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5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현재 28세)의 의붓동생이다. 피고인은 2010. 7~8.경 새벽 피해자와 부모가 함께 살던 대구 수성구 C 소재 주거지에서, 피해자(여, 당시 16세)가 잠든 사이 피해자의 방으로 몰래 들어가 피해자의 가슴과 입술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가 그린 그림 첨부,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 첨부, 범죄일자에 대한, 피의자가 제출한 문자메세지 사진)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을 따른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으로 피고인이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고지명령의 미부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에 따른 고지명령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에 따라 시행일인 2011. 1. 1. 이후 최초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대상자부터 적용되는데, 판시 죄는 2011. 1. 1. 이전에 범한 것으로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단서(앞서 살펴본 공개명령의 면제 사유에 더하여,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으로 당시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친고죄에 해당하는 것인데, 고소기간이 도과한 이후 피해자의 고소가 제기되었으므로, 그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2. 판단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어 2012. 2. 1. 법률 제112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에 따르면, 형법 제306조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 범죄(1호)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위 규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0260호, 2010. 4. 15.) 제2조에 따라 그 시 행일인 2010. 4. 15. 이후 최초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0. 7~8.경 발생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준강제추행으로, 위에서 본 법령에 따르면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적용법조의 법정형이 범행 이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었으므로, 현행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다만 적정한 양형을 위해 아래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6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에서 가슴과 입술 부위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붓동생이고, 위 범행은 당시 부모님의 결혼으로 함께 살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발생하였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자의 지인들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5세의 미성년자로서 판단능력이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은 늦게나마 피해자에게 사죄의 내용이 담긴 메세지를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생모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3조에 따라 범행시점에 관계없이 2016. 12. 20. 이후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그에 관한 신상정보 등록의 근거규정은 모두 재판시법인 위 개정 법률 제42조 제1항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