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502

범 죄 사 실 B는 부동산 개발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건축업자로 B의 사촌이다. 피고인은 2010년경 피해자 C의 부모 소유 건물 실내 건축공사를 하면서 피해자와 친분을 맺게 되었다. 2010. 10.경 B는 피고인에게 ‘D 시행사업을 하고 있는데 7억 원이 필요하다. 5억 원은 주택조합에 주어야 하고, 2억 원은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자금 투자자를 소개해주면 D 시행사업의 공사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자금 융통을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피해자에게 자금 융통을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0. 11. 10.경 서울 서초구 E건물 F호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B는 피해자에게 ‘내가 부동산 PF 사업을 하고 있고, 서울 서대문구 G에서 D이라는 지역주택재개발 시행사업을 H 사장과 함께 추진하고 있다.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데 7억 원이 필요하다. D 사업조합하고 협의를 하면 시공사를 I 또는 J으로 정하게 되고 시공사로부터 돈을 받게 되는데, 7억 원을 빌려주면 바로 돈을 갚을 수 있다. 2개월 안에 돈을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B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을 망설이자 피고인은 자신을 믿고 있던 피해자에게 ‘내가 직접 B와 함께 D 시행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책임지고 투자금 7억 원을 20일 이내에 반환하겠다. 그리고 내 매형이 토마스기차라는 완구품을 수입해서 K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D 시행사업에 투자하여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매형한테 자금을 융통해서라도 꼭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과 B의 자금 융통 요구에 대하여 여유자금이 없다면서 거절하자, 피고인과 B는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 7억 원을 20일간 빌리도록 해주면 20일 안에 갚겠다. 늦어도 2개월 안에 이자 1억 6천만 원을 포함하여 돌려주겠다. 다만,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야 대출이 많이 나온다. B가 알고 있는 L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M 명의로 대출을 받도록 하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는, H와 함께 추진하던 D 시행 대행계약이 2009년경 D 공동주택추진위원회에 의해 이미 해지되어 D 시행사업에 관하여 어떠한 권한도 없었고, 피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더라도 2개월 안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B와 함께 직접 D 시행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위 사업에 대해 아는 바도 없었으며, 피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더라도 20일 내 또는 2개월 내에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12. 1.경 피해자 소유인 서울 강남구 N 외 1필지 지상 O아파트 P호를 Q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게 하고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 명의로 7억 원을 대출받아 M의 Q저축은행 계좌로 위 돈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받아 M가 7억 원을 대출받도록 하여 M에게 7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 4회 공판조서 중 B의 일부 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기재 부분 1. 수사보고(D 사업 시행 대행 관련 계약서 첨부 보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O아파트 P호), 투자계약서, 대여금약정서(거제시 T 아파트개발사업의 초기진행을 위한 대여금약정), 약속어음 사본(증거목록 순번 제70번), 통장거래내역 및 통장사본,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제4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B는 D 시행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H로부터 자금융통을 부탁받고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7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갑자기 H가 D 시행사업에 투자할 경우 2개월 안에 변제하기 어렵다고 하여 그 투자를 보류하였고, 그 후 L에게서 소개받은 거제도 아파트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개월 안에 7억 원을 변제받는 조건으로 위 돈 중 5억 원을 U 주식회사에 대여하였던 것이다. 피고인은 D 시행사업을 위해 7억 원을 빌려주면 2개월 안에 갚을 수 있다는 B의 말을 믿고 피해자를 B에게 소개시켜 주었던 것이고 대출받은 7억 원의 사용에 관여한 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B는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B가 피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더라도 2개월 안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와 같이 주식회사 M에게 대출금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H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V(이하 ‘V’이라 한다)는 2009. 4. 21. 서울 서대문구 W 일원 34,611㎡의 공동주택 신축사업(이하 ‘D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D 공동주택사업 추진위원회와 ‘지역주택조합 시행대행 및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약정에 따른 의무를 거듭 불이행하여 2009. 11. 9.경과 2010. 4. 26.경 추진위원회로부터 각 해약 통지를 받았다. 이후 V은 추진위원회에 주식회사 X를 시행사로 추천하고 주식회사 X와 함께 2010. 10. 4. 다시 추진위원회와 ‘D 사업시행 대행 및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이행을 위한 ‘합의 이행 약정’에서 2010. 10. 13. 정오까지 추진위원회에 1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면 위 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V은 위 기한까지 추진위원회에 1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계약의 효력도 상실되었다. 결국 피고인과 B가 피해자에게 D 사업을 위한 자금 융통을 요청하였던 2010. 11. 10.경에는 이미 V과 추진위원회 사이의 계약이나 약정의 효력이 상실되어 H가 운영하는 V은 D 사업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는 상태였다. B는 2003년경 H와 함께 V을 설립하여 그때부터 2009년경까지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여 왔다(증거기록 제357쪽). 이와 같은 B의 H 및 V과의 관계, 부동산 개발사업에 관한 경험에 비추어 보면, B는 V이 이 사건 범행 당시 D 사업에서 완전히 배제된 상태여서 H를 통해 D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B는 2010. 12. 1. M 명의로 7억 원을 대출받고, 2010. 12. 2.부터 2010. 12. 29. 까지 위 돈 중 1,700만 원은 L가 운영하는 M의 다른 계좌로 송금하였고, 나머지 1억 1,500만 원은 B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 또는 수표로 출금한 후 D 사업과 무관한 B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으며(증거기록 제204쪽 내지 제223쪽, 제372쪽), 위 기간 중 D 사업과 관련하여 대출금을 사용한 바 없다. 피고인과 B는 2010. 11. 26. 피해자와 D 사업에 관하여 투자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투자금 7억 원은 D 사업의 사업비로 사용하고 대출금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상환하되, 피해자가 2개월 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기 때문에 투자받은 날로부터 2개월 안에 반드시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증거기록 제117쪽 내지 제119쪽). 그럼에도 B는 7억 원을 대출받은 후 약 1개월이 지난 2010. 12. 30. 피해자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M와 함께 거제시 Y 외 176필지의 아파트 개발사업에 관하여 U 주식회사에 위 7억 원 중 5억 원을 대여하기로 하면서, 상환금액은 7억 원, 상환기간은 원칙적으로 2개월로 하되 ‘리츠대출이 기표되는 시점’에 상환하는 것으로 하고,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U 주식회사 발행의 액면금 7억 원 약속어음의 상환기간은 3개월로 정하되 리츠대출 진행이 지체되어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리츠대출이 무산될 경우 상환기간을 합의 하에 1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으며(증거기록 제66쪽 내지 제71쪽, 제174쪽 내지 178쪽), 위 대여금 약정 체결 이후에야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다. B는 위와 같이 U 주식회사에 5억 원을 대여한 후 2010. 12. 31.부터 2011. 2. 11.까지 나머지 64,285,354원 중 합계 4,800만 원을 자신 또는 선배인 Z, 여자친구인 AA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하여 개인채무 변제 등 D 사업 또는 거제시 아파트 개발사업과 무관한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증거기록 제204쪽 내지 223쪽, 제375, 376쪽).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친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B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피해자가 그때 처음 알게 된 B보다는 자신을 신뢰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D 사업의 내용도 잘 알지 못하고 위 사업의 시행을 맡아서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직접 B와 함께 D 사업의 시행자로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함으로써 피해자가 담보 제공을 결정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이 D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진행상황에 관하여는 B가 하는 말을 그대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단순히 B가 하는 사업이니 투자해보라고 소개만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자신이 직접 함께 하는 사업이니 투자하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믿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피고인이 편취 범의를 가지고 기망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나.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징역 4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부동산 담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그 피해액이 7억 원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는 불리한 사정이다. 피해액 중 5억 원은 피해회복 되었다. 피고인은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2회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이는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