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884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가.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안성시 F에 있는 G조합의 이사장이고, 피고인 B는 위 G조합의 감사이다.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각 안성시 H에 있는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인 I재단 소속 활동지원사이다. 피고인 C는 장애인인 J의 모친이고, 피고인 D는 장애인인 K의 모친이고, 피고인 E은 장애인인 L의 오빠이다. 나.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활동지원급여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이고,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에게 위와 같은 활동보조 등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후 활동지원사와 수급자가 각각 소지하고 있는 바우처 카드를 활동지원사의 단말기에 인식시켜 결제하면 관할관청에 전산으로 활동지원급여 시간에 따른 급여비용이 청구되고, 해당 활동지원사가 소속된 활동지원기관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위와 같이 청구된 급여비용을 받아 그 지급받은 급여비용 중 일정한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급여비용을 활동지원사에게 제공한다. 한편 관할관청은 활동지원사가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비용이 지급되는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2.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피고인 A,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활동지원사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할 경우 급여비용 청구가 제한되지만, 가족이 아닌 다른 수급자를 상대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면 급여비용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가족 중 수급자가 있는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에게, 사실은 가족이 아닌 다른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바우처 카드를 단말기에 인식하는 방법으로 관할관청에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분배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이에 응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8. 5. 1.경 피고인 D를, 2021. 2. 1.경 피고인 C, 피고인 E을활동보호기관인 위 I재단 소속 활동지원사로 등록시킨 후, ▲ 2018. 5.경부터 2021. 12.경까지 피고인 D를 피고인 C의 아들 수급자 J의 활동지원사로 지정하게 하고, ▲ 2021. 1.경부터 2022. 3.경까지 피고인 C를 피고인 E의 여동생 수급자 L의 활동지원사로 지정하게 하고, ▲ 2021. 1.경부터 2022. 3.경까지 피고인 E을 피고인 C의 아들 수급자 J의 활동지원사로 지정하게 하고, ▲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수급자인 J, L의 바우처 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2018. 5.경부터 2022. 3.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활동지원사인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이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지 않 았음에도 마치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바우처 카드를 단말기에 인식시켜 관할 관청에 급여비용을 청구하기로 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통장 또는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이 지급되면 이를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 뒤 역할에 따라 계좌이체 또는 현금 지급 방법으로 차등 분배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와 같이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지 않고 바우처 카드 및 급여비용이 입급되는 계좌의 체크카드 등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3. 구체적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2항과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8. 5.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D가 사실은 피고인 C의 아들인 수급자 J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피고인 D, 피고인 C로부터 미리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바우처 카드를 단말기에 인식시켜 활동지원 급여비용으로 64,560원을 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2. 30.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64회에 걸쳐 합계 80,127,330원 상당의 급여비용을 청구하고, 활동지원기관인 I 재단으로부터 위 급여비용에서 수수료 25% 등이 공제되고, 교통비 등이 추가된 금액이 피고인 D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되면, 피고인 B가 미리 보관하고 있던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이용해 전액현금 인출한 후, 피고인들이 역할에 따라 차등하여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2항과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21. 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C가 사실은 피고인 E의 여동생인 L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마치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피고인 C, 피고인 E으로부터 미리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바우처 카드를 단말기에 인식시켜 활동지원 급여비용으로 35,050원을 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3. 18.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5회에 걸쳐 합계 17,591,790원 상당의 급여비용을 청구하고, 활동지원기관인 I재단으로부터 위 급여비용에서 수수료 25% 등이 공제되고, 교통비 등이 추가된 금액이 피고인 C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지급되면, 피고인 B가 미리 보관하고 있던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이용해 전액 현금 인출한 후, 피고인들이 역할에 따라 차등하여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2항과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21. 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E이 사실은 피고인 C의 아들인 수급자 J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피고인 E, 피고인 C로부터 미리 건네받아 보관 하고 있던 바우처 카드를 단말기에 인식시켜 활동지원 급여비용으로 28,040원을 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3. 29.경까지 사이에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 이 총 505회에 걸쳐 합계 22,760,180원 상당의 급여비용을 청구하고, 활동지원기관인 I 재단, 사단법인 N로부터 위 급여비용에서 수수료 25% 등이 공제되고, 교통비 등이 추가된 금액이 피고인 E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지급되면, 피고인 B가 미리 보관하고 있던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이용해 전액 현금 인출한 후, 피고인들이 역할에 따라 차등하여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명의 M은행 계좌 거래내역, J 명의 M은행 계좌 거래내역, E 명의 M은행 계좌 거래내역, D 명의 M은행 계좌 거래내역 1. 입건 전 조사보고서(P CCTV영상 확인),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의자별 활동지원급여 결제내역(소급 포함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E: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적 성격의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비용을 계획적으로 장기간 부정수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계획, 총괄하고 다른 공동피고인들을 범행에 끌어들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B는 이 사건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으나, 이 사건 범행 전반에 걸쳐 주요한 역할을 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들은 수수료 등을 공제하고 실제 수령한 금액 상당을 안성시 앞으로 공탁하였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C, D, E : 피고인들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