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5164

범죄사실 2017고단5164 피고인은 2017. 3. 22. 23:00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유흥주점 4번방에서 피해자 F(45세)이 피고인과 알고 지내는 위 주점 업주 G에게 시비를 걸며 언쟁을 하는 것을 보고 위 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나가라"라고 말하였으나 이에 피해자가 화를 내자 격분하여,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 오른쪽 부분이 5cm 정도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및 두피의 열상을 가하였다. 2017고단6014 1. 2016. 10. 하순경 공갈 범행 피고인은 2016. 10. 하순 20:00경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여성 도우미를 젊은 여성으로 바꾸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뻔히 노래방에서 아가씨 불러 줄 수 있는거 아는데, 왜 아가씨를 불러주지 않느냐, 그럼 내가 경찰서에 전화해서 아가씨를 불러 줄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보는 가운데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수회에 걸쳐 112에 신고전화를 걸어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7. 2. 3.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2. 3. 04:00경 용인시 처인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관리하는 'M'마사지 업소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같은 년아, 전에 니가 신고해서 내가 (경찰서에) 갔다왔다, 가만 안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물품들을 집어던지고, 바닥에 침을 뱉고, 위 업소의 문을 잡고 흔들면서 피해자에게 계속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위 업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3. 04:20 경위 'M' 마사지 업소 건물 앞 노상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에어간판 1개를 발로 수회 걷어차 찢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17. 3. 11.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3. 11, 00:30경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제1항 기재 'J 노래연습장'에서 술에 취하여 "씨발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말하면서 위 노래 연습장에 찾아온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던 객실 문을 강제로 열고 손님들에게 "다 나가 씨발놈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위 손님들로 하여금 위 노래 연습장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위 노래연습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11, 01:00 경 용인시 처인구 N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 P' 건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 만원 상당의 입간판을 발로 수회 걷어차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11. 01:30경 용인시 처인구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 건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위 건물 1층 출입구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간판을 발로 수회 걷어차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3. 11. 02:00경 피해자 L이 관리하는 제2의 가.항 기재 'M' 마사지 업소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니가 신고했지", "야 씨발 좆같은 것들, 씨발"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메뉴판, 인테리어 소품 등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위 업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2017고단60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O, L, R,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P의 간판이 손괴된 사진, CCTV영상 캡쳐 사진, CCTV영상 CD,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3개 이상의 다수범, 징역 6월 ~ 2년 9월1)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방법, 수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11, 01:00경 용인시 처인구 N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도로 중간에서 있던 중 그 무렵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 도로를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 U(60세)가 피해자를 보고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승용차에 다가가 손으로 차문을 수회 잡아당기고, 위 승용차에서 하차한 피해자에게 "씨발놈, 죽여버릴라, 개새끼"라고 큰소 1) 위 범죄의 상한인 1년 6월 + 위 범죄의 상한의 1/2인 9월 + 위 범죄의 상한의 1/3인 6월 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머리를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 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