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8. 9. 27.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5. 3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자에 대한보호관찰및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19고단 10991 1. 폭행 피고인은 2019. 4. 27. 18:00경 진주시 B에 있는 C이 경영하는 D슈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슈퍼에 들어와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하고 욕설하다가,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54세)에게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피해자 E을 때리는 모습을 본 C이 슈퍼 밖으로 피고인을 내보내려고 하자, "개 좆같은 놈들, 씹새끼들 직인다."고 외치면서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어 깨뜨렸고, 이에 C이 피고인을 슈퍼 밖으로 내보내고 슈퍼 유리문을 잠그자,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유리문을 두드리면서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 11571 3. 특정범죄자에 대한보호관찰및 전자장치 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10.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년과 8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주거를 보호관찰소장에게 신고한 거주지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로 제한하되, 거주지를 벗어나는 경우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하고 허락을 받아야 하는 내용의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2018. 9. 27.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징역형의 집행을 마쳤다. 따라서 피고인은 2018. 9. 27.경부터 2026. 9. 26.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손상하거나, 전파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거주지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를 벗어날 경우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 가. 전자장치 효용유지 의무 위반 1) 피고인은 2018. 11. 30, 06:51경 진주시 F 부근에서, 휴대용 전자장치를 방치하여 같은 날 08:05 경까지 74분간 휴대용 전자장치의 전원이 꺼지게 함으로써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1. 09:43경 서울 중구 G 부근에서, 휴대용 전자장치를 방치하여 같은 날 10:27 경까지 약 44분간 휴대용 전자장치의 전원이 꺼지게 함으로써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거주지 제한 의무 위반 1) 피고인은 2018. 10. 10.경 주거지인 경남 합천군 H에서 의정부 지역으로 이동하여 주거지역인 합천 지역을 벗어난 후 같은 달 15.경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귀가지 시를 받았음에도 같은 달 17.경 진주시에 있는 I 생활관에 입소할 때까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18.경 주거지인 진주시 J모텔 K호에서 서울역으로 이동하여 주거지역인 진주시 지역을 벗어난 후 같은 달 20.경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귀가지시를 받았음에도 같은 해 2. 20경 위 준수사항 위반 등으로 구인될 때까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2019고단1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호관찰상황, 부착명령집행지휘서, 보호관찰카드, 위치추적위험경보등 처리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출력물, KICS 사건 정보검색 출력물,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4조 제1항(전자장치 효용 유지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준수사항 위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폭행죄, 특수협박죄, 전자장치 효용 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직후, 보호관찰관의 경고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지도에 성실히 응하지 않고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에 대한 재판을 받는 도중에 폭행 및 특수협박 범행을 하였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피해 정도, 피고인의 건강상태,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3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8. 12. 7:20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익산시 어양동 중앙체육공원 앞 사거리를 전자랜드사거리 방면에서 비원궁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팔봉동 방면에서 외환은행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여, 66세) 운전의 D 아반떼 차량의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익산시 E연립 부근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어양동 중앙체육공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의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여부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병원 소견서 및 견적서, 촉탁서 및 회답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음주·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 23:20경 구미시 B에 있는 C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혈중알코올농도와 도로에 차를 세워둔 채 잠든 점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당시의 주취 정도와 사고 위험성 등을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2004년과 2013년경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전과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직업, 가족관계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작량감경 사유와 같음)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과 부부였다가 2019. 6. 24.자로 이혼하였는바, 2019. 6. 16. 15:20경 군산시 C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술에 취한 채로 피해자에게 '애는 집에 놔두고 나가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가 이를 무시한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들고 와 작은 방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너는 죽어야 한다, 너는 죽어야 한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배에 위 칼을 들이대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 환경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9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8. 18:23경 경북 울릉군 서면 남양리에 있는 남양터널을 남양 방면에서 통구미 방면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적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통구미 방면에서 남양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크루즈 승용차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뒤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29세) 운전의 F 코란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잇따라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발목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울릉군 서면 남양리에서 남양터널에 이르기까지 위 사고지점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각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당시 음주수치, 사고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 있으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9고단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1. 23:10경 전주시 덕진구 B 소재 C에서 전 직장동료인 피해자 D, E과 함께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준다고 하면서 F 빌라 앞까지 가는 동안 술에 취해서 제대로 걷지 못하는 피해자를 좌측 편에서 부축해서 가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위 F 빌라 주차장에서 강제로 피해자를 끌어당겨 한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무르면서 만지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안에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부축하여 전주시 덕진구 가리내로 30에 있는 전주시외 버스터미널 앞 노상까지 걸어간 후 그곳에서 피해자와 함께 G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뒷좌석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계속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858

범죄사실 2019고단858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14.경 부산 사상구 C건물, 3층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위 주점의 단골손님인 피해자 B에게 "아가씨들 일당을 줘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며칠 후에 카드회사에서 돈이 입금되면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인들 및 금융기관에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가게의 보증금 2,000만 원도 동생으로부터 빌려서 마련한 것이어서 책임재산이 없었으며, 당시 위 주점의 매출액으로는 주류대, 인건비, 임대료, 차용금에 대한 이자, 생활비 등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하여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2017. 4. 14.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합계 3,8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718 2. 피해자 E에 대한 2016. 12. 5.자 사기 피고인은 2016. 12. 5.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운영 주점의 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병원비가 급하다, 며칠 내로 갚을 테니 돈을 좀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지인들 및 금융기관에 수천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점의 수익으로는 주류대, 인건비, 생활비 등을 충당하기도 부족하여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2017. 3. 20.자 사기 피고인은 2017. 3. 2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채권자 B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렇게 되면 가게가 넘어가게 되어 피해가 막심하다, 며칠 안에 돈을 다 갚아주겠고, 내 가게 보증금도 있으니 틀림 없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지인들 및 금융기관에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점의 수익으로는 주류대, 인건비, 생활비 등을 충당하기도 부족하였으며, 위 주점의 보증금도 동생으로부터 빌려 마련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책임재산이 없는 등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 하여금 피고인의 채권자인 B 명의의 계좌로 1,95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5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양도각서, 각 송금내역, 금융거래내역, F 대화 내용 2019고단171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과정,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내용이 비교적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8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C법인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버섯 재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6.경부터 2019. 2. 11.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네팔 국적)의 2018년 8월 임금 555,53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체불 임금 합계 42,776,74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6.경부터 2019. 2. 11.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네팔 국적)의 퇴직금 1,312,29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5,890,89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처벌불원의사 : 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부터 2016. 2. 하순경까지는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자동차매매상사인 'D' 소속으로, 2017. 1. 3.부터 2017. 2. 14.까지는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 자동차매매상사인 'G' 소속으로 각 딜러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5. 8. 17.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C 명의의 H 뉴아반떼XD 차량을 매도하면서 매수인 으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1,85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익산시 J 아파트 상가 4층에 있는 하우스 도박장에서 도박자금으로 소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4.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C 명의의 K 코란도밴 차량을 매도하면서 매수인 L으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2,00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가항 기재 장소에서 도박자금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각 업무상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1. 3.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G로 이직하기 위해서는 D에 대한 차용금 등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 15,000,000원을 빌려주면 이직 후 일을 해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D에 대한 차용금 등 채무 변제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당시 독촉 받던 도박채무 변제자금 및 추가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려 했을 뿐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M은행계좌(N)로 1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29,000,000원을 송금받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첨부문서 포함), 입금확인증, M은행회신,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서 제출 M-AN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입출금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도박에 빠져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고, 사기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다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업무상횡령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사기 피해자에게 10,000,000원을 변제한 점, 도박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5. 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7. 03:41경 당진시 우두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B에 있는 C가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CCTV 영상 CD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상당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2019. 5. 17.경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투약 피고인은 2019. 5. 17. 20:00경 서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의 차량 안에서 지인인 D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2019. 5. 19.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5. 19. 10:00경 서산시 E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의 차량 안에서 지인인 D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다. 2019. 5. 2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5. 20. 10:00경 서산시 F 아파트 인근 국도에 정차한 피고인 소유의 차량 안에서 지인인 D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2018. 11. 중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11. 중순 23:00경 서산시 G건물 H호에서 담배 포장 은박지를 뜯어 내 담배 파이프 모양으로 만든 후 그 속에 인근 야산에서 채취하여 보관하던 대마 약 0.5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2019. 5. 19.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5. 19. 18:00경 서산시 I에 있는 J 옆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의 차량 안에서 담배 포장 은박지를 뜯어내 담배 파이프 모양으로 만든 후 위와 같이 입수한 대마 약 0. 5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2019. 5. 20. 경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9. 5. 20. 경 서산시 일대에서 위 가, 나항과 같이 흡연하고 남은 대마 1. 32g을 피고인 소유의 차량 내에 소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마약 등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의 다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여 그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같은 날 14:40경 서산시 F 아파트 인근 국도에서부터 서산시 안견로 327에 있는 서산경찰서 주차장까지 약 5km 구간에서 K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45조(약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01년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를 범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수하고 마약류를 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7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8. 20:2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C에 있는 D 사거리를 우두동 쪽에서 읍내동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의 좌회전 신호에 따라 E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빠른 속도로 좌회전을 하여 E 방면 도로에 진입한 후 1차로와 2차로 사이에서 1차로로, 다시 3차로로 빠른 속도로 이동하여 이미 3차로에 진입하여 주행 중이던 피해자 F(47세) 운전의 G 오피러스 승용차 운전석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18. 20:25경 당진시 H건물 앞 노상에서부터 제1항 기재 D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5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동영상 CD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7. 19. 16:40경 당진시 B에 있는 C회사 서문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C회사 E공장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도로교통법위반 전력,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31. 21:28경 충남 예산군 B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통보 1. 내사보고(단속경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참작한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4.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5. 20:36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시장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홍성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범행으로 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점, 자유형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고령이고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참작한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1. 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 03:32경 아산시 신창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참작한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368

공소사실 피고인은 학교법인 D학원의 이사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5. 6. 30. 논산시에 있는 고속터미널 부근 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마치 2006. 12. 30.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것처럼 행세하며 학교법인 D학원 소유인 논산시 F 대 833평방미터에 대해 매매대금을 4,500만 원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사회의 심의·의결 및 관할관청 신고 등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상태여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인 위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는 상태인데다가,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칠 생각도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건네받아 피고인 동생의 채무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교육청의 승인이 나면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며 계속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6. 30.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5. 8. 8. 중도금 명목으로 500만 원, 2006. 3. 22. 중도금 명목으로 500만 원, 2009. 3. 4. 잔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이 실체적으로 확정되면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할 수 없고,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과 동일사건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바, 이때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고려에 넣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도9678 판결 등 참조), 확정된 판결의 공소사실과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 간에 그 일시만 달리하는 경우 사안의 성질상 두 개의 공소사실이 양립할 수 있다고 볼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본인 사회적 사실을 달리할 위험이 있다 할 것이므로 기본적 사실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지만, 일방의 범죄가 성립되는 때에는 타방의 범죄의 성립은 인정할 수 없다고 볼 정도로 양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양자의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156 판결,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048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2. 11. 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2012고단207호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령죄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05. 6. 30.경 G에게 논산시 F 토지를 대금 4,500만 원에 매도한 다음 그 대금으로 받는 4,500만 원을 D학원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9.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D학원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매도한 다음 받은 합계 2억 4,0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5. 6. 30. 피해자 E에게 마치 2006. 12. 30.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것처럼 행세하며 학교법인 D학원 소유인 논산시 F 대 833평방미터에 대해 매매대금을 4,500만 원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5. 6. 30.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5. 8. 8. 중도금 명목으로 500만 원, 2006. 3. 22. 중도금 명목으로 500만 원, 2009. 3. 4. 잔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위 매매계약서의 매수인은 G으로 되어 있고, E는 G의 남편으로 이 사건 피해자로 적시되어 있는 고소인이다. 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편취한 3,500만 원은 피고인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는 것이므로 이를 소지하다가 소비하는 것은 불가벌적 사후행위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확정된 업무상횡령죄는 피고인이 교부받은 3,500만 원(위 확정된 판결의 공소사실에는 4,5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교부받은 금액은 3,500만 원이다)이 피고인의 소유로 귀속되지 않고, 피고인이 학교법인 D학원을 위하여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된 위 판결의 기판력에 반하여 위 업무상횡령죄의 공소사실과 상반되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양자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양자의 행위의 객체인 금전(3,500만 원)이 동일한 점에 비추어, 양자는 비록 그 행위의 태양이나 피해법익 등을 서로 달리하고 있기는 하지만 규범적으로는 그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1. 21:00경 부산 수영구 B 근처 백사장에서 댄스 공연을 관람 중이던 피해자 C(여, 23세)의 뒤로 다가가, 다수의 관객들이 공연을 관람하고 있어 관객들 간 간격이 좁고 현장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8.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7.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8. 11. 8. 같은 유형의 범죄에 대하여 피고인의 정신병질,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2017. 6. 15.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에 의하여 적절한 선도와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위와 같이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의 전과 범죄사실 및 이 사건 범죄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재범할 가능성은 높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게 엄중한 형벌을 부과함이 타당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집행유예 실효 가능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