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합20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정당 소속 C의회 의원으로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D 지역구에 출마하여 당선된 E의 선거운동원이었고, F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D 지역구에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한다)가 G 일대 등 H 전력 공급을 위해 G에 신설하려던 변전소(이하 ‘I’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2015. 8.경 I가 G 부지로 건설사업 승인을 받은 이후, G 주민들의 반대로, F이 제20대 총선에서 I 설립 예정 부지를 변경하기로 공약하였다. 그리고 F은 그 공약에 따라 C, 한전, 지역주민들과 협의체를 구성하였고, 2017. 12.경 I가 J에 있는 K 부지로 이전되기로 확정되어, 2018. 12.경 J에서 변전소(이하 ‘L’라고 한다) 공사가 착공되었으며, L는 기존 I의 전력공급 계획과 같이 그대로 G 지역에 전기를 공급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었으므로, F 후보자의 ‘I 설립 예정 부지 변경 공약’은 이행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0.경 M에 있는 C의회에서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하면서 “지난 2019. 9. 26. N지역 국회의원인 F 의원은 본인의 총선 공약 1호 G 초고압 변전소 이전 완료라는 주제로 주민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주요 내용은 ‘I를 이전했다. 그 대상은 K 부지 내 L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그 속을 들여다보면 혹세무민, 세상 사람들을 속이고 세상을 어지럽히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C에서 제출받은 L 건설 관련 추진경과 자료에 의하면 2017. 6. I 위치 변경 관련하여 O 내 변전소 부지 반영 및 매몰 비용에 대한 협조 요청이 있었고, 2017. 8. F 의원실과 C, 한전 이른바 이해관계자 협의회 회의를 통해 변전소 부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 결정 부지는 K과 O(이하 O 부지에 건설될 변전소를 ‘P’라고 한다)입니다. 그리고 2017. 12. I 관련 건설 계획을 변경하게 됩니다. L를 2019. 6.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P를 2021. 4. 준공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일정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F 의원에게 묻겠습니다. I는 도대체 어디로 옮겼다는 이야기 입니까? K부지 내 L입니까, 아니면 O 내 P입니까? L라면 그곳에서 Q와 O에 전기를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본의원이 역시 C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 Q는 R의 세변배전선로와 S의 항공배전선로를 통해서 전기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또한 역시 제출받은 자료에 T 내 U의 추진 배경을 보면 T와 V와 W 택지개발에 따른 전기공급 과부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를 짓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L에서 과연 Q와 O로 전기를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라고 발언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I는 L로 이전되지 않았고, L에서 G 지역에 전기를 공급할 계획이 없어 F 후보자의 ‘I 설립 예정 부지 변경 공약’은 이행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보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F 후보자에게 불리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하거나 의정보고서를 발행한 사실은 있으나, 위 각 발언이나 의정보고서 게시글(이하 ‘이 사건 발언 등’이라 한다)에는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즉,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의 발언 중 어느 부분이 허위사실인지에 관한 구체적 적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래 G 소재 X 부근에 건설될 예정이었던 I는 고압전류, 전자파 등의 피해를 우려하는 Q 등 G 주민들의 반대민원으로 인하여,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인 F이 I를 다른 장소로 이전하기로 공약하였고, 그 공약에 따라 건설되는 J 소재 L는 Q 등 G 주민들에게 전력을 공급할 계획이 없었으며, 나아가 Q 근처인 G 소재 O에 P가 추가로 건설된다면, G 주민들로서는 G에 여전히 변전소가 존재하는 셈이므로, 당초의 고압전류 등에 대한 불안이 해결되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 변전소 이전 공약이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발언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의 발언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설령 그 발언의 일부에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F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 3. 판단 가. 전제되는 사실관계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한전은 2014. 1.경 G에 위치한 도시개발사업지구인 이른바 ‘Q’ 지역(이하 ‘Q’라고만 한다) 등 H 일대에 대한 전력 공급 및 과부하 해소를 목적으로 G 소재 Y 부지에 변전소(공소사실 기재 I)를 신규 건설하기로 부지를 확정하였고, 2015. 8.경 Z으로부터 I 건축허가 승인을 받아 같은 해 12.경 토건공사에 착수하였다. 2) 그런데 G 일대의 주민들은 I 건설에 대하여 반대 민원을 계속 제기하였고, 이에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F은 I의 부지를 이전하는 것을 자신의 선거공약으로 정하였다. 3) 이후 제20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F과 시의원, 주민대표, C, Q, 한전을 구성원으로 하는 협의체(이하 ‘이 사건 협의체’라고 한다)가 2016. 5. 9.경 구성되었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협의체를 통하여 I 부지 이전이 추진되었으며, 이에 따라 한전은 2016. 5. 26.경부터 I 설립 공사를 중단하였다. 4) 이 사건 협의체는 2016. 5.경부터 I를 이전할 부지로 여러 곳을 계속 물색하였는데 협의에 계속 실패하였고, 2017. 2.경 J 소재 K를 이전 부지로 검토하였다. 이에 2017. 3.경 F 국회의원 측과 K 경영진이 면담을 가졌고, 그 무렵 K 측이 I를 이전하여 설립할 변전소(공소사실 기재 L)의 부지를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5) 2018. 12. J에 L 신축공사가 착공되었다. 6) F은 L 공정이 상당 부분 진행된 2019. 9. 26.경 I 부지로 예정되었던 X에서 주민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I의 이전이 완료되었다는 내용의 주민보고회를 열었다. 7) 피고인은 2019. 12. 20. 열린 C의회 제5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고, 위 발언을 기사로 내보낸 AA의 기사 중 일부를 인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은 글을 ‘2019 G 합동의 정보고서’에 게시하였으며, 같은 날 AB 주민센터에서 열린 의정보고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 8) L(J 소재)는 2020. 7.경 준공되어 T 내 공장과 G 일부 AC 인근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현재 Q(G 소재)의 전력은 L가 아닌 R 및 S에서 공급하고 있다. 9) 한편, O는 G에 위치한 도시개발사업 진행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인바, 한전은 2017. 12.경 O에 P를 2021. 4.까지 준공하기로 하는 건설 계획을 세웠다. 나. 판단 1) 공표된 사실의 내용에 관하여 먼저, 피고인이 이 부분 내용에 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이루고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발언 등에서 공표된 사실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본다. 가) 관련 법리 어떠한 표현이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하여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8947 판결 등 참조). 한편, 소문 기타 다른 사람의 말을 전달하는 형식이나 의혹을 제기하는 형식을 빌려서 ‘어떤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는 그러한 소문이나 의혹 등이 있었다는 것이 허위인지 여부가 아니라 그 소문이나 의혹 등의 내용인 ‘어떤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5도1437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발언 내용의 경우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시된 피고인의 발언(이하 ‘이 사건 본회의 발언’이라 한다)은 “본 의원이 F 의원에게 묻겠습니다. I는 도대체 어디로 옮겼다는 이야기입니까? K 내 L입니까, 아니면 O 내 P입니까?”, “L에서 과연 Q와 O로 전기를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라고 말하여, 일부 발언 내용에서 의혹 제기 또는 사실관계에 대한 해명을 요청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 부분 발언은, F의 I 이전 완료라는 주민보고회에서의 보고 내용에 대하여 반박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인 점, 그 전체적인 발언의 취지는 G에 건설될 예정이었던 I의 새로운 이전 부지로서 K(J 소재)과 O(G 소재)가 결정되었다는 것과 현재 Q는 L가 아닌 R로부터 전기를 공급받고 있다는 객관적 내용에 관한 발언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의혹 제기 또는 해명 요청의 형식을 빌려 ‘I 이전 부지는 L와 P로 결정되었다’는 사실과 ‘L에서는 Q와 O로 전력을 공급할 계획이 없다’는 사실을 표명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의정보고서 내용의 경우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시된 의정보고서 내용은, 그 문언의 표면적 의미에다가 이 사건 본회의 발언 내용을 보도한 신문기사를 인용하여 작성된 의정보고서 내용 중 일부인 점, 위 의정보고서 전문에는 이 사건 본회의 발언과 같은 내용, 즉 ’I 이전을 완료했다고 홍보한다면 이는 명백히 주민을 속이고 기만하는 행동 아니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L에서는 Q 및 G 일대에 전력을 공급할 계획이 없다’는 사실을 표명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발언 내용의 경우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시된 발언 내용은, 그 발언의 표면적 의미에다가 이 부분 발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은 의정보고서가 배포된 의정보고회에서 이루어진 발언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L의 전력은 T, W, AD에 공급되고, G 및 Q에는 공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표명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공표사실의 허위 여부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등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적극적인 증명이 필요하고, 그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527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의 이 사건 기소 요지는, G 소재 Y 부지에 건설하기로 한 I가 F 국회의원의 공약대로 J 소재 K 내 부지로 이전되고, 이곳에 건설될 L에서 Y 부지에 건설하기로 하였던 변전소의 전력공급예정지인 G 주민들에게 전기를 공급하게 됨에 따라 공약이 이행되었음에도, 피고인이 “X 부지에 건설될 변전소의 이전 부지가 K 내 부지(L)와 O 내 부지(P)로 결정되었고, 공약과 달리, L에서는 G에 전기를 공급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마치 F 의원의 공약이 이행되지 않은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이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나) I 이전 부지가 L와 P로 결정되었다는 발언의 허위 여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비록 이 사건 발언 당시 P의 구체적인 부지가 확정되거나 세부 공사계획 등이 설립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I의 이전 부지를 정하기 위하여 구성된 이 사건 협의체에서 2017. 8. I를 대신하여 L와 P를 건설하기로 하는 계획을 결정하였고, 실제로 한전은 위 계획에 기초하여 C를 상대로 관련 협의 절차를 시도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부분 공표사실이 허위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진실한 사실로 볼 여지가 크다. 한전 전북지사장은 2017. 6. 9.경 C장에게 ‘I 위치변경 관련 협조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하여, ‘I 이전이 검토되고 있으나 중장기적인 전력수요 등을 감안할 때 H 지역의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서는 변전소 추가 설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니 C에서 계획 중인 O 개발계획수립시 변전소 부지를 반영하여 줄 것’과 ‘협의체에서 언급되었던 현재 중단된 변전소 매몰비용 보전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실제로 2017. 8. 2. 개최된 이 사건 협의체 제7차 회의에서는 아래의 회의록 기재와 같이 I 건설 부지를 이전하여 L와 P를 설치한다는 내용의 의결이 이루어졌다. 또한 피고인이 2019. 12. 5. C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중 2019년경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L 건설 관련 주요 추진 경과’에 관한 문서에도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한전은 실제로 2019년에만 5회(2019. 1. 10., 2019. 6. 13., 2019. 8. 8., 2019. 10. 23., 2019. 12. 9.)에 걸쳐 C를 방문하여, C에 L 건설공사가 진행 중인 것과 별개로 이 사건 협의체에서 약속한 P 건립을 요청하면서 관련 협조를 촉구하였다. 한전 전북건설지사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I 건설 중단 이후 구성된 이 사건 협의체를 통해 L와 P를 추진하기로 변경하기로 하였으나, 다만 P는 C의 O 개발 지연으로 건설 준공시기를 재검토 중이며 현재 설립계획 및 운용계획은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다) L의 전력이 G 및 Q에는 공급되지 않는다는 발언의 허위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한전은 이 사건 발언 등이 이루어질 당시 이미 L에서 G 및 Q에 전력을 공급할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배선선로 인출 계획 수립 등 관련 절차를 마련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발언 등의 내용 중 ‘L의 전력이 G 및 Q에는 공급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발언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 3) 허위성 인식 여부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데,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5도102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본회의 발언에 앞서 전력공급의 주체인 한전에 L의 전력공급 계획에 대하여 문의한 사실이 없는 점, 한전전력 전북본부 전력공급부 소속 담당 직원에 따르면 전력공급부는 타기관으로부터 자료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영업비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안일 때에는 법무실에 문의하여 처리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공개업무처리절차서 등 규정에 의한다는 방침에 따라 처리하는 점, F(당시 국회의원) 측에서 한전에 L의 전력공급계획에 대하여 문의하자 한전은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 F 측에 L 전력공급 계획에 관한 문서를 제출하였던 점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앞서 본 사정들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L의 전력이 공급되는 지역에는 G 및 Q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2019. 12. 20. 이 사건 본회의 발언을 최초로 하기에 앞서 2019. 12. 4. 및 같은 달 5. C에 I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여 C로부터 다수의 자료를 제출받았는데, 당시 제출된 자료 어디에도 ‘L에서 G이나 Q에 전력을 공급할 계획’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9. 12. 30. 및 같은 달 31. C에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청하여 추가 자료를 제출받았는데 마찬가지로 당시 추가 제출된 자료에도 ‘L에서 G이나 Q에 전력을 공급할 계획’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나)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본회의 발언에 앞서 C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는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 자료에는 ‘I 부지를 변경하는 대신에 L와 P를 설립하고, L는 T와 AD 및 W에, P는 Q와 G에 전력을 공급한다’는 내용으로 이해되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T내 154kV 변전소 건설추진 검토 1. 추진배경 □ AF, AG 개발에 따른 안정적 전력공급 필요성 대두 다) C청에서 I 관련 업무를 담당한 실무자(7급 주무관) AM은, 제1회 경찰 조사에서, “C에서 피고인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L에서 G, Q에 전력을 공급할 계획이 있다는 문서는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C에서는 L에서 G, Q에 전력을 공급할 계획이 있다는 정도는 알고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공론화하기 전까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피고인의 발언이나 언론에 이슈가 된 후에 C에서 한전에 방문하여 확인을 해보니 L에서 G과 Q에 전력을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다. 전력은 행정기관이 아닌 한전이 주체이고, 행정기관에서는 변전소 부지 선정이나 건축허가 등 업무를 지원해주니깐 전력 공급계획까지는 잘 알지 못한다고 보면 된다”고 진술하였으며, 제2회 경찰 조사에서 “(요청한 자료를 피고인에게 제출할 때)피고인에게 현재 G 및 Q 일대에 전력공급에 대해서는 R와 AL에서 주 공급, AI에서 일부 공급하고 있다고 구두로 설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한전 전북건설지사 AN 직원으로 L 건설 관련 담당자인 AO은, 제1회 경찰조사에서 “한전에서 C에 L에서 G 및 Q에 전력을 공급한다는 내용을 전달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AO은 제2회 경찰 조사에서 “Q가 한참 공사 중이어서 전력공급이 과부하됨으로 인해 I가 생기게 된 것이고, 따라서 부지만 바뀐 L가 완공되면 당연히 G과 Q, H 지역으로 전력 공급을 해야하는 것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 당시 (L)건설 배경에는 G, Q 전력공급 계획이 없었다”’라고 진술하였고, 또한 이 법정에서는 “L에서 Q에 전력을 공급한다는 사실은 F 측 발표에 따른 언론 보도를 통해서 비로소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한전 내부에서도 담당부서인 전력공급부가 아닌 다른 부서, L 건설을 직접 담당하는 부서에서조차도 신규 건설될 L에서 Q에 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이 이 사건 본회의 발언을 하기에 앞서 한전에 해당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C 담당 공무원이 관련 내용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바, 피고인이 별도로 한전에게 직접 문의를 하지 않은 것을 피고인의 부주의로는 볼 수 있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을 들어 피고인이 L의 전력이 G 및 Q에는 공급되지 않는다는 공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한편 위 AM의 제2회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AM은 피고인에게 제출한 자료가 한전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라는 내용을 밝혔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자신이 C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한전의 입장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의심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인은 2019. 12. 30. C에 L 완공 후 전기공급 운용 계획에 관한 신규 자료 등을 포함한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고, 이에 담당 직원은 한전에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위 2019. 12. 30.자 서류제출요구서를 첨부하여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한전은 2020. 1. 7. C에 ‘한전 전북본부(전력공급부)에 문의하라’고 답변하였을 뿐, 해당 자료를 송부해주지 않았다(한편,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인 2020. 10. 26. C의회 의원 AP이 한전에 ‘G 전력수급계획’에 관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였는데, 한전은 ‘시의원은 개인이기 때문에 자료제공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며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 앞서 본 사정에 이러한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본회의 발언에 앞서 시의원 자격으로 한전에 관련 내용을 문의하였다 하더라도 한전으로부터 해당 자료를 교부받지는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사) I의 이전이나 P의 설립은 모두 피고인이 속한 C의회 지역구인 G의 현안인 점, 이 사건 발언 등은 모두 피고인이 C의회 의원으로서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F이 2019. 9. 26.경 개최한 주민보고회에서 보고된 내용에 대한 반박 내지 문제제기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협의체에서는 I의 이전에 따라 L뿐만 아니라 P도 함께 신규 건설하기로 한 계획을 수립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 주민보고회에서는 P 관련 내용에 대한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G을 지역구로 하는 시의원으로서 정당한 의정활동을 수행한다는 의사로써 이 사건 발언 등을 행하였을 여지가 크다고 보인다. 다. 소결 이상과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I의 이전 부지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거나, L에서 G과 Q에 전력을 공급할 계획이 없다는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공표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따라서 허위성 인식을 전제로 하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의 존부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머지 변소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