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11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E은 2016. 6.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형이 2016. 7. 8. 확정되고, 2016. 9.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형이 2016. 9. 30. 확정된 후 포항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7. 3. 30. 가석방되어 2017. 5. 12.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기초사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근로자전세자금대출제도는 시중 6개 은행이 운영하는 '국민주택기금대출'과 시중 17개 은행이 운영하는 '은행재원대출'로 구분되고, 위 각 대출에 대하여는 위 공사가 대출금의 90%를 담보 없이 보증하고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E, F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공동범행(허위혼인신고) 피고인 E은 피고인 A, F에게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위해서는 둘 사이에 허위의 혼인신고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A, F은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 A, F은 이에 따라 2013. 8. 5.경 대전 유성구 대학로 211에 있는 유성구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혼인할 의사가 없는데도 정상적인 혼인의사가 있는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위 구청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처리 시스템에 피고인 A와 피고인 F이 혼인을 한 것으로 입력하여 등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 허위의 혼인신고 사실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저장, 구동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의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처리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E, F과 G의 공동범행 (허위 대출 사기) 피고인 등은 위 대출의 경우 그 대출심사 및 대출금 회수 절차가 다른 대출 등에 비하여 엄격하지 아니한 점을 이용하여 허위의 임차인을 내세워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받아 각자 역할에 따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E은 2013. 8.경 피고인 A를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사람으로 섭외하여 대출브로커 G에게 연결시켜 주고, 2013. 8. 5.경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데 활용하기 위해 위 1항과 같이 피고인 A와 피고인 F으로 하여금 허위로 혼인신고 하여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게 하고, 피고인 A는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10. 10.경 경기 오산시 H에 있는 'Ι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A가 아파트를 임차하여 실제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임대인 B와 임차인 A는 경기 오산시 J아파트 K호를 임대기간 2년, 보증금 2억 3,000만 원에 임대차 한다.'는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G은 2013. 10. 10경 마치 피고인 A가 2013. 5.경부터 2013. 10.경까지 ㈜L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매월 급여를 받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근로소득원천징수확인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는 2013. 10. 14.경 경기 화성시 M건물 1층에 있는 N은행 동탄지점에서, 마치 자신이 진정으로 대출신청자격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피고인 등의 역할분담에 따라 미리 준비해 둔 아파트 전세계약서, 허위의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등을 피해자 N은행의 성명을 모르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1억 5,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8.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B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 P)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E, F은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N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Q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융자상담 및 신청서, 대출기래약정서, 아파트전세계약서, 재직관련 등 대출신청 관련 서류 1. 전세계약파기계약서 및 영수증, A 인감증명서 1. 각 수사보고 1. 혼인관계증명서 1. O은행거래내역(B), R조합거래내역(D), 가족관계증명서 1.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E) 1. E의 배우자 S T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 A, E, F)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공전자기록의 불실기재 및 불실기재 공전자기록의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E,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F)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F)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이 조직적이고 치밀한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서의 가담 정도 및 역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E 이 사건 범행이 조직적이고 치밀한 점,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F 이 사건 범행이 조직적이고 치밀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서의 가담 정도 및 역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 C, D에 대한 공소사실(허위 대출 사기) 피고인 등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그 대출심사 및 대출금 회수 절차가 다른 대출 등에 비하여 엄격하지 아니한 점을 이용하여 허위의 임차인을 내세워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받아 각자 역할에 따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E은 2013. 8.경 피고인 A를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사람으로 섭외하여 대출브로커 G에게 연결시켜 주고, 2013. 8. 5.경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데 활용하기 위해 피고인 A와 피고인 F으로 하여금 허위로 혼인신고 하여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게 하고, 피고인 A는 허위 임차인 역할을, 피고인 B, C, D은 각 허위 임대인 및 자금세탁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 C은 2013. 10. 10.경 경기 오산시 H에 있는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A가 아파트를 임차하여 실제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임대인 B와 임차인 A는 경기 오산시 J아파트 K호를 임대기간 2년, 보증금 2억 3,000만 원에 임대차 한다.'는 내용의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G은 2013. 10. 10경 마치 피고인 A가 2013. 5.경부터 2013. 10.경까지 ㈜L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매월 급여를 받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근로소득원천징수확인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는 2013. 10. 14.경 경기 화성시 M건물 1층에 있는 N은행 동탄지점에서, 마치 자신이 진정으로 대출신청자격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피고인 등의 역할분담에 따라 미리 준비해 둔 허위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등을 피해자 N은행의 성명을 모르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1억 5,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8.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B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 P)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C, D은 피고인 A, E, F 및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N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 C, D의 주장 요지 피고인 B, C, D(이하 '위 피고인들'이라 한다)은 피고인 A 등 다른 공범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이 부분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위 피고인들이 공모하거나 이 부분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있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 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이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에서 허위 임대인 및 자금세탁 역할을 하지 않았는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피고인 B, C은 이 사건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임차인 측과의 접촉, 계약금의 수수, 전세계약서의 작성 등에 관하여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전세계약의 해지 이후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임차인 측에 그대로 반환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의 부탁을 받은 며느리이자 피고인 C의 아내인 피고인 D은 계약금 등을 반환하기에 앞서 대출을 실행한 O은행에 허술하게 문의하였고, 피고인 B, D은 임차인 측의 요청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현금으로 7,300만 원이 넘는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 B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과 합쳐 1억 900만 원의 현금을 반환하고 나머지 6,400만 원은 임차인 명의로 송금하지 않고 임차인 측 'V'가 지정한 법인 계좌로 송금하였다. O은행에서 대출이 실행되어 피고인 B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 1억 5,000만 원 중 2,400만 원이 수표로 출금되어 피고인 B의 대출금채무의 변제에 이용되었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임차인 측으로 접촉한 'V'에 관하여 당시 오산시 U에서 휴대전화 대리점을 하고 있었고 그 이후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들은 외에 'V'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더 알고 있지 않다. 그러나 한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 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앞서 인정되는 사실 또는 사정만으로 위 피고인들이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였다거나 이 부분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는 33개의 원룸을 가진 빌딩의 소유자로서 월 800만 원 가량의 차임 수입이 있었고, 피고인 C, D 부부 역시 월 수입이 1,000만 원이 넘는 등 경제적으로 다소 여유로워 경제적 동기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임차인 측과의 접촉, 계약금의 수수, 전세계약서의 작성 등에 관하여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전액 돌려준 점, 임차인 측의 요청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상당한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계약금 등을 반환한 점 등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인들이 다소 경제적으로 여유로웠고 피고인 C과 임차인 측 'V'가 친분관계가 있었기 때문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피고인 B의 대출금채무의 변제에 이용된 2,400만 원의 수표가 위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인 및 자금세탁 역할을 한 데 대한 대가의 일부였다면, 추후 추적이 가능한 수표로 처리하지 않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은 당시 오산시 W에 있는 X에서 원룸을 관리하는 직원으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인근에 있던 오산시 U에서 휴대전화 대리점을 하는 임차인 측 'V'를 안면으로 알고 있었고, 'V'와 우연히 만나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로 내놓았는데 잘 팔리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다가 'V'가 전세로 임차하고 싶다고 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2016년 초에 휴대전화 대리점을 찾아갔더니 'V'가 자살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C이 임차인 측 'V'를 알게 된 경위,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하려다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그 이후 'V'의 사망 소식 등을 접하게 된 경위 등에 달리 의심스러운 부분을 발견하기 어렵고, 위 진술에 비추어 'V'라는 인물은 실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런데도 수사기관은 피고인 C의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여 'V'라는 인물이 실재하는지, 'V'의 소재, 생사 여부 등에 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도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않고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 사건에서 'V'라는 인물의 실제 여부, 다른 공범들과의 의사연결 관계 등이 위 피고인들과 다른 공범들과의 공모관계 등을 입증하는데 중요한 부분인데 이에 관한 증거가 제출된 바 없다. 임차인 측 'V'와 안면으로 친분관계가 있는 C은 우연히 만난 'V'로부터 부탁을 받고 매물로 내놓은 상태이던 이 사건 아파트를 전세로 전환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계약을 서두르는 'V'에게 시간적 여유를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에서 자금세탁 역할을 맡은 것으로 의심을 받는 피고인 B, D도 모두 당초 폰뱅킹으로 입금된 금액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반환하려 하였지만 'V'의 부탁으로 금융기관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였는바, 위 피고인들의 행위 외형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V'라는 인물이 피고인 C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위 피고인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 범행가담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바, 위 피고인들과 다른 공범들과의 순차적 의사의 연결 관계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