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25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257 가. 정치자금법위반 나.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1. A |2.B 검 사 최재현(기소), 이채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카이로스(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고민지 판결선고 2021. 2. 17.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피고인 A은 C대학교 D 동문회(이하 '이 사건 동문회'라 한다) 대표자이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동문회의 이사이고, E은 2019. 12. 31. 제21대 국회의원선거 F 선거구에 G 정당 예비후보자 등록을 한 후 2020, 3. 27. 후보자로 등록하여 당선된 사람으로 이 사건 동문회의 회원이다. 1. 피고인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누구든지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 · 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 · 신문 - 뉴스통신 · 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 · 좌담회 · 토론회· 향우회 · 동창회 • 을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 · 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 도화, 인쇄물이나 녹음 · 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 +칩부 · 살포 · 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자동 동보통신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하는 선거운동은 후보자와 예비 후보자만 할 수 있다. 향우회 · 종친회 · 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은 그 1) 증거와 적용법조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기재 순서나 문구를 일부 수정하였다. 기관·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이 정한 후원금 모금 등의 고지 .· 광고방법을 위반하여 후원금 기부를 고지 -· 안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20년 3월초경 이 사건 동문회를 이용하여 E을 위한 선거운동과 후원금 모금 활동을 하기로 마음먹고 E에게 '동문회 차원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알리고2) 피고인 B에게는 '이 사건 동문회를 E을 위한 선거대책위원회로 활용할 것인데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달라.'는 취지로 제의하고, 피고인 B가 이를 수락함으로써, 피고인들은 이 사건 동문회를 이용하여 E을 위한 선거운동과 후원금 모금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3. 14.경 이 사건 동문회 임원 모임에서 여동문회장 H, I회장 J 등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 B를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피고인 A을 을본부장으로 하여 E을 위한 선거운동과 후원금 모금 활동을 하기로 한 사실을 고지하고 협조를 요청한 다음 피고인 A은 2020. 3. 16.경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G정당 공천을 받아 출마하는 E의 국회의원 당선을 위해 동문회에서 힘을 보태기로 하였으니 동문회원들의 따뜻한 격려를 바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작성하여 피고인 B의 검토를 받은 후 이 사건 동문회의 사무국장인 K에게 이 사건 동문회 대표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하여 위 문자메시지를 동문 회원들에게 전송하도록 지시하였고, K은 L에서 M 사이트를 이용하여 위 문자메시지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이 사건 동문 2) TE에게 '동문회 차원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알리고 라는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관련하여, 피고인 A과 변호인은 그와 같이 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이 사건 동문회 소속인 B, J 등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2020. 3. 4. 'N에서 G정당 공천 받은 E 동문과 통화하였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이길 수 있토록 동문회가 도와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이야기했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올린 점(증거기록 48면), 그와 관련하여 검찰에서 당시 내가 에게 동문회 차원에서 후원금을 모집해 보겠다고 하였고, E은 '잘 알아보고 하셔야 한다'는 취지로 반응했다 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338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회 회원 2,330명에게 발송하여 그 중 2,251명이 수신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E에 대한 지지와 후원금 기부를 요청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후원금을 납부한 동문회원들로부터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전달받아 E의 후원회 회계책임자 0에게 해당 동문회원의 후원금 기부 여부를 확인한 후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전달하여 동문회원들에게 후원금 영수증이 발급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인 E을 위하여 기존의 단체인 이 사건 동문회를 선거운동과 정치자금 모금을 위한 조직으로 이용하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 이외의 방법인 단체명의 혹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인 E을 지지 ·추천하거나 E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3)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아님에도 자동 동보통신으로 E을 지지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 · 배부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번 및 6번 기재와 같이 개인 간의 사적모임인 이 사건 동문회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6번 기재와 같이 공직선거법이 정한 후원금 모금 등의 고지 · 광고방법을 위반한 방법인 단체명의와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후원금의 모금 등을 고지 광고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직선거법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가. 공직선거법 위반 3)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응하는 공소사실 말미에는 위 의 ⓒ 부분 기재가 명시적으로 적혀있지는 않으나, 공소장의 전체적인 기재 취지에 비추어 위와 같이 범죄사실로 기재한다.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성명 +· 명칭 또는 신분의 표시를 하여 우편이나 전보 또는 전화 기타 전기통신의 방법에 의한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동문회 N시 동문회장 P4)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및 4번 기재와 같이 E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N시 동문회장의 신분을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신분을 표시하여 통신을 하였다. 나. 정치자금법 위반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0년 3월초경 제1항과 같이 E에게 '동문회 차원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겠다.'고 알리고, 이어 같은 달 20일경 E에게 '인사말을 보내주면 동문회원들에게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E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기재와 같은 내용의 인사말을 작성하여 피고인과 다른 동문들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올렸으며, 피고인은 이에 "전체 동문들에게 문자 보내겠습니다."라고 답한 후 위 인사말을 이 사건 동문회 사무국장 K에 전달하여 K으로 하여금 그 다음 날인 2020. 3. 21. 11:00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기재와 같이 자동 동보통신 사이트인 M 사이트를 이용하여 이 사건 동문회의 회원 2,239명에게 위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게 하고 그 비용 76,659원을 부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가 되려는 E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4)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및 4번과 같이, 피고인 A은 'N시 동문회장 Q' 명의로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증거에 따르면 실제로는 Q는 이 사건 동문회 소속이기는 하지만 N시 동문회장은 아니었고, Q의 남편인 P가 N시 동문회장이었는데, 피고인 A은 위 문자메시지를 보낼 당시 P는 물론, Q으로부터도 허락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의 문답서 및 확인서 1. Q. P의 각 문답서 1. 총동문회 멤버 자료 1. E과의 문자메시지 자료 1. 디지털 포렌직 자료(105면) 1. 선대위 문자 발송 내역(16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공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3호, 제89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중 의 이 사건 동문회 이용의 점, 포괄하여) -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중 의 C 선거운동기간 전 선거운동의 점, 포괄하여) -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중 의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나목, 제59조 제2호 후단,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중 의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 배부의 점, 포괄하여) •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1호, 제87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중 이 사건 동문회 명의로 선거운동을 한 점, 포괄하여)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3호, 제15조 제1항 본문, 제5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중 후원금의 모금 등을 고지 광고한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3조(판시 제2의 가항의 허위 신분을 표시하여 통신한 점, 포괄하여)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본문(판시 제2의 나항의 정치자금 기부의 점) 나. 피고인 B •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3호, 제89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중 의 이 사건 동문회 이용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중 의 선거운동기간 전 선거운동의 점, 포괄하여) ·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중 의 Ⓒ 선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점, 포괄하여) •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나목, 제59조 제2호 후단,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중 의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배부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1호, 제87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중 이 사건 동문회 명의로 선거운동을 한 점, 포괄하여)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3호, 제15조 제1항 본문, 제5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중 후원금의 모금 등을 고지 광고한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 A: 판시 제2의 나. 항으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들 상호간5),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으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 :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정치자금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으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선거의 공정성을 위하여 선거운동의 기간과 방법 등을 엄격히 규제하는 공직선거법의 규정 및 입법취지, 정치자금의 모금방법을 법정하여 깨끗한 정치풍토를 구현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이 결과적으로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과 아래에서 보는 양형기준 및 양형사유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수개의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경우, 각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개별 범행 일부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여 서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면, 그 개별 범행이 포함되어 있는 각 포괄일죄에 대해서는 그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면 충분하다. 피고인 B에 대해서도 같다.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다. 양형기준 미적용(정치자금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기부한 정치자금은 비교적 소액이고, 선거 관련 범죄전력이 없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 미적용(정치자금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만 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재판장 판사 임해지 판사 김성환 판사 홍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