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698

인천지방법원 제15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698,823(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이홍석(기소), 김현창, 장성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씨티즌 |담당변호사 김상하 판결선고 2021. 4.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마약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필로폰 4.33g(증 제1호, 감정 소모분 제외), 필로폰이 은닉되어 있던 항공특송화물 1개(증 제2호), 마약류 투약기구 일체 1개(증 제4호), 기 배송된 항공특송화물(태국발) 일체 1개(증 제5호), 마약류 투약기구 일체 1개(증 제6호), 필로폰 투약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빨대 4개(증 제7호), 필로폰이 담겼던 것으로 추정되는 비닐팩 9개(증 제8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1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 사 실 2020고합698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한다)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서울시 동대문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 라인 메신저를 이용하여 태국에 거주하는 태국인 성명불상자인 일명 'D'(이하 'D'이라고 함)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필로폰을 한국으로 보내줄 것을 제안하였고 'D'이 이를 승낙하여, 'D'은 태국에서 필로폰을 한국으로 발송하고 피고인은 위 필로폰이 들어 있는 항공특송화물을 한국에서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20. 6.경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대금 49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에서 태국에 있는 환전상인 G 명의 기업은행 계좌(H)로 모바일 송금하고, 위 G은 이를 'D'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D'은 2020. 6. 중순경 태국에서 필로폰 약 2g을 불상의 방법으로 은닉한 후, 이를 수취인 'A', 수취지 'I SENGDONG GU'으로 기재한 항공특송화물(J)에 담아 발송하였고, 위 항공특송화물은 2020. 6. 19. 21:16경 K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2g을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나. 2020. 9.경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2020. 9. 2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대금 37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에서 태국에 있는 환전상인 G 명의 기업은행 계좌(H)로 모바일 송금하고, 위 G은 다시 이를 'D'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D'은 2020. 9. 하순경 태국에서 필로폰 약 2g을 투명비닐로 이중 포장하여 이를 소형라디오 안에 은닉한 후, 이를 수취인 'A', 수취지 'I SENGDONG GU'으로 기재한 항공특송화물(L)에 담아 발송하였고, 위 항공특송화물은 2020. 9. 25. 07:27 경 K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모모하여 필로폰 약 2g을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다. 2020. 10.경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2020. 10. 6.경 서울시 동대문구 M에 있는 N에서 필로폰 대금 6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친구 0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태국에 있는 환전상인 G 명의 기업은행 계좌(H)로 모바일 송금하고, 위 G은 다시 이를 'D'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D'은 2020. 10. 7.경 태국에서 필로폰 약 4.33g을 투명비닐로 이중 포장하고, 파란 비닐로 감싸 탁상시계 안에 은닉한 후, 이를 수취인 'A', 수취지 'I SENGDONGGU'으로 기재한 항공특송화물(P)에 담아 발송하였고, 위 항공특송화물은 2020. 10. 9. 07:27 경 K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4.33g을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0. 6. 하순경 필로폰 2회 투약 1) 피고인은 2020. 6. 하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생수병의 뚜껑 쪽에 연결된 플라스틱 빨대 2개를 이용하여 필로폰 흡입기구를 만든 후, 생수병에 물을 조금 채워 1 놓고 하나의 플라스틱 빨대에 연결된 유리관에 필로폰 약 1g을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필로폰이 타면서 발생하는 연기를 또 다른 빨대로 흡입하는 방식(일명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그 연기를 들이마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2의 가. 1)항 기재 일시 다음날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일명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 1g을 투약하였다. 나. 2020, 9. 하순경 필로폰 2회 투약 1) 피고인은 2020. 9. 하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일명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 1g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2의 나. 1)항 기재 일시 다음날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일명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 lg을 투약하였다. 2020고합823 Q(Q, 일명 'R')는 태국 국적 외국인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는 사람이고, 피고인과는 태국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20. 7. 23. 15:00경 인천 남동구 S에 있는 'T' 앞 노상에서 Q에게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2.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0. 8. 4. 19: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Q에게 필로폰 약 0.5g을 건네주고, 2020. 8. 6. 21:20경 Q로부터 필로폰 대금 3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이체 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6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 1. 적발사진, 분석결과 회보서, 압수물 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각 수사보고(긴급 압수수색 보고, 마약류 밀수 의심 추가 항공특송화물 이력 확인, A과 태국인과의 필로폰 거래 관련 대화내역 첨부, 필로폰 거래, 태국 송금을 위한 환전 관련 대화내역 첨부) 2020고합8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스마트폰 분석 결과 필로폰 판매 등 혐의 확인, 계좌이체 내역 관련 카카오톡 대화 내용 확인,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제공, 매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0. 경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의 산정] 1,310,000원[= 490,000원(2020. 6.경 필로폰 수입) + 370,000원(2020. 9.경 필로폰 수입) + 100,000원(필로폰 제공, 1회 투약분 가액) + 350,000원(필로폰 매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 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 목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A~ 1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수입하고 제공 매도 투약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종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다.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한 자에 대한 수사에 협조하였다. 재판장 판사 이규훈 판사 권비룡 판사 변이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