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971

범죄사실 1. 피고인 B 유흥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6. 23:40경 서울 마포구 C에서 'D'(이하 '이 사건 바'라고 한다)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에서 여성 종업원인 E으로 하여금 그곳에 찾아온 손님 A, F(가명 : G), H와 같은 테이블에 동석하여 그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함으로써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16. 23:50경 이 사건 바의 3번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옆에서 술을 따르는 등의 접객행위를 하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5세)의 손을 갑자기 잡아 피고인의 배 위에 올려놓고 문지르고, 그 직후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잡아끌었으며, 그로부터 약 10분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피해자가 조금 떨어져 앉아 다른 손님과 이야기를 나누자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 ~4회 때리고 피해자의 치마를 들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부분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일부 진술기재 부분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CCTV 수사 관련, 피해자 탄원서 제출, 참고인 I과 피해자의 K 대화 제출 관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판시 강제추행 범행을 한 적이 없고, 피해자가 소위 '미투운동'에 편승하여 피고인에게 금품을 요구할 의도로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판시 강제추행 범행에 관한 피해상황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A이 판시 강제추행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인 2017. 11. 16. 23:37 경부터 2017. 11. 17. 00:39까지 약 1시간 정도 이 사건 바의 3번방에서 함께 있었다. 당시 3번방에는 고객인 피고인, F, H가 있었고, 여사장인 I, 종업원인 피해자, J가 피고인 등에 대한 접객행위를 하였다. 피해자는 3번방에 입장한 위 23:37경부터 피고인의 바로 옆자리에 앉아 피고인에게 술을 따르는 등 접객행위를 하였는데, 23:50경 갑자기 피고인 옆자리에서 일어나 H의 옆자리로 자리를 옮겼다. 이로써 피고인에 대하여는 접객행위를 하는 여종업원이 없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I은 당시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을 묵인하였다(이에 관하여 I은 "무슨 이유가 있겠지 하고, 그냥 피해자와 눈을 맞추고 웃으면서 자리 옮기는 것을 묵인했습니다."라고 법정진술하였다). 당시 3번방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길 정도의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는 추행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피고인 옆에 앉은 지 15분 정도 지날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만졌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니클로 히트텍을 입어서 몸이 따뜻하다. 피해자의 손이 차가우니 내 몸에 손을 대라.'고 하면서 자신의 티셔츠를 걷어 올려 히트텍이 드러나게 한 후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배에 가져다 여러 번 문질렀다. 이에 피해자가 거절의사를 표시하면서 손을 뺐는데 잠시 후 다시 손을 잡아 히트텍 위로 문지르더니 피고인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으려고 했다. 그로부터 5분 ~ 10분 정도 후에 J가 왔는데 그 때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배를 만졌다.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조금 떨어져 앉아(자리를 옮기지는 않고) 피해자의 오른쪽에 앉아 있던 F(피고인이 일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 그 후 피고인 등의 컵에 얼음이 떨어져 테이블 끝에 있던 얼음통을 자신의 앞으로 끌어온 후 일어서서 잔에 얼음을 채우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피해자의 엉덩이를 북치듯이 서너번 쳤다. 이에 피해자가 놀라 돌아보는 순간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를 들췄다."(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참조)고 진술하고 있는바, 추행의 경위, 상황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다. - 피해자는 2017. 11. 20. 10:09 J에게 "우리 손님들 중에 항상 큰 룸 쓰시고 자주 오시는 분 있잖아요. 저번 주 목요일에도 오시고. 근데 그 대표 친구 분 중 뚱뚱하고 안경 쓰신 분"이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J는 "아아 네!! 동그란 안경 쓰신 분이요??"라고 답하였다. 그 직후 피해자가 "네네 그날 정도가 너무 심하셔서요. 제가 바텐더 일은 오래 했지만 그렇게 사람을 대하신 분은 처음이라서 J씨 있을 때도 막 배 만지고 제 가슴만지는 거 보셨죠 ㅠ"라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J는 '네네 ㅜㅜ'라고 피해자의 진술에 동조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에도 J는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을 고소하려고 하는데 목격자로서 도와줄 수 있겠느냐.'는 메시지를 받고, 피해자의 주장에 대한 반박은 전혀 하지 않고 "언니 근데. 우리가 일하는 곳이 바인 만큼 신고를 해도 그게 처리가 제대로 안 될 텐데요 ㅠ"라고 답하였다. J는 다시 피해자로부터 수사기관에서 진술해 줄 것을 부탁받자 "제가 최근에 경찰서를 안 좋은 일로 많이 다녀서. 진술하는 거 자체가 꺼려져요 언니ㅠ 경찰서에 이런 일로 진술 자체도 하고 싶지 않고요. 미안해요 언니 ㅠ"라고 거절하면서 "제가 알기론 그때 L씨도 있지 않았어요?"라며 이 사건 바의 다른 종업원에게 진술해줄 것을 부탁해보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J의 위 K 대화내용은 전체 취지가 피해상황은 목격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고 싶지는 않다는 것이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한다. - 더군다나 J는 경찰에서 참고인조사를 받을 당시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저한테 '쟤(피해자)는 내가 더러운가봐.'라고 말했다. 피고인에게 그 이유를 물으니 '쟤는 내가 들썩 거리기만 해도 움찔해'라고 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작은 몸짓에도 과민하게 반응할 정도로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 한편 이 사건 바의 여사장으로 일하는 I은 2017. 11. 20. 10:47 피해자로부터 "제가 바에서 2년째 일하는데 그런 손님은 처음이었어요. 아무리 진상도 그 정도는 안하는데 무슨 룸살롱 오신 것처럼. 아직도 화나고 모멸감 느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단골이신 것 같고 사장님이랑 친하신 것 같아서 참으려고 했는데 그릴 수 없을 것 같아요."라는 메시지를 받고, "아. 그랬구나. 나는 사실 어떻게 하셨는지 그 순간에 보지는 못했는데. 그냥 M(피해자의 가명) 반응만 보고 막연히 짐작하고 자리 옮기게 한 것이고. 그 대표님(F) 같이 오시는 분들 원래 아무도 그렇게 안하고 그날 M가 서브 봤던 분(피고인)도 좀 짓궂으시긴 하지만 그냥 웃고 넘어갈 정도만 그러셨는데 그 날은 많이 취하긴 하셨더라고. 눈이 그렇게 풀린 건 처음 봤는데 아마 기억도 못하지 않을까 싶은데."라며 피해자의 진술에 동조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I의 위 메시지에 의하면, I도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그가 평소 이 사건 바에서 하던 행동을 넘어서는 정도의 행동'을 하는 것을 보았던 것으로 보인다. (I은 '피고인이 종전 방문에서 피해자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한 적이 있어서 사건 당일 피해자가 자리를 옮기는 것도 같은 상황일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법정진술하였으나, 한편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를 들을 수 있는 위치,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기분을 상하게 말하는 것은 듣지 못했다.'는 취지로 법정진술하고 있다). - 피해자는 2017. 11. 초순경부터 이 사건 바에서 주 1회 내지 2회 정도 일하면서 일급으로 급여를 받았다. 위 근무시작일로부터 보름 정도 지나 판시 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하였으므로, 피해자는 이 사건 바에 근무하던 다른 사람들과 친분관계가 별로 없었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바의 단골손님으로서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과는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당시 3번방 안에는 피고인의 친구 2명(F, H)이 함께 있었으므로, 방 안에는 모두 피고인의 지인 내지 피해자보다는 피고인과의 관계가 더 좋은 사람들만 있었다. 피해자가 거짓으로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하기에는 피해자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다(실제 피해자는 경찰에서 참고인조사를 받을 당시 '강제추행의 증거가 없어 무혐의처분을 받을까봐 걱정하였는데 법률상담을 받아보니 사실대로 진술하면 그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고소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수사 진행 중에도 경찰 담당수사관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바 직원으로서 범행 현장에 있었던 과 J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까봐 걱정된다.'는 진술을 한 바도 있다). - 피해자는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기에 앞서 이 사건 바의 여사장, 직원에게 K을 보내 피해사실을 알리고 피해사실을 목격하였는지를 물었다. 만약 당시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거짓으로 진술하였다면 대화 상대방으로부터 반박을 당하였을 것이고 이는 피해 진술의 신빙성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힐 것이 분명하므로, 피해자가 자신과 친분이 두텁지도 않고 오히려 이해관계가 상반되거나 피고인과 더 관계가 좋은 I과 J에게 거짓 사실에 동조할 것을 구하는 행동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진술할 동기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인 등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돈이 많고 유부남인 점 등을 노려 피고인을 상대로 허위 고소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할 2017. 11. 20. 당시 피고인의 이름, 연락처도 알지 못했고(고소장의 피고소인란에는 피고인과 같이 근무하는 것으로 소개받은 G의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하였다), 피고인에게 합의금 기타 어떠한 명목의 돈도 요구한 적이 없다.]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참고인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피의자 B 영업신고증 등 제출관련, 피의자 B 계좌 거래내역 제출) 1. J에 대한 녹취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아래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판시 강제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가 불순한 의도로 고소하였다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1997년경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피고인 A)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