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2고단2583

범죄사실 피고인 C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위반죄로 2012. 5. 31.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같은 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2013. 1. 11.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충북 괴산군 K에서 L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24.경 충북 음성군 음왕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실은 M이 운영하는 (주)N로부터 271,090,909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금액 상당의 경유를 공급받은 것처럼 B을 통하여 일명 O로부터 2011. 7. 30.자 공급가액 180,000,000원인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 2011. 8. 30.자 공급가액 91,090,909원인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 20.경 위 L주유소에서 사실은 위 (주)N에서 236,454,544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금액 상당의 경유를 공급받은 것처럼 B을 통하여 위 O로부터 2011. 11. 30.자 공급가액 28,545,454원인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 2011. 12. 31.자 207,909,090원인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았다. 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25.경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에 있는 충주세무서에서 세무사를 통하여 L주유소에 대한 201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위 (주)N로부터 271,090,909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금액 상당의 경유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25.경 위 충주세무서에서 세무사를 통하여 L주유소에 대한 201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가의 2)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위 (주)N로부터 236,454,544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금액 상당의 경유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할 당시 (주)N로부터 시가 합계 507,545,453원 상당의 경유를 구입하면서 경유대금과 함께 세액 50,754,547원을 (주)N에 지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부정한 행위로써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중 50,754,547원을 공제받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A이 위 O로부터 위 허위 세금계산서 4장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2012. 1. 24.경 그가 운영하는 위 L주유소에서 등유와 경유가 혼합된 가짜석유제품 20,000ℓ를 일명 P으로부터 구입하여 그 무렵 성명불상의 사람들에게 1ℓ당 1,779원에 판매하였고, 계속하여 2012. 4. 초순경 위 L주유소에서 등유와 경유가 혼합된 가짜석유제품 20,000ℓ를 일명 Q으로부터 구입하여 그 무렵 성명불상의 사람들에게 1ℓ당 1,779원에 판매하였으며, 2012. 5. 초순경 위 L주유소에서 등유와 경유가 혼합된 가짜석유제품 20,000ℓ를 위 Q으로부터 구입하여 2012. 5. 15.경까지 성명불상의 사람들에게 1ℓ당 1,779원에 판매하였고, 피고인 C은 위 L주유소에서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2012. 4. 19.경부터 2012. 5. 15.경까지 피고인 A과 함께 위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2012. 1. 24.경부터, 피고인들은 2012. 4. 19.경부터 공모하여 2012. 5. 15.경까지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현장) 1. 수사보고(일반)-범행현장 확인 및 단속사진 첨부에 대하여, 단속사진, 수사보고(일반 -채취한 시료에 관한 분석결과), 수사협조의뢰, 품질검사용 시료채취 확인서,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송부, 품질검사 결과서 1.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수사보고(일반)-(충주세무서 고발서 등 각 증빙자료 첨부경위), 고발서 등,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세금계산서 사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허위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C), 수사보고(C 판결확정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가짜석유제품 판매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조세포탈의 점),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4항, 제3항,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