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3850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 C, D, E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이하 ‘환전 등’이라고 함)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H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탑재된 웹보드 게임 I의 게임머니인 J를 매입하여 환전해주거나 매입한 J를 되파는 머니상이고, 피고인 B, C, D, E은 각 매월 약 200만 원을 지급받는 피고인 A 소속 직원으로, 피고인들은 위 환전 등 업무를 함께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12. 31. 광주 광산구 K건물, 3층(L미용실)에 있는 사무실에서 인터넷 실시간 M 방송 BJ(닉네임 ‘N’, ‘O’ 등)들이 운영하는 게임 채널 채팅창을 통해 환전 등 의향이 있는 잠재적 고객들을 상대로 대포 폰 번호((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 등을 광고하다가, 이를 본 P로부터 환전 등에 대한 문의를 받게 되자 ‘판매: 현금 20만 원에 게임머니 100만 J, 재매입: 현금 18만 원에 게임머니 100만 J’라고 안내한 다음 P로부터 같은 날 대포 계좌인 주식회사 Q 원주점 명의 R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원을 받고 P에게 게임머니 50만 J를 교부하여 환전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20. 12. 29.부터 2021. 3. 3.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포 계좌 4개[위 주식회사 Q 원주점 명의 R 계좌를 비롯한 주식회사 S 청주점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2 생략), 주식회사 U 천안점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주식회사 V 성남점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현금을 입금 받고 게임머니 J를 교부해 주거나 이를 재매입한 다음 현금을 이체해 주고, 그 과정에서 총 258회에 걸쳐 현금 258,000,000원을 인출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등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환전 등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현금 압수에 대한 수사, 압수물 증 58~63 수첩 복사) 1. 내사보고(압수영장 478, 479 회신) 1.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O의 M 방송화면, N의 M 방송화면, 게임머니 충전시 대화내역, 환전용 계좌 4개 현금 인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〇 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환전용 대포 계좌에서 인출 한 범죄수익 총액 258,000,000원 – 몰수된 현금 33,400,000원 = 224,600,000원, 피고인 A이 피고인 B, C, D, E에게 지급한 급여 각 430만 원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환전행위를 범한 주범인 피고인 A이 공범인 직원 피고인 B 등에게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급여를 지급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 등이 피고인 A으로부터 범죄수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리고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피고인 B 등에게 지급한 급여와 피고인 A이 위 2억 5,800만 원에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무실 운영비 1,000만 원, 게임머니 구입비 약 1억 9,000만 원은 위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도6163 판결 등 참조), 이를 피고인 A으로부터 추징할 금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D,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3월 피고인에게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게임머니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였는바, 그와 같은 행위는 온라인 인터넷 게임 문화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인터넷 게임을 단순한 오락이 아닌 사행성 있는 도박으로 변질시켜 실질적으로 인터넷 게임 이용자들의 도박 행위를 방조하는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커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환전행위를 통해취득한 범죄수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은 자백하고 있으나, 범행의 전모를 솔직하게 밝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D, E]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 E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 D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범행으로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분담한 실행행위의 내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F, G] 1. 공소사실의 요지 A은 H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탑재된 웹보드 게임 I의 게임머니인 J를 매입하여 환전해주거나 매입한 J를 되파는 머니상이다. 가. 피고인 F 피고인은 2020. 12. 위 A으로부터 “당신의 인터넷 실시간 M 방송 채팅창에 H 머니상 광고를 하여 환전 등을 희망하는 고객들을 유치하게 해 달라. 그 대가로 방송에 필요한 게임머니를 매주 500만 ‘J’씩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21. 1. 5. 불상지에서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닉네임 ‘N’로 인터넷 M 게임 방송을 하며 위 A으로 하여금 채팅창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 대포 폰 번호들 중 ‘(전화번호 1 생략)’를 게시하도록 하여 게임머니 환전 등을 희망하는 P를 위 A에게 연결시켜 주어, A이 같은 날 P로부터 위 주식회사 V 성남점 명의 T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받고 P에게 게임머니 50만 J를 교부하여 환전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2. 29.부터 2021. 3. 3.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A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환전 등을 희망하는 고객들과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환전 등을 하는 것을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G 피고인은 2020. 12. 위 A으로부터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20. 12. 31. 불상지에서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닉네임 ‘O로’ 인터넷 M 게임 방송을 하며 위 A으로 하여금 채팅창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 대포 폰 번호들 중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1 생략)’를 게시하도록 하여 게임머니 환전 등을 희망하는 P를 위 A에게 연결시켜 주어, A이 같은 날 P로부터 위 주식회사 Q 원주점 명의 R 계좌로 100,000원을 받고 P에게 게임머니 50만 J를 교부하여 환전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2. 29.부터 2021. 3. 3.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A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환전 등을 희망하는 고객들과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환전 등을 하는 것을 알선하였다. 2. 피고인 F, G와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F, G는 A이 J 머니상임을 알지 못한 채 A의 제안에 따라 A으로부터 H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탑재된 웹보드 게임 I의 게임머니인 J를 지급받고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 채널에서 위 I 게임을 하는 방송을 한 것으로, 피고인들에게 환전알선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다수의 인터넷 게임 방송 BJ들이 웹보드 게임의 게임머니 환전상들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고 게임 방송을 하면서 환전상을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J 머니상인 A으로부터 H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탑재된 웹보드 게임 I의 게임머니인 J를 지급받고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 채널에서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위 I 게임을 하는 방송을 하였고, 방송 도중 A이 방송 채팅창에 환전 연락처로 사용되는 대포 폰 번호를 반복적으로 게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A이 피고인들에게 게임머니 환전상들이 게임머니를 환전할 때 통상 사용하는 이른바 ‘수혈’ 방식을 통해 J를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A이 J 머니상임을 알면서 A이 운영하는 머니상을 홍보할 의도로 위 I 게임 방송을 한 것이라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들 및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들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증인 A의 법정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A이 J 머니상임을 알면서 A이 운영하는 머니상을 홍보할 의도로 위 I 게임 방송을 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피고인들이 A으로부터 머니상 홍보를 제안 받았다면, 그 대가로 A으로부터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였을 거라고 봄이 합리적인데, 피고인들이 A으로부터 게임머니인 J 외에 머니상 홍보의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았다거나, 피고인들이 A으로부터 지급받은 J를 금전으로 환전하였다고 인정할 명확한 증거도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F, G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