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합179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휴대폰 채팅 어플인 'B'을 통해 피해자 C(여, 14세)을 알게 되어, 피고인의 휴대폰에 설치된 'D' 메신저로 피해자와 메시지를 주고받아 오던 중, 피해자가 답변을 잘 안하고, 피고인의 메신저를 차단하기도 하자, 2019. 3. 24. 23:00경 여수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설치된 D 메신저로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경찰청, 국회의원, 법 관련된 사람, 너희 학교 교장 선생님까지 친분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 "교장선생님에게 '남자 밝히는 년'이라고 소문을 내겠다",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너를 못 살게 굴지, 짧게 할지 길게 할지를 판단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방으로 들어가 상의를 벗어라, 바지도 벗고 속옷도 벗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얼굴부터 발끝까지 전신을 훑으면서 보여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전신을 촬영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바닥에 앉아 손가락을 음부에 넣어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앉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은 다음 휴대폰 카메라로 이를 촬영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다음 날 22: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다시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옷을 하나씩 벗고 욕조 안에서 샤워를 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한 후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욕조 안에 들어가 다리를 벌려 욕조 위로 걸친 후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등 자위행위를 하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욕조 안에서 다리를 벌리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자위행위를 하면서, 휴대폰 카메라로 이를 촬영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9. 3. 27.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D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영상통화를 계속 할 것을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더 이상 못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내일 학교에 연락하고, 영상이랑 증거물 싹 보낸 다음에 너 동네 망신당하게 다 알리겠다"고 협박한 후 2019. 4. 5.경 위 메신저로 이미 위와 같은 피고인의 협박으로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보내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3. 31. 16:30경 여수시 G에 있는, H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I(여, 12세)가 남자친구를 만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운동장 뒤편의 쓰레기장으로 데리고 가 마치 피해자가 다니는 중학교 선도부장에게 피해자가 남자친구를 만난다고 알릴 것처럼 겁을 주면서 피해자에게 '점퍼 속에 손을 넣어도 되냐'고 물어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다가 귓불을 만지고, 양손을 피해자의 이깨 위로 올려 피해자의 목 부위를 만지는 등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I를 찾아 쓰레기장으로 온 피해자 J(여, 12세)에게 "묻는 말에 대답을 잘 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히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내 앞에서 옷을 전부 벗고 물구나무를 서던지 아니면 운동장에 있는 남자애들 앞에서 옷을 벗고 뛰던지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라, 만약 말을 듣지 않으면 너네 학교 선도부장에게 말해 학교생활 못하게 하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굽히게 한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감싸 안아 피고인의 어깨에 들쳐 메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28. 16:00경 위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위 I와 같이 있던 피해자 K(여, 13세)에게 '이야기 좀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쓰레기장으로 데리고 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어깨동무를 하듯이 올린 다음 "J, I는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동안 눈치 받으면서 학교 생활한다, 너도 당할 것인지 선택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대화내용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와 각 피해자 C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범행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었다),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C을 협박하여 피해자 C로 하여금 손가락을 음부에 넣게 하고 이를 촬영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강제추행하였고, 피해자 C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며, 피해자 I, J, K을 강제추행하였다. 피해자들은 모두 나이가 만 12세 내지 14세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판단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하고 성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어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I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C, K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피해자 J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나, 위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고인의 잘못된 인식을 잡아주기를 원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I, J를 위하여 각 15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피고인은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