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합4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7. 태국인인 B과 재혼하였고, 피해자 C(여, 13세)는 B의 딸로서 2021. 12. 27. 국내에 입국하여 피고인, B과 함께 살고 있는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가. 2022. 2.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불상일 03:00경 울산 울주군 D 아파트 E호 주거지 안방에서 피고인의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의 잠옷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나. 2022. 2.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불상일 03:00경 제1의 가.항 기재 주거지 안방에서 피고인의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다. 2022. 5.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17. 23:00경 제1의 가.항 기재 주거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젖꼭지 주변부를 꾹꾹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2022. 3. 5. 03:0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5. 03:00~05:00경 제1의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침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워 스마트폰의 번역앱을 이용하여 “엄마에게 절대 말하지 마, 시키는대로 하면 핸드폰을 돌려주겠다”라고 피해자에게 말한 뒤,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입 속에 혀를 넣어 키스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22. 3. 5. 13:0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5. 13:00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G모텔’ 불상 호실에 피해자를 데려가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으며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허벅지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2022. 3. 5. 피해장소 특정 및 현장수사), 피해자의 SNS 대화내용 캡쳐 사진 2부, 대화내용에 첨부된 사진 확대 출력 1부, ‘H’ 포토후기 사진 2부, G 모텔 무인정산기 사진 1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페이스북 대화내용 번역본 첨부), 번역요청 대화내용 캡쳐사진 2부, 번역회신 문서 2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C 진술속기록 첨부), 속기록,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의 담임선생님에게 보낸 문자 첨부),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1. 12. 21.) 제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1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붓딸인 만 13세의 피해자를 3회 준강제추행하고, 2회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는 총점 8점으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는 총점 10점으로 피고인의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도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피고인에 대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으로 나타난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