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50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501, 4056(병합), 4478(병합), 19고단259(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강명훈(기소), 이동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오현 담당변호사 채의준 판결선고 2019. 4.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11만 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250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하거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8. 3. 10. 오후 무렵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B'을 통해 불상의 판매자(아이디 'C', 대화명 'D')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75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3:53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은행 석수동지점에서 위 판매자가 지정하는 G 명의의 F은행 계좌(H)로 75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0:00경 위 판매자가 지정한장소인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불상의 빌라 앞에 세워져 있던 자전거 안장 아래 검은색 테이프로 부착되어 있던 필로폰 약 1그램이 들어 있는 투명비닐백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3. 밤 무렵 위 판매자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75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22:09 경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F은행 구로디지털밸리지점에서 위 G 명의의 F은행 계좌로 75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4:00경 위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인 서울 용산구 J, 우편함에 숨겨져 있는 필로폰 약 1그램이 들어 있는 투명비닐백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7. 밤 무렵 위 판매자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75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23:02 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F은행 강남금융센터에서 위 G 명의의 은행 계좌로 75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4:00경 위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인 서울 서초구 L, 현관 입구 전기계량기 안에 숨겨져 있는 필로폰 약 1그램이 들어 있는 투명비닐백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4. 20. 밤 무렵 위 판매자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41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2018. 4. 21. 00:31경 시흥시 M에 있는 N편의점 ATM기에서 위 판매자가 지정하는 O 명의의 P은행 계좌(Q)로 41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04:00경 위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인 서울 강동구 R, 가스배관에 숨겨져 있던 필로폰 약 0.5그램이 들어 있는 투명비닐백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4. 26. 오후 무렵 위 판매자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75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9:16경 P은행 불상 지점에서 위 O 명의의 P은행 계좌로 75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0:30경 위 판매자가 지정하는 장소인 서울 용산구 S에 있는 T부동산 앞 돌의자 뒤편에 양면테이프로 부착되어 있던 필로폰 약 1그램이 들어 있는 투명비닐백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3. 10. 22:0O경 시흥시 U 아파트 V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투명 유리관에 필로폰 약 0.2그램을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통해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4. 01: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2그램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8. 01: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2그램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4. 21. 06: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2그램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4. 26. 22: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2그램을 투약하였다. 2018고단405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8. 5. 31.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B을 통해 아이디 'W'를 사용하는 필로폰 판매자(X)로부터 필로폰 1그램을 10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같은 날 14:23 경 Y 명의의 계좌(AA)로 50만 원, 14:27 AB 명의의 Z 계좌(AC)로 50만 원 등 100만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위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인 서울 서초구 AD에 있는 AE 인근 벤치 아래 테이프로 부착되어 있던 필로폰 약 1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지퍼백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8.경 위 가항 기재 판매자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5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같은 날 AF 명의의 Z 계좌(AG)로 5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위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인 서울 서초구 AD에 있는 AE 인근 벤치 아래 테이프로 부착되어 있던 필로폰 약 0.5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지퍼백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7. 13.경 위 가항 기재 판매자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40만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같은 날 AH 명의의 Z 계좌(AI)로 4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위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인 서울 서초구 AD 에 있는 AE 인근 벤치 아래 테이프로 부착되어 있던 필로폰 약 0.5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지퍼백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7. 31.경 위 가항 기재 판매자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40만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같은 날 AJ 명의의 Z 계좌(AK)로 4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위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인 서울 서초구 AD에 있는 AE 인근 벤치 아래 테이프로 부착되어 있던 필로폰 약 0.5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지퍼백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소지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5. 31. 22:00경 시흥시 U 아파트 V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5그램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통해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31. 22:00경부터 2018. 6. 3. 22:00경까지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5그램을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3.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5그램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통해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6. 8. 23: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5그램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통해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7. 13.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5그램을 유 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통해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7. 31.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5그램을 유 리관에 넣고 라이터로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통해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8고단447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8. 8. 26.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B을 통해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10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같은 날 10:52경 시흥시 M 있는 N편의점 ATM기에서 위 판매자가 지정하는 O 명의의 F은행 계좌(AL)로 10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서울 소재 불상지에서 위 판매자가 숨겨 둔 필로폰 약 1그램이 들어 있는 투명비닐백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10.경 위 판매자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10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같은 날 11:39 경 안산시 단원구 AM에 있는 F은행 안산남지점 ATM기에서 0 명의의 은행 계좌(AL)로 10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서울 용산구 소재 불상의 빌라 2층 계단 밑에 숨겨져 있는 필로폰 약 1그램이 들어 있는 투명비닐백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8. 26. 밤 시간경, 시흥시 U 아파트 V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1그램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통해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9.10.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1그램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통해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¹201925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7. 20.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B을 통해 아이디 'W'를 사용하는 필로폰 판매자(X)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4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같은 날 A.J 명의의 은행 계좌(AN)로 필로폰 대금을 4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오후 무렵 위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인 서울 강남구 AO에 있는 간판 아래 숨겨져 있던 필로폰 약 0.5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지퍼백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7. 20.경 시흥시 U 아파트 V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5그램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통해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5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 1. G 명의 은행 계좌 거래내역 등, 압수영장 집행 회신 자료, 각 금융기관 CCTV 영상 분석 자료, 각 내사보고(A 추가 범죄혐의 증거자료 첨부), A 휴대폰 기록 중 B 대화 내용 [201840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 1. 피의자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등 [2018고단44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1. O 명의 F은행 계좌 거래내역 1. 금융기관 CCTV 영상 분석 자료 [2019고단2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사본 1. B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점, 수사를 받고 있던 중에도 계속하여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 마약사범을 제보한 점, 초범인 점, 마약 중독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판사 한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