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7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9. 22: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B 아파트 후문주차장 통로를 출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입구 쪽에서 진행해 들어오다 교행을 위하여 일시 정지해 있던 피해자 C(남, 4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후면부위를 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면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여, 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피해차량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차량 사진 첨부), 피의자 차량 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및 B CCTV 영상 분석), 피해자 블랙박스 캡처,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확인),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차량 및 가해차량의 공차중량 확인), 자동차제원표, 네이버 지도 거리뷰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1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5. 11.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2. 26. 같은 법원에 절도죄로 불구속 기소되고, 2019. 1. 22. 상습절도죄로 구속 기소되어 2019. 4. 4.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나, 2019. 6, 26. 항소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19. 7. 17. 상고되어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중이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2019. 8. 4.경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8. 4. 18:00경 경산시 대학로 60 지하철 정평역 입구 계단에서 피해자 B이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1대를 주웠으나, 피해자에게 반환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그대로 들고 가 점유가 이탈된 물건을 횡령하였다. 나. 2019. 9. 23.경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9. 23. 20:30경 경산시 C에 있는 D 경산점 입구 에서 피해자 E이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복지카드 1장을 주웠으나, 피해자에게 반환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그대로 들고 가 점유가 이탈된 물건을 횡령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9. 24. 18:58경 경산시 대학로 290-1 지하철 영남대역 2번 출구 앞 '자전거 보관소'에서, 다이얼식 번호키로 시정되어 있고, 타이어에 공기압이 높게 충전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붉은색 MTB 자전거 옆에서, 위 자전거를 몰래 훔치기 위하여 약 10여분간 잠금 장치 해제를 시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압량파출소 소속 경찰관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백업 CD 첨부에 대해) 1. 판시 전과 : 범죄 전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비록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것이기는 하나, 피해가 경미하고 회복된 점, 절도의 경우는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441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통상적으로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등의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의 조선족(일명 D, 이하 ‘D’이라 함)과 ‘위챗’ 메신저 아이디 ‘E’을 사용하는 사람(이하 ‘E’이라고 함)으로부터 “우리가 보내주는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한 후 J에 있는 환전소에 전달해 주면, 인출한 돈의 3%를 수당으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D과 E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의 조직원’이라 함)들과 이른바 ‘현금인출책’의 역할을 분담하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6. 29.경 피해자 BF에게 전화하여 ‘K은행’ 직원 W 등을 사칭하며 “신용등급을 올리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허위의 거래 실적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돈을 계좌에 입금한 후 체크카드를 전달해주면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21. 6. 30.경 피해자 명의 BG(계좌번호 6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피고인에게 보낸 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1.경부터 같은 달 6.경까지 위 계좌에 1,900만 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3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에 있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2021. 7. 1. 12:22경 서울 영등포구 BH에 있는 ‘AG은행 대림역 지점’의 ATM에서 피해자 명의 위 계좌에서 100만 원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7. 6. 08: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19회에 걸쳐 합계 1,9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전달,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이 입금되는 계좌와 연결되는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하기로 한 공모하고, 그 공모에 따라 2021. 6. 3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에 있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후 2021. 7. 6.경까지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휴대전화 메시지 내역, 이체내역, 계좌 거래 내역 1. 수사보고서(피해금원 인출 일시, 장소 특정 및 인출장면 CCTV 영상 재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금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 및 피고인의 보이스피싱 범죄에서의 역할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변제 내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3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5. 00:40경 대전 서구 B 모텔' C호 객실에서, 과거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D(여, 3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나는 남자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강하게 잡아당겨 피해자의 목이 뒤로 꺾이게 하고, 테이블 위의 소주병 2병을 집어들어 그곳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후 그 파편이 피해자의 얼굴에 튀게 하였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조르고, 계속하여 같은 날 01:35경 피해자에게 ‘우리 집으로 가자’라고 말한 후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에 이르렀고, 문이 열린 후 피해자가 피신하기 위해 위 모텔 카운터 내부로 달아나자, 피해자를 뒤따라 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밖으로 끌어내려 하고, 위 모텔의 직원이 이를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로 억지로 끌어 내 카운터 출입문 등에 피해자의 몸이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그대로 끌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덮개의 얕은 손상, 기타 목 부분의 얕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B모텔 CCTV 영상 수사결과) 1. 상해진단서 1. 피자의 상해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2. 4. 28.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1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및 건조물침입죄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고, 2022. 6.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5143 1. 절도 피고인은 2022. 7. 30. 10:51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합계 3,000원 상당의 밀크캐러멜 2개, 쿠크다스 1개를 미리 준비해 온 가방에 넣어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8. 1. 01:16경 인천 남동구 E에 이르러 업주인 피해자 F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G호 및 H호 객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2고단5317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7. 24. 01:12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모텔’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곳 411호에 투숙할 목적으로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위 호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2고단6426 4. 2022. 7. 25.경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7. 25. 00:0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모텔‘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 곳 K호에 투숙할 목적으로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위 호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5. 2022. 7. 27.경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7. 27. 21:09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모텔‘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 곳 L호에 투숙할 목적으로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위 호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2022고단5143 증거목록 순번 18, 21, 22) 2022고단5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C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5) 1.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2022고단5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피해진술서 1. 현장사진 2022고단64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피해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10, 20)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 ~ 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일반양형인자]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3년 3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특별한 생계수단이나 일정한 거주지 없이 노숙 생활을 하였던 것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점이 있고, 절도 범행의 경우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수사과정에서 피해품이 모두 회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와 같이 절도 및 건조물침입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얼마 지나지 않아 저지른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또한 피고인은 건조물침입 사건으로 검거되었다가 석방되면서 복지시설로 인계되었음에도 시설을 이탈하여 건조물 침입과 절도 범행을 지속하였는바, 현재 생활 행태에 대한 개선 의지가 미약하여 재범에 이를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3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빌딩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B(남, 61세)와 차량 주차 문제로 시비를 하게 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2 12. 15:50경 위 C빌딩 인근 도로에서, 위 주차장을 떠나는 피해자 B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손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15:55경 부산 사하구 D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차량 내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 야구배트(길이 약 75cm)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뒤쫓아 온 피해자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본넷, 전면유리, 운전석 사이드미러 부위를 수회 내리쳐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합계 약 3,443,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서(특수재물손괴) 1. B의 진술서 1. 현장 등 사진 자료,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임장),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등), 현장 CCTV 영상자료 CD 사본,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서(감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대낮에 길거리에서 야구배트를 이용하여 차량을 손괴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빌딩 7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고시원’에서 거주하다 방세를 미납하여 퇴실조치를 당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0. 2. 25. 18:45경 위 고시원에서, 같은 날 17:59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위 고시원에서의 퇴거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 곳 사무실 입구와 계단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10. 11:09경 위 고시원에서, 그 곳 복도까지 들어가 욕설을 하면서 고성을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칩입하고, 피해자 E가 거주하는 F호실에 들어가 잠을 잠으로써 피해자 E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자필진술서, C,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112신고 사건 처리표첨부),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사진캡쳐 및 CD 첨부) 1. 현장 및 피의자사진, 발생현장 사진, D고시원F호실에 침입해 있는 피의자사진, 피의자 범행장면 동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4회의 실형전과, 4회의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차임을 지급하지 못해 고시원에서 퇴거되었음에도 반복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고시원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뿐만 아니라 다른 고시원 거주자들의 주거의 평온을 해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합274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가명)에 대한 범행 가. 엘리베이터 안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3. 7. 2. 16:48경 울산 북구 C아파트 동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목격한 피해자 B(가명, 여, 11세)을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뒤, 오른손을 피해자의 치마 안쪽에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나. 계단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경, 피고인이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이후 피해자가 8층에서 내리자, 9층에서 내린 다음 계단을 통해 8층으로 내려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번호를 물어보았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자 피고인은 화가 나, 위 아파트 8층 계단 부근에서 재차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다음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파트 밖으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7. 2. 16:59경 울산 북구 E빌딩 상가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목격한 피해자 D(여, 16세)을 따라 엘리베이터에 탄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움켜쥐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F센터 속기록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서(강제추행),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장면 CCTV 영상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계단에서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3. 4. 11.>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6년 1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10분 남짓한 짧은 시간 동안 반복하여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불특정 아동·청소년들을 뒤따라가 자신도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다음 그들의 엉덩이 부근을 만지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초등학생에 불과한 피해자 B을 상대로는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한차례 추행한 다음,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피고인도 곧바로 다음 층에서 따라 내리고 피해자를 뒤쫓아가 또다시 괴롭히고 추행하는 모습마저 보였다. 피해자 B은 성폭력 피해에 대한 대처능력이 극히 취약하고 저항이 어려운 11살의 아동으로, 처음에는 ‘피고인이 스쳐갔나 보다’고 좋게 생각하였고 재차 추행 피해를 당한 후에도 자신은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성격 탓에 피고인에게 직접 따지지 못하고 옆에 있던 친구가 피해자 대신 피고인의 잘못을 따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해자들의 연령, 범행 수법, 반복성과 범행 사이의 시간 간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어린 나이의 피해자들은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행동으로 인해 상당한 불안감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향후 피해자들의 성적 가치관과 인격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신을 피하고 있어 합의가 어렵다고 하면서 피해자들의 심정에 공감하기보다는 이전부터 자신에게 내재된 피해의 식만 강조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불화가 있는 가정에서 가정폭력에 노출된 채 성장하면서 낮은 자존감이 형성된 것으로 보이고, 2021년경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2023. 3.경 다른 대학교에 편입하였으나 노력하고 기대한 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아 한 학기를 마친 후 자퇴하고 산업기사 자격시험 준비를 하던 중 학업과 진로 문제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자포자기의 심정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 20대 중반의 청년으로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과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인으로서 어플리케이션 위쳇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위쳇 아이디 'C(D)']로부터 위조된 신용카드를 지급받아 백화점에서 물품을 구매한 후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하면 하루 8~50만 원의 일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 [위쳇 아이디 'C(D)']는 피고인에게 물건을 구입할 매장과 사용할 카드를 지시하는 역할을, 다른 성명불상자[위쳇 아이디 'E(F)']는 피고인에게 위조한 카드를 건네주고, 피고인이 구입한 물건을 건네받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조한 카드를 사용하여 물건을 구입한 후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물건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신용카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7. 13:19 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점 J 매장에서, 사실은 'Capital One Bank'에서 성명불상자 명의로 발행되었으나 'Citi Bank'에서 'K' 명의로 발행된 것처럼 위조된 신용카드(카드번호 : L) 1장을 위 매장의 직원 M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시가 5,320,000원 상당의 시계 1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물건을 구입하면서 위조된 신용카드를 결제수단으로 제시하고, 이에 속은 매장의 직원들로부터 합계 54,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신용카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4, 13:44경 서울 중구 N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O P 매장에서, 사실은 'Capital One Bank'에서 성명불상자 명의로 발행되었으나 'HSBC Bank'에서 'K' 명의로 발행된 것처럼 위조된 신용카드(카드번호 : Q) 1장을 위 매장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시가 5,72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물건을 구입하면서 위조된 신용카드를 결제수단으로 제시하고, 이에 속은 직원들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18,77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 T, U, V, W, M, X, Y의 각 진술서 ,2018. 3. 4. 위조신용카드 승인내역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각 영수증, 각 CCTV 캡처사진 1. 번역(위첫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6항, 형법 제30조(위조 신용카드 사용 및 사용미수의 점, 각 신용카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처럼 위조카드를 이용한 범죄는 신용카드 거래의 본질인 신용을 해하고 건전한 유통거래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과 같이 직접 위조카드를 제시하여 고가의 명품을 구입하는 행위를 한 것은 범행의 중요한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 금액 또한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크지 않다.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6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5. 21:09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지인인 피해자 D(남, 50세)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강하게 때려 피해자가 의자와 함께 뒤로 넘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매장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상체를 향해 던지듯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현존 반달연골의 찢김,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CCTV 확인에 대해),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CCTV 영상 추가 확인 및 죄명 정정에 대해), 수사보고(의자로 때리는 장면 캡쳐화면 출력), 수사보고(피해자 무릎 상처에 대한 기왕증여부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상해경위 진술청취) 1. CCTV 영상 CD,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각 진료확인서 및 의무기록 사본(순번 22, 23) 1. 고소장 [무릎의 반달연골 파열은 심한 운동 등 외력에 의해서 주로 발생하고,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피해자가 의자와 함께 뒤로 넘어지는 등 상당한 외력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틀 후인 2020. 9. 7.(이하 날짜로만 표시한다) G의원에서 ‘오른쪽 무릎통증’을 호소하면서 X-ray 촬영을 한 점, 촬영결과 무릎의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였지만 이는 X-ray 촬영의 한계로 이 사건과 같은 연골파열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았던 이유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9. 14. H병원에서 MRI 촬영결과 연골파열상 등의 진단을 받았고 그 뒤 I병원에서도 같은 진단을 받은 점, 피해자가 퇴행성 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가 기존 질환을 악화, 촉진시킨 이상 그에 대한 책임을 부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인과관계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상해정도가 중하고 피해회복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2014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상의 동종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가 파열위험이 큰 원판상(狀) 반달연골의 보유자이고, 그러한 사정도 손해확대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청구금액 전액을 공탁한 점(이 사건 손해배상금 일부와 동업으로 인한 정산금 등을 구하는 사건),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1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9.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9. 28. 23:09경 부천시 B 부근 차도를 걸어가던 중 다른 폭행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 처리 중이던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차도를 걸어가는 것은 위험하니 인도 위로 올라갈 것을 권유받자 갑자기 화를 내며 "니가 뭔데?", "때릴까? 공무집행방해한다", "씨발 뭔데 이래라 저래라냐?",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D을 향해 머리를 들이밀고 주먹을 치켜들어 D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3:13경 위 장소 부근 차도에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이 위 112 신고사건 처리를 마치고 순찰차에 탑승하여 신호대기 중인 것을 발견하고 순찰차에 다가가, "너네 내 눈에 띄면 다 죽여 버린다. 잠깐 다시 내려보라"라고 말하면서 조수석 창문을 잡고 약 2분 동안 순찰차를 이동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사 D, 경위 E, 경사 F을 협박 및 폭행하여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1. 9. 29. 17:00경 부천시 B에 있는 건물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주행 중인 차량들 사이로 지나가려고 하거나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여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위 건물 1층에 있는 G매장 안으로 들어가 직원인 피해자 H, 피해자 I에게 “경찰관이 나를 폭행했다. CCTV를 보여달라”, “너네 경찰이랑 결탁한 거 아니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들의 퇴거요구에도 불구하고 위 매장 안을 돌아다니고,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위 매장으로 들어가는 행위를 반복하는 등 약 20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통신대리점 매장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7:37경 위 G매장 옆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매장에 들어가 “경찰이 나를 폭행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신분증을 맡기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신분증을 매장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의 퇴거요구에도 불구하고 “CCTV를 확보해달라”라는 말을 반복함으로써 약 5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통신대리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I,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J의 각 진술서 1. - 사진(범행 장면 및 지구대 내에서 피고인 언동) 1. 각 공무원증 사본(D, F), C지구대 근무일지 1. - 바디캠 영상 캡쳐 사진 - CCTV 영상 캡쳐사진(공무집행방해) 1. - 휴대폰 동영상 캡쳐 사진(G매장 업무방해) 1. - 부천시청 방범용 CCTV 영상 사진(업무방해)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2021. 9. 29. 16:20경, 16:22경, 16:24경, 16:25경, 16:41경, 17:27경) 1. - 사건정보(피고인의 2007년, 2011년 공무집행방해 범행 내용)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에 대하여 등, 바디캠 영상 확인, 현장 CCTV 동영상에 대한 조사, 경찰관 E 구두진술, 경찰관 D 구두진술, 112 신고경위 및 현장상황에 대하여 등, 피의자 체포경위에 대한 출동 경찰관 상대 통화, 형사당직실 내 피의자의 행태에 대하여, 현장확인 및 현장사진 첨부 등, 피해업수 G매장 직원 I이 제출한 동영상확인, 피해자 J 전화확인, 현장에 설치된 부천시정 방범용 CCTV 영상 수사, 수사대상 기록 중 공무집행방해내용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수용기록 및 수사대상 기록확인, 피의자 출소 후 범죄행위 확인),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대상자검색결과, 사건정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 제2, 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업무방해 > 가중영역(1년~3년 6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동종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직접 물리적인 가격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유형력의 행사는 경미한 편에 속한다. 피고인은 심한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하여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엄한 처벌보다는 알코올 의존증에 대한 치료가 먼저 필요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술에 만취한 피고인이 피고인을 보호하려는 경찰관들에게 오히려 욕설과 위협을 가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CCTV를 확보한다는 이유로 주변 가게들에 들어가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업무방해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의 범행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2021. 9. 19. 출소하였음에도 10일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심각한 법경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 회복을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53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4. 24. 02:00경 피해자 B(여, 45세)가 운영하는 양산시 C에 있는 000 주점에 술에 만취된 상태로 들어와 메뉴를 물어보는 피해자에게 '니 보지도 줄 수 있나'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희롱하고, 옆에 있는 다른 손님에게 '야 영감들아 조용히 해라, 시끄러워 죽겠네 씨발놈들아'라고 욕설과 고성을 지르는 등 약 30분 간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이 욕설을 하고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이 인적사항을 질문하고 집으로 귀가하기를 권유하자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 수사보고(업무방해 현장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D파출소 CCTV 영상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한다. ·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이 폭력,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수회의 처벌전력이 있다(2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포함).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66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6. 26. 02:10경 전남 함평군 D에 있는 함평경찰서 E파출소 사무실에서 함평경찰서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인적사항을 말할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요구에 “나는 묵비권이고 변호사를 선임할란다. 쪽팔리니까 빨리 수갑 풀어 이 씹할 새끼들아, 뭘 쳐다봐 현행범인으로 체포했으면 빨리 목포로 넘겨”라고 말하는 등 계속하여 흥분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이 “흥분하지 마시고 앉아 있어라”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6. 26. 01:18경 전남 함평군 G에 있는 H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I(30세)의 얼굴을 피고인의 머리로 1회 박치기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6. 26. 01:2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제2항 기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3회 때려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발생 장소 CCTV 영상 기록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상해 관련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C의 상해 관련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함평경찰서 E파출소 근무일지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I 상해진단서 제출) -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의 범행은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 A, C의 경우 폭력 관련 범죄 및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범죄전력이 많은 점, 피고 C도 이종 범죄전력이 많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각 피해 경찰관 및 상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이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사의 정도나 상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의 폭력 관련 전과는 2004년 1회인 점, 피고인 C은 2015년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족 및 친우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