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4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학교법인 C교육재단에서 운영하는 경산시 D 소재 C고등학교의 교사로서 2005. 3.경부터 2013. 4. 24.까지 진로진학 부장교사 직위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G은 피고인의 숙부이자 학교법인 C교육재단의 이사장이다. 피고인은 평소 숙부인 피해자가 학교운영 과정에서 진로진학 부장교사인 자신을 소외시키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3. 11. 08:10경 위 C고등학교 교장실에서, 당시 진행 중인 학교기획회의에 피고인을 참석시켜 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나 "개새끼들아 다 죽인다."고 고함치며 그곳에 놓인 탁자 위로 올라가 유리를 밟고, 그 위에 놓인 화분을 발로 차서 각 깨트려 피해자인 학교법인 C교육재단 소유의 위 탁자유리 2장, 시가 96,000원 상당과 서양란 화분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을 각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11. 08:20경 위 제1의 가항 범행에도 불구하고 화가 풀리지 않자 위 C고등학교 교무실로 들어가 교감 H의 책상 위에 놓인 명패를 손으로 집어 들고 그 옆에 놓인 노트북 컴퓨터를 내리쳐 피해자인 위 법인 소유의 명패 1개, 시가 120,000원 상당과 노트북 컴퓨터 1대, 시가 1,540,000원 상당을 각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12. 09:30경 위 C고등학교 이사장실에서, 위 제1의 가, 나항 사건 등에 대해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그곳에 놓인 탁자 유리를 내리쳐서 깨트려 피해자인 위 법인 소유의 탁자유리 1장, 시가 65,0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2.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3. 3. 14. 11:00경 C고등학교 1학년 5반 교실에서 학생 38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사실은 피해자인 위 법인의 이사장 G이 학교자금을 불법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이 학교 돈으로 외제차와 수십 평의 아파트 2채를 구입하였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학교자금을 횡령하여 아파트와 차량을 구입한 것처럼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14. 15:00경 C고등학교 1층 과학실에서 학생회 임원 30여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1) 사실은 피해자인 위 법인의 이사장 G이 학교자금을 불법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은 학교 돈을 가지고 I아파트 47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고 혼다 자동차를 몰고 있어요, 볼보 자동차도 있습니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학교자금을 횡령하여 아파트와 차량을 구입한 것처럼 말하고, 2) "이사장은 J 이사장님의 둘째 아들입니다, 옛날에 그 사람은 빠찡코 했어요, 도박을 했어요, 도박"이라고 말하고, 사실은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면전에서 기물을 파손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가 피고인을 해치려 한 사실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장과 언쟁을 하다가) 거기 유리 있는 걸 짚어가지고 깨졌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도 감정이 있다 보니깐, 근데 그것을 들더니 날 찔렀더라고, 손이 나갔어요, 유리를 내리쳐 가지고 발도 찍혔습니다, 나는 그 인간 살인미수죄로 집어넣을 생각입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 내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F, G, E의 각 법정진술 1. F, K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F, G, E의 각 고소장 1. 각 사실확인서, 학생회 임원들이 녹음한 음성파일에 대한 녹취 기록, 일간베스트저 장소에 올린 '내가 나온 고등학교에서 비리 터짐, C'이라는 글에 대한 인터넷 출력물 1. 각 사건경위서, 사실확인서, 각 경위서, 상황기술서, 기획회의 도중 일어난 일에 대해서, 진단서, 상해진단서, 교장실 기물파손 현황 사진, 교무실 교감책상 기물파손 사진, 법인이사장실 기물파손 현황 사진, 등굣길 학생 재단비리 관련 서명운동 장면을 촬영한 사진 1. 수익용기본재산 처분허가 관련 경상북도교육감 명의 공문 1. 각 수사보고(손괴된 물품에 대한 견적서, 손괴물품 소유관계 확인서, 상해 피의사건에 대한 약식기소 처분 확인, 학교법인 C교육재단 명의의 차량 1대와 아파트 1채 확인, 고소인 G 거주 I아파트 아파트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료 지급여부 확인) 1. 자동차등록증, 건물등기부등본, 공유재산사용수익허가서 1. 임대차계약서 2부, C교육재단 명의 농협통장거래내역 1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명예훼손의 점 관련) 1. 주장내용 피고인이 학생들을 상대로 적시한 내용의 중요부분이 진실과 부합하는 내용이므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C고등학교의 구성원인 학생들에게 피해자 G의 비리를 알린 것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형법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 2. 관련 법리 가. 형법 제307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 해서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하고(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허위의 사 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2137 판결 등 참조). 나.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한하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행위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적시·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행위에는 그 적용이 없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601 판결 참조). 다.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참조). 3. 판단 가. 공통되는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망 J는 학교법인 C교육재단(이하 '이 사건 학교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한 초대 이사장으로서 슬하에 큰아들 L과 작은 아들인 피해자 G을 두고 있었는데, 망 J로부터 L은 M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지위를, 피해자는 이 사건 학교법인 이사장의 지위를 각 물려받았고, 피고인은 위 L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05. 3. 1. 이 사건 학교법인 산하의 C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상업정보 정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하게 되었는데, 평소 피해자의 학교운영방식이나 인사방침 등에 관하여 불만을 품게 되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와 여러 차례 충돌을 빚어왔다. 한편 피고인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현장중심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에 따라 2011년도부터 이 사건 학교의 진로진학상담교사로 지정되었고, 교원인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2011년도 2학기부터는 신설되는 진로진학부의 부장교사로 임명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학교 측은 2013년도 1학기부터 위 진로진학부를 폐쇄하면서 진로진학부장으로서의 피고인의 지위는 그대로 둔 채 피고인을 이 사건 학교의 부서들 중 연구부에 소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결정을 내렸고, 피고인은 2013. 1.부터 부장교사 이상이 참석하는 이 사건 학교의 기획회의 참석대상에서도 제외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3. 5. C고등학교 입학식에서 전교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장교사들의 소개를 하는 자리에서 자신의 차례가 돌아오자 진로진학 부장교사로서 인사를 하려고 하였다가 교감 H이 소개를 해주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단상에서 그냥 내려가라고 하는 바람에 피고인은 큰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2013. 3. 11. 08:10경 이 사건 학교 교장실에서 열린 기획회의 자리에 난입하여 위와 같은 학교 측의 처우에 대해 거칠게 항의하며 기물을 파손하거나 교감 H과 몸싸움을 벌였고, 교장실에서 강제로 퇴실당한 후 곧바로 교무실로 가 교사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교감 책상 위에 있던 컴퓨터 등 기물을 파손하였으며, 다음날인 12. 09:30경 이 사건 학교법인 이사장실로 찾아가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면서 탁자유리를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3. 14. 11:00경과 같은 날 15:00경 수업 중이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피해자와 친인척 등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으니 학생들이 나서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가. 학교 자금 횡령 적시 명예훼손 부분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E, 피해자 F에 대한 명예훼손 인정 여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피고인은 2013. 3. 14. 11:00경 사실은 이사장 G, 이 사건 학교 교장인 피해자 E, 행정실장인 피해자 F이 학교자금을 불법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에게 "이사장이 학교 돈으로 외제차와 수십 평의 아파트 2채를 구입하였다"라고 말하여 마치 학교자금 관리업무에 관여하는 피해자들과 G이 공모하여 학교자금을 횡령하여 아파트와 차량을 구입한 것처럼 말하고, 같은 날 15:00경 학생회 임원들에게 "이사장은 학교 돈을 가지고 I아파트 47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고 혼다 자동차를 몰고 있어요, 볼보 자동차도 있습니다"라고 말하여 마치 학교자금 관리업무에 관여하는 피해자들과 G이 공모하여 학교자금을 횡령하여 아파트와 차량을 구입한 것처럼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N, O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증거기록 11, 12쪽), 학생회 임원들이 녹음한 음성파일에 대한 녹취기록(증거기록 13쪽), P 등 학생회 임원들 작성의 경위서(증거기록17쪽)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학생들에게 G이 학교자금을 사용하여 아파트와 자동차를 구입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만 인정될 뿐이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일시경 학생들에게 피해자들과 G이 공모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발언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2) 피해자 G에 대한 명예훼손 인정 여부 가) 아파트 관련 명예훼손 부분 피고인의 이 부분 발언내용이 허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학생들에게 피해자의 비리들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피해자가 학교 돈으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고 발언한 점, 앞서 인정한 사실들과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 전체적인 발언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발언내용은 피해자가 학교자금을 횡령하거나 불법으로 사용하여 아파트를 구입·보유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학교법인은 2009. 7. 13. 경상북도교육감으로부터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인 현금을 경산시 I아파트 106동 1403호를 구입하는 용도로 사용해도 좋다는 내용의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허가를 받은 사실, 위 아파트에 대하여 이 사건 학교법인을 소유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사실, 피해자는 2009. 7. 12. 이 사건 학교법인과 위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해 온 사실이 인정되고, 거기에 피해자가 위 아파트의 구입과 관련하여 어떠한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발언내용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고, 피고인도 그 내용이 허위라고 인식하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학교법인 소유의 아파트를 시세보다 훨씬 적은 차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고, 행정실장인 F이 위와 같이 유리한 조건으로 피해자와 위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하여 업무상배임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므로, 피고인의 발언내용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발언경위와 전체적인 발언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학생들에게 피해자가 위 아파트를 유리한 조건으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발언내용이 허위로서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이상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2) 자동차 관련 명예훼손 부분 피고인의 이 부분 발언내용이 허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학생들에게 "그 이사장은 학교 돈을 가지고 I 47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고, 혼다 자동차를 몰고 있어요. 볼보 자동차도 있습니다. 그 자동차를 누가 몰고 있느냐? 이사장의 부인이 몰고 있어요. 이사장은 면허증도 없어요."라고 발언한 점, 피고인의 발언경위와 전체적인 발언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발언내용은 피해자가 학교자금으로 혼다 자동차와 볼보 자동차를 샀고, 피해자의 처가 학교일과는 무관하게 위 자동차들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혼다 어코드 자동차는 이 사건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 맞지만, 볼보 자동차는 피해자의 처 소유로서 이 사건 학교법인과는 전혀 무관한 점, 행정실장인 F은 이 법정에서 '혼다 어코드 자동차는 평소 이 사건 학교에 주차되어 있고, 이 사건 학교법인의 임원들이나 이사장인 피해자가 이용하고 있으며, 이 사건 학교 행정실 직원이 운전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위 혼다 어코드 자동차의 주된 사용자는 피해자의 처라거나 위 볼보 자동차가 이 사건 학교법인의 자금으로 구입되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발언내용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고, 피고인도 그 내용이 허위라고 인식하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위 발언내용이 허위인 이상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나. 도박 적시 명예훼손 부분에 관한 판단 1) 허위사실 적시 여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피고인은 2013. 3. 14. 15:00경 이사장인 피해자 G이 도박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학생들에게 "이사장은 J 이사장님의 둘째 아들입니다 옛날에 그 사람은 빠찡코 했어요 도박을 했어요 도박"이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라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3. 14. 15:00경 이 사건 학교의 학생회 임원들을 상대로 "이사장 이 사람은 J 이사장님의 둘째아들입니다. 옛날에 그 사람은 빠찡코 했어요. 도박 했어요 도박. 빠찡코 그거 하다가 잘못 되가지고 갈 데 없어서 여기 이사장으로 (이하 생략)"라고 발언한 사실, 피해자 G도 이 법정에서 '1980년대 대구 중구 Q에 위치한 R호텔에서 슬롯머신 사업을 하다가 88올림픽이 지나고 나서 정리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가 예전에 도박과 관련된 사업을 한 적이 있음을 속되게 표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경위나 피고인이 발언한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도박범죄자라고 지칭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위 발언내용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위법성조각 여부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 중에는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허위사 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적시한 사실이 허위임에 대한 입증이 없다면 법원은 공소장변경절차 없이도 직권으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1220 판결 등 참고),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가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함은 분명하므로, 과연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는지에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와 학교운영 등에 관하여 불화가 있었던 점, 피고인이 진로진학부 부장교사로 임명되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진로진학부가 폐쇄되면서 명목상으로만 부장교사의 직위를 유지하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학교운영에서 배제된 점, 피고인이 학교입학식날 수모를 겪게 된 것을 기화로 그동안 쌓여왔던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일시에 표출한 점, 피고인이 학생들에게 발언하면서 피해자를 지칭하여 사용한 표현들(예를 들면, "자기 마누라 남동생을 이사로 앉히고 지 마음대로 조물딱 거리는 거죠", "이게 학교가 지꺼가?", "나는 그 인간 살인미수죄로 집어넣을 생각입니다", "개새끼들입니다" 등), 피해자가 과거에 슬롯머신 사업에 몸담은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학교법인 이사장으로서의 자격조차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 발언의 상대방이 아직 사리분별력이 부족한 어린 고등학생들이라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깨진 유리에 의한 가해 적시 명예훼손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이 부분 발언내용이 허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학생들에게 마치 피해자가 깨진 유리조각으로 피고인을 찔러 피고인의 손을 다치게 하고, 유리조각을 내리쳐 피고인의 발을 다치게 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발언하였고, 피고인도 그 내용이 허위라고 인식하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발언내용이 허위로서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3. 3. 12. 09:30경 피고인과 언쟁을 하다가 피고인이 흥분하여 깨뜨린 30cm가량의 유리조각을 들고 피고인을 찌를 듯이 위협한 다음 피고인쪽으로 위 유리조각을 내리쳐 비산되는 파편에 의하여 피고인의 오른손과 발등 부분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다. 담당경찰관은 위 고소내용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주임검사는 현장에 있던 이 사건 학교 교장 E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 멀리 떨어진 곳에 유리조각을 내리쳤기 때문에 피고인이 파편에 의해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대질조사에도 응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이어서 피고인의 피해 진술을 믿기 어려워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위 E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깨진 유리조각으로 피해자를 겨누거나 찌른 사실은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학생들에게 "(생략) 근데 그걸 들더니 날 찔렀더라고 손이 나갔어요. 유리를 내리쳐 가지고 발도 찍혔습니다. 나는 그 인간 살인미수죄로 집어넣을 생각입니다."라고 발언하였으나 피고인의 위 고소내용은, 피해자가 깨진 유리조각을 바닥에 던져 그 파편이 튀는 바람에 피고인이 다치게 되었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학생들에게 발언한 내용과는 사뭇 차이가 있다. 피고인은 깨진 유리파편에 손과 발등을 다쳤다고 주장하나, 손 부분의 상처는, 피고인이 흥분하여 탁자유리를 손으로 내리쳐 깨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또한 발등 부분의 상처는, 당시 피고인은 구두를 신고 있었고, 사진 상으로 확인되는 피고인의 구두에는 발등 부분이 찢어지거나 베인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행위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 이 사건 학교법인의 이사장 G, 이 사건 학교 교장인 피해자 E, 행정실장인 피해자 F이 학교자금을 불법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 2013. 3. 14. 11:00경 C고등학교 1학년 5반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이사장이 학교 돈으로 외제차와 수십 평의 아파트 2채를 구입하였다"라고 말하여 마치 학교자금 관리업무에 관여하는 피해자들과 G이 공모하여 학교자금을 횡령하여 아파트와 차량을 구입한 것처럼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 2013. 3. 14. 15:00경 C고등학교 1층 과학실에서 학생회 임원들에게 "이사장은 학교 돈을 가지고 I아파트 47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고 혼다 자동차를 몰고 있어요, 볼보 자동차도 있습니다"라고 말하여 마치 학교자금 관리업무에 관여하는 피해자들과 G이 공모하여 학교자금을 횡령하여 아파트와 차량을 구입한 것처럼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G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