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290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공동주택 건축주이다. 피고인은 2018. 9.경 위 건축물에 대한 착공승인, 준공승인 등 건축물 시공을 위해서는 종합건설면허 대여 서류가 필요하여 면허대여 알선책을 통해 공사금액(5억5천만원)의 3.5%~5% 상당의 금액을 주고 ㈜C의 건설업등록증 등 면허대여 서류 일체를 대여받아 건축사무소에 건네주어 관할구청에 착공계 등을 접수하도록 한 후, 실제로는 피고인이 딸인 D을 현장 대리인으로 고용하여 위 공동주택 건축 공사를 시공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주식회사 C(대표이사 E, 이하 위 회사를 ‘C’이라고만 한다)은 2017. 12. 18.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등록한 사실, 주식회사 F(대표이사 피고인, 이하 위 회사를 ‘F’이라고만 한다)은 2018. 6. 22. C과 사이에, C이 서울 성북구 B 지상 G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만 한다)를 하고 F으로부터 공사대금 5억 5,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F은 2018. 10. 16. 서울 성북구 H 지상에 연면적 합계 333.37㎡인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 피고인의 딸 D은 2018. 8. 7. 건축기사 초급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사실, D은 2018. 10. 1. C과 사이에, D이 C이 시공하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현장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C으로부터 월 3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8. 10. 22. C에 입사한 사실, D은 2018. 1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하여 현장대리인으로 신고한 사실, 이 사건 공사는 2019년 5월경 완공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공소사실의 요지는 결국 C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 등록증 명의만 피고인에게 대여하고 실제 공사는 피고인이 직접 시공하였다는 것이다. 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 직원들이 작성한 내부문건들(메모 및 문자메세지 등)과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이 있다. 이하에서 검토한다. - C의 2019. 2. 13.자 사원명부에 피고인의 아들 I에 대하여 ‘사원코드: 0056, 입사일: 2018. 6. 25., 내용: F 사장님(피고인) 아들인데 F 사장님 통해서 이야기는 전달함. 현장 배치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87면), 피고인의 딸 D에 대하여 ‘사원코드: 0087, 입사일: 2018. 10. 1., 내용: F 사장님 딸인데, 현장내용도 다 알고 있고 앞으로 급여내역도 만들라고 했음. 연락은 피하는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88면). - C의 실제 운영자 J의 처남 K는 J에게 2019. 6. 3. ‘형 A사장(피고인)이랑 통화했구요. 통장 부분 회사에서 관리하는 거 말씀드렸더니 따님이 현장대리인이니까 딸이 다 할꺼라 괜찮을 것이라고 하셔서 이사님이랑 말씀 나눠보고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했구요. 그건 통장 나가도 될 것 같아요. 근데 현장이 두 개인것 같아서 하나는 따님으로 하고 하나는 현장대리인 혹시 어떻게 하실꺼냐고 여쭤봤더니 그럼 일단 하나만 먼저하고 하나는 나중에 하던지 하자고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서류는 그냥 우편으로 말씀하셔서 우편으로 보내드리기로 했습니다’라는 문자메세지를(증거기록 155면), 2019. 6. 25. 09:40:11경 ‘형, F A 사장님 현장 어제 부금은 들어왔었는데요. 원래 딸이 현장대리인으로 들어갈려고 해서 서류만들어서 줬는데, 딸이 일수가 모자라서 배치가 안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여기사 말씀드리고 650만 원 말씀드렸더니, 그럼 내가 면허를 뭐하러 빌리냐고 설계사무소랑 상의하고 연락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라는 문자메세지를(K는 2019. 6. 24. 자신의 업무 다이어리에도 위와 같은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을 수기로 메모하였다. 증거기록 222면), 같은 날 10:04:54경 ‘F 쪽에서 인증 후 변경하실 기사가 없으신 듯 해보여요. 아니면 제가 전화 다시 해서 그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A는 저한테 인증만하고 기사 빼버리면 될텐데 왜 650만 원을 달라고 하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구요’라는 문자메세지를 각 보냈다. - C 측에서 작성한 서류에 의하면, ‘회사 수금 관련 부금이란 ‘면허비’로 현장에서 들어온 돈의 회사입금 3.5%분(2019년 2월부터 적용), 도급액×계약요율 회사입금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영업직원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11면). - 피고인의 아들 I는 2019. 2. 13. 경찰에서 ‘실내 건축기능사, 거푸집기능사, 건축목공기능사, 건축기사 등 4개의 자격증이 있다. 2018년 말경 C이라는 회사에 건설기술인으로 등록된 사실을 L협회의 문자로 통보받았는데, 누군가가 저의 건설기술 자격증으로 저도 모르는 회사의 건설기술인으로 등록을 한 것으로 보인다. C이 무슨 회사인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87면). 실제로 I는 2016. 12. 23. 건축기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I는 2019. 9. 6. 경찰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피고인이 건축주인 이 사건 공사현장에 I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겠다고 하면서, 건설기술 자격증을 달라고 하여 C에 입사를 시켜두고 대기를 하게 하였다. 그러나 I는 학교도 계속 다녀야 해서 현장대리인을 안 나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퇴사 처리를 요청하여 퇴사 처리가 되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 현장의 현장대리인을 맡아 달라고 요청하였고 현장대리인 배치를 위해서는 건설회사에 입사를 하여야 하는데, 입사처리를 위하여 자격증을 달라고 하여 자격증을 건네주었다. 어느 회사인지 몰랐는데, 피고인이 I를 C이라는 회사에 입사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29면) - C의 실질 운영자 J의 처남 K와 C의 직원 M는 ‘J, E와 공모하여 58개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C의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9. 8.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고단2134 사건으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받는 중인데, 위 58개 공사현장 중에는 이 사건 공사 현장도 포함되어 있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의하면, C은 실제로 건축 시공은 전혀 하지 않고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무자격 건축업자들에게 착공에 필요한 건설면허 서류를 대여하는 건설면허 대여 업체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C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만으로, C이 피고인에게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나아가 C의 직원 K의 메모 및 문자메시지에 의하면, 피고인이 건설기사 자격증을 빌리는 데 추가로 돈을 지불하면 면허는 왜 빌리냐고 직접 진술한 사실도 인정된다. 또한 I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C으로부터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아 직접 시공할 계획이 있었고 위 계획에 따라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C의 현장대리인을 결정할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D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딸인 D은 2018. 8.경 건설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실, D은 건설기사로서의 경력이 일천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C에 입사하여 위 공사현장에서 현장대리인으로 위 공사를 진행한 사실, D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출근하면서 공사 진행과정에 관한 작업일지를 직접 작성하였고 사진자료도 촬영한 사실, D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하여 C에게 건설기술 경력증을 대여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입건되어 수사를 받았으나, 2020. 2. 25.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이 건설기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현장대리인의 자격을 갖추었고 C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근로계약이 무효라고 볼 만한 자료는 찾을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실제로 근무한 것으로 보이므로, 설령 피고인이 건축주로서 딸인 D을 통하여 위 공사현장에 깊이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결국 C이 D을 이행보조자로 삼아 위 공사를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또한 피고인과 K의 2019. 6. 24.자 대화(특히 “면허를 뭐하러 빌리냐?”는 피고인의 진술)에 관한 K의 메모 및 2019. 6. 25.자 J에 대한 문자메세지(“어제 피고인 현장에 부금이 납입되었다”는 내용)는, 이 사건 공사가 2019년 5월경 이미 완공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진행하는 다른 공사 현장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마. 따라서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 C이 피고인에게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