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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6. 22:34경 서울 도봉구 C빌라 401호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처인 D와 늦은 귀가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빌라에 불을 낼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거실 구석에 보관 중이던 석유통을 발로 걷어 차 그 안에 있던 등유가 거실 바닥으로 흘러나오게 한 다음 2회에 걸쳐 두루마리 휴지를 뜯어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거실 바닥에 불붙은 휴지를 떨어뜨려 불을 내려고 하였으나 휴지에 붙은 불이 자연적으로 꺼지는 바람에 거실 바닥을 약 20cm 너비로 그을리게 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족들을 포함하여 13세대가 주거로 사용하는 위 C빌라를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거주지 빌라 세대수 및 거주자 인원파악)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부부싸움 도중 처와 함께 거주하고 있던 집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와 같은 현주건조물방화범행은 자칫 공동주택 전체로 번져 큰 인명피해나 재산상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위로 비난가능성이 큰 범죄이다. 또한 피고인은 인화성이 강한 등유를 범행도구로 사용하였고, 휴지에 한 차례 불을 붙였다가 꺼지자 다시 불을 놓으려 시도하기까지 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다행히도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가 경미하고 피고인의 처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합37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구 북구 E에 있는 건축자재 납품 및 단열시공 인테리어를 주된 업무로 하는 F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F의 명의상 대표이다. 1. 피고인 A 가.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26.경 대구 북구 원대로 118에 있는 북대구 세무서에서 위 F의 사업자등록을 함에 있어 B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3,467,982,000원 상당인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매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4. 26.경 위 F 사무실에서, 사실은 G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9,5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58,691,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7매를 각 발급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매입)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 23.경 위 F 사무실에서, 사실은 H회사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3,500,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75,3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4매를 각 수취하였다. 3) 거짓 기재한 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7. 24.경 대구 북구 원대로 118 북대구 세무서에서 F에 대한 2013년도 제1기(2013. 1. 1. - 2013. 6. 30.)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H회사과 I회사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98,25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고, 보배종합건설(주), J회사, K회사, G회사에 공급가액 합계 100,441,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수수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그곳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총 공급가액 합계 1,733,991,000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그곳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26. 위 북대구세무서에서 A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발서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갑), 세금계산서, 신고서 등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조세범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명의차용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및 허위기재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구 조세범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명의대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6월~16년, 벌금 346,798,200원~866,995,500원 나. 피고인 B: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의 징역형에 대하여)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기본영역) 나.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 하한(징역 1년)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350,000,000원 나. 피고인 B: 벌금 1,000,000원 다. 결정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가 명의대여로 인한 대가를 취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962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학생이며, 인터넷 B 사이트에서 'C'이란 닉네임을 사용하는 자이고, 피해자 D는 인터넷에서 'E'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피고인은 2015. 12. 12. 01:31경 대전시 서구 F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 B' 사이트의 만화 게시판에 닉네임 'G'가 '이거 논란이 있던대'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피해자에 대한 사진과 게시글을 본 후 해당 사이트 댓글란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배박이 일2베2충 E 병1신ㅋ'라는 댓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 취소: 2016. 10. 31.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8. 19:20경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776-3에 있는 서울의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780에 있는 엘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6. 00:3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주점 업주인 F과 종업원들이 듣는 가운데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이 새끼, 야 개새끼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가 작성한 고소장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이 작성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 경찰관이 입은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직업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범행을 뉘우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만한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됨] [유예하는 형 : 벌금 2,000,000원, 환형유치기간 : 1일당 1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33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 1층에 있는 D 강서, 양천 총판대리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수명을 사용하여 도매업(낙농품)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7.부터 2015. 1. 18.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E의 2015년 1월분 임금 138,71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 1302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E은 피고인과 사이에 배달위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위 배달위임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우유배달시간은 당일 새벽 2시부터 아침 7시까지이고, 정해진 출퇴근 시간은 없는 사실, 우유배달원은 배달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배달된 우유가 많이 쌓이는 경우, 배달시 우유가 부족한 등의 이유로 고객에게 우유를 배달하지 못한 경우 외에는 대리점에 보고하는 사항이 거의 없는 사실, E은 배달수단인 오토바이는 대리점에서 무상으로 대여받았으나, 유류비는 E이 부담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E은 독립적인 지위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우유제품의 판매를 위탁받은 것일 뿐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5. 1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E에 있는 F 앞 사거리 교차로를 서울주유소 방면에서 이호테우 해변입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신호기가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교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서행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위 사거리 교차로를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오른쪽으로 좌회전(이호해수욕장 방면에서 소양주택 방면)하던 피해자 G(72세)운전의 H 마티즈 승용차 우측 앞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로 하여금 2016. 8. 31. 09:07경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두개강내 출혈로 인한 광범위 뇌경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분석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온 점 기타 : 피해자도 교통정리가 행해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 좌회전함에 있어 직진하는 차량에 진로를 양보해야 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는 등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475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잘 알고 지내던 D으로부터 "돈이 급하게 필요하여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은행의 대출심사가 너무 오래 걸린다. 신속하게 대출을 받을 방법이 있느냐"는 말을 듣고 "E새마을금고 이 사장 F을 알고 있는데 F을 소개해 줄 테니 F에게 얘기하여 대출을 받도록 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그 즉시 F에게 "내 지인인 D이 급히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E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해 줄 수 있냐"고 부탁한 후 D 소유의 천안시 서북구 G 건물로 F을 데려가 D에게 소개해주어 D으로 하여금 2013. 9. 17.경 위 F, E새마을금고 본점 여신팀장 H를 통해 위 G 건물을 담보로 44억 6,660만 원을 대출받게 해주었다. 피고인은 2013. 9. 17.경 위와 같이 D으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해주고 그 대가로 3,000만 원을 피고인의 지인 I 명의 농협 계좌(J)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9. 17.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D으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해주고 D으로부터 대출 알선에 대한 대가로 3,000만 원을 위 I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첨부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취득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금융기관의 대출업무에 관하여 알선의 대가가 금품을 수수하여 금융기관의 적정한 업무처리에 관한 사회적 신용을 침해하고 범죄수익인 그 대가의 취득을 가장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취득한 수익을 제공자에게 전액 반환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취득한 수익에 알선에 대한 대가 외에도 제공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전에 받았던 도움 등에 대한 감사의 표시 등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부정한 대출알선을 적극적으로 부탁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6.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공사 하도급업자로 피고인에 대해 2,100만 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예전에 지급하지 못한 공사대금 2,100만 원을 갚으려면 내가 일을 해야 하고, 일을 하려면 말소된 주민등록 등을 살려야 하니 과태료를 낼 수 있도록 돈을 빌려달라. 일을 해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생활비도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과태료를 납부하여 일을 한 후 돈을 벌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13,27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5. 10.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2016. 2.경까지 피해자 I(여, 18세)과 동거한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2. 22. 16:00경 안산시 상록구 J, 202호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아 말다툼을 하다가 피곤해 지쳐 침대에 누워서 휴대폰을 보는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자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고 옆으로 돌린 후 강제로 키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강제추행으로 화가 난 피해자가 침대에서 일어나 짐을 싸서 집을 나가려고 하자 방문을 잠근 후 "너 못 나가"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약 1분간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범행현장 사진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성범죄 처벌전력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111

범죄사실 [2016고단2111] 피고인은 2016. 3. 3. 01:41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코인빨래방'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중 그곳에 비치된 소형 금고를 발견하고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창고에 들어가 드라이버를 가져 나온 뒤 이를 이용하여 소형 금고를 젖혀 열어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2919] 1. 피고인은 2016. 1. 10. 22:00경부터 다음 날 11:00경 사이에 서귀포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 이르러 관리자가 없는 틈을 타 잠겨 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뒤 흡연과 음주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H가 관리하는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3. 새벽경 서귀포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관리하는 K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임시 거주할 목적으로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고 같은 날 오전경 피해자의 요구로 퇴거한 뒤 2016. 3. 4. 새벽경 다시 위 K에 같은 목적으로 들어 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6고단2111]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수사보고(cctv 영상에 대한 수사보고) [2016고단2919] 1. L, J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피해자 유선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2016. 4. 28.경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그 외에도 폭력, 강제추행, 음주운전 등 여러 범행으로 집행유예 1회 및 십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등 피고인은 전체적으로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비를 피하는 등 목적에서 들어갔다고는 하나 새벽 시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물적, 심리적 피해를 입힌 이 사건 건조물 침입죄의 경우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30. 18: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에 있는 에덴빌리지 서측 100m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함덕교차로 방면에서 삼양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직선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위 화물차 앞 범버 부분으로 도로 우측에 설치된 화단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7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원위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관련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 참고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음주운전으로도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죄에 경각심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기타 : 피해자가 동승자였던 피고인의 어머니라는 점에서 특수한 관계가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참고 양형기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8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1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8.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0.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10.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3. 9.30. 가석방되어 2013. 12. 15. 가석방 기간이 종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경 거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D의 사업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D의 부동산 계약이 성사되면 사업 수익을 통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D을 통한 부동산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별다른 수익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채무 약 9천만 원 상당이 있었고, D에 대한 체납된 법인세가 약 2억 원에 달하고 있어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제 때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19.경 피고인 명의 예금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1. 9. 14.경까지 17회에 걸쳐 합계 7,5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계좌거래내역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수단과 결과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여전히 피해 회복이 많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일부 피해 변제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1고정62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6. 5. 00:45경 대구 남구 B 소재 상호불상 PC방에서 인터넷 다음사이트 C 자유토론 게시판에 C "[D]E교수명단"이라는 제목으로, "전 E 재단 관련자 현직교수 명단 . -E 재단 이사장 & 현 F 연구소 이사장 -G연구소 전임소장 -일본 H대 교수 -일본 I대학교수 J의 이론인 식민지 근대화론의 전도사 . #K대 L 교수 - 2004. 9. 2. MBC 백분토론에서 <M> 주장 . N대 : O(법학과), P(행정학과)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O은 E 회원이 아니고 피고인의 글은 허위의 사실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6. 5. 12:27경 대구 남구 B 소재 상호불상 PC방에서 인터넷 다음사이트 C 토론 - 수다 게시판에 C "전국 대학 E 교수명단"이라는 제목으로, "Q대 : R(정치전문대학원), S(경제학과) . N대 : O(법학과), P(행정학과)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E 회원이 아니고 피고인의 글은 허위의 사실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9쪽)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1. 인터넷 화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17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6. 대전고등법원에서 준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4.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9. 2. 대전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2012. 2. 14.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씨티은행에서 (주)C 명의로 계좌(D)를 개설하고, 피고인은 B으로부터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등을 받아 이를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거래신청서 및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관련 판결문 사본, 확정일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정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2. 23:16경 충남 보령시 C에 있는 D 술집에서 E에 있는 F식당 앞 노상까지 약 3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5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H, I의 각 진술 1. 주취자정황진술보고서사본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단속 당시에는 운전하지 않았고, 운전 시각과 음주측정 시각에 시간적 간격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운전한 시각에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0% 이상이 아니었다. 2. 판단 1) 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05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운전 중에 택시기사인 I과 시비가 붙었고 그로 인해 음주 단속까지 당하게 되었는데, 112 신고 된 시각이 2016. 3. 12. 23시 16분 58초이다. 나) 피고인은 최종 음주시각이 2016. 3. 12. 22:30경이라고 하는데 음주측정시간은 그로부터 약 111분이 경과한 2016. 3. 13. 00:11경이다. 음주 종료 후 혈중알콜농도가 최고 수치에 이를 때까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시간당 0.009% 정도만 증가하다가 약 90분 후 최고 수치에 이른 다음 시간당 0.008% 정도 감소한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의 운전을 종료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는 0.065%로 추산된다[최고치에 이른 시각은 2016. 3. 12. 24시라 할 수 있고, 최고 수치는 0.0724{= 0.071 +(0.008 × 11/60)}이며, 이 사건 자동차의 운전을 종료한 것으로 보이는 2016. 3. 12. 23시 16분(엄밀하게 따지면 112 신고 전에 피고인과 I이 상호 시비를 벌인 시간만큼은 앞당겨야 하나 큰 차이가 나 보이지 않는다)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면 0.065{= 0.0724 - (0.009 × 44/60)}이다]. 다)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의하면, 단속 당시 피고인의 언행상태는 약간 어눌하고 보행상태도 약간 비틀하고 혈색도 홍조를 띠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33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화성시 E에서 기어 및 동력 전달장치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화성시 G에서 자동차 정비 및 수리, 튜닝을 하는 카센터인 'H'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들은 서로 형제지간이다. 피고인들은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 연장과정 및 금융기관의 대출과정에서 판매업체 발행 세금계산서에만 의존하여 실거래여부와 구매자금의 사용처를 확인하지 않는 등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허점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2. 26.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기업 구매자금을 받으려 하는데 좀 도와줘. 네가 나한테 물건을 판매한 것으로 전자상거래내역을 승인을 하면 대금이 네 계좌로 입금되고, 그 돈을 나에게 송금해 주면 된다."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2. 26.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기업구매자금 대출프로그램에 접속하여,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1,200만 원 상당의 특수차량용 장비를 판매한 것처럼 전자상거래내역을 입력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위 H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위 전자상거래내역을 승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특수차량용 장비를 판매하지 않았으므로,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을 자격요건이 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을 기망하여 기업은행으로부터 2015. 2. 26. 기업구매자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대출받고, 이에 속은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으로 하여금 위 대출을 보증케 하여 동액 상당의 이득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 26.부터 2015. 5.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289,763,120원을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으로 하여금 위 대출을 보증케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이득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제출 자료 첨부) 1. 전자상거래계약서 1. 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가 기업구매자금을 대출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허위의 전자상거래계약서를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아 합계 약 2억 8,900여만 원 상당의 이득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의 방법, 횟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무겁다. 또한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의 피해액 중 상당부분이 현재까지 회복되지 못한 점[피해자 신용보증기금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액은 약 2억 4,000만 원(판시 편취금액 중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85% 부분)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위 피해액의 변제를 위하여 2016. 10. 18. 1,500만 원, 2016. 11. 16. 500만 원, 2016. 12. 8. 5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의 처 J가 2015. 9. 30.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대로 위 5,000만 원이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의 위 피해액의 변제에 충당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현재까지 미변제된 피해액은 약 1억 6,500만 원이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가담 경위, 범행 후 정황,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형제지간으로,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범행의 방법, 횟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행 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9.경 지인을 통해 소개 받은 피해자 D이 독실한 개신교 신자임을 알게 되자 자신 역시 선교 봉사를 하고 있는 독실한 개신교 신자임을 내세우며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조만간 하나님의 뜻으로 화랑을 열 예정이고, 그림도 800점 가까이 소유하고 있다고 과시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얻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달 21.경 서울 광진구 E건물 B동 814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화랑을 열기 위한 잔금이 부족하니,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가 4,000만 원 상당인 F의 'G' 그림을 가져가는 대신 3,000만 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2~3일 내로 화랑을 연 후 화랑에서 위 그림을 비싸게 팔아 돈을 갚아주고, 위 화랑의 관장도 시켜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화랑을 열 계획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를 관장으로 채용해주거나 단기간에 위 그림을 팔아 줄 가능성이 없었고, 그 무렵 약 300만 원의 카드대금이 연체되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각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현금 1,500만 원, 같은 날 오후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SC 제일은행 광화문지점 앞에서 현금 420만 원, 같은 달 22.경 위 은행 앞에서 현금 800만 원, 합계 2,7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장회신(신용정보 A) 1. 수사보고(H 헤어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내용) 1. 수사보고(음성녹음 파일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오랫동안 피해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큰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액이 비교적 많지 않아 보이고, 뒤늦게나마 피해액 전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1. 대전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8.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은 2016. 8. 29. 20:00경 청주시 서원구 C 2층에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가 들어있는 '대륙부탄'이라는 상호의 가스통을 비닐봉지에 넣고 가스 주입구를 눌러 배출되는 부탄가스를 채운 다음 비닐봉지의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부탄가스 8통을 흡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환각물질인 부탄가스 59통을 흡입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8. 29. 20:0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77세)의 집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하여 2층 출입문까지 올라가 출입문에 시정된 철사를 손으로 풀어 방안까지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환각물질 흡입 횟수 및 그 양, 동종 실형 전과 14회, 동종 누범,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