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703

범 죄 사 실 (2020고단703)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 직원이나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거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마련하여 교부하거나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금책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2020. 5. 18.경 E 광고를 보고 알게 된 보이스피싱 관리책인 성명불상자(일명 ‘F’)로부터 “대출금 회수 대행 업무를 하면 1건당 10만원을 지급해주고 회수 금액에 따른 인센티브도 지급해주겠다. 월 300만 원 이상 보장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전기통신금융사기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는 2020. 5. 28.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H은행 I 대리인데, 기존에 J에 있는 대출을 금리 6%대로 최대 6,000만 원까지 대환대출 해줄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위 말을 듣고 대출을 의뢰하자 이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J 직원을 사칭하면서 “J 채권팀장 K인데, H은행에 대환대출 신청을 했느냐? 이는 금융거래법위반이니, 오늘 이후로 대출 계약이 취소되었고 대출금 전액인 3,000만 원을 변제해야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는다.”고 거짓말하고, 이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큰일 났다. J에서 락을 걸어 대출이 진행되지 않으니 J에서 지시하는대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새롭게 대출을 해주겠다. 75% 이상 변제를 해야 대출이 나간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250만 원을 마련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0. 5. 28. 19:33경 성명불상자(일명 ‘F’)의 지시에 따라 경기 양평군 L에 있는 M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1,2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는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명으로 하여금 합계 7,580만 원을 마련하여 현금수금책인 피고인을 만나게 하고,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위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아 수당 1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7,46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로부터 7,580만 원을 편취하는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945)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 직원이나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거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마련하여 교부하거나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금책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2020. 5. 18.경 E 광고를 보고 알게 된 보이스피싱 관리책인 성명불상자(일명 ‘F’)로부터 “대출금 회수 대행 업무를 하면 1건당 10만원을 지급해주고 회수 금액에 따른 인센티브도 지급해주겠다. 월 300만 원 이상 보장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사기방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는 2020. 5. 26. 10:0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N은행 O 대리인데, ‘P’라는 저금리 상품이 있다. 금리 3%대로 4,000만 원까지 대출해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위 말을 듣고 대출을 의뢰하자 이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기존에 Q에서 대출받은 금액이 있어 이를 변제해야 한다. 지금 Q에서 지급정지를 해서 대출이 진행되지 않으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새롭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고, 이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Q 직원을 사칭하면서 “Q 직원인데, 다른 금융사에 대환대출 신청을 했느냐? 이는 금융거래법위반이니, 오늘 이후로 대출 계약이 취소되었고 대출금 전액인 2,079만 원과 위약금 300만 원을 오늘 15:00경까지 상환하지 않으면 집으로 찾아가 지급명령서에 따라 재산을 압수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600만 원을 마련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0. 5. 26. 16:04경 성명불상자(일명 ‘F’)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서구 R에 있는 S 공항동지점 건물 1층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1,6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피고인의 몫을 제외한 1,578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로부터 1,600만 원을 편취하는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위 1항의 사기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불상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목란에 ‘대출금 상환 확인서’, 내용란에 ‘상기 C 고객은 당사 ㈜Q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일부 금일천육백만원(16,000,000)의 원금을 2020년 5월 26일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한 ‘(주)Q T’ 명의의 문서 파일을 작성하여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6. 14:00경 서울 성동구 송정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위 파일을 컬러프린트로 출력한 다음, 서울 강서구 R에 있는 S 공항동지점 건물 1층에서 C으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을 때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를 그정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1048)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 직원이나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거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마련하여 교부하거나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금책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는 등 역할을 분담한다. 피고인은 2020. 5. 18.경 E 광고를 보고 알게 된 보이스피싱 관리책인 성명불상자(일명 ‘F’)로부터 “대출금 회수 대행 업무를 하면 1건당 10만 원을 지급해주고 회수 금액에 따른 인센티브도 지급해주겠다. 월 300만 원 이상 보장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사기방조 전기통신금융사기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는 2020. 5. 28. 11: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N은행 U 대리인데, 저금리로 4,500만 원까지 대출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위 말을 듣고 대출을 의뢰하자 이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기존에 V에서 대출받은 금액이 있어 이를 변제해야 한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새롭게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3,000만 원을 마련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0. 6. 3. 11:30경 성명불상자(일명 ‘F’)의 지시에 따라 인천 서구 W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위 제1항의 사기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불상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목란에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및 ‘대출금 상환 확인서’, 내용란에 ‘상기 B 고객은 당사 ㈜V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전액 금 삼천만원정의 대출금 원금을 2020년 06월 03일에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한 ‘㈜V’ 명의의 문서 파일을 작성하여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컬러프린터로 위 파일을 출력한 다음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으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을 때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V 명의의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G의 각 진술서 1. Z의 진정서 1. 거래명세표, 통장사본 1. 차량 종합 상세내역 1. 카카오톡 메시지 및 범행장면 촬영 사진, CCTV 사진 1. 카카오톡 내용, 사진 1. 완납증명서 사진, 예치금보험납부증명서 1. CCTV 동영상 CD, CCTV 사진 1. ‘AA’ 인터넷 사이트 출력물 (2020고단9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1.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대출금 상환확인서 사본 1. 범행현장 CCTV 영상 1. 서류 원본 (2020고단10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캡처사진 1. 납부증명서 사진, 대출금상환확인서 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종범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 C, B은 각각 피고인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배상신청인 D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배상신청인들에게 배상할 것을 명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채권추심 대행업체에서 파트타임으로 근무한다고 생각하였을 뿐이고, 자신이 전화금융 사기범죄에 가담한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다. 따라서 피고인이 사기방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사기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피해자들로부터 받는 돈이 편취금이고, 자신의 행동이 범죄조직의 사기범행에 도움이 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은 사기방조죄의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AA’이라는 업체에 고용되어 채권추심 대행업무를 한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F으로부터 받은 사업자 등록증에는 채권 추심업무와 관계없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AA의 인터넷사이트에도 채권 추심업무에 대한 내용이 게시되어 있지 않다(피고인은 위 사이트에 들어가 확인해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에게 업무를 지시한 F 대리는 원격으로 피고인과의 텔레그램 대화내용을 모두 삭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F으로부터 자신과 주고받은 메일을 모두 삭제하도록 지시받았다. 또한 F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에게 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교부하도록 하고도, 그들로부터 받은 돈을 각 은행의 계좌로 입금하는 대신 100만 원 단위로 개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도 추적이 가능한 수표가 아닌 현금으로만 돈을 받도록 하였다. 피고인이 맡은 일이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였다면, F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지시를 할 이유가 없었다. 이와 같이 F이 피고인에게 지시한 업무수행 방식에는 의심스러운 사정이 매우 많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만나기 전에 이미 성명불상의 사기범죄 조직원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지급할 현금의 액수 및 전달할 장소를 모두 결정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은 다음 이를 F이 지시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업무만을 수행하였다. 채권추심 업체의 주요업무는 채무자를 설득 또는 압박하여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는 것이고, 변제금의 수령은 굳이 채무자를 만나지 않더라도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채권 추심업체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가 필요하지 않았다. 피고인도 채권 추심업체에서 인터넷 뱅킹 등을 이용하지 않고 자신에게 직접 현금을 받아오도록 하는 것에 대해 의심을 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그 액수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도망치듯 현장을 떠났고, 차량 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만남 장소에서 떨어진 곳에 차량을 주차하였으며, 수금한 이후 차량 뒤에 숨어 피해자들의 동태를 지켜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단지 불법적인 채권 추심업무를 대행한다고 생각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단순히 불법적인 채권추심을 하는 사람이 위와 같이 자신의 차량을 숨기거나 피해자들의 동태를 살필 이유는 없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동한 이유는 자신이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에 가담하였다고 인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자신을 고용한 업체에 방문한 적도 없고, 위 업체의 운영자 또는 직원과 직접 만나거나 그와 고용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다. 그리고 업무에 관한 모든 지시도 전화 또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서만 받았을 뿐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수년간 자동차 판매사원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업무방식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위조사문서 행사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확인서가 위조된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은 자신이 사기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사기방조 범행의 수단으로 피해자들에게 확인서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이 교부한 확인서는 피해자들이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고, 각각 피해자들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의 대표자 명의로 작성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위 확인서를 받을 당시에는 아직 피해자들이 그 채무를 변제하기 아니하였으므로, 각 금융기관의 대표자는 채무를 변제받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확인서를 발행한 셈이 된다. 또한 금융기관이 그 대표자 명의로 작성된 채무변제 사실 증명서를 채무자에게 발행하면서, 추심 대행업체에 이를 이메일로 보내고 그 직원이 다시 이를 출력하여 채무자에게 교부한다는 것도 거래관행에 비추어 매우 이상한 업무 방식이었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전화금융사기범죄로 인한 편취금을 현금으로 받아 차명계좌에 입금하였는데, 이는 사기범죄단에 대한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고 전화금융 사기범죄의 수익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전화금융 사기범죄가 성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였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전화금융 사기범죄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그로 인한 피해규모도 매우 크므로, 전화금융 사기범죄에 가담한 행위에 대하여는 적절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전화금융 사기범행을 도와주는 것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수수료 수익을 얻기 위해 이러한 사정에 눈을 감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총 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2,180만 원의 편취금을 전달하였고, 아직까지 그 피해 중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전화금융 사기범행의 전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한 채 성명불상의 범죄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고, 다만 사기 범죄를 돕는다는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뿐이며,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소액의 수수료이다. 피고인은 2020고단703 사건의 피해자 D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