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재고합1

이 사건의 경과 및 심판의 범위 1. 이 사건의 경과 가.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은 2016. 7. 19.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개월 및 벌금 4억 3,000만 원을 선고하면서 위 벌금에 관하여는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을 적용하여 1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의 노역장 유치를 선고하였다(2016고합11 판결,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나. 광주고등법원은 2016. 12. 8.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고(2016노302), 대법원은 2017. 2. 13.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2016도21385),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헌법재판소는 2017. 10. 26. "1억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노역장유치기간의 하한을 정한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된 것) 제70조 제2항을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소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한 형법 부칙(2014. 5. 14. 법률 제12575호) 제2조 제1항이 형법불소급원칙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7. 10. 26. 선고 2015헌바239, 2016헌바177(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8. 4. 25. 재심대상판결 중 벌금형을 병과하면서 위 형법 부칙에 근거하여 형법 제70조 제2항을 적용한 부분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재심을 개시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심판의 범위 가. 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4항에서 규정한 재심사유가 있어 재심개시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그 재심절차에서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에 적용될 형벌 법규와 양형을 위한 심리 등에 한정되어야 하고 범죄사실을다시 심리하여 파기할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법의 재심사유는 판결 근거가 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것일 뿐 유죄확정판결에서의 범죄사실 인정에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나.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있는 노역장유치 부분에 한정되고,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국한하여 심리·판단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4.경부터 현재까지 전남 영암군 G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회사'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친구인 H(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은 2016. 1. 25. 이 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동생인 B을 위 회사 전무이사로 선임하여 실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3. 9.경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을 용이하게 받고, 대출연장 계약에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허위의 계산서 발행 등을 통해 위 회사의 매출액 등을 부풀리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9.경 위 회사에서 B에게 '매출을 올려야 하니까 거래업체들과의 가공 거래 방법으로 매출실적을 올려라'고 지시하고, B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13. 9. 30.경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흥미곡처리장 영농조합법인'(사업자등록번호: 416-81-51284)에 공급가액 252,032,330원 상당의 곡물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4,262,431,27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I, J, K, L의 각 확인서 1. 각 고발서, 범칙사실, 범칙경위 처리의견서, 범칙혐의자 및 거래당사자 인적사항, 계산서 수수의무위반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각 현장확인보고서, C관리대장, C부가가치세신고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전자계산서, 2013년 중간상인 벼매입대장사본, 조사대행업무계약서사본, 조사대행업무메모지사본, 조세범처벌법위반 범칙자 고발의뢰, 수사보고(추가 자료 첨부), 고발요청의뢰서, 수사보고(범칙사실 수정분 접수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 제70조(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6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및 426,243,127원 이상 1,065,607,817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징역형 관련) [권고형의 범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회사가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4,262,431,27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거래를 하였다.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정확한 과세자료의 수수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은 미곡종합처리장 지정을 받을 목적으로 매출액을 늘리기 위해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이나,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였음),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은 재심대상판결에서 노역장유치기간에 관하여 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된 형법 조항을 적용하였는데, 개정된 형법 조항을 적용하도록 한 부칙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남에 따라 노역장유치기간 환산금액을 종전의 형법 조항에 따라 다시 산정해 달라는 취지의 재심사건인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노역장 유치기간을 287 일로 정한다(1일 환산금액 150만 원, 단수금액은 1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