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9009

범 죄 사 실 1.2020고단9009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20. 10:50경부터 같은 날 11:2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 2층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의 지인이 폭행당했다는 이유로 실장 나오라고 소란을 피우면서 위 주점의 손님방에 들어가 시비를 걸고, 카운터에서 종업원들에게 욕설과 고함을 지르며 시비를 하고, 주점 출입문을 발로 차고 물병을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20. 11. 20. 12:20경 수원시 팔달구 E 수원남부경찰서 F파출소에서, 위 가.항의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체포되어 인치된 후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업무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당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등을 고지받고 변명의 기회가 주어진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해 확인하는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 및 ‘확인서’에 대해 설명을 듣고 위 서류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위 서류들을 뺏어 손으로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20. 13:29경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 52,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위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인치된 후 주취상태로 계속하여 고함을 지르고 간이 보호벽을 발로 차는 등 조사가 불가능하여 유치장에 입감되면서 입감을 안내하고 설명하던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장 G에게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달려들어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H의 오른쪽 가슴 부분을 팔꿈치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유치장 입감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2021고단460 피고인은 2020. 11. 1.경 경기 수원시 인계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화성시 I,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2021고단2235 가. 자동차불법사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2021. 3. 15.경 피고인의 지인이 살고 있는 화성시 J건물 K호에서 또 다른 지인인 L이 식탁에 두고 간 M 명의의 (차량번호 2 생략)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합차 열쇠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나간 후, 주차장 CCTV를 피할 목적으로 대리운전을 불러 위 차량을 수원시 권선구 N 앞 도로까지 옮긴 후, 같은 날 01:09경 위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팔달구 O에 있는 P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권리자의 동의 없이 일시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20. 18:00경 화성시 J건물 K호에서 L이 식탁에 두고 간 ㈜Q 명의의 (차량번호 3 생략) 아우디 승용차 열쇠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나간 후, 지하 주차장에 주차 중이던 위 차량에 탑승하여 서울 서초구 R에 있는 상호불상 오피스텔 앞 도로까지 약 37.6km 구간을 운행하고, 같은 날 21:00경 서울 서초구 S에 있는 ‘T’ 앞 도로까지 약 2.8km 구간을 왕복하여 운행하고, 같은 날 00:39경 위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J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날 02:45경 수원시 팔달구 U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를 운행하여 총 90.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권리자의 동의 없이 일시 사용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속도 위반,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21. 00:39경 (차량번호 3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V 앞 교차로를 지나던 중 동탄경찰서 W지구대 소속 경장인 X으로부터 정차지시를 받게 되자 전방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난폭운전으로 불특정 다수의 다른 운전자들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4.2021고단2746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29. 06:00경부터 같은 날 06:30경 사이에 화성시 J 지하주차장 Y동 1/2라인 앞 자전거 거치대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Z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오토바이 1대를 밀쳐 넘어뜨려 오토바이의 옆면과 윈드쉴드가 긁히고 백미러가 휘어지게 하는 등 827,2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4. 2. 10: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여자친구였던 AA이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그의 뺨을 때렸고,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화성동탄경찰서 AB파출소 소속 순경 AC 등으로부터 AA에게 접근할 수 없도록 분리조치를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차량번호 5 생략) 순찰차량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AA과 대화를 하고 싶다고 하면서 AC 등의 제지를 뿌리치고 위 순찰차 운전석 뒷문 손잡이를 강하게 잡아당겨 뜯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를 수리비 18,000원이 들도록 손상시켰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언동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인치시 언행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유치장 입감시 언동)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영상 CD 첨부) 및 이에 첨부된 CD 1장, 수사보고(피의자 A 공용서류 손상 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손상서류 첨부) 및 손상된 공용서류 사진 1. 수사보고(경찰관 피해사실 확인), CCTV 영상 CD 1장, 수사보고(경위 H 진단서 제출) 1. 현장 및 F파출소 내 사진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제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무면허운전), 무면허운전정황보고, 피의자 운행 차량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차량번호 2 생략) 1. 수사보고(AE에게 차량을 빌린 L 진술) 1. 차적조회(차량번호 3 생략), 내사보고서(추격 순찰차 영상 확보), 사건관련 자료 CD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구간 특정) [판시 제4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의 진술서, 수리견적서 1. AA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파손된 순찰차량에 대한 수사), 점검 및 경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판시 공용서류손상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 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판시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판시 각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판시 각 자동차불법사용의 점: 형법 제331조의2 판시 각 자동차난폭운전금지 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 제1호, 제1호, 제3호, 제5호(포괄하여) 판시 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 판시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음주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무면허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전자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3의 가.항의 각 자동차불법사용죄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각 자동차불법사용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공용서류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일부 범행이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20. 10. 14. 밤에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범죄사실로 입건되어 경찰에서 수사를 받았고(아직 공소제기는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20. 11. 14. 밤과 2020. 11. 16. 밤에 자동차를 무면허로 운전한 범죄사실로 입건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피고인은 2021. 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2020고약20576)을 발령 받아 2021. 2. 9. 확정되었다], 음주운전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그의 동의 없이 사용하면서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그리고 판시 공용서류손상 및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범행 과정 등을 통하여 피고인은 공권력의 행사를 무시하고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적나라하게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제1의 가.의 ‘D’ 주점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AF과 합의한 점, 판시 재물손괴죄의 피해자 Z에게 수리비를 지급하고 그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