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이하 'B'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C은 B회사 D 본부장, E은 B회사 F처장이었던 자이다. 대한민국 국회(이하 '국회'라고 한다)는 2012. 5. 23.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G 개정안을 통과시켜 2013. 1. 1.로 시행예정이었고, 나아가 H정당 I 의원은 2012. 11. 15.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 발주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 제한을 강화하고,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대하여는 발주 참여를 금지하는 내용(기존에는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임의적 규정만 존재) 등을 담은 G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위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B은 대기업이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게 되어 B의 모회사인 J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참여가 금지되고, 이에 따라 B 고유 목적사업의 실질적 수행이 불가능해져 회사의 존립이 위협받게 되었다. 이에 B은 2012. 11. 19. 대표이사 직속으로 'K TF팀(이하 'TF'라고 한다, TF 팀장은 C, TF 팀원은 E 등 각 처장 및 센터장 등 9명으로 구성)'을 설치·운영하면서, TF 논의 과정을 통하여 위 I 의원 발의 G 개정안에 대응하기로 하였다. TF의 실무자 L 등은 2012. 11. 21. I 의원실을 찾아가 위 의원실 소속 M 비서관을 상대로 "B 등 공공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G 개정안 중 대기업 참여 제한 규정에서 공공기관 제외 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를 설명하였고, 같은 달 29.에는 B 노동조합 명의로 I 의원실 등에 "G 개정안에 대한 B 노동조합 입장" 서면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10. TF 팀장인 C, TF의 팀원이자 F처장인 E이 참석한 가운데 경영현안회의를 개최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위 C은 "I 의원 등 법개정 필요성에 공감하는 국회의원 대상으로 후원금을 제공하여 개정발의 협조를 요청하자."는 내용의 TF 논의사항을 보고하여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승인을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I 의원에게 후원금을 제공하여 G 개정안 내용의 수정을 청탁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2. 12.경 후원금 지급 TF는 2012. 12. 13. I 의원 등 법개정 관련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상세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에 따라 'N사업처 직원 151명이 2012. 12. 17.부터 약 1주일간 I 의원에게 개별적으로 후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TF 팀장인 C은 같은 달 17. 피고인이 주재하는 경영현안회의에서 위 내용을 보고하였다. 그에 따라 'O센터' P 사원이 2012. 12. 15. 위 결정에 따라 I 의원의 후원회 계좌에 후원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달 28.까지 총 128명의 직원이 위 후원회 계좌로 총 1,28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과 공모하여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하기 위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 2013. 8.경 후원금 지급 I 의원은 2013. 2. 14. B이 원하는 "공공기관 제외" 규정이 포함된 G 개정안을 다시 대표발의하였고, 위 개정안은 2013. 6. 26.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하여 같은 해 7. 1.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회부되었다. 그런데 위 개정안은 예상과 다르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즉시 통과되지 못하고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로 회부되었다. 이에 TF는 2013. 7. 2. TF 회의에서 I 의원실의 활동을 독려하는 등의 대응방안을 수립하였고, 같은 해 8. 20. I 의원실에 대한 추가 후원금 지급을 결정하고, 2012. 12.경 후원 당시 이에 참여하지 않았던 'Q연구원' 87명이 후원금을 납부하기로 하였다. 이에 'R' S 사원이 2013. 8. 23. 위 결정에 따라 I 의원의 후원회 계좌에 후원금 명목으로 5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달 30.까지 총 77명의 직원이 위 I의원 후원회 계좌로 총 536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과 공모하여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하기 위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T의 법정진술, 증인 U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일부 진술기재 1. C, E,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L, V,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T, X, Y, Z, L, AA, AB, U, AC, AD, M, AE, AF, W, AG, AH, AI, AJ, AK, AL, AM, AN,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E의 진술서, AB의 진술서 1. TF팀 간사 V 업무노트 분석결과 1. 수사보고(후원금 기부자 명단 및 입금증 첨부) 1. G 개정 경과, G 시행령, G 일부 개정법률안(AP 의원 대표 발의), 각 G 일부 개정법률안(I 의원 대표 발의), G 일부 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I의원 대표발의 2012. 11. 15.) 1. E 업무노트 주요사항, 피의자 E 압수물 분석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E USB 분석결과) 1. 녹취록 1. B 후원금 리스트 이메일 전송내역 1. 수사보고(I 국회의원 전 AG 비서 이메일 자료 분석) 1. 수사보고(국회 출입 기록 확인 및 B 내부 문건과의 비교 분석 관련) 1. <별책1> B G 개정 추진 문건, <별책2>정치후원금 기부영수증 등 증빙자료, <별책5> 내지 <별책12> 각 B E 사무실 압수물 사본 별책 5-12 권 1. 법률안 처리과정 개요도, 2012.11.15. G개정안 심사진행단계, 2013.02.14. G개정안 심사진행단계, G 제24조의2 개정경과, 2013.02.14. G 개정발의안, 검토보고서(미방위 전문위원), 2013.06.18. 미방위 회의록, 2013.06.26. 미방위 회의록, 2013.07.01. 법사위 회의록, 2013.12.17. 법사소위 회의록, 2013.12.18. 법사위 회의록, 2013.12.19. 본회의 회의록, 심사보고서(미방위 전문위원) 및 수정안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2조 제3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5.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유죄의 이유) 1. 주장의 요지 G의 개정과 관련하여 회사차원에서 후원금을 모금하여 I 의원에게 기부하였다는 사실을 경영현안회의를 비롯하여 어떠한 경로로도 보고받거나 승인한 사실이 없고, 후원금 기부는 피고인의 관여 없이 TF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하여 실행한 것이었다. 또한 설령 경영현안회의에서 그와 같은 내용의 보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로서 경영현안회의 등을 통하여 I 의원에 대한 후원금 기부 계획 및 진행경과를 보고받은 후 그 진행을 승인하거나 지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B에서의 권한과 직위, 그리고 역할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고인이 공동정범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가. B 소속 직원들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다수의 문건 중에서 보고자가 'KTF 팀장 C'로 되어있는 보고서들이 다수 발견되었다. C은 TF 팀장일 뿐만 아니라 D본부장이자 전무급 임원이다. C의 상위직급자는 대표이사인 피고인 외에는 없다. 또한 V를 비롯한 TF 팀원 및 경영현안회의에 참석했던 U의 진술 등에 의하면, 해당 보고서들은 경영현안회의 보고용 문서와 유형 및 양식이 일치한다. C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TF 자체 도는 TF 실무반원들 이름이 기재된 문건들은 별도로 존재하므로, C이 보고자로 되어 있는 해당 보고서들은 TF 내의 회의 및 보고 자료와는 상이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B의 F처 산하 AQ팀 팀장이자 TF 간사였던 V는 수사기관에서, 해당 보고서들은 상급자인 E의 지시에 따라 TF 회의 결과를 경영현안회의에 보고하기 위해서 실무자들이 작성한 후 E의 확인을 거쳐 C이 보고하는 자료들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해당 보고서들의 각 일자가 B 내의 경영현안회의가 실제 개최된 날짜와 일치하는 것도 이를 뒷받침 한다. 나아가 2012. 12. 8.경 TF 팀원들 사이에 주고받은 이메일에서 'G관련대응경과보고_현안회의용' 한글파일을 첨부하면서, "매주 월요일 경영현안회의에서 G대응 진행상황을 주기적으로 보고드리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정치후원금 제공은 너무 예민한 내용 아닌가? 그것도 회의 자료로 외부 유출 또는 내부적으로도 알려지면 곤라한 것 아닌가? -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님, TF회의에서 공식 거론할 예정임. 기부금 강요와 강제가 없으면 상관 없음(노조도 동의했음)", "내용을 빼도 멀로 설명 가능하진 않나? - 들어가도 문제가 안 됨. 좀 더 분명하게 강조하기 위해 오히려 보고서에 들어가야 맞음(경영진의견 수렴 차원에서)"이라는 대화가 있었던 사실, 2012. 12. 10.자 경영현안회의와 2012. 12. 17.자 경영현안회의 사이에 진행된 TF의 회의에서 진행된 구체적인 시행방법의 내용이 해당 보고서에 반영되는 등 각 경영현안회의 사이에 그에 부합하는 TF 자체 회의 또는 활동이 진행된 사실 등을 더해 보면, KTF 팀장 C'이 보고자로 되어 있는 해당 보고서들은 C이 경영현안회의를 통하여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기안되고 작성된 문서들이라고 보는 것이 논리적이다. 피고인은 TF와 그 실무반에서 피고인이 법개정 추진 방법에 반대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은 채 자체적으로 후원금 기부를 진행한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후원금 기부를 통한 법개정 추진을 피고인에게 숨기려 하였다면 위와 같은 문서들이 생성되어 TF 관련 직원들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었을 이유가 전혀 없다. 나. 그렇다면 C이 경영현안회의에서 보고하기 위해 작성된 해당 보고서들 중 I 의원에 대한 후원금 지급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2012. 12. 10.자 'G 관련 대응활동 경과 종합보고'에는 "I/AR 등 공감의원 대상 정치후원금 제공 및 법개정 발의 협조요청"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2. 12. 17.자 'KTF 3차 회의(12.13.) 결과 보고'에는 "□ 법 재개정을 위한 AS위 등 국회의원(4인) 후원금 모금활동 승인"이라는 제목 하에 " I의원 등 4명의 여야의원에 대한 처별 후원 시행 - 간부는 적극권고, 직원은 자율권고 방식으로 1인 10만 원씩 개별송금 - 의원 1인당 약 1천만 원 내외 후원가능 예상 (중략) -개정(안) 발의의원 섭외(후원의원 중심) 및 보좌관과의 행정 협의 진행"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2012. 12. 26.자 'G 관련 대응활동 경과 종합보고'에는 "□ 의원들과의 유대강화로 긴급사항 상호협조 기반 조성"이라는 제목 하에 " I의원(H정당/G개정안발의)실과의 공감형성 간담회(12.24.)", " 주요의원 정치후원금 모금활동 동참유도 성공 및 관계증진 기반 확보 - 전직원의 공감으로 의원 4인에 대해 약 5천만 원(1인 약 10만 원) 후원 완료(12.23.)"라고 기재되어 있고 각 후원대상의원별 후원직원수와 후원금액(총 후원직원 수 525명, 총 후원금액 5,209만 원, I의원 후원직원 수 129명, 후원금액 1,290만 원)이 표로 정리되어 있으며, 2013. 1. 21.자 'G 개정 등을 위한 활동과 대체전략 등 보고'에는 "□ 의원 직접면담을 통한 법개정 공감확대"라는 제목 하에 "I의원(AS위, H정당)의 상황 공감 및 적극지원 약속 - 임직원들의 후원모금에 대한 감사 표시 (중략)" 및 "AT의원(AS 위 법안소위 간사, AU정당)의 공감 및 즉각적인 조치 약속 - 임직원들의 후원금지급에 대한 감사 표시 (중략)"라고 기재되어 있고, 법개정 가능성에 대한 전망과 대안 검토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2013. 9. 2.자 'I 의원 후원활동 보고'에는 "□ 후원 배경 G의 법사위 통과를 위한 발의의원의 적극적인 협조 필요", "□ 후원 활동 대상 2012년도 후원활동 미실시 Q연구원 직원 83명 ※ 선정 사유 : 제12차 KTF 회의 결과(2013. 8. 20.)", "□ 후원금액 : 5,580,000원(총 80명, 10만 원 32명, 5만 원 47명, 3만 원 1명)"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은 TF로부터 I 의원에 대한 후원금 기부의 필요성과 그 진행 경과 등에 관하여 충분히 보고받았고, TF 역시 피고인 등의 운영진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 경영현안회의에 이를 보고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더욱이 B은 G 관련 대응 업무를 F처 산하 AQ팀에서 담당하거나 소규모의 TF에서 진행하였다가, 다른 부처들의 협조와 전회사적인 체계적 대응의 필요성 때문에 사장 직속의 TF를 설치·운영하기로 하여 D본부장인 C이 팀장을 맡고 각 처의 처장들이 구성원이 되어 G 대응 업무를 담당할 조직의 지위를 격상시키고 강화시켰다. 위와 같은 회사 전체 구성원의 체계적인 대응과 각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기 위한 확대·개편의 목적 및 TF의 지위를 고려하면,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TF에서 추진하는 업무의 내용과 경과를 몰랐다거나 TF에서 피고인에게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TF가 위와 같이 확대·개편된 전후로 중추적인 역할을 한 F처 및 그 산하 AQ팀은 일반회사의 기획조정실과 같은 곳으로서 B의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팀이고, F처장인 E은 B에서 중요한 간부로 핵심업무를 추진하여 왔는바, B을 경영하는 피고인이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F처나 AQ팀 임직원들이 장기간 추진하고 수행하는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지 못하였다거나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2013. 1. 월간간부회의 회의록 기재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F처 및 TF에 대한 관심과 지배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다른 한편, G의 개정이 B의 수주 규모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점, I 의원을 비롯한 4명의 국회의원에게 2012. 12.경 후원금을 기부한 직원이 B의 규모에 비해 상당한 수준인 점, 2012. 12. 17.자 경영현안회의 당일부터 후원금 기부가 진행된 점, 각 부서별 할당 국회의원이 정해져 배분되었고, 직원들에게 이메일이나 회람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후원금 기부가 진행된 점, TF가 I 의원을 통한 법개정 추진을 진행한 기간이 1년 이상에 이르고, E F처장 및 TF 실무반 직원들이 수차례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하기도 하였으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의 국회 진행상황에 치밀하게 대응한 점, B 직원들이 I 의원의 책을 다량 구입한 후 임직원들이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점, 실무직원들의 컴퓨터와 E의 압수물에서 상당한 양의 G 개정에 관한 자료들이 저장되어 있었던 점, 위 나.항에서 언급한 문건 외에도 C이 보고자로 되어 있어 경영현안회의용으로 보이는 G 개정 추진에 관련된 다수의 보고서가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I 의원을 통한 법개정 추진 및 후원금 기부는 E 및 C에 의하여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 보고되어 피고인의 승인 하에 전회사적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핵심 조직 또는 핵심 부서의 임직원들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하하며 진행한 업무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면, 피고인은 해당 임직원들이 그 직위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어서,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마. 피고인은, 그 당시에 법개정 추진을 통한 대응 방법이 임기응변에 불과하여 매우 반대하였고 모기업인 J과의 합병을 통해 해결해야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고, 그러한 의사를 임직원들에게 알렸기 때문에, TF에서 자신에게 알리지 않은 채 추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언급하는 2013. 1. 월간간부회의에서도 피고인은 'G 등으로 인한 경영위기 극복, 경영·사업구조개선 3가지 방향'이라는 주제에 관한 프레젠테이션에서 "법개정만 믿고 방치할 수 없으므로 법개정과 자산인수는 별개사안으로 동시에 추진해야 함"이라고 발언하여 법개정 추진 대응 방법을 반대했다는 증거로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그 당시 작성된 다양한 문건과 자료들 중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이를 반대하였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임직원들이 피고인이 모르게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던 사정이 엿보이는 부분도 없다. 피고인과 E은 다른 TF 팀원 또는 TF 실무반에서 회사를 위하여 또는 승진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후원금 기부를 통한 법개정을 추진하였다고도 주장하나, B의 직원들이 회사의 안정적인 운영과 실직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발적인 의사로 후원금 기부에 동참할 수는 있으나, 실무 직원들이 피고인 또는 E 등의 경영진에게 이를 숨긴 채 이를 진행할 이유나 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승진이나 개인적 성공을 위해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이를 자체적으로 진행하였다는 것은 그 주장 자체로 상식적이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TF 팀장인 C과 F처장인 E과 공모하여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하기 위하여 정치자금을 2회에 걸쳐 기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