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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1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지하1층에서 ‘’ 녹음실을 운영하는 대표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7세)은 위 ‘’ 녹음실의 직원으로서, 피고인은 2022. 6. 5. 20:0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및 다른 직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6. 5. 22:40경 위 회사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밖에 나가서 이야기 좀 하자’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지하 2층 기계실로 데리고 간 다음 기계실 구석으로 몰아넣고 벽으로 밀친 다음 강제로 키스를 하고 고무줄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자신의 바지를 내리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고 싶다는 말을 듣자 “개 같은 년아. 더러운 년아. 너 계속 다니고 싶으면 나한테 키스해.”라는 등 욕설을 반복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는 등 거부 의사를 표시하자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바닥으로 던져 넘어뜨린 다음, 계속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때린 후 바닥에 엎드려 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저항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엉덩이까지 내리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잠시 방심한 틈에 피해자가 기계실 밖으로 도망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정확한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 파절, 턱관절 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 모습 사진 첨부, 피해자 병원 후송 및 상처사진 첨부 관련) 1. 진단서, 감정서 2부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부하직원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강간 시도는 다행히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9,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22고정47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증서를 양도ㆍ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14.경 시흥시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C으로부터 ‘청약통장을 넘겨주면 2,000만 원을 주고, 아파트 입주할 때 8천만 원을 주거나 양도 시 3천만 원과 전매제한이 풀릴 때까지 아파트에서 거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C에게 피고인 명의의 주택청약 통장(D 계좌, (계좌번호 1 생략)),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공인인증서 등을 교부하여 입주자저축 증서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1,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1. 양도자 명단 1. 압수조서 1. 당청 아파트 매매계약 관련 서류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청약신청 자료 첨부) 1. 수사확인(피의자의 공범들에 대한 판결 첨부) 및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배우자의 수입에 의존하면서 4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데다가, 배우자 역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곤란한 처지에 있어 벌금형이 특히 무거운 부담을 가져올 만한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입주자저축 증서를 양도한 E에 대하여 선고된 형과 사이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수사기록 340면 이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경각심 없이 저축 증서를 양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범행은 주택법에 따른 공평하고 효율적인 주택 공급 질서를 교란하고, 정당하게 청약에 참여한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결코 적지 않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7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경 대전 서구 갈마동 부근에서 피해자 AJ 접수담당자에게 ‘피고인이 2017. 9. 28. 대전 동구 추동 대청호 부근에서 (차량번호 2 생략)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보험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포르쉐 승용차 관련 교통사고는 자동차보험 가입일(2017. 5. 17.) 이전인 2017. 4. 28.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교통사고 발생일자를 허위로 기재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1. 2. 기타 명목으로 서울특별시의 AK은행 계좌로 33,000원을 송금받고, 2018. 2. 2. 전손보험금 명목으로 AL 명의의 AF계좌로 4,926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O의 사실확인서, AP의청구포기 확인서 1. 자동차보험금청구서 1. 사진등(증거목록 순번 1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37조 후단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범행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대전지방법원-2022고합4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8. 저녁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인근에서 산책을 하다가 피해자 C(여, 26세)와 우연히 마주치자, 처음 보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데, 전화번호 좀 주실 수 있냐.”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자 피해자와 함께 근처 커피숍으로 이동하여 커피를 마시고, 이후 대전 동구 B,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까지 이동하여 피해자와 헤어졌으나, 피해자가 더 이상의 만남은 거절하여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9. 26. 23:25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에어컨 실외기를 잡고 건물 2층까지 올라가 잠겨있지 않은 피해자의 집 창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간 후, 안방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침대에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양 손목을 눌러 피해자를 제압해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왜 그러냐? 왜 남의 집에 들어왔냐? 112에 신고했다.”고 소리치자 피해자의 집 밖으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서, 발생보고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입건전조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CCTV에 대한 수사)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절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다. 피고인은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데 이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약 5년 7월여 간 복역하다가 가석방된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전에 저지른 강도상해죄 등 범행은 모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한 것들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내용, 결과,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5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10. 2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연락처 등 기본적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15.경 연락처를 ‘(전화번호 1 생략)’에서 ‘(전화번호 2 생략)’으로 변경하였으나 이를 2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았고, 2021. 12.말경 직장 소재지가 ‘전남 신안군 B 소재 C’에서 ‘목포시 D’로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2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았으며, 2022. 1. 25.경 주소지가 ‘목포시 E’에서 ‘목포시 F’로 변경되었으나 이를 2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았고, 2022. 3. 중순경 실제 거주지가 '전남 신안군 G'에서 '목포시 H'로 변경되었으나 이를 2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 판결문 첨부) 1. 피의자 신상정보대상자 상세조회 기록, 피의자 주민등록초본 사본,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된 후 2020년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아 기소유예 처분을, 2021년 연락처 및 실제 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여러 차례 변경된 신상정보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누범 기간에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법원의 소환장을 송달받거나 출석기일에 다음 기일을 고지 받고도 여러 차례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56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9. 11. 23:10경 광주 북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북부경찰서 방향에서 용봉동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2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9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5.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9. 8.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21. 12.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11. 1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22. 11. 19. 17:41경 경기 군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95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꺼내 허락없이 마신 다음 계산을 하지 않고 나가 버리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1. 19. 19:09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가 1,95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1. 19. 21:43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가 1,95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11. 20. 01:3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95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꺼내 허락없이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총 4회에 걸쳐 누범기간 중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1. 19. 17:41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소주를 마시면서 별다른 이유 없이 입에 머금고 있던 소주를 위 편의점 진열대에 수차례 내뱉고, 같은 날 19:09경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소주를 마시면서 입에 머금고 있던 소주를 진열대에 수차례 내뱉었으며, 같은 날 21:43경 제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소주를 마시면서 입에 머금고 있던 소주를 진열대에 수차례 내뱉어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54,300원 상당의 이디야 스페셜모카블렌드 120입 1개, 맥심 모카골드믹스100입 1개, 맥심 모카골드믹스50입 2개의 각 포장재를 젖게 하여 위 상품들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 상품들의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 현장 및 CCTV 영상 캡처사진, 현장사진, 수사보고서(범행 CCTV 영상 확인)-CCTV 영상 캡처사진, 편의점 직원 진술 청취, 커피믹스 상품 폐기 사실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수용검색결과, 동종 처벌 전력 확인,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누범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 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소한 다음 날 편의점에서 소주 4병을 연달아 절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마시던 소주를 내뿜는 방법으로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물건들을 손괴하였다. 해당 범행이 누범기간 중에 있었고,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절도 범행 피해액이 크지 않고,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액 자체도 크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0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8. 19: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B 앞 이면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잠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30세)를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인적 피해 정도에 대한 수사) 1. 각 진단서, 진료비 세부내역, 진료확인서 1. 각 사진(순번4, 13, 14) ▣ 충격 태양(피해자가 양쪽 다리 사이에 자전거를 끼워둔 채 정차한 사이 피고인의 차량이 자전거 앞바퀴를 충격하여 자전거와 피해자가 넘어짐)를 고려하면 피해자가 입은 충격은 충분히 상해를 입을 정도였음. 피해자는 사고 후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에 멍이 심하게 들었다. 이상의 사정과 피해자에 대한 진료 내용(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음)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 앞서 언급한 충격 태양과 피고인이 넘어져 있던 피해자를 보았던 사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부상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도 인정된다. ▣ 피고인의 아내가 간경변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집에 도착하여 아내를 병원에 데리고 간 것은 아니고 집에서 쉬도록 조치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병원에 내원하여 의료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로 긴급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행위는 긴급피난이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죄질 나쁘고, 반성하지 않는 점 고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해자와 합의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4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2.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수형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3. 10:30경 경기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B실에서, 평소 피해자 C(남, 20세)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던 중,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에게 ‘잠깐 앉아라. 이야기 좀 하자.’고 하면서 쳐다보는 이유에 대해 물었으나, 피해자로부터 ‘먼저 쳐다보니까 본 것이다. 좁은 방에 5명이 생활하는데 어떻게 서로 안 쳐다 볼 수 있느냐’라는 대답을 듣자, 화가 나 손과 발로 안경을 끼고 있던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각 자술서 1. 근무보고서 및 채증사진, 사진, 진료기록부, 수사보고(피해 금액 특정을 위한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8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AQ’에서 식품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지인으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AR, 1층’을 임차하여 C의 창고로 사용 중이며, 2021. 12.경 C의 영업부장인 AS을 통하여 한우 도매업을 영위하는 ‘㈜AT’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AU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2. 초순경 위 C 창고에서 피해자에게 ‘한우를 납품해주면 2021. 12. 15.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한우를 납품받은 직후 그 한우를 다른 정육점에 염가에 판매하여 받은 판매대금으로 다른 사업에 곧바로 투자할 생각이었고, C는 피해자와의 거래를 제외하면 다른 사업을 하지도 않고 있었으며, 그 외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지도 않았기에 피해자로부터 한우를 공급받더라도 제때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9.경 34,630,100원 상당의 한우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2. 15. 같은 방법으로 20,671,400원 상당의 한우 등 합계 55,301,500원 상당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차례에 걸쳐 합계 55,301,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물품공급계약서, 거래처원장 및 거래명세서, 주식회사 C 소유물건 감정평가서 1. 거래내역서, 피의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수법,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7. 09:00경 광주 광산구 월계로 117-32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응암공원 방향에서 B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고, 당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C(여, 1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뒷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경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⑴, 교통사고실황조사서⑵ 1. 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CD, 각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는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피해변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1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및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를 취급하였다. 1. 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과 케타민을 판매하여 판매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가. 2022. 2. 9.경부터 2022. 2. 10.경까지 사이 범행 피고인은 B과 함께, 2022. 2. 9. 오후경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마약류 매수자로부터 전화로 케타민 약 20g을 구매하겠다는 전화를 받고 B에게 ‘케타민을 배달해 달라’고 연락하여, B은 자신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C은행 계좌에서 현금 380만 원을 인출한 후 구미시 D에 있는 B의 주거지 인근에서 위 현금을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에게 교부하면서 케타민 약 20g을 구매하고, 같은 날 밤경부터 2022. 2. 10. 새벽경까지 사이에 B은 피고인이 알려준 구미시 인동 이하 불상의 장소로 이동하여 위 성명불상의 마약류 매수자에게 위와 같이 구매한 케타민 약 20g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케타민을 판매하였다. 나. 2022.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B과 함께, 2022. 2. 중순경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마약류 매수자로부터 케타민을 구매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B에게 연락하여 케타민을 배달하도록 지시하고, B은 위와 같은 지시를 받고 경북 칠곡군 석적읍에 있는 불상의 주택가 우편함에 불상량의 케타민이 담긴 봉투를 넣어두고, 위 매수자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케타민을 판매하였다. 2. E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1. 12. 말경부터 2022. 1. 초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과 함께 엑스터시 4분의3 정을 반씩 나누어 물과 함께 마시고, 불상량의 케타민을 접시에 올려놓고 플라스틱 빨대를 이용해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내용, 마약류 투약관련 사진 1. 수사보고(시가보고 및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의 실효성이 낮아 보이고 재범 예방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725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추징에서 추징할 마약류의 가액은 매매 내지 매매알선 범행 등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제공(교부) 범행에 대하여는 소매가격을, 투약범행에 대하여는 1회 투약분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도194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이 케타민 약 20g을 매도하고 매매대금으로 적어도 460만 원을 받은 사실, 엑스터시 및 케타민의 1회 투약분 가격이 각 10만 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480만 원(= 케타민 매매대금 460만 원 + 엑스터시 및 케타민 1회 투약분 20만 원)의 추징을 명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범죄인 점, 최근 지역사회에서 외국인들을 통한 마약류 유통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한 점, 피고인은 상선으로부터 케타민을 공급받아 제3자에게 판매하고, 스스로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투약하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공범과의 처벌 형평성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합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D, E 문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위 문구점 인근에 있는 OO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13세 미만의 학생들이다. 피고인은 2020. 11. 일자불상 14:00경 위 문구점에서, 피해자 F(여, 10세, 가명)가 카운터에 뽑기를 하려고 돈을 내려고 하자 피해자를 밀며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위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슬러시를 따라 주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고 빼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문구점 안을 지나가면서 피해자에게 ‘얘야, 비켜라’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1. 7. 30. 17:31:4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8회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문구점을 방문한 피해자들의 가슴 등을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13, 34, 40) 1. 117신고상담 내용(증거목록 순번 17, 21, 22, 24 내지 27, 33, 47)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G 특정, 피해자 H(가명) 특정, OO초등학교 전수조사 결과 및 피해자 I 특정] 1. CCTV 포렌식 자료 저장 외장 HDD 1. CCTV 분석자료 중 피의자 범행장면 캡쳐사진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7. 3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범죄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범행: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범죄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128 범행: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문구점에 방문한 13세 미만의 다수의 학생들을 상대로 약 8개월에 걸쳐 총 128회의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 또한 크다. 피고인은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G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한 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76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5. 5. 07: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B, C 앞 도로를 D 쪽에서 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편도 1차로 도로이고 당시는 피해자 E(여, 7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가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진로 전방을 잘 살펴 미리 속도를 줄이고 앞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1%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차량 동승자인 F(남, 80세)에게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내복사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원주시 G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 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통화)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E, F 진단서 접수 및 진술청취) 1. 면허대장(A – 취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지 얼마 되지 않아 무면허 상태로 재차 음주운전에 이르렀고, 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것이어서 죄질 및 범정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음주음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