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1954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 A는 2012. 11.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피고인 B은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받아 2012.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2. 8. 1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자들과,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또는 국가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가 유출된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를 알아낸 다음 은행 정보처리장치에 그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들의 예금계좌에서 돈을 이체하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도록 한 후 돈을 인출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2012. 4. 13, 무렵 중국 등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마치 경찰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관입니다. G씨 명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으니 사건 조사를 위해 인천지방경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통장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세요. 신용카드도 도용당한 수 있으니 최대한 현금서비스를 받아 통장에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 하여금 허위로 개설로 놓은 인천지방경찰청 홈페이지에 피해자 G의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피해자 G의 금융거래정보를 알아내고, 그로 하여금 현금서비스를 받아 본인의 계좌에 입금하도록 한 다음, 권한 없이 피해자 G의 금융거래정보를 국민은행 정보처리장치 등에 입력하여 피해자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등에서 H 명의의 농협 계좌 등으로 29,348,745원을 이체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0:27 무렵 위 H 명의의 농협 계좌 등에서 11,900,000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2. 4, 30.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권한 없이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를 은행전산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여 돈을 이체하거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총 48명의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1,280,592,321원을 이체하거나 송금 받아그중 370,6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권한 없이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자들과,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또는 국가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가 유출된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를 알아낸 다음 은행 정보처리장치에 그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들의 예금계좌에서 돈을 이체하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도록 한 후 돈을 인출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2012. 5. 8. 무렵 중국 등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마치 경찰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관입니다. I씨 명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으니 사건 조사를 위해 인천지방경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통장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세요."라고 거짓말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 하여금 허위로 개설로 놓은 인천지방경찰청 홈페이지에 피해자 I의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피해자 I의 금융거래정보를 알아낸 다음, 피해자 I의 명의로 카드현금서비스를 받아 피해자 I 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은 뒤 권한 없이 피해자 I 의 금융거래정보를 농협 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여 피해자의 농협 계좌에서 J 명의의 농협 계좌 등으로 28,070,000원을 이체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15:16 무렵 위 J 명의의 농협 계좌 등에서 16,700,000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2. 5. 18.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권한 없이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를 은행전산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여 돈을 이체하거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총 26명의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734,477,297원을 이체하거나 송금 받아 그 중 175,2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권한 없이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자들과,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또는 국가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가 유출된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를 알아낸 다음 은행 정보처리장치에 그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들의 예금계좌에서 돈을 이체하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도록 한 후 돈을 인출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2012. 5. 19, 무렵 중국 등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마치 경찰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구경찰청입니다. K씨 명의 계좌가 하나은행 불법자금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개인정보침해 신고가 필요하니 알려준 사이트에 들어가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통장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세요."라고 거짓말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 하여금 허위로 개설로 놓은 불상의 홈페이지에 피해자 K의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피해자 K의 금융거래정보를 알아낸 후, 권한 없이 피해자 K의 금융거래정보를 한국산업은행 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한국산업은행 계좌에서 L 명의의 농협 계좌 등으로 65,450,000원을 이체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0:40 무렵 위 L 명의의 농협계좌 등에서 563 만 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2. 5. 30.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권한 없이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를 은행전산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여 돈을 이체하거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총 20 명의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458,137,609원을 이체하거나 송금 받아 그 중 162,14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권한 없이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자들과,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또는 국가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가 유출된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를 알아낸 다음 은행 정보처리장치에 그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들의 예금계좌에서 돈을 이체하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도록 한 후 돈을 인출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2012. 5. 31, 무렵 중국 등지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마치 검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M씨 명의 계좌가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되었는데 계좌 보호를 위해서는 제가 알려준 사이트에 들어가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통장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 하여금 허위로 개설한 불상의 홈페이지에 피해자 M의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피해자 M 의 금융거래정보를 알아낸 후, 권한 없이 피해자 M의 금융거래정보를 국민은행 정보처리장치 등에 입력하여 피해자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등에서 N 명의의 농협계좌 등으로 53,960,000원을 이체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15:03 무렵 위 N 명의의 농협 계좌 등에서 11,920,000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2. 6. 5.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권한 없이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를 은행전산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여 돈을 이체하거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총 7명의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141,320,502 원을 이체하거나 송금 받아 그 중 51,15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권한 없이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계좌 거래내역, 통화내역, 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2.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짧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적은 점, 자신이 인출하는 현금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라는 점에 대하여 명확한 인식이 부족했던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건과 일련의 사건이므로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참작) 5.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B에 대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피고인들이 현금인출책으로 가담한 사건이다. 피고인들은 일당 20~25만 원 정도의 보수를 받고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해 주는 역할만 담당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대부분은 다른 공범들에게 귀속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자신들이 인출하는 현금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라는 점에 대하여 초기에는 명확한 인식이 부족했던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하지만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에 있어서는 이 사건 범행의 규모, 성격, 피고인들의 역할 등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에 의한 지능적·조직적 범죄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두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무려 101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합계 2,614,527,729원을 편취하여 이 중 실제로 합계 759,090,000원을 인출한 사건으로서 피고인 A가 가담한 부분은 피해자 74명, 편취금액 합계 2,015,069,618원, 인출금액 합계 545,800,000원이고, 피고인 B이 가담한 부분은 피해자 53 명, 편취 금액 합계 1,333,935,408원, 인출금액 합계 388,490,000원이다) 사안이 매우 중대하며, 실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경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 둘째, 피고인들은 일당을 받고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해 준 것에 불과하여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하였으나, 직접 얼굴을 드러내놓고 범행에 가담해야 하는 피고인들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다면 이 사건 범행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행하여지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들의 책임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셋째,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이 날로 지능화되고 늘어나면서 이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에 가담한 사람들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크다. 넷째, 피고인 A는 B을 범행에 끌어들였고, 공범 0과 함께 범행내역을 장부에 적어 관리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무거우며 (피고인은 2012. 5. 19.부터 같은 달 26.까지 공범 0과 함께 중국에 가서 공범들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범행을 하고 있는 사무실을 방문하였고 그곳에서 같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운영해보자는 제안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 B 또한 공범인 O, A로부터 장부를 넘겨받아 관리하고 C을 범행에 끌어들이기도 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들이 살아온 삶 및 피고인들의 가족관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피고인들은 가족들과 함께 자유를 찾아 죽을 고비를 넘겨가며 어렵게 북한을 이탈하여 대한민국에 정착하였는데, 그러한 피고인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어 결국 교도소에서 자유를 제약당한 채 상당 기간 살아야 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로 인해 피고인들 본인뿐만 아니라 함께 탈북한 가족들이 느낄 마음의 아픔을 생각하면 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앞서 본 여러 사정들 및 법원이 동종사건에서 하고 있는 일반적인 양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살펴 본 유리한 사정들 및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