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35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택시를 운행하는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18. 5. 13. 21:30경 서울 영등포구 C오피스텔' 앞에서 피해자 D(여, 30세)를 위 택시의 조수석 뒷자리에 태우고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21:40경 택시가 서울 강서구 E을 지날 때쯤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무릎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바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 피해자의 F 대화내역, 피해자가 촬영한 택시정보, 메모장 등이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피해자가 사건 직후 자신의 친구 G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신고방법을 묻거나 피해자가 직접 촬영 또는 작성한 것이므로, 결국 실질적으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8. 5. 13. 21:30경 결혼식 피로연 후 택시(조수석 뒷 자리)를 타고 귀가하던 중 잠이 들었던 것 같다. 21:44경 아는 언니한테 H이 왔는데 7초 정도 통화하다 끊어졌다. 다시 눈을 감고 잠이 들었던 것 같은데 누군가 오른쪽 무릎을 만지는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깼는데, 피고인이 상체를 뒷좌석으로 살짝 틀어 놓은 상태로 '손으로 무릎을 만지고 있었고 그 때 피고인과 눈이 마주쳤다. 정확히 눈과 이 마주쳤는지, 룸미러를 통해서 마주친 것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 눈이 마주치니까 급히 놀라면서 손을 뺐다. 창문으로 밖을 보니 공수부대 옆 육교를 지나고 있었다. 친구에게 택시기사를 신고하고 싶다고 F 메시지를 보냈고, 앞좌석 헤드 부분에 택시번호와 회사 정보가 적혀있는 안내문이 있어서 일단 사진을 찍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이 법정에서는 "만지는 느낌이 나서 눈을 떴고, '눈을 떴을 때 손이 무릎에 있거나 이랬던 것은 자세히 기억나지 않지만 피고인이 뒤에서 돌아보고 손을 화들짝 치우는 장면을 봤던 게 기억난다. 눈을 번쩍 떴을 때 피고인과 눈이 마주쳤고, 피고인이 당황해서 몸을 앞으로 돌렸을 때 룸미러로 또 눈이 마주쳤는지 기억이 안 난다. 육교를 지날 때 눈이 마주쳤고, 차량은 멈춰있던 상태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충분한 신빙성과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2018, 5,13, 21:35 경 서울 영등포구 C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운전하는 택시를 탔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요. 강서면허시험장 있는 쪽이요."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목적지가 익숙하지 않은지 피해자에게 "요?"라고 되묻고 "여기서 좌회전 하시나요?"라고 물은 후 사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신호를 대기하면서 네비게이션에 피해자가 알려준 "J"를 입력하였다. 피고인은 네비게이션이 알려주는 방향에 따라 그대로 주행을 하였는데, 주행 도중 별다른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는다. 2) 피해자의 친구 G은 21:43 경 피해자에게 "잘들가"라고 F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21:44경 아는 언니와 H을 하였고[피고인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20180513_212249_D_I2.avi00:05 구간, 영상에 표시된 시간은 21:22:54경으로 실제 시간과 약 22분의 차이가 남)에서 '언니'라는 피해자의 목소리가 들리고 그 이후 별다른 소리가 나지 않는 것을 보면 거의 바로 수신이 끊긴 것으로 보인다], 21:57 경 G에게 "잘 들어가"라고 F 메시지를 보냈으며, Gol "OoO ㅋ" 라고 답하자 21:58 경 "나 택시아저씨 신고 어뜨케 하지"라고 F 메시지를 보 냈다. 이후 피해자는 G과 F으로 대화하면서 21:58 경 택시 앞좌석 헤드 부분을 촬영하고, 22:00경 메모장에 "B_K"라고 작성하여 G에게 위 사진과 메모장을 전송하였으며, 22:01 경 택시에서 하차하였다. 피해자는 아는 언니와 H을 한 이후 그리고 G에게 "잘 들어가"라는 F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시간은 21:44경부터 21:57 경까지 약 13분 사이이다(다만 피해자가 다시 잠들기까지의 시간, 추행을 인지한 시점 등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더 짧을 것이다). 3) 그런데 피고인의 택시는 피해자가 H 통화를 마친 21:44경부터, 경인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신월IC로 빠져나가 김포공항 방면 남부순환로에 진입한 후 편도 4차로 중 3차로 도로로 진행하면서 목적지 부근에 거의 다다르기까지, 신월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멈춘 21:53경, 화곡로 입구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멈춘 21:55경 외에는 주행을 멈춘 적이 없고, 주행 과정에서도 별다른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공수부대 육교 쪽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고 피고인과 눈이 마주쳤으며 차량은 멈춰있는 상태였다는 것이나, 피고인의 택시는 화곡로 입구 교차로를출발한 이후 공수부대 근처 2개의 육교(1개는 공수부대 정문에 이르기 전, 1개는 공수부대 정문을 지난 직후에 있다)를 차례로 지날 때에도 계속 주행 중이었고, 두 번째 육교를 지나기 전 공수부대 정문 앞 도로에서는 바닥에 있는 하수도 덮개를 밟은 후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기도 한다.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을 통하여 확인되는 객관적인 주행현황과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굳이 운전 도중에, 그것도 차선까지 변경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우측으로 몸을 돌려 피해자의 무릎을 만지는 추행을 하였을 것이라고는 쉽사리 상정하기 어렵다. 4) 피고인의 택시가 신월사거리 교차로 부근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멈춘 21:53경 또는 화곡로 입구 교차로 부근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멈춘 21:55 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는 추행 당시 주변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된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신월사거리에서 정차하고 있을 당시 전방에 있는 마티즈 자동차가 조금 앞으로 이동하면 뒤따라 이동하여 간격을 좁히는 모습 또는 네비게이션에 어떠한 목적지를 입력하는 등 네비게이션을 조작하는 소리 (20180513_213051_D_I2.avi, 01:15~01:58 구간), 화곡로 입구 교차로에서 정차하였을 때도 전방에 있는 마티즈 자동차가 조금 앞으로 이동하면 뒤따라 이동하여 간격을 좁히는 모습이 확인된다(20180513_213252_D_I2.avi, 01:40~01:45 구간, 20180513_213452_D_I2.avi 00:28 구간).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익숙하지 않은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고 정차 중에도 전방을 주시하고 있었음을 추단케 하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추행의 범의가 생겨 피해자를 무릎을 만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5) 피해자는 누군가 오른쪽 무릎을 만지는 느낌에 잠에서 깼다고 하고 있고, 피고인이 무릎을 만지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는지, 추행 순간 눈을 번쩍 뜨면서 피고인과 눈이 마주쳤으나 직접 마주친 것인지 룸미러로 마주친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거나 진술을 일부 달리하고 있다. 피고인은 공수부대 앞 육교를 지나기 전에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으므로 그 이전부터 오른쪽에서 진행해 오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룸미러를 보거나 사이드미러를 보기 위해 몸이나 고개를 오른쪽 방향으로 돌렸을 가능성이 높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룸미러를 통해 우연히 눈이 마주쳤을 수 있다. 또한 택시가 공수부대 정문 앞 도로 바닥에 있는 하수도 덮개를 밟고 차선을 변경하면서 다소 흔들림이 있었고, 피해자는 술을 마신 상태로 택시 조수석 뒷좌석에 오른쪽 무릎이 위로 올라가게 다리를 꼬고 왼쪽으로 기울인 채 앉아 잠을 자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잠결에 택시의 흔들림으로 인해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박스, 조수석 시트 표면 등 다른 물체가 무릎에 접촉된 것을 피고인이 만진 것으로 착각하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마.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