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4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 학사유학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 중인 중국인이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전화상담책,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번호를 조직원에게 알려준 다음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다시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전달책, 인출책과 전달책을 서로 만나게 하고 조직원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게 하는 중간관리책 등으로 구성되며, 스마트폰 메신저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으로 가명을 사용하여 연락함으로써 조직원 상호 간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도록 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 13.경 어플을 통해 방학기간 동안 할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던 중 불상자로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위챗으로 전송받은 서류를 인쇄해 건네주고 돈을 건네받으면 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수금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할 금액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수거한 뒤 그가 지시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시켜주는 '수거책'으로써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8.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금융위원회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계좌 추적을 하도록 지도하였으며 계좌 추적을 통해 불법자금을 국고 환수하고, 금융 자산 추적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주겠다'는 취지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라는 제목의 문서 파일을 만든 뒤 피고인에게 위챗으로 전송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면 제시할 목적으로 같은 달 13. 부천시 심곡동 인근 상호불상의 인쇄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된 공문서 10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8. 20.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통장이 도용되어 약 190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는데, 범인들이 당신 카드에 있는 현금을 계속 인출할 것 같으니 추가 범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재 소지하고 있는 카드로 현금을 모두 인출해 금융감독원 직원 D에게 직접 제출하면 전수 검사한 뒤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7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할 것을 지시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8. 20. 15:21경 세종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금융감독원 D'이라고 소개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공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G H 택시기사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식결과보고서 1. 위조공문서 사본 1.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1.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현장사진, 영수증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한글을 읽는 능력이 부족하여 공소사실 기재 문서의 내용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 여행사 업무를 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 사기 범행을 공모하거나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한글을 읽고 쓰는 데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의 독해 및 작문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한바, 판시 위조공문서가 금융위원회 명의로 된 공문서의 형식을 갖추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임의로 인쇄하여 보관하였고, 이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이를 교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2020. 8. 13.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을 통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융위원장 명의로 작성된 위조공문서 파일을 전송받으면서, "필요할 때에 알려줄테니 미리 컬러로 인쇄롤 해 놓아라"라는 지시를 받고,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거주지 주변의 인쇄소에서 3,000원을 주고 10장을 인쇄한 후 이를 보관하다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21. 국내에 거주하는 어머니를 만나기 위하여 입국하였고, 약 1개월 간 국내에 체류한 이후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인 2015. 7. 4.경 재입국하였으며, 그때부터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대부분의 기간을 국내에서 체류하였다. 3) 피고인은 학사유학 사증을 받아 국내에 체류하면서 2017. 3. 2. I대학교에 입학하였고, 현재 4학년 재학중이다. 피고인은 대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을 듣고 한글을 사용하여 공부하였고, 2018년도 1, 2학기에는 각각 시사한국어 1 강좌(2학점), 시사한국어 2 강좌(2학점)를 수강하여 위 각 강좌에 대하여 A+의 성적을 받았으며, 입학 당시에 한국어 능력시험(1~6급) 4~5급을 취득하였고, 가장 최근에 실시한 시험에서는 6급을 받았다. 4) 실제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도 웬만한 한국말은 다 할 줄 안다고 진술(증거기록 113면)하였으며, 이 법원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직접 한글로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5) 피고인이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공문서의 상단에는 큰 글씨로 "금융위원회"라고 기재되어 있고, 제목으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하단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직인이 날인되어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위 문서의 '금융'이라는 부분은 당시 읽어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고,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위 문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소리내어 읽으면서 "금융위원회가 돈을 받는다고 쓰여 있는 서류"라고 진술한 사실도 있다. 나.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가담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현금을 수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어학원에 다니며 한국어를 배울 당시에 '보이스피싱'이라는 말을 들어 인식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을 수거하기 이틀 전인 2020. 8. 18.경에도 다른 피해자를 만나 현금 1,000만 원을 수거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증거기록 128면)한 사실이 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났을 당시에 피고인이 "저는 금융감독원에서 나온 D입니다."라고 말하였고, 서명을 하라고 하면서 위조된 금융위원회 명의의 서류 2장을 보여 주었고(증거기록 34, 171면),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위 서류 2장에 각각 피해자의 이름과 금액을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자신을 'D 대리'라고 소개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한 바 있다. 피고인은 이미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업무를 한 차례 수행한 이후에 자신이 금융위원회와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금융위원회 명의의 위조된 서류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고, 자신의 이름이 D도 아니고, '대리'라는 직위에 있지도 아니함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후 현금을 수거하였으므로, 적어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교부받는 업무에 관여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은 여행사의 업무를 대리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구체적으로 여행사의 어떠한 업무를 대리하였는지에 대하여는 "면세점에서 제품을 대량 구매하면 포인트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가 있는데 그런 일을 하는 줄 알았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말하는 이른바 '포인트' 제도는 통상 물건을 구매하고 적립한 포인트를 고객으로 하여금 현금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혹은 이를 일정 금액의 현금으로 환산하여 고객의 계좌로 송금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한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와는 아무런 공통점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답변은 그 자체로도 일반적인 거래관념에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모순적이므로 납득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수거한 현금은 2,700만 원의 거액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면서도 그 액수를 확인하는 작업조차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현금수거에 관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정상적인 업무처리를 하고 있었다고 오인하였다는 점을 믿기는 어렵다. 3)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위챗 J 아이디 사용자)로부터 2020. 8. 10. 10:00경 세종시에서 평택으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고, 세종시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 앞에서 택시를 타고 평택까지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평택역에 도착하여 다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기다렸고, 성명불상자는 돌연 피고인에게 약속이 취소되었다고 말하며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다시 택시를 타고 돌아가려고 하던 중에 잠시 커피샵에 들려 대기하라고 지시하였고, 재차 세종시 조치원읍으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하여, 피고인은 다시 택시를 타고 조치원읍으로 이동하였으며, 이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였다.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장거리를 이동하도록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택시로 세종시에서 평택까지 이동하였고, 이후 별다른 이유도 없이 약속이 취소되었다고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지시하였다가, 다시 대기하도록 지시하고, 이번에는 재차 세종시 조치원읍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하였던 것인바,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는 도저히 정상적인 업무처리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심지어 피고인은 현금을 수거한 이후에는 100만 원 단위로 성명불상자가 보낸 개인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입금을 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기전자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 접촉을 통하여 남을 속여 금전을 편취하는 방법으로서 2000년대 초반 대만에서 시작되어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등 주로 아시아 지역으로 확산되었고, 우리나라에는 2006년 중반에 보고된 후 피해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뿐 아니라 사회적 불신을 조장하고, 사람들을 공연히 불안하게 만들어 직접적으로 피해를 당하지 않은 일반 국민들이 겪는 정신적인 피해 또한 막대하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점조직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범죄에 가담한 자들을 검거하는 것이 쉽지 않고, 이에 따라 당해 범죄조직 자체를 발본색원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보이스피싱 범죄의 불법성과 사회적 해악성이 중대하므로, 그에 가담한 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높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그 피해금의 액수가 2,7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므로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및 경제적 고통이 상당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명의의 위조공문서를 작성하여 행사하는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범행 방법이 매우 불량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높다. 위와 같은 정상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국내에 입국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