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9. 03:50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동 앞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0세)를 보고 호감을 느껴 다가가 연락처를 받아 낸 후, 같은 날 04: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혼자 살아요? 1층인데 기달릴께요, 나와줄거예요?"라고 말해 피해자를 불러낸 후,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양손으로 꽉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등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다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3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26. 11:30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제공한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식당에서 식사 중인 다른 손님들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고, 위 식당 내 식탁을 발로 차거나, 피해자를 향해 반말을 하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상의를 벗은 채 몸에 있는 문신을 보이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시간 30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1. 26. 14:20경 거제시 E건물 2층에 있는 'F' 미용실에서, 피해자 G(여, 60세)이 피고인의 제1항 기재와 같은 소란행위를 112에 신고한 것 같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든 채 피해자를 쫓아가 위협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위 미용실 내 화장실에 숨자 손으로 피해자가 숨어 있는 화장실 문을 세차게 잡아당기면서 수 회 흔드는 등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H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112신고 3회) 1. 현장 수사를 하면서 촬영한 사진 14장, D 식당 관련 CCTV 영상을 편집한 사진 23장, D 식당 앞 노상에서 행패소란을 피우는 CCTV영상을 편집한 사진 8장, 미용실 내 피해자를 위협하는 피의자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 편집 사진 7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1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2018. 8. 30. 확정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종전과 마찬가지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상가에서 난동을 부리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이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이와 함께 다행히 피해자들이 직접 다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이들이 반복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6.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5. 13:25경 여주시 B 앞 도로부터 여주시 능서면 영릉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견적서, 합의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바 있고,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바도 있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일 05:00경 음주 후 수면을 취하였으나 숙취해소가 덜 되어 이 사건 음주수치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는 합의된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및 부양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1. 7. 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4. 20:30경 경기 양평군 B 앞 6번 국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평읍 쪽에서 양서면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도로 중앙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2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12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음주운전 교통사고 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64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8. 5.경 피해자 B에게 "급하게 돈을 사용할 데가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사용하고 바로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득이 없고 채무는 약 2,081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5.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한국씨티은행 계좌(C)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30.경 위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바로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득이 없고 채무는 약 2,081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3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한국씨티은행 계좌(C)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1.경 위 피해자에게 "이사를 해야 하는데 이사비용이 없으니 빌려주면 바로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득이 없고 채무는 약 2,081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D)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2. 24.경 위 피해자에게 "아는 지인이 급하게 천만 원 가량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되는대로 돈을 빌려주면 내가 지인에게 돈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월세 지급 및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소득이 없고 채무는 약 2,828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4.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E)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3. 13.경 위 피해자에게 당시 피해자가 진행하고 있던 민사소송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며 "F 변호사에게 성공보수 500만 원을 줘야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소송은 2014. 6. 19.경에서야 피해자 청구가 기각되는 패소 취지의 선고가 이루어졌고 위 변호사 또한 성공보수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자신의 월세 지급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소득이 없고 채무는 약 2,828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3.경부터 2014. 4. 30.경까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성공보수 명목으로 4회에 걸쳐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E)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범행 계좌 예금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확인) 및 피의자 신용정보 확인 자료,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 확인) 1. 피의자 명의 한국씨티은행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삼성증권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피고인이 노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재차 사기범행을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또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006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시 피해금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38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8. 17. 13:25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남해군 C아파트 앞 사거리의 왕복 7차로 도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C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 사거리에는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고, 전방에는 직진 진행신호가 점등되어 있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반대방향에서 다른 자동차가 오는지 확인하고, 다른 자동차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좌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반대방향에서 자동차가 오는지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3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29세)가 운전하는 G K5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2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0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경 경남 남해군 C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군 J에 있는 K 앞 도로를 거쳐 다시 위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자백,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합의)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8.경 진주시 B에 있는 C조합 선별장에서 피해자 D에게 "대출을 받아서 고추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연대보증인이 필요하다. 연대보증인이 되어주면 대출금은 고추 농사의 농자금으로 사용하고 고추를 출하하여 틀림없이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억 3,500만 원에 이르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고추 농사에 반드시 필요한 고추밭의 임대 연장조차 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C조합으로부터 대출받는 2,000만 원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 F, D,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인신용정보자료, 고소장, 선급금증서철, 선급금원장, 선급금 지급내역 조회, 농산물 출하선급금 약정서 등, 지급명령 및 압류서류 등, 계좌거래내역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농사를 지어서 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당시 약 1억 3,5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채권자 일부(H)가 변제를 독촉하고 있었다. 또 돈을 갚아야 하면 다른 사람에게 빌려서 갚고, 돈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다(수사기록 39쪽). 그리고 대출받는 돈을 농사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인 E과 G에게 갚고, 농사는 외상으로 지어 농작물 판매대금이 나오면 갚을 생각이었다. 또한 농사를 짓는 토지에 대한 임대차기간이 끝났는데 이에 대한 갱신 또는 연장계약을 확정적으로 체결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황을 알리지 않고, 대출받는 돈을 농자금으로 사용하여 농작물 판매대금이 나오면 대출을 갚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부터 고추 농사를 지었는데 현상유지도 안 되는 수준이었다. 여기에 위와 같은 채무 내역, 채권자들의 독촉상황(H은 실제 2018. 7.경 지급명령을 받아 2018. 9. 경에 피고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갔다) 및 향후 농사를 위한 농자금 조달 계획 등에 비추어보면, 농작물 판매 대금을 받는다고 하여도 대출받은 돈을 변제할 능력은 없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범행 후 정상도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등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4. 인천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 청구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9. 7. 17. 10:00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로95-19에 있는 주안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 동종 전력은 최근 1회뿐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25.22:50경 인천 연수구 벚꽃로에 있는 연수역 남부공영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N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시 음주운전 구간이 비교적 짧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40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7. 01:48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남성 정장 매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17. 02:00경 서울 강남구 D빌딩'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서울강남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 등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 되자 현장을 이탈하려 하고, 이에 위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G의 목 부위를 오른 손바닥으로 1회 강하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를 의심한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받는 과정에서 현장에서 이탈하지 말고 대기하라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제지당하자 경찰공무원을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피고인에게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2회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엄중한 공권력의 집행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운전한 거리가 짧고 우발적으로 공무집행방해죄에 이른 것으로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주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2019. 8. 9. 21:5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술에 취한 상태로 F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동대구톨게이트 방면에서 반야월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량이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을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G 운전의 H K5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3,249,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이 시행 된 후 만연히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사고수습을 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를 위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매우 가벼운 접촉사고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장남의 혼사를 앞두고 있어 가족과 친지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운전면허취소로 생계유지에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어 피고인이 구금되면 노모와 처 등 가족들까지 감내하기 어려운 곤경에 빠지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과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1. 5. 4. 벌금 150만원의, 2018. 2. 2.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5. 18.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 부근 1차로 도로에서 부근 4차로 도로로 진입하여, 희망로네거리 방면에서 수성시장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차로를 변경할 때는 앞서 진행하고 있는 차량이나 그 부근에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이 있는지 살핀 다음 순차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던 중, 위 편도 4차로 도로로 진입한 다음 4차로에서 곧바로 1차로로 진입하면서 마침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변경을 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측면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8. 01:10경 대구 수성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나. 주취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단기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이 고조되는 상황임에도 이를 외면한 채 만연히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고 심야 빗길에서 전조등도 켜지 않은 채 4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하자마자 유턴을 시도하여 정상 주행하는 피해차량과 충돌한 점, 종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사고 후 피고인의 언동에 비추어 볼 때 반성의 빛이 미흡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고 성행이 좋지 않아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밑도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가벼운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음주운전습벽의 개선을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과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보여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931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93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조종민(기소), 최형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남현혜(국선) 판결선고 2019.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김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1. 30. 가석방되어 2018. 1. 24.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4.경 부산 부산진구 EM에 있는 CE은행에서, 인터넷 물품 사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하기 위하여 지인인 CU으로부터 CU 명의 CE은행 계좌(계좌번호 : EN)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O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제35조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중
제주지방법원-2019고정236

범죄사실 피고인은B(C) 물류회사에서 수주를 받아 화물을 운송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2세)는 E를 운영하면서 납품되는 물품들을 B(C) 물류회사에 운송을 위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1.경 제주시 F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평소 피해자로부터 E에 납품될 물품을 운송의뢰받았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기름값이 부족하고, 차량할부금도 내야 되니, 운송비를 선입금해주면 나중에 선입금한 금액만큼 일을 뛰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선입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차량할부금으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입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E로 납품되는 물품들을 운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49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I 주식회사 대표이사 작성의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각 예금거래내역서,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A~ 2,000 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만원 피고인은 벌금 150만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2. 12:1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병원 여자화장실의 용변칸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약 30분간 그 안에 있음으로써,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건조물침입 등 죄로 징역형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었다가 구속집행정지 기간 중에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확정된 유죄 판결에서 인정된 건조물침입 범행의 장소도 화장실로서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점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만 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낙형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2. 16:00경 광주 서구 치평동 소재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지인이 돈이 필요하다. C 람보르기니 승용차를 담보로 맡길 테니, 지인에게 6,650만 원을 빌려 달라. 한 달 이내에 돈을 갚고 차를 찾아가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날 18: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D 아우디 승용차를 담보로 맡길 테니, 1,5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승용차들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었으며 대부업체에 채무도 있던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승용차들을 담보로 맡기거나 빌린 돈을 지인에게 전달하여 이후에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400만 원, 다음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4,75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총 8,1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차량 소유자 등 진술청취), 수사보고(D 차량 소유자 등 진술청취)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망행위의 정도가 중하고, 편취금의 액수도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92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1. 17:00경 안산시 상록구 B건물 C호에서,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원금 및 이자 납입용 카드가 필요하다. 계좌 입출금이 잘 되는지 확인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내 대출을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 영수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대출을 받고자 하는 안이한 생각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녀들을 홀로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2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원들을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들이 피해자들의 자녀를 데리고 있어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자녀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가지고 오도록 유인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을 모집하여 현금수금책에게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을 장소를 알려주고, 현금수금책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후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1. 경 말레이시아 이하 불상지에서 B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한국에 가서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이른바 '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며 일당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들로부터 교통비 등을 제공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되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9. 09:4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당신 아들이 친구가 빚진 5,000만 원의 보증을 섰다. 그 친구가 돈을 갚지 못해 보증 선 당신의 아들을 우리가 데리고 있다. 아들을 살리려면 현금을 인출하여 가지고 와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 아들을 죽여버리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40경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은평구 E 앞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위 장소로 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확인 및 피의자 동선 추적 - 첨부된 범행현장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등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범죄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확정되었는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0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14. 16:30경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657에 있는 지하철 5호선 아차산역에서 출발하여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571에 있는 지하철 5호선 광나루역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6세)의 옆자리에 앉으면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오른쪽 무릎과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으면서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1회 손으로 밀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무릎과 허벅지 부위를 수회 만진 사실은 없고,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작성한 진술서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릎 및 허벅지를 감싸 만졌다'고 기재하였다가,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와 무릎을 주무르면서 앉았다. 피고인이 갑자기 움켜쥐면서 앉아 놀랐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한 번 꽉 움켜잡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추행을 당한 신체 부위 및 추행의 태양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목격자인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리에 앉으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위 허벅지 부분을 왼손으로 2, 3번 정도 세게 밀었고, 피해자의 무릎 또는 허벅지 부위를 움켜쥐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앉은 바로 옆쪽 자리는 노약자석이었다. 좌석이 많이 비어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움켜쥐길래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니까 피고인이 일어서서 노약자석으로 자리를 옮겼다. 좌석이 여유가 있고 피고인이 노약자이면 노약자석에 앉을 수도 있는데 굳이 피해자의 옆에 앉으면서 허벅지를 움켜 잡았다는 것은 성추행이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앉은 자리 외에는 비어있는 자리가 없었다. 노약자석에는 사람들이 다 앉아 있었고 피고인이 앉은 자리만 비어있었다'고 진술하였다. 2) 한편,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미는 행위는 노골적이었고 상당히 신경질적이었다', '자신이 보기에는 피고인이 넓게 앉기 위해서 무리를 했다. 피고인의 욕심으로 밀어낸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과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수회 만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