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합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재 무직인 자로 2015. 6.경부터 직장을 그만두고 보디빌딩 선수가 되기 위하여 준비하였으나 피고인의 뜻대로 되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막연히 선수 준비 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 및 그로 인한 손해 등을 유명 보디빌딩 대회 ‘B’의 공식 프로모터인 C과 위 대회에서 수회 수상 경력이 있는 보디빌딩 선수 D으로부터 보상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여 E 영상을 통해 D과 피해자 F가 친분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 F가 운영하는 헬스장으로 찾아가 분신자살 소동을 일으키며 피해자 F, C, D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보상을 하도록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2. 28. 11:10경 청주시 청원구 G, 4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헬스장 출입문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소란을 일으킬 목적으로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망치를 이용해 유리로 된 출입문을 내리쳐 깨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헬스장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면서 “모두 어서 나가라”고 큰소리로 외쳐 그곳에 있던 손님과 직원들을 모두 나가도록 한 다음, 출동 경찰관에게 불을 지른다고 위협하고 위 헬스장으로 통하는 계단과 통로에 의자와 테이블 등을 던져 두어 바리케이트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및 소방관들이 위 헬스장 내부로 진입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전달하였으나 자신의 요구사항이 충족되지 않자 같은 날 12:00경부터 23:00경까지 경찰과 대치하며 소란을 피우면서 손망치로 피해자 I 소유의 건물 유리창 9장을 수리비 약 175만원이 들도록 깨뜨려 손괴하고, 위 헬스장 내부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약 410만원 상당의 체성분 분석장비 1대를 4층 창문 밖으로 던져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총 2,569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2. 28. 11: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J 소속 경정 K, 경위 L이 위 헬스장 내로 들어와 피고인과 대화를 시도하며 피고인의 행위를 만류하려 하자 손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칼날 20cm, 총길이 32cm)을 든 채로 “씨발놈들 올라오지 말라고 했지, 내가 요구하는 사람이나 데려와”라고 큰소리로 외치고, 위 경찰관이 서 있는 건물 4층 복도 바닥에 휘발유를 뿌린 다음 불이 붙은 신문지 뭉치를 그 주변으로 던지는 방법으로 위 경찰관들을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L이 불이 붙은 신문지를 즉시 발로 비벼 불을 끄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 약 250ml를 위 K, L의 신체를 향해 옷이 젖도록 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장에 출동한 제2항 기재 경찰관들이 위 헬스장 내로 들어오려 하자 위 경찰관들을 건물 밖으로 내보내기 위하여 불을 질러 위협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플라스틱 라이터를 이용하여 신문지 뭉치에 불을 붙힌 다음 불이 붙은 신문지 뭉치를 제1항 및 제2항 기재 경위와 같이 휘발유가 뿌려져 있는 건물 4층 복도 바닥 주변으로 집어 던졌으나 위 경찰관이 이를 발견하고 즉시 발로 비벼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2. 28. 11: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제1항 기재 경위와 같이 그곳에 있던 손님들과 직원들을 건물 밖으로 모두 내보낸 다음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고 헬스장 내부 물품들을 마구잡이로 부수어 손괴하였으며, 경찰에게 자신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건물을 폭파시켜버리겠다고 위협을 계속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23:20경 경찰특공대에 체포될 때까지 약 12시간에 걸쳐 경찰관들과 대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F의 헬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감식 사진 첨부) -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 현장사진, 수사보고서(추가 피해 진술서 등 첨부) - 간이진술서,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본, 피해차량 사진, 견적서, 수사보고(피의자 M 등록 자료 첨부) - CD 1. 견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상세불명의 조현병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L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정신병력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에 이르지는 않더라도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헬스장으로 찾아가 약 12시간 동안 난동을 부리면서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무거운 운동장비들을 4층 건물에서 창문 밖으로 던져 일반시민들의 안전에도 큰 위협을 가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을 들거나 휘발유를 뿌리는 등으로 협박하고 폭행하였다. 또한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의 경우 가연성이 높은 휘발유를 이용한 범죄로서 자칫 다수의 인명 피해까지 야기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재판장 판사 이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