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3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8. 11. 20:00경 구미시 D에 있는 E 휴대폰 가게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49cc 자주색 효성 슈퍼캡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의 키박스에 있는 전기선 줄을 끊고 발판을 2~3회 밟는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 함께 타고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8. 11. 20:10경 구미시 D에 있는 F 속옷 가게 옆 골목에서 그 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49cc 자주색 메시지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자전거 자물쇠 열쇠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의 키박스에 넣고 돌리는 방법으로 시동을 걸고 함께 타고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는 2012. 8. 11. 20:00경 구미시 D에 있는 E 휴대폰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평동 신평사거리 부근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49cc 자주색 효성 슈퍼캡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공갈 가. 피고인은 2012. 12. 21. 17:30경 구미시 G에 있는 H피씨방 앞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I(14세), 피해자 J(14세)을 불러 세운 다음 "내가 몇 살인지 아냐, 19살이다. 너 돈있냐? 뒤져서 나오면 죽여버린다. 천원이라도 있냐 없냐? 있는 돈 다 꺼내봐라"라고 하면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J로부터 즉석에서 3,000원을, 피해자 I로부터 2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2. 31. 17:30경 구미시 G에 있는 K에서 친구인 피해자 L(18세)에게 "돈 얼마나 있냐, 지갑 한번 보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니 병신이가"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때릴듯이 겁을 준 후 G에 있는 M병원 앞 골목에서 피해자에게 "전화 한통만 하게 휴대폰 좀 달라, 네이트온이 왜 안되냐"라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를 걷어 차 넘어뜨려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미상의 삼성 갤럭시S1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1. 4. 15:20경 구미시 G에 있는 N피씨방 앞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O(14세)를 불러 세운 다음 "돈 얼마나 있냐, 술 한병 사줘"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4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5:30경 G에 있는 P시장에서 피해자에게 "술 한병 더 마시게 돈 좀 더 달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같은 방법으로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400원을 추가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폭행 가. 피고인은 2012. 12. 21. 17:30경 구미시 G에 있는 H피씨방 부근 골목길 및 건물 옥상으로 피해자 I(14세), 피해자 J(14세)을 데리고 가서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좌측 다리를 1회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좌측 다리 부분을 2회 차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4. 15:35경 구미시 G에 있는 H피씨방 화장실에서 피해자 O(14세)에게 술을 마시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밀대 자루로 피해자의 배를 2회 쿡쿡 찌르고 손바닥으로 뺨을 2회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배와 머리 부위를 4회 때리고, 같은 날 15:5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G에 있는 N피씨방으로 가는 것을 보고 그곳까지 따라가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차 폭행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4. 18:00경 구미시 G에 있는 N피씨방에서 O를 때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Q(18세)이 이를 말리자 화가 나, 길에 떨어져 있던 나무막대기를 피해자의 배, 가슴 부위를 향하여 던져 폭행을 가하였다. 5. 상해 가. 피고인은 2013. 1. 4. 18:00경 구미시 G에 있는 N피씨방 앞 도로에서 O를 때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R(18세)이 이를 말리자 화가 나, 길에 떨어져 있던 나무막대기를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시지손가락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24. 12:00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CGV 부근 육교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S(21세)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니는 선배도 아니다, 씹할 개새끼"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 손목과 얼굴이 붓는 상해 등을 가하였다. 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2. 12. 31. 18:20경 구미시 T에 있는 피해자 U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부엌 창문 및 작은 방 창문을 통해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7.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 24. 23:17경 구미시 G에 있는 V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S을 때린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북구미경찰서 W파출소 2팀 소속 경사 X, 경위 Y으로부터 폭행을 제지당하자 "아이 십팔 내가 안 때렸는데, 왜 그라노 십팔"이라고 욕설하면서 위 X의 얼굴에 오른 주먹을 휘두르는 과정에서 팔꿈치 부위로 위 X이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맞추어 바닥에 떨어뜨리고, 옆에 서있던 경위 Y의 우측 정강이, 배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판시 제3, 4, 5의 가, 6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L, U, O, R,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품 사진촬영 등에 대한), 피해자 사진 [판시 제5의 나, 7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Y,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안경 피해 사진 1. 수사보고(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Y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공갈죄, 각 폭행죄, 각 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공무집행방해죄 :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 벌금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갈, 폭행, 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보다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L에게 스마트폰을 돌려준 외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피해금액 또는 상처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은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기타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