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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0고단3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또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7. 06:4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페이스북 계정에 피고인과 대학 동문인 피해자 B(여, 24세)을 태그한 후, 피해자와 피고인만 볼 수 있도록 피고인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 1장과 피해자의 사진을 함께 게시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신저 내용(사본) 1.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에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인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한다는 사정을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310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22. 전북 완주군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법스포츠 도박사이트인 D(E)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 계좌인 (유)F G은행 계좌(H)로 1,000,000원의 판돈을 입금하고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야구,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와 점수 차를 예상하여 베팅을 하는 방법으로 도박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2회에 걸쳐 합계 337,560,000원의 도금을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취득하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공소장, J 공소장, A 계좌 인적사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적인 폐해가 매우 큰 불법 도박을 성행하게 하는 데 크게 기여하는 것인 점,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길고, 범행에 사용한 금액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피해를 끼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하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4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C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50,000원을 송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하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야구 경기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베팅하여 결과를 적중시키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고 결과적중에 실패하면 베팅한 금액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속칭 '스포츠 토토'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6.경까지 [별지] A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합계 15,855,000원을 송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조서(가명) 1.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판결문,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항,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벌금 액수가 과다하는 이유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액수를 감경할 여지는 없다고 판단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6. 16:00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62번길 51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제42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단3018호 B에 대한 감금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5단독 판사 C에게 "B으로부터 감금을 당하지 않았다. 차 속에서 '강간해야겠네'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고 그런 말을 들은 기억도 없다. 술값을 받으려고 이 사건 모텔에 자발적으로 들어간 것일 뿐 B으로부터 협박을 당해 겁을 먹어 들어간 것이 아니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4. 14. 피고인 운영의 'D주점'에서 그곳 손님인 위 B으로부터 집까지 태워다 주겠다는 말을 듣고 위 B의 차량에 탑승하였다가 들은 것과는 달리 다른 방향으로 진행하는 위 B의 차량에서 내릴 수 없어 청주시 상당구 E 모텔 주차장까지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모텔 주차장에 주차된 위 차량 안에서 함께 모텔로 들어가자는 위 B의 요구를 거부하였다가 위 B으로부터 "그럼 차에서 강간해야겠네. 오늘 집에 못간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등의 말을 듣고 겁에 질려 위 모텔 F호실로 들어가게 된 것이고, 그후 약 45분 동안 위 F호실에 감금되었던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 증인신문녹취서 1. 판결문(2018고단3018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감금 범행의 피해자였던 피고인이 이 사건 위증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위증이 관련 형사사건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8세), C(5세)의 친부이고,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10. 2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이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바닥에 엎드리게 한후 플라스틱 보트 노(길이 약 1m)와 스테인리스 밀대 봉(길이 약 1m 50cm)으로 피해자 B(8세)의 엉덩이를 약 50회, 피해자 C(5세)의 엉덩이를 약 30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들을 집 밖으로 쫓아내 피해자들로 하여금 약 3시간 동안 밖에 서 있게 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신체적·정신적 학대행위 및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서 1. 상담기록지 1. 아동 상흔 및 체벌 도구 사진 1부 1. 수사보고(피해자 B에 대한 영상녹화),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영상녹화),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제6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죄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3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더 이상 피해 아동들과 함께 거주하지는 않는 점,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3. 검사 의견: 징역 6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친자녀 2명을 수차례 때리고 집 밖으로 쫒아내 밖에 서 있게 하였다. 아이들을 수십 대나 때려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집밖으로 쫓아낸 후 자신은 술을 마시고 잠들어 버리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2018. 12.경 비슷한 범행으로 재범방지교육 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재범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훈육 목적에서 범행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재범방지교육을 통해 피고인의 훈육 방식이 범죄에 해당함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피고인이 재범한 이상 피고인이 아이들에게 했던 것처럼 피고인에게도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있어야 하지 않나 고민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다행히도 피해 아동들이 심각한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피해 아동들이 이혼한 엄마에게 간다고 하여 문을 잠그고 잠이 들었던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도 있다. 아이들이 이제는 엄마와 함께 살고 있어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도 크지 않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583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린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10.경 일본 오이타현 벳부시 B아파트 3층 주거지에서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트위터에 접속하여 음란한 영상을 판매한다는 C(ID:D)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한 후 시가 1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C으로부터 성명불상의 아동·청소년들의 나체 사진 또는 자위 모습이 촬영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총 7,367편을 전송받아 이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 사본(1~5회) 1. 송치서 사본 1. 수사보고_피의자 C 압수물(HDD) 저장확인 1. 수사보고_C 텔레그램 대화내역 분석 1. 수사보고_C에게 문화상품권을 보낸 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필요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 10. 27. 정보통신망(음란물유포)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구입 행위는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고,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하게 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의 내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25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B, C, D 등은 2012. 9.경부터 국내에서는 접속이 불가능한 해외 유명 스포츠토토 베팅 사이트인 'E', 'F', 'G', 'H' 등의 운영업체와 중계계약(속칭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고 별도의 불법 도박 중계사이트를 개설한 뒤, 국내에서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을 모집하여 중계사이트를 통해 해외 스포츠토토 베팅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돈을 걸게 하는 방식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상호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는 중계사이트 운영 및 자금 관리를 총괄하고, C는 회원 및 수익 구조의 창안, 개발, 기타 총괄 기획을 맡고, I, J은 해외 사이트 본사와의 계약 체결, 유지 등 대외 업무를, K, L, M은 각 중계사이트의 프로그램 개발, 유지, 보수 업무를, 피고인 및 N, O, P, Q, R은 다수의 차명 계좌를 이용하여 게임 머니의 충 환전을 통해 수익금을 국내 자금관리책 D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고 유저들의 충환전 관련 등 민원을 해결하는 역할을, D은 B의 지시를 받아 도박 수익금을 관리하고 자금 세탁을 하거나 국내 부동산 구입 및 법인 투자 등 투자처를 물색하는 역할을, S은 D의 지시를 받아 국내에서 도박 수익금을 인출하거나 속칭 환치기 업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T은 자금세탁을 거친 도박 수익금을 환치기 등의 수법으로 해외 본사 등에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였다. 공모에 따라 B, C 등은 2012. 9.경부터 2016. 6.말경까지 중국 광저우, 필리핀 마닐라, 필리핀 세부 등의 해외 지역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컴퓨터와 인터넷 통신기기 등을 갖추어 놓고, 'U', 'V', 'W', 'X', 'Y', 'Z' 등 중계사이트를 개설한 뒤, 국내에서 회원을 모집하고 홍보하는 이른바 '총판'을 모집하고, 그 총판을 통해 홍보 및 회원 모집을 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중계사이트를 통해 'E', 'F' 등 해외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야구, 축구, 농구 등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에 베팅을 하게 하고, 회원들의 베팅이 적중할 경우 미리 정해진 비율에 따라 환전을 해주고, 적중되지 못하면 그 베팅금을 자신들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중계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3.경부터 2015. 중순경까지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사무실에서, 그 후부터 2016. 6.경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역할 분담에 따라 회원들이 입금한 도금을 게임 머니로 충전하고, 콜센터에서 민원 해결업무를 하며, 월 급여로 150만 원에서 250만 원 합계 7,8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B, C 등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AA, D, C,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조직도 사본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4호, 제2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4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2016년 범행을 중단하고 2019년 자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약 3개월간 구금된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및 다른 공범과의 형벌 균형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경 피해자 B(가명, 여, 22세)과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되어 SNS상으로 서로 연락을 하던 사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1. 15. 20:22경 서울 관악구 C,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최근에 유부남과 헤어졌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받자 피해자에게 '섹스했어? 유부남하고', '소문내야지, 카톡방에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면서 마치 피해자가 유부남과 사귄 사실을 소문낼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휴대폰으로 성기 등이 노출된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성기를 노출한 모습 등을 촬영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 성기 등이 노출된 사진 7장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성착취 영상물을 전송받으면서 2019. 11. 15. 22:10경부터 같은 달 16. 20:36경 사이 피해자에게 '햇어 쌕스', '쌕스는햇어 유부남하고', '보지사진하고 젓가슴사진 열장정도 어때 보내줄 수 잇어', '보지사진부터 보지벌리고 찍어 젓가슴 사진도'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성착취 영상물을 동영상으로 보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의 성기, 가슴 등이 노출된 사진 7장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속기록) 1. 내사보고(피혐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대화내용 첨부 등), 피혐의자 프로필 사진 및 피혐의자, 피해자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강제추행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은 있으나, 메시지 전송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아니므로 추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유부남과 사귄 사실을 소문낼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모습 등을 스스로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전송받았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그 성적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서, 그 행위의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도1773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를 이용하여 강제추행의 범죄를 실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피고인이 직접 위와 같은 행위들을 하지 않았다거나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기가 명확히 노출된 사진을 스스로 촬영하게 하여 이를 전송받고, 다시 피해자에게 이를 전송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나아가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743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린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7.경 연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이 군인으로 복무하던 'C포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텔레그램' 닉네임 D[2019. 11. 27. 춘천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로 징역 1년 선고받아, 2020. 4. 17. 위 형이 확정됨]가 트위터(E)에 'F'이라는 제목으로 '여고딩, #노예녀, #초딩, #중딩, #고딩 등의 영상을 판매한다. 상세한 영상의 내용을 확인 하려면 텔레그램 'G'이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H가 운영 중인 텔레그램 'G' 대화방에 접속한 후 위 H로부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개수 혹은 희귀성에 따라 3만 원, 5만 원, 10만 원짜리로 나누어 판매한다는 말을 듣고 5만 원짜리를 구매하기로 한 다음, 위 H에게 컬쳐랜드 문화상품권 5만 원 권의 PIN번호를 전송하고, 그 대가로 H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 옷을 벗고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 등이 포함된 'I'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약 2,240개가 압축파일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텔레그램 접속 링크를 전송 받은 뒤, 위 압축파일들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아 휴대전화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영장 회신자료 1. H가 판매한 영상물 중 일부 영상 캡쳐 사진, 5만원권 문화상품권 구매저장 USB 미리보기 화면캡쳐 출력물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373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및 이를 이용한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13.경부터 2019. 10. 3.경까지 사이에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여자친구 C 명의 국민은행 계좌(D) 등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E'의 운영자가 지정한 계좌로 482회에 걸쳐 218,285,000원을 이체한 뒤, 충전된 포인트를 이용하여 그 곳에서 국내외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를 맞추는 게임에 배팅하여 정해진 규칙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박사이트 화면, 입금내역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행심을 조장하는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하였는바, 범행횟수가 적지 않고 도박에 사용한 자금의 액수도 상당히 많다. 피고인은 2009년 동종범죄인 도박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1. 16:00경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2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노5964호 피고인 B에 대한 명예훼손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인이 "증인은 피고인이 C에게 '횡령했잖아. 아가리 닥쳐라 이 도둑년아'라고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있는가요"라고 물어보자 "그런 욕을 할 상황은 아니었고, 차분한 상황이었습니다. 숙연한 분위기였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이 "횡령했잖아, 아가리 닥쳐라 이 도둑년아'라는 말을 피고인이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라고 물어보자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재판장이 "C, D, E는 제1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C이 조리원의 돈을 횡령했다', '이 도둑년아' 이런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는데 어떤가요"라고 물어보자 "그런 얘기한 적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8. 3. 16:00경 성남시 분당구 F건물 G호에 있는 위 B이 운영하는 H산후조리원에서 위 B이 피고인, D, E 등 10여명이 지켜보는 있는 자리에서 위 C에게 "C이 조리원의 돈을 횡령했다. 아가리 닥쳐라, 이 도둑년아"라고 말하였고 피고인도 위 B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하여 위 상황을 목격하고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B이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고, 차분하고 숙연한 분위기로서 B이 욕설을 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사실과 달리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위증대상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1. 수사보고(위증대상사건 소송기록 및 증거기록 첨부), C, D, E, 피고인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 각 공판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국가의 재판권·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범죄로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이 사건 위증 범행이 재판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는바, 이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9.경 파주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C, D 등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의 운영자가 지정하는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1,000,000원을 송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은 다음, 1분에 1회씩 '홀' 또는 '짝'의 결과를 내어놓고 피고인의 예측이 맞는 경우에는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린 경우에는 운영자가 배팅금을 가지는 속칭 'MGM 홀짝' 및 'MGM 바카라'등의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7회에 걸쳐 합계 465,400,000원을 송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자료 송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규모가 크고 피고인이 한 도박이 사행성이 굉장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이다. 피고인이 나름대로 성실한 학창시절을 거쳐 직장생활을 하던 중 2018. 6. 9.부터 같은 해 7. 10.까지 1개월가량만 도박에 빠졌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본인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청도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B에게 C을 소개해 주고, B은 도박사이트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C은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직원과 도박사이트 이용 고객을 유치하기로 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고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한 후, 위 공모에 따라 B, C과 함께 2016. 4. 28.경부터 같은 해 7. 15.경까지 중국 청도시 소재 불상의 아파트에서 '유한회사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 등 7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개인 도박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아 게임머니로 충전해 주고 야구, 축구, 농구, 아이스하키 등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와 국내 스포츠커뮤니티사이트 'F'에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사다리, 달팽이, 다리다리 등 게임의 결과에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 판돈을 걸게 하고, 우연한 경기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배당률만큼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이후 게임머니를 환전해 주거나 패할 경우 베팅한 게임머니를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개인 도박자들로부터 합계 745,010,0000원의 도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G'이라는 불법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C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수탁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B, I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및 다수 전과가 있고, 도박사이트 개설과정에 참여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도박사이트 운영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도박사이트 운영기간이 짧으며, 도금금액 또한 많지 않은 점,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이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모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계도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186

범죄사실 B는 피고인을 상대로 대여금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받고,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제3채무자인 C에 대해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추심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받았다. 이에 대응해 C는 피고인에 대한 위 공사대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B를 상대로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인은 위 청구이의소송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자 B에게 불리하도록 위 공사대금 채무존재의 증빙자료가 되는 '도급 전체 계약서'의 작성경위 등에 관하여 허위 증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12. 15:00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212번길 7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304호 법정에서, C가 B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가단120842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C 등을 대리한 주식회사 D(도급인)과 피고인(수급인) 명의로 작성된 '도급 전체 계약서'에 관하여 피고인은 알지 못하고, 작성자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며, 위 계약서에 날인된 도장은 피고인의 인감도장이 아니고, 피고인이 위 계약서에 도장을 날인할 사실도 없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4. 10.경 피고인과 함께 일하던 E이 위 계약서 문구를 작성하였고, 주식회사 D의 운영자인 F가 위 계약서 서류에 주식회사 D 도장을 날인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계약서 서류에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추가로 날인한 다음 다시 E에게 전달하여 피고인의 사무실에 보관하도록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 민사소송 재판진행내용 첨부, 선서문 편철) 1. 재판진행내용, 선서문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위증 > [제1유형] 위증 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증언이 판시 청구이의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499

공소사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차량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차량을 함께 타고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 일대를 다니며 범행대상을 물색하다 2016. 9. 26. 00:13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쏘렌토 차량을 발견하였다. 피고인과 C은 망을 보고, B은 같은 날 00:27경 위 쏘렌토 차량에 접근하여 일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뒷좌석 유리창문을 깨고 일자드라이버를 키 박스에 넣고 돌리는 방법으로 시동을 건 이후, 피고인과 C이 타고 있는 아반떼 승용차를 따라 운전해 가다가, 절취한 쏘렌토 차량의 상태가 좋지 않아 300미터 가량 떨어진 부산 부산진구 I 앞 노상에 유기하면서, 차량 내에 장착된 시가 22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1대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쏘렌토 차량 1대와 시가 22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1대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공소사실 기재 아반떼 차량(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한다)에서 잠을 자고 있었을 뿐 망을 보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고 다른 방법으로도 C, B과 합동하여 공소사실 기재 쏘렌토 차량과 그 안에 있는 블랙박스(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를 절취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의 특수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음을 요한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6도313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B과 C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 차량과 그 안에 있는 블랙박스를 절취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피해 차량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 차량에 타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B, C과 공모하여 망을 보는 등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는지 보면,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공범으로 기소된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B, C은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B, C이 피고인과의 모의 없이 피해 차량을 절취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차량에서 잠을 자고 있었으며 현장으로 가거나 현장에서 빠져나올 때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였다). G 작성의 진술서,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각 수사보고, CCTV 사진자료 등 나머지 증거들은 앞서 나.항에서 인정한 사실을 나타내는 것들일 뿐이고 피고인이 B, C과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망을 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3세)의 아버지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20. 7. 20. 23:40경 부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 테이블에서, 피해자의 담임선생님으로부터 피해자가 학교에서 담배를 피웠다는 연락을 받고 학부모들로부터 자녀교육을 잘 시키라는 항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손과 우산으로 약 10회 정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응급조치 보고서,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현장사진 1. 처벌불원서 1. 내사보고(목격자 촬영 동영상 첨부)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의사확인, 임시조치 결정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아동학대) [권고형의 범위] 유기·학대 > 제2유형(중한 유기 학대) > 감경영역(2월~1년 )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아동이 담배를 피운다는 사실이 적발된 것에 화가 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 아동을 마구 폭행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특히 피고인이 담배를 피운 피해 아동에 대한 훈육을 하려면 맑은 정신으로 적절한 시간과 장소에서 교육적인 말과 행동을 통하여 하여야 함에도 야간에 노상에서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무차별적으로 피해 아동을 폭행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훈육방법인 점, 이러한 부적절한 훈육과 학대행위는 피해 아동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줄 수 있고, 신체적·정신적 성장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1999년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 2005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250만 원, 2006년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4년 재물손괴죄로 벌금 30만 원, 2017년 특수협박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는 등 폭력범죄의 성향이 있고, 2016년 1월 및 2016년 11월에도 피해 아동을 폭행하여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요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아동이 피고인과 잘 지내고 싶다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