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5. 22:43경 광주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D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7.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음주수치 0.159%의 만취상태인 점, 동종전과 수회 있는 점 등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인적․물적 피해가 없는 점 등
춘천지방법원-2022고단8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과 형제자매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4. 20. 14:20경 강원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주거지 앞 텃밭에서 피해자와 재산분할 문제로 다투다가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790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3. 17. 06:10경 대구 달서구 B건물 3층 공용계단에서 위 빌라에 거주하는 C과 다투던 중 화가 나,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빨래건조대 1개를 계단 아래로 던져 부수어 손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약 10분 간 욕설과 함께 소리를 지르며 발로 C의 현관문을 수회 차고, 손으로 공용계단의 철제 난간을 수회 때리는 등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입건 전 조사보고서(손괴된 빨래건조대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인근 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10만 원 피고인이 재물손괴 및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액이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49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9. 06: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삼거리 교차로를 D 방면에서 벌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비보호좌회전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행 신호에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차로의 중심에 이르기도 전에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E(남,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오피러스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9. 06:20경 순천시 F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⑴⑵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7년에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골절상이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2007. 12. 10. 이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08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3. 26. 19:40경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에 있는 도로부터 파주시 문산읍 이천리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동종전력(2011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벌금 150만 원, 2011년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 벌금 500만 원, 2015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음주운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과 동종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에 의한 범행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외의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보다는 그 위험성이 다소 낮은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2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5.경 평택시 중앙로 67에 있는 평택경찰서 유치장에서, 위 유치장에 수감 중이던 피해자 B에게 "충북 단양군 C에 있는 200평 상당의 토지를 매수하려 하는데 잔금이 조금 모자란다. 돈을 빌려주면 당신이 D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원리금 60만 원 상당을 내가 대신 갚는 방법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교부받고 피 해자로부터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고지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달 29.경 평택시 E에 있는 D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교부받은 피해자 명의 계좌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400만 원을 인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토지 매입자금이 아닌 생활비, 벌금 납부 등 명목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신용불량으로 자신 명의 계좌를 사용하지도 못하고 있던 반면 별다른 수입이 없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 확인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반면에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하여 주지 못하였고,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사기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실형 1회, 벌금형 1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64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3. 21: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고 대전 유성구 한밭대로에 있는 죽동육교 아래 도로를 장동네거리 방면에서 월드컵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레이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 및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남, 52세) 및 피해자 D(남,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234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4. 27. 22:00경 부천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고인과 지인이 서로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D파출소 경위 E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너는 뭐야, 씨발놈아"라는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E의 낭심을 손으로 쥐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4. 27. 22:32경 부천시 F 부천오정경찰서 D파출소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상태에서 "내가 빵에 자주 왔다갔다 한다, 씨발 놈들아, 딸내미 어디있냐, 강간해버린다, 씨발 수갑 풀어라"등의 욕설을 하며 D파출소 대기석에 설치된 가림막(아크릴)을 발로 차고 머리로 들이받아 부착되어 있던 나무판에서 이를 떨어져 나가게 하여 수리비 88,000원 상당이 들도록 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파출소 근무일지, 견적서, 피해자 공무원증 1. 손괴된 피해품 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우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려 폭행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4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9. 00:52경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C 이천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호법면 유산리에 있는 보건소입구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78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21. 12. 31. 17:30경 제천시 B 소재 C 식당 안에서, 덤프트럭으로 운송일을 하는 피해자 D의 남편 E에게 “사장님 제가 앞으로 사장님 회사에서 오래도록덤프 운전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천에 방도 얻어야 하니 선불금으로 100만 원을 먼저 주세요.”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을 하여 2020. 3. 8.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덤프트럭을 운전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운전기사로 근무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E를 기망하고, 이를 전해들어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1. 피고인이 사용하던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 3. 15:00경 제천시 H에 있는 덤퍼트럭 차고지에서, 덤프트럭으로 운송일을 하는 피해자 D의 남편 E에게 “사장님, 50만원만 더 해주시면 안 되겠습 니까? 지금 생활비도 없어 어려우니 50만원만 더 가불해주시면 앞으로 열심히 오래도록 일하겠습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을 하여 2020. 3. 8.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덤프트럭을 운전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운전기사로 근무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E를 기망하고, 이를 전해들어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4. 피고인이 사용하던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2. 1. 1.경 제천시 H 과적검문소 인근 차고지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소재 주식회사 I, 충북 단양군 소재 J 등을 경유하여 다시 위 출발장소로 돌 아오기까지 약 4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 3.경 제천시 H 과적검문소 인근 차고지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소재 주식회사 I, 충북 단양군 소재 K 등을 경유하여 다시 위 출발장소로 돌아오기까지 약 56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 4.경 제천시 H 과적검문소 인근 차고지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소재 주식회사 I, 충북 단양군 소재 K 등을 경유하여 다시 위 출발장소로 돌아오기까지 약 56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통장 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운행 내역서, 다음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1. 1.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화물차량 운전기사로 취업하여 반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며, 운전의 경위, 각 운행별 운전거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그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지정된 선고기일에 도망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 또한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편취액이 비교적 크지는 않은 점 등은 각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99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0. 17.경 중국 절강성에서 거주하는 B으로부터 ‘카드를 보내줄 테니 돈을 뽑아 중국 돈으로 환전 후 보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2020. 10. 19.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D 및 E가 우체국 등기를 통해 보내온 D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E 명의의 F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각각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타인의 접근매체 등을 이용하여 추가적인 금융 사기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이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전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인출하거나 이체한 돈이 사기 범행과 직접적 관련이 있다는 점을 피고인이 인식하였다고 볼 자료가 부족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7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30. 09:30경 광주 서구 B타워 지상 주차장에서 C성형외과 주차 관리인인 피해자 D과 주차 문제로 시비 도중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D) 1. 피해사진/ cctv 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어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고객들의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이 사건이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몸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 이외에 손이나 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가격하는 등의 범행 수법을 사용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7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30. 22:25경 서울 강남구 B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으므로,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74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3. 23: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 쪽에서 (구)시청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상가 주변 골목길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22세)의 왼쪽 발목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의 다발성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광주 동구 E에 있는 F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17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에 대하여)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사고현장 사진, 사고 당시 영상 CD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음주운전을 하고, 나아가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냈음에도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1회 받은 것 외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고 이후 3시간이 지나지 않은 다음 날 01:45경 경찰서로 출석한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일찍 부모를 여윈 성장환경, 건강이 좋지 않은 연로한 조부모와 어린 동생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227

범 죄 사 실 1. 절도, 절도미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0. 26. 11:30경부터 같은 날 18:30경 사이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택에서, 열린 안방 창문을 통해 그곳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농협 상품권 1만원권 10장, 롯데상품권 10만원권 1장, 현금 2만원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내지 제6항과 같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제2항, 제5항, 제6항과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 취하며, 별지 범죄일람표 제3항, 제4항과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1. 5. 10:30경부터 같은 날 11:00경 사이 경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택에서, 물건을 훔치기 위해 열린 대문을 통해 그곳 부엌까지 들어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CCTV 녹화자료 캡처사진, 용의자 범행당시 인상착의 사진 1. 발생보고서(절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각 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각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6년 동종범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특히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으로 체포된 후 스스로 나머지 범행을 밝힌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5. 02:09경 경기 구리시 갈매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B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4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에게 10년 이상 경과하긴 하였지만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및 단속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5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9. 22:06분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3회의 음주운전, 2회의 무면허운전 범죄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석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58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3. 28. 23:07경 동해시 B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C(여, 55세)가 운영 하는 노래연습장 맞은편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세우고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켜고 창문을 내린 채로 약 1시간 동안 위 노래연습장 출입구를 주시하며 피해자를 기다리고 지켜보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8. 22.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6. 00:54경 및 2021. 4. 30. 01:27경 화물자동차인 (차량번호 1 생략) 16t 현대차량수송트럭을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335에 있는 한국 도로공사 화원옥포영업소에 진입하면서 화물차 전용 적재량 측정차로로 진입하지 않고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진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의 운전자로서 2회에 걸쳐 적재량 측정을 위한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한국도로공사 군위지사의 고발장(화물하이패스 측정위반 증빙자료 포함) 1. 유한회사 B의 법인진술서 1. 교육 결과 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17번, 제18번) 1. 차량사진 [피고인은 범행 당시 새벽인 데다가 진입도로의 구조 때문에 자신이 통과한 차로가 화물자동차 지정도로가 아니었던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즉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최대 적재량이 4.5t 이상인 화물자동차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를 통과할 때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화물자동차 전용차로로 통행하도록 하는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이 2015. 11. 12.부터 시행되어 각 위반 당시까지 약 6년 동안 적용되어 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12~13년 정도 운송업에 종사하여 왔다. 이 사건 화물자동차의 지입회사인 유한회사 B 측은 2021. 3.~5.경 매달 피고인 등 소속 운전자들을 상대로 안전/환경교육을 해 왔다. 해당 각 교육 결과 보고서의 교육내용(요약)란에는,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 관련 교육’이라는 제목 아래 ‘지정차로 위반 및 적재용량 초과(과적) 위반, 고속도로 하이패스 장착 여부와 관계없이 고속도로진입 요금소를 통과할 땐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로 통행해야 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차선이 헷갈려서 일반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게 되었다.’는 취지(사실의 착오)로 진술하기도 하고(증거기록 제35쪽), ‘당시 화물자동차가 화물이 적재되지 않은 상태라서 굳이 지정차로로 통행할 의무가 없었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법률의 착오)로 진술하기도 했다(증거기록 제34쪽). 특히 피고인은 후자의 진술과 관련하여는 ‘지정차로로 이동하려면 2차선을 넘어야 해서 귀찮았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7쪽. 이는 피고인이 오히려 ‘사실의 착오’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위반 경위, 특히 지정차로 아닌 곳을 통행한다는 사실 인식에 관하여 피고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만 원[형사처벌 전력{2010년 도로법위반으로 벌금 70만 원의 판결 선고}, 위반 경위와 횟수, 피고인의 경력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B,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난초 97점, 냉장고 1대, 텔레비전 1대 시가 합계 22,880,000원 상당의 물품을 소유하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8. 9.경 피해자 D으로부터 56,500,000원 상당의 난초를 구매하는 등 난초 거래로 인한 대금 중 일부인 23,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2021. 2. 16.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의 소에서 2021. 7. 7.경 패소하였고, 이를 근거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소속 집행관 E은 채권자인 피해자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F 유체동산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2021. 9. 27.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 물품들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난초들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21. 10.경 위 물품들 중 난초 97점에 부착되어 있는 압류표시를 제거하고, 그 난초들을 화분에서 빼낸 후 경남 창녕군 G에 있는 난초 배양장으로 옮겨 별다른 표식 없이 다른 화분에 심는 방법으로 그 발견을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체동산 압류조서, 압류목록, 유체동산 경매불능조서, 각 사진, 민사판결문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0조 제1항, 제327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로 인한 실질적인 재산상 피해의 정도와 범행 동기, 경위 등에 비추어 볼때 그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판과정에 이르기까지 실질적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1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5. 23:42경 남원시 B아파트 4층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C의 주거지를 찾아가 소란을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설명을 요구 받자 화가 나, “경찰이면 다냐. 씹할 그 딴 식으로 눈깔을 뜨냐? 때려 봐요 씹할 놈아 좆같은 소리하고 있네, 좆까지 마세요. 병신새끼 지랄하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팔을 잡고 가슴을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폭행의 상대방은 피고인을 법대로 처리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고,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 내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유형력 행사의 정도도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벌금형을 선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의 경각심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고, 위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를 적극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 기간을 일반적인 경우보다 짧게 설정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0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9. 11:35경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구례군 B에 있는 C 앞 사거리를 D 방면에서 동광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E 쪽에서 F 쪽으로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인 피해자 G(여, 79세)이 도로를 다 건넜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위 코란도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5. 12. 20:55경 광주 동구 H에 있는 I대학교 병원에서 후송되어 우측 종골 및 거골 골절, 좌측 하지 개방성 창상으로 치료를 받던 중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진단서,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의사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중과실은 없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다. 벌금형 넘는 전과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고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09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협회 제12대 대의원총회 의장이다. 피고인은 2019. 7. 9. 13:3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B 협회 회의장에서 회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제135차 대의원 임시총회를 주재하면서, 사실은 피해자 D이 간담회 명목의 비용을 노래연습장에서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고소인이 협회의 간담회 명목으로 2018. 7. 25.경 E에서 385,000원을, 2018. 8. 21.경 노래연습장에서 194,400원을, 2018. 10. 19.경 노래연습장에서 193,000원을 각각 사용하고 협회에 부당청구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이후인 2022. 6. 7.경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