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919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이천시 C에서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직원으로서 위 회사가 수주한 충북 음성군 D 지상에 E교회 부속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의 현장 소장으로 g하면서 위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등을 총괄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F에 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10.경부터 2017. 7. 31.경까지 위 D에 있는 위 교회부속건물의 신축공사를 총괄한 사람으로, 위와 같이 공사현장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는 근로자의 추락 등과 관련한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 발판 또는 안전망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게 한 후 작업을 수행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7. 6. 26. 11:40경 위 현장에서, 안전망 등을 설치하는 등 방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F(54세)으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위 건물 2층에서 총 중량 1.4톤에 이르는 경량블럭(ALC 블럭)을 옮기는 작업을 하게 하였고, 위 피해자가 작업 도중 지지대에 쌓인 경량블럭이 무너지는 힘에 의해 밀려 넘어 짐으로써 높이 4.5미터 지상에서 추락하게 하였고, 같은 날 13:30경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건설 현장에서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위 현장에서의 안전조치 미이행에 관한 범행 공사현장에서의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에 접지를 하여야 함에도, 이동형 전기용접기 금속제 외함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교양하여야 함에도,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속하는 지게차를 사용하는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야 함에도, 1층에서 2층으로, 2층에서 3층으로 이동하는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설치한 안전난간과 추락의 위험이 있는 비계 7단과 8단에 설치한 작업발판의 안전난간에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3층에서 옥상으로 이동하는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작업 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추락 위험이 있는 옥상 계단 입구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작업하는 경우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 트리거를 설치하고,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1층 전기 배선 작업을 위한 이동식 비계에 전도방지를 위한 아웃트리거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조치를 적절히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사망하게 하였고, 안전 확보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기술지도 실시결과보고서 1. 안전교육일지 1. 전자세금계산서 1. 발생보고(안전사고)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현장, 검시) 1. 부검감정서 1. 건축공사 표준계약서 1. 건설업 안전·보건(통합) 감독점검표 1. 견적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1. 재해조사복명서 1. 감독결과보고서 1. 전면 작업중지명령서 1. 안전진단명령서 및 시정명령서 1. 과태료 사건 조사보고서 1. 중대재해 조사결과보고 및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1.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결과 지적사항 조사결과보고 1. 출장복명서 1. 전면 작업중지해제 1. 과태료 자진납부 결정에 따른 결정 보고 1. 안전진단 명령 해제 1. 내사보고(부검의 1차 소견에 관한 건)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부검감정서 회신에 관한 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 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 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제67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 과실치상죄와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특히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인 2017. 6. 13. J 담당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의 추락위험성이 높다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비난의 여지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차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가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