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4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2. 23. 확정되었고, 2014. 8.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8. 29.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6. 4.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5. 9. 확정되어 2016. 8. 29. 여주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481 피고인은 2015. 11. 27.경 세종특별자치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이 진행하고 있는 충북 청원군 H, I에 대한 창고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현재 체결된 건축공사 계약상 개발비가 높게 책정되었으니, 나에게 일을 맡기면 공사대금을 보다 싸게 해주겠다. 공사대금을 7억 7,000만 원으로 하여 허가 취득, 필지 분할, 창고 신축 등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고인의 F 사업의 사무실 보증금에 사용하고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는 청양 J 주택 및 도로 공사, 청양 K 토지 분할의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다른 곳으로부터 자금이 들어올 여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의 창고 공사 등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5. 12. 4.경 계약금 명목으로 7,500만 원, 같은 해 12. 17.경 공사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 2016. 1. 31.경 공사대금 명목으로 4,000만 원 등 합계 1억 6,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70 피고인은 L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27.까지 18:29경 공주시 웅진동 공나루4가 전방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3. 16부터 2013. 9. 27.까지 총 9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18고단527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2.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공주시 M에 땅을 사서 펜션을 지으려고 한다. 토지를 계약하러 가는데 함께 가자."라고 말하고, 같은 날 공주시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받은 돈은 다른 데 경비로 쓰고 하느라 계약금을 낼 돈이 없다. 돈을 빌려 주면 다음 달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일부는 자신의 민·형사소송을 수임한 N 변호사에게 수임료로 지급할 생각이었고, 채무가 과다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5.경 O명의 P 계좌(Q)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그 중 500만 원을 N 변호사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 B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R에게 3,000만 원씩 출자하여 포천시 S 주변 토지나 이천시 T 또는 공주시 M 일대 토지를 매입해 전원주택단지를 개발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채무가 과다하여 피해자와 B으로부터 3,000만 원을 투자받더라도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기에는 자금이 터무니없이 부족하였으므로 토지를 매입해 전원주택단지를 개발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O 명의 P 계좌(Q)로 2010. 11. 5.경 500만 원을, 2010. 11. 11.경 500만 원을, 2011. 1. 7.경 1,000만 원을, 2011. 1. 11.경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1.경 남양주시 V에 있는 농가에서 피해자 U에게 포천시 W빌라에 대해 "내가 아끼는 건물이 있는데, 넘기고 싶지 않은 건물이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X호를 매수할 의향을 밝히자 "등기는 처 Y의 명의로 되어 있는데 매수할 때 체납 지방세와 양도소득세를 내주면 X호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풀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무가 과다하여 피해자가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체납 지방세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더라도 W빌라 X호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Z 명의 P 계좌(AA)로 2012. 4. 4.경 500만 원을, 2012. 4. 6.경 500만 원을, 2012. 4. 9.경 500만 원을, 2012. 4. 13.경 500만 원을 빌라 매매대금 명목으로 각각 송금받고, 2012. 6. 27.경 피해자로 하여금 지방세 1,459,340원을 납부하게 하고, 2012. 6. 29.경 납부기한이 2010. 8. 31.인 체납 양도소득세 1,885,430원, 납부기한이 2011. 6. 30.인 체납 양도소득세 471,310원, 납부기한이 2011. 7. 31.인 체납 양도소득세 14,202,540원을 각각 납부하도록 하여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18,018,6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28.경 남양주시 V에 있는 농가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포천시 W빌라 AB호, AC호, AD호, AE호, AF호 등기부상 소유자들을 대리해서 빌라를 판매하려고 하는데, 네가 매수하면 AE호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무가 과다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W빌라 AE호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Z 명의 P 계좌(AA)로 AE호 매매계약금으로 2012. 7. 20. 200만 원, 2012. 7. 24. 300만 원, 2012. 12. 13. 잔금 중 일부로 200만 원 합계 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PVC 금형제작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없이 곤충사육용 선반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주시 AG 곤충사육장과 제천시 AH 현장에 설치될 곤충사육용 선반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2017. 2. 24.경부터 2017. 3. 19.경까지 근로한 AI의 임금 3,2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2017고단4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AJ의 각 법정진술 1. 통장사본 1. 공사현장사진, 계약서 캡쳐사진 2018고단70 1. 증인 AK의 법정진술 1. 범칙금 처분, 교통사고, 음주운전 적발내역 1. 의무보험계약조회, 무보험운행차량조회 2018고단5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R, C, AI의 각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2011. 2. 25. N 변호사에게 피해자 B의 소송사건 선임료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의 허구성 관련), 수사보고(고소인 U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AL 진술청취 - 전화녹음) 1. 부동산매매계약서(공주시 M), 부동산매매계약서(W빌라 X호), 인건비청구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W빌라 X호) 1. 지방세납부확인증, 영수증서(2012. 6. 29.자) 1. 피고인이 사용한 O 명의 P 계좌거래 내역(증거기록 순번 32번), U 명의 통장 사본, 피고인이 사용한 Z 명의 P(AA) 계좌거래내역서 1. 문자메시지(2012. 12.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B, R에 대한 사기죄와 2012. 2. 23. 판결이 확정된 위증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개별 범행의 정상관계를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기 :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G의 피해액이 크다. 피해자 G, U, C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나머지 피해자들의 경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 범행기간이 길고 횟수도 상당히 많다. 근로기준법위반 : 피해회복은 이루어졌으나,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보다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만을 보여 왔다.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2017고단481)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5. 12. 17. 받은 5,000만 원과 2016. 1. 31. 받은 4,000만 원은 공사대금이 아닌 차용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다. 피고인은 실제로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2016. 4. 29. 법정구속되는 바람에 공사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는 공사계약에 따라 2016. 1. 30.까지 1차 기성금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해야 했고 이는 9,000만 원의 지급시기와 일치하는 점, 공사계약서에 계약체결일로부터 3주 후 5,000만 원을 입금한다는 취지로 추가 기재가 이루어졌고(수사기록 414면) 실제 5,000만 원의 지급시기도 그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공사가 진행 중이고 공사대금의 지급도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공사와 무관한 돈을 빌려줄 이유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9,000만 원이 공사대금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그 중 2,000만 원 정도만을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피고인의 다른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한 점, 당시 피고인에게 상당한 채무가 있었고 본인 명의로 금융거래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법정구속된 것은 공사완료예정일로부터 불과 1개월 전인데 그때까지 별다른 공사가 진행된 바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사기의 미필적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해자 U에 대한 사기(2018고단527) 가. 주장 피고인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를 만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겠다는 약속을 한 바도 없으며, 거래를 의뢰한 AL의 아내가 부동산의 매수인으로서 매매대금을 입금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나. 판단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만나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소개해 준 AL은 피고인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현장에 왔었다고 분명히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주민등록증을 가져왔는지와 같은 세부적인 부분까지 기억하고 있었다(수사기록 4권 351면). AL이 부동산 중개를 업으로 하지 않는 이상 그러한 사항을 다른 사람의 거래와 착각하였을 가능성도 없다. AL이 그 후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이 10년간 알고 지낸 AL의 아내와 피해자의 이름을 햇갈렸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가 거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도인인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말소문제에 대한 약속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주장에 의하면,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그 소유자도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체납내역을 직접 파악하여 소유자와 협의도 하지 않고 이를 대신 납부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그 자체로 상정하기 어려운 일이다. 매매계약서는 법무사의 개입 하에 작성되었고(수사기록 4권 14면), 피고인은 같은 법무사에게 C과 관련한 부동산 거래를 일임하기도 했고 매매대금의 지급 등 그와 관련된 업무는 모두 법무사를 통해 이루어졌다(수사기록 4권 234면).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피고인과의 신뢰관계 하에 부동산 거래를 담당해 온 법무사가 피고인에게 별다른 설명을 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승낙을 받지도 않은 채 AL의 말만을 듣고 거래와 관련된 세부조건을 설정하여 임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이어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최초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은 후 약 8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을 직접 만나 부동산의 매수제의를 받았고 근저당권말소와 관련된 조건도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권 462면). 피해자는 그 후 검찰 조사 및 법정에서는 "2012년경 피고인을 만난 사실은 없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려면 당연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세금을 대신 납부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와 동시에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은 모두 사실이다"라고 하는 등 자신이 번복한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진술도 계속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AL도 피해자의 고소내용 및 경찰에서의 진술과 일치하는 진술을 하였고, 피해자의 번복된 진술은 그 자체로 모순점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검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무죄 부분(2018고단527) 1. B에 대한 사기 가. AM 등 토지 매입 및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 빙자 사기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 18.경 포천시 S에서 단독주택을 신축하면서 피해자 B에게 단독주택의 설비공사를 공사계약금액 2,500만 원에 하도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일러 설치를 제외한 설비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계약금 3,000만 원만 지급한 채 자금 문제로 위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중단하였고, 그 후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S 주변 토지나 이천시 T 또는 공주시 M 일대 토지를 매입해 전원주택단지를 개발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자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지인 R과 함께 위 사업에 3,000만 원씩 투자하겠다는 승낙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R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채무가 과다하여 피해자와 R으로부터 3,000만 원씩 투자를 받더라도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기에는 자금이 터무니없이 부족하였으므로 토지를 매입해 전원주택단지를 개발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O 명의 P 계좌(Q)로 2010. 11. 16.경 300만 원, 2010. 11. 17.경 290만 원, 2010. 11. 19.경 200만 원, 2010. 11. 26.경 1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89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B은 공소사실 기재 금원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경찰에서 피고인과의 대질신문 때까지도 그와 같은 주장을 유지하다가 검찰 제1회 조사 시점에서야 투자금 중 일부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을 변경하여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 B은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면서 "투자금 3,000만 원 중 피고인으로부터 미지급받은 공사대금 2,200만 원을 제외하고 79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B의 주장과 같이 미지급 공사대금을 투자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처리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공소사실에 의할 때 B이 실제 지급한 투자금은 890만 원이고 투자금의 합계는 3,090만 원이 되는데, B이 별다른 이유 없이 약정 투자금을 초과한 금액을 피고인에게 지급할 이유가 없다. B이 3,000만 원을 투자하였다는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금전거래내역만을 추출하여 투자금을 편취당했다고 주장한 것이라는 의심이 존재한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나. 공주시 M 토지 계약금 빙자 사기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2.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공주시 M에 땅을 사서 펜션을 지으려고 한다. 토지를 계약하러 가는데 함께 가자."라고 말하고, 같은 날 공주시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받은 돈은 다른 데 경비로 쓰고 하느라 계약금을 낼 돈이 없다. 돈을 빌려 주면 다음 달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일부는 자신의 민·형사소송을 수임한 N 변호사에게 수임료로 지급할 생각이었고 채무가 과다하였으며, 피고인이 구입하려 한 공주시 M 토지는 매매가액이 2억 5,000만 원에 달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자금이 터무니없이 부족하여 위 토지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5.경 O 명의 P 계좌(Q)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2. 25. 토지 소유자인 AN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2,500만 원 중 500만 원을 같은 날 지급하기로 한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B으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아 즉시 그 중 500만 원을 AN에게 이체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이 AN에게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파기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500만 원을 B에게 고지한 내용과 매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AN에게 지급하였고, 이는 계약파기에 따른 위약금으로 AN에게 귀속되었다. AN에게 지급된 500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계약금 명목을 가장하여 B을 기망하려는 고의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어떠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일죄의 관계에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다. W빌라 AB호, AC호, AD호, AE호 매도 빙자 사기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4. 17.경 남양주시 AO 배밭에 있는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포천시 W빌라 4채(AB호, AC호, AD호, AE호)를 싸게 팔 테니 네가 사라. 이것을 사면 나중에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고 임대도 잘 나간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자 미상경 AP에게 돈을 차용한 후 2010. 7. 15.경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AP의 처 AQ에게 W빌라 4채의 소유권을 이전해준 상황이었으므로, AP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여야만 피해자에게 W빌라 4채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수 있었으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는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W빌라 4채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O 명의 P 계좌(Q)로 2011. 9. 28.경 2,450만 원을, 2011. 9. 29.경 4,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6,9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을 기망하여 돈을 받았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B은 위와 같은 거래를 하면서 정식 부동산매매계약서 뿐만 아니라 약식의 약정서조차 작성한 바 없다. 이는 부동산거래에 있어 극히 이례적인 사정이다. B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라 4채를 매수하기로 한 사실이 있는지부터 의문이 있다. B은 피고인을 고소할 때부터 일관하여 빌라 매매대금으로 8,75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검찰 제2회 조사를 받는 시점에서야 피고인의 반박을 받아들여 "빌라 4채 중 2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었고 그에 따라 6,95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B이 피고인과 수십 회에 걸쳐 금전거래를 하면서 일부 금원의 명목을 착각할 수는 있으나, 총 매매대금 중 절반만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사실은 거래의 특징적인 사항이어서 잊거나 착각하기 어렵다. 매매대금을 1,800만 원이나 초과지급한 것으로 기억했다는 진술 역시 신빙성이 떨어진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고인을 고소한 B이 8개월 후에서야 자신이 착각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도 납득할 수 없다. 피고인이 B에게 빌라의 명의를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과의 거래에서 손해를 본 B의 손해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사후적으로 빌라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고 말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C에 대한 사기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경 서울 성북구 AR에 있는 지인 AL의 담배가게에서 피해자에게 "W빌라 AE호 소유권을 책임지고 찾아주고 W빌라 AB호, AC호, AD호, AE호에 인테리어 공사를 해줄 테니 공사비용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무가 과다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인테리어 공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경부터 2015. 2. 3.경까지 피고인의 아들 Z 명의 P 계좌(AA)로 합계 2,4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사실상 C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C은 경찰에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다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2,450만 원 중 공사비로 지급한 돈은 500만 원이고 그에 해당하는 공사는 이루어졌다. 나머지는 차용금 등이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공판중심주의 원칙과 전문법칙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아닌 사람이 공판기일에 선서를 하고 증언하면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다른 진술을 하는 경우에 공개된 법정에서 교호신문을 거치고 위증죄의 부담을 지면서 이루어진 자유로운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고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증거로 삼으려면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한다. 이때 단순히 추상적인 신빙성의 판단에 그쳐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이 진술이 달라진 데 관하여 그럴 만한 뚜렷한 사유가 나타나 있지 않다면 위증죄의 부담을 지면서까지 한 법정에서의 자유로운 진술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3도11650 전원합의체 판결). 기록상 C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진실한 것이고, C이 피고인의 교사 등에 의하여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C의 검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그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고, 그 주장과 같이 C이 착각하여 피고인을 고소하거나 경찰에서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결국 C의 경찰에서의 진술 및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을 기망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2018고단527)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PVC 금형제작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없이 곤충사육용 선반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주시 AG 곤충사육장과 제천시 AH 현장에 설치될 곤충사육용 선반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2017. 2. 24.경부터 2017. 3. 19.경까지 근로한 D의 임금 2,3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9. 7. 25. D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