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4646

범 죄 사 실 2020고단4646 피고인 A는 2020. 4. 16.경 BQ에 “도서 이야기꽃할망전집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D에게 대금 20만 원에 도서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피해자 PD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도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 P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D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QL 명의의 BZ은행(PE)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25.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92회에 걸쳐 합계 13,111,9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772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부산 일대 모텔에서 함께 지내면서 생활비가 부족하자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게 입금을 유도하는 역할, 피고인 B은 편취금을 송금받은 용도로 사용할 자신 명의 은행 계좌 개설 및 연락할 휴대전화 유심칩을 개통하여 제공하는 역할 등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4. 5.경 부산 중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BQ 게시판에 “의자(시디즈 체어)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F에게 “15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택배로 의자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 OF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O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F으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BZ은행 계좌(계좌번호 : PF)로 의자 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7.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43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PG와 피고인 B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0고단5151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부산 일대 모텔에서 함께 지내면서 생활비가 부족하자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게 입금을 유도하는 역할, 피고인 B은 편취금을 송금 받는 용도로 사용할 자신 명의의 은행계좌 개설 및 피해자들에게 연락할 휴대전화 유심칩을 개통하여 제공하는 역할 등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6. 22.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Q 게시판에 ‘스피커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H에게 피고인 B으로부터 제공받은 그 명의의 BW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22만 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들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 PH으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P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H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 BW은행 계좌(PI)로 2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1.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12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5268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부산 일대 모텔에서 함께 지내면서 생활비가 부족하자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게 입금을 유도하는 역할, 피고인 B은 편취금을 송금받은 계좌 명의자로부터 편취금을 다시 이체받을 계좌를 제공하는 역할 등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3. 29.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Q 게시판에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J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들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 PJ으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P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J으로부터 같은 날 PK 명의 BZ은행 계좌(PL)로 240,000원을 송금받고, 이를 PK으로부터 피고인 B 명의 PM은행 계좌(PN)로 이체받았다. 위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7.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1,115,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50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2020. 7. 3.경 BQ에 ‘메탈빌드 레드프레임 카이(피규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O에게 “대금 250,000원을 보내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 PO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PO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O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20. 7. 3. 17:30경 PP 명의의 PQ은행 계좌(PR)로 2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6.경까지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6명으로부터 합계 5,17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78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부산 일대 모텔에서 함께 지내면서 생활비가 부족하자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취득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게 입금을 유도하는 역할, 피고인 B은 편취금을 송금받는 용도로 사용할 자신 명의의 은행 계좌 개설 및 연락할 휴대전화 유심칩을 개통하여 제공하는 역할 등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2. 20.경 부산 영도구 BP에 있는 PS PC방에서 인터넷 BQ 게시판에 ‘KF94 마스크를 19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T에게 “19만 원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들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 PT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PT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T로부터 같은 날 PU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PV)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19만 원을 송금받고, 그 중 일부를 PU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PW은행 계정(PX)으로 이체받았다.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20. 2. 10.경부터 2020. 7. 27.까지 별지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5,038,5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KE 피고인 KE는 2020. 4. 28.경 부산 중구 CD에 있는 ‘PY모텔’에서 피고인 A가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에 계좌를 이용할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A에게 피고인 K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번호(PZ)를 제공하고, 같은 날 별지6 범죄일람표 연번 120 내지 133 피해자 QA 등 14명이 입금한 피해금이 위 계좌로 입금되자 피고인 A가 알려주는 피고인 B 명의의 PM은행 계좌(계좌번호 : PN)로 이체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KE는 피고인 A가 위 제1항 별지6 범죄일람표 연번 120 내지 133 기재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피고인 KE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고 피고인 A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이체하는 역할을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021고단300 피고인 B은 인터넷을 검색하여 알게 된 마약판매상인 성명불상자(텔레그램 아이디 : HO)로부터 대마, 필로폰 등 마약류를 매수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매매대금을 송금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약류가 은닉되어 있는 주소를 전송받은 다음 그곳으로 가 마약류를 수거하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류를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1. 대마 매수 미수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2020. 2. 21. 00:46경 창원시 의창구 QB, QC QD점 편의점에서 ATM 기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QE 명의 QF은행 계좌(계좌번호 : QG)로 50,000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같은 날 01: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100,000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로 가 은닉된 대마를 수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B이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에서 대마를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피고인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B은 2020. 5. 29.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친구인 C로 하여금 같은 날 21:23경 부산 중구 QH BW은행 QI금융센터 ATM 기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QJ 명의 BW은행 계좌(계좌번호 : QK)로 4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 B이 같은 날 22:00경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부산 금정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주택으로 가 그곳 우편함에 은닉되어 있던 필로폰 약 0.5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매수하고, 같은 달 30. 새벽 무렵 부산 동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25g을 음료수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8.경까지 별지7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5.2g을 매수하고, 총 9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2.25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64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QL, QM, C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I, Q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O, QP, QQ의 각 고소장 및 각 진술서, 각 피해사실 입증자료(사본) 1. PD, QR, QS, QT, QU, QV, QW, QX, QY, QZ, RA, RB, RC, RD, RE, RF, NV, RG, RH, RI, RJ, RK, RL, OZ, RM, RN, RO, RP, RQ, RR, RS, RT, RU, RV, RW, RX, RY, RZ, SA, SB, SC, SD, SE, OW, SF, SG, SH, SI, SJ, SK, OL, SL, SM, SN, SO, SP, SQ, SR, SS, ST, SU, SV, OS, SW, SX, SY, SZ, TA, TB, NN, TC, TD, TE, TF, TG, TH, TI, TJ, TK, TL, TM, TN, TO, TP, TQ, TR, TS, TT, TD의 각 진정서 및 각 진술서, 각 피해사실 입증자료 2020고단477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S,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F, TU, TV, TW, TX, TY, MX, TZ, UA, UB, UC, OA, UD, OR, UE, MP, ND, UF, UG, UH, UI, UJ, UK, UL, UM, UN, UO, UP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서 및 대화내용 2020고단5151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진술기재 1. UQ, UR, PH, US, NC, UT, MJ, UU, UV, UW, UX, NW, UY, UZ, OT, VA, VB, VC, VD, VE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송금확인증, 각 이체확인증, 각 송금내역서, 입금확인증, 각 피의자 게시글 등,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각 문자메세지 내용, BW은행 회신 자료 2020고단5268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진술기재 1. PK, V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J, VH, VI, VJ, VK, VL, VM, VN, VO, VP, VQ, VR, VS, VT, VU, VV, VW, VX의 각 진술서 1. VY, VZ, WA, WB, WC, WD, WE, WF, WG, WH, WI, WJ, WK, WL, OC, WM, WN, WO의 각 진정서 1. 입금확인증, 각 이체확인증 등, 입금확인증 등, 각 송금확인증 등, 각 이체결과 조회, 송금확인서, 각 송금내역 등, 이체확인증, 이체내역 등, 출금내역조회, 계좌이체내역, 계좌이체내역서, QF은행 회신내역, 각 이체내역서, 게시글 및 대화 내용, 각 대화내역, 대화내용, 게시글 및 대화내역, 거래관련 대화내역 캡처사진 2021고단50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진술기재 1. P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O, WP, WQ, WR, WS, WT, WU, NG, MI, WV, WW, WX, WY, MY, WZ, XA, XB, XC, XD, XE, NB, XF, XG, MK, XH의 각 진정서, XI의 사이버범죄신고 1. PO, WP, WQ, WR, XI, WS, WT, WU, NG, MI, WV, WW, WX, WY, MY, WZ, XA, XB, XC, XD, XE, NB, XF, XG, MK, XH의 각 진술서 1. PQ은행 영장 회신자료 2021고단27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PU, XJ, X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L, XM, X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F, PT, XO, MR, ON, XP, PA, MT, XQ, MG, OY, XR, NO, NX, XS, XT, GW, NJ, XU, ML, XV, XW, NH, XX, XY, XZ, NQ, YA, YB, NT, MO, YC, YD, YE, YF, YG, MM, NY, NP, YH, YI, YJ, YK, YL, MH, YM, OE, YN, YO, YP, YQ, YR, NE, MS, MU, OX, YS, YT, PC, YU, MZ, NA, YV, YW, YX, YY, OP, NS, YZ, NL, OQ, ZA, OB, ZB, ZC, ZD, MN, ZE, ZF, ZG, ZH, ZI, ZJ, ZK, ZL, ZM, ZN, OG, ZO, ZP, NM, MW, ZQ, GD, ZR, ZS, ZT, ZU, OI, NU, ZV, ZW, ZX, OO, ZY, OM, ZZ, AAA, AAB, AAC, AAD, AAE, AAF, AAG, AAH, AAI, AAJ, ZF, SA, QA, AAK, NI, AAL, NZ, MV, AAM, AAN, AAO, NK, AAP, AAQ, OH, AAR, AAS, AAT, AAU, AAV, AAW, JU, AAX, AAY, AAZ, OD, ABA, ABB, ABC, ABD, ABE, ABF, ABG, ABH, ABI, MQ, ABJ, ABK, OV, ABL, OU, JY, NR, RQ, ABM, ABN, ABO, ABP, ABQ, ABR의 각 진술서 1. ABS의 자술서 1. PB의 고소장 1. 2020-1896호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IBK 기업은행), 각 BZ은행 회신자료, BT조합 회신자료, PM은행 등 회신자료, 각 PQ은행 회신자료, PQ은행의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ABT은행 회신자료, 기업은행 압수영장 회신, PM은행 압수영장 회신자료, QF은행 회신자료, 2021고단30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AB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사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모발 마약감정서(2020-17165) 1. 내사착수보고, 내사보고(참고인 D 소년보호처분 검색결과에 대한 건),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QE 명의 QF은행계좌 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B PQ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으로 범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B과 공모하여 범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3항, 제1항 제4호 다목, 제3조 제10호(대마 매수 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KE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KE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KE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들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배상신청인 MR, NM, NU은 각 편취금 외에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함께 구하나, 편취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각 편취금 부분에 한정하여 인용함. 배상신청인 MP은 440,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편취금 28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편취금 부분에 한정하여 인용함. 배상신청인 NO는 800,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편취금 133,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편취금 부분에 한정하여 인용함. 배상신청인 NW는 200,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편취금 185,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편취금 부분에 한정하여 인용함. 배상신청인 OZ는 350,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편취금 29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편취금 부분에 한정하여 인용함] 1. 배상신청 각하 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할 수 있는데, 배상신청인 MG, ML, MM, MO, MS, MU, MZ, NA, NE, NH, NJ, NQ, NX, JU, OD, OE, OM, PB, PC은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된 후에야 배상신청을 하였으므로 위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부적법함] 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5조 제1항 제1호[ 배상신청인 MK는 PP에 대하여 배상신청을 하였는바, PP는 이 사건 피고인이 아니므로 위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부적법함. 배상신청인 MQ, NM, NR, OC은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배상신청을 하였는바, 피고인 KE는 각 해당 사기 범행의 피고인이 아니므로 위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 중 피고인 KE에 대한 부분은 모두 부적법함. 배상신청인 OL는 피고인 A, B에 대하여 배상신청을 하였는데, 피고인 B은 해당 사기 범행의 피고인이 아니므로 위 배상신청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함] 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4호[배상신청인 MX은 피고인 B이 50만 원을 편취하였다며 배상신청을 하였으나, 이는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9번 기재 범죄사실과 들어맞지 않음. 위 배상신청인에게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을 석명하기에는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음]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 ∼ 6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B과 공모하여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를 통하여 피해자 370명으로부터 합계 7,400만 원 정도를 편취한 것으로,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금액도 상당하여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각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하였고, 위력으로 동네 후배 등의 계좌나 유심칩을 빌려 사용하였으며, 자신의 일부 사기 범행에 공동피고인 KE를 방조범으로 끌어들였다. 범행 후 1년 정도가 지났음에도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아직 20대 초반에 불과한 점 등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⑴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 ∼ 4년 ⑵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⑶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⑷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⑸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와 공모하여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를 통하여 피해자 270여 명으로부터 합계 6,100만 원 정도를 편취하였고, 한 차례 대마를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9회에 걸쳐 필로폰 5.2g을 매수하였으며, 9회에 걸쳐 필로폰 2.25g을 투약하였다. 인터넷 사기 범행의 피해자 수 및 그 피해금액, 필로폰 매수·투약의 각 횟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인터넷 사기 범행 후 1년 정도가 지났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막대하므로,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A의 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 인터넷 사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가족과 지인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굳게 다짐하고 있어 개전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K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및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수십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공동피고인 A의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 범행에 자신의 계좌번호를 제공한 후 입금된 편취금을 A가 지정하는 계좌로 보내주는 방법으로 A의 14회에 걸친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는바,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가족과 지인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굳게 다짐하고 있어 개전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