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479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건물, C동 10층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나 1,650명을 사용하여 역무서비스, 주차장 운행관리 및 운수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 한도 내에서만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1. 5.경부터 2017. 3. 31.경까지, 위 D 주식회사에 고용되어 E역-F역 구간 시내버스를 운행한 근로자 G으로 하여금 주당 합계 59.5시간을 근로하게 하여, 법정 연장근로 12시간을 7.5시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게 하였다. 무죄이유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검사는 피고인이 대표인 위 회사는 G으로 하여금 격일제로 1일 19시간 근무시키면서 그 중 2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부여하고, 나머지 17시간은 대기시간에 포함하여 모두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기로 합의하였고, 위 합의한 근로시간에 대한 다툼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G은 주당 59.5시간(17시간 × 3.5일) 근로하였다며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살피건대, 검사 주장의 근로시간에는 대기시간도 포함되고, 대기시간에 G이 실제로 근무하였는지, 휴게 하였는지를 살펴보아 G이 실제로 근로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고소장,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만으로는 피고인이 G을 주당 52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8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소속으로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의 총괄재난관리자를 맡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지하1층에 있는 방재실에서 인천지방법원 집행관 E이 부착한 관리행위 중지 등 가처분 고시문을 찢어서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140조 제1항의 공무상표시무효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인, 동산의 압류, 부동산의 점유 등과 같은 구체적인 강제처분을 실시하였다는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집행관이 법원으로부터 피신청인에 대하여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이 발령되었음을 고시하는 데 그치고 나아가 봉인 또는 물건을 자기의 점유로 옮기는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단순히 피신청인이 위 가처분의 부작위명령에 위반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공무상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도1819 판결 참조).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표시가 아니라 단순히 가처분의 내용을 고지하는 것에 불과한 고시문의 경우 이를 훼손하거나 해당 가처분 결정의 부작위명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강제처분의 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노1418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천지방법원 2017카합10077호 관리행위 중지 등 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7. 4. 26. "1.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입주자 등에게 관리비 부과 및 징수업무 등 위 건물에 관한 관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 건물의 관리에 관한 회계장부를 인도하라. 3. 집행관은 위 제1, 2항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4. 채무자가 위 제1, 2항 명령을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 1일당 500,000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처분이 발령되었고, 인천지방법원 집행관 E은 2017. 5. 2.경 위 가처분 주문 제1, 2항의 내용이 기재된 고시문(이하 '이 사건 고시문'이라 한다) 1장을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지하1층에 있는 방재실 벽에 부착하였는데,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고시문을 찢어서 버린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가처분은 채무자에게 일정한 부작위 또는 작위의무만을 부과하고 있을 뿐, 집행관에 대하여 위 가처분 목적물의 점유를 명하고 있지는 않고, 위 증거들에 의 하면 봉인, 압류, 집행관의 점유와 같은 구체적인 집행행위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고시문은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표시가 아니라 단순히 가처분의 내용을 고지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고시문을 찢어 훼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형법 제140조 제1항에서 정한 '강제처분의 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6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뉴이에프(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5. 12: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뉴EF소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여 청주시 서원구 C아파트 D동 앞길을 아파트 입구 방면에서 E동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다른 차량과 충돌을 예방하며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정차한 피해자 F 소유인 G 투싼 승용차 좌측 옆 부분을 위 소나타 승용차 좌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투싼 승용차 좌측 앞문 등을 수리비 시가 1,130,182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승용차를 운전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 차량을 손괴하고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등 사진, 견적서 1. 면허대장,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4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치매 초기의 인지장애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장기간의 징역형의 집행되는 경우 적지 않은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낮지 않은 단계의 인지장애 증상을 겪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재범에 이르러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려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8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7. 17:50경 인천 서구 B건물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17세)과 함께 ‘디스코 팡팡’ 놀이기구의 안전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손님과 직원 등이 디스코 팡팡 놀이기구를 이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디스코 팡팡’ 놀이기구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장난을 치며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쳤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위 놀이기구 안전손잡이에 오른쪽 네 번째 손가락을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근위지골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근무하던 중 부주의하게 시작한 장난이 사고로 이어져 피해자가 상해를 입기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아주 무겁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무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거운 상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그 피해를 배상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려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일대 노래방에 여성 도우미를 공급하는 소위 보도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15.경부터 같은 해 6. 12.경까지 서울 강서구 B 건물 C호에서 취업할 수 없는 체류자격을 가진 태국 국적의 D(여, 90년생), E(여, 82년생), F(여, 70년생), G(여, 98년생), H(여, 79년생), I(여, 84년생), J(여, 96년생)을 일당 37,000원을 주는 조건으로 노래방 도우미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의 고발장 1. 고용 외국인 7명에 대한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고서(각 진술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고용한 외국인의 수가 다수이고, 고용기간도 짧지 아니하며, 이들을 모두 유흥종사자로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등록 없이 노래방도우미를 관리·소개한 범행(직업안정법위반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고용된 외국인들이 추방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경부터 2021. 6. 26. 23:00경까지 이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양의 필로폰을 비닐봉지에 담아 서랍장에 넣어 두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6. 25. 23:00경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1회분(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양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26. 23:00경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1회분(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양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서,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2020. 11. 3.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461

범죄사실 2020고단1461 1. 피고인은 2019. 10. 1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파일공유사이트인 C에 접속한 다음 저작권자인 'D'(대표자 E)의 허락 없이 영 상저작물인 'F'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4개의 동영상 파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업로드 하여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동영상 파일들을 언제든지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상저작물을 복제, 공중송신, 배포하는 방법으로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020고단1461 2. 피고인은 2020. 1.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파일공유사이트인 C에 접속한 다음 저작권자인 G㈜의 허락 없이 영상저작물인 'H'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8 개의 동영상 파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업로드하여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동영상 파일들을 언제든지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상저작물을 복제, 공중송신, 배포하는 방법으로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020고단2057 3. 피고인은 2019. 12.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파일공유사이트인 I에 접속한 다음 저작권자인 ㈜J의 허락 없이 영상저작물인 'K'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총 40개의 동영상 파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업로드하여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동영상 파일들을 언제든지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상저작물을 복제, 공중송신, 배포하는 방법으로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20형제11240, 14502호)의 각 진술기재 1. 각 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진술서, 사업자등록증의 각 기재 1. 각 P2P 사이트 캡쳐 등의 영상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20형제18645호)의 진술기재 1. 각 저작권 보유자료,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P2P 사이트 캡쳐 출력물의 영상 [판시 제3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20형제22275호)의 진술기재 1. 저작권 보유서류, 진술서의 각 기재 1. 업로드 화면 출력물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범행으로 5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마지막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도 같은 범행을 수십 회 저질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256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5. 14.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서원구 산미로 26-19에 있는 '서희스타힐스' 분양사무소 앞 주차장에서 문이 잠겨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남, 47세) 소유인 시가 3,500,000원 상당의 C 싼타페 승합차를 발견하고, 차량 내부에 보관되어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위 승합차의 시동을 걸고 운전해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1. 23:0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에서 문이 잠겨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남, 26세) 소유인 시가 약 12,000,000원 상당의 G K5 승용차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일단 집으로 돌아갔다가 다음 날 05:47경 위 장소로 돌아와 차량 내부에 보관되어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운전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9. 10. 2. 22:00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I'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G K5 승용차를 운행할 목적으로 도색용 붓펜을 이용하여 앞 번호판 첫 번째 자리 숫자 'J'를 'K'로, 'L'를 'M'로 바꾸어 N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 1개를 위조하였다. 3.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G K5 승용차에 부착한 후 2019. 10. 2. 22:30경부터 2019. 10. 4. 20:30경까지 청주 일대 도로상에서 운행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F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차량사진, CCTV 영상 사진 1. 자동차등록증 1.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불기소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절도죄에 관하여, 2017. 11.경 성명불상의 대리기사 픽업차량 기사로부터 매매대금 50만 원을 주고 구입한 것일 뿐 위 산타페 차량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무렵 차량 내 물건을 절취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더 있는 점, 경제적으로 곤궁하여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기까지 하던 피고인이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다니다가 당일 처음 만난 성명불상자로부터 제안을 받고 차량을 구입했다는 것은 선뜻 수긍이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다른 차량을 2대 더 소유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대리기사 일을 하는데 싼타페 차량이 필요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 또한 믿기 어려운 점, 위 싼타페 차량에 위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수법으로 위조된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싼타페 차량을 절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절취한 자동차들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K5 승용차의 절취와 공기호위조 및 위조공기호행사 범행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더 있는 점, 자동차를 절취하고 자동차번호판을 위조하기까지 한 사안으로 죄질 무거운 점, 절도 범행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다시 판시 제2, 3항 기재 범죄를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8.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3. 05:36경 오산시 B에 있는 C공영주차장에서 오산시 D에 있는 E중학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8. 7. 26.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고의로 무면허운전을 하면서 음주운전까지 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종중의 부회장으로서, 2014. 1. 12.경 종중 회장이 고령으로 사임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16.경까지 위 종중의 회장 직무대행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1. 12.경부터 피해자 종중의 회장 직무대행자로 재직하면서 종중 명의 농협 통장과 그 도장을 인계받아 종중 자금을 업무상 관리하던 중 2014. 4. 22.경 종중 총회나 이사회 승인 등 정당한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종중 자금 2억 원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C 계좌로 임의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의 회장 직무대행자로서, 종중의 재산관리 사무를 처리하던 중 2014. 9. 4.경 피해자 종중의 종중원인 D으로부터 D이 신축하는 연립주택의 건축자금이 부족하니 종중 자금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종중의 총회나 이사회 승인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종중 자금 2억 원을 D 계좌로 임의 송금하여 D에게 2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종중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종중회의록,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 또는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4억 원으로 상당히 큰 금액이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를 전부 회복하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이 사건 배임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D이 피해자 종중에 2억 원 및 이자를 납부하여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2억 원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2017. 11. 16.부터 2019. 9. 5.까지 원금 변제 명목으로 6,000만 원을, 2014. 5. 21.부터 2019. 11. 25.까지 이자 명목으로 합계 44,894,820원을 각 지급하여 피해를 일부 회복하였다. -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피고인이 만 72세의 고령이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473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B병원 안과에서 치료를 받던 중 레지던트로 일하고 있던 유부남인 피해자 C을 만나게 되어 내연 관계를 유지하다가 2016. 12.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서울 강동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의 아내인 F의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이거 문제되면 그 남자 같은 일년차 레지던트를 병원에서 어떻게 할까요, 이미 한번 사고도 친 의사를. 파면보다 면허가 잘못될 수도 있는 문제에요. 그 여자가 그렇게 병원에 요구하고 신고하고 하면."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3. 10. 17: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1. 11:09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2. 28.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3. 16.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3. 18.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5. 8. 03:04경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와 휴대폰으로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사실은 피해자가 병원에서 일하면서 간호사에게 마약 성분의 약물을 먹여 간호사와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고, 피고인에게 폭언, 폭행을 하거나 피고인을 스토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결혼 전에도 간호사와의 성관계로 B병원 정신과에서 쫓겨났던 의사가 이제 그 병원 오랜 환자인 A 씨에게 경제적으로도 성적으로도 유부남이 이혼한다며 처녀를 이용한 것도 비난 받을 일인데 이미 정신과에서 여자문제 말고도 정신과 의사로서 있을 수도 없는 향정 약물을 빼돌려 여자들에게 다시 성적인 일로 이용했다는 건 유명한 일이던데(중략) 집 앞에서 죽치고 있으며 스토킹까지"라고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6회에 걸쳐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4. 15:31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카카오톡 어플을 이용하여 'I'라는 대화명으로 피해자의 아내인 F의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지금부터 드리는 말들은 다 사실이구요. 그 환자분이 선생님께 되게 잘 한 다더라구요. 당직때 새벽에 라식실 소파에서 두 분이 껴안고 주무시는 것도 보안가드 분이 여러 번 보셨다는데 이게 지금 병원에서 돌고 있는 말들이고 사실입니다. 이건 정확히 알고 결혼하신건가요. 다른 여자들 수면제 먹여서 강간 혐의에 처방약을 불법으로 빼돌린 부분은 분명 알아보셔도 약물위반으로 처방정지가 일정기간 있었을 거예요. 이미 한번 사고도 친 의사를 파면보다 면허가 잘못될 수도 있는 문제예요'라는 내용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5. 31. 08:3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내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입출금 계좌내역 1. 공갈 관련 게시물, 불안감 유발 게시물, 명예훼손 관련 게시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자 반복 전송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의 순번 3 내지 7, 범죄일람표 의 순번 48, 49만을 피해 자에게 보냈을 뿐, 나머지는 피고인이 전송하거나 게시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문자 등을 보내고,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게시한 것이라면, 제3자가 피고인의 카카오톡 계정이나 페이스북 계정의 비밀번호 등을 알고 있어야 가능할 것인데 제3자가 피고인의 계정에 접근할 정보를 어떻게 얻을 수 있었는지에 대하여 피고인은 전혀 개연성 있는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계정에 접근하였을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자신에게 치명적인 내용이 될 수 있는 글을 게시하고 자신의 부인에게 자신의 불륜사실을 알리는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문자나 게시글의 내용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매우 잘 알고 있는 사람만이 보낼 수 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 이와 같은 문자를 보내거나 글을 게시할만한 제3자의 가능성에 대해 피고인은 설득력 있는 주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얻는 이익을 취하였고, 그 이익은 온전히 피고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입은 정신적 피해와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피해자 역시 이 사건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1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6. 22: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300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최근 자녀가 사망하였고, 그에 앞서 자녀의 병세가 악화되는 등 재범을 하지 않으려는 평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심리적‧정신적으로 상당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마친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른 피고인에게서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8%에 이르러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740

범 죄 사 실 2020고단1740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1. 4. 18.경부터 2020. 3. 16.경까지 생산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1월 임금 4,158,3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체불금품 합계 93,329,203원을 당사자 간 기일 연장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611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5. 2. 1.경부터 2020. 3. 15.경까지 생산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 1. 임금 3,833,5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불금품 합계 108,489,975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증빙자료 1. 추송서(수사보고, 의견서, 범죄일람표, 수사결과보고) 2020고단26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개인별 미지급 금품 내역서, 사원별 연간 급여현황, 지급 결과 내역, 임금 퇴직금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체불 임금 및 퇴직금 등의 합계액이 약 2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인 점, 피해 근로자가 다수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미지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 회복 및 추가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7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4세)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5. 18:00경 경북 경산시 C에 위치한 D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준 후 버스가 운행할 때까지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기로 하였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달 6. 07:00경 대구 동구 E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 침대 위로 올라가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져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쳤음에도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이 법정에서 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였다.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6.부터 2020. 9. 16.까지 B 행정처에서 체송병으로 근무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진주시 C에 있는 B 사령부본부 행정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사무용 PC를 이용하여 군 인트라넷에 피고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접속하여 2019. 10. 23. ~ 2019. 10. 24. 2일간의 특별휴가(위로휴가)를 신청하면서, 사실은 본부중대 상담병사의 임기(2019. 8. 1. ~ 2020. 1. 31.)를 마쳐야만 위로휴가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마치 위 임기를 마친 것처럼 휴가신청 세부사유 란에 '본부중대 상담병사 위로휴가'라고 허위사실을 입력한 휴가신청서 파일을 작 성하여 결재를 올리는 방법으로, 그 정을 모르는 휴가 허가권자인 소령 D을 속여 그로 하여금 위 휴가신청서를 결재하도록 함으로써 휴가 허가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번과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무소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작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고 위계로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2020. 9. 초순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0번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공무소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작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사무용 PC를 이용하여 게시판 관리업무를 하는 병사로부터 알게 된 군 인트라넷에 홈페이지 관리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인트라넷 시스템에 침입하여,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지]20-2차 자치위원회 명단 공지 및 안내사항', '[공지]20-2 자치위원회 모집', '[공지]20-1 자치위원회 명단', '으뜸병사 및 자치위원회', '20-1 자치위원회 모집', '[공지]자치위원회 회의', '[공지]자치위원회', '[공지]자치위원회 심사위원 모집', '[공지]19-4 자치위원회 모집 공고' 게시물 9개를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인 군 인트라넷 시스템에 침입하였다. 3. 근무기피목적상해 피고인은 2020. 9. 11. B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군기교육 15일' 처분 의결된 후, 위 징계 집행 전 자해하여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받는 방법으로 근무를 기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9. 14. 08:00경 진주시 E생활관 F호실에서, '포크스 세탁세제(액체)'1컵을 음용한 후 사령부 항공의무전대 응급실을 스스로 내원하고, 같은 날 09:10경 경상대학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부식성 식도염 등의 상해를 진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제2, 3항)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 J의 각 진술서 1. 자취위원 상하번 보고, 으뜸병사 상하번 보고 출력물, 휴가신청 파일 등, 가감점 현황 조회 등, 분석자료 : 피의자의 가점에 따른 포상휴가 가능 여부 확인, 위조공문서/20-2차 자취위원회 상하번 보고, 위조공문서/으뜸병사 상하번 보고, 수사자료 제출, 휴가신청시 허위 내용 입력한 자료, 위조한 원본이 게시되어 있던 홈페이지 자료, 피의자가 자료를 삭제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 상황보고서, 휴가내용 신청확인 자료, 징계의결서, 각 입퇴원 확인서, 진단서, 진료기록 1. 피의자가 마신 세탁세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 위작의 점, 징역형만 규정),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위작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징역형만 규정),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점, 징역형선택), 군형법 제41조 제1항 제2호(근무 기피 목적으로 신체를 상해한 점, 징역형만 규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군 복무 중 특별휴가를 신청하면서 허위사실을 입력한 휴가신청서 파일을 작성하여 결재를 올리는 방법으로 공전자기록을 위작․행사하고, 그러한 위계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불량하며, 범행의 횟수가 열 차례에 달해 죄책도 가볍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이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군의 인트라넷에 침입하여 게시물들을 임의로 삭제하고,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상해하는 행위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239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시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 대상자는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광주 569번)와 광주 전남대병원에서의 접촉이 우려되어 2020. 11. 20.경 위 병원에서 2020. 11. 20.부터 2020. 11. 28.까지 광주 광산구 B에서 격리할 것을 통지받았고, 2020. 11. 23.경 광주시 동구 보건소 소속 담당자로부터 자가격리 일자, 자가격리 수칙 등을 유선으로 통지 받았으며, 2020. 11. 25. 11:13경 광주시 광산구청으로부터 자가격리 대상자임을 문자메시지로 재차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1. 12:00경부터 2020. 11. 26. 17:00경까지 광주 남구에 있는 C병원 D호실에서 입원 중인 환자를 간병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 지정장소인 위 주거지를 이탈함으로써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위반자 고발, 공무원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을 높이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한 기간도 약 5일로 짧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생계 유지를 위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