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0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3. 22:35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숭의로터리 방면에서 용현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운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진행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C(남, 6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D(남, 48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E 합자회사 소유인 위 K5 택시의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305,66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및 CD,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전력의 시간 간격, 횟수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운전면허학원 셔틀버스 기사이고, 피해자 B(25세, 여)는 운전면허학원 원생이다. 1. 피고인은 2021. 5. 22. 15:06경부터 15:21경 사이 오산시 C, 'D'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몸에 새겨진 문신을 본다며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를 들추고, 피해자의 어깨, 등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22. 15:21경부터 15:43경 사이에 화성시 소재 동탄 남광장까지 운전학원 차량을 운전하며 피해자의 손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발생지 CCTV 확인) 1.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아무런 신체 접촉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판시 각 범죄사실을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 피해자가 2021. 6. 6.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2022. 9. 19.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피해자의 각 진술은 그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므로 믿을 만하다. 위 각 진술에 다소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으나 이는 구체적인 묘사의 표현이 다소 다른 것이어서 일관되지 않다고 평가하기 어렵거나, 매우 지엽적이거나, 위 각 진술 사이에 존재하는 1년 이상의 시간차로 인한 기억의 일부 소실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전화 통화를 하고 있던 친구 F에게 피해사실을 대략적으로 알렸고, 같은 날 17시경 D 측 직원 E에게 전화하여 마찬가지로 피해사실을 대략적으로 알렸으며, 그로부터 4일 후인 2021. 5. 26.에는 G의원을 방문하여 ‘운전면허학원에서 셔틀 기사에게 성추행 당했다’는 이유 등으로 진료를 받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객관적인 정황들도 피해자의 위 각 진술에 부합하며, 달리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가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도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은 믿을 만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4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5. 11:40경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아래 구 36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무모하게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 시설물을 파손하는 물적 피해를 입힌 교통사고를 일으킨 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5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 소재 ‘C’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45세)는 위 음식점에서 2021. 8. 30.경부터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2021. 9. 10.경까지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5. 15:00경 위 음식점에서 일을 하던 피해자가 몸이 좋지 않다고 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음식점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트럭 조수석에서 쉬도록 한 후, 피고인이 위 트럭의 운전석에 탑승하여 이야기를 하고 담배를 피우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에서 배 부위까지 위에서 아래로 훑어 내리면서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 내는 듯한 행동을 하자 ‘배꼽은 언제 맞춰볼래, 생리는 언제 끝나냐’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식당 실장 E 전화 통화)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부위 및 그 정도 ◇ 다만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6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고인에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 및 201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0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0. 00:23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34세)이 피고인의 어머니와 클럽 호객행위와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고인의 자동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3cm. 날길이:21cm)을 든 상태로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고 하였고, 이를 보고 도망하는 피해자를 찌를 듯이 따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 영상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851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6. 25.경 B을 통해 피해자 C에게 2019. 6. 25. 시작하여 2021. 7. 25. 종료되는 계원 26명인 번호계에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그 순번이 될 때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해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2017년에도 번호계 계주로서 친구나 지인들을 모아 계원 26명의 번호계를 운영하던 중 계원들에게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납입받는 경우 그 계불입금으로 이전 번호계 미지급 계금을 지급하거나 대출금 상환 용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9. 6. 25.경부터 2021.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2,9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 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총 3억 2,7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25.경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이 조직한 계원 26명인 번호계에 가입하여 매월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그 순번이 될 때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해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납입받아 이전에 운영했던 번호계 계원들에게 계금으로 지급하거나 대출금 상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그 순번에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6.부터 2019. 4.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액 4,840만 원 중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3,0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20. 9. 24.경 부천시에 있는 한증막에서 피해자 E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계가 끝나기 전에 갚아주고, 이자는 매월 4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운영하던 번호계 계원들에게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24. 피고인 명의 F 계좌를 이용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 I, J, C,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대출금 상환 등) 1. 각 예금거래내역서, 금융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 거래상세조회, 입출금거래내역, F 및 M은행 통장거래내역서 1. 번호계 월별 계금 불입현황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영하던 계가 파기되었음에도 이를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계속 계불입금을 받아 피해를 증폭시켰고, 계불입금을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금액이 다액이며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지났음에도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금을 반환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0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0. 20:05경 서울 송파구 B ‘C’에서 담배를 피우며 매장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D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먼저 내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피우고 있던 담배를 피해자를 향해 내뱉은 다음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담배를 피우며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임의로 피해자 뒤에 있는 진열대에서 담배를 꺼내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니 에미 애비가 그렇게 가르쳤냐’는 등의 욕을 하며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상적인 위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그동안 수십 차례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의 이러한 폭력 성향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적인 문제에서 기인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은 그 직전 모친이 사망하여 피고인의 증상이 악화되면서 발생한 결과로 보인다.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가진 재산이 없고, 이 사건 피해 편의점의 업주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854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도박공간개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인터넷에 ‘D((인터넷주소 1 생략) 등)’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는 해외에서 사이트의 운영 및 계좌 등을 관리하고, 피고인들은 국내에서 위 사이트의 회원을 모집 및 관리하기로 서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20. 11. 초순경부터 2021. 5. 17.까지, 피고인 B은 2021. 4. 중순경부터 2021. 5. 17.까지 서울 강남구 E 오피스텔 F호에 컴퓨터 3대 및 휴대전화를 갖춘 후, 미리 구입한 휴대전화번호 등이 저장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G 쿠폰담당자입니다. 쿠폰 좀 챙겨드리려고 연락드렸어요. 한번 믿고 게임해보세요 딱 며칠만 해봐도 느끼실 겁니다.”라고 전화를 하거나 ‘가입쿠폰 3만 지급 첫충 입금액에 10%지급’ 등이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에게 위 사이트 주소를 알려주어 회원가입을 하게 하고, ㈜H 명의의 I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면서 도금을 입금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계좌로 도금을 입금한 회원들에게 입금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주고, 해외에서 운영되는 바카라, 슬롯머신 게임에 베팅을 하게 한 후 게임결과에 따라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하고, 예상이 빗나가는 경우 베팅한 금액을 가지며, 회원들의 환전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한 금액을 회원들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주는 방식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21. 5. 17. 620회에 걸쳐 위 계좌로 458,270,000원의 도금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우연한 기회에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D’ 등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면서 위 불법 도박 사이트의 수익 등을 관리할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이 필요하게 되자 2021. 2.경 경북 포항시 남구 이동에 있는 노상에서 J 명의로 개설된 K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매를 대여받아 보관하고, 2021. 5. 17. 20:57경 위 1항 기재 E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도박 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자금을 입·출금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퀵서비스로 배송된 위 K 계좌의 OTP카드(S/N L)를 C을 통하여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을 모집하기 위하여 2020. 10.말경 경북 포항시 남구 M에 있는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개인정보인 55,837개의 휴대전화번호가 저장된 컴퓨터 3대 및 휴대전화 8대를 7,800,000원에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된 개인정보를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첨부 문서 포함)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홍보멘트 및 문자메시지 내용, 메신저 스카이프 대화 내역 1. N, K은행, O은행, I 회신, I 거래내역 자료 1. 개인정보 거래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도박의 폐해는 다언을 요하지 아니한 점, 기간에 비추어 도금의 규모가 매우 다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2018. 5. 28.경 대여금 및 임금채권 6,700만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고 피고인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6명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한 채권 가압류 신청을 하고, 같은 해 6. 26. 의정부지방법원 2018카단1150호 결정으로 같은 내용의 채권 가압류 명령이 내려지자, 2018. 12. 17.경 서울시 송파구 이하 주소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가압류를 해제해주면, 2019. 3. 30.경부터 매월 말일에 100만 원씩 17개월에 걸쳐 합계 1,7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예금 잔액이 약 500만 원에 불과하였고, 이미 2018. 1.경부터 위 주점에 대한 월 210만 원의 차임 및 공과금을 약 1년 동안 연체하고 있어 그 미지급 차임 액수가 계약 당시의 보증금 2,000만 원을 초과한 상태였으며, 막연히 일을 하여 갚겠다는 생각 이외에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압류를 해제해주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및 미지급 임금 중 1,7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2.경 의정부지방법원 민사신청과에 ‘채권 가압류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이라는 제목의 서면을 제출하게 하여 위 채권 가압류 명령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청구채권의 청구금액인 약 6,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인의 차용금 송금한 내역 1. 합의서, 소취하서, 소취하에 대한 동의서, 채권 가압류 신청서, 채권 가압류 결정서, 채권 가압류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서, 채권 가압류 해제 통지서 1. 피의자와 카카오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0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 07:4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상가 앞에서, '주취자 소란 발생'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음주소란 등으로 범칙금납부 통고처분을 받자 이에 화가 나 위 경찰관의 앞을 가로 막고 " 왜 그냥 가노? 내가 뭘 잘못했는데"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경찰관의 가슴을 3회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및 범칙금납부 통고처분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경찰관을 폭행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공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8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8. 23:3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 손님인 피해자 D(남, 54세)이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우산으로 피해자의 몸통 및 팔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팔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CCTV영상 사진,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205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스크린골프장의 실장인 사람으로, 2020. 7. 30.경 위 스크린골프장에서 회원인 C, D 등에게 “E가 여성 회원들에게 치근대고 성희롱을 해서 일부 회원들이 그를 피해 다닌다. 4층 프런트 여직원을 성추행하였다”라는 등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은 전문진술에 대하여 제316조에서 실질상 단순한 전문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달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3도171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5948 판결 참조). 나.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와 F의 진술, G 작성의 진술서가 있다.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 각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거나 믿기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에게서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C, D에게서 전해 들었다는 것이다. F의 진술도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는 C, D 또는 피해자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다. 위 각 진술은 모두 재전문진술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증거로 할 수 없다(F의 증언에 따르더라도 위와 같이 이야기를 피고인이 하였는지 명확하지 않다). 증인 G는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위 증인은 수사기관 조사 당시부터 위 진술서는 피해자가 작성해 달라는 대로 작성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에게서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G가 작성한 진술서는 선뜻 믿기 어렵다. 마. 직접적으로 피고인의 진술을 들은 C, D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1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형인 B과 함께 일을 하면서 자신에 대한 그의 언행이 거칠다고 생각하며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경제적인 궁핍으로 휴대전화 요금조차 내지 못하여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지 못하는 등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던 중, 2022. 5. 말경 위 B으로부터 ‘피고인이 일을 하러 나오지도 않고 연락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꾸지람을 듣게 되자 감정이 많이 상하게 되었는데, 2022. 5. 28.경 혼자서 술을 마시다가 위와 같은 불만이 커져서 매우 화가 나 위 B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2. 5. 28. 01:19경 위 B의 가족을 포함하여 10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빌라의 입구 계단에서 위 빌라 주변에 있던 종이를 주워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그곳에 있는 우편물 위에 놓았으나 종이와 우편물만 타고 위 빌라 건물에는 불이 옮겨붙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5. 28. 02:0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이 위 빌라 건물에 옮겨붙지 아니하고 꺼져버리자 주변에 있던 종이상자를 가지고 와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그곳에 있는 우편물 위에 놓았으나 종이상자 등만 타고 위 빌라 건물에는 불이 옮겨붙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빌라의 계단 입구에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자칫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각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별다른 인명 피해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방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의 형이자 위 빌라의 거주자인 B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300

범 죄 사 실 1. 112신고 업무 처리 관련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4. 28. 23:03경 경주시 B 앞길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주점에서 욕을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경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씨발놈들아, 너거들이 뭔데 가라 마라 지랄이고 씨발놈들아!”, “야 이 씨발년아. 니들이 뭔데,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라고 욕설을 하며 위 D의 얼굴을 왼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현행범인 체포 업무 관련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22. 4. 28. 23:05경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인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경주시 E에 있는 경북경주경찰서 C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대기석에 앉으라는 말을 듣자 “내가 이겨 내가 씨발 너 죽일거야 니들 내가 가만안둬.에이 개새꺄."라고 욕설을 하며 경사 F의 복부를 발로 1회 찼다. 나. 피고인은 2022. 4. 29. 00:3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보호자에게 체포사실을 통지한 후 피고인에게 휴대전화기를 건네주는 경장 D의 허벅지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캡처화면, CCTV 녹화영상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의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한편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6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7. 20: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8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 05:23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 시동이 걸린 채로 정차 중인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는 상태로 ‘위 승용차 운 전자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시흥경찰서 소속 경장 C 등 경찰관들에게 발견되었다. 위와 같이 발견된 피고인은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의 음주 감지 반응이 나오는 등 직전에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장 C 등 경찰관들로부터 수회에 걸쳐 호흡측정에 의한 방식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적으로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측정거부장면 열람), 수사보고서(CCTV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9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9. 19:27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교보타워사거리를 강남역사거리 방면에서 논현역사거리 방면 편도 4차로 중 5차로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전방의 신호를 확인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 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논현역사거리 방면에서 차병원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좌회전 진행하는 피해자 C(남, 6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 앞부분과 피고인의 위 택시 좌측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2. 3. 20 10:34경 피해자에게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첨부 문서 포함)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가벼운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3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1. 23:50경 구미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 D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2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이엠티언더리프트 특수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3. 16:12경 위 특수차량에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화물차를 연결하여 견인한 상태로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다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E(남, 83세)가 운전하는 자전거가 서행을 하자 도로의 좌측으로 추월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앞지르기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방향의 전방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의 자전거 좌측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특수차에 연결된 봉고 화물차 좌측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 미만성 축삭돌기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 명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6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5. 10:50경 광명시 B에 있는 C병원 8층 재활치료실에서, 물리치료사인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이 뒤돌아서 진료시간표를 보는 사이 휠체어를 타고 그 뒤를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툭 치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으려고 하면서 "이뻐서 쳤어. 왜? 기분 나빴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가명),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서 간호사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범행 시인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엄벌을 받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3. 05:26경 제주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