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3남이고, 피해자 C(여, 69세), 피해자 D(여, 64세), 피해자 E(여, 59세), 피해자 F(남, 53세), 피해자 G(여, 48세)은 각각 B의 1녀, 2녀, 4녀, 5남, 6녀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동기간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4. 30. 15:20경 강원 양양군 H아파트, I호( 이하 ‘피고인 주거지’라 한다)의 승강기 앞에서, 피고인 주거지의 현관문 앞에 서있던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에게 “여기가 어디라고 와. 씨팔년들 죽여 버린다. 비켜라!”라는 등으로 소리치며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금속 재질 야구방망이(길이 : 73cm)를 휘두르고, 피해자 F으로부터 야구방망이를 빼앗기자 피고인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 31cm, 칼날길이 : 16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들을 향해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및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그 장소에서, 같은 기재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며 야구방망이 끝부분으로 피해자 D의 왼쪽 팔목을 치고, 피해자 F이 야구방망이를 잡아당기며 빼앗으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야구방망이 끝부분으로 피해자 D를 툭 친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증거기록 349쪽)] 1. C, E, F, G,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A의 야구방망이 휴대 경로 확인) 1. 피해자 D 진술 청취(증거목록 순번 60) 1. 각 현장사진 및 문자메시지(증거목록 순번 22-25), 승강기 CCTV 영상 저장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2022. 10. 14.자 변호인의견서 및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요지) 가. 판시 특수협박의 점 관련 피고인이 야구방망이와 식칼을 F 등 5명을 향하여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7년 5월경 F이 진주시 밭에 심어진 피고인 소유 모과나무를 피고인의 허락 없이 베어낸 데 항의한 사실이 있는데, 당시 덩치가 큰 F이 친형인 피고인에게 폭언과 함께 위협을 가하였고 E의 남편으로서 덩치가 큰 J 역시 피고인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고 피고인을 위협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F을 비롯한 5명의 형제자매와 사이에 가족관계를 단절하여 왔다. 그러던 중 2022. 1. 22.경 C, D, G이 무단으로 피고인 주거지에 침입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경찰관이 위 사람들에게 피고인 주거지에 무단으로 찾아오지 말라고 경고하였음에도, 이 사건 발생일인 2022. 4. 30.경 재차 F 등 5명이 피고인 주거지 앞으로 갑자기 찾아왔고, F은 승강기에서 내리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K, 두 사람의 아들 L(이하 ‘피고인 일행’이라 한다)에게 먼저 달려들었으며, 계속하여 F 등 5명이 피고인과 중증장애를 가진 L를 집단으로 폭행하므로, 체격이 작은 피고인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야구방망이, 식칼 등을 사용하여 F 등에게 폭력행위 및 주거침입행위를 멈출 것을 경고한 것이다. 나. 판시 특수폭행, 폭행의 점 관련 피고인이 야구방망이로 D의 왼쪽 팔목을 치거나 주먹으로 F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다. 설령 그와 같은 사실이 있더라도, 위 가.항에서 살펴본 사정에 비추어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정당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때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는 침해행위로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 방위행위로 침해될 법익의 종류와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도2168 판결 참조).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를 한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도1581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피고인 측 주장 요지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측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관해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므로 한꺼번에 살피건대(다만, 특수폭행,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우선 피고인이 피해자 D, F에 대해 폭력을 행사한 사실 자체는 인정됨을 전제로 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특수협박, 특수폭행, 폭행 행위를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 주거지 앞으로 찾아온 것이 위법한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년 1월경 피해자들과 어머니 B가 거주하고 기존에 피고인 역시 거주하였던 경남 지역을 떠나, 그 무렵부터 강원 지역에서 거주하였는데, 2021년 11월경 어머니 B를 강원 지역으로 모시고 온 상황에서, 피해자 F에게 ‘모두 삼보일배 하면서 강원도까지 와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기 전에는 어머니도 우리도 만날 수 없음을 명심해라. (중략) 무릎 꿇고 진정한 사과 안 하면 어머니 볼 생각마라. 안 보여준다. 강원도에서 진주, 부산, 울산까지 일정 잡아 내려가는데 (중략) 방에 안 들어가 봤다고 그걸 시비 거네? 누가 그런 말 하더노? 말해라. 어머니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 사건 발생 2주 전인 2022. 4. 16.경에는 피해자 D에게 ‘니 년놈들이 나에게 거슬리는 말 한 마디만 하면, 니 년놈들의 괴물 같은 애미에게 처절한 복수를 할 것이다. (중략) 처절하고 잔인하게 복수해줄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22. 4. 26.경과 2022. 4. 29.경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엄마 생신이니까 (피고인 내지 B와) 통화 한 번 했으면 한다.’라거나 ‘엄마 생신이라서 2022. 4. 30. 방문할 것.’이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그에게 전화하였음에도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다[증거기록 213-216쪽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 C 등의 연락을 차단해두었기 때문에 이 사건 당일 피해자들이 주거지로 찾아올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 다)항에서 살피는 사정에 비추어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B의 딸과 아들인 피해자들이 B가 거주하는 피고인 주거지 아파트 공동현관문을 통과하여 승강기를 타고 올라가 피고인 주거지의 현관문 앞에 이르러 B를 만나보려고 시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타인(B)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에 해당하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지 않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처럼 피고인 주거지 앞에 찾아온 피해자들을 보자마자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치켜들거나 휘두르며 그들에게 험악한 말을 하였고, 피고인과 L는 피해자 F이 피고인으로부터 야구방망 이를 빼앗으려고 하는 데 저항하였으므로, 피해자 F을 비롯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이나 L에게 다소간 물리력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로 판단될 여지가 상당하다.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하면서 그 대상으로 삼은 피해자들의 주거침입행위 내지 폭력행위는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이에 대항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피고인이 승강기에서 내린 후 피고인 주거지 앞에 진을 치고 있는 피해자들을 보고 두려움에 떨며 야구방망이를 곧추세우고 있었는데, 피해자 F이 먼저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고인의 입술을 가격하였고 이때 L가 야구방망이 끝을 잡고 (피고인이 야구방망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그럼에도 피해자 F은 야구방망이 끝부분을 잡고 이를 피고인의 왼쪽 턱 쪽으로 밀어 가격하고 구둣발로 피고인의 정강이뼈도 찼다.’는 취지로 주장한다(2022. 10. 14.자 피고인 의견서 32쪽 참조). 그러나 당시 촬영된 동영상을 보면, 피고인 일행이 승강기에서 내린 직후 피해자 F이 피고인 일행이 있는 곳으로 빠르게 다가가는 과정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채 다다르기 전에 피고인 앞에 서있던 L가 왼팔을 옆으로 뻗어 피해자 F의 가슴 내지 목 부위를 밀쳐내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 F은 몸을 크게 휘청거리며 뒤로 밀린 사실을 알 수 있다(증거목록 순번 14 CD에 저장된 파일의 재생시간 중 0:20:13∼0:20:20 부분 참조). 더구나 피해자 F은 위와 같이 L로부터 제지를 받기 직전으로서 피고인에게 닿기까지 한두 걸음 정도 남은 거리에서, 왼 손바닥을 펴 야구방망이를 잡으려는 동작을 취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가 주먹을 쥐는 등으로 피고인을 폭행하려는 자세를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동영상 파일 0:20:18 부분 참조). 피해자 F 역시 이 법정에서, 승강기에서 내린 피고인이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며 피해자들에게 욕을 하여, 방어차원에서 야구방망이를 잡으려고 하였을 뿐 자신이 피고인을 먼저 공격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 13쪽 참조), 위와 같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동영상 내용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인다. 즉,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들 사이의 물리적인 충돌을 개시한 사람은 피고인의 아들 L이고 피해자 F이 주먹으로 피고인의 입술을 때리는 등으로 그를 선제공격한 사실은 없으며, L의 피해자 F에 대한 위와 같은 행동은 단순한 방어의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일행이 피해자들과 맞닥뜨리기 전 승강기를 타고 올라가던 당시 승강기 내에서 촬영된 동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지하 1층에서 승강기에 탑승하려고 기다리다가 문이 열리자 그곳에서 내리는 이웃주민을 발견하고는 내리는 승객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두 번 옆걸음을 하고 그 이웃에게 인사를 하면서, 왼손에 쥔 채 피고인의 왼다리 옆에 나란히 내려뜨려 두었던 야구방망이를 자신의 몸 뒤쪽으로 옮긴 사실(동영상 파일 0:19:10∼0:19:16 부분 참조), 그 뒤 K는 피고인, L와 함께 승강기에 탑승하여 올라가던 중 피고인이 쥐고 있던 야구방망이를 자신의 손가락으로 가리킨 뒤 빈손으로 방망이를 휘두르듯이 허공에 대고 위에서 아래로 내리치는 시늉을 하였고, 이에 L 역시 빈손으로 허공에 대고 몇 번 위에서 아래로 내리치는 시늉을 하였으며, 이어서 K가 빈손으로 허공에 대고 무언가를 쿡쿡 찌르고 위에서 아래로 내리치는 시늉을 하자, L는 빈손으로, 피고인은 야구방망이 윗부분과 아래 손잡이 부분을 양손으로잡아들고, 각자 무언가를 쿡쿡 찌르는 시늉을 한 사실(동영상 파일 0:19:31∼0:20:06 부분 참조)을 알 수 있다. 그 직후 피고인 주거지가 있는 21층에서 승강기 문이 열리자 K가 제일 먼저 내려서 피고인 주거지 쪽으로 걸어갔고, 피고인은 바로 내리지 않고 승강기 안에서 피고인 주거지 쪽인 오른쪽을 바라보았으며, L는 바깥쪽을 살피던 피고인의 등을 자신의 왼손으로 밀면서 피고인과 함께 승강기에서 내린 사실도 인정된다(동영상 파일 0:20:06∼0:20:13 부분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전 외출 당시 L와 야구놀이를 하기 위해 야구방망이를 소지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2022. 10. 14.자 피고인 의견서 2-4쪽, 36쪽, 55쪽 참조), 승강기 안에서 피고인 일행이 야구방망이 내지 빈손을 휘두른 동작은 방망이를 몸통 옆으로 휘두르는 야구 운동방식과 전혀 다르고 오히려 누군가를 공격할 때 사용할법한 동작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부터 피해자들에게 ‘찾아오기만 해봐라. 야구방망이를 준비해놓겠다.’는 취지로 말해왔다는 피해자 G의 법정진술(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5쪽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2주 전인 2022. 4. 16.경에도 피해자 D에게 ‘개씨발년아! 니 년놈들이 나에게 거슬리는 말 한 마디만 하면, 니 년놈들의 괴물 같은 애미에게 처절한 복수를 할 것이다. 한 번 덤벼봐라. 개잡 년들아.’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사실(증거기록 215쪽 참조)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승강기에서 내리면서 주변을 살핀 사실, 어머니 B의 생일이 이 사건 발생 무렵인 사실(증거기록 216쪽 참조), 피고인이 앞서 본 것처럼 그저 우연히 야구방망이를 소지하게 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는 점,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들 중 일부가 이미 2022. 1. 22.경 피고인 주거지에 찾아오기도 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 주거지 앞에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하였거나 적어도 승강기에서 내린 직후에는 피해자들이 피고인 주거지 앞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은 주거지 앞에 서있던 피해자들을 본 것만으로도 몸이 떨릴 정도의 두려움을 느꼈다고 하면서도(2022. 10. 14.자 피고인 의견서 31, 32쪽 참조), 피해자들을 피해 다시 승강기를 타고 내려간 뒤 경찰에 신고하는 등으로 대처하기보다는, 오히려 미리 준비하여 간 것으로 보이는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며 피해자들과 대치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들 사이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느 정도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향해 식칼을 사용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 F을 포함한 피해자들이 뇌병변 중증장애 2급인 L를 집단폭행하므로 그들을 물리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칼을 들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2022. 10. 14.자 피고인 의견서 33-35쪽 참조), 동영상으로 확인되는 L의 걸음걸이가 다소 불편해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과 L가 야구방망이를 서로 갖기 위해 옥신각신 하던 상황을 보면 피고인은 양손으로 야구방망이를 붙잡고 있음에도 왼손만을 사용하는 L에게 온몸이 끌려갈 정도였고(동영상 파일 0:20:13∼0:20:21 부분 참조), L가 왼팔을 뻗어 피해자 F의 가슴, 목 부위를 밀쳐낼 때 건장한 체구의 피해자 F의 몸이 크게 휘청거렸던 사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F을 비롯한 피해자들이 L를 에워싸 폭행하고 피고인에게도 적극적인 폭력을 행사할 의도였다면, 피고인이 주장하기로 피고인이나 L에 비해 그 힘이 월등히 센 피해자 F이 힘과 수적 우위를 이용하여 야구방망이를 빼앗아 피고인 일행을 때렸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제압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 F 등이 야구방망이를 빼앗아 피고인이나 L를 폭행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도 믿기 어렵다. 즉,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전체길이 약 31cm인 식칼을 휘두른 이후 계단을 통해 피고인 주거지 아래층으로 피신하였는데, 만일 피해자 F이 피고인 일행을 적극적으로 폭행하기 위해 전체길이 약 73cm인 야구방망이를 빼앗아 이를 휘둘렀다면 식칼을 든 피고인을 충분히 제압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아래층으로 피신할 필요도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 일행이 승강기에서 내려 오른쪽으로 돌아설 때, 피해자들은 피고인 일행과 마주보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승강기에서 내려선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보고) 야구방망이를 들어 올린 채 비키라고 말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진술(증거기록 347, 348쪽) 등 참조]. 피고인은 그 상황에서 피해자 F이 선제공격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L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 F이 저희를 보자마자 바로 달려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쪽 참조), 동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승강기를 내린 때부터 야구방망이를 들어올리고, L가 피고인이 쥐고 있는 야구방망이를 뺏으려고 하는 약 7초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피고인이 서 있는 위치로부터 불과 3∼5 걸음정도의 거리에 있던 피해자 F이 피고인의 근처로 온 사실을 알 수 있고(동영상 파일 0:20:11∼0:20:18 부분 참조), 위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F이 먼저 피고인 일행을 공격할 의사를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고(그럴 의사였다면 7초의 시간이 소요되기 전에 피고인에게 달려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고 위협적인 언사를 하는 피고인 내지 L를 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그들에게 다가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해자 D, F에 대한 폭행 사실 유무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도19037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해 살핀다. ‘피고인이 들고 있던 야구방망이를 빼앗으려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맞았다.’는 취지의 피해자 F 진술내용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증거기록 277-280쪽 참조), 그 진술 내용은 위 가. 2)의 나)항에서 살핀, 피해자 F이 피고인이 든 야구방망이를 잡으려고 하는 동영상 장면, 범행 직후 피해자 F의 얼굴이나 그 안경을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17, 18쪽 참조) 등 객관적인 증거의 내용과도 일치한다. 피해자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휘두른 야구방망이에 자신의 왼쪽 팔목을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단계에서 검사와 통화하면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쪽, 증거기록 463쪽 참조). 다만 위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휘두른 야구방망이에 직접적으로 맞은 사람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330쪽 참조), 이는 당시 경찰관이 대체로, 피해자들이 피고인 주거지에 침입한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 질문하였고, 위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사실을 진술하려고 하는데 경찰관이 자꾸 말을 끊었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위 피해자의 진술(위 증인신문 녹취서 2쪽, 증거기록 463쪽 참조)이나 피고인이 휘두르는 야구방망이에 ‘직접적으로 맞는’ 것과 ‘툭 치듯이 야구방망이 끝부분에 신체가 닿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구별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당초 경찰에서의 진술내용과 다소 다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위 피해자의 법정 내지 검찰 단계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될 수 없다.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야구방망이 끝부분으로 피해자 D를 툭 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49쪽 참조). 또한 피해자 D의 위와 같은 법정진술 내용은,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 D가 다른 피해자들 및 경찰관과 승강기를 타고 내려오면서 자신의 왼쪽 손목 부분을 불편한 듯 쳐다보거나 오른손으로 꾹꾹 누르는 장면(동영상 파일 0:34:37∼0:35:06 부분 참조) 등 객관적인 증거의 내용과도 일치한다. 동기간인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관계가 이 사건 전후로 상당히 악화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 F은 경찰에서 이 사건에 관해 진술하면서, 자신이 피고인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갑작스럽게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들을 위협함으로 인해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야구방망이를 빼앗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얼굴을 쳤을 가능성이 있고, 그와 같이 촉발된 피해자들과 피고인 일행의 몸싸움 과정에서 자신이 L의 팔을 잡아당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등 자신에게 불리한 점까지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79, 280쪽 참조). 위 내지 항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들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3)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들에 대한 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관한 처리방법을 제시하지 아니하나, 참고를 위해 피해자들에 대한 각 특수협박죄를 하나의 죄처럼 보아 그 죄와 나머지 특수폭행죄, 폭행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핀다]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7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4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5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7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6남매로 동기간이다. 그중 아들인 피고인과 피해자 F은 대학교를 졸업하였으나(증거기록 343쪽, 268쪽 참조), 딸들인 피해자 C, D는 중학교만을 졸업하였고(증거기록 232쪽, 323쪽 참조), 피해자 E, G은 고등학교만을 졸업한 채 학업을 마쳤다(증거기록 250쪽, 303쪽 참조). 이 판결 선고일 현재 위 6명의 연령은 70세부터 49세까지 이르는데, 지방 농촌에서 나고 자란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성장환경이나 당시 시대상황에서, 피고인과 같은 아들 더구나 장남에게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보다 많은 기회가 주어지고 더 많은 재산이 증여 내지 상속되어온 실상은 우리의 과거에 대한 인식 속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리 잡혀 있다. 사람이 어떠한 일을 하는가는, 그 일을 통해 세상을 보는 틀을 형성해나가고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며 주변사람들로부터 받게 될 대우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부정하기 어렵다. 학력과 학업성취가 우리사회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는 이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잘 알기 때문이다. 피고인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중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정년퇴임하였다.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참고자료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교사로서 학생들의 존경을 받는 삶을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그런 삶을 살아올 수 있었던 원천으로 피고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피고인보다 9살 많은 피해자 C을 비롯한 피해자들 즉, 가족들의 헌신과 양보가 있었음이 분명해 보인다. 누구나 각자의 입장에 서보지 아니하는 이상 상대의 상황을 쉽게 이해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1982년경 작고한 아버지를 대신하여 약 40년간 노모의 부양을 포함한 집안일 90%를 피고인과 K의 노력과 경제력으로 해결하여 왔는데 이에 대해 피해자들은 변변한 도움을 주지 않았고 피고인은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보다 두 배 많은 재산을 노모 부양에 사용하여 왔으며, 가정을 꾸린 피고인과 K 부부가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 F, G의 학생시절에 그들을 데리고 같이 생활하며 그들에게 학비, 용돈을 주며 돌보았음에도 그들이 아무런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은 채 배은망덕한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이 노모를 모셔오기 전 노모 가까이 살던 피해자들이 노모의 은행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3,500∼4,000만 원의 돈 중 일부를 함부로 인출하여 약 700만 원만을 남겨놓았음에도 이에 대해 피고인 등에게 아무런 미안함을 표시하지도 아니한 채, 장남인 피고인 부부에 대해 봉건시대의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으로 노모를 극진히 부양할 것만을 강요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2022. 10. 14.자 피고인 의견서 참조). 피해자들이 생각하는 가족 안에서의 기여와 노력의 정도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는 정반대인 것으로 보인다(피해자 F의 2022. 10. 13.자 엄벌탄원서 참조). 이 사건의 발단은 가족 간 감정다툼, 경제적 이해득실로 인하여 오랜 기간 켜켜이 쌓인 갈등이라고 보임에도, 이 재판은 피고인과 피해자들 중 누가 노모를 더 극진히 부양하였는지, 각자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이 얼마이고 가족에 대한 기여를 누가 더 많이 하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함이 아니다. 위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과 피해자들 양측이 주장하는 가족 내의 기여에 관한 내용 중 누구의 말이 맞는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도 않다. 그러나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가 모두 맞는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존경받는 교사로서 훌륭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데에, 피고인이 의견서를 통해 이 법원에 설명한 피고인의 가족들 즉, ‘성격이 급하고, 술기운에 의존하여 본인의 힘에 부치도록 농사를 하다 간경변으로 57세에 사망’한 피고인의 아버지, ‘피고인의 두 아들이 어릴 때 피고인 집에 같이 살며 아이들을 돌보았으나 마음은 늘 시골 농사에 가 있던, 융통성 없는’ 피고인의 어머니, ‘가식과 허위와 입에 발린 말만 하면서 도덕적인 체 살았던 주술적인 인물’인 피해자 C, ‘늘 마음 약한 척하면서 악어의 눈물을 흘리지만 마음 속에는 욕심과 탐욕이 가득한’ 피해자 D, ‘어리석고 교활하며 아둔하면서도 잔꾀에 능한’ 피해자 E, ‘배은망덕한 적반하장의 고수로서 거짓으로 점철된 인생을 살고 있어 피고인이 지옥에서도 만나기를 원치 않는’ 피해자 F, ‘무례의 극한과 천박함의 끝을 보여주어서 피고인이 혈육의 인연을 다시는 맺기를 원치 않는’ 피해자 G의 헌신과 양보가 있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과 그 처가 노모 부양을 위한 대부분의 노력과 기여를 하였음에도 형제자매들로부터 피고인이 받아야 할 대우를 받지 못하여 억울하다는 자신의 입장에만 매달려, 피해자들에게 모욕적인 표현, 상스러운 욕설과 함께 살해 등 협박의 취지를 담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 문자메시지 중 일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니가 그 개눈깔로 볼 수 있는 어머니는 존재하지 않아. 벌써 그런 어머니는 없어. 개새끼야. 푸핫핫. 이제부터 무슨 상상을 할까 자못 기대되네. 크하핫! 재미지네. 돌대 가리와 단세포적인 이야기를 하니. 놀려먹는 재미가 개꿀잼이야.’, ‘니 년놈들이 나에게 거슬리는 말 한 마다만 하면, 니 년놈들의 괴물같은 애미에게 처절한 복수를 할 것이다. 한 번 덤벼봐라. 개잡년들아. 인간쓰레기들아! 처절하고 잔인하게 복수해줄게. 지옥에도 못 갈 개좆같은 인간들아.’, ‘반드시 기필코 너희 다섯 대면하게 된다면 살인이 일어날 것이다. 나는 내 남은 인생 버리기로 했다. 도구도 준비하고 있다. 완전범죄는 꿈꾸지 않는다. 꼭 나타나라.’, ‘김해 개호로새끼 청부살인할 예정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강력한 살의를 느낀다. 내 남은 인생 모두 포기하고 너희들 모두를 살해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이다.’(증거목록 순번 23, 2022. 11. 21.자 피해진술서 참조)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을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피고인의 태도, 피해자들이 노모를 만나기를 원하고 있음에도 노모가 피고인 주거지에 머물고 있고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들이 피고인 주거지에 접근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 엄한 처벌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해자들에게 계속하여 위해를 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이 재판에서 보인 태도, 기록에 나타난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앞서 살핀 것과 같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서 일말의 반성의 빛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200만 원씩 공탁하였으나 피해자들은 공탁금 수령의사가 없음을 밝히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이 피고인이 들고 있던 야구방망이를 잡아당기며 빼앗으려고 하자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림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살피건대,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3520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참조). 2) 한편 이러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도2001, 84감도319 판결, 1997. 5. 30. 선고 97도597 판결,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위 대법원 판결례에 비추어 보면, 특수폭행죄에 있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다는 말의 뜻은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을만한 물건을 어떤 방식으로든 이용’하는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 2)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의 내용은, 피고인이 들고 있던 야구방망이를 피해자 F에게 붙잡힌 상태 내지 빼앗긴 상태(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8쪽 참조)에서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는 것이어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야구방망이의 이용가능성이 오히려 피해자 F에 의해 좌절된 상태에서, 피고인이 다만 주먹으로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므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폭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에 포함되는 판시 피해자 F에 대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