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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4고단5015

범죄사실 [2014고단5015] 피고인은 2014. 3. 11. 19:3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피고인의 선배인 피해자 E(48세)를 만나 "잠시 이야기를 하자"며 그 곳에서 약 10미터 떨어진 골목길로 데려간 다음 오른손으로 바지 뒤 호주머니 속에 숨겨둔 흉기인 칼을 꺼내어 피해자 쪽으로 들이대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위 칼로 피해자의 왼손을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손 첫째 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사이에 앞뒤 4cm, 너비 1cm의 자상을 가하였다. [2014고단5585] 피고인은 2014. 3. 16. 18:10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부산서부경찰서 G파출소에서, 술에 취해 상의를 벗어 문신이 새겨진 몸을 보여주고 책상 위의 컴퓨터를 밀어 넘어뜨리고, 근무 중인 경찰관 H 등에게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르러 왔다, 나를 구속시키지 않으면 청와대 탄원을 넣어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파출소에 휘발유를 뿌리고 다같이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여 G파출소 경찰관들의 치안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0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제2회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피해자 사진 [2014고단55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흡기등상해) : 1년 6월 ~ 2년 6월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나. 공무집행방해죄 : 6월 ~ 1년 4월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 다. 다수 범죄의 처리 : 징역 1년 6월 ~ 3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E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4. 23:15경 종로구 C빌딩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당구장'에서, 피해자 E(남, 26세)이 친구 F 등과 당구를 치던 중 옆 테이블에 물을 쏟은 문 제 등으로 상호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팔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상처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2년 6월(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581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거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가.2008. 10.경 수원시 매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일산에 일본인 이름으로 등기된 땅이 있는데 그 주인이 소유권행사를 하지 않으니 그 소유권을 당신에게 넘겨주겠다, 토지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몇 차례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고, 나. 2011. 9. 1.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조상 땅을 찾아 기분이 좋다, 그런데 누나 한 명이 상속을 위한 동의를 해 주지 않는다, 누나에게 식사 대접을 해야 하니 20만 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상속 받은 땅으로 대출을 받아서 그 동안 신세진 돈을 다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만 원을 송금 받고, 다. 2011. 11. 25.경 수원시 매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에 고사리 한 컨테이너가 남아 있는데 운임만 주면 싸게 들여와서 팔 수 있으니 150만 원을 빌려주면 2배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50만 원을 교부 받고, 라. 2011. 12. 7.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집이 경매되어 이사를 해야 하는데 이사비용을 빌려주면 아버지 명의 땅을 상속받아서 그 땅으로 대출을 받아 그동안 신세진 돈을 다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70만 원을 송금 받고, 마. 2012. 2. 27.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양평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 상속 등기를 위한 작업을 해 달라고 의뢰해 놓았는데 경비가 60만 원이 필요하다, 경비를 빌려주면 상속받은 재산으로 대출을 받아서 그동안 신세진 돈을 모두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60만원을 송금 받아, 총 5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 상당을 각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등의 점 가. 사기의 점 피고인은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 없이, 2013. 7. 3.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F 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용인시 수지구 G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테니 착수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3. 11.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9,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D으로부터 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독촉 받자, 마치 위 토지가 소유권이전 등기된 것처럼 등기부등본을 위조할 것을 마음먹고, 2013. 11.경 서울 송파구 석촌역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H에게 위 토지에 대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위조할 것을 부탁하고, 위 H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용지에 불상의 방법으로 등기목적 란에 '소유권이전', 등기원인 란에 '2013년 8월 27일 재산상속', 권리자 및 기타사항 란에 '소유자 1, 수원시 J'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명의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통을 위조하고, 2013. 11.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F 다방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통을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금확인증, 영수증, 계좌내역, 거래명세표, 카드이용내역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기재 및 현존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공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25조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29조, 제22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 D과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C에 대하여는 상당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정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507

범죄사실 2014고단3507 피고인은 대구 중구 F 소재 G학원(H)의 대표로서, 대구 달서구 I소재 G학원(J)의 대표인 처 K과 공동으로 상시 2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G학원 H과 J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K과 함께 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2008. 8. 4.부터 2013. 8. 5.까지 강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L의 2012. 7. 분 임금 960,000원, 2012. 8.분 임금 90,000원, 퇴직금 4,475,878원 합계 5,525,87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24명의 임금 합계 27,688,200원, 퇴직금 합계 170,790,829원 총합계 198,479,02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4391 피고인은 2013. 7. 14.경 대구 중구 F 4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학원에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소속 집행관 M가 채권자 N으로부터 집행 위임을 받아 대구지방법원 2013차 1286 매매대금 강제집행 정본에 의해 학원에 있던 피고인 소유의 시가 합계 약 2,000만 원 상당의 컴퓨터 1대, 에어컨 1대 등 물건에 대해 가압류하고 그 취지를 명시하기 위하여 표시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9.경 학원을 에게 매도하면서 위와 같이 가압류된 물건들을 함께 인계한 후, 그에 따라 O로 하여금 가압류 물건들을 임의로 처분하게 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5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 Q, R, S, T, L, U,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퇴직금 계산결과, G학원 체불금품 내역,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2014고단43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류물 점검조서 및 압류목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 형법 제14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24명의 강사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이 2억 원 상당에 이르는 큰 금액이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가압류된 사실을 알고도 가압류된 물건을 처분하여 그 효용을 해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바로 구속은 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중구 F 소재 G학원(H)의 대표로서, 대구 달서구 I 소재 G학원(J)의 대표인 처 K과 공동으로 상시 2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G학원 H과 J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K과 함께 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B, C, D, E에 대한 임금 합계 8,099,980원 및 퇴직금 합계 27,954,079원 총합계 36,054,05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임금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퇴직금 부분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근로자 B, C, D,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0.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C게임랜드'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한 자이고, D와 E는 각각 일당 10만 원, 시급 5,000원을 받고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4. 3. 20.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광주 북구 F에 있는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별도의 정산許이 존재하고 동일한 아이콘 2개를 맞추면 작동되는 특정 동영상이 출현하여 별도의 정산창에 점수가 누적되도록 개·변조된 '레전드 애로우(legend arrow)' 라는 게임물이 설치된 컴퓨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요구할 경우에는 E가 그 손님이 이용한 게임기의 버튼을 눌러 정산점수를 확인한 후 D에게 알려주고, D는 E가 알려준 점수에 따라 1장당 10,000원의 가치를 지닌 쿠폰을 제공하며, 손님이 위 쿠폰을 돈으로 바꿔달라고 하면 쿠폰 1장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9,000원에 재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환전 또는 재매입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게임물등급분류 필증사본, 건물임대차계약서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한 결과물을 환전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게임의 결과물을 완전한 행위는 사행성을 조장하는 범죄로 범정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짧고 게임장을 운영하여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의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0.경 C이 인터넷 다음 카페에 게시한 피해자 D(여, 21세)의 나체 사진을 복사한 다음 'E'라는 인터넷 다음 카페에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사진을 인터넷 카페에 게시하는 등 행위의 결과가 중하지만, C의 게시 사진을 그대로 퍼 나른 것에 불과한 점, 동일한 실제 인물의 사진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만 원으로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12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9. 0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화곡로 58길 보성빌딩 앞 사거리를 강서구청 방면에서 우장산입구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적색점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일시 정지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그곳 도로 왼쪽 가장자리에서 도로를 횡단하려는 피해자 C(여, 46세)의 오른쪽 발 등 부분을 역과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여, 47세)의 무릎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고평부 외과 골절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의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서울 강서구 화곡로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장소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피해자들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중상을 입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B에 있는 C요양병원의 시설관리과장으로 근무하며 냉난방 설비 등 병원시설의 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위 병원에서는 2013. 4.경 시작된 덤웨이터(식사운반용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가 2014. 1. 중순경 중단되어 11층부터 15층까지 높이 약 20m의 덤웨이터 설치 공간이 뚫려 있었고, 이에 피고인은 환자들의 접근을 막기 위해 3개의 철문을 설치하였으며, 그 중 덤웨이터 바로 앞에 설치된 철문의 열쇠는 시설관리과에서 관리하게 되었다. 당시 위 병원 15층 입원병동에는 치매, 뇌졸중 환자들이 입원치료 중이었으므로, 시설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철문이 제대로 잠겨있는지 수시로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철문이 잠겨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치매 증세로 위 병원에 입원 중이던 피해자 D(83세)으로 하여금 2014. 3. 10. 02:56경 잠겨있지 아니한 덤웨이터 앞 철문을 열고 위 병원 안을 돌아다니던 중 15층 덤웨이터 설치 공간에서 11층까지 추락하여 같은 날 07:30경 현장에서 흉부 및 내부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변사자조사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에 따른 결과가 중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8.01:20경 서울 중랑구 C 아파트 주차장에서 '어떤 남자가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외 1명과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자신을 잡아가라고 하면서 F 순찰차 본넷 위로 올라간 후 앞 유리를 주먹으로 깨뜨려 222,2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타고 온 차량의 본넷 위로 올라가 앞 유리를 깨뜨려 범행수법 및 죄질이 좋지 않은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액을 배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능력, 환경, 범행 경위,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941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29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검 사 한태화(기소), 정소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긴코펜치 1개), 증 제7호(맥가이버칼 1개)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6.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3. 4. 9.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선고받고, 2001. 12. 18. 서울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1. 8.23.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1. 6.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력 10회 있고, 2012. 10.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일반물건방화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 14.경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8. 초순 04:30경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문화로 13-42 가평역 자전거 보관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세워 놓은 시가를 알 수 없는 레스포자전거 1대를 끌고 갔다. 2. 피고인은 2014. 8. 29. 04: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위 마트 주인인 피해자 E이 설치해 놓은 커피자판기의 잠금장치 틈 속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펜치를 넣고 수회 젖혀 이를 해제한 후 이중 잠금장치인 열쇠와 경첩 사이에 위 펜치를 다시 넣어 수회 젖혀 자판기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4,700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정인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8. 03:00경 서울 중랑구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위 집 주방 창문을 뜯어내고 주방으로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3만원과 운전면허증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침입절도(제4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1년 2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집 창문을 뜯고 침입하여 지갑을 절취하는 등 범행 수법 및 죄질이 좋지 않은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것 중 지갑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 및 운전면허증은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된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6. 8. 13:35경 양주시 은현면 운암리 82-1 봉신모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화합로 1559 서재말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사건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2. 20:30경 남양주시 별내동 640의 7에 있는 풍천장어식당 앞 도로에서 B 체로키 승용차를 후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된 C K7 승용차를 들이받은 것과 관련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면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2009. 8.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70만 원의 선고를 받은 외에는 최근 20년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이스타나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9. 16: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북삼읍 보폭리에 있는 평산주유소 앞 삼거리 교차로를 김천 방면에서 약목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가 끝나고 횡단보도 및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중앙선의 오른쪽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 횡단보도상에 좌회전 신호대기 정차중이던 피해자 D(63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이스타나 승합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간부 개방성분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교통사고 조사분석 결과통보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차량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기간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상을 입은 점에 있어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9.경부터 의정부시 C에 있는 'D게임장'을 운영하여 왔다.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면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3. 27.경 위 D게임장에서 '조이조이포커' 게임기 30대, '정글런' 게임기 20대, 합계 5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자동진행장치(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적극적인 참여가 없이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하게 하고, 손님 1인이 여러 대의 게임기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손님들이 이를 통해 획득한 점수가 CREDIT와 BANK의 점수의 합이 2만점이 넘으면 1만 원짜리 쿠폰 2장으로 바꾸어 주고 추후 손님이 쿠폰을 제시하면 쿠폰 1장당 1만점의 점수를 게임기에 넣어 다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발행된 쿠폰이 손님들 사이에서 10 ~ 20퍼센트 정도 싼 가격에 매매가 이루어져 거래되고 있는 것을 알고도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무료이용권(쿠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014. 7. 8. 폐업신청을 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08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4. 5. 17. 23:55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에서, 자신의 친구인 E, 피해자 F(여, 46세) 및 피해자의 친구 G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이 피해자에게 "오늘 한번 줄래"라고 말하며 잠자리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아저씨 지금 뭐라고 했냐?"는 말을 들으며 거부당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탁자에 있던 빈 맥주병을 거꾸로 들어 탁자에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위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과 목에 들이대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방을 잡은 채 피해자와 다투던 중 위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피고인의 오른쪽 방향에서 왼쪽 방향으로 1회 긁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슬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H(여, 54세)가 운영하는 위 노래연습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난동을 부려 위 노래연습장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나쁘나, 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 도 합의한 점,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실제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9. 00:10경 서울 종로구 종로 99 종로2가 파출소 앞 도로를 종로 3가 방면에서 종로2가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아울러 전방과 주위의 교통상황을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1차로 상에 누워 있던 피해자 C(여, 38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왼쪽 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중증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에서 10월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치사 유형, 감경영역] 2. 위 권고형의 범위와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야간에 편도 4차로 도로의 중앙분리대 근처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도 술에 취하여 도로 한가운데 누워 있은 잘못이 있는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79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0. 21:35경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마전동 909-8 앞 도로를 검단사거리 쪽에서 검단지구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는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시내버스가 승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의 동정을 잘 살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과실로 버스 정류장에서 정차중인 위 시내버스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시내버스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시내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을, 같은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시내버스를 수리비 1,134,925원 상당 소요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인천 서구 마전동에 있는 검단사거리 인근 주점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스파월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나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2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8. 서울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같은 해 5.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0. 9.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8. 22:10경 인천 중구 연안부두 바다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축항대로 220에 있는 케이티엔지(KT&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한다. 다만,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비교적 성실히 보호관찰 등에 응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4. 19:40경 서울 관악구 C 2층 'D' 당구장 내에서 당구를 치던 중 오른손으로 맥주를 들고 오는 당구장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0세)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추행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스타나(12인승)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5. 02:1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180 연수동 연화사거리 앞 노상을 연수구청 사거리 쪽에서 적십자 병원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정상작동 되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좌측면이 마침 연수고가 쪽에서 원인재 삼거리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남, 58세) 운전의 D 영업용 택시 앞 범퍼 부분과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E(40세, 남)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차량 사진촬영 1. C, E에 대한 각 진단서 1. 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정431]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C은 게임장 임대료와 게임기 구입비 등을 투자하여 게임장을 실제 운영하고, D은 손님들이 게임결과로 획득한 경품을 환전해주고, 피고인은 손님들에게 출입문을 열어주거나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C은 2010. 4. 12.부터 4. 28. 14:05경까지 서귀포시 E, 2층에 있는 'F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본래의 게임물과 달리, 조이스틱과 시작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게임이 자동으로 시작되고, 스테이지 개념이 없이 게임이 진행되도록 게임물 내용을 변경한 '바다천국'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D은 손님들이 위 게임기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포인트 점수 5,000 점 당 책갈피 1개를 경품으로 제공받아 그 환전을 요구하면 책갈피 1개당 수수료 10%를 제한 현금 4,500원을 환전해 주고, 피고인은 2010. 4. 27.경부터 4. 28. 14:0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의 심부름 등을 함으로써,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에게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2014고정 432] 피고인은 2010. 11. 24. 00:37경 불상의 장소에서, G, H이 관리·운영하는 사설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1에 자신의 친구 J 명의로 회원 가입한 아이디 "K"로 접속한 다음 50만 원을 베팅하여 국내외 운동 경기의 승 · 무 · 패와 점수 차이를 맞추는 방식의 도박을 한 것으로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1, 24.부터 11. 27.까지 11회에 걸쳐 합계 689만 원을 걸고 도박을 하였다.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결문 사본, 압수조서, 압수목록, 감정결과회신, 회답서, 접속자별 접속 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포괄하여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경합범이므로)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크지 않은 점(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1)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범죄사실(혈중알콜농도 0.173%의 주취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과 그 정상관계(동종 전과 3회) 및 이 사건 범죄사실과 제반정상을 감안함.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공범들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C: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D : 벌금 400만 원) 및 피고인의 직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