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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17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12. 6. 03:21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이미 예약한 손님이 있다는 이유로 탑승을 거부당하자 화가 나 택시의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씨발놈아승차거부하냐?”,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가슴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고,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자 계속해서 손과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택시 내부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시가 9만 원 상당의 예약 표시등을 손으로 잡아 뜯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증거기록 44쪽, 45쪽)의 각 기재 1. 피해자 사진, 피해품 사진, 피해장소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첨부), 피해 사진, 수사보고서(사건 당시 블랙박스 영상 분석), 캡처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전단,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6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4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 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년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도로에서 택시를 잡는 과정에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의 물건들을 손괴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욕설과 폭행으로 육체적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 기간 동안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호소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4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2. 31. 17:4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오토바이(50cc 미만)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12. 7. 법률 제18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 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7. 13.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은 2021. 12. 31.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그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물적 피해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29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1세)는 부부이다. 피고인은 2022. 2. 2. 00:55경 원주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육아와 관련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냄비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냄비의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 범행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2021. 11.경 아내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음에도 재차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그 모습을 피고인과 피해자의 딸이 목격한바, 아이의 정서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 명백한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이후로 원만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2. 23:35경 군산시 조촌동 상호미상의 순대국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링컨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201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이 1회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 운전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27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30. 16: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상가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조산삼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부근으로 차량 통행이 빈번한 편도 1차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면밀하게 살피고 조향 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27세)가 운전하는 피해자 F(남, 32세)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위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K5 승용차를 약 411,69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창녕군 G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창녕군 H에 있는 ‘I’, ‘J’를 경유하여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보험수리비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해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해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 측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운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6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스크, 방호복 등 의약외품의 수출입을 목적으로 하는 B의 대표이다.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수출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11.경 인천세관에 수출신고번호 C로 방호복 8,000개를 수출신고하면서 사실은 실제 수출 가격이 미화 224,000달러(한화 262,760,960원 상당)임에도 이를 미화 20,240달러(한화 23,825,111원 상당)인 것처럼 물품의 가격을 저가로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사실은 미화 1,726,050달러 상당(한화 2,003,853,687원 상당)의 물품을 수출하면서 마치 미화 249,319달러 상당(한화 293,208,010원 상당)의 물품을 수출하는 것처럼 수출가격을 조작하여 수출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무역 관련 서류들 포함), 계좌거래내역, SNS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관세법 제270조의2 제3호, 제2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정도(특히 신고누락의 액수),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벌금형 전과가 6회 있으며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C생)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7. 6.경에서 2017. 8.경 사이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수학 문제를 알려주다가 피해자가 이를 이해하지 못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것도 모르느냐. 씨발.”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파리채로 피해아동의 종아리 부위를 약 10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또는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피해자 폭행 당한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범행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와의 특별한 관계 및 상황에서 발생, 반복된 범행으로 피해자 외의 다른 아동에 대하여 유사한 범행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인식 및 반성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통해 재범방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취업제한명령의 기대효과와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아동인 친아들에 대한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아동의 정신적 피해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는 할 수 없으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개선하여 친부로서 올바른 역할에 관한 의지가 있으며, 피해아동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는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6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0. 00:54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서원구 청남로 1929 충청북도교육청 주차장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다른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안에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에게서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06%에 이르러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생긴 교통사고의 위험이 적지 않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7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7. 1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B 앞 도로를 신기동 방면에서 창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후진한 과실로 마침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6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자동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의 골절, 폐쇄성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문경시 호계면 별암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문경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Ⅱ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C)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별개의 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2년경 이 사건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대방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벌금형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9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4. 23:04경 서울 강남구 B 3층 ‘C’ 식당 내에서 인터넷 동호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 D(41세) 및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500cc 맥주잔)을 왼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왼손 주먹으로 얼굴을 4회 때리고, 오른 손으로 플라스틱 그릇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3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폭행 직후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여러 차례 심하게 가격하였다. 죄질과 범행 태양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진단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정221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남, 31세)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31. 12:05경 군포시 C 아파트 앞 삼거리교차로 3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고인의 차량 뒤에 있던 피해자가 차량 신호가 녹색등으로 점등되자마자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에서 내려 피해차량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며 “뭐 어쩌자고, 야”, “시발새끼, 신고해, 야 신고해, 야 경찰 불러봐 시발 어떻게 되나”라고 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형법 제283조 제1항의 협박죄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6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5. 20:12경 수원시 영통구 B 앞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영통구 C 앞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고, 2020. 6. 11.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다시 판시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엄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64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7. 12:0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 부근 편도 3차선 도로를 ‘염포삼거리’ 방면에서 ‘효문사거리’ 방면으로 2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며 다른 차량과의 간격을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4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위 싼타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2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CLA200 승용차의 뒤 범퍼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남, 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담허겁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11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2항,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2015년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상회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마지막으로 처벌받은지 약 7년 후의 범행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취정도(0.084%),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5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01.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남구청 쪽에서 남부경찰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그곳에 있는 ‘C’ 앞 교차로에 이르러 D아파트 쪽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일시 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9:02경 중증 두부손상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는 피해자를 충격하였는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9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기획부동산 업체 공동 운영자인 B, C 등과 공모하여, 2019. 9. 8.경 양주시부흥로1533에 있는 양주시청에서 사실은 주말·체험 영농에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양주시 D(답, 330㎡) 중 33㎡ 상당의 지분을 취득할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면서 농지취득 자격증명신청서의 취득목적 란에 ‘주말·체험 영농’, 재배작물 란에 ‘채소’, 노동력 확보 방안 란에 ‘자기노동력 70%, 일부고용 30%’ 등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양주시장으로부터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농지 공유지분 등기 사실 확인) 1. 농지 사진 1. 수사보고(H 대표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주범 관련 공소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호, 제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7. 19:2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손님이 대리 기사를 폭행하고 난리가 났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술에 취해 욕설을 하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고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순찰차에 탑승시키자, E에게 “씨발놈아, 동생 죽을래?, 꺼져”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E의 오른쪽 눈 부위, 코 부위 등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머리 부위를 발뒤꿈치로 수 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 17. 19: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 태로 대리기사인 피해자 F(55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 새끼, 개새끼”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오른팔 부위를 주먹으로 2~3회 때리고,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가슴 부위를 손으로 수 회 때리고, 뒤통수를 손으로 1회 내리치고, 멱살을 잡고 수 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3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6세)과 내연관계로 지내오다 1년 전 헤어졌는바, 2022. 1.12. 부산지방법원에서 1.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을 명한다. 2. 스토킹행위자에게 2022. 3. 12.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 3. 스토킹행위자에게 2022. 3. 12.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라는 내용의 잠정조치결정을 받았고, 2022. 3. 11. 같은 법원에서 위 잠정조치결정 주문 중 제2, 3항의 각 기간을 2022. 5. 12.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잠정조치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 2. 11. 07:4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로 전화를 건 것을 비롯하여 2022. 2. 10. 17:27경부터 2022. 2. 11. 12:3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피고인의 父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전화번호 3 생략)를 각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1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음향을 송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잠정조치결정문 1.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앞으로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67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2. 26. 21:35경 공주시 B 건물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남, 35세)가 위 주차장에 노상 방뇨를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부친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총 길이 76cm)로 피해자의 턱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C의 일행인 피해자 D(남, 35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총 길이 76cm)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부종 및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의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편집조현병의 증세가 있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판시 증거와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년경부터 대인기피, 불안, 피해사고 등 편집조현병 증세를 보였고, 이후 그 증세가 악화되었던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동기, 범행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편집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1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에게 가볍지 않은 신체적 고통을 가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데에 어느 정도 참작할만한 사정도 있는 점,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까지는 보이지 않으나, 편집조현병증세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동종 범행을 저지른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와 가족들의 보호 및 치료 의지,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2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0. 14: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B 부근 편도 1차로 도로 옆 갓길을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갓길에서 정상 도로에 진입하려는 경우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그 도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갓길에서 도로로 진입한 과실로 위 편도 1차로 도로를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38세)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견갑골 골절 후 부정유합’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협조 의뢰 1. 후유장해 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운전업무 종사자가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혔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그 결과 또한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3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6. 20:05경 목포시 B빌라 C호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배달대행업체의 배달기사였던 피해자 D(남, 36세)이 위 업체에서 근무하는 배달기사를 빼가려고 하는 문제로 대화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도구, 상해를 가한 부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15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대표자이고,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는 2016. 1. 21.경 평택시 C, D호에 농수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및 계약재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 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세차익을 이용한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하기 위해 허위 내용이 담긴 농업경영계획서와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기로 마음을 먹고, 2017. 2. 중순경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평택시 E 농지(전) 및 2필지합계 면적 948㎡를 매입하여 자기노동력 및 일부위탁으로 트랙터, 낫 등 소형농기계를 이용하여 위 농지에서 채소 및 벼농사를 짓겠다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농업경영계획서 및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작성한 후, 2017. 2. 16.경 평택시 F면사무소의 성명 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17. 2. 21.경 평택시 F면장으로부터 위 농지에 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면적 9,062㎡의 농지에 관한 8장의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았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A가 위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서(농업법인 ‘B’ 재무제표 분석), 수사보고(피의자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제출) 1. 부동산거래내역 등 국토부 회신자료(B),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관련 서류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농지 해당 부분,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농지 해당 부분, 등기사항전부증명서(B), 부동산(토지)매매계약서 사본, 2016~2019년 재무제표 및 매입매출처 계산서 합계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9조 제1호, 제6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 기재 허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의 점), 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호, 제6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기재 허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각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59조 제1호, 제6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 기재 허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의 점), 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58조 제1호, 제6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기재 허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훼손하고 농지에 대한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그 범행의 횟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들이 허위로 발급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이용하여 취득한 농지로 상당한 매매차익을 올린 점, 피고인 A의 이종 범죄전력이 다수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