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701

범죄사실 [2015고단701] 피고인들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범죄조직의 일원인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일명 D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에게 대출업체,공공기관, 지인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위 D 등의 지시를 받아 입금된 피해 금원을 인출한 다음 중국으로 다시 송금하는 국내 총책의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A과 함께 피해 금원을 인출한 다음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한편, 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15. 03. 16. 시간미상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신한캐피탈이다. 본인 명의로 3,000 만원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이 좋지 않아서 선이자 명목 자금을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을 해주어야 한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5:42 경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로 2회에 걸쳐 합계 122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B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인출 지시를 받고 H k5 차량을 운행하여 피고인 A 과 함께 시흥시 정왕동 1211-8 소재 군자농협 시흥지점 등으로 도착한 다음, 피고인 A은 같은 날 15:42경부터 16:23 경 사이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F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2회에 걸쳐 합계 122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2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1807] 1. 사기 피고인 A은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의 일원으로 성명불상자, I, J과 함께, 성명불상자는 무작위로 전화하여 검찰청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해주겠다는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게 한 다음, J은 현금인출책인 피고인에게 현금인출을 지시하고, 통장모집책인 I에게 현금카드를 수거하여 자신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J과 함께 위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고 그 대가로 일당 10만 원 내지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가. I은 2015. 1. 23.경 시흥시 K에 있는 J의 집에서 현금인출에 사용할 본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L)에 대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J에게 전달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5. 1. 27.경 중국에 있는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이다. 당신 명의로 개설한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불법행위와 관련이 있으니 내가 알려주는 대검찰청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통장 계좌번호, 비밀번호 및 OPT 숫자를 입력하게 한 다음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N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O)로 700만 원, N 명의 우리은행 계좌(P)로 750만 원, Q 명의 하나은행 계좌(R)로 730만 원, I 명의 하나은행 계좌(L)로 700만 원, S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T)로 670만 원, 합계 3,550만 원을 이체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04경 시흥시 정왕동 우체국에서 J으로부터 전달받은 위 명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600만 원을 인출하였다. 나. I은 2015. 2. 23. 경 시흥시 K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J의 지시에 따라 인천종합터미널에서 수거한 U 명의 기업은행 계좌(V), 광주은행 계좌(W), 광주은행 계좌(X)에 대한 체크카드, 통장 및 비밀번호를 J에게 전달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5. 2. 24.경 중국에 있는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햇살론 대출을 알선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U 명의 광주은행 계좌(W)로 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해자 Y에게 "현대캐피탈 Z 대리이다. 저금리로 갈아타게 해주겠으니 수수료를 송금하라"고 거짓말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해자 AA에게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U 명의 기업은행 계좌(V)로 28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해자 AB에게 같은 방법으로 9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인데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U 명의 광주은행 계좌(X)로 2회에 걸쳐 15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해자 F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80만 원을, 피해자 AD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90만 원을, 피해자 M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170만 원을 각 송금하게 하여 합계 1,26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J의 지시에 따라 위 J으로부터 교부받은 각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같은 날 10:57 경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군자지점에서 U 명의 광주은행 계좌(X)에서 2회에 걸쳐 18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1:3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우체국에서 8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3:14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수암동 새마을금고 지점에서 U 명의 광주은행 계좌 (W)에서 89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3:32 경위 수암동새마을금고에서 U 명의 기업은행 계좌(V)에서 60만 원을 인출하여, 합계 409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J, I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8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I, J과 제1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공모하고, 그 피해금 인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양수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I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와 같이, 2015. 2.23. 20:00경 인천 남구 관교동 15 인천 종합터미널 인천삼화고속 수화물센타에서 U이 양도한 기업은행 계좌(V)에 대한 체크카드 및 통장, 광주은행 계좌(W)에 대한 체크카드 및 통장, 광주은행 계좌(X)에 대한 체크카드 및 통장을 교부받았다. 나. I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와 같이, 2015, 2. 24, 20:10 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 강남고속버스터미널 경부선 수화물센터에서 AE 이 양도한 기업은행 계좌(AF)에 대한 체크카드 및 통장, 하나은행 계좌(AG)에 대한 체크카드 및 통장, AH이 양도한 우체국 계좌(AI)에 대한 체크카드 및 통장, AJ이 양도한 부산은행 계좌(AK)에 대한 체크카드 및 통장, 부산은행 계좌(AL)에 대한 체크카드 및 통장, AM이 양도한 하나은행 계좌(AN)에 대한 체크카드 및 통장, 우리은행 계좌 (AO)에 대한 체크카드 및 통장을 교부받아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I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0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압수목록 1. 위쳇 대화내용 및 화상자료 1. 사진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우리은행, 통장거래신청서, 거래내역 등) [2015고단180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E,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문자메세지 내용 1. 통장사본, 체크카드, 통장사본(M), 입금증 1. 계좌별거래내역(N, 새마을금고), 계좌별거래내역(N, 우리은행), 계좌별거래내역(I, Q. 하나은행), 계좌별거래명세표(U, 기업은행), 계좌별거래명세표(U, 광주), 각 계좌거래내역서 1. CCTV 사진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은 판시 2015고단 701호 범죄사실 기재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알지 못한 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차량을 운전하였을 뿐이므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고의가 없다. 2. 판단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의 위챗 ID의 대화내용에는 상선으로부터 구체적 지시를 받은 내용이 있고, 그 대화내용 중에는 'B'이라는 호칭이 들어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휴대전화기를 빌려 위챗을 통해 상선으로부터 구체적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은 위 챗 ID가 따로 있어 위 ID를 이용하여 상선과 연락하였던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일당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일당을 주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이 사건 인출행위에 대해 아무 것도 묻지 않아서 범죄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함께 다니면 약 10일 동안 피고인 A은 위 인출행위를 하거나 상선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러한 피1인 A의 이상한 행동에 대해 아무 것도 묻지 않았다는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상선으로부터 자신이 운행하던 렌트카 수리비를 받기도 한 점, 피고인들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D 등과 순차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접근매체 양수) ※ 다수범 경합 가중 나.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조직범죄인 점, 피해액이 큰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2. 피고인 B 가.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조직범죄인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