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3고단76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1. 1. 11. 춘천지방법원에서 준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5. 1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3고단761 피고인 A은 강원 홍천군 E에 있는 온열장판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F의 이사로서 대표이사인 피해자 G와 함께 위 회사를 동업하여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09. 5. 27.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강원 양구군 H에 2,000평 규모의 토지 6필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를 양도하여 줄 테니 2,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위 토지를 양도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경 I 명의의 예금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886 1. 피고인 C의 준사기미수 피고인은 2008. 10.경 강원 홍천군 J에 있는 'K'사찰에서, 자칭 위 K 사찰의 승려인 B으로부터 J 마을 사람들 중 강원 홍천군 L 등 7필지 시가 약 2억 1,7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피해자 M, N 형제가 정신지체 3급으로 심신장애 상태에 있음을 알게 되어 피해자들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위 부동산을 담보로 현금 1억 원을 대출받기로 B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함께 대출에 필요한 피해자들 명의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지적도 등 서류를 가지고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춘천축협에 방문하여 위 등본 등을 대출 담당 직원인 O에게 제출하며 위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현금 1억 원 가량을 대출신청 할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O는 피해자들이 정신지체가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법정대리인 등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대출을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피담보채권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C의 준사기 피고인들은 2008. 10.말경 강원 홍천군 P에 있는 B의 집에서, 피고인 A이 금원을 차용하는데 있어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 M, N 소유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다는 사실을 판단하지 못하는 피해자 M, N의 정신지체 3급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고인 A이 Q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함에 있어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약 2억 1,700만 원 상당의 홍천군 L 등 7필지를 Q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B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피해자들이 정상인과 같이 경제적인 이해득실을 판단하지 못하는 심신장애 상태에 있어 B을 의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B에게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리는데 도움을 주면 한 달에 100만 원씩 주고, N을 공장경비원으로 일하게 해주겠다고 하는 등 제안을 하게 하여 위 B은 2008. 11. 19.경 위 K에서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들을 강원 R에 있는 S 법무사 사무실로 데리고 간 다음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위 피해자들 명의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위 Q의 대부 중개인 T·U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피고인 A이 Q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빌리는데 있어 피해자들 소유의 위 홍천군 L 등 7필지에 채권최고액을 2억 2,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서에 피해자들의 이름 옆에 각각 피해자들의 인장을 찍도록 함으로써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하고 피고인 C이 같은 날 Q로부터 대부중개인 T·U을 통하여 선이자 등을 뗀 1억 3,355만 원을 지급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과 공모하여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피담보채권 2억 2,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 B의 사기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대부중개인인 T·U을 통해 피해자 Q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함에 있어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의 소유자들이 정신지체 3급의 심신장애를 앓고 있는 사정을 숨기고 금원을 차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08. 11. 19.경 강원 홍천군 J에서 대부중개인인 T에게 M, N 형제 소유의 L 등 7필지를 금원 차용에 담보로 제공할 토지임을 확인시켜 주면서, 토지 소유자들에 대한 정신지체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길어야 2달이고 한 달 내에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 담보제공도 하지만 은행 갈 것도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위 T에게 'A이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나라도 갚아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담보 제공이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기한 것임을 알리지도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08. 11. 19.경 강원 R에 있는 S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Q로부터 대부중개인 U을 통하여 선이자 등을 뗀 1억 3,355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61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2회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허 등 확인, 특허권 관련 기록사본 첨부보고) 1. 고소장 1. 각 디자인공보 등록원부, 각 특허공보 등록원부, 인감증명서 2013고단88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T, M, N, V, W, C, X, B, A, Q, U,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Q, T, U,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W,AQ, AR, AS, AT, AU, AV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장애진단서 등 관련 자료 첨부, 각 방문조사) 1. 각 장애진단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고소장 사본, 차용증사본, 민사결정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사본, 영수증 사본, U 명의 통장사본, 송금확인증 사본, 차용지불약정서, 영수증, 한국은마루신용보고서 피고인 B의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B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3고단761호)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 G로부터 부동산매도대금 명목이 아니라 특허권양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고 특허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증거의 요지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09. 5. 28.경 피해자 G로부터 2,000만 원을 수령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 A은 피해자 G로부터 2,000만 원을 받기 전인 2009. 4. 2.경 같은 해 3.경 이루어진 사업양도계약(특허권포함)에 따라 가장 중요한 특허인 온수장판 및 이의 시공방법에 대한 특허권을 주식회사 F에 대하여 양도하고 이전등록절차를 마쳐준 사실, 피고인 A이 2009. 7. 20.경 피해자 G에게 강원 양구군 AW 외 5필지를 같은 달 30.까지 주식회사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 G가 위 H 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 A이 피해자 G로부터 받은 2,000만 원은 특허권 내지 디자인에 대한 권리의 양도대가로 받은 것이라기 보다 위 H 토지를 넘겨주기로 하고 개인적으로 차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8조 제1항(준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30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8조 제1항, 제352조(준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제30조 다. 피고인 A : 형법 제348조 제1항(준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8조 제1항, 제352조(준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제30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주된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과 A은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과 B이 주된 피해자인 T에게 피해배상을 하여 T이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M, N은 Q를 상대로 근저당권말소소송을 제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됨에 따라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준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