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정4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31. 부산지방법원에 공무집행방해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21. 3. 6. 21:04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부산영도경찰서 소속 C지구대에서, 그전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을 폭행한 범죄사실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지구대로 찾아온 후 거듭된 귀가 요청을 거부하면서 큰소리로 "잡아넣어라, 짭새 새끼들. 재판에서 징역 1년 구형받았다"라고 약 30분 동안 몹시 거친 말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공서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D의 주취자 정황진술서, 각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행동에 대한, 본건 범행의 원인이 된 이전사건 확인관련, 관공서주취소란 음성파일 녹음 제출 관련), 지구대 주취소란 녹음음성 확인 보고, 최근 동종전과내역 확인보고, 공소장 1. 2020. 12. 18.자 사건송치서 사본 1.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유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2. 31. 부산지방법원에 공무집행방해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21. 3. 6. 21:04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부산영도경찰서 소속 C지구대에서, 그전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을 폭행한 범죄사실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지구대로 찾아온 후 거듭된 귀가 요청을 거부하면서 큰소리로 "억울해서 왔다, 잡아넣어라, 나를 잡아넣은 경찰 그 새끼 어디 갔노, 짜바리 새끼들, 이 씹할놈들아, 너거들 때문에 재판에서 징역 1년 구형받았다, 내 잡아넣은 그 새끼 데리고 온나, 짜바리 새끼들아, 좆같은 세상이다, 경찰새끼가 시킨다고 검사도 따라하고 검사 새끼가 더 나쁜 새끼다, 법도 없다, 그러니 짭새라고 하지"라고 소란을 피우는 등 약 39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공서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을 폭행한 범죄사실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C지구대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해당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억울함을 밝히고자 피해 경찰관인 E를 찾아 사실대로 진술해 줄 것을 부탁하고,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될 당시 경찰이 핸드폰으로 촬영한 동영상이 있음에도 제출하지 않은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C진구대를 찾아간 것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짜바리 새끼들, 씹할 놈들아” 등의 욕설을 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관공서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일부 이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C지구대를 찾아간 이유는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결국 피고인이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을 폭행한 범죄사실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찾아간 것으로 볼 수 있다. D이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및 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짭새 새끼들, 잡아넣어라”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제11쪽). 이 사건 당시 상황이 녹음된 CD(증거기록 제48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해 ‘1년 구형을 받았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정확히는 “검사가 1년 구형을 내렸고”라고 말하였다(재생시간 2분 2초 부분)].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한 것 외에 이 사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억울해서 왔다, 나를 잡아넣은 경찰 그 새끼 어디 갔노, 짜바리 새끼들, 이 씹할놈들아, 너그들 때문에 재판에서 징역 1년 구형받았다, 내 잡아넣은 그 새끼 데리고 온나, 짜바리 새끼들아, 좆같은 세상이다, 경찰새끼가 시킨다고 검사도 따라하고 검사 새끼가 더 나쁜 새끼다, 법도 없다, 그러니 짭새라고 하지”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당시 상황이 녹음된 CD와 증거기록 제14쪽의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C지구대에서 음주소란 행위를 한 시간은 약 30분인 것으로 인정된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관공서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공소사실의 축소사실로서 공소사실과 다르더라도 그 동일성을 해치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여 공소장변경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축소사실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죄가 인정된다. 따라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사건과 관련된 동영상을 삭제하는 등 피고인으로 하여금 수사에 관한 의문을 가지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