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799

범 죄 사 실 2020고단799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4. 5. 19:30경 전남 무안군 C 아파트 옆 노상에서 피해자 소유인 D 봉고Ⅲ 코치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금품 등을 훔치려고 차량 안을 뒤졌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E 일대와 전남 무안군 일대를 운행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차량을 일시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4. 6. 20:3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F 봉고Ⅲ 코치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4,5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계속하여 위 D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금품 등을 훔치려고 차량 안을 뒤졌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E 일대와 전남 무안군 일대를 운행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차량을 일시 사용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4. 7. 21:0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F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5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4. 8. 19:3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F 차량 및 D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금품 등을 훔치려고 차량 안을 뒤졌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8. 18:10경 전남 무안군 H에 있는 I병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J 스타렉스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금품 등을 훔치려고 차량 안을 뒤졌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8. 19:40경 전남 무안군 L에 있는 M 후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소유이자 피해자의 남편 N가 실질적으로 운행하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O 포터 더블 캡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버림으로써 절취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0. 3. 10. 03:50경 전남 무안군 P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Q에 있는 'R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아버지 S 소유의 T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1.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D 차량을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1.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D 차량을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O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0고단93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T 포터Ⅱ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0. 0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4번로 168 소재 하남우체국사거리 앞 도로를 U 주식회사 방면에서 V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고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사거리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당시 피해자 W(남, 29세)이 운전하는 X 쏘렌토 승용차량이 피고인 차량의 우측에서 사거리로 진입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을 수리비 합계 3,294,648원(부가가치세 제외)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10. 00: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무안군 P빌라 앞에서 1.항 기재 사고장소인 하남우체국 사거리를 경유하여 광주 서구 Y에 있는 Z초등학교 앞까지 약 60~70km 구간에서 T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NㆍGㆍ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순번 7, 10), 수사보고(검거경위 및 피의자 신병에 대하여), 수사보고(여죄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운전면허대장 조회서 첨부), 수사보고(포터, 스타렉스 차량 차적조회 결과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흰색봉고 범행대상 차량 발견 관련), 수사보고(차량번호인식 CCTV 화면 및 이동내역 첨부 관련)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적발 보고, 차적조회 2020고단933 1. 제1회 공판조서(광주지방법원 2020고단1479)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W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내사보고(방법용 CCTV 동영상 확인 및 캡처사진 첨부),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등 첨부), 진단서, 피해견적서,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에 사고 전, 후 장면 등이 녹화된 동영상 CD에 다운 및 캡처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부정사용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 소년보호 처분을 통하여 선처를 받았음에도 반성 없이 다수의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따라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절도와 관련해서는 절취액이 경미하고 절취한 차량 역시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소년보호 처분을 다수 받았으나 지금까지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약 2개월 동안의 구금 기간 동안 자신의 죄를 진지하게 반성한 점, 충동조절 장애 등 피고인이 겪고 있는 정신적 문제도 이 사건 범죄에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ㆍ성행ㆍ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