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1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2018. 11. 3.경 혼인하였다가 2022. 12. 22.경 조정으로 이혼한 사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11.경 인천 부평구 C, D호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알게 피해자의 카카오톡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같은 달 12.경 피해자의 카카오톡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살펴보던 중 피해자가 직장동료인 E과 나눈 카카오톡을 발견하고 위 대화 내용을 캡처한 뒤 같은 날 18:57경 위 E의 아내에게 위 캡처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하여 누설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3. 1. 5. 18: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과 F 입사 동기인 G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는 E과 불륜관계를 가진 적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와 이혼하게 된 것임에도 ‘피해자가 회사 동기인 E과 바람이 나서 이혼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곧이어 서울 강남구 강남역 일대 H에서 G을 직접 만나 재차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I의 각 진술서 1. 인천가정법원 사건진행내역, 피고소인 A이 고소인의 계정에 로그인한 기록, 카카오톡 메시지, 이메일, 수사결과통지서, 임시조치결정,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인천지방법원 2022고단6709, A이 캡쳐하여 보관한 차단된 고소인의 친구목록,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 대화내역, 카카오톡 친구목록, A이 고소인의 대화를 유출한 카카오톡 내역, A의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정보통신망 침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유형의 결정] 정보통신망·개인정보범죄 > 01. 정보통신망 침해범죄 > [제1유형] 정보통신망 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1유형] 일반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 내용에 더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 받은 점, 초범인 점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2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7. 1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22.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11. 1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17. 00:44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계수동 419-1에 있는 수도권제1고속도로(부천방향) 시흥I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운전한 거리가 상당히 길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그 과정에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8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0. 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9. 20:50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데,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에 대하여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의 현저한 부족 등을 양형에 반영하여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발생할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며 교통질서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한다. 음주운전 거리가 길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316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8세)와 아무 관계가 없는 자로,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가 자신에 대한 욕을 한다고 생각하여 2022. 8. 11. 21:38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발과 손으로 차는 등 그 현관문을 수리비 약 4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사실로 부산남부경찰서 광민지구대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체포 된 후 같은 날 석방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 알코올 의존증후군,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중증의 우울에피소드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8. 12. 01:00경에서 02:00경 사이 부산 수영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11x11x6cm)을 든 상태로 앞서 피고인이 손괴하여 파손된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과 커터칼, 가위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침대매트리스, 시가 약 1,150만 원 상당의 신발 약 30켤레, 시가 약 1,500만 원 상당의 옷, 시가 20만 원 상당의 모자, 시가 30만 원 상당의 이불 및 베개 등 침구류 등을 찢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술병과 피고인이 가지고 간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피해자의 주거지 중문과 전신 거울 및 가재도구 등을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및 시가 불상의 냉장고, 시가 20만 원 상당의 전신거울을 파손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임대인인 피해자 E 소유의 중문 및 화장실 문을 수리비 합계 49만 5,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 입건전 조사보고서,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범행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감정서, 피해품 촬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흉기 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대인기피, 우울, 공황 등 증상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이 사건 무렵에는 심각한 환청과 피해망상을 앓으며 양산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치료명령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손괴하는 등 범행의 태양이 상당히 위험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것 외 동종 전력은 없는 점, 중증의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그나마 병식을 인정하고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는 등 치료받을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상당기간의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과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6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C호에서 신발·잡화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25.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2020. 11. 5.경 250,000,000원 및 2020. 12. 22.경 10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공급가액 합계 35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범죄일람표, ㈜D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범죄성립 후 자발적으로 경정청구, 실제 이득액이 경미, 형사처벌전력으로 이종 벌금형 1회만 있음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826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9. 20: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B아파트 C동 앞 단지 내 도로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며, 그곳은 다수의 아파트 주민들이 보행하고 있는 아파트단지 내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여, 64세)를 위 승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처벌불원의사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합의금 6,000만 원과 피고인이 지급한 합의금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보험회사에 대하여 취득하는 보험금청구권을 양도하기로 하고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음)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8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4. 4. 2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7. 22:25경 경산시 B 앞 도로부터 경산시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레일블레이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와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1회는 2006년 이전의 것이고 나머지 1회도 9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9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3. 3. 30. 01:14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B 앞 도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군자7교 방면에서 C병원 방면으로 직진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남, 2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 등이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교통상황을 잘 살펴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횡설수설 말을 하며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위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동승자 E(남, 58세), F(남, 56세), G(남,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시흥시 H 인근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낸 점, 인적 물적 피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0.110%로 높은 점, 다만 사고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 4명 중 3명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한 점, 동종전과 2회 있으나 10년 내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3. 21:51경 창녕군 장마면 장가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2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3. 19:3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여성복지시설인 ‘C’에서,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위 시설 E호실에 그녀가 부재중인 틈을 타 침입하여, 그곳 장롱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원, 운전면허증 1장, 출생카드 1장, 농협 체크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850,000원 상당의 입생로랑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제출 사진, 수사보고서(피해품 추가 관련), 수사보고서(피해품 일부 회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품 중 재산적 가치가 큰 지갑과 현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그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어린 아들(2023. 4.생)을 돌보아야 하는 점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2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 01:43경 밀양시 B아파트 상가 C 편의점 앞길에서, ‘여자들이 말싸움을 하며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그만 소란피우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내가 성폭행 피해자인데 왜 내 말을 안들어 주냐,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E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순찰차에 타면서 위 E의 다리 부위를 1회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경미한 벌금형 1회 외 범죄전력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정4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3. 8. 2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피해자 B와는 사회에서 알게 된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5. 21. 21:31경 군포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판매를 위하여 그곳에 놓아 둔 마늘 6단 시가 108,000원 상당을 마치 본인이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불특정 손님들에게 판매한 후 그 대금을 들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검사가 2023. 10. 24. 참고자료로 제출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3고단14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7. 21: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동진면 변산바다로 30번 국도 편도 2차로 도로를 격포 방면에서 김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신이 진행하는 차선을 지키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 같은 방향 1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3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가 차선 변경을 위해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자 이에 놀라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심을 잃고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북 부안군 C 앞길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위험운전까지 감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8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3. 14:30경 아산시 B, 비닐하우스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자 C(여, 40세) 소유의 QM6 승용차 앞 유리창을 3회 내려치고, 쇠파이프로 수회 내려쳐 깨트려 수리비 약 1,147,7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직접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해 규모가 작지 않고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가 제지함에도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고,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791

범 죄 사 실 2022고단1791 피고인은 2022. 8. 2. 07:00경 아산시 B □□호 피해자 C(남, 68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평소 층간 소음으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건물 옥상에서 내려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늙은이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눌렀으며, 이를 뿌리치고 주거지 안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 피해자의 주거지 방 안까지 신발을 신고 따라 들어간 다음 창문에 침을 뱉고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 늙은이 새끼” 등 욕설을 하면서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누르고 피해자의 몸을 3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2022고단2071 피고인은 2022. 9. 16. 20:20경 아산시 D, ‘E’ 앞 야외 테이블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남, 53세)가 자신을 쳐다보고 웃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자,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우산을 들고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 얼굴을 2회 찌르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려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7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목 손톱 긁힘 사진 2022고단20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 전 조사보고서(CCTV 녹화자료 첨부)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주거침입죄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나. 제1, 2 경합범죄 :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 + 제1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 제2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폭력범죄 등으로 네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123

범 죄 사 실 2023고단1123 피고인은 2023. 4. 19. 18:0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음식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5,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2023고단2113 1. 2023. 4. 13.자 범행 피고인은 2023. 4. 13. 20:40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32,4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2023. 5.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3. 5. 12. 22:20경 고양시 일산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3. 2023. 5.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3 5. 14. 16:48경 고양시 일산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2,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4. 2023. 7.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3. 7. 19. 13:20경 고양시 일산서구 M ‘N’에서, 종업원인 O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종업원으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6,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E, H, K, O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및 (중간)계산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 또는 피해변제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0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2. 11. 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8. 03:43경 양산시 북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B원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 4. 10. 음주운전을 하여 2022. 6. 1.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고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아 2022. 11. 2. 확정되었음에도, 판시와 같이 2023. 4. 18.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여 단기간 내에 재범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우려도 높다.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크게 높지는 않았고 교통상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전 경위, 운전 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6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1. 2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7. 1.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2. 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12. 22:11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경북 구미시 D에 있는 E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토레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녹화 영상 보관 등에 대하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송치 결정에 대한] 1. 판시 전과 : 검찰사건 처분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141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3. 4. 13. 21:33경 울산 북구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진행방향 전방에서 음주 단속 중인 경찰관들을 발견하자, 경찰관들로부터 정차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그대로 직진 진행하고, 당시 그곳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울산북부경찰서 C 소속 경위인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순찰차가 쫓아와 피고인의 승용차 옆을 가로막자,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문짝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순찰차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재차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를 프런트 범퍼커버 교환 등 수리비 약 555,964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급제동 금지 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구 E에 있는 F 방면에서 같은 구 염포동에 있는 염포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의 음주 단속을 피할 생각으로 8회에 걸쳐 신호를 위반하고, 2회에 걸쳐 중앙선을 침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순찰차 사진, CD,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블랙박스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2년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6년 음주측정 거부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함, 범행 방법이 대담하고 위험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고단16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12. 15. 00:3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남원시 B 아파트 앞 도로를 C 사거리 방면에서 D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2차로 도로로서 당시는 야간으로 길가에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쏘렌토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약 1,675,21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15. 00:30경 남원시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26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CCTV 영상 CD 1매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1부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부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후미조치 적용 관련)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6, 37, 3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사고후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물적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이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사고 영상에서 알 수 있듯이 하마터면 더 큰 사고가 발생할 뻔한 매우 위험한 범행이었다. 당황하여 자신의 모습을 잠시 감추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경찰과 소방관들이 현장에 도착하여 운전자를 찾고 있는 것을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술을 마신 사실이 마음에 걸려 나서지 않고 있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을 미필적 고의의 발현에 불과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9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7. 3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2. 19: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확인(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빠뜨렸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