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211

범 죄 사 실 [피고인 A 및 피해회사] 피고인 A은 2018. 2. 5.경부터 2019. 3. 8.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회사’라고 함)에 재직하면서 인터넷 문자·팩스 서비스 고객 유치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9. 3. 8.경 피해회사를 퇴사한 후 서울 금천구 D건물 E호에 피해회사와 동종 업체인 F 및 (주)B를 설립, 운영한 자이다. 피해회사는 2002. 8. 28. 서울 서초구 G빌딩 3층에 설립된 인터넷 팩스 송수신 및 문자전송 서비스(서비스명 : ‘H’)를 제공하는 회사이다. [피해회사의 고객정보 비밀관리] 피해회사는 인터넷 팩스 송수신 및 문자전송 서비스인 ‘H’을 이용하거나 향후 이용 가능성이 있는 고객정보를 CRM이라고 하는 내부 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위 시스템은 피해회사의 직원들에게 제공되는 ID/PW를 통해서만 접속이 가능하다. 또한 피해회사는 피고인들과 같은 영업 담당 직원들에게 위 CRM 시스템에서 추출한 엑셀파일 형태의 고객정보를 제공하거나, CRM 시스템에서 수집한 경쟁사 서비스 활용 고객의 팩스 이미지 자료(트랩 파일)를 업무에 활용하도록 제공하고 있으며, 고객정보를 제공받은 직원들에게 ‘직무상 취득한 고객 정보 등 직무상 비밀을 재직 중 또는 퇴직 이후라도 누설하지 않는다.’라는 보안 조항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나 보안 서약서를 징구하는 방식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고객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회사에서 영업을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근무 당시 사용·취득한 피해회사의 고객명단, 고객별 매출 정보 등 피해회사의 주요자산을 무단 반출하거나 제3자를 위해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며, 피해회사를 퇴사하면서 재직 시 취득한 고객명단 등을 피해회사에 반납하거나 폐기하고 이를 피해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사용하지 말아야 할 계약상 또는 신의칙상의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경 서울 서초구 G빌딩 3층에 위치하고 있던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회사의 고객명단 파일인 ‘I’ 파일 등 총 33종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자료를 피고인 개인 외장하드에 복사한 후 피고인의 주거지로 옮겨 놓았고, 2019. 3. 8. 퇴사 시 이를 피해회사에 반납하거나 폐기하지 않고 자신이 설립한 F 및 (주)B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가 보관 중이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자료의 경제적 가치에 해당하는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 대질) 1. K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소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회사기업소개서 1. 고소인과 피고소인 A 간 근로계약서 1. 피고소인 A의 사직서 1. 피고소인 회사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고소인 인터넷 홈페이지상 커뮤니티란 고객의견 게시물 1. 고소인 고객 제공의 이메일 내용 1. 피고소인 회사가 고소인 회사 고객에게 제공한 견적서 1. 피고소인 회사가 고소인 회사 고객에게 제공한 상품소개서 1. 수사보고(고소인 회사 추가 보충자료 제출– 비밀관리성 소명자료 등) 1. 신입사원 교육 일정표 1. 수사보고(M, 최종 선별 압수) 1. 수사보고(피의회사 업무 이메일 분석 결과) 1. 분석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회사 영업리스트 고객사 상대 전화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A, J 조사시 제시자료 첨부), 범죄일람표, 영업진행리스트, N 영업계획 리스트 1. 수사보고(C 팩스 가상회선에 대한 자료제출보고)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1 ‘I’은 J이 반출하여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파일은 피고인이 반출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다른 파일들과 ’E:\백업자료\01_hpnotebook’ 등 경로에 함께 저장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7, 30 내지 33 자료 중 고객명단 부분은 기업총람 등을 활용하여 쉽게 취득할 수 있고, 피해회사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기도 한 점, 순번 2-7 자료 중 이용단가 부분은 피해회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는 점, 순번 18 내지 33 자료 중 영업계획 및 영업결과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재직할 당시 작성한 업무일지의 일종인 점 등에 비추어 피해회사의 영업용 주요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결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기재 각각의 업무파일 내용 중 특정 항목 기재 부분만을 분리하여 그 부분은 영업용 주요자산이 아니라는 취지나 다름없는데, 고객명단, 이용단가 부분 등은 개개 업무파일의 한 항목을 이루는 것으로서 각 파일에 기재된 고객회사 업종, 담당자, 연락처, 고객별 매출정보, 영업내역, 실적 등 다른 정보들과 결합되어 일체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개개 파일의 작성 목적, 특성, 내용에 따라 전체적·종합적인 차원에서 영업용 주요자산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지 피고인이 주장하는 해당 부분만을 개별적으로 분리할 것은 아니다. 한편 피해회사와 같이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은 기술적 평준화가 이루어져 있고 팩스를 이용하는 기업 중심의 제한적인 시장으로 인하여 경쟁이 심화되어 있어 고객 관련 정보는 회사매출과 직결되는 핵심적인 자료라고 볼 수 있다. 피해회사는 2002년경 설립된 이래 현재까지 장기적이고도 지속적인 영업활동 등을 통해 피해회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존고객과 신규영업 대상자가 되는 가망고객을 분류하여 방대한 양의 고객 관련 정보를 획득, 축적, 관리하여 왔는데, 이를 경쟁업체가 취득하게 될 경우 경영상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 중에서도 ‘고객명단’은 기존고객이나 가망고객의 단순히 업체 상호, 대표자 등 기본 정보를 넘어 담당부처나 담당자, 연락처 등을 빠르고 손쉽게 확보하여 영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용단가’의 경우 홈페이지에 게시된 일반적인 참고용 단가와 달리 실제 개개의 고객들에게 적용되는 단가가 다른데다가, 가격경쟁이 치열한 업계현황에서 경쟁업체가 피해회사보다 낮은 단가를 제안하여 피해회사 고객을 자신들의 고객으로 유치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영업계획과 영업결과‘는 단순히 피고인이 작성한 기록이나 일지의 성격을 넘어 이를 통해 피해회사의 고객관리 방법, 관리진행 내역, 고객들의 민원사항, 기존 활동내역과 향후 영업계획 등을 알 수 있어 피해회사의 영업 전략이나 내부 의사결정 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각 영업상 중요한 정보로서의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위 각 정보들은 개별적으로든 서로 다른 정보들과 조합됨으로써든 피해회사의 영업활동에 활용되어 경쟁상의 이익을 줄 수 있는 정보로서 영업상 주요자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당초 재택근무를 수행하기 위해 피해회사 파일을 백업하여 자택 PC에 저장하게 된 것일 뿐 피해회사의 파일을 가지고 나온 것이 계약상 혹은 신의칙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피해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 및 피고인 자신이나 제3자가 사적으로 유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도 없었으므로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보안규정 내용[근무 중에 습득한 직무상 기술이나 기밀에 속하는 사항(고객정보 일체, 서비스 및 프로그램 정보 일체, 회사의 영업 매출 및 고객 상태를 나타내는 정보 일체, 기타 근무 중 습득한 모든 정보 일체)을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누설하지 않고,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는 재직 시 취득한 직무상 기밀을 가지고 동종 내지 유사업종 회사 창업하거나 취업하지 않는다 등], 피해회사가 실시한 보안교육 내용, 피고인이 입사·재입사를 거친 수년간의 재직기간과 업무경험 과정에서 체득하였을 것으로 여겨지는 고객정보 등 리스트의 가치와 중요성 등을 통하여 퇴직 후 반출한 피해회사의 경영상 정보 등을 폐기하지 않고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회사에서 퇴직한 직후인 2019. 3.경부터 F을 운영하다 2019. 8.경 (주)B를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피고인이 제공한 ‘N’는 문자와 팩스 대량 전송 서비스로서 피해회사의 ‘H’과 동종 내지 유사 서비스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퇴사 후 피해회사의 자료를 반납,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F과 (주)B의 업무용컴퓨터에 옮겨 저장하기까지 한 것은 적어도 피고인에게 위 각 자료를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의사가 있었음을 추단하게 하고, 피고인의 업무용 노트북에 기록되어 있는 운영체제 등에서는 이 사건 각 업무파일에 대하여 다수의 열람 흔적이 발견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회사가 오랜 경험과 노력으로 축적한 결과물로서 영업상 주요자산에 해당하는 자료들을 반출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창출할 목적으로 무단 사용하기 위해 해당 자료들을 반출하였다고는 보이지 않고, 반출 자료에는 피고인이 기여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인 점, 피고인은 신규 고객을 더 이상 받지 않고 팩스시스템은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사와 합의하여 피해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반출 파일의 이용내역과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 A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 피고인은 2019. 11.경 서울 금천구 D건물 E호에 있는 (주)B 사무실에서,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로부터 무단 반출하여 보관 중이던 ‘트랩 폴더’(범죄일람표 순번 2-15)에 저장되어 있는 총 544개의 경쟁사 서비스 사용 팩스 이미지 파일(트랩 파일)을 이용해 영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영업 업무에 사용함으로써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주)B 피고인은 2019. 11.경 서울 금천구 D건물 E호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2. 판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트랩폴더 내 경쟁사 서비스 이용 팩스 이미지 파일(이하 ‘이 사건 팩스 이미지 파일’이라 한다) 자체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가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비밀로 취급되어 관리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회사는 피해회사의 팩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팩스 발송을 위해 특정 업종에 대한 팩스번호 데이터 전체를 요청할 때 그 팩스번호 데이터에 피해회사의 가상팩스회선을 포함시켜 고객과 그 상대방이 주고받은 여러 팩스문서가 피해회사에도 전송되게끔 만들어 이를 CRM 시스템 트랩폴더에 수집, 보관하였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20개의 가상 팩스회선 수신된 다량의 팩스 이미지 파일을 통해 문서 품질을 확인하는 한편, 고객과 상대 회사 등의 영업동향을 파악하고 영업대상을 물색하거나 팩스 수신 업체 담당자나 연락처 등을 파악하여 신규고객 유치를 위한 영업활동에 활용하여 왔다. 따라서 이 사건 팩스 이미지 파일은 피해회사가 구축한 일정한 시스템과 기술적, 영업적 노하우를 통하여 다량으로 입수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반적으로 폭넓게 공개된 것이라 보기 어렵고, 이를 통해 향후 영업할 수 있는 대상을 특정하고 그 대상을 찾기 위해 들여야 하는 시간이나 노력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팩스 이미지 파일은 결국 고객들이 송수신하는 팩스 이미지 자체를 그대로 모아둔 것으로 당해 자료의 본질적인 부분이 가공되거나 추가적으로 변경된 것은 아니다. 또한 피해회사의 모든 직원은 CRM 시스템에 ID/PW를 입력하면 트랩폴 더에 있는 팩스 이미지 파일을 누구나 손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었고, 개인 PC의 원격프로그램을 통하여 회사 밖에서도 언제든지 열람이 가능하였다. 피고인은 팩스 이미지 파일 문서가 피해회사 영업사원들 책상에 쌓여있기도 하였고 외부 업체 방문 영업시 영업사원들이 해당 문서를 지참하여 방문하는 등 반출이 자유로웠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회사 대표 O 역시 이 사건 각 이미지 파일을 회사 밖으로 유출하지 말라고 지시한 바 없고, 이를 활용하는 것은 영업사원의 판단의 몫이라고 진술하였다. 게다가 팩스 이미지 파일은 수신량이 매우 많아 약 3~4일간 보관 후 자동으로 삭제되는 형태여서 피해회사가 그 관리를 위하여 일정한 노력을 기울였거나 일정한 수준의 비밀관리 조치를 취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이 사건 팩스 이미지 파일은 정보보안이나 관리의 측면보다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정보의 공유와 범용성이 보다 중시된 자료라고 볼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의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