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182

범죄사실 1.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C 부근에서, 피해자 D이 부동산임의경매절차를 통해 안양시 만안구 E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유치권을 주장하는 점유자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나는 유치권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하는 사람인데, 웬만한 변호사보다 실력이 있다. 본 건 유치권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으니, 나를 믿고 사건을 맡겨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변호사의 자격이 없고 법률지식 부족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부동산 관련 유치권분쟁을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8. 초순경 유치권 분쟁 해결을 위한 착수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그 무렵 위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서(부동산인도명령신청) 등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하여 부동산인도명령신청을 하거나 집행문부여신청을 하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하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1. 9. 21.경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집행관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이 예납한 위 부동산에 대한 2011본1869호 부동산 인도강제집행 사건의 집행노무비 1,694만 원을 환급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1,5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은행거래내역서, 부동산인도명령결정, 법원보관금 영수증서, 수표, 환급계좌 변경신청서, 사건별 예납금 등 출납내역서, 수사보고(참고인 F 상대 조사), 수사보고(H명의 은행거래서 첨부), 수사보고(공탁금 인출한 100만 원권 사용확인), 수표내역서, 제공요구서, 수사보고(공탁금 수표 확인), 제시수표, 수사보고(공탁금 환수금 1,500만 원 입금 확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경매 진행, 등기부등본(E), 유치권 신고내용, 유치권권리신고서(제2회), 강제집행신청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결정, 합의서,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무자격 법률사무 취급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부분 가.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0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공소사실과 같이 건물의 유치권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 돈을 잠시 맡아달라는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이를 보관하다가 피해자에게 모두 돌려주었다. 따라서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없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법률사무를 취급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변호사법위반죄도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인정되는 사실관계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의 건물 경락 및 유치권 분쟁의 경과 피해자는 2011. 2.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I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안양시 만안구 E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낙찰받았고, 2011. 5. 2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J의 소유였는데, J의 아들 K이 위 경매절차에서 유치권 신고를 한 이후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2011. 5. 24.경 민사집행법 분야에 저명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는 K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L로 부동산인도명령 신청을 하였으나 2011. 6. 16. 기각되었으며 이에 대한 항고도 기각되어 2011. 8. 4. 위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다. 피해자는 위 인도명령신청이 기각된 후 지인 F으로부터 피고인을 유치권 등에 대한 전문가로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유치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약 5,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고, 피고인을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인으로 인정해주고, 피해자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을 교부해주며, 착수금으로 200만 원을 줄 것 등을 요구하였다. 피해자는 2011. 8. 초순경 피고인과 사이에, 일단 경비가 필요하면 청구하고 나중에 집행까지 종결되면 정산을 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현금 200만 원,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인으로 선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등을 교부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1. 8. 22. 피해자 본인 명의로 유치권을 주장하는 K이 아닌 전 소유자 J을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M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신청은 2011. 8. 22. 인용되었다. 피고인이 부동산인도명령 결정문을 받아 피해자에게 건네주었고, 법률 문외한인 피해자는 불과 20여일 만에 인도명령을 받아온 피고인을 신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집행 등에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2011. 8. 26.부터 2011. 9.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부터 순번 6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지정하는 피고인의 전처인 H 명의의 농협계좌로 합계 6,5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30. 247만 원, 2011. 8. 31.경 1,450만 원 등 합계 1,697만 원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집행관실에 집행비용으로 예납하고 강제집행을 위임하였다. 그러나 위 부동산인도명령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던 K에 대한 것이 아니어서 집행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2011. 9.경 피해자에게 "법원에서 소개한 사람인데, 법원과 코드가 가장 잘 맞는 사람이다"고 말하면서 N 법무사를 소개해 주었고, 피해자는 2011. 9. 19. N 법무사가 작성한 서류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접수하여 K을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였다. 피해자는 2011. 11. 초순경 위 건물명도 소송의 변론기일이 지정되자 피고인에게 연락하였으나 연락이 안 되어 직접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1. 20.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그 동안 소송을 도와준 대가로 돈을 달라고 요구하여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⑩ 한편 피해자는 2012. 2. 9.경 위 건물명도소송에서 승소하였고, 2012. 3. 27.경 가집행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회복하였다. 피해자는 비로소 유치권 분쟁 해결절차를 이해하고 피고인이 과도한 금액을 받아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집행관실에 집행예납금을 찾으러 갔으나 피고인이 예납금을 이미 찾아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피고인에게 속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⑩ 피해자는 2012. 4. 4.경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과 이에 대한 지출내용 등에 대해 정산하자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정산을 거절하였고, 피해자는 2012. 4. 9.경 피고인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다. 다. 판단 위 인정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교부받고 법률문서를 작성하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함과 동시에 유치권분쟁을 해결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치권분쟁 해결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유치권 문제로 마음 고생하던 중 지인으로부터 유치권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해 주었다는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이 '나는 경매라던가 유치권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하는 사람인데, 웬만한 변호사보다 실력이 있고 유치권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으니 나를 믿고 사건을 맡겨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F의 진술과도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소개해 준 F은 경찰에서, "피해자로부터 웨딩홀 건물을 경락받았는데 유치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골치 아프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이 유치권 문제를 깔끔하게 잘 처리해 준 적이 있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의 변명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돈을 잠시 맡아달라고 하여 받은 것이고, 이후 피해자에게 모두 돌려주었다. 가) 판단 그러나 피고인의 위 변명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의 매일 저녁에 만났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기 전에 전화로 '얼마를 입금했고 오늘 갈테니 얼마를 찾아와라'라는 취지로 말하면 피고인은 입금된 저녁에 안양 농협에 가서 현금으로 인출을 한 후 저녁에 피해자를 만나 현금으로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은행거래내역서의 기재에 의하면, 입금된 날 바로 출금된 것이 아니라 수일에 걸쳐서 출금이 되었고, 출금 지점도 마사회 지점 등 여러 곳임이 인정되어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와 함께 안양 농협에 가서 돈을 찾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현금 인출하러 은행에 갈 때 혼자 갔다고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한, 안양 농협에서만 돈을 찾았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사가 '출금된 지점이 안양농협 1군데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NH농협 마사회지점 등 7군데 이상의 지점에서 출금이 되었다고 추궁하자,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얼버무리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3,400만 원을 딸인 G에게 송금하였다가 현금으로 받아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돌려주었다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다. 그러나 G는 검찰에서, "2011. 9. 19.경 피고인이 부탁하여 자신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 O)을 제공하여 위 계좌를 피고인이 관리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송금받았다가 현금으로 돌려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경찰에서 허위 진술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거액을 송금했다가 이를 현금으로 돌려받을 합리적 이유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 중 일부를 사용한 사실이 수표 추적 결과 확인되기도 하였다. 3. 횡령 부분 가. 주장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집행예납금을 환급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반환하였기 때문에 횡령행위 및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1. 9. 23.경 피해자의 집행예납금 약 1,694만 원을 무단으로 환급받아 그 중 1,5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집행예납금을 반환받은 사실을 나중에서야 알았고,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돌려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 명의로 된 계좌가 있어야 돈을 찾을 수 있다고 하여 피해자와 같이 은행에 가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법원에 계좌변경신청서를 제출한 후 환급받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예납금 환급계좌를 피고인의 게좌로 변경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환급금 중 일부인 1,500만 원(500만 원권 수표 3장)을 딸 G 명의의 농협계좌에 입금했는데, G의 진술 등에 의하면 위 계좌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이다. 피고인은 G 계좌의 3,400만 원을 G로부터 현금으로 돌려받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고 하나, 위 계좌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이고, G는 피고인에게 3,400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준 사실도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1,500만 원을 돌려주었음을 인정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치권분쟁을 해결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치권분쟁 해결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편취함과 동시에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교부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집행예납금 중 1,500만 원을 임의로 횡령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비변호사 법률 사무취급 범행은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해하고 법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는 것인 점 등 불리한 정상, 한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유치권분쟁 해결 명목으로 편취한 금품에는 이 사건 부동산 관리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점, 2002년 이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72세의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