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07

범죄사실 2015고단207 1. 사기 피고인은 2014. 3. 1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기아자동차 D대리점에서 피해자 에게 "차량 대금을 지급해 주면 차량 인도와 동시에 소유권이전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목적이었고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채권자인 F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1,168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1041 피고인은 2012. 11.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4. 10. 광주 남구 C에 있는 '기아자동차 D 대리점'에서 피해자 G에게 "당신의 H 스파크 승용차를 판매해 주겠다. 그 승용차에 1,000 만원 정도 남아있는 할부금이 남아 있는데, 그 할부금을 정리하고 판매해 주겠다."고 말하고, 같은 해 5.경 피해자에게 "위 스파크 승용차의 중고 시세가 800만원 정도 형성되고 있어 할부금이 시세보다 많다. 125만원을 송금해 주면 나머지 부족분을 내가 불입하는 조건으로 판매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어 위 스파크 승용차의 할부금을 납입하고 이를 판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0. 경위 기아자동차 D 대리점'에서 시가 800만원 상당의 위 스파크 승용차를 교부받고, 같은 해 5.경 위 승용차의 할부금 명목으로 125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1.경 위 '기아자동차 D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차량 인도금을 내 계좌로 송금하면, 대출한도가 나오니까 직원 할인을 해서 신형 투산 승용차를 뽑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인도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신형투산 승용차를 구입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5. 차량 인도금 명목으로 350만원을, 같은 해 2. 28.경 같은 명목으로 100만원을 각각 피고인의 광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8. 11. 15:06 경 광주 남구 J에 있는 K 충전소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가스 충전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L로부터 피고인 운행의 M 승용차에 가스를 공급받고 피해자에게 "2시간 내 가스 충전요금을 송금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가스 충전 요금을 송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29,000원 상당의 가스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횡령 피고인은 2014, 4. 15.경 광주광역시 북구 N에 있는 '회사' 주차장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그의 P 뉴스포티지 승용차를 매도하여 줄 것을 의뢰받고, 같은 달 중순경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23. 광주광역시 서구 Q에 있는 R자동차매매상사에서 위 승용차를 위 R자동차매매상사에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650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금과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51327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4. 4.경까지 광주 남구 C에 있는 (주)기아자동차 D대리점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4. 피해자 S 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4. 2. 22.경 전남 영암군 T에 있는 피해자 S의 집에서 피해자 소유인 UNF소나타 승용차의 매매를 의뢰받고, 2014. 3.경 위 승용차를 광주 남구 V에 있는 중고차 매매업체인 W에 판매한 후 그 매매대금 750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5. 피해자 (주)기아자동차 D대리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25, 및 2. 26.경 피해자 (주)기아자동차 D대리점 사무실에서 그 직원인 X에게 "피고인이 S에게 판매한 K7 승용차의 자동차 등록비로 사용하겠다."고 하면서 그 비용 460,000원 및 2,134,200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객인 S에게 제공할 네비게이션 등 서비스 물품 구입비나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려 했을 뿐, 위 금원으로 자동차 등록비를 납부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계좌(Y)로 2014. 2. 25. 460,000원, 2014. 2. 26. 2,134,200원 합계 2,594,200원을 자동차 등록비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조회, 차량등록원부, 내용증명, 명함 2015고단10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I,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탄원서, 고발장, 각 고소장 1. 금융거래명세조회,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 양도증명서, 위임장 등, 각 자동차등록원부, 잔액확인서, 할부금융 입금내역서, 상황기일정정조회, 대출신청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광주지법 2012고단4346호 판결문 1부, 사건 진행내용 2015고단1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이행각서 1. 자동차등록원부, 내용증명서에 대한 답변, 통장사본, 환불처리 의뢰, 차량 해약, 환불,등록비 환불요청서, 자동차등록증, 영수증, 통장거래내역 등, 계좌거래내역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제2의 가항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판시 제1항, 제2의 나, 다항, 제5항의 각 사기죄 및 횡령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의 가항 사기죄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판시 제1항, 제2의 나, 다항, 제3 내지 5항의 각 죄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나.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원미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4월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2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 횡령죄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타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