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09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7. 초순 01:00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마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H(47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배를 수차례 걷어차 치료일수 미상의 장간막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소견서, 부검감정서, 진료비계산서, 피해자에 대한 의무기록 1. 발생보고(변사), 내사보고(변사자 최초 병원 입원하게 된 경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피해자와 사소한 시비 끝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 B은 이미 17회에 이르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중구 J에 있는 K의료원 소속 외과 의사이자, 2014. 7. 15.경 위 병원 응급실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어 내원한 위 피해자 H의 담당 주치의로서 피해자에 대한 '외상에 의한 장간막 혈종'의 병명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치료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의 경우,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복부를 가격당하여 발생한 혈종으로 십이지장이 막혀 있어 구토 과정에서 위장의 내용물 등이 역류하여 폐로 들어가 흡인성 폐렴(침이나 코 분비물, 음식물 등 이물질이 기도로 흡입되면서 폐에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았으므로 이에 대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경우 의사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흡인성폐렴의 발병 여부 등 환자의 건강상태를 면밀하게 확인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수술 후 예상되는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야 하며, 피해자에게 흡인성 폐렴이 발병한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하여 신속하게 인공호흡기를 부착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의 건강유지를 위하여 적극적인 관리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30. 09:00경 피해자에 대한 위공장문합술(위 절제 후 공장(空)과 연결하는 수술)을 시행한 직후, 피해자에게 흡인성 폐렴의 합병증이 발생하여 혈액 내 산소포화도가 급감하고 호흡 곤란 증세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산소투여량을 늘린 외에 저산소증에 대한 처치(기도삽관, 인공호흡기 부착 등)를 뒤늦게 시행토록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수술 후 관리를 게을리 함으로써, 피해자가 2014. 8. 1. 05:15경 위 병원 중환자실에서 급성 화농성 폐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관련 법리 1) 의료사고에서 의료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려면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임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도3450 판결 참조). 2) 또한,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과실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3다27442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진료하는 과정에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거나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통상의 경우, 일시적으로 환자의 산소포화도가 감소하더라도 산소투여량을 늘리면서 산소포화도의 변화를 살피는 것과 아울러 환자의 의식 상태 및 중요한 활력징후(혈압, 맥박, 호흡, 체온 등)를 면밀히 관찰하여 점차 회복이 가능한 상태인지, 악화되고 있는 상태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치의의 판단에 따라 진료방침이 결정되는데, 산소투여량을 증가시킨 후 산소포화도가 점차 회복되고 더 이상 악화되지 않으며 다른 활력징후에 특이사항이 없다면 기도삽관, 인공호흡기 부착 등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부적절한 조치라거나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의 경우 진료기록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 위공장문합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이 종료된 후 피해자가 마취회복실에 있던 중 일시적으로 산소포화도가 60%대로 감소한 사실은 있으나 이후 피해자가 마취회복실에서 외과중환자실로 이동하기 직전에는 산소포화도가 87%로 회복되었고, 혈압 역시 수술 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었으며, 피해자가 외과중환자실에 도착한 직후에는 산소포화도가 100%까지 회복되었다. 위 수술 이후 피해자의 의식 역시 명료하게 회복되었고, 자가호흡이 가능하였으며, 활력징후도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외과중환자실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산소투여량을 늘리면서 기침과 가래 배출을 독려하며 경과를 관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외과중환자실에 도착한 이후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인공호흡기를 부착한 2014. 7. 31. 11:20~11:30경까지 피해자의 산소포화도는 일시적으로 90% 이하로 떨어지기도 하지만 다시 90% 이상으로 상승하는 등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고, 피해자의 혈압 역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으며, 피해자의 의식도 명료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피해자의 산소포화도가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경우에도 즉시 인공호흡기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산소투여량을 늘리면서 호흡을 독려하며 경과를 관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다가 혈압에도 변화가 생긴 시점에 즉시 인공호흡기를 부착하였던 조치 역시 부적절하였다거나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진료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세프트리악손'이라는 항생제를 투여하였는데, 이는 흡인성 폐렴에 효과가 있는 항생제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흡인성 폐렴에 대비한 치료도 적절히 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각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경우는 흡인성 폐렴이 심하고 이로 인해 급성 호흡곤란증 및 패혈증이 발생하여 사망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였기 때문에 좀 더 이른 시기에 인공호흡기 부착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는바,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공호흡기를 다소 늦게 부착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은 진료 초기에 피해자에게, 장간막 혈종 등으로 인해 십이지장의 전부 또는 일부가 막힌 경우 비위관을 삽입하면 위장의 압력을 낮추고 위 내용물이 역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혈종이 서서히 흡수되는 경우도 있어 수술을 하지 않고도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하면서 비위관 삽입을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비위관을 여러 차례에 걸쳐 뽑아버리는 등 비위관 삽입을 강력하게 거부하여 부득이 이 사건 수술에 이르게 된 것이다. 피해자는 사망 당시 47세의 건강한 성인 남성으로 특별한 기저질환이 없었고, 이 사건 수술 이후 외과중환자실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가 유지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산소포화도가 급감하여 급성 호흡곤란증 및 급성 화농성 폐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리라는 점을 예견하기도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라.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2014. 8. 1. 05:15경 K의료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급성 화농성 폐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상해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한 상해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으나 그 치료 과정에서 의사의 권유에 따른 치료 방법을 지속적으로 거부하여 부득이하게 수술이 이루어졌고, 그 회복과정에서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여 결국 급성 화농성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판시 상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에 대한 진료를 담당한 A은 수사기관에서 "진료초기에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비위관을 삽입하면 상태가 호전될 것이고 수술 없이도 회복될 수 있다고 하면서 비위관 삽입을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뽑아내는 등 강하게 거부하여 비위관을 삽입하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수술을 진행하게 되었다. 피해자에게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흡인성 폐렴이 올 가능성이 있었지만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비위관 삽입을 거부하여 피해자의 동의하에 수술을 행하게 된 것이다, 이 사건 수술을 위해 피해자에게 마취를 하기 전 마취 중 흡인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위장관 튜브의 삽입을 권유하였으나 이 역시 피해자가 거부하여 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피해자가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 치료 권유에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직후 피고인과 함께 호프집에 가서 술을 더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였고, 그로부터 10여일이 지난 후에야 병원에 입원하였으며, 병원에 입원한 뒤 일시적으로 상태가 호전되기도 하다가 입원 후 약 15일 정도 이후에 이르러서야 흡인성 폐렴이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급성 화농성 폐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직후 별다른 증상의 발현이 없었던 점, 즉각적인 의료적 처치나 시술을 받지 않고 10여일을 그대로 경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정도의 치명상을 가하였다고 보기는 어럽다. 위 A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처음 응급실에 내원하였을 때 위독한 상황은 아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폭행이 직접적인 사인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 여부 1) 상해치사죄는 이른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상해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외에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상해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하며, 만연히 예견가능성의 범위를 확대해석함으로써 형법 제15조 제2항이 결과적 가중범에 책임주의의 원칙을 조화시킨 취지를 몰각하여 과실책임의 한계를 벗어나 형사처벌을 확대하는 일은 피하여야할 것이다(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96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정들과 피해자가 평소에 특별한 질병 없이 건강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때린 것이 아니라 서로 시비가 되어 싸우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게 된 점, 당시 피해자가 신체에 이상이 있다거나 심하게 아프다는 등의 말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수술을 담당한 A조차도 예측하지 못하였을 정도로 피해자의 흡인성 폐렴이 이례적으로 급성으로 진행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에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리라는 점까지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