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267

범 죄 사 실 2021고단1267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21. 4. 27. 22:40경 전남 고흥군 D에 있는 피고인의 비닐하우스 내에서, 피해자 B(남, 53세)와 어업권 면허지 임대 관련 문제로 말다툼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테이블을 내리친 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 C(남, 65세)에게 '너가 더 나쁜 새끼야 생 양아치 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60세)의 행위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어 피해자의 왼손 등을 1회 내리치고 멱살을 잡은 피해자의 손을 양손으로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중수골 경부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60세)의 행위에 대항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칼(전체길이 36cm, 칼날길이 22cm)을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몸(상체) 옆 방향으로 1회 휘둘러 피해자의 상의 옷이 베이고 오른 손가락을 약 2cm 가량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엄지손가락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1774 피고인 C은 2021. 8. 17. 07:30경 전남 고흥군 E 원룸 앞 길에서 피해자 F(여, 49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의 조수석 앞과 옆 유리창 부분에 돌을 던져 위 자동차의 유리창을 파손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수리비 953,7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2고단322 피고인 A는 2021. 4. 27. 23:00경 전남 고흥군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바다 양식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그곳 냉장고 옆 식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전기포트 및 전기프라이팬을 양손으로 쓸어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67 1. 피고인 A,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B), 진단서(A) 1. 수사보고서(C이 사용한 칼 사진 등) 및 첨부 현장사진, 칼사진, 상처부위사진 1. 수사보고서(A 주치의 면담)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서(A 상의 옷 사진 첨부) [피고인 A는 피해자 C의 옆구리를 발로 찬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당시 상황에 대하여 증인 B가, ‘하우스 입구에서 욕을 하던 피고인을 향해 피해자 C이 다가갔다가 뭔가 후 다닥 하는 소리와 함께 피해자 C이 몸을 수그리면서 뒤로 주춤주춤하자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차버리더라’고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있고 피해자 C 역시 피고인 A가 느닷없이 욕을 퍼부으면서 발로 차버려서 칼을 집어들게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는바,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 B는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 A의 손등을 내리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수사보고서(A 주치의 면담) 및 진단서(A)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 A에게 발생한 상해의 부위 및 양상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단순히 피고인 B가 자신의 맨손으로 내리쳐서 생긴 것이라기보다는 소주병에 부딪혀 발생한 골절이라고 보이는바,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 C은 피해자 B를 향하여 칼을 집어든 것은 맞지만 휘두르지 않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히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나 현장사진 중 피해자 A에 대한 영상을 보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셔츠가 칼과 같이 예리한 도구에 의해 대각선 방향으로 깨끗하게 절개된 사실과, 오른손 엄지와 검지 사이 역시 예리한 도구에 의해 베인 듯한 상처가 있고 출혈 흔적이 보이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유죄로 인정된다.] 2021고단1774 1. 피고인 C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1. 보험금 지급결의서 2022고단32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혐의 고의 관련) 및 첨부 위 별건 기록 중 현장사진이 포함된 수사보고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 설시된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먼저 소주병으로 테이블을 내리침으로써 피해자 B와의 싸움이 시작된 것이고, 또한 피고인이 먼저 욕을 하고 폭행을 가함으로써 피해자 C과의 싸움이 시작된 것이어서 이 사건에서 전반적으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발생한 상해 및 폭행의 결과가 다소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 A의 손등을 내리쳐 골절상을 가하였다는 것으로 행위태양이 위험하고 발생한 결과도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판시 특수상해의 점은 칼을 휘둘러 발생한 것이어서 그 행위가 매우 위험하다고 할 것인 점, 판시 재물손괴의 점의 경우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해 한 행위여서 그 동기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안좋다고 할 것인 점, 특수상해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여러 건의 동종 전과가 있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실형을 받은 전력도 여러 번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다행히도 이 사건 특수상해의 결과가 중하지는 않다고 보이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로부터는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의 특수상해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4. 27. 22:40경 전남 고흥군 D에 있는 피고인의 비닐하우스 내에서, 피해자 B(남, 53세)와 어업권 면허지 임대 관련 문제로 말다툼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한번 휘두르고 위 소주병으로 테이블을 내리친 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에 대한 수사는 피고인의 112신고에 의해 개시되었는데, 처음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자신에게 상해를 가했다는 점에 대해 진술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소주병으로 때려서 피해자의 안경이 찌그러졌다는 진술을 하기도 하나, 사건 당일 찍힌 피해자의 사진을 보면 피해자가 윗옷이 풀어헤쳐진 상태에서 목 부위가 벌겋게 된 것으로는 보이지만 피해자의 안경이 파손되었다거나 눈 부위에 상처가 발생한 흔적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역시 대체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소주병을 휘둘렀으나 눈부위를 스치기만 하였다는 것이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경추의 염좌상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