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으로 2018. 9. 2.경 '카지노에서 나오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면 한 번에 300달러를 주겠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위와 같은 제안을 수락한 후,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거나 피해자의 자녀를 납치하였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지정된 장소로 직접 가져오게 하거나 무인택배보관함에 보관하게 하고, 피고인은 다른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마치 그 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수령하거나 물품보관함에서 돈을 수거하여 위와 같이 그 돈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2018. 9. 7.경 인천공항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9. 20. 11:00경 주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엄마 되냐, 아들이 사고가 났다, 아들을 바꿔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아들 역할의 다른 조직원을 바꿔주고, 위 조직원은 피해자의 아들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친구가 돈을 빌렸는데 친구가 돈을 갚지 않아 대신 저보고 보증을 서라고 하더니, 50,000,000원을 갚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때렸다."라고 말하면서 또 다른 조직원을 바꿔주고, 위 조직원은 "우선 현금 5,000,000원을 가지고 나오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한 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아들 납치를 빙자하여 돈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이를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조직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신한은행 신내동지점에서 5,000,000원 인출하여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19가길 59, '에덴성회' 앞으로 이동하여 돈을 받으러 나온 사람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위챗 대화명 'E')으로부터 위챗을 통하여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00경 위 에덴성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심부름을 온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000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0, 8. 10:46 경 주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G팀 H 수사관인데 담당 검사는 11다. SC제일은행과 대신증권에 당신 명의로 된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2차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 금융감독원과 대조를 하여야 한다. 정기적금 20,000,000원을 해지하고 인출해야 확인할 수 있다. 현금으로 인출하여 삼덕동주민센터 무인택배보관함에 넣어두고 서울 금융감독원 본사로 올라오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수사관이 아니고, 실제로 피해자 명의 대포통장이 개설된 적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새마을금고 대봉본점에서 20,000,000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3:58경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447번길 72-11, 삼덕동행정복지센터 무인택배보관함 17번 칸에 넣어두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위챗 대화명 'E')으로부터 위챗을 통하여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00경 위 무인택배보관함에 이르러 미리 전달받은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 20,000,000원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J 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0. 10. 14:00경 주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서울검찰청 I 검사다. SC제일은행에서 당신 명의로 CMA통장이 개설되어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주범 K과 함께 범행을 한 공범인지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계좌에 있는 돈을 전부 인출하지 않으면 확인이 안 되고, 오늘 내로 처리되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계좌에 있는 돈을 전부 인출하여 산격3동주민센터 무인택배보관함에 넣어두고 부산 금융감독원에 있는 L 감독관을 찾아가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검사가 아니고, 실제로 피해자 명의 대포통장이 개설된 적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30 경 우리은행 및 대구은행 유통단지지점에서 7,000,000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7:22경 대구 북구 대학로15길 16, 산격3동주민센터 무인택배보관함 14번 칸에 넣어두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위챗 대화명 'E')으로부터 위챗을 통하여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7:30경 위 무인택배보관함에 이르러 미리 전달받은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 7,000,000원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0. 15, 10:51경 주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근무하는 검사다. 당신 명의로 된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N의 사기사건에 연루되었다. 강압수사와 협조수사가 가능한데, 협조수사는 계좌에 있는 돈을 전부 인출해서 확인하는 것이고, 강압수사는 서울검찰청으로 직접 출두하는 것이다. 돈을 전부 인출하여 장기동주민센터 무인택배보관함에 넣어두고 금융감독원으로 찾아가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검사가 아니고, 실제로 피해자 명의 대포통장이 개설된 적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59경 국민은행 내당동지점 및 기업은행 죽전동지점에서 28,036,652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4:55경 대구 달서구 장기로 277, 장기동행정복지센터 무인택배보관함 3번칸에 넣어두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위챗 대화명 'E')으로부터 위챗을 통하여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25 경 위 무인택배보관함에 이르러 미리 전달받은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 28,036,652원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0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0, 17, 12:25경 주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당신 아들이 50,000,000원의 빚을 보증을 섰는데, 보증을 선 친구가 도망을 가서 아들을 우리가 데리고 있다. 빨리 돈을 갚지 않으면 아들이 잘못될 것이다. 아들이 잘못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 50,000,000원을 인출해서 우리가 알려주는 장소로 이동을 한 뒤에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전달해라."라고 말하면서 아들 역할의 다른 조직원을 바꿔주고, 위 조직원은 피해자의 아들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엄마 살려주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한 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아들 납치를 빙자하여 돈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이를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조직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00경 부천시 상동역 인근 새마을금고에서 20,000,000원을 인출하여 서울 양천구 P 앞 노상에서 돈을 받으러 나온 사람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위 지시에 따라 위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현금 20,000,000원을 교부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30,000,000원을 마저 받지 않으면 아들을 못 보내준다. 다시 부천으로 가서 30,000,000원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수협 중원지점에서 30,000,000원을 인출하여 부천시 송내대로27번길 79, 청지기 교회 앞에서 돈을 받으러 나온 사람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위 지시에 따라 수협 중원지점에서 현금 21,000,000원, 수표 9,000,000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6:00경 위 청지기 교회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현금 중 20,000,000원을 교부한 후 아들을 기다리며 대기하였다. 위 조직원은 같은 날 16:30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주머니는 너무 착한사람 같다. 지금 아주머니에게 저희가 보이스피싱 사기를 쳤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범인을 잡게 해 줄 테니 빨리 가까운 경찰서로 가서 신고를 해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같은 날 17:00 경 부천원미경찰서 상동지구대에 가서 위 사실을 신고한 후,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청지기교회 앞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위챗 대화명 'E')으로부터 위챗을 통하여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7:40경 위 청지기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심부름을 온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수표 900만 원을 교부받았고, 그 직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미리 현장에 출동해 있던 경찰관들에 의하여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 M,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구중부경찰서의 '경찰전산망 공조수사 첨부), 수사보고(여죄 확인, 피해자 J 진술조서 첨부), 수사보고(건외 Q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대구지역 3건의 여죄, CCTV상 A 사진 첨부), 수사보고(증거분석 자료 메시지 내용 출력, 첨부)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112 사건신고 1. 공소수사 게시물 1. 영수증 1. 메시지내용 1. 각 사진, 위챗 대화 내용 사진, CCTV상 피의자 사진 등,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바,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편취금을 수금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는바, 가담정도가 중하다. 범행 횟수 및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 합계가 약 6,900만 원으로서 상당히 크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사기 미수 피해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