형에 참작한다. 5. 모욕죄의 공연성에 관하여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특정의 사람에 대하여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였어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나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을 결여한 것이다(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4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판시 모욕 당시 청사 안에 최소한 공무원 15명가량이 있었고 작은 소리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그 자체로 다수인(위 15명가량)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공연성이 있었다. 한편 N, O의 각 증언 등에 의하면 다른 민원인의 존재도 인정되므로 전파될 가능성도 있었다. 따라서 모욕죄의 공연성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