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530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 22:14경 대전 중구 유천동에서부터 같은 구 태평동 태평2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사실 결과 조회서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채혈)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F 포르쉐 박스터S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2. 12. 07: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0길 15 진흥아파트사거리를 교대역 방면에서 강남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잘 조작하고 전방 주시 등을 제대로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하다가 같은 차로의 전방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G(60세)이 운전하는 H NF소나타 택시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I(70세) 운전의 J NF소나타 택시를 들이받고, 위 택시가 다시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정지 중이던 피해자 K(66세)이 운전하는 L YF소나타 택시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택시운전기사인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 해를, 그 차량 승객인 피해자 M(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상해를, 택시운전기사인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그 차량 승객인 피해자 N(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O(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택시운전기사인 K(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12, 07:4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개나리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0길 15 진흥아파트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K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4명과 합의하고 1명에게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판사 이은희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5. 20:05경 화성시 남양로 621 앞 편도 1차로를 남양동 방면에서 신남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여, 46세) 운전의 D 소나타 승용차 운전석 뒷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196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에 관한 권고형(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도주) > 감경영역(6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4. 4. 24. 22:59경 대구 동구 효목동 동촌유원지에 있는 햇빛촌 식당 앞길부터 동촌유원지 마루식당 앞길까지 약 400m 구간 동안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4. 15:1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시장 안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옷가게에서, 상표등록번호 제0840123호인 'DESCENTE(데상트)' 상표를 위조하여 부착한 상의 6점, 하의 7점, 상표등록번호 제0084081호인 'le coq sportif(르꼬끄)' 상표를위조하여 부착한 상의 3점, 하의 1점, 상표등록번호 제0404010호인 'MUNSINGWEAR(먼싱웨어)' 상표를 위조하여 부착한 상의 2점, 상표등록번호 제0602926호인 'BeanP이e(빈폴)' 상표를 위조하여 부착한 하의 2점, 상표등록번호제0897870호인 'HAZZYS(헤지스)' 상표를 위조하여 부착한 하의 5점, 상표등록번호제0055040호인 'DAKS(닥스)' 상표를 위조하여 부착한 하의 4점, 상표등록번호제0497230호인 'BURBERRY(버버리)' 상표를 위조하여 부착한 상의 4점 등 총 34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8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하며 운영하던 가게를 폐업한 점, 상표권 침해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하되 그 집행을 1년 동안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9. 01:12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라는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업주에게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너는 뭐야,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그의 입술 부위를 1회 걷어 차,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피해 경찰관)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4. 15: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 명의 D 벤츠 승용차를 담보로 1,500만원을 빌려주면 12월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벤츠 승용차 구입대금 2,200만원 전액을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아 위 벤츠 승용차에 채권가액 2,200만원의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였으므로 위 승용차는 담보가치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저당권 설정 사실도 고지하지 않았고, 당시 채무만 수천만원에 달하고 재산은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고, 다음날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1,5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2.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11.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61 인근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동 루체웨딩홀 앞 도로까지 B 자동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9. 해군 1함대사령부에 입대하여 B대대 C중대 D에서 병장으로 근무하다가 2020. 1. 30. 전역한 사람으로, 공용외출 신청서를 위조하여 외출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2020. 1.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22. 09:20경 동해시 평릉동 소재 해군1함대 사령부 B대대 C중대 D에서 그곳에 있는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공용외출 신청서' 양식 파일을 열어 소속 란에 'B대대', 일시 란에 '20. 01. 22. 09:00~17:30', 계급/성명/군번 란에 : '병장 A, E, 병장 F G', 행처 란에 '군항', 사유 란에 '전역자 피복 재수령'으로 기재한 후, 하단에 '위와 같이 허가함. 2020년 01월 22일 발행부대장 : B대대장'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B대대장의 직인이 표시되어 있는 문서를 출력하여 공문서인 B대대장 명의 공용외출 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09:40경 해군 1함대사령부 후문에서 근무 중인 헌병으로부터 공용외출 신청서의 제시를 요구받자, 위와 같이 위조한 공용외출 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20. 1.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23. 09: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공용외출 신청서' 양식 파일을 열어 소속 란에 'B대대', 일시 란에 '20. 01. 23. 09:00~17:30', 계급/성명/군번 란에 : '병장 A, E', 행처 란에 '군항', 사유 란에 '전역자 피복 재수령'으로 기재한 후, 하단에 '위와 같이 허가함. 2020년 01월 23일 발행부대장 : B대대장'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B대대장의 직인이 표시되어 있는 문서를 출력하고, 계속하여 공용외출 신청서' 양식 파일을 열어 소속 란에 'B대대', 일시 란에 '20. 01. 23. 09:00~17:30', 계급/성명/군번 란에 : '병장 F G', 행처란에 '군항', 사유 란에 '전역자 피복 재수령'으로 기재한 후, 하단에 '위와 같이 허가함. 2020년 01월 23일 발행부대장 : B대대장'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B대대장의 직인이 표시되어 있는 문서를 출력하여 공문서인 B대대장 명의 공용외출 신청서 2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09:44경 해군 1함대사령부 후문에서 근무 중인 헌병으로부터 공용외출 신청서의 제시를 요구받자, 위와 같이 위조한 공용외출 신청서 2장 중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무단이탈 가. 2020. 1. 22.자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공용외출 신청서를 이용하여 2020. 1. 22. 09:40경 근무장소인 제1함대사령부를 이탈하여, 동해시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TV를 시청하는 등 시간을 보내다가 같은 날 17:01경 복귀하여 7시간 21분간 허가 없이 근무장소를 이탈하였다. 나. 2020. 1. 23.자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공용외출 신청서를 이용하여 2020. 1. 23. 09:44경 근무장소인 제1함대사령부를 이탈하여 위 피고인의 집에서 짜장면을 시켜먹는 등 시간을 보내다가 같은 날 11:45경 복귀하여 2시간 1분간 허가 없이 근무장소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K의 진술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5, 6) 1. 공용외출신청서(증거목록 순번 7), 공용외출증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각 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군형법 제79조(각 무단이탈의 점) 1. 형의 선택 무단이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공문서위조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기본 영역, 징역 8월 ~ 2년)에서 가장 가볍게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81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18.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오목로 135(본오동) 각골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이호로1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3. 18.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오목로 135(본오동) 각골공원 방향에서 같은 구 샘골로 83(본오동) 본원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 있는 신호등 정지신호에 따라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신호등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도로상에 정차하였다가 진행신호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한 후 천천히 출발하여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밝고 있던 브레이크를 느슨히 하여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고인 차량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던 D CA110V 오토바이 후면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적재함 수리비 23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1. 일반진단서(C)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4고단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4.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1. 19: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쏘나타 승용차를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공업탑 로타리에서 울산 남구 두왕로 정애골 삼거리까지 약 2킬로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보고),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으로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2.경 및 2013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다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그 자동차가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전력,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배윤경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1. 14:40경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뜰에서 생활쓰레기 등을 모아놓고 소각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을 하고 자리를 떠나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소각한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 하지 않은 채 만연히 자리를 떠난 과실로 위 소각 불씨가 주변 산에 옮겨 붙어 C 총 12,040m² 면적의 산림을 태우고 위 번지에 자생 중인 소나무 922본 등을 고사시켜 거래 시가 불상의 입목피해와 조림복구비 9,650,000원 상당의 산림피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16.08:00경 경북 고령군 고령읍 큰골1길 24에 있는 골든빌라 주차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친구와 싸워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정차 중인 피해자 B(64세)이 소유하는 C 레조 승용차의 앞 유리창 시가 37만원 상당을 위험한 물건인 삽(삽날길이 30cm)으로 수회 내리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합의)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1. 11:30경 C 로체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군포시 산본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상행선 113.1km 지점의 편도4차로 중 2차로를 시흥에서 학의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3차로로 급히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69세)가 피고인 운전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4차로로 급하게 방향을 변경하다가 위 화물차를 전도하게 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골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 화물차를 수리비 3,439,18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않은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무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검사의 구형 (징역 1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수강명령을 붙인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46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10. 3. 20:00경 전주시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운동용 전자시계 건전지를 구입하던 피해자 A이 불친절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양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양 뺨을 각 1회 때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진열대 쪽으로 밀고 간 뒤 가슴 부위를 힘껏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3요추체 압박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폭력)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CCTV 영상자료 USB, 진단서, 진료소견서, 진료기록부, 요양급여내역, 진료비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3.10.3.20:00경 전주시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운동용 전자시계 건전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B에게 맞는 건전지를 찾아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시계방에 가라며 불친절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 뺨을 각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8. 21.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8.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5-1에 있는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3년간 연이자 8.4%로 상환하는 조건으로 2,000만 원의 직 장인 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재직 중인 주식회사 B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주식회사 B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문제로 해고 조치될 예정이었고, 이미 무단으로 결근 중이었으며, 달리 수입원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원리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 인사부장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P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4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액 등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 18:00경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1012 앞 편도 1차선 도로를도심역 쪽에서 팔당리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66세)가 운전하는 F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왼쪽 앞부분을 들이받았고, 위 그랜드카니 발 승합차는 그 충격으로 왼쪽으로 회전하면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에 있는 G(34세)가 운전하는 H 쏘렌토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위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에 타고 있는 I(여, 4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 가 필요한 '양측 약관절부 염좌' 등의, 같은 J(여, 60세, K생)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골절' 등의, 같은 L(6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의, 같은 J(여, 64세, M생)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긴장' 등의, 위 쏘렌토 승용차에 타고 있는 피해자 N(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타고 있는 O(여, 37세)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같은 P(여, 4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 한 '요추부 염좌' 등의, 같은 Q(여, 39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각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종합 분석서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4월-10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에서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J(60세)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며,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지 못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중한 상해를 입은 J(60세), Q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고인 운전의 아반떼 차량에 탑승하였다가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 및 다른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N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가족관계,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4. 08:30경 대전 중구 C, 5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35세)이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을 매도하는 문제에 대하여 "당신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내가 매매할 수 없으니 부동산을 팔아서 내 돈을 돌려줘"라고 말하자 화가나 피해자의 이마를 밀어 넘어뜨리고, 거실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10번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는 D이 존속상해죄로 약식기소된 사실에서 미루어 알 수 있듯이 피고인의 어머니를 폭행하고 있던 D을 제지하기 위한 방어행위이므로 정방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피고인 자신 또는 피고인의 어머니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거나 그러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28.22:30경 포천시 태봉로 223에 있는 송천마을버스정류장 앞에서 술에 취하여 도로에 뛰어드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가 이를 제지하자 위 D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D의 가슴을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노부와 어린 자녀들이 있고,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피고인이 현재 낙상으로 인하여 골절상을 입고 치료 중에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49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4.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1가에 있는 지하철 영등포역 부근에서, 피고인 A는 재직 중이던 피해자 D 주식회사에서 자동차 부품을 훔쳐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이를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나누어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 부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4. 11.부터 2012. 4. 18.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창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엔진코일 10박스를 몰래 꺼낸 다음, 2012. 4. 11. 및 2012. 4. 18. 배달을 가는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 차량에 나누어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2.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98회에 걸쳐 장물판매 가격 합계 159,255,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엔진코일, 스위치, 썸머스타트 등의 자동차 부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637쪽) 1. 압수된 증 제1호(엔진코일 2박스)의 현존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2년여 기간 동안 계획적·조직적으로 90회 이상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자신이 배달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회사에서 2년여 동안 97차례에 걸쳐 자동차부품을 절취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처분하여 그 수익을 분배한 계획적, 조직적인 범행인 점, 정상가격의 1/3 수준인 처분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드러난 피해 금액만 1억 5,000만원이 넘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범행 일체의 자백한 점, 구금기간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19:06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비산공원 내에서 술에 취하여 떠들고 있던 중 피해자 D(64세)가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고인의 집에 가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호미를 들고 나와 그 호미로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5.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04. 30. 22:40경 통영시 항남동에 있는 거산가라오케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미수동에 있는 독도 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30. 19:05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지내동에 있는 하나자동차매매상사 앞 도로를 지내사거리 방향에서 안동육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같은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행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갑자기 3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옆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1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옆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와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43세)에게 약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555,00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8, 10, 16~19, 2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과 합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자백.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로 여성 보세의류, 가방 등을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6. 16:00경 위 매장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중간 공급상으로부터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 '샤넬'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피아 찌오니'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 영국 '버버리리티미트사, 프랑스 지방시 사, 스위스 '발리스슈헥토리스리미티드'사, 이탈리아 '가도 에스.알.엘사, 스위스 '엠체엠 홀딩아게 '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지갑, 혁대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등록번호 제4001255390000호 등)', '샤넬(CHANEL, 등록번호 제4000713240000호)', '구치(GUCCI, 등록번호 제4001983030000호 등)', '프라다(PRADA, 등록번호 제4003502060000호)', '버버리(BURBERRYS, 등록번호 제4003624610000호)', '지방시(GIVENCHY, 등록번호 제4000645500000호)', '발리(BALLY, 국제등록번호 제491694호)', '돌체엔가바나(DOLCE&amp;amp;GABBANA, 등록번호 제4003962130000호)', '엠씨엠(MCM, 등록번호 제4001488300000호)'과 동일·유 사한 상표가 부착된 수량을 알 수 없는 가방 등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5점 (정품 시가 약 2억 9,690만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각 상표권 침해의 점,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범행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