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21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G(여, 31세)와 2015. 8. 20.경부터 2015. 11. 하순경까지 약 3개월간 내연관계였고, 피고인 B는 H에서 다수의 팔로워를 보유하면서 속칭 '김치녀 (남자 등골을 빨아먹는 여자)' 사건을 제보받아 게시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촬영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임의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휴대폰 카메라로 사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하순경 광주 광산구 오피스텔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임의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휴대폰 카메라로 사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11, 15: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피고인의 겉옷 주머니에 숨겨둔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나. 촬영물 제공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10.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남편 J에게 제1의 가의 1), 2)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K을 통해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교사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11. 20.경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피해자에게 빌려간 돈 100만 원을 갚으라"는 말을 듣자 앙심을 품고, 제1의 가의 3)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동영상 캡처 사진과 신상정보 등을 B를 통해 인터넷에 공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13.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H 메시지를 통해 B에게 "피해자는 유부녀임에도 불구하고 이혼녀라고 속이고 나를 만나 결혼을 약속하였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나체 사진, 신상정보 및 사건 개요를 B의 H 계정에 게시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요구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모르는 B는 2015. 12. 14. 22:00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나체 사진 3장, 피해자의 신상정보 및 "섹스동영상 보유 중, 광주 유부녀의 유혹 32살 G, 나체 사진 포함, 이혼녀라고 속이고 피해자 남성을 만남, 피해자 남성과 결혼 얘기까지 오고가고 신혼집을 알아보는 관계까지 발전, 근데 이혼녀가 아니라 유부녀였고 남편도 있는 상태"라는 내용이 기재된 글을 H에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속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도록 교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A의 교사에 따라 2015, 12. 14, 22:00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A으로부터 H 메시지를 통해 전송받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 3장과 함께 피해자의 신상정보 및 "섹스동영상 보유 중, 광주 유부녀의 유혹 32살 G, 나체 사진 포함, 이혼녀라고 속이고 피해자 남성을 만남, 피해자 남성과 결혼 얘기까지 오고가고 신혼집을 알아보는 관계까지 발전, 근데 이혼녀가 아니라 유부녀였고 남편도 있는 상태"라는 내용이 기재된 글을 피고인의 H 계정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K 대화내용 등 사진자료 첨부의 기재와 영상 [판시 제1의 다. 및 제2 사실 ]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H 대화내용 캡쳐사진 등의 기재와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촬영물 제공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1조제1항(촬영물 전시 교사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촬영물 전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 제공, 전시)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신체를 반복하여 촬영함은 물론 피해자의 남편에게 그 촬영물을 제공하고 나아가 그 촬영물을 인터넷상에 전시되도록 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2012. 6.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이 인터넷상에 유포되었으므로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