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521

범죄사실 2014고합521 1. 피고인 A(S을 위한 유사단체 설립 및 사전선거운동)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기구를 설치하여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D은 2013. 9.경 평소 친분이 있던 S이 속칭 'T'에 입당하여 U시장 후보로 출마할 의사가 있음을 알게 되자 S으로 하여금 U시장 선거에 출마할 것을 수차례에 걸쳐 권유하고, T의 당원을 모집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S을 홍보함으로써 S이 U시장에서 당선되게 되면 자신의 공을 내세워 일정한 이득을 요구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에게 'S 시장만들기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라 한다)를 새로이 설립하고 이를 이용하여 S의 인지도와 지지도를 높이는 선거운동을 하자고 제안하고 피고인은 이에 동의하여, D은 선대위의 위원장으로서 선대위 업무를 총괄하고 선대위를 대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선대위의 조직위원장으로서 선대위 조직을 관리하며 선대위 결정사항을 집행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여, 선대위를 설립하여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U시장 후보자가 되려는 S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D은 2013. 9. 24.경 '2013. 10. 1. V유권자연합(이하 '유권자연합'이라 한다)에서 S 박사 초청강좌 개최 예정'이라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언론사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2013. 10. 1. 전남 담양군 W에 있는 'X식당'에서 1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유권자연합 모임에서 S의 특강을 들은 이후 언론사 기자들에게 'Y'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언론에 보도되게 하고, 그 무렵 D이 대표로 있는 유권자연합 임원 및 지인들을 상대로 "S을 U시장으로 만드는 선거운동 단체를 설립하고자 하는데 참여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과 D은 함께 2013. 12. 16. Z 빌딩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선대위 3차 임원회의를 열어 선대위 위원장 D, 부위원장 AA, AB, AC, 대변인 AD, 조직위원장 피고인, 기획·총무위원장 AE, 홍보위원장 C, 여성위원장 AF, 의전위원장 AG 등 분야별 임시위원장단 13명으로 하여 선대위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3. 12. 21.경 X식당에서, 선대위 위원장, 부위원장 등 선대위 임원 및 위원 등 약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대위 출범식'(선거법을 의식하여 외부적으로는 'AH 결의대회'로 명칭)을 개최하면서 D은 "S을 돕자"는 취지로 말하고, 2013. 12. 31. X식당에서 S이 참석한 가운데 선대위 위원장들과 함께 S과의 '일문일답'을 통해 향후 선거전략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4. 1. 3. Z 빌딩에 있는 선대위 회의실에서 열린 '선대위 사무소 개소식'에서 S이 참석한 가운데 선대위 각 분야별 위원장들은 S에게 의전과 수행조직 확장, 선대위 지원 부족 등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D은 선대위 주요 인사들을 소개하고 S을 위한 구호를 외치는 등 'S 후보 선대위'를 설립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D과 함께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선대위 회의를 개최하여 S의 지지세 확산, 새로운 출마자 영입방법, 지지세력 확보 방안 및 AI위원회 회원 모집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하고, D은 피고인이 기획실장 AJ를 통해 작성한 S의 사진과 주요 경력이 기재된 A4용지를 선대위 임원들 및 주요 회원들에게 나눠주면서 "S을 U시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AI위원회의 가입원서를 많이 받아야 한다, S을 추천인으로 해서 가입신청서를 많이 받고, S이라는 사람이 U시장으로 나오면 꼭 찍어달라고 부탁하면서 가입신청서를 받아달라"고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D 등의 지시에 따라, 선대위 부위원장 AA은 2014. 1.경 D으로부터 받은 S의 경력이 적힌 용지를 지인들에게 보여주며 "S이 U시장 출마를 할 테니 꼭 찍어주고 주변사람들에게 홍보를 해달라"고 하면서 AI위원회 가입신청서 100여 장을 받고, 선대위 임원 AK은 S의 경력이 적힌 용지를 지인들에게 보여주면서 S을 홍보하여 가입신청서 5,000여 장을 받고, 선대위 임원 AL은 S의 경력이 적힌 용지를 지인들에게 보여주며 "S이 T의 U시장 후보로 유력한 사람"이라며 S을 홍보하여 가입신청서 3,000여 장을 받는 등 S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S을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아니한 유사단체를 설립하고, 그와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기구인 유사단체를 설립함으로써 S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A, B, C(AM를 위한 유사단체 설립 및 사전선거운동)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기구를 설치하여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제1항과 같이 D과 함께 설립한 U시장 선거의 후보예정자 S을 위한 선대위의 조직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S으로부터 AN정당 대의원 명단에서도 제외되는 등 피고인 A을 비롯한 선대위 조직원들이 사실상 '팽'당하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S의 상대 후보인 AM시장 후보자를 위한 단체(일명 'AO', 'AM 후보 선거대책본부', 이하 '선대본부'라 한다)를 설립하고 선대위 활동을 하면서 취득한 S에게 약점이 될 만한 정보를 이용하여 AM를 당선시키기 위한 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4. 4.경부터 5.경까지 사이에 S을 위한 선대위에 참여했던 회원인 피고인 B, C 등에게 "AM를 위한 선거운동 단체를 설립하고자 하는 데 참여해 달라"고 권유하고 피고인 B, C은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 A은 본부장으로서 선대본부 업무를 총괄하고 대표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선대본부의 조직위원장으로서 피고인 A을 보좌하고 조직을 관리하며 사무실 제공 및 피고인 A이 작성한 문자를 선대본부 임원 및 지인들에게 전송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선대본부의 정무위원장으로서 선대본부 대표 피고인 A을 AM 후보 측에 소개하고 부위원장이나 지인들을 선대본부에 추천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여, 선대본부를 설립하여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U시장 후보자가 되려는 AM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5. 10. AM 등을 만나 공동선대본부를 만들기로 한 후, 선대본부장 피고인 A, 정무위원회 위원장 피고인 C, 조직위원회 위원장 피고인 B, 특보 AP, 전략기획 및 재정 위원장 AQ,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 AR, 의전위원회 위원장 AS 등으로 선대본부를 구성하고, 2014. 5. 12. AT에 있는 AU기념관 3층 강당에서 선대본부 조직원들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대본부 발대식을 개최하고, 피고인 B이 임차한 AV 건물 3층에 사무실을 설치한 후 피고인 A은 '공동선대본부 임원진 명단', 'AM 후보 명의의 임명장', 'AM의 명함', 'AM 후보 지지선언문', 'BT' 제목의 신문기사 복사본 등을 갖다놓았다. 그 후 피고인들은 위 사무실에서 선대본부 회의를 개최하여 AM의 지지세력 확산 및 상대후보 S 견제 방법, 선거조직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피고인 A은 선대본부 분야별 위원장들에게 "AM와 S의 대결 구도가 되었는데 AM를 지지해 주고, 부위원장들을 추천하는 등 AM 후보 지지자를 확보해달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 등을 통해 2014. 5. 9.부터 선거 직전인 2014. 6. 2.까지 AM의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선대본부 임원들 및 지인 등에게 '본부장(대표) A 또는 대책위원장 A' 명의로 '5월 19일 오전 9시에 AM 시장후보께서 위원장님께 임명장을 수여하오니 선거사무실로 꼭 참석하여주시어 AM시장님과 좋은 인연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중략) AM 시장후보의 위원장으로서 보람된 활동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바입니다', '현재 주요 언론사의 여론조사가 일반전화로 진행 중이오니 가정에서 일반전화를 사용하신 분은 핸드폰으로 착신을 해주십시오, 위원장님께서는 주변의 친지나 이웃들의 일반전화 사용자를 많이 확보해주셔서 연락바랍니다', '긴급 위원장단 회의, 날짜 : 5월 22일 오전 10시, 장소 : AO 사무실', '부위원장 임명장 소식,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님 소속의 부위원장 5분을 필히 선정해주시기 바랍니다', 'AM AW 단일화관계로 5월 25일 오후 2시에 긴급 회의가 있습니다, 장소 : AO 사무실', 'AM와 함께하는 A 대표입니다. 현재 미디어리서치에서 U시장 후보의 여론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잘 받아주시고 받으신 분은 아래 전화로 꾹 전화를 부탁드립니다', 'AM 후보를 사전투표제에서부터 선택합시다, AM 후보를 지지해주시고 가까운 친지나 이웃분 20분에게 꼭 사전투표를 하도록 권유 부탁드립니다', 'BT 한국일보-'라는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들에게 각 직책별로 'U시장 후보자 AM' 명의의 임명장을 수여하여, 피고인 B, C 등 선대본부 회원들로 하여금 부위원장들을 추천하고 그 지인들을 상대로 위 AM에 대한 홍보 및 지지를 호소하면서 선거운동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M를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아니한 유사단체를 설립하고, 그와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기구인 유사단체를 설립함으로써 선거운동을 하였다. 3. 피고인 A(공갈미수) 피고인은 2013. 11.경 제1항과 같이 D과 함께 U시장 후보 S을 위한 선대위를 설립하고, S이 참석하여 발언한 선대위의 2013. 12. 31. 담양 X식당에서의 행사와 2014. 1. 3. AT에 있는 선대위 사무실에서의 단배식 행사에서의 S의 각 발언을 휴대용 녹음기로 몰래 녹음한 후, 그와 같은 녹음자료가 S에게 약점이 된다는 점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S측으로부터 금원을 뜯어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경 피해자 S의 측근이자 대리인인 AX(59세)를 만나 AX에게 "S이 발언한 내용을 녹음해서 갖고 있다, 이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면 S은 시장을 그만둬야 한다,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한다, 현금 5억 원을 한 번에 주면 제출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이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발언과 관련한 녹취자료 등을 검찰청에 제출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측근이자 대리인인 AX에게 위와 같이 겁을 주고 금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014고합544 피고인은 '유권자연합'(회원수 4,000여 명) 상임대표이자 AY연수원('AZ대학교 한국사무소'로도 표시)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공직선거법위반(유사단체 설립 및 사전선거운동)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기구를 설치하여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2013. 9.경 평소 친분이 있던 S이 속칭 'T'에 입당하여 U시장 후보로 출마할 의사가 있음을 알게 되자 S으로 하여금 U시장 선거에 출마할 것을 수차례에 걸쳐 권유하고, T의 당원을 모집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S을 홍보함으로써 S이 U시장에서 당선되게 되면 자신의 공을 내세워 일정한 이득을 요구하기로 마음먹고, A에게 'S시장만들기 선대위'를 새로이 설립하고 이를 이용하여 S의 인지도와 지지도를 높이는 선거운동을 하자고 제안하고 A은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은 선대위의 위원장으로서 선대위 업무를 총괄하고 선대위를 대표하는 역할을, A은 선대위의 조직위원장으로서 선대위 조직을 관리하며 선대위 결정사항을 집행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여, 선대위를 설립하여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U시장 후보자가 되려는 S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24.경 '2013. 10. 1. 유권자연합에서 S 박사 초청강좌 개최 예정'이라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언론사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2013. 10. 1. 전남 담양군 W에 있는 'X식당'에서 1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유권자연합 모임에서 S의 특강을 들은 이후 언론사 기자들에게 'Y'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언론에 보도되게 하고, 그 무렵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유권자연합 단체임원 및 지인들을 상대로 "S을 U시장으로 만드는 선거운동 단체를 설립하고자 하는데 참여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과 A 등은 함께 2013. 12. 16. Z 빌딩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선대위 3차 임원회의를 열어 선대위 위원장 피고인, 부위원장 AA, AB, AC, 대변인 AD, 조직위원장 A, 기획·총무위원장 AE, 홍보위원장 C, 여성위원장 AF, 의전위원장 AG 등 분야별 임시위원장단 13명으로 하여 선대위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A과 함께 2013. 12. 21.경 X식당에서, 선대위 위원장, 부위원장 등 선대위 임원 및 위원 등 약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대위 출범식'(선거법을 의식하여 외부적으로는 'AH 결의대회'로 명칭)을 개최하면서 피고인은 "S을 돕자"는 취지로 말하고, 2013. 12. 31. X식당에서 S이 참석한 가운데 선대위 위원장들과 함께 S과의 '일문일답'을 통해 향후 선거전략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피고인은 A과 함께 2014. 1. 3. Z 빌딩에 있는 선대위 회의실에서 열린 '선대위 사무소 개소식'에서 S이 참석한 가운데 선대위 각 분야별 위원장들은 S에게 의전과 수행조직 확장, 선대위 지원 부족 등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피고인은 선대위 주요 인사들을 소개하고 S을 위한 구호를 외치는 등 'S 후보 선대위'를 설립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A과 함께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선대위 회의를 개최하여 S의 지지세 확산, 새로운 출마자 영입방법, 지지세력 확보 방안 및 AI위원회 회원 모집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하고, 피고인은 A이 기획실장 AJ를 통해 작성한 S의 사진과 주요 경력이 기재된 A4용지를 선대위 임원들 및 주요 회원들에게 나눠주면서 "S을 U시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AI위원회의 가입원서를 많이 받아야 한다, S을 추천인으로 해서 가입신청서를 많이 받고, S이라는 사람이 U시장으로 나오면 꼭 찍어달라고 부탁하면서 가입신청서를 받아달라"고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등의 지시에 따라, 선대위 부위원장 AA은 2014. 1.경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S의 경력이 적힌 용지를 지인들에게 보여주며 "S이 U시장 출마를 할 테니 꼭 찍어주고 주변사람들에게 홍보를 해달라"고 하면서 AI위원회 가입신청서 100여 장을 받고, 선대위 임원 AK은 S의 경력이 적힌 용지를 지인들에게 보여주면서 S을 홍보하여 가입신청서 5,000여 장을 받고, 선대위 임원 AL은 S의 경력이 적힌 용지를 지인들에게 보여주며 "S이 T의 U시장 후보로 유력한 사람"이라며 S을 홍보하여 가입신청서 3,000여 장을 받는 등 S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S을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아니한 유사단체를 설립하고, 그와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기구인 유사단체를 설립함으로써 S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2. 공직선거법위반(기부행위제한 위반)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U시장 선거에 출마 예정이던 S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S을 홍보하기로 마음먹고, 2013. 10. 1. 전남 담양군 W에 있는 X식당에서 개최된 'S의 특강'에 참석한 140여 명에게 합계 164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0. 1.부터 2014. 2. 27.까지 총 37회에 걸쳐 합계 5,782,000원 상당의 음식물 등을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후보예정자 S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AZ대학교 부총장이라는 명함을 만들고 AZ대학교 한국사무소라는 간판을 거는 등 AZ대학교가 마치 교육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정상적인 대학인 것처럼 외양을 갖춘 후, 학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교육부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은 학사·석사·박사를 줄 수 있다고 한 후, 피고인의 말에 넘어간 학위 수여 대상자들로부터 입학금, 학비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미국 AZ대학교 학위과정의 학비 및 등록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피고인의 개인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미국 AZ대학교에서 수여하는 학위는 교육부로부터 인가를 받지 않아 합법적인 학위도 아니고, 나아가 어떠한 경우에는 미국 AZ대학교의 학위도 아닌 몽골의 사립대학('BA'대학)의 학위를 수여하는 등 사실은 피해자들에게 합법적인 학위를 수여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가. 2010. 5.경 장소불상지에서 학사학위가 필요한 피해자 BB에게 "미국 AZ대학교의 한국분교로서 교육부로부터 정식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AZ대학교의 학사학위를 취득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인정이 되어 나중에 국내의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밟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8.부터 2014. 8. 19.까지 학비 또는 등록금 명목으로 5회에 걸쳐 합계 1,660만 원을 받아 편취하고, 나. 2010. 5.경 장소불상지에서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가 필요한 피해자 BC에게 "미국 AZ대학교의 한국분교로서 교육부로부터 정식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AZ대학교의 학사학위를 취득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인정이 되어 나중에 국내의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밟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9.부터 2014. 4. 25.까지 학비 또는 등록금 명목으로 5회에 걸쳐 합계 1,700만 원을 받고, 2014. 5.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미국 AZ대학교의 한국분교로서 교육부로부터 정식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AZ대학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인정이 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31. 석사 과정 등록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다. 2013. 12.경 장소불상지에서, 박사학위가 필요한 피해자 BD에게 "미국 AZ대학교의 한국분교로서 교육부로부터 정식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AZ대학교의 박사학위를 취득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인정이 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Z대학교의 박사 과정의 학비 명목으로 2014. 2. 10. 5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521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AA, AP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D의 일부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E,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J, C, AQ, BF, AK, AL에 대한 각 검찰수사사무관 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 1. 선거대책위원회 회의 및 주요일지, S 이력서, 각 선거대책위원회 서류, 각 국민추진위원 가입신청서, 각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록 사본, 내용증명, 내용증명 초안을 작성할 때 D이 수기로 작성하여 주었다는 메모지 3장, 선거대책위원회 위원 명단, 각 문자메시지 판시 제2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BG의 각 진술기재 1. B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I, BJ,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문자메시지 판시 제3의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X, BK의 각 진술기재 1. B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2014고합544 판시 제1, 2의 각 사실 1. 증인 AA, AP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E, B, AJ, AX, A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 AQ, BF, AK, AL에 대한 각 검찰수사사무관 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 1. 선거대책위원회 회의 및 주요일지, 각 영수증, S 이력서, 각 선거대책위원회 서류, 각 국민추진위원 가입신청서, 신용카드 사용내역, 각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록 사본, 내용증명, 내용증명 초안을 작성할 때 D이 수기로 작성하여 주었다는 메모지 3장, 선거대책위원회 위원 명단, 각 문자메시지 판시 제3의 사실 1. 증인 BB, BC, B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BB, BC, BD에 대한 각 검찰수사사무관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Z대학교 21C 최고경영자 리더쉽과정 (모집안내) 팜플렛, 각 학사 학위증, AZ대학교 관련 교육부의 자문 공문, 수사협조 자료 회신, 각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3호, 제89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유사단체 설립금지 위반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사전선거운동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나. 피고인 B, C :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3호, 제89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유사단체 설립금지 위반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사전선거운동의 점) 다. 피고인 D :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3호, 제89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유사단체 설립금지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사전선거운동의 점),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포괄하여, 제3자 기부행위제한 위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유사단체 설립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유사단체 설립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D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 가.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각 공직선거법위반죄를 공갈미수죄와 분리하여 선고) 나. 피고인 D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각 공직선거법위반죄를 각 사기죄와 분리하여 선고)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AM를 위한 유사단체 설립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제3자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C에 대한 2010. 5.경 기망으로 인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AM를 위한 유사단체 설립 및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1) 주장의 요지 AO은 정치개혁, V 지역의 정치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AM 후보 선대본부와는 별개의 단체이다. AO의 조직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과 뜻을 같이 하는 AO의 조직원들이 함께 AM 후보 선거캠프 활동을 한 것일 뿐, AO은 AM 후보를 위하여 설립된 단체가 아니고, AM 후보를 위한 활동을 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어떤 단체 등이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 본문의 '유사단체'에 해당하는지는 선거운동 목적 유무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내부적 선거준비행위의 차원을 넘어 선거인에게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단체 등을 설립하였다면 이는 위 조항 소정의 유사단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도15689 판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M 후보를 위하여 선거인에게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AO이라는 단체를 설립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AO을 설립하기 이전인 2014. 4. 하순경부터 AM 후보 측과 접촉을 하면서 U시장 선거운동을 도와주기로 하였고, AM 후보 측과 선거운동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기 시작한 이후에 AO을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AO 창단식 직전인 2014. 5. 9. "훌륭하신 위원장님과 뜻 깊은 출발을 함께하게 되어 고마움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중략) 위원장님의 임명장 수여식이 2~3일 내에 있을 예정입니다. (후략)"라는 내용의 문자와 2014. 5. 10. "위원장단 모임안내, 존경하는 위원장님, (중략) 위원장님께서 부위원장님으로 임명하셔서 같이 활동하실 부위원장님급 3~4분과 함께 오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본부장 : A 올림"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C 등에게 발송하였는데, 위 각 문자메시지가 AO 창립행사 일정을 알리는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위 각 문자메시지에는 AO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고, 선대본부를 전제로 하는 위원장 등의 단어가 사용되었다. 또한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과는 달리 AO의 회원들에게 임명장이 수여되지 않았고, AO이라는 단체의 이름으로 어떠한 구체적 활동을 한 사실이 없다. AO은 피고인 B이 운영했던 건설회사의 소재지인 AV 건물 3층에 그 사무실을 두었는데, 위 사무실에 AM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AM 후보의 명함, 홍보 팜플렛, AM 명의의 임명장 등이 있었고, 그곳에서 AM 후보를 위한 선대본부 회의가 개최되기도 하였다. AO의 대표 피고인, 위원장 C, B 등은 2014년 U시장 선거에서 AM 후보를 지지하였고, AO 창립행사에 참석한 70-80명 중 대부분이 선대본부에 참석하여 AM 후보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으며, AO과 선대본부의 핵심 집행부의 구성이 거의 동일했다. 나. 공갈미수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AX 등 피해자 측을 적극적으로 만나려 한 적이 없고,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먼저 협상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 오히려 피해자 측에서 먼저 피고인을 찾아와 피고인의 판시 기재와 같은 발언을 유도하고 협상을 요구하였다. 또한 피해자로 특정된 'S'과 S과 AX 사이를 연결한 'BL'에 대한 진술 등의 증거가 없으므로 공갈미수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가)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참조). 판시 각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D 등과 함께 피해자를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위반하여 유사단체를 설립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행하여진 피해자의 발언 등을 임의로 녹취한 후 피해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상당한 기간 보유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AX를 5회에 걸쳐 만날 당시 그와 관련된 피해자 측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점, AX가 피고인이 돈을 요구한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피고인에게 만나자고 연락한 것이고, 먼저 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협상을 유도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AX에게 "S 시장과 관련된 선거자료를 보유하고 있는데, 검찰에 이것을 제출하면 재선거를 치러야 된다. U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낙찰받게 해주거나 5억 원을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당시 피해자 측이 처해있던 상황과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피해자 관련 자료의 내용, 피고인이 AX를 만나게 된 경위, AX와 나눈 대화의 내용, AX와 만난 시기 및 횟수, 피고인이 AX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요구한 재산상 이익의 정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명시적인 방법으로 해악을 고지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AX를 만나 말이나 행동 등을 통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인 피해자 측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갈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는 폭행·협박이 개시된 때이므로, 행위자가 제3자를 통하여 해악을 고지하였는데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공갈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제3자인 AX에게 해악을 고지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현실적으로 피해자에게 해악의 고지가 도달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인에게 공갈미수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해악의 고지 도달 여부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등의 증거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공갈미수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D 가. 유사단체 설립 및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설립한 조직은 'BM 창당대책위원회'로서 신당 창당을 위한 단체이고, S 후보를 위한 선거대책위원회가 아니다. 신당 창당에 대한 열기가 높아질 무렵 S 후보가 신당 공동위원장으로 임명되어 신당 창당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던 것일 뿐, S 개인을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거나 선거운동을 한 것이 아니다. 위 'BM 창당대책위원회' 모임에 BM의 U시 시의원, 구의원, 구청장 그리고 전라남도 군수 후보로 출마하려는 의사를 가진 사람들도 다수 참석하는 등 S 개인을 위한 조직이 아니었다. 2) 판단 어떤 단체 등이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 본문의 '유사단체'에 해당하는지는 선거운동 목적 유무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내부적 선거준비행위의 차원을 넘어 선거인에게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단체 등을 설립하였다면 이는 위 조항 소정의 유사단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도15689 판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설립한 단체는 신창 창당을 위한 단체가 아닌 S 후보를 위하여 선거인에게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3. 9.경 Z 빌딩에 있는 사무실에서 AA 등 유권자연합 회원들에게 "유권자연합은 U시장 선거에서 S을 U시장 후보로 추천하고 지지하기로 하였다. S이 U시장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함께 가자"는 취지로 말하였고, 2013. 12. 말경 Z 사무실에서 AA 등에게 "S이 나의 권유로 U시장 후보로 출마하게 되었고, S을 U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하여 선거전반에 대하여 끌고 나가야 된다. S 선대본부가 구성되면 이 팀(AH)이 그대로 S 선대본부로 흡수되어 선거운동을 치러야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4. 1.경 S의 사진과 경력이 기재된 A4용지를 선대위 임원들에게 교부하면서 "S을 U시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해서는 S을 추천인으로 해서 AI위원회의 입당원서를 많이 받아야 한다. S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가입신청서를 받아달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선대위 임원들은 위 지시에 따라 선거인들로부터 입당원서를 받으면서 S을 홍보함으로써 신당 창당을 위한 가입신청서를 받는 데 그치지 않고 S 후보를 위한 사전선거운동에까지 나아갔다. 선대위 임원들이 가입신청서를 받을 당시 S에 대한 여론지지도는 약 10%가 되지 않았었는데, 임원들은 "S이 시민단체에서 봉사한 분이므로 시장이 되면 U시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분이다. 시장으로 나오면 도와 달라"는 취지로 홍보하였고, S이 출마할 무렵 팜플렛을 교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A은 BM의 창당발기인에서 배제된 후 공동으로 내용증명(발신 : 피고인, 수신 : S)을 발송하기 위해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증명에는 "2013. 11. 20. S과 피고인 간의 양자합의에 의해 S 시장만들기 선거대책위원회 발족 및 선거에 관하여 모든 사항을 S이 피고인에게 일임하였다. 2013. 11. 30. 유권자연합 사무실 5층에서 S 시장만들기를 시작하였고, 2013. 12. 21.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을, 2013. 12. 30. 필승을 다짐하는 선거대책위원회 결의를, 2014. 1. 3. 선거대책위원회 단배식을 가졌다. S 후보의 요청으로 15,700명의 국민추진위원을 가입시켜 S 후보가 AN정당 U시당위원장 및 유력한 U시장 후보가 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였다. 선거대책위의 활동에 관한 비용은 피고인이 미리 사용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AD이 작성한 선대위 회의록 원본을 참고하여 피고인 등이 선거대책위원회 회의 및 주요일지를 작성하였는데, 그 선거대책위원회 회의 및 주요일지에는 S 후보의 U시장 당선을 위한 선대위의 회의 내용 및 활동 내역(선대위 임시 사무실 지정, 임시위원장 선임, 18회에 걸친 회의 내용 및 활동 내역)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2013. 10. 1. X식당에서 열린 유권자연합 주최의 S 특강 모임, 2013. 12. 21. X식당에서 열린 AH 결의대회 등에서 피고인은 "S 후보를 도와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2013. 12. 31. X식당에서 열린 S 후보와의 일문일답 모임에서 피고인과 선대위 임원들은 S 후보에게 U시장 선거 출마 여부 및 향후 선거전략 등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이 자리에서 S은 U시장에 출마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테니 도와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선대위 특보로 임명되었던 AP는 선대위가 외형상으로는 신당 창당 조직이지만, 내면적으로는 S 후보의 U시장 당선을 위한 사전선거운동 단체로 인식하였고, 선대위 부위원장이었던 AA 또한 선대위를 S 후보의 U시장 당선을 위한 사전선거단체로 인식하는 등 선대위에 참석하였던 상당수의 임원들은 선대위를 신당 창당 모임이 아닌 S 후보의 U시장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단체로 인식하고 있었다. U시장이 V 지역에서 갖는 정치적 위치, 선대위의 조직·구성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던 시기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설립한 조직의 모임에 지방선거에서 BM의 후보가 되고자 했던 사람들이 참석하였다 하는 사정만으로는 선대위가 S 후보를 위한 모임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 나. 제3자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신당 창당 준비과정에서 신당 창당 대책위원 등에게 음식물 등을 제공한 것으로서 선거를 위하여 또는 S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신당 창당을 위한 창당경비는 개인 돈을 사용할 수 있다는 선거관리위원회와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후 지출한 것이다. 따라서 제3자 기부행위제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피고인이 설립한 선대위가 U시장 후보가 되려는 S을 위한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아니한 유사단체에 해당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선대위가 신당 창당을 위한 모임임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기죄(피해자 BB, BC, BD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AZ대학교가 미국 정부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은 학교로서 학교 분교에서 수업을 받더라도 그 학점은 미국 AZ대학교에서 받은 것과 같이 인정이 되고, 학점을 모두 이수하면 미국 AZ대학교의 학위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을 뿐, AZ대학교가 우리나라 교육부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은 학교이고, AZ대학교의 학위를 취득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인정된다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등록금 등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Z대학교로부터 받은 학위가 국내에서도 인정되는 학위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적극적 또는 소극적으로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등록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음으로써 사기죄가 성립하는 이상,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등록금으로 송금하였는지 여부는 사기죄의 성부에 영향이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BB은 나중에 우리나라 대학원에 진학하기 위하여 학사학위를 필요로 하였기 때문에 AZ대학교의 학사학위 과정을 등록한 점, 피해자 BD는 문화원장 등의 업무를 하고 싶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학 박사학위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AZ대학교의 박사학위 과정을 등록한 점, 피해자 BC은 다른 대학에서 학위과정이 아닌 최고경영자 과정을 수료한 후 AZ대학교 학사학위 과정과 그 다음 과정인 석사학위 과정에 등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은 AZ대학교 학위 과정을 등록할 당시 우리나라에서 인정되는 학위가 필요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들로서는 AZ대학교 학위가 우리나라에서 인정되지 않는 학위였다면 AZ대학교 학위 과정을 등록하지 않았을 것이다(실제로 피해자 BB의 경우 몽골의 BA대학교로부터 받은 학사학위를 근거로 BN대학교 대학원에 입학하였다가, 교육부에서 인정해준 학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 대학원으로부터 입학 취소 결정을 통보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학위 과정 등록을 권유할 당시 피해자들로부터 그와 같은 사실을 들어 피해자들이 학위를 필요로 하는 이유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AZ대학교 학생모집 팜플렛 중 "2. AZ대학교의 특성란에 5) 등록금은 타 대학의 절반 수준의 학비를 징수하고 학위는 정부가 인정하는 공인된 학위를 수여한다, 6) 자국어(한국어) 및 영어로 공부를 하고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 내용은 위 대학에 등록하려는 학생으로 하여금 AZ대학교의 학위가 국내에서도 인정되는 학위라고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AZ대학교 또는 BA대학교의 학위는 교육부로부터 인가를 받지 않아 국내에서는 인정이 되지 않는 학위였고, AZ대학교의 부총장인 피고인으로서는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만연히 미국 AZ대학교 한국사무소는 미국에 있는 AZ대학교의 한국분교로서 여기에서 수업을 받으면 학위가 인정되고, BA대학교는 AZ대학교와 MOU가 체결되어 있는 대학교로서 그 학위도 인정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명시적으로 AZ대학교의 학위가 국내에서 인정된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되는 것인데(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AZ대학교의 부총장으로서 피해자들이 학위를 원하는 이유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고, 그러한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피해자들에게 그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로서는 그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AZ대학교의 학위 과정에 등록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1)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 징역 1월 ~ 징역 4년 6월 2) 공갈미수죄 : 징역 1월 ~ 징역 10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AM를 위한 유사단체 설립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계획적·조직적 범행,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2) 공갈미수죄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각 공직선거법위반죄) :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한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양형기준의 취지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각 범죄의 형량범위 중 가장 높은 하한인 위 권고형의 하한을 참고한다. 라. 선고형의 결정 1)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 징역 6월 유사단체 설립금지 위반으로 인한 각 범행이 상당수의 회원과 사무실을 갖추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진 점, 각 유사단체의 규모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이 U시장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각 유사단체 설립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공갈미수죄 : 징역 6월 폭력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등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요구한 액수가 상당히 다액인 점,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행한 협박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600만 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계획적·조직적 범행,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 ~ 600만 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한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양형기준의 취지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각 범죄의 형량범위 중 가장 높은 하한인 위 권고형의 하한을 참고한다. 라.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이 유사단체 설립에 있어서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동종의 범행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단체에서의 지위, 역할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600만 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계획적·조직적 범행,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경우,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 ~ 600만 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한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양형기준의 취지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각 범죄의 형량범위 중 가장 높은 하한인 위 권고형의 하한을 참고한다. 라.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전력이 있으나, 유사단체 설립에 있어서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단체에서의 지위, 역할,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처단형의 범위 1)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 징역 1월 ~ 7년 6월 2) 각 사기죄 :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제3자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계획적·조직적 범행,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3년 2)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한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양형기준의 취지상 위 권고형의 하한을 참고한다. 2) 각 사기죄 : 징역 1월 ~ 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선고형의 결정 1)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 징역 10월 각 공직선거법위반의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진 점, 유사단체의 규모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이 U시장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유사단체 설립을 주도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각 사기죄 : 징역 6월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 기망의 정도, 피해자의 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해자 O, P, Q, R에 대한 사기 부분) 피고인은 AZ대학교 부총장이라는 명함을 만들고 AZ대학교 한국사무소라는 간판을 거는 등 AZ대학교가 마치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정상적인 대학인 것처럼 외양을 갖춘 후, V 지역의 유지들에게 접근하여 미국 AZ대학교의 명예박사를 받으라고 권유한 후, 피고인의 말에 넘어간 학위 수여 대상자들로부터 학교발전기금 명목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들인 명예박사학위 대상자들로부터 미국 AZ대학교 학교발전기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대출채무 변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미국 AZ대학교 측에 보낼 의사가 없었으며, 고등교육법에 의한 박사학위과정이 있는 대학원을 둔 학교가 아니면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없음에도(고등교육법 제35조 제5항), 가. 2011. 10.경 BO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BP호텔에서, 피해자에게 AZ대학교 명의의 명예박사를 받도록 권유하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명예신학박사 학위를 받으려면 미국 AZ대학교로 보낼 학교발전기금을 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2011. 11. 3.경 5,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고, 나. 2012. 3.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AZ대학교의 명예박사를 받아보라, 미국에서는 논문을 써내고 받는 박사학위보다 명예박사 학위를 더 높게 평가해주고, AZ대학교 명예박사 학위도 한국에서 정규학력으로 써 먹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명예박사를 받도록 권유하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피해자에게 "명예경영학박사 학위를 받으려면 미국 AZ대학교로 보낼 학교발전기금을 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2012. 4. 30.부터 2012. 8. 22.까지 4회에 걸쳐 도합 2,9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고, 다. 2012. 11.경 BQ에 있는 피해자 Q가 근무하는 BR구청장실에서, 피해자에게 "시장이나 구청장들이 나에게 명예박사학위를 받아왔으니 AZ대학교의 명예박사 학위를 받아보라"고 수회에 걸쳐 권유하고 피해자가 마지못해 이를 승낙하자, 명예박사 수여일이 얼마남지 않을 때 즈음 "사실 명예박사를 받으려면 미국에 있는 AZ대학교로 보낼 학교발전기금을 내야 한다, 팸플릿도 다 만들었고 미국에도 다 연락이 되어 취소할 수는 없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초순경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고, 라. 2013. 8.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R에게 "AZ대학교의 명예박사 학위를 받아보라"고 수회에 걸쳐 권유하고 피해자가 마지못해 이를 승낙하자, "사실 명예박사를 받으려면 미국에 있는 AZ대학교로 보낼 학교발전기금 3,000만 원을 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0.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마치 AZ대학교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대학인 것처럼 외향을 갖추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인다거나, 피해자들로부터 AZ대학교 학교발전기금 명목의 금원을 받아 이를 편취한다는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AZ대학교가 우리나라의 고등교육법에 의한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대학교라거나 교육부로부터 정식인가를 받은 대학교라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 V 지역의 정치인, 교수, 기업가 등 상당수가 피고인의 권유에 의하여 AZ대학교에서 명예박사학위를 수여받은 점, 명예박사학위는 정식 학사·석사·박사학위와는 그 의미가 다른 점 및 피해자들의 직업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에게는 AZ대학교 명의의 명예박사학위를 수여받는 것이 주요 관심사였을 뿐, AZ대학교가 우리나라의 고등교육법에 의한 박사학위과정이 있는 대학원을 둔 학교인지, AZ대학교 명예박사학위가 우리나라의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명예박사학위인지 여부는 관심사가 아니었다고 보인다. 피해자들의 명예박사학위 수여식에는 팸플릿 인쇄·발송 경비, 연예인 초청료, 연회장 대여료, 식음료 비용 등과 명예박사학위 수여식에 참석하는 AZ대학교 총장 BS 등의 항공료 및 체류비 등의 비용이 소요되었는데, 그 비용은 명예박사학위 수여식의 참석 인원, 행사 규모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학교발전기금에 상당하는 액수일 것이라고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학교발전기금에서 위 비용을 지급하였다. 설령 피고인이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더라도 명예박사학위 수여식에 소요되는 비용을 피해자들에게 추가로 부담시키지는 않았다. 미국 AZ대학교 BS 총장 명의로 "학교발전기금 명목(Donations fee)으로 2010. 3. 5.부터 2014. 12. 23.까지 합계 미화 64,121달러를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2014. 12. 29.자 확인서가 작성되어 피고인에게 교부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학교발전기금 명목의 돈 중 명예박사학위수여식 경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돈을 미국 AZ대학교 본교 측에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피해자들에게 발송하였다. 결국 피고인이 상당한 액수의 돈을 들여 명예박사학위 수여식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약정한 금액의 학교발전기금을 지급하고 AZ대학교 명예박사학위를 수여받은 이상, 설령 학교발전기금을 지급받은 직후 위 돈을 일시적으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하여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