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511

인천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 결 사 건 2017고합511, 570(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인정된 죄명 주거침입), 강간 |2017전고32(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A 검 사 박금빛, 김지윤(기소), 김성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E |법무법인 F 담당변호사 G 판결선고 2018. 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다만 공개 및 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강간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의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4.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합511] 피고인은 2017. 8. 15. 05:10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은행 구월지점 앞에서 택시를 기다리는 피해자 J(여, 21세)을 발견하고, "어, 스타일 괜찮네"라는 생각을 하며 피해자를 뒤따라가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K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가 탑승한 택시를 뒤쫓아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18경 인천 남구 L에 있는 피해자의 집인 다세대 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택시에서 하차하여 위 빌라 안으로 들어가자, 위 코란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를 뒤따라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빌라 301호의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문을 닫으려고 하자 현관문을 잡아 당겨 문을 연 뒤 현관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7고합570] 피고인은 2017. 6. 5. 04:00경 인천 남구 M 지하에 있는 피고인의 누나가 운영하는 'N 노래방'에서 보도방 업자를 통하여 도우미 피해자 O(여, 49세)을 불러 위 노래방으로 오게 하였고, 피해자가 "왜 아무도 없냐"고 묻자 피고인의 선배가 곧 올 예정이니 기다려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약 3시간 동안 피해자와 함께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셨다. 이후 피고인은 위 노래방 소파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왼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었다 빼면서 "B컵이네"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2차를 가냐고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2차는 절대 안한다, 노래나 해라, 이러려면 가겠다"라고 대답하자 갑자기 "내가 못할 줄 알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소파 위로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 위에 올라타 팔꿈치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 옆에 앉아 있다가 다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소파 위로 넘어뜨린 후 피해자 위에 올라타 팔꿈치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살려달라, 여기서 이러면 죽는다"라고 말하자 "죽어봐라, 오늘 죽는거 보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이후 혼자 씩씩거리면서 흥분한 피고인을 보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온 다음 피고인의 옆에 앉아 "일단 알았으니 진정해라, 더 이상 흥분하지 말고 좋게 이야기를 하면 안되냐"고 말하자 다시 피해자를 소파 위로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및 [2017고합570]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5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17)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피해자 피해진술 정정) 1. 현장사진,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현장CCTV 영상사진, 현장CCTV영상, 블랙박스영상 캡쳐, CD1장(112신고 녹취파일) [2017고합5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0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현재 누범기간 중 사실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누범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총점 15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PCL-R) 결과 총점 27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각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판시 성폭력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판시 강간죄에 한하여)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의2호, 제3호, 제5호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거침입죄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다세대 주택의 계단까지 피해자 J을 뒤쫓아간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뒤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은 명백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강간죄와 관련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O과 술을 마시고 노래를 하던 중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 위에 올라와 성기를 비빈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한 사실은 없고, 성관계를 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그러한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장에 기재된 각 간음 피해사실에 관하여 그 범행의 경위, 피해 당시 피해자의 자세나 위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의 내용, 피고인의 간음방법 등 범행 내용 전반에 관하여 경험하지 않고 꾸며낸 것으로 볼 수 없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진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있어 믿을만 하다. 다만, 피해자의 진술 중에서 피해자가 보도방 업주와 통화를 한 시간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본인의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전화를 건 시기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피해자가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간이 피해자가 노래방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시간에 비추어 다소 어긋나며,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노래방에 04:00경 들어왔다고 진술하였고 그 이후 피고인이 노래방을 나간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04:05경 현금 20만 원을 인출한 기록이 있어 피해자의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가 불일치하는 부분 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범행 피해와 관련하여서는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범행을 당한 피해자가 피해 상황의 단편적인 기억 외에 범행 전후의 정황까지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이 오히려 이례적이라고 보이고, 피해 상황 또는 범행 전후의 상황을 다소 과장하여 진술하더라도 이는 범행 피해와 피해자의 심리를 부각시키려는 과정에서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범행 전후 정황에 관하여 다소 비일관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에 어긋나는 진술을 하였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범행 피해와 관련한 진술의 신빙성을 좌우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날 오후에 바로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원래 알고 지내던 N노래방 사장인 피고인의 누나, 피고인의 모친과 이야기를 하고 풀려고 했는데, 사장은 통화를 한다면서 안 들어오고 결국 법대로 해볼 테면 해봐라 하는 식이어서 그 태도에 기분이 상했다. 피해자는 도우미를 하다가 그런 일을 당해서 창피하고 수치스러워 신고를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해자가 노래방 도우미이기 때문에 신고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하였고, 현장에 카메라도 없고 증거도 없으니 해볼테면 해보라는 태도를 보여서 괘씸해서 신고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신고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그 경위도 수긍할 만하다. 더구나 피해자는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다가 이사건 범행을 당했고, 피해자 본인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음에도 이를 감수하며 신고한 것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누나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종종 도우미를 하였고, 피고인과도 안면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이러한 피고인을 처벌받도록 하기 위하여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도 어렵다. 피해자에 대한 신체검사 결과 피해자의 질내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태양을 보면 통상의 성관계와는 달리 3회 모두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였다가 빼는데 그쳤다는 것이고, 사정을 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신체검사 이전에 샤워를 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연유로 DNA가 검출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충분하므로 그러한 사정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저해하지도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N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특가(누범)·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주거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강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주거침입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 O을 강간하고, 새벽 시간에 피해자 J을 뒤따라가 그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출소 후 2개월이 채 되지 않아 성폭력범죄를 재차 저질렀고, 성폭력범죄 수사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주거침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는 점에서도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2017고합570]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15. 05:10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은행 구월지점 앞에서 택시를 기다리는 피해자 J(여, 21세)을 발견하고, "어, 스타일 괜찮네"라는 생각을 하며 피해자를 뒤따라가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K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가 탑승한 택시를 뒤쫓아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18경 인천 남구 L에 있는 피해자의 집인 다세대 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택시에서 하차하여 위 빌라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위 코란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를 뒤따라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빌라 301호의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문을 닫으려고 하자 현관문을 잡아 당겨 문을 연 뒤 현관까지 침입하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신발장으로 밀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아무도 없는거 다 아니까 조용히 해라"라고 협박하는 등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간하려 하였으나 방안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동생이 "뭐야"라고 소리치자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주거침입강간죄 등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주거침입행위 당시가 아니라 강간죄 등의 실행에 나아간 때로 보아야 하고, 강간죄는 부녀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도9593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인천 P에 있는 Q 부근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택시를 타자 본인이 운전하던 코란도 차량을 몰고 피해자가 탄 택시를 뒤쫓아 갔고(거리 약 1.2km 정도, 피고인은 약 2, 3분 정도 뒤쫓아 갔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때 새벽 시간이었다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스타일이 괜찮아서 번호를 딸 생각이었고, 다세대 주택의 계단에서 피해자를 "저기요"하고 부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집에 쫓아 들어가거나 어떠한 신체접촉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빙할 수 있는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출소한지 약 2개월 만에 다시 강간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부터 약 2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처음부터 성폭력범죄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할 당시부터 성폭력범죄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을 막고 어깨를 누르는 행위를 할 당시 강간죄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거나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112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왔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빨리 올라오더니 저희 집 아예 신발장 안으로 들어오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소리 지르니까 "아무도 없는 거 안다. 조용히 하라" 그러고, 피고인이 제 어깨 팍 제압하고, 조용하라고, 제 팔 잡고 했다'는 취지로 신고하였고,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집 문을 닫으려고 할 때, 피고인이 갑자기 문을 확 열고 들어와서 피해자가 놀라 소리를 질렀고, 피고인이 "아무도 없는 거 안다, 조용히 하라"며 피해자의 입을 막았고, 그 힘으로 피해자가 신발장까지 밀렸는데, 피해자의 여동생이 자다 깨서 나와 "뭐야" 하니 피고인이 도망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세대 주택의 계단을 올라가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서,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어깨를 잡고, 신발장 쪽으로 밀친 사실은 분명해 보인다[피고인과 변호인은 신발장이 흐트러지지 않았으므로 신발장을 밀쳤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전체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밀쳐진 신발장은 회색 커버가 씌워진 행거 형태의 신발장(수사기록 11쪽)이었다고 진술하였고, 위 신발장은 지퍼가 채워져 있어 그 안에서 신발이 흐트러지더라도 외부에서는 이를 알아볼 수가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나 피해자의 112 신고 내용 중에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가슴이나 음부 등 성적인 부위를 만졌다는 진술은 전혀 없고,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사건 신고 내용이 "택시에서 내려 집에 들어갔는데 남자가 같이 따라 들어왔다가 소리 지르자 도망갔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112신고사건처리표에도 주거침입으로 형사계에 인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어깨를 누르는 등의 행위는 성폭력범죄를 위한 행위라기보다 주거침입의 범행이 발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우선적으로 피해자를 제압하려던 행위로 평가할 여지가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그 자체로 추행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워 피고인이 강간범행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상당 기간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2014. 8.경부터 치료를 시작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으며, 현재도 여전히 꾸준한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보인다. 일반인의 관점에서 어두운 새벽시간에 젊은 여성의 연락처를 얻기 위하여 차를 몰고 1km가 넘는 거리를 따라간다는 것은 다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행동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정신질환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어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주거침입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권성수 판사 조아람 판사 김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