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7405

범죄사실 12020 고단7405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D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물품 대금을 보내주면 중고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9.경 불상의 장소에서 E에서 김치냉 장고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G 안전거래로 제품을 등록하고 구매링크를 보낼 테니 해당계좌로 물품대금을 입금해 달라. G 안전거래라서 당신이 물품을 인수한 이후에야 물품대금이 나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처음부터 G 안전거래로 위장한 성명불상자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을 생각이었을 뿐, 위 김치냉장고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 기업은행 계좌(I)로 합계 1,952,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2020. 9. 9.경 성명불상자들로부터 미리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20. 9. 10. 09:57경 서울 관악구 J은행 신림남부점에서 피해금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1.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177,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177,5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9.경 안산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기 위해 필요한 H 명의 기업은행 계좌(I)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11. 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개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12020 고단7780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다. 당신 명의 계좌 중 1개의 계좌를 안전계좌로 설정할 테니 그 계좌로 돈을 모두 송금한 다음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를 안전계좌로 설정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50경 공주시 신관로 74에 있는 공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K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은 다음 6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2021고단13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D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물품 대금을 보내주면 중고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스탠드 에어컨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G 안전거래로 제품을 등록하고 구매링크를 보낼 테니 해당계좌로 물품대금을 입금해 달라. G 안전거래라서 당신이 물품을 인수한 이후에야 물품대금이 나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처음부터 G 안전거래로 위장한 성명불상자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을 생각이었을 뿐, 위 스탠드 에어컨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 기업은행 계좌(I)로 합계 1,32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2020. 9. 9.경 성명불상자들로부터 미리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20. 9. 9. 14:23경 서울 관악구 M에 있는 N에서 피해금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9.경까지 [별지 2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5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58,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20 고단74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F, P, Q, R, S, T, U, V, W, X, Y, Z, AA의 각 진술서, 진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이체결과내역, 각 대화사진 캡처 1. 은행 CCTV 회신자료, E 회신자료, 통신 회신자료, AB 회신자료, 각 압수영장 회신자료. 1. 수사보고(압수한 물건 중 체크카드, 통장 등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휴대전화 아이폰 '위챗' 대화내역 첨부) 2020 고단77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각 CCTV 사진 2021 고단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L, AD의 각 진술서, 진정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문자대화내역, 송금확인증 및 문자대화내역 1. 인출장면 CCTV 1.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및 인출 CCTV 자료 추마 첨부) 및 이에 첨부된각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A 인출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가 불분명하거나 이 사건 유죄 판결에 기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가담자의 역할이나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관되어 있음을 인식하였거나 이를 인식할 만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음에도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이를 외면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범행은 보이스피싱, 인터넷 도박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라 할 것인데, 피고인이 보관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위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총 18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전부 회복하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4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별 피해 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고, 총 18명의 피해자 중 합의가 가능한 14명의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전액 또는 그 이상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이에 그 피해자들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처음부터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파악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 중 일부만을 자신의 수익으로 취득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