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단2573

범죄사실 [2014고단2573] 피고인은 2012. 12. 7.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재판 계속 중 형기가 도과하여 2013. 3. 4.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구속취소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4. 1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14, 01:0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아무런 지급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윈저 양주 2병, 맥주 10병, 안주 2접시, 여종업원 서비스 등 합계 48 만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2848] 피고인은 2014. 9. 13. 20:30경부터 21:00경까지 울산 남구에 있는 피해자 F(남, 35세)이 운영하는 G식당에서 담배를 피우며 피해자에게 "나는 건달 출신이고 얼마 전에 출소하였다"고 말하며 "차비를 빌려달라"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이 깨고 난 뒤 이야기를 하자"고 말하며 피고인을 위 식당 출입구로 데리고 가자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수회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3267] 피고인은 2014, 9, 22, 22:26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지급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12병, 안주 2개 등 합계 13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43757]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4. 7. 하순 01:00경 울산 중구 K에 있는 피해자 L(여, 55세) 운영의 M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삼천포 조폭이고, 여름인데 웃옷을 왜 긴걸 입었는지 아느냐, 온몸에 문신이 있다. 술과 도우미를 불러 놀고 나서 신고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는 하기 싫으니 여관비를 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7. 하순 20:00경 울산 남구 N에 있는 피해자 O(여, 45세) 운영의 P주점에서 소주와 안주를 주문하여 먹은 다음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급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욕설과 함께 "내가 삼천포 조폭 출신인데 감방에 다녀왔다. 돈이 없어서 못주겠다. 내가 조폭 출신인데 어쩔래."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윽박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5만 원 상당의 술값 청구를 포기하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초순 새벽경 울산 남구 Q에 있는 피해자 R(32세) 운영의 S노래방에서 양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여 먹은 다음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급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며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문신을 내보이고, "내가 감방에서 나온 지 얼마되지 않았고, 건달 출신이다. 내하고 다이다이 쳐서 내가 이기면 그냥 가고 니가 이기면 경찰에 신고하라, 다시 감방에 가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25만원 상당의 술값청구를 포기하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8. 2. 01:00경 울산 남구 T에 있는 피해자 U(여, 48세) 운영의 V 주점에서 양주와 안주를 주문하여 먹은 다음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급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내가 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지갑이 없다. 이 씹할 년! 죽여 버린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노려보다가, 그곳 계산대에 있던 화분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려고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20만 원 상당의 술값 청구를 포기하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8. 하순 20:00경 울산 남구 W에 있는 피해자 X(34세) 운영의 Y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감방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차비가 없다, 차비 좀 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만 원을 교부받았다. 바. 피고인은 2014. 9. 16. 02:20 경 울산 남구 Z에 있는 피해자 AA(여, 47세) 운영의 AB주점에서 맥주와 안주를 주문하여 먹은 다음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급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문신을 드러내 보이며 "내가 감방에서 나온 지 3일 되었다. 돈이 없어 계산을 못하겠다. 장사하기 싫으냐"라고 큰소리를 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3만 9,000원 상당의 술값 청구를 포기하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4. 9, 19, 03:25 경 울산 남구 AC에 있는 피해자 AD(50세) 운영의 AE 노래방에서 양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여 여성접객원들과 함께 식음한 다음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AF(여, 41세)으로부터 술값 지급을 요구받자 피해자 AF에게 피고인의 문신을 드러내 보이고, "내가 학교(수형시설을 의미하는 은어)에서 나온 지 3일 되었다. 내가 삼천포 깡패고, 전과 17 범인데, 집에 갈 차비도 없는데, 술값 못 준다. 경찰에 신고해봐야 같이 단속 당하는데, 경찰에 신고하려면 한번 해봐라."라고 큰소리를 치며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AF으로 하여금 즉석에서 48만 원 상당의 술값 청구를 포기하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4. 10. 초순 22:00경 울산 남구 AG에 있는 피해자 AH(여, 44세) 운영의 AI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깡패인데, 출소한지 얼마 안 되어서 차비가 없다. 돈을 달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만 원을 교부받았다. 자. 피고인은 2014. 10. 5. 00:25 경 울산 남구 AJ에 있는 AK에서 술에 취해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 AL(21세)을 비롯한 그곳 종업원들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를 그곳 테라스로 데리고 나가 피고인의 문신을 내보이며 "등에도 문신이 있는데 원하면 보여주겠다. 내가 AM인데 어제 감방에서 나왔다. 내가 옛날에 건달 짓을 좀 했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 좀 가져와라. 고향이 삼천포인데 갈 차비가 없다. 만약 경찰에 신고하면 이 건물이 시끄러워 질 것이다"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만 원을 교부받았다. 차. 피고인은 2014. 10, 22, 02:50경 울산 남구 AN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AO(여, 53세) 운영의 AP 노래방에서 맥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여 여성접객원들과 함께 먹은 다음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급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문신을 드러내 보이며 "돈이 없다. 내가 한 달 전에 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신고하려면 해 봐라"고 큰소리를 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36만 5,000원 상당의 술값 청구를 포기하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4. 10. 중순 새벽경 울산 남구 AQ에 있는 피해자 AR(38세) 운영의 AS 분식점에서 튀김류 등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다음 피해자로부터 음식값의 지급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돈 없다. 씹할! 배 째라. 감방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돈이 없어 못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와 그곳 손님들에게 인상을 쓰며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3,000원 상당의 음식값 청구를 포기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타. 피고인은 2014. 10, 24. 03:00경 울산 남구 AT에 있는 피해자 AU(33세) 운영의 AV 노래방에서 양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여 여성접객원들과 함께 먹은 다음 술값 지급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며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문신을 드러내 보이고, "내가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돈이 없다, 나는 조폭이다. 나도 조직생활을 하고 있어서 잘 안다"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위 노래방 내부를 돌아다니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80만 원 상당의 술값 청구를 포기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파. 피고인은 같은 해 11. 15, 02:00경 울산 남구 AW에 있는 피해자 AX(여, 55세) 운영의 AY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조폭이고,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돈이 없으니, 20만 원을 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0원을 교부받았다. 2. 공갈미수 가. 피고인은 2014. 10월 중순 01:00경 울산 남구 AZ에 있는 피해자 BA(여, 53세) 운영의 BB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문신을 내보이며 "내가 삼천포 조폭 출신인데, 감방에 갔다 나온지 얼마 안되었다. 여관비가 없으니 돈을 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금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금품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4. 11, 19, 20:00경 울산 남구 BC에 있는 피해자 BD(여, 53세) 운영의 BE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맥주를 주문하고 속칭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퇴거를 요구하자, "다 안다, 그러니 잘 알아서 판단해라, 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차비를 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금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다는 핑계로 이를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4. 11, 20, 23:00경 울산 남구 BF에 있는 피해자 BG(46세) 운영의 BH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문신을 내보이며 "내가 삼천포 조폭 출신인데, 감방에 갔다 나온 지 얼마 안 되었다. 돈이 없어서 그러니 차비를 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금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금품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11. 19, 21:30경 울산 남구 BI에 있는 피해자 BJ 운영의 BK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현금 60만 원과 신용카드가 있으니, 일단 현금에 맞추어 술과 여성 접객원 2명을 불러달라."고 말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지급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소득이나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3병과 맥주 20병 등 합계 75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절도 피고인은 2014. 10. 하순 23:00경 울산 남구 BL 에 있는 피해자 BM(30세) 운영의 BN 피씨방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벽면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의 양복 및 와이셔츠 각 1벌, 구두 1켤레 시가 합계 122만원 상당을 몰래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412573]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1. 가게 내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형기 종료일 확인, 동종 판결문 첨부) [2014고단284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3267]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20143757] 1. AD, AF, AL, AO, U, BJ,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A, L, X, AH, AU, AX, BM, O, AR, BD, BG의 각진 1. CCTV 사진 1. 계산서 1. 영수증 1. 문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같은 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같은법 제329조(절도의 점) - www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