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14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4. 22.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479 1. 2018. 10.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6.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옷가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니(조끼) 1점, 남방 1점, 아이보리 바지 1점 시가 합계 120,000원 상당의 의류를 고른 후 피해자에게 "결제는 차량에 두고 온 스마트폰으로 계좌이체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그대로 위 의류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9.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11. 12:15경 양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옷가게에서, 피해자 소유인 상의 2점, 하의 스커트 1점 시가 합계 98,000원 상당의 의류를 고른 후 피해자에게 "차에 은행 보안카드가 있으니, 차에 가면 곧바로 옷값을 계좌이체해주겠다"라고 말하고 그대로 위 의류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9. 1. 2.경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9. 1. 2. 14:40경 부산 해운대구 H주택 I호에서, 피해자 J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 지갑 속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K카드(카드번호 L) 1매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2. 14:50경 부산 해운대구 M에 있는 N은행 반여2동 영업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인출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K카드(카드번호 L)를 넣고 미리 알아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서비스를 받는 방법으로 55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현금지급기 관리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9. 2.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23.경 양산시 O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옷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이 가게 단골손님인 R아파트에 사는 'S'이라는 사람의 딸이고, 남편이 T 사장으로 한달에 생활비를 1,000만 원 준다. 지금 남편의 외국 출장으로 일시적으로 돈이 없는데, 외상으로 물건을 주면 2019. 3. 5.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옷가게의 단곤손님인 'S'이라는 사람의 딸이 아니고, 당시 생활비를 주는 배우자가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의류 2점 합계 586,00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3.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772,000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384 5. 2019. 2.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30.경 부산 금정구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자동차 수리업체인 'W'에 피고인이 운행하는 X 말리부 차량의 수리를 의뢰하며 '차량을 수리해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차량 수리를 완료하더라도 수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부터 2019. 2. 19.경까지 피고인의 위 차량을 수리하게 하고도 그 대금 4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2019. 2. 23.경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2. 23. 10:47경 울산 울주군 Y에 있는 피해자 Z(51세)이 관리하는 AA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휘발유 5만원 어치를 주유해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휘발유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전하는 AB 오피러스 차량에 시가 5만 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하게 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유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려다 위 피해자로부터 가로막히자, 위험한 물건인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급발진시켜 운전석 창틀을 잡고 있던 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9고단3402 7.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4.경 부산 해운대구 AC 피해자 AD가 운영하는 'AE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엄마가 이 가게 단골이다. 내 이름은 AF이고, 전화번호는 AG이다. 외상으로 이불을 주면 오늘 집에 가서 돈을 바로 부쳐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일정한 소득이 없어 이불을 외상으로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이름은 AF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0원 상당 겨울 이불 세트 1개를 교부받았다. 8. 명예훼손 피고인은 AH과 과거 연인관계였고, AH과 피해자 AI는 초등학교 동창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년 3월경 부산 해운대구 A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AH에게 "우리 집에 있는 팔찌가 없어져 경찰을 불렀더니, AI 가방에서 팔찌가 나와 AI가 구속되었는데, 경찰서에서 확인하니 AI가 전과 4범에 이미 계를 하다 곗돈을 못 줘서 여러 사람한테 고소를 당해 조사를 받고 있다."라고 말하였고, 위 말을 들은 AH은 위와 같은 내용을 AK, AL을 비롯하여 친구들 십여 명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팔찌를 훔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9고단3840 9. 절도 피고인은 2019. 8. 16. 10:45경 양산시 AM에 있는 피해자 AN가 운영하는 AO시장 2층, AP옷가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옷걸이에 걸려있던 시가 2만원 상당의 물방울무늬 원피스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356 10. 의류에 대한 편취 가. 피해자 A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12.경 양산시 AR에 있는 피해자 AQ가 운영하는 'AS' 의류 판매점에서 초록색 원피스 1개를 고른 후 피해자에게 '차를 가게 바로 앞에 주차하였는데, 차로 가서 옷값을 바로 송금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의류 대금을 송금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초록색 원피스 1개 시가 39,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A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18.경 양산시 AU 있는 피해자 AT가 운영하는 'AS' 의류 판매점에서, 흰색 긴팔 티셔츠 1개, 린넨 소재의 베이지색 조끼 1개, 청바지 1개를 고른 후, 피해자에게 "차를 가게 근처에 있는 AV마트에 주차를 해 두고 왔는데, 차에 은행 보안카드가 있으니 차로 가서 바로 송금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의류 대금을 송금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의류시가 합계 105,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A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20.경 양산시 AX에 있는 피해자 AW이 운영하는 'AY' 의류 판매점에서, 구두 1켤레, 원피스 1개, 반지 2개, 슬리퍼 1개를 고른 후 피해자에게 구두 대금 30,000원을 지불하면서 "보안카드가 내 차 안에 있으니, 차로 가서 의류대금을 송금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의류 대금을 송금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원피스 1개, 반지 2개, 슬리퍼 1개 등 시가 합계 132,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11. 차량 렌트대금 편취 가. 피해자 ㈜AZ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9. 14:00경 피해자 ㈜AZ에 전화를 하여, "차량이 사고가 나서 보험 대차로 차량을 렌트할 테니 차량을 가지고 와달라."고 통화를 마친 후, 피고인이 지정한 장소인 양산시 BA 아파트 주차장에서 만난 위 회사 직원에게 "나의 차량 X 말리부 차량이 버스와 사고가 났는데, 차량은 현재 부산 BB에 있는 BC에 수리가 맡겨진 상태이고, 보험 접수는 되어 있는 상태이다, 보험접수 번호를 남편이 알고 있는데 남편은 호주 출장 중이라 통화가 안 되니 연락이 되는대로 보험 접수번호를 받아서 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말리부 차량의 사고와 관련하여 보험접수를 한 사실이 없어서 보험사로부터 렌트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또한 렌트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위 일시경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으로부터 BD SM6 승용차를 교부받아 2019. 7. 30.경까지 위 승용차를 사용하여, 렌트비용 1,99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B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30. 11:00경 피해자 ㈜BE에 전화를 걸어, 위 회사 직원 BF에게 "내가 운전하던 X 말리부 차량이 버스에 부딪히는 사고가 나서 운전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차량 대여료는 가해 차량인 버스의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된다, 보험 접수번호는 나는 모르고, 남편이 다 알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말리부 차량의 사고와 관련하여 보험접수를 한 사실이 없어서 보험사로부터 렌트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또한 렌트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일시경 양산시 BA 아파트 BG동 앞에서 이에 속은 위 BF으로부터 BH 쏘나타 승용차를 교부받아 2019. 9. 30.경까지 위 승용차를 사용하여, 렌트비용 4,8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B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31. 13:30경 피해자 ㈜BI에 전화를 걸어 직원 BJ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을 렌트하려고 한다. 차량 렌트비는 보험 접수를 통해 지급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말리부 차량의 사고와 관련하여 보험접수를 한 사실이 없어서 보험사로부터 렌트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또한 렌트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BJ을 기망하여, 위 일시경 양산시 BA 아파트에서이에 속은 위 BJ으로부터 BK K5 승용차를 교부받아 2019. 12. 19.경까지 위 승용차를 사용하여, 렌트비용 3,9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36 12. 절도 피고인은 2019. 9. 19. 12:47경 부산 금정구 BL에 있는 'BM' 옷가게에서, 피해자 BN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59,000원 상당의 여성용 검정색 니트 1점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594 13. 사기 피고인은 2019. 7. 27. 11:50경 피해자 BO(주)에 전화를 하여, "나의 차량 X 말리부 차량이 버스와 사고가 났는데, 내 차는 공업사에서 가져갔고, BP회사에 가입되어 있으며 상대 차량은 BQ 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니 차량을 렌트하고 싶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말리부 차량의 사고와 관련하여 보험접수를 한 사실이 없어서 보험사로부터 렌트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또한 렌트비용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으로부터 위 일시경 양산시 BA 아파트 주차장에서 BR 소나타 승용차를 교부받아 10일 간 위 승용차를 사용하여, 렌트비용 2,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655 14. 사기 피고인은 2019. 12. 24. 10:00경 피해자 ㈜BS에 전화를 하여, "내 차량인 말리부 승용차가 버스와 사고가 났는데, 아직 다툼 중에 있어서 보험접수가 되지 않은 상황이니 보험접수가 되는대로 번호를 알려 줄 테니 차량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말리부 차량의 사고를 빙자하여 이미 다른 렌트카 업체를 상대로 수차례 차량을 렌트받아 사용하였으므로 보험 접수를 할 수 없어 보험사로부터 렌트 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또한 렌트비용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담당자 BT로부터 위 일시경 양산시 BU 아파트 주차장에서 BV K5 승용차를 교부받아 11일 간 위 승용차를 사용하여, 렌트비용 7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679 15. 절도 피고인은 2018. 10. 15. 16:10경 부산 해운대구 BW에 있는 피해자 BX가 운영하는 BY 금은방에서, 금팔찌를 구입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시가 130만 원 상당의 18K 금팔찌(6돈) 1개를 꺼내 달라고 하여 오른손 손목에 착용한 다음 손을 진열대 밑으로 내리고 있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대로 밖으로 나가 도주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16. 사기 피고인은 2018. 10. 29. 09:50경 부산 해운대구 BZ에 있는 피해자 CA가 운영하는 CB매장에서, 합계 39,000원 상당의 속옷 세트 3벌을 구입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속옷 값은 계좌이체를 해주겠다. 휴대폰 번호를 알려 줄테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속옷 세트 3벌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속옷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속옷세트 3벌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K카드 과거 이용실적, 현금자동인출기 CCTV 사진 2019고단23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작업의뢰서, 명세서, 신용내역, 주유소 일일 판매자료 출력물, 주유소 CCTV 영상 캡처 사진자료, 현장사진 2019고단3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 CD, AH의 각 진술서 2019고단38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 2020고단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 AT, AW, CE, BF, C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렌트계약서 2020고단4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N의 진술서 2020고단5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6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679 1. 제7, 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고단349) 1. C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X의 진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울산지법 2005고단409 등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 내지 8, 15, 16의 절도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사기죄, 특수폭행죄,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대부분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기와 절도 등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누범 기간 내에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특수폭행과 명예훼손 및 일부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게는 아직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형사재판 진행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9고단3567)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년 2월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H(51세)에게 전화로 "당신의 딸 CI이 우리 업소에서 일을 하면서 나에게서 3,000만 원이 넘는 돈을 빌렸는데 도망을 갔다. CI을 숨기지 말고 어디에 있는지 사실대로 이야기해라. 우리 남편은 조폭이고 깡패이다. CI과 당신을 가만두지 않겠다. 아니면 당신이 대신 3,000만 원을 갚아라"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여 마치 3,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딸 CI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 CH의 연락처를 알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3. 판단 기록에서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통신사의 통화내역조회, 통화 녹음이나 녹취록, 간접적인 정황을 알 수 있는 문자메시지, 공소사실 기재 무렵 피해자 CH가 소지하던 휴대전화 등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피해자나 CJ, CK의 진술이 전부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전 남편 CL으로부터 성매매강요 등의 피해를 입은 CI의 아버지이고, 피고인의 전 남편은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반면 피고인은 전 남편과의 공모 등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처분을 받았는데, 피해자가 CL을 고소할 당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고소하지 아니한 이유를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1년경에 피고인과 최초로 통화한 다음 2014년 2월경 피고인과 통화하였을 때 똑같은 목소리인지 여부는 모르겠다는 증언하였고, 다만 2014년경 통화 때 업소사장이라고 전화가 왔는데 나중에 딸에게 업소사장이 누구냐고 하니까 피고인이라고 하여 피고인줄 알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해자의 증언 및 진술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2014년 2월경 통화한 상대방이 피고인인지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CJ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옆에서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CJ가 피해자의 집이라고 증언한 곳은 피고인이 2011년경 거주하였던 곳이었고, 법정 증언 후반에는 가게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진술을 들었던 장소와 시간에 관한 기억이 정확한지 의문이다. 또한 CJ의 증언은 2014년 8월경 CL, CI, CK와 만난 자리에서 보인 CL의 말과 행동에 관하여 증인 CK의 증언과 모순되는 점도 있어 쉽사리 믿기 어렵다. 증인 CK의 증언은 피고인과 피해자를 직접 본 모습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CJ, CL, 피해자로부터 들은 내용이라는 것인데, CJ의 증언과 일치하는 않는 내용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