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26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3. 22:50경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 있는 유진상가 주변의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소주 6잔을 마신 후, 그곳부터 헬멧을 쓰지 않은 채 서울은평자****호 혼다 PCX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녹번동에 있는 산골고개 횡단보도에 이르러 보행자 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한 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통일로 604 앞 도로의 3차로에서 신호대기하며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중 피고인을 단속하기 위하여 따라 온 서울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교통경찰관인 경위 A으로부터 위 오토바이를 안전지대로 이동시키라는 지시를 받고 위 오토바이를 양발로 밀어 이동하다가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 출발하려고 하였다. A은 이를 피고인이 도주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왼손으로 위 오토바이의 오른쪽 핸들을 잡아 진행을 저지하다가 위 오토바이와 함께 땅바닥으로 넘어졌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오토바이가 넘어져 파손되었다면서 A에게 "야, 이 씹할 새끼, 너 때문에 넘어졌잖아! 좆같은 새끼. 뒤져 볼래?"라며 욕설을 하고, 넘어진 A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경찰서 소속으로 A과 함께 교통단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경사 B이 자신을 만류하자 B에게 "넌 뭐야? 개새끼야, 덤벼! 죽여 버릴 테니까."라며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B의 왼쪽 얼굴을 때리고, 근무복을 잡아 당겨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A 및 B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3. 22:50 경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유진상가 주변의 상호불상의 음식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통일로 60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등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A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각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질서유지에 관한 적법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 2명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로부터 아직까지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종전에 여러 차례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오토바이가 쓰러져 파손된 것에 화가 나 경찰관들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이제 막 성년이 된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헬멧을 착용하지 아니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경위 A 등으로부터 단속을 당하여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화가 나,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 도주하려다가 A에게 이를 저지당하자, A이 왼손으로 위 오토바이의 오른쪽 핸들을 잡고 있다는 것을 알고도 그대로 위험한 물건인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A을 위 오토바이에 매단 채 불상의 거리를 끌고 가다가 땅바닥으로 넘어지면서 A으로 하여금 오른쪽 손등과 오른쪽 무릎에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오토바이가 넘어져 파손되었다면서 A에게 "야, 이 씹할 새끼, 너 때문에 넘어졌잖아! 좆같은 새끼. 뒤져 볼래?"라며 욕설을 하고, 넘어진 A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목에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인 A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헬멧을 착용하지 아니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서울 은평구 통일로 604 앞 도로의 3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중 경사 B이 운전하는 순찰차를 타고 위 오토바이를 따라온 경위 A으로부터 단속을 당한 사실, A은 피고인에게 위 오토바이를 전방에 위치한 안전지대로 이동시킬 것을 지시한 사실, 피고인이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켜자 A은 피고인이 도주하려는 것으로 생각하고 왼손으로 위 오토바이의 오른쪽 핸들을 잡아 진행을 저지하다가 위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지는 바람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오토바이를 안전지대로 이동시키라는 A의 지시에 따라 위 오토바이를 양발로 밀면서 가는 도중에 힘이 들어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 안전지대까지 이동하려고 하였는데, A이 피고인이 도망가는 것으로 오인하여 왼손으로 위 오토바이의 오른쪽 핸들을 잡아 진행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위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바람에 A이 상해를 입게 된 것이지 피고인이 도주의 의사로 위 오토바이에 A을 매단 채 끌고 가다가 상해를 입게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과연 피고인이 도주할 의사로 이를 저지하는 A을 오토바이에 매단 채 진행하다가 A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들로는 A, B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진술은 믿기 어렵거나 위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도주할 의사로 이를 저지하는 A을 오토바이에 매단 채 진행하다가 A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먼저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 도주하려 하여 저지하다가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매달린 채 3~4m 가량 끌려가다가 넘어져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진술은, A이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시동을 걸고 엑셀을 당겨 도주하려는 것으로 생각하여 오토바이 손잡이를 잡고 있었는데 오토바이가 출발하는 힘에 의해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졌다'는 취지의 진술(수사기록 제22, 23쪽)만을 하였을 뿐, 오토바이에 의하여 일정한 거리를 끌려갔다는 진술을 전혀 한 바 없었는데, 이 법정에서 검사가 당초의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던 '5m' 부분을 지적하면서 신문을 하자 비로소 위와 같이 진술을 하게 된 것인데다가, 사고지점을 촬영한 사진의 영상(위 사진에 따르면 피고인이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 가속한 지점과 A이 쓰러진 지점은 거의 인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수 제93쪽)과도 일치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더욱이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오토바이의 시동키를 돌려 오토바이의 시동을 켠 다음 다시 오른손으로 오토바이의 핸들을 돌려 도주하려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운전하던 위 혼다 PCX 125cc 오토바이는 정차 중 자동으로 시동이 꺼지고 오른손으로 핸들을 돌리면 다시 시동이 켜지는 이른바 아이들링 스톱 시스템을 채택함으로써 시동을 걸기 위해서 시동키를 돌릴 필요가 없다는 점에 비추어 과연 A이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만약 피고인이 당시 아이들링 스톱 시스템을 활성화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A의 진술에 의하면 A은 피고인 오토바이의 오른쪽 핸들을 잡고 있던 상태였는데 술에 만취하여 순발력이 상당히 떨어진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시동키를 돌려 시동을 켠 다음 다시 오른손으로 핸들을 돌려 가속하는 것을 막지 못하고 방치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되지 아니한다). B은 경찰에서는 'A이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다가갔고, 자신도 순찰차를 안전지대에 주차하고 하차하여 오토바이 쪽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오토바이 시동을 걸고 도주하려고 하였고, 이에 A이 핸들을 잡고 약 5m 정도 붙잡고 따라가다가 오토바이와 같이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 제12쪽). 그런데 B은 이 법정에서는 '순찰차 안에 앉아 있다가 룸미러로 오토바이가 쓰러지는 장면을 보았고, A이 5m를 따라갔다는 것은 오토바이가 넘어진 지점을 보고 한 추측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법정진술에 비추어 위 경찰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오히려 사고지점을 촬영한 사진(수 제92, 93쪽)에 따르면 피고인은 A으로부터 처음 단속을 당한 이후 시동이 꺼진 오토바이에 앉은 상태로 양발로 오토바이를 밀어 약 4.5m 가량을 이동하다가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고 출발하자마자 오토바이가 A과 함께 넘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피고인의 주장과 일치하는 점, 만일 피고인이 도주할 의사로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었다면 오토바이가 넘어져 A이 쓰러진 직후 도주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도주하려는 태도는 전혀 보이지 않고 도리어 A에게 자신의 오토바이가 손괴된 데 대하여 항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대로 양발로 오토바이를 이동하다가 힘이 들어 시동을 건 것인데 A이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하려는 것으로 오인하여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잡고 있던 오토바이의 핸들과 브레이크를 놓쳐 오토바이가 갑자기 출발하는 바람에 A과 오토바이가 함께 땅바닥에 넘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A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 배심원 7명 만장일치 무죄(다만, 공무집행방해 부분 유죄 의견) 나. 공무집행방해죄 :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 2. 양형에 관한 의견 벌금 200만 원 : 2명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3명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1명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