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2재고단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9. 22:56경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2002년, 2014년 음주운전으로 각 처벌받은 경력)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 이 사건은 재심이므로,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사건[2022. 8. 1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1. 판결이 확정된 사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8도20698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 참조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9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2. 01:58경 혈중알콜농도 0.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B, 'C'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약 1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아니하고, 주차장 내의 운행으로 운행거리도 길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76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4. 23.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교회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암에 걸려 치료비가 급히 필요하다.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주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암에 걸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23.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54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2.경 위 E교회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에게 “부모님이 가게를 폐업 신고하는데 비용이 필요하다. 내가 자주 이용하는 스마트폰 G 앱을 통하여 네가 물품 대금을 결제해 주는 방식으로 돈을 주면 된다. 빌려준 돈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부모님은 가게를 폐업을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G 어플을 통해 물건을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명의 H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하고 물품 판매 대금 명목으로 2021. 5. 4.경 피고인 F 계좌로 28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5. 14.경 위 E교회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에게 “가게를 오픈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다. 카드로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까지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134만 원을 송금 받고, 현금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출력물, 본인금융거래(입출금)사본, 매출전표 캡처사진, 주문상세내역 캡처사진, 상점정보 캡처사진, 거래내역서 출력물 1. 금융거래내역 회신(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차용하였고, 경제적 여유가 없는 피해자가 대출까지 받아 편취금을 교부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변론종결 후 피해자에게 1,500만 원 상당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7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2. 23:1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중구 C, D호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B(남, 56세)와 업무와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약 12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과도칼, 피해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힝(징역 1년 ~ 10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도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 부위 열상을 입게 한 범행 동기, 수법, 결과가 매우 엄중한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 2022. 12. 7.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11년 이후로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8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9. 05:00경 인천 미추홀구 B아파트 C호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남, 33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케이크의 딸기를 먹여 준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및 윗입술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소한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이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오래전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혼 후 홀로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상당 금액을 공탁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424

범 죄 사 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20. 7. 11. 저녁경 양주시 옥정로에 있는 식당에서 당시 교제하고 있던 피해자 B(여, 42세)과 식사를 하던 중 자신이 피해자 몰래 다른 여성을 만나 그 여성이 임신하게 되었음을 비관한 피해자가 술을 다량으로 마셔서 취하게 되자, 같은 날 23:08경 피해자와 함께 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아파트로 이동한 후, 그 무렵부터 그 다음 날인 2020. 7. 12. 00:40경까지 사이에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20. 7. 12. 06:53경 양주시 일원에 있는 캠핑카에서 잠을 자던 중 위 피해자로부터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나를 건드릴 수 있냐. 당장 우리 집으로 와라’라는 연락을 받고 위 1.항 아파트에 다시 방문한 후,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다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밀쳐 피해자를 소파에 눕힌 다음, 상체를 일으키려는 피해자의 몸을 자신의 몸으로 누르거나 양손으로 밀쳐 일어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순번 4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가.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다. 면제의 이유: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 중에 다른 여성을 임신하게 했고, 이를 비관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것을 이용하여 간음하고, 이후, 피해자가 이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만난 상황을 이용하여 다시 강제로 간음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를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공동주택 건물의 소유자이고, C(여, 44세)는 그곳에 거주하던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22. 9. 4. 18:40경 서울 강서구 B, 1층 공동현관 앞에서 집으로 올라가는 C를 보고 그 뒤를 뒤따라가며 소리를 지르고 횡설수설하던 중 갑자기 C가 보고 있는 가운데 상, 하의 옷을 모두 탈의하고 속옷까지 탈의한 뒤 성기를 드러낸 나체로 C를 뒤따라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에도 강제추행죄로 수사받은 전력이 있는 점, 목격자인 C와 매우 근접한 거리에서 옷을 모두 탈의하고 위 C에게 접근한 범행 태양은 점은 좋지 않은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C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4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7. 03:34경 영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영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방범용 CCTV 영상 사본 CD 및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피고인은 2020. 8.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0. 8. 19. 확정되었는데, 위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된 때로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음주운전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인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춘천지방법원-2022고단803

범 죄 사 실 2022고단803 피고인은 2022. 4. 1. 15:36경 제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그 곳에 시정하지 않은 채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간 후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남성용 반지갑 2개 및 위 지갑 안에 있던 현금 8만 원, E 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 주민등록증 1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929 피고인은 2022. 3. 30. 00:20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 앞에서 그 곳에 정차 중이던 LF소나타 승용차의 배기음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 승용차에서 나온 피해자 H(19세)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밀치며 2회에 걸쳐 양팔을 제압한 채 차량 본네트 위로 미는 등 폭행하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던 피해자 I(여, 21세)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밀치는 폭행하였다. 2022고단1094 피고인은 2022. 3. 31. 07:00경 대구 북구 J에 있는 ‘K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L에게 ‘나는 70억 자산가인데, 현재 한도 초과된 상태인데 저녁쯤 풀린다. 25만 원을 빌려주면 40만 원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7:45경 피고인이 지정한 M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원을, 같은 날 07:59경 피고인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00원을, 같은 날 16:42경 위 피고인의 N은행 계좌로 68,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318,000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170 1. 절도 피고인은 2022. 4. 1. 08:47경 대구 서구 O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인 투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조수석에 있던 현금 15만 원, 구찌 반지갑, E 카드, Q카드, R은행 카드가 들어 있던 크로스백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22. 4. 1. 10:35경 대구 동구 공항로 221 대구국제공항에 있는 피해자 ㈜S 매표소에서 그곳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P의 Q카드로 제주행 항공권을 구입하면서 대금 92,900원을 결제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고 위 항공권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D)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경위) 1. 발생보고서(절도) 2022고단9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피해자) 1. 입건전조사보고서[본 건, CCTV 영상 분석] 1. 폭행 발생 및 검거보고서 2022고단10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제출한 사진),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1. 고소장 1. 문자캡쳐사진, 이체내역 2022고단1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피해자)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당시 CCTV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지구대 경찰관이 전송해준 피해자 명의의 카드 결제 내역 및 카드 승인 내역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절도 등 피의사건 발생보고서,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절도 및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아주 크다고 보이지는 않고 폭행의 정도 또한 아주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대법원에 계속 중인 2022도15017호 사건과 함께 재판 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참작할 필요가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97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7. 06:20경 대구 수성구 B아파트 앞 도로부터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9. 0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태평로 35에 있는 원대지하차도 진입로를 달성네거리 쪽에서 북구청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원대지하차도 진입로의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중앙분리대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사고 현장에 그대로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적발장소 D 미용실 CCTV 확인)와 이에 첨부된 캡쳐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일시 확인에 대해), 수사보고서(사고 영상 등 첨부)와 이에 첨부된 캡쳐사진,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찰관의 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사고로 인한 차량 및 중앙분리대의 손괴 정도가 컸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고 그 동기가 다른 위법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6년 전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4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보유자로서 2022. 1. 23. 08:42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25. 11: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무인카메라 단속자료 요청, 각 통합조회 화면 캡처, 각 무보험운행 차량조회, 의무보험 계약조회,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〇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여러 차례 불출석하는 등 재판 과정에 불성실하게 임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〇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〇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881

범 죄 사 실 2022고단3881 피고인은 2022. 8. 12. 23:50경 광주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4819 피고인은 2022. 7. 16. 03:16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E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8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공소장 첨부) 2022고단48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각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높은 편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여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합3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1. 24. 22:47경 창녕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이 자신의 D 계정(E, 닉네임 ‘F’) 프로필에 15세 여성으로 자신을 소개하면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광고글을 보고 ‘라인’ 메신저로 연락하여 위 C에게 35,000원을 송금한 후, C으로부터 신체발육 상태가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아동·청소년이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를 하는 내용의 영상(G.mp4)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송치서 등 수사기록 사본 첨부),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압수수색검증영장(제2022-6089호) 및 회신결과, D 홍보 게시물, 판매 성착 취물 영상 채증자료, 회원내역 액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등으로도 재범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구입 행위는 그 성착취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성착취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성착취물을 구매한 회수(1회)가 적고, 구매액(35,000원)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구입한 성착취물은 삭제되어 추가 피해의 우려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45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50cc의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8. 12:2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B 앞 도로를 성주읍 방면에서 벽진면 수촌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맞은편 도로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테라칸 승용차의 우측 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테라칸 승용차를 수리비 2,767,3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경북 성주군 D 앞 도로에서부터 E 마을 앞 도로를 경유하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번호판이 없는 50cc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의 번호판이 없는 50cc의 오토바이의 보유자로,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건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2021. 9.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동종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재범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 이 점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1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4. 17:53경 인천 남동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20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음에도 또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낮 시간에 도로에서 잠들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1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1. 9. 05:00경 대구 달서구 B 화물 주차장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1. 9. 05:17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E 소속 경위 F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30경까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 여부 및 처벌 여부, 양형심리에 있어 핵심적인 수사절차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자체를 방해하는 범죄로서 그 자체로 죄책이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2. 10. 21.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음에도 단기간 내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처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6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2. 19:0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이 있는 테이블로 다가가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6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일자불상경 부산 금정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채업을 할 것인데 도와달라, 이자를 반반씩 나누어 가지자, 6개월만 하면 원금의 2배를 벌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사채업에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6. 4,000,000원, 같은 달 27. 8,000,000원, 같은 해 10. 1. 4,000,000원, 같은 달 4. 2회에 걸쳐 8,550,000원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24,550,000원을 피고인의 아버지인 E의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최종 피해 금액 확정, 피의자가 사용한 E 통장 계좌내역 제출, 피의자 차용금 사용처 확인을 위한 공람 서류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다액인 점, 피해변제 내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2. 21:07경 영주시 B 소재 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혈중알코올농도 위드마크 적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아니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없었던 점, 피고인은 2021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51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4.경 ‘C’ 등 구직 사이트에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2022. 4.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유도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계속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중복대출이 되었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고소, 고발 조치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중복대출을 해 준 사실도 없었으며,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마련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4. 20. 17:00경 평택시 F 모텔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E은행에서 나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4. 20.경 성남시 중원구 제일로 60에 있는 성남종합운동장 인근 상호불상의 인쇄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은 뒤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제목 : 납부증명서, 상호 : ㈜E은행,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G빌딩 동관 9층, 성명 : B’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E은행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E은행 대표이사 H 명의의 문서 1장을 출력한 뒤,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건네받으면서 위 출력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은행 대표이사 H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2022. 4. 20. 현장 CCTV 수사) 1. 첨부 입금확인증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납부증명서, 지문검색결과하달(AFIS 2022-0014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피해의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아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은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서 범행 이익의 실현에 필수적인 것이어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현재까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다는 점에 관한 확정적인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이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 회복이 일부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