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510

범죄사실 [2019고합510] 피고인 A는 2011. 1. 1.경부터 2019. 3. 31.경까지 시스템통합(SI) 업체인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에서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공공영업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3. 5. 15.경 C에 입사하여 영업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고인 A로부터 D 영업업무와 관련된 지시를 받아 수행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C 사무실에서 C의 영업대표인 B에게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한다)는 사실 내가 아내 명의로 운영하는 회사인데 앞으로도 F가 C와 거래하여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묵인해 주고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B이 위 청탁에 따라 C와 F의 거래를 묵인하는 대가로 2017. 3. 26. B의 배우자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3,081,06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5.까지 총 2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1,053,07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81,053,070원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3.경 위 C 사무실에서 C의 부사장인 A로부터 "F는 사실 내가 아내 명의로 운영하는 회사인데 앞으로도 F가 C와 거래하여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묵인해 주고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 청탁에 따라 C와 F의 거래를 북인하는 대가로 2017. 3. 26. 피고인의 배우자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3,081,06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5.까지 총 2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1,053,07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로부터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81,053,070원을 수수하였다. [2019고합650] 피고인 B은 2017. 3.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 A로부터 "F는 사실 내가 아내 명의로 운영하는 회사인데 앞으로도 F가 C와 거래하여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묵인해 주고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C와 F의 거래를 묵인하는 대가로 2017. 3. 26. 피고인 B의 배우자 G을 F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시키고 G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3,081,06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25.까지 총 2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1,053,070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송금받아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81,053,070원을 수수하면서 배임증재 및 배임수재 범행의 발견 또는 범죄수익 등의 출처에 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범죄수익 등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의 출처, 귀속관계 등을 숨기거나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510]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 기업정보 자료(F), 등기사항증명서(F), 견적서, A의 급여지급내역서 1. 각 수사보고(F의 거래내역 등 자료 첨부, F의 대표 M 부부관계 확인, F의 매입매출세금계산서 자료 첨부, F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자료 첨부, C가 제출한 A의 서약서 및 윤리강령 등 자료 첨부) 및 위 각 수사보고 첨부서류 [2019고합650]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제1, 3회 진술조서 1. 근로소득지급명세서, 피고인 B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1. 각 수사보고{F(주)의 H은행 계좌거래내역 자료 첨부, F의 대표 M 부부관계 확인, A의 인사기록카드, 근로계약서, 급여지급명세서 등 첨부, G의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 내역 자료 첨부} 및 위 각 수사보고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더 무거운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 사이에 돈을 수수한 것은 맞지만 이는 피고인 A가 회사 이직을 고려하는 피고인 B에게 경제적 지원을 한 것에 불과하고, 그 과정에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 나. 피고인들에게 배임증재죄 및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 사이에 수수된 돈은 범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범죄수익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돈의 지급은 배임증재 행위 그 자체에 해당하고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별도의 행위가 아니다. 2. 판단 가. 부정한 청탁에 관하여 1) 형법 제357조 제1항에서 정한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배임의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으며,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면 족하고, 이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1784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들 사이의 금전수수는 C와 F 사이의 계약관계와 관련하여 제공된 것으로 그 과정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C는 2013년경 D이 발주한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 사업을 수주하여 F와 사이에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을 시작으로 2019. 1.경까지 계속하여 F와 인력공급계약을 체결·유지했다. 피고인 B은 하도급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F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F에 대한 신용조사리포트를 확인하여 피고인 A가 F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었던 반면에, F의 기업정보와 관련해서는 재무현황과 직원현황 등이 확인되지 않아 D 사업과 관련하여 F가 프로젝트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와 F 사이의 2013. 1.경부터 2019. 1.경까지의 거래 규모는 20억 원에 이르렀고, 이는 같은 기간 F 총 매출액의 50% 정도에 해당하였다. C의 거래처인 N의 영업담당부장 K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가 F의 실제 운영자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고, 피고인 B이 해당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는 F가 N에 PDF 전자서식 솔루션의 견적서를 제출할 때 F의 견적서 하단에 '영업담당: A 이사'라고 기재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5. 15. C에 입사한 이후 C 공공사업부에서 피고인 A와 함께 계속하여 D 사업 관련 영업을 담당했고, 2016년경 승진한 뒤에는 C 공공사업본부 영업부서장으로서 D 사업과 관련하여 하도급업체를 선정하고 가격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가 F가 자신의 회사라고 하면서 해당 사실을 비밀로 하고, 기존에 D 사업에서 해왔던 것처럼 계속적으로 F에 용역 등 하도급을 주라고 부탁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배우자 G이 F에서 회계와 경리일을 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를 번복했다. 피고인들은 G이 실제로 F에서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직원으로 등재하고 월 300만 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으로 협의하였다. 피고인 A와 C 사이의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피고인 A는 C의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는 다른 어떠한 영업에 직·간접으로 종사할 수 없고, C의 영업비밀을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용할 수 있는 영업을 직접 혹은 간접으로 운영·관여·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또한 회사의 반부패윤리경영방침 규정에는 회사의 승인이 없는 한 회사 임직원이 자신의 업체를 세워 해당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등의 자기거래가 금지되며, 피고인 B도 그와 같은 규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회사 내부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C에 해당 사실을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더 높은 급여를 받는 직장으로의 이직을 고려하기에 이를 만류하기 위해 경제적 지원을 한 것이라고 변소하지만,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처음 돈을 송금받은 2017. 3.경을 전후로 C나 주변 사람들에게 회사 이직과 관련한 진술 또는 급여 인상과 관련한 진술을 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 B에게 이직을 권유하는 회사도 없었다. 피고인들의 급여는 2017. 3.경 월 450만 원 정도였는데,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준 돈은 자신의 급여의 2/3에 해당하는 월 300만 원 남짓을 26개월에 걸쳐 지급한 것으로 피고인 B이 D 사업 관련 하도급업체 선정 및 가격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만큼 이 정도의 돈이 C와 F 사이의 거래와 무관하게 호의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 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가장행위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의 원인이나 범죄수익 등의 귀속에 관하여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도7881 판결 참조), 이러한 행위에는 이른바 차명계좌라 불리우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된 계좌에 범죄수익 등을 입금하는 행위와 같이 범죄수익 등이 제3자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004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에게는 배임증재죄와 배임수재죄가 각 성립하므로, 해당 죄가 성립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인 A가 G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그 실질이 피고인 B에게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지급한 범죄수익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3) 그리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F는 2016년경부터 실제로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았고, 피고인 A의 친인척을 직원으로 등재하여 명의로만 존재했던 사실, 피고인들은 G이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F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형식을 취하기 위하여 G을 F의 직원으로 등재한 뒤 F 명의로 G 명의의 금융계좌에 돈을 송금 받기로 협의한 후 그 협의대로 이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배임수재의 형식에 배우자 명의의 금융계좌를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인 요소도 아닌 점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G 명의의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돈을 수수한 행위는 범죄수익의 특정이나 추적 또는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여 수사기관에 의한 추적을 회피할 의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범죄수익의 취득을 가장하기 위한 별도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범죄수익 등의 취득사실의 가장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배임증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배임증재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2) 제2범죄(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미설정범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F의 이익을 위하여 26개월 동안 B에게 81,053,070원의 금품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B에게 금품을 제공하면서 제3자 명의의 금융거래자료를 이용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을 가장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로 C의 D 영업과 관련한 업무의 공정성과 청렴성이 훼손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C에 근무하는 동안 D 영업과 관련하여 성실히 근무하면서 C에 많은 이익을 창출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배임수재)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배임수재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제2범죄(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미설정범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 81,053,070원 피고인은 C 공공사업부 영업 대표로 있으면서 A로부터 F에 계속하여 하도급을 달라는 부탁을 받고 26개월 동안 81,053,070원의 금품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C의 D 영업과 관련한 업무의 공정성과 청렴성이 훼손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비록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A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 자체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주위적으로, 피고인은 2013. 초경 C의 부사장 겸 D 영업책임자로서 D의 2013년 O 2단계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함에 있어 C를 포함한 컨소시엄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관사인 P 주식회사(이하 'P'라고 한다)가 각 컨소시엄 구성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각 사업별 하도급 업체와 공급 단가 등을 결정하는 단계에 피고인이 업체추천, 견적서 제출 등 일정한 영향을 행사할 수 있음을 기화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이 배우자 M 명의로 설립한 법인인 F를 C의 제품 공급단계에 끼워 불필요하게 부풀린 유통마진을 통해 개인적인 이익을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이 사건 사업 중 서버보안 및 계정관리 사업에 대하여 사실은 C가 직접 또는 하도급업체를 통해서 2억 7,500만 원(부가세 포함, 이하 같음)에 공급받을 수 있는 '서버보안 및 계정관리 솔루션'을 자신의 업체인 F를 통해 4억 9,500만 원에 공급받는 내용으로 견적서를 작성하여 P에 제출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4. 4.경 주식회사 Q로부터 F로 위 솔루션을 2억 7,500만 원에 납품받아 그대로 주식회사 R을 통해 C에 4억 9,500만 원을 받고 납품함으로써 C로 하여금 위 부풀려진 솔루션 대금이 포함된 사업 대금 14억 2,450만 원을 주식회사 R에 지출하게 하여 F의 매입액과 매출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2억 2,000만 원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C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3. 초경 위 C 사무실에서 이 사건 사업 중 전자서식 사업에 대하여 사실은 C가 직접 또는 하도급업체를 통해서 2억 6,400만 원에 공급받을 수 있는 'S'을 자신의 업체인 F를 통해 5억 2,800만 원에 공급받는 내용으로 견적서를 작성하여 P에 제출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4. 4.경 T 주식회사로부터 F로 위 솔루션을 2억 6,400만 원에 납품받아 그대로 N을 통해 C에 5억 2,800만 원을 받고 납품함으로써 C로 하여금 위 부풀려진 솔루션 대금이 포함된 사업 대금 286억 1,980만 원을 N에 지출하게 하여 F의 매입액과 매출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2억 6,400만 원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C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예비적으로, P와 C, P와 U 사이에 체결된 각 업무분장합의서에 따라 각 컨소시엄 업체들은 이 사건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상호간에 성실히 협력하고 서로 간에 피해를 최소화할 의무가 있었으며, 특정 컨소시엄 업체가 다른 컨소시엄 업체에 손해를 끼칠 경우 그 손해에 대해 배상의무를 부담하는 만큼 피고인 또한 소속 회사인 C 뿐만 아니라 각 컨소시엄 업체인 P, N, U에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거래 업체와 가격 등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배정된 사업을 컨소시엄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수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위 주위적 공소사실 , 항 기재와 같이 이익을 취득하고 이 사건 사업의 컨소시엄 구성업체인 피해자 P, C, N, U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C와 N은 P가 정해놓은 하도급 금액과 거래구조에 따라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했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C 또는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한 컨소시엄의 구성업체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C의 고문에 불과하여 어떠한 결정을 내릴 권한이 없었고, 이 사건 사업의 컨소시엄 내에서 C가 하도급업체와의 계약금액, 거래구조 등을 결정한 권한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과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D은 2012. 4. 4. 기존에 사용하던 V, W, 전자서고, 통합상담시스템 등 30여 개가 넘는 시스템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는 사업규모 377억 1,110만 원 상당의 '2012년 O 1단계 사업'을 발주하였다. 해당 사업은 각 시스템의 통합 가능성, 통합의 범위, 통합의 구조, 구현 방법 등 30개가 넘는 시스템을 1개로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에 대한 '분석설계 컨설팅'으로 P 45%, X 20%, C 15%, N 10%, Y 10%의 지분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했다. 2) 1단계 사업 이후 D은 2013. 5.경 총 사업규모 1,430억 원 상당의 이 사건 사업을 발주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은 1단계 사업에서 이루어진 컨설팅에 따라 실제로 시스템을 통합·구축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1단계 사업에 참여하여 구조를 알고 있고, 구체적인 품목을 납품할 수 있는 업체들이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게 되므로 구조상 1차 사업 컨설팅에 참여했던 업체들이 다시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 3) P는 이 사건 사업의 입찰공고에 따른 제안서를 넣기 전에 D의 입찰공고에 대비하여 통합시스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솔루션, 장비, 개발인력 업체와 미리 접촉했고, 여러 업체들로부터 예산용 견적서 받아 이를 가지고 D과 협의하였다. 이후 D은 P가 제출한 예산용 견적서에 관해 별도로 업체들을 통해 확인을 한 뒤 총 금액을 정하여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였다. 4) P와 N은 대기업으로 1차 사업단계에서 주요 컨설팅을 하였던 업체로 이 사건 사업에서도 참여를 할 수 밖에 없었으나, 중소기업이 50%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하여야 중소기업상생평가 가점을 받을 수 있었다. 이에 N은 2차 컨소시엄에서 빠지고, C가 35% 지분으로 참여한 후 N에 전체 사업의 20% 정도를 하도급 하는 방식으로 컨소시엄을 제안하여 진행했다. 이에 따라 P 50%, C 35%(그 중 20%는 N이 담당), U 15%의 지분으로 이 사건 사업의 컨소시엄(이하 '이 사건 컨소시엄'이라고 한다)이 구성되었다. 5) 통상 IT업계에서는 최종 제안서를 제출할 때 가격까지 제출하는데, 제안서와 가격을 제출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하도급업체를 선정하고 가격과 제품을 결정한다. 이 사건 컨소시엄의 주관사인 P는 위 관행에 따라 D에 제안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장비, 소프트웨어 등에 관해 개발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서 가격협상을 했다. P와 N이 함께 제출된 개별제안서의 검토를 담당했으나, P가 최종적으로 개별제안서를 확정하고 하도급업체 및 가격을 결정하였다. 이 사건 컨소시엄의 구성업체들은 하도급업체의 선정과 제품에 대한 가격결정을 할 수는 없었지만 자신의 고유 업무영역과 관련해서는 인력공급(용역)업체를 선정하고 그 부분에 한해 가격을 결정하여 이익을 창출할 수는 있었고, P가 하도급업체 및 제품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개별제품을 제안할 수 있었는데, 피고인도 P가 개별 솔루션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과정에 F의 명의로 계정관리 및 서버보안 솔루션과 PDF 전자서식 솔루션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솔루션'이라고 한다)을 제안했다. 6) P는 내부 제안팀에서 D에 제출하는 이 사건 컨소시엄의 최종제안서를 작성하였다. 위 제안팀은 P의 구매팀이나 영업팀 또는 이 사건 컨소시엄 구성업체로부터 여러 업체의 제품 견적을 받아서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였는데, 제안된 제품에 대해서는 항상 복수의 제품을 가지고 비교하는 절차를 거쳤으며, 개별 제품을 선정하면서 가격 협상을 하는 영업팀과 제품 경쟁력에 대해 기술스펙을 검토하는 기술팀의 자문을 거쳤다. 7) 이 사건 컨소시엄에서 N은 정보분석, C는 전자서고 및 통합상담시스템, U는 대민업무 부분을 자신의 고유 업무영역으로 담당했고, 나머지 부분은 P의 고유 업무로 분장되었다. 그러나 P는 중소기업 참여비율을 고려하여 D에 제안서를 넣어야 했기 때문에 위 각 고유 업무가 전체 사업에서 차지하는 정도를 지분으로 계산한 뒤 부족한 지분 비율을 채우기 위해 P의 업무 중 지분 50%를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업무를 이 사건 컨소시엄의 다른 구성업체에 형식적으로 분배했다. 따라서 각 구성업체는 자신의 업무영역과 무관한 업무를 배분받기도 하였고, 각 구성업체의 고유 업무가 경우에 따라 다른 구성업체의 업무영역으로 분장되기도 하였다. P는 위와 같이 형식적으로 업무를 분장한 다음 D에 이 사건 컨소시엄의 최종 제안서를 제출하여 단독으로 입찰에 응했고, 2013. 7. 12. 이 사건 사업을 수주했다. 라. 판단 앞선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는 이 사건 컨소시엄에서 전자서고 및 통합상담시스템 업무 중 개발인력(용역)과 관련한 부분에 한하여 하도급업체를 선정하고 가격을 결정할 수 있었을 뿐 그 밖의 업무 영역에는 관여할 수 없었으며, 전자서고 및 통합상담시스템 업무에서도 제품과 관련한 업무는 P에 제안만 할 수 있었을 뿐 하도급업체의 선정 및 제품의 가격결정은 P가 하였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 어떠한 이익도 취할 수 없었던 점, 피고인이 제안한 이 사건 솔루션도 P의 제안팀과 구매팀에서 비교견적과 기술스펙 검토 등을 통해 복수의 제품을 가지고 비교한 다음 P가 선정하여 최종 제안서에 반영된 점, 대부분의 하도급 업체와 제품의 가격은 이 사건 사업을 수주하기 이전에 P에 의해 결정되었고, P가 결정한 부분에 관해서는 지분비율에 따른 배분을 유지하기 위해 사실상 변경이 불가능한 점, 주식회사 Z는 피고인의 기술영업을 통하여 2010년부터 D에 PDF 전자서식 솔루션을 납품하였고 이에 2012. 1.경 피고인의 개인회사인 F에 위 솔루션과 관련한 독점적 판매권을 부여하였던 점, 피고인은 P에 이 사건 솔루션을 제안하고 설명하는 형태의 영업을 했고, 중간유통업체가 일정한 이익을 남기는 것은 당연하며, P의 영업담당부장 AA도 이 법정에서 F는 중간유통업체로서 역할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F를 통하여 N에 제출한 PDF 전자서식 솔루션의 견적서에는 그 가격이 소비자단가의 10% 정도에 불과하고, 주식회사 Z의 대표 AB는 이 사건 사업과 같이 규모 있는 관공서 사업의 경우에는 실적을 쌓기 위해 제품의 가격을 감액하여 제안서를 제출하며, 영업대행사가 사업주관업체와 사이에 가격을 협상하여 일정한 수익을 가져가는 것은 관심사항이 아니라고 진술하여, 위 견적서에 기재된 5억 2,8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반드시 부당하게 산정된 금액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P의 영업담당부장 AA와 N의 영업담당부장 K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차액이 누구의 수익으로 귀속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말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C 또는 이 사건 컨소시엄의 구성업체가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C 또는 이 사건 컨소시엄의 구성업체가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이상 나머지 점에 대해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없다. 2. 피고인 A에 대한 변호사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C 사무실에서 대만제 스캐너 'AC'의 국내 총판 업체인 주식회사 AD(이하 'AD'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AE으로부터 "곧 입찰 공고가 날 예정인 AF 사업에서 내가 취급하는 AC 스캐너가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사례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뒤, AE을 D 접견실로 데리고 가 당시 위 사업 담당자인 D 전산기획담당관실 소속 AG 행정지원계장(서기관)을 소개시켜주면서 AG에게 'AD가 스캐너를 납품하려는 업체인데, 잘 하니까 잘 좀 봐 달라'고 당부하는 등 AE과 D 담당자들의 자리를 마련해 주고 AE이 납품하려는 스캐너를 이들에게 소개할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AE의 스캐너가 AF사업 대상 제품으로 선정된 이후에는 AE의 의뢰를 받고 AG에게 연락하여 신속한 제품검수 및 대금 결제를 요청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2016. 12. 22.경 AE으로부터 F 명의의 H은행 계좌를 통해 스캐너 납품 등 알선 대가 명목으로 6,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D 스캐너 납품과 관련하여 AD에 기술적 지원을 하고 그 대가로 AE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다.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과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D은 2016. 6.경 기관 내 전자서고 프로그램과 연동하여 신고서, 과세자료 등의 스캔 처리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고속스캐너의 추가도입사업을 발주하여 'AH' 스캐너를 선정하였다. 그런데 AH의 스캐너는 전자서고 프로그램과 연동하는 과정에서 여러 장을 연속으로 스캔할 경우 기계 멈춤 현상의 오류가 발생하였고, AH측은 해당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납품을 포기했다. 이에 D은 2016. 10. 20. AH을 대신할 업체로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 중 D에 필요한 사용과 기능을 갖춘 스캐너를 납품할 업체 3곳{AD(AC 제품), AI(AJ 제품), AK(AL 제품)}에 '테스트 통과 및 납기 일자를 준수할 수 있는 업체만이 입찰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제안요청서를 보냈다. 2) D은 AF 사업 자체가 전자서고 프로그램과 연동되어 작동하는 스캐너를 도입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되는 것이었고, 당시 C가 D에 전자서고 및 신고서, 과세자료, 민원서류를 스캔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납품하고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C에 위 업체들의 제품이 D 전산 시스템에서 문제없이 작동되는지 각 제품의 성능테스트 진행을 요청하였다. 3) C는 2016. 10.경 위 업체들의 스캐너에 대해 적합성 테스트를 실시하였는데, 테스트 결과 AD와 AI의 스캐너에서도 AH에 발생한 것과 동일한 멈춤 현상이 발생하였고, AK의 스캐너만이 테스트를 통과하였다. D은 AK만으로는 경쟁입찰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자 각 제품에 대해 보완의 시기를 갖고 다시 C를 통해 테스트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4) AE은 피고인에게 AD의 스캐너의 멈춤 현상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전자서고 솔루션 개발 툴인 AM의 버전이 AD의 스캐너 드라이버를 개발할 때 사용된 AM의 버전보다 낮아서 멈춤 현상이 발생한 것임을 파악하고 AE에게 기술적인 지원을 포함하여 조언을 하였다. 이후 AD는 피고인의 조언에 따라 스캐너 드라이버를 다시 개발하여 스캐너의 멈춤 현상을 해결했다. 5) C는 2016. 10. 24.과 같은 달 25. 위 업체들의 스캐너에 대하여 다시 제품 적합성 테스트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AD와 AK의 스캐너는 테스트를 통과했지만 AI의 스캐너는 동일한 멈춤 현상 발생 및 설정 정보 미전달을 이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결국 AD와 AK가 입찰에 참가하였고, AD는 AK 보다 낮은 가격으로 입찰하여 2016. 11. 17. AF 사업 시설대여(리스) 입찰 사업에 선정되었다. AD는 2016. 12.경 D에 스캐너 1,250대를 납품하여 2016. 12. 20. 스캐너 판매대금 8억 3,600만 원 정도를 지급받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22. AE으로부터 6,600만 원을 F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는데, 지급받은 돈에 대해 F 명의로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에는 품목이 D 이미지 스캐너 설치 지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판단 1) 변호사법 제111조 소정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는다.'함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공무원과 의뢰인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노무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금품 등을 수수하였을 뿐인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3044 판결 등 참조). 2) 앞선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은 AH의 오류발생으로 인하여 정해진 기한 내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는 스캐너 납품 사업을 완수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D 전자서고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납품되는 스캐너의 상호호환 문제는 중요한 요소였던 점, 제품 성능테스트는 D 공무원과 제안요청서를 받은 세 개 업체의 엔지니어들이 참석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점, 성능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최종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므로 C가 실시하는 성능테스트를 통과하는 것이 입찰 참가 업체에게 매우 중요했고, 피고인은 C가 D에 납품한 전자서고 프로그램과 AD의 스캐너가 호환되어 구동될 수 있도록 AE에게 인터페이스에 관한 조언을 했고, C 개발담당자에게 지시하여 AD에 기술적 지원을 제공한 점, D 공무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한 행동은 AG에게 AE을 소개시키는 자리를 가졌다는 것일 뿐인 점, D은 제안요청서에 평가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납품업체로 선정한다고 공고하면서 평가항목 중 가격을 70점으로 가장 높게 책정하였는데 성능테스트를 통과한 두 업체 중 AD는 60 ~ 70만 원으로 제품가격을 제시하여 100 ~ 200만 원으로 가격을 제시한 AK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에 AD의 스캐너가 납품될 수 있도록 노무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AE으로부터 6,600만 원을 수수하였을 가능성이 높을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G에게 D 스캐너 납품 사업에 관하여 청탁·알선 명목으로 AE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배임의 점과 변호사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