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단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5.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2. 하순경 청주시 상당구 C 소재 D보험대리점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벤츠영업사원 중 전국 판매실적 1위이고 10여년 이상의 경력이 된다." "중고 수, 입자동차 매매 및 외제차 렌트업을 하려하니 투자를 해라." "투자를 하면 회사를 설립, 하여 중고 수입차 매매와 외제차 렌트 영업을 하여 그 수익금의 50%씩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용도로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외제 중고차 매매나 외제차 렌트 회사를 설립·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 50%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2. 2. 24.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3월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7매 7,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7. 26.경 피고인 명의 오창신협 계좌(G)로 1억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3차례에 걸쳐 합계 2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꾸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 3, 4, 6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3. 5. 7. 확약서 관련 녹취서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피의자 작성 이메일 정산자료 제출) 1. 사업계획서, 투자약정 및 수익분배약정서, 소장(원고 E, 피고 I), 소취하서(청주지방법원 2012가합7257, 원고 E, 피고 I), 확약서,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등), 판결문(2013고단979)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화장품 판매 영업을 위하여 피고인 보유의 벤츠 구매자 명단을 제공하는 대가로 2012. 3월까지 1억 원을 지급받았고, 피해자로부터 그가 운영할 중고자동차매매상사를 벤츠 협력업체로 지정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12. 7. 26. 1억 4,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주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이 2012. 2. 27.경 피해자에게 'J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수입중고자동차매입 및 판매사업 등을 추진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투자를 권유하였고, 피해자와 사이에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투자약정 및 수익분배약정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I로부터 받을 돈이 15억 원 정도 있으니 그 돈에서 피해자의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2012. 11, 20, I를 상대로 '영업직원인 피고인을 통하여 I와 벤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으로 2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매매대금을 반환하라.'라는 허위의 청구원인으로 민사소송(청주지방법원 2012가합7257) 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민사소송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위의 신차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I로부터 받을 퇴직금에서 피해자의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며 피해자에게 퇴직금 관련 서류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사업계획서 또한 피해자의 민사소송을 위해 허위로 작성해 준 문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민사소송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승소하기 위해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업계획서를 제시하며 투자를 권유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H도 '피해자가 투자를 하기로 했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사업계획서를 보여주었다'라고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계획서는 허위로 작성된 문서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를 녹취한 2013, 5. 7.자 녹취록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I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 관해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피해자에게 2억 4,000만 원을 반환할 민사상 책임이 있음을 부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일 뿐이고,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에서와 같이 그 반환책임을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고인에게 'I로부터 15억 원을 돌려받아 피해자에게 2억 4,000만 원을 최우선 지급할 것을 확약한다'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피해자가 작성하였다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2013. 1. 28.자 확인서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바와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만약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억 4,000 만원을 반환할 채무가 없는 것이다(적어도 고객정보제공의 대가로 받았다고 주장하는 1억 원을 반환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I로부터 2억 4,000만 원을 회수할 수 있도록 위와 같이 허위 문서를 작성하여 주고, 퇴직금 관련 서류를 제공하였으며, 2억 4,000만 원의 반환책임을 인정하는 확약서를 작성하여 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그 무렵 신차를 구입하려는 고객들로부터 돈이나 중고차를 받아 신차구입대금이 아닌 기존 고객들에 대한 차량매매대금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사기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았다(범죄사실의 모두 전과).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금압박을 받고 있었고 기존 채무를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익금 정산 명목으로 2012. 4. 2. 418만 원, 2012. 6. 7. 492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2. 6. 10. 중고차량 인수금액, 그 중 피고인 및 피해자가 각 출연한 자금, 판매금액, 수익금 등이 기재된 이메일을 보내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1년 ~ 징역 4년) [주요 양형참작사유] 불리한 정상 :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부족함, 피해회복이 되지 않음 유리한 정상 :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