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덤프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9. 10:40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자왕리에 있는 자왕교차로를 백제보 쪽에서 송간다리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농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없는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4:53경 피해자를 외상성 뇌좌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범행 결과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고 경위, 피고인의 과실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11. 26.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5. 14:30경 부산 서구 B 4층 계단에 숨어 있다가 그곳 여자화장실에 피해자 C(여, 24세)이 용변을 보러 들어가자 피해자를 훔쳐보기 위하여 위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목적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부칙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화장실 침입 등 유사한 수법의 성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260

범죄사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28.경 남양주시 B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C공인중개사 대표 D"이라고 공인중개사 명칭이 들어간 명함을 제작하여 중개의뢰인에게 마치 자신이 공인중개사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명함, 현장사진 [공인중개사법 제18조 제2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유사한 명칭에 해당하는지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그 명칭을 사용하는 자를 공인중개사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로 오인하도록 할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243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인중개사인 피고인의 아내 I이 2015. 11.경 구속되었음에도 1년 7개월가량 지난 2017. 6. 28. 단속시까지도 판시 장소 건물에 'J 공인중개사 사무소', '☎ K'이라고 기재된 간판이 그대로 설치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제작한 명함에는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 연락처 'K'이 인쇄되어 있는 점, 단속 당시 위 명함은 위 사무실 책상 위에 수십장이 놓여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6년경 공인중개사업을 폐업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무렵 변경한 피고인의 새로운 전화번호 'L'를 기존에 제작하였던 피고인의 공인중개사 명함 전화번호 'M' 위에 가필하여 수정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대로 명함을 제작만 하고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 변경 당시에 위 공인중개사업을 폐업까지 하였다면 이 사건 명함은 더 사용할 필요성이 없어 폐기하는 것이 일반적인데도 번거롭게 가필까지 하여 수정하여 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부동산 일을 하는데 다른 이름이 좋아서 본명이 아닌 'D'이라는 가명으로 명함을 제작하였다고 하는바, 피고인의 주장대로 가명을 사용하면서까지 명함을 제작하였다면 이를 사용할 의도가 더욱 짙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를 하거나 공인중개사인 것으로 오인하도록 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판시 범죄사실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6호, 제18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광주지방법원-2015고정63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광주 북구 D에 있는 단란주점 'E'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단란주점 영업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위 곳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4. 6. 5. 01:00경 위 단란주점에 찾아 온 손님 F의 요청에 따라 성명불상의 여자접대부로 하여금 위 손님에게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함으로써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광주 북구 G에 있는 노래연습장 'H 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노래연습장업 영업자는 당해 영업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4. 9. 15. 23:00경 위 노래연습장에 찾아 온 손님 F에게 맥주와 안주를 판매하고 성명불상 여자접대부로 하여금 위 손님을 접객하도록 알선함으로써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광주 북구 I에 있는 노래연습장 'J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노래연습장업 영업자는 당해 영업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4. 11. 2. 22:00경 위 노래연습장에 찾아 온 손님 F에게 맥주와 안주를 판매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 피고인 2: ,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피고인들) 피고인 1: 벌금 1,500,000원 피고인 2: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피고인들) 형법 제59조 제1항(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 제기는 수사기관의 기망에 의한 것이고 불기소된 다른 신고자들과 차별하여 기소한 것이라는 점에서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서 공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나,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로 인정되려면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그에 관한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도9349 판결 등 참조),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검사의 이 사건 공소제기가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 하에 피고인들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로서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0. 07:50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 40에 있는 지하철9호선 당산역에서 여의도역을 진행하는 급행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가명, 여, 41세)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피고인의 성기 부위와 하체를 피해자의 엉덩이와 하체에 밀착시켜 대중교통 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영상 캡처 사진 1.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도 피고인이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7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9. 23:3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로330에 있는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56세)가 "앞으로 형님이라고 불러라"라고 말하자 화가 나 발로 앉아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기절시키고, 계속하여 발로 념어져있는 피해자의 목을 밟아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악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각 진단서, 각 내사보고(목격자들 진술, 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전치 4주의 하악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그 정도가 무겁고 폭행의 행태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나주시 C 소재 선산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 망 D, 피고인 아버지의 본부인인 망 E의 분묘 위치 때문에 피고인 아들의 건강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위 분묘를 수호 봉사하고 있는 피고인의 이복오빠 F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위 분묘를 발굴한 후 유골을 화장하고 납골당에 안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7. 22.경 나주시 C 소재 'G' 선산에서, H 등을 시켜 농기구를 이용하여 망 D, 망 E의 분묘 주위 묘비를 넘어뜨리고 위 분묘 2기를 발굴한 다음, 안치되어 있던 고인들의 유골을 꺼내 현장에서 약 200미터 떨어진 강가로 가져가 불로 태워 화장함으로써 각 분묘를 발굴하고 각 유골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분묘발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61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아버지와 본부인에 대한 분묘를 수호, 봉사하며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이 없음에도 그 분묘를 발굴하여 유골을 손괴한 것인데, 특히 피고인은 망 E과는 어떠한 친족관계에 있지도 아니하였음에도 그 분묘를 발굴하여 유골을 손괴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망인들을 위한 제사를 지낸 후 분묘를 발굴하였고, 유골을 화장하여 이를 인근 사찰에 봉안하였으며, 이후 F의 요구에 따라 당초의 분묘 위치에 평장의 형태로 유골을 다시 안치하는 등,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나 그 이후에 사체에 대한 종교적 양속을 따르기는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4

범죄사실 '사행성 게임물'은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로, 그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을 주는 것을 말하고,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F' 게임물은 이용자가 화면 좌측에 배열된 6개의 그림 중 하나를 선택한 후 릴회전 방식으로 작동하는 우측에 가려진 9개의 그림들과 맞추어 선택한 그림이 우연히 위 9개의 그림들 중 가장 많이 나온 그림과 일치하는 경우 승리하여 점수를 획득하고(게임의 우연성), 획득한 점수가 5,000점에 이르면 경품으로 은책갈피 1개씩을 게임기에서 직접 지급(게임결과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하는 방식의 사행성 게임물이다. 1. 피고인 A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9. 24.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G, 지하 1층에 있는 'H게임랜드'에서, 위 'F'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F 게임기를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이용하고, 그 우연한 결과에 따라 획득한 점수 5,000점당 은책갈피 경품 1개씩(시가 5,000원 상당)을 게임기를 통해 직접 지급하였다. 특히, 위 은책갈피는 '은'이 함유되어 교환가치가 부여됨으로써 금은방, 불상의 환전상 등을 통해 환전이 가능하여 게임물 결과에 대한 직접적인 재산상이익을 주는 것으로 기능하였으며, 위 업소를 찾는 손님들은 위 은책갈피 획득을 위한 목적으로 위 게임물을 이용하는 상황에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에 의해 고용된 종업원으로서, 그를 도와 위 업소를 관리하면서 은책갈피 지급 등을 하여 피고인 A의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위반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수사보고(단속현장, 압수한 게임물 보관에 대한), 수사보고(손님등 진술서 첨부에 대한, 피의자신분증 및 게임장등록증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경품의 가치에 대한), 수사보고(F게임물 감정에 대한), 수사보고(등급분류관련사항 검토 및 사행성 게임물 해당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정식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였으므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게임물은 그림을 먼저 보여준 후 이를 기억하였다가 그림을 맞추는 능력에 의하여 그 승패가 결정되어 지는 방식이 아니라, 게임 화면에 나타난 그림의 모양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선택한 그림이 일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득점을 하는 방식으로 구동되므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의2호 나목의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에 해당한다. 또한 획득한 점수가 일정한 수준에 이르면 경품이 배출되고 그렇지 않으면 게임기에 투입한 돈을 잃게 되므로 위 법률 제2조 제1의2호 본문의 '그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게임물은 사행성 게임물에 해당하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라 위 법률이 정한 게임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이 정한 사행행위는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사행행위영업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사행성 게임물을 이용하여 영업을 한 것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또한 피고인은 적법하게 등급분류가 된 게임물인 것으로 알았으므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물 내용의 사행성 등이 문제 되어 소송 중인 것을 안 상태에서 영업을 시작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영업이 적법한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16조가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 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상시 1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스포츠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17.부터 2015.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에게 2012. 2. 1.부터 2013. 12. 31.중 시간당 3,827원을(2012년도 최저임금액 시간당 4,580원, 2013년도 최저임금액 시간당 4,860원), 2014. 1. 1.부터 2015. 5. 31.까지 기간 동안에는 시간당 4,306원(2014년도 최저임금액 시간당 5,210원, 2015년도 최저임금액 시간당 5,580원)을 지급하였고, 2013. 10. 3.부터 2015.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에게 2014. 1. 1.부터 2014. 1. 31. 중 시간당 3,827원을, 2014. 2. 1.부터 2015. 5. 31.까지 시간당 4,066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E, F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17.부터 2015.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에게 2012. 1. 17.부터 2015. 6. 30.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 임금과 실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 7,916,080원, 2015. 6월 임금 1,166,200원 합계 9,082,3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2명의 2015. 6월 임금 합계 23,623,440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20,117,342원, 최저임금 미달액 12,413,860원 등 총합 56,154,642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한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1.부터 2015. 6. 30.까지 수영강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G에게 퇴직금 3,552,22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정인 진술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12년~'15년 시간급 최저임금 고시내역)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30조 제1항(최저임금액 미달 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15조(임금, 수당, 최저임금 미달액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47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 반성, 폐업, 미지급 규모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248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3. 3. 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교회의 장로이다. 피고인은 2015. 6. 16.경 D교회에서 "제목 : E고등학교 F학원 G 이사장 해임등 요청"이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 "G 이사장이 교회의 교역자와 교인들에 대한 모욕죄로 200만원 벌금형이 확정됨, (중략) '찌꺼기 목사 전도사, 밥그릇을 위해 정의를 팔아먹은 찌꺼기들' 등 (중략) 수년에 걸쳐 수백건의 글을 인터넷에 올려 사람을 공격하고 교인들과 목회자들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명예훼손과 모욕을 일삼아왔습니다. (중략) 이러한사람의 이사장 직무를 박탈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공문, 피해자 G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모욕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항소 및 상고기각된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정585, 2014노1159, 대법원 2014도15916) 사본, 위와 같은 판결 내용을 보도한 2015. 6. 1.자 H언론 인터넷 기사를 출력한 인쇄물 등을 F학원 E 고등학교의 운영위원회 위원장 1, 교장 J, 동문회 대표, 총동문회 회장, 교육부장관, 경기도교육감, 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여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1. 9. 3.경 경기 파주시 소재 D교회 파주 수양관에서 열린 임직자 세미나에서 사실은 피해자 G이 주차장 부지를 매각하여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하여 이득을 얻으려한 바 없음에도 교인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G 집사가 D교회 주차장 부지를 매각하여 그 자리에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하여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의 이득을 챙기려고 한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 08:30경 서울 양천구 C 소재 D교회 천막예배당에서 D교회 25년 기념예배를 하기 전 20여명의 교인들이 있는 가운데 위 가.항과 같이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26.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20여명의 교인들이 있는 가운데 위 가.항과 같이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M, N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O의 각 진술기재 1. 발송우편물, 판결문, 인터넷기사, 노트 사본 4매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07조 제2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의 가항 명예훼손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해자 G의 모욕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D교회 목회자들의 명예가 실추되고, 예배가 방해받고 있는 상황에서 D교회 목회자들 및 D교회 교인들의 이익을 위하여 사립학교 운영자인 피해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 강화해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범죄사실 1.항과 같이 공문 등을 보낸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A이 위 공문 등을 보낸 사람들의 범위, D 교회와 사립학교와의 관련성, 공문의 내용 및 그 첨부물의 내용에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정황 등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 A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 사건 범죄사실 1.항의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단838

범죄사실 1. 할부대출금 사기 피고인은 2006. 7.경 서울역 인근에서 일용노동자로 일하면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차량구입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다음 처분할 것을 제의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명의로 차량구입자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한 후 대출금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고, 그 할부대출금은 납입하지 않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06. 9. 8.경 화성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인 F을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기은캐피탈에 그랜토18톤 카고 트럭 구입자금 명목으로 할부대출을 신청하면서 대출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할부금을 납부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차량 구입을 위해 피고인 명의로 대출신청만을 하기로 한 것이어서 할부대출금을 납입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재산이 없이 약 400만 원의 채무가 있던 상황에서 일용노동을 하면서 생활하였으므로, 차량구입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9. 15. 위 주식회사 E 명의의 은행계좌로 49,852,000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2. 선불금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8. 25. 13:00경 목포시 G까페에서, 유자망어선인 H의 소유자인 피해자 I에게 "선불금으로 500만 원을 주면 H에 승선하여 2010. 8. 29.부터 2011. 8. 28.까지 1년간 선원으로 일을 하겠다. 선불금으로 5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물금을 받더라도 선원으로 일하거나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0. 7. 12:00경 목포시 J식당에서, 위 피해자 I에게 "2010. 10. 10.부터 H에 승선하겠다, 12일간 임금으로 110만 원을 미리 지급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선원으로 일하거나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1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 대질 부분 1. I, F,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통장거래내역 1. 입금현황표 1. 영수증 1. 등록세 납부영수증 1. 할부금융신청서 1. 사전/사후관리내역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할부대출금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선불금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할부대출금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상의 요지 2010. 8. 25.자 선불금 사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36일간 실제로 배를 타고 일을 하다가 몸이 아파서 일을 그만둔 것이지, 범죄사실과 같이 처음부터 일을 할 의사 없이 500만 원을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기의 고의나 기망행위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당시 피고인은 며칠간 병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허리가 아파서 계속해서 선원으로 일을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그 무렵 허리 통증으로 인해 병원을 방문하는 등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은 확인되지 않는 점, 선원으로 일하는 것을 조건으로 선불금을 받았으나 도중에 사정이 생겨 일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미리 받았던 선불금을 반환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은 받았던 선불금을 모두 생활비로 소비해버려 이를 반환하거나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을 자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 I과 사이에 승선계약을 체결할 당시 몸이 아프고 선원으로 일을 하기가 싫었던 상태였으며, 차용금을 갚는데 급했고 생활비가 필요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여, 애초부터 피고인에게 선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의문이 드는 점, 피해자 I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선불금을 받기 위해 피해자를 믿게끔 하려고 승선을 했다가 선불금만 받고 도망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선불금을 받더라도 선원으로 일을 하거나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거짓말을 하여 선불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범죄유형의 결정: 각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중 사기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제1유형) 나. 특별양형인자: 각 가중요소는 없고, 감경요소는 처벌불원(각 선불금 사기에 관하여)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형량범위: 합산금액 역시 1억 원 미만인 경우로서 형량범위는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라. 선고형의 결정 할부대출금 사기 피해액에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나, 한편 할부대출금 사기 범행은 성명불상자가 주도하고 피고인도 일정 부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용을 당한 것으로도 보이는 점, 피고인은 각 선불금 사기 피해자와는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이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847

이 사건 공소사실 가.2019고단2847 피고인과 피해자 B(24세), 피해자 C(28세)는 모두 여의도 D공원에서 텐트 대여 노점을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9. 4. 15. 12:5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역 3번 출구 부근에 있는 D공원 잔디밭에서, 피해자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노점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과 시비되어 말다툼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 B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하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나. 2019고단3304 피고인은 D공원에서 노점상을 하는 사람으로 2019. 4. 19. 13:45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역 3번 출구 아래 D공원에서 피해자 G(26세)이 자신의 노점상 옆에서 노점 영업을 방해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499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2011. 8. 19. 17:35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그날 15:00경 위 조합 총무이사 H에게 제출했던 '조합임원해임 임시총회 개최통보서'를 다시 가져가기 위해 찾던 중 위 조합의 이사회회의록, 계약서 등을 발견하자, 피고인 A는 그곳 복사기를 이용하여 위 서류들을 복사하고, 피고인 B은 그 옆에 서서 출력되어 나오는 복사지를 정리하여 피고인 A의 가방에 넣어주고, 피고인 A가 위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서류의 내용이 복사된 채 출력된 위 조합 소유인 불상량의 복사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 H, J, K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하는 형 : 각 징역 6월)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이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당시 구 조합임원들의 비리를 의심하여 이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복사한 것으로 보이며, 조합에 별다른 피해가 없는 점, 복사해 간 서류가 몇 장인지 불분명한 점 등을 참작, 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피고인들이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에서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 B, C은 2011. 8. 19. 17:35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같은 날 15:00경 위 조합 총무이사 H에게 접수시킨 '조합임원해임 임시총회 개최통보서'를 다시 가져가야 한다는 이유로, H과 위 조합의 조합장대행인 L가 퇴근하고 위 장소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동인들의 책상 위와 서랍 안에 있는 서류들을 뒤져 위 조합 관리이사인 I 등이 관리하는 방실을 수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조합장대행인 L 등의 허락을 받고 수색하였다고 주장하는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H, J, I의 각 법정진술 등은 아래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무단으로 사무실을 수색하였다는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당시 조합 사무실의 책임자인 증인 L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그날 피고인들이 찾아왔었는지, 사무실을 수색하였는지조차 기억에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오히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증인 K은 피고인들이 서류반환을 요구하자 L 등이 '모른다'라고 하면서 귀찮다는 듯이 '알아서 찾아보라'면서 사무실을 나갔다고 증언하고 있으며, 다른 증인들도 피고인들이 서류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L, H이 대응 자체를 피하면서 사무실을 나가버렸다고 진술한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당시 L 등이 피고인들의 서류반환 요구를 분명히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모른다'며 '알아서 찾아보라'며 나가버렸을 가능성, 이에 피고인들은 사무실을 뒤져서 찾아가라는 말로 충분히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230

범죄사실 2018고정230 피고인은 대구 북구 C에 있는 B(주)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택시 운수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고, 피해자 D는 위 택시 운수업체의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는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10. 10:18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B(주) 택시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48세)와 시비가 붙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앞에 있는 탁자를 수회 찬 후 발로 피해자의 팔을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2175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법인 사업주로서, 회사 경영자인 A가 2017. 2. 10. 10:18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피고인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근로자 D의 멱살을 잡아 밀어내고, 주먹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D 앞에 있는 탁자를 수회 찬 후 발로 팔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일부)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G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근로기준법 제115조, 제107조, 제8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인 피해자가 피고인 운영 회사에 대한 다수의 고발, 진정 등을 제기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있다가 급기야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범행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비롯한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별다른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폭행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액을 상향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2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학원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4. 1.부터 2010. 3. 31.까지 강사로 근무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246,360원, 연월차휴가수당 3,798,000원 합계 9,044,360원과 2007. 9. 4.부터 2010. 3. 31.까지 강사로 근무한 근로자 F의 퇴직금 4,499,620원, 연월차휴가수당 2,849,410원, 합계 7,349,03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합계 16,393,3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퇴직금 계산서, 각 연월차수당내역, 각 통장거래내역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1. 사진 (근로자 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