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합298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약물치료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치료명령 피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1999. 6.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 등)죄 등으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고, 2005. 10.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 등)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2. 6. 15. 부산고등법원(창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15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2012. 6. 28. 공주치료감호소에 입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치료감호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9. 14:15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병원 717호실'에서 돌발성 난청으로 입원 치료 중, 감호근무자인 공주치료감호소 담당 직원에게 요청하여 발에 채워진 수갑을 푼 다음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밖으로 나가 도주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 피고인은 2015. 8. 10. 09:40경 대전 대덕구 소재 피해자 E(여, 25세, 가명)가 운영하는 가게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30cm)를 손에 들고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은 채 "내가 공주치료감호소에서 도주했다, 돈이 필요하니 망치로 맞아 죽고 싶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가게 내 창고 안으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수건 등으로 손과 발을 묶은 후,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달라"고 하면서 돈을 요구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10:40경 샤워를 마친 다음, 피해자에게 망치로 때릴 듯이 겁을 주면서 "합의 하에 한번 하자, 나는 때리는 것은 싫다, 빌벌 떨지 말고 울지도 말고 남자친구인 것처럼 해라"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뒤로 다시 묶고 피해자를 의자에 앉힌 다음 피해자를 향하여 물을 여러 차례 뿌리고, 미리 준비한 가위 (총 길이 18cm)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하의는 물론 속옷을 자르고, 음모까지 자르는 방법으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치료감호 및 약물치료명령 청구원인 사실] 피고인은 성적 선호장애 (성적 이상 습벽, 성욕 과잉장애가 있는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도주 중에 재차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고,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을 받을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의사 소견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및 성도착증, 정신성적 장애 : 앞서 본 증거들 및 정신감정서, 성충동약물치료 적정기간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 성도착증 및 정신성적 장애가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장기간 복역하고 치료를 받았음에도 치료감호소에 입소하여 치료를 받던 중 도주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2. 6. 28. 치료감호소에 입소한 후 2013. 9.경부터 인지행동치료를 받다가 2013. 12.경 그 치료를 거부하여 그 이후로는 이와 같은 치료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치료감호소에서 약 3년 동안 입소하여 치료를 받았음에도 탈주하자마자 피해자를 강간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치료감호소에서의 장기간 치료만으로 피고인의 정신성적 장애가 치료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도 약물치료를 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97조(특수강도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치료감호법 제52조 제1항(도주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5. 치료명령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6.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강도강간) > 가중영역(10년 ~ 15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특별감경인자 : 자수 특별가중인자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 나, 치료감호법위반 위 범행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10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죄 및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치료감호법위반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된다]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현재 만 33세에 불과함에도 1999. 6.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 등)죄 등으로 소년부 송치결정을 받고, 2005. 10.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 등)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신고받았으며, 2012. 6. 15, 부산고등법원(창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15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장기간 복역 및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치료감호소에 입소하여 치료를 받던 중 도주하여 가학적·변태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3 피고인의 강간 범행은 피해자를 상대로 가학적·변태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해자의 이와 같은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장기간 복역하였고 치료감호소에서 치료를 받았음에도 그에 대한 교화 및 치료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다시 격리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2. 6. 28. 치료감호소에 입소한 후 2013. 9.경부터 인지행동치료를 받다가 2013. 12.경 스스로 그 치료를 거부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로 보아 과연 피고인 스스로 정신성적 장애를 치료할 의지가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피고인은 2011. 12. 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여성 피해자 3명 중 2명을 강간하고 1명에 대하여는 강간을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20년 등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여 2012. 6. 15. 징역 15년과 치료감호 등을 선고받아 치료감호소에 입소하여 치료를 받던 중 도주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보면, 위와 같이 징역 15년 및 치료감호가 선고된 위 사건보다 더 가벼운 형을 선고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본다.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징역 15년 등을 선고받은 종전의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죄를 저질렀다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가 적용되어 그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배까지 그 형이 가중됨으로써 유기징역형을 선택하더라도 징역 20 년에서 징역 50년 사이에서 그 형을 정하게 되는바, 이와 같은 형벌 체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수한 점, 피고인이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과 이 사건 범행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의 상한이 가중 및 감경을 할 경우 징역 15년에 불과하고 치료감호법위반죄에 대한 법정형이 징역 1년 이하에 불과한 점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법무부 치료감호소(국립법무병원) 소속 정신감정의는 성충동 약물치료만을 시행하다가 중지할 경우 성적 문제 행동이나 충동이 다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므로, 성충동 약물치료와 인지행동치료를 병행할 것과 최소 3년 에서 일생동안 성충동 약물치료를 시행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하 '성충동 약물치료법'이라고 한다) 제8조 제1항은 15년의 범위 내에서 치료기간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성충동 약물치료와 인지행동치료를 병행할 경우 연간 약 400~500만 원의 치료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남성 호르몬은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연 1~1.2%씩 수치가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피고인의 경우 위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면 60세 무렵에 출소할 것으로 보인다. 성충동 약물치료법 제14조 제3항은 치료 명령을 받은 사람이 형 집행 종료로 석방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치료 명령을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치료기간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