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합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 5월경 전처와 이혼하고 안산시에서 거주할 당시 피해자 D(여, E생)을 알게 되어 2011년 4월경 피해자와 함께 부산으로 내려와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주택에서 피해자와 동기를 시작하고 2011. 9. 2. 피해자와 혼인 신고를 마쳤다. 1. 살인 피고인은 2011. 10. 15. 06:00경 부산 수영구에서 일용직 노동일을 하고자 인력사무소에 갔으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술을 마시고 귀가하면서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에 집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집 앞에서 잠이 들었고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주택수리업자인 G가 피고인이 집 앞에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알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집 안으로 데리고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술을 마시고 집 앞에서 졸고 있던 상황에 대하여 설명하자 피해자로부터 "그런 일이 있으면 들어와서 얘기를 하고 같이 술을 마시든지 하지 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전화가 와서 사람을 창피하게 만드느냐"라는 질책을 듣게 되었고, 당시 피곤한 상태에서 술을 마신 이후이어서 거실 침대 위에 앉아 졸고 있었다. 피고인이 졸고 있는 것을 발견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금 이 상황에서 잠이 오냐"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고인을 걷어차고 손으로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살기 위해 아무런 연고도 없는 부산으로 이사를 와서 일용 노동을 하면서 열심히 적응하려고 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이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서운한 감정과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을 무시하고 욕설을 하였던 것 등에 대한 불만이 갑자기 치밀어 올라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 피해자가 숨을 쉬지 못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작은 방으로 밀고 들어가 방바닥에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사체손괴, 사체유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피해자의 사체 처리 방법에 대하여 고민하다가 사체가 부패하면서 피와 고름 등이 흘러나오자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붉은 고무대야에 피해자의 사체를 넣고 이불과 비닐로 덮은 후 테이프로 밀봉하여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1년 11월경 피고인의 모친이 위독하다는 말을 듣고 모친이 입원해 있는 병원이 있는 안산시로 올라갔다가 모친의 장례식을 치룬 후 2012년 1월 하순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걱정하는 형 H과 함께 부산으로 내려오게 되자 형 H에게 피해자의 사체를 보여주지 않기 위해 사체를 절단하여 바다에 던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년 1월 하순 일자불상 0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이전부터 보관하고 있던 톱(전체 약 30센티미터, 톱날길이 약 20센티미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사체를 목, 양쪽 어깨, 양쪽 팔꿈치, 양쪽 허벅지 위, 허리, 양 손가락 첫째 마디 등으로 20토막으로 절단하여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3:00경 부산 수영구 I에 있는 J 앞 방파제에서, 위와 같이 절단한 피해자의 사체를 김장용 비닐 2개에 나누어 넣고 낚시줄과 테이프로 밀봉한 후 5킬로그램 아령 2개를 매달고 2회에 걸쳐 대형 여행용 배낭에 나누어 담은 후 배낭을 어깨에 메고 자전거를 타고 운반한 후 사체가 들어 있는 김장용 비닐을 위 방파제 인근 바닷물에 던져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 G,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3, 24, 29, 30) 1. 검증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27, 28, 31, 41)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1. 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손괴의 점),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유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사체손괴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사체유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 나. 사체손괴죄, 사체유기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였고, 더 나아가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톱을 이용해 피해자의 사체를 20토막으로 절단하고 이를 바다에 던져 유기하는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목숨을 잃게 되었고, 그 피해는 어떠한 수단을 쓰더라도 돌이킬 수 없다.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피해자의 카드대금, 휴대전화 사용요금 등을 납부하는 등으로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은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유족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살인 범행 한 달 전 무렵 혼인신고를 하였고 아무런 연고가 없는 부산에 이주하여 새로운 인생을 살고자 하였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다툼이 잦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향한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