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05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해쉬쉬 수입 피고인은 인도에서 해쉬쉬(대마를 농축한 수지)를 수입하여 전문 판매상인 K에게 공급하기로 마음먹고, 인도 뉴델리 바산트에서 구한 해쉬쉬 600g을 캐리어 가방에 은닉한 채 2017. 9. 24. 인도 델리공항에서 대한항공 편명 L 항공기에 탑승한 후 2017. 9. 25. 06:3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해쉬쉬 600g을 수입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5. 17.부터 2017. 9. 2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인도에서 해쉬쉬 1,590g을 수입하였다. 나. 해쉬쉬 매도 피고인은 2017. 5. 중순 23:00경 서울 강남구 M,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수입한 해쉬쉬 180g을 K에게 현금 1,2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부터 2017. 8. 중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해쉬쉬 920g을 현금 2,900만원과 한화 3,46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합계 6,360만 원에 매도하였다. 다. 대마 매수 1) 피고인은 2017. 5. 초순 22:00경 서울 관악구 N 반대편 주차장 앞에서 일명 'O'인 성명불상의 판매책으로부터 대마 5g을 현금 55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하순 22: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O'로부터 대마 10g을 현금 110만 원에 매수하였다. 라. 대마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7. 6. 중순 20:00경 위 나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K과 B가 대마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서로 연결하여 준 후 거래 장소를 제공하고 K과 B가 대마 약 400g을 4,800만 원에 매매함으로써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가. 대마 매도 피고인은 2017. 6. 중순 20:00경 제1의 나항 기재 A의 주거지에서 K에게 대마 약 400g을 4,800만 원에 매도하였다. 나. 해쉬쉬 흡연 피고인은 2017. 9. 14.경부터 2017. 9. 17.경까지 사이 늦은 밤 무렵 서울 관악구 P, 6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페트병을 이용하여 만든 흡연기구 위에 해쉬쉬 약 0.1g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해쉬쉬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2017. 7. 초순 22:00경 제1의 나항 기재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해쉬쉬 약 0.2g을 롤링페이퍼에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번갈아가며 담배를 피우듯이 그 연기를 들이마셔 공동으로 해쉬쉬를 흡연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7. 7. 초순경부터 2017. 9. 2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해쉬쉬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경찰 각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ACCUSIGN 검사 시인 및 확인서, 각 마약감정서,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대마 판매 관련 A의 통화 내역 분석)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구글 검색 사진, A과 K과의 R 대화 내역, 휴대전화 사진(사본), B (주)코빗 회원정보 및 거래내역(사본), B KEB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사본), A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사본), A (주)코빗 회원정보 및 거래내역(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해쉬쉬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 7호, 제3조 제7호(해쉬쉬 매도, 대마 매수, 대마 매매 알선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해쉬쉬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9. 25. 해쉬쉬 수입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도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2017. 9. 21. 해쉬쉬 흡연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압수된 증 제24호, 대형 비닐팩 묶음 1상자의 몰수를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비닐팩이 대마를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근거] 피고인 A, B 공동 추징액 : 48,000,000원 판시 제1의 라항 대마 매매 알선 및 판시 제2의 가항 대마 매도 부분 : 피고인 A의 알선에 따라 피고인 B가 매도한 것으로 대마 약 400g의 매도금액 48,000,000원을 위 피고인들로부터 공동하여 추징한다. 피고인 A, C 공동 추징액 : 160,000원 판시 제3항 해쉬쉬 흡연 부분 : 40,000원(마약류 월간동향 2017년 8월 해쉬쉬 1회분 암거래 가격) × 흡연 4회 피고인 A 단독 추징액 : 65,250,000원(= + ) 판시 제1의 가항 해쉬쉬 수입 부분 :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 기재 범행으로 수입한 해쉬쉬는 전량 압수되어 몰수하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해쉬쉬는 피고인이 매도하거나 흡연하였으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판시 제1의 나항 해쉬쉬 매도 부분 : 매도금액 합계 63,600,000원 판시 제1의 다항 대마 매수 부분 : 매수금액 합계 1,650,000원 피고인 B 단독 추징액 : 40,000원 판시 제2의 나항 해쉬쉬 흡연 부분 : 40,000원(마약류 월간동향 2017년 8월 해쉬쉬 1회분 암거래 가격)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나. 피고인 B : 징역 1년~35년 다. 피고인 C : 징역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해쉬쉬 수입에 따른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2)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7년 4개월 나. 피고인 B 1) 대마 매도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업 자금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게 된 피고인이 지인의 부탁에 따라 보관하고 있던 대마를 A을 통해 알게 된 K에게 매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범행은 1회적이고 우발적인 것으로서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마약범죄의 특별양형인자로서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행위인 경우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사업 자금에 사용할 목적으로 K이 전문 판매상임을 알면서도 400g이나 되는 대마를 48,000,000원의 거액에 직접 매도한바, 이를 두고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2) 해쉬쉬 흡연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피고인 및 변호인은, A으로부터 우연히 입수한 해쉬쉬를 피고인이 호기심에서 1회 흡연한 것에 불과하므로, 마약범죄의 특별양형인자로서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대마 흡연 도구,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공소제기된 피고인의 대마 흡연 횟수는 1회이지만, 이와 달리 피고인은 장기간 반복적으로 대마를 흡연해 왔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범행을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행위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라고 볼 수는 없다.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3)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9개월 다. 피고인 C 1) 해쉬쉬 흡연에 따른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2)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2년 9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6개월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다. 특히 마약류 밀수입 범행은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시중에 불법적으로 유통되리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서 인도에서 해쉬쉬를 수입하여 전문 판매상인 K에게 이를 매도하였고, K과 B를 소개시켜주어 둘 사이의 매매를 알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수입한 해쉬쉬의 합계량이 1kg을 초과하고, 그로 인해 피고인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수익도 상당한 금액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해쉬쉬를 반복하여 흡연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대마, 해쉬쉬를 매수하던 전문 판매상 K이 대마 등을 구할 수 없다고 하자, 아버지를 따라 오랜 기간 체류하였던 인도에서부터 해쉬쉬를 수입하여 K에게 매도하였다. 수입한 해쉬쉬의 일부는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하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6개월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다. 특히 마약류 매도 범행은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A을 통해 알게 된 K에게 400g에 달하는 상당한 양의 대마를 매도하였고, 그로 인해 불법적인 수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역시 K이 대마 전문 판매상으로서 자신으로부터 매수한 대마를 시중에 유통시키리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공소제기된 해쉬쉬 흡연 횟수는 1회이지만,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대마 흡연 도구,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장기간 반복적으로 대마, 해쉬쉬를 흡연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수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의 대마 매도 범행은 단 1회에 그쳤다.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제 막 음악 관련 사업을 시작하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도 분명하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연인 관계의 A과 공동하여 해쉬쉬를 4회 흡연하였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A이 가지고 있던 해쉬쉬를 공동하여 흡연한 이외에 해쉬쉬의 매도 등에 관여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