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4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사무실을 두고 무역 및 비철금속 수입도매업을 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C의 이사 직함을 사용하면서 위 회사를 실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5.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거래처인 D를 상대로 공급가액 170,000,000원 상당의 철거고재, sus코일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고 공급가액의 약 12%를 수수료 및 세금처리비용 등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0회에 걸쳐 각 거래처들을 상대로 공급가액 합계 3,702,584,78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3,702,584,78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 I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20고단1609) 1. 조사종결보고서, 수사보고(J 대표 K 전화통화, C․L 사건기록에서 동일 증빙사진이 첨부된 사실 확인, 거짓 증빙자료 제출 사실 확인) 1. 매출처 M관련 입출금내역,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입금 명세서, 계좌 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고만 한다) 제10조 제3항 제1호,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필수적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세금계산서 중 주식회사 M, N 및 O에 발행한 것은 실물거래에 기초하여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171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 참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에 관하여도 합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참조). 2)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여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아예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도 포함되고, 마찬가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54 판결 등 참조).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7289 판결 등 참조). 나. 주식회사 M(이하 ‘M’라고만 한다)와의 거래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실제로는 M가 플라스틱 폐기물 수집․처리업자 혹은 중간상인 [소위 ‘나까마’(中間)]으로부터 곧바로 플라스틱 폐기물을 공급받았음에도, 마치 주식회 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이 M에 이를 공급한 것처럼 피고인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M에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달리 폐기물 수집․처리업자들 또는 중간상인들과 C 사이에 공급할 폐기물의 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거나, 그 합의에 따라 C이 폐기물 공급자들로부터 폐기물을 실제 공급받아 이를 다시 M에 공급하는 거래가 순차 존재하였던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1) 매입 관련 자료의 부재 C이 실제로 폐기물 수집․처리업자들로부터 플라스틱 폐기물을 공급받았다면, 계약서나 대금 지급 영수증, 계근 혹은 납품확인서 등 폐기물의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일부라도 남아있었을 것인데, 그러한 자료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C이 M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적게는 8,041,000원에서 많게는 40,200,000원에 이르므로, C이 폐기물 수집․처리업자들로부터 실제로 플라스틱 폐기물을 공급받았다면 그 금액 역시 C의 이윤(M에 공급하는 금액의 2%)을 공제하더라도 상당한 규모에 이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거래를 뒷받침하는 아무런 자료도 발견되지 않은 점이 상당히 이례적이다. C에 플라스틱 폐기물을 공급한 폐기물 수집․처리업자들이 영세 상인들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조건으로만 거래를 하였기 때문에 C이 그들로부터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고려하더라도, 위의 판단에는 영향이 없다. 2) C이 수행한 역할 이 사건에서 C이 플라스틱 폐기물 매입 및 공급의 당사자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거나, 매입처 및 M에 대하여 거래의 주체로서 단가 등 거래조건을 교섭․결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C이 공급받은 플라스틱 폐기물 중 별도의 가공이 필요 없어 M 공장에 직송한 것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직접 분쇄하였다거나 C의 창고에 저장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도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단지 M에 자신의 거래처를 소개해주어 M로 하여금 피고인의 거래처로부터 플라스틱 폐기물을 공급받도록 해주고, M로부터 플라스틱 폐기물 공급가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돈을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취득하였다면, 피고인 또는 C이 M에 위와 같은 중개, 위탁매매 내지 주선 등의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플라스틱 폐기물 자체를 공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더욱이 M에 대한 플라스틱 폐기물 공급 과정에서, C이 위와 같은 중개, 위탁매매 내지 주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 3) 거래의 동기 C이 플라스틱 폐기물 공급 과정에서 위와 같이 아무런 역할도 수행한 바 없음을 감안하면, M가 굳이 C이나 피고인을 통해서만 해당 폐기물 수집․처리업자들로부터 플라스틱 폐기물을 공급받아야 하는 상황은 아니고 그렇게 해야 할 경제적 이유 또한 없어 보인다. 다만 M로서는 매입의 근거자료를 갖추고 매입 부가가치세 상당을 환급받을 수 있어 피고인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으로서도 M로부터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의 12% 상당을 지급받음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취할 동기가 충분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사실 자본력만 있으면 스크랩을 매집해 올 나까마들은 많다. 하지만 M와 같이 규모가 큰 업체는 세금계산서를 안 끊어주는 사람과는 거래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피고인과 같은 중간상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는 것을 조건으로 매입대금을 빌려 스크랩을 매입한 다음 공급하는 형식으로 거래를 한다’고 진술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을 보아도, M가 무자료 매입처에서 플라스틱 폐기물을 매입하더라도 그에 따른 세금 계산서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C을 통해 매입 세금계산서를 확보하는 데에 거래의 주된 목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4) 매매대금 지급 및 반환 C이 거래주체로서 플라스틱 폐기물을 공급한 것에 부합하는 자금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만약 C이 거래의 주체로서 실제로 M에 플라스틱 폐기물을 공급하였다면, C이 폐기물 수집․처리업자들로부터 이를 매입하면서 대금을 지급하고, 이를 다시 M에 공급하면서 대금을 지급받았을 것이다. 그런데 C이 폐기물 수집․처리업자에게 플라스틱 폐기물 매입 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전혀 제출된 바 없다. 또한 피고인의 세금계산서 발급 무렵 그 합계금액에과 같거나비슷한 금액이 M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C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그 중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한 공급가액 상당을 I를 통해 현금으로 인출하여 다시 F의 거래처나 투자자, 지인 등에게 지급하였고, 이는 피고인이 해당 돈을 F 또는 M에게 다시 반환한 것으로 평가하는 게 합리적이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플라스틱 폐기물 매입 자금을 빌렸고, 이를 상환하기 위해 F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F으로부터 돈을 빌렸다거나 F이 위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다시 피고인에게 매입자금을 빌려주었음을 확인할 계좌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이 F으로부터 빌린 돈을 굳이 현금으로 상환하였어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 또한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N과의 거래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N을 운영하는 G이 중국에서 판매할 화장품을 중간상인 P으로부터 구입하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였고, P이 G에게 C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전달해준 점, G이 이와 별도로 C이나 피고인과 연락하여 매입할 화장품의 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에 관하여 합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 점[G의 2018. 5. 28.자 경위서(증거기록 77쪽)는 이와 배치되는 G의 법정 진 술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나 C이 화장품 운송대행을 넘어, 이를 직접 매입하고 중국에 수출하여 통관 절차를 완료하였다거나, 이를 중국에서 P이나 G에게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오히려 P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C의 예금계좌로 10,000,000원이 송금되었고, 이는 C이 N에 발급해준 2016. 12. 23.자 세금계산서(별지 범죄일람표 16번)의 공급가액 102,225,36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액과 유사하여, 피고인이 실물거래 없이 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는 대가로 P으로부터 매출 세액 상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C과 N 사이에는 실물거래가 없었다고 판단된다. 라. O과의 거래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O을 운영하는 H가 인터넷에 매입자료(세금계산서)를 구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연락한 P의 제안에 따라 P에게 공급가액에 1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고 C 명의의 세금계산서(별지 범죄일람표 17번)를 수취한 점, H가 이와 별도로 C이나 피고인과 연락하여 매입할 화장품의 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에관하여 합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 점[H의 소명서(증거기록 82 쪽)는 이와 배치되는 H의 법정 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나 C이 화장품 운송대행을 넘어, 이를 직접 매입하고 중국에 수출하여 통관 절차를 완료하였다거나, 이를 중국에서 P이나 H에게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C과 O 사이에는 실물거래가 없었다고 판단된다. 3. 소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및 벌금 370,258,478원~925,646,195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40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여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함으로써 조세정의 및 조세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합계금액이 적지 않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는 등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다.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따라 세액 상당을 교부받아 취득한 경제적 이득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와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 120항 부분) 피고인은 2016. 12. 30.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이 Q에 AL 필름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3,06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2. 판단 가.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문언과 체계,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한후 이를 취소하는 의미에서 같은 공급가액에 음의 표시를 하여 작성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한 경우, 뒤의 공급가액이 음수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한 행위는 새로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앞선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한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므로,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함으로써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죄가 기수에 이르고, 그 후 이러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취지로 음수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완성된 위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도118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이미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내용으로 음수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위 관련 법리에 따라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다. 다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