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5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경 불상지에서 법무법인 B 소속 변호사로 하여금 “C는 A 명의의 서명이 기재된 A4 용지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9.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0년 12월 12일 현재 교회가 갚아야 할 총 금액은 10,873,187,667원( D조합 : 75억 원, E은행 : 3억 5천만 원, F교회 : 2억 2천만 원, G : 1억 원, H교회 : 1억 원, C : 2,603,187,667원)임을 확인하고 인정합니다.‘ 및 하단 부분에 ’2011년 1월‘ 등이라고 허위로 기재한 후, A 명의의 서명만 기재되어 있는 A4 용지를 프린터에 넣어서 A의 서명 위로 위 내용이 출력되게 하여 A 명의로 된 확인서 1통을 위조하고, 2019. 4. 10.경 위 확인서를 고소인을 상대로 한 대여금청구소송에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도록 한 다음, 그 무렵 위 고소장을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C가 피고인의 서명만 기재되어 있는 A4 용지를 프린터에 넣고 피고인의 서명 위로 위 확인서의 내용이 출력되게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위 확인서의 내용이 출력된 문서 위에 자필로 서명하였으므로(이하 그에 따라 완성된 문서를 ’이 사건 채무확인서‘라고 한다), 이 사건 확인서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채무확인서 감정서, 감정서(증거기록 제2권 113면)의 각 기재 1. 교회 연혁, 항고장, 결정문 등본, 재기수사명령사건 불기소처분 승인 요청, 고소장(증거기록 제3권 5면)의 각 기재 1. 채무확인서의 기재 및 현존 1. 2018. 6. 10.자 녹음파일 저장 CD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의 이 사건 채무확인서에 대한 문서감정결과에 의하면, 광학현미경으로 피고인의 서명과 그 아래 프린터로 인쇄된 밑줄이 중첩된 부분을 확대하여 관찰하고, 분광비교측정장비의 사광과 투과광을 사용하여 위 중첩 부분을 면밀히 관찰한 결과, 밑줄의 토너성분이 필기구에 의해 일부 긁힌 흔적과 필기구의 잉크성분이 밑줄의 토너성분 위에 흡착되어 있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어, 인쇄된 서식과 문자가 먼저 작성되고 필적이 나중에 기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C의 의뢰에 따라 이 사건 채무확인서를 감정한 I(K감정원)의 감정결과도 같은 결론으로, 고배율 확대 현미경과 문서감정 장비인 VSC-4305 등을 이용하여 중첩 부분을 관찰한 결과, 인쇄된 밑줄 위에 필기구 잉크가 부상(浮上)되어 나타나면서 필기구 잉크의 색상이 선명하게 유지되어 나타났다는 점과 먼저 필기구로 선을 기재하고 그에 겹치게 밑줄을 인쇄한 경우에는 인쇄된 밑줄 위에 필기구의 잉크가 흐리게 나타나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필기구의 잉크가 부상되어 잉크의 색상이 선명하게 유지되어 나타난다는 샘플 실험결과를 근거로 제시하였다. 이들 감정은 그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전무하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과학적 증거방법이며, 피고인이 이 사건 채무확인서에 필기구로 직접 서명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여기서의 합리적 의심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되지 않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이 위 감정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내세우는 사유들은 모두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에 불과하다. 더구나 피고인이 2020. 8. 24. 검찰에서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의 감정결과를 인정하며 ’C 부부가 2시간 동안 괴롭혀 정신이 없어 백지에 서명한 것으로 착각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L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고 한다)의 담임목사인 피고인이 이 사건 채무확인서에 서명한 후 곧바로 M에서 교인들을 상대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하였다.교회 신축에 100억 원가량이 들었는데, C 장로가 교회 신축을 위해 20억 원이 넘는 돈을 헌신하였으며, 그의 재산이 거의 교회로 들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회 신축공사비가 부족하여 C가 계속 피고인의 압박을 받았다. 교회 준공 후 엄청난 재정 압박을 받던 C가 피고인을 찾아와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하는지 알겠다.’며 신축공사비의 결산을 요구하였지만, 피고인이 담임목사의 도리로, 어쩔 수 없이 ‘장로님이 다 하셨으니 장로님이 알아서 하시라’며 거절하였다. 그러나 C에게 모든 짐을 떠안겼다는 생각에 계속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C가 교회 신축 중 교회 재정에 손을 댔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이는 허위이다. 피고인이 엊그제도 C와 교회 신축 중 부담하게 된 채무 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채무가 너무 많아 장로님에게 책임을 지라며 무책임한 말을 하였는데, 오늘 C에게 사과하면서 ‘장로님이 원하는 거라면 서명을 하겠습니다, 장로님께 모든 것을 수용하겠다.’고 했다. 피고인이 C로부터 ’교회 신축 중 들어간 돈을 확인해 달라는 뜻으로 사인을 받고 싶어 했는데 피고인이 그걸 못하겠다고 내던졌냐‘는 말을 듣자, 너무 마음이 아프고 피고인이 몰염치한 사람 같았다. 피고인이 이쪽 교회로 올 때 150명도 안 되는 성도들이 기회를 주었으니 지금 이 빚을 교회가 안고 간다면, 더 이상 C를 괴롭혀서는 안 된다. 교회에 분란이 일어난다면 두 번 다시 일어설 수 없다. 이제 이후로 C에 대해 어느 누구도 이의를 달지 말기 바란다. C가 20억 원이 훨씬 넘는 돈을 냈다.이는 교회가 준공된 후인 2011. 1.경 채무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서명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거부하였고, 2018. 12.경 시무장로를 그만둘 예정이라 같은 해 6. 10. 교회 신축과정에서 작성된 각종 건축서류를 지참하고 피고인을 찾아가 교회 신축자금의 결산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채무확인서에 서명하였다는 C의 주장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채무확인서의 작성과 피고인의 서명 시점에 7년 6개월의 간극이 있는 점도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교회의 대표자로서 2019. 7. 2. ’C가 2019. 3.경 이 사건 채무확인서와 2008. 3. 23.자 당회의록을 위조, 행사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C가 2020. 2. 18. 불기소처분(혐의 없음)을 받았으며, 피고인의 항고로 2020. 4. 24.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졌으나, C가 다시 같은 해 8. 26. 불기소처분(혐의 없음)을 받았다. 피고인이, C가 이 사건 채무확인서와 함께 2008. 3. 23.자 당회의록 원본과 사본을 위조하였다며 여러 사유를 들고 있으나, C가 위 당회의록의 위조 혐의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마당에, 이 사건 채무확인서와 직접 관련도 없는 위 사유들을 들어 C가 이 사건 채무확인서를 위조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이 사건 채무확인서에 기재된 채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 채무확인서의 위조 여부와 직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더구나 이 사건 채무확인서의 채무 기준일은 2010. 12. 22.이므로, 그 채무의 존부를 다투는 주장은 위 감정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다. 그러나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방해하고 피무고자를 부당한 처벌의 위험에 빠지게 하는 범죄로서 그 범죄자는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C가 이 사건 교회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자, 담임목사인 피고인이 그 채무를 면할 의도로 C를 무고한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노리고 C가 이 사건 채무확인서를 위조하였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