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05고합17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도박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여자들만 있는 주점에 들어가 칼로 주점주인 등을 위협하여 금원을 강취하고, 피해자들이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들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합동하여 가. 2003. 4. 20. 02:00경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피해자 D(여, 36세) 경영의 'E' 주점에서, 피고인 B은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손으로 머리카락을 잡고 방으로 끌고 들어가 "옷을 전부 벗으라"고 하면서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항거불능케 한 후, 피고인 A은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등 565,000원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고, 피고인들은 합세하여 "옷을 전부 벗지 않으면 칼로 난자한다"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게 한 후 피고인 B이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는 동안 피고인 A은 피해자와 1회 성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주점 내 의자에 눕히고 피해자와 1회 성교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을 비롯하여, 2003. 4. 9.경부터 2003. 7.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965,000원을 강취하고, 피해자 10명을 강간하고, 나, 20003. 7. 4. 02:50 경 청주시 흥덕구 F 소재 피해자 G(여, 36세) 경영의 'H' 주점에서, 피고인들은 사전에 위 주점에 다른 손님들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손님을 가장하여 위 주점에 들어가, 피고인 B은 소지하고 있던 식칼을 피해자의 등에 들이대고, 피해자 및 종업원 I(여, 27세)를 주점 의자에 강제로 앉게 하고 위 식칼로 위협하면서 "재수없다고 생각해라, 우리는 전과자이고, 고속도로에서 기름이 떨어져 왔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80,000원을 빼앗아가 이를 강취하고, 2. 피고인 A은 가. 2003. 6. 9. 16:50 경 고양시 일산구 소재 피해자 K(여, 44세) 경영의 'L' 주점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손으로 머리카락을 잡고 물 셀 때까지 옷을 전부 벗으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전부 벗게 하는 등 항거불능케 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등 450,000원을, 금전출납기 안에 있던 현금 176,000원 합계 626,000원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고, 옷을 모두 벗고 있던 피해자를 꿇어앉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와 1회 성교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을 비롯하여, 2003, 3. 3.경부터 2005. 3.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 내지 제45항 기재와 같이 45회에 걸쳐 합계 24,610,000원을 강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어서 위 피해자를 비롯하여 29명을 강간하거나, 피해자 M 등 32명을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N 에게 우수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나, 2003. 8. 2. 01:52경 고양시 일산구 O 소재 피해자 P(여, 45세) 경영의 'Q' 주점에서, 손님인 양 가장하여 위 주점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인 칼을 위 피해자 및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R(여, 27세)에게 들이대고 “무릎 꿇고 고개 숙여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들의 지갑과 금고에 들어 있던 현금 500,000원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5. 1.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6항 내지 제52항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570,000원을 강취하고, 피해자 S으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다. 2004. 7. 10. 03:00경 수원시 권선구 T건물 U호 피해자 V의 주거지에서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위 주거지 내 골방(옷방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남편인 W의 옷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0원 및 신용카드 1매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04.12. 8. 02:00경부터 03:00경 사이에 인천 남동구 X 소재 'Y' 앞 도로상에서 인천 서구 소재 ‘AA’ 부근 도로상까지 10km 가량(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AB, D, AC, AD, AE, AF, G, M, AG, AH, K,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N,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R, CG, CH, CI, CJ, S, CK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CL 작성의 피해신고서 및 AK, AL, CM, P, CN, V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각 압수조서 및 수사보고(동일유전자 프로필 첨부), 수사보고(용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검거경위), 압수물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범행일시, 장소, 지목현황 등), 수사보고(피해자 선면 등), 수사보고(피해자 V 전화통화 내용보고)의 각 기재 1. 인천지방검찰청 CO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운전면허 조회의 기재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의뢰회보(정정통보)에 첨부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CP, CQ, CR 작성의 각 유전자 검색 감정서(수사기록 1702쪽, 2129쪽)의 각 기재 1. 의사 CS 작성의 N에 대한 진료소견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297조, 제30조(특수강도강간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특수강도의 점) 나. 피고인 A: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2조,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297조(특수강도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01조(강간치상의 점), 형법 제342조, 각 제334조 제2항, 제1항(특수강도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1호, 제40조 제1항(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 N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와 강간치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 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각 특수강도죄, 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 각 무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각 특수강도죄, 특수강도미수죄 등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피고인 B: 형법 제57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단순히 도박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약 2년여 기간에 걸쳐 야간에 흉기를 소지하고 연약한 부녀자들이 운영하는 접객업소 등을 물색하여 강도 범행을 저지르고, 한발 더 나아가 피해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이들을 강간하거나 피고인 B과 함께 윤간하기도 하였는데, 그 범행의 회수가 수십 회에 이르러 강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무려 80여명에 이르고, 그 중 실제로 강간을 당한 피해자만 39명인바, 비록 5명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고는 하나 대부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아 현재까지도 극심한 대인공포증과 불안감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이들에 대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도권 일대를 범행의 무대로 삼아 장기간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여 일명 'CT'라고 불리우면서 접객업소 종사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도 공포 속으로 몰아넣는 등 피고인이 그동안 저지른 죄과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어 피고인을 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하는 등의 중형에 처함으로써 수많은 피해자들의 상처입은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무하고, 나아가 범죄예방적 차원에서 모방범죄를 꾀할 예비적 범죄자들에게도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참회의 빛을 보이고 있고, 과거 특별한 실형 전과가 없었던 점,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면서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두루 감안하여 극형만은 면하게 하기로 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학력,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무기징역형에 처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역시 피고인 A과 함께 저지른 범행의 행태와 피해의 정도가 심히 중대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중형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다만 피고인은 피고인 A에 비하여 범죄의 회수가 적고, 공동으로 저지른 범행에 있어서도 가담정도가 피고인 A 이 주도하는 범행에 편승한 정도인 점, 이 사건 6건의 범행 이후 구속될 때까지 피고인 A 과 달리 별다른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점,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학력,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