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3. 17:5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병원 1층 내과 남녀공용 화장실의 남성용 화장실 칸에 들어가 바로 옆의 여성용 칸에서 피해자 D(여, 23세) 용변을 보고 있자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 S7 스마트폰(흰색)을 이용하여 화장실 칸막이 밑 공간 사이로 스마트폰의 카메라 렌즈를 여성용 칸 변기 쪽을 향해 약 20여초간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등,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0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3. 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5, 23:44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신사동 제일호프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46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혈중알콜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경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0. 17:30경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역전로 50 체육공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22. 23:30경 경남 거제시 아주동 대우조선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하이마트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당시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가 없었던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수치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469

범죄사실 피고인 A, B는 각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건설공사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6. 7. 9. 21:10경 시흥시 D에 있는 'E'에서 낚시를 하다가 낚싯줄이 엉켜 이를 풀려고 랜턴을 켰는데 반대편에서 낚시를 하던 피해자 F으로부터 "씨발, 랜턴 꺼, 이쪽으로 넘어와 봐"라는 말을 듣고 항의하러 피해자 쪽으로 건너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다가 뺨을 때렸고, 피고인 B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밀려서 땅에 넘어지자 그 주변에 있던 돌(가로 15cm, 세로 16cm)을 움켜쥐고 일어나 그 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경막 외 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I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폭행부위 사진, 범행도구 사진, 상처부위 사진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46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11. 21:55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B(5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먼저 소주병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라고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놓아둔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A(63세)에게 휘둘러 위협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공통) 양형기준 기본 가중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형량 : 감경영역(4월 ~ 1년 2월)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각 징역 6월 선고형 : 각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80시간 가중인자 : 자칫 위중한 결과 발생 가능성, 동종 처벌전력 누적 등 □ 감경인자 : 자백, 상호 처벌불원 등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412

범죄사실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7. 15:41경 용인시 처인구 B, 101호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12. 15. 양주시 남면 휴암로에 있는 25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모 C로부터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병적조회, 전화상담이력조회, 현역병추가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지 못하여 만연히 소집기간을 놓친 것으로 보이고, 다시 소집통지가 오면 응할 것이라며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8.05:4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E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다 피고인이 머리를 바닥에 찧으면서 괴성을 지르는 것을 제지하면서 "괜찮냐"고 묻자 갑자기 "야 경찰새끼"라고 말하며 팔꿈치로 경장 G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 및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구금 기간 동안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공무원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하기도 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9. 1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1동 부산지방검찰청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부산지방검찰청 쪽에서 법원입구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잘 지키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전방 도로 위에 서 있던 피해자 C(79세)의 허리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6, 5. 10, 00:55 경 부산 서구 구덕로 소재 부산대학교병원에서 뇌출혈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기록 13 면, 2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43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3. 31. 14:54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호텔E' 불상의 호실에서 그곳 화장대 위에 피고인의 아이폰5S 스마트폰 동영상 촬영기능을 켜둔 채 올려놓고, 모바일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F(여, 33세)와 성관계를 하면서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는 피해자 F1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를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의 남편 등에게 알리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3. 15:42 경부터 같은 날 18:05 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G아파트 708동 404호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우리 영상이 있다. 이거 남편이나 시댁에서 알면. 나한테 뭐해줄 수 있어? 줄 수 있는 금액을 얘기해 봐. 나 기다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해."라는 내용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 메세지 및 피해자의 상반신이 나온 동영상 캡쳐 사진을 전송하여 피해자가 금원을 교부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남편 등에게 동영상의 존재를 알릴 것처럼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9. 12:30경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I공원 입구에서 25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긴급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피해자가 제출한 성관계 동영상 캡쳐사진, 명도조절 사진 1. 협박문자 내용 캡쳐 자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34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화물운송사업을 하는 법인인데, 피고인의 직원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7. 1. 31. 13:44경 A 화물트럭을 몰고 경인고속도로 상행선 7.4km 지점의 한국도로공사 인천영업소 부근을 진행하면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1.7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 범행은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어, 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인데, 위 구 도로법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 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이 내려졌는바, 따라서 위 처벌조항은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09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E 빌딩 1305호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 상무이사이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사가 아닌 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해서는 안된다. 피고인들은 의사가 아님에도 암환자들에게 접근하여 일본의 G종양내과의 줄기세포 백신치료로 암을 완치할 수 있다고 소개한 다음 암환자의 혈액을 채취하여 위 내과에 보낸 후 위 내과로부터 위 혈액을 배양하여 만든 암치료제를 송부받아 이를 다시 암환자의 혈관에 주사하는 의료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3. 4. 30. 15:00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4-12에 있는 건국대학교병원 입원실에서, 말기골수암으로 투병생활을 하고 있던 H(2013. 6. 16 사망)에게 "주식회사 F은 일본 G종양내과 병원의 한국사무소인데, 한국 병원에서 절대 못 고치는 말기암 환자를 줄기세포 백신치료로 완치할 수 있고, 완치율이 70% 이상이다. 사장님은 나를 만나서 이제 살 수 있게 되었다. 치료방법은 환자의 혈액을 채취한 다음, 채취한 혈액을 일본 G종양내과에 보내 백신을 만들고, 그 백신을 다시 환자에게 주사하는 방법이며 모두 6회의 시술을 하고 금액은 6,600만 원이다."라고 말하여 2013. 5. 13.경 위 입원실에서 불상의 간호사로 하여금 위 H의 혈액을 채취하게 하고, 피고인 B은 위 회사 직원 I을 통해 위 혈액을 위 내과에 보낸 다음 위 내과로부터 위 혈액을 이용하여 만든 암치료제를 송부받고, 피고인 A는 2013. 5. 28.경 위 입원실에서 불상의 간호사로 하여금 위 H의 혈관에 위 암치료제를 주사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의료행위의 대가로 위 H의 처 J로부터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3. 5. 14.경 1,000만 원을, 2013. 5. 28.경 2,6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님에도 위 J로부터 합계 3,600만 원을 받고 위 H에게 암치료제를 혈관 주사하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의료법위반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피고인들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특정 다수의 암투병 환자나 보호자들에게 위 G종양내과의 백신치료에 대해 광고하기로 하고, "신(新) 수지상세포 암백신치료, 복합면역 세포치료"라는 제목으로 "일본 G종양내과에서 체내 면역시스템을 총괄하는 수지상세포 암백신을 이용하여 암세포만 공격하는 치료법으로 암을 치료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제작하고 위 전단지에 위 회사 전화번호를 기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3. 4. 30. 15:00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4-12에 있는 건국대학교병원에서, 위 전단지를 H에게 보여주어 위 백신치료를 광고하였고, 그 무렵 불특정 다수의 암투병 환자나 보호자들에게 위 전단지를 교부하면서 위 내과를 통한 백신치료를 광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J의 신고서 1. 전단지 1. J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청약환자 L 전화 문의) 1. 청약서 1. 수사보고(피해자 및 범죄금액 특정) 1. I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89조, 제56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의료행위를 '업으로' 할 의사가 없었고, 의료행위를 직접 한 것이 아니라 단지 의료행위를 알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는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業)으로 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서 '업으로' 한다 함은 사실상 계속·반복하여 의료행위를 한 경우뿐만 아니라 계속·반복할 의사로써 의료행위를 하면 단 한번의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9. 1. 10. 선고 88도189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망 H를 포함하여 10명가량의 환자로부터 의뢰를 받았는데, 망 H로부터 의뢰를 받은 이후에도 여러명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사실(수사기록 99쪽), 망 H의 경우 운신이 어려워 외부에서 피고인들이 간호사(M병원 소속이 아니며 달리 의사의 지시·감독을 받고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함)를 데려와 채혈행위와 혈관주사행위를 한 사실, 운신이 어려웠던 망 H를 제외한 나머지 환자들은 직접 병원을 방문하여 채혈 및 주사를 맞은 사실, 망 H의 보호자 J가 피고인들의 영업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자 폐업하기에 이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망 H 이후로도 환자를 유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으므로, 위 채혈행위와 혈관주사행위에 관하여 계속·반복적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고, 자신들의 지배 하에 있는 간호사가 채혈행위 및 혈관주사행위를 한 것이므로 단지 알선만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에 관한 하한 1년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로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고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에 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의료행위는 채혈행위나 혈관주사행위인데 그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보이는 점, 망 H가 사망하게 된 것은 그의 지병(암 말기)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행위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인 이득액이 크지 않다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후 위 회사를 폐업한 점,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3.16:17경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여서동 국민은행 여서지점 앞 도로를 송원백화점 방면에서 해양경찰서 방향으로 편도 3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에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건너던 피해자 C(여, 50세)와 피해자 D(여, 6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들의 다리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2. 8. 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원, 1995. 10.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1995. 12. 14.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벌금 150만 원, 1997. 9. 9.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999. 7. 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0만 원, 2000. 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00. 8.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02. 5.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011. 8. 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2. 3. 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0만 원, 2012. 7.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22. 15:10경 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주)D 운영의 E에서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바디클렌저 1개, 복숭아 6개, 블루베리 1통, 불가리스 요구르트 4개, 토마토 1봉지 등 시가 합계 42,900원의 물품을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1년 8월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12년경 2차례에 걸쳐 각 절도죄로 500만 원씩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 특별한 동기 없이 절도의 충동을 자제하지 못하고 동종인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범행 수법이나 장소 역시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절취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700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4. 20. 11:35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6세) 운영의 옷가게 앞길에서 피해자가 주차를 하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그녀에게 주변 상가 상인들 및 길을 가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씹할 년아, 좆같은 년아, 이게 네 땅이냐."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4, 20, 11:40경 위 옷가게 안에서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보지 값이 얼마냐, 내가 개 값 물어주면 되지, 얼마냐."라고 욕설을 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복부를 꼬집으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남방을 위로 걷어 올려 피해자의 복부가 드러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4. 20. 11:35 경부터 11:45 경까지 약 10분가량 위 1, 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 같은 년아, 씹할년아, 미친년아, 보지 값이 얼마냐, 내가 개 값 물어주면 되지."라고 욕설을 하여 위 옷가게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옷가게 영업 준비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옷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판시 범행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위 범행의 내용에 대하여 대체로 상세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수 회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알코올의존증으로 치료받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업무방해로 인한 피해도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2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2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3. 01:10경 인천 남구 주안동 271-25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9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3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 법정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도주, 집행유예 기간 중의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서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2. 23. 21:0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학원' 앞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는 옵티마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종이에 싸인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을 건네받고 그 대금 명목으로 20만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을 20만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23, 2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수영구 E 2층 거실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25그램을 포도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2. 19:00 경위 2.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25그램을 소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및 진술조서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감정의뢰 회보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내용이 단순 투약에 그치고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11.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6.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등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범행의 계획 전화금융사기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거나(속칭 '보이스피싱'), 위 사람들의 개인 정보, 계좌 비밀번호 등을 확보한 후 이를 이용하여 예금을 부정 인출하는 수법(속칭 '파밍')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계획, 지시하고,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국내에서는 다수의 사람들이 점조직의 형태로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통장을 전달하는 '통장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즉시 인출하는 '인출책', 이를 다시 국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의 역할을 분담하고있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통장 모집, 전달책 또는 인출책의 역할을 맡으면서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며 위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2. 2015. 2. 5.자 사기 범행 제1항 기재와 같은 계획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5. 2. 5.경 중국 또는 한국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B로부터 정상적으로 중고 스텐레스 파이프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게시판에 중고 스텐레스 파이프 판매 의사를 밝힌 피해자 BC 운영자)에게 전화하여 '중고 스텐레스 파이프를 구입하겠다. 물품은 D에 인도해 달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B로 하여금 시가 7,410,000원 상당의 중고 스텐레스 파이프 2,470kg D 운영자 에게 인도하도록 하였다. 그와 동시에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중국 또는 한국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에게 정상적으로 중고 스텐레스 파이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중고 스텐레스 파이프를 판매하겠다. C에서 물품을 인수받아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4,429,1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등은 2015. 2. 5.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현금 3,000,000원을 인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11,839,100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하였다. 3. 2015. 2. 24. 자 사기 범행 제1항 기재와 같은 계획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5. 2. 24. 13:00경 중국 또는 한국의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 수사과 H 수사관인데, 당신의 이름으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여부를 수사 중이니, 안전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돈을 보호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30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I)로 3,000,000원을,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K)로 금 500,000원을 각 송금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등은 2015. 2. 24. 및 2015. 2. 25.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모바일문화상품권 구입, 게임머니 충전 등의 방식으로 위 금원을 인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3,5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입출금거래명세표, 은행회신자료, 각 수사협조의뢰회신결과, 통신자료제공요청, 수사보고(피해금원 결제내역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인터넷 계정에 대한 수사), 새마을금고 계좌거래내역, 푸른새마을금고 회신 내역 첨부,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 거래내역서 1. 범죄경력조회 및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음 2014. 1. 15.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1. 27. 출소 후 수개월만에 재범에 이르렀음 보이스피싱조직에 인출책 등으로 가담한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4.18:31경 서울 동작구 현충로 220에 있는 지하철 9호선 동작역에 설치된 환승용 상행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된 갤럭시그랜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및 허벅지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 정도가 중대하지는 않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 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99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 오피스텔 612호, 709호, 1013호에서 태국 여성 등을 고용한 다음 'D' 및 'E'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9. 17:10경 위 성매매 업소에서 F으로부터 6만 원을 받은 다음 위 업소 성매매 여성인 태국 국적의 G와 성교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4. 경부터 2015. 6. 16. 경까지 영업으로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6. 16, 16:00경 위 성매매 업소에서 위 A으로부터 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성구매자인 남성과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사진 프린트물 1. 수사보고(단속 경위 및 현장사진 첨부의 건), 수사보고('J' 사이트 출력물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2015. 6. 4.~ 2015. 6. 16. 경까지 피고인이 3명의 태국 여성 및 피고인 B를 고용하여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함 - 성매매 대금 중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고 남은 수익금 200만원(수사기록 56)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 가중 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이 건 업소의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여종업원임 O티고인 A은 2015. 6. 9. 태국 여성들을 고용하여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다가 1차 단속된 이후에도 성매매 알선 영업을 계속하다가 2015. 6. 16. 재차 단속됨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들은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가담 정도, 영업 규모 및 기간, 범행으로 인한 수익,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7.07:20경 대구 동구 C 아파트 건설공구 3공구 입구에서 피해자 D(51세)와 공사 작업 관련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의견차이로 화가 나,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지름 10cm, 길이 1m)를 집어 들고 휘두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청취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징역 15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2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쇠파이프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도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작업 도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최근 5년 동안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5. 17:50경 서울 서초구 효령로 197 서울고등학교 정문 옆 노상주차장에 세워놓은 승용차 운전석에서, 그곳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조수석 창문을 내린 채 공연히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C(여, 36세)가 보고 있는 가운데 손으로 자위행위를 하는 등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