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26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5.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이사 D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가 F 재건축의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 주식회사 E에 3억 원을 예치하면 F 재건축의 분양대행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수수료를 벌 수 있다. 3억 원을 공탁금으로 투자하면 6개월 후에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식회사 E는 F 재건축 사업의 분양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위 3억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분양대행을 하게하여 수수료를 벌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5. 21.경 주식회사 E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7,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9. 6. 3.경 위 계좌로 1억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민사집행법위반 채권자 H은 피고인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0가합20996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1. 10. 20.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채권자는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2019. 8. 29. 인천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피고인은 2020. 4. 24.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에서, 인천지방법원 2019카명104978호 재산명시결정에 따른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선서한 후 재산이 주식회사 I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200만원밖에 없다는 내용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J, 대지 1337.1㎡ 중 지분 1337100분의 9050’, ‘인천 남동구 J 내 K호 및 L호’, ‘인천 옹진군 M 임야 60241㎡ 중 지분 3012900분의 33050’, ‘인천 옹진군 N 임야 17㎡ 중 지분 3012900분의 33050’,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각 소유하고, ‘2001. 6. 27. O은행에 개설된 (계좌번호 2 생략) 저축예금 계좌’, ‘2011. 10. 25. O은행에 개설된 (계좌번호 3 생략) 수익증권 계좌’, ‘2017. 11. 9. O은행에 개설된 (계좌번호 4 생략) 저축예금 계좌’에 대한 각 예금 채권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에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P, Q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R, S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동사업약정서, 분양대행계약서 1. 입금확인증 1. 인천지방법원 2019카명104978 재산명시결정문 1. 재산목록, 재산조회회보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거짓 재산목록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사기의 점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F 재건축 분양권의 33.3%의 지분권을 가진 U 및 분양대행권을 가진 P로부터 위 U가 가진 재건축에 따른 분양물량 중 1/2인 16.6%의 분양대행권한을 피고인이 양수하기로 약정한 바 있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은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9. 5. 21.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피고인이 인천 남동구 V외 10필지 지상의 재건축사업(이하 ‘F 재건축’이라고 한다) 및 인천 부평구 W외 10필지 지상의 재건축 사업(이하 ‘X 재건축’이라고 한다)에 따른 분양대행업무를 피해자에게 위임하기로 하고,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회사에게 업무대행 공탁금이라는 명목으로 300,000,000원을 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분양대행계약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가 ‘시행주체’로서 분양계약서 작성, 분양승인신청, 관리처분인가 등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피해자 회사는 분양계획의 수립 및 시행, 분양상담 등 분양대행업무를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또한 위 계약의 특약사항으로 피고인 회사는 업무대행공탁금을 그 지급일로부터 6개월 내에 피해자 회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F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한편, 2017. 7. 7.경 Y 주식회사와 사이에 분양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Y 주식회사의 P는 2019. 7. 26. 피고인에게 F 재건축 정비사업의 분양대행권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작성해주었다. 3) 피해자 회사는 Q, Z로부터 위 범죄사실 기재 3억 원을 투자 받아 이를 피고인 회사에 지급하였는데, 그 과정에 피해자 회사와 Q · Z 사이에는 투자계약서가 작성되기도 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기초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관한 시행권 혹은 분양대행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분양대행권을 부여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재건축 사업의 시행사로서의 권리를 인수하기 위하여 본 건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시행사로서 사업시행권을 얻은 후에 피해자 회사에게 분양대행권을 위임하겠다는 취지의 의사였던 것으로 보인다. 2)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이 ‘시행주체’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금원 차용 당시 F 재건축 사업의 시행주체가 아니었고, 이후에 시행사로서의 권리를 인수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분양대행계약 체결 당시 계약서에 피고인 회사를 시행주체라고 표시한 행위만으로도, 피고인의 기망행위는 인정된다. 이는 피고인 혹은 피고인 회사가 재건축 사업의 시행주체로서의 지위를 인수하고자 노력 중이던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그러하다. 3) F 재건축정비사업은 시장정비사업으로서 2005년 조합설립인가가 마쳐졌고 조합설립인가 당시에는 피고인이 실질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AA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지정되어 있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 AA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서 F 재건축정비사업을 진행하던 중 2016. 7. 26.경 정비관리업체로서 면허를 상실하였고, 현재까지 위 재건축정비사업의 전문관리업자로서 지정되어있지 아니하다. 4) Y 주식회사에서 피고인에게 작성해 준 위임장은 그 작성일자가 2019. 7. 26.로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작성된 문서이다. 또한 위 위임장을 작성해 준 P는 피고인이 시행사를 인수하기 위해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위 위임장을 작성해 준 것으로서 그 실질 내용은 분양대행권을 위임해주는 취지의 것이 아니고, 그 내용 또한 피고인이 작성해준 것에 서명만 한 것이라고 진술한다. 5) 피고인 회사는 피해자 회사에게 업무대행공탁금 명목의 차용금을 지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F 재건축 사업에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이상 위 차용금을 변제하기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도 당연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F 재건축의 경우 금융권 PF대출도 마쳐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또한 위 업무대행공탁금의 액수 정도로는 이 사건 재건축 사업의 시행권을 인수할 수도 없었다. 6) 피고인이 Y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F 재건축 사업의 시행사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F 재건축의 분양권을 양도할 권한이 없었다는 점은 명백하고, 그러한 점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의 기망행위는 인정된다. 7) 재건축 조합으로부터 F 재건축의 분양권을 부여받은 Y의 U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분양수수료 중 절반을 피고인에게 주기로 하였다는 정황은 인정이 되나, 이는 피고인이 위 재건축 사업에서 Y에 금원을 대여해주었거나, 시행 초기부터 기여가 일부 있었다는 점을 원인으로 한 것이지, U의 분양대행권을 피고인에게 양도하는 취지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8) 피고인은 F 재건축사업의 시행대행을 하는 미래와 도시로부터 지분을 인수하려는 시도를 하였으나, 지분 인수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재건축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대행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다액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기망의 행태가 비난가능성이 높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판시 민사집행법 위반죄의 경우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범죄이다. 유리한 정상 : 판시 사기죄의 경우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