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90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9. 16. 대전고등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3. 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I 보도방, J보도방이라는 명칭으로 일명 보도방(남자 도우미를 유흥업소 등에 알선)을 운영하던 중 보도방 관리를 맡던 피고인 D·E으로부터 같은 지역에서 함께 연합하여 K 보도방을 운영하던 피해자 L(24세)이 연합에서 탈퇴하고 남자 도우미들을 데리고 다른 연합에 들어가려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피해자 L 및 그 소속 보도방 도우미들을 불러 위협을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D.E에게 피해자 L 및 그 소속 보도방 도우미들을 대전 서구 M에 있는 N노래방으로 불러 오게 하고, 자신을 형님으로 모시며 '한일파' 조직원으로 활동한 바 있는 피고인 B. C에게 전화하여 N노래방으로 오게 한 뒤, 피고인 D·E·B·C와 공모하여 피해자 L 및 그 소속 보도방 도우미들이 연합에서 탈퇴하지 못하도록 위협을 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1. 23. 23:30경부터 2013. 11. 24. 02:30경까지 N노래방에서 피고인 D·E은 피해자 L 및 도우미인 피해자 O(22세), 피해자 P(19세), 피해자 Q(22세), 피해자 R(23세), 피해자 S(19세)에게 전화하여 N노래방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 A N노래방 특실에서 술을 마시는 동안, 피고인 B·C는 먼저 온 피해자 L이 있던 1번방으로 가 피고인 C는 피해자 L의 무릎 뒤쪽을 발로 3회 걷어차 무릎을꿇게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 L의 머리를 5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L의 머리와 목 부분을 3회 가량 때린 후 피해자 L의 머리채를 잡고 특실로 끌고 갔다. 피고인 A은 피해자 L이 들어오자 '니가 L이냐'고 물으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 L의 얼 굴 · 머리 부분을 수 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E에게 야구방망이를 가져오게 시켜 피고인 E이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길이 83cm)를 가져오자 이를 손에 들고 피해자 L의 머리와 목 부분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C에게 피해자 L을 때릴 것을 지시하여 피고인 B. C가 피해자 L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피고인 D·E은 피해자 O・P·Q·R·S을 특실로 데리고 들어가며 "인사 똑바로 하고, 대답 크게 하라"고 위협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이 들어오자 "K 새끼들 다 무릎꿇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바닥에 무릎 꿇게 한 후, 그 자리에 있던 피해자 L에게 "야 배신자 개새끼야 형이 그렇게 좆같이 보였냐. 어린 새끼가 대가리가 많이 컸구나.너 같은 새끼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 수통골 가서 바로 묻어 버리면 된다."고 말하며 피해자 L의 머리를 잡고 테이블에 수십 회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C에게 "야 K 새끼들 배신자니까 다 똑같은 새끼들이다. 빠따 까라"고 지시하여 피고인 C는 피해자들을 한명씩 불러내 벽을 잡게 한 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각각 5회 때렸다. 피고인 A은 K 보도방 소속 남자도우미인 피해자들에게 "니네 똥오줌 가려지냐 니네 애(피해자 L) 믿고 갈거냐."라고 말하자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 R. S 이 실수로 "네"라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D에게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R. S의 엉덩이를 5회 때릴 것을 지시하여 피고인 D이 엉덩이를 각각 5회 때렸다.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K 너희 개새끼들아, 어린 새끼들이 니네 나 아니었으면이 바닥에서 일도 못한다. 형이 있으니까 니네가 편하게 일하면서 큰 거 아니냐. 니네라인 잘 타라. 니네 이제부터 L에게 연락하다 걸리면 죽는다. 아킬레스건 끊는다. 이제부터는 니네들은 형 식구니까 E과 D 말 잘 듣고 따라라."며 위협하고, 피고인 BC에게 피해자 L을 가리키며 "야 이 새끼 데려다가 묻던지 죽이던지 갈비뼈 부러트리고, 다리도 부러트려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타박상, 엉덩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O.Q-S.P.R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덩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주된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10.경부터 2014. 1.말경까지 I 보도방, J 보도방이라는 상호로 대전 일대 노래방, 유흥주점 등에 피고인 E-D 등을 남자 도우미로 알선하여 주고, 도우미가 1시간당 3만 원씩 접대비용을 받으면 도우미로부터 그 중 1만 원을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아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3. 피고인 E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01:00경 대전 서구 M에 있는 T 주차장에서 피해자 Q(22세)을 보도방 일을 똑바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2-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O·Q·R·P·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D·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1. 범죄경력자료조회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A 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1) (무등록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C·D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다. 피고인 E: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점) 1. 누범가중 1) 검사는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33조 제1항'으로 기소하였으나, 범죄사실의 내용 상 '제19조 제1항'임이 명백하여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B·C·D·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C·D·E: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C·D·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C·D·E: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P2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년 6월 ~ 6년 1월 (직업안정법위반 제외)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 .동종 실형 3회, 이종 실형 2회, 동종 벌금형 2회, 이종 벌금형 5회 • 동종 누범(출소 후 2년 8개월 만에 재범), 직업안정법을 장기간 동안 위반함 · 여러 피고인들을 지휘하는 등 범행을 주도하면서 계획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등 범행 수법 · 태양 불량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참작 2. 피고인 B·C·D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제1유형),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처단형 수정 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년 6월 ~ 6년 1월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 B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다중의 위력으로 위험한 물건으로 범행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경미한 상해,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 있음,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부정적) : 계획적 범행,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피고인 C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다중의 위력으로 위험한 물건으로 범행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경미한 상해,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 있음,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부정적) : 계획적 범행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피고인 D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다중의 위력으로 위험한 물건으로 범행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경미한 상해,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 있음,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부정적) : 계획적 범행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동종 실형 2회, 이종 실형 1회, 동종 벌금형 4회, 이종 벌금형 5회 피고인 C: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이종 집행유예 1회, 이종 벌금형 2회 피고인 D: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 이종 벌금형 3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피고인 E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제1유형),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처단형 수정 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년 6월 ~ 6년 3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다중의 위력으로 위험한 물건으로 범행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경미한 상해,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 있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부정적) : 계획적 범행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