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0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다.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신분열병이 있는 것처럼 속임수를 써서 병역을 감면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25.부터 2012. 11. 12.까지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22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으면서 마치 정신분열병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날 보고 수군대서 불편하다."는 등 피해망상 및 환청 등을 호소하여 치료를 받은 후 2012. 11. 27. 인천병무지청에서 위 정신과 질환 의무기록을 제출하여 신체등위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로 판정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3. 6. 17.부터 2013. 6. 29.까지 다시 위 병원에 입원하여 마치 정신분열병이 있는 것처럼 "주변에서 수군대기도 하고 우울해서 집에서만 지냈다. 전화도 오지 않았는데 핸드폰 소리가 들린다."는 등 피해망상 및 환청 등을 호소하여 치료를 받은 후 2013. 10. 11. 인천병무지청에서 위 정신과 질환 의무기록을 제출하여 신체등위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로 판정받았다. 이에 다시 피고인은 2014. 2. 10.부터 2014. 2. 17.까지 위 병원에 입원하여 마치 정신분열병이 있는 것처럼 "집에 있어도 누군가 나를 지켜보는 것 같다."는 등 피해망상 및 환청 등을 호소하여 치료를 받은 후 2014. 4. 11. 인천병무지청에서 위 정신과 질환의무기록을 제출하여 신체등위 3급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판정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2. 16.부터 2. 27.까지 및 2015. 4. 1.부터 4. 10.까지 위병원에 각 입원하여 마치 정신분열병이 있는 것처럼 "기분이 갑자기 가라앉으면서 불안해지고 그럴 때면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 모든 것이 싫고 살고 싶지가 않다."는 등 피해망상 및 환청 등을 호소하여 치료를 받은 후 2015. 7. 8. 위 병원에서 진단명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재발성 중증 주요 우울성 장애 및 상세불명의 비기질적 정신병'으로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아 2015. 8. 6. 인천병무지청에 위 진단서를 첨부하여 병역처분 변경원을 제출하여 위 진단서를 근거로 2015. 9. 4. 신체등위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징병검사 당시 적극적으로 병역면제를 원했던 점, 피고인이 호소하던 증상에 비하여 짧은 기간에 증세호전이 있었고 입원 치료 당시 비교적 원활한 생활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인관계와 달리 부모님과도 원만히 지내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하고,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피고인의 형 또한 생활기록 부상 폭력적 성향이 관찰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정신적 이상 증상을 호소하면서도 성형수술을 하거나 해외여행을 가는 등 정신질환자라고 선뜻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병역감면을 위해 속임수를 썼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정신분열병이 없음에도 병역 면제 또는 감면을 받을 목적으로 정신분열병이 있는 것처럼 속임수를 썼다는 것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언급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정신분열병이 있는 것처럼 속임수를 썼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징병검사가 있기 약 1년 전부터 이미 정신적 문제가 있음을 호소하여 2011. 10. 17. E교육문화원에서 종합심리검사를 받았으며, 피고인에게 우울감을 동반하는 불안 신경증이 시사되고 치료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검사결과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25. 가톨릭대학 서울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기 시작하여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재발성 중증 주요우울장애' 진단을 받았고, 실제로 그 무렵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울장애에 관한 치료를 받아오고 있다. 피고인이 진료과정 및 징병검사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정신분열병을 언급한 사실은 없으며, 한편 피고인이 주장하는 환청 및 망상 등의 증상은 정신분열병의 고유한 증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재발성 중증 주요우울장애'는 간헐적으로 정신병적 증상이 발생하는 우울장애에 해당하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증상을 호소하였다는 것이 곧 정신분열병을 가장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환자가 진료과정에서 자신의 증상을 과장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고 최종 진단은 결국 의사의 전문적 지식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우울장애를 앓고 있는 피고인이 환청 및 망상 등의 증상을 이야기한 것이 증상의 과장을 넘어 속임수를 사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을 진료한 주치의는 피고인에 관한 정신분열병 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 등을 실시한 후 최종적으로 피고인을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재발성 중증 주요우울장애'로 진단하였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진단 결과 등의 의무기록을 그대로 병무청에 제출하였는바, 이와 같은 행위가 정신분열병을 가장한 속임수라고 볼 수도 없다. 정신질환의 경우 의사가 환자를 장기간 관찰할 시 환자가 의사를 속이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을 3년 이상 진료해 온 주치의가 피고인의 증상을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재발성 중증 주요우울장애'로 판단하고 있다면, 위와 같은 진단이 피고인의 속임수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03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져 XG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6. 16:20경 혈중알콜농도 0.3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주현로46 등기소 앞 도로를 마동사거리 방면에서 동익산역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언행상태가 매우 어눌하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몸을 가누지 못하여 비틀거리고, 안면부에 홍조가 있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C(62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및 둔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여, 26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익산시 마동 한솔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주현로46 등기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XG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9. 19:00경 전라북도 익산시 B에 있는 C다방에서, 피해자 D(61세)과 위 다방 업주 E가 서로 싸우는 것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재떨이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3-4회 내리 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1. 05: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태화동에 있는 경북하이텍고등학교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송현오거리 쪽에서 태화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점멸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2세)와 D(여, 71세)의 다리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를 같은 날 09:30경 안동성소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견서, 범죄인지,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교통사고변사사건 발생보고에 대한 지휘, 검시조서, 사체 및 소지금품인수서, 수사결과보고 1. 각 내사보고 및 첨부자료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피해결과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측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의 가족들(피해자 C의 아들 F, 피해자 D의 아들 E)이 이 법원에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7. 2. 3. 21:30경 서울 송파구 C상가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위 식당에 몰래 침입하여, 식당 안에 있는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2. 2017. 2. 11. 21:38경 위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위 식당에 몰래 침입하여, 식당 안에 있는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18세의 소년으로서 마지막으로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복귀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 등 가족들이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보살피고 선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합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1. 02:00경 화성시 C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을 목격하고, 피해자가 위 식당을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화성시 C에 있는 아파트 앞 인도에 이르러, 피해자의 뒤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며, 다른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속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으며,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품에서 벗어나려고 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을 막은 얼굴 부위에 상처가 생겼으며 주변의 수풀에 피해자의 다리가 긁혀 상처가 생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찰과상, 아래다리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소견서, 유전자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3) 1. 사진(상처부위),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이상 4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밤에 귀가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을 막은 다음 피해자의 가슴, 음부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고,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합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2. 23:00경 구미시 C에 있는 D모텔 301호에서 그 날 저녁 같이 술을 마신 피해자 E(여, 18세)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 모텔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피해장소 현장 사진 첨부) 및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전과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년 6월 ~ 15년)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및 집행유예 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E 4층에서 'F'라는 상호로 대리운전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1. 19:52경 위 사무실에서 부산 지역에 널리 인식된 피해자 G의 "H" 상호와 유사한 표지를 사용하여 "I"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10.경에 이르기까지 J으로부터 매입한 "K" 번호에 연계된 고객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고객들을 상대로 위와 같이 "L" 혹은 "M" 문구를 포함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광고함으로써 타인의 영업상 활동과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N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홍보문자메세지 이미지, 홍보 명함 이미지, 문자메세지 이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나목(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는 'H'이라는 상호에 대하여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고, 위 상호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피고인이 L, M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영업활동과 혼동이 생기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영업표지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영업에 사용되는 두 개의 영업표지를 외관, 호칭,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구체적인 거래실정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그 영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별하고, 위 법 규정에서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하게 한다"는 것은 영업표지 자체가 동일하다고 오인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의 영업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를 사용함으로써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당해 영업표지의 주체와 동일·유사한 표지의 사용자 간에 자본, 조직 등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잘못 믿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그리고 그와 같이 타인의 영업표지와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영업표지의 주지성, 식별력의 정도, 표지의 유사 정도, 영업 실태, 고객층의 중복 등으로 인한 경업·경합관계의 존부, 모방자의 악의(사용의도)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1221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도10914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다4899 판결 등 참조). 또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에서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는 의미는 국내 전역에 걸쳐 모든 사람에게 주지되어 있음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의 일정한 지역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알려진 정도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고, 널리 알려진 상표 등인지 여부는 그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상품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가 일응의 기준이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76861 판결, 2009. 8. 20. 선고 2007다1297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사용한 'H'이라는 상호는 2004. 4.경부터 약 10년 동안 피해자가 부산 지역에서 대리운전 영업 상호로 사용하여 오던 것으로서 실제로 수차례 광고를 하면서 부산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대리운전 업체로 시민들에게 인식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 역시 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J으로부터 'K'이라는 전화번호를 매입하면서 자신이 사용하던 'O'이라는 상호를 'L' 또는 'P'이라는 상호로 변경하였으며, 이후 위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상호로 약 10만 여건의 광고를 하였던 점, 피해자의 전화번호인 'Q'과 피고인의 전화번호인 'K'은 외형이나 발음에 있어 상당히 유사하여 위 상호를 사용하는 이용자들로 하여금 'H'과 'L' 또는 'P'과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오신하게 만들기 충분하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H'은 부정경쟁방지법 소정의 주지성을 부산 지역에서 획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이 문자 메시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위 상호를 이용하여 광고할 경우 피해자의 영업활동에 혼동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2113

이 사건 공소사실 가. 2014. 10. 4.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4. 08:00경 인천 부평구 C 소재 D교회 앞 노상에서 "E교회 F은 성도들이 피땀 흘려 바친 헌금으로 조폭들에게 20억원씩 주면서 합법적인 임차인들에게는 1원도 주지 않고 오히려 임차인을 공갈 협박하여 쫓아내는데 사용했다. F은 임차보증금을 지불하라"는 내용의 현수막과 "E종교단체 G는 하수인 E본부 감사팀 보안과장 H을 시켜 E가 돈이 없어서 우선 세입자 보증금 50%를 지급한다고 약속하여 집회를 이틀 중지했지만 전부 거짓이었다. 세입자 우롱하지 말고 당장 지급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위 D교회 앞 노상에 게시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 F이 조폭들에게 교회헌금 20억 원을 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 G가 E교회 본부 감사팀 보안과장 H을 시켜 피고인에게 E가 돈이 없어서 우선 세입자보증금 50%을 지급한다고 약속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4. 10. 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5. 08:00경 인천 부평구 C 소재 D교회 앞노상에서 "E 교회 성도들이 피땀흘려 바친 헌금 20억원은 눈먼 돈이냐, 본부 G 총재는 D지파장 F의 비리를 눈감아 주느냐 당장 보증금을 지불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위 D교회 앞 노상에 게시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 F이 조폭들에게 20억원을 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내용은 진실이고, 또한 피고인이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었으므로 허위의 인식이 없었으며, 피해자들의 지위나 사회적 영향력, 피고인을 포함한 임차인들의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하면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판단 형법 제307조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의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쟁점은 'F이 교회 헌금 20억 원을 조폭들에게 주면서 임차인들을 내보려 했는지, G가 H을 시켜 임차인들에게 우선 보증금 중 50%를 지급하겠다고 하였는지'여부라고 할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은 2014. 1. 17. E교회가 매수한 ㈜I의 임차인들을 내보내기 위해 J이라는 용역회사와 사이에 용역비 17억 원으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7. 15. 위 용역회사에 3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점, 그런데 임차인들을 내보내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E교회 섭외부장 H이 K을 보안팀장으로 섭외한 점, E교회 보안팀장 K, 섭외부장 H은 2014. 9.초경 인천 만수동에 있는 식당에서 피고인을 포함한 임차인 4명과 만나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의 80%(추석 전 40%, 추석 한달 후 40%)를 주겠으니, 집회를 그만두라'고 제안한 점, 이 과정에서 K, H은 피고인에게 임차인과의 위와 같은 협의에 대하여 E교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말하면서 F으로부터 받은 E교회 총재 G의 위임장을 보여준 점, 또한 K은 피고인에게 F이 E교회 본부 승인 없이 조폭들에게 교회헌금으로 20억 원 상당을 주고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말하면서, F이 J과 사이에 체결한 용역계약서도 보여준 점, 피고인을 포함한 임차인들은 K, H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집회를 중단한 후 현수막을 철거한 점, 이 과정에서 F이 K 등에게 위 임차인들의 철거장면을 촬영해 두라고 지시하여, K 등은 임차인들에게 다시 현수막을 걸도록 하고, 이를 철거하는 장면을 촬영하기도 한 점, 그런데 E교회에서 약속과 달리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현수막을 게시하게 된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현수막에 기재한 이 사건 공소사실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현수막 기재 내용 중 허위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허위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5.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빌딩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1. 23:00경 위 업소에서 단속을 위하여 찾아온 안산 상록경찰서 D과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1만 원을 교부받은 뒤, 미리 고용한 여종업원인 F으로 하여금 위 E과 성교하도록 알선한 것을 포함하여, 2014. 2. 1.경부터 2014. 2. 11.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위 C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취지의 각 진술 부분) 1. 영업장부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상대 수사) 1. 압수조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상세조회, 각 판결서 사본(수원지방법원 2014고단5061, 위 법원 2015노534 각 판결) [피고인은, 자신은 직원이었을 뿐 업주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찰에서는 스스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한 점, 다른 사람들의 진술도 위 경찰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에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 유죄 판결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성매매업소를 단독으로, 적어도 공동으로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과 동업으로 운영하던 E의 사업자등록증을 수정하여 D 모르게 위 E의 점포를 SK텔레콤에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말경 서울시 중구 F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남대문세무서장이 2013. 10. 1.자로 발행한 공문서인 위 사업자등록증을 스캔하여 컴퓨터 그림파일로 만들고, 컴퓨터 응용프로그램인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스캔한 사업자등록증의 성명 부분에 기재된 'A 외 1명' 중 '외 1명' 부분과 교부사유 밑에 기재된 '공동사업자 DG' 부분을 삭제하고 프린터를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증 1매를 인쇄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서울시 중구 F 옆에 있는 H 커피숍에서, E을 양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사업자등록증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SK텔레콤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변조하고 변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권리시설 양도, 양수계약서 1. 입금표 1. 임대차계약서 1. 동업계약서 1. 각서 1. 각 사업자등록증 1. 각 확인서 1. 통고서 1. 사실확인서 1. 녹취서 1. 고소취소장,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2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문서를 변조한 것으로 범정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위 공문서의 다른 명의인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2. 23:25경 제주 동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택시비 6,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시비를 다툰 사실로 택시기사와 함께 방문 신고하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장 D가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야, 이 씨발놈들아, 이 개새끼들, 꺼지라고 이 씨발놈들아."라고 욕하면서 위 D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 전과 벌금 2회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6. 5. 26.경 원주시 C에 있는 D 운영의 'E마트'에 이르러 그곳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배추 1포기를 미리 준비하여 간 신발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5. 26.경부터 2016. 7. 7.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87,5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거래명세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그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64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6. 26. 19:20경 원주시 D에 있는 E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54세)가 운행하는 F 택시 조수석에 승객으로 승차하여 목적지인 우산동 방향으로 가다가 G 인근에 이르러 운전 중인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1회 쓸어내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26. 19:25경 원주시 H에 있는 I지구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를 입은 C이 피해 신고를 위해 위 지구대에 방문하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진술을 청취하던 그곳 경찰관들에게 "기본을 모르네, 병신같은 새끼야, 경찰이면 다야 죽여 버린다, 쌍놈의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에 차고 있던 시계를 풀어 바닥에 던지는 등 약 15분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워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자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 전력 없음),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양은상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5.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6. 12. 7. 23: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동패동에 있는 이마트 부근 도로에서 같은 동 20-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거리에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전력 2회(2014년, 2015년)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범행의 경위와 운전한 거리 등을 참작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659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3. 3. 2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2014. 5. 2. 가석방되어 2014. 7. 19.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고인 A는 서울 마포구 F 3층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G'의 영업주이고, 피고인 C은 위 업소의 실장이다. 가. 피고인 A, C은 2016. 4. 7.경부터 2016. 6. 13.경까지 위 업소에서 인터넷에 위 업소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은 다음 그들을 방으로 안내하고,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그들과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D는 2016. 6. 13. 15:30경 위 업소 3번방에서 손님인 H의 성기를 손으로 발기시킨 다음 위 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다. 피고인 B은 2016. 6. 13. 15:30경 위 업소 4번방에서 손님인 I의 성기를 손으로 발기시킨 다음 위 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와 같이 'G'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가. 피고인 A는 2016. 7. 1.경부터 2016. 8. 3.경까지 위 업소에서 인터넷에 위 업소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은 다음 그들을 방으로 안내하고,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그들과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6. 8. 3. 17:00경 위 업소 2번방에서 손님인 J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80,000원을 받고 J의 성기를 손으로 발기시킨 후 위 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 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C은 2016. 8. 16.경부터 2016. 9. 19. 16:20경까지 제1항 기재 성매매업소인 'G'에서 인터넷에 위 업소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은 다음 그들을 방으로 안내하고,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그들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2016고단3539, 2016고단265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O, H, I, P,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단속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죄수익 관련)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장부 사본 1. 각 사진 [판시 제3의 사실(2016고단4096)]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Q, R, L, N,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단속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범죄수익 특정 관련) [판시 전과(피고인 C)] 1. 수사보고(피의자 C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2016. 4. 7.경부터 2016. 6. 13.경까지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2016. 8. 16.경부터 2016. 9. 19.경까지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누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6.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7. 몰수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나.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증 제1, 2, 3, 4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5호) 8. 추징 피고인 A,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9.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되, 특히 아래와 같은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1. 불리한 정상: 범행 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영업의 규모도 비교적 큰 점, 피고인이 2016. 6. 13.경 단속을 당하고도 계속하여 범행한 점, 폐업하지 아니하고 상 피고인 C에게 영업을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 B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시인하는 점 등 피고인 C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의 주간실장으로 단속을 당한 바 있음에도 상피고인 A로부터 영업을 넘겨받아 업주로서 이 사건 불법영업을 감행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시인하는 점, 누범 전과는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것은 아닌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피고인 D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7. 05:00경 만취한 상태로 대구시 서구 C에 있는 대구성서경찰서 D파출소를 찾아가 자신을 순찰차로 태워달라는 요청을 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삼성물류센터까지 태워주었으나 순찰차에서 내린 피고인이 인적사항도 밝히지 않은 채 바닥에 드러누워 잠을 자려고 하는 바람에 위 경찰관들이 같은 구 평리로 157에 있는 대구의료원 응급실 내 주취자보호센터까지 피고인을 데리고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55경 위 병원 응급실 내 보호자 대기실에 누워 잠을 자던 중 대구지방경찰청 E 소속 경위 F가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시팔놈아, 경찰이면 다냐? 잠을 좀 자고 간다는데. 왜 자꾸 괴롭히냐."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위 F의 양쪽 무릎을 걷어차고, 대기실에 있던 의자를 걷어차 위 F의 정강이를 맞추고 오른손을 휘둘러 위 F의 얼굴을 스치는 등 위 F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업무상횡령으로 1회 벌금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40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6. 10. 31.경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의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피해 자신고서 1. 계좌명의자 회신자료 1.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계좌가 사기범죄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