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9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5.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 15,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2993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8, 8. 9. 12:14경 화성시 C 소재 D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E 흰색 벤츠 차량 내 콘솔박스 안에 비닐팩 3개에 필로폰 약 9.82 그램, 약 10.02그램, 약 9.77 그램을 각각 나누어 담아 보관함으로써, 필로폰 합계 29.61 그램을 소지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9. 09:30경 서울 종로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1:10 경 화성시 C에 있는 D 민원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8. 1. 10. 안산시 상록구 G 오피스텔 H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그 아래 부분을 가열해서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부천시 역곡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약 0.05 그램)을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부천시 I소재 J앞 노상에서 K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약 0.05 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0184035(피고인 A) 3. 2018. 6. 13. 경 L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8. 6. 12.경 M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말을 듣고, 2018. 6. 13. 오후 시간경 L에게 '내가 아는 여자가 필로폰을 구매하려하니, 내가 알려주는 장소로 가서 그 여자를 만나 필로폰을 건네주고, 대금 20만 원을 받아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위 L은 같은 날 15:30경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부천시 소사구 N 소재 빌라촌 골목길에서 M을 만나 필로폰 불상량(약 0.3~0.4g)이 든 일회용주사기가 담긴 과자박스를 건네주고, M으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M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4. 2018, 6. 하순경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8. 6. 하순경 인천 부평구 소재 부평역 인근 도로상에 정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M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지급받고, 비닐지퍼팩에 가득 담긴 필로폰 불상량(약 2~5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M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5. 2018. 7. 초순경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부천시 상동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 인근 도로상에 정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M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지급받고, 비닐지퍼팩에 가득 담긴 필로폰 불상량(약 5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M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6. 2018. 7.경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8. 7. 저녁 시간경 서울 은평구 소재 도로가에서 L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100만 원을 지급받고, 필로폰 불상량(약 4~5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L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0184525₁ 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2. 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OP호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통장 등을 유통하는 Q로부터 불법 도박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들을 외국으로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R 명의로 설립 된 ㈜S 명의 계좌(계좌번호 : T)와 연결된 통장을 건네받아 같은 날 서울 강서구 U에 있는 V의 특송을 이용하여 캄보디아에 있는 불상의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불상의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299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첨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 2018+4035₁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20184525₁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피고인 B)]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소지의 점, 공동으로 한 것은 형법 제30조 추가), 도로교통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 2, 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8월(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함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큰 중대한 범죄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여러 사람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고, 상당한 양의 필로폰을 소지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제1,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범죄사실을 모두 밝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하한 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2018 고단2923 필로폰 판매의 점)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7. 22:00경 구리시 W 인근에서 X로부터 현금 130만 원을 지급받고, 필로폰 불상량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85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필로폰 매매죄는 대향범으로서 필요적 공범인바, 피고인이 공범인 X에 대한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X에 대한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Y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K으로부터 피고인이 필로폰 판매자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으로 전문진술로서 형사소송법 제316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그리고 Y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 중 X, K으로부터 피고인이 필로폰 판매자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는 부분 역시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6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그 밖에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X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