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3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1.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아 2020. 5.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합334(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1. 3. 15. 19: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앞에서,B가 보낸 현금 420만 원을 퀵 배송을 통해 지급받은 후 2021. 3. 16. 00:24경 서울 광진구 D아파트 북문 앞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13g을 B에게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필로폰, 케타민, 대마와 엑스터시를 매수·투약·소지하였다. 가. 필로폰, 케타민, 대마, 엑스터시 매수 1) 피고인은 2021. 1. 2. 07:33경 제1항 기재 D아파트 E호에서, 다크웹에서 마약을판매하는 불상자(ID ‘F’)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F가 지정한 G의 계좌로 350만 원을 이체한 후, 일산시 소재 ‘F’가 알려준 장소에 찾아가 그곳에 놓여있던 필로폰 5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 17. 19:25경 위 D아파트 E호에서 위 ‘F’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F’가 지정한 G의 계좌로 350만 원을 이체한 후, 일산시 소재 ‘F’가 알려준 장소에 찾아가 그 곳에 놓여있던 필로폰 6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 20. 12:31경 위 D아파트 E호에서 ‘F’가 지정한 G의 계좌로 700만 원을 이체한 후, D아파트 우편함에 ‘F’가 숨겨 둔 케타민 10g, 대마 10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케타민과 대마를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2. 중순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불상지에 현금 150만 원을 숨긴 후 그 위치를 위 ‘F’에게 알려주어 ‘F’로 하여금 현금을 찾아가게 하게 한 다음, ‘F’가 알려준 일산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10정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21. 3. 15. 19:00경 A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퀵배송으로 현금 420만 원을 지급하고, 2021. 3. 16. 00:24경 제1항 기재 D아파트 아파트 북문 앞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13g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케타민, 대마, 엑스터시 투약 1) 피고인은 2021. 3. 11. 10:41경 위 D아파트 E호 내에서 필로폰 미상량을 유리파이프에 물과 함께 넣은 다음 열을 가해 나오는 연기를 H과 함께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월 중순 오후 시간경 위 D아파트 E호 내에서 필로폰 미상량을 유리파이프에 물과 함께 넣은 다음 열을 가해 나오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I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3. 20. 06:09경 위 D아파트 E호 내에서 액상 대마 미상량이 담긴 카트리지(일명 ‘줄팟’ 키트) 1개를 전자담배기기에 끼워 입으로 빨아 나오는 연기를 H과 함께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3. 27. 06:00경 위 D아파트 E호 내에서 엑스터시 1정을 입안에 넣고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21. 3. 27. 07:00 ~ 08:00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인근에 위치한 상호미상의 클럽에서 엑스터시 1.5정을 입안에 넣고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21. 3. 27. 08:00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인근에 위치한 상호미상의 클럽에서 액상대마 약 0.2g을 전자담배기기에 넣고 입으로 빨아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7) 피고인은 2021. 4. 8. 03:00경 위 D아파트 E호 내에서 필로폰 0.2g을 유리파이프에 물과 함께 넣은 다음 열을 가해 나오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21. 4. 8. 03:15경 위 D아파트 E호 내에서 케타민 0.3g을 빨대에 집어넣은 다음 한쪽 코에 대고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케타민, 대마, 엑스터시 소지 피고인은 2021. 4. 8. 11:25경 위 D아파트 E호 내에서 필로폰 3.36g, 케타민 0.11g, 대마 4.45g과 엑스터시 2정을 비닐 지퍼백에 소분하여 집안 거실과 비밀금고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케타민, 대마와 엑스터시를 소지하였다. 2021고합449(피고인 A) 피고인은 텔레그램에서 ‘L’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며 인터넷 · SNS에 게시한 필로폰 판매 마약류광고를 통해 접근한 불특정 다수의 매수자들에게 필로폰대금을 송금할 대 포통장 계좌번호와 무통장 입금시 입금자를 특정할 수 없도록 타인의 이름, 주민번호,연락처를 알려주고 필로폰 대금을 송금받으면 필로폰을 은밀한 장소에 숨겨놓고 그 장소를 매수자에게 알려주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판매하는 자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 광고 피고인은 2020. 11. 13.경 트위터, 텔레그램에 필로폰 매매를 위한 마약류 사진을 게 시하며 “L 인증채널을 다시 운영 합니다. 아직은 비공개로 운영을 하다가 소나기가 지나가면 공개적으로 인증채널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손님 여러분의 기대하시는 그 이상의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질 좋은 물건을 준비 하겠습니다. 겨울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라고 마약류 광고를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1.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마약류를 광고하였다. 2.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21. 2. 27. 2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M에 있는 N 앞 자전거보관대에서 O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지급받고 담배갑에 넣어 숨긴 필로폰 0.1g의 위치를 알려주어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5. 22:00경 O로부터 15만 원을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고양시 일산동구 Q오피스텔 지하 2층에 필로폰 0.1g을 숨겨둔 다음 그 위치를 알려주어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3. 8. 23:01경 O로부터 10만 원을 R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고 고양시 일산동구 S건물 2층 남자화장실에 필로폰 0.1g을 숨겨둔 다음 그 위치를 알려주어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3. 9. 22:08경 O로부터 15만 원을 R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고 고양시 일산동구 T 건물 우편함에 필로폰 0.1g을 숨겨둔 다음 그 위치를 알려주어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3. 10. 23:12경 O로부터 15만 원을 R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고 고양시 일산동구 S건물 2층 남자화장실에 필로폰 0.1g을 숨겨둔 다음 그 위치를 알려주어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1. 3. 12. 01:37경 O로부터 29만 원을 R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송금받고 고양시 일산동구 U빌딩 화장실에 필로폰 0.5g을 숨겨둔 다음 그 위치를 알려주어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1. 3. 26. 04:11경 O로부터 12만 원을 R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송금받고 고양시 일산동구 Q오피스텔 지하 2층에 필로폰 0.3g을 숨겨둔 다음 그 위치를 알려주어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3. 26. 15:20경 고양시 일산동구 Q오피스텔 V호 내에서 필로폰 약 129.2g을 소지하였다. 4.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1. 3. 26. 15:20경 고양시 일산동구 Q오피스텔 V호 내에서 대마 약 0.9g을 소지하였다. 5.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3. 25. 0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Q오피스텔 V호 내에서 필로폰 0.15g을 일회용주사기에 물과 함께 넣어 녹인 뒤 왼쪽 손등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1고합589(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트위터에서 ‘L(텔레그램 ID : W)'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면서 필로폰을 판 매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필로폰을 매수하려는 자들이 연락하여오면 필로폰 대금을 무통장 송금 받은 다음 비닐지퍼팩에 포장된 필로폰을 미리 약속된장소에 은닉한 후, 고객에게 그 장소를 알려주는 일명 ‘던지기(drop)' 방식으로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 29. 21:10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구매자로부터 X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송금받은 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1g을 비닐지퍼팩에 밀봉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이하 불상의남자화장실 소변기 센서 또는 좌변기 요철 부분에 보이지 않게 붙여두고, 고객에게 그 장소의 상세 위치와 사진을 전송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필로폰을 찾아가게끔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1. 2. 22.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성명불상자(일명 ‘Y’)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트위터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 판매상으로 활동하던 중 ‘Y’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성명불상자(텔레그램 ID : Z, 이하 ‘Y’)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사람은 많은데, 필로폰을 구할 데는 마땅치 않으니 나는 고객들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고, 당신은 필로폰을 조달하여 드랍한 후, 수익을 반씩 나누는 형식으로 동업을 하자’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상호간 역할을 분담하여 필로폰을 매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Y’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 23. 10:34경 성명불상의 필로폰 구매자로부터 X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송금받은 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1g을 비닐지퍼팩에 밀봉하여 고양시 일 산동구 이하 불상의 남자화장실 소변기 센서 또는 좌변기 요철 부분에 보이지 않게 붙여두고, 고객에게 그 장소의 상세 위치와 사진을 전송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필로폰을 찾아가게끔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Y는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2.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334(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검찰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2, 13) 1. 각 수사보고서(필로폰매매 장소 CCTV 확인, D아파트 CCTV 확인, 압수수색 실시 및 압수물 관련, 감정의뢰한 마약류 반환, B 마약류 소지 중량 변경), 압수물 관련사진, B 계좌 이체 내역 휴대폰 캡처, 감정의뢰회보,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55) 1. 수사보고(피의자들 추징금 산정) 2021고합449(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5, 16) 1. O의 텔레그램 채팅내역(L), 수사보고서(피의자 A 압수수색 경위), 압수품 사진, 수사 보고서(감정의뢰한 압수물 반환, 범죄사실 중량 변경), 감정물 인수인계 확인서, 수사보고서(피의자 O 거래 내역 확인), P은행 거래내역(O 송금), R 거래내역(O 송금),수사보고서(피의자 A 마약류광고 범죄일람표), 감정의뢰회보, 피의자 A(L)의 마약광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2021고합589(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휴대폰 캡처 1. X 명의 P은행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2021고합449 증거목록 35, 40, 4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필로폰 매매·소지·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 광고 게시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매매·소지·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 A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 케타민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3. 16.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피고인 A) 및 수강명령(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는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인천지방검찰청 2021년 압 제945호의 증 제5호의, 피고인 B로부터 압수된 인천지방검찰청 2021년 압 제1082호의 증 제6 내지 17호의 각 몰수를 구하나, 위 각 압수물은 감정시험에 모두 사용되어 남아 있지 아니하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38,630,000원{= 2021고합334호 필로폰 매매대금 4,200,000원 + 2021고합449호 필로폰 매매대금 1,060,000원(= 100,000원 ＋ 150,000원 ＋ 100,000원 ＋ 150,000원 ＋ 150,000원 ＋ 290,000원 ＋ 120,000원) + 2021고합449호 필로폰 1회 투약분 100,000원 + 2021고합589호 필로폰 매매대금 33,270,000원(= 단독범행 4,300,000원 + 공동범행 28,970,000원)} 피고인 B 9,482,000원{= 필로폰 20.64g(= 5g + 6g + 13g – 3.36g) × 250,000원 + 대마 5.55g(= 10g – 4.45g) × 100,000원 + 케타민 9.89g(= 10g – 0.11g) × 300,000원 + 대마카트리지 2개 × 200,000원 + 엑스터시 8정(= 10정 - 2정) × 50,000원}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월∼30년 피고인 B: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선고형 결정에 참고하기 위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피고인 A 가. 제1, 2, 3범죄[각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피고인 B 가. 제1범죄[케타민 0.3g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필로폰 0.2g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엑스터시 1.5정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4년 6월, 피고인 B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은 마약류 판매 등 범행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복역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실형 4회, 집행유예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후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피고인 A은 마약류 매매를 위하여 다수인이 참여하여 전파성이 높은 트위터, 텔레그램에 광고 등 영업활동을 하였고, 범행에 차명 계좌 및 전화(속칭 ‘대포통장’ 및 ‘대포폰’)와 타인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는 등 지능적으로 범행하였으며, 취급한 마약류 양과 범행횟수도 상당히 많다. 이와 같은 마약류 유통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추가 범죄유발 등 사회적 해악이나 공중의 건강에 끼칠 악영향이 크므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 B가 매수·투약·소지한 마약류의 양이 많고, 그 종류가다양하며, 범행 횟수도 적지 않아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일반적인 수사협조를 하였다. 피고인 B는 이종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고, 피고인 B의 마약류 매매 범행은 단순 투약 목적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