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23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3. 29.부터 현재까지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서 'K' 및 'L'라는 상호로 자신이 모집한 138개 소매점에 담뱃잎과 담배제조기계를 판매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2017. 5. 8.부터 2017. 1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M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N' 가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담뱃잎과 담배제조기계를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며, 피고인 C은 2017. 4.경부터 2017. 1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0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P' 가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담뱃잎과 담배제조기계를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며, 피고인 D은 2017. 6. 중순경부터 2018. 1.경까지 사이에 거제시 Q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K' 가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담뱃잎과 담배제조기계를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 E은 2017. 9. 7.경부터 2018. 1.경까지 사이에 거제시 R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L' 가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담뱃잎과 담배제조기계를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가. 무허가 담배 제조·판매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7.경부터 2018. 1.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J사무실에서 소매점 점주인 B, C 등으로부터 '담배를 제조하여 공급해 달라'는 주문을 받고, 장애인 협회인 'S'와 노인 협회인 'T', 'U'에 담뱃잎과 담배제조기계를 공급하여 위 단체들로 하여금 시가 합계 116,725,000원 상당의 담배 4,669보루를 제조하게 한 다음 그중 시가 합계 113,675,000원 상당의 담배 4,547보루를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한 B, C 등 소매점 점주들로 하여금 판매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등 소매점 점주들과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담배제조업을 하였고, B, C 등 소매점 점주들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한 채 담배를 판매하였다. 나. 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미표시 누구든지 흡연은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표현된 경고문구가 담뱃갑의 포장지에 표시되지 아니한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담뱃갑의 포장지를 제작한 다음 이를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소매점 점주인 B, C 등으로부터 의뢰받고 제조한 담배 4,669보루를 포장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등 소매점 점주들과 공모하여 흡연은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표현된 경고문구가 담뱃갑의 포장지에 표시되지 아니한 담배를 제조하였다. 다. 담배 광고방법 제한 위반 누구든지 담배에 관한 광고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서 담배물에 관한 광고물을 전시 또는 부착하거나, 품종군별로 연간 10회 이내에 잡지에 광고를 게재하거나, 사회·문화·음악·체육 등의 행사를 후원하거나, 국제선의 항공기 및 여객선 안에서 광고를 하여야 하고 그 이외의 방법으로는 담배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6.부터 2018. 3. 12.까지 사이에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L 본사' 사이트(V)에 "천연 건강담배 L는 하나, 술 먹고 줄 담배 피워도 머리 아프지 않습니다. 둘, 입안이 개운합니다. 셋, 가레 절대 없습니다. 넷, 담배가 줄어듭니다. 다섯, 담배 냄새가 배지 않습니다. 여섯, 화학 성분 전혀 없습니다. 일곱, 비소, 암모니아, 카드놈, 벤젠 NO!"라는 내용의 광고물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통령령이 규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담배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무허가 담배 제조·판매 담배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담배를 판매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획재정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관할 관청으로부터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 7.경부터 2017. 10.경까지 사이에 위 'N' 가게에서 제1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A에게 담배제조를 의뢰하여 장애인 단체, 노인 단체로 하여금 담배를 제조하게 하는 방법으로 시가 19,280,000원 상당의 담배 809보루를 제조한 다음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담배제조업을 하였고, 관할 관청의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한 채 담배를 판매하였다. 나. 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미표시 누구든지 흡연은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표현된 경고문구가 담뱃갑의 포장지에 표시되지 아니한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담뱃갑의 포장지를 A으로부터 공급받은 다음 제1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A에게 담배제조를 의뢰하여 장애인 단체, 노인 단체로 하여금 제조한 담배 809 보루를 포장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흡연은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표현된 경고문구가 담뱃갑의 포장지에 표시되지 아니한 담배를 제조하였다. 3. 피고인 C 가. 무허가 담배 제조·판매 담배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담배를 판매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획재정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관할 관청으로부터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 10.경 위 'P' 가게에서 제1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B을 통하여 A에게 담배제조를 의뢰하여 장애인 단체, 노인 단체로 하여금 담배를 제조하게 하는 방법으로 시가 707,500원 상당의 담배 28보루 3갑을 제조한 다음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담배제조업을 하였고, 관할 관청의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한 채 담배를 판매하였다. 나. 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미표시 누구든지 흡연은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표현된 경고문구가 담뱃갑의 포장지에 표시되지 아니한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담뱃갑의 포장지를 B을 통하여 A으로부터 공급받은 다음 제1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B을 통하여 A에게 담배제조를 의뢰하여 장애인 단체, 노인 단체로 하여금 제조한 담배 28보루 3갑을 포장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흡연은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표현된 경고문구가 담뱃갑의 포장지에 표시되지 아니한 담배를 제조하였다. 4. 피고인 D 가. 무허가 담배 제조·판매 담배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담배를 판매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획재정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6. 중순경부터 2017. 9.경까지 사이에 K' 가게에서 담뱃잎을 분쇄기로 분쇄하여 시가 7,275,000원 상당의 각련을 제조한 다음 이에 계속하여 위와 같이 제조한 각련을 궐련지와 함께 튜빙기에 넣어 궐련 형태의 담배 291보루를 제조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였고, 2) 또한 피고인은 2017. 10.경부터 2018. 1.경까지 사이에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미리 소지한 담뱃잎으로 시가 5,424,500원 상당의 담배 약 216보루 및 9박스를 제조한 다음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담배제조업을 하였고, 관할 관청의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한 채 담배를 판매하였다. 나. 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미표시 누구든지 흡연은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표현된 경고문구가 담뱃갑의 포장지에 표시되지 아니한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담뱃갑의 포장지를 A으로부터 공급받은 다음 A으로부터 공급받은 담뱃잎으로 자신이 제조한 담배 291보루를 포장하는 용도로 사용하였고, 2) 또한 피고인은 위 가,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담뱃갑의 포장지를 구매한 다음 자신이 제조한 담배 216보루를 포장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흡연은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표현된 경고문구가 담뱃갑의 포장지에 표시되지 아니한 담배를 제조하였다. 다. 담배 광고방법 제한 위반 누구든지 담배에 관한 광고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서 담배물에 관한 광고물을 전시 또는 부착하거나, 품종군별로 연간 10회 이내에 잡지에 광고를 게재하거나, 사회·문화·음악·체육 등의 행사를 후원하거나, 국제선의 항공기 및 여객선 안에서 광고를 하여야 하고 그 이외의 방법으로는 담배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부터 2018. 1.경까지 사이에 위 가, 1)항 기재 장소에서 "무료로 피워보세요 수제담배, 무료시연.", "400년 역사를 자랑하는 버지니아산 천연 담뱃잎으로 만드는 수제담배"라는 내용의 광고물을 영업소 외부에 보이도록 전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통령령이 규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담배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5. 피고인 E 가. 무허가 담배 제조·판매 담배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담배를 판매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획재정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관할 관청으로부터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 9.경부터 2018. 1.경까지 사이에 위 'L' 가게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담뱃잎을 이용하여 시가 11,931,250원 상당의 담배 477보루 5갑을 제조한 다음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담배제조업을 하였고, 관할 관청의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한 채 담배를 판매하였다. 나. 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미표시 누구든지 흡연은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표현된 경고문구가 담뱃갑의 포장지에 표시되지 아니한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담뱃갑의 포장지를 제작한 다음 자신이 제조한 담배 477보루 5갑을 포장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흡연은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표현된 경고문구가 담뱃갑의 포장지에 표시되지 아니한 담배를 제조하였다. 다. 담배 광고방법 제한 위반 누구든지 담배에 관한 광고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서 담배물에 관한 광고물을 전시 또는 부착하거나, 품종군별로 연간 10회 이내에 잡지에 광고를 게재하거나, 사회·문화·음악·체육 등의 행사를 후원하거나, 국제선의 항공기 및 여객선 안에서 광고를 하여야 하고 그 이외의 방법으로는 담배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무료로 피워보세요 수제담배. 무료시연.", "400년 역사를 자랑하는 버지니아산 천연 담뱃잎으로 만드는 수제담배"라는 내용의 광고물을 영업소 외부에 보이도록 전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통령령이 규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담배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담배구입 영수증, 광고선전물, 판매내역, 각 계좌거래내역서, 업무협약서 등, 각사업자등록증, 문자메시지 캡처화면, L 홈페이지 출력물, K 홈페이지 출력물, 각 담뱃잎 물품공급계약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피고인 A: 각 담배사업법 제27조 제1항 제1호, 제11조, 형법 제30조(무허가담배 제조의 점), 각 담배사업법 제27조의2 제2항 제1호, 제12조 제2항, 형법 제30조(소매인미지정 담배판매의 점), 각 담배사업법 제27조의2 제1항 제4호, 제25조 제1항, 형법 제30조(경고문구미표시 담배제조의 점), 담배사업법 제27조의2 제1항 제5호, 제25조 제2항(금지담배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담배사업법 제27조 제1항 제1호, 제11조, 형법 제30조(무허가담배 제조의 점), 담배사업법 제27조의2 제2항 제1호, 제12조 제2항, 형법 제30조(소매인미지정 담배판매의 점), 담배사업법 제27조의2 제1항 제4호, 제25조 제1항, 형법 제30조(경고문구미표시 담배제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D, E : 담배사업법 제27조 제1항 제1호, 제11조(무허가담배제조의 점), 담배사업법 제27조의2 제2항 제1호, 제12조 제2항(소매인미지정 담배판매의 점), 담배사업법 제27조의2 제1항 제4호, 제25조 제1항(경고문구미표시 담배제조의 점), 담배사업법 제27조의2 제1항 제5호, 제25조 제2항(금지담배광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D,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D, E)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담배사업법 제30조 제1항 1. 추징(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2항, 담배사업법 제30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가맹점주들과 공동으로 장애인 또는 시니어 단체에 의뢰하여 담배를 제조한 후 불특정다수의 소비자들에게 담배를 판매하였는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가맹점을 통하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담배량과 압수된 완성된 담배량 등이 상당하여 죄책이 무겁다. 검증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유해성이 없고 건강에 좋은 것처럼 오해될 수 있는 광고를 하는 등으로 수제담배 소비를 부추겨 국민 건강에 상당한 위해를 가하였고, 담배 관련 세금징수를 회피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무허가 담배제조·판매 범행을 인정한다고 하였으나,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제출한 탄원서를 통하여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근거 없이 자의적인 해석으로 제3자에게 용역을 주어 담배를 제조하는 것은 위 법이 아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을 통하여 장애인과 노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행위의 정당성을 강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장애인과 노인이 계속하여 담배 제조일을 할 수 있도록 하여달라는 취지의 탄원을 하였고, 수사기관이 피고인 소유가 아닌 다른 사람의 물품까지 압수하였다거나 자신이 정당하게 구입한 물품이라고 주장하며 압수품의 반환을 요구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이 담배를 제조 또는 판매한 기간, 방법 및 판매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들은 검증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유해성이 없고 오히려 건강에 좋은 것처럼 오해될 수 있는 광고를 하는 등으로 수제담배 소비를 부추겨 국민 건강에 상당한 위해를 가하였고, 담배 관련 세금징수를 회피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담배를 제조 또는 판매한 기간, 방법 및 판매액, 피고인 D, E은 동종 범죄 전력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은 초범인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이 부분 공소사실 가. 무허가 담배 제조·판매 담배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담배를 판매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2017. 6.중순경부터 2017. 9.경까지 사이에 위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은 소매점 점주인 D에게 '매장 내에서 손님으로 하여금 담배를 만들게 하면 합법이다. 담뱃잎을 분쇄한 다음 매장에 비치해 놓고 손님으로 하여금 분쇄한 담뱃잎으로 담배를 만들게 하면 된다'는 취지의 교육을 하였고, D은 피고인의 교육에 따라 담뱃잎을 분쇄기로 분쇄하여 시가 7,275,000원 상당의 각련 형태의 담배를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 소매점 점주들과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담배제조업을 하였다. 나. 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미표시 누구든지 흡연은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표현된 경고문구가 담뱃갑의 포장지에 표시되지 아니한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담뱃갑의 포장지를 제작한 다음 이를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소매점 점주인 D, B, C 등으로부터 의뢰받고 제조한 담배 4,669보루를 포장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 소매점 점주들과 공모하여 흡연은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표현된 경고문구가 담뱃갑의 포장지에 표시되지 아니한 담배를 제조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A이 수제담배 소매점을 운영하려는 피고인 D에게 최초 각련을 2회 판매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후부터는 피고인 D에게 담뱃잎만을 판매하였던 점, 피고인 A은 가맹점주가 직접 담배를 제조하여서는 안 되고, 다만 제3자인 용역업체에 용역을 의뢰하여 제조한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안내하였고{피고인 B은 소비자가 담뱃잎 습 작업부터 제조까지 해야한다는 교육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전화진술 부분), 가맹점과 체결한 '물품(담뱃잎) 공급계약서'나 가맹점 내에 게시된 'L 판매정책'에도 같은 내용이 있다}, 가맹점주들에게 용역업체를 통하여 제조한 각련이나 궐련 등의 담배를 제공하였던 점, 피고인 A은 그가 모집한 가맹점과 사이에 담뱃잎 등 담배제조를 위한 재료의 독점적 구매 약정을 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D은 피고인 A으로부터 담뱃잎 분쇄기를 구입하지 아니하였고, 인터넷 등을 통하여 다른 업체로부터 담뱃잎 분쇄기뿐만 아니라 담뱃잎이나 기타 담배제조에 필요한 재료를 구입하였던 점,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안내와 달리 자신이 직접 담배를 제조하거나 아르바이트 종업원을 고용하여 담배를 제조하는 등 피고인 A이 안내한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담배를 제조하여 판매하였던 점, 피고인 D은 담배제조기를 가게 내에 비치해 두었으나, 손님이 직접 담배를 제조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이 모집한 가맹점 외에도 다른 많은 수제담배 소매점에서 담배제조기를 비치해 두고 손님으로 하여금 담배를 제조하게 하면서 소매점주가 제조과정에 일부 참여하는 방식으로 수제담배 소매점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D은 이 법정에서 담뱃잎을 분쇄해 둔 이유는 분쇄를 해두면 소비자들이 쉽게 담배를 제조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그렇게 하였고, 피고인 A에게 분쇄해 두어도 괜찮은지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이 궐련을 담을 수 있는 담뱃갑을 피고인 D에게 판매하였으나, 담뱃잎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스스로 담배를 제조하기 위하여 다른 재료를 함께 구입할 수 있고, 피고인 D은 다른 업체로부터 공급받은 담뱃잎 등으로 제조한 담배를 포장할 때 피고인 A으로부터 공급받은 담뱃갑을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고문구가 표시되지 아니한 담배를 제조하는 범행을 하는데 있어 피고인 A에게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즉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과 피고인 D 사이에 피고인 D의 무허가 담배제조행위 및 경고문구 미표시 담배제조행위에 대한 공동정범 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D 이 부분 공소사실 가. 무허가 담배 제조·판매 담배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담배를 판매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획재정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6. 중순경부터 2017. 9.경까지 사이에 K' 가게에서 A으로부터 받은 '매장 내에서 손님으로 하여금 담배를 만들게 하면 합법이다. 담뱃잎을 분쇄한 다음 매장에 비치해 놓고 손님으로 하여금 분쇄한 담뱃잎으로 담배를 만들게 하면 된다'는 취지의 교육에 따라 담뱃잎을 분쇄기로 분쇄하여 시가 7,275,000원 상당의 각련을 제조한 다음 이에 계속하여 위와 같이 제조한 각련을 궐련지와 함께 튜빙기에 넣어 궐련 형태의 담배 291보루를 제조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1)항에 대하여 A과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담배제조업을 하였다. 나. 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미표시 누구든지 흡연은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표현된 경고문구가 담뱃갑의 포장지에 표시되지 아니한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부터 2017. 9.경까지 사이에 'K' 가게에서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담뱃갑의 포장지를 A으로부터 공급받은 다음 제1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공급받은 담뱃잎으로 자신이 제조한 담배 291보루를 포장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1)항에 대하여 A과 공모하여 흡연은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표현된 경고문구가 담뱃갑의 포장지에 표시되지 아니한 담배를 제조하였다.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D과 피고인 A 사이에 피고인 D의 무허가 담배제조행위 및 경고문구 미표시 담배제조행위에 대한 공동정범 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피고인 D에 대하여 피고인 A과 공동정범으로 의율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단독범행인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 1)항 무허가 담배제조로 인한 담배사업법위반죄 및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 1)항 경고문구미표시 담배제조로 인한 담배사업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