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0고합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4. 01:00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 식당 옆 공원 벤치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최(여, 42세)을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셨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인근의 여관에 함께 가서 술을 계속 마시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혼자 걸어갔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가야동에 있는 '◆' 건물 주차장 진입로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의 팔을 강제로 끌고 골목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끌려가지 않으려고 반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더욱 강하게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계속 골목 안으로 끌고 가 피고인이 입고 있는 티셔츠와 반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살려 달라'는 고함소리를 듣고 달려 온 행인인 김C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최(피해자), 김C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피해자의 상처사진 1. 각 경찰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보고, 사건 발생 전 피의자 및 피해자의 행적 보고, 범행장소 등 확인 보고) 1. 검찰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내용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 식당 옆 공원 벤치에서 피해자 및 그곳에 있던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소주를 마시다가 한 남자가 소란을 피우는 바람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 가서 술을 더 마시기로 합의하고 함께 걸어가고 있었는데 범행 현장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가 갑자기 마음을 바꾸어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여 피고인이 같이 술을 먹자며 피해자를 잡아끌었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혼자서 넘어져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려고 시도하느라 두 사람이 땅바닥에서 뒤엉켰으며,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입은 상처로 피를 많이 흘리자 마땅히 닦아줄 것이 없어 피고인이 입고 있던 상의를 벗어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닦아 주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강간의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과정에서 생긴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술을 더 먹자고 끄는 과정에서 생긴 것일 뿐 강간의 의사를 실현시키기 위한 폭행 등 행위에 의하여 생긴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에게 강간치상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판단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살고 있는 여인숙의 방으로 함께 가서 계속 술을 마시자는 제의를 받고 이에 동의하여 둘이 같이 걸어갔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 중 일부사실에 부합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 진술 당시 위와 같이 걸어가던 중 피고인이 어두운 골목길로 자신을 잡아끌어 싫다고 하였음에도 강제로 자신을 골목 안으로 끌고 들어가면서 강간을 시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목격자인 김C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살려 달라"는 피해자의 구조요청을 듣고 범행 현장에 가보니 피고인이 상의는 모두 벗고 하의는 팬티만 입은 상태에서 피해자와 함께 땅바닥에 누워 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잡아당기고 있었고 피해자는 바지가 벗겨지지 않도록 끄집어 올리려고 하는 상황이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김C이 목격한 위 상황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처에 흐르는 피를 닦아 주는 상황이 아닐 뿐만 아니라 만약 그러한 경우라면 피해자가 살려 달라고 하면서 구조요청을 할 이유가 없다는 점, 피고인이 당시 팬티만 남긴 채 바지까지 벗고 있었으며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시도하고 있었다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최초 경찰에서는 이 사건 범행에 앞서 공원에서 피해자와 술을 나누어 마신 사실은 물론 피해자와 함께 범행 현장까지 동행한 사실, 피해자에게 여인숙으로 함께 가서 계속 술을 마시자고 제안한 사실마저 부인하였다가(증거기록 28쪽, 51쪽), 검찰에서는 당시 피해자와 성관계 할 마음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85쪽, 86쪽), 나아가 이 사건 범행 장소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소주를 나누어 마신 공원에서 피고인의 숙소인 여인숙으로 가는 방향에 있지 않는 점(증거기록 66쪽, 59쪽, 60쪽)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강간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비록 이 사건 범행 장소가 왕복 10차로의 큰 도로에 인접해 있어 강간을 시도할 장소로는 적합하지 않는 점(변호인도 이점을 공판정에서 주장함)이 있다 하더라도, 당시는 이른 새벽 시간대로서 주위가 비교적 어둡고 행인들의 인적이 드물었으며(김C의 법정진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범행을 실행할 장소를 치밀하게 선택할 만한 판단력이 떨어지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 사정 역시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강간의 고의는, 피고인과의 동행을 거부하는 피해자를 잡아 끌 무렵 이미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해자가 넘어져 상해를 입었던 시점과 피고인이 상의를 벗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려 한 시점 사이에 비로소 강간의 의사가 생겼다고 의심할만한 아무런 정황을 인정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키기 부족하여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7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범죄유형] 성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2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긍정적 참작사유]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부정적 참작사유] 도시의 대로변에서 새벽 시간에 여성을 상대로 강간을 시도하여 그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불량한 점, 피해자의 고함소리를 듣고 달려온 이웃 주민의 관여가 없었더라면 강간범행의 기수로 나아갈 위급한 상황에까지 이르렀던 점, 근육층을 포함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여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기미가 부족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배심원 의견 1. 유·무죄 판단 - 강간치상죄 유죄 의견 : 9명(전원일치) 2. 양형의견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전원일치)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