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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31. 04:2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역에서 피해자 D(여, 57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이후 위 택시가 부천시 원미구 E건물 입구에 이를 무렵,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1회 움켜쥐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및 추행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3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0. 10.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5. 02:10분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21 제일나이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산성대로 190-2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음주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범죄전력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3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에 있는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7.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서울 종로구 지구의 땅을 매입하여 오피스텔, 상가를 지으려고 하는데 공탁금으로 3억 5,000만 원을 지불하면 분양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F지구에 오피스텔, 상가를 짓는 사업이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분양대행을 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1,000 만원권 수표 5장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피고인의 전과(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등을 고려하되,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08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0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 A 검 사 임하나(기소), 서동범(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0.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벌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7. 05:30경 인천 서구 C 지하1층에 있는 'D 찜질방 사우나' 내에서 피해자 E(여 21세)이 여자수면실 문 앞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피고인이 공중밀집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이종 벌금 전력만 2회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판사 이연진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764

범죄사실 [2015고단2764]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6. 19, 15:00경 서울 도봉구 E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F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5그램을 30만 원을 주고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7:34 경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H슈퍼 부근에 주차한 I승용차 안에서, B에게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준 다음,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제공 •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10 경 서울 도봉구 J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K에게 무상으로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6. 하순 21:00경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L에게 무상으로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7. 11, 17:00경 위 사무실에서, F로부터 필로폰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위 1. 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수수 ·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 의 마.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F로부터 필로폰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수수 .· 투약하였다. [2015고단2943] 피고인 A은 2015. 3. 하순 21:00경 서울 도봉구 J에 있는 2층 사무실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담배 안에 집어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76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I 모닝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의 녹취록 첨부 건), 수사보고(피의자 A 체포 현장 긴급압수에 대한 건),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마약류 예비 실험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B 소변의 마약류 예비 실험 결과보고서 첨부 건),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 정밀감정 결과에 대한 건)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A, B), 각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각 마약감정서 1. 마약류월간동향 1. 블랙박스 영상, 대화내용 녹취록, 현장 압수 사진자료, 압수물 사진 자료 [2015고단294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내사 착수 경위에 대한 건) 1. 모발 마약 감정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제공, 투약,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 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 45만 원 판시 2015고단2764 사건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필로폰 매매대금 상당액 30만 원 + 판시 2015고단2764 사건 범죄사실 제1의 라항 기재 필로폰 1회분 10만 원 + 판시 2015고단2943 사건 범죄사실 기재 대마 1회분 5만원] [피고인 B : 20만 원 = 판시 2015 2764 사건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나항 기재 필로폰 2회분 20만원]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필로폰을 구입하여 이를 스스로 투약하였을 뿐 아니라 B, K, L에게 제공하였고, 대마도 흡연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상당히 중한 점, 이 사건 이전에 환각물질흡입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환각물질흡입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다른 마약사범들에 관한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2차례 필로폰을 수수하여 투약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3개월 가까운 기간 동안 수감생활을 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1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7. 01:10경 동두천시 보산동에 있는 미2사단 캠프케이시 부대 내 버스터미널 택시승강장에서 피해자 D(52세)가 운전하는 E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1974 막사 앞에 이르러 갑자기 택시 핸들을 자기 쪽으로 꺾고, 이에 놀란 위 피해자로부터 욕을 듣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과 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핸들을 잡아 꺾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먹고 있던 음식을 피해자에게 뱉었으며 피해자는 자신의 입에 묻은 음식을 다시 피고인을 향해 뱉었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방위 행위라기 보다는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정당방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 설령 피해자가 먼저 침을 뱉고 자신을 팔로 쳤으며 자신은 먼저 공격 행위를 한 바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해자에게 보다 피해가 적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1992. 12.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271

범죄사실 1. 상습도박 피고인은 상습으로 C, D, E과 함께 2015. 4. 25. 21:1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광주 동구 F, 4층에서 화투 50장을 이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300원을, 1점을 추가할 때마다 1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10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 등이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위 장소 및 화투, 이불 등을 제공하고 1회당 이긴 사람이 가져가는 금액의 10%를 위 장소에 대한 사용료 등 명목으로 속칭 '데라'를 징수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 C, E,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G에 대한 진술조서 1. C, E, D,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제247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2.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박죄 및 도박장소개설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등 동종전과가 6회 있다. 위 사건의 경위, 결과,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액수가 과하다고 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29. 11:40경 경북 포항 양학동 가마골길 96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두구동 산74에 있는 경부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2. 7. 오후경 자신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C 316동 605호에서 D으로부터 50만원을 건네받고, D에게 비닐지퍼백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58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필로폰 약 0.58그램을 50만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10. 저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에게 비닐지퍼백 2개에 나눠 담긴 필로폰 약 1.16그램을 건네주고, 위 일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그 대가 명목으로 50만원을 건네받았고, 2016. 2. 중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대가 명목으로 5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필로폰 약 1.16그램을 100만원에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 10. 저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지폐를 말아서 만든 흡입기구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2. 29. 저녁경 인천 남동구 E 아파트 앞 노상에 주차된 D이 운행하는 F SM3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50만원을 건네받고, D에게 종이에 싸인 필로폰 약 0.58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필로폰 약 0.58그램을 50만원에 판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6. 8.경부터 2016. 6. 15.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이하 불상지 등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위 3.항과 같은 방법 등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보고), D 명의의 농협계좌 내역서, 수사보고(필로폰 투약 범죄사실 특정관련) 1. 각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한국 내에서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취급한 필로폰의 수량이 그리 많지는 않은 점, 범행을 전부 시인하는 점,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16.03:00경부터 05:30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3세)의 주거지인 E건물 A동 101호 안방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의 남편 및 피해자와 함께 식당에서 식사를 한후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게 되자, 그곳 침대에서 먼저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심신상실상태를 이용하여 그녀의 바지에 손을 넣어 허벅지를 수회 만지고, 성기에 손가락을 1회 넣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의 손을 빼려고 함에도, 손가락을 빼지 않고 계속해서 힘을 주어 피해자의 성기에 수희 넣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치며 반항하자 '미안하다'고 말하며 그곳 바닥으로 내려간 후, 피해자가 잠이 든 것처럼 보이자 재차 그녀에게 접근하여 그녀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성기 주위를 수회 쓰다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발생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점,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국외로 강제퇴거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추행의 방법과 정도, 범행 당시 정황에 비추어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나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국내에서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국외로 강제퇴거될 가능성이 높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3. 10:45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편도 4차로의 상리사거리를 진행하던 중 주성사거리 방면에서 증평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용암동 방면에서 주성사거리 방면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D(여,37세) 운전의 ESM5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F(3세)에게 약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및 호흡부전 등 불구의 질병에 이르게 하는 중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인지기능 저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고 CD 영상 1. 각 진단서, 촉탁서, 회답서, 수사보고(피해자상태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 F이 중상해를 입게 되었다. 유리한 정상 - 사고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신호체계를 착각하여 이 사건 사고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주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0고단622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범행 : 상해 피고인은 2009. 12. 27. 05:3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C(42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신 이후 접대부들에 관한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42세)로부터 "어이, 그만하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 카운터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잡고 주먹으로 머리와 다리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C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F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도 F에게 많이 맞아 상해를 입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6고정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 운전사이다. 피고인은 2016. 3. 19. 14:23경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서남하이츠 버스승강장 앞길에서 위 시내버스에 D 등 승객 75명이 승차한 가운데 피고인 운전의 시내버스가 급출발하여 승객인 피해자 E(여, 30세)이 피고인에게 '승객이 아직 승차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출발하시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사람도 많이 탔는데 짜증난다며 무얼 라고 시내버스에 타가지고 니미 씨발, 씨발 좆 같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755

범죄사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개발제한구역 내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4. 15.경 경기 하남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하남시장으로부터 피고인이 2006.경 개발제한구역인 위 주거지에서 약 20m² 면적의 주거용 간이 건물을 무단 건축한 것에 대하여 2013. 5. 20.경까지 원상회복을 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위법행위조사서, 각 사진, 토지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등본, 시정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진 철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9.19.20:38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를 e편한세상 아파트 방면에서 봉곡테마공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선주초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2차로 도로이므로 우회전을 하려는 운전자에게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로에서 우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18세) 운전의 CA110S 오토바이 좌측면부를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오토바이를 수리비 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견적서(F),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오토바이에서 떨어져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를 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알 수 없어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기소가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1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C 소재 D주유소를 경영하였고, 피해자 E과는 친구 F의 소개로 만나 서로 알고 지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10. 29.경 진주시 신안동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주유소 기름 구입을 위해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빌려준 돈은 늦어도 주유소 임차계약이 만료되는 2015. 7.경 주유소 보증금과 탱크로리, 주유기 판매대금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금융권 채무가 2억 5,000만 원, 피고인의 친구인 G에 대한 개인 채무가 3,000 만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G으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G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주유소 보증금도 사실상 피고인의 동생이 투자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동생에게 반환할 생각이었으며, 주유소 수입이나 위 탱크로리 및 주유기 판매대금만으로는 위 금융권 채무를 충당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99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편취일로부터 상당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하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편취금원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4. 17:02경 경기 양평군 용문면 연수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단월면 경강로3526번길에 있는 6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각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위와 같은 전력을 고려하여 벌금형의 상한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3.21:0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식당 앞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 E(51세)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야 니가 나를 못믿어."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 열쇠로 피해자의 눈 밑 부위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1.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27. 01:15경 강원 영월읍 단종로에 있는 동강단고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에 있는 동해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영상 CD첨부, 피의자의 음주운전 시간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5년간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단순 음주운전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424

범죄사실 1. 피해자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저가로 매입하기로 계약하고 적당한 면적으로 분할한 후 텔레마케터 등 영업사원을 통해 매수인들에게 되파는 방법으로 속칭 기획부동산 업체인 주식회사 D을 운영하였던 대표로서,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2012. 3. 14.경 피해자 C에게 울산 울주군 E중 331m2(100평)을 3,8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으나 그 이후 계약이 취소된 사실이 있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4. 19.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울산 울주군 F(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가 있는데 이곳은 G해수욕장 근처로서 요트경기장이 들어설 예정이고 앞의 도로가 6차선으로 확장될 계획이 있는 등 땅값이 많이 오를 예정이니 그 중 331m㎡(100평) 평당 37만 원으로 하여 계약하되, 이미 2012. 3. 14. 지급한 400만 원을 계약금으로 하고 나머지 3,3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면 2012. 5. 초경까지 반드시 등기를 경료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 소유자였던 H 등과 2012. 3.경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명목으로 1억 1,840만 원만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잔금 10억 6,410 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위 D에서 근무하는 텔레마케터 등 영업사원들이 최소 20명 이상의 매수인들을 모집하여야 위 10억 6,410만 원을 마련할 수 있었는데 피고인의 영업능력이 부족하고 위 D에서 근무하는 텔레마케터 등 영업사원들의 실적이 매우 저조하여 매수인들을 모집하는 것이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위 10억 6,410만 원을 마련할 방법이 전혀 없어 피해자에게 2012. 5. 경까지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위와 같이 2012. 3. 14.경 송금받은 400만 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금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2012. 4. 19.경 잔금 명목으로 3,3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1.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1에게 "울산 울주군 F가 있는데 이곳의 도로 확장될 계획이 있는 등 앞으로 2~3년 후에는 땅값이 많이 오를 예정이니 그 중 660㎡(200평)을 평당 41만 원에 사면 2012. 5. 말경까지 반드시 등기이전을 해주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만 원을, 2012. 5. 2.경 2,000만원을, 2012. 5. 3.경 5,536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8,036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J,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 1. L의 확인서 사본 1. 고소장 1. 사업자등록증, 부동산매매계약서, 통장거래내역, 등기부등본 각 사본 1. 거래명세표, 매매계약서 각 사본 1. 수사보고(통장 사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기획부동산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상당히 큰 편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강력히 탄원하고 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범죄 전력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550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부터 같은 달 30. 00:10경까지 영천시 F에 있는 닭사육 농장의 창고를 임대하여 그곳에서 플라스틱 저장통 7개, 혼합용 모터기 2대 등을 설치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공급받은 시가 2,800만 원 상당의 톨루엔 20,000ℓ와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메탄올 40,000ℓ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여 자동차 연료로 판매·사용되도록 B에게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30.경부터 2012. 5. 18. 20:00경까지 영천시 G에 있는 1층 건물의 점포에서 위 A으로부터 구입한 톨루엔과 메탄올의 혼합용제와 페인트가게에서 구입한 에나멜 신나를 혼합하여 17ℓ통에 소분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를 제조하고, 이와 같이 제조한 가짜석유 2통(1통 당 17ℓ)을 1조로 하여 46,000원을 받고 불특정 승용차운전자들을 상대로 자동차연료용으로 주유해 주는 등 시가 4,370,000원 상당의 가짜 석유 95조(190통)를 판매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H 탱크로리화물차 운전기사이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화학제품이 들어 있는 물질을 운송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9. 19:00경부터 같은 날 20:20경까지 경산시 I에 있는 외환은행 네거리 부근에 있는 공용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창고까지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화학제품인 메탄올 24,000ℓ 가량을 위 화물차로 운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시험분석결과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다량의 가짜석유를 유통시킨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벌금형 전과,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 및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엄벌에 처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단속된 이후 정상적인 직장에 취직하여 현재까지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 B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과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 C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인 B 소유인 C 그렌저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세금 체납으로 위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되자 위 승용차를 운행할 목적으로 등록번호판을 위조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월 중순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는 'E' 식당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철제식용유통, 가위, 락카를 이용하여 C 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이를 위 승용차에 부착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8.04:2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21세)의 뒤에서 손으로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전과 없음 M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1. 19:25경 C 엑티언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193-26 원당교 입구 차선 없는 도로를 관산동 방면에서 원당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뛰어가는 피해자 D(남, 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위 차량 우측 뒤 바퀴로 피해자를 밟고 지나감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고양시 덕양구 E 병원으로 이송 중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종합보험 가입, 2,000만원 공탁,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