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합3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영주시 B에 소재한 건물 3층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69세)은 위 건물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의상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E(여, 60세)은 피해자 C의 친동생이다. 피고인은 '뇌전증 기타 뇌 손상 및 기능부전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범하였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5. 26. 09:20경 위 의상실에서, 평소 피해자 C이 뒷문을 열어놓고 있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년을 죽여야 된다."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재질의 마늘다지기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불상의 어깨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5. 31. 20:08경 위 의상실에서 일을 하다가 잠시 밖으로 나온 피해자 C을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이 개 같은 년아. 니는 뒤져야 한다."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달려들었다. 이에 피해자가 위 의상실 맞은편 건물 1층 소재한 F이 운영하는 'G식당'으로 피신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위 식당으로 따라 들어갔고,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잠시 위 식당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식당 앞 노상에서 F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위 식당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차례 가격하고, 그 충격으로 바닥에 머리를 찧고 누워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오른발로 1차례 강하게 밟은 후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수차례 가격하였으며, 힘겹게 일어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재차 양 주먹으로 수차례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협박 가. 2018. 6. 11.자 협박 피고인은 2018. 6. 11. 14:15경 영주시 영주로82번길 33에 소재한 영주경찰서 수사과 형사팀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 대한 제1, 2항 기재 사건으로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55경 위 의상실에서 피해자들과 위 사건의 합의와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누던 중 계속하여 피해자 C을 향해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 E이 "대화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더 이상 이야기 하지 말자."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 C에 게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내가 니 년은 그날 못 때려 죽인 게 철천지 한이다. 내가 경찰서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했다. 씹할년아."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 C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주먹을 쥐고 달려들면서 "이 씹할 개같은 년. 가위로 보지를 잡아 찢어버린다."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 E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나. 2018. 6. 16.자 협박 피고인은 2018. 6. 16. 11:20경 위 의상실에 찾아 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에게 "야 씹할년아. 너 같은 것은 죽어야 한다. 칼로 쑤셔 죽여 버릴테다. 여기 잠깐만 기다리고 있어라. 내가 칼을 사 와서 너 안 찔러 죽이나 봐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마치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뇌전증 기타 뇌 손상 및 기능부전 등'으로 의사결정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죄를 지은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 관련),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수사보고(피의자 칼 구입 확인 관련) 1. 진단서 2장 1. 사진 5매, 사진서류 3장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판시 각 증거들 및 각 내사보고(피혐의자를 검거할 당시 피혐의자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체포장소에서 발견된 빨래줄 관련,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메모지 및노트에 대하여, 피의자 정신과 질환치료 I병원 확인 관련, 피의자 형 J 진술조서 미작성 관련), 사진 3장, 사진 1장, 메모지 및 노트 사본 12부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뇌전증 기타 뇌 손상 및 기능부전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2세부터 뇌전증으로 인한 발작증세를 나타낸 후 초등학교 6학년경부터 발작증세가 심화되어 약물을 복용하다가, 32세에 뇌전증 치료를 위한 뇌수술을 받았고, 2008. 11. 26.부터 2012. 6.경까지 I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뇌전증 외에도 기타 뇌 손상 및 기능부전, 신체질환으로 인한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데, 스스로 뇌전증 외의 장애에 관하여는 뚜렷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 혼자 살고 있고, 인근에 돌보아 줄 가족이 없어, 스스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같은 건물에 생활하는 피해자들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후에도 계속적으로 '피해자들을 죽이겠다. 죽이려고 했다. 칼을 사서 얼굴이고 뭐고 막 찌르고 싶었다.'고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스테인리스 재질의 마늘다지기를 들고 있기는 하였으나 때린 적이 없고, 상해죄에 관하여 왼손으로 때린 것은 기억이 나고 그 후 발작으로 정신을 잃었으며, 협박죄에 관하여 욕설을 하였지만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겁을 먹을 사람이 아니므로 협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특수상해죄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스테인리스 소재의 마늘다지기로 피해자 C의 어깨를 때려 어깨 부위의 타박상을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상해죄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가격하고, 그 충격으로 바닥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오른 발로 밟은 후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가격하며, 몸을 추슬러 일어난 피해자의 얼굴을 양 주먹으로 수차례 가격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 각 협박죄에 관하여,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 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협박행위 이전에 피해자 C에게 2회나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같은 건물에서 생활하고 있어 언제라도 신체적으로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칼, 가위 등으로 '죽이겠다'고 고지한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상해와 협박으로 신체적, 감정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라.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나. 제1경합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제2경합범죄: 2018. 6. 6.자 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른 결과: 징역 6월~1년 7월 20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C의 어깨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다시 찾아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 C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하며, 피해자 C, E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칼, 가위로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다시 피해자 C에게 칼로 죽이겠다고 협박한 것이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32세에 뇌전증 치료를 위한 뇌수술을 받은 이래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자신의 행동을 제어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위와 같은 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적절하고 지속적인 정신과적 치료를 통하여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보론: 재판부의 바람 피고인은 최근 제출한 탄원서 등을 통하여 스스로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주위 사람들에 대한 원망과 실망감을 드러내기도 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정신적인 질환으로 오랜 기간 고통을 받아오고, 또 스스로의 행동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이 사건 범행까지 일으켜 이 자리에 서게 된 점에 대하여 우리 재판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날지 여부나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서 자라게 될지, 정신적·신체적으로 어떤 선천적인 조건을 갖게 될 것인지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하거나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신의 섭리 또는 우주적 질서에 따라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이에 어떤 대처를 해 나갈 것인지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또 노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어린 시절부터 다른 사람들이 쉽게 상상하기 어려운 힘든 질환으로 고통받으면서도 이 사건 이전까지 비교적 원만하고 성실하게 생활해 온 점에 대하여 우리 재판부는 매우 경의하는 마음과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공동체의 평화와 법치질서를 지키기 위해 피고인의 잘못된 행위에 대하여 위와 같이 형사법적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지만, 앞으로 피고인이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그 값을 치루고, 나아가 자신에게 지워진 운명에 좌절하지 않고 좀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치료에 임하여 조금이나마 신체적·정신적 안정과 위안을 얻은 다음, 우리 사회의 성실한 구성원으로 조속히 복귀하기를 우리 재판부는 진심으로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