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합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08. 7. 2.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4. 25.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B은 2014. 3. 15.경부터 부산 연제구 I에서 'J'란 상호로 금은방을 운영하다가, 이후 2015. 5. 19.경부터 부산 금정구 K에서 귀금속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J(이하 'J'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은 1999년경부터 2016년 7월경까지 부산시 산하 부산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하던 자로서 2015년 7월경 위 공단에서 휴직을 하고, 2015년 7월경부터 2016년 6월경까지 위 J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자이다. 피고인 B은 2014년 7월경부터 피고인 A에게 매월 10%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고인 A으로부터 귀금속 사업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오고 있었고, 피고인 A이 공기업에 20년가량 근무하면서 주변의 인맥이 많은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그의 주변 사람들을 통해 추가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4년 12월경 피고인 A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네가 나와 함께 위 J사업을 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그 사업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오면 매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 부분도 내가 책임지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은 자신이 피고인 B와 함께 위 'J' 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에게 매월 4.5%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돈을 빌린 후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매월 10%의 이자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그 이자 차액(매월 5.5%)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매월 마련할 목표 액수를 지정하면, 피고인 A 이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로부터 위 'J' 사업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자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2017고합4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한 대로, 2015년 2월 하순경 부산 기장군 철마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자신의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G에게 마치 자신이 귀금속 관련 사업을 시작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B과 함께 귀금속 사업을 하고 있다. 나는 재무 담당으로서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B은 직접 거래처로부터 금괴, 희귀 귀금속을 매입하여 되파는 역할을 담당한다. 귀금속 제품들은 무자료 거래방식으로 현금장사를 주로 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다. 사업자금에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선이자를 포함하여 매월 4.5%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언제든지 요구하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J'는 피고인 B이 전적으로 운영하는 업체로서, 당시 피고인 A은 피해자 G 등 주변사람들로부터 위 'J' 사업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받는 매월 10%의 이자 중 일부(매월 4.5%)를 피해자 G 등에게 이자로 지급하고 그 이자 차액(매월 5.5%) 상당의 이익을 취득할 생각으로 피고인 B이 실제로 금괴, 희귀 귀금속을 매입하여 되파는 사업을 통해 고수익을 올리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피고인 B의 제의를 승낙하였고, 2015년 7월경 형식적으로 사내이사로 등기되었을 뿐 실제로는 위 'J'의 자산 관리·운용 및 귀금속 판매 등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또한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 B이 이자 및 원금 지급을 연체할 경우 피해자 G 등에게 약속한 대로 그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 B도 당시 특별한 재산 없이 소규모의 귀금속 매장을 운영하면서 그 영업이 적자를 기록하여 그 수입금으로는 직원들 월급, 월세 등 운영비도 지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인 A이 'J' 사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G 등으로부터 빌린 돈을 위 매장 운영비, 동거녀의 생활비 등에 사용하면서 그 이자를 돌려막기 형태로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 A을 통해 피해자 G 등으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그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5. 3. 8.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피해자 G, L, M로부터 합계 2,795,000,000원(= 피해자 G 총 39회, 합계 2,105,000,000원 + 피해자 L 총 8회, 합계 580,000,000원 + 피해자 M 총 2회, 합계 11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17고합8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한 대로, 2015년 6월경 부산 기장군 정관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N에게 마치 자신이 귀금속 관련 사업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B과 함께 귀금속 사업을 하고 있다. 귀금속 제품들은 무자료 거래방식으로 현금장사를 주로 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다. 사업자금에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선이자를 포함하여 매월 4.5%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언제든지 요구하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J'는 피고인 B이 전적으로 운영하는 업체로서, 당시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비롯한 주변사람들로부터 위 'J' 사업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받는 매월 10%의 이자 중 일부(매월 4.5%)를 피해자에게 이자로 지급하고 그 이자 차액(매월 5.5%) 상당의 이익을 취득할 생각으로 피고인 B이 실제로 금괴, 희귀 귀금속을 매입하여 되파는 사업을 통해 고수익을 올리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피고인 B의 제의를 승낙하였고, 2015년 7월경 형식적으로 사내이사로 등기되었을 뿐 실제로는 위 'J'의 자산 관리·운용 및 귀금속 판매 등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또한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 B이 이자 및 원금 지급을 연체할 경우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그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 B도 당시 특별한 재산 없이 소규모의 귀금속 매장을 운영하면서 그영업이 적자를 기록하여 그 수입금으로는 직원들 월급, 월세 등 운영비도 지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인 A이 'J' 사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위 매장 운영비, 동거녀의 생활비 등에 사용하면서 그 이자를 돌려막기 형태로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 A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그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로부터 2015. 6. 11.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2,07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합10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한 대로, 2015. 5. 28.경 부산 기장군 0에 있는 'P부동산사무소'에서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Q에게 "J에서 투자자들에게 돈을 모아 대표인 B과 같이 직접 금을 산다. 금을 사고팔면 가격은 내려가거나 올라가도 절대 망하지 않으니 투자해도 괜찮다. 금 거래를 하는데 필요한 투자금을 빌려주면 그 금액의 4.5%는 선이자, 원금은 1년 내로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J'는 피고인 B이 전적으로 운영하는 업체로서, 당시 피고인 A은 피해자 Q 등 주변사람들로부터 위 'J' 사업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받는 매월 10%의 이자 중 일부(매월 4.5%)를 투자자들에게 이자로 지급하고 그 이자 차액(매월 5.5%) 상당의 이익을 취득할 생각으로 피고인 B이 실제로 금괴, 희귀 귀금속을 매입하여 되파는 사업을 통해 고수익을 올리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피고인 B의 제의를 승낙하였고, 2015년 7월경 형식적으로 사내이사로 등기되었을 뿐 실제로는 위 'J'의 자산 관리·운용 및 귀금속 판매 등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않아 사업운영 상태를 제대로 알지 못하였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 B이 이자 및 원금 지급을 연체할 경우 피해자 Q 등에게 약속한 대로 그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 B도 당시 특별한 재산 없이 소규모의 귀금속 매장을 운영하면서 그 영업이 적자를 기록하여 그 수입금으로는 직원들 월급, 월세 등 운영비도 지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인 A이 'J' 사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Q 등으로부터 빌린 돈을 위 매장 운영비, 동거녀의 생활비 등에 사용하면서 그 이자를 돌려막기 형태로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 A을 통해 피해자 Q 등으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그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Q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A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5. 5. 28. 2,000만 원, 2015. 6. 5. 2,000만 원, 2015. 10. 28. 5,000만 원, 2016. 2. 4. 2,000만 원, 2016. 7. 14. 3,000만 원 등 4회에 걸쳐 1억 4,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년 6월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의 중학교 동창인 R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R을 통하여 그의 부친인 피해자 S으로부터 2016. 7. 26.경 피고인 A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 받아 합계 2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합22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한 대로, 2015년 10월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부산시청 부근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R에게 마치 자신이 귀금속 관련 사업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B과 함께 귀금속 사업을 하고 있다. 귀금속 제품들은 무자료 거래방식으로 현금장사를 주로 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다. 사업자금에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선이자를 포함하여 매월 4.5%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언제든지 요구하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J'는 피고인 B이 전적으로 운영하는 업체로서, 당시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비롯한 주변사람들로부터 위 'J' 사업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받는 매월 10%의 이자 중 일부(매월 4.5%)를 피해자에게 이자로 지급하고 그 이자 차액(매월 5.5%) 상당의 이익을 취득할 생각으로 피고인 B이 실제로 금괴, 희귀 귀금속을 매입하여 되파는 사업을 통해 고수익을 올리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피고인 B의 제의를 승낙하였고, 실제로도 위 'J'의 자산 관리·운용 및 귀금속 판매 등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또한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 B이 이자 및 원금 지급을 연체할 경우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그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 B도 당시 특별한 재산 없이 소규모의 귀금속 매장을 운영하면서 그 영업이 적자를 기록하여 그 수입금으로는 직원들 월급, 월세 등 운영비도 지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인 A이 'J' 사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위 매장 운영비, 동거녀의 생활비 등에 사용하면서 그 이자를 돌려막기 형태로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 A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그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2.경 2,000만 원을, 2014. 12. 19.경 1억 원을, 2015. 1. 30.경 4,000만원을, 2015. 2. 3.경 2,000만 원을, 2015. 2. 13.경 4,000만 원을, 2015. 5. 21.경 3,000만 원을, 2015. 6. 11.경 4,000만 원을 각 피고인 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억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합23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한 대로, 2015. 5. 28.경 부산 기장군 T에 있는 U식당에서 피해자 V에게 마치 자신이 귀금속 관련 사업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나는 현직 공무원이고 귀금속회사인 J의 재무이사인데, 위 회사는 절친한 친구가 대표로 운영하고 있다. 위 회사에서 귀금속 거래를 하며 큰 이윤을 남기고 있는데, 사업자금에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선이자를 포함하여 매월 4.5%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언제든지 요구하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J'는 피고인 B이 전적으로 운영하는 업체로서, 당시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비롯한 주변사람들로부터 위 'J' 사업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받는 매월 10%의 이자 중 일부(매월 4.5%)를 피해자에게 이자로 지급하고 그 이자 차액(매월 5.5%) 상당의 이익을 취득할 생각으로 피고인 B이 실제로 귀금속을 매입하여 되파는 사업을 통해 고수익을 올리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피고인 B의 제의를 승낙하였고, 2015년 7월경 형식적으로 사내이사로 등기되었을 뿐 실제로는 위 'J'의 자산 관리·운용 및 귀금속 판매 등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또한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 B이 이자 및 원금 지급을 연체할 경우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그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 B도 당시 특별한 재산 없이 소규모의 귀금속 매장을 운영하면서 그 영업이 적자를 기록하여 그 수입금으로는 직원들 월급, 월세 등 운영비도 지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기존 차용금 원금 및 이자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고인 A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그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9.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8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합26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한 대로, 2014년 11월 중순경 자신의 처 W을 통하여 W의 직장 동료인 피해자 X에게 "폐업하는 금은방을 공개 낙찰받아 보석을 되팔아 수익을 내는 회사가 있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에 45만 원씩 이자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J'는 피고인 B이 전적으로 운영하는 업체로서, 당시 피고인 A은 실제로는 위 'J'의 자산 관리·운용 및 귀금속 판매 등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음에도 피해자를 비롯한 주변사람들로부터 위 'J' 사업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받는 매월 10%의 이자 중 일부(매월 4.5%)를 피해자에게 이자로 지급하고 그 이자 차액(매월 5. 5%) 상당의 이익을 취득할 생각으로 피고인 B이 실제로 금괴, 희귀 귀금속을 매입하여 되파는 사업을 통해 고수익을 올리고 있는지 여부 등 피고인 B의 귀금속 사업의 실체 및 그 운영 상황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이 전혀 없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피고인 B의 제의를 승낙하였고, 또한 당시 자신이 피고인 B에게 빌려준 돈 조차 회수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5년 5월경부터는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권자에게 대한 이자를 돌려막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B이 이자 및 원금 지급을 연체할 경우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그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 B도 당시 특별한 재산 없이 소규모의 귀금속 매장을 운영하면서 그 영업이 적자를 기록하여 그 수입금으로는 직원들 월급, 월세 등 운영비도 지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인 A이 'J' 사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위 매장 운영비, 동거녀의 생활비 등에 사용하면서 그 이자를 돌려막기 형태로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 A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그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8.경 10,000,000원을 W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전화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나는 J의 재무이사이고 B은 대표이사이다. 폐업하는 금은방을 공개 낙찰받아 보석을 되팔아 수익을 낼 수 있는데, 낙찰을 받으려면 거금이 필요하다. 천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에 45만 원씩 이자를 주겠다. 절대 후회할 일이 없으니 돈이 있으면 더 넣어 달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7.경 10,000,000원을 W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추가로 송금 받고, 그 후로도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5. 1. 5.경 10,000,000원, 2015. 1. 26.경 30,000,000원, 2015. 2. 25.경 20,000,000원, 2015. 3. 27.경 30,000,000원, 2015. 5. 18.경 50,000,000원, 2015. 10. 29.경 10,000,000원, 2016. 1. 28.경20,000,000원, 2016. 3. 21.경 12,8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 받는 등 합계 202,8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4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 G, Y, M, L, Z, AA, AB, R, W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및 검찰 수사보고 1. 각 계좌거래내역, G 명의 J 명함 사본, G 명의 J 신분증 사본, J 뺏지 사진, J7월, 10월, 11월, 12월 각 일정표, 화환사진, J 초대장, 문자메시지 내용, J 동래점 등 매입자료, J 본점 및 지점 사진, A의 부채증명서, J 지점별 사업자등록증 및 임대차계약서, J 재무상태표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 J 고용보험 가입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화면,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지불각서 2017고합8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 G, Y, M, L, Z, AA, AB, N, R, W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및 검찰 수사보고 1. 계좌거래내역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2017고합10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 G, Y, M, L, Z, AA, AB, Q, S, R, W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및 검찰 수사보고 1. 각 계좌거래내역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2017고합22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 G, Y, M, L, Z, AA, AB, S, R, W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및 검찰 수사보고 1. 입금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서 2017고합23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 G, Y, M, L, Z, AA, AB, R, V, W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및 검찰 수사보고 1. 각 계좌거래내역서 2017고합26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 G, Y, M, L, Z, AA, AB, R, X, W의 각 법정진술 1. 각 계좌거래내역서, 좋은 이자 조건 거래내역, 각 영수증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전주지법 2008고단647호, 대구지법 의성지원 2007고단211호, 부산지법 2016고단7410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G, L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M, N, Q, S, R, V, X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피해자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피해자 R, X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다만,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3.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4.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피해자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피고인 B은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5.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J'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만 한다)의 자금을 A으로부터 빌린 것일 뿐, A이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사업자금을 유치하는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A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어느 범죄에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는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암묵적으로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가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을 운영하고, A은 이 사건 사업자금을 모아오기로 역할분담을 하여 이 사건 사업이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A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A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A의 신빙성 있는 진술 A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는 피고인의 범행 가담 사실을 부인하였다가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A은 이와 같이 진술이 변경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이 용의 선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진술하는 데 대한 대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을 계속 운영하면서 A의 가족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해주고, 미변제 피해금을 변제하기로 협의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실행하지 아니하여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고, 증인 W 역시 법정에서 그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 역시 수사 초기 A과 모의하여 허위 해명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제13회 공판기일 피고인신문 녹취서 30~31쪽) 등에 비추어 보면, A의 변경된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반면, 피고인은 A에게 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자 터키에서 들어올 자금이 못 들어오고 있다는 핑계를 대면서 2016. 1. 12.경 A에게 'A아 현지에서 연락 왔는데 폭발사고로 테러 영감 다치고 감시자는 죽었단다. 현지는 완전 비상사태다. 터키 또 폭발했다. 지금 영감한테 보이스톡 왔는데 20분 전 그것도 내가 거래하는 이스탄불 탁심광장 최대번화가에서 2명이 죽고 여러 명이 사상자가 생겼단다. 와 그렇노.'라는 내용의 허황된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2017고합45호 수사기록 제1권 304, 305쪽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A의 진술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신빙성이 떨어진다. 2) 피해자들의 진술 피해자 L은 이 법정에서 'J 기장점 개업 무렵인 2015년 9월경 기장점에 가서 피고인과 인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A이 자신을 투자자라고 소개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0, 11쪽). 또한 피해자 R은 이 법정에서 'J 김해점 개업 무렵인 2015년 1월경 김해점에 가서 피고인과 인사를 하는 자리에서 A이 자신을 투자자라고 인사를 했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두 손을 꼭 잡고 90도로 인사를 하면서 감사하다고 했다. 그러고 나서 같이 앉아 수육을 먹으면서 얘기를 했다. 2015년 7월경 J 금정점 개업 무렵에는 직접 피고인을 만나 개업을 축하한다면서 금일봉을 주었고, 피고인은 이를 고마워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R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6~9쪽). 피해자 AA 역시 이 법정에서 'J 기장점 개업식에 가서 투자자들에게만 주는 답례품인 와인을 받아서 온 적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인 AA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9쪽). 게다가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 대부분은 A의 요청에 따라 J가 지점을 개업할 때마다 화환을 보내기도 하였는데, 이와 같이 J 지점 개업식 때마다 여러 곳에서 화환이 도착하고, 화환을 보낸 사람들 중 일부는 직접 피고인을 만나 투자자로 소개되면서 인사를 하는 정황들을 종합해 볼 때, A이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자금을 이 사건 사업에 투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피고인은 충분히 인식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3) W의 진술 피고인, A과 이 사건 사업 초기부터 함께 어울렸던 A의 전 배우자인 W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업은 처음부터 피고인이 사업을 운영하고 A이 사업자금을 모아오기로 한 것이다. 피고인과 A이 함께 집에서 밥을 먹으면서 자신에게 A이 발로 뛰어서 투자자들이 많이 도와줘서 몇 년에 걸쳐 이루어질 일을 앞당길 수 있었다고 말한 적이 있다. 2015년 6월경 A의 불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A과 피고인이 투자자를 만났다는 업무적인 내용이 녹음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 부분은 불륜 증거와 무관하다고 생각되어 삭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W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0, 19쪽 참조). 4) 범행 당시 A의 재정적 형편 A은 2014. 5. 27.경부터 2016. 3. 31.경까지 피고인에게 약 102억여 원을 송금해 주었는데, A의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자력으로만 송금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A이 오랜 세월 공무원 생활을 해서 그 정도의 자금을 융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다소 막연하게 변소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과 A이 이 사건 사업을 시작하기 오래전부터 서로 알고 지내면서 붕어빵 장사, 회오리 감자 장사 등을 함께 했고, A이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거주하던 아파트를 매도하여 그 자금을 투입한 사실을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으므로(피고인 B에 대한 피고인신문속기록 21쪽 참조) A의 자금 사정이 넉넉하지만은 않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 스스로도 'A에게서 들어오는 돈이 자꾸 늘어나니까 자기 돈이 아니라 누군가한테 빌려오는 것 같았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2017고합45호 수사기록 제3권 2329쪽 피고인과 수사계장과의 녹취록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 G에 대하여도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정도의 인식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2017고합45호 수사기록 제3권 2347쪽 피고인과 수사계장과의 녹취록 참조)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의 이 부분 변소는 설득력이 없다. 5) 주얼리사업의 사업성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주얼리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투자금을 변제하는 데 큰 문제가 없었다고 변소하면서, 롯데그룹과 중국인 크루즈 관광객 유치를 장담하는 AC에게 속아 8억여 원을 마케팅비용 등으로 지급하였으나 크루즈 관광객 유치계획이 좌절되고 이로 인해 큰 금액이 투입된 기장점 운영이 예상과 달리 부진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투자금 상환이 어려워진 것일 뿐이라는 등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듯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2015. 5. 25.부터 12. 31.까지의 J의 재무상태표를 살펴보면 그 기간에만 120,311,718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2017고합45호 수사기록 제2권 1749쪽, 이는 영업이익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었다는 변호인의 주장과도 들어맞지 않는다)에 비추어 볼 때, 사업성 자체가 부실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변소는 그 전제부터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변호인은 J의 2015년도 10개월간의 영업이익이 월평균 4,780만 원 정도가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동거녀인 AD(개명 전 AE), 전 배우자인 AF, AG 등에게 매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돈을 송금해주었으므로 A을 통해 조달받은 돈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제대로 지급할 수 없었다는 점은 자명하다(2017고합45호 수사기록 제2권 1452~1554쪽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 ~ 45년 나. 피고인 B: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각 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들]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약 36억 9,900여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액수의 규모, 상당 부분의 피 해가 아직까지 변제되지 않고 있고(약 27억 원 상당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진실을 은폐하려고 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이 매우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은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또한 피고인 B은 상습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고 출소한 지얼마 안 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터키로 출장을 간다고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등 범행 과정에서의 처신이 매우 불량하였던 점,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고 투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여 피해를 키운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장기간의 실형을 선고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 비해서 편취의 범의가 상대적으로 약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도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투자금 상환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어 실질 피해는 공소사실 상의 피해금액보다는 적어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바라고 경솔하게 투자금을 지급함으로써 피해를 키운 측면도 없지는 않은 점, 피고인 A에게는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에게는 동종 사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무고죄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범행(사후적 경합범)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피고인 A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