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1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6세, 여)과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02. 26. 22:2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같이 일하는 친구를 그만두게 하지도 못하면서 뻥뻥대느냐, 본처를 다시 데리고 와서 살 것이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뺨을 때리고, “왜 때리냐”고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피고인은 폭행으로 인하여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방 쪽으로 끌고 간 뒤, 그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피고인의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거실 쪽으로 끌고 간 뒤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부위를 수차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기재(제3회 공판기일)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통화녹음파일 백업 CD 1. 현장촬영사진, 피해자 발견 당시 촬영사진, 각 피해 부위 촬영사진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진술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312조의 조서나 같은 법 제313조의 진술서, 서류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하여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것이어야 한다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직접주의와 전문법칙의 예외를 정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 충족 여부는 엄격히 심사하여야 하고, 전문증 거의 증거능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법원이 증인이 소재불명이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으려면, 증인의 법정 출석을 위한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증인의 법정 출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정을 검사가 증명한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435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란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561 판결 등 참조). 2.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법정 출석을 위한 충분한 노력이 이루어졌음에도 피해자의 소재가 파악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전화소환도 불가능하며, 현재 다른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 대한 지명통보가 이루어 진 상황인데, 이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ㆍ질병ㆍ외국거주ㆍ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이 법원이 피해자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8차례에 걸쳐 소환장을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모두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검찰은 공판계속 중인 2021. 9. 14. 피해자와 통화하여 증인소환기일을 통보하였다. 이 법원은 검찰이 알아낸 피해자의 주소로 2021. 10. 6. 변론기일 증인소환장을 발송하였으나 소환장이 송달불능 되었다. 이 법원이 2021. 10. 6. 변론기일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전화소환 하였으나, 피해자는 통화 당시 교통사고를 당하여 출석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주소지에 대한 수차례의 소재탐지촉탁에 의하여도 피해자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었다. 그 후 피해자 명의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거나 해지 또는 정지되어 전화소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는 2021. 12. 16. 권리행사 방해로 음성경찰서에 지명통보된 상태이다. 3. ‘특신상태’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관한 각 조서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특신상태’도 인정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인 2021. 2. 27.경 수사기관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2021. 3. 18. 수사기관에서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는데 핵심적인 부분에서 그 내용이 일관되어 있다. 피해자는 위 각 수사기관 조사 당시 서류를 열람한 후 자필로 서명하고 무인하였으며, 달리 피해자가 진술을 강요받거나 심리적인 궁박 상태에서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던 중 D과 통화연결이 되었고, 피고인과 D의 통화가 녹음되었다(D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전화상으로 아래와 같은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당시 “마누라한테 칼 들이밀고” 또는 “지금 칼 들이 댔어”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듯 한 소리 및 피해자의 비명소리가 녹음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스스로 D에게 자신의 범행 내용을 알리는 진술이 녹음된 점, 당시 피고인이 사실과 다른 말을 할 납득할 만한 이유도 없는 점, 피고인의 대화 내용이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내용과도 부합하는 점은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사정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실혼 배우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07년에도 승용차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2회에 걸쳐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도 있다. 피해자와의 합의 등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 및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