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14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조직은, 해외 등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는 수법(속칭 '보이스피싱')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계획 ·지시하는 총책, 전화를 걸어 허위 내용을 말하는 유인책,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국내에서 통장을 모집하는 '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에게 통장을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E 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는 피해자 F(68세)에게 전화하여 쌀을 주문하고 쌀 대금을 과다 지급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송금받고 이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사기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재차 금원을 송금받기로 하고, 피고인은 인출책으로서 위 성명불상자 등의 지시를 받고 전달책들로부터 체크카드와 통장 등을 건네받아 피해금을 인출한 후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 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는 방법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6. 1. 8.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kg짜리 쌀 18포대(대금 63만 원)를 주문하면서 사실은 피해자의 농협계좌로 63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농협 계좌로 630만 원을 입금하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쌀 대금 63만 원을 입금하여야 하는데 실수로 630만 원을 입금하였으니 그 차액인 567만 원을 송금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11:38경 G 명의의 농협계좌(H)로 567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2.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6. 1. 10.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부산 연제경찰서 사이버수사대 I 경사를 사칭하면서, "얼마 전사기를 당한 쌀 대금 사건 수사를 하고 있는데 범인을 검거하고 피해금액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범인이 사용하는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6. 1, 11. 12:10경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K)로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6, 1. 11. 12:51경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288-10에 있는 우리은행 이문동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 J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된 피해 금액 중 300만 원을 100만 원씩 3회에 걸쳐 인출하고, 같은 날 12:57 경 서울 동대문구 휘경로 13에 있는 신한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위 피해 금액 중 199만 원을 2회에 걸쳐 인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자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제출에 대한), 각 수사보고(계좌명의자 J 제출 입출거래내역서 첨부, 현금인출 CCTV 장면 첨부,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최신자료 첨부, 피의자 A의 '스카이프' 채팅 내용 사진 첨부에 대한, 피의자 A 의 위챗 채팅 내용 사진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후단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2016. 1. 8.자 편취금을 인출한 사람이 피고인이 아닌 다른 조직원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 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5494 판결 참조).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며(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가담한 기간에 직접 편취금을 인출한 행위뿐만 아니라 다른 조직원들이 수행한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도 공모공동정범의 책임을 진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가담하여 처음 편취금을 인출한 날짜가 언제인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그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판시 제1항 기재 편취금도 자신이 직접 인출하였다고 잘못 진술하였고, CCTV 영상을 통해 위 편취금을 인출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판시 제2항 기재 편취금을 인출한 1월 11일의 전 주, 즉 1월 4일에서 1월 7일 사이에 처음 인출책으로서 편취금을 인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 확인으로 인출책으로서 범행에 가담한 시점이 조금 앞당겨졌을 뿐, 2015년 12월 중순경부터 전달책을 담당하다가 2016년 1월경부터 인출책을 담당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에는 변함이 없다. 그리고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은 피고인이 전달책 또는 인출책으로서 범행을 수행하던 기간에 같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의해 판시 제2항 기재 범행과 같은 피해자에 대해 이루어진 것이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범행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총책, 유인책, 모집책, 인출책, 전달책 등으로 분업화되어 실행이 이루어지고,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는 것이어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을 완성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 그 자체만을 따로 떼어 본다면, 사기 범행의 구성요건적 행위가 성립된 이후 사후적으로 그 이익을 확보, 실현하는 행위에 불과하다고도 볼 수 있으나, 전달책 또는 인출책인 피고인의 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이익의 실현이 가능해지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분업화된 다른 공범들의 행위와 상호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적인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완성에 본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 또한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구조를 잘 알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당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가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전화금융사기는 조직적·계획적으로 선량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하고 돈을 편취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범행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공범일지라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한 기간이 비교적 짧고 가담 횟수도 그리 많지 않으며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도 작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일부 범행의 공모관계를 다투고 있기는 하나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1995년경 한 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이 사건으로 4개월 정도 수감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