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5. 22:45경 수원시 영통구 B건물 1층 여자화장실 용변칸에서 좌변기 위에 올라서서 칸막이 뒤쪽에 벌어진 틈을 이용하여 옆 용변칸 쪽으로 몸을 기울인 다음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는 자신의 휴대폰으로 좌변기에 앉아있던 피해자 C(여, 22세)의 엉덩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핸드폰 동영상 복원 회신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9. 08:50경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하소동 만인산 주유소 앞 도로를 충남 금산군 추부면 만인산 쪽에서 대전 쪽으로 편도 1차로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의 바닥에 떨어져 있던 드릴 날을 주우려다가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의 반대편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D(41세)이 운전하는 124CC 데이스타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전면 좌측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골반의 불안정 다발성 골절 및 좌측4-5중수지골 경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피고인의 과실 정도, 중상해 발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종합보험 가입, 동종 전과 없음, 진지한 반성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 20. 23:4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사동 소재 중앙교회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C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로 인한 최종판결 결과 및 공소장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 이전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되어 재판 중임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9. 08:02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지하철4호선 사당역에서 총신대입구역 구간을 진행 중이던 전동차 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여, 29세)의 등 뒤에 서서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에게 밀착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다른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1. 집행유예(재범하지 않을 것과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함)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이수명령(피고인은 2009. 4. 23. 동종범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06. 10. 및 2007. 10.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019

범죄사실 가축의 도살, 처리는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2.경부터 2013. 3. 16.경까지 도축장 허가를 받지 아니한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북 청도군 B에서 그가 사육하던 염소 62마리를 도끼, 칼 등을 이용하여 도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염소 사육현장 및 도축장소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무허가 도살의 규모 및 취득이익이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5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2013고단1508] 피고인은 2013. 5. 4. 10:00경 양주시 회암동에 있는 '천보분식'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세일섬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1627] 피고인은 2013. 5. 14. 22:25경 양주시 고암동에 있는 덕정주공아파트 5단지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봉양리에 있는 도로까지 약 4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3고단1886] 피고인은 2013. 6. 3. 15:49경 양주시 봉양동에 있는 '청수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회암동 '종점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 수회 있음에도 음주,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한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5. 07:20경부터 07:3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낙성대역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틈에 서 있던 피해자 B(여, )의 앞에 밀착하여 피해자의 다리 가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2회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854

범죄사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8. 12. 29.부터 2009. 01. 13.까지 울산시 울주군 C에 있는 D게임랜드에서, 약 72평방미터의 규모에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놓고 이용자의 능력에 따라 게임의 결과가 결정되는 전체이용가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코드 값을 이용하여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미리 정해진 당첨구간과 비당첨구간에 의해 게임의 결과가 결정되도록 변조된 '도라도라'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09. 1. 13.경 위 D게임랜드에서, 울주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제공한 혐의로 위 게임장을 단속하자 E에게 전화하여 "경찰 조사시 실제 사장이라고 진술하면 충분한 보상을 해 주고 벌금이 나오면 돈도 주겠다"는 취지로 부탁하여 E으로 하여금 같은 달 19. 울주경찰서에서 위 사건을 조사 중인 울주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자신이 위 게임장의 업주라고 허위 진술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부산지법 2012고단1560호 판결문 사본, 부산지법 2009노2065호 판결문 사본, 부산동부지원 2009고단382호 판결문 사본, 울산지법 2009고약9896호 약식명령문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5, 16,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07. 11.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2. 20:05경 속초시 수복로 174에 있는 생모리츠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수복로 155에 있는 설악사진관 앞길까지 약 2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음주, 무면허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최근 약 20년 동안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6. 21:37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E 앞 사거리 교차로를 회화파출소 방면에서 14번 국도 마산 방면으로 완만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를 통과하면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도로로 이어지면서 횡단보도가 나타나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행자가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 횡단보도 인근에 나란히 서있던 피해자 F(51세) 및 피해자 G(51세)의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을,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고현장 사진, CCTV 캡쳐 사진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사체검안서 1. 견적서 1. 고발장 및 수표사본 1. 의 기재 및 그 현존 1. 증제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형량(4월~1년, 기본 영역)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 1회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16. 23:5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에 있는 오동동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월포동에 있는 소방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 전거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아 그 내용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6. 01:18경 평택시 C에 있는 D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아파트 입구에 시동을 켠 상태로 E 트라제 XG 승용차를 세워두어 차량의 소통을 방해하고, 운전석에 앉은 채 잠을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이 피고인의 차를 발견하고 정차시킨 후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감지기에 알콜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현장을 이탈하려 하며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요구는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불응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운전자가 명시적이고도 적극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면 즉시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도8481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 이전에 이미 명시적이고도 적극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여, 그 즉시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였다고 볼 것이다. '운전자가 술에 취해서 잠이 들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H는,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불응하였다. H가 다시 음주측정을 요구하려 하자, 피고인은 음주측정 요구를 무시하고 현장을 이탈하려는 행동을 취하였고, 이에 H는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였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2003년경 이후 음주운전 등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2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5.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2. 4. 같은 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 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비송사건, 가사조정 및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 대리, 중재, 화해, 청탁,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6. 3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E에게 '나는 미국 변호사이고, 유치권 해결 전문가인데 충남 금산군 F에 좋은 물건이 나왔다, 내가 법원 경매 진행 및 물권, 수익성 분석 등을 경매 관련된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알아서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해 7. 2.경 E로부터 선수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고, 낙찰 후에는 감정가의 20%를 추가수수료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8. 5. E에게 위 선수금 3,000만 원을 반환하되, 감정가의 20%를 받기로 다시 약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토지에 대한 경매사건기록 등을 열람하여 권리 및 수익성 등을 분석하고 입찰가액을 결정한 후, 2014. 8. 5. 대전지방법원에서 실시하는 G 부동산 경매 사건에서 E를 대리하여 입찰서를 작성하여 위 법원에 제출하고, 2014. 8. 22.경 유치권배제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등 경매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관여하여 E로 하여금 위 토지를 7억 8,219만원에 경락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고용계약서, 투자약정서, 영수증, 경매물건내역 1. 각 물건권리분석내역서 1. 경매입찰표, 유치권배제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5. E와 공동투자약정을 체결하고, 위 약정에 따라 공동투자자의 지위에서 E 명의의 경매입찰표 및 유치권배제신청서를 작성한 것일 뿐 금품 등을 받고 타인의 법률사무를 취급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금품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경매 등에 관하여 타인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아니한다. E의 친구인 H는 피고인이 '경매컨설팅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피고인을 E에게 소개해 주었다. 피고인과 E는 2014. 6. 30. 소위 '법원 경매를 진행하며 물건, 권리, 수익성 분석을 하는 것에 대한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이 경매를 진행하고 E가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우선 E는 피고인에게 자문료 및 경비로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추후 낙찰 허가시 최초 감정가의 2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E는 2014. 7. 1. 피고인에게 위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2014. 8. 5. 피고인과 E는 '투자약정'을 다시 체결하여, 경매 및 추후 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1/2씩 부담하되, 수익금은 투자대비 안분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다만, 안분분배하기 이전에 위 '고용계약'을 토대로, E는 피고인에게 최초 감정가의 20%를 이익금에서 우선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경매절차에서(대전지방법원 G), 2014. 8. 5. E 명의로 경매입찰표를 작성·제출하였고, 2014. 8. 22.에는 E 명의로 유치권 부존재 및 배제신청서까지 작성·제출하였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은 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해하고, 법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 다만,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다른 범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청주지방법원-2011고단2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일정한 직업이 없이 생활하던 중, 생활비를 벌기 위하여 종업원 모집 광고를 낸 유흥주점 등을 찾아가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선불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1. 8.2.16:30경 충북 보은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 함께 찾아가,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B에게 120만원, 피고인에게 150만원을 주면 다른 곳에 있는 빚을 갚고 2011. 8. 4.부터 여기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노래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모 F의 계좌로 27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총 890 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바 있지만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액수 및 공범인 B이 이미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709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30. 15:55경 등록번호 없는 미라제 250cc 이륜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인현동2가 96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중구청교차로 방면에서 명보아트홀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교통정리가 행해지지 아니하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이륜차 앞 부분으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38세)의 자전거 우측면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자전거 앞바퀴가 휘어지게 하여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30. 15:55경 서울 중구 예장동에서부터 서울 중구 인현동2가 96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등록번호 없는 미라제 250cc 이륜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피해자전거 사진 및 구입영수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51조(재물손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무보험 미가입)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6. 23:55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 번지불상지에서부터 광진구 자양동 203-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88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화성시 E오피스텔 A동 206호, A동 406호, A동 1326호, B동 1226호 등 4채를 피고인 C 또는 피고인 A의 이름으로 임차하여 'F'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6. 9. 중순경부터 2016. 11. 14.경까지 피고인 B은 업소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피고인 C 및 피고인 A에게 할 일을 지시하고, 업소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업소 운영에 필요한 대포폰을 구하고, 피고인 C 및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월 2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인터넷 사이트 광고 내용을 수정하는 일, 손님들로부터 전화를 받아 성매매 시간을 정하는 일, 손님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안내하는 일, 손님으로부터 화대를 받는 일, 일하려는 성매매 여성의 면접을 보는 일 등을 하면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모집한 손님이 찾아오면 성매매 대금 14 ~ 15만 원을 받고 위 장소로 안내해준 뒤 성매매 여성인 G, H 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각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C간 I 대화내용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C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택가와 학교가 밀집한 지역에서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로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 B은 업주로서 책임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A, C는 범죄 경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서 종업원으로 가담한 점,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기간이나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30.19:00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소재 지하철 1호선 서울역 지하 대합실에서 지상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서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여, 20대)의 치마 속 신체를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폰을 동영상 모드로 설정한 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약 30초 동안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18. 07:31경 서울 종로구 종로6가에 있는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20대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뒤에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7. 22:46경 용산발 동인천행 제1197급행전동차(신도림역-부천역간) 내에서 치마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 B(27세,여)의 뒤에 서서 오른손에 USB메모리 캠코더를 작동하여 그녀의 다리와 치마속을 몰래 5회 총 11분 6초동안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피해자인 그녀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계속하여 2013. 5. 7. 07:58경 동인천발 용산행 번호불상의 급행전동차 내에서 오른 손에 USB 메모리캠코더를 작동하여 아이보리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의 다리와 치마속을 몰래 4회 총 6분 52초동안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그녀에게 성적수치심을 끼쳤다. 계속하여 2013. 5. 7. 17:49경 구로디지털단지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오른손에 USB메모리캠코더를 작동하여 검정색 구두를 신고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의 다리와 치마속을 몰래 2회 총 1분 54초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그녀에게 성적수치심을 끼쳤다. 계속하여 2013. 5. 7. 21:42경 2호선 번호불상의 전동차(구로디지털단지역-신도림역간) 내에서 오른손에 USB메모리캠코더를 작동하여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의 다리와 치마속을 몰래 2회 총 4분 50초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그녀에게 성적수치심을 끼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60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 1. 04:30경 경주시 C에 있는 D요양병원 현관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 E 소유의 화물차를 걷어차고, 위 화물차를 향하여 벽돌과 알류미늄 재떨이 통을 집어 던지며, 위 재떨이 통으로 위 화물차를 수 회 때려 라이트 교환 등 수리비가 1,069,222원이 들 정도로 위 화물차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7. 1. 04:4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E의 화물차를 손괴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격분하여 위 G에게 "이 씨발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심한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G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위 G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등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F파출소 근무일지, 수사보고(피해자 E 자동차정비명세서 제출 확인 및 첨부),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1. 12:50경 경주시 B에 있는 C다방에서 D에게 욕설을 하며 협박한 일로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 순경 G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놈들아 이거 놔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왼쪽 주먹으로 경장 F의 오른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등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E파출소 근무일지, 수사보고(근무일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춘천지방법원-2017고단25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9. 16:5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영서로 3694 노상을 화천 방면에서 춘천시내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차선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3 승용차를 수리비 1,427,503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춘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삭주로 125에 있는 세경3차아파트 302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약도,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교통사고는 경미한 접촉 사고이고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고 당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다. 나아가 설령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있었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판단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피해자의 차량과 충돌한 것인 점, 이 사건 교통사고가 완전한 정면충돌은 아니었으나, 두 차량의 앞 범퍼끼리 부딪힌 결과 도로에 일부 비산물이 떨어지고(수사기록 13쪽 사진) 두 차량의 앞 범퍼에 상당한 손상이 발생하는 등(수사기록 13, 15, 16쪽 사진), 충돌 당시 상당한 충격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있었음이 인정되고, 앞서 본 사고 경위와 충격 정도 및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무면허 운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한 것은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음주운전 등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년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상해와 손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차량을 폐차시키고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