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104-1

범죄사실 1. 피고인들, F 및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사귀는 사이,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은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 피고인 C과 F는 사건 당시 사귀던 사이, 피고인 B은 피해자 G(여, 19세)와 친하게 지냈으며 피고인 C은 피해자의 고등학교 1년 선배, 피고인 E은 피해자와 잠시 사귀었던 사이이고, 피고인 D는 2017년경 피고인 E을 알게 되어 피고인 B, 피고인 C과 친하게 지내게 된 사이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강요 피고인 A는 피해자와 2018년 2월경 김포시 운양동 상호불상의 당구장에서 다툼이 있었던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일명 조건만남 사기를 시키기로 마음먹고, F, 피고인 B, 피고인 C과 함께 2018. 4. 18. 오후 인천 강화군 강화읍에 있는 동막해수욕장 인근 조개구이 집에서 차량 렌트비와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사기를 시킬 것을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2018. 4. 18. 21:00경 피해자를 불러내고, 피고인 C은 차량을 운전하기로 하고 F, 피고인 B, 피고인 A는 위 차량에 동승한 후 피해자를 위 차량 트렁크에 태우고 인적이 없는 인천 강화군 H에 있는 I초등학교 인근 산속으로 데려갔다. 피고인 A, F는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게 한 후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2018년 2월경 운양동 상호불상의 당구장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 하며 "언니 저에게 맞을래요? 조건만남 사기 할래요, 저는 얼굴만 때려요"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F는 그 옆에서 피고인 A의 말에 동조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장소에서 약 4m 떨어진 곳에 정차를 하고 대기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조건만남 사기를 하겠다고 하였고, 같은 날 22:00경 김포시 김포한강1로78번길 김포보건소 인근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F가 물색한 성매수남과 조건만남을 할 것처럼 만나 성매수남의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무서워서 도망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19. 2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조건만남 사기를 하게 하였고, 피고인 E은 2018. 4. 19. 오후 피고인 A로부터 피해자에게 조건만남 사기를 시키고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F와 함께 다니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한 후 피해자와 차량에 동승하면서 성매수남을 만나는 장소에 데려다 주고 다시 태우기로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 3번과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조건만남 사기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F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F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조건만남 사기를 시켰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실패를 하자 피고인 A, F는 피해자에게 때릴 듯이 협박을 하였다.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자포자기 심정으로 범죄일람표(Ⅰ) 3번 기재와 같이 실제 성매매를 하고 성매매대금을 가져다주자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F는 피해자에게 실제 성매매를 시키기로 하면서 피고인 C, F는 운전을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은 성매수남을 물색하여 만남을 주선한 후 성매매가 끝나면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차량에 태워 동행하기로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아 나눠 쓰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F는 2018. 4. 20. 02:00경 김포시 김포한강1로78번길 김포보건소 인근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겁을 먹은 상태를 이용하여 성매매를 하고 돈을 가져오라고 시키고 피고인 A, 피고인 B, F는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J에 "콘 18만 원, 노콘 22만 원, 질사X, 후장X, 간단 6만 원"이라고 하는 광고를 올려 이를 보고 연락을 한 성명불상의 남성들과 피해자가 성매매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4. 새벽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264만 원을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한 후 그 대금을 피해자로부터 받았고, 피고인 D는 2018. 4. 20. 22:00경부터 이에 합세하여 A 등과 함께 다니며 성매매광고를 하여 성매수남을 물색해주고 성매매대금을 나눠 쓰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성매매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4. 새벽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3번 내지 16번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227만 원을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F는 공모하여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하고, 그 대가를 받았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2018. 4. 20. 03:00경 김포시 K, L호 원룸 내에서 현관 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자신의 옆으로 불러 눕히고 가슴, 허벅지를 만지자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기 위하여 손으로 밀어냈으나 힘으로 눌러 반항을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고 손가락을 음부에 삽입하고, 스스로 자위행위를 하던 중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고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4. 피고인 D 가. 강간 피고인은 2018. 4. 21. 19:30경 김포시 K, L호 원룸에서 위와 같이 성매매강요를 당하고 있는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랑 한번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안 할래"라고 거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위 3.항 기재와 같이 유사강간을 당하는 등 항거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나랑 한판하면 성매매 남자를 만나러 두 번 더 나가는 것을 하나로 지워준다"라고 말하여 성관계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성매매를 계속하여 시키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2018. 4. 21. 20:23경 김포시 K, L호 원룸에서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과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M 'N' 채팅방에 게시하고, '안싸 조졌습니다', '뒷치기 조졌다'라는 등 음란한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 작성 고소장 1. G에 대한 각 경찰, 검찰 진술조서 1. O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 9, 11, 14, 19, 29, 47, 48, 51, 82, 84)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0조(강요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강요 및 대가 수령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강요 및 대가 수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E: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0조(강요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강요 및 대가 수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부정기형 피고인 A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피고인 D, E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D, E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및 피고인 D가 아동·청소년인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D, E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각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1. 몰수·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성매매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재산은 필요적으로 몰수 또는 추징하여야 하나, 이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보아도 각 피고인들이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얻은 개별적인 수익금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 A, B, C, E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B, C, E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2018. 4. 18. 오후 인천 강화군 강화읍에 있는 동막해수욕장 인근 조개구이 집에서 피해자에게 조건만남 사기를 시킬 것을 사전 모의한 사실이 없고, 다만 2018. 4. 18. 21:00경 인천 강화군 H에 있는 I초등학교 인근 산속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조건만남 사기를 시키기로 공모하였을 뿐이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2018. 4. 18. 21:00경 인천 강화군 H에 있는 I초등학교 인근 산속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기 이전인 2018. 4. 18. 오후경 피해자에게 조건만남 사기를 시키기로 사전에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F는 검찰 조사 당시부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8. 4. 18. 21:00경 피해자를 데리고 I초등학교 인근 산속으로 가기 전에 이미 피고인들과 F가 피해자에게 조건만남 사기를 시키자는 내용으로 사전에 모의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F가 검찰 조사 당시에는 김포시 K에 있는 피고인 E의 원룸 내에서 처음으로 조건만남 모의가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2018. 4. 18. 오후 인천 강화군 강화읍에 있는 동막해수욕장 인근 조개구이 집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모의가 이루어졌다고 진술하는 등 모의를 하였다는 구체적인 장소에 있어서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므로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와 같이 처음 모의가 이루어진 장소에 대해서 F의 진술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F가 피고인들 및 F 사이에서 피해자를 I초등학교 인근 산속으로 데리고 가 이야기를 나누기 이전에 이미 피해자에게 조건만남 사기를 시키기로 사전모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F가 자신의 범죄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에 대하여 일부러 불리하게 진술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당시 피고인들과 F가 2018. 4. 18. 새벽경 피고인 E의 원룸에서 잠을 자고 난 후, 같은 날 오후 17:00경 피해자를 잠깐 만나고, 다시 동막해수욕장 인근 조개구이 집에서 저녁을 먹고 나서 같은 날 21:00경 피해자를 다시 만나 I초등학교 인근 산속으로 이동하는 등 같은 날에 여러 장소를 이동하면서 조건만남 사기에 대한 이야기를 수차례 언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그 중 최초로 이야기가 나왔던 장소에 대해서는 이미 1년 가량 시간이 흘러 F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최초로 모의를 한 장소에 대한 진술이 일부 달라졌다는 점만으로는 F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과 F가 2018. 4. 18. 21:00경 피해자를 불러냈고, 인천 강화군 H에 있는 I초등학교 인근 산속으로 데려가 피고인 A가 2018년 2월경 운양동 상호불상의 당구장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 하며 '언니 저에게 맞을래요? 조건 만남 사기 할래요, 저는 얼굴만 때려요'라고 말하였고, F는 그 옆에서 '맞는 것보다는 조건만남 사기를 하는 것이 낫다'며 동조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A와 F는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조건만남 사기를 선택지로 언급하며 폭행을 당하는 것보다는 조건만남 사기를 하는 것이 낫다는 식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조건만남 사기를 선택할 것을 유도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대화의 흐름은 피고인들이 사전에 모의를 하지 않고서는 상정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C : 징역 1년 ~ 35년 나. 피고인 D: 징역 3년 ~ 45년 다. 피고인 E: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D: 피고인들이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C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 [제2유형]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해자의 신체 또는 정신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제2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강요의 정도가 중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다. 피고인 E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 [제2유형]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해자의 신체 또는 정신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제2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제3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강요의 정도가 중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3년 10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피해자로 하여금 3회에 걸쳐 조건만남 사기를 하도록 강요하고, 16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여 그 대가를 교부받아 자신들의 옷값, 미용비용 및 유흥비로 사용하였는바, 이 과정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 대한 협박 및 성매수남 물색 등 이 사건 성매매강요 범행의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는 외포되어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고 성관계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M에 게시하였고, 피고인 E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 이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너무나도 심대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다른 피고인들의 이 사건 성매매 강요 범행을 말리기도 한 점, 피고인 A, C, D, E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피고인 B, C, D, E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나머지 공범들이 피해자의 피해를 금전적으로나마 보상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피고인 D, E)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D, E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