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427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도박개장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서울올림픽기념체육관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피고인 A은 2014. 6.경부터 2015. 3.경까지 중국 국적의 일명 "L" 등과 중국 산둥성 위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 등을 설치하여 M라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고, 그 무렵 부산 해운대구에 사이트 홍보 및 수익금 인출 등을 위한 사무실(2014. 7.경부터 2014. 11. 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N 2층에서, 2014. 11.경부터 2015. 3. 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0건물 1007호에서)을 설치하여 위 사이트 및 수익금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 B은 범행에 필요한 대포통장, 대포폰을 공급하거나 위 사이트를 광고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피고인 C(2014. 6.P11.), 피고인 D(2014. 6.P2015. 2.), 피고인 E(2014. 6.2 2015. 2.), 피고인 F(2014. 6. 2015. 2.), P, Q은 위 A의 지시로 위 부산에 있는 사무 실에서 '아프리카 TV'를 통해 위 사이트를 광고하여 회원을 모집 또는 부산 일대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수익금을 인출하여 A에게 전달하거나, 위 사이트 서버가 있는 중국으로 출국하여 서버를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한 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위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여 이들로 하여금 축구, 농구, 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경기의 승, 무, 패를 예측하여 게임당 1인 최저 5,000원부터 최대 1,000,000원까지 돈을 베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당첨금을 환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사람들이 건 돈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도박금액 합계 2,156,461,957원 규모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 Q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M'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고,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한 대포통장이 필요하자 주변 사람들로부터 통장 등을 양수하기로 마음먹고, 2014. 2, 18.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경남공업고등학교 인근에서 R으로부터 R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S)에 연결된 통장,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고, 2014. 3. 25.경 부산 부산진구 T에 있는 U식당 인근에서 위 으로부터 V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W)에 연결된 통장,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고, 2014. 7. 29. 경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 있는 기업은행 인근에서 위 R으로부터 X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Y)에 연결된 통장,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피고인 C-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한 대포통장이 필요하자 주변 사람들로부터 통장 등을 양수하기로 마음먹고, 2012. 4.경 Z이 대구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발송한 Z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A)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카드를 건네받고, 2012. 5.경 위 Z이 대구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발송한 Z 명의의 농협 계좌(AB)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카드를 건네받고, 2012. 7.경 위 Z이 대구에서 택배를이용하여 발송한 Z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C)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카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 E, 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Q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AD, R, V, X, Z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AE, AF, AG, AH, AI, A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불법 스포츠 토토사이트 자료, 각 CCTV 사진),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 도금 자금 수사) 중 일부 1. 개인별 출입국 현황(A)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2, 3: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4, 5, 6: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1, 2, 3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1, 2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1: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범행기간 10개월 X 월 수익 400만 원)- 4,000만 원)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도박개장보다 형이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조한다. 다만, 피고인 A, B, C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참조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1) 피고인 A은 최소 월 400만 원의 수익이 있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621면) (피고인 B 과 F만 각 1차례 벌금형 전력이 있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초범이다), 반성하는 점, 범행 규모와 내용, 공범인 P, Q에 대한 처벌 정도 등을 참작하여 모두 징역형의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피고인들에게 각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