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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1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3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3. 3.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1. 5:45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부터 C시장 주차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km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륜 오토바이(100cc)를 운전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동영상 첨부 관련), 각 내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2012년) 및 실형(201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음주수치가 낮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처분하였다. 피고인이 자동차가 아니라 100cc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이 아주 크지는 않았다고 보이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약 8년이 지났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이므로,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정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과 얼굴과 이름만 알고 지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9. 17. 15:50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 행원강변길 굴다리 밑 벽에 그곳을 왕래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얀색 락커로 'B(가명) 걸레'라고 쓰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공소제기 후에 고소취하서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328

범 죄 사 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08. 7.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0. 23:50경 김해시 B 번지불상 C에서부터 김해시 D, E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각 약식명령,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운전거리가 길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는 2012년 이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2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축산차량 B의 운전자이다. 누구든지 구청장으로부터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종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 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가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일정한 범위의 지역으로 들어오는 다른 지역의 차량에 대하여 소독을 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받으면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2. 4. 10:28경 인천 서구청장으로부터 ‘가금농가 방문 축산차량들은 해당 지역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하여 소독을 철저히 하고, 거점소독시설 방문 기록이 없는 차량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21. 09:24경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가금농가인 D에 위 차량을 운전하여 방문하면서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정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전국 가금농장 반문 전 미소독 의심차량 모니터링(12. 21.) 결과 알림 1. 가금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행정명령 1. 문자 전송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 제4호, 제19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040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음주운전 거리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운전거리, 동종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6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3. 03: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탑동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도령로 55에 있는 남녕고등학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9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3.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주취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같은 구 D빌라 앞 노상까지 약 2.4km 구간에서 E 링컨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지난 15년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음주 정도 및 주행 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4. 3.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7. 01:3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동물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주취 상태로 F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확인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은 점, 홀로 노모를 봉양하여야 하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9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12.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01. 7. 13.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07. 3.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7.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21. 2. 4. 21:58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병원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보이저GTS125 이륜차를 약 1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69%로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2011. 1.경 이후 최근까지 10년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317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7. 21:1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주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3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 C호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위 업소의 업주인 E과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13.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위 ‘D’ 내에서 그곳을 찾아오는 남성 손님들로부터 3만원에서 9만원을 받고 태국 국적 여종업원들에게는 남성 손님 1명당 5천원에서 8천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 등의 이 사건 성매매알선 행위에 관한 피고인의 공동가공의 의사나 기능적 행위지배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친형의 소개를 받아 2020. 10. 13.부터 이 사건 업소를 마사지업소로 알고 카운터 종업원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이후 7일째인 2020. 10. 19. 이 사건 업소가 경찰에 단속되면서 성매매행위에 대하여 알게 되었고, 이 사건 업소 운영자인 E이 이를 피고인에게 설명하여 준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는바,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역시 피고인은 이를 몰랐을 것이라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주장에 일응 부합한다. 다만 피고인 스스로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업소에서 일하는 아가씨들이 성교행위를 하는 것으로 짐작하였다’는 것이어서, 적어도 일하는 도 중 어느 시점부터는 피고인도 이 사건 업소에서의 성매매행위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20. 10. 13.부터 2020. 10. 19.까지 일주일간 손님들에게 마사지 요금표를 보여주고 그 요금표에 해당하는 요금을 받는 카운터 종업원 업무나 청소 업무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 외에 달리 피고인이 수행한 구체적인 역할이 무엇인지 구성할 만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고, 특히 피고인이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를 의뢰받거나 여종업원들에게 성매매를 지시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증거도 없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이 단기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성매매행위를 짐작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만으로 성매매알선행위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단정지을 수는 없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의 진술 외에 달리 이 사건 업소에서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의 내용이나 인식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바,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현재까지 드러난 역할 내용 및 인식 정도만으로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성매매알선행위에 대한 어떠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현저히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4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6.경 김해시 B, C호 주거지에서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 “D” 내에서 “골프채(PXG 0311 gen3) 세트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물건의 대금을 송금하면 위 골프채 정품을 15~20일 안에 제작(소위 피팅)하여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물건의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시기까지 골프채 정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06. 14:01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2,75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E의 경찰진술조서 1. 송금내역, 대화내역, 문자내역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정90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주변 자전거 대여점에서 대여한 레저용 2인용 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1. 16:30경 위 2인용 자전거를 운전하여 강릉시 C 호텔 부근 B 도로를 C호텔 방면에서 강문 방면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걸어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는 4인용 자전거를 추월하던 중 도로에 튀어나온 턱에 부딪치며 자전거가 중심을 잃고 넘어져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52세)의 몸 부위를 자전거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1~4 요추 좌측 횡돌기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8. 17. 이 법원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2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7. 22:28경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1633에 있는 수자원공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94%로 낮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를 제외하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8. 12:39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세워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만 원 상당의 전동킥보드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서 1. 현장사진 1. 절도관련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확인 / 피의자 특정)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품의 가액이 높지 않고, 피해자에게 피해품이 반환되었다. 피고인이 제출한 진단서와 법정에서의 모습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정신적 건강이 상당히 좋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9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1. 22:46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CLS350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범죄로 몇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크고 이에 음주운전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한다는 데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금번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대단히 높지는 않은 점, 직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13년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등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0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7. 1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B시장 앞 도로를 오정네거리 방면에서 한밭대교 방면으로 편도 6차선 도로 중 3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오전으로 통행량이 많고 위 장소는 전방에 교통정체로 인하여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차로의 전방에 교통 정체로 감속 중인 피해자 C(남, 5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 경찰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차적조회, 내사보고서, 내사보고서(블랙박스 및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수사), 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 외에도 2009년, 2017년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더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는 점(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나 상해 관련 보험 접수를 취소한 상태이다)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고,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1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 21:50경 부천시 상동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B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소주 1병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3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9. 21:10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북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02. 23:40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부산 사하구 신평동 신평지하철역 부근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부천지원 2009고단1132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종전 음주운전 전력 및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운전 거리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당시 및 이후 정황,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 여부 등을 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5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4.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1. 22:39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이하불상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지, 음주측정기록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고 있었고, 음주운전 당일에도 대리운전을 호출했으나 장시간 대리운전기사가 배정되지 않자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차량을 처분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9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9. 21:37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원동기장치자전거 음주운전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높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위 유리한 정상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7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8. 21:18경 남양주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범행 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 차량을 처분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5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3. 17:45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음주장소 및 운행거리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수준인 점,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고속도로 운전을 감행하여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야기한 점, 범행 후 순찰차 내부에서 난동을 부리고 경찰관을 향해 욕설하는 등 범행 후 태도가 매우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법정에 이르러 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3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노래연습장’(노래연습장업 등록증상 대표자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9. 19:5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E 등 손님 4명에게 카스 맥주 10병, 참이슬 소주 1병 등 주류와 안주를 약 3만 원에 판매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가. 2021. 1.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 19. 20:49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건에 대하여 광주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의 요청에 따라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노래연습장업 등록자인 D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진술서 작성자란과 수사과정확인서 확인자란에 각각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사인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D의 서명을 각각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D’의 서명을 기재한 ‘진술서’ 1장과 ‘수사과정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2021. 1. 2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 25. 15:43경 광주 서구 상무공원로 71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H팀 I호 조사실에서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해서 H팀 소속 경위 J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노래연습장업 등록자인 ‘D’인 것처럼 행세한 다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 고지확인서 및 수사과정확인서의 확인자란에 각각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D’이라고 다시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D의 서명을 각각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D’의 서명을 기재한 ‘피의자신문조서’ 1장과 ‘고지확인서’ 1장, ‘수사과정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단속사진 1. D 명의 진술서, 수사과정확인서 1. D 명의 피의자신문조서, 고지확인서, 수사과정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노래연습장업자의 주류 판매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일자별 위조사서명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명의를 도용당한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21고합1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5. 05:3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병원 앞 길에서 피해자 D(남, 63세)이 운행하는 E 택시의 뒷좌석에 지인인 F과 승차하여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같은 시 부산진구에 있는 송상현광장 앞 도로에 이르러 갑자기 위 택시의 문을 여는 등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른 차를 타고 가십쇼’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잡아 흔들었고, 이에 위 F이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하차할 것을 요청하여 피해자가 택시를 삼전교차로 인근에 정차하고 택시요금을 결제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야기하였다. - 폭력 범죄로 3회 벌금형을 선고 받거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폭력 범행을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4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04. 22. 22:19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7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9. 22:35경 안양시 만안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약 1m 가량 운전한 다음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약 5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종전 음주전력은 14년 전의 것인 점,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주거지 앞에 온 뒤 대리운전 기사가 차량을 골목길 통행에 다소 방해되게 주차해 두고 가자 이를 다시 주차하기 위해 총 6m 가량 운전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0.058%로 높지 않고 차량도 정확히 주차되는 등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