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3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6. 08:2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병원 앞 편도3차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좌지구대 방향에서 가재울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성명불상의 딸을 하차시키기 위해 위 3차로에서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 비상등을 켜고 전후방을 잘 살펴 후방에서 진행해오는 차량 및 오토바이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에 동승자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함으로써 동승자가 교통상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성명불상의 딸로 하여금 위 승용차 오른쪽 뒷문을 열도록 방치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서 진행하다가 위 승용차와 인도 사이로 지나가는 피해자 G(17세) 운전의 H 오토바이 왼쪽 핸들 부위를 위 승용차 오른쪽 뒷문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합계 약 1,451,3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교통사고분석의뢰건에 대한 검토 회신,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각 금고형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정차가 가능한 지점에 차량을 정차한 후 비상 깜빡이를 켜고 동승자가 차량 문을 열고 약 4초 가량 지난 다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며, 피고인 차량을 뒤따라 진행하던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을 추월하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차량의 우측으로 추월하려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한 과실로 인한 것이지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운전 차량이 정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지만 당시 비상등을 켜고 있지 아니하여 주차된 차량인 것으로 알고 그 차량과 인도 사이를 지나가던 중 차량 조수석의 뒷문이 열리면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가 그 문에 부딪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당시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 뒷문이 갑자기 열리면서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좌측 핸들 부분과 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운전 차량의 파손 상태나 위치(지상에서 약 1m 지점에 위치한 조수석 뒷문 끝부분이 바깥쪽으로 휘어졌다), 그리고 파손된 부분이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의 핸들 높이와 일치하는 점 등이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이에 반해 동승자가 차량 문을 열고 약 4초 가량 지난 다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동승자인 자녀가 차량에서 하차하려고 차량 문을 열 때 후방에서 진행해 오는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발견하거나 자녀에게 그 부분에 대하여 별다른 주의를 촉구하지 아니하였는바,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진행한 도로는 편도 3차선의 직선 도로이고 피고인 운전 차량과 인도 사이에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진행할 정도의 충분한 공간이 있었으므로 동승자가 하차할 당시 앞뒤를 잘 살폈다면 후행하던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정차한 후 동승자인 자녀가 오른쪽 뒷문을 열고 내리는데 뒷문을 열기 전 오토바이가 진행하는 것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낸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보다는 피해자의 위 각 진술에 더욱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피해자의 이 법원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도로를 주행하던 중 청소년인 자녀를 하차시키기 위하여 차량을 정차시킨 경우 차량 비상등을 켜고 앞뒤를 잘 살펴 후방에서 진행해 오는 차량이나 오토바이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동승자로 하여금 차량 문을 열게 함으로써 동승자가 교통상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인 동승자로 하여금 차량 문을 열도록 방치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해자에게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하고, 동승자가 차량에서 하차함에 있어서 교통상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를 손괴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앞에서 본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의 좌측이 아니라 피고인 차량의 우측으로, 차량과 인도 사이의 공간을 이용하여 무리하게 오토바이를 운행한 과실 또한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