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204

범 죄 사 실 2022고단204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충북 충주시 C원룸에 거주하던 사람으로서,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동창 사이이고, 피해자 D은 위 원룸 E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피고인들과 이웃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1. 10. 25. 19:40경 피해자 D의 거주지인 위 C원룸 E호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벽에 걸려있던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외국인등록증, 굴삭기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15,000원 상당의 지갑과 방바닥에 놓여있는 서류가방 안에서 통장 2개를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은행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 A은 제2의 다, 항과 같이 절취한 D의 F체크카드를 피고인 B에게 보여주며 D의 카드를 절취하였음을 말해주었고, 피고인들은 이전에 D과 술을 마실 당시 D이 피고인들에게 술을 더 사오라며 카드를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비밀번호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카드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같은 원룸에 살고 있는 G을 이용하여 위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10. 25. 20:49경 충북 충주시 H에 있는 I 중앙지점 365코너에서, 피고인 A은 절취한 D의 F체크카드를 G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는 G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G으로 하여금 피해자 F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50만 원을, 같은 날 20:50경 45만 원을 각각 인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D 소유의 지갑, 통장 및 피해자 F은행 관리의 현금 95만 원을 각각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위 C원룸 E호에 거주하는 위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물건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21. 10. 23. 15:30경 위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의 출입문을 열기 위해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출입문을 찌그러지게 하여 손괴한 후 출입문 안쪽의 잠금장치를 풀고 그곳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잠금장치를 풀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단기로 위 피해자 주거지의 출입문을 찌그러지게 하여 시가 60만 원 상당의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다.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10. 25. 18:30경 위 E호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냉장고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21 휴대폰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25. 19:2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방바닥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F체크카드 1장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장물취득 피고인은 2021. 10. 25. 19: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C원룸 J호에서, 위 A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21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10. 26. 01:04경 위 J호에서, 위와 같이 취득한 위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S21 휴대폰의 유심칩을 뺀 후 이를 자신의 휴대폰에 끼우고, 모바일 게임 ‘K’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결제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33,0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01:40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595,5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405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2022. 5. 19. 16:36경 충북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임광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서동에 있는 제1로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미등록 DOWNTOWN 125i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미등록 DOWNTOWN 125i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 A은 2022. 5. 19. 16:36경 충북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임광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서동에 있는 제1로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22고단566 1. 재물은닉 피고인 A은 2022. 7. 25. 19:20경 제천시 L에 있는 M 음식점에서 피해자 G에게 “화장실을 좀 다녀오겠다.”라고 말한 뒤 피해자를 그곳에 남겨둔 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집 열쇠, 자전거 열쇠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오토바이 안장 아래에 넣어 둔 상태로 출발하여 그곳으로부터 약 14km 떨어진 제천시 N에 있는 O농장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의 위 휴대전화기는 그대로 가지고 가고 나머지 물건이 들어 있는 위 가방은 인근 수풀에 집어 던져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같은 일시경 충주시 P에 있는 Q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L에 있는 M 음식점을 경유하여 제천시 R에 있는 S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KYMCO 검정색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0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화상세내역서, 사건현장 사진, 피해자의 F계좌 예금거래내역서 사진, I 중앙지점 촬영사진, 일몰시간 확인 캡처사진 1. 압수물 사진 2022고단40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진 및 설명 2022고단56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 진술) 1. 각 피해품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경위 등) 1.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무면허운전, 구류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은닉,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절취한 F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발각되지 않기 위하여 그정을 모르는 G을 이용하고 경찰에 G을 허위 제보하였다. 특히 본건 재판 계속 중 추가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대상이 위 G이다. 이를 볼 때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이 엄벌을 바라는 점 역시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동종, 유사 전과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한다. 피고인 B는 특수절도죄의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그 밖에 범행 가담 정도와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