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9고단252

범죄사실 2019고단252 피고인은 2018. 12. 28. 춘천시 J 소재 K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엘소드 게임 관련 사이트에 '엘소드 ED판매 합니다' 라는 허위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남, 20세)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아이템인 엘소드 ED를 판매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M조합계좌(N)로 게임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58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명으로부터 4,105,3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53 피고인은 2019. 3. 21. 춘천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구공판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9. 3. 14. 춘천시 J 소재 K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엘소드 게임관련 사이트에 '엘소드 ED판매 합니다.'라는 허위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아이템인 엘소드 ED를 판매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외삼촌인 P 명의의 M조합계좌(Q)로 240,000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달 8.부터 2019. 4. 11.까지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773,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544 피고인은 2019. 4. 10. 18:47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R에게 온라인 게임 '던전앤파이터' 게임머니를 판매한다고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M조합계좌 (S)로 8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560 피고인은 2019. 3. 21.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불구속 구공판되어 현재 재판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3. 춘천시 J에 있는 K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실은 게임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메이플스토리' 게임관련 사이트에서 "게임계정을 13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T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U 계좌 (계좌번호 V)로 13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588 피고인은 2019. 3. 21.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불구속 구공판되어 현재 재판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8. 춘천시 J에 있는 K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실은 게임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엘소드포에버' 게임관련 사이트에서 "엘소드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W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U 계좌 (계좌번호 V)로 126,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612 피고인은 2019. 3. 21.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불구속 구공판되어 현재 재판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31. 춘천시 퇴계동 K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실은 게임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던전앤파이트' 게임관련 사이트에서 "던전앤파이트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X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U 계좌 (계좌번호 V)로 82,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661 피고인은 2019. 3. 21.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불구속 구공판되어 현재 재판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7. 춘천시 Y아파트 Z호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사실은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엘소드' 게임관련 사이트에서 "엘소드 게임머니 45억 ED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AA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U 계좌 (계좌번호 V)로 184,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695 피고인은 2019. 3. 21. 춘천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9. 4. 13.경 춘천시 Y아파트 앞 K PC방에서, 인터넷 AB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돈을 보내주면 아이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9. 7. 1.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887,7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799 피고인은 2019. 3. 21.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불구속 구공판되어 현재 재판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8. 춘천시 Y아파트 피고인의 집 인근 공원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사실은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엘소드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AD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U 계좌 (계좌번호 V)로 48,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 13.까지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명의 피해자로부터 1,123,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AE, AF, AG, AH, AI, AJ, F, AK, C,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E, AV, D, B, AW, AX의 각 진술서 1. AY의 진정서 1. 각 문자메시지, 문자내역 1. 각 서비스이용내역, 명세서, 계좌내역, 입금내역, 게임대화창 화면 2019고단3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 BA, BB, G, I, O, BC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입금확인증, 이체결과조회, 확인증, M조합회신자료, 예금거래내역서(피고인의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첨부) 2019고단5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2019고단5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2019고단5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2019고단6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1. 송금내역 2019고단6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2019고단6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E, BF, BG, BH, BI, BJ, BK, BL, H, BM, BN, BO, BP, AC, BQ, BR의 각 진술서 1. BS의 진정서 1. 수사보고(진정인 제출자료), 이체내역서, 입금확인증, 거래이체 내역서 등 자료, 수사보고(총 43명 피해자 확인경위) 2019고단7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BT, BU, BV, BW, BX, BY, BZ, CA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대화내용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 D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9. 5. 13. 13만 원을 피해자의 은행 계좌로 송금한 점을 고려하고, 배상신청인 E의 경우 2019초기82호로 배상명령을 신청한 후 동일한 금액을 2019초기160호 배상명령신청을 중복하여 신청한 것을 고려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총 이득액 12,491,500원)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구속된 이후 범법행위를 할 경우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다고 느끼고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태어났을 무렵 부모의 이혼으로 외조부모 밑에서 성장했고 현재도 외삼촌과 동거하며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계를 이어오다 생활비 등을 벌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만 19세가 되기 이전인 2015.경 담배 등을 훔친 것이 적발되어 이 법원에서 선고유예(유예할 형 징역 6월)의 판결을 받은 것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해자 94명을 상대로 약 7개월 가량 동종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하였고, 총 편취피해액이 12,491,500원에 달함에도 2019. 5. 13. 피해자 D에서 피해액 일부인 13만 원을 송금한 것을 제외하고는 피해 변제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으며, 최초 2019고단252 사기 사건으로 2019. 3. 21. 기소되어 같은 해 4. 3.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같은 달 24.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까지 하였음에도 구속되기 직전인 같은 해 7. 13.까지 동종 범행을 반복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여 일정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형기는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와 이득액의 규모,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 권고형 하한보다 낮은 기간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