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1719

범 죄 사 실 2021고단1719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J은행이다,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에 필요하다고 말하여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다음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후, K 카드론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른 은행에 대출 신청한 것을 금융거래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고 J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 1,400만 원을 갚아야 신규 대출 승인이 이루어진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17. 15:53경 경북 포항시 남구 L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채무를 수금하러 온 ‘M 대리’ 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채무변제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3억 4,432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제목 ‘채무변제 납부 확인서’, ‘채권자 N’, ‘채무자 H’, ‘상환금액 일금 이천칠백오십육만원(27,560,000)’ ‘내용 “ 원금 이천칠백오십육만원의 대출금을 2021년 03월 18일에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3월 18일’ 등이라고 기재한 후 그 아래 N 다이렉트 및 O기업 로고를 찍어 허위의 문서파일을 작성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위 파일을 전송받아 2021. 3. 18.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장산역 1번출구 인근 PC방에서 그 곳에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채무변제 납부 확인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12장의 사문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금원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제2항과 같이 위조된 문서들을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에게 제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3. 18. 16:04 부산 금정구 P에 있는 Q은행 장전동지점 주차장에서 전화금융사기 H(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3 피해자)으로부터 현금 2,756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에게 위조된 N 명의의 채무변제 납부 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채무변제납부 확인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6.경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1-6, 10, 1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2021고단239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R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R은행에서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인 5.1%로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앱을 설치하여 대출을 진행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앱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도록 만들고, 계속해서 같은 날 R은행, S은행, 금융감독원 직원을 각 사칭하면서 전화로 ’S은행에 있는 기존 대출금 1,770만 원을 상환하지 않고 R은행에서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직원을 보낼테니 1,77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우리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26. 19:15경 부산 중구 T에 있는 U주차장에서 마치 금융기관 채무를 수금하러 온 ‘M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채무 변제금 명목으로 1,7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96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V’ 및 ‘W’)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 피해자들을 재차 기망하여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31.경 불상지에서, X ‘Y’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와 전화통화하며 마치 AA은행 직원인 척 행세하면서 “정부지원 대환대출을 이용하면 기존 대출을 금리가 낮은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다. 대출신청을 하려면 S은행 및 AB캐피탈로부터 받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S은행은 지급정지 된 상태라서 직접 현금으로 상환하면 보다 빨리 대출진행이 된다.”는 취지로 말하고, 다음 날인 2021. 4. 1. 재차 위 피해자와 전화통화하며“AB 캐피탈도 지급정지가 된 것으로 확인된다. 직접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대출진행이 빠르게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AA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상환금 명목의 금전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해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AC에 있는 AD 앞길에서 AA은행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W의 지시에 따라, 2021. 4. 2. 10:00경 위 AD 앞길에서, 마치 AA은행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돈 받으러 왔습니다.”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F, I, G, AG, AH, E, D, AI, W, AJ,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 B, F 작성의 각 진술서 1. AN, C 작성의 각 진정서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4, 12, 13, 14, 18, 26, 97, 98, 138, 141, 142, 143, 150, 15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5, 27, 28, 29, 30, 33, 34, 36, 40, 43, 45, 46, 47, 48, 50, 53, 54, 63, 64, 76, 83, 88, 99, 100, 101, 110, 111, 112, 113, 114, 126, 154)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카드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텔레그램 대화내용, 위조문서 사본, AO은행 및 AP은행 계좌 거래내역), 위조문서 사본 등,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피해자의 블랙박스 사진 및 휴대폰대화내용 사진, 매출전표 2장, 금융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사진 등, 사진(출금내역), 카톡대화내용 등 [2021고단23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8),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20) 1. 통장 사본, 통화 내역, 메시지 내역 등, 각 CCTV영상 캡처 사진, 범인식별 문자 내역, 부산교통공사 회신 자료, AQ카드 회신 내용 사본 [2021고단29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인출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CCTV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전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수금책으로 단순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고, 20명의 피해자들 중 7명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조직적인 사기 범죄인 소위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였다.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하였고 20명의 피해자를 양산하였다.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379,020,000원에 이른다. 범행 과정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위조한 문서를 행사하기도 하였다. 피해자 7명에 대한 피해가 일부 회복된 외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