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196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는 서울 동작구 U, 602호에서 스마트발전기 사업, 발광필름 사업, 자동충전오토바이 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V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에서 부회장이라는 직책으로 투자자모집 팀장을 소개하고 팀장들을 관리하며 투자자모집 사업설명회를 주도한 사람이고, 피고인 E은 위 회사의 경영관리이사로서 회사의 자금, 물류 등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회사의 서울 지역 팀장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F, 피고인 G은 위 회사 대구 지역 팀장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사람이다. 또한 위 B, C은 충북 음성군 W, 가동 2층에서 해외 자원개발, 광산개발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X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 E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4. 14.경부터 2016. 4. 27.경까지 사이에 위 주식회사 V 사무실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신재생 청정에너지 사업의 일환으로 태양광 스마트 발전기, HH-SSLP(발광필름), 자동재충전 오토바이 개발이 완료되어 관련 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V에 1구좌(1주당 5,000원~6,000원, 200주)를 100만원, 120만원으로 하여 투자한도 제한 없이 돈을 투자하면 그에 대하여 2016. 5.경에 코스닥에 상장될 Y의 주식을 배정해 주어 주식(1주, 500원) 가치가 100배 이상 올라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리고 투자한 후,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여 그 투자자로 하여금 투자를 하게 하면 그에 대하여 투자유치금액의 10%를 모집 및 추천 수당으로 지급해주고, 하위에 순차적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투자를 하게 하면 그에 대하여 정해진 바에 따라 투자유치금액의 총 15% 내지 37%를 투자유치자들에게 정해진 바에 따라 지급하겠다. 그러므로 투자자들은 코스닥상장사의 주식으로 받고 하위 투자자 모집으로 인해 수당도 받아 단기간에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취지로 투자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코스닥 상장은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 기업실사 등의 절차를 걸쳐 이루어지는 것으로 1~2년의 시간이 소요되고, 당 기업이 3년간 영업행위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매출액 1,000억 원, 자본금 300억 원 상당이 되어야 함에도 당시 Y는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은 적이 없는 등 코스닥 상장을 위한 아무런 절차를 밟지 아니한 상태였고, 태양광 스마트 발전기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용 인버터에 대해서 한국에너지공단의 인증을 받은 사실 또한 없으며, 스마트 인버터 시스템을 적용한 자동재충전 오토바이를 개발한 사실이 없어 실질적으로 별다른 수익 사업을 운영함이 없던 Y의 주식이 2016. 5.경에 코스닥에 상장될 가능성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V 주식 구입비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약정과 같이 2016. 5.경에 코스닥에 상장될 위 Y의 주식을 배정해 주어 투자원금의 10배 이상의 투자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이에 속은 투자자들인 총 2,91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2015. 4. 14.경부터 2016. 4. 27.경까지 사이에 총 8,087회에 걸쳐 합계 27,604,287,978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다만 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93 내지 8087 기재 합계 26,782,617,878원 편취 부분에 한함).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 청약권유의 금액의 합계액이 10억 원 이상이고, 청약권유대상자의 수가 50인 이상일 경우에는 발행인이 그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어야만 이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위원회의 증권신고서 수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50인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식회사 V 주식 인수 청약을 권유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919명의 투자자들로부터 총 8,087회에 걸쳐 청약을 받고 납입대금 합계 27,604,287,978원을 교부받는 등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행위를 하였다(다만 피고인 C, F, G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93 내지 8087 기재 합계 26,782,617,878원 부분에 한함). 3.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 청약권유의 금액의 합계액이 10억 원 이상이고, 청약권유대상자의 수가 50인 이상일 경우에는 발행인이 그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어야만 이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위원회의 증권신고서 수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2015. 12. 2.경부터 2016. 3. 2.경까지 사이에 위 X 주식회사 사무실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위 회사에 대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폐광산 광미를 무해화 시키고 유연탄을 원료로 하는 화력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미연소 폐기물에서 탄 소만을 포집하는 상용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에 성공하고, 화력발전소 및 광산폐광미 원료를 전량 광물섬유로 만드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여 상용 생산설비를 시설하는 프로젝트를 가동 중에 있으며, 폐광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가공하여 종이, 벽지, 대리석, 타일, 벽돌 등을 가공·생산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V과 같은 방식으로 현물출자를 통한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우회 상장을 하여 주주들에게 주식에 대한 가치대로 주권을 교부하고, 공로가 있는 투자자들에게만 주식으로 준다"라는 취지로 X 주식회사의 주식 인수 청약을 권유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2명의 투자자들로부터 총 144회에 걸쳐 청약을 받고 납입대금 합계 1,422,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A, B, E, F, G, Z, AA, AB, AC, A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E,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AJ, AK, AL, AM, AN, AC, AO, AP, AQ, AR, Z, AS, AT,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X 주식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V 신한은행 보통예금 거래처 원장 첨부), 수사보고(주식수령 관리장 첨부), 수사보고(CR 기술소개자료 PPT출력물 첨부), 수사보고(팀별 주주 리스트 첨부), 수사보고(BP 등 사내이사 인적사항 정리표 등 첨부), 수사보고(A 명의 농협, 신한은행 자금입금 및 지출현황 첨부), 수사보고(A, V 등 예금계좌 잔액조회 내역 첨부), 수사보고(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 상장절차 등 자료 출력 첨부), 수사보고(V 2015년 매출현황) 1. 주권교환증사본, V 사업설명회 장소 배너광고, 등기사항 전부증명서(V), 녹취록(V사업설명회), 밴드공지사항, 등기사항 전부증명서(Y), 증권신고서 제출여부에 대한 판 단기준, Y관련 자본시장법 등 조사의뢰, 각 밴드공지내용, BR기술소개서, 휴대폰 문자 송·수신내용, 협약서, 공동사업계약서(BO, V), 주주명부대장, 계좌거래내역(BQ),계좌거래내역(A), 주주명부 관리대장, 주식명부, BO투자금 내역서, BO 투자금 내역서(V 및 개인), X 주주명부, BQ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C 라인 수당 지급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기업은행), D 라인 수당 지급내역, D 제출 계좌 거래내역, BS 매출내역 등, 거래내역조회, BS 제출 수입지출 현황, 예금거래내역(BS), F 제출 매출 및 소개수수료 사용내역, 거래내역조회(F), G 제출 수수료 내역, 거래내역 조회(BT), 거래내역 조회(G), 재무현황(BO), 지급받은 수수료 관련(AE),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AE), 수사협조의뢰 요청에 대한 회신, 거래명세서(AA), 금융거래(AF), 우리은행통장 거래내역(B), 국민은행 금융거래내역(B), 금융거래내역(AB), 거래내역(AH), 한국씨티은행 거래내역(D), 통장잔고내역서(V), 사업설명회 녹음파일 자료, 범죄일람표 작성파일, 금융정보분석원 의뢰내용(금융거래내역), 주식교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444조 제12호, 제119조 제1항, 형법 제30조, 제33조 본문(증권신고서 제출의무위반의 점, 다만 형법 제33조 본문은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B, C, D, E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E, F, G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사기의 점) 1)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투자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AD을 소개받아 AD에게 상장준비 및 주식판매를 전적으로 위임하였고, AD 등이 주도한 주식판매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투자자들에게 '주식회사 V(이하 'V'이라 한다)이나 주식회사 Y(이하 'Y'라고 한다)가 2016. 5.경 상장될 것이다'라거나 '투자원금의 10배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거나 '자동재충전 오토바이 개발이 완료되었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AD이나 B가 투자자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설명한다는 점도 알지 못하였다. 2) 피고인이 투자자들에게 투자수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투자받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주식회사 BO(이하 'BO'라 한다)는 '스마트 태양광 발전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그 기술을 이용한 제품을 생산하여 외국에 수출까지 하고 있다. V이 BO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상용화에 성공할 경우 충분히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다. 3) 투자자들은 BO의 기술력을 신뢰하고 V의 발전가능성을 고려하여 투자를 하였고, 주식상장으로 단기간에 10배 이상의 수익을 얻기 위하여 투자한 것이 아니므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투자자들의 투자와 인과관계가 없다. 나. 피고인 B 1) 사기의 점 피고인은 투자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 피고인은 A가 소개한 BO의 기술력과 발전가능성을 믿고 투자자들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상황을 전달하였을 뿐 투자자들에게 허위정보를 전달하여 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투자자들은 자발적으로 A가 제안한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한 후 V의 주식을 매수한 것이다. 피고인이 투자자들에게 2016. 5.경 또는 2016년 말경까지 주식이 상장될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2) 자본시장법위반의 점 가) V 관련 자본시장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A가 V 주식 매각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는 모두 마쳐두었다고 하여 이를 믿고 투자자들에게 V에 대한 기술설명을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었다. 나) X 주식회사(이하 'X'라고 한다) 관련 자본시장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X에 투자한 선의의 투자자에 불과하다. 또한 실제 투자자들은 48명에 불과하므로, 50명 이상을 대상으로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피고인 C 1) 사기의 점 피고인은 투자자들을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피고인은 투자자를 모집하여 주식을 판매한 대가로 수당을 받았을 뿐 V 등의 기술개발이나 상장절차에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B, AD 등이 사업설명회에서 설명한 내용이 허위라는 점도 전혀 몰랐다. 2) 자본시장법위반의 점 가) V 관련 자본시장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A, B, AD 등 사업계획을 수립한 사람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고의가 없었다. 나) X 관련 자본시장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B, AD의 부탁으로 X의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 주었을 뿐이고 투자금의 유치내역이나 그 사용처를 모르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B, AD과 공모하여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라. 피고인 D 1) 사기의 점 피고인은 투자자들을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피고인은 B로부터 주식판매 제안을 받은 후 Z이 운영하는 BO 공장을 방문하여 기술에 대한 시연을 보고 설명을 들은 다음 기술에 대한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우수성을 신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Z로부터 들은 내용을 신뢰하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전달하였을 뿐이고, 투자자들을 기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주식 상장절차에 관여하지 않았고, 주식상장과 관련하여서는 AD 등의 말을 전적으로 믿고 투자를 권유하였을 뿐이다. 2) 자본시장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A 등이 증권 모집에 관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는바, A 등과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범행을 실행한다는 인식도 없었다. 마. 피고인 E(사기의 점) 피고인은 V의 직원으로서 자금관리 업무만을 담당하였고, B 등의 기망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바. 피고인 F 피고인은 V의 주식 모집절차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었는지, 상장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혀 알 수 없었는바,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과 관련하여 A 등과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하여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8도30 판결,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V 주식이 2016년경까지 상장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과 그에 따라 투자자들이 투자수익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고도 AD, B 등을 통하여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판매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AD, B 등과 공모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AD과 사이에 V 주식판매대금의 55%를 AD에게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V의 경영관리이사 E은 검찰에서, "A에게 '주식판매대금의 55%를 수수료로 주는 것이 너무 많지 않느냐'고 물어보았는데, A가 'AD이 수수료를 많이 주어야 빨리 투자금을 모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하여 그렇게 결정했다'고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AD과 V 주식을 1주당 5,000원에 판매하기로 결정하였고, 2015. 9.경 이후에는 1주당 6,000원에 판매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주식판매수수료와 주식판매가격 등 주식판매에 있어서 핵심적 사항을 결정하였다. 나) 피고인은 AD으로부터 주식판매와 관련하여 B를 소개받았고, B는 다시 C과 D을 소개하였다. E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C, D이 유치한 투자자들로부터 A의 신한은행, 농협은행 계좌로 주식판매대금이 입금되면, 그에 따른 판매수수료를 정산하여 C, D의 계좌로 지급하였다(F, G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수수료를 지급하였음). E은 검찰에서, "팀장들이 수수료를 받아서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투자자들을 모은다는 것은 알고 있었고, 그 단계가 몇 단계까지 갔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투자자들을 그렇게 빨리, 많이 모으지는 못했을 겁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D 등이 하위 투자자들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다단계 형태로 주식을 판매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다) 피고인의 농협은행, 신한은행 계좌로 2015. 4. 15.부터 2016. 4. 27.까지 276억 원 가량의 투자금이 입금되었는데, 그 중 투자금의 50%가 넘는 152억 원 상당이 주식판매 수수료로 지급되었다. 이와 같이 상당한 액수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구조로 투자자들을 모집하지 않았다면, V의 주식을 판매하여 1년만에 276억 원 가량의 투자금을 받기는 힘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E은 검찰에서, "A가 투자금이 끊길 경우에 대비하여 여러 법인을 설립하여 다른 사업으로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이 계속 들어오지 않으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구조라는 사실은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라) 투자자들에게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당시에 V의 직원인 AR이 기술설명 부분을 담당하고, AD 또는 B가 주식판매, 상장계획 등과 관련된 사업설명 부분을 담당하였다. 투자자들에 대한 기술설명과 관련된 자료는 피고인의 지시로 AR이 만든 것이었다. 위 기술설명 자료에서는 '태양광 스마트 발전기', '발광필름', '자동재충전 오토바이' 개발이 완료되어 위 제품들이 생산되고 있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판매할 당시 Z이 운영하는 BO는 자동재충전 오토바이를 개발한 사실이 없었고, 발광필름은 원가 문제로 생산을 유보한 상태였으며, 태양광 발전용 인버터에 대해서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인증을 받지도 못한 상태였다. 마) 피고인은 교통문화교육원에서 실시되었던 사업설명회에 참석하여 AD이 투자자들에게 상장계획과 투자수익 관련하여 설명한 내용을 들은 적이 있다. E은 검찰에서, "평소 주주들이, 'AD과 B가 현물출자를 하여 회사를 곧 상장을 시키고 그렇게 되면 주주들에게 10배 이익이 된다는 내용으로 설명을 하였는데, 설명한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항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V 회사 관계자들도 AD, B가 주식이 곧 상장될 것이라는 취지로 투자자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바) 피고인은 AD의 소개로 2015. 10. 14.경 상장컨설팅 업체인 주식회사 BU와 상장지원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자문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12. 18.경 BV회계법인과 법인설립, 기술평가를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측에서 자산평가를 위한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여 2016. 3. 23.경 BV회계법인의 용역업무가 중단되었고, 용역계약도 해지되었다. 또한 피고인 측은 2016. 2.경부터 2016. 4.경까지 BW와BO의 발광필름 기술도입을 협의하였으나, 위 계약도 성사되지 않았다. 위와 같이 주식상장을 위한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었고, 그 이유는 BO가 보유한 '태양광 신기술'에 대하여 높은 가치를 평가받기 어려웠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E은 검찰에서, "AD이 소개한 컨설팅사 및 회계사무소와 계약하고 자문을 구했는데, 회사에 일정한 수익구조가 없다 보니 결과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사) 2016. 4. 27. 경찰에서 V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이후에 피고인은 AD, B 등과 함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2016. 4. 30.부터 2016. 5. 1.까지 괴산에서 1박 2일간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도 하였다. 아) 투자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투자자들은 V 주식이 2016. 5.경 또는 2016년 말경까지 상장될 것으로 믿고 주식을 매수하였다고 보이고, 단지 '태양광 발전기' 관련 기술력만을 믿고 장기간 투자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하여 1) 사기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V 주식이 2016년경까지 상장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과 그에 따라 투자자들이 10배 이상의 투자수익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고도 투자자들에게 사업설명을 하여 주식을 판매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A, AD 등과 공모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AD을 통하여 A를 소개받고 주식판매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C, D 등 소위 '팀장'으로 근무할 사람들을 A에게 소개하였고, C, D 등은 다시 자신의 지인들을 통하여 판매 조직을 만들었다. 나) 피고인은 2016. 3.경 AD과 함께 소위 '팀장'급이었던 C, D, F, G, 망 BS을 불러서 A와 사이에 V의 자금조달 및 그에 대한 수수료지급에 관한 '협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다(A로부터 주식판매수수료의 회계처리를 위한 자료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어 협약서를 작성하였음). 또한 C은 이 법정에서, "AD이 모든 조직 관련한 것은 B의 말을 들으라고 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은 AD과 함께 '팀장'들을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투자자들을 상대로 한 사업설명회에 참석하여 주식상장 계획 등을 설명하였다. C, D, F, G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투자자들에게 '2016. 5.경 또는 2016년 말경까지 주식이 상장될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고, 사업설명회에 참석하였던 AJ, AL도 경찰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E은 검찰에서, "주주들로부터 항의전화를 받고 B에게 '투자자들이 주식이 곧 상장된다고 설명을 들었다고 하면서 왜 설명대로 되지 않느냐고 항의를 한다. 현물투자와 투자한 금액에서 10배 수익을 준다는 설명도 들었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하자, B가 '그거는 누가 예를 든 것인데 투자자들이 잘못 알아들은 것이니 그냥 놔 두면 된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도 투자자들이 주식이 곧 상장될 것이고 10배 이상의 수익이 날 것이라는 기대 하에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은 사업설명회를 진행하는 동안 V이 상장절차를 진행하고 있는지, 그 기간은 얼마 정도 걸릴 것인지에 관하여 객관적 자료를 통하여 확인한 사실이 없다. 바) 피고인은 A 측으로부터 AD 등 몫으로 배정된 주식판매대금의 15%에 해당하는 판매수수료 합계 39억 4천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31억 9,000만 원을 AD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돈은 피고인이 취득하였다. 사) A는 V과는 별도로 2015. 12. 17.경 주식회사 BP를 2016. 1. 6.경 주식회사 Y를 설립하였다(위 회사들의 설립자금은 모두 V의 주식판매대금으로 마련되었음). A는 V 주식을 판매한 대가로 B를 BP의 이사로 등재하고, B에게 스톡옵션으로 BP의 주식을 주기로 약속하기도 하였다. 아) 피고인은 AD과 함께 V 투자자들을 상대로 네이버에 밴드를 개설하여 관리·운영하였다. AD은 위 밴드에 2016. 3. 30.경 "상장지원업체, 회계법인, 변리법인 등과 밤 낮없이 일하는 중입니다. 월요일부터 키움증권 계좌개설 주주님부터 주식이체를 실행 하였습니다. 물론 내일부터는 타 증권사 개설 주주님께도 순차적으로 입고됩니다. 총 4개사를 우회상장할 것이기 때문에 각 25%씩 입고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주주 가입자의 딸의 무단 악성댓글 인터넷 게시로, 기자에 의한 방송매체 추측성 기사 배포 등으로 문제가 발생하여 Y 주식입고가 지연되는 상황임, 그래서 상장기일 다소 늦추어질 것으로 추정(7월 중 상장예정)" 등의 내용을 공지하였고, B는 2016. 3. 11.경 "기존 주주님께서는 미리 받으신 주권을 각 팀 리더께 반납해 주셔야 예탁원에서 주식이 증권계좌로 이관되오니 협조 부탁드린다"는 내용을 공지하여 투자자들에게 V 주식을 Y 주식으로 변경하여 주고, Y 주식이 곧 상장될 것처럼 공지하였다. 자) 2016. 4. 27. 경찰에서 V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이후에 피고인은 AD, A 등과 함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2016. 4. 30.부터 2016. 5. 1.까지 괴산에서 1박 2일간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도 하였다. 2) 자본시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V 주식 모집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AD을 통하여 A를 소개받고, V 주식판매를 담당하기로 하였던 점, 피고인이 C, D 등 '팀장'급 사람들을 영입하여 판매 조직을 갖추도록 하였고, 위 '팀장'들을 관리하였던 점, 피고인이 투자자들을 상대로 상장계획 등에 관한 사업설명을 하여 주식판매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50인 이상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10억 원 이상의 V 주식을 판매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A 등과 공모하여 증권신고서 제출 없이 V 주식을 모집하였다고 인정된다. 나) X 주식 모집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50인 이상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10억 원 이상의 X 주식 인수 청약을 권유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AD, C과 공모하여 증권신고서 제출 없이 X 주식을 모집하였다고 인정된다. AD은 2015. 11.경 충남 태안군 소재 펜션에서 V 투자자들을 포함한 20명 정도를 모아놓고 X와 관련한 기술설명을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도 AD과 함께 위 설명회에 참석하였다. 피고인은 투자자들을 상대로 충북 음성군에 있는 X 시험연구소 등을 견학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였다. X의 투자자들이 지급한 투자금이 피고인 아들인 BQ 계좌로 입금되었다. C이 X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사임한 이후에 BQ이 X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X 설립시 자본금 5억 원 중 1억 원을 투자하여 2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투자자들 중 BX은 X의 직원으로서 투자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C은 이 법정에서, "BX이 처음에는 X의 직원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BX이 투자자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BY은 C에게 돈을 빌려주는 명목으로 X에 돈을 이체한 것일 뿐 주식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C은 이 법정에서, "BY은 X의 투자자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BY이 투자자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 이에 의하면, 청약권유대상자의 수가 50인 미만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하여 1) 사기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고인의 지인들인 AE 등 9명을 통하여 1,100명의 투자자로부터 약 120억 원을 투자받았고, 그 판매수수료로 투자금의 40%인 약 51억 3천만 원을 수령하였던 점, 피고인은 사업설명회 장소를 관리하였고, B는 이 법정에서 "평일에는 C이나 D이 개별적으로 사업설명을 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V의 상장절차 진행과정을 객관적 자료를 통하여 확인한 사실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V 주식이 2016년경까지 상장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과 그에 따라 투자자들이 10배 이상의 투자수익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고도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판매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A, AD, B 등과 공모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2) 자본시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V 주식 모집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지인들을 통하여 판매조직을 만들고 1,100명의 투자자에게 Y 주식을 판매하여 약 120억 원을 투자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50인 이상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10억 원 이상의 V 주식을 판매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A 등과 공모하여 증권신고서 제출 없이 V 주식을 모집하였다고 인정된다. 나) X 주식 모집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D은 2015. 11.경 피고인이 주로 모집한 V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충남 태안군 소재 펜션에서 X 관련한 기술소개를 하였고, 피고인도 위 설명회에 참석하였던 점, 피고인은 AD으로부터 제의를 받고 2016. 1. 8.경부터 2016. 8.경까지 X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점, 피고인은 X 설립시 자본금 5억 원 중 5,000만 원을 투자하여 1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증권신고서 제출 없이 50인 이상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10억 원 이상의 X 주식 인수 청약을 권유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위 행위에 가담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AD, B와 공모하여 증권신고서 제출 없이 X 주식을 모집하였다고 인정된다. 라. 피고인 D의 주장에 관하여 1) 사기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고인의 지인들인 BZ 등 5명을 통하여 1,000여명의 투자자로부터 약 90억 원을 투자받았고, 그 판매 수수료로 투자금의 40%인 약 36억 원을 수령하였던 점, 피고인은 사업설명회에서 사회를 보았고, B는 이 법정에서 "평일에는 C이나 D이 개별적으로 사업설명을 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하위투자자였던 AH도 경찰에서, "D이 대단한 기술인데 기술상장만 되면 투자한 사람들 전부 다 행운을 거머쥔다고 하여 투자하였다. D이 1년 정도면 상장 가능하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V의 상장 절차 진행과정을 객관적 자료를 통하여 확인한 사실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V 주식이 2016년경까지 상장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과 그에 따라 투자자들이 10배 이상의 투자수익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고도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판매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A, AD, B 등과 공모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2) 자본시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지인들을 통하여 판매조직을 만들고 1,000여명의 투자자로부터 약 90억 원을 투자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50인 이상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10억 원 이상의 V 주식을 판매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A 등과 공모하여 증권신고서 제출 없이 주식을 모집하였다고 인정된다. 마. 피고인 E의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주식이 2016년경까지 상장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과 그에 따라 투자자들이 투자수익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고도 투자금을 관리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주식판매 업무에 참여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A, AD, B 등과 공모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1) 피고인은 V의 경영관리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의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4.경 A가 AD과 사이에 V의 주식판매 수수료로 주식판매대금의 55%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A에게 "주식판매수수료가 너무 많지 않느냐"고 물어보았고, A로부터 "AD이 수수료를 많이 주어야 빨리 투자금을 모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하여 그렇게 결정했다"는 말을 들었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주식을 판매하지 않았다면 투자금을 빨리 모으기도 힘들고 많이 모을 수도 없었을 겁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주식판매대가로 과도한 수수료가 지급되는 등 AD 등이 정상적 방법으로 주식을 판매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2) 피고인은 검찰에서, "평소 주주들로부터 'B 부회장과 AD 회장의 설명을 듣고 투자를 하였는데, 왜 그대로 되지 않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 주주들이 '회사가 곧 상장이 된다. 현물출자를 하여 곧 상장을 시키고 그렇게 되면 주주들에게 10배 이익이 된다는 내용으로 설명을 들었다'고 항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AD, B가 주식이 상장된다는 취지로 투자자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점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3) 피고인은 A의 지시를 받아 AD, B, C, D, F, G 등에게 주식판매 수수료를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AD에게는 B를 통하여 주식판매대금의 15%를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C, D에게는 주식판매대금의 40%, F에게는 32%, G에게는 35%를 각각 수수료로 지급하였다. 위와 같은 수수료는 투자자들이 A의 계좌로 입금한 투자금에서 모두 지급되었다. 4) 피고인은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이 계속 들어오지 않으면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점도 알고 있었다. 바. 피고인 F의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하위투자자를 통해서 40여명의 투자자로부터 약 5억 3,000만 원을 투자받았고, 망 BS이나 G 등 다른 대구 지역 팀장들도 피고인과 같은 방법으로 V 주식을 판매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 B 등이 50인 이상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10억 원 이상의 V 주식을 판매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주식판매 행위에 가담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A, B 등과 공모하여 증권신고서 제출 없이 주식을 모집하였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AD, B 등과 공모하여 약 1년여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거액을 편취한 점,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실형 1회, 사기죄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편취금 중 152억 원 가량이 판매 수수료로 지급되었고, 투자자들 중 일부는 수수료로 받은 돈을 다시 투자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실제 투자금으로 취득한 돈은 공소장 기재 편취금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투자자 81명에게 3억 9,900만 원 상당의 투자금이 반환되었고, 이 사건 수사개시 후 762명의 투자자들이 7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를 원하는 다른 투자자들에게 양도하여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투자금에서 BO의 공장부지 매입 및 공장신축 비용 등으로 54억 원 상당을 투자한 점, BO는 태양광 스마트 발전기를 생산하여 판매법인인 Y를 통하여 국내 및 해외에 판매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투자자들에 대한 기망행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자본시장법위반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 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사업설명회에서 투자자들을 상대로 상장계획을 설명하였고, C, D을 A에게 소개하는 등 주식 판매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점, 주식판매 수수료로 합계 7억 5천만 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모집한 피해자들 중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주식대금반환을 요구하는 V 투자자들에게 6,500만 원을 반환해 준 점, 지인들에게 1억 5천만 원 상당의 V 주식을 매수하여 나눠주기도 한 점, X 투자자들 중 39명에게 투자금 약 9억 9천만 원이 반환된 점, 범죄전력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지인들을 통하여 판매망을 구축하고, 투자자 1,100명으로부터 합계 120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모집하였으며, 판매 수수료로 51억 3,000만 원 상당을 수수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취득한 수수료 중 38억 8,000만 원 상당은 하위투자자들에게 수수료로 지급한 점, 주식대금반환을 요구하는 V 투자자들에게 5억 1,000만 원 상당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모집한 피해자들 중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X 투자자들 중 39명에게 투자금 약 9억 9천만 원이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지인들을 통하여 판매망을 구축하고, 투자자 1,000명으로부터 합계 90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모집하였으며, 판매 수수료로 37억 원 상당을 수수하였던 점,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실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취득한 수수료 중 32억 5천만 원 상당은 하위투자자들에게 수수료로 지급한 점, 주식대금반환을 요구하는 투자자들에게 1억 5,000만 원 상당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모집한 피해자들 중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V의 경영관리이사로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관리하고, 주식 판매자들에게 판매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자금관리를 담당하였던 점,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V의 직원으로서 급여를 지급받았을 뿐 별도의 수수료를 취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투자자들에 대한 기망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점, 자본시장법위반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투자자 40명으로부터 합계 5억 3천만 원 상당의 투자금을 모집하였으며, 판매 수수료로 1억 6,700만 원 상당을 수수하였는바,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취득한 수수료 중 19%를 하위투자자들에게 수수료로 지급하는 등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5,300만 원 정도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모집한 투자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투자자 30명으로부터 합계 13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모집하였으며, 판매수수료로 4억 6,600만 원을 지급받았는바,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취득한 수수료 중 20% 내지 25%를 하위투자자들에게 수수료로 지급하는 등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6,000만 원 정도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모집한 투자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자본시장법위반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단계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투자 설명하여 상위 투자자(팀장) - 투자자 - 하위 투자자 - 그 하위 투자자로 연결되는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919명의 투자자들로부터 총 8,087회에 걸쳐 합계 27,604,287,978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C에 대한 일부 사기의 점 피고인은 A, B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192 기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21,670,1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C, F, G에 대한 일부 자본시장법위반의 점 피고인 C, F, G은 A 등과 공모하여, 금융위원회의 증권신고서 수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50인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식회사 V 주식 인수 청약을 권유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192 기재와 같이 총 192회에 걸쳐 청약을 받고 납입대금 합계 821,670,100원을 교부받는 등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란 재화 등을 주고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금전수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빙자하여 외형상으로는 재화 등의 거래가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재화 등의 거래가 없거나 매우 미미한 정도로만 이루어져 그 실질적 목적은 금전의 수수에만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09헌바329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다단계 판매 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V 주식을 판매하고, 판매대금의 32% 내지 40%에 달하는 판매수수료를 수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투자자들은 투자금액에 상당하는 주식을 주권교환증을 교부받는 방식으로 실제 배정받았고, 주식판매에 따른 수수료뿐만 아니라 주식이 추후 상장될 경우 그에 따른 주식 가치 상승을 기대하고 투자금을 지급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C에 대한 일부 사기 및 자본시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C은 2015. 7. 이후에 투자유치를 시작하였으므로, 그 이전의 범행에는 가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5. 7.경 이전부터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투자금을 지급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2015. 7.경 이전의 사기 범행 및 자본시장법위반 범행(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192 기재 투자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합계 821,670,100원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 F, G에 대한 일부 자본시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2015. 7.경 이전부터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투자금을 지급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2015. 7.경 이전의 자본시장법위반 범행(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192 기재 투자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합계 821,670,100원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피고인 C에 대한 별지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192 기재 투자금 편취로 인한 각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C, F, G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192 기재 투자자들에 대한 자본시장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자본시장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