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15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0.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에서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고 있는데, 통장을 빌려주면 3일에 입금액의 10%를 주겠다. 이용한도가 통장 1개당 600만 원이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2016. 6. 4. 11:30경 부산 사상구 사상로 201 소재 부산서부버스터미널에서 버스 택배를 통하여 인천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번호 B), 신협 계좌번호 C),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D),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F), 피고인의 아들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H),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I), 부산은행 계좌번호 J), 피고인의 아들 K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L), 부산은행 계좌번호 M)의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9장 및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상대계좌내역서, 가족관계증명서, 금융거래내역서 9건, 운송장 영수증,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84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받고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6. 2. 20:00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염창역 4번 출구 앞 도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B) 및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C)에 대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카드 각 2개를 통장 1개당 매일 1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넘겨주어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3. 20: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D) 및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 대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카드 각 2개를 통장 1개당 매일 1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염창역 4번 출구 쪽 물품보관함에 넣고 보관함 번호와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는 방법으로 넘겨주어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송금내역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계좌별 거래내역 1. 계좌별거래명세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그 접근매체를 이용한 다른 범죄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여 많은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행위이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를 이용한 범죄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가 적지 않고, 그 대가로 돈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과거 아무런 형사처벌전력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92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0.27. 23:0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동영상 모드로 설정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화장대 위에 올려놓고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와 성교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6.26,23:39 경 서울 관악구 B원룸 지하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USB 메모리형 몰래카메라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여자친구인 피해자 C과 성교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11, 22:00 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원룸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그곳에 있는 책상 밑에 테이프를 사용하여 USB메모리형 몰래카메라를 부착한 후 2015. 7. 12. 00:03 경부터 같은 날 00:0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다리 등 하체부위를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피해자 E 책상을 찍은 사진 1. 각 압수목록, 각 압수조서, 압수물(USB형 몰래카메라)을 찍은 사진 1. 각 수사보고(카메라동영상분석, 하드디스크 복원결과분석, USB형 카메라 복원결과분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하드디스크, USB몰래카메라), USB 몰래카메라 복원결과가 저장된 CD, 하드디스크 복원결과, 압수물사진, 압수 당시 몰래카메라에 있던 파일이 저장된 DV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3. 08:30경부터 같은 날 08:46경까지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01에 있는 강남역까지 가는 사이에 피해자 F(여, 25세)의 뒤에 서서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부위를 만져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추행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30.01: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D(여, 22세)를 발견하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달려가, 뒤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사건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밤늦은 시각에 길을 걷던 피해자를 뒤에서 입을 막아 껴안은 것은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움, 그럼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면 처벌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있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 (주)E의 경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9. 1.경 위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에서 30,000,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G)로 이체하여 주식투자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09. 1. 12. 경까지 11회에 걸쳐 합계 287,871,319원을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수사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I, J, H에 대한 검찰수사관 작성의 각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계좌추적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287,871,319원에 이르는 큰 금액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의 의붓아버지가 피해회사에 대한 약 2억 5,000만 원 상당의 구상금채권을 포기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실질적으로는 상당부분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56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총괄이사로서 위 회사의 매장에 대한 총괄 관리, 운영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등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1, 13:40 경 서귀포시 D에 있는 B 지하 기념품 판매점에서 특허청에 등록된 루이비똥말레띠에(프랑스 75001 파리 뤼 뒤 퐁네프 2)의 LOUIS VUITTON(루이비똥, 등록번호 : 제0059471호) 위조상표가 부착된 검은색 장지갑 시계 14점(정품가 15,82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위조상표 목록표 기재와 같이 총 26종 267점(시가 총액 171,550,000원)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제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회사의 총괄이사인 A이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등록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일부(루이비똥, 샤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신고자, 판매사원)의 법정진술 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F(구찌)의 법정진술 기재 1. 증인 G(코치), H(휀디)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진, 상품바코드표 사본, 약도 1. 내사보고(현장 확인 및 사진첨부에 대하여), 현장사진 1. 사진 촬영의 영상 캡쳐사진) 1. 등기부등본(B 주식회사), 상표자료집 사본(특허청 발행) 1. 사진(압수수색 현장 사진), 수사보고(압수물에 대한 정리 분석),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진(압수목록별 사진) 1. 압수물 사진(A 진술 정리),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명함 사본(A), 압수물 사본 확인서 1. I(회사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장부 사본 1. 수사보고(미확인 상표권자 한국지사 확인)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자료 첨부), 사진(압수물제조사별 분류), 수사보고(압수물 감정을 위한 사진촬영시 확인사항), 제품에 대한 진·가품에 대한 감정의뢰, 수사보고(진·가품 감정의뢰 사진 제조사 송부, 연락처) 1. 수사보고(유한회사 샤넬의 감정결과통보서 첨부), 감정결과통보(샤넬), 상표등록원부 1. 수사보고(휀디코리아 감정의견서 첨부), 물품감정의견서(휀디), 상표등록원부 1. 수사보고(루이비통 감정결과서 회신서 첨부), 상표권침해여부 등 감정의뢰에 대한 회신(마크로드), 상표등록원부 1. 수사보고(구찌제품감정서 첨부), 구찌제품의 감정 의견서 및 진정상품가격표, 상표등록원부, 수사보고(구찌제품감정서에 대한 재수신), 구찌제품의 감정의견서 및 진정상품가격표 1. 수사보고(코치코리아 감정회신서 첨부), 상표권침해여부 등 감정의뢰에 대한 회신(코치), 상표등록증 1. 수사보고(감정제품의 진정상품가격에 대한 산출) 1.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증 제14호, 증 제16호 내지 제19호, 증 제21호 내지 증 제28호, 증 제30호 내지 증 제34호, 증 제36호, 증 제40호 내지 증 제43호, 증 제45호, 증 제46호, 증 제48호 내지 증 제51호의 현존 피고인들의 무죄(일부) 주장에 대한 판단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10. 9. 선고 2008후1395 판결 참조). 피고인들은 공소가 제기된 일부 상품(구찌, 코치, 웬디)의 상표가 진정상품의 상표와 외관이 유사하지 않고 판매가격도 매우 저렴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진정상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Al 이소지한 상품의 상표 외관과 진정상품의 상표 외관을 서로 비교하여 볼 때 전체적으로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유사한 상표라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상표법 제93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상표법 제97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 내) 등록권리침해행위 기본영역 : 10월~2년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지만 B 주식회사의 총괄이사에 불과하고, 같은 회사의 대표이사인 J은 2015. 6. 16.경 사망한 점, 위조제품을 제작한 것은 아닌 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6. 01:5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다방에서, 술에 취해 위 C다방에 들어갔다가 피해자 D(여, 48세)으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다음에 와 달라면서 퇴거를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이 씨팔년아, 커피 가져와, 좆같은 년아'라는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233

범죄사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와 함께 B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불상자로부터 C, D 등의 각 주민등록증 스캔본, 통장 사본 등을 400만 원에 매입한 것을 기화로 C, D의 명의로 인터넷, TV 등을 설치한 다음 통신사에서 지급하는 상품권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22.경 청주시 서원구 E빌라 301호에서, LG유플러스 101번 콜센타에 전화를 걸어 마치 피고인이 C인 것처럼 C의 주민등록번호 F와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불러주고, 청주시 서원구 G 101-908호에 인터넷, TV, 인터넷전화를 설치해주도록 신청하여 인터넷 회선 등이 설치되게 한 다음 우편으로 배달된 20만 원권 상품권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4. 8. 20.까지 총 8회에 걸쳐 C,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B,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G 101-908호 바디프렌드 설치 사진 등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의 주민등록법위반사실 정리), 내사보고(피혐의자 I의 실명이 A으로 확인됨) olleh 모바일 가입신청서, LG유플러스 서비스신청서, 초고속인터넷가입사실 확인증명서, 인터넷전화 가입사실 확인 증명서(D), olleh 명의도용 조사 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LG유플러스서비스신청서(D) 1. 거래내역, 해지시 예상금액 안내 1. 명의도용(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양형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주도한 B와 동일하게 처벌받는 것은 억울하다고 하나,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H에게 자신의 이름을 I라고 해달라고 부탁하는 등 수사에 혼동을 초래하였고, 피고인은 B보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으며, 범행의 구체적인 행위는 모두 피고인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공판과정에도 성실히 임하지 아니하였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액수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60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1세)은 같은 아파트 사는 이웃주민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6. 7. 15:00경 원주시 D아파트 706동 13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찾아가, 그 무렵 피해자가 위 주거지에서 부업을 하면서 소음과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 옷자락을 잡아 흔들어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을 폭행하다가, 그 옆에 서서 휴대폰으로 그 모습을 촬영하고 있는 위 C의 아들인 피해자 E(14세)를 발견하고, 그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거실에 놓여있는 밥상을 뒤엎어 그 위에 있던 밥그릇과 국그릇, 떡갈비 접시 등을 깨뜨려 피해자 F 소유인 시가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 E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C) 1. 휴대폰 캡쳐사진 (피해현장 및 피해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상해]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1년 6월 [폭행]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2월~10월 [재물손괴] 가. 유형의 결정 : 손괴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10월 3. 다수범죄의 처리 : 4월 ~ 2년 2월 10일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간질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1. 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 18.경 경남 진주시 D에 있는 E마트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운영하는 백화점 의류매장의 매출자금 대체를 해야 되니까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3억 원에 이르러 피고인이 운영하는 의류매장의 수입으로는 위 채무의 이자를 지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 외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1. 8. 20. 1,500만 원을, 2011. 8. 23. 1,200만 원을, 2011. 9. 20. 8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각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음으로써 합계 4,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20.경 경남 진주시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의 마이너스 통장에 잔고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3일 후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제1항 기재와 같이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약 3억 원에 이르렀고 위 채무의 이자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1 에 대한 공갈 및 공갈미수 가. 피고인은 2015. 2. 12.경 진주시 J에 있는 'K' 커피숍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I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당신의 아내에게 우리의 문자 대화 내용을 전송하여 우리의 관계를 알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3. 피고인의 친구인 L 명의 경남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17.경 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1,000만 원을 더 주지 않으면 전에 받았던 1,000만 원을 들고 가서 당신의 아내를 만나 우리의 관계를 알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7. 위 L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 받고, 계속하여 2015. 2. 23. 경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지난 번 주지 않은 7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당신의 아내를 만나러 가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5. 2.23. 같은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000만 원을 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26.경 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팀을 달라. 안 그러면 아내에게 찾아가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더 이상 응하지 않고 돈을 주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이체처리결과, 각 녹취록, 문자메시지 자료,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창원지검진주지청 2011형 제5060호 판결문 사본, 창원지검진주지청 2012 형제 1351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0조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각 공갈죄와 공갈미수죄 상호간,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나항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 2죄 피고인이 변제자력이 없는 상태에서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대여받았고, 편취금원 합계액이 4,4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위 대여금의 변제기로부터 약 4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위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중 일부 범행에 관하여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이 부분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부분 각 범행 이전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3 죄 피고인이 자신과의 내연관계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한 점, 피고인이 갈취한 금원의 합계액이 2,000만 원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1과 합의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3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2. 1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G(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 H(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과 함께 개·변조 '딥씨워즈' 게임기를 이용하여 불법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되, 피고인 A는 속초시청에 일반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명의상 업주로서 자신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업장에서 게임장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게임장의 실제 업주로서 게임장을 개장하여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C는 게임을 이용한 손님들이 게임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현금과 동일 가치)에 대하여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며 청소, 손님들 심부름 등을 하는 역할을, G와 H은 손님들 심부름 및 환전을 도와주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위 G, H과 함께 2014. 9. 3.경부터 2014. 9. 29. 경까지 사이에 강원 속초시 [ 에 있는 'J 게임장'에서 당초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는 달리 손님들의 버튼, 레버 조작 없이 자동으로 게임이 연속 진행되고 1회 게임이 종료되더라도 점수가 초기화 되지 않는 형태로 개조된 게임물인 '딥씨워즈'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놓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10,000원권 등 지폐를 투입하고 자동으로 게임을 하도록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G,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J게임장 게임물변경내역 회신 1. 단속사진,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각 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들의 각 역할, 범행기간, 게임장의 규모, 범죄로 인한 수익의 정도,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피고인들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특히 피고인 B은 동종 전과가 2회임에도 실업주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위 각 정상과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등까지 참작해서 형을 정하고,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가담정도가 가장 낮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1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1. 3.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보령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 및 거주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열려져 있던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주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바닥에 놓인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지갑에서 현금 2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13.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바닥에 놓인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지갑에서 현금 3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18.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바닥에 놓인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지갑에서 현금 15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각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양형인자 : 각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감경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각 감경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8월 이상 2년 9월 [= 1년 6월 + (1년 6월 × 1/2) + (1년 6월 × 1/3)]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야간에 식당에 침입하는 방법으로 재물을 절취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며,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174

범죄사실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은 기금(정부 및 금융기관의 출연금을 기본기금으로 함)을 마련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특수법인(준정부기관)으로 전국 중소기업에 약 39조2,000억 원의 거래를 보증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비대면거래 대금회수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기업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B2B(기업간) 전자상거래보증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B2B 전자상거래보증 제도는 실제 상거래를 기반으로 기업구매자금대출 형태로 운영되는데, 이는 기업구매자금대출을 희망하는 물품매입 업체(구매업체)가 온라인시장(MP)에 전자 매입계약서를 입력하고 물품매출 업체(판매업체)는 전자 매출계약서를 제출하여 상호 거래가 체결되면, MP는 위 거래정보를 신용보증기금의 게이트웨이에 보내주고, 신용보증기금은 이를 다시 은행에 보내주며, 이후 해당 은행이 대출금을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한도 내에서 판매업체 계좌로 직접 송금해주면, 구매업체가 6개월 내지 1년의 기한 내 물품대금을 해당 은행에 변제하는 형태이다. 피고인은 김해시 F, 402호에 소재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 J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0. 6. 7.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예정금액을 800,000,000원, 보증금액을 680,000,000원(보증비율 85%)으로 하는 기업구매자금대출 신용보증서(K)를 발급받아 같은 날 기업은행 김해중앙지점에서 800,000,000원의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경 기존 기업구매자금대출 상환금 및 회사 운영자금 등이 필요하게 되자, B2B 전자상거래보증 및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를 악용하여 마치 G가 J으로부터 물품을 매입하는 것처럼 가장한 다음 대출금을 놓으로부터 돌려받는 방법으로 기업구매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6. 8. 주식회사 이상네트웍스가 관리하는 인터넷 중개사이트(e-MP)에 접속하여,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마치 G가 J으로부터 이정표지판을 매입하는 것처럼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 및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후 이를 신용보증기금 게이트웨이를 거쳐 기업은행에 전달하게 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기업은행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88,000,000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2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3회에 걸쳐 합계 2,074,385,686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G의 B2B구매자금대출내역 MP사 회신], 수사보고(신용보증기금 구상권 행사 관련 자료 확보), 수사보고[㈜G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G의 허위 대출 중 부실발생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의 유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3년 - 6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기업간 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마련된 기업구매자금대출 및 B2B 전자상거래보증 제도를 악용하여 가공거래의 수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국가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정책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등 그 죄질이 몹시 불량하며, 위와 같이 편취한 대출금이 변제되지 아니하여 이를 신용보증기금이 대위하여 변제함으로써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공적자금에 손실이 발생하게 되었다.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4 기재 대출금은 변제되어 편취금 중 변제되지 않은 금원은 위 순번 55 내지 63 의 합계 약 2억 2,363만 원 정도인 점, 피고인이 신용보증기금을 위하여 2억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전 G가 회생절차(창원지방법원 2013 회합21)에서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를 시작하여 회생절차가 종결되는 등 피해가 추가적으로 회복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운영자금의 부족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되자 G를 정상화시키려는 의도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위 권고형은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 보이므로 그 범위를 벗어나 선고형을 정함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합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7. 오후경 약 10년 전 출가하러 해인사에 찾아갔으나 해인사에서 자신을 받아주지 않았다는 것에 항의하기 위해 술을 마신 채 해인사 관계자에게 전화하였으나 그 관계자가 자신을 무시하였다며, 해인사에 대한 불만으로 절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평소 찾아가던 C를 그 대상으로 삼았다. 피고인은 2015, 4. 27, 17:16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주유소에서 휘발유 6L를 구입한 후 같은 날 17:3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C 지상 4층 지하 1층 건물에 이르러, 위 휘발유가 든 기름통 1개를 들고 주변의 감시가 없는 틈을 타 계단을 통해 위 건물 4층 법당에 올라가 위 법당 바닥에 위 휘발유를 뿌리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법당 바닥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사무원 G, 보살 H 등이 현존하는 위 C의 4층 법당 약 10평 가량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발생보고(화재),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소지품 확인 관련),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CCTV 범행장면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휘발유 구입 장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직전 이동경로 확인), 수사보고(J 여관 업주, K 사무실 소장 등 수사), 수사보고(CCTV에 촬영된 피의자의 인상착의와 임의동행 당시 피의자의 인상착의 비교), 수사보고(합천 해인사 관계자 상대, 피의자와 통화 여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영치품인 휴대폰을 통해 발신 통화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 감경영역(1년 6월3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방화한 것으로 방화범죄는 무고한 다수의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불을 지른 건물에는 사람들, 특히 유치원생들이 현존하고 있어 만일 화재가 제때 진압되지 아니하였다면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3. 10. 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변제를 위하여 어려운 형편에도 2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6. 6. 2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8. 11. 02:22경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거제시 고현동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상동동 금성주유소 앞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남편 소유인 B 뉴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정지처분내역 1. 범죄경력조회, 동종 약식명령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건 범행에 이른 경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