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8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횡령,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5. 2. 원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7. 6. 22.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2018고합816 피고인은 2012. 5. 22.경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대부업체 ㈜E 사무실에서, 김포시 F 외 7필지 소재 G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재단법인 H에 대한 법인 인수자금 400억 원을 조성하고 있던 피해자 B에게 "전주(錢主)로부터 400억 원이 입금된 잔액증명서를 받아주겠다. 잔액증명서를 받기 위해서는 전주에게 선이자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해야 하니 2억 원을 마련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전주에게 선이자 명목으로 지급하고 피해자에게 400억 원이 입금된 잔액증명서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5. 1억 7,500만 원, 2012. 5. 26. 2,500만 원 등 합계 2억 원을 각각 ㈜E 명의 I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24.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5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2019고합706 [전제사실] 피해자 J은 2018. 3. 30.경 K(주), ㈜L, ㈜M으로부터 ㈜N를 192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20억 원을 납부하였으나 2018. 5. 15.까지 지불하여야 할 잔금 172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고, 만약 2018. 5. 15.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매매계약 내용에 따라 계약금을 몰취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피해자의 상황을 이용하여 자금 조달 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아래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5. 10.경 서울 강남구 O빌딩 P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위 인수 자금 172억 원을 2018. 5. 15.까지 대출해 줄 수 있다. 자금주로부터 자금 집행 승인이 떨어졌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음 날인 2018. 5. 11.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와의 사이에 ㈜N 주식을 담보로 2018. 5. 15.까지 170억 원을 대출해 주기로 하는 주식담보대출계약서를 작성한 뒤, 피해자에게 "자금주에게 약정금을 걸어놓지 않으면 대출이 안 된다. 자금주가 대출을 승인하였으니 자금주에게 줄 약정금이 필요하다. 약정금으로 쓸 3억5천만 원을 먼저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금주로부터 직접 대출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나아가 자금주의 대리인인 Q으로부터 주식 담보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통지를 받기까지 하였으며, 약정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은 자금주에게 지급하지 않고 곧바로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1.경 2억 원, 2018. 5. 15.경 1억5천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명의 I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합계 3억5천만 원을 대출 약정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8. 5. 15.경까지 피해자에게 약속한 인수 자금 172억 원을 조달하여 주지 않음에 따라, 계약금 20억 원을 몰취당하고 ㈜N 인수마저 무산될 수 있는 급박한 상황에 처한 피해자로부터 대출 실행을 독촉받으며 약정금 반환을 요구받자, 마치 피해자에게 곧바로 대출을 받게 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자금 조달 비용 명목으로 추가 금원을 교부받기로 대출 브로커인 R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5.경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자금주를 설득하였으나 대출이 성사되지 않았다. 다른 자금주를 구하여 2018. 5. 18.까지는 꼭 대출을 성사시키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N 인수 잔금 지급 기일을 2018. 5. 18.까지 늦추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8. 5. 16.경 위 ㈜E 사무실에서 R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172억 원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이자 34억 원이 필요하고 34억 원 중 20억 원을 약정금 명목으로 자금주에게 먼저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 중 10억 원은 내가 마련해 줄 수 있다. 앞서 준 3억5천만 원에 더하여 추가로 6억5천만 원을 더 주면 대출을 성사시키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R은 그 옆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스피커폰으로 300여억 원이 입금된 계좌의 잔고 확인을 하여 주며 마치 피해자에게 172억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및 R은 자금주 S으로부터 대출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였고, 위 S은 대출금 172억 원 대출 조건으로 이자 월 2%에 수수료 10%(17억2천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어 위 수수료를 S에게 먼저 지급하지 않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위 약정금 3억5천만 원도 이미 개인 용도로 전부 소비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대출 약정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자금주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대출을 성사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8.경 1억 원권 수표 6장 및 1천만 원권 수표 5장 합계 6억5천만 원 상당의 자기앞 수표를 대출 약정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019고합918 피고인은 2015. 8. 21.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대출 약정금 1억 원을 주면, 서울 종로구 U 소재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9월 4일까지 사업자금 500억 원을 조달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당시 위 부동산을 담보로 500억 원을 조달할 구체적 방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약정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합221 피고인은 대부중개업체 ㈜E를 운영한 사람인바, 2018. 9.경 경북 울진에 있는 V호텔 공사를 추진 중이던 W로부터 그 공사비 조달을 위한 대출처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은 피해자 X에게 "자금주로부터 50억 원을 받아 W에게 월 이자 2%로 하여 3개월간 대출을 해 주겠다. 그대신 1~2억 원이면 소액이라 그냥 대출해줄 수 있으나 50억 원은 거액이기 때문에 대출희망자가 대출자금을 실제로 사업상 사용할 것인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약정금 2,000만 원이 별도로 필요하고, 약정금은 대출금과 함께 돌려줄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9. 말-10. 초경 서울에 있는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하여 "자금주가 50억 원을 대출해 주기로 확정되었으니, 협의한 대로 약정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출해 준다는 구실로 피해자로부터 약정금 등을 교부받아 자신의 채무변제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할 의사였고 대출이 확정된 사실도 없었으므로, 약속대로 대출금 50억 원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5.경 피고인이 지정한 (주)E 명의 I은행 계좌로 위 약정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8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장(2012. 12. 28.) 1. 각 이체확인증, 계좌내역 2019고합7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주식담보대출계약서 1. 2억 원 영수증 및 지급내역(2018. 5. 11.), 1억 5,000만 원 지급내역(2018. 5. 15.), 6억 5,000만 원 지급내역(자기앞수표, 2018. 5. 18.) 2019고합9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1. Z의 진술서 1. 자금대여계약서 1. 예금 잔액증명서, 인감증명서, 통장 사본 1. 현금보관증, 확약서, 영수증 2020 고합2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 AA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이체내역, 무통장 입금증, I은행 회신 금융자료(증거목록 54번)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처벌 판결문 첨부), 판결문(1~3심),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이 사건 범행 이후 확정판결 확인, 이상 2018고합816) 1.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재범 및 동종 범죄전력), 수용정보조회 및 관련 판결문(이상 2019고합706) 1. 수사보고(동종 유사 전력), 사건 진행내역, 판결문 출력물, 조회결과서(이상 2019고합918) 1. 수사보고(피의자 과거 처벌전력 확인 보고), 수용조회서,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이상 2020고합2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2018고합816 사건의 사기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9고합706 사건 중 2018. 5. 18.자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9고합706 사건 중 나머지 사기의 점(포괄하여), 2019고합918 사건 및 2020고합221 사건의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7. 6. 22. 가석방 기간이 경과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2019고합706 사건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 2020고합221 사건의 사기죄에 대하여, 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2018고합816 사건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판시 범죄전력 기재 2013. 11. 15. 판결이 확정된 사기, 횡령,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2019고합918 사건의 사기죄와 판시 범죄 전력 기재 2016. 11. 14.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2019고합706 사건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사기죄, 2020고합221 사건의 사기죄 상호 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2018고합816 사건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9고합918 사건의 판시 사기죄에 대한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9고합918 사건의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U 소재 부동산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업자금을 조달하기로 하였는데, 그 후 해당 부동산이 신탁되는 등 1순위 근저당권 설정이 어려워져 위 돈을 조달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바탕으로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서울 종로구 U 소재 부동산을 담보로 500억 원을 조달할 구체적 방안이 없어 대출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위 돈을 조달해 주겠다고 거짓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5. 8. 21. 체결한 자금대여계약에 따르면, 피고인은 자금주의 대리인으로 2015. 9. 4.까지 피해자가 요청한 500억 원을 대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AA이라는 전주(錢主)가 500억 원을 대출해 주기로 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2019고합918 사건 수사기록 63면), 그 사람의 구체적 신원을 밝히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AB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AC 명의의 잔고증명서 사본 등을 교부하였지만, 모두 사본에 불과하고 이 또한 AA으로부터 건네받아 교부한 것이라고 주장할 뿐이어서 그 진위, 취득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자료가 없다(한편 2020고합221 사건과 관련하여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AA이 위 인물과 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증인신문 과정에서 위 사본의 교부 여부 등이 밝혀진 바 없고, AA 본인도 사채업자일 뿐 전주는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어서, AA이 500억 원을 대출해 주기로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약정금 1억 원을 실제 부담하였다는 Z은 '피고인이 자료를 모두 검토한 뒤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자금대여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약정금을 지급하고도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자 피고인이 2015. 10.경 이를 돌려주기로 약속하였다.'라는 내용의 진술서(같은 수사기록 120면)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자금대여가 이루어지기 전에 받은 돈 중 7,500만 원을 AA을 비롯한 전주 등에게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나(같은 수사기록 63면),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 결국,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애초 피고인이 사업자금을 조달하기로 약정할 당시 자금 조달처를 특정하는 등 대출 약속을 지킬 구체적 방안이 없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이 어려워진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 성립 후의 사정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2. 2020고합221 사건의 사기죄에 대한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2020고합221 사건의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측이 판시 기재 V호텔에 대하여 AD의 대출확약서를 받아 올 것을 조건으로 50억 원을 조달하여 주기로 하였는데, 그 조건이 이행되지 않아 대출해 주지 못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바탕으로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AA을 통하여 대출을 시도하였다고 주장하나, AA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당시 50억 원의 조달이 확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이 확정되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약정금 명목의 돈을 요구한 점, 대출이 이루어지기 전에 피고인이 위 약정금 대부분을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점(피고인은 2,000만 원 중 변호사비용으로 1,100만 원, 개인 채무변제로 700만 원을 사용하였다. 2020고합221 사건 수사기록 1권 38쪽), 피해자에게 AD 대출확약서의 제출이 약정금 교부 및 및대출 조건으로 제시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만약 그러한 조건이 있어 대출이 미확정적이라거나, 피고인이 대출 확정 전 위 돈을 소비할 것임을 알았다면 피해자가 위 돈을 송금하지 않았을 것인 점, 대출이 무산된 후 피해자로부터 약정금의 반환을 요구받은 피고인도 약정금이 몰취되었음을 주장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대출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약속대로 대출금 50억 원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정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2018고합816 사건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400억 원 상당의 잔액증명서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5억 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 수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가 전부 배상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적어도 2억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이미 2013. 11. 15. 판결이 확정된 사기, 횡령,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2. 2019고합706 사건의 사기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2020고합221 사건의 사기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 경합범으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 10억 2,000만 원을 기준으로 유형 결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9고합706 사건의 판시 각 범행은 172억 원의 주식매매 잔금을 구하는 피해자가 2018. 5. 15.까지 이를 장만하지 못하면 20억 원의 계약금을 몰취당할 수 있는 처지에 있음을 알고도 위 잔금을 구하여 주겠다는 명목으로 3억 5,000만 원을 수령하고, 나아가 잔금지급 기일에 이르러서야 이를 3일 연기하게 하면서 자금조달 명목으로 6억 5,000만 원을 추가로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아주 무거운데도 피해가 모두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2020고합221 사건의 판시 범행 또한 다른 범행과 유사한 수법의 범행이고,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가석방되어 그 기간이 종료된 뒤 2년이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2019고합706 사건의 판시 각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편취금 중 3억 원을 반환하였다. 2020고합221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3. 2019고합918 사건의 사기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사업자금 500억 원을 조달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사기, 횡령,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2013. 11. 15. 판결이 확정되고도 동종 범행을 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합계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며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미 2016. 11. 14.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무죄 부분 사문서위조의 점(2018고합816)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25.경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대부업체 ㈜E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을(피고인)은 갑(B)이 의뢰한 ₩40,000,000,000원을 2012년 5월 25일 약정하여 2012년 5월 29일까지 자금조달 업무를 이행한다. 갑은 을에게 자금 조달 계약금 조로 ₩200,000,000을 지급하고 ,을은 이 비용으로 자금조성을 완료시키고 원금에 대한 이자분 ₩1,200,000,000 중 ₩400,000,000은 2012. 6. 9.까지 갑이 지급키로 한다. 잔액 ₩600,000,000은 본 대출시에 공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갑' 란에 위 B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한 자금조달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 B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B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자금조달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과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자금조달계약서를 위조하지 않았다. 위 계약서는 2012. 5. 25.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내용대로 작성하여 피해자가 직접 도장을 날인한 것이다. 나.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B의 인감도장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중 피고인이 권한 없이 이 사건 자금조달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B의 인감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B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수사기관에서 한 각 진술이 있을 뿐인데, 위 각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B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B이 2012. 5. 25. 1억 7,500만 원, 2012. 5. 26. 2,500만 원 합계 2억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는데, 2012. 5. 25.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면서 인감도장을 교부하였을 뿐 자금조달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본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 자금조달계약서 외에는 달리 피고인과 B 사이에 작성된 처분문서가 없다. 오히려 B은 2012. 5. 25. 1억 7,500만 원, 2012. 5. 26. 2,500만 원 합계 2억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2012. 5. 26. 영수증(2018고합816 사건 수사기록 559면)을 교부받았는데, 해당 영수증에는 2억 원이 '자금조성이자 중 일부'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 계약서의 내용에 부합한다. 나아가 B은 같은 날 피고인에게 9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하였는데, 자금조달계약서에 날인된 것과 같은 인감도장이 위 약속어음에도 날인되어 있고, 이러한 사정에 그 자리에서 B이 피고인에게 인감도장을 교부한 사실, 자금조달계약서에 B이 피고인에게 2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을 보태어 보면, 같은 자리에서 자금조달계약서가 작성·날인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B은 '본인은 400억 원의 잔고증명이 필요했을 뿐 대출은 필요하지 않아 자금조달계약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B이 이 법정에서 한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특별한 의심 없이 9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했다'는 취지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위 자금조달계약서 또한 피고인의 요청을 받은 B이 그에 따라 날인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B으로부터 위 2억 원 중 1억7,500만 원과 약속어음 및 B의 인감도장 등을 모두 교부받은 2012. 5. 25.경에 피고인이 별도로 위 자금조달계약서를 임의 작성하여 위조하였다는 것인데, 자금조달계약서 좌측의 간인으로 미루어 위 계약서가 2부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기관에 위 계약서를 제출한 것 외에 별도로 행사한 정황이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피고인이 B에게 위 자금조달계약서에 직접 날인을 요구하지 않고 굳이 같은 날 임의로 이를 위조할 필요성은 보이지 않는다. 특히 위 자금조달계약서에는 '기 약속된 기일 전에 잔액이 입금이 안될 경우 그 당일로 지급해지함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피고인의 수기(手記)로 기재되어 있고 이를 확인하는 취지에서 해당 부분에 B의 인감도장이 추가로 날인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위 계약서를 추후 만들어 위조하였다면 위 문구를 추가한 계약서를 재출력하여 깔끔한 원본을 만들 수 있었을 것이므로, 위와 같이 문구가 수기로 추가된 사정은 오히려 현장에서 위 계약서가 작성된 것일 수도 있음을 추인하게 하는 정황이다. 3) 나아가 문서명의인이 문서작성자에게 사전에 문서작성과 관련한 사무처리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문서작성자가 위임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문서명의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행사한 것이라면, 비록 문서작성자가 개개의 문서 작성에 관하여 문서명의인으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5817 판결, 대법원 1988. 9. 13. 선고 87도201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각 증거에 따르면 B도 피고인으로부터 계약 목적의 달성을 위해 총 12억 원이 필요하다는 말은 들어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B은 그와 관련하여 2억 원 중 1억7,500만 원을 지급하는 자리에서 9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한 사실, 나아가 추가 업무 진행을 위하여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 등을 피고인에게 전달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이러한 인정 사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B은 적어도 계약 목적의 달성을 위한 범위 내의 문서 작성 및 사무처리 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설령 자금조달계약서에 피고인이 B으로부터 받은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법정에서 B이 한 진술만으로는 위 자금조달계약서가 피고인과 B 사이의 계약 목적을 달성하는데 불필요한 것으로서 B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B은 이 법정에서 자금조달계약서의 기재 내용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자금조달계약서가 계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서류였더라도 그 작성에 반대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라고까지 해석하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오히려 계약과정에 관여한 AE은 수사기관에서 계약서 작성 과정은 보지 못하였으나 그 내용은 서로 간의 합의에 부합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어 B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4) 결국 어느 모로 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권한 없이 B 명의의 자금조달계약서를 작성하여 위조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사문서위조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일부 사기의 점(2020 고합221)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부중개업체 ㈜E를 운영한 사람인바, 2018. 9.경 경북 울진에 있는 V호텔 공사를 추진 중이던 W로부터 그 공사비 조달을 위한 대출처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은 피해자 X에게 "자금주로부터 50억 원을 받아 W에게 월 이자 2%로 하여 3개월간 대출을 해 주겠다. 그대신 1~2억 원이면 소액이라 그냥 대출해줄 수 있으나 50억 원은 거액이기 때문에 대출희망자가 대출자금을 실제로 사업상 사용할 것인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약정금 2,000만 원이 별도로 필요하고, 약정금은 대출금과 함께 돌려줄 것이다. 그리고 호텔 건설현장 출장비로 1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출해 준다는 구실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아 자신의 채무변제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할 의사였고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2. 피고인이 지정한 AA 명의 AF은행 계좌로 건설현장 출장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바탕으로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출장비 100만 원을 송금받을 당시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그 증명이 없다. 피고인은 다른 사채업자인 AA에게 위 V호텔에 관한 대출 가능 여부를 문의하였고, 그에 따라 X로 하여금 AA 명의의 계좌에 출장비 명목의 돈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위 돈을 받은 AA은 자기 직원을 보내 위 호텔 현장을 실제 답사하였다. 결국, 피고인이 출장비 명목의 돈을 취득하지 않았다. X도 이 법정에서 위 돈이 대출 여부 확인에 필요한 출장비로 교부되었고, 그 목적에 따라 소요된 사실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사기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2020고합221 사건의 사기죄(2,000만 원 부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