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합442

범죄사실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장증권의 매매에 관하여 일반투자자로 하여금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잘못 알게 하는 등 그릇된 판단을 하게하고,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대구 동구 B, C호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 3대, 인터넷 통신망 2개 회선을 설치한 다음 자신의 아버지 D 등 친인척과 지인들 12명의 명의로 개설한 15개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E 등 79개사 주식을 HTS(Home Trading System)방식으로 매매하면서, 당일 변동성이 큰 종목을 선정하여 고가매수주문, 물량소진매수주문을 통해 주식을 매집한 다음, 단주의 고가매수주문 및 가장 매매주문을 수백, 수천 회 반복하여 주가를 상승시킴과 동시에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한 외관을 형성하여 일반투자자의 고가 매수세를 유인한 이후, 시세조종행위 전에 저가로 매집한 주식을 위와 같이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주가에 처분함으로써 그 매매차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2. 11.경 위 장소에서 조카 F 명의로 개설한 G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약 38분간 주식회사 E 주식 총 123,126주를 매매하면서, 10:56:38경 직전가 508원, 매도1호가 509원(호가잔량 1,004주)인 상황에서 직전가 보다 5원 높은 513원에 998주를 매수 주문하여 주가를 1원 상승시키면서 998주를 매수하고, 10:57:42경 직전가 510원 보다 12원 높은 522원에 4,998주를 매수 주문하여 주가를 1원 상승시키면서 4,998주를 매수하는 등 10:56:38경부터 11:03:37경까지 사이에 37회에 걸친 고가 매수주문을 통해 주가를 508원에서 520원으로 상승시키면서 55,460주를 매집한 다음, 11:04:04경 직전가 519원, 매도1호가 519원(호가잔량 99주)인 상황에서 직전가 보다 97원 높은 616원에 3주 단위로 매수주문을 10회 연속 제출하여 상대1호가의 물량을 소진시키면서 11:04:07경 주가를 520원으로 1원 상승시키고, 11:04:07경부터 11:04:59경까지 사이에 616원에 3주~12주 단위로 매수주문을 166회 연속 제출하여 상대1호가에서부터 상대7호가까지의 물량을 모두 소진시키면서 주가를 527원으로 상승시키는 등 11:04:04경부터 11:33:59경까지 사이에 약 30분간 4,659회에 이르는 반복적인 단주의 고가매수주문을 통해 매매가 성황인 것처럼 오인케 함으로써 일반투자자의 매수세를 유인하여 주가를 상승시키고, 또한 11:11:46경 직전가 526원에 2,998주의 매도주문을 제출한 상태에서 11:11:46경부터 11:11:50경까지 사이에 직전가보다 90원 높은 616원에 3주~12주의 매수주문을 12회 연속 제출하여 전량 체결시킨 후, 11:22:12경 직전가 523원에 2,998주의 매도주문을 제출한 상태에서 11:22:12경부터 11:22:19경까지 사이에 직전가보다 93원 높은 616원에 3주~12주의 매수주문을 22회 연속 제출하여 전량 체결시키는 등 11:11:46경부터 11:33:51경까지 사이에 385회에 걸쳐 가장매매를 체결하여 일반투자자에게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오인케 만든 후, 11:04:04경 519원이었던 기존 주가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반복적인 단주 매매주문 등을 통해 매수세가 유인되면서 11:26:03경 530원으로 상승하자, 11:26:21경 직전가 530원보다 52원 낮은 478원에 8,998주의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529원에 전량 매도하고, 11:28:37경 직전가 534원보다 1원 낮은 533원에 1,998주의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533원에 전량 매도하는 등 11:26:21경부터 11:34:01경까지 사이에 매집한 주식 40,785주를 평균 매도단가 534원으로 27회에 걸쳐 분할 매도하여 합계 77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시세조종행위로 770,000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29.경부터 2015. 3. 16.경까지 사이 별지 '시세조종이용 계좌내역' 기재와 같이 총 15개의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E 등 총 79개 종목에 관하여 일반 투자자로 하여금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잘못 알게 하는 등 그릇된 판단을 하게하고,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가매수주문 565,154회(9,100,927주), 물량소진주문 1,564회(1,304,350주), 가장매매 89,230회(587,145주) 등 총 655,948회(10,992,422주)에 걸친 시세조종주문을 제출하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고 시세차익에 해당하는 107,674,522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1. 29.경부터 2015. 3. 16.경까지 사이에 전항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시세조종행위로 얻은 이득액 107,674,522원에 관한 귀속 또는 이득액의 처분을 가장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아버지인 D 명의 G 증권계좌를 이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시세조종이용 계좌내역' 기재와 같이 15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함으로써 사실은 피고인이 시세조종행위로 위 차명 증권계좌를 통하여 이득액을 얻거나 처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D 등이 정상적인 매매행위를 통하여 그들 명의로 이득액을 얻거나 처분한 것처럼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금융위원회 통보서(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9, 20, 25,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176조 제1항 제3호,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176조 제2항 제1호(시세조종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가장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 증권·금융범죄 > 01. 증권범죄 > 가.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주가 등에 미친 영향이나 행위의 규모가 작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개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행위 등은 주식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따른 공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하여 건전한 주식시장의 육성 및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주식거래에 참여하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투자자로 하여금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여 그로인해 경제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피고인은 2개월에 걸쳐 시세조종행위를 하였고, 1억 원을 상회하는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였으며, 차명계좌를 통해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도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여러 사람과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약속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오랜기간 자원봉사를 하는 등 비교적 성실히 살아왔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