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3.경 포항시 남구 C 지상 식당 건물에서 위 식당건물을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려고 하는 피해자 D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건물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건물에 대하여 피해자와 보증금 1,500만 원, 월세 35만 원, 임대기간은 2010. 11. 10.부터 2012. 11. 10.까지로 하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건물을 1996.경부터 소유자 E로부터 임차한 임차인에 불과하였고, 위 E로부터 임차권양도나 전대에 대한 승낙이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E에게 지급한 보증금 1,000만 원은 2004.경 차임 연체로 인하여 전액 공제되는 등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1,500만 원을 받더라도 임대기간 종료 시 정상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부동산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는 못하였으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소유라고 진술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에게 임대차기간동안 그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도록 한 점,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549

범죄사실 2013고단549 피고인은 2013. 11. 10. 17:10경 속초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주점 앞에서 동료 택 시기사인 피해자 E(44세)이 자신의 나이가 더 많다고 말하자 화가 나 "이 씹새끼는 볼 때마다 자기가 형이라고 한다."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구순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5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2, 28, 20:10경 강원 양양군 F에 있는 피해자 G(여, 27세)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I 대통령, 개새끼, 빨갱이 새끼. 너네도 다 똑같은 빨갱이 새끼들이다."라는 등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던 연탄집게를 들고 "죽여 버린다."고 소리치고 의자를 출입문 쪽으로 집어 던지는 등으로 약 20여 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12.28, 20:40 경 제1항 기재 식당 앞 도로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속초경찰서 J지구대 경찰관 K 등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반항하면서 순찰차량(순31호)인 아반떼 승용차의 차체 뒷부분 오른쪽에 설치된 무전 안테나를 양손으로 잡아 뜯어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속초경찰서에서 사용하는 위 순찰차량의 안테나를 수리비 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2. 30. 00:52 경 속초시 M 에 있는 N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0이 운전하는 P 쏘나타 택시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것을 발견하고,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택시로 다가가 "문 열어!"라고 소리치며 그 운전석 창문을 주먹으로 1회 치고, 운전석 차문 및 왼쪽 앞 펜더 부분을 발로 2~3회 걷어찬 후 보닛 부분을 주먹으로 2회 내리치는 등으로 피해자 소유인 위 택시를 수리비 684,969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 및 현장사진, 재물손괴 사진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상해 및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 장애 등을 고 있는데 이에 대한 치료의지를 강하게 보이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4고정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1. 22:14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일도동에 있는 사라봉 부근에서부터 연북로에 있는 '지원조경'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는 점 (2009. 2. 12. 벌금 100만원) 기타 : 혈중알콜농도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직업,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전남 곡성군 C에 있는 리모델링 공사현장에 이르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전동드릴충전기 1개 등 시가 합계 620,000원 상당의 공구 6점과 피해자 E 소유인 수평자 1개 등 시가 합계 265,000원 상당의 공구 2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 28. 06: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3,880,000원 상당의 공구 28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순번 11번)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각 CCTV 캡쳐 자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절도의 습벽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등 참조), 비록 피고인에게 절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나, 피고인이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상습성의 발현으로 저지른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횟수, 피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71년경 이종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D, F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점, 피해자 E의 경우 피해품 중 대부분이 위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절도범죄군, 상습절도, 제1유형(일반상습절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일반감경인자(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 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1. 04:3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남탕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24세)의 등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찜질방 바지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한기수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86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 17. 22:2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면목로44바길 1 소재 우리농산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2. 17. 22:20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용마산로 347 소재 서울참된교회 앞 골목길에서 편도 3차로의 용마산로로 진입함에 있어 좌측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중화중학교 방면에서 용마산역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로디우스 승용차 우측 앞부분을 위 SM5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 및 위 로디우스 승용차에타고 있던 피해자 E(40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로디우스 승용차를 수리비 2,515,9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일반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각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직후 도주 중 추가로 2차 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에게 붙잡힌 후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자 가해차량을 방치한 채 도망간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62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2. 16. 23:00경 하남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가 운영하는 'E' 술집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옆 가게인 'F' 곱창집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서 양손으로 끌어안고, 재차 피해자가 인근에 있는 주거지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서 양손으로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 D을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여자 주인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경찰관 G에게 "이 씹새끼야, 그건 왜 물어 개새끼야, 뒤지고 싶냐"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 G의 목 부분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피해자 G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제8,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파지수집업체인 'C'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8.경 D로부터 'E'이라는 상호로 파지 압축공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F(35세)을 소개받고, 피해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해 주면 파지를 공급해 주겠다고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다른 업체에 파지를 공급하고 있었고 그 공급량 이상의 파지를 수집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거래관계를 정리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체에 바로 파지를 공급해 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을 선급금은 기존 거래업체에 대한 선급금 반환 등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받더라도 파지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8. 28. G 명의의 농협계좌로 선급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별다른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9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7,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공소장 기재 '4월'은 오기이다)을 선고받아 2010.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0. 7.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피고인 A와 같이 선고를 받았고, 공소장 기재 '4월은 오기이다)을 선고받아 2010. 7. 14.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0. 7. 2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2.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마포구 G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함)의 실제 운영자로서 위 회사의 영업을 총괄하면서 대출의뢰인을 상담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D은 대출 의뢰인을 유치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C는 위 회사의 관리이사로서 자금을 집행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B(개명 전 이름: I)는 위 회사의 이 사로서 가맹비를 입금한 사람들이 항의를 하면 이를 적절히 무마시키는 역할을 맡은 후, 피고인들은 대출에 필요한 담보를 제공할 능력이 없음에도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대출에 필요한 담보를 제공해 주기로 약속하여 가맹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J을 통하여 2008. 8. 7.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돌핀인터네셔날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주식회사 H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담보를 제공해 줄 테니 가맹비로 2,000 만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대출에 필요한 담보물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가맹비를 받더라도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가맹비 명목으로 2,000 만원을 H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D,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전과 각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피고인 C, D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D,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A, B는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또한 피고인 A는 2013. 10. 8.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4. 1. 17. 항소기각되었다), 피고인 C, D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0. 22:00경 여학생들 앞에서 자위를 할 목적으로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본관에 들어가 종합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 E(여, 18세), F(여, 18세)의 뒤로 접근하여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자위를 하고, 다시 같은 날 22:02경 3학년 영반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피해자 G(여, 18세), H(여, 18세)가 보는 앞에서 같은 방법으로 자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조물침입: 형법 제319조 제1항 공연음란: 형법 제24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공연음란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1.03:00경 부천시 C의 3층에 있는 'D' 옆 비상구 계단에서, 피고인을 배웅한 후 화장실을 가려고 하는 위 업소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1세)의 팔을잡아당겨 그곳 벽으로 밀어붙인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원피스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현장 및 D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죄의 경중,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합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7. 23:0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증권 앞에서 피해자 E(51세)이 운전하는 F쏘나타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피해자가 길을 돌아간다며 한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머리, 우측 어깨 등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N2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중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인 징역 10월이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 개인에 대한 법익침해를 넘어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에 해당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1,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위와 같은 양형 요소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정967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0. 00:10경 전남 고흥군 고흥읍 남계리 제일약국 회전교차로를 고흥읍 소재지 쪽에서 고흥종합병원 쪽으로 시속 약 30km/h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주변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당시는 야간이고 주변에는 주차된 차량이 있어 전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였던 과실로 회전 교차로 중앙에 설치된 화분을 피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화분 복구에 따른 67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목격자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59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2. 28.경 양주시 B아파트 307동 402호에서 중고 덤프트럭의 매매를 의뢰한 피해자 C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계약금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피고인의 집에서 생활비, 유류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D, E주유소 사장인 F 등에게 임의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29.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화물자동차의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하니 이를 송금하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채무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화물자동차 계약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화물자동차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거래명세표(농협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1억원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처단형의 범위 ] 적용법조 : 형법 제355조 제1항 법정형 : 1월~5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미합의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중학교 동창생인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200만 원을 변제한 것 이외에 별다른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합의도 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음은 물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에게 땀 흘려 일하는 근로의 기쁨과 타인에 대한 봉사의 숭고함을 느낄 수 있도록 부수적으로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여, 봉사의 시간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반성할 시간을 갖게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51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1. 17. 0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395에 있는 기아자동차 건물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길동사거리 방면에서 둔촌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졸다가 유턴차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5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위 택시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7세), 피해자 G(여, 2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펜더 교환 등 수리비가 3,308,116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17. 0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돈텔마마' 주점 주차장에서 같은 구 양재대로 1395 에 있는 기아자동차 건물 앞까지 약 1km 운전하였다. 3.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4. 1. 17. 02:50경 서울 강동구 H건물 후문에서, 제1, 2항과 같은 범행을 은폐하고자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그곳으로 사고처리를 도와주러 온 동네 후배인 I에게 그가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진술을 해달라고 말하여 I으로 하여금 허 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I은 그 무렵 그곳에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위 K에게 자신이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냈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계속하여 서울 강동구에 있는 서울강동경찰서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도 같은 취지의 내용을 허위로 진술하면서 음주측정까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가.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라.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0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되,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이나 사고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범인 도피교사에까지 나아간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된 점, 범인도피 교사의 시도가 경찰의 수사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1992.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4. 17:45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938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 도로를 시흥사거리 방면에서 서울공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지정된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 편 2차로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 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량 좌측 뒷부분을 위로체 승용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싼타페 승용차량 뒤에서 진행 하던 피해자 이 운전하는 F 봉고3 냉동차량의 앞부분을 위 로체 승용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파편이 튕겨나가면서 맞은 편 3차로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카니발 승용차량 좌측 앞 휀다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량의 리어도어 판금 등을 수리비 1,823,186원 상당이 들도록, 위 냉동차량의 프론트 범퍼 교환 등을 수리비 4,834,02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카니발 승용차량의 프론트 범퍼 어셈블리 등을 수리비 434,13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위와 같이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인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위 로체 승용차량을 사고현장에 놓고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택시를 이용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4. 각 피해차량사진 5. 각 진단서 6.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1. 15:41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주공3단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통일대 삼거리 앞 노상까지 약 3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긍정적인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부정적인 정상 :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3. 22: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덕계동 소재 한주아파트 앞 도로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 방면에서 덕계농협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폭이 좁은 주택가 이면도로가 있는 곳으로 도로 가장자리 부분이 결빙으로 미끄러운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의의주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피고인의 승용차가 미끄러지게 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42세) 운전의 D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리어도어 패널 교환 등 수리비가 1,727,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무면허확인) 1. 교통사고 피해차량 사진 3매, 진단서,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긍정적인 정상 :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부정적인 정상 : 피고인이 2002년과 2011년 2회에 걸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7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7. 00:04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마티즈 차량으로 인천 서구 석남동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신현동 독골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2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15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1. 30. 03:50경 서울 노원구 C빌딩 앞 노상에서 개인택시(D)가 성명불상의 보행자를 치었다는 112신고(교통사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E지구대 경사 F 등 2명이 현장에서 2차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현장을 통제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사고 현장을 지켜보기 위해 중앙선 부근에 서 있다가 경사 F로부터 2차 사고 위험 및 차량소통을 위해 인도로 올라가라고 수차례 요구를 받았으나 위 경사 F에게 "야 씹할놈아! 지금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뭐하느냐? 이 새끼 웃긴 새끼네", "야 니가 사람 죽으면 책임질꺼냐? 니가 하는게 뭐냐? 이 새끼 웃긴 새끼네"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B은 차량 통행 및 사고현장을 정리하고 있는 위 경사 F의 제지를 뿌리치며 위 F를 밀치고, 피고인 A은 위 경사 F의 상의를 잡아 흔들고 오른쪽 겨드랑이 부위를 꼬집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교통사고 상황 통제를 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각 징역형 선택(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피고인들의 범행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던 행동이 경찰관에 의하여 제지를 당하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각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9.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2011.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2011.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2. 23:40경 진주시 장대동에 있는 반도병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수협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징역형 선택(다수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 고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10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