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17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2층에서 'C' 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019. 4.경 위 장소를 단기 임차한 후 마사지실 3개, 샤워실 1개, 침대, 마사지 로션 등 시설을 갖추고, D 등 종업원을 고용함으로써 영업 준비를 한 후, 2019. 7,29,15:40경 여성종업원 D로 하여금 남자 손님 E로부터 8만 원을 받고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19. 6. 초순경부터 2019. 7. 29. 경까지 고용된 위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5만 원 내지 8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 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영업기간 및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는 사람, 피해자 C(남, 25세)는 위 회사의 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5. 02:00경 인천시 강화군 D 펜션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위 회사 직원들과 워크숍에 참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말실수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코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때렸는데, 그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도 비교적 심한 부상을 입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를 실제 운영하면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부터 2017.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11월 임금 350만 원, 2017. 12월 임금 350만원등임금 합계 70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90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1. D, F 작성의 각 진정서 1. 각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범죄일람표 순번1, 2 금품청산 의무위반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5 금품청산 의무위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퇴사일이 동일한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순번2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4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4월 이상 8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4월 이상 8월 이하의 징역형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이 적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는 등 그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2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0. 3.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9. 12. 13. 22:55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갑자기 '죽어버리겠다'고 소리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잔 1개를 손으로 쳐서 부수고, 피해자 및 손님들에게 "씨발년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작성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재판계속 중인 사건의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각 사건 판결문, 통합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결과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업무방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죄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에서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 등을 동시에 판결 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306

범죄사실 2019고단3306 1. 피고인은 2019. 7. 16. 서울 송파구 B건물 C동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이트 D 카페에 "알 부화기를 145,0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올리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I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G)로 14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2019. 7. 16. 부터 2019. 10. 9. 까지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04,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1 2. 피고인은 2019. 2. 10.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D 카페에 '나뭇잎 접시와 커피잔 세트를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올리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H에게 대금 7만 원을 송금하면 위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7만 원을 송금 받고, 계속하여 2019. 10. 8. 경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14만 원을 송금하면 송이버섯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14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1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17 3. 피고인은 2019. 10. 11. 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M아파트 N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O 카페에 "송이버섯 1kg을 160,000원에 판매한다. "라는 글을 올리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P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R)로 1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2019. 10. 11. 경부터 2019. 10. 21.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6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429 4. 피고인은 2019. 3. 6. 성남시 분당구 M아파트 N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D 카페에 '로얄 알버트 찻잔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S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U)로 1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이상 2019고단3306), H(2020고단11), P, AQ, AR, AS, AT, AU, AV(이상 2020고단117), S(2020고단429)의 각 진정서 1. 계좌거래내역(2020고단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몇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인터넷 카페를 이용한 물품사기 범행을 30여 회나 반복해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의 모친이 피해액의 절반 이상을 변제하며 개과천선을 돕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7. 23:37경 순천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두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후 사고 장소를 이탈한 것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도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계도하겠다고 호소하고 있는 점, 처와 어린 세 자녀를 부양할 책임을 지고 있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12.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5. 21:12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마트 인근 도로부터 전남 고흥군 고흥읍 남계리에 있는 봉계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 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GL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폐차한 점, 피고인이 2014. 12. 9. 유문동의 악성 신생물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마지막 동종전과로부터 5년 이상이 경과한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1.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 23:00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 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Ⅱ 화물차를 약 3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등 첨부) -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9. 05:30경 대전 중구 B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주점에서 즉석만 남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가명, 여, 31세)과 함께 투숙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기 위 하여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던 중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팬티 차림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부위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5. 19. 법률 제 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몰래 촬영하여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고, 2012년 이후로는 나름대로 자숙하며 지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5. 00:35경 여수시 B 호텔 앞 도로에서, 행인인 C의 '화물차 운전자가 술에 만취하여 차량을 후진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았다'는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여수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112신고 내용에 따라 피고인의 일행이자 화물차 운전자인 F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F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하려 한다는 이유로 '신고한 놈이 누구냐, 너희는 어디서 나왔냐'라며 큰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있던 위 C에게 "너 이새끼 죽여 버리겠다" 라며 위협을 하는 것을 E이 제지한 후 다시 F에 대하여 측정을 시도하자 "너희가 뭔데 그러냐, 신고한 놈도 찾아주라, 너희 가만두지 않겠다"며 양손으로 E의 팔을 밀쳐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경찰관 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4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2009. 10. 2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20. 8. 1. 02:55경 부천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교정완료통보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등 첨부) - 관련 사건목록 -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차에서 잠들었다가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주위에 있는 차량들과 전봇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9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없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니고 실제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2. 00:46경 양산시 물금읍 메기로 168에 있는 '양산도시철도 증산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기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7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6. 17. 21:52경 인천 남동구 C병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D 앞 도로 2차로를 구월동 방면에서 남촌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행하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아니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로를 이탈하여 운전한 과실로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I이 운전하는 F K7 승용차의 왼쪽 앞문 부분을 위 렉스턴 차량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동승한 피해자 G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G 소유인 K7 승용차를 수리비 915,36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동승자 G 진단서 및 차량 견적서 제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현장 및 차량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 및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가 비교적 매우 중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신체적·재산적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선고형의 결정에 참조하기 위해 참고로 알아본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6월 판사김용환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60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월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4. 23. 08: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조합 직원을 사칭하면서 사실은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금융거래 실적을 만들어야 하니 일시적으로 카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건네주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3. 17:52경 경기 부천시 D에 있는 E 가게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의자 범행장면 특정 및 범행 전후 탑승한 택시 특정), 관련사진, F 일별 운행 이력, G 운행이력, 영장회신 1. 피해자 통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종국적으로 실현시키는 현금 수거 및 전달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같은 시기에 동일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범행으로 2021. 1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 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6.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음에도, 2019. 11. 16. 23:30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동에 있는 불상지부터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세라티 기블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6. 23:3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를 D 방향에서 예술공원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맞은 편 도로에는 피해자 E(남, 18세)이 운전하던 F WW125 이륜자동차가 직진해오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위 이륜자동차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E),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360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4. 5.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합의서"라는 제목으로 'D [공란] 점 경영주 [공란] (이하 "양도인"이라 한다.)와 [공란] (이하 "양수인"이라 한다)는 D [공란] 점을 양수도함에 있어 아래의 사항을 주식회사 E(이하 "회사"라 한다)과 합의한다.'라고 인쇄되어 있고, '1. "양도인"의 요청에 의하여 "회사"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D [공란] 점에 대하여 2011년 6월 24일 D [공란] 점의 가맹계약 양수도를 승인하며, "양수인"은 D [공란] 점의 임대차 및 D 가맹계약과 관련한 제반 권리 및 일체의 모든 채권·채무를 인수하며, 인수관련 제반 절차에 대해서 "양도인"과 "양수인"은 이에 적극 협조한다."라고 인쇄되어 있는 용지의 위 각 공란에 "D"[공란]과 피해자[공란] 및 피고인[공란]의 성명을 기재하여 완성한 후, "2016년 09월 05일"이라고 기재하고, "양도인" 란에 피해자의 주소,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피해자의 서명을 한 뒤,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 합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4. 5.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위 D의 가맹점주 명의 변경 신청을 하면서, 위 회사 소속 직원인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합의서 1장을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사건사실확인서, 합의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4, 35번)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피해자와 결혼을 약속한 사이로서 피해자와 공동명의로 하기로 하였던 청주 다가구주택을 피해자 단독 명의로 하는 대신 이 사건 편의점의 가맹점주 명의를 자신의 것으로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과정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6. 3.경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자신 명의 청주 다가구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위해 인감증명서와 인감, 운전면허증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기화로 이 사건 편의점을 피고인 명의로 양수하는 합의서를 일방적으로 작성하였고, 자신은 본사인 E 측으로부터 이 사건 운영권 명의가 바뀐다는 것을 들어 알게 된 뒤 바로 신고하였으며, 2016. 8. 10. 다시 운영권 명의를 자신의 것으로 변경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과 당시 그와 같은 합의를 한 바 없다고 명시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점, 사건관계인인 E 측 G 또한 서류를 확인하는 중 피해자에게 확인해 보니 피해자가 명의변경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고, 이미 신청되어 본사에 접수된 피고인 명의변경신청의 처리 문제로 피고인 및 피해자와 자신 3인이 만나, 이 사건 명의변경신청은 동의하는 대신 한달 후 재계약할 때 다시 피해자 명의로 돌리기로 합의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당시 2016. 5. 13.경 위 명의변경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신고한 객관적 정황도 피해자의 피해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피고인의 주장은 자신이 청주 다가구주택 구입비용 일부(약 2,800만 원)를 부담하였고 피해자가 자신과 결혼을 약속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자신(대략 5천만 원)으로 운영하는 편의점 명의를 자신에게 주기로 합의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 스스로의 주장에 의할지라도 당시 청주 다가구주택 명의 문제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일시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부담한 구입비용의 2배 가까운 가치를 가지는 편의점 운영권을 피고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사전승낙 없이 피해자 명의 문서(합의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사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제 중이던 피해자를 대신하여 재산상 사무처리 등을 하여주나 보관하고 있던 인감 등을 이용해 편의점 운영권을 무상으로 가져가려 하였던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는 않으나, 이 사건은 이미 오래 전 당시 교제 중이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져 이미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해자 명의로 원만히 회복되어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3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4. 00:30경 대전 서구 B 소재 C 식당 옆 노상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가려는 것을 잡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술값을 마저 지급하고 귀가해라, 도로에서 누우면 차 통행을 방해하게 되고 위험하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위 E에게 “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마구 휘두르다가 위 E의 팔을 2회 때려 위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7. 8. 23.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폭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081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8. 12. 10:28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위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21. 8. 13. 14:0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위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를 변제한 점, 정신병 치료중에 있는 점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197

범 죄 사 실 1. 2021년 4월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년 4월 중순 14: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에서, 치마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뒤로 다가가 쪼그려 앉으면서 손에 들고 있던 ‘아이폰 XS' 휴대폰을 피해자의 다리 밑에 집어넣고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2. 2021. 4.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30. 18:50경 경주시 D에 있는 ‘E’에서, 진열대 앞에 치마를 입고서있는 피해자 F(여, 29세)의 뒤로 다가가 쪼그려 앉으면서 손에 들고 있던 ‘아이폰 XS' 휴대폰을 피해자의 다리 밑에 집어넣고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CCTV영상 캡처본, 영상캡처본, 전자정보 상세목록, 브라우저 기록, 동영상목록 1. CD(증거목록 순번 12)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9, 11, 17, 19, 21, 34, 40) [피고인의 변호인은 2021. 4. 30.자 범행의 경우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긴장하여 휴대전화를 떨어뜨리는 바람에 피해자의 신체가 실제로 촬영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휴대폰을 집어 넣었다가 다시 가져갔는데, 휴대폰이 정확히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위치하고 있었고 후면의 카메라 렌즈가 위로 향해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3-4초 가량의 검은 모습이 촬영되어 있었는데, 처벌이 두려워 마트 안에서 바로 지웠습니다‘라고 진술하는데(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인터넷 사이트 G에서 ’아이클라우드 사진 삭제‘, ’아이클라우드 동기화로 삭제된 사진 동영상 복구‘, ’아이클라우드 백업 삭제‘, ’경찰출석요구‘, ’경찰조사 혐의부인‘ 등에 관한 정보를 검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 몰래 치마 속을 촬영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동종범죄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2021. 4. 30.자 범행의 경우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