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430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7. 7. 1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을 발령받고, 같은 달 27.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는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2003. 9.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C노조 파업 관련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4. 3. 25. 그 판결이 확정되는 등의 관련 전력이 2회에 이르는 사람으로, 2015. 1.경부터 2017. 12.경까지 D단체(이하 ‘D’이라고 한다) E노동조합(이하 ‘E노조’라고 한다)의 위원장으로 활동하였고, 피고인 B은 2003. 7.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집회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3.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는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에 이르는 사람으로 2015. 3.경부터 2018. 3.경까지 E노조의 수석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2015. 11. 14. ‘F’ 집회 관련 범행 D은 매년 G 사망일(1970. 11. 13.) 전후로 D 주최로 진행되던 ‘H대회’를 ‘쌀값 하락, 한중 FTA 비준, TPP 가입’등에 반발하던 I 등 농민단체, ‘구(舊) J정당 해산, 사드 배치’ 등에 반대하던 K,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던 L 등 시민ㆍ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대규모 ‘F 대회’로 개최하기로 하고, 2015. 9. 22. 총 53개 시민ㆍ사회단체들로 구성된 ‘M본부’를 출범시키면서 ‘모이자 서울로! 가자 청와대로! 뒤집자 세상을!’이라는 제하의 ‘M본부 발족 선언문’을 발표하고, 10만 명 참가를 목표로 하는 ‘2015. 11. 14. F대회’ 개최를 선언하였다. 한편 E노조 위원장인 피고인 A는 2015. 11. 4. 14:00경 E노조 5층 회의실에서 피고인 B을 비롯하여 부위원장, 사무처장, 조직국장 등과 함께 위 D의 계획에 따라 ‘F 대회’에 참여하여 동 집회‧시위를 주도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의 일반교통방해의 점 D은 2015. 11. 10.경 서울남대문경찰서에 2015. 11. 14. 08:00경부터 20:00경까지 N에서 약 20,000명이 참가하는 ‘D H대회’를 개최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고, 2015. 11.12.경 서울지방경찰청에 2015. 11. 14. 16:00경부터 20:00경까지 약 30,000명이 참가하여 ‘N→광화문→경복궁역→청운동사무소’까지 약 2.4㎞를 인도로 행진하는 ‘H 대회 및 F 대회 행진’을 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위와 같은 신고에 대하여 남대문경찰서는 이를 수리하였으나, 서울지방경찰청은 2015. 11. 13.경 ‘30,000명의 인원이 주요 도로인 세종대로 등 인도를 이용하여 행진할 경우 협소한 인도상 불특정 다수 행인들의 원활하고 안전한 교통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것이 명백하다’는 취지에서 금지통고 하였으며, 위 금지통고에 대해 D은 아무런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5. 11. 14. 13:45경부터 E노조 조합원 등 10,000여명과 함께 서울 중구 O에 있는 N에서 D이 주최한 ‘H대회’에 참여한 후, P에서 개최 예정인 ‘F’에 참여하기 위하여 같은 날 16:30경부터 17:10경까지 N 앞 도로를 출발하여 을지로 입구역 사거리, 보신각 사거리를 각각 경유하여 종로구청입구 사거리(이를 ‘서린 사거리’라고도 한다)에 이르기까지 진행 방향 전(全) 차로를 점거하여 행진한 다음, Q노조 등 다른 노조 조합원들 20,000명~30,000명과 함께 같은 날 22:00경까지 종로구청입구 사거리, 태평로 등 전(全) 차로를 점거하고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집회참가자 약 20,000~30,000명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인 A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 해산명령불응 서울종로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서울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은 위 제1의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을 포함한 다수의 집회참가자들이 종로구청입구 사거리를 점거하는 등 불법행위를 지속하자, 미신고 시위 등을 이유로 같은 날 16:58경 종결선언을, 17:10경 자진해산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참가자들이 불법시위를 이어가며 자진해산 요청에 응하지 않고 집회 참가인원이 계속 증가하자 위 서울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은 17:36경 1차 해산명령, 17:48경 2차 해산명령, 18:01경 3차 해산명령, 18:12경 4차 해산명령, 18:55경 5차 해산명령, 19:29경 6차 해산명령을 각각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여 관할 경찰서장의 정당한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2. 피고인 A의 2015. 9. 23. 총파업 결의대회 관련 범행 D은 2015. 9. 14. R위원회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원칙적으로 합의하자 이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투쟁을 결의하였다. 이에 D은 2015. 9. 18.경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2015. 9. 21.경부터 2015. 10. 18.경까지 서울 중구 S 건물 앞 인도에서 약 100명이 참가하는 ‘T’을 개최한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위 결의대회에 참가하여 집회‧시위를 주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23. 15:00경부터 17:10경까지 사이에 신고한 집회인원인 100명을 훨씬 초과하는 E노조 조합원 등 약 5,5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위 S 앞 인도를 넘어 서울 종로구에 있는 정동 사거리, U 건물 및 V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전(全)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며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Z, AA,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옥외집회(시위행진)신고서 1. 수사보고(2015. 11. 14. 정보상황보고 내용 확인) 1. E노조 집행부 채증사진, E노조 가두행진 채증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 AG의 공용물 손괴 채증자료 관련), 채증사진, 수사보고(E노조 불법 도로점거행진 및 시위 채증사진), 수사보고(E노조의 선린사거리 밧줄 제공 상황 확인), 위 동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의 E노조폭력시위 상황 캡쳐 채증 사진 분석), 2차 해산명령 당시 상황 채증사진, E 가두행진 사진자료 1. 수사보고(해산명령 녹취록 첨부건), 수사보고(11. 14. 집회 관련 서린R 인적피해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불법시위 도중 선동발언) 1. D의 2015. 11. 10.자 옥외집회신고서 1부, D의 2015. 11. 12.자 옥외집회신고서 및 금지통고서 각 1부 1. 경찰 정보상황보고 출력물(1보~30보) 각 1부, 서린사거리 차벽 사진 출력물 1. 증인 AH의 증인신문조서 1부, 증인 AI의 증인신문조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해산명령 불응),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전후 배경과 정황 및 결과, 사회적 영향,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피고인들의 각 지위 및 범행의 가담 정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발생의 정도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이 사건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