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377

범죄사실 2017고단377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1. 8. 중순 17:30경 울산시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주방에서 일을 보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경북 칠곡군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근무하던 중, 2013, 4, 27, 12:10 경 사업장 임대차 문제로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 소유의 H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부산 기장군 I 앞 노상으로 간 후, 피해자가 건물주와 이야기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5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여 불상의 장소로 이동한 다음,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50만 원과 주민등록증 1장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16, 16:50 경 울산시 울주군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F!L" 게임장에 손님으로 찾아가서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만 원이 들어있는 손가방을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0. 하순경 울산 울주군 서생면 진하해수욕장에서 제1항의 가. 기재 'E' 사무실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M에게 "내가 아는 사람이 불법게임장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베팅을 하면 돈을 두 배로 벌 수 있다. 나에게 1,000만 원을 주면 내 돈과 함께 베팅을 해서 돈을 벌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불법게임장을 하는 사람을 알지 못했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도박자금을 교부받은 다음, 즉시 도주하는 방법으로 이를 가로챌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해수욕장 인근 농협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편의점 업주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5. 경부터 양산시 N에 있는 'O' 회사에서 'P' 편의점에 물품을 납품하는 배달기사로 일을 하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거래처인 P 편의점의 업주들과 친분을 가지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진주시 Q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R'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사람이 불법게임장을 개업하려고 하는데, 그 게임장에 담배를 공급하려고 한다. 내가 시중에 담배를 구입하면 정가에 구입을 하여야 하니까 편의점에서 내가 게임장에 납품할 담배를 구입해주면 원가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불법게임장을 개업하려는 사람을 알지 못하였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교부받아 이를 소매점에 염가로 판매하여 그 수익을 얻고, 피해자에게는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250 만원 상당의 상호불상의 담배 1박스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사천시 S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한 'S'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250만원 상당의 상호불상의 담배 1박스를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부산시 연제구 U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U'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750만원 상당의 상호불상의 담배 3박스를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2.경부터 울산시 울주군 X 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Y' 음식점에 손님으로 출입을 하면서 피해자와 친분을 가지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진주시 Z에 있는 AA에서 피해자에게 "울산 언양에 아파트 경매물건이 하나 싸게 나와서 내가 그 아파트를 경락받았는데, 당신의 이름으로 등기를 해주겠다. 그런데 세금을 낼 돈이 모자라니까 300만 원만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파트를 경락받은 사실이 없고, 직업과 수입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으며,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챌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그 다음날 경남 남해군 남해읍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남해에서 공사를 수주하려고 하는데, 동네 이장과 군청 직원들을 만나서 식사라도 대접해야한다. 돈이 있으면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남해에서 공사를 수주하려고 한 사실이 없고, 직업과 수입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으며,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챌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008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3. 5.경 부산 북구 덕천동 353-6 에 있는 평화빌딩 5층 피해자 에이엔피 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AB 명의로 된 대출한도액 4,900,000원, 최초 이용금액 4,900,000원, 계약일 2010. 3. 5. 계약만료일 2013. 3. 5., 연이율 48.54%, 지연손해금율 48.54%인 대출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AB의 동의를 받아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B 명의로 된 대출약정서를 임의로 위조한 것이었고, 별다른 재산과 직업이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 4,900,0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6. 말경 부산 부산진구 AC에 있는 AD에서, 피해자 AB에게 "대출 보증을 서주면 즉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의 연대보증 하에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AD에 대한 대출금 600만 원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대출금 600만 원을 받아 이득액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4. 9. 11:40 경 경주시 AE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AF에서, 휴대폰을 개설하면서 그곳 직원인 AG에게 마치 지인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그 명의로 휴대전화 신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아이폰 2대를 구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이 아니었고, D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개설신청서를 위조하여 제출한 것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이 없어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았다. 4. 절도 피고인은 2010. 2. 3. 10:30경 대구 달서구 AH에 있는 AI모텔 507호 안에서, 피해자 AB이 샤워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농협 부산진지점 발행 2,5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매 (AJ)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5. 2012. 4. 6.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4. 6. 경주시 동성로 48-1(성건동)에 있는 경주중부동우체국에서, 우체국 통장을 개설하면서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이름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AK', 주소란에 '울산 울주군 AL'이라고 기재하는 등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우체국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6.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2. 4. 9. 11:40경 경주시 AE에 있는 AF에서, 휴대폰을 개설하면서 그곳 직원 AG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충청남도 천안시장 명의로 된 D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7. 2012, 4, 9.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4, 9, 11:40 경 경주시 AE에 있는 AF에서 직원 AG으로부터 교부받은 Olleh mobile 신규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이름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AM", 주소란에 "울산시 울주군 AN"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임의로 "D"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Ollehmobile 신규신청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직원 A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Olleh mobile 신규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AP, AQ, AR, AB,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T, A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정서(D) 1. 도난차량 사진, 자기앞수표 변호별 거래원장조회 등(사본), 업무협조의뢰 CCTV사진 확인, 사기피의사건 발생보고 1. 각 수사보고각(피의자 특정), 피의자 A 사진 첨부), (김해 및 양산 출장수사), (계좌거래내역 첨부), (카드사용내역), 용의자 특정), (일반), (CCTV 영상자료 캡쳐), (참고인 AB 진술), (AS 통화내역 등 제출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각 사문서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31조, 각 징역형 선택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각 징역형 선택 공문서부정 행사의 점 : 형법 제2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참고 가.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N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범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회복 노력 없음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분문서, 증거제출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다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는 제외) 이종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공문서 범죄 포함) [집행유예 여부] www.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다. 제3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반복적 범행 피해 회복 없음 www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라. 제4범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공문서 등 부정행사)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 목적을 달성한 경우(경미하지 않은 불법적 이득일 것)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prog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사문서 범죄 포함)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마.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1년 4년 3. 선고형의 결정 선행 범행 후 도피생활을 하면서 또다시 재범하는 등 오랜 기간 동안 범행하였고, 물질적 피해규모도 주민등록증 2개, 350만 원 상당 자동차, 현금 합계 850만 원, 2,5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이상 절도죄), 입금받은 금액 합계 1,940만 원, 보증을 받은 600만원 상당 대출, 합계 1,250만원 상당의 담배, 합계 200만 원 상당의 아이폰(이상 사기죄)으로 큰 점, 또한 훔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그 명의자를 사칭하면서 공문서를 부정행사하고 위조사문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행사하여,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오랜기간 동안 피해자들에게 물질적 피해 외에도 정신적인 고통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범행 중 상당수는 2009. 12. 18. 선고받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저지른 것이고,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은 2002. 4. 23. 동종의 절도죄, 사기죄, 사기미수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10개월을, 2002.6.27. 동종의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각 선고받은 바 있으며, 그 외에도 다른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회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