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2고단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 14: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울진군 죽변면 봉평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군 울진읍 읍내리에 있는 울진우체국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의 도로에서 B 세레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 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2. 18,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술을 마신 채운전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51%로 매우 높고 피고인이 운전한 시간은 14:40경으로 도로에 차량이나 보행자들이 많아 그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컸으며, 결국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벌금형보다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발생시킨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고, 상세불명의 비기질적 정신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8. 05:00경 서울 영등포구 B사우나 수면실 내에서 피해자 C(남, 43세)가 옷을 입지 않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빨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43

범죄사실 1.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0.8.23:00경 서울 영등포구 B 꽃집 앞에서 피해자 C(여, 20세)가 이어폰을 꽂고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뒤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쪽 엉덩이를 1회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가 위와 같이 추행당하여 놀라 "미친 거 아니야"라고 말하며 뒤돌아보자, 위 꽃집 주인과 지나가는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이 쌍년이 어디서 소리를 질러, 씨발년이, 새파랗게 어린년이 어디서 소리를 지르냐"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항에 관하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22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 유리한 정상 :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754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중고자동차 매입을 가장하고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한 후,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것처럼 기망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입금할 수 있는 계좌를 제공하고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의 돈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5. 2. 초순경 인터넷 'D' 사이트 게시판에서 피해자가 "E 벤츠 중 고차량을 6,600만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그 차량을 6,600만 원에 구입할 것처럼 말하고 자동차 매입업자인 F에게 전화하여 벤츠 차량을 마치 자신의 차량인 것처럼 가장하며 4,900만 원에 판매할 것처럼 말하였다. 계속해서 성명불상자는 2015. 2. 1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치 F이 일행인 것처럼 가장하며 "일행인 직원이 차량을 구입하러 갈 것이다. 직원에게 4,900만 원으로 작성된 계약서를 보낼 테니 계약서를 작성한 후 직원으로부터 건네받은 4,900만 원을 내 계좌로 입금시켜 주면 최종 판매가인 6,600만 원을 당신 계좌로 바로 입금시켜주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F으로부터 4,900만 원을 받고 차량을 매매하도록 한 후 같은 날 13:38 경 위와 같이 매매대금으로 받은 4,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G)로 이체하도록 한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3:50 경 우리은행 중계동 지점에서 4,9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돈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소유의 4,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일간신문에서 사업자 대출 광고를 보고 이 사건 이전인 2015. 1. 16. 경과 2015. 2. 2.경 'H'(전화번호 I)이라는 사람에게 대출 문의를 하고, 같은 달 4일부터 같은 달 10일경까지 대출이 연기되었다는 연락을 받아 오다가 2015. 2. 10. 에 이르러 같은 달 12일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은 후, 2015. 2. 12. 'H'이 시키는 대로 공소사실과 같이 자신의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된 4,900만 원을 인출해서 전달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구체적인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하는 'H' 지시에 따라 공소사실과 같이 움직인 이유에 대하여, 돈이 급한 상황에 'H'이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 자신의 업체에서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돈을 보낼 테니 그 돈을 확인하고 바로 인출해서 업체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말을 그대로 믿고 그와 같이 실행했을 뿐이라고 진술했다. 각 통화내역, 피고인 휴대전화에 저장된 문자메시지 내용(수사보고 편철), 통장 사본의 각 기재가 피고인이 진술한 바와 같은 날짜와 대출 문의 내용을 뒷받침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때문에 일부러 은행계좌를 따로 개설한 것은 아니었으며 이 사건에 이용된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는 2000. 3. 23. 개설되어 2013. 6. 17. 통장이 발급된 상태였다, 기록 105쪽 이하), 피고인이 들은 날짜에 들은 그대로 피고인의 계좌에 돈이 입금된 점 역시 이들 증거들에 의해 뒷받침되는데다가, 피고인은 2015. 2. 12. 'H'이 연락을 받지 않고 그가 말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자 2015. 2. 13.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연락한 정황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111쪽 영상), 피고인의 주장은 상당히 근거가 있어 보이는 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이 사건 범행에 공모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직전인 2015년 1월경 자신의 체크카드를 무상 대여한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고(울산지방검찰청 불기소결정서, 203쪽 이하), 출금 용도에 관하여 헬스기구 구입 비용이라고 거짓말하면서 큰 돈을 현찰로 출금한 점에 대해 은행직원이 피고인의 행동을 수상히 여겼다고 해도(피고인의 진술 및 은행직원 J 진술서 기재, 126-3쪽),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모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해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35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6. 29. 충남 천안시 서북구 C빌딩 501호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보유하고 있던 E대학교 건물 및 토지에 대한 유치권을 (주)F G에게 양도하였는데 아직 그 잔금을 받기 전이라 생활이 어려우니 돈을 빌려주면 잔금을 받는대로 모두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는 등 마치 조만간 큰돈이 들어올 데가 있어 빌린 돈을 곧 갚을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유치권과 관련한 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상태로 더 이상 받을 돈도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자신의 아들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3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1. 10.까지 총 7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위 계좌 등으로 합계 1,5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8. 16.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 사무실(제1항 기재 C빌딩 501호) 이채권자의 신청으로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데, 이를 낙찰받기 위해 필요하니 600만원을 빌려주면 이를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로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70만원짜리 자기앞수표 및 현금 30만원 합계 6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서 1. 약속어음 1. 거래내역확인서 1. 자기앞수표 사본 1. 계좌거래내역서 1. 내용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의 양형기준을 적용해 볼 수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법정에서까지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상당기간 피해변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재범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상당기간 벌금보다 중한 범죄 전력 없이 살아온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을 두루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채권이 있다거나 변제기를 정하여 갚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편이 어려운 것을 알고 도와준 것이라는 취지로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2010.경 G에게 유치권 청산 대금 관련 채권이 있었다고 주장하였던 점, 또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경매관련 대금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과 고소장에 첨부된 각서, 약속어음, 거래내역확인서 등의 기재 내용(모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1,000,000원을 곧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받은 후 6개월 정도 후부터 작성된 문서들이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인의 생활이 어려운 사실을 알고 도와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피고인은 당시 소외 J 등으로부터 받을 채권이 있어 변제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명의가 아니라 형이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 건물을 구입하였던 점, 그 건물마저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며느리 명의로 경락을 받았으나 경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최종적으로 소유권을 취득받지 못하는 등 자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1고단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3. 경 경남 함안군에 있는 함안경찰서 민원실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Col 2010. 4.30.경 부산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휴대전화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위조, 행사하여 휴대전화(D)를 개통하고, 2011. 1. 경까지 위와 같이 개통한 휴대전화를 사용한 후 휴대전화 요금 918,56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 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Col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을 허락하였고,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데 필요한 피고인 명의 농협통장(E)과 피고인의 신분증을 C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었으며, 위 휴대전화 사용요금은 모두 C이 납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23.경 경남 함안군에 있는 함안경찰서 민원실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중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서비스신규계약서, 번호이동신청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피고인 명의 농협 통장사본,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 영수증 1. 각 수사보고 1. 문서감정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68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3.22,22:30경 부산 해운대구 건물 204호, 403호, 404호에서 임차한 위 각 호실에 침대, 세면도구, 콘돔 등을 비치하여 두고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인 'F'에 'G'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 광고를 한 다음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H, I, J로 하여금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14만원을 받아 위 여종업원에게 9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나머지 5만원은 피고인들이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 및 카카오톡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성매매시설을 갖추어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A는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1건의 이종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등 -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8.21. 광주고등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10회의 폭력전과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8. 00:30경 여수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 쓰러진 피고인의 112 및 119 신고를 받고 위 주점에 도착한 소방대원 및 여수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1)이 피고인의 의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리 부위를 꼬집자 갑자기 일어나 주먹을 1회 휘두르고, 위 F에게 "니들이 아픈 사람 누워놓고 발로 차면서 장난치냐, 경찰관 나리들 오셨네, 경찰관 개새끼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오른쪽 주먹으로 위 F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1) 검사는 H로 기소하였으나, F의 오기가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아무 이유없이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최근 10년간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말경부터 G과 함께 오피스텔 성매매업소(일명 '오피방')를 운영하였고, 2015. 6. 말경 G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도주한 이후에는 단독으로 위 '오피방'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4.경부터 2016. 4. 7.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H 오피스텔 705호, 1003호, 308호, 208호, 414호, 부산 부산진구 1 오피스텔 1409호, 812호를 동시 또는 순차로 각 임차한 다음, 위 장소에 침대, 세면도구, 콘돔 등을 비치하여 두고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인 'J'에 'K', 'L'이라는 2개 상호로 성매매업소 광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M, N 등 위 업소를 관리할 남자 종업원 0을 순차적으로 고용하여 남자 종업원들에게 손님 안내, 여종업원들 관리 등을 하게 하고, 수사기관의 단속이 있을 경우 위 남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업주를 가장하여 조사 및 처벌을 받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여종업원으로 P, Q, R, S, T(가명), U(가명), V(가명), W(가명), X(가명), Y(가명) 등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1시간당 14만원을 받아 여종업원들에게 9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5만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2. 14.경부터 2015. 6. 말경까지는 G 등과 공모하여, 2015. 7.경부터 2016. 4. 7.경까지는 N 등과 순차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 S, Z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 의 진술서 1.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 위반업소적발보고, 단속현장사진, 수사보고, 현장사진, 각 판결문, 각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압수된 증제1 내지 2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오랜 기간 다수의 여성들을 고용하여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고도 그 다음날부터 계속하여 같은 영업을 계속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작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등
춘천지방법원-2016고단4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2014. 3. 12.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각 선고받아 2014. 10. 9.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2016. 1. 2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60만원을 선고받고 2016. 5. 11. 항소기각되어 2016.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11세, 여)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모와 동거하면서 2004년경 피해자를 출산하였고 피고인의 계속된 수형생활로 인하여 친모가 홀로 피해자를 양육하다가 재혼하면서 피해자를 원주 소재 상호불상 보육원에 맡기게 되었으며, 피고인이 2014. 12. 24.경 춘천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2015. 4. 20.경 위 보육원에 있던 피해자를 데려와 같이 살게 되었으나, 피고인은 일주일에 2-3일 이상의 과도한 음주생활을 하면서 거의 집을 비워 피해자의 식사나 위생관리 등 양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혼자 집에 지내도록 하거나 밖에서 돌아다니도록 방치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언을 일삼아 왔다. 피고인은 2015. 9. 23.경 속초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2,000원 밖에 없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짐 싸서 (집에서) 나가라"고 고함을 질러 피해자가 극심한 두려움을 느껴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 제14, 27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모두 사실 기재 특수폭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발달 상태에 있는 아동의 정신적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향후 피해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그 잠재적 위험성이 상당한 중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은 친부인 피고인이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게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8. 00: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위 상황에 대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F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 등을 요청받자 "누가 신고를 했노. 어린 새끼가, 확 치뿔까."라고 하는 등 욕설하면서 팔로 F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범죄 예방 · 진압 및 수사,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G,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월급 150만 원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고, 신용카드 채무 등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신용불량자인 상태였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월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2,700만 원을 빌려주면 한달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0. 2,000만원, 2013. 9. 24. 700만 원 등 합계 2,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D)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무통장입금증, 각 거래내역, 신용정보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이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까지 제시하는 등 이 사건 범행 과정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거짓된 진술로 범행을 부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공판과정에는 공판기일을 계속 해태함으로써 재판을 장시간 지연시킨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액 상당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사기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등
전주지방법원-2016고정294

공소사실의 요지 피의자는 전주시 C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2015. 3. 7.부터 2015. 6. 15.까지 일용 근로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5년 6월1) 임금 2,660,000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7,9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일람표 (단위: 원) 연번 성명 일당 근로기간 체불임금 합계 1)공소사실에는'2015년5월'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6. 28. 근로자 D(근로자 F, E 부분에 대하여는 위임을 받았음)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3. 07:10경 서울시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안에서 피해자가 당첨되지 않는 복권을 판다는 이유로 "이 씨팔년아. 이 가게 문 닫게 하겠다."고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가게 밖에 설치되어 있는 신문가판대를 가지고 들어와 바닥에 던져 행패를 부리는 등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복권판매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각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잘못 반성하나, 공연한 시비 거리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정도가 심각하며, 피해를 변상하거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내지 못한 이상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3. 3.1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5. 28. 11:30경 군포시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여자화장실에 앉아 있다가 옆 칸에 있던 피해자 E(여, 31세)로부터 "아저씨가 불을 끈 거에요?"라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안경을 벗기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리며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신고하려 휴대전화기를 꺼내자 화가 나 이를 빼앗아 집어던지며 순간적으로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양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3회 주물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및 누범사실 확인), 수사보고(형기종료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강제추행죄(기본범죄)에 대한 권고형 징역 6월 ~ 2년 [유형 및 영역 : 일반강제추행(제1유형)의 기본영역] 2. 상해죄에 대한 권고형 징역 2월 1년 [유형 및 영역 : 상해범죄 제1유형 (일반상해)의 감경영역)] 1) 경미한 상해 3. 다수범죄 처리 징역 6월 ~ 2년 6월 선고형 징역 6월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858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16. 4.경부터 2017. 1.경까지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SK텔레콤 F의 점장으로서 위 대리점을 운영하던 중 위 대리점에 방문한 손님들 명의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개통한 후 그 휴대전화를 중고휴대전화 매입업자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8. 10. 위 SK텔레콤 F에서, 위 대리점을 통해 휴대전화를 개통한 G(국적: 일본)의 신분증 사본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대리점에 있는 태블릿PC를 이용하여 SK텔레콤 가입신청 프로그램에 접속한 후, 임의로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G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G의 이름 옆에 전자서명을 하고, 위와 같이 위작된 G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전자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G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8. 10.부터 2017. 1.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사전자기록인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작하고, 총 10회에 걸쳐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6. 8. 10. 위 대리점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작한 G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전자파일을 마치 G가 작성한 것처럼 피해자 SK텔레콤(주)의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여 시가 1,130,800원 상당의 아이폰6 플러스 휴대전화 1대를 G 명의로 개통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폰6 플러스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8. 10.부터 2017. 1.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10,309,200원 상당의 휴대전화 9대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통신사 대리점으로부터 중고휴대전화를 매입하여 이를 중고휴대전화를 수출하는 회사에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6. 8. 10. 제1항 기재 대리점에서, A으로부터 그가 편취한 피해자 SK텔레콤(주) 소유인 시가 1,130,800원 상당의 아이폰6 플러스 휴대전화 1대를 매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으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매수할 당시, 위 휴대전화는 명의자가 사용할 목적으로 개통한 것이 아니고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개통한 후 곧바로 중고휴대전화로 판매하는 이른바 '가개통폰'이라는 설명을 들었으므로, 중고휴대전화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위 휴대전화의 명의자를 확인하여 장부 등에 기재하고, 이른바 '가개통폰'이 발생하게 된 경위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하여 위 휴대전화 1대를 대금 71만 원에 매수함으로써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8. 10.부터 2017. 1.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Ⅲ과 같이 업무상과실로 A으로부터 총 9회에 걸쳐 총 9대의 장물인 휴대전화를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 H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H은 SK텔레콤 등 통신사의 대리점을 위탁경영하는 'I'라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I'의 직원이다.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한 후 그 수집·이용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복구·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1.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I'가 위탁경영하는 'SK텔레콤 J' 대리점 사무실에서, 위 대리점을 통해 SK텔레콤에 가입한 고객들에 대한 가입신청서류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관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위 모의에 따라 2017. 2. 1.부터 2017. 3. 31.까지 위 대리점에서 이용자들이 SK텔레콤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정보, 휴대전화번호 등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SK텔레콤 신규가입신청서' 등 범죄일람표Ⅳ 기재의 총 525건의 서류를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인 '이용자의 SK텔레콤 가입'을 달성한 후에도 파기하지 아니하고 2017. 5. 19.까지 피고인 A이 운행하던 K 소나타 승용차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H과 공모하여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그 수집·이용 목적을 달성하고도 지체 없이 복구·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 P, Q, G, R,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32조의2(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호의2,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사전자기록위작죄의 일부 위작기록 명의자들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사전자기록을 위작하여 사기죄를 범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799

범죄사실 2017고단2799 피고인은 2016. 12. 17. 17:10경 서울 서초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ol 강아지에 목줄을 하지 않은 채 끌고 다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왜 강아지 목줄을 하고 다니지 않고 오줌똥을 치우지 않느냐."고 말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 중 피해자의 코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고 손으로 목과 몸을 수회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무릎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7고단3133원 1. 폭행 피고인은 2017, 4. 27. 09:55 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노인정에서 노인정 회장인 피해자 G(여, 76세)과 다른 회원의 자리배치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 같은 년"이라고 소리치고, 피해자가 자리를 피해 노인정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의 뒤를 따라 가 "이년아 신고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려 폭행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4. 27, 16:50 경 제1항 노인정에서 누군가 위와 같은 폭행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또 고소하라, 나는 사람을 때려도 잡혀가지 않는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를 피해 노인정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의 뒤를 따라 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4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3832 피고인은 2017. 4. 10. 17:30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HF 노인정) 앞에서, 노인정 회원들이 피고인이 가져다 놓은 열대어 물고기에 대해 감사해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노인회장인 피해자 G(여, 76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세게 밀쳐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의 발생 및 진행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각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 제1, 2범죄(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F제3범죄(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 ~ 1년) [특별양형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3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반복적 범행,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미합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7. 0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선사현대아파트 앞 올림픽대로 편도 4차로를 잠실 방면에서 하남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차량 추돌사고를 수습 중인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앞에서 사고 수습 중이던 피해자 D(여, 29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4. 24. 17:04 경 서울아산병원에서 대뇌출혈 및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 금고 4월 ~ 10월 [범죄유형]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제2유형) [권고영역]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선행 추돌사고 이후 뒤쪽에 안내표시판 등을 세워놓거나 갓길로 이동하지 않은 채 1차로에 계속 서 있던 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수사과정에서 이와 별도로 유족들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28. 19:30경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575에 있는 하나은행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차도를 막고 지나가는 차를 향해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순찰 근무 중이던 광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35세), 경장 E(32세)으로부터 차도 밖으로 나갈 것을 종용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위 D에게 "그저께 총기사고가 왜 났는지 아냐, 이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에 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잡아 밑으로 내리자 양손과 몸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밀쳐 땅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 및 교통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C파출소 근무일지(야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전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폭력의 정도와 피해결과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