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7. 20:3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찜질방 에서, 성인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여자 어린이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그 찜질방 내에 설치된 놀이방과 PC방을 배회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3.27. 20:35 경 위 찜질방 내 4층에 설치된 PC방에서, 피해자 E(여, 10세)과 F(여, 6세)이 놀고 있는 것을 보고 그곳에 성인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 부위에 손을 넣고 끌어안았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0:45 경 그곳 PC방 게임기 앞에 앉아 다른 어린이들이 게임하는 것을 구경하던 피해자 E의 뒤로 다가가 그곳에 성인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손을 넣고 끌어올려 자신의 무릎에 앉혀서 안았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20:47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신의 무릎 위에 앉혀 안았던 위 이 자신의 무릎에서 벗어나자, 게임기 앞에 서 있던 피해자 F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손을 넣고 끌어올려 자신의 무릎에 앉힌 후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하지 마라"고 하며 벗어나려고 하는 피해자를 놓아주지 않고 계속 안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F, E에 대한 각 경찰 조서 속기록, 피해자 E, F 각 진술녹화 CD 1. D 찜질방 CCTV 저장된 DVD 디스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에 관한 주장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추행한 바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막걸리 1병 정도를 마시고 찜질방에 가 샤워를 한 후 바로 잠이 들었고, 이후 경찰관이 깨워 일어났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면 그곳에서 태연하게 잠을 자고 있지도 않았을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한 유죄의 증명이 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비교적 범행 전후의 상황 및 당시의 심리상태 등에 대하여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면 말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찜질방 직원인 G는 이 사건 발생 당시 CCTV를 통해 피해자들을 추행하는 피고인의 모습을 직접 확인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찜질방 내에 설치된 CCTV에 의하면,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이 찜질방 내 PC방으로 들어온 후 피해자 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 E을 뒤에서 안는 모습, 이후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들 옆으로 접근하여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지켜보다가 갑자기 피해자 E의 겨드랑이 부분에 손을 넣어 끌어 안으려는 모습, 피해자 의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피해자 F을 끌어 올려 자신의 무릎에 앉혀 안고,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는 피해자 F을 놓아주지 않으려는 모습 등이 확인되기도 한다. 2. 체포의 적법성에 관한 주장 가. 주장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 당시 경찰로부터 피의사실의 요지와 체포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 등에 관한 고지를 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현행범이라는 아무런 증거도 없이 불법체포 되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체포과정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찜질방 직원인 G는 찜질방 CCTV를 통해 피고인의 범행 모습을 확인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여 주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당시 피고인의 체포 과정을 옆에서 지켜본 G는 경찰관들이 CCTV를 본 다음 피고인에게 가서 일어나 보라고 하고 신분증을 제시하며 'CCTV를 확인하였고, 혐의가 있으니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이야기하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불리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고지하며 피고인을 검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경찰관들은 체포 당시 피고인에게 적법하게 범죄사실의 요지,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 실행의 즉후인 자"란 체포하는 자가 볼 때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이다. 시간이나 장소로 보아 체포당하는 자를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고 볼 증거가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를 현행범인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93. 8. 13. 선고 9392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할 때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때로부터 20분도 경과되지 않았다. 그 장소도 추행 현장인 PC방이 있는 찜질방 내이다.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한 후 즉시 신고자인 G로부터 상황 설명을 듣고, CCTV를 확인한 다음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범죄 실행의 즉후인 자"로서 현행범인에 해당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각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유형) 다.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P징역 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2년 6개월 ~ 징역 9년 2개월 [기본 범죄 상한(5년)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2년 6개월)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1년 8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은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피해자들은 성장기 아동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심리적·정신적 발달이나 성적 정체성 확립에 있어서 악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해자들의 부모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이는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은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이는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어떠한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