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3고합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스 바(BUS BAR), 배전반 판넬 생산·납품업체인 주식회사 D 및 전기절연물 생산·납품업체인 주식회사 E 등을 운영하며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에 절연보드 가공품 등 변압기 관련 제품 및 도금(鍍金)류, 배전반 외함, 배전반 완성품을 납품하는 사람이다. 1. G에 대한 배임증재 G은 2002.경부터 2009.경까지 F의 부사장으로서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이하 '전전사업부'라 한다) 본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4. 19.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I'이라는 상호의 일본 음식점 등지에서 G에게 "우리 회사가 배전반 외함을 독점적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힘을 써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2,0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2.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합계 2억 4,6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G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과 함께 2억 4,600만 원을 공여하였다. 2. J에 대한 배임증재 J은 2007.경부터 2008.경까지 F 전전사업부 변압기부문 담당중역으로 근무하고, 2009.경부터 2012. 4. 11.경까지 위 전전사업부에서 취급하는 전기전자제품의 설계 및 생산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총괄중역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 11.경 위 'I' 일본 음식점 등지에서 J에게 "변압기에 들어가는 절연보드 가공품의 납품단가, 물량배정을 우리 회사에 유리하게 해 주는 등 업무 편의를 제공해 주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F에 납품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1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위와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합계 1억 3,3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J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과 함께 1억 3,300만 원을 공여하였다. 3. K에 대한 배임증재 K는 2005.경부터 2008.경까지 F 전전사업부 배전반설계부 부서장으로, 2009.경부터 2010.경까지 위 전전사업부 배전반생산부 부서장으로, 2011.경부터 2012.경까지 위 전전사업부 배전반부문 담당중역으로 각각 근무하고, 2013.경부터 현재까지는 위 전전사업부 변압기부문 담당중역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 11.경 울산 동구 L에 있는 F 내 복도 등지에서 K에게 "우리 회사에서 많은 물량의 제품을, 우리 회사가 요청하는 단가로 납품할 수 있도록 힘을 써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1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⑶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위와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합계 8,4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K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과 함께 8,400만 원을 공여하였다. 4. M에 대한 배임증재 M은 2007.경부터 2012.경까지 F 전전사업부 배전반설계부 및 배전반개발부 부서장으로 근무하고, 2013.경부터 현재까지 위 전전사업부 배전반부문 담당중역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경 울산 남구 소재 태화강역 주차장에서 M에게 "우리 회사가 이동식 배전반 외함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5,0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 16.경부터 2013. 6.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⑷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우리 회사가 유리한 조건으로 F에 지속적인 납품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써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합계 1억 5,4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M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과 함께 1억 5,400만 원을 공여하였다. 5. N에 대한 배임증재 N은 2008.경부터 2013. 4. 29.경까지 F 전기전자시스템구매부 배전반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0.경 울산 남구 O에 있는 'P장례식장' 인근에 정차해 둔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N에게 "우리 회사가 많은 물량의 납품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특히 이동식 배전반 외함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현금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N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과 함께 5,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G,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J,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 R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F사업분야, 전기전자시스템 사업본부 조직도, F 전전사업본부 협력업체 현황(발췌본), 중소기업 현황정보,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압수물 사본, 피고인 제출의 수첩사진, F 임원인사 각 보도자료, 피고인의 부산은행 계좌 수표 발행내역,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 수표 발행내역, 인사기록표(G), 인사기록표(K), 피고인의 업무일지 사본 중 해당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수재자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배임증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증재한 액수가 합계 667,000,000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의 증재에 따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체는 F으로부터 상당한 업무 편의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금품이 오가는 것을 단순히 업계의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좌시할 수 없는 점, 납품 관련 비리는 사무처리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위배될 뿐 아니라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에 구조적인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해외수주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저해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금품공여 내역을 기재하여 정리한 업무일지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면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