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합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천안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2012. 11. 30. 가석방되어 2012. 12. 25.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준강도미수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17. 02:05경부터 02:30경 사이 경기 양평군 C 소재 철로에 철조망을 넘어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한국철도공사 소유의 시가 합계 약 20만원 상당의 전선 4개를 철로에서 떼어내어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상 신호를 받고 점검을 나온 담당직원 D 등을 보고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인근 배수로로 도망치고, 2014. 5. 17. 03:30경 위 배수로에 숨어 동태를 살피던 중 D 및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평경찰서 E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F 등에게 발각되어 추격을 받다가 체포를 당하게 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먹으로 피해자 F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는 등으로 위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12. 7. 12:00경 2) 보령시 G에 있는 민박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H(여, 49세)와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빨간색 보온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밥상 위에 놓여있던 흉기인 과도를 손에 들고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손바닥을 찔렀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발로 F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가 포함되어 있으나,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은 범죄사실에서 제외한다. 2)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일시가 2013. 8. 경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이 부분 범행으로 치료를 받은 의무기록지 사본에 기재된일시(2013. 12. 7.)에 기초하여 이 부분 범행일시를 위와 같이 인정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세바늘 꿰맬 정도)의 왼쪽 손바닥 부분 자상을 가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4. 2. 3. 11:00경 대전 서구 I빌라 103호에서 위 피해자 H가 살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침대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콧구멍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코 부분과 왼쪽 발가락 부분을 입으로 물고,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분을 손톱으로 긁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침대 밑으로 끌어내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2014. 5. 17.자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목록 1. 감정결과통보 1. 통원확인서 1. 범행현장 사진, 피의자가 범행 당시 착용한 신발 사진, 피의자 범행도구 사진 촬영(몽키스패너), 수사보고서(피의자 도주현장 촬영사진 첨부 보고), 폭행 피해사진(경찰관) [판시 제2, 3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H), 의무기록지 사본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죄 확인 보고)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3조(준강도미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흡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준강도미수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준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준강도미수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 3) 2014고합49호 사건 증거기록 미수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제1항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주변을 산책하고 있었을 뿐 철조망을 넘어 철로에 있는 전선(궤도잠바선)을 절취하려고 한 적이 없고, 체포 과정에서 경위 F를 폭행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철로에 있는 전선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이후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는 경위 F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일인 2014. 5. 17. 02:00경 궤도잠바선의 이상 신호가 확인되었고, 02:40경 그 연락을 받은 D가 경찰에 신고하여 그 무렵부터 범인에 대한 수색과 추격이 계속되었으며, 피고인은 근처 수풀이 우거진 곳에 숨어 있다가 03:40경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당시 범인을 추격하였던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범인이 범행현장 인근 배수로에 숨어 있다가 철조망을 넘어 도망갔는데 범인은 뒷부분이 야광으로 된 신발을 신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체포 당시 피고인도 그와 같은 신발을 신고 있었다. 전선(궤도잠바선)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몽키스패너나 드라이버 등이 필요한데, 위 배수로 근처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있는 몽키스패너가 발견되었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당시 주변을 산책하고 있는 것이었다면, 경찰관들이 범인을 찾고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수풀이 우거진 곳에 쪼그리고 앉아 숨어 있거나 이후 발각되자 반항하며 도망가려고 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이 체포된 장소는 경사가 급하고 나무와 수풀이 우거진 곳으로서 산책을 할 수 있을만한 곳이 아니고, 여기에 위 체포시간 등을 함께 고려하면, 당시 주변을 산책하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체포 과정에서 시비가 있어 피고인이 F를 밀었다는 것이고, 체포 무렵 촬영된 F의 사진을 보면 F는 당시 입술 안쪽이 터져 피가 난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이상[기본범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인 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되(징역 2년 ~ 4년 9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준강도미수죄, 공무집행방해죄의 경합범이 있으므로4)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이 전선을 절취하거나 전선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범죄사실로 3차례에 걸쳐 집행유예 또는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준강도미수 및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위 범행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범행에 대하여도 일부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위 각 범행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