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0.경부터 2016. 11. 7.경까지 여주시 D에 있는 E 보육원(이하 E이라고 함)에서 '늘푸른방', '한아름방'을 담당하였던 생활보육교사이며, E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복지시설이고, 피고인은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로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이다. E에는 2008. 7.경 '원생이 지켜야 할 규칙'으로 선생님께 불손한 언행을 하였거나 무단가출, 무단야간외출, 남의 물건을 파손하거나 허락 없이 가져간 경우 원내 문화생활을 1개월 내지 3개월 금지, 원내외 외출을 1주일 내지 3개월 금지 등으로 제재의 방법을 정하였고, '문화생활 금지'의 내용으로 휴대전화 사용 금지, 텔레비전 시청 금지, 컴퓨터실 사용 금지, 생활방 안에서만 생활하기 등을 마련한 다음, 원생의 규칙 위반이 있을 때 생활보육교사는 사무국장에게 보고하고 부여할 제재의 종류와 기간 등을 결정하여 원생들에게 적용하였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F,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 가. 피고인은 2009, 4, 초순 오후경 E '늘푸른방'에서 피해자 F(여, 9세), 피해자 G(여, 10세), 피해자 H(여, 9세) 등 같은 방 아동 10여 명에게 물건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8시까지 나와라! 범인이 나올 때까지 찾을 거다"라고 경고를 한 후 범인이 나오지 않자 20:00경 피해자들을 포함한 같은 방 아동 10여 명에게 일명 양반 자세로 앉아 약 1시간 동안 눈을 감고 명상 하게 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앉았다 일어서기를 약 30분 동안 반복시키고, 플라스틱 자를 세워 피해자들의 손등을 약 10회씩 때리고, 나무 재질로 된 난타 채로 피해자들의 손바닥을 10회 가량 때리고, 손에 손수건을 두르고 파리채, 빗자루 등을 손에 쥐고 매가 손에서 떨어지지 않게 테이프로 감아 피해자들의 손바닥을 약 10회 때리고, 의자에 앉게 한 후 발바닥을 약 10회씩 각 때리고, 그때까지 범인이 나오지 않으면 피해자들을 엎드리게 한 후 각자의 다리를 뒷사람 어깨에 올리게 하고 원을 만들어 벌을 서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8. 날짜불상 20:00경 E '늘푸른방'에서, 피해자 F(여, 11세)이 숙제를 하지 않고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 등으로 피해자의 손바닥, 발바닥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치자 피해자를 치켜들고 창문 가까이다가가 창문 아래로 던질 듯이 위협하며 "이럴 때 살려달라고 하는 거야"라고 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2. 날짜불상 19:00경 E '한아름방'에서, 피해자 F, 피해자 I(여, 14세)이 피고인의 샴푸를 사용하고 빈 통에 물을 채워놓았다는 이유로 수시간 동안 일명 '범인 찾기'라면서 엎드려서 두 다리를 뒷사람 어깨에 올리게 하고 원을 만들어 범인이 나올 때까지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피해자 I이 '제가 했어요'라고 거짓말로 자백하자 피고인은 각목으로 피해자 I의 엉덩이를 수회 때렸다. 2. 피해자 H 가. 피고인은 2009. 5. 초순 19:00경 E 늘푸른방 거실에서 피해자 H(여, 9세) 등 아동 10여 명에게 할 일을 하지 않고 놀았다는 이유로 방으로 들어가게 한 후 "밖에 나 올 생각 말고 지금부터 잠을 자는 거다, 서로 말도 하지 말고 자!"라고 소리쳐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이 방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0. 중순 17:00 18:00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H 등 아동 10여 명에게 '물건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피해자 등을 서 있게 한 후 마대자루로 피해자의 손바닥, 발바닥, 엉덩이 등을 수십 회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09. 11. 초순 21:00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H가 그날 낮에 마로니에 공원에서 떨어진 낙엽을 손으로 주워 던지고 놀았다는 이유로 "낙엽이 더러운데 만지고 놀면 어떻게 하냐!" 며 피해자에게 명상을 하게하고, 회초리로 피해자의 손바닥, 발바닥을 수십 회 이상 때렸다. 3. 피해자 J 가. 피고인은 2009. 7. ~ 8, 10:00경 E 늘푸른방에서 피해자 J(여, 9세)가 밥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회초리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0. 7. ~ 8. 날짜불상 10: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J가 다른 아동과 피고인의 이름을 말했다는 이유로 '무슨 이야기했냐? 왜 내 이름이 나오냐!"며 소리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11. 11. 날짜불상경 E 한아름방에서 피해자 J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빈 종이에 빽빽하게 반성문을 쓰게 하여 잠을 자지 못하게 하였다. 4. 피해자 K 가. 피고인은 2009. 2. 초순 19:00경 E 늘푸른방 화장실에서, 피해자 K(여, 9세)이 이불에 오줌을 쌌다는 이유로 세탁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직접 손빨래를 하도록 시키고, '잘 빨았는지 검사한다'며 피해자가 세탁한 이불을 물에 담근 후 발로 밟아 거품이 나면 재차 손으로 빨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경까지 한 달에 2, 3회 이상 이불을 손으로 빨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2.22, 14:00경 E 늘푸른방 거실에서, 피해자 K이 오븐에 구운 마늘빵을 먹고 싶어 손으로 만졌다는 이유로 오븐 안에 들어가는 뜨거운 철판을 피해자의 손등에 갖다대고 "손 떼지 마!"라고 하고, 손을 떼려는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으라며 "이렇게 뜨거운데 먹고 싶어? 먹어봐! 먹어봐!"라고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5. 초순 19: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냉장고 안에 있던 사탕이 밖에 나와 있다는 이유로 "누가 냉장고에 있는 사탕을 밖으로 꺼내 놓았는지 범인 나와!" 라고 하였으나 인정하는 사람이 없자 피해자를 포함한 같은 방 아동들에게 일명 명상을 하도록 하면서 손, 발 등을 수십 회 때리고, 이를 참지 못한 피해자가 거짓말로 사탕을 꺼내놓았다고 말하자 "진작 나왔으면 다른 친구들이 이렇게 벌을 받지 않고 맞지 않았잖아!"라고 다른 아동들이 보는 앞에서 소리치고, 피해자를 방으로 데리고 가 의자에 앉게 한 후 파리채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약 수십 회 때리고, 계속하여 거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다른 아동들이 보는 앞에서 "K이 지금부터 투명인간이야! 이 방에서 없는 걸로 취급하면 돼! 화장실 갈 때도 새치기해도 되고 밥도제일 늦게 먹게 해!, K이와 말하면 너희들도 투명인간 벌칙을 줄 거야!"라고 말하여 다른 아동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없는 사람 취급하도록 하는 일명 투명인간 벌칙을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 적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11. 초순 07:00경 E 늘푸른방에서, 피해자 K이 밥을 먹는 도중 기침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더러워!, 저쪽에서 먹어! 저쪽으로 가!"라고 한 후 피고인 옆에서 밥을 먹고 있던 피해자를 발로 밀치고, 밥상을 반대쪽으로 밀며 "저리로 가!" 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I, G, F, H, J의 각 법정진술 1.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J, I, H,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보육사 일지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1호(신체손상학대행위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3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아동복지시설의 생활지도원으로 아동들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여러 명의 아동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이 없으며, 피해아동들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등에 비추어볼 때, 범죄사실에 드러나지 아니한 학대행위도 상당히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