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16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말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D, 피해자 C, 피해자 B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들에게 ‘G정당의 나주·화순지역 국회의원 유력 후보자인 H의 보좌관으로 일하고 있는 지인 I가 광주 서구 J 일원에 신축예정인 K 오피스텔의 분양대행권을 취득했다, 그런데 I가 국회의원 후보의 보좌관으로 일하고 있어서 분양대행을 실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에게 분양대행 업무를 맡겼다, 그래서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L 명의로 K 오피스텔 분양대행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를 진행하려면 3억 원이 필요하다, 3억 원을 주면 2020. 12. 1.까지 8억 원으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 오피스텔 분양대행 업무를 확정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차용금은 K 오피스텔 분양대행 업무가 아닌 안양 오피스텔 분양대행 사업에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L 명의 계좌(M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12. 2. 1억 원, 2019. 12. 9. 5,000만 원, 2020. 2. 13. 2,000만 원, 2020. 2. 17. 2,000만 원, 2020. 2. 18. 2,000만 원 등 합계 2억 1,000만 원(피해자 1인 당 피해금액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각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3억 원, 2019. 12. 2.자), 각 송금내역, 3억 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광주사업권 분양대행계약서), 3억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권자 I-채무자 ㈜P 대표이사 Q), ㈜L의 은행거래내역, 분양대행계약서(2019. 11. 21. 시행사 R 대표 S -분양대행사 T 대표 U), 분양대행계약서(2019. 11. 29.자 T-분양대행사 L 주식회사) 1. 광주시의 건축위원회 개최결과 통보 공문(J 일원 오피스텔 조건부 의결) 1. 2019. 11. 29. 전송-입지분석 등 휴대폰 전송 내역, 2019. 12. 7. 전송-3억 원 금전 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휴대폰 전송내역, 2019. 12. 9. 전송-‘상가1칸 부동산사무실로 지정하여 분양해주기로 한다’는 내용의 문자 전송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안양시 V 신축사업(이하 ‘안양 사업’이라고 한다)의 분양대행계약 체결 보증금으로 사용하고자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투자받은 것으로, 피해자들도 자신들의 투자금이 이와 같이 안양 사업 분양대행계약 체결 보증금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서 투자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L(이하 ‘L’이라고만 한다)은 광주 서구 J 일원 K 오피스텔 신축사업(이하 ‘광주 사업’이라고 한다) 분양대행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바, 피고인이 광주 사업 분양대행사업을 확정적으로 진행할 권한이 없음에도 권한을 취득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를 권유한 적 없으며 할 수도 없다. 나아가 피해자들은 공인중개사들이므로 제공된 광주 사업 관련 자료를 살펴보면 피고인이나 L이 광주 사업 분양대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권한도 없는 것을 알 수 있었으므로 착오에 빠지지도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들로부터 받는 금원을 안양 사업의 분양대행계약 체결을 위한 보증금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음에도 광주 사업 분양대행 관련 업무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한다고 그 용도를 기망하여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은 L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분양대행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L은 2019. 11. 28. 안양 사업 시행사로부터 분양대행업무를 위임받은 T 주식회사와 사이에 안양사업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상태였고, 한편 O은 2019. 6. 10. I 명의로 광주 사업 시행사 측인 주식회사 P에 3억 원을 대여함으로써 광주 사업 시행사 측으로부터 광주 사업 관련 분양대행권에 관한 잠정적인 약속을 받은 상태였는데, 피고인과 O은 위와 같은 광주 및 안양 사업 분양대행업무를 함께 진행하기로 하였다. 2) 그런데 위와 같이 광주 사업은 O이 I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시행사 측에 금원을 지급해 둔 상태였기 때문에 최종적인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금원이 필요한 상태는 아니었던 반면, 안양 사업은 분양대행계약 체결 당시 L이 T 주식회사에 분양대행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내에 2억 원을 지급하는 것을 특약사항으로 약정한 상태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고자 한 2019. 11.말경에는 피고인과 O이 함께 진행하고자 한 사업 중 안양 사업 관련 분양대행계약과 관련한 보증금이 필요한 상태였고, 피해자들이 지급한 금원의 대부분은 안양 사업 분양대행계약 보증금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3)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초 피고인으로부터 안양사업 분양대행과 관련한 투자를 권유받았으나, 피해자들끼리 논의한 결과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안양 사업 분양대행 관련해서는 금원을 투자하지 않기로 결정하고서 그 의사를 피고인에게 표시하였는데, 이후 피고인이 광주 사업 관련 자료 등을 제공하고 설명하면서 자금을 투자할 것을 권유하기에 피고인에게 광주 사업 분양대행 업무 관련 자금으로 금원을 지급하게 된 것이다’는 취지로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다. 4)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피해자들에게 안양 사업 관련 자료뿐만 아니라 광주 사업 관련 자료도 제공하였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 작성된 차용증이나 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광주 사업이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안양 사업 관련 분양대행계약 보증금으로 사용하기로 하고서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었다면 굳이 광주 사업 관련 자료가 제공되거나 차용증 및 공정증서에 광주 사업이 언급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오히려 피고인으로부터 최초에는 안양 사업에 투자를 권유받았다가 이를 거절하자 광주 사업 투자를 권유받고서 광주 사업 분양대행 관련 자금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위와 같은 객관적인 상황에 보다 더 부합한다. 5) 피해자 B이 피해자들을 대표하여 2019. 12. 2. 피고인 및 O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에는 ‘차용금 3억 원 중 1차 차용금 1억 원은 2019. 12. 2. 지급하고, 2차 차용금 5,000만 원은 2019. 12. 9.까지 지급하며, 3차 차용금 1억 5,000만 원은 광주 사업 오피스텔 건축심의 완료 후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위 차용금 3억 원은 2020. 12. 1.까지 완납하기로 하되, 1차 투자원금 3억 원은 광주 사업 오피스텔 30% 분양 달성시, 2차 수익금 3억 원은 광주 사업 오피스텔 50% 달성시, 3차 수익금 1억 원은 안양 사업 오피스텔 10% 달성시, 4차 수익금 1억 원은 안양 사업 오피스텔 20% 달성시 각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와 같은 차용증에 기재된 문언의 객관적인 내용 및 전후 맥락에다가 피해자들이 2020. 2.초경 피고인으로부터 광주 사업 관련 건축위원회 심의가 ‘조건부 의결’로 났다는 고지를 받은 이후인 2020. 2.경에서야 3차 차용금 중의 일부금으로 6,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은 광주 사업 관련한 분양대행 관련 자금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함에 있어 광주 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뿐만 아니라 안양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으로도 지급하겠다는 의미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해자 B이 피해자들을 대표하여 L과 사이에 같은 날 작성한 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광주 사업과 안양 사업 분양대행을 수행하기 위한 투자금반환금으로 8억 원(투자원금 3억 원, 투자수익금 5억 원)의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하고 이를 각 조항에 따라 변제할 것을 청약하고 채권자는 이를 승낙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금전관계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기재된 차용증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정황들에 비추어 볼 때, 위 공정증서에 기재된 문구만으로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사이에 안양 사업 분양대행 관련 자금으로도 사용하기로 하고서 지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6) 피고인은 O과 안양 사업 분양대행업무뿐만 아니라 광주 사업 분양대행업무도 함께 추진하고 있었는바, O을 통해 알게 된 내용으로 광주 사업 투자를 권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며, 피해자 D은 이전에 알고 지내던 피고인으로부터 광주사업 관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투자를 권유받았다는 것인바, 금원투자와 관련하여 제공받은 자료 검토 및 최종적인 판단은 피해자들 스스로의 몫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의사결정과정에서 피고인의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더하여진 이상 사기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7) 또한 피고인은 당시 변제능력 및 의사가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족한 것이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있어서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828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렸다면 이는 곧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안양 사업 투자를 제의받았으나 검토 결과 거절한 후, 광주 사업 투자를 권유받아 금원을 지급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만일 피고인이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당시 변제능력 및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크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변론 종결 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는 상당히 오래 전의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죄 전력,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