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766

범죄사실 Ⅰ. 모두사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C(이하 'C'라 한다) 조직원으로 가입하여 2009. 11. 25.경부터 'C'의 D으로 선출되어 활동한 바 있다. Ⅱ.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은 "대한민국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변형인 '김일성독재사상(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한국의 역사를 지배계급에 대한 피지배계급의 계급투쟁으로 규정하는 한편, 남한사회는 미제국주의의 강점 하에서 그들이 내세운 파쇼정권을 통하여 철저히 종속된 식민지로서 모든 인민이 수탈을 당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인민해방을 위해서는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 침략자들과 현 정권을 타도함으로써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NLPDR)을 이룩하여야 한다는 전략 아래, 이른바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남한의 노동자, 농민 등 피지배계급을 축으로 청년학생, 지식인, 중소상인 등 조국의 분단과 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의하여 고통받고 있는 모든 애국적 역량을 망라한 반미구국통일 전선을 구축하여 조선 인민의 주된 원수인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고, 폭력, 비폭력, 합법, 반합법 등의 수단을 동원하여 반제 반파쇼 민주화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미제국주의와 독재 정부 및 매판자본가의 무리들을 타도하여야 한다고 선전·선동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은 남북한 통일방안으로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의 소위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내세워 그 선결 조건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평화협정 체결 및 주한미군 철수 등을 내세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3국의 공작거점 및 해외 반한교민단체를 전위조직으로 하여 위장 평화공세를 전개하는 동시에 국내 반정부 인사 및 운동권 학생들을 입북시켜 연공통일전선을 구축하고자 지속적으로 획책하고 있다. 한편, 1991. 9. 17. 대한민국과 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고, 1991. 12. 13. 이른바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었으며, 2000. 6. 15.과 2007. 10. 4. 두 차례에 걸쳐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남북공동선언문이 발표된 이후 남북이산가족상봉행사를 비롯하여 남·북한 사이에 정치·경제·사회·문화·학술·스포츠 등 각계각층에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는 와중에서도, 북한은 1999. 6. 15.과 2002. 6. 29. 제1차 및 제2차 연평해전을 일으키고, 2006. 7.과 2009. 4.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으며, 2006. 10. 9.과 2009. 5. 27. 두 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실시하였다. 또한 최근에도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 사건을 일으켜 전쟁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끊임없이 무력도발과 위협을 계속하여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 노선을 유지하고 있다. Ⅲ. 구체적 범죄사실 1.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죄 가. C의 이적단체성 1) 이적성 가) 반국가단체와의 연계성 C 공동의장이었던 E은 북한의 대남공작원 F과 수차례에 걸쳐 통화하면서 C의 전신으로 보이는 G(이하 'G'이라 한다) 구성 과정이나 H 철거 투쟁 과정에 대하여 보고하였고, G의 강령·규약을 검토해 달라며 이를 발송하기도 하였고, C 제2대 상임의 장이었던 I은 C 2차 의장단회의 결과를 알리거나 C 초대의장이었던 J의 유골을 북송하는 방안에 대하여 협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K과 수차례에 걸쳐 회합하였으며, 반국가단체인 L(이하 'L'이라 한다)으로부터 C 운영 자금을 지원받는 방편으로 J 서예작품 전시회 등을 여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M와도 회합하였는바, C는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과 직·간접적 의사연락을 통한 연계성을 가졌다. 나) 강령·규약의 내용 C의 전신으로 보이는 G에서 만든 강령에는 "민족대단결 3대 원칙을 실천 일민족 통일국가를 성취"하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규약 제2조에도 "G은 전 민족이 공감하는 자주적·평화적 민족대단결을 기본으로 하는 연방제 통일운동의 지침을 연구 발표하는 회의"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2010. 5. 29. 열린 회의에 C 지도위원으로 활동하던 N가 작성해 온 강령에도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 실현, 미군 추방과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2010. 5. 29. 논의된 C의 회칙 수정안에는, "제2조(목적) 1. 본회는 1945. 8. 15. 일제로부터 해방된 이후 외세에 의하여 분단된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외국 군대를 이 땅에서 추방하고 우리민족련방제를 통한 자주통일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사업) 1. 미군 추방 및 련방제 통일방안 홍보', '부칙 1조(C 강령) 1. 주한미군 추방하여 스스로 주인 되는 나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한다. 3. 국가보안법 폐지하여 이념대립 없는 나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북한은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기치 아래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의 연방제 통일을 일관되게 주장해 오고 있다. 요컨대, C의 전신인 G의 강령·규약은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을 기본으로 하는 연방제통일을 추구하자는 내용이고, C 지도위원인 N가 작성해 온 강령은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선결조건으로 하는 연방제 통일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는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원칙하에 연방제 통일을 추구하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일관된 주장과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다) C의 주장 및 활동 내용 C는 'O' 결성을 주도하고 그 산하에 'H타도특위'를 만들어 2005. 5. 10.경부터 H 철거 집회를 주도하기 시작하였고, 매년 9월경 인천 H 앞에서 H 철거 및 주한미군 철수 집회를 해 오고 있으며, 'H타도특위' 위원장이었던 I은 2008. 9. 24.경 대한민국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H 철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또한 C 회원들은 2007. 3. 1.부터 2010. 5. 15.에 이르기까지 미국 대사관 앞에 모여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하는 자유발언을 하거나 준비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심 집회를 계속 해 오고 있으며, P, N를 비롯한 C 회원들은 C 홈페이지, C 카페, 다음(Daum) 아고라 게시판 등에 연방제 통일과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를 비롯하여 북한의 실상, 북한의 핵 보유를 찬성하는 등의 내용의 글을 게시해 오고 있다. 한편, C는 J, Q, E, I 등이 주축이 되어 6·15 공동선언 이후 위축된 연방제 통일 운동을 부활시키기 위해 창립된 단체이고, 초기 구성원들 중 다수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으며, C 초대 상임의장 J은 뚜렷한 종북 성향을 보이는 글을 다수 작성하였다. 요컨대, C는 뚜렷한 종북 성향을 가지고 있는 J이 주축이 되어 국가보안법위반 전력이 있는 자들을 회원으로 영입함으로써 구성된 후, 주한미군 철수 및 반미자주화,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 통일 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활동을 해 온 것인바, 이러한 C의 주장 및 활동은 그 실질에 있어서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것이다. 2) 단체성 C의 각 회원명부 등에 의하면, C는 상임의장, 공동의장, 각 지역의장, 사무총장, 지도위원, 고문 등의 직책 하에 지휘통솔체제를 갖추고 있고, C의 전신인 G 결성 당시 강령·규약이 제정되었다. 한편, I을 배제하면서 새로운 회원들로 구성된 이후에도 지도위원 N가 강령을 제정해 왔으며, C 회원들은 'C'라고 쓰인 차량이나 플래카드를 이용하면서 집회를 개최하거나 인터넷에도 C 명의의 홈페이지나 카페를 개설하는 등 'C'라는 단체명을 명시한 채 활동해 오고 있다. 요컨대, C는 특정 다수의 회원들 상호간에 상하 위계 및 구성원 간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단체로서 강령·규약을 만들었거나 이를 새로 만들기 위하여 시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회원들이 'C'라는 단체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등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결성된 계속적이고 독자적인 결합체로서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춘 단체이다. 나. 피고인의 C 가입 피고인은 2009. 11. 25.경 Q, N, P, R, S, T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U 사무실에서 'C 혁신에 대한 방안 회의'를 가지면서 C의 D으로 등재된 회의자료와 회의록에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적단체인 C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2.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죄 가. C 주최 반미집회 참가 이적동조 1) 2009. 12. 19. 미국 대사관 앞 '주한미군 추방 촉구 기자회견' 참가 피고인은 2009. 12. 19.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미국 대사관 옆 한국통신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비롯하여 C 상임의장 R, 상임고문 Q, 지도위원 P과 N, V 등 조직원 10명이 참가한 가운데, 'Get U.S forces out! 몰아내자 미군!'(C C) 구호가 적힌 현수막과 'C' 깃발을 소지하고 '주한미군 추방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기자회견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로써 피고인은 C 조직원들과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등 대남 선전·선동활동에 동조하였다. 2) 2010. 1. 16. 미국 대사관 앞 '주한미군 추방 촉구 기자회견' 참가 피고인은 2010. 1. 16. 14:50경부터 15:10경까지 서울 종로구에 있는 미국 대사관 옆 한국통신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비롯하여 C 상임의장 R, 상임고문 Q, 지도위원 P과 N, 사무총장 W, X(종신회원), V 등 조직원 10명이 참가한 가운데, 'Get U.S forces out! 몰아내자 미군!'(C C) 구호가 적힌 현수막과 'C' 깃발을 소지하고 '주한미군 추방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사회를 담당하였다. 당일 기자회견은 기자회견문 및 성명서 낭독 순으로 진행되었고 낭독한 기자회견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C 지도위원 P이 북한의 평화협정을 지지함으로써 결국 미군철수, 연방제 통일의 수순으로 가는 북한의 상투적인 대남 투쟁노선을 지지 고무하는 내용의 위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후, 사무총장 W가 성명서를 낭독하자 피고인을 비롯한 조직원들 전원이 박수와 환호, 구호로써 지지 의사를 표현하며 이에 동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조직원들과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한미군철수', '평화협정체결' 등 대남 선전·선동 활동에 동조하였다. 3) 2010. 1. 30. 미국 대사관 앞 '주한미군 추방 촉구 기자회견' 참가 피고인은 2010. 1. 30. 15:05경부터 15:20경까지 서울 종로구에 있는 미국 대사관 옆 한국통신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비롯하여 C 상임의장 R, 상임고문 Q, 지도위원 P, X(종신회원) 등 조직원 6명이 참가한 가운데, 'Get U.S forces out! 몰아내자 미군!'(C C) 구호가 적힌 현수막과 'C' 깃발을 소지하고 '주한미군 추방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사회를 담당하였다. 당일 낭독한 기자회견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북한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제안을 적극 지지하고 이를 위해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군사동맹 해체'를 강력히 주장하는 내용의 위 기자회 견문을 낭독하자, 집회에 참가한 조직원들이 전원이 박수와 환호, 구호로써 지지의사를 표현 및 동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조직원들과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체결', '한미군사동맹 해체' 등 대남 선전·선동 활동에 동조하였다. 4) 2010. 2. 6. 미국 대사관 앞 '주한미군 추방 촉구 기자회견' 참가 피고인은 2010. 2. 6. 서울 종로구에 있는 미국 대사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비롯하여 C 상임의장 R, 상임고문 Q, 지도위원 P 및 AA, N, 사무총장 W, 종신회원 X, AB 등 조직원 9명이 참가한 가운데, 'Get U.S forces out! 몰아내자 미군!'(C C) 구호가 적힌 현수막을 소지, 이를 펼치고 '주한미군 추방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사회를 담당하였는데, 지도위원 P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후 피고인이 구호를 선창하면 조직원들이 박수와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였다. 5) 2010. 2. 20. 미국 대사관 앞 '주한미군 추방 촉구 기자회견' 참가 피고인은 2010. 2. 20. 15:0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미국 대사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비롯하여 C 상임의장 R, 상임고문 Q, 지도위원 N, 사무총장 W, AB 등이 참가한 가운데, 'Get U.S forces out! 몰아내자 미군!'(C C)이 적힌 현수막을 펼쳤다. C는 당시 피고인의 사회로 '주한미군 추방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후 해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였다. 6) 2010. 3. 6. 미국 대사관 앞 '주한미군 추방 촉구 기자회견' 참가 피고인은 2010. 3. 6. 서울 종로구에 있는 미국 대사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비롯하여 C 조직원 상임고문 Q, 지도위원 AA 및 P, 사무총장 W, X 등 조직원 6명이 참가한 가운데, 'Get U.S forces out! 몰아내자 미군!'(C C) 구호가 적힌 현수막을 펼치고 소형 확성기 등 시위용품을 소지하였다. 당시 C는 피고인의 사회로 '주한미군 추방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기자회견문 낭독, 참가자 발언 순으로 집회를 진행한 후 해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였다. 7) 2010. 3. 20. 미국 대사관 앞 '주한미군 추방 촉구 기자회견' 참가 피고인은 2010. 3. 20. 15:05경부터 15:20경까지 서울 종로구에 있는 미국 대사관 옆 한국통신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비롯하여 C 상임고문 Q, 사무총장 W 등이 참가한 가운데, 'Get U.S forces out! 몰아내자 미군!'(C C)의 구호가 적힌 현수막을 펼치고 소형 확성기 등 시위용품을 소지하고 '주한미군 추방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사회를 담당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이적단체인 AC가 운영하는 AC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C 명의로 제작한 'AD' 유인물(A4)을 현장에서 조직원 및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도 하였다. 또한 당일 기자회견은 민족민주통일 인사에 대한 묵념, 발제문 낭독, 조직원들의 발언, 구호제창 후 해산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그 진행 순서와 낭독된 발제문 및 조직원들의 발언은 다음과 같다.이 자리에서 사무총장 W가 발제문을, D인 피고인이 사전 제작된 유인물을 낭독하는 순으로 진행, 각각의 발언이 끝날 때마다 피고인을 비롯하여 조직원들은 박수와 환호, "평화협정 체결하고 련방제로 나아가자"등의 구호로써 지지 의사를 표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조직원들과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통일방안 실현', '평화협정 체결' 등 대남적화통일노선 선전·선동 활동에 동조하였다. 8) 2010. 4. 3. 미국 대사관 앞 '주한미군 추방 촉구 기자회견' 참가 피고인은 2010. 4. 3. 15:30경부터 16:05경까지 서울 종로구에 있는 미국 대사관 옆 한국통신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비롯하여 상임고문 Q, 사무총장 W, 지도위원 AA, AE, AB, 지도위원 N 등 조직원 10명이 참가한 가운데, 'Get U.S forces out! 몰아내자 미군!' 구호가 적힌 현수막을 펼치고 소형 마이크 등 시위용품을 소지하였다. 피고인의 사회로 '주한미군 추방 촉구 기자회견'이 개최되었는데, 당일 기자회견은 참가자 발언순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이 자리에서 참가자들의 자유발언이 끝날 때마다 피고인을 비롯하여 참석한 조직원들은 박수와 환호, 구호 제창으로써 지지의사를 표현, 동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조직원들과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등 상투적인 대남선전·선동 활동에 동조하였다. 9) 2010. 5. 1. 미국 대사관앞 '주한미군 추방 촉구 기자회견' 참가 피고인은 2010. 5. 1. 15:30경부터 16:00경까지 서울 종로구에 있는 미국 대사관 옆 한국통신 앞에서 피고인을 비롯하여 C 상임고문 Q, 지도위원 N와 P 및 AA, AE, AF 등 1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Get U.S forces out! 몰아내자 미군!'(C C)의 구호가 적힌 현수막을 펼치고 소형 확성기 등 시위용품을 소지한 채 '주한미군 추방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사회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현장에서 이적단체인 AC가 운영하는 AC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다운로드 받아 단체명의만 C로 변경한 유인물(AG AH - A4용지 1장, 양면)과 'AI' 등을 참가자들에게 배포하였다. 당시 집회는 지도위원 P이 위 유인물 중 'AI'을 낭독하는 것을 시작으로 각 참가자들의 자유발언 순으로 진행되었다. 피고인이 AC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받아 사전 제작하여 기자회견 당일 배포한 유인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는 '천안함 폭침 사건이 정부의 침략적 한미연합훈련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북한의 선전, 선동 글을 옹호 지지하고, 세계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연방제통일'을 통해야만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조직원들과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 한국 정부에 천안함 폭침의 책임 전가, 연방제통일' 등 대남 선전·선동 활동에 동조하였다. 10) 2010. 5. 15. 미국 대사관 앞 '주한미군 추방 촉구 기자회견' 참가 피고인은 2010. 5. 15. 15:10경부터 15:30경까지 서울 종로구에 있는 미국 대사관 옆 한국통신 본사 앞에서 피고인을 비롯하여 C 지도위원 N와 P, AE, AF, 사무총장 W, X 등이 참가한 가운데, 'Get U.S forces out! 몰아내자 미군!'(C C)의 구호가 적힌 현수막을 펼치고 소형 확성기 등 시위용품을 소지한 채 '주한미군 철수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당시 C 조직원들은 미군 철수, 평화협정 체결 등 그 동안 해왔던 것과 동종의 구호를 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조직원들과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 등 상투적인 대남선전·선동 활동에 동조하였다. 나. 이적표현물 반포 1) 'AJ' 반포 피고인은 2008. 11. 28. 09:18경 피고인 자신이 운영하던 블로그 'AK'에 재미 친북학자 AL이 작성한 'AM연구소ㅣAJ' 제하의 표현물을 불특정 다수인이 출력, 탐독할 수 있도록 반포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는 이남사회는 본질에 있어 미제국주의의 식민지 사회라고 전제하고 사회변혁은 민족해방혁명이며, 민주주의 혁명을 통해서만 이루어져 있으며 조국통일은 반제자주화, 반독재민주화와 함께 이남 변혁의 기본 임무의 하나로 되며,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에 관한 주체의 이론은 이남 사회변혁의 성격과 기본임무에 대한 가장 과학적인 이론이라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2) 'AO 북측본부 대변인 담화' 반포 피고인은 2009. 7. 4. 10:36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소재 PC방에서 AP 홈페이지에 접속, 'AO 북측본부 대변인담화'를 읽어보고 이를 다음 카페 'AQ' 자유게시판(AQ) 란에 닉네임: AR, 글번호: 790, 제목: 'AO 북측본부 대변인 담화'로 다시 게재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는 'AO 남측본부에 대한 수사는 허위·날조된 것이고 Y 정부의 외세굴종과 동족대결 정책을 비판하며 국가보안법 철폐, 자주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대중적 투쟁에 나서야 한다.'라는 북한의 대남적화통일노선을 그대로 수용, 지지, 선전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3) 'AU(고J의장님추모웹진)' 반포 피고인은 2009. 8. 4. 08:01경 자신이 가입·활동하던 인터넷 카페 'AQ' 자유게시판에 'AU(고J의장님추모웹진)' 제하의 표현물을 반포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는 AO을 결성하고 남측본부 의장을 맡아 활동한 J의 칼럼, 서신 등이 수록되어 있는 문건으로서 '인민민중주의, 반미자주화 투쟁, 우리 민족끼리'를 강조하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옹호하면서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여 자신의 조국을 북한이라고 강변하는 등 북한의 현대사 역사관을 지지함은 물론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을 여과 없이 지지하고 이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4) 'AV' 반포 피고인은 2009. 11. 11. 16:14경 자신이 활동하던 인터넷 카페 'AQ' 토론게시판에 'AV'이라는 표현물을 반포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AW가 공산주의자인 AX를 위해 쓴 시로 대한민국을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기 위해 혁명을 해야 하며 혁명과정에서 무력, 폭력 수단이 사용되는 것은 당연한 일임을 주장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5) 'AY' 반포 피고인은 2009. 11. 14. 13:24경 자신이 활동하던 인터넷 카페 'AQ'의 자유게시판에 'AY' 제하의 표현물을 반포하였는데 이는 AZ의 BA가 작성한 글로 서해교전과 관련하여 북한의 성명서를 해설하면서 서해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고 대한민국을 비난하며 북한을 비호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6) 'BB' 반포 피고인은 2009. 11. 28. 08:09경 자신이 활동하는 카페 'AQ'에 같은 방법으로 'BB' 제하의 표현물을 반포하였는데 이는 AM연구소 AL이 작성한 글로 북한은 합리적인 사회이자 높은 사상의식을 요구하는 고도로 발전된 사회, 주체사회주의 사회, 집단주의 사회이며 이남의 반공, 반북 교육이 북한을 악마화 시켜 놓았기 때문에 북한을 그대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7) 'BC(AP 국제방 BD의 글 정리)' 반포 피고인은 2009. 12. 5. 14:16경 자신이 활동하던 인터넷 카페 'AQ' 토론게시판에 'BC(AP 국제방 BD의 글 정리)' 제하의 표현물을 반포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는 북한의 화폐개혁을 반자본주의, 맑스주의, 공산주의 입장에서 미화 찬양하며 선군정치, 강성대국론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8) 'BE(자료집 첨부) 1차 포럼 자료집' 반포 피고인은 2009. 5. 15. 17:43경부터 5. 19. 13:59경까지 자신이 활동하던 인터넷 카페 'AQ' 인문과학 게시판에 'BE(자료집 첨부)1차 포럼 자료집' 제하 9건의 BE 자료집을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는 북한의 주체사상에 기초한 민족관과 민족주의관, 북한의 통일방안인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 북한의 대남전략전술을 지지하면서 주체사상을 미화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9) 'BH' 반포 피고인은 2009. 12. 30. 13:12경 불상의 장소에서 AP 홈페이지에 접속, 'BH'를 읽어보고 이를 다음 카페 'AQ' 사회과학 란에 닉네임: AR, 글 번호: 82, 제목: 'BI'으로 다시 게재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는 '한국 사회가 미군에 침략적 식민지 지배와 강점 하에 있는 등 주한미군 철수의 정당성'을 선전하는 북한의 대남적화통일노선을 그대로 수용, 지지, 선전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10) 'BJ, BK' 반포 피고인은 2011. 4. 3. 17:34경과 2011. 4. 12. 00:09경 자신이 활동하던 인터넷 카페 'AQ' 사회과학 게시판에 'BJ', 'BK' 제하의 표현물 2건을 반포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는 주사파의 식민지 반자본주의 노선과 민주노동당 내부의 논쟁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면서 공산주의 이론에 근거하여 남한의 자본주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자본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것이라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일부 법정진술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1102, 1208(병합) 사건의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각 상황속보, 각 정보상황보고서 1. 각 감정서 1. 'AO 북측본부 대변인담화' 제하 문건, 'BI' 제하 문건, 각 'C' 다음 카페 캡쳐 사진, 대상자의 'C' 다음 카페 게시글 목록, 'C 정기집회에 참석해 주신 동지들 고맙습니다.' 제하 문건, 'BL(AP 국제방 BD의 글)' 제하 문건, 'BM(AP 국제방 BD의 글)' 제하 문건, 'BN(AP 국제방 BD의 글)' 제하 문건, '2월 6일 오후 2시 미 대사관 앞 정기 집회' 제하 문건, 'C 토요집회 공지' 제하 문건, 'AO 남측본부 사무실에도 고 J 목사님의 분향소를 마련했습니다.' 제하 문건, 'AU(진보미디어 BO)' 제하 문건, J 문건 게시 목록, 2009. 11. 30. 16:54경 대상자가 가입사용중인 BP에 보관하고 있는 보낸 편지함 내 'BQ' 제하의 출력물, 2009. 11. 30. 16:54경 대상자가 가입사용중인 BP에 보관하고 있는 보낸 편지함 내 'BQ' 제목에 첨부파일 'C 11월 25일 회의록.pdf' 출력물, 각 현장 채증 사진, 'C'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서울중앙본부 약도, 2010. 2. 11. 'C' (C) C 소식 "2월10일 임시운영회의 내용" 제하 인터넷 출력물, 2010. 1. 16. 'C' (C)논평/성명서 "(성명서)BR" 제하 인터넷 출력물, 각 C 기자회 견문, 'C' 카페 자유게시판에서 출력한 2010. 2. 20. 집회 상황, 2010. 3. 17.자 로동신문 기사 출력물, 2010. 3. 20. 'AC' 분석과 전망 란 게재 "AD" 제하 출력물, 각 기자회견 녹취록, 각 판결문 사본, "AG" 제하 유인물, "AI" 제하 유인물, 'AK'의 메인화면 캡쳐 및 게시글 전체목록, BS, 'AQ'의 메인화면 캡쳐 및 게시글 전체 목록, AV, AY, BB, BC(AP 국제방 BD의 글 정리), BN(AP 국제방 BD의 글), BE(자료집 첨부) 1차 포럼자료, 2차 포럼(BT), 3차 토론회(BU), BV(4차 포럼 자료집), BW(5차 포럼), BX(6차 포럼), BY(7차 포럼), BZ(8차 포럼), CA(9차 포럼), BJ, BK, 전문, 강령, G 규약, 회의식순, 결산서, 회비입금기장, 회원가입신청서, 회칙(수정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제1항{이적단체 가입의 점,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형법 제8조,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반국가단체 동조의 점),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이적표현물 반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자격정지형의 병과 국가보안법 제14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적단체 가입의 점 관련 : 범죄사실 Ⅲ. 1.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가 주최하는 반미 집회 혹은 기자회견에 수 회 참가한 사실은 있으나 C의 조직원으로 정식으로 가입한 사실은 없다. 또한 피고인이 C에 가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C가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추종하는 이적단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가입한 것이다. 즉 피고인에게는 이적단체에 가입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1) 피고인이 C에 가입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에 가입하여 활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에서의 '가입'은 기존에 결성되어 있는 이적단체의 새로운 구성원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가입의 방법이나 절차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단체 가입의 의사를 표하고 단체에서 이를 승인하였다고 볼 객관적 사실이 존재한다면 이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C에서는 2009. 11. 25. 'C 혁신에 대한 방안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당시 회의 결과가 수기로 기록되어 있는 회의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C의 D으로 선출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피고인은 회의록 하단에 수기로 서명을 함으로써 위 회의록의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적어도 이 시점에는 피고인이 C와 사이에 단체 가입에 관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C는 2009. 12. 19.부터 2010. 5. 15.까지 10회에 걸쳐 기자회견 형식으로 반미집회를 개최하여 왔는데, 피고인은 2009. 11. 25. D으로 선출된 이후부터 C 홈페이지에 게시글을 올려 조직원들의 집회 참석을 독려하여 왔고 집회 현장에서도 사회자 역할을 담당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상당 기간 C 구성원으로서의 실질적인 활동을 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과 동일한 시기에 C의 사무총장으로 활동하였던 P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C에 가입한 사실이 없고 조직원으로 활동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P의 이와 같은 진술 내용은 앞서 인정한 객관적인 정황사실에 반하는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 2) 피고인에게 이적단체 가입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 가입 당시 C가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선동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이적단체라는 점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이적단체 가입에 대한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C는 반국가단체인 북한 체제를 옹호하는 성향을 지닌 J이 주축이 되어, 북한이 주장하는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의 연방제 통일 달성을 목표로 설립된 단체이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C 가입 이전부터 J의 약력, J의 발언 내용을 담은 동영상, J이 작성한 칼럼 등을 인터넷 카페에 게시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C 가입 이전부터 C가 추구하는 이념과 목적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C 가입 직후 D의 직책을 맡았고, 가입 이후 5개월에 가까운 기간 동안 10회 걸쳐 반미 집회에 사회자로 참가하여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발언을 하고, "침략전쟁을 획책하는 주한미군 몰아내자.", "평화협정 체결하고 련방제로 나아가자.", 제국주의 척결하고 자주체결 건설하자."라는 구호를 선창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C 가입 직후인 2009. 12.경 개설된 인터넷 다음 카페 'C'의 운영자 역할을 하면서, 2010. 1. 17.경부터 2010. 3. 19.경까지 반미 집회 일정 등을 공지하고 대한민국 체제와 북한 체제를 대조하면서 대한민국 체제를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등 인터넷상으로도 활발하게 조직 활동에 참여하였다. 피고인은 2008. 11. 28.경부터 2011. 4. 3.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 또는 다음 카페 'AQ' 등에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표현물을 게시하기도 하였다. 즉 피고인은 C에서 활동한 시점을 전후하여 C 외부에서도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는 의사를 표출한 바 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C 활동에 참여한 시점을 전후하여서는 종전의 조직원들에 의하여 C의 이적 성향을 제거, 자정하려는 노력이 있어 왔고, 이와 같은 과도기에 C 활동에 참여한 피고인에게는 C의 이적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변호인의 주장과 달리 C 내부에서 발생한 분쟁은 기존의 노선을 변경하자는 차원에서 발생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C가 기존의 노선을 변경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C의 기존 노선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여 왔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소결론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가 이적단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가입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이적동조의 점 관련 : 범죄사실 Ⅲ. 2. 가. 관련 가.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가 주최하는 기자회견 형식의 집회에 10회 정도 참가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지 못하고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행위는 국가보안법상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C가 주최하는 집회에 참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C가 주최한 기자회견 형식의 집회에서 발표한 기자회견문 및 C 조직원들의 집회에서의 발언은 국가보안법 철폐, 연방제 통일, 주한미군 철수 등을 그 내용으로 하는데, 이는 반국가단체인 북한 정권이 지향하는 연방제 통일론과 맥락을 같이 하는 주장이다. C는 2009. 7. 15.경부터 미국대사관 근처에서 반미 집회를 개최하다가 2009. 12.경부터 미국대사관 관할 종로경찰서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근거하여 집회 신고를 불허하자, 기자회견 형식으로 전환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집회를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도 조직원들의 집회 참가를 독려하였으며, 집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찰로부터 기자회견을 빙자한 불법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경고를 받기도 하였다. C는 많은 사람들이 통행하는 미국대사관 부근에서 집회를 진행하였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현수막, 소형 확성기, 각종 유인물 등을 이용하였다. C가 진행한 집회는 위와 같은 진행 방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C가 추구하는 이념과 주장을 전파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 활동을 통하여 C 조직원들의 반미 집회 참가를 독려하기도 하고, 집회 현장에서 사회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침략전쟁을 획책하는 주한미군 몰아내자.", "평화협정 체결하고 련방제로 나아가자.", "제국주의 척결하고 자주체결 건설하자."라는 내용의 구호를 선창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단순히 반미 집회에 참가한 정도를 넘어, 해당 집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적극적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3. 이적표현물 반포의 점 관련 : 범죄사실 Ⅲ. 2. 나.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블로그와 이 사건 카페 게시판에 10건의 문건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문건들이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을 뿐 아니라, 문건 게시와 관련하여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할 목적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행위는 국가보안법상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카페 또는 블로그에 게시한 문건들이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있었을 뿐 아니라,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반포한 문건들은 남한에서의 민족자주혁명, 민중해방혁명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내용(판시 범죄사실 Ⅲ. 2. 나. 1), 4)), 반미 투쟁 및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투쟁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내용(판시 범죄사실 Ⅲ. 2. 나. 2), 9), 10)), 북한이 제기한 연방제 통일론을 지지하는 내용(판시 범죄사실 Ⅲ. 2. 나. 3), 8)), 서해교전의 발생 책임이 대한민국에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판시 범죄사실 Ⅲ. 2. 나. 5)), 북한 체제와 대한민국 체제를 비교하면서 북한 체제를 우월한 체제라고 강조하는 내용(판시 범죄사실 Ⅲ. 2. 나. 6), 7))으로서, 이적성이 뚜렷하다. 피고인은 사회현상을 이해하는 다양한 관점을 소개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문건들을 게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적표현물로 분류되는 위 문건들을 반포한 시점을 전후하여 이적단체인 C에 가입하여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 등을 주장하는 반미 집회에 적극 참가하는 등의 이적동조 행위를 하기도 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하여 게시물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에 위 문건들을 게시한 것이 단순히 정보공유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북한은 우리 민족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끊임없이 교류와 협력을 모색하여야 할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기는 하지만, 한편 우리의 자유민주적 헌법질서와 양립할 수 없는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내세우면서 권력을 세습하고 독재 정권을 유지하며 잇따른 무력 도발로 대한민국의 존립과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적단체인 C에 가입하여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반미 집회에 참가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된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에 북한의 주장에 부합하는 문건들을 게시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들이 대한민국 존립과 체제 유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C에 가입하여 활동한 기간이 5개월 정도로서 비교적 단기간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