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6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 2022. 8.경 ‘B’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실제로는 법인을 설립·운영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속칭 ‘유령회사’를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1.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9. 16.경 구미시 봉곡로10길 5-8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에서, 법무사를 통해 출자금 1,000,000원을 납입하였다는 예금(투자)신탁잔액 증명서 등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성명불상의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면서 사내이사를 ‘A’, 상호를 ‘주식회사 C’, 본점을 ‘구미시 D아파트, E호’, 자본금의 액을 ‘1,000,000원’, 목적을 ‘생활용품 도소매업 등’으로 하여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법인설립을 신청한 것이었을 뿐, 주식회사 C은 속칭 ‘유령회사’로서 발기인총회를 통해 정관이 작성되거나 임원이 선임된 적이 없고, 피고인은 2020. 9. 9.경 자본금 납입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주금 납입 의사나 주금 납입 사실 없이 자본금 1,000,000원에 대한 잔액증명서를 일시적으로 만든 후 2020. 9. 10. 위 금원을 인출하였는바, 실제로 자본금을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킨 사실이 없고, 위 법인에 자본금을 납입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실질적으로 주금의 납입이 없음에도 납입이 완료된 것처럼 신고하는 등 허위의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2020. 9. 16.경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 입력하도록 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금납입을 가장하고,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대포통장근절을 위하여 2012. 10.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경 위 ‘B’로부터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등을 넘겨주면 이를 이용하여 계좌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23.경 구미시 F에 있는 피해자 G은행 구미중앙로점에서, 실제로는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할 생각일 뿐이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위 ‘주식회사 C’의 사업 용도로 사용할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그곳 계좌 개설업무 담당 직원에게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와 함께 예금(신탁) 거래신청서의 ‘통장·현금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약관에 따라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다.’라는 설명에 확인 표시를 한 후 이를 피해자 은행의 담당자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이 ‘주식회사 C’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하순경 구미시 송원동로 72, 구미버스터미널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C’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 카드 등을 화물택배를 통하여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정서 및 진술서, I의 진정서 및 진술서, J의 진정서 및 진술서, K의 진정서 및 진술서, L의 진정서 및 진술서, M의 진정서 및 진술서, N의 진정서 및 진술서, O의 진정서 및 진술서, P의 진정서 및 진술서, Q의 진정서 및 진술서, R의 진정서 및 진술서, S의 진정서 및 진술서, T의 진정서 및 진술서, U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압수수색검증영장(2021-152), 위 회신자료, 압수수색검증영장(2021-92), 위 회신자료, 압수수색검증영장(2021-50), 위 회신자료, 압수수색검증영장(2021-186), 위 회신자료, 압수수색검증영장(2021-382), 위 회신자료, 내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 V), 위 회신자료, 내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이유), 압수수색검증영장(2021-240), 위 회신자료, 내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건), 압수수색검증영장(2021-301), 위 회신자료, 내사보고서(전자이체확인서 첨부), 내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V), 압수수색검증영장(2021-377),위 회신자료, 압수수색검증영장(2021-558), 각 위 회신자료, 압수수색검증영장(2021-1355), 각 위 회신자료, 압수수색검증영장(2021-1906), 위 회신자료, 위 회신자료(직후계좌), 압수수색검증영장(2021-2424), 위 회신자료, 수사보고서(피혐의자 A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구미세무서 ㈜C), 위 첨부자료, 수사보고서(계좌 거래내역 CD 첨부), 수사보고(주식회사 C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 각 피의자 진술청취, 영장 집행 결과 회신, 접근매체의 양도 인정 여부, C 계좌 SMS 통지번호 확인), 통신자료제공요청(전화번호 1 생략), 통신자료제공요청(피고인 명의 개통 내역 확인)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캡처본, 각 제출자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 서류 일체, 회신 내역, 거래내역조회, 팩스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납입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허위신고로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으며 그와 같이 설립된 유령회사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은 온라인 물품거래 사기,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다른 범죄 행위에 악용되고 결과적으로 이를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서, 실제로 피고인이 개설한 계좌를 통해 온라인 물품거래 사기 범행이 이루어져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