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정746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12. 25. 08:0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건축하고 있던 'D' 오피스텔 E동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이 위 공사현장에 출입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인부들로 하여금 위 공사현장에 들어가 오피스텔 외곽에 펜스를 설치하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공사현장 주변에 펜스를 설치하고, 위 공사현장 입구에 승용차 및 컨테이너를 세워두는 방법으로 공사에 필요한 차량이 출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C으로부터 공사를 하도급 받은 피해자 F과 피해자 G의 건물신축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F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첨부서류 포함) 1. 각 현장사진, 현장약도, 토지임대차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원지방법원 H 결정문, 피의자가 설치한 컨테이너 및 주차차량 촬영사진, 표준하도급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4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제1항에 관하여 당시 인부들은 판시 오피스텔 E동(이하 'E동'이라 한다) 건물에 있는 1층 필로티(주차장) 부분을 통해 E동 건물 뒤편으로 간 것인데, 필로티는 공개된 장소로서 건조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침입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제2항에 관하여 1) E동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공사인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는 공사대금 미정산 등을 이유로 하도급업체인 J 주식회사(대표이사: C, 이하 'J'이라 한다) 등에 공사중지를 요청하였다. 따라서 이후 C의 지시로 피해자 F(피해자 G은 사건 당시 공사를 하고 있지 않았다)이 임의로 진행한 공사는 종합건설면허 없는 자가 한 불법공사에 해당하므로 보호가치 없는 업무이다. 2) 설령 불법공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2017. 12. 18.경 I로부터 12억 5,000만 원 상당의 미지급 공사대금채권과 유치권을 양수하여 적법한 유치권행사를 한 것이다. 3)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부지 소유자인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으로부터 해당 부지를 임차하여 승용차, 컨테이너를 세워둔 것이므로 그에 대한 점유 및 사용권이 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공사와 E동의 위치 등 가) L 등은 용인시 기흥구 B 및 M 토지상에 'D' 오피스텔 2개 동(N동, E동)을 신축하기로 하고, 2011. 7. 4. 시공사인 I과 공사대금 26억 9,500만 원에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I은 J에 일괄 하도급을 주었고, J이 F 등에게 재하도급을 하여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었다. 나) F은 2016년 여름경까지 공사를 진행하다가 그 후부터 사건 당시까지는 유지보수공사 등을 하고 있었고, G은 2017. 12. 19. O 주식회사(대표이사: C)와 마감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사건 당시 공사를 2~3일 진행한 상태였다. 다) 한편 E동은 2014. 2. 20. O 주식회사 명의로, 2014. 12. 2. 각 1/2 지분에 관하여 C, P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자금 부족 문제로 위 2필지 부지와 N동에 관한 경매가 진행되었고, 2016. 3. 17. K에게 매각되었다. 라) 위 2필지 토지상 N동과 E동의 위치는 별지 기재 도면과 같다. N동의 경우 도로변에서 바로 출입이 가능하지만, E동은 N동의 뒤편에 위치하고 있고 인접한 토지상에 다른 건물이 존재하여 N동 옆에 설치된 출입문(별지 도면에 출입문으로 표시된 부분, 이하 '이 사건 출입문'이라 한다)이 사실상 공로에서 E동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출입문이다. 2) 피고인의 행위 가)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Q(이하 'Q'이라 한다)은 2017. 12. 23. K으로부터 위 B 토지 중 이 사건 출입문과 E동 건물 사이에 있는 61.02m²(별지 도면상 색깔 표시된 부분)를 임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25. 인부들을 시켜 E동 건물 필로티를 통과하여 건물 뒤편으로 가서 펜스를 설치하게 하였고, 임차한 토지상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그 앞에 자신의 승용차를 주차해 두었다. 다) Q은 2017. 12. 27. 수원지방법원(R)에 E동 건물에 관하여 유치권에 기한 경매개시신청을 하여, 같은 날 위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에 C이 H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2018. 5. 16. 'Q이 양수받았다는 I의 공사대금채권이나 유치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인용결정을 받았다. 그 후 2018. 10. 4. 같은 법원 2018라547로 항고기각결정이, 2019. 1. 31. 대법원 2018마941로 기각결정이 각 내려졌다. 나. 구체적인 판단 1) 제1항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살펴보면, 필로티 부분도 E동 건물의 일부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인부들을 시켜 C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제2항에 관한 판단 가) 불법공사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인정사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사 진행 중 공사대금 문제로 I과 C 사이에 갈등이 있어왔고 여러 차례 합의서, 확인서 등이 작성되긴 하였으나, I이 여전히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로 등록되어 있고 2011. 7. 4.자 공사계약도 유효한 점, I이 일방적으로 C측에 공사중지를 요청한 사실만으로 하도급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F이나 G이 진행한 공사가 불법공사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유치권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S 등 이 사건 공사 하청업자들이 2018. 1. 24.경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I이나 Q에서 이 사건 공사 현장을 점유한 적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Q의 유치권에 기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점, 피고인은 E동 건물 자체를 점유한 것이 아니라 E동 건물로 향하는 부지 쪽 특정 면적을 그 토지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컨테이너를 설치해 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유치권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토지 점유사용권에 관한 판단 일반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토지이거나 인접한 토지의 주위토지통행권 등의 대상이 되는 토지가 아닌 이상, 자기가 소유·점유하는 토지에 대한 부당한 방해행위를 배제하기 위하여 그 토지 위에 담장 등을 설치하는 것은, 그것이 결과적으로 인접한 토지의 이용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7981 판결,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도1577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임차하여 컨테이너를 설치해 둔 토지 부분은 공로에서 E동 건물로 출입하는 사실상 유일한 통로로서 그 건물 소유자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 한편, 주위토지통행권은 통상적으로는 사람이 주택에 출입하여 다소의 물건을 공로로 운반하는 등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범위의 노폭까지 인정되고, 또 현재의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이긴 하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위와 같이 토지를 임차하여 컨테이너를 설치할 당시 E동 건물에 대한 신축공사가 아직 진행중이었던 점, 피고인이 이를 알면서도 유치권에 기한 경매신청을 목적으로 이 사건 출입문 쪽 특정 면적을 임차하여 그 위에 컨테이너를 설치해 둔 점, E동 건물 1층에는 이미 주차장이 만들어져 있어 차량이 이 사건 출입문을 통해 E동 건물로 출입하는 것이 예상가능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임차한 토지 부분은 E동으로 가는 차량의 통행에 제공된 토지라고 봄이 상당하고, 위 토지 부분에 대한 부당한 방해행위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행위가 인정된다.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