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26

범죄사실 2018고단226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2017. 12. 5.경 범행(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2. 5. 05:50경부터 같은 날 06:58경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E에 이르러, 그곳 담을 넘어 열린 부엌을 통해 법당 안까지 침입한 뒤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제사용 제기 19점과 시가 불상의 밥그릇, 수저세트를 미리 준비해온 포대 등에 넣어 담고, 담장 밖에 놓아둔 손수레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7. 12. 6.경 범행(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2. 6. 06:37경부터 같은 날 07:45경까지 사이에 위 E에 이르러 그곳담을 넘어 법당 안까지 침입한 뒤,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휘센 에어컨 1대, 시가 5만 원 상당의 커피포트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전기밥솥 1개, 시가 미상의 선풍기 3대와 온풍기 1대, 에어컨 실외기 1대, 벽시계 1개, 빨래건조대 1개 등의 재물을 수회에 걸쳐 가지고 나온 뒤 손수레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에어컨을 밖으로 가지고 나가려 하였으나 옮기기 어렵게 되자, 그곳 마당에 있던 돌멩이로 출입문 자물쇠 경첩을 내리치고, 다시 부엌에 있던 망치로 자물쇠 경첩을 수회 내리쳐 재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원 상당의 자물쇠 경첩을 뜯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2. 5. 14:00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침입하여 그곳 주방 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3만 원 상당의 샷시 대문과 주방 싱크대의 스테인리스 자재 부분을 뜯어 손수레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절도) 피고인은 2017, 12. 5. 22:28경부터 같은 날 23:03 경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J 가게에서 그곳 앞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재질의 다이 2개, 시가 20만원 상당의 가스버너 4개, 시가 100만원 상당의 국화빵 틀 1개 등 시가 합계 1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K 에 대한 범행 (절도)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J가게 옆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가게에서 그곳 앞 간이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바구니 2개를 손수레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 고단792, 1.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가. 2018. 1. 30.자 범행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8. 1.30. 07:25경 대구 달서구 N에 있는 피해자 M이 관리하는 건물 1층 창고에 이르러, 창고 옆에 설치된 계단 난간을 넘어 창고 안까지 침입한 뒤,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중국산 '해머드릴 60' 1대, 시가 88만 원 상당의 일제 '히타치 60' 드릴 1대, 시가 48만 원 상당의 일제 '히타치' 작은 드릴 1대,시가 3만 원 상당의 고철(전기밥솥, 철망, 박스 등) 등 시가 합계 1,990,000원 상당의 재물을 창고 밖으로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창고 밖으로 가지고 나온 뒤 미리 준비해둔 손수레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8, 2. 4.자 범행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8. 2. 4. 10:15경 위 가항 기재의 건물 1층 창고에 이르러, 창고 옆에 설치된 계단 난간을 넘어 창고 안까지 침입한 뒤, 그곳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벽면 설치형 에어컨 1대, 시가 48만 원 상당의 '디월트 충전드릴 1대, 시가 1만 원 상당의 고철(전기선) 등 시가 합계 590,000원 상당의 재물을 창고 밖으로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창고 밖으로 가지고 나온 뒤 미리 준비해둔 손수레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O 및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가. 2018. 1. 31. 자 범행(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 31, 20:30경 대구 서구 Q에 있는 피해자 O의 주택 창고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열고 창고 안까지 침입한 뒤,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뻥튀기 기계를 창고에서 가지고 나와 미리 준비해둔 손수레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8, 2. 1.자 범행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2. 1. 05:00경 위 가항 기재의 주택 창고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열고 창고 안까지 침입한 뒤, 그곳에 있던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6,000원 상당의 수도꼭지 2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싱크대 상판 1개와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전기난로 1개 등 시가 합계 106,000원 상당의 재물을 창고에서 가지고 나와 미리 준비해둔 손수레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R 에 대한 범행(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2. 12, 19:15경 대구 중구 S에 있는 공사장 내에서 컨테이너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R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보일러 기름통 1개, 스텐 싱크대 1개, 스 텐 소화전뚜껑 2개, 철기름통 1개를 미리 준비해둔 손수레에 실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018.1368₁ 1. 2017. 12. 25.경 범행(절도) 피고인은 2017. 12, 24, 18:30경부터 같은 달 27. 14:30경 사이 대구 서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의류창고 후문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3대 (캐리어제품 1대, LG제품 2대)를 미리 준비해둔 손수레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8. 2. 1.자 범행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2. 1. 05:00경 대구 서구 V에 있는 피해자 W의 주택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까지 침입한 뒤,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LG 에어컨 실외기 1대를 미리 준비해둔 손수레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8. 2. 8.자 범행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2. 8. 05:00경 대구 서구 X 에 있는 피해자 Y의 주택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해 주택 마당까지 침입한 뒤,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폐지 2박스를 미리 준비해둔 손수레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8. 2. 초순경 범행(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8. 2. 초순 15:00경 대구 서구 Z에 있는 피해자 AA의 주택에 이르러 대문 입구 초인종 위에 있던 열쇠로 대문을 열고 주택 안으로 침입한 뒤, 1층 수돗가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책 4포대를 큰 포대에 담아 미리 준비해둔 손수레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2018. 2. 중순경 범행(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8. 2. 중순 15:00경 대구 서구 Z에 있는 피해자 AA의 주택에 이르러 대문 입구 초인종 위에 있던 열쇠로 대문을 열고 주택 안으로 침입한 뒤, 1층 현관 옆신발장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신발 약 30켤레(파라부트,엘셀시오르, 컨버스, 원스타, 닥터마틴, 나이키, 로베스타, PF, 반스 등)를 미리 준비해둔 손수레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2018. 3. 16.자 범행(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8. 3. 16. 14:00경 대구 서구 AB에 있는 피해자 AC의 주택에 부서진 담장을 넘어 보일러실에 침입한 뒤,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보일러 연통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K,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도주로 추적), 피해현장 사진, 범행장면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네이버일출시간 화면 캡처 사진, 수사보고(12.5.자 E 범행 확인), 수사보고(범행에 사용한 두바퀴 손수레에 대해) 1.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2018고단7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O,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수사결과요약(적발 당시 상황 확인) 2018고단13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AF, W, AA,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등, 사진(피해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29조, 제319조 제1항, 제366조, 제342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더구나 일부 범행은 선행 범행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에 저지른 점, 범행 태양, 피해자 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좋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품을 반환한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 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