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54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1. 2. 1. 02: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F 쪽에서 G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는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던 화단의 가로수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2,090,000원 상당이 들도록 화단 및 가로수를 손괴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2,090,000원 상당이 들도록 화단 및 가로수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범인도피교사의 점 피고인들은 2020. 12. 초순경 C에게 여자인 것처럼 접근하여 C 명의로 H 등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차량을 렌트하여 이용해 오다가 2021. 1. 31.경 C 명의로 H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렌트하여 운행하던 중 위 1의 가항과 같은 사고가 발생하자 현장에서 도주한 후 자신들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휴대폰으로 C에게 “일단 오빠가 사고가 난 것처럼 말하고, 금액 부분은 다 해결해 주겠다, 미안해 오빠 진짜, 일단 오빠가 남양주 놀러 와서 차 빌렸는데 비와서 박았다 해, 어디서 박았는지 모른다해 처음 와서”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C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C으로 하여금 2021. 2. 1. 03:10경 안성시 I 아파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남양주남부경찰서 J파출소로 전화하여 경장 K에게 “사고 차량 운전자인데 신고를 한다”라고 허위 진술하게 하고, 2021. 2. 3. 13:16경 남양주남부경찰서 L팀 경위 M과 통화하면서 “비가 와서 빗길에 미끄러져 사고가 났고, 사고가 처음이라 견인을 한 후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다”라고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C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C의 범인도피의 점 피고인은 2021. 2. 1. 02:25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이 없음에도 2021. 2. 1. 03:10경 안성시 I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양주남부경찰서 J파출소로 전화하여 경장 K에게 “사고 차량 운전자인데 신고를 한다”라고 허위 진술하고, 2021. 2. 3. 13:16경 남양주남부경찰서 L팀 경위 M과 통화하면서 “비가 와서 빗길에 미끄러져 사고가 났고, 사고가 처음이라 견인을 한 후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다”라고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N 유선통화 진술), 수사보고((차량번호 1 생략) 운전자 특정 등)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이체내역 1. 사고관련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CD, CCTV 영상 등 저장 CD 1. 가로수제거 원인자부담금 산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사정: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전력 등 유리한 사정: 자백, 초범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유리한 사정: 자백, 초범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유리한 사정: 자백, 초범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3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2. 18:37경 성남시 분당구 B 주차장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C, D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적발 당시 모습 등),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피해까지 야기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직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단기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798

범 죄 사 실 2021고단3798 1. 피고인은 2021. 7. 29. 11:48경부터 12:0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 앞 노상에서, 이웃인 피해자 C(남, 58세)의 의자에 앉는 문제로 다투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반바지를 내려 피해자의 속옷이 노출되게 하고, 계속하여 서로 다투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반바지와 속옷을 내려 피해자의 성기가 노출되게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쳐 이에 피해자가 112 비상벨을 누르기 위해 이동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반바지와 속옷을 내려 피해자의 엉덩이가 노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단463 2. 피고인은 2022. 2. 3. 14: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공중화장실 앞 노상에서, 그곳에서 노숙하며 자고 있던 피해자 D(남, 51세)의 빵을 몰래 가지고 가다가 피해자로부터 “왜 남의 것을 가져가냐”라고 항의를 받자 화가 나 “노숙자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바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약 13cm, 세로 약 20cm)을 손에 집어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2021고단37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자료 첨부) 1. CCTV 영상 시청 1. 캡처 사진 1. CD 판시 제2항(2022고단4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캡처본) 1. 구급활동일지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의 하의를 내려 성기가 노출되게 하였고,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자 D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 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폭력성 범죄로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46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6. 12.경 서울 영등포구 B 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남편 D을 감시하기 위하여 그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설치되어 있는 블랙박스의 음성녹음기능을 몰래 켜두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D과 E이 나누는 2016. 12. 5.경 ‘이 차는 막 검사하고 그러지 않아요’, ‘요 근래에는 안 하지. 블랙박스 그래서 끄고 다니잖아’, 2017. 1. 25.경 ‘요즘에도 물어요?’, ‘내가 지금 화가 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못 물어보는데’, 2017. 2. 8.경 ‘음료수 사무실 갖고 들어가면 동생들이 눈치챌 건데’, 2017. 3. 29.경 ‘F 저기도 괜찮을 거 같은데’라는 등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고 청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진술 청취보고) 1. 녹취록(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포괄하여,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및 자격정지 1년 ~ 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이다. 3. 선고유예할 형의 결정 및 선고를 유예하는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남편인 D의 부정행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D과 E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남편인 D과 상대방 여성인 E의 불륜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이 E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기도 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3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인 ‘B’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사실은 피고인의 어머니가 3, 4년 전에 이미 유방암 치료가 끝나서 유방암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어머니가 병원에서 입원해서 현재 유방암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 50만 원이 부족하다. 병원비 사용할 곳이 있으니까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금액 변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0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1. 21:5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 서귀포시 D에 있는 E까지 약 2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이스케이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동종 범행으로 수 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16년경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3. 00:39경 파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재고단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6. 04:06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302

범 죄 사 실 2021고단1302- 피고인 A, B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21. 4. 22. 18:50경 서귀포시 C 모텔’ 앞 주차장 공터에서, 친구인 피해자 B(46세)와 외상 술값 결제 문제로 시비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들어 올려 돌담으로 밀쳐 피해자의 등과 머리 부위가 돌담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치아의 탈구 및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친구인 피해자 A(46세)으로부터 맞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린 다음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길이 약 10cm 가량)을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가격하고, 계속하여 통증을 호소하며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1889-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9. 23. 05:12경 서귀포시 D시장 앞 도로상에서부터 서귀포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8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1. 관련사진, 각 사진, 블랙박스 영상 2021고단188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그의 폭행으로 B가 치아를 잃는 등 큰 상처를 입은 점, 짧은 거리이기는 하나 도중에 잠들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위험한 물건인 돌을 A에게 휘둘러 이에 맞은 A이 중간에 의식을 잠시 잃기까지 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이 입은 상해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한편, 피고인 B가 입은 아탈구의 상해는 그가 앓던 기왕증이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서로 원만하게 합의하여 상대방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 A의 경우 폭력범죄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후 15년이 넘도록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4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2. 22:19경 제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도로변에 설치된 가로수의 보호펜스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는 아니한 점, 교통사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차가 손괴된 외에 물적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816

범 죄 사 실 1. 2020. 4.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14.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2,500만원을 빌려주면 2020. 6. 14.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다액의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상환하기에 급급하였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누나인 D 명의의 계좌로 선이자 250만원을 공제한 2,25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20. 5. 2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2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빌려주면 2020. 8. 28.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다액의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상환하기에 급급하였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1. 이체내역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E(주) 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액 중 700만 원이 회복된 점, 피고인이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고이율의 선이자를 공제하고 돈을 빌려주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자력을 의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4년까지 2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의 전과는 없고,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268

범 죄 사 실 2021고단9268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8. 08: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 1 부근의 강변북로를 마포대교 방면에서 성산대교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앞 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여, 3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7 승용차가 정지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급정거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니로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SM7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8. 08: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56에 있는 역삼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 1에 있는 강변북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957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4.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부평구 C,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갈산역사거리 쪽에서 청천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1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앞쪽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의 차량이 있는지 잘 살펴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에 차량이 서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뒤늦게 제동장치를 작동시킨 과실로, 그곳 1차로 내 피고인의 차량 바로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남, 3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9268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2022고단957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2021. 9. 8.자 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2021. 12. 24.자 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함]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7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7. 22: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앙톡’에 ‘163 62 씨 21살 입얼후질× ㅊ만 11’이라는 프로필을 게시한 뒤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으로부터 위 어플을 통해 연락이 오자 B으로 하여금 위 남성과 같은 날 23:00경 서울 강서구 C, 주택가 도로에 주차해 놓은 위 남성의 차량 안에서 성관계를 갖고 그 대가로 1회당 11만 원을 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앙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종전에도 B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는 동종전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그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알선 태양, 수익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는바,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정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6.부터 2021. 3.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437,80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인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555

범 죄 사 실 2021고단5555 피고인은 2021. 11. 3. 00:17경 경산시 B의 상호 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582 피고인은 2022. 1. 3. 18:05경 울산 울주군 E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청도군 금천면 소천대종길 45-1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1고단55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22고단5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1. 11. 3.자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22. 1. 3.자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2021. 11. 3.자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결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위법성, 그 외에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 사건의 양형을 판단한다.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기재와 같이 2021년 12월 반복하여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고, 그로부터 약 일주일 후인 2022. 1. 3.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에 대하여 전혀 반성하지 않고 음주운전 범행을 가볍게 여기며 준법정신을 현저히 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2021. 12.경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127%로 높은 편이었고, 2022. 1.경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거리가 25km로 매우 장거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음주운전 범행의 위법성은 중대하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를 고민하였으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 한 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하였다. 대신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범행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51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9. 6. 18:3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PC방에서, B, E와 술을 마시던 중 E와 시비가 생기자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고 “죽여버리기 전에 나가라”라고 소리치고, 위 PC방 손님들을 향해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로 하여금 위 PC방에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PC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워 종업원인 피해자 B(여, 40세)로부터 제지당하자,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43세)이 전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깨뜨린 후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소주병을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에 갖다 대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열상(좌측 목 부위 약 1cm 가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1. 구급활동일지 회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폭력범죄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소주병을 들고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스스로 소주병을 깨뜨려 날카로운 상태로 만든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범행 방법과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더 큰 위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9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05. 22. 03:37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찾아온 D 등 12명에게 캔맥주 1개당 5,000원, 소주 1병당 7,000원 등 총 60,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주류판매)사건발생 검거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E과 전화 통화) 1. 사업자등록증 1. 노래방 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직까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의 확산과 그로 인한 영업제한 조치 등으로 피고인이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데 상당한 경제적 타격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5. 22:52경 서울 종로구 B시장 C 앞에서 ‘남자가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소방서 D 소속 소방교인 E이 피고인의 의식 여부 확인을 위해 피고인의 어깨를 주무를 때 주먹으로 E의 턱 부위를 1회 가격하고 E에게 달려드는 등 폭행하여 E의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819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21. 9. 중순경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이에 필요한 성매매업소 광고를 게시하는 한편 여성종업원 2명을 고용한 다음, 2021. 3. 31.부터 임차 중인 서울 구로구 B 오피스텔 C호를 성매매 장소로 이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7.경 위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여성인 D로 하여금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E으로부터 대금 14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9. 22.경부터 2021. 10. 7.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코스에 따라 9만 원부터 12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D 등의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21. 9. 중순경부터 2021. 10. 7.경까지 위 업소에서 ‘F’라는 상호로 위 업소를 홍보하는 이미지를 제작하고, 그 홍보 이미지를 성매매 장소 홍보 인터넷 사인트인 ‘G’, ‘H’에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와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라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22.경부터 2021. 10. 7.까지 위와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D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성매매 건당 수당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성매매 장소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가 촬영된 CCTV영상 내용 등), 수사보고서(성매매 업소에 대한 광고 게시글 첨부), 수사보고서(태국 국적 피의자 단기체류 정보)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 출입국 현황, 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 고발 위뢰 회신 1. 단속 사진 1. CCTV영상 캡처 1. 성매매업소 광고 게시글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광고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무자격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여성을 고용한 후 인터넷으로 광고하고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성을 상품화하여 사회의 건전한 가치관을 저해하고,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및 체류 관리에 관한 국가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영업의 기간, 수익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2고단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4. 20:45경 전남 강진군 군동면 공설운동장 앞 도로에서부터 강진읍 향교삼거리에 이르기까지 400m 정도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운전거리 재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2년, 2013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가 400m로 비교적 길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8. 21:30경 인천 중구 B 해변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노상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단속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