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합39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울산 남구 D에 위치한 조경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C은 울산 남구 E건물, F호에 위치한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주식 50%를 소유하면서 H과 함께 G을 공동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I은 울산광역시청 J과에 재직 중인 농림운영 K급 공무원으로, 2016. 1. 13.경부터 2018. 1. 11.경까지 울산 남구 L에 있는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이하 '울산문화예술회관'이라 한다) M팀에 재직하면서 초화류 식재 관리업무, 조경수 및 조경시설물 유지 관리업무, 조경업체에 대한 감리·감독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B은 울산문화예술회관의 '2016년 문화예술회관 내 초화류 식재관리 및 조경수 유지관리 용역(이하 '조경용역'이라 한다) 입찰 절차에 참여하여 사업자로 낙찰됨에 따라 2016. 2. 25. 울산문화예술회관과 용역대금 합계 65,997,790원에 조경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하순경 울산문화예술회관에서 I에게 '인부를 직접 섭외하여 전체적인 공사를 맡아 진행해 달라'는 말과 함께 조경용역 전체를 사실상 하도급 주는 대가로 B이 기성금을 수령하기 위해 받아야 할 감리·감독을 면제해 주는 등 업무의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고, I은 이에 응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16. 2. 하순경부터 2016. 12. 하순경까지 I에게 B이 수행하여야 할 조경용역을 사실상 하도급 주어, I으로 하여금 조경용역과 관련이 없는 울산문화예술회관의 환경미화원들을 초화류 식재작업에 동원하고, 조경용역에 대해 감독관으로서의 감리·감독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작업에 필요한 인부를 직접 고용하여 개별 인건비를 책정하고 인부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작업 내용을 지시하고, B이 작성·제출해야 할 '완료보고서'에 첨부되는 공정작업 사진을 직접 촬영하게 하는 등 B이 울산문화예술회관으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고, 2016. 3. 11.경부터 2016. 12. 23.경까지 I에게 용역대금 합계 3,6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I에게 조경용역에 대한 사실상의 하도급 수주에 따른 액수 미상의 이익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C I은 울산문화예술회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대금 1,000만 원 이하의 용역의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평소 친분이 있던 G의 공동운영자인 피고인으로 하여금 울산문화예술회관과 화단식재용역에 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I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용역 전체를 사실상 하도급 받아 직접 공사를 진행하면서 화단식재용역과 관련이 없는 울산문화예술회관의 환경미화원들을 초화류 식재작업에 동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I은 2017. 1. 초순경 피고인에게 울산문화예술회관의 봄초화 식재공사가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1,000만 원 이하로 단가를 낮춰 설계하여 너희가 수의계약하고 공사는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 너희도 이윤을 남길 수 있다. 이후 울산문화예술회관의 공사도 너희가 계속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제안하고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G은 2017. 1. 19.경 울산문화예술회관과 공사대금 8,096,000원에 '봄초화 식재공사' 용역에 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I에게 G이 수행하여야 할 위 용역을 사실상 하도급 주어 I으로 하여금 위 용역에 대해 감독관으로서의 감리·감독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아니한 채 작업에 필요한 인부를 직접 고용하여 개별 인건비를 책정하고 인부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작업 내용을 지시하고, G이 작성·제출해야 할 '완료보고서'에 첨부되는 공정작업 사진을 직접 촬영하게 하는 등 G이 울산문화예술회관으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였고, 2017. 2. 20.경 I에게 용역대금 5,806,25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용역대금 합계 23,197,66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I에게 위 화단식재용역에 대한 사실상의 하도급 수주에 따른 액수 미상의 이익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3. 16.자 계약 관련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이 미리 공사를 하고 있는 조경팀이 있다고 하면서 맡겨보라고 하여 I의 말에 따랐을 뿐 I에게 감리·감독을 면제해 주는 등 업무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한 적이 없고, I에게 조경용역을 하도급함으로써 뇌물을 공여한다는 의사도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 A가 I에게 업무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I에게 조경용역 전체를 사실상 하도급 주는 대가로 업무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I이 이에 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349 판결 등 참조). I은 '피고인 A로부터 인부를 직접 섭외하여 전체적인 공사를 맡아 진행해 달라는 말과 함께 조경용역 전체를 사실상 하도급 주는 대가로 B이 기성금을 수령하기 위해 받아야 할 감리·감독을 면제해 주는 업무의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은 후, 조경용역을 사실상 하도급받아 수행하면서 B으로부터 용역대금 합계 3,6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직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A로부터 조경용역에 대한 사실상의 하도급 수주에 따른 액수 미상의 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20. 12. 9. 부산고등법원(2020노446)으로부터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리고 아래 사정들을 감안하면 위 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도 않는다. 2) I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가 찾아와 자기네들은 인조잔디를 하는 업체라 식재공사를 잘 모르니 저보고 맡아 해달라고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309, 1490쪽). 3) B은 조경공사 경험이 전혀 없는 업체로 피고인 A가 먼저 I에게 조경공사 전체를 맡아 하고 업무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할 동기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뇌물 공여 의사의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공무원인 I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한다는 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I은 2016년에 울산문화예술회관 내에서 초화류 식재와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조경용역업체를 감리·감독할 권한과 의무가 있었다. 2) B이 2016. 2. 25. 울산문화예술회관과 체결한 조경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2016. 2. 22.경부터 2016. 11. 11.경까지 계절별로(연 5회) 초화류를 식재하는 것이다. 계절에 따라 식재하여야 할 초화류의 종류와 수량이 다르고 위 기간 중 식재기간이 아닌 기간도 있으므로 월별로 작업내용과 작업량, 투입 인부 수가 달라지는데도 피고인 A는 I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10개월에 걸쳐 매달 360만 원씩 지급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인건비를 지급하면서도 작업내용, 투입 인부 수 등에 대한 확인이나 정산절차 없이 I이 요구하는 금액 전부를 지급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I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의사로 조경용역을 사실상 하도급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3) I은 조경용역업체를 감리·감독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조경용역업체가 하여야 할 작업인부 고용, 작업 지시, 인건비 지급 등 업무를 직접 수행하여 사실상 조경용역업체에 대한 감리·감독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조경용역업체는 조경작업 후 기성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공정과정을 촬영한 사진이 첨부된 '작업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울산문화예술회관에 제출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B은 작업완료보고서를 작성하면서 I으로부터 공정과정 촬영 사진을 전달받아 첨부하였다. 결과적으로 B이 수행하여야 할 공사를 감독관인 I이 직접 수행함으로써 B은 감독관으로부터 작업완료 확인, 보완지시, 하자처리 요구 등 관리·감독을 받지 않고 조경공사 경험 없이도 용역계약을 이행하고 작업완료보고서 작성까지 마쳤다. 피고인 A는 이 감독관의 지위에서 제공할 수 있는 위와 같은 공사수행의 편의를 기대하고 I에게 사실상의 하도급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5년 나. 피고인 C: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액수 미상이므로, 가장 낮은 금액 범위인 3,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준하여 본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나. 피고인 C 1) 제1 내지 3범죄(뇌물공여)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액수 미상이므로, 가장 낮은 금액 범위인 3,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준하여 본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0월(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공여한 뇌물액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B이 수주한 공사를 울산시청 소속 공무원인 I에게 사실상 하도급 주고 용역대금 합계 3,600만 원을 교부하여 하도급 수주에 따른 액수 미상의 이익 상당의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A가 I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뇌물을 공여한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C: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C이 G 등의 명의로 수주한 5건의 공사를 울산시청 소속 공무원인 I에게 사실상 하도급 주고 용역대금 합계 23,197,660원을 교부하여 하도급 수주에 따른 액수 미상의 이익 상당의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C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이 I에게 사실상 하도급을 준 각 공사의 규모와 계약금액이 비교적 적은 점, I이 먼저 위와 같은 뇌물공여 방법을 제안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 C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