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18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함)는 1998. 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20.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죄로 징역 10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2021. 5.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21. 8. 12. 14:00경 김포시 B 앞에서 길을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 C(여, 27세)을 발견하고 그 뒤를 쫓아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목을 끌어안아 길옆 수풀로 끌고 들어가 넘어트리고, “씨발년아 내가 너를 못알아 볼 줄 알았나, 섹스하고 싶다, 소리 지르거나 반항하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바지를 벗은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성기를 20~30회 넣었다 빼고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삽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고하면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손을 자신의 성기에 갖다대어 움켜쥐게 한 뒤 20~30회 문지르게 한 후, 자신의 마스크를 벗어 피해자의 눈을 가린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쪽에 문지르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팔, 다리부위 타박상, 1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스트레스에 대한 급성반응,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1. 6. 20. 01:28경에서 01:30경 사이 진주시 D아파트, E동 14층 계단에서 15층을 지나 옥상에 이르기까지 나체상태로 알몸을 드러내고 성기를 노출한 채 돌아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 범죄로 인해 2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성폭력 범죄로 인해 실형을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성폭력 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통역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캡처사진, CCTV 영상CD, 피해자 신체 상처사진, 공연음란 관련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산부인과 및 정신과 진단서 등 첨부)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내사보고서(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에서 든 각 증거와 보호관찰상황통보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1996년 및 1998년경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1. 10. 20.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0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받았음에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는 위 범죄전력 외에도 성 매수 후 상대 여성의 금품을 강취한 범죄사실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강간상해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공연음란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강간상해죄에 대하여)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4호 1. 이수명령의 미부과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별도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10년6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일 낮 시간에 길을 가다가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쫓아가다가 수풀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불량하다.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공포는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의 무자비한 강간상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2회나 있고, 특히 2011. 10. 20. 서울고등법원에서 여성을 흉기로 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하고 강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0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아 2021. 5.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출소한 지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그것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전과관계와 성행 등에 비추어 보면 재범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정상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을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출소 후에도 다른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오랜 기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관계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상해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