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단24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8.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2490 1. 피고인은 2015. 10. 13. 청주시 상당구 C 부근에서 고향 후배인 피해자 B에게 "지금 수문 제조 전문업체인 ㈜D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발명왕 E 박사와 함께 사업을 하고 있으며 음성군, 옥천군 등 관공서와 수문제조 계약을 체결했다. 3,000만 원의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변제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 박사와의 동업관계는 2015. 9.경 사실상 종료된 상태였고 당시 음성군, 옥천군 등 관공서와 수문제조 계약을 체결한 실적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사업자금이 아닌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해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차용금을 3개월 이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3.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8.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피해자 I 경영의 LED조명업체인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오늘 법원에 1,000만 원을 공탁하지 않으면 구속이 된다. 현재 K대학교로부터 LED조명 공사대금을 받을 것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2016. 8. 3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대학교의 LED 조명공사를 하지 않아 위 학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을 것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2016. 8. 30.까지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8. 피고인의 처 L 명의의 M계좌(N)로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247 피고인은 2015. 2.경부터 하천수 정화 등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 E과 동업으로 하천에 설치하는 수문을 제조, 판매 하는 사업을 진행하던 중 2015. 8. 초순경 피고인의 채권자인 O로부터 10억 원의 채무 변제를 독촉받게 되자 피해자를 보증인으로 내세워 채무독촉을 무마하려고 마음먹었다. 1. 인감증명 위임장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8. 18.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123 서울 영등포구청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인감증명위임장 양식의 위임자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P', 주소란에 '충남 천안시 서북구 Q건물 R호'라고 기재한 다음, E의 이름 뒤에 가지고 있던 E의 인감도장을 찍어 '인감증명위임장' 1장을 작성하고,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그곳 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 명의의 '인감증명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차용증 관련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8. 18.경 서울 영등포구 S에 있는 위 O이 운영하는 'T'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 원금 : 금 일십억원(1,000,000,000), 2. 변제기일 : 2015년 12월 31일, 3. 이자 : 연 10%, 4. 이자의 지급시기 : 매월 25일' 등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연대보증인란에 "E (P), K 청원 U건물 V호"라고 기재하고 이를 출력한 후 E의 이름 옆에 가지고 있던 위 E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차용증 공증 관련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5. 8. 24. 청주시 서원구 W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X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E이 채권자 O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한 바 없음에도, 그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법무법인 사무직원 Y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제출하며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작성을 의뢰하였다. 이에 따라 위 Y은 '채무자 A은 2015년 8월 24일 채권자 O에 대하여 별첨 차용증에 기재된 금 일십억 원의 채무부담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에 따라 변제할 것을 청약하고 채권자는 승낙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공정증서의 별첨 서류로 첨부하여 이를 위 허위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법무법인의 청주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변호사 Z에게 제출하여 위 Z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작성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법무법인 X 사무실에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차용증'을 행사하고, 공증인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마치 위 E이 피고인의 0에 대한 10억 원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처럼 불실의 사실을 기재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원본을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2018고단2490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증(2015. 10. 13.), 차용증(2016. 8. 18.), 영수증 2019고단2247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O의 각 진술기재 1. 공정증서, 인감증명위임장동의서 1. 수사보고(공정증서 통지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신청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사기 전과가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사문서위조 및 행사 전과도 있는 점 등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 E은 2020. 4. 22.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2020. 3. 20.자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피해자 B은 변론종결 후인 2020. 10. 14. '피고인으로부터 2,100만 원을 지급받았고 나머지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2020. 10. 13.자 합의서를 제출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