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합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합85 피고인은 2014. 4월 초순경부터 피고인이 거주하던 부산 소재의 고시촌을 나와 경남 창원, 마산, 함안에 있는 공원 등지에서 노숙자로 생활을 하면서 타인의 주거지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거나 흉기로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품을 강취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타인의 집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거나, 발각이 되면 흉기로 협박하는 방법으로 금품 등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4. 4. 26. 01:30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17세)의 집에 들어가 그녀의 가족들이 잠이 든 것을 확인하고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흉기인 주방용 칼 2개(총길이 약 22cm)를 양손에 각 1개씩 들고 재물을 물색하던 중, 주방 옆에 있는 화장실을 가기 위해 주방 안으로 들어오는 위 피해자를 발견하고 칼을 그녀를 향해 겨누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침입한 창문을 통하여 마당으로 나와 거실 앞 현관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5,000원 상당의 아디다스 신발한 켤레를 빼앗아, 이를 강취하였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타인의 집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거나, 발각이 되면 흉기로 협박하는 방법으로 금품 등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4. 5. 7. 16:00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피해자 E(여, 50세)의 집에 시정되지 아니한 거실문을 통하여 주방에 들어가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곳에 있던 흉기인 주방용 칼(총길이 약 31cm, 날길이 약 21cm) 1개를 들고 작은 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침대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잠이 들어, 저녁 무렵 농사일을 마치고 귀가한 피해자와 그 남편의 인기척에 잠에서 깨어나 위 칼을 소지한 채 작은방 장롱 안으로 숨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50경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인기척 소리가 들리지 않자 피해자와 그 남편이 잠이 든 것으로 생각하고 주방에 있는 먹거리를 절취하기 위하여 안방을 통하여 주방까지 가기 위해 문을 여는 순간, 잠이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피해자와 문고리를 서로 잡고 밀고 당기던 중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안방으로 밀쳐 넘어뜨린 다음 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전완부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주거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3. 15.경 12:00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주방 창문틈 사이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원 상당의 계란 한판 및 시가 21,000원 상당의 일회용 커피믹스 한박스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중순 시간미상경 경남 함안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마당에 자전거가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5. 30. 00:10경 경남 함안군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집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000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320,000원 상당의 여성 빨간색 장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주거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5. 22. 14:50경 경남 함안군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집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담을 넘어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 곳에 있는 서랍 등을 뒤지면서 금품 등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동네주민인 L에게 발각되어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고합120 피고인은 2010. 8. 12. 01:34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M에 있는 피해자 N(여, 22세)의 집에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들어가 안방 등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때마침 귀가한 피해자가 거실의 불을 켜서 발각될 처지에 이르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수건으로 피해자의 입부분을 막고,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O, K, L,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진술서 1. 각 범죄인지, 발생보고(폭력), 수사보고(현장임장),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현장 및 부근 약도 등), 감정의뢰 회보, 족흔적 감정결과회신, 각 족흔적감정결과 및 대조감정결과 회신(K),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사진 첨부 등에 대한), 내사보고(택시 기사 상대 탐문), 내사보고(피해자와 통화에 대한), 수사보고(P안마시술소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P안마시술소 및 피해품 회수에 대한), P안마시술소 CCTV 영상 사진, 피해품 유류장소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피의자 침입 동선 및 도주로 확인 수사), 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감정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 사진, 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지문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피의자 모습,피의자 모자 및 신발 사진, 진단서(피해자 E), 족적 대조 감정결과 회신, 수사보고(피해현장 검증 사진 첨부), 범죄인지(자전거),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 상해피해),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1. 경찰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4고합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주거침입), 현장임장보고, 수사보고(현장임장),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피해자 N 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3조(준강도미수의 점)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그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아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2014고합85범죄사실 제1항, 제2항, 제3의 가항 피해자인 E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제1항의 피해자는 D이나, D은 E의 자녀이고 위 범행도 제2항,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집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제1항 범행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이 비교적 경미한 액수이고, 피해자 E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노숙을 하면서 먹을 것 등을 훔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주거침입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주거침입절도죄 등 외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2014고합120기재 범행 부분에 관하여 준강도죄로 기소하였다. 형법 제335조에서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 준강도로서 강도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는 취지는 강도죄와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재물탈취와 폭행·협박 사이에 시간적 순서상 전후의 차이가 있을 뿐 실질적으로 위법성이 같다고 보기 때문이고, 이와 같은 준강도죄의 입법취지, 강도죄와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4도507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도의 기수에 이르지 못하였고 이후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경우는 준강도죄의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준강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