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의 친부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친오빠이다. 1. 피고인 A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9. 여름 21:30경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거주지 방안에서 자신의 옆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운 피해자 C(가명, 여, 만 10세 내지 11세)에게 “아무한테도 말하지마.”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저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간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11. 3. 일자미상 21:30경 충남 금산군 E에 있는 주거지인 ‘F건물’ G호 방안에서 그곳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만 12세)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앞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기억이 있어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할래?”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겨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간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2. 5. 26. 15:00경 충남 금산군 E에 있는 주거지인 ‘F건물’ G호에서 피해자 C(가명, 여, 만 13세)의 담임교사로부터 “피해자가 남자들을 만나고 다녀 주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주거지 방 안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지 않겠다. 다른 남자들을 만나는 것을 용서해주겠다. 우리 평생 비밀로 하자.”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친딸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B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2. 15:00경 충남 금산군 E에 있는 주거지인 ‘F건물’ G호에서 자신의 친동생인 피해자 C(가명, 여, 만 17세)에게 “여자 친구랑 헤어져서 기분도 안 좋고 성욕도 오르는데 제발 한 번만 해달라. 내 꼬추 빨아주면 안되냐.”라고 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아르바이트를 가야 한다.”고 하며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그 알바비를 내가 줄테니 한번만 해달라.”고 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하여,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피해자를 자신의 방 안으로 데리고 가 침대에 눕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H교사 소재 확인 및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 B에 대한 병적증명서 첨부) 및 첨부자료(병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의 점(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의 점(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나. 피고인 B : 구 아동복지법(2015. 12. 29. 법률 제13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2. 형의 선택 피고인 B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3.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4.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이수명령 및 수강명령 가. 피고인 A에 대한 이수명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나. 피고인 B에 대한 수강명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7. 취업제한명령 및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피고인 A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4항(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공개명령에 한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제1조 단서,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1조,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및 다.항) 나. 피고인 B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과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현재까지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이 향후 불특정인들 상대로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상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로 인해 피해자에 관한 정보가 함께 노출되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5년∼22년 6월 나. 피고인 B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행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구법 하의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은 친딸로서 오랫동안 양육하고 보호해오던 피해자를 수차례 강간하였고, 피고인 B은 친동생인 피해자와 성관계 맺는 범행을 저질러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은 반인륜적이고, 그 범행 경위와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아직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성관계에 이르는 과정에서 강압적인 언동을 보이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과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현재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1급 시각장애인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