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0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8.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3049 1. 절도 가. 2018. 6.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17. 23:40경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피고인은 그곳 카운터 아래에 보관 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원, 농협통장 6개, E주점 열쇠 1개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2018. 6.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28. 23:00경 구리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주방 안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에서 현금 50,000원, 주민등록증 1매, 체크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꺼내가 절취하였다. 다. 2018. 7.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13. 05:15경 구리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러던 중 그곳 의자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10,000원권 2매, 5,000원권 1매, 1,000원권 1매, 국민은행카드, 전자담배 등이 들어 있는 가방 1개" 및 "손님인 피해자 L 소유의 14K 금목걸이 3개, 현금 50,000원권 1매, 10,000원권 5매, 신한카드 1매, 기업은행 카드 1매,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 신분증 1매가 들어 있는 백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2018. 6. 17.자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D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맥주 8병, 육포 1접시 등 합계 47,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돈이나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나. 2018. 6. 28.자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G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맥주 7병, 안주 1접시 등 합계 5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돈이나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다. 2018. 7. 13.자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J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맥주 3병, 양주 1병, 안주 등 합계 134,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돈이나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3.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8. 6. 29. 구리시 M에 있는 N점 4층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의류매장 'P'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의류를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위 매장 안에서 의류 및 의류 판매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매장에 진열된 시가 128,000원 상당의 반팔 티셔츠 1장과 판매대금 300,000원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018고단4105 1. 절도 피고인은 2018. 7. 6. 21:32경 남양주시 Q에 있는 'R' 횟집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S이 주방에서 음식을 만드는 사이 충전하기 위해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온7 휴대폰 1개, 주민등록증 1매,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위 'R' 회집에서 그곳 종업원인 S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업주인 피해자 T 소유의 맥주 2병, 안주 1접시 등 합계 23,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돈이나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S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S으로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및 재판계속사실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18고단30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J, D, G, O의 각 진술서 1. 사진자료(피해자 L, J 피해품), 사진자료(피해자 L, J의 피해품 위치) 1. 사진자료(영업신고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자료(사건현장) 1. 술값 영수증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의뢰 결과), 각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A) 1. 내사보고(현장 CCTV에 대한 내사) 1. 내사보고(지문인적확인에 대하여) 2018고단4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1. 영수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절도사건 지문인적확인 1. 수사보고(지문 감정결과에 대하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나.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 다.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4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 4년 2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절도, 사기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판시 전과로 인한 동종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피해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