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1. 10:00경에서 11:00경 사이에 휴대전화의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B'을 이용하여 C(여, 15세), D(여, 15세)와 이른바 '조건만남'을 하기로 정한 뒤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광천파출소 앞으로 가 C, D을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우고 광주 서구 E호텔'로 이동하여 위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성매매의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지급하고 C, D과 순차로 각 1회씩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과 D의 F 대화 내용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번, 첨부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45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는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만 15세에 불과하였던 C, D의 성을 각 매수하였는바, C, D가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성매매 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매매의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지급하고 C, D과 순차로 각 1회씩 성관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713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매매 당시 위 C, D이 아동·청소년임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D, C은 수사기관에서B에는 대화명에 20세라고 표시하였다. 그 때 톡으로 나이를 물어봐서 20살이라고 그랬다. 만나고 나서는 피고인이 나이를 물어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33쪽), 이 법정에서도 모두 피고인을 만나기 전이나 만난 후에 피고인이 자신들의 나이를 물어본 사실은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그러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증인 C 녹취서 2쪽, 증인 D 녹취서 2쪽).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면 D, C은 피고인에게 직접적으로 자신들이 미성년자라고 말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B에서 대화할 때 미성년자인지 물어봤다. 모텔에 도착해서 방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한 명이 다른 한 명에게 '너도 얼른 구해라'고 말하길래 남자들이 성매매를 강요해서 하는 건줄 알고 미성년자냐고 물어봤는데 아니라고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51쪽, 79쪽). 3) D과 C은 수사기관에서우리가 차 안에서 '담배를 사야하는데 못 사네'라고만 말했는데, 피고인이 은행에 돈을 뽑으러 갔다가 갑자기 담배를 사와서 줬다. 피고인이 자신들이 미성년자라 담배를 못 사는 것을 알고 담배를 사다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여자애들에게 담배를 사다준 것은 사실이나, 여자애들이 미성년자여서 스스로 담배를 사지 못할 것 같아서 그런 것은 아니다. 한 여자애가 담배가 없어서 전부터 옆의 애한테 얻어 피우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 때 이미 담배를 사줘야겠다고 생각했다. 차 안에서 애들이 먹을 거 없냐고 묻기도 해서 현금인출기 옆에 편의점이 있으니 애들 줄 젤리도 사고 담배도 함께 산 것이다. 여자 애들이 '담배를 사야 하는데 못 사네'라고 말한 것은 듣지 못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83쪽), C은 이 법정에서(성매매 이후) 피고인이 시내 G에 데려다 주면서 저와 D가 담배 이야기를 하자 '담배 어떻게 사냐'고 물어서 제가 '못 산다'고 말했고, 돈을 뽑아 오면서 담배랑 젤리를 사다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증인 C 녹취서 2쪽), D은 이 법정에서평소에 C이 편의점에서 자연스럽게 담배를 사왔기 때문에 굳이 '담배를 못 산다'고 말할 이유가 없었다. 피고인의 차 안에서도 C과 제가 '담배 뭐 살 거야? 뭐 필 건데?', '립톡이나 팔리아 핀다.'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피고인은 아무 말 없다가, 돈을 뽑아 오면서 그걸 사 왔다.고 진술하여(증인 D 녹취서 5쪽), 두 사람의 진술이 서로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매매 이후 피고인의 차 안에서 D과 C이 '담배를 사야하는데 못 사네'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설령 당시 D과 C이 '담배를 사야하는데 못 사네'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D과 C이 담배를 사지 못하는 미성년자임을 추측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성매매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위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매매 당시 D과 C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4) 이 법정에 출석한 C, D의 외모, 말투 등에 비추어 보면 C, D이 다소 어리게 느껴지기는 하나, C, D은 피고인을 만날 때 화장을 하고 있었고(증거기록 50쪽 참조), 2018. 2. 9.경 촬영된 사진(증거기록 44, 45쪽)에서 C, D이 머리카락을 염색하고 화장을 짙게 한 모습을 보았을 때, 누구나 C, D을 보았을 때 미성년자임을 명백하게 알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스스로 B을 통해 C, D로부터 나이가 20살이라는 답변을 받았던 사정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