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47

범죄사실 [2019고단47]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서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소리를 듣거나, 용변을 보면서 사용한 화장지를 이용해 그 여성들과 성관계를 맺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자위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24. 14:00경 정읍시 B 상가 건물 3층에 있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후 위 화장실에 들어온 여성이 용변을 보는 소리를 듣고 자위행위를 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18:00경까지 위 여자화장실 근처에서 서성이다가 예쁜 여성이 용변을 보고 나오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그 여성이 사용한 휴지를 가지고 나와 남자화장실에 들어가 자위행위를 하는 등 총 5회에 걸쳐 위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 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019고단104]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서 여성들이 용변을 보면서 사용한 화장지를 이용해 그 여성들과 성관계를 맺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자위행위를 하기로 마음먹고 여성들이 사용한 화장지를 가지고 나와 자위행위를 하기 위하여, 2018. 12. 17. 20:43경 정읍시 C에 위치한 'D' 건물 1층에 있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침입하고, 2019. 2. 10. 15:00경 위 'D' 건물 1층에 있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 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019고단208]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피고인은 여자화장실 등에 들어가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여자들이 용변 보는 모습 등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2019. 4. 23. 16:48경 전북 정읍시 E에 있는 F에 있는 남녀공용 화장실에 들어간 후 그곳 벽면에 붙어 있는 '휴지는 휴지통에'라고 적혀 있는 종이 뒤 비어있는 공간에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한 후 이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의 점 가. 피고인은 2019. 4. 27. 14:20경 위 F에 있는 남녀공용 화장실에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들어가 그곳 벽면에 붙어 있는 '휴지는 휴지통에'라고 적혀 있는 종이 뒤 비어있는 공간에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한 후, 카메라 기능을 작동하여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그곳 업주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9. 5. 8. 14:30경 전북 정읍시 G에 있는 H 여자화장실 안에 들어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들어가 그곳 휴지통 안쪽에 미리 준비한 검정색 비 닐봉투를 씌워 위장한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한 후, 카메라 기능을 작동하여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그곳을 청소하는 사람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및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를 반하여 촬영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276] 피고인은 2017. 11. 6.경 서울시 서대문구 I 지하에 있는 J 노래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곳 여자 화장실 대걸레 속에 카메라를 몰래 숨겨 이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12.경부터 2018.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04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의자 가방 속에 있던 휴지), 현장사진 [2019고단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 (범행시 착용한 피의자의 점퍼 등 확인), 사진 (점퍼, 모자, 신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112신고자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스마트폰 문자메시지 편철), 신고자가 전송한 문자메시지 1. 발생보고서, 내사보고서 (현장 CCTV 확인 등), 현장 사진, 피의자가 도망하는 뒷 모습CCTV 사진, D 1층 화장실 입구 사진, CCTV 용의자 사진, 용의자가 택시를 타고 도망하는 CCTV 사진 [2019고단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휴대폰, 몰래카메라, sd카드 불법영상물 출력 건) 1. 발생보고(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 수사보고(범죄 발각 후 도주하는 피의자 캡처 사진) [2019고단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체포시 압수한 압수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관련) 1. 수사보고(임의제출 받은 외장하드 관련) 1. 수사보고(N하숙' 화장실 관련) 1. 디지털 포렌식 결과 회보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및 피해사진 첨부보고) 1. 별권 외장하드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몰래카메라를 구매하여 화장실 등에서 여성의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현행범 체포가 되고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구속되기 전까지 계속하여 여러 차례 성적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여러 곳의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사진을 촬영하였다. 기간, 횟수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