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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4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08.15, 22:20 경 혈중알콜농도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성군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성주 쪽에서 다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70~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D(여, 48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장소 도로 사진 첨부,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등 교통 관련 범죄로 2회 벌금형 전력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바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점, 피해자가 상대적으로 중한 상해를 입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2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2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채필규(기소), 서소희(공판) 판결선고 2020. 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1.0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C에 있는 D나이트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1km 구간에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1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93%로 매우 높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5년 이후로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호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7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약식명령을, 2014. 6. 12.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8. 23:3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D에 있는 E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술에 취한 상태로 F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순번 21번),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P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음주운전 구간,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81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8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성욱(기소), 박영웅(공판) 판결선고 2020. 2.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23, 03:10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건물 앞 도로를 진입하여 학동역 방면에서 언주역 방면으로 2차로로 주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를 주행하다가 1차로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55세)이 운전하는 EK5 승용차의 뒷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23. 03:1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영상 CD 재생 · 시청 결과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는데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만취에 가깝고 사고로 이어진 점, 영상이나 피해자 진술로 확인되는 사고 후 정황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 1)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감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특별히 보호관찰을 명한다. 에게 이 사건 이전 음주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개전의 정이 희박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벌금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원정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69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17.경 은행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거래실적을 쌓아야 하니 통장과 체크카드를 먼저 보내주고, 비밀번호도알려주어야 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19. 11: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D)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및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전달함으로써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있으나 약 7년 전의 것인 점,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10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여, 25세)의 직장 상사들로, 피해자와 함께 2018. 12. 13. 인천 중구 D 펜션으로 직장 워크샵을 가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누워 있는 것을 보고 못 마땅하게 생각하여 피해자를 깨우기로 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2. 14. 00:00경 위 펜션에서 피해자가 먼저 술에 취하여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위 아래도 없냐, 한년은 쳐 자빠져 자고"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등과 어깨를 수차례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렇게 해도 일어나지 않는가 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면서 "얘 엉덩이 크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F 내역 확인보고), F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피고인 A)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피고인 A)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강제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 A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와 미합의 상태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초범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143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1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거량(기소), 한채란(공판) 판결선고 2020. 2.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5.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1, 22:3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7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25, 2599(병합) 폭행 피고인 A 검 사 조윤철, 성찬용(기소), 조예림(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정언(국선) 판결선고 2020. 2.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725 피고인은 2015. 2. 4. 22:40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B매장 지하1층 매장 입구에서, 이전에 다툼이 있었던 피해자 C(34세)과 마주친 후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019고단2599 피고인은 2019. 11. 19. 18:30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코를 푼 휴지를 식탁 위에 올려 둔 문제로 식당 주인의 아들인 피해자 F(28세)과 다투다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7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 25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정환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6. 07:10경 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경영하는 'D매장'에서,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시가 800원 상당의 롯데 목캔디 1통, 시가 23,500원 상당의맥심모카골드 커피믹스 1박스 등 시가 합계 24,3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2018. 11. 6. 이 법원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절취품 가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9. 02:05경 영주시 영주로 82번길 33 영주경찰서 정문 앞에서, 그곳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연락을 받고 출동하여 순찰차에 타고 있던 영주경찰서 B지구대 소속 C 경위에게 "씨팔놈들아 신고 했는데 왜 안 오느냐, 병원에서 신고해 도왜안 왔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피고인의 처방전을 순찰차 조수석의 열린 창문을 통하여 순찰차 안으로 던지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얼굴을 맞았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안경을 위 C 경위에게 던지고, 게속하여 손을 순찰차 창문 안으로 휘저어 피고인의 손등으로 C 경위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욕설과 함께 유형력을 행사하여 원활한 법 집행에 지장을 초래하였다.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중한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과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행위의 동기와 경과,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5. 9. 그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6. 14:15경 여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여주시 가남읍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85km 지점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받지 아니하고 D 봉고III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결과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2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회사의 업무 때문에 불가피하게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정도, 동종 범행으로누범이라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3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10. 23:20경 제천시 의림대로31가길 7에 있는 청전소공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곳에 정차 중인 피해자 B 소유인 C 모하비자동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위 조수석 문 안쪽과 서랍 등을 수회 발로 차 수리비 1,021,846원이 들도록 위 자동차를 손괴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 14:40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면 123km지점 창원1터널 내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터널 내 차량 정체로 인하여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C(69세)가 운전하는 D 1톤 봉고 화물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양측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낸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합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을 통하여 피해자 C(여, 가명, 18세)와 처음 알게 되어 B의 자취방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함께 대구 수성구에 있는 D으로 가 산책을 하며 대화하던 중 피해자와 키스를 하게 되었으나, 갑자기 피고인이 노상방뇨를 하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B의 자취방 인근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3. 04:20경 대구 남구 E 주변 골목에 이르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B의 자취방으로 돌아가자는 피해자의 양볼을 잡고 키스를 하려고 하고, 술에 취한 피고인이 무서워 키스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 "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왼쪽 가슴 윗 부분이 보일 정도로 내리고 피해자의 치마를 끌어올렸으며,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른 후 피해자를 건물 외벽 부근으로 끌고 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입 안에 오른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팔을 꺾어 피해자를 골목 안쪽으로 끌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상의를 끌어내리다 피고인이 옆으로 휘청거리는 틈을 타 피해자가 도망가자 피해자를 붙잡은 다음 재차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살려 달라. "라고 소리치는 피해자의 입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피고인이 옆으로 휘청거리는 틈을 타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고소장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피해자 모와의 통화, 피해자 C(가명)에 대한 영상녹화 및 녹취록 첨부, 진단서 등 첨부, CCTV 확인 - 일부 범행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수강, 사회봉사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및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단둘이 있게 된 것을 기화로 인적이 드문 골목에서 억지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고 목을 감아 조르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으로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당시의 상황, 폭행의 태양 및 피해 부위,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를 느꼈고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심대하다. 위와 같은 사정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였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행히도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문성호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2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0.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1.00:55경 남원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5년 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유발한 교통상 위험이 결코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물적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13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6. 21:55경 전북 순창군 B 앞 부근부터 전북 순창군 C 부근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액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6. 21:5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순창군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백산 교차로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뒤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사고지점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F(여, 60세)이 운전하는 G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운전자용 음주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6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에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할 수는 없고, 다만 아래와 같이 위 각 죄에 해당하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초래함으로써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었고, 그로 인해 두 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교통사고 발생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과실 정도 또한 매우 무겁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3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7. 5. 1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5.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12. 7. 안양교도소에서 각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일원에서 노숙 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3. 14: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며 피해자에게 청국장 1인분 6,000원 상당과 소주 2병 6,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먹고 마셨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2,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인천지방법원-87고단2570

이 사건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85.5.1.경부터 피해자 공소외 1과 알곤가스판매업을 동업하여 오다가 1986.9.경 그만둔 자인바 1987.2.20.경 인천 북구 효성동 401의 1소재 남부상사 사무실에서 1986.9.경부터 단독으로 알곤가스판매업을 영위하여 오던 위 피해자로부터 위 영업소를 인수하면서 그가 1986.9.경부터 그 시경까지 주식회사 현대상공 외 5개업체에 알곤가스를 외상판매한 외상미수금 11,022,000원을 수금하여 그가 한국특수가스주식회사로부터 알곤가스를 외상으로 공급받은 물품대금 채무 금 7,500,000원을 우선변제하여 주고 나머지 수금액 중 일부는 제세공과금을 납부하고 남는 것이 있으면 수고비로 가지라는 위임을 받고 같은 달 27.경부터 같은 해 5.29.경까지 사이에 위 주식회사 현대상공 등 5개업체로부터 별지 수금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 4,803,900원을 수금하여 보관하던 중 위 금원을 위 한국특수가스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외 1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그 시경 주거지 등지에서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 및 증인 공소외 1, 2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검사작성의 피고인(1회) 및 공소외 3에 대한 각 피의자심문조서와 공소외 1(1회), 공소외 4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피고인 및 공소외 3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와 공소외 1에 대한 진술조서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공소외 1은 1985.5.1.경부터 남부상사라는 상호로 알곤가스판매업을 동업하여 오던 중 거래처에서 수금한 돈의 소비문제 등으로 상호분쟁이 생겨 1986.9.경부터 피고인이 영업에 관여하지 않은 채 피해자 혼자서 사실상이 영업소를 경영해 온 사실, 그런데 피해자는 당시 자신이 영위하던 여관업과 함께 위 영업소를 경영하는 것이 힘겨운 데다가 위 영업이 기대만큼 되지 않아 동인의 투자금을 적당히 반환해 주고 위 영업을 인수할 자를 찾고 있던 차, 피고인이 영업인수자금 및 운영자금의 투자로 물색한 공소외 3과 함께 이 영업소를 인수하여 운영하겠다고 하여 피해자는 1987.2.20.경 피고인 및 공소외 3과의 사이에 위 남부상사의 영업일체를 넘겨주되 봉고차 1대와 빔가스용기 등의 대금으로 금 540만원을 지급받고, 피해자가 영업중 거래처에 판매한 알곤가스의 외상미수금 1,100여만원은 피고인 등이 이를 수금하여 피해자의 영업중 한국특수가스주식호사에 부담한 물품대금채무 금 750만원을 우선적으로 변제하고 나머지 수금액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은 피고인 등이 임의 소비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인은 위 영업소를 인수하여 경영하던 중 공소외 3이 약정한 투자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함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인수받은 위 거래처의 와상미수채권 중 1987.5.29.경까지 금 480여만원을 수금하여 가스구입비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소비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및 공소외 1에 대한 제2회 진술조서의 각 일부 기재는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 등은 피해자로부터의 위 영업인수시 위 영업과 관련된 일체의 채권, 채무도 포함된 영업전체를 포괄적으로 양도받았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등이 인수받은 외상미수금채권을 수금한 금원의 소유권은 일단 피고인등에게 귀속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등이 피해자의 외상미수금채권을 피해자를 대신하여 수금하기로 위와 같이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영업양도계약에 수반하는 하나의 내용에 불과하여 이를 가지고 피고인 등이 피해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았거나 채권추심을 이하여 신탁적으로 채권을 양수받은 것으로서 수금한 금원의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귀속된다 할 수는 없을 것인즉, 피고인이 수금하여 보관하고 있는 위와 같은 외상미수금 채권금액을 타인의 재물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밖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재고단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7. 4.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7. 10. 1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았고, 2008. 6.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3. 6.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상습절도, 상습절도미수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12. 9. 02:30경 포항시 남구 C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인 E 모닝 승용차 조수석 뒷문 삼각형 유리창 틈 사이에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끼우고 젖혀 유리창을 파손한 후 팔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차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80,000원 상당 가방 1개, 가방 안에 들어 있던 시가 10,000원 상당 차량 예비키를 절취하고 훔친 예비키를 이용하여 시가 2,000,000원 상당인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는 등 2011. 11. 10.부터 2012.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포항시 일대에서 117회에 걸쳐 합계 13,006,700원 상당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 재물을 절취하거나 차량 내에 재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2. 12. 9. 02:30경 포항시 남구 C 원룸 주차장에서 포항시 북구 득량동에 있는 '양학온천랜드찜질방' 주차장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D 소유인 E 모닝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외에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2. 12. 9. 23:41경, 같은 달 15. 02:36경, 같은 달 15. 23:47경, 같은 달 16. 03:59경 형산오거리 인근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행하고, 같은 달 18. 03:50경 구체적인 위치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포항시 남구 해도동 경북도민일보 건물 뒤 주차장까지 위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AB,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관련; 범행도구인 노끈 사진 촬영; 현장 상황; 용의자 사진 첨부; 운행구간 검토; 현장 사진 촬영 및 견적서 미첨부 관련; 피해 차량 사진), 내사보고(피해 차량 사진 첨부 관련) 1. 각 발생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관계 확인),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같은 종류 범행이 계획적으로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2조(상습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상습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개별 피해액은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중 상습절도와 그 미수 범행은 약 1년 이상 동안 110여회에 걸쳐 인적이 드문 장소에 주차된 차량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드라이버를 창문 틈 사이에 밀어 넣어 소리가 적게 나도록 창문을 깨뜨리거나 노끈을 창문 틈 사이로 집어 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등 전문적 수법으로 저질러진 것인 점, 피해액 합계가 1,300여만 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비롯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이 사건 각 범행이 모두 누범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구체적으로 형을 정하는 데에는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