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249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5년경부터 2008. 5.5.까지 용인시 수지구 F아파트 부녀회 회장으로 활동하였고, 2008. 5. 6.경부터 2010. 11. 30.까지 제4기, 제5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일하면서 장기수선충당금 등 각종 기금의 지출 등에 대한 승인 감독 등 제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는 위 A가 부녀회 회장으로 활동하는 동안 부녀회 총무로서 활동하였고, 2008. 6.경부터 2011. 8월경까지 위 아파트 제4기 및 제5기 입주자대표회의 605동 대표로 활동하면서 위 A 개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G)을 소지하면서, 위통장으로 아파트 내 광고수입, 창고 임대수입 등을 징수 · 보관하고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C은 2007. 10. 1.부터 2009. 11. 경까지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일하면서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보관·집행을 비롯하여 위 아파트의 관리를 위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가.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횡령 주택법 제47조 제2항, 위 아파트 관리규약 제52조 등에 의하면,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의해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임의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주택법시행령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함께 아파트 경비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위 C이 입주민들로부터 징수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장기수선충당금을 조경공사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규정에 위반하여 2008, 5. 27. 위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위 C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조경공사비로 사용토록 승인해 주었다. 피고인 C은 이에 따라 그 무렵에 장기수선충당금 19,750,000원을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제한된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조경공사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8. 5.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4,387,200원을 다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관리의 수입'에 관한 횡령 위 아파트 관리규약 제54조에 의하면, '관리외 수입'은 예비비로 적립하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회계연도 종료 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함께 아파트 경비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위 C이 업무상 관하던 관리비연체료 등 '관리의 수입'을 관리규약이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08. 9. 9. 위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위 규정에 위반하여 위 C에게 '관리외 수입'을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조의금으로 사용토록 승인해 주었다. 피고인 C은 이에 따라 그 무렵 '관리의 수입' 에서 350,000원을 예비비 및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적립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H의 부친상 조의금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관리 외 수입'을 2008. 5. 14. 경부터 2009. 11.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Ⅱ 연번 1부터 53의 범죄일람표IV 연번 1부터 3의 각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914,036원을 다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2009. 12월부터 '관리외 수입' 횡령 피고인 A는 위 C이 관리사무소장직을 그만둔 이후에도 후임 관리소장들에게 '관리외 수입'을 대표회의 임원들의 명절 선물구입비 등 관리규약에서 정한 외의 용도로 사용토록 승인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09. 12. 24.부터 2010. 11. 24.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I 연번 54 부터 95의 각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410,530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토록 승인을 해 주고, 후임 관리소장들은 이를 집행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3.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위 아파트 관리규약 제54조에 의하면, 아파트 내 광고수입, 창고 임대수입 등 잡수입 등은 아파트의 공유재산을 이용한 '관리의 수입'으로서 예비비로 적립하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회계연도 종료 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함께 아파트 경비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아파트 시설을 이용한 광고업주 등으로부터 징수한 광고수입 등을 피고인 B가 위 A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관리규약이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임의로 지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08. 9.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B에게 '관리의 수입'을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 등의 명절선물 구입비로 사용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B는 이에 따라 그 무렵에 '관리의 수입' 388,000원을 예비비 및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하고, 대표회의 임원 등의 명절선물 구입비로 관리규약에서 정한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2008. 5.경부터 2010. 4.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III의 기재와 같이 총 18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3,156,819 원을 다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 A, B에 한하여) 1. 공동주택 관리규약, 각 지출결의서집계표, 공사완료보고서, 장기수선계획서(F아파트), 기안문(단지 조경식재 공사관련 작업비용 지출), 잡수입 지출영수증, 부녀회기금 지출 영수증, 각 회의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징역 10월, 피고인 B 징역 4월, 피고인 C 징역 6월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나름대로는 이 사건 아파트를 위하여 활동하던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들이 이와 같은 범행을 다시 저지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B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B의 변호인은,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고소, 고발 사건에 대하여 검찰이 혐의 없음 결정을 한 바가 있고, 피고인 A가 관리외 수입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는 확정판결(수원지방법원 2010고정3470, 2011노1299, 대법원 2011도8777)이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는 법원의 종국재판과 달리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없으므로, 검사가 피의사건에 대하여 일단 무혐의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자신의 합리적인 재량으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형사적 제재를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 확정판결은 김유수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에 관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장기수선충당금, 관리외수입 등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어린이놀이터 등 놀이시설에 대한 보수공사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조경식재공사 또한 이 사건 아파트의 보수, 수선의 측면에서 진행된 것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용도에 어긋난 지출이라 할 수 없으며, 피고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영비 사용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외 수입을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에 대한 조위금, 공사 인부들에 대한 식대, 입주자대표회의 후의 식대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지출하였고, 분리수거 재활용품 판매수입, 광고수입,창고임대료 등 부녀회수입은 관리규정이 정한 관리외수입이라 할 수 없고, 피고인 A, B는 부녀회수입을 관행대로 경로당보조, 경조사비 등의 용도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하고 그 수입·지출내역을 게시판에 공고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는바, 피고인들이 장기수선 충당금, 관리외 수입, 부녀회수입 등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판단 자금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용도 외의 사용은 그 사용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불법영득의 의사를 부정할 수 없고,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 및 그 위임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의하면,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의해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관리비 외에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인 관리외 수입은 원칙적으로 회계연도 종료 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과 그 위임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은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반하는 내용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가 있더라도, 이는 결의 내용상 하자가 있는 위법하고 무효인 결의에 불과하다. 이 법원이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아파트의 장기수선계획에 어린이놀이터 교체공사가 포함되어 있으나, 그 교체주기가 12년으로 되어 있고 이 사건 공사 당시를 기준으로 교체주기가 도래하지 않았고, 그 교체 주기 조정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도 없었던 점,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에 의하면 관리비 외에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은 관리외 수입으로서 예비비로 적립하는 경우 외에는 회계연도 종료 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인 점 (위 아파트 관리규약 제54조 제1항, 제2항), 위 관리규약 제54조 제2항에서 "예금이자, 연체료 수입, 부과차익 및 도로 등 부대시설의 사용료 등"이라고 규정한 것은 관리외 수입의 예시로서 아파트 내 광고수입, 창고임대료수입 등 아파트 공유재산을 이용한 수입은 관리외 수입으로 보아야 하는 점, 입주자 등이 버리는 쓰레기 중 수거 분리하여 재활용품으로 판매하는 수익금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에 따라 분리수거하는 자의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위 아파트 관리규약 제54조 제5항) 재활용품 판매 수익금은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성질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위 아파트의 경우 부녀회가 쓰레기분리 수거를 주관하여 온 것으로 보이나, 위 아파트의 부녀회는 회원이 없어 2008. 9. 경 해체되어 입주자대표회의에 흡수된 점, 부녀회의 해체 후에도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관리비 중 일부를 부녀회비 라는 명목으로 받기도 하는 등 부녀회의 자금을 관리 하다가 2010. 5.경에서야 부녀회자금을 관리비통장으로 입금한 점, 증거로 제출된 위 아파트 부녀회 운영에 관한 규정은 2009. 8. 1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C은 검찰에서 위 일자에 위 규정을 심의, 의견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기록에 첨부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에도 위 일자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있었다는 자료는 없으며, 입주자대표회의 2009. 8. 정기 회의록에도 부녀회 운영에 관한 규정 심의, 의결에 관한 사항은 없는 점, 관리외 수입과 부녀회 자금의 지출 내역 중 각종 식대, 경조사비, 명절선물, 송년회 비용, 관광비용 등의 지출액이 상당한 바 이는 입주자대표회의나 부녀회의 통상적인 운영경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C의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리외 수입의 지출 행위는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자금을 그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하는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 A, B의 부녀회 자금 지출행위에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