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00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5. 6. 12.경 중국 채팅 사이트인 '위신'을 통해 알게 된 중국 조선족 H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인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주면 일당 5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16.경 경기도 광명시 광명역 인근에서 위 H로부터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총책인 일명 'I'가 '위신'을 통해 누군가로부터 사오는 체크카드 등을 인수하라고 연락해오면 그곳으로 가서 체크카드를 가져온 다음 대기하고 있다가 다시 I의 지시대로 현금을 인출해 나에게 전달해주면 된다."는 설명을 들었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6. 17.경 위 I, H와 '위신'을 통한 채팅을 하다가 위 I로부터 '남구로역에 있는 물품보관함으로 가서 체크카드를 찾아라'는 지시와 함께 물품보관함 번호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은 후, 그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2015. 6. 17. 23:00경 서울시 남구로역 물품보관함에서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K)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꺼내어 이를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또한, 2015. 6. 22.경 위 I와 '위신'을 통한 채팅을 하다가 위 I로부터 '광명사거리역에 있는 물품보관함으로 가서 체크카드를 찾아라'는 지시와 함께 물품보관함 번호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은 후, 그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2015. 6. 22. 20:50경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광명사거리역 5번출구 8번 물품보관함에서 L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M)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꺼내어 이를 보관하였다. 다. 사기 위 I,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15. 6. 18. 12: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서울 서초경찰서 O이다.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조사를 해야 하는데, 당신이 금융거래를 건실하게 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니까 금융감독원에서 조회용으로 사용되는 계좌번호를 불러줄 테니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6. 18.경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584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2015. 6. 18. 17:30경 '위신'을 통해 위 I, H로부터 위 J 명의의 체크카드에 입금되어 있는 현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은 후, 군포시 광정로 72에 있는 신한은행 중안산본지점에서 위 J 명의의 체크카드로 293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저녁 군포시 번영로 504에 있는 산본역 부근에서 H에게 전달해 주어, 위 I, H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가. 기초사실 피고인 A은 2015. 6. 20.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친구인 피고인 B에게 '사기 친 돈을 인출하는 보이스피싱 일을 하는데 함께 일을 하자. 첫날에는 30만 원을 주고, 다음날부터는 5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그 제안에 응하여 피고인 A로부터 제1의 가.항과 같이 체크카드를 입수하는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피고인 A과 함께 무인보관함에서 체크카드를 찾아 그 체크카드에서 현금을 인출하기로 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5. 6. 22.경 위 I와 '위신'을 통한 채팅을 하다가 위 I로부터 '광명사거리역에 있는 물품보관함으로 가서 체크카드를 찾아라'는 지시와 함께 물품보관함 번호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았고, 그 후 피고인들은 그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2015. 6. 22. 11:50경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광명사거리역 5번 출구 36번 물품보관함에서 P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Q)와 연결된 외환하나카드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 5매를 꺼내어 이를 보관하였다. 다. 사기 위 I,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15. 6. 18.경 피해자 R에게 전화를 걸어 "7.8퍼센트의 이율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당신이 이미 대출받은 대부업체의 채무금을 변제하여야 하니 지정한 계좌로 채무금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위 제2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소지하고 있던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4 기재의 S 명의의 외환하나카드와 연결된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T)로 2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피고인들은 그 무렵 '위신'을 통해 위 I, H로부터 위 S 명의의 체크카드에 입금되어 있는 현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아 2015. 6. 22.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에서 위 S 명의의 체크카드로 200만 원을 인출하는 등 2015. 6. 22. 12:39경부터 2015. 6. 22. 15:5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R 등 9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합계 1,964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피고인들은 그 무렵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서울시 영등포구에 있는 농협, 국민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 등에서 합계 1,964만 원을 인출하여 위 H의 지시에 따라 영등포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위 H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U) 등으로 송금하여 주어, 위 I, H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C 가. 기초사실 피고인 A은 2015. 6. 23. 08:00경 광명시 광명역로 21에 있는 광명역 2번 출구 앞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V'에 게시한 구인글을 보고 온 피고인 C에게 "보이스피싱으로 송금된 돈을 빼내는 것이다. 일이 끝나면 돈을 주겠다. 첫 날에는 20만 원, 다음날부터는 3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C는 그 제안에 응하여 피고인 A로부터 제1의 가.항과 같이 체크카드를 입수하는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피고인 A과 함께 무인보관함에서 체크카드를 찾아 그 체크카드에서 현금을 인출하기로 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5. 6. 23.경 위 I와 '위신'을 통한 채팅을 하다가 위 I로부터 '광명사거리역에 있는 물품보관함으로 가서 체크카드를 찾아라'는 지시와 함께 물품보관함 번호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았고, 그 후 피고인들은 그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2015. 6. 23. 12:50경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광명사거리역 1번 출구 25번 물품보관함에서 W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X)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 6매를 꺼내어 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Y, Z, AA, S, A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AC, R, AD,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AH의 진술서, W, AI, AJ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1. 각 금융거래 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서(AB, J), 거래내역명세서(P) 1. 카드명단 사진, 체포현장 사진, 각 씨씨티비영상 촬영사진, 각 체크카드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이용목적 접근매체 보관),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이용목적 접근매체 보관),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으로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위 피고인들이 피해 회복을 위해 약간이나마 노력하였고, 국내에서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밖에 위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으로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전체 범행에서 위 피고인이 분담한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