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43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2. 19.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4360 피고인은 2019. 4. 7.경부터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업체의 사원으로서 위 업체의 물품 주문 및 배송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4. 27. 14:00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위 업무를 위해 사용하라며 피해자가 지급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97,000원 상당의 ‘G' 휴대전화 단말기를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5. 중순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면목역에서 매매대금 50만 원에 마음대로 성명불상자에게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2061 1. 절도 피고인과 피해자 H는 술을 마시다가 우연히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2019. 6. 17. 22:00경부터 다음날인 6. 18. 08:00경 사이에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2570-1 '대원공원' 내(공원터널 옆)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LG 스마트폰(모델명:LM-V500NK)에서 시가 1만 원 상당의 유심칩을 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 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6. 18. 09:25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유심칩을 지인 C 명의 휴대전화(I, 모델명:G935)에 삽입하고 위 유심칩을 이용하여 'J' 모바일 게임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소액결제를 통해 547,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입한 다음 이를 인터넷 상에서 알게 된 불상의 매매업자에게 판매하여 현금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496 피고인은 2020. 1. 1. 15:00경 인천 미추홀구 K에 있는 'L 식당‘에서 피해자 M에게 "네 휴대전화 액정에 문제가 있어 시간이 지나면 안 좋아질 것 같다. N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에게 부탁해서 무상으로 교체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받더라도 이를 중고로 처분할 예정이었고 액정을 무상으로 교체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O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2020고단4597 피고인은 2019. 9.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P’에서 회원으로 알게 된 피해자 Q으로부터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는 R을 판매해 줄 수 있는지 문의받자 판매해주겠다고 한 후, 같은 달 28. 19:00경 대구 수성구 S에 있는 ‘T’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네 소유의 R을 인터넷 판매 사이트를 통해 50만 원 정도에 판매한 후 그 대금을 교부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R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판매해 그 대금을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시가 70만 원 상당의 R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36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단말기 정보 1. 피해 단말기 가입관련 서류 1. 카카오톡 메시지 스크린샷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현황 및 범죄전력 관련),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단2645 등), 판결문(서울북부지방법원 2018노 1717), 결정문(대법원 2018도20286) 2020고단20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수사) 1. 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 및 결제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확인), 판결문, 수용현황 2020고단44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노1717판결문 2020고단45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고단4496 사건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4명에 이르고, 현재 수사중인 동종 별건 범죄도 존재한다.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휴대전화를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하는 등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는바,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고,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으로 인한 피해 대부분을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은 절도와 사기 등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0회에 이르고, 그 중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9회에 이르는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이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절도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불과 3개월 후에 판시 2019고단4360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원의 재판기일에 2회 불출석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공판절차에 임하였고, 심지어 선고기일에 별다른 이유 없이 도주하였으며, 도피생활 중 경찰에 체포되어 구속되기에 이르렀는바, 형사사법절차를 경시하는 태도가 현저하므로 범행 후의 정황 역시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규범의식이 전반적으로 현저히 결여되어 있고, 절도, 횡령, 사기 등 재산범죄에 대한 경향성이 현저하므로, 그러한 범죄적 성행을 교화 및 개선하고, 이로써 향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가중영역 : 징역 10월에서 2년 6월 사이(가중요소 : 동종누범)]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