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단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3. 21.경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판매상 B과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매하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09:32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D 현금입출금기에서 위 B이 지정한 E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0,000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같은 날 10:30경 전북 익산시 소재 불상의 원룸으로 이동하여 그곳 우편함에 위 B이 숨겨 둔 필로폰 약 0.5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1. 3.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26. 21:00경 충북 영동군 G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 내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유리 파이프에 넣고 열을 가해 그곳에서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1. 7.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20. 21:00경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유리 파이프에 넣고 열을 가해 그곳에서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21. 8.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28. 15:30경 충북 영동군 H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 내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유리 파이프에 넣고 열을 가해 그곳에서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2021. 8.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30. 22:00경 충북 영동군 G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 내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유리 파이프에 넣고 열을 가해 그곳에서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7. 20.경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이후, 빈 캡슐 4개에 각각 필로폰을 약 0.05g씩 나누어 담은 뒤 그중 일부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충북 영동군 H, I호에 있는 화분 속에 숨기고, 나머지를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에 부착된 담배 라이터 안에 숨겨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내사보고서(필로폰 매매를 위한 텔레그램 닉네임 ‘J’ 의 채팅 연락) - 텔레그램 채팅 메시지, 내사보고서(텔레그램 닉네임 ‘J’의 무통장입금 내역) - F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내사보고서(D 본점 자동화기기 CCTV 영상 확인) - D 수사협조(사진), 수사보 고서(필로폰 매매를 위한 피의자의 추가 연락 - 2021. 9. 1.) - 텔레그램 채팅 메시지(2021. 9.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 텔레그램 채팅 메시지(긴급체포 직전) ∙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전자정보확인서, 전자정보상세목록 - 압수한 전자정보 출력물, 수사보고서(피의자 A 압수물 긴급 압수 경위 등) - 압수품 사진(증3호 유리파이프) ∙ 수사보고서(피의자 A 소변 간이시약 검사 결과 - 양성), 수사보고서(감정 결과 - A소변) - 감정서(2021-H-24124)(증거목록 순번 29번), 수사보고서(감정 결과 - A 모발) - 감정서(2021-H-24124)(증거목록 순번 31번), 수사보고서(모발 감정 결과에 따른 A의 필로폰 투약 시기) ∙ 추징금액의 산정 - 대검찰청 2021. 12. 마약류 월간동향 중 마약류 암거래 가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각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2021. 8. 30.경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5.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6.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7.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보호관찰 조건부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마약류는 그 자체가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하는 물질이어서 마약류를 오·남용하는 경우 국민 개개인에 미치는 정신적·육체적 해악이 심대할 뿐만 아니라, 마약류의 약리작용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정신 상태에서의 범죄 및 마약류의 구입과 관련한 범죄 등 많은 범죄를 유발하고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질병을 확산시키는 등 국민보건과건전한 사회질서에 미치는 폐해가 심각하므로, 마약류에 관한 범죄를 근절하여 국민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방지하고 국민보건을 향상시키며 마약류와 관련된 사회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마약류에 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고, 이를 소지하면서 네 차례에 걸쳐 투약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필로폰 매수 범행은 오로지 자신에게 투약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매수 및 소지,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