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6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소재 C법무사사무소 사무장이다. 피고인은 2016. 2. 12.경 화성시 D 소재 피해자 E의 집에서 동인 소유의 화성시 F 등 토지 5필지에 대한 매도를 위임받아 그 무렵부터 2016. 5. 16.경까지 사이에 위 토지를 G 외 9명에게 1,349,740,000원에 매도하고 위 G 등으로부터 매매대금 일부 조로 990,740,000원을 피고인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6. 2. 25.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금원 중 50,000,000원을 친구 J에 대한 대여금조로 송금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9회에 걸쳐 합계 454,853,199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각에 대하여 정산시점이 특정된 포괄적 업무의 위임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였고, 매매대금 수령방법 및 매매대금을 수령할 계좌가 특정되지 않았는바, 피고인이 평소 사용하던 H은행 계좌에 입금된 매매대금은 사용 목적 및 용도 등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매매대금에 관하여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고, 기존 H은행통장 계좌의 사용례에 따라 H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사용한 것이고, 이 사건 L 토지의 마지막 거래일 이후로서 정산시점까지 위 계좌의 잔고를 3억 원에서 4억 원까지 유지하면서 피해자에게 정산을 요구하였으므로,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일 것을 요하는 것인바,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1741 판결 등 참조). 또한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나 횡령의 범의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2009년경부터 M 등과 함께 피해자 소유의 화성시 N 등 11필지(이하 '이 사건 O 토지'라 한다)를 개발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O 토지 개발 및 분양에 따른 토지 매도인의 역할 일체에 관하여 위임을 받았다. 2) 그런데 위 부동산개발 및 분양사업은 이 사건 O 토지가 문화재 보존지역으로 지정되는 등의 이유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고, 2009. 8.경부터 2015. 10.경까지 위 O 토지를 분양받았던 P 등이 피해자 및 피고인 등을 상대로 사기 분양으로 고소를 하거나 분양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민·형사상의 분쟁을 제기하였다. 3) 이에 피해자는 2016. 2.경 P 등과 피해자가 2016. 8.경까지 피해자 소유의 토지 일부를 매각하여 일정 금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같은 달 피고인에게 위 합의금 지급을 위하여 이 사건 O 토지 매각을 위한 경비 마련을 위해 피해자 소유 토지(화성시 F 등 토지 5필지, 이하 '이 사건 L 토지'라 한다)의 매도 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위임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은 2016. 2. 12.경 이 사건 L 토지의 매도 위임에 있어서 토지 중 일부는 평당 15만 원, 일부는 평당 25만 원으로 거래하되, 중개수수료 등 필요비용은 위 시세를 제외한 나머지 차액에서 사용하고, 위 L 토지 전부를 매도한 후 마지막 잔금일에 맞춰 정산하기로 하였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L 토지를 합계 1,349,740,000원에 매각하였고, 그 중 피고인이 990,740,000원(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474,300,000원, 현금 또는 수표로 516,440,000원)을 수령하였고, 피해자는 359,000,000원을 수령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2. 25.경부터 2016. 3. 1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이 사건 L 토지를 매각하고 직접 수령한 매매대금 중 454,853,199원을 친구에게 빌려주거나 개인경비, 사무실 경비 등의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6) 한편,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의 잔액은 2016. 2. 24. 2,457,239원, 2016. 3. 11. 3,904,040원, 2016. 4. 21. 174,800,400원, 2016. 5. 16. 3,890,283원, 2016. 9. 30. 81,831,520원, 2016. 10. 11. 351,713,963원, 2016. 10. 28.에는 391,549,470원이었다. 다.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매매대금에 관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L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및 대금 수령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L 토지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은 돈은 위임자인 피해자의 소유에 속하고, 피고인은 위 돈에 관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자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고인이 수령한 이 사건 L 토지 매매대금을 이 사건 O 토지 매각을 위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할 목적이나 용도의 제한이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다음으로 피고인이 2016. 2. 25.경부터 2016. 3. 11.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L 토지 매매대금 중 일부를 사적 금전 대여 등의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정산을 하여야 한다거나 정산일 이후에 H은행 계좌에 일정한 돈 이상의 잔액을 유지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하여 불법영득의 의사나 횡령의 범의를 부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이 4억 5,000여만 원으로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정산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가압류한 채권으로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