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정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와 2006년경 결혼하였다가 2020. 3. 30.경부터 이혼 소송 중에 있다. 1. 피고인은 2020. 3. 16.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친구인 C과 D에게 각각 전화하여 "B가 바람이 났다. 현재 위자료 소송과 이혼 소송을 시작했다. 그 남자와 만난 지 오래됐고, 시간 날 때마다 만났다."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28. 19:00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의 친구인 C, E에게 "B가 외도를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이번이 재수 없게 걸린 것뿐이다. 그동안 철저하게 이중생활을 했다. B가 우울증 약을 먹은 건 원래 정신이 이상해서 그런 것이다."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4. 4. 19:00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친구인 E, C 및 C의 남편인 G에게 "B가 생활비를 몰래 빼돌려 수억을 몰래 감췄고 내 앞으로 보험 20억 원을 가입 해뒀다. 다른 지인 집에 몰래 아이들을 맡기고 밤에 외출을 했다. B가 생활비를 빼돌려 친정엄마에게 현금 1억 원을 주었다."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4. 18. 22:00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I학원에서, 그곳 원장인 J에게 "B가 상간남이 있다. 철저하게 이중생활을 했고 아침 9시에 나가 저녁 6시에 들어오는 생활을 했다. 그 남자와 1~2년이 됐다. 아이들을 재우고 나가면 들어오지도 않았다. 학원으로 애들을 돌리고 놀러 다녔다."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4. 18. 22: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친구인 K에게 전화하여 "이혼소송 중이다. B가 상간남이 있다. 반성은 안 하고 재산을 나눌 생각만 하며 이중생활을 하고 사람이 아닌 삶을 살았다."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6. 피고인은 2020. 6.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친구인 D에게 전화하여 "B가 바람이 났다. 현재 위자료 소송과 이혼 소송을 시작했다. B가 그 남자와 만난 지 오래됐고 시간 날 때마다 만났다. 애인처럼 계속 그렇게 지냈다."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참고인들의 전화통화, 참고인 J과의 통화, 고소인과의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이야기를 했던 위 J 등은 피해자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도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와 C, D, E, K은 친구사이이고, G, J과는 상당한 친분이 있었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짧은 기간 6명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한 점, 피해자는 위 C 등이 아닌 다른 친구로부터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 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최근까지 연락하고 지냈다는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지 않고 비밀로 유지할 정도로 피해자와 특별한 친분관계에 있다고 보기도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은 피해자가 외도를 하고, 피고인 앞으로 고액의 보험에 가입하거나 피고인과의 생활비를 몰래 빼돌려 모친에게 1억 원을 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형법 제307조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1220 판결 등 참조).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는 허위라고 하더라도 행위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도144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0. 3.초경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포옹하고 키스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였던 점, 피고인은 2020. 3. 30.경 피해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위 장면을 목격한 이후 이혼소송을 준비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실제로 2016. 11.경부터 우울증 약을 복용했던 점, 피고인은 2020. 3.경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해자 본인을 계약자로 하는 보험 24개에 가입하여 매월 4,706,375원을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점, 피해자의 친구들로부터 피해자가 친정어머니에게 1억 원을 줬다는 말을 전해들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외도를 하고, 피고인 앞으로 고액의 보험에 가입하거나 피고인과의 생활비를 몰래 빼돌려 모친에게 1억 원을 줬다고 생각할 만한 정황이 있어 이 부분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