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합57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5.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13. 5.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의 강도 피고인은 2013. 7.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편의점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G으로부터 "보기 싫은 아저씨(피해자 H을 지칭함)가 곧 오는데 아저씨가 편의점을 나갈 때까지 옆에 있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F편의점에 온 피해자 H(43세)으로부터 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26. 18:30경 피해자가 위 F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나가는 것을 뒤쫓아가 광주 서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J아파트 인근 텃밭에서 피해자를 불러 세운 다음, 피해자에게 "왜 편의점 종업원을 성추행 하느냐, 왜 바지 지퍼를 내리느냐, CCTV 보여줄까, 아니면 경찰서 갈래, 합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협박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합의를 하라 하냐"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이 새끼가 완전히 정신 못 차리네, 무릎 꿇어 새끼야, 합의금으로 100만 원을 주면 없던 것으로 하겠다"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8만 원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특수강도 피고인 A은 2013. 8. 20.경 광주 서구 K에 있는 'L' 편의점에서 도시락과 커피를 구입하고 있는 피해자 H을 발견하고, 피고인 B에게 "저 사람이 F편의점 알바를 성추행하여 내가 그 일로 삥을 뜯은 적이 있다, 저 사람에게 삥 뜯자, 형이 편의점 오빠 역할을 해줘"라고 말하여 함께 피해자에게 돈을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8. 20. 18:3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J아파트 인근 텃밭에서 피해자를 불러 세운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그때 합의 본 거는 끝났는데 여자 오빠가 왔다, 나는 상관 안 하겠으니 둘이 이야기해봐"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내 동생 어떻게 할 거냐, 동생 지금 병원 다니고 있어 일도 못하고 있고, 부모님은 쓰러져 있는데, 집에 갈 거냐, 경찰서 갈 거냐"라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옆에 있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다시 손바닥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5만 원 및 7만 원 상당의 신세계상품권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과 7만 원 상당의 신세계상품권을 강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강도 피고인은 2013. 10. 7. 19:30경 광주 서구 K에 있는 'L'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나오고 있는 피해자 H을 뒤쫓아가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J아파트 212호 앞 계단에서 피해자에게 "교도소를 갔다 왔는데 벌금 300만 원이 나왔다. 일단 만 원만 빌려 달라"고 협박하고,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이 새끼 안 되겠네, 좋게 말할 때 돈 내놔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 회 때리고 뒤에서 목을 조르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원, 시가 99만 원 상당의 갤럭시 S4 휴대폰 1대를 빼앗고, 같은 날 19:47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서광주농협 쌍촌점 365 코너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 명의 광주은행 계좌(M)에서 2만 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빼앗고, 6,000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이체하게 하여 합계 26,000원을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34,000원, 갤럭시 S4 휴대폰 1대를 강취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은 2013. 10. 8. 17:20경 피고인 C에게 "내가 돈을 받을 것이 있으니 따라 와라"고 말하여 피해자 H으로부터 돈을 갈취할 것을 공모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J아파트 인근 텃밭에서 피해자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18:00경 위 텃밭에서 피해자에게 "전에 너 때문에 고장난 시계값 25만 원을 주지 않으면 휴대폰을 주지 않겠다, 돈을 안 주면 휴대폰을 주지 않던가, 또 뚜드려 패겠다"고 겁을 주었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옆에 서서 위세를 과시하여 피해자로부터 "지금은 돈이 없으니 7시에 집으로 오라"는 말을 듣고 헤어졌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0:00경 위 J아파트 2동 앞에서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현금 25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A, N의 합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2013. 10. 31.경 N에게 "내가 저번에 친구랑 아는 사람에게 핸드폰을 파는 척하면서 돈을 빼앗은 적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네 핸드폰을 팔러 가자"고 말하여 피해자 H으로부터 돈을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N와 함께 2013. 10. 31. 20:11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J아파트 212호로 찾아가, 피고인은 N 소유의 휴대폰을 거실 바닥에 내려놓으면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개통해 왔으니 네가 써라, 내가 벌금 낼 것이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 줄 때까지 집에서 나가지 않겠다, 맞아야 돈을 내놓을 것이냐"라고 겁을 주고, N는 주먹을 쥐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빨리 말해 짜증 나니까, 핸드폰 살거여, 말거여"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을 피해자로부터 현금 3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와 공동하여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3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강도상해 피고인은 N와 함께 2013. 11. 3.경 피해자 H의 주거지인 위 J아파트 212호에 침입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3. 21:00경 위 J아파트 212호의 베란다를 넘어 주거에 침입한 다음 현관 출입문을 열어 N를 집에 들어오게 한 뒤, N는 현관문 앞에서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거실에 있는 냉장고 앞으로 끌고 가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팔, 팔꿈치 등 전신을 수 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0원, 농협, 광주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체크카드 각 1매, 농협 예금통장 3매, 광주은행 예금통장 1매, 기업은행 예금통장 1매, 닥스 지갑 1개, 의류 3점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좌 6, 7번 늑골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와 합동하여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다. 특수절도 피고인은 N와 함께 2013. 11. 3. 22:15경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피해자 서광주 농협 365 코너 현금자동지급기에서 H으로부터 강취한 농협 예금통장을 집어넣고, 비밀번호 'O'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13,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P,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감정서, 수사보고(사건 현장 족적과 피의자 A 신발 대조 확인수사), 광주은행 거래내역서, 농협 거래내역서,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특수강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 일반공갈,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11년 4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강도범죄, 절도범죄, 공갈범죄에 대한 각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 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강취 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비롯하여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강도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집행유예 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 일반공갈,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 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갈취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정신지체 3급의 장애가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공갈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집행유예 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