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9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9. 22.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3.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8. 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폭력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 범죄사실 2021고단1979 피고인은 2021. 10. 12. 23:5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군포시 B빌라 4층 복도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욕을 하고 다른 세대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며 소란을 피우던 중, 위 빌라 5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C(27세)로부터 “그만하세요, 잠을 못자겠어요”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너 따라와”라고 하며 피해자의 팔을 끌어 2층으로 내려간 후 그곳에서 또다시 다른 세대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 피해자로부터 재차 “그만 하세요, 왜 그러세요”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오른쪽 바지주머니에서 과도(칼날길이 11cm, 총길이 22.5cm)를 꺼내 피해자의 얼굴을 찌를 듯이 들이댄 후 “이 새끼 죽여버리겠어, 내가 칼잡이였다. 너 같은 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일 수 있다. 개새끼야, 무릎 꿇어, 그럼 살려준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 같은 언동을 보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2054 피고인은 2021. 9. 30. 21:27경 군포시 당동에 있는 당동우체국사거리를 D초등학교 방면으로 운행하는 피해자 E(남,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씹쌔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2회 힘껏 때리고 오른팔 부위를 1회 때리고 뒷목 부위를 1회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2348 [2021형제13530호 범죄사실] 1. 2021. 9. 26.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9. 26. 20:50경부터 같은 날 21:20경까지 군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손님들에게 술을 제공하면서 다른 손님들을 귀찮게 하고, 위 손님들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피고인의 자리로 돌아가게해달라고 요청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본인의 자리로 가서 앉아줘라.”고 말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위 손님들과 동석하자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코로나 방역수칙으로 인원제한이 있고, 다른 손님들과 같이 있으면 일행으로 보일 수 있으니 손님 자리로 돌아가라.”고 하자 피고인은 자기 자리로 돌아가 불만을 말하며 혼 자 떠들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향하여 “야 이 씨발, 야, 너.”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남편에게 “야 이 씨발 새끼야, 한판 뜰까? 꺼져 병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소주병을 들어 던지려하고, 위 식당 종업원들에게 시비를 걸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할 것을 안내하였음에도 고함을 지르며 테이블을 주먹으로 치고 의자를 던지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2021. 9. 27.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9. 27. 19:10경 군포시 I에 있는 피해자 J(남, 51세)이 운영하는 'K' 음식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택시를 불러 줄 것을 요청하여 음식점에 택시가 도착하였음에도 갑자기 택시를 타는 것을 거부하고, 피해자에게 “니가 언제 봤다고, 가라 마라하냐, 나보다 나이가 많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 손님들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L(남, 50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놈아, 언제 봤다고 말을 놓냐, 학교 어디 나왔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요양원에서 요양 중인 피고인의 어머니를 다른 형제들과 협의 없이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로 입원시킨 일 때문에 다른 형제들과 사이가 나빠져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자, 피고인의 막내누나인 피해자 M을 찾아갈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0. 9. 07:22경 군포시 N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주택의 공동현관까지 들어가 위 건물 4층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불렀으나 피해자가 나오지 않자, 외부계단을 따라 4층에 설치된 철문 앞까지가 위 철문을 잡아 흔들고, 이 소리를 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에 취했으니 돌아가라고 말하며 위 철문을 열어주지 않았음에도 계속 철문을 세게 두드리고, 피해자의 이름을 큰소리로 부르고, 그 소리를 듣고 3층 거주자인 O가 피고인에게 그곳에서 나가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계속 나가지 않고 O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세대주택의 공동현관을 통해 계단까지 들어가 피해자 및 공동주거권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1형제13719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12. 20:50경부터 같은 날 21:02경까지 군포시 P, 1층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다른 손님을 향해 “그렇게 살지마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고, 위 음식점의 종업원에게 “개새끼 여기 와서 앉아.”라고욕을 하고,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씨발년아, 개새끼.”라고 욕을 하고, 위 음식점 테이블에 설치되어 있던 아크릴 칸막이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위 테이블에 놓여 있던 그릇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약 12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2470 피고인은 2021. 10. 4. 07: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당진시 면천면 이하 불상지에서 충남 당진시 S에 있는 T휴게소(서울방향)까지 약 48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V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4매, 피해자 작성의 도면 1. 압수된 과도 1개(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21년 압 제1133호의 증 제1호)의 현존 2021고단20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확인) 1. 진단서 2021고단23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Q의 각 진술서 1. 범행 모습이 촬영된 사진, 각 현장사진, 가게 CCTV 영상 캡처사진 2021고단24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판시 전과 1. 2021고단1979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기간 확인수사),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누범 관련 해당 사건 판결문 등 첨부) 1. 2021고단2054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수용자 검색 결과 확인) 1. 2021고단2348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조회서, 수사상황(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및 누범전과 확인 등) 1. 2021고단2470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 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 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 폭력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심지어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에 술을 마시고 폭력적인 성향의 범행을 수차 반복하고 음주운전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폭력적인 행동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되고 일부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기도 하였던바,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Q, M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