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636

범죄사실 1. 20131636₁ 가. 사기 피고인은 2013. 7. 28.경 김천시 J에 있는 K PC방에서 인터넷 L 게시판에 '아이폰5 화이트 32기가 휴대폰을 50만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500,000원을 내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면 이를 확인한 후 아이폰5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돈만 송금받고자 한 것일 뿐 실제로 휴대폰을 판매하려 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위와 같이 500,000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로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7. 28.경부터 2013. 8.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3,54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김천시 M에 있는 N PC방에서 인터넷 L 게시판에 게시된 '대포통장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그 글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피고인의 명의로 통장과 현금카드를 만들어 15만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그 무렵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김천역 앞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로 우체국계좌(O)를 개설하고 그 통장과 현금카드를 만든 후 김천시 성내동에 있는 대한교통 버스터미널에서 번호불상의 고속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15만원을 받고 이를 양도하고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20131677, 피고인은 2013. 7. 6. 02:46경 김천시 M에 있는 'P'모텔 306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곳 L 카페 게시판에, '갤럭시노트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150,000원을 보내주면 이를 확인한 후 갤럭시노트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돈만 송금 받고자 한 것일 뿐 실제로 휴대폰을 판매하려 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위와 같이 판매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된 신한은행 계좌로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7. 2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740,000원을 송금받았다. 3. 201311686, 피고인은 2013. 7. 28.경 김천시 J에 있는 K PC방에서 인터넷 L 카페 게시판에 "아이폰5 휴대전화를 56만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 에게 "56만원을 송금하면 아이폰5 휴대전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속여 돈만 송금받고자 한 것일뿐 실제로 휴대전화를 판매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8.21. 05:52 경 위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5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28. 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24명으로부터 24회에 걸쳐 합계 11,466,000원을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4. 201311750, 피고인은 2013. 9. 10.경 김천시 M에 있는 N피씨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L 게시판에, '아이폰5 휴대폰을 52만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1에게 "입금을 해주면 바로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돈만 송금받고자 한 것일 뿐 실제로 휴대폰을 판매하려 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위와 같이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S)로 52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B,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X, Y, Z, AA, AB, G의 각 진술서 1. 피의자가 발송한 문자메시지, A 명의 계좌 거래내역, A 계좌개설신청서, 진정인제출자료(송금증 등), 금융거래현황자료 통보, 피해자 제출자료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등), 피해자 제출자료 (피해자 제출 이메일자료 등) 1. 수사보고(피해금 인출장면이 촬영된 CCTV 화상자료 첨부 [판시 제2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AE, AF의 각 진술서 1. 거래명세표, 각 입금내역서, 이체확인서, 거래내역서 1. 각 회신자료 [판시 제3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H, AI, H, AJ, E,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제출자료, 피해자 제출 사진자료, 진정인 제출자료, 금융거래정보제공 관련 회신 [판시 제4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B, D, F, H, I)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배상신청인 G, E, C)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2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작은 경우(5,000만 원 미만)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피해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위 양형요소 이외에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 및 1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2회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횟수가 매우 많고, 피해금의 합계 역시 큰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은 나이가 어린 점,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권고형량 범위 하하보다는 다소 감경된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