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6847

범죄사실 1.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1. 1.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고철사업에 사용할 경비가 부족하니 당신의 신용카드를 빌려 달라. 그러면 내가 당신의 신용카드를 경비로 사용하고, 매월 당신 앞으로 청구되는 카드대금을 내가 결제하도록 하겠다"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 1매를 교부받고, 2008. 11. 18.경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 1매를 교부받고, 2008. 11. 26.경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국민카드 1매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고철사업 경비가 아닌 유흥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2008년 중순경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하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이후 약 2,000~3,000만 원 상당의 세금이 체납되는 등으로 인하여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3매를 교부받아 2008. 11. 1.경부터 2009.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기재와 같이 위 신용카드들을 사용하여 합계 61,529,171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4. 1.경 파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E에게 "고양시 덕양구 F 소재 조립식 공장이 철거될 예정이고, 철거공사에서 나오는 고철을 매입해 이를 되팔면 많은 수익금을 거둘 수 있다. 그러니 고철매입계약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고철사업을 하여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고철 매입 비용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철거 공사를 소개시켜 주었던 G에게 교부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위 G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1. 7. 3. 10:00경 화성시 H에 있는 I창고에서, 피해자 E(여, 49세)이 피고인에게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위 제1의 가항의 점]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증거자료 제출) [위 제1의 나항 및 제2항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J의 각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에 대한 녹음파일의 일부 진술,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E 계좌거래내역서 제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행부인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과 피해자 E은 G를 통하여 고양시 F 소재 공장 건물의 철거과정에서 나오는 고철을 수거할 권리를 취득하여 이를 되팔아 수익을 얻기로 합의하고, 피해자 E이 2010. 4. 1.경 G에게 1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이를 G가 위 공장건물을 포함하여 부근 건물들에 관하여 철거권이 있던 K에게 위 10,000,000원을 송금하였으므로 기망행위 등이 없이 사기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피해자 E은 2011. 7. 3. 10:00경 피고인 팔의 상처부위를 잡아당겼고, 이에 피고인이 극심한 통증을 느끼고 이를 뿌리쳤으며, 이후 피해자 E이 스스로 중심을 잃고 넘어졌을 뿐이므로 폭행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 E은 'G가 위 F 소재 공장건물의 철거공사를 할 예정인데 위 철거공사에서 나오는 고철을 사서 되팔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면서 피고인이 G에게 10,000,000을 송금하라고 하였고, 이에 2010. 4. 1. G에게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고철 매입비용으로 송금하였음을 일관되게 진술 또는 증언하고 있는 점, 그런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의 주장과 달리 검찰에서 'G가 돈이 필요하다면서 10,000,000원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G로부터 철거업체나 현장 여러 곳을 소개받아 갚아야 할 빚이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G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으며, 피해자 E이 G에 대한 소개비를 저 대신 지급할 이유는 없다'는 취지로 고철매입비용이 아닌 소개비 명목으로 송금하게 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559, 560, 774, 775면), G는 '2010. 4. 1.경 건물철거와 관련한 부산물 매입비로 10,000,000원을 받아 위 K에게 이를 그대로 전달하였다가 건물 내에 석면이 발견되는 등의 문제로 위 10,000,000원을 되돌려 받아 보관하던 중, 2010. 4. 9.경 그 중 7,000,000원을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인 L에게 송금하였고 나머지 3,000,000원을 피고인의 승낙을 받아 소비하였다'는 취지로 고철매입비용이라는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 또는 증언을 하였으나, 실제로 G가 고철 매입비용으로 받았다면 위와 같이 돈을 되돌려 받은 이후 송금자인 피해자 E에게 반환하거나 피해자 E의 동의를 받아 지출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의 요청이나 승낙만으로 이를 전부 소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 피해자 E이 G를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2012가소41540 손해배상 사건에서 위 법원으로부터 20,000,000원(위 10,000,000원 포함)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등의 화해권고결정을 받고도 다투지 아니하여 2012. 12. 14. 확정되었던 등에 비추어, 고철매입 비용이 아니라 소개비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K은 '2010. 4.경 위 F 소재 일부 건물들에서 발생하는 고철 등을 G에게 매도하기로 하였고, G로부터 1,000만 원인지 700만 원인지를 받았다가 석면이 발견되어 2달 정도 후에 돌려주었다'고 증언하였을 뿐만 아니라(K이 위 증언 직후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난 후 돌려주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으나, '돈을 받은 후 석면이 발견되어 석면을 조사하였고 그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다'는 취지의 증언에 비추어, 적어도 위 2010. 4. 1.경부터 2010. 4. 9.경까지의 짧은 기간 내에 G로부터 돈을 받았다가 반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위 K과의 계약당사자는 G였던 등에 비추어, G가 K과의 위 매매계약에 따라 자신의 돈을 교부하였다가 다시 돌려받은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 E의 고철매입비용 명목으로 K에게 피해자 E으로부터 받은 10,000,000원을 교부하였다가 돌려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G에게 소개비 명목의 돈을 교부할 의사였음에도 피해자 E에게 고철매입비용으로 기망하여 2010. 4. 1. G에게 10,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 E은 '피고인이 2011. 7. 3. 10:00경 의자에 앉아 있는 자신을 밀어 넘어졌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 또는 증언하고 있는 점, M은 '위 일시경 피고인이 서서 욕을 하며 화를 내고 있었고, 피해자 E이 의자와 함께 넘어져 울고 있는 것을 보고 E을 일으켜 세웠으며, 피고인에게 왜 그러느냐고 했고 피고인이 그랬나 보다고 생각했다'고 진술 또는 증언한 점, 피고인도 '피해자 E이 저에게 돈을 갚으라고 말하면서 제 왼팔의 상처를 감싸고 있는 붕대를 당겨 붕대가 풀어지자 피해자 E을 팔로 밀어 넘어뜨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786면)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 E을 뿌리치는 정도를 넘어서 피해자 E을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C과 합의하였으나 피해자 E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벌금형 4회(폭력 관련 3회 포함)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자 E에 대한 편취액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