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549

범죄사실 피해자 재단법인 G은 2012. 4. 10. 양평군 H 일원에 소재한 I인 G의 관리·운영 등을 목적으로 양평군에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이고, 사단법인 J는 각종 문화 활동을 위하여 피고인 A이 설립한 법인으로 2004.경부터 재단법인 G 설립 전까지 G을 관리하여 왔고 2012. 9. 26.경 재단법인 G으로부터 G 내 'K' 조성사업(G 주변환경 정비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였다. 피고인 A은 2004.부터 2012. 4. 30.까지 사단법인 J의 상임이사로, 2012. 5. 1.부터 2016. 12. 28.까지 재단법인 G의 상임이사 및 대표이사로 G을 관리·운영하였고, 피고인 B는 2012. 8. 13.부터 2014. 5. 31.까지 재단법인 G의 기획팀장 및 사단법인 J의 간사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G의 운영 업무를 총괄하면서 G의 일반 운영예산과 K 조성사업 비용으로 경기도로부터 양평군을 통해 지급받은 시책추진보전금을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9.경 재단법인 G 사무실에서, 재단법인 G이 K 조성사업 비용 명목으로 시책추진보전금 19억 6,000만 원을 보조받고 사단법인 J가 위 사업을 수탁받게 된 것을 기화로 허위 또는 과다 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하여 비용집행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위 조성사업비를 빼돌린 후, 재단법인 G이 설립되기 전 사단법인 J가 G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공사대금 등 채무를 변제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2. 11. 2.경 재단법인 G 사무실에서 2012. 10. 17. 지급된 위 조성사업비 중 1차 지급분 8억 4,000만 원을 위·수탁계약에 따라 사단법인 J 명의 계좌로 이체받아 재단법인 G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L 운영자 M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받고 그 허위 거래대금으로 39,600,000원을 지급한 후 지인 N, 여동생 O 명의 은행 계좌로 세금을 제외한 합계 35,280,000원을 돌려받아 사단법인 J의 주식회사 P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등 채무를 변제하는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2. 11. 1.경부터 2013. 10.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위 조성사업비와 재단법인 G 운영비를 빼돌려 총 19회에 걸쳐 합계 385,081,342원을 사단법인 J의 채무변제 명목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5.경 피해자 재단법인 G의 운영예산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B가 2014. 5. 31.자로 재단법인 G을 퇴사하였음에도 G 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에 B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지 못해 미안한 감정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경리담당자인 Q에게 지시하여 급여 명목으로 2,377,161원을 B에게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4. 7. 5.경부터 2014.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1,850,231원을 B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여 피해자의 재물인 운영예산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조성사업비 등 횡령명세 1부 1. 재단법인 G 등기사항일부증명서 1. 수사보고서(K 조성사업비 횡령 관련자료 편철), K 조성사업비 등 횡령내역, 2012. 7. 10. ~ 2012. 9. 24. 양평군 친환경농업과 등 시행(G 마무리사업 시책추진보전금 지원 건의, 2012년도 시책추진보전금 신청, 시책추진보전금 배분결정 및 자금교부 및 그 통지, 성립전 에산편성 의뢰, 2012년도 제18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성립 전 편성결과 통지), 2012. 9. 26. 업무위수탁계약서, 2012. 10. 15. G 시행 공문 등 관련자료[K조성 사업비 신청, (재)G K조성사업 출연금 지급], 각 (구입·)지출결의서 1. 수사보고서(B 급여 명목 횡령 관련자료 편철), 각 재단법인 G 급상여대장, 재단법인 G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서(계좌추적결과보고 Ⅰ, Ⅱ) 1. 수사보고서(계좌추적결과보고 - M(L) 관련) 1. 수사보고서(계좌추적결과보고 - R(S) 관련) 1. 수사보고서(계좌추적결과보고 - T(U 주식회사) 관련) 1. 각 수사보고서(계좌추적결과보고 - V(W) 관련 Ⅰ, Ⅱ) 1. 수사보고서(계좌추적결과보고 - X(Y) 관련) 1. 수사보고서(계좌추적결과보고 - Z(AA) 관련) 1. 수사보고서(계좌추적결과보고 - AB(AC) 관련) 1. 수사보고서(계좌추적결과보고 - 정미소 납품계약(AD) 관련) 1. 수사보고서(계좌추적결과보고 - AE(AF) 관련) 1. 수사보고서(계좌추적결과보고 - AG(AH) 관련) 1. 수사보고서(계좌추적결과보고 - AI(AJ) 관련) 1. 수사보고서(계좌추적결과보고 - AK(AL) 관련) 1. 수사보고서(계좌추적결과보고 - B 급여 관련) 1. AM, AN, M, AO, R, T, AP, AQ, AG, AR, AS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AG AH 관련 지출결의서 등 자료 편철) 1. 수사보고서(AI AJ 관련 지출결의서 등 자료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시책추진보전금을 전용한 행위 및 피고인 B의 임금 지급에 관하여 횡령의 범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사단법인 J는 2004.경 AT 조성사업을 진행하면서 G을 만들어 이를 운영, 관리하였는데, 그 과정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된 사실, 감사원은 AT 조성사업 관련 AU재배단지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양평군이 지원하라는 취지로 권고한 사실, 2008.경부터 G의 운영, 관리에 관하여 양평군으로부터 시설 운영을 위한 비용을 지원받게 된 사실, 2009.경부터 사단법인 J는 경기농림진흥재단으로부터 운영비를 일부 보조받았고, 2009. 5.경부터는 G 관람료의 일부를 운영비에 충당한 사실, 2012. 4.경 G의 운영, 관리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재단법인 G이 설립되면서 사단법인 J는 G 시설을 재단법인 G에 출연하였고, 2012. 5.경부터 G 시설의 운영권이 사단법인 J에서 재단법인 G으로 이전된 사실, 사단법인 J는 2008.경 이미 G의 조성, 운영, 관리 관련하여 상당한 규모의 채무가 발생되어 있었고 그 이후로도 재정 부족으로 적자가 누적되고 있었던 사실, 이에 피고인 A은 허위 내지 과다 세금계산서의 발행 등을 통해 위 K 조성사업비 일부를 전용하여 G의 관리·운영 과정에서 사단법인 J에 발생하였던 채무의 변제에 유용하기로 한 사실, 사단법인 J와 재단법인 G은 그 법인격을 서로 달리 하는 사실, 위 시책추진보전금은 재단법인 G의 K 조성사업에 관하여 소용되는 비용에 지급될 명목으로 교부된 사실, 피고인들은 위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위 시책추진보전금 일부를 그 용도와 다르게 유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들이 위 시책추진보전금이 교부된 명목과 다른 용도로 이를 유용한 행위에 횡령의 범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권고형의 범위 1년~3년 (기본 영역)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니며, 개인적으로 금원을 유용한 바 없다는 점, 피고인이 G 건립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적법한 절차와 방법을 통하여 사단법인 J의 채무를 해결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를 해결하려 하였다는 점,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크다는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가. 권고형의 범위 1년~3년 (기본영역) 나. 선고형의 결정 위 1.항에 기재된 상피고인 A에 대한 정상 중 피고인에게 공통되는 부분에 더하여, 피고인은 상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이를 실행하는 종된 지위에 있었던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