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251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은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살균제 등 제조업체인 E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인천 F에 있는 설비 등 제작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C’라 한다)는 자동화설비 제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해자 현황] 피해자 G(30세), 피해자 H(여, 68세), 피해자 I(여, 42세), 피해자 J(여, 48세)는 E 소속 근로자이고, 피해자 K(57세), 피해자 L(35세)는 피고인 C 소속 근로자이다. [모두사실] 피고인 A은 아염소산나트륨을 한천, 잔탄검 등의 물질과 혼합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 염소의 살균 작용을 이용하는 공기 살균제를 개발하기 위해, 2020. 7. 15.경 피고인 B과 ‘다소독 교반기 및 충진기’(이하 ’이 사건 설비‘라 한다) 제작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은 피고인 C가 대금 2,000만 원에 이 사건 설비를 제작하여 2020. 7. 31.까지 E에 납품하는 내용으로 E가 지정하는 검수인에 의해 이 사건 설비를 검수하고 설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될 때 검수가 완료되며, E가 본건 설비를 정상적으로 사용함을 전제로 납품일로부터 1년을 하자보증기간으로 정하고 피고인 C의 실책에 의한 하자는 피고인 C가 책임지기로 하였다.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계약에 따라 2020. 7. 하순경 본건 설비를 제작하여 위 E 공장에 설치하였는데, 이 사건 설비는 아염소산나트륨 등의 화학물질을 투입하여 혼합하는 ‘교반기’, 위와 같이 혼합된 화학물질들이 배출되어 저장되는 ‘충진기’, 위 교반기와 충진기 사이의 ‘스크류피더’로 구성되어 있고, ‘스크류피더’ 내 스크류가 회전하면서 교반기에서 배출된 화학물질들이 스크류피더를 거쳐 충진기로 운반되도록 제작되었다. 2020. 9. 초순경 이 사건 설비의 시험 가동 결과, 교반기 배출구와 연결된 스크류피더 입구의 높이가 충진기 입구와 연결된 스크류피더 배출구의 높이보다 낮게 제작되어 화학물질 혼합물이 스크류피더의 하부에서 상부로 운반되는 구조로 되어 있고 스크류피더 내 스크류와 스크류피더 본체 사이에 이격이 있는 등 설계 및 제작상의 원인으로 인해, 아염소산나트륨 등 화학물질 혼합물 약 20kg을 교반기에 투입하였으나 그 중 약 13kg 만이 충진기로 배출되고 나머지 화학물질 혼합물 약 7kg이 스크류피더 상부 및 충진기로 운반되지 아니한채 스크류피더 하부에 잔류하는 문제(이하 ‘원료 잔류문제’라 한다)가 발견되었다. 피고인 C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L 등은 2020. 10. 26.경 E와의 위 계약서 내용에 따른 이 사건 설비에 대한 검수 완료 내지 하자보증 기간 내 이 사건 설비에 대한 하자보수를 위해, 위 E 공장에 방문하여 이 사건 설비 안에 투입되어 있는 화학물질 혼합물을 손으로 섞거나 본건 설비를 망치로 때려 위 혼합물을 배출시키려는 등의 방법으로 원료 잔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이하 ‘수리작업’이라 한다)를 취하였으나 원료잔류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A은 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 조치를 요구하였고, 피고인 C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K, 피해자 L는 2020. 11. 19. 16:10경 위 E 공장에서 원료 잔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굳어있는 고체 상태의 화학물질 혼합물을 잘게 부수고 이 사건 설비를 작동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수리작업(이하 ‘이 사건 수리작업’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E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G이 검수 내지 다른 피해자들을 보조하는 업무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설비에 투입되어 혼합되는 물질 중 아염소산나트륨은 산화성 고체로서 다른 가연성 물질과 접촉하여 화재를 일으킬 수 있고 마찰, 열 등에 의해 폭발할 수 있으며, 한천과 잔탄검은 가연성 물질로서 아염소산나트륨과 반응하여 화재를 일으킬 수 있다. 위와 같이 원료 잔류문제로 인해 2020. 9. 초순경부터 2020. 11. 19.경까지 약 두달간 아염소산나트륨 등 화학물질 혼합물 약 7kg이 충진기로 배출되지 않은채 스크류피 더 안에 장기간 혼합되고 굳어져 있었고, 그 과정에서 아염소산나트륨이 공기 중의 수분과 반응하여 생성된 인화성 기체인 이산화염소가 스크류피더 안에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수리작업 중 가하여진 충격에 의해 산화성 물질인 아염소산나트륨이 약 두달간 함께 혼합되어 있던 가연성 물질인 한천, 잔탄검 및 이산화염소 등과 반응하여 폭발할 위험이 높은 상태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저장소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11. 19.경 위 E 공장에 지정 수량 50kg 이상의 위험물인 아염소산나트륨 약 240kg을 저장하여 저장소를 설치하였다. 2. 피고인 A, B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가. 피고인 A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 피고인은 E의 대표로서 E 공장 내 안전보건 등에 대한 사항을 총괄하여 지휘·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E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G,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K, 피해자 L가 2020. 11. 19. 16:10경 위 E 공장에서 화학설비에 해당하는 본건 설비를 사용하여 수리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설비 운전이 일시적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된 경우의 작업방법 또는 운전재개 시의 작업방법, 그 밖에 폭발·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하고 위 피해자들이 위험물질에 해당하는 산화성 고체인 아염소산나트륨을 취급하여 이 사건 수리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아염소산나트륨이 분해가 촉진될 우려가 있는 물질에 접촉시키거나 가열하거나 마찰시키거나 충격을 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위 피해자들이 위험물 및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아염소산나트륨을 취급하게 되었으므로 위험물 안전관리자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위험물 및 유독물질인 아염소산나트륨을 취급 및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위 물질에 대한 장외영향평가서를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하여 위험성에 대한 평가를 받고, 관할 관청으로부터 위 물질 제조소 등에 대한 설치허가를 받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설비 운전이 일시적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된 경우의 작업방법 또는 운전재개 시의 작업방법, 그 밖에 폭발·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험물질에 해당하는 산화성 고체인 아염소산나트륨을, 분해가 촉진될 우려가 있는 가연성 물질인 한천, 잔탄검과 혼합하여 접촉하도록 하고, 이 사건 설비를 작동시켜 스크류피더 내 스크류에 의해 마찰을가하고, 굳어있는 고체 상태의 혼합 원료를 잘게 부수는 등의 방법으로 충격을 가하도록 하고, 아연소산나트륨 취급에 대한 위험물 안전관리자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고, 유독물질 및 위험물인 아염소산나트륨에 대한 장외영향평가서를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위 1항과 같이 관할 관청으로부터 아염소산나트륨 제조소 등에 대한 설치허가를 받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채 위 E 공장에 아염소산나트륨 약 240kg을 저장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 피고인은 C의 대표로서 본건 설비의 제작, 설치 및 검수, 하자보수 등에 대한 안전보건 등에 대한 사항을 총괄하여 지휘·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스크류피더의 설계 및 제작 상의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 원료잔류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므로 E와의 위 계약에 의한 검수를 완료하거나 하자보증기간 내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K, 피해자 L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E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G과 함께 화학설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설비를 사용하여 수리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설비 운전이 일시적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된 경우의 작업방법 또는 운전재개 시의 작업방법, 그 밖에 폭발·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하고 계약상 의무 이행의 일환으로 이 사건 설비에 잔존하는 화학물질을 제거하고 위 설비를 작동시키는 작업을 하게 되었는바, 이미 설치한 설비에 이상이 생겨 화학물질이 남아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 경우 위 설비에 잔존하거나 투입되는 화학물질의 위험성, 작업시 유의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위 작업을 실시하는 피해자들에게 주지시켜야 하고 특히 위 피해자들이 위험물질에 해당하는 산화성 고체인 아염소산나트륨을 취급하여 이 사건 수리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아염소산나트륨이 분해가 촉진될 우려가 있는 물질에 접촉시키거나 가열하거나 마찰시키거나 충격을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설비 운전이 일시적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된 경우의 작업방법 또는 운전재개 시의 작업방법, 그 밖에 폭발·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설비에 잔존하거나 투입되는 화학물질의 위험성, 작업시 유의사항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고 이를 근로자인 위 피해자들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험물질에 해당하는 산화성 고체인 아염소산나트륨을, 분해가 촉진될 우려가 있는 가연성 물질인 한천, 잔탄검과 혼합하여 접촉하도록 하고, 이 사건 설비를 작동시켜 스크류 피더 내 스크류에 의해 마찰을 가하고, 굳어있는 고체 상태의 혼합 원료를 잘게 부수는 등의 방법으로 충격을 가하도록 하였다. 다.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이 경합하여, 2020. 11. 19. 16:10경 위 E 공장에 설치된 이 사건 설비의 스크류피더 안에 남아있던 아염소산나트륨이, 함께 혼합되어 있던 한천, 잔탄검 및 그 안에서 발생한 이산화염소 기체 등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 G, 피해자 K, 피해자 L의 이 사건 수리작업 도중 가하여진 충격에 의해 폭발하고, 위 1항과 같이 위 공장에 함께 보관하던 아연소산나트륨 등과 반응하여 추가로 폭발하고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위 수리작업 중이던 피해자 G, 피해자 K, 피해자 L가 위 폭발로 인한 다발성 손상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였고, 위 폭발 직후 2층에 있는 위 공장에서 대피하는 도중 추락하는 등의 원인으로, E 소속 근로자 중, 피해자 H가 약 1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부위 폐쇄성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가 약 5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가 약 5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K, L, G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동시에 피해자 H, I, J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이 사건 설비의 제작, 설치 및 검수, 하자보수 등을 E로부터 도급받은 C의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9. 16:10경 위와 같이 스크류피더의 설계 및 제작 상의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 원료 잔류문제가 그때까지 해결되지 않았으므로 E와의 위 계약에 의한 검수를 완료하거나 하자보증기간 내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 위 E 공장에서 C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K, 피해자 L로 하여금 원료 잔류문제 해결을 위한 이 사건 수리작업을 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화학설비를 사용하여 수리하는 작업을 할 경우 화학설비 운전이 일시적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된 경우의 작업방법 또는 운전재개 시의 작업방법, 그 밖에 폭발·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산화성 고체를 취급할 경우 분해가 촉진될 우려가 있는 물질에 접촉시키거나 가열하거나 마찰시키거나 충격을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K, 피해자 L로 하여금 위 수리작업을 하게 하면서 이 사건 설비 운전이 일시적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된 경우의 작업방법 또는 운전재개 시의 작업방법, 그 밖에 폭발·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험물질에 해당하는 산화성 고체인 아염소산나트륨을, 분해가 촉진될 우려가 있는 가연성 물질인 한천, 잔탄검과 혼합하여 접촉하도록 하고, 이 사건 설비를 작동시켜 스크류피더 내 스크류에 의해 마찰을 가하고, 굳어있는 고체 상태의 혼합 원료를 잘게 부수는 등의 방법으로 충격을 가하도록 하는 등, 위 2의 나항과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2의 다항과 같이 피해자 K, 피해자 L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4.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피해자 G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E의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20. 11. 19. 16:10경 위 E 공장에서 E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원료 잔류문제 해결을 위한 검수 내지 이 사건 수리작업의 보조 업무를 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화학설비를 사용하여 수리하는 작업을 할 경우 화학설비 운전이 일시적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된 경우의 작업방법 또는 운전재개 시의 작업방법, 그 밖에 폭발·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산화성 고체를 취급할 경우 분해가 촉진될 우려가 있는 물질에 접촉시키거나 가열하거나 마찰시키거나 충격을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위 수리작업에 대한 보조업무를 하게 하면서 이 사건 설비 운전이 일시적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된 경우의 작업방법 또는 운전재개 시의 작업방법, 그 밖에 폭발·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험물질에 해당하는 산화성 고체인 아염소산나트륨을 분해가 촉진될 우려가 있는 가연성 물질인 한천, 잔탄검과 혼합하여 접촉하도록 하는 등, 위 2의 가항과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2의 다항과 같이 피해자 G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해자 K, 피해자 L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E의 대표로서, 위와 같이 E가 이 사건 설비 제작, 설치 등을 주식회사 C에 도급을 주고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K, 피해자 L가 이 사건 수리작업을 하게 되었다.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는바, 피고인은 수급인인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들이 도급인인 E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화학설비를 사용하여 수리하는 작업을 할 경우 화학설비 운전이 일시적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된 경우의 작업방법 또는 운전재개 시의 작업방법, 그 밖에 폭발·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하고,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산화성 고체를 취급할 경우 분해가 촉진될 우려가 있는 물질에 접촉시키거나 가열하거나 마찰시키거나 충격을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K, 피해자 L로 하여금 위 수리작업을 하게 하면서 이 사건 설비 운전이 일시적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된 경우의 작업방법 또는 운전재개 시의 작업방법, 그 밖에 폭발·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험물질에 해당하는 산화성 고체인 아염소산나트륨을, 분해가 촉진될 우려가 있는 가연성 물질인 한천, 잔탄검과 혼합하여 접촉하도록 하고, 이 사건 설비를 작동시켜 스크류피더 내 스크류에 의해 마찰을 가하고, 굳어있는 고체 상태의 혼합 원료를 잘게 부수는 등의 방법으로 충격을 가하도록 하는 등, 위 2의 가항과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2의 다항과 같이 피해자 K, 피해자 L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5. 피고인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3항과 같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 P, Q, I, H, J,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주)C B 대표가 E 다소독 교반기 및 충진기 제작 관련 메모한 내용] 1. 2020년 물질안전 보건자료, 각 물질안전 보건자료(한천, 잔탄검) 1. 근로계약서 1. 본건 설비제작 계약서, 견적서 등, 본건 설비 매뉴얼 1. 피해자 L가 작성한 2020. 10. 26.자 ‘다소독 충전설비 시운전 문제점 및 개선계획’ 1. 진단서, 자료요청에 대한 회신(근로복지공단경인지역본부장) 1. 감정의뢰회보(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감정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중대재해 조사보고서, 중대재해조사 관련 추가 검토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2항, 제63조(안전조치의무 불이행의 점), 위 험물안전관리법 제34조의2, 제6조 제1항 전단(무허가 저장소설치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2항(안전조치의무 불이행의 점) 다. 피고인 C: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2항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B: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상호간, 각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나.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한 교반기 잔해물(원형통) 1개(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하나, 위 압수물은 몰수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은 아염소산나트륨 등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업자가 아니어서 해당 물질의 취급 등에 대한 전문성이 없고, 피고인 A이 주문한 대로 이 사건 설비를 제작·인도하였을 뿐 아염소산나트륨 등의 특성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여 해당 물질의 위험성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B은 도급인인 피고인 A이 작업 과정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것으로 신뢰한 결과 작업 도중 폭발 등 사고의 발생가능성을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 B에게 안전조치의무 불이행에 따른 형사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 또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 A의 업무상 과실과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경합하여 폭발 및 화재사고가 발생한 결과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B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안전조치의무의 부담 여부 피고인 C는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설비의 제작을 도급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 망 K, L 등은 2020. 11. 19.경 피고인 A의 E 사업장에 설치된 이 사건 설비를 수리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가 타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작업장을 사업주가 직접 관리·통제하고 있지 아니한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주의 재해발생 방지의무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6도14559 판결 참조). 피고인 C는 위 회사의 사업장에서 이 사건 설비의 부품을 제작·조립한 다음 E 사업장에 위 설비를 설치하였으나, 원료 잔류문제 등이 발생하여 위 설비의 수리작업을 진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C 사업장에서 위 설비가 제작되는 동안에는 피고인 A이 아닌 수급인 측에서 직접 소속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하였다. 한편 피고인 C는 도급 약정에 따라 피고인 A과의 관계에서 이 사건 설비에 대한 검수 및 하자보수의무(1년)를 부담하므로, 위 설비를 제작하여 E 사업장에 설치한 이후에도 피고인 C 측의 책임하에 검수 내지 하자보수 작업이 이루어지게 된다. 실제로도 피고인 C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망 K, L가 E 사업장에 설치된 이 사건 설비의 수리작업 등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A이 해당 작업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B은 E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설비의 수리작업에 대해서도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인 A이 도급인으로서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 대한 일정한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더라도 이로써 피고인 B의 안전조치의무가 당연히 부정된다고는 볼 수 없다. 나. 안전조치의무의 위반 여부 이 사건 설비는 인화성 및 산화성이 큰 아염소산나트륨과 한천, 잔탄검 등의 화학물질을 혼합·배출하는 방식의 살균장치로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위 설비의 제작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당사자 사이에 적어도 위 설비에 투입되는 원료의 종류나 특성, 설비의 작동방식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은 있었다고 보는 것이 거래관계의 경험칙에 부합한다. 이때 설비의 제작을 의뢰받은 당사자는, 해당 원료의 위험성 등을 파악하여 작업 도중 혹시나 발생할지도 모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A은 일관하여 ‘이 사건 설비에 아염소산나트륨, 한천, 잔탄검 등의 화학물질이 들어간다. 아염소산나트륨을 이용해 이산화염소를 만드는데, 소독약 성분으로 락스 냄새가 난다고 B에게 설명하였다’, ‘B에게 아염소산나트륨은 인화성과 부식성이 있으므로 설비의 재질을 서스 304가 아닌 서스 316으로 써야 한다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A로부터 계속 냄새를 맡으면 독성이 있어서 위험하다고 들었다’, ‘A로부터 원료의 부식성이 강해 스테인레스 재질의 서스 316을 사용해야 한다고 들었다’라고 진술하는 한편, 2020. 6.경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설비에 투입될 원료 등에 대한 설명을 듣는 동안 작성하였던 메모장[‘CLO2’(이산화염소) 등이 기재되어 있다]을 경찰에 제출하였다. 위 사정은 당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설비에 투입되는 원료의 위험성 등에 대해 개략적으로나마 설명하였을 개연성을 뒷받침한다. 한편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이 사건 설비에 투입할 아염소산나트륨 등이 혼합된 원료 샘플을 C 직원에게 주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위와 같은 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경찰에서 ‘E에서 제공한 원료에서 냄새가 엄청 나서 환기를 시키고 시운전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은 E 사업장에 설치한 이 사건 설비의 스크류피더 하부에 충진기로 운반되지 못한 원료 중 상당량이 잔류하는 문제에 대한 개선을 요청받고 4회에 걸쳐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보수작업을 실시하도록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고체 상태로 응고된 잔류 화학물질에 충격을 가하여 부수는 등의 방식을 활용한 보수작업의 위험성을 인식하거나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 측에서 2020. 10.경 E 측에 보낸 이 사건 설비에 관한 사용설명서 중 ‘주의사항’란에는 ‘본 설비를 점검 보수할 때에는 관련된 안전교육을 이수하여 작업상의 위험요소를 숙지한 작업자가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 B으로서는 당시 이 사건 설비에 투입될 화학물질의 특성 등에 따른 작업상 위험요소의 존재를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의뢰에 따라 피고인 C가 제작한 이 사건 설비의 수리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폭발 및 화재사고로 인해 판시와 같이 작업 중이던 근로자들이 사상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대표로서 위험물질을 원료로 사용하는 설비를 제작·보수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고, 더욱이 피고인 A은 설비의 제작을 도급한 자로서 소속 근로자들 및 자신의 사업장에서 개선 작업을 하던 피고인 C 소속 근로자들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게을리한 결과 큰 사고가 발생하였다. 위 사고로 인해 안타깝게도 총 3명의 근로자가 사망하였고, 3명의 근로자가 흉추 부위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 해당 근로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들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 A은 위로금 명목으로 총 3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 망 G의 유족과 합의하였으며(그중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합의일로부터 5개월 내에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데 그쳤다. 피해자 망 G의 유족은 피고인 B은 물론이고 피고인 A에 대해서도 처벌을 원하는 탄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피해자 H, I, J와도 합의하여 피해자 H, I, J가 피고인 A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B, 주식회사 C는 피해자 망 K, L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 A, B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