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요금이 연체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자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 위치한 편의점에 침입하여 현금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6. 4. 6. 07:57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21세)이 관리하는 'F' 편의점에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0cm, 빨간 손잡이)를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야 돈 내놔."라고 위협하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가 서 있던 카운터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씨 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다른 손으로 위 과도를 피해자의 배 부위에 겨누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그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현금 17만 원을 꺼내 빼앗아 갔다. 결국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 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사진, 각 CCTV 캡쳐사진 및 발생장소사진 1. 각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수사, 현장 CCTV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흉기인 과도를 휴대하여 위 과도를 피해자에게 겨누거나 피해자의 배 쪽에 들이댄 사실이 없고, 단지 편의점에 가는 길에 습득한 길이 한 뼘(약 20cm) 정도, 너비 4~5cm, 두께 화투장 4~5장 정도의 길쭉한 플라스틱 조각을 흡기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보여준 사실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특수강도죄나 특수건조물침입죄가 아니라 강도죄 및 일반건조물침입죄만이 성립한다. 2. 판단 가.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명확하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향하여 '빨간 손잡이의 과도'를 겨누었고 위 과도를 피해자의 배 쪽으로 들이대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진술의 명확성 - 오인가능성 없음 피고인이 흉기인 과도를 들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플라스틱 조각을 쥐고 있었을 뿐인데 피해자가 그 플라스틱 조각을 과도로 오인한 나머지 위와 같이 진술하였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 피해자는 편의점 카운터 맞은편에서 피고인이 들이대는 물건을 직접 보았을 뿐만 아니라, 금고를 열기 위하여 위 카운터 쪽으로 들어와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금고를 두드리던 피고인이 들고 있는 물건을 바로 눈앞에서 또렷하게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위 물건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자 '피해자가 무서워서 울먹였고 죄송하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5면). 만일 피고인이 든 위 물건이 과도가 아니라 플라스틱 조각에 불과하였다면 피해자가 그와 같이 행동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변호인은 성인 남성인 피고인이 과도 손잡이를 잡을 경우 손아귀에 손잡이가 전부 감싸져 손잡이 색깔이 육안으로 정확하게 보이지 아니한다는 전제 하에, 만일 피고인이 과도를 들고 있었다면 피해자가 그 손잡이 색깔을 빨간색으로 정확하게 특정할 수는 없었을 것이고 오히려 피고인이 주로 빨간색을 띠는 플라스틱 조각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이를 '빨간 손잡이의 과도'라고 인식한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피해자의 진술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손이 큰 성인 남성이라 하더라도 그 손아귀에 과도 손잡이를 잡았을 때 손잡이 색깔이 육안으로 보이지 아니할 만큼 완전히 감추어진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여기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휴대하고 있던 물건을 바로 눈앞에서 볼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까지 고려하면, 변호인의 위와 같은 의문은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줄 수 없다고 하면서 실랑이를 하다가 몸싸움까지 하였는데, 만일 피고인이 과도를 들고 있었다면 피해자로서는 상당한 위협을 느꼈을 것이므로 실랑이를 할 리는 없었을 것이고 오히려 피고인이 플라스틱 조각만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위협을 느끼지 아니하고 실랑이를 하게 된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의문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만일 피고인에게 돈을 빼앗기면 피해자 자신이 모두 변상하여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항을 하게 된 것이고, 피고인이 과도를 들고 있기는 하였지만 행동이 약간 어설퍼 보이는 면도 있었기 때문에 저항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21세에 불과하고 별다른 사회 경험이 없는 점, 그리고 통상 과도는 그 살상력이 매우 높다고 여겨지는 물건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변호인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기는 어렵다. 나아가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가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심리불안 증세를 겪지는 아니하였고, 또 이 사건 범행을 겪고 나서도 바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지 아니하고 몇 달 더 근무하다가 당초에 그만두려고 했던 시점에 그만두었는데, 이는 피고인이 플라스틱 조각만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의문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이 과도를 들고 있기는 하였지만 행동이 약간 어설퍼 보이는 면도 있었다고 진술한 점에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외상까지 입지는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변호인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기는 어렵다. 피해자 진술의 진실성 - 모해가능성 없음 피고인이 흉기인 과도를 들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플라스틱 조각을 쥐고 있었을 뿐인데 피해자가 굳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하면서 피고인을 모해할 만한 가능성 역시 극히 낮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피해자에게는 피고인을 모해할 만한 아무런 동기가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전에는 피고인과 전혀 모르는 사이였고, 피해자의 진술 태도에 비추어 보아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악감정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둘째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을 모해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 측에 먼저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이 없으며, 앞서 본 피해자의 사회 경험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흉기를 휴대한 강도와 일반강도 사이에 법정형에 큰 차이가 있음을 이 사건 범행 당시부터 알고서 피고인 측에 더욱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였다는 진술을 꾸며낼 가능성은 쉽게 상정하기 어렵다. 일반적인 시각에서 보더라도 그 범행 태양 자체로 빈곤한 처지일 것이 예상되는 강도 범인에 대하여 피해자가 거액의 합의금을 기대하고 처음부터 강도 범인에게 불리하게 진술을 꾸며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변호인은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에 '피해자는 피혐의자가 현금을 강취할 때 확실히 자신에게 과도를 목에 들이대고 위협을 했다고 하였으나'라고 기재되어 있는데(수사기록 12면) 이는 피해자의 이후 진술과 다르고, 그렇다면 피해자는 처음 경찰 조사에 응할 때부터 피해를 과장하여 진술한 것이고 이는 피고인을 모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변론하면서 피해자의 진술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위 수사보고가 절차에 따라 받은 피해자 진술조서가 아닌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수사보고만으로 피해자가 정확하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앞서 본 피해자의 사회 경험이나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 보면 여전히 피해자가 거액의 합의금을 기대하고 처음부터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을 꾸며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변호인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기 어렵다. 또한 변호인은 첫째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이 편의점을 나서는 모습이 찍힌 CCTV 화면 (수사기록 58면)상에는 과도는 관찰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오른손 모양이 넓게 펼쳐져 있어 넓적한 플라스틱 조각 같은 것을 쥔 손 모양만이 보이며, 둘째 피고인이 편의점 주변을 오가는 모습이 찍힌 다른 CCTV 화면상에도 과도는 관찰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소지품을 후드티 주머니 안에 넣은 듯한 모습만이 보이는데, 칼집이 씌워져 있지 아니한 과도를 후드티 주머니 안에 넣고 다닌다면 과도 손잡이의 무게 때문에 과도가 주머니 밖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어서 피고인이 과도를 후드티 주머니 안에 넣고 다니는 방법으로 소지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하므로, 피고인이 후드티 주머니 안에 넣고 다녔던 것은 과도가 아니라 플라스틱 조각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가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과도를 든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는 것은 피고인을 모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편의점을 나서는 모습이 찍힌 CCTV 화면상 피고인의 오른손 모양이 정확하게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그러한 모양만 보고 피고인이 플라스틱 조각을 쥐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편의점 주변을 오가는 모습이 찍힌 다른 CCTV 화면상 과도가 관찰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소지품을 후드티 주머니 안에 넣은 듯한 모습이 보이기는 하지만 칼집이 씌워져 있지 아니한 과도라 하더라도 칼집 부위를 주머니 안쪽으로, 칼날 부위를 주머니 바깥쪽으로 하여 후드티 주머니에 넣을 경우 주머니 밖으로 떨어지지는 아니할 것으로 보이므로,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과도를 소지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변호인의 위와 같은 의문은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진술의 모순점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이후 버린 물건이 플라스틱 조각에 불과하였고, 위 플라스틱 조각은 이 사건 범행을 결심한 후 범행 장소인 편의점을 향하여 걸어가다가 도로변에 버려져 있던 것을 주운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피고인 진술은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전날 밀린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민하다가 편의점에서 돈을 강취하겠다는 생각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편의점을 사전에 물색하여 이 사건 범행 장소가 될 편의점을 고른 다음 자신의 모습이 CCTV에 찍힐 수 있으니 덧입을 옷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였으며, 위 편의점까지 갈 때도 CCTV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한적한 농로를 통하여 이동하였다. 이처럼 범행 방법뿐 아니라 검거되지 아니할 방법까지 충분히 생각한 다음 이 사건 범행을 결행하였던 피고인이 강도 범행에서 핵심적인 준비물이라고 할 수 있는 흉기를 구할 생각을 미리 하지 아니한 채 범행 장소로 가다가 가는 길에 우연히 흉기처럼 생긴 물건을 주워 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둘째 피고인이 의도한 편의점 강도 범행에서 피고인이 묘사하는 모양의 플라스틱 조각을 흉기로 오인하게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진술은 그러한 측면에서도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이 묘사하는 모양의 플라스틱 조각, 즉 길이 한 뼘 (약 20cm) 정도, 너비 4~5cm, 두께 화투장 4~5장 정도의 길쭉한 모양이라는 플라스틱 조각은 외관상 과도와는 큰 차이가 있고, 그러한 모양의 조각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의 눈이나 CCTV상으로 흉기 비슷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을지언정 이 사건에서와 같이 조명이 밝은 편의점 내에서 바로 눈앞에서 위 조각을 볼 수 있었던 피해자의 눈에 흉기로 오인될 만한 것은 아니다. 셋째 피고인의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남색 후드티를 피고인이 휴대하였던 물건과 함께 버렸고 그 위치를 수사기관에 정확하게 알리지 아니하였는데, 만일 피고인이 휴대하였던 물건이 플라스틱 조각에 불과하였다면 수사기관에 그 위치를 제대로 알려 주지 아니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피고인은 정신없이 뛰어 도망을 가다가 위 플라스틱 조각을 아무 곳에나 버렸기 때문에 그 위치를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약 20분이 지난 시점에 범행 장소인 편의점으로부터 도보로 약 10분 거리에 있는 곳에서 검거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범행 방법뿐 아니라 검거되지 아니할 방법까지 충분히 생각한 다음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도망을 가는 데 전념한 나머지 범행에 사용한 도구를 아무데나 버렸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위 범행 도구를 발견하기 힘든 곳에 숨기느라 시간이 소요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은 마침 따라오는 개가 있어서 그 개와 놀다가 시간이 지체된 것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는 상식에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강도 범행 후 정신없이 뛰어 도망을 가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당초 주장에도 배치되므로 그러한 주장은 믿을 수 없다. 나. 이처럼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반면,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어 있고 명확하므로 이를 충분히 믿을 수 있다. 한편 변호인이 주장하는 일부 사정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다. 결국 피해자의 진술 등 관련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흉기인 과도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현금을 강취한 사실 및 위 흉기인 과도를 휴대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배심원 평결과는 달리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가중, 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N1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1) 아래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흉기인 과도를 휴대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강도죄 및 건조물침입죄만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 감경요소 :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수범 처리기준] 위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건조물침입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 위 양형기준에 따른다. [집행유예 기준 해당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위험한 물건의 사용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계획적 범행,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편의점을 사전에 물색한 다음 편의점 종업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흉기인 과도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습이 CCTV에 찍힐 것을 대비하여 덧입을 후드티까지 준비하였고, CCTV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한적한 농로를 통하여 위 후드티를 입은 채 범행 장소인 편의점에 도착하였으며,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인 여성 종업원이 혼자 근무하고 있는 것을 파악한 다음 위 과도를 피해자에게 겨누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금품을 강취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범행 직후 위 후드티를 벗어서 위 과도와 함께 인멸하였고, 그 후 수사기관에 검거되자 흉기인 과도를 휴대한 것은 아니고 플라스틱 조각을 휴대하였을 뿐이다'라고 진술하여 범행을 은폐하려 하였으며, 위와 같이 인멸하여 버린 후드티나 과도를 수사기관에서 찾지 못하자 이를 기화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은폐하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범행내용과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상대적으로 경미한 액수의 금품 강취만을 의도하였고, 피고인이 당초 강취하였던 17만 원은 범행 직후 모두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으며, 이후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과거 소년 보호처분 등을 5회 받은 사실이 있을 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그리고 아래에서 보는 배심원 양형 의견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특수강도죄 및 특수건조물침입죄 유죄 인정 여부에 대한 평결 배심원 9명 만장일치 무죄 의견 2)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강도죄 및 건조물침입죄만을 유죄로 인정한 다음 강도죄 및 건조물침입죄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양형의견을 개진하였다. 2. 강도죄 및 건조물침입죄 유죄 인정 여부에 대한 의견 배심원 9명 만장일치 유죄 의견 3. 양형에 대한 의견 배심원 1명 징역 1년 8월 의견 배심원 1명 징역 1년 6월 의견 배심원 1명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 의견 배심원 1명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의견 배심원 1명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의견 배심원 4명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