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합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8. 4.경까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사단법인 C(이하 'C'라 함)의 사업지원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조달청 나라장터에 물품을 등록하기를 희망하는 업체들에게 조달청과의 다수공급자계약 체결을 위한 서류 제출에 대해 컨설팅해주고, 나라장터 등록을 대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조달청 나라장터에 물품을 등록하려면 사기업에 해당 품목의 제품을 납품한 실적(통상 2개월 동안 3건)이 필요한데, 등록을 희망하는 업체들에게 그러한 실적이 없는 경우 피고인은 C 사업지원본부 소속 직원(이하 '협회직원'이라 한다)들에게 컨설팅방법을 교육하면서 담당 직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업체들에게 '실적 증명을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오고, 조달청과의 가격협상에 대비해서 위 세금계산서의 해당 품목의 가격도 시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만들어 올 것을 안내하는 방법'으로 컨설팅을 해주도록 지시하였다. 1. 위계공무집행방해방조 피고인은 2012. 9.경 협회직원 D를 통하여 김포시 E에 있는, 퍼걸러(정자)를 제작하는 ㈜F의 직원에게 나라장터에 제품을 등록하기 위한 컨설팅을 해주면서 ㈜F이 사기업에 퍼걸러를 납품한 실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가 있어야 됩니다'라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또한 조달청과의 가격협상에 대비하여 시가보다 30~35% 정도 인상된 가격자료를 만들어 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F은 위와 같은 컨설팅에 따라 거래업체와 실제 거래가 없었음에도 시중 단가보다 약 30~35% 정도 가격이 부풀려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협회직원은 2012. 9.경 ㈜F 직원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 허위 거래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등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받은 다음 그 무렵 조달청의 다수공급자계약 담당공무원(이하 '조달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위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였고, ㈜F은 그 정을 모르는 조달공무원과 가격협상을 한 후 2012. 9. 28.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정부 3청사의 조달청 사무실에서 조달청과 사이에 퍼걸러에 관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9.경부터 201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업체들(이하 '이 사건 업체들'이라 한다)에게 조달청 나라장터 등록을 위한 컨설팅을 해주고 업체들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받아 조달청에 제출하였으며, 이 사건 업체들은 위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조달청과 각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이 이 사건 업체들의 운영자들이 위계로써 조달공무원의 계약체결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사기방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F이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하여 조달청과 퍼걸러에 관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여 물품대금을 편취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협회 직원을 통하여 ㈜F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받아 이를 조달청에 전달하였다. ㈜F은 2012. 9. 28. 위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하여 조달청과 사이에 퍼걸러에 관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에 기초하여 각 수요기관에 퍼걸러를 납품하고, 2012. 11. 9.경 조달청으로부터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에 납품한 퍼걸러 대금 명목으로 6,969,6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기재와 같이 조달청으로부터 지자체 등에 납품한 대금 명목으로 합계 2,163,166,12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9.경부터 2018. 2.경까지 이 사건 업체들에게 조달청 나라장터 등록을 위한 컨설팅을 해주고 업체들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받아 이를 조달청에 전달하였으며, 이 사건 업체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조달청과 사이에 각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지자체 등에 물품을 납품한 다음 조달청으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물품대금"란 기재 각 금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업체들의 운영자들의 물품대금 편취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일부 법정진술 1. H, I, J, K, D,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O, AP, AQ, AR, AS, AT, AU에 대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AV 세무자료 분석), 수사보고(AV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물품 관급납품 확인), 수사보고[㈜AW 세무자료 분석], 수사보고[㈜AW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물품 관급납품 확인], 수사보고[㈜AW의 다수공급자 계약서 첨부], 수사보고[AX㈜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첨부], 수사보고[㈜AY 가로등주 품목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관급 납품 내역], 수사보고(C J의 불법적인 컨설팅 자료 첨부), J 송·수신 이메일, 수사보고(C K의 불법적인 컨설팅 자료 첨부), K 송·수신 이메일, 수사보고(C L의 불법적인 컨설팅 자료 첨부), L 송·수신 이메일 자료, 수사보고(C M의 불법적인 컨설팅 자료 첨부), M 송·수신 이메일 자료, 수사보고(C N의 불법적인 컨설팅 자료 첨부), N의 송·수신 이메일 자료, 수사보고[AX㈜ 관급 납품 내역 첨부], 각 수사보고(컨설팅 진행상황 기록표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제32조(각 위계공무집행방해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8, 9 각 사기방조의 점, 각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내지 4, 7, 14 내지 21, 26 내지 30, 33, 35 내지 38, 41 내지 43, 45 내지 49, 52 내지 58, 63 내지 70, 72 내지 77 각 사기방조의 점,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 6, 10, 23, 31, 39, 40, 50 각 사기방조의 점, 각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1 내지 13, 22, 25, 32, 34, 44, 51, 59 내지 62, 71 각 사기방조의 점, 각 포괄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4 사기방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위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정범인 이 사건 업체들의 운영자들에 대해서는 기소가 되지 않아 처벌이 불가능하므로 방조범인 피고인에 대해서도 처벌을 할 수 없다. 2. 판단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6조, 제247조에 따라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형사적 제재를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또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도 있는 재량권이 있다. 따라서 검사가 재량권의 행사에 따라 정범을 기소하지 아니하고 종범만을 기소하였다고 하여 형평성에 위반되었다거나 공소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도1876 판결,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달리 정범의 처벌이 종범 처벌의 전제가 된다고 보아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11년 3월 2.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업체들을 방조함으로써 공공 조달사업에 관한 거래질서를 왜곡하고 국가재정에 큰 손해를 끼친 것으로, 범행이 2012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의 컨설팅에 따라 허위자료를 제출하고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수도 28개에 이르며, 각 업체들의 총 편취금액도 59,486,617,525원에 이르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조달공무원이 이 사건 업체들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받았더라도 가격자료의 타당성과 시장가격 등을 면밀히 살폈다면 피해가 확산되지 않았을 여지가 있는 점, 이 사건 업체들이 납품한 제품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볼 자료는 없어 납품대금 전체를 실질적 피해액으로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업체들은 피고인이 아닌 C에 컨설팅비를 지급하였고, 이와 같이 지급된 컨설팅비는 C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업체들에게 조달청 나라장터 등록을 위한 컨설팅을 해주고 이 사건 업체들의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각 업체들이 제출한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조달청에 제출하여 각 업체들이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계로써 그러한 정을 모르는 조달공무원의 계약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각 업체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조달청을 기망하여 위 업체들로 하여금 각 "물품대금"란 기재 금액을 편취하게 하였다.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사기방조(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2, 4 내지 6, 8, 10 내지 15, 17 내지 21항 기재와 같이 각 업체 운영자들이 피해자 조달청을 기망하여 각 "물품대금"란 기재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공동정범 해당 여부(위 공소사실 가, 나.항)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협회직원들을 통해 이 사건 업체들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일반적인 방법을 알려주고 이 사건 업체들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조달청에 전달하였을 뿐이고, 실제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에 기초하여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따른 거래를 한 것은 이 사건 업체들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업체들의 개별적인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이나 물품의 납품·대금 수령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업체들은 C와 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컨설팅비도 C에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은 C의 사업본부장이기는 하나 회장 등 임원은 아니고,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이 사건 업체들의 각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사건 업체들과 공모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사기 범행을 실행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사기방조 관련 죄수 판단(위 공소사실 다.항) 사기죄 등 재산범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경우에는 각 범행은 통틀어 포괄일죄가 될 수 있다. 다만 각 범행이 포괄일죄가 되느냐 경합범이 되느냐는 그에 따라 피해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적용되는지 등이 달라질 뿐 아니라 양형 판단 및 공소시효와 기판력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즉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세밀하게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참조). 검사는 각 업체와 조달청 사이에 여러 차례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업체별로 통틀어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는 전제 하에서,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2, 4 내지 6, 8, 10 내지 15, 17 내지 21항 기재 업체들의 운영자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조달청을 기망하여 각 업체별로 "물품대금"란 기재 금액을 편취하는 것을 방조하였다고 기소하였다. 그러나 위 각 업체들은 범행기간 중 조달청과 수회에 걸쳐 새로운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였고, 기존에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업체도 종전 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뒤 재계약을 원하는 경우, 또는 새로운 품목을 공급물품으로 추가하는 경우에는 업체에 대한 적격성 평가부터 다시 밟게 되고 가격자료도 새로 제출하여야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업체들의 경우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개별납품의 근거가 되는 각 다수공급자계약별로 각각 포괄일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각 업체별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 또는 사기방조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위계공무집행방해방조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피고인에게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