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1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120(분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1. A |2.B |3. C 검 사 권다송이(기소), 곽병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동섭(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양승찬(피고인 B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2. 11.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피고인 B를 징역 9월,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3년간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하여, 2년간 피고인 C에 대하여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각 500시간, 피고인 C에게 160시간의 각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공모관계 D, E, F는 G고등학교 선·후배지간, F는 피해자 H(52세)와 학교 동창으로, 피고인들 및 D, E, F, J. K, L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식당에서 여성과 마치 우연히 만난 것처럼 합석하거나 여성을 직접 데려가 피해자에게 소개하며 함께 술을 마시게 한 후 성관계를 하도록 유도하고 마치 성폭행을 당한 것처럼 연출하여 이를 빌미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는 수법의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D는 위와 같은 범행 계획을 수립하고 각 공범들에게 구체적인 범행 내용을 지시하는 역할, E는 D와 함께 범행 계획을 수립하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여성과 성관계를 하도록 유도하고 합의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는 역할, F는 친구인 피해자를 식당으로 불러내어 의심을 피하도록 하면서 여성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 성관계를 유도한 후 합의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는 역할,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것처럼 연기할 여성을 섭외하고 섭외한 여성의 오빠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합의를 하지 않으면 신고를 하겠다.'는 취지로 협박을 하는 역할, J은 성폭행을 당한 것처럼 연기하는 여성의 오빠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합의를 하지 않으면 신고를 하겠다.'는 취지로 협박을 하는 역할,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것처럼 연기할 여성을 섭외하는 역할, K 및 피고인 C, L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에 들어가 성관계를 한 후 마치 성폭행을 당한 것처럼 연기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금품을 각자의 역할 정도에 따라 분배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 L, D,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 및 D, E, F, L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6. 2. 19:00경 이천시 M에 있는 'N'에서, D는 서울 모처에서 각 공범들로부터 범행 상황을 보고받으며 구체적인 범행 내용을 지시하고, F는 피해자를 위 식당에 불러내어 함께 술을 마시고, 피고인 A는 피고인 C, L을 섭외하여 위 식당에 들어가게 한 후 E와 함께 위 식당 주변에서 대기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 C과 모텔에 들어가 성관계를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이후 F는 범행 계획에 따라 식당 옆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하던 피고인 C, L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1:00경 피해자, 피고인 C, L과 근처 노래방에 들어가 노래를 부르며 술을 더 마시고, 이후 피고인 C은 같은 날 22:00경 피해자와 함께 위 노래방 건물 2층에 있는 '이 모텔에 투숙하여, 같은 날 22:30경 범행 계획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것처럼 연기 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오빠 역할을 하기로 한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 A를 위 모텔에 오게 하였으나 그 사이 피해자가 겁을 먹고 도망을 하였다. 이후 F는 2015. 6. 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도망간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오빠라는 남자가 만나자고 하는데 나와서 해결을 해야 될 거 같다,. 안 그러면 강간죄로 몇몇 년을 살아야 될 거 같다.'라고 말하여 피고인 A와 함께 이천시 P에 있는 'Q'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3억 원을 가져오지 않으면 바로 경찰서에 강간죄로 고소하겠다.'라고 겁을 주고, F는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은 내가 책임질 테니 9,000만 원은 네가 책임져라. 일단 돈을 주고 신고 못 하도록 하자. 신고하면 강간죄로 살아야 될 거 같다.'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5.경 8,000만 원 상당 수표를 교부받고, 2015. 6. 12.경 R 명의의 S 계좌(T)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 F, L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D, E, F, J, K의 공동범행 피고인들 및 D, E, F, J, K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8. 24. 18:24경 이천시 U에 있는 'V' 식당에서, D는 성남 분당구 모처에서 각 공범들로부터 범행 상황을 보고받으며 구체적인 범행 내용을 지시하고, E, F, K는 피해자와 사전에 약속하여 위 식당에서 함께 식사하면서 술을 마시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K를 섭외하여 위 식당에 들어가게 한 후 J과 근처에서 대기하면서 피해자가 K와 모텔에 들어가 성관계를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이후 E, F, K는 범행 계획에 따라 2019. 8. 24. 20:10경 피해자와 함께 이천시 W에 있는 'X' 주점으로 이동하여 술을 더 마신 후, K는 같은 날 20:34경 피해자와 함께 이천시 Y건물 Z호에 투숙하고, 같은 날 20:56경 E에게 연락하여 모텔 상호와 객실 번호를 알려주었다. 이후 E, F는 같은 날 21:01경 위 'Y건물' Z호에 들어가 팬티만 입고 있던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강간한 거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겁을 주고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와 위 모텔 옆 골목에서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는 말을 하고, 근처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J은 마치 K의 오빠로서 연락을 받고 온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당신 무슨 짓을 한 거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E는 2019. 8. 2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야? 삶아서 갈아 마셔도 시원찮아 이 새끼야! 성남 와서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사과해라.'라고 말하고, J, K와 함께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AA'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K가 2,000만 원을 주고 로펌 변호사를 알아봤는데 이야기 다 했고, 경찰서 신고하여 집어넣겠다고 한다. 로펌 변호사가 5년에서 7년은 살아야 한다고 했다.'라고 겁을 주고, K는 피해자에게 '나는 돈도 필요 없고 산부인과에서 2주 진단서를 끊었는데 경찰서에 바로 집어 넣겠다.'라고 겁을 주고, J은 'K와 이야기를 해봤는데 1억 원을 이야기했더니 말도 못 붙이게 하는데, 1억 5,000만 원이면 깨끗이 끝내주겠다.'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8.경 E 명의의 AB은행 계좌(AC)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 F, J, K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합의서 사본 1. 내사보고(피해금 입금내역 자료) 1. 입금증 1. 예금거래내역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 A, B, C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추가로 고려한다.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후 범행으로 나아간 점,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금원의 액수 등은 피고인들에게 공통적인 불리한 사항으로 고려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 대한 범행 모두에 관여하였다는 점을 추가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의 가담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