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545

범죄사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4. 5. 9. 실시된 D정당의 E시의원 경선에서 탈락하고 경쟁후보인 F가 당선되자 F에 대해 범죄전력을 이유로 당선무효 결정을 구하는 재심청구를 하면서 F의 범죄전력이 기재된 재심청구서를 기자들에게 배포하여 언론에 보도되도록 함으로써 재심청구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F로 하여금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2014. 5. 10. G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F 후보자가 특수절도로 벌금형을 받았다는 지역 내 소문이 있는바, 본인 제출 범죄경력서를 면밀히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된 재심청구서 및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피고인 A의 메일계정을 통해 전남일보 H 기자 등 29명의 기자에게 발송하여 다음날 전남일보 및 광남일보 등에 위와 같은 내용이 보도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F는 위증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을 뿐 특수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인 F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심청구서, 보도신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D정당의 당내경선에서 F가 E시의원 후보자로 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에게는 지방선거에서 F가 E시 의원으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없었으므로(피고인들에게는 F가 D정당의 당내경선에서 E시의원 후보자로 선출되지 못하게 할 목적만 있었다),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에 위반될 수는 있어도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F를 E시의원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들과 F가 D정당(변경 전 명칭 : I정당)의 공천을 받아 출마하려고 했던 선거구(E시의원 남구 제1선거구)는 전통적으로 I정당의 텃밭으로서, 이 지역에서 D정당의 공천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E시의원으로 당선되는 것을 의미하며, 피고인들도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D정당 E광역시당은 피고인들, F, J을 위 선거구의 경선후보자로 선정하였고, 경선을 거쳐 F를 후보자로 선정하였는데, F는 그 당시에 위 선거구의 현직 E시의원이었으므로 D정당의 공천을 받거나 E시의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결격사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F가 경선에서 E시의원 후보자로 결정되자 소문으로 떠돌던 F의 전과 사실에 관하여 어떠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마치 F가 공직을 수행할 수 없거나 공직을 수행하는 데 매우 부적절한 정도의 전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하여 "중대범죄자의 경선 참여가 이루어졌습니다, 위증죄로 150만 원의 벌금형과 특수절도로 벌금형을 받았다는 지역 내 소문이 있는바.(이하 생략)"라는 내용의(공천)재심청구서를 작성하여 D정당 E광역시당에 제출하였고, 언론사 기자들에게도 보냈으며, 실제로 위 재심청구서의 내용이 기사화되었다. 위 재심청구서의 요지는 F가 중대범죄자여서 경선에 참여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인데, 피고인 A에게는 F보다 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식품위생법위반죄, 벌금 400만 원)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에게 단순히 F가 D정당의 공천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을 넘어서서 F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부각시켜 F로 하여금 E시의 원으로 당선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선거 후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300만 원 ~ 6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 각 벌금 300만 원 피고인들은 유권자들의 후보자 자질 등에 대한 평가 자료인 후보자의 전과 사실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반면, F에게 40여 년 전이기는 하지만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F가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F가 E시의원에 당선되어 피고인들의 행위가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이후의 피고인들의 태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후보자비방죄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2014. 5. 10. 경 판시와 같이 재심청구서를 작성하면서 F가 위증죄로 벌금형을 받았다는 내용을 포함시킨 뒤 이를 전남일보 H 기자 등 29명에게 이메일로 보내 다음날 전남일보 및 광남일보 등에 위와 같은 내용이 보도되게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F를 비방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이 후보자인 F를 비방한 것인지 여부(피고인들에게 F를 E시의원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피고인들에게 F를 E시의원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은 위 공소사실의 요지와 같이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인 F를 비방하였고, 이는 공직선거법 제251조 본문에서 정한 후보자비방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나.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부합하고 그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다는 동기가 있으며, 반드시 공공의 이익이 사적 이익보다 우월한 동기가 된 것이 아니더라도 양자가 동시에 존재하고 거기에 상당성이 인정된다면 같은 법조 단서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도977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4227 판결 등 참조). F에 대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에 의하면, F가 위증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F를 중대범죄자로 표현하기는 하였지만 이를 위증죄의 전과 내용과 합하여 보면 전체적으로 진실에 부합한다. 또한 위증죄는 증인이 법정에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함으로써 사법질서를 혼란케 하는 범죄로서, 피고인들의 중대범죄자라는 표현에는 위증죄의 전과가 있는 사람이 공직자로서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피고인들에게 공공의 이익도 상당한 동기가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이러한 사실의 적시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으로 기소된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