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02

범죄사실 2019고단502 피고인은 2019. 2. 6. 09:30경 광주 서구 B건물 C호에서 112에 전화하여 "내가 수배가 있다, 와서 잡아가라"라고 신고한 후 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과 함께 있던 친구 F의 신원을 조회한 후 벌금미납으로 지명수배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F에게 수갑을 채워 검거하려고 하자 E의 앞을 가로막으면서 "왜 수갑을 채우느냐, 그냥 데리고 가라, 한번 해 볼 테면 해봐라"라고 말하고, 담배 연기를 위 E의 얼굴에 내뿜고, 손으로 E의 손을 수회에 걸쳐 잡아당기거나 뿌리치고, 어깨 부위로 E의 가슴 부위를 2~3회 강하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지명수배자 검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678 1. 상해 피고인은 2019. 2. 18. 05:40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I(24세)이 피고인의 옷을 잡아당겨 피고인 옷의 실밥이 뜯어지자 피해자에게 옷값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자리를 이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2. 18. 06:25경 광주시 북구 중문로에 있는 우산지구대 내에서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달려드는 것을 경찰관들이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우산지구대에 비치되어 있던 자동제세동기의 앞 유리 부분을 때려 앞 유리가 깨지게 함으로써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지구대 112신고사건 처리표 20196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4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출금용으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 동안 사용하고, 출금한 금액의 15%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광주 광산구 B아파트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내주고, 전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조합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7. 8.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7. 04:20경 청주시 흥덕구 B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 있으나, 모두 10년 이전의 범행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1.12.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7. 5. 1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6. 1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2019. 1. 14. 정읍교도소에서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1. 14․경부터 2019. 1. 18.경까지 사이에 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첨부에 대한), 감정의뢰 회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사실 확인 -누범)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마약 투약 사실을 신고하거나, 이를 적극적으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6, 12, 37쪽), 피고인의 소변에서 필로폰이 검출된 점(증거기록 55쪽), 피고인의 모발에서는 필로폰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이는 필로폰을 투약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모발을 채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위 사실조회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범죄사실에 불상'이라는 기재가 여러 번 등장하지만,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여부만을 다투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기재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위와 같은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측면이 없지 않으므로, 위 공소내용은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694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검사는 피고인에게 10만 원의 추징금도 함께 구형하였으나,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 양을 확인할 수 없는 이상 추징금도 산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지 며칠 지나지도 않은 시점에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범행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일체 부인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겹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9.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5층에 있는 'C 카페'에서 근무를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8. 17:00경 위 'C 카페'의 창고 겸 남녀공용탈의실에서, 피고인의 LG휴대폰 1개(증 제1호)를 탈의실 내 창문틀에 올려놓고 흰색 비닐봉지로 가린 채 동영상 촬영을 작동시켜놓는 방법으로 피해자 D(여, 30세)가 그곳에서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영상 캡쳐 화면 1. 압수된 LG휴대폰 1개(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탈의실에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폰을 설치한 다음 여성 직원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그 경위,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58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8. 29. 02:20경 안동시 C 소재 D노래방 앞 노상을 E K7 승용차에 탑승한 채 지나가던 중, 피해자 F(19세)의 일행으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향해 침을 뱉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씹팔놈들다 꺼져라. 죽여버리기 전에"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등을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정해진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1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7. 5.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8고단16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19. 18:59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지인 C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312>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1. 28. 17:02경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처인구 고림동에 있는 강릉 방향 영동고속도로 H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2항 일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H까지 운전하다가 H 진입 방향 4차로에서 화물차를 세운 후 잠들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교통과 I 소속 경위 J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자리에서 약 10분간 3 회 이상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본청결격조회, 차적조회 1. 도로교통법 적발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11번) <2018고단3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29번),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27, 30번) 1. 음주측정현장 사진, 112 신고내역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35, 40번),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2018. 5. 19․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측정 거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행위를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두 차례나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2018. 5. 19. 은, 피고인의 2017. 11. 28.자 무면허운전 및 음주측정거부행위로 인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소환통보를 받던 때이기도 했다. 더하여 피고인은 2017. 11. 28. 당시 사실상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다른 곳도 아닌 고속도로를 운행한 것으로 보이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행패도 부렸다. 그리고 2018. 5. 19.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다. 이상과 같은 점들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집행이 유예되었던 이전의 형을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합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년 4월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클럽에서 F라는 불상의 외국인으로부터 불을 붙인 대마 불상량이 들어있는 담배를 건네받아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LSD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8. 5. 14. 20:07경 부산 해운대구 G아파트 102동 4309호 피고인의 집에서 주방 수납장 안에 담배와 불상량의 대마가 혼합된 가루 약 0.23g을 보관하고, 피고인의 방안에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2정, 담배와 불상량의 대마가 혼합된 가루 약 0.12g 및 비닐팩에 담겨진 대마 약 0.03g을 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LSD 및 대마를 각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검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1)(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에 위 세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근거: 대마 1회 분량 3,000원) 1) 검사는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해서 이 법정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로 공소장을 정정하였으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은 피고인이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할 목적으로 이를 소지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그러한 목적으로 기소되지 않은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나. 제1경합범죄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0월 다. 제2경합범죄: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8월 10일 (=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 +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5월 +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3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를 소지하였고, 대마를 흡연 및 소지하였는바,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호기심에 일회성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9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5.과 2014. 12.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각 벌금 150만 원과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1, 01:00경 광주 광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신용동 862 에 있는 '연제 지하차도'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0.127%)도 높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7. 02:2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5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허리를 위에서 아래로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계속해서 친구와 놀고 있던 피해자 E(여, 24세)의 뒤에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및 참고인 (피해자의 남편)의 구두진술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스스로 심리상담치료를 받고 성범죄예방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등 성행 교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 사람들이 밀집하여 있는 틈을 타 종업원과 손님을 연달아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더욱 주의하고 자중하였어야 함에도 같은 잘못을 되풀이한 것이어서 죄질이 한층 나쁜 점, 현재까지 피해자 E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이후 심리상담치료를 받는 등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7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5, 21:28경 서울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C 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04년 및 2013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력 이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72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7. 18. 11:24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월곡점 앞 버스정류장 앞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여, 3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러시아인으로서, 2016. 11. 25. 관광비자(B-1)로 입국 후 2017. 1. 24. 체류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2019. 7. 18.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동영상 확인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위반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으로써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강제출국 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으로 체류하던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추행의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국적,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6. 01:05경 대전시 중구 B에 있는, C약국 앞에서 'D'과 관련하여 교통통제 업무를 하고 있던 대전서부경찰서 소속 의무경찰 E, F에게 택시를 불러달라고 하여 위 E, F이 '택시를 불러드릴 수 없다'고 하자 순찰차 운전자석 유리창을 주먹으로 친 후 운전석에 타려고 하여 위 E이 이를 제지하자 손날로 위 E의 목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순찰차량에 탑승한 후 핸들을 조작하려고 하여 위 E, F이 제지하자 순찰차량에서 나와 손으로 위 F의 목 부위를 밀치고, 손날로 위 E의 목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경찰의 교통관리 업무 및 치안업무 보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CD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수법과 태양,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 18:4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가족이 운영하는 'D 부동산'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던져 위 부동산의 유리창을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비교적 최근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4. 07:57경에서 08:03경 사이 계양역에서 김포공항역으로 운행하는 공항철도 B 전동열차 안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C(여, 25세)의 뒤로 접근하여 피고인의 성기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누르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 및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범행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경우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더하여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전동차 내에서 승객들이 밀집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켜 추행한 것으로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16.21:10경 전남 장성군 B사거리에서, 음주운전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장성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얼굴에 홍색을 띄고 정확한 발음을 하지 못하며 곧바로 걷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사건 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25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22. 02:00경 광주 서구 염주동 염주사거리 근처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E에 있는 F 대학교 정문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남광주시장 쪽에서 지산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곳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G이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합자회사 I 소유인 위 택시를 뒤 범퍼 교환 등 475,86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7년에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호석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9. 5:2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만취자가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운 뒤 인도로 이동하게 하자 "아 씹할 개새끼들아, 짭새 새끼들아, 뭐야 니들이 여기에 왜 왔어? 나를 왜 깨우는데?" 등 욕설을 하고, 순경 E 등이 폭력현장 지원출동 무전지령을 받고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고 순찰차에 탑승하여 출발하려 하자, 순찰차 조수석 차량을 열고 "니들 어디 소속이야, 개새끼들아"며 욕설을 하고,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아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는 등 약 15분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부분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주지방법원-2019고단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이오닉일렉트릭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2. 5. 22:35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가령로 76에 있는 변전소 사거리를 C 쪽에서 동광양물통 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30~40㎞의 속력으로 우회전을 하였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피고인이 우회전하여 진행하려는 동광양물통 삼거리 방향 도로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표시된 왕복 4차선 도로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회전반경을 크게 하여 우회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동광양물통 삼거리 쪽에서 D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40세)이 운전하는 F i40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차량을 수리비 3,777,4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블랙박스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만취 상태로 운전하며 사고 후 도주한 점, 음주 단속을 하는 경찰을 무시하고 계속 주행하며 다른 사고들을 유발하였고, 단속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한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1. 14:25경 영주시 영주로 160 영일사거리를 서천교 쪽에서 소백 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가 작동하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편도 2차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에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53세)의 신체 좌측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분쇄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일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