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와 약 13년째 내연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7. 6. 02:00경 천안시 동남구 C원룸 305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그 전날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 피고인과의 내연관계를 피고인의 처에게 폭로한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며 말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밖으로 나가 그곳 거리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차량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센티미터) 및 낫(전체길이 45센티미터) 각 1자루를 꺼내어 한 손에 모아들고 다시 들어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7. 6. 02: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등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허벅지 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수사보고서(상해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우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관하여 참작할 만한 여지가 있다고 보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6. 22:30경 안성시 B 소재 야구장 내 피해자 C 소유의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진행한 야구장 사업의 투자비를 반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콘테이너에 설치된 유리창 시가 80만원 상당을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사안으로 그 죄질 및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29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4. 02:17경 경북 고령군 E에 있는 'F재실' 내 거실에서 G 등 24명을 불러 모아 이들로 하여금 화투 52장을 이용하여 바닥에 화투 6장을 깐 다음 바닥에 깔린 화투를 3장씩 두 패로 나누고, 이 중 한패에 각 5천 원에서 10만 원까지 도금을 건 다음 3장의 화투 숫자를 합하여 끝자리 숫자가 높은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게하고, 도박주최자가 되어 패하는 쪽의 판돈을 전부 가져가는 방법으로 도박장을 전체적으로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A가 도박을 개장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화투 패를 섞어 도박참가자에게 돌리는 등 위 A의 도박개장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의 도박개장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A가 도박을 개장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도박참가자들의 커피 등 심부름을 하여 위 A의 도박개장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위 A의 도박개장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아도사끼 도박현장 사진) 1. 수사보고(증거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47조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247조, 제32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도박장을 개장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새벽 시간대에 인적이 드문 종중 재실에서 도박 개장을 하여 사전에 면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B, C은 범행 가담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 B는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달리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등 참작하여 집행유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30. 0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8동 미도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따라 금정역 방면에서 성결대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41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미만성 대뇌 및 소뇌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그 회복가능성 또한 불투명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직후 신속하게 구호조치를 취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 120,130,660원이 피해자에게 지급되었고, 피고인 본인 또한 1천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한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과실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1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9. 13: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무안군 현경면 공항로에 있는 무안스포츠파크 운동장에서 무안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건재사를 경유하여 같은 날 13:43경 다시 무안스포츠파크 운동장 입구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알콜의존증을 치료하고 앞으로 다시는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3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5. 03:0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정문 부근에서 피해자 E(22세)에게 기독교를 전도하는 것처럼 가장하며 "몇 살이냐, 교회에 다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뿅 가게 해주겠다, 책임지겠다, 나같이 이렇게 하는 여자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성기 등을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주,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 보이지 않음, 피해가 회복된 바 없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유형력의 행사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영환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9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8.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7. 07:10 경 경기 이천시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에 있는 금호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 적지 않다. 운행 거리 짧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4. 20:55경 B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신흥1동 소재 구 시청삼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중앙파출소 쪽에서 이마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각각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C(20세)이 운전하는 D CA110V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량 조수석 뒷문 부분으로 충격함과 동시에 피해자 E(17세)가 운전하는 F SCR110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량 조수석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옆구리의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E와 합의하고 피해자 C을 위하여 공탁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46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6. 24. 21:20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용당동에 있는 동초등학교사거리 앞 도로를 세안병원 방면에서 목포시청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이동이 빈번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그랜져 XG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 및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상 등을,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34,131원이 들도록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6. 24. 21:35경 목포시 용당동에 있는 유달제일교회 앞 1차로 상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중, 피해자 D이 뒤따라와 위 그랜져XG 승용차를 가로막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그랜져XG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관절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상대 좌측무릎 충격 당시 상황 진술청취)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기재 1. 각 진단서의 기재 1. 일반수리비 견적서(청구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판시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다.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라. 판시 흉기휴대 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해진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제1. 기재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던 중 위 그랜져XG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은 D을 충격하지 않았거나 충격하였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 D이 판시 제2.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지 않았을 거라면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피해자 D 상대 좌측무릎 충격 당시 상황 진술청취)의 각 기재에 의하면, D은 판시 제1. 기재 교통사고를 당한 후 위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는 피고인을 추격하여 판시 제2. 기재 장소에서 위 그랜져XG 승용차를 멈추게 한 다음 피고인이 앉아 있던 위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석 바로 정면에서 범퍼에 기대어 서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당시 D이 위 그랜져XG 승용차의 범퍼에 기대어 서 있는 것을 인식하고서도 위 그랜져XG 승용차를 전진시켜 진행한 사실, D은 위 그랜져XG 승용차에 충격당하여 판시 제2.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위와 같다면 피고인은 자신이 위 그랜져XG 승용차를 전진시켜 진행하게 되면 D을 충격하리라는 것과 이로 인하여 D이 상해를 입으리라는 사실을 인식하였거나 이를 감수하려는 의사를 가진 채 위 그랜져XG 승용차를 진행시켰다고 보여 피고인에게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한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D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피해자 D 상대 좌측무릎 충격 당시 상황 진술청취), D에 대한 진단서(수사기록 52쪽)의 각 기재에 의하면 D이 입은 상해는 피고인이 위 그랜져XG 승용차를 전진시켜 D을 충격한 행위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359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7. 29.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찻집에서, 피해자 C에게 "펜션 및 중소건물 디자인을 하는 D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내가 위 회사의 재무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D에서 현재 E 펜션단지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은 확실히 보장되고, 그 투자 수익은 연 9.4%이다. 1년만 투자하는 것이라 리스크가 없고, 이자는 매월 계좌에 지급될 것이며, 원금은 2009. 6. 30.경 반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한 회사는 F라는 회사로, D이라는 회사와 차이가 있으며, 피고인 운영의 회사에서는 E 펜션단지 개발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개발 사업에 투자를 할 수 없었고, 그 밖에 달리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이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 G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7.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일반은행에 돈을 넣으면 이율이 낮은데, 높은 이율을 받을 수 있는 2개월 단기 투자 상품이 나왔다, 시티은행과 한국투자증권에 3개월 내지 6개월 투자하면 그에 대한 이자로 월 3% 또는 연 9.5%의 이자를 지급해 줄 수 있으며, 이 상품은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객에게만 특별우대를 하여 주는 것이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시티은행에 위와 같은 상품은 없었고, 한국투자증권의 상품은 직원들만 가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를 할 수 없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과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6. 850만 원, 같은 달 14. 300만 원, 같은 달 17. 600만 원, 같은 달 28. 1,000만 원, 2009. 8. 14. 300만 원, 같은 달 28. 1,400만 원, 2009. 9. 15. 200만 원 등 합계 4,65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8. 1. 10:00경 아산시 I에 있는 J 2층 가전제품매장에서, 피해자 K가 판매대 위에 놓아 둔 시가 약 7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I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C, L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통장사본, 이메일 출력물, 각서, 공정증서정본, 확약서, 투자보증서, E 펜션단지 개발사업, 거래내역명세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판시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그 수법에 비추어 계획적인 범행인 것으로 보이고 편취 금액 역시 적지 아니한 점에서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 C, H, K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절도의 피해품이 가환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과 동시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3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7. 중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3:00경 구미시 D에 있는 E지점에서 직원인 피해자 F로부터 휴대폰 수리비에 대한 상담을 받던 중 피해자가 다른 손님과 대화하며 잠시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90,000원 상당의 엘지 옵티머스 G프로 스마트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9. 28. 04:49경 구미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전당포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총길이 약 34cm)로 위 전당포 출입문 전자 잠금장치를 부수어 손괴하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컴퓨터 본체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7,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현장 사진 1. 피의자 범행장면 CCTV 사진, CCTV 사진 및 피의자의 거래내역 등, 사진 1. J 전당포 거래내역, 절취 스마트폰 1. 수사보고(피해금액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야간손괴 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특수절도죄 :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절도죄 :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특수절도죄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야간손괴건조물등침입 절도죄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수절도죄 : 기본영역, 1년~2년6월 절도죄 : 감경영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다수범죄 처리기준] 다수범 가중(특수절도죄 상한 + 절도죄 상한의 1/2) 결과 : 1년~2년11월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결격에 해당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위 양형요소 이외에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수절도죄는 법정형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보다는 다소 감경된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1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5. 22. 17:00경 김천시 C에 있는 D엘피지충전소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엘피지 충전소 사장이며 봉산면 태화리에 땅도 엄청나게 많고 돈 떼 먹을 일 없다. 엘피지 충전을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2천만원을 빌려 주면 2-3개월 후에 이자를 많이 쳐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엘피지충전소의 소장으로서 그 월급이 200만 원으로 거의 생활비로 소비하고 있었고, 돈을 빌릴 당시 신용불량자였으며 20년 전부터 직지 농협에 1,500만 원의 채무를, 개인적으로 2,0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5. 23. F 명의의 농협 계좌(G)로 500만원을, H 명의 농협 계좌(I)로 40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같은 해 5. 27.자 위 H 명의 계좌로 950만 원을 송금받아 3회에 걸쳐 합계 1,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3. 30. 김천시 봉산면 태화리에 있는 사슴농장에서 피해자에게 "이 농장에 있는 사슴을 사서 되팔면 막대한 이익이 생긴다. 되팔아서 생긴 이익금의 반을 줄테니 사슴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돈 3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의 기재와 같은 상황이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익금을 주거나 빌려 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위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5. 7.자 경남 거창군 가조면에 있는 불상의 소유 사슴농장에서 피해자에게 "녹용을 싸게 구입해서 되팔면 이득이 많다. 녹용구입하는데 필요한 돈 2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득금의 반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의 기재와 같은 상황이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익금을 주거나 빌려 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J)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사본, 공정증서 사본 1. 수사보고(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붙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제1항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 징역형 선택 제2, 3항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항 기재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에게 변제 노력을 하여온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판시 제2, 3항 기재 사기죄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나 피해금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64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5. 10. 18:23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카페 'D'에 접속하여 'E'라는 닉네임을 이용하여 위 카페 게시판에, 김해시 F에 있는 G병원 건물 1층에 있는 H식품매장 사장인 I을 지칭하며 "오늘 욕들은 임산부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영어로 욕들은 임산부입니다 ······ 욕하신 분은 J 옆 H식품매장 이더군요 우선 J사장님 죄송해요 오해했습니다 ······ 이야기 들어보니 그 건물에서 유명하신 분이고 오히려 뭐라하면 큰소리 치시는 것 같더라구요 앞으로 저같은 수치스런 영어욕 듣는 사모님이 없으시길 바라며 혹시나 듣더라도 피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엔 별나고 불쌍한 사람이 많은듯 합니다 다시 한번 J 아니에요~ 이용 많이 해주세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계속해서 "네 영어로 창녀라고 욕하셨어요 눈도 마주치지 마세요 쳐다보면 욕한데요 주변에서도 피해가 크신듯 하더라구요 안경쓰신 중년 남자분 1층 매장 모두가 꺼리시는것 같더라구요 주위가게에선 그분과 상종도 안하시는듯 하더라구요"라는 등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I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즉 [이 당시 피고인을 상대로 욕설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설령 그러한 욕설의 상대방이 피고인이 아니고 I의 혼잣말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1이 자신에게 욕설하였다고 생각하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글 또는 댓글을 게시한 카페는 임신과 육아 등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커뮤니티로서, 그러한 글 또는 댓글의 상대방은 카페 회원 등에 한정되고, 그렇지 않은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게시 글의 내용이 무분별하게 노출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으로서는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듣고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황에서 자신의 불만을 토로함과 동시에 다른 임산부 등이 자신과 같은 피해를 입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에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댓글 중 일부분에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적시되어 있지만, 이는 다른 사람의 댓글에 응답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러한 내용의 진위 여부와 출처 등에 관해서는 별다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기에다가 위와 같은 글 또는 댓글의 전체적인 내용과 성질, 구체적인 표현 방법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 1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60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뮤지컬 기획에 종사하는 사람들로서, 2011. 5.경 가수 E의 멤버인 F을 주연으로 하는 가칭 'G' 뮤지컬을 그 해 9.~10.경 공연하는 것을 목표로 제작을 진행함에 있어, 당시까지 위 F이 뮤지컬 출연을 고사하고 있었고 대관하려 하였던 경희대 '평화의 전당'은 학기 중 대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희대 측에서 난색을 표하여, 결국 배우 캐스팅이나 공연장 섭외 모두 난관에 봉착해 있는 상태였고, 또한 피고인 A은 종전에 기획하였던 뮤지컬과 관련된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결국 뮤지컬을 상연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하였고 더불어 그 뮤지컬 공연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을지 여부는 더욱 불분명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위 'G' 뮤지컬 제작 및 이전 뮤지컬 제작시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고, 2011. 5. 초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세무법인 삼익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가수 F 뮤지컬에 캐스팅하려 얘기가 되었고, 경희대 평화의 전당을 공연장으로 대관하려하는데 계약금이 없으니 돈을 빌려달라. F은 유명한 가수이므로 티켓을 오픈하면 곧바로 팔리니까 차용금을 가장 먼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진실로 신뢰한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일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5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증인 Ⅰ, J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피고인 A: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회복되지 못한 피해금액이 9,000만 원 정도이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에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O 피고인 B: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F 캐스팅에 관해서는 피고인 A의 말을 믿었고 대관을 위하여 실제로 노력하는 등 기망행위의 정도와 편취범의가 비교적 약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기획료로 받은 1,000만 원도 바로 반환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없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도 없다. 0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6.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병원 전산팀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이제이렌터카 주식회사의 직원인 D과 사이에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2,617만 원 상당의 E 스타렉스 승합차 1대를 그때부터 48개월 동안 매월 임차료 66만 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날인 2013. 9. 27, 14:30경 위 C병원 앞에서 D으로부터 위 차량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대출업자인 F에게 차용금 1,700만 원의 담보로 위 차량을 인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임대차계약서(장기) 사본, 차량인수인계서, 계약해지확정 및 차량반환요청의 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이나 벌금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로서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59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5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최명규(기소), 박경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6. 20:30경 파주시 C 주점에서 피해자 D(38세)와 장비 임대료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E 진출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병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26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9.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8. 12. 04:08 경 경북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에 있는 채플린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경부선숯불갈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8, 12,04:08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에 있는 경부선숯불갈비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꿈의 궁전 쪽에서 중앙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둡고 경운기의 도로운행이 잦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위 경부선숯불갈비 앞 도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74세)이 운전하는 경운기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체어맨 우측 앞부분으로 경운기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경운기가 튕겨져 위 도로 오른쪽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코란도 승용차 왼쪽 앞부분에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경운기를 추레라 셋트 교환비 등 수리비 1,7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코란도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비 등 수리비 3,074,7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진단서 1.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경운기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및 차적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 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 D 이 보험사로부터 상당한 금원을 지급받아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차량 수리비 및 차량 렌트비 등 일정 금원을 지급한 점, 동종 전력의 처벌수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및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4. 03:50경 이천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D(54세)가 피고인에게 기분 나쁘게 말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험한 물건인 전선릴통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향해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9. 18:27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상에서 휴대폰으로 112에 전화하여 경기 2청 지령실 근무자 경위 E에게 "F 스타렉스 차량이 나를 밀고갔다"라고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G의 차를 막았고 G의 차로 인해 피고인이 밀려 넘어진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I 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의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12신고 사건처리표 첨부 1. CCTV 동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위 스타렉스 차량이 피고인을 밀고 간 것은 사실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고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위 차량이 나를 밀고 갔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도 "갑자기 차를 전진하여 나를 밀고 저는 차에 밀려 주저앉았다가 생명의 위협을 느껴 얼른 일어나서 피한 사이에 도주하였습니다. 피해내용은 차로 저를 밀어 위협을 느꼈습니다"라고 기재한 점, 그러나 위 차량의 운전자인 G과 동승자인 1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G이 위 차량으로 피고인을 밀거나 쳐서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당시 현장 부근에서 상황을 목격한 증인 H도 피고인이 넘어지는 모습은 보지 못하였다고 위 G, I 의 진술과 대체로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CCTV 동영상 CD의 영상에 의하더라도 위 스타렉스 차량이 피고인을 밀거나 쳐서 넘어뜨렸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고내용은 허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신고 내용이 위 스타렉스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정한 중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중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반성하지 아니하고 범행사실을 계속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한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