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25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9. 05:35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B 앞 도로를 수침교 네거리 쪽에서 남선공원 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과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47세, 남)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70세, 남)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3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그와 동시에 피해자 C의 차량을 폐차로 수리비를 알 수 없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D의 승용차를 수리비 2,357,15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차에서 내려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중구 E 앞길에서부터 대전 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F기사 G 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치료내역 및 상해 정도 등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차량번호 2 생략) 견적서 미제출에 대하여)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4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7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6. 06:06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룰 문화전당 방향에서 광천동 방향으로 4차로 중 2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남, 3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SM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의 리어범퍼어셈블리 탈착 등 수리비 약 340,19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 현장 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가해차량 및 피혐의자 특정) 1. 진단서 1. 수리비 견적서 1. 블랙박스 캡처사진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최초 수사관에게 ‘클럽에서 술을 마시지 않았다, 차량에 혼자 타고 있었다’고 허위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2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21. 6. 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5. 06:30경 경북 예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예천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당시 발생한 교통사고는 경미한 점, 피고인의 1회 동종 전과는 벌금형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22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2. 18: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B 앞 도로를 C파출소 방면에서 D시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다가오는 차를 발견하고 후진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다른 차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 시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뒤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정1

범 죄 사 실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7. 12:41경 (차량번호 1 생략) 대우9.5톤 극초 장축저상카고트럭을 운전하여 하남시 중부고속도로 115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동서울IC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하이패스 차로가 아닌 일반 차로로 통행하여 적재량 측정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같은 방식으로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협조의뢰(‘다차량 하이패스’ 구간 확인 요청 등) 1. 측정차로위반 단속근거, 운행제한 위반차량 증빙자료 1. 차량 종합 상세 내용,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5조 제5호, 7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47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3. 2. 12.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차량을 업무상 운전하여 서울시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5차로 중 3차로를 만남의 광장 방면에서 부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 방향 전방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3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상세불명부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C, 주거지에서부터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만남의광장 부근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F의 진술서 1. 범죄인지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 당시 상황)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각 사고차량 사진, 각 블랙박스 영상 CD,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진단서, 보험수리 견적서 1. 자동차보험 가입사실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고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은 음주 후 바다가 보고 싶다는 이유로 경부고속도로를 고속으로 주행하다 감속 없이 피해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낸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는 구강내 봉합수술과 뇌진탕 등으로 치료를 받았고, 피해차량은 폐차 처리 될 정도로 사고의 충격이 중하였던 점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0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8. 23:27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의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무고한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엄벌이 필요한 범죄이다. 또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의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처벌 전력은 각 2006년, 2008년경에 있었던 것으로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2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8.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피고인은 2021. 8. 16. 23: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20세)이 불상의 남성들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피고인은 2021. 10. 2. 23: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영 중인 D(계정 닉네임: E)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불법 촬영 동영상 캡처, 피고인 메시지, 피고인 D 계정, 피고인 갤러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검토),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 판시 전과 이전에는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4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과 사실혼 관계이고, 피해아동 C(여, 9세)과 피해아동 D(남, 7세)은 피고인이 피해자 B과 사실혼 관계 중에 출생한 자녀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3. 1. 14. 18:40경 포항시 E 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 C이 고기를 먹다가 피고인에게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파리채를 들고 피해아동의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특수폭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3. 02. 23. 21:30경 포항시 E 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 D이 피고인에게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여 프라이팬으로 고기를 굽다가 고기를 올려둔 채로 베란다로 나가 담배를 피워 고기를 태웠고, 피해자 B이 이를 발견하고 버리기 위해 싱크대로 옮기자 피해자 B에게 “씨발년 니가 뭔데 고기를 싱크대에 쳐박는데!”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B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식탁 의자를 휘둘러 피해자 B의 다리 부위를 때리고, 그 장면을 피해아동 C, 피해아동 D이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을 폭행하고,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은 2023. 2. 28. 피고인에게 ‘1. 행위자에게 2023. 3. 27.까지 피해자 B 및 그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2. 행위자에게 2023. 3. 27.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하였고, 피고인은 2023. 3. 2. 14:30경 포항북부경찰서 G 소속 경장 H를 통해 위 결정문의 내용을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3. 10:12경 포항시 E 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후 2023. 3. 4. 12:16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머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정폭력행위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부위 및 의자 사진 1. 집행지휘서, 임시조치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내용,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불량한 점 감안하되, 범행 이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에서 ‘D 여행사’를 운영하였다. 1. 2019. 6.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12.경 수원시 이의동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터키 등으로 성지순례 여행을 계획하고 있던 서귀포시 E성당 소속 신부인 피해자 F에게 “터키 및 그리스 여행을 위한 싼 비행기 표가 나왔는데 미리 신청한 사람들의 여행 경비를 송금해 주면 비행기표를 예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인터넷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비행기표 예매 비용 등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2. 여행 경비 명목으로 2,6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6,4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9. 11. 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7.경 수원시 이의동 소재 오피스텔에서 터키 여행을 준비 중이던 피해자 G의 딸인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여행사를 운영하므로 2020. 5. 6. 인천발 터키행 H 비행기 왕복표를 단체로 구매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인터넷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비행기표 예매 비용 등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7. 항공권 예매 대금 명목으로 1,277,000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939,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 K, L, M, N, O, P, Q, R, J, S, T, U, V, W, X, Y, Z, AA, A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 3.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항소하였고 2019. 8. 16. 항소취하서를 제출하여 위 사건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편취금을 도박 등에 사용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범죄에 대하여 2023. 6. 6.까지 피해자들에게 5,500만 원을 지급하였고(추가 변제를 약속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범죄에 대하여 피해자들에게 8,939,000원을 지급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범행 수법과 동기, 범행 후 정상, 성행과 환경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860

범 죄 사 실 [2022고단3860] 피고인은 2022. 9. 16. 03:46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1277]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23. 4. 16. 19:31경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시흥시 D 앞 도로에서 시흥시 E빌딩까지 약 8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8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첨부) [2023고단12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재판을 받으면서 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6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5. 20:2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관련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벌금형 2회(2012년, 2016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2017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었고, 주차되어 있는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음주운전 거리가 길지는 않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오토바이 손괴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92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2세)은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22. 3. 16. 22:00경 인천 부평구 C, 2층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붙잡아 손깍지를 끼고, 피해자가 손을 빼자 재차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손깍지를 끼고, 피해자의 허리를 왼손으로 감싸 안으며 끌어당겨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CTV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추행의 정도,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지 아니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손깍지를 낀 것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한 것이고, 허리를 감싸안고 끌어당긴 것은 피해자의 목소리가 옆테이블에 들릴까봐 당긴 것일 뿐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판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분명히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추행 과정에서 나눈 대화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 상세히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로 경험하지 아니하면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사이로, 피해자는 2022. 3. 16. 이 사건이 있은 다음날 사건이 있었던 주점 운영자에게 CCTV 영상 보관요청을 하고 회사에 성추행 신고를 하였고, 이 사건 고소에까지 이르렀는바 피해자의 고소 경위에 부자연스러운 점을 발견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될 부담감이나 무고죄 또는 위증죄로 처벌받을지도 모르는 위험 등을 감수하고,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3)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은 인정하고 있고, CCTV 영상도 이에 부합한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붙잡은 손을 빼거나 몸을 뒤로 빼는 등 소극적이나마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손을 다시 끌어와 붙잡거나 허리를 감싸안고 자신의 몸 쪽으로 피해자를 당기고 계속 허리를 안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바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거나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설득력이 없다. 양형의 이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2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9. 02:49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09%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3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 05:19경 목포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목포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수사상황(혈중알코올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위험성이 현실화 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지 아니하고 운행거리도 길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위 1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합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3. 19:30경 피해자 B(가명, 여, 15세)이 트위터에 ‘대딸 3만원 받고, 답배 1갑 뚫어지실 분 구해요’라는 글을 올리자 피해자에게 ‘지금 해드릴 수 있어요. 어디로 가면 되죠’라고 연락하여 서울 강서구에 있는 화곡역 5번 출구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편의점에서 담배를 1갑 사서 피해자에게 주고 피해자와 담배를 피우면서 피해자에게 “두 번 해주면 안돼요? 5만원 드릴께요.”라고 말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와 함께 같은 날 20:52경 서울 강서구 C 9층으로 올라가 그곳 비상계단에서 대가로 5만 원 및 담배 1갑을 주는 조건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 사정하게 하는 유사 성교 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유사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확인 등), 영수증 및 CCTV 캡처 사진, D 화신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학생증 사본 첨부), 학생증 앞, 뒷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3항(16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 수강명령과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피해자의 나이,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이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하여 판단능력 및 자기방어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및 아동·청소년들을 두텁게 보호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이 사건 범행은 향후 피해자의 성적 가치관 형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정신과 상담을 진행하고 성범죄 예방교육을 수강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84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1. 중순경 일명 ‘B의 C 팀장’이라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해주면 고액 일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사람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기망당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3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순차로 밀양우체국, 밀양경찰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신용카드가 발급되었고, 명의가 도용되어 밀양경찰서 사이버수사팀 담당 형사 앞으로 사건이 접수되었다. E에 정기예금으로 있는 돈이 불법자금이니 돈을 찾아라. 직원을 보내서 회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정기예금이 불법 자금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30. 15:18경 밀양시 F건물 G호 앞 길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불법 자금 회수 명목의 현금 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50대 중반 남자 현금전달책 특정을 위한 수사) 1. D의 진술서 및 추가 진술서 1. 피의자와의 통화내역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이에 가담한 사람들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