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561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9. 16. 23: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위 병원 직원들이 자리가 없어 병상을 제공해줄 수 없다고 하자 화가 나, “씨발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병원 보안직원인 피해자 D(남, 23세)의 가슴 부위를 잡아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고인과 피해자 E 사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수액 걸이를 위 병원 직원인 피해자 E(남, 22세), 피해자 F(남, 20세)을 향해 걷어차 피해자 E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맞추고, 튕겨 나온 수액 걸이가 피해자 F의 얼굴 부위에 맞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의 각 진술서 1. 범행도구 사진, 각 캡쳐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병원 직원들을 폭행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35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부자사이이고, 피해자 C(남, 53세)은 형제사이이며, 피해자 C은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다가구주택 3층에 거주하고 있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23. 22:00경 위 다가구주택의 누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C에게 여러 번 전화를 하였으나 C이 연락을 받지 않자, 위 다가구 주택 3층으로 C을 찾아갔다가 피해자 B 소유의 다가구주택 3층 현관문 유리를 발로 차서 1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피해자 C이 사는 다가구주택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통해 마당에 들어간 후 계단을 통해 위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3층에 이르러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위 1항과 같이 현관문 유리를 깨뜨린 후 깨진 유리 사이로 손을 집어넣는 등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사진, 부동산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 기재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재물손괴죄의 대상은 피고인과 피해자 C의 아버지인 피해자 B의 소유 건물의 일부이고 그 건물의 누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판시 각 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13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4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3. 22:4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가게 앞에서 ‘도로상에 주차중인데 술에 취한 사람이 시비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 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씹할, 좆 같네 경찰, 개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함께 출동한 경장 F의 가슴을 1회, 왼쪽 턱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D지구대로 이동하기 위해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위 E의 정수리 부분 머리를 2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촬영 바디캠 및 차량 블랙박스 영상 관련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생면부지의 타인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공무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한 편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4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30. 23: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지하철 C역의 대합실에서, 만취하여 제대로 몸을 가누지도 못한 채 그곳 난간에 기대어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31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계속하여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는 등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같은 날 23:36경 서울 성북구 E모텔 F호로 데려가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가명),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주거지 주변 CCTV 영상자료 분석), 수사보고서(C역 및 주변 CCTV 영상자료 분석), 수사보고서(C역 1번 출구 주변 CCTV 영상자료 분석), 수사보고서(정릉동 택시 승차지 주변 CCTV 영상자료 분석), 수사보고서[주거지 주변 방범 CCTV 영상자료 분석], 수사보고서[주거지 주변 방범 CCTV 영상자료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교통카드 번호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의류 등 감정의뢰 회신), 수사보고(112신고 출동 경찰관과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발생 당일 피해자와 남자친구 통화녹음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등 디엔에이감식시료 감정의뢰 회신), 감정의뢰 회보(SCAS여성청소년과-00273) 1. CD(C역 우이신설선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형과 보호관찰,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할 필요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철역에서 처음 본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모텔로 데려가 간음한 것으로서 그 범행 방법, 범행 전·후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받은 육체적,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더라도 이를 쉽게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5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1. 16: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삼거리 교차로의 1차로를 직진하여 조화리 방면에서 여수공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남, 6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8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위 K8 승용차 뒷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11. 16:00경 순천시 E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12. 11. 2.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운전 거리가 짧지 않으며, 그로 인해 사고를 내 인적 피해까지 발생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다만 다행히도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동종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282

범 죄 사 실 1. 약사법위반 누구든지 규정에 위반되는 의약품이나 위조(僞造)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 1. 경기 남양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미국 ‘D사’의 ‘E’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짜 E 알약, 미국 ‘F’사의 ‘G&apos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짜 G 알약 등 위조 의약품을 지퍼락과 완충재(일명 ‘뽁뽁이’) 등의 포장재를 이용하여 소분하여 포장한 후 편의점 택배를 통해 주문자 H에게 배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 , 각 기재와 같이 총 6,550회에 걸쳐 가짜 E 및 G 등 합계 207,653정의 위조 의약품을 판매하고, 2020. 11. 17.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짜 E 및 G 등 합계 12,436정의 위조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2. 상표법위반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미국 ‘D사’의 ‘E’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짜 E 알약, 미국 ‘F’사의 ‘G&apos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짜 G 알약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내지 24)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31 내지 40, 5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위조 의약품 판매 및 판매 목적 저장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상표권 침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E, G 판매 목적 저장으로 인한 약사법위반죄와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아 유통시킨 가짜 E 및 G의 양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이익을 취득하기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마사지샵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성남시 분당구 미금동 소재 상호불상 횟집에서 피해자 D에게 “마사지샵 운영 관련 시설교체를 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변제해 주고 한 달에 1%의 이자를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투자금은 없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금 및 수천만 원의 차용금을 받아 위 마사지샵을 운영하였으나, 수익금을 주지 못하고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아 가압류를 당하는 등 분쟁이 발생하여 마사지샵 운영이 잘 되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5.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에 대한),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입출금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금액이 적지 않아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3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5.경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위 차량에 대하여 B 주식회사 명의로 채권가액 25,0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B 주식회사로부터 25,000,000원을 대출받은 후 48개월 동안 매월 대출 원리금 707,227원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총 48개월 중 1회분 707,227원만 상환한 이후 일체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로부터 위 채권을 매입한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차량에 대한 반환을 요청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2019. 2. 중순경 경남 거제시 고현천로 10에 있는 고현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지인 D으로부터 소개받은 성명불상의 ‘E’에게 선금 2,000,000원을 받고 위 차량을 인도하여 그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 수사보고서(관련사건 공람 첨부) 및 그 첨부서류,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자동차에 담보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피해자의 피해가 3,500여 만원에 이름에도 피해회복 및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2017년부터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일상생활에서 보호자의 도움이나 간병이 필요하다는 진단(증거기록 114쪽)을 받은바 있는 20대의 초범인바, 유일한 가족인 모친이 구속되어 합의금이 필요한 급박한 상황에서 브로커에게 속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고, 피고인이 브로커와 연락두절이 된 후 바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해 운행정지조치를 취하고 브로커들을 고소하는 등 차량의 행방을 찾기 위한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은 반면 피고인 또한 피해자에 대하여 위 피해금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81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6.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를 서울의료원 사거리 방면에서 올림픽대로 잠실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앞서 진행하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앞서 진행하던 C(5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D(35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6. 22:20경 서울 강남구 F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기재 1. D,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과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하였고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17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12. 22. 18:4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식당에서 식사 중인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던 중 위 피해자 C으로부터 제지당하자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C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배와 정강이 부분을 차고, 손님인 피해자 E(60세)으로부터 이에 대해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 E의 오른쪽 다리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식사를 하기 위해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을 하여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고, 이를 제지하는 식당 업주 피해자 C과 종업원을 따라다니며 삿대질을 하고,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2. 22. 19:1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 손님을 폭행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야, 씨발놈아, 어디 눈을 부릅뜨고 따지냐"라며 양손으로 G의 가슴 부분을 1회 강하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1. 1. E, C,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식당 CCTV 영상 확인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1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2명의 피해자에게 폭행을 하고, 식당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제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책임이 무거움 ◇ 폭행 및 업무방해의 각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함 ◇ 상해, 폭행 등의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66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09. 29. 14:23경 평택시 B 앞길에서부터 평택시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09. 29. 14:23경 평택시 C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평택 쪽에서 안중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음주운전을 해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 적색신호를 받고 속도를 줄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3차례 있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는바 음주수치 또한 높은 편인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지 아니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피해회복이 된다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가 없음을 밝힌 점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5. 04:00경 강원 양양군 B게스트하우스에서, 그곳 프런트 데스크 위에 놓여있던 룸 카드를 통해 C호 객실 출입문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낸 다음, 피해자 D(여, 26세) 등 손님 3명이 투숙 중인 C호 객실에 찾아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열고 C호 객실 안까지 들어가 5분가량 머무르는 등 피해자가 투숙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수사 및 CCTV 캡쳐사진, 현장사진 첨부, 목격자 E 진술내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를 저질러 2회에 걸쳐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3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행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2011년경 및 2019년경 찜질방, 지하철 등에서 피해 여성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비비고, 손으로 피해 여성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내용이다. 비록 이 사건이 단순 방실침입 행위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과거 성범죄 전력에 비추어 보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심야시간에 여성이 묵는 간이숙박시설(게스트하우스)의 방실에 침입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그동안 보여 왔던 성범죄 충동을 더 강력하게 표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 벌금형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하여 위와 같은 위험 발현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매우 크다.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한 양형사유로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소위 블랙아웃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피고인 측이 블랙아웃을 이유로 심신장애까지 주장하고 있지는 않으나 관련하여 살핀다. 블랙아웃은 알코올의 심각한 독성화와 전형적으로 결부된 형태로서의 의식상실의 상태, 즉 알코올의 최면진정작용으로 인하여 수면에 빠지는 의식상실(passing out)과 구별되는 개념이고(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참조), 피고인이 범행을 기억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피고인이 범행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도361 판결 참조), 피고인이 설령 블랙아웃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심신장애를 인정할 수 없음을 우선 분명히 한다. 나아가, 목격자의 진술이나 CCTV 영상을 캡쳐한 사진 등 증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묵는 방의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1층 로비에 있던 전원이 껴져 작동하지 않는 자동문을 강제로 옆으로 밀어, 프런트 데스크가 있는 공간으로 들어가 그 데스크 위에 놓인 바구니에 담겨있던 여러 장의 룸카드 중에서 C호 객실의 룸카드 등을 살피고 거기 기재된 네 자리 숫자의 비밀번호(증거기록 30쪽 참조)를 알아내어, 5층으로 올라간 다음 C호 도어락(증거기록 28쪽 참조)에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문을 열고 들어갔고, 그곳에서 나와 다른 객실에도 침입하려고 시도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런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이 과연 블랙아웃 상태였는지 의문이고, 블랙아웃 상태였다고 하여 위와 같이 치밀하게 이루어진 범행에 있어, 그와 같은 상태에 있었음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정으로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C호 객실에 머문 시간이 약 5분 정도라고는 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객실에 침입한 것을 알고도 무서워서 누구냐고 물어보지도 못하였다고 하는 등 피해자가 느낀 공포의 감정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가 방실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라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이 다니고 있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채용 후라도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즉시 근로계약이 해지되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실직의 위험이 있고, 실직으로 인해 생활비 용도 대출금의 변제에 장애가 발생하여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다고는 하나, 이미 2017년 4월경부터 현재의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고인이 2020년 1월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스스로 초래한 위와 같은 손해를 피고인 스스로 부담케 하는 것이 과도하게 가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사정을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8. 01:15경 원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원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6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피의자 운전차량 블랙박스 및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2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2020년 벌금형),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이 음주운전 후 차량을 손괴한 행위에서 엿보이는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 01:25경 창원시 의창구 B시장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서(범행시간 정정)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7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하순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에 있는 구로디지털단지역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 등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잘 아는 변호사가 의정부지법 판사로 근무했었기 때문에 그 변호사를 통해 C를 항소심(의정부지방법원 2018노420호)에서 보석으로 석방되게 해 주겠다. 우선 착수금(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의 보석을 청탁할 의정부지방법원 출신 변호사를 알지 못했고, 의정부지방법원의 형사 항소심 판사에게 직·간접적으로 청탁을 하거나 이를 알선하여 위 C를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9.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A이 작성한 변호사 선임 위임장, D 거래내역 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4부, 사건요약정보조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4383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2827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법률이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법률사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한 자격제도를 잠탈하는 행위로 국민들의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행위여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해 보인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편취액 등 범행의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8. 00:34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20

범 죄 사 실 2022고단220 피고인은 2021. 11. 하순경 중국 게임인 ‘CF'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내가 지시 하는 대로 C 직거래 판매자들을 만나 구매자인척 행세한 다음 물건을 수거하면 한 건당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11.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C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한국조폐공사 오롯골드바 100g을 810만 원에 팝니다"라는 피해자 D의 게시 글을 보고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위 골드바를 정상적으로 구매할 것처럼 속이고, 같은 날 E에게 E의 딸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E의 휴대전화에 원격지원 프로그램을 설치한 다음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E의 계좌에서 입금자를 'B'으로 하여 피해자 D에게 물품판매대금 명목으로 81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4:28경 김포시 F, G매장 감정점 1층에 있는 고객센터 앞에서 피해자 D를 만나 자신이 마치 물품 구입대금을 송금한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시가 합계 810만 원 상당의 골드바 100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82 피고인은 2021. 11. 하순경 중국 게임인 ‘CF’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내가 지시하는대로 C 직거래 판매자들을 만나 구매자 인척 행세하며 물건을 수거해주면 건당 20만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물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11. 28.경 C(중고직거래 어플리케이션)에서 ‘순금 20돈을 600만원에 판매한다’는 피해자 H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금을 구입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의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알아내고, I에게 I의 자녀를 사칭하며 ‘휴대폰 액정이 깨졌는데 상품권을 계좌로 받아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위 H 명의 계좌로 입금자 'B' 명의로 600만원을 이체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28. 14:00경 수원시 권선구 J ‘K’ 내에서 피해자 H을 만나 마치 자신이 입금자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순금 20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순금 20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C 채팅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텔레그램 대화내용) 2022고단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순금사진, C 대화내용 사진, 금값 이체내역 및 텔레그램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에 의한 사기죄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2022고단220 사건의 경우 피해자 E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22고단282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이상한 낌새를 눈치 채고 도주하는 피고인을 잡은 피해자 H에게 순금을 반환하여 범행 직후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4. 05:55경 화성시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2002년, 2003년 및 2018년 동종범죄로 3회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종전보다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