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정622

범죄사실 2016고정622(피해자 B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5. 9. 10. 19:48경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사용해 인터넷 E에 아이디 'F', 닉네임 'G'로 접속한 다음 E 아이디 'H', 닉네임 'I'를 사용하는 피해자 B에 대하여 "J"이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10. 19:3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글을 작성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6고정789(피해자 K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모바일 SNS 서비스인 E에서 "F" 계정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8. 8.경 불상지에서 E에서 "L'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피해자 K에 대하여 "M야, M야, 야이놈아 본계로는 나를 차단하고 p로는 왜 나를 N하냐. 그게 너의 한계다. 부계를 만들어서 분탕치다가 들통나니깐 슬쩍 프사. 닉을 바꾸는 교활함이너의 본모습이다. 칭기스칸의 아들 중 원어민 발음으로 O데이 우리식으로 L데이. L를 우리식으로 풀어쓰면 개구자를 써서 개새끼라는 뜻이다. L가 개새끼라는 뜻을 가지고 있듯이 현실도 역시나 개새끼라는 뜻대로 이름값을 하는군요."라는 글을 작성한 다음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E에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9.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 대하여 "L는 P입니다. 이분이 최소한 Q를 하다니. 님은 R님께 협박해야 안됩니까. 왜 이럽니까. P님. [L] 개새끼, 씨발놈,호로 개새끼, 좆대가리 뿌라뿔라."라는 글을 작성한 다음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E에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10.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 대하여 "S"라는 글을 작성한 다음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E에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1. 21.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 대하여 "L라는 닉을 쓰고 P이라는 닉을 쓰면서 활동했던 L야. 내한테 이렇게 니놈계정을 뒤집어 씌우고 나한테 사과하는 정신병은 도대체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냐?"라는 글을 작성한 다음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E에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6고정832[피해자 B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10.경 E에 'F' 계정으로 접속하여 "이정도 욕했던 B 돈 구걸 하다가 고소됐습니다, 실명인지 아닌지 T라는 통장으로 입금받았으면 B 맞겠죠T는 B 차명계좌 B야 엔간히 사기치고 살거라, 나는 고소취하없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B는 피고인이 지칭하는 인터넷 ID 'U'로부터 2014. 8. 20.경 추석선물조로 약 99,000원을 입금받았을 뿐,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린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8고정85[피해자 V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자신의 경찰 모욕사건 및 폭력사건 등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알게 된 불상의 경찰로부터 피해자 V가 W 등을 고소한 인천지검 형제2015-35120호 사건과 관련하여 들었다며, 2015. 5. 31. 01: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사건 관련 피해자가 정신 이상이 있다는 내용의 진술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X 미친년입니다 경찰서에 가니깐 약간 이상한 여자라고 조서에 나왔다고 합디다. 정신지체 등급 있는 듯 말하던데요 나한테는요 경찰이 약간 문제 있는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나도 경찰모욕죄로 얼마전 벌 금냈고 우리큰애 학교 체육선생 열받아서 때려서 벌금 오백맞았는데 민사는 안된다고경찰이 그랍디다 그래서 경찰을 알게된거고 이번에 X건도 알려주더라고요. 조서꾸민 경찰이 컴으로 인천경찰서 조서를 보더니만 정신에 약간문제있는분이네요 하더라고요', '경찰이 내가 얼마전 연달아서 조사받으며 알게되서 X 인천조서 물어보니까 뉘앙스가 정신 지체등급 있는 듯 흘리더라고요 자세히 물어보니깐 웃으며 피하고 본명은 V 맞다고 합디다.'라는 E 쪽지를 Y에게 보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622]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게시물 캡쳐자료 [2016고정7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공소사실 1, 2항)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L' 사용자가 보내온 사과문자(증거기록 1권 43쪽), 수사보고(고소인 통화보고) [2016고정832]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피의자 작성 E 댓글, 피의자 작성 E 댓글 캡쳐본, 각 포털사이트 검색결과 [2018고정85] 1. 증인 Y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검영상분석실 이미지 파일 감정의뢰 공문 첨부), 사진감정결과 통보, E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6고정622, 2016고정789 공소사실 3, 4항, 2016고정832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E에서 탈퇴하였으므로, 그 이후에 작성된 위 글들은 피고인이 게시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피해자 B 등)이 피고인의 아이디를 도용하여 게시한 것이다. 나. 2018고정85에 관하여 1)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쪽지를 보낸 사실이 없다. 해당 메신저 내용을 캡쳐한 사진은 조작된 것이다. 2) 피고인이 그와 같은 쪽지를 보냈다고 하더라도 공연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탈퇴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2015. 11. 21.경까지는 E에서 탈퇴하지 않았던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그 이전에 작성된 해당 글들은 피고인이 게시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이 E에서 탈퇴하였다고 주장하는 2015. 8. 중순경 이후 피고인의 아이디로 작성된 글 중에는 피고인이 직접 경험한 내용이 기술된 글들이 다수 있다. 예컨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피해자 K가 피고인에게 잘못을 하고서는 사과를 하였다는 취지의 2015. 11. 21.자 글(2016고정789 공소사실 4항), 피고인이 피해자 B를 고소하였는데 고소를 취하해줄 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2015. 9. 10.자 글(2016고정832)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타인이 피고인을 무고할 의도로 아이디를 도용하여 위와 같은 글을 작성하였다고 보기에는 위 글들에 피고인이 경험한 내용이 너무 직접적으로 기술되어 있고, 그 내용, 표현, 비난 상대방 등을 고려할 때 타인이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으로 게시한 글로는 도저히 보이지 않으므로, 이는 피고인이 작성한 글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적어도 위 글들이 작성될 무렵(2015. 11. 21.경)까지는 피고인이 E에서 탈퇴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2)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K로부터 사과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2015. 11. 21. 해당 문자메시지를 캡쳐한 사진이 첨부된 글이 피고인의 아이디로 게시되었다. 그런데 위 문자메시지는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받은 것이므로, 타인이 이를 캡쳐하여 글에 첨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위 캡쳐 사진이 첨부된 2015. 11. 21.자 글은 피고인이 게시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적어도 그때까지는 피고인이 E에서 탈퇴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탈퇴 전에 해당 문자메시지를 캡쳐한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한 사실이 있는데, 위 사진을 다른 사람이 내려받아 두었다가 이를 2015. 11. 21.에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 개연성이 희박한 데다가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또한 피고인이 2015. 8. 중순 이전에 해당 캡쳐 사진을 게시할 이유 및 타인이 2015. 11. 21.에 해당 사진을 첨부하여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할 상당한 이유를 상정하기도 어렵다). 3) 피고인은 피해자 B 측에서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아이디를 도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게시한 글의 내용, 특히 2016고정832 증거기록 1권 17쪽 이하 2015. 9. 10.자 글의 내용을 보면, 해당 글들은 피해자 B를 비꼬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는 그 내용상 피해자 B 측에서 작성하였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글들이다. 4) 또한 2015. 11.경까지 피고인의 아이디로 정치에 관한 정상적인(피해자들에 대한 모욕이 아닌) 글들도 다수 게시된 것으로 보인다(예컨대 Z 내정에 관한 의견, AA 전 대통령의 업적에 관한 의견, AB의 청년수당 지급에 관한 의견 등). 해당 글의 내용은 피고인의 평소 정치 성향과 대부분 일치할 뿐만 아니라, 타인이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아이디를 도용한 것이라면 위와 같이 정상적인 글을 계속 게시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이는 피고인이 작성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2018고정85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해당 쪽지를 보냈는지 여부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은 적어도 2015. 11.경까지는 E에서 해당 아이디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해당 쪽지는 2015. 5. 31.에 전송되었다. 증인 Y은 해당 아이디로부터 쪽지를 받았고, 이를 휴대전화 캡쳐 기능으로 사진으로 만들어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사진에 대하여 대검찰청 영상분석실에서 이미지 조작(위변조) 여부를 감정한 결과, 위변조를 의심할 만한 흔적을 찾기 어렵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해당 쪽지를 보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공연성이 있는지 여부 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나) 비록 피고인이 Y에게 개별적으로 쪽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나, 당시 Y과 피해자 V의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점, 매체의 특성상 캡쳐 또는 복사·붙여넣기 등의 기능으로 내용을 전파하기 용이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모욕, 명예훼손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 V에 대한 범죄의 경우 1명에게 쪽지를 전송한 것으로 공연성이 높다고 볼 수는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