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267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267, 609(병합) 살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12전고16(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문하경, 김중(기소), 여치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11.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3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손잡이 120mm, 칼날 210mm) 1개(2012고합267의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0원을 추징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2012고합267]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2. 5. 2. 21:4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테리어 보수공사를 하던 피해자 D(45세)과 그 부인, 피고인의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저는 형님 이름 아는데, 형님은 제 이름 아세요"라고 말을 한 후 담배를 피우기 위해 마당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자신에게 시비를 거는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를 뒤따라 나가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 같은 놈은 정신 좀 차려야 해, 전부터 부모에게 함부로 하던데, 넌 맞아서 정신을 좀 차려야 한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부엌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식칼(증 제1호, 총길이 33cm, 칼날길이 21cm)을 오른손에 들고 다시 마당으로 나와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찌르고, "너 내가 누군지 알고 함부로 그러느냐?, 오늘 날 잡았으니까 내 인생 끝났고, 나 마음대로 다 해볼 거야, 모두 가만히 안두겠다, 다 나와"라고 말하면서 발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가 병원으로 이송되는 도중에 위, 간, 가로막, 가슴막 등의 찔림 손상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012609] 1. 필로폰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1. 11. 17. 01:00경 부산 북구 E 부근 육교 앞길에서 F에게 100만 원을 건네주고, 봉투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7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사용의 점 피고인은 2011. 11, 20. 밤경 춘천시 G펜션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뒤 H의 왼팔 혈관에 주사해주어 이를 사용하였다. 3.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제 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커피에 타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살인, 피해자 후송 및 응급치료에 대해) 1. 압수조서 1. 검시결과서,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각 사진 1. 재범의 위험성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전과관련), 청구전조사 회보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 범행 이전에도 3차례에 걸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형사처벌(집행유예 2회, 실형 1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단순히 칼로 찌른 것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쓰러지자 다시 발로 피해자를 밟으면서 차기까지 한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질병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 총점 10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알콜사용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총점 21점으로 '문제음주자'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살인 범행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폭력 범행 중 대부분은 음주상태에서 저질러진 것으로,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이성을 잃고 충동적 • 공격적인 행동을 할 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살인 범행의 수법과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처벌전력,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20126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H) 사본, 감정서 (A), 마약감정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제4호 나목(필로폰 매수, 사용,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매수가액 1,000,000원)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2의 2호,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 (보통 동기에 의한 살인)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9년 이상 13년 이하) 나. 제1경합범죄 :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범죄군, 매매 +알선 등 중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다. 제2경합범죄 :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범죄군, 투약 · 단순소지 등 중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년 이상 14년 8월 이하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9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3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2년)의 1/2인 1년과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2년)의 1/3인 8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여 피해자의 소중하고 존엄한 생명을 앗아간 행위로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할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더욱이 피고인은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치유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었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의 유가족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으며, 그 피해가 앞으로도 회복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필로폰 0.7g을 매수하고,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를 사용하거나 투약하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나 그 필로폰을 사용 또는 투약한 횟수가 비교적 아주 많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안기환 판사 하효진 판사 김동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