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1402

범죄사실 [기초 사실] 피고인 A은 부동산 소개업자인 F의 소개로 2013. 3. 28.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 모텔(이하 'H 모텔'로 기재한다)을 전소유자 I으로부터 동생인 J 명의로 29억 5,000만 원에 매입하여 실제 소유하고 있다. 위 A은 모텔을 담보로 신한은행으로부터 15억 원, 신한캐피탈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고, 사채 4억 원을 빌렸으나 매매대금을 완납하지 못한 상태에서 은행과 사채 이자 또한 매월 2,800만 원에 달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 그 채무를 변제하기에 급급한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위 A은 같은 해 6. 11. 임대차보증금 5억 원, 임료 2,300만 원, 임대차기간을 1년, 임차인 명의는 K으로 하되, '월 2부 정도의 수익이 안 될 경우 월세 부분을 쌍방 합의 하에 재조정하기로 한다.'는 특약조건 하에 H모텔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L과 체결하였으나, 사채이자 등을 연체하여 모텔 운영에 지장이 있었던 L으로부터 항의를 받기에 이르자, 같은 해 9. 3. 임대차 보증금 5억 원을 반환하되,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매매대금 2억 9,000만 원에 모텔을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도 체결하였다. 그러므로 위 L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반환하지 않고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었고, 이미 M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아 이를 L에게 교부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였으나, 이를 갚지 못하게 되자, 마치 L과의 임대차계약이 곧 종료될 예정이어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3. 10. 7. 부산 부산진구 O에 있는 P부동산에서 피해자 N에게 H 모텔을 정상적으로 임대해 줄 것처럼 행세하여 임대차보증금 4억 원, 월 임료 1,100만 원을 지급받고 2013. 11. 21.까지 H 모텔을 인도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N으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실제 임차인 L에게 정상적으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국민은행 발행의 2,00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고, 같은 달 8. 위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달 25. 전화로 P부동산 직원인 피해자 Q에게 '피해자 N이 부동산 사무실에 지급을 위임한 중도금 2억 원을 교부해주면 1억 원을 더해서 K에게 보증금 3억 원을 지급하고 임대차관계를 곧 종료하려고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N으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더라도 실제 임차인 L에게 정상적으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소하고, 정상적으로 피해자와의 임대차계약을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Q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Q로부터 같은 날 부산 동래구 R에 있는 S 커피숍에서 피해자 N이 지급을 위임한 중도금 명목의 신한은행 발행의 1억 원권 자기앞수표 2장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달 15. U에 있는 V부동산에서 피해자 T에게 H모텔을 정상적으로 임대해줄 것처럼 행세하여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월 임료 1,600만 원을 지급받고 2013. 11. 15.까지 H 모텔을 인도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L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소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위 N으로부터 받은 계약금도 임의로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와의 임대차계약을 정상적으로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만 원, 같은 달 16.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각 송금 받고, 중도금 명목으로 같은 달 22. 7,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달 16. X에 있는 Y부동산에서 피해자 W에게 H 모텔을 정상적으로 임대해줄 것처럼 행세하여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월 임료 1,500만 원을 지급받고 2013. 11. 20.까지 H 모델을 인도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L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소할 수 없었고, 위 N으로부터 받은 계약금도 임의로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이미 여러 명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을 지급받아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와의 임대차계약을 정상적으로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수산업협동조합 발행의 3,00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고, 같은 달 22. 위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중도금 명목으로 1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라.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가.의 2)항 기재와 같은 날 위 S 커피숍에서 위 Q로부터 교부받은 'K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영업을 하다가 임대보증금 5억 원 중 3억 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 등이 프린트되어 있는 확인서 양식을 교부받은 후, N으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 확인서의 영수인 및 확인인의 성명 란에 'K', 주민등록번호 란에 'Z', 주소 란에 '경남 통영시 AA'이라고 기재하고, 미리 조각하여 마련한 K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위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마.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라.항 기재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Q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해 7. 4. 위 A이 H 모텔의 전 소유주인 I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같은 해 9.경 위 A에게 3천만 원을 빌려 사용하는 등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던 중, 위 A으로부터 마치 K에게 3억 원을 지급한 것처럼 행세하여야 피해자 N으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1의 라.항 기재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중도금 지급을 위임받은 위 Q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고, 'K이 보증금 3억 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이 미리 프린트된 확인서에 영수 확인을 받아 오기로 한 후, 위 A이 확인서에 직접 K의 이름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위조한 서류인 정을 알면서도, 마치 자신이 직접 K에게 가서 위 2억 원을 포함한 3억 원을 전달하고 위 확인서에 도장을 날인 받아 온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이 위조한 확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T, Q,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임대차계약서 사본, 2천만원권 자기앞수표 사본(국민은행), 자기앞수표사본(국민은행), 1억원권 자기앞수표 사본(신한은행), 확인서(위조), 3천만원권 자기앞수표 사본(수산업협동조합), 거래내역 확인증, 1억원권 자기앞수표 2매에 대한 어음, 수표 지급합계표 사본, 1억원권 자기앞수표 2매 사본, 1억원권 자기앞수표 지급내역, 각 통장거래내역, 2천만원권 자기앞수표 지급정보, 2천만원권 자기앞수표 사본, 2천만원권 자기앞수표 지급신청 후 입금내역, 3천만원권 자기앞수표 조회표, 3천만원권 자기앞수표 지급신청 후 입금내역 및 수표사본, A 새마을금고 AB 계좌에서 출금한 수표 거래내역 및 자기앞수표 사본, 신한은행 1억원권 자기앞수표 2매 사본, 신한은행 1억원권 자기앞수표 2매 지급내역, 3천만원권 자기앞수표 사본, 각 A AB 직후계좌 1. 수사보고(피해자 N의 진술조서 첨부, 첨부된 진술조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4조, 제231조, 제32조,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행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 8월 ~ 9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5억 원을 상회하는 손해를 입히고도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이 채권자들의 독촉을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