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158

범죄사실 [2017고합158] 피고인 A는 2012. 8.경부터 2017. 2. 15. 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H 소재 건물 2층 등에서 IT 상호로 소위 '카드깡' 사무실을 운영하던 사람, 피고인 B은 I의 명의상 대표로서 A의 지시에 따라 위 사무실 운영을 보조하던 사람, 피고인 C은 A의 지시에 따라 상담 및 송금 업무를 관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I에서 송금 등 업무를 맡던 직원인 J, K, 고객상담업무를 맡던 L, M, N, O, P, Q, R, S, T, U, V, W, X 등과 함께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Naver), 다음(Daum) 등에 게재된 '긴급자금 대출(상담전화 : Y)' 광고를 보고 자금융통을 받고자 연락해 오는 의뢰자들을 상대로 그들이 소지한 신용카드 사용한도 범위에서 일명 '카드깡'을 통 해 현금을 송금받는 절차를 안내하며 신분증, 신용카드 사본 등을 받아 신원 등을 확인하고 온라인 종합쇼핑몰 11번가 등의 회원 ID, 비밀번호를 받아 이를 이용하여 11번가 등에 접속하여 주식회사 Z 등 16개 쇼핑몰 가맹점에서 마치 물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하는 것처럼 허위 게시해 둔 물품을 미리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자금융통 의뢰자들로 하여금 위 물품을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 · 구매하게 한 후, 그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신용카드회사가 대금을 위 가맹점 명의 계좌로 입금해 주면 그 중 80% 상당의 돈을 자금융통 의뢰자들에게 송금해 주고 나머지 20% 상당의 돈은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여 이익을 나눠 갖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자금융통을 중개·알선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용카드회사들을 상대로 물품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등과 함께 2016. 11. 1.경 AA 명의 현대카드로 주식회사 Z에서 AA 이 물품을 마치 정상 구매하는 것처럼 결제하게 한 후 그 무렵 그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회사로 하여금 그 대금결제 명목으로 6,060,120원을 피고인 A 등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Z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8. 9. 경부터 2017. 2. 15.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14회에 걸쳐 피해자 주식회사 KB국민카드로부터 합계 1,223,420,530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총 511회에 걸쳐 피해자 농협은행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404,411,330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2,160회에 걸쳐 피해자 BC카드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2,376,482,120원,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880회에 걸쳐 피해자 롯데카드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949,272,680원,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2,120회에 걸쳐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1,708,837,650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14회에걸쳐 피해자 신한카드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2,096,270,040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6회에 걸쳐 피해자 한국씨티은행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253,820,580원,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총 834회에 걸쳐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891,105,290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78회에 걸쳐 피해자 하나카드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702,584,180원, 별지 범죄일람표10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전북은행으로부터 999,000원,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수협중앙회로부터 합계 5,227,500원, 별지 범죄일람표1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주식회사 광주은행으로부터 합계 18,242,500원, 별지 범죄일람표1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합계 2,169,000원을 각각 편취하였다. [2017164]¹) 피고인 A는 2012. 8.경부터 2017. 2. 15. 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H 소재 건물 2층 등에서 'I'라는 상호로 소위 '카드깡' 사무실을 운영하던 사람, 피고인 B은 같은 기간 중 I의 명의상 대표로서 위 A의 지시에 따라 위 사무실 운영을 보조하던 사람, 피고인 C은 2013. 4.경부터 2017. 2. 15.경까지 A의 지시에 따라 상담 및 송금업무를 관리하던 사람으로서, I 직원으로서 송금 등 업무를 맡은 J, K, 같은 직원으로서 고객상담업무를 맡은 L, M, N, O, P, Q, R, S, T, U, V, W, X 등과 함께,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Naver), 다음(Daum) 사이트에 게재된 '긴급자금 대출(상담전화 : Y)' 광고를 보고 연락하는 자금융통 의뢰자들을 상대로 그들이 소지한 신용카드 사용한도 범위에서 카드깡을 통해 현금을 송금받는 절차를 안내하며 신분증, 신용카드 사본 등을 받아 신원을 확인하고 온라인 종합쇼핑몰 11번가 등의 회원 ID, 비밀번호를 받아 이를 이용하여 11번가 등에 접속하여 주식회사 Z 등 쇼핑몰가맹점에서 실제 물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허위로 게시해 둔 물품을 미리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자금융통 의뢰자들로 하여금 위 물품을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 · 구매하게 한 후, 신용카드회사가 그 대금을 위 가맹점 명의 계좌로 입금해 주면 그 중 80% 상당의 돈을 자금융통 의뢰자들에게 송금해 주고 나머지 20% 상당의 돈은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여 이익 배분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 1) 이 사건과 관련 없는 전과 사실의 기재는 삭제한다. 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11. 17.경 I 사무실에서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AB에게 위와 같은 카드깡 절차를 안내 권유한 후 그의 신용카드로 1,825,000원 상당의 물품을 정상 구매하는 것처럼 결제하도록 한 후 20%의 수수료를 공제한 1,460,000원을 AB에게 송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6. 8. 9.경부터 2017. 2. 1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자금융통 의뢰자들의 신용카드로 물품의 판매가 없음에도 신용카드에 의한 정상적인거래를 한 것처럼 가장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14회에 걸쳐 주식회사 KB국민카드로부터 합계 1,223,420,530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11회에걸쳐 농협은행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404,411,330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60회에 걸쳐 BC카드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2,376,482,120원,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880회에 걸쳐 롯데카드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949,272,680원,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2,120회에 걸쳐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1,708,837,650원,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2,214회에 걸쳐 신한카드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2,096,270,040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6회에 걸쳐 한국씨티은행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253,820,580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34회에 걸쳐 현대카드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891,105,290원,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총 778회에 걸쳐 하나 카드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702,584,180원, 별지 범죄일람표10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전북은행으로부터 999,000원,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수협중앙회로부터 합계 5,227,500원, 별지 범죄일람표1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주식회사 광주은행으로부터 합계 18,242,500원, 별지 범죄일람표1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주 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합계 2,169,000원 상당의 자금의 융통을 중개·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C(제1, 2회),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T, P(제3회), X(제2회), K(제2회), AD(제2회), Q(제2회), N(제2회), W(제2회), R(제 2회), U(제2회), S(제2회), L(제2회), V(제2회), M(제2회)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AE 등 16개 허위 가맹점 신용카드 승인내역(별책 제11, 12권) 1. 대출상담원 상담일지 등(별책 3권) 1. 2017년 신용카드깡 관련 서류(별책 4, 4-1권) 1. 증제1 내지 106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주식회사 KB국민카드, BC카드 주식회사, 롯데카드 주식회사, 삼성카드 주식회사, 신한카드 주식회사, 현대카드 주식회사, 하나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농협은행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주식회사, 주식회사 전북은행, 수협중앙회, 주식회사 광주은행,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주식회사 전북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에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가목, 형법 제30조(물품 판매 가장을 통한 자금융통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C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몰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각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나. 피고인 C: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아래 권고형의 범위는 그 하한만을 준수하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9년 이하(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므로 권고형의 하한의 1/3을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카드깡' 행위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자금융통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가능하게 함으로써 신용카드 회사가 회수할 수 없는 다수의 부실채권들을 양산해내고, 신용카드 회사로 하여금 이렇게 회수되지 않은 채권에 대한 경제적 비용을 연회비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카드대금을 연체하지 않는 절대 다수의 건전한 신용카드 회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전가하게 한다는 점에서, 신용을 토대로 구축되어 있는 우리 사회의 금융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일반 신용카드 회원들에게 드러나지 않는 실질적인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나아가 피해자인 신용카드 회사들로서는 이 사건 범죄의 개별거래가 물품의공급을 가장한 자금융통 행위였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카드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피고인들은 다수의 신용거래가 이루어지는 우리 사회의 거래 현실상 이러한 물품 공급 가장행위의 적발이 어렵다는 점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6개월여간 총 공급가액 100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의 카드깡 행위를 회사를 설립하고 직원을 고용하는 방법을 통해 조직적으로 시행하였는바, 그 범죄행위의 계획성 및 지능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죄는 동일 금액의 일반적인 사기죄보다도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사기범죄 피해자들인 카드회사들은 금융시장에서 지배적 지위에 있는 대기업들로서 종국적으로는 카드회원들인 카드깡 이용자들로부터 그 이용금액을 변제받음으로써 피해를 회복할 수 있거나, 부실채권에 대한 매각, 리볼빙 서비스 등 각종 금융적 수단을 통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갖추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를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유리한 정상이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인별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I'의 설립자이자 운영자로서 이 사건 범행 전반을 장악하고 주도적으로 수행하여 왔다. 또한 피고인 B에게 그 명의로 'I'의 사업자등록을 하게하고 그 대가로 다른 직원들보다 더 많은 급여를 지급하였으며, 사업자등록이 된 주소에는 전화기만이 비치되어 있는 허위의 사무실을 개설하고 실제 범죄행위는 다른 사무실을 임차하여 수행하였으며, 이 사건 범죄가 수사기관에 의하여 적발된 이후 최초 조사 당시 조사를 받는 직원들에게 I에서 일한 기간을 축소하여 진술할 것을 지시하는 등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전반을 은닉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바 전반적인 범행내용과 이후의 정황이 불량하다. 나아가 피고인 A에게는 3회에 걸쳐 이 사건과 유사한 기업형 대출사기를 범한 전과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정상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에게는 이 사건 범죄에 가담한 모든 사람들 중 가장 무거운 죄책이 인정되는바 이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단순한 'I'의 명의상 대표자일 뿐만 아니라, 공범들인 직원들의 면접을 보고 채용하여 직원들이 피고인 B을 진정한 사장으로 인식할 만큼 위 카드깡 사무실의 영업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B이 A의 지시로 'I'를 운영하면서 급여도 받았던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 B을 A와 같은 정도의 경영자적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수사 당시부터 A가 'I'의 실질적인 운영자임을 진술함으로써 이 사건 범죄의 실체가 드러나는 데에 기여한 바가 있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정상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죄로 인한 죄책이 피고인 A에 비하여 무겁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앞서 본 여러 정상관계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C은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직원들을 관리·감독하는 포괄적인 사무실 영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던 관리직 직원이다. 특히 자신의 노트북에 허위 가맹점에 관한 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하며, 자신의 아내인 T를 이 사건 범행에 직원으로서 가담시키는 등 다른 공범을 소개하는 역할까지 맡았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C은 약 200만 원에서 250만 원 가량의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위 'I' 사무실에서 일해왔던 직원의 직위에 있었고 이 사건 다른 피고인들과는 달리 이 사건 범행 전반을 장악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허위 가맹점들이 인터넷 오픈마켓에 판매물품으로 올린 물건들을 카드 이용자의 장바구니에 담거나, 결제된 카드대금을 카드 이용자들에게 송금한 행위 등 이외에 허위 가맹점과 직접적으로 접촉하였다거나 범행 수익 전반을 관리하여 온 것으로 볼 자료는 없는바,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행위지배의 정도는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현저히 적다. 또한 피고인 C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정상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