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6. 23.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5992] 피고인은 2013. 1. 21, 17:50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가 고령이고 장애자이므로 자신이 금품을 절취해도 잡으러 오지 못할 것을 알고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21. 17:50경 위에서 피해자에게 금목걸이를 구입할 것처럼 보자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목걸이를 건네받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38,000원 상당의 18k 6 돈짜리 금목걸이 1개를 가지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3 +6730] 1. 절도 피고인은 2013. 9. 14, 22:26경 대구 달성군 현풍면 하리 120-2 에 있는 달성축협 앞 노상에서 시동을 걸어 놓고 세워둔 피해자 F 소유의 G 무쏘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하여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H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절취한 G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3. 9. 15, 02:39경 위 I 집에서 검거되어 대구달서경찰서에서 경사 J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중 자신이 벌금 수배 등으로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위 J에게 피고인의 친형인 K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K의 이름으로 조사를 받은 후에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란에 K의 이름을 적고, 그 이름 옆에 무인을 찍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K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 위조한 사서명이 포함된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정을 모르는 경사 J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3. 4. 7, 22:00경 김해시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맥주 1박스,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2만 원 상당의 맥주 1박스,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4. 7. 00:20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위 4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M가 술값을 지불해 줄 것을 요구하자 그녀에게 "이 씨발년 좆같은 년아, 내 술값 카드로 계산하면 될 것 아니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옆에 있던 손님이 그에게 "계산만 하고 가시면 되는데"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손님 테이블 바닥을 향해 맥주병을 집어 던져 깨뜨리며 "씨발 놈들 너거가 무슨 상관이고, 조용히 해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3단7164] 피고인은 2013. 3. 14. 00:45경 김해시 안동에 있는 안동육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아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O 라비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K 서명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량 도난 신고서, 도난 차량 회수 보고 1. 영수증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사진(범행 현장 등)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등) 1. 내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K에 대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및 출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절도 : 형법 제329조 사서명 위조 : 형법 제239조 제1항 위조 사서명 행사 :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사기 : 형법 제347조 제1항 업무 방해 : 형법 제314조 제1항 음주 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 운전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피해자들의 손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범행회수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경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에 있는 펠리시티 2차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에게 목포 D에 형수 명의로 된 땅이 있는데 실제 소유주는 나다, 나 중에 개발될 예정이니 매입을 하면 그 땅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가압류를 해제하고 최대한 빨리 경매를 받아 소유권 이전을 해주겠다, 나중에 내가 그 일을 봐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토지의 근저당권, 가압류를 해제하고 이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1.경 2,2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5. 8. 까지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4,55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인의 농협거래내역 사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1) 각 순번 일시란 기재 “2014”는 “2012”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그와 같이 정정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집행유예 여부] www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5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150만원, 2012.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 2014. 7.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 2014. 9.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4. 21:25경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올레시장 공영주차장에서 같은 시 토평동에 있는 제주대학교 아열대 연구소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또다시 아무런 경각심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그동안 거듭되는 동종 범행에도 벌금형의 선처를 받음으로 인해 무고한 타인을 사상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음주 및 무면허 운전행위에 대해 별다른 경각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고,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면서 한 달 여 구금생활 등을 통해 후회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사회에서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0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 청주지방법원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5고단1054]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축산물가공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작업장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12. 28.경부터 2015. 3. 30. 경까지 약 8평 규모의 위 업소에서 양은솥단지 2개, 가스버너 2개, LPG 가스통 2개 등을 구비해 놓은 후 돼지 부속물인 오소리, 염통 등을 뜨거운 물에 삶아 가공하고 그 가공품을 인근 순대국밥집 등에 판매하여 약 21,000,000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축산물가공업을 영위하였다. [20152040]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식육포장처리업을 하는 사람이다. 1. 불결한 축산물 판매 및 판매목적 보관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혼입 또는 첨가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8.경부터 2015. 6. 18. 경까지 위 업소에서 미신고 축산물 운반업자인 E, F로부터 냉동탑차가 아닌 일반 트럭을 통하여 운송되어 부패, 변질의 위험이 있는 돼지 사골뼈를 매주 1~2회에 걸쳐 80~150kg씩, 약 1년간 시가 360 만원 상당의 돼지사골뼈를 매입하여 인근 거래처 등에 판매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156.1kg 상당의 돼지 사골뼈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패, 변질의 위험이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축산물을 판 1) 증거들에 의하면, 검사는 가공품의 매출을 월 700만원, 기간을 7개월(2014. 6. 20.부터 2015. 3. 30.까지)로 하여 매출을 6,300만원으로 산정하였으나, 위 판결이 확정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죄의 확정일 이후 약 3개월 기간에 대하여만 기소하였으므로 기소된 기간(2014. 12. 28. 부터 2015. 3. 30까지)에 발생한 매출은 약 21,000,000원으로 인정한다. 매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식육포장처리업 미허가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6.부터 2015. 6. 18. 경까지 제1항과 같은 업소에서 식육포장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돼지머리, 내장 등 시가 1,200만원 상당의 식육부산물을 업소 상호, 품명, 규격, 유통기한 등의 표시가 없는 일반 비닐 포장지에 포장하여 인근 거래처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0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첩보보고서, 수료증 사본, 신고필증 사본, 수사보고(영업장부 사본 첨부), 영업장부 사본, 수사보고(수금 관련 장부 사본 첨부), 수금 관련 장부 사본, 수사보고 (거래명세표 사본 첨부), 거래명세표 사본, 수사보고(축산물 가공처리 판매액 산출), 곱창(소창, 내장) 판매내역,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의 진술서 [201520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출장결과보고서(축산물 위생감시), 단속사진,폐기물처리확인서, 수사보고(영업장부 사본 첨부에 대한 수사), 각 영업장부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제1항(무허가 축산물가공업 영업의 점, 무허가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의 점),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4호(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는 축산물 판매 및 보관의 점 (제45조 제2항, 제7항을 적용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Z 적용법조에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를 기재하여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것처럼 기소하였으나,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판결이 확정된 위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죄의 확정일 이후 행한 범행이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의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당뇨합병증 등 건강이 좋지 않다. - 이 사건 이후 폐업을 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같은 내용의 범죄로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 피고인이 상당 기간 허가 없이 축산물을 가공하거나 포장처리하여 판매하고, 미신고 축산물 운반업자인 E, F로부터 냉동탑차가 아닌 일반 트럭을 통하여 운송되어 부패, 변질의 위험이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돼지 사골뼈를 매입하여 판매하는 등 죄질이 중하고 위험성이 크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4. 14:35경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천안방향 상행선 77.5km 지점에서 2차로에 진행하는 불상의 승용차를 추월키 위해 급히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이미 1차로를 진행하던 C에 사고의 위험을 주자 C 운전자인 피해자 D(남, 57세)가 피고인의 차량을 향해 상향등을 2-3회 작동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차량에게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차량 앞을 진행하며 아무런 이유 없이 브레이크를 2회에 걸쳐 밟아 갑자기 속도를 줄여 뒤를 따라 운전하던 피해자에게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B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D에 대한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관련 내사보고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급작스럽게 차선변경을 하면서 뒤따르던 피해자 차량에 다소 위협이 되었다는 점에 그 원인이 있으나, 피해자도 뒤따라 오면서 상향등과 경적을 울리는 등 이 사건 유발에 원인을 제공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의 경위, 위협의 정도, 사건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41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5.8. 18:45경 부천시 소사구 C 1층 입구에서, 피해자 D(62세)과 빌라관리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소속 경사 E 등이 목격하고 있는 가운데 전항과 같이 D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려고 하자, 갑자기 "야 이새끼들아 니들 돈 먹었냐"라고 소리치면서 위 의 얼굴 부위를 밀치고, 안경을 손으로 잡아채고, 손톱으로 오른쪽 손등 부위를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E 공무원증, F지구대 근무일지 [피고인은, D을 폭행하고 경찰관 E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비교적 고령인 점 참작)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4. 20:5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카센터 안에서, '사람들이 도박을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F 등이 속칭 '고스톱' 도박을 하고 있던 피고인 등에 대해 신원확인을 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20.5cm)을 들고 나와 F의 가슴 쪽을 향해 겨누며 "씹할 좆같은 거, 누가 신고를 했냐!"고 소리를 치며 협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및 사건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범행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F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7.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새로이 도박사이트를 구축하려고 하며 5,000만원을 투자하면 지분의 8%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당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도박사이트를 운영할 만한 자금, 경험 및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표사용내역 1. 수표출금자료, 문자메시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 5,000 만원 중 약 3,6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9.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11. 21:49경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소재 초원홍어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남구 청수동에 있는 경남아너스빌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수차례 동종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안 중함.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40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1402, 2015고단567(병합) 병역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안준석, 문선주(기소), 강현(공판) 판결선고 2015. 6.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1402] 1.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서 2014. 8. 초순경 목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누나 C의 집에서 2014. 8. 26.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누나 C을 통하여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567]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5. 04:20경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E에 있는 F 앞 도로를 시너바슈즈마트 쪽에서 갓바위 터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 가는 차가 갑자기 정지하거나 서행하더라도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G(53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가 우회전하기 위하여 속도를 줄이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I(23세), J(2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유한회사 한국상사 소유의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355,03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4고단1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역병 입영 통지, 입영통지 명부 1. 우편물 배달 확인서 [판시 제2의 사실, 2015고단5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진단서(G), 진단서(I), 진단서(J) 1. 견적서(H) 1. 피해차량 사진(증거기록 제13쪽), 사고현장 사진(증거기록 제1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 1항 제1호(입영기피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1)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다짐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한종환 1) 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3. 01:3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옆자리에서 노래를 부르던 피해자 D(45세)가 피고인에게 다가와 장애인이라고 비아냥거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골절 및 상악골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사건 발생에 대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916

범죄사실 1. 피고인 A: 사기, 변호사법위반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고향 후배인 B로부터 B의 후배인 피해자 이 속칭 '몸캠피싱 사건' 피해 남성들을 상대로 알몸으로 자위행위를 하도록 유도하여 영상을 촬영한 후 이를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갈취한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으니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피해자 F 및 공범인 피해자 E을 면회하는 과정에서 경찰, 검찰 공무원에게 로비하여 형량을 줄여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13.경 서울 종로구 율곡로 46 서울종로경찰서 2층 유치장 면회실에서 피해자 E, 피해자 에게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잘 해야 징역 2~3년 받는데 그렇게 하려면 조사를 잘 받아야 하고, 조사를 잘 받기 위해서는 경찰, 검찰 공무원에게 밥도 사주고 술도 사줘야 된다. 공무원들에게 로비하여 최대한 형량을 줄여야 하니까 1인당 1,000만 원씩 마련해 달라, 만약 일이 잘 되면 네 (F)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는 인사를 다시 해야 한다, 우선 각자 1,000만 원씩 빨리 준비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경찰, 검찰 공무원을 알지도 못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경찰, 검찰 공무원에게 로비하여 형량을 줄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의 부탁을 받은 G으로 하여금 B에게 2015. 4. 14. 16:00경 서울 종로구 인의동 노상에서 현금 500만 원을, 같은 날 18:42~19:50 경 사이에 종로경찰서 유치장 아래 쪽에 있는 주차장에서 현금 500만 원을, 같은 날 21:00 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1 안에서 자기앞수표 1,000만 원권 1장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I에서 B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급품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경찰, 검찰공무원에게 로비하여 형량을 줄여줄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던 중 2015. 6. 초순경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피해자 F을 면회하면서 "3년 밑으로 작업하고 있는데, 검찰 직원들하고 술을 마셔야 해서 500만 원이 더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 F의 부탁을 받은 피해자 F의 친구인 J으로부터 300만 원, B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B로부터 15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65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횡령 피고인은 2016. 2. 10. 경 서울 종로구에서 위 피해자들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피해자 A에게 전하였고, 피해자 A으로부터 피해자들에게 반환해 주라는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635만 원만 F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365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 F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사기의 점),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명목 금품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판시 각 사기죄와 변호사법 위반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을 참작하였다.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변호사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 청탁·알선 명목 금품 수수,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수사기관 공무원들을 상대로 청탁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사법절차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지급받은 돈과 같은 금액을 모두 돌려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횡령금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에 있는 C(2013. 8. 20. ~ 2014. 12. 31.)의 대표이고, 같은 장 소에 있는 (주)D(2014. 9. 1. ~ 2015. 6. 30.)의 대표이사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C의 거짓 매출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부분 피고인은 2015. 1. 25.경 인천 동구 창영동 41-3 에 있는 인천세무서에서, 2014.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가 (주)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제1번과 같이 공급가액 1,022,830,000원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2. (주)D의 거짓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부분 피고인은 2015.1. 25.경 위 인천세무서에서, 2014.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D가 13개 업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그때부터 2015.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마치 C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1,022,830,000원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바스락(주) 등 12개 업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2,270,955,000원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3. C의 세금계산서 미발급 부분 피고인은 2014. 7.~12.경 위 C 사무실에서, C가 바스락(주)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제2~8번 기재와 같이 7개 업체에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범칙조사 보충조서, 업체현황 조사내용, 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30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 (8월~1년 2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3. 08:20경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인계사거리에 이르러 드라마센터에서 동수원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할 때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시 의무를 위반하여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들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시청사거리에서 동수원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C 엑센트 승용차의 조수석 쪽 문짝 부분을 K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43세)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E(5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엑센트 승용차를 수리비 2,098,3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피해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사고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견적서 미첨부 사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다수범죄의 처리 :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 차량)죄와 그렇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서로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취지를 반영하기 위하여 권고형의 하한(6월)을 준수하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사고 경위(과실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가벼운 벌금형 전과 2 건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42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5. 5. 초순 일자불상 23:00경 수원시 팔달구 C빌딩 안 공중화장실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신체부위 촬영의 점 1)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용변 칸 위로 집어넣은 다음, 속옷을 내리고 용변을 보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엉덩이를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제2의 가. 1)항과 같은 날 23:30경 같은 장소에서, 제2의 가.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엉덩이를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제2의 가. 1)항과 같은 날 23:50경 같은 장소에서, 제2의 가.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엉덩이를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5. 초순 15:0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엉덩이를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5. 초순 15:10 경 제2의 가. 4)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2의 가. 4) 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엉덩이를 촬영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5. 초순 15:10 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1층 통로에서 제2의 가. 4) 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엉덩이를 촬영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5. 초순 15:3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가 로데오거리에서 제2의 가. 4)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엉덩이를 촬영하였다. 8) 피고인은 2015. 5. 초순 21:00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 앞에서 제2의 가. 4) 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엉덩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8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위 촬영물 게시의 점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수원시 권선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 동네 길가에서 귀가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K' 싸이트에 접속한 후, 앨범 페티쉬-훔쳐보기' 게시판에 제2의 가.항과 같이 촬영한 영상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진 1.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신체부위 촬영 및 전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노상에서 피해 여성들 몰래 그 뒷모습을 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자화장실에 몰래 침입하여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여 이를 전파성이 강한 온라인 공간에 전시하기까지 하였는바,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수치스러운 모습이 촬영되어 전시되는지조차 모르고 피해를 입게 되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한편, 여자화장실에서 피해 여성들의 모습을 각 촬영한 행위는 한 번의 침입 행위에 수반하여 이루어진 범행으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전시된 피해자들의 사진은 얼굴이나 인적사항이 식별 가능한 정도로까지는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24세의 비교적 나이 어린 청년으로서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과 여자친구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촬영이 이루어진 부위와 그 수위,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C'이라는 슈퍼에서 D으로부터 수산물 코너를 임차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도로법위반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5. 6. 18.경 위 C 앞 보도와 차도에 생선냉동고와 냉장고를 설치 가동하고, 어상자 등을 적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18, 21:00경 위 C 앞 노상에서 노상 적치물 단속중인 광주 서구청 소속 공무원인 E F 등 5명이 도로 위의 무단 적치물을 치우라고 계도하면서 현장 증거사진을 촬영하려고 하자, C 앞 차도에 쌓아놓은 플라스틱 어상자를 들어 단속 공무원을 향해 던지려고 하고, 발로 플라스틱 어상자를 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C 수족관 앞의 플라스틱 의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약 25센티미터)을 손에 들고 차도로 내려와 단속공무원들에게 "씹할 놈들아 꺼져! 베기 싫은게, 좆밥들이나 단속하라고!"라며 소리를 질러, 단속공무원들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위 E 등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광주 서구청 공무원들의 도로 무단 점용 단속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 H, F, I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현장사진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법 제114조 제7호, 제75조 제3호, 형법 제30조(도로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도로법위반행위에 관하여 정당한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협박하는 등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식칼을 휘두르거나 단속공무원들에게 접근하려는 등 구체적인 위협을 가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인 단속공무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22. 21:2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신길역 부근 앞 도로를 신길 삼거리 방면에서 영등포로터리 방면으로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4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차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65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운전석 앞 범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8,26, 17:40 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도 도로를 무단 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980만 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