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838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4.경 인천 구월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언니, 지금 사금융에 채무가 있는데 이율이 더 낮은 2금융권으로 대출을 갈아타려고 해요. 그런데 그러려면 기존 대출채무도 일부 상환을 해야 하고, 대출을 갈아타는 비용도 들고 해서 돈이 좀 필요한데 2,000만 원만 빌려주세요. 지금 키즈 카페 ‘D’을 내놓은 상태니까 그 가게가 나가면 보증금 2,000만 원을 받아 돈을 갚을 수 있고, 그때까지 이자도 매월 30만 원씩 줄게요.”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D’ 직원들에게 임금도 제때 줄 수 없을 정도로 경영이 악화되어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기존 채무만 약 5,200만 원에 이르러 이를 변제하기에 급급하여 ‘D’ 임대인에게 계속 임대료를 지급하기도 어려운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이율이 낮은 대출기관으로 대출계약을 변경하기 위한 비용 등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2.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언니, 500만 원만 더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친구 신랑이 알아보고 있는데 조금 더 기존 채무를 상환해야만 안전하게 대출변경 심사가 될 것 같다고 하네요. 이자를 매월 10만 원씩 드리고 2-3개월 후에 갚을 테니 500만 원만 빌려주세요.”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1. 가. 항과 같이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도 급급한데다 ‘D’ 경영도 악화되어 별다른 수입도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이율이 낮은 대출기관으로 대출계약을 변경하기 위한 비용 등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0.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을 곧 처분하려고 하는데 당장 가게를 운영할 자금이 부족하니 2,000만 원만 빌려주면 매월 30만 원씩 이자를 주고 1년 후에 갚겠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인천 남동구 F아파트 G호)도 팔기 위해 내놓았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D’ 직원들에게 임금도 제때 줄 수 없을 정도로 경영이 악화되어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기존 채무만 약 5,200만 원에 이르러 이를 변제하기에 급급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도 어려운 형편이었으며, 위 아파트는 주식회사H에 소유권이 이전되어 피고인이 임의로 처분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D’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6.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을 운영할 자금으로 2,0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1년 후에 원금을 갚고 대신 이자는 매월 50만 원씩 주겠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인천 남동구 F아파트 G호)도 조금 있으면 팔릴 것 같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2. 가. 항과 같이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도 급급한데다 ‘D’ 경영도 악화되어 별다른 수입도 없었고, 위 아파트 소유권은 주식회사H에 이전되어 피고인이 임의로 처분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D’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31.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일부 진술기재 및 C‧B 진술기재 1. 고소인 C 계좌거래내역서, 고소인 B 계좌거래내역서 유죄 이유 [피해자 C]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 경제 형편, 키즈카페 수입, 채무상태, 키즈카페가 바로 처분될 수 있는지와 그에 따라 보증금을 바로 회수하여 피해자에게 변제할 수 있는지 등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고지한 대로 대출계약 변경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한 사실 또한 인정된다. 공소사실은 검사 제출 증거로 증명된다. [피해자 B: 형사소송법 제314조 특신상태 인정 판단을 포함하여] 1. 피해자 B는 현재 외국거주 중이다. 2.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소재불명 등인 경우에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제312조에서 서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원진술자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등 참조). 3. 피해자 B는 경찰에서 진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조사를 받으면서 범행을 부인하자, 검찰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B, C에 대한 대질 피의자신문이 실시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반대진술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공소사실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이 돈을 빌릴 당시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아파트와 키즈카페가 있으므로 이를 내놓으면 곧 목돈이 생긴다는 취지로 말하면서도, 아파트가 신탁되었다는 등 사실은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말을 들은 피고인 또한 피해자에게 신탁 사실을 알리지 않은 사실과, 피고인이 기존 채무를 갚지 않으면 아파트를 처분하더라도 돈을 마련하여 피해자에게 변제할 수는 없는 사실을 인정하는 등 피해자 B가 경험한 사실을 진술한 내용을 시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위와 같이 검찰에서 피고인과 대질한 상태에서 한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합리적 의심을 없앨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로 쓸 수 있다. 4.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 경제 형편, 키즈카페 수입, 채무상태, 아파트가 바로 처분될 수 있는지와 그에 따라 매매대금을 바로 회수하여 피해자에게 변제할 수 있는지 등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고지한 대로 키즈카페 운영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한 사실 또한 인정된다. 공소사실은 검사 제출 증거로 증명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D’ 카페를 양도하여 운영하도록 한 정황 및 결과에 비추어 이로써 피해 원금 일부가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밖에 피해자들 피해 원금이 일부라도 변제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음) 양형 이유 피해금액 합계가 6,500만 원으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피해 회복을 요구함에도 4년 이상 지나도록 별달리 변제되지 않았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법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력 없는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