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5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경 (주)D라는 상호로 피해자 E의 영업용 트럭인 F 차량이 지입되어 있는 G를 인수한 후, 위 (주)D의 본점이 충청북도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영업용 차량 번호판을 충북 번호판으로 바꾸어 주겠다고 하면서 관련 서류를 제출받은 다음, 피해자 소유 차량의 명의자인 피해자의 처 H 명의의 대·폐차 동의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마치 피해자가 위 트럭에 대하여 자가용 번호판을 교부받기로 동의한 것처럼 꾸며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던 영업용 번호판을 피해자의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에 부착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16.경 수원시 팔달구 1빌딩 2층 2301호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D 본점이 충북에 있어 자동차 번호판을 충북 번호판으로 바꿔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처 H 명의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은 다음, 피해자 몰래 미리 작성해서 가지고 있던 '대·폐차동의서'의 '수탁차주명 : H (인)' 란에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교부받을 때 함께 넘겨받은 H의 인감도장을 임의로 날인하되 차량번호' 란은 공란으로 놓아 두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11. 17. 오후 경 충북 보은군으로부터 (주)D가 양수한 화물자동차 번호를 통지받게 되자, 위와 같이 작성한 대·폐차동의서의 '차량번호' 란에 'J'라고 기재하여 H 명의의 대·폐차동의서 1장을 위조를 완료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대·폐차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충북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모사전송을 통하여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산적 가치있는 서류인 H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고,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대·폐차동의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사용하는 영업용 번호판을 충북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피해자에게 설명하였다는 취지'의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부분, E의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운송용역계약서 1. 수사보고(화물자동차 양도양수신고, 이전등록신청서류 등 편철), 수사보고(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사항 변경서류 첨부 보고), 수사보고(D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서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 당시 주무관과 통화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인감증명서 편취로 인한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H 명의의 대폐차동의서를 작성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H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고, 인감도장을 받아 날인하였다고 주장한다. 가.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입회사 사업자변경 및 그에 따른 차고지의 변경으로 인하여 차량번호를 전남에서 충북번호로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받은 후 이 사건 대폐차동의서에 날인한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의 서류에 관하여 피해자가 지입하여 사용하던 영업용번호를 피고인 회사에 반환하고 피해자의 차량에 자가용 번호판을 교부받기 위하여 사용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설명하였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4. 9. 23.경 전남에 차고지를 둔 G(주)의 일반화물운송사업권과 지입료 미수금 등을 포함한 영업을 4억여 원에 양수하고, 본점을 충북 보은군에 둔 (주)D를 설립한 후 2014. 10.경 보은군에 G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전부를 D에 양도하는 내용의 화물운송업 양도신고를 하였다. 보은군은 2014. 11. 17.경 신고를 수리하여 위 사업의 양수에 따라 양수된 차량 23대에 관하여 충북을 등록지로 하는 신규 번호를 부여하였고, 피고인은 당일 피해자가 운행하던 F 스카니아 트랙터를 새로 부여받은 J로 이전등록하는 내용의 이전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지입차주의 대폐차동의서가 필요한 것은 아니었고, 이에 위 각 신청시 첨부자료로 제출되지도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16.경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를 교부받고, 피해자로부터 차량의 명의자인 H의 인감도장을 건네받아 대폐차동의서 및 자동차양도증명서에 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영업양수도 신고 수리가 완료되자 2014. 11. 18.경 위수탁계약 체결자인 H 명의의 대폐차동의서를 충북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에 제출하고 D와 새로이 지입계약을 체결한 제3자의 차량에 J 번호를 부여하는 내용의 등록사항 변경 신고를 하였다. 3) 피해자는 2007.경 K와 지입계약을 체결한 후 한진택배의 물류를 운송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지입회사가 변경된 경우에도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지입계약을 유지하여 왔으며 이 사건 즈음에 피고인과 사이에 지입계약의 해지에 관하여 논의되거나 피해자가 새로운 지입회사와의 계약체결을 알아본 사정도 전혀 없다. 대폐차동의서가 제출되어 영업용 번호판을 피고인에게 반환하게 되는 경우 피해자로서는 당장 물류운송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대폐차동의서를 작성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이의 없이 피고인에게 대폐차동의서를 작성하도록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였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4)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대폐차동의서는 영업용번호판에서 자가용번호판으로 이전하는데 필요한 서류입니다'라는 취지로 자세하게 피해자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인감증명서의 진실한 용도를 속이고 마치 사업자변경에 따른 영업용차량 번호판의 지역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기망하여 독립된 재산으로서 가치가 있는 인감증명서를 교부 받았으므로, 이 사건 차량에 부착되어 있던 영업용 번호판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과는 관계없이 인감증명서 편취에 대한 사기가 성립한다. 다. 또한, 이 사건 대폐차동의서에 H의 인감이 날인된 경위가 명확하지는 아니하나(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인감을 건네받아 찍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는 H의 인감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육안상 H의 인감과 다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명의인을 기망하여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경우는 서명·날인이 정당히 성립된 경우에도 기망자는 명의인을 이용하여 서명, 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것으로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하므로(대법원 2000. 6. 13. 선고 2000도778호 참조),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의 점에 관한 죄책 또한 인정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산적 가치 있는 서류인 H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자동차 양도증명서를 교부받았다. 2. 판단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교부한 바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에 따라 위 서류를 교부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사업자등록증 사본의 경우 보관하고 있던 것을 사본한 것이고, 자동차 양도증명서의 경우 피고인이 작성한 후 H의 인감을 건네받아 날인한 것으로 보인다), 위 각 서류가 독립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물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인감증명서 편취로 인한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입하여 사용하던 영업용번호판에 대하여도 양수대금을 지급하고 이전 지입회사로부터 매수하였는데 피해자가 그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등 지입계약의 인수가 원활하지 아니하자 그와 같은 문제 상황을 모면하고 피해자와의 지입계약을 해소하는 방편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대폐차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지입계약 관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인감증명서를 교부받고 사문서위조에 이른 행위가 가볍다 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볼 명백한 사정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