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4370

범 죄 사 실 2020고단437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1. 29. 가석방되어 2010. 2.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5.경 부산 연제구 C 주변 이름을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D을 운영하면서 이 식당을 프랜차이즈로 운영해보고자 한다, 투자하면 프랜차이즈 형태로 사업을 확장하고 매달 200만 원의 투자금에 대한 이익금을 주겠다, 투자금에 대한 담보조로 식당의 전세계약서 보증금 5,000만 원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갚지 못하여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경제적으로 곤궁한 신용불량자로,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빌린 채무로 한 달에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의 이자를 갚고 있던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처제 명의의 식당인 ‘D’에서 관리자로 근무하며 월 200만 원의 수입이 있을 뿐, 피고인 명의로 된 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위 가게의 전세계약은 피고인의 처제 E명의로 계약되어 있었으므로 보증금 5,000만 원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해줄 권한이 없고 프랜차이즈 형태의 사업을 할 구체적인 계획이나 사업자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0만 원 권 수표 1매, 1,000만 원 권 수표 3매를 받아 투자금 명목으로 총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17.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에게 위 식당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월매출 전표를 보여주며 ‘내가 D을 운영하면서 이 식당을 프랜차이즈로 운영해보고자 한다, 투자하면 프랜차이즈 형태로 사업을 확장하고 이익금의 40%를 주고, 프랜차이즈 매장이 개업하기 전까지는 매달 500만 원의 투자금에 대한 이익금을 주겠다, 나중에 사업이 확장되어 법인이 되면 주주로서 주식도 배당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D’의 실제 업주가 아니고 경제적으로 곤궁하여 사업을 확장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의 투자금으로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주거나 배당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3. 15. 13:30경 부산 남구 G에 있는 H은행 I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의 주택담보대출금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의 H은행 통장(계좌번호 : (계좌번호 1 생략))과 통장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건네받음으로써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6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1. 29. 가석방되어 2010. 2.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차용금 1,040만 원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5. 15.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근무하는 L 서면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부산 연제구 C에서 운영하고 있는 D 식당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위 식당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맡길 테니 돈을 빌려주면 며칠 안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D 식당 건물에 대하여 임대인을 M, 임차인을 피고인, 보증금을 1억 원으로 기재한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 식당의 실제 업주가 아니고, 위 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M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위조한 것이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타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하여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6. 7. 피고인이 지정한 N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2 생략))로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6. 11. 같은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4,300만 원 차용증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6. 2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O 식당에서, 피해자 K에게 “전에 빌린 돈 1,040만 원을 현재 갚기 어려우니 P에게 4,300만 원을 갚겠다는 차용증을 작성 하여 주면 P으로부터 4,300만 원을 빌려 1,040만 원은 갚고, 1,000만 원은 당신으로부터 추가로 빌리는 것으로 하여 내가 가지고, 나머지 2,260만 원은 당신에게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P으로부터 빌린 3,600만 원을 갚지 못하던 상황에서 추가로 700만 원을 빌리기 위하여 피해자를 주채무자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위 P에게 교부할 생각이었고, 위 P으로부터 교부받을 추가 차용금을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차용증을 작성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기존 차용금을 갚고 추가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주채무자를 피해자로, 채권자를 위 P으로, 차용금액을 4,300만 원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위 P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P으로 하여금 피해자에 대한 4,300만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3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N,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B 전화통화) 1. 수사보고(고소인 F 전화면담) 1. 수사보고(확인서 교부일시 확인) 1. 자기앞수표 지급 현황, 수표발행내역, F 대출계좌내역, 부동산등기부등본,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2번) 2021고단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대질) 공람본 중 K 진술 부분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공람본 1. 수사보고(고소인 피해 내용 청취) 1. 수사보고(차용증 관련 고소인 통화) 1. 임대차계약서 사본, 차용금증서 사본, 예금거래실적증명서, N 명의 H은행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 F에 대한 사기의 점 및 피해자 K에 대한 차용금 1,040만 원 관련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피해자 K에 대한 4,300만 원 차용증 관련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 ∼ 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400만 원 정도를 변제한 점 등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인 사기 범행으로 실형 2년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후 그 가석방기간을 종료한 지 2년이 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미 감당하기 어려운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투자받거나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정한 기한 내에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여러 채무를 돌려막기 위하여 용도를 속이고 피해자들로부터 2억 5,000여 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전력, 그 범행경위나 피해자들과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범행수법, 편취금의 합계액 등을 고려한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이 시작되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기는커녕 도주하여 8년 동안이나 도피생활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 범행일로부터 8년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의 피해액 중 400여 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B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관계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