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023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B 문자메시지 등으로 피해자의 자녀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그들이 보내주는 휴대전화 원격조정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사진을 교부받는 등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은행 앱에 무단 접속하여 피해자의 은행 계좌의 돈을 미리 준비한 다른 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출금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수령한 후 그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다시 무통장 송금하는 일을 하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일임을 예상하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4. 16:22경 서울 중구 청구로 지하 77 청구역에 설치되어 있는 6번 물품보관함에 있는 C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및 C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에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2장을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가지고 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5.경 B 문자메시지로 피해자 E에게 피해자의 딸을 사칭하면서 “휴대전화를 분실하였는데, 신분증을 집에 두고 나와서 아빠 명의로 다시 개통하겠다. 일단 내가 보내주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아빠의 신분증 사진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원격조정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의 신분증 사진을 전송받은 후 다시 피해자에게 “F에서 물건을 구매하였다가 반품한 것이 있어 돈을 돌려받아야 하니 아빠 명의의 계좌를 알려주고, 아빠의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OTP 번호를 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피해자 명의의 G은행 계좌의 계좌번호, OTP 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휴대전화의 G은행 앱에 무단으로 접속한 후 피해자 명의의 G은행 계좌에서 C 명의의 D은행 계좌로 같은 날 7회에 걸쳐 합계 602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21경부터 15:30경까지 인천 연수구 H에 있는 I조합에 있는 ATM기기에서 현금 290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9. 9. 21.경 사증면제자격(B1)으로 입국하여 같은 해 12. 21.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메신저피싱 피해신고서 1. 피해금 이체내역 1. 각 내사보고서(청구역 물품보관함 이용 관련 수사, ATM기기 이용 다액 출금 사진 첨부, 압수영장 2021-7570호- G은행 청구역 지점 점표 첨부, 물품보관함에 물품을 맡긴 불상자가 이용한 오토바이 특정)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관련 피의자 ATM기기 출금 영상 첨부, 피의자 A 접근매체 계좌번호 특정에 대하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2021. 6. 18.자)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범죄이용목적 접근매체보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등 입력: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불법체류: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 제2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 이외에도 수거 및 전달책 역할을 수차례 한 점, 다른 범죄에 참여한 공범 2명과 함께 거주하여 범행한 점, 피고인은 교통카드 4개를 번갈아 사용하고 피고인이 말레이시아 국적의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2대를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았다고 판단되고 그 역할도 단순 가담하였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와 앞서 판단한 피고인의 고의 및 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513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11. 2. 멕시코에서 입국하여 같은 달 3.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같은 달 2.부터 16.까지 광주 남구 B, C호에 있는 지인인 D의 집에서 자가격리하라는 내용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5. 18:00경 위 집에서 이탈하여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순천, 대구, 경산 등지를 방문하여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배우자 및 관련자 전화통화, A 출입국 현황 기록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5일 동안 지정된 자가 격리 장소를 이탈하여 전국 각지를 돌며 자신의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명의 지인들을 접촉한 행위는 전염병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모든 국민의 노력과 희생을 헛되이 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접촉한 사람들 중 코로 나19 감염자가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두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방법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384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 서구청장은 2021. 5. 21.경 코로나 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2021. 5. 24. 00:00부터 2021. 6. 13. 24:00까지 인천 서구 소재 유흥주점 등에 대하여 운영을 중단하는 내용의 집합금지조치를 발령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인천 서구 H, 4층에 있는 ‘I’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2021. 5. 27. 22:30경 위 유흥주점에서 불상의 손님과 C, D, E, F, G 등 5명의 유흥접객원이 그곳에 집합하여 술과 안주 등을 취식하게 함으로써 위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유흥주점의 실 운영자로,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B이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유흥접객원으로 그곳에 집합하여 위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담당공무원)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집합금지조치 관련 공문 및 안내문, 현장사진,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증유의 전세계적 감염병 창궐 사태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시민들 모두가 협력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하는 안이한 생각에서 비롯된 조치위반행위는 피고인들뿐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조치 위반 정도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6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9. 22:40경 전주시 덕진구 B 소재 C 앞 노상에서 건축 폐기물을 줍는 피해자 D(남, 57세)에게 다가가 ‘이걸 왜 주워가느냐’라고 시비를 걸며 주먹과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때리고, 팔꿈치로 입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부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표재성 이물(파편)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초진기록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영상자료 분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팔꿈치로 자신의 입부위를 때리고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계속 때렸으며 오른발로 자신의 머리 부위를 때렸다면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상황을 목격한 E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면서 피해자의 주장과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 및 피해자와 모두 안면이 전혀 없는 E이 피해자를 위하여 거짓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수사보고(영상자료 분석)에 첨부되어 있는 이 사건 당시 모습이 촬영된 각 정지화면의 모습, F병원 의사 G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및 초진기록서의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한 점, 장애인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한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 폭력 전과가 5회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206

범 죄 사 실 (피고인 A)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1. 2. 12. 19:30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조카사위인 B과 집안 문제로 큰 소리를 내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C(남, 23세)으로부터 길거리에서 소리치지 말라는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아 조르고,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가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상세 불명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남, 24세)으로부터 피해자의 동생인 위 제1의 가항 피해자인 C을 폭행하는 것을 저지당하자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가 지면에 찧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목격자) 1. 발생보고서(폭력), 내사보고서(현장상황 및 인지경위), 내사보고서(목격자 제출영상 분석) 1. 피해자 C 피해부위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상해진단서, 각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2. 12. 19:30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A과 F, 피해자 C 사이의 몸싸움을 말리던 피고인의 아내가 뒤엉켜 넘어지자 이를 보고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697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6. 7.경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순천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6. 7.부터 6. 13. 12:00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순천시 B에서 자가격리하라는 순천시장의 조치를 유선 및 문자메세지로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9. 15:50경부터 17:05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를 이탈하여 주거지 부근을 산책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공무원 진술서 1. 입원격리통지서, 격리통지서 수령증, 문자 전송 내역 조회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2. 23:20경 순천시 B, C 피시방에서,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119구급대원과 함께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이 피고인을 깨워 혈압을 측정하려고 하자 ”씨발, 누가 내 몸에 손대래”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119 구급대원 상대 확인 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91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B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 전달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주는 일을 함께 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B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은 1차 수거책인 C 등으로부터 각 피해금을 전달받으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다른 사람이나 환전소에 전달하는 등의 ‘현금수거책 및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자, 위 C 등과 순차적으로 그 역할을 분담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며 “서민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라고 제안하며 피해자에게 대출신청을 하게 한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금액이 1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보증차원에서 금액의 일부를 공증해야 하니 공증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경기도 파주시 F에 있는 ‘G’ 앞 부근에 현금을 준비하고 대기하도록 유인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C은 2021. 7. 7. 14:23경 위 ‘G’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대부업체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한 장소로 다시 이동하였다. 한편 피고인과 B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C과의 접선장소로 이동하여 2021. 7. 7. 15:36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편의점’ 부근에서 C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은 다음 현금을 확인하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장소인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이하 불상지로 재차 이동하여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B,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한 점,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은 범행이익의 실현에 필수적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변론종결 후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7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4. 16:05경 대구 서구 B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도로변에서 술을 마시고 고기를 구워 먹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고 자리에서 일어나 이동을 하던 중 근처에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었다. 이에 위 D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야이 새끼야, 개새끼야, 니 가뭔데 죽여뿌까”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5회 가량 흔들고 양 팔 꿈치로 그의 가슴을 밀쳐 순찰차 트렁크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112신고자 구두 진술) 1. 112신고서 캡처 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종전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8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 16: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아내와 같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차량신호를 대기하던 피해자 D(27세)가 신호가 바뀌는 것을 보고 클랙슨을 울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치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목격자 상대 전화통화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637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8. 22. 20:5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식당 ‘C’에서 사촌인 피해자 D(남, 4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같은 위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머리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21:40경 위 식당 앞 도로에서 위 식당 손님인 피해자 E(남, 63세)으로부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력행사에 대한 항의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 장면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특수상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특수상해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폭행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7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대구 동구 신암동 상가 건물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자재대금, 인건비 등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몇 달만 사용하고 바로 변제하겠다.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이 곧 나오니 변제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6년 이후부터 계속하여 신용불량 상태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은 매월 100만 원 이하의 수익을 얻는 등 수입이 거의 없었으며, 위 회사는 자산이 전혀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9.경 위 회사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합계 2억 1,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지불각서 사본, 메모, 차용증, 각 계좌거래내역 1. 사업자등록증,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회에 걸쳐 합계 2억 1,4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다수의 이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2020. 5. 18.)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장민석
부산지방법원-2021고단9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6. 03: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길에 누워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야, 씹할 놈아, 너 몇 살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유선진술 청취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둘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02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S 소속의 조합원들로, 2019. 10. 21. 13:00경 해고된 S 소속 교사들의 복직 등을 위해 고용노동부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취업지원과 상담실로 들어가 ‘법외노조 통보 직권 취소’, ‘해고자 원직 복직’이라고 기재된 플래카드를 들고, ‘S에 대한 법외노조 처분 취소 및 해고자들의 원직 복직’의 내용이 기재된 다수의 대자보 등을 벽에 부착하였으며, 침낭과 식재료를 상담실 안에 가져다 놓는 등으로 상담실을 무단으로 점거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0. 21. 17:41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 T으로부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퇴거해달라는 내용의 서면 요구를 받았고, 같은 달 22. 08:55경, 같은 달 23. 09:10경, 같은 달 24. 09:00경, 같은 달 25. 09:00경, 같은 달 28. 09:50경, 같은 달 29. 08:30경 T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서면 요구를 받았으나 같은 달 29. 09:20경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강제로 퇴거될 때까지 공동하여 상담실에서 퇴거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U, V, W, X, Y, Z, AA, AB, T, AC, AD, AE, AF, AG, AH, AI, AJ,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동영상 첨부, 상담실 사진 첨부, 채증사진 확인) 1. 수사보고(퇴거불응 요청서 첨부, 현장 채증 동영상 캡처사진 첨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CCTV 영상자료 첨부, 채증자료 첨부, 청사퇴거 요구 등 첨부, 피의자별 채증자료 확인, 채증자료 자료 첨부)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반복된 퇴거 요청을 거부하며 2019. 10. 21.부터 같은 달 29.까지 노동청 안에 머무른 것은 퇴거불응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곳이 개방된 관공서라거나 퇴거불응 기간 동안 폭력행위 등이 없었다거나 공무원들의 공무집행이 방해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또한 범행 당시 피고인들이 법질서를 침해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지도 뚜렷하지 않거니와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고용노동부장관과의 면담 요청이 주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요구사항을 실현하기 위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8일간 밤낮으로 계속 머문 행위가 수단이나 방법에 있어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보충성이나 긴급성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들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위법한 처분으로 인하여 해직된 교사로서 S 탄압 정책에 맞서 그 시정을 요구할 위치에 있었다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피고인들의 면담 요청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하는 형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각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에 대하여 1일 환산 금액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각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 이유 - 피고인들 모두 퇴거불응 기간이 짧지 않고 범행의 공동 범위도 크다고 할 수 있음 - 피고인들 모두 집회․시위 또는 국가공무원법위반 등의 범죄사실로 벌금의 형사 처벌을 받거나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다른 한편, 피고인들이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음 - 범행 기간에 폭행 등 공공의 안녕질서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는 발생되지 않았음 - 고용노동부장관의 S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과 복직명령 불응으로 인한 직권면직 처분의 시정을 요구하려는 과정에서 행하여진 것임 - S이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소송에서 대법원은 2020. 9. 3. 고용노동부장관의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고 판결하였고, 그 후 고용노동부장관은 법외노조 통보를 직권으로 취소하였음 - 피고인들은 모두 복직되었고 일부 피고인들은 정년퇴직하였음 -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에 대한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다고 보임(단 피고인 A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어 예외로 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665

범 죄 사 실 2021고단1665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건물에서 ‘C’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1. 2021. 4. 12. 범행 피고인은 2021. 4. 12. 02:3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 D(여, 32세)로 하여금 손님으로 온 E(남, 53세)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고, 또한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손님에게 24,000원을 받고 카스캔맥주 6개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로서, 접대부를 알선하고, 주류를 판매하였다. 2021고단2457 2. 2020. 11. 20. 범행 가. 접대부 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0. 02:55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F과 G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H, I에게 시간당 각 30,000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위 H, I로 하여금 위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주류 판매·제공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노래연습장 5번 방 손님J에게 소주 1병과 캔맥주 5개를 약 24,000원에, 특실 손님 F과 G에게 캔맥주 12개를 약 48,000원에 판매·제공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K, L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사진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2021고단24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노래연습장업등록증, 거래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5, 6, 13, 17, 19,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기간, 횟수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하여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곤란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피고인이 더 이상 해당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445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6. 26. 22:10경 부산 수영구 B모텔 앞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68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발견하고 위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였으나 피해자가 “예약콜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하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시발 놈아 좆까는 소리 말고 가자”고 하면서 운전석 시트 뒷부분을 발로 수회차 시트가 흔들리게 하는 등 수리비 87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운전석 시트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운전석에 앉아 있던 위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석시트를 발로 차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자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얼굴 부위를 1회, 목 부위를 1회 각각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1. 6. 26. 22: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택시 뒤에서 차고 난리났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E(남, 30세)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지랄하지 마라”고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 수사보고(출동경위), 피혐의자가 손괴한 의자 및 피해자가 폭행당한 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택시차량 블랙박스 영상분석), 캡처사진, 내사보고서(피해차량 및 피혐의자 운동화 사진자료 첨부), 사진자료, 수사보고(목격자 F의 피의자 범행 목격사실 확인을 위한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차량 수리 견적서 첨부), 견적서, 수사보고서(E 상해진단서 및 일반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일반진단서, 수사보고서(의무기록사본증명서 및 근무일지 첨부), 의무기록사본증명서,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택시기사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택시를 손괴하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택시기사와는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6.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20. 9. 9. 청주시 흥덕구 풍년로 103번길 송골어린이공원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휴대폰 1대와 휴대폰 케이스 안에 들어있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매, 농협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1매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15.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노상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BC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 1매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9. 18:27경 청주시 흥덕구 D, ‘E’에서 물건 등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인 양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편의점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소주 및 식품 등 합계 23,72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은 후 제1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15. 17:0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시가 합계 290,81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위 제1의 가.항 및 나.항과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C 명의의 BC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고, 2회에 걸쳐 B 명의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로 8,900원 상당을 결제하려다 승인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2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90,81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 또는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2회에 걸쳐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드 사용내역, 각 CCTV 영상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제18번, 제26번), 카드전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ㆍ도난 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및 그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성우
청주지방법원-2021고정432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충청북도지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0. 12. 9. 00:00부터 2020. 12. 28. 24:00까지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중점관리시설의 집합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 12. 23. 21:30경 청주시 청원구 B, C호에 있는 유흥주점인 ‘D’에서, E는 업주로서 손님을 받는 등 영업을 하고, 피고인 등 3명은 종업원으로서 손님들로부터 주문을 받고 술과 음식을 제공하고, F 등 4명은 여자종업원으로서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접객행위를 하고, G 등 4명은 손님으로서 위 장소에서 술과 음식을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충청북도지사의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등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행정명령 첨부), 충청북도 연말연시 특별방역강화대책 1. 내사보고(단속경위 및 현장상황),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1고단788

범 죄 사 실 [2021고단788] 피고인은 2015. 12.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2.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0. 12:14경 부산시 동래구 B빌라 주차장에서 위 빌라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210] 피고인은 2021. 3. 22. 11:23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전진과 후진을 각 1회씩 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2부 [2021고단7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21고단12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청취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첫 번째 범행 후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두 번째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동종전과가 2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