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234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2. 1.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감금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J과 2007. 2. 14. 혼인하였다가 2013. 11. 14. 재판상 이혼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응급환자 이송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해자는 약 3년 동안 꾸준히 정신건강의학과의 외래진료를 받으며 알콜의존증, 우울증, 불면증의 치료를 하여 오던 상황이었고, 그 증상이 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호전되고 있었기 때문에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09. 12.경부터 피해자의 여자문제 등으로 관계가 악화되어 별거하던 피해자로부터 이혼을 요구받게 되자 피해자를 정신병원에 격리시켜 피해자와 사귀던 여자와 헤어지게 하거나 피해자와 계속되고 있던 이혼 협의과정에서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을 할 의도로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아 별다른 왕래가 없던 시어머니 K에게 피해자와 이혼협의 중인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시고 피고인을 심하게 폭행하며,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고 약을 먹지도 않는 등으로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태이므로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을 시켜 치료를 받게 해서라도 혼인생활을 계속하고 싶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데 동의하게 하고, 정신병원의 의사에게도 피해자의 증상을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보다 과장하여 설명함으로써 강제로라도 입원시켜 치료할 필요성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큰 자라고 할지라도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 없이는 강제로 정신병원에 호송하여 입원시킬 수 없고,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정신과 전문의가 정신질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찰하고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하지 않은 경우에는 강제로 정신병원에 호송하여 입원시킬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0. 5. 20.경 129 응급환자이송대원인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남편인 피해자가 이천시 L에 있는 M병원에서 퇴원하면 다시 충북 보은군 N에 있는 O병원으로 호송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0. 5. 20. 14:00경 위 M병원 주차장에서, P 및 성명불상의 보조자와 함께 퇴원을 하던 피해자를 붙잡아 넘어뜨린 후 도복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을 뒤로 묶고, 강제로 자신의 129 응급환자이송구급차에 태워 같은 날 16:00경 위 O병원에 이르기까지 약 2시간 동안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 및 성명불상의 보조자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0. 5. 20. 17:00경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위 구급차에 강제로 태우고 위 O병원에 도착한 후 그곳 의사인 Q에게 피해자가 과대망상, 섹스중독증이 있고, 평소 자신 등 주위사람들에게 자주 행패를 부리며, 외래진료를 받지만 약을 불규칙하게 투약하고, 최근 음주가 심해져 입원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며 폐쇄병동에 입원시켜 통신제한을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피해자의 모 K과 피고인의 입원동의서를 작성, 제출하여 피해자를 그곳 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킨 후 그 무렵부터 2010. 5. 12. 22:00경 피해자가 위 병원 3층 흡연실에서 뛰어내려 탈출할 때까지 약 2일 동안 피해자를 위 병원 폐쇄병동에 강제입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각 법정진술 1. 증인 R, J, S, T, K, U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V, B의 일부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W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일부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2권 295면, 1권 106면)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2권 342면, 572면, 1권 200면, 214면)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Y, Z, T,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U의 사실확인서(증거기록 2권 39면), R의 확인서 1. 진료소견서(증거기록 2권 81면), 입원동의서(증거기록 2권 84면), 진단서(증거기록 2권 102면), 소견서(증거기록 2권 193면) 1. 입·퇴원확인요청에 대한 회신 1. M 신경정신병원 의무기록지 사본 1. 서울가정법원 2010드합8389 판결문 등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2권 690면, 904면, 911면, 913면, 957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건요약정보조회) [피고인 B는 도복 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을 묶어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하고 강제로 피해자를 구급차에 태운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사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에 도복 끈 또는 밧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이 묶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X은 경찰 조사 당시에 이 사건 당시에 피해자가 구급차에 타지 않으려고 반항을 하였고, 응급구조단 2명이 피해자의 양팔을 끼고 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의 공동 감금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 A는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 당시에 감금 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하여였으므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 당시에 범죄현장에 있었고, 피고인 B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A는 검찰 조사 당시 이 사건 당시에 M 병원의 주차장 구석에 있다가 구급차가 왔다가 가는 것을 보고 따라갔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B는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M 병원 내의 로비에 있었는데 주차장까지의 거리는 100m 정도라고 진술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가 탄 피고인 B의 구급차가 O병원으로 출발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M 병원에서 O병원까지 이송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피해자가 퇴원하는 날짜 및 시간에 피고인 B를 M 병원에서 만나서 퇴원하는 피해자를 바로 구급차에 태워 O병원으로 이송하도록 공모하고, 피고인 B로 하여금 피해자를 구급차에 태우기 위하여 퇴원하는 피해자가 M 병원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록 하였다. 피고인 A는 M 병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퇴원 수속 절차를 마친 후 퇴원하는 피해자와 접촉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O병원으로 피해자를 이송할 것이라는 사실도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는 M 병원에서 퇴원하는 것으로 알고 피고인 B가 피해자를 O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장소로 이동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B가 피해자를 강제로 구급차에 태우게 하였다. 피고인 A의 정당행위 주장 및 책임조각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 A는 피해자가 2007. 4.경부터 이 사건 당시까지 통원치료를 받았음에도 음주습벽이나 주폭 성향이 나아지지 아니하여 배우자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하며 최종적인 판단은 병원의 책임이고, 피해자의 부모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며, 피고인이 O병원에서 의사에게 한 말도 허위, 과장이 아니고, 정신과 전문의인 U로부터 소견서를 받아 O병원에 입원하였고, 의사의 동의나 경찰관의 동행이 없었던 흠결에 대하여는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피고인의 잘못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책임이 조각되어야 한다. 2.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출처 :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정신병원에 입원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혼 소송 또는 내연 관계로 의심되는 여자와의 관계 단절 등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하였는바, 피고인 A의 행위는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및 긴급성이나 보충성의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하여 정당행위라고 할 수 없다. 피해자는 M 병원에 입원한 이후에 법적인 구조 요청을 할 것이라고 하였고, M 병원은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요청을 설명하면서 피해자의 법적인 요구에 대하여 병원에서 금지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피고인 A는 M 병원에 피해자가 전화통화로 인한 불상사가 많고, 불륜관계 여자 때문이며 그 여자와 통화할 것이라고 하면서 완전히 통신 두절이 안 된다면 강한 병원으로 옮기고 싶고, 8년간 봐왔는데 알코올 문제는 크지 않고, 강박증세, 피해망상, 섹스중독, 조울증 등이 있으며, 세게 해서 포기하게 만든 후에 이런 곳에 오게 하고 싶다고 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완전 격리하고 통신제한이 가능하며, 피해자가 도망나올 수 없는 폐쇄병원을 찾아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 B가 서울에 있는 병원을 소개시켜주자 서울은 너무 가깝다며 선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B는 O병원을 소개하였다. 피고인 A는 O병원에 폐쇄병동이 있는지, 통신제한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였다. 피해자를 2007년부터 치료한 정신과 전문의인 U의 2010. 5. 29.자 소견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알코올 의존, 기분장애(우울증), 불면증의 증세로 치료를 받았고, 2007. 4. 11.부터 2010. 4. 24.까지 꾸준히 통원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투약량을 줄이는 등 피해자의 상태가 꾸준히 향상되고 있었고, U은 이 사건 법정에서 피해자가 정신병원에 입원할 필요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당시에 피해자의 대리인을 통하여 협의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과 위자료 및 양육비에 대하여 협상을 하던 중이었고, 2009. 12.경부터 피고인 A와 피해자는 별거 상태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 A를 폭행한 것은 2005. 12. 26., 2009. 1. 5., 2010. 1. 31., 2010. 5. 11. 등 4회이다. 정신보건법 제24조 제6항에 의하면,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로부터 퇴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해 환자를 퇴원 등을 시켜야 하지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정신질환자의 위험성을 고지한 경우에는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퇴원 등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피고인 A의 퇴원 요청에 대하여 M 병원이 거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에 입원을 할 필요가 없었고, 피고인 A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3. 책임조각 주장에 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정신병원에 입원할 필요가 없는 상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피해자를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하였으므로 절차상의 잘못을 알지 못한데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B의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 B는 환자를 이송하는 경우에 어느 정도의 물리력을 사용하여 부득이하게 환자의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피고인 B의 행위는 업무에 따른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구 정신보건법(2011. 8. 4. 법률 제11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신보건법'이라 한다) 제22조 제1항에 의하면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는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입원시켜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정신과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의 취지 및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5항이 정한 기본이념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24조 소정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경우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정신과 전문의가 정신질환자를 직접 대하여 진찰하고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다음 이에 기하여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입원을 결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춘 입원조치에 대하여 정신질환자가 저항하는 때에 비로소 정신의학적·사회적으로 보아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물리력의 행사가 허용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등 참조). 또한 구 정신보건법 제26조 제1항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큰 자를 발견한 자는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입원을 시킬 수 없는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정신의료기관에 당해인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을 의뢰할 때에는 이에 동의한 경찰관 또는 소방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은 정신의료기관까지 당해인을 호송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의뢰된 자에 대하여 72시간의 범위 내에서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정신질환자의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 입원절차에 관하여 엄격한 요건으로 규율하고 있는 정신보건법령의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피해자가 M 병원에서 퇴원하면서 O병원 입원에 대한 정신과전문의의 입원 진단이 없었고, 피해자가 피해자 또는 피고인 A 등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매우 급박한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피고인 B의 이송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죄는 정신병원에 입원할 필요가 없는 피해자를 위법하게 강제로 입원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와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죄를 주도한 점, 피해자가 3일 만에 탈출하여 감금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인 점, 피해자의 음주 및 폭력 등으로 피고인 A도 고통을 받은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확정된 판시 전과와 같이 판결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