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합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5.경부터 제주시 C 소재 D의원 등에서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를 받아오고 있고, 지능지수도 54로 매우 낮아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로서, 1. 2016. 3.30. 07:30경부터 같은 날 07:50경 사이에 제주시 E 소재 F 버스정류소에서, 친구를 기다리며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 G(여, 가명, 14세)의 옆에 다가가 앉은 다음 교복을 입고 있는 피해자에게 어느 중학교를 다니는 지 물어본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짐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고, 2. 가. 2016. 7. 16. 19:30경 제주시 서사로 56 소재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앞 노상에서 차량 안의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주변의 차량 문을 열어 보던 중,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회색 액티언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치고, 나.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주차된 차량 문을 열어보며 시정 여부를 확인하던 중, 피해자 H 주차해 놓은 [마티즈 승용차의 조수석 손잡이를 잡아 당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현장 출동 상황 등 / 피해 차량 소유주 확인 및 피해자 상대 수사] 1. 속기록 1. 용의자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캡처 사진, 각 관련 사진, 피고인의 인상착의 사진 및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사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판시 제2의 각 사실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지적장애 및 조현 병의 중복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전체지능지수 54(매우 낮음), 사회성숙도 검사상 사회연령 5.90 의 상태에 있다는 것인바, 이상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앞서 설시한 사정들 및 피고인에 대한 처벌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치료명령 및 보호관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인바,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나타난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통원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동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치료감호 청구에 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지적장애와 정신분열증 등 정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인바, 피치료감호청구인의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에 비추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지적장애와 조현병의 중복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이 사건 당시에도 위와 같은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나아간 점, 제주대학교병원 의사 K이 작성한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전체지능지수가 54(매우 낮음), 사회성숙도 검사상 사회연령지수 5.90 의 중등도 지적장애로 전반적 적응 및 일상적 사회생활 수행에 큰 어려움을 보일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이 사건 발생 이후인 2017. 2. 15.부터 현재까지 제주의료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으며,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입원 중인 보호병동은 치료진이 입 · 출입을 통제하고 있어 입원기간 중 재범 위험성은 낮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외출을 해야 할 경우 피치료감호청구인의 동생인 L가 피치료감호청구인과 동행하여 재범 방지를 위하여 힘쓰고 있는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로서 의료비에 대한 부담 없이 계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치료를 통해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치료명령 및 보호관찰을 부과함으로써 보다 적절한 치료 및 재 범방지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를 넘어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어 치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마땅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을 포함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자로서 그 범행 방법, 피고인의 환경과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필요하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이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고 함은 재범의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치료진에 의해 출입이 통제되는 제주의료원 보호병동에 입원 중이고, 외출이 필요할 경우에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동생인 L가 피부착명령청구자와 동행하고 있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치료명령을 통하여 지속적인 치료를 강제함으로써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