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909

범죄사실 1. 2016909, 가. 피고인은 2015. 4. 1. 상주시에 있는 남상주-청원 고속도로의 속리산휴게소 부근을 K 탑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타이어에 구멍이 나게 되자 갓길에 정차한 후 사고신고를 받고 위 현장으로 온 자동차 정비기사인 피해자 L에게 '타이어 2개를 교체해 주면, 교체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타이어를 교체해주더라도 피해자에게 타이어 교체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타이어를 교체하도록 하였음에도 그 대금 6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21. 군포시 부곡동에 있는 화물여객터미널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화물운송 어플리케이션 'M'에 접속하여 화물운송 의뢰를 접수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수원시 권선구 N에 있는 0에서 건축자재인 복층판렉산 5톤을 경산시 P에 있는 Q으로 운송해주면, 운송료 200,000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물운송을 해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수원에서 경산까지 화물운송을 하도록 하였음에도 운송료 2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10.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화물운송 어플리케이션 'M'에 접속하여 화물운송 의뢰를 접수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 에게 '김포시 S에 있는 T에서부터 울산 남구 U 있는 V호텔까지 가구를 운송해주면, 운송료 420,000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물운송을 해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김포에서부터 울산까지 화물운송을 하도록 하였음에도 운송료 42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5. 22.경 부산 중구 부평동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W'에 접속하여 캠핑용품인 '코베아 구이바다'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캠핑용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캠핑용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Y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를 통해 물품대금 명목으로 85,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2,465,000원을 송금받았다. 2. 2016고단1129, 가. 피고인은 2015. 4. 13.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화물운송 어플리케이션 'M' 에 접속하여 화물운송 의뢰를 접수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안산에서 부산까지 화물을 운송해주면, 운송료 330,000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물운송을 해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안산에서 부산까지 화물운송을 하도록 하였음에도 운송료 33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11.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화물운송 어플리케이션 'AA'에 접속하여 화물운송 의뢰를 접수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대전에서 부산까지 화물을 운송해주면, 운송료 330,000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물운송을 해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전에서 부산까지 화물운송을 하도록 하였음에도 운송료 33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5.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W'에 접속하여 캠핑테이블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 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캠핑테이블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캠핑테이블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D 명의의 부산은행 예금계좌를 통해 물품대금 명목으로 115,000원을 송금 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5. 8. 12.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AE' 에 접속하여 '함께 야구게임을 하자'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 에게 '남양주시 AG에 있는 AH 야구장을 대여하기로 예약해 두었으니, 함께 야구게임을 하자. 게임비로 예약비 절반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야구장을 대여하기 위해 예약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게임비를 송금 받더라도 야구장을 대여하여 야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3.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를 통해 게임비 명목으로 125,000원을 송금 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5. 9. 7.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W'에 접속하여 캠핑테이블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캠핑테이블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캠핑테이블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J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를 통해 물품대금 명목으로 110,000원을 송금받았다. 바. 피고인은 2015. 10. 23.경 부산 수영구 AK에 있는 AL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자동차동호회 사이트에 휠과 타이어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2015.10.26.경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M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휠과 타이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타이어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N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를 통해 물품대금 명목으로 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사. 피고인은 2016. 2. 21.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자동차동호회 사이트에 휠과 타이어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2016. 2.22. 경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O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휠과 타이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타이어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를 통해 물품대금 명목으로 50,000원을 송금받았다. 3. 20161209, 피고인은 2016. 2. 16.경 부산 BE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다음 카페 'AP'에 접속하여 피해자 H 작성한 야구시합 초청 요청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AQ 구장을 2시간 동안 대관해놓았다. 2. 21. 오전 9시에 같이 경기를 하자. 대관료의 절반 140,000원을 계좌로 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야구 경기장을 대관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대관료를 송금 받더라도 야구 경기장을 대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4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077,000원을 송금 받았다. 4. 20161337, 피고인은 2015. 5.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W 카페 게시판에 캠핑테이블을 10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R에게 매매 대금을 입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캠핑테이블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및 택배비 명목으로 10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5.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30,000원을 편취하였다. 5. 20161343, 가. 피고인은 2015. 5. 14.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화물운송 어플리케이션 'M'에 접속하여 화물운송 의뢰를 접수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S에게 '일산동구에서 양산까지 현대자동차 PR상품 화물을 운송해주면 370,000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물운송을 해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5. 15.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일산에서 양산까지 화물운송을 하도록 하였음에도 운송료 37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9.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카페 AT 게시판에 휠과 타이어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U 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휠과 타이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타이어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지인 AV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를 통해 물품대금 명목으로 2015. 8.9. 400,000원, 2015. 8. 13. 40,000원 합계 440,000원을 송금 받았다. 6. 20161441, 피고인은 2015. 5. 14. 11:00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화물운송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M'에 화물운송 의뢰를 접수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W에게 '경기 시흥에서 부산까지 화물을 운송해주면 운송료 35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물운송을 해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흥에서 부산까지 화물운송을 하도록 하고 운송료를 지급하지 않아 운송료 상당인 3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20161614₁ 가. 피고인은 2015. 6. 14.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AE' 에 접속하여 '함께 야구게임을 하자'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X에게 '야구장을 대여하기로 예약해 두었으니, 함께 야구를 하자. 게임비로 예약비 절반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야구장을 대여하기 위해 예약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게임비를 송금 받더라도 야구장을 대여하여 함께 야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를 통해 게임비 명목으로 135,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8. 21.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Y가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AZ' 카페에 게시한 '싼타페 dm 휠과 타이어를 구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본 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휠과 타이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타이어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A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를 통해 물품대금 명목으로 210,000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8. 22.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W'에 접속하여 캠핑용품 '구이바다'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B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캠핑용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캠핑용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A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를 통해 물품대금 명목으로 90,000원을 송금 받았다. 8. 20161796, 피고인은 2014. 10. 2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W' 카페에 중고 캠핑테이블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C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캠핑용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캠핑용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D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를 통해 물품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9. 2016고단2425 피고인은 2016. 1. 29, 부산 중구 BE에 있는 BF 모텔에서 피해자 BG가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AZ' 카페에 게시한 '산타페dm 휠을 구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본 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휠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휠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H의 SC제일은행 예금계좌를 통해 물품대금 명목으로 75,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6고단9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D, R, BI, BJ, B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BL, BM, BN, BO, BP, BQ, BR, BS, BT, G,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 CH, CI, CJ, F, CK, E, I, CL, C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 통화)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문자메시지 자료 첨부, 모텔 종업원 및 계좌 예금주와 전화통화) 1. 영수증,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각 회신내역, 입출금내역, 입금확인증, 각 예금거래내역 1. 화물상세내역조회, 납품인수증, 운송확인서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1. 차량사진 등 [판시 제2의 사실, 2016고단1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CN, CO, AF, AJ,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AI, AM, AO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AB의 피해금액 변경 등) 1. 세금계산서 사본, 운송명세서, 세금계산서, 화물운송어플기록 출력물 2부, 계량서 사본 1부 1. 각 계좌이체내역,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거래내역조회, 예금계좌조회, 우리은행이체결과조회, 입금확인증 1. 문자메시지 내역 [판시 제3의 사실, 2016고단1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메시지 캡처 자료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예금거래실적명세서 등, 거래확인증 [판시 제4의 사실, 2016고단1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영수증, 거래내역조회, 즉시이체결과조회, 거래확인증,입출금내역, 각 거래명세표, 각 확인증, 거래내역, 각 이체결과조회, 계좌거래내역, 이체결과확인서, 계좌별거래명세표 1. 인터넷 글 캡처 내용 등, 각 대화내용 캡처, 게시글 캡처 사진 등, 각 게시글 및 대화내용 캡처 1. 인출기 CCTV 영상 [판시 제5의 사실, 2016고단13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U의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내역 1. 영수증 1. 문자메시지 내역 [판시 제6의 사실, 2016고단1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납품증 등 첨부, DF 전화통화 결과) [판시 제7의 사실, 2016고단16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X, BB, AY의 각 진술서 1. 송금확인증, 입금확인증, 입출금내역 [판시 제8의 사실, 2016고단17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계좌별 거래내역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문자내역 [판시 제9의 사실, 2016고단24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술서 1. 문자내역, 예금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배상신청인 D, H의 배상신청 일부 각하 배상신청인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3호 [배상신청인 D의 배상신청 중 20만 원을 초과하는 물적 피해 청구 부분과 위자료(정신적 피해) 청구 부분은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배상신청인 H: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배상명령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가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형사절차에 부대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된 특수한 소송형식으로서,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배상명령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그 배상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여 피고인이 이행지체에 빠지게 되고, 그 지연손해금 또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별단의 규정이 없는 이상 민법에 정해진 법정이율에 의해 산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배상신청인 H의 배상신청 중 14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배상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음]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데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70여명에 달하고, 전체 피해액이 20,000,000원이 넘는데,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별 각 피해액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