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32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터넷 다음사이트에 개설된 'Q' 카페의 회원으로 'R'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9.경 울산 남구 S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위 카페에 접속한 다음 "T이 U로부터 1,200여억 원을 받았다. 친인척 명의로 관리해 온 비자금은 8,000여억 원에 달한다."는 등 허위 내용이 기재된 글을 위 카페 자유게시판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2009. 8. 18. 사망한 전직 대통령으로 전임자인 U 전 대통령으로부터 1,200여억 원을 받거나 친인척 명의로 8,000여억 원의 비자금을 관리한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인터넷 다음사이트에 개설된 'V' 카페의 운영자로 'B'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7.경 용인시 수지구 W아파트 104동 1602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위 카페에 접속한 다음 "X"이라는 제목 하에 "T이 U로부터 1,200여억 원을 받았다. 친인척 명의로 관리해 온 비자금은 8,000여억 원에 달한다.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알려진 것만 해도 1조 원이 넘는다. 스위스와 싱가포르를 비롯한 외국은행들에 있는 비밀계좌에 입금시켜 놓은 돈이 10억 달러에 달한다"는 등 허위 내용이 기재된 글을 위 카페 자유게시판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2009. 8. 18. 사망한 전직 대통령으로 전임자인 U 전 대통령으로부터 1,200여억 원을 받거나, 친인척 명의로 8,000여억 원의 비자금을 관리하거나,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1조 원이 넘거나, 외국은행의 비밀계좌에 10억 달러를 입금시킨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인터넷 다음사이트에 개설된 'Y' 카페의 운영자로 'Z'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1.경 고양시 덕양구 AA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위 카페에 접속한 다음 "X"이라는 제목 하에 "T이 U로부터 1,200여억 원을 받았다. 친인척 명의로 관리해 온 비자금은 8,000여억 원에 달한다.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알려진 것만 해도 1조 원이 넘는다. 스위스와 싱가포르를 비롯한 외국은행들에 있는 비밀계좌에 입금시켜 놓은 돈이 10억 달러에 달한다"는 등 허위 내용이 기재된 글을 위 카페 자유게시판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2009. 8. 18. 사망한 전직 대통령으로 전임자인 U 전 대통령으로부터 1,200여억 원을 받거나, 친인척 명의로 8,000여억 원의 비자금을 관리하거나,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1조 원이 넘거나, 외국은행의 비밀계좌에 10억 달러를 입금시킨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인터넷 다음사이트에 개설된 'AB' 카페의 회원으로 'AC'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4.경 창원시 성산구 A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위 카페에 접속한 다음 "X"이라는 제목 하에 "T이 U로부터 1,200여억 원을 받았다. 친인척 명의로 관리해 온 비자금은 8,000여억 원에 달한다.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알려진 것만 해도 1조 원이 넘는다. 스위스와 싱가포르를 비롯한 외국은행들에 있는 비밀계좌에 입금시켜 놓은 돈이 10억 달러에 달한다"는 등 허위 내용이 기재된 글을 위 카페 자유게시판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2009. 8. 18. 사망한 전직 대통령으로 전임자인 U 전 대통령으로부터 1,200여억 원을 받거나, 친인척 명의로 8,000여억 원의 비자금을 관리하거나,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1조 원이 넘거나, 외국은행의 비밀계좌에 10억 달러를 입금시킨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인터넷 다음사이트에 개설된 'AE' 카페의 회원으로 'AF'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0.경 경산시 AG아파트 106동 1403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위 카페에 접속한 다음 "X"이라는 제목 하에 "T 차명계좌 12조 6400만원. T이 U로부터 1,200여억 원을 받았다. 친인척 명의로 관리해 온 비자금은 8,000여억 원에 달한다.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알려진 것만 해도 1조 원이 넘는다. 스위스와 싱가포르를 비롯한 외국은행들에 있는 비밀계좌에 입금시켜 놓은 돈이 10억 달러에 달한다"는 등 허위 내용이 기재된 글을 위 카페 자유게시판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2009. 8. 18. 사망한 전직 대통령으로 전임자인 U 전 대통령으로부터 1,200여억 원을 받거나, 친인척 명의로 8,000여억 원의 비자금을 관리하거나,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1조 원이 넘거나, 외국은행의 비밀계좌에 10억 달러를 입금시킨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인터넷 다음사이트에 개설된 'AH' 카페의 회원으로 'AI'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2.경 부산 부산진구 AJ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위 카페에 접속한 다음 "X"이라는 제목 하에 "T 차명계좌 12조6400만원, T이 U로부터 1,200여억 원을 받았다. 친인척 명의로 관리해 온 비자금은 8,000여억 원에 달한다.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알려진 것만 해도 1조 원이 넘는다. 스위스와 싱가포르를 비롯한 외국은행들에 있는 비밀계좌에 입금시켜 놓은 돈이 10억 달러에 달한다"는 등 허위 내용이 기재된 글을 위 카페 자유게시판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2009. 8. 18. 사망한 전직 대통령으로 전임자인 U 전 대통령으로부터 1,200여억 원을 받거나, 친인척 명의로 8,000여억 원의 비자금을 관리하거나,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1조 원이 넘거나, 외국은행의 비밀계좌에 10억 달러를 입금시킨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인터넷 다음사이트에 개설된 'AK' 카페의 회원으로 'AL'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9.경 성남시 분당구 AM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위 카페에 접속한 다음 "AN"라는 제목 하에 "T 차명계좌 12조 6400만원. T이 U로부터 1,200여억 원을 받았다. 친인척 명의로 관리해 온 비자금은 8,000여억 원에 달한다.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알려진 것만 해도 1조 원이 넘는다. 스위스와 싱가포르를 비롯한 외국은행들에 있는 비밀계좌에 입금시켜 놓은 돈이 10억 달러에 달한다"는 등 허위 내용이 기재된 글을 위 카페 자유게시판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2009. 8. 18. 사망한 전직 대통령으로 전임자인 U 전 대통령으로부터 1,200여억 원을 받거나, 친인척 명의로 8,000여억 원의 비자금을 관리하거나,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1조 원이 넘거나, 외국은행의 비밀계좌에 10억 달러를 입금시킨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인터넷 다음사이트에 개설된 'AO' 카페의 회원으로 'AP'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9.경 강원도 양양군 AQ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위 카페에 접속한 다음 "이런 큰 도둑이 대통령을 하였으니 말입니다" 이라는 제목 하에 "T 차명계좌 12조6400만원. T이 U로부터 1,200여억 원을 받았다. 친인척 명의로 관리해 온 비자금은 8,000여억 원에 달한다.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알려진 것만 해도 1조 원이 넘는다. 스위스와 싱가포르를 비롯한 외국은행들에 있는 비밀계좌에 입금시켜 놓은 돈이 10억 달러에 달한다"는 등 허위 내용이 기재된 글을 위 카페 자유게시 판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2009. 8. 18. 사망한 전직 대통령으로 전임자인 U 전 대통령으로부터 1,200여억 원을 받거나, 친인척 명의로 8,000여억 원의 비자금을 관리하거나,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1조 원이 넘거나, 외국은행의 비밀계좌에 10억 달러를 입금시킨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9. 피고인 I 피고인은 인터넷 다음사이트에 개설된 'AR' 카페의 회원으로 'AS'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9.경 대구 서구 AT 2동 207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위 카페에 접속한 다음 "왜 이대로 놓아 두고있나.???"라는 제목 하에 "T 차명계좌 12조6400만원. T이 U로부터 1,200여억 원을 받았다. 친인척 명의로 관리해 온 비자금은 8,000여억 원에 달한다.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알려진 것만 해도 1조 원이 넘는다. 스위스와 싱가포르를 비롯한 외국은행들에 있는 비밀계좌에 입금시켜 놓은 돈이 10억 달러에 달한다"는 등 허위 내용이 기재된 글을 위 카페 자유게시판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2009. 8. 18. 사망한 전직 대통령으로 전임자인 U 전 대통령으로부터 1,200여억 원을 받거나, 친인척 명의로 8,000여억 원의 비자금을 관리하거나,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1조 원이 넘거나, 외국은행의 비밀계좌에 10억 달러를 입금시킨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10. 피고인 J 피고인은 인터넷 다음사이트에 개설된 'AU' 카페의 회원으로 'AV'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1.경 안성시 AW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위 카페에 접속한 다음 "믿거나 말거나"라는 제목 하에 "T 차명계좌 12조6400만원. T이 U로부터 1,200여억 원을 받았다. 친인척 명의로 관리해 온 비자금은 8,000여억 원에 달한다.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알려진 것만 해도 1조 원이 넘는다. 스위스와 싱가포르를 비롯한 외국은행들에 있는 비밀계좌에 입금시켜 놓은 돈이 10억 달러에 달한다"는 등 허위 내용이 기재된 글을 위 카페 자유게시판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2009. 8. 18. 사망한 전직 대통령으로 전임자인 U 전 대통령으로부터 1,200여억 원을 받거나, 친인척 명의로 8,000여억 원의 비자금을 관리하거나,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1조 원이 넘거나, 외국은행의 비밀계좌에 10억 달러를 입금시킨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11. 피고인 K 피고인은 인터넷 다음사이트에 개설된 'AX' 카페의 회원으로 'AY'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5.경 인천 계양구 AZ아파트 141동 401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위 카페에 접속한 다음 "BA" 이라는 제목 하에 "T 차명계좌 12조6400만 원. T이 U로부터 1,200여억 원을 받았다. 친인척 명의로 관리해 온 비자금은 8,000여억 원에 달한다.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알려진 것만 해도 1조 원이 넘는다. 스위스와 싱가포르를 비롯한 외국은행들에 있는 비밀계좌에 입금시켜 놓은 돈이 10억 달러에 달한다"는 등 허위 내용이 기재된 글을 위 카페 자유게시판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2009. 8. 18. 사망한 전직 대통령으로 전임자인 U 전 대통령으로부터 1,200여억 원을 받거나, 친인척 명의로 8,000여억 원의 비자금을 관리하거나,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1조 원이 넘거나, 외국은행의 비밀계좌에 10억 달러를 입금시킨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12. 피고인 L 피고인은 인터넷 다음사이트에 개설된 'BB' 카페의 회원으로 'BC'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4.경 성남시 중원구 B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위 카페에 접속한 다음 "BE"라는 제목 하에 "T 차명계좌 12조6400만원. T이 U로부터 1,200여억 원을 받았다. 친인척 명의로 관리해 온 비자금은 8,000여억 원에 달한다.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알려진 것만 해도 1조 원이 넘는다. 스위스와 싱가포르를 비롯한 외국은행들에 있는 비밀계좌에 입금시켜 놓은 돈이 10억 달러에 달한다"는 등 허위 내용이 기재된 글을 위 카페 자유게시판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2009. 8. 18. 사망한 전직 대통령으로 전임자인 U 전 대통령으로부터 1,200여억 원을 받거나, 친인척 명의로 8,000여억 원의 비자금을 관리하거나,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1조 원이 넘거나, 외국은행의 비밀계좌에 10억 달러를 입금시킨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인터넷 게시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08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타인으로부터 전달받은 글을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경솔하게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것으로, 불순한 의도나 악의를 가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 수사 직후 게시글을 삭제한 점 - 대부분 초범(A, B, D, E, F, H, I, K, L, 다만 피고인 L은 기소유예 처분 전력 있음)이거나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있는 점(C, G,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