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합1025

범죄사실 1. 모두사실 2012. 4. 11.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C정당은 2012. 3. 14. 경부터 2012. 3. 18.경까지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당내경선을 실시하였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C정당은 2012. 2. 23.까지 입당한 자로서 당내경선 선거공고일 전 6개월 동안 1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사람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투표권자는 △ 일반·여성·장애인 후보 명부에 기재된 후보에 대하여 선택 방식으로 1회, △ 청년 후보(D 1명)에 대하여 찬반 형식의 투표 1회, △ 개방형 후보 명부(5명)에 대하여 찬반 형식의 투표 각 5회, △ 전략 후보(E 1명)에 대하여 찬반 형식의 투표 1회를 각 행사하는 등 선거권자별 전체 8회에 걸쳐 투표하도록 하였다. 투표결과(득표순)에 따른 비례대표 번호 배정을 함에 있어서 일반·여성·장애인 구분에서는 여성은 홀수, 남성은 짝수, 장애인은 7번, 청년 후보는 3번, 개방형 후보는 4, 5, 6, 14, 18번, 전략 후보는 12번에 각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체 20명을 선출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당내경선 결과에 따라 비례대표 순번이 배정되고,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정당 득표 현황에 따라 선순위비례대표 후보부터 국회의원에 당선되므로 실질적으로는 정당이 정한 후보자 명부에 선거인이 기속되게 되는 점을 감안하면, 당내 경선이라는 형태로 당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비례대표 후보를 선출하고 순번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헌법상 선거제도에 관한 기본원리로서 투표권자가 직접 투표를 해야 하고, 누구나 똑같은 가치의 투표권을 행사하는 직접·평등·비밀선거가 요구된다. 한편, C정당은 비례대표 경선을 현장 투표 및 온라인 투표로 나누어 실시하였는데, 온라인 투표의 경우 당원의 직접·평등·비밀 투표를 담보하기 위해 C정당 인터넷 전자투표 시스템(F)에 접속한 선거권자는 당원명부에 등록된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한 다음 투표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온라인 투표의 경우 유권자가 직접 위 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자신이 지지하는 비례대표를 선택하여야 한다. 2. 업무방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LIG손해보험 G지점에 근무하는 회사원으로 자신이 지지하는 사람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H(여, 피고인이 근무하는 LIG손해보험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다 퇴사한 피고인의 전 직장동료)의 인적사항으로 C정당 당원으로 가입하여 당비를 납부함으로써 선거권을 획득한 후 동녀의 명의로 피고인이 지지하는 후보자에게 투표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2. 3. 14. 13:10경 광주 서구 빌딩 10층 LIG손해보험 G지점 사무실 내에 설치된 직장동료 J이 사용하는 컴퓨터에서, 자신이 C정당 당원으로 가입된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위 C정당 일반 비례대표 온라인 경선에 참여한다는 사실 역시 알지 못하는 H 명의로 위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한 후 피고인이 사용중인 휴대전화(K, 위 H 명의로 2011. 5. 26.경 가입)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입력한 다음 같은 날 13:11:00부터 13:12:33까지 위 온라인 경선 투표를 하면서 비례대표 후보인 L에게 투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계로써 C정당 경선관리위원회의 당내경선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서-1, 2, 본건 IP주소 경선투표 현황 자료 기록 편철) 1. 각 통신자료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자신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어 직장동료인 H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던 중 직장동료인 J으로부터 C정당 비례대표 후보인 L에게 투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이른 것으로 자신에게 실제로 투표권이 있다고 생각하고 본인의 투표권을 행사하였으므로, C정당 경선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다가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정당이 이 사건 당내경선에서 당원의 직접·평등·비밀투표를 담보하기 위하여 온라인 투표의 경우 당원명부에 등록된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고유인증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는 등 투표자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한 점, 피고인으로서는 C정당이 위와 같이 본인 확인절차를 거치는 이유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인지하거나 짐작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H 명의를 도용하여 당원인 것처럼 비례대표 후보인 L에게 투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C정당 경선관리위원회의 당내경선 관리업무가 방해된다는 점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정당 내 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인 점, 이 사건 당내경선은 간접적으로나마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절차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H 명의로 1표만 행사하였고, H 이외에 피고인이 나 타인 명의로 투표한 사실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지지하는 사람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H의 인적사항으로 C정당 당원으로 가입하여 당비를 납부함으로써 선거권을 획득한 후 동녀의 명의로 피고인이 지지하는 후보자에게 투표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2. 3. 14. 13:10경 광주 서구 I빌딩 10층 LIG손해보험 G지점 사무실 내에 설치된 직장동료 J이 사용하는 컴퓨터에서, 자신이 C정당 당원으로 가입된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위 C정당 일반비례대표 온라인 경선에 참여한다는 사실 역시 알지 못하는 H 명의로 위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한 후 피고인이 사용중인 휴대전화(K, 위 H 명의로 2011. 5. 26.경 가입)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입력한 다음 같은 날 13:11:00부터 13:12:33까지 위 온라인 경선 투표를 하면서 비례대표 후보인 L에게 투표하여 위계로써 H의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5항 제2호는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경선운동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당내경선의 자유'는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서의 '투표의 자유'와 경선 입후보의 자유를 포함한 '경선운동의 자유'를 말한다. 한편, 같은 항이 당내 경선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제1호에서 폭행·협박, 유인, 불법 체포·감금 행위를, 제2호에서 경선운동 또는 교통의 방해행위를, 제3호에서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지휘·감독을 받는 자에게 특정 경선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열거하고 있는바, 이들은 어느 것이나 경선운동 및 투표에 관한 행위 그 자체를 직접 방해하는 행위들인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항 제2호에서 정한 "위계·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는 같은 호 전단의 경선운동 또는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에 준하는 것, 즉 경선 운동이나 투표에 관한 행위 그 자체를 직접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273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H 명의를 도용하여이 사건 당내경선에서 비례대표 후보인 L에게 투표하였다고 하더라도, H는 투표권이 없는 자이고,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당내경선에서 투표를 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할 추상적인 위험을 초래한 정도에 불과하고, 이를 H의 당내경선에서 투표하지 않을 자유 그 자체를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