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4322

범죄사실 2023고단609 피고인 B은 2019. 12. 11.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21. 5. 27.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3. 5. 4. 확정되고, 2022. 7. 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3. 6. 2.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 15.경 <주소1> 1층에 있는 A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A공인중개사사무소'의 상호와 그 대표인 L의 성명을 사용하여 임대인 K 등이 공동소유하는 <주소2> S빌라 202호를 M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중개하는 업무를 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사서명위조, 사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9. 1. 15.경 위 1.항의 A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위 사무소의 대표 L의 동의 없이 그의 서명이 기재되고 L의 도장이 날인된 부동산(다가구주택) 전세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사무소에서 보관 중이던 L의 도장을 부동산(다가구주택) 전세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개업공인중개사 란에 권한 없이 날인하고, 그 정을 모르는 C로 하여금 불상의 필기구로 위 두 문서의 개업공인중 개사 란에 L의 서명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L의 서명을 위조하고, L의 인장을 부정사용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7. 8.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인 D 주식회사에 연락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878,000원 상당의 비데 2개를 렌탈료 의무기간 내 월 22,900원, 의무기간 후 18,900원으로 의무사용기간 36개월, 계약기간 60개월 동안 지급하기로 하는 렌탈 계약을 체결하고 위 물건들을 같은 날 <주소3> 1층 사무실로 배송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개의 물건들을 배송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21. 7.경부터 2022. 9.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위 렌탈 계약상 미납 렌탈료, 위약금 등 권리를 양수한 I 주식회사로부터 위 물건들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그 무렵 위 물건들을 반환하지 않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E,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주)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C 등 상대 전화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상대 전화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C 전화진술 청취) 1. 부동산(다가구주택) 전세계약서 사본 1.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사본 1. 송금결과 확인서(중개수수료) 사본 1.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대장 1.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중개사무소 등록증 사본 1. 렌탈계약서 1.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사서명위조, 사인부정사용죄에 대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중개사사무소 대표 L의 동의를 받았으므로 서명을 위조하거나 인장을 부정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L은 이 법정에서, C는 수사기관에서, 임대차보증금의 액수가 큰 임대차계약은 L이 직접 계약서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한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고, L은 그 기준이 되는 임대차보증금 액수가 500만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임대차보증금이 25,000,000원인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있어 피고인이 L 대신 서명날인하는 데는 L의 동의가 필요할 것이나, 피고인은 L에게 미리 보고한 바 없다고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진술하였다. 따라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L의 동의 없이 그의 도장을 날인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C로 하여금 L의 서명을 기재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2항, 형법 제30조(타인 명의 중개업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 및 사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2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죄와 공인중개사법위반죄, 사서명위조죄, 사인부정사용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공인중개사법위반죄, 사서명위조죄, 사인부정사용죄 상호간, 형 및 죄질이 더 무거운 사서명위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년 이래 공인중개사법위반으로 네 차례나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였는바, 공인중개사 업무의 전문성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부동산중개업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하고 있다. 이 사건 형벌로써 피고인이 또다시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사서명위조, 사인부정사용의 범행 역시 위 공인중개사법위반 범행에 부대하는 범행이다. 다만 서명과 인장의 주체인 L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문제 삼을 의사가 없음을 다소 참작한다. 횡령죄에 있어서는 물건의 소재가 불명하게 되는 등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그밖에 공인중개사법위반, 사서명위조, 사인부정사용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 없는 점, 중개업무가 단 1회에 그친 점, 피고인 B의 직원으로서 범행을 주도하지는 아니하였고 공인중개사 자격은 있는 점 등 참작. 무죄부분 2022고단4322- 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 15. <주소1> F새마을금고 1층 A공인중개사에서 피고인이 <주소2> S빌라 202호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M와 위 부동산을 보증금 25,000,000원에 2년 간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 등 4명의 공동소유주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은행대출채무를 승계하지 아니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피고인은 소유권자가 아니고 위 부동산을 임대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을 임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6. 피고인의 모 N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로 금 1,000,000원을, 같은 해 2. 7. 같은 계좌로 금 24,000,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금 2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내용 피고인은, S빌라를 공동소유자로부터 매수하였고, 피해자에게 202호를 임대하여 보증금을 수령할 때까지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부동산을 임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 따라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S빌라의 공동소유자인 K 등 4인은 위 건물의 매도를 위 A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실운영자인 피고인에게 의뢰하였다. 당시 S빌라에는 피담보채무 35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공동소유자는 위 건물의 급매를 원하였다. 피고인은 전처 O 명의로 2018. 9. 29. S빌라를 대금 550,000,000원에 매수하여 계약금 52,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350,000,000원, 임대차보증금 148,000,000원은 인수하여 2018. 10.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은행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인수를 승낙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공동소유자는 소유권이전일로 정한 2018. 10. 12. 이전등기를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내가 건물을 가져갈 테니, 각 세대를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해결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S빌라 각 세대의 임대를 중개하였고 보증금은 공동소유자에게 입금되었다가 다시 대부분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다. 일례로 피고인은 2018. 12. 24. 206호(임차인 P, 보증금 20,000,000원), 2019. 1. 10. 204호(임차인 Q, 보증금 20,000,000원)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기도 하였고,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한 공동소유자 중 1인인 R으로부터 2019. 1. 29. 10,000,000원, 2019. 2. 23. 15,000,000원 등을 피고인의 모 N 계좌로 전달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S빌라를 본인이 매수하거나 제3자에게 매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인수에 대한 은행의 승낙을 받기 위하여 매매대금을 증액하여, 매수인을 A공인중개사 사무소의 명의상 대표자인 L 명의로 하여 매매대금 790,000,000원의 계약서를 2019. 3. 22. 작성하기도 하고, 매매대금 730,000,000원의 매매계약서를 2019. 4. 20. 작성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주택관리업체에 주택 관리를 위임하여 필요한 연락을 하면서 본인의 부담으로 비용을 지출하였다. 피고인은 공동소유자 중 1인에게 2020. 2. 10.경에는 '규제가 강화되어 1억 6,000만원밖에 대출이 안 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S빌라의 공동소유자는 피고인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지 못하였음에도 매매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한 채 매도의사를 상당 기간 유지한 것으로 보이고, 적어도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2019. 2. 7. 당시에는 매도의사가 유지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앞서 본 바와 같이 S빌라 각 세대를 임대하고 공동소유자가 수령한 임대차보증금을 피고인이 전달받았고, 그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은 피고인이 직접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공동소유자 중 1인인 K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S빌라의 매매계약을 언제 해제하였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하였고, 달리 그 해제시기에 관하여 진술한 바도 없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에 대한 임대 및 보증금 수령 당시 피고인의 S빌라 매수가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하나,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023고단609- 피고인들 1. 피고인 B의 K 사서명 위조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9. 1. 15.경 범죄사실 제1항의 A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임대인 K의 동의 없이 그의 서명이 기재된 부동산(다가구주택) 전세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사무소에서 불상의 필기구로 부동산(다가구주택) 전세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임대인 란에 K의 서명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K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판단 2022고단4322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M에게 S빌라 202호를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할 당시 위 건물의 소유자로부터 위 건물을 매수한 상태로 소유자인 K 등을 대리하여 이를 임대할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다가구주택) 전세 계약서에도 K의 대리인으로서 날인한 사실 또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또한 위 건물의 소유자 중 1인인 K는 위 건물의 각 세대 임대차계약 당시 항상 입회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에게 계약서 등 작성 권한을 위임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는바, 피고인으로서는 해당 전세 계약서의 임대인 란에 소유자 K의 서명을 하는 데 대하여 K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을 수도 있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 달리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C의 사서명위조, 사인부정사용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9. 1. 15.경 위 1의 가항의 A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임대인 K, 위 사무소의 대표 L의 동의 없이 그들의 서명이 기재되고 L의 도장이 날인된 부동산(다가구주택) 전세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B은 같은 날 위 사무소에서 불상의 필기구로 부동산(다가구주택) 전세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임대인 란에 K의 서명을 기재하고, 위 사무소에서 보관 중이던 L의 도장을 위 두 문서의 개업공인중개사 란에 권한 없이 날인하고, 피고인은 불상의 필기구로 위 두 문서의 개업공인중개사 란에 L의 서명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K와 L의 서명을 위조하고, L의 인장을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B에게 고용된 직원으로서 B의 말을 믿고 K, L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었으므로 사서명위조나 사인부정사용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위와 같이 진술하고 있다. L 역시 피고인이 B에게 소속된 직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B 역시 직원인 피고인에게 K, L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말하였다고 진술한다. 피고인과 B의 관계에 비추어 위 진술은 믿을만한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피고인이 K, L의 동의가 없다는 인식 하에 그들의 서명을 기재하거나 도장을 날인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