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64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9.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3.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9.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9.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굵게{[범죄사실]} 1. 강간치상(2020고합64) 피고인은 2019. 3. 6. 22:00경부터 23:47경까지 사이에 영천시 B에 있는 C주점 5번 방에서, 도우미인 피해자 D(가명, 여, 43세)와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방문을 잠근 후 피해자를 강제로 안으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밀치며 저항하자 "가만히 있어라.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강하게 눌러 피해자를 소파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고 속옷을 벗겨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쇄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사기 가. 2019. 10. 28.자 범행(2020고합160) 피고인은 2019. 10. 28. 21:00경 영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주점' 내에서 102만 원 상당(양주 3병, 안주, 유흥접객원 봉사료 등 포함)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20. 2. 19.자 각 범행(2020고합94) 1) 피고인은 2020. 2. 19. 01:20경 전남 완도군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내에서 17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7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19. 02:25경 전남 완도군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내에서 1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20. 2. 20.자 범행(2020고합92) 피고인은 2020. 2. 20. 22:40경 전남 완도군 M 소재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류 1병 및 유흥접객원 1명의 유흥 서비스 등 시가 합계 26만 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아 취득하였다. 굵게{[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처벌 전력,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굵게{[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확인) 1. 각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1. CCTV 캡처사진, 상해 부위 사진, 입원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굵게{[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H, K, F의 각 진술서 1. 영수증(청구서), 각 간이영수증, 계산서 1. 각 현장사진 굵게{[판시 전과]} 1. 수사보고(누범 확인),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이상 2020고합64 수사기록) 굵게{[판시 재범의 위험성]}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1. 4. 6. 도로변에서 택시를 기다리는 40세의 여성에게 접근하여 갑자기 뒤에서 위 여성을 끌어안으며 두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입을 맞추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 등으로 2011. 9. 9.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2011고합162, 2011고합223(병합), 2011고합281(병합), 2011전고25(병합)], 피고인은 2013. 4. 10.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6년여가 지난 2019. 3. 6. 노래방 도우미로 온 여성을 상대로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을 또 저질렀다. 위 강제추행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은 그 재판 과정에서 해당 사건을 계기로 금주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였고, 여기에 수형생활을 통해 알코올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가 기각되었는데, 정작 피고인은 형 집행 종료 후에도 반복해서 음주하여 각종 사고를 저질렀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은 당초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고 유전자 감정결과,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가 제시되었음에도 피해자가 합의금을 요구한 것을 보면 '꽃뱀'으로 보인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다가, 검찰에서 재차 유전자감정결과를 제시받자 뒤늦게 범행을 시인하는 취지로 답하였다. 이러한 진술 태도를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개선할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가정집 여자도 아니고 술집 도우미로 온 여자가 이런 일이 있었다고 (강간죄로) 신고한 것도 사실 그렇다. "라고 진술하였고(2020고합64 수사기록 142면), '강간통념수용척도' 검사에서 '강간 피해자가 여전히 순결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라는 등의 문항에 긍정적인 답변을 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다소 왜곡된 성 관념을 갖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 검사(AUDIT)' 결과 '알코올 중독'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왔고 대부분의 범죄경력이 음주와 관련된 것임에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자신의 음주문제를 외면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 장소와 같은 노래주점 등에서 대금 지불의사나 능력 없이 주류, 서비스 등을 제공받는 사기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보면 향후 피고인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 처할 경우에 달리 행동할 만한 여지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결과는 '높음' 수준,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는 '중간' 수준으로, 종합적인 성범죄 재범 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강간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강간치상죄와 2019. 10. 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0. 28.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치상죄에 대하여)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인한 전과가 2차례 있으나, 이는 약 8년 내지 11년 전의 범행으로 경위, 내용 등도 이 사건과 유사하지 않은 점, 신상정보등록 및 보호관찰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같은 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본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제5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을 명함)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준수사항으로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강간치상죄 : 징역 2년 6개월~25년 나. 각 사기죄 :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간치상죄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강간치상죄 : 징역 3년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온 여성을 강제로 간음하고 상해까지 입혔다.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객관적 증거에도 맞지 않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 밖에 2019. 10. 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각 사기죄 : 징역 8개월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액을 전부 변제하였고 피해자들 중 2명과 원만히 합의하여 해당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차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강간치상죄에 대하여) 판시 강간치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판시 강간치상죄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및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때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 환경, 해당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본다.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의 처벌 전력,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태도 등을 보면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할 정도의 재범위험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까지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재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과거 강제추행 범행을 2차례 저지른 적이 있다. 그러나 그 각 범행은 경위나 내용 및 수법 등에 있어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고 범행내용 자체를 보아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에 대한 경향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은 마지막 강제추행 범행일로부터 8년 정도 지난 시점에 저질러졌다. 피고인은 위 강제추행 등 범행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에도 수년 간 반복적으로 음주로 인한 범행을 저질렀으나 성 관련 범행은 이 사건이 처음이다. '강간통념수용칙도' 검사의 경우 점수가 높을수록 왜곡된 강간통념 수용도가 높음을 의미하는데, 피고인은 위 검사결과 평균점수가 2.36점으로 '낮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결과는 '높음' 수준으로 나왔지만 그중 가장 낮은 편(13~29점 중 13점)에 속한다.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의 다른 전과도 대부분 마찬가지이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상당 기간 수감생활을 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선고형의 기간 등을 볼 때 그 과정에서 주취 습성과 폭력적 성향이 일부 개선될 여지가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 여러 준수사항을 부과함으로써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