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3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7. 12:40경 부산 부산진구 B모텔 C호에서 술에 취해 갑자기 화가 나, 위 모텔 인근 인도를 지나가던 피해자 D(남, 67세)를 향해 창밖으로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캡처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2021년까지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벌금형 죄명도 다양한바, 지적장애가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성행이 좋지 않다. 다수의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벌금형 선고는 의미가 적다 판단되므로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지적 능력,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현재 병원에서 치료중인 점 기타 제반 사정 고려하여 집행은 유예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63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2. 11. 16:5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옆 포장마차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남, 76세)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안주가 든 그릇과 꼬치 어묵 등을 마구 집어던지고, 막걸리를 피해자의 머리 위로 붓는 등 폭행하고, 이에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여 제지하였음에도 같은 날 17:19경 재차 같은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4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5. 22:50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음주측정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및 단속 경위,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4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0.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 B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 장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만취 수준이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다. 피고인은 정차하라는 경찰관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단속을 회피하려 도망하였는바 범행 이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2006년경 동종 범행으로 최종적으로 처벌받은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고, 배우자와 3명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할 형편에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401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2. 1.경부터 2020. 3. 22.경까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재단법인 C(이하 ‘피해자 법인’이라 함)의 회계처리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피해자 법인의 자금을 운용·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26.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로 인해 피해자 법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 ‘(계좌번호 2 생략){갱신 전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번호 4 생략){갱신 전 (계좌번호 5 생략)}’을 보관하던 중, 위 체크카드 번호를 이용하여 E 주식회사에서 8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64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0. 3. 10.경까지 피해자 법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인 용도로 총 164회에 걸쳐 합계 6,632,803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4.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미 피해자 법인에서 퇴사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알게 된 피해자 법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의 정보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인터넷 결제에 전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법인의 체크카드 정보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F에서 4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5 내지 240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1. 3. 12.경까지 개인적인 용도로 총 76회에 걸쳐 합계 2,975,72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975,72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H 자료제출), D카드 계좌 및 카드 조회내역서 1. 피의자 A 2018. 2. ~ 2020. 3. 급여명세서, 피의자 A 한국철도공사 결제 관련 내역 및 문자 등, (재)C 체크카드 결제내역서, 주문 상세 정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의2(포괄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범행의 태양 및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특히 피고인의 퇴사 이후로도 1년 가까이 판시 제2항 범행이 지속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8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전자기록등위작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1.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2827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리점인 ‘D’에 근무하는 사람이다. 1. 2020. 1.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20.경 위 대리점에서, 과거 E로부터 휴대전화 기기변경을 위하여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위 E의 동의 없이 E 명의로 신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중고로 팔아넘겨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대리점의 업무용 태블릿을 이용해 C 서비스 신청서(전화번호 1 생략)의 고객가입정보 란에 ‘E’, 생년월일 란에 ‘F’, 주소 란에 ‘서울 동작구 G’, 신청/가입자 란에 ‘E’라고 입력한 후 그 옆에 ‘E’의 서명을 하고, 이와 같이 작성한 신규 C 서비스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주식회사 C의 담당자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E 명의의 C 서비스 신청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2021. 8.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17.경 위 대리점에서, 과거 E로부터 휴대전화 기기변경을 위하여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위 E의 동의 없이 E 명의로 신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중고로 팔아넘겨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대리점의 업무용 태블릿을 이용해 C 서비스 신청서(전화번호 2 생략)의 고객가입정보 란에 ‘E’, 생년월일 란에 ‘F’, 신청/가입자 란에 ‘E’라고 입력한 후 그 옆에 ‘E’의 서명을 하고, 이와 같이 작성한 신규 C 서비스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주식회사 C의 담당자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E 명의의 C 서비스 신청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4525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 상호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1.경 위 대리점에 중국 국적 동포인 J이 휴대전화 해지신청을 위해 방문한 것을 기화로, 위 J에게는 마치 해지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처럼 설명하고 실제로는 J 명의로 휴대전화 기기변경을 신청하여 새로운 단말기를 받은 뒤 이를 팔아 넘겨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대리점의 업무용 태블릿을 이용해 C서비스신청서(전화번호 3 생략)의 고객가입정보 란에 ‘J’, 생년월일 란에 ‘K’, 신청/가입자 란에 ‘J’라고 입력하고, 계속하여 C무선신청서의 ‘지원혜택/단말매매 확인안내’ 란의 신청 가입자 란에 ‘J’라고 입력한 뒤 J으로 하여금 서명을 하게 하고, 이와 같이 작성한 각 신청서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성립한 것처럼 주식회사 C의 담당자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J 명의의 신청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82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내역확인서, 각 원부증명서, 각 C서비스신청서 [2022고단4525]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J 전화조사) 1. 원부증명서, C서비스신청서, C무선신청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 판결문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2022고단2827 사건의 판시 제1항 기재 사전자기록위작의 점은 벌금형 선택, 나머지는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2022고단2827 사건의 판시 제1항 기재 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은 벌금형 선택, 나머지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2고단2827 사건의 판시 제1항 기재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전자기록등위작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통신사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이 사건과 같은 사전자기록등위작죄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를 단기간 여러 차례 저질러 벌금형을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선고받았고, 피고인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동종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2022고단2827 사건의 판시 제1항 기재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전자기록등위작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명의자 J으로부터 명의도용에 관하여 용서를 받은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5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AB 카페 ‘AC’에서 알게 된 피해자 AD에게 연락하여 “내가 법인을 운영하고 있어 차량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런데 회사 운영이 어려워져서 위약금을 내기가 힘드니 계약 기간 동안 렌트비를 내고 타고 다니면 계약 만료 시 차량 명의 이전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한 다음, 2021. 4. 15. 인천 서구 AE에서 피해자와 만나 자신을 차량 렌트 명의인 D의 대리인이라고 소개하면서 ‘보증금 300만 원과 선불 월 렌트료 130만 원을 법인 회계통장인 N 명의 O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고, 매월 130만 원의 렌트료를 50개월 동안 송금하면 계약 만료 시 (차량번호 2 생략) K9 승용차의 명의를 이전해주겠다’는 취지의 차량 인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승용차는 피고인이 D의 승낙을 받지 않고 D 명의를 도용하여 렌트한 것으로, 피고인은 D의 대리인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렌트료를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차량의 명의를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N 명의 O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1.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0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인수계약서 사본, 이체내역서 1. 명의도용 관련 1심 유죄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사건정보조회 및 관련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사건으로 기소된 후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수회의 사기 전력이 있다. 편취금액이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재고단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6. 21:0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병점동 소재 병점역 부근에서부터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6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재차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8%로 매우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도로교통법위반 범행으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815

범 죄 사 실 2021고단3533 1.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9. 10. 14: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피해자 B(여, 64세) 운영의 노점상 앞에서, 피해자 및 위 노점상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씨발 그거 농사 지은건데 뜯어낼게 어딨노, 다시는 오지마라”라는 등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위 노점상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노점 상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9. 10. 17:1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피해자 E(여, 62세) 운영의 'F‘에서, 피해자와 위 상회를 방문한 손님들에게 “개잡년들, 느그들 가만 놔두나 봐라”라는 등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위 상회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상회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1776 피고인은 2022. 6. 5. 00:30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주점'에서, 피고인과 교제하는 사이인 피해자 I(남, 64세)을 만나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을 들고 식당 밖으로 나가 이를 바닥에 던져, 86,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스마트폰 액정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인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액정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2601 피고인은 2022. 6. 13. 07:00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K’에서, 출입문이 열려있지 않은 것에 화가 나 손으로 찢어 수리비 8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5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2고단17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파손된 휴대폰 사진 첨부) 2022고단26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용물건손상 피의사건 발생보고서-파손된 방충망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해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업무방해죄, 경범죄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 무렵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수시로 D에 가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 이후 알콜의존증 등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이후에도 퇴원과 입원치료를 반복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에도 계속하여 금주하면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정신질환 외에도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고, 피해자 E, I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1고단2815 피고인은 피해자 M(남, 63세)과 2020. 7.경부터 2021. 7.경까지 사귀었던 사이이다. 가. 2021. 8.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8. 18. 16:50경 대구 달서구 N, ‘D’ 안에 있는 ‘F’ 앞길에서, 피해자가 앉아있는 것을 보고 별다른 이유 없이 “너는 이집 머슴이냐?”라고 시비를 걸면서 발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수회 툭툭 찼다. 나. 2021. 8.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1. 8. 19. 11:25경 대구 달서구 N, ‘D’ 안에 있는 ‘O’ 앞길에서, 피해자가 앉아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어제 일을 경찰에 신고한 것이 생각나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2021고단3022 피고인은 2021. 10. 5. 14:3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O 앞 노상을 지나던 중 피해자 I(남, 63세)을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약 두 달 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출근하는 피고인의 아들에게 피해자가 “너희 엄마 벌금 많이 나올거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씹할 놈아, 네가 뒤에서 우리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다 알지”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들고, 오른쪽 손바닥에 침을 뱉은 뒤 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낭심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I이 2023. 4.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기재한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8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1. 23:12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사건 적발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피의차량 사고 후 현장정차 상태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2008년, 2012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군 복무 중 입은 무릎 부상으로 현재 건강상태가 다소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0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1. 14:30경 경기 남양주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C‘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2회, 벌금 1회로 동종전력 3회인 점,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범행경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9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2965 피고인은 2020. 8. 20. 불상의 장소에서 ‘B’ C 카페에 ‘B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D에게 ‘게임 아이템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게임 아이템을 직접 가져갈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 아이템 판매를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그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 아이템을 전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39경 게임 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9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7.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62,000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4505 피고인은 2021. 12. 24. 08:07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F 사이트에 접속하여 “모바일 게임 결제 80퍼 11만원 삽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트라하 게임앱을 설치하고 굿바이 2021년 패키지를 대신 구매해 주면 11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 아이템 대금을 결제하게 한 후 편취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1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대신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수사보고서(피고인에 대한 최근 재판확정 내역) 2022고단296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D, I 작성의 각 진술서 2022고단450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사기 범죄는 온라인 거래 전반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확산시키는 등 그 폐해가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앞서 유죄확정판결을 받았던 범행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의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합4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른쪽 다리를 절단한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22. 4. 23. 14:2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넘어져 바닥에 앉아 있다가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가명, 여, 12세)을 보고 피해자에게 일으켜 달라고 부탁한 뒤, 피해자가 피고인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자 재차 피해자에게 골목길 안쪽에 위치한 자신의 집 앞까지 부축해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부축을 받아 위 주거지 앞 대문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에게 바닥에 앉아보라고 하여 피해자를 대문 앞 연석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옆에 주저앉아 나이와 이름을 물은 뒤 피해자가 14살이라고 말하자 ‘눈 예쁘다. 나는 혼자 산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를 1회 쓰다듬고, 자신의 다리 위에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올린 뒤 ‘이(피해자)는 내 맛있는 좆을 빨고 나는 이의 개보지를 빨고, 이와 나는 넣었다 뺐다를 해야 되고. 여보라고 불러라. 10년 뒤에 가정 차리고 애 낳고.’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 음부 부위를 문지르고, 피해자가 자리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어서자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에 대한, 현장 확인 및 사진촬영) 1. 각 수사보고서(전문가 진술분석 의견서 첨부, 피의자 장애증명서 첨부)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진술분석 의견서, 현장출동 종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 관계, 재범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참조를 위하여 양형기준을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몸이 불편한 자신을 도와준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추행하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여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자의 성별·연령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 등에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충분히 짐작되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 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1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5. 21:00경 울산 동구 B,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EAVER 124.6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 여러 차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아 그 죄책이 무겁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않으며, 동종 처벌전력이 비교적 오래전의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4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9. 23:05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B, 2층에 있는 'C' 술집에서 카운터에서 계산하고 있던 종업원 피해자 D(여, 19세) 쪽으로 팔을 뻗은 후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및 참고인 E 진술청취),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및 사진첨부),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7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10. 2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0. 10.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11.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4. 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12. 17.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3. 2. 10.경 울산 울주군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에 이르러, 담을 넘고 마당으로 들어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곳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9 내지 10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528만 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내지 8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미상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다시 누범 기간 중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2. 주거침입,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담을 넘고 마당으로 들어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곳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9 내지 10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 또는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E, F, G, H,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P, Q, R), 사진보고서, CCTV 영상 사진, CCTV 사진 보고서, 각 CCTV 영상 캡처, 피해현장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Q건물 S호 세입자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 절도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누범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에서 정한 형량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야간주거침입절도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거듭하여 절도죄를 범하여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왔으며, 특히 이 사건에서도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의 형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아무런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5.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6.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및 고정 수입이 없고 달리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배달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21. 12. 11. 10:20경 제주시 B건물 C호 본인 주거지에서 피해자 D 운영의 ‘E’에 전화를 걸어 “음식값은 저녁 8시까지 입금 하겠다”며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3,500원 상당의 돼지국밥, 수육세트 등을 위 주거지로 배달받고, 2. 2021. 12. 28. 14:52경 제주시 B건물 C호 본인 주거지에서 피해자 F 운영의 ‘G’에 전화를 걸어 “음식값은 금방 계좌이체 하겠다”며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500원 상당의 깐풍기 등을 위 주거지로 배달받고, 3. 2022. 1. 9. 01:40경 제주시 B건물 C호 본인 주거지에서 피해자 H 운영의 ‘I’에 전화를 걸어 “음식값은 배달해주면 계좌이체 시켜 주겠다”며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6,300원 상당의 꿔바로우 세트를 위 주거지로 배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H의 각 진정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사건상세조회, 판결문(제주지방법원 2022고단36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3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8. 초순 00: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에서 가게 출입구에 덮어 놓은 천막을 걷어 올리고 가게로 침입하여 그 안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원 상당의 일미, 오징어 젓갈무침, 멸치 등 수량미상의 밑반찬을 가져가고, 같은 달 15. 22:00경 위 가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양파 장아찌 1통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6. 03:15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에서 가게 출입구에 덮어 놓은 천막을 걷어 올리고 가게로 침입하여 그 안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배 5바구니, 포도 5바구니, 단감 5바구니를 가방 2개에 나눠 담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30. 01: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차례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총 시가합계 5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야간주거침입절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7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3.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30. 18:00경 대구 서구 B, ‘’ 식당에서 지인인 피해자 C(남, 6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후 소주병을 옆 테이블에 내려쳐 깨뜨린 후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CCTV 영상 캡쳐 1. 판시 전과 : 대구지방법원 2022고단4598호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깨뜨리는 등 상당히 위험한 행위를 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9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