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5고단1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D, 1층에 있는 ㈜E라는 속칭 기획부동산 회사의 대표이사였다. 피고인은 2012. 3. 하순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강원 홍천군 G(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인근 지역에 170만 평 규모의 산업(농공)단지 등이 들어서고, 그로 인하여 토지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그러니까 가분할도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매수하면 필지를 분할하여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부터 자금이 부족하여 부동산 매수자금 2억 원을 H, I으로부터 차용하였고, 피해자를 비롯한 매수희망자들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분할작업에 사용할 계획도 아닌 등 필지를 분할하여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2. 4. 16.경 이 사건 토지 중의 일부인 993m²(300평)를 평당 27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2. 4. 12.경 계약금 200만 원, 2012. 4. 16.경 계약금 500만 원, 2012. 4. 18.경 잔금 5,000만 원, 2012. 4. 19.경 잔금 2,200만 원 등 합계 7,900만 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 J의 각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토지매매계약서, 가분할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개별 분할등기를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으나, 가분할도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대한 분양이 완료되는 경우 수분양자들에게 일괄하여 분할등기하여 줄 의사였는데,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대한 분양이 완료되지 못하였고, 그 상태에서 피고인이 경영하던 ㈜E가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사실상 영업활동을 못하였던 관계로 결과적으로 분할등기를 해주지 못하였던 것으로서, 피해자와의 매매계약 당시 및 대금 수령 당시에는 분할등기를 해 줄 의사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분할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토지에 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만이 경료된 경우와 비교하여 자신의 지분에 대한 분할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그 부분에 관하여 전속적인 사용, 수익이 가능하고, 처분이 용이하므로, 개별 분할등기에 대한 실익은 매우 크다 할 것이다. 실제로 이 사건에 있어 피해자가 자신의 남편인 K 명의로 피고인과 사이에 체결한 토지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등기에 관한 일체의 사항은 ㈜L에서 책임이행 함'을 명시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분할등기를 경료해 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이 개별 분할등기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있어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또 다른 매수인인 J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공유지분으로 등기가 경료되는 경우에는 묘지조차 쓸 수 없게 되므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는 토지를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H으로부터 1억 5,400만 원, N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한 후, H에게는 가분할도와는 무관하게 이 사건 토지 중 3306/15967에 대한 담보가등기를 마쳐 주었고(최초에는 6612/15967이었으나, 피고인이 차용금 중 1억 1,400만 원을 변제한 후 일부 해제하였다), N에게도 1982/15967(2012. 7. 16.자 및 2012. 8. 30.자)에 대한 담보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각 담보가등기 부분을 제외하고는 피해자를 비롯한 수십명에게 2013. 2. 20.까지 이 사건 토지의 나머지 지분에 관한 분양을 완료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롯한 수십명의 매수인에게 개별 분할등기를 경료해주기 위해서는 H 및 N에게 각각의 채무를 변제하여 담보가등기를 해제한 후 그 지분 상당에 대한 분양절차를 거쳐야 하나, 피고인은 분양이 완료된 2013. 2. 20. 이후 현재까지 H 및 N에게 채무를 변제하거나 위 지분 상당의 담보가등기를 해제하려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비롯한 매수인에게 그와 같은 담보가등기의 설정사실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결국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대한 분양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분할등기를 해주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3억 원 상당에 매수하고도, 그 중 H 및 N를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관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수십명의 매수인들에게 위 매수대금을 훨씬 초과하는 합계 7억 9,000만 원 상당에 매도하였다.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상당한 금액의 차액을 취득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분할등기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것은 처음부터 분할등기를 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당시 개인회생절차상태로서 경제적으로 매우 곤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매수인들로부터 취득한 매도대금 중 상당 부분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을 뿐, 분할 등기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더구나 피고인은 J의 요청으로 2014. 2. 12. 그의 지분 495/15967을 O에게 3,750만 원에 매도한 후, 그 대금을 J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웠는데, 이는 위와 같이 매도 대금을 방만하게 사용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내지 1년 6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 외에 다수의 지분 매수인들도 피해자와 동일한 내용의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 중 992/15967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경료하여 주었고, 그 시가도 상당하므로(O은 2014년에 990/15967 지분을 스스로의 판단 하에 적극적으로 합계 7,500만 원에 매수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실제 피해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편취금액 보다는 훨씬 과소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하순경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이 사건 토지 인근 지역에 3년 내로 170만 평 규모의 산업(농공)단지, 50만 평 규모의 신앤박리조트, 180만 평 규모의 산요수무릉도원, 50만 평 규모의 마운틴 리조트가 들어서고, 그로 인하여 토지 가격이 5배 이상 상승한다, 그러니까 가분할도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매수하면 도로 등 기반시설공사를 한 다음 필지를 분할하여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토지는 당시 가격이 86만 원 가량에 불과한 임업용 보전산지지역에 위치한데다가 피고인이 제시한 위 산업(농공)단지, 리조트 예정지역은 이 사건 토지로부터 상당히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가능성은 전혀 없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부터 자금이 부족하여 부동산 매수자금 2억 원을 H, I으로부터 차용하였고, 피해자를 비롯한 매수희망자들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도로 등 기반시설공사에 사용할 계획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2. 4. 16.경 이 사건 토지 중의 일부인 993m²(300평)를 평당 27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합계 7,900만 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서 적시하고 있는 피고인의 기망행위는, 이 사건 토지는 리조트, 산업단지와 상당히 떨어져 있고 임업용 보전산지 지역으로서 개발가능성이 없음에도, 토지가격이 5배 상승한다, 매매대금을 기반시설공사에 사용할 계획이 없음에도, 도로 등 기반시설 공사를 한 후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는 것인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법리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면 이를 가리켜 기망하였다고는 할 수가 없고,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여야만 비로소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7298 판결 등 참조). 나. 토지가격이 상승한다고 기망한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토지가격이 5배 이상 상승한다고 말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그와 같이 말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우선 피고인은 일관되게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이 5배 이상 상승한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토지매매계약서에는 위와 같은 내용이 특약으로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정, 피고인으로부터 지분을 매수한 O은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5배 이상 가격이 상승한다는 이야기는 들은바가 없다고 진술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인근지역이 농공단지나 리조트 등으로 개발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내용으로 말하였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이 5배 이상 상승한다고 말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이 5배 상승한다고 말하였음을 전제로 살펴본다. (가) 피고인이 5배 이상 가격상승의 근거로 제시한 것은 이 사건 토지 인근 지역에 170만 평 규모의 산업(농공)단지, 50만 평 규모의 신앤박리조트, 180만 평 규모의 산요수무릉도원, 50만 평 규모의 마운틴 리조트가 들어선다는 것인데, 이 부분이 허위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검사는 위와 같이 말한 부분이 진실임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단지, 리조트 및 이 사건 토지의 위치를 적시하였고, 피해자가 직접 피고인과 동행하여 위 각 지역을 답사까지 하여 산업단지 및 리조트의 위치와 이 사건 토지까지의 이격거리를 확인하였으므로, (비록 이 사건 토지가 임업용 보전산지 지역에 위치해 있으나) 피고인이 산업단지 및 리조트가 들어서면 이 사건 토지가격이 5배 이상 상승한다고 말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거래과정에서 다소간의 허위나 과장이 수반된 것일 뿐,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범행일로부터 약 3년 후인 2015. 4. 14.자로 작성하여 제출한 고소장에는 기망행위의 내용으로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산업단지와 리조트 등이 들어서는 것이 확실하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산업단지와 리조트가 들어선다고 거짓말 한 부분이 적시되어 있을 뿐, 산업단지와 리조트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가격이 5배 이상 상승한다고 말한 부분에 대하여는 기망으로 적시하고 있지 아니한 사정, 만일 피해자가 5배 이상 토지가격이 상승한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이를 명기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계약서에는 이 부분이 특약사항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정,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사과정에서 만일 지금이라도 분할등기가 된다면 고소를 취소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토지 가격이 5배 상승한다는 말에 속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설령 기망으로 본다 하더라도)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기반시설 공사를 해 준다고 기망한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시종일관 가분할도상에 기재된 통로를 설치하는 외에 이 사건 토지 인근에 도로를 설치하는 등의 기반시설 공사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야기도 한바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E의 직원인 M도 경찰 조사 당시 동일한 내용으로 진술한 점, 또 다른 이 사건 토지 지분의 매수인인 O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도로 등 기반시설공사를 해준다는 말을 한바가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O이 거짓말을 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려우므로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그와 같은 내용으로 기망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설령 그와 같이 피고인이 그와 같이 기망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토지대금으로 분할 등기까지는 해 주기로 하였는데, 현재까지 분할 등기가 안 되고 있는 것이 문제이고, 만일 분할 등기가 된다면 고소를 취소하겠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유자로 되어 있어 토지를 사용할 수가 없어 분할등기 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싶어 고소하였고, 분할등기되어 자신이 토지를 쓸 수 있게만 해주면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진술한 점(또 다른 매수인인 J도 이 법정에서 만일 분할등기만 되면 토지의 매수인들은 불만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계약일로부터 고소할 당시까지 약 3년간 피고인에게 도로 등 기반시설공사의 이행을 요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만일 피해자가 도로 등 기반시설공사가 이행되는 것을 믿고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이를 명기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계약서에는 이 부분이 특약사항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나아가 이 사건 토지 밖의 도로 등 기반시설 공사는 피고인의 권한 밖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