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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618

범죄사실 2019고단161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2013. 8.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며, 2014. 10.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2018. 6.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범죄 전력과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1) 2019. 4. 7. 03: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부역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벤츠 S4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4. 2. 03:20경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D' 카운터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2(26세)에게 "깡패냐?", "건들거린다"라고 시비를 걸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치고, 피고인을 제지하던 위 주점 업주 피해자 F(43세)의 목을 오른손으로 1회 치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1) 공소장의 범죄전력 및 적용법조 기재에 비추어 공소사실 중 이 부분 기재가 누락된 것으로 보이는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피고인의 방어권에 지장이 없는 범위(각 법정형이 동일하다) 내에서 위와 같이 인정한다. 2) 공소장에 'G'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E'의 오기로 보이는바(증거목록 49번 등),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피고인의 방어권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인정한다.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F이 운영하는 'D' 카운터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 들어 위 주점 2번 룸 문에 집어던져 유리를 깨뜨리는 등 수리비 2,369,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물건들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181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8. 6.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14. 03:3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에 있는 I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포르쉐 파나메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과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포르쉐 파나메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자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교정완료통보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감정의뢰 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해자 E, 피의자 A, 피의자 F 폭행부위 사진 1. 2번 충 손괴된 문 촬영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로부터 견적서 제출받아 편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3) 2019고단18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3부, 판결문 3) 증거목록 37번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시행일 2019. 6. 25.)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260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폭행 및 특수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각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이 사건 폭행 및 특수재물손괴 범행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성욱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부터 2019. 4.경까지 피해자 B(여, 22세)와 교제해왔다. 1. 협박 가. 2019. 4. 18.자 협박 피고인은 2019. 4. 18. 05:30경 부산 북구 C에서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결별을 통보하고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화가 나, "오빠 모가지 따서 죽을께, 잘 살아라 십할년아"라는 욕설 메시지와 미리 준비한 흰색 끈을 목에 걸고 자살하려는 자신의 행동을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9. 4. 29.자 협박 피고인은 2019. 4. 29 02:10경 부산 북구 D아파트에서 피해자가 결별 이후 피고인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낼 오전 8시부터 대자보를 붙이고 1인 시위한다, 이 내용을 어머니한테 보낼거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4: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23. 01:50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과 다투다가 집에 가려는 피해자를 붙잡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들고 있던 중, 마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돌려주라고 요구받았음에도 화가 나 이에 불응하고, 피해자 소유의 IPhone X 휴대전화를 이빨로 깨물어 수리비 35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현장 CCTV 녹화영상 사진, 자살소동 녹화영상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카톡문자에 대한 수사) 및 첨부 카톡문자 사진, 수사보고(피해자의 휴대전화 수리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수리비 30만 원을 송금하여 피해 변상을 하였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교제 중인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과 헤어지려고 한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고 협박한 것으로서 피해자는 정서적 불안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과거 폭력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건강상태·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598

범죄사실 2018고단598 피고인은 2012. 3.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12. 11.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2014. 5.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24. 20:27경 혈중알코올농도 0.3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B에 있는 'C' 부근 약 2m 구간의 도로에서 DCA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6704 피고인은 2018. 4. 24 20:27 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에서 시동이 걸린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D 시티 100 오토바이를 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18고단59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확인 - 약식명령 장장 첨부), 약식명령장 사본 3부 2018 고단67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0.365%로 아주 높은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절도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전에 절도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바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467

범죄사실 2018고단467 피고인은 (주)B에서 시행하고 있는 'C아파트 신축공사현장'의 견출작업 관리자로서 근로자 배치, 근로자 노임청구 관리 등 위 공사현장의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말경 삼척시 D에 있는 동거녀 E의 주거지인 F아파트 G호에서 E이 실제로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일을 한 근로자인 것처럼 노임청구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 ㈜B에 E에 대한 노임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농협 계좌(H)로 2016. 11. 25. 2,253,894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8.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8,942,3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2018 고단877 피고인은 ㈜B에서 시행하고 있는 '서산 I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견출작업 관리자로서 근로자 배치, 근로자 노임청구 관리 등 위 공사현장의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4.경 서산시 J에 있는 위 공사현장에서 K가 실제로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일을 한 근로자인 것처럼 노임청구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 ㈜B에 K에 대한 노임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의 농협 계좌(L)로 4,5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7,6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경 위 공사현장에서 현장 근로자인 M이 임금 가불을 요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M에게 임금을 가불해주었다고 피해자 ㈜B에 거짓으로 보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의 농협 계좌(L)로 2,6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2019.71527 피고인은 N SM7 자동차의 보유자로서, 2019. 3. 26. 13:40경 나주시 상호불상의 식당부터 나주시 영산로 5419에 있는 나주병원 주차장까지 약 2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Q의 각 확인서 1. E 노임청구 자료 및 송금내역, R 삼척현장 출력일보, 통장거래내역 2018고단8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M의 각 확인서 사본 1. 일일근로자 급여대장(서산I아파트견출공사) 2019고단5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자동차관리법위반) 1. 각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측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8고단467 사건과 2018고단877 사건의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부사장인 O에게 이른바 공노임을 청구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고 승낙을 받았는바,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공사현장의 견출작업 책임자로서 현장 근로자들을 관리하고 근로자들의 임금을 청구하는 일을 한 사실,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2017. 7.경까지 삼척현장의 견출작업 근로자들의 임금을 피해자에게 청구하면서 피고인의 동거녀인 E이 작업을 한 것처럼 허위로 임금 청구를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3,800여만 원을 E 계좌로 지급받고, 2017. 4.경부터 2017. 7.경까지 서산현장의 견출작업 근로자들의 임금을 피해자에게 청구하면서 피고인의 동거너인 K가 작업을 한 것처럼 허위로 임금 청구를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1,700여만 원을 K 계좌로 지급받은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K 계좌로 받은 금원 이외에 2016. 11.경부터 2017. 7.경까지 삼척현장에서 월 520만 원 내지 월 620만 원의 급여(세전금액)를 책정하여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15 한편, 피해자 회사의 부사장인 이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 사건 이전에 광주현장에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공사가 마무리되어 피고인에게 인센티브 형식으로 1,000여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별다른 문제가 없이 공사가 마무리되어 광주현장에서도 공노임이 청구되었던 사실은 몰랐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공노임 청구를 승낙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S은 수사기관에서, 서산현장에서 피고인이 외부 견출공사가 끝났다고 하기에 청구한 대로 돈을 주었는데 실제로 가보니 마무리가 제대로 안되어 U(도장공사 업체)에 마무리를 부탁하고 2,000만 원을 주었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허위로 인건비 청구구를 한 금액에 더하여 위 2,000만 원도 피해금액이라고 주장하였다. 나. 판단 위에서 본 와 S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견출작업을 하청받아 피고인의 책임과 관리 하에 작업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현장 근로자의 인건비는 그 특성상 월별 결산하여 피해자 회사가 직접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선급금이나 경비를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찾을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공노임 청구를 승낙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바, 증인 0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증거에 의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기는 하나, 피고인은 추후 정산을 염두에 두고 공노임을 청구하여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7. 제주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의 전남편인 망 C의 친형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주시 D아파트 E호에 대한 피고인의 지분을 빼앗아갔다고 주장 하면서 2018. 6. 14. 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에 침입하여 피고인의 소지품인 식칼과 망치를 위 아파트 침대 위에 올려두었고, 피해자의 신고로 체포된 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8. 7. 10. 15:31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나를 죄인으로 만든 너는 언제 죽어도 내 탓 하지 마.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민원서류, 고소장,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내용 사진,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고소인 제출자료, 각 녹취록, 참고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번호 2018-5592호 기록,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수사보고(재판계속 중인 공소장 첨부), 공소장, 참고자료제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서근찬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 소재 'C학원'의 수학 강사이고, 피해자 D(여, 가명, 19세)는 2018. 8. 17.경부터 위 학원에서 숙제 검사, 채점 등 피고인의 업무를 보조하는 일을 해왔다. 피고인은 2018. 10. 3. 14:30경 고양시 덕양구 E모텔의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있는 피해자의 양 종아리를 잡고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긴 후 '눈을 한 번 감아보라'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춰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피해자에게 허위 진술할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시 피고인의 인도에 따라 모텔에 가서 캔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하다가, 피해자는 갑자기 뛰쳐나갔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도 피해자는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는데, 이는 그 사이에 피해자로서 충격적인 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봄이 경험칙상 타당한바,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단지 진실게임이나 짓궂은 질문이 불쾌하여 피용자인 피해자가 나가버린 것이라고 보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고,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눈을 감아보라고 한 뒤 끌어 당겨서 갑자기 입을 맞추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해자의 증언 내용과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한다거나 착각하여 진술하는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은 전혀 없다.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용주의 지위를 이용하여 어린 피해자에게 갑자기 입을 맞추는 추행 범행을 저질러 큰 성적 수치심을 주었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추행한 신체 부위와 추행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장원석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8. 3.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4. 23:2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소재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원주시 D 소재 E편의점 앞길에서 음주운전 의심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9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대장 등(취소, 무면허) 1. 수사보고(피의자의 무면허 및 음주운전 거리) 1. 수사보고(피의자 측정거부 후 호흡측정)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관련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음주측정거부는 자신의 음주운전 범행을 은폐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응하지 않는 행위이므로, 그 위법성은 음주운전 범행의 것과 최소한 동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호가 취소되었음에도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고, 주변 운전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과거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2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8. 18. 1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선린병원 사거리 쪽에서 쉐보레자동차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6세)이 운전하는 E 티볼리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포항시 북구 F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과실 정도 및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자유형의 실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2. 0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릉시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강릉시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스티커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791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3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1년의 판결을, 2016. 5.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원의 판결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1.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임에도 2018. 7. 14. 21: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포구 앞 도로부터 제주시 C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D DS50 49.6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임에도 2018. 9. 24. 15: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에 있는 E 앞 도로부터 제주시 F건물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DS50 49.6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생화학부 H과 소속 감정관 작성의 혈중알코올 감정서의 기 1. 각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등 편철) - 제1 내지 5보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 2 중 각 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의 점 :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3 판시 제1, 2 중 각 오토바이 음주운전의 점: 각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판시 제1의 각 점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의 각 점 : 형법 제40조, 제50조[형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6개월(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판시 첫머리의 범죄 전력에서 본 전과 외에도 1996. 11. 18.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1997. 2. 24. 같은 법원으로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1997. 11. 4. 같은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1998. 2. 5.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징역 4월의 판결을, 1999. 7. 15.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징역 6월의 판결을, 2001. 8. 17. 같은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의 판결을, 2003. 10. 2.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징역 10월의 판결을, 2005. 6, 14.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징역 10월의 판결을 각 발령받거나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각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2016. 1. 4.자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18. 6. 25. 관할관청에 D DS50 49.6cc 오토바이를 등록하고 무면허운전 내지 음주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무면허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피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매우 나쁜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8. 13:00경 의정부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 'R20'구역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자동차 사이드미러 위에 부착된 시가 10,000원 상당의 보조거울 2개를 떼어네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진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 및 피내사자 상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품이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6. 02:00경 울산 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2세)과 동거하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떡볶이를 시켜 달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다음에 먹자."고 거절하면서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귀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및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다소 우발적이고, 상해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각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8. 09:5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역 2번 출구 인근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16세), 피해자 F(여, 17세)에게 "내 여자친구인 척해 달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 E의 어깨를 만지고, 피해자들 사이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어깨에 양 손을 올려 어깨동무를 하고, 미처 도망가지 못한 위 E을 감싸 안고 손으로 등을 만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나이가 어린 학생들을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들이 입었을 피해가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F와는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9. 10.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4. 20:50경 김해시 C에 있는 D 카페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인근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약식명령문 1부,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차량을 폐차하면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운전한 거리가 100m에 불과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 경위, 음주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1. 07:10경 창원시 성산구 B에서,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택시문을 발로 차는 등 택시기사에게 시비를 걸어,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D에게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얼굴을 때릴 듯이 주먹을 치켜들고, D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해당 경찰관을 찾아가 사과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293

범죄사실 2019고단2293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2. 27. 13:23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그곳 계단으로 올라가 출입문 앞에 놓여 있던 택배상자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합계 43,000원 상당의 보조배터리 2개를 꺼내어 들고 갔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출입문 위쪽 창틀에 보관되어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그곳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던 미화 647달러(한화로 환산할 경우 약 73만 원)와 현금 약 8만 원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2. 27. 13:23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그곳 계단으로 올라가 출입문 앞까지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5:00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9고단6193 1. 절도 피고인은 2019. 1. 23. 16:41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피해자 G1)의 주거지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그곳 계단으로 올라가 출입문 앞까지 들어간 다음 위 출입문 앞에 놓여 있던 시가 4만 원 상당의 소쿠리가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택배상자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 31. 17:09경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그곳 계단으로 올라가 출입문 앞 1) 공소사실에는 '성명불상'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까지 들어간 다음 위 출입문 앞에 놓여 있던 시가 15만 원 상당의 피규어 완구가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택배상자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2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자필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2019고단6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의 각 진술서 1. 매출전표 1. 각 CCTV 영상 사진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2)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이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범죄로 과거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2017년 경 벌금 100만 원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과 같이 수차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2) 주거침입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미설정범죄와의 경합 결과인 징역 8월~9년이 권고형의 범위가 될 것이다. 그러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르면 제3범죄까지의 권고형에서 정한 형량을 기초로 권고형의 범위를 정하고 있고, '침입절도' 유형으로 주거침입죄의 범죄 테양이 어느 정도 포섭된다 할 것이므로, 절도죄에 대한 권고형에서 정한 형량에 따라 산정된 권고형의 범위만을 판결에 설시하기로 한다. 유리한 정상: 징역형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18년의 시간이 지난 점,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