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재고합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6. 27.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만 원을, 2004. 7.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6. 2. 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6. 11. 1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09. 12. 1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9.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총 13회가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다음과 같이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1. C과의 합동범행 피고인과 C은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건설 앞에서 피해자 소유인 G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위 화물차의 적재물을 훔쳐 고물상에 팔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3. 8. 21:00경 위 F건설 앞에 이르러, 피고인은 위 G포터 화물차 적재함 그물망을 들춰내고 그 안에 있던 굵은 전선 30m, 가는 전선 60m, 에어레스호스 35m를 꺼내고, C은 망을 보며 기다리다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7만 원 상당의 위 피해품을 수레에 싣고 갔다. 나.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3. 10. 21:20경 위 F건설 앞에 이르러, 피고인은 위 G포터 화물차 적재함 그물망을 들춰내고 그 안에 있던 에어레스호스 45m를 꺼내고, C은 망을 보며 기다리다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위 피해품을 수레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의 출입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출입문이 열릴 경우 차량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6. 5. 23:37경 대구 북구 침산동 552-3에 있는 무림제지와 쌍용 예가아파트 신축공사장 사이 골목길에서,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인 I 카니발 승용차의 문손잡이를 잡아당겨 열려고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3. 6. 5. 23:3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인 K 쏘나타 승용차의 문손잡이를 잡아당겨 열려고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3. 6. 5. 23:3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L 소유인 M 라세티 승용차의 문손잡이를 잡아당겨 열려고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3. 6. 5. 23:3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N 소유인 0 모닝 승용차의 문손잡이를 잡아당겨 열려고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마. 피고인은 2013. 6. 5. 23: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P 소유인 Q 테라칸 승용차의 문손잡이를 잡아당겨 열려고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바. 피고인은 2013. 6. 5. 23:4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R 소유인 S 스포티지 승용차의 문손잡이를 잡아당겨 열려고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사. 피고인은 2013. 6. 5. 23:45경 대구 북구 침산3동 336-12에 있는 침산3동새마을금고 옆 골목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T 소유인 U 포르테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손잡이를 잡아당겨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과 통장 12개, 현금 41,780원이 들어있는 시가 180,000원 상당의 검정색 손가방 1개, 시가 120,000원 상당의 랑콤 미라클 향수 1개, 동전 12,000원 상당 등 합계 853,78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T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 H, J, L, N, P, R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T,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종합 상세내용(사륜)(I 등)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소지품에 대한, 피해품 확인 및 미압수에 대한, CCTV 녹화자료 사진 첨부, 피의자가 문을 열려고 시도하였던 차량) 1. 소지품 확인 사진, 각 피해품 사진, CCTV 녹화자료, 문자메시지 화면 인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보고), 각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34 내지 39),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죄전력,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또다시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범행 수법의 유사성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상습특수절도죄로 처벌)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0대 초반부터 절도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하여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형기 합계 17년 8월) 및 두 번의 보호감호 처분(1989년과 2000년)을 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고착된 절도 습벽을 고치지 못한 채 매번 출소한 지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동종 범행을 저질러 왔다. 특히 피고인은 마지막 수형생활을 종료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 대상 및 수법이 종전과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청·장년기의 대부분을 수형생활로 보내는 바람에 건전한 사회활동 경험이 매우 부족하고, 장래에도 재범 가능성이 없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다수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 T에게 피해품이 대부분 반환되었고, 피해자 E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최종형의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후 한솔직업전문학교에서 특수용접기술을 배우면서 나름대로 성실히 살아오던 중 2급 장애인으로 건강이 좋지 않자 생계유지를 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 채 고아원에서 불우한 유년시절을 보냈고, 머슴살이와 원양어선 선원 등으로 일하면서 혼자 어렵게 살아왔으며, 부양해야 할 노모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및 절도범죄 양형기준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2유형(일반절도), 가중영역(10월~2년)의 권고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