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7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면서 2018. 7. 19. 22:00경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제2만덕터널 내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만덕교차로' 방면에서 '미남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차량정체로 서행 중이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이 사건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를 3,226,57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43세)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감소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감소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도주하다가 2018. 7. 19. 22:03경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병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미남교차로' 방면에서 '내성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제한속도를 약 115km 초과하여 시속 약 175km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H(49세) 운전의 I K5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이 사건 자동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J(32세) 운전의 K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이 사건 자동차 오른쪽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때마침 인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L(여, 59세), 피해자 M(여, 65세)로 하여금 위 사고차량들에서 발생한 비산물을 피하다가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위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N(여, 47세)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손바닥 열상 등의, 피해자 J에게 약 6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중수골 골절 등의, 위 싼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O(여, 57세)에게 약 1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등의,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P(16세)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척골측부 인대 파열 등의, 피해자 L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M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견적서, 각 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 등 CD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상실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간질(뇌전증) 질환이 있고, 이 사건 당시 갑작스런 간질(뇌전증) 등 뇌기능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오랜 기간 동안 이 사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철영업 업무를 수행하는 등으로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제2만덕터널 내 2차로에서 제1차 교통사고가 발생한 직후 이 사건 자동차의 조향장치를 작동하여 앞에 있던 피해자 C 운행의 택시를 피하기 위해 1차로로 변경하여 위 터널 안을 주행하다가 다시 앞서 주행하는 차량을 피하기 위해 2차로로 변경하여 위 터널 안을 주행하였고, 그 후 위 터널을 빠져나올 무렵 다시 앞서 주행하는 차량을 피하기 위해 1차로로 변경하여 주행하였으며, 미남교차로에 진입하여 잠시 1, 2차로에 걸쳐 주행하다가 앞서 주행하는 차량들을 피하기 위해 1차로로 변경하여 주행을 시작한 직후 제2차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으로 당시 이 사건 자동차가 주행한 방면의 도로 전체에 상당한 정도의 자동차가 운행 중이었고, 피고인이 차로를 변경하며 위와 같이 운행하고 있던 자동차를 추월하여 주행한 점, 피고인이 제2차 교통사고 직후 스스로 이 사건 자동차의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온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던 상태였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의사 Q 작성의 소견서 등은 피고인의 정신적 장애 여부에 관한 주관적 의견에 불과하므로, 심신장애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위 소견 등에 의존할 것은 아니고, 비록 피고인이 2017. 10. 17. 무렵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검사로부터 도주 부분에 관한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피고인에게 일부 기억력 장애가 발생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역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5년 12월 무렵 추락사고 등으로 발생한 두부손상에 대하여 뇌수술을 받았고, 그 뒤로도 두부손상후유증 등에 따른 약물치료를 받은 점, 이 사건 제1차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증인 C이 '이 사건 자동차가 증인의 택시를 추돌하였고, 증인이 택시에서 내려 이 사건 자동차의 운전석으로 갔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의 운전석에 앉아 전방을 보며 씩 웃고만 있었고, 증인과 눈이 마주치지는 않았으며, 증인이 택시를 앞으로 이동시키자,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갔고, 증인은 택시를 몰고 이 사건 자동차를 쫒아 갔으나, 이 사건 자동차의 속도가 너무 빨라 따라잡을 수가 없었고, 이 사건 자동차가 제2차 교통사고를 낼 당시에 제동장치는 작동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과 함께 앞서 본 의사 Q의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피고인이 제1차 교통사고 직후 도주를 시작할 무렵부터 제2차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무렵까지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를 직권으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O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피해규모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C과 합의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상당 부분이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등의 담보 범위에 해당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