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9.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8. 3. 22:10경 대구 동구 지묘동에 있는 백세이야기 건강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지묘동에 있는 개착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본청결격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죄를 저지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 미만이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투약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2015.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초순 22:00경 인천 남구 D 근처에서 필로폰을 구매할 목적으로 E, F와 함께 각각 현금 30만 원씩을 모아 90만 원을 만든 다음, 같은 날 E가 인천 남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I에게 9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2.5그램을 매입하여 온 것을 각각 약 0.8그램씩 나눠 갖는 방법으로 위 E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16. 6.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18. 새벽시간경 인천 계양구 D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서 필로폰을 구매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20만 원, F가 10만 원을 모아 30만 원을 만든 다음, 같은 날 F가 스마트폰 어플 J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3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1 그램을 매입하여 온 것을 각각 약 0.5그램씩 나눠 갖는 방법으로 위 F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6. 6.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19, 06:00경 인천 계양구 K, L모텔 307호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6. 6.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21. 07:00 경위 L모텔 307호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그램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현장사진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8764 판결 참조 피고인이 공동 매수한 필로폰 양 : 3.5그램(= 2.5그램 + 1그램) 필로폰 1그램의 가격 : 30만 원(피고인이 2016. 6. 21. 매수한 가격으로 산정함) 추징 금액 : 105만 원(= 30만 원 × 3.5그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나. 제3범죄(필로폰 매수)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3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실형 4회, 집행유예 1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과 횟수,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4.경 서울 종로구 종로 1가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시중에 약 3조원 어치의 주택채권이 유통되고 있다. D이라는 사람으로 하여금 주택채권 액면가의 60% 수준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소개를 해 주면, 주택채권 만기 상환일인 2005. 6.경 D으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25억원을 받기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주택채권 양수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제반 경비를 조달하여 주면 내가 D으로부터 받을 돈에서 5억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진행되고 있는 주택채권 매입 사업에 대하여 피고인이 알고 있는 바가 전혀 없었고 D이란 사람도 허구의 인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주택채권 양수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제반 경비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5억원을 지급하여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2. 4.경 서울 시내에서 제반경비 명목으로 96만원 상당의 금전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0. 11. 29. 경까지 총 125회에 걸쳐 제반 경비 명목으로 합계 87,76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일반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피해자에게도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 있음)에 따른 감경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수법이나 피해 액수, 여전히 피해가 변제되지 아니한 사정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은 크다고 할 것이다. 한편으로 피해자도 피고인의 말을 만연히 믿고 계속하여 금전을 대여함으로써 피해를 확대시킨 데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상태,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76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10. 23:30경 김포시 장기동 먹자골목에 있는 상호불상의 갈비집 앞 길에서부터 같은 동 김포한강2로 11에 있는 쌍용예가아파트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0. 23:3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장기동 김포한강2로 11 에 있는 쌍용예가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길을 장기동 쪽에서 정원마을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8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 및 위 그랜저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646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6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정화(기소), 이혜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 9.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4. 12.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7. 11.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2011. 4.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4. 10.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5회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 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 5. 6. 21:38 경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소재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03 경 같은 읍 경춘로 186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는 행위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할 것을 부과함) 판사 장재원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71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간이다. 1.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5. 5. 22:3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식당종업원 이 식사요금을 카드로 결제하면서 이중으로 결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고인 A은 욕설을 하면서 위 식당 밖에 있던 플라스틱 주류박스를 집어 들어 주차장에 던지고, 피고인 B은 쓰레기통을 식당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이 식사를 하지 못하거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위 식당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진정할 것을 요구받자, 위 경찰관에게 "야이 씨발 놈아 한번 붙어보자"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112신고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범행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이 남편인 위 A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주먹과 발로 위 경찰관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 범행,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엔(UN, United Nations) 산하 교육·과학·문화 등의 국제교류 업무를 주관하는 유네스코(UNESCO)의 한국 내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위원회 D 소속으로 E 업무에 종사해 왔다. 피고인은 유네스코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외부 행사가 빈번하고 해당 행사는 담당 팀원의 주관 하에 개최되기 때문에 그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관리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이용하여 허위 품위서 및 정산서에 기하여 마치 정상적인 행사비용이 지출된 것처럼 관련 서류를 꾸며 그 중 일부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20.경 서울 중구 명동길 36 에 있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D 사무실에서, 2012. 12. 1.부터 부산에 있는 F에서 개최될 예정인 'G'에 대한 행사경비 2,200,000원을 결재받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690,000원 개인적으로 임차한 H K5 차량의 임차료 선납금으로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2. 경까지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30회 행사를 진행하면서 그 행사 경비 중 합계 23,947,000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무처 직원 직무 관련 비행 혐의 진상조사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횡령 금액 이상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횡령 액수가 적지 않고, 그 수법과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 또한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813

범죄사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5. 9. 3.경 인천 남구 D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진로 문제 등으로 받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마트 부엌칼(총길이 35cm, 칼날길이 21cm) 1개, 엘로 부엌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7cm) 1개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2015. 9. 3. 02:20경 인천 남구 아파트 후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F(51세)이 운전하는 G YF소나타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H아파트로 가달라고 하여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택시에 태우고 목적지를 향해 인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동아아파트를 지나갈 무렵, 갑자기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목 부위에 대고 택시를 세운 후, 피해자에게 "아저씨, 내려. 신고하면 택시에 전화번호가 있으니 알아서 해라." 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택시를 빼앗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던 택시를 강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3. 02:58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 구 소재 동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소재 하우스디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강취한 G YF소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폭행·협박,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 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결과 : 징역 2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 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흉기인 칼을 소지하고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택시를 강취하고 이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이로 인한 피해자의 충격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섬, 이로 인하여 더 중대한 범죄가 야기될 가능성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5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8. 서울고등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4.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F, G와 함께 H 주식회사(이하 'H회사'이라 한다)의 실사주 이 그 아들 J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H회사 주식을 자산운용사, 증권사 등 기관투자자들에게 대량으로 매도하도록 알선해주고 그 대가를 받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F, G와 2014. 5. 하순경 서울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I으로부터 1이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는 H회사 주식을 자산운용사, 증권사 등 기관투자자들이 대량으로 인수해가도록 알선해주면 매매금액의 3%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의뢰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F, G와 함께 한양증권 법인영업팀 K을 통해 한화자산운용 L이 H회사 주식 130만 주를 매매 전일 종가에서 15% 할인된 가격에 인수하도록 알선하였고, 2014. 5. 22.경 기관투자자인 한화자산운용은 위 130만 주를 시간외 대량매매를 통해 인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5. 22. F, G와 함께 위와 같은 알선의 대가로 으로부터 7,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와 공모하여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 G,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I 등의 지분 및 신주인수권 행사 현황 정리, H회사 130만 주 블록딜 체결장 첨부,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코스닥 상장법인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할 기관투자자를 물색하고 그 거래를 알선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작지 않고, 금융기관 임. 1) 판시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직원의 직무집행 공정성 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불법 정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전체 수수금액 중 일부(52,000,000원)인 점, 시간외 대량매매를 주선해줄 수 있는 증권사 직원을 소개해주었을 뿐 기관투자자 직원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청탁한 바는 없는 점, 상당 기간의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하며 검사의 추징보전 집행 절차에도 적극 협조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더불어,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 내에서 땀흘리기를 통해 속죄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상당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1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27. 13:15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버스정류장에 정차한 F 버스 안에서 피해자 C(여, 20세)이 버스에서 하차하기 위하여 버스 뒷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2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27. 20:06 경 경기 광주시 H에 있는 초등학교 앞 버스정류장 방면에서 능평4리 방면으로 운행하는 J 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우측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G(여, 16세)의 왼쪽 허벅지를 손가락으로 찌르고, 계속하여 다리를 벌려 피고인의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에 밀착시키고, 피고인을 피하여 좌석을 옮기려고 일어선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5, 3, 26, 14: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K 지하 1층에 있는 L 여탕 탈의 실에 침입하여 M(여, 46세) 등 나체 상태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는 여성들을 쳐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목욕장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분열정동 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 없었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되, 다만 위와 같은 사정을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1.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분열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생과 친척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입영을 위한 신체검사 대상자로서 2010. 8. 16. 11:00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7동 산159-1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 제1검사장에서 '2011. 6. 16. 10:00까지 위 제1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아라'는 내용이 기재된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신체검사를 이행한 후 입영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2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5. 21, 17:20 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부동산 앞 노상부터 같은 군 홍성읍 남장1길 39-21 남장연립2단지 가동 앞 노상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익스플로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범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에 관하여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7개월 만에 재범을 저질렀고, 혈중알콜농도 또한 상당히 높은 점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5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11.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방갈로 밑에 있던 가스 연결 호스를 가스 설치 업체 직원 E을 통하여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강원 철원군 F 소재 펜션부지(G, H, I)와 펜션 및 펜션 내 집기 등 시설물(다만 피해자가 사용 중인 에어컨,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전자렌지, 소파, 침대, 옷장, 장식용 탁자, 2인용 식탁 각 1조와 사용하던 식기류 및 침구류는 제외)을 함께 매도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펜션을 인도하고 자신은 펜션 앞에 있던 방갈로 2동으로 짐을 옮기면서 펜션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가스통 2개 중 1개와 이 사건 가스연결호스를 가져가 이 사건 가스연결호스를 가스통과 연결하지 않은 채 방갈로 밑에 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가스연결호스는 이 사건 펜션에 있던 집기로서 매매계약상 매도 제외품목에 해당하지 않고, 증인 D의 법정진술에 따르더라도 가스통 1개만을 자신이 가져가 사용하기로 별도로 약정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매매계약 및 펜션의 인도로 인하여 이 사건 가스연결호스의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가스연결호스 역시 매매의 목적물로 자신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착오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피고인에게 절도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와 달리 이 사건 가스연결호스가 타인 소유 재물이라는 섬과 피고인에게 절도의 법의가 있었다는 선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무죄판결공시 취지 선고에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남고속(주) 소유의 C 98번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5. 11: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인계주공사거리를 신매탄사거리 방면에서 인계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동 교차로를 우만사거리 방면에서 수원시청역사거리 방면으로 신호를 받고 직진하던 피해자 D(36세)이 운전하는 E BMW R1200 RNINE 이륜차량의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자료제출(추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가중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신호를 위반한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 119에 신고하여 구호조치를 취한 점,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약 10년 전 1회 벌금 전과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8.03:55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 지하 1층 B02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4세)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거실을 통과하여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고 피해자의 얼굴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검사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 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항과 같은 사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41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부모님 및 동생과 함께 살면서 2011년부터 직장에서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이 사건 범행에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6. 11:00경 양산시 C 소재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담배 꽁초를 길에 버리는 것에 화가 나 F 등 불특정 다수인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인사 좀 해, 인생 똑바로 살아 임마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2012고정 1395]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서 (녹음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15, 10:10경 양산시 G 소재 'H공인중개사' 건물 옆 건물' 앞 노상에서 위 H공인중개사 사무실 소장을 두고 "개새끼는 뭐하는지 통 보이지를 않네"라고 말하였고, 이에 위 H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피해자 F가 피고인과 싸우지 않으려고 모른 척하고 지나가려 하자, 피고인은 위 H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길을 물어보기 위해 왔던 성명불상의 남자 한 명이 부근에서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미친년, 좆같은 년, 넌 재수 없어, 그만해"라고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피고인, 증인 F, J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F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로서 여기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바, 위 공소사실 자체가 피고인이 위 H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길을 물어보기 위해 왔던 성명불상의 남자 1인이 부근에서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것이고, 위 1인이 바로 증인으로 증언한 J인데, J는 평소 피고인 또는 피해자가 알고 지내는 사이가 아니므로 J가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3자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J는 이 법정에서 '나는 남자와 여자가 다투는 모습은 보았으나, 다소 떨어진 거리에 있어서 욕설을 듣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결국 공소사실에 나오는 '위 H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길을 물어보기 위해 왔던 성명불상의 남자 한 명조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듣지는 못한 것이므로, F나 J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만으로는 공연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정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3.6.경부터 익산시 C3층에서 'D'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업소에 노래방기기를 설치하여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고도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않고 2012. 3. 6.경부터 2012. 7. 1. 경까지 손님들로부터 1시간에 20,000원을 받고 노래연습장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추가 적발서류 사본 첨부) 1. 각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업소 적발통보 1. 수사보고(D) 1. 각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정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8 14:00경 강릉시 C아파트2층 관리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이 C아파트 운영위원회 감사직에 있다는 이유로 경리 D(40세, 여)에게 아파트관리 경리장부를 보자고 말하고 때마침 경리장부 내에 있는 예금청구서에 감사인 피고인 도장이 미리 찍혀져 있다는 이유로 아파트 경리 E(개명 전 D)이 있는 자리에서 관리소장인 피해자 F(64세, 여)에게 "야 도둑년아", "이 씹할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개명 전 D)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피고인은 자신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F, E의 각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E이 욕설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전파가능성이 없으므로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E이 있는 상태에서 욕설을 한 이상 공연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 이유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F로부터 "너는 감사도 아니다. 변태 싸이 코야"라는 말을 듣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당초의 약식명령 금액(70만 원)보다 감액하여 벌금형 (50만 원)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5.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서울 영등포구 D에서 핸드폰 액세서리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E(이하 'E'라고만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0. 7. 24.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2010.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에서 F에 8,000,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과 같이 사실은 E에서 F 등 업체에 합계 1,092,578,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고발서, 범칙자 인적사항 및 범칙사실,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 1.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업체 소명서 등 사본 1.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E) 1. 수사보고(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첨부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수사기록 제28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0억 원 미만인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사정, 피고인은 거래처의 요청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액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2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4. 11. 2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4, 7. 18:40 경 부산 동구 초량동 1202 부산역 광장 주변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인 C 검정색 그랜져XG 승용차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함) 약 0.7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현금 30만 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30. 14:20 경 부산 동구 수정동 1-4 부산동부경찰서 앞 도로에 주차된 제1항 기재 승용차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현금 30만 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11, 20:00 경 부산 동구 E아파트 14동 308호에서 필로폰 불상그램 (1회 투약분)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녹인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시험성적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 첨부, 필로폰 투약범죄일시 기지국 첨부) 1. 판시 전과 : 내사보고(수용자 검색결과지 등 첨부),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매매대금 30 만원 + 매매대금 30만원 + 1회 투약분 가액 10만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7년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범죄의 성격상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주변 인물들을 마약범죄의 길로 유혹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실형 3회, 집행유예 2회)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타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고 또 다시 투약한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