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 C가 2013. 12. 24. 저녁 무렵 C의 딸인 피해자 D(여, 4세)과 C의 지인 딸인 피해자 E(여, 7세), 피해자 F(여, 5세) 자매를 데리고 피고인이 살고 있던 대전에 내려와 놀다가기로 했다는 연락을 받고 그 자리에 합석하여 위 C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C가 잠이 들자 위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의점 피고인은 2013. 12. 25. 새벽 무렵 대전 중구에 있는 G모텔 307호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에게 다가가 그 옆에 누워 손으로 성기를 만지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하지 마, 하지 마"라고 하면서 여러 차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손으로 성기를 위 아래로 문지르며 만지고 피해자의 입과 성기에 피고인의 입을 맞춘 뒤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양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아동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의점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에게 다가가 그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와 엉덩이를 만지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하지 마, 집에 가"라고 하면서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와 배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아동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D 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의점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가 그 옆에 누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아동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각 피해자 진술) 1. 각 아동성폭력사건 전문가의견서, 각 종합평가의견서 1. 각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13세 미만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형법 제29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항(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하루 동안 일어난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전과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2년 6월~ 5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9년 2월(제1범죄 상한 5년 + 제2범죄 상한 5년×1/2 + 제3 범죄 상한 5년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각 4세, 5세, 7세에 불과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거나 잠을 자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들의 육체적·정신적 충격 또한 상당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정체성 발달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이나 절도 등의 범행으로 벌금형 3회, 집행유예형 1회, 징역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법정대리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로 인한 문제를 겪고 있었고 이를 치료하기 위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전혀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총점 13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중간' 수준(7점~12점)에 보다 가깝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를 적용한 결과에서는 총점 9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한 방에서 같이 취침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점, 4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형벌과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된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