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0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4.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9. 26.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013 고단3096 - 피고인 A 1. 피고인 A, E(같은 날 기소유예)의 공동행위 가. 피고인 A F 주식회사(이하 'F' 이라고만 한다)라는 상호의 창업투자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E는 (주)G이라는 모바일 동영상 사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E와 (주)H이 발행하는 전환사채를 취득할 수 있는 아무런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H이 발행하는 전환사채 발행을 위해 돈을 투자하면 큰 수익이 난다고 거짓말하여 투자자들을 상대로 돈을 편취하고자 계획하고 E는 투자자를 모으고 피고인 A은 E가 소개시켜준 투자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2009. 7. 1.경 서울 동작구 I 근처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사무실에서 위 E가 피고인에게 소개한 피해자 J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F1 (주)씨네트웍의 주식 58,800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위 주식과 ㈜이 발행하는 196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교환하려고 한다. 위 전환사채를 인수하면 3개월 이내에 큰 수익을 낼 수 있으니 전환사채 발행에 필요한 돈을 빨리 투자하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주)씨네트웍의 주식 58,800주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고인이 2009. 5. 25.경 (주)씨네트웍과 체결한 공동사업계획도 피고인이 (주)씨네트웍에 지급해야할 돈인 20억 원조차 (주)씨네트웍에 지급하지 않아 (주)씨네트웍 주식에 1) 공소장에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법인 등기부등본상 이는 F 주식회사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주)H이 발행하는 전환사채를 인수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9. 7. 2. 3천만 원, 2009. 7. 9. 1억 2천만 원, 2009. 7. 17. 1천만 원, 2009. 7. 20.5백만 원 등 합계 1억 6,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8, 21. 15: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강남역 2번 출구 쪽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주)H의 전환사채 양수를 할 수 없게 되자 피해 자에게 "지난 번 H의 전환사채 발행은 사정이 여의치 않아 실패하였지만 내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인 F1 ㈜씨네트웍의 주식 58,800주를 가지고 있어 위 주식을 담보로 하고 또한 ㈜씨네트웍의 국제자산신탁 발행 수익증권 120억 원을 ㈜엑스로드에 양도하여 ㈜엑스로드가 발행하는 전환사채를 인수할 것이다. 다만 ㈜엑스로드의 전환사채 발행비용이 추가로 들어간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이 ㈜씨네트웍의 주식 58,800주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씨네트웍의 국제자산신탁 발행 수익증권 120억 원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어서 ㈜엑스로드가 발행하는 전환사채를 인수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21. 5천만 원, 2009. 9. 1. 1천만 원, 2009. 9. 2. 3천만 원, 2009. 9. 4. 2천만 원, 2009. 9. 12. 7백만 원 등 합계 1억 1,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행위 피고인은 2009. 9. 23. 서울 강남구 L빌딩 3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M, N에게 "F이 ㈜ 경영권을 인수하려 하는데,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 주식을 매입하려면 자금이 필요하다. 주식을 매입하여 되팔면 많은 이익이 발생하니 늦어도 2009. 11, 30.까지는 이자수익 5%를 포함해서 원금까지 틀림없이 지급하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에게 F과 ㈜O의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F은 2009. 9. 12. ㈜과 경영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인이 ㈜에 지급하여야 할 계약금 10억 원을 지급하지 않아 (주)O의 경영권을 양수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익금을 내거나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2009.9.30. 3천만 원, 2009. 10. 9. 5천만 원, 2009. 10. 14. 2억원, 2009. 10. 19, 5천만 원 등 합계 3억 4천만 원을, 피해자 N로부터 2009. 10. 9.경 1억 1,5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 고단3239 - 피고인들 피고인 A은 F 주식회사라는 상호의 창업투자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별다른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0. 1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으로부터 서울보증보험 및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 등의 발급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선배인 Q을 통해 피고인 A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보증서 등을 발급해 줄 능력이 되지도 않으면서 피해자에게 보증서를 발급 받게 해 주겠다고 말하여 돈을 지급받기로 계획하였다. 이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신용보증기금 또는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으려면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송금하라"고 피고인 B에게 지시 2) 공소장에 ㈜K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법인 등기부등본상 이는 F 주식회사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0. 12. 8.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피해자에게 "신용보증기금 또는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경비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신용보증기금 또는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받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8.경 100만 원, 2010. 12. 20.경 500만원 등 합계 600만 원을 B의 딸 R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S)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3467 - 피고인 A 1.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1.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L빌딩 3층 피고인 운영의 F(주) 사무실에서 ㈜U를 운영하는 피해자 T에게 'U의 신용만으로 10억 원을 대출해 주겠다, 수수료로 3,000만원을 입금하면 2009. 1. 15. 경까지 10억 원을 입금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더라도 10억 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7. V 명의의 수협 계좌로 수수료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2. 일자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J의 신용만으로는 대출이 불가능하니 U에서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인천시 부평구 W 상가의 4, 5층 노래방을 담보로 제공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주면 30억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30억 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17. F(주)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수수료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9. 6. 8.경 같은 장소에서 위 회사 직원인 X를 통해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코스닥 업체인 ㈜㈜에스피코프의 유상증자에 투자를 하면 6,000만 원을 지급하다"라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3,000 만원을 투자금으로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7.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투자자 16명으로부터 투자금 합계 194,450,000원을 수신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09. 6. 8.경 같은 장소에서 위 X를 통해 피해자 Y에게 '㈜에스피코프의 유상증자에 4,000만 원을 투자하면 6,000만 원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에 스피코프의 유상증자 대금으로 사용한 다음 6,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Z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한것을 비롯하여 2009. 5. 7.경부터 2009. 7.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 18명으로부터 합계 239,1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5381 - 피고인 A 피고인 A은 경영상담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F(주)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X는 위 회사의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투자자 유치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 X(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는 2009. 3. 19.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F(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F에서 ㈜에스피코프를 인수하여 유상증자를 할 예정이고, 멕시코 교통사업과 보물선 인양사업 등 새로운 사업을 추진 중인데 유상증자에 투자하면 주가가 3-4배 정도 올라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등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에스피코프의 유상증자 대금으로 사용하거나 위와 같은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피해자에게 이익을 남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주) 명의 계좌로 2009. 3, 19, 600만원을, 2009. 3. 23. 600만 원을, 2009. 4. 16. 2,000만 원을, 2009. 5. 12. 2,200만 원을, X 명의 계좌로 2009. 5. 12. 7,300만 원을 각 입금받아 합계 1억 2,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수사보고(각 판결문 사본) [2013고단3096]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각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권양수도계약서 사본(G 관련), 전환사채 지급확약서, 주식양수도계약서 사본(H 관련), H 전환사채 지급확약서, 전환사채 발행 계약서, 전환사채 발행 추가계약서, 투자계약서 사본, 계좌거래내역, 경영권양수도계약서 사본 [2013고단3239]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Q 진술 부분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송금확인증), 통장거래내역(농협) [2013고단346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 T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일부 진술 기재 1. X, A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AG, T, AH, Y,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K, Y, AH,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작성 각 진술서 등(피고인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관련 사기범죄 중 회사가 아닌 X, Z 개인 명의로 수금한 부분 및 2009. 6.30. 이후 부분에 대하여는 자신이 관여한 바 없다고 다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위 부분 또한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0135381]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X 대질부분 포함) 1. X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Y,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자기앞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배상명령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은 증거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성하지 아니한채 모든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편취한 돈의 합계액이 무려 11억 원이 넘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허황된 약속을 믿고 돈을 투자한 피해자들에게도 비난할 점이 없지 않지만 그와 같은 심리를 이용하여 돈을 편취한 피고인의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으므로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1981년부터 사기죄로 여러 번 벌금형 및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다가 판시 첫머리의 전과가 이 사건 범행들과 동종의 사기 등 범행으로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 J, M, N과는 합의되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형법 제51조 소정의 다른 양형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위 피고인에게는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