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경 설립된 강연, 문화행사 기획 및 제작을 주된 업무로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주식회사 B는 2017.경을 제외하고 설립 이후부터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의 상태에 있었던 회사로 자체 제작하거나 수주받은 대부분의 공연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2018. 5.경부터 다수의 용역 제공업체들에 대한 용역대금을 연체하거나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자체 제작한 공연에서 발생한 티켓 대금, 수주받은 공연에서 지급받은 대금으로 그 이전 공연에 참여한 다른 용역 업체에 대한 미지급 대금을 일부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2017.경부터는 직원들에 대한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여 2019. 5. 13.경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신청을 하게 되었다. 1. 피해자 C(주식회사 D)에 대한 사기 피해자는 공연기획, 무대제작 등을 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2018. 1.경부터 위 주식회사 B와 공연 무대설치 등을 하는 내용의 계약들을 체결하여 공연 관련 용역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8. 3.경 경기도로부터 ‘행사기간 : 2018. 5. 2.~2018. 5. 3., 행사명: E'라는 공연 제작을 의뢰받자 피해자로부터 위 공연 무대공사 관련 용역을 제공받는 등의 방법으로 공연을 마친 후 경기도에서 지급받은 공연 용역비를 회사운영비, 보험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주식회사 B 담당PD 로 하여금 피해자와 ’위 공연에 입체조형물(행사 로고), 나무 장식 등을 납품하고 대금 330만원을 지급한다.‘는 거짓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공연 기간 동안 입체조형물(행사 로고), 나무 장식 등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B 직원들에 대한 임금이 밀려 있는 등 회사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았고, 경기도에서 지급받기로 예정된 위 공연 용역비 2,032만 8,550원(전체 견적비는 원래 6,000만원이나 경기도의 요청으로 용역비 각 2,000만원인 수의계약 3개를 체결하는 것으로 하고, 수의계약 2개는 B로부터 용역 미수금을 가지고 있는 F, G이 체결하여 ‘E’ 공연을 마친 후 위 두 업체가 경기도로부터 용역비 2,000만원씩을 지급받아 위 공연에 제공한 용역비 및 이전 미수금 일부를 B로부터 변제받은 것으로 함)으로 원래 견적 규모인 6,000만원 상당의 공연비용을 모두 정산하는 것은 어려운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입체조형물(행사 로고), 나무 장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행사기간 : 2018. 5. 2.~2018. 5. 3.경, 행사명 : E' 공연에 대금 330만원 상당의 입체조형물(행사 로고), 나무 장식 등을 제공받고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연무대설치 관련 용역을 제공받고도 대금 합계 7,994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주식회사 I)에 대한 사기 피해자는 공연세트 구조물의 골조설치 등을 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I 대표이사이고, 2016. 8.경부터 위 주식회사 B와 공연 무대설치 등을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공연 관련 용역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8. 3.경 경기도로부터 ‘행사기간 : 2018. 5. 2.~2018. 5. 3., 행사명 : E'라는 공연 제작을 의뢰받아 피해자로부터 위 공연세트 구조물의 골조설치 관련 용역을 제공받는 등의 방법으로 공연을 마친 후 경기도에서 지급받은 공연 용역비를 회사운영비, 보험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주식회사 B 담당PD인 로 하여금 피해자와 ’위 공연 무대 구조물 설치 및 대여 등을 하고 대금 308만원을 지급한다.‘는 거짓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공연 기간 동안 무대 구조물 설치 및 대여 등의 용역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B 직원들에 대한 임금이 밀려 있는 등 회사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았고, 경기도에서 지급받기로 예정된 위 공연 용역비 2,032만8,550원(전체 견적비는 원래 6,000만원이나 경기도의 요청으로 용역비 각 2,000만원인 수의계약 3개를 체결하는 것으로 하고, 수의계약 2개는 B로부터 용역 미수금을 가지고 있는 F, G이 체결하여 ‘E’ 공연을 마친 후 위 두 업체가 경기도로부터 공연 용역비 2,000만원씩을 지급받아 위 공연에 제공한 용역비 및 이전 미수금 일부를 B로부터 변제받은 것으로 함)으로 원래 견적 규모인 6,000만원 상당의 공연 비용을 모두 정산하는 것은 어려운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공연 무대 구조물 설치 및 대여 등의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행사기간 : 2018. 5. 2.~2018. 5. 3.경, 행사명 : E' 공연에 대금 308만원 상당의 무대 구조물 설치 및 대여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0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연무대 구조물 설치 관련 용역을 제공받고도 대금 합계 4,941만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J(주식회사 K)에 대한 사기 피해자는 LED 전광판 설치 등을 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이고, 2014. 10.경부터 위 주식회사 B와 공연 무대 LED 대여 등을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공연 관련 용역을 제공하여 왔고, ‘행사기간 : 2018. 5. 2.~2018. 5. 3., 행사명 : E' 공연 이후부터 피고인으로부터 공연 구조물 대여 대금 등을 약정기일에 지급받지 못하고 몇 개월 연체되는 상황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8.경 ‘행사기간 : 2018. 5. 12.~2018. 5. 13., 행사명 : L'이라는 공연을 자체 제작하기로 하고, 피해자의 남편인 H에게 ’위 공연에 LED 전광판 등을 설치해 주면 이전 미수금과 함께 LED 전광판 설치 대금 5,128만원을 지급하겠다.‘, ’대금의 50%를 행사 전에 지급하고 행사가 끝난 후 잔금 50%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로부터 LED 전광판 등의 설치 용역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B 직원들에 대한 임금이 밀려 있는 등 회사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았고, 위 E 공연부터 다수의 용역 제공업체들에 대한 용역대금을 연체하거나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어 자체 제작한 공연에서 발생한 티켓 대금, 수주받은 공연에서 지급받은 대금으로 그 이전 공연에 참여한 다른 용역 업체에 대한 미지급 대금을 일부 지급(소위 ‘돌려막기’ 방식)하거나 피고인의 가지급금 지급, 연예인 출연료 지급 등을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LED 전광판 등의 설치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약정기일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행사기간 : 2018. 5. 12.~2018. 5. 13., 행사명 : L' 공연에 대금 5,128만원 상당의 LED 전광판 등의 설치 용역을 제공받고 2018. 11. 14.경부터 2019. 3. 4.경까지 일부 대금 2,682만5,001원을 지급한 후 나머지 대금 2,445만4,99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14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ED 전광판 설치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도 대금 합계 1억2,245만4,99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J(주식회사 M)에 대한 사기 피해자는 행사무대 설치 등을 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이고, 2018. 11.경부터 위 주식회사 B와 공연 무대 장비 대여 등을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공연 관련 용역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8. 9.경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행사기간 : 2018. 11. 29., 행사명 : N'이라는 공연 제작을 의뢰받고, 피해자의 남편인 H에게 ’위 공연에 LED 전광판 설치, 세트 제작 및 대여 등을 해 주면 LED 전광판 설치 등 대금 1,650만원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LED 전광판 등의 설치 용역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B 직원들에 대한 임금이 밀려 있는 등 회사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았고, 2018. 9. 11.경 위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공연 제작 대금 8,050만원을 선금으로 지급받아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급여, 연예인 출연료, 이자상환금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LED 전광판 등의 설치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 전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9.경 ‘N' 공연에 대금 1,650만원 상당의 LED 전광판 등의 설치 용역을 제공받고 2018. 11. 27.경 선금 660만원만 지급한 후 나머지 대금 99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내지 16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ED 전광판 등의 설치 용역을 제공받고도 대금 합계 2,31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O(주식회사 P)에 대한 사기 피해자는 음향기기 대여 등을 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P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10.경 ‘행사기간 : 2018. 11. 24.~2018. 11. 25., 행사명 : Q’이라는 공연을 자체 제작하기로 하고, B회사 PD R로 하여금 피해자와 ‘Q 공연에 음향장비를 제공해 주면 2019. 2. 25.경 대금 4,620만원을 지급한다.’는 거짓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공연 기간 동안 음향장비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B 직원들에 대한 임금이 밀려 있는 등 회사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았고, 2018. 5.경부터 다수의 용역 제공업체들에 대한 용역대금을 연체하거나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어 자체 제작한 공연에서 발생한 티켓 대금, 수주받은 공연에서 지급받은 대금으로 그 이전 공연에 참여한 다른 용역 업체에 대한 미지급 대금을 일부 지급(소위 ‘돌려막기’ 방식)하거나 4대 보험금 지급 등을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음향장비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행사기간 : 2018. 11. 24.~2018. 11. 25., 행사명 : Q' 공연에 대금 4,620만원 상당의 음향장비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해자 S(주식회사 T)에 대한 사기 피해자는 공연행사 경호 등을 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T의 대표이사이고, 2017. 9.경부터 위 주식회사 B와 공연행사 경호 등을 하는 내용의 계약들을 체결하여 공연 관련 용역을 제공하여 왔으며, 2018. 5.경부터 피고인으로부터 경호 대금의 잔금을 약정기일에 지급받지 못하고 몇 개월 연체되는 상황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0.경 ‘행사기간 : 2018. 11. 17., 행사명 : U’이라는 공연을 자체 제작하기로 하고, 전화,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 공연에 경호 인력을 제공하면 이전 미수금과 함께 경호 대금 700만원을 지급하겠다.’, ‘대금의 50%를 먼저 지급하고 행사가 끝난 후 잔금 50%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18. 11. 16. 피해자에게 선금 350만원을 지급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공연에 경호 인원 47명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B 직원들에 대한 임금이 밀려 있는 등 회사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았고, 2018. 5.경부터 다수의 용역 제공업체들에 대한 용역대금을 연체하거나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어 자체 제작한 공연에서 발생한 티켓 대금, 수주받은 공연에서 지급받은 대금으로 그 이전 공연에 참여한 다른 용역 업체에 대한 미지급 대금을 일부 지급(소위 ‘돌려막기’ 방식)하거나 4대 보험금 지급 등을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경호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약속한 잔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7. ‘U’ 공연에 경호 대금 700만원 상당의 경호 인원 47명을 제공받고도 잔금 35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내지 19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호 용역을 제공받고도 잔금 합계 1,485만2,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피해자 V(주식회사 W)에 대한 사기 피해자는 외부전력 공급용 발전차를 제공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W의 대표이사이고, 2017. 9.경부터 위 주식회사 B와 공연장비 임대 등을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공연 관련 용역을 제공하여 오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발전차 대금의 잔금을 약정기일에 지급받지 못하고 몇 개월 연체되는 상황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0.경 ‘행사기간 : 2018. 11. 17., 행사명 : U’이라는 공연을 자체 제작하기로 하고, 2018. 10. 30.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하여 ‘U 공연에 발전차 공급을 해주면 2018. 11. 16. 선금 550만원, 2018. 12. 31. 잔금 55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거짓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2018. 11. 16.경 선금 550만원을 지급한 후, 피해자로부터 발전차 11대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B 직원들에 대한 임금이 밀려 있는 등 회사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았고, 2018. 5.경부터 다수의 공연 용역 제공업체들에 대한 용역대금을 연체하거나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어 자체 제작한 공연에서 발생한 티켓 대금, 수주받은 공연에서 지급받은 대금으로 그 이전 공연에 참여한 다른 용역 업체에 대한 미지급 대금을 일부 지급(소위 ‘돌려막기’ 방식)하거나 4대 보험금 지급 등을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발전차를 제공받더라도 약속한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7. ‘U’ 공연에 대금 1,100만원 상당의 발전차 11대를 제공받고도 잔금 55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 내지 2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발전차를 제공받고도 잔금 합계 99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8. 피해자 X(주식회사 F)에 대한 사기 피해자는 음향기기 대여 등을 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고, 2013. 5.경부터 위 주식회사 B와 음향기기 대여 등을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공연 관련 용역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8. 9.경 ‘행사기간 : 2018. 10. 6., 행사명 : Y’이라는 공연을 자체 제작하기로 하고, 그 무렵 전화,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Y 공연에 음향기기 설치 및 대여를 해 주면 2018. 10. 5. 선금 950만원을 지급하고 2018. 11. 7. 잔금 95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18. 10. 5. 약속한 선금 중 550만원만을 지급한 후 피해자로부터 음향기기 등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B 직원들에 대한 임금이 밀려 있는 등 회사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았고, 2018. 5.경부터 다수의 공연 용역 제공업체들에 대한 용역대금을 연체하거나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어 자체 제작한 공연에서 발생한 티켓 대금, 수주받은 공연에서 지급받은 대금으로 그 이전공연에 참여한 다른 용역 업체에 대한 미지급 대금을 일부 지급(소위 ‘돌려막기’ 방식)하거나 연사료 지급 등을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음향기기 등을 제공받더라도 약속한 잔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6. ‘Y’ 공연에 대금 1,900만원 상당의 음향기기 등을 제공받고도 잔금 등 합계 1,35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 내지 27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음향기기 등을 제공받고도 잔금 등 합계 4,635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O, X, S, C, J, V의 각 법정진술 1. H, O, X, S, C, J,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O, X, S, C, J, V의 (피해)진술서 1. 각 고소장, 대불지급각서, 결정문 사본, 공정증서 사본, 거래내역,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 용역계약서, 보증서, 카카오톡 캡처, 입금 내역, 선금 입금 내역, 회신 공문, 재산명시결정, 재산목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행사를 주최하면서 날씨나 사회적 분위기 등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후발적 사정으로 인한 일시적 자금난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각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을 당시 B 직원들에 대하여 임금지급조차도 할 수 없는 등 회사 재정 상황이 극히 좋지 않았던 점(피고인은 수차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다수의 공연 용역 제공업체들에 대한 용역대금을 연체하거나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어 자체 제작한 공연에서 발생한 티켓 대금 등으로 그 이전공연에 참여한 다른 용역 업체에 대한 미지급 대금을 일부 지급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겨우 위 회사를 유지하였던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개인재산도 거의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연 주최 관련 사업의 특성을 어느 정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공연 관련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원이 넘는 용역대금을 편취하였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액 전액 또는 상당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