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45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6.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4506 1. 재물손괴 가. 2015. 10. 22.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2, 19:40경 광주 서구 C 앞 노상에서 리어카에 고물을 싣고 가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 E 차량과 피해자 F 소유 G 차량 때문에 통행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빈 소주병을 손에 들고 E 차량의 앞 유리창과 G 차량의 뒷 유리창을 내리쳐 차량 유리를 깨뜨려 피해자 D 소유 차량을 수리비 39 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F 소유 차량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2015. 11. 5.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1. 5. 13: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H 편의점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1 소유 J 아반떼 차량 때문에 통행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차량 양쪽 측면과 트렁크 덮개 부위에 붉은색 매직펜으로 피고인의 이름을 한자로 낙서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차량을 수리비 742,67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2015. 11. 9.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1, 9, 12:10경 광주 서구 K에 있는 식당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M 소유 N 체어맨 차량 때문에 통행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위 차량 보닛 위에 올라가 약 30분 동안 화부패를 맞추는 등의 방법으로 위 차량 보닛에 긁힌 자국이 나게 하여 위 차량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라. 2015. 11.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1, 18:40경 광주 서구 O에 있는 P 편의점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Q 소유 R BMW 차량 때문에 통행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위 차량 보닛에 물통과 캔 등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집어 던지고 보닛 위에 올라가 앞 유리에 침을 수차례 뱉는 등의 방법으로 위 차량을 수리비 653,356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협박 가, 2015. 11.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0. 09: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I(어, 48세)이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제1의 나.항 사건을 경찰에 신고한 것을 따지면서 피해자에게 "나를 건드렸으니 가만두지 않겠다. 보지를 문대 분다."라고 말하며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5. 11.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1, 19:00 경 제1의 라.항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S지구대 소속 경위 T에게 현행범인 체포된 후 223호(U) 순찰차량에 탑승하여 S지구대로 이동하는 중 피해자인 경사 V(38세)에게 "이 씨발 새끼 너 요즘 계속 나한테 거슬리는데 찾아가서 죽여 버린다. 만한 새끼 감히 나를 건들어. 이 씨발놈아. 너는 목에 칼로 구멍을 내 버릴라니까 좆을 문대불라. 호로 쌍놈의 새끼야. 모가지를 니 살고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딴다."라고 말하며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가, 2015. 11. 10. 09:00경 범행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I에게 겁을 주다가 윗옷을 벗고 잠바만 걸친 채 상체가 일부 노출된 상태로 눈을 감은 채 의자에 앉아 있으면서 약 4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5. 11, 10. 17:26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0. 17:26 경 광주 서구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 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이 제품 입점 작업을 하여 통행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출입문 중앙에 파라솔을 놓아두고 의자에 앉아 있다가 위 종업원으로부터 자리를 비켜달라는 요구를 받자 의자를 집어던져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5. 11. 5. 18:30경 광주 서구 K에 있는 식당에서, 그곳 신발장에 놓여 있는 피해자 Z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나이키 운동화 1켤레를 신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11, 19:05경 제1의 라항에 적힌 재물손괴 혐의의 현행범인으로 광주서부경찰서 S지구대로 인계된 이후 술에 취해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니들 전부 목을 따 버릴라니까 이 씨발 새끼들아. 너목 따부러 씨발 저 양아치 새끼니 자지나 빨아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경위 AA에게 "팀장도 씨 발 새끼다. 저 새끼 호로 쌩 양아치. 짬도 안되는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관공서인 경찰관서에서 주취소란을 피웠다. 6. 피해자 AB에 대한 강제추행 및 폭행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0, 27. 19:30경 광주 서구 AC에 있는 'AD' 가게 앞 노상에서 위가게 종업원인 피해자 AB(여, 33세)가 우유를 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윗옷을 손으로 잡아당겨 밑으로 내린 후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제6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분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고단4556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9. 3. 16:30경 광주 서구 AE에 있는 AF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AG 소유의 AH 아우디 승용차가 길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소유의 자전거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고, 플라스틱 의자를 위 승용차 지붕 위에 올려놓고, 탁자를 위승용차에 집어 던져 승용차 범퍼와 지붕부위 도색을 벗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아우디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10. 19. 10:05경 광주 서구 AI에 있는 'AJ' 입구에서 피해자 AK(43세)이 'AJ' 입구에 피고인이 세워 둔 피고인 소유의 자전거를 치워 줄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2회 잡아 흔들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훑어 내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0. 20. 19:50부터 20:10경까지 광주 서구 AL에 있는 피해자 AM이 운영하는 'AN' 주점에 자전거를 탄 채로 들어갔는데 피해자가 빈자리가 없다며 입장을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손님을 골라서 받아"라며 크게 소리를 치고, 주점 입구 앞에 누워 식사중인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2015고단4506 사건의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최근 실형전과 판결문 등 사본), 교도소 입출소 내역 2015고단450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B의 법정진술 1. D, F, I, Z, M, X, Q, V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순번 40) 1. 일반수리비견적서, 수사보고(피해자 D 소유 E 차량 수리비 견적) 1. 각 사건 관련 사진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A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의 피해 진술을 하였고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또한 그 진술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를 갖고 있었다는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2015고단45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O의 각 진술서 1. AK, AM의 각 자필진술서 (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동종 누범) > 1년~3년 6월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년 5월 2. 구체적인 양형사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절도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음,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은 없음. -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은 업무방해, 폭행, 재물손괴, 절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 전력도 수회 있음, 절도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