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326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서 관광숙박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며, 피해자 ㈜D는 부산시 해운대구 E, 3층에서 해운대 관광리조트 개발사업의 수행에 따른 건설 및 사업시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저작권법위반 누구든지 지적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경 위 호텔에서 피해자의 저작물인 F 모양의 도형과 'G'가 결합된 형태의 서비스표와 동일한 형태의 상표를 호텔 외장, 입간판 등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서비스표(F 모양의 도형과 'G'가 결합된 형태)와 유사한 상표를 호텔 외벽, 입간판 등에 사용하여 피해자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서비스표등록증(고소인 2011. 12. 12.자) 1. 상표등록증(피고소인 2017. 6. 12.자) 1. 각 B 로고 도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권 침해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나목(부정경쟁행위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권 침해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나목(부정경쟁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저작권법위반죄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저작권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월∼5년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5만 원~5,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을 선고하는 피고인 A만 해당)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2. 저작권침해행위 > [제1유형] 저작재산권침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적지 않은 노력과 비용을 들여 개발한 서비스표와 동일한 형태의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였다. 특히 피고인 A은 과거에도 다른 호텔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상표법위반으로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몇 차례 있고, 다른 범죄로 인한 전과도 20회가 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한 후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상표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미 설치된 간판 등을 교체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로 인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한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상표에 대한 특허등록을 마친 뒤 이를 사용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5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6. 19:5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로 방문하여 식당 테이블 좌석에 앉으려다가 식당 업주인 피해자 D(여, 62세)가 이를 제지하자 "씨팔년, 미친년,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식당 내에 설치된 시가 300,000원 상당의 커피자판기를 손으로 밀어 뒤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까지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위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피해현장 CCTV에서 발췌한 사진 및 범행동영상 1.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7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 운영하는 낙찰계의 계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B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에 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위 고소장은 ‘피고소인 B은 계원인 고소인에게 곗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곗돈 4,20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현금보관증을 위조하면서 금액란에 사천이백만원정(42,000,000), 개월란에 30, 차용인 위에 계금, 불상의 이유로 고소인이 직접 기재한 고소인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불상의 방법으로 소지하게 된 고소인이 사용하던 도장을 고소인 몰래 찍는 방법으로 고소인 명의의 현금보관증을 위조한 후, 2015. 8. 12.경 울산지방법원에 고소인에 대하여 17,909,000원 상당의 계 납입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현금보관증을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함으로써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니 피고소인을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B으로부터 계금을 지급받고, 추후 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피고인 명의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위 B에게 교부한 것이고, B은 피고인명의의 현금보관증을 위조하거나 위조한 문서를 행사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23.경 울산 남구 법대로 45 울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위 B에 대한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해 11. 4.경 울산 동구 진성4길 11 울산동부경찰서 수사과 C 사무실에서 경사 D에게 ‘B이 내 명의의 현금보관증을 위조한 후 울산지방법원에 나를 상대로 계 납입금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조한 위 현금보관증을 제출하여 행사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였으니 B을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어 형을 감경하여야 하는 점, 피무고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428

범 죄 사 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이삿짐센터인 ‘C’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업체의 직원인 D, E에게 각각 전화하여, “F 그 여자가 B(피해자)하고 썸씽이 있다. 불륜관계다. 주방여자(F)가 사장(피해자)하고 그럴 줄은 몰랐다. 둘이 노래방을 다니며 정신이 없다. 노래방 가서 처먹고 지랄하고 다닌다. F이 B하고 썸씽이 있다는 소문이 다 났다”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와 F이 내연관계라는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명예훼손, 모욕 피고인은 2019. 10. 23. 19:00경 군포시 G에 있는 ‘H’ 식당에서, 위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업체 직원들인 I, J, K과 함께 술을 마시며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위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 대해 “B놈(피해자)은 지금도 F년(F)이랑 노래방으로 돌아다닐 거다. B(피해자)은 개씹부랄, 좇같은 새끼, 개자식 이 개 같은 개새끼, 이 개자식은 망해야 된다, 이제는 더 이상 이 개자식 B 놈 개씹 같은 새끼 일 안 도와준다. 너희들도 F년(F)하고 불륜인지 다 알고 있잖아.”라는 등 욕설을 반복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사실은 피해자와 F이 내연(불륜)관계가 아님에도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I, J, K의 각 법정진술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명예훼손죄의 경우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전파가능성 및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고, 모욕죄의 경우 동석자들에 동조하여 욕을 한 것으로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한 발언의 내용과 발언 경위에 비추어 정당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75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명예훼손의 정도,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B과 F이 내연(불륜)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와 F이 내연관계라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F이 내연관계라는 점은 진실한 사실이거나, 피고인이 위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와 F이 내연관계라고 인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피해자와 결혼을 약속한 L로부터 F이 피해자의 집에서 샤워를 하고 나오는 것을 보았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인데, L는 피해자의 집에서 F을 보고 화가나 ‘샤워를 하고 나오는 것을 보았다’고 허위로 과장하여 피고인에게 하소연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고, 피고인이 L에게 피해자와 F이 불륜관계인지 여부를 확인하자 L가 ‘2~3일만 뒤따라 다니면 금방 밝혀질 것이다’라고 하는 등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와 교제하는 L의 말을 믿고 피해자와 F이 내연관계라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 따라서 피해자와 F이 내연관계라는 점이 허위인지 여부를 떠나, 적어도 피고인에게 허위 사실 적시의 고의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280

범 죄 사 실 [2021고정280]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30. 21:59경 군포시 B 모텔에서, C에게 현금 15만 원을 교부하고, C와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021고정281] 피고인은 2020. 8. 18. 02:20경 군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주점에서, 피해자가 환불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큰소리치고, 주점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 “씨발놈” 등의 욕설을 하며 다가가 마치 때릴 듯이 위협하여 손님들이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40분간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정282] 1.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통장과 휴대전화를 개설하기 위하여 친형인 G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로 마음먹고, 2020. 9. 16. 14:00경 군포시 H 소재, I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등록증 분실 및 재발급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청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서와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의 인적사항 란에 ‘G’, ‘J'를 기재하고 서명 란에 ‘G’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서 및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등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서와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각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재난지원금카드 결제내역, 재난지원금카드 영수증 1. 현장확인, L, M매장 CCTV 영상 확인, B 모텔 CCTV 영상 캡처 [2021고정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등 [2021고정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 진술서 1.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서, 재발급신청서, 발급신청 확인서, 지문인식내역 등 1. I 주민센터 회신문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 2호(거짓사실 신청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8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8. 05:00경 울산 동구 B 소재 피해자 C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노래를 재생시키며 큰 소리를 따라 부르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위 음식점에서 식사 중이던 손님인 피해자 E(여, 46세)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위 피해자 E을 향해 ‘이 씹할 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식탁 위에 있던 소주병와 반찬 접시를 자신의 머리를 향해 치다가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고, 손으로 피해자 E의 팔목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의 진술서 1.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며 영업을 방해하고 폭행을 가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도 위협적인 언행을 한 점, 피해자에게 직접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고, 최근 5년 이상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0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2018. 8.경까지 피해자 B 경기본부의 집행위원장으로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조합비 계좌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0. 4.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C)에 피해자의 조합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으로 운영하던 카페의 직원 급여 명목으로 1,860,000원을 자신의 명의 국민은행 계좌(D)로 이체하고, 2017. 5. 2.경 카페 임대료 명목으로 1,701,000원을 위 하나은행 계좌에서 위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계속하여 2018. 5. 29.경 선거캠프 관련 차용금 명목으로 2,000,500원을 위 하나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이체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5,561,5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명의 경기본부 조합비 통장의 이체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조합비 통장 계좌에서 피의자 개인 통장으로 입금한 이체 내역서),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본부운영규정 등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조합비 사용금액을 변제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당시 피고인이 조합비의 사용에 관하여 본부장에게 미리 얘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본부의 집행위원장으로서 본부를 위하여 봉사해온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건 당시 피고인이 본부장 김영준의 사전허가를 얻었고, 판시와 같이 조합비를 개인적으로 잠시 사용한 뒤 모두 변제하였으며, 추후 본부 운영위원회에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고 동의도 얻었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는바(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참조), 피고인이 조합비를 임의로 사용한 이후 이를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 한편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조합비 사용에 대하여 본부장의 승낙을 받았다고도 주장하지만, 위 본부의 운영이나 예산에 관한 상당한 권한을 가지는 본부장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적 필요에 의하여 조합비를 사용하는 것이 본부의 운영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출로서 차후에 그 집행이 승인될 것이 당연하다고 보기 어려운데다가, 피고인 개인에 대한 정식의 금전대여절차를 거친 것도 아닌 이상 본부장의 개인적 동의가 있었다고 하여 이를 위 본부의 동의나 승낙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할 수는 없다. 나아가 위 조합비 사용에 대하여 나중에 본부 운영위원회가 이를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후 승인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횡령행위의 성립에 영향이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67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26. 19:00경 안산시 상록구 B(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C(남, 36세)가 운영하는 휴대전화 매장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요금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얼마나 처먹으려고 하냐, 그만 좀 처먹어라”라는 등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사기꾼 새끼야, 한판 붙자”라고 소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거나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치는 등 약 11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화가 나 제1항 기재 피해자 C의 코 부위를 손가락으로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년 이상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기초생활수급자인 사정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466

범 죄 사 실 2019고단2466 피고인은 2019. 10. 4. 01:00경 광주시 B에 있는 ‘’ 호프집에서 피해자 C(4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020고단3257 피고인은 2019. 6. 20.경부터 2019. 11. 11.경까지 경기 광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공장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9. 27.경 위 장소에서 근무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에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유의 공금 1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중 92만 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9. 10. 26.경 경기 광주시 G건물 H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집주인에게 월세를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월세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받아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사기 가.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회사 동료인 피해자에게 전화로 “형사 합의를 봐야하는데 급전이 필요하다. 30만 원을 빌려주면 월급이 들어오는 2019. 11. 8.경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광주시 G 건물 H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현금으로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9. 1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회사 동료인 피해자에게 전화로 “개인 송사 관련 합의금이 부족하니 100만 원을 빌려주면 2019. 11. 11.경 월급을 받아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F)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11. 9.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개인송사 합의금이 부족하다. 추가로 50만 원을 빌려주면 2019. 11.11.경 15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F)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회사 동료인 피해자 K에게 전화로 “개인 송사 관련 합의금이 부족하니 100만 원을 빌려주면 2019. 11. 11.경 월급을 받아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F)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거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환통화 확인 건),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2020고단3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은행거래내역, 공금 100만 원 송금내역 1. 수사보고(사기 피해자들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 C를 내리쳐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2만 원을 횡령 또는 편취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성이 적지 않았던 점, 특수상해죄의 피해자 C를 비롯하여 횡령 및 사기죄의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지 아니한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7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4. 20:50경부터 21:18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국수와 소주를 먹던 중 피해자가 “21시에 영업이 종료된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씨발놈아, 까불지마라”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고 피해자의 처에게 “보지 찢어버린다, 씨발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면서 의자를 들어 바닥에 집어던지고 피해자 앞에서 수회 피해자를 때릴 듯이 손을 치켜올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8분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확인 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8월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차례 업무방해, 폭행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업무방해로 인한 약식명령의 정식재판 계속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진지한 개선의 노력을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사죄하여 합의금 지급 없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711

범 죄 사 실 2021고단711 1. 2021. 2. 14. 범행(피해자 B)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2. 14. 17:00경 경기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에서, 그곳에 술에 취한 채 방문하여 공연히 피해자에게 욕설과 함께 “빨리 퇴근해라, 왜 한 번 말하면 듣지를 않느냐?”라는 등의 알 수 없는 말을 하면서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간 행패를 부리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품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14. 20:12경 위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에서, 그곳에 다시 방문하여 공연히 피해자에게 봉지를 요구한 뒤 피해자로부터 건넨 받은 검은색 봉지로 위 식품점 밖에 설치된 방범용 CCTV(TSC-10146 일체형) 화면을 가리던 중, 손으로 위 CCTV를 쳐 그 고정용 부속을 망가뜨려 교체비용 약 27만 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2021. 2. 20. 범행(피해자 B) 피고인은 2021. 2. 20. 19:20경 위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앞에서, 전날 피해자의 폭행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 체포당한 일로 앙심을 품고 위 매장에 들어가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들어가면 죽여 버린다, 개 같은 새끼, 개 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매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손님 E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여성인 피해자에게 “보지, 거기가 그렇게 좋다며?, 바지 벗어라, 개좆같은 보지, 씨팔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간 행패를 부리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품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2021. 2. 21. 범행(피해자 F) 피고인은 2021. 2. 21. 07:06경부터 같은 날 09:00경 사이에 경기 시흥시 C, G호 앞에서, 그곳에 놓인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33,930원 상당의 접시저울 1개가 든 택배 박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21. 2. 22. 범행 가. 건조물침입 및 재물손괴(피해자 H) 피고인은 2021. 2. 22. 04:20경 경기 시흥시 I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J 소유의 상가·주택용 건물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해 피해자 및 건물 입주민들의 동의 없이 열린 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 가 계단을 이용해 3층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복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상당의 분말 소화기 1개를 손에 든 채 위 건물 1층까지 내려오면서 계단, 복도 및 천장 등에 위 소화기 분말을 분사하여 청소비용 15만 원이 들도록 위 건물의 효용을 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재물손괴(피해자 B) 피고인은 2021. 2. 22. 04:26경 위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앞에서, 며칠 전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일로 앙심을 품고 손으로 위 가.항과 같이 분말을 분사한 상태의 철재 소화기를 위 매장 유리창에 집어 던져 시가 150만 원 상당인 위 유리창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021고단763 1. 피고인은 2021. 2. 13.경 경기 시흥시 C에 있는 K이 관리하는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인 상가 및 주택 건물에서, 공연히 그곳 1층 내지 3층 계단 천장에 설치된 센서등을 손으로 잡아당겨 그와 연결된 전기선을 뜯어내는 방법으로 수리비 합계 13,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14. 20:00경 경기 시흥시 L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M부동산 사무실 앞에서, 그 무렵 피해자의 소개로 설치한 정수기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감시당하고 있다고 의심하면서 공연히 위 사무실 밖에 노출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보안용 CCTV 전기선 및 인터넷 연결선을 불상의 도구로 절단하여 수리비 합계 351,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F의 각 진술서 1. 고소장(모욕)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현장상황 등), CCTV 캡처사진 2021고단7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M부동산 CCTV 영상분석) 1. 수사보고서(피해자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21. 2. 14.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2021. 2. 20.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다소 우발적인 범죄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범행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6. 05:5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노래방 앞 노상에서, 노래방 손님이 술을 먹고도 계산하지 않고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주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노래방 업주를 향해 “씨발년아, 언양에서 장사는 다 했다”라고 큰소리를 치며 행패를 부렸고, 이에 위 E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를 위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경찰관을 폭행한 범행인 점, 업무방해죄 및 모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608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사이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의원에서 그곳에 비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처방전 33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의사의 처방전을 위조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구입 및 복용할 것을 마음먹고, 2018. 9. 20.경 구리시 E아파트 F호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처방 의료인의 성명란에 ‘C’이라는 기재와 그 옆에 날인이 미리 되어 있는 처방전 용지에 볼펜을 사용하여 교부번호 란에 ‘2018년 9월 20일 제17호’, 환자 성명 란 및 주민등록번호 란에 ‘G, H’, 처방 의약품의 명칭 란, 1회 투약량 란, 1일 투여횟수 란, 총 투약일수 란에 순서대로 ‘아디펙스(37.5㎎), 1, 2, 45, 올리엣캡슐(120㎎) 1, 3, 30’, 사용기간 란에 ‘7’이라고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처방전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달 22.경 구리시 I에 있는 J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약국의 약사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처방전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처방전 34장을 각각 위조하고 위조한 처방전 34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9. 22.경 위 J에서 약사 K에게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처방전을 제출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 성분이 들어있는 아디펙스(37.5mg) 90정을 94,500원에 구입함으로써 이를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 성분이 들어있는 아디펙스(37.5mg) 2,790정,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 성분이 들어있는 아티반정(1㎎) 2,850정, 향정신성의약품인 알프라졸람 성분이 들어있는 자낙스정(0.5㎎) 2,850정을 합계 3,519,450원에 구입함으로써 이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처방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0)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에서 처방전을 절취하여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는바 범행 방법과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현재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절도 사건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576

범 죄 사 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C, D, E, F, G, H 등과 함께 한국, 대만 등지에서 ‘I’ 도메인으로 하여 ‘J’이라는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해외에서 벌어지는 프로축구경기(프랑스리그) 및 국내에서 벌어지는 남녀 프로배구(V-리그) 등에 대해 도박가담자들로부터 계좌를 통해 현금을 이체 받아, 현금 1만 원당 사이트에서 베팅할 수 있는 사이버 머니 1만 포인트를 충전해 주고, 그 포인트로 베팅하여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들에게 배당된 포인트를 충전해 주고 도박가담자들에게 포인트 상당액을 현금으로 이체해 주는 방식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기로 하고, B은 범행에 사용할 사무실 및 계좌 등을 마련하고 수익금을 배분하는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매달 수익금의 50%를 받는 조건으로 자본금 1억원을 투자하고, B이 요청하면 대포통장 및 대포폰을 공급하는 역할을, C, D, G, H는 도박가담자들로부터 현금을 이체 받아 사이버 머니인 포인트를 충전해주거나 도박가담자들에게 포인트 상당을 현금으로 이체해 주는 이른바 ‘충전팀’으로 주·야 간조로 나누어 일하는 역할을, F, E은 베팅할 수 있는 경기의 배당률을 책정하는 ‘배당베낌팀’ 역할을 각각 맡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등과 공모하여 2015. 10. 2. 23:32경 대만 타이페이시 L건물 41층 M호에서, 위 ‘I’ 사이트를 통해 도박가담자 K 명의 N은행 O 계좌로부터 현금 5만 원을 입금 받아 포인트를 충전해 주고 베팅하게 한 다음 그 다음날 01:43경 배당된 포인트 중에서 현금 5만 원을 지급해 준 것을 비롯하여 ‘유한회사 P’ 법인 명의 기업은행 Q 계좌, ‘유한회사 P’ 법인 명의 기업은행 R 계좌, ‘유한회사 P’ 법인 명의 N은행 S 계좌, ‘㈜T’ 법인 명의 U은행 V 계좌, ‘㈜T’ 법인 명의 U은행 V 계좌,‘D’ 명의 W은행 X 계좌, ‘D’ 명의 Y은행 Z 계좌, ‘AA’ 명의 AB은행 AC 계좌, ‘AD’ 명의 AB은행 AE 계좌, ‘AF’ 명의 AB은행 AG 계좌, ‘AH’ 명의 Y은행 AI 및 AJ 계좌 등 12개 계좌를 사용하여 2013. 3. 15.경부터 2015. 12. 22.까지 사이에 4,033개의 계좌를 이용하는 도박가담자들에게 총 13,006,248,98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게 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하순경 광주시 AK에 있는 ‘AL’ 커피숍에서, 대포통장 유통업자인 AM로부터 ㈜T 명의의 AN 계좌(계좌번호 : AO, AP, AQ, AR)에 대한 각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건네받고, AM에게 그 대가로 300만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 AM, AT, A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V, AW, AX, C,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사업자등록증, 법인계좌개설 관련 서류 일체 1. 수사보고(AM, AT 판결문 편철), 수사보고(D 등 판결문 편철), 수사보고(AX, AS 판결문 편철), 수사보고(AY 판결문 편철), 수사보고(참고인 C, E 진술요지), 수사보고(A 상대 제적등본 발급), 수사보고(참고인 B 진술요지), 수사보고(참고인 B 수용 당시 접견기록 등 첨부),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영치금 대장), 계좌거래장소 로드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와 도박개장죄 상호간,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53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이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범행은 일반 국민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의 개설 및 운영을 B과 함께 주도하였고, 그 운영기간도 2년을 초과하며, 위 사이트를 통하여 거액의 도금이 거래된 점, 피고인은 공범들이 체포된 무렵인 2016년 초경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2020년경 4월경 귀국하기까지 해외에서 도피생활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2020. 4.경 이 사건 해결을 위하여 자진 입국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2000년경 이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처와 미성년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고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제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공범들이 선고받은 형량과의 형평성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