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지인인 B으로부터 피해자 C를 소개받아 피해자가 장애로 인하여 사리분별이 떨어지는 것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1. 25.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F 사업계획서'를 제시하며 "내가 양산에 땅이 있는데 그 땅에 대하여 사업을 하려 한다. 같이 일을 하여보자. 내가 법인을 곧 설립할 것인데 그러려면 차가 한 대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 구입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사업계획서를 지인으로부터 참고용으로 교부받았을 뿐 양산에 추진하는 사업이 없었고, 특별한 수입이 없고 단지 피해자에게 벤츠승용차를 구입하게 하여 이를 이용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1. 29.경 1) 피해자 명의로 G로부터 3,500만 원을 대출받아 H 벤츠승용차를 구입하게 하고 위 승용차를 이용함으로써 벤츠승용차를 이용하는 무형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사업을 언급하며 "돈은 걱정하지 마라. 한 달 안에 20억원이 나오고, 그 돈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려면 지금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I로부터 3,5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이를 자기 명의 J조합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해 2.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네 동생이 승용차를 구입한 것을 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으니 추가로 대출을 받자. 내가 1,500만 원이 있으니까 추가로 2,000만 원을 대출받아 승용차 대출금을 갚고 승용차는 내가 가져가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중에 1,500만 원이 없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하나캐피탈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그 중 1,900만 원)을 자기 명의 J조합계좌로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2018. 2. 8. 3,5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였다는 것이나, 피해자가 G로부터 3,500만 원을 대출받은 시점은 2018. 1.29. 이다(수사기록 29면). 다만 이는 단순한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받게 한 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수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 수사기록상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990만 원을 송금받았으나, 1,900만 원에 대해서만 기소되었다.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대출내역, 대출서류, 자동차양도증명서, 계좌거래내역, 자동차등록증, 사업계획서, 담보대출관련서류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J조합 M 계좌거래내역 분석) 1. 저장씨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십 차례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직후 재차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각 범죄행위를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장애상태를 이용하여 판시 범죄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자의 피해액 역시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3,500만 원을 대출받아 H 벤츠승용차를 구입하게하고 위 승용차를 이용함으로써 위 대출금액 상당의 채무를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3,500만 원의 대출을 받은 후 벤츠승용차를 구입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벤츠 승용차를 이용하다가 B의 요청에 의하여 위 벤츠승용차를 B에게 인도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기망행위로 인하여 위 벤츠승용차를 일정 기간 이용하는 무형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을 뿐이다(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피고인이 위 벤츠승용차를 이용할 의도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대출채무를 직접 부담한 후 피해자에게 위 채무를 승계하게 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기망행위로 인하여 3,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면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모두 자백하고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자백한다고 하여 피고인이 대출금 상당의 채무를 면하였다는 결론이 도출되지 않는다. 나아가 위 벤츠승용차의 명의인은 피해자인 점(수사기록 35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벤츠승용차를 빌렸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실제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설날 무렵 (2018. 2. 16.) B에게 위 벤츠승용차를 인도한바 피고인이 위 벤츠승용차를 이용한 기간은 19일 정도(2018. 1. 29.부터 2018. 2. 16.까지)에 불과한 점(이후 피고인은 위 벤츠승용차를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 상당의 위 벤츠승용차에 대한 확정적인 처분권을 인수하여 3,500만 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대출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사기죄는 기망행위를 한 자가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에 관하여 성립하는 범죄이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