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8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6. 01:37경 대전 서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슈퍼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원 상당의 불고기 햄 2개, 시가 1,200원 상당의 캔 사이다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햄버거 1개 등 합계 6,200원 상당의 물품을 옷 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절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액이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정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1.경 피해자 B 주식회사를 통해 홀인원 비용 특별약관이 포함된 ‘C’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다. 위 특약보험은 피보험자가 골프 경기 중 홀인원을 하게 되면 홀인원 비용(축하만찬 비용, 축하 라운딩 비용, 축하기념품비용 등)으로 소요된 금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5,000,000원)에서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피고인은 2015. 4.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특약보험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2015. 3. 30.자로 D 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이용해 ‘E’에서 2,000,000원을 결제한 뒤 승인 취소하였음에도 마치 결제가 이뤄져 실제 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승인 취소 전 카드 결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합계 5,149,000원이 홀인원 관련 비용으로 소요되었다는 취지로 보험금을 청구한 뒤 2015. 4. 14.경 피해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보험계약정보, 보험금지급사항, 각 청구 영수증, 보험금지급 제안서, 사고접수보고서, 계약장표, 청구일괄 상세조회, 통합업계 계약조회, 보험증권, 보험금 청구서, 홀인원 증서, 문답서, 확인서(순번 14), 손해사정보고서 1. 수사보고서(순번 30)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 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 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 죄를 구성한다. 손해보험의 기본원리인 실손보상원칙 내지는 이득금지원칙과 실제 비용을 보상하도록 하는 실손보험의 취지를 고려하면, 실손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지출을 증빙할 영수증이 필요한 경우 그 영수증은 실제 지출 내역을 증빙할 수 있 는 진정한 것이어야 하고, 이 사건과 같이 승인이 취소된 카드 매출전표를 다른 진 정한 카드 매출전표와 함께 제출하여 실손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5. 3. 29.경까지 보험가입금액(500만 원)에서 약 185만 원이 모자 란 약 315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고, 2015. 3. 30.경 200만 원을 카드로 결제한 직후 이를 취소한 후 승인이 취소된 카드 매출전표를 첨부하여 피해 보험회사에 이 사건 보험금을 청구한 점, 피고인은 실제로 200만 원 상당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험가입금액 한도에 맞출 의도로(즉, 보 험가입금액 전액을 받기 위해 필요한 185만 원 이상의 증빙자료를 획득하기 위해) 판시 기재와 같은 카드결제 및 승인취소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서 피해자의 재산 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사기죄에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되거나 담보가 제공된 경우에도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96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2002. 2. 8. 19:52경 양산-구포지선 1.6킬로미터지점 상방향 남양산영업소 앞 도로에서 과적 운행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적용법령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판단되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9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3.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2.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9. 30.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2. 4. 27.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4. 21. 11:5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부근 노상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위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음주감지기가 반응하고 술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2:11경까지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바닥에 드러누워 버티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그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창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사 D과 경위 C에게 “칼로 죽여버릴거다.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에 놓여 있던 칼을 잡으려고 하다가, 피고인의 팔을 잡아 제지하는 위 D의 손을 뿌리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운전 단속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수사보고(순번 2번) 1, 바디캠 영상 CD, 바디캠 캡처 사진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순번 12, 35, 36번),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재범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 C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들에게 “칼로 죽여버릴거다. 개새끼다.”라고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주먹으로 경찰관 D의 얼굴을 가격한 사실도 없다. 설령, 피고인의 주먹이 위 경찰관의 얼굴에 닿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경찰관의 팔을 뿌리치려다 발생한 상황에 불과한바, 피고인에게 경찰관을 폭행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D, C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경찰관들에게 “칼로 죽여버릴거다. 개새끼다.”라고 위협하는 내용의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바디캠 영상(순번 30번, 2회 공판기일에 재생 및 시청)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오른손 주먹으로 경찰관 D의 얼굴을 가격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위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이 주먹을 휘두른 방향, 강도, 가격 이후 피고인의 거동, 그 당시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적개심을 표시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경찰관을 폭행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라.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 범행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더하여 음주운전의 적발 및 수사를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경시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하순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아파트 D호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샤시 공사를 해달라. 샤시 공사가 끝나면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전에 시행한 공사의 인건비 등을 감당하지 못하여 공사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사의 인건비 등으로 지출할 생각이었고, 약 3,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가 샤시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5. 9.경부터 2일간에 걸쳐 공사대금 1,650만 원 상당의 샤시 공사를 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E 신용조회, F 신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8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1. 07:30경 의정부시 B시장 인근에서부터 양주시 부흥로 1533 양주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4년과 2008년에는 음주운전으로, 2018년에는 음주측정거부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는 동종전과는 없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음주 후 곧바로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배우자 없이 2명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7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 29. 20:39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가 현관문 바로 뒤에 서있는 상태에서 그 현관문을 세게 밀쳐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가격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상해진단서, 피해부위사진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을 폭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C과 D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만이 C을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시누이인 E이 함께 C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의 수법, 경과 등에 관한 진술에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많다. E은 수사기관에서 C으로부터 모욕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자신도 C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였다고 인정하였고, 피고인과 남편인 F 역시 E의 언행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E의 피의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던 피고인, E, F이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서만 의도적인 거짓진술을 해왔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반면 C, D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시어머니인 G가 자신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자신들을 협박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C이 직접 지목한 목격자가 이에 반대되는 진술을 하는 등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이 크게 떨어진다. 피고인과 C의 다툼을 목격한 H는 이 법정에서 1층 거주자인 I이 C에게 들어가라고 말한 후 피고인과 E이 계단을 올라가는 모습을 보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C을 폭행하거나 C이 폭행피해사실을 호소하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그와 같이 다툼이 종결된 후 피고인이 재차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C에 대한 상해진단서는 C의 진술에 의존하여 작성된 것이고, 사진 역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되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7. 21:35경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C 임시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1년으로 상당 기간 음주운전 전력이 없었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8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2. 22:29경 충남 태안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10. 2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외에도 2007년, 2015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2020년 무면허운전 등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동종범죄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운전 경위, 피고인이 현재 소재불명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12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4. 11:2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C동, D동 노인정 거실에서, 피해자 E(여, 63세)에게 “할 말 있다. 따라와라”라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노인정 회장 방으로 간 후 피해자가 그곳 소파에 앉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 전․후의 상황, 추행의 구체적인 태양, 당시 느꼈던 감정 등을 비교적 자세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아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사건 직후의 상황을 목격한 F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초과하는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및 건강산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1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자 가게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2. 6. 03:3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인근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갓길에 동승한 피해자 D(여, 26세, 가명)이 조수석에 앉아 잠이 들려는 상태에서 갑자기 손을 뻗어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었다 폈다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려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왼쪽 유두를 빤 다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자신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게 한 다음 손을 뻗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바지 위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부위와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2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6. 23:28경 경기 이천시 관고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설봉로 60에 있는 관고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 2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범행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7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전통발효식품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C 영농조합법인’의 총무로 있던 중 2020. 5.경 자신의 남편인 D을 통하여 D의 직장 동료인 피해자 E에게 ‘담양군에서 지원하는 마을 사업을 C 영농조합법인이 유치하였다. 이 사업은 담양군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이어서 담양군에서 원금을 보장해 준다. 투자금의 10%를 매월 배당금 수익으로 받을 수 있다.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원한다고 해서 다 투자금을 받을 수는 없으니 빨리 결정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담양군이 위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더라도 피고인이 개별적으로 유치한 투자금의 원금반환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었고, 피고인은 위 영농조합법인의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고수익을 보장하면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린 후 새로운 투자자들을 모집해서 그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주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서 새로운 자금을 만들지 못할 경우 투자자들에게 연쇄적으로 약속한 수익금을 주지 못할 위험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금은 물론 원금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27.경 2,000만 원을 C 영농조합법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2. 2. 28.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총 24회에 걸쳐 합계 9억 3,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제출 관련), 입금내역, 문자메시지등,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등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C영농조합법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9억 3,5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이 사건 기망의 내용 및 방법,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51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15.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함안경찰서 쪽에서 산인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도로변에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차선을 준수하면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우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운전의 마티즈 승용차가 전복되면서 중앙선 너머로 튕겨져 나가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48세) 운전의(차량번호 3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3. 15. 18:40경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에 따른 위험운전치상 적용에 대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여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하기까지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적은 없으며 마지막 처벌전력이 2011년의 것으로 상당히 과거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혈중 알코올농도의 수치, 주행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2. 04:03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은행 부근의 약 30m 내지 50m 구간의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 3회(2011년, 2015년, 2016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2017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3%로 비교적 높다. 도로에서 정차한 채 잠들어 있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단속되었는바,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을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마지막 음주․무면허 전과와 이 사건 사이에 5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다행히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대리운전기사가 원래 목적지가 아닌 곳에 차를 주차하고 가버린 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운전한 거리가 30m 내지 50m로 길지 않다. 처와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45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25.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B를 C 호텔에서 근화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다가 피고인의 진입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남, 6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우측 뒤 휀다 부분 등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남,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C 호텔부터 B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등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 동종 전과는 2016년경 및 2019년경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그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음주수치, 건강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5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0. 00:25경 김포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다른 차량을 충격한 뒤 도주하기도 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은 현실화되었다. 피고인에게는 2013년에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2018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4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31. 21:06경 대구 북구 B 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D 앞 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동종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2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선고받고 2020. 11. 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다른 일이 있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있는 대로 돈을 빌려주면 10일 내에 빌린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처분하여 현금화할 재산이 없는 반면 2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과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를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1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3.경 이천시 B건물, C호 주거지에서 코로나 의심 증상 발현으로 쉬고 있던 중, 같은 층 맞은 편 D호 현관문 앞에 가구를 배달하러 온 배달기사가 피해자와 통화하며 그 집 비밀번호를 읊는 것을 듣고 자신의 휴대전화 키패드를 열고 그 번호를 입력한 뒤 통화 버튼을 눌러 통화기록으로 저장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10경 위와 같이 저장한 비밀번호를 눌러 피해자 E(여, 23세)가 거주하는 D호 원룸의 현관문 도어락을 열고 신발장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건물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일반긍정사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2018. 2.경부터 2018. 3.경까지 경북 구미시 D단지 내 E공장에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LCD반도체 장비 철거 및 이설 등 업무를 영위한 사용자이다. 1. 임금체불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LCD반도체 장비 철거 및 이설 공사 현장에서 2018. 2. 7.경부터 2018. 3. 24.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4,59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7.경부터 2018.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공사 현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50,350,0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위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으로부터 고용되어 2018. 2. 7.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15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각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고소인 진술조서(대표) 1. 고소장, F의 진술서(고소인 대표), F의 진술서(2차 고소인), 확인서(피의자 A), G의 진술서, H의 진술서(참고인), 피고인의 진술서 1.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1. 사업자등록증, 체불내역서, 고소인 연명부, 폐업사실증명, 견적서, 근무일수(I), 전자세금계산서, 입출거래내역, I 근무일수, 체불내역, 2월 근무표, 3월 근무표, 증빙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근로자의 수와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액수가 상당하고, 임금이 체불된 이후 5년이라는 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 20:22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의왕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경기도 의왕시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현장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또 다시 상당한 음주수치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1회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운전 거리, 경제적 상황,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9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5. 11. 1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20. 08:00경 포항시 북구 중흥로 132 쌍용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0년 내 동종 전력 두 차례 있던 점, 당시 처벌 정도와 시간 간격, 본건 음주 수치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운전 거리,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