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2. 1.경부터 2017. 9. 30.경까지 사건 외 B가 운영하는 피해자 C 주식회사에서 재무이사로 재직하며, 위 C 주식회사, 위 B의 부친인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피해자 D 명의로 개설된 사업계좌의 각 통장,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인 감도장을 보관, 관리하면서 피해자들의 각 사업자금(공사대금 수입, 건물관리대금 수입, 건물임대료 수입 등) 보관, 관리 및 회계, 피해자들의 사업계좌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여 오던 사람이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5. 2. 28.경 서울 강서구 F(G센터 2층)에 있는 위 E 사무실에서,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의 허락 없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E 사업계좌인 위 D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43,000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그 무렵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195, 218, 368는 제외함)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들의 허락 없이 임의로 피해자들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동생인 I 명의의 각 계좌로 총 545회에 걸쳐 995,350,441원을 이체하여 그 무렵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 기재 1. 고소장 1. E 사업자등록증, C주식회사 사업자등록증, 여주 K 사업자등록증, 고소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 피의자에 대한 재직증명서, 피의자가 고소인들에게 작성해준 지급각서, 통장간 거래내역 현황 1. 고소인 제출 USB(별첨기록 파일), 피의자 제출 USB(별첨기록 파일), 참고인 제출 USB(별첨기록 파일), 범죄일람표 파일 저장 CD 1. 고소인 계좌 입출금 내역, 피의자 등 계좌 입출금 내역(은행 자료), 피의자 등 계좌 일자별 내역, 피의자 등 계좌 계좌별 내역, 직후계좌 거래내역 확인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사업용 계좌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한 것은 사실이나, 위 돈은 모두 피고인이 받을 만한 정당한 권원이 있는 돈이거나,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계좌에서 피해자들의 업무상 필요한 용처에 송금하였거나,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계좌에서 출금하여 업무상 필요한 용처에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횡령행위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으며, 그와 같이 사후에 변상하거나 보전한 금액을 횡령금액에서 공제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등 참조). 2)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을 때 횡령죄가 성립하고(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등 참조),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유자의 이익에 반하여 재물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재물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7843 판결 참고). 3) 한편 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3532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자신이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사용한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그 돈과는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그 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그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등 참고). 그리고 이와 같은 법리는 피고인과 같이 회사의 자금을 전적으로 관리·집행하여 온 경리담당 직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사업자금을회사 공금으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계좌로 송금한 행위는 회사의 자금을 자기 자금인 것 같이 사용하려는 의사를 표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로써 이미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가 추단되며, 따라서 위와 같은 행위는 횡령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재무이사로서 피해자들의 사업자금을 보관, 관리하면서 회계업무와 입출금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으로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 해자들 명의 계좌들(이하 '이 사건 피해자 계좌들'이라 한다)로부터 피고인 개인 명의 계좌들과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고인의 동생 I 명의 계좌(이하 '이 사건 피고인 계좌들'이라 한다)로 피해자들 소유의 사업자금을 임의로 이체하였다. 2) 통상적으로 사업체의 자금 집행은 사업용 계좌에서 이루어지고, 사업체의 경리 담당 직원 역시 이러한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경리 담당 직원이 사업체의 자금을 그 직원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계좌로 이체하는 것은 이례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상적인 자금 지출 업무 수행 방식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외부적으로는 그 직원이 사업체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려는 의사를 드러낸 것으로 인식될 여지가 더 크다. 3)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의 사업자금을 이체하면서 출금시 작성하는 '내통장메모'란에는 피해자들 측의 이름을 기재하거나(증거기록 29~31, 33, 34, 36~43, 45~53쪽), 별지 범죄일람표 중 '출금메모'란 기재와 같은 업무상 자금 집행 용도들을 기재하여(그 기재내용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출금메모'란 기재와 같다. 이하 '출금메모'란 이라 통칭한다), 이 사건 피고인 계좌로 자금을 송금한다는 점을 숨기면서 마치 업무상 정당한 자금 집행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뒤 제7)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와 같은 '출금메모'란 기재들은 허위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피해자들은 2005. 2. 28.경부터 2017. 8. 3.경까지 약 12년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사업용 자금을 이 사건 피고인 계좌들로 이체한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다가 피고인이 2017. 9.경 퇴직한 후에 이르러서야, 각 은행의 '인터넷 거래내역서'를 발급받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 몰래 사업용 자금을 이 사건 피고인 계좌들로 이체하여 왔음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J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0쪽 및 증거기록 68, 144쪽). 5) 나아가 뒤 제7)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사업자금을 이 사건 피고인 계좌들로 이체한 후 상당 부분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행방을 확인할 수 없게 하거나, 피고인의 다른 계좌, 피고인의 지인들 계좌로 송금하거나, 피고인의 개인적 지출이 어느 정도 확실해 보이는 용도(체크카드 대금, 신용카드 대금, 전화요금, 약관대출이자, 보험료 등) 등에 사용하였다. 또한 실제 업무상 지출이 예정된 용도의 자금을 '출금메모'란 기재 용도로 입력하여 지출 예정시기보 다 한참 전에 이체한 후, 정작 실제로 '출금메모'란 기재 용도에는 피해자들 측의 다른계좌들로부터 추가로 자금을 이체하여 집행함으로써,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체한 사업자금은 피고인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도록 하였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 외에도 피해자들의 사업자금 상당액을 이 사건 피고인 계좌들로 이체하여 피해자들의 업무에 사용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공금 사용 행태는 공금을 마치 자신의 개인 돈과 같이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6)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할 무렵 이 사건 피해자 계좌들에서 업무상 자금을 바로 지출하지 않고 이 사건 피고인 계좌들로 송금하였어야만 했던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증거기록 437~438쪽, 피고인신문 녹취서 14~16, 24쪽). 7)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사업자금을 이 사건 피고인 계좌들로 송금한 데 대하여, 위 사업자금들을 송금, 현금인출 후 지급, 공과금 이체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당시 피고인이 기재한 '출금메모'란 기재 용도로 대부분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은 다른 자금으로 충당되었거나, 금액 및 지출시기가 맞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되었다는 부분은 증빙자료가 존재하지도 않으며, 피고인은 송금된 돈의 상당 부분에 대한 행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피고인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정황이 존재한다. 피고인이 그 사용처에 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가) 우선 피고인이 판시 각 자금을 '출금메모'란 기재와 같은 용도로 해당 거래처에 다시 송금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는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부분에 관하여 사용처를 제대로 밝힌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해당 송금 상대방이 피해자들의 업무상 거래처인지 피고인의 개인적 거래 상대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피해자들은 위 송금 상대방이 업무상 거래처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나아가 위 송금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된 경우에도 그 송금행위가 정당한 것인지도 불명확하다. 가령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정당한 송금 상대방으로 주장하는 L에 대하여는(피고인은 증 제8호증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7, 227, 283, 286, 288, 300, 343, 344, 348, 366 기재 이체금액 합계 11,687,600원을 L에게 송금했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들의 직원으로서 월 약 3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여 왔고, 그 외에 피고인이 L에게 추가로 송금한 금원에 대하여는 지급을 지시하거나 동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41쪽). 나아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 부분 송금액이 실제로 대부분 피고인이 주장하는 '출금메모'란 기재와 같은 용도에 사용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가) 우선 피고인은 이 부분 송금액 중 일부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자금으로 피해자들의 업무상 자금을 대신 선결제한 후 이를 차후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선결제 당시의 계좌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개인자금으로 피해자들의 업무상 자금을 대신 선결제한 것임이 명확하지 않고, 오히려 상당 부분 피해자들 측의 계좌로부터 이전에 송금되어 있던 자금을 사용하여 업무상 자금을 집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또한 피고인은 이 부분 송금액 중 나머지에 대하여는, 이후 대부분 '출금메모'란 기재와 같은 피해자들의 거래처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이 사건 피고인 계좌들로 돈을 송금한 시기와 피고인이 주장하는 '출금메모'란 기재 각 거래처에 대하여 다시 돈을 송금한 시기 사이에는 시간적 간격이 다소 있고, 피고인은 그 사이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이 사건 피고인 계좌들로 송금한 돈을 다른 용도로 대부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정작 이 사건 피고인 계좌들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출금메모'란 기재 거래처로 돈을 송금할 때 그 송금액 대 부분을 그 무렵 피해자들 측으로부터 별도로 송금된 자금 등으로 충당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피고인 계좌들로 송금한 돈을 일부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피고인 명의의 다른 계좌나 I 명의 계좌 등으로 송금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의 개인 금전거래 상대방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송금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의 개인 체크카드대금과, 신용카드대금, 그리고 피고인 개인의 보험사에 대한 약관대출 이자나, 보험료, 개인 전화요금 등으로 보이는 용도로 사용하였다(이상 각 자금의 송금내역, 지출내역에 관하여는 증거기록 4권, 별책3 참고).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판시 각 자금을 '출금메모'란 기재와 같은 용도로 현금으로 출금하여 사용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는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각 사정들, 즉 이 부분 송금액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사업자금을 이 사건 피고인 계좌들로 송금함으로써 자유롭게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인 점, 위 가)항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송금액 상당액에 대하여 '출금메모'란 용도를 허위로 기재하였고 그 송금액을 실제 '출금메모'란 기재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 송금액에 있어 피고인이 위 가)항과 달리 '출금메모'란 기재 용도를 사실로 기재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오히려 이 부분 송금액은 위 가)항과 달리 피고인이 송금 기록이 남지 않도록 현금으로 출금하는 등 그 용도에 대한 지출 여부를 더욱 알기 어렵게 하였음을 감안하면, 이 부분 '출금메모'란 기재가 허위일 개연성이 더욱 높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부분을 송금일과 다른 날에 한꺼번에 현금으로 일정 금액씩 인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그 현금액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용도와 금액을 보더라도 상당한 소액 단위가 포함되어 있어 오히려 현금으로 지출하는 것보다 계좌 이체나 연동된 카드 등으로 지급하는 것이 업무상 더 편리하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인출하였다고 주장하는 현금 액수가 피고인이 송금한 금액과 정확하게 일치하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부분에 관하여도 사용처를 제대로 밝힌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이 판시 각 자금을 '출금메모'란 기재와 같은 용도로 공과금 등을 이체하는 데 사용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는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부분에 관하여도 사용처를 제대로 밝힌 것으로 보기 어렵다. 즉, 이 부분 역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돈을 송금한 시기와 피고인이 주장하는 공과금 납부 시기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다소 있고, 그 사이에 피고인은 송금한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정작 '출금메모'란 기재 공과금 납부는 대부분 피해자들 측으로부터 별도로 다시 송금된 자금 등으로 충당하였다. 오히려 피고인은 이 부분 송금액의 상당액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피고인 명의 계좌, I 명의 계좌 등으로 송금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의 개인 금전거래 상대방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송금하거나, 체크카드대금, 신용카드대금, 보험사에 대한 약관대출 이자, 보험료, 개인 전화요금 등으로 보이는 용도로 사용하였다(이상 각 자금의 송금내역, 지출내역에 관하여는 증거기록 4권, 별책3 참고). 라) 피고인이 판시 각 자금을 '출금메모'란 기재와 같은 용도로 상여금, 연말정산환급금, 물품구매대금 등으로 송금받아 이를 보유하거나 조의금으로 사용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는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각 사정들 즉, 위 가), 나), 다)항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기재한 '출금메모'란의 용도가 사실이라고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해당 상여금, 연말정산환급금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는 전혀 없는 반면, 피해자들은 위와 같은 자금 집행이 근거 없는 것이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물품구매대금에 관하여 과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구입했는지 뒷받침할 증빙자료 역시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부분에 관하여도 사용처를 제대로 밝힌 것으로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회계·경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약 12년 동안 545회에 걸쳐 합계 990,350,441원을 횡령하였는바, 범행 기간, 범행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을 뿐이다. 피해자들이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장기간 이루어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미연에 알아내거나 방지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12. 1.경부터 2017. 9. 30.경까지 사건 외 B가 운영하는 피해자 C 주식회사에서 재무이사로 재직하며, 위 C 주식회사, 위 B의 부친인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피해자 D 명의로 개설된 사업계좌의 각 통장,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인 감도장을 보관, 관리하면서 피해자들의 각 사업자금(공사대금 수입, 건물관리대금 수입, 건물임대료 수입 등) 보관, 관리 및 회계, 피해자들의 사업계좌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여 오던 사람이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6. 11. 9.경 서울 강서구 F(G센터 2층)에 있는 위 E 사무실에서,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의 허락 없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E 사업계좌인 위 D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892,530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그 무렵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5, 218, 368에 각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들의 허락 없이 임의로 피해자들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각 계좌로 총 3회에 걸쳐 4,849,820원을 이체하여 그 무렵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다음 각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이 부분 피해자들의 사업자금을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횡령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거나 이 부분 공소사실이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5번 1) 피고인은 2006. 11. 9. 출금메모에 '차량등록비용'이라고만 기재한 후 피해자 D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1,892,530원을 송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돈이 2006. 11. 9. 실제로 차량등록비용으로 사용되었다고 그 사용처를 설명하고 있다. 3) 그런데 피고인의 계좌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돈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 당일, 함께 송금한 다른 금원과 합하여 피고인의 계좌에서 차량등록비용 3,008,540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직후계좌 거래내역 확인자료의 순번 218, 219). 이는 피고인이 설명한 사용처에 부합한다. 4) 피고인이 '출금메모'란에 기재한 대로 송금액을 바로 사용한 이상, 이 부분 송금액에 대하여는 피해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송금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8번 1) 피고인은 2007. 5. 23. 출금메모를 기재하지 않고 피해자 D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63,490원을 송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돈이 2007. 5. 25. N에 대한 공과금으로 지급되었다고 그 사용처를 설명하고 있다. 3) 그런데 피고인의 계좌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돈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 2일 뒤에 피고인의 계좌에서 N에 63,490원을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다(증거기록 4권, 별책3 중 계좌번호 (계좌번호 3 생략)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서 5쪽). 이는 피고인이 설명한 사용처에 부합한다. 4) 피고인이 '출금메모'란에 기재한 대로 송금액을 바로 사용한 이상, 이 부분 송금액에 대하여는 피해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송금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68번 1) 피고인은 2008. 12. 26. 출금메모에 '보험료'라고만 기재한 후 피해자 D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2,893,800원을 송금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12. 26. 위 돈이 실제로 보험료로 지급되었다고 그 사용처를 설명하고 있다. 3) 그런데 피고인의 계좌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돈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 당일 피고인의 계좌에서 국민건강보험료 합계 2,928,440원을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다(직후계좌 거래내역 확인자료의 순번 420). 이는 피고인이 설명한 사용처에 부합한다. 4) 피고인이 '출금메모'란에 기재한 대로 송금액을 바로 사용한 이상, 이 부분 송금액에 대하여는 피해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송금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관계에 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