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9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아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는 2016. 1.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2016.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6고단2968 피고인 A은 2013. 11.경부터 2014. 4. 30.경까지 의정부시 J, 2층에서 'K'라는 상호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다가 단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속칭 '바지사장'을 새로 채용하여 영업을 재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4. 8. 19. 위 업소에서, C에게 숙식을 제공함과 아울러 월 200만 원씩 지급하는 대신 C가 낮 시간대에 근무하고 단속 시 업주로 대신 처벌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어, 피고인 A은 C와 함께 2015. 12. 16.경부터 2016. 3. 2.경까지 위 'K' 업소에서 마사지실 6개, 샤워시설 및 간이침대가 갖춰진 방 5개를 설치하고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12만 원(카드 결제 시 14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2. 2016고단3292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11. 10. 20.부터 의정부시 J에서 'K'라는 상호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다가 2011. 11. 17. 1차 단속되어 2012. 5.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도, 계속 영업을 하다가 2012. 10. 16. 2차 단속을 당한데 이어, 2012. 12. 1. 3차 단속을 당하여 2013. 1.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L를 속칭 '바지사장'으로 채용하여 영업을 재개하였다. 그런데, 2014. 4. 30. 'K' 업소가 다시 단속을 당하고, L가 약속대로 업소를 전대차하여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업주로서 입건되어 2015. 1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게 되자, 피고인 A은 피고인 C를 바지사장으로 채용하여 영업을 재개하였고, 2015. 2. 16. 및 2015. 8. 5. 연이어 단속을 당하여 피고인 C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에 이르렀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B, C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바지사장을 돌려 세우며 영업을 강행하다가 위와 같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당하여 처벌을 받았음에도, 피고인 B를 또 다시 바지사장으로 채용하고, 당초 바지사장으로 채용하면서 제공하였던 숙식을 계속 제공하는 등의 편의를 봐주고 있던 피고인 C의 도움을 받아 영업을 재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실제 업주, 피고인 B는 바지사장, 피고인 C는 손님이 많을 때 일손을 거들어주거나 피고인 B 등 종업원들이 쉬는 날 대신 계산대를 지켜주기로 하는 등 역할을 분담한 후 2016. 5. 18. 'K' 업소에서 성매매 알선 영업을 재개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6. 22. 'K' 업소에서, 성명 불상자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 종업원인 E과 성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 B는 2016. 5. 24.부터 2016. 6.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피고인 C는 2016. 5. 25.부터 2016. 6.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번부터 27번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K' 업소를 운영하면서, 수회 단속되어 위와 같이 형사처벌을 거듭받자, 차명계좌로 성매매대금을 입금 받음으로써, 수사기관의 범죄수익 자금추적을 회피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5. 3.경 의정부시 M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N에게 부탁하여 2015. 3. 25. N으로 하여금 농협 예금계좌(O)를 개설하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 A은 2015. 4. 4. 'K' 업소에서, 계좌이체로 성매매대금을 입금하려는 P에게 위 계좌번호를 고지하여 그와 그 일행의 성매매대금 24만 원을 위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9회에 걸쳐 성매매대금 합계 2,069만 원을 위 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범인도피교사 (가) C에 대한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A은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첫 번째 바지사장인 L가 단속되어 계속 바지사장으로 쓸 수 없게 되자, 바지사장을 바꾸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4. 8. 19. 'K' 업소에서, L의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C를 바지사장으로 채용하기로 하고, 낮 시간대에 업소를 지키고 단속 시 업주로 대신 처벌받는 대가로 월 200만 원에 숙식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결국, 2015. 2. 16. 의정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단속되자, C는 같은 날 23:30경 의정부경찰서에 자진 출석하여 경위 Q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마치 실제 업주인 것처럼 가장하여 "A으로부터 전전월세로 임대를 얻어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미리 준비한 피고인 A, C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로 하여금 범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B에 대한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A은 두 번째 바지사장인 C마저 단속으로 입건되자, 바지사장을 다시 바꾸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6. 2. 초순경 벼룩시장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이 온 B에게 "업소에서 낮 시간 종업원으로 일하되 호칭을 사장으로 하고 단속되면 피고인 A을 대신하여 실제 업주로 처벌을 받아 달라."는 취지로 제의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2016. 5. 16. 생활고에 시달리다 지친 B로부터 연락을 받자, B를 바지사장으로 채용하기로 하고, 낮 시간대에 업소를 지키고 단속 시 업주로 대신 처벌받는 대가로 B에게 월 27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2016. 6. 22. 04:10경 'K' 업소가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단속을 당하자, B가 같은 날 04:30경 실제 업주를 자처하며 'K' 업소로 나가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같은 날 05:15경 같은 청 R 사무실에서 경장 S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마치 실제 업주인 것처럼 가장하여 "업소 처분을 고민하던 선배 A과 2016. 5. 20.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성매매 여성 3명을 고용하여 하루 평균 4~5명과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로 하여금 범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C는 A의 교사에 따라 2015. 2. 16. 23:30경 의정부경찰서에 자진 출석하여 경위 Q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위 나. 의 (가)항 기재와 같이 진술하고, 허위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라. 피고인 B 피고인 B는 A의 교사에 따라 2016. 6. 22. 04:30경 'K' 업소로 달려가 단속 중인 경찰관들에게 실제 업주를 자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같은 날 05:15경 경기북부지방경찰청 R 사무실에서 경장 S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위 나. 의 (나)항 기재와 같이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마. 피고인 D 피고인 D는 'K' 업소에서 2016. 2. 4.부터 2016. 2. 25.까지 성매매를 하다가 단속되어 일을 그만 두었다가 다시 성매매를 통해 생활비를 벌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D는 2016. 6. 8. 'K' 업소에 찾아가 업주인 A에게 일하겠다고 부탁하여그 무렵부터 2016. 6. 22.까지 대가로 1회 6만 원씩을 업주로부터 정산받기로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5, 18, 21, 26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바. 피고인 E 피고인 E은 2016. 6. 21.부터 2016. 6. 22.까지 'K' 업소에서, 성교대가로 1회 7만 원씩을 업주로부터 정산받기로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6, 19, 23, 25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사. 피고인 F 피고인 F는 2016. 3. 7.부터 2016. 6. 22.까지 'K' 업소에서, 안마사 자격이 없음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A으로부터 불특정 손님들 1명당 1만 원씩을 받기로 하고, 손으로 온몸을 주무르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96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T, U, D, V,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일계표(영업장부), 부동산 전대차계약서 [2016고단329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 X, Y,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업소 내 CCTV 영상분석 관련), 수사보고(C 관련), 수사보고(몰수, 추징)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일일 영업장부, N 농협은행 거래내역서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 전력),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성매매 알선 영업의 점),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교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성매매 알선 영업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성매매 알선 영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E :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F :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 C에 대한 범인도피교사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상호간, 피고인 C의 경우 범인도피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F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D, E, F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피고인 A이 불법으로 성매매 알선의 영업을 한 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액도 비교적 다액이었던 점, 더욱이 피고인 A, C는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인도피죄 및 범인도피교사죄는 국가의 형사 사법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피고인 B가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에게 기존에 선고되었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D, E, F 피고인 E, F는 이미 동종 범행으로 각 3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D 역시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피고인 D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E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