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2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1. 대구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2015. 4. 27. 같은 법원에 무고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되어, 2017. 1. 12. 위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검찰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2017고단2168 [범죄사실] 1.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O, C, H를 순차적으로 운영하여 온 실질적인 대표자이고, 피해자 AE은 위 O에서부터 H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종업원으로 일해 온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 AE에게 피해자의 명의로 차량을 할부 구입하면 즉시 자신이 운영하는 O 앞으로 명의를 이전한 다음 차를 팔아서 할부금을 갚고 이익금을 나누어 주며, 그 동안의 할부금은 피고인이 부담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2010. 12. 23.경 시가 1,100만 원 상당의 2005년식 AH 스포티지 차량, 2011. 1. 4.경 시가 1,100만 원 상당의 2004년식 AI 에스엠525 차량을 각 구입하게 하였으나, 당초 약속과 달리 할부금도 제때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2011. 10. 6.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렉서스 차량을 네가 구입하는 것처럼 캐피탈 회사와 할부 계약을 체결해 주면 그 차량 대금으로 이전에 네 명의로 구입하였던 스포티지 할부금을 전부 변제해 주고, 남은 차액으로는 다른 중고차를 구입한 후 되팔아서 그 수익으로 렉서스 차량의 할부금을 변제해 주겠다. 그 동안의 할부금은 내가 부담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 상태로 위 O를 운영하면서 근저당이 설정된 차량을 속여 팔거나 할부금을 부담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차량 할부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되자 같은 범행을 되풀이하여 합의금을 마련하는 처지였으며, O운영 경비로 지인들에게 수회 차용하여 빚 독촉에 시달렸고, 피해자 AE과 당초 약속한 할부금도 제때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2012. 7.경에는 캐피탈 회사에 대한 채무만 1억 5,000만원을 상회하기에 이르는 등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할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AJ 렉서스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와 위 차량대금에 대한 할부계약을 체결하게 하였음에도 대금 13,976,920원을 미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4,854,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AK자동차 매매단지로 이전을 하는데 투자하면 내 지분의 50% 및 이익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으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계속적인 사기범행으로 합의금을 돌려막기를 해 왔고, 지인들로부터 위 매매단지 관련하여 7억원 상당의 무리한 투자금을 받아 위 자동차매매단지의 수익에 비하여 과도하게 많은 이익금 또는 원리금을 지급해주어야 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8.경부터 2012.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87,6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동거녀이자 위 C 대표이사 명의자인 AD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3. 16.경 진주시 AN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AB에게 AO 카렌스 승용차를 850만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마치 위 승용차에 아무런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카렌스 승용차에는 2013. 3. 12.자로 채권최고액 500만원 상당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3.경 매매대금 명목으로 시가 300만원 상당의 모닝 승용차 1대를 인도받고, 현금 55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피해자 A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2. 23.경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 AP에게 전화로 '시가 1,000만원 상당의 AQ 4.5톤 화물차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먼저 매매대금을 지급해주면 위 화물차를 수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위 저당권 설정을 해지하고, 차량등록을 말소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합의금 돌려막기를 하는 등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1,000만원을 교부받더라도 저당권설정을 해지하고, 차량등록을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6.경 피고인의 형 K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4. 피해자 A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5.경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 AR을 대리한 AS로부터 압류된 과태료의 합계가 320만 원 상당인, 시가 200만원 상당의 AT 포터 승합차를 매수하면서 위 AS에게 위 압류금액 합계와 시가의 차액을 받으면 피해자를 대신하여 압류를 말소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합의금 돌려막기를 하는 등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승합차 및 1,238,180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과태료를 대납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승합차를 인도받고, 2013. 5. 13. 과태료 대납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종업원인 AE 명의의 계좌로 1,238,18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A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6. 13.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 AU에게 제4항 기재와 같은 AT 포터 승합차를 매도하면서 '위 차량에는 압류가 없고, 고장난 곳도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4항 기재와 같이 전 소유자인 AR로부터 위 포터 승합차를 매수할 당시부터 320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미납하여 압류가 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시가 3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AV 포터 승용차를 교부받고, 자동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210만 원을 K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6. 피해자 A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8. 1.경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 AW에게 AX 포터 화물차를 매도하면서 피해자에게 집에 귀가하여 기다리고 있으면 피해자의 명의로 이전등록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합의금 돌려막기를 하는 등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화물차 매매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화물차의 명의를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9. 16.경 잔금 명목으로 현금 1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7. 피해자 A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2. 20.경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 AY에게 AZ 마이티 화물차를 매도하면서 위 화물차에 저당권 설정 등의 문제가 전혀 없어 수출이 가능한 화물차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화물차에는 2013. 10. 30.자로 채권최고액 670만원 상당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K 명의 계좌로 2013. 12. 20.경 400만 원을, 2013. 12. 23.경 400만 원을 각각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8. 피해자 B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4. 15.경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 BA에게 BB 포터II 화물차를 매도하면서 위 화물차에 압류 및 담보가 없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화물차에는 2013. 3. 13.자로 채권최고액 500만 원 상당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자동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98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고단2876 피고인은 진주시 AN에서 형 K 명의로 중고자동차매매업체인 'H'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1.경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 BC과 장애인용 중고차량인 BDYF소나타 승용차 1대에 대하여 1,05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전액 교부받고, 위 승용차를 2014. 2. 24.자로 피해자 명의로 이전하기로 약정한 후 피해자로부터 차량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보관함으로써 위 차량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3. 11. 18. BE으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저당권 채권가액 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1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검찰 진술조서 1. AW, AS, AU, AP, AB, AY,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영수증, 지급명령, 거래내역, 세금계산서, 인보이스 1. 각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첨부) [2017고단28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D 저당권자 BE의 전화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금융거래내역,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자동차등록원부 참고자료, 이전등록신청서, 취득세 영수증, 자동차양도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및 이종의 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 AE, AP, AR(대리인 AS), AW, AY, BA, BC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AU에게 매도한 차량에 부과된 과태료도 정리된 것으로 보이며, 뒤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 및 부양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