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53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B가 운영하는 태백시 D에 있는 'E' 유흥주점에 블랙잭, 바카라와 같은 카지노 게임을 할 수 있는 장비와 카드가 비치되어 있고, 코로나19로 인해 2020. 2.경부터 강원랜드 카지노 영업장이 휴장하게 된 것을 이용하여, 블랙잭과 바카라를 진행할 수 있는 딜러를 고용하고 강원랜드 앵벌이(모집책)들의 도움을 받아 손님들을 모집하여 위 유흥주점에 불법도박장을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22.부터 같은 해 5. 22.까지 위 'E' 유흥주점에서 도박을 하러 온 F, G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현금을 교부받거나 계좌로 돈을 송금 받은 다음, 그에 상응하는 칩을 건네주어 손님들이 칩을 이용하여 블랙잭과 바카라 도박을 할 수 있도록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박장소개설방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A가 불법도박장을 개설, 운영하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0. 3. 22.부터 같은 해 5. 22.까지 태백시 D에 있는 'E' 유흥주점에서 A가 도박장을 개설, 운영할 수 있도록 그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A의 도박장소 개설을 도와주었다. 나.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강원 태백시 D에 있는 'E'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풍속영업을 하는 사람으로, 2020. 3. 22.부터 같은 해 5. 22.까지 위 유흥주점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A가 도박장을 개설, 운영할 수 있도록 그 장소를 제공하여 주점에 방문한 F, G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3. 22.부터 같은 해 5. 22.까지 태백시 D에 있는 'E' 유흥주점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지역선배인 A가 위 주점에서 불법도박장을 개설, 운영하자, A를 도와 손님들을 도박장으로 안내하거나 도박을 하는 손님들과 딜러들의 잔심부름을 하여 A의 도박장소 개설을 도와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 L, F,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M,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영상 확인)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강원랜드 카지노 휴장 관련) 및 첨부서류, A 및 K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수사보고(도박장소 출입자 일부 특정)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도박개장혐의 2차 확인 및 관계인들에 대하여)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피의자 B와의 관계에 대하여) 및 첨부서류,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5. 22. ~ 5. 23. CCTV 확인 결과) 및 CCTV 사진, 수사보고(5. 22. 오전 경 피의자들의 행적에 대하여) 및 CCTV 사진, 테이블 확대 사진, U cctv 영상 캡처사진, A와 거래내역자 및 도박장 출입차량 명부, P 얼굴 및 팔의 문신사진, 계좌거래내역, E주점 CCTV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피의자들 범죄 일시 특정에 대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47조, 징역형 선택 및 형법 제249조에 따라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장소개설방조의 점),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4호(풍속영업 장소에서 도박을 하게 한 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사설도박장을 개설하여 운영하였고, 피고인 B, C은 이를 방조하였다. 피고인 B는 풍속영업자로서 풍속영업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1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22. 05:12경 C의 주거지인 서울 강서구 D 노상 주차장 담벽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담벽 옆에 쌓여 있던 쓰레기 더미에 불을 붙여 C 소유인 담벽과 담벽과 연결된 샌드위치 패널 지붕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당시 사건 현장 주변에 설치된 상황관찰기(CCTV)에 촬영된 2015. 9. 22. 05:12:38경~05:12:40경(이하 일자는 동일하므로 시간만 표시한다) 샌드위치 패널과 전봇대 사이로 보이는 용의자의 뒷모습과 옆모습, 05:12:41경에 보이는 용의자의 상반신, 05:17:52경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전화기를 들고 통화를 하다가 05:22:04경 출동한 경찰관에게 가서 자신의 전화기를 건네 준 후 경찰관 옆에서 화재 현장을 지켜보던 사람의 05:35:07경 뒷모습과 옆모습은 얼굴 모습, 신장, 옷차림 등에서 유사하게 보인다(05:22:04경부터 화재 현장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피고인임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상황관찰기에는 불이 날 당시 용의자 외에는 다른 사람이 촬영되어 있지 않고 용의자는 피고인 주거지 앞을 서성거리기도 하였다. 이에 의하면 용의자와 피고인이 동일인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위와 사정만으로 용의자와 피고인이 동일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05:09:08경에는 아무런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 않다가 05:11:27경 갑자기 담벽 너머로 용의자의 머리카락 부분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용의자가 만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왔다면 그 모습이 촬영되어 있어야 할 것인데도 그러한 모습이 촬영되어 있지 않아 용의자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 수가 없다. 05:12:45경 용의자가 피고인 주거지 앞에서 몸을 숙였다가 05:12:52경 다시 일어선 후 05:12:58경까지 담벽 쪽을 바라보고 서 있었는데 갑자기 용의자의 모습이 사라지고 용의자가 어디로 이동했는지가 촬영되어 있지 않다. 화재 현장의 골목 안쪽에는 빌라가 있어 골목 안쪽으로 사람들의 이동이 가능하기도 하므로 용의자가 빌라에서 왔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나. 가사 용의자와 피고인이 동일인이라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방화를 한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05:11:27경 나타난 용의자의 뒤쪽 벽이 일시적으로 2~3번 정도 환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는 라이터에 점화를 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런데 용의자는 05:11:39경까지 같은 자리에 계속하여 서 있는 상황이었고 05:12:34경 담벽 쪽에서 불길이 솟아 오르기 시작하는데 05:11:39경~05:12:34경 사이의 영상은 촬영되어 있지 않다. 용의자가 몸을 구부리거나 하지 않고 서 있는 상황에서 쓰레기 더미에서 불을 붙이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고 불길이 나기 직전까지의 1분여 간의 상황은 확인할 수가 없으므로 화재가 방화가 아닌 담뱃불 등에 의한 실화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배심원 평결 무죄: 7명(만장일치)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482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울산 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라는 상호의 건설회사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내 E이 2014. 1. 20.부터 같은 해 8. 23.까지 위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것처럼 F을 통해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작성한 뒤, 2014. 12. 23. E으로 하여금 피해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이 2014. 1. 20.부터 같은 해 8. 23.까지 90일 이상 위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7. 320,000원, 2015. 2. 4. 1,120,000원, 2015. 3. 4. 1,120,000원, 2015. 4. 1. 1,040,000원을 E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아 합계 3,6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고용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E과 공모하여 허위 사실이 기재된 수급자격 신청서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합계 3,600,000원의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첩보보고서 1. 각 내사보고 1.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여 실업급여를 수령한 1개의 행위가 사기죄와 고용보험법위반죄의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된다)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백·반성하는 점, 피해를 모두 회복한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형편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8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2.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B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다가 2018. 10.경부터 C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횡령 가. 피고인은 2017. 7. 12. 부산 중구 D 광복점 E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2년 만기 G에 가입하고 1,200만 원을 납입하면 만기시 이자 72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전체 보험금 1,200만 원을 미리 주면 내가 보관하면서 매달 50만 원씩 납입하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7. 7. 13.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 등지에서 생활비 및 피고인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500만 원을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3경 부산 해운대구 I 소재 'J'에서 피해자에게 "이번에 C로 이직하게 되었다. 새로 옮긴 영업점에서 새로 계약을 체결할 테니 B회사에 가입된 보험을 해지하고 해약 환급금을 내 계좌로 보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8. 11. 6. 보험 해약 환급금 1,354,110원을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 등지에서 생활비 및 피고인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1,354,110원을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7.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보험실적을 올리기 위해 급히 돈이 필요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잠시 사용하고 이자 10만 원 정도를 더하여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험 계약자들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이를 다른 보험 계약자 보험금을 대신 납부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6.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7. 18. 200만 원, 2018. 10. 23. 500만 원, 2018. 11. 15. 500만 원, 2018. 11. 19. 500만 원, 2018. 12. 27. 200만 원, 2019. 1. 8. 200만 원, 2019. 1. 15. 300만 원, 2019. 1. 17. 2,001,600원, 2019. 1. 27. 200만원을 교부받아 총 10회에 걸쳐 합계 33,001,6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 정보제공 의뢰에 대한 회신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다액이고 피해회복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자와 원금 명목으로 일부 2,700만 원 가량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201면),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욕관리사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5. 01:05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공원 내 남자 화장실에서, 그곳에서 손을 씻고 있던 피해자 D(남, 27세)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고추 한번 만져보자"고 말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성기를 1회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 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6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16. 02:00경 서울 강동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에 누워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이 자신을 깨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D에게 욕설을 하고 위 D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의 하의 근무복 바지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그곳에 세워져 있는 순찰차 순21호의 본네트에 엎드려 순찰차가 이동하지 못하게 하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 및 범죄예방 활동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 행인 1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이런 씨발놈아, 세금 받고 일하면서 양아치처럼 일하고 있냐, 어린놈이 어디서 함부로 나한테 대하냐, 병신 같은 새끼가 육갑떨고 있다, 너희 같은 양아치 새끼들한테 나라를 맡기고 무슨 일을 하냐"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동영상 확인) 1.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전과관계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77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25.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 3600-2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를 공연히 모욕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위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하여 범행 현장에 있지 않았던 직장 동료인 B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부탁하기로 마음먹고, 2019. 7. 11.경 위 법원 201호 법정 앞에서 B에게 "사건 당시 나의 차량 뒷좌석에 앉아 있었는데, 내가 C에게 전혀 욕설하지 않았다'고 증언해 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하여 위 B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B는 같은 날 16:40경 위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위 법원 2018고정849호 모욕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C가 다툴 당시 나도 현장에 있었다. 피고인이 C와 다투면서 전혀 욕설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7. 11. 16:40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 3600-2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정849호 A에 대한 모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제1항과 같이 A의 교사에 따라 A의 변호인의 "증인은 당시 피고인의 차 어디에 타고 있었는가요."라는 질문에 "우측 뒷좌석에 타고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당시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욕을 하는 것을 보거나 들은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이 화를 내는 것을 두 번 본 것 중에 그때가 한 번이었는데, 당시 욕을 안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욕설은 한마디도 한 적이 없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이 C와 다툴 당시 그 사건 현장에 있지 않아 차량 우측 뒷좌석에 타고 있었던 사실이 없었고, 그래서 A이 C와 다투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 각 녹취서, 공판조서, 각 선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668

범죄사실 B은 주식회사 C 소속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주식회사 C 및 피고인이 주식회사 D으로 부터 공사금액 52,773,823,000원에 공동 도급받아 2017. 8. 14.부터 부산 강서구 E에서 시공하는 F 공사현장의 소속 근로자 및 관계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이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2020. 2. 20. 위 공사현장 3층 B구간 계단실 측벽 슬라브 단부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G 소재에서 상시근로자 140명을 사용하여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각각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식회사 D으로부터 공동 도급받은 "F" 공사를 공동이행방식으로 시공하는 사업주로서, 위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행위자인 B이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위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의 각 자술확인서 1.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감독 등 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선임장 사본, 현장대리인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E에 있는 F교회의 목사이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군 계획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1.경 남양주시 G 개발제한구역인 위 교회 옆 임야에 남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3,500m² 규모의 토지를 절토하여 대지화한 후 1,500m² 규모의 보도블록을 설치하고 자연석을 쌓아 150m² 규모의 석축을 설치한 후 19m² 규모의 연못을 설치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토지대장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무허가 공작물 설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한 면적이 넓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데, 이 동종범죄도 이 사건 교회와 관련된 것인 점, 피고인이 사전에 피고인의 행위가 불법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아직까지 원상복구 되지 못한 부분의 면적도 적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일부에 대하여는 원상복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벌금형 범죄전력 1회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이를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6. 03:10경 서울 중구 B 소재 'C' 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가명, 여, 20세)를 발견하고 같이 술을 마시자며 위 주점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서울 중구 E모텔 F호로 데리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3:55경부터 같은 날 04:13경 사이 위 E모텔 F호 화장실 안에서, 양치질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 서서 티셔츠 안으로 한 손을 넣어 브래지어 끈을 푼 다음 티셔츠 밑으로 양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5회 가량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 주점 앞을 비추는 CCTV 확인), 내사보고(C 주점 CCTV 확인), 내사보고(E모텔 CCTV 확인 - 1), 내사보고(E모텔 CCTV 확인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범행 경위 및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연령 차이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술을 마신 이후 이 사건 추행이 발생한 모텔로 이동하였는데, 모텔 호실 내로 이동하기까지의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행동을 강제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고 그에 관한 형사 처분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5. 06:2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38번 테이블에서, 피해자 D(여, 20세)의 일행과 합석한 다음 자신의 옆에 앉은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손을 집어넣어 안쪽 허벅지를 수 회 만지고, 피해자의 볼과 입술에 자신의 입을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진술기재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강제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법원과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아파트 C조합 이사장이고, 피해자 D은 2016년 4월경부터 2020년 4월경까지 같은 조합의 이사로 있었다. 피고인은 2020. 3. 24.경 서울 송파구 E상가 F동 2층에 있는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한 2020년 1차 정기총회를 진행하면서, 당시 이사회 상정된 안건 중 회계 감사 업체를 선정하여 회계 감사를 받는 안건 등 4개의 안건은 통과가 되었고, 코로나 19 피해에 대한 조합원 관리비 감액 검토 안건 및 일부 이사 임기 만료로 인한 조합이사 선출 안건은 피해자와 피고인 간의 주장 대립 등으로 의결 진행이 되지 못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30.경 서울 송파구 E상가에서 피고인 명의로 E상가 소식지(20-3호)를 작성하면서, 피해자를 지칭하며 "1) 3월 24일 임시 이사회의 회의 안건은 코로나 19 피해로 인해 조합원들께 공동전기료를 조합예산으로 일정부분 부담을 하여 도움이 되게 하고, 2) 2019. 회계감사 업체를 선정하여 엄정한 회계 감사를 받는 것과 3) 4. 26. 임기 만료되는 조합 이사를 올바르게 선출하는 방안 등을 토의하고자 했으나, 이사회를 하는 중에 모 이사의 난동으로 이사회가 파행되고 이러한 안건조차 상정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4월 7일 오후 3시 정기이사회의 안건으로 재상정할 생각입니다. 어떤 이사들이 난동을 부리며 이사회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소식지를 조합원 500여명에게 배포하고 상가 각 층에 54장을 부착하여, 마치 피해자의 난동으로 이사회가 파행되어 위 안건 전체가 상정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E상가소식지 1. 제20-1차 임시 이사회 개최일정 및 계획(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이사회 회의록 제출), 제20-1차 임시이사회 회의록 1. 이사회 회의록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180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20. 2. 10. 09:17경 상피고인 B 소유의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D아파트 앞길을 E공영주차장 쪽에서 F조합 쪽을 향하여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는 차량과 교행하다 전방 우측에서 앞서 보행 중인 피해자 G(여, 34세)의 왼쪽 팔을 위 차량 조수석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20. 2. 10. 19:00경 부산연제경찰서 H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교통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관인 경위 I에게 마치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같은 내용으로 교통사고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험 약관상 만 48세 이상 1인 한정 특약에 의해 다른 사람이 운전할 경우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사실을 알고, 마치 피고인 B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처럼 허위로 보험접수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20. 2. 10. 19:43경 위 부산연제경찰서에서 J주식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G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허위로 보험접수를 하였으나, 수사과정에 이를 알게 된 H팀 수사관 경위 K가 해당 보험사 직원에게 통보함으로써 보험처리를 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작성의 제1회 진술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캡쳐 이미지,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78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C로부터 부산 사상구 D 소재 E 신축공사를 2,242,968,000원에 도급받아 2020. 1. 6.부터 2020. 12. 31.까지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피고인 B 주식회사 소속의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가.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1. 위 공사현장의 신축건물 지상 6층에서 8층 내부계단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1. 위 공사현장의 신축건물 지상 4층 엘리베이트 피트 개구부에 안전난간을 고정하지 않고 단순히 걸쳐놓아 그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안전난간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부산 부산진구 F건물, G호 소재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시정명령서 1. 감독결과보고서 1.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중·소규모 건설현장 추락위험사업장 감독) 1. 확인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나. 주식회사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14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8. 31. 23:30경 부산 북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배우자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위 아파트 앞길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E에게 여러 주민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씨발놈, 개새끼야, 야이 씨발놈아 니가 뭔데 나무 가정 일에 끼어드노 이 호로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 직후 같은 구 F에 있는 D지구대에 찾아가 지구대 입구에서 주민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야이 개새끼야, 내 세금받아 먹는 새끼가, 이 호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피해자 G에게 "야 호로새끼야, 너도 똑같은 놈이다. 이 시발새끼야, 내가 세금 내는데 똑바로 해라, 야이 씨발놈들아, 경찰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 경위 E 등에게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오른손에 수갑이 채워진 채 위 D지구대 내 보호실 수갑고정봉에 수갑이 연결된 상태로 앉아 있던 중, 2020. 9. 1. 00:35경 오른손을 강하게 잡아당겨 위 수갑고정봉을 뽑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휘어지게 하고, 위 수갑고정봉을 지탱하던 나사 등 부속품을 망가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서 및 손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형법 제14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469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2018. 3. 26.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동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D'라는 제목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을 하는 동영상 파일을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다운로드하여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74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5. 17:17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P2P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E'를 사용하여 'F'라는 제목으로 여성이 음부 등을 드러내고 잠을 자고 있는 모습 등이 나오는 동영상 파일을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3개의 음란한 동영상 파일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자료 회신 사본 1. A의 범죄일람표 이미지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순번 20번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음란물 소지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음란물 배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는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및 제50조 제1항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유포한 동영상 중 상당수는 일반인을 상대로 불법적으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588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0. 15.경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4길 27 고용노동부 서울관악고용센터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2015. 9. 15.경부터 2015. 10. 31.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에서, 2015. 11. 15.경부터 2016. 10. 31.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에서 각각 근로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동안 근로사실이 없었던 것처럼 허위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고용노동부 서울관악고용센터 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같은 날 구직활동에 대한 실업급여 1,132,17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9. 17.경부터 2016. 3. 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6,590,830원을 교부받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인별급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14,758,620원의 반환금 징수결정을 받고 현재 위 금액을 전액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648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등이 시공한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2018. 1. 18. 부산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주식회사 B 등이 시공한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허위 기재한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고, 2018. 2. 1.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372,670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6,987,58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사복명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자 조회, 개인별 급여내역 조회,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실업인정 신청서(6부),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