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7274

범죄사실(2017고단727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6. 2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해자 F은 2015. 8. 24.경부터 E의 명의상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9. 14.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공증인가 H합동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E이 국민은행에 대출금 2억 4,000만 원이 있는데, I, J으로부터 1억 7,500만 원씩 총 3억 5,000만 원을 빌려 상환할 예정이다. 피해자 명의로 I, J에게 위 3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약속어음 발행 및 공정증서 등을 작성해주면, 국민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한 후 추가로 대출받아 위 3억 5,000만 원은 2개월 안에 반드시 갚겠다. 내가 K, L 영농조합을 운영하고 충남 쪽에서 30만평 규모로 토지개발을 하고 있으니, 돈을 반드시 갚아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E, L 영농조합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아 수익이 없는 상태였고, E은 금융권 등에 회사의 자산 약 11억 원을 초과하는 14억 995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I, J으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공증인가 H합동법률사무소에서 I, J에 대하여 각각 어음금액 '2억 6,250만원'의 E 대표이사 F, 피해자, 피고인, L 영농조합 명의로 된 약속어음 2장,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I, J으로부터 각각 1억 7,500만 원을 E 명의 국민은행 계좌(M)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게 하여 위 3억 5,000만 원을 차용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N의 각 법정진술 1. 근로약정계약서, 투자약정서, 공정증서(2015년 제167호), 공정증서(2015년 제165호), 각 약속어음, ㈜E명의 국민은행 계좌(M) 거래내역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8~12번) 1. 피의자와의 문자대화내용, 확인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가단28575 사해행위 취소 판결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3~36번) 1. 신용관리대상/금융거래정보조회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 • 피고인 및 변호인은, I, J으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빌릴 당시 위 채무에 대한 담보가치가 충분한 E 소유의 부동산 및 기계 등에 관하여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므로 피해자가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더라도 위 채무가 변제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고 피해자가 실질적인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바도 없으며, 피고인은 I, J을 소개해 주었던 중개업자 N으로부터 당시 E이 6~8억 원 가량을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던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또한,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또한 위와 같은 사정에 별도로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었다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결론을 달리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도3088 판결,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도1408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 등 참조). •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6. 8. 이미 16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던 E을 500만 원만을 지급하고 인수하였고, 2015. 7. 말경부터 E의 금융권 채무에 대한 이자가 연체되었다(수사기록 2권 126쪽). 피고인은 E의 대표자로 세울 신용이 좋은 사람을 찾다가(수사기록 1권 401쪽) 2015. 8. 18. 피해자를 소개받아 그를 명의상 대표이사로 하기로 정하였고, 그 후 2015. 9. 14. I, J으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법인인수 경위, 당시 채무상태, 각 행위가 이루어진 일시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피해자의 신용을 이용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E의 대표이사로 등재시켰던 것으로 판단된다. I, J은 당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았음에도 약속어음, 약속어음공정증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E의 대표이사였던 피해자는 별도로 어음의 발행인으로도 포함되게 되었다(수사기록 1권 180쪽).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E에는 국민은행에 대한 채무 2억 4,000만 원이 있는 줄로만 알았고, 그 이외에 다른 채무가 있다는 것은 알지 못했으며, 피고인이 3억 5,000만 원에 대하여는 변제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이라 이야기하고, 부동산도 담보로 제공되니 자신에게는 별 피해가 없으리라고 생각하여 I, J 이 요구하는 약속어음을 써주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E의 대표자로서 뿐만 아니라 피해자 개인 명의로도 별도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이는 채권자가 담보의 제공과 별도로 피해자의 신용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피해자는 피고인 및 E을 대신하여 채무자가 된 것으로서, 그들의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이고 10억 원이 넘는 별도의 채무도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정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를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 3억 5,000만 원의 대출금을 다시 금융기관에서 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을 받아 변제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나(수사기록 1권 13, 145쪽),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예상만을 가지고 있었을 뿐 위 돈을 차용하기 전에 대출이 실제로 가능한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쪽), 이미 E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상태에서 추가 대출이 성사될 수 있을지 여부는 극히 불투명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4호증의 기재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자신 및 E의 정확한 신용상태를 고지하지 않고 마치 국민은행에 대한 2억 4,000만 원의 채무만 존재하며, 피고인이 E 및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여 위 차용금을 충분히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재력을 허위로 과시하였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I, J에 대하여 자신이 부담하는 채무가 단기간 내에 변제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게 되어 약속어음을 발행하기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이 실시되어 일부 금액이 변제되었으나, 피해자가 여전히 4,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되어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극심하다. 피고인이 행한 기망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다. 이상의 사정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대출 및 담보제공 경위, 관련 소송의 경과, 피고인에게 3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였다. 공소기각부분(2018고단2918)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O에 있는 L영농조합법인의 실질적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작물재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1.부터 2014. 11, 30.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P의 2014. 9.분 임금 90만 원, 2014. 10.분임금 170만 원, 2014. 11.분 임금 170만 원 등 임금 합계 430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P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5. 24. 에 처벌불원의 의사가 표시된 합의 및 진정취하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