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7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아 2021. 12. 6.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744 1. 피고인 A의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2. 4. 1. 01:35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돌멩이로 식당 창문을 깨뜨리고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의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1:50경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부산기장점 식당에 이르러, 자물쇠로 잠긴 식당 뒷문을 손으로 잡고 3~4회 가량 세차게 흔들어 자물쇠와 연결된 잠금 고리를 뜯어지게 한 후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0원 상당의 포스기 컴퓨터 1대와 시가 100,000원 상당의 금고 및 금고 안에 있는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2,350,000원 상당인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2022. 4. 1. 01:30경 부산 기장군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 이르러 식당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고자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1: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잠겨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4. 1. 01:3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E 앞 도로부터 같은 날 03:12경 L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메가젯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966 4.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2. 4. 5. 16:35경 부산 기장군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애견용품점에 이르러,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말을 걸면서 피해자의 주의를 끌고 시선을 가리는 등으로 감시를 소홀하게 하고, 피고인 A은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40,000원 상당의 개 사료 1개를 들고 나가 미리 대기시켜 놓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 안장에 숨긴 다음, 재차 위 가게에 들어와 피고인 B이 손에 들고 있던 시가 20,000원 상당의 반려견용 옷 1벌을 몰래 건네받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나와 위 오토바이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22. 3. 21. 04:00경 부산 부산진구 O에 있는 P 앞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인 피해자 Q(남, 50세)에게 다가가 시비하며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를 수 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4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J, R, S, T, U, V, W, X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절도), 현장사진 3매, 현장사진 2매, 수사보고서(H 침입 방법 관련 피해자 및 피의자 상대 진술 조사), 수사보고(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첨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본(A) 1부,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2022고단96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26번) 1. N, Q의 각 경찰 진술서 1. 발생보고서(특수절도),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캡처사진 16장, CCTV 영상 저장 CD 1매(순번 6번),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7장, CCTV 영상 캡처사진 14장 판시 전과(2022고단966 사건 증거기록에서의 것)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확인) 1. 부산지법 2019노3590 관련 판결문 2부 1.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판시 제1항 기재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판시 제4항 기재 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제4항 기재 특수절도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B과 합동하여 피해자 N의 재물을 절취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피고인 A의 단독범행으로 절도죄가 성립되어야 한다) 피고인 B은 절도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각 범죄의 성립을 다툰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 N의 재물을 절취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범행 당시의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 저장 CD를 보면, 피고인 B이 피해자 N에게 말을 걸면서 피해자 N의 주의를 끈 사실, 피고인 A이 진열대에 있던 시가 40,000원 상당의 개 사료 1개를 들고 나간 사실, 피고인 A이 재차 가게에 들어와 피고인 B이 손에 들고 있던 시가 20,000원 상당의 반려견용 옷 1벌을 몰래 건네받아(피고인 B은 위 반려견용 옷 1벌을 들고 있다가 피해자 N에게 발각되지 않도록 등 뒤로 위 옷 1벌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나간 사실이 명확하게 촬영되었다. 나. 피고인 A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제가 처음에 모친이 계산하라고 주었는데 제가 주인 말없이 들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모친께서 이거 계산하라고 강아지 옷을 주었는데, 그런데 제가 계산을 안 하고 그냥 들고 나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인 A에 대한 증인 신문 녹취서 5, 6쪽), CCTV 영상 저장 CD를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시가 20,000원 상당의 반려견용 옷 1벌을 몰래 건네주는 장면이 촬영되었을 뿐이다(피고인 B이 반려견용 옷 1벌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는 과정에서 어떠한 대화도 오고가지 않았다). 더욱이 피고인 A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저는 (결제수단이) 아예 없었습니다.”, “돈이 없죠.”라고 진술하였는데(증인 A에 대한 증인 신문 녹취서 6쪽), ‘피고인 B이 (결제수단도 없는) 피고인 A에게 반려견용 옷 1벌을 계산하라고 주었다.’는 피고인 A의 위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A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러니까 모친께서 계산을 하신다 했는데 제가 그냥 주인 말없이 제가 들고 나갔습니다.”, “제가 집에서 모친한테 돈을 줬었는데 그런데 모친은 저보고 강아지 옷을 집었을 때 사이즈 한 번 보라고 했었는데 그때 제가 그거는 절취한 거고, 그리고 계산은 모친이 하기로 했었습니다.”라고 선행 진술과 모순되는 진술을 하였는바(증인 A에 대한 증인 신문 녹취서 7, 9쪽), 이처럼 A의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된다. 다. 무엇보다도 피해자 N는 경찰에서 “남자 1명이 진열장에 있던 개 그릇을 계산하지 않고 밖으로 가져가는 것을 보고 동행한 엄마에게 ‘왜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그냥 가져가느냐.’며 따지니 밖에 세워둔 남자의 오토바이 의자 안장 밑에서 훔쳐간 물건을 다시 되돌려 주었는데, 동행한 엄마가 개 그릇 1개를 (2,000원) 계산하고 나간 후 제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진열대를 확인해 보니 그 남자가 또 위 물건을 훔쳐간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22고단966 증거기록 6쪽).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힘든 세부적이고 생생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즉,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판시 제4항 기재 절취 행위가 있기 전에도 피고인 A이 애견 그릇을 계산하지 않고 몰래 가지고 갔고, 이에 피해자 N가 피고인 B에게 항의하였으며, 피고인 B으로부터 오토바이 의자 안장 밑에 숨겨둔 애견 그릇을 되돌려 받은 적이 있다는 것인데(이처럼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절취한 물품을 오토바이 의자 안장 밑에 보관한다는 사실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절도 범행에 대해 몰랐다고 도저히 볼 수 없다(오히려 피고인들은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합동하여 피해자 N의 재물을 절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 A의 경우 일부 범행(판시 제4항의 공모 여부)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 D, G과 합의한 점, 절도 피해품이 반환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 A은 2020. 1. 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아 2021. 12.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