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합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6세)과 모르는 사이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3. 2. 28. 09:45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1층 주차장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정말 예쁘다. 차에 타서 이야기하자. 전화번호 달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이에 피해자가 “저 미성년자에요. 가봐야 해요. 안돼요.”라고 거절하였음에도 “목표(대학교)가 어디에요? 나 D대인데.”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달라. 천만 원씩 주겠다. 스폰이라고 아냐. 나랑 만나자. 한 달에 500만 원씩 주겠다. 두 시간만 안될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3. 체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제2항 기재와 같이 말하고, 피해자가 “가야한다. 손을 놓아 달라.”라고 말하며 벗어나려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놓아주지 않은 채 같은 날 10:10경까지 약 25분간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2. 28. 10:10경 고양시 일산동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시 서구 원당동 이하불상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해자 제출 동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아동·청소년 성매수 권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체포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 2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해자가 아동ㆍ청소년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나.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매수를 권유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아동ㆍ청소년인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아동ㆍ청소년임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에 신고하면서 ‘모르는 50대 남성이 자꾸 따라오며서 계속 만나달라고, 나이까지 물어보고, 18살이라고, 근데 계속 마음에 든다고 번호를 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신고하였고(증거기록 14쪽), 2023. 2. 28. 진술서를 작성하면서도 “피고인에게 ‘학원 가야해서 차에 탈 수 없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몇 살이냐고 해서 ‘18살이다’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작성하였고(증거기록 10쪽), 경찰 조사시에도 “피고인에게 ‘미성년자다’라고 말을 하였고, 그런데도 계속 연락처를 달라고 하니까 ‘저 고등학생이다’라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이 몇 살이냐고 물어봐서 ‘18살이다’라고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45쪽),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혔음’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피해자가 제출한 동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목표가 어디에요? 나 D대인데”라고 말을 하는 장면이 확인되는바,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학생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나. 성매수 권유 여부에 대한 판단 ‘성매수의 권유’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393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맺는 관계의 유지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이른바 ‘스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피해자에게 금품 제공을 약속함으로써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경찰 조사시 “피고인이 ‘천만 원을 주겠다. 번호를 달라. 너무 마음에 들어서 왜 손을 잡고 있는지 모르겠다. 스폰을 아냐. 자기랑 만나자. 한 달에 오백만 원씩 주겠다’고 말하였다[.]스폰이 성매매 제안이잖아요[.]피고인이 ‘연애감정말고 다른 감정으로 매달 만나자’고 하였다. 성관계 목적으로 만나자고 한 거에요. 그런 의도로 보였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3, 44쪽). 2) 피해자가 제출한 동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스폰한다 그래 가지고[.]전 잘 모르는데 저같이 뭐 그니까 나는 뭐하는지 얘기 안할테니까 대신에 딱하나에요. 연애감”이라고 말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3)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성매수 권유 사실에 대하여 “네 인정합니다. 제가 그런 말을 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피해자가 그렇게 말한다면 인정을 하겠습니다”라고 자백한 바 있다(증거기록 269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체포)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제3, 4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가 자신이 고등학생임을 밝혔음에도 약 25분 동안 체포한 채 피해자의 손목을 잡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고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으며, 또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2007년경 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한 범죄사실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동종전력이 있고,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로 4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또다시 자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더욱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추행사실 자체, 체포, 무면허운전)를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