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영등포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다. 1. 공용서류은닉 가. 피고인은 2014. 8. 28.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구 구청로터리에서 발생한 B와 C 사이의 교통사고(경찰 사건번호 2014-15749호)를 접수하여 사건처리를 하면서 2014. 9. 12.경 위 서울영등포경찰서 교통과 사무실에서, 위 B를 상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중앙선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부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10. 31.경 위 교통사고 사건을 위 C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기소의견으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송치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한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하지 아니하고 서울영등포경찰서 D팀 캐비닛에 별도 보관하다가 2015. 2. 3.경 피고인이 D팀에서 E팀으로 인사 이동되자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사무실 밖으로 반출하여 피고인 소유 F SM5 승용차의 운전석 뒤 보관함에 은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용서류인 피의자신문조서 1부를 은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13.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문래사거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건을 수사하면서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G으로부터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제출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 사건을 교통사고접수시스템(TCS)과 사건수사시스템(KICS)에 사건 접수하지 않은 채 위 공용서류를 알 수 없는 장소에 보관하다가 2015. 2. 3.경 피고인이 D팀에서 E팀으로 인사 이동되자 위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사무실 밖으로 반출하여 피고인 소유 F SM5 승용차의 내부 운전석 뒤 보관함에 은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용서류인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부를 은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11.경 서울 영등포구 H아파트 앞 노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건을 수사하면서 교통사고 피해자인 I가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제출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 사건을 교통사고접수시스템(TCS)과 사건수사시스템(KICS)에 사건 접수하지 않은 채 위 공용서류를 알 수 없는 장소에 보관하다가 2015. 2. 3.경 피고인이 D팀에서 E팀으로 인사 이동되자 위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사무실 밖으로 반출하여 피고인 소유 F SM5 승용차의 내부 운전석 뒤 보관함에 은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용서류인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부를 은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0. 2.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K조합 앞 노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건을 수사하면서 교통사고 피해자인 L가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제출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 사건을 교통사고접수시스템(TCS)과 사건수사시스템(KICS)에 사건 접수하지 않은 채 위 공용서류를 알 수 없는 장소에 보관하다가 2015. 2. 3.경 피고인이 D팀에서 E팀으로 인사 이동되자 위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사무실 밖으로 반출하여 피고인 소유 F SM5 승용차의 내부 운전석 뒤 보관함에 은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용서류인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부를 은닉하였다. 2. 직무유기 가. 피고인은 2014. 8. 28.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구 구청로터리에서 발생한 B와 C 사이의 교통사고(경찰 사건번호 2014-15749호)를 조사하면서 2014. 9. 12.경 위 B를 상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중앙선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위 B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인지하여 위 피의자신문조서 등 관련 서류를 기록에 편철하여 검찰에 송치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10. 31.경 위 교통사고 사건을 송치하면서 위 C만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위반죄로 인지,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B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13.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문래사거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건을 수사하면서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G으로부터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제출받았으면 관련 법령 및 내부규정에 따라 위 교통사고 사건을 교통사고접수시스템(TCS)과 사건수사시스템(KICS)에 접수하고 절차에 따라 교통사고 가해자를 추적, 파악하여 조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교통사고 사건에 대한 아무런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11.경 서울 영등포구 H아파트 앞 노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건을 수사하면서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I로부터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제출받았으면 관련 법령 및 내부규정에 따라 위 교통사고 사건을 교통사고접수시스템(TCS)과 사건수사시스템(KICS)에 접수하고 절차에 따라 교통사고 가해자를 추적, 파악하여 조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교통사고 사건에 대한 아무런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0. 2.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K조합 앞 노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건을 수사하면서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L로부터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제출받았으면 관련 법령 및 내부규정에 따라 위 교통사고 사건을 교통사고접수시스템(TCS)과 사건수사시스템(KICS)에 접수하고 절차에 따라 교통사고 가해자를 추적, 파악하여 조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교통사고 사건에 대한 아무런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1회) 1. 압수조서-압수목록 1.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사본 1. I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사본 1. L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사본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L의 각 진술서 사본 1. 내사보고(I 전화통화) 1. 내사보고(L 전화통화) 1. 내사보고(B건 관련 송치서류 첨부 등) 1. 송치사건 기록 출력물 1. 내사보고(임의제출 받은 사건 기록 경찰 시스템 접수 여부 확인) 1. 내사보고(공용서류 은닉에 대한 임의제출) 1. 현장사진 1.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사본, 견적서 사본 1. 수사보고(B, C 진료내역 첨부) -요양급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검사는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형하였으나, 위 압수물은 형법 제48조에서 정하는 몰수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증 제5, 6, 7호는 공소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지도 아니하므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88년경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고, 30년 이상 경찰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배당받은 교통사고 사건 중 4건을 적법하게 처리하고 아니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공용서류까지 자신의 승용차에 은닉하였으므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경찰청 감사과 직원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차량을 수색하고, 서류를 가져갔고, 압수·수색 영장을 받은 바 없어, 이 사건 압수물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피고인은 D팀에서 E팀으로 발령이 났고, 교통사고 조사팀 사무실의 인테리어 공사가 있어 당시 조사 중이던 일부 서류를 보관할 마땅한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우선 해당 서류를 피고인의 차량 뒷좌석에 두었던 것으로, 피고인이 고의로 그와 같은 서류를 은닉하기 위하여 사무실에서 빼돌려 차량에 보관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공용서류 은닉 및 직무유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위법수집 증거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수사관들이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피고인의 승용차를 수색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차량에 보관되어 있던 공용서류가 발견되자, 피고인으로부터 임의제출을 받고 압수조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과정에서 어떠한 위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강요에 의하여 임의제출서와 소유권포기서에 서명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형사소송법 및 사법경찰관리직무규칙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종결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모두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경찰청 작성의 교통사고처리지침도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 처리하여야 할 절차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그런데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고도 이를 검찰에 송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에 보관하였던 점, 일부 사건은 경찰 전산망에 사건접수를 하지 아니한 채 나중에 민원인들이 문의하거나 문제를 제기할 경우를 대비하여 접수되지 않은 사건에 관한 서류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보관하였던 점, 피고인은 해당 서류를 서류봉투에 넣어 봉투 입구를 테이프로 밀봉한 상태로 차량 운전석 등받이 뒷부분에 보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공용서류 은닉 및 직무유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