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2.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910 등)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5. 8.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642 1. 2016. 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대구 수성구 AA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AB 2층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인 AC를 통해 피해자 AD에게 "포항 호미곶 부근 땅을 사두면 관광지로 개발이 되어 돈을 벌 수 있다. 매매대금을 회사로 입금하면 땅을 매입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6. 9. 말경 "포항 땅은 등기가 늦어지고 있으니 제주도 땅으로 갈아타면 등기가 빨리 나온다. 매매대금 차액을 입금하면 포항 땅 대신 제주도 AE 외 4필지 중 20평 땅을 매입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7. 7. 초순경 "원주 땅에 아파트가 들어선다. 매매대금 차액을 입금하면 제주도 땅 대신 강원도 원주시 AF 중 20평 땅을 매입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회사의 재정상황이 어려워 약 8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다른 투자자들을 위해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용해야 할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땅을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3.경부터 2017.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1 내지 6, 10, 11번 기재와 같이 위 회사 명의 M 계좌 등으로 합계 4,2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인 AC를 통해 위 피해자에게 "경북 AG 부근이 곧 개발될 예정인데 땅을 사두면 2018년에는 보상이 바로 나온다. 매매대금을 회사로 입금하면 경북 영덕군 AH, AI 두 필지 중 20평 땅을 매입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땅을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31.경부터 같은 해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7 내지 9번 기재와 같이 위 회사 명의 G 계좌 등으로 합계 1,94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694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기획부동산을 운영하면서 통장이 필요함에도 신용불량자로 통장을 개설할 수 없게 되자 2016. 6. 중순경 피고인 운영의 I의 직원인 V에게 비밀번호를 써주면서 V 명의의 통장을 개설해 달라고 하여, 2016. 6. 1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I 사무실에서 V로부터 V 명의의 G 통장(계좌번호 AJ)과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양수하였다. 2019고단791 1. 2016.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인 AK을 통해 피해자 Z에게 "제주 AL 땅(이하 '제주 토지'라 함)을 매입한 뒤 분필하여 분양할 예정이니 여기에 투자하라. 매입대금을 완납하면 수일 내로 회사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뒤 분할 작업을 하여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 사업의 부진으로 채무 과다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매입대금을 받더라도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2.경부터 2016.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의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매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6,3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4.경 범행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제주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지 못하여 매입대금 환불 요청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4.경 위 ㈜I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인 AK, AM을 통해 위 피해자에게 "경북 영덕군 AN, F 땅을 매입한 뒤 분필하여 분양할 예정인데, 여기는 이전에 계약했던 제주 토지보다 더욱 투자 가치가 있고 등기 이전을 더 빨리 할 수 있다. 제주 토지 대신에 이 땅을 매수하면 제주 토지 대금으로 지불한 6,35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만 잔금으로 지급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 사업의 부진으로 채무 과다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매입대금을 받더라도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5.경부터 2017.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의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매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3,8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665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5층에 있는 주식회사 I을 운영한다. 피고인은 2017. 1.말경 위 I 사무실에서 피해자 AO에게 직원인 AP을 통해 "경북 영덕군 AN, F가 정말 좋은 땅이다. 이 곳에 영덕-포항 고속도로 IC가 들어설 예정이다. 5,070만 원을 주면 이 부동산을 매도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 분양사업의 계속된 부진에 시달리고 있었고, 당시 주식회사 I의 운영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수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직원 급여 지출 등 회사 운영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부동산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C 명의 G 계좌로 2017. 1. 31. 300만 원, 같은 해 2. 6.경 100만 원, 같은 해 2. 10.경 1,000만 원, 같은 해 2. 11.경 1,000만 원, 같은 해 2. 12.경 1,000만 원, 같은 해 2. 13.경 1,000만 원, 같은 해 2. 28.경 623만 원의 합계 5,023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토지매매계약서, 각 송금내역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019고단6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예금신탁해지계좌조회, 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판결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019고단7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A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카카오톡 대화출력물, 예금거래명세, 각 토지매매계약서, 영수증, 각 송금내역 캡처 사진,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내역증명 1. 판시 전과 : 판결문(증거목록의 순번 35),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019고단16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토지매매계약서, 영수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처분 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민사소송에서 별도로 판단받기를 원하는 사정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사기죄의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큰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의 처벌의사가 강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아들의 건강상태, 범행경위, 범행 횟수, 범행수법, 범행정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3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