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5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05. 4. 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3. 26. 서울고등법원에서 준유사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7.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프론티어' 자동차를 운행하며 지나가는 여자에게 길을 물어보는 것처럼 접근한 후 차에 태워 납치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31. 19:00경 가평군 D 소재의 'E식당' 앞 도로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 중 그곳을 지나가던 미성년자인 피해자 F(여, 17세)에게 불상의 장소와 '강촌'으로 가는 방향을 물어보았고 피해자가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대성리' 가는 방향을 물어보았고 피해자가 방향을 알려주자 그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50m가량 자동차를 운행한 후 정차하여 피해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정차한 자동차 옆을 지나가는 피해자에게 '길을 잘 모르겠다. 같이 가면서 알려 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자동차에서 내려 운전석 뒷문을 열고 피해자의 팔과 옷을 잡아당기며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자동차 안으로 강제로 태우려고 하였으나 인근을 지나고 있던 중학생 2명이 다가와 이를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 CCTV 사진, 수사보고(목격자들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 진술청취 및 사진), 피해자 진술이 담긴 이메일,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수사보고(유사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4조, 제287조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발생일시는 2016. 8. 31. 19:00경으로 한여름의 저녁시간에 해당하여 날이 어두워지기 전이라 사물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었던 점, 피해자는 I생으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고, 이 사건 당시 만 17세를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으로 성년인 만 19세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던 점, 피해자의 사진(증거기록 제115쪽) 상으로도, 피해자의 외모가 상당히 어려 보이고 당시 교복을 입지는 않았지만 티셔츠와 청반바지를 입어 성인으로 추단될 만한 복장을 하고 있지도 않았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처음에는 " 알아요?"라고 물어보았다가 그 이후부터는 "강촌을 아냐?", "대성리 아냐?" 등의 반말을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약취하려던 것을 제지하였던 중학생인 H과 G은 피해자가 어른 같아 보이지는 않고 고등학생 누나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이 사건의 목격자인 J와 K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아빠와 딸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알았고, 당시 날씨가 어둡기 바로 전으로 한눈에 보더라도 피해자가 어린 학생으로 보일 정도로 왜소하고 앳된 모습으로 미성년자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월 ~ 2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미수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2000년경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두개내 손상 등의 상해를 입고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차에 태워 약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은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 준유사강간죄 등으로 처벌받고 수형생활을 종료한 지 약 4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규정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종전 범행들은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던 점 [2004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 범행의 피해자 20세, 2011년경 상해 범행의 피해자 33세, 2012년경 상해 범행의 피해자 58세, 2014년경 준유사강간 범행의 피해자 38세],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는 총점 13점으로 '높음' 수준 중에서는 낮은 편으로 평가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