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693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H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H개발조합'이라 한다)에서 2007.경부터 추진되어 2008. 4. 14. 설립인가를 받아 추진 중인 개발사업구역 내의 토지 28m2 중 1/2 지분의 소유자로, 2007. 11.경 피고인 소유의 위 토지에 관하여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신청을 하였으나 평택시에서 불허 처분을 받은 후 H개발조합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위 개발사업에 반대하는 취지의 민원을 계속적으로 제기하여 온 사람으로, 그 과정에서 평택시청 담당 공무원인 피해자 I, J에 대하여 피해자 H개발조합으로부터 골프접대를 받고 부당한 인가를 하여 주었다는 취지의 의혹을 수차례 제기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1. J가 피해자 H개발조합으로부터 골프 대를 받고 부당한 인가를 하여 준 사실이 없었고, 평택시, 경기도 등의 감사 결과 위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피고인은 이러한 경위를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4. 23. 평택시민신문에 "골프접대 받아가며 지구지정을 도왔고 민원인들을 속이고 피해를 입히고 조합과 평택시청은 서로 결탁하여 실시계획인가를 내주었습니다."라고 광고를 게재하고, 2014. 4. 30. 위 신문에 같은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9조 제2항 소정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검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H개발조합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활동하였는데, 2008년경부터 평택시가 운영하는 인터넷 전자민원창구 등을 통해 K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 대행사인 대우건설이 마음대로 조합의 임원을 세워 일처리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아 지주들이 불이익을 받으니 그 감독자인 평택시에 조합을 감독해달라는 내용이나, K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평택시 담당 공무원의 부조리 등을 지적하는 각종 민원을 제기한 사실, 위와 같은 각종 민원제기에 대하여 평택시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자 피고인은 2014. 4. 23., 같은 달 30. 두 차례 평택시민신문에 광고를 게재하면서 "골프 접대 받아가며 지구지정을 도왔고 민원인들을 속이고 피해를 입히고 조합과 평택시청은 서로 결탁하여 실시계획인가를 내주었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를 게재한 사실, K도시개발사업은 2003. 9. 8. H개발조합이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제안서를 접수하였고, 그 심사과정 중인 2006. 4. 14. 경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 부결되었다가 2007. 12. 14.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원안이 가결된 사실, 이후 2008, 1, 14,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이 고시되어 같은 해 4. 14. H개발조합 설립이 인가되었으며, 관련 행정절차가 진행되다가 2010. 11. 12. 경기도는 위 K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고 평택시는 2014. 2. 11.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를 고시한 사실, H개발조합의 조합장인 L은 '2007년경 K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용역을 수행하는 M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2,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배임수재죄로 2011, 6.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 J는 2007. 7.경부터 2008. 4.까지 평택시 N 계장으로, 높은 위 시기에 평택시 N 과장으로 각 재직하며 K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사실, J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K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용역을 수행하는 지역 후배인 M과 0을 잘 알고 있었는데, J는 위 K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담당하면서 각종 민원을 제기하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명함에 O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적어주면서 조합과의 소통처로 이용하라고 안내까지 한 사실, J는 K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업무를 담당하던 중 개인적인 일로 여러 차례 중국 등지로 출국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 중 일부시기는 위 0의 출국시기와 겹치는 사실(2007. 11. 14.부터 2007. 11. 15.까지)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H개발조합의 조합장인 L으로부터 J 계장 등 평택시청의 담당 공무원이 M, O으로부터 안성, 용인에 있을 레이크힐스 골프장 등에서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들었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H개발조합의 조합원인 P, Q 등도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점, 피해자 I, J가 H개발조합으로부터 골프접대를 받고 부당한 인가를 하여 준 사실이 없었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평택시, 경기도 등의 감사가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평택시는 피고인의 평택시에 대한 민원제기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인 J로부터 O, M과 골프를 친 사실이 없다는 경위서만을 제출받았고, 수사기관에서도 이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 평택시가 경기도에 요청한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이 2006, 4. 14,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 부결된 후, 평택시가 2007. 6. 4. 다시 경기도에 위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요청하여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가 2007. 9. 14. 심의권한을 분과위원회에 위임하였는데 (당시 평택시의 담당 공무원은 피해자 I. J이었음), 2007. 11. 20.까지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에 대하여 유보의견이었던 위 분과위원회가 2007. 12. 14. 갑자기 원안대로 가결한 점(갑자기 원안대로 가결된 이유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K도시 개발사업의 경우 평택시청, H개발조합과 이를 대행하는 행정 용역사는 동일한 이해관계를 갖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평택시민신문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 게재한 일부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피고인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