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541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가. B 이용 배포행위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중순경 인터넷을 통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B'에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열람할 수 있는 자신의 계정(C)에 'D'라는 제목으로 불상의 남성이 다른 남성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는 장면이 촬영된 영상을 업로드하여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중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나. 이메일 이용 판매행위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12. 15:19경 위 가. 항과 같은 음란물 판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E으로부터 음란물판매의 대가로 10,00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송금받은 후 이메일을 통해 위 E에게 남성이 자위행위를 하는 등의 음란한 영상을 전송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12. 11:0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판매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0. 2.경 양산시 G아파트 H동 공용 계단과 복도에서, 나체로 셀카봉을 들고 돌아다니면서 성기를 손으로 주무르는 모습을 촬영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캡처 화면, 거래내역, 전자정보상세목록, B 채증자료,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이메일 송수신 내역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유포),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파트 복도 등을 나체로 다니면서 자위행위 등을 하는 자신의 모습을 셀카봉을 이용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유포하고 판매까지 하였다는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아파트 주민 등이 겪었을 고통 및 공포감의 정도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400

범죄사실 (2020고단1400)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에서 사용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위챗 등 채팅앱을 통해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사기단 사용 계좌에서 피해금을 인출하여 이를 다른 현금수거책 내지 송금책에게 전달하거나,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환전소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 2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조직원'이라 한다)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금해서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면 매일 15만 원을 수당으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조직원은 2020. 12. 3.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서울 쪽에 있는 사채업자다. 당신 아들이 친구 보증을 섰는데, 그 친구가 도망가서 우리가 보증인인 아들을 데리고 있다. 아들이 사고를 쳤으니까 아버지가 해결을 해줘야 하지 않느냐? 그 돈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아들을 우리가 데리고 있어야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이자를 포함한 3,85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3. 18:08경 이천시 C 앞 노상에서 현금 3,850만 원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검거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850만 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3)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거래 정보가 유출되었다고 거짓말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금원을 인출하여 특정 장소에 보관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하는 대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현금을 가져오면 건당 15만 원을 준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곳에서 돈을 가져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는 등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절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2. 3. 09:00경부터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여, 76세)에게 여러 차례 전화하여 '나는 경찰청 E 과장인데, 피해자 명의로 체크카드가 만들어졌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검정색 비닐봉투에 담은 후 대문 앞에 놓아두어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F은행에서 7,100,000원, G조합에서 10,500,00원, 다시 F은행에서 23,432,670원을 인출하게 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인 수원시 장안구 H 출입문 앞에 위 금원을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아 놓아두게 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주소지를 알려주며 위 돈을 가지고 나오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12. 3. 12:25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와 같이 놓아둔 7,600,000원이 들어있는 검정색 비닐봉지를 가지고 가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입금하고, 같은 날 13:17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10,000,000원이 들어있는 검정색 비닐봉지를 가지고 가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15:1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23,432,000원이 들어있는 검정색 비닐봉지를 가지고 가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영수증(보관용), I카드 사본 1. 각 위챗 메시지 송수신내역, 위챗 메시지 번역본 (2021고단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출 내역 통장 사본 1. 각 범행관련 사진자료 1. 카드사용 영수증 사진 1. 금융정보 제공서 1. 두 번째 범행관련 방범용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피해금을 피해자로부터 받아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이 전달하였거나 전달하려다 미수에 그친 금액이 크다. 우리 사회에서 전화금융사기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그로 인한 피해도 매우 크므로,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2020고단1400 사건의 경우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2021고단13 사건의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전달하는 역할만 담당하였을 뿐이고,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기망행위에 가담하였던 것은 아니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7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6.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3. 1. 확정되고, 2018. 7.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8. 2.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1.경부터 2018. 1. 23.경까지 B(52톤, 제주시 선적, 근해채낚기어선)의 선장으로 승선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해당 어선에 사용이 허가된 어업의 방법으로 다른 어업을 하는 어선의 조업활동을 돕는 행위에 어선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경 B의 선주인 C로부터 B는 트롤배 D(139톤, 부산시 서구 선적)와 공조조업을 하는 배로 채낚기어선인 B의 집어등을 밝혀 오징어를 모은 다음 D의 트롤어구를 인망하여 오징어를 대량 포획하는 공조조업을 하면 오징어 판매대금의 2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11.경 경북 근해상에서 B에 승선하여 하해 중인 E 소유의 트롤어선 D의 선장인 F이 채낚기 어선들이 집어등을 밝혀 오징어를 모아주면 위 D 트롤 어구를 인망하여 오징어를 대량 포획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집어등을 밝혀준 채 위 F으로부터 '채낚기 어구를 들어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조업 중인 채낚기 어구를 갑판상 인양하여 위 F으로 하여금 트롤어구를 투망 및 인망하는 방법으로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오징어를 포획하도록 하는 등 허가된 어업의 방법으로 다른 어업을 하는 어선의 조업활동을 돕는 행위를 하는 등 그때부터 2018.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D로 하여금 총 32회에 걸쳐 시가 합계 9억 1,350만 원 상당의 오징어를 포획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1억 8,270만 원 상당을 수수하는 등 'D'의 조업활동을 돕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C, I, J, K,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장부내역 정리, 장부 사진파일 출력본, N 등 6청 입출항 기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4호, 제22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불법조업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불법 포획한 수산물의 양,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49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4.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3. 02:41경 인천 중구 B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투싼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장소에 주차된 D 봉고 트럭의 왼쪽 면을 충격하고, 위 트럭이 밀리면서 E 소나타 승용차의 왼쪽 면을 충격하게 하여 위 트럭의 왼쪽 면이 찌그러지는 등 수리비 2,449,32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승용차의 왼쪽 면이 찌그러지는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결과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판시 각 과실재물손괴의 점 :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현장에 따라 일용근로자 수명을 사용하여 건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20고단4120 피고인은 양주시 B 소재 공동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2019. 5. 10.경부터 같은 해 6. 22.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 2019. 5. 급여 1,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34,87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4698 피고인은 광주시 소재 빌라 신축공사현장에서, 2019. 6. 11.경부터 같은 해 7. 3.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9. 6. 급여 1,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4,77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2020고단46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않고 현재까지 청산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임금을 체불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정115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가 피고인을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로 제출하여 행사하기 위하여, 2018. 12.경부터 2019. 1. 22.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 문서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인건비 대마계약서, 공사명 : C 오피스텔 설비공사, 현장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D, 인건비 대마 금액 : 일금 120,000,000원' 및 공사 범위, 인건비 지급방법 등의 내용, '2017년 12월 12일, "갑" 주식회사 E 대표이사 A, "을" F(G) 경기도 이천시 H, ***동 ***호'라는 문서 파일을 작성하여 이를 A4 용지에 출력한 다음, 위 B의 주민등록번호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인건비 대마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 22경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120에 있는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인건비 대마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특별사법경찰관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인건비 대마계약서 1. 수사보고(참고인 C 오피스텔 설비공사 인부들에 대한 전화진술 청취), 녹취록(J, K, L), 수사보고(범행 시기 관련), E 법인통장 급여 출금내역 [피고인은 명의자인 F와 합의 하에 인건비 대마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으므로 사문서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의 허락 없이 임의로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여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F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F는 2017. 12.경부터 2018. 11.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300만 원 내지 5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비교적 일정하게 지급받았는바, 이는 F가 피고인으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총 인건비가 1억 2,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F가 그 차액을 가지는 것이므로 F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유인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서의 작성일인 2017. 12. 12.은 이미 예정된 공사준공일인 2017. 7. 31.으로부터 훨씬 지나 공기가 지연된 때였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F가 굳이 자신이 인건비 지급 책임을 지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으로서 공사 지연에 따른 책임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인부들로부터 임금 지급을 독촉받으면서도, 2019. 1.경까지 인부들에게 F에게 임금 지급 책임이 있다는 말을 하거나 이 사건 계약의 체결사실을 알리지도 않았고, 인부들도 이 사건 계약의 존재에 대하여 모른다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계약서와 같이 중요한 내용의 계약서에 F가 자필서명을 하지도 않고, 인감도장이 아닌 막도장만 찍었다는 사실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7. 12.경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F의 새로운 주소를 알지도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2017년경 F가 피고인 운영 회사에 근무하면서 인적사항을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피고인이 2017년경 F의 인적사항을 관리 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법적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하고도, 변명으로 일관하며 형사처벌을 모면하려고 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97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13.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청원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F 소유의 G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3. 23:2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오창지구대 방면에서 H 제약회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I(남, 55세)이 운전하는 전동킥보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전동킥보드를 733,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음주수치 상당한 점, 피해자가 상당기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피해자의 부상정도 중한 점 유리한 사정 : 범행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범행 직후 현장을 이탈하여 약 450미터 가량 진행하다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현장으로 돌아온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43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2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2. 18: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평군 C 앞 편도 1차로를 여주시 도전리 방면에서 동양평IC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왕래가 많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갓길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D(남, 2*세)가 승차하고 있던 E 코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포터2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포터2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여주시 강천면 도전리 이하 불상지 앞 도로부터 전항 기재 장소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음주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 경위, 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사고발생), 사고 발생의 경위 및 사고의 규모, 피해자의 과실 여부, 피해자의 피해 정도, 종합보험 가입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6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0.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7. 22:37경 정읍시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최종음주운전 적발시점, 범죄일시 시간 정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5년 정도 지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므로,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950

범죄사실 2020고단950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O에서 상시근로자 30여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영위하는 P 주식회사의 실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2. 23.부터 2020. 4. 24.까지 도장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Q의 2020. 4. 임금 2,060,900원을 비롯하여 아래 표 중 연번 2, 5, 7 내지 10, 12, 14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46,466,57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158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O에서 사무실을 두고 상시근로자 15~2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Y(구 P 주식회사)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2. 15.부터 2020. 4. 22.까지 용접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Z의 2020. 4. 임금 1,743,396원을 비롯하여 아래 표 연번 6, 7과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539,112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 9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인 진술서 2020고단1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진정인), 각 진술서(진정인 대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체불임금의 액수와 그 피해자 수가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들의 체불임금을 변제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시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2020고단950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O에서 상시근로자 30여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영위하는 P 주식회사의 실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3. 25.부터 2020. 4. 25.까지 도장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B의 2020. 4. 임금 2,269,530원을 비롯하여 아래 표 중 연번 1, 3, 4, 6, 11, 13, 15, 16과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41,451,31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158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O에서 사무실을 두고 상시근로자 15~2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Y(구 P 주식회사)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2. 7.부터 2020. 5. 26.까지 용접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J의 2020. 4. 임금 800,370원, 2020. 5. 임금 3,469,320원을 비롯하여 아래 표 연번 1 내지 5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2,291,044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 위반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위 근로자들의 의사표시가 담긴 고소취소장이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7. 22:10경 위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여천2교 방면에서 여천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속도로 직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에 보행자가 있는지 등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차선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반대방향으로 택시를 타기 위하여 걸어오고 있던 보행자인 피해자 E(26세, 여)의 오른 팔꿈치, 무릎 등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몸이 날아가 도로에 떨어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 주두돌기의 폐쇄성 골절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최근 15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83

범죄사실 누구든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고,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2019. 6. 28.경까지 인천 계양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안마사가 아닌 여성들을 고용하여 위 여성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안마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받는 방법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진정서(D) 1. 판결문 사본 첨부 1. 네이버 광고 캡처 1. 내사보고(마사지업소 임장) 및 가격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57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1. 22:21경 인천 연수구 B건물 지하주차장 앞에서부터 같은 구 C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하여 언행이 부정확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마을 입구 앞 도로를 청량터널 방면에서 먼우금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69세)이 운행하는 F 체어맨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체어맨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으로 밀리게 하면서 피해자 G(남, 33세)이 운전하는 H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및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체어맨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남, 6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판시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I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이고,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사고 이후 피해자 G, E과 합의한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청주지방법원-2021고정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0. 21. 00:05경 충북 진천군 B공영주차장에서 약 1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126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1. 18:30경부터 18:40경까지 사이에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같은 날 19:40경부터 19:50경까지 사이에 위 주차장에서부터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화물차를 각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255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9. 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1. 22:5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4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4. 25. 20:15경 업무로써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앞길을 아산 방면에서 안중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었고 전방에 피해자 D(남, 30세)이 운전하는 E 가와사키 ZX10R 1000CC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으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진행하는 피해자 운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1회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일원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18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2002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더군다나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불과 2개월 전인 2020. 2. 25.경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법원에 약식기소된 상태에 있었음에도, 전혀 자중함이 없이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 피해를 야기하기까지 한 점, 과속 및 잦은 차선 변경 등 지극히 부주의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보인 태도 또한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