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3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2. 수원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2021. 7. 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6.경 피해자 B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스포츠댄스 연습장에서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주식 투자와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이고 처는 포항에 있는 사학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처갓집에 재산이 많아 장모가 사망하게 되면 피고인의 처가 모든 재산을 상속받게 되어 있다면서 마치 피고인이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1. 선물옵션(주식) 투자 사기 피고인은 2011. 6. 초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선물옵션에 전문적으로 투자 중이니 나에게 투자하면 2배 내지 3배의 수익금을 보장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0. 선물옵션 투자금 명목으로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합계 2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실제 선물옵션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고, 2배 내지 3배의 수익금을 보장해줄 능력이 없었다. 2. 하남시 토지매수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1. 7. 초순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하남시 토지 약 2,500평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계약금만 지급했다. 중도금과 잔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빌린 돈 이외에 토지 1,000평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3. 50,000,000원권 수표 4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18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617,4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하남시 토지 중도금 등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토지 1,000평에 대한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가 없었고, 주식 투자금이나 다른 채권자의 채무 변제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3. D빌딩 사기 피고인은 2014. 4. 초순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처가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4,500,000,000원 상당의 D빌딩을 소유하고 있다, 계약금 250,000,000원을 지급하면 지금까지 빌린 돈을 D빌딩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것으로 변제하겠다. 돈이 급해 우선 D빌딩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기로 하고 계약금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D빌딩의 소유권을 가져가려고 가처분 신청을 해놓았으니, 가처분을 막고 당신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주려면 급히 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6. C 명의의 F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9 내지 33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D빌딩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78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처는 D빌딩의 소유자가 아니고, 피고인은 교부받은 돈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하거나 월 차임, 자동차 대금 및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1,602,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사본, 차용증 사본, 무통장 입금증 등, 공정증서 사본, 각 내용증명, 각 편지사본, 계좌 거래 내역, 회원 거래 계좌별 내역 증명서, 금융거래 현황 통보 자료, 회신자료(기업은행, C (계좌번호 1 생략)), 회신자료(기업은행, C (계좌번호 2 생략)),회신자료(F은행, C (계좌번호 3 생략)), 현금보관증, 2011. 8. 23. 발행 5천만 원권 수표 4매, 차용증, `12. 1. 5. 발행 1천만 원권 수표 2매, 직후계좌 대상자별 출금 내역 1. 고소장 1. 수사보고(자료 첨부 – E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 및 부동산 등에 관한 투자금을 받았으므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2. 인정 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07. 6.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스포츠댄스 연습장에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C는 피고인의 딸이다. 나. 피고인은 2011. 6. 20.부터 2011. 7. 20.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합계 2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G라는 가명으로 2011. 8. 23. 피해자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해주었다. 라. 피고인은 2011. 8. 23.부터 2014. 4. 7.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18 기재와 같이 합계 617,400,000원을 수표 또는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G라는 가명으로 2012. 1. 8. 피해자에게 ‘50,000,000원을 2012. 1. 18.까지 차용한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2012. 9. 28.(2012. 8. 23.이 병기되어 있다)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각 작성해주었다. 바.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5. 13.경 피고인이 그때까지 빌려간 돈에 대하여 1,00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향후 돈을 빌릴 것을 전제로 24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공증받기로 하고, 2014. 5. 13. 공증인가 H합동법률사무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발행일 2014. 5. 13., 지급기일 2014. 7. 13.으로 정하여 24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한다’라는 내용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발행일 2014. 5. 13., 지급기일 2014. 7. 13.으로 정하여 1,00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한다’라는 내용으로 각 공증을 받았다. 피해자는 이때 피고인의 이름이 ‘G’가 아닌 ‘A’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 피고인은 2014. 8. 26.부터 2020. 4. 2.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9 내지 33 기재와 같이 합계 78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아. 피고인은 2015. 1. 20. 피해자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해주었다. 자. 한편 1989. 1. 14.부터 2021. 1. 8.까지 서울 동작구 D빌딩(이하 ‘D빌딩’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는 합자회사 I이다. 차. 피고인과 피해자가 2020. 1. 26.부터 2020. 10. 21.까지 주고받은 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20. 4. 2. 일주일 내로 가처분을 풀어 등기이전 해 3. 판단 가. 선물옵션 투자 사기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1. 6. 초순 피해자에게 “선물옵션에 전문적으로 투자 중이니 나에게 투자하면 2배 내지 3배의 수익금을 보장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합계 2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1. 6.경 피고인으로부터 ’내가 선물옵션에 전문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나에게 자금을 투자하면 2배 내지 3배의 이익이 생기게 해 주겠다‘라는 말을 믿고 피고인의 딸인 C의 기업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돈을 빌려주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이 2011. 8. 23.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현금보관증에는 피고인이 2억 원을 선물투자에 사용하기로 하고 2011. 10. 10.까지 보관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현금보관증의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제2회 조사를 받으면서 2011. 8. 23.자 현금보관증은 피고인이 작성하였다는 점을 시인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에서 제2회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빌린 것을 못 갚은 사실은 맞다‘라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상당한 부분을 선물옵션 투자를 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부동산 업자에게 송금을 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나. 하남시 토지매수대금 사기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1. 7. 초순 피해자에게 “하남시 토지 약 2,500평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계약금만 지급했다. 중도금과 잔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빌린 돈 이외에 토지 1,000평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18 기재와 같이 합계 617,400,000원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1. 7. 초순 피고인으로부터 ’ 하남시 토지 약 2,500평을 매입하였는데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해 주면 빌린 돈 이외에 하남시 토지 약 1,000평을 주겠다‘라는 말을 믿고 돈을 송금하였다”라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피해자는 경찰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해 주면 하남시 토지 약 1,000평을 주겠다‘라는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해 주면 빌린 돈 이외에 하남시 토지 약 1,000평을 주겠다‘라는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에게 하남시 토지의 중도금과 잔금 용도로 돈을 대여하고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는 점은 일관된다). 2) 피고인은 경찰에서 제2회 조사를 받으면서 ’하남시 토지는 제가 매수를 하려고 계약금까지 납부했는데 중도금을 못 줬다‘, ’피해자에게 하남시 토지에 투자한 것에서 이익이 생기면 월 5%를 이익금으로 주기로 하였다.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려고 한 것이 맞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당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하남시 토지 약 2,500평을 매입하고자 1억 원의 계약금을 지급하였는데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해약되었다. 그 후 소유자와 협의를 하여 계약금 8,000만 원을 되돌려 받았지만 피해자에게 주지 않고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하였다‘, ’피해자에게 하남시 토지를 구입하였는데 계약금을 납부하고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을 한 것은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하남시 토지의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2. 1. 8. 50,000,000원, 2012. 9. 28. 100,000,000원의 차용증을 각 작성해주었고, 2014. 5. 13. 10억 원의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공증을 받았다. 이는 피고인이 하남시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중도금과 잔금이 부족하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4)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상당한 부분을 하남시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다. 다. D빌딩 사기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4. 4. 초순 피해자에게 “D빌딩의 소유자가 부인이다. 계약금 250,000,000원을 지급하면 지금까지 빌린 돈을 D빌딩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것으로 변제하겠다. 돈이 급한 일이 생겨 우선 D빌딩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기로 하고 계약금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D빌딩의 소유권을 가져가려고 가처분 신청을 해놓았으니 가처분을 막고 당신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주려면 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9 내지 33 기재와 같이 합계 785,000,000원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4. 4.경 피고인으로부터 ’서울 동작구 D빌딩 건물이 처 명의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45억 원에 당신이 구입하고 계약금 2억 5천만 원을 지급하면 지금까지 빌린 돈은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것으로 변제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딸인 C의 기업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20. 피해자에게 ’D빌딩에 대한 매매대금 45억 원 중 가계약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영수하고, 피고인 부동산(D빌딩)에 대한 가압류가 해제되는 대로 부동산을 45억에 정식 계약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해주었다. 그런데 당시 D빌딩의 소유자는 합자회사 I이고, 피고인이 D빌딩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3) 피고인은 2020. 8. 30.부터 2020. 10. 21.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D빌딩에 관한 가처분이 풀리지 않았다. 나가서 가처분을 풀고 D빌딩의 등기를 이전해주겠다‘라는 취지의 편지를 보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6. 20.부터 2020. 4. 2.까지 총 33회에 걸쳐 합계 1,602,400,000원을 편취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2021. 11. 10.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같은 날 이 법원에 ’마음 속으로는 영원히 처벌하고 싶은데 피고인이 사정사정해서 안타까워서 합의서를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피해자의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다(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하여 9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다.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21. 5. 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것으로서 이 사건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