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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3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3.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6. 5. 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4. 23:15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지구대 출입문 앞에서, 이전 위 지구대 경찰관들에 의해 구속된 적이 있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다용도 칼(일명 맥가이버칼)을 꺼내어 들고 수회에 걸쳐 허공을 향해 휘두르고, 이를 본 피해자인 위 지구대 소속 경사 E(36세)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칼을 휘두르는 이유와 인적사항을 물으며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위 지구대 출입문을 발로 차고,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발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1. 경과기록지, 근무일지 1. 압수물 등 사진, CCTV 영상 사진, 맥가이버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지구대 앞에서 다용도 칼을 소지하고 있었을 뿐, 아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볼 수 없고, 설령 경범죄 처벌법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단순히 경범죄 처벌법상의 범칙자에 불과한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였다가 자리를떠나려는 피고인을 붙잡은 경찰관의 행위는 적법한 현행범 체포로 볼 수도 없으므로 이에 대항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하다. 또한 상해의 점 역시 경찰관의 위법한 체포행위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공무집행방해의 점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으나(형사소송법 제212조),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건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체포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14조),경찰관이 경범죄처벌법 위반 범행을 저지른 사람을 현행범 체포함에 있어서는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1호의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현행범인이 경찰관의 인적사항 확인요구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신분증 제시 요구에 불응하여 주거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등과 같이 현행범인에게 실제로는 일정한 주거가 있다 할지라도 체포 당시에 주거를 명백히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D지구대 출입문 앞에서 경찰관들이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서서 맥가이버 칼을 들고 휘두르고 있었던 사실,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이 칼을 휘두르는 이유 등을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려 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신원이나 주거부정 여부를 확인할 만한 어떠한 신분증제시도 없이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자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 등을 고지하고 피고인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나. 상해의 점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경찰관의 공무집행은 적법하고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4년 2. 양형기준 시스템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특별가중영역(1년~6년) [특별가중 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동종 누범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개월~2년) [특별감경(가중) 인자] 경미한 상해 (1, 4유형)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흡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4유형 제외)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1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고 휘두르는 등의 행위를 하고도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아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체포되자 경찰관을폭행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를 포함하여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고, 특히 2017. 5.경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형으로 선처받았음에도 그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의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바, 계속하여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은 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데 급급한 피고인에게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할 수 있도록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동종 범행에 대한 재판이 항소심에 계속중인 사정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44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남미국가 '니카라과'의 수도인 '마나과'에서 기계부속 수입판매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E(55세)과의 채무관계(미화 105,000달러)가 있으나 채무를 상환하지 않아 피해자의 채무변제 요청에 불만을 품고 2012. 12. 16. 21: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죽이겠다, 니카라과에서 나가지 않으면 죽여버린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하였고, 2013. 1. 9. 10:00경 '니카라과 마나과'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 찾아가 채무변제 요청을 한 피해자에게 "네가 니카라과에서 나가지 않으면 너와 네 가족을 죽이겠다. 그러려고 권총까지 구입했다"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하여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4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2. 09:57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순화궁로 116에 있는 노블레스 24시 사우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8고정5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진로변경금지위반 등 도로교통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3. 02:09경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도로 사패산터널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송추IC 쪽에서 의정부IC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아니하고 3차로까지 급차로 변경하고, 다시 3차로에서 2차로로 급차로 변경하는 등 진로변경금지구간에서 3회 진로변경을 반복하여 진행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792

범 죄 사 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7. 7. 11. 01:3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E과 다투던 중 피해자 F(38세)이 제지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가 인도 경계석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4일 간의 의식상실, 3개월간의 추적관찰을 요하는 대뇌반구 피질의 뇌내출혈, 구음장애, 상세불명의 침강폐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E과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가 그의 행위를 제지하자 손으로 H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는 과정에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들이받고, 순찰차 안에서도 욕설을 하며 H의 뒤통수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진술조서 혹은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진단서 및 소견서 제출) [목록 17, 19]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262조, 260조 1항, 257조 1항, 136조 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37조, 38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2,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3년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3년9월 [선고형의 결정] 치상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아무런 피해 회복이나 그 노력이 없는 점, 범행 동기에 참작할 점이 없는 점, 경합범인 공무집행방해의 불법성 등 불리한 사정과,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을 종합하여 주형을 징역 8월로 정하고, 위의 불리한 사정이 무거우므로 실형에 처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309

범 죄 사 실 2017고단2309 1. 사기 피고인은 2017. 5. 10. 02: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주점에서, 사실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계산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맥주세트 1개, 양주 1병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맥주세트, 시가 약 15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등 합계 25만 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이 관리하는 주점에서, 주류를 제공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계 산을 못하겠다고 소리치고 욕설을 하면서 술잔을 소파에 집어던지고 바닥에 소변을 보는 등 10여분 동안 행패를 부리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2944 피고인은 2017. 5. 30, 22:20 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음식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업소 입구에서 주문을 기다리고 있던 손님들에게 돈을 달라면서 "씹할 년놈들아! 좆 같은 년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리고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주문을 하려던 손님들이 그곳을 떠나게 하여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4743 피고인은 2017,9,20, 21:55 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ATM 앞에 서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피해자 K(21세)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고인을 촬영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7고단5221 피고인은 2017. 9. 30. 17:30경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앞길에서 토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가게에 진열된 제품 위에 가래침을 뱉고,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 비트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3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등) 1. 영수증 [2017고단29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피해자)의 진술서 [2017고단47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피해자)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CTV 영상 제출) 1.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2017고단5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O 전화조사)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 12. 21.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검사 항소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범죄의식 없이 그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행태도 다양하다. 이 사건 각 업무방해 범행으로 피해 업소들이 입은 피해가 적지 않고 업무방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고 주취 상태에서 업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어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범행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정25

범 죄 사 실 2017고정25 피고인은 2016. 7. 6. 13:00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D' 카페에서, 피해자 E(개명전 이름 F)로부터 "이 카페는 내 것이다. 나가라는데 왜 떠드느냐"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들고 있던 휴대전화와 다이어리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카페에 있던 접이식 빨래건조대를 들어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한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329 피고인은 2017. 5. 30. 14:52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G리조트 R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에게 지인인 H에 대하여 "왜 남들 피해주는 년과 같이 사냐."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이에 피해자가 "A씨가 더 나쁜 것 같다."라고 대답을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6회 밀치고, 오른 팔목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약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2017고단3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및 캡쳐 사진 첨부), 사진 18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의 옆에 있는 바닥을 향해 휴대전화와 다이어리를 집어던진 것이지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을 정면에서 바라보고 자신 쪽으로 휴대전화와 다이어리를 던졌고, 어느 것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피고인이 던진 것에 얼굴을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함께 있던 H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휴대전화와 다이어리를 피해자 E 쪽으로 던진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E를 향해 휴대전화 등을 던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2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6.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아들이 지금 강릉 교도소에 있는데 보석금이 2,000만 원이 필요한데 지금 300만 원이 부족하다. 300만 원을 빌려 주면 열흘 후 5,000만 원 계를 타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 할 생각이었고, 처음부터 아들 보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아들 보석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4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2.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장물)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1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경 B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발급받아서 나에게 양도해주면, 6개월 후부터 법인을 운영하여 얻는 수익금을 나누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2015. 12. 10.경 '(주)C'라는 상호로 법인을 설립하고, 2015. 12. 16. 청주축산농협 봉명지점에 방문하여 ㈜C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12, 31.경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 소재 불상의 사무실에서, ㈜C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D)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B에게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B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주식회사 C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서 1. 압수수색영장 최신자료 1. 내사보고(영장회신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동종전과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통장을 매개로 한 사기 범행으로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이러한 결과를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3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2. 17:35경 경남 창녕군 영산면 신제리에 있는 게이트볼장 앞 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신제2구 마을회관 뒤 고개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등록 시티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417

범 죄 사 실 2017고단1417 피고인은 여주시 C에서 골프회원권 중개업체인 'D회원권'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 27.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인 G에게 'F 명의로 H 법인회원권을 양수하여 명의개서해주겠다. 양수대금 및 비용으로 3억 8,515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10.경 골프회원권 중개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영업이 부진하여 사실상 수입이 없었고, 오히려 개인채무가 금융권에 8,200만 원에 이르며사채도 5,000만 원을 상회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아 개인적인 채무변제, 유흥비 등으로 소비하였을 뿐 피해자 회사 명의의 H 법인회원권을 양수하여 명의개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0. 10. 27.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 2010. 10. 29. 중도금 명목으로 1억 4,000만 원, 2010. 11. 10. 잔금 명목으로 1억 4,000만 원, 2011. 1. 4. 명의개서 비용 명목으로 515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3억 8,51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I)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43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사기죄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그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7.경 J 재규어 승용차를 구입하며 그에 필요한 매수대금 5,000만원을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용한 후, 그 담보 명목으로 2011. 1. 14.경 위 승용차에 대해 채권가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잘 보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1. 8.경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대출회사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며 위 승용차를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인도하여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4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명의의 우리은행 및 농협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 후 회신받은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개인 신용정보조회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계약금, 중도금, 잔금 사용처 정리) 1. 고소장(첨부 서류 포함) 2017고단14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리행사방해)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 및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금액이 매우 크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사정(피해금액 일부를 피해자를 위해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에 상응하는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함) 등 불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0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로부터 피해자 C(56세)이 자신의 아들을 국회의원실 인턴으로 채용을 알아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소개를 받자, 자신이 D정당 당직을 하였고 국회의원 E과 친분이 있어 피해자의 아들을 국회의원실 인턴으로 채용 시켜줄 수 있다는 등의 거짓말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6. 23. 10:00경 평소 알고 지내던 B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아 전화로 피해자에게 "내가 000당 청년위원장이고 E 의원이 예전에 국회에 보좌관 생활할 때부터 알던 아주 가까운 친구인데 아들을 국회의원 E 의원실 인턴으로 채용을 시켜주겠다. 보좌관에게 인사를 해야한다. 계좌번호를 불러 줄테니 150만원을 송금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아들을 국회의원실 인턴으로 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교제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6. 30. 15:00경 서울 강남구 F건물 1층에 있는 G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 선배인 H가 I과장으로 재직 중인데, 예전 동대문운동장 위치에 있는 J 상가 중 2개를 특별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테니 계약금 5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는 I에 근무하지도 아니하며 피고인은 위 J 상가를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미리 준비해 둔 H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7. 2.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아들이 7. 4.부터 E 의원실로 출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놨으니 오늘 E 의원 후원금을 내어야 되니 E 의원 후원금 계좌인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는 E 의원 후원금 계좌도 아니고 피해자의 아들을 국회의원실 인턴으로 채용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국회의원 후원금 명목으로 K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6. 7. 3. 19:30 경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M고등학교 정문 옆 N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E 의원의 당내 대표경선을 지원하고 있어 E 의원의 경선 캠프사무실 지원을 나가야 하니 경선이 끝나면 아들을 E 의원실 인턴이 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 E 의원 경선 캠프사무실 임대보증금이 필요한데 현금 1,600만원을 빌려주면 경선이 끝난 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E 의원 경선 캠프사무실 임대보증금으로 사용하지도 아니하였고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4. 15:00 경 서울 강남구 F건물 1층 G 커피숍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6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16, 7,25, 14:00경 영등포구 Q에 있는 P호텔 인근 Q 커피숍에서 피해 자에게 "아들은 대표경선이 끝나면 곧바로 E 의원실 인턴으로 갈수 있게 해주겠다. 오늘 부산에서 E 의원 지역구민들이 상경을 했는데 내가 식사대접을 해야 한다. 식사비 200만원을 지원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부산에서 상경한 지역구민들의 식비로 사용하지도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아들을 국회의원실 인턴으로 채용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식사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은 2016. 8. 11. 14:00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E 의원 당대표 경선 캠프 해단식을 했는데 보좌관들과 회식이 있으니 회식비 200만원을 달라, 당대표 경선 캠프 해단식을 했으니 곧 아들을 E 의원실로 출근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캠프 해단식에 회식비로 사용하지도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아들을 국회의원실 인턴으로 채용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회식비 명목으로 미리 준비하여 둔 R 명의 농협계좌로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은 2016. 8. 19. 19:00경 서울 강남구 F건물 1층 G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부산에서 오늘 E 의원과 만나기로 했다. E 의원을 만나면 아들이 국회의원실 인턴으로 출근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겠다. 그러니 필요한 경비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아들을 국회의원실 인턴으로 채용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교제비 명목으로 R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고소인 문자메세지 캡쳐화면 제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등 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 진술 청취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편취금액 합계액도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4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4. 9.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5. 1.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6. 10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19.피고인은 2017. 7. 10. 07:30경 대전시 서구 둔산동에 있는 '놀자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갈마동에 있는 갈마아파트 301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단속경위서 및 수사상황)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갈마아파트 CCTV 영상 분석에 대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5매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현장 사진, 영상캡쳐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 3부, 판결문 1부,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4회(벌금형 3회, 집행 유예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인하여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아주 높은 점, 피고인이 이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소환을 받고서도 소환에 불응하다가 구속된 점 등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으로서 엄중한 처벌인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6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2. 23:05경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C지구대에 다른 사건으로 임의동행 되어 임의동행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평택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위 D에게 "네가 싫다. 이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위 D이 욕설을 하지 말라고 만류하자 위 D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2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3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4. 21:55경 위 차를 운전하고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소재 서현교사거리를 정자동 방향에서 분당구청 방향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등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34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작성의 일부 진술서 1. 진단서 [D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점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신빙성이 인정되는 D의 진술 및 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보행자 신호가 푸른색으로 점등된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D을 충격한 사실이 인정된다. ▷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사고 직후 D으로부터 '피고인이 우회전하려다 다리를 부딪쳤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한 바 있는 등, D의 진술은 사고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된다. D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보행자 신호 점등 상황, 자신의 행선지, 피고인의 하차 관계 및 당시의 언동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다. ▷ D에 대한 상해진단서상 D은 왼쪽 무릎 및 다리 타박상을 입었는바, 이는 피고인 차량이 그 앞을 횡단하는 D을 충격하였다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충격 상황에 부합한다(피고인 주장과 같이 이 피고인 차량 뒤를 횡단하다 피고인 차량에 부딪쳤다면 오른쪽 무릎 타박상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이 교장연수에서 배제되자 2011. 11. 27.부터 2017. 12. 3. 경까지 연락을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약 50회에 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번복된 자신의 입장을 강요하였다. 그리고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이후 피해자가 위증하였다는 취지의 서면을 이 법정에 제출하였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하여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 유리한 정상 : 충격 및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피고인이 초범이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6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11. 5.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8. 00:00경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박스 등 합계 2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뒤 그 대 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8. 19:30경 구미시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노래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20병 등 합계 1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뒤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영수증(E), 영수증(H)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수용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사한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실형선고 3회를 비롯하여 총 1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 집행을 마친 후 3일 만에 재범한 점, 피해규모,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알코올 의존증, 양극성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2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8.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24. 17:00경 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실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5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97% 정도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으므로 이에 비례하여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도 높았다고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운전 중 주취로 도로상에 차량을 정차한 채 잠이 들었고, 이에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기에 이르렀는바,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인근 도로상의 차량소통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증가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여태까지의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재범을 방지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특별예방효과의 달성을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4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4. 05: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지나가던 D(여, 18세)의 사진을 찍었다는 이유로 D와 시비하던 중, 별건 가출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하여 있던 부산해운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가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손으로 경찰관 F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치안유지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없음), 범행의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