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398

범 죄 사 실 2021고단398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대출을 받고자 하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대출 신청을 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피해자들이 대출신청을 하면 ‘대출약정을 위반하였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는 이른바 ‘유인책·콜센터’의 역할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이른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이야기하고,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당신이 신청한 대출과 관련하여 문제가 생겼다. 약정을 위반하여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신규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28. 12:10경 용인시 기흥구 D 아파트 E동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현금 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이야기하고,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당신이 신청한 대출과 관련하여 문제가 생겼다. 약정을 위반하여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신규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28. 14:10경 광주시 G, H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I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이야기하고,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당신이 신청한 대출과 관련하여 문제가 생겼다. 약정을 위반하여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신규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28. 16:30경 원주시 J에 있는 K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현금 11,200,000원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1,200,000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984 [전제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1. 4.경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위 총책으로부터 ‘사람들을 만나 돈을 수거한 다음 그 돈을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면 수금한 금액의 일정부분을 수익으로 나누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무통장 송금하는 등 ‘수금책’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22. 10:5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인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을 신청해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2021. 4. 27.경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반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니 보내주는 담당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1. 4. 27. 15:15경 강원 홍천군 M에 있는 N식당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B의 각 진술서 1. 제출자료(출금내역, 통화내역),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번) [2021고단9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정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등 자료, 포렌식 증거물,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검사는 2021고단398 사건에서 압수된 증 제2호(5만 원 권 6매)에 대하여 몰수를 구형하였다. 그러나 위 돈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돈이어서 장물에 해당하므로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공범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에게서 현금을 교부받은 뒤 30만 원 혹은 40만 원을 일당 명목으로 남겨둔 채 나머지 피해금액만 송금하였다. 피고인이 2021. 4. 28.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 수중에 30만 원이 있었는데, 위 돈에 대하여 피고인은 ‘2021. 4. 27. 사기범행으로 수당 30만 원을 받았고, 2021. 4. 28.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범행으로 수당 30만 원,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범행으로 수당 40만 원을 각각 받았다. 수당 중 일부는 생활비로 아내에게 주었고, 수중에 30만 원이 남았다가 체포될 때 압수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에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다면 피해자가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는 경우이더라도, 피해자환부를 선고해야 하고 몰수해서는 안 된다. 압수된 30만 원의 소유자가 피해자 B, C 중 누구인지 특정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나, 피고인의 위 진술에 더하여 피고인이 용인시에서 피해자 B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뒤 택시를 타고 광주시로 가 피해자 C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더해 보면, 위 돈은 피해자 C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로 봄이 타당하다.]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또한 현금수거책이 피해자와 대면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이 완성되므로, 피고인과 같은 수거책의 역할이 중요하고,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가 작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피해자는 4명이고, 피해금액은 합계 약 3,500만 원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경미한 편이다. 다행히 일부 사기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