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합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4세)의 숙부로 2014. 12. 25. 18:00경 정읍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피고인의 형 E을 만나기 위해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E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가 같은 날 20:00경 외출하여 귀가하면서 피고인을 보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아버지 이렇게 술 드시면 안 되는데 올라가세요."라며 퉁명스럽게 인사를 하고, "술 그만드려요. 술상을 엎어버릴라니깐"이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10경 피해자의 집 부엌으로 들어가 서랍 문을 열고 그곳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들고 거실로 나와 손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소파에 놓여있던 면장갑을 손에 낀 다음, 피해자의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침대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너 죽어야겠다."라고 말하며 식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힘껏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부의 깊은 자상을 가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세우자 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식칼을 1회 내리찍었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막으면서 피고인을 밀치고 집 밖으로 도망쳐 나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작성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상황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검거당시 사진 및 압수한 식칼), 수사보고(피해자 주치의 진단서 첨부 등),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한 피의자 범행장면 구성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1. 현장 및 증거물 채증사진첩, 사진 1. 진단서,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료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성격이 난폭하여 봉변을 당하지 않기 위해 판시 기재 식칼을 들고 피해자가 있는 방에 들어갔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위 식칼에 찔려 다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살해의 고의로써 피해자를 찌른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25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의 적용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판시 기재 식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범행 도구는 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에 이르는 식칼이고, 피고인은 위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경부 뒷부분에 길이 약 10cm, 깊이 약 7cm의 자상을 입혔다. 이와 같이 예리한 식칼로 사람의 목 부위를 깊게 찌르면 혈관이 손상되어 사망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를 치료한 전북대학교병원 소속 의사 F은, 피해자의 자상 부위가 경동맥, 경정맥 등 주요 혈관의 위치와 1cm 이내로 매우 인접하여 있었고, 칼의 위치가 조금만 벗어났어도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으며, 즉사가 가능한 위치와 깊이로 자상을 입었다는 내용의 환자상태보고 및 진료 소견을 제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직전 면장갑을 낀 상태에서 위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방으로 들어갔는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당시까지 피해자와 몸 싸움이 일어날 만큼의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해악을 가하려 하였던 사정도 나타나지 않으므로, 자신의 몸을 방어할 생각에서 위 식칼을 휴대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취신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나 정도, 형상 등에 비추어 보면, 흉기인 식칼을 사용하더라도 상당한 힘을 가하여 발생한 상처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를 감안하여 볼 때, 피고인이 젊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피해자의 목을 찔러 위와 같은 정도의 상해를 가하게 되었다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렵다. 라.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112에 신고하였는데, 당시 경찰이 피해자의 신고내용을 듣고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보고서의 발생개요란에는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데 피의자가 갑자기 들어와 칼로 찔러서 신고한 것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4. 12. 26. 병원 응급실에서 조사받을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문을 열고 들어와 잠이 든 채 누워있던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렀고, 피해자는 그 즉시 몸을 일으켜 피고인이 재차 휘두르는 칼을 손으로 막은 후 도망갔다는 취지의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마.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4. 12. 26.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살해보다도 버릇이 없어 한번 혼내주기 위해 식칼을 들고 찔렀다고 하며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도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이의가 없고, 바로 앞의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향하여 내리찍듯이 칼을 2회 휘둘러 피해자를 찔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검찰 조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달리 진술하였으나, 2회에 걸쳐 침대에 있던 피해자를 향해 칼을 내리찍었다고 진술하였다. 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징역 30년 2. 양형기준상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중한 상해, 반성 없음(각 가중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가중영역, 살인미수죄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흉기인 식칼을 범행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범행 고의 및 동기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불손한 태도를 탓하며 훈계하려다 발생한 우연한 사고라고 주장하며 사건의 발생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언행을 보이고 있고, 이번 일을 계기로 피해자가 부친을 잘 모셨으면 한다고 진술하는 등 별달리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정도의 경부 자상 등을 입었고, 성대 및 후두의 마비 증상과 같은 후유증이 남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탓하고 있을 뿐, 피해배상을 위해 노력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다행히 생명을 잃지 아니한 점, 2004. 6. 15. 상해죄로 징역 10월의 처벌을 받은 후 이 사건 발생 전까지는 폭력행위를 비롯한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갈 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의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평소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가 그 부친과 술을 마시던 피고인을 탓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확정적인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다기보다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봄이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