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정409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 8·9단지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였다. 피고인들은 2014. 12.경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를 새로 선출하는 과정에서 후보로 출마한 피해자 E가 아파트 대표단의 잘못을 지적하는 홍보물을 배포하자 이에 대응하여 위 아파트 단지 내에 피고인들 명의로 피해자의 주장을 반박하는 공고문을 게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해자가 위 아파트 단지의 아스콘공사를 무산시켜 공사비 1억 5,000만 원을 손해보게 만든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 때문에 위 아파트 단지의 16기 동대표 선거를 두 번 치르게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 12. 26. 부산 북구 F에 있는 위 아파트 단지 내 모든 승강기 내에 '피해자가 8·9단지 아파트 아스콘 공사를 무산시켜 공사비 1억5,000만 원을 손해보게 만들고, 한달만에 두 번 선거를 하게 만든 장본인'이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적시된 공고문을 각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수사보고(재기 여부 검토 보고) 1. 추가 증거 제출 1. 공고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허위로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공고문을 게시한 행위는 형법 제310조 또는 제20조에 의해 위법성이 없는 행위이다. 2. 판단 가. 공고문의 내용이 진실한 사실인지 여부(형법 제310조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게시한 공고문에 기재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인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 8, 9단지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부근에서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이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자 8단지 주민들은 피해보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위 대책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피고인 B은 2014. 9. 24. G과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아스팔트포장 보수공사를 G이 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민원합의약정(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을 한 사실, 위 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피해자가 거주하는 907동을 포함한 9단지 주민들의 위임이나 승낙은 없었고, 피해자는 이 사건 합의 전부터 907동 아파트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보상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위 8단지 피해보상대책위원회와 별도로 G을 상대로 보상을 요구하는 활동을 해왔던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합의 과정에 참여하지도, 사전에 그와 같은 내용을 알지도 못하다가 이 사건 합의가 체결된 후에야 비로소 그와 같은 내용을 알게 된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합의와 별도로 G 측을 상대로 907동 주민들의 보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고, G은 이 사건 합의가 8단지와 9단지 전체를 상대로 한 것이기에 개별보상 요구가 있는 상황에서는 합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해온 사실이 인정된다. 즉, 이 사건 합의가 9단지 주민들의 동의나 사전 고지 없이 진행되어 피해자 등 907동 보상대책위원회로서는 합의 내용을 수용할 수 없기에 이미 개별적으로 진행해온 보상 요구를 계속해왔던 것일 뿐, 피해자가 G으로 하여금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아스콘 공사를 무산시켜 공사비 1억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동대표 선거와 관련하여 당초 투표일은 4일 동안 진행되어 오다가 피해자의 선거일수 조정 건의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선거일을 2일로 변경해서 투표를 실시한 사실, 투표결과 6개동 후보가 투표율 저하로 재선거를 실시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선거일 변경이 재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선거일 단축을 결정한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적법한 절차에 의한 의결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선거를 두 번 하게 된 직접적 원인 또한 투표율 미달로 인한 것으로 피해자가 한 달에 선거를 두 번 실시하도록 만들었다고 볼 수 없다. 게다가 피고인들은 선거에 대해 중립을 지키고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을 감시해야 할 직책인 선거관리위원장,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 당일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 등 절차 없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공고문을 게시한 점, 당시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이 사건 합의 내용이나 선거일 축소 요청 등으로 별로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였던 점(기록 136면), 피해자가 선거일 직전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무단으로 홍보물을 배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로서는 선거관리규정이나 아파트 관리규약 등에 따라 제재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공고문을 게시한 점,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내용을 공고문에 담아 기재하면서 덧붙여 "자기가 필요할 때는 수시로 말을 바꾸고 억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표현하는 등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기에 충분한 표현을 사용했던 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입후보한 피해자로서는 선거일 당일 그와 같은 공고문이 게시됨으로써 선거 결과나 개인의 명예에 심각한 타격을 입지 않을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공고문을 게시한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비록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홍보물 배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측면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공고문을 게시한 경위, 그 내용, 당시 대표자로 입후보한 피해자가 입은 명예훼손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와 같은 요건에 따른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