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316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2. 하순경부터 인천 서구 B, 3층에 있는 C내과의원에서 내과전문의로 근무한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8. 2. 2. 09:00경 위 의원에서 피해자 D(56세)을 상대로 수면 위내시경 검사를 시행하게 되었고, 수면 위내시경 검사를 위한 사전 처치로써 피해자의 수면 내지 진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진정제인 미다컴주 및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병용하여 IV 사이드로 투여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이하 ‘이 사건 검사’라 한다). 위와 같은 진정제 등을 투여할 경우 환자마다 반응 양상이 다를 수 있고 환자가 호흡을 하지 못하더라도 이를 의사에게 표시하지 못하며, 환자에게 진정제 투여로 인한 급격한 호흡저하 및 호흡저하에 의한 산소포화도 감소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뇌는 인체에 공급되는 산소의 약 20%를 소비하는 기관으로 약 2분 동안 산소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저산소성 뇌손상 등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중요장기에 해당한다. 특히 프로포폴의 경우 길항제(대항물질)가 없으므로 의료인은 환자의 산소포화도, 호흡수 등 환자의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여야 하고, 산소포화도의 정상범위는 95~100%이므로 산소포화도가 90% 이하로 떨어지는 등 저산소상태가 나타날 경우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신체, 특히 뇌에 중대한 위험이 가해질 수 있으므로 검사 시간 동안 산소포화도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는지를 세심히 관찰하고, 만약 정상 범위를 벗어날 경우 저산소상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환자의 고개를 젖혀주거나 자세를 변경시켜 주는 방법으로 환자의 호흡을 독려하고 산소를 공급해주어야 하며, 약물 부작용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환자에게 투약하였던 진정제의 약리 작용을 중단시키는 길항제를 신속히 투여하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필요한 경우 기도삽관을 하는 등 충분한 산소를 공급해 주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검사 전 피해자에게 미다컴주 4cc를 투여한 다음 프로포폴 9cc를 투여하여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검사를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은 관찰 및 조치의무를 게을리 하여 같은 날 09:02:37경 피해자의 산소포화도가 85%로 떨어져 산소측정기계의 위험 경고 알람이 울렸으므로 피고인은 산소포화도 90% 이하에서는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감소하므로 즉시 검사를 중단하고 산소를 공급해주어야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산소포화도를 높이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내시경 검사를 진행하였고, 같은 날 09:03:47경 피해자의 산소포화도가 45%까지 떨어지자 비로소 내시경 검사를 중단하였고, 그때까지 피해자에게 산소를 공급하거나 길항제를 투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발호흡이 없는 상태의 피해자에 대해 앰부배깅(ambu bagging)을 실시하였으나 피해자의 산소포화도는 호전되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경우 곧바로 미다컴주의 대항물질인 플루마제닐(Flumazenil)을 투여하거나 기도삽관 등을 시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시행하지 아니하여 같은 날 09:05:17경 피해자로 하여금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근육경련을 일으키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2) 의료과오사건에서 의사의 과실이 있는지는 같은 업무 또는 분야에 종사하는 평균적인 의사가 보통 갖추어야 할 통상의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 수준, 의료환경과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284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과 관찰 및 응급조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먼저 경과 관찰상의 과실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는 관련 민사사건(인천지방법원 2018가단222456)에서 시행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한 2019. 6. 10.자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검사증거목록 순번 17, 18)로 보이는데, 이에 의하더라도 ‘내시경 도중 발생하는 저산소증의 경우 적극적인 심호흡 유도로 회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산소포화도 저하가 발생하였다고 바로 내시경을 회수하지 않고 심호흡 유도 및 환자의 호흡양상, 산소포화도의 추이를 확인하고 회수 여부를 결정함. 피감정인의 경우 산소포화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심호흡 유도를 하여 격려하는 조치는 적절하였던 것으로 판단한다’는 취지이다(검사 증거목록 순번 18, 증거기록 제208쪽). 또한 이 법원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한 2021. 12. 21.자 사실조회회신(피고인 증거목록 순번 16)에 의하면, ‘09:03:50경 산소포화도가 45%일 때 앰부배깅과 최초의 산소공급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고, 산소공급이 지연되었다고 판단할 수는 있겠다’고 보면서도 ‘09:02:36경까지 기존 산소포화도(90?%대)가 유지되다가 순간적으로 85%로 떨어지며 알람이 작동한 점으로 미뤄, 산소포화도 측정 센서가 떨어지는 등의 측정 오류로 간주했을 가능성이 있음. 또한 중증도 술기 진정 중 과진정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호흡부전과 산소포화도 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경우 환자에게 자극을 주거나 체위 변경 등의 방법으로 호전되는 경우가 있음. 본 건의 경우 초반의 급격한 산소포화도 저하로부터 산소포화도가 45%까지 떨어지는데 걸린 시간이 약 1분여로 급격했던 점과 중간에 간호인력들이 환자에게 자극을 주고 호흡을 독려하려는 모습을 보인 점을 감안할 때, 단순히 산소포화도가 45%가 될 때까지 산소공급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담당의사에게 명백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이라는 취지이고, 이 법원의 감정촉탁에 따른 E 의료감정원의 2020. 12. 14.자 감정촉탁회신(피고인 증거목록 순번 4)에 의하면, ‘피고인 의원에서 내시경 시행 전부터 생체 징후의 확인을 시작하였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였기에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감시가 이루어졌다’는 취지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과 관찰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응급조치상의 과실과 관련하여, 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2019. 6. 10.자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당시 호흡성 심정지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단언하기 어렵고,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의료진의 대응에 조금 아쉬움이 있다’는 등의 취지로서, 피해자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였다는 전제에서 응급조치상 과실을 검토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E 의료감정원의 2020. 12. 14.자 감정촉탁회신(피고인 증거목록 순번 4)에 의하면, ‘당시의 생체 징후를 살펴보면 혈압과 맥박수는 모니터링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심정지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자발 호흡 관련하여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의원의 의료진들은 응급 상황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시행하였고, 의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이다. 이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도 위 2021. 12. 21.자 사실조회회신(피고인 증거목록 순번 16)에서는, ‘기관내삽관이 기도확보와 산소공급 측면에서 유리한 것은 맞지만 기관내삽관이 어려운 환자나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저하되는 당시 환자와 같은 상황에선 기관내 삽관을 시도하는 도중에 산소공급이 더 중단되고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도 왕왕 발생하기 때문에 기관내삽관보다는 앰부배깅 등을 통한 호흡보조를 우선 진행하는 것이 산소공급에 더 유리한 정황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본 건의 경우와 같은 급격한 산소포화도 저하 및 호흡부전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선 기도 유지와 호흡보조가 우선되고, 호흡억제 효과가 있는 프로포폴 계열의 아네폴주가 사용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플루마제닐의 투여가 급했다고 보기 어렵다. 담당 의사가 산소를 공급하고 용수 환기를 시행했으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피해자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했다고 단언하기 어렵고, 담당 의사가 피해자의 응급 상황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시행하였다고 판단한 E 의료감정원의 감정촉탁회신 결과 의견에 동의한다, 진정 내시경검사 도중 발생한 저산소증에 대한 의료진의 조치는 전반적으로 적절했다고 사료됨’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점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응급조치상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구급활동일지나 F병원 의무기록지, G병원 의무기록지에는 당시 피해자에게 수면내시경 실시 후 1~2분 후 심정지(cardiac arrest)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므로, 실제 피해자에게 일시적인 심정지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기는 하지만,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에게 심정지가 발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의원의 의료진들이 심장마사지(cardiac massage)를 하고 있던 도중 도착한 119 요원에게 호흡정지(respiratory arrest)라고 상황 설명을 해주었는데, 119 요원이 심정지로 잘못 이해하여 기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앞서 본 대한 E 의료감정원의 2020. 12. 14.자 감정촉탁회신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심정지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그 외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에 비추어 진정제 투여상의 과실로는 기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나, 위 E 의료감정원의 2020. 12. 14.자 감정촉탁회신에 의하면, ‘피고인 의원의 미다졸람 투여 및 프로포폴 투여 방법상 의료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이므로, 피고인에게 진정제 투여상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