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1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9.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7. 23.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피고인 B은 2015. 10.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일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F파의 범죄단체성 'F파'는 1996년경 G, H, I 등에 의하여 폭력행위를 이용하여 구리 시내 유흥가 장악을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로서, 구리시 일대의 폭력배들을 구성원으로 하고, 나이에 따라 서열을 정하고,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고, 선배들에게 90도로 깍듯이 인사한다", "선배의 전화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받아야 한다", "선배에게 말을 할 때는 '형님'으로 시작하고, '~니다'를 붙인다", "2년 위의 선배 앞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시에는 조직에 대하여 절대 발설하지 않는다", "인터넷 메신저 등에 조직 관련 사진들이나 글을 올리지 않는다", "신규 조직원들을 계속해서 가입시켜 그 세력을 확장한다" 등의 행동강령에 따라 신규 조직원들을 교육시키며, 이러한 행동강령 및 선배 조직원의 지시를 어기거나 조직에서 탈퇴하려고 할 경우 선배 조직원 1인 또는 수인이 해당 하위 조직원을 야구 방망이로 속칭 '빠따'를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지휘 및 통솔 체계를 확립하는 등 엄격한 위계질서를 갖추고 있다. F파 조직원들은 신규 조직원이 조직에 가입할 시에 바로 위의 선배가 신규 조직원을 데리고 다니며 다른 선배 조직원들에게 인사를 시켜 얼굴을 익히게 하고, 후배 조직원들은 약 10년 위의 선배 조직원들까지의 전화번호를 받아 휴대전화에 보관하며 선배 조직원들의 연락에 즉각 대응하였으며, 조직원들은 평상시에는 주로 또래 조직원끼리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다른 조직과 대립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조직과 관련된 특이 상황이 발생한 경우 상황을 알게 된 조직원이 서열에 따라 바로 위 선배 조직원에게 보고하고, 그 선배는 다시 바로 위 선배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상황이 전파되며, 그 후 선배 조직원으로부터 역순으로 지시가 내려오는 연락체계를 갖추고 있다. 또한 F파 조직원들은 필요에 따라 일정한 거처가 없는 조직원 여러 명이 모여 합숙소 생활을 하고 새로 가입한 조직원은 이러한 합숙소에 거주하면서 내부규율 등을 익히기도 하며, 선배 조직원들이 비용을 모아 여러 차례의 야외 단합대회를 실시하였고, 수감 중인 후배 조직원의 영치금 역시 선배 조직원들이 돈을 모아 지급하여 주기로 하였으며, 조직원과 관련된 행사가 있을 때는 조직원들 대부분이 그러한 예식이나 행사에 참석하여 조직의 세를 과시하는 등 조직의 단합과 결속을 다져 왔다. 이러한 F파 조직원들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활동 구역 일대에서 사람들을 폭행, 협박하고 공갈하는 등 폭력범죄를 일삼아왔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3. 5.경 F파에 가입하여 활동해 온 조직원이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3. 6. 13. 02:00경 구리시 J에 있는 피해자 K(29세)이 운영하는 'L' 유흥주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술값을 과다하게 청구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얼음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위 'L' 유흥주점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씨발 새끼야, 너 내일 보자. 너 가게 끝이야. 형이 내일 꼬맹이들 보내서 가게 작살낼 테니까 한번 봐라."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횡령 피고인은 2013. 5.경 구리시 M에 있는 N 유흥주점에서, O와 함께 피해자 P 소유인 위 N 유흥주점의 운영을 위탁받아 운영하다가 영업이 잘되지 않자 위 N 유흥주점을 Q에게 7,700만 원을 받고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O와 함께 절반씩 나누어 각자 개인 생활비 등에 임의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의 금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은 2011. 9.경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수택초등학교 운동장에서, F파 조직원인 R로부터 함께 조직생활을 하자는 권유를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조직의 선배들에게 인사를 다니는 등으로 범죄단체인 F파에 가입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4. 3. 20. 20:00경 구리시 M에 있는 'S' 앞 노상에서, 조직 후배인 피해자 T(25세)이 선배 조직원들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파절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3. 7. 19. 02:00경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 주점에서, 조직 선배인 X로부터 위 주점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고 조직원인 Y, Z, AA, AB, AC, AD와 함께 위 장소에 도착한 후, X는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술병과 유리컵을 벽에 집어 던지는 등으로 약 4시간에 걸쳐 행패를 부리고, 피고인들과 위 조직원들은 카운터에 일렬로 도열하여 서 있는 등으로 단체의 위세를 과시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E, AA,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 O, AF, AD, AG, AH(가명),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상해진단서 1. 판결문 사본 3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피해자 협박 녹취 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조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4조 제1항(범죄단체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4조 제1항(범죄단체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5일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제1범죄 : 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 : 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3범죄 :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4월 ~ 2년 1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5)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업무방해)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범죄단체인 'F파'에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각종 폭력범죄 및 횡령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이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현재 'F파'를 탈퇴하여 범죄단체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죄단체 가입 범죄는 범죄단체가 그 자체의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크고, 조직원들은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쉽게 폭력범죄로 나아갈 수 있으며, 선량한 다수의 시민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끼친다는 면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실제로 피고인 B은 피해자 T을 상대로 상해를 가하고, 범죄단체의 위세를 과시하며 업무방해범죄를 저지르기도 한 점, 피고인 B에게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현재 F파'를 탈퇴하여 범죄단체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 B이 피해자 T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3. 3. 4.경 남양주시 AJ에 있는 피해자 K이 사용하던 빈 사무실에서, 피고인 A과 Z이 F파의 조직원이라는 사실 때문에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Z은 "돈을 좀 보내봐라. 바로 줄 테니 돈 좀 보내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우리가 구리에서 1번인데 우리를 못 믿느냐. 그냥 믿고 빌려줘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그 즉시 Z이 이용하던 도박싸이트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4.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724만 원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Z과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K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최초 경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받을 당시에는 피해 금액이 43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피해자로 다시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 금액이 891만 원이라고 진술하였고, 제2회 경찰 조사시에는 피해 금액이 2,445만 원이라고 진술하여 피해 금액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 금원 내역은 모두 Z의 도박싸이트 계좌로 이체되거나 현금인출된 것으로 피고인 A이 위 금원을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3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처음에 Z이 저한테 돈을 입금하라고 한 적이 있고, 피고인 A이 입금하라고 한 적도 있고"라고 진술하여 Z이나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Z의 도박싸이트 계좌에 송금하라고 시킬 때마다 금원을 입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Z이나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 당시 함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함께 있었다 하더라도 어떠한 가담행위를 하였는지 알 수 없는 점, 피해자는 Z의 부친인 AK의 계좌로 송금한 금원만 Z로부터 갈취당한 금액이고 이 사건 피해 금액은 피고인 A과 Z이 공동하여 갈취한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 A과 Z이 범행 당시 언제나 함께 있었다면 AK의 계좌로 송금한 금원만을 특정하여 Z의 단독 범행이라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임의로 위와 같이 피해 내역을 분리한 점, 피고인 A의 주장과 피해자의 진술이 상반된 상태에서 공범으로 보이는 Z이 현재 기소중지 상태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하지는 못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 A의 주장보다 우월한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려워 신빙성이 없으므로,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