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3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대전 서구 B아파트상가 1층에서 ‘C 법원점’이라는 상호로 안경점을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1. 17.경 위 안경점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내가 운영하는 ‘C’ 법원점의 가맹회사인 C 법인에 투자하면 월 3%의 고수익을 안정적으로 올릴 수 있다. 투자는 가맹점주들만 할 수 있는데 이미 나는 5천만 원을 투자한 터라 여력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본사에서 받는 수익금 전액을 모두 주겠다. 가맹점별로 회사에서 미리 받아 둔 보증금이 있는데 이를 회사가 관리하기 때문에 만약 폐업 등의 문제가 생겨도 보증금으로 받으면 되기에 전혀 위험은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나 개인채무변제,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2016년경부터 위 안경점 운영이 어려워져 별다른 수익이 없었고 1억 원이 넘는 채무를 해결하지 못하는 등 자금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빌린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7.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9. 10.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674,7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카카오톡 대화(증거목록 순번 2, 4, 9, 11번), 각 F은행 이체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3, 8, 10번),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5, 23번), 서약서, 이체확인증(증거목록 순번 7번),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17, 49번), 사업자등록증, 입금내역서, 채무상환계획서·확약서, 차용증, 공정증서, 계좌내역, 출금내역, 이체내역, G창구 출금내역, 여신정보종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포괄하여)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이 돈을 차용할 당시 시가 5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고, 공소사실 기재 안경점(이하 ‘이 사건 안경점’이라 한다)이 입점한 상가의 임대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6,000만 원이 있었으며, 이 사건 안경점을 운영하면서 매월 1,0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고 있었고, 그 밖에 상가 권리금 및 각종 집기 등 약 2억 5,000만 원 상당의 유·무형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나.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로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위 돈을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확인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와 다른 목적으로 위 돈을 사용하리라는 점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있는 의사에 터잡아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고,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녀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하며,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도2746 판결 등 참조).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도3775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443 판결 등 참조). 나.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돈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안경점의 매출은 2016년경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은 2018년경 사업자금 및 생활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 법원의 서대전세무서장에 대한 금융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안경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 매출액은 2016년도 1기 76,564,801원, 2016년도 2기 67,656,229원, 2017년도 1기 73,795,775원, 2017년도 2기 64,300,546원, 2018년도 1기 60,725,183원, 2018년도 2기 53,011,546원인바, 위 기간의 이 사건 안경점 매출액이 사업규모에 비하여 아주 적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 1회 조사에서 “2016년경부터 (이 사건 안경점의) 매출이 떨어지고 직원 월급도 주지 못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에서 “2015년 말경부터 (이 사건 안경점의)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2016년부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어려워졌으며, 2018년 초부터는 (매출이) 거의 바닥이었습니다.”, “물건도 바꾸고 인테리어도 교체하면 매출이 오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매월 안경점에서 지출되는 고정금액이 월세 350만 원, 물건 교체비가 평균 500~600만 원이 되어, 기타 포함 운영비로 800~1000만 원이 필요했는데, 매출은 평균 1,000만 원 정도여서 수익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도저히 인테리어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피고인이 매월 상환해야 하는 대출금 원금 및 이자 합계액도) 200만 원 초반대로 나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2018년경에는 이 사건 안경점의 매출액이 상가 월차임, 물건대금 및 각종 운영비용, 대출 이자 등 고정비용 합계액에 미치지 못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안경점 운영으로 순수익을 얻는 것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도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안경점 운영 외의 다른 경로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2) 판시 범행기간 중 피고인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각 변제기 내에 차용금채무 합계 674,750,000원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먼저 각 변제기에 관하여 보건대, 차용증(증거기록 105 내지 107면)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9. 9. 27.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 15 내지 17, 20 내지 23번 기재 각 돈을 포함하여 4억 8,000만 원을 2020. 1. 31.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8. 1. 17.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처음 대여할 때 변제기를 3개월로 정하였으나, 3개월이 지나고 나서 피고인에게 원금 상환을 요청하자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C‘ 법인(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투자를 이어나가고 싶다고 하여 원금 상환 없이 변제기를 3개월로 정하여 피고인에게 추가적으로 돈을 대여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7면 참조), 피해자는 2019. 9. 27.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법인 투자금 목적으로 최종적으로 돈을 대여하면서 같은 날 피고인과 사이에 그때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법인 투자금 목적으로 대여한 돈 전액에 관한 차용증을 작성하고 그 변제기를 2020. 1. 31.로 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019. 2. 15. 같은 표 순번 13, 14, 18, 19번 기재 각 돈 합계 1억 6,000만 원을 2020. 2. 15.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며, 2019. 10. 15. 같은 순번 24번 기재 5,000만 원을 2019. 10. 18.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부채 내역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경찰 2회 조사에서 ‘2016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대부회사, 캐피탈회사 등으로부터 약 4,000만 원의 대출을 받았고, 2016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빌린 사채와 개인 채무가 약 1억 원 정도 있었으며, 그 외에 2018. 1. 30.경 E은행으로부터 1,580만 원을 대출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40면, 443면 참조). 또한, 판시 최초 범행일시인 2018. 1. 17.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 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라 한다)의 잔고액은 –15,715,632원이었다(증거기록 274면 참조). 위와 같이 판시 범행기간 중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제외하고도 이미 상당한 정도의 채무가 있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2. 5. 피고인이 소유하던 대전 서구 B아파트 H호를 매매대금 555,000,000원에 매도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위 아파트에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그 잔존 담보가치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는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변제에 사용할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아파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판시 최초 범행일인 2018. 1. 17.경 이 사건 아파트에는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 채무자 피고인, 채권최고액 211,200,000원 및 91,200,000원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근저당권자 J 주식회사, 채무자 피고인, 채권최고액 12,000,000원인 근저당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고, 2019. 3. 28.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고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K, 채무자 피고인, 채권최고액 64,800,000원 및 280,800,000원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으며(증거기록 67면 참조), 2019. 11. 7.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고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I, 채무자 피고인, 채권최고액 62,400,000원 및 358,800,000원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다시 마쳐졌음을 알 수 있다(증거기록 474면 내지 477면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I으로부터 최종적으로 대출받은 대출원금 합계액은 350,422,240원(= 51,422,240원 + 299,000,000원)으로서(증거기록 478면 내지 480면 참조), 판시 범행기간보다 공시지가가 상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일인 2020. 2. 5.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과 대출원금 합계액의 차액은 204,577,760원(= 555,000,000원 – 350,422,240원)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채무 합계 674,750,000원을 훨씬 하회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찰 2회 조사에서 “2015. 6.경 이 사건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L은행에서 1억 7,000만 원 정도를 대출하여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다가 2016년경에서 2017년경에 I에서 2억 원을 다시 대출하여 L은행 대출금을 변제하고, 나머지 4,000만 원 정도는 제가 운영하는 이 사건 안경점에서 사용하였고, 그 뒤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 추가 대출을 할 수 있어 2018년 말경 I에서 추가로 7,000만 원을 대출하여 이 사건 안경점 물건대금 변제와 채무 변제로 사용을 했고, 2019년경 다시 I에서 8,000만 원 정도 대출하여 이 사건 안경점 물건대금 변제와 채무 변제로 사용을 했어요.”, “(현재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한 I의 잔존 대출원금은) 3억 4,000만 원 정도 남아 있어요.”, “(매달 I에 상환해야 하는 돈은) 원금과 이자를 합해 약 2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은 돈을 이 사건 안경점 운영 및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을 뿐 위 돈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 555,000,000원 중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에게 차용금 변제를 위해 지급한 돈은 1억 원에 불과하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20. 4. 10. 이 사건 상가 임대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6,000만 원을, 이 사건 아파트 매수인에 대한 잔금 채권 7,000만 원을 각각 양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위 채무자들에게 채권양도계약에 따른 적법한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위 채무자들으로부터 위 각 돈을 실제로 지급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 사건 안경점 상가 권리금 및 각종 집기의 감정가액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2억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안경점의 수입이 거의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추가적인 대출을 받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나 가족들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였다는 등의 구체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다. 3) 피고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대부분 이 사건 안경점 운영과 무관한 명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 사건 안경점의 수입이 그 전보다 획기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되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2018. 1. 17.부터 2019. 10. 15.까지 사이에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예금계좌로 합계 674,750,000원을 송금하였으나, 2018. 1. 20.부터 2019. 12. 26.까지 사이에 위 예금계좌에서 합계 96,246,419원이 피고인의 대부회사, 캐피탈회사 등에 대한 종전 대출금 원금 및 이자 상환 명목으로 각 이체되었다(증거기록 449면 내지 455면 참조). 또한, 2018. 1. 17.부터 2019. 12. 31.까지 사이에 이 사건 예금계좌에서 피고인의 처 M, 피고인의 아버지 N 명의의 예금계좌로 합계 141,437,777원이 각 이체되었고(증거기록 456, 457면 참조), 피고인은 2019. 2. 15.부터 2019. 11. 18.까지 사이에 7회에 걸쳐 위 예금계좌에서 합계 181,8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증거기록 458면 참조). 이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예금계좌로 송금한 각 돈은 송금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대부분 이체 또는 인출되어 이 사건 예금계좌의 잔고가 피해자가 위 각 돈을 송금하기 전의 잔고와 비슷한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경우가 많았고, 2019. 12. 31.경 그 잔고는 195,429원에 불과하였다(증거기록 158면 내지 368면 참조). 피고인은 경찰 2회 조사 및 검찰 조사에서 ‘M, N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합계 141,437,777원은 생활비 또는 M, N에 대한 기존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되었다. 피고인이 현금으로 인출한 합계 181,800,000원은 사채와 개인 채무 변제 목적으로 사용하였고, 그 결과 사채와 개인 채무가 약 1,000만 원 정도만 남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41 내지 443면 참조), 피고인은 E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1,580만 원도 일부 변제하였으나 판시 최종 범행일 이후에도 대출 잔액이 10,909,500원 정도 남아 있었다(증거기록 459면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용금 중 상당 부분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는데도 위 기존 채무를 모두 청산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판시 범행기간 중인 2018. 3. 17.부터 2019. 10. 15.까지 피해자에게 차용금 이자 등 명목으로 합계 170,930,000원을 송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466면 내지 468면 참조, 피고인이 최종 범행일 이후인 2019. 10. 22.부터 2020. 2. 28.까지 피해자에게 각 지급한 차용금 이자 등 합계 76,620,000원 제외).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정에서 ‘2018. 1. 17.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처음 대여할 때 변제기를 3개월로 정하였으나, 3개월이 지나고 나서 피고인에게 원금 상환을 요청하자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이 사건 법인에 대한 투자를 이어나가고 싶다고 하여 원금 상환 없이 피고인에게 추가적으로 돈을 대여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경찰 1회 조사에서 “가게 매출이 오르면 거기서 수익금으로 (피해자에게) 조금씩 변제할 마음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시작을 했으나 생각보다 경기가 좋아지지 않아서 계속해서 돈을 빌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피해자에게 빌린 돈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계속 돈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피해자에게) 줘야 될 돈이 있는데 그걸 안 주면 안 되고 가게에도 계속 돈이 들어가야 되니까 계속 빌리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 및 피고인의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돈을 빌릴 계획으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차용금 이자를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그러한 피고인을 믿고 피고인에게 종전 대여금의 원금 상환을 요청하지 않은 채 추가적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이자 지급은 또 다른 기망의 수단이 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합계 674,750,000원을 송금 받아 그 중 위 항 기재 96,246,419원, 141,437,777원, 181,800,000원을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명목으로 각 사용하고, 위 항 기재 170,930,000원을 피해자에게 차용금 이자 등을 지급하는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위 차용금 중 일부를 인터넷 도박에 사용하였고, 5,000만 원을 O에게 대여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차용금 중 거의 대부분을 이 사건 안경점 운영과 무관한 데 소비한 셈이다. 다. 차용금 용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법인에 투자하거나 C 잠실점을 인수하거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상가가 없었는데도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차용금 사용 용도를 거짓으로 고지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2)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처음으로 빌려주기 시작한 때로부터 약 1년 9개월이 지난 2019. 9.경에서야 처음으로 피고인과 차용증을 작성할 정도로 오랜 친구인 피해자를 믿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 사용 용도를 사실대로 고지하였다면 피고인에게 돈을 절대로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경찰 1회 조사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쉽게 빌리기 위해 차용금 사용 용도를 거짓으로 고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377, 379, 384면 각 참조), 피해자는 판시와 같이 ‘가맹점별로 회사에서 미리 받아 둔 보증금이 있는데 이를 회사가 관리하기 때문에 만약 폐업 등의 문제가 생겨도 보증금으로 받으면 되기에 전혀 위험은 없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 15 내지 17, 20 내지 23번 기재 각 돈을 대여하였는바, 피해자는 위 대여 당시 이 사건 법인이 투자 원금의 지급을 보장한다는 점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표 순번 24번 기재 돈을 빌릴 당시 피해자에게 위 돈을 상가 증여세 및 법무사 비용으로 사용하겠다고 고지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서는 당시 피고인의 적극재산이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와 다른 목적으로 차용금을 사용하리라는 점을 알면서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오랜 친구인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2018. 1.경부터 2019. 10.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합계 674,750,000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하였다. 피해자는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입었고,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이자 및 원금 변제 명목으로 약 3억 3,000만 원을 지급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범죄사실 기재 피해금액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관련 민사사건의 진행 경과 등 모든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