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9고단817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1. 8.경 거제시 B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을 사용하고 하루에 90만 원씩 27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C은행계좌(번호: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는 E을 이용하여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9. 19:00경 충남 청양군 B모텔' C호에서 동거남인 D의 가방에서 필로폰 0.03g을 몰래 꺼낸 후 커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모발에 대한 감정의뢰회보(필로폰 양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1회의 투약행위에 그쳤고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개전의 기회를 줄 여지가 있는 점을 참작하여 다시 한 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187

범죄사실 피고인은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6. 10:00경 부산시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병원 응급실 방면에서 E병원 장례식장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를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우회전하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83세)을 위 SM5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내사보고(사고영상 CCTV 확인) 1. 진단서 1. 가해차량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히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일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0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8. 육군 제28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5.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3.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7. 22:20경 평택시 이충동 소재 불상지에서부터 평택시 경기대로 1351 소재 송탄등기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처벌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았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657

범죄사실 2019고단657 피고인은 2019. 3. 24. 22:50경 부산 서구 B시장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D 택시 조수석에 승차한 후 '송도 E시장 근처로 간다'는 취지로 말한 다음,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가 같은 구 F시장 부근에 이르자, 갑자기 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만지고, 피해자가 만지지 말라고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3-4회 만져 추행하였다. 2019고단1183 피고인은 2019. 8. 10. 20:50경 익산시 G에 있는 H병원 앞에서, 음주운전 의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북익산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 및 경사 K이 피고인이 운전하던 L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정차시키고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한 후 발음 상태가 부정확하고 보행 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고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해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들로부터 같은 날 21:25경부터 21:45경까지 3차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응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9고단1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음주운전을 하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강제추행죄를 범한 점, 강제추행죄의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2014년에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이전에 음주측정거부로 1회, 음주운전 등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것임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측정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1. 21:5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에서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백사벌네거리 앞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NEW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70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1.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7. 20. 22:00경 영천시 금노동 584-3 영천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제리 754-5 냉천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0.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금호읍 원제리 754-5 냉천교차로를 영천경찰서 방면에서 금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 진행 방향에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해자 E(28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 뒷 범퍼 부분과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 운전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대구지방법원 2007고약33879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wwww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9.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피해자 B를 상대로 2016. 12. 22. B에게 대구 동구 C건물 D호를 23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으므로 매매대금 잔금 76,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C건물 D호는 대내적으로 B의 동생 E이 소유권을 보유하되 그에 관한 등기만 피고인의 명의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된 것이고 피고인은 이후 명의신탁약정의 해지에 따른 목적물의 반환에 갈음하여 E이 지정한 B에게 매매의 형식을 빌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이므로 B으로부터 받을 매매대금 잔금이 남아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 판결을 선고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적극 다투는 바람에 2019. 4. 17. 패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내용증명서) 1. 매매대금 청구 소장(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가단55401) 1. A, F 명의의 각 G은행 계좌 거래내역 1.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사기범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E이 피고인에게 소송을 제기한 후 비로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40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의 대금 수금용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간 사용하는 대가로 1개당 12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9. 4.30. 10:30경 서울 은평구 증산로5길 6에 있는 증산정보도서관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 기업은행 계좌(D)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택배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서, 각 압수영장회신, 문자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도박,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6. 02:50경 서울시 영등포구 B빌딩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빌딩 앞 교차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에서 잠이 들었고, '도로상에 차가 정차되어 있고 운전자가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E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이 시동을 켠 채 기어를 'D'로 해 놓은 상태로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잠이 들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08경, 03:14경, 03:20경, 03:26경 약 20분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CCTV 영상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음주운전경위,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1회(2013년),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6. 27. 20:09경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어린이집 앞 오르막 경사진 편도 2차로 도로를 신월사거리 쪽에서 부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오르막길로 전방에는 차량 적색신호가 점등되어 있던 상황으로 피고인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고, 운전석에서 잠이 들어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의 브레이크를 놓쳐 위 포터 화물차가 뒤로 밀리면서 위 포터 화물차 뒤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9세)이 운전하는 F 코란도 승용차 앞 범퍼를 위 포터 화물차 뒤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음주운전 교통사고치상 사건, 음주운전 경위, 음주측정치(0.226%),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음주운전 전과 및 벌금 초과 전과 없음,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7. 11:20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C' 매점 앞에서 피해자 D(52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심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행위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 전력은 없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만43세)와 법적인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9. 7. 11. 06:30-07:00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들고 간 뒤 돌려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7. 10. 23:40경 대전 서구 C건물, D호 내에서 평소 부부가 함께 일해 오면서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E' 사업운영 등기이사인 피해자에게 더 이상 일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금일 위 피해자가 거래처와 통화를 했던 사실을 알게 되자 이에 대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 '왜 내 사업에 참견을 하냐, 씨발년'이라는 욕설을 하며 작은 방안에 있던 선풍기를 집어 들어 같은 방 이불 위에 누워있던 위 피해자의 신체를 향해 1회 던지는 방법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2019. 8. 22.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양형의 이유[가정법원을 통하여 부부사이에서 원만하게 합의·화해하면서 합의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98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10.경 'B'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사용하여 성명불상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그로부터 '나는 C대부업체 상담사인데 6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이자를 5%로 하려면 체크카드로 이자를 지급해야 하고, 거래명목을 만들어야 대출이 가능하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같은 달 12. 16:0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로 향후 대출을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정서,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 있고 그 외에도 같은 죄로 2회 수사 받은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행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에 대한 종전 처벌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5. 9.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하고 안면에 홍조를 띄며 말을 더듬고 몸을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만취하여 운전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차량을 운행하여 성남시 분당구 C사거리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서현도서관 방면에서 율동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 교차로 3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주행하는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1차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차량이 왼쪽으로 밀리면서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52세)가 운전하는 G 카니발 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2차 측면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과 그 동승자 피해자 H(43세) 및 피해자 F와 그 동승자 피해자 I(43세) 등 총 4명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9.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J에 있는, K 부근 노상에서 출발해 같은 구 C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위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상태에서 신호위반으로 여러 명에게 인명피해를 발생시키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정상이 좋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들 중 3인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중 1인과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범죄전력, 범행간격, 음주수치,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665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1. 18:58경 광주시 B에 있는 C지구대 사무실에서, 광주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한 사실로 현행범체포되어 온 피고인의 일행 F을 따라 그곳까지 온 후, 술에 취한 채로 피의자 대기석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경찰관으로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6. 1.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9. 7. 13. 06:16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건물 앞길부터 아산시 음봉면에 있는 산동사거리 앞길까지 약 5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청주지법 12고약8476호 약식명령, 대전지법 15고약12841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5. 16:45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점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9. 5.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고, 피고인의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1997년경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 20년이 넘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으로써 기존의 집행유예를 실효시키는 것은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범행 결과 등에 비추어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보인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7. 01: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기 의왕시 B아파트 C호에서, 피고인 배우자의 직장 동료들과 집들이를 한 후 피해자 D(여, 20세)이 자고 있는 옷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일으켜 깨우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1, 13)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6) 및 각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N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던 아내의 직장동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2014. 9.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정38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정386 장물취득 피고인 A 검 사 강재하(기소), 이형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정언(국선) 판결선고 2019. 11, 29.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3.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19. 05:0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Dol 횡령한 피해자 E 소유의 갤럭시 S8 휴대폰을 D으로부터 "분실폰을 팔수 있냐"라는 메시지를 받고 위 휴대폰이 장물인 점을 알면서도 이를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D으로부터 피해자의 휴대폰을 매수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F 대회내용(D, A)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통합사건조회 2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피고인에게 더 중한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도로교통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 판사 한옥형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8. 21:50경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처 피해자 D(여, 49세)과 돈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셋째 아들인 피해자 E(16세)이 "아빠는 돈 벌레야"라고 말하자 화가 나서 피고인의 아들들에게 사준 책을 집 앞길에 모아놓고 피고인의 포터 트럭 공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너(1리터 들이)를 위 책에 들이붓고 불을 붙여 이를 태우던 중, 피해자 D이 피해자 소유인 그랜저 차량에 셋째 아들인 피해자 E을 태우고 피고인을 피해 운전하여 가려는 것을 보고 더욱 화가 나서 피해자들이 타고 있는 위 차량 보닛에 위와 같이 책을 태우다가 남은 시너 불상량을 뿌려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사건현장 임장 및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1회 벌금 전과 있는 점, 재판에 출석하였다가 장기간 도주하였던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63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15. 1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 있는 오창호수공원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국동교차로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5. 1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국동교차로 앞 도로를 청주 방면에서 증평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공사 구간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여, 28세) 운전의 D K3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4년경 벌금형 1회 외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의 심각성과 음주운전자의 높은 재범율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를 반영한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져 시행되고 있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음주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507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507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강화연(기소), 최하연(공판) 판결선고 2020. 4.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7. 06:39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8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 부분을 쓰다듬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끄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아는 사람으로 착각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과 같은 행동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바, 피해자 역시 이에 부합하게 "피고인이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면서 '가자, 집에 가자'라고 하며 팔목을 잡아 끌었다"고 진술하는 점, 당시 피해자가 개방된 식당의 한 가운데 자리에 일행들 3명과 함께 앉아 있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춰보면 비록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되 비난가능성은 크지 아니하다. 나아가 추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종 범행으로 경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처벌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