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4866

범 죄 사 실(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8.경 울산 남구 C 소재 커피숍에서, 당시 자신이 D 그룹의 일가친척으로서 위 회사의 고위직 임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오면서 위 회사에서 생산하는 자동차 부품의 포장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사업상 교류하고 있었던 피해자 E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A이 울산 시내에 있는 F 카센터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향후 G 카센터에 가맹하여 많은 수익을 올리게 될 믿을만한 사람이고 또한 카센터를 인수하게 되면 위 카센터 부지 내 사무실을 피해자의 포장사업 영업 사무실로도 사용할 수 있으니, A에게 카센터 인수자금 1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부터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1년 내에 원금을 갚아줄 것이며, 피고인도 위 차용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이 되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D 그룹과 인맥을 형성하고 있지도 않았고 위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능력도 없었으며, 위와 같이 A과 피해자 사이의 금전대차 주선에 나선 이유는 수년 전에 당시 H 카센터를 운영하고 있던 A에게 자신이 D 그룹의 일가친척으로서 G 카센터를 가맹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면서 이를 믿은 A으로부터 약 2000만 원 상당의 자동차 수리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받거나 자신의 지인을 A 운영의 카센터 직원으로 등록시켜 의료보험 혜택을 받도록 하는 등 각종 이익과 편의를 제공받고도 끝내 A에게 G 카센터 가맹점을 개설시켜 주지 못하였고, 그 과정에서 더 이상 카센터 운영을 하지 못하게 되어 카센터 직원으로 전전하게 된 A에게 다시금 카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해 줌으로써 그의 불만과 책임 추궁을 불식시키는 한편, 피해자에게도 위 카센터의 인수를 통해 확보한 부지에 사무실을 개설할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해 줌으로써 위 포장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처럼 하여 그의 의심을 잠재울 의도이 피고인 B을 단독정범으로 인정하고, 그에 따라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수정하였다. 였을 뿐, 피해자가 A에게 인수자금을 빌려주어 카센터 영업을 개시하더라도 G 카센터에 가맹되도록 할 의사나 능력도, 위 차용금을 연대보증인으로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의 주채무자를 A, 연대보증인을 피고인으로 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17. 1000만 원을, 9. 1. 5000만 원을, 9. 14. 4000만 원을 A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A에게 합계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 K,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차용증, 계좌입금확인서, 각 통장사본 1. 각 녹취록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순번 36) [ 피고인 및 변호인은 A의 차용 논의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및 참고인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측이 D 부품 포장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던 중 피고인의 주도로 A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A에게 1억 원을 송금하게 할 동기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으로서는 A에 대한 채무 변제 등을 위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A에게 1억 원을 송금하게 할 동기가 충분하다. 나아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처분문서인 차용증에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된 피고인이 사기죄의 죄책을 지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A으로 하여금 1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이상 형법 제347조 제2항의 사기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돈이 상당하고, 피해자에 대한 기망의 정도가 중하며 편취의 범의도 강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이 선고 직전 피해자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나, 피해회복은 1/10 정도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같은 수법을 이용한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직접 취득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수년 전에 H 카센터를 운영하던 중, B으로부터 자신이 D 그룹의 일가친척으로서 G 카센터를 가맹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약 2000만 원 상당의 자동차 수리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B의 지인을 피고인 운영의 카센터 직원으로 등록시켜 의료보험 혜택을 받도록 하는 등 각종 이익과 편의를 제공하여 주었으나, B은 끝내 피고인에게 G 카센터 가맹점을 개설시켜 주지 못하였고, 그 과정에서 더 이상 카센터 운영을 하지 못하게 되어 카센터 직원으로 전전하게 되었다. 나. 피고인은 이러한 자신의 과거 경험에 비추어 새로이 카센터를 인수하더라도 B이 G 카센터에 가맹하게 하여 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수천만 원 상당의 부채 이외에 달리 보유한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 E로부터 1억 원을 빌려 카센터를 인수하더라도 예상되는 카센터 영업 수입만으로는 피해자에게 3개월 후부터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1년 내에 원금을 갚아줄 것이라는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다. 그럼에도 B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도 B의 말을 옆에서 주로 듣기만 하면서 자신의 변제 의사나 능력을 묵비한 채 차용금의 주채무자를 피고인, 연대보증인을 B으로 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17. 1000만 원을, 9. 1. 5000만 원을, 9. 14.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라.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B은 피고인에게 합계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금액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2015년경 울산 남구 L에서 H 카센터를 운영하던 중, B으로부터 D의 G 카센터 가맹점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B의 조언에 따라 L에 있는 M라는 카센터를 인수하여 운영하였으나, D로부터 G 가맹 카센터로 인증을 받는 데는 실패하였고, 무리하게 카센터를 인수하여 운영하는 과정에서 고액의 임대료 등 채무를 지게 되었으며, B의 요구에 따라 무상으로 2000만 원 상당의 자동차 수리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이를 변제받지도 못하고 있었다. B은 2017. 4.~5.경 N의 소개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인 J을 알게 된 이후 여러 차례 만나면서 D에서 생산하는 자동차 부품의 포장 사업(이하 ‘이 사건 포장 사업’이라고 한다)을 제안하였고, B과 피해자, N, J은 위 사업을 동업하기로 약속하였다. B은 2017. 6.~7.경 피고인에게 다른 장소에서 G 가맹점을 할 수 있고 투자할 사람도 있으니 카센터 부지를 알아보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B으로부터 투자처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듣지는 못한 상태에서 울산 남구 C에 있는 F 카센터의 인수를 타진하게 되었다. B은 2017. 7. 말경 N, J에게, ‘이 사건 포장 사업을 위해서는 빨리 울산에 사무실을 내야 하는데 수천만 원의 비용이 들어간다. 내가 잘 아는 동생인 피고인이 카센터를 운영하다가 잘 안 되었는데 1억 원을 빌려줘서 카센터를 다시 운영하게 하고, 그 부속건물에 사무실을 만들면 따로 비용이 들어가지 않으며, 이익이 많이 날 것이므로 1년 안에 원금을 변제하고 이자를 3부로 주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29. B의 소개로 울산에서 피해자, K, J을 만났는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카센터 운영계획에 관하여 특별히 설명한 것은 없었고, 피해자 측도 B과 이 사건 포장 사업에 관한 이야기 등을 나누었을 뿐 피고인에게 빌려주는 1억 원에 관하여 구체적인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2017. 8. 17.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았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B과 피해자 측은 카센터를 피해자 명의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후 B이 피해자 측에 카센터를 G 가맹점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명의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 측은 이를 거절하였다. 2017. 9. 14. 피해자, J, N, B 등이 위 F 카센터 2층 고객대기실에 모여 1억 원에 관한 차용증을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J이 기재하였고, 피고인은 차용증 작성 당시에는 1층에 카센터에서 일을 하다가 나중에 2층에 올라가 채무자란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차용증 작성 직후 K으로부터 이자를 3개월 유예해 줄 테니 원금을 1년 안에 갚아달라는 말을 듣고는 감사의 표시를 하였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추단할 수 있다. 피고인은 B의 권유로 무리하게 카센터를 인수하여 운영하다가 채무를 지게 되었고 B으로부터 받아야 할 자동차 수리비 등도 2000만 원 정도나 있었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B의 말을 믿고 G 가맹 카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고 여기고 카센터 인수를 추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공소사실과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과거 경험만으로 B에게 G 가맹사업을 유치해 줄 능력이 없었음을 알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B에게 받지 못한 자동차 수리비 등이 있기에 B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1억 원을 대신 변제해 줄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B이 피해자 측과 이 사건 포장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피고인을 언급하며 1억 원의 차용을 요구한 경위나 차용 이후 피해자 측이 변제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B이 보인 행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에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측면이 있다. 피해자 측은 B과 차용의 모든 조건과 내용을 상의하여 정하였고, 피고인과는 차용에 관한 구체적인 의견 조율을 한 바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의 요구에 따라 차용증에 서명하거나 수동적으로 변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을 뿐이다. 한편 피해자는 B에게 1억 원을 빌려준 것이지 피고인의 변제의사나 능력을 믿고 빌려준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J도 이 사건 포장 사업의 성공과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면 1억 원을 빌려주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B은 ‘피해자와 K으로부터 이 사건 포장 사업을 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나 어렵다고 대답하였고, 그럼에도 재차 피해자 측에서 부탁을 하자 건성으로 알아보겠다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포장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음을 인식하고 있었거나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인은 B으로부터 1억 원의 차용금과 이 사건 포장 사업이 연계되어 있다는 등의 대략적인 설명만 들었을 뿐 B의 내심의 의사까지는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의 사기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공동가공의 의사로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범행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역할이나 행위 등에 비추어 볼 때 B과 일체가 되어 그의 행위를 이용하여 편취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고자 하는 공동가공의 의사나 상호 이용의 관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