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8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5.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7. 2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2012, 8, 30,23:26 경 거제시 C모텔 2층 계단에서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 D(여, 25세)을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뒤따라 올라가 “한번 안아보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잡아당겨 강제로 껴안고 피해자가 몸을 밀치자 재차 손목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2, 9. 16. 00:20 경 거제시 E 소재 상가 건물 2층 피해자 F이 근무하는 G교습소에서 시정이 되지 않은 위 학원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위 학원의 사무실 책상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반지갑 1개와 삼성 CMA통장 1개를 꺼내어 위 지갑과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 CMA 체크카드 1매, 국민은행 신용카드 3매, 농협체크카드 2매, 위 통장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2. 9. 16. 01:05경 거제시 H, 1층 피해자 I 운영의 J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접대부를 주문하면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위 F소유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마치 피고인이 보인 것처럼 행세하며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F'이라고 서명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만 원 상당의 임페리얼 12년산 양주 1병 및 3만 원 상당의 노래주점 접대부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절취한 F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번) 1. CCTV 사진,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41조 제1항 본문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뉴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6. 2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860에 있는 수원종합운동장 사거리 앞 5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오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을 잘 살피고 앞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가다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한 피해자 E(39세)가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뉴SM5 승용차의 앞범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39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39세), 피해자 I(39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321,946원이 들 정도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서, 1.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등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112신고 녹음 CD,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8, 01:15경 서산시 D에 있는 E 지하 주차장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서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았음에도 귀가하지 않고 모자와 상의를 벗어 던지며 소란을 피우던 중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당하자, 가죽 허리띠를 풀어 손에 들고 순경 G를 향해 휘둘러, 허리띠가 위 G의 왼쪽 손목에 맞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동영상 CD,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폭행의 정도와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무집행방해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9. 18. 01:15 경 서산시 D에 있는 E 지하 주차장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서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의경 새끼 꺼져, 씨발"이라고 욕설하면서 소지품을 바닥에 던지고, 순경 H의 오른쪽 발목을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판단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협박은 성질상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의 것이어야 하므로, 경미하여 공무원이 개의치 않을 정도의 것이라면 여기의 폭행·협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444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주차장에서 주변을 서성이면서 발로 바닥에 떨어져 있는 돈 등을 가볍게 차는 듯한 행동을 하고 있었고, 그러던 중 피고인의 발이 순경 H의 발목 부위에 부딪히기는 하였으나, 순경 H은 개의치 않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폭행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9. 18. 01:15경 서산시 D에 있는 E 지하 주차장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서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았음에도 귀가하지 않고 모자와 상의를 벗어 던지며 소란을 피우던 중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금속 버클(4.5cm×4.5cm)이 달린 가죽 허리띠를 풀어 손에 들고 순경 G를 향해 휘둘러, 허리띠가 위 G의 왼쪽 손목에 맞고 금속 버클 부분이 위 G의 뒷머리에 맞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판단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 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가죽 허리띠를 풀어 순경 G를 향해 휘둘러 허리띠의 가죽 부분이 G의 왼팔 부분에 맞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증거만으로는 금속 버클 부분이 G의 뒷머리에 맞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허리띠의 금속 버클에 가까운 부분을 잡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금속 버클 부분으로 G를 폭행하려고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G를 향해 허리띠의 가죽 부분을 휘둘렀다고 하여 G가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느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G를 폭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18, 01:00경 서산시 D에 있는 E에서 술에 취하여 무대 위로 올라가 DJ에게 시비를 걸고 실랑이를 하던 중 이를 제지하던 그곳 지배인인 피해자 I(42세)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누르고, 피해자의 얼굴을 팔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0.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7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5. 21, 23:46 경 시흥시 정왕동 배곧신도시 내 상호불상의 식당 건물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서울대학로278번길 21 서울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인피니티 M3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불리한 정상 : 단기간에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차량을 처분하여 개전의 의지를 분명히 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66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66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검 사 김은정(기소), 조혁(공판) 판결선고 2018. 10.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부터 2018. 4. 8. 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B오피스텔 912호에서 침대 등을 갖추어 놓고 성매매여성인 C 등 2명을 고용한 후 'D'라는 상호로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에 광고를 하여 예약제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4. 8. 20:0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E로부터 성매매 대금 9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에게 60분간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행위인 속칭 '핸플'을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중 1일 평균 4~5명의 손님들을 상대로 피고인이 고용한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성관계나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성매매 수익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도형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305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3. 16. 안산시 단원구 C건물 503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한 놀이치료실습신청서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실습기관정보란에 "D, 학습과 심리치료, E, 경기도 안산시 C건물 503호, F, 2012. 03. 17., 2012. 5. 02., G, H, 사회복지사2급"이라고 기재하고 직인란에는 그곳에 비치된 위 학습관의 인장을 찍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놀이치료실습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8.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한 2012학년도 놀이치료 현장실습서의 실습기관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D, G, H", 실습자란에 "놀이치료학과, K, A, L", 실습기간란에 "2012. 3. 2., 5. 18., 100"이라고 기재하고 실습지도자 확인란에 G의 서명을 하고, 계속하여 미리 준비한 실습기관 관리자의 실습자에 대한 실습수행평가서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실습기관명란에 "D", 실습자성명란에 "A", 실습자의 실습기간 란에 "2012. 03. 02. ~ 2012. 05. 18.", 점수란에 "5 5 4 5 5 5 5 5 5 3 4 4 5 5 65"라고 각 기재한 후 실습기관 관리자의 확인(서명 또는 인)란에 G의 서명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놀이치료 현장실습서 1장 및 실습기관 관리자의 실습자에 대한 실습수행 평가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M대학교 놀이치료학과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놀이치료실습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그 무렵 도달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M대학교 놀이치료학과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놀이치료 현장실습서 및 실습기관 관리자의 실습자에 대한 실습수행 평가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등기로 송부하여 그 무렵 도달하게 함으로써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각 진술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습자료요청, 답신서, 각 놀이치료실습신청서사본, 각 놀이치료현장실습서사본, 각 서, 소장, 각 수사보고, 실습기관 관리자의 실습자에 대한 실습수행평가서 사본, 놀이치료현장실습 성적처리 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속성 망상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4. 10. 13:00경 서울 관악구 C B01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에 이르러 피해자의 가족들이 시끄럽게 하여 자신의 가족들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주거지 현관 출입문을 홍두깨(목재, 약 15cm)로 수회 내리쳐 찌그러뜨리는 등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4. 10. 13:10경부터 14:00경까지 서울 관악구 C B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순경 G가 피고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하자, 갑자기 그 곳 부엌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부엌 칼(칼날길이 19cm, 증 제1호)을 꺼내 들고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위 경찰관들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협박하여 경찰관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범죄들 중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그 중 가중영역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특별가중요소), 심신미약(특별감경요소), 1년~4년]에 해당하므로 그 하한을 참작하여 1년 이상의 양형을 결정함. 피고인이 이웃집 현관문을 손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부엌칼을 휘두르며 협박하는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위의 양형기준에서 벗어난 형을 선고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83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6. 7. 22:22경 서울 구로구 D건물 앞 도로위의 피해자 E(49세)이 운전하는 F 택시 안에서, 위 피해자가 신호 대기로 차량을 정지하자 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씨팔놈아 왜 출발을 하지 않느냐, 씨팔 좆같은 새끼 가만히 안둔다"라고 하며 욕설을 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훈계를 하자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를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겁에 질린 위 E이 운전석에서 내려 택시 문을 잠그고 경찰에 신고하자 조수석 뒷좌석 문을 수차례 걷어 차 피해자 G 소유인 위 택시의 문짝 잠금장치가 파손되게 하여 수리비 26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6. 8. 00:2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436 구로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위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다른 조사 대기자들과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수십분 동안 시비를 걸고, 이를 보고 있던 위 구로경찰서 경찰관인 피해자 H(32세)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주먹으로 위 H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소란을 피워 구로경찰서 경찰관인 피해자 I(55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의자에서 일어나 주먹으로 위 I의 얼굴과 어깨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택시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 E과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I, H에 대하여는 손해배상금으로 상당 금원을 공탁한 점, 구금기간을 통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미니쿠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0. 19: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D 앞 도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망원역 방면에서 망원우체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반대차로로 진행하기 위해 유턴을 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E(여, 61세)이 타고 가던 자전거를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방 및 후방십자인대 파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량을 운전하여 유턴을 하다가 피해자가 타고 가던 자전거를 충격하여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가 입된 보험으로 책임보험 처리가 가능한 점, 피고인이 비교적 경미한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6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9.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자관계로 2016, 1. 1.경부터 인천 서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도장업체를 함께 운영하되, 피고인 A는 자금관리, 제품납품, 거래처 응대 등의 업무를, 피고인 B은 도장작업 현장 및 직원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7. 2. 8.경부터 2017. 10. 18.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인 용적 10.38m 도장시설 1기와 용적 합계 86.4 m² 건조시설 2기 (43.2m2기)를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2. 소음·진동관리법위반 소음·진동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음배출시설인 동력 합계 22kW 압축기 2기 (11kW 2기)를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형법 제30조, 소음·진동관리법 제58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 2.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종속적 지위, 위반 전력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무허가 공해업체의 난립으로 인천시의 대기오염 지표는 전국 최악의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수사기록 6~37쪽). 특히 도장작업에서 별다른 정화 없이 대량으로 배출되는 미세분진과 휘발성 화학물질은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유발하여 시민들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기적인 생업의 추구에 급급한 나머지 환경오염의 초래에 대한 안일한 인식, 재산형에 그치는 처벌로는 근절되지 아니하는 범행의지, 폐쇄명령의 불응, 동종 전력의 누적과 유예기간의 재범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뒤늦게나마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이 유해시설을 종국적으로 폐쇄하고 허가된 공장(허가번호: E)으로 작업장을 이전한 점에 주목한다. 재범 가능성의 감소, 가업을 책임지는 부양관계와 양호한 근로의지, 양형조사결과 등을 헤아리면, 응보에 치우친 구금보다는 신중한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고 본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4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사회봉사를 조건으그 집행을 2년간 유 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31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23. 08:10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광주 남구 D에 있는 E 봉선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광주 남구 D, 2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E 봉선점에서 홀서빙 업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4. 11, 23, 09:00경 위E 봉선점에서, 그곳 카운터 밑 서랍장 속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15,800원과 1만 원권 E 상품권이 들어있는 봉투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23, 11:00경 위E 봉선점에서, 그곳 카운터 밑 서랍장 속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64,000원과 2만 원권 E 상품권이 들어있는 봉투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23, 14:00경 위 E 봉선점에서, 그곳 카운터 밑 서랍장 속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00,000원이 들어있는 봉투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1, 23, 15:00경 위E 봉선점에서, 그곳 카운터 밑 서랍장 속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64,600원이 들어있는 봉투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3, 15:05경 위 E 봉선점에서, 직장동료였던 피해자 B에게 '휴대폰을 잠시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그 휴대폰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5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휴대폰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1, 24, 00:10 위 E 봉선점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보안카드와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현금 19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관련영상, 수사보고(범행일 피의자 출근 모습이 촬영된 CCTV 사진 첨부),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계좌별거래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가. 각 절도죄의 권고형 : 각 징역 4월 ~ 10월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사기죄의 권고형 : 징역 1월1년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권고형 : 징역 4월 ~ 1년 6월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라.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권고형 : 징역 4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 B에게 피해품이 환부되는 점, 피고인에게 201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2014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6. 23:55경 김해시 C상가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4세)에게 담뱃불을 부탁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건방지다는 이유로 뺨을 얻어맞는 등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바로 옆에 있던 편의점에 들어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소주병을 가지고 나온 후, 위험한 물건인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소주병 및 피해부위 사진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1회의 벌금형 외에 전과 없으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45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대한민국에서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브로커의 도움을 받아 제주국제공항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허가 없이 제주특별자치도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로 공모하였다.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10, 17. 13:00 경 제주시 용담2동에 있는 제주국제공항에 입국한 다음 2012. 10. 18. 12:00경 성명불상자의 도움을 받아 승합차에 숨어 선박을 타고 제주특별자치도를 이탈하여 목포시 해안로에 있는 목포연안여객터미널에 내린 후 부산으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단기체류 외국인 신원정보서, 외국인 체류정보 조회, 통신자료제공 회신서, B 단기체류 외국인 신원정보,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증거 사진, 통화내역(발신, 역발신), 수사보고(소재 종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특정 및 제주도 무단이탈사실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0조 제3항 제1호, 제198조 제1항, 형법 제30조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31.경 고양시 덕양구 C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피고인의 형E명의의 F 25.5t 화물차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97,500,000원은 계약금 1,000,000원, 중도금 20,000,000원, 잔금 77,500,000원으로 나누어 지급받고, 계약금은 2012. 1.27. 지급받은 1,000,000원으로 갈음하고, 중도금은 즉시 피해자가 위E명의의 아주캐피탈의 대출금 중 20,000,000원을 대신 변제하고, 잔금은 2012. 2. 2.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약정에 따라 위 아주캐피탈에 20,000,000원을 대신 변제하였으므로 잔금기일에 잔금 수령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위 화물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잔금 지급기일인 2012. 2. 2. 과 연기해 준 잔금지급기일인 2012. 2. 5. 에 피해자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위 매매계약에 대한 적법한 해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다른 중개상을 통하여 G에게 위 화물차를 97,500,000원에 매도하고, 2012. 2. 16.경 소유권이전등록을 경료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화물차 시가 97,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중도금입금확인증,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일부 피해금액 변제하였고 나머지 피해금액의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2고단6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신용상태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수 없자 생활정보지 등에 나온 광고를 보고 Col 운영하는 대부중개업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C과 그 직원들로부터 피고인이 소유한 아파트를 Dol 전세보증금을 주고 임차하기로 한 것처럼 꾸미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C과 공모하여 전세자금 대출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D 2011, 1, 31.경 울산 남구 무거동 465-1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무거동지점에서, 대부중개업체 직원으로부터 피고인 소유 울산 남구 건물 102동 1804호를 보증금 5,000만 원에 임차한다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건네받아, 피해자 신한은행 무거동지점 대출담당 직원에게 대출신청서와 함께 재출하여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사실은 D에게 아파트를 임대하지 않았음에도 임대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위 은행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신한은행으로부터 2011. 2. 10.경 대출금 3,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받아 피고인이 700만 원을 가지고, 나머지는 D, C이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둥(검사 제출 증거 2~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초범)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2. 16:20경 김포시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같은 회사 직원인 피해자 E(49세)와 노조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 조각을 오른손에 집어 들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들고 있던 맥주병 조각을 피해자의 얼굴에 수 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경부 깊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4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등을 선고(이하 '제1집행유예 판결'이라 한다)받고, 2009. 12.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이하 '제2집행유예 판결'이라 한다)받아, 위 각 집행유예 판결의 유예기간 중인 2010. 10. 29.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1. 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제1집행유예 판결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그 형의 집행 중 2011. 10. 28. 가석방되어 2011. 12. 24.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충남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 등지에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고철사업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세광엔리치빌 70평대 아파트에 살고 있다. 와이프가 청소하기를 귀찮아한다.", "외제차를 뽑을 예정이다.", "구성동 변전소 뒤쪽에 전원주택 2채를 소유하고 있다.", "봉명동 찜질방에서 보증금 5,000만 원짜리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동업으로 고철사업을 하고 있는데, 광주 서북구 G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는 사업으로서, 나도 1억 원을 투자했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25.경 140만 내지 150만 원의 수익금을 줄 것이고, 원금은 2012. 12. 25.경 모두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혼남이자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실제로는 고철사업에 투자하거나 이를 진행한 바도 없으며, 그 무렵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I' 찜질방 2층에서 운영하던 식당 역시 한국 법무보호복지공단이 모범수를 상대로 갱생지원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그 운영권만을 제공하는 것이었고, 위 G에 있는 건물 또한 아무런 철거 계획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원금과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녀로부터 2012. 6. 20.경 위 'F' 식당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0. 20.경 위 'I' 찜질방 2층 식당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미리 준비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소재지'란에 '충남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I 2층 식당', '보증금'란에 '삼천만' 및 '30,000,000', '임대인 성명'란에 'A', '임차인 성명'란에 'J' 등을 각각 기재한 후, 위 '보증금'란의 '삼천만' 및 위 '임차인 성명'란의 'J' 옆에 각각 J 명의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을 권한 없이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E에게 마치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이를 교부·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각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우나, 사기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