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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6. 2. 24.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6. 1.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가수 E의 콘서트 공연권을 소유하고 있으니, 계약금 3,000만 원과 활동비 1,500만 원을 주면 E의 전주 콘서트 공연권을 양도하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와 E의 콘서트 공연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내용은 '공연제목 : [2011 E 콘서트]', '공연일자 2011년 10월 9일', '피고인은 E을 위 행사에 참여시킴을 확약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수 E의 콘서트 공연권을 소유한 바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E을 위 E 콘서트에 참여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가수 E의 콘서트 공연권 양수대금 명목으로 2011. 6. 28. 3,000만 원을, 2011. 7. 29. 1,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8.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F을 통해 피해자 G 주식회사의 직원인 H에게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J으로부터 그룹 K의 2013. 8.경 콘서트 공연권을 양수하였다. 내게 5,500만 원을 주면 위 K 콘서트 공연권을 양도하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와 K의 콘서트 공연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내용은 '행사명 : K 콘서트 및 미니 팬미팅', '일시 2013년 8월 중', '출연료 5,000만원(부가세 별도)', '피고인은 K를 위 행사에 참여시킨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 주식회사로부터 K의 콘서트 공연권을 양수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K를 위 K 콘서트 공연에 참여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K의 공연권 양수대금 명목으로 2013. 4. 19. 5,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하순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L의 대표인 M에게 "내가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J으로부터 N의 2013. 12. 31. 콘서트 공연권을 양수하였다. 내게 3,000만 원을 주면 위 N 콘서트 공연권을 양도하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와 N 콘서트 공연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내용은 '행사명 : 아듀! N콘서트', '일시 : 2013년 12월 31일', '출연료 3,000만 원', '피고인은 N를 위 행사에 참여시킴을 확약하며 N의 소속사인 I와 계약된 계약서를 주식회사 L에 제출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 주식회사로부터 N의 콘서트 공연권을 양수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N를 위 '아듀! N콘서트'에 참여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N의 공연권 양수대금 명목으로 2013. 10. 2. 1,200만 원을, 같은 달 10. 1,8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 O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M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H, D, Q, M,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에 대한 경찰 우편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T 전화통화, 참고인 J 전화통화, 금융자료 분석) 1. 이메일 1. K행사계약서, 각 공연 출연계약서, 대관 계약서, 공연계약서, 각 계약서 1. 각 거래명세표,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홍보자료, 입출거래내역 1. ㈜ I 사용인감 인영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3명이고, 총 피해금액이 1억 2,500만 원에 이르러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M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C빌딩 401호에 사무실을 두고 원양어선 'D'와 'E'를 소유하고 원양어업을 하던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선원법위반(임금 미지급) 선박소유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선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가. D 선원에 대한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2014. 2. 4.경부터 2014. 5. 7. 경까지 D에 승선한 선원인 G의 임금 1,169.99USD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E 선원에 대한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2013. 7. 2.경부터 2014. 5. 7.경까지 E에 승선한 선원인 H의 임금 중 2,352USD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제1 내지 4, 12번의 기재와 같이 총 5명 선원의 임금 13,138.68USD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선원법위반(시간외수당 미지급) 가.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선박소유자는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선원으로서 선원근로계약이 끝나거나 선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선원근로계약이 해지되어 퇴직하는 선원에게 승선평균임금의 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25.경부터 2014. 7. 31. 경까지 7개월 7일간 D에서 선원으로 근무하다 귀책사유 없이 퇴직한 I에게 승선평균임금의 20일분에 해당하는 2,465,1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선박소유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선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승선평균임금의 3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21.경부터 2014. 5. 9. 경까지 1년 4월 19일간 D에서 근무한 J에게 승선평균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6,334,1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의 기재와 같이 D 및 E에서 근무한 총 6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41,043,9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및 선원 명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선원법 제168조 제1항 제1호, 제52조 제1항, 제2항, 제170조 제3호, 제55조 제1항, 제5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중구 C빌딩 401호에 사무실을 두고 원양어선 'D'와 'E'를 소유하고 원양어업을 하던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선박소유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선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가. D 선원에 대한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2013. 1. 18.경부터 2014. 5. 8.경까지 D 에 승선한 선원인 M의 임금 중 6,124USD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18명 선원의 임금 합계 50,947.04USD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E 선원에 대한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2013. 7. 29.부터 2013. 11. 30.경까지 E에 승선한 선원인 N의 임금 중 971.66USD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12명 선원의 임금 32,327.20USD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선원법 제168조 제1항 제1호, 제52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선원법 제168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6. 22. 제출된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 이후 문제가 된 근로자 전원에 대하여 한국원양산업협회에서 피고인을 1) 순번 제3 제외 2) 순번 제1 내지 4. 12번 제외 대신하여 임금채권보장 관련 규정에 따라 체당금으로 미지급 임금 등을 모두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협회의 구상에 따라 이를 변제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7. 00:00경부터 00:40경까지 김포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일행인 D이 112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몸을 밀쳐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한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4. 13. 16:00경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7번길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35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321호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피고인 D, 피고인 E이 경찰관에게 대항해서 경찰관을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저가 같이 동료가 같이 싸우는 바람에 D씨나 저나 그 동료들끼리 싸우는 것을 말린 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D씨가 경찰하고 싸웠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보지도 못했고 기억이 잘 안 납니다."라고 증언하고, "그런 사실이 없었다는 거예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계속해서 "피고인 D은 증인과 같이 다른 소란행위를 말리고, 경찰관들과 실랑이하는 다른 피고인을 말리기만 했다는 취지예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징역 10월 이하) [특별양형인자] 자수 · 자백 [선고형의 결정] 위증죄는 재판을 통한 진실발견을 어렵게 하여 국가의 사법권 행사를 무력하게 하는 행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위증이 관련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고 관련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여 법률상 감경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중순경 인천 남구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D을 강제추행하였다는 내용의 강제추행 사건 관련, E에게 '법원에 가면 말 좀 잘해 달라, 없었던 걸로 해 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D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할 것을 부탁함으로써 E으로 하여금 허위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E은 2014. 9. 22. 17:00 인천 남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제31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5410호 A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F에게 "평소에 피해자 D으로부터 A이 만지거나 추행한다는 말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E D으로부터 A 이 만진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 G,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D,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인천지법 2014고단5410, 수사보고(판결 확정 확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E에게 "법원에 가면 말을 좀 잘해 달라, 없었던 걸로 해 달라"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없고, 가사 그러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E의 위증 범행 결의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며칠 전 E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법원에 가면 말 좀 잘해 달라, 없었던 걸로 해 달라"라고 이야기한 사실, E은 이를 '피고인이 D을 추행한 적이 없다고 말해 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인 사실, E은 그 후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평소에 피해자 D으로부터 A이 만지거나 추행한다는 말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 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D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할 E에게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중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행위가 판결 결과에는 영향을 끼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징역 6월)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31. 00:5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사거리에서 시청 방면에서 센트럴호텔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진입이 많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교차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만연히 진입하다가 진행방향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56세) 운전의 G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의 오른쪽 뒤 문짝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및 택시 탑승자인 피해자 H(3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을 입게 하고, 동시에 문짝 교체 등 1,171,34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차량수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0개월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 질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완전히 이탈한 것은 아니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서,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지적장애인 보호 시설인 D에서 생활하다가 가출을 하면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위 D 직원들의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8. 하순 낮시간경위 D 운영의 작업장 1층에 있는 직원인 피해자 E의 숙소(방)에 이르러 시정된 자물쇠를 드라이버로 따고 방안으로 침입하여 옷걸이에 걸린 피해자의 하의에서 지갑을 꺼내 그 안에 있던 현금 30,000원을 들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4. 6. 중순경부터 2017. 3.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3명의 피해자 소유의 합계 46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3. 14. 0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소재 D 운영의 작업장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D의 원장인 피해자 F와 같이 잠을 자다가 피해자가 깊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에서 지갑을 꺼내 그 안에 있던 현금 10만 원과 책상 위에 있던 현금 3,000원을 들고 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103,000원을 절취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현금을 절취하여 가출을 한 후 돈이 떨어지자 2017. 3. 18. 01:00 경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H에 이르러 창문 밑에 있던 받침대를 밟고 올라가 시정되지 아니한 2층 창문을 통해 생활보호사인 피해자 I의 숙소(채송화방에 침입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어 그 안에 있던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매(수표번호 J,K), 5만 원권 1매, 1만 원권 15매, 1,000원권 5매, 30,000원 상당의 로또 복권 등 합계 2,235,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 M,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인격장애, 비기질성 정신병, 기타 습관 및 충동 장애'의 소견을 받은 바 있고, 반복적으로 타인의 물건을 훔치는 증상 역시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자신의 범행의 경위에 관하여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행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 횟수, 대상, 피해품 및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이고, 피해자들 중 대부분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아직 재판을 받아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5. 10. 29. 피고인의 전자우편(B)으로 2015. 12. 29. 인천 부평구 무네미로에 있는 17사단 신병교육대로 소집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병적조회, 현역병입영통지, 현역병입영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의 신자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2.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1. 08:45경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도봉구 덕릉로 350 창동주공 4단지 아파트 405동 앞 도로를 녹천역 방면에서 신창동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BMW 640i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인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레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BMW 640i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0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0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4. 03:30경 울산 중구 학성동에 있는 학성새벽시장 공영주차장 앞 도로를 세민병원 쪽에서 학성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지교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진행방향 좌우에 주차중인 차량이 여러 대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면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손수레를 밀고 오던 피해자 C(여, 68세)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위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수레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및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금고형 선택(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고, 피고인이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과실 또한 무거운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제조합에 가입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17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3. 08:4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락동 수관교 입구 편도 2차로 도로를 강변도로 쪽에서 산업도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25세) 운전의 자전거 뒷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견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동 그린유통 주차장부터 같은 구 삼락동 수관교 입구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41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7. 29. 08:30경 전라북도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507호 안에서 술에 취하여 친구인 B와 말다툼을 하다 서로 몸싸움을 하게 되자 화가 나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냉온 정수기를 밀어 넘어뜨려 망가지게 하고, 드라이어 등의 집기류를 유리창에 집어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0원 상당의 냉온 정수기 1대, 시가 60,000원 상당의 유리 1장, 시가 40,000원 상당의 유리 1장을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29. 0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여관 운영주 D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정읍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위 H B가 발바닥에 피를 흘리는 것을 발견하여 119신고를 한 후, 출동한 구급대원과 함께 위 B의 발바닥을 세척하기 위하여 B를 그 방실 화장실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려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며 손에 들고 있던 수건을 경위 H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지고 달려들었고 경위 G이 이를 제지하려 하자 욕설을 하며 그 얼굴에 침을 1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정읍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위 H이 A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것을 보고 "야, 내 친구 잡아가지마라, 내가 군대 가기 전에 너희 가족들 찾아가서 네 가족들, 자식들 찢어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며 경위 G의 몸을 밀치고, 경위 H의 팔과 허리를 붙잡고 밀쳐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검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1. 내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등), 내사보고(견적서 첨부 관련) 1. 경위 G의 피해 부위 및 손괴된 현장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각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성하하고 고 있있는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각 앞으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돈이 급히 필요하니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는 데 보증을 서주면 이전에 빌려 간 8,000만 원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2010.경부터 타인 명의로 허위 보험가입을 하여 위 보험료를 돌려막기 하고 있어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보증인으로 하여 같은 달 29.경 주식회사 스마트 저축은행에서 15,000,000원, 주식회사 대산대부에서 5,000,000원, I, J에서 각각 5,000,000 원 등 합계 30,000,000원을 대출받았음에도 원리금 중 3,625,680원만 변제한 후 나머지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21,920,000원을 변제하도록 하여 같은 액수만큼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출거래계약서(채권자용) 1. 영수증, 완제(완납)증명서, 대위변제확인서, 완납증명서 1. 채권자 명단, 해촉증명서 1. 피의자 명의 우체국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처분미상 전과확인 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출금 중 일부는 이 사건 기소 이전에 변제하여 왔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결심 이후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선고되었을 형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1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교 신도인바, 2012. 6. 15.경 전주시 덕진구 C빌라 4동 4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모를 통하여 2012. 7. 24.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7. 27.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 추가 통지, 국내등기 소포 우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 이라는 종교의 신자로서 성서로 훈련받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 제19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67. 6. 13, 선고 67도677 판결, 2003. 12. 26. 선고 20035365 판결 등 참조). 나.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헌법 제19조가 규정하는 양심의 자유 중에서, 내심에 머무르는 양심형성의 자유는 그 무엇으로도 제한될 수 없는 것으로 절대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반면, 그와 같이 형성된 양심이 외부적으로 표현하고 실현되는 단계에서의 양심실현의 자유는 상대적 자유로서 법질서 자체에 위배되거나 다른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경우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다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795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으로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되었다거나 피고인이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또한 규약 제18조는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앞서의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조항으로부터 당연히 피고인에게 예외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도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695 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규약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임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을 뿐, 양심에 반한다는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병역의무를 면제하거나 혹은 순수한 민간 성격의 복무로 병역의무의 이행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떠한 예외조항도 두고 있지 아니하지만, 대체복무제도를 두지 아니한 것 그 자체를 규약 위반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결국 향후 입법을 통한 해결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현행 우리 법제의 해석상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입영 거부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3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1. 27.에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9.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현재 대구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범죄사실] 1. 평리2동사무소에서의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7. 24, 13:00경 대구 서구 평리동 1100-7에 있는 평리2동사무소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주민등록증 방문 재발급 신청서의 방문발급대상자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C', 주소란에 '대구 서구 D', 전화번호란에 'E'라고 자필로 적고, 재발급 사유란에 분실란에 표시하고, 신청인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C', 주소란에 '대구 서구 D', 전화번호란에 'E'라고 자필로 적고, 서명란에 'B'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주민등록증 방문 재발급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동사무소 공무원인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 방문 재발급 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대구은행에서의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7. 24. 14:00경 대구 서구 평리4동 1186-에 있는 대구은행 신평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적금해약거래전표 용지의 계좌번호란에 피해자 B의 계좌번호를 적고, 금액란에 '해지전액', 예금주란에 'B'이라고 적고, 그 이름 옆에 'B'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적금해약거래 전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은행직원인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적금해약거래전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대구은행 신평지점의 직원인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적금해약거래전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여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B의 적금 해약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수사보고(A이 허위로 기재한 자기앞수표 신청 겸용 전표 첨부) 1. 주민등록증 방문 재발급 신청서 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누범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1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3.8.21:23경 서울 중랑구 C 앞 노상에서, 같은 날 오전에 피해자 D(68세)의 아들인 E과 주차문제로 시비하였던 것에 대하여 피해자 D와 이야기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이를 보던 D의 처 피해자 F(여, 67세)이 싸움을 말리면서 피고인의 뺨을 수 회 때리자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T12(제12 등뼈) 부위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F 진술 부분 1. 각 상해진단서 1. D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잡힌 오른쪽 손가락을 빼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옆에 있던 피해자 F을 밀치게 되어 피해자 F이 첫 번째로 넘어지게 된 것이고, 피해자 F이 두 번째 넘어진 것은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기 위해 달려들다 흥분상태에서 발을 헛디디는 바람에 스스로 넘어진 것일 뿐이므로, 결국 피고인은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상해를 가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 D를 때리는 상황에서 피해자 F이 이를 말리다가 피고인의 뺨을 수차례 때렸고, 이에 피고인이 욕을 하면서 피해자 F을 두 차례에 걸쳐 손으로 가슴을 세게 밀어 뒤로 넘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특별히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엿보이지 않는 점, 이에 반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계속해서 붙잡으려고 하여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 F이 밀려 넘어진 것이라고 진술(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위 피해자를 팔로 타격하는 형태는 될지언정, 뒤로 넘어뜨리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위 주장과 같이 피해자 F이 피고인을 때리려고 달려들다가 스스로 넘어진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데다, 그 같은 경우라면 피해자 F이 앞이나 옆으로 넘어져야 할 것임에도 피고인 측 증인인 H, I조차도 이 법정에서 위 피해자가 뒤로 벌러덩 넘어져 엉덩방아를 찧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진술을 쉽사리 믿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발생장소는 평평한 도로로서, 위 피해자가 걸려 넘어질 만한 별다른 장애물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설령 위 피해자가 당시 주차된 승용차에 걸려 넘어졌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엉덩방아를 찧는 형태로 뒤로 넘어지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F의 가슴을 밀어 뒤로 넘어지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중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은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 (일반상해)의 가중영역 [특별가중요소(행위): 중한 상해]에 해당하여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6월 - 2년이고, 피해자 D 에 대한 범행은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 (일반상해)의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4월 - 1년 6월 인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6월 - 징역 2년 9월 [= 2년(위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 9월(위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진정한 개전의 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함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에 피해자들이 일부 기여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20여 년간 벌금형을 넘는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그 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