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44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군청 문화체육관광과 관광개발팀 팀장이고, 피고인 B은 같은 팀 팀원이다. 피고인들은 D 주차장 입점 업체 지도점검을 하고자 피해자 E(50세, 남)의 영업장에 방문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들은 2022. 4. 18. 15:05경 강원 F, D 관광지 주차장에 있는 피해자의 매장에 출장하여 매장 밖에 설치해 놓은 군밤 기계 등을 매장 안으로 옮기라고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가위를 가져오라.”라고 말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은 가위를 이용 군밤 기계 위에 설치된 시가 미상의 파라솔 지탱끈을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요구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군밤 기계 위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가 판매하는 칡즙, 식혜 등과 파라솔을 컨테이너 내부로 강제 이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2. 4. 18. 15:05경 강원 F, D 관광지 주차장에 있는 피해자의 매장에 출장하여 매장 밖에 설치해 놓은 군밤 기계 등을 매장 안으로 옮기라고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기계 멈추고 빨리 치우시라고요. 다 부숴버리기 전에 빨리 치우세요. 그 장사 못 하게 할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A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 첨부 및 cctv확인 요청 등),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방범용 CCTV 녹화영상 첨부), 수사보고서(CCTV 녹화영상 추가 확보) 1. 수사보고서(고소보충의견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 A의 언동은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 A이 공유재산 사용허가조건을 위배한 피해자에 대한 출장조사 시에 피해자에게 위배사항의 시정을 요구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기계를 치우라거나 장사를 못하게 할 것이라는 취지의 언동을 한 점, 피고인 A의 지위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가해의사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의 언행 등으로 인해 불안감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80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것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C군 문화체육관광과 관광개발팀 소속 팀장 및 팀원으로서 공유재산 사용허가조건을 위반한 피해자에 대한 출장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위반사항을 해소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파라솔 지탱 끈을 가위로 자르고, 군밤 기계 위에 있는 칡즙 등을 점포 내로 옮기는 등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C군 공무원으로서의 지위 및 위신이 손상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중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에 관하여 자백하며, 피고인들이 각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시정명령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E(50세, 남)가 공유 재산을 사용하는 데 있어 승인 없이 매장 밖에 군밤 기계를 설치해 놓는 등 허가 외 구역을 사용한 사실에 대해 매장 내부로 옮기라고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판시 범죄사실제1항과 같이 그 직권을 남용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여기서의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경우인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와는 구별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도5329 판결 참조). 어떠한 직무가 공무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법령상 근거가 필요하다. 법령상 근거는 반드시 명문의 규정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법령과 제도를 종합적, 실질적으로 살펴보아 그것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해석되고, 이것이 남용된 경우 상대방으로 하여금 사실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일반적 직무권한에 포함된다(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430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행위는 형법상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의 범죄행위에 해당할지언정 피고인들의 일반적 직무권한 내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 1) 먼저, 피고인들의 일반적 직무권한의 범위를 살펴본다. C군은 행정사무 분장으로 문화관광체육과를 두고 있고, 그 업무로 “관광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C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조 제2항 제8호 바.목). 문화체육관광과장은 재산관리관으로서 그 업무에 관한 행정재산인 강원 G 외 1필지 소재 D 주차장 지상 점포 14㎡(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관리, 운영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제1항, 제2항, C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조 제2항, 제3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3호), 구체적으로는 매년 1회 위 행정재산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권한이 있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4조 제2항, C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8조), C군수의 위 행정재산에 관하여 사용허가, 시정명령, 허가취소, 원상복구명령 등의 업무를 보좌할 권한이 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제25조, 제83조, 이하 위 각 규정의 내용은 별지와 같다). 피고인들은 문화체육관광과 관광개발팀 소속 팀장 및 팀원으로서 위와 같은 업무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과장을 보좌할 권한을 갖는다. 2)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사용허가신청을 하였을 때 사용허가의 당부를 검토하였고, 이후 C군수의 사용허가(문화체육관광과장의 전결)가 내려진 사실을 알렸으며, 이후 피해자가 사용허가 외의 구역인 이 사건 점포 밖에서 군밤 등을 판매하자 C군수의 시정명령(문화체육관광과장의 전결)을 3차례 발송하였고, 나아가 이 사건 점포에 방문하여 실태를 조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수사기록 94 내지 109쪽).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업무수행은 위 가.항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피고인들의 일반적인 직무권한 내의 것임은 분명하다. 3) 그러나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점포에 임하여 피해자 소유의 파라솔 지탱 끈을 가위로 자르고, 군밤 기계 위에 정렬되어 있던 칡즙 등을 점포 내로 옮기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그것이 피고인들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위 가.항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C군수의 원상복구명령, 시설물의 철거명령, 대집행 등을 검토할 수 있을 뿐이고, 직접 피해자의 위반사항을 제거할 권한을 보유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직접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도 찾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들의 위 행위는 형식적, 외형적으로 보더라도 형법상 가벌성이 있는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의 범죄행위에 불과할 뿐 공무원의 직무집행이라 보기 어렵다. 4) 따라서 피고인들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공무원 지위나 위신이 손상되었음은 논외로 하더라도, 그것이 일반적 직무권한 내에 속하는 행위가 아닌 이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법익으로서 공무원 직무권한의 청렴성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들에 대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