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7. 07:45경 강원도 영월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여동생인 피해자 C(여, 47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집 현관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갈퀴호미(날 길이 약 14cm, 총 길이 약 45cm)를 집어들고 집 안으로 들어온 다음, 피고인의 행동에 불안감을 느끼고 방으로 피하는 피해자를 쫓아 가 위 갈퀴호미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부러진 갈퀴호미 손잡이 자루를 피해자의 입 안에 강제로 밀어 넣고, 이어서 갈퀴호미 자루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에 관하여), B 특수상해 현장사진(사진 8장) 1. 내사보고(현장에서 발견한 범행도구 사진), 현장에서 발견한 범행도구 사진(사진 1장)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 부위 촬영 사진 및 진단서 첨부), 사진 7장 1. 진단서 1. 수사보고(압수물(범행도구) 관련 사진 설명), 사진설명(사진 5장) 1. 수사보고(피해자의 입속부위 사진촬영 및 설명), 사진설명(피해자의 입속), 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1)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 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갈퀴호미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은 1993년경 및 1997년경 2회에 걸쳐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06년경 및 2012년경 2회에 걸쳐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으며, 2007년경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1) 증거기록 제11쪽에 의하면, 위 갈퀴호미는 피고인이 부러뜨려 사용한 후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던 것이므로 무주물에 해당하여 피고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기로 한다. 판사 하성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1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9. 03:56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불상의 호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소형카메라를 테이블에 설치해 두고 피해자 C(여, 36세)와 함께 침대에 누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맞춤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 또는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SD카드 영상 내용에 대하여)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7번) 1.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의뢰 결과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촬영된 영상의 내용, 유포가능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동종 전과 유무 및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동기, 범행과정,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동종 전과 유무 및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동기, 범행과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2.경 B 운영의 게임장 사업에 총 투자금액의 10%에 해당하는 2,100만 원을 투자하여 수익금의 10%를 받기로 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B에게 2,100만 원을 투자하였을 뿐 B에게 2,5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이 경찰 단속에 대비하여 작성해 준 2,500만 원의 차용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위 차용증 사본을 첨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9. 7. 2. 광주동부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고, 같은 날 광주동부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2017. 2. 5. 피고소인 B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2,500만 원을 빌려주면 연 25%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7. 12. 30. 까지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고소인으로부터 2,500만 원을 받고도 갚지 않고 있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5.경 B에게 1,000만 원을 차용해주며 피해자 C에게 보증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0가소24743호로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2010. 11. 9.)을 받았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피고인에 대한 채무가 면책되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소(청주지방법원 2017가단4393호)를 제기하여 2017. 5. 19. 면책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판결(2010가소24743호)에 기하여 대전지방법원에 피해자 명의의 D은행 계좌(E 및 F)에 대하여 채권 추심을 위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9. 2. 21. 압류 및 추심 명령(대전지방법원 2019타채1899)을 받고, 2019. 3. 15. 위 D은행 계좌(E)에서 8,911,978원, D은행 계좌(F)에서 88,022원 합계 900만 원을 추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대전지방법원 사법보좌관 G을 속여, 피해자의 D은행 계좌 2개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이를 통해 D은행으로부터 합계 9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록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판결문(청주지방법원 2017가단4393 면책확인) 1. 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류연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117

범죄사실 1. 절도 가. 2019. 12. 30. 범행 피고인은 2019. 12. 30. 12:00경 서울 관악구 B 2층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50,000원 상당의 중고 휴대폰 1대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20. 2. 3. 범행 피고인은 2020. 2. 3. 13:00경 서울 서초구 E 5층에서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주)G 사무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리를 비워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사무실 바닥 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48,5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 5. 20:31경 위 'B' 앞에 이르러 위 B 2층 휴대폰 매장의 영업이 종료되어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휴대폰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B 정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침입한 후 2층에 있는 위 'D' 매장 안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가위로 그곳에 있던 진열장의 자물쇠 경첩을 뜯어내고 그 진열장 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1,960,000원 상당의 중고 휴대폰 7대, 중고 태블릿 피시 2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절도 사건 현장 사진, 도난당한 중고휴대전화 리스트 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1. 내사보고(현장 CCTV 열람에 대한), 현장 CCTV 영상 캡처 1. 수사보고(현장 CCTV 재열람 및 태블릿 PC 절취 장면 확인에 대한), 현장 CCTV 재열람 캡처 1. 수사보고(H 방문 확인에 대한), H 매입장부 사진, 수사보고(H 방문 확인에 대한), H 매입장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 3범죄(각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도범행을 반복하였다. 그 범행수법도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에 의해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05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1. 12. 11:38경 서울 광진구 C 앞길에서 피해자가 인근 점포에서 작업을 하기 위해 D 포터 차량을 주차해 놓고 이탈하여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위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5만 원 상당의 아이더 패딩점퍼 1벌과 점퍼 안에 들어 있는 현금 3만 원(1만원 권 2매, 5천원 권 1매, 1천원 권 5매)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1. 28. 20:25경 서울 광진구 F건물 내 G 가게 안에서 피해자가 구매한 커피를 받기 위해 카운터로 잠시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탁자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2장, 하나카드 1장, 농협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카드지갑 1개와 시가 약 5천 원 상당의 빵을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해가 그리 크지 않고 생계형 범죄인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 9. 21:45경 부산 영도구 B아파트 앞 길거리에서부터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식당 앞 길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5. 21:01경 부산 강서구 대저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의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현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2019. 8.경까지 사이에,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인 피해자의 다리 부분 등을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30명의 피해자들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각각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복원 결과 추가 분석 관련), 증거사진 정리 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촬영한 신체 부위가 대부분 외부에 노출된 부분인 점 등 불리한 정상 : 촬영 횟수가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모두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9. 21:40경 여주시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피해자 D(40세)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욕설을 하자 피해자가 "딸도 있는데 욕하지 말라!"고 큰 소리를 쳐 상호 시비가 되어, 위 주점을 나온 뒤 계단에서도 계속하여 시비를 하던 중,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귀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및 그에 대한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합의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2월 ~ 1년 (심신미약,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행위 태양의 위험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당시 술에 취하여 사리분별력 및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후배인 피해자가 큰소리를 치자 이성을 잃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합의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2. 21:20경 여주시 B 지하 1층에 있는 'C' 유흥주점 D호실에서, 술에 취하여 직장동료인 피해자 E(2*세)에게 "야! 너 말 그렇게 짧게 하지 마라! 여기 다 형님들이다!"는 말을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 나한테 왜 그랬냐?"고 말하며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및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행위 태양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소 흥분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성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30. 19:58경 이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D에 있는 E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전력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2008. 경 이후로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1. 10:40경 이천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진상미로 2359에 있는 장록회전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2001.경 처벌받은 이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는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1.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 21:26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가야지구대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거쳐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 04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의 범죄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4.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C 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거리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전력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2010.경 이후로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성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6. 08:10경 서울 강서구 마곡중앙5로 지하 2에 있는 지하철 9호선 마곡나루역에서 당산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급행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4세) 뒤에 밀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수회 접촉하여 공중이 밀집한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채증 영상 첨부, 첨부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모두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7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6세)는 법적 부부사이이고, 피해자 C(여, 27세)는 위 두 사람의 친딸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 15. 19:30경 목포시 D아파트 O동 ***호 자신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B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하여 추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부인하자,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너 그놈이랑 빽(성관계) 몇 번 했냐. 씨발년 아. 걸레보다 더러운 년아. "라는 등 욕설을 퍼부으며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냄비(지름 약 26cm, 높이 약 16cm)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십 회 내리쳐 때리고, 냄비를 피해자를 향해 세게 던져 피해자의 어깨에 맞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B를 때리다가, 피해자의 옷을 상하의 속옷까지 벗겨 무릎을 꿇려 앉힌 후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 길이 약 13cm)을 피해자의 눈 앞에 들이대며 "솔직히 말해라. 그 놈이랑 몇 번했냐. "며 재차 추궁하고, 여전히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의심하여 "너 칼로 자궁을 다 도려내 버린다. 허벅지 안쪽(사타구니)을 10cm 가량 찔러 피 흘리게 해서 죽여 버릴거다. "고 말하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유두를 잡아당기면서 다른 손으로 유두에 커터칼을 갖다 대어 "젖꼭지 잘라버린다. "고 말하는 등 같은 날 22:00경까지 커터칼로 피해자를 해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시간 동안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피해부위사진, 수사보고(피해자 B 병원 입원 관련),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및 최근 20여년간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양형조건 참작)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15. 22:10경 목포시 D아파트 O동 *** 호 자신의 주거지 거실에서, 귀가한 피해자 C가 피고인이 B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리려 하자, "너는 들어가 잠이나 자. 씨발년아."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6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당일인 2020. 1. 23.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32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1. 12:4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가 거주하는 주택 옥상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옥상에 있던 벽돌을 옥상 바닥에 여러 차례 집어던지고 이에 항의하는 위 C에게 "내가 깼다. 경찰에 신고해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분간 행패를 부려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였다. 2. 공용자동차방화미수 피고인은 2020. 2. 1. 13:20경 서울 강북구 B 앞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F 순찰차 뒤 좌석에 탑승한 후 위 E에게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를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순찰차 뒤 좌석 발판에 깔려 있던 신문지에 불을 붙여 순찰차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을 발견한 위 E이 불에 타고 있는 신문지를 순찰차 밖으로 꺼내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2. 1. 14:10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내에서 수갑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자 옆에 있던 화분을 발로 차서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사진), 수사보고(현장 동영상 및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현행범인 체포시간 수정),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피해자 C 신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 조성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5조(공용자동차방화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공용자동차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공용자동차방화미수죄와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공용자동차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징역형에 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타고 온 순찰차를 소훼하고자 시도하고 파출소 집기인 화분을 손상시킨 범행으로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가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공용자동차방화 부분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손상시킨 공용물의 가치가 경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을 통해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합19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12. 10. 22:2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마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평택경찰서 D 소속 경찰공무원들이 음주단속하는 것을 발견하고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불법 유턴하여 도주하려 하였다. 이에 위 D 소속 피해자 경장 E(29세, 남)는 피고인이 도주하는 것을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정차하라'고 외치면서 열려진 운전석 창문 안으로 손을 넣었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급가속하여 출발하면서 피해자를 승용차에 매단 채 약 40m 가량1)을 중앙선 침범, 불법 유턴, 신호 위반, 급차선변경 등의 난폭운전 행위를 반복하며 주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을 잡았던 손을 놓치게 하여 도로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난폭운전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상해진단서, 수사보고(CCTV 수사), 순찰차량 후방블랙박스 영상, 인근 주차장 CCTV 영상,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승용차에 매단 채 주행한 거리가 약 15m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인근 주정차 CCTV 영상 등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그 거리가 약 40m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난폭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난폭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2),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 서울고등법원 2019. 7. 12. 선고 2019노1116 판결 참조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난폭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난폭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서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할 수는 없고 권고형의 하한을 참고하기로 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난폭운전을 하다가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고 중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교통의 장애를 불러올 수 있는 등 비난가능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위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 및 직장 동료들 역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23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4. 01:04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어린이대공원 쪽에서 군자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앞에 정차하고 있는 차랑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앞 쪽에서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31세) 운전의 E PLIM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E 원동기장 치자전거를 수리비 1,26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24. 01:05부터 01:3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면서 교차로의 적색신호에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하는 등 3회 이상 신호위반을 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4. 12:30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30경 서울 동대문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17번)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진단서,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본, 블랙박스 영상CD, 블랙박스 영상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1호(난폭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파손하고도 현장에서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및 차량의 손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 00:39경 제주시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업주와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고, 위 업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함께 순찰차를 타고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제주시 F모텔 앞에 도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2. 00:56경 위 F모텔 앞 노상에서 위 E이 피고인을 내리게 하기 위해 순찰차 문을 열어주자 순찰차에서 내린 뒤 갑자기 위 E의 턱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최근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