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컴퓨터 수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3.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7에 있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은 2010. 8. 하순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공인중개소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이름과 날인이 된 백지를 갖고 있는 것을 기화로, 함부로 위 백지에 '각서 매도인 F 매수인 A 부동산 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G 디호 상기 부동산 물건을 매매함에 있어 위 매도인과 매수인은 계약서상 매매대금을 금 155,000,000원에 작성함에 있어 .(중략). 차후의 모든 법적인 문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지기로 각서합니다 2010년 7월 7일 각서인 매도인 F 라는 내용을 기재한 후 끝으로 피고인 이름 앞에 매수인이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각서를 위조하였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위 각서는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C이 위조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증인 C, 증인 I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피고인, C, H 각 진술기재 포함) 1. 고소장 1. 연립 매매계약서(다운계약서) 1. 각서 사본 1. 문서감정결과통보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 당시, 대출상담사가 피고인이 신청한 대출금을 가지고 부동산 사무실로 왔고, 피고인은 대출상담사가 가지고 온 위 대출금으로 잔금을 지급하려고 하였는데, 중개인 H가 다운계약서 작성에 이의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으면 잔금을 주지 않겠다고 하여, 하는 수 없이 범죄사실 기재 각서(이하 'A 각서'라 한다)와 비슷한 내용의 각서(이하 'B 각서'라 한다)에 서명·날인하였고, H가 이를 5부 복사하여 그 중 1부를 피고인에게 주어 보관하고 있다가 폐기하였다. 피고인은 H가 대출 신청에 필요하다고 하여 백지에 서명만 하여 H에게 전달하였고 잔금을 치르던 날 H에게 도장을 맡긴 적이 있는데, H가 피고인의 서명이 기재된 위 백지 서류에 피고인이 맡긴 도장을 찍어 임의로 A 각서를 위조한 것이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에다가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가. 피고인도 A 각서와 비슷한 내용인 B 각서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H가 굳이 A 각서를 위조할 이유가 없다. 나. 피고인은, 타인에 의한 문서 위조를 막기 위하여, 문서를 작성할 때면 어머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이름을 먼저 쓰고 그 위에 도장을 찍는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문서 작성에 그토록 주의를 기울이는 피고인이 대출 신청에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백지에 서명을 하여 H에게 건네주었다는 진술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H가 잔금을 주지 않겠다고 하여 하는 수 없이 B 각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중개인에 불과한 H가 피고인이 신청한 대출금의 출급 여부를 결정할 아무런 권한이 없고,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도 3건의 부동산 거래를 경험한 피고인이 H의 강요로 B 각서를 작성하였다는 것도 도저히 믿을 수 없다. 라. 피고인은 C을 고소할 당시에는 백지에 서명, 날인을 하여 H에게 주었다고 진술하다가, A 각서에 대한 문서 감정 결과 H가 위 문서에 기재한 "인"자 위에 피고인의 인영이 날인된 것으로 드러나자, 날인은 하지 아니한 채 서명만 하여 H에게 전달하였고 이후 H가 위 문서에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마. 피고인은 H 등을 사기로 고소하여 2012. 10. 5. 경찰에서 조사 받으면서 A 각서를 제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각서가 위조되었다는 항변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그 당시 A 각서를 B 각서로 오인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스스로 A 각서와 B 각서는 그 외양이 전혀 다르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 모순된다. 3. 결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무고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고 부차적으로 무고한 개인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처하게 하는 악질적인 범죄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결과적으로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는데 동의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매수한 부동산의 가격이 하락하자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중개인 등을 사기죄로 고소하고 부당이득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더 나아가 매도인을 무고하는 이 사건 범행까지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248

범죄사실 1.2013고정1248 피고인은 2011. 8. 9. 18:0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위 식당의 인테리어 철거작업을 하던 중, 그곳 방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액자 4개, 햇빛가리개 2개, 인형 3개 등 시가 1,174,000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2013고정1249 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2,000만 원 가량의 신용카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그 인건비나 자재비 등을 원활하게 수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 7. 6.경 김해시 E 상가 2층에 있는 F병원에서 타일공사업자인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F병원 확장공사를 1,100만 원에 하기로 하였는데 그 공사의 타일공사를 해주면 공사당일 타일공사대금 60만 원을 지불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그로 하여금 타일공사를 하게하고도 공사대금으로 10만 원만 지불하고 잔금 50만 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24.경 위 E 상가 2층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피해자 H에게 '미용실 입구공사를 해줄 테니 자재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먼저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1248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2013고정1249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22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부자 사이로서 이웃 D과 주거지 경계선 문제로 다툼을 해오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5. 9. 19. 15:00경 서울 마포구 E 골목에서 위 D으로부터 공사 의뢰를 받은 F 대표인 피해자 G이 C의 주거지 부근에서 정화조 철거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C는 '공사를 하지 마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은 피해자 G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공사현장에 있던 D의 매형 H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어벽에 부딪치게 하고, 공사현장 진입로를 몸으로 막고 서 있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화조 철거 작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H, G의 각 법정진술 1. D,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강제집행 불허 판결문 및 추가 공사 견적서 첨부 보고) 위 증거에 의하면, D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단15190 판결의 내용에 따라 문제되는 토지 부분의 점유를 종료하고자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정화조 철거 작업을 G에게 의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G의 위 정화조 철거 작업은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각 증거사진, 동영상 CD, 이동저장장치(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민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003

범죄사실 [범죄전력] 가. 피고인 A는 2016. 6.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2.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 B는 2016.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 피고인 A는 공모하여 부동산을 담보로 참치캔 등 식료품을 구입하여 이를 덤핑 판매하여 나누어 가졌다는 내용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292호 등 사기죄로 구속기소(피고인 B는 성동구치소, 피고인 A는 서울구치소 각 수용)되었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동거인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B는 2016. 4. 7.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20길 31 에 있는 성동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중 그곳 접견실에서 면회를 온 피고인 C와 접견 과정을 통해 공모하여, 피고인 B의 공범인 A에게 'B는 덤핑처리 하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부탁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C는 2016. 5. 7.경 경기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수용자 접견실에서 피고인 B의 공범인 A를 접견하는 과정에서 A에게 'B는 참치캔 등을 덤 핑처리하려고 한 사실을 몰랐고, A의 단독범행이라고 증언을 하여 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였다. 이에 따라 A는 2016. 5. 11. 15:0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3호 법정에서 'B는 처음부터 덤핑처리를 하려고 물건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본인이 B를 속였다'는 취지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11. 15:00경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3호 법정에서 B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다음 증언을 함에 있어서 검사의 "피고인 B도 처음부터 깡처리를 하려고 물건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제가 얘기를 하면 설정을 안 해 줄 것이니까 B씨는 몰랐을 것입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증인이 피고인 B를 속였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B와 부동산을 담보로 구입한 참치캔 등을 덤핑처리한 후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합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292, 824(병합)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 포함) 사본 1. 수사보고서(A가 C에게 보낸 편지, 사기 피해자 H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각 녹취서, 접견내역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수사보고(전과확인 보고), 사건요약 정보조회, 각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153조(자백),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C가 적어도 묵시적·간접적 방법에 의하여 위증을 교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C가 단순히 '진실을 말하여 달라'는 데에서 나아가 '공범을 만들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그 의미에 대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을 하여달라는 부탁'으로 받아들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A와 H의 진술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C도 '피고인 B가 위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다. 피고인 A에게 곧바로 합의에 대한 언급을 하였고, 실제로 피고인 A를 위하여 합의를 보아주려고 하였다. 라. 피고인 A는 증언 후 피고인 C에게 '무죄 취지로 증언했으니 고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해 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10월), (특별감경인자 : 자백) [선고형의 결정]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범행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자백한 점, 합의 주선 요구 등 경제적 대가와 결부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였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형사처벌을 가볍게 하기 위하여 허위증언을 교사한 이 사건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의 위증교사행위가 피고인에 대한 재판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범행과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였다. 2.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허위증언을 교사한 이 사건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의 위증교 사행위가 피고인 B에 대한 재판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피고인 C와 피고인B의 인적관계,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2. 13:0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2층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 곳 문구코너 진열대 앞에 있던 피해자 D(여, 가명, 24세)의 치마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1. 6. 29.경부터 2021. 9.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현장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각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피의자의 휴대전화 내 갤러리 영상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약 3개월간 67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는 자신의 신체를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고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범행이 이루어진 횟수 및 방법, 촬영한 신체부위의 노출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더욱 비난가능성이 높고, 재범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미성년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 또한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7. 19:36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88에 있는 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에서 동작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급행열차 C칸에 탑승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D(여, 38세)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밀착하여 약 3분간 비벼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 밀집 장소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결과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9.부터 안동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사원으로 주류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말경 19:00경에서 20:00경 사이에 D 주식회사 보관창고에 보관중인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279,000원 상당의 발렌타인 17년산 양주 3병을 임의로 가지고 나와 절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2. 23.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839,000원 상당의 양주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2. 29, 21:51 경 D 주식회사 보관창고에 열려 있던 후문 쪽 창문으로 침입하여, 위 창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557,000원 상당의 발렌타인 17년산 양주 6병을 임의로 가지고 나와 미리 주차해 둔 승용차에 실어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2. 12.경부터 같은 달 29. 경까지 피해자 D 주식회사의 거래처인 'E' 등 거래처로부터 주류대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수금한 돈 합계 2,011,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용 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 제329조 업무상횡령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야간건조물침입죄(제1범죄) 1) 유형의 결정: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2) 특별양형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3)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4)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M1년 6개월 나. 각 절도죄(제2, 3범죄) 1) 각 유형의 결정: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2) 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3) 각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 4) 각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징역 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 : 징역 4개월 ~ 2년 2개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절도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음) 있는 등 다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대표이사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모두 변제받았다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범죄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454

범죄사실 2016고단454 1. 피고인은 2016. 2. 7. 01:25경 거제시 C 2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3세)로 하여금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게 한 후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고단1131 2. 피고인은 2016. 7. 30. 19:10경 거제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H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하던 중 잠이 들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I지구대 소속 순경 J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 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E의 진술은 진술의 경위, 내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진술의 일관성, 피고인과 관계,범행 직후 112신고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인정되고, 나머지 증거들을 더하여 종합적으로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은 그 수단 및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은 피고인이 위 성폭력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음주 운전을 하였고 정당한 이유 없이 측정까지 거부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역시 좋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측정 거부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대마를 취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4. 1.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107동 151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 03 그램을 물에 희석한 뒤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 종이에 넣어 불을 붙인 뒤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징역 10월 ~ 2년 [마약범죄 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기본영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징역 8월 ~ 1년 6월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량범위: 징역 10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범죄자 자신 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중대한 범죄로서 반드시 근절시켜야 할 범죄이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두 차례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이 일회적인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단순 투약 및 흡연에 그쳤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모두 15년 이상 지난 것들인 점, 피고인이 간세포암으로 간이식 수술을 받아 현재까지 치료를 받아왔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면역억제치료와 통원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3.부터 파주시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재복무하기로 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3.부터 7. 29.까지 파주시 시청로 50에 있는 파주시청 B과에 무단으로 결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다만 피고인이 당시 교통사고를 당하여 치료중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과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4. 01:00경 부산 금정구 B 소재 C지구대 앞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 D(22세)으로부터 라이터를 빌리는 과정에서 서로 친하게 되어 B 소재 E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8. 14. 03:17경 부산 금정구 F 소재 G 커피숍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썹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폭력 전과가 상당히 많고 이 사건 범행 죄질 또한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8. 수원시 팔달구 C빌딩 2층에 있는 'D 정형외과' 물리치료실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E(가명, 여, 28세)가 피고인에게 견인치료를 안내할 때 갑자기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감싸 피고인 쪽으로 잡아 당기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안내로 견인치료베드에 앉은 다음 갑자기 피고인 앞에 서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갔다가 그곳 직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는바, 추행의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고령이고, 기초수급자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29. 23:30경 당진시 B아파트 203호에서 룸메이트인 피해자 C(27세)과 대화를 나누던 중 말대꾸를 듣자 화가 나 "이런 씹새끼"라고 욕설하면서 방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의 정도, 반성하는 점, 전과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과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2016.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21. 04:2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내 내실에서, 약3년 간 동거하였던 피해자 E(여, 46세)가 한 달 이상 집에 오지도 않고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일하는 위 찻집으로 가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헤어지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 몸을 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입술부위를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옷을 강제로 모두 벗기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강제로 눕히고 배위로 올라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찻집 내부사진 및 팬티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거하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육체적인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범죄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은 2016. 9. 1. 판결이 확정된 특수협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VIP 고객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을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주면 200만원을 지급 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계좌를 대여하는 조건으로 2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다음 2016. 7. 14. 14:00경 창원시 의창구 B아파트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비밀번호와 함께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진정서,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사기 등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큰 범죄에 해당하고,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금융사기 범죄에 쓰이기도 한 점에 비추어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5.23.20:30경 서울 서대문구 모래내로 430 앞 도로에서부터 강동구 천호대로 1298 앞 도로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위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23. 20: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기 하남시 천호대로 1373, E1-LPG충전소 앞 도로에서부터 천호대로 1298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신호 또는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진로변경 금지 위반 행위 등을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구간에서 신호위반 1회, 검문을 위한 경찰관의 지시위반 1회, 중앙선 침범 2회 등 경찰관의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하면서 수회에 걸쳐 위반 행위를 반복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차량과 보행자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호위반 등의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난폭운전을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5. 23. 20:33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298, 길동생태공원 뒤 '대사골' 입구에서, 전항과 같이 경찰관의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하면서 난폭운전을 하다가 갓길에 주차해둔 피해자 C(37세) 소유의 D 토스카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범퍼교환 등 수리비 약 1,300,000원 상당을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손괴한 물건 및 그 손괴 정도 등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단속경위서 1. 견적서, 차량사진, CCTV 캡처화면,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순찰차의 추적을 피해 도주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해 자칫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해 다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위험이 있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8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 2014. 12.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8. 03:30경 광주 광산구 수완로에 있는 '돈막창'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첨단내촌로에 있는 방송통신대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 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각 범행도 혈중알코올농도 0.2%가 넘는 만취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운전한 사실을 일부 부인하기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4. 18:00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E약국'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 해자 F(가명, 여, 16세)이 버스를 기다리는 사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술을 내 밀면서 키스를 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몸을 피하였고, 재차 피해자에게 입술을 내밀면서 키스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분식집으로 들어가 도움을 요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판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어린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미 같은 강제추행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매우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행위가 미수에 그쳐 신체적 접촉이 수반되지는 않은 점, 술에 취하여 판단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범한 범행으로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했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