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합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8. 청주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1. 9. 6. 청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2.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3. 11, 18.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 양극성정동장애, 알콜의존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2. 23.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병원에서 위 병원 소유의 바리게이트를 손괴하고, 같은 달 27. 위 병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청주지방법원에 구속 기소되었다가 2014. 4. 9. 벌금형이 선고되어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 2) 각주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사는 공소장에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적용법조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으로 기재하였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의 제목,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죄명 및 적용법조는 오기임이 명백하고, 이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로 처벌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져오지도 아니하므로, 결국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죄로 공소제기하였다고 볼 것이고, 이러한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6113 판결, 대법원 1976. 11. 23. 선고 75도363 판결 등 참조). 언 또는 자료 제출한 병원 관계자들에게 보복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4, 14, 20:30경부터 20:45 경까지 위 병원 원무과에서 당직 근무 중인 피해자 C에게 "너 이 새끼. 너 때문에 벌금내고 교도소 갔다 왔으니까 원무과 상 놈의 새끼들 끝까지 괴롭힐 것이다. 기록 다 취소시켜"라고 위해를 가할 듯한 언행을 하여 협박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23:10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귀가 조치 당하였다가 다시 돌아와 "이 씨부랄 새끼 나오라"고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침을 뱉었다. 계속하여, 피해자 C이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려 한다는 이유로 윗옷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C 소유의 넥타이를 끊고 플라스틱 명찰을 깨뜨려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며, 환자와 당직 근무자 5-6명을 불안에 떨게 하여 위력으로써 위 병원의 당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4, 4,22. 22:00경 위 F병원에서 피해자 C에게 "니가 나 집어넣었어. 가만히 있을 것 같냐"라는 등 위해를 가할 듯한 언행을 보여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같은 날 22:10경까지 병원을 휘젓고 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의 소란을 피워 환자와 당직근무자 수 명을 불안에 떨게 하여 약 10분간 위력으로써 위 병원의 당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4. 4. 23. 22:00경 위 F병원 1층에서 당직 근무를 하는 피해자 C에게 "어디 있어? 내가 가만둘 것 같아"라고 욕설하며 돌아다니면서 바닥에 침을 뱉는 등 협박하고, 환자와 당직근무자 수명을 불안에 떨게 하여 위력으로써 위 병원의 당직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2014, 4. 28. 22:10경 위 F병원에서 "씨부랄 병원 원무과 쌍놈의 새끼들. 니들 때문에 벌금을 냈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원장한테는 감정이 없고 니들 때문에 감방 갔다 왔으니까 두고 봐. 사진 찍은 씨발 놈의 새끼 데리고 와 죽여버린다"라는 등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고, 같은 날 22:20 경까지 환자와 당직근무자 수 명을 불안에 떨게 하여 약 10분간 위력으로써 병원의 당직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2014. 4. 24. 22:00경 위 F 병원 원무과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G에게 "바리게이트가 넘어진다고 부서지냐? 이 씨부랄 놈들아! 내가 너희들 때문에 벌금을 냈다"라고 욕설하는 등 약 15분간에 걸쳐서 위력으로써 당직 업무를 방해하였다. 계속하여, 112신고 전화를 하려는 G으로부터 위 병원 소유의 전화기를 빼앗고 전화선을 당겨 끊어버려 수리비 35,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가. 2014. 4. 중순 22:00경 위 F병원 내 피해자 H이 운영하는 구내매점 앞 출입문에서 이유 없이 물건을 정리하는 H을 노려보고 가래침을 뱉으며 위험한 물건인 몽둥이를 들고 바닥을 내려찍으면서 "씨부랄놈 개새끼들 다 죽여버린다"고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나. 2014. 4. 하순 23:00경 위 F병원 내 구내매점 앞 출입문에서 위험한 물건인 몽둥이를 들고 와서 가래침을 뱉으며 피해자 H에게 "씨부랄 놈. 개새끼들 다 죽여버린다"며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다. 2014. 4. 하순 23:00경 위 F병원 내 구내매점 앞 출입문에서 위험한 물건인 몽둥이를 들고 와서 가래침을 뱉으며 피해자 H에게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23. 23:20경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77-6번길 '충북도청' 시내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4차선 차도에 뛰어들어 걸어 다니다가, 행인이 피고인을 112신고하는 것을 보고 신고자를 따라다니며 욕설하였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I지구대 경찰관 J이 피고인을 따라가 제지하였음에도 이를 뿌리치고 다시 차도로 걸어 다니는 방법으로 같은 날 22:40경까지 약 20분간 술에 취하여 도로에서 갈팡질팡하는 행위를 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상해, 재물손괴 가. 2014. 5. 13. 18:15경 청주시 상당구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 피해자 M, N에게 이유 없이 팔을 치면서 "씨팔, 저리가"라고 욕설하는 등 시비하였다. 피고인은 그들을 따라가면서 "왜? 씨발이라고 했냐? 왜, 거지 같은 새끼라고 욕을 했냐?"라고 손을 치켜들어 피해자 M을 때리려 하고, "씨발, 너 몇 살 처먹었냐? 씨발 새끼 교육도 안 받았냐? 발로 찬다"는 등 계속 시비하였다. 피해자 N이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을 하려고 하자 왼쪽 손목을 내리치고 잡아 꺾는 등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손목부위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M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손이 긁히는 등 상해를 가하고, 이를 촬영한 동영상이 저장된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아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13. 18:35경 청주시 상당구 O에 있는 청주상당경찰서 I 지구대에서 위 4 의 가항과 같은 상해죄 등의 피의자로 현행범 체포된 상태로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경찰관인 P에게 "수갑을 풀어주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니 마누라하고 씹도 못하게 해 주겠다. Q가들은 다 갈아 먹겠다"라고 해악을 고지하는 등 약 25분간 협박하고, 경찰공무원의 수사업무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5. 21, 16:00경 청주시 상당구 R에 있는 'S 신경외과 사무실에서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T의 뒷목을 손으로 잡고 흔들고 멱살을 잡아끌면서 발로 왼쪽 대퇴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이 긁히고 왼쪽 대퇴부에 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23. 18:35 경위 5 의 가항 S 신경외과 사무실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U가 술에 취해 입고 온 조끼를 벗어놓은 피고인에게 옷을 입고 가라고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들고 와 "이 년은 몽둥이로 다스려야 된다"고 위협하는 등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C, V, P, M, N, H,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작성의 자술서 1. 전화기사진, 각 견적서, 사진 (M의 손과 다리), 사진(T), 사진(F병원 등),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각 고소장 1. 압수된 각목(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4호, 제68조 제3항 제1호(도로에서의 금지행위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도로교통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단,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심신미약자이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죄를 제외한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2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 병원에 들어가 욕설을 하면서 업무를 방해하고, 기물을 파손하고, 제지하는 직원을 폭행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하여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보복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위험한 물건인 몽둥이와 각목을 들고 협박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 누범에 해당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알콜의존증 등으로 조증과 울증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면서 정상적인 사고와 자제심이 부족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가 입은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