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9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2.경부터 2015.경까지 F 소속 G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현재 H 새마을금고 이사장인 자이고, 피고인 C는 안동시 I 외 4필지에 있는 J 소유의 과수원에서 사과 재배를 하는 자로서 위 A, B, C는 K중학교 동창생 관계에 있고, 피고인 D는 안동시 L 외 3필지에 있는 M농장에서 사과 등을 재배하는 자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농작물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실경작자들에게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취지에 따라 농어업재해보험법에 의하여 농작물을 재배하는 자만이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 피고인 A은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료 자부담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어 보험가입을 포기하고 있는 실경 작자들에게 자부담금 대납 및 금전적 대가 지급을 약속하고 경작자의 명의를 빌려 보험에 가입한 후 농작물재해 발생 시 마치 실경작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처럼 위장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모범행 피고인 A은 2014. 3.경 안동시 I에 있는 과수원에서 자부담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던 피고인 C에게 농작물재해보험을 가입할 것을 권유하며 "보험료를 대신 내주겠다. 피해가 나지 않으면 내가 손해를 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서 하겠다. 보상금을 받으면 섭섭하지 않게 주겠다"라고 말하고 위 C는 이에 동의하며 보험계약에 필요한 관련 서류 및 명의를 빌려주어, 위 A 이 자부담금을 납부하기로 공모한 후 위 C로부터 위 [외 4필지의 명의자인 J의 주민등록증 사본, 토지대장, 도장 등을 건네받았다. 피고인 A은 2014. 3. 21.경 안동시 N에 있는 F에서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목적물 소재지 '경상북도 안동시 1 외 4개 지번', 목적물 '사과', 가입면적 '17,050m㎡', 가입주수 '1,000', 보험가입금액 '184,880,000원', 계약자부담 '9,239,350원'을 내용으로 하는 농작물재해보험 청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 란에 보험에 가입하는 과수원을 직접 경작하고 있다고 기재하여 사실은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자는 위 목적물 소재지에서 사과 작물을 재배하고 있지 않아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A임에도 마치 실경작자인 위 C가 토지 명의자인 J의 허락을 받고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처럼 불상의 F 직원을 통해 피해자인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위 청약서를 제출한 후 위 J 명의로 자부담금 9,239,350원을 납부하고, 2014. 5. 17.경 봄동상해 피해확인 조사서 및 2014. 6. 7.경 유과타박 현지조사서에 위 I외 4필지 과수원의 실경작자인 위 C가 위 J의 허락을 받아 서명하는 것처럼 각각 서명을 하여 이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고, 2014. 12.경 위와 같이 A 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없음에도 피해자 회사를 속여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한 사실을숨긴 채 피해자 회사에 위 I 외 4필지 과수원에서 재배 중인 사과의 봄동상해 및 우박재해 발생에 따른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달 17.경 보험금 명목으로 112,906,329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모범행 피고인 D는 2015. 3.경 안동시 O에 있는 P수리센터에서 피고인 A의 친구인 Q 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였는지 물어보아 돈이 없어 가입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자 위 Q 이 농지원부를 발급해 주면 재해보험에 가입하여 피해발생 시 농기계 1대 값을 주겠다고 하여 이에 동의하게 되었고, 위 Q은 위 A 을 소개시켜 주며 A에게 "네 명의로 보험가입을 해라, 대신 농장주에게 농기계 한 대 값은 줘야 한다"라고 말하여 A이 이에 동의하였고, 위 A은 2015. 3. 20.경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내가 밭을 하나 봐둔 것이 있는데 그 주인이 보험을 가입하는 돈이 없다고 한다. 땅 주인은 처음 보는 사람인데 나도 투자를 하는 것인데 투자를 한번 해봐라"라고 말하여 위 B이 이에 동의하였고, 그 후 위 D로부터 위 L 외 3필지의 농지원부상 명의자인 D의 처 R 명의의 농협 통장 및 도장, 주민등록등본을 건네받고, 위 B으로부터 보험료 자부담금의 분담금인 896 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 A은 2015. 3. 20.경 안동시 N에 있는 F에서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목적물 소재지 경상북도 안동시 L 외 3개 지번', 목적물 '사과', 가입면적 '14,271㎡', 가입주수 '2,000', 보험가입금액 '341,480,000원', 계약자부담 '13,450,400원'을 내용으로하는 농작물재해보험 청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 란에 보험에 가입하는 과수원을 직접 경작하고 있다고 기재하여 사실은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자는 위 목적물 소재지에서 사과 작물을 재배하고 있지 않아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A임에도 마치 실경작자인 위 D가 농지원부 명의자인 위 R의 허락을 받고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처럼 불상의 F 직원을 통해 피해자인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위 청약서를 제출한 후 위 R 명의로 자부담금 13,450,400원을 납부하고, 2015. 5. 23.경 봄동상해 피해확인 조사서에 위 L 외 3필지 과수원의 실경작자인 위 D가 위 R의 허락을 받아 서명하는 것처럼 서명을 하여 이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고, 2015. 12. 경위와 같이 A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없음에도 피해자 회사를 속여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 회사에 위위 L 외 3필지 과수원에서 재배 중인 사과의 봄동상해 발생에 따른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4.경 보험금 명목으로 111,066,304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망행위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가입자는 실경작자가 아니어서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피고인 A임에도 마치 실경작자인 피고인 C 또는 피고인 D가 토지소유자인 J 또는 R의 허락을 받아 보험에 가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그 가입 명의자들(J, R)의 동의 승낙 하에 작성된 것으로, 위 가입 명의자들은 본인이 각 보험계약에 따른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 역시 위 각 가입명의자를 보험가입자로 인식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가입자가 피고인 A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계약당사자에 대한 기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공소사실은 피고인 C, D가 가장된 계약당사자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전제로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과정에 있어 나타난 피고인 C, D의 의사 등에 비추어 마찬가지의 결론에 이르게 된다). 검사가 문제삼는 보험료 자부담금의 실질적인 마련관계 및 보험금의 사용용도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있어 가입자가 누구인지를 좌우할 요소가 아니다. 또한, 자부담금의 자금 원천이나, 보험금 수령 후의 사용용도에 관하여 법률상·계약상 어떠한 제한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 이는 보험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형성될 수 있는 영역에 있다고 보이고, 그 영역의 문제를 가지고 형사책임의 묻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할 우려가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