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5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4.경 광주 남구 C아파트 102동 81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 D에게 "내가 계주로서 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그러니 1,000만원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더해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 합계 1억 2,000만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었고, 자신이 운영하는 계의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데 반해, 피고인 소유 재산은 시가 1억 1,000만 원 상당의 아파트 1채와 회수가능성이 희박한 채권들뿐이었으며, 계원들이 계 불입금을 계속 연체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 E)로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서술형 1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및 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파산선고 면책결정문 사본, 통장거래내역 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별건 고소장 사본 1. 수사보고(피해금 중 일부금을 정정한 사유 등에 대하여), 사건송치의견서(2014-722,1599 사본), 수사보고 각 사본,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로부터 3,4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D로부터 위 3,400만 원을 편취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한바(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편취의 범의로 D를 기망하여 D로부터 위 3,4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해자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1, 4.경부터 2014. 3. 31. 경까지 계원들에게 계급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D로부터 3,4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위 차용 당시 피고인은 D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재산상 가치가 있고, 2014. 12.경 곗돈을 타서 위 3,400만 원을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또한 D에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7. 경까지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 중 일부만을 지급한 채 더 이상 이자조차 지급하지 않자 D가 2014년 여름 무렵 피고인을 찾아가 위 차용원리금을 변제하라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때도 위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한 다음 연락이 두절되었다. 위와 같은 D의 진술 내용은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다른 증거와 모순점이 없고, 달리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재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2) 피고인은 D로부터 위 3,4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었고, 계주로서 계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여러 명의 채무자들에 대한 채권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위 차용 당시 변제자력이 있었다는 근거자료로 현금보관증 등의 자료(수사기록 제62쪽부터 제128쪽까지)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1.경 은행에 대한 채무 9,000만 원 및 개인에 대한 채무 3,000만 원 합계 1억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당시 피고인은 매월 지급받는 기초생계비 등 약 50만 원과 남편의 장애수당인 약 30만 원을 제외하면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위 아파트는 피고인이 아니라 딸인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2013. 11.경 채권최고액 3,600만 원 상당 및 채권최고액 1,200만 원 상당의 각 주식회사 광주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였고, 그 후 2014. 10.경 위 아파트가 제3자에게 매도되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매매대금으로 위 차용금 3,400만 원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 특히 피고인은 그 전에 조직하여 운영하였던 번호계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다시 무리하게 2013. 8.경 번호계를 조직하였는데, 위 3,400만 원을 차용할 당시에는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4개월 만에 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상태였고, 계원들이 고소를 하여 2014. 7.경 '계를 불입하더라도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8. 28.경부터 2013. 11. 28. 경까지 16회에 걸쳐 약 2,740만 원 상당의 계급을 편취하였다'라는 사기죄의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이 위 3,400만 원을 D로부터 차용할 당시 보유하고 있던 7억 상당의 채권들에 관한 자료라고 하면서 수사기관에 제출한 위 현금보관증 등의 자료 중에는 2008. 5.경 작성된 차용증, 2009. 11.경 작성된 차용증, 2010. 2.경 작성된 차용금증서, 2010. 6.경 작성된 약속어음, 2010. 8.경 작성된 차용금증서, 2010. 9.경 작성된 차용금증서 등이 있는데, 위 각 서류들에 기재된 채권들은 2013. 11. 당시 이미 변제기가 1년 이상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변제되지 않은 것들로서 변제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채권들에 해당한다고 보이고(만약 피고인이 2013. 11. 당시 충분히 변제가능성이 있는 채권들을 다량 보유하고 있었다면 피고인이 구지 D로부터 위 3,400만 원을 높은 이율에 차용할 필요 없이 위 채권들을 추심하여 변제받는 것이 피고인에게 더 유리하였을 것이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실제로 변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채권들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제165쪽).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 각 채권 중 1억 2,000만 원과 7,000만 원의 채권에 대하여는 채무자들이 파산을 하여 변제받지 못하는 상태였고, G에 대한 채무 1억 4,000만 원도 변제받지 못하는 상태여서 G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원금이나 이자를 변제하고 있던 채무자들로서 H과 I만을 구체적으로 지목하였는데, 그 채무자들로부터 채무를 변제받은 시기나 금액은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채무자들로부터 실질적으로 채무를 변제받은 내역에 관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다(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2013. 11.경 피고인에게 정기적으로 돈을 변제하고 있던 사람으로 1을 지목하면서도, 이 채무를 변제한 시기는 2014. 10.경부터 현재까지라고 진술하였고, H으로부터 200만 원씩을 변제받은 것은 밀린 계금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고인측이 제출한 진술서 등 1)의 자료에는 위 H, I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2013. 5. 8.부터 2014. 8. 28. 까지 여러 사람 명의로 다양한 액수의 금원이 불규칙적으로 입금된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채무의 변제로서 위 금원이 지급된 것인지도 불분명하며, 약 1년 3개월 동안 입금된 총 금액도 약 980만 원에 불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로부터 위 3,4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은 D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을 정도의 자력이 없었다고 보이고, 그와 같은 재정상황을 D에게 말하지 않은 채 위 3,400 만원을 차용하였다. 1)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 후위 차용 당시 피고인이 채무자들로부터 계급 및 채무를 분할하여 입금받았던 내역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자료이다. 3)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 3,4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추후 그 금원을 변제할 계획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면서, '계를 운영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지만 계를 운영하면서 얻은 금원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계획은 아니었다', '집을 팔고 4,000만 원정도가 남았는데, 그 돈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계획은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구체적인 변제계획에 대하여는 설명하지 못한 채 막연하게 "여기저기 빌려줬던 돈이 많아서 잘 풀릴 줄 알고 빌린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 내용에 위 2) 항과 같은 피고인의 재정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D로부터 위 3,4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언제 위 3,400만 원을 변제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변제계획이나 그 계획을 이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D에게 돈을 받아 위 3,400만 원을 바로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여 D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위 3,400만 원의 차용원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4. 7.경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현재 당뇨병 후유증으로 하지를 절단한 남편을 보살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