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70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선고받아 2020. 3.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7017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9월에 구매한 (차량번호 1 생략) 2017년식 S350d 벤츠 승용차를 양도하고 등록비 7,890,000원만 추가로 지불하면 (차량번호 2 생략) 2018년식 AMG S63 벤츠 승용차로 대차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중고차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지도 않았고, 중고차 관련 사기죄로 2019. 6. 19.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3. 4. 출소하여 채무가 약 2억원 정도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등록비를 지급받고 위 벤츠 승용차를 양도받더라도 이를 대차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9.경 김포시 D매매단지에서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등록비 7,890,000원을 지급받고, 2020. 10. 12.경 인천 미추홀구 F매매단지에서 피해자 소유 시가 107,8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385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10. 7.경 김포시 G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 B에게 기존에 판매한 차량이 피해자가 원하는 옵션과 다르다는 이유로 항의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차량을 바꿔주겠다. 다만 차량을 변경하기 위하여는 추가 금액이 필요한데, 기존에 구입한 싼타페 차량의 대출금 3,680만 원이 있어서 현재 대출 가능 금액이 부족하므로 620만 원을 더 주면 다른 차량으로 변경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교환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 예금계좌로 62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10. 26.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서 위 피해자에게 “차량 교환에 필요한 비용으로 받은 620만 원과 기존 차량 판매대금 2,200만 원을 한 번에 변제해주겠다. 하지만 당장은 돈이 없는 상황이므로 기존에 구입한 차량 대출금의 일부를 변제하기 위하여 H회사에 대출 신청을 해서 그 대출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고 나면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2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가 대출금을 주더라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H회사을 통해 차량을 담보로 2,850만 원의 추가 대출을 받게 하고 위 대출금을 I 명의 J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1고단1558 3. 피해자 B에 대한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김포시 D매매단지에서 중고차 매매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3.경 위 D매매단지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으로부터 중고 쏘렌토 차량을 구매하면서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던 시가 2,200만 원 상당의 투싼 차량을 위탁판매하기 위하여 위 차량을 인도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천에 있는 AD 중고차량매매상사에 이를 판매하고 그 대금 1,080만 원을 개인채무 변제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중이던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1고단1979 4.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김포시에 있는 D 중고 차량 판매업소에서 피해자 K에게 “기존에 구매한 중고차 스포티지 차량의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 250만 원을 지불하고 할부금 이자율을 12.9%에서 7%로 다운시켜 주겠다. 또한 추가로 1천만 원을 입금하여 주면 스포티지 차량 대금을 1,390만 원으로 낮추면서 대출 이자율을 7%로 더 낮추어 줄 수 있으니 1천만 원을 추가로 입금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2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가 대출금을 주더라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더라도 약속과 같이 피해자의 대출 이자율을 낮춰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현금 750만 원을 송금하고, 2020. 8. 20. 현금 250만 원을 송금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1고단2787 5.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10. 16.경 김포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L(50세)이 (차량번호 3 생략) 캡티바 중고자동차를 1,850만 원에 구입한 서류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중고자동차를 속아서 비싸게 구입한 것으로 보인다. 내가 중고자동차 딜러인데 더 저렴한 가격에 같은 차종의 중고자동차를 구해주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19: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똑같은 차량을 1,250만 원에 구해주고, 1,850만 원에 구입한 차량은 환불받아 드리겠다. 우선 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달라. 계약금은 캐피탈 대출이 실행되면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2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기존 중고자동차 거래를 취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 차량 매매대금이 750만 원에 불과하여 나머지 대출금을 피고인이 가질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M 명의의 J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10. 19.경 용인시 기흥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N 커피숍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속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와 (차량번호 4 생략) 캡티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매매금액 ‘1,250만 원’, 등록비 및 대행수수료 ‘43만 원’, 관리비용 ‘33만 원’으로 하는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게 하고, O 주식회사에 위 매매금액 1,250만 원에 대한 대출을 받게 한 후 차량매도인 측에 대출금 중 586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차량 매매가액 및 이전등록비를 제외한 차액 664만 원을 위 M 명의의 J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6. 피해자 P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 22.경 인천 미추홀구 Q에 위치한 P회사 대행사무실에서 피해자 P회사에 (차량번호 5 생략) 캡티바 중고자동차에 대한 차량구입대출을 신청하면서 제7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L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팩스로 송부하여 같은 날 피해회사로부터 1,250만 원을 위 M 명의의 J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7.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0. 22.경 인천 서구 R에 있는 P회사 대행사무실에서 제5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L로부터 작성받은 양도인 ‘S’, 양수인 ‘L’로 기재된 (차량번호 4 생략)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그곳에 있는 복사기를 이용하여 사본한 다음 수정테이프와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양도인의 성명 ‘T’, 주소 ‘인천시 U건물 V호’, 자동차등록번호 ‘(차량번호 5 생략)’, 차종 ‘중형승용 2015’, 차대번호 ‘W’, 주행거리 ‘약 5만’으로 수정한 다음 이를 다시 그곳에 있는 복사기를 이용하여 사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1부를 위조하였다. 8.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0. 22.경 위 P회사 대행사무실에서 피해자 P회사에 (차량번호 5 생략) 캡티바 중고자동차에 대한 차량구입대출을 신청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L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그곳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L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3685 9.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 11.경 서울 강남구 Y, Z호에서 피해자 X에게 “네 명의로 캐피탈 대출을 해서 차량을 구입하게 해달라. 차량을 한 달만 사용할 것이고, 캐피탈 대출금은 모두 내가 부담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 오토론 대출 계약하더라도 위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등을 넘겨받아 2020. 5. 11.경 피해자 명의로 H회사과 (차량번호 6 생략) 벤츠E300 승용차에 대하여 ‘대출금 : 47,800,000원, 대출기간 : 2020. 6. 1. ~ 2024. 5. 1.’ 등 내용의 중고차 오토론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음으로써 47,8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0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이체확인증, (차량번호 2 생략) 관련 매매계약서 2021고단1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체거래확인증, 대출신청서 사본, H회사 금융거래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 계좌거래 캡처사진, 문자대화 캡처사진, 이체확인증 2021고단15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양도증명서, 쏘렌토 대금 입금내역, 대출내역, 입금확인증, 2021고단19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AA의 고소장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양도증명서, 거래내역확인증, 계좌거래내역서, 대출관련 설명서, 문자메시지 2021고단27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캐피탈 약정서 팩스 첨부, (차량번호 4 생략) 차량 양도증명서 등 첨부, (차량번호 4 생략) AB 입금증 확인, (차량번호 5 생략) 이전등록 확인, (차량번호 5 생략) 매매상사 계약서 확인 등, 차량 이전등록 서류 요청, 피해금 특정 및 문서 위조 확인) 1. 계좌거래내역, 각 자동차양도증명서((차량번호 5 생략), (차량번호 4 생략)), AC회사이체 내역, O회사 오토론 약정서(차량번호 4 생략), P회사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차량번호 5 생략), 각 자동차등록원부((차량번호 4 생략), (차량번호 5 생략)), AB 입금증 사본, (차량번호 5 생략) 차량 이전등록 서류, 이전등록신청서(차량번호 4 생략) 2021고단36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의 고소장 1. 카카오톡 대화자료, 자동차등록원부, H회사 대출 관련 서류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1. 개인별수용현황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황령의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구체적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편취액 및 횡령액의 합계가 다액인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판시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