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971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군포시 F에 있는 주식회사 B, G 및 군포시 H에 있는 I조합을 운영하며 고추 등 농산물을 유통·판매하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위 군포시 F에서 농·수산물 유통 및 도·소매를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인 C은 위 주식회사 B, G에서 2016. 1.경부터 거래내역이나 수금내역을 매출자료(일명 ‘이지폼’)에 입력, 고객의 주문접수, 화물배차 및 경리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인 D는 위 주식회사 B, G에서 2018. 2.경부터 거래내역이나 수금내역을 위 매출자료에 입력, 계산서 발행, 고객의 주문접수, 화물배차 및 경리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이다. 중국산 양건고추(압축고추)는 중국 현지에서 자연 건조된 고추의 종자를 제거하고 압축 포장한 상태로 유통되는 고추이다. 중국산 양건고추는 정식 통관절차를 거칠 경우 270%의 높은 관세를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수입신고를 한 후 수입 및 유통하는 경우는 드물고, 일반적으로 국내에 유통되는 중국산 양건고추는 대부분 일명 ‘보따리상’들이 소량씩 우리나라에 들여오는 것을 성명불상의 수집상들이 수집한 후 국내에 유통시키는 것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식품위생법위반 공동범행 누구든지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이라고 한다.)에게 수입 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식품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사용·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피고인 D는 2018. 2. 1.경부터 범행에 가담함),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6. 1.경 공동하여 2016. 1. 8.경 용인시 처인구 J에 있는 K협회 용인지부에 식약처장에게 수입 신고를 하지 않고 국내로 수입한 중국산 양건고추 40kg을 1kg당 9,000원으로 계산하여 36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 8.경부터 2018. 12.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866회에 걸쳐 시가 합계 1,332,918,300원 상당의 중국산 양건고추 총 162,842.5kg을 판매하였고, 피고인 D는 2018. 2. 1.경부터 위 피고인 A, 피고인 C의 범행에 가담하여 별지 범죄일림표 연번 586번 내지 866번 기재와 같이 2018. 2. 1.경부터 2018. 12.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84회에 걸쳐 시가 합계 427,080,300원 상당의 중국산 양건고추 총 53,809kg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단독범행 가. 식품위생법위반 1) 미신고 수입식품 보관 범행 누구든지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식약처장에게 수입 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식품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사용·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18.경 군포시 L에 있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농산물보관 창고’에서, 원물 또는 고춧가루로 가공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식약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국내로 수입한 중국산 양건고추 합계 2,230kg [1포대(5kg씩 압축 포장×6개)×59개+1포대(10kg씩 압축 포장×2개)×23개]을 저장하였다. 나)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18. 군포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 1층 창고 및 지하 저온창고에서, 원물 또는 고춧가루로 가공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식약처장에게 수입 신고를 하지 않고 국내로 수입한 중국산 양건고추를 각각 1층 창고 [480kg=1포대(5kg씩 압축 포장×4개)×24개] 및 지하 저온창고[550kg=1포대(10kg씩 압축 포장×2개)×27개+1포대(10kg씩 압축 포장×1개)]에 합계 1,030kg을 저장하였다. 2) 기준 미표시 식품 판매 범행 누구든지 식약처장이 국민보건을 위하여 표시에 관하여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12.경 군포시 L에 있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농산물 보관 창고’에서, 거래업자인 M으로부터 한글표시사항 스티커를 부착하지 아니한 채 아무런 표시가 없는 고춧가루 형태의 가루 3,000kg(=20kg×150포대)을 구입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다음 그 중 200kg(=20kg×10포대)은 고춧가루 생산에 투입하여 고춧가루로 만들어 판매하거나 가루 자체를 판매하였고, 나머지 2,800kg(=20kg×140포대)은 2018. 12. 18.경까지 위 장소에서 보관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 12. 18. 군포시 F에 있는 G에서, 식약처장에게 수입 신고를 하지 않고 국내로 수입한 중국산 양건고추의 판매 대금을 교부받거나 조세포탈하는 등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N 명의인 O은행 계좌(계좌번호 : P)의 접근매체인 통장, 비밀번호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14경 군포시 Q에 있는 O은행 산본지점 앞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R 명의인 O은행 계좌(계좌번호 : S)의 접근매체인 통장, 도장, 비밀번호를 R으로부터 대여 받고, 2018. 12. 18.까지 군포시 F에 있는 G에서 위 통장을 보관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B, G의 운영자로서 대한민국에 불법 체류 중인 태국인 T(T, U)이 유효한 체류자격이 없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4년경부터 2018. 12. 18.경까지 위 T을 주식회사 B과 G의 공장장으로 월 급여 25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하여 고춧가루 제분, 식용유지 생산과 같은 업무를 지시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대한민국에 불법 체류 중인 태국인 V(V, W)이 유효한 체류자격이 없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7. 12. 이하 일자 불상경부터 2018. 12. 18.까지 위 V을 주식회사 B과 G의 직원으로 월 급여 16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하여 고춧가루 제분, 기타 부수적인 노동을 지시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및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 피고인의 사용인인 신수준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2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출입국관리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T, V, X, Y, Z, AA, AB, AC, AD, N, R,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BO, BP 작성 진술서 1. 외국산 농산물 밀수입 유통업체 관련 사진, 수입 참기름 용기에 부착된 성분표 사진, R 명의 O은행 계좌 사진, 밀수입한 건고추 보관 창고 사진, 밀수입한 건고추 관련 사진, BQ 창고 주변 사진 1. 사업자등록증 사본(G), 국세청 홈텍스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 화면, 하이패스 자료회신,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계좌 입출금내역 등, 계좌거래내역, 고속도로 통과 차량 목록, 화물차량 이동내역, I조합공장, BQ 비밀창고 재고현황판 사진, CCTV 캡처화면 사진, 비밀창고에서 발견된 향신료조제품 포대사진 등, 농식품 검정신청서, 원산지 검정 결과 통지서 발급, 원산지검정결과통보서, 운송내역, 판매내역, 원산지 표시 및 한글표시사항, 입찰 참여현황, 거래명세표 등, 제품 포장일지 등, 시세내약 등,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기간별 매출매입현황, 인수인계서 등, 건고추 관찰결과 통보, N 명의 계좌거래내역, R 명의 계좌거래내역, 각 기간별 매출매입현황 등, 수입물품 유통이력신고서, AE 입금내역 등, 기간별 매출매입현황 등, 각 거래내역 등, 인수인계서, 녹취록, B 중국산 압축 건고추 판매현황, 도매거래처명부, 각 기간별 매출매입자료 1. 출입국사범 고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 형법 제30조(미신고 수입식품의 판매 등 행위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구 식품위생법(2018. 3. 13. 법률 제15484호로 개정되어 2019. 3. 14.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식품위생법”이라 한다)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기준 미표시 식품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미신고 수입식품의 판매 등 행위의 점), 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기준 미표시 식품 보관의 점) 다. 피고인 C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높은 관세가 부과되는 중국산 양건고추를 신고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보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 A은 중국산 양건고추를 원산지를 속여서 판매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C, D는 피고인 주식회사 B에서 근무하는 종업원들로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