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액세서리 영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5. 12.경 피해자 B(여, 49세)를 알게 되어 사업자금 등으로 약 9,000만 원을 빌려 원금과 이자를 갚아오던 중, 2017. 10. 4.경 피해자로부터 변제독촉을 받으면서 변제계획서1)를 써달라는 말을 듣자 이를 무마 1)공소사실에는 차용증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면 변제계획서로 봄이 타당하다. 위와같이 공소사실을 일부수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보이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이를 변경한다. 하기 위해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7. 23:50경 대구 수성구 C맨션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채무변제 계획 등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다시 피해자로부터 변제계획서를 써달라는 등의 요구를 받게 되었고, 다음날 03:00경 변제계획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 피해자가 자러갈 테니 돌아가라고 하였으나 돌아가지 않고 방 안으로 따라 들어가,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였으나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어깨, 유두 등을 입으로 깨무는 등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타박상, 앞가슴타박상 및 치료일수 불상의 급성스트레스 반응으로 인한 치료를 받도록 하는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B, D, E의 각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상해진단서, 진료차트,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죄가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로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지 않았고 상해를 입힌 사실도 없다. 2.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발생 무렵의 상황 1) 피해자는 2016. 4. 경부터 2017. 6. 경까지 여러 차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었고 피고인과 성관계를 갖기도 하였는데, 2017. 8. 경 피고인과 다툰 이후부터는 피고인의 전화번호에 대하여 수신차단 설정을 해 놓는 등으로 피고인과의 연락을 거부하다가 2017. 10. 4. 피고인이 일하고 있던 F 포항지점으로 찾아가 피고인에게 빌려간 돈에 대한 변제계획서의 작성을 강력히 요구하였다(빌려간 돈에 대한 차용증은 2017. 6.경에 이미 작성되었다). 2) 피고인은 피해자와 한참 실랑이 끝에 피해자에게 매달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면서, 2017. 10. 7. 피해자의 아파트로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2017. 10. 7. 23:50경 함께 일하던 D(2016. 10.부터 2017. 3.까지 고등학생인 피해자 아들에게 수학 개인교습을 해 주기도 하였다)에게 부탁하여 그의 차를 타고 피해자가 아들과 단둘이 살고 있는 피해자의 아파트로 찾아갔다. 3) 피해자의 아파트에 도착한 피고인과 D는 당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때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빌린 돈에 관한 구체적인 변제계획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금액이 맞지 않다는 등으로 다투면서 작성해 주지 않았다. 4)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채무액수 등에 관한 자료를 확인시켜 주었음에도 피고인이 계속 금액을 다투면서 변제계획서를 작성해 주지 않고 피고인과 사이에 같은 내용의 대화가 반복되자, 2017. 10. 8. 새벽 2:00 ~ 3:00경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D에게 "사장님, 가세요."라고 인사를 하고 안방으로 들어갔고, 안방 문을 잠그지는 않은 채 입고 있던 원피스를 침대 옆에 벗어둔 후 여름 이불을 몸에 돌돌 감고 잠이 들었다. 나,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그 진술에 부합하는 자료 1) 피해자는 2017. 10. 8. 새벽 3:00 경 112 에 강간치상의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 2017.10.8,3:40 경 지구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며, 2017. 10. 8.과 2017. 11. 11. 두 차례에 걸쳐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아래와 같이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이 사건 범행 직전의 상황,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과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이 사건 범행 직후의 상황을 마찬가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빨로 깨문 것으로 추정되는 상처와 멍이 확인되고, 피해자는 머리가 붙고 쇄골 부위에 멍이 생긴 것에 대하여 두피 타박상, 앞가슴 타박상으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 3) 한편,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의 부탁으로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아파트를 방문하였던 D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아래와 같은 진술과도 정확히 일치한다. 가 일어난 후 피해자의 아들이 치킨과 맥주를 주문하였고 넷이서 거실에 앉아 이야 기를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빌린 돈을 갚을 계획서를 써달라고 하였고, 피고 인은 적어주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한참 하였다. 이때 피해자는 피곤한지 거의 눈을 감고 소파에 기대있었다. 그러다가 피해자가 화가 난 것처럼 피고인을 데리고 나가 달라고 이야기를 한 후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라) 이후 피고인에게 담배 피러 가자고 이야기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혼자 내 려가라고 했다. 먼저 내려가면 피고인도 뒤따라 올 것으로 생각하고 내려가서 담배 를 3개비 정도 피웠는데도 피고인이 오지 않아 다시 집으로 올라갔다(D는 이웃주민 이 공동현관 출입문 비밀번호 누르는 것을 보고 그 번호를 기억해 두었다고 하였 다). 거실에 아무도 없어 피고인이 간 줄 알았다가 신발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았고 안방에서 인기척도 나기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안방에서 서류를 작성하는 것으로 생 각했다. 마) 피해자 아들이 화장실 옆에 있는 작은 방에서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고 있어서 이를 좀 봐 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안방에서 후다닥 나와 흐 느끼면서 화장실로 들어갔다. 잠시 후 피고인이 뒤따라 나와 피해자가 들어간 화장 실 문을 열려고 했지만 피해자가 문을 열지 못하게 당겼고 그 과정을 2 P3회 정도 반복하였다. 바) 놀래서 보고 있다가 피고인이 흐뭇한 표정을 지으며 나가자는 식으로 손 짓을 해서 집을 나왔고 함께 담배를 피웠다. 밖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피고인이 "형. 확실히 했어요. 이제 돈 이야기 못합니다. 동생 하는 것 좀 보고 배우소. 확실히 담 갔어요. 여자는 이래 다루는 겁니다. 확실히 담가야 해요. 좀 있다 올라가면서 또 할 4) 피고인은 D에게 피해자의 아파트로 가는 도중 "오늘 확실히 담가버리고 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이야기한 사실, 이 사건 발생 이후 D와 함께 아파트 밖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형, 확실히 했어요. 이제 돈 이야기 못합니다. 동생 하는 것 좀 보고 배우소, 확실히 담갔어요. 여자는 이래 다루는 겁니다. 확실히 담가야 해요. 좀 있다 올라가면서 또 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확실히 담갔다."는 말은 성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피해자와 화해하였다는 의미였다고 주장하나, D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달리 성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던 점에다가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을 당시의 상황과 그 말의 문맥, 피고인과 안방에 같이 있다가 나온 직후 피해자가 취한 행동 등을 더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여부 1) 피고인은 묵시적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2017. 8.경부터 피고인의 전화번호에 대하여 수신차단을 설정하는 등으로 피고인과의 연락을 거부하였다가 2017. 10. 4. 갑자기 피고인이 일하던 곳으로 찾아가 차용증의 작성을 요구하였던 점, 피고인도 인정하듯이 차용증 작성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은 언성을 높이면서 말다툼을 벌이기도 하는 등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던 점, 피해자는 2017. 10. 6. 피고인 어머니의 집으로 찾아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집과 액세서리 매장을 압류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의 그와 같은 행동으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감정은 더욱 나빠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17. 10. 7. 밤부터 다음 날 8. 새벽까지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채무변제계획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을 뿐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자 피해자가 화를 내며 먼저 방으로 들어가 버렸던 점, 피해자는 일관되게 너무 피곤하여 안방으로 자러 들어가면서 피고인에게 돌아가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D도 마찬가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D에게 "이 사건 발생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러 들어가자고 하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해 달라고 강요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방으로 들어가서 피해자와 화해하는 등의 대화를 나눈 적은 없는 점 등 2017. 8.경부터 이 사건 발생 직전까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감정, 상황을 고려할 때 묵시적 합의 하에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믿기는 어럽다. 2)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사귀는 사이였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몇 차례 성관계를 한 것은 맞지만 피고인에게 처와 다른 애인이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결혼을 전제로 사귄 것은 결코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함께 일을 하였던 D, E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기야"라는 등의 호칭을 사용한 적이 있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을 그렇게 부르는 것을 들은 적은 없고 피해자 이외 다른 여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결혼을 전제로 사귀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사귀는 사이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7. 8.경 늦어도 2017. 10. 4.경에는 그러한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허위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나, 2017. 10. 7. 피해자의 아파트로 가겠다는 것은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제안한 것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 늦었으니 오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였고, D도 데리고 오지 말라고 이야기하였던 점, 피고인은 내일 가자는 D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오늘 확실히 담가버리고 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피해자의 아파트로 찾아갔던 점, 피고인과 D는 피해자가 1층 공동현관 출입문을 열어 주지 않아 이웃주민이 공동현관 출입문을 열었을 때 그 뒤를 따라 들어갔고 D가 피해자의 아들을 설득시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던 점, 5 피해자는 안방으로 자러 들어가면서 피고인에게 돌아가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찾아왔을 무렵 잠을 자고 있었고 상당히 피곤한 상태에서 피고인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안방으로 들어가 바로 잠이 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마찬가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 상해 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면해 보려는 의도로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 피해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