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0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 3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5고단8016 피고인은 2015. 11.2.05:35경 서울 중구 C건물 지하 1층 H-4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여성의류매장 'E'에서 피해자가 식사를 하기 위하여 자리를 비운 것을 보고 위 매장 안으로 들어가 그곳 계산대 우측 서랍에 있는 현금 32만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61208 피고인은 2015. 9. 30.경 부산 부산진구 에 있는 'G' 귀금속점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H이 다른 손님에게 귀금속을 판매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이동한 틈을 타 진열대에 걸려 있던 시가 326,000원 상당의 18k 금팔찌 1개를 몰래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834 1. 피고인은 2015. 8. 19, 02:27 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 화장품 매장인 'K'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에 있던 시가 불상의 립글로즈 1개를 피해자 몰래 자신의 가방에 넣어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9.24. 04:10경 위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에 있던 시가 불상의 분첩 3개, 브러쉬 1개, 립글로즈 1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61033, 피고인은 2016. 3. 1. 05:30경 서울 중구 C건물 지하 2층 26호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의류점에서, 구입할 물건을 고르던 중 매장 내 마네킹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빨간색 핸드백 지퍼가 열려있고 그 속에 손지갑이 들어 있는 것을 보고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매장정리를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핸드백 안에서 손지갑을 빼낸 다음 그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5만원을 꺼내어 피고인이 매고 있던 가방 안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0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6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H 작성의 각 진술서 2016고단8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2016고단10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전과 등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각 범행의 경위, 상황, 수법, 그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2015. 1. 22. 동종 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약 7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일부 범행으로 공소가 제기된 상태에서도 동종의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다.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합의하지 못한 일부 피해자의 경우에도 피해품이 반환되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앓고 있는 우울증, 충동조절장애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2. 23:25경 영주시 봉현면 대촌리 37-2에 있는 산업도로를 풍기 방향에서 영주 방향으로 시속 약 6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안개와 약한 비 때문에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도로 우측에 서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우측 도로변에서 차량 펑크 때문에 서 있던 피해자 D(23세)의 엉덩이 윗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2. 12. 23:30경 사고 현장에서 다발성골절에 의한 급성심폐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각 사진,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피고인이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켰으나, 피해자 유족에게 피해회복을 하고 합의를 한 점, 피고인에게 1996.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0. 대구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1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확정되어 그 형을 집행받던 도중 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절차가 개시되어 2015. 9.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11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2. 16, 17:0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지하철 7호선 남성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서 있던 피해자 C이 등 뒤에 메고 있던 가방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검은색 LG 휴대전화 1대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30. 13:42 경 서울 중구 퇴계로 199 에 있는 지하철 3호선 충무로역 승강장에서, 전동차를 기다리던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등 뒤에 메고 있던 가방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분홍색 장지갑 1개를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0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0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6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절취물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2.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D에 있는 E 앞 삼거리 교차로를 매산1리 마을회관 방면에서 특전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버스 정류장이 있었고 피고인의 전방에서 피해자 F(여, 50세)가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다가 위 피해자 F(여, 50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23. 01:51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73번길 82 에 있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혈복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캡처사진, 사고현장조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운전 중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하는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97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4. 15. 20:30경 천안시 서북구 B, 5층 C 사우나 내 카운터 앞에서 그곳 관리자인 피해자 Dol 술에 취한 자신을 입장시켜 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욕설과 고성을 지르며 카운터 위에 비치된 안내판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수화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 D의 머리를 향해 던지는 등 위력으로써 그 무렵부터 약 25분 동안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만취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 이 귀가를 종용하자 "씨발, 경찰은 빠져! 경찰새끼들! 씨발놈들아, 영장 가져와!"라는 등 욕설을 하며,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안면부를 오른 손으로 1회 때림으로써 위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E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폭력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8.22:00경 일본국 고베시 소재 B 호텔에서, 같은 달 14.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신혼여행을 떠난 피해자 C(여, 37세)가 침대 옆자리에 누운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난다."라고 말한 것으로 인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6회 가량 때린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10 년 동안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신혼여행 중 배우자를 주먹 등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두 차례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몰래 카메라 어플을 피고인의 휴대폰에 설치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4, 24, 21:21 경 불상의 장소 전동차 안에서, 와인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의 뒤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사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25, 11:31 경 불상의 장소에서, 분홍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의 뒤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과 허벅지 부분을 사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6.5, 2, 15:14경 불상의 장소에서, 검은색 짧은 핫팬츠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의 뒤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을 사진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5. 16, 17:27 경 서울 강남구 지하철 2호선 E 11번 출구에서 계단을 올라가면서 위에서 계단을 내려오는 짧은 청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 속 및 허벅지 부분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진촬영하였 5. 피고인은 2016. 5. 16, 17:32 경 서울 강남구 D 지하철 2호선 E 12번 출구 부근에서, 짧은 청반바지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의 뒤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5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거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회수, 촬영부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703

범죄사실 피고인 C은 업주로서 2015. 4.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F게임랜드'에서 손님들이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 주간부장, 피고인 D은 야간부장, 피고인 A은 주간 환전종업원으로서 피고인 C으로부터 각 일정한 대가를 받고 위 게임장 영업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4. 9. 경부터 2015. 5. 19.경까지 위 'F게임랜드'에서 피고인 C은 '오션 웨이브'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한 다음 피고인 A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1점당 9,000원으로 환전하여 주고, 피고인 B은 주간부장, 피고인 D은 야간부장으로서 교대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을 유치하거나 위 게임장을 관리하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 내부에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위와 같이 환전하여 주는 등 위 게임장운영에 가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영업장부 사본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 (전기세 납부내역),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D: 각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규모와 운영기간, 피고인들의 각 가담정도(피고인 C은 실업주로서 그 죄책이 가장 무겁고, 피고인 B, D은 주간 및 야간에 게임장을 관리한 점, 피고인 A은 환전 종업원으로 가담한 점)와 추징금에 나타난 각 수익, 피고인들의 각 처벌전력(피고인 A은 2012. 8. 10. 상습장물취득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으나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 C은 동종전력 없고, 피고인 D은 벌금형의 동종 전력 1회 있는 점), 피고인들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901

범죄사실 피고인은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5.21.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강서로에 있는 화곡터널 내 도로를 화곡역 쪽에서 화곡전화국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SM7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C 운전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여, 50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E 운전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48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G 운전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I(59세) 운전의 J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K(여, 43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타박상 등을, 그 동승자인 피해자 L(59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완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M (여, 52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운전의 승용차를 수리비 5,573,213원이 들도록, 피해자 E 운전의 승용차를 수리비 639,483원이 들도록, 피해자 G 운전의 승용차를 수리비 1,306,930원이 들도록, 피해자 I 운전의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및 일반진단서 1. 각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사본, 보험수리비견적서(청구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2009년 후 전과 없는 점, 주기적으로 혈액을 투석하여야 하는 상태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2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27.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E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2. 07:20경 혈중알콜농도 0.128%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F 앞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태평고개 방면에서 태평역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출근시간대로 교통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7세) 운전의 H 크루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 승용차가 옆으로 밀리면서 피해 승용차의 옆면 부위로 1차로를 진행하던 I 시내버스를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요추부, 우측 옆구리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의 앞, 뒤 휀더 탈부착 등 수리비 12,897,75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이 사건 승용차를 처분한 점, 피해자의 보험회사에게 구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변상을 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5. 11.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8. 23:07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새마을금고 부근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남식이네분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매그너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고, 특히 음주운전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2014. 12. 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12. 17.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5. 7. 18.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것이어서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1. 08. 29.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뒷편 도로를 어등대로 쪽에서 D 정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E(남,23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가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았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남,23세)이 운전하는 사고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면 앞 범퍼 부분 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사고로 피해 오토바이 커버 등 수리비 593,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자동차의 소유자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1. 08. 29, 15:00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나주시와 광주일원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1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2. 3. 28.경부터 농협은행 영도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0. 15.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15,000,000원', 발행일자 '2015. 2. 15.'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5. 1. 21.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4. 10. 15.경부터 2014.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3 ~ 8번 기재와 같이 위 은행 당좌수표 총 7장(액면금 합계 9,350만 원)을 발행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수사보고(수표의 실제 발행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이 법원 F)를 통하여 수표의 최종 소지인으로 보이는 G에게 약 3,405 만 원이 배당되어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5. 5. 15. 04:45경 서울 은평구 C 앞길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Dol 택시의 창문을 열고 구토한 것으로 인하여 시비되어, 피고인보다 나이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공손하게 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양년 씹해서 나온 개년" 등의 욕설을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1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990년 이후에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1. 23:10경 완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청소를 하던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C(여, 35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해 "씨발년, 안하던 청소를 하고 지랄이네"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손으로 그 곳 밥상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가정용 가위(손잡이 11cm, 날길이 15cm, 총 길이 26cm)를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2회 내리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든 다음 목을 조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기록 2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2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4.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5.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3. 15:30경 전주시 완산구 C건물 1층 D 의류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2,900원 상당의 흰색 티셔츠 1개, 시가 29,900원 상당의 스커트 1개, 시가 99,800원 상당의 바지 2개 등 합계 142,6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70,7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절도피의사건발생보고 1. F, E,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추가범죄 관련 수사, 피해품 미회수 및 미압수 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범행횟수가 다수이므로 양형기준 산출을 위한 1~3 범죄만 적시한다) 가. 제1~3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 (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2월20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E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3차례(집행유예 1차례, 벌금형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G, F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E의 피해품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2번 기재 피해품 외에는 모두 회수된 점(증거기록 73쪽),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모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20.01:25경 서울 광진구 B호텔 주차장내에서 주차관리비를 정산하지 않고 나가려고 하여, 위 주차장에서 주차관리원으로 일하는 C(33세)과 주차요금 정산 문제로 다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36세)가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주차요금을 정산하고 귀가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자,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당신 경찰 아니냐? 내가 술을 50만원어치 먹었는데 주차관리비를 왜 주냐?"고 소리를 지르며, 경찰 순찰차량의 진행을 가로막고 스스로 바닥에 넘어지면서 "그냥은 못 간다.”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자 피고인은 그곳 주차관리요원 등 수명의 사람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들아!"라고 수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8. 서울고등법원 2012노3110호 사건에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아 상고하였다가, 2013. 3. 12. 그 상고를 취하함으로써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람으로서, B 엔터프라이즈 승용차의 보유자인바, 2007. 11. 16. 자동차 의무보험의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갱신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1. 2008. 5. 25. 21:59경 천안시 백석동 708 3공단 2로 앞을, 2. 2010. 9. 17. 20:36경 천안시 두정동 두정역 3가를 각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무보험운행자료, 보험가입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결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 제7조,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75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6.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A은 부천시 원미구 D 3층 'E'의 업주,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종업원(실장)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8.경부터 2013. 4. 19.경까지 위 'E'에서, 침대가 비치되어 있는 룸 7개, 샤워실 1개 등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한 시간 당 7만원을 받고 성매매 종업원인 F, G, H 등으로 하여금 손으로 위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I 거래내역서 제출) 명의 기업은행 거래내역서 1. 휴대폰 증거분석결과 회신 및 피의자 A 휴대전화 디지털 분석자료(별권) 1. 영업장부 사본 1. 단속관련 사진, 업소 인터넷 홍보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ㅏ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3고단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 07: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삼도2동에 있는 제주감귤협동조합 관덕로 지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중앙로터리 방면에서 서문로터리 방면으로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고 보행자가 있을 경우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 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81세)를 위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상완골 상단 부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1. 진단서(D)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치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이 사건에 이른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다 할 수 없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역시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으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이 법원에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젊은 나이로 이 사건을 통하여 더욱 성실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실질적인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