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합38

범 죄 사 실 전제사실(범죄단체) 조직폭력 범죄단체인 속칭 ‘B’는 1999. 8. 초순경 파주시 C에 있는 보신탕집에서 D의 주도 하에 기존 고양시 덕양구 E 및 F 일대에서 활동하던 속칭 ‘G’ 소속의 H, I, J, K, L, M, N, O, P 등 9명, 고양시 일산서구 Q 일대에서 활동하던 속칭 ‘R’ 소속의 S, T, D, U, V, W, X, Y, Z, AA, AB, AC, AD 등 13명 및 경기 연천군 AE 일대에서 활동하던 속칭 ‘AF’ 소속의 AG, AH 등 3개파 조직원 약 3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2004.경 고양시 덕양구 AI 일대에서 활동하던 속칭 ‘AJ’ 소속의 AK, AL, AM 등 10여명이 ‘B’에 가입하였고, 2003. 6.경 경기 양주군 AN 일대에서 활동하던 속칭 ‘AO’ 소속의 AP, AQ, AR 등이 ‘B’에 가입함), S, H, T, D가 제일 상석에 앉고, 그 다음으로 I, U이 앉고, 나머지 후배 조직원들은 나이순으로 앉은 다음, 결성식을 주도한 위 D가 “이제 S 형님을 큰형님으로 모시고 생활하자, 이제부터 고양시 전체가 통합되어 하나의 식구가 된 것이다”라며 이전 각 지역 출신의 소규모 조직원만으로 이루어진 동네 패거리 수준의 범죄단체에서 다른 지역 출신이 결합한 새로운 범죄단체가 결성되었다. ‘B’는 조직원들 사이에 큰형님 격으로 인정받아오던 S을 회장으로 정하여 대외적인 활동을 하도록 하고, 위 S 다음으로 나이가 많은 H, T, D, I(위 I은 2001.경부터 ‘B’의 실질적 두목으로 행세)을 위 S 다음의 형님 격으로 정하고, 나머지 조직원들은 나이순으로 서열을 정하여 조직의 상·하간 위계질서를 세웠다. ‘B’의 선배 조직원은 후배 조직원에게 속칭 ‘처세’라는 명목으로, “첫째, 선배를 보면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한다. 둘째, 선배가 지시하면 무조건 복종한다. 셋째, 선배가 전화하면 즉시 전화를 받는다. 넷째, 선배와 대화할 때는 ‘그랬습니다요, 형님’ ‘아닙니 다요, 형님’이라며 말끝에 ‘~요, 형님’자를 붙인다. 다섯째, 선배와 식사를 할 때는 선배가 먼저 수저를 들면 식사를 시작한다. 여섯째, 경찰이 내사하면 즉각 선·후배에게 알린다. 일곱째, 다른 지역 폭력배에게는 절대 밀리지 않는다.”라는 행동강령을 정해 전 조직원들에게 이를 지속적으로 교육시키고, 유사시 신속히 후배 조직원들을 동원하기 위하여 후배 조직원들이 사용할 조직원 숙소를 마련하고, 선배 조직원의 명령과 조직의 규율을 어기면 야구방망이 등으로 속칭 ‘줄빳따’를 때리고, 이탈한 조직원이 있을 경우 이를 찾아내 집단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지휘 및 통솔 체계를 확립하는 등 엄격한 위계질서를 갖춘 채, 활동구역 일대에서 도박장, 사행성게임장, 청소년 접대부 고용 노래방, 유흥업소와 노래방 등에 접대부들을 알선·공급해주는 속칭 ‘보도방’, 견인업체 등을 직접 운영하거나 ‘B’ 추종세력들의 이러한 영업을 도와주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선배 조직원들은 명절 전날 단체회식을 한 후 속칭 ‘떡값’을 내려주고 여름철 피서 비용을 내려주어 단합대회를 실시하고, 유사시 선배 조직원으로부터 호출이 있을 경우 조직원들 전체가 현장에 동원되어 선배 조직원의 주변에서 속칭 ‘병풍’을 치는 방법으로 조직의 세를 과시하고, 조직원들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 경조사에 참석하여 조직의 세를 과시하면서 속칭 ‘가오’를 세워주는 등 조직의 단합과 결속을 다져왔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상해) ‘B’의 고문급 조직원인 T은 2008. 9. 2. 22:00경 고양시 덕양구 AS에 있는 ‘AT’라는 상호의 사행성게임장에서 그곳을 찾아온 피해자 AU(42세)이 술에 취하여 위 게임장 기물을 부수며 행패를 부리자, 후배 조직원인 Y에게 전화를 걸어 후배 조직원들을 위 게임장에 오도록 지시하였고, Y은 후배 조직원 AM에게 이러한 내용을 전달하였으며, AM은 또래 조직원 P, AD, AQ 및 후배 조직원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전달하였다. T은 선배 조직원들의 연락을 받고 위 게임장에 동원된 후배 조직원 피고인과 AV에게 “야, 저 새끼 잡아”라고 지시하여 피고인과 AV가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자, 피해자에게 달려가 발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강하게 차고,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바닥에 쓰러지자 T 등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복부를 수십회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한 다발골절, 폐쇄성(양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 Y, AM, AV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조직폭력 범죄단체인 ‘B’를 구성하거나 가입한 자가 그 단체의 위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은 2008. 12. 하순 18:00경 고양시 일산동구 AW에 있는 ‘B’ 조직원 숙소에서 AX에게 ‘B’에 가입하여 활동할 것을 권유하고 위 AX은 이를 승낙하여 조직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한 조직폭력 범죄단체인 ‘B’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폭행) ‘B’의 행동대장급 조직원인 AM은 2009. 2. 초순 18:00경 고양시 일산동구 AW에 있는 조직원 숙소에서 후배 조직원들의 기강을 잡는다는 이유로 또래 조직원인 AY, AD, AP, AQ와 함께 후배 조직원인 AV, AZ, AR, BA, BB, BC, BD, 피고인, BE, BF, AX, BG을 집합시켰다. AM은 위 조직원 숙소 안방으로 후배 조직원인 AV와 AZ을 불러 AV와 AZ으로 하여금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AV와 AZ의 엉덩이를 수회 때렸다. 그 후 AM은 바로 밑의 후배 조직원인 AV에게 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건네주고 나가자, AV는 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바로 밑의 후배 조직원인 AR의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AR은 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후배 조직원인 BB와 BC, BD, 피고인의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BB와 BC, BD, 피고인은 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바로 밑의 후배 조직원인 BE, BF, AX의 엉덩이를 수회 때리는 등 순차적으로 조직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속칭 ‘줄빳다’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AM, AY, AD, AP, AQ 등과 공모하여, 조직폭력 범죄단체인 ‘B’를 구성하거나 가입한 자가 그 단체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후배 조직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모두의 범죄단체인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B’ 사건 1심 판결문 첨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4회, 대질) 1. 수사보고(공범 T과의 대질조사 결과 등)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사본 1. BH 작성의 소견서 사본(판시 상해의 점)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X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사본 판시 제3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R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P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단체등의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제1항[범죄단체 가입권유의 점,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단체등의흉기휴대폭행의 점,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구 형법 제42조 단서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인하여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그 구성, 가입, 활동 및 범죄단체의 위력으로써 한 행위에 대하여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위치 내지 서열, 이미 처벌받은 다른 구성원들의 양형정도,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