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25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5.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 A과 성명불상자는 인터넷쇼핑몰을 만들어 그 인터넷쇼핑몰에 유명 백화점 상품권 등을 할인하여 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상품권을 구매하겠다고 한 사람들로부터 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고 상품권을 배송해주지 않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이 위 인터넷쇼핑몰의 개설 및 금원 관리에 필요한 타인 명의의 통장, 사업자등록증, 통신판매업신고서 등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2010. 8. 13.경 대전 서구 E에있는 B의 사무실에서 F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필요하니 'G'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증과 통신판매업신고서를 만들어 보내주고, 본인 명의의 통장 등을 함께 보내 달라."고 말을 한 후 같은 달 24.경 F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 등을 받아 이를 이용하여 H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9. 6.경 위 H 인터넷사이트 광고를 통하여 피해자 I에게 마치 신세계백화점 10만 원권 상품권 10장을 90만 원에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실제로 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상품권대금 명목으로 90만 원을 F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J)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9. 6.경부터 2010. 9. 1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합계 92,669,60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F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연락을 하여 F으로 하여금 F 명의의 농협 계좌(K, J, L) 3개, 계좌(M, N, 우체국 O) 3개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2010. 8. 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6개의 은행계좌와 연결된 통장 및 입출금카드 등을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F으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피고인 A이 F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신한금융 P이라고 거짓 소개한 뒤 창업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F으로 하여금 대표자를 'F', 상호를 'G'로 한 사업자등록증과 통신판매업허가증을 만들어 보내도록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I,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의 각 진술서 사본 1. BO의 진정서 사본 1. 통신판매업신고서 사본(수사기록 2권 31쪽), 사업자등록증 사본(수사기록 2권 32쪽), H 인터넷 사이트 화면 출력물(수사기록 2권 33~44쪽), 사업자등록신청서 사본(수사기록 2권 109쪽), 각 자유저축 거래명세표(수사기록 2권 184, 195쪽), 자립예탁 거래명세표(수사기록 2권 191쪽), 각 금융거래명세조회(수사기록 2권 199, 201, 202쪽), 가입신청서 사본(수사기록 2권 208쪽), 각 이체확인증명서(수사기록 2권 211~245쪽) 1. 인터넷 접속내역(수사기록 4권, 1326쪽), 네이트 접속내역(수사기록 5권, 1718~1725쪽)(편취한 돈을 인터넷뱅킹으로 다른 계좌에 이체할 때 접속된 아이피가 동일한 시간대에 'BP' 아이디로 네이트온에 접속된 아이피와 동일하고, 그 접속지가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전 서구 BQ빌라 203호로 나타난 점) 1. SKT발신내역(수사기록 1665~1684쪽), 휴대전화 발신내역(수사기록 2089~2091쪽)[피고인 A이 사용하였던 휴대전화(BR)의 발신지와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BS)의 발신지가 통화시간대가 겹치는 부분(2010. 8. 26. 19시 이후 부분)에서 동일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BS)를 휴대하고 있었거나 휴대한 자와 함께 행동하였던 것으로 보임] 1. 네이트 접속자 인적 사항(수사기록 4권 1328쪽), 네이트온 메시지 내역(수사기록 5권 1744쪽)[피고인 A은 'BT'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BT' 명의를 이용하여 대전 서구 BQ빌라 203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바(수사기록 1권 59, 76쪽, 6권 2357쪽), BP 메시지 수신 내역에 'BT 사장님 맞으신가요?'라는 내용이 나타남] 1. 각 수사보고서[사건기록 검토 보고(수사기록 1권 429쪽), 참고인 F과 통화(수사기록 1권 705쪽), 계좌 거래내역 확인 결과(수사기록 4권 1062쪽), 소재 및 현장확인 수사(수사기록 4권 1421쪽),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에 대한 보고(수사기록 4권 1426쪽), 용의자 인적사항 확인(수사기록 5권 1748쪽), 일반(수사기록 6권 1999쪽,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BS 휴대전화의 2010. 8. 19.부터 9. 1.까지 발신내역 중 36회의 발신지가 피고인 A의 대부중개업 사무실인 대전 중구 BU빌딩 301호로 확인된다는 내용), 피의자특정(수사기록 6권 2056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수사기록 1권 716쪽), 수사보고(수사기록 1권 72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추석 명절 전 상품권에 대한 수요가 많을 것을 예상하고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이용하여 단기간 내에 다수인으로부터 다액의 돈을 편취한 계획적·조직적 범행으로 그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수 회 있는 점(실형 전력도 3차례나 있음), 범행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수시로 진술을 바꾸어가면서 사실관계를 흐리게 하여 형사책임을 모면하려고만 할 뿐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불특정 다수에 대한 사기범행으로 피해액이 무려 1억 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피고인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과 성명불상자가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을 저지르는데 있어, 피고인이 인터넷쇼핑몰의 운영을 총괄하면서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여 이에 가담하였고, A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2항의 범행을 저질렀다. 나.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이 2010. 9.경 A으로부터 대출중개업 업무를 배우는 과정에서 A이 소지한 개인정보 DB를 보고 일부 고객에게 대출을 권유하는 전화를 하거나 A이 시범삼아 대출 권유의 전화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을 뿐, A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인터넷쇼핑몰의 운영을 총괄하면서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아무것도 없고, 다만 정황적 증거로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1. 12. 5.자) 사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3. 12. 10.자),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휴대전화 발신내역(수사기록 5권 1586~1603쪽), 각 수사보고서(수사기록 6권 2027쪽 하단, 수사기록 6권 2058쪽)가 있다. 나. 살피건대,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로 쓸 수 없고,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은 A의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이 각 일관되지 아니하여 믿기 어려우며, 수사보고서(수사기록 6권 2027쪽), 휴대전화 발신내역(수사기록 5권 1586~1603쪽) 및 피고인이 2010. 9.경부터 2010. 11.경까지 사이의 일정 기간 대전 서구 BQ빌라 203호에서 A과 함께 지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련된 BV의 휴대전화(2010. 10. 13. 16:38경 오토바이 퀵 서비스에 전화하여 범행 수익을 인출하게 한 자가 사용한 전화번호임, 수사기록 5권 1590쪽)를 사용하였던 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피고인이 당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BW 휴대전화의 발신지와 위 BV 휴대전화의 발신지가 같은 시간대에 일치하지도 않음, 수사기록 6권 2344쪽), 그 외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