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07

범죄사실 2019고단107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27. 11:00경 부천시 B호텔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3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쉐보레 카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2018. 11. 27. 22:30경 E 쉐보레 카마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 식당 앞 도로를 F아파트 쪽에서 서대신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 좌우측에 자동차들이 주차되어 있었고 피해자 G이 운전하던 H 스파크 승용차가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의 위 승용차 우측 뒷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앞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9고단551 1. 절도 피고인은 2018. 11. 11. 04:00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0, '토성 지하철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I가 술에 취하여 화단에 앉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가 11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9' 휴대폰을 몰래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3. 13:40경 부산 서구 J에 있는 'K병원' L동 앞에서, 전날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매매사이트에 올린 중고휴대폰 판매글을 보고 만난 피해자 M에게 위 항과 같이 훔친 휴대폰을 마치 자신의 휴대폰인 것처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카카오뱅크 계좌로 65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839 피고인은 2018. 11. 27. 11:00경 부천시 B호텔에서 종업원 N에게 피해자 0이 렌트하여 주차해 둔 E 쉐보레 카마로 승용차가 마치 자신의 승용차인 것처럼 차 키를 달라고 하여 이를 건네받아 시동을 걸고 운행하여 가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2128 피고인은 P과 새벽시간에 인적이 없는 틈을 이용해 피고인이 밖에서 망을 보는 사이 P이 시정되어 있는 가게 출입문 열쇠를 가위 등으로 열고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2. 9. 03:10경 부산 서구 Q에 있는 피해자 R가 관리하는 'S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주차장 건너편 도로에서 망을 보고, P은 주차관리 박스 창문으로 손을 넣어 출입문 잠금장치를 열고 침입하여 책상 서랍에 있던 현금 350,000원이 들어 있는 검은색 손가방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9. 03:57경 부산 서구 T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V' 식당에서 피고인이 건너편 도로에서 망을 보고, P이 가위로 출입문 잠금장치를 열고 침입하여 금고 안에 있던 현금 8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2. 9. 04:20경 부산 서구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에서 피고인이 건너편 도로에서 망을 보고, P이 가위로 출입문 잠금장치를 열고 침입하여 금고 안에 있던 현금 155,5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2. 11. 04:00경부터 04:20경 사이에 부산 서구 Z, 1층에 있는 피해자 AA가 운영하는 'AB'식당에서 피고인이 근처 골목길에서 망을 보고, P이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카운터 책상 위에 있는 시가 40,000원 상당의 현금인출기와 그 안에 들어 있는 동전 5,00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12. 11. 04:43경 부산 서구 AC에 있는 피해자 AD 이 운영하는 'AE'에서 피고인이 근처 골목에서 망을 보고, P이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카운터 금고에 있던 현금 1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12. 11. 04:50경 부산 서구 AF에 있는 피해자 AG가 운영하는 'AH'에서 피고인이 근처 골목길에서 망을 보고,P이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현금 15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합동하여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8. 12. 9. 03:20경 부산 서구 AI에 있는 피해자 AJ가 운영하는 'AK'에서 피고인이 건너편 도로에서 망을 보고, P이 가게 출입문을 흔들어 열고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가게 안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가 깨어나 현장에서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8. 12. 9. 04:38경 부산 서구 AL에 있는 피해자 AM이 운영하는 'AN' 식당에서 피고인이 건너편 도로에서 망을 보고, P이 가게 출입문을 흔들어 열고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가게 출입문이 전자식 출입문으로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7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2019고단551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M,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휴대폰 회수 경위에 대한),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확인에 대한) 2019고단8394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O 작성의 진술서 1. CCTV 사진 2019고단21281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U, X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이동 경로 및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행적 및 A 여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 제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연달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방법과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