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40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8. 8. 30. 22:20경 서울 도봉구 B빌딩 3층에서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지켜보며 자위행위를 할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의 용변칸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8. 31. 00:26경 서울 도봉구 C빌딩 지하 1층에서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지켜보며 자위행위를 하거나 그 여성을 추행할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의 용변칸에 들어간 뒤, 마침 피해자 D(가명, 여, 30세)이 옆 칸에 들어와 용변을 보자 이를 확인하고 칸막이 밑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고,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9. 6. 12:58경 서울 서초구 E빌딩 3층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할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의 용변칸에 들어간 뒤, 피고인의 휴대폰(아이폰7플러스)으로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고,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순번 12번), 압수목록(순번 13번) 1. 각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및 지하 1층 마사지샵 업주 상대 탐문, 피혐의자 이동경로 추적 관련, 피혐의자 이동경로 추적 관련-4, F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스마트폰에 저장된 정자정보 캡처한 것에 대하여) 1. 화장실 구조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화장실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98조(피해자 D이 사용 중인 용변칸 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만을 참작함[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감경영역으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하면, 징역 2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 화장실에 3회에 걸쳐 침입하고, 그와 같이 침입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점유하는 용변칸 안에 재차 침입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하거나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이러한 범죄는 공공 화장실의 안전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사회적 불안감을 현저히 증대시킨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위험하고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D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성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2회의 처벌을, 그 밖의 범죄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행위와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 D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은 형기를 정하는 데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동종 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또 다시 판시 범죄사실을 저질렀는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3호에 따라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구한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건조물침입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와 같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를 범하였으나, 위 각 죄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이 정한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한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피부착명령청구자가 2001.경 두 차례에 걸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를 범한 바 있으나,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는 그로부터 약 17년이 지난 때에 이루어진 것인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청구 전 조사 결과,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는 총점 9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결과(PCL-R)는 총점 15점으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징역형의 선고와 함께 재범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 취업제한 등을 명하므로 이와 같은 형 집행과 부수처분을 통해 재범방지와 성행 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