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7. 23:3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1564-1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림동 89-189호 앞 노상까지 혈중알콜농도 0.068%의 주취 상태로 어머니 소유의 B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량을 약 4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 2016. 11. 10.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1.30. 전주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4. 19, 19: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모텔 501호 객실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2. 재물손괴 가.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18. 4. 20, 15:40경 피해자 E 운영의 위 D모텔 501호 객실 안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벽에 설치된 난방 온도조절기 선을 손으로 잡아당겨 끊고 카드키박스를 손으로 잡아당겨 떼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18, 4, 21, 13:50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모텔 903호 객실 안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욕실 내 샤워호스, 완강기, 창문 블라인드를 손으로 잡아 뜯어내고, 냉장고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및 수리비 합계 20만 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수사기록 제171면) 1. 수사보고(피의자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마약류 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037

범죄사실 [2016고단2037] 피고인은 2016. 6. 4. 00:58경 청주시 흥덕구 짐대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중안로에 있는 현대2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420] 피고인은 2016. 7. 1. 01:1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소유인 테라스의 전등을 주먹으로 쳐서 수리비 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0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고단24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 징역형 선택 재물손괴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음에도 그 누범기간이 지난지 얼마되지 않아 또다시 음주· 무면허운전 범행을 반복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3. 22:3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함께 술을 마신 직장 동료 E과 다투면서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 F(57세)이 싸움을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아랫니 3개가 부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다발성 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중 일부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진술 내용도 구체적이고 명확하다. E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상해진단서의 기재나 상해사진의 영상도 이에 부합한다.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직장 동료로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것이고, 당시 상황에서도 피해자는 피고인과 E의 싸움을 말리려고 하였을 뿐 직접 피고인과 어떤 다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일부러 허위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반면에 피고인은 당시 술을 취한 상태였고, 수사기관에서 진술시에도 구체적인 부분에 대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다.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위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다만,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보이고, 주먹으로 1회 때린 것에 그친 점, 폭행의 정도에 비해 상해의 결과가 다소 중하게 나온 것은 피해자의 부실한 치아상태가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과거 동종 전과는 없고,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차 대출'을 제안 받고, 성명불상자와 함께 피고인 명의로 차량을 리스한 다음 이를 중고차 담보대출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현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운전면허증 복사본을 우편으로 보내고, 성명불상자는 2013. 4. 8. 광명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직원인 E에게 마치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차량을 리스하여 사용할 것처럼 피고인의 명의로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F)에 대하여 보증금 505만 원, 리스료 583,000원, 계약기간 48개월로 하는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으로부터 같은 달 10. 동두천시 G건물 앞길에서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인도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위 리스계약을 통해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그 차량을 운행에 사용할 목적은 없었고 단지 그 차량을 중고차 담보대출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현금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인 E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E로부터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25,250,000원 상당의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자동차 매매계약 사실 및 상태 확인서, 자동차리스 신청서, 인감증명서, 운전면허증,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차량의 가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4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2.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동종범죄전력 4회 더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3, 21:35 경 울산 울주군 온양읍 대안리에 있는 대안지하차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온양소방서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봉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의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 5. 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2.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01. 9.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 동종 전력 3회 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295

범죄사실 피고인은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소지·사용 · 운반·투약·매매· 수수 또는 교부하거나, 대마를 소지·수수·보관·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2. 10.경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2. 10, 초순 일자불상 18:00경 춘천시 D아파트 110동 1703호 피고인의 집에서 E(현재 수사 중)으로부터 은박지에 싸여진 대마 불상량(약 5회 흡연 분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2. 2012. 12.경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2, 12, 2. 17:00 경 춘천시 F에 있는 원룸 101호에서 G(2013, 1, 29. 구속구공판)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3. 2013. 1.경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3. 1. 7. 20:00경 춘천시 H아파트 207동 803호 G의 집에서 G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대마 수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교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대마 5회분 수수 1만 원 + 필로폰 2회분 교부 20만 원)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2, 3 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2년 2. 판시 제1 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4월 [다수범죄 처리] 다수범 가중(기본범죄인 판시 제3 죄 상한 + 판시 제2죄 상한의 1/2 + 판시 제1 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1년 징역 3년 5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전파성 및 중독성이 심하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잘못을 뉘우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1998년 이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2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종업원인 A는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0. 6. 20. 00:52경 대구 서구 이현동 대우자동차서비스 앞 도로에서 제2축중 12.3톤 제3축중 12.2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B 카고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타인의 인터넷 게임 사이트 계정에 침입하여 그 계정 안에 들어 있는 게임머니를 제 3자에게 판매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22.경 서울 은평구 B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엠게임'(www.mgame.com)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 운영자를 사칭하여 C으로부터 그가 가입하여 사용하는 위 게임 사이트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같은 날 위 C의 아이디로 위 엠게임 사이트에 무단으로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수사보고, 회답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공소장 첨부 보고),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수회에 걸친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 판결할 경우와 형평 등을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 23:55경, 피고인이 서울 강남구 B 앞 성수대교 남단 사거리 도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량을 정차한 채 운전석에서 잠이 들어 있었고, 당시 피고인의 얼굴이 붉은 상태이었으며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강남경찰서 E파출소에 임의동행되어 경장 F 등으로부터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각 수사보고(순번 제6번, 제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술을 마신 식당에서 나온 후부터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발생 당시 술을 상당히 많이 먹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공무수행을 방해한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대체적으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D이라는 상호의 건설 및 건설 관련 자금대출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 11.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위 D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경락대금 지급을 위해 거액의 돈을 필요로 하던 피해자 F에게 "에스크로로 1억 원을 입금하면 일주일 내에 10억 원을 만들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억 원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일주일 내 10억 원을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D주식회사 직원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30.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F에게 전화로 "이자 명목으로 1,200만 원을 더 입금해 주면 10억 원에 10억 원을 더해 20억 원의 자금을 만들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추가로 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20억 원의 자금을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H 명의의 농협계좌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I, F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정보거래내역(H 명의 농협은행), 금융정보거래내역(G 명의 신한은행) 1. 입금표 사본, 이행각서 사본,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로부터 1억 1,200만 원의 금원을 수령한 사실은 있으나,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고, 편취의사도 없었다. 2. 판단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F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이를 믿고 1억 원을 송금해 주었고, 이후 50억 원이 입금되어 있는 통장을 보여주면서 위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이를 믿고 1,200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행각서 사본에도 1억 원은 에스크로 자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2012. 1. 30. 피해자에게 "사활이 걸린 일입니다. 꼭 믿고 도와주셔야 합니다."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낼 정도였으나(수사기록 14쪽), 실제로 위 1억 1,200만 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10억 원(또는 20억 원)을 조성해 줄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1억 1,200만 원 중 일부 금원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과 함께 업무를 본 I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한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징역 2년6월(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비록 이 사건 편취금액이 1억 1,2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강제집행 등을 통해 119,548,040원을 변제받는 등 사실상 피해가 회복된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12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8.16. 04:17경 익산시 모현동 JS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황등면 황등 삼거리를 경유하여 익산시 C에 있는 피고인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D 봉고III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16. 04:17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황등면 황등농협 삼거리 도로를 황등파출소 방향에서 진경여고 방향으로 좌회 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측면 부분으로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9세)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측두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소견서 1. CD(CCTV 영상)의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처와 함께 곧 현장으로 돌아와 자수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14. 21:30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 314 당고개역 버스정류장에서 청학리 방향으로 운행하는 H 버스(I) 3번째 열의 운전석 뒷편 통로쪽 좌석에서 오른손으로 핸드폰을 조작하고, 왼손으로는 바로 옆 창가쪽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J(여, 27세)의 오른쪽 허벅지에 자신의 손날을 붙인 채로 자리에 앉아 약 15분 동안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45 경 위 버스가 남양주시 'K' 정류장에 이르러 위와 같이 피고인의 왼손이 자신의 허벅지에 붙어 있는 상황을 불쾌하게 여긴 피해자가 다른 좌석으로 옮기려고 자리에서 일어나 통로로 나가기 위해 피고인 앞을 지나가는 순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2014. 10. 14. 21:30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 314 당고개역 버스정류장에서 청학리 방향으로 운행하는 H 버스에 승차하여 운전석 뒤쪽 3번째 좌석의 창가 쪽에 앉았고, 이어서 피고인도 위 버스에 승차하여 빈 좌석이 있는지를 잠시 살핀 후 피해자가 앉아 있던 좌석의 통로 쪽에 앉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좌석에서 약 15분 동안 같이 앉아 있다가 'K' 정류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좌석을 이동하기 위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통로로 나온 직후 피고인에게 "지금 뭐 하는 거냐?"며 항의하였던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오른쪽 허벅지에 자신의 손을 붙인 채로 위 좌석에 앉아 있었고, 이러한 상황을 불쾌하게 여겨 위 정류장에 이르러 다른 좌석으로 옮기려고 자리에서 일어나 통로로 나가기 위해 피고인 앞을 지나가는 순간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음부를 스치듯 만졌다며 범행 과정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적어도 피해자가 위 좌석에서 일어나 통로로 나가기 위해 피고인 앞을 지나가는 순간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허벅지 등에 닿았던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고 피해자와 함께 위 정류장에서 하차하자마자 피해자를 뿌리치면서 황급히 그곳을 벗어난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에 촬영된 버스 안의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핸드폰을 든 손을 피고인의 어깨에 대며 갑자기 일어나 통로 쪽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좌석에 앉은 채 피해자가 통로 쪽으로 나갈 수 있도록 오른손으로 가방을 들어 올리고 몸을 약간 뒤로 젖히는 모습이 보일 뿐, 그 순간을 전후하여 피고인에게서 여성을 추행하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모습이나 행동은 발견할 수 없는 점, 당시 피고인이 앉아 있던 좌석과 앞좌석과의 공간이 매우 협소하였고, 피고인은 무릎에 서류가방을 올려놓고, 손에는 스마트폰을 들고 있다가 피해자가 통로로 나갈 수 있도록 비켜주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치마가 피고인의 서류가방이나 손에 걸려 올라가게 되면서 피고인이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그의 손이 피해자의 허벅지 등에 닿게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의 손이 증인의 치마 속으로 쑥 들어와서 증인의 허벅지와 성기 부분을 만진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 스쳤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좌석에 앉은 후부터 그의 왼손이 피해자의 허벅지 가까이에 있어서 이미 불쾌감을 느끼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통로로 나가는 순간 피고인의 손이 자신의 허벅지 등에 닿자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을 고의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였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에 닿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이 무죄 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양평군 D, E,F에서 'G'라는 명칭으로 콘크리트 제품 제조 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1. 건축법 위반 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2. 2. 경 경기도 양평군 D, E, F 지상에 건축된 바닥면적 200㎡, 198㎡의 건물을 농산물 창고로 사용승인 받았다. 피고인은 2014. 8.경 양평군수의 허가를 받지 않고 위 건축물의 용도를 '그 밖의 시설군'에 속하는 농산물 창고에서 '산업 등의 시설군'인 콘크리트 제조 공장으로 용도를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양평군수의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을 양평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용도를 변경하였다. 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8. 말경 양평군수의 허가를 받지 않고 위 가항과 같이 농산물 창고로 사용승인을 받은 2개의 건축물을 연결하는 공장 용도의 바닥 면적 240m²의 건축물을 건축하고, 양평군수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일러실 용도의 바닥 면적 16㎡인 건축물, 모래 융합 장소 용도의 바닥 면적 47㎡인 건축물을 각각 건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양평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2. 농지법위반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 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8. 말경 농업진흥구역 내인 경기도 양평군 D, H, E, F 등 합계 2,430㎡의 농사용 창고용지에 콘크리트 제조공장을 건축하여 그 부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불법지 현황측량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농지법위반에 관하여, 피고인이 적법한 허가를 받아 농지를 창고용지로 전용하였으므로 그러한 창고용지에 콘크리트 제조공장을 건축한다고 하더라도 농지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농지법 제32조 제1항의 농업진흥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위반한 것을 문제 삼는 것이고 농지의 허가 없는 전용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호, 제19조 제2항 제1호(무허가 용도변경의 점, 징역형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호, 제11조 제1항(무허가 건축의 점), 각 건축법 제11조 제1호, 제14조(무신고 건축의 점), 농지법 제58조 제1호, 제32조 제1항(농업진흥구역 내의 행위제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768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의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한 후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5. 6. 8.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서울중앙지검 소속 D 검사인데 당신 명의가 도용당하였고 이에 은행 간부가 연관되어 있으므로 범인 검거를 위하여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2시간 후 반환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11 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E) 계좌로 3,800만 원을, 같은 날 13:18 경부터 14:06 경까지 F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번호 G) 계좌로 3회에 걸쳐 합계 445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합계 4,245만 원을 편취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21 경 천안시 동남구 영성로에 있는 국민은행 천안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입금된 3,8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245만 원을 편취하고 피고인은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이체내역 1. 각 회신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절세를 하는데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이를 도와주고 수수료를 받고자 하는 마음에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입금받아 이를 인출해 주었을 뿐 사기방조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처음 본 사이인데, 성명불상자와 사이에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입금받아 이를 인출해 주기만 하는 것의 대가로 거래금액의 4%에 이르는 금액을 지급받기로(한 달 최소거래금액 3천만 원)하였고, 실제 피고인 본인 명의의 계좌로 3,8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인출하여 주고 그 대가로 75만 원을 지급받은 점 및 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사기방조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의 인출책으로서 사기범행에 가담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펴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사기범행의 방조범으로 그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크지 아니한 점, 범행이 다행히 1회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합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9.03:00경 여주시 C 피해자 D(여, 56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고인의 친구 F,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서 남자친구와 사이가 좋지 않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야 그런 새끼 때려치고 우리 둘 중에 골라."라고 말하고, 이 이를 말리자 "내가 너를 강간하겠다. 너는 원래 나를 싫어하지 않냐. 나쁜 년아."라고 말하면서 마시던 소주병을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에 피해자가 살림집 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의 방문을 계속 두드리며 말다툼하고 이를 말리던 이 집으로 돌아가자 피해자에게 이야기 좀 하자면서 피해자와 함께 식당으로 들어갔다. 그 뒤 피고인은 갑자기 자신을 무시한다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은 후 "나도 남자야, 이년아. 보라고."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식당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바닥에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팔목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붙들고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 등을 할퀴면서 반항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리면서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요배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로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오랜 기간 친구로 지내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고 상해까지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여럿 있다. 이에 이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9.경 태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경작하는 태백시 D, E, F, G, H, I 등 약 10,000평 상당의 토지에 대하여 J법인에서 배추를 구입하려고 한다. 나와 배추재배 계약을 하고 배추를 납품하면 이를 위 법인에 납품한 다음 대금을 받아 2013. 10. 4.까지 1억 원을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억 4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J법인에 배추를 납품하기로 하고 그 선급금을 받은 다음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를 갖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배추를 납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1억 원 상당의 배추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C 명의 농협통장 사본,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 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감경영역)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편취액이 적지 않고, 변제를 하겠다는 피고인의 약속을 믿고 수사기관에서 상당한 기간을 주었음에도 실제로 변제된 금액이 많지 않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음(다만, 동종 범죄사실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2015. 4. 7.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대구지방법원 2015노1596호로 항소심 계속 중) 피해자에게 1,400 만 원 정도가 변제된 상태에서, 2016. 7.경까지 7,400만 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합의되었고, 2016. 5. 2. 추가로 590만 원을 변제함 -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 2층에 있는 'D' 합기도학원의 관장이다. 피고인은 2015. 7. 7. 17:00경 위 합기도학원에서 원생인 피해자 E(여, 9세)과 단둘이 있게 된 것을 기회로 장난을 빙자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에 앉힌 채로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 엉덩이, 허벅지 등 전신을 주무르고 볼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피해자가 그린 현장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합기도학원의 관장인 피고인이 가르치고 보호하여야 할 어린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성에 대한 관념과 정체성이 아직 확립되지도 않은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