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172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및 D의 관계] 피고인은 건설시행업을 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의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2012. 1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F 원룸아파트'(이하 '본건 건물')의 신축 업무를 담당한 사람, D은 2011. 1. 9.경부터 2013. 7. 29.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2013. 7. 30.경부터는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인 사람이다. 한편, 본건 건물은 2011. 3.경부터 신축되기 시작하여 2012. 6. 14.경 준공되었고, 아래와 같은 본건 건물 미분양 세대인 309호, 611호, 806호, 912호, 913호에 대하여는 각각 2012. 6. 27.경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2012. 11. 15.경 피해자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현재까지 피해자 회사가 소유자인 상태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12.경 본건 건물과 관련한 피고인의 업무인 시행, 분양 관련 업무는 대체로 종료되었고, 피해자 회사 운영에 관한 D과의 의견 충돌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는 거의 가지 아니하였으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본부장으로 일하면서 실질적으로 본건 건물의 신축을 담당하였다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회사가 분양 업무 중에 있던 본건 건물의 위 미분양 5세대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에 대한 담보 목적 또는 친분 관계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하였다. [범죄사실] 가. 611호에 대한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본건 건물은 피해자 회사의 소유이고 피고인에게는 관리·처분 권한이 없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피고인의 업무를 보조하게 하면서 본건 건물 611호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그 무렵부터 2014. 1.경까지 위 611호에 H을 거주하게 하고 위 611호를 분양하려는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본건 건물 611호의 분양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806호에 대한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9.경 본건 건물 1층에서, 사실은 본건 건물은 피해자 회사의 소유이고 피고인에게는 관리·처분 권한이 없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I에게 친분 관계로 본 건 건물 806호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그 무렵부터 2014. 3.경까지 위 806호에 I를 거주하게 하고, 위 806호를 분양하려는 피해자 회사을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본건 건물 806호의 분양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309호, 912호, 913호에 대한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본건 건물은 피해자 회사의 소유이고 피고인에게는 관리·처분 권한이 없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J에게 피고인의 위 J에 대한 채무 5,000만 원에 대한 담보 및 J의 주거 목적으로 본건 건물 중 309호, 912호, 913호의 각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위 각 호에 J을 거주하게 하고 위 309호, 912호, 913호를 분양하려는 피해자 회사 직원을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J으로 하여금 위 각 호의 현관 자물쇠를 교체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본건 건물 309호, 912호, 913호 분양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회사가 위 611호, 806호, 309호, 912호, 913호(이하 '이 사건 대상세대'라고 한다)를 관리(내지 점유}하고 있었는지 여부 및 업무방해죄상 위력에 해당할 정도로 피고인 측이 이 사건 대상세대에서 거주하거나 피해자 회사 측의 출입을 거부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D과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대상세대를 포함한 본건 건물 등의 신축사업을 시행하는 내용의 명의대여약정을 체결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로 신축사업을 진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변소와 유사한 입장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D이 2015. 7. 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642).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명의로 2010. 7. 26.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와 사이에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위탁자 피해자 회사, 수탁자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시공사 K 주식회사, 제1순위 우선수익자 주식회사 프라임상호저축은행으로 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신축사업으로 완공된 본건 건물에 관하여 2012. 6. 14. 사용승인, 2012. 6. 27.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2012. 11. 8.경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회사 명의로 위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하고, 2012. 11. 15.경 아시아신탁 주식회사로부터 미분양된 이 사건 대상세대 등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그 무렵 피고인은 D과 사이에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의 대출금 정산 및 미분양 세대 처리 등을 두고 대립하였다(수사기록 3책의 1, 225쪽, 227쪽,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등).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명의로 2012. 5.경 M 주식회사(대표이사 N)와 사이에 본건 건물에 관한 종합관리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 측이 이 사건 대상세대 등을 점유하면서 관리하였다고 보인다. [또한 피해자 회사는 2013. 10. 15.경 M 주식회사에 '피해자 회사가 소유자이고, M 주식회사가 상가 102호를 점유하고 있다면서 그 명도를 요구하고, 이 사건 대상세대도 소유하고 있으며 그 임대 협조에 응하지 않아 손해를 끼쳤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3책의 1, 47쪽), 당초 피고인이 이 사건 대상세대를 관리하다가, 피해자 회사가 2013. 10. 11.경 그 중 일부 세대 자물쇠를 교체하였다가, 피고인 측이 다시 자물쇠를 교체한 점(수사기록 3책의 1, 55쪽, 130쪽, 228쪽, 335쪽, 수사기록 3책의 3, 53쪽, 93쪽, 수사기록 3책의 2, 34쪽, 54쪽, 67쪽, 111쪽,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증인 N의 법정진술 등)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 회사가 당시 이 사건 대상세대를 점유하면서 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대상세대를 인도할 의무가 있었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설령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측이 그 반환을 거부하고 이 사건 대상세대를 점유·관리한 행위는 단순한 부작위에 불과하여 피해자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억압적 방법을 취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