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194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다음부터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9.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7. 9. 30.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 확정되었고, 2018. 6. 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17.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합194, 2021보고17 [범죄사실] 1.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21. 6. 21. 00:16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동 벤치에서 혼자 막걸리를 먹고 있던 피해자 D(여, 49세)에게 다가가 “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냐?”고 말하고, 피해자가 집에 가기 위해 일어나자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걷어 올려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도와달라는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 E(가명, 여, 20세)이 도망을 가지 못하도록 막자,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 치마 부위를 잡아 당겨 오른쪽 어깨 끈이 끊어지게 하고, 피해자의 원피스 어깨 끈이 끊어졌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의 허리 부위를 아래로 잡아 당겨 원피스를 벗기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이 들고 있던 가방에서 쏟아져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 일만원권 10매와 일만원권 온누리상품권 5매를 자신의 종량제 비닐봉투에 넣어가 절취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021고합257 피고인은 2021. 3. 24. 21:2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과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 H(남, 17세)이 참견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씨발 놈아. 한번 떠 볼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차 폭행하였다. 2021고합276 피고인은 2021. 8. 18. 11:0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I호에서 이웃주민인 피해자 J(여, 47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술에 취해 화가 나, 그곳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과 과도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식칼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들이 대며 피해자에게 “씹할 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상황(누범전과확인, 2021고합194 증거목록 순번 28번), 사건검색결과, 수용현황, 판결문(2021고합194 증거목록 순번 29번) [2021고합194, 2021보고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 20번, 각 첨부자료 포함)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10번, 각 첨부자료 포함) 1. 범죄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보호관찰명령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2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총점 29점 중 1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40점 중 17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2021고합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번, 첨부자료 포함) [2021고합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강제추행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본건 실형의 집행, 보호관찰명령 및 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부과만으로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 2, 제3호, 제4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처음 본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고, 이를 말리며 자신을 붙잡는 위 피해자의 딸을 추행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그 상황에서 떨어진 피해자의 재물을 훔쳤다.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 등을 회복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실랑이를 하다 이를 말리던 사람을 폭행하기도 하고 식칼로 이웃주민을 협박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나쁘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피해자들 및 폭행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이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특수협박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범죄들은 모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며, 강제추행치상죄의 경우 다행히 그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과거 머리를 다친 이후 현재 기질성 기분(정동) 장애, 조증 양상 동반 등으로 치료받고 있다. 위와 같은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며,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치상죄와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2항, 제1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