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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1고단727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7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민규(기소), 정수희(공판) 판결선고 2021. 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8.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2. 7. 13.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3. 20:4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D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관련 약식명령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주취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2012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이 사건에 이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목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5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1고합5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 A 검 사 김소현(기소), 이은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영한 판결선고 2021. 5.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Galaxy S9+(SM-G965N, IMEI'B', 연락처'C) 내 저장되어 있던 전자정보파일(CD 첨부, 증 제1호)을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 메신저 'D'에 접속하여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아동·청소년의 신체 일부가 노출되어 있는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인 'E' 파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7. 23.경까지 총 4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 물 파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여죄 관련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자료 첨부), 파일캡처 자료 및 해시값 상세목록,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순번 3번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과 취업제한명령으 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범죄일람표 순번 1, 2, 3번의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관한 범죄는 갈수록 그 규모가 커지고 방식이 교묘해지고 있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는 범죄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하는 범죄를 촉진시킨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진을 구하여 보고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보관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타인에게 유포하거나 반복하여 시청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재판장 판사 이진혁 판사 정예지 판사 김동민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14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140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미리(기소), 목찬수(공판) 판결선고 2021. 3.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120시간 및 알코올치료강의 40시간과 폭럭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7. 19:45경 인천 중구 B 앞길에서 '어제도, 오늘도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는 등 행위를 한 것과 관련하여 음주소란으로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화가 나, "이 개 같은 경찰새끼"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D 조끼를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영상 캡처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2013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전력 1회 있음에도 재범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태양 등 참작) 1. 보호관찰 ·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범죄전력 등 참작하여 피고인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함, 보호관찰대상자 특별준수사항으로 다음을 부과함) 일정량 이상 음주하지 말 것(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술을 마시지 않을 것).음주 측정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요구에 따를 것 *성행개선을 위한 교육, 치료 및 처우 프로그램에 관한 보호관찰관 지시에 따를 것 정당한 수입원으로 생활함을 증명할 자료를 정기적으로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할 것 판사 이연진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421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순애(기소), 고영인(공판) 판결선고 2021. 4.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음주운전등전력] 피고인은 2016. 2. 2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31. 02:30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불상지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서원구 B에 있는 C 맞은편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킬로미터 가량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지난 벌금형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었으며 나이어린 아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판사 고춘순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정2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13 사기 피고인 A 검 사 최명수(기소), 홍철의(공판) 변호인 변호사 전홍록(국선) 판결선고 2021. 4.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20. 3. 4.경 불상지에서 당근마켓에 'LG디오스냉장고' 판매게시글을 올렸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를 믿은 피해자 B(48세, 여)으로부터 자신의 장모인 C 명의 신한은행 계좌 D로 650,000원을 입금받고는 약속한 물건을 보내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29.경 불상지에서 당근마켓에 'LG디오스냉장고' 판매게시글을 올렸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를 믿은 피해자 E(32세, 남)으로부터 C 명의 신한은행 계좌 D로 80,000원을 입금 받고는 약속한 물건을 보내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서, 송금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통합사건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공민아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349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49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백지은(기소), 황나영(공판) 판결선고 2021. 2.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3. 05:00경 강원 춘천시 B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이 사는 남자에게 폭행을 당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등이 피고인으로부터 사건에 관한 진술을 청취하던 중 갑자기 화를 내며, D에게 "야, 이 씨발 새끼야. 뭐라고? 내가 때렸어. 이런 씨발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D의 앞가슴 부위를 2회 밀친 후, 양손으로 D의 목을 감싸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현장 및 피해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까지 폭력 범죄로 수사받은 경력 2회 있는 점(혐의없음 처분 제외), 정복 착용하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적극적으로 폭행한 점, 다만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수영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10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명원(기소), 박대한(공판) 판결선고 2021. 5.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1. 01:45경 혈중 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용계역 방면에서 방촌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 경우,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3차로 가장자리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68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혈중 알코올농도 추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리특례법 제3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죄 중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감경요소로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이 있고, 가중요소로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 있으므로 기본영역을 선택하고, 여기에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한 처벌을 반영하며,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준수하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이유는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예혁준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696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696 여권법위반, 여권불실기재, 불실기재여권행사,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조혜민(기소), 신헌섭(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현정(국선) 판결선고 202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 1995년경 대한민국에서 돈을 벌 목적으로 대한민국 남자와 위장결혼을 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1983년경 중국 국적의 B과 결혼을 한 상태였으므로, 중국에서 신원불상의 브로커에게 불상액을 지급하여 'C(C, D생)'라는 허무인 명의의 중국거민증 등을 만들었고, 위 브로커로부터 대한민국 국적의 E(F생)을 소개받아 1995. 7. 22.경 위장결혼을 하여 1995. 8. 31.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C'의 신분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그 무렵 'C'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으며, 2000. 6. 28.경과 2010. 9. 14.경 'C' 명의의 여권(여권번호 : G, H)을 각각 발급받아 2000, 7. 30.경부터 위와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C 명의의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하여 국내·외로 출입국하였다. 1. 여권법 위반, 여권불실기재 피고인은 2018. 11. 19.경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에 있는 구로구청 민원여권과에서, 피고인에 대한 여권 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함에 있어 한글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I'를 기재하고 사진란에 피고인의 사진을 부착하여 그 정을 모르는 여권발급 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고, 이에 담당공무원이 피고인에게 위 'C' 명의의 대한민국 여권(여권번호 : J)을 발급하여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여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함과 동시에 여권 등의 발급을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았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불실기재여권행사 가. 외국인이 출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7.경 인천 중구 소재 인천공항 출국심사장에서, 사실은 중국 국적이면서도 마치 적법하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C' 명의의 대한민국 여권(여권번호 : H)을 그 정을 모르는 출입국심사 담당공무원에게 제시함으로써 불실기재된 여권을 행사하고, 중국 정부가 발행한 유효한 여권 없이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출국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불실기재된 여권을 행사하고, 유효한 여권 없이 출국하였다. 나. 외국인이 입국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20.경 인천 중구 소재 인천공항 입국심사장에서, 사실은 중국 국적이면서도 마치 적법하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C' 명의의 대한민국 여권(여권번호 : H)을 그 정을 모르는 출입국심사 담당공무원에게 제시함으로써 불실기재된 여권을 행사하고, 중국 정부가 발행한 유효한 여권과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 없이 인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불실기재된 여권을 행사하고, 유효한 여권과 사증 없이 입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중국호구부 첨부) 1. 조사의뢰서, 감정결과통보, 사증발급인정신청서, 피초청자 조회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여권발급기록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권법 제24조, 제16조 제1호(여권부정발급의 점), 형법 제228조 제2항(여권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2항(불실기재여권행사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8호, 제28조 제1항(유효여권 미소지 출국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194조 제2호, 제7조 제1항(유효여권 및 사증 미소지 입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중국에서 허무인 명의로 신분을 세탁한 다음 국내에 입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대한민국 여권을 부정 발급받고 출입국 질서를 어지럽힌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오랜 기간 국내에 체류하면서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규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317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민수(기소), 조윤영(공판) 판결선고 2021. 3.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0. 01:56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농막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1회 있지만, 약 11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은 미혼으로 편찮으신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발생 이후 스스로 F센터(보건복지부 지정)에서 실시되는 금주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고, 도로교통공단의 음주운전자 특별교육도 수강하는 등 올바른 운전자의 습관을 익히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진영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72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현우(기소), 김정윤(공판) 판결선고 2021. 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8.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9. 15:15경 충주시 주덕읍 신덕로 1359소재 주덕읍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한 범위 내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판사 임창현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14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강지원(기소), 김청아(공판) 판결선고 202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5. 00: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아파트 앞 도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한철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267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7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1. A |2. B 검 사 이희욱(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영숙(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1. 4. 14. 주 문 피고인들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2019. 11.경부터 C기관 축산과에 동물생산업 운영 관련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담당 공무원인 피해자 D, E 등으로부터 허가가 불가능함을 안내받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왔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8. 24. 11:05경 경남 F에 있는 C기관 비서실에서 군수를 만나기 위해 대기하며 피해자 D, E와 대화를 나누던 중 D으로부터 "군수님을 만나도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고인 A는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손에 들고 D의 머리를 2회 때리고, D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계속해서 오른발로 D의 왼쪽 옆구리를 2회 발로 차고, 피고인 B은 E의 멱살을 잡아당기며 손으로 E의 머리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민원 안내 등에 관한 군청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7. 28. 08:00경 경남 G에 있는 C기관 축산과 사무실 내 민원 응대테이블에서 피해자 D이 자신이 제기한 민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거 봉화엽총 난사사건을 언급하며 "이제 그만 살자 많이 안 살았나. 내 H이 한테 니 눈깔을 확 뽑아 뿐다 했다. I 같은 사건이 나야 해. 엽총을 쏴야해. 사람 죽는거 잠깐이다 아무 것도 아이다. 난 죽는 거 괜찮에. 70년 살았기 때문에. 사건이 일어나야 한다."라고 말하여 민원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 D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발언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원 안내 등에 관한 군청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 5번, 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8, 9, 13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판시 제2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월 ~ -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자신의 처인 B과 함께 그동안 제기한 민원의 처리에 관하여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담당공무원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차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여 범행내용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동종의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기본영역) .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월[기본범죄 상한(1 1년 6월) + 경합범죄 상한의 1/2(9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자신의 남편인 A와 함께 그동안 제기한 민원의 처리에 관하여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담당공무원의 머리를 때리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고, 협박하기 까지 하여 범행내용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영선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313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김유완(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노혜성(국선) 판결선고 2021. 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8.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4. 18:09 경 전북 순창군 적성면에 있는 체계산 부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담순로 2128-8에 있는 원촌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EF소나타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4. 18:0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순창군 담순로 2128-8에 있는 원촌삼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C 쪽에서 체계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괴정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흐름이 복잡한 삼거리 교차로로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적색점멸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에 앞서 일시정지하여 다른 방향에서 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종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에 위반해 일시정지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원촌삼거리 교차로를 괴정리 쪽에서 고원리 쪽으로 진행해오던 피해자 D(남, 26세)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서 1. 피해자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사본 및 통합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9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음주운전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불과 3년여 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유발함으로써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장애를 가진 아들과 거주하고 있고, 경제 상황이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을 구금하는 경우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이 수반될 것으로 보인다. 판사 정순열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08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808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심강현(기소), 정주희(공판) 판결선고 2021. 4.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1. 27. 23:20경 인천 계양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55세)에게 양말을 세탁해 달라면서 던졌다가 피해자가 세탁을 거부하여 서로 말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너는 사람이 아니다", "가만 안두겠다", "너 죽여버릴거야"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로 그곳에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인 시가 미상의 소파 쿠션을 그어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물품 소유자확인) [피고인은 '당시 커터칼로 소파 쿠션을 훼손한 적은 있으나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커터칼을 손에 든 채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 특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배우자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협박한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2019. 9.경에도 가정 내에서 유사한 사건을 일으켜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2004. 8.경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한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판사 성준규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94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41 공용물건손상,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임성열(기소), 김은영, 강정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은솔(국선) 판결선고 2021. 4.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25. 16:55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던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다투다가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QM5 승용차의 우측 뒷좌석 유리를 주먹으로 때려 깨뜨리고, 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를 양손으로 잡아당겨 뜯어내 수리비 1,049,46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의 차량에서 뜯어낸 사이드미러를 바닥에 던진 후 그것을 발로 차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SM5 승용차 조수석문 부분을 맞추어 찌그러트려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부산사하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I과 경찰관 J이 탄 K 경찰차가 현장에 도착하여 정차하자, 갑자기 위 경찰차의 본네트 위로 뛰어 올라가 앞 유리를 발로 1회 내려찍어 깨뜨려 수리비 77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경찰차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I의 각 진술서 7 1. 수사보고(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확인 등), 수사보고(피해차량 G 견적 확인) 1. 각 견적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9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인 소유의 차량들을 손괴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타고 있던 순찰차까지 손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F에 대하여는 피해금 전액을 공탁하였으며, 공용물건손상 범행과 관련하여서도 경찰서에 수리비를 배상하였다. 피고인은 한부모가족의 가장으로서 세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1개월 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판사 이진아
청주지방법원-2020고정866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866 폭행 피고인 A 검 사 변의복(검사직무대리, 기소), 탁동완(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영석(국선) 판결선고 2021. 2.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3. 17:00경 충북 진천군 B 피고인의 집 앞에서 평소 피고인의 잦은 음주를 걱정한 피해자 C(남, 54세)가 피고인에게 "저번에 약주 드시고 대문도 부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약주를 드시고 운전하지 마세요, 걱정되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 찾아 왔습니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새끼가 어디 와서 땡깡을 부리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낭 부위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에 들어와 연장자인 자신에게 훈계를 하고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의 연령(38년생) 및 피해자의 연령(66년생)과 이들의 신체조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폭행 양태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의미 있는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성우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10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윤석(기소), 이지영(공판) 판결선고 2021. 5.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9 20:35경 강릉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F 봉고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1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상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