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 02:20경 충남 예산군 C빌딩 화장실에서 피해자 D(여, 23세)이 하의를 내린 채 용변을 보고 있는 것을 알고 몰래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사진을 촬영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촬영된 동영상 파일의 이미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유발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촬영한 파일을 인터넷 등에 유포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 17:4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 상동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소사구 경인로 37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 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수치가 대단히 높은 점 및 피고인의 전력 등을 감안하면, 일정기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를 부과함이 상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경 안양시 만안구 C, 2층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D 사이트에 '중고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으나 사실은 그러한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마치 중고노트북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 피고인 명의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5.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 안양시, 수원 시, 양주시 등지에서 모두 3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7,57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E, AG, AH, AI, AJ, A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통장명의자 AL 전화통화), 내사보고(AM 전화통화), 1. 거래명세표 사본(순번 5), 공용영수증 사본(순번 7), 영수증(순번 14), 이체결과확인서(순번 17), 이체확인증 사본(순번 20), 거래명세표(순번 23), 거래내역조회(순번 29), Y의 진술서(순번 31) 에 첨부된 거래명세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순번 33), 거래내역조회 사본(순번 36), 통장 사본(순번 40), 거래명세표(순번 44), 출금내역서(순번 51), 이체결과확인서(순번 54), 이체결과확인서(순번 58), 입금확인증(순번 65), 입출거래내역 (순번 68), 이체결과확인서(순번 72), 무통장입금확인서(순번 84), 입금내역 사본(순번 87), 계좌거래내역서(순번 94), 계좌별거래명세표(순번 97), 계좌거래내역서(순번 100), 통장 사본(순번 104), 계좌거래내역서(순번 108), 인터넷뱅킹 이 1) 다만,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순번 1의 피해품목으로 기재된 '아이패드는 공소사실 자체로 '노트북'의 오기로 보이므로 '노트북'으로 고치고, 순번 5의 일시 2013. 3. 17'은 '2013, 3, 18.'로고치며(순번 54 이체결과확인서 참조), 순번 14의 일시 '2013. 4. 13'은 '2013. 4. 14.'로 고치고(순번 13 U의 진술서, 순번14 영수증 참조), 순번 22 의 일시 '2013. 4, 26'은 '2013, 4, 29,'로 고치며(순번 39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순번 40 통장사본 참조), 순번 32 의 일시 2013. 5. 14.'은 '2013. 5. 11.'로 고친다(순번 130 거래명세표, 순번 13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참조). 체내역(순번 113), 거래명세표(순번 117), 이체확인증(순번 122), 이체확인증(순번 127), 거래명세표(순번 130), 이체확인증(순번 137), 거래명세표(순번 140) 1. 물품광고사진 (순번 8), 카카오톡내역(순번 9), 문자내역(순번 21), 노트북사진(순번 27), 문자내역(순번 28), 문자내역 등(아이패드사진 포함)(순번 52), 문자내역(순번 55), 문자내역(순번 64), 문자내역(순번 88), 문자내역 캡처화면(순번 101), 증거자료 캡처화면(순번 10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을 여러 차례 계속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여기에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사기죄로 2회 벌금으로 처벌받은 전력, 적지 않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의한 유사피해가 계속 발생되고 있고 이를 막기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호소한 점, 피고인이 사용 계좌나 연락처를 바꿔가며 계속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20대 초반에 불과하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피해 회복을 해 온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 32명 중 2/3에게 편취금액을 반환하였고(23명은 전부 변제, 1명은 일부 변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검사의 구형(징역 1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붙이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10고합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4. 22:29경 김제시 백산면 상정리에 있는 백산교차로 앞 23번 국도를 운행 중인 C D회사 버스 안에서 술에 취해 통로를 돌아다니던 중 운전자인 피해자 E(51세)가 피고인에게 위험하니 자리에 앉을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D첨부), 수사보고(피해사실특정),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특별조정) : 징역 5월 ~ 2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한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버스 운전기사인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행위는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에게 수차례 벌금형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당초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 상당한 기간 동안 소재불명 상태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0. 19:50경 구리시 D에 있는 E 매장 앞길에서 일행인 피해자 F(28세)으로부터 "주정 좀 그만 부려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6-7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뒤 머리 부위를 7-8회 가량 차고, 지나가던 행인인 피해자 G(56세)가 이를 말리려 하자 피해자에게 "넌 뭐야, 새끼야."라며 멱살을 잡아 그 옆 주유소 쪽으로 끌고 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망막출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피해자 F과 피해자 G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6월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특별감경(가중인자] - 감경인자 :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 가중인자 :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5.10.04:20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강화경찰서 C파출소에서 택시기사 D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되어 위 파출소에 와서 택시요금을 지불한 후,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 순경에게 위 택시기사의 말만 들어준다고 불만을 표시하면서 '내가 여기서 죽을거야, 분신할 거야'라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파출소의 책상 모서리에 피고인의 머리를 2회 들이받고, 파출소 출입문 유리에 피고인의 머리를 2회 들이받는 등 위 E 순경을 협박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경찰관의 파출소 내 상황근무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1999. 이후로는 4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560

범죄사실 피고인은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3. 9. 20:53경 경북 칠곡군 가산면 호국로 1396에 있는 고모텔(GOMOTEL)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좌측 수로에 떨어져 정차하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C파출소로 이동하였다. 당시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은 23:38경부터 23:06경까지 칠곡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약 30분간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9. 20:5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칠곡군 석적읍중리에 있는 태화루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가산면 호국로 1396에 있는 고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위와 같이 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2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8. 23:10경 광주 동구 학동에 있는 광주축산농협 앞길에서 피고인 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C(55세)로부터 도로 밖으로 나올 것을 요구받자 D을 비롯한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향해 오른손으로 총 모양을 만들어 "총이 있으면 콱 쏴 버릴란께. 너는 쓰레기야. 야 씨발 놈아, 니 나이가 몇이냐. 야 임마, 이 자식아, 우리 집이 알고 싶냐, 우리 집이 청와대인데 너는 죽었어. 총으로 쏴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8. 01:30경 제주시 연동 '신제주오피스텔' 앞에서 피해자 B(59세)가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01:45경 제주시 화북일동 화북농협 앞에 도착하였는바, 정차한 택시 안에서 택시비가 없어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파손된 룸미러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나 구체적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여건, 기존 전과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합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9. 9. 23.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아 2011. 1. 31. 제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8.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1.27.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7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5. 21. 10: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식당 내 방 안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장롱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16. 22:00경 서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8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상습으로 2회에 걸쳐 위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 작성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D 진술부분 제외) 1. 판시 각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은 전과가 있고,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및 범행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현금 150만 원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나. 판시 제2항의 범행은 절도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상습성이 없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의 절도 범행 여부에 관한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제1항 식당에서 약 2개월간 숙식을 하며 종업원으로 일하였는데, 이 사건 직후 포구에 식재료를 받으러 간다며 전동차를 타고 포구로 간 후 전동차와 식재료를 포구에 놓아둔 채 갑자기 사라졌던 점, 피고인은 그 후로 연락을 전혀 하지 않다가 약 5개월이 지난 뒤 피해자 D의 남편에게 실망시켜 죄송하다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한 점, 판시 제1항의 식당은 마라도 내에 있는 식당으로, 배를 이용하여 육지로 드나들어야 하고 거주 주민도 많지 않은바, 이 곳 식당의 구조를 잘 알고 있는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이 현금을 절취해갔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위 식당의 구조를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범행 동기 및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며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였다가(증거기록 296 내지 298쪽) 이 법정에서 그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150만 원을 절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상습성 유무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절도 범행으로 10회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만 7회인 점, 특히 피고인은 2012. 8. 30.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 27.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종전에 처벌받은 절도 범행들과 범행 수법, 대상이 상당히 유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절도의 습벽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중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중 8회가 실형의 전과인 점, 피고인이 최종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별달리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범 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말경 양주시 D에 있는 E 라이브 카페에서 피해자 F(23세, 여)를 안고, 피해자가 엉덩이를 뒤로 빼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밀어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수명령의 부과 여부에 대한 판단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원칙적으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여야 하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이사건의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 등을 부과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8736 판결 참조).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177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공급·판매·대여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 'C' 100개를 D를 운영하는 E에게 공급하여 E이 그 중 23개를 2016. 11. 24.경 교보핫트랙스(주)에 납품하였고, 이를 납품받은 교보핫트랙스(주)는 2016. 12. 23.경 부산 부산진구 F빌딩에 있는 G매장에 위 비디오물 'C' 1개를 판매를 위해 진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비디오자켓이미지, 회신내용,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 공문 1. 수사보고(H 대표이사와 통화보고), 수사보고(G매장 납품업자와 통화 및 납품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6호, 제5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3.11.00:25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친구인 D,E의 멱살을 잡아끌고 가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G에게 욕설을 하고, 오른 손으로 위 G의 목 부위를 3 회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시민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 없는점 등 참작, 피고인은 2014. 6. 3. 경찰관 G를 피공탁자로 하여 100 만원을 공탁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1. 06: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백운로에 있는 고속도로 진입로를 우시장사거리 방면에서 광양IC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우로 굽은 내리막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리베로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구 후벽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 관련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여러 사람이 다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F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위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1세)로부터 파주시 D 소재 'E'을 임차하여 운영하던 중, 피해자가 연체한 임대료의 지불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여 피해자가 E 외부 출입문을 잠그려고 한 사실에 화가 났다. 피고인은 2012. 5. 10. 21:00경 위 'E' 외부 대문 앞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9번 늑골 골절, 우측 대퇴부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르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7. 1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장천동 장천사거리 교차로를 순천종합버스터미널 쪽에서 철도운동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위 사거리 교차로를 성동로타리 쪽에서 남부시장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여,55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을 위 마르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증상을 입힌 사안으로서, 과거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7.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7. 5.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9. 29. 18:50경부터 같은 달 30. 01:00경 사이에 오산시 부산동 롯데물류센터 입구 맞은편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S 코란도 차량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현금 8만 원, 운전면허증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감 1개(시가 3만 원 상당)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9. 18.경부터 2013. 12, 15. 경까지 사이에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8,708,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는 한편,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거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11.초 일자불상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G 이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부근에서 승차하였던 택시에 두고 내린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 1장을 우연히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12. 7. 14:43 경 용인시 효곡읍 두 계리 앞 20번길 19 뉴타운 주차장 앞 도로에서, 2013. 12. 11. 14:18경 서울 관악구신림동 10-496 신림다가구주택 101호 앞 도로에서, 2013. 12, 15, 16:59경 안양시 석수동 경수대로 1429 연천치안센터 앞 도로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과 같이 절취한 T 소유의 U 칼로스 승용차를 각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W, C,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Y, T, J, Z, AA, AB, D, AC, AD, A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피해진술), 수사보고서(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3년 형제 27730호 수사기록 1권(이하, 순번으로 특정하는 증거들 중 따로 표시하지 않으면 1)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에 대한 2014. 5. 15.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AE의 진술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화장실 창문으로 들어가자마자 피해자에게 잡혔다가 도망간 사실이 인정되어 절도의 실행착수에 이르렀다고볼 수 없고 주거침입죄만 성립한다고 할 것인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의 상습절도죄에 흡수되는 주거침입으로 인정한다(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157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9386 판결 등 참조). 이 수사기록에 편철된 증거임)의 순번 37 1. 구속피의자 유전자(DNA) 감식자료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증명, 압수품 촬영사진 1. 피해품 촬영사진(순번 1), 피해현장 사진(순번 12), 피해현장 사진 (순번 15), 용의자 사진(순번 17), 피해현장 사진(순번 19), 블랙박스 촬영사진 (순번 20), 피해현장 사진(순번 23), 현장 사진(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4년 형제7709호 수사기록의 순번 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자료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수용현황표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과 이 사건 범행 횟수, 범행 수법과 동종 수법 범행을 계획적으로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만 한다)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2) 검사는 공소장에 특가법상 상습절도의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로 형법 제329조, 제330 조만을 기재하였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이상 절도미수 취지로 기소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해당법조로 형법 제342조를 추가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에 따른 누범기간 중 상습으로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만 15회에 걸쳐 피해액 합계가 1,800여만 원에 이르는 절도, 절도미수 내지 주거침입 범행을 저지르는 가운데, 점유이탈물횡령 범행과 무면허운전 범행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범행 기간, 횟수, 방법, 상습성과 반복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불량한데,법정형이 징역형 밖에 없는 특가법상 상습절도죄를 누범으로 저지른 이상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압수물에 대한 피해자 가환부나 환부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검사의 구형(징역 3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88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04. 23.07:39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 앞 노상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이화2길 28 앞 노상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뉴그랜져XG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의무보험 가입하지 않아 자칫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자에게 큰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 18: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남산동에 있는 돌산대교 입구 앞 3거리 교차로를 돌산대교 방면에서 봉산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봉산동 방면에서 남산동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트라제 승용차의 조수석 옆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D 및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5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 수리비 2,065,4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유발하고도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2,5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 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8.경 서울 양천구 목1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오목교대리점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 직원에게 "내가 그랜저 HG 승용차를 구입해 운행하려고 하는데 2,770만 원을 대출해달라. 그러면 2013. 2. 25.부터 2016. 1. 25.까지 매월 25일에 816,583원씩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받아 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즉시 중고차 매매상사에 처분하여 그 판매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이고, 당시 약 3억 원 정도의 채무가 있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날 차량구입 대출금 명목의 돈 2,770만 원을 현대자동차 오목교대리점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재고단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0. 1.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7. 6.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등을 선고받아 2019. 3. 25.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피고인은 2020. 4. 2. 00:30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광천치안센터 앞 도로를 운암동 방면에서 B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 부근 도로라서 신호를 대기하면서 정차하고 있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면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24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사고사진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 4) 1. 입퇴원확인서, 전원 소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 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보다 낮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4.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하여 각각 400만 원과 150만 원의 벌금형(약식명령)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상당하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다. 여기에 재심대상판결이 작량감경(현행법의 정상참작감경)을 통하여 처단형의 하한을 낮춘후 형을 정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와의 합의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을 고려하더라도 재심대상판결이 선고한 형이 무겁다고 보기 어려워 동일한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