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합426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가.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대전 유성구 C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D(여, 15세)과 성교한 후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현금 8만원을 지급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부터 같은 해 5. 말경까지 대전 유성구 C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와 3~4회 성교한 후 그 대가로 2016. 5. 말경 피해자에게 닌텐도 게임기 및 현금 5만원을 지급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16. 6. 초경 대전 유성구 C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으며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나를 가지고 논거냐, 그렇게 연락을 끊으면 어떻게 하냐, 내가 때려서 고막이 나가고, 이빨이 부러진 여자 애들도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후 빈 종이 하단에 피해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6. 초경에서 같은 해 6. 중순경 사이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2항과 같이 기재하여 준 종이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상단에 "차용증" 이라고 기재하고, 계속하여 "일금:200만원(2,000,000), 상기 금액을 아래 조건에 의거 차용한다", "1. 차용기간은 2016년 5월 23일~2016년 7월 31일까지 한다, 2. 차용금의 이율은 년 0%로 한다, 3. 상기 2항의 이자 납입이 되지 않을 시 연체이자와 원금을 합한 금액을 차용금액으로 한다, 4. 위 1항의 기간이 경과하여 미이행시 재산권 압류 및 부모님께 알리고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 "2016년 5월 23일", "채권자:A"라고 기재하고, 피해자가 기재하여 둔 피해자의 이름 앞에 "차용인"이라고 부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 녹음파일에 수록된 E(가명)의 진술 1. 피해자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E(가명)의 진술 및 녹취서 1. E(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 녹취록 첨부) 1. 문자메세지 캡쳐모음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차용증 캡쳐사진 및 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청소년 성매수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8만 원을 준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닌텐도 게임기와 5만 원을 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성매매의 대가가 아니고 연인인 피해자에게 선물로 준 것이며, 피해자에게 실제로 200만 원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작성하게 된 것이므로 공소사실 2, 3항과 같이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거나 사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채팅 어플을 통해 피고인과 조건만남을 하게 되었고, 최초 성관계를 한 후 8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이 성관계를 할 때마다 돈을 주지는 않고 필요할 때마다 돈을 주겠다고 하여 그 후에도 두세 번 정도 성관계를 하였지만 돈을 받지 않고 있다가 닌텐도 게임기가 갖고 싶다고 했더니 피고인이 닌텐도 게임기를 구해주었고, 친구와 놀러간다고 말하였더니 5만 원을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을 그만 만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 만남을 요구하면서 때리려고 하는 등 겁을 주고 빈 종이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라고 하여 시키는 대로 하였다"라는 취지로 피고인과 성매매를 하게 된 경위, 수수한 금품의 내용과 액수, 빈 종이에 인적사항을 적게 된 이유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이에 더하여 피해자의 법정 증언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믿을 수 있다. 2) 피해자는 성매매를 위해 처음 피고인을 만난 후 성매매 대가를 바라고 피고인과 계속 만나게 되었고, 피고인은 최초 성관계의 대가로 8만 원을 준 이후에 피해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다가 피해자의 요청 내지 필요에 따라 닌텐도 게임기와 현금 5만 원을 주었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닌텐도 게임기와 현금 5만 원을 준 시기와 이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준 닌텐도 게임기와 현금 5만 원은 성매매의 대가라고 평가함이 상당하다. 3)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빈 종이에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할 당시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현금 80만 원과 친구 F로부터 빌린 120만 원을 합하여 200만 원을 실제로 피해자에게 빌려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성매매를 위해 만난 15세의 어린 여학생에게 2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점, 피고인이 실제로 200만 원을 빌려주고 피해자로부터 차용증을 작성받을 의도였다면, 굳이 피해자로 하여금 빈 종이에 인적사항만을 기재하게 하였다가 추후에 피고인 스스로 차용증의 내용을 보충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주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예컨대, 위 차용증 작성 무렵에 피고인 및 F의 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되었음을 알 수 있는 계좌내역 등)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나아가 피고인은 위 차용증을 빌미로 피해자를 압박하여 계속적인 만남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나. 강요 [유형의 결정]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다. 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 ~ 4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8월 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는 해당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침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기에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또한 피고인은 성매수 범죄 이후 피고인과 연락하기를 원치 않는 피해자에게 백지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강요하고, 이를 이용하여 허위의 차용증을 위조하였으며, 차용증을 빌미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오거나 주변인들에게 피해자가 자신에게 채무를 지고 있다고 말하는 등으로 계속하여 피해자를 압박하여 관계를 유지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