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662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전업으로 주식매매를 하면서 2010. 1. 27. 인터넷 증권포탈사이트인 I(회원수 약 600만 명)에 가입하여 'J'라는 필명으로 강추이종목 게시판과 종목토론방에 정치 테마주를 비롯한 테마주와 관련된 다량의 종목 추천 글을 게시하여 가입 후 2년여만인 2012. 3. 5. 기준 선호회원 1,620명, 명예등급 17등급, 전체 랭킹 48위에 이를 정도로 I 이용자들 사이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2011. 5.경 'K'이라는 비공개 주식동호회 (회원 40여명)를 만들어 그 대표를 맡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전업으로 주식매매를 하면서 2010. 3. 12. I에 가입하여 'L'이라는 필명으로 강추이종목 게시판과 종목토론방에 정치 테마주를 비롯한 테마주와 관련된 다량의 종목 추천 글을 게시하여 가입 후 2년여만인 2012. 3. 5. 기준 선호회원 492명, 명예등급 15등급, 전체 랭킹 163위에 이를 정도로 I 이용자들 사이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2011. 10.초순경부터 'K'의 전무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C는 2011. 11. 초순경부터 A의 집에 함께 거주하면서 전업으로 주식매매를 시작하고 'K'의 부장 직책을 맡아 I에서 'M'이라는 필명으로 I의 강추이종목 게시판과 종목토론방에 종목 추천 글을 게시한 사람이다. 피고인 D은 속초소방서 소속 소방경으로 재직하면서 주식매매를 해온 자로서 2011. 10.초순경 A의 소개로 'K'에 가입하여 부장 직책을 맡아 주식매매를 하면서 I에서 'N'라는 필명으로 강추이종목 게시판에 종목 추천 글을 게시한 사람이다. 피고인 E은 2011. 11.초순경 친구인 A의 소개로 'K'에 가입하여 차장 직책을 맡아 전업으로 주식매매를 하면서 I에서 'O'라는 필명으로 강추이종목 게시판에 종목 추천글을 게시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을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B은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유력 대선후보였던 P 후보의 Q 건설공약과 관련하여 토목회사인 R, S 등이 Q 테마주로 분류되면서 위 회사들의 주가가 회사의 실질가치와는 무관하게 36배, 16배로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것을 비롯하여 대선 후보로 예상되는 유력 정치인 및 그들이 내세우는 정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더라도 특정 종목과 유력 정치인과의 인적, 정책적 관련성을 그럴싸하게 엮어서 대선 테마주라고 풍문을 유포하게 되면 실제로 그 종목이 대선 테마주로 분류되어 주가가 급등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위와 같이 특정 종목과 유력 정치인과의 인적, 정책적 관련성에 대한 풍문을 유포하여 정치인 테마주로 시장에서 분류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고 이를 이용하여 매매차익을 극대화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 A, B은 풍문 유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11. 5.경 I에서 종목 추천글을 게시하며 활동하던 주식 투자자들을 회원으로 하는 'K'이라는 주식 동호회를 결성하고, 피고인 A과 B이 대상 종목을 선정한 다음 'K' 회원들에게 그 종목의 매수를 추천하여 'K' 회원들과 함께 해당 종목의 주식을 매수하고, I의 강추이종목 게시판과 종목토론방에 그 종목을 정치 테마주로 소개하면서 매수를 추천하는 글을 게시하면, K' 회원들이 위 게시글에 댓글을 달거나 같은 내용의 정치 테마주 관련 풍문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방법으로 조직적으로 정치 테마주 관련 풍문을 유포하기로 마음먹었고, 2011. 10.초순경 'K'에 가입한 피고인 D과 2011. 11.초순경 가입한 피고인 C와 E은 피고인 A, B에 동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B, C(2011. 11. 1.부터), D(2011, 10. 중순경부터), E(2011. 11. 초순경부터)은 공모하여, 2011. 9. 5.부터 2011. 11. 9.까지 코스닥 상장회사로서 T이 유아동복을 판매한다는 것을 부각시켜 위 회사의 주가를 끌어올릴 목적으로 T이 "아동복지주"라는 등의 근거 없는 글들을 계속적으로 게시하고 'K'의 회원들로 하여금 위 게시글에 댓글을 달거나 위 게시글을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풍문을 유포하고, 2. 2011. 7. 24.부터 2011. 11. 9.까지 코스닥 상장회사로서 U의 V 회장과 W의 관계를 부각시켜 위 회사의 주가를 끌어올릴 목적으로 U의 2대 주주 V 회장이 W과 30년간 죽마고우로서, "V 회장과 W님의 의형제 사이로 친분이 두텁고 그 인연은 30년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X님이 대통령이 된 후에도 아들인 V 회장과 Y대통령의 면담을 주선했고, V 회장을 천거한 분이 W이었음", "Z 회원입니다"는 등의 근거 없는 글들을 계속적으로 게시하고 'K'의 회원들로 하여금 위 게시글에 댓글을 달거나 위 게시글을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풍문을 유포하고, 3. 2011. 7. 15.부터 2012. 1. 2.까지 코스닥 상장회사로서 AA의 대표이사와 AB의 관계를 부각시켜 위 회사의 주가를 끌어올릴 목적으로 'AA 대표가 AC'라는 내용의 근거 없는 글들을 계속적으로 게시하고 'K'의 회원들로 하여금 위 게시글에 댓글을 달거나 위 게시글을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풍문을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위원회 고발장 1. 수사보고(금감원- AD, AE, AF, U 허위사실 확인 회신자료첨부) 1. A, B, C의 I 강추이종목 게시글, E, D의 I 강추이종목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본문 제9호, 제178조 제2항,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단체를 이루어 이 사건 범행을 계획, 실행하였으므로 엄히 벌해야 할 것이나, 공소사실 중 대부분이 무죄로 판단되고 유죄가 인정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피고인들이 무리하게 해당 주식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가담 정도 및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의 지위] 판시 범죄사실 중 [피고인들의 지위] 부분과 같음.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을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B은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유력 대선후보였던 P 후보의 Q 건설공약과 관련하여 토목회사인 R, S 등이 Q 테마주로 분류되면서 위 회사들의 주가가 회사의 실질가치와는 무관하게 36배, 16배로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것을 비롯하여 대선 후보로 예상되는 유력 정치인 및 그들이 내세우는 정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더라도 특정 종목과 유력 정치인과의 인적, 정책적 관련성을 그럴싸하게 엮어서 대선 테마주라고 풍문을 유포하게 되면 실제로 그 종목이 대선 테마주로 분류되어 주가가 급등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위와 같이 특정 종목과 유력 정치인과의 인적, 정책적 관련성에 대한 풍문을 유포하여 정치인 테마주로 시장에서 분류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고 이를 이용하여 매매차익을 극대화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 A, B은 풍문 유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11. 5.경 I에서 종목 추천 글을 게시하며 활동하던 주식 투자자들을 회원으로 하는 'K'이라는 주식 동호회를 결성하고, 피고인 A과 B이 대상 종목을 선정한 다음 'K' 회원들에게 그 종목의 매수를 추천하여 'K' 회원들과 함께 해당 종목의 주식을 매수하고, I의 강추이종목 게시판과 종목토론방에 그 종목을 정치 테마주로 소개하면서 매수를 추천하는 글을 게시하면, 'K' 회원들이 위 게시글에 댓글을 달거나 같은 내용의 정치 테마주 관련 풍문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방법으로 조직적으로 정치 테마주 관련 풍문을 유포하기로 마음먹었고, 2011. 10.초순경 'K'에 가입한 피고인 D과 2011. 11.초순경 가입한 피고인 C와 E은 피고인 A, B에 동조하기로 마음먹었다. 2011. 8. 3.부터 8. 12.까지 코스닥 상장회사로서 압력밥솥, 가습기 등 가정용품 제조업체인 (주)AD의 주식 395,170주(7억 원 상당)를 매입한 다음, (주)AD의 대표이사인 AG이 유력 대선후보 예상자 AB가 졸업한 AH대의 경영대학원 출신이라는 점과 위 회사가 유아용 제품도 일부 판매하고 있는 점을 부각시켜 위 회사를 새로운 AB 인척주 및 AB의 저출산 복지정책 테마주로 만들어 위 회사의 주가를 끌어올릴 목적으로, 2011. 8. 13.부터 8. 15.까지 I의 강추이종목 게시판과 종목토론방에 화요일 오전 9시에 대선주 평정주 공개합니다 등의 제목으로 새로운 테마주 공개를 사전 공지한 후 2011. 8. 16.부터 같은 달 23.까지 강추이종목 게시판과 종목토론방에 'AD 대표이사 AG이 AH대 경영대학원 출신으로 AB 인척주', 'AB 테마저출산 복지주' '세력이 싹쓸이한 유아전문업체', '일단 5배 가고나서 진검승부', 'AI, AJ 세력이 넘어옴' 등의 내용으로 총 118회에 걸쳐 (주)AD 및 위 회사의 주가와 관련된 근거 없는 글들을 계속적으로 게시하고, 'K'의 회원들로 하여금 위 게시글에 댓글을 달거나 위 게시글을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풍문을 유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I 강추이종목 게시판 게시글 일람표(A, B, C), 별지 I 강추이종목 게시판 게시글 일람표(D), 별지 I 강추이종목 게시판 게시글 일람표(E) 및 별지 I 종목토론방 게시글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6. 1.부터 2012. 2. 14.까지 기간 동안 거래소와 코스닥에 상장된 (주)U 등 17개 종목의 주식을 매매함에 있어, 사전에 해당 종목의 주식을 매입한 다음 다른 투자자들의 매수를 유인하여 해당 종목의 주가를 끌어올릴 목적으로, I의 강추이종목 게시판과 종목토론방에 해당 종목의 대표이사나 주주, 사외이사 등 회사 관련자들과 AB, AK, W 등 유명 정치인과의 인적, 정책적 관련성에 대한 근거없는 풍문을 총 5,700여 회에 걸쳐 게시하고, 'K' 회원들로 하여금 위 게시글에 댓글을 달거나 추천을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조직적, 반복적으로 풍문을 유포하고, 그로 인하여 매수세가 유인되어 주가가 상승하면 보유 주식을 매도하여 차익을 실현함으로써 합계 49억 1,106만원의 부당이익[피고인별 부당이득액 : A(36억 5,504만 원), B(10억 5,838만 원), C(8,389만 원), D(8,914만 원), E(2,459만 원)]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은 고의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그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가. '풍문'의 개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2항은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을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443조 제1항 제9호에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을 유포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이는 신주나 사채의 발행 등 회사의 자금조달과 관련된 거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의 것(제1유형)과 거래소에서 시세의 변동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의 것(제2유형)이라는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고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유형은 제2유형의 것이다. 본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은 '풍문을 유포하는 행위'인바, 여기서 '풍문'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문언적 의미로 '풍문'이라 함은 바람결에 들리는 소문, 실상이 없이 떠돌아다니는 말, 다른 말로 '풍설'을 의미한다. 오로지 문언적 의미에 따른다면, '풍문'은 실상이 없는 '말(噂')이면 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진실인지 허위인지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해석된다. 즉,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제1호가 '고의로 허위의 시세 또는 허위의 사실 기타 풍설을 유포' 하는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하였다가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단순히 '풍문의 유포'로 개정되었는바, 구 증권거래법 당시에는 '허위의'라는 문언이 '사실'과 '풍설'을 둘 다 수식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허위성'을 요건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지 않았으나, 현행법은 단순히 '풍문'이라고만 규정할 뿐이므로, 반드시 객관적으로 허위여야만 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다만, '실상이 없이 떠돌아 다니는 말'이라는 풍문의 문언적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해당 사항에 관하여 '합리적 근거'가 없는 것이고, 유포자 자신도 유포되는 말에 '합리적 근거가 없다는 점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위 죄가 성립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후적으로 우연히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밝혀진다 하더라도, 유포 당시 합리적 근거를 전혀 갖추지 못하였고 유포자 자신도 이를 인식하고서 유포하기에 이른 이상 여기서 말하는 풍문유포행위에는 충분히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의 '허위 또는 합리적 근거가 없는 사실'은 그것이 유포됨으로써 주식 시세의 변동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시장에서 중요성을 가진 사실일 것을 요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만약 이와 달리 주가 변동에 별다른 영향을 미칠 위험이 없는 사소한 내용의 풍문의 유포까지 처벌하게 된다면, 지나치게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처벌의 범위가 확대되는 것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제178조 제2항 및 제443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문'이라 함은 '시장에 알려짐으로써 주식 등 시세의 변동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사실로서 합리적 근거가 없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것이다. 나아가 보다 구체적으로 살피건대, 유포된 사실의 출전(出典)이 있는지 여부 역시 합리적 근거 유무 판단의 한 요소에 지나지 않는 것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공간(公刊)된 자료나 기업의 공시자료, 관련 신문기사의 내용을 그대로 전재(全載)하는 것은 해당 자료의 허위성을 명백히 인식하고서 그에 편승하기 위한 것이라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죄가 성립될 여지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회사 경영자에게 회사 장래에 관한 예측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위 제1유형) 이상으로 일반투자자 역시 자신이 투자하였거나 투자할 회사의 주가전망을 예측하고 이를 표현할 자유가 보장되어야 함(위 제2유형)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적어도 원래부터 투자자의 주가전망이나 견해를 게시하도록 구축된 공간에서, 유포자 자신의 장래 주가전망에 대한 예측이나 유포자의 단순한 개인적 의견을 제시하는 행위는, 유포자의 동일성(ID)을 밝히고 그것이 단지 유포자 개인의 견해라는 점을 혼선의 여지 없이 명확히 한 이상, 제178조 제2항 및 제443조 제1항 제9호의 풍문유포 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한 공간에서 이루어진 유포자 개인의 단순한 의견제시까지 형벌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풍문유포행위에 포함되는 것으로까지 넓게 해석한다면, 헌법상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여 이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사실상 주식시장에서 의견교환이나 정보의 원활한 소통을 막게 되어 바람직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나.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I 게시판의 글 게시는 대부분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먼저 피고인들이 추천하는 주식종목은 크게 정치인 인맥 테마주(피고인들은 인척주라고 표현하였으나, 인척이라 함은 혈연관계가 없으나 혼인으로 맺어진 친족을 의미하는바, 피고인들은 이런 의미로 인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단순한 인맥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와 정책 테마주로 나뉘는데, 대부분 인맥 테마주와 정책 테마주의 특성을 모두 가진 종목이 많다. 피고인 A, B은 강추이종목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면서 자신이 글을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다른 인터넷 기사나 인터넷 사이트에서 캡처한 화면을 게시하고 그 중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에 빨간색으로 밑줄을 긋거나, 캡처한 화면 중간이나 하단 글상자에 해당 기사와 관련 있는 회사명, 왜 그 회사 주가가 상승할 것인지 등을 기재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인맥 테마주의 경우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서 볼 수 있는 해당 정치인의 프로필과 해당 주식회사의 특정 임원의 프로필을 인터넷에서 캡처한 화면을 게시하고 정치인과 해당 임원의 관계를 부가적으로 설명하기도 하며, 해당 정치인의 행보나 발언에 대한 기사를 계속 게시하면서 관련 종목을 추천하였다. 굵게{[인맥 테마주 사례 - AL]} 정책 테마주의 경우에는 정치인의 발언이 담긴 인터넷 기사 화면을 캡처하여 게시하면서 발언 중 특정 정책부분에 주로 밑줄을 그어 강조하고, 해당 정책과 관련되는 제품을 생산, 판매하거나 관련 사업을 하는 회사의 주식을 추천하였다. 그리고 해당 회사가 그 정책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음을 표시하기 위해 회사 홈페이지 등에서 캡처한 화면 등을 게시하였다. 굵게{[정책 테마주 사례 - AM]} 위와 같이 피고인 A이나 B은 주로 인터넷 기사 등을 캡처한 화면을 붙여 넣으면서 해당 회사의 임원 등이 대선 출마가 유력한 정치인과 관련이 있거나, 당해 회사의 사업이 유력 정치인이 강조하는 정책과 관련이 있으며, 그 정치인이 대선을 향한 행보를 계속하고 있음을 보임으로써, 위 주식가격이 대선 테마주로서 상승할 것이라는 식의 글을 게시하였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A, B의 글에 동조하는 댓글을 남기거나 피고인 A의 글을 그대로 따서 제목만 변경하여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들의 게시물들은 첫째, 대선후보 정치인과 당해 회사 임원과의 인맥 관계, 정치인의 정책 관련 발언과 행보, 당해 회사의 사업내용 등의 기초사실이 기업의 공식적인 공시자료이거나 신문 등 언론사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보도자료로서 나름대로 객관적인 근거를 갖고 있으며 피고인들은 그 내용을 수정함이 없이 그대로 캡처하여 이를 인용하고 있고, 둘째, 거기에 가필된 부분은 피고인들 개인의 전망이나 예측에 해당하는바, 색깔이나 필체를 달리하여 캡처된 내용과 혼선을 일으킬 우려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공시자료나 보도자료의 게시 자체를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 거기에 부가된 피고인들의 단순한 의견제시나 미래에 대한 예측만 가지고서 앞서 본 '풍문'에 해당한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 게다가 피고인들이 주로 글을 올리는 곳은 I의 강추이종목 게시판이다. 이곳은 주로 개인투자자들이 어떤 특정 종목의 가격상승이 예상되니 추천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대부분 글을 올리는 투자자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추천할 것이라는 점은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강추이종목 게시판에서는 개인투자자가 자신이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 별다른 근거 없이 장래에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을 올리는 행위가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게시판을 보는 대부분의 사람들 역시 이를 용인하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게시판의 특성상 I 게시판에서 별다른 의미 없이 쓰게 되는 과장된 표현들(예를 들어 "세력 매집" 등)은 주식 등 시세의 변동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허위 또는 합리적 근거가 없는 사실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다. 구체적·개별적 판단 이하에서는 앞서 본 법리와 판단기준을 전제로 하여 각 종목별로 구체적·개별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AL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AN 인척주** AL의 대표이사 AO이 AP대 AQ과 65학번으로, 20명 밖에 없는 AN AQ과 동기동창이므로 AL은 AN 인척주라며, "무난하게 경선까지 200% ~ 300% 이상 터트릴 AN 대장주"라는 등 허위 풍문을 게시.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AL의 대표이사 AO이 AP대 AQ과를 나와 AN와 동문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이 인척주라고 표현한 것은 글 게시 자체에 의해서도 인척(혼인으로 인해 맺어진 친족)의 의미가 아니라 인맥주를 잘못 표시한데에 불과하므로, 피고인들이 허위의 사실 또는 합리적 근거 없는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이하, '인척주'라는 표현은 모두 이러한 '인맥주'를 잘못 표시한 것으로서 '인척주'라는 표현만으로 합리적 근거 없는 사실이라고 볼 수 없음은 모두 같다). 또한 '무난하게 경선까지 200% ~ 300% 이상 터트릴 AN 대장주'라는 등의 표현은 피고인들의 의견 제시에 불과하다. AR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AB 인척주 및 저출산, 노인복지 정책 테마주 AB의 숙부 AS씨의 막내딸이자 AB의 사촌언니 AT, AT의 남편은 AU 대표이사 회장 AV이고, 그의 형 AW(AX 회장)의 장인은 AY 창업자 AZ 회장임. AZ 회장의 부친 BA은 BB 창업자인 BC와 공동 창업자로 실질적인 BD 창업자로 인정받고 있음. 즉 AR의 최대주주는 (주)BE, 주주 BF이고, BE의 최대주주가 BG, BH으로 BB와의 연관성을 강조하며 "AB 사돈, 인척종결주" 라는 허위의 풍문을 게시하고, 또한 AR가 유아용품, 노인용 기저귀 생산한다는 이유로 저출산, 노인복지 정책 테마주라는 풍문 게시.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위와 같은 AB의 친인척 관계는 인터넷 기사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이 이를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AR가 유아용품, 노인용 기저귀를 생산하는 사실도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이 근거 없는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AB 인척종결주, 저출산, 노인복지 정책 테마주"라는 것은 피고인들이 장래에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 제시에 불과하다. AM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AB 인척주 및 교육복지정책 테마주 "∙∙∙AM의 대주주 BI BJ 회장님은 BK 당시 BL 경호실장, 정부출범 후 경호실 차장이고 BL 대통령 BM회원 ~ 전직 BN 대표 AB 의원 후원자(매년 고액의 정치후원금 기탁)∙∙∙" 이라는 내용으로 AB와의 연관성을 강조하며 'AB 인척주'라는 풍문을 게시. AB "영어교육은 국가책임" - 2007. 1. 31.자 기사 인용하여 영어교육과 연관성을 강조하며 교육복지 정책 테마주라는 풍문을 게시.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BJ의 위와 같은 경력, AB와의 관계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사실로 보이고, AB가 영어교육과 관련하여 국가책임이라는 정치적 발언을 한 사실도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이 근거 없는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볼 수 없다. '교육복지 정책 테마주'라는 것은 피고인들의 의견 제시에 불과하고, 그 외에 달리 피고인들이 합리적 근거가 없는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BO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AB 친인척주** BO의 회장 BP가 AB 조카사위이며 2004. ~ 2010. 최대 후원금을 납부하였다는 내용으로 AB와의 연관성으로 'AB 인척주'로 홍보하며 "이번달 매집할거 오늘 다 매집했다고 형님들한테 카톡 왔음, 대선대장주", "AB 친인척대빵(정치후원금1위)"라는 등의 허위, 과장성 풍문을 게시.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BO의 회장 BP와 AB가 위와 같이 친인척 관계인 점, BP가 AB에게 후원금을 지급한 점은 사실로 보인다. "이번 달 매집할거 오늘 다 매집했다고 형님들한테 카톡왔음" 부분은 피고인들이 BO에 관련하여 올린 수백 건의 게시글 중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 어떤 작전세력이 주식을 매집했다는 근거 없는 사실을 유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거래량이 늘어났다는 점을 과장하여 표현한 것으로서 그 시세의 변동을 일으킬만한 중요한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AD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AB 인척주 및 유아복지정책 테마주 J가 'AF 2탄'으로 사전 예고, AD 대표이사 AG이 AH대 경영대학원 출신으로 AB가 AH대를 졸업했다는 이유로 AB 인척주이고, 유아용 가습기 제품 생산으로 유아복지와 관련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과장된 내용으로 유아복지정책 테마주라는 허위, 과장성 풍문을 게시.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AD의 대표이사 AG이 AH대 경영대학원을 나와 AB와 동문이고, AD이 유아용 살균소독기, 살균건조기 등 전자제품 판매하는 것은 사실이므로, 피고인들이 합리적 근거 없는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AF (가)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AB 인척주 및 노인복지(치매)정책 테마주** J가 발굴한 것으로 홍보, 대표이사 BQ가 AH대학교 경영학과 졸업으로 "AB 동문"이라는 이유로 AB 인척주라는 허위 풍문 게시하고, "노인(치매)기저귀를 생산하는 유일한 상장업체", "대표이사 BQ가 가수 BR과 친구", "BR과 친분으로 회사명을 AF로 만듦", "가수 BR도 ㈜AF의 주주", "향후 대선자금 출처가 AF"라는 허위 풍문을 게시.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AF의 대표이사 BQ가 AH대 경영학과 졸업하여 AB와 동문인사실과 AF가 노인치매기저귀를 생산, 판매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AF가 가수 BR과 관련이 있다는 부분은 일응 합리적 근거가 없는 사실로 보이지만, AF에 대한 게시글 중 극히 일부에서만 발견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이 들은 확실하지 않은 루머를 옮긴다는 식으로 글을 게시하였고, 단순히 우스갯소리로 쓴 것일 뿐 실제로 가수 BR이 AF의 주주가 되었다는 사실을 이유로 시세의 변동을 노린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가수 BR에 관계된 게시글은 시세의 변동 목적이 없거나, 그 시세의 변동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중요한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BS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AK 무상교육정책 테마주** AK 기부재단 논의로 AK(무상교육) 테마주로 홍보 -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을 위해 쓰였으면 하는 바램"이라는 AK의 발언을 소재로 무상교육 테마주라는 풍문 게시.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AK가 위와 같은 발언을 하고, BS가 문구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사실이 인정되고, 무상교육 테마주라는 것은 피고인들의 의견 제시에 불과하다. T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W 인척주 테마주 J가 'BT2탄'으로 사전예고, W 인척주, T의 사외이사 BU가 X 정부 당시 통일부 차관을 지냄, 당시 비서실장으로 W이었음을 강조하며 W 인척주라는 허위의 풍문을 게시. 대표이사 BV은 BW과 절친이라는 인터뷰 기사 인용하여 BW과의 연관성 강조하며, "대선 황제주", "대주주와 세력이 매수 경쟁 붙은 종목"이라는 등의 허위·과장성 풍문을 게시.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T의 사외이사 BU의 경력과 대표이사 BV이 BW과 절친한 사이임은 모두 합리적 근거가 있는 사실로 보인다. "대주주와 세력이 매수 경쟁 붙은 종목"이라는 부분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사실이나, T의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BX에서 T 주식을 꾸준히 매집하여 거래물량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과장하여 표현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표현이 시세에 변동을 초래할 정도의 합리적 근거 없는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BY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AB 인척주** BY의 사외이사 BZ은 친AB계 인사라는 이유로 'AB 인척주'라는 허위 풍문을 게시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BY의 사외이사 BZ이 친AB계 인사라는 것은 진실한 사실로 보인다. BT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W 인척주 및 의료복지 대장주** '전 X 대통령의 주치의 CA가 BT의 대표이사이고 CA의 부인 CB은 CC의 최대주주이고, BT의 대주주는 CA와 CB, 최대주주는 둘의 아들 CD. X, W 이사장의 평생동지는 CA CE병원 이사장과 그의 부인 CB'이라는 허위, 과장된 내용으로 연관성을 강조하며 W 인척주라는 허위의 풍문 게시.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CA 원장이 X 전 대통령의 주치의로서 친분이 각별했던 사이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단지 BT의 대표이사는 CA가 아니라, 그의 아들 CD이므로 이는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들이 게시한 2011. 8. 5.자 한국경제 기사에 따르면 'CC은 5일 CF 대표가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함에 따라 CD BT 및 CG 대표이사를 신임대표로 신임했다고 공시했다'고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은 스스로 BT의 대표이사가 CD임을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BT의 대표이사가 CA 원장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착오에 기한 사실 기재로 보이고, 또한 BT의 대표이사가 CA 원장이 아니라 그의 아들 CD이라는 것이 주식 시세의 변동에 영향을 줄 정도로 중요한 사실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CH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AB 고용복지, 저출산정책 테마주** 여성출산산후용품 관련 업체이자 공무원 학원사업과 관련이 있다는 내용으로 저출산, 고용복지정책 테마주라는 풍문을 게시하며, "여성위생용품을 생산하므로 저출산(산모용품)복지주" 라는 근거 없는 풍문을 게시.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CH가 여성출산 산후용품 관련 사업과 공무원학원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달리 합리적 근거 없는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AE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AB 에이즈 관련주** 의료복지+에이즈 관련주 : 2009년도 국회에서 에이즈와 관련된 AB 의원 발언 기사 인용 - "권역별 에이즈센터 세우고 원격진료해야"의 발언을 인용하여 에이즈 예방과 연관성을 강조하는 풍문을 게시하고, 'AE가 AB도 지원하는 에이즈 수혜주', 'AB가 동대회에 참석한다면 AE 종목이 대박종목이 될 것'이라는 근거 없는 허위의 풍문을 게시.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AB가 2009년 경 에이즈 관련한 발언을 한 사실, 2011. 8.말경 부산에서 제10회 아시아 태평양 에이즈 대회가 개최되는 사실, AE가 콘돔을 생산하는 업체인 사실이 인정되고, 위 공소사실 기재 중 합리적 근거가 없는 사실 기재는 찾기 어렵다. 'AE가 AB도 지원하는 에이즈 수혜주', 'AB가 동대회에 참석한다면 AE 종목이 대박종목이 될 것'이라는 표현은 피고인들의 의견이나 미래에 대한 예측에 불과하다. CI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W 인척주** CI[물류사업]는 CJ의 자회사, CJ CK 회장은 CI의 최대주주이며 CL대 총동문회장이라는 이유로 'W 인척주', 'W 대장주'라는 허위 풍문 게시하고, W의 지지율이 상승하거나 관련기사가 나올 때마다 CI 주가도 함께 올라가는 것처럼 허위·과장성 풍문을 유포.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CI가 CJ의 자회사이고 CJ 회장 CK이 CL대 총동문회장이며, W이 CL대를 졸업하여 서로 동문인 사실이 인정되고, W의 지지율 상승에 따라 CI의 주가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위 주식이 대선 테마주가 되었다는 피고인들의 의견 제시, 예측에 불과하다. CM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유아복지정책 테마주** 유아복지 테마주-J가 발굴한 것으로 홍보. CM의 아기용품 매출이 거의 없음에도 CM이 아기용품업체이고, 아기용품 매출 10%라며 회사에서 인정한 저출산 대장주라는 허위 풍문 게시하고, "CN이 무릎팍도사 MC 맞고, 광고효과로 하반기 매출 급증함"이라는 허위사실 게시.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CM이 아기용품을 일부 생산, 판매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아기용품 매출이 회사매출의 10%가 된다는 것은 과장된 표현에 불과할 뿐, 근거가 없는 사실로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들은 수십개의 글을 게시하면서 1건에서 'CN이 무릎팍도사 MC맡을 때부터 촉이 확 왔네요'라고 기재하였는데, 다른 한편 'CO 회장이 CN으로부터 주식을 인수해 경영권 확보하였다'는 인터넷 기사를 그대로 게시함으로써 CN이 현재는 CM과 별다른 관련이 없다는 점도 함께 게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CN 관련 글 게시는 피고인들의 우스갯소리 정도에 불과할 뿐, 주식의 시세 변동을 목적으로 하거나 시세 변동을 초래할 정도의 중요한 사실로 보이지 않는다. CP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CQ 친인척주** CQ 친인척주 - CP CR 대표가 CQ의 친인척(CS 여동생의 아들), CP의 자회사 CT는 CU의 최대주주, 2대 대주주는 CV으로 CQ과의 연관성을 강조하여 CQ 친인척주라는 허위의 풍문을 게시하고, CP이 방위산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CQ인척주+대선 안보정책주"로 만들어 홍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1. 8. 23. KBS 9시뉴스에 AB가 '대북안보 굳게 하고 남북 신뢰 재건해야'한다는 통상적인 보도가 방송된 후 마치 안보정책이 나온 것처럼 "안보하면 CP AB CQ 곧 안보정책 임박"이라는 근거 없는 허위의 풍문을 게시.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CQ의 아버지 CS의 여동생 CW의 아들이 바로 CP 대표이사 회장 CX로서 CQ과 CX가 친인척 관계에 있다는 점은 사실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AB, CQ 곧 안보정책 발표 임박'이라고 기재한 글의 전체적인 취지는 AB, CQ 이 외교안보분야를 주요화두로 삼고 발언을 하고 있다는 기사에서 나온 피고인들의 추측임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위 기재만으로 피고인들이 합리적 근거가 없는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U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W 인척주** "W이 속한 법무법인이 부산에서 V 회장 변호를 담당", "X과 W이 변호를 담당했던 인연" 이라는 내용의 허위 풍문을 게시.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W이 속해 있던 법무법인 CY이 2003. 4. 1.부터 현재까지 CZ과 법률고문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CZ이 1990년 사택매입과정에서 소유권이전소송의 소송대리인으로 W을 선임한 바 있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합리적 근거가 있는 사실로 보인다.(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인들에게 변호를 하는 것과 법률자문을 하는 것을 엄격히 구별하여 기재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위 글에서 주요한 사실은 W과 V의 관계에 있지, X 전 대통령과 V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X 전 대통령이 V의 변호를 담당했다는 것은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실이 아니다) AA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AB 테마주** AA 이 대구에 소재한 기업이라는 이유로 "대구기업 첫상은 묻지도 따지도 말고 따라 붙으면 젖박 제대로 터집니다."라는 선동적인 글을 게시하고, AA은 AB와 아무런 연관성이 없음에도 "AB의 DA 종결자", "AA은 대구기업", "AA 이 정부주도 대형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용산역세권사업 선택"이라는 내용의 근거 없는 허위의 풍문을 게시하였으며, AB 의원의 2011 대구육상세계선수권대회 스타디움 방문(조직위원장 DB이 AA의 사외이사) 기사 내용을 인용하여 'AB 테마주'라는 허위 풍문 게시.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AA 본사가 대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조직위원장 DB이 AA 사외이사로 근무하였고, AB가 2011 대구육상세계선수권대회 스타디움을 방문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밖에 "AA 대표이사가 AC"라는 허위사실 외에 달리 합리적 근거가 없는 사실임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T, U와 AA에 대한 일부 풍문유포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