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합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논산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D과 함께 딸인 피해자 E(가명, 여, F생)과 피해자 G(가명, 여, H생)을 두고 키우던 중, D과 이혼하여 2017. 8. 27.경부터 홀로 피해자들을 키우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D과 이혼한 후 피해자 G에게 '내가 잘못되면 너는 키워줄 사람이 없으니 고아원을 가야 한다. 서류 떼어놨으니 너는 몸만 가기만 하면 된다. 거기 서류에다 내 도장만 찍으면 너는 이제 내 호적에서 파버릴거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육과 보호에 의존하고 있고 피해자가 가정파탄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으로 피고인의 지시나 요구를 거절하거나 피고인에게 쉽게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7년 8월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7년 8월 말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씻게 한 후, 피해자가 알몸으로 몸을 말리고 있는 것을 보고 "젖탱이 얼마나 컸냐, 몽우리가 나왔냐"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부분을 만졌다. 나. 2017년 12월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년 12월 하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씻게 한 후, 피해자가 알몸으로 몸을 말리고 있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부분을 만졌다. 다. 2018년 3월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년 3월 하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씻게 한 후, 피해자가 알몸으로 몸을 말리고 있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부분을 만졌다. 라. 2018년 6월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년 6월 하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씻게 한 후, 피해자가 알몸으로 몸을 말리고 있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부분을 만졌다. 마. 2018년 9월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년 9월 하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씻게 한 후, 피해자가 알몸으로 몸을 말리고 있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5회에 걸쳐 겁을 먹어 반항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던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G에 대한 범행 1) 2018. 4.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2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G이 소풍을 가면서 피고인이 사준 봄옷이 아닌 겨울바지를 입고 이를 갈아입으라는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나무몽둥이(길이 약 52cm, 너비 약 4cm)로 G의 허벅지를 때려 멍이 들게 하였다. 2) 2018. 10. 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G이 피고인의 돈을 몰래 가져갔음에도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나무몽둥이로 G의 엉덩이를 때려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아동인 G을 때려 G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E에게 "네가 아르바이트를 하여 받은 급여 중 10%를 나에게 맡기면 이를 모아 놓았다가 나중에 돌려주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왜 돈을 그렇게 많이 떼어야 하냐"라고 말하자 화가 나 손으로 E의 머리를 때리고 E의 멱살을 잡고 E의 방으로 끌고 가 장롱을 수회 주먹으로 치면서 "씨발년아, 개새끼야, 그냥 내 눈 앞에서 꺼져라, 나가라, 내가 너 때문에 불행하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E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가족관계증명서, 진료확인서, 아동 성추행사건 전문가 의견서, 의견서, 진술분석결과 통보서, 진술분석결과 요지, 녹취서 1. I 속기록, 영상녹화 조사내용 녹취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1.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4, 25, 27), 범죄인지,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서, 녹취서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및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년 8월 말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녀인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와 책임을 저버린 채 5회에 걸쳐 피해자 G을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들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무겁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올바른 성적 가치관과 자아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모가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친권 및 양육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이에 따라 향후 피해자들을 그 모친이 양육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다시 할 가능성이 많이 줄어들게 된 점, 피고인은 2009년경 도로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제반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6월 이상)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 중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판시 제1항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 횟수, 범행 태양, 범행 이후의 정황,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 (K-SORAS)' 평가 결과 총점 12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치료강의를 수강하고,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함으로써 피고인의 성적 충동과 성행이 교화될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