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18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5. 12. 20:35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주점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자은교사거리 방면에서 해군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소통이 빈번한 교차로 부근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B(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염좌의 상해를 입히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2,231,19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5. 12. 20:36경 전항 기재 사고에 이어 위 차량을 계속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F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G교회 방면에서 H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 노면표시가 있어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다가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I(여, 22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736,06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5. 12. 20:46경 전항 기재 사고에 이어 위 차량을 계속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J에 있는, K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자은교사거리 방면에서 풍호초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소통이 빈번한 장소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에 있는 덕산해군아파트 버스정류장에서 승객들을 탑승시킨 후 출발하려던 피해자 L(56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시내버스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M(여, 1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5. 12. 20:55경 창원시 진해구 N아파트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J에 있는, K 앞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제3항 기재 사고를 발생시킨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O지구대 소속 순경 P으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약간 비틀거리며 말을 더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02경부터 같은 날 21:17경까지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I, L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순번 8, 10, 29, 45)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11, 24, 25, 31, 34, 35)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B의 진단서, 피해자 L 진단서, 피해자 M 진단서 1. (차량번호 2 생략)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차량번호 4 생략) 수리비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1. 송치결정서, 범죄인지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각 영상 캡처 사진, 사건처리결과통지서(교통), 제출명령회신(Q한의원), 제출명령회신(R병원), 제출명령회신(S병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공소사실 제1 내지 3항 기재 피해자 B, L, M의 상해는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의 경미한 것으로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시 공소사실 제1, 2항 기재 사고는 매우 경미한 것으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해자 B, L, M이 형법상 상해를 입은 것인지 1)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성별·체격 등 신체상·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4도1726 판결 등 참조). 2)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가하여진 물리력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들의 피해 부위, 의사의 진단 내용, 피해자들이 진료를 받은 내용과 경과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이 사건 상해 범행으로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상해를 입었다 할 것이고, 그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가 없었더라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상처로서 치료하지 않고도 자연 치유되고 일상생활에 전혀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사고 이외에 피해자들이 달리 신체적 고통을 받는 등 상해를 입을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장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의 음주운전 차량이 피해자들이 타고 있던 차량을 충격함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들 측 차량이 크게 손상되는 등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충격이 가하여졌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B은 2022. 5. 12.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후, 2022. 5. 16. R병원을 방문하여 ‘날이 갈수록 목이 뻣뻣하고 구부릴 때 뒷목통증이 심해져 내원하였다’고 호소한 후,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진단을 받고 내복약과 외용약을 처방받았다. 이후 위 피해자는 2022. 5. 19., 같은 달 24., 및 2022. 6. 2. 같은 병원을 방문하여 약을 처방받고 경피전기신경자극치료 등을 받는 등 꾸준히 치료를 받고 약을 복용하였다. 피해자 L은 2022. 5. 16. Q한의원을 방문하여 약 2주간 안정가료를 요하는 경추, 요주의 긴장 및 염좌 진단을 받고, 그로부터 2022. 5. 20., 같은 달 23., 24., 27., 29., 및 2022. 6. 2. 같은 병원을 방문하여 약을 처방받고 침술을 받는 등 꾸준히 치료를 받았다. 피해자 M은 이 사건 사고 다음날 병원을 방문하여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고 입원한 후 2022. 5. 26. 퇴원하였다. 위 피해자는 입원기간 내내 어깨 통증 등을 호소하며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물리치료를 받는 등 치료를 받았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성립 여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진해경찰서에서 풍호동 방면의 4차로를 주행하다가 판시 제1항 기재 사고를 일으킨 이후 F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도주하다가 곧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 I 운전의 모닝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및 휀더 등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점, 위 각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평소 차량의 소통이 빈번한 곳이었고, 그 사고시각은 각 20:35 및 20:36으로 사고차량 외에도 오토바이 등 다른 차량이 소통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차 사고를 목격한 오토바이 운전자는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였던바, 또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우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차 사고 직후 재차 버스를 충격하여 판시 제3항 기재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떠날 당시 제1, 2차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않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2차로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2차 사고를 내고도 재차 아무런 조치 없이 사건현장을 떠났고 곧 버스를 충격하는 3차 사고를 낸 후 음주측정을 거부하기까지 한 점, 위 사고로 총 3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여러 차량이 손괴되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3번째로 충격한 차량은 승객이 다수 탑승하고 있던 버스로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도 있었던 점, 피고인은 1995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2000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2000년경 재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10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