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361

범 죄 사 실 [2020고단361]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과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2. 12. 00:00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대출을 받아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문제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부수겠다며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이에 화가 나서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찍고 발로 피해자의 명치와 허벅지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쪽 어깨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20고단433] 피고인은 피해자 D(남, 19세), 피해자 E(남, 10세)의 친아버지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부인 B과 자녀들에 대한 가정폭력 문제로 인해 이들과 불화가 생겨 서로 별거 중인 상태이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4. 13. 07:10경 강원 정선군 F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로 찾아와서 소란을 피우며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왼쪽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악골 및 관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전항 기재와 같이 D에게 상해를 가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54]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9세)은 부부관계이나 현재 이혼 소송 진행 중으로 별거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 15. 13:40경 피해자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선군 G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H’ 요양원으로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대화할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근무에 복귀하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향해 몸을 날린 다음 양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피해자를 앞으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80] 피고인은 2020. 11. 15. 17:30경 강원 정선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처갓집에서, 피해자 I(여, 52세)이 위 처갓집에 있던 피고인의 자녀들을 데리고 가기 위해 위 주거지에 들어오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밀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꺾은 후 밀쳐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B가 작성한 진술서 1. 각 피해 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방문조사, 자녀 J과의 전화 통화, 피의자 딸 J 진술 청취) [2020고단4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2021고단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순번 9 사수보고 첨부), 피해 현장 사진(순번 10 수사보고 첨부) [2021고단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서(목격자 탐문, 현장에 함께 있던 피해자의 시어머니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 3범죄(각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9년도에는 배우자 B에 대한 가정폭력과 D, E를 비롯한 자녀들에 대한 아동학대 범행으로 가정·아동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가정폭력·아동학대 범행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범행(판시 2021고단80호 범행의 경우 엄밀한 의미의 가정폭력범죄는 아니나, 처가에 있는 자녀들을 데리고 오려다가 처가 식구 중 1명인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다)을 연달아 저질렀다. 이중 특히 판시 2020고단433호 범행을 보게 되면, 피고인이 먼저 외조모의 집에 있는 피해자 D에게 찾아와 소란을 피웠고, 이에 위 피해자가 ‘우리한테 했던 행동들을 고소할거야 새끼야’라고 욕설하자, 피해자 E가 보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 D의 얼굴을 걷어차 위 피해자에게 전치 4주에 이르는 골절상을 가한 것이다.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범행에 이르게 된 전반적 경위, 범행 방법과 상해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범정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들을 비롯한 피고인의 가족들(특히 자녀들)이 피고인을 두려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개별 범행의 죄질도 상당히 무겁지만, 일단 피고인의 가정폭력 자체가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이 판시 2020고단361호 범행으로 경찰·검찰 수사를 받은 이후에도 판시 2021고단54호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도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위에서 본 가정폭력·아동학대 범행 외에도, 특수상해 범행으로 2017년도에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상과 같은 불리한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B에 대한 판시 각 범행의 경우 상해의 정도가 아주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변제조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의 반복성, 피고인의 가정폭력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고통에 비하면 위 공탁금은 지나치게 소액이어서 이를 양형에 고려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피해자 B가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다가 빚을 지는 바람에 가정경제에 부담을 지운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것이 피고인의 피해자 B에 대한 반복적 가정폭력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