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9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26. 17:42경 대전 대덕구 B아파트입구부터 같은 아파트 C동 앞 주차장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및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2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과관계, 음주수치 및 운전 거리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부터 영천시 B에서 토지의 소유자인 C의 명의를 이용하여 'D'이라는 상호로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하다가 2017. 5. 15. 폐업하였다. 1. 지정폐기물 무단 투기 누구든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15. 위 'D'을 폐업하면서 영천시 B에 있는 'D' 부지에 폐광물유 등 지정폐기물 약 20t을 그대로 버려둔 채 퇴거하는 방법으로 위 지정폐기물을 무단 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폐기물 처리 장소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렸다. 2. 폐기물 처리명령 위반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련 법령에 위반하여 폐기물이 버려진 경우 폐기물을 처리한 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위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8. 6. 1. 영천시장으로부터 "2018. 6. 30.까지 위 'D' 부지에 버려진 폐기물 약 20t을 처리하라"는 조치명령('1차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2018. 6. 30.까지위 'D' 부지에 버려진 폐기물을 처리하지 아니하여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26. 영천시장으로부터 "2018. 8. 31.까지 위 'D' 부지에 버려진폐기물 약 20t을 처리하라"는 조치명령('2차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2018. 8. 31.까지 위 'D' 부지에 버려진 폐기물을 처리하지 아니하여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0. 5. 영천시장으로부터 "2018. 10. 31.까지 위 'D' 부지에 버려진 폐기물 약 20t을 처리하라"는 조치명령('3차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2018. 10. 31.까지 위 'D' 부지에 버려진 폐기물을 처리하지 아니하여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천시장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폐기물 처리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폐기물처리명령 행정처분, 지정폐기물처리계획확인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폐기물 무단투기의 점), 제65조 제23호, 제48조(각 조치명령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무단 투기한 지정폐기물이 20t이나 되고 2018년 관할 영천시에서 세 번에 걸쳐 처리명령을 내렸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결국 판시 토지의 소유자가 자비로 대부분의 폐기물을 처리하였고 6t의 지정폐기물이 현장에 방치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2020. 7. 10.의 결심공판에서 위 6t의 지정폐기물을 처리할 것을 약속하였지만 2달이 지난 현재까지 이를 처리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방치한 폐광물유와 폐황산 등은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유독성 물질인 점, 종전에도 지정폐기물의 불법 처리 또는 무단 방치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나아가 법질서를 경시(輕視)하는 태도를 보면 그 성행이 매우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실형을 선택하고 법정구속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경 형 B를 통해 C을 알게 되었고, 2017. 3.경 C을 통해 D의 아들 E이 F 노동조합에 취업하도록 청탁하겠다는 명목으로 D으로부터 5,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그러나 E의 취업이 이루어지지 않자 D은 2017. 6.경 피고인에게 위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는 취지로 압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J노동조합 취업 청탁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D에게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C에게 "D에게서 받은 돈은 이미 F노동조합에 다 전달하였다. 6,000만 원을 받아서 D에게 갚아주면 한 달 안에 틀림없이 취업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C은 그 무렵 피해자 G에게 "6,000만 원을 주면 한 달 안에 F노조에 취업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D에 대한 취업 청탁 경비를 반환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F노동조합 간부 등에게 위 돈을 건네주며 취업을 청탁할 생각이 없었고, 위와 같이 E을 F노동조합에 취업시키지도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피해자가 F노동조합에 취업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4.경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I' 주점에서 C을 통해 현금 6,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C, G, J, 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각 녹취록,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서 첨부)- G L조합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확인서, C 계좌거래내역, 지급명령(포항지원 2019차916), 입금확인증, 수사보고(참고인 D 상대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K 및 M 인적사항 등 확인)- 통합사건검색결과, 각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진정인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G, 돈 지급 경위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6세)이 공사한 주택을 매수한 이후 그 주택의 하자보수 문제로 피해자와 갈등하던 중 2017. 8. 10. 07:55경 하자보수 문제에 관하여 항의하기 위하여 서귀포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돌담으로 된 대문을 통하여 그 집 현관문 안까지 임의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집에는 대문이 없었고 피고인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피해자를 불러내어 현관 앞 내지 계단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었을 뿐 현관문 안까지 들어가지는 아니하였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집에는 열고 닫을 수 있는 대문은 없었지만 돌로 된 담이 마당의 내외를 구분하는 대문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위 주장 내용에 의하더라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하는 이상,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3. 05:05경 서울 광진구 C 지하 1층 'D 노래방 내에서 피해자 E(여, 32세) 등 일행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뒤에서 껴안아 그녀의 가슴을 양손으로 만지고,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뿌리쳤음에도 계속해서 뒤에서 껴안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우발적 범행으로 유형력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이고 자백·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결 의가 굳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것으로 보임)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834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8. 31.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노래연습장에서 불상의 펜을 이용하여 현대카드 개인회원 가입신청서의 성명란에 'D', 휴대전화란에 'E', 자 택주소 란에 '대전시 중구 F 가동 301호', 신청인 란에 'D'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현대카드 개인회원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현대카드 유치상담사 G에게 위조한 현대카드 개인회원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D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 5.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노래연습장에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러시앤캐쉬 대출거래계약서를 피해자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제출하고 대출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당일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미즈사랑 대출거래계약서를 피해자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제출하고 대출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당일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1.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노래연습장에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OK저축은행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대출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당일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수사협조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지인 명의를 도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대출금 1,1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고 피해변제도 되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것 외 범죄 전력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249

범죄사실 2017고정249 피고인은 순천시 F, 'G'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도박개장 피고인은 2016. 6. 20.부터 2017. 2. 21. 20:30경까지의 사이에 위 업소에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업소 내에 홀덤, 블랙잭, 바카라 카지노 게임 테이블 3대를 설치하고 손님이 1만 원을 내면 맥주 1병과 칩 10개를 제공하여 카지노 게임인 홀덤, 블랙잭, 바카라를 하게 하였다. 그리고 게임의 승자에게는 20만 원 상당의 양주 등 경품을 제공하고, 다량의 칩 획득자에게는 일정한 수의 칩을 술로 교환해주는 방식으로 도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접객업자는 업소 안에서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 또는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해야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6. 6. 20.부터 2017. 2. 21. 20:30경까지 위 업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홀덤, 블랙잭, 바카라 등 카지노게임을 하게 하고 승자에게 경품을 교부하거나 일정한 수의 칩을 술로 교환해주는 등 사실상 도박행위를 통하여 위 업소를 운영함으로써 식품접객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이다. 2017고정283 3. 도박개장 피고인은 여수시 H에서 'I'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면서, 그곳에 블랙잭 게임판을 설치하고, 그곳에 온 손님들에게 칩을 제공하고 블랙잭 게임을 하여 승한 칩을 술로 교환해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던 중, 2017. 4. 7. 01:00경부터 04:00경까지 위 주점에 온 손님인 J에게 칩을 제공한 다음 블랙잭 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J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영업신고증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점포별로 포괄하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본문, 제44조 제1항 제8호(식품접객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도박죄와는 별개의 독립된 범죄이고, '도박'이라 함은 참여한 당사자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것을 의미하며, '영리의 목적'이란 도박개장의 대가로 불법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반드시 도박개장의 직접적 대가가 아니라 도박개장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얻게 될 이익을 위한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고, 또한 현실적으로 그 이익을 것을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3970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도5802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0582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손님들이 한 행위가 도박이나 사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형법 제246조의 도박죄와 제247조의 도박개장죄에 있어서 도박의 대상이 되는 '재물'은 그 득실을 게임의 승부 등 우연에 의존하도록 함으로써 참가자들의 사행 심리를 조장할 수 있는 것이면 족하고, 그 자체에 독립된 사용가치가 있을 필요는 없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G'와 'I'(이하 '이 사건 각 주점'이라 한다)의 손님들은 주류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주류와 함께 블랙잭, 홀덤 등에 사용할 칩을 취득하였다. 손님들이 이러한 칩을 걸고 블랙잭 등의 게임을 하여 우연한 승부에 따라 이 사건 각 주점의 딜러 역할을 하는 직원을 이기거나, 홀덤을 하여 우연한 승부에 따라 다른 손님의 칩을 획득함으로써 게임의 승자가 되면, 손님들은 판시와 같이 게임의 종류에 따라 주류 등을 달리 제공받았다. 이와 같은 칩의 취득 경위, 게임의 방식, 게임 후 손님들이 취득하는 대가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주점의 손님들에게 제공한 칩은 이를 걸고 게임에 참가한 사람들의 사행 심리를 조장할 수 있는 것으로서 도박의 대상이 되는 '재물'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주점의 손님들은 재물인 칩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인 칩의 득실을 다투는 '도박'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영리의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주류대금과 별개인 입장료나 게임참가비, 칩 교환 수수료 등의 직접적인 이익을 얻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주점에서 손님들로 하여금 블랙잭, 홀덤 등의 게임을 하도록 하고 승자에게 주류를 제공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이 사건 각 주점의 영업 이익이 증대될 수 있었고, 피고인은 영업 이익을 늘리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영리의 목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손님들의 행위가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여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일시 오락의 정도'라는 사정은 도박죄의 특유한 위법성조각사유일 뿐이고, 도박죄와 별개의 범죄로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한 자를 처벌하는 도박개장죄의 성립에 영향을 줄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9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6. 4.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1. 03:15경 경북 김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3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9. 13:25경 전남 해남군 B에 위치한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61%)도 상당히 높았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처벌 규정의 강화 추세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른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2011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22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12. 20:3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뒤 주차장에서 지인의 차량에 타면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차량에 속칭 '문콕'을 하여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거 차 사주면 되지, 얼마냐? 니가 꽃뱀이지 여자냐?"라고 말하며 갖은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수회 밀치고 발로 같은 사이드미러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 차량 사이드미러에 흠집이 나게 하고 작동이 어렵게 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G(47세)과 경사 피해자 H(40세)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설명을 요구받자 위 D이 듣고 있는 가운에 피해자들에게 "니들이 경찰이냐, 개새끼들아, 니네들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약 10분에 걸쳐 수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 H으로부터 욕설하는 것을 제지 받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친 후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견적서(E)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자 진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범위] 6월~1년6월(기본영역) 나.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범위] 4월~10월(기본영역) 다. 모욕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6월 이상(처단형의 상한인 7년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재물손괴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의 동기 및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0. 10:2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조합 관양지점 앞 도로를 종합운동장 방면에서 동편마을입구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53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영상자료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위반 및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보행자를 추돌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9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5. 03:10경 강원 양양군 서면에 있는 서울양양고속도로 서면6터널 2차선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7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방면에서 양양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는바,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B(5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싼타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폐차(수리비 불상)시킬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의 영향으로 언행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1항과 같이 위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6. 1.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2. 15. 03:10경 혈중알콜농도 0.17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에서 강원 양양군 서면에 있는 서울양양고속도로 서면6터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1차량운전자사고현장이탈관련),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범죄경력조회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2.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 및 도주 경위, 피해 및 피고인의 과실 정도,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0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7. 6.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7. 07:05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유흥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D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7. 15:29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기관 앞 버스정류장에서 바지 지퍼를 내린 후 자신의 성기를 드러내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공연음란 행위를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내용,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5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7. 4.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의 성매매방지강의 수강명령을 선고받고 2017.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2018. 10. 15. 대구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공개·고지명령,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고 2018. 12.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현재 포항교도소에 수형 중에 있다(2021. 11. 8. 형기종료예정). [기초사실] 피고인은 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관련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17. 12. 1.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B’을 통하여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여, 16세)이 가출을 생각하고 방을 구하려 한다는 사정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방을 구해주겠다’고 제안한 후, 그 다음 날인2017. 12. 2. 16:10경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진천동 소재 진천역 앞으로 가서 피해자를 마티즈 승용차에 태웠다. 피고인은 2017. 12. 2. 18:00경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어둡고 인적이 드문 대구 동구 D 인근의 장소로 간 후, 그곳에서 마티즈 승용차의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에게 뒷좌석으로 가도록 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한쪽 다리에 걸치도록 내리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12. 2. 21:00경 경북 경산시 E에서 F과 그 소유인 위 E에 있는 원룸 G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위 원룸 G호에서 침대에엎드려 누워있는 피해자를 손으로 바로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한 범죄사실로 2018. 1. 30. 대구지방법원에 구속 기소되어, 2018. 7.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 및 공개·고지명령,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받고, 2018. 10. 15. 대구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 및 공개·고지명령,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고, 2018. 2. 7.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 결정을 받아 확정되었다(피고인은 2019. 1. 4. 대구고등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9. 1. 17. 기각되었고, 또한 2019. 1. 28. 대법원에 재항고를 신청하였으나 2019. 3. 8. 기각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구고등법원에 재심을 청구하기 전인 2018. 12. 하순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소재 대구교도소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 피해자 C에 대한 무고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9. 1. 3.경 대구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우편으로 접수시키고, 2019. 2. 12.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 소재 대구지방검찰청 2407호 검사실에 출석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고소장 및 고소보충 진술의 내용은 ‘피고소인 C이 2017. 12. 2. 18:00경 대구 동구 D 인근에 주차된 마티즈 승용차에서 고소인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전혀 없었고, 같은 날 21:00경 경북 경산시 E 소재 원룸 G호에서는 고소인과 소위 조건만남 합의에따라 성매매를 한 것에 불과함에도, 피고소인은 2017. 12. 6.경 경북경산경찰서에 출석하여 마치 고소인으로부터 2회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 피해를 각 입은 것처럼 허위로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고소인을 무고하였으니 피고소인을 형사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7. 12. 2.경 2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그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부분에 대해 1심, 항소심, 상고심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되었으며, 이미 그 재판 과정에서 위 고소 내용과 같은 취지로 주장까지 하였으나 배척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구지방검찰청 2018형제3340호 사건의 공소장 사본, 피해자 국선변호사 의견서(장애등급결정서),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8고합38, 대구고등법원 2018노332, 대법원 2018도 17328)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목록 및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무고 범죄는 국가의 적절한 형벌권의 행사를 저해하므로 엄히 처벌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사건 무고 범행은 청소년을 상대로 한 위력에 의한 간음 사건에 관한 것으로, 피해자의 진술 외에 별다른 증거가 없고, 그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는 사건의 특성상 그 사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후 재심을 위하여 피해자를 무고하는 것은 형사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높고, 그 처벌의 필요성도 크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력은 없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19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의 번호판이 부착된 차대번호 미상의 CITI100 이륜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7. 16:28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E 앞 도로를 국도 관리창고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직진 진행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소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기에 앞서 일시 정지하여 같은 교차로를 대로에서 직진하여 통과하려는 다른 차량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직진 진입한 과실로 마침 양촌리 방면에서 강촌 방면으로 같은 교차로를 대로에서 직진하던 B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이륜자동차 좌측 측면 부분과 충돌케하여 이륜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G(남, 68세)으로 하여금 2017. 9. 12. 19:24경 서울 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1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중환자실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7. 16: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E 앞 도로를 양촌리 방면에서 강촌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같은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없는지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 도로교통법 제25조, 제31조 등에서 정한 일시정지의무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정지선표시는 그 자체가 일시정지의무를 부과하는 안전표지는 아님) 공소사실 중 '일시정지하여' 부분을 삭제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서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국도관리창고 방면에서 E 방면으로 교차로에 진입하는 A 운전의 D CITI100 이륜자동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전면부와 충돌케 하여 전항 기 재와 같이 이륜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G(남, 68세)으로 하여금 2017. 9. 12. 19:24경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1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중환자실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충주 이하 번지불상지에서 피고인 배우자 소유의 VL125 데이스타 이륜자동차를 실제 사용하던 성명불상의 필리핀 사람으로부터 위 이륜자동차에 달려 있던 'D' 번호판을 받아 보관하던 중, 2017. 5. 하순경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평소 운행하던 차대번호 미상의 CITI100 이륜자동차에 공구를 사용하여 이를 부착하여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속도)분석서 1. 사고1오토바이사진 1. 차적조회(D) 1. 블랙박스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C: 형법 제23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사고 경위, 과실의 내용과 정도(피고인 A의 과실이 주된 원인이 되어 사고 발생),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피고인 B도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는 사실, 범죄 전력,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8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9. 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5.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2회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판시 범행을 한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반성, 혈중알콜농도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형의 선택 및 작량감경에서 참작한 사정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4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2.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7. 09:10경 충주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약식명령문, 판결문, 통합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5년 내 3회의 음주운전. 범행이 단기간 내에 반복되고 기존 음주운전시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음(0.138%, 0.243%). 본건 범행시 혈중알콜농도도 0.134%로 매우 높음. 기 존 범행 시에도 사고 발생하고 본건에서도 사고 발생하는 등 위험한 소인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계속하고 있음.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에 이름. 재범 가능성 높음.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집행유예 실효 가능성,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