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30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5. 26. 23:20경 경기 포천 B에 있는 'C 카페' 앞 노상에서 D과 E을 각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 체포된 후, 2018. 5. 27. 01:40경 경기 포천 F에 있는 포천경찰서 G지구대에서 신병 관련 서류를 작성한 다음 경찰서로 피고인의 신병을 인계하고자 하는 위 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순찰차에 탑승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그곳에 찾아온 자신의 모친이 "아들을 데려가지 말고 한 번만 봐달라"라고 사정하는 모습을 보자 격분하여 "야이 씨발,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들아, 이거 놓으라고"라 하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발버둥치다가, 이를 제지하려던 위 H의 입술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함으로써,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체포된 후 수갑으로 인한 손목 부상을 호소하여 2018. 5. 27. 05:18경 포천시 I에 있는 J산하의 K병원 응급실로 가 팔목 타박상 치료를 받은 후, 경찰서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응급실 바닥에 드러누워 인치를 거부하며 위 응급실 자동 출입문을 발로 차 작동을 멈추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응급실 자동 출입문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L 작성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CD, 관련 CD,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의 과잉 진압에 저항하기 위하여 좌우로 몸을 흔들다가 피고인의 머리가 경찰관의 입술에 부딪힌 것일 뿐이고, 고의로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아니다. 나. 판단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과 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데, 그 인식은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서 인정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920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CCTV 영상 등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이 벌어진 G지구대 현관은 성인 남자 3명이 나란히 서면 가득찰 정도로 폭이 좁은 장소였던 점, 피고인은 G지구대 현관으로 나와 있는 내내 피해 경찰관과 계속 밀착하여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의 양 옆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팔을 붙들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의 반대편으로 고개를 살짝 젖힌 다음 피해 경찰관을 향해 머리를 빠른 속도로 움직여 부딪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협소한 공간에서 움직임이 큰 동작을 취하면 바로 옆에 밀착하여 있는 경찰관에게 신체를 부딪칠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범행에 나아갔다 할 것이고, 당시 피고인이 흥분한 상태에 있어서 정확히 경찰관의 입술을 겨냥하여 범행을 할 겨를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범의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팔을 붙들고 데려가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이 자동 출입문(이하 '이 사건 출입문'이라고 한다)에 부딪힌 것일 뿐, 고의로 이 사건 출입문을 발로 찬 것이 아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출입문이 잠시 고장이 났더라도, 그 뒤에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었으므로, 이 사건 출입문이 손상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판단 재물손괴의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계획적인 손괴의 의도가 있거나 물건의 손괴를 적극적으로 희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의 효용을 상실케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그 물건의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역시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701 판결 등 참조), 재물손괴죄와 본질적으로 유사한 공용물건손상죄의 해석에 있어서도 이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도394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관련 CD의 영상에 의하면, 2018. 5. 17. 새벽 5시 17분 50초경 이 사건 출입문이 경미하게 떨리다가 이어서 순간적으로 강하게 앞뒤로 흔들리는 모습이 관찰되고, 이어서 5시 21분 10초경 병원 직원이 이 사건 출입문에 가까이 다가가도 종전처럼 원활하게 열리지 아니하자 이상하다는 듯 그 상태를 확인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바, 이 사건 출입문의 움직임에 비추어 볼 때 의도적인 충격이 가해진 것이라 보이고, 그 무렵 이 사건 출입문에 기능상 장애가 발생한 사실도 인정된다. 그렇다면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출입문에 발을 뻗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출입문에 손상을 가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실제로 공용물인 이 사건 출입문의 효용을 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공용물건손상죄가 충분히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나. 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용물무효· 파괴 > 공용물무효(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개월 ~ 1년 10개월(= 1년 6개월 + 8개월 X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행 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된 후 경찰의 신병 인계 과정에 불만을 품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경찰관의 입술 부위를 들이받고, 병원 출입문을 발로 차 손상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 경찰관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한 바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뒤로 거듭 폭력 범죄를 저지르다가 성매매알선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그 기간 만료 전에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다. 이렇듯 피고인은 공권력, 나아가 법질서를 경시하는 듯한 태도를 계속하여 보이고 있는바,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할 필요가 크다. 다만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공용물건손상의 정도는 그리 크지 않고 그 피해를 변상한 점, 처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26. 23:20경 경기 포천 B에 있는 'C 카페'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D(30세)과 피해자 E(42세)이 의정부시 M 소재 자신의 집까지 대리운전해줄 것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의 왼쪽 뺨을 주먹으로 5회 때리고, 피해자 E의 허벅지를 발로 1회 차 각각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6.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