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26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0. 10.경 서울 강남구 E건물 1313호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던 계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계를 여러 개 조직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새로 시작한 계가 있으니 같이 하자. 내가 운영하고 있는 계는 모두 안전하고, 나중에 계금을 탈수록 이익이 많으니 가급적 나중 순번에 계금을 타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번호계 등을 조직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내지 않고 도망가는 등의 사정으로 계주로서 계불입금을 대신 납입해야 되는 상황에 처하여 지인들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등 피해자가 계에 가입할 당시까지 약 19억 원 가량을 계원들을 대신하여 대납을 한 상태였고, 일부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내지 않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으며, 그 여파로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계원들에게는 계금을 지급하는 대신 새로 시작하는 계의 계불입금과 상계 처리하여 새로운 계에 가입하게 하는 등 변칙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고,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금 충당을 위해 새로 계를 구성하는 방식이 반복되면서 부실한 수십 개의 계를 동시에 운영하여 계가 언제 중단될지 모르는 상황인 한편, 위와 같이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못한 계원들에 대한 채권의 회수 여부가 지극히 불투명하고 피고인에게 계 운영으로 인한 수익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형편이어서, 위와 같이 부실한 새로운 계를 조직하여 피해자를 가입시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납입 받더라도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0.경부터 2011. 12. 26.경까지 12주에 걸쳐 매주 월요일마다 1회 계불입금 670,000원의 1,000만 원짜리 번호계에 대한 계불입금으로 총 12주에 걸쳐 합계 8,040,000원을 불입 받아 편취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총 10개의 계에 가입하게 하여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70,380,000원을 납입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서 보건대, 검사 및 피고인 제출의 각 증거와 이 법정에 이르러 구체적으로 조사된 F, G, H, I, J, K, L, M, N, O, P, Q, R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각 계에 가입할 당시 피고인의 계 운영 방법 등이 공소사실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기망적인 수법에 의한 것이라거나,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계는 계원들 사이의 인적 결합을 토대로 상호부조나 공동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전통적인 공동체적인 계와는 달리 순수하게 자금의 융통, 이자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여 영업계주가 있고 계원이 다른 계원과 아무런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계에 가입하면 계주의 전적인 책임 아래 계가 운영되는 방식으로서 이 방법에 의하면 피고인은 계금지급일에 따로 계원 전체를 소환하여 계회를 소집할 필요가 없고, 계칙은 전 계원에게 동일하게 규정되기는 하나 어디까지나 계주와 계원간의 개별 계약으로서 계가 진행되며, 그 내용은 계원은 계약에 따라 일정한 날에 계주에게 계불입금을 납부하고 계주는 이러한 계불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순번 또는 낙첨 등 미리 정해 둔 방법에 의해서 계원에게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금원을 계금으로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영업계에서는 설령 일부 계원이 계불입금을 미납하여 계금으로 쓸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인적결합이 아닌 이익결합이라는 점, 계원의 모집에 있어 개별 계원의 자력이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라는 점에서 오히려 영업 과정에서 특정 계원의 이러한 계불입금 미납 사태 발생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바로 파계되는 것이 아니고 계주가 자신이 계주로서 얻은 수익금, 임시적인 차용금 등으로 이를 대납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족한 부분을 충당해 가면서 계를 계속 유지·운영할 수도 있다. 피해자는 금전적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에 관심을 갖던 중 2011. 10.경 지인이던 H를 통해 피고인이 운영하던 곗방을 소개받았고 당시 H로부터, 피고인이 이미 수년간 곗방을 운영한 경력이 있고 계산이 정확하고 계주로서 계 운영도 잘 한다는 설명을 듣고 스스로 피고인을 찾아가 피고인과 상담하여 계원으로서 거래를 시작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영업계의 위와 같은 속성에 대해 전혀 문외한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해자는 2011. 10. 10.경 1,500만 원 번호계(범죄일람표 순번 2번)에 가입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과 1개월의 기간 동안 총 10개의 계에 집중적으로 가입하였고 계금을 수령하는 순번도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큰 뒤쪽 순번이 대부분이어서 피고인의 곗방이 붕괴된 후 다른 계원들에 비해 피해자가 특히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있고, 영업적 목적이던 피고인의 곗방에는 피해자 외에 다수의 계원이 있어 조직시기, 계불입금 납입 조건, 계금 지급방식, 종결일자 등이 상이한 복수의 계가 동시에 운영되고 있었고 피해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계원들은 단기간의 수익증대를 위해 여러 개의 계에 동시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이 최초 계원이 되면서 단기간에 복수의 계에 가입하게 된 것이 피해자만의 특별한 사정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또한 번호계, 낙찰계 등에서 급전이 필요한 계원은 앞 순번에서 먼저 계금을 수령하려고 하기도 하지만 자금 여유가 있고 계를 통하여 자본의 증식을 도모하는 계원은 자발적으로 또는 계주에게 특별히 요구하여 뒤쪽 순번에서 계금을 수령하려고 하는 것도 빈번하며, 당시 피해자는 사업자금 등 단기간의 목돈 마련이 아닌 기존에 보유한 자금의 증식을 위해 이 사건 각 계에 가입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피해자가 뒤쪽 순번으로 계에 집중적으로 가입하게 된 것은 피해자 자신의 계산에 따른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운영하던 계에서는 위와 같이 계원들이 동시에 여러 개의 계에 가입되어 있던 상황에서 계산상의 편의를 위하거나 계원들이 부담하던 계불입금 지급채무에 대한 담보의 수단으로서, 계원들의 암묵적인 동의하에 특정한 계에 가입된 계원이 계금을 지급받을 순서가 되었을 때 해당 계원이 비슷한 시기에 계주인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다른 계의 계불입금 채무가 있거나 피고인과 사이에 특별히 정산할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받을 계금에서 이 부분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잔액만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정산을 하였고, 나아가 피고인의 계 운영 사정에 따라서는 계주가 계금을 지급받을 순번이 된 계원에게 계금을 현실 지급하지 아니한 채 계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새로 조직되거나 기존에 진행되는 다른 계의 계원으로 가입시키는 방식으로 계금을 정산하기도 하였으나 그 경우에도 피고인은 그에 대해 해당 계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서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그 자체만으로 기망적 또는 변칙적 계 운영방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계금 지급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까지는 일부 계원들의 계불입금 미납 등에 따른 자금의 부족분을 외부 차용금이나 피고인이 계주로서 얻은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여 계원들의 계금을 비교적 정확히 지급하고 있었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도 적어도 해당 계원의 양해를 얻어 계금 지급에 갈음하여 새로 시작하는 다른 계에 가입하게 하거나 기존에 진행되던 계에 추가로 가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운영을 계속하여 곗방이 최종적으로 붕괴된 2011. 12. 중순경까지는 계원들의 의사에 반하여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지급할 계금을 계원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처분한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설령 피고인이 2008년경부터 곗방을 운영하면서 계원들이 제때에 납입하지 아니한 계불입금의 누적 금액이 약 19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한 것과 같은 영업계에서는 미리 계금을 지급받은 계원들이 계불입금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계주가 다른 계원들에 대해 계불입금 잔액의 반환, 계금의 지급 등 그에 따른 직접적인 책임을 지게 되므로 계주가 부담하는 그러한 고도의 금융위험 부담을 감안하여 계주는 다른 계원들에 비하여 계금 수령의 순서, 계금 실 수령액 등에 있어 상당한 혜택을 보장받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에 따라 피고인도 같은 기간 중에 다수의 계를 운영하면서 계주로서 다른 계원에 비하여 그 영업 위험에 상응하는 상당한 초과 수익을 얻었고, 이러한 수익금 및 일부 차용금 등을 이용해 미납된 계불입금을 충당해 가면서 2008년경부터 2011. 12. 초순경까지 큰 문제없이 곗방을 계속 운영하였던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종전 곗방 운영 경력, 피고인의 계 운영 규모, 그 기간 중 다른 계원들의 피고인에 대한 계주로서의 평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약 3년에 걸쳐 통산된 위 미납 계불입금 총액 19억 원이 2011. 10.경까지 현존, 부담하고 있던 피고인 자신의 순손실이라거나 피고인에게 다른 계원들에 대해 실제 계금지급채무 내지 계불입금반환채무의 형태로 잔존하던 채무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못한 이유는 일부 계원들의 계불입금 미납에 따른 것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이 사건 각 계에 가입할 당시를 기준으로 볼 때 이러한 계불입금 미납 상황이 이미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는지, 그리하여 피고인이 계주로서 향후 이러한 미납 상황을 해소하기 어렵고 가까운 시일 내에 피해자가 가입한 이 사건 각 계가 파계되거나 종국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계불입금의 반환이나 계금지급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피고인은 물론이고 다른 대부분의 계원들이 고소인인 피해자와는 다른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고, 피고인은 곗방 붕괴 후 2011. 12.말 ~ 2012. 2.경까지도 계원들로부터 납입되는 계불입금이 있으면 순번에 따라 해당 계원에게 일부라도 계금을 계속 지급하려고 시도하였던 사정이 엿보이는바, 오히려 피고인이나 다른 계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고인이 범의를 갖고 계불입금 상당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 2011. 5. 17.자 5,000만 원 낙찰계의 일부 계원들이 체납한 계불입금의 부담이 커짐에 따라 위 계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게 되자 피고인이 2011. 12. 5.경 해당 계의 계원들을 소집하여 상황을 설명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계를 다른 계와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한 조정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계원들 사이에 피고인의 계금 지급능력이나 신용을 의심하는 소문이 급격히 퍼져 자신의 순번을 기다리며 계불입금을 성실히 납입하던 계원은 물론이고, 이미 계금을 지급받고 계불입금 납입의무만 부담하던 계원들까지 자신들이 가입한 계의 계불입금 납입을 일시에 중단함으로써 계금을 지급할 재원이 고갈되어 2011. 12. 중순경 최종적으로 이 사건 각 계를 포함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던 대부분의 계가 동시에 파계가 되는 등 다른 요인에 의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금지급채무 및 계불입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볼 여지도 크다. 이 사건 계 중 피해자가 특히 실제 다른 계원이 없이 조직된 소위 '유령계'라고 주장하는 2011. 11. 15.자 5,000만 원 낙찰계(이하 '이 사건 2011. 11. 15.자 낙찰계'라 한다)에 대해서는 피해자 외에 다른 계원이 존재하여 계금을 수령한 정황이 엿보이고, 피해자는 이 사건 2011. 11. 15.자 낙찰계의 계원으로서 3회에 걸쳐 각 100만 원 총 300만 원을 계불입금으로 납입한 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2011. 11. 15.자 낙찰계도 사고가 발생한 2011. 5. 17.자 낙찰계에 통합하여 운영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계원에서 탈퇴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위 계불입금 300만 원을 반환받기로 하였다가 2011. 12. 중순경 위와 같이 곗방이 붕괴되면서 피고인이 이를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에 불과하여 위 2011. 11. 15.자 낙찰계가 기망적인 방법으로 조직된 유령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2011. 12. 중순경까지 계원들로부터 받은 계불입금을 계 운영 이외의 다른 용도에 전용하거나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고, 자신이 운영하던 곗방이 붕괴된 후에도 도주, 잠적하지 않고 2012년 초부터 소규모로 계를 운영하면서 재기를 도모하는 한편, 기존에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였던 계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받아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시도하여 적극적으로 계불입금 지급채권을 회수하려고 하거나,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계원들로 하여금 파계로 인해 계불입금만 납입한 채 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손해를 입은 계원들에게 직접 잔존 계불입금 지급채무를 변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채권자인 계원들에게 피해액을 변제해 주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피해자 외에 손해를 본 다른 계원들이 상당수 있음에도 피고인을 사기죄 등으로 형사 고소하지는 않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