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89

범죄사실 피고인은 SNS 등을 이용하여 13세 미만의 아동을 상대로 미션을 수행하면 기프트카드를 제공하겠다고 유혹하여, 먼저 발바닥이나 손바닥 사진을 촬영하게 한 다음 이를 피고인에게 보내도록 한 후 기프트카드를 제공하여 신뢰를 얻고, 점차 수위를 높여 '벗미션(벗기 미션)'을 수행하도록 하여 일명 아동 성착취 영상을 촬영·전송하게 하여 이를 소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5. 21:15경 안성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 E(여, 11세, 가명)의 남동생인 F의 G 채널에 접속하여 댓글로 자신의 H 메신저 ID 'I'를 알려주어 접근한 뒤 F과 피해자를 초대하여 H 메신저 단체 채팅방을 개설하고, 미션을 수행하면 기프트카드를 주겠다고 유혹하여 F으로 하여금 카메라 촬영기능이 장착된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발바닥 사진을 촬영하여 그 촬영물을 H 단체 채팅방에 전송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1만 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제공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1. 7.경 F과 피해자에게 '벗미션(벗기 미션)'을 하면 기프트카드를 주겠다고 유혹하여 피해자의 남동생인 F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속옷을 내리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엎드려서 양손으로 자신의 엉덩이를 벌리게 한 다음 F으로 하여금 그 영상을 촬영하여 이를 H 단체 채팅방에 전송하게 한 후 이를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아 저장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9. 11. 17.경부터 2020.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아동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 등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H을 통해 전송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29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위와 같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대화내용 1.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5번) 1.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1. 수사보고(추가 피해자들에 대한 특정) 1. 수사보고(피해자 J 정확한 인적사항 특정) 1. H 메시지 1. 사진(증거목록 순번 34, 43번) 1. 수사보고(피의자 조사하면서 제시한 범죄일람표, 사진, 동영상 캡쳐화면 등 첨부), 범죄일람표, 사진 및 동영상 캡쳐화면 1. [추가 증거기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속기록(K, L, M)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 [별지 범죄일람표 각 연번별 행위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번 범행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특성,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족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소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 이수명령 80시간, 취업제한 10년, 몰수 피고인은 약 5개월 동안 11명의 아동·청소년들을 꼬드겨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 등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스마트폰앱으로 전송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범행 횟수가 129회에 이르는데, 범행 중에는 남동생을 시켜 누나인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촬영·전송하도록 한 것도 있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처음에는 손이나 발 등과 같은 수위가 낮은 사진을 요구하여 그들이 별 거부감 없이 이에 응하면 소액의 기프트카드를 주는 방법으로 신뢰를 쌓으면서 점차 위 범행으로 나아갔다. 범행 수법이 매우 교활하고, 범행의 내용과 횟수에 비추어 보더라도 죄질이 극히 나쁘다.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아니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이 사건 피해 경험으로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커다란 어려움을 겪을 것이 우려되는데,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이 제3자에게 유출된 정황은 현재까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성장과정,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