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2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경부터 같은 해 10. 하순경 사이에 ‘B’ 등하원 차량을 운전하면서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인근에서 ‘B’ 학원에 가기 위해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가명, 여, 피해 당시 6세)에게 다가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만지고, 다른 한 손은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는 등 위 기간 동안 피해자가 수영학원에 등원할 때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속기록 1. 피해아동 모친-피해아동 대화내용 녹음파일 녹취록, 피의자-피해자 부친이 대화한 녹음파일 녹취록 1.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14, 18, 20, 24,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만 6세인 피해자가 다니는 수영학원 통원차량의 운전기사인 피고인이 3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등이나 음부 부위를 만져 추행한 것이다. 범행의 경위, 반복성, 범행대상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어린 나이에 이러한 사건을 겪음으로써 평생 치유되지 않을 기억을 가진 채 살아가야 할 것이다. 피고인이 잘못은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 명목으로 1,3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위 각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2세)와 채팅 어플앱을 통해 알게 되어 교제하던 관계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0. 8. 29. 13:50경 시흥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만져달라고 하였으나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자신의 성기에 닿게 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2. 13:40경 위 1의 가항의 아파트 35층 비상계단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달라고 하였고, 이에 싫다며 일어서려는 피해자에게 “이번만 해 주면 끝내겠다”라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자신의 성기를 잡게 하고 그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어 움직이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9. 17. 1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만남을 피하고자 하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수회 문자를 보내 마지막으로 만나서 입으로 성기를 빨아달라고 요구하였고, 그렇지 않으면 피해자의 학교에 찾아가 동급생들에게 자신과 나눈 대화 내용을 알린다고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수사보고(변호인 의견서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협박 문자 내용 확인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소년법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이므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9. 2.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소년이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 중이었던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성욕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2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고, 또다시 성기를 빨아달라고 요구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이를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당시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나이였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부분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및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협박죄와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4. 16:50경 김해시 C에 있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D(62세)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동거녀에게 '여보'라고 부르는 등 희롱하는 것에 화가 난 피해자가 이를 항의하며 자신을 밀치는 것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힘껏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대퇴골전자간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발생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2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4. 3.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3.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6.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6.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6.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6. 4.경 인천 서구 B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당시 자금난을 겪고 있던 피해자에게 자동차할부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방법을 알려주면서 "자동차할부금융으로 구입한 차량을 내게 빌려주면 다른 사람에게 렌트를 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수익금으로 월 200만 원을 줄테니 이 돈으로 대출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내면 된다"라고 말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처인 E 명의로 3,000만 원을 대출받아 F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6.경 강원도 정선군 G에 있는 'H전당사'에서, 지인인 I을 통해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피해자의 승낙 없이 위 승용차를 담보로 6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C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자, 가해차량측 보험회사인 주식회사 케이비(KB)손해보험에 위 C 명의로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2.경 김포시 J아파트, A동 310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C으로부터 보험금 청구 관련 대리권을 수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합의서' 양식에 불상의 필기구를 이용하여 수령금액란에 "금 칠백만 원", 피해자 성명란에 "C", 대리인 성명란 "A"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함으로써 위 C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합의서 1부를 작성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합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팩스를 이용하여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위임장 위조 피고인은 2016. 12. 5.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임장' 양식에 불상의 필기구를이용하여 위임하는 자란에 "C", 위임받는 자란에 "A"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위임장 1부를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케이비(KB)손해보험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팩스를 이용하여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2016. 12. 6.경 강원도 정선군 G에 있는 'H전당사'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I이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양식에 불상의 필기구를 이용하여 채무자 성명란에 "C", 연락처란에 "K", 생년월일란에 "L", 주소란에 "서울 성동구 M아파트 101동 1201호", 대부금액란에 "육백만원(6,000,000)"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대부업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임장, 합의서,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2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제234조, 제232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사후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불리한 정상 : 고착된 습벽과 재범 가능성, 피해 회복의 미진, 동종 누범의 책임, 경합범관계 유리한 정상 : 선행 사건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고려, 개선가능한 연령과 유대관계, 남겨진 아내가 슬하의 1남 2녀를 위한 생계와 양육을 병행하고 있는 점, 응보에 치우친 장기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그밖에 판결전조사 등에 현출된 양형인자를 고려하여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9월의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합7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3. 10. 14. 오후경 이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영어교사로 근무하는 'D 어학원' 교실에서 피고인의 학생으로서 아동인 피해자 E(여, 12세)의 고민상담을 하여 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단둘이 있으면서 피해자 옆으로 다가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두드리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두드리다가 약 30초 동안 피해자의 가슴 위에 손을 올려놓고 있음으로써 아동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취록 1. 수사보고(D 어학원 시간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이후 학원에서 퇴사함),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추행의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가르치는 학원 강사로서 피해자를 잘 교육하고 보호·감독하여야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12세에 불과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의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는바,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위 학원을 퇴사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추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저질렀고, 범행의 경위나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86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1. 07:40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 B(3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식당 냉장고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꺼내 바닥에 던져 깨트린 후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가슴, 등, 얼굴, 어깨 등을 수회 내리찍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다발성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0세)과 말다툼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가죽허리띠의 양끝을 한 손에 쥐어 큰 고리 모양으로 만든 후 이를 휘둘러 피해자의 몸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6. 1. 07:40경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제1항 기재 식당에서 위와 같이 다투면서 술병을 깨트리고, 집기류를 집어 던지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CD 2매 1. 진료기록(B), 회신자료(A 진료기록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가죽허리띠를 사용한 것은 피고인 A의 깨진 소주병을 이용한 폭행을 막기 위한 것이므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소주병을 이용한 폭행을 종료하고 주저 앉아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허리띠를 사용하였음이 인정되므로 그 변소를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폭행전력 수회 있고, 피고인 B의 경우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죄책 무겁다 할 것이나, 피고인들 상호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업무방해 피해자와도 합의된 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856

공소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공소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6,4,25,09:25 경 서울 동작구 C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해자를 더욱 꽉껴안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4. 1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병원 주치의 소견에 의하면 이상행동, 충동조절장애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2. 단 이 사건 기록에 편철된 사망진단서(2017. 1. 9. 제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2. 20.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결정으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부착명령청구 사건과 일괄하여 판결로써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합434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9. 2. 17:00경부터 양산시 D 상가 주변을 배회하던 중 같은 날 17:33경에서 17:45경 사이에 위 D 상가 1층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여, 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엘리베이터 맞은편에 있는 계단을 통해 지하1층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의 얼굴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는 것을 피해자가 울면서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억지로 바지를 내린 후 그 사이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부위를 만졌으며, 윗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쓰다듬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울면서 "누구 없나, 집에 엄마가 기다리고 있다"고 말을하자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1층 엘리베이터 앞으로 피해자를 데려와 피해자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자신과 피해자를 가린 채 피해자의 얼굴에 입을 맞추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범행 후 다시 위 상가 1층 엘리베이터 주변을 배회하다가 같은 날 17:50경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여,1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와봐라"라고 말하며 팔을 벌려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숙이면서 마침 열린 엘리베이터 사이로 들어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1. 속기록(C), 속기록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회신서 1. CD2장(피해자진술), CD2장(피해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해자 C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조사자로부터 '피고인이 뽀뽀를 하거나 할 때 피고인에게서 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한 것이 있었어?"라는 질문에 '아니요. 그냥 담배냄새만 났어요.'라고 대답한 점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1)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N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피해자 C(여, 9세)을 계단을 통해 상가건물 지하 1층으로 억지로 데려간 후 피해자의 얼굴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울면서 거부하였음에도 바지를 벗긴 후 팬티 위로 음부를 만지는가 하면, 피해자의 윗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과 배를 쓰다듬고, 다시 피해자를 계단을 통해 1층으로 데리고 나온 다음 피해자의 얼굴에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고, 나아가 그 직 후에 같은 장소에서 다른 피해자 E(여, 10세)에게 다가가 팔로 안아 강제추행하려 하 1)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미수의 점에 대하여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 및 범행 방법, 면식 없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심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향후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지금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에게 벌 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합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C아파트 3초소 경비실 경비원이고 피해자 D(가명, 여, 9세), 피해자 E(가명, 여, 10세)은 인근에서 놀던 중 피고인에게 돗자리를 빌려줄 수 있는지를 물어 피고인이 경비실 내에 돗자리가 있으니 빌려주겠다고 하고, 피해자 D에게는 가방을 지키고 있으라고 한 후 피해자 E만 홀로 경비실로 데리고 갔다. 1. 피고인은 2016. 6. 19. 15:40경 위 아파트 3초소 경비실에서 피해자 E에게 화장실 선반 위에 올려져 있는 돗자리를 가리키며 "내가 안아 줄 테니, 네가 꺼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들어 올려주면서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오른손으로는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9. 16:40경 위 경비실에서 돗자리를 돌려주기 위해 온 피해자 D에게 화장실 선반 위로 돗자리를 올려놓으라고 한 후, 피해자가 손이 닿지 않는다고 하자 "내가 안아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들어 올려주면서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오른손으로는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속기록, 영상녹화 CD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5년(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6개월 ~ 7년 6개월(기본범죄 상한 + 경합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는 피고인이 인근에서 놀던 9~10세의 피해자들로부터 돗자리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는, 피해자들을 들어 올려 높은 선반 위에 놓여있는 돗자리를 꺼내고 다시 갖다놓게 하는 과정에서 왼손으로 피해자들의 허리 부위를, 오른손으로 피해자들의 음부를 옷 위로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어린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동종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추행 과정에서 별다른 유형력을 행사하지도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추행의 고의가 다소 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소유예처분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만 69세의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 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5. 12.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유사한 내용으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이와 관련된 교육을 이수하였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아파트 경비원으로 아이들이 친숙하게 여기고 다가갈 수 있는 직업에 종사하면서 아동에 대한 성추행 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재범의 위험성 평가 척도 결과는 KSORAS 결과 총점 11점으로 중간 수준, PCL-R 결과 총점 8점으로 역시 중간 수준에 해당하며, 종합 의견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격상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방식으로 범죄를 행할 가능성은 적으나, 이 사건과 유사한 행동을 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여야 하고, 앞서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유리한 정상들에 더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고지하기로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법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한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732

범죄사실 [2017고단732]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25.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세를 절감받기 위한 통장을 빌려주면 입금되는 금액의 10%를 지급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계좌를 대여하는 조건으로 해당 계좌 입금액의 10% 등 일정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C)와 경남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7고단1904]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4.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신한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이를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4. 24. 00:54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G식당'에서 음식값으로 36,000원을 결제하면서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제1항과 같이 습득한 E 소유의 신한체크카드를 제시하여 회원 서명란에 서명함으로써 부정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36,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4. 03:49경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I나이트클럽'에서 술값으로 119,000원을 결제하면서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위 신한체크카드를 제시하여 회원 서명란에 서명함으로써 부정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119,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4. 25. 00:26경 창원시 성산구 J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K식당' 가게에서, 음식값으로 43,000원을 결제하면서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위 신한체크카드를 제시하여 회원 서명란에 서명함으로써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43,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E이 분실신고를 하여 카드사용이 정지되어 있었으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N의 진술서 1. 계좌 거래내역, 거래내역 확인증,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따른 회신 [2017고단19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한체크카드 사용내역 편철보고)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없고,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이익도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오래전인 2004년경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는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0. 저녁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주점에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D(41세)에게 여성접객원을 소개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소개하여 준 여성접객원 중 미성년자가 포함되어 있어 그대로 접객원을 고용하였더라면 영업정지를 당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 벌어지자 이에 화가 나, 같은 날 23:00경 위 C주점으로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오른발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4.경부터 2018. 1.경까지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휴대폰 단말기 판매 및 관리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4.경 위 '주식회사 C' 매장에서 거래처인 D로부터 시가 1,152,500원 상당의 아이폰7 플러스 128G 블랙 1대를 공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입고처리하지 않고 중고폰 매입자에게 임의로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78,895,2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148대를 입고처리하지 않고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횡령한 폰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상당히 크고 범행기간도 장기간이었던 점, 피고인이 2016. 7. 20.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1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10. 12.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1. 5. 13. 14:03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친구와 함께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9세)을 발견하고 뒤쫓아가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오른 손을 피해자의 오른 팔 겨드랑이 사이로 갑자기 넣어 피해자의 오른 팔 겨드랑이 부분을 만졌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4:12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 앞 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가명, 여, 1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오른 손을 피해자의 오른 팔 겨드랑이 사이로 갑자기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 진술 속기록,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피해자 G 진술 속기록, 진술분석 의견서 1. H, I의 각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이동경로 및 추행 순서에 대하여),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7매, CCTV 분석 1, 2, 3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이전 수감현황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0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공포와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해자들이 앞으로 건강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며 살아가는 데 중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우려도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9고합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8. 14:35경 양산시 B아파트 놀이터에서 그곳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C(여, 7세, 가명)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주무르듯이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수사보고(CCTV 사진첨부),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B아파트 놀이터 CCTV 영상 첨부 관련), B아파트 놀이터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