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56

범 죄 사 실 [2020고단356] 피고인은 네일스티커 자판기를 생산, 판매하는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6.경 목포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네일스티커 자판기를 판매하고 있는데, 지사 계약을 맺게 해주겠다. 3,0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자판기 5대를 설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11. 1.경부터 2013. 12. 14.경까지 주식회사 F라는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직원들의 급여 및 퇴직금 합계 44,485,600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4. 11.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나 위 벌금조차 납부하지 못하여 지명수배 중이었고, 세금 1억 1,000만 원 가량을 체납하고 있었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 받더라도 자판기 5대 전부를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7. G 계좌로 1,500만 원, 2017. 11. 24. 주식회사 B 계좌로 1,5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 받았으나, 네일스티커 자판기 2대만을 설치해 주고 나머지 3대를 설치해 주지 않아 1,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917] 피고인은 네일스티커 자판기를 생산, 판매하는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경 창원시 의창구 I에 있는 피해자 운영 ‘J’에서, 피해자에게 ‘좋은 아이템이 있다. 매니큐어 자판기 사업인데 자판기 5대를 운영하면 월 400~5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2017. 10. 24.경 화성시 K에 있는 주식회사 L 공장에서 피해자와 주식회사 B의 가맹점 계약 및 지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판기 1대당 600만 원으로 하여 5대분 3,000만 원을 가입금액으로 내면 빠른 시일 내에 자판기를 설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한 네일스티커 자판기 사업은 초기 단계로서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있었고 사업에 필요한 비용도 부족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즉시 자판기 5대를 설치하여 계약 내용대로 관련 사업을 수행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3. 700만 원, 2017. 11. 23. 2,300만 원을 각각 피고인의 누나인 G 명의의 M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경 울산 남구 O에 있는 ‘P’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B의 네일스티커 제품을 보여주며 ‘이런 네일을 받을 수 있는 자판기가 곧 출시되는데 울산 남구지역의 자판기 총판권을 계약할 의향이 없느냐’라고 제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와 주식회사 B의 가맹점 계약 및 지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즉시 자판기 5대를 설치하여 계약 내용대로 관련 사업을 수행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5. 1,000만 원, 2017. 11. 23. 1,000만 원, 2017. 11. 30. 400만 원을 각각 위 G 명의의 M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20고단2330] 피고인은 네일스티커를 제조, 판매하는 주식회사 B, 주식회사 L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천안시 동남구 Q에 있는 ‘R’에서, 피해자 S에게 “내가 네일스티커를 만드는 사업을 하는데, 예쁘고 다양한 네일스티커를 만들고 있고, 해외에 수출도 하고 있다. 네일스티커 자판기를 설치하여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개당 2,000원에 공급받아 7,000원에 판매할 수 있고, 하루에 10개씩만 팔아도 한 달에 150만 원을 벌 수 있다. 3,000만 원을 주고 자판기 임차료로 대당 월 20만 원을 내면 우리 회사의 네일스티커를 천안시 동남구에서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자판기 5대를 공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명의로 된 재산이 한 푼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14년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화장품 및 건강기능식품 다단계 회사인 ‘F’가 부도나면서 법인세 약 1억 원을 체납하고 있었고, 2014. 12.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나 위 벌금조차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2017. 3.경 네일스티커 제조기술을 가지고 있는 T과 동업약정을 체결하면서 위 T은 네일스티커 제조기술만 공급하고, 네일스티커 제작 및 판매를 위한 모든 자금은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였는데, 계약 후 3~4개월 내 투자금 명목으로 약 3억 5천만 원을 마련하기로 하였음에도, 자금이 부족하여 2017. 8.경부터 비로소 자금을 납부하기 시작하여 위 투자금 대부분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고, 네일스티커 사업을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여서 제품의 품질에 대한 정확한 검증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자판기 1대의 구입비용이 250만 원이 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대부분 T의 처 U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자판기 대금이 아닌 네일스티커 제조, 개발, 공장 및 회사 운영자금 등 초기투자금으로 모두 사용하였고, 피해자를 포함하여 총 4명에게 각 자판기 5대를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정작 자판기 공급업체에는 10대만을 주문하였으며, 그 마저도 4대 분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송금받은 뒤 피해자에게 자판기 1대와 네일스티커를 보냈으나, 그 네일스티커는 판매할 수 없을 정도로 하자가 있는 제품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양질의 네일스티커와 자판기 5대를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7. 8. 14.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지사계약 및 가맹점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7. 8. 14. 주식회사 B 명의의 V은행 계좌로 1,000만 원, 2017. 8. 15.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123] 피고인은 네일스티커 등을 제조, 판매하는 주식회사 B, 주식회사 L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사업 관련 가판대 영업에 관심을 보인 피해자 W으로부터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음을 숨기기 위하여 사실은 월세보증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그 보증금 전액을 일시에 납입한 것처럼 임대인 명의의 부동산월세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5. 25.경 서울 송파구 X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서, 서울 광진구 Y에 있는 Z 1층 부대시설 가판대 1호에 대하여 월세보증금을 전액 납부하였다는 취지의 부동산월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임대인 란에 AA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제작하여 가지고 있던 AA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A 명의의 부동산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6. 1.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선릉역 5번 출구 인근 불상의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AA 명의의 부동산월세계약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W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8. 6. 1.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Z 내 네일스티커 등 판매점 운영에 관한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AA 명의의 부동산월세계약서와 네일스티커 사업 관련 자료를 보여주면서 ‘네일아트 제품 사업을 계획 중이다, 화성 공장에 10억 원 이상 들어간 상태인데 제품 생산에 필요한 비용이 부족하니 3,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Z 내 판매점의 수익금 50%를 정산하여 지급하고 매월 수익 100만 원을 보장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2014년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F 관련 법인세 약 1억 원을 체납하고 있었으며, 2014. 11.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그 벌금조차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고, 위 네일스티커 판매점의 임대차보증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산상태가 좋지 않아 위와 같이 판매점 관련 부동산월세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하였으며, 피고인이 진행한 네일스티커 관련 사업은 그 사업 초기 단계로서 별다른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오히려 손실만 보고 있는 상태였고 그 운영자금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위 약정을 제대로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 2,000만 원, 2018. 6. 4. 1,000만 원을 각각 누나인 G 명의의 M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A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계약서 사본, 문자내역, 예금거래내역서, 벌금수배자검거보고, 진술서, 수사보고(근로기준법위반 등 약식명령서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0고단9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N의 법정진술 1. N,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확약서, 가맹점계약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AC회신 관련), 신용정보이력, 수사보고(입금받은 금원 사용처 관련), 계좌내역, 수사보고(L 대표이사 T 전화통화),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2020고단23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A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지사 계약서, 가맹점 계약서, 확인서, 지급명 령, 계좌이체내역,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수사보고 [2021고단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임대차계약서, 부동산월세계약서, 계약포기각서, 예금거래내역서, 정산내역, 매입내역조회, 입출금거래내역명세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예금거래내역 확인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판기를 언제든지 출고할 수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자판기 설치 장소를 특정하지 아니하여 자판기를 설치하지 못한 것이어서 자판기 설치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이 다른 투자자 등의 이유를 대며 자판기를 제대로 설치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사 계약과 독점 판권 등의 명목으로 자판기 5대 구입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들이 자판기 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제대로 자판기가 설치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7년과 2018년 이루어진 피해자들과 계약에 따라 자판기를 일부 공급한 후 나머지 공급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판기 제조업자와 10대의 자판기 계약을 하였으나 출고된 자판기 6대 대금만 지급하고 피고인의 자금사정으로 나머지 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여 2018. 1. 이후 자판기가 출고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자판기 제조업자에게 추가로 자판기 제작을 요청한 바도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자판기나 제품의 불량과 하자를 언급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보완이 되지 못한 점, 피고인의 벌금과 세금 미납으로 인한 경제사정과 피고인 운영 회사의 자금사정과 실적이 악화된 상태였던 점(피고인이 부동산월세계약서를 위조, 행사하여 피해자 W으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악화된 상태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해외 투자 등이 구체적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실질적인 투자가 된 것을 없는 점 등과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판기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자판기 대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업 전망과 설비 투자 능력이 없었고 자금 사정이 악화된 상태였음에도 사업성과를 부풀려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자판기 대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여러 명이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업 진행을 위해 노력하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