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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13고합12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3. 9. 27. 02:45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20세, 여)가 거주하는 원룸 앞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위 원룸 앞 공원으로 데려가 벤치에 앉힌 다음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다용도 칼(칼날 길이 6.5cm, 전체 길이 18cm)을 바지 주머니에 넣은 채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칼을 가지고 있으니 조용히 하라"고 말하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후,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피해자 D를 집에 데려다 주면서 D가 위 원룸에 살고 있음을 알게 되자, 2013. 10. 2. 위 원룸 앞을 지나면서 원룸에 침입하여 강간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55경 위험한 물건인 다용도 칼(칼날 길이 6.5cm, 전체 길이 18cm)을 바지주머니에 넣고 위 피해자 D의 원룸 건물 앞에 이르러 벽을 타고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잠을 자다가 피고인이 들어오는 소리에 놀라 잠이 깬 피해자 D와 피해자 E(23세, 여)에게 이불을 덮어씌우고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뜻인지 아느냐"라고 하면서 위협하여 피해자들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이불 속으로 손을 넣어 양손으로 피해자들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들에게 "옷을 벗어라"고 하여, 피해자 E가 먼저 옷을 벗자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피해자 E를 1회 간음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D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 E를 강간하고, 피해자 D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D와 전화통화) 1. 경찰 압수조서 1. 경찰 수사보고(협박사건 신고내용 등) 1. 현장사진 1. 판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위 각 증거와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조사 결과 총점 11점으로 '중간' 재범위험성 수준에 해당하는 점(위 척도에 의할 때 0 내지 6점은 낮음, 7 내지 12점은 중간, 13 내지 29점은 높음에 해당한다),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에서도 재범위험성 평가결과 정신병질 성향이 총점 9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죄를 저지르고도 5일 만에 재차 판시 제2항 범죄를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형법 제298조(특수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참고한 양형기준 가. 기본범죄 :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다수범 가중[기본범죄 상한 + 판시 제1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5년 ~ 10년 6월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의 경우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E의 가족인 피해자 D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 E에 대한 강간 범행을 저지른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후 피해자들의 주거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5일 만에 다시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강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합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경 평소 알고 지내던 여자후배인 C으로부터 "여자애(피해자 D, 여, 16세) 하나가 가출했는데 잠을 잘 곳이 없으니 재워 달라. 대신 여자애를 건드리면 안 된다."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택시를 타고 온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인 충주시 E아파트 9동 312호로 데리고 들어간 뒤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를 재운 뒤, 같은 날 23:00경 피해자가 잠든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깊이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진술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으로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도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는 등 피고인의 재범을 막아줄 가정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공고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3년 ~ 5년 6월(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출하여 갈 곳이 없는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로 데리고 와 피해자가 자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합5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6. 5. 4.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7. 02:27경 피고인의 그랜저 TG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경기도 이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러 길을 걷고 있는 피해자 F(20세, 여)를 발견하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뒤로 다가간 후 위 도로 인근 골목 근처를 지날 무렵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골목 안으로 끌고 가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지 않으면 죽인다, 그리고 뒤돌아보면 죽여 버리겠다. 가만히 있어 봐라, 금방 하고 갈테니"라고 협박하며 "저리가, 하지마"라고 하면서 몸을 비트는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며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울려 피고인이 당황한 틈을 타 피해자가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전력과 같이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또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CCTV 캡쳐 영상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과 청구전 조사결과 회보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강제추행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판시 범죄전력의 강제추행죄와 이 사건 성폭력범죄 모두 피고인이 안면이 없는 여성을 상대로 폭행과 협박을 행사하여 저지른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대단히 높고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내려 성폭행을 시도하는 과정이 CCTV에 고스란히 촬영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사실 조차 인정하지 않으면서 강간의 범의를 부인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재범위험성이 13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성장과정, 생활환경,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 벨소리가 울리자 자의로 범행을 중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각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귀가 중이던 피해자의 입을 막은 채 인적이 드문 이천시 G에 있는 H주유소 옆 골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며 간음을 시도한 사실, 그러던 중 피해자의 휴대전화 벨소리가 울렸고,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전화를 한 사람이 오해해서 신고한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순간 당황하여 멈칫 하였던 사실, 피해자는 그 틈을 이용하여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서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로 뛰어 나가 피고인으로부터 도망하였고, 그로 인해 피고인이 더 이상 범행에 나아가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치게 된 원인, 경위, 전후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별다른 외부적 장애가 없었음에도 자의로 이 사건 범행을 중지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3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5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뒤돌아 보면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며 간음을 시도한 것으로, 법행의 경위와 수단, 방법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성의 있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인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강간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42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4. 21. 01:30경 피해자 C(51세) 운전의 영업용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치안센타 앞 부근을 지날 무렵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의 목을 잡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영업용 택시 조수석에 부착된 카드결제기 및 내비게이션을 발로 차서 피해자로 하여금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위 카드결제기 및 내비게이션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합의안됨 및 상해정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재물손괴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하되, 그 하한이 처단형의 그것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처단형에 따른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긍정적) -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각 긍정적),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부정적)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하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고, 그 과정에서 택시 안에 부착된 카드결제기 및 내비게이션을 손괴한 것으로, 범행 방법,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달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합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 봄경부터 광양시 D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E(여, 50세)이 운영하는 'F' 주점에 손님으로 다니면서 피해자와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3. 9. 13. 21:00경부터 다음 날 02:00경까지 직장동료인 G과 함께 피해자의 주점에서 술을 마신 다음 G을 택시에 태워 귀가시킨 후, 위 주점 인근 편의점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다시 피해자의 주점으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그날 술값으로 47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14. 02:30경 위와 같이 술값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함께 위 주점의 현관문을 통하여 복도로 나오다가, 피해자로부터 "이전 외상값까지 다 주지 그까짓 것 얼마나 된다고 안 주냐."라는 핀잔을 듣고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린 다음 손톱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할퀴자,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복도의 구석으로 밀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여러 차례 때려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여러 차례 짓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은 다음 피해자의 안면부를 위 복도의 벽과 바닥의 모서리 부분에 여러 차례 내리찧어,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두부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각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화가 나 공소사실과 같이 여러 차례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여러 차례 짓밟고, 피해자의 얼굴을 복도의 벽과 바닥의 모서리 부분에 여러 차례 내리찧는 등 일방적이고 무차별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으로 피해자는 안면부가 함몰되었고, 다발성 두피열창과 광범위한 두피하출혈이 발생하였으며, 두개골 기저부 및 안면골이 골절되기도 한 점, 피고인처럼 신체 건장한 남성이 비교적 왜소한 체격(신장 159cm)인 50세 여성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위와 같은 정도로 무차별 폭행할 경우 뇌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5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 [유형의 결정] 살인,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가중인자]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값 시비 끝에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살해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며, 범행 당시 피해자가 극심한 육체적 고통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임이 분명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 자신에게 묻은 피를 닦는 데 사용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팬티와 하의를 벗긴 채 도주하였고, 안면부가 함몰되고 하의가 벗겨진 채 발견된 피해자의 모습에 유족들은 더욱 큰 충격과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 변상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유족들은 피고인을 엄벌해 줄 것을 거듭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75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7. 24. 20:20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506동 앞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길을 가던 불상의 여성들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 D(65세)이 이를 말리자 화가 나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주머니칼(칼날길이 9cm, 증 제1호)을 주머니에서 꺼내 칼날을 펼치며 "죽여버린다"라고 위협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 칼을 빼앗으면서 피해자를 제지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분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주머니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D을 폭행할 당시 위 피해자의 부인인 피해자 E(여, 60세)가 자신을 말리려고 하자 손으로 그녀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고령의 노인인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52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2. 8. 04:00경 서울 구로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우나'에 들어가 같은 날 12:40경까지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 사우나 안에서는 식당이 운영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그렇다면 윗 층에 있는 식당을 이용하고 돌아와서 사우나를 계속 이용해도 되겠느냐"고 물었다가 그녀로부터 "새벽에 들어와서 쉴 만큼 쉬었으면 차라리 나가는게 어떠냐"는 대답을 듣고, 곧이어 '슬리퍼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다가 '슬리퍼도 없다'는 대답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사우나 운영을 제대로 안 하니 환불을 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런데 다시 또 피해자로부터 "새벽에 들어와서 목욕 다하고 잠자고 찜질방까지 이용하고 나갈 때가 되어서 나가는데 무슨 환불을 해달라고 하세요"라는 대답을 듣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사우나 운영도 제대로 못하는 년이."라고 욕설하면서 위 사우나의 계산대 부근에 있던 비누, 샴푸, 면도기 등 물건들을 집어 던지고, 계속해서 위 사우나의 남자 탈의실로 들어가 그 안에 놓여있는 철제의자를 들고 나와 위 계산대 앞에 설치된 대형 유리(가로 3m, 세로 2m, 두께 8mm)와 시가 150만원 상당의 신용카드 결제단말기(포스단말기), 시가 300만원 상당의 센서(경보기)를 내리쳐 부수고, 그 곳 부근에 있는 시가 합계 15만원 상당의 화분 2개를 발로 걷어 차 깨뜨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철제의자가 부수어져 더 이상 범행을 계속할 수 없게 되자 탈의실 안으로 들어가 그 곳 모퉁이에 비치되어 있는 소화기를 집어 들고 시가 합계 1,189,200원 상당의 탈의실 안의 옷장 앞 대형 유리거울(가로 1m, 세로 2m), 남자 화장실 문(가로 1m, 세로 2m), 흡연실 안에 설치된 유리(가로 0.5m, 세로, 1.5m)를 내리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2. 8. 12:30경부터 같은 날 12:40경까지 위 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워, 위 사우나를 이용하던 손님들로 하여금 위 사우나에서 나가게 하거나, 그 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로 하여금 겁을 먹고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손괴 사진, 사진(피의자가 사용한 소화기), 사진(범행장면을 촬영한 CCTV 동영상 캡쳐사진), 범행도구 사진(의자) 1. 견적서 1. 손괴 피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842

범죄사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해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8. 02:1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노래방'에서, 손님인 D에게 캔맥주 3개를 9,000원에 판매하고, 위 D의 요청을 받아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자 도우미 1명을 불러 시간당 25,000원을 주기로 하고 위 도우미로 하여금 위 D와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게 하여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1. 영수증 사본 1. 업소 및 주류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 (접객행위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4. 18:00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에 있는 지하철 5호선 종로3가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 B(여, 22세)의 바로 뒤에서 신발 끈을 묶는 척하며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계단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의 치마속 하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2.경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고인이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며, 편취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문서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계획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26.경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 9,500만 원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에 있던 D은행 주택담보대출 7,500만 원을 갚아야 한다. 위 대출금을 현금으로 먼저 상환하면 바로 처리해줄 수 있으니, 채무금을 회수하는 직원에게 3,640만 원을 먼저 전달해라.”라고 말하였다. 1. 사문서위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21.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제목란에 “납부 확인서”, 채권자, 대출처란에 “D은행”, 채무자란에 “B”, 변제금액란에 “삼천육백사십만 원(36,400,000)”, 문서 하단에 “2021년 3월 31일 D은행 대표자: E” 등의 내용을 기재한 후 D은행 인장의 이미지 파일을 붙이는 방법으로 허위 문서파일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앞서 본 범행계획에 따라 2021. 3. 31. 14:00경 위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위 문서파일을 전송받았다. 그리고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 근처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인쇄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D은행 명의로 된 ‘납부 확인서’ 1매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실 2021. 3. 26. 피해자에게 연락했던 앞서 본 조직원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앞서 본 범행계획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로 2021. 3. 31. 14:40경 부산 사하구 H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위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났다. 그리고 마치 D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64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위조된 D은행 명의의 ‘납부 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첨부서류 포함)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모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인과 피고인 사이에 합의금을 지급하고 민사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되었고, 위 합의금 전액이 지급되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전문 위·변조 장비(컬러프린터, 스캐너 등)를 사용한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인 점, 피해 규모(편취금 3,640만 원, 1,000만 원에 합의됨), 범행에 따른 대가를 약속, 수수한 점, 질병 등으로 건강이 나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51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1. 01:0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인 피해자 D(남, 54세)과 나이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잔을 휘둘러 피해자의 목 부분을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전력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20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6. 1. 14:30경 평택시 B에 있는 ‘C’ 내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남, 18세)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 팔 짤라버리겠다, 눈 마주쳐라, 뒤돌아봐라 소주병으로 머리를 깨버리겠다. 문신을 다 갈아버리겠다"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에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일(2022. 6. 30.) 전인 2022. 6. 21.경 수사기관에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었음에도 제기된 것으로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7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3.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권율대로 681에 있는 원흥역 부근 주소불상의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시 은평구 B, ‘C’ 내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C CCTV 영상 캡처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지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다.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석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165

범 죄 사 실 피고인, B, C은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며, B은 위 업소의 사무실 및 성매매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하고 성매매 장소로 사용될 오피스텔 호실들을 단기 렌트하고 성매매광고 등의 일을 하고, C(2022. 6. 29. 구속기소)은 위 업소에서 손님 예약, 안내, 성매매대금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서울 마포구 E건물 F호를 임차하여 사무실로 사용하고, 같은 구 G건물 H호 및 I호, 같은 구 J건물 K호를 성매매 장소로 사용할 용도로 임차하고, L 등 여성들을 여종업원으로 채용하고, B, C은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M’ 등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광고를 게재하여 성매수남을 모집한 다음 성매수남들을 여종업원이 대기하고 있는 위 성매매 장소로 보내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5. 26.경 성매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성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10,000원을 받기로 하고 L가 대기하고 있는 위 G건물 I호로 안내하여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B, C은 2019. 6.부터 2022. 5. 30.까지 성매매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위 성매매 장소로 가도록 하고, 고용한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매매대금을 받고 남성의 성기를 손이나 입으로 자극시켜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통역조서),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O의 각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분리기소된 피고인 C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확인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성매매 광고 및 후기 글 등 관련),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회신내용(IP 사용자 정보)확인], 수사보고서(손님 예약 카카오톡 아이디 접속 로그기록, IP 등 분석), 수사보고서(부동산상가주택월세계약서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단속 현장 채증 사진 첨부(D), 수사보고서(D 성매매업소 관련 피의자 C의 공범 A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C과 B의 성매매장소 관련 대화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 C과 이 사건 업소 사무실 등록차량 및 피의자 A 관련), 수사보고서(이 사건 업소 영업기간 특정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C의 개인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분석), 수사보고(업소 컴퓨터에 있던 피의자 B 운영했던 ‘P’ 관련 자료 확인 – 단속관련 자료 등), 수사보고(업소컴퓨터에 대한 폴더 형식 확인), 수사보고(증제11호 중 피의자 B 공범들 업무 일정표 첨부), 수사보고(주간 근무일지, 야간 근무일지 확인), 수사보고(성매매업소 중 피의자 B 명의로 대여 등을 한 곳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성매매업소 이익 분담체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및 성매매행위는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문화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영업 형태, 그 규모와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2개월 남짓한 수감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5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9. 22:3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65세) 운영의 아이스크림 할인점 앞길에서, 피해자 C를 폭행한 것만으로는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 길이 33cm, 날 길이 7cm)를 가지고 나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위 손도끼를 꺼내 “이 새끼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목격자 D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손도끼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려칠 듯이 위협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조현병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폭행 부분) 피고인은 2022. 3. 29. 22:3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65세) 운영의 아이스크림 할인점 앞길에서, 차량을 주차하고 물품을 싣는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길가에다가 주차를 하면 어떻게 하냐?’라며 항의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하자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2. 6. 22. 이 법원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