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합363

범 죄 사 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22. 10. 5. 03:23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모텔’ D호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20세)이 울산에서 다른 남자와 술을 많이 마셨다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3회, 복부를 2회 때리고, 피해자가 침대에 쓰러지자 발로 복부 부위를 약 10회 밟고, 일어나는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발로 1회 차서 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를 기절시켰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절한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기고 침대 위에 눕히고 ‘씹할 년아, 걸레 년아, 오늘이 니랑 성관계를 하는 마지막이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2022.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초순 02:00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상호불상의 펜션에서, 피고인의 지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간음하면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들고 피해자의 음부, 가슴,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나. 2022. 10. 5.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기절한 피해자를 간음하면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피고인의 휴대폰을 침대 옆 테이블에 올려두고 렌즈를 침대 쪽으로 향하게 한 다음 피고인이 나체 상태의 피해자를 강간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10. 6. 00:30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속 결별을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가봐. 너랑 떡친 영상 다 있으니까 너희 엄마한테 문자로 다 보낼 거다’라고 말하여 마치 제2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가족에게 보낼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증거목록 순번 3번),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4번),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4번, 25번), 전자정보 저장 CD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사진), 수사보고서(CCTV영상 첨부), CCTV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 6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폭행으로 기절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2회에 걸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그와 같은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까지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2. 3. 초순 준강간 피고인은 2022. 3. 초순 02:00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상호불상의 펜션에서, 피고인의 지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잠에서 덜 깬 피해자가 ‘아프다, 하지마라’라고 하였음에도 성관계를 계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술에 취해 잠에서 덜 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강간 피고인은 2022. 10. 5. 03:23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모텔’ D호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기절시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기고 침대 위에 눕히고 ‘씹할 년아, 걸레 년아, 오늘이 니랑 성관계를 하는 마지막이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2022. 3. 초순 준강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적이 많았으므로 이 사건 당시에도 성관계에 대한 피해자의 묵시적 승낙 또는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나. 강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폭행으로 기절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아니므로, 강간죄가 아니라 폭행죄와 준강간죄의 경합범으로 의율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2022. 3. 초순 준강간에 관하여 1)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가)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피해자가 의식상실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지만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다면 ‘항거불능’에 해당하여,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성적 행위 역시 준강간죄를 구성할 수 있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22년 3월 초순 02:00경 피고인과 성관계한 사실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 시간이 좀 지나기도 하였고 술을 많이 마셔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그때 그 영상을 보고 기억이 드문드문 났다. 제가 누워 있었고 성관계하는 부분들이 드문드문 기억나는데, 딱 거기까지가 전부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에서도 ‘경찰이 2022. 3. 초순경에 포항에서 촬영된 동영상을 보여주어서 강간 피해가 있었던 것 같고, 카메라 촬영 등 피해가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다. 저는 성관계한 기억이 전혀 없다. 이때 옷을 벗은 기억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5, 36쪽). 피고인 또한 경찰에서 ‘새벽 00:00경 둘 다 술에 많이 취하여 방 안에서 같이 잠이 들었고, 제가 새벽 02:00경 먼저 눈을 뜨게 되어 피해자에게 관계를 시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결에 취해 있어, 제가 위로 올라타서 성기를 질에 삽입하고, 성관계를 하던 중에 흥분하였고, 피해자와 키스도 하고 몸적인 반응은 있었으나, 피해자가 술이나 잠에 깨어있는 상태는 아니었다. 의식은 없다고 판단되지만, 피해자의 몸만 본능적으로 반응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9, 110쪽). 피고인이 당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증거목록 순번 26번 전자정보 저장 CD, 이하 ‘이 사건 동영상’이라 한다)에 의하면,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잠들어 있는 모습, 피고인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당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눈 점을 이유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실제로 이 사건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기 시작한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프다’라는 말을 하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프니까 더 좋지?’라는 말을 하는 모습 등이 확인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었던 상태로 보이는 점,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했던 말도 ‘아프다’, ‘아니야’, ‘그만해’ 등의 단답형의 단어에 불과했던 점, 특히 이 사건 동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할 때까지는 나체 상태로 누워 있는 상태에서 거의 반응이 없다가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고 일정 시간 성관계를 지속하고 난 이후에서야 위와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다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이전에도 서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한 적이 많아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비록 술에 취하여 잠이 들었다고 해도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묵시적으로 동의하였거나 추정적 승낙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나) 피해자 또한 이 법정에서 ‘이전에 피고인과 사귈 때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셔서 취해서 잠이 든 경우에도 피고인이 따로 물어보지 않고 성관계를 한 적이 있었다. 평소에도 그렇게 해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포항에서 성관계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에 부합한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10.경부터 2022. 10.경까지 연인관계를 유지했었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22년 3월 초순경에는 피고인과 사이가 좋았을 시기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동기나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한편 피해자는 경찰에서 ‘제가 만약 피고인이 카메라로 저를 촬영하는 것을 알았다면 성관계도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고, 촬영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을 문제 삼는 취지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 나. 강간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준강간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강간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강간의 고의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거나, 피해자를 폭행하는 도중에 강간의 고의가 생겼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를 폭행하고, 폭행으로 기절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와 모텔에 들어간 후 피해자가 피고인이 싫어하는 담배를 피우겠다고 고집을 부렸고, 피해자가 그날 술을 마시던 장소에서 여러 남자들로부터 호감을 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게 된 것이지,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해 폭행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2)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당한 이유에 대하여 ‘포항에서 울산으로 올 때 말을 안 하고 왔는데 만나서 제가 술에 많이 취해 있어서 피고인이 화가 나서 저를 때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폭행 이후의 상황에 대하여 ‘아침 7시 40분에 눈을 떴다. 일어났을 때 피고인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제 옷이 다 벗겨져 있고 나체여서 피고인에게 왜 내 옷이 벗겨져 있는지 물어봤는데 피고인은 “니가 더워서 벗은 거다”라고 대답을 했다. 피고인이 출근한 이후에 샤워하러 화장실 들어갔을 때 제몸에 생긴 상처들을 확인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오후 12시쯤에 모텔에서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피해가 있었던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를 묻는 경찰의 질문에 ‘지구대에서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을 보고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피해 진술의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부터 피해자에게 강간 의사나 목적을 내보이거나 강간의 수단으로서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으로 인식될 만한 행동 등을 하였던 상황은 특별히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평소에도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 또는 다른 남자들과 연락을 한다는 말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고, 피고인이 질투심이 많은 것은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4)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 관계였고, 모텔 내 CCTV 영상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모텔에 방문하여 피해자가 직접 모텔비를 결제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5)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할 만한 동기나 정황은 찾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2. 3. 초순 준강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준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2. 10. 5. 03:23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모텔’ D호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0. 5. 21:30경 울산 중구 I에 있는 ‘J’ 7호실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피고인의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과 같이 노래를 부르려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수회 밀치고,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볼 부위, 복부 등을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자 재차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복부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1. 16. 이 법원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