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95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F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3. 8. 24. 14: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오가면 역탑리에 있는 임성교차로를 삽교 방면에서 신암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반대방향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을 때에는 비보호 좌회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이를 게을리 한 채 맞은편에서 B이 운전하는 G 카스타 승합차가 예산 방면에서 삽교 방면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음에도 그대로 비보호 좌회전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0세)을 같은 날 20:45경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서 저혈장성 쇼크 등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사고차량 영상기록장치 동영상 확인)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과실도 피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G 카스타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예산 방면에서 삽교 방면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제한시속이 80km인 구간에서 시속 89km로 과속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삽교 방면에서 신암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하던 피해자 A가 운전하는 F 화물차의 앞부분을 위 승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0세)을 같은 날 20:45경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서 저혈장성 쇼크 등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를 녹색등화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족하고 대향차선 위의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는 자기 차량의 앞을 가로질러 좌회전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는 없고, 또한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지키며 진행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좌회전하여 진입하는 것을 발견한 후에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진행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과 교통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85. 1. 22. 선고 84도1493 판결, 1998. 9. 22. 선고 98도1854 판결 등 참조). 나. 또한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제한시속 80km인 도로를 시속 89km로 운전하여 예산 방면에서 삽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임성교차로에 다다른 사실, 피고인 B이 위 교차로에 진입할 당시 위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등에는 피고인 B의 진행방향 및 그 반대방향으로 녹색 신호가 켜져 있었던 사실, 피고인 B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였는데, 때마침 A(이 사건 사고 발생 4일 전에 처음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하였음)가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 정지선에 이르렀을 때 녹색신호가 켜지자 반대방향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피고인 B 운전의 차량이 교차로 쪽으로 직진하여 오고 있는 걸보았음에도 좌회전을 느리게 계속하다가 피고인 B 운전의 차량과 A 운전의 차량이 충돌한 사실이 인정된다. 라.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녹색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직진함에 있어 자신의 차량이 정상신호에 따라 교차로로 직진하고 있음에도 대향차선에서 다른 차량이 이를 보고도 녹색신호에 교차로로 좌회전 진입할 것까지 예상하여 감속 또는 정차하거나 그러한 차량이 있을 것을 미리 예견하고 전방을 주시하여 서행하는 등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까지 기대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 B에게 전방주시 소홀 등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비록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사고지점을 통과할 무렵 제한시속을 9km 정도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 B이 제한속도를 지키며 진행하였더라면 A가 좌회전하여 진입하는 것을 발견한 후 그 충돌을 피할 수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B의 위 과실과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맞은편에서 피해자 B(43세) 운전의 G 카스타 승합차가 예산 방면에서 삽교 방면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음에도 그대로 비보호 좌회전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들이받아 위 B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자신이 운전한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50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간부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합차를 수리비 합계 7,508,59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죄 중 업무상 과실치상죄 및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피해자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제한시속이 80km인 구간에서 시속 89km로 과속하여 운전한 과실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화물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A(여, 1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족부 다발성 족근골 골좌상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50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간부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당해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첨부된 G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 가입사실 증명원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B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무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