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문서위조,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0세)의 C계좌(D)에 6억 원이 넘는 거액의 예금이 들어 있는 것을 알게 되자 E, 속칭 F,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위 예금을 몰래 빼내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E에게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계좌번호 일부와 예금 잔고가 기재된 현금지급기 거래명세서, 피해자의 인적사항, 계좌비밀번호가 기재된 메 모지를 건네주고, E은 이를 F에게 건네주고, F은 그 무렵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와 비슷한 연령의 여자 사진을 부착하고 인적사항 등 다른 내용은 피해자의 주민등록증과 동일하게 기재된 서초구청장 명의로 된 주민등록증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서울시 서초구청장 명의로 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였다. 나.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E, F과 함께 우선 피해자 명의의 C계좌를 신규로 개설하여 거액이 입금된위 C계좌로부터 신규로 개설된 C계좌로 예금을 이체하기로 마음먹고, E은 2012. 3.12. 서울 은평구 G 소재 C 녹번지점 부근 다방에서 미리 준비한 C거래신청서 용지의신청인란에 "B, H, 서울특별시 서초구 I빌라 J호"라고 기재하고, 실명확인란에 위임자 "B", 대리인 "K, L,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M"라고 기재하고, 인감란 및 위임자 B 이름 옆에 미리 F으로부터 건네받은 피해자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C거래신청서를 작성하였다. E은 그 직후 K를 통하여 C 녹번지점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거래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C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피고인, F과 공모하여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 C거래신청서를 행사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E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 B 명의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려고 하였으나 은행에서 인감증명서 등 본인확인을 요구하는 바람에 개설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설하고, 피해자와 비슷한 연령의 여자를 피해자로 행세하게 하여 마치 피해자 본인이 통장 및 인감분실신고를 하는 것처럼 새로이 통장을 발급받으면서 텔레뱅킹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예금을 몰래 빼내기로 마음먹었다. 가. 휴대폰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E은 2012. 3. 23. 용인시 처인구 N 소재 0 휴대폰대리점에서 휴대폰 가입신청을 하면서 가입신청서 및 휴대폰매매계약서 용지에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 및 구매자란에 피해자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한 후, 이와 같이 작성한 가입신청서 및 휴대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휴대폰대리점 직원에게 제출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전화번호 : P)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로 된 휴대폰가입신청서 및 휴대폰매매계약서를 위조·행사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C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E은 2012. 4. 2. F이 데려온 성명불상자와 같이 남양주시 Q 소재 C 남양주지점을 찾아가 위 피해자의 계좌(D)에 대한 통장 및 인감분실신고를 하면서 위 성명불상자는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F이 위조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C직원 R 에게 교부하고, E은 인감사고·변경신고서 및 제신고서 용지의 신청인란에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피해자의 도장을 찍고, C e-금융서비스이용신청서 용지의 신청인 란에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텔레뱅킹 지정 전화번호란에 "P"를 기재하고 피해자의 이름 옆에 피해자의 도장을 찍은 후, 이와 같이 작성한 서류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R에게 제출하여 피해자 명의로 새로 통장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인 서울시 서초구청장 명의로 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행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인감사고·변경신고서,제신고서, C e-금융서비스이용신청서를 위조·행사하였다. 3. 사기 은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2012. 4. 2. 13:17 경 서울 서초구 S에 있는 피해자 C의 AT센터 지점에서, E B 명의의 출금 및 계좌이체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B인 양 행세하면서 위 신청서 등에 서명하여 이를 그 곳 담당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예금인출 및 계좌이체를 신청하였다. E은 위와 같이 C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B 명의의 C 계좌에서 6,000만 원을 수표로 인출받고, 3억 원을 E 명의 은행계좌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C 소유의 합계 3억 6,000 만 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E은 같은 날 B 명의로 가입한 위 P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 텔레뱅킹 서비스에 접속한 뒤 권한 없이 B 명의 계좌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위 계좌에서 E 명의 은행 계좌로 2012. 4. 2. 4,000만 원을, 2012. 4. 3. 1억 원을, 2012. 4. 4. 1억 원을, 2012. 4. 7. 2,500만 원을, 2012. 4. 12. 500만 원을, 2012, 4, 21. 500만 원을, 2012. 4. 24. 500만 원을, 2012. 4. 28, 150만 원을, 2012. 4. 30. 300만원을, 2012. 5. 19, 150만 원을 각각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억 8,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 내용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판결문 등 기록 편철), 사건요약정보 조회, 판결문(증거 목록 순번 15)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증거 목록 순번 17)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남편 뒷조사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E에게 이를 의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계좌번호, 현금지급기 거래명세서, 피해자의 인적사항, 계좌비밀번호 등(이하 '피해자의 금융거래 등 정보'라한다)을 넘겨준 사실은 있지만, 그 후 이 범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의 금융거래 등 정보를 E에게 넘겨주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E의 법정 진술과 배치되거나, 뒷조사와 필요 없는 현금지급기 거래명세서나 계좌번호, 그 비밀번호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넘겨준 정보는 피해자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계좌이체 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기 위한 것 외에는 달리 생각하기 어려운 점, E이 피고인이 넘겨준 피해자의 금융거래 등 정보를 이용하여 그 무렵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공모관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229조(공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 제234조(자격모용사문서 작성 및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사문서 위조 및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 사기의 점),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행사의 점,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사기의 점,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6억 원이 넘음에도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진바 없다. 공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는 등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직접 실행행위에 가담하였다거나 피고인이 E과 범행수익을 나누어 가졌다고 볼 객관적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 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제반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