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6. 07:00경 경주시 C원룸 207호에서 식탁 아래에 있던 D의 중소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15경 경주시 화랑로 99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경주금융센터점에서 위 체크카드를 그곳에 있던 에이티엠(ATM)기에 넣은 후 알고 있던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1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5회에 걸쳐 합계 353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용의자 특정), 통장사본, 수사보고(피의자가 이용한 ATM기 위치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3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가. 보상기변(할부)신청서 위조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2. 10. 2.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C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핸드폰 대리점에서 근무하는 B에게 그녀의 핸드폰으로 C의 운전면허증 파일을 보내주며 C 명의의 핸드폰 개통을 의뢰하고, B는 그정을 알면서도 그곳에 있는 보상기변(할부)신청서 양식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고객정보 란에 휴대폰번호'F', 가입자명 'C', 주민등록번호 'G', 주소 '경북 경산시 H', 휴대폰할부 란에 'u1208/360931', 보상휴대폰모델 'E21ol(32G)', 일련번호 'I', 휴대폰금액 '999900', 할부금액/할부기간 '923400, 30', 최종청구금액 28050', 가입내역 란에 'LTE100, 폰케어플러스', 신청인 란에 'C' 라고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보상기변(할부)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가입신청서 위조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2. 10. 8.경 위 E 핸드폰 대리점에서 C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곳 다른 직원에게 부탁하여 그곳에 있는 가입신청서 양식에 불상의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휴대폰매매계약서 란 할부항목에 'V' 표시를 하고, 구입비용 란에 '108,900,94500,94500, 24, 41800', 이동통신요금 란에 '72,000, 22,000', '슈퍼플러스, 572,000', 월총납부액 란에 '99,040', 가입내역 란에 'CT872 슈퍼플러스, 8800', 서명 란에 'C'라고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위조한 보상기변(할부)신청서 행사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2. 10. 2.경 위 E 핸드폰 대리점에서 B를 통해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보상기변(할부)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위조한 가입신청서 행사 피고인는 B와 공모하여 2012. 10. 8.경 위E 핸드폰 대리점에서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상기변(할부)신청서, 가입신청서 1. 각 할부개통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재판 중),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33788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3.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4. 17. 같은 법원에서 모욕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전과 30회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11. 03:2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D빌라 403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른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도록 요청받자 화가 나, '아래층에 사는 중국인들 단속 좀 하라고, 당신은 내가 내는 세금으로 일하면서 이런거 하나 해결하지 못하냐, 니가 무슨 경찰이야, 당신 소속이랑 이름이 뭐야, 넌 이제 옷 벗어야 돼, 니가 경찰이야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왼 주먹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구금기간을 통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327

범죄사실 2016고단2327 피고인은 2016. 5.27.01: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ol 관리하는 소고기 국밥집에서, 국밥과 소주를 시켜먹은 다음 그 대금 15,000원 중 일부인 6,000원만 계산한 후 나머지는 계산하지 못하겠다며 피해자에게 물병과 소주잔을 집어 던지고 식당 안에 서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약 50분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3302₁ 피고인은 2016. 7. 29. 09:5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옆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피해자의 목 뒷덜미에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등 20163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매 1. 피해부위 사진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 시민들의 평온을 깨뜨리는 것으로 재범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특히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죄가 5회 나 있는 점을 보면 상습적으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주취 폭력을 일삼는 것으로 보이므로 징역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그동안 재물손괴죄로 인해 벌금형만 받아온 점을 고려해서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26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14. 14:00경 하남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식사 다했으면 계산 하시고 집으로 가시라"라고 이야기하자, 갑자기 "야이 년아 내가 왜 가냐, 죽고 싶냐" 등의 욕설을 하며 큰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14. 15: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나가지 않고 진상을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하남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순경 H로부터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공권력 개좆이네, 니네 왜 국민을 탄압하냐, 경찰들 썩어 빠졌다"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위 G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G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또는 폭행으로 인한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 D와 합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전력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21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직업 피고인 A는 (사)G(이하 'G'라고 한다.) 사무국장으로 G 사무국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피고인 B은 위 G 진흥부장으로 'H'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피고인 C은 I 여행사 대표로 관광버스 제공 영업 등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2. 피고인들의 업무상 횡령 범행 부산광역시에서 지원하는 보조사업인 'H'은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에 의거하여 위 사업을 위한 무료셔틀버스 운영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이 지급되는 바, 이러한 보조금은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해당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 C은, 부산광역시가 'H'의 일환으로 무료셔틀버스 운행을 지원하면서 무료셔틀버스 운행대수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기화로, 실제 G에서 마련한 무료셔틀버스를 이용하는 승무원이나 관광객들이 별로 없는 것을 알고 필요한 무료셔틀버스 대수보다더 많은 무료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처럼 보조금을 신청하여 부산광역시로부터 보조금을 많이 받아 셔틀버스제공회사에 해당 금액을 결제한 후 그 일부를 돌려받아 보조사업 이외의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 2013. 1. 14.경 부산광역시에 'J'와 관련하여 '무료셔틀버스 운행' 위해 175,500,000원이 소요된다는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여 2013. 1. 21.경 부산광역시로부터 보조금 전용계좌인 G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K)로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송금받아 피해자 부산광역시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 A, B은 2013. 6. 18.경 부산광역시 동구 L 소재 G 사무실에서, 부산에 입항하는 M 관광지원을 위해 실제로 운행된 무료셔틀버스는 2대에 불과했으나, 마치 3대의 무료셔틀버스가 운행된 것처럼 허위의 영수증을 첨부하여 지출 결의서를 작성하고, 무료셔틀버스 1대 당 40만원씩, 총120만원을 관광버스를 제공한 피고인 C 운영의 1에 결제해 준 다음, 피고인 C은 실제 운행하지 않은 무료셔틀버스 1대분 30만원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그 무렵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B을 통해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A는 이를 G 홍보비, 직원 회식비, 명절 떡값, 개인 식대, 유류비 등으로 보조사업 이외의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3. 6. 18.경부터 2015. 6.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33회에 걸쳐 합계 47,400,000원을 보조사업 이외의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부산광역시를 위하여 보관중이던 보조금 47,400,000원을 보조사업 이외의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 R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2013년~2015년 부산항 S 입항계획자료 1. 공차 대수 산정표, 공차 실사용금표 1. 보조금 신청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부산광역시에 대해 허위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이를 보조금 이외의 용도로 횡령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피해금액인 47,4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전액 공탁한 점, 피해금액 중 상당부분이 직원들을 위한 경비 명목으로 사용된 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형사처벌전력, 범행 동기 및 범행에 가담한 정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62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는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4.경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통장을 매입한다'는 글을 보고 강원 원주시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버스 수화물 편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B)를 60만 원에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및 이체결과 확인서 1.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통장이 사기범행에 사용되었고, 아직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통장을 양도하였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3. 10. 12. 02:38경 혈중알콜 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석촌동 14-9 광명주차장 앞 배명 교차로 편도 3차선의 도로를 석촌 지하차도 쪽에서 삼전교차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로의 다른 차량이 진행하는지를 확인한 후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적색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70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K3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22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부위의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841,955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7고정9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12. 23:25경 화성시 B건물 1층 복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서성이다가 피해자 C(24세)의 여자 일행에게 손을 휘저은 사실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5. 25.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7고정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8. 수원지방법원에서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죄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아 2017.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의 사설 경마사이트 운영 가담 행위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설경마 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국내에서 하위의 총판(사설마권 구매자들로부터 사설마권 구입대금을 송금 받아 사설경마 운영자에게 송금하면서 일정 수수료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사설마권의 구매를 대행하고, 경마가 끝나면 적중 여부 및 배당률에 따라 운영자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다시 사설마권 구매자들에게 송금해 주는 역할 담당)에게 인터넷 사이트 주소를 알려주면서 총판에게 마사회가 제공하는 경주의 배당률, 경주화면 및 음성 등을 전송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설경마 사이트 이용자들이 도박을 하는데 있어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조치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사설경마 사이트 운영자와 공모하여 2016. 1. 2.부터 같은 달 3.까지 사이에 하위 총판이 관리하는 도박 이용자들로부터 사설마권 구매를 의뢰받아 적중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총 211,720,000원을 베팅하게 하게 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의 도박 행위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경륜·경정법에 따른 경주에 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3. 10:50경부터 같은 날 16:30경 사이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불법 사설 경마, 경륜경정 사이트(B)에 접속(아이디 'C', 비밀번호 'D')하여 한국마사회가 과천, 부산에서 시행하는 경마 경주에 대해 355,000원을 베팅하고, 경륜사업본부가 광명, 창원에서 시행하는 경륜 경주에 대해 240,000원을 베팅하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경기도 시흥시 E 불법사설경마 단속자료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승마투표 유사행위의 점),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2호(마사회 시행경주 이용 도박의 점), 경륜·경정법 제27조 제1항 제2호(경주에 관한 영리 목적 도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몰수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약식명령의 주문에 몰수 부분이 없고(이 사건 약식명령의 적용법령에는 형법 제48조 제1항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 조항은 임의적 몰수에 관한 규정이므로 주문에 몰수 부분이 없는 이상 피고인의 불이익을 고려하면 경정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1. 2016. 10. 22.경 대전 동구 B 앞에서 C으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D 차량의 좌측 뒤 문짝과 휀다 부분을 사포로 연마한 뒤 차량용 스프레이를 뿌려 도색하는 등으로 자동차관리사업을 영위하고, 2. 2016. 10. 25.경에 위 제1항의 장소에서 위 C으로부터 27만 원을 받고 E K5 차량의 좌측 뒤 문짝과 휀다 부분을 같은 방법으로 도색하는 등으로 자동차관리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 (캡쳐자료,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1. 22:00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D 앞 도로를 와룡공원 방면에서 서울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안전지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안전지대를 걸어가던 피해자 E(여, 71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뇌간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사진술서 1. 소견서,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고차량 사진, 사고현장 사진,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감경영역(금고 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대뇌 및 뇌간 부위 출혈로 인하여 의식저하, 전신사지의 자발적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차도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지대에 서 있었던 점 역시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인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치료비가 지급되고 있으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498

범죄사실 피고인 A(가명, F)은 고양시 일산동구 G건물 H 4층에 있는 T'이라는 상호로 헬스클럽을 위탁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헬스클럽의 실질적 운영자이며, 피고인 C는 피고인 B과 남매관계로 회원들의 회비 및 운영을 관리하는 업무를 보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동안 지속적인 적자에 시달리며 임대료를 연체하고 심지어 관리비조차 연체하는 바람에 상가관리단으로부터 2013년경부터 퇴거 요구를 받아오던 중 2014. 7. 명도소송 예정이라는 내용증명을 받게 되자 더 이상 헬스클럽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상대로 수개월에서 1년 이상의 장기회원 가입회비를 선불로 받은 다음 헬스클럽을 폐업하는 방법으로 회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7. 30.경 위 헬스클럽에서 피해자 J에게 '회비 50만 원의 연회원 로 가입하면 13개월간 I을 이용해 운동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들은 상가 임대료 및 관리비가 과도하게 연체되어 임대보증금 조차 남아있지 않았고 직원 급여도 체불하고 있었으며 2014. 7. 경 상가관리단으로부터 명도소송을 하겠다는 내용증명까지 받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연간 회원권 명목으로 회비를 받더라도 그 기간 동안 위 헬스클럽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연회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49번 K과 90번 L, 순번 309 번 M와 순번 319 번 N은 동일인인 것으로 보이고, 순번 1번 J은 순번 2번 0으로부터, 순번 149번 P는 순번 150번 Q으로부터 각 이용권을 양수한 것으로 보인다)와 같이 총 463 명의 피해자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2,595,000원을 회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R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P,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M, EH, EI, EJ, EK, EL, EM, J, EN, EO, AH, EP, EQ, ER, ES, ET, EU, EV, EW, EX, O, EY, EZ, FA, FB, FC, FD, FE, FF, FG, FH, FI, FJ, FK, FL, FM, FN, L, FO, FP, FQ, FR, FS, FT, FU, FV, FW 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금융거래정보 회신 1. 각 고소장 1. 이행합의서, 소장, 1 회원명부, 각 월별 회원등록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의 가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N4년 -일반사기,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 -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 wwww이득액 합산결과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2. 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죄전력(피고인들 모두 경미한 벌금형 1회씩만 있음),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자들 수 및 피해의 규모, 피해회복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459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9.2.21:0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만원 상당의 양주 1병, 맥주 5병, 안주 등을 제공받아 재물을 편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9, 2. 22:05경 위 주점 앞 노상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반성하는 점, 알콜중독으로 치료 중인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27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자기띠가 부착된 통장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 대가를 받고 이와 같은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이를 알선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2. 09:00경 인천 남동구 C에서 2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 수협은행 D 계좌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고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은 없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1. 22:15경 경남 양산시 D에 있는 'E'식당 앞 노상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여, 22세)을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G으로 가는 방향에 설치되어 있던 목재 계단 상단에 이르러,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잡고, 한 손은 가슴을 움켜잡은 상태로 다른 한 손을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집어넣고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및 예상도주로 약도 및 사진 첨부, 각 사진), 내사보고(H주민센터 cctv 영상 분석, 각 사진), 수사보고(예상도주로 거리 측량, 사진), 수사보고(용의자 아파트 승강기 cctv 영상에 대한 피해자 답변, 각 사진), 수사보고(용의자 범행 후 동선 분석, 각 사진), 수사보고(I 차량 블랙박스 정밀 재분석),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압수물 사진 4매)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블랙박스 영상사진 11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길을 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강제추행하고 때리는 등 추행의 방법이나 정도가 중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21. 22:15경 경남 양산시 G으로 가는 방향에 설치되어 있던 목재 계단 상단에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1회 힘껏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반의사불벌죄인데, 피해자 F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0.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17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8. 29. 04:30경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현대아파트 앞 도로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고 성호시장 방향에서 아튼빌 아파트 방향으로 시속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때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앞서 진행하는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의 위 쏘나타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의자의 위 SM3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8.29. 05:00경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456번길 86 앞길에서 성남중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발음 및 억양을 흐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피해차량사진, 교통상황발생진술서(C)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측정거부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초범, 반성, 자동차종합보험가입,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789

범죄사실 [2015고단1789] 피고인은 2013. 8. 17.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급전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1년 안에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약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수입도 적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2. 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7,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51959] 피고인은 2014. 4. 22.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 가게 안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계의 계원인 피해자 G에게 "3개월만 사용하고 틀림없이 갚을 테니 1,000만 원만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약 4억 원 이상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며,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지인들의 채무를 갚는 등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H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7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D 국민은행 통장, 공정증서 등본, D에 대한 차용 내역 각 사본 [201519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명세표(증거기록 70쪽), H 금융거래내역(증거기록 359쪽)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 피고인은 판시 제1 범행 당시 피해자 D로부터 받은 돈을 다시 I 등 제3자들에게 대여해 주었으나, 피고인도 그들로부터 채권 회수를 하지 못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변제하여 주지 못한 것일 뿐,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 판단 : 판시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 특히 피고인은 판시 제1 범행 당시 피고인의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지인에게 빌려 주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들의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아 그 돈을 다시 다른 지인에게 빌려 주었으며, 다른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계원들의 계급을 지급하는 등으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던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I 등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거나 채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한 바 없었고, 피고인 자신의 수입이 많지 않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며 채무도 많은 상태였으므로, I 등 피고인의 채무자들로부터 채권회수를 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 D 등 피고인의 채권자들이나 피고인 운영계의 계원들에게 차용금이나 계급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그 후 결국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더욱 악화되어 피고인이 운영하던 계들이 깨지고 피해자 D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 대부분도 변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제1 범행 당시 피고인이 최소한 미필적이나마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 D를 기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편취액의 규모가 상당한 점, 피해자 G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등 유리한 정상 :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악의적, 의도적으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어느 정도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없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큰 피해자 D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 3층에서 중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인 E, F 등을 고용하여 'G'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8. 2. 6. 21:30경 위 업소에 찾아온 손님인 H, I로부터 대가로 각 8만 원을 받고, 위 E, F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H, I의 성기를 애무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2018. 7. 24.경에도 같은 장소에서 손님 J 등으로부터 8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여종업원을 손님방으로 보내어 마사지 후 성기를 애무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성교 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17. 7.경부터 2018. 7. 24. 경까지 위 E, F, 성명불상자 등으로 하여금 대가를 받고 불특정 남성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J, M, N(가명)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 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영업기간 및 규모,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592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서로 잘 아는 사이로 피해자 D의 동네 주민이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6. 28. 21:00경 서울 강서구 E식당'에서, 식당 주인과 피해자의 말다툼을 지켜보다가 화가 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힘껏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앞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외측복사의 골절, 폐쇄성 및 우측 내측 발목 인대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 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피고인 B가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1. 14:20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안양교도소에서, 위 교도소 제6동 1층 7실(미결 강력범 거실)에 배정되어 신입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바, 자신이 안양타이거파 조직폭력배라는 이유로 같은 거실 수용자들에게 설거지, 청소, 잠자리 등 거실생활의 편의를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4경 6동 1층 근무자인 교사 C(29세)과 면담하면서 C에게 다른 거실로 바꿔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C을 향해 원형 플라스틱 간이의자를 오른 발로 세게 걷어차 C의 허벅지에 맞히는 폭행을 하면서 "야! 씨발 새끼야 장난하냐. 네가 그렇게 잘 나가냐. 밖에서 한번 보자. 밖에서 보면 누가 더 잘 나가는지 알게 될 거다. 밖에서 보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협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7 경 관구실에 와서도 C을 노려보면서 "내가 나가면 가만 안 놔두겠다. 나가서 두고 보자"라고 협박을 계속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공무원인 C의 재소자 수용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이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기준이 되는 여러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