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4고단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C상가 103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2. 6.경 위 D에서 LG유플러스 이동전화 통신도매업 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더블루와 계약내용대로 고객을 유치하는 조건으로 판매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휴대전화 단말기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6.경부터 2013. 5. 31.까지 E 등 고객 63명에게 전화하여 가입신청서를 팩스 송부받아 휴대폰을 개통하는 등 고객을 직접 대면하지 아니한 고객 유치, 지급할 수 있는 액수를 넘는 보조금 지급, 24개월 분할 보조금 지급 등 계약내용을 위 반한 부당영업으로 고객을 유치하였음에도 마치 계약내용대로 고객을 유치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휴대폰 개통 요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5.경부터 같은 해 3. 15.경까지 3회에 걸쳐 판매수수료총 36,017,96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2. 12. 6.경 위 D에서 SK텔레콤의 통신유통 전문자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피에스앤마케팅과 휴대전화 단말기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여, 2012. 12. 6.경부터2013. 5. 29.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7,223,1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68대를 공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5. 29.경 위 휴대전화 단말기 68 대를 마음대로 성명불상자에게 1,500만 원에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제1회 공판기일에서 한 '공소사실 제2항 부분은 인정하고, 제1항 부분 중 휴대폰 개통을 요청하여 돈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G의 고소장{첨부 G에 대한 피에스앤마케팅(주)의 위임장 포함) 1. 재고확인서, 위탁판매계약서 사본, 부당영업방지확인서 사본, 정보보호서약서 사본,전자세금계산서 발행관련 확인서 사본, 부당영업발생에 관한 각서 사본, 고소인 제출 부당영업대상 고객 명단, 피의자 주민등록등본표 사본, 피의자 인감증명서 사본, 피의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보낸 내용증명서 사본, 피의자의고객 H이 고소인에게 작성해 준 위임장 사본, 고소인과 피의자와의 문자메시지, H 고객의 민원처리 영수증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피의자와 계약을 한 고객명단 및 내용 1. 업무위탁계약서, 사업자등록증(I), 인감증명서(A) 등, 주민등록증 사본(A), 피에스앤마케팅(주)의 내용증명서, 피의자가 횡령한 통신단말기 68대 목록, 수사보고(피의자의 I 매장직원 상대 전화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사기죄의 피해자 주식회사 더블루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한 점(수사기록 72쪽 수사보고서 참조), 피해자 주식회사 더블루의 고소를 담당한 F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인 주식회사 더블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이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보증보험을 통해 횡령죄의 피해자 피에스앤마케팅(주)에게 약 5,800만 원 가량이 지급 된 점, 피고인이 비교적 장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양형의 이유 1. 사기죄의 양형 기준 가. 형량범위 사기죄 : 징역 1년 이하 1억 원 미만 사기,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 : 처벌불원,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 : 없음 나. 일반양형인자 : 각 없음 다. 집행유예 기준 1)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음, 처벌불원 2)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없음 3)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라.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동종전과 2. 횡령죄의 양형기준 가. 형량범위 횡령죄 : 징역 10월 이하(1억 원 미만 횡령,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 없음) 나. 일반양형인자 1) 가중요소 : 횡령범행 2)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다. 집행유예 기준 1)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상당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2)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미합의 3)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라.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없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월(징역형의 하한) - 징역 1년 5월 기본범죄인 사기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1년에 다른 범죄인 횡령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5월을 합산함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2. 16.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2016. 6. 21.자 폭행 피고인은 2016. 6. 21. 23:25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병원 복도에서, 피고인과 같이 위 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인 피해자 E(54세)와 불상의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6. 6. 24.자 폭행 및 특수폭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6. 6. 24. 11:55경 경북 청도군 F에 있는 피해자 G(여, 62세)가 경영하는 식당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들어와 "여기 H병원 새끼 없어?"라고 소리치면서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나가세요"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밀어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33세)이 위와 같이 자신이 G을 미는 것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이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 막대(길이 36.5cm, 지름 3.5cm)로 피해자의 이마와 목을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보호사 기록지, 간호사 기록지, 수사보고(목격자 J 진술청취)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개인별수감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 2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6유형 중 상습·누범 폭행 유형은 제외)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6유형 중 상습·누범 폭행 유형은 제외)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6유형 중 상습·누범 폭행 유형은 제외)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지 4개월 정도 지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피고인의 범행 전력에서 드러나는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폭행 내지 특수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I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알콜 의존증후군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2016고단5173호]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6. 19. 15:30경 대구 동구 K에 있는 자신이 입원 치료 중인 L병원 1층 로비에서, 국수집을 운영하는 피해자 C(여, 60세)이 자신을 찾아와 외상값을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다가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카락을 붙잡은 채 병원 입구까지 수 미터 가량을 끌고 가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2. 16.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진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 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우림플랜트가 주식회사 현대 로템으로부터 도급받은 당진현대제철 3기 고로?열풍로 철골구조물 제작납품공사를 하 도급 받으면서 철골구조물(Furnace Tower) 제작에 필요한 자재는 현대로템으로부터 사급자재를 직접 공급받아 사용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후 주식회사 현대로템의 철골구조물 중 'Upper Furnace Tower'의 제작에 필요한 사급자재 공급이 늦어지게 되자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우선적으로 위 공사에 필요한 자재 구입비용을 지급받아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여 공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추후 주식회사 현대로템에서 사급자재를 받으면 이를 피해자 회사에 인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과 같이 2012. 1. 11.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재 구입비용 159,139,000원을 지급받아 자재를 구입한 후 2012. 6. 경까지 피해자 회사에 당진현대제철 3기고로?열풍로 철골구조물을 제작, 납품하였고, 2012. 3. 12. 부터 2012. 5. 12. 까지 주식 회사 현대로템에서 뒤늦게 공급한 사급자재인 시가 111,534,900원 상당의 철판 111. 938톤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10. 경 위 철판 중 89. 195톤을 임의로 처분하고, 2012. 12. 경 나머지 철판 22. 743톤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철골제작 계약서2, 선투입 기성금액신청건, 각 거래명세표, 고로설비 정산 처리건, 통고서(고로, 열풍로 정산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사급자재를 처분하지 말라는 통지를 받고서도 추가로 정산할 공사대금이 있다고 주장하며 임의로 처분 또는 사용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의 민사소송이 확정된 이후에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2,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계약의 해석 및 정산에 관해 이견이 있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사급자재를 처분한 다음 피해자와의 정산과정에서 이를 변제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6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26. 07:00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2층의 'C' 식당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음식과 주류를 주문하여, 그 요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하고 그 대금 29,000원 상당을 면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은 2014. 6, 27, 23:10 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F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4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27, 04:20 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G식당'에 들어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H에게 제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만 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27. 12:49 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J'에 들어가 음식값을 지 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K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상습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그밖에도, 1999. 8.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2. 1. 8. 같은 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8월을, 2002. 12. 27. 같은 법 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8월을, 2003. 12. 26. 같은 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8월을, 2005. 4.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8월을, 2006. 9. 8. 서 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월을, 2008. 1.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2008. 1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0. 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을, 2010. 12.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2012. 1.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 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각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3. 1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6. 1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 전에 범한 이 사건 사기 공소사실은 그 범행 수법과 태양, 범행의 시기와 각 범행 상호간의 시간 간격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모두 피고인의 사기 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이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이 있었던 상습사기의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 전의 이 사건 사기 공소사실은 실체법상 일죄인 상습사기죄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그러므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사기 공소사실에 대하여 미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의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정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6. 23:45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구미우체국 삼거리 앞 도로에서 약 5미터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대리기사가 위 승용차에서 내려 가버리는 바람에 안전을 위해 차량을 이동시킬 수밖에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야 하는바,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도427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블랙박스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리기사인 D이 운전한 위 승용차에 타서 귀가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D에게 욕을 하기 시작하면서 D과 말다툼을 하였고, D에게 판시 장소의 횡단보도 앞에서 위 승용차를 세우라고 하였으며, 이에 화가 난 D이 도로 가운데 위 승용차를 세운 채 가버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스스로 원인을 제공하여 위와 같은 상태를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대리기사나 경찰관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승용차를 이동시킬 수 있는 수단이 있었으므로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지도 못하였는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1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고소인 C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그 대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2012. 1. 5. 시흥시 D 503호에 소재한 'E'를 방문하여 고소인에게 "내 소유의 그랜져TG F 승용차를 담보로 잡고 대출을 해주면 3개월 내에 대출금액 전액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725만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G의 통장으로 이체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계좌거래내역서,차량인도증, 차량양도행위위임장, 자동차양도증명서,위임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정125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7. 5. 21:3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다른 테이블에 있던 여자 손님들과 강제로 합석하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여자 손님들이 불편해 하시니까 그러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자, "니가 뭔데 그러냐, 손님들도 가만히 있는데"라며 큰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맞고 싶냐, 한판 붙자”라고 시비를 걸며 때리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여자 손님 2명이 그냥 가버리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 1항과 같은 날 22:00 경위 'D'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지구대 경사 F, 피해자 순경 G(30세)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여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자, 발로 순찰차 뒤 창문을 10회 가량 걷어차고, F을 발로 차고,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입으로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팔 부위 열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0. 06:00경 부산시 서구 남부민동에 있는 부산공동어시장에 정박 중인 B 조타실 출입구 앞 통로를 지나가다가 어획물 이동용기기 설치 작업 중인 외국인 선원들에게 "비켜라"고 소리를 치자, 위 B의 기관장인 피해자 C(48세)으로부터 "일도 하지 않으면서 왜 그러느냐"라는 말을 듣고 순간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하고 나하고 나이가 몇 살 차이냐"고 말하면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점퍼를 잡아 당겨 피해자의 얼굴을 감싼 다음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때리고, 오른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06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8. 2. 20:20경 대전시에 있는 대전복합터미널에서 안산시에 있는 안산종합버스터미널까지 운행하는 B C버스에 탑승하여 우연히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의 옆 좌석에 앉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고속버스가 목적지를 향해 이동 중인 2019. 8. 2. 20:40경 옆 좌석에 앉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자신의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지그시 누르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티셔츠 위쪽으로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9. 8. 2. 22:10경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410 (성포동, 안산종합버스터미널) 주차장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안산상록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장 F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과거 범죄전력과 벌금을 납부하지 못해 수배중인 사실이 발각되면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마침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서울시 금천구청장이 발행한 G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신분증인 것처럼 위 경찰관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임의동행동의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제2항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안산상록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E파출소까지 임의동행 및 동의서 작성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임의동행동의서 본인 란에 'G'이라고 기재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E파출소 소속 순경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임의동행동의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진술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8. 2. 22:30경 안산시 상록구 I에 있는 안산상록경찰서 E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진술서 및 수사과정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성명 란에 'G', 주민번호 란에 'J', 내용 란에 '대전에서 안산으로 오는 버스 속에서 옆에 아가씨가 앉았는데.(이하 생략)', 작성자 및 확인자 란에 'G'이라고 기재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안산상록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G 명의의 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4, 15) 1. 임의동행 동의서,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고 수사기관에서 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문서 위조 등을 한 것으로 추행의 정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와 2015. 10.경부터 내연관계로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4.초순경부터 2018. 5.중순경 사이 김포시 C건물 주차장에 주차된 BMW 530d 차량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후 하의를 벗은 채로 잠이들자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회신 및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사랑한다는 여성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기를 원하자 그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죄질이 매우 나쁘다. 자백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더 이상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고, 피고인이 향후에도 피해자에게 접근해 추가적 범행에 나아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특별준수사항으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하는 내용의 보호관찰을 부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46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말경부터 2018. 5. 1.까지 부천시 E건물 F호 및 G호와 같은 시 H건물 I호 및 J호 등 오피스텔 4곳을 마련하고, K, C, D, L, M, B 등의 여자종업원을 고용한 후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게재한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남자손님들로부터 9만 원 내지 11만 원을 받고 그 중 6만 원 내지 7만 원을 여자 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손님의 성기를 감싸고 성교행위를 하듯이 왕복운동을 하여 사정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4. 17. 21:30경 부천시 H건물 I호에서 남자 손님인 N으로부터 9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손으로 위 N의 성기를 감싸고 성교행위를 하듯이 왕복운동을 하여 사정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1회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8. 5. 1. 23:00경 부천시 E건물 G호에서 남자 손님인 O로부터 11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손으로 위 O의 성기를 감싸고 성교행위를 하듯이 왕복운동을 하여 사정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1회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3. 28. 16:00경 부천시 E건물 G호에서 남자 손님인 P로부터 11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손으로 위 P의 성기를 감싸고 성교행위를 하듯이 왕복운동을 하여 사정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1회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O,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의 각 진술서 1. 휴대전화 내용 촬영 사진 및 오피스텔 내부 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단속현장 사진 등, 임대차계약서 촬영사진 및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현장 단속 사진, T 대화 사진, 현장 사진, 문자 내역 및 단속 현장 촬영 사진,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I호 및 J호)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수사보고(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제출), 수사보고(부동산등기부등본발급), 수사보고(오피스텔임대차계약서 확보), 내사보고(부동산등기부등본열람), 내사보고(사이트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는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쳐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근절을 위하여 엄벌이 필요하다. - 피고인은 업소를 6개나 직접 마련하고 여성 종업원을 여럿 고용하였으며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까지 해가며 영업하였다.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약 50일 동안 여섯 차례나 단속되었고 경찰서에서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거듭 진술하였으면서도, 전혀 아랑곳없이 범행을 계속하였으므로, 특히 엄벌이 필요하다. - 영업기간, 영업규모, 영업으로 얻은 수익의 정도를 고려한다. 피고인 B, C, D -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이전에도 성매매 행위로 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피고인 B은 2016년도에 벌금 50만 원의 처벌, 피고인 C은 2017년도에 기소유예 처분, 피고인 D는 2016년도에 기소유예 처분). - 모두 자백하였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8. 10:00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합천시장을 경유하여 같은 군 용주면 합천호수로 고품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20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06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일정한 직업 없이 대전 동구 정동 3-54에 있는 홈리스지원센터에서 알게 된 사이로, 빈 집에 있는 고철 등을 수거하여 고물상에 팔아 넘기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3. 26. 12:0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고철을 절취할 생각으로 피고인 A은 주택 대문을 절단기로 자르고 들어가고 피고인 B과 피고인 F은 열려진 대문으로 함께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18,920원 상당의 현관 샷시문 2개, 가스통 1개, 가스난로 1개 등을 미리 대리시켜 놓은 리어커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30조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 합산범위내) 1. 작량감경 :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일부 범행경위, 피해품환부, 공탁, 가정환경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508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중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2회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본건 범행을 범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4고단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1. 10: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대덕읍에 있는 연 정삼거리를 대덕읍 소재지 쪽에서 관산읍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로서 앞지르기가 금지되어 있는 구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가는 차량을 앞지르기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화물차를 앞서 가던 피해자 D(45세)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를 앞지르기 하다가 위 화물차 우측 뒷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앞부분을 충격하여 위 오토바이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사고 후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구호조치도 취하지 않고 떠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초범이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637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3. 1. 2.경부터 2013. 12. 6.경까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건물 지하에서 'C'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2013. 5. 11.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자 종업원 1명을 고용하여 손님의 성기를 애무한 뒤 성교행위를 하게하고, 손님으로부터 받는 요금 100,000원 중 50,000원을 여자 종업원에게 보수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자종원업이 부족한 경우 손님의 성기를 애무한 뒤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삼성카드 이용내역, 폐업사실증명서, 각 수사보고(E과의 전화통화, 범죄수익 확인), 신용카드 매출내역서, 은행 예금통장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1조 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고, 피고인 자신도 성매매를 한 것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선량한 풍속을 해하여 그 죄질이 무거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녀들을 부양해 온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업소의 규모, 영업기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1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7. 21:40경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에 있는 문산역 주차장에서 같은 읍 선유리에 있는 선유로타리까지 약 500-700 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혈액감정의뢰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에 대한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와 성별, 과거 전력관계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956

범죄사실 2019고단4956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23. 17:55경 화성시 B건물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위 화장실 두 번째 용변칸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화장실 두 번째 용변칸에서 첫 번째 용변칸에 피해자 C(여, 19세)이 유니폼을 갈아입기 위해 들어오자 칸막이 위로 휴대폰을 내밀어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영상 촬영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5657 3.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7. 5.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30일 이내인 2019. 8. 12.까지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확인결과) 1. 신상정보 직권등록 대상자 명단통보, 송부서(확정판결문 첨부) 1. 피해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 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재범하였는바 개전의 정을 찾기 어렵고, 이미 동종 범죄로 3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촬영된 영상의 내용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