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17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8. 3. 22. 23:3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마사지업소 'D' 이촌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E(여, 35세)를 상대로 마사지를 진행하던 중 다리, 허벅지 마사지를 빙자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2회 집어넣고, 마사지 자세 변경을 빙자하여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훑고 지나가듯이 만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나. 강제추행 1) 피해자 F 피고인은 2015. 9. 5. 13:00 ~ 15:00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마사지업소 'D' 사당역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F(여, 25세)을 상대로 마사지를 진행하던 중 옆구리 부위 마사지를 빙자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허벅지 부위 마사지를 빙자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I 피고인은 2019. 2. 27. 11:00경 'D' 이촌점에서 미합중국 국적의 손님인 피해자 I(여, 60세)를 상대로 마사지를 진행하던 중 다리, 허벅지 마사지를 빙자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지고, 옆구리 마사지를 빙자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27.경 'D' 이촌점에서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I를 안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7. 14.경부터 2019. 2. 27.경까지 'D' 이촌점에서 안마사가 아님에도 탈의실 2개, 방 4개, 족욕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A 등을 고용하여 손님들을 상대로 전신을 문지르거나 주무르는 방법 등으로 안마를 하게 하여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E, F, I 작성의 각 고소장, I 작성의 고소장(번역본) 1. 수사보고(참고인 및 사건 현장 채증사진 등)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영리목적 무자격 안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취업제한명령 (유사강간죄 및 각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유사강간죄 및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죄[판시 제1의 나. 1)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피해자 I에 대한 강제추행죄[판시 제1의 나. 2)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나. 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45년 나. 피고인 B : 벌금 5만 원5,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은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즉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한다. 한편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개 이상의 다수범에 해당하는 판시 각 죄 중 유사강간죄, 각 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고, 나머지 판시 의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앞서 살펴본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라야 한다. 2)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죄의 형량범위의 하한 : 징역 1년 이상 가)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 성년 유사강간은 제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나) 피해자 I에 대한 강제추행죄[판시 제1의 나. 2)항]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죄[판시 제1의 나. 1)항]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의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나아가 선택된 형이 벌금형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마사지를 진행하던 중 마사지를 빙자하여 기습적으로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을 범하였고, 안마사의 자격인정 없이 안마를 하였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고, 특히 피해자 E는 불면증 증상을, 피해자 F은 전신불안장애, 공황장애 증상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을 신뢰하고 가벼운 옷차림으로 마사지를 받고 있는 피해자들에 대하여 업무 도중에 반복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경위, 수법, 태양에 비추어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은 모두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 말경 무자격 안마로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자격 안마를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책임과 중대성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의 뜻을 수차례 밝혔다. 피고인은 공소제기 후 피해자 E 및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E 및 피해자 F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스스로 성폭력 예방을 위한 심리상담을 받기도 하였고, 피고인의 지인 등이 피고인의 계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에서 본 동종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을 계기로 절대로 불법적인 업무와 범죄에 관여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의료법은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방지하고, 시각장애인의 생계보호 및 자아실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을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장기간 무자격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여 왔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8. 7.경 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로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책임과 중대성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위에서 본 동종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3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피고인 A의 유사강간죄 및 각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유사강간죄 및 각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는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죄[판시 제1의 나. 1)항]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유사강간죄 및 피해자 I에 대한 강제추행죄[판시 제1의 나. 2)항]에 관하여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유사강간죄 및 각 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의료법위반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선고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정하지는 않기로 한다. 수강명령의 면제(피고인 A의 유사강간죄 및 각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국어로 실시되는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명령에 따른 진단 상담 및 교육의 실효성이 낮고 재범예방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 A의 유사강간죄 및 각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각 범행이 마사지업소 이외의 영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아니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비교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다. 이와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