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단3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3.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3191 피고인은 2009년 초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 뒤편 상호불상 다방에서 피해자 E로부터 당시 피해자가 준비하던 피해자 소유의 경남 고성군 F 임야에 대한 석산채굴사업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 업무 대행 의뢰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2009. 5. 19. 1,500만 원, 2009. 6. 18. 2,500만 원, 2009. 8. 2. 3,500만 원, 2009. 9. 1. 4,000만 원, 2009. 10. 14. 2,000만 원 등 합계 1억 3,5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G)로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명목으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1억 3,500만원 중 1,500만 원만 주식회사 H에 위 임야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용역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억 2,000만 원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의 운영 경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6고단773 피고인은 2009. 10. 중순경 울산 남구 J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울주군 L 외 9필지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진행하면서 토석채취 허가를 받았는데, 그 현장의 돌 100만 톤을 채굴하여 울산 남항 매립작업 현장에 판매하려 한다. 채석을 하기 이전에 벌목작업을 해야 하는데 작업비용으로 3,000만 원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내지 3개월 뒤에 선급금을 받아 변제할 것이고, 이자 명목으로 채석한 돌 1루배(m²)당 200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토석채취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2008. 9. 18.경 위 울주군 L 외 9필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었지만 사업자금 부족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이행보증금 911,988,200원, 국민주택채권 3,660,000원도 마련하지 못해 사업진행을 할 수 없었고 이에 따라 토석채취가 불가능하였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6. 250만 원, 2009. 11. 16. 500만 원, 2009. 11. 25. 500만 원, 2009. 11. 30. 1,600만 원 합계 2,850만 원을 피고인의 조카 M 명의 대구은행 13513041106 계좌로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11. 6.부터 2010. 3. 10.까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09,000,000원을 이체 받았다. 2016고단912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N에 있는 I의 대표이사로서, 2004년경부터 I 주식회사 명의로 위 N, O, P, Q, R, S 토지(이하 '골프연습장 신축 예정 부지'라고 한다)에 골프연습장 사업을 추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07. 9. 21.경 울산 남구 J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사무실 인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전 I 대표이사 T으로부터 피해자 U을 소개받아 피해자에게 "골프연습장 신축과 관련하여 인허가를 받을 예정인데 골프연습장 부지 토목공사(발파, 채석, 운반)를 하도급 주겠다. 인허가 관련 부서에 인사를 해야 하니 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6. 5. 18.경 V으로부터 인허가 비용 명목으로 9,580만 원을 받으면서 그에게 위 토목공사를 하도급 주기로 약정하였고, 2006. 8. 21.경 W으로부터 인허가 비용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으면서 그에게 위 토목공사를 하도급 주기로 약정한 상태였으며, 사업자금 부족으로 피해자로부터 인허가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토목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7. 9. 21.경부터 2008. 1. 29.경까지 인허가 비용 등 명목으로 합계 91,697,990원을 받았다. 2016고단1409 피고인은 2011. 7. 1.경 울산 남구 울산시청 부근 X다방에서, 피해자 Y에게 "나는 I의 대표이사인데, 울산 울주군 L 외 8필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허가를 받으면 위 석산의 크럇사 및 소운반 작업공사를 주겠으니 공사 도급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12. 6.자로 I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으므로 위 회사를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는 등 피해자에게 약속한 사업을 추진하여 공사를 도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8. 5.~8. 6.경 4,000 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3121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N에 있는 I의 대표이사로서, 2004년경부터 I 명의로 위 N, O, P, Q, R, S 토지에 골프연습장 사업을 추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0. 1.경 서울 강남구 Z에 있는 피해자 AA이 운영하던 AB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동업자이던 AC에게 "골프연습장 공사를 하는데 울주군청으로부터 공사승인은 받아 놓았으나 공사에 필요한 산지복구비 등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이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골프연습장 부지의 석산개발과 관련된 발파, 상차, 운반 공사를 하도급 주겠으며, 수익이 발생하면 최우선적으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여러 사람으로부터 위 공사를 하도급 주기로 하고 돈을 차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금 부족으로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AC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8.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2억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K, U, Y의 각 법정진술 1.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술서 1. 기술용역 도급계약서, 무통장입금 확인증,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조건, 도시계획시설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취소, 도시계획시설사업 허가 관련 자료,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통보, 토석채취허가신청서, 납품의향서, 납품확인서, 골재 및 사석 납품계약서, 계약서, 영수증,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취소 알림, 고시 공문, 인가 고시, 인가 취소, 인가 취소 통보, 인가 취소 고시, 등기부등본, 출금거래명세표, 확약서, 인증서, 회의록, 공사하도급계약서, 통장 사본, 판결문, 주주명부, 사업자등록증,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본, 지분투자협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하도급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거래내역 사실확인서, 등기부사본, 계좌거래내역 등, 자동차등록원부, 도시계획시설 관련 질의 회신, 도시계획시설인가, 부동산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납품계약서 등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등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6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피해자 AA에 대하여 피해를 모두 회복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 피고인이 고령이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음. 불리한 사정 - 본건 범행으로 피해가 작지 아니함에도 피해자 AA을 제외하고는 아직 합의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음. -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