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8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22.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2807 1. 사기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9.경 <주소>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샤시 공사를 의뢰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샤시 공사의 총 견적 대금이 2,040,000원인데, 대금을 먼저 지불해주면 2020. 10. 19.경 공사를 완료해주겠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는 위 업체들의 직원들에게 100,000,000원 이상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었고, 거래처들에게 지불하지 못한 자재대금도 150,000,000원에 이르렀으며, 지불받은 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공사를 해주거나 대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29.경 공사대금 명목으로 2,0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계좌번호>)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10.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17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233 2.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주소>에서 'C' 상호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샤시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시간 준수 의무 위반 근로자의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1주간의 근로시간을 12시간 한도 내에서만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2. 15.경부터 2021. 7. 15.경까지 근로한 L으로 하여금 2021. 5. 10.경부터 2021. 5. 16.경까지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18시간의 연장근로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으로 하여금 2021. 5. 10.경부터 2021. 5. 30.경까지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평균 17시간의 연장근로를 하게 하였다. 나.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5.경 위 사업장에서 L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L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근로자와 각 근무기간 시작일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각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판결문 사본 등 [2022고단28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H, M, G, J, I,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각 이체확인증, 송금확인증, 이체결과내역,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문자 내역, 카카오톡 캡처 내역, 카카오톡 내역 1. 창호 계약서, 각 창호공사 계약서, 견적서(공사계약서) 1. 지급이행각서 1. 피의자 D계좌 금융거래내역서 [2023고단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진정신고서, 각 위임장 1. 진정인들 제출자료 1. 연장근로 내역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3조 제1항(각 근로시간준수의무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각 근로조건명시의무 위반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합의)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범행으로 말미암아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뒤늦게나마 사기죄 피해자들 및 근로기준법위반죄의 해당 근로자들과 합의하였다.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소>에서 'C' 상호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샤시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2. 15.경부터 2021. 7. 15. 경까지 근로한 L의 2021. 7.분 임금 2,990,43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2,151,91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인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각 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