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7고단964

공소사실 피고인 A은 I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주관하는 'J 탑재체(고해상도 카메라) 개발'을 위한 해외기술지원업체 입찰에 참가한 인공위성 관련 설비제작회사인 러시아 회사인 K의 에이전트를 맡아 관련 정보수집과 입찰제안서 제출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 같은 B는 국회 L 소속 M 의원(본건 당시 국회 N 소속)의 정책보좌관으로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보좌 및 이에 필요한 자료 등을 행정부처에 요구하고 수집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4급 별정직 공무원인 바, 2006. 4. 21.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독일 O사를 J 탑재체 개발을 위한 해외기술지원업체로 최종 확정하자, 같은 해 6. 초순경 P에게 접근하여 P의 동생인 위 M 의원을 소개받아 그 정책보좌관인 피고인 B를 통하여 대외비밀자료인 위 연구원의 해외기술지원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관련 자료를 취득한 다음 이를 해외기술지원업체 선정과정상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등 K에 유리한 로비활동에 활용할 것을 마음먹고 위 B에게 위 연구원에 대한 요구자료 목록을 건네주면서 관련자료를 부탁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는 등 피고인 A, 같은 B는 공모하여, 2006. 6. 9.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소재 국회 Q 소속 R 의원실에서 피고인 B는 위 R 의원 명의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대하여 'J 탑재체 개발 해외기술업체 선정평가관련 자료'등을 요구하여, 같은 달 15.경 같은 장소에서 위 연구원의 J 사업단장인 S로부터 3개 입찰사들의 각 기술능력 및 핵심 구성품 성능 등에 관한 위 연구원의 평가점수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대외보안'으로 관리되는 "규격평가 결과", "가격평가 결과", "평가결과 종합" 등의 비밀자료들을 직무상 지득한 후, 같은 달 19.경 국회 M 의원실에서 보안문제를 의식하여 같은 A에게 이를 보여주고 동인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손으로 베껴 쓰게 하였으나 손으로 쓰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자 이들 자료를 포함한 별지 범죄일람표 1번 기재 각 자료들을 복사해 주고, 이를 취득한 피고인 A은 같은 달 20.경 직원인 T을 통해 미국에 거주하는 U에게 관련자료 일체를 전자우편으로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비밀자료인 J 탑재체 선정 평가관련 자료 총 7건을 유출함으로써 공무원인 피고인 B가 직무상 지득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비밀을 각 누설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건네준 자료에 기재된 공소장 기재 사실(이하 "이 사건 비밀"이라고 한다)들은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보호 객체로서의 비밀이라고 할 수 없는 내용이다. 이 사건 공무상비밀누설죄와 같이 비밀의 누설과 취득이라는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범죄에 있어서는 형법 총칙의 공범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따라서 상대방 즉 누설된 비밀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범관계가 성립할 수 없는 것이므로, 가사 B의 행위가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은 누설된 비밀을 단순히 취득한 사람으로서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비록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취득한 비밀을 다시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 B의 공무상비밀누설죄에 관한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 이 사건 비밀의 주체인 항공우주연구원은 민법상의 법인으로서 국가기관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항공우주연구원의 비밀을 침해한 것은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비밀은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보호 객체로서의 비밀이라고 할 수 없는 내용이다. 이 사건 비밀의 주체인 항공우주연구원은 민법상의 법인으로서 국가기관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항공우주연구원의 비밀을 침해한 것은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보호법익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여기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한편,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기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7.6.14. 선고 2004도5561 판결 등). 즉 이 사건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누설된 사실이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명시 분류된 사항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나,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비밀은 국가의 기능과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나.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법률상 지위 이 사건 비밀의 주체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으로서(법률 제8조 제1항 별표 참조) 비록 그 설립과 운영에 정부의 자금이 일부 출연되기는 하였으나 법률상 별도의 법인으로 구성되며(법률 제4조) 그 운영 재원은 정부의 출연금뿐만 아니라 각종 사업으로 인한 자체 수익금으로 충당하며(법률 제5조 제1항), 정부 예산의 집행 등에 있어서는 소속 연구회를 통하여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기는 하나(법률 제13조 내지 제17조), 일반적인 연구와 경영에 있어서는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다(법률 제10조 제1항). 또한, 법률은 이 사건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같은 연구기관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법률 제34조), 다만,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임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은 뇌물관련 범죄에 관한 형법규정(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법률 제35조). 위에서 본 법률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비밀의 주체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비록 정부의 출연금을 재정의 일부로 하는 이른바 국책 연구기관으로서 연구업무의 상당 부분이 국가의 과학기술 혁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법률적인 지위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민법상 재단법인의 지위를 갖는 단체에 불과한 것이고 당연히 국가기관 기타 형법에서 말하는 공무소라고 할 수는 없다. 다. 이 사건 비밀의 공무상비밀성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형법 제127조의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보호법익이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은 국가의 기능이라면 그 객체인 비밀은 원칙적으로 국가나 공무소가 법령에 의하여 보유한 비밀이어야 하며, 그 비밀의 주체가 국가기관이나 공무소가 아닌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이나 정부의 위탁 등에 의하여 공무와 관련되는 업무를 일부 대행 또는 수행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당연히 국가기관 또는 공무소가 될 수는 없고, 이와 달리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을 법률의 규정도 없이 유추 확대해석하는 것으로서 우리 헌법이나 형법의 기본원칙인 죄 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이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형법 기타 벌칙의 적용에 있어 공무소 또는 공무원으로 본다"와 같이 일반적인 형벌법규의 적용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로 보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예컨대 한국은행법 제106조)에는 그와 같은 기관이 처리하는 업무는 공무에 해당하여 그 비밀 또한 공무상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특정 형벌법규인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그 적용범위를 한정한 경우(이 사건 법률 제35조)에는 위 범죄의 적용에 있어서만 공무원 또는 공무로 의제되는 것이라고 해석해야 하는 것이고, 이와 달리 이 사건과 같은 공무상비밀누설죄에 있어서도 그 업무가 공무로 의제되고 따라서 그 업무와 관련된 비밀을 취득한 공무원이 이를 누설하였다고 하여 이를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 또한 부당한 유추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사건 비밀의 보유 주체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비록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과 감독을 받고, 이 사건 비밀의 대상이 되는 위성관련 사업도 정부의 발주에 의한 국책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 법률상의 지위는 민법상의 재단법인에 불과하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국가기관이나 공무소라고 할 수 없고, 그 업무가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보호대상으로서의 공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런데 법률 제35조는 "연구기관의 임원과 직원은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형벌 법규 일반의 적용에 있어서 연구기관이나 임직원을 공무소 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연구기관의 업무를 공무로 의제하는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사건 공무상비밀누설죄와 유사하게 연구기관 임직원 및 관련자들에 대하여 직무상 취득한 비밀의 누설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는 한편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법률 제36조 제31조). 물론, 이 사건 비밀과 관련된 사업인 "J" 관련 사업은 이른바 국가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사업으로서 그 탑재체 발주관련 정보인 공소사실 기재 비밀이 국가업무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그 비밀이 누설됨으로써 간접적으로 감독기관인 과학기술부나 발주처 등의 업무, 국가기관인 국회의 국정감시 등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또한 국회의원 보좌관인 피고인 B가 소속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이 아닌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인 피고인 A의 청탁을 받고 다른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의 이름을 빌려, 국회의원의 요구가 있으면 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할 수밖에 없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지위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부당하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된 자료를 이해당사자인 피고인 A에게 무작정 건네준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로서 어떤 형태로든 규제가 필요한 행위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국가업무 침해 가능성이나 처벌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예컨대, 도로공사나 무기개발 등과 같은 국가로부터 발주를 받은 사업을 행하는 사업체의 업무를 위계나 위력으로 방해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정부의 도로건설업무나 국방관련업무가 방해된 경우에 그와 같은 행위에 형법상의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할 수는 없는 법리이듯이, 위와 같은 간접적인 법익침해 가능성이나 처벌의 필요성만으로 이 사건 비밀이 공무상비밀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법적안정성을 해치는 부당한 유추해석이다. 더욱이, 피고인 B가 누설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정보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보유한 업무상 비밀이지 과학기술부나 발주처와 같은 공공기관에서 직접 보유한 비밀이라고 할 수는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비밀의 누설로 인하여 침해되는 위험이라는 것은 그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대외적인 신인도가 하락한다거나 추가적인 관련 입찰에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다소 불리한 지위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는 등 주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업무나 기능이 위협을 받는 다는 것일 뿐 국가 기관의 업무가 직접적으로 위협받는 다는 기재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비밀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서 재단법인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비밀일 수는 있어도 그것이 누설됨으로써 국가의 기능이 위협받게 되는 이른바 공무상의 비밀이라고는 할 수 없다. 라. 소결 그렇다면 피고인 B가 비록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비밀을 취득하였고 이를 피고인 A에게 누설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가 취득한 비밀이 직접적으로 국가기관의 업무상 비밀 즉 공무상의 비밀이라고 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 사건 비밀의 비밀성 등에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피고인 B와 공모하여 공무상비밀을 누설하였다고 기소된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또한 그 비밀성이나 법률상 공범 규정의 적용 가능 여부 등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