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38

범죄사실 [2013고단738 사건] 1. 피고인 A의 무고방조 범행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2011. 2.경까지 휴대전화 대리점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하다가 2011. 2.경 폐업하고, 책임추궁을 하는 투자자들을 피해 다니던 중, 2011. 3. 초순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커피숍에서 B으로부터 B 및 B의 지인들이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피고인을 허위 진정·고소하여 임금채권보장법상의체당금을 받아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받게 될 벌금을 납부하고 나머지 금원을 사용하자는 부탁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B 등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 1024 디마크빌딩 8층에 있는 서울 강남 고용노동지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의 근로자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이들이 주식회사 D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진정서, 고소장을 제출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B 등이 주식회사 D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진술하기로 하여 B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B 등의 피고인에 대한무고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무고, 피고인은 위 A와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위 A가 대표자인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A를 상대로 임금체불을 사유로 하는 진정을 제기한 후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체당금을 받아 위 A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받게 될 벌금을 납부하고 나머지 금원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25.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1024 디마크빌딩 8층에 있는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 5.경부터 2010. 12. 30.경까지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고 임금 2,000만원을 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위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 민원실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2011. 5. 26.경 위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 민원실에서 위 진정서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G, H, I, J, K, L으로부터 받은 위임장을 첨부하여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위 A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나. 무고교사 G에 대한 무고교사 피고인은 2011. 4. 27.경 서울 강남구 불상지에서 G에게 'D회사 A와 모두 말을 맞추어 두었다. 걱정하지 말고 D에서 근무하다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처럼 진정서를 작성해 주면 돈이 나오니 몇 사람 더 찾아서 같이 작성해 달라. A에 대한 벌금 등을 제하고 나면 돈이 남는데 남은 돈에서 약 5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그에게 위 A를 상대로 허위진정·고소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G에게 2011. 4. 25.경 위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 민원실에서 주식회사 D에서 2010. 7. 3.경부터 2010. 12. 20.경까지 근무하고 임금 1,150만원을 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민원담당직원에게 제출하고, 2011. 5. 2.경 불상의 장소에서 'A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체불 진정사건의 대리인으로 B을 선임하고 진정 사건에 대한 권한 일체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피고인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고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로 하여금 A를 무고하도록 교사하였다. H, I에 대한 무고교사 피고인은 2011. 4.경 G를 통하여 서울 동작구 M에 있는 N시장에 있는 'O'에서 H, I에게 'D라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도 월급을 못 받은 것처럼 하면 돈이 나온다. A에 대한 벌금 등을 제하고 나면 돈이 남는데 남은 돈에서 약 50만원을 줄 테니 A에 대한진정서, 고소장을 작성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들에게 위 A를 상대로 허위진정 고소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H, I에게 주식회사 D에 근무하다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2011. 4. 27.경 서울 동작구 M에 있는 N시장에 있는 ''에서 G에게 그들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G가 그들이 주식회사 D에서 2010. 6. 28경부터 2010. 12. 28.경까지 근무하고 임금 900만원을 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주게 하여, 이를 피고인이 위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 민원실에서 민원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5. 25.경 위 'O'에서 그들에게 '이미 제출한 진정서에 따른 고소장을 제출해야 하는데 위임장이 필요하다. A와 말을 맞추어 두었으니 걱정하지 말고 고소에 필요한 위임장을 작성하여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A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체불 사건의 대리인으로 B을 선임하고 위 사건에 대한 권한 일체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각 작성하여 피고인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고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로 하여금 A를 무고하도록 교사하였다. J, K에 대한 무고교사 피고인은 2011. 4.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선릉역 부근에 있는 'P'커피숍에서 J, K에게 'D회사 A와 말을 맞추어 두었는데 D에서 근무하다가 임금을 못 받은 것처럼 진정서를 작성해 주면 돈이 나오는데 진정서를 작성해 달라. 그러면 A에 대한 벌금 등을 제하고 나머지 돈 중에서 약 1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그들에게 위 A를 상대로 허위진정 고소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J, K에게 2011. 4. 27.경 위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 민원실에서 J은 주식회사 D에서 2010. 6. 13.경부터 2010. 11. 19.경까지 근무하고 임금 900만원을 받지 못하고, K은 주식회사 D에서 2010. 4. 28.경부터 2010. 12. 20.경까지 근무하고 임금 2,000만원을 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각 작성하여 민원담당직원에게 제출하고, 2011. 5. 2.경 불상의 장소에서 'A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체불 사건의 대리인으로 B을 선임하고 위 사건에 대한 권한 일체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각 작성하여 피고인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고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으로 하여금 A를 무고하도록 교사하였다. L에 대한 무고교사 피고인은 2011. 4. 20.경 L에게 전화하여 'A와 말을 맞추어 두었는데 네가 D에서 근무하다가 임금을 못 받은 것처럼 진정서를 작성해 주면 돈이 나오니 진정서를 작성해 달라. A에 대한 벌금 등을 제하고 나면 돈이 남으니 미정산한 돈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그에게 위 A를 상대로 허위진정·고소를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L에게 2011. 4. 27.경 주식회사 D에서 2010. 4. 29.경부터 2010.12. 28.경까지 근무하고 임금 1,200만원을 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이를 팩스로 피고인에게 송부하여 피고인을 통하여 위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 민원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2011. 5. 2.경 불상의 장소에서 'A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체불 사건의 대리인으로 B을 선임하고 위 사건에 대한 권한 일체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피고인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고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으로 하여금 A를 무고하도록 교사하였다. [2013고단2134 사건] 3. 피고인 A의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1. 12. 14.경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R' 505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당신이 대표이사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T를 2,000만원에 매수하겠다. 먼저 법인의 대표자 명의를 U 앞으로 변경해 주면 10일 이내에 잔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경 주식회사 V를 운영하면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W'의 명의상 대표로서 16억원 상당의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탈루세액 1억6,000만원 상당)를 발행하고 위 주식회사 V를 운영하면서 17억원 상당의 허위매출세금계산서((탈루세액 1억7,000만원 상당)를 발행한 일로 2차례에 걸쳐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2010. 2.경 아무런 자본금도 없이 주식회사 D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주금 납입을 가장한 일로 상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고, 2011. 2.경 위 주식회사 D를 폐업하면서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투자자들을 피해 도피생활을 하는 등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투자자들로부터 법인인수자금을 투자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법인을 인수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즉석에서 법인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법인 인수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법인인감, 법인인감카드 등 관련서류를 교부받은 후, 2011. 12. 16.경 위 법인에 대한 등기부등본의 대표자 명의를 U 명의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위 법인을 인수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법인의 자산가치인 2,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38 사건] 1.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7106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의 제4, 6회 공판조서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7106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의 증인신문조서(제10회 공판조서의 일부) 1. L, H, 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합의서, 고소장, 각 위임장, 각 진정서, 진정인 진술서(B 작성), 고소인 진술서(B 작성) 1. 폐업사실증명서 [2013고단2134 사건]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 및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1. 수사보고 및 주식회사 T의 표준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재무상태표·결손금 처리 계산서 각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수사보고 및 각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무고방조의 점(피고인 A) : 형법 제156조, 제32조 나. 판시 무고의 점(피고인 B) : 형법 제156조 다. 판시 각 무고교사의 점(피고인 B) : 각 형법 제156조, 제31조 라. 판시 사기의 점(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의 사기편취금액 규모, 피고인들의 무고범행의 죄질 참작) 1. 자백·자수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죄 중무고 방조죄 및 피고인 B의 이 사건 각 범죄(무고·무고교사죄)에 대하여)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죄 중 무고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금전적 목적으로 이 사건 무고범행을 계획, 주도하여 죄질 나쁜점 참작) 경합범 처리 여부에 대한 판단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사본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10. 10.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2.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형법 제37조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죄와 2012. 12. 13.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조세범처벌법 위반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후단에 의한 경합범 처리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피기로 한다. 2012. 12. 13.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첫 번째 판결 확정 시점인 2010. 10. 22. 이전에 저질러진 범행이고,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죄는 첫 번째 판결 확정 시점인 2010. 10. 22. 이후에 저질러진 범행이다. 그렇다면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죄와 2012. 12. 13. 판결이 확정된 위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에 따른 경합범 처리를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하여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하한)에서 15년(상한) 기본범죄(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하한)에서 1년6월(상한) {유형 및 영역 : 일반사기 제1유형(편취금액 1억원 미만)의 기본영역} 선고형 징역 8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이유 {정상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사기죄), 2010. 10.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미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허위로 근로자 체불임금을 작출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 처벌을 감수하면서 임금채권 보장법상의 체당금을 지급받아 그 돈을 나누어 수익하기로 모의하는 등 법질서를 준수하려는 준법의식이 매우 박약한 점(무고방조죄),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을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에 부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2. 피고인 B에 대하여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하한)에서 7년6월(상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하한)에서 1년(상한) {유형 및 영역 : 일반 무고(제1유형)의 감경영역} {감경요소로 참작한 특별양형인자 : 피무고자(A)의 승낙이 있는 점, 자수·자백한 점} 선고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집행유예 참작사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가볍지 아니하나, 위 피고인의 정상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술한 사건(A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형사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자백하여 중한 피해결과가 야기되지 아니한 점, 깊이 반성하는 점을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데 긍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