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합13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3. 14.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병원'에 흉통 등 증세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증세가 호전되는 느낌을 받지 못하는 반면 불필요한 검사나 비용을 요구받고 있다는 생각에 간호사들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19. 13:52경 위 'D병원'에서 퇴원한 다음 그 정문 건너편에 있는 'E' 편의점으로 가서 간호사들을 위협하기 위해 과도(칼날 길이 11cm, 증 제1호)를 구입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14:34경 과도를 웃옷 주머니에 넣고 'D병원' 안을 돌아다니다가 지하 1층 남자 화장실에서 청소 도구를 꺼내고 있는 미화원인 피해자 F(여, 5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후방 넓적다리의 근육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다음 위 과도를 웃옷 주머니에 넣고 위 'D병원' 바로 옆에 있는 'G' 아파트로 가서 그 일대를 배회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9. 15:20경 위 아파트 103동 옆에 있는 놀이터에서, 피해자 H(여,7세)과 그 친구인 I이 미끄럼틀 옆에서 놀고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어 피고인은 웃옷 주머니에 있던 과도를 꺼내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바로 옆에 과도를 내려놓은 다음 피해자 H의 바지를 잡아 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다음 위 I이 지르는 소리를 듣고 달려온 사람들을 피해 위 과도를 집어 들고 위 아파트 바로 옆에 있는 'J' 아파트로 도망가서 그 일대를 배회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9. 17:00경 위 'J' 아파트 제2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 별다른 이유 없이 과도로 피해자 K 소유의 125㏄ 스즈끼 오토바이 안장(시가 50,000원 상당)을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녹취서(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27, 28, 30번)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입퇴원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32번)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위 각 증거와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7세의 피해자를 과도로 위협하여 강제로 추행한 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재범 위험성이 13점으로 '상'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내용, 동기와 경위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인정된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 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분열병'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판시 제1항: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 판시 제2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 판시 제3항: 형법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판시 제2항 기재 범죄에 한하여)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판시 제2항 기재 범죄에 한하여)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준수사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과도로 피해자 F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하고 7세의 피해자 H을 추행하고 피해자 K의 오토바이 안장을 손괴한 것으로, 별다른 동기나 이유 없이 닥치는 대로 즉흥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면에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신체적 손해 또는 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아직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 정도가 손괴한 물건의 가치만 가지고 볼 때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정신 질환을 갖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고, 아울러 아래와 같이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성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범죄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의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징역 5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재물손괴죄 등과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한다)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