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131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 가입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이른바 '총책', 편취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로부터 수거된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거나 가져가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6. 2. 인터넷 구직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계약서류 및 계약금을 받는 일이다.'라는 설명을 들었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후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사기,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9.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갚으면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대면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상환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6. 10. 12:40경 경기 하남시 E 앞에서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위조된 F은행 대표이사 I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750만 원을 편취하고, 599만 원을 편취하려다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6. 10.경 피해자에게 제시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A4용지 상단에 '채무 변제 및 잔액 확인서', 성명란에 'B', 주민번호란에 'G', 상환일시란에 '2020. 6. 10.', 담당자란에 '채권관리팀 H 과장', 채무기관란에 'F은행 채권관리팀', 상환방식란에 '대면 추심 방식', 추심금액란에 12,000,000' 그 하단에 F은행 대표이사 라고 기재되고 그 옆에 인장이 날인된 문서파일을 전송받아, 같은 날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097에 있는 강동역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위 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F은행 대표이사 I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24.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융기관 명의의 채무 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을 만나러 온 B으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건네받으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사문서인 제2항에 기재된 F은행 대표이사 I 명의의 채무 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F은행 대표이사 1명의의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24.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의 채무 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L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성명불상 피의자가 피의자 A에게 보낸 문자 확인) 1. 내사보고(피의자 A이 제출한 거래명세표 및 구글기프트카드 첨부) 1. 내사보고(피의자 A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발췌) 1. 카카오톡으로 주고받은 사진 등 1. 증제1호의 각 현존 피고인 및 변호인의 '고의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피고인은 최초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이 하는 일을 블로그나 sns로 회사의 화장품을 홍보하는 일을 재택 근무 형태로 하는 것으로 들었고, 다만 피고인이 이 일을 하는 전산상의 시스템이 갖춰지는데 3, 4일이 소요되어 그 동안 상품대금반환 및 구매 관련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고 설명을 들은 사실, 그러나 3, 4일이 경과한 이후 피고인은 최초 설명을 들은 업무와는 전혀 다른,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일을 하였는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무통장입금한다는 것 자체가 극히 이례적이고, 면접도 보지 않고 채용된 아르바이트생에 불과한 피고인에게 회사가 계약금을 수령하는 업무를 맡길 이유가 없는 점,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계약서류와 계약금을 받는 업무라고 설명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계약서류를 받은 바 없고, 성명불상자가 보낸 준 금융기관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를 출력하여 이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고 현금을 지급받았는데, 위 채무변제확인서는 화장품 계약서류와는 명백히 구별되는 서류인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따라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의 직원이 보내서 왔다고 이야기하는 등으로 허위진술을 하기도 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금융기관 직원이 보낸 사람으로 오인하여 현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기다리다가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가 내려오면 바로 가서 현금을 지급받는 일을 하였고, 대기하는 것만으로도 대기비를 지급받기도 하였는데, 거래처로부터 계약서류 및 계약금을 지급받는 일이라면 미리 일정을 조율하여 진행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을 채용하여 대기하게 하다가 급하게 계약금을 받아오도록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여러 명의 이름으로 매번 다른 계좌로 100만 원씩 돈을 나누어 입금하였는바 피해자들 이름으로 입금한 것도 아니고 수취인도 피고인이 고용되었다고 주장하는 M도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수행한 '수거책'은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그 피해를 현실화하는 것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이며,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명의의 위조문서를 행사하는 등 그 죄질 및 범정도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액수가 아주 크지는 않고,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여 주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