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707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1. 9. 26. 19:00경 서울 송파구 D 사거리에 있는 E베이커리 앞 노상에서, F으로부터 '내가 무면허로 피고인 B의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도망을 갔는데, 현재 내가 벌금 수배가 되어 있고, 무면허로 운전한 부분에 대하여 처벌을 받을지 모르니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승용차를 빌려주어 피고인 A이 운전한 것이라고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들은 같은 날 20:00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파출소 내에서, 사실은 피고인 B으로부터 쏘나타 승용차를 빌려 무면허로 운전한 사람은 F임에도 불구하고 위 F의 교사에 따라, 경위 J에게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쏘나타 승용차를 빌려주었고, 피고인 A이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하면서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F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판단 형법 제151조가 정한 범인도피죄의 '도피하게 하는 행위'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또 범인도피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함께 규정되어 있는 은닉행위에 비견될 정도로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범인의 발견·체포를 곤란하게 하는 행위, 즉 직접 범인을 도피시키는 행위 또는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리고 원래 수사기관은 범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 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제반 증거를 수집·조사하여야 할 권한과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399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이 사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단순히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차량을 빌려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그러한 내용이 기재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더 나아가 피고인들의 관계, 차량을 대차하게 된 경위 및 내용, 차량을 운전하여 단속 지점까지 가게 된 경위, 단속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시하여 그 결과 수사기관이 실제 운전자를 발견 또는 체포하는 것이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될 정도에까지 이른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범인도피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B의 법정진술, 증인 B, J의 각 법정진술(증인 B의 법정진술은 피고인 A에 한하여),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들의 각 진술서를 비롯하여 제출된 증거들(증거능력이 없어 채택하지 아니한 증거들은 제외)에 의하면, F이 피고인 B으로부터 그 소유의 공소사실 기재 차량을 빌린 사실, F은 2011. 9. 26. 14:20경 서울 송파구 마천동 남천초등학교 앞에서 무면허인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위반 등을 이유로 단속하던 경찰관 J의 정지 요구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한 사실, 이에 J은 같은 날 위 차량의 소유자인 피고인 B의 신원을 파악하여 사건 경위를 설명하고 파출소로 오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차량은 1주일 전에 지인에게 빌려 준 것인데 그 사람이 운전한 것 같다, 함께 가겠다'는 취지로 대답한 사실, 이후 F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무면허인 점을 비롯한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며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위 차량을 빌려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F의 부탁대로 허위로 진술하였으며 그러한 내용이 기재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은 각 인정되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조사를 맡았던 J은,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허위 진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이 사건 현황을 전혀 모르고 그 진술 내용이 현장 상황과도 맞지 않자 위 피고인이 실제 운전자가 아님을 금세 간파한 것으로 보이는 점, J은 진범을 숨기지 말라는 자신의 추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계속하여 피고인 A이 운전하였다고 하자 피고인들로부터 허위 내용이 기재된 진술서를 작성 받았는데, 그 내용은 피고인 B 작성의 진술서의 경우 '지난 토요일에 본인 소유 차량 G 소나타 승용차를 A에게, 지방에 좀 다녀오겠다 하기에 빌려준 사실이 있음, 이 진술은 사실입니다', 피고인 A 작성의 진술서의 경우 '본인은 저번 토요일날 B씨로부터 G - 소나타 차량을 빌려 금일까지 운행 중 2011. 9. 26. 14:20경 마천동 50-3 남천초등학교 앞에서 경찰관에 불응하고 지나친 사실이 있습니다, 위 진술이 진실입니다'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들은 위 각 진술서를 제출한 이후 30분가량 몇 차례에 걸쳐 J으로부터 '경찰관이 다치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허위 내용의 진술서까지 작성하여 엄벌에 처해질 수 있다'는 취지의 경고를 받고서 사실은 차량의 운전자가 F이라고 진술하였는데, 당초 위와 같이 허위로 진술하였다가 이후 진실을 실토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은 자신의 진술이 현장 상황과 다르다는 지적에 대하여도 특별히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 둘러대거나 노력하지는 않고 단순히 자신이 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피고인들의 관계 및 차량 대차 경위 등에 대하여도 단순히 지인이라고만 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허위 사실을 진술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 또한 피고인 A에게 차량을 빌려주어 피고인 A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주장한 것 이외에 특별히 구체적인 허위 사실을 지어내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B의 자백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단순한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을 인정한 것에 불과하고 앞서 본 법리와 같이 범인도피죄에 이를 정도로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였다는 내용까지 인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허위로 진술하고 그러한 내용이 기재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에서 더 나아가 앞서 본 법리와 같이 실제 운전자가 F이라는 점을 발견하는 것이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될 정도에까지 이를 정도로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