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52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2. 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9. 6. 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14. 7.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7. 11. 2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2018. 6. 2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아 2020. 2.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5287] 1. 주거침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9. 22.경 부산 금정구 L모텔’에 투숙하던 중 위 모텔 업주인 피해자 M의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9. 22. 15:30경 피해자가 주거지로 사용하는 위 모텔 2층 안내실 앞에 이르러, 그곳에 놓여 있던 서랍장 안에서 꺼낸 열쇠를 이용하여 위 안내실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수납장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 부산은행 체크카드 1장,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 현금 300,000원, 액면금 합계 200,000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한화 기준 합계 600,000원 상당의 달러, 엔화, 유로화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22. 15:52경 부산 금정구 N에 있는 O 편의점에서, 시가 950원 상당의 생수 1통을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우리은행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P에게 위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생수 1통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22. 16:06경 피해자 Q이 운행하는 R 택시에 탑승하여 부산 동래구 온천동 이하 불상지에 이르러, 마치 자신이 위 우리은행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위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그 대금 4,3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9. 22. 16:13경 부산 동래구 S에 있는 ‘T’ 금은방에서, 시가 2,904,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우리은행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금은방 업주인 피해자 U에게 위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여 위 귀금속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우리은행 신용카드의 사용한도 초과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9. 22. 16:20경 부산 동래구 V에 있는 W 편의점에서, 시가 1,400원 상당의 바나나우유 1개를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우리은행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X에게 위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여 위 제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분실신고로 인하여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9. 22. 17:26경 부산 금정구 Y에 있는 ‘Z’ 금은방에서, 시가 1,32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입하면서 마치자신이 위 우리은행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금은방 업주인 피해자 AA에게 위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여 위 귀금속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분실신고로 인하여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7. 사기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17:31경 부산 금정구 AB에 있는 AC 편의점에서, 시가 600원 상당의 생수 1통을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우리은행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AD에게 위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여 위 제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분실신고로 인하여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8. 주거침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10. 2. 오전경 부산 해운대구 AE 아파트 AF동 앞에 이르러, 피고인이 부산 일원을 다닐 때 이용할 자전거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위 아파트 주민이 잠금장치를 해제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AG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AH호앞 복도까지 들어가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지오스푸르보(GIOS-FURBO)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615]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일대에 있는 아파트에 입주민이 출입문을 통과할 때 함께 아파트 내부로 들어가 제일 높은 층에서부터 계단을 통해 내려오면서 시정되지 아니한 자전거를 발견할 경우 이를 가지고 가 중고 자전거로 판매한 뒤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9. 피해자 A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1. 09:43경 부산 동래구 AJ아파트 AK호 현관 앞에서 피해자 AI이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0. 피해자 A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30. 10:00경 부산 동래구 AM아파트AN호 현관 앞에서 피해자 AL가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2만 원 상당의 MTB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1. 피해자 A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 11:30경 부산 동래구 AP아파트 AQ호 현관 앞에서 피해자 AO가 주차해 둔 시가 6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알톤 샌드스톤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894] 12. 주거침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11. 12. 10:42경 부산광역시 연구 AR에 있는 피해자 AS이 거주하는 AT 아파트 AU동에서, 건물 복도 등에 보관 중인 자전거를 절취할 마음을 먹고 대기하던 중 불상의 거주자가 스크린도어를 해제하여 출입문이 열리자 문이 닫히기 전에 따라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한 후 같은 날 11:00경 AV호 앞 복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칼라스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914] 13. 주거침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부산 일원에 있는 아파트에 들어가 자전거를 발견할 경우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8. 26. 오전경 부산 남구 AW 아파트 AX동 앞에 이르러, 성명불상의 위 아파트 주민이 잠금장치를 해제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AY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AZ호 현관 앞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AY 소유의 시가 39만 원 상당의 자이언트 이스케이프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 19명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의 재물을 절취하여 합계 31,79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927] 1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2. 11. 09:45경 부산 연제구 BA에 있는 피해자 BB이 거주하는 ‘BC아파트’ BD동 1-2라인 출입구 앞에 이르러, 복도에 세워진 자전거를 훔칠 생각으로 다른 입주민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출입문 안으로 들어갈 때함께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제14항 일시경 제14항 기재 아파트 BE호 앞 복도에서, 잠금장치 없이 세워져 있던 제14항 기재 피해자 소유의 시가 960,000원 상당의 자전거를 가지고 나와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1고단1215] 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10. 23. 11:16경 부산 부산진구 BF아파트 BG호 앞 계단에서 자물쇠가 채워진 피해자 BH 소유인 시가 680,000원 상당의 엘파마(ELFAMA) 산악자전거(MTB) 1대를 가방에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자물쇠를 제거한 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2020고단5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 P, Q, BJ, X, AA, AD, A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2021고단6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AO의 각 진술서 1. AI의 진정서 1. CCTV 화면 캡쳐 [2021고단8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의 진술서 1. 범행장면 사진 [2021고단9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1. 각 피해통보표, 각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각 현장 및 자전거 사진 [2021고단9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의 진술서 1. CCTV 캡쳐 사진 [2021고단1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H의 진술서 1. 현장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등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수사기관 이래 모든 범행 자백하며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계획적·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및 피해 규모가 상당함에도 온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