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물탱크 제조·설치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경 양산시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연금보험료 558,900원을 납부하라는 취지의 독촉장을 발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 내에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1,054,120원의 연금보험료를 그 납부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산지사장의 고발장 1. 지역·직장 체납 종합 조회, 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통합사업장 고지발행 이력 1. 각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거래처들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영 부진으로 인한 자금 사정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연금보험료를 미납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천재·지변·화재·전화(戰禍)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하는 등 연금보험료 납부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유는 물론 연금보험료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 납부의무자의 파산, 재산의 경매개시 등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사실상 연금보험료 납부가 곤란한 사유도 포함하는 것이고, 납부의무자가 국민연금보험료의 납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 부진으로 인한 자금 사정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체납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9001 판결 등 참조). 한편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위 처벌 조항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연금보험료 미납의 경위, 미납액 및 기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연금보험료 미납행위가 위 조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는 점, 즉 연금보험료 미납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결국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도644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위 체납기간 중에 D 등 거래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납부의무자인 피고인이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 부진으로 인한 자금 사정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결국 피고인의 이 사건 연금보험료 미납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의 사업장을 설립하여 2014. 3. 22.경 4대 사회보험 적용 신고 후 2018. 8. 경까지 운영하였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16. 6.경부터 2017. 10.경까지 17개월 동안 피고인이 체납한 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 등을 징수하기 위해 수십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송하고 수회에 걸쳐 유선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2017. 9. 12. 경에는 사업장 출장을 통해 자진 납부를 독려하였으며 2017. 9. 14.경에는 형사고발 예정통보서를 발송하였으나, 피고인은 현재까지 합계 1,100만 원이 넘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2) 피고인의 사업용 계좌로 보이는 피고인 명의로 된 농협 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2016. 6.경부터 2017. 10.경까지 한 달에 많게는 1억 3,000만 원, 적게는 840만 원이 넘는 돈이 지속적으로 입금되었고, 위 기간 중 입금된 금원의 합산액이 총 5억 8,000만 원을 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매월 E나 (주)F 등 여러 거래업체로부터 물탱크 설치공사 대금으로 보이는 상당한 금액의 돈이 피고인의 위 계좌로 지속적으로 입금된 것으로 보인다. 3) 한편 위와 같이 피고인의 사업용 계좌로 입금된 돈 중 상당 부분이 계좌 압류로인해 돈을 인출하지 못할 것을 대비하여 매월 피고인의 처인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이체되었고, 그와 같이 G의 계좌로 이체된 돈은 각종 식당, 마트, 골프장 등에서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다수 사용되었으며, G 명의로 구입한 차량의 할부금으로 매월 84만 원이 지출되기도 하였는데, 위와 같이 피고인이 연금보험료를 미납한 기간에 피고인의 사업용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처인 G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금원의 합산액은 총 2억 3,200만 원을 넘는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2016. 1.경부터 2017. 10.경까지 피고인이 위 'B'을 운영하여 얻은 총 순이익은 약 3,520만 원으로 매월 약 16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2016. 6.경부터 2017. 10.경까지 17개월 동안 납부하였어야 할 연금보험료는 월평균 약 65만 원에 불과하다. 5) 특히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2017. 10.경까지 지속적으로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독촉받았음에도 계속해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고, 위 기간에 피고인이 미납한 연금보험료 등을 납부하기 위해 사재를 처분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는 등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는 어떠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도 제출된 바 없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기간이 17개월에 달하고, 미납한 연금보험료의 액수 가 1,100만 원을 넘는데도 현재까지 연금보험료를 전혀 납부하지 않고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본건 범행 경 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2018. 8.경 이 사건 업체를 폐업하기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형편,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