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단164

범죄사실 1. B과의 공동범행 가. 2022. 2. 18.경 범행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차량을 이용해 서로 충돌하는 방식으로 교통사고를 위장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2. 18. 01:36경 경산시 C에 있는 골목 도로에서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B은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미리 약속한 위 장소 도로에서 서로 앞 범퍼끼리 일부러 부딪혀 교통사고인 것처럼 위장한 후 피해자 D와 피해자 E에 각 전화하여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으로 사고 접수를 하여 2022. 2. 24.경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D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F 명의의 G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2. 3. 17.경까지 피해자 D로부터 합계 1,728,280원의 보험금을, 피해자 E로부터 합계 401,800원의 보험금을 각 편취하였다. 나. 2022. 9. 19.경 범행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B이 운전하는 차량에 고의로 피고인의 신체 부위를 부딪치는 방식으로 교통사고를 위장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22. 9. 19. 22:45경 영천시 H아파트 뒤 도로에서 B은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함이 없이 미리 약속한 위 도로에서 피고인의 다리 부위를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에 일부러 부딪쳐 교통사고인 것처럼 위장한 후 피해자 D에 전화하여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으로 사고 접수를 하여 2022. 9. 20.경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D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할머니인 I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50,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다. 2022. 9. 22.경 범행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B이 피고인을 상대로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2. 9. 22. 23:30경 영천시 K에 있는 모텔 인근 도로에서 B과 만나 B이 피해자 D의 보험사고 접수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본인이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 보행자와 부딪혀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 담당 직원의 사정 과정에서 위 사실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생계비가 부족해지자 마주 오는 차량의 사이드미러, 앞 범퍼, 측면 부분에 고의로 신체 부위를 부딪치는 속칭 ‘손목치기’ 수법으로 사고를 야기한 후 마치 교통사고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9. 23. 07:33경 경산시 대동에 있는 골목 도로에서 L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BMW 차량이 피고인 진행 방향의 맞은편에서 다가오는 것을 보고 고의로 피고인의왼쪽 허벅지 부위로 위 차량의 좌측 휀다 부분을 충격한 후, 사실은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켜 보험 사고를 작출한 것임에도 위 차량 운전자인 L으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D에 ‘운전자의 과실로 접촉 사고가 발생하여 보행자가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허위의 보험사고 접수를 하도록 만들어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어머니 M 명의의 N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1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5,550,930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O 전화통화, 참고인 P 전화통화, 참고인 Q 전화통화, 참고인 R 전화통화, 참고인 S 전화통화, 참고인 T 전화통화, 참고인 U 전화통화) 1. 2021. 9. 23. 사고 서류, 2022. 2. 18. 사고 서류, 2022. 9. 19. 사고 서류, 2022. 9. 22. 사고 서류, 2022. 2. 18. 사고 자료, 2022. 10. 17. 사고 자료, 2022. 10. 18. 사고 자료, 2022. 12. 16. ~ 2022. 12. 21. 사고 자료 원본, V으로부터 팩스 수신한 2023. 1. 3. 사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가, 나항 보험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판시 제2항 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은 2021. 9.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판결 확정 전인 2021. 2. 6.부터 2021. 4. 28. 사이에 범한 사기 및 사기미수 범행으로 인하여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2. 10. 26. 확정되었다. 그런데, 판시 제1항 및 제2항 범죄일람표 연번 1 죄는 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대한 확정판결 이후에 범한 것이므로, 그 이전에 발생한 위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아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는 없다. 따라서 형법 제39조 제1항은 여기에 적용될 여지가 없고, 다른 한편 2022. 10. 26. 확정된 사기죄 등에 대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판시 제1항 및 제2항 범죄일람표 연번 1 죄와 위 판결 확정 후에 범한 판시 제2항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8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즉, 2022. 10. 26. 확정된 판결의 존재로 인하여 이를 전후한 ‘판시 제1항 및 제2항 범죄일람표 연번 1 죄’와 ‘판시 제2항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8 죄’ 사이에는 형법 제37조 전·후단의 어느 경합범관계도 성립할 수 없는 것이고, 결국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기초를 해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시키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이 있음에도 또다시 11회에 걸쳐 보험사고를 가장하는 수법으로 860만 원을 상회하는 보험금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고 특히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으면서도 자숙하지 않고 단기간 내 5회에 걸쳐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준법의식과 성행 개선의 의지가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