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9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9976 1. 2014. 4.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4. 4.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상추, 대파 등 재배기간이 3개월 미만인 농작물을 선구매하여 이를 농수산도매시장에 차익을 남기고 파는데, 투자금 대비 몇 배의 수익금을 낼 수 있다. 여기에 3,000 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100만 원씩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농작물을 선구매하여 되파는 사업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매월 1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 주차된 피고인의 벤츠 차량에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4, 5. 9.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5.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농수산물도매시장에는 조합이 있는데, 조합이 상인들을 상대로 은행 이자율보다 높은 이율로 대여해주고 있고, 나도 조합의 구성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여유 돈을 나한테 맡기면 그 돈을 조합에 투자하여 매월 120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에게 돈을 빌려줄 예정이었고, 피해자에게 매월 120만 원의 수익금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 은행 통장의 계좌(F)로 같은 날 합계 3,000만 원을, 2014. 5. 20.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4. 5. 28.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5.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올해는 배가 수익성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배를 입도선매할 예정인데, 여유 돈이 있으면 5,000 만원 내지 6,000만 원 정도만 투자하라. 그러면 2014. 12. 경에는 최소 2,000만 원 이상의 수익금이 발생될 수 있으며, 내가 책임지고 수익금을 발생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에게 돈을 빌려줄 예정이었고,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의 수익금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위 은행 통장의 계좌로 2014. 5. 28.59,96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2014, 6.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6.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외국에서 체리를 수입하기로 했는데, 3,000만 원만 투자하면 연말에는 최소한 3,000만 원 이상의 이득금이 발생한다. 투자받은 3,000만 원은 2주만 사용하고 바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에게 돈을 빌려줄 예정이었고, 피해자에게 2주 안에 3,000만 원을 돌려주고, 연말에 3,000만 원의 수익금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위 은행 통장의 계좌로 2014. 6. 23.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734 피고인은 2014. 4. 경 피해자 G에게 "나는 영농조합 대표이다. 나는 싹이 난 상태의 농작물을 수확 3개월 먼저 저가로 구입하여 수확 후, 그 농산물을 H I 등에 판매하여 투자 대비 몇 배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다. 나에게 투자하면 2~3개월 후에 원금을 돌려주고, 투자금 5%의 이윤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수확 3개월 전 농산물을 구입하여 수확 후 대형마트에 팔 의사가 없었으며 그 돈을 농작물 입찰자에게 고리로 빌려주는 등 사채업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 명의를 빌려 J조합계좌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 없고, 2012. 9. 18.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로 지명수배 중인 상태였으며, 2014. 4. 부터 같은 해 8.경 다른 피해자들에게 합계 9억 원 이상의 피해를 입히는 등으로 그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경제형편, 투자금의 사용처 등으로 미루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투자금이나 이윤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2. 피해자 명의의 J 조합계좌로 2,5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날부터 같은 해 8. 20.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1,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402 피고인은 2012. 2. 14.경 서울 강동구 K빌딩에 있는 피해자 L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M시장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곧 이익이 발생한다,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2012. 1.경까지 N(7억 3,800만 원), O(1억 6,500만 원), P(3억 9,315만 원), Q, R(각 3,000만 원), S(13억 1,600만 원) 등으로부터 합계 27억 원 상당을 교부받아 T의 사채사업 등에 투자를 하였는데, 2011. 11.경 위 투자한 돈 중 18억 원 상당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그 무렵 위 N, O 등에게 원금, 이자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위 N이 고소하여 2011. 12. 28. 사기죄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되는 등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 같은 달 27.경 2,000만 원, 같은 달 28.경 1,000 만원 합계 4,000만 원을 피고인의 모(母) U 명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2071, 1.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2. 31.경 강원도 평창군에 있는 X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농산물을 선구매하여 이를 되파는 일을 하고, 또한 M 중도매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일을 하고 있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5 내지 6%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늦어도 3개월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2012. 1.경까지 N 등 6명으로부터 합계 27억 원 상당을 교부받아 T의 사채사업 등에 투자를 하였으나 2011. 11.경 위 투자한 돈 중 18억원 상당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어 위 N 등에게 원금, 이자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2012. 9. 18.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로 지명수배 중인 상태였으며, 이 사건 이후인 2014. 4.부터 같은 해 8. 경까지 합계 9억 원 이상의 피해를 입히는 등 피고인의 경제형편 등에 비추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약정대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8. Y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로부터 2013. 3.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3, 10. 28.경 서울 송파구 M시장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농산물을 선구매하여 이를 되파는 일을 하고, 또한 M 중도매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일을 하고 있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4 내지 5%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1년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약정대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31, AA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로부터 2014. 5.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억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3. 11. 6. 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투자금을 주면 내가 관리해주고 수익을 내주겠다."라고 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설한 AB증권계좌를 넘겨받고, 피해자가 2013. 11. 6.부터 2013. 11. 13.경까지 위 증권계좌에 입금한 1,100 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29, 위 증권계좌에서 임의로 760만 원은 인출하여 그 시경 위 M 시장에서,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760만 원을 횡령하였다. 2015고단2398 피고인은 2013. 1. 15. 불상의 장소에서 2012. 11.경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AC에게 전화를 하여 "시금치, 브로콜리 등 농산물을 밭떼기로 선구매하여 M시장에 팔면 돈이 많이 남는다. 소액 투자를 하면 이자를 많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2012. 1.경까지 N 등 6명으로부터 합계 27억 원을 교부받아 사채업에 투자하였으나 2011. 11.경 투자한 돈 중 18억 원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어 위 N 등에게 원금 및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2012. 9. 18.자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으로 지명수배 중인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투자 원금이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A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1.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 AD은행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3. 1. 23. 500만 원, 2013. 1. 25. 1,0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2651 1. 2014. 1. 초순 일자불상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지인을 통해 만난 AE 승무원인 피해자 AF에게 자신의 본명을 속이고 'AG'라고 소개한 후 농산물을 선구매하여 이를 되파는 산지유통업을 하고 M시장의 중도매인들을 상대로 사채놀이를 하는 등으로 돈을 많이 벌어 점포를 몇 개 가지고 있고 강남 AH에서 살고 있는 것인 양 재력을 과시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펀드를 해약하게 하고 보험대출을 받게 하면서 동녀에게 "6,000만 원을 투자하면 3개월 동안 사채놀이를 하여 매월 3%의 이자를 벌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2012. 1.까지 N 등 6명으로부터 합계 27억 원 상당을 교부받아 사채업에 투자하였으나 2011. 11.경 투자한 자금 중 18억원 상당을 반환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위 N 등에게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2012. 9. 18. 자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로 지명수배되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투자 원금이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8. 1,0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의 AI은행 통장과 도장, 현금카드를 교부받은 다음, 같은 해 1. 9. 600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위 예금통장으로 송금 받고, 같은 해 1. 12. 1,000만 원, 같은 해 1, 14, 400만 원, 같은 해 1, 15, 1,000만 원, 같은 해 1. 17. 1,000만 원, 같은 해 1. 19.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도합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4. 1. 16.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농산물 재배자와 계약을 하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투자하면 6개월 후에 30%를 더한 수익금을 원금과 함께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제1항과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이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6.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는 위 피해자 명의의 AI은행 통장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1. 27. 1,800만 원, 같은 해 1. 29. 2,300만 원을 송금 받아 도합 5,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3310 피고인은 2007. 10. 18.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여자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AJ에게 "나는 AK 투자자문회사 대표로 있고, 기업자금을 다루고 있다. 개인투자는 받지않는데, 특별히 개인 투자를 받아주겠다. 6개월 후에 투자 원금과 수익을 틀림없이 보장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K 투자자문회사를 운영한 사실도 없고, 개인 투자자로 활동하면서 이미 제3자로부터 빌린 돈이 수십억 원에 달하여 그 원리금 변제에 필요한 자금도 부족한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10.18. 2,000만 원을 U 명의 AI 은행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8,95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3604₁ 피고인은 2012. 4. 30.경 서울 도봉구 AL에 있는 AM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N의 변호인인 AM 변호사에게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합의 변제금으로 총 4억 원을 지급하겠다. 2012. 4. 30.경까지 1억 2,000만 원을, 2012. 6.경부터 2013. 7. 경까지 14개월간 매월 10일까지 2,000만 원씩 총 2억 8,000만 원을 지급하고, 지연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형사처벌을 감수하며, 담보조로 각 2,000만 원권 약속어음 총 14매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2012. 1. 경까지 N 등 6명으로부터 합계 27억 원을 교부받아 사채업에 투자하였으나 2011. 11.경 투자한 돈 중 18억 원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어 N 등에게 원금 및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2010. 8. 1.경 기준 피해자로부터 차용하고 남은 원금 7억 7,000여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등에 대한 변제기 서면 약정을 위반하였고, 2012. 4. 30.경 기준으로도 피해자에게 원금 5억 8,000여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등 변제기 서면 약정을 계속 위반하고 있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형사고소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사건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합의 및 그 무렵 성립한 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76575 손해배상)을 핑계삼아 종전 채무의 변제기를 연기하고 이로써 형사처벌을 면하더라도 약정 기일까지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와 같이 채무이행을 연기하는 내용의 합의서 등을 작성하고 2012. 4. 30.경 1억 2,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억 8,000만 원은 현재까지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6000원 피고인은 2014. 2.경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AO에게 자신을 AP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38세 AQ으로 현재 AH에 살고 있고 AR 주식을 약 2,500주 가량 보유하고 있으며, 자신의 부친은 작고하였지만 AS의 부사장 출신이고, 형은 변호사라고 하는 등 자신의 재력 등을 과시하려고 일체를 허위로 소개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3. 17.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김포에 있는 H와 부추 납품계약이 성사되어 부추 밭떼기 사업을 하는데 돈을 투자해라. 어차피 이 투자는 누가하더라도 할 것이지만 아무에게나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는 것은 싫다. 그러니 네가 투자해서 그 수익금을 가져가라. 내게 4,000만 원을 3개월간 투자하면 매월 7%의 고정이자와 원금 보장을 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에 대한 위와 같은 소개내용은 전부 사실이 아니고, H와 부추납품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며 2008.경부터 2012. 1. 경까지 N 등 6명으로부터 합계 29억 원을 교부받아 사채업에 투자하였으나 2011. 11.경 투자한 돈 중 18억 원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어 N 등에게 원금 및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사채업에 사용하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투자하여 수익을 내주거나 원금을 보장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피해자 명의의 AT 은행계좌번호 : AU)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받음을 기화로 2014. 3. 20.경 위 계좌에서 6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3. 경까지 4,000만 원을 인출하고, 그 외에도 2014. 4. 11.경 브루콜리 밭떼기사업 투자를 미끼로 4,400만 원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의 AT 은행 계좌번호: AV)를 교부받은 등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도합 8,400만 원을 인출하거나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9976]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E 은행 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2015734]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전화진술) [2015고단1402]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L 진술 부분 포함)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피의자 신용정보조회) [20152071]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진술부분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Z의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투자금 및 회수내역, 각 금융거래내역서 [20152398]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의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명의 각 은행계좌내역, AB증권계좌내역 [20152651]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대질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문자내역(증 22 내지 25쪽), 연체정보(증 84 내지 86쪽) [20153310]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J의 진술부분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입금확인증, AK 자산관리약정서, 문자내역, AD은행 통장거래내역 [20153604]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N의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N 대질 부분 포함)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합의서사본, 약속어음사본 [20156000] 1. 증인 AO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T은행 거래실적증명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가영역(2년 8월~7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액도 상당히 많은 점, 일부 피해는 실제로 피해 회복이 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망의 정도, 기망의 방법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변제 또는 지급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원금 및 수익금 등을 보장해준다거나 정해진 기일 내에 반드시 변제한다는 취지로 다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다액의 투자금 등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이후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여 고소를 취하한 점, 이 사건 각 죄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