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6고합12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5. 12. 22:30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E(16세, 여)에게 종아리의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괜찮다고 거절하는 피해자를 눕게 한 후, 약 1시간 동안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 및 허벅지 안쪽 부위를 주무르고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3. 22: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눕게 한 후, 피해자의 치마와 속바지를 엉덩이 밑까지 걷어 올리고 약 20분 동안 손으로 종아리와 허벅지 부위를 주무르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종아리에 올라탄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14. 22: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면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치마와 속바지를 엉덩이 밑까지 걷어 올리고 약 40분 동안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 및 허벅지, 엉덩이 부위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5. 16. 18: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틀어진 척추와 골반을 바로 잡아주겠다면서 피해자를 눕게 한 후, 약 30분 동안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 및 허벅지, 팔, 어깨 부위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5. 21. 13: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면서 피해자를 눕게 한 후, 약 30분 동안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 및 허벅지, 아랫배배(음부 윗 부분 포함), 가슴 부위를 주무르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음부 밑 부분 포함) 부위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강원 서부 해바라기 센터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이 사건 각 범죄의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기본영역(1년 8개월 ~ 3년 4개월)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8월 ~ 6년 1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내 관리자의 지위에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청소년인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이로 인하여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심리치료를 받기까지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피해회복의 의지가 없어서라기보다는 피고인이 개인회생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아내와 어린 두 딸을 부양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단기간의 실형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 및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 1.경부터 2014. 6. 15.경까지 C 탱크로리 차량의 운행자로서 특수화물 운송업을 목적으로 하는 'D'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영천시 E 소재 F주유소를 운영하는 G으로부터 등유를 공급받아 피고인의 위 탱크로리를 이용하여 화물차량 운전자들에게 판매하기로 하고 F주유소와 유류거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2.경 영천시 E 소재 F주유소에서 등유 1,800리터 공급가액 2,004,545원 상당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어 F주유소의 G과 통정하여 F주유소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4.경까지 위 F주유소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90,684,615원 상당의 등유를 매입하고도 그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각 교부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판시 확정판결 외에도 동종 벌금 전과 있음, 범행의 규모가 크고 화물차에 경유 대신 등유의 주유를 조장한 점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058

범죄사실 정부는 2013. 9. 5.경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한 방사능 안전대책으로 일본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인근 8개 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특별조치를 결정하여, 2013.9. 9.부터 시행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부산 중구 D에서 일본산 노가리 등을 수입·판매하는 B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로서, 2014. 4. 1.경 일본인 E로부터 수입금지지역인 일본 미야기현에서 어획되어 수입이 금지된 식품이자, 유독 유해물질인 방사능이 묻어 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는 식품인 노가리 173,250kg(합계 258,572,734원 상당)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수입이 금지된 식품이자, 유독 유해물질인 방사능이 묻어 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는 식품인 노가리 371,250kg(합계 533,458,129원 상당)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사용자인 A는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무총리실 보도자료,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자료 송부, 등기부등본 1. 각 내사보고(순번 7, 8, 14, 17, 23), 각 수사보고(순번 29, 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2호, 각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2호, 각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 제2유형(유해한 식품 등의 제조 등) 기본영역(1년 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일본산 노가리 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상황에서 기존 거래처를 잃지 않기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범행을 피고인이 저지른 것은 아니고,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로 국민의 해당 지역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극도로 상승한 상황에서 정부가 관련 지역에서 나오는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원산지가 허위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묵인하면서 태연하게 해당 지역에서 포획된 노가리 5억 원이 넘는 물량을 수입하여 국내에 버젓이 유통시켰던바, 아무리 피고인이 수입한 노가리가 한·일 양국에서 방사능 심사 등을 통과했던 제품이었다고 하더라도, 애당초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일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에서 포획된 노가리라는 사실을 모른 채 이미 전량을 다 섭취해 버린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로부터 쉽게 용서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해당 노가리의 수입 물량과 수입액 합계 및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07고합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실판단력 및 사고의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2006. 9. 5. 08:56경 대구 소재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 : <삭제>)를 이용하여 피해자 (여, 25세)의 휴대전화(번호 : <삭제>)로 "양의 사랑스러운 엉덩이 만나고 싶어라 내 마음 두근두근 너를 사랑해. 한■■"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15. 12:10경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자기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인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고, 2. 2006. 9. 23. 08:02경 대구 소재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여, 22세)의 휴대전화(번호 : <삭제>)로 "너무 너무 예쁘니 만히 만히 만져주고 뽀뽀해야겠어요. 한■■"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11. 21:47경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자기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인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고, 3. 2006. 9. 11. 21:09경 대구 소재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여, 27세)의 휴대전화(번호 : <삭제>)로 "섹시하면서 사랑스러운 ▽▽양 안아보고 싶어라. 한■■"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13. 19:35경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자기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인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 △△△, ▽▽▽가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이 법원의 LG텔레콤 고객지원센터에 대한 사실 조회의 결과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4) 중 , ▽▽▽, △△△에 대한 대질신문 부분의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 △△△, ▽▽▽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 △△△, ▽▽▽가 작성한 고소장의 각 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각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4, 5, 9, 10, 15)의 각 기재 및 사진영상 1. 통화내역 (증거목록 순번 12)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사실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중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제1항 기재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없는데,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임의로 조작하여 피고인을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여러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다(이 법원의 주식회사 LG텔레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수신자에 의한 문자메시지 내용의 조작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군복무 중 정신분열증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의병제대를 한 후 한때 판단력 및 사고의 장애를 보인 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살인미수 등의 범행을 저질러 1997. 4. 29.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그 내용,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정신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의 시비선악을 변별할 능력이나 또 그 변별하는 바에 따라 행동 또는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책임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였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 피고인은 직업전문학교에서 만난 미혼의 여성들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냈고, 피해자들이 그와 같은 행위를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하였음에도 동일한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음성메시지를 반복하여 보냈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미혼여성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적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사생활의 평온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은 상당 기간 동안 불면, 불안, 신경성 위염 등의 증세에 시달리는 피해를 입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피고인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였고, 심지어 이 사건 공판이 진행되는 도중에도 일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또는 고소취소나 유리한 증언을 하지 않으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하겠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책임의 상한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엄하게 추궁하는 동시에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1고단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급공사를 수주받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한국신문기자연합회 소속 기자'임을 사칭한 다음 '아프리카 원시문명 대탐험'이라는 책을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0. 11. 25.경 서울 종로구 숭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의 이사인 손에게 전화하여 "한국신문기자연합회 소속 김 부장인데 남양주 시청을 출입하는 기자다, 공사는 잘 되고 있냐? 현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기사처리를 잘해 주겠다, 이번에 한국신문기자연합회에서 아프리카 원시 문명을 탐험하고 취재한 책자가 나왔는데 한번 봐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여, 만약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공사현장의 문제점에 대하여 기사가 작성되거나 해당 관청에 고발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5. 전 명의의 농협 계좌로 책 판매대금 199,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7. 30.부터 2010. 12.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총 1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3,980,000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안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사본 1. 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이, 박, 민, 송, 정, 박, 송△△, 박△△, 김△△, 송▷▷, 전△△, 박▷▷, 홍, 임에 대한 각 경찰 팩스조서 사본 1. 금융거래내역서 사본(기록 제49~50쪽) 1. 수사보고(피해자 이△△의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박▽▽ 전화 진술 청취)의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부산지방법원-2008고단3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정보통보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5. 14. 02:00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XX' 주점에서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사소한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여자친구가 밖으로 나가버려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출입문 유리창을 발로 차 깨뜨리고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B, V에게 "왜 째려보느냐, 밖으로 나와라 한판 하자"고 말하며 시비를 걸었다. 이에 V가 피고인에게 "그러지 말고 남자답게 팔씨름을 하여 지는 사람이 밖으로 나가기로 하자"고 제의하자 피고인도 이에 응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서 왼팔로 V와 팔씨름을 하면서 강하게 힘을 주다가 좌측 상완골이 골절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팔씨름을 끝내고 일어서면서 V에게 "형님, 팔힘 세내요"라고 말한 다음 위 주점 업주 곽 모에게 "이모, 팔이 부러진 것 같으니 경찰을 불러주세요"라고 말하고, 곧바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온천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C에게 "내가 V와 팔씨름을 하던 중 옆에 있던 B가 주먹으로 왼팔을 때려 뼈가 부러졌다"고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V와 팔씨름을 하다가 강하게 힘을 주는 과정에서 좌측 상완골이 골절된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옆에 앉아서 팔씨름을 지켜보던 B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왼팔을 때린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비를 변상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2. 법률상감경 형법 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 자백) 3.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816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2. 12. 21:51경 서울 송파구 소재 00감자탕에서 손님들이 싸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삼전지구대 소속 경사 이O윤의 어깨를 툭툭 쳐서, 같은 경찰서 기동순찰대 소속 경위 이△헌에게 이를 제지당하자, 피해자인 위 이△헌에게 "경찰관이 나한테 욕을 하네, 너 지금 나한테 욕했냐? 왜 마스크를 쓰고 있어? 왜 욕을 하고 지랄이야"라면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벗겨 바닥에 던지고, 계속해서 위 피해자에게 "이 새끼가 욕을 하네, 짭새가 그래도 되느냐, 야 새끼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기동순찰대, 소속 경위 이△헌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이스헌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배를 3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2회 차 폭행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동을 촬영하고 있는 서울송파경찰서 삼전지구대 소속 경사 이윤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위 이윤의 배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사건 처리 및 관내 순찰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3.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8. 2. 12. 22:15경 위 1, 2항 등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22:20경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238 소재 서울송파경찰서 삼전지구대에 인치된 다음, 같은 날 23:30경 위 삼전지구대 소속 경사 이윤이 피고인의 서명·날인을 받기 위해 건네준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와 현행범인 피체포자에 대한 권리고지 확인서를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각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작성의 각 진술서 1. 작성의 고소장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차량 사진, CD(증거목록 순번 17) 1. 수사보고(손상된 신체확인서 및 확인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영상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모욕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 경찰관인 이OO에게 '이 새 끼', '저 새끼', '지랄이야'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말한 사실은 있지만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만으로는 피해 경찰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언사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피해 경찰관에게 '짭새'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말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형법 제311조),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게나 구체적 · 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식당에서 일행과 싸움을 하고, 그 과정에서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는 등으로 난동을 부리던 중 식당 손님, 주변 시민들이 있는 공개된 위 식당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를 향해 상당한 시간 동안 '이 새끼', '저 새끼', '지랄이야'라는 표현 등을 사용하며 말한 사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송정한은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 새끼, 저 새끼 욕을 하며 짭새가 그래도 되느냐, 청와대에 민원 올리겠다면서 멱살을 잡고 발길질하는 것을 보았습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 내용과 그 당시의 주변 상황, 경찰관이 현장에 가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당시 피고인은 식당에서 일행과 싸움을 하는 등으로 난동을 부리던 자로서 이를 제지하는 등 법집행을 하려는 경찰관 개인을 향하여 경멸적 표현을 담은 욕설을 함으로써 경찰관 개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는 모욕행위를 하였다고 볼 것이고, 이를 단순히 당면 상황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거나 무례한 언동을 한 정도에 그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 손상으로 인한 공용서류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과 같이 형을 정한다.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전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 및 태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모욕하고, 계속하여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공용서류인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 등을 찢어 손상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당시 상황이 촬영된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0고단92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이란 상호로 토목시공업체를 운영하는 자인 바, 2008. 12.경부터 피고인 B가 화성시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화성시 D 6,731㎡에 대한 제조업체 부지 조성공사를 피고인 B로부터 위탁받아 시공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8. 12.경 위 제조업체 부지 조성공사를 시공하면서 화성시 D 외 1필지 임야 3,619㎡에 식재된 소나무 등 수량불상의 입목을 굴삭기를 이용하여 벌채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09. 3.경 위 부지 조성공사를 시공하던 중 당초 허가받은 산지전용면적인 6,731㎡를 초과하여 산지 절개공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위와 같이 허가받은 면적을 초과하여 산지 절개공사가 이루어진 후에 부지 경사면을 다듬는 과정에 경사면에서 암석이 발견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그 무렵 피고인 A은 부지 조성공사를 위탁한 피고인 B에게 이러한 사실을 보고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보고받고 직접 현장에 나가 허가받은 면적을 초과하여 산지전용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로 하여금 계속하여 허가 면적을 초과한 부지 조성공사가 시공될 수 있도록 이를 묵인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허가받은 면적을 초과하여 화성시 D 임야 3,600㎡에 대하여 산지를 절개하는 등 추가적인 부지 조성공사를 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D 임야 3,600㎡에 대하여 공장부지를 조성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구적도 및 구적표(훼손지, 허가지), 현황측량동 및 부근지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들 :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전단, 형법 제30조(무허가산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소나무를 식재하고 석축공사를 하는 등 원상복구에 노력하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1고단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30. 04:46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갈마지하차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옵티마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유성 방향에서 경성큰마을 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3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E(32세) 운전의 F 옵티마 택시차량 운전석 앞바퀴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에 대전둔산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소속 경장 G은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여분 동안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음주측정거부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2개월 가까운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147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1986. 9. 8.경 D기관에 입사, 2007. 12. 21.경 3급에서 2급으로 승진하여 현재 해운대검사소에서 근무하고 있고, 피고인 B는 1985. 4. 1.경 D기관에 입사하여 현재 서울지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12. 말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식당에서, D기관의 노조위원장으로서 2급 승진자를 결정하기 위한 보통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권을 행사하거나 승진대상자를 추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E에게 승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감사하다는 취지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4. 초순경 서울 양천구 F 지하1층 주차장에서, 위 E에게 '승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사본, 각 인사기록카드 사본, 승진발령 사본, 계좌거래내역 사본, 보통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임명 사본, 승진후보자 서열 명부 사본, H식당 사진, 고속도로이용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D기관 직원인 피고인들이 인사청탁 명목으로 D기관의 인사 업무를 담당하던 E에게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위와 같은 범행은 준정부기관인 D기관의 인사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가기관의 인사 전반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공여한 뇌물의 액수, 유사한 사안으로 이미 약식명령이 발령된 다른 D기관 직원들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성행·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1고정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중기업체인 주식회사 D에서 한때 총무로 근무하던 피해자 E가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그에 대한 배상책임도 마무리하지 않았으면서 봉사단체인 F의 신임 회장으로 취임한다는 소문을 듣게 되자, 형제인 G, H, I, 조카인 J 및 E의 또다른 채권자인 K, L, M, N, O 등과 함께 이·취임식장을 찾아가 채무변제를 독촉하기로마음먹었다. 피고인은 G 등과 공동하여, 2010. 6. 18. 17:00경 용인시 처인구 P 콘도 11층 Q홀에서, F 13대 회장 E의 취임식 행사장에 들어가, 피고인은 "F 회장을 하려면 내 돈부터 갚고 해라, E는 각성하라, F은 이런 사람을 회장으로 뽑아선 안 된다"라고 외치고, J는 행사장 입구에서 "E는 장비사업을 하면서 많은 거래처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손해를 가하였고, D의 자금을 횡령하고도 개인 재산을 은닉하여 현재까지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E는 사죄하고 빚부터 갚아라"고 외치고, 나머지 가담자들도 행사장 내외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고함을 지르고 취임행사의 진행을 막으며 채무변제를 독촉함으로써 피해자의 F 취임행사 주관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3회 공판기일) 1. I, K, L, H, M, N, O,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수사기록 제314, 36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14조 제1항, 제30조 (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45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0년 2월 초 같은 식당에서 일하는 피해자 B (40세, 여)와 사귀다 동거생활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2. 06. 03. 01:10경 울산시 남구 "C" 안에서 그 전 피해자와 함께 횟집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는 후배와 함께 다른 주점에 놀러가게 되었고 서로 헤어졌다. 피고인은 다른 곳에서 술을 마시고 집으로 들어와 평소 일정한 직업 없이 게임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둘이서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년, 개같은 년."이라는 등 수없이 욕설을 하면서 몸을 밀쳐 기둥에 부딪치게 하고 발로 오른쪽 허리를 2번 밟는 등으로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둔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위와 같은 이유로 울산남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D, 피해자 순경 E(24세)이 가정폭력 사건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제복을 착용한 경찰관이 1층 출입구 자동문에서 인터폰을 누르며 들어오려 할 때에 정당한 이유없이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경찰관이 돌아가지 않고 계속하여 인터폰을 눌러 자동문을 열어주게 되었고 경찰관이 현관까지 들어오게 되었다. 이때 경찰관이 B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변명은 들어주지 않고 B의 진술만 청취하는 것에 화가나 반말로 경찰관에게 왜 남의 집에 들어오냐, 주거침입죄가 아니냐, 밖으로 나가라고 말할 때에 피해자가 B를 가리키며 '저기 짐을 싸고 있는데 짐을 싸면 나가겠다'고 대답하는 것을 자신의 동거녀를 호칭할 때에 물건을 지칭하듯이 '저거'라고 답한 것으로 오인하고 다가와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흔들며 오른 주먹을 쥐어 금방이라도 얼굴을 때릴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순경 E의 가정폭력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진료확인서, 수사협조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3고단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경 피해자 B에게 "C은행 직원인데, C은행에서 판매하는 글로벌펀드에 투자하면 원리금이 보장되면서도 3개월에 10%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3개월에 10%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펀드는 알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투자에 유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글로벌펀드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17.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명의 한국C은행 계좌(번호: 000-0000-000)로 7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23.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15회에 걸쳐 같은 계좌로 합계 1억9,96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1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9,960만원 상당을 편취하여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은행장 명의의 이메일을 도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옳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500만 원 상당을 변제한 점, 피해자에게 2,000만 원짜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전 재산임을 알리고 추가로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 2회 전력 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수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05고단761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환경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제반업무를 총괄하는 자, 피고인 주식회사 B환경은 채소류 등 폐기물 중간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A는, 2005. 10. 19.경 대구 달성군 논공읍 위천리 217의 1 소재 논에서,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장과 맺은 쓰레기위탁처리협약에 의거 대구 북구 매천동 소재 위 시장에서 채소류쓰레기를 수거, 파쇄, 탈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장일반폐기물(채소류찌꺼기) 약 40.2톤을 재활용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지 않고 배출하여 그대로 무단 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2003. 4. 18.경부터 2005.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16,748.76톤 상당의 사업장 일반폐기물(채소류찌꺼기)을 무단 처리하고, 2. 피고인 주식회사 B환경은, 그 대표이사인 상피고인 A가 위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김영석, 최호석, 도남훈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단속 경위서, 위반확인서, 위반 현장사진, 위치도 1. 슬러지반출현황 및 반출차량등록원부 1. 폐기물처리업허가증 및 사업장배출자신고필증 사본 1. 업체 반입 현황 1. 일일계량내역 1. 폐기물처리비 지불내역 1. 차량운행일지 사본 1. 수사보고(차량운행일지상 무단투기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폐기물관리법 제60조 제2호, 제25조 제1항, 나. 피고인 주식회사 B환경: 폐기물관리법 제62조, 제60조 제2호, 제25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동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5호, 동 시행규칙 제6조의3 제4호와 동 법 제15조 제3항, 동 시행규칙 제9조의2 제4호에 의하면 음식물류 폐기물(농수산물류폐기물 포함)을 수거하여 퇴비로 재활용하는 것은 허용되고,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않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들은 위 규정들의 의미를 오해하여 판시 행위가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여겼으므로 범죄의 고의가 없거나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변호인이 들고 있는 법규정들에 의하더라도, 특히 동 시행규칙 제6조의3 제4호에 의하더라도 배출하는 폐기물에 대하여 비용을 받는 경우는 이를 폐기물처리시설 외에서 퇴비로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없음이 명백한바, 피고인 주식회사 B환경은 대구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 폐기물을 수거하는 대가로 비용을 받았으므로 퇴비생산용으로 농수산물폐기물을 농가에 공급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외에서 처리한 것은 위법하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2003년에 같은 행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바 있어 판시 행위가 위법함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이 범죄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법률의 착오에 기하여 판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ㅇ 주식회사 B환경은 2003년도에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다 적발되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단, 그 당시 배출한 부분도 판시 행위에 포함됨) 같은 행위를 지속한 점은 나쁜 정상이라 할 수 있겠으나, ㅇ 판시 행위는 모두 농수산물시장에서 배출되는 채소류쓰레기를 분쇄·압착하여 수분을 감량한 것(이 사건 폐기물)을 퇴비생산에 사용하고자 하는 농가 농민에게 공급한 내용으로서, 이를 공급받은 농민이 많은 양을 농지에 방치한 채 제때 퇴비화하지 않아 악취를 발생시켜 민원이 야기됨으로써 적발된 것인데, 이 사건 폐기물 자체는 환경에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퇴비생산용도에 적합한 것인 점, 실제로 농민들이 대가를 지불함이 없이 이 사건 폐기물을 공급받아 퇴비생산에 유용하게 이용하여 온 점, 민원이 야기된 부분도 즉시 처리되어 민원이 취하되었던 점, 현재 피고인들은 부계영농조합법인과 함께 유기비료생산시설확장을 추진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ㅇ 한편, 피고인들이 판시 행위로 절감한 폐기물처리비용이 약 2억 5천만원(재활용업체 위탁처리비용 10톤당 15만원)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판시 범행의 환경침해성이 약한 점, 현행법규상 정상적으로 퇴비를 생산하고자 하는 농가조차도 이 사건 폐기물과 같이 퇴비생산에 적합한 재료를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부터 공급받는 길을 봉쇄하고 있는 것에도 지나친 규제라고 볼 소지가 있는 점, 위와 같이 유기비료생산시설확장을 추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5고합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6. 00:21경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현대백화점 부근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울산00바0000호 택시에 피해자 이00(여, 22세)을 승차시켰으나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피해자를 울산 남구 000 소재 '0' 모텔 508호실로 데리고 가 침대 위에 눕힌 다음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에 묻은 오물을 닦아 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38경 위 모텔 508호실로 다시 찾아가 피해자가 잠이 들어 있는것을 발견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집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1년 8개월 ~ 3년 4개월(기본영역, 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택시 기사인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만취한 20대 여성 승객을 모텔로 데리고가 유사강간행위 및 추행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거의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신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유사강간행위와 추행행위를 하였음을 수사기관에게 인정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 그와 같은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음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86년 업무상횡령죄로 집행유예를 1회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 정보의 등록과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 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