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208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 B, C은 무자료 덤핑으로 거래되는 의류 등을 매입한 후 I상가 등에 판매하거나, I상가 업주가 직접 국내외에서 생산한 제품을 처분함에 있어 필요한 가공 매입자료 등을 만들어 주기로 계획하면서 폭탄업체→1차 간판업체→2차 간판업체→파생업체순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간판업체를 운영 또는 관리하였다. 피고인 C은 J시장 인근에서 개인사업자로 소위 워싱업체를 운영하던 피고인 E, F, G에게 법인을 설립하면 대출받기가 용이하다는 등 그 장점을 설명하고, 법인관리는 자신이 할 것이니 피고인 E, F, G은 기존 워싱영업을 계속하라고 권유하여, 피고인 E, F, G의 각 명의로 1차 간판업체인 주식회사 K(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L, M을 설립 또는 인수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 A, B은 속칭 '바지사장'인 N, O, P, Q 등과 피고인 B 명의로 각각 2차 간판업체인 R, S, T, U와 V을 만들어 함께 운영하였다. 한편, 피고인 C, D 등은 1차 간판업체의 허위 매출자료 등을 이용하여 그 업체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였고, 피고인 D, H은 위와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관련 세무 조사 무마를 위한 청탁 명목으로 E, F, G으로부터 금원을 수령하였다. 2019고합208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범행 가.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2차 간판업체 관련) 1) U 관련 피고인들은, 2017. 10. 12. U 사무실에서 'W'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12,3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단, 순번 62를 제외함)의 기재와 같이 65회에 걸쳐 합계 1,409,053,7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7. 10. 11. 같은 장소에서 M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44,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 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48회에 걸쳐 합계 1,295,148,8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V( 前 'AA') 관련 피고인들은, 2016. 1. 4. V 사무실에서 사실은 'AB'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4,574,3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단, 순번 49, 82, 83을 제외함)의 기재와 같이 83회에 걸쳐 합계 2,413,888,613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6. 1. 19.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AC'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24,5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단, 순번 8, 13, 14, 20, 51, 97, 99, 102, 103을 제외함)의 기재와 같이 94회에 걸쳐 합계 2,413,637,679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R 관련 피고인들은, 2016. 1. 7. R 사무실에서 사실은 'AI'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11,196,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단, 순번 7, 37, 109, 120, 127, 130, 146, 147, 152, 175, 205, 225를 제외함)의 기재와 같이 247회에 걸쳐 합계 5,866,498,849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6. 1. 25.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AJ'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15,816,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단, 순번 6, 9, 10, 71, 75, 81, 89, 90, 97, 105, 109, 110, 120-122, 130, 136, 140, 146, 161을 제외함)의 기재와 같이 154회에 걸쳐 합계 3,588,956,2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4) S 관련 피고인들은, 2016. 1. 4. S 사무실에서 사실은 'AK'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5,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단, 순번 34, 47, 64, 77, 82, 117, 132, 143, 155, 156, 167, 192, 200, 204, 214, 224, 267, 276,330,339, 352, 406을 제외함)의 기재와 같이 408회에 걸쳐 합계 10,511,284,588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6. 7. 1.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K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12,915,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8(단, 순번 100, 148, 151, 330, 332를 제외함)의 기재와 같이 347회에 걸쳐 합계 9,475,219,49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5) T(현 'AQ') 관련 피고인들은, 2017. 2. 3. T 사무실에서 사실은 R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10,78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9(단, 순번 2, 51-53, 56, 72, 80, 92, 102, 118, 151, 165, 209, 242-244, 246, 247, 253을 제외함)의 기재와 같이 234회에 걸쳐 합계 5,396,134,679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7. 2. 28.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AR'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4,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0(단, 순번 39를 제외함)의 기재와 같이 159회에 걸쳐 합계 4,688,868,35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47,058,690,94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C과 피고인 E, F, G의 각 공동범행(1차 간판업체 관련) 1) K 관련 피고인 C,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4. 9. 서울 종로구 AT에 있는 K 사무실에서 R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62,435,4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1(단, 순번 34, 37, 61, 93, 95, 218-223, 225, 227, 230을 제외함)의 기재와 같이 24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680,803,825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6. 4. 25. 같은 장소에서 AJ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3,82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2(단, 순번 135, 138, 148, 149, 151을 제외함)의 기재와 같이 14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706,582,6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13,387,386,425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2) L 관련 피고인 C,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1. 9. 서울 종로구 AU, 1층에 있는 L 사무실에서 R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9,75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3(단, 순번 15, 22, 55, 149, 153, 195, 217, 219를 제외함)의 기재와 같이 246회에 걸쳐 5,781,793,412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7. 3. 22. 같은 장소에서 'AV'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55,4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 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4의 기재와 같이 75회에 걸쳐 5,475,817,6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11,257,611,012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3) M 관련 피고인 C,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1. 8. 서울 종로구 AW에 있는 M 사무실에서 'A×'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11,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5의 기재와 같이 235회에 걸쳐 합계 6,306,728,774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6. 4. 21. 같은 장소에서 'AY'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33,7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 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6의 기재와 같이 14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106,650,954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12,413,379,72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2. 사기 범행 가. K 등 관련 1) 피고인 C,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서울 종로구 AT에 주소를 둔 K를 설립하였으나, 사실 위 법인은 폭탄업체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만 수취하고 다시 매출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간판업체에 불과하여 그 매출액이 기업 신용도 평가의 지표가 될 수 없음에도 마치 정 상적인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금융기관, 보증기관을 속여 기업운영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 C은 대출기관, 보증기관을 섭외한 후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피고인 E은 직접 그 각 지점을 방문하여 대출보증 신청서,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가) 피해자 AZ은행 상대 2,500만 원 대출 피고인 E은 2016년 12월경 서울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하여 대출보증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 C이 준비해 준 K의 허위 매출이 반영된 재무제표 확인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등을 첨부하였다. 피고인 E은 위 대출보증 신청서를 보증 담당자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K 운영 자금이 필요한 것처럼 서울신용보증재단을 속여 보증서를 발급받고, 2016. 12. 6. 위 보증서를 피해자 AZ은행 BA금융센터 대출 담당자에게 제출하면서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상적으로 기업운영자금을 대출받는 것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업운전일반 대출금 2,500만 원을 K 명의 AZ은행 계좌(BB)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Z은행 상대 2,000만 원 마이너스대출 피고인 E은 2016. 12. 2. 피해자 AZ은행 BA금융센터에 방문하여, 피고인 C이 준비해 준 K의 허위매출이 반영된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처별 합계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여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해 그곳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대출금을 기업운영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업일반자금 대출금 2,000만 원을 K 명의 AZ은행 계좌(BB)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BD은행 상대 1,000만 원 대출 피고인 E은 2016. 12. 9. 피해자 BD은행 BC 지점에 방문하여, 피고인 C이 준비해 준 K의 허위매출이 반영된 재무제표 확인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등을 첨부하여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해 그곳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대출금을 기업운영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업운전 분할상환 대출금 1,000만 원을 K 명의 BD은행 계좌(BE)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기업은행 상대 8,000만 원 대출 피고인 E은 2017. 6. 9. 피해자 기업은행 구로중앙 지점에 방문하여, 피고인 C이 준비해 준 K의 허위매출이 반영된 재무제표 확인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등을 첨부하여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해 그곳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대출금을 기업운영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소기업자금 대출금 8,000만 원을 K 명의 기업은행 계좌(BF)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BG은행 상대 1억 원 대출 피고인 E은 2017년 6월경 신용보증기금을 방문하여 대출보증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 C이 준비해 준 K의 허위매출이 반영된 재무제표 확인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등을 첨부하였다. 피고인 E은 위 대출보증 신청서를 보증 담당자에게제출하면서 마치 K 운영 자금이 필요한 것처럼 신용보증기금을 속여 보증서를 발급받고, 2017. 6. 22. 위 보증서를 피해자 BG은행 BH 지점 대출 담당자에게 제출하면서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상적으로 기업운영자금을 대출받는 것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업운전 일반자금 대출금 1억 원을 K 명의 BG은행 계좌(BI)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D, E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BJ' 상대 육류대금 1억 원 편취 피고인들은 2017년 11월 초경 서울 종로구 BK, 9층에 있는 BL BM 지점에서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육류를 납품받아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E은 2017. 11. 3. 경 K의 허위매출이 반영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재무제표 등이 첨부된 이행(상품판매대금) 보증보험 청약서를 작성·제출하여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았고, 피고인 D은 그 무렵 BN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계약 담당자에게 보증보험증권을 제시하며 "육류를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이를 타에 처분한 다음 기한 내 물품대금을 지급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면서 K 대표이사의 대리인으로서 K와 피해자(BJ) 사이에 육류 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육류를 공급받더라도 이를 처분한 금원을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3.부터 2017. 11. 30.까지 1억 원 상당의 육류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BO은행 상대 4,000만 원 BP 대출 피고인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으로 신차를 구매한 후 그 차를 처분한 다음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면서, 피고인 D은 신차를 출고할 자동차판매 영업소 및 대출은행 지점을 섭외하고, 피고인 E은 은행 지점과 자동차 영업소를 방문해 피고인 E 개인 명의로 대출거래약정서와 차량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E은 2017. 12. 13. 피해자 BO은행 지점을 방문해 그곳 담당자에게 "앞으로 운행할 BQ 신차 구매대금 4,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매월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 차량이 출고되는 즉시 불상의 브로커를 통해 차량을 판매한 후 대금을 나누어 가질 계획이었을 뿐 차량을 실제 운행하거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구매대금 4,000만 원을 BR 구리영업소 소장 BS 명의 AZ은행 계좌(BT)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L 관련 피고인 C,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서울 종로구 AU, 1층에 주소를 둔 L를 설립하였으나, 사실 위 법인은 폭탄업체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만 수취하고 다시 매출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간판업체에 불과하여 그 매출액이 기업 신용도 평가의 지표가 될 수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금융기관, 보증기관을 속여 기업운영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 C은 대출기관, 보증기관을 섭외한 후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피고인 F는 직접 그 각 지점을 방문하여 대출보증 신청서,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피해자 AZ은행 상대 2,500만 원 보증대출 피고인 F는 2016년 11월경 서울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하여 대출보증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 C이 준비해 준 L의 허위매출이 반영된 재무제표 확인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등을 첨부하였다. 피고인 F는 위 대출보증 신청서를 보증 담당자에게제출하면서 마치 L 운영 자금이 필요한 것처럼 서울신용보증재단을 속여 보증서를 발급받고, 2016. 11. 28. 위 보증서를 피해자 AZ은행 BU 지점 대출 담당자에게 제출하면서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상적으로 기업운영자금을 대출받는 것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업운전일반 대출금 2,500만 원을 L 명의 AZ은행 계좌(BV)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Z은행 상대 2,000만 원 마이너스대출 피고인 F는 2016. 12. 8. 피해자 AZ은행 BU 지점에 방문하여, 피고인 C이 준비해준 L의 허위매출이 반영된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처별 합계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여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해 그곳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대출금을 기업운영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종합통장 대출금 2,000만 원을 L 명의 AZ은행 계좌(BV)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G은행 상대 1억 원 신용대출 피고인 F는 2017. 1. 18. 피해자 BG은행 BH 지점에 방문하여, 피고인 C이 준비해준 L의 허위매출이 반영된 재무제표 확인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등을 첨부하여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해 그곳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대출금을 기업운영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일반운전자금 대출금 1억 원을 L 명의 BG은행 계좌(BW)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BX은행 상대 2억 원 보증대출 피고인 F는 2017년 5월경 신용보증기금을 방문하여 대출보증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 C이 준비해 준 L의 허위매출이 반영된 재무제표 확인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등을 첨부하였다. 피고인 F는 위 대출보증 신청서를 보증 담당자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L 운영 자금이 필요한 것처럼 신용보증기금을 속여 보증서를 발급받고, 2017. 5. 29. 위 보증서를 피해자 BX행 BY 지점에 제출하면서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상적으로 기업운영자금을 대출받는 것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업운전 일반자금 대출금 2억 원을 L 명의 BX은행 계좌(BZ)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M 관련 1) 피고인 C,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서울 종로구 AW에 주소를 둔 M을 설립하였으나, 사실 위 법인은 폭탄업체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만 수취하고 다시 매출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간판업체에 불과하여 그 매출액이 기업 신용도 평가의 지표가 될 수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금융기관, 보증기관을 속여 기업운영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 C은 대출기관, 보증기관을 섭외한 후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피고인 G은 직접 그 각 지점을 방문하여 대출보증 신청서,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가) 피해자 BG은행 상대 3,000만 원 대출 피고인 G은 2016. 11. 29. 피해자 BG은행 CA 지점에 방문하여, 피고인 C이 준비해 준 M의 허위매출이 반영된 재무제표 확인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등을 첨부하여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해 그곳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대출금을 기업운영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일반운전자금 대출금 3,000만 원을 M 명의 BG은행 계좌(CB)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기업은행 상대 1,000만 원 신용대출 피고인 G은 2016. 12. 2. 기업은행 구로중앙 지점에 방문하여, 피고인 C이 준비해 준 M의 허위매출이 반영된 재무제표 확인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등을 첨부하여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해 그곳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대출금을 기업운영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소기업자금 대출금 1,000만 원을 M 명의 기업은행 계좌(CC)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기업은행 상대 1억 원 보증대출 피고인 G은 2017년 5월경 신용보증기금을 방문하여 대출보증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 C이 준비해 준 M의 허위매출이 반영된 재무제표 확인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등을 첨부하였다. 피고인 G은 위 대출보증 신청서를 보증 담당자에게제출하면서 마치 M 운영 자금이 필요한 것처럼 신용보증기금을 속여 보증서를 발급받고, 2017. 5. 12. 위 보증서를 피해자 기업은행 구로중앙 지점 대출 담당자에게 제출하면서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공모하여 정상적으로 기업운영자금을 대출받는 것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소기업자금 대출금 1억 원을 M 명의 기업은행 계좌(CC)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BD은행 상대 2,000만 원 보증대출 피고인 G은 2017년 12월경 서울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하여 대출보증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 C이 준비해 준 M의 허위매출이 반영된 재무제표 확인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등을 첨부하였다. 피고인 G은 위 대출보증 신청서를 보증 담당자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M을 운영 자금이 필요한 것처럼 신용보증기금을 속여 보증서를 발급받고, 2017. 12. 7. 위 보증서를 피해자 BD은행 CD 지점에 제출하면서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상적으로 기업운영자금을 대출받는 것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업운전일반 대출금 2,000만 원을 M 명의 BD은행 계좌(CE)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AZ은행 상대 5,500만 원 신용대출 피고인 G은 2018. 2. 12. 피해자 AZ은행 BA금융센터 지점에 방문하여, 피고인 C이 준비해 준 M의 허위매출이 반영된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처별 합계표, 부가가치 세 과세표준 증명원,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여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해 그곳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대출금을 기업운영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업일반자금 대출금 5,500만 원을 M 명의 AZ은행 계좌(CF)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D, G의 공동범행(피해자 BJ) 피고인들은 2017년 11월 초경 서울 종로구 BK, 9층에 있는 BL BM 지점에서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육류를 납품받아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G은 2017. 11. 3.경 M의 허위매출이 반영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재무제표 등이 첨부된 이행(상품판매대금) 보증보험 청약서를 작성·제출하여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았고, 피고인 D은 그 무렵 BN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계약 담당자에게 보증보험증권을 제시하며 "육류를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이를 타에 처분한 다음 기한 내 물품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면서 M 대표이사의 대리인으로서 M과 피해자(BJ) 사이에 육류 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육류를 공급받더라도 이를 처분한 금원을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3.부터 2017. 12. 27.까지 합계 1억 8,000만 원 상당의 육류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D의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7년 10월경 서울 종로구 AW에 있는 M 사무실에서 1차 간판업체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하여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G, E, F에게 H을 퇴직한 검찰 수사관이라고 소개하고, H은 G, E, F에게 "나의 동창 중에 현직 검사가 있는데, 그 검사가 국세청 국장을 잘 알고 있다. 국세청 국장을 통해 세무서장에게 청탁하여 진행 중인 세무조사를 무마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1. 29. G으로부터 청탁에 필요한 경비조로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CG조합계좌(CH)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7의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70,1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2019고합265 1. 피고인 A, C의 무고 피고인들과 F는 '폭탄업체 → 1차 간판업체 → 2차 간판업체 → 파생업체' 순으로 수수된 허위 세금계산서로 인해 세무조사 및 수사를 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F가 L 명의로 수수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임을 시인하며 자백하자,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F가 허위로 자백을 하여 자신들을 무고하였다는 취지로 F를 고소할 것을 종용하고, 피고인 C은 이를 받아들여 F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19. 2. 27.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L 대표 F가 종로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받으며 피고인 C이 영업한 매출처조차 허위라는 내용의 자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C이 고발되어 조사를 받아 업무의 방해를 받았다."는 취지의 F에 대한 고소장을 그곳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L 명의로 수수된 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이 발행된 것으로 F는 세무서 등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를 사실대로 시인하여 진술한 것이었고, F가 피고인 C이 단독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있다거나 그것도 허위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F를 무고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세무조사 및 수사를 받고 2차 간판업체의 계좌가 압류되자 기존 업체의 상호 등을 바꾸는 속칭 '간판갈이'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9. 2. 26.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공무원에게, 사내이사를 Q으로 하는 '주식회사 CI'의 법인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Q으로부터 위 법인의 이사로 등재되는 것에 대한 동의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 정을 모르는 등기담당 공무원은 같은 날 법인등기부 전산에 Q을 사내이사로 하는 CI의 등기를 경료하고, 그 무렵 이를 전산에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해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3. 피고인 H의 변호사법위반 D은 2017년 10월경 서울 종로구 AW에 있는 M 사무실에서 1차 간판업체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하여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G, E, F에게 피고인을 퇴직한 검찰 수사관이라고 소개하고, 피고인은 G, E, F에게 "나의 동창 중에 현직 검사가 있는데, 그 검사가 국세청 국장을 잘 알고 있다. 국세청 국장을 통해 세무서장에게 청탁하여 진행 중인 세무조사를 무마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D은 2017. 11. 29. G으로부터 청탁에 필요한 경비조로 1,000,000원을 D 명의 CG조합계좌(CH)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7의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70,1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기초사실] 1. 피고인 D, E, F, H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A, B, C, G의 각 일부 법정진술(각 증인으로서 한 진술 포함) 1. 증인 Q의 법정진술 2019고합208 가. 2차 간판업체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60) 1. C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9) 1. U 관련 각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1, 76), 조사종결 보고서, 각 세금계산서(증거목록 순번 2, 4) 1. 각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149, 159, 161, 163), 각 보충조사서(증거목록 순번 150, 160, 162, 164) 1. L 관련 조세범칙조사 보충조사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5), M, K 관련 각 부가세 조사종결 보고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6, 7), B 현금인출 CCTV 사진, 통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15, 16),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1권 642면), 수사보고(R 등 실사업장 확인, 증거목록 순번 41) 1. T 관련 보충조사서(증거기록 16권 21면) 1. 압수물 사본 중 업무보고서 사본(증거기록 28권 1949-2020면) 1. 수사보고(각 법인등기부등본 등 첨부) 및 그에 첨부된 법인등기부등본 사본(증거기록 2권 1011-1033)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 압수목록교부서, 직원배치표 등 사진(증거목록 순번 48, 49), 수사보고(실사업장 압수 중요 증거물 사진 첨부), 직원 비상연락망, 명함, 질의응답, 고소장 등 사본(증거목록 순번 52, 53) 1. 수사보고(M, K, L 체크카드 사용내역서 첨부), 각 체크카드 사용내역(증거목록 순번 107, 108) 1. 수사보고(K, L, M 각 법인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각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15, 116, 137, 138, 178, 179) 1. 공소장 사본,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29, 30) 1. 각 세금계산서(증거기록 29-32권) 1.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경위서 사본,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56, 157) 1. 인출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166) 나. 1차 간판업체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4권 2409면) 1.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122), 세금계산서(증거기록 11, 12권) 1. 고발장, 조세범칙조사 보충조사서, 각 세금계산서 등 세무서 제출자료(증거목록 순번 142 내지 144) 1. 고발장, 보충조사서, 거래내역, 각 세금계산서(증거목록 순번 186, 187, 189) 1.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114) 1. T 관련 보충조사서(증거기록 16권 20면) 다. 사기의 점 1. 피고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G의 일부 법정진술(각 증인으로서 한 진술 포함)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증거목록 순번 77) 1. 수사보고(피의자 C 사용 CG조합계좌 확인), E 명의 CG조합계좌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05, 106) 1. 수사보고(K, L, M 각 명의로 실행된 대출 약정서 등 첨부), 각 금융거래 회신(증거목록 순번 117, 118, 139, 140, 180, 181) 라. 변호사법위반의 점 1. 피고인 H, D, E, F의 각 법정진술 2019고합265 가. 무고의 점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2019고합265 사건 증거목록 순번 15, 16) 1. 수사보고(실사업장 압수 중요 증거물 첨부) 사본, 고소장 사본(2019고합265 사건 증거목록 순번 4, 9) 1. 각 녹취록 사본(2019고합265 사건 증거목록 순번 10) 1. 고소장(2019고합265 사건 증거목록 순번 1) 1. 카카오톡 문자내역(2019고합265 사건 증거목록 순번 13)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의 점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2019고합265 사건 증거목록 순번 18) 1. 수사보고[(주)CI 등 법인등기부 첨부], 각 등기부등본, 홈페이지 출력물 사본(2019고합265 사건 증거목록 순번 2, 3) 다. 변호사법위반의 점 1. 피고인 H,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H이 D으로부터 교부받은 자금 확인), 계좌내역(2019고합265 사건 증거목록 순번 33, 34) 1. 수사보고(피의자 D 사용 휴대폰 분석 보고, 2019고합265 사건 증거목록 순번 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 기록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9고합208 사건 판시 범죄사실 2.가.1) 의 가)~마), 2.나.의 1)~4), 2.다.1)의 가)~마)항의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9고합208 사건 판시 범죄사실 2.가. 2)의 가)~나), 2.다.2)항의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9고합208 사건 판시 범죄사실 2.가.1)의 가)~마), 2.가.2)의 가)~나)항의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9고합208 사건 판시 범죄사실 2.나.의 1)~4) 항의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사. 피고인 G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9고합208 사건 판시 범죄사실 2.다.1)의 가)~마), 2.다.2)항의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아. 피고인 H :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B, C, E, F, G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징역형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피고인 B의 경우 그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 G과 공동으로 범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E, F, G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G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E, F, G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H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 피고인 E, F : 각 형법 59조 제1항,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선고유예할 형 : 피고인 E(벌금 27억 원), 피고인 F(벌금 23억 원) 노역장 유치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일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1. 추징 피고인 D, H : 각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추징액의 산정 : 피고인별로 각 3,508만 원[여러 사람이 공모·공동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 공범 상호간의 진술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그 공범 사이에 실제로 수수한 가액을 알 수 없을 때에는 평등하게 추징한다(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7도170 판결)]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D, G, H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C, G 및 그 각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의 점과 관련하여,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던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2차 간판업체의 실제 경영자가 아니었고, 위 업체들의 실제 경영자인 CK의 부탁으로 세무조사에만 관여하였다. 무고의 점과 관련하여,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로 인한 세무조사 당시 F가 허위 진술을 한 것이라면 고소를 통해 밝히는 게 좋겠다고 C에게 조언한 것일 뿐 F를 무고하지 않았다. 공전자기록등불실 기재 및 행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이 Q으로부터 동의를 얻어 CI를 설립한 것으로 알았다. 나. 피고인 B : 피고인은 2차 간판업체 중 V 그중에서도 전기사업 부분만을 운영하였으며 전기사업 부분으로 인한 세금계산서는 모두 실제 거래에 따라 발행되었다. 피고인은 Q 이 CI의 이사로 선임되는 데 동의한 것으로 알았으므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고의가 없다. 다. 피고인 C :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의 점과 관련하여, 1차 간판업체를 통해 수수한 세금계산서 중 일부가 허위인 사실은 인정하나, 나머지는 진성거래에 따라 발행하였다.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1차 간판업체의 대표들에게 필요한 대출 관련 서류의 초안을 작성해준 것에 불과하고 이익을 공유한 바 없다. 무고의 점과 관련하여, F가 모든 책임을 피고인에게 전가시켜 이를 방어하기 위해 고소하였으며 사실오인에 의한 고소로서 무고가 아니다. 라. 피고인 G :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의 점과 관련하여,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허위인 사실을 전혀 몰랐다.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은행으로부터 정당하게 대출을 받은 것으로 대출금을 편취하지 않았고, BJ를 기망하여 육류를 납품받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한 각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1, 2차 간판업체들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옳다. 1) 다음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C은 이 사건 1차 간판업체인 K, L, M이 수수하는 허위 자료(허위 세금계산서)의 총책으로 활동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E, F, G이 개인사업자로 워싱업체 등을 운영하다가 K, L, M 등 법인을 설립하거나 인수한 것은 피고인 C의 설득 때문이다. 피고인 E, F는 피고인 G을 통해 피고인 C을 소개받았다(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E,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나) 피고인 E, F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C이 이 사건 1차 간판업체와 관련하여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모두 허위라고 진술하고 있다. 다) 피고인 D은 검찰에서, 2017년 11~12월경 M, K, L 세무조사 얘기가 나올 당시 피고인 C이 위 회사들 명의로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허위 세금계산서여서 문제가 된다고 말했고 그때 피고인 E, F, G이 바지사장인 것을 알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권 2409면). 라) 피고인 C은 2018년 6월경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E과 통화하면서, 피고인 C, G과 함께 말을 맞추어 1차 간판업체 수수 세금계산서는 실거래를 통해 수수하였다고 진술하도록 피고인 E을 회유하고(증거기록 5권 252면), "세무대리인이 세금계산서가 허위인 사실을 모르지만 조사에 앞서 자료를 끼워 맞추고, 사실이 아니지만 자꾸 사실이라고 주장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증거기록 5권 259, 260면). 2) 다음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A, B은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던 당시 공동으로 이 사건 2차 간판업체를 관리·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 A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이 압수하기 전까지 S 통장 39개, T 통장 33개, U 통장 14개, AA 통장 15개와 S, T, U, AA, AQ 등의 법인인감, 사용인감, 피고인 B의 사용인감 등을 보관하고 있었다(증거기록 3권 2055면). 나) 수사기관에 압수된 '업무보고서' 우측 상단에는 '담당-이사-전무-부사장-사장'의 순서로 결재란이 그려져 있고 그곳 '부사장'란과 '사장'란에는 피고인 B과 피고인A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으며(증거기록 3권 2056면, 증거기록 28권 1949면), 업무보고서의 내용이라 할 수 있는 중앙의 '금일업무내용'을 보면 그날그날 S, T, U, R 중 어느 회사와 관련된 현안을 보고하는 것이다(증거기록 28권 1949, 1969, 1980면). 다) 피고인들이 2차 간판업체의 실제 경영자라고 주장하는 CL은 2017년 8월경, CK은 2018년 9월경 각 사망하였는데, 피고인 B, A는 CL과 CK이 사망하기 전인 2016년 11월경부터 2018년 11월경까지의 U, S, T 직원들의 사직서, 조퇴신청서 등의 근태계, S 법인카드 관련 2018년 1~10월경 품의서, 위 회사 급여·식대 관련 2017년 11~12월경 품의서, 2017년 11~12월경 U 지출결의서, T 식대·급여 관련 2017년 11~12월경 품의서 등에 각각 부사장과 사장 또는 대표이사로서 서명하였다(증거기록 28권 2021-2081, 2160-2209, 2210-2232, 2239-2275, 2425-2490면). 3) 피고인 C이 관리하는 1차 간판업체와 피고인 B, A가 관리·운영하는 2차 간판업체 사이에 수수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계좌이체를 통해 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내역이 상당하다. 그나마 계좌이체로 대금이 지급된 경우(즉, 2차 간판업체가 1차 간판업체에 대금을 이체한 경우)에도, 피고인 B, A는 피고인 C이 그 체크카드 및 통장을 관리하는 1차 간판업체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한 다음 그 입금 당일 또는 수일 이내에 그들의 주거지가 있는 CM 주변이나 2차 간판업체의 소재지 근방에 있는 ATM을 통해 위와 같이 자신들이 이체했던 돈을 다시 인출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1차 간판업체 명의로 발급된 체크카드를 보유하면서 위와 같이 현금을 인출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였다[L 관련 조세범칙조사 보충조사서 사본(증거기록 1권 165, 172-176면), M 관련 부가세 조사종결 보고서 사본(증거기록 1권 231-237면), K 관련 부가세 조사종결 보고서 사본(증거기록 1권 253, 254, 257-260면), B 현금인출 CCTV 사진, 통장사본(증거목록 순번 15, 16),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1권 642면), 수사보고(R 등 실사업장 확인, 증거목록 순번 41), 수사보고(M, K, L 체크카드 사용내역서 첨부), 각 체크카드 사용내역(증거목록 순번 107, 108)]. 4) 이 사건 간판업체는 서로 별개의 사업주체임에도 불구하고, 1차 간판업체 또는 2차 간판업체 별로 전산상으로 동일한 IP주소에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증거기록 16권 20, 21면). 5) 이 사건 1, 2차 간판업체의 거래상대방 업체들 중 상당수는 관할 세무서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하여 세무조사를 받거나 세금계산서 수수 문란 혐의로 직권 폐업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았다(U 관련 조사종결 보고서(증거기록 1권 35면), M 관련 부가세 조사종결 보고서 사본(증거기록 1권 218, 219, 221), 수사보고[폭탄업체(주)CN 범칙조사 보충서 등 첨부] 사본 및 범칙조사 보충서(증거기록 2권 998-1010면), 공소장 사본, 판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9, 30)}. 6)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고인 B이 V의 전기사업 부분을 운영하면서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진정한 거래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그 대부분은 거래상대방의 매출거래처 원장, 거래명세표, 발주서, 인수증 등에 불과하여 진정한 거래가 있었음을 확신하게 해주지 못하고, 해당 거래와 관련하여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살펴보면 대부분 그 품목이 'CO역 비상게이트 외', 'CP 2단계 Doom color camara외' 등으로 간략하게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품목이나 규격, 수량, 단가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즉, 위 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하여 해당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도록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일부 거래명세표 이외에는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관할 세무서의 범칙조사 과정에서 피고인 B뿐만 아니라 거래상대방 업체들 역시 실제 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7) 증인 E, F의 법정진술, 앞서 살펴본 피고인 C, E 사이의 통화 내용, 피고인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0(M에서 U에 의류를 판매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 C이 U에 여성용의류를 판매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라고 하여 발급해주었으며 그에 따라 피고인 C으로부터 부가가치세 10%를 현금으로 받았다는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 G 역시 M 명의로 수수되는 세금계산서가 허위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나. 무고 관련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C과 피고인 E 사이의 2018년 6~7월경 통화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 C은 자신이 관여한 1차 간판업체 수수 세금계산서가 허위 세금계산서인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G, E과 말을 맞추려고 하면서 자신의 회유를 거부한 피고인 F에게 해를 끼치려고 한 것으로 보이므로｛위 가. 1) 라｝항의 통화 내용 및 증거기록 5권 270면}, 피고인 C의 무고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 A는 피고인 C 등과 함께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범행을 수행하였고, 피고인 E, G, F를 R 사무실로 불러 세무 조사에 대응하는 방법까지 알려주었음에도(증인 E, F의 법정진술), 자필로 피고인 C의 피고인 F에 대한 고소장 초안을 작성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권 2055면, 증거기록 25권 349면). 피고인 A는 2018. 11. 2.경 CQ 세무사에게 피고인 F를 무고로 고소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L사장(피고인 F를 의미한다)이 저희를 기망하기 위해 진술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아는 수준에서만 C실장(피고인 C을 의미한다)과의 대화를 통해 아는 것만 사실인 줄 알고 진술한 거라 무고도 안된대요ㅜㅜ'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2019고합265 사건 증거목록 순번13). 피고인 A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었고, 피고인 C과 공모한 것으로 보인다. 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관련 주장에 관하여 증인 Q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Q이 피고인 B에게 CI의 이사로 선임되는 것을 동의한 사실이 없으며, 그러한 사정을 피고인 B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이 법원에서와는 달리, CI의 이사로 선임하는 것과 관련하여 Q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4권 2617면). 또한 이 범행은 2차 간판업체에 대해 세무조사가 개시된 이후에 이른바 간판갈이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 B과 함께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범행을 저지르고 이를 위해 2차 간판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한 피고인 A 역시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한편 피고인 B의 변호인은 2019. 9. 18. 이 법원에, Q이 위와 같은 증언 취지에 반하는 내용으로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Q과 피고인 B의 친분 등을 고려할 때 기존 증언의 신빙성을 탄핵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사기 관련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G이 허위 매출을 근거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보증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보증서를 바탕으로 육류를 제공받은 이상 피고인 G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앞서 살핀 증거들에 비추어 피고인 C은 처음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통해 부정한 이득을 얻으려고 하였으며 그러한 수단으로 1차 간판업체 명의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 E, F, G으로부터 수수료 등 명목으로 자신 몫의 이익을 챙겼으므로 피고인 C에게도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3년~45년 및 9,328,412,558원[=46,642,062,798원(=공급가액의 합계 47,058,690,948원 - 관념상 동일한 행위로 중복되는 공급가액 합계 416,628,150원) × 부가가치세율 10%,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2]~23,321,031,395원(=46,642,062,798원 × 10% × 5) 나. 피고인 B : 징역 3년 ~ 40년 및 9,328,412,558원[=46,642,062,798원(=공급가액의 합계 47,058,690,948원 - 관념상 동일한 행위로 중복되는 공급가액 합계 416,628,150원) × 부가가치세율 10%, 원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 × 2]-23,321,031,395 (-46,642,062,798원 × 10% × 5) 다. 피고인 C: 징역 3년 ~ 45년 및 7,411,675,432원{=(K, L, M 관련 전체 공급가액의 합계 37,058,377,165원) × 부가가치세율 10% × 2)-18,529,188,580 (=37,058,377,165원 × 10% × 5) 라. 피고인 D: 징역 1개월 ~ 15년 마. 피고인 E :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및 2,677,477,284원(=K 관련 공급가액 합계 13,387,386,425 × 부가가치세율 10% × 2)-6,693,693,210- (#13,387,386,425원 × 10% × 5) 바. 피고인 F: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및 2,251,522,202원(=L 관련 공급가액 합계 11,257,611,012 원 × 부가가치세율 10% × 2)~5,628,805,505원(=11,257,611,012 원 × 10% × 5) 사. 피고인 G :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및 2,482,675,944원 (=M 관련 공급가액 합계 12,413,379,728원 - 부가가치세율 10% × 2)~6,206,689,860원(=13,387,386,425원 × 10% × 5) 아. 피고인 H :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2) 제2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제3범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7년 8개월(제1범죄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7년 8개월(양형기준 권고 형량범위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1)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2) 제2, 3범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7년 8개월(제1 범죄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7년 8개월(양형기준 권고 형량범위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피고인 C 1)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2) 제2, 3범죄(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9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9년 4개월(양형기준 권고 형량범위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라. 피고인 D 1) 제1, 2 범죄(각 피해자 BJ에 대한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제3범죄(변호사법위반)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2.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3유형] 5,000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피고인 E, F, G 1)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4개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제2, 3범죄(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4개월~7년 4개월(제1범죄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7년 4개월(양형기준 권고 형량범위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바. 피고인 H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2.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3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선고형 및 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 가. 공통 사항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범죄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정직하게 세금신고를 하려는 동기를 허무하게 만들어 조세 정의를 크게 훼손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 사건 일련의 범죄행위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들은 허위 세금계산서에 관한 불법을 행하고(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이를 이용해 대출금을 편취하고(사기)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자 돈으로 무마하거나(변호사법위반) 다른 사람을 허위로 고소하거나(무고) 새로운 업체를 설립(그 과정에서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하여 계속해서 범행을 이어나가고자 도모하였던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가. 피고인 A, B : 각 징역 3년 및 벌금 95억 원 피고인들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매출·매입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470억 원을 초과하는 매우 큰 금액이다. 나. 피고인 C: 징역 4년 및 벌금 75억 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매출·매입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70억 원을 초과하는 매우 큰 금액이다. 피고인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수억 원의 대출금을 편취하기까지 하였다. 다. 피고인 D :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범행에 편승하여 금융기관 및 타 업체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수억 원에 이른다. 변호사법 위반 범죄는 우리 사회의 신뢰 기반을 뒤흔드는 범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라. 피고인 E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유예(유예할 형 : 벌금 27억 원) 피고인과 관련되어 수수된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액이 133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이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에 그치지 않고 이를 통해 사기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1995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마. 피고인 F: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유예(유예할 형: 벌금 23억 원) 피고인과 관련되어 수수된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액이 112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이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에 그치지 않고 이를 통해 사기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없다.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바. 피고인 G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25억 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3회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과 관련되어 수수된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액이 124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이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에 그치지 않고 이를 통해 사기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과 비슷한 역할을 수행한 E, F와 달리,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범죄의 총책인 C 등의 회유에 따라 자신의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재범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 사. 피고인 H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변호사법위반 범죄는 우리 사회의 신뢰 기반을 뒤흔드는 범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결론] 그 밖에 위 각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B은 2019고합208 사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62, 범죄일람표3 순번 49, 82, 83, 범죄일람표4 순번 8, 13, 14, 20, 51, 97,99, 102, 103, 범죄일람표5 순번 7, 37, 109, 120, 127, 130, 146, 147, 152, 175, 205, 225, 범죄일람표6 순번 6, 9, 10, 71, 75, 81, 89, 90, 97, 105, 109, 110, 120-122, 130, 136, 140, 146, 161, 범죄일람표7 순번 34, 47, 64, 77, 82, 117, 132, 143, 155, 156, 167, 192, 200, 204, 214, 224, 267, 276, 330, 339, 352, 406, 범죄일람표8 순번 100, 148, 151, 330, 332, 범죄일람표9 순번 2, 51-53, 56, 72, 80, 92, 102, 118, 151, 165, 209, 242-244, 246, 247, 253, 범죄일람표10 순번 39 의 각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총 92회에 걸쳐 합계 1,962,297,249원 상당의 음(-)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C, E은 각 2019고합208 사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1 순번 34, 37, 61, 93, 95, 218-223, 225, 227, 230, 범죄일람표12 순번 135, 138, 148, 149, 151의 각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총 19회에 걸쳐 합계 514,900,600원 상당의 음(-)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 C, F는 각 2019고합208 사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3 순번 15, 22, 55, 149, 153, 195, 217, 219의 각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총 8회에 걸쳐 합계 147,965,200원 상당의 음(-)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그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에 따라 구분하여 법정형을 정하고 있고,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그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실제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그러한 거래가 있었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후 그와 같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다시 취소하는 내용의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이러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와 같은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