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574

범죄사실 [2015고단2574]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이 운영하던 'F' 명의로는 여신한도가 초과되어 대출이 불가능하자 피고인 A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추가 대출이 필요할 정도로 변제능력이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대출을 받더라도 그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구입한 차량을 곧바로 피고인 B에게 양도할 의사였으므로 차량 할부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지시하는 대로 2014. 7. 14.경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G 매장에서 피고인 A 명의의 자동차 할부대출계약서를 작성·제출하여 다음날 피해자 롯데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푸조 차량 구입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3528] 피고인 B은 2014. 9.경 불상지에서, H이 차량할부대출을 받아 승용차를 구입하여 신용도를 올린 뒤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추가 대출을 받는 일명 '작업대출'을 하기로 H과 공모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H은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추가 대출이 필요할 정도로 변제능력이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대출을 받더라도 그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구입한 차량 또한 곧바로 피고인이 받아 갈 의도였으므로 피고인과 H은 차량할부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은 2014. 9. 26. 오전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자동차 할부금융업체인 'J' 사무실에서, H 자신 명의의 자동차 할부대출계약서를 작성·제출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중고차량 구입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K)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차량 구입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462] 피고인 B은 2015. 2.경 고양시 일산서구 L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급하게 대출을 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고인 C의 변제능력이 부족함을 알면서도 피고인 C으로 하여금 금융기관으로부터 할부대출을 받아 중고차량을 구입하게 하고, 피고인 C으로부터 그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고 돈을 빌려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2. 13.경 인천에 있는 중고차매매상사에서, 피고인 C 자신 명의로 자동차 할부대출 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스마트저축은행에게 제출하면서 "M 캐딜락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운행하려 하는데, 차량 구입자금 1,4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36개월 동안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C은 보유한 자산이 없고 부채는 약 2,500만 원 있으며, 생활비도 부족하여 거주하고 있는 집 월세도 밀려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량할부대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피고인 C은 구입한 차량을 곧바로 피고인 B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었으므로, 구입한 차량을 운행하거나 보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 캐딜락 중고자동차 구입자금대출 명목으로 1,4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172]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5. 10.경부터 2016. 1. 8.경까지 김포시 N아파트 주차장에서, 이혼소송중인 피고인의 처 피해자 O(여, 38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자료를 확보할 목적으로 피해자 소유의 P 스파크 승용차 밑에 위치 추적기(소렘에스, TB200-207781)를 부착한 후,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불상의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574]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순번 8)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할부금융약정서, 상환내역, 자동차등록원부 [위에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이 사건 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B은 이를 잘 알고 있었던 점, 설령 피고인들 사이에 피고인 B이 할부대출금을 변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자동차 할부대출계약의 채무자는 피고인 A이므로 피해자 롯데캐피탈 주식회사로서는 피고인들 사이의 내부사정에 불과한 피고인 B의 변제능력을 고려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대출을 신청하였고, 대출금은 대부분 푸조 승용차 구매과정에 사용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명의로 구입한 푸조 승용차를 자신이 운영하는 렌트카 업체에서 사용한 점, 피고인 A는 대출 후 60회의 분할 상환금 중 1회만 지급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5고단3528]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H 대질부분 포함) 1.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서 2 1. 고소장 1. 차량인수증, 수사보고(B 고소장 사본 제출), 수사보고(B에 입금된 거래내역서 첨부), 자동차등록증, B 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관련사건 진행결과 보고) [위에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은 대출 신청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 B은 이를 잘 알고 있었던 점, H은 피고인 B의 안내를 받아 이 사건 대출을 신청하였고, 대출금 1,000만 원은 모두 피고인 B이 지급받아 사용한 점, 피고인 B은 H이 대출을 받아 구입한 모닝 중고 승용차를 자신이 운영하는 렌트카 업체에서 사용할 계획이었던 점, H은 대출 후 36회의 분할 상환금 중 2회만 지급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H과 공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6고단462]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계약해지 및 상환통보, 수사보고(캐피탈 직원 전화진술 청취), 대출신청서류, 대출금 송금 영수증(스마트저축은행),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C) 1. 수사보고(본건 차량 사진 등 첨부) [공범인 피고인 C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 이에 더하여 위에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은 대출 신청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 B은 이를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안내를 받아 이 사건 대출을 신청하였고, 대출금은 대부분 캐딜락 중고 승용차 구매 및 취득절차에 사용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명의로 구입한 캐딜락 중고승용차를 자신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구매시점과 비교하여 주행거리가 약 4,700km 증가하였다), 피고인 C은 대출 후 분할 상환금을 1회도 지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C과 공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6고단117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위치정보 수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3,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는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범행수익이 500만 원 정도이고, 푸조 승용차는 피해자 롯데캐피탈 주식회사에 인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가담 정도, 범행 후 정황(합의에 이르지 못한 과정)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3회에 걸쳐서 유사한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이 합계 5,400만 원에 이른다.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2회(벌금형 1회, 징역형 실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나아가 이혼소송 중인 처의 승용차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다.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은 반성하고 있다. 최근 6년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 주식회사 스마트저축은행으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주식회사 제니스자산관리대부와 합의하여 위 주식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롯데캐피탈 주식회사에 푸조 승용차가,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주식회사 한빛자산관리대부에 모닝 승용차가 각 인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가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1,400만 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범행수익이 200만 원 정도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스마트저축은행으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주식회사 제니스자산관리대부와 합의하여 위 주식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가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