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1983

범죄사실 [피고인 A의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9. 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5.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8. 9. 19. 경기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983 1. 사기 피고인 A는 2020. 2. 하순경 '의약외품, KF94, 황사방역용 크린마스크, 초정전 필터 적용, 3매입'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마스크 포장지 안에 키친타월을 넣은 가짜 마스크를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KF94 마스코 포장지, 키친타월, 실링기 등을 준비하고, 피고인 B과 J은 가짜 마스크 제작 및 운반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H,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E,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I은 키친타월을 분리하여 이를 KF94 마스크 포장지에 넣는 일을 담당하여, 피고인들은 가짜 마스크를 마치 KF94 인증을 받은 마스크인 것처럼 판매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2020. 3. 4.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경기 시흥시 K 원룸 L호에서 위 마스크 포장지 안에 키친타월 3장을 집어넣은 가짜 마스크 98,400장(포장지 32,800개×3매입)을 제작하였다. 피고인 A는 2020. 3. 11. 13:00경 불상지에서 기존에 마스크 거래를 통하여 알고 있던 피해자 M(M, 중국국적)에게 전화를 통하여 KF94 마스크 98,400장을 1억 3,00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제작한 위 가짜 마스크 98,400장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KF94 마스크 98,400장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N 앞 길에서 현금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위 가짜 마스크 98,400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약사법위반 누구든지 의약외품이 아닌 것을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같은 의약외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 제1항과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20. 3. 11. 16:0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N 앞 길에서 '의약외품, KF94, 황사방역용 크린마스크, 초정전 필터적용'이라는 의학적 효능·효과 문구가 기재된 마스크 포장지에 키친타월을 넣은 가짜 마스크 98,400장을 M에게 1억 3,000만 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로써 의약외품이 아닌 것을 용기·포장에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 이와 같이 의약외품과 유사하게 표시된 것을 판매하였다. 2020고단3118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사람들을 상대로 '가족들이 납치되어 있다.' 등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며, 위 조직은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데,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콜센터에서 인터넷망으로 접속하면 국내 휴대전화번호(O)로 변경되어 피해자들의 전화기에 표시되도록 하는 통신장비인 VoIP Gateway(일명 '심박스')를 설치, 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국내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는 '현금 수거책', 위 현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이고, P(2020. 4. 17. 기소중지)은 중국에 거주하면서 국내에 있는 피고인 A와 J에게 VoIP Gateway 등 통신장비를 보내어 피고인 A와 J으로 하여금 국내에 위 통신장비를 설치, 관리하게 하여 중국 등 해외에 있는 'Q' 등 성명불상의 콜센터 조직원들이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인터넷 전화번호 또는 국제전화번호로 발신하는 번호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환해주는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하게 하고, R(2020. 3. 18. 구속 기소)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에게 건네주는 '수거책' 역할을 분담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 A와 J은 P, Q, R,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른 역할분담에 따라, 2019. 12. 15.경 충남 논산시 S, 원룸텔 1층 T호에 중국에 있는 P이 성명불상 조직원을 통해 전달한 VoIP Gateway 5대, 공유기, 모바일 라우터 업링크 등 통신장비를 설치한 후 '트위터'를 통해 구입한 'U'과 연결된 대포 유심(USIM)칩을 위 통신장비에 연결하고, Q 등 해외에 있는 성명불상자는 2020. 2. 26. 10:00경 위와 같이 설치한 VoIP Gateway에 인터넷망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V의 휴대전화에 발신번호가 'U'로 표시되도록 전화를 걸고, 전화를 받은 피해자에게 사채업자로 사칭하여 "아들이 50,000,000원 상당의 지인 사채 보증금을 갚지 못하고 있으니 55,000,000원을 갚아라. 그렇지 않으면 아들의 장기를 팔아버리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전화한 성명불상자는 사채업자가 아니었고, 피해자 아들도 50,000,000원에 대한 보증채무가 없었으며, 위와 같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의 아들이 납치 되었다고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을 해지하여 돈을 갖고 2020. 2. 26. 11:50경 서울 송파구 W 앞 노상으로 유인하고, Q의 지시를 받은 R은 2020. 2. 26. 16:21경 W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5,000,000원을 건네받은 후 불상지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위 현금 55,000,000원에서 수고비 명목으로 200,000원을 꺼내고 남은 돈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와 J은 P, Q, R,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발신번호표시변작서비스제공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 협박, 희롱 등의 위해를 입할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와 J은 P 등과 제1항과 같이 공모한 대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사용할 목적으로, 2020. 2. 26. 10:00경부터 11:59경까지 충남 논산시 S, 원룸텔 1층 T호에 설치된 VoIP Gateway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불상지에서 피해자 V에게 송신한 전화번호를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인 'U'로 표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와 J은 P,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 나.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와 J은 P,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19. 12. 15.경부터 2020. 3. 10.경까지 충남 논산시 S, 원룸텔 1층 T호에서, P이 중국에서 보내준 VoIP Gateway 기기를 설치하여 중계사무소를 마련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중국 등 해외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를 하면 VoIP Gateway에 삽입된 'U' 유심칩을 통해 발신전화번호를 변환한 다음 국내 이동통신회사로 연결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와 J은 P,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다. 타인통신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와 J은 P 등과 공모하여, 2019. 12. 15.경부터 2020. 3. 10.경까지 충남 논산시 S, 원룸텔 1층 T호에 설치된 VoIP Gateway에 성명불상자가 보낸 'U' 등 다수의 전화번호와 연계된 유심칩을 삽입하여 해외에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와 같은 유심칩과 연결된 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와 J은 P,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0고단3277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휴대폰가게인 'X'을 개설 후 타인 명의로 개통한 유심칩을 판매하는 일을 하고, Y은 SNS광고를 통해 타인의 인적사항을 모집하고, Z은 그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유심칩을 개통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Y 등과 공모하여 2019. 3. 9.경부터 2019. 4. 10.경까지 충남 논산시 AA, 1층에 있는 'X'에서, Y은 SNS 광고를 통해 타인의 인적사항을 모집하고, Z은 모집한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H 명의의 AB"번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개의 유심칩을 개통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1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Y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8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오시프텔 CCTV 수사, 수사계획)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가짜마스크 촬영사진 2020고단311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VoIP 게이트웨이 설치장소 특정 경위 등), 수사보고('U'과 피해자 V 간 통화내역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P 위챗 대화내용, 이메일출력물, J 등 4명 통화내역 1. 현장사진, 임대차계약서 2020고단327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피혐의자 Y(논산 X)수사대상자 조회), 수사보고(X 현장 수사)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1조 제2항, 형법 제30조(유사의약외품 판매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송신인전화번호 거짓 표시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통신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F, G, H, I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1조 제2항, 형법 제30조(유사의약외품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G, H, I: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E, F, G, H, I: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마스크 수요가 급증한 것을 기화로 가짜마스크를 판매하는 범행을 주도하였는바,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은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그런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단순가담한 것이 아니라 발신전화번호를 변작하고, 유심칩을 제공하는 등으로 적극가담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가짜마스크 판매 대상인 피해자 M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E, C, D를 가담시켜 이 사건 가짜마스크를 제조하였는바, 단순히 아르바이트를 할 목적으로 가담한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가담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 피해자 M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피고인 C, D, E, F, G, H, I] 불리한 정상 -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마스크 수요가 급증한 상황에서 가짜마스크를 제조하는 것임을 인식하면서도 급여를 받을 목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 피고인 F에게는 형사처벌 전력이 수 회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 C, D, E, G, H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피고인 I에게 동종전과는 없다. - 피해자 M이 피고인 H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