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39

범죄사실 2014고단39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11. 12. 전주지방법원에서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복분자주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L영농조합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C은 위 법인의 직원이고, 피고인 B는 위 법인에 기계를 공급하였던 'M'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 A는 2009. 전라북도 지역특화품목육성사업계획에 따른 N 육성사업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으나 보조금사업의 자부담비 3억 8,800 만원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피고인 B는 피고인 C에게 허위 잔고증명의 방법으로 위 자부담금을 확보하 고 있는 것처럼 외관을 작출하고, 기계 공급가액을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작성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이를 전달하여 승낙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6.29. 고창군 에 있는 위 법인에서 사업비 9억 7,000만원 (국비 4억 8,500만원, 군비 9,700만원, 자부담 3억 8,800만원)를 들여 자동포장설비를 제작하면서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자부담비를 M로부터 피고인 C, P, Q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이체시켜 다시 법인의 기업은행 계좌(R)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마치 법인에서 자부담비를 확보한 것과 같은 허위 외관을 작출한 후 이를 피해자 고창군청에게 제시하고 실질공급가액(3억 9,365만원)보다 4억 8,816 만원을 과다하게 계산한 9억 7,000 만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억 8,2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위 금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4억 8,500 만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49 피고인 D은 복분자주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S영농조합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법인에 기계를 공급하였던 'M'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 D이 운영하는 위 법인은 2008. 지역특화품목육성사업계획에 따른 N 육성사업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으나 보조금사업의 자부담비 3억 1,200만원을 지불할 의사나능력이 없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허위 잔고증명의 방법으로 위 법인이 자부담금을 확보하고 있는 것처럼 외관을 작출하고, 기계 공급가액을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작성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3. 6. 고창군 T에 있는 위 법인에서 사업비 7억 8,000만원(국비 3억 9,000만원, 도비 3,900만원, 군비 3,900만원, 자부담 3억 1,200만원)을 들여 생산자 동화 및 전처리시설 설비를 제작하면서, 피고인 D은 법인 통장을 만들어 피고인 B에게 주고, 피고인 B는 법인의 자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위 법인의 명의로 M의 농협 계좌(U)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마치 법인에서 자부담비를 확보한 것과 같은 허위 외관을 작출한 후 그 입금표를 피해자 고창군청에게 제시하고 실질 공급가액(4억 7,320만원) 보다 2억 3,589 원을 과다하게 계산한 7억 8,000 만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억 6,800만언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위 금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의 신청 기타 ㅣ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3억 9,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98] 피고인 E는 복분자주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V영농조합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법인에 기계를 공급하였던 'M'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 E는 2009. 전라북도 지역특화품목육성사업계획에 따른 N 육성사업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으나 보조금사업의 자부담비 4억 5,500 만원 중 7,155만원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허위 잔고증명의 방법으로 위 자부담금을 확보하고 있는 것처럼 외관을 작출하고, 기계 공급가액을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작성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2. 12, 고창군 W에 있는 위 법인에서 사업비 9억 9,700만원 (국비 4억 9,200 만원 군비 5,000만원, 자부담 4억 5,500만원)를 들여 생산기계제작 등을 하면서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위 자부담비 중 7,155 만원을 피고인 E가 M 명의 농협통장으로 이체시켜주자 피고인 B는 다시 사건 외 X의 계좌로 같은 금액을 이체시켜 피고인 E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마치 법인에서 자부담비를 확보한 것과 같은 허위 외관을 작출한 후 이를 피해자 고창군청에게 제시하고 실질 공급가액보다 71,550,000원을 과다하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억 4,2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위 금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4억 9,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13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보조사업정산보고서, 세금계산서, M 통장내역 1. 수사보고(C등 통장 거래내역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2014고단49]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견적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1. 각 통장거래내역 [2014고단98]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B의 자부담비 입금 내역), 무통장입금확인서 1. 세금계산서, 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E: 벌금형 선택(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문제된 보조금을 모두 반납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 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대체로 범행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부받은 보조금이 모두 실제 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C, D)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