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208

범죄사실 피해자는 2014. 3.경 개인파산 상태에 빠져 피해자 명의의 재산관리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던 중 보유하고 있던 파주시 소재 토지의 처분을 통해 약 1억 6,0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소유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상당한 현금을 소유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운동기구 렌탈회사인 주식회사 D에 피해자의 돈을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투자 권유에 따라, 2014. 3. 21.경 피고인과 함께 과천시 E 301동 305에 있는 위 D 사무실을 방문하여 위 회사 부회장 F 등을 면담하면서 그들로부터 위 회사의 운동기구 렌탈사업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과 상당한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투자 권유를 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D의 운동기구 렌탈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면서 투자수익에 따른 세금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여러 사람 명의로 투자를 분산해야 한다고 조언하였고, 전직 세무공무원인 피고인의 그와 같은 충고를 신뢰한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상의를 거쳐 개인파산 상태에 있는 피해자 명의로 투자하기 보다는 피고인을 비롯한 여러 지인들 명의로 분산 투자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4. 25.경까지 피고인, G(피고인의 아들), H(피고인의 동료 목사), I(피해자의 어머니), J(피해자의 아들), K(위 H의 처) 등 총 6명의 명의로 2억 1,014만 원 상당을 위 D의 운동기구 렌탈사업에 투자하였다. 한편, 그와 같은 분산 투자 결정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 G, H 명의로 투자한 1억 2만 원에 대해서는 위 D로부터 향후 지급받을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같은 해 3. 21. 신규 개설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L)로 일단 지급받은 다음 다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당 금원을 모두 제공받기로 약속하였다. 그와 같은 약속에 따라,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2015. 10.경 위 D로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 H, K 명의로 투자한 1억 2만 원에 대한 투자원금 및 수익금 합계 127,493,040원을 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전액 지급받았는바,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피해자와의 약정에 따라 위 127,493,040원 전액을 피해자에게 제공할 임무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즈음 위 127,493,040원 중 62,024,189원을 피해자의 아들 J 명의의 계좌를 통해 피해자에게 제공해주었다. 피해자는 2015. 6. 9.경 피고인에게 위 127,493,040원 중 나머지 65,468,851원도 마저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와의 약속 및 그에 따라 발생한 피해자에 대한 투자금 반환 임무에 따라 피해자에게 지급해주어야 할 65,468,851원을 피해자에게 제공할 것을 거부하고 이를 피고인의 사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약속에 따른 피해자에 대한 투자금 반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투자 원금 및 수익금 중 잔금 65,468,85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운동기기렌탈위탁계약서 1. 통장사본,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헌금 상당액 공제에 관한 약정 유무 피고인은 교회 목사로서 피해자와 교제하는 관계에서 함께 교회에서 거주하며 신앙생활을 하면서 피해자가 사망한 남편 소유의 파주시 소재 토지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고, 그와 같이 취득한 토지를 처분하여 생긴 금원으로 D에 투자하여 얻게 된 투자수익금 중 일부인 6,000만 원 가량을 교회헌금으로 지급하기로 미리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투자권유에 따라 운동기구 렌탈회사인 D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 명의로 2억 1,000만원 상당을 투자하면서 피고인과 사이에 구두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를 이용하여 투자한 1억 2만원에 대하여는 일단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투자한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받아 그 전부를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그 중 일부라도 교회 헌금 명목으로 공제하기로 미리 약정한 바는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내용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배임 혐의로 고소한 이후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이어져왔고, 피고인의 권유를 받아 투자가 이루어진 당시의 상황과 투자원금의 조달 경위, 투자수익금 산출 방식, 타인 명의를 빌려 투자에 이른 경위 등에 관하여 피해자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진술은 피해자와의 관계를 자신의 주관적 관점에 따라 지나치게 과장하고, 투자 재원 마련 과정에서 자신의 역할과 영향력을 실제보다 크게 과시하며, 피해자의 평소 발언을 편향된 시각에서 편집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한 것으로 이를 믿을 수 없다. 2.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은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투자를 하고서 받은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사무는 배임죄의 구성요건인 타인의 사무처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법한 임무위배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있어야 한고 '타인의 사무처리'로 인정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타인의 재산보전행위에 협력하는 경우라야만 되고, 두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관계상의 의무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내지 관리하는 데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3482 판결 등 참조). 먼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혼 관계에 대하여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혼인을 전제로 한 만남을 강조하였음에도 혼인의 의사로 피고인과 공동생활을 한 바 없고, 다만 남편과 사별한 이후 갑자기 어려워진 경제형편으로 인해 교회 내에서 생활을 하며 목사인 피고인에게 도움을 받는 과정에서 차츰 이성으로서 교제를 하던 단계에서 친아들과의 갈등이나 피고인과의 성격 차이 등으로 인해 그마저도 관계를 정리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교회를 매개로 만나 교제 중인 사이에서 피해자의 재산관리 및 증식에 대한 피고인의 적극적인 협력이 동반된 관계로 설정하면, 이 사건 투자의 성질은 피고인이 탐색한 투자대상에 피해자가 전체 자금을 투자하는 기회에 피고인은 투자대상과 피해자를 연결시켜 투자금의 지출 및 반환을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고, 그러한 피고인의 지위는 동업계약 등 피해자와 사이에 어떠한 정산 관계를 전제로 한 자기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보기보다는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투자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전적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투자금의 수취 및 투자수익금의 반환 등 피해자의 재산관리를 대행하는 타인의 사무처리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대상으로부터 지급받은 투자원금 및 수익금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교회헌금 등의 정산을 다투는 행위는 그 자체로 재산상 신임관계에 위배된 배임행위를 구성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투자업무를 대행하며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전부 반환하여야 함에도 교회헌금으로 지급한다는 사전약정에 따라 공제한 액수만을 지급한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배임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적지 않은 재산상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2,0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경미한 1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