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6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변호사이고, 피고인 A은 제주 E호텔에 영업부사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F 주식회사가 G골프장을 운영하는 H를 인수하는 업무를 대행하여 2012. 8. 31.자로 위 인수계약이 체결되었다. 피고인 B은 그 대가로 H 주식의 25%를 지급받았다. 그런데 H는 G골프장 회원들이 입회 후 5년이 지나 입회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회원 I, J을 비롯한 회원들 중 상당수가 H를 상대로 입회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H의 골프장운영 카드매출대금 계좌에 가압류를 해놓아 결국 H는 직원들 급여조차 지불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이에 H는 피고인 B에게 해결책을 자문하였고, 피고인 B은 카드매출 결제를 대행하는 외부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외부용역업체 명의로 매출을 발생시킨 후 수수료를 제한 금원을 골프장이 재교부받는 형식을 취하면 가압류를 회피할 수 있다고 자문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자신의 고등학교 1년 선배인 K을 만나 그의 명의로 L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K을 대표이사로 취임시켜 G골프클럽의 매출을 전환시키기로 협의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K과 함께 2012년 9월경 G골프클럽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을 만나 같은 내용의 조치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K은 법인설립 절차를 피고인 B에게 일임하였고, 피고인 B은 2012. 9. 13. K이 대표이사인 L를 설립하고 법인설립등기를 마쳤다. 피고인 B의 주도하에 피고인 A과 K은 H와 L를 대표하여 2012. 9. 18.자로 G골프클럽의 카드매출을 L가 대행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업무지원협약서를 체결하였고, 피고인 A은 다음날 M 이사회를 통해 위 협약서를 추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과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들을 해하였다. 2. 판단 가. 일반론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 보호 외에 강제집행의 기능보호도 법익으로 하는 것이나, 주된 법익은 채권자의 권리보호에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채무자에게 채권자의 집행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다른 재산이 있었다면 채권자를 해하였거나 해할 우려가 있다고 쉽사리 단정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5165 판결 등 참조). 또한 진의에 의하여 재산을 양도하였다면 설령 그것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채권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의 은닉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도7329 판결 등 참조). 한편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재산의 은닉'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소유관계를 알 수 없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는바, 장래의 권리인 경우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채무자의 장래청구권이 충분하게 표시되었거나 결정된 법률관계가 존재한다면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6115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H의 채권자들은 H 명의의 부동산 등에도 압류를 하였고, H가 운영하는 G골프장에서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발생하는 신한카드 등 카드회사들에 대한 카드매출채권에도 압류를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행위 당시 H의 부동산, 유체동산 등의 재산에는 변동이 없었고, 이미 G골프장의 회원 등이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발생한 카드매출채권에는 변동이 없었다. 2) H는 카드회사들에 대한 카드매출채권 등이 압류되자 정상적인 골프장 운영이 어려워, 변호사인 피고인 B에게 그 자문을 의뢰하여, L로 하여금 카드매출대행서비스 등 일정 업무를 하도록 하고 그 수익을 받는 등으로 골프장 운영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전에 제주도에 있는 'E 호텔'의 경우에도 정상화를 위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자문해줘서 나름대로 성공을 거둔 바 있다. 3) H는 2012. 9. 18. L와 사이에, L가 G골프장의 매출 중 신용카드로 결제되는 매출대행서비스, G골프장에 속한 유체동산의 관리대행서비스, G골프장 내 골프텔 영업과 관련된 여행사 에이전씨 기타 지원서비스에 관한 업무를 하되, 총매출금액에 대한 수수료 5%를 공제한 금액을 전부 H에 지급하기로 하는 업무지원협약서를 체결하였다. L는 N을 영입하여 휴정기 동안의 수입을 위한 골프텔, 식음료 활성화 등 G골프장 매출증대를 위한 여러 사업전략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여 수익을 얻기도 하였다. 4) L는 위 협약에 따라 위와 같은 업무를 하였고, L 명의의 카드매출액 등에 대하여 수수료를 공제한 수익을 거의 매일 수천만 원씩 H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 5) H의 채권자들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에 대하여 카드매출채권을 허위양도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는데, 경찰에서 모두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검찰에서 여러 고소 건을 함께 수사한 결과 경찰 의견과 마찬가지로 '위탁운영계약을 실제 체결하여 이행한 데 불과하고 재산권 변동이 없으므로 재산의 허위양도나 은닉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항고심사회에서 재기수사명령을 하여 이에 따른 재기수사결과 H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과, 피고인 A에게 이를 자문해주고 위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A을 변호한 피고인 B까지 강제집행면탈의 공범으로 기소되었다. 5) 한편 G골프장(G골프클럽)은 현재도 정상적으로 개장하고 운영되고 있다. 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L로 하여금 G골프장 내에서 신용카드로 결제되는 카드매출서비스를 하도록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L가 'G골프장 내 신용카드 결제로 인한 카드회사에 대한 장래의 카드매출채권'을 취득하고 H의 채권자들이 압류해놓은 H의 카드회사에 대한 장래의 카드매출채권이 발생하지 않게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위와 같이 H가 업무지원협약을 통하여 L로 하여금 L의 명의와 계산으로 카드매출서비스를 하도록 위탁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H의 장래의 카드매출채권을 양도한 것과 유사한 결과가 되었다고 할 것인데,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위 업무지원협약이 허위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바, 진의에 의하여 H가 취득할 장래의 카드매출채권을 L가 취득하도록 한 것이라면 설령 그것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채권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의 은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H의 장래의 카드매출채권'의 측면에서만 보만 장래에 발생할 수 있었던 채권이 발생하지 않게 됨으로써 H의 채권자들이 집행할 재산이 줄어들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채권자들이 집행할 수 있는 전체적인 재산의 측면에서 본다면 카드매출에 의하여 발생하여 입금될 재산이 L의 업무를 거쳐 H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것이어서(수수료는 제외), 이는 재산의 형태만 카드매출에서 예금으로 바뀐 것이라고 할 것이지 H의 채권자들로서는 언제든지 위 예금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를 두고 재산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였다거나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전에 같은 방식으로 정상화를 이룬 사례가 있었던 점, 경찰 및 검찰에서도 이 사안에 대하여 '사실'에 대하여는 크게 다르게 인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집행면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던 점, 피고인 A은 변호사인 피고인 B의 자문을 받아 그 의견에 따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를 해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 하에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재산을 은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