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정266

범죄사실 [2016고정266]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5. 29.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휴대폰 대리점 뒤편 주차장에서 엘하비스트대부 대부보증계약서(채권자용)의 연대보증인 란에 성명 'D', 생년월일 'E', 주소 '대구 남구 F건물 호'라고 각 기재하고 같은 서류 말미 연대보증인 란에 'D'을 기재하고 서명을 하고, 넥스젠파이낸스대부 대부보증계약서(회사용)의 연대보증인 란에 성명 'D', 생년월일 'E', 주소 '대구 남구 F건물 호'라고 기재하고 같은 서류 말미연대보증인 란에 'D'을 기재하고 서명을 하고, 에이원대부캐피탈 대부보증계약서(채권자용)의 연대보증인 란에 성명 'D', 생년월일 'E', 주소 '대구 남구 F건물 호'라고 기재하고 같은 서류 말미 연대보증인 란에 'D'을 기재하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각 위 D 명의의 엘하비스트대부 대부보증계약서 1장, 넥스젠파이낸스대부 대부보증계약서 1장, 에이원대부 캐피탈 대부보증계약서 1장 등 총 3장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대부보증계약서 3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대부중개업체의 직원에게 교부하여, 위 직원이 위 D 명의의 엘하비스트대부 대부보증계약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엘하비스트대부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D 명의의 넥스젠파이낸스대부 대부보증계약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넥스젠파이낸스대부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D 명의의 에이원 대부캐피탈 대부보증계약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에이원대부캐피탈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각각 교부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6 고정 305]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2015. 9. 2.경까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에서 임시 부점장 직책을 갖고 휴대폰 판매 및 실적관리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지산 주민센터에서 모 G, 사촌동생 H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부받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G, H 명의로 된 휴대폰을 개통하여 타인에게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1. 26.자 아이폰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1. 26. 위 C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아이패드를 이용하여 'KT 스마트 신청서'에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신청/가입자(대리인)란에 'G'으로 전자서명하고, 고객확인내용 란과 olleh 약관 동의 란에 'G'을 기재하고, 신청인 G 옆 란에 'G'으로 서명하고, 위작한 휴대폰 신규신청서를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KT 전산실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G의 아이폰 6 플러스 16GB 휴대폰 1점에 대한 olleh 신규신청서 1매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2015, 1. 26.자 갤럭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1. 26.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KT 스마트 신청서'에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신청/가입자(대리인)란에 'G'으로 전자서명하고, 고객확인내용 란과 olleh 약관 동의 란에 'G'을 기재하고, 신청인 G 옆 란에 'G'으로 서명하고, 위작한 휴대폰 신규신청서를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KT 전산실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G의 갤럭시노트 엣지 휴대폰 1점에 대한 olleh 신규신청서 1매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2015, 1,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30.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KT 스마트 신청서'에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신청/가입자(대리인)란에 'G'으로 전자서명하고, 고객확인내용 란과 olleh 약관 동의 란에 'G'을 기재하고, 신청인 G 옆란에 'G'으로 서명하고, 위작한 휴대폰 신규신청서를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KT 전산실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G의 아이폰 6 플러스 16GB 휴대폰 1점에 대한 olleh 신규신청서 1매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2015. 1,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27. 제1항 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KT 스마트 신청서'에 사촌동생인 H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신청/가입자(대리인)란에 'H'로 전자서명하고, 고객확인내용 란과 olleh 약관 동의 란에 'H'를 기재하고, 신청인 H 옆 란에 'H'로 서명하고, 위작한 휴대폰 신규신청서를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KT 전산실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H의 갤럭시노트 4 휴대폰 1점에 대한 olleh 신규신청서 1매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5. 2015. 1.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29,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KT 스마트 신청서'에 H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신청/가입자(대리인)란에 'H'로 전자서명하고, 고객확인내용 란과 olleh 약관 동의 란에 'H'를 기재하고, 신청인 H 옆 란에 'H'로 서명하고, 위작한 휴대폰 신규신청서를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KT 전산실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H의 갤럭시노트 엣지 휴대폰 1점에 대한 olleh 신규신청서 1매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6. 2015. 2. 2.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2.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KT 스마트 신청서'에 H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신청/가입자(대리인)란에 'H'로 전자서명하고, 고객확인내용 란과 olleh 약관 동의 란에 'H'를 기재하고, 신청인 H 옆 란에 'H'로 서명하고, 위작한 휴대폰 신규신청서를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KT 전산실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H의 아이폰 6 플러스 16GB 휴대폰 1점에 대한 olleh 신규신청서 1매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7. 2015, 2. 4.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4.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KT 스마트 신청서'에 H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신청/가입자(대리인)란에 'H'로 전자서명하고, 고객확인내용 란과 olleh 약관 동의 란에 'H'를 기재하고, 신청인 H 옆 란에 'H'로 서명하고, 위작한 휴대폰 신규신청서를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KT 전산실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H의 아이폰 6 플러스 16GB 휴대폰 1점에 대한 olleh 신규신청서 1매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 2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대부보증계약서 [2016고정 3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신규가입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