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383

범죄사실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카페를 운영하는 자로 2018. 초경 인근에서 아이스크림 가게를 운영하는 피해자 B(남, 18세)을 처음 만나 서로 알고 지낸 사이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7. 30. 22:0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주점’ 아우디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둘러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무르고, 계속해서 오른쪽 허벅지 부위와 성기 부위를 주물럭거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9. 7. 30. 23:51경 광주 동구 E건물 F호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를 자신의 입 안에 넣어 빤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어 올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고 침대에 엎드려 쓰러지자 다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대화내용제출, 현장 사진) 1. 감정의뢰회보 1. 녹취음성파일 1. G, D주점, E무인텔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2항 제1호,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9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D주점에서 피해자의 가슴, 허벅지, 성기 부위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E무인텔에서 피해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 피해자가 먼저 키스하고 피고인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과 항문에 넣어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다. 피해자가 아이스크림 가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에게 자신이 성인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한다.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성폭력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나이, 성별, 성장배경과 개인적 경험, 극한의 공포상황을 마주하였을 때 발현되는 개인의 성정, 가해자와의 관계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성폭력범행이 이루어질 당시 피해자가 마주하였을 극한의 두려움과 그로 인한 심리적 혼란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서 마땅히 보였어야 할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6965, 2020전도74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아동․청소년인 사실의 인식 여부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2017년부터 시내에서 아버지의 아이스크림 가게를 운영하는 일을 하였고, 인근에서 피고인이 카페를 운영하여 서로 몇 차례 왕래한 일이 있는데, 피고인을 처음 만났을 때 피해자의 나이를 알려주었고,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만나서도 피해자의 나이를 알려주었으며, 고깃집에서 술을 주문할 때와 D주점에 입장할 때 피고인이 종업원에게 이야기를 해서 신분증 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이는 G 고깃집에서 종업원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 관하여 아이스크림 가게 사장이라고 말하면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종업원이 결국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사실, D주점에 입장하기 전에 피고인이 미리 전화를 하여 D주점 종업원이 D주점 밖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만나 입구에서 신분증을 검사하지 않고 곧바로 룸으로 안내한 사실과 부합한다(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주점 CCTV 영상). 3)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을 처음 만난 시점에 관하여 경찰 조사 당시에는 ‘2년 전(2017년)’ 또는 ‘2017년 11월’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카페 개업시기가 2018년 4월이라는 말을 듣고 자신이 착각했던 것 같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종전의 진술은 피해자가 아이스크림 가게 일을 시작한 시기에 인근 매장에 인사를 하면서 피고인을 만난 것으로 생각하고 답변을 하였다는 것이어서 그와 같은 차이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이를 알려주었다는 진술 자체가 허위라고 볼 만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4) 그러므로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나. 강제추행 관련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D주점에서 피고인이 한 추행행위의 내용과 방법, 그에 대한 피해자의 감정과 대응방법(자리에서 일어나고 수차례 화장실에 갔다는 점)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D주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21:21경부터 23:45경까지 D주점에 머무르는 동안 피해자가 22:41경, 23:03경, 23:33경 화장실에 다녀오고 23:40경 D주점 밖으로 잠시 나갔다 온 사실, 피해자가 처음 화장실에 갈 때는 피고인이 앞장서서 함께 나온 다음 피고인만 D주점 밖으로 나갔다 돌아왔고, 나머지 3차례는 피고인이 앞장서서 함께 나와 피해자와 동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추행행위를 피하여 4차례룸 밖으로 나왔다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과 일치하고, 피고인이 처음 한 번은 안 따라오더니 그 후로는 피해자가 나올 때마다 따라왔다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과 모순되지 않으며,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간격이 상당히 짧다는 점은 그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3) 다만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갈 때 피고인이 같이 가지 않고룸에 있었다고 진술하여 자신의 경찰 진술 및 CCTV 영상에 나타난 객관적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D주점에서 피고인에게 ‘노래 잘 부른다, 실력이 여전하다’, ‘잘 생기고 돈도 많은데 여자 친구가 왜 없느냐’는 말을 한 일이 있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 그러나 피해자의 법정 진술이 이 사건 범행 및 경찰 진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에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노래를 잘 부른다는 말을 한 시점은 21:55경으로서 이 사건 범행 전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249쪽), 피해자는 피고인의 외모, 경력, 경제력 등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여자 친구를 언급하는 칭찬의 말을 한 시점이 언제인지 불분명하기는 하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종전에 서로 성적인 호감을 표시하거나 신체접촉을 한 일이 없었고, 상당 기간 연락을 하지 않다가 이 사건 당일 오랜만에 만난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은 칭찬의 말이 피고인에 대한 성적인 호감을 나타낸 것이라거나 신체접촉을 허용하는 의미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3)항과 같은 사정이 강제추행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자체와 모순된다거나 그 진술이 허위라고 볼 만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피해자가 추행행위를 피하여 현장을 완전히 벗어나지 않고 화장실에 갔다가 다시 룸으로 돌아왔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실수한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행동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5) 따라서 강제추행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준유사성행위 관련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모텔에서의 피해자의 상태, 피고인의 행동 및 피해자의 대응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D주점에서 나와 어디론가 갔는데,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중간에 자판기 옆에서 몸을 가누기 힘들어서 한 번 앉은 것 같다. 그 후 모텔방에 들어가서 의식을 잃었다. 잠이 들었고, 깨어보니 바지가 벗겨져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볼 뽀뽀도 하고 성기를 빠는 느낌이 들었다. 누워있는 상태였는데 피고인이 서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상체를 들어 올리더니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은 후 뒷머리를 잡고 앞뒤로 흔들었다. 그리고는 침대에 구토를 하게 되었고 화장실로 뛰쳐나가서 구토를 하고 다시 침대로 쓰러졌다. 앞으로 엎드려 있는 상태로 쓰러졌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와서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넣었다. 피고인이 더 깊숙이 넣으려고 하는데 아파서 “악”하고 소리친 다음 침대 옆으로 몸을 굴려서 떨어지려고 하니까 피고인이 성기를 뺐다. 당시 피해자는 힘이 없고, 앞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상태였다. 2) 피고인이 D주점에서 보드카를 2병 주문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그 진술과 같이 보드카와 에너지음료를 섞어서 5~6잔 정도를 마신 것으로 보인다. 모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3:51경 모텔 입구에서 객실키 자판기를 조작하는 동안 피해자가 휘청이며 자판기를 잡고 의지하다가 손을 놓는 모습이 확인되고, 피고인을 뒤따라가는 걸음걸이가 다소 불안정하다. 피고인이 00:27경 객실에서 나온 뒤 피해자가 00:29경 객실에서 나올 때에는 문을 열고도 약 30초 동안 밖으로 나오지 않았고, 컨버스 운동화를 제대로 신지 않고 발끝만 넣은 상태로 나와서 비틀거리며 조금 걷다가 벽에 기대어 전화를 받았으며, 다시 객실에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동안 걸음걸이가 좌우로 휘청인다. 녹취음성파일에 의하면, 피해자가 00:35경 피고인과 통화하는 동안 발음이 정확하지 않고, ‘여기가 어디인지 모르겠다’, ‘술에 취해 간판이 잘 안 보인다’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그날 오후 무렵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면서 범행장소가 어느 모텔인지 진술을 하지 못하였고, 경찰관과 함께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후에 비로소 모텔을 특정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모텔 객실에서 침대에 구토를 하였다. 피해자는 모텔에서 나와 위와 같이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형이 저 강간하면 기분 좋은 느낌이 형도 그러죠?”, “아휴, 형이 저 공격할 줄 몰랐네요. 제가 형 방어하려고 했는데, 그죠?”, “저는 뭔가 강간스타일이 좋더라고요”, “형이 저 또 강간하나요?”, “저 강간해줘서요.” 등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했다는 취지의 말을 수차례 하였고, 피해자를 찾아가면서 어디에 있는지를 묻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면서도 계속 이동하여 피고인을 만나지 않고 그대로 귀가하였다. 피해자는 그날 정오경에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아파서 말도 없이 그냥 가버렸다, 피고인의 그런 모습이 무서웠다’, ‘아직도 토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위와 같은 사실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에서 입과 항문에 성기가 삽입되는 유사성행위가 있었다는 진술내용과 부합한다. 3) 다만 D주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23:45경 D주점에서 나갈 때는 카운터에 잠시 팔을 기댄 외에 걸음걸이에서 특별한 어려움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피해자는 모텔에서 나오기 직전에 자신이 중고로 샀던 반지를 잃어버린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위 반지가 어머니의 유품으로서 150만 원 상당이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며, 모텔에서 나와 피고인과 통화를 하면서 “형, 저 좋아해요?”, “왜 형 같은 얼굴에 여자 안 만나요?”, “형이 저 뒤치기 해주면 좋죠.”, “좋았어요.”, “고마워요. 저 강간해줘서요. 저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등의 말을 하였고, 통화 도중에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귀가하였다. 피해신고 당일 피해자의 항문 부위 진찰 결과 특별한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유전자 감정결과 항문 부위에서 정액반응이나 피고인의 유전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만나 고깃집으로 이동하면서 피고인에게 1,000만 원 상당의 빚이 있다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과 술을 마시면서 1,000만 원을 빌려줄 수 있냐고 묻기도 하였으며(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귀가한 후 정오 무렵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면서 ‘피해자의 반지를 찾지 못했으면 사달라’는 부탁을 제일 먼저 하였고, 이 사건 이후 D주점의 업주와 종업원을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받아내어 금전적으로 힘들게 하고 싶다’는 말을 하였고(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종업원에게 피해자가 추행당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한 일이 있다(증인 H의 법정진술). 4)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마신 술의 양이 적지 아니하므로 D주점에서 나간 후 수분 이내에 취기가 급격히 오를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모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갈 때 끼고 있던 반지를 잃어버린 사실이 확인되는데, 객실에서 반지를 찾아봄으로써 성적인 행위를 중단할 수 있고 이전에 방문한 장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분리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준유사성행위의 피해를 인지한 직후에 피고인에게 반지를 찾아달라고 말하면서 반지의 의미와 가치에 관하여 거짓말을 한 것이 경험칙상 비합리적인 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모텔에서 나온 후 피고인과 계속 통화를 하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찾으려는 피고인을 만나지 않고 그대로 귀가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좋았다, 고맙다’고 말한 것이 진심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모텔에서 오토바이 주차지점으로 가기까지 상당히 걸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사이에 조금 더 정신을 차리게 되어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항문에 성기를 넣은 직후에 고통으로 인해 정신이 들게 되어 소리를 쳤고 몸을 굴려 움직임으로써 곧바로 범행이 종료되었다는 것이고, 항문 부위의 진찰 시점이 범행으로부터 18~19시간 지난 후인 것으로 보이므로(증거기록 5쪽), 피해자의 항문에서 외상이나 정액, 피고인의 유전자가 발견되지 않을 수 있는 점,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후에는 같은 날 오후 무렵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하고 더 이상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고, 반지 대금이나 합의금 등 금전 지급을 요구한 일이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D주점 업주와 종업원을 만나게 된 경위는, 피해자의 이 사건 신고로 인해 D주점 종업원이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D주점 업주가 수소문을 해서 피해자를 찾아낸 것이고, 피해자가 스스로 D주점 관련자를 찾아간 것이 아닌 점, D주점 업주는 영업정지를 면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당일 종업원에게 신분증 검사를 받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해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확인서를 작성받았고, 피해자에게 차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해자는 위 확인서와 금원을 모두 경찰에 제출함으로써 확인서의 작성 경위가 드러나게 되어 결국 D주점 업주에게 확인서와 금원이 반환되었고,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점(증인 H의 법정진술), D주점 관련자는 신분증 검사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허위의 확인서를 작성받는 과정에서 D주점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와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고(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증거기록 156쪽에 의하면, D주점 업주 H은 수사기관에 피고인으로 인해 영업정지를 당하게 되었는데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유감을 표명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일이 없으며, 추행 목격에 관한 D주점 종업원의 확인서가 실제로 수사기관에 제출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황에서 D주점 관련자에게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받아내어 금전적으로 힘들게 하고 싶다’, ‘피해자가 추행당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해달라’고 말한 것이 곧바로 피고인을 무고하겠다는 의미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3)항에서 본 사정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에서 이루어진 유사성행위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자체와 모순된다거나 그 진술이 허위라고 볼 만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5) 그러므로 준유사성행위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22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개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D주점에서 가슴, 허벅지, 성기 부위를 강제로 추행하고, 모텔에서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입과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넣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므로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통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9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종합적인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도 ‘낮음’ 수준에 해당한다. 또한 강간통념 수용척도에 의한 검사 결과 강간통념 수용도 점수는 1.00점으로 기준점인 2.70점보다 낮아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통념이 높지 않은 편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