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03고단1547

범죄사실 피고인 장 는 유( 세)와 부부인바, 1. 피고인 장 는, 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광주 광산구동사무소에서, 그곳에 비치된 위임장의 뒷면 위임을 2002.9.30. 받은 자란에 '장 광주광역시 광산구동 1 동호, 위임사유 직장사유", 위임자 유 광주 광주광 역시 광산구동 동호'라고 기재한 후 위유)의 이름 옆에 그의 도장을 찍어 위유 명의로 된 위임장 1통을 위조하고, 그를 그 시경 위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고, 2000, 7. 12. 시간 불상경 장소 불상 피해자 캐피탈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나. - 2- 로부터 금전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유1명의 의캐피탈할부금융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제출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600만원을 대출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제5, 8, 9, 10, 11, 18항의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위유 명의로 총 금 20,500,000원을 대출받아 편취하고, 실은 위유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더라도 이를 결제할 의사나 다. 사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11. 20. 시간 불상경 광주시 이하 장소불상지 현금인출기에서, 별지 범죄일람 1998 항과 같이 발급받은 위 유 카드로 현금 30만원을 인출 표 1의 제1 작으로 2002. 9, 24. 까지 합계 118,957,320원의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물 한 것을 시 을 구입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내지 12 의 각 기재 품 위 유 명의의 신용카드 12장을 이용 총 762회에 걸쳐 합계 금 와 같이 529,718원 상당의 물품구입 및 현금서비스를 받아 동액상당을 편취하고, 257, 들은, 피고인 김 의 사진이 부착된 위유 명의의 여권을 발급받아 이 2. 피고인 이용하여 금융 주식회사로부터 위 명의로 금전을 대출받아 편취하기 를 로 공모하여, 12. 시간불상경 광주 동구 소재 광주시청 여권과에서, 피고인 장는 위 가. 2002. 9. 의 인감증명서와 위 김 의 사진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 성명 유 명의 상자에게 제출하는 등 허위 신고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인 위유명의의 여 불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같은 달 29. 16:30경 위와 같이 부정한 권(번호)에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고, - 3- 나, 2002, 9, 30. 오후 시간불상경 광주 서구동 소재 금융 주식회사 사 무실에서, 위 회사로부터 위 유 • 명의로 금 2,500만원을 차용할 때 피고인 김 은 마치 자신이 위유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불실기재된 위 유 명의의 여권을 위 회사 대표이사인 하 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다.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김 '은 차용금약정서 용지의 채무자 란에 '유 ΄, 주민등록번호란에 ' '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있던 위유의 인장을 찍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위유 명의의 지하고 서 1부를 위조하고, 위 차용금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차용금약정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계속하여 약속어음 용지의 액면금 란에 '오천 하 에게 구십칠만원', 발행인 란에 유 '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옆에 소지하고 일백 인장을 찍어 유가증권인 위유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위조 있던 위유 의 고, 위 약속어음을 위 금전 차용시 위 하 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하 담보목적으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인 위금융 주식회사로부터 금전을 라. 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 김은위하 에 차 이 마치 위유 인 것처럼 행세하고 위와 같이 부정 발급받은 여권, 위조 게 자신 용금약정서와 약속어음을 각 제출하면서 “2,500만원을 빌려주면 2003. 3, 20. 한 차 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위 금융 주식회사로부터 금 2,500만원을 대 까지 변 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유 하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법령의 적용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47조 제1항(신용카드 이용한 사기의 점은 각 신용카드별로 포괄하여), 제214조 제1항, 제217조, 제231조, 제234조, 제228조 제2항, 제229조, 여권법 제13조 제2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여권법위반죄와 여권불실기재죄 사이)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산입 :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김 ) 무죄 부분 1.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장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 11. 일시 불상경 광주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카드 가입신청서용지의 신청 1998 인 란에 '유' ', 주민등록번호란에1 ', 주소란에 '광주 광산구 동1호',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동의서 란에 '유 '라고 각 지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유명의의 카드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 기재하여 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카드가입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회사 직원 하고, 즉석 - 5-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2. 9.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1 내지 18까지 총 18회에 걸쳐 위유 명의의 각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고, 11. 중순 일시 불상경 장소불상 피해자카드사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 1998. '카드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직원 성명불 명의의 카드 1장(카드번호 :)을 발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상자로부터 위유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2. 7,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제1,2,3,6,7,8,12,13,15,16,17,18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유명의의 신용카드 12장 항의 각 을 각 발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증거로는 유 의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피고 이에 부합하는 법정, 검찰, 경찰에서의 일부 진술이 있는바, 위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 인장 의 이 없어 믿기 어렵고, 유 의 진술은 장 김의 경찰 진술조서, 하의경 조서, 위 카드들의 사용내역, 카드사용 횟수 및 기간, 녹취록 등에 비추어 찰 진술 , 오히려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대출 믿을 수 없으며 카드들을 발급받아 사용하는데 위유 가 동의하였거나 적어도 알면서 받거나, 위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따라서 위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여권법 제13조 제3항의 여권법위반죄 가. 공소사실 요지 - 6-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2. 9. 30. 오후 시간불상경 광주 서구동 1소재 금융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로부터 위유명의로 금 2,500만원을 차용할 때 피고인 김 은 마치 자신이 위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타인명의인 위유 명의의 여권을 위 회사 대표이사인 하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여권법 제13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타인 명의의 여권을 행사 한 자'에는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 명의의 여권을 행사'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의 경우처럼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여권을 행사한 경우에 적 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따라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