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4. 9.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을 하여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9. 01: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에 있는 그랜드 싸우나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덕영대로 909-70 수원역 1번출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피고인의 처 소유인 B 쏘울 승용차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에쿠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7. 23:26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우신초등학교 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영등포고가도로 방향에서 신풍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며 전방에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49세)이 운전하는 F 제네시스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브레이크 고장으로 제동이 되지 않아 약 500m를 계속 진행하던 중 위 신길동 삼성디지털프라자 앞 편도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G(55세)이 운전하는 H YF 쏘나타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제네시스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E(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흉·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조수석에 탑승해 있던 I(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YF 쏘나타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G(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조수석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J(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뒷좌석에 탑승해 있던 K(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음주측정기 기록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E, I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2. 15:45경 공주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61세),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택시가 도착했다고 말하며 술에 취해 졸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자 그 곳 냉장고에 있던 맥주병과 소주병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후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 때문에 심신미약의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2. 21:1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대학교앞 버스정류장에서 E 버스에 승차 중이던 피해자 F(여, 23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두드리며 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반성, 전과 없음 www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4. 11:20경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괴산 C편의점 내에서, 약속시간을 기다리며 카운터 앞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D(22세, 여)에게 다가가 "내가 보기에 너는 섹시해, 우리 순수하게 잠자리를 가져보자"라고 말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와 등 부분을 수회 쓰다듬고, 자신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왼쪽 팔에 약 3회 갖다 대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추행의 내용 및 정도, 추행 경위, 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 미합의, 동종 전과 없음, 피고인의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1) 피고인의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택된 이상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정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6. 23:30경 울산 울주군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가게 인수인계 문제로 피해자 E와 대화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남자친구 F 및 종업원, 손님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가리켜 "저 못된 것이 다른 남자를 울가먹고, 또 다른 남자와 함께 살았다. 삼촌아, 저년은 아니다. 나쁜 년이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6. 23:30경 위 업소에서 가게 인수인계 문제에 대해 피해자 E, 그 남자친구 F과 대화를 하였고, 당시 가게에는 종업원과 손님 2명 등 총 6명이 있었으며 서로 대화 중, 피고인은 피해자 남자친구인 F에게 "삼촌아 저건 아니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아라. 저 못된 것이 삼촌아 다른 남자를 6~7천만원 울가먹고, 또 어떤 남자와 4년을 함께 살았다. 삼촌아 저년은 아니다. 나쁜 년이다."라고 소리침으로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이야기하였다는 내용의 주된 취지, 즉 피해자가 이른바 '꽃뱀'처럼 다른 남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돈을 받아내었다거나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동거하였다는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G의 아버지와 혼인하였다가 이혼한 적이 있는데, 아버지와 피해자가 같이 살 집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Gl 5,000만 원을, G의 할머니가 1,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빌려준 것이 있고, 아직 돌려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같은 건물에 살았는데, 피해자가 G의 아버지가 아닌 다른 남자와 2년 정도 동거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G의 아버지와 혼인하였다가 3개월 후 이혼하였고, G이나 G의 할머니와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며, 변제 여부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하였다. 위 증인들의 증언 내용,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야기한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모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부분의 판결 요지 역시 공시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534

공소사실 피고인은 일행인 B와 공모하여, 2015. 5. 12. 04:00경부터 04:15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위 주점 출입구를 막고 피해자에게 "장사 그만하고 싶어?, 니네들 좆됐다"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여기 바가지 씌우는 업소다"라고 큰 소리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124 판결 참조).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먼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고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다음으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종업원이 대금이 56만 원이라고 하자 손님들이 술값을 내지 않고 따졌고, 그로 인해 시비가 되어 손님들이 소란을 피우게 되었다. 당시 손님들이 항의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렸다'는 진술기재 및 '사건당일 피고인과 B가 출입구를 말고 욕설을 하고, 이런 행위로 인해 손님들이 들어오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예.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답한 진술기재(수사기록 39 내지 41쪽) 부분은 피고인과 B의 구체적인 행동이 개별적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위 증거만으로는 출입구를 막고 욕설을 하거나 손님들에게 큰 소리를 친 B의 위력 행사에 피고인이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D의 '처음에 피고인과 B는 카운터 앞에서 서로 술값 문제로 옥신각신했고, B가 계산한다고 하자, 피고인은 밖으로 나갔다. 그 때는 큰 소리가 나지 않았고, 영업방해가 될 만한 행동은 없었다. 그런데 이후 B는 태도가 돌변하여 돈을 못 준다고 하면서 언성을 높였고, 손님이 오가는 계단에 앉아 계속 욕을 했으며, 이것을 보고 도망가는 손님도 있었다. 이에 피고인을 데려왔고, 피고인은 B를 말렸다.'는 내용의 법정진술과 B의 '피고인은 본인을 진정시키려고만 했고, 말렸다'는 검찰진술(수사기록 66쪽) 및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B의 위력 행사를 만류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430

범죄사실 피고인과B는 2012. 4.30.00:50경 서울 서대문구 C식당 안에서 피해자 D(35세), E(31세)과 서로 쳐다보는 문제로 시비가 붙어 싸우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고, B는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동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고, 피해자 E에게약 6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안와파열골절 및 안와 하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16. 02:47경 포항시 북구 B 주점 앞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21세) 및 그 일행들과 시비가 되어 부근에 있던 D 주점 주방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나와 그 식칼을 오른손에 든 상태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이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5. 15:0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천안역 광장 앞 다방에서 피해자 C, D, E에게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8고합65호 사기 사건과 관련한 F의 제3채무자인 G의 재산관계에 대해 대략적인 조사를 했다, 착수금과 활동비 명목으로 당신들이 각 1,000만 원씩 합계 3,000만 원을 지급하면 내가 아는 동생들을 시켜서 최소한 한 달 안에 G의 재산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들을 수집해서 정보를 넘겨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는 동생들이 없었고, 정보를 수집하여 피해자들에게 도움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즉석에서 현금으로 각 1,000만 원(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4.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착수금 및 활동비 명목으로 합계 금 6,7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요구불거래내역의뢰조회표 사본 1. 통장사본(수사기록 제22쪽)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중순경부터 2011. 12.경까지 충주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2011. 5. 25.경부터 2011. 12.경까지 충주시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축산물 도·소매업을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 7. 16. 위 'D' 정육점에서, 피해자 G에게 "판매할 고기를 사야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추석 때 고기를 팔아서 돈을 갚을 것이고 매월 2부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D'과 'F'은 적자가 누적되어 오던 상황으로, 피고인은 당시 정육점 운영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개인적인 채무도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07. 6. 8.경 파산선고 및 2007. 8. 6.경 면책결정을 받아 신용불량상태가 계속되는 등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H)로 4,5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7. 16.부터 2011. 12. 5.까지 피해자 3명으로부터 13회에 걸쳐 합계 89,322,227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지불각서 1. 거래처원장 1. 수사보고(피해자의 거래내역 확인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9천만 원의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94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C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적법한 시설을 갖춘 후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 28.경부터 2012. 10. 16.경까지 사이에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포장마차에서 20m²의 규모에 조리시설과 탁자 등을 갖추어 놓고 손님들에게 새우튀김, 오징어튀김, 소주 등을 판매하여 매일 평균 10만원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1. D 주변 무신고 식품접객업소(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및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지만 벌금형에 그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3.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8. 23:05경 목포시 연산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고하대로에 있는 너와나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짧은 기간에 음주,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다른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3. 04:25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병원 4가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운행 중이던 택시기사와 다툼이 있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과 임의동행 하여 같은 동에 있는 E 지구대에서 위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계속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작성의 자술서 1. 음주운전자 단속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도로교통법위반의 범행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1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옵티마 리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7,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임곡동에 있는 연동삼거리 교차로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고용정보고등학교 쪽에서 진곡산단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며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속도를 줄이던 피해자 D(남, 41세) 운전의 E 로체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좌측으로 밀려가면서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F(여, 46세) 운전의 G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이미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았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9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2015.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11.5,23:39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 409번길에 있는 '금호타이어 대리점 앞 도로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음주·무면허 운전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 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단속 현장 및 피의차량 정차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편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차량 안에서 잠을 자다가 적발된 것일 뿐 차량을 운전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차량의 시동을 켠 채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었던 점, 이를 발견한 단속경찰관이 피고인의 신분증 조회 및 음주감지측정을 한 후 피고인에게 음주무면허 사실을 고지하자 피고인이 현장에서 무릎을 꿇고 봐달라고 요청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대리운전을 통하여 적발장소까지 이동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공소사실은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예지원'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 409번길에 있는 '금호타이어' 대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9km 구간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로 되어 있으나, 증거능력이 없는 피고인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 이외에 피고인이 위 '예지원'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321

범죄사실 2017고단432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4. 8. 09:20경부터 같은 날 09:40경까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D정형외과에서 자신의 처 진료 차트를 달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질러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5. 4. 09:25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 앞에서 피해자 G 운행의 H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논현주공5단지로 태워다 달라고 하며 목적지에 도착하면 택시비를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논현주공5단지 아파트 앞까지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여 택시비 12,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4540 피고인은 2017, 3, 21, 22:00경 인천 남구 I 소재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술을 가져오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의 남편에게 "오늘 끝 장내 줄게,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간 행패를 부려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다른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4863 피고인은 2017. 5. 2. 20:00경 인천 남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경영하는 'N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및 위 술집 손님들에게 약 20분 동안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 돌아간 후 같은 날 20:45 경 다시 위 술집으로 찾아가 손님에게 "씨팔년"이라고 욕하고, 손님이 갖고 있던 과자봉지를 뺏으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술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432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2017고단45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48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목격자 0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6월20일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계속하여 알코올의존증으로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일부는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과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치료 명령의 필요성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가 있다. 피고인이 2016년부터 최근까지 알콜의존증후군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또한 피고인이 주취 중에 범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알콜의존증후군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 또한 인정된다. 피고인의 치료 의지, 치료 전력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통원치료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합당하고 판단되므로, 보호관찰과 아울러 치료명령을 함께 부과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34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2013. 1. 27.경까지 경기 천안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물류창고에서 근무하면서 그곳 창고에 있는 베이스기타 등을 훔치고, 위 E를 그만두면서 피해자에게 출입문 열쇠를 반납하지 않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베이스기타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1. 7. 24.경 위 'E' 물류창고에서, 위 E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피해자 등의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베이스기타 1대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1. 24.경까지 총 158회에 걸쳐 합계 37,565,000원 상당의 베이스기타, 통기타, 일렉기타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2. 7. 04:01경 위 E 물류창고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반납하지 않고 소지하고 있던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위 창고 안으로 침입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시가 합계 1,800,000원 상당의 통기타 6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2. 12. 23:15경 위 E 물류창고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창고 안으로 침입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시가 합계 3,200,000원 상당의 통기타 4대, 베이스 기타 2대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2. 23. 21:30경 위 E 물류창고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창고 안으로 침입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시가 5,000,000원 상당의 베이스 기타 5대, 시가 7,500,000원 상당의 통기타 25대, 시가 600,000원 상당의 전기기타 2대, 시가 400,000원 상당의 스파이더 앰프 1대, 시가 2,954,000원 상당의 픽업 18개, 시가 8,400,000원 상당의 베이스픽업 79개, 시가 1,360,000원 상당의 이팩터 8개, 시가 5,600,000원 상당의 튜너 160개, 시가 1,653,000원 상당의 DVD교본 87개, 시가 250,000원 상당의 교본 25권, 시가를 알 수 없는 기타 케이스 9개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3. 26. 20:00경 위 E 물류창고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창고 안으로 침입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시가 합계 6,000,000원 상당의 베이스기타 6대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28. 21:30경 인천 남구 주안동 81-15에 있는 알바트로스 원룸 앞 도로부터 인천 계양구 임학동에 있는 서해학마을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 게시물 자료, 재고오차자료(E), 긴급체포 현장사진 및 절취품 사진, 현장사진(E), 본인금융거래(A), 수사보고서(기록 제9쪽 이하 범죄일람표 해당 품목 기재), 절취품 처분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죄질 좋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2. 23:3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의 남자손님들이 피고인의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에게 야한 농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손님들에게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때리려고 하자, 이때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8. 3. 01:20경 위 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자,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래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51세) 경위가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내가 욱 하면 다 죽는다"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목을 할퀴어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부찰과상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처부위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법령의 적용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음주습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4. 20.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13. 2.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등의 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7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2. 2. 18.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2. 23, 17:45 울산 중구 C에 있는 'D' 독서실에서 피해자 E(여, 17세)가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남자화장실로 들어 가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남자화장실에서 남자화장실과 여자화장실을 구분하는 칸막이와 유리창 사이에 있는 폭 약 10cm의 틈으로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촬영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밀어 넣었으나 피해자가 위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손으로 위 휴대전화를 피고인 쪽으로 밀어넣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등록대상자라는 취지의 서면이 송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 및 실제거주지 등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판결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선고되어 자신의 신상정보가 거주지 주변에 알려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실제거주지가 아닌 곳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거주지가 마치 그곳인 것처럼 신상정보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6.경 부산 남구 황령대로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에서 위 경 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부모님이 거주하는 울산 중구 F 아파트 204동 1101호에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마치 부산 수영구 G에 실제 거주하는 것처럼 신상정보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거짓 정보를 제출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비밀준수등)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4. 29.경 실제거주지를 울산 중구 F 아파트 204동 1101호에서 울산 중구 H아파트 103동 1602호로 변경하였음에도 이를 변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인 울산중부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1. 각 수사보고(피고인 주소변동 내역 확인, 피고인 체크카드 사용내역 확인, 피고인 부모 주소 변경 내역 확인, 피고인 신상정보 등록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3. 6. 9.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3항 제1호, 제34조 제1항(신상정보 거짓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대한 강제추행죄를 저지르고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바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직후 동종인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고3 수험생인 어린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인 허위 진술로 범행을 부인하고, 범행에 사용된 주요 증거인 아이폰의 잠금장치를 풀기를 거부하면서 증거를 은닉하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등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신상정보 고지·공개명령이 확정되자마자 즉시 주소를 허위로 이전하여 위 공개·고지명령을 무력화한 점은 불리한 정상임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카메라 이용 촬영행위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