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단3699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CG(CH)의 'CI' 게시판 경제토론방에서 'H'(H)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였다. 피고인 B은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CG(CG) 'CI' 게시판 경제토론방에서 'I'(I)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였다. 피고인 C은 주식회사 J 회장으로 CG(CG) 'CI' 게시판 경제토론방에서 'K'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였다. 한편 피해자 L은 2008. 3.경부터 2009. 1. 5.경까지 CG(CG) 'CI' 게시판 경제토론방에 국내외 경제 동향 분석 및 예측에 관한 글 약 280여 편을 'M'라는 필명으로 작성하여 게시하던 중 2008. 7. 30.경 피해자의 집에서 위 토론방에 접속한 CG "N"라는 제목의 허위 내용의 글과 2008. 12. 29.경 'O'라는 제목의 허위 내용의 글을 작성, 게시하여 수 만 명이 열람하게 한 사실로 2009. 1. 22. 전기통신기본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무죄선고를 받은 사람이고, 피해자 P은 위 사건에서 L의 변호인이었던 Q 변호사의 보좌역이다. 2010고단369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위 CI 게시판과 개인 블로그 등에 "피해자 L이 가짜 M이다"라는 내용의 글, 피해자 P이 청와대, 검찰 등과 공모하여 L을 M로 조작한 사실 및 사건 의뢰인 여성을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음(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는 S 작성의 사실확인서 사본의 기재에 비추어 믿지 아니한다)에도 "피해자 P이 L을 M로 조작하는 데 가담하였으며 사건 의뢰인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의 글을 각 지속적으로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해자 L, 피해자 P을 비방할 목적으로 2009. 7. 10.경 위 CI 게시판에 'T'이라는 제목으로 ".(중략).L이 조작된 개체라는 증거는 오십 가지가 넘는다.(중략)."이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4. 13.경까지 2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36쪽 이하.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1의 12번 게시물 내용 중 '상황이지요'를 '상황이었지요'로 정정한다) 및 별지 범죄일람표 2(43쪽 이하)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L, 피해자 P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해자 L, 피해자 P을 비방할 목적으로, 2009. 5. 12.경 위 CI 게시판에 'M L씨 명예훼손 외 관련'이라는 제목으로 ".(중략).'가짜 M'의 변호인 Q씨에 의해 주도되고, L씨와 P씨로 구성된 조직 사기단(이하 '조직 사기단')의 행패.(중략)."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0. 4. 13.경까지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3(47쪽 이하) 및 별지 범죄일람표 4(49쪽 이하) 기재(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4의 4번 게시물 내용 중 '악덕사채업자'를 '사채꾼'으로 정정한다)와 같은 내용으로 글을 게재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L, 피해자 P의 명예를 각 훼손한 것이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피해자 L, 피해자 P을 비방할 목적으로, 2009. 4. 16.경 위 CI 게시판과 피고인의 개인 블로그에 'U'라는 제목으로 ".(중략).귀하는 지금 누군가의 이름을 빌어 귀하 자신이 하지 않았던 일도 모두 귀하가 한 것처럼 모두 사과하고 용서를 빌고, 나아가 귀하 자신이 '그' 혹은 '그들'의 자리에서 스스로 편집증적 짜깁기의 장본인이며, '대책 없는 변태적 비관론자'라는 것을 이미 인정하고 나아가 그걸 상당 부분 용인한 상태입니다.(중략)."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0. 2. 9.경까지 3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5(51쪽 이하. 다만 범죄일람표 5의 22번의 일자 '01.20.'을 '01.21.'로, 27번의 일자 '01.27.'을 '01.26.'으로 각 정정한다) 및 별지 범죄일람표 6(70쪽 이하)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글을 게재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L, 피해자 P의 명예를 각 훼손한 것이다. 20101단461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서울 중구 V빌딩 502호에 위치한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1. 사실은 피해자 L이 가짜 'M'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해자 P이 피해자 L의 위임을 받아 고소를 대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L, 피해자 P을 비방할 목적으로, 가. 2009. 1. 9.경 'W'이라는 제목으로 ".(중략).자신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자신이 누구인지조차도 모른 채 아마 고문이나 회유를 통한 단순한 자백으로 아니면 자백조차도 불필요한 사치에 불과할 초법적 삼류 시나리오에 따라, 어느 불쌍한 P가 M로 날조 되었다.(중략)."라는 글을 게재하고, 2009. 4. 13.경 'X'라는 제목으로 "판사도 가짜 검사도 가짜 변호사도 가짜라면 그 재판을 무엇이라 불러야 할까? .(중략).L가 말을 길게 하면 L가 가짜임이 완전 뽀롱나게 될 위험이 있으며 재판극에 오신 관객 여러분의 달걀 세례를 받을 여지가 충분하므로 이번 신문 과정은 모르스 부호처럼 똔 뜻뜻 똔 똔으로 때릴 것임. 그러면 알아차릴 사람 아무도 없겠징?.(중략)."라는 글을 게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79쪽 이하. 다만 범죄일람표 1번 범죄사실을 삭제하고, 범죄일람표 4번 게시물 내용 중 ".(중략).나는 L님이" 앞 부분에 "M)에게 모든 경제적 파국의 책임을 전가하려는 음모를 거두십시오. 그것도 진짜가 아닌 가짜> M를 내세워, 있지도 않은 죄를 있지도 않은 사람에게 있지도 않은 법을 둘러대어 뒤집어 씌우려는 인류역사상 전무후무한 코메디를 중지하십시오."를 추가하고, 범죄일람표 5번 게시물 내용을 ".(중략).(진짜) M인 (진짜) AL도 건드리지 말고, 그 양반도 알고 보면 해외사업에도 전념해야 되고 정말 바빠요.(중략).뭐 때문에 엉뚱한 (가짜) M는 잡아들여서 난리치고 게다가 엉뚱한 (가짜) M 7공자 클럽까지 만들어서 완전 야동 스토리를 쓰고 자빠졌노?.(중략).바로 AL가 M의 가면을 쓰고 "폭로한 것이지. 즉. AL는 산은의 리먼 M&A 과정을 가장 잘 아는 인물 중의 하나였겠지. 월스트리트 동향을 내 손바닥 쳐다보듯 알고 있고, 두 은행의 회계 실태에 대한 전문가로서 AL가 산은의 리먼 인수는 초대형 울트라급 국제사기라는 걸 알았겠지"로 변경하고, 비고란에 "구속된 M가 가짜고 자신이 아는 M가 진짜라는 취지"를 추가하고, 범죄일람표 6번 게시물 내용을 ".(중략).AH 2월호의 전문가 AL그룹은. AL 1명의 진실에 물타기로 7명이라고 숫자를 왕창 불려놓고 (배고팠던 군바리 시절 건빵 물에 불려먹던 생각 나네.) 거기에 P의 이름까지 양념 맛봬기로 처넣은 순진한 AH 기자의 순수 창작동화.(중략).그러나 나는 진짜 M가 누구인지 안다.(중략)."로 변경하고, 비고란에 "구속된 M가 가짜고 자신이 아는 M가 진짜라는 취지"를 추가하고, 범죄일람표 8번 게시물 내용을 ".(중략).그런데 정말 더 웃기는 건 말이죠.처음 L님이 M를 확인시켜 주는 과정에서 변호인측이 언론에 불어대던 나팔입니다.(중략).물론 L님의 블로그 안에 복구된 글의 작성자가 M로 되어 있다고 해서, 그게 L님이 쓴 거라고 단정하는 건 논리의 비약도 아닌 완전한 헛소리이니 전혀 언급할 가치조차 없습니다.(중략).왜 Q 변호사 측은.(중략).그냥 ID가 어쩌구 IP가 어쩌구 하면 몽매한 천민들이 믿어줄 거라 그렇게 무대뽀로 막 밀어부쳐도 되는 건지?.(중략).이런 '악령이 설치는 글을 쓰는 사람이 과연 자신의 ID를 Y이라고 그렇게 성경스럽게 붙일 수 있겠어요?.(중략).솔직히 피닉스니 이런 것도 전자오락 리니지의 대왕 이런 거나 하는 애들의 ID지. 게다가 맞춤법도 틀리는데 뭐. 딱~ 중딩 수준이구먼.(중략)."로 변경하고, 비고란에 "L의 블로 그 주소와 아이디가 달라서 L이 가짜라는 취지"를 추가하고, 범죄일람표 9번의 제목 중 'myrtlem'을 'myrtle'로, 범죄일람표 10번의 일자 중 '3. 3.'을 '3. 9.'로 각 정정한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15건의 글을 게재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L, 피해자 P의 명예를 각 훼손하고, 나. 2009. 5. 3.경 'L P Q 친구야 반갑다 재판정에서 만나자'라는 제목으로 ".(중략).그나 저나 P 친구는 나이도 어린 애가 대서방도 겸업하는지? 아예 상습적으로 고소장만 대필해주고 밥먹는가 보네? 이런 걸 이 동네말로 사건 뿌로까라고 하는데.(중략).그것에 짭새 하나 심어 놨군, ㅉㅉ.(중략).경찰서장한텐 아직 I 입도 못막았느냐며 직무태만이 어쩌느니 저쩌느니 협박장까지 보냈다며?.(중략).나도 알고 보면 사실 그렇게 잔인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 아들뻘 조카뻘 L 친구랑 P 친구랑 좀 걱정되네.(중략).그래도 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이 런 데 가지마. 하기야 뭐 중국에도.위험하니까. 삼천불만 쥐어주면 .쓱 완전 개목숨보다 더 허망하게 되버리니까. 그래도 경찰 보호라도 받을 수 있는 좀 제대로 된 나라에 가야지.(중략).설마 전과 14범한테 사기당한 건 아니겠지? 조심혀여~ 목숨이 최고여~.(중략). 이거.혹시 위에서 누가 시킨 거야? 아니면 M 이름 팔아서. 셋이서 몰래 독립채산재로 장사 좀 해쳐먹으려고 시키지도 않은 짓거리 해보는 거야?.(중략).에혀~ 길 지나갈 때 왼쪽 오른쪽 차조심 꼭 하도록 해.그저~ 목숨이 최고여~."라는 글을 게재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L, 피해자 P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2. 2009. 3.경 인터넷 사이트(Z)에 'AA'이라는 메뉴를 만들어 연번 1번 'AB'부터 연번 278번 'AC'까지 피해자 L에게 저작재산권이 있는 CG(CG) CI 사이트에 게재된 피해자의 글 278개를 무단으로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복제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0101단724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L이 실제로 'M'라는 필명을 사용한 인터넷 논객이고, 피해자 P이 L을 'M'로 조작하는 데 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P을 비방할 목적으로 CG(CG) CI 게시판에 L이 가짜 'M'이고, 피해자 P이 L을 'M'로 조작하는 데 가담하였다는 글을 게재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09. 12. 15.경 서울 서초구 A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E' 사무실에서 위 CI 게시판에 'AF'이라는 제목으로 ".(중략).L의 거짓말이 위험수위로까지 치닫자 곧바로 P이 끼어들어 화제를 다른 곳으로 돌려버리지요. 그래서 갑자기 엉뚱한 간첩 이야기가 등장합니다.(중략). 출소 후에 P의 오피스텔에서 합숙하면서 열심히 과외수업을 받았지만."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P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0고단7454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08. 11. 11.경 인터넷 동호회 'CJ'의 멤버 중 1인이었던 피해자 AG(33세)을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되었고, 피해자와 채팅을 한 후 피해자가 당시 인터넷 CG(CG) 사이트에서 'M'라는 필명을 사용해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킨 장본인이라고 확신하게 되어 2008. 11. 14. 평소 알고 지내던 AH의 편집국장인 R에게 피해자를 소개하였으며, R은 2008. 11. 14. 피해자를 인터뷰한 후 이를 토대로 AH 2008년 12월호에 '사상 최악의 스태그플레이션 온다, 환투기 세력 공격 시작됐다'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게재하였다. 한편, 2009. 1. 5. L이 M라는 필명으로 "대정부 긴급공문 발송 - 1보"라는 글을 작성·게시한 사실로 구속되자 R은 AG을 다시 만나 인터뷰를 한 후 AH 2009년 2월호에 "M는 금융계 7인 그룹, L은 우리와 무관"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게재하여 과연 AH와 인터뷰한 사람이 진짜 M인지, 위 AH의 기사가 오보인지 문제되었다. 이에 피고인 C은 R 및 AH 기자들과 함께 피해자가 진짜 M임을 밝히고자 2009. 2. 12.경 피해자를 서울 마포구 AJ AK호텔 10층 호실 불상의 객실로 데려가 확인 작업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C은 2009. 2. 12. 01:40경 위 객실 내에서, 피해자 AG이 약 3시간에 걸쳐 AH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다가 결국 자신이 M가 아니라고 답하자 화가 나 AH 기자들이 퇴실한 후, "난 정보계통에 20년 있던 사람으로서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무서운 사람이다. 기자들에게 내가 고하라고 하면 고한다. 아까 잠바 입고 온 사람들이 기자 생활 7년 차, 20년 차 되는 사람들인데, 사람을 죽였다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다.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 내 친구다. 당신 하나 죽는다고 어떤 해결책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바보가 된다. 친구와 나는 그다음 행동을 한다. 나는 AG씨한테 아주 강한 행동을 한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0고정109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P을 비방할 목적으로, "AN"이라는 제목으로, 2009. 8. 4. 01:57경 인터넷 블로그(AO)에, 2009. 8. 4. 08:54경 인터넷 블로그(AP)에 각 "M 사건 조작의 쌍두마차를 이끈 것은 P이고, 위 사건의 관련 인물들과 기자들을 포섭하고 언론플레이를 주도한 사람도 P이다"라는 취지의 별지 범죄일람표(83쪽 이하) 기재와 같은 글(다만 범죄일람표 11, 12, 13번 기재 내용을 각 삭제한다)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실제 피해자는 M 사건을 조작하거나 언론플레이를 주도한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총 2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1고단104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L이 가짜 M이고, 청와대와 검찰 등이 공모하여 L을 M로 조작하여 여론을 호도하고 있으며, P이 L을 조종하고, 속칭 '알바'들을 시켜 CI 게시판에 피고인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다고 생각하며 피해자 P, 피해자 L을 비방하는 글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P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 B은 2010. 7. 9. 16:30경 서울 중구 V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AR'이라는 제목으로 ".(중략).P - 강간미수 공갈협박범으로 M 사기단 총무.(중략).이 싸지없는 M 공갈사기 협잡꾼들아!.(중략).그런데 느티나무 앞 AT 대서 방에 P이란 약간 떼놈처럼 생긴 개쌍도 양아치가 알밥으로 일하고 있었죠. 언젠가 마을처녀 따먹으려다 줘맞고 쌍방울 빤쓰가 터져버렸는데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있던 문딩이 애였죠.ㅋㅋ.(중략).P이네도 강남 AU 쌕검 상대로 번창하던 나가요 걸을 놔두고 L란 통통한 애랑 같이 동거를 하고 있더라구요.ㅉㅉ.(중략).나두 느그들 개 똘아이 덕택에.(중략).알아쳐들었습니까? M 사기단아.(중략)."라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사이트 CG의 CI 게시판에 올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8. 22.경까지 같은 장소 또는 서울 서초구 AW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P이 강간미수범이라는 취지의 글, M 사건을 조작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P은 강간을 하려다 미수에 그쳤거나 M 사건을 조작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고인 B은 2010. 7. 9. 16:30경 서울 중구 V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AR'이라는 제목으로 ".(중략).P - 강간미수 공갈협박범으로 M 사기단 총무.(중략).이 싸지없는 M 공갈사기 협잡꾼들아!.(중략).그런데 느티나무 앞 AT네 대서방에 P이란 약간 떼놈처럼 생긴 개쌍도 양아치가 알밥으로 일하고 있었죠. 언젠가 마을처녀 따먹으려다 줘 맞고 쌍방울 빤쓰가 터져버렸는데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있던 문딩이 애였죠.ㅋㅋ.(중략).P이네도 강남 AU 쌕검 상대로 번창하던 나가요 걸을 놔두고 L란 통통한 애랑 같이 동거를 하고 있더라구요. ㅉㅉ.(중략).나두 느그들 개 똘아이 덕택에.(중략).알아 쳐들었습니까? M 사기단아.(중략)."라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사이트 CG의 CI 게시판에 올렸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L은 P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0. 8. 21.경 서울 서초구 AW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Y'라는 제목으로, ".(중략).지난 겨울에는 P인가 하는 강간미수 사기공갈범 요색희가 우리 집에 오겠다고 설쳐대서.(중략).등 뒤에 숨어 추심질 고소질이나 쳐해대는 비열한 BA 종자.(중략).AG인가 짜식인가 미네 그룹 원고 훔쳐다가 AH에 팔아먹었다는 뇨석이 또 강간미수범이랑 쳐붙어서 뭔 짓을 꾸미고 있는 건지 그 나이에 장가도 쳐못간 븅신들의 대행진이군. 대낮에 서로 딸딸이 쳐주기로 했냐? 식스티나인으로 서로 빨아주기라도 했냐, 한 탕에 얼마씩 받고 몸파는 거냐?.(중략).L이니 AG이니 요런 덜 떨어진 똘마니들 뻥으로 공갈 협박하고 돈으로 매수하는 것보단.(중략).M 공갈협박사기단 등신들아. 사기나 쳐해먹고 사는 주제에 인간 차별하는 거야?.(중략)."라는 내용의 글을 CG(CG)의 CI 게시판에 올렸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L은 P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 B은 2010. 8. 22.경 서울 서초구 AW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Z'이라는 제목으로, ".(중략).듣기 싫은 소리 좀 들었다고 해서 히스테릭한 년이 펄펄 뛰며 웬 악질 사기꾼 강간미수 전과범에 싸이코패스 알밥들을 총동원 명예훼손으로 고소질이나 쳐하면서 지롤을 떠는 것처럼.(중략).이 BA 조작정권의 이나 쳐 빨아주고 사는 더러운 양아치들은 거 참 신기하게도 하나같이 명예훼손 고소질을 좋아할까?.(중략).M 조작담당 사건브로커 P이가 BB 교수님에게.(중략).L과 P이 M 펀드를 만들어서 사기칠 쫀쫀한 꿈을 키웠다는데.(중략)."라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사이트 CG의 CI 게시판에 올렸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L은 M 펀드를 만들어서 사기를 치려고 계획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해자 L, P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B은 2009. 9. 18.경 서울 중구 V 피고인의 사무실 또는 서울 서초구 AW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M L야 가짜 쑈는 끝났고야'라는 제목 이하, ".(중략).조용하게 청계산에 끌고 가서 똥물을 토할 때까지 조질나게 패버릴까.(중략).'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8. 22.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CG(CG)의 CI 게시판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 L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는 동시에 같은 범죄일람표 8, 10, 11번 기재 내용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P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1고단4168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0. 10. 20.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전담관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2009. 2. 12. 01:40경 서울 마포구 AJ AK호텔 10층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AG이 약 3시간에 걸쳐 AH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다가 결국 그가 M가 아니라고 답하자 화가 나 AH 기자들이 퇴실한 후, AG에게 협박 조의 말을 하다가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날로 목 부위를 수 회 때린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A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09. 2. 12. 서울 마포 AK호텔 방안에서 AG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AG이 2010. 9.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허위로 고소하였으므로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위 AG을 무고하였다. 2011고단431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은 비방할 목적으로 CG(CG)의 CI 게시판과 개인 블로그 등에 "피해자 L이 가짜 M이다"라는 내용의 글, 피해자 PL을 M로 조작한 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음에도 "피해자 P이 L을 M로 조작하는 데 가담하였다"는 내용의 글을 각 지속적으로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피해자 L, 피해자 P을 비방할 목적으로, 2010. 5. 10. 10:48경 CG(CG)과 피고인의 블로그(AO)에 'AS'라는 제목으로 ".(중략). 오늘은 네이버가 행했던 DB 조작에 관해 다뤄보겠습니다.(중략).하지만 제가 확인해본 결과 현재 네이버의 회원 DB에서 이들 ID의 명의자들은 아래와 같이 변조돼 있었습니다. 위에서 BN의 명의자로 돼 있는 인물은 L의 아버지이고, BO의 명의자로 돼 있는 인물은 L의 여동생입니다. 6개의 id를 모두 L의 것으로 바꾸어 놓는 것도 어불성설이니, L 가족들의 명의까지 동원해 DB를 조작해놓은 것이지요.(중략).L의 체포 이틀 전 L을 지명해 구속시키라는 지시가 청와대로부터 검찰로 내려갔다는 모 부처 차관의 술자리 발언도 있었고.(중략).CG Y 계정의 비밀번호가 "BP" 으로 세팅되고, 마포 평생학습관 BQ 계정의 비밀번호가 "BR"으로 세팅돼 P 측에 전달되는 등, 조작세력은 처음부터 Y과 BS을 함께 활동할 것을 계획하고 기계적인 조작을 준비했습니다.(중략).컴퓨터 프로그래머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처럼 서버 DB의 내용을 조작하는 일은 관리자 권한만 있다면 엑셀시트에서 셀의 수치 값을 변경하는 것만큼이나 간단하고 손쉬운 작업입니다.(중략)."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5. 28.경까지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85쪽 이하)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으로 글을 게재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L과 P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5. 10. 10:48경 CG(CG)과 피고인의 블로그(AO)에 'AS'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면서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 L과 그의 아버지 BT, 그의 여동생 BU에 관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www. naver. com) 접속 아이디, 생년월일, 탈퇴일 등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2.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피해자 L, 피해자 P을 비방할 목적으로 2010. 5. 13.경 CG(CG) CI 경제방에 'BV'라는 제목으로 ".(중략).L은 해당 IP가 없는 개체로 확정되었다. - 즉, 가짜라는 이야기다.(중략).검찰이 주장했던 L의 IP는 원래 L의 BJ 집에 존재하지 않았다.(중략).ID/password 문제; L의 ID와 password가 아니다.(중략).L이 자기 ID와 password를 알지 못하는 이유는?.(중략).L은 이진법 인터넷에서 글을 쓴 것이 없다. 그 이전에 M 필명으로 올라온 글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만 할 뿐이다.(중략).Y의 비밀번호가 BS이 포함된 것이었다고 하지만 그 또한 L은 사용한 바가 없다.(중략).L은 단 한 번도 이 ID와 password로 인터넷 접속을 하지 못한 것이기도 하다.(중략).L이 체포된 이후 'Q/P'에 의해 만들어진 블로그다.(중략).당초 이 ID BW은 알려진 바로는 L의 여동생 명의로 되어 있었다고 했지만.(중략).L과 CG 간의 전화: 그토록 공언하고 큰소리쳤던 2008.8.19~9.15 사이 통화는 없었다.(중략).L/CG 간 통화는 허구다. 검찰의 확인(2차 통화했다)은 거짓이다. CG이 보유한 당시 M 회원정보는 L이 아니었다.(중략).L이 사용한 전화번호, CG에서 전화를 걸었던 사람, 시기는? 조작이므로 그런 일이 없다.(중략).P이 공개한 L의 팍스넷 가입 후 가입통지를 받은 캡쳐 화면은 조작이었다.(중략)."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87쪽 이하), 3(89쪽 이하)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으로 글을 게재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L과 P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5. 24.경 CG(CG) CI 경제방에 'BX'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면서,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 L의 삼성경제연구소 인터넷회원 아이디, 마포평생학습관 회원 아이디, 자택전화번호, 주소지 등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2011고단611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L, 피해자 P을 비방할 목적으로 CG(CG) CI 게시판과 개인 블로 그 등에 "L이 가짜 M이다"라는 내용의 글, 피해자 P이 L을 M로 조작한 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음에도 "PL을 M로 조작하는 데 가담하였다"는 내용의 글을 각 지속해서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L, 피해자 P을 비방할 목적으로, 2009. 12. 7.경 위 CI 게시판에 'BY'라는 제목으로 ".(중략).일단 이 두 사람의 관계로부터 '곡마단'은 탄생한다. 그 이름을 '검찰 M'로 부르기도 하고, 혹은 이제는 'L-P 콤비', 어떤 이들은 합쳐서 'Q 패밀리'라 하기도 한다. 다 각각 이름이 붙게 된 사연과 이유는 있다. 나는 곡마단'이라고 부른다.(중략).P과의 개인적인 인연인지 혹은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CBS 노컷 뉴스의 BZ 기자를 비롯한 기자와 데스크 등에 속한 많은 이들이 가짜 기사를 쓰면서까지 L을 M로 만들기 위해 발 벗고 나섰고, 머니투데이 등 기자들도 꽤 P의 편을 들기 시작하면서 그가 무슨 Q 보좌관이란 타이틀로 심지어 P이 변호사로 착각하는 사람들까지 만들어낼 지경이 되어 버린다. 사건 초기 CA 변호사를 비롯해서 L의 변호인단에 들어갔던 이들 가운데 L을 줄기차게 의심하는 이들을 다 사건 밖으로 밀쳐내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포털 CG을 쥐면서 CA, CB 등 변호사들에게 정보를 통제하는 상황을 만들어낸 것이기도 하다. 중략). 아직도 P의 그 교언(巧言)에 빠진 자신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가?.(중략)."이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0. 1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91쪽 이하) 및 2(117쪽 이하) 기재(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1의 33번 일자 '1. 27.'을 '1. 26.'으로 정정한다)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재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L, 피해자 P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 L, 피해자 P을 비방할 목적으로, 2010. 9. 20.경 위 CI 게시판에 'CC'라는 제목으로 ".(중략).또 M 사기 조작단에게 고소까지 당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중략)."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0.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132쪽 이하) 및 4(133쪽 이하) 기재(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4의 4번의 제목 중 '고소인인'을 '고소인이'로 정정한다)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재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L, 피해자 P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피해자 L, 피해자 P을 비방할 목적으로 2010. 8. 19.경 위 CI 게시판에 'CD'이라는 제목으로 ".(중략).이걸 이상하게 포장했던 가짜 M의 블로그, L 블로그라 했지만 정작 그걸 만드는 이는 누구 보좌역 P인 그 블로그의 모습이다. 선명하게 'DB'이란 글이 보인다. 이것은 L이 2009. 1. 7 체포된 이후 P에 의해 급조된 블로그였다.(중략)."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0.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135쪽 이하) 및 6(138쪽 이하)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재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L, 피해자 P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2고단325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08. 3.경부터 2009. 1. 5.경까지 사이에 CG(CG) CI 게시판에 'M'라는 필명을 사용하는 사람이 국내외 경제동향 분석 및 예측에 관한 글 약 280편을 작성하여 게시하면서 유명세를 타게 되자,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 'M'라는 필명으로 경제 상황 및 주가 등에 관한 글을 올렸던 AG을 M로 생각하고 2008. 11.경 평소 잘 알고 있던 월간지 AH의 편집장인 R에게 AG을 소개하였으며, AG은 2008. 11. 'M'라는 이름으로 AH에 경제 관련 글을 보내주고, AH에서는 위 글을 토대로 AH 2008년 12월호에 '사상 최악의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 환투기 세력 공격 시작됐다'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게재하였다. 한편 2009. 1. 5. L이 M라는 필명으로 '대정부 긴급공문 발송 - 1보'라는 글을 작성·게시한 사실로 구속되자 AH 편집장인 R은 AG을 다시 만나 인터뷰를 한 후 AH 2009년 2월호에 'M는 금융계 7인 그룹, L은 우리와 무관'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게재하여 과연 AH와 인터뷰한 사람이 진짜 M인지, 위 AH의 기사가 오보인지 문제 되었다. 이에 피고인 C은 2009. 2. 12.경 서울 마포구 AJ AK호텔 10층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R, AH 기자들과 함께 AG을 상대로 과연 AG이 진짜 M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장시간에 걸쳐 물어보았는데, 약 3시간이 지난 후 AG이 결국 자신이 M가 아니라고 실토하여 AG이 진짜 M가 아님을 잘 알게 되었다. 피고인 C은 더 이상 AG을 내세워 L을 가짜 M로 볼 수 없게 되었음에도 L을 가짜 M로 고소하기로 마음먹고, 2010. 4. 20.경부터 2010. 4. 25.경 사이에 서울 관악구 CE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L을 상대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L은 AH 2009년 4월호에 AH 2009년 2월호의 위 기사가 오보임을 시인하는 내용의 'AH M 오보 진상보고서'가 게재되자 이에 동조하여 CBS와의 인터뷰 및 인터넷 포탈 네이버, CG 사이트 등에 자신이 진짜 M라고 허위 주장을 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이다. 피고인 C은 2010. 4. 26.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 위와 같이 허위 내용으로 작성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으로 제출, 접수하고, 2010. 7. 7.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 검사실에서 "2009. 2. 5.자 CBS에서 게재한 L의 인터뷰 기사 등에서 자신이 진짜 M이고 AL는 가짜라고 하면서 동아일보사의 진상보고서의 내용에 동조하여 제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은 이와 같이 L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0고단3699]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 5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각 진술기재, 제3, 4, 6, 8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각 진술기재 1. P의 각 경찰진술조서 1. L, P의 각 진술서, 진술의견서 1. 수사보고(피의자 B이 인터넷 CG 사이트에 게시한 글 첨부 (수사기록 5권 451쪽) 1. 각 고소장 및 추가고소장 1. 온라인 게시글 출력물(수사기록 2권 11쪽 이하, 106쪽 이하), 피의자(C)의 포털 'CG' 게시판의 글(수사기록 3권 144쪽 이하), 각 범죄일람표(수사기록 3권 900, 914쪽), M 비망록 인터넷 캡쳐(수사기록 3권 919쪽), 고소장에 첨부된 온라인 게시글 출력물(수사기록 5권 1309쪽 이하, 6권 163쪽 이하) 1.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수사기록 3권 31쪽) [2010고단4613]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제3, 4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각 진술기재 1. L,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추가고소장, 각 증인보충진술서 1. 수사보고(재정신청결정문 첨부 (2010년형 제5442호 등 수사기록 5권 256쪽)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2010고단7249]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P의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고소인 추가진술서 1. 'CF' 출력물 [2010고단7454]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G의 진술기재 1. AG의 경찰진술조서 1. AG의 진술서 1. 고소장 [2010고정1093]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P의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M사건 이야기(1~13편 연재) [2011고단1044]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P의 각 법정진술 1. P, L의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증거자료(수사기록 15, 73쪽) 1. 2010고단3699 사건 고소장에 첨부된 온라인 게시글 출력물(2010년형제5442호 등 수사기록 6권 461쪽 이하) [2011고단4168]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G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C 관련사건 증인신문조서사본 제출) 1. 각 고소장 [2011고단4311]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M의 법정진술,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I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P 자료제출) 1. 네이버회신자료 [2011고단6114]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P의 각 법정진술 1. P, L의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게시물 사본 [2012고단325]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 5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각 진술기재, 제3, 4, 6, 8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각 진술기재 1. C, AG의 각 2010 형제45792, 53652, 56154호 진술조서 사본(수사기록 579, 796쪽) 1. 고소인 추가참고자료 1. 2010 형제 45792, 53652, 56154호 불기소결정문 사본, 2010 형제 45792호 고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점, 판시 2010고정 1093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나머지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비밀누설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저작권법(2011. 12. 02 법률 11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1항(저작재산권 침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감 유발 정보 반복 게시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비밀누설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L이 진짜 M가 아니므로 피고인들이 이를 지적한 것이 허위 사실의 적시라 할 수 없고, 가짜 M인 L에게 저작재산권이 인정될 수도 없다"라고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M의 CG(CG) ID는 2001. 6. 이후 Y, 성명은 L이고, 그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등이 L의 것과 일치하는 사실, ID Y이 2008. 10. 2.경부터 2008. 12. 29.경까지 CG(CG)에 로그인한 IP의 가입자도 L이고, 그 주민등록번호, 주소 역시 L의 것과 일치하는 사실, L은 "CG의 CI 경제 토론방 게시판에 M라는 필명으로, 2008. 7. 30.경 'N'라는 제목으로 마치 외환보유고가 고갈되어 외화예산 환전 업무가 중단된 것처럼 허위 내용의 글을 작성, 게시하여 수만 명이 열람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외환정책 및 대외지급능력에 대한 신뢰도, 우리나라 경제의 대외신인도를 저하시키는 등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고, 2008. 12. 29. 13:30경 'O'라는 제목으로 허위 내용의 글을 작성, 게시하여 약 10만 명 이상이 열람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환율정책 수행을 방해하고 우리나라 대외신인도를 저하시키는 등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9. 1. 22.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는데,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자신이 CG(CG) CI 경제 토론방 게시판에 'M'라는 필명으로 글을 작성 게시하였음을 시인하였고, 3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한 끝에 2009. 4. 20. "비록 L이 작성한 이 사건 각 글의 구체적인 표현 방식에 있어서 과장되거나 정제되지 않은 서술이 있다 하더라도, 당시 L은 게시글의 내용이 전적으로 허위의 사실이라고 인식하면서 그러한 글을 게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허위의 사실을 게시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는 이상, 당시 L에게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기 어려우며, 가사 L에게 허위의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더라도, L에게는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단304호로 무죄판결이 선고된 사실(위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위 사건 적용 법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한 후인 2010. 12. 30. 검사가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위 무죄판결은 확정되었다), 현재까지 L 외에 자신이 진짜 M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나 진짜 M라고 밝혀진 인물이 없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L이 M라는 필명으로 작성된 글이나 작성주체가 L이 사용하던 아이디와 동일한 아이디로 표시된 글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거나 그 작성 능력에 관하여 확신을 주지 못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의 일부 사정이 있기는 하나, 앞서 본 여러 사실들에 더하여 L이 책, 논문, 뉴스기사 외에 인터넷 서핑을 통해 얻은 정보를 토대로 독자에 대한 책임감이나 파급효과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게시글을 작성해 왔고, 그 과정에서 인터넷이 제공하는 각종 툴이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지적 능력을 과장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L이 M임을 입증하는 M의 인적사항, CG ID, IP주소 등이 조작되었다고 볼 설득력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C이 L을 비롯하여 자신의 주장에 배치되는 객관적 근거들을 제시한 관련자들을 포함, 여러 사람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각종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된 점, 이 사건과 유사하게 L이 M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고단52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사건에서 2010. 12. 10. 이 사건 피고인들과 유사한 주장을 하였던 피고인 AQ의 변소가 모두 배척되고 공소사실 전부 유죄로 인정되어 피고인 AQ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2012. 2. 2. 수원지방법원 2010노6202 판결로 피고인 AQ의 사실오인 주장이 전부 배척되고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2012. 6. 14. 대법원 2012도2559 판결로 피고인 AQ의 상고가 기각되어 제1심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은 일부 사정에도 불구하고 L이 이 사건에서 진위 여부가 문제되는 CG(CG) CI의 국내외 경제 동향 분석 및 예측에 관한 글 약 280여 편을 작성한 M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옳지 않다. 피고인들은 "설령 L이 진짜 M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고,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비방의 목적도 없으므로, 피해자 L이나 P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주장한다. 어떠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 그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가, 또는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의 구별은, 당해 표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표현을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표현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표현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표현이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피고인들은 L이 진짜 M인지에 관하여 의혹이 있고, 그 근거는 무엇이라는 정도의 내용이 아니라, L은 M가 아니고, P이 그 배후에서 L을 조종하여 사건을 조작하고 있다는 단정적인 내용의 글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게시하였는바, 이는 L이 M가 아니라고 볼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결국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L, P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인들에게 L, P을 비방할 목적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옳지 않다. 피고인 B은 "설령 L이 진짜 M라고 하더라도 L은 처음부터 타인과 정보를 자유롭게 공유할 목적으로, 나아가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글을 자유롭게 이용하게 할 의도로 게시판에 글을 올렸고, 또한 게시판에 게시한 대부분의 글의 원본을 스스로 삭제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저작권자의 묵시적 이용허락 또는 저작권 포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인도 M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다고 확신하였므로, 피고인이 L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L이 작성한 글을 제3자가 개인적으로 소장하거나 개별적으로 지인에게 전달하는 것을 넘어 피고인 B의 경우와 같이 이를 한데 모아 자신이 가입한 서버에 복제, 게시하여 누구나 손쉽게 L의 글 278편 전부를 재복제, 전파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에 대해서까지 L이 묵시적으로 허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경험칙상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L의 묵시적 동의를 확신할 수 있었으리라 보기도 어렵다{피고인 스스로 "L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라고 진술하고 있기도 하다(2010고단4613호 수사기록 2010형제16749호 300쪽)}. 또 L이 자신의 게시글을 인터넷 게시판에서 삭제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L이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을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옳지 않다.{피고인 B은 L이 작성한 글의 창작성을 문제삼기도 하나,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요청되는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한바(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도446 판결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복제, 게시한 L의 글 278 편은 L의 지적 노력의 결과물로서 L이 참조한 기존의 저작물이나 각종 자료와 구별되는 L 나름의 특성이 표현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글들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된다.} 피고인 B은 "M의 글을 게시한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저작자의 이익을 해치지도 않았으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불과하므로, 저작권법 위반이 성립될 수 없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의 판시 복제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 행위가 일정한 제한 없이 무조건 정당화되는 것도 아니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저작자인 L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할 수도 없다. 또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하려면 그 표현형식상 피인용 저작물이 보족, 부연, 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저작물에 대하여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즉, 인용저작물이 주이고, 피인용저작물이 종인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다카8845 판결),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옳지 않다. 양형 이유 피고인 C의 판시 무고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2011고단4168: 6월~2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수개의 허위사실 적시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피해회복 노력 없음 ·2012고단325: 1년~4년(가중영역)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경합범 아닌 반복적 고소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피해회복 노력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1년 ~ 5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피해자들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범행 횟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이 최초 공소제기 후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범하는 등 범행 기간도 장기간에 걸쳐 있는 점, 검사 제출의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각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피고인들이 이를 극구 부인하며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은 외면한 채 의혹을 부풀리며 현재까지도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C은 사실의 조작에 집착한 나머지 정보통신망에서의 범행에 머물지 아니하고 AG을 직접 폭행하거나 아무런 근거 없이 AG, L 등에 대한 고소를 남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어느 정도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아니한 점,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B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범정이 다소 가벼운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위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의 하한을 준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에 대하여는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