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4. 저녁경 여수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너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매월 이자를 대부업체에 지급하고, 수개월 내 원금을 변제해서 아무 문제가 없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기존에 대부업체로부터 대출한 금원에 대한 이자조차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5. 3,8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71,362,355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내역, 피고인과 주고받은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적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31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9. 16:45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C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해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며 걷고 입과 코에 일부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세피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마티즈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 직원인 C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2017. 6. 26.부터 2017. 12. 25.까지 6개월 동안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주유소'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 매달 임대료 600만 원에 임차하여 운영해 오다가 2018. 12. 25.까지 1년 더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였는데, 위 주유소의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담보로 제공받고 2억 원을 빌려 주면 2018. 1. 23.부터 2018. 8. 10.까지 주유소 매출금으로 매일 100만 원씩 220회에 걸쳐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업자인 F로부터 2억 원을 빌려 위 주유소를 운영해 오다가 2017. 7. 24. 경 F에게 위 1억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이미 양도해 주었으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약 9,000만 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유소 영업자금도 없어 위 주유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그 매출금으로 위와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4. 경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H)로 차용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주유소 월세 계약서/ 채권양도양수통지서/ 배송진행상황 1.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임차보증금 양도양수 계약서/ 공증증서/ 동산양도담보목록 1. 입금내역/ 대출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A 명의 G조합 H)/ 계좌거래내역(A 명의 I은행 J) 1. 각 수사보고(고소대리인 C 전화통화/ K 전화통화/ 피의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2,000여만 원만을 변제하여 실질 피해액이 1억 8,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 회사와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한편, 대부업체인 피해자 회사로서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 조치를 취하지는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217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없다. 피고인 A(공소장에는 중국 이름인 'B'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일응 'A'이라는 이름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A으로 표기한다)은 D 중국 흑룡강성 E에서 중국 국적의 부 F와 중국 국적의 모 G 사이에서 출생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C은 북한을 벗어난 북한이탈주민으로 중국에서 위 F와 동거를 하던 중 F의 차남인 피고인 A을 알게 되었고, 위 A을 자신이 출생한 아들인 것처럼 북한이탈주민으로 가장하여 2009. 8. 7.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위 A이 실제로는 자신의 친생자가 아님에도 마치 친생자인 것처럼 신원사항을 거짓으로 진술하여 북한이탈주민으로 인정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위의 방법으로 피고인 A을 북한이탈주민으로 인정받게 한 후, 피고인 A에 대한 정착금 460만 원까지 추가하여 2인 세대 기준 정착금 명목으로 2009. 12. 15. 400만 원, 2010. 3. 31. 210만 원, 2010. 6. 30. 210만 원, 2010. 9. 30. 210만 원 합계 10,300,000원을 수령함으로써 그 중 위 460만 원을 지원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방법으로 2009. 12. 15. 주거지원금 17,000,000원 중 위 A에 대한 주거지원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2011. 12. 31. 지방거주장려금 3,400,000원 중 위 A에 대한 지방거주장려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지원 받고, 피고인 A은 2011. 2. 24. 직업훈련장려금 명목으로 240만 원을, 2013. 8. 22. 취업장려금 명목으로 550만 원을, 교육지원금 명목으로 2014. 6. 24. 1,314,000원을, 2014. 11. 28. 1,048,000원을, 2015. 6. 10. 1,048,000원을, 2015. 11. 30. 1,048,000원을 지원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북한이탈주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 합계 21,758,000원을 지원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원금 지급내역 회신, 내사보고-통일부 지원금 내역 수정된 자료 회신, 사실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지원금 1,000만 원을 반환한 점, 범행 경위 및 내용, 피고인들의 역할, 지원금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1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1. 3.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0. 3.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6. 11시경 광주 광산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고인의 K7차량 E를 "브레이크가 밀린다. 수리를 해 달라. 수리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을 수리하더라도 그 수리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수리하게 한 후 시험운행을 하겠다면서 차량을 가지고 가버려 차량 수리비 35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리견적서 및 영수증/문자메시지 내역) 1. 수사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6. 14:1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길에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의 지인 F의 지속적인 자해 시도로 공조 요청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119 구급 대원과 함께 코로나19 관련 발열 체크를 위해 손으로 위 F의 몸을 잡자, "왜 사람을 바닥에 눕히고 지랄이냐, 빨리 풀어 주라."며 몸으로 경사 E의 오른쪽 어깨를 힘껏 밀치고 "가만히 두지 않겠다. 내가 폭력 전과 몇 범 인줄 아느냐."라고 욕설하는 등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정복을 입고 112 신고 처리를 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과거 공무집행방해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위 각 공무집행방해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 전력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정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그랜버드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 1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정읍시 농소동 농소파출소 쪽에서 같은 시 소성면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진행하다 공평동 주천삼거리에 이르렀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BMW 승용 차량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피해차량의 진행상태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 피해차량이 정지한 것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차량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의 뒷부분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3,157,93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결과보고,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58쪽, 59쪽) 1. 범죄인지,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견적서 1. 각 운전면허 대장 1. 각 차적 조회 1. 종합보험가입사실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고 한다)의 목적 및 취지와 아울러 특례법 제4조 제2항에서 제1항의 '보험 또는 공제'의 정의에 관하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가 인가된 보험약관 또는 승인된 공제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와 피해자 간 또는 공제조합원과 피해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보험자나 공제조합원을 갈음하여 피해자의 치료비에 관하여는 통상비용의 전액을, 그 밖의 손해에 관하여는 보험약관이나 공제약관으로 정한 지급기준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급하되, 종국적으로는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상 피보험자 또는 공제조합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라고 명시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 특례법상 형사처벌 등 특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위 보험 등에 가입되거나 '그 차의 운전자'가 차의 운행과 관련한 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에 그 가입한 보험에 의하여 특례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전액의 신속·확실한 보상의 권리가 피해자에게 주어지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도6273 판결 참조). 그런데 종합보험가입사실증명원과 견적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은 대물배상 보상한도금액이 1,000만원에 불과한 반면, 피고인의 과실로 일어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액이 합계 13,157,936원에 이르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보상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위 보험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운전 차량이 가입되어 있던 위 보험은 피보험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전액보상을 요건으로 하는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항에서 의미하는 보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정448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3. 11. 11. 21:20경 업무로서 C 8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가천대학교 내 기숙사 앞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정문방면에서 기숙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정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주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핸들을 과대 조작하여 차체를 왼쪽으로 급하게 진로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110CC 이륜자동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이륜자동차를 수리비 등 1,1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는 것이고, 검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형법 제40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의율 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5.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 인정된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사고차량이 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및 제126조 내지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당해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2항은 "제1항에서 '보험 또는 공제'라 함은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가 인가된 보험약관 또는 승인된 공제약관에 따라 피보험자 또는 공제조합원과 피해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보험자나 공제조합원을 갈음하여 피해자의 치료비에 관하여는 통상비용의 전액을, 그 밖의 손해에 관하여는 보험약관 또는 공제약관으로 정한 지급기준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급하되, 종국적으로는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상 피보험자 또는 공제조합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교통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에 대하여 물적 손해를 입혀서 그 배상책임을 지게 됨으로써 생긴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대물배상 임의보험은 보험가입금액의 한도를 정하여 그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전부를 배상하므로, 그 물적 손해액이 보험가입액의 한도 내인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2항 소정의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6도7876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83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자동차 보험가입증명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이륜자동차가 책임보험(대인배상I)과 보험가입금액을 2,000만 원으로 하는 대물배상에 가입되어 있었고(의무가입 1천만 원, 임의가입 1천만 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 의하면,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보유자는 사고 1건당 1천만 원의 범위 안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손해액은 위 임의보험 가입액의 한도 내인 1,140,000원 정도였으며, 그 후 피해자와 보험회사 사이에 대물배상 처리가 완료되어 종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보험만으로 피해자에 대한 물적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운전한 이륜자동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2호에 의하여 각 공소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9. 16:59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관양교 사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C 쪽에서 관양2동 주민센터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 도로로 도로바닥에 1차로는 좌회전 차로, 2차로는 직진 및 우회전 차로 등으로 안내표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안내표지에 따라 2차로를 이용하여 직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를 이용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에서 2차로를 따라 직직 진행하던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렉스턴 차량 운전석 쪽 뒤 범퍼 및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및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와 피해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2세)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97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20. 01:10경 광주 남구 진월동에 있는 '술 마시는 노래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20. 01:10경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효덕교차로 방면에서 송암고가 방면으로 2, 3차로 사이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34세) 운전의 G 스포티지 승용차가 신호변경으로 급제동하자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우측 뒤 범퍼 및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사건사고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0월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변제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263만 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위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F 소유의 G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27,534,58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법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2항에서 "제1항에서 '보험 또는 공제'란 교통사고의 경우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가 인가된 보험약관 또는 승인된 공제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와 피해자 간 또는 공제조합원과 피해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보험자나 공제조합원을 갈음하여 피해자의 치료비에 관하여는 통상 비용의 전액을, 그 밖의 손해에 관하여는 보험약관이나 공제약관으로 정한 지급기준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급하되, 종국적으로는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執行權原)상 피보험자 또는 공제조합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교통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에 대하여 물적 손해를 입혀서 그 배상책임을 지게 됨으로써 생긴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대물배상(의무보험 또는 임의보험)은 보험가입금액의 한도를 정하여 그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전부를 배상하므로, 그 물적 손해액이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인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2항 소정의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에 해당된다(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6도7876 판결 등 참조). 3. 판단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17번, 이하 해당 번호만 기재한다)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27,534,581원"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한편, 이 법원의 H자동차공업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의 실제 수리비는 "6,122,553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은 1,000만 원을 한도로 하는 대물배상(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보험만으로 물적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정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1. 08:00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동산동 소재 세경아파트 노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9길22 보리수 앞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기록 6쪽)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정방식으로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방법인 호흡조사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만약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결과에 불복하고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경찰공무원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경찰공무원이 주취운전자의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위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결과만으로 운전자의 주취운전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712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7. 11. 06:00경 경찰공무원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익산 평화지구대에 동행하여 같은 날 08:17경 호흡측정방식에 의하여 음주수치 0.100%가 측정된 사실, 피고인은 위 호흡조사 결과에 불복하여 즉시 혈액채취 방식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였고 같은 날 08:45경 익산제일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조무사 D에 의하여 혈액채취가 이루어진 사실, D은 혈액채취 당시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채혈용구를 건네받고서 위 채혈용구에 포함된 무알콜솜이 아닌 병원에 있던 알콜솜으로 소독을 하고 채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혈액채취 방식의 음주측정 결과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위배된 것으로 이를 직접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절차위반이 경찰공무원이 호흡조사에 불복한 운전자의 정당한 혈액채취 방법에 의한 측정 요구에 불응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호흡측정 결과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음주수치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며, 발치에 의해 음주수치가 왜곡,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의심 또는 추측에 불과하여 위 증거의 증명력을 탄핵하기에 부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정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행 3명과 함께 2018. 4. 23.경 경북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협회장으로 있는 D협회 경북협회 사무실에서, 직원들을 불러모아 약 2시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회계서류 및 통장을 가져오라는 취지로 의무 없는 부당한 요구를 하고, 직원들이 거부하자 회장을 고소할 것인데 직원들도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고 소리치면서 위세를 보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위세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행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장애인복지지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첨부 문서 전부 포함) 1. 임명장 사진, 업무일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사무실에 찾아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할 의사 및 그러한 행위가 없었고, 설령 업무방해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먼저, 업무방해의 의사 및 행위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은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는 것으로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에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하기에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도495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57 판결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장애인복지지원 업무에 관한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킨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형법 제20조에서 ‘업무로 인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단순히 ‘업무에 관한’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직업의무 내지 직업윤리의 정당한 수행을 위해 합목적적으로 요구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의미이다.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가 협회장으로 있는 D협회 경북협회의 포항지부장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업무수행으로서 합목적적으로 요구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협회장으로 선출되지 않은 피해자가 위 협회를 계속 운영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그로 인해 침해된 피해자의 이익이 크며 또한 그러한 행위가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0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 06:0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노래방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D(남, 25세)이 피고인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왼쪽 턱을 때리자 이에 맞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먼저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에 이어 피고인도 피해자의 멱살을 뿌리치거나 이를 푸는 정도를 넘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멱살을 잡고 밀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는 넘어 적극적인 반격으로서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365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B, C과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B은 2015. 7. 19. 20:30경 부산 부산진구 D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E K7 승용차를 정차시켜 놓고, B은 위 승용차의 뒤쪽에서 F 오토바이의 가속 레버를 손으로 당겼다가 놓는 방법으로 위 오토바이를 전진시켜 위 자동차의 후미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7. 20.경 피해자 G㈜에 전화하여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오토바이와 접촉 사고가 났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B과 C은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B이 오토바이에 C을 태우고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과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B과 C이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각각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운전차량과 B의 오토바이 사이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B과 C이 그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1.경 B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500,000원, C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650,000원, 같은 달 24. 위 오토바이에 대한 수리비 명목으로 990,000원, 간접손해배상금 명목으로 40,000원, 같은 해 8. 13. B에 대한 치료비 명목으로 44,790원, C에 대한 치료비 명목으로 20,930원, 같은 달 24. C에 대한 치료비 명목으로 31,670원, 합계 2,277,390원을 송금받았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C과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18.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I 울산공장에서, 피해자 G㈜에 전화하여 ‘2016. 10. 18. 07:00경 부산 동래구 J병원 뒤쪽 편의점 앞에서 K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보행자인 C을 충격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C은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길을 걷던 중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충격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C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았고, C이 그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9.경 C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430,000원, 같은 해 11. 14. C에 대한 치료비 명목으로 61,91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0. 6. 10.경까지 C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개의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총 10회에 걸쳐 합계 47,653,269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19.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항 기재와 같이 L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교통사고 접수를 한 후, 보험금 청구에 사용할 L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 L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병원치료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21.경 부산 부산진구 M에 있는 N의원에서, 피고인이 마치 L인 것처럼 행세하며 L의 주민등록번호인 ‘O’을 진료접수서에 기재하여 진료접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C,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W, X,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P 19. 11. 21. Z에 있는 AA매장 앞 사고 영상 분석), 수사보고(2019. 8. 26. 사고 영상분석), 수사보고(녹음파일 중 가피공모 정황 부분 발췌), 수사보고(2019-11-10사고 합의서 필적 보고), 수사보고(AB 전화통화) 1. 각 감정서 1. 보험금지급서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보험금지급 실무를 악용하여 고의로 보험사고를 야기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고, 나아가 사고 접수를 여러 차례 하면 의심을 살 것을 염려하여 가족 명의를 도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피해자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도 경제적 손실을 전가시키는 행위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범행 횟수, 방법, 공모자들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자신이 받은 보험금 대부분을 반환하여 피해자 회사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7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7. 01:1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주점 9번 테이블에서 피고인의 지인 C의 소개로 피해자 D(남, 4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 피해자가 위 C에게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이홉들이)을 맞은편 자리에 벽을 기댄 채 앉아 있는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가 찢어지게 하고, 피를 흘리며 주점 밖으로 자리를 피한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약 7회, 발로 배와 엉덩이 부위를 약 3회 때리고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외상성 고막 천공 및 좌측 이개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피해자 상처 및 깨진 소주병) 1. 각 내사보고서(cctv 수사/ 피의자와 피해자의 C 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녹음 조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작량감경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범행수법이 위험하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에도 계속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비교적 오래 전이기는 하나 폭력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2011년 이후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60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10. 21:10경 부산 강서구 경전철로 194에 있는 부산김해경전철등구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B건물 뒤쪽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0.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B건물 뒤쪽 편도 1차로 도로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서동고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위 도로의 오른쪽 갓길에 피해자 E(남, 69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걷고 졸린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왼쪽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도한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그 과실이 매우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