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경부터 2017. 8.경 폐업을 하기 전까지 이사로서 기업메시지 전송서비스 회사인 주식회사 B을 운영하였고, C은 2015. 11.경부터 현재까지 기업메시지 전송 서비스 회사인 피해자 D 주식회사를 운영하였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11. 1. 메시징 서비스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래처로부터 요청받은 메시지 전송을 의뢰하면 피해자가 이를 피해자 회사 전송 시스템을 이용하여 이동통신사에게 전송해 주고, 피고인은 그 다음날 말일까지 피해자에게 통신료를 후불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통신요금 지급기일인 2016. 12. 31.이 지나도록 피해자에게 통신료 618,477,535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2017. 1. 1.경부터 피해자로부터 독촉을 받다가 2017. 1. 12. 피해자에게 채권이행계획서를 송부해 주었고, 결국 2017. 1. 31.경 원고를 D주식회사, 피고를 피고인 및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으로 한 위 미지급 통신료 청구 등의 소를 제기 당하고, 2017. 2. 10.경 피고인 소유인 부천시 E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통신료를 지급하지 못하여 ㈜B 소유의 자산이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당하지 않게 될 경우 회사에 귀속시킬 의사를 가지고 2017. 1. 2. 부천시 오정구 F건물, G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회사의 지급 규정상 퇴직을 하지 않아 퇴직금 수령 대상이 되지 않는 47,035,944원의 금원을 퇴직금이라는 명목 아래 ㈜B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수령하였고, 2017. 2. 6.경 같은 금원을 회사 계좌로 입금하였다가 같은 날 다시 같은 금원을 출금한 뒤, 2017. 3. 2.경 다시 같은 금원을 회사 계좌로 입금하였다가 같은 날 최종적으로 같은 금원을 출금하여 개인적으로 모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B 소유 자금 47,035,944원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퇴직금 수령계좌 확인), 수사보고(A 명의 H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H은행 거래내역 1부 1. 메시징 서비스 공급계약서, 채권이행 최고서, 거래내역서·세금계산서·사용내역 등, B 법인계좌 거래내역서, I 본부장과 피의자의 문자내용 캡쳐 이미지, B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임원퇴직금규정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을 이사회 등 내부의사결정절차를 거쳐 퇴직금 금원 상당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한 것인바 강제집행면탈의 은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327조에 규정된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소재를 불명케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고(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도3387 판결 등 참조), 채권자들이 회사의 예금계좌에 가압류 등의 채권보전조치를 취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회사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회사 자금을 인출하여 제3자 명의의 다른 계좌로 송금한 것도 강제집행면탈죄의 구성요건인 은닉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도452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B 소유자금 47,035,944원을 은닉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16. 11. 통신요금 지급기일인 2016. 12. 31.이 지나도록 피해자에게 통신료 618,477,535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2017. 1. 1.경부터 피해자로부터 독촉을 받다가 2017. 1. 12. 피해자에게 채권이행계획서를 송부해 주었다. 피해자는 2017. 1. 31.경 피고인 및 ㈜B을 상대로 한 위 미지급 통신료 청구 등의 소를 제기하고, 2017. 2. 10.경 피고인 소유인 부천시 E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경 회사의 금전적 상황이 어려워져 폐업을 고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2. 퇴직금 명목으로 47,035,944원을 ㈜B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인출하고, 2017. 2. 6. 위 47,035,944원을 다시 ㈜B 계좌로 입금한 후 같은 날 동일 금액을 출금하였으며, 2017. 3. 2. 위와 같은 입·출금 행위를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당시만 해도 ㈜B의 폐업 여부 및 시기에 대해서 확정적인 의사를 갖지 못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억 6,000만 원을 변제하기도 하였다. B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르면, 임원이 임기만료로 퇴임, 사임, 재임 중 사망,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면직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B은 2017. 8. 8. 폐업신고가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은 폐업시까지 계속하여 대표이사로서 근로하였기 때문에 2017. 1. 2.부터 2017. 3. 2. 사이에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7. 1. 2. 이전에 이미 사임의 의사표시를 밝혔고, ㈜B은 2017. 1. 2. 주주 전원의 동의로 피고인에 대한 퇴직금 지급에 관한 서면결의를 하여 이에 따라 피고인의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상법 제386조 제1항에 따라 이사의 사임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여 퇴임한 대표이사로서 지위를 일정기간 유지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계속하여 강제집행면탈에 대해서 다투었지만 주주 서면결의서를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다가, 검찰에서 제2회 피의자신문 조사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서면결의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는바 실제 작성일자에 작성된 서면인지 의문이 들고, ㈜B은 사실상 피고인이 지배하는 1인 회사였으므로 폐업이 되기 전 피고인이 사임의 의사를 외부로 표시했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당시에 가졌던 내심의 의사만으로 사임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또한 ㈜B의 주주는 피고인 및 피고인의 누나 2명이고, 당시 실제 피고인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주주결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이지는 않고, 서면결의서가 작성일자에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자금집행을 위한 형식적인 서류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은 ㈜B에 폐업 여부 및 시기를 고민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일부 변제도 진행하였는바 피고인은 ㈜B의 폐업시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할 의사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강제집행이 될 것이 뻔한 상황이어서 퇴직금을 미리 받아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강제집행면탈의 목적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한다. - 강제집행면탈 금액이 47,035,944원으로 거액이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가 없다.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한다. - 하지만 피고인도 ㈜B에 퇴직금 채권이 있고, ㈜B의 재산은 채권자들 사이에 채권액별로 비례하여 안분한 만큼의 권리가 있다고 보이므로, 위 금액 전체가 피해자가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피해액으로 볼 수는 없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1억 6,000만 원 변제를 했고, 폐업시기를 미루면서 채권 변제를 위해 노력을 한 점을 최대한 참작한다. - 동종 또는 유사 재산상 범죄 전과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