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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6고단4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8. 17:08경 인천 동구 화도진로 73에 있는 농협은행 동인천지점 뒤 주차장에서, '술취한 사람이 병을 깨어 흔들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위 E, 순경 F, 순경 G 등으로부터 깨진 유리병을 내려놓을 것을 권유받자, 위 경위 D 등에게 "너희가 공산당이냐, 나는 너희가 경찰인 것을 믿을 수가 없다", "씨팔 것들아, 당신들 실수하는 거야"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병을 들고 위 경위 D, 경위 E, 순경 F, 순경 G을 향해 찌를 듯이 수회 내밀어 위협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병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피의자 및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서명날인 거부),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해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경찰관을 협박한 것으로 중대한 범죄이나, 경찰관의 저지에 저항하며 버틴 정도로 범행에 공격적 성향이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은 1989년 민방위기본법위반죄로 벌금 5만, 2016년 절도미수 50만 원의 벌금 전력이 있을 뿐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998

범죄사실 1. 2016. 6.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29.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200~300만 원만 빌려 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성인 오락실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도박에 빠져 일정한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9.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 D)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6. 7. 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1.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6. 7.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11.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1.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회원거래계좌별내역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용 당시 "성추행범으로 몰려 구속되었다가 무죄 판결을 받아 국가에서 보상금도 2,000~3,000만 원 정도 나오니 걱정하지 말라"고 언급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므로, '형사보상금을 통한 변제자금 조달'에 관한 기망 부분은 인정하기 어려움 그러나 위 차용 당시 피고인이 1년 동안의 구금 직후로서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던 점, 당시 차용금은 도박에 사용할 목적이었던 데다가 도박에 빠져 유일한 수입 및 변제자금 조달원이라 할 수 있는 배달업체 근무마저 등한시하여서 약속한 1개월 내에 위 차용금을 변제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마지막 300만 원 차용 직후 연락을 끊고 주거지도 알리지 않고 잠적한 점, 더욱이 당시 배달업체 사장 등 제3자에 대해서도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6. 8. 이후 한 달 동안 2,000여만 원 상당을 차용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로부터의 3회에 걸친 800만 원 차용은 그에 대한 변제의사 내지 능력 없이 이뤄진 것으로서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 한편, 피고인이 고소 이전 시점인 2016. 8. 12.자 50만 원, 2016. 9. 1.자 50만 원 및 2016. 9. 9.자 100만 원 등 합계 2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정상적인 수입 내지 그 소유 금원에서 조달한 것이 아니라 제3자로부터 같은 수법으로 차용한 금원으로 임시로 돌려 막은 데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앞서의 편취 범의 인정에 하등의 지장이 없음 〇 2018. 3. 지명통보 검거 이후 차용금 전부를 분할로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처벌 불원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그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4. 17:40 무렵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손님이 한시간 동안 식당에서 나가지 않고 시비를 걸며 영업방해를 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서울서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영업방해를 하지 말고 가게에서 나가라."라는 말을 듣자, E에게 "너는 뭐냐, 이 새끼야, 나하고 한판 붙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E의 가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철관을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캡처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14. 9.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8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2011. 12.경까지 보험모집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다. 피해회사는 소속 보험설계사가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생명'이라 한다) 등의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판매수수료를 지급받은 후 그 중 일정요율에 따라 당해 보험설계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4. 25.경 성남시 분당구 D건물 5층 510호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월 납입보험료 5,000,000원인 삼성생명 플래티넘 인덱스UP 변액보험에 피고인을 계약자로 하여 가입하면서 피해회사 E 지점장의 보험모집인 명의를 차용하여 가입하고 피해회사로부터 보험모집수수료 명목으로 2011. 5.경 16,775,000원, 2011. 6.경 및 2011. 7.경 2회에 걸쳐 6,013,333원, 2011. 8.경 및 2011. 9.경 2회에 걸쳐 1,980,000원 등 합계 24,768,333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4.경부터 2011. 12.경까지 피고인 및 피고인의 남편 F 명의로 삼성생명 보험상품 4개에 각 가입하고 피해회사로부터 보험모집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88,560,916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삼성생명에 약 90,000,000원 이상의 보험수수료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자신과 가족명의로 가입한 보험의 월 납입보험료 총액이 17,000,000원을 초과하여 피고인의 보험수수료 수입만으로는 위 보험상품의 월 납입보험료를 지속적으로 납입하여 보험을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피해회사로부터 보험모집수수료를 지급받을 의도였으며 납입한 보험료는 경유계약(다른 보험설계사의 명의를 빌려 불법 보험모집), 자필서명 흠결(피고인의 남편 F 명의로 보험가입하면서 피고인이 대신 서명) 등의 사유를 들어 삼성생명에 이의를 제기하여 전액 환불받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보험모집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88,560,916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자료 제출) 1. 수사보고(고소인 G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편취 범의에 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이 자신과 가족명의로 가입한 보험의 월 납입보험료 총액이 17,000,000원을 초과하고, 그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보험상품의 월 납입보험료 총액이 15,650,000원에 이르렀는데, 피고인은 2011. 2.경 삼성생명에서 피해회사로 이직하면서 삼성생명에 대하여 약 140,000,000원의 보험수수료 반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던 반면, 별다른 자산은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의 남편 F도 매월 위와 같은 고액의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을 정도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보험모집수수료로 월 20,000,000원 이상의 수입을 얻기도 하였으나, 그 중 상당 부분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보험상품 가입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회사는 보험 가입 다음 달 전체 수수료의 절반 가량을 지급하고, 이후 5 내지 6회에 걸쳐 나머지 수수료를 지급하였던바, 보험 가입 다음 달 이후에는 피고인이 받는 수수료가 대폭 줄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스스로 보험모집수수료만으로 생활이 어려웠고, 보험료를 납입할 자력이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회사의 지점장 E와 피해회사의 보험설계사였던 H은 피해회사가 다른 보험사들과는 달리 보험설계사들을 상대로 보험계약 실적을 강요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 및 남편 명의로 월 보험료가 2,650,000원에서 5,000,000원에 이르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 각 보험 가입 당시 피해회사의 보험모집수수료 지급 방식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경유계약이 불법이고, 자필서명이 흠결되어 있는 경우 보험계약이 무효로 될 수 있다는 사정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실제 피해회사에서 퇴사할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의 보험상품에 대하여는 9회, 2, 3번의 각 보험상품에 대하여는 각 5회, 3번의 보험상품에 대하여는 4회 보험료만 납입하고 이후 보험료는 납입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월 납입보험료를 지속적으로 납입하여 보험을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면서도 피해회사로부터 보험모집수수료를 지급받을 의도로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보험모집수수료를 편취하였다고 보이고,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은데,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고, 기망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지급받은 보험모집수수료 중 일부는 피해회사가 지급을 유보해 둔 수수료(적립금) 등으로 환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삼성생명으로부터 반환받은 납입보험료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회사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삼성생명에 대한 보험수수료 반환채무의 변제에 곧바로 충당된 점, 1회 이종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피고인의 이직, 삼성생명에 대한 채무부담, 경유계약 체결 경위 등 포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7. 20:0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인천 계양구 B건물 6층 C스튜디오 C룸에서, 교회 후배인 피해자 D(여, 21세)에게 화보모델을 제안하여 허락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짧은 치마 등을 입고, 앞이 보이지 않는 고양이 모양의 안대가면을 착용한 뒤 일정한 자세를 잡게 한 다음 피해자의 전신을 촬영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벌금형 1회)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3. 12:00경부터 같은날 15:00경 사이에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 C' 스튜디오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7세)에게 '개인소장용이고 유출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동의를 받은 다음 피고인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음부, 엉덩이 등이 노출된 나체사진을 촬영한 후 2018. 3. 26.경부터 2018. 8. 8.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공개 F 계정(G)에 피해자의 나체 사진 총 8장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그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여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0년경 200만 원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학원 본점(현 본점의 위치는 포항시 남구 E임)의 원장으로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고, F(같은날 기소유예)은 위 본점의 부원장으로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사가 아닌 사람은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1. 10.경 위 D학원 본점 안에 침대, 마취연고(프리미움 겔), 문신기계(니들, 엠보대)를 구비해 놓고 그김을 찾은 손님인 G의 눈썹, 아이라인, 입술 각 부위에 마취 연고를 바른 후 문신기계를 이용하여 색소가 묻은 일회용 바늘로 피부를 찔러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눈썹, 아이라인, 입술 문신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65만 원을 받고, 2011. 12.경 위 본점을 찾은 손님인 H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눈썹 문신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20만 원을 받고, 2014. 8.경 경주시 I에 있는 D학원 경주점을 찾은 손님인 J에게 눈썹, 아이라인 문신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25만 원을 받고, 2014. 9.경 위 본점을 찾아온 손님인 K, L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눈썹 문신 시술을 하고 각 2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9.경까지 위 업소에서 수회에 걸쳐 눈썹, 입술, 아이라인 등 문신 시술을 하고 그 대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인 문신시술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진작가로 생활하는 자인바, 2012. 10. 8. 18:31경 안산시 단원구 C상가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사진관에서, 피해자 D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E'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이미 회원들은 옥과석을 알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D 선생님. 그만하시죠? 말씀 안하셔도 이미 회원들은 옥과석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렸던가요.<중략> 하지만 D 선생님도 비리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하시잖아요, 아무리 D 선생님께서 회원들에게 사죄를 하겠노라고 하였습니다만 그런다고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게시글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협회 및 회원들에 대해 소송을 남발하고 소송비용을 징구하는 피해자의 행위의 부당함을 협회 회원들에게 알리고, 피해자에게 판결문을 게시판에 올리지 말 것을 부탁하기 위하여 위 글을 게시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다. 2. 판단 적시된 사실 자체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 점, 피고인이 위 주장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거나 부탁을 하기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을 적시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위 글이 게시될 당시 피해자와 협회 회원들 사이의 분쟁상황, 피고인이 올린 전체 글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내용이 차지하는 비중 및 맥락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 즉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 글을 게시하였다는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8. 20:16경부터 같은 달 9. 19:37까지 안산시 단원구 C상가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사진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7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 D을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사실을 드러낸다'는 것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5 기재 각 글에는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 6, 7 기재 각 글은 피해자 D이 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하여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행위를 비난하는 내용으로 보인다. 그런데, 소송당사자가 승소 후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서 가치중립적인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 D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난다고 하여 그 자체로 피해자 D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다고 할 수 없다. 결국 범죄일람표 연번 3, 4, 6, 7 기재 각 글은 가치중립적인 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가치판단이나 평가의견 등을 모욕적인 단어나 문장 등을 사용하여 표현한 것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표현 그 자체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경우 이를 처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각 글에 대하여 이 사건 적용법조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3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2월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0. 6.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4391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0. 3. 00:40경 시흥시 B 상가 앞 노상에서 피해자 C(20세)이 운행하는 D 에쿠스 차량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차하여, 피해자가 질문에 성의 없이 대답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불법 자가용 콜택시 영업을 하고 있는 점을 알고, 피해자에게 '불법 자가용 콜택시가 불법인지 알고 있냐, 신고할까 나랑 합의할까'라고 말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망설이자 112에 신고를 한 다음, 계속하여 '경찰이 오면 너 벌금을 얼마나 내는 줄 아느냐, 나랑 합의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4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614 피고인은 2019. 12. 1. 05:00경 경기 시흥시 E연립 F호 앞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 경장 I, 순경 J, 순경 K을 상대로 "나 때린 새끼들 잡아와라"라고 소리치며 F호로 들어가 방안에 있던 칼(총 길이 23cm, 날 길이 12cm)을 들고 경찰관들을 향해 "내 얘기 안 들어주면 죽이겠다, 30방도 찌를 수 있다"라고 위협하고, 칼날을 경찰관들을 향하여 겨누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부위 사진,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G파출소 근무일지, 압수물 사진 등 2장, 수사보고(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의자 폭력전과 및 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판시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특별가중영역(1년 ~ 6년) [특별가중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동종 누범 나. 제2 범죄(판시 특수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 가중영역(6월 ~ 2년 4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다. 제3 범죄(판시 공갈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수회 반성문을 제출하기는 한 점, 반면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경찰관들로부터 칼을 내려놓으라고 여러 차례 권유를 받았는데도 끝까지 칼을 내려놓지 않아서, 결국 경찰관들이 칼에 찔릴 수 위험을 무릅쓰면서 피고인을 제압하게 된 점, 판시 특수폭행 및 공갈 범행도 그 범행 경위 및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미결수용 중 수회 징벌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정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C, D, E와 함께 2016. 1. 29. 21:00경부터 다음 날 04:00경까지 청주시 청원군 F에 있는 G 주방 옆방에서 화투 20매를 이용하여 화투를 돌리기 전 미리 5,000원을 내고 화투 3매를 받으면서 배팅을 한 후 각자의 화투를 뒤집어 미리 정한 규칙(일명 '족보')에 따라 서열이 높은 화투패를 가진 사람이 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도금 합계 850만 원 상당의 속칭 '섯다'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위 G 식당에 간 사실은 있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 C, D, E와 함께 도금 합계 850만 원 상당의 속칭 '섯다' 도박을 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증인 B 및 고발인 K의 각 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증인 B 및 고발인 K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 C, D, E와 함께 도금 합계 850만 원 상 당의 속칭 '섯다' 도박을 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증인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B은 피고인 및 D, C(H)과 함께 도박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B과 함께 도박을 한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증인 D는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당시 B, D와 함께 도박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D는 경찰에서는 D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피고인이 D의 자리에 앉아서 도박을 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도 도박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 이후 당시 위 식당에 함께 있었던 I으로부터 피고인은 도박을 하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는 종전 진술을 정정하여 진술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위 식당 운영자인 J 및 위 식당에 함께 있었던 I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위 식당에서 도박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B의 위 진술은 D, J, I의 각 진술과 상반된다. 또한, B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C(H)으로부터 맞은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목격자 진술을 하여 달라고 부탁하였지만 피고인으로부터 거절당하여 피고인에게 서운한 감정이 많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D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이후 B과 K이 D가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와 "이번 기회에 (피고인의) 옷을 벗겨야 된다."는 식으로 말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등 위와 같은 사정들 및 B과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B의 진술은 그 신빙성에 의구심이 든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고발인 K의 각 진술도 있으나, K은 이 사건 당일 그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B으로부터 피고인의 도박 사실에 대하여 들어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D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이후 K은 B과 D가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와 "이번 기회에 (피고인의) 옷을 벗겨야 된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불평불만을 심할 정도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K이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직접 경험하여 잘 알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K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유죄 인정의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오히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위 G 식당에 간 사실은 있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 C, D, E와 함께 도금 합계 850만 원 상당의 속칭 '섯다' 도박을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D, J, I의 각 진술은 피고인의 위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730

범죄사실 피고인 C과 피고인 B는 지인 관계로, 금전 문제로 전화 통화를 하다가 다툼이 되어 피고인 C이 사회 후배인 피해자 D(남, 46세)와 함께 피고인 B를 만나러 가게 되었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22. 9. 23. 23:20경 <주소>에 있는 '<상호명>' 앞길에서 피해자 B(남, 55세)와 만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각막미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C(남, 48세)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손으로 목 부위를 할퀴고,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제1항과 같은 '<상호명>' 매장 내에서 냉장고에 들어 있던 소주 2병을 꺼내 양손에 들고, 이를 본 피해자 D가 피고인의 가슴을 끌어안자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있는 뇌진탕' 및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수침범이 없는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D,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피고인들,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지구대 경찰관이 촬영한 C 상처 부위 사진, 지구대 경찰관이 촬영한 D 상처 부위 사진, 지구대 경찰관이 촬영한 B 상처 부위 사진, 소주병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C의 상해진단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D의 상해진단서 및 치료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B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는 소주병으로 머리를 가격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위험하다. 다만,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피해자 D에게 15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피고인 B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눈 부위를 찔러 상해를 가하였으나, 그 부위를 의도적으로 겨냥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것은 20여 년 전의 일이다. 위 특별한 사정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사항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392

범죄사실 2023고단2392 피고인들은 2023. 6.경부터 연인 관계로 지낸 사람들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필로폰 매매) 피고인들은 2023. 9. 21.경 각자 10만 원씩 합계 20만 원을 모아 H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같은 달 23. 15:58경 피고인 C은 자신의 SM5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는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H과 약속한 장소인 <주소>, <소방서명> 건너편 길거리에 도착한 다음, 피고인 B는 H의 자동차 안으로 들어가서 그에게 현금 2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5g이 든 비닐팩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23. 9. 23. 17:0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9. 23. 17:00경 <주소>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3. 9. 23. 21:0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9. 23. 21: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후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C 가. 2023. 9. 23. 17:0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9. 23. 17:00경 제2의 가항 기재 B의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3. 9. 23. 21:0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9. 23. 21: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후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4고단41(피고인 C)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3. 5. 일자불상경 <주소> 앞 도로에서 자신의 남자친구인 B로부터 습득한 <차량등록번호>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등록번호>호 SM5 승용차에 부착한 후 노상에 방치하여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392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서 1.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순번 14, 15번) 2024고단41(피고인 C)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차량등록번호>호 차량종합 상세내용, <차량등록번호>호 차량종합 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항, 제7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매수나 투약으로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많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위 특별한 사정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사항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074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12. 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2018.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차량등록번호>호 포터Ⅱ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3. 3. 22 21:04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주소> 앞 삼거리 교차로를 <하천명> 방면에서 <노선번호>국도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도로가에는 주차된 차량들이 다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해서는 아니 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 <차량등록번호>호 포터Ⅱ화물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 및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화물차가 수리비 1,277,02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약 250m 가량을 도주하여 <주소>에 있는 <점포명>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는 모습을 목격한 피해자 D(남, 36세)이 피고인을 추격하여 피고인의 화물차 운전석 문을 오른손으로 잡고 있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화물차를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옆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 부위를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주소>에 있는 <점포명>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주소>에 있는 <점포명> 앞 도로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등록번호>호 포터Ⅱ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및 사진, 실황조사서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위드마크적용전),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위드마크적용수치) 1.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약식명령 3부,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8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고, 가깝게는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또한 그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를 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각 1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위 특별한 사정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사항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