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36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D 조합장 후보로 입후보하였으나 낙선하였다. 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5.경 E에 있는 D 조합원 F의 집에 방문하여 지지를 호소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25.경부터 2015. 2.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조합원 총 391명의 집을 방문하여 지지를 호소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였다. 나,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인 2015. 2. 17.경 G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H'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의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A입니다. 을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희망과 새로운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청양의 해 더 큰 농업 발전을 위해 함께 뛰겠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힘을 보태겠습니다. 새해 건강하시고 소원 성취하십시오.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동영상을 D 조합원 총 710명에게 발송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제1의 가항과 같이 선거운동을 위해 조합원들을 호별로 방문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을 이용하여 A을 조합원의 집까지 태워주고, A에게 조합원의 집을 안내하고, A 이 방문한 조합원을 조합원 명부에 기재해 놓은 등의 방법으로 A의 호별 방문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 및 제2의 사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제1, 2회 진술조서 1.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조합원 P 전화조사), 수사보고(조합원 Q 전화조사), 수사보고(조합원 R 전화조사), 수사보고(조합원 S 전화조사), 수사보고(조합원 T 전화조사), 수사보고(조합원 U 전화조사), 수사보고(조합원 F 전화조사), 수사보고(조합원 V1) 전화조사), 수사보고(조합원 W 전화조사), 수사보고(조합원 X 전화조사), 수사보고(조합원 Y 전화조사), 수사보고(조합원 Z 전화조사), 수사보고(조합원 AA 전화조사), 수사보고(조합원 AB 전화조사), 수사보고(조합원 AC 전화조사), 수사보고(조합원 AD 전화조사), 수사보고(조합원 AE 전화조사)), 수사보고(조합원 AF 전화조사), 수사보고(조합원 AG 전화조사), 수사보고(조합원 AH 전화조사), 수사보고(조합원 AI 전화조사), 수사보고(조합원 A.J 전화조사), 수사보고(조합원 AK 전화진술 청취 등에 대한), 수사보고(조합원 AL 전화통화), 수사보고(조합원 AM 전화통화), 수사보고(조합원 AN 전화통화) 1. AO의 사실확인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판시 제1의 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기재 행위를 하였다는 진술)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조합원들 전화통화 내용 관련) 1. 내사보고(동영상 영상캡처 첨부 및 발언 내용 관련) 1) 증거목록 순번 제39번, 2) 증거목록 순번 제50번, 1. 내사보고(D 조합원 명부 첨부 관련) 1. 휴대폰 화면사진(카카오톡 수신 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기재 동영상 발송행위가 명절을 맞이하여 보낸 의례적인 안부인사일 뿐이라고 하면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함을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사전선거운동이란 특정 선거에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한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얻거나 얻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유리한 모든 행위 중 선거인을 상대로 당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며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는 여기에서 제외되고,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인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 그들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방법, 내용과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3862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 특히 피고인이 조합원들의 집을 방문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중에 700명이 넘는 조합원들을 상대로 하여 동영상을 발송한 점, 개인적 친분관계가 없는 조합원들에게까지 동영상을 발송한 점, 후보자 등록기간으로부터 불과 7일 전에 '더 큰 농업 발전을 위해 함께 뛰겠다'라는 등의 동영상을 발송하는 등 자신을 조합장으로 지지하여 달라는 목적이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한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로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1호, 제38조(호별 방문의 점),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사전선거운동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1호, 제38조,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제6호(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 지도주임으로부터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동영상의 내용을 의례적인 안부인사로 볼 수 있다는 전화 답변을 듣고 동영상을 발송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무죄이다. 2. 판단 설령 피고인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부터 동영상 자체를 의례적인 안부인사로 볼 수 있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호별 방문을 통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사실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알리지 않았던 사정 등을 종합하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서는 피고인이 사전선거운동으로 동영상을 발송하는 것임을 알기는 어려웠을 것이고, 사전선거운동으로 동영상을 발송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피고인에게 위법하지 않다고 말하지는 않았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행위의 위법성을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16조에서 정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다만, 이 사건 D 조합장 선거의 전체 선거인수가 2,100여 명, 투표결과 유효투표수가 1,900여 표이고, 피고인 A과 당선자와의 득표 차이가 약 290여 표였는데, 피고인들이 호별 방문한 조합원 수는 390명을 초과하고, 피고인 A 이 동영상을 발송한 조합원 수는 710명이므로, 전체 선거인수나 유효투표수와 비교할 때 그 불법선거운동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행위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위험성이 크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