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74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7. 26. 18:30경 서울 중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이부동생인 피해자 C(43세) 운영의 'D' 식당에서 동업 문제로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성명불상의 식당 손님 3명 및 그곳 종업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쌍년, 개 같은 년"이라고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 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가 그곳 카운터로 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을 휘두르고 카운터에 있던 플라스틱 액자 1개를 피해자 쪽으로 집어던지고 가게 밖으로 나갔다. 이에 피해자가 가게 밖으로 피고인을 뒤따라 나와 욕설을 하고 머리채를 붙잡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와 맞붙어 실랑이를 하는 등 폭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찰과상 및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C의 고소장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9번) 1. 수사보고(식당 CCTV 영상 캡처, 목격자 F 전화통화, 피의자가 던진 플라스틱 액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폭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자신은 화가 나서 명함을 하나 집어던졌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액자를 던져 상해를 가하거나, 욕설을 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즉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 자매, 피해자 남편 G, 피고인 지인 E 4명이 가게 안에서 동석한 가운데 자신이 피고인과 가게 동업을 그만하고 싶다고 얘기하자 피고인이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였으며, 자신이 자리를 피해서 카운터로 가자 욕을 하며 따라와 홍보용 플라스틱 액자를 자신의 얼굴 쪽에 던졌다. 그리고 피고인이 가게 밖으로 나가자 자신이 따라가서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의 머리를 한 차례 때려 자신이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잡아 누르고 왼손으로 피고인 왼쪽 어깨를 잡아 둘렀으며, 그때 G, E가 자신들을 말렸다는 것이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수사 도중 대체로 일관되고,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도 담고 있는데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목격자들이나 사진 내용과 부합하여 대체로 신빙할 수 있다. 당시 가게 안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을 목격한 가게 종업원 F은 피고인과 피해자 등 4명이 가게 안에서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G E가 가게 밖으로 나가자, 그 때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며 심하게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카운터로 가자 피고인이 뒤따라가 주먹을 휘두르며 소리를 지르고 플라스틱 액자를 피해자 얼굴에 던졌다고 진술한다. 당시 가게 밖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을 목격한 E는 피고인 자매의 다툼이 보기 불편해 피해자 남편과 함께 가게 밖으로 나가 1층 복도에 있었는데, 안 쪽에서 "개 같은 년아 이년아"라는 고함소리를 들었고, 피고인이 계단을 내려오자 피해자가 따라나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벽에 밀쳤다고 진술한다. 한편, 식당 CCTV 영상 캡처 사진을 보면, 피고인이 카운터로 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소리를 지르며 명함 앞에 놓인 플라스틱 액자를 집어 던지는 장면, 플라스틱 액자가 피해자의 오른 쪽 옆 바닥에 떨어진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위 사진에 의하면, 플라스틱 액자가 피해자에게 맞거나 피해자가 고개를 돌려 이를 피하는 장면은 확인할 수 없고, 피해자는 시종일관 팔짱을 끼고 피고인을 쳐다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카운터에서 대치할 때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액자를 던지는 외에는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찰과상 및 좌상'으로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언니 손이 제 목에 계속 왔었다. 그런 상황에서 생긴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고, 액자에 대하여는 자신이 이를 피해서 왼쪽 귀에 맞았다고만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건관계인의 진술과 객관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가게 안에서 동업을 청산하겠다는 피해자에게 흥분하여 먼저 화를 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였으며 플라스틱 액자를 피해자 쪽으로 던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플라스틱 액자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피해자 상해 부위는 사진 상 오른 쪽 목 부분으로 보이는데,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액자에는 왼쪽 귀를 맞았고, 목 부분 상해는 피고인 손에 의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 카운터로 갈 때부터 액자를 던지고 나갈 때까지 모습을 담은 식당 CCTV 영상 캡처 사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직접 접촉하는 장면은 보이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상해는 가게 밖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얻어맞는 가운데서 실랑이를 벌이다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 목 부분을 누르거나 할퀴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사건관계인의 진술과 사진 등에 의하면, 가게 밖에서 이루어진 몸싸움은 가게 안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액자를 던지고 나간 것에 격분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잡아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채는 등 피고인을 일방적으로 제압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다 앞서 인정된 피고인의 폭행의 태양,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을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 상해를 입게 한 행위는 상해죄가 아닌 폭행치상죄를 구성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 있는 위 폭행치상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사건 심리 경과에 비추어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폭행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생인 피해자와 동업자금 정산 문제로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다툼의 정황, 상해 부분은 무죄로 판명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26. 18:30경 서울 중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이부동생인 피해자 C(43세)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가 그 곳 카운터로 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을 휘두르고 카운터에 있던 플라스틱 액자(가로 12㎝, 세로15㎝, 두께 7~8㎜) 1개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계속해서 가게 밖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찰과상 및 좌상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폭행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 피고인과 피해자가 가게 밖에서 벌인 몸싸움 경위는, 피고인의 경찰 진술과 목격자 E의 진술에 기초하여 함께 약식 기소 당한 피해자에 대한 공소사실에 잘 드러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