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3고합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2. 23. D과 결혼하여 2002. 8. 23. 딸 E을 출산하고, F생 딸 G을 출산하고, H생 피해자인 딸 I(여, 생후 약 2개월)을 출산하였는바, 피해자를 출산한 이후 산후 우울증을 앓으면서 피해자의 손가락이 이상해 보이고, 목이 짧아 보이는 등 다운증후군 기형아라고 생각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7. 14:30경 울산 중구 J아파트 213동 1504호 안방에서 출산후 우울증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겉싸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은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2회 눌러 현장에서 질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응급센터 진료기록지, 사체검안서, 진료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 처벌불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등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호하여야 할 생후 약 2개월 정도에 불과한 딸을 살해한 것으로, 무엇보다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앗아간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출산후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남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면서 피고인과의 결혼생활을 지속할 의사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월롱면 엘지로 245에 있는 LG디스플레이 D반 소속 근로자이고, 피해자 E, 피해자 F은 같은 반 소속으로 피고인보다 선배이며, 신천지예수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24.경 파주시 월롱면 엘지로 245에 있는 LG디스플레이 D반 사무실에서 피해자 E가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들과 종교포교 문제로 분쟁이 있던 중 자신에 대한 강제 포교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피해자가 사용하는 정보통신설비에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에 들어가 그곳에 설치된 메신저 프로그램의 '보관함'을 클릭하여 열고 그 안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들의 선교활동 계획 및 피고인을 비롯한 회사 직원들에 대한 피해자들의 개인감정, 피해자들과 함께 하는 선교모임의 구성원들의 이름, 피해자 E의 건강검진 내용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피해자들 사이의 메신저 대화내용을 컴퓨터 메모장 기능에 복사하는 방법으로 텍스트 파일로 변경한 다음, D반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컴퓨터에 있는 피고인 이름의 폴더로 전송하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위 폴더에서 위와 같이 저장한 피해자들 사이의 대화내용 텍스트 파일을 자신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다운 받아 저장한 후 그 파일을 상급자인 D반 G 반장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피해자들의 비밀을 침해하여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부분 포함) 1. H,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타인의 비밀 침해·누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직장 선배인 피해자들이 계속적인 종교포교 행위를 하여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에 관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위 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 침해 또는 누설'에 해당하지 않고,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관리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거나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49조에서 말하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 침해'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도1545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서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것'을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의 예로 들고 있고,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또는 관리자의 승낙 없이 정보통신설비에 연결되어 있는 피해자 E의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 컴퓨터에 설치된 메신저 프로그램의 '보관함' 아이콘을 클릭하여 열고 그 안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들의 선교활동 계획 및 피고인을 비롯한 회사 직원들에 대한 피해자들의 개인 감정, 피해자들과 함께 하는 선교모임의 구성원들의 이름, 피해자 E의 건강검진 내용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피해자들 사이의 메신저 대화내용을 취득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타인의 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들의 비밀을 G 반장에게 알려준 이상, 이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도10576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과정, 당시 상황, 피고인의 행위 내용과 방법 등을 보면, 정보통신망의 관리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행위를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고, 긴급성 및 보충성도 인정될 수 없으므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 지하 1층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0,000원 이상인 전문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6. 25. 서울 강동구 E아파트 129동 1401호에 있는 F의 집에서, 위 F과 사이에 위 F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무용 연습실의 실내건축공사를 그 내용으로 하고 공사예정금액이 15,320,000원 상당인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를 시공하여 건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정서, 관련자료(피의자 자필의견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초과금액이 소액이고, 법률에 대한 부지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추가공사를 하게 된 경위 등 제반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추가견적금액인 420,000원은 공사예정금액으로 보아서는 안 되므로, 피고인은 건설업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공사예정금액 1,500만 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한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F은 2013. 6. 25. 공사금액을 14,9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고, 공사마감일을 2013. 7. 10.까지로 하는 내용의 무용연습실 실내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를 진행하던 중 F로부터 거울을 추가로 달아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3. 7. 8.경 추가견적금액 42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추가공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동일한 공사를 2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공사예정금액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 바, 피고인이 당초 계약하였던 무용연습실 실내건축공사와 위 추가공사는 결국 동일한 무용연습실 실내건축공사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무용연습실 실내건축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은 최초 계약 당시의 공사금액인 14,900,000원과 추가견적금액인 420,000원을 합산한 15,320,000원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 지하 1층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공사예정금액이 15,000,000원 이상인 전문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6. 25. 서울 강동구 E아파트 129동 1401호에 있는 F의 집에서, 위 F과 사이에 위 F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무용연습실의 실내건축공사를 그 내용으로 하고 공사예정금액이 16,852,000원(부가세 포함) 상당인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를 시공하여 건설업을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는 계약 당시 공사금액과 추가공사금액의 합계액인 15,320,000원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6,852,000원을 공사예정금액으로 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사업자가 대신 받아 납부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공사대금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수행한 인테리어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15,320,000원이다. 따라서 공사예정금액이 15,320,000원을 초과하여 16,852,000원이라는 위 공소사실 부분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35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의 공동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은 2013. 7. 6. 15:50경 용인시 처인구 F 소재 E 워터파크 실외 수영장에서, 손님으로 그곳에 놀러온 피해자 G(46세)가 파도풀장 안으로 들어감에 있어, 위 피고인에게는 시설 안전관리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손님들의 안전을 관리해야 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손님들이 발로 밟으면 미끄러져 다칠 수도 있는 위험한 장소에 출입봉쇄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미끄럼주의' 등의 안전표지판도 설치하지 않았으며, 주변 안전요원으로 하여금 위험상황을 제지하도록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미끄러운 카페트 위를 발로 밟고 가다 미끄러져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약 3개월 간의 치료를 요하는 편타성 손상, 신경뿌리 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법정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사본 1.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 B는 E의 공동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은 E의 총괄 영업이사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6. 15:50 경 용인시 처인구 F 소재 E 워터파크 실외수영장에서, 손님으로 그곳에 놀러온 피해자 G(46세)가 파도풀장 안으로 들어감에 있어, 피고인들에게는 시설 안전관리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손님들의 안전을 관리해야 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손님들이 발로 밟으면 미끄러져 다칠 수도 있는 위험한 장소에 출입봉쇄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미끄럼주의' 등의 안전표지판도 설치하지 않았으며, 주변 안전요원으로 하여금 위험상황을 제지하도록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미끄러운 카페트 위를 발로 밟고 가다 미끄러져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약 3개월 간의 치료를 요하는 편타성 손상, 신경뿌리 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E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직원이나 시설 관리 등의 업무에 총괄적으로 관여하였고, E에 상주하였던 점, E는 피고인 A과 형제관계인 J이 투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E의 기관실에 소재한 기계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고, 주3회 정도 E에 출근한 점, 피고인 C은 E의 영업을 담당하면서, 각종 민원을 처리하고 영업을 위한 홍보업무를 맡았고, 민원처리의 일환으로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를 만나 회사에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사건을 떠안으려 했던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B, C이 E의 수영장 이용객들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769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구 F에 있는 G병원의 물리치료사이다. 피고인은 2013. 11. 14. 10:00경 위 G병원 지하1층에 있는 물리치료실에서, 피해자 H(94세)에 대한 물리치료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는바, 피해자는 뇌경색으로 인하여 신체 일부가 마비되어 거동이 불편하고, 고령으로 인한 초기 치매증상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의료용 침대 위에 있는 환자에 대한 물리치료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환자가 치료 도중 침대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침대에 설치된 추락방지용 가드레일을 올려놓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환자의 낙상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저주파치료용 패드를 피해자의 무릎에 부착한 후 추락방지용 가드레일을 올려놓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환자의 치료를 위해 자리를 비우고 피해자를 방치하여 피해자가 침대에서 떨어져 외상성 경막밑 출혈, 우대퇴골 전자부 골절, 네 개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인천 동구 1에 있는 의료기관인 J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서 치료받던 중 2014. 3. 19. 13:40경 신장기능부전으로 인한 요독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설령 위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낙상 사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위 낙상 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1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8. 1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9.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각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1. 22:40경 울산 남구 왕생로45번길 17에 있는 대감당일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돋질로 206번길 12에 있는 만능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벌금형 선택(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죄책이 무거우나,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 12.경부터 2014. 3.경까지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생명)의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자로서, 2001년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삼성생명의 보험을 가입하게 하여 고객 관계를 유지하여 오던 중, 피해자 C에게 마치 삼성생명의 보험을 가입하는 것처럼 삼성생명 명의의 허위 청약서와 허위 영수증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C을 속인 다음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C 및 피해자 C의 부 피해자 D, 피해자 C의 모 피해자 E 명의의 보험료를 지급받아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등 개인적으로 유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08. 4. 10.경 성남시 분당구 F, 703동 1003호에서,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보험료를 지급받아도 이를 삼성생명 보험에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에게 삼성생명 '無재테크플랜 거치만기' 보험에 가입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삼성생명 보험료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삼성생명 보험료 명목으로 1억 8,000만 원, 피해자 D의 삼성생명 보험료 명목으로 2억 6,000만 원, 피해자 E의 삼성생명 보험료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합계 5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4. 10.경 서울 종로구 공평동 51-1 공평빌딩 10층 삼성생명 종각지점 사무실에서 허위의 삼성생명 '無재테크플랜 거치만기' 청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 C으로부터 삼성생명 보험료 명목으로 5,000만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사무실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1회 보험료 영수증, 보험종류: 무)재테크플랜 거치만기, 계약자 : C(G), 보험료: 일금 오천만원정(￦50,000,000), 보험료 받은 일시: 2008년 4월 10일 오후, 위 금액을 제1회 보험료로서 영수합니다. 삼성생명 보험회사 대표이사 H, 발행 일자 2008년 4월 10일'이라는 허위 내용을 작성한 다음, 삼성생명 보험회사 대표이사 H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기존에 보관하고 있던 정상적인 삼성생명 보험 영수증에 붙어 있던 대표이사 H의 직인을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사문서인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H 명의의 보험료 영수증을 위조하고 마치 이를 삼성생명에서 정상적으로 발행한 영수증인 것처럼 C에게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 합계가 5억 5,000만 원에 이름에도 대부분 금액이 변제되지 아니한 점, 편취 과정에서 사문서위조 및 행사에까지 나아가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그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0

범죄사실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주식회사 D는 2011. 7. 19.경 울산지방법원 201회합12호로 회생개시 결정을 받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현재까지 위 회사의 관리인으로 재직하고 있다. 회생 채무자의 관리인 등은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회생 채권에 관하여 회생 계획에 따르지 아니한 변제 등을 하여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 2.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E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F에게 위 회사의 채무 100,105,000원을 변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36회에 걸쳐 위 회사의 830,383,752원 상당 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회생 채권에 관하여 회생 계획에 따르지 아니한 변제를 하여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재무상태표 사본, 계정별원장(전기오류수정손실), 일계표·입금표 등, 현금매출현황(매출누락현황), 일계표(현금매출 누락전), 일일매출내역, 현금매출 매표일지, 일계표, 법인등기부 등본, 각 회생결정문, 각 컴퓨터회계프로그램 출력본(재무상태표, 계정별원장, 일월계표), 월별매출액(2012년), 일계표철(2012.7.29.부터 8.26.사이), 급여지급명세서(2011.7.부터 2012.8.까지), 비자금 장부 사본, 일계표 사본, 무통장 입금확인서 8매, 주식회사 D 삼남농협계좌 거래내역, 주식회사 D 하나은행계좌 거래내역, 주식회사 D 경남은행계좌 거래내역, 각 통장거래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자유저축예탁 거래명세표 사본, 감사보고서, 회생개시결정, 회생계획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자백, 상당 정도의 피해를 회복한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3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광성마을버스 소유의 B 마을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 18:40경 위 마을버스를 운전하여 광주시 목현동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앞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을 탑승시키고 성남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위 마을버스를 출발하여 시속 약 10km로 편도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수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승하차하는 승객의 안전을 확인하고 정차 후 출발하기 전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승객을 버스 앞쪽 문으로 승차시킨 후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위 마을버스를 출발하여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 마을버스 왼쪽에서 마을버스 앞쪽으로 마을버스에 승차하기 위하여 뛰어오는 피해자 C(여, 78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마을버스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조수석 앞바퀴와 조수석 뒤쪽 바퀴 부분으로 역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심장파열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체검안서 1. 현장사진 및 사체사진,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1.경부터 2013. 4. 1.경까지 세종시 D상가 B103호에서 'E공인중개사'를 운영한 공인중개사이고, F은 위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이다.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위 'E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F에게 피고인의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사무소 명칭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면서 F으로 하여금 G에 대해 세종시 H 아파트 401동 1403호의 매매계약을 중개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 I의 각 법정증언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표준임대차계약서, 아파트권리 포기각서, 거래사실 확인서, 지정상속 합의서, 연대보증 및 상속포기 각서, 양도각서, 권리포기각서, 이행각서, 부동산매매 예약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7. 경부터 인천 연수구 D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E(여, 50세)는 위 관리사무소에서 경리주임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6. 20:30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 주점 옆 건물 복도에서, 위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같이 회식을 마치고 2차를 가기 위해 위 주점으로 이동하던 중 일행들은 먼저 주점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피해자를 남게 하여 위 복도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에게 '내가 사장과 친구니까 네가 원하는 것은 다 해줄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기면서 입을 맞추려고 하여 피고인의 입술이 고개를 돌리는 피해자의 입술 부근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사진(현장)의 영상 [증인 E(피해자)의 범행 태양이나 언동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증인 I도 범행 당일 G 주점을 나와 귀가하는 택시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뽀뽀하자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직장동료 등의 사주를 받아 그 이익을 위해서 지어냈다고 보기는 어려운 내용으로 피해자 증언에 신빙성이 있는 바, 거시 증거를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장소와 시각,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추행 정도,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750

범죄사실 (주) F(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G은 회사 민사소송 진행의 편의를 위하여 피고인을 공동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 말소를 반복해 오다가, 2013. 4.경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 주식 전부를 2억 원에 양도하였다. 1. 업무상배임의 점 피해자 회사는 2009. 9.경 공사대금 7,800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주) 시운종합건설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의정부지방법원 2009카단5658)을 받은 후, 2009. 10. 7.경 (주) 시운종합건설을 상대로 공사대금을 구하는 소(의정부지방법원 2009가합11720)를 제기하였다. 한편, 위 본안소송과 별도로 ㈜ 시운종합건설의 위 채권에 관한 경매가 진행되어 그 배당절차(의정부지방법원 H)에서, 2009. 10. 12. 가압류권자인 피해자 회사가 30,536,580원을 배당받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해 위 배당액을 수령하여 공사대금 채권의 일부라도 확보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2009. 12.경 ㈜ 시운종합건설로부터 개인적으로 2,0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위 채권가압류의 집행 해제에 필요한 서류 등을 ㈜ 시운종합건설에 건네주었고, 나아가 2010. 10. 7.경 ㈜ 시운종합건설이 피해자 회사를 대리하여 배당금 30,536,580원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해 줌으로써, 결국 피해자 회사에 그만큼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3. 7. 25.경 ㈜ 대지 건설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하도급 받은 'I 정비공사'의 공사선급금 1억 5,000만 원을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입금 받은 다음, 그 중 1억 원을 처인 J의 계좌에 송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2014. 3.경까지 사이에 합계 4,15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의정부지방법원 배당표 1. 각 거래내역조회,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계좌송금이체처리결과조회 1. 각 사임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배임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업무상횡령의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회사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법리 업무상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한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돈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925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7. 25. ㈜ 대지 건설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농협계좌로 1억 5,000만 원이 입금되자 그 중 1억 원을 바로 지인인 L의 계좌로 이체하였다가, 다시 L의 계좌에서 잔액 374,257원이 있던 피고인의 처 J의 KB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한 뒤, 즉시 89,711,049원을 대체출금으로, 340만 원을 현금출금으로 꺼내어 간 사실(모두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이다), J의 위 KB 국민은행 계좌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통장으로 2013. 7. 25. 기준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잔액이 7,263,208원이 이후 대부분 피고인의 식당, 마트, 주유소 등에서 쓰는 체크카드 대금으로 인출되었고, 사이사이 다른 곳으로부터 돈이 추가로 입금되거나 하였는데, 위 계좌로부터 2013. 8. 12.부터 2013. 11. 28.까지 5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합계 24,871,000원이 이체된 사실, 피고인은 2013. 7. 30. 피해자 회사 명의로 벤츠 승용차를 리스하여 이용하면서, 이후 계약금, 보험료, 리스료 등으로 약 25,409,000원을 지출한 사실, K에게 공사 수주 등을 위한 영업활동비로 55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넨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은 'K에게 영업활동비로 추가로 약 1,050만 원을, 피해자 회사의 공사 중단을 위한 경비로 600만 원을 각 사용하고, 피고인의 활동비 및 급여와 판공비 등으로 나머지 2,500만 원을 지출하거나 상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경비나 활동비 등에 대해 막연하게 거래처에 대한 술값과 밥값, 골프비 등이라고만 할 뿐 구체적 내역 등에 대하여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4,150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상배임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가중영역(10월~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제2범죄(업무상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2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0월~3년 2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의 크기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 보다 낮은 징역 8월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2. 22:40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월곶IC 인근 도로에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자요금소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1차로를 진행하던 중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51세) 운전의 C 스포티지 승용차가 갑자기 l차로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약 6km 구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추격하며 옆에서 나란히 진행하면서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렉서스 승용차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들이받을 것처럼 위협적으로 운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렉서스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목록 16) 1. 블랙박스 영상(목록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동종전과는 없음, 확인되는 협박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함, 미합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세라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 22:43경 울산 울주군 웅촌면 대복리에 있는 대복고가도로 밑에 있는 하부도로를 원터가던(웅촌) 쪽에서 울산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고가도로 경계석 및 표지석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 좌측에 설치된 고가도로 표지석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표지석을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는 1·2차로를 가로질러 막은 상태로 정지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표지석 수리비 89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현장에 그대로 방치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 1. 각 수사보고(견적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8. 10:00경 이륜자동차의 통행이 금지된 자동차전용도로인 내부순환도로상을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 있는 홍제IC에서 성북구 정릉3동 산 87-1 정릉터널 앞 도로까지 C 1584cc 이륜자동차를 약 3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7. 00:35경 평택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그곳 업주와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게 되었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17. 01:10경 평택시 F에 있는 평택경찰서 G파출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사건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항의하면서 그곳에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야 임마, 눈 깔아라, 짜바리 새끼들, 씹할 대가리 굴리려면 똑바로 굴려라, 병신 지랄 육갑을 떤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약 2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1. 17. 01:30경 위 G파출소에서 경범죄처벌법 위반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위 파출소 소속 순경 H의 오른팔 부위를 발로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3:10경 평택시 중앙로67에 있는 평택경찰서로 인치되어 유치장에 입감되는 과정에서 유치장에 근무 중이던 순경 I에게 "넌 꺼지고, 씹할 새끼야,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위 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을 들어 때리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7. 11. 17. 09:01경 위 평택경찰서 진술녹화실에서 위 경범죄 처벌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관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경찰관들로부터 조서를 건네받자 "줘봐요, 확 찢어버리게."라고 말하며 두 손으로 위 조서를 잡고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인 피의자신문조서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번), 수사보고(관공서 주취소란 혐의 관련 채증영상),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영상녹화), 수사보고(영상녹화 조사 중 피고인의 태도), 수사보고(피의자 신문조서 사본에 대한 건, 첨부서류 모두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 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경범죄처벌법 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들) 가. 제1, 2범죄 [각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나.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약2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이 사건 범행의 일부 원인이 된 알코올 중독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폭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손상된 피의자 신문조서는 어렵지 않게 복구 가능한 것으로서 그 가치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지만, 피고인에게는 공무집행방해 전과가 4회(2003년 벌금, 2009년 징역 1년, 2012년 징역 1년, 2014년 벌금)나 있고, 그 외에도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였음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공권력 경시 태도는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88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17. 19:20경 평택시 E에 있는 F 식당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G 오피러스 승용차를 약 2m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로 경찰에 단속되자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친구인 B의 남편 H가 2013. 11. 17.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이용하여 위 H의 처벌을 두려워하는 B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하게 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2013. 12. 30.경부터 2014. 1. 20.경까지 B에게 "남편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지 않으려면 네가 2013. 11. 17.경 내 대신 승용차를 운전했다고 진술해라, 그러면 너는 음주측정을 하지 않았으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고, 남편도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지 않으며, 나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고 수회 말하여 B로 하여금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그에 따라 2014. 1. 20. 22:10 경 평택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순경 I에게 "내가 2013. 11. 17. 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라는 허위 내용의 진술을 하게 하여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 20. 22:10경 평택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친구 A의 위와 같은 교사에 따라 순경 I에게 "내가 2013. 11. 17. 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라는 허위 내용의 진술을 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차적조회, 휴대폰 문자메세지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동기에 있어서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알코올 의존증에 대한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동기에 있어서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1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