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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5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2. 02: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43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발로 피해자 D의 엉덩이와 허벅지 등을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이를 말리는 피해자 E(37세)의 어깨를 잡아 당겨 피해자 E을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D이 2020. 3. 17.에, 피해자 E이 2019. 10. 11.에 각 피고인의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4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5.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2018.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수건조물침입미수 피고인은 2019. 9. 20. 01:35경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2cm, 전체 길이 22. 5cm 가량, 증제1호)를 휴대하고 부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가게 뒤편 창문 앞에 이르러, 그 가게 안으로 침입하기 위하여 그곳 바닥에 놓인 화분을 밟고 올라선 후, 오른손으로 위 창문 앞에 놓인 에어컨 실외기 상단을 짚고, 위 창문을 열기 위하여 손으로 창틀을 짚었을 때, 마침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위 가게 안으로 침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건조물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미리 준비하여 온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그 칼날을 겨누어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입힐 것 같은 행동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채증물 현황, 지문감정 의뢰, 현장 및 증거물 채증 사진첩 1. 수사보고(범행도구 과도 관련, 범행도구 발견 및 압수 관련 수사), 범행도구 발견 현장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 첨부), CCTV 주요장면 캡쳐 사진, CCTV영상 복사 CD 1. 수사보고 (피의자, 경찰관, 피해자 등 범행 시간대별 이동경로 거리 분석) 1. 112신고 사건처리표, 현장 약도 1. 수사보고 (피의자의 손과 발등 촬영), 수사보고(최초 현장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 사진 관련), 수사보고 (범행 현장 재방문 현장 사진 촬영 후 첨부) 1. 수사보고 (범행흔적에 따른 주거침입 시도 재구성 관련), 범행 현장, 피고인 사진 1. 수사보고(침입구인 창문 비교사진), 창문 사진 등 1. 수사보고(피해상황 재연 등), 재연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이동경로 추가 CCTV 분석), CCTV 영상 CD, 수사보고 (범행 현장 약도 및 CCTV 설치 분석 개소 추가 보완 첨부) 1.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판결문 [피고인은 본인은 공소사실의 각 범죄를 행한 적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위 각 증거, 즉 피고인의 도주 경로에 있던 CCTV 사진, 피고인이 중국음식점 주방에서 사용하던 칼을 버린 것이 발견된 점, 에어컨 실외기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발견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행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 주거침입 미수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어 일상적인 대화가 다소 어렵다. 피고인은 사촌형 가게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주방 보조일을 하는데 자주 반주를 마시면서 음주를 하여 판시 판결에 따른 보호관찰 중 일정량 이상 음주 금지가 특별준수사항으로 추가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술을 마시고 범행을 하였다. 주거침입이 미수에 그쳤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범행하여 그 위험성이 상당히 컸던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23. 22:40경 충남 논산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남, 56세)에게 다가가 "담배 하나 내놔"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담배를 사서 피셔야죠"라고 말하자 술에 취해 화가 나 "이 새끼들 봐"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자루 : 10cm, 칼날 길이 : 14cm)를 꺼내들고 "이 새끼들 죽을래"라고 말하며 다가오는 방법으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자 상대 전화통화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합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7. 8.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2018. 9.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8. 27. 21:16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테이블 건너편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가방 안에 들어있는 현금 490,000원,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80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피고인의 주머니에 넣고 시가 16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들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9. 10. 5. 10:38 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가게 내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의자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가방 안에 들어있는 현금 1,50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2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H의 각 진술서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피해자 F의 남편인 H 진술청취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죄 전력, 범행 수법,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검사는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라는 공소사실로 기소하였으나,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에 의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으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조문의 구성요건에 맞게 범죄사실을 직권으로 일부 수정하였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4 제6항의 구성요건에는 이미 형법 제35조 누범의 요건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는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라고 규정하여 규정 형식상 형법 제35조의 누범 규정에 대한 특별규정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지만, 이 사건이 문제되는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의 경우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 3)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조문의 체계가 일정한 구성요건을 규정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적용요건이나 효과도 앞서 본 제5항 및 형법 제35조와 달리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은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 규정에 대한 특별규정이 아니라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한 2)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3)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6도1296 판결 참조), 위 규정에서 정한 형에 다시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가 이용하는 주점, 상점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피해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상습적으로 재물을 절취하여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실형전력 13회를 포함하여 약 30차례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품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장애 4급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모친은 치매가 있고, 아들은 발달장애 1급이어서 가족 형편이 좋지 아니하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60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608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1.가.나. A |2.가. B 검 사 임진철(기소), 이종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용표(피고인 A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9. 12. 3.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8호증을 각 몰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1. 11:01경 서울 송파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커피숍에서 술에 취하여 "씨발 너때문에 저번에 처벌을 받았다. 술이 없으면 차를 달라!"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25. 22:00경 고양시 덕양구 B주택 창문 앞 노상에서 이곳을 지나가던 C 등 불특정 다수인이 보고 있는 가운데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자가 제출한 휴대폰 동영상 재분석) 1. 현장사진 및 동영상 갈무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고 그 누범 기간이 지난 이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5. 21:25경 파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종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지 3년 정도 지나 재범한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주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민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1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 인 A 검 사 임두환(기소), 천안문(공판) 변호인 변호사 설주완 판결선고 2019. 10.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7. 06:30경 여수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도로를 미평삼거리 쪽에서 E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가 작동하지 않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그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는 등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F(여, 75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조수석 쪽 팬더 및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비만의 골절 및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소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되, 피해회복 여부,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현재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두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810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810 특수협박 피고인 A 검 사 이윤석(기소), 전혜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은정(국선) 판결선고 2019.1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교육 관련 수강을 받을 것과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3.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성매매 업소 밀집지역에서 그곳에 종사하는 성매매 여성들로부터 성매매를 제안받으면서 과도한 대가를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19. 9.21. 오전 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시 위 장소에 방문하여 성매매 종사자들을 위협하기로 마음먹고 서울 서초구 C빌라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과도(칼날 길이 약 10cm)를 가지고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2019․ 9. 21. 09:57경 서울 영등포구 E 앞 노상에서, 그곳에서 분리수거를 하고 있던 피해자 F(여, 6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가씨가 있냐"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저녁 8시 이후에 다시 오라"라고 대답하자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를 피해자에게 들이밀면서 "안으로 들어와라. 너를 죽이려고 왔다"라고 말함으로써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신체적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 1. 각 진술서, 피해자, 범행도구 사진,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의 위험성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박강민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2.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8. 01:49경 부천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74%의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신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9. 22:02경 대전 대덕구 B아파트 C동 1층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승강기를 타려는 주민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D지구대 경위 E, 순경 F이 피고인을 집으로 데려가 귀가시키면서 신분확인을 하자, 들고 있던 볼펜을 내리찍을 듯이 높이 들면서 "확 대가리를 찍어버릴라, 개새끼 진짜"라고 위 F을 협박하고, 계속해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바디캠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지만 평소 앓고 있던 정신질환 증세가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다소나마 기여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상당한 돈을 공탁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이 사건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함)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5.경부터 2019. 4. 25.경까지 양산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가전제품 도소매업을 운영하였다. 1.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13.경 위 'C'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D로부터 공급가액 4,545,454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25.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331,700,898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46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19. 경 위 'C'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E에 공급가액 30,000,000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 사본 1.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 조세정의를 훼손하고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이제껏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매수와 공급가액 합계 및 발급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268

범죄사실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2019. 7.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B, C, D에 폐기물을 투기할 토지를 마련하고, 건설폐재류 50톤, 폐합성수지 30톤, 혼합건설폐기물 250톤을 무단으로 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폐기물관리법위반에 따른 검토결과보고, 수사보고 1. 확인서, 과세정보 내역, 건설폐기물처리계획 신고필증 1. 범행 현장 사진, E 사진 및 폐기물 처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버린 폐기물의 양이 많으며, 위 폐기물을 인근의 다른 사업자인 F1 비용을 들어 처리한 사정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위 F에게 폐기물처리비용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517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부동산등기부, 부동산 매매예약서, 폐쇄등기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결과, 부동산의 가액, 범행 후의 정황과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형사처벌 전과,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20.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8. 1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중개보조인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9. 서울 은평구 B 소재 °C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서울 은평구 D 아파트 E호에 관하여 분양권의 소유자인 피해자 F과 매수인 G 사이에서 매매대금을 895,000,000원으로 하는 분양권매매계약을 중개하게 되었는바, 피해자와 G은 양도소득세를 줄일 작정으로 분양권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을 820,000,000원으로 기재하고 그 차액에 해당하는 매매대금 75,000,000원은 G이 중개보조인인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이 이를 받아 피해자에게 전달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2018. 4. 9. 위 D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G로부터 17,000,000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2018. 4. 20. 위 D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G로부터 50,000,000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2018. 4. 27. 서울 소재 SH공사에서 G로부터 8,000,000원을 각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자금 추적 등의 문제로 한 달 정도 보관하고 있다가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얻은 후 위 합계 7,500만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사업자금 등으로 전액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F 대질 부분 포함)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분양권매매계약서 1. 녹취록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1. 처리수표 제공서(1,700만원) 1. 수표 사본(5,000만 원권)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회신자료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회신자료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재판 전까지 일부 금액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긴 했지만, 그야말로 극히 일부였다. 일단 본인이 유용한 후 상황을 보아 전달하려는 생각에서 처음부터 돈을 맡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판시 전과 역시 피고인이 계속 부동산 중개 등에 관여하면서 분양권 매매에 개입하면서 벌어진 일이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판시 전과 누범기간 중에 발생했다.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공판이 재개되고 선고가 연기되는 기간 동안 피고인이 계속 피해회복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했고, 결국 피해자에게 피해금 등을 일괄 지급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했다. 이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보고 벌금형을 선택한다. 벌금형의 액수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회복 정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011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8. 2. 초경 서울 은평구 B아파트 로비에서 피해자 C에게 'D 명의로 된 청약통장으로 청약신청을 하여 당첨이 되면 분양권을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D 명의로 된 청약통장으로 청약신청을 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청약통장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청약신청을 하여 분양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청약 통장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8. 2. 12. 1,100만 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C, 피해자 E, 피해자 F로부터 청약통장 매매대금 등 명목으로 합계 5억 5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9. 11. 경 서울 서초구 G, 2층에서, E으로부터 청약통장 매매대금의 반환을 요구받자 매매대금 반환기한을 연장할 목적으로, H 공급계약서 용지의 "을"(공급받는 자)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광진구 I, J호', 성명란에 'K'이라고 기재한 후 성명 옆에 'K'이라고 서명하고, H 선택품목계약서 용지의 "을"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광진구 I, J호', 성명란에 'K'이라고 기재한 후 성명 옆에 'K'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공급계약서 1장 및 선택품목계약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경 서울 서초구 G, 2층에서 F로부터 청약통장 매매대금의 반환을 요구받자 매매대금 반환기한을 연장할 목적으로 H 공급계약서 용지의 "을"(공급받는 자)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광진구 I, J호', 성명란에 'K'이라고 기재한 후 성명 옆에 'K'이라고 서명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K, L 명의 공급계약서 등 문서 23장을 임의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L 명의로 된 공급계약서 등 문서 23장을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9. 11. 경 서울 은평구 M에 있는 N 카페에서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E에게 제2의 가. 항과 같이 위조한 K 명의 공급계약서 및 선택품목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담보로 제공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경 서울 강남구 0, P호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F에게 제2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K, L 명의 문서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퀵서비스로 배송하는 방법으로 담보로 제공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Q,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K, S, Q, T,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지불이행각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청약신청내역, 영수증, U 청약 관련 서류(인감증명서 등), H 공급계약서, H 선택품목계약서, H 공급계약서 및 선택품목계약서, D 인감증명서 사본, V 인감증명서 등 청약매매 관련 서류 사본, 계좌별 내역 증명서, 이행각서, K 명의 위조문서, L 명의 위조문서, 고소장 및 첨부서류 등, 공정증서 사본 등, 수사협조의뢰 회신 1. 각 수사보고(증거 순번 50, 59, 61~64, 70) 및 내사보고(증거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분양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청약통장 매매대금 등 명목으로 5억 원이 넘는 거액을 교부받고, 피해자들로부터 대금 반환 요구를 받자 반환기한을 늦추고자 아파트 공급계약서 등을 위조 및 행사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 중 일부만 회복되었다(피해자 C에게 5,500만 원, 피해자 E에게 3,8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과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경매학원 강사로 일할 당시 그 경매학원 수강생이던 피해자 B을 만나 알고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7. 4.경 고양시 일산동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서울 C에 있는 상가 건물 분양권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그 투자 관련하여 돈을 빌려주면 원금은 4~5개월 후에 상환해주고, 그 원금 상환시에 50%에서 70%에 해당하는 이익금도 같이 지급하겠다. 만약 일이 잘못되더라도 내가 대표이사로 운영 중인 경기 양주에 있는 쓰레기봉투제조 회사인 (주)D 회사가 있고, 위 회사 공장이 1,000평이 넘는 규모이어서 원금을 반환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나를 믿고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156억 원 상당의 C 상가를 매입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었고, 위 상가에 E 등 3명이 30억 원 상당의 채권을 주장하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등 사업 성공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는데, 사실 위 (주)D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아닌 피고인의 장인이 운영하는 회사이었고,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을 뿐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것처럼 사업에 실패하더라도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7. 20.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1억 원을, 2017. 9. 27.경 같은 계좌로 1억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억 원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고소장(첨부 녹취록 포함) 1. 이체내역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0) [유죄의 근거: 녹취록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C 상가 관련 투자사업은, 당시 상가에 E 등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고, 장래 실행 여부가 불확실한 담보 대출금 외에는 달리 피고인 측이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업의 성공 여부가 분명하지 않았던 상황이었던 점, 그러한 상황임에도 피고인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 원금의 보장, 원금의 반환 시기를 '확언' 내지 '단언' 하였던 점(수사기록 52, 133면 이하 녹취록),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주식회사 D이라는 회회사는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의 장인이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명의상 대표이사일 뿐인 점, 피고인은 달리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던 점, 6 피고인은 이 사건 2억 원이 이른바 투자금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사기죄의 성립을 다투고 있으나, 위 2억 원은 그 명목이 투자금이었는지 혹은 차용금이었는지에 관계없이 '일정한 수익의 보장과 가까운 시일 내 원금의 변제'를 조건으로 수수된 돈인 이상(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단이 있었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투자금이라고 할지라도 피고인이 투자금의 원금을 반환할 능력이 이 없으면서도 원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한 이상 사기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C 상가 관련 투자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약정 수익금이나 원금을 제때 지급해 주지 못할 수도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용인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돈이 2억 원에 달하는 등 그 피해가 적지 않다. 그러나 편취의 범의가 확정적이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정황은 없고 현재 드러난 사실관계 내에서 보면 미필적인 정도에 그치는 점, 현재 이 사건 C 상가 관련 투자사업에 투자하였던 사람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투자금 회수에 나서고 있고, 피해자 역시 그러한 과정에서 피해를 회복받을 가능성이 남아있는 점, 피고인 역시 거액을 투자하였고 이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취하였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원금 변제를 거부하고 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는 점, 4~5개월이라는 단시간에 투자금의 50~70%를 수익으로 준다는 말을 듣고 만연히 돈을 건넨 피해자 측에도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일부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유의미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966-1

범죄사실 2019고단2966 피고인은 2019. 5. 24. 11:52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병원 D호에서 여자아이를 출산하였다. 피고인은 출산시까지 양육에 필요한 환경이나 물품을 갖추지 못하였고, 현재 상태에서 아이를 양육하게 되면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등 양육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영아를 위 병원에 두고 도망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25. 08:38경 병원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 중인 간호사에게 "편의점에 잠시 다녀오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뒤 병원 밖으로 나가 돌아오지 않고 도주함으로써 영아를 유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고 영아를 유기하였다. 2019고단3495-1 피고인과 E은 2018. 5.경부터 스마트폰 채팅 어플로 알게 되어 2018. 7.경부터 연인 사이로 교제 중이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6. 03:00경 포천시 F모텔 불상 호실에서, E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2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9고단5799 피고인은 2019. 11. 1. 12:08경 경기 포천시 G모텔 H호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팅'을 통해 만난 성명불상의 남성(대화명 'I')으로부터 130,000원을 받고 위 성명불상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96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불상 피의자 CCTV사진, 구급활동일지, 영아유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유전자 감정서 2019고단3495-1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제12, 13쪽) 1. 감정의뢰 회보서, 통화내역 2019고단579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대화내용,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2조(영아유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형의 범위: ~ 징역 13년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영아유기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 유기 · 학대범죄 > 일반적 기준 > 일반유기 · 학대(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유기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감경영역)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기본영역) 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 위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0개월 ~ A13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양형기준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갓 성년이 되어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병원에 그대로 둔 채 도주하고, 필로폰을 투약하는가 하면, 성매매를 하는 등의 범행을 연이어 저질렀는바, 현재 부모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여러 범죄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하여 향후의 재범을 막아야 할 필요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만 19세의 나이에 출산을 하게 되어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영아유기 범행에 이르렀다 보이고, 영아를 보호시설인 병원에 두고 간 것이어서 유기의 정도 역시 경미한 점, E의 적극적인 권유로 필로폰을 투약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젊은 나이로 향후 성행을 개선할 기회가 충분히 남아 있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