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05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5. 5. 8. 03:00경 인천 동구 빌라 5동 202호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38세)와 위 E가 알몸으로 누워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너 뭐하는 새끼냐"라고 큰소리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와인잔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내리치고, 다시 위험한 물건인 와인병으로 피해자의 손등, 허리, 팔 등 온몸을 내리치고, 피해자에게 위 E와 성관계를 했냐고 물으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리고, 피해자가 휴대전화기 비밀번호를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손목 골근간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가 알몸으로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사진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5. 5. 8. 04:00경 군산시 나포면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군산IC 부근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의 코란도 승용차를 타고 주거지인군산으로 내려가던 중 제1항 에게 스마트폰 어플인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기의 사진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5. 8. 04:00경 군산시 나포면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군산IC 부근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의 코란도 승용차를 타고 주거지인 군산으로 내려가던 중 피고인의 점퍼 주머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S4 스마트폰 1대를 금강 강물에 집어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제 2 범죄 [유형의 결정]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나,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1년 6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는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55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10. 21:00경부터 21:3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수정한양아파트에서부터 안산시 화정동 민들레야생화 앞 도로를 경유하여 안산시 선부동 롯데마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0, 21: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편도2차로 도로를 화정8교 방면에서 시흥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주행하다 갓길에 잠시 정차한 후 좌측 골목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운전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위 장소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좌측 후방 1차로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33세) 운전의 E SM7 승용차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F(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의 차량을 수리비 4,048,94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지하여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6, 10, 10. 22:00경 안산시 선부동 롯데마트 주차장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위 D, F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아내 H에게 그녀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위 H로 하여금 2016. 10, 10. 22:30경 안산시 단원구 소재 선부3동 파출소에서 담당경찰관에게 H가 운전을 하다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냈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관련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 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후 단기간 내에 또다시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도 도주하는 교통 관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후회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정628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2. 4. 13:30경 광양시 옥곡면에 있는 광양동부농협 옥곡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C(52세, 여)이 농협 직원 D와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와 D를 향해 "사기꾼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냐, 사기꾼년하고 얘기도 하지 말고, 상대도 하지 마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2. 4, 13:35경 위 옥곡지점 앞 길에서 피해자 C을 따라가 피해자에게 "인간말종 사기꾼년아, 니까짓 것이 동문회장을 하느냐, 내 눈 앞에 나타나면 니 죽여뿐다"라고 말하며 검지와 중지를 피해자가 타고 있던 차량의 열린 창문 틈으로 들이밀며 마치 피해자의 눈을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C의 진술은 주요한 부분에 있어 대체로 일관되고 있고 옥곡지점 내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는 D의 진술과도 대체로 일치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수사보고(목격자 D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87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8. 9. 00:4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성남수정경찰서 C지구대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무임승차를 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피해자 D(28세)이 피고인의 대금지급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좌측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경 C지구대에서 피해자 D이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동료 경찰관 5명과 택시기사 E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이 또라이 새끼들 뒤진다.", "좆같은 새끼들아"라는 등으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4. 22:00경 제주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F과 시비가 발생하여 서로 멱살을 붙잡고 다투던 중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G(30세)에게 밀침을 당하여 넘어지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인 2017. 6. 24. 24:00경 H에 있는 I 오토바이 수리점 마당에서 그곳에 찾아온 피해자, F 등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멱살을 잡히고 땅바닥에 넘어지는 등 폭행을 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폭행을 당한 것 때문에 화가 나서 다음날인 2017. 6, 25. 아침 시간에 위 J 일대에서 K 견인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찾아다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25. 08:20경 제주시 L에 있는 M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가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위 견인차를 운전하여 빠른 속도로 급하게 피해자를 향하여 돌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놀라서 부근 N 점포 쪽으로 도망하는 피해자를 뒤쫓아가면서 위험한 물건인 철제 오토바이 쇼바(길이 73cm, 지름 약 2.5cm, 무게 약 3kg)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팔과 다리, 몸통 등을 수 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피하여 위 N 점포 안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가서 피해자와 마주 선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 쇼바를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 등을 향해 휘두르다가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9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 몸통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진단서 및 의무기록지 사본 첨부,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진료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구금기간 동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철제 오토바이 쇼바로 피해자의 머리, 몸통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2010년 및 2014년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76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5. 7. 22. 경 울산 중구 E 21층에서 'F'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사업을 동업으로 공동 운영하기로 하되 피고인 A 단독 대표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1. 11. 27.경 울산 중구 G상가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위 'F'을 공동으로 계속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F'을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세금계산서의 수수를 원하지 않는 거래업체들로부터 거래 대금을 'F'의 사업자 계좌가 아닌 피고인들의 차명 계좌인 피고인 B 명의의 산업은행 계좌(H)로 입금 받아 매출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 25.경 울산 중구 G상가에 있는 'F' 사무실에서 2011년 2분기 부가가치세 및 2011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에 있어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의 수수를 원하지 않는 거래업체들로부터 거래 대금을 피고인 B 명의 산업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매출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2011년 2분기 부가가치세 관련 232,022,878원을 신고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23,202,287원을 포탈하고, 2011년 소득세 관련 556,971,651원을 신고 누락하여 소득세 70,285,983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25.경부터 2016. 5.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부가가치세 합계 204,201,193원을 포탈하고, 총 5회에 걸쳐 소득세 합계 309,893,986원을 포탈하여 합계 514,095,179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발서, 개인통합조사종결(예정)보고,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매출누락근거명세, 포탈세액계산내역,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부가가치세 계산방법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3유형 (5억 원 이상) > 기본영역(6월~2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총 조세포탈액이 5억 원 상당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12억 8,000만 원 상당의 세금을 납부하는 등 포탈된 세금 대부분을 납부한 점, 각 초범인 점 등 그 외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5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11. 30. 가석방되어 2017. 4.2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7. 초순 22:3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식당 뒤편의 열려진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식당 안 카운터에 있는 간이금고에서 현금 15,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7. 11. 15:40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 이르러, 식당 뒤편의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식당 안 카운터에 있는 간이금고에서 현금 30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및 첨부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일한 범죄로 이미 두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이었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일한 범행을 두 차례에 걸쳐 반복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9.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5.31. 확정되었다. C(2017. 1. 1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4. 7. 확정)는 울산 울주군 D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골조공사 하도급업체인 E 주식회사 소속 목수 반장이고, 피고인, F(2017. 1.1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7. 확정), G(2017. 1. 1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7. 확정), H,I. 성명불상자는 위 회사 소속 목수들로 모두 중국인이다. 피고인은 C, F, G, H, I, 성명불상자와 2016. 8. 6. 09:00경 위 공사현장에서, C가 철근 반장인 피해자 J(50세)과 타워크레인 사용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면서 피해자 J 주먹과 발로 때리고, 이에 피해자 J 이 같은 날 09:10경 철근 반원인 피해자 K(50세), 피해자 L(51세), 피해자 M(63세), 피해자 N(31세), 피해자 O(42세), 피해자 P(51세)을 데리고 찾아오자, C는 위험한 물건인 철근(길이 : 1m)을 잡고 휘두르다가 다시 위험한 물건인 목재 자재(길이 : 3m)를 들고 피해자들을 향하여 휘두르고, 피고인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피해자 O의 몸통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L의 옆 구리 부위를 망치로 수회 때리며, F은 피해자들을 향하여 망치를 들고 휘두르다가 피해자 0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 O과 몸싸움을 하면서 넘어뜨리고 머리 부위를 망치로 수회 때리며 계속하여 피해자 K의 머리, 옆구리 부위를 망치로 수회 때리고, G, I, H은 피해자 L에게 달려들어 망치로 피해자 L의 머리와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다른 피해자들을 망치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 G, H, I,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후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여러 부위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여러 부위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N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P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오른쪽 어깨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G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L, O 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N, O, M,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통화내역, 압수조서, 상해진단서, 출면일보, 진료기록부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도 이 사건 과정에서 폭력을 당해 적지 않은 상해를 입었으며, 이 사건은 판시 판결 확정 전 범행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불법체류자인 피고인이 공사현장에서 사소한 시비 끝에 집단싸움을 하다가 망치로 피해자들의 머리 등을 때려 7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수단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가볍지 아니하며, 아직 피해가 전부 회복된 것은 아닌 점 및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정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2. 13:20경 이천시 C에 있는 D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E(44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흉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으며,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사건 당일 한 쪽 팔로 피고인의 목을 조르면서 다른 손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피고인이 이를 피하기 위한 소극적 저항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때린 것이므로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주차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가슴을 때리자 서로 몸싸움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12958 판결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21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및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2.26. 21:07경 대구 남구 B, 1층에 있는 조카의 집에서, 술에 만취하여 '긴급한 환자가 있다'는 내용으로 119신고를 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소방서 119구급대 소속 구급대원들로부터 환자가 어디에 있냐는 질문을 받자 이불 쪽을 가리키면서 "여기 소리가 안 들리냐?"고 소리를 지르고, 소방대원인 피해자 C(37세)가 이불을 들춰보려 하자 주먹으로 C의 뒷목을 주먹으로 때려, 정당한 이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인명구조 · 구급 등의 소방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위 염좌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C 부분에 한함) 1. 출동지령서, 출동관제 진행기록, 구급활동일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제16조 제2항(소방활동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불리한 정상: 허위신고와 폭행으로 응급상태에 있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에 신속히 대응하여야 할 소방관들의 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이 중함, 다소 오래 전이기는 하나 공무집행방해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있음, 급성 알콜중독에 의한 정신 및 행동 장애 등의 질환이 있어 술을 마시면 비이성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절주의 의지를 보이지 아니하고 과음한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음주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비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판단될 필요가 있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55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5.31. 23:16경 성남시 중원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57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가 목적지를 잘 모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택시에서 하차해 줄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택시기사와 손님이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성남중원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의 위 C에 대한 폭행을 제지하자, 위 F을 밀치고,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같은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을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택시를 타고 가겠다고 하면서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고, 이에 위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G의 오른쪽 팔을 이빨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 현행범인체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499

범죄사실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11. 14.경부터 2015. 11. 16.경까지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외 6필지 중 약 2,073m2에 관하여 생수 공장을 신축할 목적으로 굴착기를 이용하여 절토 또는 성토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 1. 불법 토지형질변경 행위자 고발과 첨부된 고발장, 위치도 및 항공사진, 불법행위 면적 산출내역, 위반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으로 기소된 후 복구공사를 완료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8.15:00경 경기 양평군 C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어머니인 피해자 D(여, 68세)을 보고 예전에 피고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치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팔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존속상해) 1. 가족관계증명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각목으로 자신의 어머니인 피해자를 때려 비교적 중한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정신질환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병원치료를 성실히 받기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4. 2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송정동 구미교육지원 청앞 교차로를 구미상공회의소 쪽에서 형곡네거리 쪽으로 시속 약 79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지점이나, 당시 비가 와서 노면이 젖어있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 제한속도에서 20%를 감속한 시속 48km 이하의 속도로 차량을 운전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제한속도를 시속 31km 초과하여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19세)과 피해자 E(여, 19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뒤이어 진행하던 F 운전의 G 체어맨 승용차에 재차 충격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고원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 3 요한 치아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및 현장사진 1. 진단서(D), 각 진단서(E) 1. 교통사고조사분석결과 통보,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수사보고(2015. 12. 14. 구미교육지원청 앞 도로 교통사고 관련, 제한속도 문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약 10주간 또는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상해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특히 피해자 D은 위와 같은 상해 이외에도 정신적인 충격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들의 과실도 일부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135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신영삼(기소), 김경완(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국선) 판결선고 2016. 8.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2. 20:00경 울진군 평해읍에 있는 '비치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구산해수욕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구산해수욕장 앞 오거리를 '비치모델' 방면에서 구산리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79세) 운전의 E CA110V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1)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징역 4월 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2회 벌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양형인자로만 취급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종류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99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인터넷폰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해서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는 일명 대출사기 조직의 일원으로서, 성명불상자가 인터넷폰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해서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여 미리 수집한 한국인 또는 중국인 명의 대포 통장으로 피해금원을 송금받은 뒤 피고인들에게 미리 지급한 대포폰으로 연락하여 현금을 인출하도록 해서 그 인출한 피해금을 가담 정도에 따라 배분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1) 성명불상자는 2012, 10. 30.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3,000만원을 대출받으려면 그 인지대금 30 만원이 필요한데 송금해 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구 달서구 H라는 상호의 피해자 가게에서 폰뱅킹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I 명의 농협 계좌(J)로 30만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 I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K명의의 우리은행 계좌(L)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30 만원을 교부받았다. 2) 성명불상자는 2012. 10. 30.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M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800만원을 대출해 주겠는데 대출을 위해서 코드를 받아야 하니 그 코드비용으로 40만원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서울 강서구 N 연립 1동 104호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에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위 I 명의 농협 계좌로 40만원을 송금받고,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 I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위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40 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2. 10. 23.부터 같은 달 30.까지 시흥시 역 출구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F 명의 농협계좌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 23.부터 같은 달 2012,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개의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양수하였다. 2. 피고인 C 누구든지 전자금융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9. 국민은행 광주 오치동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계좌(P)를 개설하여 예금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를 발급받은 후 2012. 6. 8. 같은 은행 같은 지점에서 개설한 피고인의 아들 Q 명의의 위 은행 계좌 (R)의 예금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와 함께 2012, 10. 11, 경동택배 광주북구용봉 영업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택배 (S)로 발송하여 양도하고 2012. 10. 12.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T)로 금 200 만원을 송금 받아 전자금융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통장 사본 1. 수사보고(택배발송인 조회 보고) 1. 수사보고서(통장 첨부 보고) 1. 수사보고서 (계좌거래내역 첨부 보고) 1. 현장 사진 1. 인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피고인 C: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대체적으로 범행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 A B의 경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인출책 역할을 한 것으로서 그 책임이 매우 무겁고,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가 최근 몇 년 전부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그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으며, 조직적이고도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범행의 특성상 방지하거나 수사기관에서 범인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 일벌백계를 통해서라도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도 처음부터 이른바 대포차와 대포폰을 사용하는 등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 아니라, 피고인 A의 경우 U인지 V인지 본인도 이름을 잘 모른다는 사람의 핑계를 대면서 형편이 어려워 그 사주를 받았다는 것을 정상에 참작해 달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역할이나 가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 자신이 맡은 역할 역시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경위, 가담 정도, 전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5. 19:50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북구 사수동에 있는 영덕농산 앞 도로부터 같은 구 태전동에 있는 화성파크드림 옆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화성파크드림 옆 도로를 매천교 쪽에서 칠곡아이씨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칠곡아이씨 쪽에서 화성파크드림 정문 쪽으로 좌회 전하기 위해 1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40세)이 운전하는 E 트라제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카스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트라제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뒤 범퍼부분으로 위 트라제 승용차 뒤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F(31세)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재차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보험회사를 통해 손해를 전보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