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9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는 동거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2. 9. 22:30경 안산시 단원구 C, D호인 피고인 및 피해자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여행 계획을 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친 다음, "이 씨발년이"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옷깃을 붙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내가 좆되길 바래? 나도 경찰 오면 네가 나 때렸다고 할 거야"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정강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안면부 부종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06. 29. 23:15경 안산시 단원구 E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CD, 휴대폰 캡쳐 사진,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출력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채혈동의확인서,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출력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상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2. 9. 22:30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린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의 목을 밀치거나 옷깃을 붙잡아 흔들거나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정강이를 때린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자신의 왼쪽 뺨을 한 대 때렸고, 그 다음에 피고인이 한 손으로 자신의 목을 잡아서 뒤로 밀쳐 넘어뜨렸으며, 이후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자신이 입고 있던 잠옷의 옷깃을 붙잡아 흔들고, 또 뺨을 때렸다. 이에 자신이 화장실로 도망가 112신고를 했더니 피고인이 ‘경찰이 오면 너도 때렸다고 할 거다’라고 말하였고, 계속 실랑이를 하다가 피고인이 안 때리겠다면서 나오라고 해서 화장실에서 나와 침대에 걸터앉았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허벅지와 정강이를 발로 찼다”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을 수 없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정황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특히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미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던바,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없어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 3) 나아가 사건 직후 피해자가 촬영한 피해자의 얼굴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왼쪽 뺨 전체가 멍이 든 채로 부어있는 모습이 확인되며,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20. 12. 10.경 병원에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안면부 부종 및 타박상 등의 진단을 받았는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상해죄 : 징역 1월 ~ 7년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되어 양형기준 미적용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상해죄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거하는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해자와 함께 여행 계획을 짜다가 단지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비록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다시 원한다는 의사를 명시하였고, 피고인은 그 후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벌금 700만 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86%로 낮은 수치라고 보기 어려운 점, 특수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