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3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2. 12.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26.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출증, 소아기호증과 같은 성도착증으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각 범행을 하였다. 2015¹30₁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3. 6. 17. 20:31경 서울 도봉구 C 다세대주택 지하 1층 계단에서, 피해자 D(11세)이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 간 후, 피해자의 허리와 손을 잡고 피해자를 지하 1층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고 도망가지 못하게 한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약 5분 동안 만졌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20:36 경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를 모두 벗겨 알몸으로 만든 후 피해자를 가슴에 안고 서울 도봉구 E빌라 뒤편 주차장으로 데려 가 피해자의 뒤에서 쪼그리고 앉아 피해자의 성기를 약 2분 동안 만지고 자신이 입고 있던 반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당겨 약 2분 동안 자신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쪼그리고 앉게 한 다음 피해자의 뒤통수를 오른손으로 잡아 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집어넣고 약 2분 동안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사람의 구강에 성기를 넣었다. 2.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3. 14:30경 서울 도봉구 F 현관 앞에서, 놀이터에서 놀다가 귀가하는 피해자 G(10세)을 뒤따라가 "소리치지 말라"고 위협하며 자신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보여주면서 "성기가 아프다, 만져 달라."며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아동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공연음란 가. 피고인은 2013. 1. 23. 00:47 경 서울 도봉구 H 앞길에서, 피해자 I(여, 26세)이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하의를 무릎까지 내리고 성기를 보여주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11. 15:59 경 서울 도봉구 J앞길에서, 피해자 K(9세)이 친구 1명과 함께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하의를 무릎까지 내리고 성기를 보여주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2,16:40경 서울 도봉구 L 뒤 산중턱에서, 교실과 건물 밖에 이름을 알 수 없는 여고생 약 5명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상의와 하의를 모두 벗고 성기를 보여주는 등 약 3분 동안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 14. 12:40경 서울 도봉구 L에 있는 M여자고등학교 정문에서, 피해자 N(여, 18세)이 친구들과 함께 교문을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반바지를 무릎까지 내리고 성기를 보여 주는 등 약 2분 동안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01. 14. 14:30경 서울 도봉구 0에 있는 P중학교 운동장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중생 5명이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얼굴에 마스크를 착용한 후 상의를 모두 벗고 하의를 무릎까지 내려 성기를 보여주는 등 약 3분 동안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5고합40 피고인은 어린 소년이 등장하여 음란한 행위를 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보면서 자위할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 파일을 게시하고 위 파일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동영상 또는 사진 파일을 교환하기로 마음먹었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4. 6. 11, 13:32 경 서울 도봉구 Q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R에 닉네임 'S'로 접속하여, 위 사이트 자유게시판에 '초, 중딩님들'이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파일 5개를 첨부한 게시글을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5, 09:44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교환해요.'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파일 4개를 첨부한 게시글을 작성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6,17, 09:23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교환 ㅜ.'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파일 1개를 첨부한 게시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다수인으로 하여금 위 사진을 볼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배포하였다. 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게시글을 보고 자신에게 연락이 온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어린 소년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를 하는 내용의 '13_두명_섹☆.avi' 동영상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아 자신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4. 7.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1개의 동영상 또는 사진 파일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015 전고 2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G의 각 자필진술서 1. 미제편철 결과보고, 피해자 조서속기록, 각 정신감정 회보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수사보고(진술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N 진술 관련), 수사보고(발생장소 주변 및 CCTV 녹화자료 열람, 분석-동선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 후 동선 확인 - CCTV 열람, 분석),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신고자에 대한 수사) 2015고합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내사자가 카페 자유게시판에 게시한 글과 댓글 내용 출력물,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증거자료 CD, 각 정신감정 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이 추가 가입한 "U" 카페에 관하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보고)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수사보고(피의자 정신감정서 등 첨부보고)의 기재 및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알 수 있다.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012. 12. 7. 공연음란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위 사건 항소심 재판 진행 중에 판시 기재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성범죄에 대한 자제력이 매우 약해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의 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나타났다(위 평가는 판시 범죄 전력 기재 판결의 재판 당시 실시된 것으로, 위 평가의 내용 및 성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은 그 당시보다 더 높아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실시된 정신감정에서 피고인은 노출증, 소아기호증으로 진단되었고, 이와 같은 정신성적장애로 인한 의사결정능력의 저하로 인하여 판시 기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여러 사정과 그밖에 판시 기재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제1호(13세 미만 아동 유사강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 성적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배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자,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앞서 본 것과 같이 정신성적장애인 노출증, 소아기호증을 가지고 있는 점, 정신과 전문의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위 정신성적장애로 인하여 의사결정능력의 저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힌 점, 피고인은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옷을 벗고 집밖에 몇 시간에 걸쳐 서있게 하는 등의 성적 학대에 가까운 체벌을 받아 정상적인 성인식과 가치관을 형성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본인의 책임 없이 발생한 노출증, 소아기호증에 의하여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2013. 1. 23.자 공연음란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연음란죄 상호간]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2013. 1. 23. 공연음란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아동복지법위반죄, 2013. 1. 23.을 제외한 나머지 각 공연음란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상호간, 형이 가장 중한 아동복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제1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유사성행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아동복지법위반죄에 대하여) 6.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1)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7.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아동복지법위반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3)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가. 판시 제1조, 제3의 가죄 : 3년 6개월 이상 15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나. 판시 제2죄, 제3의 나 내지 마죄, 제4, 5 죄 :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4): 판시 제1조, 제3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6년, 판시 제2죄, 제3의 나 내지 마죄, 제4, 5 죄에 대하여 징역 10개월 피고인은 공연음란죄로 1심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는 도 중 판시 제1. 및 제3의 가.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 1)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을 명함과 동시에 그 준수사항으로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아동 •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별도의 이수명령은 병과하지 아니한다. 2) 2013. 6. 17. 범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대하여는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한다. 3) 2013. 6. 17. 범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을 추가로 적용한다. 4) 판시 제1죄, 제3의 가죄는 형법 제39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판시 제2죄, 제3의 나 내지 마죄, 제4. 5 죄는 모두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다. 자유사성행위) 및 공연음란 범행을 저질렀고, 위 판결 확정 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나머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범행은 저녁 무렵 집으로 귀가하던 11세의 남자 아동인 피해자를 쫓아가서 으슥한 다세대주택 지하 1층으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다가 아동의 옷을 모두 벗긴 후 다시 피해 아동의 허리를 잡아들고 옆에 있는 다세대주택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아동의 성기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아동으로 하여금 빨게 한 범행이다. 피고인은 그릇된 성적 욕망을 충족하려는 목적으로 11세에 불과한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인데, 그 범행 경위나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이 불우한 성장과정을 겪었다거나 소아기호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등의 변명을 하더라도 용납이 되지 않는다. 위 범행으로 인하여 아직 성인식과 성에 대한 관념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을 어린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과 공포, 성적 수치심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피해 아동에 대한 범행뿐만 아니라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판시 제2. 기재와 같이 다른 아동을 상대로 유사한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판시 제3. 기재와 같이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반복적인 공연음란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여러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유사한 범행을 또다시 저지를 위험이 매우 크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러한 범행을 예방하고 피고인을 교화하기 위해서라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되는 중형을 선고할 필요가 커 보인다. 이러한 점과 아울러 피고인이 불우한 성장기를 보낸 후유증으로 노출증, 소아기호증 등의 정신적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는 점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이를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있는 동안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피고인과 혼인신고를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교화의사를 피력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부분 1. 치료명령 청구 이유 치료명령피청구자(이하 '피청구인'이라고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2. 판단의 전제 가.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이하 '치료명령'이라고만 한다)은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약물투여 및 심리치료 등의 방법으로 도착적인 성기능을 일정기간 동안 약화 또는 정상화하는 치료를 실시하는 보안처분이다. 이러한 치료명령은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의 촉진 및 국민의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과 치료감호법이 각 규정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치료감호처분과 취지를 같이 하지만, 원칙적으로 형 집행 종료 이후 신체에 영구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도 있는 약물의 투여를 피청구인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상당 기간 실시하게 된다는 점에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에 대한 가장 직접적이고 침익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치료명령의 내용 및 특성과 최소침해성의 원칙 등을 요건으로 하는 보안처분의 성격 등에 비추어 장기간의 형 집행 및 그에 부수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의 처분이 예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위 형 집행 및 처분에도 불구하고 재범의 방지와 사회복귀의 촉진 및 국민의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부과함이 타당하다. 나. 치료명령의 요건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을 의미한다. 그런데 장기간의 형 집행이 예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치료명령의 선고시점과 실제 치료명령의 집행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어 성충동 호르몬 감소나 노령화 등으로 성도착증이 자연스럽게 완화되거나 치유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피청구인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치료명령 자체가 피청구인의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되는 사정을 감안하여 보면, 비록 피청구인이 성도착증 환자로 진단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피청구인에게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치료명령의 집행시점에도 여전히 약물치료가 필요할 만큼 피청구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고 피청구인의 동의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치료명령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이 경우 법원이 피청구인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을 판단할 때에는 피청구인의 직업과 환경,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과 아울러 피청구인의 정신성적 장애의 종류와 정도 및 치료 가능성, 피청구인이 치료명령의 과정에서 받을 약물치료 또는 인지행동치료 등을 자발적이고도 적극적으로 따르고자 하는 의지, 처방 약물로 인하여 예상되는 부작용의 가능성과 정도, 예상되는 형 집행 기간과 그 종료 당시 피청구인의 연령 및 주위환경과 그 후 약물치료 등을 통하여 기대되는 재범방지 효과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판결 시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2301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피청구인은 성도착증의 일종인 '노출증, 소아기호증의 정신장애를 앓고 있고, 성범죄의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형 집행 종료 후 전자장치 부착을 통한 보호관찰소의 감시·감독 하에서도 피청구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는 추상적인 재범의 가능성에서 더 나아가 약물치료명령의 요건인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 및 이를 전제로 하는 약물치료명령의 필요성 내지 적합성까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에 관하여 6년 10개월의 징역형(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경우 7년 6개월까지 복역할 수 있다)을 선고하고, 6년간의 공개·고지명령, 6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바, 이러한 형의 복역과 이후 재범방지를 위한 보안처분에 의하여 피청구인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 촉진, 성행의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위 형의 복역을 마친 후에도 피고인에게 약물치료가 필요할 만큼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이를 반성하고 있고, 적극적인 치료를 통하여 자신의 정신성적장애를 스스로 고쳐나가겠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있으며, 피청구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는 중에도 피청구인과 혼인신고를 한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청구인에 대한 교환의사를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 4. 결론 이 사건 치료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