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1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31.경 상주시 E 소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농산물 도매상을 10년 이상 하였기에 신용이 좋다. 신용 하나로 살아온 사람이다. 나와 농산물을 외상 거래하는 사람이 전국에 수십 명이고, 상주 지역에도 나와 외상거래를 하는 사람이 여러 명 있다. 곶감을 외상으로 주면 틀림없이 외상대금을 갚아 주겠다. 젊은 사람으로 앞날이 무궁무진한데 거짓말을 하겠느냐. 나를 믿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곶감을 납품받더라도, 그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385만 원 상당의 곶감을 외상으로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곶감을 납품받더라고 그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4. 8. 31.경부터 2014.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3,170만 원 상당의 곶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14.경 상주시 G 소재 H 작업장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서울 I에 있는 J시장에서 K를 운영하는데, 곶감을 납품하면 현금으로 결제를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곶감을 납품받더라도 그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70만 원 상당의 곶감을 외상으로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곶감 등을 납품받더라고 그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4. 7. 14.경부터 2015.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2억 2,245만 5,000원 상당의 곶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F,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곶감 판매내역 자료 및 거래명세표 사본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O 수사) 1. 증거자료 세부목록(고소인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 K, 각서 사본 1. K 년도별 매출 및 입금내역 자료, 2010년 K 거래내역 및 입금내역 자료, 2011년 K 거래내역 및 입금내역 자료, 2012년 K 거래내역 및 입금내역 자료, 2013년 K 거래내역 및 입금내역 자료, 2014년 K 거래내역 및 입금내역 자료, 거래명세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별건 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곶감을 납품받고도 그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2014년도 하반기에 예상치 못한 도라지 가격의 폭락으로 그 당시 피고인이 하고 있던 도라지 농사의 수익성이 악화되어 재정상황이 어려워졌기 때문이지, 피해자들과의 거래 당시부터 피해자들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 재력, 환경, 범행 내용, 거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들로부터 곶감을 납품받을 당시 그 물품대금을 모두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 책 중 1권 215, 216면 참조), 이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확정된 판시 사기죄의 범죄사실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중 범행 일시가 가장 앞선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1번(2014. 7. 14.)보다 이전인 2014. 7. 9.경 당시에 이미 위 사기 범행의 피해자 F로부터 수입 은행 등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하여 줄 능력이 없을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이러한 사정을 인정한 점(수사기록 2책 중 1권 244면 참조), 한편,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미 2012.경부터 2014. 경까지 포천시 P에 약 3만 5,000평의 토지를 임차하여 그 곳에서 도라지와 황기 농사를 지어 왔는데, 그 때부터 채무가 조금씩 증가하여 위 기간 동안 위 농사로 인한 수익은 전혀 없었고 계속 적자만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2책 중 1권 115, 178면 참조), 아울러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납품받은 곶감을 판매하고 얻은 대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대신 위 도라지와 황기 농사를 위한 비용 등으로 지출을 한 점(수사기록 2책 중 1권 185면, 2권 101면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들로부터 곶감을 납품받더라도 그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른 편취 금액이 총 3억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상당한 다액인 점,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역시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충분하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비교적 장기간 거래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물품대금 채무의 일부는 지불한 점, 피고인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및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