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2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0.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2019고단8216) 피고인은 2019. 11. 13. 00:20경 서울 서초구 B 소재 C병원 본관 2층 건물로 침입하여 영상의학과 일반촬영실 앞 복도에 이르러, 편집성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D가 점유, 관리하는 시가 5,200만 원 상당인 X-ray 검사용 이동용 디텍터(제조사: E, 모델명: F) 1대, 피해자 G이 소유하는 시가 미상 간호사 가운 1점, 수술용 1회용 의료복 1점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각각 절취하였다. 2. 폭행(2020고단1355) 피고인은 2019. 3. 11. 15:2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501에 있는 신사역 7번 출구 앞 인도에서, 편집성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H(41세)을 보고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달려들어 피해자 H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넘어뜨리려 하고, 저항하는 피해자 H의 배 부위를 무릎으로 수회 가격하고, 때마침 싸우는 소리에 부근에 있던 교통초소에서 밖으로 나와 피고인을 말리며 제지하던 피해자 I(22세)을 교통초소 벽으로 밀치고 멱살을 잡은 손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2020 고단3360) 피고인은 2020. 3. 20, 12:37 경부터 같은 달 22. 12:21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잠원동 이하 불상지에서, 편집성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 J가 분실한 삼성 신용카드(K)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J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4.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2020 고단3360) 피고인은 2020. 3. 22. 12:21 경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M 반포역점에서, 편집성 조현 3 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N' 1개(32,000원)와 '00' 1개(3,300원)를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J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5,300원 상당의 물품 대금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아래 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위 J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총 3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67,300원 상당의 물품 대금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여죄 의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0 고단1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T 전화통화) [20201233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장면 및 이동동선 추적)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A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사건 등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및 재판 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과 태도, 피고인이 1999년경부터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극심한 피해망상, 환청 등이 관찰되는 편집성 조현병,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으로 진단된다는 내용의 C병원 소속 의사 U의 2020. 7. 31.자 진단서상 의학적 소견, 피고인이 과대망상, 부적절한 정동 등이 관찰되는 조현병으로 진단된다는 내용의 의료법인 V의료재단 W병원 소속 의사 X의 2020. 8. 22.자 진단서상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편집성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된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범행 당시 그와 같은 능력이 상실된 상태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의 죄 상호간 및 판시 제3, 4의 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 2의 죄 부분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이 편집성 조현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의 피해자인 D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3, 4의 죄 부분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이 편집성 조현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의 피해자인 J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