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8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9. 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울장애, 조현병, 알코올남용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10. 7. 00:00경 서울 강남구 AA, 2층 ‘AB'에서 피해자 AC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80,000원 상당의 와인 2병과 50,000원 상당의 치즈 안주 등 시가 합계 4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20. 00:05경 피해자 AD이 운영하는 동작구 AE 3층 ‘AF’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19,000원 상당의 ‘위스키A세트’, 170,000원 상당의 ‘스카치블루’ 양주 1병, 40,000원 상당의 과일 안주 등 시가 합계 42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의 진술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AD 전화진술 청취) 1. 현장 사진 1. 피의자가 취식한 술과 안주에 대한 영수증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우울장애, 조현병, 알코올남용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이 인정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우울장애, 조현병, 알코올남용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2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2. 12. 18. 그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고, 2015. 7.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 2.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3.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5. 11.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1. 30.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1. 4.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2021고단2262) 피고인은 2021. 2. 26. 10:3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이 주문한 음료를 준비하는 틈을 타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아이폰12 휴대전화를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2021고단2302) 피고인은 2021. 3. 12. 06:40경 의정부시 E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F(여, 23세)이 근무하는 ‘G PC방’에서,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A90 휴대전화 1대를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2021고단2762) 피고인은 2021. 2. 21. 13:50경 군포시 H건물 1층에 있는 ‘I’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직원인 피해자 J에게 ‘휴대전화를 구매하고 싶다. 다음 날 개통되면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대금도 정상적으로 납부할 예정이니 휴대전화를 먼저 가져가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받으면 곧바로 다시 판매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고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73,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A51 휴대전화 1대를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2021고단230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2021고단27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 전과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판시 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46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1. 6. 11. 18:22경 서울 구로구 C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남, 35세)이 피고인 A에게 삿대질을 하며 중국어로 욕설을 하고, 피고인 B의 등을 치고 지나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데리고 같은 구 F‘G주차장' 앞 공터로 이동하여,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일어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재차 바닥에 넘어뜨린 후 몸 위에 올라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회 때리고, 쭈그려 앉은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져 기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 확인) 1. 각 내사보고서(피해자 추적 1, 외근내사, 방문조사)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1. 사진(피해자 모습), 캡쳐사진(범행경위 관련), CCTV캡쳐사진(범행장면) 1.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은 가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799

범 죄 사 실 2021고단79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대출 빙자,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가족 납치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하고 해당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위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9.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이다. 누군가가 본인 명의를 도용하여 기업은행 계좌를 만들었는데 수사를 받아야 하고 협조하지 않으면 감옥에 갈 수 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 재판 비용이 필요하니 현금을 집 문 앞에 놔두면 이를 가져간 후 재판이 끝나면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가 개설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주거지 출입문 앞에 현금 4,000만 원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두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46경 고양시 일산동구 Y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현금 4,000만 원이 들어있는 위 비닐봉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518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10. 5. 12: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아들이 빚보증을 섰는데, 돈을 빌려간 사람이 연락이 되지 않아 아들을 납치하였다.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직원에게 현금 3,200만 원을 건네주면 아들을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아들은 성명불상자에게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았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광명시 소하동 1378-1에 있는 영당말공원에서 보증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증채무 상환 명목으로 현금 3,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714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9. 23. 12: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당신 아들이 친구 사채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도망가서 채권회수가 불가하니 연대보증인인 아들이 대신 채권을 갚아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다른 조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아들 행세를 하며 울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주도록 요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아들은 친구의 사채보증을 선 사실도 없었고, 성명불상자에게 납치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23. 15:30경 대전 중구 AA빌라 앞으로 가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한 조직의 일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작성의 진술서 1. 출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행한 현금수금책으로서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9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8. 30.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9. 13. 새벽시간경 서울 서초구 AF 소재 'AG편의점' 주변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AH가 분실한 피해자 명의 AI카드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본인이 이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13. 06:06경 서울 서초구 AF 소재 ‘AG편의점’에서 시가 4,800원 상당의 ‘버지니아 골드’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AH 명의의 AI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 및 대금 결제하여 위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7:4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44,8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위 AH 명의의 위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AH, AI카드 결제 내역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첨부) 1. 내사보고(피혐의자 범행장면 CCTV 녹화자료 사진 현출) 1. 내사보고(피해자 분실카드 사진 첨부) 1. 내사보고(카드 부정사용 장소 확인 관련), 1. 범행장면 CD의 영상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크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99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0. 26. 15:40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D아파트 앞 도로를 (차량번호 1 생략) 이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피해자 B(남, 6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가 크게 경적을 울리며 추월하자 위 택시를 뒤따라가 신호대기 중인 택시 운전석 옆쪽에 오토바이를 정차한 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운전석 창문 안쪽에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어 얼굴에 묻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남, 25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고인의 택시 운전석 옆에서 출발하는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향해 왼쪽으로 핸들을 급히 꺾으며 급가속 하여 위 택시 좌측 앞 펜더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오른쪽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중심을 잃은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택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1,194,9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목격차량 블랙박스영상 확인), 수사보고(법인택시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진단서, 견적서(차량번호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판시 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판시 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는 먼저 피해자에게 침을 뱉는 등 도발한 점, 피고인 B은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 B은 택시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인 상대방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A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최근 약 13년 사이에는 3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가 먼저 도발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이사로 위 회사의 재무회계 업무를 담당하고, 피해자 C은 모친 D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E(위 주식회사 B의 전신) 및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 등으로 근무하였으며, F은 2006. 11.경 위 D에게 150억 원을 지급하고 D로부터 위 E의 경영권을 양수받기로 약정하고 위 E의 상호를 주식회사 B로 변경한 후 그 무렵부터 위 B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며, 피고인은 위 경영권 양도대금 중 일부를 자신의 명의로 지급하는 등 그 지급 등에 관여한 바 있다. 피고인은 2020. 7. 31. 10:53경 피해자 및 D가 F과의 위 경영권 양도대금 미지급 등 분쟁과 관련하여, 아무런 관계도 없는 자신을 F 등과의 공범으로 두 차례나 형사사건으로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C사장 나까지 검찰 고소!! 나는 때리면 맞을 준비 다 되어 있으니 조사 종료 후 다시 한번 청에서 봐요, 이번에는 내가 증여세 포탈죄 적용 및 기타 세금폭탄 건으로 고소 100% 합니다" 등의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 및 위 D로 하여금 세무 및 수사 기관 등으로부터 세무 조사 및 수사 등을 받게 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의 자료 첨부-고소인 의견서 등), 수사보고(피의자 접수사건 확인) 1. 사진(고소인 소지의 휴대전화 문자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이를 협박죄에서의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없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고지하는 내용이 위법하지 않은 것인 때에도 해악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742 판결 참조). 그리고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 인정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9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같은 사정, 즉, F과 D 사이의 판시 경영권 양도대금 미지급 등 분쟁과 관련하여, 피해자 측은 2019. 12. 24.경 F에게서, F과 주식회사 B이 D에게 지급한 양도대금 중 일부가 피해자를 포함한 D의 자녀들에게 지급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된 내용증명을 받았던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재무회계 담당자로 F과 D 사이의 양도대금 지급 경과와 자금의 흐름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양도대금 중 일부는 피고인의 계좌에서 송금되기도 한 점, 피고인은 F과 D 사이의 위 분쟁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F과 함께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소하자,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증여세 포탈죄 적용 및 기타 세금폭탄 건으로 고소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는데, 그 문자메시지에는 피해자와 D의 자금세탁과 증여세 포탈에 관하여 증인과 증빙자료가 모두 준비되어 있다는 내용과 구체적인 고발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는 당시 D의 건강상태가 극히 좋지 않아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게 될 경우 건강이 더욱 악화될까 걱정되었고, 이 사건 이전 피고인에게서 들었던 말들이 있어 ’터질 것이 터졌구나‘라는 생각에 공포스러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피해자의 고소와 관련하여 억울함을 표시하고 혐의를 반박하며 무고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거나, 정당한 고발권을 단순 행사하겠다는 정도를 넘어,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한 것에 대응하여 피해자 측의 증여세 포탈 등을 고발하여 피해자 측에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하는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이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서,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 정당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F이 발송한 내용증명 서면에 대하여 피해자 측에서 보낸 답변서의 내용 등 판시 양도대금 관련 분쟁의 경과와 그 분쟁에서의 피고인의 위치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5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7. 20:1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오늘은 단체손님이 있어 손님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위 주점 직원 및 약 6명의 손님이 있는 가운데 “씨발 놈아, 술 달라, 죽여 버린다. 칼로 배때기를 쑤셔버린다”고 소리 지르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어 내리치고, 안주가 놓여있던 접시를 밀쳐 깨트리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3. 23. 출소한지 약 한 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맥주병을 들어 내리치는 등 위험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116

범 죄 사 실(2020고단714 사건) 피고인은 2020. 1. 25. 21:3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 25세)가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고 반말 투로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당 카운터 옆의 박스 안에 들어 있던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발로 배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피해자)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많은 점, 재판 중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유리한 정상을 각 고려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특수상해의 점-2019고단3116 사건)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22. 03:58경 서울 송파구 E, 지하 1층에 있는 ‘F’ 주점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일행이 영업 종료를 알리는 위 주점 여자 업주에게 “야! 이 씨발,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대해 업주의 남편과 피해자 G(54세)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너는 뭐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맥주잔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3회 가량 집어던져 피해자의 팔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이 먼저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도 없으며, 다만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주고받으며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향해 맥주잔을 던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맥주잔에 맞지도 않았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3일 후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 외 특별히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상해에 관하여 충분한 입증이 없다. 3. 증거들에 대한 검토 가. 진단서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에, 피고인의 주상병으로 ‘얼굴의 표재성 손상 nos, 타박상’이, 부상병으로 ‘대퇴의 타박상,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이 각 기재되어 있고, ‘오른 얼굴 및 왼 허벅지와 왼 팔꿈치 상방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피해자 진술 및 제출사진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진술과 제출한 사진을 통해, 피고인이 맥주병이나 맥주잔을 4번 정도 던졌고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출동한 경찰 앞에서 피고인이 던진 맥주잔에 왼쪽 팔뚝에 한번 맞아 그 곳에 멍이 든 것처럼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던진 맥주잔에 1번 맞았으나 맥주잔에 맞아서 멍이 든 적은 없다. 맥주잔에 맞기 이전에 주먹으로 얼굴을 맞았으나 상처는 없었다. 멍이 든 것은 피고인이 던진 맥주잔에 맞아서 생긴 것인지 피하다가 생긴 것인지 모르겠다.’ 다. 증인 H, I 1) 주점 업주의 남편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맥주잔을 4번 정도 던지는 것을 보았고 피해자가 맞는 것은 정확하게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 일행이던 I은 피고인이 무대를 향해 맥주잔을 던지는 것은 보았으나 맞는 사람은 없었다고 증언하였다. 라. 수사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맥주잔을 던졌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했다고 기재하였다. 경찰관은 피고인을 특수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 4. 판단 가. 주상병 부분(얼굴 부분) 진단서에 피해자의 주상병으로 기재된 ‘얼굴의 표재성 손상 nos, 타박상’과 얼굴 부위의 통증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한 것과 관련되는데,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시점은 위험한 물건으로 적시된 맥주잔을 휴대하기 이전인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얼굴 부위에 상처는 없었고 상처가 없어 사진도 찍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 사정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부상이 상해죄에 있어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이 부분 부상을 가였다고 할 수도 없다. 나. 부상병 부분 위 진단서에는 피해자의 ‘부상병’으로 대퇴의 타박상,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이 기재되어 있고, 얼굴과 허벅지, 팔꿈치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자 x-ray 촬영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x-ray 촬영 결과 별다른 이상은 없었던 점, 피해자는 평소 심근경색약 등을 복용하고 있어 쉽게 멍이 든다고 진술한 바 있고, 이 사건 부상으로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제출한 사진을 통해, 피고인이 맥주병이나 맥주잔을 4번 정도 던졌고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출동한 경찰 앞에서 피고인이 던진 맥주잔에 왼쪽 팔뚝에 한번 맞아 그 곳에 멍이 든 것처럼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던진 맥주잔에 1번 맞았으나 맥주잔에 맞아서 멍이 든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 출동 경찰관은 수사보고에 피고인이 맥주잔을 던졌으나 누구도 맞지 않았다는 취지로 기재한 점,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에는 병원 치료를 받지 않다가 사건 발생 3일 후인 경찰 조사 당일 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에 제출한 점 등 사정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가 입은 이 부분 부상을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031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2. 21: 20:17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갑자기 피고인의 옆 테이블에 앉은 피해자 D(여, 55세)의 가슴 부위를 스치듯이 만지며 끌어안고, 이에 놀라 자리에서 일어선 채 항의하는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부위를 스치듯이 만지며 재차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21. 20:27경 위 ‘C’ 식당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G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같은 날 21:45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179(서초동)에 있는 서초경찰서 본관 1층 정문계단 스크린 도어에 이르자, 갑자기 오른 손등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려,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인 위 F이 착용하고 있는 안경을 바닥에 떨어뜨려 오른쪽 안경다리가 부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 및 신병 인계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강제추행 관련 CCTV 열람 및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1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3. 11.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영월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8. 14. 가석방된 후 2018. 5. 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폭력 전과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종전 폭력 전과로부터는 약 24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고, 성범죄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275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26. 04:39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26세)이 근무하는 ‘호텔 D'에서, 위 호텔에 투숙하여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다른 객실로부터 소음 문제로 컴플레인이 있으니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해자가 위 통화를 끊을 때 자신을 비웃었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호텔 프론트로 내려와 피해자와 함께 근무 중인 다른 호텔 직원에게 “무릎 꿇고 나한테 사과해”라고 큰소리로 행패를 부리고, 가지고 있던 신용카드를 프론트 안쪽으로 집어던지고, 카드사인패드를 손으로 밀어 떨어뜨리는 등 행패를 부리고, 그로 인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여 제지하였음에도 출동한 경찰관에게 “말하지 말라고요, 가시라고요”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는 등 약 30분에 걸쳐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26. 05:11경 위 ‘호텔 D’에서, 제1항과 같이 행패를 부려 “손님이 내려와서 폭언을 하고/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여자분이신데/술에 많이 취했다고/”라는 내용의 112신고가 접수되어 서울광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F 등이 그곳에 출동하여, 순경 F로부터 진정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말하지 말라고요. 가시라고요”라고 하면서 순경 F의 얼굴에 삿대질을 하고, 이에 순경 F이 채증을 위하여 휴대폰을 꺼내자 “내 얼굴을 왜 찍냐고”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순경 F의 휴대폰을 빼앗아 프론트 안쪽 바닥에 집어던져 액정화면을 깨뜨리고, 계속해서 순경 F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오른손으로 순경 F의 왼쪽 어깨 부위를 2회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순경 F의 왼쪽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5:23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광진경찰서 E지구대 내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 현행범인 체포된 뒤 인치하는 과정에서 순경 F의 배 부위를 왼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동시에 피해자 F(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퇴부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 1대를 수리비 404,000원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견적서 및 영수증 제출에 관한) 1. 피해품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우발적 범행인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5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9. 11:4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휴대폰판매점'에서, 이전에 구매하였던 휴대폰에 대한 불만으로 술에 취한 채 찾아와 매장에 있던 고객들에게 “여기는 사기꾼들밖에 없다. 사지 말아라.”라고 소리치면서 고객들이 매장을 나가게 하고, 판매점 직원인 피해자 D(남, 24세), E(여, 20세)에게 “쌍년, 씨발년, 좆같은 사기꾼”이라고 욕설을 하고 매장 내에서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는 등 약 4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휴대폰판매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인) 1. CCTV 영상출력자료 1. CCTV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휴대폰판매점 직원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사기꾼”이라는 말을 한 적은 있지만 그 외 욕설을 하거나 피해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위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휴대폰판매점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4. 9. 12:5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휴대폰판매점' 내에서, 피해자 D에게 “염산을 내가 준비해 놓았다. 니들에게 뿌릴 거다.“라고 소리치고, 피해자 E에게 ”쌍년아, 죽여버리겠다.”라고 고함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두 번째로 이 사건 휴대폰판매점을 찾아갔을 당시 피해자들에게 위 공소사실과 같이 소리쳐 협박하였다고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20. 4. 9. 12:50경” 위와 같이 협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제출된 CCTV 영상에 기록된 시간으로 2020. 4. 9. 11:44경 이 사건 휴대폰판매점을 처음 방문하였고, 그때 위 범죄사실과 같은 업무방해가 있었으며, 같은 날 12:26경 경찰의 권유를 받고 돌아갔다(CCTV 영상에서 사라짐).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2:38경 다시 나타나 위 휴대폰판매점 밖에서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며 무슨 얘기를 한 후 바로 나갔다. 그 다음으로 피고인은 같은 날 12:55경 다시 위 휴대폰매장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의자에 계속 앉아 있으면서 간헐적으로 직원들과 얘기를 하였다. CCTV 영상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소리를 치거나 고함을 치는 장면이 보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 D이 이 사건 발생 당일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안으로 들어와서 계속 욕설(여직원에게 쌍년, 저에게 시발놈, 좆같은 사기꾼 등)하시며 매장 내의 고객들에게 계속 나가라며 영업 방해함. 나가서 얘기하라고 말렸으나 폰으로 가슴 가격하여 진짜 때려볼까 하며 위협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진술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유사한 욕설을 한 후 피해자 D의 배를 가격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데,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피해자 D의 배를 가격한 시각은 같은 날 11:53경이므로 그 전에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D을 협박하는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이 말한 시간이 위 업무방해 당시인 것으로 보여 그 업무방해 행위의 일환으로 한 행동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해자 E가 이 사건 발생 당일 작성한 진술서에도 “오전 11시경 매장 방문을 하셔서 다른 고객님들께 여기는 사기꾼들밖에 없다 사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셔서 고객님들이 매장에서 나가셔서 제가 사장님께 조용히 계시라고 했더니 염산을 뿌리겠다. 썅년이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하며 때릴 듯이 다가오는 거를 매장 사람이 막아서면서 경찰이 출동하였고 경고 후 경찰분들이 가셨는데 대략 1시간 정도 뒤에 다시 매장에 들어와서 짱깨새끼야. 개새끼야와 같은 욕설을 계속 사용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진술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협박하는 말을 한 것은 업무방해 당시 시각인 것으로 보이고, 이후 다시 돌아와 한 말도 “짱깨새끼야. 개새끼야”라는 것이어서 위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