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26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E 지점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산업재 대출 영업 및 심사, 산업재 제휴점 사무위탁 체결 및 계약 등 관련 업무, 신용조회 관리, 담보 설정 및 해지 관련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해자 회사는 산업재 차량을 이용하려는 고객에게 대출 또는 할부금융을 해주는 상품을 운영하고 있는데, 고객에 대한 소개업무 등을 위해 제휴점과 약정을 맺고 있고, 제휴점에서 대출 신청자를 피해자 회사에 소개하면 피해자 회사는 대출신청자에 대하여 신용 조회하여 대출 가능 유무를 판단 후 대출 가능자로 확인되면 제휴점으로부터 대출 서류(대출신청서, 대출금 지급관련 특약사항, 실제소유자 확인서, 매매계약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를 받아 서류 검토 후 전산입력과 동시에 대출 품의서를 상신하여 지점장의 결재를 득하는 방식으로 대출이 이루어진다. 또한 대출금은 제휴점을 통해 차량 판매업체에 지급되도록 하고, 대출금이 지급된 후 대출신청자가 차량을 구입하면 일정 기간 내에 차량에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전산입력함으로써 대출 업무가 종료된다. 한편 대출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취급여신의 건전성, 채권보전방법 등을 분석하여 신청 여신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고, 대출사기에 대한 의심사항이 발견될 경우 해당 결재권자에게 통보하여 부정대출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담보물건의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되면 등록원부의 발급 혹은 인터넷 열람 등을 통해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담보물건의 대출신청인 명의 등록, 근저당권 설정, 선순위 설정 및 (가)압류 등의 권리침해 사항 등의 해제, 대출서류 원본 접수까지 모두 완료하여야 하며, 부실채권에 대한 징후 여부를 인지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부실채권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고 부실채권으로 의심 또는 추정되는 채권이 발견되었을 경우 직무전결규정에서 정한 직계 본부별 전결권자에게 부실채권 발생보고를 하는 등으로 여신을 취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8. 3. 27.경 위 E지점에서, 제휴점 운영 관계로 알게 된 F으로부터 G라는 고객이 산업재 차량인 카고트럭을 구입하는데 2억 원을 대출해 달라는 신청을 받게 되었는데, 위 F은 피해자 회사와 제휴점 관계에 있지 않아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다른 제휴점의 명의를 빌려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대출신청을 받은 다음 피고인은 대출 심사 후 대출을 실행하였고, 대출금이 지급되자 피고인은 위 제휴점으로 하여금 대출금을 F이 지정하는 계좌로 지급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사실 위 대출은 F이 G의 명의를 빌려 실제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하고 대출금만을 받기 위한 것(소위 ‘공대출’)으로 피해자 회사가 대출을 실행하더라도 실제 차량을 구입한 사실이 없어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었던 것으로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대출인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전산입력 담당자인 B으로 하여금 마치 G가 차량을 구입하였고 그 차량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처럼 피해자 회사의 전산에 허위로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F에게 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전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입력하게 하거나 실제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하고 대출을 신청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출을 실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F에게 2,03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교사 피고인은 2018. 5. 28.경 위 E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가 G에게 대출을 실행하더라도 실제 차량을 구입한 사실이 없어 차량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전산입력 담당자인 B으로 하여금 마치 G가 차량을 구입하였고 그 차량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처럼 피해자 회사의 전산에 허위로 입력하도록 지시하여 위 B이 피해자 회사의 전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B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의 전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하도록 지시하여 위 B이 전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위계로써 피해자 회사의 대출 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A의 교사에 따라 2018. 5. 28.경 위 E지점에서, 실제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G가 구입한 차량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처럼 피해자 회사의 전산에 허위로 입력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전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회사의 대출 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확인서, 경위서 1. 각 할부금융신청서(G, K, L, M, F, N, O, P, Q, R, S, T, U, V), W조합 전산 허위 입력 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 증빙자료 제출, 참고인 I, J 경위서 첨부, 전산 입력 자료 첨부, 고소대리인 변상잔액 및 사고잔액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업무상 배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1조 제1항(업무방해교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교사)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출업무 담당 직원으로서 실제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하고 대출을 신청하는 소위 공대출인 사실을 알면서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2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이를 숨기기 위하여 부하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의 전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하도록 교사하였다.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회사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출을 받은 F이 약 4억 원을 변제한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은 대출명의인이 구입한 차량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았음에도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처럼 피해자 회사의 전산에 허위로 입력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대출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범행의 경위와 방법, 그로 인한 피해자 회사의 피해 규모를 감안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상급자인 A의 지시에 따라 소극적·수동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범행으로 인한 이익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 회사에 변상금 명목으로 8,173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