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1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7. 3.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G7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8. 08: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조달청 앞 삼거리 교차로를 국민연금 네거리 방향에서 C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 맞은편에는 피해자 D(여, 45세)가 운전하는 E 스토닉 승용차가 좌회전 신호에 따라 C 방향에서 조달청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G7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토닉승용차의 오른쪽 펜더 부분을 들이받고 반바퀴 회전하여 정차한 후, 이를 보고 추격한 성서경찰서 소속 F계 경장 피해자 G(26세) 운전의 H 쏘나타 순찰차가 정차하자 다시 위 G70 승용차를 운전하여조달청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면서 위 G7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순찰차의 왼쪽 옆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추의 상세불명 부의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순찰차 동승자인 피해자 I(2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 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G70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23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쪽 손목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8. 8. 09:35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259길 15에 있는 성서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사무실에서, 경사 K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3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J, I,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수사보고(사고 블랙박스 CD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측정 당시 상황), CD, 조사실 영상 캡쳐 화면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기종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차량을 들이받는 등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고, 나아가 정당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개정 도로교통법은 그에 관한 법정형을 상향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 교정시설에서 수회에 걸친 규율위반행위를 반복하는 등 범행 후의 태도도 좋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부담시킬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운전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J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위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토닉 승용차를 프런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18,213,95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쏘나타 순찰차를 헤드램프탈착 등 수리비 2,285,19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 등 참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의하여 처벌되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위반죄는 사람의 사상, 물건의 손괴가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고의범이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도9689 판결 등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인식하고서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발생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이하 '가해차량'이라고만 한다) 앞 범퍼 부분과 피해차량의 오른쪽 펜더 부분이 충 돌하여, 피해차량은 수리비 2,000만 원 정도가 들 정도로 크게 파손되었다. 여기에 블랙박스 영상에 나타난 가해차량의 운전속도와 충격 상황, 이 사건 교통사고 후 가해차량이 최초 정차한 위치,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고, 위 충돌로 터진 에어백에 피고인의 얼굴 안면부가 부딪친 점, 당시 가해차량에 동승한 J 뿐만 아니라 피해차량의 운전자인 D도 가해차량과 충돌하여 잠깐 정신을 잃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고인이 상당한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가해차량 역시 크게 파손되어 정상적인 조작이 불가능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1차 사고로 인한 충격 이후 가해차량은 180도 회전하여 정차하였다가 곧바로 다시 경찰순찰차를 2차 충격한 후 10m 정도 진행하다가 인도 경계석 부근에 최종 정차하였는데, 이와 같은 가해차량의 움직임에다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피고인과 가해차량의 당시 상태, 특히 우측 바퀴가 크게 파손되었고, 터진 에어백이 가해차량의 전면 유리를 가려 전방 시야 또한 확보되지 않은 상황 등을 감안하면, 이와 같은 가해차량의 움직임은 1차 사고로 인한 충격 당시 피고인의 발이 순간적으로 가속페달과 브레이크를 한꺼번에 밟게 됨으로써 일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1차 사고 이후 도주하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가해차량을 조작하는 등의 행동을 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이 사건 교통사고 경위, 충격의 정도 및 충돌 부위, 사고에 따른 충격으로 가해차량이 정차한 위치, 피고인과 가해차량의 당시 상태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잠시 의식을 잃었고, 최종 정차한 이후 피고인이 가해차량 엔진부분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인지하고 동승자인 J에게 '차가 폭발하려고 한다. 빨리 내려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자신도 차량에서 빠져나와 최대한 차량에서 멀리 떨어지기 위해 5m 정도 비틀거리며 이동하다가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쉽게 배척하여 허위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에 관하여는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 하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관하여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