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합1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7.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7.경 후배의 소개로 피해자 C(여, 15세)를 알게 되어 그때부터 피해자와 D을 통하여 연락을 주고받았고, 2015, 4. 18, 13:00경 포항시 북구 중앙상가길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그 무렵 위 E에 있는 DVD 영화상영관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DVD 영화상영관 7번 방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의 귀와 목을 입으로 빨아 피해자로부터 "하지 말라"는 말을 수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해서 강제로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은 후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C. G의 각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 발신내역 관련, 참고인 연락처 확인 및 피의자 진술 청취 보고, 참고인 진술 청취 보고) 1. 피해자의 D 대화내용 등,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님께 보낸 문자메시지 내역 등, 피고인이 범행 다음날 D 설정사진 등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전력 판결문 사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와 교제하는 사이였기 때문에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1회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있어서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069 판결,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등 참조). 2)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들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 장소인 DVD 영화상영관은 방별로 독립되어 있는 공간이고, 성인남성인 피고인과 청소년인 피해자가 좁은 공간에 단둘이 있는 상태였음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고인에게 제대로 저항하기 힘든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일 집에 돌아온 피해자가 불안해 하는 것으로 보이고 목에 상처도 있어 피해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니 피해자가 제대로 말도 못하고 울었고, 자세히 물어본 결과 이 사건 범행을 알게 되어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이 밝혀진 경위가 위와 같은 점, 피해자의 진술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난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하자 무섭고 머리가 새하얘져서 어떤 행동이나 말을 할 수 없었고, 도중에 피고인에게 "하지마, 하지 마"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멈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저항하기 힘든 상태였고 저항하였으나 역부족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DVD 영화상영관이 어떤 곳인지 모르고 처음 가 본 것이며, 의자에 앉아서 영화를 보는 곳인 줄로만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DVD 영화상영관에 갈 당시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할 것임을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에 피고인과 처음 만난 상황이었고, 피고인을 알게 된 것도 이 사건 범행 바로 전날인 2016. 4. 17. D 메시지 및 전화통화를 통해서였는데, 피해자가 처음 만난 피고인과 바로 교제하기로 하고 성관계에까지 이르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바로 다음날인 2016. 4. 19. 피해자가 아닌 다른 여성과 '연애 중', '약혼' 이라는 등의 게시물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으로 게시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와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만 15세의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이로 인하여 고등학교 1학년생으로 성장기에 있던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