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9.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1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3. 6. 20. 00:07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돼지곱창집 앞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오전동에 있는 모락산현대아파트 114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된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6.9.13:30경 경기 군포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에서 피해자 D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길이 15cm)로 피해자의 왼쪽팔뚝 부분을 1회 그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정도 등 이 사건 경위, 그 이후의 제반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251

범죄사실 1. 2010. 10.경 사기 피고인은 여러 곳의 대부업체로부터 약 20,000,000원 상당을 대출받아 매월 1,500,000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던 중 대출금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대부업체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고등학교 재학 시절 알게 된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려 위 대출금 채무의 이자 및 연체금을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D빌라2차 나동 B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투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만 사용하고 2010. 10. 말경에 적금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령할 적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10. 5. 16:58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000원, 2010. 10. 12. 15:15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0,000원 등 합계 1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2011. 4. 경 사기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1. 4. 중순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새로 이사할 집의 계약금이 필요하다. 계약금 5,000,000원을 빌려주면,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1항 기재와 같이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4. 20. 16:49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얼마 전 자녀를 출산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등학교 친구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금액 대부분을 변제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입건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31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30. 10: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동 62-5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30. 10:00경 제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문정동 62-5에 있는 사거리를 송파대로 쪽에서 문정문화회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 우측방향에서 좌측방향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는 피해자 D(여, 3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다리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스트레스반응 및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의 사고경위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프린트, 수사보고(위드마크) 1. 현장사진 등 1. 소견서, 수사보고(병원차트), 의무기록(E병원), 의무기록(F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나.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〇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보행자 등의 왕래가 빈번한 아파트 단지 부근의 횡단보도를 진행하게 되었으면서도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는 바람에 발생한 것으로 사고 발생 자체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히 중하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역시 중한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한편,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16. 04:5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호 미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정동 1262 신한은행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3. 12:00경 부터 같은날 16:35경까지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 앞 출입문에서 그녀가 외상을 해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가지고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앉아 그곳에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오늘 장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손님들을 돌려보내는 등 약 4시간 30분 가량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슈퍼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2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3. 20:30경 서울 구로구 D건물 지하 1층 B19호 E 꽃집에서 위 D건물 관리단 대표인 피해자 F(54세)이 찾아와 피고인이 평소 "F은 입점과 관련하여 돈을 받아먹고 입점을 시켜준다. D건물 8층에 예식장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돈을 받아먹고 관리단 대표를 직업으로 한다."라는 소문을 퍼뜨린 것에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과 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9. 20:5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PC방 카운터 앞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 D(29세, 여)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수명령의 부과 여부에 대한 판단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원칙적으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여야 하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 등을 부과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8736 판결 참조).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정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3. 17:00경 문경시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44세)이 피고인 몰래 보험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곳에 있던 조리용 나무방망이(길이 약 20c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다리 등의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 등의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정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5. 21:15경 <주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소>에 있는 B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접촉사고도 일으켰다.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장애를 갖고 있는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범행 후 보유하고 있던 차량까지 처분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와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5. 11:45경 <주소>, 지하철 3호선 <주소>역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사이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00원 상당의 남성용 베이지색 나시 상의 1벌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피해자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8110-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C, D, E과 가출하여 함께 지내면서 생활비를 위해 D의 어머니인 F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는 2011. 10. 초순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자신의 어머니인 F의 집에 들어가 그녀의 국민은행통장과 핸드폰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2011. 10. 6.경 C, D, E과 함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PC방에서, E은 대출회사를 검색한 후 전화하여 대출절차 등을 문의하고, D는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전화를 걸어 직원에게 F의 주민등록번호, 국민은행 통장 계좌번호를 불러주어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F이 아니었고, 피고인과 C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2,100만 원을 송금받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F이 위 사실을 알고 지급정지 신청을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C, E, D와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대출금을 송금받아 이를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F이 위 국민은행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신청을 하는 바람에 돈을 인출하지 못하게 되자, F에게 자신들이 대출알선업체인 것처럼 행세하고 대출취소를 위해서는 대출금을 C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D는 2011. 10. 7.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 명의로 현대캐피탈에 대출신청을 한 사실을 알리면서 "현대캐피탈에서 직접 대출을 받은 것이 아니라 대출알선업체를 통해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대출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대출알선업체에 대출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과 E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대출알선업체 직원이라고 하면서 전화를 바꾸어 주었다. 피고인과 E은 번갈아 가며 피해자와 통화를 하면서 "H대부업체 직원 C입니다. 대출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대출금을 C 계좌로 보내어 그 돈을 현대캐피탈로 다시 보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대출 취소가 가능합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는 대출알선업체가 아니었고, 처음부터 F 계좌에 송금된 대출금을 자신들이 가져갈 의도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경 C 명의로 된 신협중앙회 계좌(I)로 2,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구민경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2. 6. 9. 12:15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주소>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B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등이 직진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등의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남, 7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우측 발등 부위를 피고인 덤프트럭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족부 으깸 손상 및 압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신호주기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개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4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1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461] 피고인은 2017. 3. 17. 04:0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1병, 과일안주 1개 등 시가 22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866] 피고인은 2017. 5. 23. 03:2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에서, 술값 24만 원 중 8만 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16만 원을 지불하지 못하여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화가 나 욕을 하고 맥주병을 깨뜨리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40여 분 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빠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유흥대금 영수증 [2017고단8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로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진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이 사건 범행 전에도 동일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대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벌금 700만 원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 13:29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으로 중고거래 사이트인 'B(<도메인주소>, ID: C)'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F 롱패딩(<품목번호>)'을 판매한다고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F 롱패딩을 35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돈만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E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롱패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같은 날 14:50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친형 G 명의의 H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1. 29.경부터 2016.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1,74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중고거래 사이트를 이용하여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름, 동종 전과.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음.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와 13년 동안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하면서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다가 2017. 4.경 헤어진 사이로, 2017. 6. 14.경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위 피해자에 대한 폭행 등 혐의로 가정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고, 2017. 7. 7.경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2017. 11. 6.까지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2017. 11. 6.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주소로 문언 등 송신금지'라는 내용으로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7. 7. 12. 10:35경 <주소> 등산로에서 지인들과 등산을 하다가 쉬고 있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나타나 "이야기 좀 하자"면서 피해자를 끌고 가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여기서 이야기해라"고 말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접이식 우산으로 피해자의 목덜미 부분을 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세게 차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졸라 기절시켜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2004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대구지방법원-2023고정73

공소사실의 요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6. 1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에 있는 교를 방면에서 방면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다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2차로로 진행 중이던 B이 운전하던 <자동차번호>호 셀토스 승용차가 피고인을 향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차량 앞에서 급제동하여 겁을 주기로 마음먹고,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직후 피해차량 앞에서 급제동하였다. 판단 도로교통법 제19조 각 항 규정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도로교통법 제19조 제4항의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하는 행위는 교통 상황이나 도로 주변 환경, 해당 차량의 속도 등에 비추어 주위 차량의 운전자가 해당 차량의 정지나 감속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짧은 시간에 차량을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대폭 줄이는 행위를 의미한다.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을 정지한 지점은 3차선 국도가 2차선 국도로 변경되는 지점으로 B이 주행하던 2차로는 차량들이 많아 서행 중인 상황이었다. 3차로에서 서행하며 차선 변경을 시도하던 피고인은 끼어들 공간이 없어 3차로가 없어지는 지점에 이르러서야 B의 차량 앞으로 차선 변경을 하게 되었고 차선 변경을 마치고 1, 2초 정도 만에 차량을 완전히 정지시킨 후 비상등을 켰다가 2, 3초 정도 후에 다시 주행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이 차선 변경을 시작하면서 차량을 완전히 정지시킬 때까지 5, 6초 동안 피고인의 차량 브레이크등은 계속 들어 와 있는 상태였다. 위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 등 주위 차량의 운전자가 피고인 차량의 정지를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급격하게 차량을 정지시켰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샷시시공업을 하는 자로, <주소>(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사람이다. E 주식회사는 2016. 9. 8. 피고인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6. 9. 12.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신탁계약 제22조는 신탁부동산에 대한 처분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위탁자(피고인)는 수탁자(E 주식회사)에게 신탁부동산을 명도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고소인 B은 피고인이 E 주식회사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대출해 준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이 대출금을 갚지 않아 위 E 주식회사가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하여 2021. 8. 11. 서울남부지법으로부터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2021. 10. 28. 서울남부지법 집행관의 부동산 인도 집행에 의해 이 사건 부동산은 채권자인 E 주식회사에 인도 되었으며 그 즉시 채권자의 대리인(법무법인 명도)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건장치를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초경 <주소>에서 채권자의 대리인이 변경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건장치를 C으로 하여금 변경하게 하고 그 안에 거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으로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여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C 전화진술),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1.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공매공고, 판결문, 집행문, 부동산인도집행조서, 현관사진 1.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현재 재판계속 중인 사실 등 확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의2,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으로 하여금 강제집행으로 인도된 부동산의 시건장치를 변경하고, 그 안에 거주하게 함으로써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한 사실을 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현재는 C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여 강제집행 효용 침해 상태가 해소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0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29.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5. 20. 21:00경 <주소>, 주식회사 B 기숙사 앞 도로상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C의 선배라고 칭하는 성명 불상의 남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4g이 들어 있는 소형 비닐봉지와 필로폰 약 1.14g이 들어 있는 소형 비닐봉지를 오토바이 택배 서비스를 통해 전달 받고, 다음 날인 5. 21. 12:00경 <주소> 소재 E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7. 5.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22. 03:00경 <주소> 내에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뒤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7. 6.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15. 22:00경 <주소>, 주식회사 B 기숙사 피고인의 방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홍삼 진액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17. 6.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16. 22:00경 위 피고인의 방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홍삼 진액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6. 18. 14:40경부터 같은 날 21:51경까지 피고인이 입고 있는 반바지 허리 부근에 필로폰 약 1.14g이 들어 있는 소형 비닐봉지를 넣어 휴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추송서, 마약감정서 1. 압수조서 1. 수사첩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압수된 필로폰 1.14g을 제외한 나머지 필로폰 0.4g에 관하여 추징 : 40만 원(0.1g의 가격 10만 원 × 4)]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내용, 동종 범죄전력,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899-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서산시 C에 있는 D의 대표이고, 피고인 A은 여수시 E에 있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은 2011. 5. 1. 서산시 G에 있는 H 내 공장증설공사에 관하여 주식회사 I으로부터 수급을 받고, 피고인 B은 2011. 10. 5. 위 A으로부터 위 건설공사 중 보온공사 부분에 대해 재수급을 받았다. 한편 D는 건설업 면허가 없는 회사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1. 3.부터 2011. 11. 13.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 근로자인 피해자 J의 2011년 11월분 임금 1,8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들 36명의 임금 총액 151,606,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위 B이 그가 사용한 피해자 36명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위 B과 연대하여 임금 총액 151,606,000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위 피해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의 각 진술서 1. K, M, L, N, O, P, Q, R, S, T, U, V, W, X의 각 진정서 1. 11월, 12월 각 임금지급내역서, 공사하도급계약서, 건설업등록여부조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44조의2,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미지급 금원이 1억 5천여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들은 서로 책임을 미루며 체불임금 해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황이다. 하지만 직접 고용주인 피고인 B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근로자들은 체불임금 중 80% 이상을 배당받게 되었고, 도급인인 피고인 A은 당초 도급계약금은 대부분 지급하였던 점, 다만 추가공사금액에 대하여 피고인들 사이에 다툼이 있어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점 등의 사유를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3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영업용 택시를 운행하는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2. 12. 22.경 춘천시 일대에서 위 택시를 운행하면서 불상의 피해자가 택시 뒷좌석에 놓고 내린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한 뒤 같은 날 춘천시 온의동에 있는 이마트 앞 노상에서 C에게 임의로 판매하여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경 춘천시 일대에서 위 택시를 운행하면서 불상의 피해자가 택시 뒷좌석에 놓고 내린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한 뒤 2013. 1. 22. 경 춘천시 온의동에 있는 이마트 앞 노상에서 C에게 임의로 판매하여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단순히 휴대전화의 물적 피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 불법 휴대전화 유통 등 추가적인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점, 관련자들의 처벌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0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2012. 9.2.01:0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 공터에 미리 빌려온 손수레를 끌고 가 피고인은 손수레를 잡아주고, B는 그곳에 피해자가 설치하려고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00,000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1대를 손수레에 실은 후, 손수레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257-1

이 사건 판결의 피고인으로 기재된 '온도운수 주식회사'는 '합동운수 주식회사'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8.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633-1

범죄사실 C은 2013. 5. 30.경부터 2013. 6. 12.경까지 울산 남구 D 소재 건물에서 'E주점'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및 F은 위 주점의 영업실장이며, G은 위 주점의 카운터실장이다. 피고인과 C, F, G은 위 주점에서 성매매를 하기로 마음먹고, C은 위 주점에 룸 7개를 설치하고,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위 주점을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에게 38만 원을 지급받고 1인당 양주 1병과 맥주를 제공하며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구강성교를 하게 하거나 모텔에서 성행위(속칭 '2차')를 하게하고, 피고인 및 F은 주점에 찾아 온 불특정 손님들에게 위와 같은 사항을 설명하고, G은 손님들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정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 G과 공모하여 위 주점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하게하여 합계 17,630,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림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의 진술서 1. H, I, J의 진술서 1. 압수조서(현장)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5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0. 01:40경 B과 함께, 안산시 상록구 C 원룸 304호에 있는 'D' 성매매업소에서 E으로부터 20만원을 지급받고 약 70여 분간 2:1로 2회에 걸쳐 성교행위를 하는 등 2012. 1. 경부터 같은 해 3. 20.까지 1일 평균 각각 2~3명의 남성들과 금품을 수수하고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E,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경찰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13. 8. 23. 그에 대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그 무렵 상고를 제기하였다가 취하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7. 20:10경 여행모임 회원들과 함께 강원 고성군을 다녀오는 관광버스 안에서, 같은 모임의 회원인 피해자 C(여, 46세)이 피고인이 권하는 술잔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5회 가량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의증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사건요약 정보 및 판결문,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재판결과 검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에 술을 마셔 다소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같은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월 이유 :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 폭행죄로 실형 1회, 집행유예형 2회, 벌금형 1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2년에만 이 사건을 제외하고도 3회에 걸쳐 같은 종류의 범행을 저질러 현재 실형을 복역 중에 있는 점,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 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첫머리의 징역 6월의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두 죄를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5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6. 23:00경부터 같은 달 17. 01:40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평택시 B에 있는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C로부터 도박장소 제공비용 30만 원을 받고 C, D, E 등으로 하여금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수회 하도록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재판을 회피하고 소재불명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122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3. 1. 31. 20:00경 인천 부평구 D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같은 건물 2층에서 E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내려오던 중 1층 사무실에 피해자 F(62세)와 그의 일행 G이 있는 것을 보고, C은 피해자가 관리사무실 직원들이 퇴근한 시간에 사무실에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도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강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