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3711

범죄사실 1.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자금을 세탁하는 일을 도와주면 하루에 30 ~ 50만 원을 주고, 건수가 많거나 늦게 끝나면 돈을 더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사실은 그것이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통해 불법적으로 취득한 금원을 운반하는 작업의 일환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고액의 수당을 벌기 위한 욕심에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가 보낸 사람으로부터 상품권을 받아 이를 상품권 판매소에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9. 3. 7. 10:00경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상환계좌를 알려줄 테니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00,000원을 B 명의의 D계좌(E)로 입금 받고, B에게 이를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송금하게 후 대전 서구 I에 있는 F에서 동액 상당의 상품권을 수령하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위 F 근처 노상에서 B으로부터 위 25,00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건네받아 종전에 B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있던 20,000,000원 상당의 상품권과 함께 대전 서구 J 인근 상품권 판매소에 총 45,00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판매하여 현금 43,700,000을 받은 후 같은 날 17:00경 대전 동구 정동에 있는 대전역광장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성명불상인 50대 남성에게 전달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3. 7.경 사실은 피해자 K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L에서 50,000,000원을 대출받아 바로 상환하면 72,000,000원을 3.82%의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20경 50,000,000원을 B 명의의 D계좌(E)로 입금 받고, B에게 이를 M㈜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송금하게 한 후 대전 서구 P에 있는 M㈜ 대전지사에서 동액 상당의 상품권을 수령하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대전 서구 Q에 있는 R 근처 까페에서 B으로부터 위 50,00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건네받아 같은 날 17:00경 대전 동구 정동에 있는 대전역광장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성명불상인 50대 남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각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나이가 어리고 급여도 적기 때문에 신용등급을 올릴 필요가 있다. 우선 회사에서 피의자의 계좌로 돈을 보낼 테니 그 돈을 상품권 회사로 입금하여 상품권을 구매한 다음 그 상품권과 영수증을 보내 달라. 그러면 그 입출금 거래실적과 구매내역에 따라 신용도가 올라가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그 제안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D은행 통장(E)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어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C을 기망하여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 계좌로 2019. 3. 7. 14:05경 2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C으로부터 송금 받은 25,000,000원을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이체하고 대전 서구 I에 있는 F에서 동액 상당의 상품권을 수령한 다음 위 F 인근 노상에서 위 상품권을 제1항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피해자 K가 피고인의 위 D은행 계좌로 송금한 50,000,000원을 M㈜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이체하고 대전 서구 P에 있는 M㈜ 대전지사에서 동액 상당의 상품권을 수령한 다음 대전 서구 Q에 있는 R 인근 까페에서 위 상품권을 제1항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1. 상품권 구입 영수증 1. 피의자 A 근로계약서 등 사진 1. 피의자 B과 성명불상자 카톡 내용 및 카톡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정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므로 사기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인터넷 구글 사이트에서 '고액 알바'를 검색하는 과정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돈을 수급하여 전달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알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은 상품권을 환전하는 과정만 추가된 것일 뿐 본질적으로 현금을 전달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동일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앞서 피고인이 작성해준 근무계약서에는 '피고인 본인이 불법자금 운반을 인지하고 근무할 것이며, 이 부분에 피해손실을 발생시킬 경우 형사처벌 받는 부분에 대해 100% 책임을 약속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점, 피고인은 자신에게 일을 지시하던 S에 관하여 이름 외에 아는 바가 없었고, S는 전화번호가 계속 변경된 점, 피고인 스스로도 마지막 5,0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을 때에는 보이스피싱 범행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든 점, 피고인은 단순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고액의 대가를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지적 능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는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을 내심으로 인식·용인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사회적 해악이 커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액이 상당한데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특수절도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한 이익이 적은 점,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에 관하여 다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