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54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1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3. 1.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4.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7.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은 충남 청양군 F 일원에서 G온천관광지조성사업조합이 온천 조성 공사를 시행하던 중 시공사인 H 주식회사가 기성금 미지급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는 바람에 위 조합의 조합장인으로부터 위 H 주식회사에 대한 미지급금 12억원을 지급하고 위 공사를 인수할 업체를 알아봐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자, 이를 기화로 마치 피고인들이 위 공사를 수주받을 업체를 선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2006. 11. 19.경 서울 종로구 J 소재 'K커피숍'에서 피해자 L에게 "현재 청양군청에서 발주한 공사금액 77억원 상당의 G온천 조성 공사가 진행 중인데, 당신이 위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하여줄테니 총 공사금액의 3%를 주고, 일단 선금으로 5,000만원을 달라. 그러면 2006. 11. 30.까지는 공사계약을 완료할 수 있게 해주고 계약이 성사되지 못할 경우 배액을 배상하여 주겠다"고 말하였고, 피고인 A은 2007. 6.경 서울 종로구 창전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일식집에서 피해자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이 공사는 분명히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였으며, 그 외에도 피고인들은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반드시 공사계약이 성사될 것이다. 일본인인 M로부터 1,000억원을 투자받기로 하였으니 걱정하지 말아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공사는 관급공사가 아니라 위 조합에서 청양군의 보조를 받아 시행하는 민간공사였고, 피고인들은 위 온천 공사 업체를 선정할 아무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공사를 인수하려면 위 H 주식회사에 대한 미지급금 12억원이 지급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 A이 일본인 M로부터 1,000억원을 투자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 미지급금 12억원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1. 19. 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3. 2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합계 54,1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은 피해자 L에게 또 다른 공사를 수주받게 하여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2008. 5. 18. 경 서울 종로구 N에 있는 'O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종로구 P에서 Q에서 주상복합아파트 건설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일본인인 R가 위 공사를 1,800억원에 인수하여 A을 그 현장 총 책임자로 임명한다고 한다. 그러면 그 인테리어공사와 조경공사를 하게 하여 줄테니 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일본인인 R가 위 공사를 인수하거나 피고인 A을 그 현장 총 책임자로 임명하기로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A, B, T, U, V의 각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사본(B) 1. 사실확인서 사본(A), 추가 사실확인서 사본(A), 진술서(A) 1. 청양군청 공문사본, 수사보고(FAX조사) 1. 입금자금 내역서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등, 수사보고서 (피의자 및 A 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확인), 수사보고서(A 관련사건 판결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L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가 단독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2009. 5. 26. G 온천관광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B로부터 3,600 만원을 지원받아 업무추진경비조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수사기록 71쪽)를 작성한 점(위 사실확인서를 대필한 V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확인서를 작성하기 전에 피고인들이 서로 협의를 하였고, 협의 후에 3,600만 원의 금액으로 기재한 것이며, 그 작성경위는 피고인 A 이 경찰서에 참고인으로 출석을 하지 않아 경찰서에서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오라고 했다면서 피고인 B가 작성을 요구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G 온천조합의 조합장 I H 주식회사가 공사를 중단한 뒤 그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피고인 A에게 다른 건설회사를 참여시켜달라는 위임을 한 점 1),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통하여 온천사업의 공사권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가 별도로 온천조합측으로부터 공사관련 권한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 A은 주식회사 W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이사인 점(위 회사가 설립된 것은 2008. 3. 19. 이나, 그 이전부터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피해자 L을 수차례 만나서 청양의 온천공사가 잘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취지로 말한 점, 증인 T, U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 B가 L으로부터 지급받을 당시에 L에게 피고인 A 경비로 사용할 돈이라고 고지한 것으로 보이고, L은 피고인 A 이 일본에 M 의 투자를 받기 위하여 경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수차 돈을 지급한 점, 피고 A은 서울 종로구 P 주상복합아파트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B로부터 수차례 돈을 융통하여 X에게 주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수사기록 제678쪽)를 작성한 점, 피고인 A은 청양군 온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06. 4월경 M로부터 투자의향서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위 투자의향서에는 피고인 A 의 날인만 되어 있을 뿐 M의 날인은 없고 첨부된 인감증명서)는 2006, 12. 12.에 발행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의 말만 믿고 이를 L에게 전달하기만 했고, 실제로 L으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는 등 심부름 역할만 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L은 2007. 6월경에 피고인 A을 처음 만났고, 피고인 A을 만나기 전까지 1) 피고인 A은 위 온천조합의 감사인 S이 위와 같이 건설회사를 참여시켜달라고 요청을 하자 S에게 자신은 공사를 모르니 피고인 B를 소개시켜줬다고 주장하나, S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러한 사실이 없으며, 그 공사와 관련한 공사도면도 피고인 A이 요청하여 보내준 적이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2) 위 인감증명서는 2006. 12월경 M와 사이에 체결된 시행대행계약서(수사기록 제92쪽)에 첨부된 인감증명서로 보인다. 는 피고인 B가 온천사업 공사의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L은 2006. 11, 19.부터 피고인 A을 만나기 전인 2007. 5월말경까지 피고인 B에게 이미 약 3,000만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B는 2006. 11. 18.경 청양군 온천공사 계약(공사금액 77억원)을 L과 사이에 2006.11.30.까지 체결해주기로 하되 L은 계약금으로 5,0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수사기록 제15쪽)를 L에게 작성·교부해준 점, 온천조합이 온천 조성 공사를 시행하던 중 시공사인 H 주식회사가 기성금 미지급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였기 때문에 위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L이 온천조합의 H 주식회사에 대한 미지급 채무 12억원을 변제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 B는 L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한 바가 없는 점3, L은 청양군 온천공사와 관련하여 5,410 만원을 피고인 B의 예금계좌 또는 피고인 B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한 점, 서울 종로구 P 주상복합아파트 건설과 관련하여도 L은 피고인 B를 총책임자로 알고 있었고, 위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B에게 1,100만원을 지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 B는 청양군 온천공사와 관련한 공사계약을 체결해주거나 서울 종로구 P의 주상복합아파트의 조경공사계약 등을 체결해주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 L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한 점,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특히 이 사건 온천공사 3) 피고인 B는 L에게 이러한 사정을 고지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 작성의 2006. 11. 18. 자 사실확인서에는 온천공사 관련하여 계약금액 등에 대하여 자세히 언급하면서도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볼 수 있는 위 12억원 채무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관련하여 2009. 1월경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2. 4. 18.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죄가 위 확정판결 및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양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해자 L에 대한 기망 및 편취와 관련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피고인 A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진심으로 범행을 뉘우치고 있지 않은 점,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