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8. 10. 근로복지공단에 입사하여 2010. 8. 16.경부터 2011. 1. 9.경까지는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부산동부지사 B에서 C 소송 업무, 2011. 1. 10.경부터 2013. 2. 13.경까지는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 D에서 E 업무, 2014. 2. 18.경부터 2014. 4. 11.경까지는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 F에서 C 소송 업무를 각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근로복지공단 부산동부지사 B에 근무하던 중 C 소송의 송달료를 납부하고 송달료의 환급 계좌를 근로복지공단 명의 계좌로 하지 않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기재하여 환급 송달료를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2010. 12. 6.경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환급 송달료 93,620원을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입금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송달료 93,620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1,926,160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문서변조(2010년도 영수증 부분) 가. 피고인은 2010. 11. 2.~2010. 11. 4.경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부산동부지사 B 사무실에서 실제로 구입한 인지보다 많은 인지 구입 대금을 근로복지공단 부산동부지사에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2010. 11. 2. 신한은행에서 15,000원 상당의 인지를 구입하고 은행 직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영수증의 "금액: ₩15,000원정" 부분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1'을 '4'로 수정하여 "금액: ₩45,000원정"이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신한은행 명의의 영수증 1장을 변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1. 26.경 위 사무실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같은 날 신한은행에서 100,000원 상당의 인지를 구입하고 은행 직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영수증의 "금액: ₩100,000원정" 부분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1'을 '4'로 수정하여 "금액: ₩400,000원정"이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신한은행 명의의 영수증 1장을 변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2. 3.~ 12. 6.경 위 사무실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2010. 12. 3. 신한은행에서 500,000원 상당의 인지를 구입하고 은행 직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영수증의 "금액: ₩500,000원정" 부분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5' 앞에 '1,'을 추가하여 "금액: ₩1,500,000원정"이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신한은행 명의의 영수증 1장을 변조하였다. 3. 변조사문서행사 및 사기(2010년도 영수증 부분) 가. 피고인은 2010. 11. 4.경 위 근로복지공단 부산동부지사에서 내부 결재를 거친 소송비용 추가지출서와 제2의 가항과 같이 변조한 영수증을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위 B 경리 담당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위 경리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0. 11. 8.경 인지 구입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45,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1. 26.경 근로복지공단 부산동부지사에서 내부 결재를 거친 소송비용 추가지출서와 제2의 나항과 같이 변조한 영수증을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위 B 경리 담당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위 경리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0. 11. 30.경 인지 구입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40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2. 6.경 근로복지공단 부산동부지사에서 내부 결재를 거친 소송비용 추가지출서와 제2의 다항과 같이 변조한 영수증을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위 B 경리 담당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위 경리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0. 12. 8.경 인지 구입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1,50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4. 사기(소송비용 이중 청구 부분) 피고인은 2011. 3. 30.경 E 수행에 필요한 감정비용 300,000원을 사비로 신한은행에 납부하여 납부자용 법원보관금 영수증서와 법원제출용 법원보관금 영수필통지서를 교부받고, 같은 해 3. 31. 위 부산지역본부 경리지원부 담당 직원에게 위 법원제출용 법원보관금 영수필통지서를 제출하여 같은 해 4. 1.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보관하고 있던 납부자용 법원보관금 영수증서를 이용하여 소송비용을 이중으로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 18.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에서 실제로는 지출하지 않은 필름감정비용 300,000원을 추가로 지출한 것처럼 소송비용지급요청서를 작성하여 내부 결재를 받은 후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납부자용 법원보관금 영수증서를 경영지원부 경리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19.경 이에 속은 경리 담당 직원으로부터 감정비용 명목으로 3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7,009,78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5. 사기미수(인지 구입대금 허위 청구) 피고인은 2014. 3. 24.경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에서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 F의 결재를 거친 C 소송비용지급의뢰서와 다른 사건에 대한 340,000원 상당의 인지구입 영수증을 위 경영지원부 경리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비용 보전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소송 업무에 필요한 인지를 구입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경리 담당직원으로부터 인지구입비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직원이 인지구입비를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사문서변조(2014년도 영수증 부분) 피고인은 2014. 3. 26.경 위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 F 사무실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2014. 3. 26. 신한은행에서 3,400원, 3,400원, 6,900원 상당의 인지를 각각 구입하고 은행 직원으로부터 교부받은 3장의 영수증 중 2장의 영수증의 "금액: ₩3,400원정" 부분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3' 앞에 '1'을 추가하여 "금액: ₩13,400원정"이라고 기재하고, 나머지 1장의 영수증의 "금액: ₩6,900원정" 부분에 '￦'을 수정 화이트 테이프로 붙이고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화이트 테이프로 붙인 부위 앞에 '￦'를 기입하고 화이트 테이프로 붙인 부분에 '59'를 기입하여 "금액: ₩596,900원"이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신한은행 명의의 영수증 3장을 각각 변조하였다. 7. 변조사문서행사(2014년도 영수증 부분) 피고인은 2014. 3. 26.경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에서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 F의 내부 결재를 거친 C 소송비용지급의뢰서와 제6항과 같이 변조한 영수증 3장을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영지원부 경리 담당 직원에게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고발서 1. 각 C 소송비용 지급의뢰서, 지출결의 상세정보, 각 소송비용 청구내역, 각 소송 등 인지의 현금영수증, 각 간이영수증, 각 지급명령신청서, 각 지출원인행위 결의서, 각 보정명령 결정, 각 송달료영수증, 소송비용 지급요청, 각 법원보관금 영수증서, 각 C 소송비용 지출결의, 각 소송비용 지출결의, 영수증, 소송비용 예산집행, 공탁보증보험 보험료영수증, 각 가지급 정산 및 소송비용 추가지출, 등록세납부서 겸 영수증, 각 등록세납부 영수증, C 관련 강제경매 비용 가지급, 소송비용 지출관련 예산집행, C 업무 관련 소송비용 지급, 소송비용 지출, 각 소송 등 인지의 현금영수증, 각 소송비용 지급,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보정서 등, 이의신청통지서, C 소송비용 지급, C 소송비용 납부확인에 대한 회신, 송달료납부서, 각 A 명의 외환은행 통장거래내역, 간이 영수증 떼어낸 서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형법 제231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이고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으로 파면의 징계처분을 받은 점과 피해회복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