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1고단2246

범죄사실 [2011고단2246] 피고인은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과외지도를 하면서 생활해오고 있다. 1. 피해자 곽☆☆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3. 말경부터 피해자 곽☆☆의 아들 김☉☉를 상대로 입시과목 전체에 대한 과외 지도를 해오던 중, 피해자가 고3이 된 김☉☉의 대입 문제로 걱정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자, 2004. 8. 15.경 수원시 장안구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서울 소재 대학에 특별하게 아는 교직원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김☉☉로 하여금 서울 소재 대학교에 입학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지금 김☉☉의 성적으로는 서울 소재 대학에 들어가기 어렵다. 내가 서울 소재 대학에 아는 관계자가 있으니 1,500만 원만 주면 김☉☉를 서울 소재 대학에 합격하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경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1,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5. 9. 7.경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에 있는 호텔캐슬 커피숍에서, 사실은 아주대학교 입학관리팀장을 만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김☉☉를 아주대학교에 합격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아주대학교 입학관리팀장을 만나고 왔는데 김☉☉를 아주대학교 수시모집에 합격시켜 줄 수 있다고 하니 500만 원을 준비하여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8. 용인시 수지구 피해자의 집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김☭☭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수원 조원동 소재 단독주택을 월세로 임차하여 과외 공부방으로 운영해오다가 2005. 봄경 용인시 수지구로 이전하면서 과외 학생 모집 미달로 월 500만 원 상당의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고, 2002.경부터 친인척들로부터 돈을 빌려다가 주식투자를 한 것으로 인하여 8,000만 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은 물론 주식으로 인한 손실액도 1,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있었기 때문에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05. 5. 중순경 위 두산위브아파트에서, 과외지도로 알게 된 피해자 김☭☭에게 "현재 운영 중인 학원을 유지하면서 추가로 학원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1,500만 원을 빌려주면 1~2개월 이내에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5. 25.경 위 학원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계속해서 차용금 채무에 대한 변제자금 및 과외방 운영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5. 6.말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이전 1,500만 원 차용금까지 한꺼번에 2005. 12. 19.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6. 29. 같은 장소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황☬☬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6.경 이미 주식투자 실패로 인하여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과외 학생으로 하여금 대학교에 입학하도록 해주겠다는 말에 금원을 지급했던 학부모에 의하여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가 이루어져 금융거래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식매매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을 얻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특정 대학교에 합격할 수 있도록 대입 정보를 알아다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07. 6.경 15년 전에 알고 지내던 피해자 황☬☬을 서울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어 피해자와 계속 연락을 하면서 피해자가 주식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07. 6. 11.경 수원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곳으로 전화하여, "2,000만 원을 투자하면 1년 내에 1억 원을 벌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피고인의 처남 유☼☼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같은 달 27.경 주식투자금 관리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이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미래에셋증권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7. 8. 30.경 수원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 하여금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친구가 판교에 아파트 분양권을 받았는데 사업 실패로 급하게 이를 팔려고 한다. 투자한 6,000만 원으로 880만 원 상당의 이익이 났으니, 2,000만 원만 더 투자하면 내가 잔금 3,600만 원을 보태어 분양권을 매수하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9. 1.경 및 같은 달 6.경 2회에 걸쳐 2,000만 원을 위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7. 9. 16. 수원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사실은 외국어대학교 교직원을 통해 미달학과 정보 등을 알아낼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아들을 서울 소재 4년제 대학교에 보내야하지 않겠냐. 외국어대학교 행정실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500만 원을 주면 위 사람을 만나 미달학과를 알아 봐달라고 부탁해보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라. 피고인은 2007. 11. 5.경 수원시 소재 수원왕갈비에서, 피해자로부터 이미 교부받은 금원으로 주식에 투자하여 계속해서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일반 회사에서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여 1구좌당 200만 원에 파는 작전주가 있는데 1,000만 원의 주식을 매입해두면 한 달 후 이자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두 달째에는 원금 1,000만 원을 이자 명목의 1,000만 원까지 붙여 회수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위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마. 피고인은 2007. 11. 17.경 수원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의 아들로 하여금 전문대에 입학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외국어대학교에서 떨어질 경우 안전하게 송담대학교에 취직이 잘되는 학과로 골라 입학할 수 있도록 알아봐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원을 위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바. 피고인은 2007. 11. 29.경 수원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사실은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할 수 있도록 잔금을 대신 지급해준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동탄 신도시에 입시학원을 내어 운영하기 위하여 이사를 해야 하는데 판교 아파트 분양권 매매 잔금 3,600만 원을 대신 지급하느라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농협 계좌로 17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9,97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강♋♋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9.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서 과외 지도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강♋♋으로부터 이전에 주식투자로 재미를 보지 못하였다는 말을 듣게 되자, 2008. 10. 16.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소재 상호불상의 라이브카페에서, 사실은 투자금의 25%에 이르는 수익을 얻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주식보다 훨씬 나은 것이 있다. 어머니가 주주로 있는 회사에서 유상증자를 하는데, 증자에 참여하면 투자금의 25% 상당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및 같은 달 24.경 2회에 걸쳐 1,000만 원을 피고인의 모 유경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1고단3531] 피고인은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과외교습을 하여 오던 사람으로, 2002년경부터 친인척으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투자를 하다가 8천여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과외 공부방을 운영하던 중 학생모집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매월 적자를 보는 등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던 중 다음과 같이 피해자 4명을 속여 31,794,588원 상당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 피해자 이♌♌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예전에 피해자 이♌♌의 딸인 이♍♍을 상대로 과외교습을 한 바 있어 피해자 이♌♌가 피고인을 신뢰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다음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0. 6.말경 수원시 장안구 소재 피해자 이♌♌가 운영하는 성광슈퍼 안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삼성인력개발원에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을 삼성에 채용시켜 줄 수 있는 아무 능력도 없음에도 피해자 이♌♌에게 "삼성인력개발원에 있는 아는 사람을 통해 삼성계열사로 취직을 시켜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금원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0.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금 518만 원 상당을 교부받거나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이♍♍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예전에 피해자 이♍♍을 상대로 과외교습을 한 바 있어 피해자 이♍♍이 피고인을 신뢰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다음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0. 8.말경 수원시 팔달구 편의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삼성인력개발원에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지은을 삼성에 채용시켜 줄 수 있는 아무 능력도 없으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서류하느라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부모님께는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으니 네가 200만 원을 대출받아 달라. 이자와 원금은 책임지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일 후 200만 원을 미리 받아 가지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금 19,710,588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유☸☸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코리아고시텔에 거주하면서 그곳에 거주하던 피해자 유☸☸과 많은 대화를 하게 됨을 기화로 다음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경 위 코리아고시텔에서, 사실은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유☸☸에게 "잠시 빌려 쓸 테니 카드결제를 하게 150만 원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금 51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조♉♉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조♉♉이 운영하는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코리아고시텔에 거주하면서 피해자 조♉♉과 많은 대화를 하게 됨을 기화로 다음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경 위 코리아고시텔에서, 사실은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조♉♉에게 "내년 4월 말에 어머니 보험금을 수령해서 한꺼번에 정산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고시원사용을 부탁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개월간의 고시원 사용을 허락받아 5개월 고시원비 합계 100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4.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금 1,804,000원 상당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2246]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곽☆☆, 김☨☨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곽☆☆의 진술부분 1.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1. 고소장, 통장사본(곽☆☆ 농협계좌)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김☭☭의 진술부분 1. 김☭☭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제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황☬☬의 진술부분 1. 황☬☬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미래에셋 거래내역조회, 광주은행 거래명세조회, 농협 저축예금 거래내역표, 농협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차용증, 공정증서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강♋♋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통장사본 [2011고단3531]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유☸☸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곽☆☆으로부터 2004. 8. 17.경 받은 1,500만 원은 곽☆☆의 아들 김☉☉를 더 신경 써서 지도해주기로 하면서 받은 것이고, 2005. 9. 8.경 받은 500만 원은 단순히 차용한 것이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해자 곽☆☆ 진술의 신빙성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곽☆☆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 곽☆☆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명확하다. 피해자 곽☆☆이 피고인을 특별히 무고할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 곽☆☆의 남편의 진술도 곽☆☆의 진술과 일치한다. 당시 한 달 과외비가 100만 원인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은 명목만으로 일시에 1,600만 원이나 받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곽☆☆ 외에도 황☬☬으로부터 부정입학을 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적이 있다. 나. 소결 그렇다면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해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2011고단3531 사기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 형량범위] 1년~2년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2011고단2246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2011고단3531 사기죄, 양형기준 시행일 이전에 기소됨)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1년 이상)에 따름 4.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인적 신뢰관계 이용,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범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미합의 5.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