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단2127

범죄사실 2015고단2127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회사'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8. 31.경 위 D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E(사업자등록번호 : F)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2,000,6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 1매를 위 E에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E 등에게 공급가액 합계 802,172,105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6매를 발급하였다. 2015고단2327 1. 2009. 2. 19.자 사기 피고인은 2009. 2. 19.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경남 사천에 고철이 매물로 나왔다. 위 고철을 매수한 후 이미 빌린 돈을 변제할테니, 고철 매입대금 1,000만원이 부족하니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장 고철을 매입할 의사가 없었고, 고철의 매매를 통하여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위와 같이 채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2009. 6. 초순경 사기 피고인은 2009. 6. 초순경 위 D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밀양에 고철이 매물로 나와 있으니 1,000만원을 빌려주면 고철을 매입한 후 다시 매각하여 이미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무를 변제할 의사였을 뿐, 고철을 매매를 통하여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위와 같이 채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7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2881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H에서 'I'이라는 상호로 폐포장재 수집처리업을 하는 자이다. 폐포장재 폐기물을 수집하는 사업장의 규모가 2,000m²이상이면 관할관청에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15. 9. 1.경까지 위 H 약 2,256m²에서 관할관청에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고 폐포장재 폐기물을 수집하였다. 2016고단1630 피고인은 폐선박에서 나오는 고철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일을 하던 사람으로, 2008. 12.경 고철 수집 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J으로부터 선급금으로 1억 원을 받고 그에 따라 폐선박 고철을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9. 1. 12. 무렵까지 위 계약 내용에 따라 피해자에게 55,149,020원 상당의 고철을 납품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09. 1. 14.경 부산 강서구 K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기존 계약 이외에 추가로 5500만 원 상당의 고철이 더 나온다. 5500만 원을 빌려 주면 그 만큼의 고철을 추가로 납품해 주거나 만약 그러지 못하면 2009. 1. 23.까지 5500만 원을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2009. 1. 23.까지 5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5500만 원 상당의 추가 고철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그 전에 밀려 있던 인건비나 장비 대금으로 모두 소비할 계획이었으며 피고인 명의로 된 아무런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별다른 추가 사업도 진행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금액 상당의 추가 고철을 공급해 주거나 약속한 기일까지 위 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1731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H에서 'I'이라는 상호로 폐포장재 수집처리업을 하는 사람이다.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버려지거나 매립되면 폐기물을 처리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I'에서 임차한 토지 1,584m²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다가 임차하지 않은 사업장 부지 이외의 면적인 6,072m²에서 폐기물을 수집 보관하여 처리하여, 2015. 9. 23. 진해구청장으로부터 "2015. 9. 23.부터 2015. 11. 30.까지 임대계약된 부지 이외에 보관 중인 폐기물을 전량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2972 피고인은 2016. 1. 9. 12:00경 부산 강서구 M에서 'N'라는 상호로 마대제조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 O에게 "평소 공장에 마대를 많이 사용하는데 마대가 급히 필요하니 마대를 보내주면 일주일 안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I이 적자 운영 중이었고, 피해자 이전에 마대를 공급받던 업체에게도 미지급대금이 약 1,000만 원 가량 있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2009.경부터 거래처인 L, D회사, 주식회사 수현 등으로부터 약 1억 200만 원 상당의 고철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형사 고소를 당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마대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6.경 고추마대 5,263,500원 상당, 2016. 2. 25.경 고추포대 473,000원 상당 등 합계 5,693,500원 상당의 마대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창원세무서장의 고발서, 조사종결예정 보고서, 각 세금계산서 2015고단2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2015고단28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사진 1. 수사보고(담당 공무원 진술 청취) 2016고단16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보관증 2016고단17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장사진 2016고단29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 제2호, 제65조 제23호, 제4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조세)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가중영역(10월~1년2월) [특별가중인자]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1유형)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1년8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판시 각 폐기물관리법위반죄가 있으므로 기본범죄인 판시 사기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사기죄의 피해자 O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부가가치세 상당액 및 대가를 받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유리한 정상: 사기죄의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