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13. 15:40경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D 앞을 오크밸리 방면에서 안창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여, 55세)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상 등을, 동승자이던 피해자 G(56세)에게 약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상 등을, 피해자 H(여, 64세)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피해자 I(여, 59세)에게 약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 한 흉골의 골절상 등을 각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고경위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정황진술보고서, 채혈감정회보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만취된 상태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 4명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은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이 피해가 크다며 엄벌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피해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장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면서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4. 20:20경 횡성군 C 앞에서 피고인이 배우자와 싸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횡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E 등이 상황을 정리한 후 현장을 떠나려고 하자, "내 딸이 어디있느냐?"라고 소리치며 순찰차 문손잡이를 붙잡고 항의하였고, 위 경찰공무원이 순찰차에서 피고인의 손을 떼려고 하자, 위 경찰공무원의 오른손을 깨물고, 왼손을 할퀴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관련 사진, 바디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72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4. 29.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관공원길 5에 있는 박경리문학공원사거리에서 단구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황색 점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 횡단보도를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 중이던 피해자 C(여, 43세)의 몸통 부분을 차량 앞 범퍼와 보닛 부분으로충격하여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골반골 상하행 분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아우라지 쌈밥' 식당 앞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의사진술서(중상해여부)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위험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술에 만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치어 1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불구가 될 정도의 중상해는 아닌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8. 02:30경부터 같은날 03:30경까지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18세)의 집 앞과 고수부지 등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발을 걸어 바닥에 약 20회 가량 넘어뜨렸고, 손으로 머리를 잡아끌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양쪽 무릎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등 1. 수사보고(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연인을 상대로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한 소위 '데이트폭력'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폭력 성향의 범행들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우려도 높다.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고,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은 유예하나, 보호관찰과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같이 명하여 재범을 방지하도록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1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4. 6. 판결이 확정되어 2016. 7. 1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2014. 10.경 초등학교 동문 체육대회에서 만난 동창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을 약속했던 사이다. 피고인은 2014. 11, 11. 군포시 산본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샘플링제품 찾아오는 데 비용이 드니 돈을 빌려달라, 2-3일 내에 'D'에서 물품 결제 대금이 입금되니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를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D'등으로부터 받을 대금이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의 자녀들의 수업료 조차도 납부할 수 없는 처지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1. 샘플링대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 하여 이 때부터 2015. 5. 2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3,7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회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며, 피해정도도 가볍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2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11. 8.경 경주시 B에 있는 C점에서 피해자 D에게 "E 차량과 이전 서류를 나에게 넘겨주면 책임지고 판매해서 520만 원을 입금시켜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량과 서류를 주더라도 차량을 판매해서 피해자에게 판매한 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23.경 경주시 B에 있는 C점에서 피해자 F에게 "G 차량과 이전 서류를 나에게 넘겨주면 책임지고 판매해서 410만 원을 입금시켜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량과 서류를 주더라도 차량을 판매해서 피해자에게 판매한 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경찰 수사보고(재판계속중인 사건의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결과확인보고 -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보다 형을 감경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용인시 처인구 D, E 토지를 공동소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F(남, 47세)은 위 토지와 인접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각 토지 지상에 식재되어 있던 수목을 벌목한 일로 인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2016가단15842 손해배상(기) 사건]를 제기하여 법적 분쟁을 하던 중, 2016. 12. 20. 10:00경 위 각 토지 경계 지점에서 C,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가 벌목한 수목의 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감정절차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감정절차를 모두 마친 후 본인의 G 카니발 차량 조수석에 위 C를 태우고 현장을 떠나려고 하였고, 피해자는 위 차량 조수석 쪽으로 다가가 차량이 이동하지 못하도록 조수석 창문에 왼쪽 팔을 집어넣은 후 C에게 '이야기를 좀 하자'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35경 용인시 처인구 H 앞 도로에서 C가 피해자의 대화를 거절하자, 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차량에서 분리시키기 위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차량에서 떨어지지 않자 차량을 출발하여 피해자를 위 차량 조수석 창문에 매단 상태로 15m 가량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피해자 회사 직원 I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및 피의자 죄명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F이 당시 위 차량 조수석 창문에 왼쪽 팔을 넣어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는 C의 멱살을 잡으면서 하차를 요구하는 등 약 20~30분 간 실랑이를 하고, 수차례에 걸친 피고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에서 떨어지지 아니한 채 차량 출발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고(2017. 15. 선고 2013도2168 판결 참조), 정당행위에 해당하려면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외에도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의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8683 판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람이 차량 창문에 팔을 넣고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차량을 출발하여 운행하는 행위는 그 과정에서 상해를 유발할 위험성이 높은 점, 당시는 낮인데다가 피해자는 혼자 있었던 반면 피고인은 C와 함께 있었으므로, 경찰에 연락을 취하는 등의 다른 방법으로도 피해자를 충분히 제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점(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당시에 별 것도 아닌 일로 신고를 하는 것 같아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 진술한 바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을 강구하지 아니한 채 "출발합니다"라는 말을 한 다음 피해자가 차량에서 팔을 빼지 않았음에도 그대로 차량을 출발하였고, 나아가 위 차량을 상당한 거리(공소장 기재 15m)에서 운행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행위의 경위나 과정, 상해의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전체적으로 볼 때 상당성이나 수단의 보충성, 법익의 균형성에 비추어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이 팔을 잡아당겨 발생한 것이지 차량 출발 및 운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상해의 부위(특히 명의 모양)를 고려하여 보면, 위 상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나아가 차량을출발 및 운행시키는 과정 전반을 통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당초 피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차량 출발을 방해하여 발생된 측면이 있고, 상해의 발생 및 확대에도 일정 부분 피해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점, 이 사건 상해의 정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0. 22:45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이영사퍼센트(0.204%)의 주취상태로 경기 광주시 오포읍 고산리에 있는 농협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고불로 33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m의 거리에서 모친 소유의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956

범죄사실 피고인은D 소속 E 마을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2. 08:55경 안양시 만안구 병목안로 61에 있는 삼덕도서관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병목안 방향에서 안양역 방향으로 그 도로 편도 2차를 따라 진행하다가 버스정류장에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는 위 버스에서 하차하려는 승객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출발 전 후사경을 통해 승객이 안전하게 하차하였는지 여부, 출입문이 안전하게 닫혔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승객이 버스에서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승객인 피해자 F(여, 72세)의 양 발이 도로에닿지 아니하였음에도 그대로 출발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 운전차량의 뒷바퀴로 피해자의 다리를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퇴부 비골 및 경골 간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차량 내에 설치된 사고 당시 CCTV 녹화 동영상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약 16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됨,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기타 정상 범행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95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953, 1412(병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1. 가.나.다.마. A |2.라. B 검 사 이창희, 김형섭(각 기소), 최종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7. 8. 11.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범죄사실 2017고단953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무등록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6.8.24. 21:0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파주시 청석로256 중앙공원사거리 교차로를 신동아 패밀리아파트 쪽에서 교하도서관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교하도서관 쪽에서 교하중심상가 쪽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피해자 B(19세)이 운전하던 D 오토바이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00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무등록 125cc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D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4. 21:0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중앙공원사거리 교차로를 교하도서관 쪽에서 교하중심상가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신동아 패밀리아파트 쪽에서 교하도서관 쪽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A(19세)이 운전하던 무등록 125cc 오토바이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콩알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7고단1412 피고인은 2017. 4. 13. 00:24경 파주시 금촌동 금촌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메디인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레전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5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진, 각 영상시디(증거목록 순번 16, 17) 2017고단14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피고인 B: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성년이 된 후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사유 거듭 참작)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무릎 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장기간 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린 나이이고 대학생인 점,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김현정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7. 17:40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68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돈을 줄테니 음식을 가져와라"라고 말한 뒤 소주 두 병, 이과두주 한 병, 양탕한 그릇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신고사건처리표 1. 영수증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이 적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최근 3년 이내에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르 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병원 입원치료를 적극적으로 받고 있지 않아 재범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2. 9. 22:40 경 부천시 송내대로 42 소재 '송내역' 남부광장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가 다수의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내가 저 새끼들을 한 대 때리고 가야겠다", "A를 아느냐, 룸살롱을 아느냐,이 싸가지 없는 새끼들아, 이 씨발 새끼들아 너가 나를 알어. 이 좆만한 새끼들이 내가 진짜 보자보자하니까"라며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7. 5.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9.22:00경 안양시 동안구 C, 2층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조금 전에 내가 여기서 술을 먹다가 카드와 핸드폰을 분실했으니 찾아내라."라면서 고함을 지르고 업소 내를 돌아다니면서 다른 손님들에게 "사기꾼"이라 소리치면서 시비를 걸어 그곳에 있는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 업소에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동종 업무방해 전과 4회 외에도 폭력 전과 다수.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7. 19:05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순천시 하대석길 9에 있는 우편집중국 앞 삼거리를 강남병원 쪽에서 나산부인과 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전방에는 다른 차량이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D(여, 47세) 운전의 E 쏘울 차량 뒷부분을 위 제네시스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위 쏘울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한편 피해 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 D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5. 14: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은행 주변 벤치에 앉아 있던 중, 집으로 귀가하는 피해자 E(여, 24세)을 보고 "어디 가냐, 이리 와 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내사보고(범행현장 사진촬영, 현장 CCTV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6월~2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범행에 취약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8. 14:45경 군산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F이 사무실에 설치된 CCTV를 수거해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위 F에게 "사건 처리를 엉망으로 한다, 이 개새끼들, 씹할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F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행 전력 있으나,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7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6. 4.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2. 17. 22:50경 익산시 신동에 있는 어울림 아파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록원호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단속 당시 혈중알콜농도 등을 종합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2. 21:47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역 E역방향 4-4번 승강장 출입구 앞에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F(가명, 여, 28세)의 뒤로 몰래 다가가 두 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안쪽에 집어넣어 가슴 부근을 만져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가명 F)의 진술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하철역에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던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알콜 치료를 받으면서 정신적인 문제점을 고치는 데에 노력을 다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어머니와 형이 피고인의 갱생을 적극 도울 것을 약속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6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5.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 중순 날짜불상 05:00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104동 14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마약인 코카인 가루 약 0.1g을 D과 번갈아 코로 들이마시고, 2. 2016, 1.경에서 같은 해 4. 경 사이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마약인 코카인 가루 약 0.1g을 D과 번갈아 코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마약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호 제2호 라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내지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제1,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 목 등)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1세)와 2015. 2. 13. 혼인신고를 하여 현재 법률혼 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23. 22:30경 이천시 D 203호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가 허락 없이 피고인의 소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잘못한 게 있으면 말해 보라'고 하여 피해자가 '허락 없이 대출 받아서 미안하다'고 대답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그럼 잘하지 왜 그랬냐? 너는 잘 할 마음이 없으니 맞아라'며 부엌에서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20cm 의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에 수개의 절창, 코 부위에 약 0.7m의 절창을 가하고 피해자를 침 대에 눕힌 채 칼을 목에 가져다 대고 누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팔, 다리, 옆구리, 배, 등 부위 등을 수차례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자료(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 나타난 폭력성의 정도도 매우 중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아내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이 정신과치료 등을 받아 폭력성을 교정할 기회를 달라고 탄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615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 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7. 1. 4.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친구인 E로부터 현금 75만 원을 받고 필로폰 5g이 들어있는 비닐팩 1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5. 21. 09:00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필로폰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이를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5. 23. 22:08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필로폰 0.55g 및 반바지 왼쪽 주머니에 필로폰 0.05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소지하여 필로폰 합계 0.6g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등 서류 사본, 피의자 A 통화내역 자료 CD 1장,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및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각 압수조서, 감정의뢰 회보(2017-W-3343), 수사보고(마약류 시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필로폰의 매도까지 포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 양육비를 부담하는 방법으로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6. 15:40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주공 2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문화동에 있는 군산상고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집행유예 기간중 범죄이기는 하나, 그 외 중한 범행 전력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5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31. 22:00경 아산시 탕정면 호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20경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다래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31. 22:10경 아산시 탕정면 호산리 491-1에 있는 호산삼거리를 천안 방면에서 선문대학교 정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28세)가 운전하는 D 라세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카니발 승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파손 등 수리비 미상이 들 정도로 위 라세티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도주치상의 점),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홍(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벌금 이상의 범행 전력 없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