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618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 B은 E 중고폰 매매 사무실에서 중고 휴대전화 매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가. F 대리점 주차장에서의 휴대폰 매수 피고인 B은 2015,10, 7, 15:35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F 대리점 주차장에서, 피고인 B의 지인 H으로부터 가개통 휴대전화를 팔고자 한다는 F 대리점 종업원인 I를 소개받아 I로부터 그가 훔쳐온 피해자 J소유인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5 휴대전화기 2대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매도인이 휴대전화가 가개통되었다고 말하더라도 중고 휴대전화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 B으로서는 실제로 휴대전화가 개통되었는지 여부, 누구의 명의로 개통되었는지 여부, 통신대리점에서 정상적인 계약에 의하여 개통되어 매도인에게 휴대전화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봄으로써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위 휴대전화의 개통명의자, 개통경위, 개통대리점 등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휴대전화기 2대를 126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퀵서비스를 통한 휴대폰 매수 피고인 B은 2015. 10. 7. 21:40경 대구 북구 K에 있는 퀵사무실에서, 위 I와 통화한 후 그가 훔쳐온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합계 1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5 휴대전화기 1대 및 갤럭시 s6 휴대전화기 1대를 매수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1로부터 가개통 휴대전화라는 말만 듣고 휴대전화의 개통명의자, 개통경위, 개통대리점 등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휴대전화기 2대를 109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의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 A은 대구 남구 L빌딩 3층에 있는 M 대리점에서 중고 휴대전화 매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가. 2015, 10. 8.경 휴대폰 매수 피고인 A은 2015. 10. 8. 21:00경 위 M 대리점에서, 위 I로부터 그가 훔쳐온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5 휴대전화기 2대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매도인이 휴대전화기가 가개통되었다고 말하더라도 중고 휴대전화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 A으로서는 실제로 휴대전화가 개통되었는지 여부, 누구의 명의로 개통되었는지 여부, 통신대리점에서 정상적인 계약에 의하여 개통되어 매도인에게 휴대전화에 대한 처분권이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봄으로써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위 휴대전화의 개통명의자, 개통경위, 개통대리점 등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휴대전화기 2대를 126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2015, 10. 9.경 휴대폰 매수 피고인 A은 2015. 10. 9. 22:00경 위 M 대리점에서 위 I가 훔쳐온 피해자 J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5 휴대전화기 1대를 매수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1로부터 가개통 휴대전화라는 말만 듣고 휴대전화의 개통명의자, 개통경위, 개통대리점 등에 대한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휴대전화기를 63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N,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차량 내부 사진 및 명함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각 업무상과실장물취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이 업무상과실로 장물인 휴대전화 3대를 취득하였고 위 3대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으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 A이 취득한 휴대전화기가 3 대로 많이 아니한 점, 피고인 A 이 이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이 이 사건 이후 중고휴대폰 매매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을 그만둔 점, 피고인 A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2014. 4. 18. 장물취득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B이 취득한 휴대전화기가 4대로 많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도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취득한 휴대전화기 4대 중 3대가 수사기관에 압수되었고, 피해자 J과 합의한 점 등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8.경 서울 마포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포천과 의정부에 투자처를 물색해 놓았는데 감정비용으로 400만 원을 지급하면 이번 달 28.경까지 최소 1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으니 예전에 빌려간 돈을 변제할 수 있다."고 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해 5. 12.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파주 주유소 감정비용으로 7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1억 원을 변제함은 물론 내가 투자한 돈 몇 천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포천, 의정부, 파주 등지에 투자처를 물색해 놓은 사실이 없었고,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감정비용 등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0.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4. 21.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2015. 5. 12. 같은 계좌로 500만원을, 2015. 5. 19.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미합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일정 금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950

범죄사실 누범 전과 피고인은 2012. 8. 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8.27.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95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마트 앞 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에게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22. 14: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G모텔 501호 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22. 15:50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 앞길에서 필로폰 약 0.58g을 일회용 주사기 등에 담아 I 오토바이 안장에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2015고단297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5. 1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J에 있는 K 모텔 501호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왼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8.경 위 K 모텔 501호에서 L에게 필로폰 약 0.7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20153158₁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2. 1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M에 있는 N 앞 길가에 주차된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O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10g을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¹20161214₁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2, 5, 14: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P에 있는 Q에서 그 전날 100만 원 이체와 함께 필로폰 구입을 요청한 R 에게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일회용 주사기 2개에 가득 담겨져 있는 필로폰 약 1.4g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하순경 천안시 서북구 S에 있는 'T' 앞 노상에서 위 으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받고 일회용 주사기에 반 정도 담겨져 있는 필로폰 약 0.35g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95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감정의뢰추가회보 2015+29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U, A, L 간의 통화내역 분석) 20153158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2016고단1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행일자 특정) 1. 금융거래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최종 출소일자 확인) 1.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2015. 6. 초순경 필로폰 제공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가중영역(1년 6월 ~ 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2 범죄 [2014, 5. 18. 필로폰 제공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 6월 ~ 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제3범죄 [2014, 12, 17, 필로폰 제공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 (1년 6월 ~ 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7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복역한 후 출소한지 얼마되지 아니하여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제공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아니하고, 제공한 상대방 또한 다수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도피중이던 피의자의 소재를 수사기관에 제공함으로써 검거에 기여한 점, 피고인이 당뇨 합병증 등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 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928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 21:49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면천면 대전-당진고속도로 당진분기점에서 약 6km 떨어진 지점 편도 3차로 도로에서 대전 쪽에서 당진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여, 43세)가 운전하는 E 아우디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조등 등 조명장치를 켜고 앞서 가는 차량의 동정을 잘 살 피고 그 차량이 속도를 줄이거나 정차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안면에 홍조를 띠고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조 등을 켜지도 않고 위 아우디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아우디 승용차가 속도를 줄이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무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아우디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우디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쇄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쇄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2. 21:49경 충남 예산군 고덕면 고덕 나들목 앞에서부터 당진시 면천면 대전-당진고속도로 당진분기점에서 약 6km 떨어진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28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9.경 서울 강남에서 승차한 버스에서 성명을 모르는 피해자가 분실한 갤럭시S4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446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매입 광고사진 등(수사기록 6면 이하)에 의하면, 피고인이 인터넷에서 분실폰 매입 광고를 보고 카카오톡 문자메세지로 공소사실 기재 갤럭시S4 휴대폰의 시세를 문의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친구와 친구 소유의 휴대폰을 마치 분실폰인 것처럼 하여 시세를 알아 맞히는 내용의 점심값 내기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넘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휴대폰을 습득한 것이라는 점은 물론, 그것이 누군가가 분실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2025

공소사실 2014. 2. 4. 불상지에서, 당일 간경화로 울산대학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던 D(56세, 남)가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인감증명위임장 용지의 '위임을 받은 자'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위임자란에 'D'라고 기재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여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인감증명위임장 1매를 위조하고, 그 무렵 울산 중구 E동사무소에서,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위 사무소 행정 9급 F에게 위조한 인감증명위임장을 제출하여 행사함으로써 망인인 명의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2통, 일반 인감 증명서 2통을 발급받았다.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망인이 생전에 포괄적으로 위임을 하였거나, 피고인의 인감증명서위임장 작성 및 행사행위에 대한 추정적 승낙이 존재하므로,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망인은 생전 당시인 2014. 1. 19. 피고인에게 망인의 소유이던 토지(경주시 G, H 토지)의 소유권을 I에게 이전하기로 하면서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의 이행을 피고인에게 위임하고 인감도장 등 등기절차에 필요한 제반자료를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 22. 망인을 대신하여 인감증명위임장을 작성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 한편 망인은 2014. 2. 4. 사망하였고 그러자 피고인은 인감증명서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다고 착각하여 다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인감증명위임장을 작성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의 피고인에 대한 위임의 의사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온전하게 마치라는 것임을 알 수 있고, 만일 피고인이 인감증명서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다고 망인에게 고지하였더라면(설령 그것이 피고인의 착각으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망인으로서는 피고인에게 재차 인감증명위임장을 작성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라고 승낙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망인의 추정적 의사가 존재하므로 공소사실 기재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성립하지 않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고 위 각 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7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1.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대하여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았고, 2012. 9.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대하여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았다. 그 밖에도 피고인은 폭행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일자불상경 서초구 양재동 이하 불상지 소재 피해자 망 C(18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빌려 사용하던 중, 피해자의 휴대폰 메시지를 보고 피해자가 성매매(일명 '조건만남'을 하였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된 후 이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너의 주변 사람들에게 조건만남을 했다는 사실을 알리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인 2016. 8. 9.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로 151,000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합계 5,392,200원을 송금 받아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결과서,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정, 순번 제23번) 1. 피해자 금융거래내역(순번 제2번), 피해자의 핸드폰 페이북 메신저 사진(순번 제13번), 문자메시지(순번 제16번) 1. 판시 전과 : 각 사건송치기록(순번 제11번, 제12번),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및 상습성)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죄전력 및 그 범행의 구체적 내용, 이 사건 범행과 과거 범행과의 유사성, 판시 각 범죄전력 중 폭행 관련 부분 또한 피고인이 다른 청소년들을 상대로 갈취를 하는 과정에서 수반된 폭력행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폭행 관련 범죄전력까지 감안한다면 피고인의 공갈 관련 범행이 2011년 후반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갈행위 또한 약 6개월 동안 42회에 걸쳐 비슷한 수법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상습공갈죄의 구성요건인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권고형의 범위] 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 제1유형(상습공갈·누범공갈· 특수공갈) > 가중영역 (4년7년)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2. 구체적인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소극적인 성격이던 피해자를 상대로 약점을 잡아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집요하게 금원을 갈취한 것으로서 그동안 피고인의 갈취행위에 순응해 온 피해자의 성격을 범행에 적극 이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갈취에 동원된 협박의 구체적인 방법 또한 피해자로 하여금 심한 심적 압박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갈취한 금액도 피해자의 나이나 경제활동능력 등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금액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줄 돈을 마련하지 못해 극심한 심적 고통을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수사과정에서도 조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은 정황이 곳곳에서 발견된다(피고인이 과연 자신의 행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에 의문이 든다). 이러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 자체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과거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성년이 된 후에는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을 일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45세)와 6개월 정도 동거하다가 헤어졌는데, 피해자의 모친을 폭행하여 위와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만나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피고인의 전화도 받지 않자, 밤에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폭력을 행사하려고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4. 25. 00:40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F 택시를 운전하고 인천 서구 G 소재 위 피해자가 근무하면서 거주하는 H 식당 앞에 이르러, 식당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올라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식당내 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위 피해자에게 'E야'라고 불러 깨운 다음, 피해자에게 "너 죽여버린다. 아주 죽어 죽어."라고 소리치면서 신문지로 감싸서 미리 준비해간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재질의 몽둥이 (총길이 1m)로 피해자의 머리, 등, 배 등 온몸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가 6cm 가량 찢어지게 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상처와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5. 11, 5, 23:50경 인천 서구 I 소재 J주점 앞길에서, 위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전화하여 "젊은 놈들하고 술을 먹냐, 네가 나를 잡아 넣으려고 그 놈들과 짜고 판을 벌리냐, 이 씹할년아, 너 왜 모르는 남자들하고 있냐?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부위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 1항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수법이 불량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말하고, 흉기인 칼(총길이 22㎝, 칼날길이 13cm) 등 뒤에 숨기고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위 주점으로 찾아갔으나 마침 피해자의 일행인 K에게 칼을 빼앗기자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흉기를 휴대하여 죄를 범한 자란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등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인바, 피해자에 대한 협박은 피고인이 전화통화로 판시 범죄사실 3항 기재와 같이 말하였을 때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이후에 칼을 휴대하여 찾아갔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포괄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047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704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검 사 박성현(기소), 서동범(공판) 변호인 변호사B 판결선고 2016. 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동구 C에 있는 'D여인숙'이라는 상호의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0. 22:00경 위 여인숙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금 4만 원을 받고 성종사자인 E로 하여금 위 경찰관과 성교하도록 알선하여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 알선의 기본영역(4월~10월) 2.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재범을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쳤고 영업범은 아닌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08년 후로는 전과 없이 생활하였고 앞서 든 전력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이연진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473

범죄사실 2015고단6473 피고인은 2015. 6. 12. 01:40경 인천광역시 부평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여, 44세) 일행과 시비하다 피해자 일행인 F이 피고인의 머리에 식은 국을 붓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 얼굴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NOS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8196 피고인은 2015. 9. 15. 11:00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H 음식점 화장실에서 피해자 I가 두고간 시가 100만원 상당의 아이폰6플러스 휴대폰을 발견하고 이를 그대로 들고 가져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64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2015고단8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 발생에 있어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절도 피해품이 회복된 점, 1회의 벌금 전과만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324

범죄사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2. 12. 18:1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로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 상담사인 피해자 ㅇㅇㅇ(여, ㅇㅇ 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이 좆같은 년아, 빠구리 한번 할까?"라고 말하여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및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광주 광산구 운남동 소재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현재 휴대폰 판매장을 운영하는데, 장사가 잘 되어 1곳 더 개업하려 한다. 개업에 필요한 1억 원 정도를 빌려주면, 매월 원리금으로 300만 원을 갚고, 수익금으로 100만원 정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빌린 돈으로 사채를 갚을 계획이었을 뿐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1억 원 이상의 사채를 부담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한테서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한테서 2012. 4. 10. 1,420만 원, 같은 달 11일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달 12일 3,000만 원, 같은 달 16일 1,070만 원, 같은달 30일 2,000만 원을 D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7,54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C 진술 기재 1. 거래내역조회, 계좌거래내역, 임금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이 어느 정도 피해변제를 해 준 다음 피해자와 합의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2회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가 느꼈을 배신감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양형기준상 권고형 징역 1개월~1년).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3. 20:30경 인천 연수구 선학로 14번길에 있는 선학시영아파트 106동 옆 공원에서, 피해자 C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곳 벤치 위에 놓아 둔 그녀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LG G4 휴대전화기 1개, 지갑 1개, 통장 1개, 도장 1개 등이 들어있는 가방 안을 뒤지면서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달려와 제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절도미수 피해품 등 촬영사진 [피고인은 공원에 간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려고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가방을 뒤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을 붙잡아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Pad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923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3.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동서울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B)의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등을 터미널 택배로 송부하여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보고-범행이용 금융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로 이어져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 역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6. 19:05경 경기 양주시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양주시 고읍 동 쪽에서 의정부시 녹양동 쪽을 향해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 지점이고 같은 차로 전방 우측 가장자리에는 피해자 E(44세)이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며 차의 조향 · 제동장치를 올바르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0km를 초과하여 막연히 진행하고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 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15. 5. 27. 16:11경 의정부시 천보로 271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오래 전 2회의 벌금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464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4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준석(기소), 신주희(공판) 판결선고 2016. 3.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0. 28. 18:58경 하남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하일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도로 상일 인터체인지 램프 구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8. 18: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하일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상일 인터체인지 램프 구간 편도 2차로 도로를 하남시 쪽에서 강일 인터체인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일동 쪽에서 진입하는 1차로와 하남시 쪽에서 진입하는 2차로가 만나는 지점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1차로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없는지 확인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상일동 쪽에서 진입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32세)이 운전하는 F 카스타 차량의 우측 뒤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수사보고(주취정도)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이전 이틀 동안에도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내기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이 사건 이전에는 같은 종류의 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고령에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못한 점,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정상철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3. 06:00경 피고인의 친구 B의 주거지인 김해시 C원룸 102호에서, B, B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여, 20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치마를 입은 상태에서 다리를 벌리고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노출된 팬티 부분을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8. 23:30경 창원시 의창구 B 앞 노상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창원서부경찰서 소속 경위 D로부터 음주측정(호흡측정기)을 당한 후, 재차 혈액측정을 요구하여 인근 E병원에서 채혈후위현장으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2015. 10. 19.00:15경 위 노상에서 D에게 대리기사를 불러달라고 한 후, D에게 재차 호흡측정을 요구하다가 D으로부터 '두 번 측정은 할 수 없다'는 취지로 거절당하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을 자신의 얼굴 높이만큼 들고 D을 때릴 기세로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음주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범행의 경위와 방법, 폭행의 정도, 반성하는 점, 이종의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9. 수원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링컨타운카 자동차의 소유자인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음에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다음과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계약이력조회, 자동차등록원부, 교통법규위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