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85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1. 3.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 D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신청하려면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대출 신청서 어플을 다운받아서 작성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대출 신청서 형식의 휴대폰 원격 조종 등이 가능한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도록 유도하였고, 계속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또 다른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E은행 채권팀 직원 F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현재 E은행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은행에 대환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법 위반이니, 대출을 계속 진행하려면 기존에 E은행에 있던 대출금 중 600만원을 현금으로 마련해서 보내는 E은행 직원 ‘A 대리’에게 전달하여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1. 4. 12:00경 부천시 G건물 앞 노상에서 마치 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일명 ‘F’)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약금으로 600만원을 처리하면 전산이 없어지는데, 대출 잔금에서 상환하였기 때문에 1,200만원을 상환해야 대출이 정상적으로 실행될 수 있으니, 나머지 600만원을 추가로 마련하여 ‘A 대리’에게 건네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2. 1. 4. 16:40경부터 같은 날 17:00경 사이 위 G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E은행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및 범행장면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피해자에게는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주고 사회적으로는 국가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한 불신을 일으키는 등 그 폐해가 큰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은 편취액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인 점,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일부 변제하고,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재고단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4. 22:48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3고단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2.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5.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1. 10. 28. 00:00경 하남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매하기 위해 찾아온 D로부터 8,000,000원을 받고 필로폰 50g이 들어있는 지퍼백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5)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18, 27) 1. 수사보고(피의자 A 서울강동경찰서 수사 공람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ㆍ피의자 E 사용 휴대폰번호 통화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수사상황(동종전력 확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매매대금 8,000,000원 중 피고인이 취한 수익금 3,000,000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무려 15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판매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형을 정함에 있어 2022. 8. 20.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439-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439-1(분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한울(기소), 조재익(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10.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2015. 10. 11.00:25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 앞 길에서, C가 계단을 내려오면서 넘어진 것을 피해자 F(17세)이 가만히 보고만 있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등 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C는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H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정현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3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6. 13:21경 원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5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만취하여 있었던 점, 도로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발생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건강,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8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1. 20. 22: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모텔 1101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하순 04:00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호텔 1001호에서, 성명불상자부터 필로폰 0.2그램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위 3.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2. 초순 20:00 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H주유소 부근 놀이터에서, 으로부터 필로폰 약 0.3 그램을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12, 초순 20:00 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주택에서, 필로폰 약 0.3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12, 중순 23: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J으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8. 피고인은 위 7.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9. 피고인은 2016. 2. 초순 23:00 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호텔에서, K으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10. 피고인은 위 9.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11. 피고인은 2016. 3. 1. 01:00 경 서울 금천구 L에 있는 M 부근 상호불상 호텔에서, J으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12. 피고인은 위 1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13. 피고인은 2016. 3. 19. 21:00 경 서울 영등포구 N에 있는 병원 503호에서, K으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을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14. 피고인은 2016. 3,29,23:00 경 서울 금천구 P건물 604호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사본 1. 각 마약감정서(증거목록 19번, 21번)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필로폰 투약] 가.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 투약 · 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10월~2년 [필로폰 매매] 가.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제2유형(향정 나.목)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투약을 위한 매수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 전체에 폐해를 끼치는 것으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해악이 되는 범죄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피고인이 마약을 투약한 기간과 횟수가 상당하고,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마약 매수 범행은 모두 본인의 투약을 위한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8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2. 일자불상 22:00경 서울 C에 있는 주택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3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일자불상 01:0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상호불상 호프집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 초순 23:00 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호텔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2. 12. 13:30 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주택에서, G H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할 수 있도록 H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 위 Gl 위 H으로부터 필로폰 약 0.3 그램을 30만 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하여 매매를 알선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2. 중순 01:00 경 서울 구로구 I공원 부근에 있는 J모텔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2. 일자불상 05:00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7. 피고인은 위 6.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16.2.23.20:00 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주택에서, K이 L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할 수 있도록 위 L에게 전화하여 위 K이 위 으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35만 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하여 매매를 알선하였다. 9. 피고인은 2016.3.29. 23:00경 서울 금천구 M건물 604호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 K,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 내지 6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매매를 알선한 필로폰 가액 65만 원 + 6회 투약분 60만 원 + 수수한 필로폰가액 20만원(0.2g)]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필로폰 투약] 가.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 투약 · .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10월 ~ 2년 [필로폰 매매알선] 가.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제2유형(향정 나.목)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 전체에 폐해를 끼치는 것으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해악이 되는 범죄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본인의 단순 투약을 넘어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여 마약범죄를 확산시켰으므로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카페 'C'에 닉네임 'D'로 가입하여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7. 10:46경 C 카페의 'E' 게시판에 '단언컨대 너는 완벽한 쓰레기가 분명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게시물을 작성하면서 게시물의 내용으로 피해자 F의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정보를 게시하고는 '븅신아'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19. 15:0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고소인 추가증거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7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0. 20:30경 천안시 서북구 B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약 3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9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0세)와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2. 3. 10:3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소파에 앉아있던 중 피해자를 들어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원피스 가슴 부분을 벌려 가슴 부위를 입으로 빨고, 엉덩이 부위를 만지려 하다가 피해자의 목 부위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녹화경위), 속기록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피해자 목 부위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원피스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A-D),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취약한 처지에 있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의 범행 수법과 추행 부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과 충격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 수사를 받으면서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취해왔고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현재 범행을 시인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상응하는 처벌이 있어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등 양형조건에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7. 20: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후문 비닐을 소지하고 있던 셔터 칼로 찢고 내부로 침입하여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그림 3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자필진술서 1. 현장 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감정서 1. 수형인NDA 인정사항 조회 결과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7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5.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9.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납품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D’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도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6.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의료기기를 납품해주면, 추후 그 대금을 지불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채무가 5,000만원 상당, 개인 채무가 3억원 상당에 이르러 여러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의료기기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R-2014(적외선 조사기) 1대 시가 77,000원 상당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18,090,800원 상당의 의료기기 및 소모품을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장비 거래 내역, 소모품 거래 내역, 고소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 제출)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세금 납부 관련 통화)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오류 확인)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편취액, 사기의 고의가 미필적인 정도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4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1. 2. 7.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12.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가 기각되어 2023. 4. 15.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2. 11. 12:50경 부산 부산진구 B, 7층에 있는 피해자 C의 ‘D’ 축의금 접수대 앞에서 축의금을 접수하고 있던 피해자의 친동생인 E에게 마치 축의금을 낸 하객인 것처럼 행세하며 ‘축의금을 냈으니 식권 4장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축의금을 낸 사실이 없었고, 위 결혼식의 하객도 아니었으며, 식권을 받으면 식사를 하지 않고 식권을 반납하면서 그 대신 답례금을 받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E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44,000원 상당의 식권 4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웨딩홀 담당자와 전화 연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수용 기록, 피의자 누범 전력 확인, 항소심 재판 계속 중 사건 확인), 수용자검색결과, 각 판결문 사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2023. 4. 15. 확정된 판시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판결하는데, 위 판결과 동일한 방식의 사기범행인 점은 불리하나, 이 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소액인 점 고려하면 징역형 선고는 다소 과하다 보여 누범이지만 벌금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1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3. 1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석문면 초락도 1리 마을회관 부근 도로를 대호지 방면에서 대호방조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맑은 정신으로 전방을 주시하고 전방에 보행자가 있을 경우 이를 피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 방향 전방에서 도로 우측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C(90세, 여)를 위 승용차 우측 후사경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중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으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 이유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불리한 양형요소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심각한 점, 피해자와 아직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위 두 양형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5529-1

범죄사실 B은 'C' 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소위 게임장의 바지 사장이고, D은 B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운 게임장의 실제 사장이고, 피고인 은 개 · 변조프로그램 설치 및 AS기사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 D, 피고인은 2012. 6. 28.경부터 2012. 7. 13. 경까지 광주 북구 E 건물 1층에 있는 B 명의로 등록된 'C'에서, D은 실업주로서 뉴알라딘 게임기 39대를 설치한 후 게임장 영업 전반을 관리하고, 피고인은 D의 요청에 따라 게임기와 손님의 승률이 같아지도록 프로그램을 변경해 준 후 게임기에 대한 AS 를 해주고, B은 수시로 게임장에 드나들면서 실제업주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B, D,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는 달리 이용자의 능력과 조작과는 무관하게 똑딱이 등 외부장치를 통하여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면서 우연한 방법에 의한 무작위 확률로 게임점수가 득점 되도록 개변조된 뉴알라딘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B, D, 피고인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는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단속지원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공동피고인인 B에 대하여 이미 집행유예의 판결이 선고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현대중공업에 취직하여 일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정5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1. 03:3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상호의 식당 내 화장실 입구에서, 화장실로 들어가려던 피해자 D(가명, 여, 27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등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지나간다고 하여 비켜주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에 접촉하였을 수는 있지만,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비켜달라고 하고 피고인 옆으로 지나가는데 왼쪽 엉덩이를 주무르는 느낌이 나서 뒤를 바라보니 피고인이 자신 쪽으로 팔을 뻗은 상태였다’라는 내용으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 몸에 접촉한 것이 아니라 엉덩이 부위를 움켜잡거나 주무르는 등 상당한 유형력을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화장실 통로 쪽에 몸을 기대고 있기는 하였으나, 비켜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옆으로 비켜서는 등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나갈 때 통로 왼쪽으로 몸을 비켜주었다가 피해자가 앞으로 간 뒤 갑자기 피해자 뒤쪽으로 접근하고 다시 옆으로 피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몸이 기울어지거나 자세가 흐트러지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으므로 이는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행동이라기보다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추행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혐오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46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9. 05:17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신광로터리 쪽에서 E병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이 진행하는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핀 뒤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F(여, 47세)의 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머리내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삼거리 교차로로서 피고인 진행방향의 도로는 편도 3차로의 도로이다. 이 사건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60km이고, 피고인은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고 있었다. 2) 도로교통공단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의 속도는 58.4 ~59.1km로,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지는 않았다. 3) 사고 시간은 새벽 05:17경으로 매우 어두운 시간이었고, 피해자는 검은색 상의를 입고 있었다. 4) 피해자는 05:14경부터 인도가 아닌 차도를 걸어서 이 사건 교차로 중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편 도로에 위치한 교통섬에 도착하였다. 피해자는 05:14:56경 이 사건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적색신호이고, 횡단하려는 도로의 차량 신호가 쌍방향 녹색 신호임에도 무단횡단을 하기 시작하였다. 피해자는 출발시 좌측 방향을 한번 쳐다보았을 뿐 이후 보행을 함에 있어 좌우를 살피지 않고, 속도도 빠르지 않은 보통의 속도로 만연히 보행하였다. 5) 피해자가 횡단을 통해 05:15:06경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 진행방향의 도로로 진입할 무렵 피고인 진행방향의 교통신호는 직진에서 직좌 신호로 바뀌고, 05:15:08경 피고인의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다가 05:15:09경 2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는다. 6)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횡단보도를 불과 몇 미터 남겨두었을 시점에서야 갑자기 피해자의 모습이 나타나고, 그제서야 피고인이 전방에 어떤 물체가 있음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왕복 7차로의 도로에서 야간에 검정색 옷을 입고 피고인의 반대차선에서 피고인 차선 방향으로 보행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보행할 당시 피고인의 반대편 차선에서 교행하던 차량의 전조등 불빛 때문에 피고인의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6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3. 08: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07. 4.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20. 7.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22. 9.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음주운전 범행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른바 숙취운전을 한 것으로 보여 음주운전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2. 6.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사람은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4. 말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차 매매 사이트인 '미친 중고차'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포차 판매자에게 전화하여 "그랜저XG 승용차를 구입하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경기 인천시 남동구 석정로에 있는 지하철 1호선 간석역 인근 노상에서, 위 대포차 판매자를 만나 현금 90만 원을 주고 주식회사 D종합건설 명의의 E 그랜저XG 승용차 1대를 구입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강원 강릉시 F에 있는 G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명진마트 소유의 시가 미상의 H 자동차번호판 1개를 습득하여 가지고 갔다. 3.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제2항 기재 자동차번호판을 위 그랜저XG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4.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부터 2015. 4. 6.경까지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인근 및 같은 군 용평면 등지에서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부정사용한 번호판을 부착한 그랜저XG 승용차를 운행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사건사진, 자동차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신청서 사본, 차량포기각서 사본, 수사보고(H 번호판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대포차량을 구입하여 차인의 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한 점 등 죄질은 불량하나,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범행 후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성실히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 실질적인 피해가 없고 과거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정구속하지는 않기로 하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5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5.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0. 9. 16.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1.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소망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2. 5. 25. 가석방되어 2012. 6. 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5. 5.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8. 14. 울산구치소에서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되어 2015. 8. 20.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 21.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6.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2. 27.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7. 9. 경 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4. 24.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아 2022. 4. 7.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26. 02:51경 경주시 B에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뒤편 창문을 열고 주방으로 침입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10만 원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44회에 걸쳐 1,440만 1천원 상당의 현금 등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훔치지 못해 미수에 그치며, 피해자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C,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S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CCTV 영상 사진 및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누범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누범 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피고인은 절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형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두 달 후에 누범에 해당하는 각 절도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범행횟수가 다수이고 절취 금액 합계액도 적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