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9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7. 1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6. 16.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4. 8.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선고받아 2015. 6. 2.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98 1. 피고인 A은 O, P과 함께 2016. 1. 2. 02:28경 전남 해남군 Q에 있는 'R사우나'에 이르러, P은 위 R사우나 인근에서 차량을 대기시키고 피고인 A Q과 함께 위 사우나에 들어간 후, 0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가위를 이용하여 51번 옷장 문을 연 뒤 피해자 S 소유의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 O, P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은 B, O, P과 함께 2016. 1. 2. 03:47경 전남 해남군 T에 있는 'U사우나'에 이르러, O과 P은 위 U사우나 인근에서 차량을 대기시키고, 피고인 A은 B과 함께 위 사우나에 들어간 후,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가위를 이용하여 44번 옷장 문을 연 뒤 피해자 V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 O, P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224 1. 특수절도 피고인 A은 C과 함께 2016. 2. 13. 04:10경 여수시 W에 있는 X찜질방에 손님인 것처럼 입장한 뒤 탈의실 41번 옷장 앞에서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가위를 이용하여 열쇠구멍에 쑤셔 넣고 돌려 문을 따 피해자 Y 소유의 현금 9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Z 소유인 찜질방 남탕 옷장 41번, 45번, 47번의 자물쇠 3개를 가위를 이용하여 강제로 돌리는 방법으로 자물쇠를 망가뜨려 피해액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6고단244 피고인 A은 2015. 11. 14. 16:36경 광주 광산구 AA에 있는 AB모텔 직원휴게실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피해자 AC의 휴대폰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어플리케이션 헬로콘, 쿠투, 기프티콘에 접속한 후, 49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입한다는 내용을 권한 없이 입력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280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A은 소년원에서 알게 된 피해자 AD 광주로 불러내어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뒤 이를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5. 12. 29.경 SNS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 AD에게 "내가 사업을 시작할 것인데 나와 함께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라고 말해 당시 완도에서 거주하는 피해자 AD 광주로 불러낸 뒤 P이 운전하는 차에 강제로 태워 집으로 가고 싶다는 피해자 AD의 요청을 거절한 채 같은 날 22:00경 광주 광산구 하남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 데리고 가 B과 함께 다음날 오후 13:00 경까지 그곳에 머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P과 공동하여 피해자 AD을 감금하였다. 나. 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은 2015. 3. 24.경 광주 북구 AE에 있는 AF 피씨방에서 피해자 AG을 불러낸 뒤 "휴대폰 한 대를 가개통 해달라."라고 말을 하였는데 피해자 AG이 이를 거절하자 "야, 씨발놈아, 뒤질래. 개통 좀 해줘라."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 AG으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고, 이에 피해자 AG은 같은 날 오후 광주 북구 AH에 있는 AI 휴대폰 대리점에서 아이폰6 한 대 (AJ)를 개통한 뒤 이를 피고인 A에게 가져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AG을 공갈하여 피해자 AG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단독으로 또는 B, AK, P, C, D, E과 공동하여 위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갈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A, D, E과 함께 2016. 2. 25. 18:00경 광주 북구 AL에 있는 피해자 M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 M을 불러낸 뒤 A은 피해자 M에게 "니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하자."라고 말하고 피해자 M이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 C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뒤 같은 날 18:00경 광주 서구 AM에 있는 AN으로 데리고 가, 피고인 C과 E은 대리점 안으로 들어가 뒤에서 피해자 M을 감시하고, A은 피해자 M에게 핸드폰 가입서류에 서명하도록 명령하여 피해자 M으로 하여금 아이폰6(AO)에 가입하도록 한 뒤 개통한 핸드폰을 뒤늦게 합류한 B이 D과 함께 찾아오는 방법으로 시가 1,130,800원 상당의 핸드폰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 C은 A, B,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 M을 공갈하여 피해자 M으로부터 핸드폰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핸드폰을 갈취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 D은 A, C, E과 함께 2016. 2. 25. 18:00경 광주 북구 AL에 있는 피해자 M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 M을 불러낸 뒤 A은 피해자 M에게 "니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하자."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 M이 이를 거절하자 C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뒤 같은 날 18:00경 광주 서구 AM에 있는 AN으로 데리고 가, C과 E은 대리점 안으로 들어가 뒤에서 피해자 M을 감시하고, A은 피해자에게 핸드폰 가입 서류에 서명하도록 명령하여 피해자 M으로 하여금 아이폰6(AO)에 가입하도록 한 뒤 개통한 핸드폰을 뒤늦게 합류한 B이 피고인 D과 함께 찾아오는 방법으로 시가 1,130,800원 상당의 핸드폰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 D은 A, B, C, E과 공동하여 피해자 M을 공갈하여 피해자 M으로부터 핸드폰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핸드폰을 갈취하였다. 5. 피고인 E 가. 피고인 E은 A, C, D과 함께 2016. 2. 25. 18:00경 광주 북구 AL에 있는 피해자 M 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 M을 불러낸 뒤 A은 피해자 M 에게 "니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하자."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 M이 이를 거절하자 Col 운전하는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뒤 같은 날 18:00경 광주 서구 AM에 있는 AN으로 데리고 가, 피고인 E과 C은 뒤에서 피해자 M을 감시하고, A은 피해자 M에게 핸드폰 가입 서류에 서명하도록 명령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아이폰6(AO)에 가입하도록 한 뒤 개통한 핸드폰을 뒤늦게 합류한 B이 D과 함께 찾아오는 방법으로 시가 1,130,800원 상당의 핸드폰을 가져갔다. 나. 피고인 E은 A, B, C, D과 함께 2016. 2. 25, 18:20경 광주 광산구 AP에 있는 AQ에서, 강제로 피해자 M을 위 대리점에 데리고 간 뒤 A C, B은 대리점 밖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E은 대리점 안으로 따라가 피해자 M을 감시하여, 피해자 M으로 하여금 아이폰 6(AR)에 가입하도록 한 뒤 시가 1,130,800원 상당의 핸드폰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핸드폰 2대를 갈취하였다. ¹2016314, 1. 피고인 B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A은 소년원에서 알게 된 피해자 AD 광주로 불러내어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뒤 이를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A은 2015. 12, 29.경 SNS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 AD에게 "내가 사업을 시작할 것인데 나와 함께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라고 말해 당시 완도에서 거주하는 피해자 AD을 광주로 불러낸 뒤 P이 운전하는 차에 강제로 태워 집으로 가고 싶다는 피해자 AD의 요청을 거절한 채 같은 날 22:00경 광주 광산구 하남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 데리고 가 피고인 B과 함께 다음날 오후 13:00 경까지 그곳에 머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P과 공동하여 피해자 AD을 감금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B은 A, AK과 함께 2015. 8. 1. 14:00경 광주 북구 AE에 있는 AF 피씨방에서 피해자 L에게 A은 "니 명의로) 휴대폰 가개통을 해달라."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 L이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 B 과 AK은 피해자 뒤에 나란히 서서 "야, 이 새끼야, 우리도 했는데, 그렇게 위험한 것 같으면 우리가 했겠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여 같은 날 14:00경 광주 북구 AH에 있는 AI휴대폰 대리점으로 피해자 L을 데리고 간 뒤 피고인 B과 AK은 핸드폰 가게 근처에서 대기하고, A은 피해자 L에게 핸드폰 가입 서류에 서명하도록 명령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아이폰6(AS)에 가입하도록 한 뒤 시가 1,056,000원 상당의 핸드폰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위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을 공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핸드폰을 교부받아 갈취하거나 소액결제를 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C의 특수절도 피고인 B, C은 A 과 함께 2016. 2. 13. 04:10 경 여수시 W에 있는 X찜질방에 손님인 것처럼 입장한 뒤 탈의실 41번 옷장 앞에서 피고인 B,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A은 미리 준비한 가위를 이용하여 열쇠구멍에 쑤셔 넣고 돌려 문을 따 피해자 Y 소유인 현금 9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A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6.2.5, 16:30경 광주 북구 AE에 있는 AF PC방에서 피해자 AT에게 "핸드폰을 빌려달라."라고 말해 피해자 AT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갤럭시노트4S)을 건네받은 뒤 몰래 밖으로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타인 소유의 휴대폰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C, E의 특수절도 피고인 C, E은 함께 2016. 2.26, 20:00경 광주 북구 AU에 있는 AV아파트 앞에서 피고인 E은 피해자 K를 불러내고 피고인 C은 피해자 K에게 핸드폰을 빌려달라고 말해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아이폰6)을 건네받은 뒤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C, E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366 피고인 D은 2016.5. 1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http://cafe.naver.com/joonggonaral)' 게시판에서 피해자 AW 이 작성한 콜맨 텐트를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 AW에게 연락하여 마치 자신에게 대금을 송금하여 주면 위 텐트를 배송하여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D은 위 텐트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 AW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피해자 AW을 기망하여 피해자 AW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6. 5. 19.경 10만 원, 2016. 5. 20.경 35만 원 합계 4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370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광주 북구 AX에 있는 AY오락실 앞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라이브스코어'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종전에 개설한 우리은행 계좌(AZ)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98,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증인 0 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S, V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R사우나 CCTV 수사, U사우나 CCTV 수사, 용의자들 옷차림 비교), 수사보고(피해장소 CCTV의 설정시각과 현재시각 비교, 피의자 특정을 위한 주민등록사진과 CCTV 영상 비교, U CCTV에 포착된 피의자 A 과 피의자 B, 범행 당시 운행 차량 특정) 2016고단22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A,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의 진술서 1. 피해 현장사진 등 6매, 영상자료 cd 1부, 범행 장면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현장상황건, 현장사진 첨부 관련, 피의자들의 범행모습 및 도망가는 모습 동영상 첨부, 피해자 Y의 피해액 수정에 대해, 피해자 Y 피해액수 확인보고) 2016고단24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C,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store 결제내역, 수사협조의뢰 회신 2016고단280 1. 피고인 A, C, D, E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 BC, BD, AG, K, BE, BF, BG, M, L, BH, BI, BJ, N, BK, BL, AD, BM, BN, BO, J, BP, BQ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가입신청서 등, 농협통장 거래내역 1부, 입출금거래내역 등 각 1부, 거래내역 1부, 신규신청서 등, 미납요금 변제 독촉장 1부, 피해자별 전화가입 내역서 1부, 원부 증명서(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 1부, 문자내용 캡쳐화면 1부, 각 범죄일람표 1부, 별권(피해자 BH 등 21명 핸드폰 개통 가입서류 등) 1. 내사보고(피해자 BN에 대한 피의자들 범행 입증, 첨부된 서류 등이 있는 경우 모두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J 핸드폰개통내역 첨부, 피해자 AD 통화보고, 참고인 BQ 통화보고) 2016고단314 1. 피고인 B, C, E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BC, BD, AG, K, BE, BF, BG, M, L, BH, BI, BJ, N, BK, BL, AD, BM, BN, BO, J, BP, BQ, BA, Z, BR, BS, BT, BU, BV, AT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Y, BW, BX의 각 진술서 1. 가입신청서, 각 가입신청서 등, 거래내역 1부, 입출금거래내역 1부, 거래내역 1부,거래내역조회, 미납요금 변제 독촉장 1부, 피해자별 전화가입 내역서 1부, 통신서비 스 가입증명원 1부, B 범죄혐의 관련 문자내용 1부, 각 범죄일람표 1부, 별권(피해자 BH 등 21명 핸드폰 개통 가입서류 등), 중고 상품 매매 계약서 1. 피해 현장사진 등 6매, 영상자료 cd 1부, 범행장면 CCTV 캡쳐 사진, 동영상 CD 1장 1. 발생보고(절도) 1. 내사보고(피해자 BN에 대한 피의자들 범행 입증, 첨부된 서류 등이 있는 경우 모두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J 핸드폰개통내역 첨부, 피해자 AD 통화보고, 참고인 BQ 통화보고, 현장상환건, 현장사진 첨부 관련, 피의자들의 범행모습 및 도망가는 모습 동영상 첨부, 피해자 Y의 피해액 추가건-도합 93만원, 피해자 Y 피해액수 확인보고,B이 피해자에게 핸드폰 개통서류를 지시하는 영상 첨부, 피해자 BG 통화보고) 2016366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AW의 진술서 1. 피해금원 이체내역, 문자메시지 등 캡쳐화면 2016고단3701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BY 의 진술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금융거래정보제공서 판시 전과 1. 피고인 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집행유예 기간 중), 퀵스통합사건검색 1부, 판결문 사본 1부 1. 피고인 B :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3부), 수사보고(피의자 B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 1부 1. 피고인 C: 범죄경력조회회보서(C),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C의 처벌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등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 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7 내지 9, 11 내지 20, 22 내지 24, 28 내지 33 기재 각 공동공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34 내지 39 기재 각 공동공갈의 점], 각 형법 제350조(공갈의 점) 피고인 B: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1 내지 22 기재 각 공동공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3 내지 33 기재 각 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C: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피고인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고인 E: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호(특수절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피고인들 모두에 대해 각 징역형 선택(다만, 각 특수절도죄는 법정형이 징역형만 있으므로 제외) 1. 누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와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고인 B, E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각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4월 ~ 10월) 2) 각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1월 ~ 6월) 3)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1월 ~ 1년) 4)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각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제2유형 (3,000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1년 ~ 4년 6월)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형량 하한 1/3을 감경)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8월 ~ 1년 6월) 6)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1년 ~ 5년 7월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피고인 C 1) 각 특수절도죄,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가중요소]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10월 ~ 2년) 2)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10월 ~ 2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 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라. 피고인 D 1)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 만원 미만) [특별감경/가중요소] 처벌불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6월 ~ 1년) 2)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1월 ~ 1년) 3)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6월1년 6월 마. 피고인 E 1)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6월 ~ 1년) 2)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3)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유사한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받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들로서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 A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피고인 C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특히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들은 이제 막 성년이 된 사람들로서 그동안 형사처벌보다 비교적 경미한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양형상 또는 형사절차상 배려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소년보호재판을 받고 그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에 대해 수차례 경고를 받았다. 피고인들이 비교적 나이가 어리다고 해도 이 사건 각 범행의 심각성과 자신들의 죄책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각 정상 및 피고인들이 범한 각 범행의 죄질 및 피해자 수, 피해액, 각 범행을 주도하였는지 여부, 각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았는지 여부, 피고인들의 범죄전력1) 및 소년보호처분 전력,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