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합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망상 등으로 정신증 NOS(Not Otherwise Specified, 상세한 병명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진단을 받아 2016. 12. 7.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2017. 1. 5.경부터 같은 해 11. 8.경까지 약물을 복용하면서 통원치료를 받은 사람으로서, 2018. 6. 29.경 홀로 주거지인 광주를 떠나 통영에 가면서 불안하다는 이유로 주거지에 있던 식칼을 챙겨 피고인의 가방 안에 넣고, 위 식칼의 날이 무디다는 이유로 추가로 식칼, 과도 세트를 구입하여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다녔다. 피고인은 2018. 7. 1. 11:50경 경남 하동군 진교면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43.4km 부근을 운행 중이던 통영발 광주행 고속버스 안에서, 위와 같은 정신증이 발현되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버스에 타기 전에 피해자 B(44세)가 피고인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저리 가"라고 말했다는 망상에 빠져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고속버스 뒷자리 좌석에 앉아 쇼핑백에서 과도(전체길이 23cm, 칼날길이 10cm)를 꺼내 피고인의 가방 안에 넣은 다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과 얼굴 부위를 2회 찌르고 재차 피해자를 위 과도로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이때 잠에서 깨어나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의 왼손 부위를 2회 찌르고 옆 좌석에 앉아있던 승객과 운전기사로부터 제지를 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인중에서 우측 뺨에 이르는 열상, 목 및 우측 어깨의 열상 등을 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 D,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B, 참고인 D, C, G에 대한 각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1. 감정의뢰회보(유전자감정서) 1. 수사협조 의뢰에 따른 회신(구급활동일지, 구급활동사진), 응급센터 기록지,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사진 8매, 상해진단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1, 2, 10, 11번) 1. 각 수사보고(순번 4, 6, 14, 15, 16, 22, 23, 25, 44, 56, 87번) 1. 진료확인서, 진단서(순번 7, 57번) 1. 진단서, 소견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순번 24, 45번) 1. H 대화사진 2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착용하고 있었던 원피스(증 제4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나, 이는 형법 제48조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위 원피스에 대하여는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을 벌할 수 없거나 그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한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병의 종류 및 정도, 범행의 동기 및 원인,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증거인멸 공작의 유무, 범행 및 그 전후의 상황에 관한 기억의 유무 및 정도, 반성의 빛 유무, 수사 및 공판정에서의 방어 및 변소의 방법과 태도, 정신병 발병 전의 피고인의 성격과 그 범죄와의 관련성 유무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도581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감소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인은 2016년경 체중 감량을 목적으로 다이어트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기 시작하였고, 그 무렵부터 이유를 알 수 없는 무기력감, 불면증, 감정조절장애, 환각, 환청 등의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증상 발현 이전부터 피고인이 자신의 충동을 조절하지 못한다거나 특별히 공격적인 성향을 보인다는 등의 성격적인 결함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는 정황은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6. 12. 7.경 가족들과 식사를 하던 중 피고인의 조모가 피고인을 나무라자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조모와 부친을 식칼로 공격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건 이후 피고인은 I병원에서 정신증으로 진단받고 2016. 12. 7.부터 2016. 12. 30.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17. 1. 5.부터 2017. 11. 8.까지 지속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정신장애 증상을 조절하였다. 피고인은 2017년 말경부터 증상이 호전되었다는 스스로의 판단하에 정신장애 증상의 치료를 중단하였으나, 이후 이 사건 범행 약 3개월 전 무렵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안감을 호소하기 시작하였다(증거기록 308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전혀 면식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저리 가"라고 말했다는 망상에 빠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이와 같은 범행의 동기는 정상인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장소는 고속도로를 운행 중인 버스 안이었으며, 당시 버스 안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이외에도 다수의 승객들이 있었던바, 피고인이 주변 승객들로부터 제지를 당하거나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다. 통상적인 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함에 따라 발생할 결과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것이나, 피고인은 이에 관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이 I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을 당시 피고인을 진료하였던 의사 G은 '범행 당시 정신질환이 발작한 상태로 봐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을 수사 과정에서 밝혔으며(증거기록 757면),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한 의사 J, K 역시 다소 유보적인 판단임을 전제로 '피고인은 단기 정신병적 장애(Brief psycohtic disorder)에 해당하는 것으로 진단 가능하다'는 감정의견을 밝힌 바 있다. 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상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변호인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상실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정신장애 정도가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던 점, 이 사건 범행 발생 이전에 피고인에 대하여 버스 검표를 실시하였던 운전기사 D은 피고인의 언동에서 비정상적인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737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환각이나 환청 증상은 경험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02면, 226면), 피고인이 범행 발생 약 40분 전까지 H을 통하여 자신의 언니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던 점(증거기록 280면), 피고인이 사건 발생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대략적이나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를 넘어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된 심신상실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살인미수범이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하되,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한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행위자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행위인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행위인자는 행위자인자보다 중하게 고려되므로 가중영역으로 평가한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무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소년보호처분 전력을 제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쳐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할 정상이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징역형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며, 비록 그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는 없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범행 당시 피해자는 극도의 충격과 공포를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필사적인 저항과 주변의 도움으로 다행히 피해자가 생명을 잃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얼굴 부위 등에 중한 상해를 입었으며, 위와 같은 상해가 향후 추상장애로 남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증거기록 799면, 801면). 이처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고통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과 같이 특별한 이유 없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가해행위를 하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의 경우,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갑작스러운 범행에 대처하기도 어려워 사회적으로도 큰 불안감을 야기하는바, 피고인 개인에 대한 특별예방적 차원에서는 물론이고 최근 우리 사회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동종 범죄에 대한 일반 예방적 차원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 위험성, 과거 유사한 행위로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도중 스스로의 판단하에 만연히 치료를 중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감안하면, 심신미약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크게 감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