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994

범 죄 사 실 2020고단3994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온라인 게임,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들을 속여 직접 계좌이체를 받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제공받은 금융거래정보 등을 이용하여 몰래 소액결제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박자금을 마련하고, 이를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도박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4. 18. 00:20경 오산시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 ‘H’에 ‘게이밍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대금을 이체하면 게이밍 노트북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이체받더라도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등에 탕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이밍 노트북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6.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250,200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6. 9.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그 이전인 2020. 6. 5.경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2번 기재와 같이 게임계정 판매대금을 이체했던 D에게 ‘위 판매대금이 D에 의해 이체된 돈인지 아니면 3자 사기로 인해 이체된 돈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니 부모님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이동통신사를 알려주고, 휴대전화로 인증번호가 전 송되면 이를 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D으로부터 D의 어머니인 E의 개인정보를 제공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D으로부터 제공 받은 정보를 이용하여 몰래 E의 휴대전화 소액결제 차단을 해제하고, 피고인의 말을 믿은 D으로 하여금 2020. 6. 9. 16:01경부터 같은 날 16:27경까지 E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총 22회에 걸쳐 합계 990,000원 상당의 ‘K’ 게 임머니를 결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4.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8,264,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3.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 사설 스포츠도박사이트 ‘L(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의 도금 입금계좌에 100,000원을 이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위 사이트에서 게시한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판돈을 거는 방법으로 인터넷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4.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의 도금 입금계좌에 총 871회에 걸쳐 합계 275,616,000원을 이체한 다음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도박을 하였다. 2021고단130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17. 03:33경 오산시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M에게 피고인이 ‘N’라는 상점에서 환불받을 금액을 피해자 명의 계좌로 대신 받아달라고 거짓말 한 다음, 마치 피고인이 ‘N’인 것처럼 가장하여 O ‘N’ 계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불금을 대신 받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지인이면 돈을 충분히 되돌려 받을 수 있으니, 피고인의 동생 P 명의 계좌로 999,999원을 입금한 후 캡처한 사진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동생 P 명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도박비와 유흥비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7.경 P 명의 J 계좌로 999,999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199,999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7. 17. 16:43경 오산시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Q의 아들인 M에게 O ‘N’ 계정으로 ‘네가 미성년자라 환불을 위해서는 R인증 절차를 통한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M로부터 피해자의 은행 계좌번호,사진,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통신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된 인증번호 등을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8.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게 된 것을 이용하여 자신의 휴대폰으로 권한 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R 계정에 로그인한 후 위 R 계정에 연결된 피해자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2,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2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5,218,5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15,218,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경 오산시 원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O으로 피해자 T에게 ‘휴대폰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통장이 압류되었는데 돈을 빌려주면 압류를 해지하고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이 입금되면 도박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3.경 피고인 명의 J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3.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Ⅲ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24,527,4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U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8. 3. 02:00경 오산시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O으로 T에게 “내 비트코인에 들어가 있는 몇 천만 원의 돈을 찾으려면 인증을 거쳐야 하는데 계좌가 압류되어 있어 찾을 수 없다. 너의 어머니의 주민등록번호와 V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등을 알려주면 어머니 명의로 인증을 받고 돈을 찾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T으로부터 피해자 U의 은행 계좌번호,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통신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된 인증번호 등을 O으로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4. 15:0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게 된 것을 이용하여 자신의 휴대폰으로 권한 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R 계정에 로그인한 후,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T으로부터 받은 공인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위 R 계정에 연결된 피해자 명의의 W은행 계좌 (계좌번호 4 생략)로 3,000,000원을 대출 받고, 같은 날 15:11경 위 피해자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999,5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5:12경 위 피해자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1,000,5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합계 3,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7. 12.경 오산시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A 메시지와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에게 ‘Y 게임머니 75억 Z를 판매할 테니 26만 원을 보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생활비와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14경 피고인 명의의 R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26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에게 ‘내가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샵을 운영하는데 Y 게임머니를 판매하려면 인증절차가 필요하다. 인증을 위해서 계좌거래내역서 등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계좌번호, 계좌거래내역서, 신분증 앞면 사진 등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받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인증을 위하여 네 명의의 모든 계좌의 돈을 천원 단위를 제외하고 송금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샵을 운영하지도 않았고, 본인인증절차는 존재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생활비와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게임머니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29경 854,914원을, 같은 날 16:50경 37만 원을, 같은 날 16:57경 25만 원을 피고인의 R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734,91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해자 AA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5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X이 1,734,914원을 환불해달라고 요구하자 O으로 X에게 ‘환불받기 위해서는 계좌와 관련된 입출금내역을 명확히 해야 하고, 피해자 AA에게 입금한 내역의 출처를 인증해야한다. 인증을 위해서 피해자의 계좌거래내역서 등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X으로부터 O으로 피해자의 계좌거래내역서,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된 인증번호 등을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58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게 된 것을 이용하여 자신의 휴대폰으로 권한 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R 계정에 로그인한 후 위 R 계정에 연결된 피해자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8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계좌번호 9 생략) 200만 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23:02경 피해자 명의 V 계좌(계좌번호 10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 V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323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합계 523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48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 AB을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그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피해자 명의로 몰래 문화상품권을 구입한 후 이를 현금화하여 유흥자금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8. 17. 16:00경 피해자에게 “내가 명품 판매업체인 ‘N’에서 구입한 바지를 환불하려고 하는데, 내 명의 계좌를 부모님으로부터 빼앗겨서 계좌가 없으니, 네 계좌로 대신 환불을 받아 달라”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제안을 수락하자, 피고인 명의의 O 계정으로 ‘O 단체채팅방’을 개설하여 위 채팅방에 피고인이 생성한 또 다른 계정인 ‘N’라는 닉네임의 계정과 피해자를 초대한 다음, 그곳에서 위 두 계정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N의 직원으로부터 명품 바지를 환불받으려 하는 상황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닉네임 ‘N’ 계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불을 받으려면 성인인증이 필요하니 신분증 앞뒷면을 촬영한 사진과 휴대 전화번호 및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문자메시지로 인증번호가 전송되면 알려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AC’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을 구입하면서 권한 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신청한 다음,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8경부터 같은 날 18:05경까지 총 5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전달받아 이를 입력하여 합계 1,000,000원 상당의 AC 문화상품권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해서 위 ‘N’ 닉네임의 계정을 이용하여 명품 바지 환불 절차를 진행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사기 방지를 위하여 본인 인증을 하여야 한다. 본인 인증을 위해서 휴대전화로 AD 게임을 설치한 다음, 내가 알려주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하여 게임 아이템 ’AE 4,000개‘를 9번 구매해라. 본인 인증이 완료되면 결제는 바로 취소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N’ 계정은 피고인이 만든 가계정이었을 뿐 피고인은 N와 환불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 않았고, 본인 인증을 위하여 게임 아이템을 구매할 필요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구매한 게임 아이템을 성명불상자를 통해 현금화하여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가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더라도 그 결제를 취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AD’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 계정에 접속한 다음 같은 날 20:46경부터 20:48경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시가 합계 990,000원 상당의 ’AD AE 4,000개‘ 9세트를 구매하도록 한 후 성명불상자를 통해 이를 현금화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484 피고인은 2020. 5. 26.경 피해자 AF의 아들 AG과 AY 게임 ‘AH’에서 ‘AZ’, ‘AI’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채팅을 주고받던 중, AG으로부터 ‘이전에 레벨 업을 해준다며 빌려간 문화상품권 5만 원 권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AG에게 ‘휴대전화로만 5만원을 돌려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AG으로부터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휴대폰번호,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된 인증번호 등을 전송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AJ’사의 서비스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알게 된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12,000원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7.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Ⅳ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1,825,200원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825,2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9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I, D, AN, AO, AP의 각 진술서 1. AQ의 고소장 1. 각 메시지 내역 1. 각 결제내역 1. ‘H’ 게시글 1. 각 회신자료 1. 메시지내역 및 이체, 결제내역 1. 각 이체내역 1. 메시지내역 및 이체내역 1. 각 이체내역 및 메시지내역 1. 계좌거래내역 1. O 대화내용 1. R 회신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도박 사이트 캡쳐 화면 증거자료 첨부) 2021고단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M,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입금확인증 1. 우체국 거래명세표 1. 예금거래내역서(내부용) 1. 문자메시지 캡쳐 자료 1. O 단체 대화방 대화내용 1. N와 피해자 사이 O 대화내용 1. 피해금 송금내역 1. Q 대출금 이체내역 1. 피해금 송금내역 1. O 대화내용 정리 1. 피해자 T 송금내역 1. 차용증 1. 피해자 U 대출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방법 확인 전화진술 청취) 2021고단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액결제서비스내역조회(AC) 1. 소액결제서비스내역조회(AD AE) 1. O 대화내역 2021고단4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1. 소액결제 이용내역(주식회사 AR) 1. AS 결제내역 1. 피해자 2020. 6. 휴대폰 요금 고지서 1. 피해자 2020. 7. 휴대폰 요금 고지서 1. AT 결제내역(주식회사 AR) 1. AU 결제내역(AV) 1. AV, AJ 결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인한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와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전과가 없고 피해자 T, B의 법정대리인 부 C, U, D의 법정대리인 모 E, A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AN, AK, AO, AQ, AW, I가 피해액 전액을 변제받았고 피해자 Q이 8,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피해자 T, D과 그 모친 E, AB은 피해액 중 일부만을 변제받았고 판시 각 범행은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에 취약한 미성년자나 사회 경험이 적은 20대인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며 편취액의 상당 부분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여 범행 동기도 매우 불량하고 도박에 제공한 금원의 규모가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상의 정상 등을 종합하며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배상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해서는 안 되고 피해자는 민사소송 등 다른 절차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받아야 한다. 배상신청인들은 금원을 변제받은 사실이 있어 그 금원이 원금, 지연손해금 중 어디에 충당되는지가 문제되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