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단186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11. 전주지방법원 제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합347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2형사부 판사 D에게 '전주시 완산구 E대지 454.6m2 등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매입 당시부터 F이 C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C은 이러한 사실을 F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를 할 무렵인 1999. 4. 11.경부터 알고 있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부동산은 C의 부친인 G1 C의 대리인으로 매수한 것일 뿐 Fol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 하여 매수한 사실이 없었고, 따라서 C은 1999. 4. 11.경 F의 명의신탁 사실이나 가등기 사실조차 알고 있지 못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F이 이 사건 부동산 중 대지를 전주시로부터 매수함에 있어 거주지 제한 요건 때문에 C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되, C이 임의로 이를 처분할 것 등에 대비하여 F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하여 두는 방법으로 F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를 신탁을 한 것이어서 피고인은 위 형사사건에서 사실대로 증언하였다. 3.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3328 판결 등 참조). 검사와 변호인이 제출한 각 판결문 및 사건검색자료에 의하면, 검사는, C이 H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H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 중 일부까지 교부받아 H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임무가 있음에도, 자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를 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한 F의 청구를 인낙함으로써 F으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인 약 11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H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C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2012고합347호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으로공소를 제기한 사실, 전주지방법원은 2013. 4. 18.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C에 대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한 사실(본래 F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받았다는 C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나, 그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이에 C은 1심과 마찬가지로 F이 주장하는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광주고등법원 전주부 2013노100호로 항소하였고, 광주고등법원 전주부는 2013. 7. 23. 1심과는 달리 위 명의신탁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사실오인,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1심 판결을 파기하여 C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사실, 이에 C이 대법원 20139796호로 상고하였으나, 2013. 11, 14, 그 상고가 기각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고 한다). 한편 관련 형사사건에서, 광주고등법원 전주부는, C이 소유명의를 취득한 이후부터 H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기 전까지의 상당한 기간 동안 건물 건축, 임대, 차임의 수령 등을 비롯한 사용·수익, 제세공과금 등의 납부 등과 관련하여 통상 소유자로서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어떠한 행위를 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점, 이와달리 F이 직접 또는 그 모친을 통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임차인으로부터 차임을 지급받고, C과 H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자 곧바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마친 점, 소유명의자인 C이 아닌 F이 이 사건 부동산 중 대지에 관한 등기권리증 등 등기관련 서류를 소지하고 있는 점, F이 부친인 G이 사망한 직후 이 사건 부동산 중 대지와 또다른 C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마쳤다가 다른 부동산의 경우는 같은 날 가등기가 말소하였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만 계속 유지시켰던 점, 그 후 C이 전처 I과 그 후 알게 된 J와 함께 C 명의로 F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대지에 관한 위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C이 자신의 형인 F이 오래 전부터 미국에 이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소장부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도록 하여 결국 F의 참여 없이 승소판결을 받은 점, 그 후 I, J가 지적능력과 판단능력이 부족한 C을 이용하여 그 명의의 부동산을 매각하고, 매대대금으로 받은 돈으로 여관을 매수한 후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거나 C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를 기화로 J가 C의 모친인 피고인을 상대로 피고인이 거주하던 아파트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다시 I 명의로 소유명의를 이전한 후 위 소송을 취하하고, H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H로부터 매매대금을 취득하는 등 의문스러운 행적을 보인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이 C 소유라는 K의 진술이나,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들어, 이 사건 부동산은 F1 C에게 그 명의를 신탁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대부분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증거로서 현출된 것들이고, 그 외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와 증인 C, H의 각 증언이 추가로 제출되었을 뿐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Fl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를 신탁하였다는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데, 이미 관련 형사사건에서 그 증거능력과 증명력에 대한 판단을 거친 증거들을 제외하면,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새로이 제출된 피고인, C의 검찰단계에서의 진술과 C, H의 증언이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이들의 진술내용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거나 관련 형사사건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종전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Fl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를 신탁하지 않았다거나 Cl 1999. 4. 11.경 F의 명의신탁 사실이나 가등기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