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8. 3.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8. 2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C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거북섬 쪽에서 시화호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퀵보드를 타고 횡단 중이던 피해자 D(35세)을 미처 보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기록지 1. 상해진단서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까지 일으킴.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음. 피고인이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대리운전을 이용해 이동 후 대리기사와 다툼이 생겼고, 그 과정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냄. 사고 자체는 경미하여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음. 사고 피해자인 대리운전 기사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음.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0. 12:30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주차된 차량을 이동시킨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6대 차량을 충돌하여 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68%로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00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도금관련약품 도소매를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6. 사실은 주식회사 B이 C 주식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B이 C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1,6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30.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55번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B 명의로 공급가액 합계 1,045,865,222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31. 사실은 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 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 D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9,99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10.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6번부터 80번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1,279,370,297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과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전자세금계산서 1. F에 대한 거래사실확인문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형법 제37조 전단(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 5만 원을 합산함)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범행의 횟수가 많고, 공급가액의 총액이 큰 점, 반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들이 전문적인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업자(소위 자료상)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판사 김동현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5. 8.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4. 8.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9. 07:16경 전남 여수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가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직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사고의 발생 여부, 피고인의 운전거리,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서봉조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84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청주시 서원구 C에서 전기, 통신, 소방공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세금계산서 발행 피고인은 2015. 7. 30.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D에 공급가액 158,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5번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14,5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5장을 발행하였다. 나.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4. 9. 10.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D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적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D로부터 공급가액 40,05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부터 13번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86,113,8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8장을 수취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1. E 문답서 사본 1. 2013년 제2기 ~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관련서류 각 사본 1. (주)D 거래사실 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부과된 세금 대부분을 납부한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7. 2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초평면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대전방향 272 킬로미터 지점 도로에서 편도 2차로 중 1차로 위를 시속 160킬로미터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110킬로미터이고, 야간이었으며, 편도 2차로 중 1차로는 도로보수 공사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1차로를 질주하다가 급하게 2차로로 차선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22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7,881,22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수사기록 12면)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중하고, 피해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사안으로 죄질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형사처벌 전력,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연중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알고 있는 사업하는 사람들 중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가 짭짤하니 너도 투자를 해 봐라. 원금은 각각 3개월 후에 전부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카드대금 정산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투자를 하여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로 2018. 4. 13.경 1,150만 원, 2018. 6. 15.경 575만 원, 2018. 8. 20.경 475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용, 차용증, 본인금융거래, 수사보고(피해자 금융거래내역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피해액이 상당함에도 온전한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으로서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 회복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내에 거주하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5.경 비전문취업비자(E-9)로 입국하여 2020. 4. 30.경까지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자인 B(B, 일명 C), D(D, 일명 E)과 함께 주식회사 F에서 근무하던 중 피고인 및 위 두 명 모두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의 일종인 YABA(이하 '야바'라고 한다)를 투약할 마음을 먹었다. 1. 야바 매매·수수 가. 피고인은 2019. 2. 9. 14:00경 청주시 청원구 G에 있는 F 기숙사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태국 국적자인 H(일명 I)에게 35만 원을 지급한 후 야바 5정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9. 16:00경 위 기숙사 소재 B의 방에서, B으로부터 14만 원을 교부받고 야바 2정을 교부하여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9. 22:00경 화성시 J건물, 6층 K 태국인전용주점 화장실에서, 태국 국적자인 L(일명 M)으로부터 야바 1정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2. 야바투약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야바 1정을 은박지 호일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야바 1정을 은박지 호일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투약과 투약을 위한 매매, 수수인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9.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4. 17. 23:1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49세)가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고 오인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볼펜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찌를 듯이 수회 휘두르다가 피해자의 왼쪽 눈꺼풀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막부종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6. 3. 21:30경부터 같은 날 23:36경까지 여수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 대문 앞에서, 돗자리를 깔고 앉아 술을 마시면서 이전에 빌려준 60만원을 갚으라며 대문을 두드리고 이를 말리는 F의 아버지에게 "지미 씨발 좆 같은 새끼가 지랄한다."며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에 채무자를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하였다. 3. 특수협박미수 피고인은 2019. 7. 27. 08:30경 여수시 G건물 1층 피고인의 주거지 문 앞에서, 피해자 H이 제부 I와 함께 짐을 찾으러 오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뭐여! 뭐여!"라고 외치며 다가가 피해자를 협박하려 하였으나 현장에 있던 경찰들의 제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위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내용)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9. 7. 27.자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및 각 CD 영상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9조 제2호(야간방문 사생활 평온 침해의 점), 형법 제286조,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누범전력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각 범행의 위험성, 범행경위, 여러 범행이 계속적으로 이어진 점,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 D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 등을 고려하여 형의 종류를 정한다. 다만, J나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및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H(여, 32세)과 2018. 3. 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 평소 피해자가 제부 I를 자주 칭찬한다는 이유로 두 사람 사이를 의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7. 26. 19:43경 여수시 G건물 1층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위 I에게 전화하여 "씨발 새끼야, 니가 좆집이냐. 칼로 찔러 죽여버리겠다. 당장 내려와라."는 등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가 말리자 피해자의 입 부분을 손으로 2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 길이 25cm) 손잡이 부분을 천 조각으로 감싸며 I를 죽여 버리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재차 말리자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는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뜻하는데(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7도77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I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회칼을 준비한 후 이를 바닥에 둔 채로 I가 오기를 기다리다가 그곳에 함께 있던 피해자 H에 대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H에 대한 폭행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가까이 소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을 특수폭행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 단지 폭행죄만 성립될 수 있는바,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두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71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27. 23:35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차로에 차량 세워두고 운전자가 자고 있다, 음주운전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기장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음주측정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고, E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E의 어깨를 때리고, 머리로 E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8. 27. 23:58경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D지구대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제1항 기재 장소의 2차로 중앙에 시동을 켠 상태로 정차되어 있던 차량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그때로부터 2019. 8. 28. 00:20경까지 22분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음주측정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등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 관계가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7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2. 3. 3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 9.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6. 01:05경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 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 소재 'C' 구이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순번 1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배우자와 함께 어린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9. 5.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3. 04:5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부터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만덕2터 널 출구 앞 노상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주취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31. 03:09경 목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소재 D초등학교 앞 도로를 경유하여 E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가량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25. 00:54경 광양시 G 소재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I 소재 J마트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K아파트 L동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가량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1. 수사보고(F 무인단속자료 확인)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7. 06:15경 순천시 B에 있는 'C'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던 중 지배인인 피해자 D(29세)이 불친절하다고 여겨 피해자에게 '왜 그렇게 대하냐'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왜 그러십니까'라며 따지듯이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밖으로 끌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입원확인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의 구체적 태양,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자동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21.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순천시 C에 있는 D 앞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 앞 사거리까지 약 1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1회, 위 동종전력과의 시간간격, 위 동종전력 외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사고 발생 등), 범행 후 정황(단속 당시의 정황 포함),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8. 10. 5.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5. 30. 가석방되어 2019. 7. 3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8. 4. 00:35경 부산 남구 B아파트 C동 야외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제네시스 EQ900) 승용차 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안에 보관 중인 차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다음 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4만 원 상당의 차량용 충전기 2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포켓 와이파이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1개가 들어있는 시가 6,000만 원 상당의 승용차 1대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부터 같은 날 11:35경까지 부산 남구 B아파트 C동 야외 주차장에서부터 F 아파트 부근을 경유하여 G아파트 앞길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판결문첨부보고, 누범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절취품 중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외에는 모두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문자메시지로 C를 비롯한 공사현장 인부 12명의 명단을 보내면서 '인부 1인당 선지급할 노임 19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 건축주 등으로부터 인부들 임금을 지급받아 이자 1만 원을 포함, 2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밀린 임금을 지불하거나 건축공사 수주를 위한 로비 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 문자메시지와 같이 인부를 고용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아 인부들의 임금을 선지급할 필요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43경 선지급할 임금 명목으로 22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I BK기업은행 계좌(D)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5. 19. 경까지 4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1,172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E 작성의 고소장 1. 각 통장거래내역서(E, B), 날짜별 인부명단, 날짜별 인부명단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사기 피해 액수가 상당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412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4. 20. 21:57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이르러, 그 식당 계단 옆에 벽돌을 쌓아 조성한 화단에 침입하여 그곳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만원 상당의 소나무 분재 1개를 흔들어 뽑아 피고인 운전의 E SM6 승용차 뒷좌석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E SM6 승용차의 운행자이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4. 20. 21:50경 부산 사상구 F시장 G 주차장 내에서, 제1항과 같이 소나무 분재를 절취할 때 CCTV 촬영 등을 피하여 검거되지 않을 의도로, 신문지를 번호판 크기로 잘라 위 승용차 앞뒤 번호판을 그 신문지로 가린 후 양 끝에 청테이프를 붙여 고정하는 방법으로 번호판을 가린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CCTV 캡처, 사진(피해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등록번호판을 가린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식당 화단에 식재된 소나무 분재를 뽑아간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 특히 범행이 사전에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고인에게는 2014년경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에게는 금고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건강상태 ·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5. 22:20경 인천 서구 검암동에 있는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처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할 처지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2. 21:38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문성로 쪽에서 신림교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D(여, 81세)의 좌측면 부위를 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경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22. 22: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병원을 경유하여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I병원까지 약 3.5k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피해자 진술서 1. 피해자 진단서, 내원환자 기록지 1. CCTV 영상(CD 1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1)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았고,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 주기 위하여 음주 상태에서 계속 운전하여 추가 사고 발생의 위험까지 있었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의 노력을 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음주 전과는 10년 전의 전과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8. 01: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 업무상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간석오거리 방면에서 가좌완충공원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57세) 운전의 F K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479,8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사고 다음날 자진 신고한 점, 피해 중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며 합의한 점, 벌금형 1회 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3. 02:35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동부소방서 앞 도로부터 수성구 B건물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운전면허 취소로 실직되었고 재범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57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며, 피해자 C(45세, 여)은 동 아파트 관리사무실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6. 5. 08:30경 ~ 같은 날 09:10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피해자가 업무를 하며 지각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있는 자리에서 관리소장에게 "시말서를 쓰게 해라, 경고장을 발부해라"라고 고성을 지르며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9. 6. 5. 09:00경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관리소장 E와 대화를 나누었고 그 당시에는 피해자가 위 관리사무소 내에 없었으며, 피해자가 들어왔을 때 피고인은 피해자 자리를 등지고 계속하여 E와 대화하고 있었던 점, E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과 대화를 나눈 것이 5분 이내였고, 시말서 이야기가 나오니까 피해자가 본인 이야기인 줄 알고 반발하여 그때 피고인이 피해자가 뒤에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관리소장 E의 부탁으로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 자료를 만들어 주었고 1달가량 후인 위 일시경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E에게 이를 검토하였는지 물어보러 왔었는데, E가 이를 검토하지 못했고 직원들이 잘 안 따라주어 애로사항이 많다는 취지로 얘기하자, 피고인이 E에게 '소장으로서 직원 통솔을 똑바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직원들이 제시간에 출근하지 않으면 시말서를 쓰게 하라'는 취지로 얘기한 것으로, 이는 피고인이 관리주체의 업무를 도와주는 사람이자 입주민으로서 관리소장에게 진술할 수 있는 의견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 '피해자(고소인)는 피고인(피고소인)에게, 당일 아침 순간적으로 감정이 상해 고소하였으며, 선거관리위원장인 피고소인(A)에게 업무를 방해받은 사실이 없습니다'라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는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진술서 및 대질조사 당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