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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단5202

범죄사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9. 6. 경 구직 사이트인 'B'에서 '회사 수금직원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하여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타인 명의로 무통장 송금하는 일을 하면 일당 15만 원을 지급하고 주유비 등을 별도로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1개에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가 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그 무렵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으므로 타인 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 스스로도 인터넷에 '수금 알바'라고 검색을 해보고 게시 글에서 누군가가 피고인과 같은 일을 했다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운반하여 구속되었다는 글을 보았음에도 위와 같은 제안을 수락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가서 다른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그 현금을 타인 명의로 무통장 송금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경찰관이 아님에도 피해자 D에게 전화로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결제 관련 사건이 일어났으니 비밀수사를 진행해야 하고, 당신의 계좌가 대포 계좌로 사용되었으므로 그 계좌의 불법성을 수사해야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6. 17. 14:17경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1,500만 원, 2019. 6. 18. 10:40경 안양시 석수역 2번출구 앞에서 1,890만 원을 건네받고, 2019. 6. 18. 11:41경 H 명의의 F은행계좌(I)로 1,400만 원, 2019. 6. 18. 13:43경 H 명의의 F은행계좌(I)로 1,000만 원, 2019. 6. 18.경 H 명의의 F은행 계좌(I)로 1,900만 원 총 7,69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9. 6. 18. 12:00.경 청주시 청원구 J에 있는 F은행 오창지점 부근에서 위 H 명의 F은행 계좌의 계좌주인 H가 출금해온 1,400만 원을 전달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3:40경 같은 장소에서 H가 출금해온 1,000만 원을 전달받은 다음 위 2,40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불러주는 타인의 실명으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성명불상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22. 15:31경 서울 강남구 K건물,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상선 'M(텔레그램 대화명)'으로부터 마약 배달을 목적으로 전달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31.8g을 화장대 서랍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 명의로 인터넷 전화를 개설해서 우리에게 제공해주면 1대당 월 10만 원의 임대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9. 7. 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K건물, L호에서 전화신청을 통해 1) N, 2) 0,3) P, 4) Q, 5) R, 6) S, 7) T, 8) U, 9) V, 10) W, 11) X, 12) Y, 13) Z, 14) AA, 15) AB, 16) AC, 17) AD, 18) AE, 19) AF, 20) AG 등 총 20개의 인터넷전화기를 개통하여 위 전화번호의 인터넷전화기를 퀵서비스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 필로폰, 전자저울 사진 1. 압수조서(필로폰, 저울), 압수목록(필로폰, 저울) 1. 마약감정서 1. A 명의 인터넷전화번호, 수사보고(A이 양도한 인터넷 전화기 명의자 확인),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각 회신 1. 수사보고(필로폰 가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가를 받고 단기간 내에 다수의 중한 범죄를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보이스피싱 사기의 피해자인 D에게 1,0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피고인의 가족이 굳은 선도 의지를 보이고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 내 처우를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갖도록 함이 적절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35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5. 22:20~23:00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 B 일대 약 500m 구간에서 번호 미상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성동구 B빌딩 앞 사거리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면서 혼자 걷고 있던 피해자 C(여, 23세)의 뒤를 따라가다가 옆으로 가 피해자를 쳐다보며 피해자의 걸음 속도에 맞춰 약 10m 정도 더 따라 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불안하게 하거나 불쾌하게 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성동구 B 앞길에서 '스토킹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위 F의 신고사항 등 물음에 뛰어가며 도망하여 같은 날 23:05경 서울 성동구 G 앞길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위 F를 양손으로 밀치며 주먹과 발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 C을 따라감으로써 불안감을 조성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해자 C과도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321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또는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 또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는 행위,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노출시켜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3. 08:15경 하남시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의 의사에 반하여 이야기를 하자며 약 80m를 쫓아가 피해자를 불안하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9. 23. 08:54경 하남시 B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이상한 남자가 쫓아와서 실랑이가 있다'라는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남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E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자 특별한 이유 없이 욕을 하며 경찰공무원 F와 E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종아리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 업무 등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제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 조성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경찰관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폭행의 경위나 정도에 비추어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와 동종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9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31. 17:20경 서울 종로구 B 내에서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불안감조성' 행위로 통고처분을 발부받은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범칙금 75,00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통고처분서 조회자료 등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소정의 어떠한 불안감 조성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4세)과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1. 20. 22:00경부터 2019. 11. 21. 01:15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양손에 들고 피해자 B에게 "개보지 같은 년. 찔러 죽여 버릴 거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D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령인데도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이다. 또 현재 자신의 행동을 크게 뉘우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을 보면, 상당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위협을 가했고, 피고인 본인은 기억이 안난다고 하지만, 그와 유사한 행태는 이미 여러 번 가족들에게 되풀이됐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및 아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히고 있다.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적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67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25. 20:40경 서울 송파구 D오피스텔 지하 1층 E 노래방(유흥주점) 입구 현관에서, 주점 업주인 피해자 F에게 "야, 씨발새끼야. 너 죽고 싶냐, 개새끼야." 등의 욕을 하고, 주점 입구에 설치된 입간판을 발로 2회 차고, 또 다른 간판을 주먹으로 치고, 피해자에게 안경을 벗으라고 하면서 때리려고 하는 등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고 시끄럽게 하여 주점 안에 있던 불상의 손님 2명을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40경 같은 주점 앞 길에서, 제1항과 같이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인하여 "손님이 술에 취해 행패 중"이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송파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로부터 귀가 권유와 함께 거주하는 곳의 주소 등을 묻는 질문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를 내며 "이 개새끼들, 내가 죄인이냐." 라고 하면서 H의 양쪽 볼을 두 손으로 때릴 듯이 만지고, H의 뒷목을 손으로 잡으면서 "야, 씨발 새끼야. 너 몇 살이냐,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약 30분에 걸쳐 행패를 부리다가, 위 지구대 소속 순경 I이 휴대전화로 위 광경을 촬영하는 것을 발견하고 "야 새끼야, 안끄냐!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I에게 달려들어 손바닥으로 I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과 제지 및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물손괴 피해 사진, 현장 사진, G지구대 근무일지(야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나.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업무방해 행위에서 더 나아가 공권력인 경찰관을 상대로도 폭력을 행 사하는 등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범행을 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술에취한 우발적 범행인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는 수사기관에서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도 수차례 찾아가 용서를 구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폭력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17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주식회사의 서울본사 트롤사업부 트롤1팀 과장으로 어획물 수입 및 판매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원양어업 관련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사업계획을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업계획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3. 경 남극 해역에서 남극 해양생물자원 보존위원회(CCAMLR)로부터 이빨고기류(일명 메로) 포획 면허를 취득한 러시아 국적 오리온사 소유인 H와 I에 한국인 선원이 승선하여 이빨고기류 조업에 대한 기술지도 및 선박관리에 대한 기술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포획한 이빨고기류를 전량 매수하였다. 2. 피고인 B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업계획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원양어업관련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8번) 1. 선박업체정보, 면허내역, 메로 어획물 매입내역, 합작사업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원양산업발전법 제33조 제2항 제2호, 제23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원양산업발전법 제34조, 제33조 제2항 제2호, 제23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판단 1. 신청취지 원양어업관련사업에 관한 정의규정인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형벌법규를 불필요하게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고, 처벌대상인 행위가 어 떠한 것이 될 것인지에 대해 예측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 제2호는 기술용역제공행위가 무엇인지와 그 범위가 어떠한지가 명확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2. 판단 헌 법 제12조 제1항 후문과 제13조 제1항 전단에서 천명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란 범죄와 형벌이 법률로 정해져야 한다는 것으로서, 이러한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누구나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고,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예견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히 정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여기서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는 것은 입법자의 입법의도가 건전한 일반상식을 가진 자에 의하여 일의적으로 파악될 수 있는 정도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대국가의 사회기능 증대와 사회현상의 복잡화에 비추어 볼 때 형벌법규를 모두 입법부에서 제정한 법률만으로 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행정부에 위임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 범죄와 형벌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도 위임입법의 근거와 한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헌법 제75조가 적용되기 때문에, 형벌법규가 구성요건의 일부를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이러한 위임형식의 위헌성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죄형법정주의뿐만 아니라 위임입법의 한계, 즉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역시 문제가 된다. 다만 구성요건의 일부를 위임하고 있는 형벌법규가,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법률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인 처벌대상 행위가 어떠한 것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준수한 경우에는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5. 7. 30. 선고 2013헌바416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는 '원양어업관련사업'이란 "대한민국 국민이 단독 또는 외국인과 합작으로 원양어업에서 생산된 수산물과 해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하여 생산한 수산물을 운반·가공·유통·판매 등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원양어업관련사업의 투자방법을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원양어업 관련사업의 투자방법은 원양산업의 상황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탄력성이 요구되고, 고도로 전문적이고 기술적이어서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위 법률 규정은 원양어업관련사업이 어떠한 것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법률 규정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 제2호는 원양어업관련사업의 투자방법의 하나로 "대한민국 국민이 수산자원 개발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외국인에게 수산자원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술용역을 제공하거나 자금을 융자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용역'은 일반적으로 "물질적 재화의 형태를 취하지 아니하고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는 일"을 의미하므로, 위 시행령 규정상의 '기술용역제공행위'는 "대한민국 국민이 수산자원 개발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외국인에게 수산자원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술에 관한 노무를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시행령 규정의 수범자는 '기술용역제공행위'의 의미와 범위를 충분히 알 수 있고, 법을 해석 · 집행하는 기관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집행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시행령 규정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결국 피고인들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0.부터 2016. 3. 17.까지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서기로 수신 및 여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9. 16.경 위 C 사무실에서 예금주 D이 위 조합에 예탁한 보통예탁 금(계좌번호 E) 5,908,906원을 피해자 C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임의로 2,500,000원 출금 대체전표를 작성하여 전표 처리 단말기에 넣고 전산처리 한 후, 피고인이 임의로 개설하여 갖고 있던 D의 위 동일 계좌 통장과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C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2,500,000원을 인출한 뒤 대출금 변제, 온라인게임 아이템 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2.까지 D 명의 보통예탁금 및 자립예탁금(계좌번호 F) 계좌에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33,09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14.경 같은 사무실에서 예금주 G이 위 조합에 예탁한 정기예탁금(계좌번호 H) 10,000,000원을 피해자 C을 위해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예금주 G에게 미리 서명날인 받아 놓은 출금전표를 이용하여 위 정계예탁금을 해지한 후, 위 금액 중 4,200,000원을 온라인게임 아이템 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8.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36,654,39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업무상횡령 세부내역서, 업무상횡령 세부현황(표), D 예탁금 입출금내역, 추가자료(조합원 K 예탁금 세부입출금 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2014. 7. 28.자 횡령금액(5만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각 업무상횡령의 점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수법 및 범행기간,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으로 게임 중독 때문에 범행을 계속하였고, 범행 발각 후 게임 중독에서 벗어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67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6. 16. 23:10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일행과 떠들다가 피해자 D(남, 45세)으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6회 들이받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6. 16. 23: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등이 보는 앞에서 제1항과 같이 D을 상해하였고 이로 인해 F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됨을 고지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F을 때리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발로 순찰차량의 문짝을 걷어 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F을 폭행하여 F의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협박 피고인은 2018. 6. 16. 23:10경 제1항 기재 장소 및 2018. 6. 17. 00:00경 서울 양천구 G 소재 서울양천경찰서 E지구대에서, 경찰관 F 등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 D(남, 45세)에게 "개새끼야, 씹할놈아", "병신새끼가 지랄하네"라고 욕설을 하고 "죽여버릴테니까, 너는", "밤길 조심해 씹할놈아"라고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고소장 1. 속기록, 현장 캡처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상해) [권고형의 범위]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협박) [권고형의 범위]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7월 마. 모욕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는바,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 1. 선고형의 결정(형의 선택, 집행유예 등) 각 범행의 내용과 양태, 각 피해 정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못 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6. 11:20경 안성시 B에 있는 C에서 골프를 치면서 그곳 마운틴 코스 4번홀에서 홀아웃을 한 다음 캐디인 피해자 D(여, 31세)가 점수를 정정해 주어서 자신이 골프 내기에서 유리해졌다는 이유로 오른편에 서 있던 피해자를 향해 몸을 돌리면서 양팔을 벌렸고, 이에 피해자가 골프채를 들고 있던 양손을 가슴에 모으고 웅크리면서 포옹을 거부하는 태도를 취하는데도, 피고인은 "언니야, 고맙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상체를 껴안고, 피해자의 오른손 팔꿈치 아래로 왼손을 밀어 넣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옷 위로 수회 주물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의 몸짓을 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추행하였는바,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당혹감, 불쾌감, 수치심은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을 뿐이고,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1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C, D, E와 함께 2018. 12. 1. 20:00경부터 같은 날 22:02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C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화투 51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1점에 100원, 1점 추가시마다 100원씩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146,000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약 40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판단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도박은 그 재물의 경제적 가치가 근소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침해하지 않을 정도이므로, 건전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없는 정도의 단순한 오락에 그치는 경미한 행위에 불과하고, 일반 서민 대중이 여가를 이용하여 평소 심신의 긴장을 해소하는 오락은 이를 인정함이 국가정책적 입장에서 보더라도 허용되는 것이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87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과 C, D, E은 오랜 지인 사이로 함께 저녁을 시켜 먹은 후 음식대금을 모으기 위하여 C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약 2시간에 걸쳐 40회 정도 고스톱을 하였고, 게임방식은 3점을 먼저 내면 승리하는 방식으로 점당 100원으로 계산하였고, 총 146,000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법리를 위 사실에 적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도박죄 공소사실은 도박의 시간과 장소·도박을 하게 된 경위·도박에 건 재물의 액수·도박의 방법 및 횟수·도박에 가담한 자들의 친분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형법 제246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및 인근 피시방에서 인터넷 C 블로그(D)를 개설한 후, 명품스타일(실제로는 가품)의 의류 또는 가방 등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27.경 위와 같은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배송 및 환불규정을 안내하면서 '우선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주문한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의류 등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7. 코트 3벌을 주문 받으면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2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사기)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42명으로부터 69회에 걸쳐 합계 23,28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E,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의 각 진술서 및 AV의 진정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인터넷 상거래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하시키는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수 및 피해금액 또한 적지 않은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자들 중 일부 및 그 이외의 다른 다수의 구매자들에게는 환불을 하여 주기도 하는 등 처음부터 확정적 범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12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9. 14. 18:30경 오산시 B 상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마침 그곳에 탑승하여 서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4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10. 5. 19:10경 오산시 B 상가 3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이후 계속하여 수차례 피해자의 주점에 방문하여 술을 주문하였으나 이상한 점을 느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다시 찾아와 "왜 술을 팔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위 주점에서 나가면서 마침 그곳 테이블에서 신변보호조치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2회 침을 뱉어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머리에 침이 묻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모습에 대한 CCTV 영상) 1. 추행하는 모습 사진(증거기록 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이 후에도 피해자가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정도로 괴로움을 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정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6. 02:15경 울산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울산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및 주취운전정황보고에 의하면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일시는 2018.5.26. 00:05경, 음주운전일시는 2018. 5. 26. 02:15경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의경 G로부터 음주감지기에서 음성반응을 확인하고 갓길에 주차하여 대리기사를 호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조회한 내용에 의하면 대리기사 호출 시점은 2018. 5. 26. 02:10:26 및 02:13:28로 위 음주운전일시와 비슷한 시기인 점, 증인 H의 증언과 피고인측이 제출한 카드전표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음주했던 식당에서 대금을 결제한 시간은 2018. 5. 26. 00:06경으로 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상의 최종음주시점과 거의 비슷한 시각인 점, 위 최종음주시점부터 음주운전시점인 2018. 5. 26. 02:15경까지의 시간은 약 150분으로,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는 통상 최종음주 후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달하는 시점이라고 알져진 90분을 경과한 이후로 혈중알콜농도 상승기라고 할 수 없는 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이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정은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방법 즉,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으로 이해하여야 하고(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도5377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2170 판결 등 참조), 다만 경찰공무원은 음주 여부나 주취 정도를 측정함에 있어 필요한 한도 내에서 그 측정방법이나 측정회수에 관하여 어느 정도 재량을 갖는 것이므로(대법원 1992. 4. 28. 선고 92도220 판결 참조), 운전자의 음주 여부나 주취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전자에게 음주측정기를 면전에 제시하면서 호흡을 불어넣을 것을 요구하는 것 이외에도 그 사전절차로서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검사방법인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도 요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한 점과 음주감지기의 부정확성 등에 비추어 보면 최초 음주감지기에서음주반응이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재차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요구하는 것을 위법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혈중알콜농도의 주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805

범죄사실 [2014고단2805] 1. 사기 피고인은 2014. 9. 15. 19:00경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주류 등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1만 원 상당의 맥주, 안주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4. 9. 15. 23:59 광주시 오포읍 소재 경기광주경찰서 경제1팀 사무실에서 위 사기 혐의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벌금미납으로 수배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피고인의 형인 F의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위 E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란에 'F'라고 기재하여 F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의 서명이 위조되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서명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F의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2015고단4] 피고인은 2014. 12. 22. 04:56경 성남시 중원구 G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 등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양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과 안주, 접대부 등 시가 40만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의 진술서 1. 계산서 1. 체포구속피의자신체확인서(F 명의) 1. 피의자신문조서(F 명의) 1. 견적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572

범죄사실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0. 23:36경 서울 강동구 B고시원 C호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112를 통해 서울지방경찰청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2년 전부터 D 동영상 신고를 했어요. n번방 애들, 더 무서운 사이트가 있거든요. 강동경찰서 가서 신고했습니다. E. F 내 이름을 팔고 n번방보다 더 심한 동영상을 알고 있다고 D입니다."라고 거짓으로 신고한 것으로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8 내지 16번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4. 12. 00:41경까지 모두 15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1. 16:24경 서울 강동구 B고시원 C호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112를 통해 서울지방경찰청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기재와 같이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판단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수 개의 공소사실 중 어느 한 공소사실을 전부 철회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이것이 그 부분의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다면 공소취소 신청이라는 형식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공소취소로 보아 공소기각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3. 22. 선고 88도67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검사가 제3회 공판기일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철회하는 취지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위 공소장변경을 허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검사가 판시 범죄사실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철회한 것은 그 부분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임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공소가 취소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0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수원역 안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마치 피고인이 C공제조합의 감사실에서 사고차 보상업무를 담당하면서 사고차 매매로 많은 수익을 내고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매물로 나온 차량을 구입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많은 이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고차 매매로 수익을 내는 일을 하고 있지 않았고 사채 등 채무가 약 3억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사고차 매매로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31.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5,500만 원을, 2016. 2. 25. 같은 계좌로 1,500만 원 등 합계 7,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입출금내역서, 상환계획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단1822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기망내용 등에 비추어 범행수법 좋지 아니함 / 피해금액 적지 아니함 / 미합의 - 반성 / 2,000만 원 상당 지급 -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