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232

범죄사실 2013고합232 1. 특수강도 피고인 A은 2011. 7.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3.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출처가 불분명한 휴대전화를 수거하여 중국 등지의 일명 '보따리상'에게 되파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2013. 7. 말경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는 피고인 B에게 "휴대전화 거래를 했던 중국인에게 돈을 받을 것이 있으니 이를 도와주면 돈을 빌려주겠다. 그를 제압할 수 있게 수갑 같은 것을 미리 준비해라."라며 범행을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위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고 2013. 7. 29.경 인터넷을 통해 수갑을 구입하여 준비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8. 1. 오후 무렵 피고인 B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중국 사람이 오늘 들어 왔으니 차량을 준비하고, 친구 두어 명을 데리고 와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친구인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아는 형이 돈을 받을 것이 있는데 같이 가서 도와 달라."라고 범행을 제안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는 위 범행에 가담하기로 한 후, 같은 날 저녁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범행에 사용할 카니발 승합차를 피고인 D 명의로 빌린 후 범행 장소인 안산시 단원구 M 앞 도로로 이동하였다.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은 위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중국 사람을 차에 싣고 올 테니까 옆에 있으면서 잡아달라. 잘못되면 수갑을 채워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수갑을 소지한 채 위 장소에 대기하면서 피고인 A이 데리고 오는 중국 사람을 기다리는 등 피고인들은 위 장소에서 중국 사람을 상대로 금원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8. 1. 21:00 ~ 22:0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안산역 앞에서, 이전에 3, 4회가량 중고 휴대전화 거래를 한 적이 있는 중국 국적의 피해자 N(25세)에게 중고 휴대전화를 팔겠다고 유인하여 피해자를 자신이 운전하는 O K5 승용차에 태우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와 사전에 공모한 바와 같이 그들이 미리 대기하고 있던 안산시 단원구 M 앞 도로로 이동하여 위 승용차를 정차시킨 뒤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보여주며 마치 실제로 휴대전화를 매도할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때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피고인 A과 공모한 대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고, 피고인 B은 소지하고 있던 수갑으로 피고인 A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려는 행위를 하는 등 단속 경찰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C은 소지하고 있던 수갑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에 수갑을 채우고 피해자의 목덜미 뒤를 잡아 위 승용차 밖으로 끌어내린 후 위 승용차 뒤편으로 끌고 가 어깨를 잡고 심하게 흔들면서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D는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는 등 폭행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협을 느껴 현장에서 도망하였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가 위 승용차 안에 놓아둔 가방에서 한화 2,660만 원과 중국 돈 3,660위안을 빼앗아 가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강취하였다. 2013고합415 2. 장물취득 피고인 B, 피고인 D와 P은 2013. 7. 초순경 소유자가 분실한 휴대전화 등 이른바 '장물폰'을 매입, 처분하여 돈을 벌어보기로 하고, P과 피고인 D는 장물폰 매입광고를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고 이를 통해 연락이 오는 사람들로부터 장물폰을 매입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P과 피고인 D가 매입해 온 장물폰을 처분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D와 P은 2013. 7. 13. 22:00경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북부교육청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주차장에서,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Q으로부터 그가 훔친 피해자 R 소유의 시가 98만 원 상당의 흰색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대를 현금 25만 원을 주고 매입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B, 피고인 D는 P과 공모하여 2013. 7. 10.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서울·경기 지역에서 장물인 스마트폰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서증 : 2013고합232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각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 C, D의 각 진술서 중 각 일부 기재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압수품 사진 1. 발견 당시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발견 당시 피해자 상황 등), 차량 종합 상세 내용, 차량 임대차 계약서 사본, 수사보고(용의차량 및 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피의자 A 검거 현장 사진, 수사보고(용의자 B 수사), 수사보고(수갑제조사에 대한 수사 등), 차량 대여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검사 증거목록 순번 21), 수사보고서(피의자들 누범 여부 확인 보고) [판시 제2의 각 사실](서증 : 2013고합415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제3, 7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제1, 2, 4, 5, 6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통화목록 사진,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각 통신사실 확인 자료 제공 요청 회신, 각 통신자료 제공 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합동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장물취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합동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장물취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이 피해자 N을 만난 자리에서 다소 거친 말과 행동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지는 않았다. 피고인 B, C, D(이하 '피고인 B 등'이라고만 한다)는 피고인 A이 채무자로부터 채무를 변제받는 것에 도움을 주려 했을 뿐 피고인 A과 피해자의 돈을 강취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A은 사건 당시 피해자를 자신으로부터 휴대전화 153대를 편취한 U의 공범으로 생각하고서 U으로부터 물품대금 채무를 변제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고자 피해자를 체포하려 한 것일 뿐이고, 나머지 피고인들 역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취하려는 의도가 없었는바,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돈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피고인 A의 주장 당시 피해자가 놓고 간 가방에는 한화 200만 원과 중국 돈 3,660위안만이 들어있었으므로, 피해 금원 중 한화 2,460만 원 부분은 제외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판시 기재와 같은 폭행,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중고 휴대전화를 사기 위하여 2013. 8. 1. 저녁에 안산역 앞에서 피고인 A을 만나 위 피고인의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가서 정차를 했는데, 잠시 후에 갑자기 자신이 타고 있는 차 앞으로 승합차 한 대가 와서 남자 3명이 내려 차를 둘러쌌고, 그 중 한 명이 자신이 타고 있는 운전석 뒤편 문을 열고 '경찰'이라고 하면서 왼쪽 손목에 수갑을 채운 후 뒷덜미를 잡아 차에서 끌어내린 다음 승용차 뒤로 강제로 끌고 가서 어깨를 잡고 흔들면서 밀어 자신을 땅에 쓰러뜨렸으며, 넘어진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엉덩이를 걷어차이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자세하며, 여러 차례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어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는 사건 현장에서 도망쳐 나와 곧바로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는바, 당시 피해자의 왼쪽 손목에 수갑이 채워진 채 하의가 모두 물에 젖어있고, 왼쪽 신발이 벗겨졌으며, 신체 곳곳에 긁힌 자국이 있었고, 오른손바닥에서 상처가 발견된 점(수사기록 7, 28쪽), 피해자가 한화로 환산할 경우 합계 2,700만 원이 넘는 돈과 소지품을 모두 피고인 A의 차량 안에 버려둔 채로 사건 현장에서 급히 도망 나온 점, 피고인들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해자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고 어깨를 눌렀으며, 도망가는 피해자를 끌어안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05 ~ 208, 232, 313, 330, 331, 406, 409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들의 강도 범행 공모 여부 및 불법영득의사의 존부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특수강도 범행을 사전에 공모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과 이를 통해 강취한 돈을 자기들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 즉 강취 금원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던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이 있기 3, 4일 전 피고인 B을 만나 중국인으로부터 돈을 받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였고, 사건 당일에는 피고인 B에게 사람을 더 모아달라고 부탁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B은 자신의 친구인 피고인 C, D에게 '아는 형이 돈받는 것을 도와달라'라고 하면서 범행에 합류하도록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은 사전에 인터넷에서 범행에 사용할 수갑 3개를 주문하고, 사건 당일에는 피고인 D와 함께 렌터카 매장에 찾아가 피고인 D 명의로 승합차 1대를 대여하였다.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도 피고인 B 등은 위 승합차에 함께 타고 있다가 사전에 약속한 바대로[피고인 A은 사건 현장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는 위 승합차에 찾아와 피고인 B 등에게 "힘든 것도 아니고 문제 될 것도 없다.", "중국 사람을 차에 싣고 올테니까 옆에 있으면서 잡아만 달라."라고 말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244, 380, 381쪽)] 피고인 A과 피해자가 타고 온 승용차 앞에 정차한 후 승합차에서 내려 피해자가 타고 온 승용차를 둘러쌌고, 피고인 B이 수갑 하나를 꺼내어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 A의 손에 수갑을 채우는 듯한 행동을 할 동안 피고인 D는 조수석 뒤쪽 문 앞에 서서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게 막고, 피고인 C은 운전석 뒤쪽 문을 열고 '경찰'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에 수갑을 채운 후 피해자를 끌어내는 등의 행동을 하였는바, 피고인들이 사전에 합동강도 범행을 공모하고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일어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쉽게 설명하기 어렵다.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자신으로부터 휴대전화 판매대금을 편취한 U의 공범 내지 심부름꾼으로 알고 피해자를 잡아서 추궁하여 위 판매대금을 변제받고자 하는 의도 밖에 없었으므로 강취의 고의가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위 U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U의 공범 내지 심부름꾼이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변제해야 할 채무는 전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오히려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많이 판매할 것처럼 속여 2,000만 원을 가지고 오라고 요구한 후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해자가 가져온 돈을 가져간 점, 설사 위 주장이 모두 사실이어서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직접 또는 피해자를 통해 U으로부터 채권을 변제받을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재물의 교부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라도 채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과 협박을 가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이를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강도죄가 성립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307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B 등은 중국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을 것이 있으니 중국 사람을 잡아만 달라는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서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일 뿐 피해자가 실제로 돈을 가져왔는지는 알지 못했고, 범행 이후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것도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 사이의 수익 배분 문제는 범행 이후 공범 간의 내부적 문제일 뿐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돈을 강취함에 공범으로 가담 한 것이 사실인 이상 그러한 사정이 피고인 B 등이 특수강도죄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피고인 B 등이 피고인 A이 채권을 변제받는 것으로 알고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을 행사한 이상 강도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피해자가 실제로 돈을 가지고 왔는지 여부를 알았는지 여부도 역시 강도죄의 성립에는 지장을 주지 않는다). 다. 피해 금원 액수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A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중고 휴대전화 매물이 많으니 2,000만 원을 준비해 오라고 하여 휴대전화 구입에 사용할 한국 돈 2,660만 원과 중국 돈 3,660위안을 가방 두 개에 나누어 담아서 사건 현장에 왔다가 이를 버려두고 도망왔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A도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준비해 오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90, 395쪽), 피해자는 당시 준비해 간 돈의 권종과 장수까지 정확하게 기억하여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39쪽. 피해자는 그중에는 10만 원권 수표도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A이 압수당한 금원 중에는 실제로 10만 원권 자기앞수표도 4장 포함되어 있다(수사기록 78쪽)], 피고인 A을 만나기 위해 한국에 입국하기 전날인 2013. 7. 31. 중국에서 위 금원에 상당하는 돈을 인출한 인출증 사진(수사기록 376쪽)도 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 바로 다음날인 2013. 8. 2. 체포되는 시점에 한화 12,333,000원 및 중국 돈 3,661위안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평소에 별다른 용처도 없이 그와 같은 다액의 현금을 소지하고 다니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점, 피고인 A은 그 중 12,333,000원의 출처에 대하여 이는 평소에 자신이 일하여 모아놓은 돈과 아는 형으로부터 빌린 돈이라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91, 246쪽) 그러한 변소에 부합하는 자료는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강취 피해액은 판시 기재와 같이 한화 2,660만 원과 중국 돈 3,660위안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중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 4년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C, D와 합동하여 중국인인 피해자로부터 중고 휴대전화 매입대금인 한화 2,660만 원과 중국 돈 3,660위안을 강취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한 후 다른 공범들을 끌어들여 각자의 할 일을 알려주는 등 범행을 주도한 점, 피해자의 피해 금액이 다액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피해자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강도나 절도 등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4차례나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고령의 어머니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중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 4년 다.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각 장물취득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라.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 C, D와 합동하여 중국인인 피해자로부터 중고 휴대전화 매입대금인 한화 2,660만 원과 중국 돈 3,660위안을 강취하고, P, D와 공모하여 장물 매도인들로부터 장물인 휴대전화 7대를 7회에 걸쳐 취득한 것으로, 피고인이 A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강도 범행에 사용할 수갑을 구매하고, 차량을 대여하였으며, 친구인 C, D를 범행에 가담시키는 등 강도 범행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강도 피해자의 피해 금액이 다액이고, 이 사건 강도 범행으로 입은 피해자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장물취득 범행의 범행횟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장물취득 범행은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강도범죄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강도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득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강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중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 4년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 B, D와 합동하여 중국인인 피해자로부터 중고 휴대전화 매입대금인 한화 2,660만 원과 중국 돈 3,660위안을 강취한 것으로, 피고인이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고 차량 밖으로 끌어내는 행동을 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만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 금액이 다액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피해자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친구 B의 제안을 받고서 뒤늦게 범행에 합류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특별히 얻은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4. 피고인 D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중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 4년 다.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각 장물취득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라.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 B, C과 합동하여 중국인인 피해자로부터 중고 휴대전화 매입대금인 한화 2,660만 원과 중국 돈 3,660위안을 강취하고, P, B과 공모하여 장물 매도인들로부터 장물인 휴대전화 7대를 7회에 걸쳐 취득한 것으로, 피고인이 강도 범행에 사용할 승합차를 본인 명의로 대여하고, 사건 현장에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뒤에서 끌어안기도 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만은 않은 점, 강도 피해자의 피해 금액이 다액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피해자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장물취득 범행의 범행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장물취득 범행은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친구 B의 제안을 받고서 뒤늦게 강도 범행에 합류하였고, 이 사건 강도 범행으로 특별히 얻은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강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