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합12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128 가. 강도상해(피고인 AD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 강도, 피고인 D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 강도방조) |2012고합142(병합) 나. 사기 다. 사기미수 라.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 인 1.가. AD |2.가.나.다.라. D 검 사 조아라(기소), 유민종(공판) 변호인 변호사 AE(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3. 2. 14. 주 문 피고인 AD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D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D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D 2011. 12.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12,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들의 강도 및 강도 방조 가. 피고인 AD의 강도 피고인 AD은 친구인 피고인 D과 함께 2012. 10. 20. 00:30경 보령시 AF 아파트 207동 후문 계단을 지나가던 중 그 곳에서 피고인들을 쳐다보는 피해자 AG(여, 1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왜 야리냐, 꼬나보냐"며 피해자를 부른 뒤 피해자가 "야린 것이 아니다"라고 대답하자 "말대답을 한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를 데리고 위 아파트 207동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뒤 엘리베이터 내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D은 2012. 10. 20. 01:00경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를 10층에서 내리게 한 뒤 인적이 드문 엘리베이터 옆 계단으로 머리채를 잡아끌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입고 있던 패딩점퍼와 티셔츠를 벗어 바닥에 깔고 그 위에 무릎을 꿇고 앉게 한 다음, 들고 있던 피고인 D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우측 이마를 3, 4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이후 피고인 AD은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에게 "너 지갑에 얼마 있냐, 꺼내 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4,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빼앗아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30,000원을 꺼냈다. 그리고 피고인 AD은 위와 같이 빼앗은 30, 000원을 피고인 D에게 줘 인근 편의점에서 우유, 라이터, 커피를 사오게 한 후 피고인 D 이 사온 라이터를 무릎을 놓고 있던 피해자에게 보이며 “내가 너를 어떻게 할지 몰라"라고 협박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 AD은 피해자에게 "5초 안에 꺼져"라고 말하여 이 말을 들은 피해자가 지갑을 돌려받지 못한 채 도망가자 그 안에 있는 나머지 현금 4,000원을 꺼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 AD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현금 34,000원이 든 지갑을 강취하였다. 나. 피고인 D의 강도 방조 피고인 D은 피고인 AD의 친구로서 2012. 10. 20, 00:30경 피고인 AD과 함께 보령시 AF 아파트 207동 후문 계단을 지나던 중 피고인 AD 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 피고인 AD의 주변을 서성이며 피고인 AD 의 범행을 방치하고 피고인 AD이 위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돈으로 우유 등을 사오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고인 AD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D의 사기 등 피고인과 A는 A가 2012. 5. 23. 21:00경 보령시 C노래방 앞길에서 절취한 E의 신용카드를 함께 사용하여 재물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A는 2012. 5. 23. 21:49 경 보령시 F편의점에 이르러 A는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위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신용카드(카드번호 G)를 마치 자신이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 H으로부터 5,400원 상당의 말보로 레드 담배 2갑과 2,600원 상당의 프렌치모카초코 음료수 2개를 구입한 후 피고인 D과 나눠가졌다. 이로써 피고인과 A는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시가 합계 8,000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G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CCTV 관련 수사), AF(아) 207동 현관 및 엘리베이터 CCTV에 녹화된 사진 [판시 제2항]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E, V, W, H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사용내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전과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홍성지원 2011고합6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D : 형법 제333조 나. 피고인 D: 각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 제32조 제1항(강도방조의 점) 1. 방조감경 피고인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종범, 강도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D :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D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강도의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 AD 이 피해자 AG을 폭행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은 것은 맞으나 처음부터 강도를 목적으로 위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아니고 폭행 과정에서 우연히 돈을 건네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강도죄는 당초부터 강도의 의사로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 빠뜨린 후 재물을 강취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죄, 상해죄, 강간죄 등 폭행·협박을 범행방법으로 한 범죄를 범하면서 폭행·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이 억압된 상태가 계속되는 중 재물탈취의 범의가 생겨 피해자의 재물을 탈취한 경우에도 강도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도5328 판결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D은 피해자 AG을 수십 분에 걸쳐 수십 회 폭행하고 그로 인해 반항이 억압된 위 피해자로부터 34,000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빼앗았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AD 이 위 피해자를 폭행할 무렵부터 피고인들에게 재물탈취의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D 의 강도죄와 피고인 D의 강도방조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심신장애 주장 피고인 AD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강도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상실 또는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D 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피고인 AD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ww징역 1년 6월 15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www징역 1년 6월 ~ 3년[강도범죄군 중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십 분간 폭행하고 겁에 질린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 그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 또한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직은 어린 나이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금액이 그리 많지는 않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D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www.징역 9월 11년 3월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D은 양형기준 적용 범죄 (사기)와 미적용 범죄(강도방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상호간의 경합범으로서 양형기준 미적용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이미 특수강도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강도를 범하는 친구를 말리기는커녕 이를 방조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 중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강도방조죄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강도 범행을 한 것이 아니고 친구인 AD과 길을 걷다 우발적으로 발생한 AD의 강도행위를 단순 방조한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낮은 점, 피고인이 강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이 판시 전과에 따라 상당기간 실형을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강도상해 및 강도상해방조의 공소사실 요지는, 피고인 AD 위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강도 범행을 하여 피해자 A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D 이 위와 같이 강도상해 범행을 함에 있어 위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 강도상해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443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피고인 AD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생긴 안면좌상 및 찰과상으로 일상생활을 하는데 특별한 지장을 받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위 상처 역시 특별한 치료 없이 약 1주일 정도 경과하자 자연치유되었으며, 위 피해자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촬영된 상처 부위의 사진을 보아도 상처의 정도가 약간의 붓기가 있는 정도에 불과하여 특별히 치료를 요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D 이 위 피해자를 폭행하여 가한 상처는 강도상해죄에 있어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D에 대한 강도상해의 점 및 피고인 D에 대한 강도상해방조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강도상해 및 강도상해방조의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강도죄와 강도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윤영훈 판사 임수정 판사 안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