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632

범죄사실 2016고단563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0. 7. 29. 판결이 확정된 후 2010. 9. 28.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J부동산'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 F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 매도를 의뢰받으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에게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 매입을 하라고 권유하고 해당 부동산을 되팔아 시세차익을 얻게 해주는 방법으로 신뢰를 형성하였다.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 목적으로 빌라를 구입할 것을 권유하였고 2006. 하반기 무렵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신축에 관여한 빌라 건축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3,900만 원을 차용하고, 2007. 5. 14.경 피해자에게 투자 목적의 부동산을 매입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약정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8. 4. 16.경 J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소유하고 있는 서울 강서구 K건물 401호를 싸게 매도하겠다. 앞서 차용한 7,900만 원에 추가로 4,000만 원을 더해 총 1억 1,900만 원에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부채가 36억 원에 달하였고, K건물 401호는 그곳에 거주하던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해당 임차인이 권리주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피해자에게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하여줄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3,500만 원을 교부받고, 2008. 4.경부터 같은 해 6.경 사이 2회에 걸쳐 각각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2008. 6. 19.경 피고인이 지정한 L 명의의 우리은행계좌(M)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6177 피고인은 2012. 10. 9.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3가에 있는 우리은행에서 피해자 G에게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는데 보증금이 부족하니 5,500만 원을 빌려주면 아파트를 매입한 뒤 일주일 내지 열흘 안에 은행 융자를 받거나 임대를 해서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생활비, 부동산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미분양 아파트를 매수하려는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O)로 5,000만 원을 송금 받고, 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합계 5,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1908 1. 배임 피고인은 2011. 12.경 당진시 P에 있는 Q 사무실에서 피해자 R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당진시 S아파트 103동 1903호의 매매 또는 임대를 의뢰받고, 매매에 관한 위임장을 받았으므로 피해자를 위해 아파트를 매매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1. 12. 22.경 T에게 아파트를 임차보증금 4,00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T으로부터 2012. 1. 31.경 3,000만 원, 2012. 2. 1.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그 무렵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당진시 U에 있는 피해자 H(개명 후 V, 이하 'H'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W 사무실 내에서 빌라신축 관련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독촉하는 피해자에게 "지금 빌라도 분양이 안 되고, 동업자인 X도 내 지분을 이전해 주지 않아 당신에게 공사대금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신 첨건물 203호 명의를 이전해서 분양해 줄 테니 이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 우선 공사대금으로 충당하고, 그 중 2,500만 원은 잔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니 나에게 달라, 빌라는 내가 10월까지 분양을 해서 공사대금을 정산하고, 대출금 및 이자를 상환한 후 명의를 이전해 가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빌라의 분양대금을 수령할 아무런 권한이 없는 상태였고, 당시 경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8. 24.경 당진시 Y건물 203호를 피해자 명의로 이전등기한 후 같은 달 27. 경 면천농협에서 4,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대출금 중 2,500만 원을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4942 1. Z 아파트 102동 1604호 부동산임의경매 관련 범행 가. 범행 경위 피고인 A,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동업자와 함께 충남 당진군 Z 아파트 102동 1604호를 매수하면서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의 이자를 미지급한 사실로 인하여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자, 입찰자를 줄이고 입찰 가격을 하락시켜 세입자인 피고인 B로 하여금 부동산의 낙찰을 쉽게 받게 하기 위하여, 사실은 피고인 B가 부동산에 관하여 'W' 운영자인 H에게 1,490만 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대금 채권을 가 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 B가 1,49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정당한 유치권자인 것처럼 허위 내용의 거래명세표를 첨부하여 법원에 유치권에 의한 권리신고서를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AA 대표인 피고인 C에게 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B의 유치권 신고 및 낙찰 등 경매 절차를 도와달라고 부탁하여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7.부터 2012. 10. 20.경까지 사이에 충남 당진군 U에 있는 W 사무실에서 운영자인 H에게 거짓말하여 'W'이라는 상호와 사업자 H의 인영만이 날인된 거래명세표 용지를 교부받은 다음,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거래명세표 용지에 H의 동의 없이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공급받는자'란에 '2011년 7월 20일, B 귀하', '합계금액'란에 '일천사백구십만(부가세 별도)', '품목·공급 가액'란에 '바닥마루시공 7,000,000, 탄성 600,000, 등박스 1,200,000, 도배 3,000,000, 조명 1,500,000, 몰딩 1,600,000, 부가세 별도'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거래명세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0. 20. 내지 21.경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거래명세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건네주고, C는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건네주어 B로 하여금 2012. 10. 22.경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민원실 담당 직원에게 법원에서 심리 중인 A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와 같은 거래명세표를 첨부하여 '유치권에 의한 권리신고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H 명의의 거래명세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C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B, 피고인 C는 피고인 A과의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2. 10. 22.경 서산시 공림4로 24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실은 피고인 B가 가.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W' 운영자인 H에게 1,490만 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원 A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C가 권리신고인 'B', 권리신고액 '1,639만 원'으로 기재한 허위의 유치권에 의한 권리신고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가 유치권에 의한 권리신고서에 날인하고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한 후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은 H 명의의 거래명세표를 첨부하여 성명불상의 민원실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의 유치권에 의한 권리신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법원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위계의 방법으로 부동산 임의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2. AC아파트 105동 1102호 부동산임의경매 관련 범행 가. 범행 경위 피고인 A은 피고인 C로부터 피고인 C가 다른 사람 명의로 매수한 당진시 AC아파트 105동 1102호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자 입찰자를 줄이고 입찰 가격을 하락시켜 피고인 C로 하여금 부동산의 낙찰을 쉽게 받게 하기 위하여, 마치 피고인 C가 부동산에 대하여 인테리어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정당한 유치권자인 것처럼 법원에 허위의 유치권에 의한 권리신고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거래명세표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W' 운영자인 H으로부터 교부받은 상호와 H의 인영만이 날인된 거래명세표 용지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2,000만 원 상당의 거래명세표 1장을 위조하여 2013. 2. 19.경부터 2. 2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C에게 건네주었다. 나. 범죄 사실 피고인 C는 피고인 A과의 모의에 따라 2013. 2. 22.경 서산시 공림4로 24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실은 피고인 C가 부동산에 관하여 'W' 운영자인 H에게 2,000만 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원 A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대하여 직접 권리신고인 'C', 권리신고액 '2,000만 원'으로 기재한 유치권에 의한 권리신고서를 작성하고 날인한 후,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은 H 명의의 거래명세표를 첨부하여 성명불상의 법원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의 유치권에 의한 권리신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법원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위계의 방법으로 부동산 임의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6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약속어음, 입출금전표 사본 1.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016고단6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7고단19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A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아파트전세계약서, 공제증서 1. 입출금거래내역, 위임장 1. 확인서, 과세증명서, 취득세 납수영수증, 동업계약서, 지급명령, 공사비내역서, 계좌거래내역, 견적서, 등기권리증, 대출금거래내역조회 2017고단494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유치권에 의한 권리신고서 1. 영수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피고인들 : 형법 제315조,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징역형 선택(다만, 피고인 A의 판시 F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제1범죄(사문서)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 제2범죄(사기)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제3범죄(횡령·배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10일 나. 피고인 C * 제1범죄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일반 경매·입찰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 제2범죄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일반 경매·입찰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배임죄 부분에서 실제 임대차보증금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T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경매방해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가 부각되어 보이지는 않는 점, 경매방해 행위를 주도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재판절차에 성실히 임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인한 동종 누범에 해당하는 점, 짧은 기간 내에 다수의 범법행위를 행한 점, 사인에 대한 범법행위를 넘어 국가가 주관하는 경매 업무에까지 불법적으로 관여하려 한 점, 비록 합의가 되었다고 하여도 피해가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좋지 않은 정상들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 부분은 벌금형에 처한다). * 피고인 B 엄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할 경매를 본인들의 사익을 위하여 농단하려한 정상은 좋지 않지만,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나 그 정도가 중해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 이익을 누린 것이 없어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 피고인 C 엄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할 경매를 본인들의 사익을 위하여 농단하려 하였고, 피고인이 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피고인은 2011. 6.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1. 판결이 확정되었음)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 이익을 누린 것이 없어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집행유예 1회뿐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횡령(2017고단1908) 피고인 A은 2011. 12.경 당진시 P에 있는 Q 사무실에서 피해자 R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당진시 S아파트 103동 1903호의 매매 또는 임대를 의뢰받은 후 2011. 12. 22.경 T에게 아파트를 임차보증금 4,00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T으로부터 2012. 1. 31.경 3,000만 원을, 2012. 2. 1.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2017고단2274) 범행경위 피고인 A은 평소 알고 지내던 C로부터 다른 사람 명의로 매수한 아파트에 경매가 신청되어 이를 막기 위해 법원에 유치권 신고를 해야 하니 아파트에 공사대금 채권이 있다는 허위 내용의 거래명세표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건축주인 충남 당진시 Z건물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던 'W' 운영자 H에게 Z에서 한 인테리어 공사 내역을 기재하여 세무신고 하는데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하고 H으로부터 'W H'이라는 상호와 사업자 H의 인영이 날인된 거래명세표 2장을 교부받았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2. 20.경 당진시 AC아파트 뒤편 공터에 주차해 놓은 차량 안에서 위와 같이 'W' 사업자인 H으로부터 받은 거래명세표에 H의 동의 없이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공급받는자'란에 "2012년 1월 27일, C 귀하", '합계금액'란에 "이천만", '품목·공급가액'란에 "보일러교체 600,000, 배관설비 5,000,000, 샤시 5,000,000, 강마루(바닥교체) 3,000,000, 화장실 교체 3,000,000, 탄성코팅 600,000, 도배 1,600,000, 몰딩 1,200,000", '합계'란에 "20,000,000"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 거래명세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H 명의 거래명세표 1장을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C에게 건네주었고, C로 하여금 2013. 2. 22.경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심리 중인 AD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 제출하는 '유치권에 의한 권리신고서'에 첨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위조된 H 명의 거래명세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C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횡령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면, R과 T과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만을 위임받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는 공개중개사 AF(실질적으로 사무원인 피고인)에 의하여 무권대리로 체결된 사실, 이로 인하여 '은 R에게 아파트 인도의무만을 부담하게 되었고, R은 T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채무를 부담하지 않게 된 사실, R은 피고인을 횡령죄로 고소하면서 '전세와 매매 부분을 모두 위임한 것 아니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모든 것을 위임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답을 하기는 하였으나, 전체적인 진술 취지는 매매를 위임하였고 다만 매매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전세를 끼고 매매계약을 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보이며 전세만을 단독으로 체결할 권한을 위임하지는 않았다는 것으로 보이는 사실(수사기록 제12, 13쪽)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런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R에 대한 관계에서 전세만을 단독으로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 아니므로 무권대리로 행한 전세계약에 기한 보증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횡령죄의 주체가 되지 아니한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면, C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H과 통화를 하면서 거래명세표의 세목들을 기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AG은 H 명의로 W 업체를 사실상 운영하던 중 피고인의 부탁을 받아 사실혼 관계에 있던 H에게 거래명세표를 교부하라고 시켰다고 증언하고 있으나, H은 이와 달리 피고인의 부탁을 직접 받고 교부하였다고 모순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H은 공소사실 기재와 달리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설비업자에게 교부하려는 목적으로 거래명세표를 달라고 했다는 취지로 증언하는바, 거래명세표는 H에게 인테리어 설비를 공급하는 설비업자가 H에게 교부해야 되는 것이지 H이 설비업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므로 H이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는 거래명세표의 용도는 설명이 되지 않는 점, H이 B에게 경매방해 등의 형사고소를 빌미로 피고인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던 AH에 대한 민, 형사상의 소송 등을 포기하라고 압박한 것으로 볼 때, H이나 AG이 피고인 등이 행한 불법적인 부동산 관련 업무에 깊숙이 관여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점(앞에서 유죄로 인정한 사문서위조 범행에서도 피고인은 H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거래명세표를 이용하였던바,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 거래명세표를 이용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합법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피고인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가 회복되지 않으면서 피고인의 사기 행각들이 부각되자, AG이 법정 증언으로 표출한 것과 같은 적대적 관계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H이나 AG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지고, 그들의 허락을 받고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진실이 가능성을 부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입증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2017. 2. 20.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다만, 횡령의 점은 예비적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배임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