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268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C, D, E, F, G와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공모한 후, D가 중국에서 필로폰을 구입하여 운반책인 G를 중국으로 부르면 E은 홍콩에서 D와 밀수입에 대해 전반적으로 논의한 후 감시책인 F을 중국으로 보내 G와 같은 비행기를 타고 오며 G를 감시하게 하고, D는 C를 중국으로 불러 밀수입 전반에 대해 논의한 후 E이 국내에서 필로폰을 제대로 수령하지 못한 경우를 대비해 피고인이 필로폰을 대신 수령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대기토록 하는 등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위 D 등과 공모하였다. E은 2014. 2. 15. 홍콩으로 입국한 후 홍콩 이하 불상지에서 D를 만나 위와 같이 필로폰 밀수에 대한 사항을 의논하고, D는 2014. 2. 16. 다시 중국 심천으로 이동하였다. 이후 D는 미리 중국에서 불상의 마약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 약 4,058.77그램 [1015.87그램, 1013.04그램, 1012.98그램, 480.99그램, 535.89그램(각 피포함)]을 구입한 다음, 2014. 2. 18. 중국 심천에서 C와 함께 G를 만나 필로폰 운반 전반에 대해 의논한 후, 2014. 2. 19. 오전경 운반책인 G에게 위 필로폰이 들어있는 아이스박스를 건네고, G는 이를 소지한 채 중국 심천공항을 출발하는 중국심천항공 ZH9787편을 탑승하여 2014. 2. 19. 13:32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한편 F은 E과 함께 홍콩에서 대기하다가 E의 지시로 중국 심천으로 건너가 위 G가 탑승한 항공기와 같은 항공기에 함께 탑승한 채 G를 감시하면서 입국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서울 중랑구 중화동 부근에서 수령이 잘못 되었을 경우를 대비해 대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와 공모하여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 약 4,058.77그램(피포함)을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C, D, E, F, G(이하 'C 등'이라 한다)와 이 사건 필로폰 밀수를 공모한 사 실이 없고, 필로폰 수령이 잘못 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서울 중랑구 중화동 부근에서 대기하라는 C의 지시를 받은 사실도 없다. 피고인은 2014. 2. 19. 오후경 C로부터 '공중전화로 전화해서 H에 있는 호텔 프런트에 물건을 맡겨 놓으라고 말해달라'는 부탁과 G의 전화번호를 받아 G에게 전화를 하였을 뿐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아래에서 거시하는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C는 2008년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기원에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2014. 1.경 C로부터 '돈벌이를 할 일이 있을 수 있으니 여권을 만들어 두어라'는 말을 듣고, 2014. 1. 22. C로부터 여권 발급에 필요한 비용 10만 원을 받은 다음 여권을 발급받았다(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제1423쪽 수사보고). D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아 국내로 운반하는 역할을 하던 I는 태국 파타야에서 D, E으로부터 커피믹스로 포장된 필로폰 1.9kg(후에 수사과정에서 커피믹스 속에 포장된 물건이 사실은 필로폰이 아닌 백반인 사실이 밝혀졌다. 이하 '백반'이라 한다)을 건네받고, 2014. 1. 25. 07:50경 위 커피믹스를 소지한 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위 백반이 적발되어 체포되었다(I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I가 체포되자, 피고인은 C와 2014. 1. 25. 13:53경부터 같은 날 20:01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통화하였고, 같은 날 22:26경 C의 지시에 따라 서울 중랑구 중랑경찰서 앞 공중전화로 I에게 전화를 걸어 '물건 받기로 한 사람인데, 물건은 어떻게 하였느냐'는 취지로 통화하였다(수사기록 제618, 880쪽 각 수사보고,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이에 편철된 통화기록). 한편, I는 태국 파타야에서 위 항 기재와 같이 백반 1.9.kg을 받으면서, D로부터 '한국에 가서 물건을 J에게 전달해주고, 1. 27.까지 중국 심천으로 돌아오라. 필로폰 11kg을 가지고 일본에 가야한다'는 말을 들었다(I에 대한 제4회 검찰 진술조서). 또한, E은 2014. 1. 24. K여행사에 C와 I의 중국 심천행 항공권 예약을 의뢰하였으나, I의 항공권은 구매하지 않았고[위 항과 같이 I가 2014. 1. 25. 체포됨에 따라 I의 항공권은 예약만 의뢰하고 구매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14. 1. 26.에 C의 2014. 1. 27.자 중국 심천행 항공권 및 피고인의 2014. 1. 28.자 홍콩행 항공권을 구매하였다(수사기록 제426, 513쪽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2014. 1. 28. 홍콩으로 출국한 후 다시 중국 심천으로 갔고, 그곳에서 C를 만나 C로부터 D를 소개받았으며, D는 피고인에게 '물건이 있다. 걸리면 징역을 갈 수도 있는데 한 번 해보겠느냐'면서 필로폰 운반을 제의하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중국 심천에서 D, C와 함께 일본으로 갔다가 2014. 2. 3. 일본에서 귀국하였다(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C의 법정진술). G는 평소 친분이 있던 D와 통화를 하던 중 '물건을 하나 일본으로 운반해야 하는데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2014. 2. 15. 중국 심천으로 출국하였다(G에 대한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한편, E은 F과 함께 2014. 2. 14. K여행사를 방문하여 E의 2014. 2. 15.자 홍콩행 항공권 및 F의 2014. 2. 16.자 홍콩행 항공권을 구매하였고, E과 F은 위 날짜에 홍콩으로 각 출국하였다(수사기록 제355쪽 수사보고, 수사기록 제718쪽 개인별 출입국 현황). G는 중국 심천에서 필로폰 구매 대금 수령, 필로폰 구매를 한 D를 따라다녔고, 2014. 2. 17. D로부터 '일본이 아니라 한국으로 가야한다'는 말을 듣고 당초 예매한 2014. 2. 22.자 귀국 항공편을 2014. 2. 19.자 귀국 항공편(중국심천항공 ZH9787편)으로 변경하였으며, 2014. 2. 18. 그곳에서 C를 만났다(G에 대한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제128쪽 수사보고). 한편, F도 2014. 2. 18.에 위 G와 동일한 항공편의 항공권을 새로 구매하였다(수사기록 제355쪽 수사보고). G는 2014. 2. 19. 13:32경 필로폰 약 4,058.77그램(이하 '이 사건 필로폰'이라 한다)이 은닉된 아이스박스를 소지한 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으며, 같은 날 14:30경 세관입국장에서 필로폰이 적발되어 같은 날 15:20경 긴급체포되었다(수사기록 제10쪽 수사보고, 제12쪽 적발보고). G가 이 사건 필로폰을 소지하고 입국한 2014. 2. 19. 당시 C는 중국 심천에 있었는데, 당일 오후 무렵 D로부터 '일본 형이 보통 깐깐한 사람이 아니다. G 혼자 들고 가게 놓아둘 사람이 아니다. 한 명을 따라 보냈다. 감시자가 G가 세관사무실에 끌려가는 것을 보았다'는 말을 들었다(C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G가 긴급체포된 이후인 2014. 2. 19. 15:14경 및 17:39경 C는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휴대전화로 하지 말고, 공중전화로 어떤 사람에게 전화해서 물건을 H에 있는 호텔 프런트에 맡겨 놓으라고 말해달라'고 부탁하면서, G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수사기록 제840쪽 수사보고,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C의 법정진술). 이에 피고인은 2014. 2. 19. 18:09경 서울 중랑구 L에 있는 M약국 앞에 설치된 공중전화로 인천지방검찰청에 인치되어 있던 G에게 전화하였으나, G와 통화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그로부터 10분 후인 18:19경 C에게 전화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8:25경 서울 중랑구 중화2동 농협 앞에 설치된 공중전화로 인천지방검찰청에 있던 G에게 전화하였으나, 역시 G와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그로부터 약 5분 후인 18:31 C에게 다시 전화하였다(수사기록 제44, 69쪽 각 수사보고,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편철된 통화기록). C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G에게 전화를 하고 난 이후인 2014. 2. 19. 19:05경부터 19:59경까지 5회에 걸쳐 G에게 전화하여 '당초 계획과 달리 물건을 건네줄 장소가 강원도에서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N호텔 카운터로 변경되었고, 운반비로 1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수사기록 제44쪽 수사보고, 제156쪽 속기작성 보고). 한편, C는 D로부터 '일본으로 물건을 운반해야 한다. 사람을 알아봐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에게 물건의 운반을 제의하였으며, 이를 승낙한 피고인은 K여행사에 전화하여 'G사장의 소개를 받았다. 2. 23.자 홍콩행 항공권을 예약해달라'고 말하고 홍콩행 항공권을 구매하였다(피고인의 위 항공권 대금은 2014. 3. 7. E이 지급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제426, 437쪽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2014. 2. 23. 홍콩으로 출국하였고, 그곳에서 C와 D를 만난 다음 중국 심천으로 이동하였다. C는 일본 공항의 상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혼자 일본으로 갔는데, 일본 공항의 검색대에서 가방을 전부 열어 물건을 확인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4. 2. 26. 귀국하였다(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제721쪽 개인별 출입국 현황). 다. 판단 앞서 나.의 , , , , 항에 나타난 사실들에 의하면, 이 사건 2014. 2. 19.자 필로폰 밀수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필로폰 밀수 전부터 C와 D가 필로폰에 연관된 일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G에게 공중전화로 전화를 할 당시 G가 필로폰을 운반하던 중 체포되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C의 부탁을 받고 한국에서 물건(필로폰)을 받을 사람인 것처럼 G에게 전화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가.항에서 본 공동정범 성립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나머지 공범들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을 넘어 나머지 공범들과 이 사건 필로폰 밀수를 공모하고, 그에 따른 역할분담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아래에서 살펴보는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필로폰 밀수 이후 앞서 나.의 , 항 사실과 관련한 범행에 피고인이 가담하였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C 등과 이 사건 필로폰 밀수를 공모하였거나, 공모에 따른 역할분담을 하였는가라는 의심이 든다. 먼저, 다른 공범들과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필로폰 밀수 범행에서 맡은 역할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고, 운반책을 감시하는 감시책까지 있는 상황에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필로폰 수령이 제대로 되지 못한 경우를 대비하여 대기하는' 역할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인지, 그것이 필로폰 밀수에 필요한 행위인지 여부도 불확실하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필로폰 밀수범행은 피고인의 행위가 개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G가 필로폰을 국내에 반입함으로써 종료되었고, 피고인은 G가 수사기관에 체포된 이후 두 차례 G에게 통화를 시도하다가 통화가 되지 않자 더 이상 통화를 시도하지 않은 것이 전부이며, 피고인이 필로폰 밀수에 필요한 다른 행위를 하였다는 자료가 없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필로폰 밀수의 공범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나머지 공범들과 이 사건 필로폰 밀수에 관하여 사전 공모를 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나, 뒷부분 내지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와 같은 사전 공모를 하였는지도 의심스럽다. 앞서 나.의 , 항에서 본 바와 같이 C 등 5명은 모두 이 사건 필로폰 밀수 범행 전 홍콩 또는 중국 심천 등의 장소에 있었는데 비하여 피고인은 2014. 2. 3. 일본에서 귀국한 이후 계속 한국에 머무르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C를 통하여 D를 알게 되었을 뿐, 그 외의 공범들과는 별다른 관계가 없고, 이 사건 필로폰 밀수 전 C를 제외한 다른 공범들과 연락한 사실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필로폰 밀수 범행을 알 수 있는 방법은 C로부터 밀수 계획을 듣는 것 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G가 이 사건 필로폰을 소지한 채 입국한 2014. 2. 19. 이전에 피고인과 C가 마지막으로 통화한 것은 2014. 2. 16. 19:43이고(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편철된 통화기록), 그 때에는 나머지 공범들 사이에 필로폰을 일본에 보내기로 공모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과 같이 한국으로 밀수하기로 결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G는 필로폰 운반을 위해 2014. 2. 15. 중국 심천으로 갈 당시에는 D로부터 '일본'으로 물건을 운반할 일이 있다고 들었고, 2014. 2. 17. D로부터 '일본이 아닌 한국으로 가야한다'는 말을 듣자 곧바로 2014. 2. 19.자 귀국 항공권을 예매하였으며, G를 감시한 F도 2014. 2. 18.에 G의 비행편과 동일한 비행편으로 항공권을 구매하였다. 또한, C가 중국 심천으로 출국하여 D를 만난 것은 2014. 2. 17.이다). 따라서, 만약 피고인이 나머지 공범들과 이 사건 필로폰 밀수를 공모하였고, 역할분담이 이루어졌다면, 공모 변경에 따른 연락이 있었어야 하나, 이에 관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G가 이 사건 필로폰이 적발된 이후인 2014. 2. 19. 15:14 및 같은 날 17:39 C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그로부터 약 30분 후인 18:09경 처음으로 공중전화로 G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17:39경의 통화는 7분 41초간 이루어졌다(수사기록 제840쪽 수사보고). 그런데, 이미 필로폰 밀수 범행을 공모하고 각자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었다면 피고인으로서는 C로부터 G의 전화번호만 전달받으면 될 것인데, 위와 같은 장시간의 통화가 필요한 것인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C가 이 법정에서 한 '피고인에게 물건을 받을 사람인 것처럼 G에게 공중전화를 사용해 전화해달라고 부탁하였는데, 피고인이 처음에는 이를 거절하였다'는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한편, G가 이 사건 필로폰을 소지한 채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하기 직전인 2014. 2. 19. 13:21 C는 피고인에게 문자메세지를 발송한 것으로 보이는데(수사기록 제840쪽 수사보고), 위 항에 비추어 위 문자메세지가 이 사건 필로폰의 밀수 사실을 알리면서 피고인에게 수령이 잘못 되었을 경우를 대비해 대기하라는 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 문자메세지의 내용을 알 수 있을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G가 인천국제공항 세관에서 이 사건 필로폰이 적발된 이후인 2014. 2. 19. 15:14경 또는 같은 날 17:39경 C의 전화를 받고서야 이 사건 필로폰 밀수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바, 그 전에 이 사건 필로폰 밀수 사실을 미리 알고 C 등과 밀수를 공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2014. 2. 19. 18:09경 및 같은 날 18:25경 G에게 두 차례에 걸쳐 한 전화는 G와 연결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더 이상 G와의 통화를 시도하지 않았으며, C는 같은 날 19:05경 G와 통화가 연결되었음에도 피고인과 C는 서로 연락하지 않았고, G에게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N호텔을 물건 수령 장소로 지정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C였으며, 피고인이 필로폰 수령을 위하여 위 N호텔에 갔다고 볼 증거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