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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14고합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춘천 C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 304호에서 즐톡 채팅으로 만난 청소년 D(여, 14세)과 1회 성교를 하고 그 대가로 1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1,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D과 1회 성교를 하고 그 대가로 7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2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D과 1회 성교를 하고 그 대가로 3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즐톡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3. 10.2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는 성인인 피고인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정상적으로 형성할 시기에 있는 14세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어려서부터 틱장애로 인하여 대인관계에 소극적이었던 탓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부모 역시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피고인의 훈육에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부분 이 사건 범죄는 14세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성매수 범죄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및 제50조 제1항에서 정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86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4.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5. 7.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들은 잔고가 거의 없는 교통카드를 건네주고 단말기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마치 정상적으로 결재가 된 것처럼 택시기사를 기망한 다음, 택시기사로부터 결제금액 상당의 현금을 돌려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6. 25. 04:10경 서울 강북구에 있는 미아사거리에서 손을 들어 피해자 E가 운전하는 영업용 택시를 멈춰 세운 다음 피해자에게 "현금이 급히 필요한데 교통카드로 7만 원을 찍을테니 현금으로 5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위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잔고가 1,000원 밖에 없는 교통카드로 택시요금 단말기에 7만 원을 찍고 직접 단말기를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결제가 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만 원을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카드결재 영수증 및 카드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8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 27 인터넷 신길카오디오 사이트에 카오디오를 판매한다고 글을 올려놓았다. 이를 보고 진실로 믿은 피해자 C이 전화로 연락을 하자 이를 판매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금만 입금받아 가로챌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농협통장(E)으로 2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8,8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C, K, L,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의 각 진술서 1. Q의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12.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10. 03: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35세)이 운영하는 'E PC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에 많이 취하였으니 다음에 오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아래 입술 안쪽이 터져서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판시 누범 전과 등 폭력 전과가 21회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 23. 오후경 수원시 영통구 I에 있는 J법무법인 사무실에서 K를 통해 피해자 L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2. 23.까지 6,000만 원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 채무가 1억 4,5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회사 운영 경비로 월 4~500만 원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달리 구체적인 자금 마련 계획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K를 통해 수표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최근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경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으나 신용불량자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자 생활정보지인 '교차로'에 실린 대출 광고를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중개업자에게 연락하여 대출 중개를 의뢰한 후, 위 대출중개업자와 피고인에 대한 재직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제2금융권 은행에 대출을 신청함으로써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5. 4. 경 위 대출중개업자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피고인 명의 통장 앞면의 사본 등을 팩스로 보내주고, 위 대출중개업자는 그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병적증명서의 성명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C', 징병검사 란에 'D', 모든 병역사항 란에 '2008. 06. 05. 제2국민역(제외)', 하단 발행인 란에 '대구경북지방 병무청장'이라고 입력하고 그 옆에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의 사각 인장을 붙인 후 프린터로 위 병적증명서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대출중개업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병적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사문서변조 가. 위 대출중개업자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직증명서 소속 란에 'E', 직위 란에 '사원', 성명 란에 'A', 입사일자 란에 '2009년 4월 16일', 용도 란에 '카드사제출용(사업자번호: F)', 하단에 '상호: E, 대표:G'이라고 입력하고 그 옆에 위 G의 사각 인장을 붙인 후 프린터로 위 재직증명서를 출력하였다. 나. 위 대출중개업자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가입된 농협 계좌(계좌번호 H) 통장의 뒷면 거래내역의 날짜 란에 '20100226', 내용 란에 '전자금융', 맡기신 금액 란에 'E 1,483,000'이라고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거래내역 23개를 임의로 입력한 후 프린터로 위 거래내역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대출중개업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 문서인 E 대표이사 G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부평농협 신촌지점장 명의의 통장 거래내역 1장을 변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대출중개업자와 공모하여 2010. 5. 4.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대출중개업자가 주식회사 파랑새저축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한 후 500 만원 대출 신청을 하면서 그 위조 및 변조 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의 직원인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병적증명서, 재직증명서 및 변조한 통장 거래내역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위 대출중개업자와 공모하여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E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수입 및 재산이 거의 없어 대출을 받더라도 이자 및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주식회사 파랑새저축은행의 직원인 I에게 대출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병적증명서, 재직증명서, 통장거래내역 등 서류를 팩스로 제출하는 등 위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진술조서 1. 고객신청정보, 고소인 홈페이지 이미지 화면, 피의자 명의 계좌내역, 거래명세표 1. 재직증명서, 병적증명서, 급여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공문서행사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변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죄, 사문서변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기 위해 저지른 것으로 범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 직토하였으며 2010년 이후로는 직장을 다니며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는 등 가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고 구금기간 동안 일상과 가족의 소중함을 깊이 자각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이상헌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9. 13: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우면동에 있는 과천-의왕간고속화도로를 우면산 터널 쪽에서 과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할 때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3차로 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55세)가 운전하는 D 이륜자동차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쪽 뒷바퀴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3:33경 위 과천-의왕간고 속화도로 우면산 터널 과천방향 출구지점에서 다발성 타박상, 뇌출혈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의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중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한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사고 이후 적극적으로 구호조치를 취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4. 15:20경 서울 송파구 C빌딩 4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D(여, 45세)와 피해자의 남자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령(6kg)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외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아령(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상해가 가볍지 않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2000년경의 집행유예 전과 1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엑스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 20:21경 업무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주암면주암 톨게이트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주암파출소 쪽에서 승주읍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교차로에 이르자 진행차선을 지켜야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채 주암 톨게이트 쪽으로 좌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남, 47세) 운전의 E 코란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골반골 비구개 후벽 골절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코란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슬관절 외측 반달열골의 파열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송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2.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4. 5. 23. 23: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통복동 번지불상 앞길에서부터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교육청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높은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252

범죄사실 1.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4. 3. 14. 03:30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에 이르러, 그 옆 건물에 있는 F노래방에 들어가 도우미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한 것 때문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E 천막 부분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천막 부분을 거쳐 천정 부분까지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천막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 일반물건방화 가. 피고인은 2014. 3. 14. 03:40경 인천 중구 H 나대지를 둘러싼 판넬 앞에 이르러, 제1항과 같은 범행을 하고도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플리스틱 판넬 사이에 끼워져 있던 종이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판넬까지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플라스틱 판넬 4개를 태워 이를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2. 00:57경 인천 중구 참외전로 118-10 '대진전자' 앞길을 지 나가던 중, 그곳에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I' 배달원이 사용하는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지포라이터(증 제1호)로 위 오토바이의 안장 부분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오토바이 전체와 양 옆에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 2대, 그 옆에 있던 건물의 간판 등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3,000,000원 상당의 오토바이 3대,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935,000원 상당의 'K' 간판을 태워 이를 소훼함으로써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소유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 및 화분, 피해자 L 소유인 'M' 간판을 녹거나 그을리게 하는 등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화재현장 사진(수사기록 제8쪽), 각 거래명세서(수사기록 제60, 67쪽), 보험수리비 견적서(수사기록 제68쪽), 상황보고서 사본(수사기록 제91쪽), E 사진(수사기록 제107쪽), E CCTV 사진(수사기록 제107쪽), 나대지 펜스 사진(수사기록 제112쪽) 1. 압수조서(수사기록 제2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각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1항[배상신청인은 판시 제2의 나항 일반물건방화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나, 위 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이 정한 배상신청을 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prod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일반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일반적 기준의 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6월 3년 나. 각 일반물건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일반적 기준의 제3유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르면 징역 1년 6월 ~ 4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3회에 걸쳐 동종범행을 반복적으로 행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범위가 재산적 피해에 한정되었고, 피해액수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12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3. 20. 01:05경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오른쪽 앞좌석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안산시 상록구 성호로 104 앞 도로를 따라 가던 중,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주지 않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블랙박스에 다 찍히고 있다. "라는 말을 듣자, 위 택시 안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떼어내 오른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머리에 약 10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혔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류하자, 위 택시 안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인 신용카드단말기 1대를 뜯어내 그 내부의 칩이 손상되게 하고, 시가 약 149,000원 상당인 블랙박스 1대를 뜯어내 위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치면서 부서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상해진단서 4. 거래명세표 사본 및 견적서 5.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 제5조의10 제2항 전문, 제1항 나.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pod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감경영역) 나.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처단형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물손괴죄와 사이에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운전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블랙박스와 신용카드 단말기를 손괴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자칫 잘못하면 교통사고 등을 유발할 위험성이 컸던 점, 1994년에도 폭력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1994년 이후로는 동종 또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녀들의 양육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10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가. 피고인은 2013. 12,21, 03:00경 안양시 동안구 D 건물 9층 E 공동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여, 19세)에게 접근하여 그 옆에 누운 뒤 발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5분간 문지르는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G(여, 20세)에게 접 근하여 그 옆에 누운 뒤 무릎을 피해자의 다리위에 올려 문지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H(여, 12 세)에게 접근하여 그 옆에 누운 뒤 자신의 몸을 피해자에게 밀착하고, 무릎을 피해자의 다리 위에 올려 수회 문지르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H, G, F,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I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들의 의사,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특히 피고인이 범행대상을 찾아사우나 공동수면실을 배회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자신도 피해자들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이 일어 피해자 H, F의 엉덩이에 다리를 올린 기억은 난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과 유사한 행위로 2회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그 중에는 청소년도 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작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7. 19.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33745] 1. 피고인은 2013. 11, 26, 19:00경 대구 달성군 C건물 205호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자신의 왼쪽 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27. 07:00 경위 제1항의 C건물 205호 내에서, 일회용주사기 4개에 나누어 담은 필로폰 합계 약 1.43g(주사기 무게 포함 약 11.94g)을 D에게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날 16:40경 위 제1항의 C건물 205호 내에서, 일회용주사기 안에 들어있는 생수에 희석된 필로폰 약 3.51g(주사기 및 생수 무게 포함)을 소지하였다. [2014고단183] 피고인은 2012. 8. 2. 22:00경 대구 동구 동대구 IC 입구 부근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노상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5.1g을 대금 330 만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1회 공판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과정 등 사진,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감 정의뢰회보 및 추가회보, 각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보고 등)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마약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다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 범행 내용도 단순한 투약에 그치지 아니하고 판매에까지 나아간 점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9.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7. 2. 20:45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다가 교통사고를 목격하고, 교통사고 당사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던 중, 교통사고 현장조사를 위하여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교통사고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면 그냥 집으로 돌아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F에게 "너 저 사람들한테 돈 먹었냐?"라고 소리치면서 욕설을 하 고, 양손과 오른쪽 어깨로 위 F의 가슴부위를 5회 가량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사고 현장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목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4.23:40경 대전 중구 용두동 사학연금매장 앞 편도 4차로를 C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계룡육교 쪽에서 서대전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였는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자동차가 정차해 있었기에 속도를 줄이고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D(여, 32세) 운전의 E 엑스트렉 승용차의 오른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두개내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그 동승자인 피해자 F(2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5,196,429원이 들도록 엑스트렉 승용차의 뒷 범퍼 등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F․G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탑승자 진단서 등,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경미한 상해 발생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초범(현재 이종 범행으로 항소심 계속 중), 범행 후 약 20분 만에 현장으로 복귀 .· 피해자들에게 공탁하여 피해 회복 노력, 피고인의 경력 · 직업 · 건강상태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398

범죄사실 1.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3. 9. 3. 20:5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검문소에서 절도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벌금 수배된 사실을 숨겨 납부를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친형 D의 주민등록번호를 공무수행중인 경찰관에게 제시한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현행범인체포서의 확인서 '위 확인인'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D'이라고 기재한 다음 무인함으로써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1항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의 사서명을 위조한 현행범인체포서의 확인서를 그 사정을 모르는 은평경찰서 C검문소 소속 경위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행범인체포서 1.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81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9. 0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송촌동에 있는 삼대째손두부 앞 4거리 편도 2차로 도로를 중리취수장 쪽에서 송촌동 먹자골목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일시 정지하여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직진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는 D 옵티마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50세)에게 약 2주간의치료가필요한 두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인 위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4,171,856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의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위 승용차에 관한 의무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이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사진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합의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9. 0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송촌동에 있는 삼 대째손두부 앞 4거리 편도 2차로 도로를 중리취수장 쪽에서 송촌동 먹자골목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일시 정지하여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직진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는 D 옵티마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소유의 위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4,171,856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공소기각 이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의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2.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31.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08. 3. 2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판결 확정으로 피고인에 대한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0. 6. 28. 춘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11. 21:26경 대구 남구 B빌라 앞 도로에 피해자 C 소유의 D 포터 트럭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곳 바닥에 있던 돌을 주워 위 트럭의 조수석쪽 창문을 깨고 차문을 연뒤 차량 내 글러브박스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68,000원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형기종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