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2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11. 25.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12. 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경남 거창군 폭력조직 ‘G파’의 조직원들이다. 1. 피고인 A, B, D, E, F의 2020년 범행 가. 피고인 A, B, D, E, F 및 H, I, J(각 변론분리)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20. 7. 17.경 01:00경 경남 거창군 K에 있는 L 앞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M에게 “N 형을 왜 따라 다니냐”라고 말한 것에 대해 피해자 M가 “좋은 사람인데 내가 따라다니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며 따지자 화가 나, 후배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피해자 M를 혼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20. 7. 17. 01:11경 후배 조직원 O을 통해 H에게 연락하여 “동생들 전부 데리고 일교다리 앞으로 오라”고 지시하여 피고인 B, D, E, F과 H, I, J을 불러 모은 뒤 인근에서 함께 대기하던 중, 같은 날 01:24경 경남 거창군 P에 있는 Q 앞에서 피해자 M를 발견하고, H는 피해자 M에게 “야! 이리 와봐, 뭔데 어깨에 힘을 주고 내 앞을 지나가냐”라고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피해자 M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I은 이에 가세하여 얼굴로 피해자 M의 얼굴 부위를 발로 차고, 몸을 잡아 반대편으로 밀어 붙인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 M의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F은 피해자 M의 팔을 잡아끌며 저항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때 피해자 R이 피해자 M에 대한 폭행을 만류하자, 피고인 B, D, E와 J은 피해자 R의 몸을 잡아당기고 그 주변을 에워싼 후 피고인 E는 피해자 R이 반항하지 못하도록 붙잡고, J은 주먹으로 피해자 R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 R의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상황을 목격한 후 피해자 M에게 달려가 발로 피해자 M의 옆구리 부위를 1회 차고, 때마침 피해자 M로부터 연락을 받은 피해자 M의 형인 피해자 S이 현장에 도착하여 차에서 내리자 피고인들과 H, I, J은 모두 피해자 S의 주변을 에워싸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S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 J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20. 7. 17. 01:00경 경남 거창군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부터 T에 있는 U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A, B, C, D의 2021년 범행 가. 피고인 A과 V(변론분리)의 공동범행 V은 2021. 3. 14. 06:35경 자신이 운영하는 경남 거창군 W에 있는 X에서, 피해자 Y(31세)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자 후배 조직원인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인근에 있는 Z 소재 AA약국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06:39경 위 AA약국 앞 노상에서, V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형님한테 뭐 하는 짓이야, 씨팔놈아”라고 욕설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V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1회 걷어찼다. 계속해서 피고인과 V은 인근에 있는 AB 소재 AC약국 앞 노상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V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찰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A, B, C, D와 I(변론분리)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Y를 폭행한 후, 피해자의 수사기관 신고를 막고,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치료하는 등 사후 처리를 하기 위해 피해자를 일정 시간 동안 감금하기로 마음먹고, 후배 조직원 O을 통해 다른 후배 조직원인 피고인 B, C와 I을 위 AA약국 앞으로 불러 모았다. 이에 피고인 B, C와 I은 2021. 3. 14. 07:25경 위 AA약국 앞에 도착하였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다”고 말하며 귀가할 의사를 나타냈음에도 피고인 B, C는 피해자의 팔, 어깨 부위를 붙잡고 피고인 A과 I은 피해자를 에워싼 채 피해자를 I이 운전해 온 (차량번호 2 생략) 마세라티 승용차 뒷좌석에 강제로 태워 경남 거창군 P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Q 앞으로 데리고 가고, 위 마사지 업소 앞에 도착하여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가 마사지 업소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려 버팀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2회 걷어차 넘어뜨린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아끌고, 피고인 B, C와 I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주위를 에워싸고 몸 부위를 잡아 밀치며 피해자를 마사지 업소 안으로 강제로 끌고 들어갔다. 계속해서 피고인들과 I은 같은 날 07:50경 위 마사지 업소 안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들어간 후 피고인 A은 ‘112에 신고한다’는 취지로 말하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고인 B, C와 I은 위 마사지 업소 내 테이블이 놓인 홀 구석 소파 가운데에 피해자를 앉혀 놓고 피해자를 에워싸 앉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였으며,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와 I에게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할 것을 지시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 D는 같은 날 10:00경 위 마사지 업소에 도착하여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피고인 A이 현장을 이탈한 이후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집에 보내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 B, C, D와 I은 피해자의 몸 부위를 잡고 “A 형님 허락 없이는 못 갑니다, 안 됩니다”라고 말하며 같은 날 10:46경까지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다.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1) 피고인은 2021. 3. 14. 06:38경 경남 거창군 AD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Z에 있는 AA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XP500A(499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0. 17. 00:23경 경남 거창군 AE에 있는 AF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AG(21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가 피고인을 위협하였다고 오해하여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위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오른발로 걷어차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약 14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피고인 C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20. 7. 17. 01:27경 경남 거창군 AH에 있는 AI 앞 노상에서, 피해자 M(23세)가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Y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I, H, J,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R, S, AJ, Y, O,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CCTV 캡쳐사진, 재물손괴 차량 촬영사진, CCTV 분석 보고서(범행장면), 각 상처 부위 사진, CCTV 영상 캡쳐 촬영사진 1. 피의자 A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량번호 4 생략) 말리부 자동차등록증, (차량번호 2 생략) 마세라티 자동차등록증 1. Q 사업자등록증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23, 59, 70, 72, 81, 122번, 첨부서류 포함)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47번, 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14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67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67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67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67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죄와 판시 제1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제1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제2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마.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바. 피고인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E, F: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하 이 항목에서 ‘피고인’이라 한다)은 당시 술에 취하여 다친 상태였던 피해자를 병원에서 치료받도록 할 생각으로 데리고 있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감금의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가 성립하고(대법원 1984. 5. 15. 선고 84도655 판결 참조), 감금의 고의는 피해자로 하여금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도2311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감금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감금 범행 이전의 경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고등학교 동창으로, 2021. 3. 14. 06:35경 술에 취하여 경남 거창군 폭력조직 G파의 조직원인 V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에서 V과 실랑이를 하게 되었다. V은 당시 전화로 G파 후배 조직원인 피고인을 불렀고, 피고인은 V과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형님한테 뭐 하는 짓이야, 씨팔놈아’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렸고, V은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다른 장소로 끌고 가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렸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 넘어뜨렸으며, 넘어진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기 시작한 상황 1) 피고인은 그 직후 G파 후배 조직원인 O을 통하여 피고인 B, C와 I을 자신이 있는 장소로 불러 모았는데, 당시 나눈 대화의 내용에 관하여 C는 경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신고해라, 돈 줄게’라고 답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C의 진술은 직접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그 구체성이 있고,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보일 수 있는 반응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경험칙상 이례적이라고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과 C의 관계에 비추어 C가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그 신빙성이 높다. 결국 피고인은 위 시점에는 피해자에 의하여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수도 있다는 위험을 인지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B, C와 I에게 피해자를 I의 승용차에 태우라고 지시하였는데, 피고인과 B, C, I은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둘러싸고 억지로 피해자를 I의 승용차에 태웠다. 피해자는 I의 승용차 뒷좌석 가운데에 앉았는데, B, C가 피해자의 양옆에 앉았고, 피고인은 조수석에 앉아 I에게 ‘AK정형외과로 가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AK정형외과 앞에 도착하여 내린 다음 위 병원 건물에 다녀와서 ‘의사가 없다고 나중에 오라고 한다’며 I에게 ‘B이 운영하는 Q로 가라’고 지시하였다. 그런데 당시 AL 주변에 위 AK정형외과 외에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이 최소 2군데는 더 있었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정황은 ‘피해자를 병원에서 치료받도록 할 생각이었다’는 피고인 측 주장과는 서로 자연스럽게 조화되지 않는 것이다. 다. 피해자에 대한 감금이 계속된 상황 1) 피고인은 위 마사지 업소 앞에 도착한 이후 피해자가 ‘병원에 가지 않겠다, 집에 가겠다’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들어가지 않겠다며 버티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를 2회 걷어차 넘어뜨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었고, B, C, I이 피해자를 에워싼 상태로 몸을 밀치면서 피해자를 위 마사지 업소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병원에 가지 않겠다, 집에 가겠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으로서도 이를 분명히 인식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멱살을 잡아끄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 마사지업소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행동은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에서 치료받도록 할 생각이었다는 피고인 측 주장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위 마사지 업소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논리와 경험칙에 부합한다. 2) 피고인은 위 마사지 업소 안의 구석 자리 소파에 피해자를 앉힌 다음 그 옆에 자신이 앉았고, 그 상태에서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집에 가겠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이에 관하여 B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니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빼앗았고, 그 다음 피고인이 밖으로 나가면서 저에게 갖고 있으라며 맡겨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집어던졌는데, B이 이를 뒤늦게 발견하여 경찰에 제출하게 되었던 것이라는 취지로 그 경위를 다소 달리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00경 ‘다른 약속이 있다’며 B, C, I에게 ‘피해자를 감시하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위 마사지 업소에서 나갔는데, 그 이후에도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말하였음에도 B, C, I은 피해자에게 ‘A 형님(피고인) 허락 없이는 못 갑니다, 안 됩니다’라고 답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위 마사지 업소 밖으로 벗어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가 초래되었다면, 설령 피해자가 위 마사지 업소 내부에서 일부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감금행위가 존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라. 피해자에 대한 감금이 종료될 무렵의 상황 B 등은 피해자의 계속된 요구에 따라, 피해자를 내보내도 되는지를 묻기 위해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피고인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 B 등은 ‘G파’의 다른 조직원인 D에게 연락하여 승용차를 가지고 위 마사지 업소로 오도록 하였고, D가 승용차를 가지고 오자 피해자를 D의 승용차에 태운 다음 같은 날 10:46경 위 마사지 업소 인근에 피해자를 내려주었다. 피해자는 그 직후 인근에 있는 상점에 들어가 그곳 전화로 경찰에 ‘친구한테 감금당했다가 새벽에 나왔고, 폭행도 당했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였다. 당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에는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가 심하게 부어 올라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B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감시하도록 한 상태로 현장에서 벗어났고, 그 이후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를 초래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하여 갇혀있는 상황이 약 3시간 동안이나 계속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외관상으로도 상당히 심한 상해를 입었던 상태였음에도 피고인은 병원에 가야한다는 핑계로 피해자가 자신의 관리 범위 밖으로 벗어나지 못하도록 막았던 점,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에는 피해자를 치료받게 하는 등으로 걱정되는 마음보다는, 피해자에 의하여 자신의 범행이 외부에 발각될 것을 우려하는 마음이 더 컸다고 여겨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 하여금 위 마사지업소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징역 4년 6월 이하 나. 판시 제2죄: 징역 15년 9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1) 제1범죄[피해자 S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2) 제2, 3범죄[피해자 M, R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4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판시 제2죄 1)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3)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제1죄: 징역 3월 피고인은 후배 폭력조직원들을 동원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집행유예,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피해자(S)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M, R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판시 제2죄: 징역 8월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피해자 Y가 선배 폭력조직원인 V의 업소에서 시비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고, 위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할 생각으로 후배 폭력조직원들을 동원하여 피해자를 약 3시간 동안 감금하도록 하였으며, 그 외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타인의 승용차를 걷어차 손괴하기도 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며 일부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옅은 상태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1년 3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나.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5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폭력조직원인 공범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3명을 폭행하였고, 선배 폭력조직원인 A의 지시에 따라 폭력조직원인 공범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Y를 감금하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 M, S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R, Y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전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피해자 M를 폭행하였고, 선배 폭력조직원인 A의 지시에 따라 폭력조직원인 공범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Y를 감금하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 M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Y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감금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1년 3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나.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5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폭력조직원인 공범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3명을 폭행하였고, 선배 폭력조직원인 A의 지시에 따라 폭력조직원인 공범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Y를 감금하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 M, S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R, Y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아무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전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피해자 M, S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나. 제3범죄[피해자 R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5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폭력조직원인 공범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3명을 폭행하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 M, S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R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아무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전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F]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피해자 M, S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나. 제3범죄[피해자 R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5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폭력조직원인 공범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3명을 폭행하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 M, S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R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폭력 범죄로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전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