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1379

범죄사실 2014고단1379 피고인은 C(주)과 (주)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2007. 3. 7.경 (주)포스코건설로부터 대전 유성구 E 외 4필지 토지 5,283제곱미터와 그 철골구조물 일체(이하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69억 5,200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억원을 지급한 뒤, 대전 유성 주상복합아파트 지하 6층, 지상 46층, 건물 연면적 약 95,700 평방미터, 사업비 약 1,000억원의 근린상가 및 공동주택 신축 시행사업을 추진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7. 5. 초경 대전 서구 F빌딩 5층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나는 C(주)과 D(주)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주택건설업을 하고 있는데 육군 공병대령으로 전역하였고, 위 회사의 사장이나 주주 등이 군 장성 출신이라 신용과 자금력이 탄탄한 회사이다"라며 자금력을 과시하면서 "C(주)에서 주상복합아파트 시행사업을 목적으로 (주)포스코건설로부터 이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시공사를 선정하여 그 회사의 지급보증을 받아 군인공제회로부터 PF자금을 대출받아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을 받기로 하였다. 우선 철골 철거공사를 해야 하는데 설치된 철골을 약 4,000톤으로 추정하고 킬로그램당 100원으로 하여 철거공사 완료 후 철골을 직접 처리하여 4억원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회수하기로 하되 우선 그 이행보증금으로 2억원을 달라, 늦어도 7. 30. 까지는 철거공사를 착수하게 해 주겠고 만약 그때까지도 철거공사가착수되지 않으면 보증금의 배액을 배상금으로 8. 30. 까지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같은 달 8. 경 그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와 철골 철거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는 (주)포스코건설에 계약금 10억 원만을 지급한 상태였을 뿐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이나 자금조달계획이 전혀 없었고, PF자금대출 또한 이를 보증해 줄 시공사를 선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군인공제회측과 구두로 얘기만 되었을 뿐 PF자금 대출신청조차 하지 않았고 대출확약을 받은 것도 아닌 등 그 대출실행이 매우 불투명하였던 반면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달리 가진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건 부동산을 제대로 인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철거공사를 하게 해 주거나 미이행시 배상금으로 그 배액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철거공사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2007. 5. 2.경 1,500만원, 같은 달 4.경 5,000만원, 같은 달 7.경 3,500만원, 같은 달 9.경 1억원 합계 2억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7. 7. 24. 대전 서구 소재 F빌딩 5층 C(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H과 철 골철거 및 매매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이 자금력을 과시하면서 "이건 부동산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해 시공사를 선정하여 그 회사의 지급보증으로 군인공제회로부터 PF자금을 대출받아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을 받기로 하였다. 그 지상에 설치된 철골 약 4,000톤을 철거하여 매도하고자 하는데 철구조물 약 4,000톤을 6억원으로 정하고 당신이 철거공사 완료 후 고철을 계근하여 고철대금을 정산하기로 하되, 우선 고철보증금 명목으로 5억원을 달라, 시공기간이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상 지연되면 위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합산하여 즉시 반환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는 (주)포스코건설에 계약금 10억원만을 지급한 상태였을 뿐 2007. 6. 7.로 예정되었던 중도금 25억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는 데다가 위 1항과 같이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이나 자금조달계획이 전혀 없는 등 PF대출실행이 매우 불투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달리 가진 재산이 없었으며 위 1항과 같이 2007. 5. 8.경 G와 철골 철거계약을 체결하고 이미 G에게 철거공사권을 주었던 터이므로 피해자로부터 고철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또다시 피해자로 하여금 철거공사를 하게한 뒤 그 고철을 매수하도록 해 주거나 미이행시 이자와 함께 즉시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철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1억원을 교부받았다. ¹2014고단2549 피고인은 C 주식회사와 I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이며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11. 26.경 대전 서구 F빌딩 1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서울중앙지법의 K 관련 L 사건, 서울고등법원의 재향군인회 항소사건, 서울중앙지법의 포스코건설과 계약금반환 사건 등 3건의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데, 위 소송사건을 모두 승소할 수 있으나, 변호사 선임비용이 없으니 우선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1,000만원만 빌려주면 우선 승소하는 사건에서 돈을 받아 5,000만원으로 갚고 설사 패소하더라도 시가 50억원 상당의 대전 유성구 Z 주상복합 건축물(구 M)의 허가 권이 있으니 위 소송이 끝나는 대로 꼭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C 주식회사 명의의 5,000만원 지불각서를 써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지불각서의 작성에 대하여 그 대표이사인 N로부터 개별적·구체적으로 위임 또는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고, C 주식회사가 2005.경 시행한 대전 유성구 K 주상복합 건설사업이 2007.경 그 시공사인 L의 부도로 중단되면서 C 주식회사는 시행 비용 등 68억원에 대한 이자와 운영비용 등을 감당할 수 없어 소송비용 1,000만원도 지불할 수 없는 형편이었고, 피고인도 자신의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5. 변호사 O의 계좌로 500만원을, 같은 달 12. 420만원, 같은 달 16. 80만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P의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8. 12. 13.경 위 C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대전 유성구 Z 주상복합 건축공사 자금으로 5,000만원을 빌려주면 C 주식회사에서 사업을 진행하여 완공하거나, 사업권을 타인에게 매매하게 되면 3억을 틀림없이 지급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C 주식회사 명의의 3억원 지불각서를 써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지불각서에 대하여 그 대표이사인 N로부터 위 지불각서의 작성에 대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위임 또는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고, 대전 유성구 Z 주상복합 건축공사의 건축주가 2008. 9. 30. C 주식회사에서 I 주식회사로 이미 변경되었고, C 주식회사가 2005.경 시행한 대전 유성구 K 주상복합 건설사업이 2007.경 그 시공사인 L의 부도로 중단되면서 C 주식회사는 시행비용 등 68억원에 대한 이자와 운영비용 등을 감당할 수 없어 소송비용 1,000만원도 지불할 수 없는 형편이었고, 피고인도 자신의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27. 4,5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30. 피고인의 아내인 Q 의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받고, 2009. 2.경 150만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P과 공모하여 2008. 12. 5.경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지불각서 작성에 대해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N로부터 개별적·구체적으로 위임 또는 승낙을 받지 않았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지불각서, 금액 : 오천만원, 갑 J, 을 C 주식회사, <C(주)가 소송중인 사건> 1. 서울중앙지법의 L 소송건 2. 서울고등법원의 재향군인회 소송건 3. 서울중앙지법의 포스코건설 소송건, 갑이 상기 소송의 변호사 수임료일천만원을 을에게 지급하며, C(주)가 소송중인 사건중 제일 먼저 승소하는 사건의 청구 금액이 C(주)로 입금시에는 위 금액을 J에게 우선 지급함을 각서합니다. , 2008. 12. 5. 각서인 1. C 주식회사 대표이사 N 대전 서구 F빌딩 3층 사업자 번호 : R, J 귀하"라고 기재한 후 N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C 주식회사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주식회사 명의로 된 지불각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J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P과 공모하여 2008. 12. 27. 경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지불각서 작성에 대해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N로부터 개별적·구체적으로 위임 또는 승낙을 받지 않았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지불각서, 금액 : 삼억원, 갑 S, 을 C 주식회사, C(주)가 사업진행중인 유성구 Z(구 M) 일원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을 하거나 매매를 하였을 시 상기금액을 갑에게 지급함을 각서합니다. , 2008. 12. 27, 각서인 1. C 주식회사 대표이사 N 대전 서구 F빌딩 3층 사업자 번호 : R, S 귀하"라고 기재한 후 N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C 주식회사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주식회사 명의로 된 지불각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12. 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에서 2012가합36351호 보증채무금 청구 사건의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지불각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 T, U, J,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기재 1. G, U, V,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포철-D, 사업계획서 1. 철골철거약정서, 철(H빔)매매약정서, 재산명시신고서 1. 각 지불각서 1. 재산신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이 W에 대한 비교적 소액의 차용금도 갚지 못하는 등 별다른 자력이 없는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D을 통하여 계약금만 지불하고 대전 유성구 E 대 4,264.3㎡ 외 4필지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및 지상 철골구조물에 대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한 구체적인 지불계획 없이 막연히 군인공제회로부터 대출받아 이를 지급할 계획이었던 점, 위와 같이 매수계약 체결 직후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있던 철골에 대하여 이를 이중으로 철거·처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금전을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의사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며느리인 X이 대표이사로 있던 ㈜D 2007. 3. 7. ㈜㈜포스코건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및 지상 철골구조물을 16,952,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10억원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중도금 25억원은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나머지 잔금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또는 ㈜D이 중도금, 잔금을 더 이상 지급하지 않아 2007. 10. 1. 경 ㈜포스코건설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피고인은 G로부터 1억원을 수령한 다음 ㈜C 명의로 2007. 5. 8. Y(주)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위에 있던 철골철거약정을 하였고, 2007. 5. 9.경 1억원을 더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계약당시 철거된 철골을 kg당 100원으로 계산하고 철거공사 대금은 철거된 철골을 처리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7. 7.경 H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위에 있는 철골에 관하여, H이 철거공사 대금을 부담하기로 하고, 이를 약 4,000톤으로 평가하여 6억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6. 9. 28. W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272884 대여금 소송에서 'W에게 2,700 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2006. 11. 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W이 채권자인 대전지방법원 2007카명 1690 재산명시결정에서 재산목록을 제출하라는 결정을 받았고, 후에 피고인이 제출한 재산목록에 별다른 재산이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군인공제회로부터 대출을 받아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을 할 시공사가 없어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형법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3. 4. 12.경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 작지 아니하고, 사문서 위조하고 이를 법원에까지 제출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