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87

범 죄 사 실 2021고단87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8. 6. 09:10경 서울 마포구 D호텔 부근에서 E 스타렉스 차량을 운행하던 중, 피해자 F(48세)과 차량 운행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가격한 후, 재차 위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전신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다리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 S10 휴대폰을 빼앗아 도로로 집어 던져 수리비 약 10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G 소유의 ‘D호텔’ 주차장 표시 기둥을 충격하여 수리비 42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644 피고인은 피해자 H(69세)와 부자지간이다. 1. 2020. 11.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4. 01:00경 서울 마포구 I, 7층 주거지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인 모친의 병간호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소금봉지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 회 내리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0. 12. 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 03:00경 위 1항 기재 주거지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개새끼, 씨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배를 발로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21. 2. 13.경 폭행 피고인은 2021. 2. 13. 위 1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말한 컴퓨터 모니터 가격을 피해자가 알아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플라스틱 바구니를 내리쳐 바구니가 부서지면서 파편이 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2021. 2. 14.경 폭행 피고인은 2021. 2. 14. 저녁 경 위 1항 기재 주거지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인 모친과 대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팔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2021. 2. 16.경 폭행 피고인은 2021. 2. 16. 밤 경 위 1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밥상을 차려주자 “씨발놈아, 싸구려 음식은 차려주면서 네 아픈 아들은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냐. 너는 들어오면 잠만 자지, 네가 언제 나랑 대화를 했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2021. 2.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17. 10:00경 서울 마포구 I, 1층 피해자가 운영하는 산부인과 대기실에서, 피고인이 택배 물건을 반품하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A4 용지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7. 2021. 2.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18. 12:30경 위 1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무실에 설치해 준 전기장판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7회에 걸쳐 상습으로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진술조서 1. K, L,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F 합의서 제출사항), 수사보고(특수재물손괴 피해상황 관련 사진),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영상자료 분석사항), 수사보고(특수재물손괴 피해자 특정보고) 2021고단6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발생보고(존속폭행)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폭력성 및 상습성 확인을 위한 피의자 수사대상자 검색) 1. 수사보고(보완수사 결과 통보 관련), 수사보고(상습성 검토)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2항(상습존속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운행문제로 시비가 되자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또 피고인의 부친을 7회에 걸쳐 상습으로 폭행하는 등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 피고인은 2015년과 2016년에 폭행과 재물손괴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우울증, 정동장에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영향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폭행과 재물손괴의 피해자, 특수재물손괴의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피해자의 부친은 ‘아들이 술마시는 것을 싫어했고, 아들을 나무라고 가르치려고만 했지 아들의 생각을 들어주고 이해하고 사랑으로 감싸주는 것은 못했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여러 차례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은 물론 피고인 자신도 이 사건을 계기로 정신과 전문병원에 입원하여 집중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1고단767)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18. 18:3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트니스 센터에서 개인 트레이닝 강습을 받으며 알게 된 피해자 N(여, 25세)에게 “뮤지컬을 보러가자”라고 제안하였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날거지새끼로 봐주셔서 감사해요”, “좋은 하루 보내라. 너랑 이제 얘기하기 싫으니 그런 식이니”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12. 17:0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는 도달하도록 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