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단103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 국토관리사무소로부터 전북 진안군 H 소재 'I 설치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유한회사 B의 직원으로,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28. 08:05경 위 공사현장에서 이동식 크레인인 J 카고 크레인 운전자인 C으로 하여금 화물차 적재함에 놓여있던 철근을 위 카고 크레인에 매달고 이동하여 바닥에 내려놓는 작업을 하도록 함에 있어, 중량물 취급 작업시에는 추락 및 낙하, 전도위험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등에 관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그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 작업계획서에 따른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그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하고, 기계 운전 시작 전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기계 또는 방호장치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 반드시 정비 후에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기계에 부속된 볼트·너트가 풀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볼트·너트가 적정하게 조여져 있는지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 동식 크레인에 적재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을 걸어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으로 하여금 최초 약 1.6톤의 적재하중에서 합계 1.87톤의 철근 25개를 들어 올리도록 한 다음, 무게로 인하여 인양 작업이 어렵게 되자 합계 1.27톤의 철근 17개를 들어 올려 이동시키고, 카고 크레인 턴테이블 볼트 약 10개가 작업 전 이미 파손되어 있어 정비 및 수리가 필요함에도 위와 같은 조치 없이 그대로 공사를 진행한 과실로 위 C이 조작한 카고 크레인이 위 철근 17개를 들어 올려 이동하던 중 턴테이블 볼트가 파단되어 붐대가 부러져 추락함으로써 마침 위 철근이 놓여있던 화물차에서 철근을 위 카고 크레인에 묶는 줄 걸이 작업을 하고 내려오던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K(59세)의 머리 부위를 충격하도록 하여 위 일시 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를 후두부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2012. 10. 28. 08:05경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중량물 취급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같은 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D이 운영하는 L 소속 J 카고 크레인의 기사로, 2012. 10. 28.경 전북 진안군 H 소재 도로에서 유한회사 B로부터 위 회사가 시공하는 'I 설치공사'의 철근 하역작업 의뢰를 받아 작업을 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28. 08:05경 위 공사현장에서 화물차 적재함에 놓여있던 철근을 위 카고 크레인에 매달고 이동하여 바닥에 내려놓는 작업을 하는데 있어, 이동식 크레인 운전자로서는 그 조향을 제대로 하고 중량을 초과하는 물체는 싣지 않도록 하여 크레인이 넘어지거나 파손되어 추락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고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초 약 1.6톤의 적재하중에서 중량을 초과한 합계 1.87톤의 철근 25개를 들어 올린 후 무게로 인하여 인양 작업이 어렵게 되자 합계 1.27톤의 철근 17개를 들어 올려 이동시키는 등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작업한 업무상 과실로 위 카고 크레인이 위 철근 17개를 들어 올려 이동하던 중 턴테이블 볼트가 파단되어 붐대가 부러져 추락함으로써 마침 위 철근이 놓여있던 화물차에서 철근을 위 카고 크레인에 묶는 줄 걸이 작업을 하고 내려오던 피해자 K의 머리 부위를 충격하여 위 일시 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를 후두부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4. 피고인 D 가.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익산시 M에서 'L'이라는 상호로 이동식 크레인 임대업을 하는 자로, 2012. 10. 28.경 전북 진안군 H 소재 도로에서 유한회사 B로부터 위 회사가 시공하는 'I 설치공사'의 철근 하역작업에 필요한 이동식 크레인 대여를 요청받고 위 회사 소속의 J 카고 크레인을 기사 C과 함께 위 유한회사 B에 대여한 자이다. 위 카고 크레인의 보유자로 이를 대여한 피고인으로서는 사전에 위 카고 크레인을 미리 점검하여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정비를 하는 등 대여받는 사람이 이를 사용하면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계 작동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전에 위 카고 크레인을 점검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카고 크레인 턴테이블 볼트 23개 중 이미 10개가 손상되어 있음에도 이를 그대로 위 유한회사 B에 대여하여, 같은 날 08:05경 위 카고 크레인이 철근을 들어 올려 이동하던 중 턴테이블 볼트가 파단되어 붐대가 부러져 추락함으로써 마침 위 철근이 놓여있던 화물차에서 철근을 위 카고 크레인에 묶는 줄 걸이 작업을 하고 내려오던 피해자 K의 머리 부위를 충격하여 위 일시 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를 후두부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익산시 M에서 'L'이라는 상호로 이동식 크레인 임대업을 하는 자로, 2012. 10. 28.경 전북 진안군 H 소재 도로에서 유한회사 B로부터 위 회사가 시공하는 'I 설치공사'의 철근 하역작업에 필요한 이동식 크레인 대여를 요청받고 위 회사 소속의 J 카고 크레인을 위 유한회사 B에 대여한 자이다. 이동식 크레인 등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자는 해당 기계 등을 미리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정비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법인진술서, 각 사실확인서 1. 각 중대재해발생보고, 발생보고,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서 1. 감정서 1. 중량물취급계획서, 각 사업자등록증, 각 법인등기부 등본, 공사계약서, 재해예방기술지도 관련서류, 세금계산서, 자동차운수사업위탁관리계약서, 부근약도 및 현장약도, 현장 사진, 차량종합 상세내용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유한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항(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라. 피고인 D: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1호, 제33조 제2항(방호조치의무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의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벌금형 선택(이 사건 발생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한 점은 인정되나, D이나 C이 사전에 이 사건 크레인의 볼트 등의 상태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으리라고 예측하기는 곤란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D의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금고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유한회사 B : 벌금 4,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피고인 유한회사 B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 금 50,000원)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의무위반의 정도가 중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 피고인 유한회사 B :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회사가 오랜 기간 건설업을 하면서도 2001년경 동종 범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는 2회의 기소유예 처분만 받았을 뿐, 위험한 작업의 비중이 놓은 건설 및 토목현장의 안전관리를 비교적 성실히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회사의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인 A이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발생 경위에 비추어 사고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았고,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책임이 임대업자인 D과 크레인 기사인 C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