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4588

범죄사실 [2013고단4588] 피고인 A은 지인들로부터 스마트폰을 매입하고, 피고인 D은 택시기사들로부터 손님이 두고 내린 스마트폰을 매입하는 각 하위 모집책이고, 피고인 B, C는 피고인 A, D으로부터 장물 스마트폰을 매입하는 중간 모집책이고, 피고인 E은 피고인 F 명의로 서울 강남구 L에 원룸을 임차하고 그곳에 컴퓨터, 스마트폰 단가표(이른바 '지사 단가표'), 포장지 등을 비치해 놓은 후 피고인 E은 스마트폰 지사단가표 결정, 스마트폰 매입, 스마트폰 포장, 정산 업무, 장물 스마트폰 매입자(수출업자 포함) 물색 등 총괄관리를 맡고, 피고인 F는 피고인 E이 부재중일 때 그를 대신하여 스마트폰 매입 및 포장 등을 맡아 각 업무를 분담하기로 공모한 상위 모집책인 자들이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3. 4. 26. 22:00 - 24:00경 부천 원미구 M에 있는 N 교회 앞 노상에서 O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합계 3,0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3 등 스마트폰 30대를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지사단가표에 따른 불상의 대금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7,000만 원인 총 66대의 스마트폰을 불상의 대금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24. 22:00-2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C는 Q K5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B은 위 차량 안에서 O로부터 시가 합계 2,0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R 소유인 삼성 갤럭시 S3 등 스마트폰 20대를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지사단가표에 따른 불상의 대금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말경 22:00-23:00경 부천시 원미구 M 앞길에서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운전하고 피고인 B은 위 차량 안에서 D으로부터 시가, 기종 및 피해자 불상의 스마트폰 3대를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지사단가표에 따른 대금 48만 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6. 5. 22:00-24:00경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운전하고 피고인 B은 위 차량 안에서 위 A으로부터 시가 합계 2,4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S, T 소유인 삼성 갤럭시 S2 등 스마트폰 24대를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지사단가표에 따른 불상의 대금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3. 4. 26. 22:00-24:00경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으로부터 시가 합계 3,0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P 소유인 삼성 갤럭시 S3 등 스마트폰 30대를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지사단가표에 따른 불상의 대금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12. 22:00-24:00경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으로부터 시가 합계 1,6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U 소유인 삼성 갤럭시 S4 등 스마트폰 12대를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지사단가표에 따른 불상의 대금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중순 22:00-23:00경 부천시 원미구 M 앞길에서 D으로부터 시가 및 피해자 불상의 삼성 갤럭시 S2 등 스마트폰 3대를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지사단가표에 따른 대금 35만 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5. 초순 02: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화곡본동 시장 앞 도로변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손님들이 두고 내린 피해자 및 기종 불상의 스마트폰 2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각 8만 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불상인 총 14대의 스마트폰을 불상의 대금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중순 00:00-02:00경 피고인 F의 집인 서울 강남구 L 있는 다세대 주택 301호 내에서 B, C로부터 그들이 매입한 장물인 피해자 및 시가 불상의 삼성 갤럭시 S4 등 스마트폰 12대를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지사단가표에 따른 불상의 대금을 주고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불상인 총 60대의 스마트폰을 불상의 대금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4705(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3. 26. 07:17경 부천시 원미구 V에 있는 'W'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X에 있는 'Y'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Z SM7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07:35경 위 편의점 종업원이 112신고를 하자 위 편의점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AA' 뒷편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Z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5786(피고인 A)]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AB, AC, AD과 함께 미성년자인 AE(여, 18세), AF를 데리고 노래방에 들어가 술을 마신 후 노래방 주인에게 미성년자를 도우미로 불러줬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여 노래방 주인으로 하여금 술값 청구를 단념하도록 하자고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12. 31. 05:00경 서울 강서구 AG에 있는 피해자 AH(35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AI주점'에서, AB, AC, AD과 함께 먼저 들어간 다음 전화로 미성년자인 AE, AF를 위 AI주점에 들어오라고 하고, AE, AF가 AI주점에 들어오자 AE에게 여자 2명을 더 불러 오라고 하였다. 이에 AE이 평소 알고 지내던 보도방 업자인 AJ에게 전화를 걸어 도우미 2명을 보내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의 일행들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빌려달라고 하여 AI주점 전화로 위 AJ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피해자가 AJ에게 도우미를 보내달라고 한 것처럼 통화기록을 남겼다. 그 후 피고인과 그 일행들은 미성년자인 AK(여, 15세), AL가 AI주점에 들어오자 함께 술을 마시다 AE, AF, AL를 먼저 보낸 다음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에게 "미성년자를 도우미로 불러줬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 노래방비를 못내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B, AC, A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술값 40만 원에 대한 청구를 단념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무고 피고인은 AB, AC, AD과 공모하여 2012. 12. 31. 05:30경 서울 강서구 AG에 있는 'AI주점'에서, A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112에 전화를 걸어 "AI주점 종업원인 AH이 미성년자를 도우미로 불러줬다"라는 내용으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B, AC, AD이 평소 알고 지내던 미성년자인 AE(여, 18세), AF를 AI주점에 불렀고, AE으로 하여금 보도방업자인 AJ에게 연락하도록 하여 미성년자인 AK(여, 15세), AL를 불러 같이 술을 마신 것이며, AH이 미성년자를 도우미로 부른 사실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AB, AC, AD과 공모하여 AH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58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일부), A(일부), D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O 진술부분 1. 통화내역조회(발신, 역발신 기지국 포함) [2013고단470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B) 1. CCTV 캡쳐사진 [2013고단578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AJ, AE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장물취득의 점),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다. 피고인 C, E, F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장물취득의 점) 라. 피고인 D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F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고, 피고인 F는 초범이며,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은 2012. 11.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공동공갈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 유흥비를 지불하지 않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하여 허위로 신고를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많은 수량의 장물을 매입한 점 피고인 B : 피고인은 2011. 10.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많은 수량의 장물을 매입한 점 피고인 E : 피고인은 전문적으로 장물을 매입, 매도하기 위한 시설을 갖추고 전반적인 관리를 맡는 등 상위모집책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