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4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12. 5. 확정되었다. 1.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대구 남구 C. B동 301호에서 위조 상품 판매 목적으로 'D'라는 상호로 카카오스토리 계정을 운영하며 위조 명품 가방, 휴대폰케이스, 선글라스, 시계 등을 전국에 판매하는 공급업자이다. 가. 판매 피고인은 2013. 11. 5.경부터 2015. 6. 18. 경까지, 위조 명품 판매 사이트인 'E' 운영자인 F에게 총 37회에 걸쳐 위조 루이비똥, 샤넬, 구치, 프라다 등 상표가 부착된 가방 25점, 휴대폰케이스 46점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제품 판매업자 및 일반 구매자로부터 대금 합계 1,287,530,629원을 입금받고 루이비똥, 샤넬 등 위조 상표가 부착된 휴대폰케이스, 가방 등을 판매하였다. 나. 보관 및 소지 피고인은 2015, 6,18, 11:50경 대구 남구 C, B동 101호 비밀창고에서 상표권자인 프랑스'루이비똥말레띠에'사, 프랑스 '샤넬'사, 스위스 '엘브이엠에이치 스위스 매뉴팩츄어스 에스에이사, 스위스 Haltin SA'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 영국 '버버리 리미티드'사, 프랑스 '헤르메스 앵떼르나씨오날'사, 프랑스 '지방시사, 캐나다 '무스 인터내셔널 인크'사, 스위스 '엠체엠홀딩아게'사, 스위츠 '카르티에 인터내셔널 아게'사, 독일 '몬트부란크 심푸로 게엠베하사, 스위스 '휴블롯 소시에테 아노님.제네브'사, 이탈리아 '스포츠웨어 캄파니 에스피.에이.사, 세이쉘공화국 '벨몬트 브랜즈 리미티드`사, 스위스 '리치몬드 인터내셔날 에스에이'사, 프랑스 '세린느'사, 프랑스 '크리스띠앙디오르꾸뛰르사, 룩셈부르크 '보테가베네타인터내셔널 에스.에이.알. 엘사, 이탈리아 '휀디 아델레 에스.알.엘사, 프랑스 '켄조 소시에떼 아오님'사, 이탈리아 '룩소티카 그룹 에스피.에이. '사, 프랑스 '삐에르발명 소시에 떼아노님'사, 프랑스 '에스.티.듀퐁사, 이탈리아 '몽클레어 에스알. 엘사, 미국 뉴우바란스아스레틱슈우인코포레이텃드`사, 일본 '크롬하츠 저팬 리미티드'사, 대한민국 '주식회사 스눕바이 '사가 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상품을 가방,지갑, 휴대폰케이스, 선글라스, 시계, 스카프, 구두, 의류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샤넬(CHANEL)', '태그호이어(TAG HEUER)', '리차드 밀(RICHARD MILLE)', '구치(GUCCI)', '프라다(PRADA)', '버버리(BURBERRYS)', '해르메스(HERMES)', '지방시(GIVENCHY)`, '무스 너클 스틸링 (MOOSE KNUCKLES)', '엠체엠(MCM)', '카르티에(CARTIER)', '몬트부란크(MONTBLANC)', '휴블롯(HUBLOT)', '스톤 아일랜드(STONEISLAND)', '디스퀘어드(DSQUARED)', '아이더블유씨(IWC)', '세린느(CELINE)', '크리스띠앙 디오르(Christian Dior)', '보테가 베네타(BOTTEGA VENETA)', '휀디(FENDI)', '미우미우(MIU MIU)`, '켄조(KENZO)', '레이벤(RAY BAN)', '발멩(BALMAIN)', '듀퐁(DUPONT)', '몽클레어(MONCLER)', '뉴발란스(NEW BALANCE)', '크롬하츠(CHROME HEARTS)', '젠틀 몬스터(GENTLE MONSTER)'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휴대폰케이스, 선글라스, 시계, 스카프,구두, 의류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7,366점(30억 6,270만원상당)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위조 루이비똥, 샤넬, 구치철제 로고 3,500점을 위조 제품 제작에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가. 피고인은 2013. 8. 2.경 대구 남구 G 202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H으로부터 동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I)에 대한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 및 비밀번호, 보안카드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4.경 위 G 202호에서 J로부터 동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K)에 대한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 및 비밀번호, 보안카드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16.경 대구 남구 C B동 301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L으로부터 동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M)에 대한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 및 비밀번호, 보안카드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5. 4.경 위 C B동 301호에서 N으로부터 동인 명의의 농협 계좌(O)에 대한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 및 비밀번호, 보안카드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5. 11. 경위 C B동 301호에서 P로부터 동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Q)에 대한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 및 비밀번호, 보안카드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11. 5.경부터 2015. 6. 18.경까지 위 C B동 301호 등지에서 'D'라는 상호로 위조제품을 판매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차명계좌를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판매업자 및 일반 구매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조명품을 판매하고 그 범죄수익이 제3자인 H, J, L, N, P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H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I), J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K), L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M), N 명의의 농협 계좌(O), P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Q)로 판매대금을 송금받아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수사보고(순번 8 내지 11, 13, 15, 19, 20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5. 1, 20. 시행)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판시 제2의 가 내지 다항의 각 접근매체 양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판시 제2의 라, 마항의 각 접근매체 양수의 점),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보관 및 소지에 의한 각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판시 제2의 가 내지 다항의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호, 별표 제9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가중영역(1년6월~3년) [특별가중인자] 권리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6월~3년 ※피고인이 저지른 각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각 범죄에 대한 양형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판매 및 보관한 위조제품의 수량이 많고, 범죄수익도 큰 점, 범죄수익의 취득을 가장하기 위하여 타인의 통장을 사용하는 등 그 범행수법도 좋지 아니한 점, 상표법위반 전력이 있고, 본건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상표법위반 전력은 1회에 불과하고 벌금형이었던 점, 본건 판결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의 선고는 그 효력을 잃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부양관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되, 위 유리한 양형요소를 감안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 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