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2010. 4.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14.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6. 4. 20:20경 충남 논산시 강경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추어탕 집 앞에서부터 B에 있는 C의 집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의 처벌 내용(벌금형 5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30. 15:00경 여수시 C에 있는 D마트 2층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52세)이 욕설을 하면서 빌린 돈을 빨리 갚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이마로 피해자의 오른쪽 광대뼈 부위를 1회 들이받고, 피해자가넘어지자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뺨을 수회 때린 후, 냉장고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오른쪽 위팔 부위를 1회 찔러 그 부위에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상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52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2. 12. 23:45경 거제시 거제중앙로 1906에 있는 '준코뮤직타운'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발로 차 찌그러뜨리고, 계속하여 같은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발로 차 찌그러뜨려, 피해자들 소유 재물을 불상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2. 13. 00:05경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H(50세)가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2회 때려 넘어뜨린 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진단서, 재물손괴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38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8. 15. 03:00경 진주시 C에 있는 D가요주점 호실을 알 수 없는 룸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과 함께 여성 접객원 2명을 불러 술을 마시던 중, 여성 접객원 1명이 밖으로 나가 버렸다는 이유로 위 주점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F(21세)에게 "아가씨 어디 갔느냐, 왜 나한테 이야기 안하고 나가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가량 때리고, 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피해자 G 소유인 철재 마이크 2개를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인 철재 마이크 2개를 수리비 8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항 기재 D가요주점의 업주인 피해자 G(여, 56세)가 F을 폭행한 것과 주점에서 소란을 피운 것에 대해 항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가량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을 가하고, 마침 위 D가요주점에 손님으로 찾아 온 피해자 H(46세)와 I(45세)가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야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내가 전라도 놈이다 어쩔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I 의 얼굴 부위를 5회 가량 때리고, 자신이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슬리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4회 가량 때려 피해자 1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안면부의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추부의 경추통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G,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소견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파손된 마이크의 재산가치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말경부터 2012. 7. 16.경까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양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에서 자동차부품 재고관리 및 판매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경 위 주식회사 E에서, 그 곳 창고에 보관중인 콤프레샤 에어 등 부품(시가 804,000원 상당)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거래업자인 F 등에게 매각 처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 부품 합계 50,904,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물품내역사본, 통장거래내역(A), 통장거래내역(F),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처단형의 범위] 1월 ~ 10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회복 노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1월 10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4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액수, 미합의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5.경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593-6에 있는 현대자동차(주) 동안 산대리점에서, 그랜저 HG 차량 C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의 대출 담당직원 D에게 대출금액 33,400,000원 상당의 대출을 의뢰하였고, 2012. 11. 15.부터 2013. 10. 15.까지 12개월 동안 매월 이자 80,716원을 지급하고 대출기간이 종료되는 2013. 10. 15. 원금 33,400,000원을 일시불로 상환하기로 약정하면서 대출계약서를 작성한 후 위 차량을 구입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차량구입자금 대출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그 차량을 보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출금을 갚을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6.경 위 현대자동차(주) 동안산대리점에서 33,4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현대자동차(주)에게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지급함으로써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고소장, 심사표(신차), 자동차할부신청서,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도 피해자에게서 위 차량 구입대금을 대출받을 당시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위 차량 구입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차량을 구입하여 6일 정도만 사용하다가 가게 공사비를 마련하기 위해 사채업자에게서 약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구입일로부터 약 1달 후인 2012. 11. 26. 위 차량에 관한 명의를 이전하게 해 주고 현재까지도 그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위 차량의 소재를 알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에게 대출 원금을 전혀 갚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게 공사를 위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에게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다시 그 차량을 타에 처분하여 받은 돈으로 가게 공사비에 사용하고, 피해자에게는 대출금의 만기일을 넘어 현재까지도 돈을 갚지 아니함으로써 대출금을 편취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액수가 약 3,000만 원 남짓으로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032

범죄사실 [2014고단6032] 피고인은 2014. 2. 17.경 부산 강서구에 있는 피고인이 수용된 부산교도소에서 피진정인을 검사 C, 수사관 D, E으로 기재 후 '진정서'라는 제목으로 문서를 작성하여 대검찰청에 우편으로 송부하고, 2014. 3. 10.경 같은 장소에서 '고소건에 관한 보충설명자료'라는 제목으로 문서를 작성하여 울산지방검찰청에 우편으로 송부하고, 2014. 3. 말 같은 장소에서 '감찰수사 진행여부 및 처리결과통지에 관한 공정수사에 대한 진정'이라는 제목으로 문서를 작성하여 대검찰청에 우편으로 송부하여 피진정인들을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우편으로 송부한 각 문서의 내용은 '검사 C, 수사관 D, E은 울산지방검찰청 220호 검사실에서 울산지방검찰청 2010형제7278호 사건을 조사하면서 위 사건의 고소인인 진정인을 약 3일간 잠을 자지 못하게 하고 밥도 주지 않으면서 수갑을 채우고 포승줄로 묶은 상태로 검사와 수사관 2명이 교대로 밤샘 조사를 하는 고문에 가까운 행위를 하여 허위자백을 하게하고 고소취소를 강요하였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건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처제인 F을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고소하여 경찰 수사 결과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된 것인데 위 검사실에서 피고소인 F을 고소인인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 G와 수 회 대질하여 신문하면서 위 F의 혐의유무를 명확히 밝히고자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검사실에서 2010. 6. 14.부터 2010. 7. 6까지 총 7회에 걸쳐 피의자신문시 고소인으로서 같이 진술하거나 또는 참고인으로서 임의로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그 중 여섯 번의 조사는 19:00경 이전에 끝났고 2010. 6. 21. 한 번의 조사는 22:40경 끝났을 뿐 위 사건에 관하여 밤을 새워 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고, 위 조사 당시 피고인은 구금된 상태가 아니었고 고소인으로서 임의로 출석한 상황으로 수갑이나 포승줄이 사용된 적이 전혀 없으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가혹행위를 통해 자백이나 고소취소를 강요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4고단6264] 피고인은 2008. 12.경 피해자 F(여, 52세)의 언니인 G와 교제하던 중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2009년경부터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피해자에게 경리 업무를 맡겼다가 마찰이 생겨 2010. 2. 18.경 피해자를 상대로 횡령죄로 고소하여 조사를 받던 중 2010. 7. 6. 피해자와 '상호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피해자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고 2010. 7. 8. 위 고소사건은 불기소처분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2.경 건설업자인 H으로부터 '법원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공사대금 4,000만 원을 감면받았다'는 취지의 고소를 당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었고 피해자의 증언 등을 토대로 2013. 1. 10.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자 피해자의 증언으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다는 생각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상대로 이미 불기소 처분된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에 다시 고소하거나 기자, 인터넷에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 14.경 부산 강서구에 있는 부산교도소 내 피고인의 수용 거실에서, "2014. 2. 29.까지 I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J)로 5,000만원을 송금하지 않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동원해서 너희들의 거짓말을 밝히고 챙긴 재산의 몇 배를 되찾아 오겠다. 기자들, 인터넷, 청와대 등 모든 법적 조치를 다 해서 너희들 죄를 밝힐 수 있으나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5,000만 원을 이 계좌로 입금시켜주면 그 즉시 각서를 써 주겠다. 너희가 나를 이용해서 챙긴 돈에 비하여 5,000만 원은 아무것도 아니다. 또 고소해 봐라 그 때는 내가 너희들을 무고 등으로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리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한 후 울산 북구 K 아파트 215동 601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발송하고 2014. 1. 16.경부터 같은 해 3. 7.경까지 7회에 걸쳐 같은 취지로 기재한 편지를 위 피해자의 집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0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진정서, 고소건에 대한 보충설명자료 1. 2010형제7278호 사건송치서 및 불기소결정서 등 [2014고단62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사본 1. 각 편지 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법률상 감경(자백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무고죄 : 1월 ~ 1년[무고 >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자백)] 나. 공갈미수죄 : 10월 ~ 2년[공갈 > 일반공갈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0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고소사건을 조사한 검사 및 검찰수사관을 무고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 건 고소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공갈이 미수에 그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6. 5. 22:53경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서울대병원 정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남교차로 방향에서 혜화로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선행하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9세) 및 피해자 F(여, 2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221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종로구 창덕궁 근처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500미터 도로에서 위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보험에 의하여 피해 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2. 00:25경 서울 종로구 대학로 101에 있는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 순경 D이 피고인에게 소란을 부리지 말아 달라고 요청을 하자 '야 씹새끼야, 네가 경찰관이냐, 이 짭새야'라고 욕설을 하고 경위 C의 가슴을 손으로 밀쳐 폭행하며, 순경 D을 감싸 안고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999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6.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2. 02:00경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 4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클럽 앞 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서울우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다수 처벌받았고 재차 음주운전을 범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편이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동종유사의 범행으로 자격정지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나름대로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해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53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5. 9.경 피해자 현대캐피탈과 48개월간 매월 리스료 1,067,6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시가 4,790만원 상당의 D 벤츠 C220 승용차에 대해 자동차리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계약에 있어 그 명의자는 A으로 하고 차량의 사용은 B이 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4. 1.경 현대캐피탈로부터 전화를 통해 '리스료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되었으니 차량을 반납하라, 차량을 반납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는 내용의 통지를 받았으나, 같은 해 2. 27.경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있는 'KB론'이라는 상호의 사금융기관에 위 승용차를 담보로 맡기고 1,200만원을 차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진술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회사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등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43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11. 19:45경 서울 노원구 C 소재 피해자 D(여, 50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소주병으로 식당에 있던 냉장고 유리창을 내리쳐 유리창을 깨지게 하는 등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5. 12. 20:45경 서울시 노원구 F 소재 G운영의 'H식당'에서 음식대금을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위 G와 대화 중인 피해자 경위 I과 피해자 순경 J에게 다가 가 G와 손님 13명 가량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니들이 여기 왜 왔느냐, 씨발놈들아. 개놈들아, 경찰관 개새끼, 좆까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J에게 "야 너는 시집도 안가냐, 씨발 시집이나 가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작성의 고소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12. 20:00경 서울시 노원구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식당'에서 식대를 지급할 의사가 전혀 없으면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돼지갈비 5인분(30,000원), 소갈비살 2인분(16,000원), 소주 5병(15,000원), 밥 2공기(2,000원)의 음식을 교부받아 대금 총 6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월급날이어서 K 팀장에게 연락하면 바로 급여를 입금해 주기 때문에 이를 당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카드나 체크카드로 인출하여 충분히 음식대금을 지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음식을 주문하여 먹었는데 당시 술에 만취하여 이러한 사정을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했던 것이지 편취의사로 음식을 주문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H식당 종업원 G 및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I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음식을 주문하여 먹고 음식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G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매달 20일경 노원구청으로부터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명목으로 매월 약 60만 원 이상의 돈을 피고인의 농협통장으로 받았고, K로부터 급여로 2014. 3. 11. 170만 원, 2014. 4. 10. 50만 원, 2014. 4. 17. 20만 원 등을 피고인의 농협통장으로 받아 생활해 온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노원구청에서 보낸 급여를 인출하거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K가 농협계좌로 보낸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H식당에 가기 전에 K 팀장에게 월급을 입금하여 달라고 전화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변론 종결 후에 제출한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를 L으로, K 팀장의 휴대전화번호를 M으로 진술하였다)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H식당에 가기 전인 2014. 5. 12. 15:00경에 K 팀장에게 전화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음식대금 63,000원을 지급할 만한 현금은 없었고,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거래하던 통장 잔고가 음식대금에는 미치지 못하였으나, K가 피고인이 H식당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시각(20:35:39,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21:00경에 H식당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K로부터 돈을 송금받을 때 H식당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에 먼저 월급 중 10만 원을 피고인이 현금카드로 돈을 인출할 수 있는 통장에 송금하고, 그 다음날 06:57:39에 월급 50만 원을 또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위 돈을 인출할 수 있는 현금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하여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이 당시 현금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사건 당일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후 23:40경 노원경찰서에 인치되었는데, 만취하여 약 20여 분간 경찰조사에 제대로 응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다음날 H식당에 음식대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K로부터 월급을 받아 이를 당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카드로 인출하여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로 음식을 주문하였으나 술에 만취하여 이러한 사정을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하고 음식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 보이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도 없이 음식을 주문하여 먹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11. 19:45경 서울 노원구 C 소재 피해자 D(여, 50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 들어와 피해자에게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위 식당 냉장고에 있던 소주 한 병을 꺼내가려 할 때, 피해자가 이를 안된다고 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의 합의가 된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8. 06:50경 부산 해운대구 C빌라 102호에 있는 피해자 D(여, 71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등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이전과 다른 것 같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선풍기, 장독 등을 바닥에 던지고 가재도구를 베란다 유리출입문에 던져 유리를 깨트리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며 대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잘못을 빌어라"라고 하였지만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목발(길이 120cm)로 피해자의 머리와 오른쪽 손목 부위를 각각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요골 골절, 우측 5번째 중수골 골절 등을 가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유리문, 선풍기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흡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2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2012. 9. 7.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3, 22:00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도청 남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으로 볼 때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건강상태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7. 1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8. 13. 00:25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에 있는 월정해수욕장에서부터 서귀포시 호근동에 있는 용당삼거리까지 약 40킬로미터 구간에서 B K5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2014. 7.경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1개월여 만에 음주운전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운전경위, 혈중 알코올 농도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15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3. 03:30경 순천시 G, 104동 105호(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I(2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투자한 2억 원 상당의 원금 회수가 어렵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순간 화가 나 그곳 거실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약 80cm)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1~3 요추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4. 6. 3. 05:00경 순천시 G, 104동 105호(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1이 도망갈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 B을 피고인의 집으로 부른 후 피해자가 위 아파트에만 머물도록 감시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는 척 하면서 아파트 밖으로 도망가자 그곳 주차장까지 피해자를 쫓아가 붙잡아온 후 피해자를 감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같은 날 15:00 경까지 위 아파트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 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47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2013. 6. 17. 인천시 서구 가좌동 178-105 엠파크 중고자 동차매매상사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차할부대출을 받아 에쿠스 차량을 매입한 후 차량을 바로 매도하여 현금을 마련할 계획이어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에쿠스 차량을 실제 보유하며 대출금을 변제할 것처럼 E 명의로 차량대출신청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3,17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1. 계좌이체내역 1. 통화내용 녹음 CD 1. 본인 금융거래(입출금) 1. 현대캐피탈중고차할부신청서 1. 입금영수증 1. 녹취록 1.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이 E과 함께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030

범죄사실 [2014고단1030]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 18. 23:35경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번지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 13번길 수원농생명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 13번 길 수원농생명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얼굴에 홍조를 띄고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단속 중이던 수원중부경찰서 소속 순경 D로부터 약 1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2492]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9. 07: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삼환 아파트 삼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서 화서역 방향에서 구운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청구아파트 방향에서 구운사거리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E(53세)가 운전하는 F SM3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1회 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백, 반성,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과 관련하여 모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제주지방법원-2014고단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7. 22:30경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이도1동에 있는 시민회관 앞 도로를 칼호텔 쪽에서 중앙지하상가 쪽으로 진행 중,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58세)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사고 당시의 상황, 사고발생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1. 00:55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와 싸움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함안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제지를 당하고 계속하여 위 E가 사건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싸우게 된 경위를 묻자, "씨발놈아, 그런 것은 왜 물어보노." 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6.01:40경 구미시 B에 있는 C가요주점 내에서 술에 취해 D와 어깨가 부딪치자 D에게 "씨발 뭐꼬"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26세)이 피고인에게 "씨발 니는 먼데"라고 하자 화가 나 위 주점 부엌에 있던 위험한 흉기인 식칼(칼날 16cm, 총길이 27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죽이뿐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1. 17:20경 울산 울주군 B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C이 "뭐 이런 사람이 있어?"라고 하는 말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치료일수 16일을 요하는 경부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소서 1. 수사보고(촬영사진 및 D 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