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46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2018고합460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8. 7. 19.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가. 피고인은 2003. 7. 9. 04: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2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방까지 침입하여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을 보고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에게 "소리치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허튼짓하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를 옆방으로 끌고 가 옷으로 피해자의 눈을 가린 다음 피해자에게 옷을 전부 벗으라고 하여 피해자가 옷을 벗자,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의 지갑에서 210,000원을 꺼내어 가 강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4. 8. 25. 05:20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19세)의 집에 이르러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대면서 "이쪽 보지마라. 이쪽 보면 죽인다."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묶고 피해자의 눈을 가린 다음 집 안을 둘러보며 피해자의 지갑 등을 뒤지다가 피해자에게 "너 이름 E이냐, 나 너에 대하여 다 안다. 지금부터 30분만 있다 간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돈 있냐. 돈 좀 가지고 가야겠다."라고 물어 피해자가 지갑에 있는 돈이 전부라고 하자, 피해자의 지갑에서 10,000원을 꺼내어 가 강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4. 10. 19. 04:5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20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인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한 손에 부엌칼을 든 채로 "조용히 해. 소리치면 죽인다."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으로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양손을 등 뒤로 묶은 다음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방바닥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꺼내 그 안에 있는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보면서 피해자에게 "G, 84년생, 너의 이름을 알아두었으니 신고하면 나중에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재차 협박하고 지갑 안에 있는 28,000원을 꺼내어 가 강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5. 3. 9. 05:00경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22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자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다가 피해자가 깨자, 피해자의 얼굴에 불상의 도구를 들이대고 "시끄럽게 하면 배를 딴다."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머플러 등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묶고 피해자의 눈을 가린 다음 집 안을 둘러보다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먼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피해자로 하여금 빨게 하던 중 사정하는 바람에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지갑에서 약 100,000원을 꺼내어 가 강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05. 3. 22. 04:20경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피해자 K(여, 21세)의 집에 이르러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면서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린다. 돈을 내놔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돈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살려주세요."라고 말하면서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얼굴에 칼을 들이대면서 "세상 무서울 것 없으니까 움직이거나 소리 지르면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등 뒤로 묶고 피해자의 눈을 가린 다음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그곳 책상 등을 뒤지면서 빼앗아 갈 금품을 찾았으나 찾지 못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바. 피고인은 2005. 6. 6. 04:30경 광주 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여, 21세)의 집에 이르러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인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깬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대면서 "소리치면 죽인다."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여 피해자가 옷을 벗자, 피해자의 옷 등으로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양손을 등 뒤로 묶은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의 지갑에서 13,000원을 꺼내어 가 강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05. 8. 27. 04:40경 광주 북구 N에 있는 피해자 O(여, 19세)의 집에 이르러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인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깬 피해자의 목에 끝이 뾰족한 불상의 도구를 들이대면서 "조용히 해라."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손에 있던 붕대를 풀어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묶고 피해자의 옷으로 피해자의 눈을 가린 다음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500,000원 상당의 금팔찌를 보고 18K인지 물은 후 이를 빼앗아 강취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빨게 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아. 피고인은 2005. 11. 25. 06:30경 광주 북구 P에 있는 피해자 Q(여, 18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몸을 만지다가 피해자가 깨자,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피해자의 얼굴에 과도를 들이대면서 "가만히 있어. 뒤로 돌아."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이불 뒤집어쓰고 있어. 돈 있냐."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지갑 등을 뒤지면서 빼앗아 갈 금품을 찾았으나 찾지 못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자. 피고인은 2006. 11. 26. 04:10경 광주 북구 R에 있는 피해자 S(여, 20세)의 집에 이르러 문 옆에 있는 환기구의 방충망을 뜯은 후 손을 넣어 시정된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대면서 "소리 내면 죽여버린다. 시키는 대로 하면 금방 갈 거야. "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묶고 피해자의 눈을 가린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가방 등을 뒤지면서 빼앗아 갈 금품을 찾았으나 찾지 못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05. 4. 1. 04:30경 대전 유성구 T에 있는 피해자 U(여, 22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기고 피해자가 깨자, 피해자의 목에 불상의 도구를 들이대면서 "누군지 보면 죽여버리겠다. 소리 지르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투명테이프로 피해자의 눈과 입을 막고 양손을 뒤로 묶은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1991. 11. 1.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1996. 11. 20. 가석방되어, 1997. 4. 27. 가석방기간이 경과된 후 10년 이내에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2003. 7.경부터 2006. 11.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행태양, 범행대상, 범행기간,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 I, K, M, O, Q, S, U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순번 5, 25, 31, 37, 43, 49, 58, 65, 70, 77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횟수, 피고인의 범죄경력, 피고인의 성행 및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된 것, 이하 같다) 부칙 제4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 및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1항, 제333조, 제297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42조 본문(판시 제1의 가, 나, 다, 마, 바, 사.항의 각 특수강도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1항, 제2항, 제333조, 제297조, 구 형법 제42조 본문(판시 제1의 아, 자. 항의 각 특수강도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1항, 제333조, 제297조, 구 형법 제42조 본문(판시 제1의 라. 항의 특수강도강간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구 형법 제42조 본문(주거침입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5. 8. 27.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공개 및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03. 7. 9.부터 2006. 11. 26.까지 약 3년 동안 대학가 주변에서 젊은 여성 피해자들이 살고 있는 주거에 침입하여 잠들어 있던 피해자들을 칼로 위협하여 강간하고 재물을 강취하는 수법으로 짧은 기간 동안 약 10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강도 및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1991. 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위 형의 집행 중 1996. 11. 20. 가석방되었는데, 그로부터 채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동종의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죄책감 없이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적으로 강도 및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모두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이와 같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강도·성폭력범행은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히고 일반 국민에게 불안감을 심어 주어 사회 전체에 미치는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중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최종 범행은 2006년에 있었는데 피고인은 그로부터 10여년간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으나,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 제9조 제 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