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합13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1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2012전고9(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변진환(기소), 최혜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3. 2.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 피고인에 대한 고지정보를 10년간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1990, 11. 1.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07. 8.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0. 2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6. 22:00경 진주시 C에 있는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으로부터 술을 같이 마시자는 연락을 받고 친구인 F과 함께 가서 E으로부터 피해자 G를 소개받고 함께 술을 마시고, 근처에 있는 H 식당으로 이동하여 함께 술을 더 마신 후, E은 집에 먼저 가고, 술을 더 마시자며 피해자 및 F과 함께 진주시 1에 있는 J모텔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2.8.27. 07:00경 위 J모텔 201호실에서 피해자 및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F이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고 나가 피해자와 둘만 남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옷을 벗기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악! 살려주세요!'라고 고함을 지르고 발로 차며 반항하며 도망하려 하자,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당겨 그곳 출입문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혀 양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 무릎을 짓누르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른 한손에는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면서 피해자에게 '소리 질러봐라 누가 올것 같나. 소리 또 지르면 죽인다.'라고 협박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옷을 모두 벗은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있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E,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참고인 E 사진 1. 이 법원의 M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첨부, 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두 차례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여러 차례 강제추행죄 등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 정도가 총점 18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실시결과 피고인의 정신병질 성향도 총점 11점으로 "중간" 정도로 평가되는바,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게 예측되고, 성적 일탈의 양상이 뚜렷하며 폭력성향을 보일 뿐만 아니라 범행에 대한 후회나 죄책감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성행 및 성범죄에 대한 인식과 태도 그리고 피고인이 출소한 이후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통한 재범억지력을 담보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155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모텔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일 뿐 강간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상처는 이 사건 범행 이전 주점에서 피해자와 E이 거친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지, 피고인과 모델에 있는 동안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단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함께 있던 F이 가고 피고인과 둘이 남게 되자 피고인이 갑자기 돌변하더니 저를 강간하려고 하여 처음에는 살려달라고 소리를 많이 질렀지만, 피고인이 무릎으로 저의 무릎을 세게 짓누르고 한손으로 목을 조르고, 한손에는 소주병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였고, 피고인이 소주병까지 들자 저를 해칠까봐 정말 겁이 나고 무서워 그 이후에는 피고인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제가 소리를 지를 때 너무나도 태연하게 저에게 '소리 질러봐라 누가 올 것 같나. 소리 지르면 죽인다'고 말했습니다."라고 범행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와 E은 이 법정에서 D 주점 앞에서 피해자와 간에 술을 더 마시자는 문제로 다툼이 있었으나 가벼운 몸싸움에 불과하였고 그 와중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진 사실은 없다고 명확히 증언하고 있는 점, 당시 피해자와 시비를 벌였던 E에게 특이한 상처가 발견되지 않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와 E간에 거친 몸싸움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양 무릎에 광범위의 찰과상이 발견되는바,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찰과상이 피해자가 과 몸싸움 도중 바닥에 넘어지면서 발생한 것이라면,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의 1) 무릎 부분도 찢어지거나 상당한 정도로 손상이 있었을 것임에도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여 결국 피해자가 바지를 입지 않은 상태에서 상처가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피해자의 양팔 부위에서도 좌상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누군가 피해자가 팔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양팔을 잡고 완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바로 피고인이 모텔에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와중에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높은 점, 이 법원의 M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무릎의 상처는 멍이 있으면서 찰과상이 동반된 것으로 보아 직접 가격보다는 바닥에 넘어지면서 부딪치거나 긁힌 상처로 추정되고, 팔의 상처는 멍만 있는 것으로 보아 강하게 잡혔거나 가격을 당하여 다쳤을 것으로 추정되며, 목 부위의 상처는 짧게 긁힌 것으로 보아 손톱에 의해 발생한 상처로 추정된다는 의견이 제출된 점,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 및 F과 모텔에 가기 전에 들른 해장국집에서는 위와 같은 상처 등에 대해 언급한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모텔에서 도망친 피해자를 도와 경찰에 신고한 K는 당시 피해자가 이름을 부르지도 못할 정도로 목이 쉬어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어, 이는 모텔 안에서 피고인의 폭력에 대항하여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였 1) 피해자와 F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일반적인 청바지의 천 두께에 비추어 바지의 손상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서 발견된 정도의 무릎 상처가 발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는 피해자의 진술과도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일행인 F이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고 나가 피해자와 모텔에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려고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다시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그 범행방법 및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한 편이 아닌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오상용 판사 유석철 판사 박종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