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단2249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3. 5. 26. 11:49 제주 제주시 공항로 2에 있는 제주국제공항을 출발하여 같은 날 12:45 대구 동구 공항로 221에 있는 대구국제공항에 도착하는 B회사 C편 여객기(기종: A321, 탑승객 수: 197명) 31A 좌석에 승객으로 탑승하였다. 위 여객기의 기체 좌·우측에는 각각 4개 총 8개의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중 좌측 2개 출입구(L1, L4)는 승무원 및 승객들이 탑승하는 탑승구로 사용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6개 출입구(R1, R2, R3, R4, L2, L3)는 화재 등 비상시에 사용하는 비상 탈출구로 사용되며, 비상 탈출구의 출입문(이하 ‘비상문’이라 한다)은 비상문에 부착된 레버를 기내에서 조작하는 방법으로 개방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L3 비상문 바로 옆의 31A 좌석에 탑승하여 항공기 이륙 직전에 승무원 D로부터 ‘비상 탈출구 옆 좌석에 탑승하는 승객은 비상 상황 외에는 비상문을 개방하여서는 안 되고, 비상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승무원의 지시에 안내에 따라 승객들이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안내를 받았고, 비상문 레버 덮개에는 ‘비상시에만 사용하십시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승객의 탈출이 필요한 비상 상황 외에는 비상문 레버를 조작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항공보안법위반 여객기를 이용하는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ㆍ협박ㆍ위계행위 또는 출입문ㆍ탈출구ㆍ기기의 조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3. 5. 26. 12:37경 대구 북구 동변동 인근 상공(위도 35.926666, 경도 128.607330) 고도 224m(737피트)에서 대구국제공항에 착륙하기 위해 시속 약 260km(140.4노트)의 속도로 하강 중이던 위 C편 항공기 31A 좌석에 앉아있던 중 항공기가 곧 폭발할 것 같아 두렵고 답답하다는 이유로 갑자기 왼손으로 L3 비상문 레버 위에 설치된 플라스틱 덮개를 옆으로 젖힌 후 레버를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위 비상문을 개방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항공기는 열린 비상문을 통해 기내로 강한 바람이 불어 들어오는 위험한 상태로 같은 날 12:38경 대구국제공항 활주로에 착륙하여 12:45경 탑승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공기의 운항을 저해하는 출입문ㆍ탈출구 조작행위를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C편 항공기 내에서 위와 같이 L3 비상문을 개방하여 위 항공기 외부 L3 비상 탈출구 하단에 설치된 비상 출입용 슬라이드(A321 Aircraft Door 3 Escape Slide, 길이 5.3m, 폭 1.8m, 나일론 재질)가 펼쳐지게 하는 방법으로 위 슬라이드가 항공기의 운항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기체에서 떨어져 나가게 함으로써 L3 비상문 도어 및 위 슬라이드 교체 등 수리비 합계 643,576,342원(미화 492,219달러)이 들도록 위 항공기를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 주식회사 소유인 위 항공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항공기 내외부등 사진 및 동일 기종 배치도, 영상 캡쳐 사진,각 사진, 발생위치 지도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좌석배치도, 비행기록장치에 저장된 탈출문 개방 시점, 슬라이드 작동 시점, 비행기록장치 자료, 항공기 내외부 사진, 좌석 사진, 감정서, 비행기록장치 자료(고도, 위경도), 비행기록장치 자료(속도), 항공기 수리비 산정 자료, 요구자료 회신 1. 수사보고(서)[피해 항공기 기장 E의 전화 진술, B 공항파트장 상대 진술 청취, 항공기 손괴 슬라이드 사진 첨부, 피해 항공기 승무원 I의 추가 진술, 피의자 옆 좌석 승객의 전화진술에 대한, 동영상 촬영한 목격자 전화통화, 항공기 비상탈출문 손잡이에서 피의자 DNA 검출, 참고인 G 제출 녹음파일 확인, 압수수색영장 집행 회신(조종석 음성 기록 장치), 피의자 옆 좌석 승객 전화 진술 청취, C편 승무원 I, D 각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항공보안법 제46조 제1항, 제23조 제2항(항공기 운항을 저해하는 출입문‧탈출구 조작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 대한 감정결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을 전후로 한 피고인의 행동, 언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잠정적 조현양상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의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1,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2조의3 제1호, 제44조의2(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인바, 정신질환에 대하여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고,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상태,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정신질환의 치료를 받지 아니할 경우 재범을 저지를 위험이 상당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항 중인 항공기의 비상문을 열어 많은 승객들을 위험에 빠뜨렸고 이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비행기의 비상 출입용 슬라이드가 파손되었다.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직전 경찰에 신고한 내역, 비행기 타기 전 형과의 통화내용을 보면, 자신의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여 우선 대구에 가서 진료를 받고, 경찰에 신고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이 법원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잠정적 조현양상장애, 조현병 가능성이 있어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고, 최소 5년간의 정기적인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잠정적 조현양상장애, 조현병 가능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정신질환 치료를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보호관찰소의 판결 전 조사에서 정신과 치료가 수반되지 않을 경우 환청이나 피해망상에 빠져 재범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치료명령 또는 보호관찰을 부과하여 엄중하게 지도‧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사회 내 처우’가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피고인은 장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