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372

범죄사실 1. 사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보이스피싱 사기(‘전기통신금융 사기’)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성명불상 총책은 조직원간 유기적인 연락을 관리하는 역할, 성명불상 콜센터 상담직원은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 송금 요구를 하는 역할, 성명불상 중간 조직책(텔레그램 대화명 “I”, 카카오톡 대화명 “J”)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콜센터에서 인터넷망으로 접속하면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되어 피해자들의 전화기에 표시되도록 하는 통신장비(Voice Over IP Gateway, 이하 ‘VoIP 게이트웨이’라 함)를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은 성명불상 중간 조직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국내에 있는 사무실 등에 직접 VoIP 게이트웨이를 설치·관리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2. 서울 구로구 K, L호 M호실과 서울 영등포구 N건물 O호실에서, 2020. 4. 5. 서울 구로구 P건물 Q호내 R호실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중간조직책(텔레그램 대화명 “I”, 카카오톡 대화명 “J”)의 지시를 받아 위 각 장소에 VoIP 게이트웨이를 인터넷과 연결하는 방법으로 설치하거나 설치된 VoIP 게이트웨이에 유심칩을 장착하는 등 위 VoIP 게이트웨이를 2020. 4. 6.까지 관리하면서 통신을 중계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4. 6. 11:00경 중국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로 피해자 S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창원시 성산구 T상가 앞 노상에서 7,241만원을 성명불상의 인출책을 통해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241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발신번호표시 변작)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ㆍ협박ㆍ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 포함)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5.경 서울 구로구 P건물 Q호내 R호실에서 제1항과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중국 등에서 활동 중인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중국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2020. 4. 6.경 피해자 S에게 송신한 전화번호를 ‘(전화번호 2 생략)’으로 표시되게 하여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U 14명 진술조서 등 수사기록 첨부),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중기소 등에 관한 주장 가. 주장요지 발신번호표시 변작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2020. 4. 2.부터 2020. 4. 6.까지 VoIP 게이트웨이를 설치하거나 게이트웨이에 유심칩을 장착함으로써 발신번호 표시가 변작된 것에 대하여 확정판결을 받았고, 이 사건 공소사실도 같은 기간의 전화번호 변작행위를 도와주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다시 기소된 경우에 해당하고, 사기죄에 대하여는, 이미 선행사건에서 그 수단이라고 볼 수 있는 위 게이트웨이를 설치하거나 유심칩을 장착한 행위에 대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으므로, 면소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법원 2020고단1276호 전기통신사업법위반사건(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0. 4. 2.경 서울 구로구 K, L호 M호실에서, 2020. 4. 5.경 서울 구로구 P건물 Q호내 R호실에서 VoIP 게이트웨이를 인터넷과 연결하는 방법으로 설치하거나 설치된 VoIP 게이트웨이에 유심칩을 장착하는 등 위 VoIP 게이트웨이를 관리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2020. 4. 6.경 불상지에서 송신한 전화번호를 89회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착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2020. 8. 12.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에 계속중인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전화번호 변작행위는 변작된 전화번호마다 하나의 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선행사건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2020. 4. 6. 불상지에서 송신한 전화번호를 국내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3 생략)로 변작하였다는 것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같은 게이트웨이 장비를 이용한 것이긴 하지만 변작된 전화번호가(전화번호 2 생략)로 서로 다르므로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다시 기소된 경우라고 할 수 없고, 발신 전화번호표시 변작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수단이 된다고 하여 이를 수단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사기죄와 공소사실이 동일하다고 할 수도 없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가. 주장요지 피고인이 관여한 게이트웨이 등 통신장비 설치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행위에 필요불가결한 행위 중 하나로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없었으므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이나마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한다는 목적하에 그 수단에 되는 게이트웨이 등 통신장비를 설치하고 유심칩을 장착하는 등으로 위 각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생활정보지의 부동산 사전조사원 구인광고를 보고 실제 만난 적도 없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위쳇 등의 메시지를 통해 지시를 받고 여러 곳의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인터넷과 게이트웨이 기계 및 노트북을 연결하고 이미 설치된 게이트웨이에 유심카드(유심칩)을 장착하였다.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설치 및 관리를 의뢰한 기계는 통신장비인 VoIP 게이트웨이로서, 피고인은 해당 기계를 설치한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다량의 유심카드를 꽂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유심카드는 범용(汎用) 가입자 식별 모듈로서(USIM, universal subscriber identity module) 가입자 인증을 하는 SIM의 역할과 교통카드나 신용카드 등의 기능을 담을 수 있는 범용 IC카드의 기능을 겸용하는 일종의 모바일용 신분증과 같은 개념으로서, 유심카드를 교체하고 전화를 걸 경우 그 휴대전화의 송신인의 전화번호가 유심카드의 전화번호로 변경된다는 사실은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일반인이라면 쉽게 알 수 있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느낌이 좋지 않아서 구인광고에 기재된 회사의 주소지로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은 회사 주소지에서 회사간판이나 사무실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직원을 만나는 등 회사의 실체를 확인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월 300만원 내지 350만원을 받기로 하고 고용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정하지 않았으며 실제로는 일당으로 보수를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부동산 사전조사원으로 고용되어 사무실 내부를 꾸미는 일로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실제 한 일은 사무실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게이트웨이 등을 설치, 관리하는 일이었고 그 설치 장소 또한 업무공간으로서 형태를 갖추지 못하였다. 유심카드가 장착된 게이트웨이는 송신인의 전화번호 등 식별정보를 숨기거나 속이는 대포폰 기능과 같은 것으로 사기적 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게이트웨이를 설치하고 유심카드를 장착, 관리하면서 그 같은 행위 의미를 알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기재 피해자 S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속아 2020. 4. 6. 11:00경 2,000만원, 같은 날 15:00 22,410,000원 2020. 4. 7. 14:05경 30,000,000원을 전달했다고 피해신고를 하였다. 피해자 S의 전화번호와 변작된 발신번호(전화번호 1 생략)간 통화시간은 2020. 4. 6. 09:33:58경부터 같은 날 17:28:59경까지 11회이다. 피고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2020. 4. 5. 14:59경 구로구 P건물 Q호내 R호실에 방문하여 그 전날 피고인의 주거지로 배달된 유심칩을 이미 설치되어 있던 게이트웨이에 교체, 삽입하였는데, 위 변작에 이용된 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는 피고인이 교체, 삽입한 유심칩에 개통된 것이다. 한편 변작된 발신번호 (전화번호 2 생략)(통신사 V)의 범행 당시 발신기지국은 서울 구로구 W이고, 공소장에 범행장소로 적시된 유심칩 설치장소인 서울 구로구 P건물 건물과의 직선거리는 4km이며, 위 통신사 V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에 따르면, 위 전화번호의 발신기지국은 피고인이 유심칩을 설치한 곳과 다른 곳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조직은 위 장소 일대에 다수의 조력자를 고용하고 여러 곳에 게이트웨이를 설치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국외에서 발신하는 전화번호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작하는 게이트웨이 등 통신설비를 설치관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는 지위에 있지는 않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 또한 크지 않아 보이는 점, 같은 기간 같은 게이트웨이 등 통신장비를 설치관리하면서 저지른 89회의 발신번호표시 변작행위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인데, 이 사건 각 범행이 함께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을 경우에 예상되는 형의 정도 등을 함께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0. 4. 2.경부터 2020. 4. 4.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7번 기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3,351,2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20. 3. 31.경 생활정보지 구인광고를 보고 지원하여 그 다음날인 2020. 4. 1.부터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제공된 발신번호표시 변작기기인 VoIP 게이트웨이를 설치관리하다가 2020. 4. 6. 21:10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서울 구로구 P건물 Q호내 X호실, 위 Q호내 R호실, 서울 영등포구 N건물 O호실에 위 게이트웨이를 설치하거나 유심칩을 교체하는 등 관리했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관은 피고인의 진술에 따라 2020. 4. 6. 23:30경 위 R호실에 임하여,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게이트웨이와 유심칩 32개(증제7호), 유심카드13장(증제8호)을 임의제출방식으로 압수하고, 위 유심칩과 연결된 전화번호 13개를 확인하고, 확인된 전화번호와의 통화내역으로 피해자들을 파악하고(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제외)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구체적으로 본다.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번, 7번 기재 각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20. 4. 4. 자신의 주거지에 배달된 유심칩 16개를 다음날인 2020. 4. 5. 위 R호실에 이미 설치되어 있던 게이트웨이에 위 유심칩을 교체, 삽입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2020. 4. 5. 14:59경 위 R호실에 방문하여 그 전날 피고인의 주거지로 배달된 유심칩을 위와 같이 교체, 삽입한 사실만 확인되고(수사기록 182쪽), 공소장에도 피고인이 2020. 4. 5. 위 장소에 유심칩을 설치, 관리하였다고 적시되어 있으며, 그 이전에 피고인이 위 장소를 방문하였다거나 위 장소에서 유심칩을 설치관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있다. 게이트웨이를 설치하기 위해 2020. 3. 25.자로 작성된 위 R호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보이고(수사기록 712, 728쪽), 피고인이 위 R호실 임차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런데 이 부분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위 유심칩을 교체하기 이전에 발생한 것이고, 달리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하거나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사기의 점 이 부분 범행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전화번호 4 생략)로 위 압수된 유심칩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위 전화번호가 개통된 유심칩을 설치관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Y은 피고인이 체포된 직후인 2020. 4. 6.경 피고인이 관리하던 N건물 O호에서 위 전화번호와 연결된 유심칩, 게이트웨이 장비 등을 다른 곳으로 이전설치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나, 피해자 G에게 위 전화번호로 통화가 된 시간은 2020. 4. 3. 14:55경이고, 피고인이 위 O호실에 출입하기 시작한 시점은 같은 날 19:21경이며(수사기록 694쪽), 그 이전에 위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