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래연습장 직원이며, 2020년 1월경부터 피해자 B(여, 16세), 피해자 C(여, 15세)이 위 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오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2020. 4.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11. 15:00경 부천시 D에 있는 노래연습장 7번방 내에서 피해자 C, 피해자 B가 함께 놀던 중 피해자 B가 화장실을 간 사이에 위 7번방에 들어와 벽 쪽을 바라보며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 C의 옆구리를 갑자기 손으로 간지럼 태우고 피해자 C의 양손을 한 손으로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 C의 배 부위를 만지고 나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B가 방에 들어와 노래를 부르자 다시 방으로 들어와 갑자기 피해자 B의 양손을 한 손으로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간지럼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4.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18. 17:0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노래연습장 13번방 앞 복도에서 피해자 C과 마주치자 갑자기 피해자의 배를 손으로 꼬집었고 피해자가 뒷걸음질 치다가 벽에 다다르자 피해자의 양손을 한 손으로 잡고 다른 손으로 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4. 11. 피해자 C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족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판시 2020. 4. 11.경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와 B의 옆구리를 간지럼 태운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 C의 양손을 한 손으로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 C의 배 부위를 만진 적은 없고, 피해자 B의 양손을 한 손으로 잡은 적도 없다. 나. 판시 2020. 4. 18.경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를 간지럼 태운 적이 있을 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배를 손으로 꼬집거나 피해자의 양손을 한 손으로 잡고 다른 손으로 배 부위를 만진 적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2020. 4. 11.경 범행 관련 주장에 대하여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양손을 한 손으로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 C의 배 부위를 만진 사실이 있는지 본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친구 B이 화장실을 갔을 때 나는 방 안에 있던 침대에 누워 벽을 바라보고 있었고, 방 문 여는 소리가 들려 친구가 온 줄 알았는데 뒤에서 누가 내 왼쪽 옆구리를 간지럼 태웠다. 놀라서 일어나보니 피고인이었고, 피고인이 치마를 입고 있는 내게 '속옷이 보인다. 빨간색 팬티 입었다'라고 하면서 침대에 앉아 있는 내 양손을 한 손으로 잡고 배 전체를 막 주무르듯이 만졌다라고 이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경찰 최초 조사에서부터 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이야기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이고, 이후 경찰조사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어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옆구리를 간지럼 태우는 과정에서 피해자 B의 양손을 한 손으로 잡은 사실이 있는지 보건대, 피해자 B과 목격자인 C의 일치되고 일관된 경찰 진술에 비추어 위 사실이 인정된다. 나. 2020. 4. 18.경 범행 관련 주장에 대하여 피해자 C은 경찰에서 '그때 친구 B은 방 안에서 노래를 부르고 나는 노래방 복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다가와서 내가 뒷걸음질 치자 피고인은 내 배를 꼬집듯이 만지고 내 양쪽 손을 잡고 한 손으로 내 배를 만졌다. 그러다가 B이 방에서 나와 나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은, '당시 나는 방 안에 있었는데, 창문으로 방 밖에 피해자가 보였고, 그 앞에 피고인이 피해자한테 다가가서 둘이 서 있는 게 보여서 내가 방 밖으로 나가 피해자를 데리고 방 안으로 들어왔다'는 B의 경찰 진술과 어긋나는 점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판시 제1항의 피해자 C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판시 제1항의 피해자 B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제3범죄[판시 제2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 3년 피고인은 노래연습장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들과 친분이 생긴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범행의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당혹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