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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1고합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진해구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D 일대에서 ‘E’에서 진행하는 아파트 신축 공사에 자신이 운영하는 위 ‘C’ 건물 부지가 포함되고, 그에 따라 조합원들이 철거 작업을 진행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공사에 사용되는 굴삭기에 불을 질러 소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4. 4. 02:52경 위 ‘C’ 철거 공사 현장에서, 평소 예비용으로 자신의 창고에 보관중이던 휘발유를 작은 생수병 2병에 옮겨 담고 병 입구를 종이로 틀어막은 후, 종이 심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공사 현장에 주차되어 있던 굴삭기를 향해 투척하여 굴삭기 오른쪽 앞․뒤 바퀴에 불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굴삭기에 불을 붙여 소훼하고, 자칫 굴삭기 연료통에 옮겨붙어 폭발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검사는 공소사실에 ‘바퀴 등 수리비 10,360,000원 상당이 들도록 굴삭기에 불을 붙여 소훼하고’라는 부분을 포함 시켰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검사의 손해액 산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10,360,00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범죄사실에서 위 손해액 부분을 직권으로 삭제한다. 제출된 견적서에는 타이어 및 타이어 휀더 교체비, 상부도색, 08 크리샤 시린던 등의 수리 비용으로 10,360,000원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경찰의 현장감시결과보고서 및 사진에 의하면 굴삭기에서 소훼된 부분은 앞부분 버켓 일부와 우측 앞, 뒷바퀴 일부이고, 굴삭기 좌측면, 후면에는 소훼되지 않은 상태로 특이사항이 관찰되지 않았으며, 굴삭기 상부에는 이불 1개, 바지 1개가 비에 젖은 상태로 있을 뿐 소훼나 훼손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견적서에 첨부된 08 크리샤 시린던 F의 거래명세서작성 일자는 이 사건 발생일 이전인 2021. 3. 7.이고, 공급자고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굴삭기의 소유자인 G 주식회사가 아닌 굴삭기 기사인 ‘H 귀하’로 기재되어 있으며, 일부는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견적서만으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화재) 1. 현장감식보고서, 현장사진,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증1호), 감정의뢰회보(증2, 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도 다칠 뻔하였고, 굴삭기 연료통에 불이 옮겨붙었다면 자칫 큰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또한, 피해자의 손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E에서는 피고인을 상대로 C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그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건물을 철거하였는데(첫 변론기일인 2021. 4. 15. 이전에 철거가 진행되었다), 위 철거가 적법한 것인지에 관한 의문이 든다. 위와 같은 철거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피고인의 사정이나 범행동기에 상당한 참작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굴삭기의 소유자에게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492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10. 9. 14:32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파출소 출입문 앞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D이 “무슨 일로 오셨냐.”고 물어보자 아무런 이유 없이 화를 내며 오른발로 위 D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이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위 파출소 내부에 인치된 후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이 수사서류 작성에 관한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발로 위 E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민원 응대 및 범죄수사, 체포피의자 신병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원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현장 CCTV영상녹화 분석) 1. CCTV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파출소에 찾아가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처벌의 필요성이 적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약 2개월간의 구금기간을 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매우 강하였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위 동종전과 이전에는 비교적 소액의 1회 벌금 전과만 있었던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06고단2859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2항에 의하면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하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는 2006. 11. 28. 제기되었고 그로부터 판결의 확정이 없이 15년이 경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63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자들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조직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의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교부받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3.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5.2% 금리로 6,745만 원까지 대환대출 해주겠다.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보증금, 공탁금을 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카드 직원을 사칭하는 현금수거책에게 현금 6,000,000원을 건네주게 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E 명의 계좌로 현금 5,058,000원 및 F 명의 계좌로 현금 5,396,000원을 입금하게 한 다음, 계속하여 위 C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는 2020. 3. 31. 오후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돈을 넣은 F 명의 계좌가 정지되어 대출이 실행되지 않고 있다. 그러니 보내주는 직원에게 5,400,000원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C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1. 12:51경 시흥시 G에 있는 H 1층 I 매장에서 기다리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C 직원이 아님에도 C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4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400,000원을 건네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행한 현금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2021. 10. 19.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과 근접한 시기의 동종 범죄로 인하여 소년보호처분까지 받은 적이 있는 피고인이 범죄수익에 이끌려 동종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은 낮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27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 영업을 하려는 자는 지방경찰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가로부터 허가받은 동행복권 ‘B’은 5분마다 일반볼 28개(1~28), B 10개(0~9) 중 일반볼 5개, B 1개 총 6개의 볼을 추첨하여 숫자가 일치하는 볼의 개수만큼 당첨금을 지급하거나 당첨된 볼의 합이 홀수인지 짝수인지 혹은 숫자의 합이 정해진 구간에 해당할 경우 배당금이 주어지는 형식의 복권으로, 복권 1장당 1,000원이고 1회 100,000원, 1일 150,000원까지만 구입이 가능한 제한이 있다. 한편 불법 ‘B’ 게임 방식은 동행복권 ‘B’을 이용하여 1회 최대 2,000,000원까지 구입이 가능하고 1일 금액 제한 없이 베팅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사행성이 높은 게임으로, 지역 총판이 본사로부터 위 불법 ‘B’ 게임을 할 수 있는 불법 ‘B’ 게임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를 제공받아 이를 지역에서 오프라인 도박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매 게임마다 게임 이용자가 베팅한 금액에서 본사와 오프라인 도박장 운영자가 일정한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받으며 수익을 얻는 구조이다. 피고인은 2020. 7. 13.경부터 2020. 7. 28. 19:55경까지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구로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 본체 4대, 복표발행기 1대, 감시용 CCTV 1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 하여금 1회당 최소 10,000원에서 최대 2,000,000원을 배팅하게 한 다음, 위 손님들을 대신하여 위 사이트에 관리자 계정으로 접속하여 미리 충전해둔 게임 포인트로 배팅을 해 준 뒤 위 손님들의 적중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한 배당률에 맞추어 배당금을 지급해주고 손님들이 배팅하는 도금의 3.3%를 위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누적 배팅금액 합계 283,760,000원 상당 규모의 도박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행행위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B 사이트 접속 및 배팅 내역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사행행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추징금액 산정근거는 증거기록 제129면)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도박공간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5. 무허가·무등록 영업 > [제2유형] 사행행위영업, 사행기구 제조·판매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4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동행복권 ‘B’에 비하여 이 사건 불법 B 게임은 1일 금액의 제한 없이 베팅이 가능한 방식으로 사행성이 매우 높아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도박장을 운영한 기간이 15일 정도로 비교적 짧은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150

범 죄 사 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국적인 피고인은 2018. 4. 3. 비전문취업자격(E-9)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7. 25. 체류기간이 만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국하지 않고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21. 00:51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1. 00: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D 앞 상고렴사거리를 하고렴사거리 방면에서 권곡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1차로는 좌회전 차로로서 바닥에 안전표지인 좌회전 기호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여서는 아니 되며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E(남,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350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위 S350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350 승용차를 수리비 7,8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차량수리견적서 1. 출입국사범고발장, 출입국현황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 850만 원이 지급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3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에서 골프시뮬레이터개발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15.부터 2020. 12. 31.까지 근로한 근로자 D의 2020. 10.부터 같은 해 12.까지의 임금 합계 20,000,00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85,540,32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15.부터 2020. 12. 31.까지 근로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1,203,09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38,422,42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9. 0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외발산사거리 방면에서 김포공항입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9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59km 초과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운전한 과실로 그 곳 도로변에 있던 가로수를 피고인 운행의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운행의 택시 승객인 피해자 C(남, 33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그래프 정밀 분석, 교통사고 DTG 분석 결과 회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8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함 불리한 정상: 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함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73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24. 17:45경 영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4. 17:4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신망정사거리 방면에서 망정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E아파트 방면에서 신망정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F(남, 2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렉서스 승용차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오피러스 승용차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8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순번 11) 1. 진단서 1. 현장사진,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7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9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0. 10:00경 인천 서구 B건물 C호 D 뒷문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E(48세) 소유의 35만 원 상당의 소프트렌즈가 들어있는 택배박스 4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발생장소 CCTV 녹화자료 CD 1. 피의자 의류 촬영 사진(증거목록 순번 13)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청취) 중 일부 기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범행 장소에 간 사실이 없고,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CCTV 영상에 나타난 피해자의 물건을 가져가는 사람과 피고인은 동일한 사람으로 판단되고, 결국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택배박스를 절취하여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범행장소를 비추는 CCTV 영상에는 불상의 여성이 2021. 2. 10. 10:00경 상가복도에 놓인 공소사실 기재 택배박스를 가져가는 모습이 나타난다. 피고인은 평소 범행 장소 인근을 다니며 폐지를 주워 파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범행 장소(인천 서구 B), 피고인의 주거지(인천 서구 F), 피고인이 평소 폐지를 파는 고물상이라고 진술한 ‘G’은 모두 ‘인천 서구 왕길동 검단사거리’ 인근에 위치한다. 피해자는 위 택배박스를 도난당한 다음날인 2021. 2. 11. 아침에 범행 장소에서 약 400여미터 떨어진 곳에서 CCTV 영상 속 여성과 동일한 인상착의(빨간색 벙거지모자, 노란띠가 있는 앞치마, 잔무늬가 있는 상의, 파란색 장갑, 붉은 계열 운동화)를 한 피고인을 발견하고 112신고를 하였다. 당시에도 피고인은 리어카를 끌고 고물 수집을 하고 있었다. 경찰관은 2021. 2. 23. 피고인으로부터 진술을 듣기 위해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의 집에서 위 CCTV 영상 속 옷차림과 동일한 겉옷, 모자, 신발을 발견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만 77세의 고령으로,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 10만 원)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823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6. 25. 18:37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 가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휴대전화를 넣어 피해자의 원피스 속 다리 부분과 속옷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및 속옷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6. 25. 18:50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 옷가게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F(여, 가명)의 뒤쪽으로 다가 가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휴대전화를 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부분과 속옷을 촬영하고, 계속해서 같은 방법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치마 속 신체 및 속옷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법촬영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여 년 전에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 1회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78세의 고령인 피고인이 기초수급자로서 피고인의 손녀와 단 둘이 생활하고 있는 등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0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0.경 서울 강남구 논현역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펀드 조성을 하고 있다. 2019. 12. 26.까지 펀드를 조성하고 2019. 12. 31.에 원금의 200%를 지급해 주겠다. 펀드를 조성하지 못하면 원금을 되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대로 펀드를 조성하여 수익금을 주거나, 원금을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 권 수표 2매, 합계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환전서,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수표발행내역 1. 영수증, 차용증 1. 금융계좌거래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C으로부터 건설사업을 하려는 사람이 초기자금 조성을 하고 있으니 자금알선을 부탁한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이를 그대로 전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C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C으로부터 전달받아 2019. 12. 10.경 피해자에게 제시 및 교부한 서류에는 2019. 12. 26.까지 펀드가 조성될 경우에는 2019. 12. 31. 원금의 200%를 상환하고, 펀드가 조성되지 않으면 원금을 그대로 상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단기간 내에 고수익을 보장하면서 원금까지 보장하는 내용으로서 일반적인 계약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건설사업을 위한 자금조성을 한다는 C의 말을 신뢰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건설사업자금이라는 말은 들은 사실이 없고 펀드조성자금이라고만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자신이 전달한 돈을 C이 누구에게 지급하는지 조차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9. 12. 20.경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의 수표를 받은 후 그 중 250만 원은 자신이 경비 명목으로 사용하였고, 250만 원은 피해자를 소개한 지인에게 소개비로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1,500만 원만 C에게 지급하였으면서도 C으로부터 2,000만 원의 영수증을 작성받아 보관하였는바,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인이 C의 말을 신뢰하여 단순히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당시 은행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잔액이 10만 원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에게 외국 마스크 공장과의 계약이 지연되고 있다는 등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피고인은 비슷한 수법의 사기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편취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2,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한 이익은 적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0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7. 22:30경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 공장 내에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위험한 물건인 떡기계 부속품(총 길이 36cm)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어깨, 옆구리, 허벅지와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게 된 경위,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 이후의 태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4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 22:5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로 잠을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남, 37세)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씨발놈아, 대가리를 쪼개블라" 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캡쳐사진 1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 다만, 최종 처벌받은 때로부터 5년가량 경과한 점, 공무집행을 방해하면서 행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아 보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7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7.경 경남 밀양시에 있는 사건 외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를 위 B에게 소개하면서 피해자에게 “150만 원만 빌려달라. 일주일만 쓰고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에 시달리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에게는 일정한 수입 내지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8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정본, 내용증명, 계좌거래내역 및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수신대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범죄전력이 존재함.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들과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009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6. 1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작동 문화의 거리 방면에서 C 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8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고, 피해자는 튕겨나가 머리를 지면에 부딪힌 후 넘어졌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불상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신장의 외상성 혈증,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전두골의 골절, 안와벽의 파열골절, 콜리스 골절, 골반의 파열 골절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2021. 10. 26. 접수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3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3. 05:25경 울산 북구 명촌23길 1 명촌정문앞 사거리를 명촌교북단사거리 방면에서 효문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졸음운전을 하며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B(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2,939,27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서(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당히 큰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의 안전을 확인하지 않은 채 음주운전이 문제될 것을 염려하여 사고 현장 인근 인도에 자신의 차량을 버리고 도주한 행위는 그 죄책이 무겁고, 과거에도 음주상태에서 전방 추돌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2016년에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필요한 조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위 벌금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주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9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4. 19:11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앞에 서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동영상 일부 캡쳐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치마 속을 비추어 동영상을 1회 촬영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에게 8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그 밖에 촬영물의 내용 및 수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2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만 함)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C은 2018. 7. 23.부터 2020. 4. 7.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5.경 불상지에서, 이 사건 회사의 차장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이 사건 회사에 대해 141,574,400원 채권을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 D이 이메일로 “위 변제 내용 및 채권금액으로 인하여 ㈜D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또한 앞으로 거래함에 있어 발생되는 채권금액을 법인 아닌 개인 C와 A 두 사람이 책임질 것을 약속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의 작성을 요구받았다는 사실을 보고받게 되자 2020. 1. 일자불상경 경기 화성시 E에 있는 이 사건 회사의 사무실에서, 이 사건 회사의 과장에게 지시하여 임의로 위 확인서에 위 C의 이름이 새겨진 도장을 찍은 후 그 무렵 우편을 통해 주식회사 D에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C 명의의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 C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G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벌금형 선택) 판시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7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8. 22:50경부터 23:28경까지 부산 영도구 태종로 81 대교파출소 출입문 앞 노상에서, 그곳에 앉아 그전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되어 벌금형이 선고된 사실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로 “이런 씨발 놈들 짭새 개새끼들 더러운 놈들”이라는 욕설을 가사에 넣어 창을 하는 방법으로 노래를 부르며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뭐가 어때서 씹꼴리는 대로 하는 것들이”라고 거부하며 약 30분가량 관공서에서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행범인 체포서, 주취자 정황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