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6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8. 1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9월을 선고받아 2020.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법인 지분권 관련 편취 피고인은 2016. 11. 2. 서울시 강남구 B 소재 ㈜C(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이 사건 법인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다. 지분대금을 주면 법인 지분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법인의 지분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법인 지분을 인수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정상적인 수익을 취득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법인 지분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만 원을, 2016. 11. 22. E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2016. 12. 2.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5,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버섯 구매 관련 신용카드 결제 편취 피고인은 2017. 9. 경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한데 제주에 있는 F 버섯업체에서 버섯을 구매하는 것으로 신용카드를 결제하여 주면, 현금을 받아 사용한 후 그 카드대금은 변제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F버섯 업체에 허위의 거래 대금 결제를 하도록 한 후, 그 결제액 상당의 금원을 받아 사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신용카드 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7. 경 피해자 명의의 G로 100만 원을, 2017. 9. 14. 피해자 명의의 H카드로 200만 원을, 2017. 9. 20. 피해자 명의의 I카드로 250만 원을 각 결제케 한 후 결제액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아 사용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합계 55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사건송치(수원중부2018-4306), 수사보고(통장내역서 회신), 수사보고(고소인 통장 거래내역서 입수 편철), 수사보고(기업은행 계좌 일부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신용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수익금 지급 계좌내역 검토), 수사보고(지분대금 명목 금원 사용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확인) 1. 각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신용카드거래내역서 사본, 고객기본정보 및 거래내역서, 계좌별거래명세표,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항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 사기의 점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법인 지분을 투자하라고 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일방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개인 계좌로 법인 지분대금을 입금한 것이다. 따라서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가 없었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인정할 수 없다. 특히 피해자가 E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50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고 볼 수 없어 편취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판시 제2항 사기의 점 피고인은 급전이 필요하니 소위 ‘카드깡’을 하게 해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이 운영하던 ‘F’ 매장에서 피해자의 카드를 결제한 후 얼마 뒤 그 결제대금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여 준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 사기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법인 지분을 넘겨줄 것처럼 기망하여 합계 5,500만 원 상당의 지분대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에게 이 사건 법인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평생 먹고 살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계좌에 지분대금을 입금하게 된 것이라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J로부터 지분 투자 권유를 받아 먼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지분 투자를 하겠다고 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피고인의 계좌에 돈을 입금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지분대금을 입금하기 약 한 달 전인 2016. 10.경에서야 피고인과 J를 알게 되었고, 이 사건 법인은 그 무렵 K 사업을 막 시작한 단계였다. 따라서 전문적인 투자를 업으로 하고 있지 않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법인의 투자가 치나 재정상황 등과 관련하여 잘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요청도 없이 먼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법인의 지분 투자를 제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심지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분 투자를 거절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이를 어기고 일방적으로 지분대금을 입금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일반적인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 증인 J가 이 법정에서, “내가 이 사건 법인에 투자를 해 보니 수익이 되고 회사가 번창할 것 같아 피고인이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지분 투자를 권유하였다. 피고인이 ‘지분 주면 나는 뭐 먹고 사냐’라고 했지만 피해자만큼은 신경 좀 써달라고 내가 강요를 했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위 변소를 뒷받침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J는 이 사건 법인의 직원이나 임원이 아닌 일반 투자자였고 피해자를 알게 된 지 약 한 달도 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거절하는데도 피해자에게 지분 투자를 권유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J는 이 사건 법인을 좋은 투자처라고 생각했다면서도 본인은 지분 투자를 하지 않는 등 진술과 행동의 모순이 있어 J의 위 진술을 쉽게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분대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받고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법인의 지분을 주거나 그에 상응하는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지분을 주려고 했는데 당시 이 사건 법인의 30% 지분을 가지고 있던 L 목사로부터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받지 못해 진행이 안 되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법인의 지분 40%를 보유하고 있었다. 설사 피해자에게 지분을 주지 못할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지분대금이 입금된 직후 피해자에게 이를 되돌려주었어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와 같이 지분대금을 교부받은 이후의 정황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지분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음을 추단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J의 남편 E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500만 원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J가 D을 소개해줬기 때문에 감사표시로 E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보낸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E 명의 계좌로 보낸 500만 원 역시 피고인에 교부한 지분대금의 일부로 봄이 타당하다. 나. 판시 제2항 사기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우선 신용카드로 허위의 대금 결제를 해 주면 그 대금을 자신이 사용한 후 나중에 피해자의 카드대금을 변제하여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의 매장에서 허위의 신용카드 결제를 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카드결제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그 결제대금을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변소하면서도 이에 관한 금융거래내역 등의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 결제대금 상당의 금원을 취득할 당시에는 피고인의 K 사업이 매우 어려웠고, 피고인 역시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 등에 대한 대출채무가 증가하다가 결국 2018. 4. 16.경 폐업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카드 결제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실제 K 사업을 원활히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지분대금을 주로 위 사업을 위해 사용하였고, 사적 용도로 사용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