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3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Ⅰ.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B(가명 'C'), D(D, 중국 국적), E(E, 중국 국적)은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의 총책으로서,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 2층 단독주택 등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설치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조직원으로 모집한 사람들을 중국으로 입국시킨 후 콜센터에서 조직원들을 교육 및 관리하고, F(가명 'G'), H(가명 'I'), J(가명 'K'), L(가명 'M')를 통해 상담원들을 지휘, 감독하고 범죄 수익을 관리하는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F(2016. 4. 8.경부터 2016. 7. 10.경까지), H(2016. 7. 11.경부터 2016. 12. 10.경까지), J(2017. 1. 2.경부터 2017. 3. 20.경까지), L(2017. 3. 21.경부터 2017. 7. 5.경까지)는 관리책으로서, 상담원들에게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대포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상담원들의 숙소 밖 외출을 제한하며 그들의 유심칩, 여권을 관리하면서 전화상담원들을 교육하는 등 전화상담원들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과 N(가명 'O'), P(가명 'Q'), R(가명 'S'), T(가명 'U'), V(가명 'W'), X(가명 'Y'), Z(가명 'AA') 등은 상담원들로서, F, H, J, L 등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 B, D, E 등의 범죄단체조직 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 계획 수립 B는 2016. 3. 20.경 중국 산둥성 청도시 'AB' 3층 단독 주택에 있는 '청도콜센터'가 내부 분열로 인해 활동이 단절되자, D, E과 함께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서 한국인을 팀장 및 상담원으로 고용하여, 중국 어플리케이션 위챗(We Chat) 대화명 'AC'로부터 입수한 대량의 전화번호를 대상으로 "고객님은 국민행복기금 발급 대상자이십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1번'을, 차단을 원하시면 '2번'을 눌러주세요."라는 음성멘트를 보내 1번을 누른 상대방에게 AD은행 여의도본점 대리를 사칭하는 전화를 교대로 걸어, 마이너스 통장을 저금리로 개설해 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일명 '서류따기', 피해자의 대출이 부결된 것처럼 속여 추가 대출을 받게 하는 일명 '부수기', 피해자의 추가 대출금을 미리 마련한 제3자의 계좌로 송금시키는 일명 '녹취', 피해자에게 진급을 위해 한 번 더 도와달라고 속여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반복하는 일명 '뒤타'라는 과정을 거쳐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이와 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모의하였다. 나.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B, D, E은 전항과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6. 4. 초순경 중국 길림성 연길시 2층 단독 주택을 D 명의로 임차한 후,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노트북 컴퓨터, 인터넷 유선전화기, 책상, 와이파이 공유기, CCTV, 생활용품 등 각종 집기, 범행에 사용할 대본, 예상 질문과 답변, 금융사 전화번호, 오토콜 서비스가 제공되는 웹사이트 계정, 피해자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직업, 주거형태 등이 저장된 이동식저장장치(USB) 등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 다. 조직원 선발 및 관리 신규 조직원의 가입 B와 B의 지시를 받은 F, H, J, L는 주변인들에게 접근하여 "큰돈을 벌 수 있다. 일단 여권과 3개월 간 체류할 수 있는 중국 비자를 만들어라. 같이 갈 사람 구해오면 1명 당 200만원이나 그 사람에 대한 수당 중 일부를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고 대상자가 이를 수락하면 항공권을 마련해주고, 대한민국에서 중국으로 입국한 피고인 등 신규 조직원들을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로 데려와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조직원들 관리 및 교육 F, H, J, L 등 관리책은 B의 지시에 따라 하위 조직원들의 여권과 휴대전화 유심칩을 보관하며 조직원들이 임의로 한국으로 돌아가거나 외부인과 연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경찰의 단속을 대비하여 조직원들로 하여금 가명을 사용하게 하여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하고, 외부 출입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조직원들을 관리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F, H, J, L 등 관리책인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기존에 마련된 보이스피싱 시나리오로 AD은행 대출 담당 직원 등 금융업체 직원을 사칭하여 돈을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의 교육을 받은 후 실제 보이스피싱 업무에 투입되었고, 실적이 좋지 못한 조직원들은 일과 시간이 지난 늦은 저녁 시간까지 교육을 받았다. 피해자들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는 AD은행 대출담당 직원 등 사칭 상담원 역할을 맡은 조직원들은 매일 09:00경부터 18:00경까지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고, 그 이후에도 지시를 준수하지 않거나 실적이 부진한 경우 F 등 상위 조직원들한테 질책을 당하고, 추가로 교육을 받았으며 늦은 시간까지 전화를 해야 했다. 관리자급 조직원은 상담원 역할을 맡은 조직원들의 실적을 확인하여 독려하거나 질책을 하는 일을 하여 매월 일정한 월급을 받고, 상담원 역할을 맡은 조직원들은 근무성과에 따라 보이스피싱 성공금액의 12.5%에서 15%를 지급받았다. 조직원들 통솔 체계 B가 부여한 직책에 따라, B, D, E은 '사장', F, H, J, L는 '팀장', 피고인 등은 '상담원'이라는 호칭으로 불리며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질서를 정하는 한편, 조직의 의사 및 행동강령을 "여권과 휴대폰은 팀장에게 맡겨 별도로 보관한다.", "주말에 한번씩만 팀장이 보는 앞에서 들리게 통화한다.", "통화할 때 보이스피싱에 관련해서 절대 말하지 않는다.", "당분간 계속 사무실과 숙소에서만 생활하고, 일만 잘 하면 밖으로 나갈 수 있게 해준다.", "불법체류가 되더라도 내가 여권을 위조해서 만들어 주고 벌금도 내 준다.", "상담원들끼리는 본명을 알려주지 말고 가명을 사용한다.", "공부할 때는 집중해서 열심히 한다.", "도망가면 조선족 시켜서 반드시 죽인다.", "경찰한테 걸리면 배신한 애가 사장이라고 진술한다.", "내가 없을 때는 팀장이 사장이므로 말을 잘 듣는다."는 등으로 정하여 행동강령에 따라 활동하였다. 라. 범죄단체조직 B, D, E은 공모하여, 2015. 11.경부터 2018. 1.경까지 중국 길림성 연길시 등지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사무실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의 물적 설비와 조직원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원들 간의 업무분장 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피고인의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L의 제안으로 2017. 1. 19.경 중국 길림성 연길시 2층 단독 주택에 있는 콜센터에서 상담원의 직책을 맡아 보이스피싱 유인책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나. 피고인의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피고인은 범죄단체에서 각각의 역할 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순차 모의한 후 전항의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2017. 1. 19.경부터 2017. 3. 13.경까지 상담원으로 일하면서, 2017. 1. 23.경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AE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으니 신용등급 상향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F의 AG조합 계좌(AH)로 2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6. 7.경부터 2017.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B, D, E, J, L 등과 공모하여 순번 26 내지 28까지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80,000,000원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 받고,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내에서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며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범죄단체 활동을 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Ⅱ. 사기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고 속여 돈을 인출하게 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돈을 수금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8. 12. 16. 13:30경 피해자 AI에게 전화하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인데, 당신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당장 AJ은행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AK 대리에게 전달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10경 충남 논산시 해월로 236-12 논산역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속이고, 미리 준비한 서류에 서명을 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13,08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기재 1. 판결서 사본 기재(공범들)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에 가입하고 활동하면서 구체적인 사기 범행까지 가담하여 그 정상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는 점, 주범은 아닌 공모 범인이었던 점을 참작하고, 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