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3. 7. 26. 피해자 B에게 액면금 3,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지급기일인 1993. 10. 30.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1996. 12.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약속어음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7. 6. 26.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피해자는 위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전인 2007. 8.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다시 소를 제기하여 2008. 1. 16.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2008. 3. 1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5. 13. 어머니 C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D 토지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유증받는다는 취지로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위 C가 2016. 7. 18. 사망하자 2016. 10. 5. 피고인 명의로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피해자가 위 재산을 파악하고 이를 압류할 것에 대비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같은 날 아들인 E, F의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허위양도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추가증거자료제출(채무증대경위서) 1. 수사보고(E 계좌에서 출금되는 보험료 확인), 수사보고(파산신청서류 중 채권자목록 확보), 수사보고(재산세 납부 주체 확인) 1. 등기부등본, 약속어음 공정증서, 약속어음금 청구소송 판결문, 사건검색 출력물, 내용증명,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E G은행 통장 사본,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할 당시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황이 존재하지 않았다. 나. 피해자가 2008. 3. 12. 민사판결이 확정된 이후 피고인 부부에 대하여 채무의 변제를 독촉하거나 강제집행을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할 당시 피해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잊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해한다는 인식 또는 의사가 없었다. 다. 피고인은 어머니인 C의 의사에 따라 진정한 증여의 의사로 이 사건 부동산을 자녀들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허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처 H는 1992. 7. 13.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1993. 7. 26. 피해자에게 위 대여금채무 중 3,000만 원의 지급을 위하여 피고인 명의로 발행된 액면금 3,000만 원의 약속어음 1매에 관하여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해자는 1996. 12. 23. 피고인 부부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6가합25259호로 약속어음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 부부는 위 소송 과정에서 H가 피고인의 승낙을 받지 않고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법원은 1997. 6. 26. 원고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고(증거기록 제2권 제268쪽), 1997. 8.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해자는 2007. 8. 7. 위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단64314호로 약속어음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 과정에서 피고인은 다시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었으나, 위 법원은 2008. 1. 16. 피고인의 주장이 기판력에 반한다는 이유로 원고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2008. 3.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의 어머니인 C는 2010. 5. 13.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인에게 유증하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8. C가 사망하자 2016. 10.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앞으로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인 E, F 앞으로 2016. 10. 4.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2008. 3. 12. 위 민사판결이 확정된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을 유증받을 때까지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피해자는 2017. 8. 30. 피고인 부부에게 판결금의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피고인은 2017. 8. 31. 위 내용증명을 수령하였다. 피해자는 그 무렵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처인 I에게 양도하였고, 2017. 9. 15.경 피고인 부부에게 채권 양도의 취지를 통지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14. 서울회생법원 2017하단5789, 2017하면5789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파신신청을 하면서 '채권자목록'에는 피해자의 처 I 1인만을 채권자로 기재하였고, '재산목록'에는 이 사건 부동산을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점과 파산 신청 당시 아들인 E, F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을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파산신청 시 첨부한 '채무증대경위서'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년 어머니께서 거주하시던 주택(이 사건 부동산)이 있었는데 형제자매들 중에 신용불량자가 있어 현 시점에 공평하게 재산분할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가족회의 끝에 신용이 깨끗한 채무자(피고인) 앞으로 유증하고 후일 형제자매들의 신용문제가 해결되면 각자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만큼 현금 또는 지분 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합의 후 채무자 명의로 상속등기를 하였습니다. 채무자는 가족들과 상속문제에 대하여 약속을 하고 며칠 후 생각해 보니 이 건 채무(피해자에 대한 판결금 채무)가 있어 후일 가압류 등이 들어오면 가족들에게 망신을 당할 것이 염려되어 자녀 명의로 증여 등기를 해놓았던 것입니다'라고 기재하였다. H는 F와 E를 대리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월세가 입금되는 E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을 포함한 피고인 가족들의 보험료가 정기적으로 출금되고 있다(매월 약 662,000원 상당의 보험료가 출금되고 있고, 그 중 피고인의 보험료가 약 34만 원에 이른다). H는 2017. 7.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였고, 2017. 9.에는 피고인의 딸인 J 명의의 신용카드로 재산세를 납부하였다. 3. 판단 가.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때 성립되는데, 여기서 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란 채권자가 이행청구의 소 또는 그 보전을 위한 가압류,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인 경우를 의미하고(대법원 1999. 2. 9. 선고 96도3141 판결 등 참조), 구체적으로 강제집행이 사실상 일어나고 있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73. 10. 31. 선고 73도384 판결 참조). 앞서 본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2회에 걸쳐 약속어음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할 당시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가 위 판결이 확정된 후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처를 상대로 구체적인 강제집행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허위양도 여부 및 강제집행 면탈의 의사 유무 앞서 본 인정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표면상 양도의 형식을 취하여 자녀인 E,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허위로 양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 I 1인만을 채권자로 하여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파산신청 시 법원에 제출한 '채무증대경위서'에 피해자 측이 가압류할 것이 염려되어 자녀들 앞으로 증여 등기를 해 놓았다고 기재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F,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에도 H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임대수익으로 피고인을 포함한 피고인 가족들의 보험료가 납부되고 있다. 피고인은 어머니 C의 의사에 따라 자녀들 명의로 증여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어머니의 의사가 이러하였다면 피고인에게 유증 후 증여의 형식을 취할 필요 없이 F, E 앞으로 바로 유증 또는 증여를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채무증대경위서'에는 '형제들 중에 신용불량자가 있어 피고인 앞으로 유증을 하나 후일 형제자매들의 신용문제가 해결되면 각자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만큼 현금 또는 지분 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라고 기재하였고, 검찰에서는 '제가 상황이 어려워진 후 부모님 집에 들어가 함께 살게 되었는데, 제가 제 재산뿐만 아니라 집안 재산을 날리게 된 것이어서 형제들과 사이가 매우 나빠졌고, 그래서 최근까지 형제들과 거의 왕래가 없었습니다. 이 집은 상속받은 것이 아니고 그 전인 2010. 5. 13. 제 앞으로 유증을 받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어머니의 뜻에 따라 아들에게 증여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두 차례나 소송을 당하였고, 두 차례 모두 피고인의 변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 승소의 판결이 선고되었는바, 피해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잊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4유형] 강제집행면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해의 규모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진행 중인 부인의 소를 통해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