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2고합1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1. 6. 21. 02:30경 김해시 C빌딩 D호에 있는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E’ 노래주점에서 피해자 F(당시 17세, 여)을 도우미로 불러 함께 술을 마셨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5:30경 피해자가 위 노래주점 화장실에서 구토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대기실에 눕힌 후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원피스를 걷어 올린 다음 팬티를 벗겨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만지다가 자신의 바지를 벗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가 피해자를 간음하는 것을 목격하고 순간 욕정이 생겨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다가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 옆에서 자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노래주점 내부도 1. 영업허가증 1. 각 감정서(순번 17,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299조, 제297조 나. 피고인 B: 구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같은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제1조 단서, 제4조, 같은 부칙(2011. 9. 15.) 제1조, 제4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게 성폭력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의 경위 등에비추어 피고인들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들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법과 결과,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같은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15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징역 5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할 정도의 상태에 이르게 되자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를 만지는 등으로 추행한 것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나 동종의 범죄전력은 존재하지 않고, 당시 G와 H가 중간에서 합의금을 갈취하지 않았더라면 피해자에게 합의금이 모두 전달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1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지인 사이이고, C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D’의 직원으로서 피고인의 부탁으로 명목상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년 11월 초순경 안성시 E에 있는 ‘F교회’ 앞 피고인의 부동산개발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안성시 G 토지는 위치가 좋을 뿐 아니라 가격도 저렴해서 위 토지를 내 명의 또는 C 명의로 개발하면 많은 이익이 남을 것이기 때문에 그 땅을 사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1억 7,000만 원만 빌려주면 2개월 안에 땅을 매수하고, 위 토지의 현재 소유자인 H가 위 토지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받은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한 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꼭 변제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위 토지의 매입과는 관계 없는 별개의 교회 건축 공사비용으로 사용하려고 하였고,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수가 6억 8,000만 원 가량이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C 등 회사 직원에대한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산 상태가 좋지 않아 위 근저당권을 말소한 후 추가 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6.경 C 명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1억 7,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녹취록, D 명의 거래내역, 신용평가 회신 자료,체불임금 지급각서(증거목록 순번 5, 9, 10, 17, 52, 72) 1. 판시 전과 : 판결문 4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56, 9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 유치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만 원∼2,000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벌금형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0만 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사기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두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계속해서 동종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동종 범죄 외에도 1999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다양한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십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매우 희박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액과 같은 합계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그 지급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2021. 5. 24. 검사의 기소로 접수된 이 사건의 변론은 당초 2021. 11. 22. 종결되었고,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주장하여 이 법원은 선고기일을 약 두 달 뒤인 2022. 1. 26.로 지정하였으나 그때까지 피고인은 2015년 11월경에 편취한 돈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였으며, 다만 피고인은 이 법원에 선고기일의 변경을 거듭 요청하면서 그에 따라 각각 변경된 선고기일에 임박한 2022. 2. 8.에 1억 원, 2022. 2. 16.에 3,850만 원을 피해자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피해자가 이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의 기재 참조) 피해자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고, 그 뒤 판사의 변경으로 인하여 재개된 변론이 종결된 다음 다시 지정된 2022. 5. 11. 선고기일에 출석하여서는 당일 피해자에게 나머지 3,1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위와 같은 변제 경위 등과 관련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피고인의 편취금 변제 완료시점까지 약 6년 6개월이 소요되었는데, 그 기간 중 약 6년간 법정이율에 미치지 못하는 2%의 이자율에 따른 단리의 지연손해금만을 상정해보더라도 피해자에게는 여전히 약 2,000만 원의 경제적 손실이 남아 있는 셈이고, 피고인이 거듭하여 선고기일 변경을 요청하면서 피해회복을 지연함으로 인하여 이 법원이 소송관계인들에게 통지서 등을 거듭 발송하는 등으로 재판이 지연된 과정에서 낭비된 사법행정력과 비용도 적지 않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한편, 위와 같은 범행 후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그 밖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2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3. 광주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등)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2. 1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의 전 남자친구이고, 피해자 C(남, 23세)은 피해자 B의 현 남자친구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8. 16:32경 제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교제 중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고, 목 부위를 움켜쥐고 벽을 향해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움켜쥔 후 바닥으로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도록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관절 염좌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28. 21:50경 제주시 F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B와 같이 차량에 탑승해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운전석 창문을 연 상태로 차량 내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코, 광대뼈 및 눈 부위를 주먹으로 약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코뼈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1) 2021. 6. 12.경 폭행 피고인은 2021. 6. 12. 09:30경 제주시 F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교제 중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헬멧을 착용한 상태인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 2021. 6. 28.경 폭행 피고인은 2021. 6. 28. 21:50경 위 F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C이 함께 차량에 탑승해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운전석에 앉아 있던 C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이에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턱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27. 20:3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동광로66(이도이동)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여자친구인 B와 교제를 시작했다는 이유로, ‘헤어지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공소 제기 이후인 2022. 1. 6. 각 접수된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처벌불원 의사표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을 반복적으로 폭행하여 상해까지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2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빌딩 2층(이하 ‘C 사무실’이라 한다)에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를 운영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년 8월 초순경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구미시 E 토지(이하 ‘E 토지’라 한다)가 현재 농지지만 1종 주거지역으로 풀려있고 조만간 개발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기간에 많은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다. E 토지 중 30평을 분할하여 매도하겠다. 등기 및 서류는 C에서 책임지고 완료할 것이고, 2018. 8. 24.까지 잔금을 완납하면 대금 3%를 할인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나 C은 E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었고, C 명의로 2018. 7. 13.경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김천시 F 등 부동산에 관한 법인세 및 양도소득세 약 1억 5,000만 원을 체납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E 토지 소유권을 취득할 마땅한 방법이 없었으며,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E 토지 중 30평에 대해 제때 분할등기를 마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8. 8. 20.경 가계약금 1,000,000원, 같은 달 22.경 계약금 5,000,000원, 같은 달 24.경 잔금 20,000,000원, 같은 달 27.경 잔금 19,978,000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45,978,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년 1월 초순경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안동시 I 토지(이하 ‘I 토지’라 한다) 중 50평을 분할하여 매도하겠다. 투자 목적으로 위 토지를 보유하면 땅값이 크게 오를 거다. 등기 및 서류는 C에서 책임지고 완료할 것이고, 빠른 시일 내에 잔금을 완납하면 대금 5%를 할인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나 C은 I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었고, C 명의로 2018. 7. 13.경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김천시 F 등 부동산에 관한 법인세 및 양도소득세 약 1억 5,000만 원을 체납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I 토지 소유권을 취득할 마땅한방법이 없었으며,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I 토지 중 50평에 대해 제때 분할등기를 마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1. 31.경 I 토지 중 40평의 대금 41,000,000원, 2019. 5.23.경 위 토지 중 10평의 대금 10,260,000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51,26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1, 18) 1. 수사보고서(J 및 K과 전화통화) 1. C 계좌거래 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부, 토지매매계약서, 영수증, 각서, 이체내 역,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C), 거래내역 확인증, 토지매매계약서 2부, 공정증서(증거목록 순번 3, 9, 12-16, 19, 20, 24)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판결문 2부, 사건요약정보조회, 관련사건 목록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피해자에 대한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전체 편취액 합계가 9,700만 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인데 피해 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확정된 죄(이 사건 범죄와 그 방법이 동일한 부동산 투자 관련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합37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C 펜션’에서 아버지를 도와 펜션 일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9. 16:30경 피고인의 동향 후배인 D과 그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23세)이 함께 위 펜션에 놀러와 피해자와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0. 29. 19:00경부터 위 펜션의 야외 바비큐장에서 위 D,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23:05경 펜션 앞에서 남자친구를 기다리던 피해자에게 “D이 있는 곳으로 같이 가자.”라고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다음, 펜션에서 약 120m 떨어진 강원 고성군 F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뒤, 같은 날 23:50경 위 모텔 G호에서 술을 마시고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의식이 불명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61, 65)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진술서 첨부, 첨부 진술서 포함, 증거목록 순번 81) 1. 신용카드 매출전표(F) 1. F CCTV 영상캡처, 2021. 10. 29. F CCTV 분석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국내에서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능력이 없었던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합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9. 02:30경 울산시 남구 B 앞 횡단보도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피해자 C(여, 당시 2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만취하게 한 후,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가씨, 맥주 한잔 해요"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아저씨 집에 가서 마누라랑 술 마시세요"라고 거절당하였음에도 함께 술을 마실 것을 계속 요구하여 이에 응한 피해자와 함께 같은 동 소재 'D' 주점에서 보드카를 마시고, 잠시 후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를 부축하려고 하는 종업원 E를 제지한 채 직접 피해자를 끌어안고 위 주점을 나가 같은 날 04:30경 F 건물 주변의 상호 불상의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의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침대 위에 피해자를 눕히고, 그녀의 청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등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내사보고(일반, 첨부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1. 4. 7.)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만취하게 한 후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그 범행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이후로도 수년간 불면증에 시달리는 등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2년 수사를 받던 중 연락이 두절되었고, 이후 수사가 재개된 뒤에도 재차 연락처와 거주지를 변경하고 수사기관에 이를 통지하지 않음으로써 수사와 재판을 회피하였다. 피해자는 재판이 지연됨으로써 10년 전 피해사실을 다시 떠올려야 하는 것이 고통스럽다고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으로,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175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경 충북 음성군 E, 3층에 있는 'F게임장'에서 개·변조된 'SEACANNON 2' 게임기를 이용하여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G(같은 날 기소유예)은 게임장에 손님들을 데리고 오는 등의 일을, H과 I(같은 날 각 기소유예는 종업원으로서 손님 안내 및 심부름, 게임장 정리 등의 일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ㅣ 고인은 2013. 7. 15.경부터 2013. 7. 21. 20:00경까지 위 'F게임장'에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획득한 점수와 관계없이 랭킹 창에 특정 점수가 표시되고, 그 점수가 상어 등이 배경화면에 등장함에 따라 올라가는 등으로 개·변조된 'SEACANNON 2'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놓고,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10,000 원 권 등 지폐를 투입하고, 속칭 '똑딱이'로 불리는 자동진행기를 사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한 후, 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이 메모지에 적어 손님들에게 건네주고, 위 게임장 부근에서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을 상대로 위 점수 중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I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위 'SEA CANNON 2'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고,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게임장' 업주인 A로부터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라는 부탁을 받은 후 손님들을 상대로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 중 10%를 수수료로 공제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결과회신 1. 수사보고(단속 당시 현장사진), 수사보고(신고자 제출 동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위반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업의 점)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 B은 단순히 A로부터 일당을 받고 오락실 손님들을 상대로 환전을 해준 것이므로, 피고인 B은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의 책임만을 져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오락실에는 A가 아닌 피고인 B이 상주하며 그 손님들을 상대로 환전업무를 전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오락실 종업원 H 역시 A가 연락이 되지 않으면 피고인 B에게 오락실과 관련된 연락을 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A는 검찰에서 "피고인 B이 자기 돈으로 환전을 해 보겠다고 하여 오락실 수입의 30%를 주었고,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수입을 배분하고 나면 남는 돈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위 환전에 필요한 돈을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빌렸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A는 이 법정에 이르러 "검찰에서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를 번복하였으나, 위와 같은 검찰 진술의 구체성, A가 검찰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사실을 진술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의 검찰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단순한 방조를 넘어 A와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오락실 운영 규모,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건전한 사회 형성을 저해하는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여러 사정을 참작
청주지방법원-2014고합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계모의 부친(피해자의 의붓 외할아버지)으로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6. 2. 일시불상경 청주시 D에 있는 원룸 202호에서 위 피해자(여, 당시 10세)가 잠든 사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부비며 문지르고 정액을 얼굴에 사정함으로써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06. 3. 6.경 위 202호에서 피해자의 계모(피고인의 딸)가 출산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에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게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6. 3. 중순 일시불상경 위 202호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미성년자의제강간 가. 피고인은 2007. 5. 일시불상경 청주시 상당구 E빌라 101호에서 위 피해자(여, 당시 12세)의 부모가 잠든 사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8. 일시불상경 위 E빌라 101호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7. 9. 일시불상경 위 E빌라 101호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7. 10. 일시불상경 위 E빌라 101호에서 피해자에게 10,000원을 줄 테니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며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 피해자 미혼모쉼터 입소시설 상대 수사, 피해자 중학교 담임교사 상대 수사, 피해자 출산 사실 확인 관련) 1. 조서속기록, 각 진술녹화CD 1. 각 주민등록표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3항, 제2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5조, 형법 제298조(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5조,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다만 위 각 죄에 대한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라항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10세 ~ 12세의 어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 기간 동안 지속적·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에 의하여 임신하여 출산까지 하게 되었고, 여러 차례 자해를 시도하는 등 불안하고 우울한 심리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를 참작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의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본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 원인 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또한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도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과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실시결과 각 '중간' 정도의 수준으로서 재범위험성이 크게 높지는 않은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범행 이전 생업에 종사하면서 비교적 정상적인 생활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합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시각장애 1급)와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이웃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09. 11. 초순 저녁 경 전남 영암군 E에 있는 피해자(당시 72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부엌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에게 "사랑하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방바닥에 눕히고 옷을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이를 거부하면서 피고인을 밀고 나가버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9. 12. 20:21 경 전남 영암군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76세)에게 전화로, "누구 안 왔냐."라고 물어 피해자로부터 "아무도 안 왔는데 뭐하려고 그러냐."라는 답변을 듣게 되자 다시 피해자에게 "사랑하려고 그런다. 나 갈게."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오지 말라."라며 전화를 끊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닫혀 있는 부엌문을 열고 부엌에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에 대한 각 법정진술(D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G의 진술과 D의 집전화 착신내역 등 다른 증거와 모순점이 없으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의 집전화에 대한 가입자 명의 확인) 1. 피해자의 H정형외과 통원확인서, 피해자의 집전화 주요 발신·착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본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의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0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주민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로부터 약 4년이 지난 후 재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을 느끼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1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의류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8. 5.부터 2013. 2. 27.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1,406,55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F에 대한 일부 대질부분 및 첨부서류 포함) 1. 내사자료입수보고(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E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노무제공자가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노무를 제공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E은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이하 '회사'라고 한다)에서 사시사로 근무하면서 물품(교복)을 생산하는 전체 공정과정 2) 중 한 단계를 담당해 왔는데, 위와 같이 연속적인 공정의 한 단계를 담당하는 업무의 특성에 따라 E은 회사에서 정한 작업시간에 맞추어 회사 내의 작업장에서 회사가 정한 작업물량에 따라 작업을 하였고, 조퇴나 결근 시에도 회사에 사전보고해 온 점, 회사에서 정한 물품의 색깔이나 종류에 따라 업무수행에 관하여 회사의 지시를 받았으며, 회사의 지시와 달리 이 독자적으로 작업방식을 선택할 수는 1) 겉옷의 몸판 원단에 마감되는 별도의 원단(옆단, 목깃 등)을 사시기례를 이용하여 부착하는 업무를 하는 기능공이다. 2) 공정과정은 재단 기계부→재단 사시 기계부 아이롱→검사→포장의 순서로 진행된다. 없었던 점, 작업에 필요한 도구(사시기계)와 비품(초크, 실, 바늘, 가위), 원자재 등 은 회사가 소유 · 제공하는 것이고, 이 임의로 자신의 계산에 따라 제3자를 고용하여 사시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도 없었던 점,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는 아니하나, E은 작업량에 단가를 곱한 금액을 급여 명목으로 회사로부터 지급받아 왔는데(그 급여지급명세서에는 E의 소속이 '생산부'로, 직책이 '사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는 이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적 성격의 보수로 보일 뿐, E 스스로 이윤의 창출과 손실 등을 부담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발견할 수 없는 점, 비록 비수기에 회사에 일이 없는 경우 다른 업체에서 작업할 기회가 있었다고는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회사에 일이 없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고, 회사에서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른 업체의 일을 핑계로 이를 거절한 적이 없었던 점 등에다가, 위에서 본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E은 업무수행 전반에서 회사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