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C호에서 'D부동산'이라는 부동산중개업소의 중개보조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E과 함께 위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0. 6.경 D부동산 사무실에서, 그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자, 약 1년여 전 재개발 지역의 부녀회장으로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D부동산 사무실을 임차한 후 나에게 전대를 해 주면 월세 33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난 2년가량 사무실의 월세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수입이 없어 기존에 피고인이 지급하였던 임대차보증금이 모두 공제되었고, 이후에도 별다른 수입 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요소가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주택 및 상가에 담보를 설정하고 대출받은 돈만 약 2억 5,500만 원에 달하였고,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가는 재개발 지역에 7.1평 쪼개기 투자한 상태로 공실 상태로 방치되고 있었으며, 주택 역시 1억 5,500여만 원의 대출 원금이 있는 상태로 그 경제적 상태가 매우 열악하여 피해자 명의로 사무실을 임차하여 제공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차임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사무실을 임차하여 2014년 1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24개월 동안 매월 250만 원 합계 6,000만 원의 임차료를 부담하게 하고, 위 사무실을 사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30.경 D부동산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사무실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중개수수료 1,000만 원을 대신 지급하여 주면 곧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 상태가 매우 열악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부동산중개업자인 G공인중개사에 같은 날 500만 원, 2014. 10. 3. 500만 원의 합계 1,000만 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상가월세계약서, 전대차계약서 1. H은행(F) 계좌거래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전대차 과정에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또 당시 피고인의 재산상태, 피고인 소유 부동산을 처분하여 돈을 갚으려고 노력한 점, 2016년 1월 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와 편취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년가량 사무실의 월세를 지급하지 못하여 기존 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이 모두 공제된 상태였고, 당시 피고인은 재개발 사업에 집중하느라 부동산 중개거래를 거의 성사시키지 못하던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보유한 부동산은 담보대출, 재개발 사업 부진 등으로 큰 재산적 가치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 밖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하여 여러 사람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기도 했다[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변제자력이 충분했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피고인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표로 정리하였으나(2019. 4. 2.자 변호인 의견서 4쪽 참조), 이 표에 기재된 적극재산은 그 존재 또는 가액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뒷받침되지 못하므로 참고할만한 것이 못된다]. 이처럼 피고인의 경제적 상태가 매우 열악했음에도 피고인은 만연히 부동산중개사무실을 계속 운영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피고인의 변제자력이나 상황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사무실을 전대해주면 월세 330만 원을 지급하고, 중개수수료 1,000만 원을 대신 지급해주면 곧 변제하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사무실을 전대받고 피해자가 중개수수료 1,000만 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을 잘 알고도 피고인에게 사무실을 전대해주고 중개수수료를 대신 지급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월세를 못내어 기존 임대차보증금을 다 까먹은 상태였음은 알았으나, 가게를 얻어주면 열심히 일을 하고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잘 경영하여 월세 330만 원씩 주고 변제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기존 채권·채무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무실을 전대해주는 과정에서 투입된 자금의 규모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변제자력이나 상황을 제대로 고지받았더라면 피고인에게 사무실을 전대해주지 않았을 것이 명백해 보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을 잘 알고도 피고인에게 사무실을 전대해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기존 거래 관계와 채권·채무 관계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무실을 전대해줄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무실을 전대받은 후 피해자에게 월세 330만 원을 지급하거나 피해자가 대신 지급한 중개수수료 1,000만 원을 변제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변제 노력으로 사무실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요청, 보령시 I 토지의 담보제공(이행각서 작성), 서울 마포구 J 소재 주택의 대물변제 제의를 들고 있으나, 이는 후속 조치 미흡, 피해자의 변제 독촉에 따른 임시변통의 조치, 피해자에 대한 기존의 다른 채무에 대한 조치, 가치가 없어 변제 효과가 없는 재산에 관한 조치 등의 이유로 피고인의 제대로 된 변제 노력으로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의 범행으로 입은 피해자의 피해가 큼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2회)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기망행위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측에게도 피해 확대의 책임이 없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 회복 및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6. 6. 13. D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D부동산 가스요금을 못 내서 단절시키겠다고 한다. 45만 원을 빌려주면 2016. 6. 24.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K 명의의 L은행 계좌로 45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7. 4. D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관리비를 지급하지 못해서 전기와 수도를 끊겠다고 한다. 관리비를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K 명의의 L은행 계좌로 45 만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 7. 8. D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카드값을 급히 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450만 원을 빌려달라. 곧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K 명의의 L은행 계좌로 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6. 10. 22. D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무실 계약기간 만료되어 사무실을 M빌딩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보증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 곧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딸 K 명의의 L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이체받고 현금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79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대여 시기는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사무실 전대로부터 2년 가까이 지난 때로, 피고인은 그때까지 피해자에 대해 사무실 전대차로 인한 채무를 전혀 이행하지 못한 상태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큰 피해를 보았음에도 다시 돈을 빌려준 경위에 관하여 '기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공소사실 기재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어려운 경제 사정을 말하고 돈을 빌렸고 '곧 변제하겠다'라는 말 외에 달리 변제 시기나 계획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없는 점, 피고인이 차용금을 피해자에게 말한 명목과 달리 사용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