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2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218, 2021고단1426(병합), 2021고단2734(병합, 분리) |가. 사기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2021초기458, 543, 638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1.가.나. A |2.가. B |3.가.나. C 검 사 김미은(기소), 최자윤(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류길룡(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배상 신청인 1. D |2. E |3. F 판 결 선 고 2021. 11. 2.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3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명령신청 각하] 배상신청인 D, E, F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단1218]: 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B, C과 2021. 2. 중순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로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피고인 등이 중간에서 가로채는 소위 ‘먹튀’를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연락하여 현금 수거에 대한 정보를 받아 B 등에게 전달하는 등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하는 소위 ‘운전’ 역할을 하면서, 피고인 등은 상황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연락할 때 사용할 휴대폰 번호를 구하는 소위 ‘유심’ 역할,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채용될 때 알려줄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소 위 ‘서류’ 역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교부받는 소위 ‘수금’ 역할을 나누어 맡아소위 ‘유심’, ‘서류’ 역할은 각각 수익금의 10%, 소위 ‘수금’ 역할은 수익금 30~40%, 소위 ‘운전’ 역할은 나머지 수익금을 가지기로 모의하였으며, G은 2021. 4. 초경 C을 통해 소위 ‘먹튀’에 가담하기로 하고 위와 같이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B, C, G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2. 16.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H은행, I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한 후 다시 ‘대환 대출은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테니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2. 17. 14:34경 대구 달서구 J, 1층 ‘K’ 식당에서, 사실은 I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I은행 소속 직원으로서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99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991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16.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L, M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고 한 후 다시 ‘M에서 지급 정지 신청을 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에게 연락하여 ‘현금수거책’을 담당하겠다고 하면서 B의 사진,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를 보낸 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할 피해자, 장소 등의 정보를 받아 소위 ‘수금’ 역할을 할 B에게 전달하였으며, C은 B을 태운 차량을 운전하여 현금 수거 장소로 이동하고, B은 2021. 3. 18. 17:05경 경산시 N에 있는 ‘O’ 사무실에서, 사실은 M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M 소속 직원으로서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4. 14.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P은행, Q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고 한 후 다시 ‘기존 대출이 있으면서 타 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는 것은 약관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에게 연락하여 ‘현금수거책’을 담당하겠다고 하면서 소위 ‘서류’ 역할을 하기로 한 G의 이력서, 주민등록증을 보낸 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할 피해자, 장소 등의 정보를 받아 소위 ‘수금’ 역할을 할 C에게 전달하였으며, C은 2021. 4. 16. 17:04경 부산 남구 R에 있는 S 부산공장 앞 노상에서, 사실은 Q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Q 소속 직원으로서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7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G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9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426] : 피고인들 1. 사기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피고인들과 T은 2021. 2. 중순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로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중간에서 가로채는 소위 ‘먹튀’를 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연락하여 현금 수거에 대한 정보를 받아 피고인 B 등에게 전달하는 등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하는 소위 ‘운전’ 역할을 하면서, 피고인들과 T은 상황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연락할 때 사용할 휴대폰 번호를 구하는 소위 ‘유심’ 역할,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채용될 때 알려줄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소위‘서류’ 역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교부받는 소위 ‘수금’ 역할을 나누어 맡아 소위 ‘유심’, ‘서류’ 역할은 각각 수익금의 10%, 소위 ‘수금’ 역할은 수익금 30~40%, 소위 ‘운전’ 역할은 나머지 수익금을 가지기로 모의하였으며, G은 2021. 4. 초경 피고인 C을 통해 소위 ‘먹튀’에 가담하기로 하고 위와 같이 모의하였다. 피고인들과 T, G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행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16.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L, M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F와 통화하면서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고 한 후 다시 ‘M에서 지급 정지 신청을 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B은 소위 ‘유심’ 및 ‘서류’ 역할을 위해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번호 및 자신의 사진,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를 A에게 제공하고, A은 위 휴대전화 번호로 성명불상자들에게 연락하여 ‘현금수거 책’을 담당하겠다고 하면서 피고인 B의 사진,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를 보낸 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할 피해자, 장소 등의 정보를 받아 소위 ‘수금’ 역할을 할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C은 피고인 B을 태운 차량을 운전하여 현금수거 장소로 이동하고, 피고인 B은 2021. 3. 18. 17:05경 경산시 N에 있는 ‘O’ 사무실에서, 사실은 M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M 소속 직원으로서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21. 3. 8.경부터 2021.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 4번 기재와 같이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50만 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C은 2021. 3. 8.경부터 2021.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5, 6번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 해자들로부터 합계 2,590만 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B은 2021. 3. 9.경부터 2021.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5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피고인 C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중순경 불상지에서 A으로부터 자신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으니 자신이 사용할 휴대전화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지인인 U으로 하여금 2021. 1. 20.경 U 명의로 휴대전화 ‘(전화번호 1 생략)’을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아 그 무렵 A에게 전달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G은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 유심을 개통하여 그 유심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기 위한 연락 용도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21. 4.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C에게 휴대전화 유심을 구해 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C은 재차 G에게 이를 지시하였으며, G은 2021. 4. 15.경 불상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전화번호 2 생략)’ 유심을 불상의 방법으로 매수한 후 피고인 C으로부터 유심 비용으로 10만 원을 받고 피고인 A에게 위 유심을 전달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과의 연락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2021고단2734] : 피고인 A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피고인 A, T, C 등은 2021. 2. 중순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로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중간에서 가로채는 소위 ‘먹튀’를 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연락하여 현금 수거에 대한 정보를 받아 피고인 T, C 등에게 전달하는 등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하는 소위 ‘운전’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 피고인 T, C 등은 건별로 상황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연락할 때사용할 휴대폰 번호를 구하는 소위 ‘유심’ 역할,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채용될 때 알려 줄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소위 ‘서류’ 역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교부받는 소위‘수금’ 역할을 나누어 맡아 소위 ‘유심’, ‘서류’ 역할은 각각 수익금의 10%, 소위 ‘수금’ 역할은 수익금 30~40%, 소위 ‘운전’ 역할은 나머지 수익금을 가지기로 모의하였으며, 피고인 G은 2021. 4. 초경 C을 통해 소위 ‘먹튀’에 가담하기로 하고 위와 같이 모의하였다. 구체적 범죄행위 1. T과의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V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W와 통화하면서 ‘기존 X 대출금을 상환하면 이자율 2.2%로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T은 소위 ‘서류’ 역할을 위해 자신의 사진,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들에게 연락하여 ‘현금수거책’을 담당하겠다고 하면서 T의 사진,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를 보낸 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할 상대방, 장소 등의 정보를 받아 소위 ‘수금’ 역할을 할 T에게 전달하였으며, T은 2021. 3. 19. 11:01경 부산 남구 Y아파트 Z동 앞 벤치에서, 사실은 X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X 소속 직원으로서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T,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18, 2021고단142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D,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첨부자료 포함)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텔레그램,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A 전자기기 출력물 [2021고단273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본, 텔레그램 대화내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A, C: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자금 제공 조건 타인 명의 단말개통 및 통신이용의 점) 피고인 C: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타인 통신 매개·통신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여러 사람을 끌어들여 역할을 분담시킨 후 ‘대포폰’을 동원하여 이 사건 범행을 조직적·주도적으로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사기피해금인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이른바 ‘먹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이들이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교통 관련 범행으로 동종의 범행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사기피해금인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이른바 ‘먹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주변에서도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가담한 범행 중 신원이 밝혀진 피해자들 모두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이들이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벌금형 2회 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사기피해금인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이른바 ‘먹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범행에 사용될 소위 ‘대포폰’을 구하여 제공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주변에서도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가담한 범행의 피해자들 모두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이들이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