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7세)의 남편이고,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3. 10. 16. 13:45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아이들의 보육문제로 말다툼을 하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옆구리를 각 1회씩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먹을 잡는 등 폭행을 저지하려고 하자 부엌에 있던 흉기인 과도(총 길이 : 20cm, 칼날 길이 : 10cm)를 가져와 피해자의 목에 겨눈 후 피해자에게 "너를 죽이고 나는 살인자로 감옥에 가겠다"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특수폭행(제6유형)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및 범행 경위 등 참작판사 이승원
청주지방법원-2018고단3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4. 13:5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는 E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가던 중 같은 날 14:02경 청주시 서원구 성봉로 구룡산 사거리에 이르러 위 택시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자, 피해자에게 '눈깔이 안 보이냐. 왜 똑바로 안 가고 빙빙 돌아가!'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쓰고 있던 선글라스를 벗기고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2017. 5. 25. 청주지방법원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폭행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건강상태 등을 참작해 보면 이 사건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08. 3. 18. 18:00경 강릉시 C건물 3층에 있는 D의 집에서 마취제를 사용하여 E의 얼굴에 국소마취를 한 후 수술용 칼과 바늘, 실 등을 이용하여 E에게 쌍꺼풀 수술을 하고, 코 부위에 조형물을 넣는 방법으로 콧대를 세우는 수술을 한 후 E로부터 그 대가로 695,000원 상당의 에어컨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카드결제내역(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2011. 4. 12. 법률 제10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의료법 제27조(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한 무면허 의료행위의 태양이 가볍지 않은 점, 그로 인한 부작용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오랜 기간 수사기관을 피해 지내온 점,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성형외과에서 20년 이상 간호조무사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로서 심각한 의료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E가 고소한 직후에 합의금을 지급하고 E와 합의되었고, 현재 E에게 별다른 건강상의 문제는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그 건강상태와 태도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큰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663

범죄사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3. 6.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또는 약식명령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B 에스엠(SM)3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6, 12. 23,23:45 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법곡동에 있는 '코아루더파크' 아파트 입구 삼거리를 용화동 쪽에서 읍내동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황색점멸 신호기가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면서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차량이 있는지 등을 주의 깊게 살피면서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보행을 하며 혈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23km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좌회전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30세) 운전 D 스타렉스 화물차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 C는 약 2주간 치 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 운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J 던 피해자 E(남, 32세)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었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12,23,23:45 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티엠비 치킨' 앞길에서 같은 시 법곡동에 있는 '코아루더파크' 아파트 입구 삼거리까지 약 3km 구간 B 에스엠(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보고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추산) 1. 감정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양형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요소)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 경위, 음주 수치, 피해자들이 다친 정도, 사고 규모,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는 정황이 드러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는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일부나마 회복된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전과 1회 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데, 집행유예 전과는 1996년 입건된 것인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거주환경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00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4.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동종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2. 21:05경 경남 함안군 군북면 중암리 83-10에 있는 군북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15경 같은 면 유현리 1365에 있는 한국제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22. 21:0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군북면 장지리에 있는 장수휴게소 앞 도로의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장지IC 쪽에서 한국제강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휴게소, 상가, 공장건물 등이 밀집하여 있는 곳으로 갓길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갓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한국제강 쪽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마주보며 갓길을 따라 걸어 내려오던 피해자 D(56세)의 오른쪽 대퇴부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 및 복벽의 타박상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종합보험 가입된 점, 반성 등)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0. 0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여수시 C에 있는 D앞 삼거리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보건소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로 피고인의 우측에는 피해자 F(38세) 운전의 G 스포티지 차량이 H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96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19. 10:17경 여주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병원 앞길까지 약 2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운전하여 위 D병원 앞길에 피해자 이 주차해 놓은 G 모닝 승용차량의 우측 문 부분을 피고인 차량으로 충격하여 수리견적 1,4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견적서 1. 합의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 (인적사항 미제공,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정도는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32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D(여, 20세)와 헤어진 후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즐겁게 지내는 것을 보고 이에 화가나 피해자에게 보복하고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20, 17:15 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화단 부근에서 모자, 선글라스, 마스크, 목장갑을 착용한 채 숨어 있다가 귀가하는 피해자를 덮쳐 손으로 피해자의 눈과 입을 가리고 피해자의 집 열쇠를 빼앗아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를 끌고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묶고 수건으로 눈을 가려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그곳에 있던 가위로 피해자의 옷을 자른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리고 가 하반신을 씻기고 다시 방으로 끌고 와 컴퓨터 앞 의자에 앉히고, 주방에서 식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식칼 면이나 등으로 피해자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보도록 컴퓨터 화면에 키보드로 “너 말 안들으면 개 죽여버린다."라고 입력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에게 식칼을 들이대면서 위와 같이 컴퓨터 화면에 “죽이고 싶다. 여기서 널 죽이고 내가 청소 싹하고 가면 언제 발견될려나."라고 입력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흉기인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2회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가위를 가지고 피해자의 옷을 잘라내 벗긴 후 미리 준비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와 피해자를 간음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2. 7. 20, 20:2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식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고 3회에 걸쳐 강간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총합계 200만 원 상당의 금반지 2개, 금목걸이 3개를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화내용 첨부보고), 수사보고(감식 사진 첨부보고), 피해자의 나체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흉기휴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상호간, 각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의 두 번째 간음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판시 제1, 2죄)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판시 제1, 2죄)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 2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주거침입등 강간) [권고형]가중영역(가학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징역 6년 -9년 나. 경합범죄 1, 2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수강간) [권고형] 가중영역(가학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중대), 징역 6년 -9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 징역 6년16년 6월{9년 + 1/2(9년) +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헤어진 전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하여 눈을 가리고 청테이프로 팔과 다리를 묶은 후 흉기로 협박하면서 3회에 걸쳐 강간한 점, 이러한 강간행위를 촬영하는 등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극도로 증대시킨 점,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를 도와주러 온사람으로 행세하면서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점, 사전에 범행에 필요한 선글라스, 마스 크 등을 준비하고 피해자의 집에서 기다리는 등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쉽게 지워지지 않을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책이 무거워 엄히 처벌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4. 3. 25.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4.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6. 3. 20. 대구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983

범죄사실 2019고단2983 피고인은 2010. 4.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2.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6. 16. 09:1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4256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13. 10:5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9. 8. 13. 10:5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위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안전띠 미착용으로 적발되어 부산진경찰서 J 소속 K 경장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부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지인 L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9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2019. 4. 1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9고단4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신원확인과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2019고단2983호 기소 이후 2019고단4256호 범행을 하였고 당황해서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한 구금이 부양가족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409

범죄사실 2018고단9409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17. 22:00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C호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48세)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접시 2개, 유리 물컵 1개, 리모컨 1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부숨으로써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17, 22:3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동거남이 다 때려 부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44세)가 112신고자인 D의 진술을 청취한 다음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F에게 "야 이씨발새끼야, 내가 내 집에서 접시 몇 개 깨뜨렸는데 경찰서에 가"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주먹으로 F의 왼쪽 귀 뒷부분을 2회 가격하는 등 F에게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1480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8세)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9. 2. 13. 21:20 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데려온 여성 손님을 피고인의 애인으로 의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입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9409₁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148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폭행에 사용한 휴대전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2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0년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중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피고인이 주먹으로 직접 경찰관의 얼굴을 가격하려고 하였던 것인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609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B과 함께 2018. 8. 4. 01:34경부터 01:51경 사이에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지하철 범일역 부근에서, 피해자 C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양 옆에서 호주머니를 뒤져 시가 불상의 휴대폰 1개, D카드 2매(카드번호: E, F)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B과 함께 2018. 8. 4. 01:51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D카드(F)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속이고 편의점 점원에게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위 편의점 대표인 피해자 I로부터 시가 합계 20,500원 상당의 담배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5:3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81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카드 거래내역, 각 카드매출표 사본, 각 영수증 1. 각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6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20. 11:10경 경주시 외동읍 녹동리에 있는 명성기업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석계리에 있는 석계일반산업단지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자동차관리법위반 피의사건 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오토바이 사진, 여권사본, 외국인등록증사본,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약식명령문(경주지원 2015고약2432, 3138)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9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대웅(기소), 김청아(공판) 판결선고 2020.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 18:40경 혈중알콜농도 0.2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 소재 돈산삼거리를 함안IC 방면에서 가야시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21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뒷 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도주경로에 대한, 피의자 행동을 촬영한 영상에 대한, 112번 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1),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유발하였다. 사고 발생 후 음주운전을 숨기기 위하여 도주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한철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91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6.30.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에 있는 마산남부시외버스 터미널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월영동 우체국 방면에서 마산남부시외버스 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전방에서 2차로에 주차된 택시 좌측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남, 55세)를 위 미니쿠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C의 앞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남, 59세)를 위 미니쿠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모든부분)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접형골동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E 앞 방범 CCTV영상 캡쳐,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징역 3년 선고형(주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음주운전 거리도 길다고 보기는 어렵다1). 그러나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들이 크게 다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할 사안은 아니고, 이는 이 사건 결과가 피고인의 유학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82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9. 00:22경 김천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D에 있는 식당 앞 도로를 직지교사거리 방면에서 김천공용버스터미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고인 승용차 전방에 다른 차량이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남, 25세) 운전의 HAT125DF 이륜자동차의 후면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EDR 추출 결과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점,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의 이륜자동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제동도 하지 못한 상태로 충돌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이고 아직 나이가 어린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80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9. 05:25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구평육교 방면에서 인동육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고인 승용차 전방에 다른 차량이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G(남, 29세) 운전의 H 스포티지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4. 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7고단1469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6. 6. 3. 19:30 경 부천시 D 1층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3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생수병으로 만든 흡입기구를 통해 나온 증기를 C과 번갈아 가며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6고단6226 피고인은 2016. 7. 1.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에 올려두고 라이터로 그 밑을 가열하여 나온 연기를 흡입도구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 (모발) 1.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추징금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판결문 및 공소장, 대법원 사건검색 자료 등 첨부),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9. 19:40경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남춘천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후평동에 있는 석사2지구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 받지 아니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4. 15:15경 평택시 서정동 중앙동사무소 주차장 내 정자에 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C(85세)이 조용히 하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한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양손으로 어깨를 수 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1년 이후 술에 취하면 별다른 이유 없이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습벽이 생겨 반복하여 동종의 범행을 범하고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피해자 C의 피해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상당기간 구속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방지하고자 보호관찰을 부가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11. 19:20경 평택시 D 소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여인숙 2층 복도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팔 상박을 잡아 붙잡고 비트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상 피해자는 공소제기 이후인 2013. 11. 20.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