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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3고단3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9.경 대전 동구 C건물 신축공사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 D(56세)에게 '내가 건축하고 있는 C 건물의 토지 소유자 E에 대하여 대전지법 논산지원으로부터내처F명의로 90억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 받아 놓았으니 틀림없이 변제 해줄수 있다. 돈이 급하니 이를 담보로 빌려주면 1개월 사용하고 변제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0만원을 교부받고, 2007. 1. 25.경 1,000만원을 교부받아 총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처 F은 위 토지 소유자 E로부터 받을 채권이 전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담보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임의로 E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았던 것이고, 당시 PF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으로 충당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PF대출이 성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의 개인 채무가 7억원 상당에 이르러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이 2007. 1. 경 신용불량자였고 피고인의 처 F 명의로 채권 없이 발령받은 90억원 상당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서를 피고인에게 보여주면서 위 금 전차용에 대한 담보로 전부받은 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키로 약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 3회)이 있고, 피고인이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변제약속을 믿고 합의서를 작성해주었으나 약속과 달리 변제받은 돈이 없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3091

범죄사실 현역입영대상자로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4. 17:0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10. 29.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 보충대에 소집하라는 강원영동병무지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현역입영 통지를 받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스스로 행한 입영거부 행위 그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본인의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신앙적 양심으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고, 국제규약 및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결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병역거부에는 병역법 제88조 제 1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다른 한편,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 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의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이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제1항에 종교나 신념에 기한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자유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이 위 규약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참조),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개인 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 헌법 제101조 제1항에 규정된 법원의 법령 해석 권한, 제107조 제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9.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로 지인인 피해자 D에게 "아들이 현대중공업 울산공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겠다. E F당 비서가 일을 직접 추진하는데 그 비용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아들의 취업 알선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 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2. 초경부터 2009. 7. 23. 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3,400 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고객별 자기앞수표 발급내역,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자기앞수표 지급내역, 자기앞수표사본, 각 수표사본, 각 통장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G가 피해자의 아들이 취업하는데 필요하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G에게 주었고, G가 약속을 어긴 것이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사정, 즉 피해자는 아들을 취업시켜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전을 교부하였고, 위 금전을 교부할 때까지 G에게 아들의 취업을 부탁한 사실이 없는 점(피해자는 2011. 10. 16. 피고인의 소개로 G를 만났고 2011. 10. 17. 피고인이 가르쳐 준 G의 은행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3,400 만원 중 150만원만 피고인이 사용하고 나머지는 G에게 주었다고 주장하나 2008. 6. 9. 송금받은 2,000 만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대부분을 피고인이 사용하였고, 2009. 7. 23. 송금받은 1,000 만원 중 250 만원만 G에게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 7. 남편 C을 대리하여 인천 남구 D에 있는 상가 점포를 E에게 임대하고 2004.경 E과 위 점포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30만 원, 임 대차 기간 2004. 3. 20.부터 12개월을 내용으로 하는 2004. 3. 20.자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뒤 묵시적으로 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2012. 12.경 E으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고 2013. 3.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소송에서 E을 상대로 건물명도와 함께 증액 보증금 및 차임 미지급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으나 2013. 7. 23. 금전청구 부분에 대해 패소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한 뒤 패소 판결의 핵심 증거가 된 2004. 3. 20.자 임대차계약서의 처분문서로서의 증명력을 상실하게 할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2. 5.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접수 담당 공무원에게 "피고소인 E이 영수증 대용으로 임대차계약서 용지를 가져 와'2002. 1. 7.자 계약의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수령했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달라.'고 하여 소재지 란에 '인천 남구 D', 보증금 란에 '천만 원정', 차임 란에 '삼십만 원', 특약사항 란에 '점포 임대기간 동안 훼손 및 파손시 권리금에 대해서는 주인이 책임지지 않는다, 월세는 매월 20일로 함'이라는 내용을 기재해 주었을 뿐,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E이 위 서류에 공란으로 남아 있던 계약기간 및 임대인란 C, A의 인적사항을 임의로 보충 기재하고 A의 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뒤 2013. 3.경 민사소송에 증거로 제출하여 위조 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였으니 E을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E과 합의 하에 2004. 3. 20.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임대차기간, 계약서 작성일자 및 임대인 란의 C, A의 인적사항과 이름 역시 피고인이 기재하였으며 인장 또한 피고인이 직접 날인하였으므로 위 고소 내용은 허위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통고서,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피고소인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4.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9.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2.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 06:30경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전자랜드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갈마동에 있는 경성큰마을 네거리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전과확인),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동종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판시 범죄를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지 아니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 21:1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1층 화장실 앞 계단에서, 피해자 E(46세)가 소변을 보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니가 전라도 놈이냐,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잡고, 피해자의 왼쪽 새끼손가락을 잡아 꺾어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번 기타 중수골 머리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였으나 피해자의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잘못을 인정한 점, 피해회복을 위해 공탁한 점, 2008년 이후로는 범죄전력 없고 1992년 이후로는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4월~1년 6월)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유학을 목적으로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병무청으로부터 국외 여행 허가기간으로 2005. 7. 1.경부터 2006. 12. 31.경까지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고발 1. 병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06. 9. 22. 법률 제7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국 국적 취득으로 더 이상 병역이행의무가 없게 된 점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피고인은, 가, 2014. 1, 14.경 인천 중구 운서동 2850 인천국제공항 버스정류장 앞에서, 미국인 친구를 통해 알게 된 일명 'D'라는 태국인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1g을 40만 원에 매수하고, 나. 같은 날 성남시 분당구 건물, 2동 52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3g을 은박지 위에 놓고 라이터로 은박지 아래 부분을 가열하여 발생한 필로폰 연기를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다. 같은 달 3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가.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3g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라. 같은 해 2. 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가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3g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마. 같은 달 5.경 서울 광진구 F 앞에서, 위 가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g을 교도소에서 알게 된 G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고, 바. 같은 달 24.경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T I치킨집에서, 사회 선배인 J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고, 사. 같은 달 24.경 위 피고인의 집 주차장에 주차시킨 피고인의 에스엠3 승용차 안에서, 위 바.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9g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아. 같은 날 위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이 입고 있는 바지 주머니 안에 필로폰 약 0.11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소지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피고인은, 가. 같은 해 2. 17. 경 서울 용산구 K 에 있는 L호텔 앞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외국인으로부터 대마초 약 2g을 10만 원에 매수하고, 나. 같은 달 2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은박지로 만든 대마흡연용 파이프 안에 위 가. 항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 5g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대마를 흡연하고, 다. 같은 달 24. 경 제1의 바. 항 기재 장소에서, J에게 제2의 가. 항과 같이 구입하여 나. 항과 같이 흡연하고 남은 대마 약 1. 5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통화내역(G-A) 1. 간이시약 검사결과확인서, 각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진 1. 마약류암거래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투약, 수수,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제2조 제4호(대마 흡연,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제2조 제4호(대마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518,000원 산정의 근거] 0 판시 제1의 가항: 거래가액 40만 원 ㅇ 판시 제1의 바.항: 판결 선고시에 가까운 2014. 4. 경 무상 수수한 부천지역 인근 인천지역에서의 필로폰 소매가격 1g당 60만 원(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5971 판결 및 마약류암거래가격표 참조) x 0.09g2) 54,000원 0 판시 제2의 가.항: 대마 2g의 거래가액 10만 원(= 1g당 50,000원) x 1.28g3)= 64,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것이 없다 하더라도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하지만, 그 추징의 범위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 가액 전액을 추징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할 것은 아닌바, 피고인의 판시 제1의 사항의 투약행위에 제공된 0.09g의 필로폰은 판시 제7항의 수수한 필로폰 중 일부이므로 수수한 필로폰의 시가 상당액을 추징하는 이상 이를 직접 투약한 필로폰의 가액은 별도로 추정하지 아니함(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도15127 판결 참조) 2) 무상수수한 필로폰 중 압수된 0.11g을 제외한 양임. 3) 매수한 2g의 대마 중 1.5g을 J에게 건네주었고, J이 위 1.5g의 대마중 0.72g을 압수당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인에 대한 추징 대상 마약은 1.28g임.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2유형(향정 나.목), 감경영역4),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8월 ~ 2년 9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며 수사에 협조해 온 점 불리한 정상 범행 횟수가 많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4. 4. 01:15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수협 앞 도로를 풍산금속 쪽에서 왕자맨션 쪽으로 편도 1차로를 진행하다가 수협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회전 허용구간에서 정확하게 좌회전을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D(51세)를 미쳐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막하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같이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 태에서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발리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수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4. 01: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피고인을 상대로 교통사고의 내용을 물어보고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상의를 탈의하여 문신을 보이며 '이 씹할놈아, 내가 뭘 잘못했노, 니는 나를 잘못 봤다, 개새끼'라는 등 욕설을 하며 위 F의 근무복 상의를 수 회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의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상호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2. 1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 24. 경 인천 남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ol 친구인 E에게 맡겨놓은놓은 시가 1,000만원 상당의 토스카 승용차(F)를 마치 피해자에게 허락을 받은 것처럼 E에게 말하여 위 차량을 넘겨받아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 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불원, 이 사건 이전에 집행유예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되,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 해당 재판 중에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기간을 정한다)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안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일반절도의 감경 영역 4월 내지 10월판사설충민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31. 22:50경 양산시 C에 있는 D 모텔 앞 도로에서, 피해자 E(남, 21세)이 술에 취해 걸어가는 자신을 보고 피해가자 이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 2병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고,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동종 벌금형 등 전과 다수 있는 점 참작)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9월~2년6월 판사 박주영 울산지방법원 사회봉사명령 · 수강명령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번호 : 2013 고단2987 피고인: A 판결내용: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 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30.23:10경 전남 영암군 시종면 신흥리 2구 백운동 마을 입구 앞 도로상에서, 술에 취한 채 그 곳을 지나가는 C 싼타페 차량을 가로막은 후 운전자 D과 시비를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암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등이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피해자 F의 낭심 부위를 무릎으로 1회 걷어차고 이에 위 피해자가 피 고인의 발을 걸어 넘어뜨려 제지하려고 하자 이를 버티며 힘을 주어 피해자를 아스팔트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피해자) 1.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한종환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4. 13:25경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서구 비산동 북부정류장 앞에서 대구 서구 내당동 두류네거리 앞까지 약 4km의 거리에서 B 다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757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은 2011년경 중국에 사무실을 임차하고 직원을 고용하며 컴퓨터 등을 마련한 다음 일명 'F' 등의 명칭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공동운영자와 함께 운영하기로 하되, 인터넷 서버 아이피 주소를 중국 등 외국에 두고 있는 호스팅업체를 통하여 단기간만 사용하고 교체하는 수십 개의 도메인 주소(URL) 및 아이피 주소(IP)를 할당받아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하고 대량문자메시지 전송 서비스 업체나 텔레마케터를 이용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경 이후 계속 위 사이트를 운영하던 E(판결 확정됨) 및 G(판결 확정됨), H(기소중지)과 동업하기로 하고(이하에서 각 공동운영자의 지분비율 및 수익은 별지 '기간별 범죄수익금 및 지분비율' 기재와 같음), 2015. 10.경부터 2016. 3. 말경까지 중국 저장성 이우시에 있는 사무실에서 'F' 등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모집한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유명 운동 경기의 승, 무, 패, 득점, 실점 등의 유형에 따라 돈을 걸게 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만 배당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위 사이트들을 운영함으로써 I 등 회원들 601명으로부터 베팅대금 명목으로 합계 6,492,188,413원을 받고 회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도박하게 하여 합계 1,036,082,211원의 수익(피고인의 수익은 총 414,432,884원)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 H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과 E, G, H은 위 제1항과 같이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자신 명의의 통장으로 많은 돈이 입출금될 경우 수사기관, 금융감독기관 등 당국에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소위 대포계좌나 친인척 또는 지인 등의 타인 명의의 계좌를 빌려 차명계좌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E, G, H은 2015. 10.경부터 2016. 3. 말경까지 베팅하려는 회원이 위 사이트에서 게임머니를 충전하고자 돈을 송금하는 계좌인 소위 '앞방 계좌'와 회원에게 다 시 환전해 주거나 범죄수익을 세탁하는 계좌인 소위 '뒷방 계좌'로 사용하기 위하여(유)화담, (유)프레시안, (주)엔케이몰, (주)이엠에스텔레콤, (주)넥서스엔솔루션, (주)역삼에이치피, (유)디와이패션 및 J, K, L, M, N, O, P, Q, R, S, T, U, V, W 등 명의의 대 포계좌 또는 차명계좌를 확보한 다음, 회원들로부터 받은 도금의 자금추적을 할 수 없도록 앞방 계좌와 뒷방 계좌에서 현금 입출금과 이체를 반복하면서 환전을 원하는 회원이 있으면 위 계좌에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제1항과 같이 회원들로부터 도금 합계 6,492,188,413원을 송금받아 회원들로 하여금 베팅하게 하여 합계 1,036,082,211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 H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 5, 9, 26, 31 내지 39, 43 내지 47, 65 내지 68, 70, 73, 80, 81, 83, 107, 각 첨부 증거 포함) 1.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국민체육진흥법 제53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2항,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추징액 계산 근거는 별지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내 사법권이 미치지 않은 해외에 대규모의 서버 및 운영 사무실을 두고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적인 범죄로서 일반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일반 국민의 경제 및 가정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 수익이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건강(대동맥판막치환술을 받았다). 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사장에서 일용직 노동일을 하면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피해자 C를 알게 되었으며, 피해자가 관리하는 공사 현장에서 일을 마친 후 남은 건설 자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를 몰래 가져가 고물상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26, 14:00경 D, E가 운영하는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 고물상에서, D, E에게 "고물을 판매하려고 하니 이곳에서 운행하는 5톤 차량을 가지고 함께 가자"고 제안하여 E가 운전하는 H 현대5톤 트럭 (초장축) 집게차의 조수석에 동승하여 충북 청원군 I 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창고 부지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창고 부지에 쌓아 놓고 관리하던 피해자 주장 시가 20만 원 상당의 맨홀뚜껑(재질 : 스틸그레이팅, 무게 : 102kg) 30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맨홀 뚜껑(재질 : 스틸그레이팅, 무게 : 60kg) 25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맨홀뚜껑(재질 : 주철) 24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철제계단 10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가드레일판 1개,시가 2만 원 상당의 가드레일 보강지주(기둥) 20개 등 합계 1,310만 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위 5톤 트럭 집게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피해물품 중 일부는 사용가능한 상태이고, 일부는 사용불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 피해액을 정확하게 산정할 근거가 부족하다. 다만, 증거기록에 의하여 피해액으로 인정가능한 160만 원에 대하여 배상명령을 하고, 나머지 피해액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에 의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도록 함이 상당하다.)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83년 동종 범죄로 징역 10월을 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도박죄와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절도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160만 원에 불과한 점 불리한 정상 :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범행 이후 게임장 등에서 금원을 소비한 점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절도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기본영역(4월 ~ 8월)]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 04:20경 구미시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 일행인 D이 피해자 E(29세)의 일행과 어깨를 부딪친 일로 시비가 되어 서로 몸싸움을 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던 중, 피해자가 다가와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화가 나 자신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 부분을 잡은 채 무릎으로 그의 얼굴 부분을 수회 올려 차고, 위 D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E 상처부위사진,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점,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미합의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역시 범행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과 D이 피해자를 위하여 각 400만원씩 공탁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특별가중인자 : 중한 상해],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27. 22:40경 군산시 지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송동에 있는 비젼교회 앞 도로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2. 12. 이 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횡령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판시 범죄전력 외에도 2000.10. 30. 벌금 150만 원, 2005. 8. 19.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및 음주운전하게 된 경위, 위 처벌 전력의 형량이나 그 처분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2. 22:20경 속초시 B빌딩 203호(C)에 있는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여, 32세)의 집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구인 E가 서로 호감을 표현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화를 내며 빨래 건조대를 집어 던진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그 곳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자레인지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던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가 있고, 범행방법의 위험성이 상당한 점 등 불리한 정상 있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10. 27, 19:1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조곡동에 있는 순천역 앞 원형교차로를 역전시장 쪽에서 조곡우체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방과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다 일시 정지중인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던 D 아이 30 승용차량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전거비 및 종비인대파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