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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정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42세)이 캐디로 근무하던 안성시 C에 있는 'D' 골프장의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9. 4. 8. 15:00경 위 골프장 11번 홀 근처에 세워져 있던 골프카트에 앉아있던 중, 피고인의 일행이 친 공의 방향을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안쪽 부위를 2회 꼬집듯이 만지며 "언니, 운동하나봐, 보기보다 근육이 있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는 그 현장에서 바로 그 직후에 피고인에게 '모하는 거야'라고 소리치면서 항의하는 한편 카트를 타고 사무실로 복귀한 사실, 이 사건 당일 15:40경 골프장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300만 원 지급, 피고인의 위 골프장 방문 금지)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현금 3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은 그로부터 한 달 가량 지난 무렵인 2019. 5. 13. 골프 운동을 하기 위하여 위 골프장을 다시 방문하였고, 이를 알게 된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합의를 어긴 점과 추행 당시의 모욕감, 피해의식 등이 떠올라 캐디를 그만두고 피고인을 고소하기로 마음먹게 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피고인을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당일 고객과 캐디 관계로 처음 만난 사이로서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낼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다. 이러한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일행이 친 공의 방향을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위 팔뚝 부분의 아래쪽 부위를 2회 꼬집듯이 만지며 "언니, 운동하나봐, 보기보다 근육이 있네"라는 말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피고인도 검찰 조사 당시에는 이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은 인정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범죄사실에서 나타나는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만진 부위, 만지는 방법, 당시에 한 말 등)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면티 위로 만졌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강제추행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유리한 정상 : 나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도 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O 불리한 정상 : 나름 반성하고 있으나 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종국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위 골프장에서 캐디를 그만둔 점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594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 가입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이른바 '총책', 편취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로부터 수거된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거나 가져가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 및 범행에 사용되는 카드를 전달하는 '카드전달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3.초순경 지인 F를 통하여 딩톡 메신저 대화명 'G'를 사용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를 소개받고, 위 'G'로부터 '현금을 전달하는 일을 해 달라'는 제안을 받은 후,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4. 22. 11:4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AE을 사칭하면서 '당신 이름으로 AF라는 사기범에게 보이스피싱을 당했다. 당신이 위 사건의 피해자인 것을 입증해 주겠다. 이를 위해서 실제 금융거래를 증명해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이체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G'의 지시를 받고 2020. 4. 23. 14:30경 부산 해운대구 AG에 있는 AH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500만 원을 건네받아 그 무렵 부산 해운대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AI은행에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람의 계좌로 수당 120만 원을 제외한 현금 3,38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보이스피싱 사기),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메일로 보낸 사진, 피해자 AD AJ카드, AK카드 대출 신청완료 사진, 수사보고(CCTV 화상자료 첨부 및 분석), 고소장,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죄질 자체가 좋지 않은 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유사 전력도 있는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단순 가담한 점, 앞서 전력이 최근의 것은 아닌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추가적인 정상: 동종 범행으로 실형(징역 2년 2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아 항소심 진행 중인 점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6.경부터 2019. 1. 20.경까지 피해자 B(가명, 여, 59세)의 아들이 운영하는 울산 남구 C에 있는 '' 식당에서 주방장으로 일하였고, 피해자는 위 식당의 운영을 도와주기 위하여 주방보조로서 피고인과 함께 위 식당 주방에서 일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12. 20. 11:00경 위 식당의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는 피해자의 오른편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잡듯이 만지고, 이에 놀라 피고인을 밀쳐 낸 피해자가 물을 마시기 위해 이동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24. 13:3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사이 위 식당의 주방에서 음식을 조리하고 있는 피해자의 왼편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 11. 12:33경 위 식당의 주방 앞 반찬대 부근에서 피해자를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 11. 15:50경위 식당의 주방 입구에서 쓰레기를 분리하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1. 12. 11:27경 위 식당의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1. 18. 14:07 경 위 식당의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사진 및 녹취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자가 식당주인인 아들의 식당영업 문제 등으로 쉽사리 형사고소하기 어려운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반복하여 성추행·희롱한 것으로서 죄질 좋지 못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클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8.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커뮤니티 B에 접속한 후 닉네임 'C' 명의로 그곳 자유게시판에 "D"라는 제목 하에 "최근에 직장 동료와 함께 차량테러를 당했는데요. 보험처리 과정에서 동료가 거짓말한 것을 알았네요. 수입차 타는데 처음에 구입할 때 2천 킬로 시승차량이고 타던 차를 처분하고 현금 3천 정도를 더 주고 사왔다고 했는데요. 거의 새 차량과 다를 게 없어 큰 돈 들어갔다고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파이낸셜 리스차량이네요. 일부러 알아본 건 아니고 보험조사 나온 손해사정사가 수첩을 보여주는데 거기에 그렇게 적혀있더군요. 이런 거짓말은 왜 하는 걸까요? 희한합니다 아무튼."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게시글 캡처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게시글은 불특정 다수인이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인지 알 수 없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게시글을 본 F이 그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적시한 사실에 의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될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나, 사람의 성명 등이 명시되지 아니하여 게시된 글 자체만으로는 피해자를 인식하기 어렵게 되어 있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 보면 글이 나타내는 피해자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고 또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다수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도174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경찰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비롯한 직장 동료들에게 평소 차량을 현금을 주고 구입했다고 말해왔고, 이 사건 게시글에서 말하는 차량테러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도 직장동료 3명이 현장에 있어서 위 차량테러 사건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게시글을 일반인이 본다면 위 글이 지칭하는 사람이 피해자임을 인식하기는 어렵지만, 위 차량테러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의 직장동료들이 이 사건 게시글을 본다면 위 글이 나타내는 사람이 피해자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게시글이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게시된 이상 F의 전파가능성 유무에 관계 없이 공연성은 충족되는 것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77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영상을 배포, 판매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6. 19:04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회에서 알게 된 B 등 4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성명불상 여성의 나체 뒷 모습을 찍은 사진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9. 2. 23.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음란한 화상 배포함과 동시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배포함과 동시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가 유포 및 반포한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촬영물반포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촬영물반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유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의 없이 피해자들의 나체 사진을 카카오톡 단체방에 반포하였다. 피고인은 B 등과 헌팅으로 성관계를 맺은 여성들의 나체사진 등을 몰래 찍어 올려 자랑하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속해 있던 중 B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았다는 연락을 받자 휴대전화를 버려 증거를 인멸하였고, 그에 따라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사진들만으로 이 사건 기소된 것인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사진 속의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며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보상하거나 합의한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기소되지 않은 행위까지 이 사건에서 처벌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올린 사진에 피해자의 얼굴이나 신상이 드러나지 않는 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6.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24. 19:40경 서울 강북구 B 지하철 4호선 C 안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 빵집에서, 빵집 위생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빵마다 집게가 놓여있지 않느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2시간 전에 구매한 빵을 환불해달라고 요구하고, 맨손으로 빵을 집었다 놓았다 하면서 "씨발년이 좆같이 하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빵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위 장소에서, '어떤 아저씨가 난동을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강북경찰서 F파출소 소속 피해자 G 경장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았는데, 위 D을 포함한 다수의 행인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좆같은 새끼야! 네가 뭔데 나한테 경고야 씨발놈아! 맘대로 해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현장주변 사진 등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모욕 >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 5. 18.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5. 26.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업무방해죄를 저질러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출소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다. 이 사건은 피해자 D이 근무하는 빵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피해자 G에게 공연히 모욕한 것으로 범행 경위,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3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7.경 ㈜C의 대표이사 D과 총괄이사 E로부터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여 그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C에 투자하면 원금과 함께 이익배당금을 매일 3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F에서 대출을 받아 피고인 명의로 G 그랜져TG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한 후 H로부터 변제기일 2010. 12. 13., 이자 연 30%, 연체이자 연 10%의 조건으로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H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22.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538 소재 경기용인동부경찰서에 'G 그랜져TG 승용차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아파트 앞 노상에서 도난당하였으므로, 이를 절취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을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의 허위 도난신고를 하고, 그정을 모르는 경찰공무원 J으로 하여금 절도사건발생보고서, 수배차량 전산처리 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후 경찰 차량수배전산입력시스템에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도난당한 것으로 허위의 사실을 입력케 하여 전국에 도난 차량 수배를 하게 하여 전국의 경찰관들로 하여금 수배차량을 수색토록 하고, 위 승용차를 운행하던 K 및 그에게 위 그랜져 TG 승용차를 매도한 H로 하여금 조사를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L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H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D, E, H의 기망행위로 이 사건 차량을 편취당하였고, 그 결과 위 차량의 점유를 상실한 이상, 비록 피고인이 도난신고를 하였더라도 중요 부분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고, 또한 도난신고 당시 피무고자를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신고내용의 중요 부분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0. 9. 7.경 ㈜C의 대표이사인 D과 총괄이사인 E로부터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여 그 차량을 투자하면 그 차량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대포차로 팔아 그 돈을 투자금으로 하여 다른 차량을 구입한 후 수출하여 발생한 돈으로 이익금도 주고 차량할부금도 납부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위 D, E을 통해 알게 된 H의 도움으로 F에서 차량구입자금을 대출받아 이 사건 차량을 피고인의 명의로 구입한 사실, H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고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변제기 2010. 12. 13., 이자 연 30%로 정하여 빌려준 사실, 그런데 위 D, E은 피고인의 F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갚지 않았고, 이에 F은 피고인에게 위 대출원리금의 변제를 독촉한 사실, 피고인은 D, E에게 위 대출원리금을 갚아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D, E은 아무런 해결책도 내놓지 못한 사실, 피고인은 2011. 6.경 F 수원지점에서 M을 담당하는 L을 만나게 되었는데, L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을 찾아 처분하여 위 대출원리금에 충당한 후 나머지는 사고처리로 감면해 주겠으니 허위 도난신고를 하라는 말을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이 사건 도난신고를 한 사실, 한편, H는 피고인이 차용금을 갚지 않자 이 사건 차량을 N에게 사용하도록 하였고, 현재 위 차량은 K이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과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H가 D 등과 공모하여 자신을 기망하여 이 사건 차량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형사 고소하였으나 H는 2012. 10. 23. 검찰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은 점, 기망행위로 점유가 이전된 경우 그 의사표시가 취소되지 않는 한 점유가 적법한 것이나 절도의 경우에는 그 자체로 점유가 부적법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도난신고 내용의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무고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무고죄는 부당하게 수사 또는 징계절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보호법익의 하나로 하고 있으므로 피무고자는 객관적으로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나, 무고죄에서 특정의 의미가 신고 당시 피무고자의 인적사항이 밝혀져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범행의 내용, 인상착의 등으로 미루어 수사권이 발동되어야 할 사람의 기준이 추출되는 경우에는 피신고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도난당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그 차량을 점유하는 자를 절취 혐의자로 의심을 하게 되며, 그 차량에 대한 수배조치를 통해 현재 그 차량을 운행하고 있거나 신고일 이후 그 차량을 양도한 자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신고 당시 불상의 자가 차량을 절취하였다고 신고하더라도 피무고자는 그 차량을 점유하거나 점유하였던 자로 특정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다투는 등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 7층에 전용면적 339.207m² 규모의 샤워시설을 겸비한 밀실 8개소 시설을 갖춘 'C'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굉고)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말경 'D' 사이트 광고란에 'E'라는 상호로 "따라올 수 없는 화려한 스킬, 주 2회만 맛볼 수 있어 예약은 필수, 퍼펙트 관리 120,000원" 등의 내용과 함께 여성들의 사진을 게재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위 'C'를 광고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부터 2019. 8. 8.까지 위 'C'에서,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에게 성매매대금 80,000원을 받고 성매매여성 F 등으로 하여금 손으로 음경을 만져 사정하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속칭 핸플)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성매매 업소 온라인 광고 사진 1. 피의자 A과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광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범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광고를 한 점, 영업규모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 05:5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1세)가 근무하는 D에서, 테이블을 정리하는 피해자 옆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반성 / 피해자와 합의 / 초범
울산지방법원-2014고단996

범죄사실 2014고단996 피고인은 2013. 6. 9. 14: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이 주문한 레이팔찌 2개와 피해자 F이 주문한 렉스 목걸이 1개, 렉스 반지 1개를 피해자들에게건네주었다가, 그 자리에서 피해자 E이 주문한 레이팔찌 1개의 색깔이 잘못되어 위 레 이팔찌 1개와 피해자 E이 소지하고 있던 레이목걸이 1개, 은목걸이 1개, 화이트알반지 1개에 대한 수리를 의뢰받고, 피해자 F으로부터 렉스반지 1개의 크기가 작아 수리를 의뢰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들로부터 수리를 맡긴 귀금속에 대한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210,000원 상당의 레이목걸이 1개, 시가 720,000원 상당의 화이트알반지 1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645,000원 상당의 렉스반지 1개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4고단1052 피고인은 2014. 1. 22. 10:00경 G 건물 7층에 있는 피해자 F이 근무하는 교보생명 H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기를 친 사실이 없음에도 I, J 등 직원 1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F이 여기서 일하는 게 맞느냐, F과 아는 동생이 서로 사기를 치고 돌아다닌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96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E 진술부분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주문서, CCTV 사진, 매출전표, 메모, 녹취록, 통화내역 1. 수사보고(사진 첨부), 사진 1. 카카오톡화면 출력물 2014고단10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귀금속을 피해자들로부터 수리의뢰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적법하게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들의 진술이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해자들이 서로 공모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도 피고인이 고의로 귀금속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부주의로 귀금속을 잃어버리고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CCTV 영상을 보면 이를 뒷받침하는 듯한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F에게 카카오톡으로 2013. 6. 12. 12:48경 "F 렉스반지가 안 들어 있대네"라는 내용의 문자를, 같은 달 17. 18:58경 "넘넘 미안하구 미안하데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각 보냈고, 같은 달 21. 16:43경 E에게 "이모 팔찌는 뒤에 다시 받아서 쟉크쪽에 따로 있었어요. 봉지를 부었을 때 은만 있고요. 그래서 이모건 있다 생각했고, F씨 렉스만 없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F씨한테만 문자한 거였어요, 식당에서 다시 받았다가 나와서 준건 생각 나나요, 이모는 아파서 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속타는 일이 생겼는지 저녁에 만날까요?"라는 문자를 보냈는데, 이는 피고인의 변소 내용과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이 이 사건 귀금속을 분실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들 주장에 더 부합하는 내용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 없고 피해금액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있으나, 시종일관 범행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는 등 죄질 좋지 못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정37

범죄사실 피고인, 피해자 C, 피해자 D은 전남 완도군 E에 있는 F어촌계 계원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서로 자신이 적법한 어촌계장이라 주장하며 다투는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6. 7. 14. 14:30경 전남 완도군 G에 있는 H에서, 어촌계 회의에 참석하여 어촌계원 I 등 5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C은 어촌계면허장, 직인 등을 돌려주지 않고 있으며, 어촌계장도 아니면서 어촌계장이라고 하며 마을을 비방하고 주민들이 마치 뇌물을 받고 있는 것처럼 외도하고 허위 방송을 12일간 계속하여 주민들을 매우 불안케 하였으며, 마을 어업에 사전 군수로부터 관리선지정(어선사용승인) 받아 통발을 사용하여 어업을 할 수 있는데도 불법이라고 A, J 두사람 민원 고발 조업을 못하게 피해를 입혔고 많은 어업인들이 조업을 못하게 되어 큰 손해를 입혔다."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K에 위장전입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C이 마을 공금을 사용하여 피해자 D을 F어촌계의 계원으로 가입시키거나 마을발전기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I 등 5명에게 "C은 L 구역 내에 살지도 않는 M에 사는 D을 위장전입하여 주민이나 개발위원 동의 없이 마을 돈 200만 원을 함부로 사용하여 F어촌계 조합원에 가입시키고, 현재 어촌계장도 아니면서 마을발전기금 수산직불금 수백만 원을 횡령하였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어촌계 총회 소집통지 사본, F어촌계원 해임 결정 통지서 1. F어촌계 회의록 사본 1.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119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29. 21:41경 서울 영등포구 B 부근 도로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로 혼다 플림 오토바이(등록번호판 미부착)를 운전하여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그곳에서 서울영등포경찰서 C 소속 경위 D 등이 2차로 도로에 순찰차를 세우고 안전 고깔을 설치한 후 1차로에서 교통단속을 하는 것을 보고 단속을 피해 도주하기로 마음먹고, 경위 D가 안전모를 미착용한 채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오른손에 든 경광봉을 흔들며 정차할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오히려 속도를 높여 좌우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D와 2차로에 주차된 순찰차 사이 공간으로 그대로 진행하여 D의 오른손 손등 부위를 오토바이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찰관들의 교통단속을 피하기 위해 그대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경찰관들이 도로에 안전 고깔 등을 설치하고 교통단속 중이었으므로 오토바이 운전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정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음주단속 장비를 꺼내기 위해 그곳 2차로에 주차된 순찰차 안으로 몸을 숙였다가 순찰차 밖으로 나온 피해자인 경찰관 E(남, 5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1년 3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교통단속을 하는 경찰관으로부터 정차할 것을 지시받았음에도 번호판 미부착, 보호장구 미착용 등으로 단속될 것이 두려워 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오토바이를 진행하여 경찰관의 오른손 손등 부위를 충격하고 감으로써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또한, 도주 과정에서 넘어지면서 다른 경찰관을 오토바이로 충격하여 요치 2주의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법질서와 국가의 기능을 해할 뿐 아니라 경찰관의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실제 경찰관이 다쳤다)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더욱이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이 교통사고의 피해 경찰관 E으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 D로부터 용서받아 위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 경찰관 E을 위하여 1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7. 18:40경 강릉시 C,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산통을 느끼고 주거지의 화장실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한 후, 아기의 탯줄을 가정용 가위로 자르고 화장실에 있던 수건으로 아기를 감싸 피고인의 방으로 가지고 들어왔다. 피고인은 아기를 지켜보던 중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결혼을 하지 않았음에도 아기를 낳은 것이 알려지면 수치스러울 것을 걱정한 나머지 영아를 유기할 것을 마음먹고 검정색 비닐봉지에 영아와 탯줄을 넣고 그 입구를 묶어 공기가 투입되지 않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32경 외부 기온이 5.8~5.9도의 겨울철 추운 날씨에 영아를 흰색 수건으로만 몸을 감싼 채 별다른 보호조치 없이 검정색 비닐봉지 안에 넣은 채로 인적이 드문 곳에 영아를 그대로 두면, 영아가 질식하거나 저체온으로 인하여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강릉시 D에 있는 E 식당 앞 음식물 쓰레기통의 덮개를 열고 영아가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버리고 덮개를 닫은 후 도주하였으나, 약 1시간 20분가량 후에 그곳을 지나가던 주민인 F이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아기 울음소리를 듣고 경찰에 신고하여 아기가 구조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고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여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영아가 구조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유전자감정서, 감정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소견서 첨부, 현장 유류물 지문 확인, 강릉아산병원 의사 전화상담, I 주민 등 상대 범행시간대 전후 현장상황 수사 등) 1. 각 내사보고(음식물 쓰레기통 내 영아 유기상태, 영아 사진 첨부, 현장 사진 첨부, 강릉아산병원 소아청소년과 의사 상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1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이 출산한 영아를 유기 후 방치함으로써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반인륜 범죄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7세 때 뇌혈관계 희귀병인 모야모야병 진단받아 이후 뇌수술을 3차례나 받았고, 이 사건 출산 과정에서 뇌출혈 증상을 겪는 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이 사건 범행 동기, 이웃 주민의 도움으로 최악의 결과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전력 자체가 피고인에게 씻기 어려운 상처와 고통으로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경 구미시 B건물 C호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던 무명()의 피해 아동(0세 추정)의 친어머니이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30.경 구미시 D원룸 E호에서, 피해 아동을 출산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병원에 갈 수 없다는 이유로 출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피해 아동에게 필수적인 예방접종도 전혀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 아동에 대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를 소홀히 하여 방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아동보호전문기관 면담 및 의견, 수사보고(피해아동 예방접종 기록확인), 수사보고(성명불상의 변사 아기와 피의자의 친자관계 확인), -감정결과, 수사보고(피해아동에 대한 예방접종 미실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어머니로서 피해자 영아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 예방접종 등 대부분의 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유기한 점, 피고인이 2018. 4월경 동거남과 헤어진 이후로는 동거남에게 피해 아동을 맡겨둔 채 피해 아동을 보호·양육하지 않았고, 피해 아동이 동거남과 함께 사망한 채로 발견된 점, 피고인이 2014년 자신이 낳은 영아를 살해하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그 밖에도 피고인이 피임을 하지 않은 채 성관계를 하여 2차례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의무를 저버린 경우가 있었다),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