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6고단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5.07: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귀포시 B에 있는 'C내과의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홍로 19에 있는 '한성기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테라칸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4차례 형사처벌(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40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3. 7. 20:30경 평택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훌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9,900원 상당의 벨트 1개가 들어있는 택배 상자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3. 11. 22:10경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단속되어 평택시 E에 있는 F파출소로 임의동행한 다음, 별건으로 벌금 수배 중인 사실이 밝혀질 것이 두려워 마치 피고인의 친형인 G인 것처럼 행세하며 같은 파출소 소속 H 경장에게 G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위 H으로부터 G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임의동행동의서, 임의제출 서류, 소유권포기서를 각 제시받게 되자 임의동행동의서의 '본인확인'란, 임의제출 서류의 '제출자'란, 소유권포기서의 '포기인'란에 검은색 펜으로 'G'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을 각 찍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작성된 G 명의의 임의동행동의서, 임의제출 서류, 소유권포기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H 경장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각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G 명의의 사문서 부분이 포함된 임의동행동의서, 임의제출 서류, 소유권포기서를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6. 3. 12. 00:39경 평택시 중앙로 67 에 있는 평택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평택경찰서 소속 I 경장으로부터 절도 사건으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친형인 G의 인적사항을 불러주고, 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자'란 및 위 조서에 첨부된 수사과정확인서 중 '확인자'란에 검은색 펜으로 G이라고 각 기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피의자신문조서 및 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는 G 명의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서명의 위조사실을 모르는 I경장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G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1. 임의동행동의서, 임의제출 서류, 소유권포기서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사서명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1 조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 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절도죄 및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년 이하 1. 유형의 결정 ·절도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범죄군 중 제2유형(일반절도) - 사문서위조죄 : 사문서 위조, 변조 등 1. 특별양형인자 W절도죄 : 없음 m사문서위조죄 : 범죄의 궁극적 목적 미달성(감경요소) 1. 권고형의 범위 -절도죄 : 징역 6월 ~ 1년 6월(제2유형의 기본영역) 사문서위조죄 : 징역 1년 이하(감경영역) 1.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4월 1. 집행유예 가부 : 부정 피해회복 노력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진지한 반성 없음 1.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1. 14:00경 서울 서초구 D빌딩 3층에 있는 'E학원' 제5강의실 안에서, 제도 책상 앞 의자에 피해자 F(여, 23세)과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감싸안아 당기면서 피고인의 입술과 혀를 내밀어 피해자의 입술에 닿게 하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대화 도중 그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사안으로, 그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작지 않고 아직 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나 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대하지는 않고 동종범행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정도의 벌금형을 정함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12. 30. 07:50 경 경기도 하남시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 내에서 내연녀인 피해자 E(여, 46세)이 피고인 모르게 거주지를 다른 곳으로 옮겼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방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발로 밟으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역기(무게 약 10kg가량)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자신의 오른쪽 종아리에 차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킨스쿠버용 칼(전체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5cm)을 꺼내들어 피해자의 목에 겨누면서 "너 죽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죽여버린다"라고 위협을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가 타고 있던 F K7 승용차 위로 올라간 후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승용차 열쇠를 찾기 위하여 피해자 E의 점퍼호 주머니에 손을 넣어 뒤지던 중,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꺼낸 후 이를 바닥에 내리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위험한 물건으로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판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과와 이 사건 각 범행이 동종 범죄는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5.경 고양시 일산동구 B라는 상호의 자동차수출업체 사무실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C으로부터 "차량 구매대금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보내 줄 테니 피고인 명의로 스타렉스 차량 1대를 구매한 후, 이를 다시 위 회사로 명의이전을 해 주면 된다. 수고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지불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2. 11:40경 위 B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스타렉스 구매계약 체결을 완료하여 차대번호가 나왔으니 구매대금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허위의 차대번호를 불러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매대금을 받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 명의로 차량을 구매하여 위 회사에 인도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7,803,8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약 2,700 만원으로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를 모두 변제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28.05:59경 C 청색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도경동에 있는 도경사거리 교차로를 미로면 방면에서 동해시 단봉동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는 정확히 조작하여 교차로 내 유도선을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앞서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두싼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을 위 화물차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피해차량 동승자 F(여, 54세)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와 피해차량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75,166원 상당이 소요되는 재물을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고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여 그냥 간 것이지 도주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사고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F의 진술이 있는바, F은 '피고인 차량이 피해 차량에 바짝 붙어 회전하기에 놀랐고, 부딪히고 난 후 남편인 D에게 차를 세우라고 하고, 피고인 차량이 설 줄 알았는데 서지 않고 그대고 가 차량번호를 외웠다, 피고인의 차량이 갑자기 다가오는 것을 보고 놀라 몸을 움츠렸고, 사고 당시 긁히는 소리가 조금 났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차량의 운전자인 D은 조수석에 있던 처 F이 사고사실을 알려주기 전까지는 이 사건 충격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는 차량이 긁히는 정도의 경미한 사고이었던 점, F은 자신이 상해를 입은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차량이 바짝 붙는 과정에서 놀라 몸을 갑자기 움츠리면서 어깨가 결리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아침에 일하러 가는 중에 발생한 사고로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특별히 도주할 이유도 없다고 보이는 점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고사실을 알지 못하여 그냥 갔다는 피고인의 변명을 수긍할 수 있다. 피고인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페인트 감정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사고 당일 운전사실 자체를 부인하여 석연치 않은 점이 있기는 하나, F의 진술 등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2. 8. 7.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이호2동 오도5길 23 앞 삼거리를 상원빌라 방면에서 대일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0세)의 오른쪽 다리를 위 승용차 앞범퍼 우측부분으로 들이받고, 재차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위 승용차 앞유리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척골 원위부 골절, 급성경막하출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분석결과통보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2.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4. 00:50경 경북 군위군 군위읍 서부리에 있는 '수빈레스토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01:00경 같은 읍 오곡리에 있는 '동아LPC'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2.경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2012. 12. 18.에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보충대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2. 12. 21.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통지, 병역의무이행각서, 현역병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9. 06:40경부터 07:10경까지 사이에 울산 중구 C 찜질방 여성 전용 휴게실에서 피해자 D(여, 40세)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성욕을 일으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 누운 다음 찜질복을 입은 상태로 자신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대고 문지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3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양형이유 공중이 이용하는 장소에서의 범행으로 재범의 우려가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성범죄에 대한 일반적인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합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3. 10:30경 용인시 기흥구 C 모텔에서 퇴실하였음에도 그 근처를 서성이고 있다가 이를 수상히 여긴 모텔 종업원과 다투게 되었다. 이 때문에 같은 날 10:42경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과 경사 F이 현장파악을 하던 중 위 종업원으로부터 피고인이 09: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모텔 주차장에서 운전하여 나갔다는 진술을 확보하였다. 이에 현장경찰관이 피고인의 음주운전 정황을 확인한 결과, 피고인의 G 아반떼 승용차량이 모텔에서 약 70m 정도 떨어진 H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고, 피고인 입에서 술냄새가 나며, 피고인 스스로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하는 등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용인 동부경찰서 D파출소 내에서 경사 E으로부터 2012. 11. 13. 11:20 경부터 11:40경까지 약 10분 간격으로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차량사진, 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는 것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위험을 예방하고자 하는 경찰의 적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등으로 총 5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전력도 있다)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경찰관이 피고인의 폭행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것에 화가 나 측정에 불응하게 된 경위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합20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 PC방'을 사실상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8세)은 2012. 10.29.경부터 2012. 11. 1. 경까지 위 PC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0. 29.경 위 PC방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불러 피고인의 어깨를 주무르게 하고 피해자의 손과 허리 부위를 만졌다. 2. 피고인은 2012, 10, 30, 10:00경 위 PC방에서, 피해자에게 일을 가르쳐 준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허리를 감싸 껴안고, 피해자가 "아, 싫다고요."라고 말하면서 자리를 피하자, "뭐 그런 것 가지고 그러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3. 피고인은 2012. 10. 31, 오전경 위 PC방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허리를 감싸 안고 피해자의 웃옷을 옆구리까지 걷어 올렸다. 4. 피고인은 2012. 11. 1. 17:30경 위 PC방에서, 카운터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우리 이쁜 D 손 좀 잡아보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자 다시 피해자의 손을 붙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4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각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PC방에서 일하던 18세 여성을 네 번이나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일반적인 강제추행의 경우보다 약한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고, 아울러 아래와 같이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성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범죄유형] 성범죄군,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의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 ~ 1년 6개월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년 9개월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하고, 상한은 3개 이상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년 6개월)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9개월)과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6개월)을 각 합산]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합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2. 5. 14.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03. 9. 16.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으며, 2005. 8. 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2007. 11. 1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0. 9,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4. 22.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와 함께 2013. 1. 중순 03:00경 용인시 D에 있는 리조트 오락실에 침입한 뒤 그곳에 있는 현금교환기로 다가가, B는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만능열쇠와 드라이버 등을 사용하여 잠겨있는 현금교환기 문을 강제로 연 다음,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약 20만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3.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750만 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함께 2013. 1. 중순 03:00경 용인시 D에 있는 리조트 오락실에 침입한 뒤 그곳에 있는 현금교환기로 다가가, 피고인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A은 만능열쇠와 드라이버 등을 사용하여 잠겨있는 현금교환기 문을 강제로 연 다음,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약 20 만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3.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774만 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 O, P, Q, R, F, S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에 대한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가. 피고인 A: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약 9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나. 피고인 B: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짧은 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을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2012. 4. 22.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어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25년 [유형의 결정]절도 > 상습·누범절도 > 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3년 ~ 6년(기본영역인 징역 2년 ~ 4년에 해당하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이 적용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한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www.w-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절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 형의 집행이 끝난 후 9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위 법률상 상습절도죄를 범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내에 다시 위 법률상 상습절도죄를 범한 경우 그 법정형의 단기를 2배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도벽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그 치료를 받고 직장을 구하여 아들을 양육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나.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유형의 결정]절도 > 상습·누범절도 > 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 4년 [일반양형인자] wwww감경요소 소극가담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A을 도와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지르다가, 나중에는 후배인 G, H를 끌어들여 절도 범행을 주도하기도 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범행은 피고인이 A의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아직 피고인의 나이가 어려 교화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8. 04:50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태화교 하부도로를 십리대밭교쪽에서 삼산동에 있는 세이브존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57세)의 머리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 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교통 범죄군 교통사고 치상 유형의 감경영역(처벌불원) : 금고 1월~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상해의 결과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2. 13:3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이전부터 알아 두었던 출입문 번호키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컴퓨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18k 목걸이 1개(15돈), 18k 팔찌 1개(10돈)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절도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자가 합의를 하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4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1.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자금주를 모시고 있으니 금융손실비용으로 2,000만 원을 주면 당신의 계좌에 560억 원을 일시적으로 입금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자금이 조성된 것처럼 보이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좌에 560억 원이 입금된 것처럼 표시된 위조서류를 C로부터 교부받아 피해자에게 건네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계좌에 560억 원을 일시적으로 입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2. 경 자금조성 수수료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업무이행 확약서, 영수증서, 통장 사본, 본인금융거래 내역, 금융거래 확인서, 잔액잔고 증명서, 사실확인서(A) 1. 수사보고(피의자 대상 사건 공소장, 판결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C가 예금계좌에 560억 원을 실제로 입금해 줄 것으로 믿었을 뿐 서류를 위조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받을 당시를 전후하여 피해자에게 한 언동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2,000만 원 가운데 1,000만 원을 이른바 '금융손실비용'으로 C에게 전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준 금융거래내역서 등이 위조된 것으로 밝혀진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2,000만 원을 포함하여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2,300만 원 전액을 본인이 반환하기로 약정한 점, 피고인은 C가 위와 같은 560억 원이나 되는 거액의 자금을 잠시나마 동원할 만한 능력을 실제로 갖추고 있었다고 믿을 만한 이유나 근거에 관하여 어떠한 합리적인 설명도 하지 못하고 있는 점(피고인은 C의 재정능력이나 그의 배후에 있다는 자금주의 정체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앞서 2016. 4. 4.경에도 C와 공모하여 다른 피해자들에게 1,500억 원을 일시적으로 위 피해자들의 계좌에 입금하여 제3자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은바 있고 이로 인하여 사기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기망의 범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2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범행의 경위와 내용, 기망행위의 정도, 피해액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반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30.14:53경 천안시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여, 56세)이 F 포터 화물차를 이용하여 멜론과 복숭아를 판매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거지 같은 년, 중국여자 넌 죽어버려라"라는 등의 욕설과 함께 위 포터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자의 목 부위에 찌를 듯이 들이대고, 피해자 소유의 멜론을 위 과도로 찌르고, 복숭아를 바닥에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멜론과 복숭아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 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3월 *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안 매우 중하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각 참작하여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9. 22:07경 충북 증평군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음주운전 혐의에 대하여 조사를 받던 중 음주운전 관련 서류에 서명, 날인 등을 요구받자, 위 E에게 "먹고살기도 어려운데 니들이 먹여 살릴거냐 이 개 새끼들아"라는 욕설을 하고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E의 오른쪽 어깨에 있는 계급장을 잡아 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설명분, 수사보고(CCTV 캡쳐사진 및 CD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종류의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아래와 같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 ~ 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9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6. 고등군사법원에서 상관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6. 30.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7. 29. 확정되어 현재 여주교도소에서 수형 중이다. 범죄사실 1. 2015. 9.8.자 범행 피고인은 2015. 9. 8. 15:40경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양화로 107 여주교도소 기결 C에서 독방에 수용되어 있는 것이 답답하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지급된 시가 15,800원 상당의 하절기 수용자복 상의와 하의를 손으로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2015. 9. 9.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9. 9. 08:1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일과시작 점검 시간임에도 일어나지 아니한 채 계속 잠을 자다가 교도관으로부터 모포를 회수 당하자 교도관에게 "건드리지 마, 씹할" 등의 욕설을 하면서 감방 출입문 하단 강화유리창을 발로 세게 걷어차 시가 82,500원 상당의 강화유리 1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부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인지보고 1. 수사보고(근무자 근무보고서 등 제출, 공용물건손상사진 첨부, 강화유리 견적서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자료, 수사보고(판결문 등 편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상관협박 등 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형의 집행으로 수형 중인 동안에 발생한 범행으로서,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회복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E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여, 48세)과 약 8년 전부터 알고 지내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6. 3. 15:00경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2개월 동안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고 전화통화도 1분 이상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금은방에 찾아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렸다. 그리고 피해자가 물을 마시고 이야기하자며 피고인을 진정시킨 후 피고인이 잠시 나간 틈을 이용하여 도망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15미터 가량 쫓아가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내려치고, 피해자가 들고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빼앗아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이때 깨진 유리잔 손잡이를 손에 쥔 채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공막파열 등을 가하여 좌안을 실명시키고,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의,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최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범행도구 깨진 유리잔 손잡이 사진, 범행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 각 소견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운영하는 'G'금은방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 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2호, 제4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리는 과정에서 깨진 유리잔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재차 폭행하여 피해자의 한 쪽 눈을 실명시키는 등 그 범행방법이 잔인하고 피해결과 또한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중형의 선고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상당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1999년 10월 이 법원에서 상해죄로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피해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9.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7. 31.경부터 2008. 8. 20.경까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D의 본부장으로서, 위 회사의 업무 전반을 관리하며 자금집행 업무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8. 8. 11.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자금 17,173,7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임의로 거래처인 주식회사 케이디에스텍스 타일에 거래대금 명목으로 위 17,173,700원을 송금한 것처럼 거래내역을 남긴 다음, 피고인의 지인인 E 명의 SC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위 17,173,700원을 송금하고, 다시 위 17,173,700원 중 16,500,000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G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송금한 후 2008. 8. 21. 9,000,000원만 주식회사 케이디에스텍스타일에 송금하고 나머지 8,173,700원은 그 무렵 E, 피고인의 누나인 I, 주식회사 현대케피탈에 대한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으로써 8,173,7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행권고결정, 은행원장, 거래내역 조회, 계좌별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