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1064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2019. 12.경까지 사이에 삼척시 B의 이장으로서 위 B의 반장인 C과 함께 일하였으나 2020. 1.경 차기 이장 선거에서 C, D과 맞붙어 낙선한 후부터 C과 사이가 나빠지기 시작하였고, 이후 삼척시의 마을 지원사업에 따라 개설되는 도로가 신임 이장 D과 C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위치에 개설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도로 공사를 방해하고 강원도의회에 민원을 제기함으로써 C과의 관계가 더욱 악화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0. 4.경 C으로부터 “나는 도로 개설에 관하여 삼척시에 로비를 한 사실이 없으니 거짓 소문을 내지 말라”는 취지의 항의를 받게 되자 C이 삼척시에 로비를 했는지 여부에 관하여 C과 벌통 50개를 걸고 내기를 하게 되었고, 이후 자신이 내기에서 이겼다고 주장하면서 C을 쫓아다니는 한편 2020. 8. 4.경에는 C을 피고로 벌통 50통의 시가에 해당하는 1,250만원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3. 22:38경 삼척시 E에 있는 C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 정차하고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 안에서 112에 전화하여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의 운전자인 C이 후진하다가 내 차를 박고 도망간 것을 집까지 쫓아왔는데, C을 불러도 집에서 나오지를 않는다”라는 취지로 범죄신고를 하고, 잠시 후 위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C이 운전하는 테라칸 차량을 발견하고 그 뒤에 후진하여 주차하였는데, 갑자기 테라칸 차량이 후진하면서 뒷범퍼 부분으로 내 오피러스 승용차의 뒷범퍼를 충격한 후 차량을 빼서 도망갔다. 다친 곳은 없지만 뒷범퍼 부분이 약간흠집이 났다”라는 내용의 피해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2020. 5. 27. 14:40경 삼척시 정상로 53에 있는 삼척경찰서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피해자 자격으로 출석하여 “내가 C의 집 근처에서 C을 기다리다가 C이 나를 보고 도망가는 것을 보고 쫓아갔고, F 식당 주차장에 정차 중인 C의 테라칸 차량 뒷범퍼 쪽에 나의 오피러스 차량 뒷범퍼 부분이 향하도록 정차를 한 후 차에서 하차하려고 운전석 문을 열 때 테라칸 차량이 후진을 하면서 나의 오피러스 차량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럼에도 C이 하차하지도, 창문을 내리지도 않은 채 F 출입구를 통해 도망을 쳤다. 위 사고로 내 오피러스 차량의 뒷범퍼가 수리비 47만원이 들도록 물적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뒷범퍼가 손괴되었다는 취지의 견적서를 제출하고, 2020. 6. 11.13:45경 위 삼척경찰서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피해자 자격으로 재차 출석하여 “나는 처음에는 테라칸 차량이 내 오피러스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접촉한 줄 알았다. 그런데 내가 오피러스 차량에서 내려 테라칸 차량 문을 두드리고 오피러스 차량에 다시 탑승하여 있을 때, 테라칸 차량이 후진하면서 뒷범퍼 부분으로 내 오피러스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접촉하여 사고가 났던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이 내기에서 이겼으니 벌통 50개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면서 2020. 5. 23. 저녁경 C의 집 근처에서 C이 귀가하기를 기다리던 중 같은 날 22:20경 C이 운전하는 테라칸 승용차가 피고인을 피하여 다른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을 목격하고 오피러스 승용차를 몰고 C을 위 F 식당 주차장까지 쫓아갔고, 그곳에서 오피러스 승용차로 테라칸 승용차의 뒤쪽을 막고 C에게 하차를 요구하였으나 C이 하차 요구에 불응한 채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오피러스 승용차 옆쪽 공간을 통해 도망을 가는 바람에 C을 놓친 사실이 있을 뿐, C의 테라칸 승용차에 의해 오피러스 승용차를 들이받히는 피해를 당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20. 5. 23.부터 2020. 6. 11.까지 사이에 112를 통해 허위 범죄신고를 하고, 출동 경찰관에게 허위 내용의 피해 진술서를 제출하고, C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사건을 수사하는 삼척경찰서 경찰관에게 2회에 걸쳐 허위 내용의 피해 진술을 함으로써,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의견서, 범죄인지,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관련사진, 내사보고(사고후미조치 피혐의자 특정 등 초동수사), 112신고사건처리표, 견적서, 관련사진, 수사보고(사건장소 'F' 음식점 CCTV 동영상 CD 첨부), 수사결과보고, 수사보고서(CCTV 캡처사진 첨부), CCTV캡처사진, 고소보충서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고의가 없었고,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0. 5. 23.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C의 차량이 피고인 차량의 뒷범퍼를 충격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2020. 5. 27. 경찰에서 첫 번째 조사를 받을 때에도 C의 차량이 피고인 차량의 뒷범퍼를 충격하였다고 진술하면서 뒷범퍼가 손괴되었다는 내용(후밤바도장, 몰딩교환)의 견적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가 2020. 6. 11. 두 번째 경찰조사를 받으면서는 C의 차량이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를 충격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 차량의 충격부위에 관한 진술을 번복한 점, 피고인이 C의 차량에 충격당하였다고 느꼈던 시점에는 피고인의 차량과 C의 차량이 1.5m 이상 떨어져 있었고, 당시 충격으로 인하여 차량이 흔들렸다거나 충격 소리가 나지도 않았으며, 달리 피고인이 충격당하였다고 착각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충격당하였다고 느낀 시점 직후 충격부위를 확인하거나 C에게 충격에 대하여 항의하지도 않았고, 2020. 5. 27. 경찰에서 첫 번째 조사를 받을 때까지 충격부위를 확인하지도 않았던 점, 피고인은 마을 이장 선거에 낙선한 뒤부터 C과 사이가 나빠지기 시작하였고, 특히 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벌통 50개를 걸고 내기를 하면서 더욱 사이가 악화되었으며, 이 사건 이후 위 내기와 관련하여 C을 상대로 민사소송까지 제기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C의 차량에 의해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을 들이받히는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들이받혔다는 취지로 허위 신고하여 C을 무고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에서도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무고 범행으로 피무고자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