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322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25.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5.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과 B는 2016. 9. 23. 21:00경 피해자 C(여, 14세)가 ‘D’ 등에 “민자(‘미성년자’의 은어), 숙식제공 가능한 곳, 일자리 구함”이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연습장으로 오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노래방에서 일을 하거나 오피·조건만남 등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B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에 태워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 커피숍 옆 골목으로 데려가 G(일명 ‘H’)을 만나고, G은 그곳 승합차 안에서 피해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나이가 어려서 오피·보도는 못하고 조건만남을 해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G으로부터 조건만남을 하면서 지낼 방의 보증금 및 월세 명목으로 200만 원, 생활비 명목으로 20만 원, 피고인의 형사사건 합의금 명목으로 100만 원 등을 빌리고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하게 하여 그 성매매 대금으로 이를 변제하기로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일명 ‘I’와 함께 2016. 9. 23.경 ‘D’ 등을 통해 성매수 남성을 물색하여 천안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남성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성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말경까지 천안시 일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I’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였다. 2.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G, ‘I’ 등과 함께 위와 같은 2016. 9. 23.경부터 2016. 12.말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일원에서 ‘D’ 등을 이용해 물색한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모텔에서 청소년인 C와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C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I’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3.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3.경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알게 된 C에게 일자리를 주겠다고 하며 유인하여 C가 미성년자로 가출한 사실을 알면서도 그 무렵부터 2016. 10.경까지는 천안시 일원의 모텔 또는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I’의 주거지인 ‘K건물’ L호에서, 그 이후부터 2016. 12.말경까지는 천안시 서북구 M 건물 N호에서 C를 보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인 C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6. 9. 25.경 피해자 C와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로 239, 천안역 부근에 있는 상호미상의 모텔에 함께 투숙하던 중 피해자에게 성관계할 것을 제의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모텔 내 다른 방실로 데려가 “왜 나랑은 하기 싫으냐”고 묻고, 피해자가 ”아플 것 같다, 하기 싫다.“고 대답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쳐 침대에 넘어뜨린 후 팔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목, 어깨부위를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막은 다음 피해자의 왼쪽 뺨을 4회 가량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할래 아니면 나한테 맞고 싶어, 뒤질래? 할거야?”라고 위협한 후 피해자가 “할테니 그만 놔 달라.”고 하자 피해자를 놓아주고 씻게 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사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누범기간 중 본건 범행을 저질렀고 위와 같은 범행 수법, 범행 경위,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아 재범위험성이 높으므로 보호관찰명령의 필요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가명인 ‘P’으로 조사를 받기도 하였다)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녹취서(C) 사본 1. 내사보고(A 성기 특징에 대한 C 진술), 내사보고(H로 추정되는 G에 대하여), 내사보고(상해부위 사진 및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A 아이디 특정), 수사보고(M 관리사무소 탐문수사) 1. 실종아동등가출인발생보고서, 진단서 1. 각 피해자가 그린 그림(증거목록 순번 3, 8번), 사진(증거목록 순번 14번), 관리카드 사진 1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서울고법 2010노3587호 판결문(사건 검색 포함), 피의자에 대한 개인별 수용현황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 청구전조사서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 점 18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8점으로 정신병질 성향도 ‘높음’에 해당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 수준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구속되기 전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으로 성매매 알선을 계획하고 있었던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유인·권유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 영업행위의 점, 포괄하여),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등 미신고 보호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 4, 6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지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02년 3월생으로, 이 사건 각 범행 기간인 2016. 9. 23.부터 2016. 12.말경까지 만 14세로 중학생 나이였다(증거기록 1권 11면). 2018. 2. 1.경 촬영된 피해자의 전면사진에 의하면 피해자는 앳띤 얼굴로 누가 보더라도 미성년자임을 인식할 정도로 보이는데다(증거기록 1권 281면), 이보다 1년 5개월여 전인 피해자를 만난 당시에는 더욱 그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위 사진을 보고 사건 당시와 비슷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269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가출 당일인 2016. 9. 23. D에 ‘민자(미성년자), 숙식제공 가능한 곳, 일자리 구함’이라고 글을 올렸더니 B로부터 전화가 와서 공주에서 피고인과 B를 만나게 되었고, 무슨 일을 구하냐고 해서 피해자는 돈 잘 벌고 미성년자가 할 수 있는 일을 구한다고 답하였다(증거기록 1권 32면). 또한 피해자는 이 법원 2018고합54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기(D)서는 “민자”라는 단어가 “미성년자”라는 뜻이다. 그 어플에서 미성년자라고 쓰면 탈퇴를 당한다. 그래서 “민자, 일자리 구함” 이렇게 글을 썼으면 미성년자라는 걸 알고, 대화창에서 대화가 길지가 않고 전화로 이야기를 하였고, 긴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는 만나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328면).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민자”라는 단어는 D에서 금지어로 되어 있어 피해자가 “민자”라고 글을 올릴 수가 없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2권 265면), 당시 “민자”라는 단어가 D에서 금지어로 되어 있었는지 불분명한데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 일행에게 밝힌 본인의 나이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다소 일치되지 않은 진술을 한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적어도 피해자가 본인을 16세 내지 18세의 미성년자라고 밝혔다는 점에서는 일관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권 531면, 증거기록 2권 360면 등). 또한 피해자는 조건만남을 하게 된 계기와 관련하여서도, ‘피고인, B와 함께 천안으로 가서 큰 오빠인 G을 만났고, 피해자가 본인을 17세라고 이야기했는데 G은 더 어려 보인다며 실제 나이를 물어서 16세라고 이야기했고, 이에 G은 피해자의 나이가 너무 어려서 오피는 못하고 조건만남을 하라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권 28면, 2권 531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자꾸 장난을 치면서 “오빠 나 실은 민자(미성년자)야, 민자 만나면 어때”라고 했고, 그래서 제가 “너 민자면 너가 나 신고하면 나 큰일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피해자가 20살이라고 다시 이야기를 했다’, ‘피해자가 청소년임을 의심했는데 가끔씩 뻥이야 라고 했다’, ‘이미 큰일 났는데 나중에는 생각하지 않고 지냈다’, ‘피해자 나이에 의심이 들어 20살이 맞냐고 물어보니 19살이라고 했다가 아니 20살이라고 하면서 알아서 생각하라고 하여 저도 얘기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150, 187, 267면),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을 인정하는지를 묻는 경찰수사관의 질문에 ’그게 맞는 것 같다‘고 대답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권 159면). 위와 같은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나이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피해자는 B에 대한 위 사건(이 법원 2018고합54)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건 당시 조건만남을 위해 직접 D에 글을 올린 적도 있었는데, 미성년자임을 표기하기 위해 닉네임에 “V”을 붙이는 식으로 하였다. 닉네임이 대부분 “Q”이거나 “R”였다. “V”이 미성년자라는 취지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328, 329면).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의 각 범행은 피고인이 G, ‘I’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피해자가 성매매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거나 성매매를 알선한 것이고,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와 생활을 같이 하면서 피해자가 조건만남을 할 동안 차에서 대기하거나 피고인이 직접 D에 조건만남 상대방을 구하는 글을 올리기도 하였던 점(증거기록 2권 273, 274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본인이 미성년자임을 나타나는 아이디로 D에 글 올리는 것을 직접 보았거나 이를 알았을 가능성이 높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지낸 기간이 2016. 9. 26.경부터 2016. 12.말경까지 약 3개월 가량으로 그 동안 피고인과 피해자가 매일 함께 지낸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증거기록 2권 278면).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들은 가장 어린 나이가 ‘16세’였고, 피해자가 D 아이디에도 ‘V’이라는 숫자를 병기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적어도 피해자가 우리 나라 나이로 18세, 즉 만으로는 18세 미만의 자였음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18세 미만의 아동인지 몰랐고, 피해자가 가출 중인지도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1) 피해자가 18세 미만의 아동인지 몰랐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위 1의 나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인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해자가 가출 중인지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과 B를 처음 만난 2016. 9. 23. 가출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부친인 S이 같은 날 대전서부경찰서 구봉지구대에 가출신고를 하였던 점(증거기록 1권 11면),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피고인, B, G과 있을 때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아빠한테 수차례 전화가 왔었다. 그런데 제가 전화를 안받으니까 아빠가 문자를 남겼는데 누가 제 핸드폰을 봤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G이 “너 집에 안들어가도 되냐, 나이도 어린데, 집에서 안찾아?”라고 물어본 적도 있고, 그래서 제가 “가출 중이다”라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권 532면), B는 경찰조사에서 피해자가 가출 중임을 몰랐다고 하면서도 당시 피해자에게 ‘왜 집에 안 들어가냐’고 물어본 적은 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권 518면), 피고인과 B는 피해자가 옷을 가지러 간다고 하여 피해자의 집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때 피해자의 다른 가족은 만나지 못한 점(증거기록 2권 187면, 1권 518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기간인 3달여 동안 모텔, 원룸에서 피해자와 함께 지내었는바, 위 1)항에서와 같이 피해자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음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가출 중임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가출한 아동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판시 범죄사실 제4항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당시 피해자와 사귀는 중으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다. 나. 관련 법리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거짓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진술의 내용 및 신빙성 피해자는 2018. 1. 26.자 경찰조사(증거목록 순번 2번)에서 피고인에게 강간 피해를 당한 사실을 진술하였다. 그 취지는, ‘방을 구하기 전까지 (천안시) 성정동에 있는 모텔에서 피고인과 T(B)과 며칠간 같이 지냈었는데, 그 사람들(피고인, B)이 저와 잠자리를 가져달라고 했던 적이 있었다. 피고인은 자기 성기에 인테리어를 했다고 해서 제가 싫다고 하자 피고인이 저를 따로 다른 모텔방으로 불러서 “왜 나랑은 하기 싫으냐”고 물어보아 “오빠랑 하면 아플 것 같고 하기 싫다”고 하자 “걸레 같은 게 벌어질 게 다 벌어진 게 어디서 빼고 지랄이야”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제 목을 쳐서 제가 침대로 뒤로 넘어갔고, 제 팔을 잡고 발로 배를 눌러서 숨을 못 쉬게 하고 목인지 어깨인지 피고인의 손으로 눌러 못 일어나게 하고 제 왼쪽 뺨을 5대 미만으로 세게 때려서 제가 아파서 우니까 목을 졸라서 몇 초동안 숨이 막혀 켁켁거리고 우니까 계속해서 목을 조르면서 다시 싸대기를 때렸던 손으로 얼굴을 잡고 뭉갰다. 그렇게 하면서 (피고인이) 저한테 “할래 아니면 나한테 맞고 싶어? 뒤질래? 할꺼야 안할꺼야?”라고 다시 물어보아 “알았다, 할테니까 그만 놔달라”고 하면서 제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팔을 밀어내자 그제야 조르고 있던 손을 놓아줬다. 그리고는 (피고인이) “벗고 씻고 와”라고 하여(피해자가) 씻고 왔더니 피고인이 삽입을 하였다. (피고인 성기의) 인테리어 때문에 (피해자의 성기에서) 피가 났다. 피가 많이 났다. 질에 삽입을 하긴 했지만 입구에서 안들어가서 자꾸 피가 나니까 제가 5~8분 정도 못하겠다고 실랑이를 벌였는데 (피고인이) 살살해주겠다고 말하며 다시 삽입해서 결국에는 피가 난 상태로 성관계를 했다’는 것이다(증거기록 1권 38 내지 40면). 피해자는 위 진술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상황,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그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이나 한 말, 구체적인 피해 내용 및 관련 사항에 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도저히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달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귀는 사이였다고 하고, B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처음 만난 날부터 서로 호감을 가졌고 이후 2~3일간 공주에서 어울리다 사귀는 사이가 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1권 513, 563면). 그러나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과 사귀는 관계를 부인하였다(증거기록 1권 528면, 2권 320면). 또한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G, ‘I’와 함께 피해자로 하여금 하루에 최소 5번에서 많게는 10번까지 조건만남을 하게 하였고(증거기록 1권 35면),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성매매 알선한 사실은 인정하는바, 피고인이 여자친구라는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조건만남을 하게 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조건만남을 못하겠다고 이야기하였으나 피고인이 “다른 애들은 아파 문들어지면서도 하고, 생리를 하면서도 하는데 너는 몇번 했다고 그러냐”면서 조건만남을 계속 강요하였다‘고 하고, ’I‘가 과일 자르는 칼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를 여러 차례 그은 후 피해자가 ’I‘와 싸우는 모습이나 이후 G이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조르는 모습을 피고인이 모두 목격하였음에도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권 38, 54, 55면), 이러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여자친구라고 주장하는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사귀는 사이였다고 주장만 할 뿐, 실제로 피해자의 남자친구로서 피해자나 주변 사람들에게 어떠한 태도나 행동을 취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진술한 바가 없다. 한편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B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는바(증거기록 1권 58면), B의 진술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진실성이 담보되어 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기 표피가 도너츠 모양으로 뚱뚱하게 확대되어 있다고 진술하였고, 이를 구체적으로 그려보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권 218, 228면).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시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인테리어(성기 확대)‘로 인해 잘 들어가지 않았고, 피고인이 강제로 삽입을 하였으나 피해자의 음부에서 피가 많이 나서 실랑이를 하였다는 것인바(증거기록 1권 39면), 피해자가 판시 범행 당시 공포와 두려움에 경황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성기를 보고 그 모양을 기억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U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으며 이를 2016. 9.말경부터 3개월 가량 사용하였다는 점(증거기록 1권 297면), 피고인은 항상 피해자 옆에 있었고 피해자가 조건만남을 하러 다닐 때마다 피고인이 동행하였다는 점(증거기록 1권 224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텔에서 지낼 때에도 주로 같은 방을 사용하였던 점(증거기록 2권 366면) 등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주된 역할이 피해자와 함께 대기하다가 조건만남이 들어오면 피해자를 성매매 장소로 데려다 주고 조건만남이 끝나면 다시 피해자를 데리고 오는 것으로 피해자와 계속하여 시간을 함께 보낼 수 밖에 없었던 상황임을 고려하면 이해될 수 있는 사정들이고, 반드시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귀는 사이여야만 가능한 사정들은 아니라고 보인다. 피해자가 사건 전후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요구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B에 대한 위 사건의 재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일관하여 원하고 있는 사정, 위 재판에서 피해자의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무고죄와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까지 감수하면서까지 여러 번에 걸쳐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을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별다른 동기나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 나) 피고인 주장의 신빙성 이에 반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와 만난 첫날 피해자와 모텔을 갔는데, 술을 마시고 침대에서 장난을 하다가 피해자가 자꾸 피고인의 성기를 건드렸고, 그래서 피고인도 남자인데 자꾸 건드리면 정든다, 나도 성관계를 한다라고 했더니 피해자가 해도 된다고 하여 성관계를 하였고, 그 때부터 사귀었다. 이후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6회 내지 7회 한 적이 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한 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던 데 비해 피고인은 당시 나이가 30살이었던 점, 피고인은 G, ‘I’와 함께 피해자로 하여금 조건만남을 하게 하고 때로는 이를 강요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받아오면 이를 피고인이 G에게 빌린 돈을 갚는 용도로 사용하였을 뿐 피해자에게는 전혀 주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매매 대금을 위와 같이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고 피해자가 이에 응할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M을 나온 후 피해자가 아는 언니가 있는 서울로 같이 갔다고 하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는데다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서 도망을 쳤다고 상반된 진술을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10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청소년 강간은 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8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6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만 14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 아동인 피해자를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고, 나아가 피해자를 강간하기까지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특히 성매매알선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이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알선은 특히 성 정체성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매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한 잘못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다수 있으나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와 나머지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누범기간 중 본건 범행을 저질렀고 위와 같은 범행 수법, 범행 경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아 재범위험성이 높으므로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 법률에 의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경우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가하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명령,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치료프로그램 이수는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것을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