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52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및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 29. 안동교도소에서 그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8.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모관계] 피고인과 B(2019. 10. 31. 사망)은 서로 부부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2017. 7. 2.경부터 B 명의로 육아용품 판매 및 육아정보 공유 목적의 ‘C’ D 인터넷 카페((인터넷주소 1 생략), 2019. 7.경 ‘E’로 카페명칭 변경)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7. 10.경 위 인터넷 카페에서 육아용품, 식료품 등에 관한 공동구매를 진행하여 왔던 것을 이용하여 위 인터넷 카페에서 가전제품, 상품권 등 고가의 품목을 시중가격 대비 최대 약 70%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공동구매를 진행함으로써 위 인터넷 카페 회원들로부터 공동구매 대금을 지급받고, 회원들에게 유료회원으로 가입하면 더욱 저렴한 금액으로 공동구매에 참가할 수 있고, 빠른 배송을 받을 수 있다고 허위 홍보하여 유료회원 가입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고, 그러한 허 위 공동구매에 현혹되어 위 인터넷 카페에 가입한 회원의 수가 10,000명을 넘어서면 위 인터넷 카페를 높은 가격으로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다수의 허위 공동구매를 진행하면서 회원들을 지속적으로 속이기 위하여 극히 일부의 회원들에게는 시중가격으로 구입한 가전제품, 상품권 등을 배송하여 이를 배송받은 회원으로 하여금 위 인터넷 카페에 물품 수령 후기를 게시하도록 하고, 공동구매 주문 및 입금을 받고도 배송하지 아니한 품목에 관하여는 회원들의 주문변경, 주문취소 등의 사유로 배송이 지연되고 있거나 공동구매가 취소된 것처럼 가장하며, 물품이 배송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문의 및 항의성 글을 게시하는 회원들에 대하여는 강제로 대금을 환불하고 위 인터넷 카페에서 탈퇴시킴으로써 다른 회원들로서는 물품이 배송되지 아니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을 위 인터넷 카페에 알릴 수 없도록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등 회원들로 하여금 피고인과 B이 진행하는 공동구매가 허위의 공동구매임을 알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기로 하여, 피고인은 허위 공동구매 진행 관련 글을 게시하고 회원들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B은 마치 공동구매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부 회원들에게 배송할 가전제품을 시중가격에 구입하여 수급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8. 12.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이 회원으로 가입한 ‘C’ 인터넷 카페에 “시중가격 약 7,000,000원 상당의 LG 시그니처 F908ND79E 냉장고에 대하여 1 대당 1,520,000원의 가격으로 공동구매를 진행하겠으니, 공동구매를 원하는 사람은 공동구매를 신청하고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해외여행 경비, 고가의 자동차·명품 구입, 주택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공동구매 대금 환불을 요구하는 위 인터넷 카페의 다른 회원에게 환불금을 지급하지 위한 자금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이와 같은 허위의 공동거래를 진행하며 이에 현혹된 자들을 회원으로 유치하여 위 인터넷 카페의 규모를 키워 위 인터넷 카페를 고가에 양도할 생각이었을 뿐, 위냉장고를 1대당 1,520,000원에 공급해 줄 거래처를 확보하지 못하였고, 새로 진행하는 공동구매 대금으로 이전에 진행한 허위 공동구매 환불금을 돌려막기 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냉장고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허위의 냉장고 공동구매 진행 관련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9.경 B 명의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1생략)로 1,52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7. 27.경부터 2019. 9.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70,528,74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 J, K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 F, H, M, N, O, J,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AN, AO, AP, AQ, AR, AS, AT, AU, AD, AV, AW, AX, AY, AZ, H,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AR,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AS,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W,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BV, EU, EV, EW, EX, EY, EZ, FA, FB, FC,FD, FE, FF, FG, FH, FI, FJ, FK, FL, FM, FN, FO, FP, FQ, FR, CU, FS, FT, FU, FV, FW, FX, FY, FZ, GA, GB, GC, GD, GE, GF, GG, GH, GI, GJ, GK,GL, GM, GN, GO, GP, GQ, GR, GS, GT, GU, GV, GW, GX, GY, GZ, HA, HB,HC, HD, HE, HF, HG, HH, HI, HJ, HK, HL, AY, HM, HN, HO, HP, HQ, HR, HS, HT, HU, HV, HW, HX, HY, HZ, IA, IB, IC, ID, IE, IF, IG, IH, II, IJ, IK, IL, IM, IN,IO, IP, IQ, IR, IS, IT, IU, IV, IW, IX, IY, IZ, JA, JB, JC, JD, JE, JF, JG, JH, JI, JJ,JK, JL, JM, JN, JO, JP, JQ, JR, JS, JT, JU, JV, JW, BK, JX, JY, JZ, KA, KB, KC, HY, KD, KE, KF, KG, KH, KI, KJ, KK, KL, KM, KN, KO, KP, KQ, KR, KS, KT, KU, KV, HE, KW, KX, KY, KZ, LA, LB, LC, LD, LE, LF, LG, LH, LI, LJ, LK, LL, LM, LN, LO, LP, LQ, LR, LS, LT, LU, LV, LW, BG, LX, LY, LZ, HS, MA, MB, MC, JY, MD, ME, MF, MG, MH, MI, MJ, MK, BW, ML, MM, MN,MO, CW, MP, MQ, MR, MS, MT, MU, MV, MW, MX, MY, MZ, NA, NB, NC, ND, NE, NF, NG, NH, NI, DG, NJ, NK, NL, NM, I, NN, FA, NO, NP, NQ, NR, NS, NT, NU, NV, NW, NX, NY, NZ, OA, OB, OC, OD, OE, OF, OG, OH, OI, OJ, OK, OL, OM, ON, OO, OP, OQ, OR, OS, OT, IO, OU, OV, OW, OX, HA, OY, OZ, PA, PB, PC, PD, PE, PF, PG, PH, PI, PJ, PK, PL, PM, PN, PO, PP, PQ, PR, EL, PS, PT, PU, PV, PW, EO, PX, BV, PY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협조의뢰, 각 수사보고, 추송서 1. 공지글 출력물, 각 피해 입증 자료, 거래내역 출력물, 각 회신자료, 각 서버추출자료, 공동구매글 및 정상판매 품목 가격 출력물, 피해자 카페게시글 출력물, 가족관계증명서, 온라인 쇼핑몰 결제내역, 각 금융거래내역, 배송지연 관련 게시글 출력물,후기 게시판 출력물, 각 주문내역, 문의글 출력물, 각 공지글 출력물, 유료회원 리스트, 피해내역 정리표, 피해내역 게시글, PZ 제출자료, 피고인 A 대화내역 1.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관련사건 목록, 각 판결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F, AN, AP, H, QA, BG, BH, BS, CK, CZ, DC, DF, DG, DI,DJ, DK, DP, DR, DT, EG, EJ, EM, EN, EO, ER, ET, EX, EY, FC, FF, FH, FN, CU, GC, GK, GL, GM, GN, GO, GZ, HY, IO, JG, JK, JQ, JT, JX, JY, KF,KG, KQ, KR, KU, KY, KZ, LB, LC, LD, LG, LI, LJ, LU, BG, ME, MJ, MO, MS, MZ, NC, NH, NI, DG, NX, OA, OJ, OQ, OS, IO, OW, PH, PK, PS, EO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금 중 일부를 환불하거나 일부 물품을 배송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편취액 중 일부를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환불 등에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편취액 전부를 실질적으로 취득하지는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모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그 피해합계액이 매우 크며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5.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및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들 중 일부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의 계속 중에 도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