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6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8.경 정읍시 B에 있는 고향집에 방문하였다가, 그곳에 방문한 이웃주민인 피해자 C(가명, 여, 62세)와 대화를 하던 중 혼자 살고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정읍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안마를 해준다며 피해자의 등, 다리, 손을 만지고, 저녁을 먹으러 잠시 집으로 돌아갔다가 20:30경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현관문이 잠겨 있는 것을 보고 잠기지 않은 작은방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 때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안방 침대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화장실과 작은방으로 피신한 피해자를 끌고 안방으로 데려와 침대에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팔과 몸을 누르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 F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가명)의 진술기재 1. 피해자 집 외부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및 증거물 채증사진, 피해자 집 현관문 고장여부 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취업제한명령 등을 통한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사건 당일 오후경 피해자의 집에 첫 번째 방문할 당시 피해자가 ‘고장 난 현관문을 고쳐 달라’는 말을 하였기 때문에 같은 날 저녁경 두 번째로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폭행․협박을 통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폭행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이 법원 및 경찰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 피고인과는 과거 동네 이웃으로 아는 사이였는데, 이 사건 무렵까지 교류가 없었다가 피고인이 사건 당일 16:00경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와 안마를 해준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주물렀고,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는데도 피고인이 계속 피해자의 몸을 만졌다. 그러다가 피고인이 집에서 온 전화를 받은 후 ‘저녁을 먹고 다시 오겠다’고 말하며 집을 나갔고, 피고인이 다시 찾아올까봐 두려워 현관문을 잠갔는데 저녁경에 집 안으로 들어 온 피고인을 발견하고 놀라서 ‘어떻게 들어왔냐’고 물으니 피고인 스스로 ‘창문으로 넘어 들어왔다’고 말했다. 그때서야 작은방 창문을 잠그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으며, 피고인이 다음날 새벽 무렵까지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거부하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몸을 잡아당기고, 침대로 끌고 가 피해자의 몸을 위에서 누르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 성관계 직후 집에서 옷만 챙겨 입고 나와 동네 마을회관에 가서 잠을 잤고, 아침에 집으로 돌아가 휴대전화로 며느리 F에게 연락하여 ‘불안해서 계속 여기서 못 살겠다’는 말을 하였다.] 나. 이 사건 112신고는 피해자가 며느리 F에게 연락한 시점과 인접한 2020. 4. 19. 08:58경 피해자의 아들에 의하여 이루어졌는데, 그 내용은 ‘어머니가 혼자 거주하는데 어제 저녁에 성범죄를 당한 것 같다’는 내용이었다. 또한 며느리 F은 이 법원에서 ‘피해자가 전화로 어떤 사람이 해코지를 했는데 무서워서 집에서 못 살겠다는 말을 하였다. 피해자가 자세한 얘기를 하지 않아 시누이에게 연락하여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라고 한 후 상황을 확인하여 남편을 깨워서 피해자에게 가보게 했다. 피해자는 초등학교를 졸업하였지만 지적능력이 유치원생 아니면 초등학교 1학년 정도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를 위 112신고 경위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당시의 상황 등과 함께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게 된 상황이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다. 한편 피고인의 주거침입 여부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작은방 바닥이나 창문틀에서 족적이나 DNA 등 피고인의 침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물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작은방 창문을 통해 출입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족적이나 DNA 등이 남아 있어야 한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당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은 내부에서 잠금장치를 정상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다시 집으로 찾아오는 것을 원치 않은 상태에서 실제로 현관문을 잠갔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저녁에 다시 집 안에서 나타났을 때 상당히 놀란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스스로 창문을 넘어 들어왔다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작은방 창문을 통해 침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나아가 앞서 본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한 경위와 피해자의 관계 등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몸을 누르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폭행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도16948 판결 등 참조). 1)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별한 남편과 같은 동네에서 자라서 피해자를 알고 지내온 사이였을 뿐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와 특별한 교류가 없었다. 피해자는 당시 무릎 수술을 하여 혼자 집에서 요양 중이었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안마를 해주면서 가슴 등을 만지게 된 상황을 자연스럽게 설명하기는 어렵다. 피고인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한 이후에 피해자에게 ‘저녁을 먹고 다시 오겠다’는 말을 하였을 때 피해자가 ‘오지 마라 문을 잠글 것이다’는 말을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신체적인 접촉을 거부하였던 상황이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 2)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준다는 구실로 피해자의 몸을 만졌을 때에도 피해자가 거부감을 표시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다시 야간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방법은 객관적으로 보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임이 명백하다.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의사가 있었다면 성관계 직후 새벽에 집을 나와 혼자 마을회관에서 잠을 자거나 가족들에게 성폭력 피해에 관하여 알릴 이유도 없어 보인다. 3)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기 전에 피해자와 상당 시간 같은 장소에 머물면서 피해자의 언동을 통해 피해자가 일반인보다 지적능력이 낮다는 사정을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교회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거나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의 교육수준과 생활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일반인과 동등한 정도의 지적수준을 갖추었기 때문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이 장시간 피해자와 같은 장소에 머물면서 성관계를 시도한 것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특수한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성관계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장시간 동안 성관계를 요구하다가 강간에 이른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 및 태양, 법익침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으며,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금전적 위자를 통해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간음행위 과정에서 사용된 폭행의 정도가 중한 수준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성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