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1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컴퓨터 학원 강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가명, 여, 26세)는 피고인의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이다. 피고인은 2020. 6. 17. 저녁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술집에서 피해자, 다른 수강생 2명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 데리고 가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6. 18. 01:00경 전주시 덕진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서 1. 사건관련 CCTV 동영상 및 사진파일 저장 CD, CD 1. 카카오톡 채팅내용, 문자내용, 통화내역 1. 메신져 캡쳐 사진 1. 감정서 회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가 피고인이 거주하던 원룸으로 따라와 상의를 벗으면서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신체접촉을 하였고, 피고인이 신경질적으로 피해자를 거부하자 잠이 들었으며 이에 피고인이 잠이 든 피해자를 향해 선풍기를 틀어주고 원룸을 나와 다른 곳에서 잔 것으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위 주장을, 피해자가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접촉을 거절하였을 뿐 피해자를 고의로 추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으로 정리하여 이하에서 살펴본다. 나.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이러한 준강간죄는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그 성적 자기결정권은 원치 않는 성적 관계를 거부할 권리라는 소극적 측면을 말한다.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도600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술에 취해서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되고, 준강제추행죄의 보호 법익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피해자는 2020. 6. 17. 18:00경 F, G과 함께 ‘H’ 식당에서 술을 마시면서 저녁 식사를 시작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위 식사자리에 합류하여 4명이 소주를 총 6병 정도 마셨다. 이후 21:00경 위 일행은 위 식당을 나와 인근의 ‘I’라는 술집으로 가서 맥주, 맥주와 소주를 섞은 폭탄주를 마셨다. ‘I’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손을 내밀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거나 피해자가 자신의 다리를 뻗어 맞은 편에 앉아 있는 피고인의 다리 사이에 넣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피고인이 거주하는 원룸 건물로 갔고 함께 택시에서 내렸다.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는 팔을 벌려 피고인을 껴안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원룸건물쪽으로 이끌었다. 피해자는 다시 피고인으로부터 떨어져 뒷걸음치면서 비틀거렸고, 이후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에게 손을 뻗어 피해자의 팔을 잡고 원룸건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원룸건물 앞에서 오가는 장면이 녹화된 CCTV 화면을 분석한 감정인은 “영상 전반에서 여성의 걸음걸이는 중심을 잃고 휘청이는 장면이 다수 식별되어, 음주로 인한 만취 상태의 행동 패턴과 유사성이 높다고 판단됨”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한 건지 술에 취한 척 연기를 하는 건지 자꾸 비틀거리며 넘어지려고 하여”라고 진술하였고, “(원룸에서) 피해자가 구토를 하였다”고도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I’ 술집에서 있던 일은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고, 위 술집을 나온 이후로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 아침에 피고인의 집에서 눈을 떴을 때까지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18. 10:25경 피해자에게 “담부터는 이렇게 만취하도록 먹지마라 왜키 집에 안갈라그러냥 이 술태배기야”, 같은 날 11:26 “다시는 그렇게 먹지 마라 위험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다. 피고인의 고의 및 추행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먼저 상의를 벗고 자신의 신체를 피고인에게 접촉하면서 성적인 행동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해 단호히 거절하면서 잠을 자라고 하자 피해자가 잠이 들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기를 기다려 방에서 나왔다”고 진술하였다. 2) 관련 법리 준강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한다.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취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가자고 우기고, 자꾸 비틀거려 그냥 두고 가기에는 위험해 보여”서 피해자와 같이 피고인의 집으로 택시를 타고 가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보다 훨씬 연상이고 사제지간에 있던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게 되었다고 선뜻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드러내었다고 주장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좋아한다는 식의 말을 했다고 하여 주장이 엇갈리고 있으나, 피해자는 ‘I’ 술집에서 피고인에게 손을 뻗기도 하고, 피고인의 다리에 자신의 다리를 접촉하기도 했다. ‘I’ 술집에서 나와 피고인의 손을 잡고 택시를 타러 걸어가기도 했다. 위와 같은 정황상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의 호감을 보였던 것으로는 보인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성교제를 하는 사이는 아니었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자신의 브래지어를 벗어 젖가슴을 피고인의 얼굴에 대고 비비면서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려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이 골반 아래까지 내려갔고, 피고인의 바지 안으로 피해자의 손을 넣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려고 했다는 것인데, 20대 수강생인 피해자가 이성교제의 대상도 아닌 10살 연상의 피고인을 대상으로 자의로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최초에는 피해자가 먼저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진술을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피해자의 브래지어에서 타액 양성반응과 피고인의 DNA가, 피해자의 팬티,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위, 피해자가 위 원룸에서 발견한 휴지뭉치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다는 유전자감정결과가 나온 다음 피해자가 먼저 신체접촉을 하기에 피고인이 거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을 많이 마시지 말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받아달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뿐 피고인 주장처럼 피해자가 먼저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내용을 피해자에게 피력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당시 피해자의 보행상태 등을 보면 피고인도 피해자가 만취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어 2020. 11.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교화가능성,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했다. 피해자는 다음날 술에서 깬 후 큰 당혹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과도한 신체적 접촉을 하여 피고인은 거절한 것에 불과하다며 범행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