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56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지적장애 1급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10. 6. 16:20경 강원 양양군 C 마을회관 앞에서 술에 취하여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낫(날 폭약 18cm, 자루 길이 약 30cm) 1개를 든 채로 피해 자 D(70세)에게 "왜 남의 경운기 바퀴 바람을 뺐냐, 이놈의 새끼야! 너 죽여 버릴 꺼야!"라고 고함을 지르며 마치 피해자에게 내리찍을 듯이 피해자 바로 앞에 서서 위 낫을 위로 치켜들었다 내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처인 피해자 E(여, 64세)이 위와 같이 낫으로 협박하는 데 항의하자,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등과 옆구리 부위를 1회씩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E) 1. 쇠스랑, 낫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5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0. 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10.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3. 10. 25. 01:35경 속초시 교도에 있는 서울대명1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43경 속초시 중앙동에 있는 '서울방사선과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2부, 판결문 7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및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후 보름 정도 밖에 경과하지 않은 시점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범행 당시 운전한 차량을 폐차하는 등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자녀가 4명이 있고 그 중 2명에게는 장애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3.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8. 9.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9. 28. 10:00경 부산 해운대구 선수촌로 207번길 55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동서고가로 주례램프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28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6. 20.경부터 2013. 6. 27.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D 2층에 있는 'E' 게임장에서 피고인 A은 '아라비안 포커2'라는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피고인 B은 게임이 끝난 손님들에게 게임 중 획득한 점수에서 10% 차감된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J, K, L, M, N, O, P. Q, R 작성의 각 시인서 1. 사진, 게임설명서,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죄의 불법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은 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45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은 연인 관계로 인천 미추홀구 C에서 동거하던 사이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2. 7. 01:25경 위 주거지에서 그곳 싱크대의 칼 보관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26cm, 칼날 길이 16cm)을 꺼내 한 손에 들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뒤 피해자에게 "너 죽일 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10. 31. 12:00경 인천 부평구 D 에 있는 E에서, 옷을 벗은 채 머리를 말리고 있던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며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거울에 비친 피해자의 상반신을 촬영함으로써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고, 방에 있는 소주병을 던지거나 빨래 건조대를 넘어뜨리는 등 행패를 부렸으며, 피해자의 강아지를 잡아 올려서 죽일 듯이 행동하였다. 행위의 태양이 위험하고,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큰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제 관계를 정리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판시 제2죄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회적으로 촬영하였고, 촬영물을 피해자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이전에는 범죄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인천 미추홀구 C에서 피해자 B이 다른 남자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의 등을 2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고, 2018. 9. 16. 15:25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외박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2018. 12. 7. 01:25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자신을 때리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넌 오늘 죽었다, 이 씨발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가격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가격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B이 작성한 합의서 겸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4.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119

범죄사실 2019고단4119 피고인은 2018. 12. 25.경부터 2019. 1. 3.경 사이에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술 불상량을 음용하여 섭취하였다. 2019고단6759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31. 16:00경 서울 금천구 C아파트 D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119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소변 마약감정결과 회보서, 피의자 A의 모발 마약감정결과 회보서) 1. 각 마약감정서 2019고단67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아큐사인 소변검사 시인 및 확인서 1. 수사보고(국과수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섭취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대마 섭취에 이어,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필로폰 투약 후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09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도용민(기소), 노영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현정(국선) 판결선고 2020. 8.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XP500A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5. 0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C에 있는 'D' 커피전문점 앞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F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중앙선이 설치된 교차로 인근 도로이며 다른 차들의 통행이 예상되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56세) 운전의 H 택시의 좌측면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오토바 이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I(여, 29세) 및 피해자 J(3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35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동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해시 L에 있는 'M'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C에 있는 'D' 커피전문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XP500A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268조(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인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의 기본 영역(징역 4월~1년) 1)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및 교통상의 실질적 위험 야기(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일으켜 인적 및 물적 피해 발생), 상당한 수준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책임보험 가입,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범행 당시 소년, 초범 등 판사 강세빈 1) 2020. 7. 1. 전 기소 사건으로 수정 전 양형기준 적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251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거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킬 수 있고, 입원 또는 격리조치 대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의심 해외입국자(베트남)로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되어 2020. 4. 19.경 논산시장으로부터 2020. 4. 19.부터 2020. 5. 3.까지 논산시 B빌라 C호에서 격리할 것을 고지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29. 04:00경 위 자가격리 장소에서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도보로 1층 출입문 현관문 밖까지 나가는 등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하여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가격리 이탈장소 촬영한 사진 1. 격리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자가격리조치 위반 횟수, 정도, 경위 및 결과(집 앞에 쓰레기를 1회 버린 사안으로 대면접촉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20. 4. 2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음성판정을 받은 점, 피고인의 입국경위 및 전과관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0고합235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2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차호동(기소), 이현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래(국선) 판결선고 2020. 8.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9. 13:55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역 광장에서, 그 곳에 서 있던 정신·지적 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50세)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고 위 역 인근을 자주 돌아다닌다는 것을 알고 위 광장 벤치 앞에 서 있던 피해자 뒤로 접근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D(가명)] 1. 진술분석의견서 1. 범행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복지카드 사본(신원관리카드에 첨부) 1. 각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자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관련, 피해자 관련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1) 피고인은 언어장애가 있으나, 형법 제11조에서 형의 감경사유로 정하고 있는 농아자는 농자이면서 아자인 자, 즉 청각기능과 언어기능이 동시에 상실된 자를 의미하므로, 청각장애를 갖고 있지 않은 피고인에 대하여는 농아자 감경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지적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도 피해자와 같은 정도의 지적장애인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상윤 판사 이용관 판사 윤민욱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168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노정옥(기소), 이종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웅(국선) 판결선고 2020. 8.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5. 02:58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 429-3 서울방향 분당 수서간 고속도로를 피해자 B(남, 41세)이 운전하던 C 소나타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보고) 1. 피해부위 사진 등,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에 대한 위법한 신체침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 등을 유발함으로써 무고한 제3자의 생명, 신체 등에 피해를 가할 위험성이 있는 중한 범죄로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당시 고속도로를 주행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택시가 중앙분리대를 부딪치고 멈춰서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더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허경호 판사 김성래 판사 조진용
청주지방법원-2020고합123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2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탁동완(기소), 최혜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천문국(국선) 판결선고 2020. 8.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4,14, 16:5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공원 인근 도로에서 우연히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D(가명, 여, 12세)을 발견하고 성적 충동을 느껴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며 피해자를 쫓아갔다. 피고인은 E 아파트 동에 이르러 피해자를 뒤따라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다음 피해자를 지켜보다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훑듯이 만진 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속기록 1. 피의자 사진 1. CCTV 영상 CD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청소년 강제추행 (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우연히 길을 가는 만 12세에 불과한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보고 성적 충동을 느껴 자위행위를 하며 피해자를 쫓아가고, 피해자의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함께 탑승하였다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후 도주하였는바 범행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못하다. 2012년경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방법으로 성인 여성을 강제추행하였다가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고소를 취소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 받았고, 2018년경에는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바 재범의 위험성이 커 보인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로부터 진정으로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위행위를 인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능이 경계선 이하로서 경도의 지적장애 수준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피고인의 누나 등 보호자의 보호의지 등을 고려할 때 구금보다는 보호관찰과 치료프로그램 수행을 통한 교화가 적절해 보이는 점, 피해자가 현재 많이 안정된 상태로 보이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지적장애 등 사정이 있는 경우 무거운 처벌보다는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청구전 조사 결과 역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사회 내 처우가 적절하다는 의견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조형우 판사 조수민 판사 조민식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합3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김청아(기소), 최인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우정수(국선) 판결선고 2020. 8.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0. 22: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아파트 앞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C가 운행하던 D 차량 뒷좌석에 앉아 있던 중 술에 취해 차량을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그렇게 살지 마라,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차량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로 들어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움켜잡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를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한 사안으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폭행을 가할 경우 그 운전자인 피해자뿐 아니라 보행자 등 다수의 안전을 위협하고,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및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류기인 판사 황정언 판사 정수미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52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1. 11. 17:20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소주병을 깨고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E파출소 순경 F 등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F에게 "야 씨발 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이 입고 있던 경찰조끼를 잡아 당긴 뒤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현장출동업무 등 정당한 공무수행을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여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수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사진,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일부 피해금원 공탁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범죄전력 등 고려 재범방지를 위하여) 판사 김지후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B 지하1층 및 지하2층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1. 8. 4. 부터 2013. 9. 10.까지 사이에 위 'C'에서 방 6개, 샤워시설, 종업원 대기실, 다수의 안마용 침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손과 발을 이용하여 어깨, 허벅지 등 전신을 주무르거나 두드리는 방법으로 안마를 해주고 1인당 9만원의 안마요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88조, 제8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반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등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87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유흥업에 종사하는 자로, 유흥주점영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2013. 6. 초순경부터 2013. 10. 8. 21:10경까지 서울 성북구 D 소재 "E"라는 상호로 노래방 기계가 설치된 술방 2개, 타임방 5개, 주방, 화장실 등의 시설을 구비하여 놓고 유흥접객원으로 F를 고용하여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남자 손님들로 하여금 70,000원을 받고 주류 및 안주류를 조리하여 접시에 담아 판매하고 F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며 유흥을 돋우게 하는 등 무허가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수보고서,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 제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반성, 폐업 등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8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3. 10.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18.16:00경 광주교도소 미결2 동상6실에서 B과 피해자 C(30세)이 '끝말잇기 게임'을 하던 중 시비가 되자, 위 방실의 실질적 방장인 D으로부터 위 B을 도와주라는 눈치를 받고,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입술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구강 내 약 2. 5cm정도의 열상, 외측 약 0. 3cm 정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소견서 1.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에 기재된 죄로 미결 구금 중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어린 나이에 수감생활을 하면서 실질적 방장의 지시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 16:20경 서울 중구 필동2가 충무로역 3, 4호선 환승통로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마주오던 피해자 C(여, 19세)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부위를 1회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범행 후 현장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093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22. 20: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건물 711호 "D"에서 E(14세)의 좌측 팔부위 및 좌측 가슴부위에 용 문신 도안을 한 후 잉크를 묻힌 바늘을 전기문신기에 연결하여 바늘이 진동하면서 위 도안 형태에 따라 E의 피부를 찔러 상처 속에 잉크를 묻히게 하는 방법으로 위 도안과 같은 형태의 문신을 새기고 E으로부터 그 대가로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5. 31. 경부터 같은 해 8.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D에서 총 41명에게 같은 방법으로 문신을 새겨주고 그 대가로 5만 원에서 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영업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에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무면허 의료행위의 태양 및 위험성 정도, 범행 기간 및 횟수, 범행으로 인한 수익, 별다른 전과 없는 점, 기타 제반 양형요소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