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합3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한의사로서, 2011. 7. 16.부터 강릉시 I에서 J한의원(이하 '이 사건 한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가. 피해자 K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13. 3. 23. 오전경 이 사건 한의원에서, 골반통과 생리통을 호소하는 환자 피해자 K(여, 17세)가 혼자 있는 치료실에 간호사를 대동하지 않고 혼자 들어가 커튼을 치고, 피해자에게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벗으라고 한 뒤 장갑을 끼지 않은 맨손으로 골반을 마사지하는 척하면서 음모 부위를 손으로 여러 번 문지르고, 음부 주변을 만지면서 손가락으로 질 입구를 눌러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18. 까지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계로써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13. 8. 10. 13:00경 이 사건 한의원에서,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허리통증을 호소하는 환자 피해자 L(여, 13세)가 혼자 있는 치료실에 간호사를 대동하지 않고 혼자 들어가 커튼을 치고, 피해자에게 침을 놓기 전에 근육을 풀어주겠다고 하면서 엎드려 있는 피해자를 바로 눕게 하고, 피해자의 반바지 훅을 풀고 지퍼를 내린 후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28. 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계로써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들에 대한 수기치료 과정에서 실수로 피해자들의 음부 부위에 손이 닿았을 수는 있으나,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들의 음부 부위를 만진 것은 아니고, 피해자 K의 가슴부위를 만진 것도 치료행위의 일환이었을 뿐, 공소사실과 추행의 고의로 만진 것은 아니다. 3.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들에 대한 기초사실 1) 피해자 K 가) 피해자 K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수년 전 중학생이었을 당시 피고인의 처(妻)로부터 영어 과외수업을 받으면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매우 자상하게 대하였고, 위 피해자에게 골반치료를 하여 준 적도 있다. 그 후 위 피해자는 피고인이 한의원을 개업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 이 사건 발생 당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위 피해자가 골반통과 생리통을 호소하자, 위 피해자의 모(母)가 기왕이면 잘 아는 피고인에게 치료를 받을 것을 권하여 위 피해자는 2013. 3. 23.경 이 사건 한의원에 내원하였다(위 피해자는 위 피해자의 모와 함께 2013. 3. 16.경 처음 이 사건 한의원에 내원한 사실이 있으나, 당시에는 보약을 지었을 뿐이고, 수기치료 등 골반 부위에 대한 치료를 받지는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23.경 위 피해자를 검진한 결과, 위 피해자에게 추간판탈출증에 의한 요통과 좌우 하지의 방사통, 만성적인 목·어깨 경직과 통증이 있고, 이러한 증상이 하지 일방 단축과 장골의 회전성 부정렬 등 골반의 좌우 불균형 등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진단하였다. 그 후 위 피해자는 2013. 3. 26., 2013. 3. 28., 2013. 4. 2., 2013. 4. 3., 2013. 4. 11., 2013. 4. 16., 2013. 4. 18., 2013. 4. 23. 등 8회에 걸쳐 이 사건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라)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 대하여 허리 부위에 대한 침술, 부항치료와 물리치료 등을 하는 한편, 수기치료로서 손으로 서혜부를 따라 직선 또는 나선 모양으로 밀어 누르고, 치골근(음부에 인접한 곳에 위치), 장요근(서혜부 인대의 바로 아래에 위치), 내전근(고관절 부위에 위치) 등을 따라 다리 아래쪽에서 위쪽 몸 중심 방향으로 밀어 올리며, 가슴 부분을 밀어 눌렀다(가슴 부분은 2013. 4. 16.과 2013. 4. 18.에만 치료하였다). 2) 피해자 L 가) 피해자 L은 2013년 7월경 발생한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등과 허리 부위 통증, 요추 부위 통증 및 골반통 등의 치료를 위하여 2013. 8. 6.경 이 사건 한의원에 내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6.경 위 피해자를 검진한 결과, 위 피해자에게 골반 후면의 천장관절과 대둔근, 골반 전면의 서혜부 등에 문제가 있어 위와 같은 통증이 발생한 것으로 진단하였다. 그 후 위 피해자는 2013. 8. 7., 2013. 8. 9., 2013. 8. 10., 2013. 8. 13., 2013. 8. 16., 2013. 8. 17., 2013. 8. 29., 2013. 8. 30., 2013. 9. 9., 2013. 9. 16., 2013. 9. 23., 2013. 9. 28. 등 12회에 걸쳐 이 사건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다) 피고인은 당시 위 피해자에 대하여 허리에 대한 침술, 부항치료, 물리치료 등을 하는 한편, 손으로 장요근을 따라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반복하여 누르고, 치골근과 내전근 등을 따라 다리 아래쪽에서 위쪽 몸 중심 쪽 방향으로 밀어 올리는 방식 등으로 수기치료를 시행하였다. 나. 피고인에 대한 기초사실 피고인은 1999년에 M대학교 한의학과에 입학하여 그로부터 약 12년 후인 2011년경 졸업하고, 48세인 2011. 2. 21.경 비로소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2011. 7. 16.경이 사건 한의원을 개업하였다. 다. 이 사건 한의원의 구조 이 사건 한의원에는 칸막이 방 형식으로 된 진료실 5개가 복도 양쪽으로 있고, 각 진료실 안에는 2개의 침대가 있으며, 각 진료실과 침대는 커튼으로만 구분되어 있고, 천장이 서로 뚫려 있다. 라. 골반통, 요통, 생리통의 한방치료 1) 골반통 및 생리통과 관계된 혈자리 또는 경락 한의학적으로 골반통 및 생리통과 관계된 혈자리 또는 경락은 서혜부를 지나는 십이경맥 중 하나인 족궐음간경(특히 족궐음간경 중 음부 바로 오른쪽에 있는 혈자리인 음렴), 서혜부를 지나는 십이경맥 중 하나인 족소음신경, 신경림프반사점(서혜부의 치골 결합 바로 아래에 위치), 임맥(몸 앞쪽 정중앙을 따라 입술, 몸 중앙, 배꼽 주변, 배꼽 아래를 타고 내려와 회음열의 가장 끝점까지 이어짐) 중 곡골(임맥에 속하는 혈자리로, 두덩뼈의 결합 부위에 위치) 등이 있다. 2) 골반통 및 생리통의 한의학적 원인과 치료방법 골반의 부정렬, 골반 통증이 있는 경우 하지에서 골반에 대한 안정성을 제공하는 내전근, 치골근 등 대퇴부 근육에 근막발통점이 발생하여 원활한 혈액순환과 기혈순환을 저해함으로써 요통이나 골반울혈, 생리통이 발생할 수 있다. 골반부의 외연이라 할 수 있는 서혜부는 그 경락의 흐름을 따라 허리와 골반, 자궁에 영향을 미치는 족궐음간경, 족소음신경, 족태음비경 등의 경맥과 림프관 등이 통과하므로, 서혜부 경직 등의 문제는 위와 같이 요통이나 생리통을 유발할 뿐 아니라, 인체상·하 사이의 기능적 순환과 기혈의 원활한 소통을 저해하여 인체 상·하 구조의 불균형을 초래하기도 한다[이는 이른바 상부·하부교차증후군(상부교차증후군이란 상체에서 나타나는 기능부전 패턴으로, 등에 있는 능형근의 약화와 가슴에 있는 대흉근의 긴장에 따른 상호 불균형으로 일자 목, 굽은 등, 굽은 어깨 등이 유발되는 증상을 말하고, 하부교차증후군이란 골반에서 나타나는 기능부전 패턴으로, 골반을 지지하는 근육의 힘이 불균형하여 골반이나 흉추의 비틀림이나 전만, 후만이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으로 표현된다]. 따라서 서혜부에 수기치료를 시술하고, 상부·하부교차증후군의 치료를 위하여 흉근 부분에 수기치료를 시술하는 것은 한의학적으로 인정된 골반울혈이나 생리통의 치료방법 중 하나이다. 서혜부에 대한 수기치료는 서혜부 인대 바로 아랫부분을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반복하여 누르는 방법으로 시술하고, 치골근 부분에서는 압통점을 촉진하여 근육의 기시점(근육이 시작되는 지점) 등을 누르는 방법으로 시술한다. 또한, 흉근에 대한 수기치료는 손으로 가슴조직에 닿을 때까지 누르는 방법으로 시술한다. 한편 내전근의 기시점을 치료하기 위하여는 환자의 성기 부위를 접촉하지 아니하고 치료하기 불가능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3) 요부와 둔부의 통증 치료에 관하여 교통사고 등으로 치골근이 과활성화되면 근막발통점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치골의 정상적 위치와 정렬상태에 영향이 미치면, 골반이 회전하는 등의 천장관절, 치골결합의 위치 변위와 기능부전을 유발하여 요부와 둔부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서혜부를 지나는 족궐음간경과 족소음신경은 생리적·병리적으로 밀접한 연관이 있고 서로 치료점을 공유하므로, 치골근 상의 경혈, 압통점, 서혜부의 경근에 대한 수기치료는 한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치료방법 중 하나이다. 4. 판단 가. 판단기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있어서의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그 주관적인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그러한 인식 하에 행위를 하는 경우라야만 이에 해당하게 될 것인데, 그 해당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성폭력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성적으로 수치스러운 상황을 진술할 수밖에 없으므로 그러한 불쾌감과 불편함을 무릅쓰고도 제기하는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것은 아니지만, 특히 성적으로 수치스러움을 느끼기 쉬운 민감한 신체 부위의 지압이나 수기치료는 치료행위로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환자의 인식 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추행으로 오해·비판받을 소지가 있는 이상, 그것이 치료와 무관하게 환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의도로 이루어진 추행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이 필요하고, 피해자 진술의 객관성, 정확성 내지 신빙성 판단도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 점에 관한 유죄의 확신이 들기에 충분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그 전체적인 치료과정에 석연치 아니한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의심스러운 정황의 존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수기치료를 빙자하거나, 수기치료를 기화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1) 피해자들은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수기치료를 하면서 피해자들의 성기를 만졌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K는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추행한 적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그 이전에 수기치료를 시술하였던 다른 환자들과 달리,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수기치료를 시술하기 전에 수기치료의 필요성 및 시술방법, 시술 주체, 성기 주위를 마사지하여야 하는 시술방법상 시술 과정에서 시술자의 손이 피해자들의 성기에 닿을 수 있다는 점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였고, 수기치료 시술에 관한 사전 동의도 받지 아니하였다. 3) 의사에게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한 취지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에게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에 관한 정보를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하여 이를 그 이후 계속되는 환자치료에 이용하도록 함과 아울러, 다른 의료 관련 종사자들에게도 그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가 적정한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으므로(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124 판결 등 참조), 한의사인 피고인으로서는 원칙적으로 진료기록부에 피해자들에 대하여 시행한 침술, 뜸, 물리치료뿐만 아니라 수기치료를 한 내역을 기재하였어야 함에도, 피해자들의 진료기록부에 수기치료 내역을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4) 피해자 L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직접 반바지를 벗긴 적도 있었으며, 이전에 치료하였던 다른 환자들과 달리 피해자 K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하의를 속옷까지 다 벗도록 하고 모포 등으로 음부를 가리지도 아니한 채 수기치료를 하였다. 또한, 이와 같이 민감한 부위에 수기치료를 시술함에도 간호사를 입회시키지도 아니하였다. 5)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자,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妻)는 피해자 L의 부모에게 "저희가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저희가 무릎 꿇고 사죄할 수 있는 기회라도 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 L의 부친과 외삼촌이 운영하는 식당에도 찾아와 "한의사 면허를 딴 지 4년밖에 되지 않았고, 50세에 어렵게 땄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합의를 종용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는 피해자 K에게도 "원장님 구속만 면하게 해다오", "이 일로 자격정지 10년 받아, 제발 선생님 불쌍하게 생각해서 좀 도와주라, 제발 부탁한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합의를 종용하였다. 6) 피고인은 이 사건 한의원에 내원한 환자가 젊은 여성인 경우 평균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치료하였다. 다.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성기 부위나 유두를 만진 것이 수기치료를 빙자하거나, 수기치료를 기화로 한 고의적인 추행행위라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K에 대하여는 서혜부와 가슴 부위에, 피해자 L에 대하여는 서혜부에 각각 수기치료를 시술하였는바, 이러한 수기치료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의 증상인 골반통이나 요통 등의 치료를 위하여 한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치료방법 중 하나인 점에 비추어, 앞서 위 제4의 나 2) 내지 4)에서 본 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위와 같은 수기치료 자체가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서혜부나 가슴부위의 수기치료는 시술 방법상 시술자의 손이 환자의 성기나 유두 부위를 접촉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으므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들의 성기 부위에 닿거나 유두 부위를 만진 것이 피고인의 추행 목적에 기한 고의적 행위인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수기치료 시술 과정의 실수이거나 시술 위치상 불가피한 접촉이었는지는 시술 과정에서 피고인이 어떤 경위와 방식으로 피해자들의 성기 부위나 유두를 만졌는지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성기 부위 및 가슴 부위를 만졌다는 피해자들의 각 법정진술 및 각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에서의 진술만으로는 시술 과정에서 피고인이 어떤 경위와 방식으로 피해자들의 성기 부위나 유두를 만졌는지 알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들의 성기 부위에 닿거나 유두 부위를 만진 것이 수기치료 시술 과정의 실수이거나 시술 위치상 불가피한 접촉이 아니라 추행 목적에 기한 고의적 행위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가) 피해자 K의 진술 피해자 K에 대한 성기 부위 추행에 관하여 (가) 피해자의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에서의 진술 피해자는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진 경위 및 방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수기치료 과정에 관한 진술, 즉 '골반을 틀어서 마사지 같은 것을 한다', '뒤로 갈수록 음부(정확히는 성기 위쪽 음모 있는 부위)를 막 문질렀던 것 같다', '질 쪽은 손으로 바깥에서 안쪽으로 미는 느낌이었다'는 진술 특히, 성기 위 쪽 음모가 난 부분을 문질렀다는 진술은 앞서 본 서혜부(특히 곡골 부분) 수기치료 시술 방식과 부합하는 점, 피해자에 대한 서혜부 수기치료가 침술이나 부항 등의 시술과 함께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수기치료를 시술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아플 수도 있다고 말하는 등 치료행위를 전제로 주의할 것을 고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인 피해자에게 치료 목적으로 수기치료를 시술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질 입구 부위에 닿은 것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음부 위쪽을 문지르다가 가끔 손바닥으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약간씩 미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가끔 질 입구 부분에 피고인의 손가락이 아주 살짝 닿거나 살짝 들어오기도 하였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서혜부에 수기치료를 시술하다가 실수로 또는 시술 위치상 부득이하게 손이 닿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스타킹을 신은 피해자에게 수기치료를 시술하다가 이를 벗으라고 한 것은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스타킹을 신은 상태에서 서혜부에 수기치료를 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일 가능성도 있는 점, 피해자는 누워있는 상태로 수기치료를 시술받았으므로 시술 과정을 눈으로 제대로 보기 어렵고 주로 촉각에 의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었는데, 수기치료나 마사지는 시술자의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 보통이므로 그 과정에서 시술자의 손이 환자의 성기 부위를 실수로 접촉하더라도 환자로서는 살짝 닿는 느낌이라기 보다는 누르거나 만지는 것으로 느낄 수도 있는 점 등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위와 같은 수기치료 자체가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수기치료 시술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닿은 것을 추행행위라고 생각한 구체적인 근거나 이유를 대지 아니한 채 막연히 가슴 부위에 대해서까지 수기치료를 하자 그제야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달리 위와 같은 성기 부위 접촉이 수기치료 과정에서 실수로 또는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추행 의도하에 고의로 만진 것인지를 추인할만한 구체적 정황에 관한 진술이 없는 점(해바라기 성아동센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 부위와 가슴 부위를 만진 것이 그 경위와 관계없이 성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러한 신체접촉이 수기치료 과정에서 일어났음을 고려하여 그것이 치료 과정에서 실수로 또는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추행 의도하에 고의로 만진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 정황을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해자의 위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에서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이 수기치료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닿은 것이 추행 의도하에 고의적으로 만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피해자 K의 법정진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진 경위 및 방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 위쪽 부분은 문지르는 방식으로 만졌으나 질 입구 부분은 가끔 피고인의 손이 살짝 닿거나 손가락이 조금 들어왔을 뿐이라는 취지의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에서의 진술과 달리, 이 법정에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 중 수기치료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한 질문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단정적으로 피고인이 그와 별개로 성기 부위를 만졌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질 입구 부분을 손가락이 살짝 들어가게 눌렀을 뿐만 아니라 성기 중앙 부위(소변 나오는 곳과 질 입구 부분)를 눌렀으며, 피고인의 검지로 피해자의 질 입구 부분만 계속 누르는 등 피고인이 성기 부분을 중점적으로 마사지하여 분비물이 나오기도 하였고, 수기치료 당시 병원에 사람들이 많을 때는 모포를 덮고 있었고, 둘만 남았을 때는 거의 안 덮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의 위와 같은 법정진술은, 피해자의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에서의 진술과의 위와 같은 차이점에 비추어, 수기치료의 부위 및 방법에 관하여 사전에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한, 나이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의 수기치료 행위를 추행으로 오해하였거나 수기치료에 대한 전반적인 불쾌감에 따른 사후의 부정적 평가가 반영되어 편향적으로 진술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의하면 처음 추행을 당한 날인 2013. 3. 23.에 피고인으로부터 수기치료를 받았는지 잘 기억나지 아니하고, 수기치료의 세부적인 시술 과정도 잘 기억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 당시 문제가 된 이 사건 수기치료 과정 중 상당 부분은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골반 근육 쪽을 마사지한 것은 사실이고, 수기치료를 받으면서 피고인과 편안하게 대화하기도 하였고, 그리하여 피해자도 처음에는 치료행위인 줄 알았다는 것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법정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이 수기치료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닿은 것이 추행 의도하에 고의적으로 만진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해자 K에 대한 가슴 부위 추행에 관하여 (가) 피해자의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에서의 진술 피해자는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진 경위 및 방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무르거나, 유두를 돌리는 방식으로 만지면서 치료적인 느낌 외에 다른 느낌이 나지 않느냐고 물어보았다는 취지여서 그러한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그러한 행위가 가슴 부위에 대한 수기치료 시술 방법과 다른 것인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진술한 바와 같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게 된 경위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골반통 치료를 위하여 한의학에서는 가슴의 대흉근 부위에 수기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시술 중에 한 위 질문의 취지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가슴 부위가 이상하거나 불편한 느낌이 드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취지였을 가능성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에서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이 피해자에 대한 수기치료의 일환이 아니라 추행 의도에 기한 고의적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피해자의 법정진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진 경위 및 방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가슴 부위를 마사지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손바닥으로 원을 그리듯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가슴 부위에 대한 수기치료로 볼 여지도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유두를 손가락 사이에 끼우고 만진 것 같다고 하나, 이는 피해자의 추측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유두를 만진 것이 아니라 유방 부위를 마사지하는 과정에 유두가 손가락 사이에 끼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손바닥으로 여성 환자의 대흉근을 마사지하기 위하여 가슴 부위를 밀어 올리는 경우 환자로서는 손을 밀어 올릴 때나 당길 때 가슴을 만지는 것으로 느낄 가능성도 있다고 할 것인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질 당시 옆으로 눕거나 천장을 보고 누운 상태여서 그 과정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행위 중 수기치료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한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도 단정적으로 피고인이 가슴 부위를 주무른 것만 기억난다고 하여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강조하거나 단정하는 듯한 태도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법정진술은 수기치료의 부위 및 방법에 관하여 사전에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한, 나이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의 수기치료 행위를 추행으로 오해하였거나 수기치료에 대한 전반적인 불쾌감에 따른 사후의 부정적 평가가 반영되어 다소 편향적으로 진술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수기치료 도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진 것이 추행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나) 피해자 L 피해자의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에서의 진술 (가) 피해자는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진 경위 및 방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의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기 전에 근육을 풀어주는 거라고 이야기한 점, 피해자의 위 진술 및 당시 피해자가 그린 그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주로 피해자의 서혜부를 꾹꾹 눌렀는데, 처음에는 서혜부 중에서도 위쪽을 누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서혜부 아래 대음순 부근까지 누른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앞서 본 서혜부에 대한 수기치료의 시술 위치 및 방법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질 옆부분을 만졌을 뿐 질 부위를 직접 만지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이 깊숙이 손을 넣었다는 진술에서 말하는 '깊숙한 부분'은, 피해자가 위 진술 당시 그린 피해 부위 그림에 비추어 서혜부 아래 다리 쪽으로 깊숙한 부분이지, 질 부분을 말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특정 부위(대음순 부근)를 누르면서 움직이면 그때마다 성기 부분이 스쳤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누워있는 상태로 수기치료를 시술받았으므로 시술 과정을 눈으로 제대로 보기 어렵고 주로 촉각에 의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수기치료나 마사지는 시술자의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 보통이므로 그 과정에서 시술자의 손이 환자의 성기 부위를 실수로 접촉하더라도 환자로서는 살짝 닿는 느낌이라기보다는 누르거나 만지는 것으로 느낄 수도 있는 점, 달리 위와 같은 성기 부위 접촉이 수기치료 과정에서 실수로 또는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추행 의도하에 고의로 만진 것인지를 추인할만한 구체적 정황에 관한 진술이 없는 점(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진 것이 그 경위와 관계없이 성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러한 신체접촉이 수기치료 과정에서 일어났음을 고려하여 그것이 치료 과정에서 실수로 또는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추행 의도하에 고의로 만진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 정황을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등에다가, 수기치료의 부위 및 방법에 관하여 사전에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한, 나이 어린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수기치료 행위를 추행으로 오해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고려하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에서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이 수기치료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성기 부근에 닿은 것이 추행 의도하에 고의적으로 만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법정진술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진 경위 및 방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이 성기 부분을 스쳤으며, 수기치료 행위와 별개행위인지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이 피고인이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라며 서혜부 위쪽 부분부터 대음순 부근까지 눌렀다는 취지의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에서의 진술과 달리 이 법정에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수기치료 행위와는 별도로 의도적으로 성기를 직접 눌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만지게 된 행위에 대한 진술이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강조하거나 단정하는 방향으로 다소 변화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의 위와 같은 법정진술은, 피해자의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에서의 진술과의 위와 같은 차이점에 비추어, 수기치료의 부위 및 방법에 관하여 사전에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한, 나이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의 수기치료 행위를 추행으로 오해하였거나 수기치료에 대한 전반적인 불쾌감에 따른 사후의 부정적 평가가 반영되어 편향적으로 진술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수기치료를 하던 중에 피해자의 성기 부근을 누른 것이고, 성기를 직접 만진 것은 아닌 점, 피해자도 피고인이 한의학 서적에서 설명하는 방법으로 수기치료를 시술한 것 자체는 인정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법정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이 수기치료 과정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근을 누른 것이 추행의도하에 고의적으로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공소사실 기재 각 일자에 모두 수기치료를 시술하였는지 여부 피해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지지 아니한 적이 중간중간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기억나지 아니한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사타구니 부위 근육 마사지를 매번 한 것은 아니고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어서 사타구니 부위 근육에 대한 수기치료 횟수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범죄일람표[2]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기치료를 시술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지지 아니한 날도 일부 포함되어 있음이 명백하나, 그 일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도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을 근거로 피해자에 관한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3)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합의를 종용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로서는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유죄가 인정되어 한의사 자격을 상실할 수도 있어 사건을 조기에 무마시키기 위하여 그리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의 범의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정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4) 증인 O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젊은 여성 환자에 대하여 더 많은 시간을 할 애하여 치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증인은 간호조무사로서 수기치료의 한의학적 근거 및 시술 방법이나 연령대에 따른 치료 효과를 알지 못하는 점, 골반에 대한 수기치료와 유사한 스포츠 마사지 또는 골반교정의 경우 30~40대 여성들의 골반변형 교정에 유의도가 있다는 보고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중인의 법정진술 역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의 범의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6. 결론 따라서 이 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