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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정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5. 14:40경 여수시 B건물 앞길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유모차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유모차(이하 ‘이 사건 유모차’라고 한다)를 가져간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에게는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가 없었다. 특히 피고인은 공중보건의로 근무하고 있는 치과 전문의로서 본인에게 가해질 신분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경제적 이득이 크지도 않은 범죄행위를 할 이유가 없었다. 또한 이 사건 유모차는 이틀이나 길에 방치되어 있었고, 발견 당시 상태도 프레임과 시트가 분리되거나 시트가 오염되어 있는 등으로 불량했으며, 발견 장소 인근에 쓰레기 더미가 다수 있었고, 확인 결과 이 사건 유모차에 관해서는 정식 제품등록도 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유모차를 버려진 것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 나아가 피고인의 배우자는 이 사건 유모차를 누구나 검색할 수 있는 중고 온라인 마켓에서 판매하였는바, 이 역시 피고인 측에서 이 사건 유모차를 분실물로 인식하지 못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유모차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유모차는 그 시가가 수십만 원 대에 달하는 부가부(bugaboo)라는 브랜드의 고가 제품이고, 피고인도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같은 브랜드 제품을 사용해 본 사람으로서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유모차 발견 당시의 상태에 관한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나(피해자는 분실 당시 완전히 정상이었다고 진술하는 반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불량한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유모차를 가져간 이유는 자신이 고쳐서 사용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고, 상태가 불량했다는 부분은 프레임(또는 차체)과 시트가 완전히 고정되지 않은 채 덜컹거렸다는 것, 그리고 시트가 더러운 상태였다는 것 정도였는데(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3, 4면), 피고인이 가져가서 어느 정도 손을 보고 청소를 하고 나니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깨끗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가져갈 당시에도 최소한 이 사건 유모차는 사용가치가 있는 정도의 비교적 양호한 상태였다고 보인다. 한편 같은 날 피고인의 배우자는 이 사건 유모차를 판매가 37만 원으로 책정하여 온라인 중고 거래 어플리케이션인 E에 매물로 올렸고, 이후 이 사건 유모차는 위 금액에 판매되었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유모차를 발견한 장소 인근에 쓰레기 더미가 많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지적한 쓰레기 더미가 있는 장소(증거기록 74 내지 106면)는 이 사건 유모차가 놓여 있던 여수시 B호텔 앞길의 주차장(증거기록 12면)과 약 10미터 정도 떨어진 곳으로(증거기록 151, 152면 참조), 육안으로 보더라도 위 쓰레기 더미가 있는 장소와 분리되어 있으면서 주위에 다른 버려진 물건 등이 없이 비교적 깨끗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유모차는 피해자가 분실한 후 피고인이 습득할 때까지 이틀 동안 방치되어 있었는데, 이는 위 유모차가 분실물이 아니라 버려진 물건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기간이라고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유모차에 관하여 사용자에 의한 제품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 역시 위 유모차를 버려진 물건이라고 볼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애초에 제품등록을 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고, 반대로 제품등록을 하고 사용하던 물건을 버린다고 하여 굳이 사후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역시 많지 않을 것이므로, 제품등록이 되어있는지 여부 그 자체는 버려진 물건인지를 판단하는 결정적인 기준이 되기 어렵다). 마. 피고인은 그 밖에 이 사건 유모차가 분실물인지 아니면 버려진 물건인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한 다른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만연히 이 사건 유모차를 그대로 들고 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져간 이 사건 유모차의 시가가 상당한 점, 피해자와 별도로 형사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유모차를 분실하고 상당한 기간 방치한 피해자 측의 과실도 작지 않은 점(피해자는 분실 후 10여 일이 지나서야 분실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되찾기 위한 조치를 시작하였다), 전체적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에게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라고 보이는 점, 유모차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긍정적인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 선박 C의 선원으로 배 수리를 위해 부산 감천항 부두에 정박해 있던 중 육상으로 외출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5. 7. 19. 22:00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마트'에 들어가 담배 진열장에서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꺼내 편의점 밖으로 가지고 나가던 중,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G파출소 경위 H 등으로부터 위 편의점에서 약 89m 떨어진 골목길에서 검거되어 순찰차에 승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순간 피고인을 차에 태우려는 위 경찰관 H의 오른쪽 턱 부위를 왼쪽 주먹으로 1회 때림으로써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경찰관을 폭행함과 동시에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 여권, 임시출입신청(승낙)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3,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준강도의 점 : 형법 제335조, 제333조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다소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당시 및 그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가. 판시 준강도죄 : 징역 1년 6월 ~ 3년, 감경영역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감경인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나.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취 범행을 저지르고 그에 나아가 자신을 체포하려는 경찰관에게 폭행까지 가한 점, 현재까지 체포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다소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던 점, 피고인의 절취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경미하고 그 피해자 E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또한 체포 경찰관에 대한 폭행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일정 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그동안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이 판결 이후 피고인의 신병이 외국인보호소에 인계되어 강제퇴거절차를 밟게 됨으로써 재범의 위험성도 없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합3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5. 00:25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뒤편 공원 정자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 E에게 다가가 피해자 E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지갑을 꺼내려는 순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장 H, 순경 I이 절도 범행을 목격하고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도망하였다.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쫓아가 절도미수 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들과 몸싸움을 하며 주먹으로 순경 I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으로 경장 H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들을 폭행함과 동시에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F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피의자 A의 범행 CCTV 사진, 경찰관 순경 I의 상처부위 사진, 경찰관 경정 H의 상처부위 사진, CCTV 영상 CD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3조(준강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준강도미수죄와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준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술에 취해 잠이든 피해자 E의 지갑을 훔치려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다행히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합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1. 02:15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의 시정장치 되어 있는 후문을 소지하고 있던 일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등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곳에 현금이 없음으로 인하여 미수에 그치고, 그 가게를 나온 직후 목격자의 112 신고에 의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발견하고 70미터 가량 경찰관들의 추적을 받으며 도주하다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도주 방향을 예측하고 미리 피고인의 도주로를 지키고 있던 부천원미경찰서 F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G(58세)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경찰관인 위 피해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각 사진 1. 증 제1 내지 9, 12호증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3조(준강도미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경찰관 G의 가슴을 손으로 밀쳐 넘어뜨린 것은 사실이지만 위 폭행은 준강도죄에 해당하는 폭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 즉, G이 도주하는 피고인을 검거하려고 피고인의 소매를 잡았는데 피고인이 G을 손으로 힘껏 밀어 G이 바닥에 넘어진 점, G은 이로 인해 손바닥이 까졌고 피고인은 뒤쫓던 다른 경찰관에 의해 체포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는 체포하려는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일반적, 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폭행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2006. 9. 6. 특수절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재물을 절취하려고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폭행까지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 역시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절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폭행당한 경찰관을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530

범 죄 사 실(피고인 A) 1. 상해 피고인은 2022. 12. 15. 18:50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E’ 앞에서 술에 취하여 불상의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C(남, 44세)의 턱 부분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2. 15. 19:10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위 1의 가항과 관련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H지구대 경장 I가 현행범 체포 후 피고인에게 순찰차에 탈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I에게 “뭘 가는데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I의 어깨 부분을 때리고 I를 밀치는 등 I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씨씨티비 영상 씨디, 현장 촬영 영상 씨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범위가 불명확함) 양형의 이유 상해의 부위, 정도, 범행의 동기에 비추어 보면 죄질 좋지 않다. 상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 범행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하였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향한 폭행의 방법과 정도도 중하며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된 이후에도 순찰차 문을 차면서 격렬히 반항하여 다수의 경찰관이 피고인을 체포하기 위하여 현장에 있을 수 밖에 없어 다른 치안 활동을 하지 못하는 등 공무집행방해로 인한 피해 또한 중하다.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공무집행방해의 피해자이기도 한 경찰관으로부터는 용서를 받은 점, 폭행 피해자를 위하여 8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2. 15. 18:54경 위 범죄사실 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남, 44세)이 현장을 벗어나려는 A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밀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검사가 공소제기한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다. 그리고, 피해자는 2023. 11. 8.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한다는 뜻이 담긴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9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3.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벌금 150만 원을, 2017. 05.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아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08.05. 02:06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시 B 인근에서부터 C까지 약5km의 구간에서 본인 명의(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검찰사건처분결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과 2017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하였다.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 및 음주운전 거리, 시간과 장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사건의 내용과 시기, 이 사건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직업, 범행의 방법, 수단과 결과, 위험성, 범행 후의 정황,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5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6. 22:15경 전남 구례군 서시천로 22 산업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위 도로 갓길에 정차하고 있던 중,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 등으로부터 피고인에서 혈색이 붉고 술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경찰관들에게 “측정안해 새꺄, 개새끼야 니 맘대로 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음주측정 요구에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측정거부 동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사회적 해악이 큰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2년이 마지막이고 그때로부터 10년이 넘는 시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9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거인 B을 통해 피해자 C(남, 62세)에게 3억 원을 빌려준 사람으로 피해자가 차용금 일부를 변제하지 않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1. 26. 06:00경 전남 곡성군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건물에서 피해자가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70만 원 상당의 의자, 탁자, 그릇, 옷걸이 등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3. 1. 2. 12:52경 피해자로부터 ‘자네 전화만 오면 두렵고 안절부절 힘드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아 피해자의 연락 거부 의사를 인식하였음에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 및 콜키퍼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화 등을 이용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수신한 통화기록 정리),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발신한 문자기록 정리) 1. 차용증,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휴대폰 수신내용)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횟수 및 기간,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가 피해자에게 대여한 돈을 변제받지 못한 상황에서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합222

범 죄 사 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과 알지 못하는 사이로 2022. 6.경부터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직장인 ‘△△△△△’에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좋아한다고 말하고, 윙크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기분 나쁘다, 더 이상 찾아오지 마라, 계속 찾아오면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4. 4. 17:01경 위 피해자 근무지로 피해자를 찾아가 내부를 지켜보다 돌아간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3.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의 근무지에 찾아가 피해자를 지켜보거나 피해자를 기다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토킹범죄를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범죄등) 피고인은 2023. 4. 19. 19:55경 피해자가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신고한 사실에 앙심을 품고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부동산 앞에서, 피해자가 퇴근 후 집으로 가는 것을 기다렸다가 피해자가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위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너 신고했잖아, 야이 씨발년아, 죽여버릴거야”라고 큰소리로 수회에 걸쳐 소리를 지르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가로 7.5cm, 세로 6.5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지고,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 재차 “씨발년, 죽여버린다” 등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채증사진, 압수물 사진 1. 112신고 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통화, 재범 방지 경고 조치), 스토킹경고장,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동영상 분석 자료 관련), 동영상 분석 자료, 수사보고서(무단투기 감시용 카메라 녹화자료 확인), CCTV 녹화자료 주요 장면 캡쳐자료, 수사보고서(은평구청 관제센터 방범용 카메라 확인), 방범용 카메라에서 확인한 피의자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마음에 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지켜보거나 사진을 찍는 등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나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1,000,000원을 형사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중증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고, 피고인의 어머니와 지인들은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및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682

범 죄 사 실 1.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2021. 11.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C 민원실에 배치되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인바,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19., 2022. 8. 30., 2022. 9. 2., 2022. 11. 7., 2023. 2. 6.부터 2. 10.까지 5일, 2023. 3. 10., 2023. 5. 23.부터 5. 26.까지 4일 등 총 14일에 걸쳐 출근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3. 2.경 서울 양천구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기존 코로나 확진 당시 이메일로 전송받았던 양천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포토샵 프로그램에 업로드 한 후 격리시작일에 ‘2023-02-04’, 격리기간에 ‘2023-02-04 ~2023-02-10 24:00까지’, 입원·격리장소에 ‘양천구 D’ 라고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양천구청장 명의로 된 격리통지서 1부를 위조한 후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C 인사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2. 하순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C에서 실제로는 코로나에 걸린 사실이 없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무단 복무이탈이 아닌 병가로 처리될 수 있게 할 목적으로 그곳 성명불상의 C 소속 인사담당자에게 전 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양천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 1부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인사담당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격리통지를 받은 것처럼 오인하여 2023. 2. 4.부터 2023. 2. 10.까지 총 5일간 무단결근을 병가로 처리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C 인사담당자의 복무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〇〇〇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일일 복무 상황부, 코로나 격리 통지서, 양천구 보건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병역법위반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제229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제137조(위계공무지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문서까지 위조하여 병역법을 위반한 점에서 죄질이 중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10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22. 11. 2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29. 20:19경 거제시 연초면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 2004년, 2006년 및 2022년경 각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7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5. 02:1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유흥주점 1번방에서 D,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유흥주점의 손님인 피해자 F(24세)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이 있던 1번방에 드나들면서 술주정을 부리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D은 그 곳에 있던 플라스틱 생수병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그 옆에 있던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걷어차고, E은 1번방으로 들어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상해 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서(C 유흥주점 내부 CCTV 영상 확인 및 CD 첨부) 1. 수사보고(공범 E, D 1심 집행유예 선고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등의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 등의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 등에게 시비를 걸어와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게 되어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등이 6,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공범들에 대한 선고형,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6. 22:25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앞 네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구암동에 있는 덕명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Ⅲ플러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운전거리, 운전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231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L, M, N, O 등 총 15명은 2012. 3. 9. 각각 10,000,000원을 출자하여 서귀포시 P에 있는 Q항과 제주시에 있는 R 간을 왕래하면서 차량과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주)S을 설립하였고 각각 (주)S의 주식을 1,000주씩 보유하게 되었다. 피고인 및 B 등 총 15명은 2012. 6. 28. 위 (주)S을 대체하기 위하여 (주)T(이하 '피해자 회사)'를 설립하고 피해자 회사의 이사로 취임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2016. 5. 9. (주)S을 흡수하는 형태로 합병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등 14명과 함께 2015. 9. 경 서귀포시 U에서 개최된 피해자 회사의 이사회에서 피해자 회사의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이사로서 피해자 회사 주주에게 보유한 주식수에 따라 배당금이 지급되도록 하고 피해자 회사 주주 외의 자에게는 배당금을 지급하여서는 안 되는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14. 경 위 B 등 14명과 함께, (주)S이 피해자 회사에 합병될 예정이라는 이유로 당시 피해자 회사의 주주가 아니던 피고인 및 위 B 등 총 15명이 보유한 (주)S 주식에 대해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15,000,000원이 배당금 명목으로 피고인 및 위 B 등 총 15명에게 지급되게 하였고, 2016. 1. 20. 경에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7,500,000원이 배당금 명목으로 피고인들 및 위 C 등 총 15명에게 지급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 14명과 공모하여, 총 2회에 걸쳐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합계 22,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S 합병 및 배당금 지급 관련 확인사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S의 주주로서 피해자 회사의 설립과 운영에 기여한 15명에게 인센티브를 준 것이고 배당금을 준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 회사의 이사로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한 적이 없고 위 15명이 ㈜S에 출자한 자금이 피해자 회사의 사업에 사용된 이상 위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였다고 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이 아니며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선박의 관리와 운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인센티브 지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적이 없어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끼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비록 그 지급과 관련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쳤고 위 15명이 설립한 ㈜S이 피해자 회사의 설립과 운영에 기여하였다고 하더라도, ㈜S은 피해자 회사와는 별개의 법인이고 당시 피해자 회사와 합병될 예정이었을 뿐 달리 법률적으로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위 15명이 ㈜S의 주주라는 이유로 그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유 돈을 지급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그 명목이 배당금이든지 인센티브이든지 상관없이 그 정당성은 인정하기 어렵고 당시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지만 거쳤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그 지급과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의 정관에도 아무런 규정이 없는 점, 그 지급의 명목이 보수는 아니었고, 설령 보수라고 하더라도, 상법 제388조에 의하면,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건에서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하지 아니한 이상 이를 받을 수 없는 점(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다24123 판결 등 참조), 그 지급의 명목이 임금이 아니었고, 설령 임금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위 15명이 피해자 회사와 고용관계에 있지도 아니한 점{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위와 같이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임금이 아니라 ㈜S의 주주라는 이유로 지급받은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회사의 전무이사로서 위 이사회 의결 당시 간사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이사로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액을 납입하지 않을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설립과 운영에 기여한 점, 이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의 감사로부터 지적받자 수사가 개시되기 이전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지급받은 돈을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이 수령했던 금액과 다른 사람들이 수령했던 금액은 모두 각 150만 원에 불과하고 피고인 및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외의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물상인 'B'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직원이자 C의 동생인 E과 D에서 사용하는 원자재 철판을 훔쳐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E과 2018. 5. 11. 21:30경부터 21:49경 사이에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D 공장에서, E은 위 공장에 설치된 CCTV 전원을 끄고 절취할 원자재 철판을 운반하기 쉽도록 잘라 한쪽에 쌓아놓고 피고인에게 위 D 공장으로 원자재 철판을 실으러 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은 G 마이티II 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D공장에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원자재 철판 약 1,988kg을 위화물차에 싣고 운전하여 간 것을 비롯하여 2016. 7. 29.경부터 2018. 6. 9.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24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540,122,280원 상당의 원자재 철판 합계 약 683,699kg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통장사본, 피의자 E 우체국 계좌 금융거래명세조회, 피의자 EJ 내역 캡처 사진 1.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과거 두 번 벌금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은 E이 절취품을 피해자 회사의 감독을 피해 숨김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관리·감독을 불가능하게 한 때 이미 절도죄가 기수에 이른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화물차에 실어 운반하였더라도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절도죄는 타인의 점유를 침해하여 재물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겼을 때 기수가 된다.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절도의 목적물은 원자재 철판 등으로 부피가 크고 무거워 기계와 화물차를 이용하지 않으면 이동과 운반이 곤란한점, E은 피고인에게 연락하기 전에 절취할 철판 등을 공장 한쪽에 쌓아 놓았는데, 그 곳은 공장 내부로 눈에 잘 띌 뿐만 아니라 공장 내 CCTV에도 촬영이 되는 곳이고, E이 다른 물건으로 덮거나 가려 숨겨 놓은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이 절취할철판 등을 쌓아 놓았을 때 피해자의 점유를 침해하였다거나 자신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겼다고 보기는 어렵고, 적어도 피고인의 화물차에 적재할 때에 그 철판 등이 피고인과 E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변호인은 피고인이 E의 구체적인 절취계획이나 방법 등을 알지 못했고,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절도가 기수에 이르는 과정에 함께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E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과 E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행 초기부터 피해자의 철판 등을 절취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범행 현장에서 절취품을 자신의 화물차에 실어 운반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분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변호인은 공소사실의 범행 일시와 방법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공소사실과 그 범죄일람표에는 범행 날짜와 일정 범위의 시간, 장소, 피해자, 피해수량, 피해금액, 범행방법 등이 특정되어 있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경 울산 중구 C, 110동 401호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고수익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던 중 "택배 아르바이트, 현금 20~30만 원 당일 지급"이라는 광고를 보고 채팅 어플인 위챗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자칭 'D'라는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택배를 통해 체크카드를 받은 다음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고 지정해주는 계좌로 인출한 현금을 송금해주는 일을 하기로 하였다. 1. 사기방조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8. 3. 27.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여신팀 F 대리를 사칭하면서 "타은행 대출을 전부 받아서 일시 상환하면 3,000만원 짜리 마이너스통장을 발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25경 G 명의 KEB하나은행 계좌(H)로 7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10경 위 D의 지시에 따라 택배로 전달받은 G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와 연결된 하나체크카드(I)를 이용하여 250만원을 출금한 다음 유한회사 걸탑 명의의 농협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하는 데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2018. 3. 28. 09:00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 부산서면점에서, L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M)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장의 체크카드를 택배로 전달받아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우리은행 이체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지 휴대폰), 수사보고(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