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B에 있는 C고등학교 D과 전임 교사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위 학교의 학생들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7, 4. 6. 17:00~19:00 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G(여, 15세) 등 위 학교 1학년 학생들과 식사를 하던 중 위 학생들에게 "우리 잘 어울리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몸 쪽으로 끌어당긴 후, "선생님 좋지?, 기분안나쁘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위 C고등학교 본관 3층 302호 교실에서, 위 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피해자 H이 여자친구를 사귄다는 이유로 그곳에 I, J, K 등 다른 학생들이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야 니가 지금 여자친구 사귈 때야, 이새끼야, 정신차려라 병신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9.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7. 8. 30, 14:10경 위 C고등학교 신관 1층 음악실에서, 피해자 L(15세)이 책상 위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누워있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자신이 들고 있던 자동차 열쇠로 피해자의 성기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 O, P, G, Q, R, S, T, L, U,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내지 4회)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Q, G, V, T, U, N, L, W, P, X, M, R, S, Y, Z, O, AA, AB, AC, AD(가명), I,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U, H, M 작성의 각 고소장 1. AG 작성의 각 정신과상담 소견서 1. 피해자들의 현장 재연설명 사진 1. 112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ㅏ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추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2017. 7. 14.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 아동 · 4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가중영역(2년8월~4년8월)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감경(가중인자] 특별감경인자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나.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각 모욕죄 : 양형기준이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 8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이 범행의 성부에 대해 다투고는 있으나 교사로서 물의를 일으키고 학생들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학생들에게 한 추행, 모욕, 폭행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어린 나이의 학생인 피해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위력에 의한 추행 부분에 대하여 1) 각 피해자들과 관련된 공통 주장 피고인은 제자인 피해자들과 격의없이 소통하려는 의도 하에 공소사실 기재 행위들을 한 것이지 추행의 범의가 없었고, 피해자들에게 업무상 위력을 행사하지도 않았으며 위력 행사에 관한 범의도 없었다.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행위가 많은 학생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루어진 이상 피고인이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피해자별 행위에 대한 주장 다음 표 기재와 같다. 나. 모욕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한 말들은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발언의 경위 및 횟수, 발언 장소와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피해자들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아 모욕이라고 보기 어렵고(피해자 U, M에 대한 부분), 피고인이 말을 할 당시 주변에는 소수의 학생들밖에 없었으므로 공연성이 없다(피해자들 전원에 대한 부분). 다. 폭행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 부위를 가볍게 치려했으나 우연히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때리게 된 것으로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그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2. 관련 법리 가.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7917 판결 등 참조). 이때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 ㅐ법원 05. 4. 15. 선고 2004362 판결 등 참조). 나. 위력에 의한 추행 부분에 관한 법리 1)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4.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5856 판결 등 참조).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 · 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며,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체적인 행위의 경위 및 태양, 행사한 세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피해자에게 주는 위압감 및 성적 자유의사에 대한 침해의 정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도7164 판결 등 참조). 다. 모욕에 관한 법리 형법 제311조의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다는 것은 다수인 또는 불특정인이 듣고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수 있는 상황에서 모멸적인 언사를 사용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경멸하는 자기의 추상적 판단을 표시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가리킨다(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도463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등 참조). 라. 폭행에 관한 법리 형법 제260조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680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특히 신빙성 있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 유무 아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한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그와 같은 진술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상세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와 경찰 진술조서,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서 한 증언 내용들, 범행재연 사진에 드러난 모습이 상호 일관성이 있고, 목격자였던 학생들의 진술과 피해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치한다. 이 사건 범행 무렵 학교에 부임한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신입교사였던 피고인의 신분을 감안할 때 그 아래에서 교육을 받고 있던 학생인 피해자들이 상호 모의하여 피고인을 의도적으로 가해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할 동기도 찾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들은 학교 생활이나 향후 국악계 생활에서 불이익을 당할 것이 염려되어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진술을 하기에 이르렀다. AH상담소 소속 상담사 AG가 작성한 피해자 G, P, S, R, M, N에 대한 각 정신과 상담소견서에 따르면 피해자들 중 일부는 이 사건 범행 이후 실제로 우울감, 불안감 등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진술을 거짓이라고 여기기는 어렵다.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들이 진술한 행위들 중 일부를 인정하고 있다. 나. 피고인 주장 내용의 당부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자신에게 추행의 범의가 없었다거나 자신이 한 행동이 위력에 의한 추행, 모욕 및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 내용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위력에 의한 추행 부분 가) 피해자별 공통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지도하고 평가할 권한을 가진 전공(담임) 교사의 지위에 있었다. 여기에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몸담은 국악계의 폐쇄성 [피해자 H은 학생들이 피해진술을 잘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하여 국악계의 특성상 전공자가 적고 국악 전공 학교수가 적어 학교 졸업생들이 선후배 관계로 얽혀있고 피고인 역시 학교 선배였는데 자신들이 피해 진술을 사실대로 할 경우 피고인의 동기나 다른 선배들이 자신들 기수를 안 좋게 보고 불이익을 주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341)). 피해자 U도 국악계가 좁아 피고인의 행위를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U 녹취서 12)]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학생들에 대한 관계에서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봄이 옳다. 피고인은 평소 여학생들에게 "책임지겠다.", "결혼하자", "데이트하자", "사랑한다", "사귀자"는 등 이성관계를 전제로 한 말들을 반복적으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M, R, T. L의 각 법정진술, 수사기록 99 동료교사 AJ의 진술, 수사기록 304 0 의 진술). 예컨대 피해자 M에 대해서는 따로 개인레슨을 마친 뒤 자신의 차에 태워 밥을 먹자고 하였고 피해자가 음료를 마시자고 하자 카페로 데려간 뒤 다른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 1) 이하에서 '쪽'은 생략한다. 서 "니가 AI를 해서 대학을 못가면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결혼해줄게 M아"라고 말을 한 사실이 있다(수사기록 209). 그 밖에 다른 여학생들에 대해서도 위 피해자의 경우와 유사하게 개인레슨을 시켜준다며 따로 불러낸 뒤 수업 후 노래방에 가자거나 밥을 먹자거나 영화를 보자는 등 이성관계를 전제로 한 행위들을 하여 학생들 사이에 좋지 않은 소문이 돌았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221, 238, 291, 408-409). 이러한 피고인의 평소 언행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해 교육 목적에서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한 의도로 판시 각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동료교사 AJ의 친구인 AK이 딸인 피해자 Q으로부터 피고인의 평소 행실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학교에서도 알고있냐고 AJ에게 문의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조사 및 수사가 개시된 것이었고, 위 AJ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교장, 교감을 포함한 동료교사들은 피고인의 행위나 그에 대한 학생들 사이의 소문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해자들이 대부분 D를 전공하는 학생들로 전공 교사인 피고인을 중심으로 비교적 폐쇄적인 집단에 속해있었던 사정을 더하여보면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공개된 장소인 교정 내에서 이루어졌더라도 피해자들 입장에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공론화시키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이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학생들과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하여 했던 행위가 과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험칙상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은 교사라면 오히려 마땅히 언행을 주의하고 보다 모범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과거 예술중학교에서 강사로 근무할 당시 학생들과 부적절한 언행(집창촌에 대한 대화였던 것으로 보인다, 2018. 4. 12. 자 피고인 녹취서 1~2)으로 문제가 불거졌던 경험도 있었던 이상, 학생들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언사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봄이 옳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으로 나아간 것이다. 나) 각 피해자별 행위에 관하여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3 피해자 G 에 대한 추행 부분 연번 1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7. 3. 말부터 자신이 교실에 들어오기 전에 미리 자신의 옆 자리에 와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1, 2, 3학년 전체를 집합시키는 불이익을 주겠다고 고지하여 어쩔 수 없이 수업 조교로서 계속 피고인의 옆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다(피해자의 법정진술),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와는 중학교 때부터 강사, 학생 관계로 인연이 있어 다른 학생들보다 가깝게 느꼈고 그 때문에 피해자를 수업 조교로 삼고 자신의 옆에 자주 앉혔다며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란히 앉는 경우가 매우 잦았을 것으로 보인다. AF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애완동물처럼 다뤄서 피해자가 굉장히 힘들어했음에도 피고인이 무서워서 신고를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419). 여기에 피고인의 행위와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이 허벅지 부위를 특정하고 전후 사정을 상세히 묘사하는 등으로 상당히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옆에 앉히기 이전에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반복적으로 고기를 입에 직접 넣어 먹여주는 행동도 하였다. P(수사기록 184), AA(수사기록 310-311) 이 같은 테이블에 앉아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목격자들의 진술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부합한다. 연번 2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의 무릎을 베고 누운 적이 있음은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릎을 베고 누운 상태라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만지는 행위도 충분히 예상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왜 기분나 빠?"라고 물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이러한 질문을 한 것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낄 수 있음을 의식하였음을 추단케 한다. 목격자였던 X(수사기록 198), P(수사기록 184), S(수사기록 237), AA(수사기록 312-313), AF(수사기록 414), L(증인 L 녹취서 4, 수사기록 154-155) 의 각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연번 3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이 가슴에 머무른 시간이 5 내지 7초에 이르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를 상대로 영화 '박열'의 한 장면을 따라한 적은 있고 다만 피해자의 가슴에 손을 얹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 영화의 년은 남자주인공이 의도적으로 여자주인공의 가슴을 만지는 것으로 다분히 성적인 뉘앙스를 담고 있는 장면이다(수사기록 342 사진). 따라서 피고인이 그와 같은 영화 장면을 여학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따라하였다는 것 자체가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추단케 한다. 위 범행 직후 피해자와 함께 있던 X, S, P 및 AF, L의 각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증인 L 녹취서 4, 수사기록 183-184,197,237, 417), 당시 X, S, P이 피해자에게 괜찮냐, 선생님 미친거 아니냐, 왜 신고하지 않느냐는 등 격앙된 표현으로 말하며 당혹감을 드러냈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77). 범죄일람표 1 연번 4 피해자 Q에 대한 추행 부분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를 포옹하여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였다(수사기록 992).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롯한 학생들과 함께 밤에 술을 마시던 중 학생들이 피고인에게 첫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한 적은 있었으나, 여기서 더 나아가 학생들이 피고인에게 그 여성과 했던 스킨십에 대해서까지 재연해달라는 요청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피해자, O 의 각 법정진술, 수사기록 65, 165, 284, 298). 그런데도 피고인이 굳이 스스로 나서서 피해자를 포옹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번에 걸쳐 연속으로 피해자를 포옹하였는데 첫 번째 포옹 직후 피해자를 비롯한 학생들이 당혹스러워 하였음에도(수사기록 66, 165-166, 284) 피해자를 재차 포옹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의 범의에 근거한 신체 접촉으로 볼 수밖에 없다. 다른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이 개인 레슨강사 소개 문제(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사를 소개해 주겠다고 하였는데 피해자의 어머니가 거절하였다고 한다)로 인해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진술하는데,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포옹을 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범죄일람표 1 연번 5 피해자 S에 대한 추행 부분 피해자는 피고인과 학교 신관에서 본관으로 가는 야외 계단에서 우연히 마주쳤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왼손으로 어깨동무를 한 뒤 피고인의 몸 쪽으로 자신을 끌어당겨 30초 가량을 그 상태로 걸어갔고, 그 과정에서 정말 불쾌하고 수치스러웠으며 자꾸 스킨십을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다(피해자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234-235). 이에 대해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어깨동무를 한 적은 있으나 추행의 범의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1007-1008), 피고인이 어깨동무를 하면서 피해자를 끌어안은 행위라든지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 범행의 태양 등을 고려할 때 동종 유사한 범행인 위 행위와 관련하여도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옳다. 범죄일람표 1 연번 6 피해자 P에 대한 추행 부분 피해자는 몸이 좋지 않아 교실 뒤편에 의자를 이어서 붙인 다음 그 위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누군가 오른쪽 종아리를 만진다는 느낌이 들어 깨어보니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오른쪽 종아리를 쓰다듬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야 일어나"라고 말을 함과 동시에 종아리를 약 3~4초 정도 쓰다듬었고, 쓰다듬은 부위가 종아리의 앞 부분이라는 내용으로 상당히 구체적이다. 더욱이 당시 교실 안의 불이 꺼져 있었고 다른 학생들은 밖에 나가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종아리를 만지더라도 다른 사람이 이를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 범죄일람표 1 연번 7 피해자 R 에 대한 추행 부분 피해자는 자신이 전공에 대한 회의감이 들어 울자 피고인이 잠시 밖으로 불러내 이야기를 나눈 뒤 다시 교실로 들어와 앉아있었는데 피고인이 재차 자신에게 다가와 다른 학생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이 과정에서 자신은 피고인이 더 끌어안지 못하도록 양손을 얼굴 쪽으로 올리기까지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20, 222), 피고인도 스스로 피해자를 위로해주기 위해 어깨동무를 하여 자신의 몸 쪽으로 끌어당긴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013-1014). 당시 상황을 목격한 O, AD(가명)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03-304, 393). 피고인이 이미 피해자를 밖에 나가 위로해주고 교실로 들어온 이상 재차 위로해주거나 피해자를 포옹까지 할 필요는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행위한 것은 추행의 범의에 근거한 신체 접촉으로 볼 수밖에 없다. 범죄일람표 1 연번 8, 9 피해자 M, N에 대한 추행 부분 피해자들은 공통적으로 자신들이 피고인에게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피고인이 먼저 등 뒤로 오더니 백허그 자세로 자신들의 옷고름을 만져주었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자신들의 가슴에 닿아 수치심을 느꼈으며 옷고름을 만져주는 행위는 여학생들에 대해서만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피해자들의 각 법정진술, 수사기록 140-143, 205-207). 목격자인 V, W, Z, AC, H의 각 진술이 피해자들의 진술내용에 부합하고, 피고인 스스로도 뒤에서 옷고름을 메어주었음을 인정하고 있다(수사기록 1017-1018). 나아가 피해자들과 V, Z은 당시 이미 자신의 옷고름이 잘 메어져 있었다거나(피해자 M, 수사기록 205), 주변에 옷고름을 메는 법을 아는 다른 여학생(V 포함)도 있었고 여선생님 (AJ)도 있어 피고인의 행위가 불필요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89, 141, 288). 목격자 AC은 피고인이 옷고름을 떼어주는 과정에서 피해자 M이 당황한 표정으로 인상을 쓰며 몸을 움츠렸고, 이후 피해자와 사이에 기분이 더러웠겠다, 피고인이 미친거 아니냐는 등의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고도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31). 범죄일람표 1 연번 10 피해자 M에 대한 추행 부분 피해자는 피고인이 태평소 연주를 시켰는데도 이를 하지 않겠다고 하여 피고인이 화가 나 범죄일람표 2 연번 4 모욕 범행을 하였는데 이를 O, Z로부터 전해듣고 학교 생활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 겁이 나 피고인에게 사과를 하러 갔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울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울고 있는 자신을 포옹하면서 "우리 저녁 먹으러 가자"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스스로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포옹한 것은 인정하고 있고 다만 포옹의 강도가 꽉 껴안는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이 자신으로 인해 겁이 나 사과를 하러 온 뒤 울고 있는 피해자를 굳이 포옹을 해가면서 위로해줄만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한 말의 내용도 부적절하였다. 더욱이 앞서 본대로 이미 이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결혼하자는 등 이성관계를 전제로 한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전력이 있음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위 행위 당시 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옳다. 범죄일람표 1 연번 11 피해자 T에 대한 추행 부분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다만 친밀감을 표시하기 위한 행위여서 추행의 범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린 것을 넘어 어깨와 목 부분을 주물렀고 이에 피해자는 불쾌감을 느끼고 일부러 어깨를 뺐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른 학생의 행방을 묻는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행위가 필요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기분이 나빴고 성적 수치심도 느꼈으며 만일 모르는 아저씨가 같은 행동을 하였다면 경찰에 신고를 했을 것이라고까지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10). 피해자와 함께 있던 AE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깨동무 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407). 피해자는 2017. 4.경 피고인에게 남자친구에 관한 상담을 하였는데 이후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되었고 같은 해 5.경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으로부터 "그럼 선생님이랑 사귈래?"라는 말을 들었다고도 한다. 범죄일람표 1 연번 12 피해자 N에 대한 추행 부분 이 부분 범행의 경우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한 다른 학생들의 진술이 없기는 하나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이 귓속말로 했던 말의 내용을 기억하여 진술할 정도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에게 귓속말을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 직후 같이 공연을 보러간 친구들에게 피고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다고도 진술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왼쪽, 피해자가 오른쪽에 앉은 상태였다고 진술한 반면 법정에서는 자신이 왼쪽, 피고인이 오른쪽에 앉았다고 진술하여 그 내용이 다르다. 그러나 피고인 스스로 자신이 왼쪽, 피해자가 오른쪽에 앉은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와 같은 법정진술은 착오에 기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부분적인 불일치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하기 어렵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모욕 범행에 관하여 자신이 한 말이 피해자인 학생들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지 않아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담당 학생들에게 '새끼', '병신', '', '싸가지 없는, 젖비린내 나는 년' 등 명백히 욕설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말을 한 것은 물론이고, 그 밖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 표현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공립학교 교사이고 피해자들이 자신이 지도하는 어린 학생들이라는 사정을 고려한다면 단순히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말을 직접 또는 전해 듣고 기분이 굉장히 상하고 모멸감을 느꼈으며 피고인의 범행을 학교에 알리려고까지 하였다거나(피해자 H, 수사기록 131), 굉장히 수치스러워 학교에 다니기 싫었다거나(피해자 U, 수사기록 123), 심한 모욕감이 들었고 너무 괴롭고 힘이 들며 고통스럽다고 진술하였다(피해자 M, 수사기록 210). 나) 피고인은 자신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할 때 소수의 학생들만 있는 상황이었고 그 학생들이 피고인이 한 말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공연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의 경우 당시 같은 자리에 피해자 이외에 I, J, K, AL, AM 등 총 5명의 다른 학생들이 있었던 이상 소수의 사람들만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수사기록 131, 399). 한편 피해자 U, M에 대한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한 말을 O, Z 2명만이 듣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자신들에 대한 험담("U 쟤는 버리는 카드야, 저 새끼는 끝이야.", "M 싸가지 없는 년을 어떻게 매장시키는지 알아왔다. 국악계에서 매장시킬 것이다. 저 젖비린내 나는 년"을 위 두 학생으로부터 전해 들어 알게 되었다(증인 U 녹취록 8, 증인 M 녹취록 8, 수사기록 122, 210, 285, 290,299, 301-302). 여기에 피고인의 말을 들은 학생들이 어린 나이이고 피해자들과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오히려 학생들 사이에 피고인의 말이 전파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았다고 봄이 옳다. 3) 폭행 피고인은 다른 부위를 가격하려 하였으나 우연히 피해자의 성기를 때리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피해자가 책상 위에 누워있는 자세여서 특별히 움직이지 않았던 이상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가격했다고 봄이 경험칙상 옳다. 더욱이 피해자가 누워있었던 때가 피고인이 진행하는 수업시간도 아니었던 이상(증인 L 녹취서 10, 수사기록 277 AN 진술조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굳이 위와 같은 폭행을 가하면서까지 피해자를 일어나게 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고통을 느꼈고 화가 났을 뿐만 아니라 가격당한 부위가 성기여서 성적 수치심까지 느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범행 직후 바로 경찰에 피고인의 범행을 신고하기까지 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범행을 Y, AB(수사기록 276, 323) 등이 목격하였고 위 학생들이 피해자를 위로해주었다(수사기록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