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합3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피해자 B(91세)은 모자지간이다. 피고인은 2020년 8월경 수해로 상당한 재산상 손실을 입었고, 2020년 12월경 피고인의 처가 직장에서 작업 중 오른손 손가락 3개가 절단되는 업무상 재해를 입었음에도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 악재가 계속되자 사회와 주변에 대한 스트레스와 불만이 점점 쌓이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0. 12. 31. 16:16경부터 같은 날 20:57경까지 사이에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조금만 처먹으라니까 자꾸만 처먹는다.’라는 등 꾸지람을 듣자 순간 쌓였던 불만이 폭발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십 회 가량 때려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두부, 경부 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31. 13:38경부터 같은 날 16:16경까지 충주시 D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E 앞 도로를 경유하여 충주시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8.5km 구간의 도로 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세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검시조서, 검증조서 1. 시체검안서, 실황조사서 1. 변사자조사 결과보고, 혈흔형태분석(BPA) 결과서, 각 감정의뢰회보, 부검감정서 1. 소견서 1. 가족관계증명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피의자 의복 사진, 피의자 촬영 사진, 현장검증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인의 고의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존속살해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어머니인 피해자가 술을 그만 먹으라고 혼을 내자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때린 것일 뿐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범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느냐의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사용된 도구의 종류 및 용법, 공격의 대상이 된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의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이를 추단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또한 살인죄에 있어 살인의 범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살해”한다는 구성요건을 실현하려는 의사가 반드시 확정적이거나 계획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자기의 행위로 말미암아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채 그와 같은 행위로 나아간 것이라는 이른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됨으로써 족한 것인바,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위 범죄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를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당시 91세의 고령이었고, 키는 145㎝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로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었다. 나. 범행 후에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에 대한 폭행은 얼굴과 머리에 집중되었음을 알 수 있고, 피해자는 입과 코 등 여러 곳에서 피를 흘렸으며, 피해자의 얼굴은 멍과 혈흔 등으로 성한 곳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이다. 또한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얼굴 전반(이마 부위에서 턱까지)과 뒤통수 부위에 멍 및 피부 까짐이 있고, 코 안에서 혈성체액이 흘러나왔으며, 눈꺼풀 결막과 입안 점막에서 점막 밑 출혈이 있음이 확인되고, 윗입술 안 점막에서 약 3㎝ 정도의 찢긴 상처도 발견되었으며, 얼굴 전반과 마루(두정골) 부위에서 피부 밑 연조직 출혈, 혀 끝에서 근육 안 출혈, 코뼈와 위턱뼈 왼쪽과 방패연골 양쪽 위뿔에서의 각 골절이 확인되었으며, 배 부위와 엉덩이 부위에서 넓은 면적의 멍과 왼쪽 노뼈와 왼쪽 자뼈 골절이 확인되었음을 알 수 있다. 피해자의 사망원인은 위와 같은 다발성 손상에 따른 것이다.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담금주를 재차 마시려고 하자 어머니가 조금만 처먹어라 자꾸만 처먹지 말라는 하는 소리에 화가 나 소파에 앉아있던 어머니의 안면부를 양주먹으로 마구잡이로 폭행을 하니 어머니가 소파에서 거실 바닥으로 쓰러졌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에 생긴 상처의 정도(수사기록 272쪽 이하)와 이러한 과정에서 생긴 충격으로 피고인의 우측 손에 부종 및 통증이 발생함에 따라 피고인이 병원 진료를 받기도 한 사정(수사기록 228쪽) 등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등에 가한 폭행의 정도가 상당히 강하였음을 추단하게 한다. 라. 90세가 넘는 고령의 사람에 대하여 얼굴과 머리에 강한 충격을 가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경험칙상 알 수 있다고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91세의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에 강한 물리력을 무차별적이고 반복적으로 가하였다. 2.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존속살해 범행 당시에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에틸알코올 함량 19.5%의 담금주 등을 마셔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위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때리게 된 이유, 그 전후의 행동 등에 관하여 대략적으로 기억하고 있고, 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으며, 최초 조사 당시에는 허위의 내용으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러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심신미약에 관한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사실: 형법 제250조 제2항 [유기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사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존속살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살인은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가장 중대한 범죄라 할 것이고,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최고의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 피고인은 술을 그만 먹으라고 혼을 낸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도 아니라 자신의 어머니인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때려 참혹하게 살해한바, 피고인의 범행은 이를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피해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었고, 자신의 아들인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여 죽어가는 피해자의 심정이 어떠하였을지는 쉽게 짐작하기도 어렵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의 다른 유족들에게도 크나큰 정신적 고통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로서 범행 당일까지 매일 피해자 집에 들러 보일러에 불을 때어 주는 등 피해자를 보살피며 자식으로서 그 나름의 도리를 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자신이 어머니를 죽게 하였다는 죄책감은 피고인 자신에게도 죽을 때까지 정신적 고통으로 남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오래전 1988년 강도상해죄로 징역 장기 4년 및 단기 3년 6월을, 2002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고,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 제반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