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75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6. 1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11. 23:30경 광양시 중마로 207에 있는 꼬치니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8. 11. 23:30경 업무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중마터널 쪽에서 주공1차아파트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폰을 찾다가 피해자의 차량을 미처 보지 못하고 피해자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음주 수치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34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2. 03:09경 혈중알콜농도 0.138%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개동 부개사거리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동소정사거리 쪽에서 구산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얼굴색이 붉고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차선을 이탈하여 진행한 과실로 3차로에서 진행 중인 C 운전의 D 택시의 좌측 뒷문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진단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336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스테인레스 원판 유통 및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7. 12. 1.부터 2018. 4. 30.까지 근로한 D의 2018. 3월분 임금 4,300,000원과 2018. 4월분 임금 4,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62,441,51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을 위반한 범죄로써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 10명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20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4. 02:23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소재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수도로 33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4. 02:23경 혈중알코올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수도로 334 소재 베리네사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원종동 방면에서 도당동 방면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0세)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행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E(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행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F(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 좌측 어깨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유선 진술청취), 수사보고(범행 당시 피의자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 여부 판단)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자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혈중알콜농도가 0.264%로 상당히 높고,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사고현장 사진을 보면 교통사고의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형사합의를 한 바는 없다.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다행히 상해의 정도는 중하지 않다. - 그 밖에 범행 동기, 사고발생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5. 01:20경 김해시 B에 있는 아이스크림 할인매장 앞에서, 피고인이 택시에 탑승한 후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가족관계에 관한 질문을 받자 화를 내며 D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1회 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2. 6.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8. 00:18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컨벤시아대로에 있는 '안스 베이커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사기 피의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었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1) 피고인은 이 사건과 별도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공소제기 되었고, 위 사건은 현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고합183호로 제1심 계속 중이다.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법질서에 대한 경시 태도가 엿보인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2012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약 6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2. 10. 25.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1. 1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3.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1. 23.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8. 6. 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1. 15:06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2층 스포츠 매장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에서 판매하는 쇼핑백에 시가 179,000원 상당의 '뉴 루메나플러스 LED 랜턴' 2개를 담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2018. 6. 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2. 13:30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에서 판매하는 검정색 가방에 시가 537,000원 상당의 '뉴 루메나플러스 LED 랜턴' 6개를 담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절취자 증빙 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4, 18, 20, 21, 23, 25, 27, 29, 31, 32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죄명 변경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공동상습 · 누범절도 감경영역 : 1년 - 2년 6월)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 ·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않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재범에 이르지 않겠다면서 정신과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첫머리의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크레인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8. 5. 5. 06:15경 23: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하남시 샘재로 129 터널 안 편도 1차로 도로를 마방집 음식점 방면에서 교산동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 차로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D 운전의 E 18톤 카고 트럭의 우측면을 위 크레인 차량의 좌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고 트럭을 수리비 약 9,019,3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크레인 차량을 터널 안에 방치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낸 후 특별한 이유 없이 대형 크레인을 터널 안에 방치한 채 도주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1),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0. 07:11경 전주시 완산구 B건물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편이 술먹고 와서 폭력을 행사한다.'라는 피고인의 처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등으로부터 C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려던 행동을 제지당하자, 갑자기 위 순경 E에게 "놔라, 씨발새끼야, 나이 몇살 쳐먹었냐, 씨발놈들아 죽여버린다, 경찰 좆같네 개지랄하고 있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손으로 E의 목을 잡아 흔들었으며, 계속하여 위 E로부터 위와 같은 행동들을 제지받자 다시 위 E의 얼굴을 팔꿈치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초범인 점 (2009년 소년보호처분, 2017년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은 있다)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가정폭력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무차 별적으로 욕을 하거나 조사에 대해 가정폭력 피해자와 자신을 분리하려는 경찰관들을 상대로 강하게 저항하면서 그 과정에서 경찰관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 범행내용이 중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적이 있고 달리 현재까지 성행개선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혐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734

범죄사실 2018고단1734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C, 3층에 있는 D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보건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20.부터 2018. 2. 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8. 1. 임금 2,500,000원, 2018. 2. 임금 1,129,03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21. 근로자 B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4236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C, 3층에 있는 D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약 6명을 고용하여 보건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23.부터 2018. 3. 31.까지 근무한 F의 2018. 3월 임금 1,800,000원 및 퇴직금 2,436,16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B의 각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서면 미교부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C, 3층에 있는 D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보건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21.부터 2018. 1. 2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B의 2017. 12. 임금 2,215,000원, 2018. 1. 임금 1,48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2018. 9. 3.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994

범죄사실 1. 2013. 10.경 2,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3. 10.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작전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당신이 빌라 분양대행업자인 D을 통해 1억 2,000만 원에 매수한 경기 가평군 E빌라 1동 201호의 미지급 잔금 2,000만 원을 지급해주면, 위 빌라 공사업자인 F로부터 그가 위 빌라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9,000만 원 중 5,500만 원을, D으로부터 그가 분양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1,000만 원을 각각 지급받아 위 빌라를 담보로 제공하고 이리신협으로부터 대출받은 7,500만 원을 변제하고, 위 빌라에 설정된 이리신협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지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D과 위 빌라에 설정된 이리신협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방법에 대한 합의를 한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아 그 즉시 개인채무 변제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월수입은 없는 반면 약 3억 4,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빌라에 대한 잔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이리신협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4.경 피고인의 아들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2013. 12. 9.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1,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3. 12.경 400 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3. 12. 3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400만 원만 빌려주면 1개월만 쓰고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월수입은 없는 반면 약 3억 4,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2014. 1.경 200만원 사기 피고인은 2014. 1. 22.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이리신협에 위 E빌라를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납입해야 하니 200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받아 그 즉시 카드대금을 납입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아니라 당시 월수입은 없는 반면 약 3억 4,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이리신협에 이자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2. 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C), 등기부등본(E빌라 1동 201호), 합의서, 확인서, 부동산매매계약서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매매예약계약서, 통장사본 등 1. 계좌거래내역(통합)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오랜 기간 상당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받아온 것으로 보임에도 초기에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그다지 좋지 않다. 1회의 동종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6회의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해액 전액을 변제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136

범죄사실 2016고단1776 1. 절도 피고인은 2016. 3. 7. 07:00경 아산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i30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간 후 안에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시가 약 5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2. 2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2.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778-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F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7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발생보고(절도) 1.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피해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결과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음주운전 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형법 제37조 전경합범 관계이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 (6월)만 적용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타인의 차량을 절취하여 음주운전 하였을 뿐 아니라, 주취의 정도 심하고(혈중알코올농도 0.183%), 음주운전 거리도 길어 (약 70km) 죄질이 매우 불량함. 동종 범죄 전과 2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있고, 그 외의 전과도 다 수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무죄 부분 1. 공소사실(2016고단7136) 피고인은 2016. 10. 24. 10:0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매산지구대 옆 벤치에서 피해자 G과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 쪽으로 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부위 좌상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화가 나 던진 소주병에 피해자가 맞아 상해를 입은 것은 맞으나 바닥에 던진 소주병이 빗나가 피해자에게 맞았을 뿐 고의로 피해자를 맞추려고 던진 것은 아니라고 일관하여 주장한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능력 있는 증거로는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에 기재된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뿐이다. 피해자 진술은 "피고인이 같이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소주병으로 1회 가격한 후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버리고 도망을 갔다."는 것이고, 당시 함께 술을 마셨다는 목격자의 진술은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는 장면은 보지를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소주병을 던지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라는 내용이다. 피해자 진술은 목격자 진술과도 다르고 "소주병을 피해자 쪽으로 던지는 방법으로" 가격하였다는 공소사실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목격자 진술 역시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로 피해자 쪽으로 던졌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그 밖에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피해자에게 병을 던진 것에 대하여 인정하나요."라는 경찰관의 질문에 "예, 인정합니다. 그러나 때리지는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 당시 피고인 진술의 전체 맥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이 고의로 피해자에게 병을 던져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부터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의 종업원으로서 위 회사의 식자재 납품 및 구입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8. 8.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로부터 야채 구입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47,6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8.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89,4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매입물 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작은 점, 임무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917

범죄사실 1. 2016고단4917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2.경 불상자로부터 전화로 물건 한 개를 전달해 줄 때마다 7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6. 8. 9.경부터 같은 달 11. 경까지 광주 서구 무진대로 932에 있는 광주터미널에서, B에게 기업은행 체크카드(C)를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 15매와 통장 2매를 각각 보관하고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고 전달하였다. 2. 2017고단219 피고인은 D 오토바이(HJ125T-16D)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0. 14: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산시 E에 있는 F 앞 도로를 임당네거리 방면에서 경산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신호에 중앙선 위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여, 71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 부분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917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메시지내용 캡쳐 출력물 2017고단21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 및 전달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의 각 접근매체 보관 및 전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5의 각 접근매체 보관 및 전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인출책 역할을 수행하는 B(의정부지방법원 2016고단3331호 사건에서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게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5매와 통장 2매를 전달하여 주었는데, 보이스피싱 범행에 부수하여 이루어지는 접근매체의 보관·전달 등의 행위도 그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네거리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의 과실로, 보행 중인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골반 부분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는데, 그 과실정도 및 피해결과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고 그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경제적으로 궁핍한 가운데 본건 접근매체 전달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 접근매체를 전달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는 것임을 깨닫고 범행을 그만두기 위해 고민하는 등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였던 점 (2016고단4917호 증거기록 제146면, 제154면), 한편,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 G는 '어린 학생이 돈을 벌려고 하다 보니 사고가 난 것이고 오히려 도와주고 싶다. '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2017고단219호 증거기록 제27면), 공범 및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횟수, 재범가능성,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276

범죄사실 1. 2016. 8. 4.경 범행 가.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6. 8. 4. 08:45경 시흥시 D 소재 E의원 사거리 앞 편도 1차선 도로상에서, 직진 주행 중이던 F 운전의 G 마티즈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우회전하며 끼어든 피고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에 놀라 위 F이 경적을 울린 것에 불만을 품고, 위 도로 한복판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정차한 채 약 3분간 움직이지 아니하여, 그 뒤에 있던 위 마티즈 승용차를 비롯하여 위 도로를 통행하던 차량들이 위 도로를 통행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F(여, 41세)이 피고인에게 손가락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을 피해 위 장소를 빠져 나가는 피해자 운전의 위 마티즈 승용차를 쫓아가 같은 날 09:00경 시흥시 I 앞 도로상에서 따라잡은 위 마티즈 승용차 옆에 피고인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피해자에게 "강남살인사건을 아느냐.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직장이 여기인 것도 안다. 나는 한다면 한다.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6. 8. 22.경 범행 가.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수개월 전 입건된 업무방해죄로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자 자신을 입건했던 경찰관들에게 불만을 품고 시흥시 J 소재 K파출소에 수시로 들어와 소란을 부려오던 중, 2016. 8. 22. 14:20경 위 K파출소에 또 아무 이유 없이 들어오면서 양손으로 위 파출소 출입문을 세게 밀어, 위 출입문 손잡이와 그 옆에 있던 종이컵 홀더를 망가뜨리고, 위 출입문 옆 정수기 위에 놓여 있던 컵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위 파출소에서 사용하는 위 물건들을 수리비 등으로 212,000원 상당이 들도록 망가뜨려, 공용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행위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화가 나,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파출소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을 이동주차하게 한 후 피고인을 다시 위 파출소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던 위 파출소 소속 경위 L의 정강이를 오른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체포피의자 관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목록 11, 19) 1. F의 진술서(목록 2) 1. 견적서(목록 26) 1. 각 내사보고(목록 8, 9) 1. 각 사진(목록 4, 16,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약 11주의 구금기간 동안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게 된 것으로 보임, 동종 및 유사 범행으로 십여회 입건된 전력이 있기는 하나, 형사처벌전력은 아직 벌금 전과 2회 뿐임, 피고인이 자신의 조울증 증세에 대하여 치료를 성실히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도 선도를 다짐하고 있음)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13. 18: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이마트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기아자동차 방면에서 이마트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다가 우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우회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다른 차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하여 우회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금호월드 방면에서 기아자동차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여, 43세)이 운전하는 E 말리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F(여,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1,473,97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충격의 정도 및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고령이고 교통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약 1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8.부터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3.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회사의 직원인 F으로부터 피해자 G에게 1억 5,000만 원을 빌려줄 수 있는지 문의를 받고, '현재 10억 원이 계좌에 있는데, 어떤 사정으로 인해 3,000만 원이 없어서 그 돈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니, 3,000만 원을 먼저 빌려주면 그 돈을 찾아 1억5,000만 원을 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따라 F은 2015. 12. 24. 오전 무렵 평택시 H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약 10억 원이 입금된 회사 계좌가 압류되어 있는데, 압류를 풀 수 있도록 3,000만 원을 오전 중에 입금해 주면, 늦어도 오후 18:00경까지 압류를 풀고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의 말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언급한 10억 원도 존재하지 않았고, 1억 5,000만 원을 빌려줄 정도의 자금사정도 되지 않아 그 돈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은 물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위 회사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G의 각 대질부분 포함) 1. 고소장 1. 차용증 사본, 계좌거래내역 1. E주식회사 통장 사진, 법인계좌 잔액 관련 휴대폰 문자 메시지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F에게 자금이 10억 원 정도 있는데 3,000만 원이 없어서 돈을 사용 못하고 있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F에게 "자금이 10억 원 정도 있는데 3,000만 원이 없어서 돈을 사용 못하고 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655쪽), 이어서 그 의미에 관하여도 자세하게 진술하였다(피고인은 'J 리모델링 공사 투자'를 받기 위해 주식회사 K에 계약금 3,000만 원을 입금하면 당일에 투자금으로 10억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 진술내용이 객관적 자료와 들어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10억 원을 투자받지도 않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피해자에게 전달한 F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의 기망 내용, 피고인의 재산상태, 거래의 이행과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과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1) 피고인이 주식회사 K에 3,000만 원을 송금한 자료도 없고, 2015. 11. 17.자 투자계약서(수사기록 제444쪽)에도 관련 내용이 없다.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기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적극 기망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