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8고합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5. 22:30 무렵 강원 화천군 B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56세)을 불러 함께 치킨과 소주를 먹던 중 피해자에게 3~4회가량 "씹 한번 하자"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방으로 데리고 가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112신고를 위해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으려 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면서 서로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원위지골 골절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112신고 음성파일 CD, 피해자 전화통화 녹음파일 CD,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부분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에게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가진, 성매매 종사자에게는 그 의사에 반한 성매매 요구도 가능하다는 잘못된 의식이 원인이 되었고,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과의 성관계를 거부하면서 택시를 불러 귀가하기 위해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손목을 잡아 방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그 손을 뿌리치고 몸부림치면서 거세게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원위지골 골절 및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로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법정진술 내용 중 "주점 도우미가 아니다", "술을 거의 안 마셨다",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일반전화기를 보거나 사용한 적이 없다", "피해자는 112에 신고한 적이 없다"는 등 상당 부분이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객관적 사실이나 사정과 배치된다. 이는 기록을 종합하여 추단되는 피해자의 직업, 지역에서의 사회적 지위나 입장, 인적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로서는 밝히고 싶지 않은 부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자신의 112 신고사실을 적극적으로 숨기는 사정을 포함하여 전체적인 법정진술 내용 및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피해 당시 및 전후 상황을 잘 기억하고 있지 못하거나 과장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기 전에 성행위를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끈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력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는 분명하지 않아,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 기억의 부정확성이나 진술의 과장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할 때 강간의 실행으로 볼 만한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뺏은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러나, 기록에 나타나는 전후 사정 특히 피해자가 택시를 부르는 통화를 시도할 때가 아닌 112신고를 시도할 때 1) 비로소 휴대폰을 뺏었고, 피해자가 바로 휴대폰을 다시 빼앗아 지인에게 전화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112신고를 막기 위해 휴대폰을 뺏은 것일 뿐, 성행위를 위하여 휴대폰을 뺏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그 유형력의 정도도 항거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휴대폰을 뺏기 위해 서로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가락이 꺾이는 등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강간을 위한 폭행·협박의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뺏은 뒤에는 서로 휴대폰을 확보하기 위해 몸싸움을 벌였을 뿐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특별히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휴대폰을 바로 다시 뺏어 지인에게 통화한 이후 계속해서 일반전화로도 통화를 하였다. 피해자의 법정진술 태도나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는, 주로 피고인이 성행위를 거부하는 자신의 의사를 무시한 데 대하여 사과받고 싶은 심정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사건 당시 이루어진 유형력의 방법, 정도, 경위 등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거나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상해죄의 공 1)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택시에서 전화를 안 받길래 제가 그렇게 하고 나서 112를 딱 눌렀는데 전화를 뺏어서."라고 증언하였다. 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 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