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4. 03:5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편의점 휴게실에서 피해자 E(20세),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제가 특수강도강간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강간한 새끼는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등 뒤에 있는 벽에 쳐서 깨뜨리고, 깨진 유리조각을 입 안에 넣고 씹어서 뱉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뒤를 2대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4. 04:05경 위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벌금 수배자라는 사실을 알려주자, 이에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5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전을 공탁을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정25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피해자 D(여, 35세)가 피고인 A 소유의 인천 남구 E에 있는 건물을 낮은 가격에 낙찰을 받자 위 건물에 공사대금 등으로 3억 6,000 만원이 들어갔다고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위 D에게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위 금액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를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0. 5. 12, 09:10 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G 점에 찾아가 함께 위 D에게 3억 6,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직장에서 개망신을 줘서 잘리게 하겠다, 같이 공사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은행 객장 내에 풀어 놓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16:30경 위 D를 노려보면서 불상자에게 전화하는 듯이은행 직원이 부도덕하고 가정을 파괴시킨 파렴치한이다'라고 크게 말하고, 피고인 A도 불상자에게 전화하는 것처럼 '나를 망하게 하는 사람이 근무하는 곳을 찾았으니 이쪽으로 오라'고 크게 말한 다음 위 D에게 '공사업체 피해자들이 떼거지로 몰려와서 당신 네 객장 뒤집어 놓을 것이고 직장 제대로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0. 5. 11. 09:00경부터 2010, 5. 31, 11:5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II 기재와 같이 모두 17회에 걸쳐 위 D의 핸드폰에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7회에 걸쳐 위 D를 직접 방문하여 공동하여 3억 6,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겁을 주어 이를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의 모욕 피고인은 2010. 5. 12, 18:10 경 서울 동작구 H아파트 1동 위 D의 주거지 1층 현관입구에서 아파트 주민 I(40세, 남) 등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큰 소리로 떠들며 “3억 6,000 만원을 빚진 놈들, 사기꾼들, 피 빨아 먹는 도둑놈들”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위 D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 A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0.5, 23, 20:30 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위 D의 어머니 집 앞에서 대문 벨을 수회 누르며 큰소리로 “이 사기꾼 새끼들아"라고 소리를 치다가 불상의 방법으로 대문 안 마당까지 들어가 위 D의 모친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I 의 진술서 1. 증거자료(협박, 녹취록, CD 등) 1. 증거자료 (문자메시지 및 카메라파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제1항(공동공갈 미수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범죄일람표 I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 B가 이미 공갈미수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아 확정된 바 있는데, 그 당시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동일하고 단일한 범의에 기해 같은 형태가 계속적,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포괄일죄에 해당하므로 위 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도 미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가 *2011. 5.경 이 사건의 피해자 D에게 보낸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 K에게 보낸 행위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확정된 사실 (수원지방법원 2011 1645호)은 인정되나, 이 사건은 피해자를 달리하는 것으로 위 사건과 달리 별도의 공갈미수죄가 성립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2. 6. 같은 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5. 8.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북 군산 소재 E병원 신축공사에 대한 시공권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도고종합건설에 하도급을 주겠다. 공사가 완료되면 원금과 함께 이익금을 일정 부분 나누어 줄테니 돈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한 것도 아니었고 건축허가를 받지도 않았으며 착공신고를 하지도 않았고 위 공사 진행과정에 대해서 확인한 내용도 없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공사에 대한 하도급을 주거나 위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명목으로 1,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진술 기재(D의 진술부분 포함)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판결문 첨부), 각 처분미상전과보고 및 판결문 2부(수사기록 제83쪽, 제9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6. 5. 13.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18.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8.9.10:00경 피해자 C이 근무하는 김포시 D에 있는 'E다방' 입구에서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식당 입구를 막고 그 앞에 드리누워 위 식당에 들어오던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10. 09:00경 위 장소에서 술에 만취하여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식당 입구를 막고 그 앞에 드러누워 위 식당에 들어오던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2. 8. 중순 일자불상 17:00 경 김포시 F에 있는 위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G' 식당에서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초순 일자불상 14:00경 위 'G' 식당의 화장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하순 일자불상 09:00경 김포시 북변동에 있는 김포농협 앞길에서 별 다른 이유 없이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과 옆구리 부분을 각 1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첨부건) 1. 녹음파일 녹취서 4부등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폭행죄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폭행죄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 빌딩 8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부동산 컨설팅 회사인 주식회사 E에서 2012년 8월경부터 2014년 11월경까지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E의 총무이사 집무실에 현금이 많이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재직 중 사용하던 보안카드와 열쇠를 반납하지 않은 채 계속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13, 21:24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보안카드와 공동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사무실로 들어간 다음, 미리 알고 있던 위 총무이사 집무실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그 내부로 들어가 그곳 보조책상 위에 놓여있는 현금보관함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만 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현금 합계 1,306만 원을 절취하고, 총 6회에 걸쳐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집무실 출입문 비밀번호가 변경되어 문을 열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9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평소 위 주식회사 E에 근무하는 피해자 F와 연락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우연히 위 회사 출입 보안카드가 변경되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말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 그곳에 근무하는 피해자를 만나러갔다가,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 보관되어 있던 위 회사 보안카드 1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2년9월 3. 선고형의 결정 침입절도로서 절도 범행 중 위험성이 매우 큰 유형인 점,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금액 역시 다액인 점 등을 감안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한 것은 사실이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참회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적극적으로 탄원하고 있는 점, 생계형 범죄인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82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39세)는 동네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8. 27. 00:05경 서울 강서구 D빌라 101호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전날 23:30경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코에서 계속 피가 난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바지 뒷주머니에 칼을 꽂은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1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흉기인 과도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8. 18:35경 경남 합천군 봉산면 봉계리 354-1번지 앞 도로부터 대구 달성군 옥포면 간경리에 있는 간경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84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4. 2. 22:5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D(16세)과 피해자 E(16세)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평소 집에서 보관하던 흉기인 회칼 두 자루(칼날길이 각 21, 24cm, 전체길이 각 34, 36cm)를 흰 종이 감싼 상태로 왼손에 든 뒤 위 D의 멱살을 오른손으로 잡아당기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배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하던 중 피해자 이 경찰에 112신고를 하기 위해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상당의 갤럭시S2 스마트폰을 꺼내자 발로 피해자의 손을 걷어 차 떨어뜨린 뒤, 이를 집어 들어 땅바닥에 힘껏 던져 위 스마트폰 액정 등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흉기등 폭행의 죄에 대한 양형은 아래와 같다. [유형결정] 폭력(특수폭행) [권고형 범위] 6월 ~ 1년 10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회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폭행한 점은 그 죄가 중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죄를 뉘우치고 있고,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며,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고, 휴대폰 수리비는 지불하였으며, 2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8. 10.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5. 11. 23. 23:23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길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달이 있는 바다'라는 상호의 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등 전력(판시 음주운전 전력 이외에 무면허운전으로도 3회 처벌받았고, 그중 1회는 집행유예 판결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8. 23:0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지하 1층 여자화장실 내에서, D(여, 45세)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있던 화장실 문을 두드리며 "아가씨! 아가씨! 얼른 나와, 너랑 한번하고 싶어"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긍정적 양형 요소로 특히 참작하여 벌금액수를 정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282

범죄사실 피고인은D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2. 08:2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2170 열병합발전소 앞 사거리를 정왕역 방면에서 오이도 선착장 방면으로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하다가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해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회전 신호에 따라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29세) 운전의 FSV125B 이륜차량의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이륜 차량이 튕겨 나가면서 갓길에 주차된 G 포터 화물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영구적 의식저하 및 사지부전 마비의 가능성이 중상해를, 위 화물차량 적재함에 있던 피해자 H(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량 옆에 서 있던 피해자 I(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영구적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바,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사고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기여한 바가 매우 큰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해자의 부모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9. 11:10경 경기 광명시 C에 있는 D 주민자치센터 내에서 시민의 날 체육대회 운영 보조금 송금 문제로 담당 공무원인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씨발 놈, 체육대회 못해"라고 욕을 하고 머리로 위 E의 가슴 부분을 수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자치센터 공무원의 민원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근무일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 공무원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공무원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등록번호판은 관할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말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 석보아파트 주차장에서, 체납된 과태료로 인해 관할 관청으로부터 영치된 위 자동차의 앞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대신하기 위해 위 자동차의 뒤에 부착된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그 봉인을 펜치를 이용하여 떼어낸 후 위 자동차의 앞에 부착하였다. 2. 공기호위조 및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체인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 및 프린터를 이용하여 흰색 접착시트지에 'B'라는 글자를 출력 후 포맥스(스티로폼의 일종)에 오려 붙여 위 자동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만들고, 이를 위 자동차의 뒤에 부착하여 창원시에서 서울까지 위 자동차를 왕복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자동차관리법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등록번호판, 봉인 해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4. 7.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4. 7. 1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5.5. 09: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왕산면 대기리 산 2720 앞 도로에 이른 후, 위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D 코란도 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자로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여러 양형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3. 2.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3. 5.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8. 22:30경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에 있는 청구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동암마을에 있는 "이군이군 바비큐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처소유의 C 스타렉스터보장축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 음주나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음주나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쉐보레 말리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9. 20:08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대성의원 방면에서 동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도와 차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폭이 좁은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를 앞서 도로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F(여, 28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현장 탐문 등), 수사보고(E 및 G 가요주점 CCTV 분석), 수사보고(나산초등학교 앞 방범용 CCTV 오차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의류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CD 2장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현장 재현), 수사보고(피의차량 소음 소리를 들은 후의 피해자 언동), 수사보고(피의 차량에 대해자 청바지 마찰 흔적 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의차량 동선, 거리 위성지도 현출), 수사보고(G룸 CCTV 녹화영상 CD 복사 첨부) 1. 진단서 1. cd 2장, cd 1장 1. 현장사진, 사진 4장, 사진 7장, 사진 6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뿐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1.21:10경 대구 서구 B 아파트 301동 301호 현관 앞에서, 술에 취한 채 112에 전화를 걸어 'B 아파트 301동에 사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을 것이 있는데, 돈을 주지 않으니 나와서 좀 도와달라'고 신고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1:20경 위 301호 현관 앞에서 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출동한 가운데 301호 현관문을 마구 두드리다가, 경찰관 D로부터 '채권이 있다는 이유로 야간에 타인의 아파트 현관문을 계속 두드리고 소란피우면 안된다'는 제지를 받아 위 아파트 301동 현관 앞으로 함께 내려오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위 301동 현관 앞에서 경찰관 D로부터 '그만 소란피우고 귀가하시라'는 권유를 받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씹할 그냥 가라 내가 알아서 하겠다, 수갑 채워 봐라 씨발놈아, 니가 무슨 경찰이냐, 엄마 젖이나더 빨아 먹고와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와 관련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공무를 수행하고 있던 경찰관을 폭행하는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지를 안타깝게 여겨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4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9. 7.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5. 16. 순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 13:20경 광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40세)가 운영하는 D마트에서 피해자가 빈병 회수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빈병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비닐봉지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밀어 빈병이 깨지면서 이를 막는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이 찢어지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D마트 CCTV 영상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3부), 개인별 수용/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종전에도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있으 1)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였다. 며, 그 기간 중 두 번의 업무방해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7, 04:30경 시흥시 정왕동 1851. 대림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방면에서 옥구공원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차량 정지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로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후미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7,281,72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F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손된 피해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여 도주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충돌 이후 "피고인의 차량이 서두르는 것 같은 느낌은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사고 당일 가해 차량의 정기검사를 받고 뒷 타이어를 교체한 점, 여기에 가해 차량이 사고 후 크게 흔들리는 정도 및 피해 차량의 훼손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도주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3. 23: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청북면 어연한산공단 내 도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58 경부터 약 30분 동안 위 D파출소에서 E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비틀거리면서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유사 범행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이미 세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소유차량을 폐차하면서 더 이상 같은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1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1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효민(기소), 최성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3.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7.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15, 01:0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평택동 소재 평택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삼리 79호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현장약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형의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모두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범행 당시 판시 승용차로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물적 피해를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의 운행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부양가족 현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진현 판사 김애정 판사 이경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