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261

범죄사실 2017고단226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6. 2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9.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C 아웃도어 매장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법원에 공방중인 소송사건이 있는데 승소하면 적어도 15-18억 원은 받을 수 있다. 그 사건 변호사에게 접대해야 하니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다음달 월급으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송 가액이 고액인 민사 재판을 진행 중인 것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소송비용 등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9.경 변호사 접대비 명목으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건네 받아 44만 원 상당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경까지 피해자의 카드를 사용하거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전달 및 계좌 이체 등으로 돈을 건네 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걸쳐 합계 26,041,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359 피고인은 2017. 11. 7. 22:00경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주점 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도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6시간 동안 골든블루 3병 등 880,000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18고단2932 피고인은 2017. 2. 28, 부터 2018. 1월 중순경까지 대구 달서구 H에 위치한 피해자 I 운영의 J식당 본점에서 부장직으로 있으면서 음식배달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신용등급이 9등급이고, 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거짓 이유를 대고 변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지인에게 돈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3. 28.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내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K조합 계좌 (L)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4. 1. 피해자에게 SNS M으로 '내가 친구랑 예전에 폰케이스, 악 사리 판매 사업을 했는데 망했고 그 때 빌린 사채를 갚아야 한다.' 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K조합 계좌(L)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7. 4. 8.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보험 합의금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부터 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7. 4. 25.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통장이 묶여서 친구에게 보내줄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K조합 계좌(L)로 240만 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7. 4. 28.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내가 돈을 빌려준 사람이 지금 대구 북부경찰서 유치장에 있는데 이 사람을 빼내려면 인보증금이 필요하다.' 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K조합 계좌(L)로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2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16.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나 때문에 동생이 보증을 서서 동생이 돈을 내야되는데 그걸 메꿔줘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2, 3일 내로 갚겠다' 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O)로 5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8. J식당 본점에서 피해자에게 'OTP를 잃어버렸다. 아는 동생에게 돈을 빌려줘야 하는데 돈을 좀 빌려달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부터 40만 원, 60만 원씩 두 차례에 걸쳐 Q 명의의 계좌로 총 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R 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1월경 피해자가 근무하던 대구 달서구 S에 있는 마트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J식당 부장인데 아르바이트생 월급을 줘야하는데 현금이 없다. 돈을 70만 원만 빌려달라.'고 거짓말하고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¹201813116₁ 피고인은 2017. 11.경 대구 달서구 U에 있는 피해자 V 이 근무하는 'W'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3개월에 20%의 고수익을 낼 수 있는 부동산 사업에 투자하고 있는데, 너무 좋은 기회이니 너도 대출을 내서라도 한번 투자해봐라, 대출을 받아 나한테 돈을 빌려주면 그 대출 원금 및 이자는 내가 갚겠다, 그리고 수익은 3개월 뒤에 투자금의 20%를 챙겨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수익을 낼 수 있는 부동산 사업을 하고 있지도 않았고 그와 관련된 곳에 투자를 한 사실도 없었으며, 휴대폰 요금도 납부하지 못하는 등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누적된 채무 및 비트코인 투자 실패로 인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3. 및 2017. 11, 14, 피고인 명의로된 우체국 계좌(O)로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8,8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8,86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포함) 1. D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Y은행거래내역조회, Z은행거래내역조회,통장사본, 카드이용내역, 금전차용증서, 등기부등본, 할부거래내역, 녹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¹20183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8 고단 29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N, P,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M대화내용, 공정증서 등본, 2018 고단3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M 대화내용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7고단2261 사기죄 판결이 확정된 사서명위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18고단359, 2018고단2932, 2018고단3116 각 사기죄, 사기미수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중 앞서 저지른 범행에 대한 수사절차와 재판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사기 등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또한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있고, 합의를 위해 노력하지도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2018고단2932 사건 중 피해자 N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판시 2017고단2261 사건의 피해자 D과 2018고단2932 사건 중 피해자 I, P에 대하여 사기 범행 직후 일부 금원이 지급된 점(전체 피해액에 비추어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한편 2017고단2261 사기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서명위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판결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