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764

범죄사실 C와 피고인은 주류 판매 서비스업 관련 동업관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소유 차량(BMW 740 Li, D)을 위탁받아 보관하던 중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요구를 거부하고 2015. 7. 6 서울 강북구 소재 기사식당 노상에서 타인으로부터 천만 원을 차용하고 위 차량을 양도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자동차나 중기(또는 건설기계)의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 그와 같은 등록이 없는 한 대외적 관계에서는 물론 당사자의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그 소유권을 그 등록 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그 등록 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449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차량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소유인데, 피고인 명의로 차량을 등록할 수 없어 차량할부금 등을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로부터 차량의 명의를 빌린 것이다'라는 취지로 변소하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영업을 하려면 차량이 필요한데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라서 차량을 구입할 수가 없다고 하여 자신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는 것을 허락하였고, 당시 차량할부대금 및 세금, 차량보험료 등의 부대비용을 모두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가게를 그만 둔 다음에 피고인이 할부금 등을 내지 않아 차량을 달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사채업자에게 차를 맡겼다고 하였고, 이에 차량소재가 불분명하여 도난신고를 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이 사건 차량의 할부금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4. 6. 9.경부터 2015. 11. 5.경까지 115만원 내지 110만 원가량을 9회에 걸쳐 송금하여 합계 1,005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외에 피고인은 E을 통해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한 사실도 있다고 주장하는바, 이 사건 차량의 할부금 부담과 관련된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명확하지 아니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E이라는 사람이 피고인을 대신해서 차량할부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으로부터 차량할부금 명목으로 115만 원 내지 100만 원가량의 돈을 몇 차례 받은 사실은 있다. 차량할부금은 피고인이 더 많이 부담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전체적으로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차량은 피고인이 사용할 의도로 구매하였고, 실제로 구매 직후부터 이 사건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때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차량이 피해자 명의로 등록되었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에서는 피고인의 소유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차량할부금 등 금전 정산관계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 3. 3.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양천구 C아파트, 734동 106호에 거주하고 있고, 2015. 10. 15. 피고인 소유의 인천 중구 D아파트, 1동 304호에 대하여 E와 보증금 1,600만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2015. 10. 22.경부터 E가 D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1996.경부터 생화소매업을 해오다가 2006.경 D아파트와 인천 중구 F 상가 지하 9호를 매입하면서 채권자 국민은행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2억 2,100만 원인 근저당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3.경 LED 판매사업을 새로 시작하면서 생화소 매업에 소홀하게 됨에 따라 매출액이 급감하여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신용카드 사용 및 사금융권으로부터의 금원 차용으로 인하여 2016. 3.경 5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음은 물론 생화소매업도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던 상황에서, D아파트에 세입자 없이 피고인 혼자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한편 생화소매업을 마치 계속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할 것처럼 행세하여 D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국민은행 채무 및 카드 사용대금 채무 등을 상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29.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H 주민센터에서, 사실은 C아파트에 계속 거주하고 있음에도 C아파트에서 D아파트로 전입한 것처럼 허위의 전입신고를 하는 한편 D아파트의 세입자 E에게 다른 곳으로 잠시 전입신고를 하도록 부탁하여 E로 하여금 2016. 3. 9.경 인천 중구 G, 15동 101호로 전입신고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9.경 서울 동대문구 I빌딩 6층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동서울개인금융지점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소속 직원 J를 상대로 D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대출금 1억 1,400만 원, 대출기간 30년, 연이율 5.24%로 하는 부동산담보대출 및 대출금 6,800만 원, 대출기간 36개월, 연이율 8.82%로 하는 사업자담보대출을 각각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거짓으로 전입신고한 주민등록표등본, 전입세대열람내역 및 사업자등록증과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을 제출하는 한편 피해자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피고인에 대한 신용정보조회에 일부 채무가 누락되어 있었음에도 부채현황표에 추가채무가 없는 것처럼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아니하여 이에 속은 J를 통하여 같은 날 피해자 회사로부터 1억 8,2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신고를 하고,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1억 8,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부동산담보대출신청서, 부동산담보대출약정서 1. 각 주민등록등본 1. 전입세대열람내역 1. 부채현황표 1.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 면책 출력물 1. 부동산등기부등본(상가 9호), 아파트전세계약서(D아파트 304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의2,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경부터 2008. 6.경까지 양주시 C 피해자 D 운영의 청바지가공업체에게 임대사업을 하는 'E회사'에서 피해자를 대신하여 폐수처리, 관리, 공장부지 수용으로 인한 보상, 사업정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2007. 3.경부터 2011. 3.경까지 양주시 F 피해자 운영의 'G주유소'에서 주유소 건설공사 관리, 주유소 영업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8. 1. 25.경 'G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토지보상 이의신청 과정에서 H에게 폐수장 등 설계용역 비용을 지불해야 하니 3,000,000원을 내가 지시하는 계좌로 보 내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08. 1. 22. 150만 원을 I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나머지 150만 원은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이를 피고인의 개인생활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3.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7,054,224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증인 K,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포함)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K, M, H의 각 확인서 1. 각 통장거래내역, 거래명세서 1. 세금계산서, 주유소 수기장부, 주유소 공사비 요청 입금현황, 본사 송금내역 1. 입금현황, 이체처리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해자의 일부 피해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17. 10. 20.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무죄부분 1. 2008. 8. 2. 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8. 2.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지인과 도박을 하면서 빌린 돈의 변제를 위하여 임의로 P 명의의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하여 임의 소비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P 명의의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한 것은 사실이나 도박을 하면서 빌린 돈의 변제를 위하여 송금한 것이 아니고, G주유소의 공사비 지급을 위하여 P에게 돈을 송금한 것이라 주장한다. 증인 P의 법정진술, 증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P은 G주유소 사무실 1층에 창고를만드는 칸막이 공사를 해주었고 2008. 8. 2.경 칸막이 공사대금 80만 원을 자신의 예금 계좌로 입금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2009. 4. 4. 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4. 4. Q회사 대표 R로부터 유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후 임의로 소비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Q 회사 대표 R로부터 유류대금으로 1,104,00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R는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1,104,000원을 현금으로 유류대금을 준 적은 없다. 남은 외상값 1,104,000원은 현금으로 준 것이 아니라 상계 처리한 것이 맞다.'고 자신이 작성한 확인서(수사기록 14쪽) 기재와 다른 취지의 증언을 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2010. 6.경 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6.경 S회사으로부터 유류대금 1,071,30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후임의 소비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S회사으로부터 유류대금으로 1,071,30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S회사의 상무로 근무하였던 증인 T도 법정에서 'S회사은 2010. 6.경 G주유소에 대한 유류대금 1,071,300원을 현금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클럽'에서 영업직을 맡고 있으며, 피해자 E(19세)은 대학생으로 위 'D 클럽'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7. 23. 05:40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호텔 지하1층 'D 클럽' 안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옆에 있는 여자손님을 데리고 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해자가 제출한 폭행흔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채 여자 손님에게 다가와 말을 걸자 위 업소의 영업부장이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 행동을 술주정으로 판단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출입구로 데리고 나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정도에 불과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위 행동이 단순한 방어행위에 그치지 않고, 공격행위의 성격도 가지고 있었음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긴급성 내지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을 갖췄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정당방위 내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23. 05:40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호텔 지하1층 'D 클럽' 안에서 피해자 E이 자신의 옆에 있는 여자손님을 데리고 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E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위 업소의 안내데스크에서 근무하였던 H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가 업소 안에서 출입문 쪽으로 보안요원에 의하여 끌려 나왔고, 피해자는 상당히 많이 취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허공에 발을 한번 찬 적이 있을 뿐 피해자를 실제로 차지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면서 112신고를 하였다고 증언한 점, 당시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였고 피고인 및 보안요원들에 의하여 끌려 나오는 것에 대한 억울한 심정에 피고인의 행위를 다소 과장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판단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인 자동차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계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2012. 7. 1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각 구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2013. 3. 18., 2013. 5. 5. 및 2013. 9. 1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4. 01:07경 서울관악경찰서 형사과 형사당직실에서, 전날 22:48경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사건에 대하여 피의자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당시 지인인 B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었던 것을 기화로 B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조서의 말미에 있는 진술자 서명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B'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의 우무인을 날인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 경장 C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인( 인 ) 인 B의 서명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경찰진술조서 1. 인적도용 피의자 확인된 인적사항, 각 화상자료, 인적사항수정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처벌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B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제재가 가해지기 전에 피의자 명의가 도용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폭행사건의 피의자 인적사항이 피고인으로 바로잡히게 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은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759

범죄사실 1.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7. 3. 11. 02: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옆 테이블에 피해자들의 지갑과 점퍼 등의 물건이 놓여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테이블로 다가가 피고인 B는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불상의 회색 점퍼 1점을 집어 들어 점퍼 안에 들어있던 지갑 안의 삼성 신용카드 1장을 빼낸 뒤 지갑만 다시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고, 피고인 A은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불상의 루이까또즈 검정색 지갑 1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E의 신용카드를 주점에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3. 11. 04:08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주점 내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E의 삼성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술값 및 도우미 비용으로 70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E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제30조(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제1항(피고인들이 초범이거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절취 또는 편취금액이 크지 않은 점,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B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명함)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659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8.경 발신번호 'B'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C회사 D인데 카드 임대 진행이 며칠 안으로 마감될 예정이다. 카드를 임대하면 카드를 이용하여 입출금 실적을 쌓은 후 대출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자 이를 수락한 후, 2016. 12. 29. 10:00경 경기 포천시 E에 있는 F식당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입금확인증, 입출금 거래내역(증거목록 6번)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양도한 이 사건 접근매체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8,110,950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증거기록 8, 14, 32쪽). 만약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3. 10. 24.에도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였고 이로 인하여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증거기록 118, 119쪽)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3회에 이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대여한 접근매체가 한 개의 계좌에 관한 것인 점 등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9. 21:10경 부산시 사상로 201 부산서부버스터미널 출발 진주행 B 버스 우측 첫 번째 좌석(운전기사 기준)에서, 피해자 C(여,가명)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옆 좌석에 앉은 피해자의 손과 손등을 두세 번 쓰다듬고 왼쪽 허벅지를 2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버스동영상 캡쳐화면 첨부,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20 03:30경 양주시 C에 있는 'D' 물류센터 주차장에서 피해자 E(26세)이 새치기를 하여 자신의 차량 앞에 세워 이에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에 걸쳐 힘껏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중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에서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 공탁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4. 21:4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제과점에서, 카운터 옆에서 빵을 먹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 같은 년"이라고 큰소리치고 삿대질을 하면서 15분 가량 소란을 피워 제과점 안에 있는 손님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제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30.20:20경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6 복정역 환승주차장 자전거 보관대에서 세워져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자전거를 몰래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자필진술서 1.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품의 가액, 동종범죄로 인한 전과,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8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1996. 11. 27. 10:33경 익산시 여산면 금곡리 여산중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제한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고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부칙규정에 의해 1993. 6. 1.부터 시행됨)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86조 및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고 2012헌가18 결정,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 의해 각 위헌결정이 선고되었고, 위 결정들에 따라 위 법률조항들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이 사건의 재심대상 약식명령과 동일한 약식명령에 대하여 이 법원 2012재고약692로 재심개시결정이 내려져 그 정식재판인 이 법원 2012고단2893호 사건에서 2012. 11. 28. 무죄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에 관하여 이미 중복된 재심청구임을 간과한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이상 위 2012고단2893호 사건과 동일한 취지로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5.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5, 22:10 경 대전 서구 관저동 인근 도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 4회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종 음주운전 범죄전력 9년 전의 것인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2. 01: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어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호탄동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73km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 7. 02: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이천시 신둔면 경충대로 남정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백사면 이여로에 있는 모전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7. 1. 7. 02:35경 경기 이천시 백사면 이여로에 있는 모전삼거리 앞도로에서 이천경찰서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피고인의 인적사항이 드러날 경우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친동생인 F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E에게 피고인의 동생인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G'를 불러주고, E이 피고인의 진술에 기초하여 교통단속 전용 단말기인 PDA에 F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뒤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의 운전자 서명란에 서명하게 하기 위해 PDA를 건네주자 PDA 화면 중 서명란에 'F'라고 전자서명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PDA를 다시 건네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이천경찰서 소속 경위 H이 피고인의 진술에 기초하여 F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제시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용지의 '운전자'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F'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자신의 무인을 찍어 사실증명에 관한 F 명의의 사문서 부분이 포함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H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F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한 것인 양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여 행사하였으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주민등록법위반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사정 등 유리한 정을 두루 참즈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2. 21:26경 화성시 B에 있는 공장에서, 낯선 남자가 출입문과 기물을 파손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이 도로에 누워 있는 피고인에게 일어날 것을 요청하자 손바닥으로 위 D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위 D의 음낭을 움켜쥐었으며, 계속하여 같은 파출소 소속 E의 양손을 밀치고, 오른손으로 위 E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피의자 범행영상 겹쳐 사진, 피의자 범행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6.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10. 9. 28. 같은 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2014. 12. 15. 제7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6. 11. 19. 02:30경 서울 강남구 헌릉로590길 10, 204동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비래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269.4km 지점까지 15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판결문, 송치결정서, 송치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사 해덕진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3.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노학동사무소 쪽에서 교동성당 쪽으로 편도 2차선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의 반대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으로 정차중인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그 랜저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산타페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위 차량 뒤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47세) 운전의 H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 및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명 미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간이교통) 1. G 작성의 진술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E)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2회 있다.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 07:25경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남정면 장사리에 있는 '뿔소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운전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 1회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3. 21:49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술병을 깨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으로부터 "노래방 업주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니 귀가 하시면 됩니다."라는 말을 듣자 "야 이 개새끼야. 날 구속시켜. 날 데리고 가. 씹할 새끼야. 한번 해보자는 거야."라고 말하며 상의를 벗고 왼손으로 E의 가슴을 밀치고,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E의 가슴에 있던 무전기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12.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6. 00:10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 195에 있는 MBC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인천대교 송도방향 6.5km 지점 도로까지 약 40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이 3회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 운전거리가 장거리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대부분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거나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그 외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4. 11. 21.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1, 19:26 경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복지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하모리에 있는 산방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너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에서 참작한 사유 거듭 고려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종업원이 혼자 근무하고 있는 편의점을 대상으로 강도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7. 2. 8. 10:25경 피해자 C(여, 30세)가 근무하는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편의 점에 들어가, 그 전에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13cm)를 꺼내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꼼짝마'라고 위협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 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로 피고인을 밀치며 편의점에서 뛰어나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범행도구 사진(과도) 1.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과도 관련),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확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흉기인 과도를 휴대하여 편의점에서 금품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적지 아니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 피해회복이 아직까지 제대로 되지 않아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기초생활수급자인 피고인은 왼쪽 눈이 실명상태에 있는 등 신체적 어려움으로 직업을 찾기힘들어 생활고에 시달리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측면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도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