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8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4. 18. 15:3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17고단4624호, 2018고단1121(병합) 피고인 B, C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서 출석하여 선서한 후, '2009. 12. 27. D으로부터 B을 만나 부동산근저당권설정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E아파트 B의 집을 찾아가 B의 딸 F으로부터 B의 사위 G의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받았고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동일한지 확인하였으며 하루 자고서 다음날인 2009. 12. 28. 법무사 사무소 직원에게 가져다 주어 등기를 접수시켰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2009. 12. 28. 발급된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으므로 2009. 12. 27.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건네받은 적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허위로 증언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검사는 'G의 2009. 12. 28.자 인감증명서가 같은 날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에 사용되었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제기를 하였다. 그러나 G의 처인 F이 2009. 10. 13. G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던 적이 있고 그것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피고인이 2009. 12. 27. B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등기 관련 서류를 교부받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허위의 진술을 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위증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당사자들의 지위 등 가) 2008. 5. 6. 당시 H 공릉지점장의 지위에 있던 D은 개인적으로 B에게 2억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이후 D은 H에서 사직하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I'라는 상호로 대부업등록을 하고 대부업을 시작하였다. 다) J은 법무사이다. 피고인은 H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던 자로서 J에 고용되어 법무사의 일을 보조하던 사무원이다. 한편 D과 J은 2009년 말경 같은 건물에 사무실을 두고 있었다. 라) C과 B은 부부이고, F은 그 자녀이다. 치과의사인 G은 F의 남편이다. 2) D과 B의 대부약정 및 근저당권설정 등 가) C은 2000. 5. 23. 서울 영등포구 E아파트 K호의 소유권을, B은 2002. 4. 17. 같은 아파트 L호의 소유권을, G과 F은 2002. 9. 25 같은 아파트 M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각 취득하였다. 나) D과 B은, D이 B에게 3억 9,000만 원을 이율 연 36%, 연체이율 연 48%, 변제기일 2010. 6. 28.로 정하여 대부하는 내용의 2009. 12. 28.자 대부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부약정'이라 한다). 다) 2009. 12. 28. C, B 소유인 위 각 아파트 및 G, F 공동소유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억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D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이 관할 등기소에 접수되었고, 2009. 12. 30.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이라 한다)가 마쳐졌는데, J이 법무사로서 그 등기신청 관련 사무를 처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2.경 D의 부탁을 받고 채무자 B, 연대보증인 C, G, F으로부터 이 사건 대부약정에 관한 2019. 12. 28.자 대부거래 약정서(이하 '이 사건 대부약정서'라 한다)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위한 2009. 12. 28.자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라 한다)에 서명, 날인을 받았다(다만 G의 서명, 날인은 C이 대신하였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관할 등기소에 제출되었는데, 거기에는 '근저당권설정자'란에 C, G, F의 서명·날인이 있다. 또한 이 사건 대부약정서에는 '연대보증인'란에 C, G, F의 서명·날인이 있는데, D 또는 피고인이 미리 그 서명 부분에 C, G, F의 이름을 연필로 기재하여 두었다. 이 사건 대부약정서의 제9조 특약사항에는 ""까지만 미리 인쇄되어 있는 곳에 수기로 "2008년 5월 6일 금 110,000,000원 및 동년 5월 15일 금 120,000,000원 도합 2억 3천만 원에 대한 잔액 14,290,500원 본 대부액에서 차감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쪽에 수기로 " 본 대부를 위한 근저당 설정 비용은 채권자가 대위 대납한다(3,258,500원)."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왼쪽에 D, C, B, G, F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마) 이후 이 사건 대부약정과 관련된 C, G, F 명의의 각 연대보증계약서는 2009. 12. 29.자로 작성되었다(이하 G의 연대보증계약의 경우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 바) D은 2009. 12. 29. B에게 이 사건 대부약정에 따른 대부금 372,451,000원(2008. 5. 6.자 차용금 중 미변제 원리금 14,290,500원 부분, 기타 비용 등 공제한 것, 이하 '이 사건 대부금'이라고 한다)을 송금하였다. 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의경매 등 가) D은 B으로부터 2010. 1. 25.부터 2014. 6. 30.까지 이 사건 대부약정에 따른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명목으로 484,832,640원을 지급받았다.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선순위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N은 2014. 10. 23. 서울남부지방법원 O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나)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D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4) D의 B 등에 대한 민사소송 등 가) D은 2014. 12. 16. B, C, F, G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합8343호로 "B, C, G, F은 연대하여 D에게 3억 9,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하며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제1민사소송'이라 한다). 위 법원은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 유효하지 않다고 보고 2017. 1. 26. G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D은 G에 대한 패소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7. 4. 20. 항소를 취하하였고, 이에 G에 대한 위 패소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D은 위 패소판결 선고 이후로서 아래에서 보는 관련 형사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8. 5. 8. '피고인이 이 사건 대부계약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수취하는 과정에서 G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여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D이 G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하였고 그 손해액이 대부원금 390,000,000원이다.'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가합34018, 이하 '제2민사소송'이라고 한다)하였으나, 2019. 2. 21.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D이 서울고등법원 2019나2016893호로 항소하였으나 2020. 5. 14.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무렵 위 패소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제2민사소송에서 D은 "피고인은 이 사건 대부약정서의 연대보증인란에 G 서명, 날인을 받음에 있어 본인의 확인을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 이에 따라 D은 이 사건 대부약정서 등이 정당하게 작성되었고 경제력이 있는 치과의사인 G이 연대보증을 하는 것으로 믿게 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여, 피고인이 대부약정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작성에는 관여하였지만 연대보증계약서의 작성에 관여하지는 않았음을 그 주장의 전제로 삼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도 'D의 부탁을 받고 심부름으로 B의 집을 방문하여 이 사건 대부약정서 등에 도장을 받아온 것에 불과하다. D으로부터 G 명의로 된 연대보증계약서에 관한 심부름은 받은 적이 없고, 그 작성에 관여한 바도 없다. D이 직접 그 연대보증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였다.'는 주장을 하였다. 5) D의 피고인에 대한 형사고소 경과 가) D은 2017년경 피고인이 B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대부금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나)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7. 9. 26. 피고인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6) B, C에 대한 형사사건의 경과 가) B, C은 공모하여 D으로부터 이 사건 대부금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등 공소사실 등으로 기소되었다가 2018. 8.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각 선고받았다[2017고단4624, 2018고단1121(병합)].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19. 4. 11. 기각되었으며(서울지방법원 2018노1646), 다시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2019. 7. 10.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19도5480), 위 무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소송'이라 한다). 나.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2009. 12. 27. B의 주거지를 직접 방문하여 이 사건 대부약정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관련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었다고 볼 만한 사정들이 여럿 존재하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법정진술이 객관적인 사실에 반한다거나 피고인에게 허위 진술을 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대부약정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실제 작성일은 2009. 12. 27.이고 그것이 작성된 장소는 B 등의 주거지로 보인다. 가) 피고인은 제1민사소송에서 서면답변서를 이용하여 진술한 이래 관련 형사소송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관련하여 그 관할 등기소 접수일 하루 전에 B 등의 집으로 가서 이 사건 대부약정서(수기 부분 제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 관련서류를 받아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도 '2009. 12. 27. D의 부탁을 받고 눈 내리던 추운 날 저녁 B의 집으로 가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실제 2009. 12. 27. 서울지역의 날씨 기록을 보면 최저기온 -9.9도, 최고기온 -5.5도의 추운날씨였고 눈이 내리기도 하였다. C, B, F도 관련 형사소송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B 등의 주거지를 직접 방문하여 이 사건 대부약정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작성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B 등이 위 부분과 관련하여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그리고 D이 초안을 작성한 이 사건 대부약정서에는 각 보증인(B, C, F, G)의 이름이 임시로 연필로 기재되었는바, D이 직접 B 등을 만나 이 사건 대부약정서를 작성할 생각이었다면 이를 연필로 기재할 이유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B 등의 집으로 가 서류를 작성하였다는 위 진술 부분에 신빙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검사가 '2009. 12. 28. B의 집에 방문하였는지'를 묻자 이를 긍정하였다가 이후 변호인의 신문에는 이 사건 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 전날인 2009. 12. 27. B의 집을 방문하였다고 정정 진술하였던바, 2009. 12. 28. B의 집을 방문하였다는 취지의 당초 답변은 이 사건 근저 설정등기 신청일을 고려하지 않은 부주의한 답변으로 보인다. 나) D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 이튿날인 2009. 12. 29. B에게 이 사건 대부금을 지급하였던 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가 D, B, C, F, G 등 5명이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작성 및 당사자 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의 징구에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대부약정서 등의 작성 및 관련 담보수취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일에 앞서 준비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다) 피고인이 기존에 D과 B 사이의 2008. 5. 6.자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D의 부탁을 받고 그 계약일 이전에 B 등을 찾아 근저당권설정등기 관련 서류(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는 등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절차를 미리 준비했던 경험도 있었다[피고인이 2008. 5. 6.자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작성한 메모에 "사업자등록증 사본, C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증사본(C, B, F)은 5월 6일 만날 때 주겠다고 함", "시간이 늦어서 주민등록증을 복사하지 못하였음", "인감증명서는 C씨 2통은 받았고, 1통은 5월 6일 만날 때 주겠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D은 '2009. 12. 27. 오후 3시경에 법무사 사무실에서 J을 만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대출 관련 서류 양식을 작성한 뒤, 오후 5시경 피고인을 사무실로 불러 피고인에게 직접 해당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대출 관련 서류에 대해 설명하면서 연필로 채무자, 보증인 등 해당인 이름까지 적어가며 설명하였고, 특히 G의 연대보증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고 주장하였던바(제2민사소송의 항소심에서의 D 주장 부분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이 '치과의사로서 주간에서 주거지에 있지 아니하던 G을 만나 이 사건 대부약정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 전날인 2009. 12. 27. 밤에 B 등의 주거지를 방문할 동기도 충분했다. 마) 한편 D은 관련 형사소송 당시 법정에서 "2009. 12. 28. 당시 피고인에게 연대보증계약서 작성을 위임하였다", "2009. 12. 28. 밤늦게 피고인으로부터 서류작성이 끝났다는 연락을 받았고 그 다음날 오전 피고인으로부터 근저당권설정등기 접수를 완료했다는 연락을 받은 후 B에게 돈을 송금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D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P(이 사건 대부금 중 일부를 D에게 제공한 전주이다)도 관련 형사소송의 항소심 법정에서 "2009. 12. 28.이 월요일이라 출고할 것이 많아서 바빠서 D의 도움을 받았다. 피고인이 저녁 9시쯤에 들어간다고 연락을 하였다. 저녁 식사를 하고 한참 있는데 11시쯤 피고인이 서류를 다 받았다고 연락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D은 피고인을 통하여 G과 사이에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었고, P는 D과 이해관계를 함께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각 진술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이후 피고인이 C 등을 방문하였다는 것이므로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진술은 믿기 어렵다. 바) 한편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심은 '피고인이 2009. 12. 28. D과 함께 B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 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15653 판결 등 참조). 관련 형사사건은 B 등의 D에 대한 기망행위의 존부가 쟁점이 된 사건일 뿐 피고인이 B을 만난 일자가 2009. 12. 27.인지 아니면 같은 달 28.인지가 직접 쟁점이 되어 다투어진 사건은 아니다. 위 형사사건은 'D, P과 피고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치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2009. 12. 28.자)가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서(2009. 12. 29.자)와 같은 날 작성된 것'으로 전제하고 위와 같은 판단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관련 형사소송에서의 피고인과 D, P의 진술에는 연대보증계약서의 작성 주체, 피고인의 Q 등의 주거지 방문일자 등에서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위 사실인정은 관련 형사소송 및 제1, 2민사소송에서의 피고인, D, B, C, F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제2민사소송의 판결 등 이 사건에서 제출된 여러 증거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서는 서로 다른 날짜에 작성되었고, 그 작성자가 서로 다르다고 볼 만한 사정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볼 때, 관련 형사사건의 위 판단을 이 사건에서 그대로 원용하기는 어렵다. 2) 2009. 12. 28.자 G 인감증명서의 발급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2009. 12. 27. B 등을 만났다는 사실이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G의 처인 F이 2009. 10. 13. G의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받았던 적이 있고(증 제1호증의 1), 같은 날 B, C, F도 자신들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증 제1호증의 2 내지 4, 다만 B의 것은 C이 대리 발급받았다). G의 위 인감증명서가 B 또는 C을 위하여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2009. 10. 13.자 G 명의의 인감증명서의 용처가 확인되지 않았고, 관할 등기소에 제출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어떤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지 확인되지 않았는바, 위 인감증명서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G의 2009. 12. 28.자 인감증명서는 같은 날 작성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서에 첨부하기 위하여 발급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즉 앞서 본 이 사건 대부약정서의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D은 사전에 B과 상당한 범위에서 이 사건 대부약정에 관한 협의를 마쳤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대부약정서에 날인을 받아오라는 정도로 부탁하였을 뿐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관련 형사사건 이래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연대보증계약서의 작성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B 등도 'D이 2009. 12. 28. 직접 B 등을 찾아와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한 적이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담보가치가 부족하다고 생각한 D이 추가로 치과의사 G의 연대보증을 요구하였고, B 등을 찾아가 이를 직접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제2민사소송의 확정판결에서도 피고인이 2009. 12. 29.자 연대보증계약서의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고, D 이 이 사건 대부약정서 작성 이후 B 측과 G의 연대보증에 관하여 의사연락을 하였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3) 설령 2009. 12. 28.자 G 인감증명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절차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2009. 12. 27. C 등의 집을 방문하여 등기 관련 서류를 교부받았다는 사정이 부정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가) 위와 같이 D이 2009. 12. 28. B을 만나 직접 연대보증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보는 이상 당시 D이 2009. 12. 28.자 G 인감증명을 전달받아 곧바로 법무사 R에게 전달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나) 실제로 D은 B 등으로부터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서와 함께 G의 2009. 12. 28.자 인감증명서와 치과의사면허증 사본을 직접 징구하여 소지하고 있었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위하여 2009. 10. 13.자 G 인감증명서가 이미 징구된 상황이었더라도, G의 연대보증을 위하여 새로이 인감증명을 발급받는 상황이라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 시에도 최신의 인감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2009. 12. 28.자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2009. 12. 27. C 등의 집을 방문하여 등기 관련 서류를 교부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하기도 어렵다. 4) 피고인에게 허위진술의 동기가 없다. 피고인이 2009. 12. 29.자 연대보증계약서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는 이상, 피고인이 2009. 12. 28.자 대부약정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그 당일 작성하였는지 아니면 그 전날인 2009. 12. 27. 작성하였는지는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둘러싼 법률관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없다(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담보가치가 미미했고 치과의사 G의 연대보증계약이 대부계약의 담보로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근저당권설정계약 보다는 연대보증계약의 유효 여부가 관련 형사소송 등에서의 주요 쟁점이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