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5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11577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제3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피해금원을 전달받은 후 제3의 계좌로 이를 송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통하여 취득한 금원을 상호 분배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6.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직원이다. 기존 D, E 대출에 대해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재차 전화를 하여 “E이다. 기존 대출을 받아 놓은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위반이니 기존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6. 5. 14:32경 안양시 만안구 F아파트 상가건물 뒤편 주차 공간에서 피해자를 만나 E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교부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1695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제3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피해금원을 전달받은 후 제3의 계좌로 이를 송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통하여 취득한 금원을 상호 분배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6.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H은행 I 심사관이다. 기존 대출에 대해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재차 전화를 하여 “J 채권팀 K 과장이다. 기존대출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니 기존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6. 12. 17:00경 인천 중구 L아파트 정문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J 명의의 납부 증명서를 교부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86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8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234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제3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피해금원을 전달받은 후 제3의 계좌로 이를 송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통하여 취득한 금원을 상호 분배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6. 5. 15: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N은행 직원이다, 3.7%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20. 6. 11. 17:17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O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다른 금융회사를 통해 대출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4,600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당신 명의로 쓰고 있는 통장, 신용카드가 전부 압류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6. 12. 10:00경 구리시 P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O은행 완납증명서를 교부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6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수사보고(A 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2심 재판결과 확인) 2020고단115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0고단116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납부증명서 2021고단1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자료 1. A이 건네 준 O은행 완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소위 ‘현금수금책’으로 가담하였다.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의 편취금액 합계가 1억 3,460만 원에 이르고, 나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감안하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