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합45

범 죄 사 실 2022고합4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21. 11. 15. 군산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의 손녀인 D을 폭행하여 학대하였고, 피해자 E(여, 45세)이 2021. 12. 31. 이를 군산경찰서에 고발하여 손녀인 D이 아동복지시설에 입소되어 강제분리조치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2. 1. 5. 16:03경 군산시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옷가게를 찾아가 그 앞의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야 왜 신고했어 씨발. CCTV 불법인거 몰라. 왜 신고했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 5. 16:04경부터 16:05경까지 위 ‘G’ 옷가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니가 뭔데 신고해 씨발. 나도 신고할 거야. 내가 2대 밖에 안 때렸는데 그걸 신고해? 가만히 안 있을 꺼야.”라고 하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옷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5. 21:06부터 같은 날 21:24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군산시 H아파트 I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에게 “미친 거냐니가돌아이지 무엇 때문에 우리 아이 걱정해 언제부터 미치련아”, “문자하지마 나 D이 안되려올거야 개같으년”, “그래서넌니딸잘ㄷ·디길바래내가무당가서빌거야”, “나에눈에눈물흘 리게하면 넌피물날테니 생이별시키냐나뿐 년아 문자하지마 나집에없으니까 알았어”, “생별시키고너잘되길바라니 나J거 활보하면서 너의악행을 현수막걸어놓을거야 난그냥있을슬줄알았어 천만에 니내개보다못한개같은년아”, “너는잠이오냐너너개새끼보다우리애기가렇게만만해 넌양심도쓸개도없는종자야 니딸잘될거라고 생각하지마 낼절에간다 이는이눈에는눈이라는 말들어봤지 내가죽을만큼빌테니”라는 내용으로 총 6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022고합79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세)의 친할머니이다. 피고인은 2021. 11. 15. 21:55경 전북 군산시 B에 있는 E이 운영하는 C 호프집에서, 위 피해자의 양육을 맡긴 피해자의 친부 K에 대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E의 등 뒤에 업혀있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들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45 1. 증인 E, L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발송 문자메시지 및 발생지 CCTV 녹화영상), 문자메시지 사진, 범행 장면 CCTV 녹화영상 CD, CCTV 영상 캡처 사진(범행 모습)의 각 기재 및 영상 2022고합79 1. 증인 E,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사건 발생 장소 CCTV 영상 및 화면 캡쳐 사진 첨부 관련), CCTV영상(고발인제출), 수사보고서(피해아동 인적사항 특정),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 목적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등 유발 문언 반복 도달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해진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21. 12. 21.) 제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가. 2022고합45호 판시 제1항 관련: 피해자에게 “니가 천사냐”라는 말을 하며 손을 뻗었고, 이에 피해자의 옷에 피고인의 손이 닿은 사실은 있으나,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보복 의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친 사실은 없다. 나. 2022고합45호 판시 제2항 관련: 피해자에게 “니가 천사냐”라는 말만 하였을 뿐 욕설을 하지 않았고, 1분 이내에 가게에서 나오는 등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지 않았다. 다. 2022고합79호 관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2022고합45호 판시 제1항[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관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을 아동학대(2022고합79호 판시 범죄사실)로 고발한 것에 대한 보복의 의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옷가게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마주한 뒤, 당시 팔짱을 끼고 있던 피해자와 무언가를 말하다가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있던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자신의 양손으로 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뒤로 밀려났는바, 위 영상으로 확인되는 피고인의 행위 형태, 피해자와 피고인의 체격 차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었을 당시 피해자가 밀려난 정도 등을 고려할 때 단순히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옷에 스친 정도만으로 피해자가 위와 같이 뒤로 밀려난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기 위하여 상당한 힘을 들여 피해자를 밀었기에 피해자가 밀려났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었을 당시는 물론, 그 직후에도 피해자의 가게로 들어가 피해자와 삿대질을 하며 말다툼을 하는 등 상당히 흥분된 모습을 보였으며, 이 사건 이후 같은 날 21:06경에도 6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아동학대로 피고인을 고발한 사실을 비난하면서 욕설이 섞인 문자를 보내는 등 피해자가 자신을 아동학대로 고발한 것에 대한 분노를 삭히지 못한 모습을 보였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을 신고한 것에 대한 분노를 강하게 표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게로 찾아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밀쳤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위 영상의 내용과도 부합하는 등 위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반면,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폭행 사실을 부인하나, 2022. 2. 7. 경찰 조사 당시 아이 신고 문제로 화가나 폭행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는 등 위 주장과 반대되는 진술을 한 바 있어 그 주장을 신빙하기 어렵다(2022고합45호 증거기록 30-31쪽). 나. 2022고합45호 판시 제2항(업무방해)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친 뒤 흥분하여 피해자에게 따지는 듯한 태도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와 함께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간 사실, 피고인은 가게 안 정문 부근에서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하면서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치기도 하였던 사실, 위 가게 안의 소파에 앉아 있던 여성 2인이 위 상황을 보고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다가와 이들을 말리면서 둘을 갈라놓고 피고인을 가게의 정문 쪽으로, 피해자를 가게의 안쪽(계산대 및 소파 등이 있는 부근)으로 각 보내었으며, 피고인은 그 즈음 위 가게로 들어오던 다른 사람 2인(피해자의 지인인 손님)과 가게 정문 부근에서 말싸움을 하다가 위 2인이 가게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도 가게 밖으로 나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2022고합45호 증거기록 23-25쪽, 증인 E에 대한 2022. 8. 25. 자 증인신문 녹취서 1-7쪽, 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6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가게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고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움에 따라 가게에 입장하던 손님들이 돌아가는 등 피해자의 영업이 방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2022고합79호[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중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11. 15. 21:43경 E의 가게 안으로 들어와 자리에 앉자 당시 피해자를 등에 업고 주방에서 일하던 E은 피고인이 오자 피고인의 자리에 먹을 것을 가져다주고 다시 주방으로 일을 한 사실, 21:46경 피고인이 E 쪽으로 달려가자 E이 뒤돌아서 자신의 두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잡아 막았고, 이에 피고인이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간 사실, 피고인을 따라간 E이 자리에 앉은 피고인과 대화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중간중간 자리에서 일어나 E과 피해자가 있는 방향으로 때리는 듯한 동작을 여러 차례 반복하고 E이 이를 피한 사실, 21:55경 피고인과 대화하던 E이 피고인을 뒤로 하고 주방으로 향하자 앉아있던 피고인이 갑자기 일어나 E의 등에 업혀있던 피해자의 얼굴로 빠르게 손을 뻗어 피해자의 얼굴이 그 손에 맞은 사실, 피해자가 맞은 직후 E이 피해자를 달래며 가게 밖으로 나갔다가 2분 정도 뒤 가게 안으로 들어온 사실, 피고인이 22:14경 가게 안 식탁 위에 있던 젖병을 벽으로 집어던진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로 손을 빠르게 뻗었고, 피해자가 이에 맞아 울음을 터트렸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태, 피해자의 반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의도로 피해자의 얼굴에 손을 뻗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해자의 부모 모두 피해자를 양육하지 않아 피고인 홀로 피해자를 양육하여 오던 중,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부와 연락이 되자 피고인이 E에게 피해자를 맡기고 피해자의 부친을 만나 1시간 정도 이야기를 하고 위 위 주장과 반대되는 진술을 한 바 있는 등 그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다(2022고합45호 증거기록 31쪽). 가게로 돌아온 뒤 이 사건에 이르렀으며, 피고인은 당시 아들(피해자의 친부)이 정신을 차리지 못해 속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2022고합79호 증거기록 47쪽), 이 사건 가게에 들어온 직후 피해자를 업고 주방에서 일하던 E 쪽으로 가 공격하려 하였고, 이 사건 직후에도 피해자가 사용하는 젖병을 벽에 던지는 등의 행동을 한 점, 피해자 부모의 무관심 속에 피고인이 혼자 피해자를 양육하는 것에 대하여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2022고합79호 증거기록 236쪽)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에게 혼자 맡겨 놓고 방치하는 피해자의 부친에게 크게 화가 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같은 취지에서 그의 딸인 피해자를 공격할 만한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E, M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아들에게 화가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그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CCTV 영상 등과도 대체로 일치하는 등 이를 신빙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부에 대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E의 등에 업혀있던 피해자를 때릴 의사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에서 2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 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에서 1년 4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에서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에서 2년 4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월 미만 버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 D을 양육하는 친할머니로서 피해자 D을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작 1세 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위 학대사실을 신고하자 이를 이유로 피해자 E을 찾아가 폭행하고 피해자 E의 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각 범행은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만을 늘어놓는 등 위 각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기색을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22고합79호 판시 범죄사실 이외에 피고인이 피해자 D을 학대해왔던 것으로 볼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고, 피해자 D의 부모가 모두 피해자 D을 돌보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자 D을 홀로 양육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며, 위 학대범죄도 피해자 D의 양육과 관련하여 피해자 D의 부친과 싸운 뒤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이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피해자 E의 고발로 인하여 자신의 손녀딸인 피해자 D이 피고인과 떨어져 보육시설로 가게 되자 화가나 우발적으로 2022고합45호 판시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