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3. 00:05경 피해자 C(여, 42세)이 운영하는 광양시 D에 있는 E 2호실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을 찾아오자 피고인의 여자관계를 의심한다고 생각하여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처와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위 호실에 들어가자 갑자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에 맞아 깨지게 하여 위 무릎에서 피가 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무릎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합5

범죄사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4. 1. 17. 20:15경 정읍시 C에 있는 'D주점' 3호실에서 유흥종사자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E(여, 45세)이 옆에 앉자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먹고 노래 부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나는 이것이 급하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붙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속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마, 비켜라 나가겠다"라고 소리치며 방 밖으로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어서 피고인은 도망간 피해자를 따라나온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씨발년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온 몸을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완전탈구,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 범죄사실을 신고받고 현장에 출동한 정읍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등으로부터 지구대까지의 동행을 요구받고 이에 응하여 이동하던 중, 위 H에 있는 'I' 편의점에 이르러 음료수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27경 위 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G에게 "야, 씹할 놈아, 너는 뭐야,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손에 들고 있는 플라스틱 음료수 병을 이용하여 위 G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K 작성의 자술서 1.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 전력 없음),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1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판시 제1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각 감경 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징역 5년(특별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 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4월 (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징역 5년 8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5년)에 경합범죄의 상한의 1/2(월)을 합산]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5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도망가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다음, 범행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본범죄인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공무집행방해의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성범죄 전력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상해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 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1. 3.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1. 3. 25. 부산시 연제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 소유의 진주시 F, G, H 세 필지 토지에 대하여, I와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지만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 1,100만 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세필지 토지에 대하여 I로부터 매매대금을 받고 1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1. 3. 25. 300만 원, 2011. 4. 6. 800만 원, 합계 1,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1. 6.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1. 6. 28. 진주시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진주시 J 토지는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아 어머니, 형제들과 공유자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내 소유이니, 매매대금 4,200만 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는 피고인 소유의 토지가 아니고 피고인은 공유자로부터 토지 매매에 대한 동의를 받을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계약금 명목으로 2011. 6. 28.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1. 3.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1. 3. 10. 진주시 지수면 승산리에 있는 지수면사무소 앞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빌려주면 며칠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 K 명의 계좌로 2011. 3. 10. 100만 원, 2011. 3. 25. 50만 원, 2011. 5. 6. 100만 원,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2011. 12. 2. 32만 원, 합계 282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 한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첨부서류 모두 포함)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오래 전부터 피해자에게 자신의 토지를 매도하거나 토지 매매를 알선해 주는 등 일정한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피해자 역시 부동산 거래에 종사하는 자로서 피고인이 매도하려는 토지의 권리관계에 관하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편취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1989년 사기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무책임한 부동산 거래행위 등을 반복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이 합계 3,382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과 범정을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앞서 든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2. 5. 17.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D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2. 22:28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교도에 있는 '베스킨라빈스' 앞 노상에서부터 강릉시 원대로 49에 있는 '영동초등학교' 앞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피고인의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4. 17:00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지인 D의 집에 술에 취하여 찾아 가 주사( 캡)를 부리던 중, 위 D의 동생인 피해자 E(여, 43세)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고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아당겨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E) 1.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완도군 B에서 C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부터 2013. 4. 4.경까지 위 C게임장에서 게임기 36대를 설치 운영하면서 등급을 받은 '오마이갓' 게임 내용과 달리 직접 표적을 맞추지 않아도 음악소리와 함께 배경화면에 금색 해마가 등장하면 4점, 물개 10점, 상어 20점, 고래 100점의 점수를 획득하도록 예시와 암시를 주는 게임물인 '씨 캐논2'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이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게임물 등급위원회 단속지원 결과회신서 1. 허가관련서류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수사보고 (사진 첨부- 단속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338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4. 17. 23:30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호프집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것처럼 술과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5,000원 상당의 맥주 5병, 골뱅이무침을 제공 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24. 02:00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것처럼 양주와 도 우미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공받고도 술값 500,000원과 봉사료 8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3. 4. 18. 00: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00:4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3. 4. 18, 00:4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출동한 완도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여, 46세)에게 "계산 못해, 씨발년아"라고 욕설하고, 같은 날 01:10경부터 01:20 경까지 전남 완도군에 있는 H파출소에서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미친년아 씨발년아, 병신같은 년, 너 두고 보자,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9. 20. 17:58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에 있는 '쌍용자동차' 앞길에서 112 순찰차를 가로막고, 이에 피해자인 경찰관 경사 I(40세)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 중에 있으니 비켜 주십시오."라는 말을 듣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오른손으로 위 I 의 좌측 어깨를 2회 때리고, 이어 좌측 옆구리를 1회 때려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9. 23. 21:45경 전남 완도군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다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손님으로 들어가 테이블에 앉은 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사장 나오라 해, 씨발 씨발, 좆 같네"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나가달라는 피해자의요구에도 약 10분간 나가지 않고 험악한 표정을 하며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에게도 "야, 이놈아, 너도 똑같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6.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0. 1. 9:35경 전남 해남군 M에 있는 'N' 앞 길에서 대파 손질을 하고 있던 피해자 O(여, 58세)에게 다가가 양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종아리 부위를 위 아래로 2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P, F, O,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R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출동당시 현장상황 등 1. 각 영수증 1. 우정사업정보센터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금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 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 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기타 조치에 의한 예방가능성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무전취식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전취식의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나가지 않고, 오히려 욕설을 계속하였으며, 출동하는 경찰관의 막아서고 폭력을 가하는 등의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저지르고, 타인의 영업행위도 방해하였으며, 강제추행을 하기도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렸다며 선처를 구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범행이 다수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이전에도 술에 취하여 각종 범행을 저지렀던 것으로 보이는바, 술에 취하여서 저질렀다는 이유로 형을 감경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9. 4. 1.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도 있고, 2011. 8. 22. 업무방해죄로 벌금 50만 원, 2012. 11. 13. 사기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전력으로 계속하여 처벌받아 왔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9. 24.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논현동 109-148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소래포구 방면에서 논현14단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 및 정확한 제동 및 조향장치 작동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버스정류장에서 출발하는 D 운전의 피해자 E(합자) 소유의 F 시내버스의 앞범퍼 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사이드범퍼 교환 등 피해자 소유의 위 버스를 수리비 487,8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장애를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전항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계속하여 약 500미터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논현동 577 소래풍림아파트 안으로 도주하였다가 다시 아파트 밖으로 나오게 되었는데, 전항의 사고로 피해자를 뒤쫓아 온 위 D을 발견하고 재차 위 아파트 안으로 진입하려고 하였으나 차량 차단기에 막혀 들어가지 못하였다. 마침, 전항의 사고를 목격한 택시기사인 피해자 G(55세)는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차량 차단기 앞에 멈춰있는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뒤를 피해자 운전의 HNF 쏘나타 택시로 막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뒤를 살피지도 않은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 뒤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염좌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24.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논현동 소래포구 주차장에서부터 위 소래풍림아파트 정문 앞 도로까지 2킬로미터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소견ㅅ 1. 견적서(F) 및 사진 1. 최초 사고현장 사진 등, 현장사진 및 가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계속하여 음주운전을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G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수치, 연령, 성행 등을 고려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3. 17:30경 C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여수시 신월동 월 호동사무소 앞 교차로를 국동 쪽에서 신월 쪽으로 위 도로 3차로에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다른 차량에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차량을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불법유턴 문제로 말다툼을 하고 있었던 피해자 D(70세)이 운전하는 E K5 택시가 2차로에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는 것을 보고는 갑자기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무리하게 끼어들어 운전하여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뒤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자의 택시 우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택시를 수리비가 약 737,6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관련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벌금형 1회 외에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I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7. 18:0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고성군 D 소재 E공업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반암 쪽에서 자산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속도를 조절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를 따라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F(48세)가 운전하는 G 시티 100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 뒷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반대편 차로에 나가떨어지게 하고, 그 후 때마침 반대편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H가 운전하는 I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차체하부에 들이받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여러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순번 40번) 1.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사고현장사진, 최초 교통사고 현장사진, 사체사진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E공업사 사장 상대 사고 당시 청취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도로에 이미 전도되어 있던 오토바이만을 충격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가 운전하고 있는 상태의 오토바이를 추돌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피고인의 차량을 뒤따라가며 사고 당시 상황을 목격한 증인 J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차량을 따라 진행하고 있는데 그 차 앞에서 '퍽' 소리와 함께 파편이 튀면서 오토바이와 사람이 공중으로 떠서 사람이 반대차선 차도위로 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다만 사람을 보았다는 것에 대하여는 이 법정에서 당시 포대자루 같은 형태의 물체가 오토바이보다 더 높게 떴고, 내려서 보니 그 물체는 사람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의 변명 취지와 정면으로 반하는바, J이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개연성은 찾을 수 없는 점(변호인은 J이 본 것은 사람이 아니라 전도된 상태의 오토바이의 탑박스에 있던 옷가지들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하나, J의 진술 취지와 당시 상황에 비추어 사고에 의하여 날리는 옷가지들과 사람 모양의 형체를 가진 물체를 구분하지 못할 상황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인다), 증인 L의 증언 및 그 작성의 감정서의 기재에 따른 사고원인은 J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한 반면, 증인 M의 증언 및 교통사고감정서(대한교통사고감정원)의 기재에따른 사고원인은 J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하지 않는 점, 시속 60km 정도로 운행하는 화물차가 전도된 상태로 멈춰있는 오토바이를 그대로 충격할 경우에는 그 물리적 힘에 의하여 오토바이의 파손 상태가 상당하여야 하고, 화물차에도 충돌 흔적이 상당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전도된 상태의 오토바이를 미리 발견하고 충격 직전 급제동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다를 수 있으나,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충격하기 전 충격을 피하기 위하여 제동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수사기록 제202쪽), 사고 현장 사진에 의하여도 피고인이 충격 직전 급제동을 한 흔적은 달리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오토바이의 파손 상태와 화물차의 충돌 흔적이 그 정도에까지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특히 위와 같이 전도된 상태의 오토바이를 충격할 경우 플라스틱 재질의 헬맷캐리어(탑박스) 부분은 산산이 부서질 정도로 파손정도가 심각하여야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부분이 손상된 정도에 불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와 피해자가 운전한 오토바이의 충격 부위의 흔적과 그 상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반대편 차로에 떨어지게 한 사실, 그 후 피해자가 반대편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승용차의 좌측 차체하부에 들이받힌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증인 M의 증언, 교통 사고감정서(대한교통사고감정원)(증 제4호)의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유죄의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금고 8월 ~ 1년 6월 (교통범죄군, 교통사고치사유형 중 기본 영역)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의 전과만 2회 있을 뿐 동종 전과 내지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위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의 유족에게 1억 5,000만 원 정도가 지급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긴 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유족에게 사과하거나 합의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는 점, 이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여러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6. 00:05경 인천 서구 B건물 156, 205동 402호(C)에서, 남편이 때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에게 "이 새끼들은 뭐냐 내 집에서 당장 나가 씹할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경찰관 E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E의 다리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권력에 대한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폭행,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동종 전과 없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1612호(C오피스텔)에 있는 (주)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0여 명을 사용하여 전문건설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울산 E에 있는 F 신사옥 건축 현장에서 2013. 9. 23.부터 2013. 10. 15.까지 근무한 G의 임금 3,0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 명의 임금 합계 61,60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등 15명의 위임장 1.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출역현황, 일용직 노무지 지급대장, 협력사 일일 작업일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장기간 회사를 건실히 운영해오다가 2013년 경영난으로 폐업하고 파산선고를 받았고, 파산절차를 통해 임금 지급예정인 것으로 보이는데 근로자들은 돈을 받으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 점, 2회 벌금형 외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3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 7월경부터 2010년 6월경까지 농축산물 유통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2. 18.경 서울 서초구 C건물 3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 중곡동 본사에서 소고기전문 식당을 크게 하여 많은 이익금이 나온다. 사업확장을 위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데 100만 원을 투자하면 일요일, 토요일 제외하고 매일 3만 원씩 40회 12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 별다른 수익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선투자자의 원리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하는 등 계속적인 투자 유치가 없으면 투자금을 상환할 수 없는 구조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18.경부터 2010. 3. 15.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위 회사의 법인 계좌로 합계 59,37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각 판결문 1. 거래내역서, 약속어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도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가보았는데 영업이 잘 돼 투자하게 되었다고 하는 등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돈을 지급하기도 한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사기죄 등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동일한 사업 투자 관련하여 이미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수형생활을 마친 점,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2009. 3. 16. 및 2009. 5. 6. "갑자기 돈이 급하니 돈을 빌려 달라, 2주안에 갚겠다"라고 하여 각 60만 원, 30만 원을 교부받았고, 2009. 6. 17. "형사재판 합의금 5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하여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은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로 사용할 속셈이었기 때문에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합계 59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유효영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정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0. 7.경부터 2012. 3. 31. 경까지 대구 수성구 B에서 C 주식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16. 대구 동구 신천 4동 303-1에 있는 동대구세무서에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디제이 대부에 700,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주식회사 신한에스티솔루션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693,42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동대구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동대구세무서장의 고발서 1. 수사보고(전자세금계산서 첨부에 대하여) 1. 매출처별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명세목록, 매입처별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명세목록,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통합사건검색출력물 1부,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2호 (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조금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761

범죄사실 중국 내 성명불상자는 해외에서 인터넷사이트 C을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를 통하여 전문의약품이며 오남용의약품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발기부전치료제인 시알리스정(상품명)의 주성분인 '타다라필' 성분이 함유된 'powervim' 외 비아그라 등 31개 제품을 광고하고, 위 사이트를 통하여 국내 구매자들로부터 주문을 받아 위 사이트에 게시된 주식회사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구매자가 대금을 입금시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의약품을 국내 밀반입시켜 이를 수입한 후 제품 수령인, 배송지 및 수량 등을 피고인에게 메신저로 알려주고, 피고인이 지정한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로 위 의약품을 배송하고,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G를 통하여 위 의약품을 공급받아 두었다가 성명불상자가 메신저로 알려준 주문내역대로 구매자에게 위 의약품을 택배로 배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판매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판매대금 중 3% ~ 4%의 수익금을 지급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7.경 위 ㈜]에서 위 인터넷 사이트 광고를 보고 주문한 J로부터 주식회사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구입대금을 받고 위 J에게 전문의약품이며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발기부전치료제인 시알리스정(상품명)의 주성분인 '타다라필' 성분이 함유된 'powervim' 10정 (17만원 상당)을 택배로 배송하는방법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21.부터 2013. 8. 28. 까지 전문의약품이며 오남용우려 의약품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는 발기부전치료제인 '시알리스 정'(상품명)의 주성분인 '타다라필' 성분이 함유된 'powervim' 외 비아그라 등 31개 제품 35,515,000원 상당을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거래명세표, 택배운송장, 제품사진 1. 인터넷 사이트 채증자료 1.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1. 제품내역 1. 인터넷 사이트 게시내용 1. 물품주문원표 및 물품배송장 1. 주문판매내역 (수사기록 346쪽 ~ 35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1항 제2호, 제42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회사" D지역 팀장으로, 위 "C회사"가 차량 견인 영업을 독점하고 있던 D지역에 2013. 12.경부터 경쟁업체인 "E회사"가 진출하여 영업을 함으로 인하여 수입이 감소하게 되자 그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4. 7. 06:05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금천교 앞 도로안전지대에서 위 "회사" 소속 견인차량 운전기사인 피해자 F(28세)이 G "회사" 견인차량을 그곳에 정차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난 나머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들어 올릴 때 사용하는 쇠파이프(길이 92㎝, 둘레 11m)를 들고 와 위 G 견인차량의 앞 유리창 등을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합계 1,362,821원이 들도록 위 견인차량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G 차량 안에 있던 위 피해자가 차량에서 하차하여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도망가면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하여 피 해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내리치고 아랫배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및 넓적다리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처방전 1. 일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조 257조 제1항,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C은 피고인의 사회 선배이고, 피해자 D은 2012. 6. 중순경부터 교제하여 온 피고인의 애인이다. 1. 사기 피고인과 C은 2012. 7. 1.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 '지금 우리가 돈이 없으니 우선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거기에서 나오는 보조금과, 휴대폰 기기를 판매한 돈으로 생활비를 만들어 함께 사용하자. 네가 휴대폰을 개통만해 주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우리가 전적으로 할부대금을 책임져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위 할부대금 등을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7. 2.경 및 같은 달 3.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 휴대폰 대리점에서 각각 2대씩 총 4대의 휴대폰을 개통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중 3대(G, H, I) 시가 합계 2,699,4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특수절도 피고인과 C은 2012. 7. 14.경 영천시 망정동에 있는 우로지 앞 노상에 주차된 C이 렌트한 번호불상의 K5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우고 없는 틈을 타 C은 피고인에게 위 차량 내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1대(J) 시가 899,800원 상당 등 금품을 훔칠 것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위 휴대폰과 현금 1만 원, 피해자 명의의 대구현대백화점 신용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전화 기입신청서 자료제출, 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판결문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