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합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4. 11:48경 충남 계룡시 장안로 75 에 있는 우림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108동 쪽에서 아파트 출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왕래가 잦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카이런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및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무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카이런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후런트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669,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D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동영상 CD 1. 차적조회, 자동차등록증사본 1. 각 진단서, 견적서, G병원(D 진료차트, 진료기록부, 진료확인서), G병원(F 진료차트, 진료기록부,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피해차량을 전혀 보지 못하였고, 당시 차량에서 '턱', '쿨렁'하는 이상한 느낌을 받기는 하였으나 평소에도 차량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으며, 당시에는 특별히 몸도 많이 아팠으므로 사고를 의심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복지관에서 친구를 만난 뒤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쪽 범퍼가 찌그러지고 흰 페인트가 묻은 것을 보고 비로소 사고 사실을 알게 되어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보험회사에 사고 사실을 통지한 것이므로 도주 및 사고 후 미조치의 고의가 없었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D이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실 및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판단된다. 1) 이 사건 사고 당시의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선이 표시되지 않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차량의 좌측 앞부분이 접촉되었다. 피고인 차량과 피해차량은 거의 동시에 삼거리에 진입하였는데, 두 차량이 진입하는 각도, 속도와 주변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통상적인 운전자의 주의력을 기울여 정면을 주시하였더라면 두 차량이 접촉하기 전에 충분히 피해차량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차량을 전혀 보지 못하고 피해차량의 경적소리도 듣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2) 설령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평소와 다르게 특별히 진행방향 좌측만 보고 운전하는 등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나머지 이 사건 사고 전 피해차량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치 급정지할 때의 느낌과 비슷하게 '턱, 쿨렁'하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던 것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인데, 이런 경우에는 차량을 세우거나 적어도 사이드미러, 룸미러 등을 통해 주변 상황을 확인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피고인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변 상황을 확인하였다면 사고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당시 주변 상황을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였던 피고인이 그 순간 위와 같이 이상한 느낌을 받았음에도 주변 상황을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면 단순히 차량의 내부적인 문제로 '확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이 상태가 좋지 못하여 평소에도 가끔씩 '턱, 쿨렁'하는 일이 있었으므로 주변 상황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이 법정에서 처음 하는 주장이고, 수사기관에서는 이에 관하여 한 번도 진술한 적이 없으며 사이드미러를 보지 않았냐는 질문에 대하여 단지 사이드미러를 볼 만한 정신상태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을 뿐이다. 더구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긴 거리를 갈 때 '턱, 쿨링' 하는 경우가 있었고, 짧은 거리를 갈 때에는 '턱, 쿨렁'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는 것인데, 당시는 주차장에서 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때였다. 3) 특히 피고인은 사고 발생시점으로부터 약 1시간 후에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할 때에는 "지날 때에 접촉이기 때문에 좀 이상하다 하고 지나가긴 지나갔는데", "내가 차의 옆쪽을 그게 살짝 치고 지나간 것 같아요.", "그 앞에 세워 논 차를 갖다가 제가 그거 108동을 나오면서 살짝 건드리고 지나갔는데 아마 차 주인은 난리 났을거에요, 지금.", "그때 그 당시에는 조금 이상하다 하고 내가 저기 취업하는데 와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난 어디 부딪쳤는지 모르겠어요. 아 저기 문인지 앞쪽인지 앞쪽이 아니면 저기 거저 저 운전석 저기 아마 문일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아 저기 사고가 12시 5분 전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인제 생각되는데요."라고 말하였다. 비록 피고인은 차량의 파손 부위를 보고 자신의 추측에 근거하여 사고 경위를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운전 중 이상한 느낌을 받았던 시간과 장소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차량의 충격 부위 또한 비교적 정확하게 신고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 또한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사고의 발생 사실을 인식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4) 피고인 차량은 오른쪽 헤드라이트의 주변 부위가 앞 범퍼의 전면과 측면, 휀더 부위에 이르기까지 넓은 면적에 걸쳐 긁히고 벗겨져 있는바, 위와 같은 충돌 부위의 피해 양상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이 충격으로 인한 차체의 진동이나 소리를 전혀 인지하지 못할 정도의 경미한 접촉에 불과하였으리라고 보기도 어렵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수핵탈출증 등으로 오른쪽 다리와 머리가 매우 아팠고 주의력이 온통 취업에 쏠려 있어 인지능력이 떨어져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의 기재, 피고인이 보험회사 직원과 통화한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정상적 판단이 어려울 정도로 머리 등이 아픈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 차량의 앞바퀴가 차도와 인도의 경계턱을 충격하고 인도 위까지 올라갔으므로 피해자 D의 신체에도 어느 정도의 충격이 가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피해자 D 이 이 사건 사고 당일부터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주사를 맞고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물리치료 등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해자 D이 실제로 입은 상해의 정도가 피해자 D 이 법정에서 증언하고 있는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예 상해를 입지 않았거나 그 정도가 극히 경미하여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3곳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한편, 피해자 F이 상해를 입은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고, 진단서 등의 다른 증거에 의하여 위 사실이 뒷받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5년 2. 선고형의 결정1)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교통사고 후 도주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 법정에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 1) 상상적 경합에 해당하는 범죄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뒤늦게나마 스스로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가. 주위적 공소사실 O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 배심원 7 명 만장일치무죄 의견 O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 배심원 7명 만장일치무죄 의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배심원 7명 만장일치 무죄 의견 나. 예비적 공소사실 O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배심원 7 명 만장일치 무죄 의견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배심원 7명 만장일치 무죄 의견 2. 배심원의 평결 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이유 배심원 7명은 모두 이 사건 주위적,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 평결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배심원의 평결 결과와 달리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