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608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국내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 가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범죄조직으로 총책, 텔레마케터, 국내의 통장 모집 및 전달책, 피해금 인출 및 수거책 등 각 역할을 분담하여 암묵적·묵시적으로 점조직 형태의 순차적 공범관계를 이루어 범죄를 일삼는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21. 8. 말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한 후 그 피해금을 무통장 송금하는 소위 ‘현금 인출책’의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인출 금액의 3%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죄 공범인 성명불상자는 2021. 9. 9. 15: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피해자의 딸인 것처럼 가장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전송한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링크에 접속하여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 ‘C’를 설치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인적사항, 계좌와 관련된 비밀번호 등을 전달받았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설치한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같은 날 18:22경 피해자 명의 D(증권번호 E)을 담보로 5,110,000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받고, 같은 날 18:38~18:39경 피해자 명의 F(증권번호 G, H, I, J)을 담보로 8,320,000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명의 위 우체국 계좌로 이체받고, 같은 날 20:08경 피해자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9,300,000원을 피해자 명의 위 우체국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어서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6:39경 피해자 명의 위 우체국 계좌에서 L 명의 M카드와 연결된 가상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6,00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1:4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82,801,718원을 이체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20:42~20:45경 서울 관악구 N에 있는 ‘O’ 내 현금입출금기에서 피해자 명의 위 우체국 계좌에서 P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이체된 피해금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총 6회에 걸쳐 합계 6,000,000원을 인출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01~21:06경 서울 관악구 Q에 있는 ‘R’ 내 현금입출금기에서 피해자 명의 위 우체국 계좌에서 P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이체된 피해금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총 6회에 걸쳐 합계 6,001,750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함과 동시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82,801,71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T에 대한 범죄 공범인 성명불상자는 2021. 10. 18. 10: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T에게 피해자의 딸인 것처럼 가장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전송한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링크에 접속하여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인적사항, 계좌와 관련된 비밀번호 등을 전달받았다. 위 성명불상자는 와 같이 설치한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같은 날 15:15경 피해자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에서 V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2,100,286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0. 20. 00: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29,770,286원을 이체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19. 01:10~01:14경 서울시 관악구 X에 있는 ‘Y’ 내 현금입출금기에서 피해자 T 명의의 위 U은행 계좌에서 Z 명의의 AA은행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이체된 피해금을 총 6회에 걸쳐 합계 5,946,000원을 인출한 후 인출한 피해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함과 동시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9,770,28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1. 9. 9. 15:31경 서울 강남구 AB에 있는 ‘AC’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P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P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전달 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에 사용하고자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15. 16:00경 서울 사당역과 이수역 사이에 위치한 불상의 골목길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AD 명의 M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매, AE 명의 AF카드 1매(신용카드번호 2 생략), AG 명의 AH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 1매를 전달 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에 사용하고자 보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0. 18. 20:00경 서울 방배역 부근 불상의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Z 명의 AA카드(신용카드번호 4 생략) 1매를 전달 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에 사용하고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와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 캡쳐 자료, 피해금 이체 내역서, 각 이체확인증명서, 피해자 명의 AI은행계좌 거래기록, 각 은행 회신자료, 피의자 P-대출업자의 카카오톡 대화 자료 사본, 피해금 이체 거래내역서 사본 1. 피해금 인출 지점 CCTV 영상 자료, 피의자 A 범행 카드 수령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의 정보 등 입력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0조(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압수된 증 제5 내지 8호는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통해 취득한 편취금 중 일부로서 장물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에 따라 이를 피해자에게 환부하되, 위 금원이 피해자들 중 누구의 것인지 특정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환부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현금 인출책’ 내지 ‘현금 전달책’으로 가담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내용과 경위, 횟수와 피해 금액, 피고인이 얻은 수익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나아가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전히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확정적인 고의를 가진 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편취 금액의 일부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