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7고합16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4. 6. 05:35경 김해시 C에 있는, D 주유소 도로 건너편 인도 상에 주 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인 F 매그너스 차량 1대를 발견하고 위 차량 타이어를 빼내어 자신의 트랙터 바퀴로 개조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자신의 지 게차를 이용하여 피해 차량을 들어 올려 자신이 거주하는 농막으로 옮기는 방법으로 위 차량을 절취하였다. 2.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7. 4. 8. 21:00경 김해시 G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농막 앞 마당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타이어 4개와 트렁크에 있는 스페어 타이어 1개, 본네트에 있는 베터리를 분리시킨 후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위 차량을 태우기로 마음먹고 차량 좌석 시트에 신문지로 불을 붙여 차량 전체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차량 1대를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내사보고(현장임장 등), 내사보고(피해차량 특정 및 피해자 확인), 내사보고(D 주유소 CCTV 확인), 내사보고(피해차량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물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절도범행이 촬영된 CCTV 영상 CD 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에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8년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일반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2년 경합범죄: 절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2년 3월 ◆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절도 피해자 에게 절취한 승용차의 시가 상당 금액을 지급하였고, E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태운 장소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마당이고, 주위에 불이 옮겨 붙을만한 다른 매개체가 없어 공공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낮음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의 선처탄원 wwww.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150

범죄사실 1. 범행동기 피고인은 2015. 7. 1.부터 순천시 C에 있는 지상 3층 및 지하 1층 건물의 건물주 D으로부터 지하 1층을 보증금 1,000만원, 월세 90만원에 임차하여 'E'이라는 상호로 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6. 09:20경 최근 노래방 영업이 잘 되지 않아 임대료 3개월치를 납부하지 못하였고 노래방 영업을 그만두려고 해도 이를 인수하려는 사람이 없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비관하던 중 노래방이 1억 5천만원의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내고 노래방에 불을 낸 다음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2.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7. 2. 26. 09:20경 위 노래방에서 카운터 앞에 신문지 뭉치를 깔아 놓은 다음 그 위에 두루마리 휴지의 절반 가량을 풀어 놓고, 일회용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여 그 불이 신문지에 옮겨 붙은 다음 카운터, 노래방 천장 등까지 번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소유의 건물 지하 1층인 노래방 150m²를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3. 22. 15:00경 순천시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제2항과 같이 고의로 방화를 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임받은 H을 통해 피해자에게 위 제2항과 같이 불이 났으니 보험금 144,179,500원을 지급해달라는 취지의 보험금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화를 의심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H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화재현장사진, 각 CCTV 사진 1. 보험금청구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일반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1년 ~ 2년) 나. 사기미수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일반건조물방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사기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일반건조물방화죄 권고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불을 지른 후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다. 이 사건 화재가 조기에 진화되지 않았다면 인근 건물 등에 번져 다른 피해를 발생시켰을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 피고인이 편취하기 위해 보험금으로 신청한 금액이 약 1억 4,000만 원을 초과하는 상당한 고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방화로 인한 피해는 주로 피고인의 재산에 한정 되어 건물 중 피고인의 임차부분 외에 미친 경제적 피해는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노래방 운영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0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27. 23:05경 서울 용산구 B 옆길에서, 피해자 C(24세)이 타인과 오 토바이 이동문제로 다투면서 소리를 지르던 피고인을 상대로 조용히 해 달라고 요청하자, 길가에 있던 쓰레기봉투를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2017. 12. 12.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6.20:00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 노래방'에서 학원 강사로 일하는 피고인의 강의 수강생인 피해자 F(여, 22세)에게 "너 오늘부터 내 여자친구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으로 오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를 감싸며 만지고, 노래를 부르다가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의 손목을 만지고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허리에 손을 올렸다가 이를 피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끌어당기면서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가져가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가 일어나자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2회 툭툭 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수단, 범행 경위,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수사 당시 피해자 측에서 다른 의도로 접근하지 않았나 의심된다는 태도를 보였다. 다만 이 법정에서는 술에 취하여 기억은 나지 않는다면서도 범행에 대하여는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종 선고유예 및 가벼운 1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동종 전과 내지 중한 전과는 없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피해자로서는 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여전히 피해자는 피고인이 진정어린 반성과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며 용서하지 않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192

범죄사실 2016고단8192 1.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 401-2호에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이라는 상호로 자동화장비기계를 제조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E는 안산시 단원구 F에서 G라는 상호로 부품 제조 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한신단자 등에 납품할 자동화장치 기계를 제작하는데 필요한 볼피더를 납품하여 주면 계약금 30%를 주고 납기 후 70일 이내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부가세 및 건강보험료가 체납되어 있었고, 다른 업체에 3억 원의 채무가 있었기에 피해자 E로부터 부품을 납품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5. 10. 22.경 시가 2,530,000원 상당의 한신단자 볼피더, 시가 6,050,000원 상당의 쉴드캔커버 볼피더를 납품받고, 2015. 12. 26.경 시가 3,025,000원 상당의 하우징볼피더 직진세트를 납품받고, 2016. 1. 22.경 시가 3,520,000원 상당의 1P 볼피더 세트를 납품받고, 2016. 2. 16.경 시가 2,530,000원 상당의 한신단자 볼피더를 납품받는 등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7,655,000원 상당의 부품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8935 2.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 401-2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자동화장비기계를 제조하는 업체를 운영하던 자이고, 피해자 H, I은 '주식회사 J'의 공동 대표로 피고인의 회사에 기계제작부품을 납품하던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5. 12.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자들에게 전화 및 이메일로 '기계제작부품을 납품해 주면, 이를 완제품으로 조립해서 거래처에 납품한 다음 기계제작부품 대금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1년 이상 부가가치세 등이 체납되어 있었고, 다른 업체에 2억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던 상태로 피해자 H, I로부터 부품을 납품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 I로부터 2015. 12. 28.경 121,000원 상당의 부품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6회에 걸쳐 19,646,000원 상당의 기계제작부품을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1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그에 첨부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1. 고소장 2016고단89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그에 첨부된 사업자등록증,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각 사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초부터 피해자들로부터 자신이 다른 거래처에 납품하여야 할 기계 제작에 필요한 부품을 편취할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였다기 보다는,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매출이 급감하고 거액의 기존 채무도 변제하여야 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 재정여건이 급격하게 악화되는 상황에서 기계를 계속 제작 및 납품하여 매출을 올리고 수익을 발생시켜 위와 같은 상황을 타개하려고 노력하던 중 한편으로는 피해자들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맞게 고지하지 않고 다른 한편으로는 납품대금 지급을 확언함으로써 피고인의 재정여건에 문제가 없어서 충분히 물품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인식한 피해자들로부터 다수의 부품을 납품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한 부품을 이용하여 제작한 기계를 거래처에 납품하고 받은 물품대금 중 상당 금액이 위 회사의 직원의 인건비나 다른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 이미 압류된 채권의 변제 등에 사용되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 정도는 크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만한 정상이 없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피해자의 숫자,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을 다른 거래처 등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는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만 평가할 수 없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에 맞게 자신 또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재정상황에 관하여 고지하여야 할 의무를 위배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각종 부품을 공급받았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됨에도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편취의 범의를 다투는 한편, 이를 기화로 이 사건 범행 후 1년 반 정도가 지난 이 사건 판결 선고 시까지도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185

범죄사실 1. 2016.3. 8.자 범행 피고인은 2016.3.8.21:30경 화성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 E(여, 49세)의 외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6. 8.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22. 19:30경 화성시 F에 있는 위 피해자가 임시로 거주하는 컨테이너 박스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3. 2016. 9. 5.자 범행 피고인은 2016. 9. 5. 21:30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유리컵을 집어 던지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상해진단서,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3개 이상의 다수범, 징역 4월 ~ 2년 9월1)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이 사건의 경위, 상해의 정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33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4. 15:00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G 술집에서 일행인 H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H이 동 술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C과 시비가 되어 폭행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그만 하이소"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의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을 던져 깨뜨렸고, 이에 피해자 B(남, 58세)이 "왜 병을 깨노"라고 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겨드랑이 부분의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6. 6. 4. 15:00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G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노래를 부르는 문제로 피해자 A(남, 48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소주병을 깨뜨리자 화가 나, 피고인 B은 "왜 병을 깨노"라고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밟고,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L,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분 사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것으로서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87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1.30. 14:20경 서울 도봉구 C 앞 노상에서 1,000원 권 지폐를 손에들고 미성년자인 피해자 D(여, 7세)에게 "천원 줄께 따라와"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고 "엄마 아빠한테 말하지 않으면 이천원 더 줄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고자 하였으나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팔을 뿌리치고 도망을 감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츠하이머병에 따른 치매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에 현저한 장애를 가진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형법 제10조 제 1항에 의하여 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가. 피고인은 2014. 2. 경 치매센터를 방문하여 치매검사를 하였는데, 당시 임상치매 평가척도(Clinical Dimentia Rating) 5점으로 평가되어 경도치매로 진단되었다. 나. 이후 피고인은 정기적으로 치료약을 복용하였으나, 치매 증상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2015. 1. 29. 자 검사에서는 위 임상치매평가척도가 8. 5점으로 평가되었고, 2016. 1. 12. 자 검사에서는 12점으로 평가되었으며, 외견상 정상적으로 보이나 지남력이 자주 상실되고 과거에 반복한 것만 기억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또한, 이 사건 발생 이후인 2017. 1. 16. 자 검사에서는 중증인지장애 진단을 받았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16. 12. 4.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경찰관의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였고 그에 맞는 대답도 제대로 하지 못하였으며, 이 법정 재판 과정에서 인정신문조차 그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여 의사소통이 불가능하였다. 라.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다만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대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6. 05:30경 서울 중랑구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25세)의 집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내가 만만하냐'고 하면서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마구 때리고, 다시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후라이펜, 냉장고에 있던 콜라캔 및 안방에 있던 커피포트로 피해자의 머리를 마구 때리고, 다시 무릎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찍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해사진 중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후라이팬이나 커피포트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는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해자 D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D의 위 진술은 피고인으로부터 몸과 배를 맞았을 뿐 얼굴을 맞지는 아니하였다는 취지로서 피고인의 주장과도 일치하지 아니하고, 커피포트에 묻은 혈혼에 대한 진술도 딱지가 떨어져서 피가 튀었다고 주장하다가 페인트가 튄 것이라고 번복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반면 D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한 점, 피고인도 범행 직후 경찰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팬티만 입은 속옷 차림으로 도망쳐 나와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빌려 경찰에 신고를 하였던바, 피고인의 D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였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등에 비추어,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으로 D을 폭행한 사실 넉넉히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2016. 12. 2.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불과 나흘만에 재범한 점, 행위의 위험성 측면에서 죄질이 나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 D은 경찰에서 조사 받으면서 "코도 주먹으로 맞아 휜 것 같고 왼쪽 눈 위가 찢어졌다"고 진술하였으나,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피해사진의 영상을 종합하면 D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코가 휘어진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D의 위 경찰 진술은 쉽사리 믿기 어렵고, 또한 피해사진만으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이 안면부 찰과상 등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만한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에 포함되는 판시 특수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도25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심리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을 특수폭행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별도의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판시와 같은 특수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08. 10. 14.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09. 3. 30. 광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09. 4. 5. 그 가석방기간이 종료되었다. 한편, 이 법원은 2014. 7. 2.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로 징역 5개월을 선고하였고, 2014.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사소개 사례비 명목 금원편취 피고인은 2010. 8. 2.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일하는 주식회사 E이 광주 광산구 F건물 지하상가를 리모델링하여 장례식장을 운영하려고 한다. 이 리모델링 공사를 당신에게 줄 테니 사례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달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위 장소는 장례식장 운영이 불가능한 곳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같은 달 23. 300만 원을, 같은 달 27. 1,100만 원을 교부받아 등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공사경비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0. 8. 18.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장례식장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공사를 한 후에 갚아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위와 같은 리모델링 공사도 진행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등 명목으로 1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527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범죄일람표 3. 인건비 편취 피고인은 2010. 10, 20.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지인의 아파트 내부 인테리어공사를 해 달라. 목수 인건비는 내가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인건비를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2010.11. 초순경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하여 그 인테리어 공사의 인건비 48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내 건축공사 계약서 1. 각 통장 사본 1. 장부 사본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사후적 경합범의 경우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였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편취하였다.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사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2회에 이른다.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상계할 채권이 있다며 피해 회복을 거부하다가 뒤늦게 태 도를 바꾸었으며, 재판 중 도망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못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희망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60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0. 28. 청주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딸 E가 침목사업을 하고 있어서 F에서 나오는 침목을 구입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그러니 10,000,000원을 빌려주면 곧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자신의 지인에게 빌려주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침목사업에 필요한 침목을 구입할 생각이 없었고, 2014년도에 파산신청을 할 정도로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았고, 고정적인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10,000,000원을 E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1. 26.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침목을 구입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면서 "20,000,000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2015. 12. 초순경까지 전에 빌린 10,000,000원과 함께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돈을 자신의 지인에게 빌려주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침목사업에 필요한 침목을 구입할 생각이 없었고, 2014년도에 파산신청을 할 정도로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았고, 고정적인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20,000,000원을 E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사본 1. 통장 사본 1. 사건송치서 사본 1. 등기부등본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딸인 E가 F 과장으로 일하면서 F에서 나오는 침목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경찰에서 '딸이 F에 다니고 사위가 G 사업을 하고 있는데 딸도 도와주고 내가 돈도 쓰려고 한다고 말하면서 돈을 빌렸다(증거기록 제45정)'고 진술하거나, '단지 저는 사위가 침목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도와주기 위해서 빌린 것이지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없습니다'(증거기록 제107정)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으면 피해자가 침목사업에 대해 알 수가 없었을 것인 점, 또한 딸인 E의 사업과 관련한 차용이 아니라면 E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 줄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자신이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지인에게 빌려주었을 뿐 침목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딸의 침목사업과 관련한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용도를 기망하여 차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피고인은 당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었으므로 변제할 능력이 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위 부동산은 피고인 명의로 된 부동산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경찰에서 '2014년도경에 보험회사의 환수금으로 인하여 8,000만 원 가량 발생되어 제가 파산신청을 했고, 2016. 5.경에 면책이되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12정), 또한 별건 사기사건에서도 피고인은 '2014. 2. 21. 대전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였고, 당시 채무액은 약 1억 8,000만원 가량되었다'고 진술하였었던 점(증거기록 제94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편취금액을 변제한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과 징역 5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9. 1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전화로 "돈이 필요하니 대출받을곳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D라는 대부업체 담당자 E를 소개해 주고, 1,000만 원 대출도 받게 해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공증비, 수수료 등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증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 자신의 개인 채무변제나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업자를 소개해 주거나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7.경 E 명의의 농협 계좌(F)로 25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99회에 걸쳐 합계 53,901,12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벌금형과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범죄인 점 등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6. 13:15경 청주시 흥덕구 B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00원 상당의 텀블러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23.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48,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C, F,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품 사진 및 CCTV 캡쳐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현재 집행유예 기간이 지났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절도죄로 대전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일부 피해품은 변제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매장의 물건을 훔친 것으로 피고인이 평소 앓고 있던 우울증세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등을 고려하여 마지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하고, 피고인이 우울증 증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보호관찰 기간 동안 증상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치료받을 것을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3층 소재 'C'라는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2017. 4. 25.경까지 위 업소에서 손님에게 성매매 대가로 10만 원을 받고 그 중 일부를 D라는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콘돔 등을 이용하여 손님들과 성교를 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문자 내역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제2유형(영업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2.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위 집행유예 판결 선고를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무겁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을 주되게 고려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32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2. 25.경 인천기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결혼기념일에 처에게 금팔찌를 선물하려고 한다. 2,000,000원을 빌려주면 다음날까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매월 수백만 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등 재정상태가 열악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청소년에게 술 판매로 적발된 것에 대하여 아는 형사에게 밥을 사주고 알아보겠으니 200,000원을 인출하게 신용카드를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더라도 그 카드로 아는 형사에게 밥을 사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위와 같이 재정상태가 열악하여 해당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농협신용카드를 교부받은 후, 그 카드로 2015. 2. 25.경 E공업사에서 800,000원, F에서 539,000원, 2015. 2. 26.경 G에서 3,300,000원, 4대 보험료 572,831원, H에서 2,000,000원 합계 7,211,831원 상당을 결재하여 그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1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부천 고강동에 공사하는 현장에 필요한 자재구입비를 빌려주면 공사대금을 받으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재정상태가 열악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5. 6. 1.경 위 장소에서 "카드가 정지되어서 그런다. 1,000,000원만 입 금하면 카드 정지가 풀리니, 그 돈으로 빌려주면 정지가 풀린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재정상태가 열악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 받고, 현금 850,000원을 받았다. 5. 피고인은 2015. 6. 15.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알고 지내는 형사에게 빌려주려고 한다. 3,000,000원을 빌려주면 그 형사에게 받아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재정상태가 열악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으로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드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2. 피고인은 피해자를 수차례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았고, 그 피해금액이 약 1700만 원에 이른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기망 내용, 태양,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에게 220만 원을 지급한 것 외에는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6.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5.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7. 4.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7. 5. 14. 09:52경 서울 서초구 B건물 신축 공사현장 내의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1톤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및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총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4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2004년에는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다),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고 그 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공사 토목 반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음주 운전 전날 이 사건 공사현장에 차를 주차해 두고 술을 마신 다음 아침에 출근하여 일을 하던 중, 유리공사 크레인 운전사로부터 주차된 피고인 차량을 이동해 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공사 현장 바로 옆으로 2미터 정도 운전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나 음주운전 거리 등에 비추어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음 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참작하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음주측정 수치가 0.097%로 상당히 높은 수치는 아닌 점 등을 비롯한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12. 1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 수구 청량로185번길 16 서해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구월로 268 대성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2km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동종 범죄로 4회나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 우려가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2005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