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0고정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6.부터 2008. 11. 9.까지 진해시 C 1층 A법무사사무소 내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피고인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등기비용 및 송무비용 등을 비밀리에 입출금함으로써 수수료 등을 착복하였다는 사실을 기재한 내용증명서를 우편으로 6개 금융기관에 보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내용증명 등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피고인의 직원인 D에 대한 징계권 행사의 일환으로서 거래기관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2025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기재한 전체 글의 맥락이나, 표현의 경위와 내용 및 표현방법(특히,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무원의 지위에서 금융기관 등과 거래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피고인이 사무원인 D에 대하여 정직처분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만으로 족함에도 불구하고, 나아가 내용증명서에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피해자의 횡령 혐의 등에 관한 사실까지 구체적으로 적시한 이상 이는 그 수단이나 방법에 있어서의 상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행위가 위에서 본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11. 11. 23:58경 진해시 C에 있는 A법무사 사무실내에서 피해자 D의 휴대폰 E으로 "F이가 변호사를 통해가지고 G 신경과에 사실조회촉탁.아무런 법적 권한 없이 나를 정신병자로 몰아가지고 손발을 밧줄로 묶어 가지고 응급구조단을 불러가지고 16만원 주고 불법 감금시키세 한 공범이네 너거는!!!.이놈의 새끼 마!."하는 내용의 음성메세지를 남기는 등 2009. 11.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도합 10회에 걸쳐 불안감 및 공포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관련 민사사건에서 알게 된 사실을 항의하기 위하여 D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그가 잠적한 후 전화를 받지 않아 2009. 11. 12. 23:58경부터 다음 날 00:47경까지 항의 내용을 전달하고자 연속적으로 음성메세지를 남긴 것이고, 2009. 11. 14.에도 D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받지 않아서 D에 대하여 의심되는 범죄사실들을 열거한 후 그가 나타나지 않으면 사문서위조 등의 사실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남긴 것일 뿐, D에게 불안감 및 공포감을 유발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그 행위도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바, 이 범죄는 구성요건상 위 조항에서 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정 행위의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야 이에 해당하고,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문언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협박죄나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행위 등 별개의 범죄로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596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하고자 하는 말을 음성메세지로만 보낼 수 있었고, 피고인이 보낸 음성메세지는 총 10개이나 이는 녹음용량의 한계로 1회에 보내려는 내용이 수개로 분할되었기 때문이고 실질적으로는 2009. 11. 11.에 1회, 2009. 11. 14.에 1회 합계 2회에 걸쳐 음성메시지를 남긴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결국 전체적으로 단 두 번의 행위로 평가함이 상당하여 이를 두고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위 규정의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지 여부는 당해 표현의 문언, 함축된 의미, 당사자들의 지위 및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은 2008. 8. 11. 창원지방법원 2008가단44392호로 D에 대하여 당초 피고인의 소유인 진해시 소재 토지에 관하여 2004. 1. 30.자로 마쳐진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무효임을 이유로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09. 7. 24. 피고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현재 그 항소심이 창원지방법원 2009나10731호로 계속 중인 사실, 위 소송에서 피고인은 D에 대한 청구원인으로, 피고인이 D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불면증, 우울증 등의 증세로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는 사이인 2003. 12. 20.경 피고인의 전처인 F이 D과 공모한 뒤 2004. 1. 초순경 피고인의 집에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절취하여 위 부동산을 D에게 매도하는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였고, 실제로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와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전후의 시기에 피고인이 우울증, 망상장애 등의 증세로 2003. 2. 18.경부터 같은 해 2. 26.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04. 2. 17.경부터 같은 해 6. 14.경까지 사이에도 같은 증세로 신경정신과치료를 받은 사실, 또한 피고인은 위 F에 대하여도 창원지방법원 2008가합6137호로 대여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11. 초경 G신경정신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피고인이 위 병원에 입원할 당시 작성된 진료차트, 입원동의서, 입원서약서, 병력 청취록 등의 내용을 알게 되었는데, 위 각 서류에 의하면 피고인을 G신경정신과의원에 입원시킨 사람이 위 'F'과 '피고인의 사촌동생(또는 '친조카')'로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그와 같이 기재된 '피고인의 사촌동생(또는 친조카')'을 D이라고 생각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2009. 11. 11. D이 F과 함께 피고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사실 및 위 민사소송과 관련된 사실 등을 항의하기 위하여 D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그가 전화를 받지 않자 그러한 항의 내용을 음성메세지에 남긴 사실, 이후 피고인은 2009. 11. 14. 다시 D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계속 그가 전화를 받지 않자 피고인이 D에 대하여 의심하고 있는 범죄행위 등의 사실을 열거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처벌받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음성메세지를 남긴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음성메세지를 남긴 것은, 피고인이 D이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위와 같은 행위 등에 격분하여 이에 항의하기 위한 차원에서 일시적, 충동적으로 다소 과격한 표현의 문구를 발송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D도 피고인이 그와 같은 음성메세지를 남긴 경위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각 음성메세지에 다소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상대방의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