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합5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53, 68(병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 A 검 사 조진용, 박노산(기소), 곽병수, 김재현, 성찬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노태선, 김혜원, 조아라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판시 제1죄에 대하여는 3년간, 판시 제2죄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97 853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부동산개발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5. 24.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경기 양평군 E 약 1만여 평을 담보로 잡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빌려달라, 그러면 그 땅을 매입하고 다시 서울 사람한테 날려서(매도하여) 갚겠다. 우선 계약금을 지급해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월 2.5%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3개월 후에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 토지를 담보로 제공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이 제공하는 다른 담보물 또한 담보가치가 없는 것이었으며, 실제 약정내용과 같이 3개월 내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24.경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G)로 100,0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1. 14.경까지 사이에 7회에 걸쳐 합계 1,26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2019.768,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을 운영하며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3.경 경기 양평군 H에 있는 'I 법무사'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J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주식회사 C에서 소유하는 경기 양평군 K 토지를 가등기 담보로 제공하고 1년 후 1억 3,0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경에서 2014.경까지 사이에 위 K 토지 일대 개발사업이 실패하여 약 20억 원 손해를 입은 이래로 지속적인 채무 압박에 시달려 왔고, 이로 인하여 종전에 차용한 개인채무와 대출채무 합계 약 18억 원 이상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다시 별도의 추가 대출, 개인 차용으로 마련한 돈으로 L, M 등에서 토지를 매수하여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한 다음 개발사업을 통한 이익금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채무 변제가 아닌 공사대금이나 은행대출 이자 지급 등 다른 용도로 먼저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가등기 담보로 제공한 K 토지는 비탈진 산골짜기여서 개발되지 않는 한 담보가치가 없는데다가 피고인은 위 2013.경에서 2014.경까지 사이의 K 토지 일대 개발사업 실패 이후 K 토지를 포함한 그 일대를 개발할 계획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N)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5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39, 61, 106) 중 D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등기부, 녹취록(증거순번 3),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이행각서, 각 영수증, 각 거래내역, 각 차용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2019고합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39, 137, 145)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14, 62) 중 J의 각 진술기재 1. J,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화해권고결정, 각 입출금거래내역, 등기필정보 등, 매매예약증서, 각 영수증, 각 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임야대장, 각 토지이용계획도, 각 평균경사도조사서, 각 지형도, 담보제공지 현장방문사진, 각 현황실측도, 각 현장사진, 각 위성사진, 민사소송자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결과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9고합53호 사건의 증거순번 124)에 첨부된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2019고합68호 사건의 증거순번 9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1 2019고합53호 사건의 경우 별지 범죄일람표 제1, 2, 4, 5항은 인정하나, 별지 범죄일람표 제3, 6, 7항은 인정하지 않는다. 2019고합68호 사건의 경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J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약속대로 경기 양평군 K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위 토지에 담보가치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0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그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 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3, 6, 7항 기재와 같이 각 금원을 빌려주었고, 피고인에게 총 13억 원 정도를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제3항 기재 2억 원과 관련하여 경찰에서는 2010. 7. 1. 3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위 2억 원은 차용금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라고 진술하다가, 검찰에서는 2010. 7. 1. 작성하여 준 3억 5,000만 원 차용증에 포함된 금액이고 2010. 7. 1. 차용한 금액은 1억 5,000만 원이라고 진술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반면, 피해자 D이 2010. 7. 1. 3억 9,000만 원의 수표를 발행한 것으로 볼 때, 피고인이 2010. 7. 1. 피해자 D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은 1억 5,000만 원이라기보다는 3억 5,000만 원인 것으로 보이는 점, Ⓒ 피해자 D은 별지 범죄일람표 제7항 기재 금원은 별지 범죄일람표 제6항 기재 금원을 빌려주기 전에 대여한 것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제6항 기재 금원을 빌려줄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그때까지의 대여금이 12억 원 정도라는 내용이 기재된 이행각서를 받은 다음 추가로 별지 범죄일람표 제6항 기재 금원을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는데, 실제 피고인이 2011. 1. 14. 작성해준 것으로 보이는 이행각서에 '원금 12억 원은 2011년 7월 30일까지 변제할 것을 이에 각서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2017. 2. 26.경 피해자 D 측과 대화하면서 피해자 D으로부터 13억 원 정도를 빌린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총 16억 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제3, 6, 7항 기재 각 금원을 대여해주었다는 취지의 피해자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제3, 6, 7항 기재 각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J과 그 지인인 이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토지는 담보가치가 부족한 토지라고 진술하면서, 특히 "1억 원을 빌려줄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위치가 너무 좋고 강을 바라보는 곳에 위치해있다고 이야기하면서 현장을 보여주었는데, 당시 보여준 토지는 이 사건 토지가 아니라 그 인근에 위치한 주택 부지로 조성된 평평한 토지였고, 실제 이 사건 토지는 계곡물이 흐르는 비탈진 곳에 위치한 토지여서 담보가치가 없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J은 이 부분 대여금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인 2017. 6.경 피고인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단 124090)을 제기하였는데, 그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 J은 실제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기망을 당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부분 차용 당시 이 사건 토지 인근의 다른 토지들은 주택 부지로 조성이 되어 있었던 반면, 이 사건 토지는 산림이 우거져 있고, 비탈진 곳에 위치하여 경사도도 상당하였으며, 개발허가 등의 절차조차 전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던바, 피해자 J이 위와 같은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을 알았더라면 이를 담보로 제공받고 1억 원을 빌려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이 사건 토지는 개발행위허가가 나지 않으면 가치가 없다는 점은 은시인한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고, 피고인은 이 부분 차용금의 변제기를 1년 후로 정하였음에도 그 기간 안에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할 수 있는 계획이나 여력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9. 7.경 이 사건 토지가 1억 2,000만 원에 매도된 사실은 있으나, 위 매매대금 자체도 피고인이 변제하기로 한 1억 3,000만 원에는 못 미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1억 2,000만 원에 매도된 것은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토지로서 이 사건 토지와 유사하게 산림이 우거진 미개발 상태로 있었던 경기 양평군 P 토지에 대한 개발이 2018년경 이루어짐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이 보다 용이하게 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고, 가사 이 사건 토지의 당시 시가가 1억 원을 상회한다고 하여 담보제공 토지 및 변제자력에 관한 기망이 부정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담보가치가 부족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1억 원을 편취한 사실 및 피고인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판시 제1집: 징역 1년 6월 N~ 15년, 판시 제2죄: 징역 1월A10년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판시 제2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상당한 금액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전과 기록에 비추어 준법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실제로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고소 이전에 6억 원 이상을 원금 내지 이자로 피해자 D에게 지급한 점, 피해자 J에게 담보로 제공한 토지에 상당한 정도의 담보가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제1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재판장 판사 이병삼 판사 이강호 판사 정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