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525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금원을 지급받고 손님들을 안내하는 등 무허가 유흥주점의 운영을 돕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유흥주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2021. 7.경부터 2021. 8. 19.경까지 인천 남동구 E호텔과 인천 남동구 F호텔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손님들에게 유상으로 술과 안주를 제공하고 유흥접객원을 알선하는 방법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C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21. 8. 19.경 인천 남동구 G 인근에서 'H'라는 상호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이용하여 A로부터 유흥접객원을 공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인천 남동구 E호텔 I호에 유흥접객원들을 소개해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1명당 2시간에 약 2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4.경부터 2021. 8. 19.경까지 인천 남동구 G 인근에서 'H'라는 상호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유상으로 유흥접객원들을 주점에 소개시키는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손님들을 안내하는 등으로 피고인 A의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돕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제2항과 같이 유흥접객원들을 소개비를 받고 주점에 소개하는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21. 7. 13.경부터 2021. 8. 19.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술값을 받은 다음 2차로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추가로 약 20만 원을 받고 제1항의 장소의 각 호실에서 남성 손님들과 유흥접객원이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피고인 C은 2021. 7. 26.경부터 2021. 8. 19.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는 것을 알고 피고인 C이 운영하는 불법 유흥접객원 소개업소로 나온 유흥접객원들이 피고인 A가 운영하는 무허가 유흥주점에서 남성 손님들과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피고인 A로부터 성매매 여성 1명당 추가 소개비 약 1만 원을 받고 유흥접객원을 알선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21. 7. 9.경부터 2021. 8. 19.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천 남동구 E호텔에서 A, B이 제1항 기재와 같은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객실을 제공하여 A, B의 제1항 기재와 같은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의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3의 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단속경위), 내사보고서(피의자 M 업주와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내역), 내사보고서(I호 유흥접객원 J, K 휴대폰 내역 사진 첨부), 내사보고서(피혐의자 B(무허가 유흥주점 웨이터)의 휴대폰 내역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범죄수익금 및 성매매수익금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C 수사 범죄수익금 특정 등) 1. 첨부사진, 첨부 문자메시지 내역 [판시 제4의 사실] 1. 증인 J, 증인 A, 증인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단속경위), 내사보고서(피의자 M 업주와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내역), 내사보고서(I호 유흥접객원 J, K 휴대폰 내역 사진 첨부), 내사보고서(피혐의자 B(무허가 유흥주점 웨이터)의 휴대폰 내역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범죄수익금 및 성매매수익금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C 수사 범죄수익금 특정 등) 1. 첨부사진, 첨부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고인 B :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제36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고 나. 피고인 C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제36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D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피고인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D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A, B이 E호텔에서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A 등에게 E호텔의 객실을 대여하여 A 등의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방조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도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경찰은 2021. 8. 19. 23:50경 112신고를 받고 E호텔로 출동하여 I호, N호 객실에서 남성 4명과 여성 접객원이 술을 마시고 있는 범행 현장을 단속하였는데, 당시 현장에 피고인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당시 경찰의 I호, N호 개방 요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이 쇠지렛대를 이용하여 객실문을 강제로 개방하였던 점, A는 2021. 7. 중순경 E호텔에서 영업을 시작할 무렵 E호텔 지배인에게 밤 9시 이후에 남자 손님을 객실 하나당 한명씩 이용하게 하여 술을 먹게 하는 영업을 한다고 말하였고, 객실 열쇠 여러 개를 한 번에 받아서 남성 손님이나 접객원에게 전달하였으며(B도 객실 열쇠를 한 번에 여러 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카운터에 있던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기도 하고 영업을 하고 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피고인은 A를 만난 적도 없다고 주장하지만, A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 J는 객실에서 E호텔 카운터에 요청할 사항이 생기면 직접 연락하지 않고 A나 B 등 무허가 유흥접객 영업의 주체인 사람들에게 연락하였고 그들이 E호텔 카운터의 직원에 연락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일반적인 투숙객과 호텔 카운터 직원 사이에 이루어지지 않는 이례적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J도 피고인이나 E호텔 직원이 A 등의 유흥접객 영업을 알고 있었다고 짐작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E호텔 카운터의 직원이 투숙하지도 않은 A나 B에게 객실 열쇠를 교부하고 그들로부터 객실에서의 필요사항을 전달받았을 뿐만 아니라, B은 본인이 투숙하지 않은 채 유흥접객 영업의 손님을 E호텔의 객실로 안내하고 술을 객실로 운반하기까지 하였음에도 E호텔 직원이 이를 제지하지 않았던 것은 그 직원이 A와 B의 유흥접객 영업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 할 것이고, E호텔 직원들이 피고인의 허락 없이 위와 같이 객실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피고인은 위와 같은 직원들의 근무태도를 알게 된 후에도 직원들에 대한 징계 등 불이익을 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설령 A 등이 E호텔 카운터를 거치지 않고 객실로 통하는 다른 출입구를 이용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미리 E호텔 관계자들로부터 그 시각에 출입하는 것을 허락받았기 때문이라 할 것인 점(E호텔 직원들이 투숙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호텔을 드나드는 것을 전혀 몰랐다고는 믿을 수 없다), A가 피고인에게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이라는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말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영업장소도 없이 피고인의 호텔 객실을 이용하여 그곳을 술 마시는 장소로 정하고 그곳으로 여성 접객원을 드나들게 하는 것을 허용한 이상 당연히 허가 없이 여성접객원을 제공하여 술을 파는 행위를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인 점, 피고인은 평소에도 여성 접객원들이 E호텔 1층의 개방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일반인을 위한 개방이 아니라 여성 접객원을 위하여 E호텔 화장실을 제공한 것을 보면 피고인은 평소에 E호텔 객실을 유흥영업자에게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화장실을 호텔 이용과 무관한 사람들에게 제공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E호텔에서의 영업일자 중 일부는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앞서 본 것처럼 A와 B은 E호텔을 이용하여 무허가 유흥접객 영업을 하였고, 피고인은 그들에게 E호텔을 제공하여 유흥접객 영업을 하게 하였으며, 실제로 E호텔의 객실에서 위 적발 당일을 포함하여 무허가 유흥접객 영업이 이루어진 이상 A 등의 영업을 방조한 것이라 할 것인 점(실제로 객실을 제공한 횟수 등은 양형 사유에 불과하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와 B의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방조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행위와 성매매알선 행위는 국가의 유흥주점 영업에 대한 관리를 방해하고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성매매 알선 범행기간이 짧지 않은 점, 피고인 A, B, C은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