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2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9. 22:03경 수원시 장안구 B건물 C호 앞 복도에서, ‘친구가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에 따른 경찰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소방서 D 소속 119구급대원인 소방교 피해자 E(남, 33세)이 현장에 도착하여 쓰러져 있는 피고인의 친구에 대한 구조·구급 활동을 하는 중, 피해자로부터 쓰러져 있는 친구를 폭행하는 것을 제지받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두정부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에게 “너를 죽이겠다.”, “너를 찾아서 죽이는 것은 어렵지 않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9구급대원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구조･구급활동 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응급 상황에서 구조 활동을 하던 소방공무원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묵묵히 사명을 다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한 것은 공무집행에 임하는 소방공무원들의 존엄과 사기를 저하시키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38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23. 01:40경 대전 유성구 B 후문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온천소공원 앞 도로를 E 쪽에서 F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도로가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 부분으로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의 (차량번호 2 생략) CLA250 승용차 왼쪽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주ㆍ정차된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3,150,30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 방범용CCTV 영상, 피해자 차량 견적서, 수사보고서(물적피해 입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9. 6. 14. 저지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음주운전 범행에 내재된 교통상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가입한 의무보험을 통하여 피해자가 입은 물적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2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7. 20:39경 여주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 옆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남, 39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승용차의 뒷부분에 위험한 물건인 페인트박리제를 뿌려 수리비 7,588,79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에 사용된 액체에 포함된 화합물 ‘다이클로로메테인’에 대하여) 1. 감정서 1. 다이클로로메테인 물질안전보건자료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그 위험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이 별건으로 재판받고 있는 도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 별건 재판의 피해자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9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8. 22:11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30세)에게 시비를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린 후 누워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수무지원위지골골절상과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피해사진, 진술서(F), 수사보고서, F이 촬영한 현장영상, 각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신의 행동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한 상황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2021. 2. 18. 22:11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F(30세), D에게 시비를 하며 주먹으로 D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린 후 누워있는 D의 얼굴을 발로 찰 때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라는 점에 관하여 본다.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2021. 12. 10. 이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처벌불원)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1. 12. 7.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30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9.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B, C 앞에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정문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9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고, 동종 범행으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 내용,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7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과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로 2021. 5. 20. 19:00경 ‘C’ 주점에서 1차 술자리를 가지다가 같은 날 22:00경 ‘코로나19’로 주점 영업이 끝나자 ‘D’ 편의점에서 500ml 맥주 캔 4개를 사서 원주시 E,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2차 술자리를 가지러 갔다. 피고인은 2021. 5. 21. 02:24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나는 더 이상 못 마시겠다. 나 자야 하니까 너 가라.”라고 말하면서 침대에 눕자, 피해자를 따라 침대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갑자기 손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 등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16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3.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로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700m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3.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편도 1차로를 화곡로 쪽에서 D 교회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E(남,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F(남,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피해자들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4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1. 5. 20: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에서 ‘하이썬’ 부탄가스 1통을 그 주입구 노즐을 치아 사이에 끼운 후 이를 눌러 가스가 나오게 한 다음 입으로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에서 압수한 부탄가스에 환각물질 표기 확인)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행도구인 압수품 사진, 각 현장사진 1. 압수된 부탄가스통의 각 현존 1.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하여 판시와 같이 범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 동종 범죄 전력은 1998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그 외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3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허리 수술을 받고 통증이 심하여 일을 못하였고, 이혼으로 가족과 단절된 상황에서 채무를 갚으라고 독촉받는 등 심적 고통과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이를 이기지 못하고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이며, 신용을 회복하여 경제적으로 자립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0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6. 23:50경 포항시 북구 C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잠사거리 방면에서 양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차로 왼쪽 차로에서는 피해자 B(여,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고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위 K7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16. 23:50경 포항시 북구 D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외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0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화성시 B의 건축주인 피해자 C으로부터 해당 건물의 분양 관련 업무를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2017. 7. 4.경 위 B 분양사무실에서 D과의 사이에 위 건물 E호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8. 30.경 위 D으로부터 중도금으로 20,000,000원 권 자기앞수표 5장을 교부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교부받은 자기앞수표 중 2장(수표번호: F, G, 합계 4,000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타인 소유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I 통화내용), 수사보고서(C 합의서 제출), 수사보고(영장번호 2020-17049호 집행결과),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6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 22:50경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포항종합운동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강동면 국당리에 있는 국당2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의심으로 신고되어 적발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두 번째 음주운전인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253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배달대행업체인 ‘D’의 사장이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위 업체의 직원이다. 피고인 A는 2021. 12. 18. 저녁 무렵 인천 서구 서구청 인근 주점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 E와 술을 마시던 중 위 E를 폭행하였고, “한 대 맞았다, 대표님이고 같이 있다.”라는 E의 112신고를 받은 인천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사 H, 순경 I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 A는 2021. 12. 18. 20:35경 인천 서구 J에 있는 K 음식점 앞에서 위 경사 H가 사건 경위에 관한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위 H에게 달려들어 “시팔놈아!”라고 욕설하고 손으로 위 H의 팔과 가슴을 수 회 툭툭 치고 손으로 위 H의 가슴을 1회 힘껏 밀쳤으며,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위 경위 G과 순경 I이 피고인 A의 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그에게 다가가려 하자 양팔을 벌리거나 붙잡는 등으로 위 G과 I을 막아서고, 피고인 C은 양손으로 경찰관들을 밀치고 순찰차 앞 도로에 누워 순찰차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바디캠 주요장면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 ~ 5년 나. 피고인 B, C: 1천만 원 이하 벌금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나. 피고인 B, C: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 착용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의 정도, 피고인들의 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319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1. 4. 13. 00:00경 서울 광진구 B모텔 C호에서 사건 당일 길에서 만난 피해자 D(여, 20세) 및 피해자의 일행, 자신의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2021. 4. 13. 02:35경 기분이 상하여 같은 모텔 E호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고 들어 올려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말하며 손을 뿌리쳤음에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반복하고, 피해자가 침대에서 일어나 책상에 엎드리자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13. 04:25경 위 B모텔 C호 내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일행이 있는 같은 모텔 E호로 가겠다고 일어나자, 피해자의 팔을 끌어당겨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를 끌어안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4. 13. 08:40경 위 B모텔 E호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피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책상 위에 올려 져 있던 가방(20cm * 20cm)을 피해자의 가슴에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압수조서의 기재 1. 내사보고서(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내사보고서(사건 현장 사진), 내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감정의뢰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구강 키트 감정 결과), 수사보고서(B모텔 CCTV영상 분석),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의 각 기재 및 영상 1. 모텔현장 사진, 각 감정의뢰회보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각 추행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아서, 그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1]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경합범죄2]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징역 3년 3월 10일(= 징역 2년 + 징역 2년 × 1/2 + 징역 10월 × 1/3) 2. 선고형의 결정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폭력 범행의 경우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여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73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3.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그곳 도로변에 있는 일렬노상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위 승용차에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D매장 방면에서 E 방향으로 위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도로로 진입하다가 마침 위 도로를 직진하는 피해자 F(남,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3 냉동탑차의 우측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후 피고인의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노상주차장에 정차 중인 피해자 G(여, 33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의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약 624,53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다시 위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주시 B에 있는에 있는 C 식당 앞 일렬노상주차장에서 약 1m 정도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각 진단서,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경위와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피고인의 범행 이후의 태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연령, 전과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2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8. 00:35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대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5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09. 17. 23:35경 청주시 서원구 B아파트 C동 앞 다중이 이용하는 놀이터에서, 그곳 미끄럼틀 위에 있던 피해자 D(여, 17세), E(여, 16세), F(여, 17세)을 발견한 후, 피해자들을 바라보며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스스로 자위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건당일 피해자가 촬영한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2021. 7. 6. 공연음란 범죄를 저지른 직후 또다시 동일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나이가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그 밖의 고려사항]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2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형견인 삽살개를 비롯하여 총 4마리의 개를 키우는 사람이다. 피고인이 기르는 개들 중 3마리는 2020. 9.경 피고인이 목줄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지나가던 행인을 무는 등 공격적인 성향이 있고, 피고인이 평소 농작을 하는 토지는 외부인들이 자주 드나드는 상하수도사업소 창고부지와 맞닿아 있었으며, 위 토지와 창고부지 경계에 있는 울타리에는 평소에도 피고인이 기르는 개들이 드나드는 구멍이 나있던 상황이었다.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이 공격적인 성향의 대형견 4마리를 기르는 피고인으로서는, 개 4마리가 주인의 관리를 벗어나 다른 사람에게 공격을 가할 것에 대비하여 목줄을 채워 단단히 고정하고 입마개를 착용시키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개 4마리가 피고인의 지배 하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감독하는 등 개가 위 장소를 이탈하여 다른 동물이나 사람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개 4마리에 대하여 목줄, 입마개 등 아무런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아니한 채 개를 자신이 경작하던 토지에 만연히 풀어 놓고 관리 및 감독을 하지 아니한 중대한 과실로, 1. 2020. 11. 13. 13:3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537-119에 있는 상?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 창고 인근에서 일을 하던 피해자 B(남, 52세)에게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채 울타리 구멍을 통해 빠져나온 개 4마리가 달려들어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를 물어 상처를 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광견병 접종, 소독 및 염증 치료 등이 필요한 진단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고, 2. 같은 날 14:35경 C에서 피해자 D(남, 52세)에게 개 4마리가 달려들어 오른쪽 허벅지와 왼쪽 무릎 등을 물어 상처를 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광견병 접종, 소독 및 염증치료 등이 필요한 진단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고, 3. 같은 날 15:39경 제1항 기재 창고 앞에서, 창고에 방문한 피해자 E(남, 52세)에게 개 4마리가 달려들어 피해자의 다리를 물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개 4마리가 피해자의 전신을 물어뜯어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에 260바늘을 꿰매고, 안면부, 양측 상하지, 하복부, 등, 우측 고환의 다발성 열상 및 피부 결손으로 인한 수차례의 변연절제술 및 국소피판술 등 약 7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B, D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소견서, 각 진단서,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443, 444면)의 각 기재 1. 피해 사진, 사진(피해자 E을 무는 장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8조, 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중과실치상)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2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2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개월∼2년 나. 제2범죄(중과실치상)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2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6개월 다. 제3범죄(중과실치상)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2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금고 8개월∼2년 5개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 B, D이 입은 상해는 비교적 경미한 편이고,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피고인이 월남전 참전유공자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 제1, 2 사건이 발생한 후에도 개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바람에 판시 제3 피해자가 온몸에 엄청난 상해를 입었다. 같은 범행이 반복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4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아 2015.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4.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12. 확정되었으며, 2019. 10.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4월 및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아 2019.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4.경부터 서울 중랑구 B에서 ‘C’ 상호로 포장지 도매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여서는 아니 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7. 5. 25.경 사실은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0,58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50번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933,602,272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50매를 각 발급하였다. 2.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제출 피고인은 2017. 7. 25.경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15,714,000원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3.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제출 피고인은 2017. 7. 25.경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191,130,700원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964,883,700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2매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각 거래내역확인서, 물품공급약정서, 각 거래명세표, 각 견적서 1. 수사보고(D 대표 전화통화 등),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D 제무조사 처분결과 편철), 수사보고(H 대표 I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조사) 1. 판시 범죄전력: 조회결과서,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사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제3호(각 매입처별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거짓 기재․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판결 기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8 내지 75번 기재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1년2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가액 합계액 규모가 작지 않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2017. 5.경부터 2018. 1.경까지의 범행으로서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판결이 2017. 4. 12. 확정된 후 약 한 달 여 만에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범행을 다시 계속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일부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31.경 사실은 ㈜K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20,03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1번, 52번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5,04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매를 각 발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의 법정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은 거래내역확인서(증거기록 27쪽),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조사, 증거기록 83~84쪽)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이 부분 공소사실은 객관적 증거에 반하여 이루어진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문답에 터 잡아 착오로 기소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8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7. 23:45경 안산시 상록구 예술광장로 70에 있는 성포예술광장 내 정자에서 피해자 B(남, 26세) 및 C과 술을 마시던 도중, C이 자신에게 반말을 하는 것에 화가 나 C을 폭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앞을 가로막고 제지하는 것에 격분하여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분을 걷어차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상세불명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3년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