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6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2014. 3. 25.경까지 인천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전무이사이자 실질적인 총괄지배인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업체로부터 가구 관련 중고물건을 구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거래업체, 즉 정부, 중고물건 수집업자, 개인 등으로부터 중고물건을 구입하여 이를 세척, 수리 등을 한 후 다시 판매하거나 다른 업체에 중고물건 중개 또는 용역을 알선하는 영업을 하여 수익을 올리는 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1.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거래업체로부터 중고물건을 구입하면서 거래업체에게 물품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후 그 차액을 되돌려 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거래업체로부터 중고물건을 구입하면서 적정한 가격을 책정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거래업체에 그 가격으로 결제하게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9. 2. 24.경 피해자 회사의 거래업체인 G의 H으로부터 실제 1,060,000원 상당의 중고물건을 구입하고 마치 1,430,000원(=대금 1,300,000원+부가가치세 130,000원)에 구입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의 결재를 받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09. 2. 25.경 H에게 위 부풀린 구입대금인 1,430,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같은 날 H으로부터 그 차액인 240,000원(=1,300,000원-1,060,000원)을 피고인의 처인 I 명의의 계좌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그 차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4. 9. 24.경부터 2014.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8회에 걸쳐 12,355,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서 거래업체로부터 중고물건을 구입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거래업체로부터 중고물건의 거래의뢰가 있는 경우 이를 피해자의 회사를 위하여 매입하여 판매하거나 그 매매를 알선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거래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12. 2.경 거래업체인 J회사 K으로부터 전화로 중고책상 40세트의 거래의뢰가 들어오자 이를 피고인의 계산으로 900,000원에 구입한 후 같은 날 거래업체인 L회사 M에게 2,000,000원에 판매하여 1,1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4. 10. 27.경부터 2014.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 5 내지 15, 17 내지 23, 30, 31, 33, 35 내지 39, 44 내지 50, 53, 57,59,67 내지 87, 94 내지 99, 101, 103, 104, 106 내지 111, 113 내지 131, 133 내지 139, 141, 142, 144 내지 156, 160 내지 185, 197 내지 22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76회에 걸쳐 합계 193,548,000원 상당의 중고물건 거래를 알선하거나 용역을 알선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중고물건 대금의 차액 또는 향후 개인 거래 관계 유지 등의 시가 합계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N, O, P의 각 법정진술[O의 진술의 경우,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주식회사 Q(O) 거래 부분에 주식회사 Q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구매한 중고 가구, 전자제품의 대금이 포함되었을 수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O은 이러한 경우 주식회사 Q 법인계좌에서 피해자 회사의 법인계좌로 대금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므로(O의 법정진술), 해당 금원을 피고인의 처 1의 계좌로 송금받은 별지 범죄일람표1 중 해당 부분에는 주식회사 Q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구매한 위 중고 가구, 전자제품 대금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R, S 진술 기재 부분 포함, 수사기록 1권 335면 이하)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권 532면 이하) 1. T,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U, V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W, A, I, I, N, X)(수사기록 2권 357면 이하) 1. 수사보고(이중거래명세표 제출) 1. 녹취록 발췌본(수사기록 1권 30면 이하) 1. N 구체적인 상세진술서(2014. 12. 23.자, 수사기록 1권 141면 이하) 1. I 우체국통장 거래내역 사본(수사기록 1권 143면) 1. 사실확인서 사본(수사기록 1권 300면) 1. 입출금내역(수사기록 1권 307면) 1. 매입회원카드(재고용)(수사기록 1권 309면) 1. 관련입고증(A 사인), 세금계산서, 계좌이체내역(수사기록 2권 230면 이하) 1. 은행거래내역(수사기록 2권 533면 이하) 1. 세금계산서 및 거래내역(수사기록 별권)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나 피해자 회사의 손해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업무상 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075 판결 등 참조),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여기에는 재산의 처분 등 직접적인 재산의 감소, 보증이나 담보제공 등 채무 부담으로 인한 재산의 감소와 같은 적극적 손해를 야기한 경우는 물론, 객관적으로 보아 취득할 것이 충분히 기대되는데도 임무위배행위로 말미암아 이익을 얻지 못한 경우, 즉 소극적 손해를 야기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도6798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피고인이 위 범행을 위해 U, V의 투자를 받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권 53 내지 56면, 2권 471면 이하), 피고인이 위 범행과 관련하여 지방업체와 거래하면서 이윤을 붙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1권 56면, 2권 472면), 위 범행들과 관련된 거래는 거래물품의 보관을 전제하지 않으므로 창고 공간 등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위 거래들 사이의 시간적 간격, 거래 규모 및 이들로부터 유추해 볼 수 있는 매입대금 등 소요경비의 회수 기간 등을 고려하면, 위 거래들을 피해자 회사의 계산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에 과도한 재정부담을 초래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입금액 전액을 중고가구 등이 원매도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사용한 I 명의 예금 계좌에서 구체적인 관련 물품대금 출금 내역을 찾아볼 수 없고, 그 외에 피고인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을 얻거나 U, V 등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14,755,000원=12,355,000원(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이익액 합계)+1,100,000원(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207의 이익액)+1,300,000원(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209의 이익액)] 1.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으로부터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점,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이루어진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2014. 3. 25.경까지 인천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전무이사이자 실질적인 총괄지배인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업체로부터 가구 관련 중고물건을 구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거래업체, 즉 정부, 중고물건 수집업자, 개인 등으로부터 중고물건을 구입하여 이를 세척, 수리 등을 한 후 다시 판매하거나 다른 업체에 중고물건 중개 또는 용역을 알선하는 영업을 하여 수익을 올리는 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거래업체로부터 중고물건을 구입하면서 거래업체에게 물품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후 그 차액을 되돌려 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거래업체로부터 중고물건을 구입하면서 적정한 가격을 책정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거래업체에 그 가격으로 결제하게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 28.경 및 같은 달 29일경 피해자 회사의 거래업체인 G의 H으로부터 실제 1,331,000원 상당의 중고물건을 구입하고 마치 1,661,000원에 구입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의 결재를 받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4. 2. 6.경 H에게 위 부풀린 구입대금인 1,661,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같은 날 H으로부터 그 차액인 300,000원을 피고인의 처인 I 명의의 계좌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그 차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6. 5. 23.경부터 2014.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7회에 걸쳐 14,02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서 거래업체로부터 중고물건을 구입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거래업체로부터 중고물건의 거래의뢰가 있는 경우 이를 피해자의 회사를 위하여 매입하여 판매하거나 그 매매를 알선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거래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4. 12. 16.경 거래업체인 Y회사 U로부터 전화로 중고가구 등의 거래의뢰가 들어오자 이를 피고인의 계산으로 불상의 금액에 구입한 후 같은 날 Z에게 불상의 금액에 판매하여 불상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4. 12. 16.경부터 2014.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수번 2, 3, 4, 16, 24 내지 29, 32, 34, 40 내지 43, 51, 52, 54, 55, 56, 58, 60 내지 66, 88 내지 93, 100, 102, 105, 112, 132, 140, 143, 157, 158, 159, 186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6회에 걸쳐 합계 11,023,000원 상당의 중고물건 거래를 알선하거나 용역을 알선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중고물건 대금의 차액 또는 향후 개인 거래관계 유지 등의 시가 합계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0316 판결 등). 나.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부분에 관한 판단 공소사실 상당 부분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피고인의 처 I 명의 계좌로 금원이 입금된 시점을 전후하여 피해자 회사와 위 거래 상대방 사이에 중고물품의 거래가 있었고, 피해자 회사가 위 거래 상대방에 그 대금을 지급한 점, 위 I의 계좌에 상당한 많은 금원이 수시로 입금되었음에도 피고인이 계좌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로 위 금원들이 입금된 이유를 소명하지 못하는 점, 위 공소사실에 상당 부분 부합하는 일부 거래 상대방의 진술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동에 상당한 의심이 가지만,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G와 관련된 공소사실의 경우, 이에 부합하는 H의 진술에 상당한 신빙성이 인정되지만, H의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H에게 소개해 준 거래처와 H의 거래와 관련하여, 피고인을 통해 거래처에 거래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H이 십여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전(수사기록 1권 194면), 수고비(수사기록 1권 197면), 관련 인건비(H의 법정진술)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고, 위 공소사실 기재 금원 중 어느 것이 위와 같은 명목의 금원인지 특정할 수 없다. 일부 금원의 경우 그 지급 시기가 명절 직전인 점에 비추어 단순한 '명절 떡값'에 불과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위 공소사실 중 AA과의 거래 부분의 경우, 2007. 1. 15., 2007. 6. 15. 2007. 10. 26. 입금된 금원은 거래일 또는 물품대금 입금일과 시기적으로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2007. 2. 15.에 입금된 29만 원은 명절(2007. 2. 18.)에 임박한 시기인 점에 비추어 소위 '명절 떡값'에 불과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2006. 5. 23. 수수한 70만 원은 그 원거래와 시기적으로 관련성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 거래액(1,255,000원), 이익률(AA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180~190만 원 상당의 중고 물품을 거래하면, 35만 원 정도의 이익이 남으므로, 이익률이 20%가 되지 않는다) 등에 비추어, 이를 피고인이 거래금액을 부풀려 AA에게 지급하고, AA로부터 그 차액을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머지 공소사실의 경우, 피고인과 거래 상대방이 공소사실과 같이 대금을 부풀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특히, 2014. 1. 29. 40만 원의 경우, 명절에 임박한 일시인 점에 비추어 소위 '명절 떡값'에 불과할 가능성이 크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3 관련 입출금 내역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