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4고합2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피고인은 2013. 2. 3.경 피해자 C(44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가 2013. 6. 25. 대구지방법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300만원에 구약식 기소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13. 8. 14. 법원에 출석이 예정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8. 12. 21:00경 경산시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노래연습장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 모르겠나! 야이 새끼야! 니 때문에 내일 모레 재판인데 불이익을 당 해 보복하러 왔다. 전국구 깡패들이 다 내 동생인데 칼 가지고 찔러 죽이러 왔다. 내가 너 때문에 경찰서 왔다 갔다 하고 피해를 봤다. 오늘 죽인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세게 잡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고인의 형사사건의 수사나 재판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약 30분간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때리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손님들이 나가도록 하고, 노래방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자 사진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목적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찾아가 때린 사실은 있지만 보복의 목적이 없었고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하고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신고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형사사건의 재판 또는 수사와 관련된 특정한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소를 추가하고 그 법정형을 상해죄보다 무겁게 규정한 것으로서 고의 외에 초과주관적 위법요소인 보복의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임은 그 법문상 명백하고, 그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지만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3. 2. 3.경 피해자 운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가 재판을 받게 된 점, 피고인은 위 사건과 관련한 2013. 8. 14. 자 재판기일 이틀 전인 2013. 8. 12.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다시 상해를 가하는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내일 모레 재판인데 불이익을 당해 보복하러 왔다"고 하며 피해자를 때렸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한 이후에도 위와 같은 진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며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 영업에 대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였거나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 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3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나. 경합범죄 : 업무방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 및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기본범죄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18

범죄사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3. 12. 21. 01:22경 김포시 사우동 922 e프라자 건물 2층에서, 술에 취하여 추위를 피할 생각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포지사의 회의실의 잠겨있는 출입문을 어깨로 밀치고 회의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4:30경 위 회의실에서 잠을 자던 중 추위로 인해 잠에서 깨자 불을 피우기로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회의실에 있던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포지사 소유인 회의용 의자 1개에 불을 붙여, 그 불로 인하여 회의용 의자 2개가 타게 하고 회의실의 천정과 벽면 등을 그을리게 하여 수리비 800만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물건을 소훼하고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화재현장조사서 1. 피해보상확인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일반적 기준,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요소] 자수,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3월 ~ 1년(특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사무실 건물에 침입하고 추위를 쫓기 위하여 불을 놓아 건물 일부를 불태운 것으로서, 방화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이 크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불을 놓음으로써 자칫 큰 화재로 번질 위험 또한 충분히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이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수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1.경부터 같은 해 2. 7.경 사이 인천 서구 C 미용실 공사현장 내에서 피해자 D에게 "공사를 진행할 돈이 없다, 추가 공사금을 빌려주면 공사를 완공하고 추가 공사금은 2013. 2. 25.일까지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추가 공사금을 빌려 공사를 하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9,897,4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공사계약 및 내용, 각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 1. 각 각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50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0. 25. 00:1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바닥에 침을 뱉고 욕설을 하다가 이를 제지하려던 위 식당 종업원 피해자 D(남, 22세)의 입술을 피고인의 이마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윗입술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0. 25. 00:30경 위 'C' 식당 앞에서 위 1항과 같이 상해를 입었다는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사 F가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한 후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G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머리로 위 F의 이마를 2번 들이받고 손가락으로 오른쪽 눈을 1회 찌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이 G 순찰차에 타는 과정에서 위 순찰차의 조수석 뒷문을 발로 차 찌그러트려 위 순찰차를 수리비 34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6월 - 2년 6월 상해죄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 중 감경영역(2월 - 1년)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는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 (6월 - 1년 4월)을, 공용물건 손상죄에 대하여는 공용물 무효·파괴의 제2유형 중 감경영역 (6월 - 1년 6월) 각 선택한 후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취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 후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D 등의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조건부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12. 17:30경 대구 중구 B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로 하여금 만 원권 지폐를 투입하면 10,000원 당 100점을 가지고 1회 배팅에 5점 씩 걸고 버튼을 눌러 그 결과에 따라 지정된 점수를 준 다음 위와 같이 카드에 적립된 금액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제외한 금액을 환전해 주었다. 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 또는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오는 C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이용에 제공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현장 등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 적용 대상이 아님).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6. 15:00경 남양주시 C 2층 1호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D슈퍼'에서 피해자 E(여, 31세)이 소주를 마시고 취기가 오르자 피해자에게 쪽방에 가서 좀 쉬라는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안쪽 쪽방으로 들어가 눕게 한 다음, 잠시 뒤 쪽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바지를 벗기고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밀면서 반항하던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빨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징역 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선영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48

범죄사실 2014고단148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구미시 C에 있는 'D 주유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가. 2013. 3. 23.경 범행 피고인은 위 주유소에서 약 1주일 동안 종업원으로 근무한 후 피해자에게 가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2013. 3. 23. 22:50경 위 주유소 사무실 앞에 이르러 출입문 옆 창문 틈에 숨겨놓은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7만원, 피해자가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의 우리은행 화물복지 신용카드(카드번호 : F)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3. 4. 3.경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현금과 신용카드를 절취한 후 이를 사용한 것이 발각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 다시 피해자 B를 찾아가 피해를 변상하지도 않은 채 피해자에게 그 동안 일한 월급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2013. 4. 3. 20:12경 위 주유소에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7만원,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G 소유 우리은행 화물복지 신용카드(카드번호 : H)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24. 01:12경 구미시 I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J'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급하면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여 위 매출전표에 허위로 서명하고 134,000원 상당의 술값 지급을 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 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4. 3. 20:31경까지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 G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35회에 걸쳐 합계 2,193,52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494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20. 19:00경 구미시 상사서로 199에 있는 상모사곡 주민센터 앞 도로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모닝 승용차 안에서 휴대폰 MP3를 네비게이션에 연결한 후 음악을 들으려고 하였으나 네비게이션 뚜껑이 열리지 않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네비게이션을 잡아 흔들고 2-3회 내리쳐 수리비 20,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E, B, G,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20면), 수사보고(피해자 E의 우리은행 화물복지카드 사용내역 확인), 수사보고(수사기록 47면), 수사보고(피해자 G의 우리은행 화물복지 신용카드의사용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등에 대한), 수사보고(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피해자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사진첨부 관련), 차량임대차계약서, 영수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2013. 4. 3.자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대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2. 2.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2. 17.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판시 제1, 2항의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두 번째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첫번째의 범행이 적발되어 피고인의 모친이 피해자에게사죄한 후에 다시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집행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뒤 얼마 되지 않은 2012년 5월경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으로 입건되어 같은 해 8월경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고, 판시 제1. 2항의 각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고 있던 2013년 10월경 상해로 입건되어 2014년 3월경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판시 제1, 2항의 각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 중인 상태에서 판시 제3항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엄벌하지 않을 수가 없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알콜중독, 공황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러한 병력이 판시 각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동기 형성에 지장을 초래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모친마저 피고인과 함께 살기를 원하지 않는 등 피고인의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강하다고 할 수 없는 점, 입원치료 중에 무단외출로 인하여 강제퇴원조치된 점 등에서 치료의지가 강하다고도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G에 있는 H 운영자로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연번 2, 3, 6, 7 기재와 같이 위 H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I, J, K, L의 임금 합계 23,67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G에 있는 H 운영자로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사업장별 신고사건 체불내역,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연번 1, 4, 5번 기재와 같이 위 H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C, D, E, F의 임금 합계 99,34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법원에 접수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9.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17. 08:15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271 앞 도로에서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7250 앞 도로까지 B 셀리카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3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9. 3.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9. 9. 1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위 형의 집행 중 2010. 5. 20. 가석방되어 같은 해 7. 3.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1. 20:1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식당에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주먹 한방이면 너 하나는 바로 죽여 버릴 수 있다"라고 말하며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면서 가게 테이블을 들어 집어 던지려고 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보고), 수사보고서(집행유예 선고실효내역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7. 13:3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백화점 2층에서 3층으로 운행 중인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E(여, 21세)의 뒤쪽에 붙어선 후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사진 및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초범, 피해자 처벌 불원, 자백, 반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신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5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12. 7. 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아 2012.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6. 14.경부터 공주시 D에 있는 'E주유소'를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일시경부터 위 주유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보관·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 A은 2013. 7. 초순경 위 주유소의 2번, 7번 경유 주유기와 연결되어 있는 경유탱크와 등유탱크에 이중 배관과 컨트롤박스를 설치하여 경유 주유 시 리모컨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경유와 등유를 7 : 3의 비율로 혼합하여 자동차에 주입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방법을 알려주며 유사경유를 판매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3. 7. 초순경부터 2013. 11. 13. 경까지 위 주유소에서 경유를 주유하러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와 같이 리모컨을 조작하여 경유와 등유를 7: 3의 비율로 혼합한 유사경유를 주유하는 방법으로 합계 198,098,790원 상당의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석유판매업등록증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매출 장부, 석유매입현황, 석유제품 품질검사 1차 결과 알림, 불법설치 개조한 영업시설 현황의 각 기재 또는 영상 1. 판시 범죄전력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몰수 ⚬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경유에 등유를 혼합한 이른바 유사경유를 자동차에 사용하는 경우 유해 배기가스 배출을 증가시킴은 물론이고 심할 경우 엔진 파손 및 이로 인한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며, 또한 이를 제조·판매하는 행위는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교란하여 선량한 석유판매업자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세금이 탈루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므로,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 대하여는 엄중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피고인들이 과거의 범죄를 반성하지 않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사경유 판매기간이 짧지 않고 판매량도 상당한 점까지 고려해보면,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아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위 주유소의 업주가 아니라 종업원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3.경 계룡시 C건물 6층에 있는 교육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을 대리한 E과 같은 건물 2층에 있는 방문요양 주야간보호시설에 관하여 보증금 1,000만 원을 포함하여 대금을 6,000만 원으로 정하며, 중도금 지급과 동시에 사업장 및 사업을 인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10. 25.경 위 시설을 F에게 매도하고 2011. 10. 28. F으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았으며, F은 위 잔금지급일에 자신의 명의로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를 마치고 운영을 하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11. 4.경 중도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고소장(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수사기록 제69, 125면, 첨부서류 포함)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징역형 선택)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 징역 1년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피해 회복, 처벌불원 부정적 :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부정적 : 동종 전과 종합적 비교 · 평가]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2013. 3.경까지 선반 밀링 가공업체인 B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인바, 2011. 1. 27.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렌탈의 직원 성명불상자와, '취득금액 20,000,000원, 계약기간 2011. 1. 28.부터 2013. 1.27.까지, 월 렌탈료 753,500원, 보증금 6,000,000원, 계약 종료시 6,000,000원에 매입'하는 조건으로 '복합밀링(PM-2HT)' 2대를 임차하였고, 2011. 3. 29. B 사무실에서 피해자회사의 직원 성명불상자와, '취득금액 69,000,000원, 계약기간 2011. 3. 30.부터 2014.3. 29.까지, 월렌탈료 2,057,000원, 보증금 13,800,000원, 계약 종료시 13,800,000원에 매입'하는 조건으로 두산머시닝센터(REVO 510M) 1대, 남선밀링머신(NSM-V) 1대를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복합밀링 2대, 두산머시닝센터 1대, 남선밀링머신 1대를 보관하던 중 2013. 3. 경 위 B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채권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채무 35,000,000원에 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를 교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선고 가능한 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N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참작 동기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44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50세)는 (주)D 직장동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0. 02:00경 김포시 E건물 304호에서 화장실을 이용하려는데 문이 잠겨있자 피해자가 일부러 화장실 문을 잠가 놓은 것으로 오해하여 화가 나 방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의 복부와 목 등에 들이 대면서 "내가 중국에서 어떤 놈인데, 너 하나 정도는 감쪽같이 죽일 수 있다"라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및 범행에 사용된 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 형량 범위] 징역 6월~ 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의 사용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우발적으로 일으킨 범행인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9. 04:1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사우나'에서 위 사우내에 있는 참숯불가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4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간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허리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나서,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 이하[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처벌불원)]이다. 피고인이 이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6. 23:12경 성남시 분당구 C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과 순경 F이 현장에 도착하여 음주운전자로 지목된 피고인의 친구 G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씹 할 새끼들아! 그냥 가라. 내가 알아서 하겠다. 내 친구는 음주운전한적 없다. 씹 할"이라며 욕을 하면서 E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계속하여 F의 손을 붙잡고 음주측정을 하지 못하게 하여 위 경찰관들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수정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3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5. 00:40경 업무로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4517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이마트사거리 방면에서 종합시장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정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자동차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모닝 택시가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1,631,87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 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 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도 도주한 사안으로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할뿐더러,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동기 또한 자신의 음주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1회의 벌금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여기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을 실형으로 처벌함은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에게 작량감경 한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2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인바, 2013. 10. 10. 청주시 흥덕구 B, 206동 1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1. 18.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고발 경위서 1. 현역병(상근예비역)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그 종교적 양심에 따라 판시와 같이 현역병으로 입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입영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한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유는 현역병으로 입영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점, 현재 대체적 복무제도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점,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피고인에 대하여 반복적인 처벌을 피하기 위한 형량의 고려 등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2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인바, 2013. 8. 29. 청주시 상당구 B, 201동 504호(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9. 26.까지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소집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소집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3. 9. 29.까지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병적조회 1. 공익근무요원(교육)소집통지 공문 1. 2013. 9. 26.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자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D종교단체' 신자로서 그 종교적 양심에 따라 판시와 같이 공익근무요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한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유는 공익근무요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점, 현재 대체적 복무제도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점,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피고인에 대하여 반복적인 처벌을 피하기 위한 형량의 고려 등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판사 이경민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4. 00:01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호프' 술집에서 친구인 피해자 E(52세)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신세 한탄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충고를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이 바닥에 떨어뜨려 깨진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조 각'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복부 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