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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8.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4. 27. 같은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5. 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1. 3. 칠곡군 왜관읍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에 있는 건물이 경매로 나왔다. 자금을 같이 출자해서 투자하면 5%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경매 자금으로 이용하거나 5% 상당의 수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35,43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거래내역서, 문자캡쳐화면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해금액이 입금된 피의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통합사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0. 12. 8. 그 형을 종료한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2. 5. 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각죄 상호 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피해 금액이 상당히 큰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변제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피고인은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맡겨두었는데 그것을 포기함으로써 일부 피해 변제를 하겠다고 하였다), 동종 전력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22. 5. 5.경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단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2021고합7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빌라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61세)은 위 빌라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위 빌라에서 시끄럽게 하여 수회에 걸쳐 112 신고를 하는 등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2021. 1. 17. 04:00경 피해자가 위 빌라에서 소란을 피우면서 피고인의 주거지 벨을 누르자 화가 나, 주거지에서 나온 후 위 빌라의 1층에서 2층으로 올라오는 계단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밀쳐 피해자를 위 1층 계단 아래로 떨어뜨리고, 이에 피해자는 1층 계단 아래로 떨어지면서 뒤통수를 바닥에 부딪쳐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F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19. 04:55경 머리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관련 법리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일관성이 없고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32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밀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야간에 초인종을 누르는 등 소란을 피우는 피해자에게 화가 난 나머지 피해자를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한 것이 아닌가 의심할 사정이 있다. 사고 장소는 피해자와 피고인이 거주하는 빌라 내 계단이고, 피해자가 당시 음주 등으로 인하여 거동에 불편함이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다. 피고인은 경찰 제2회 진술조서 작성 당시까지, “피해자가 초인종을 눌러 잠에서 깨어나 현관문을 열고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는데 앞서 가던 피해자가 발을 헛디뎌 앞으로 굴러 넘어지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고 당시 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이하 ‘이 사건 영상’이라 한다)에 의하면, 피해자는 1층과 계단참 구간에서 뒤통수와 등 부분을 바닥 방향으로 향한 상태에서 계단 아래 방향으로 떨어지는 장면이 확인되는데, 이는 피해자가 앞으로 굴러 넘어졌다는 피고인의 위 진술과 배치된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2020. 10. 9.부터 2020. 11. 12.까지 ‘피해자가 고함을 지른다. 주변 사람을 위협한다’라는 등 이유로 7회에 걸쳐 112에 신고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를 비롯하여 빌라 이웃 주민들의 현관문을 손괴하는 등 소란을 피웠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을 비롯한 빌라 이웃 주민들과 사이가 원만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고 30분가량 경과한 뒤 계단 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위로 올라갔고, 그로부터 15분가량 경과한 뒤 다시 계단 쪽으로 내려가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려 시도하다가 다시 위로 올라갔으며, 그로부터 15분가량 경과한 뒤 119 및 112에 신고하였다. 나.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추락 원인을 피해자의 신체에 가하여진 외력이라고 단정할 객관적․과학적 근거가 없다. 즉,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에는, “이 사건 영상으로부터 피해자의 특정자세를 단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스턴트맨 실험 등을 기초로 PC-Crash 프로그램에 의하여 모사를 시도하였으나 사고 당시 피해자의 거동형태를 직접적으로 단정할 수 없고, 이는 추락 당시의 인체의 인지 및 반응 형태에 따라 결과값이 달라지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영상 등에 의하여 피해자의 추락 원인을 규명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에는, “피해자의 사인은 머리뼈 골절, 경막외출혈, 경막밑출혈, 뇌멍, 뇌줄기 출혈, 뇌부종 등의 머리손상이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역시 “피해자에게 억압, 방어흔은 확인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피해자의 추락 원인을 추단할 수 없다. 다. 피해자와 피고인이 원만하지 않은 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피고인이 폭행과 같은 충돌 상황까지 나아간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에게 2017년경 공무집행방해죄로 선고유예를, 재물손괴죄로 벌금 30만 원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로써 피고인에게 폭력 성향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나아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진술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미분화 조현병으로 2007년까지 17년가량 입원하여 있었고, 그 이후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 오고 있는 사정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허위 진술하였다고 단정하는 것은 주저된다. 마.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의 추락에 어떠한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정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4. 28. 02:50경 거제시 B,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47세)가 자신과 술을 마시고 있던 E을 차에 태우고 가려고하자, 피해자 운행하는 차량(차량번호 1 생략)을 가로막고 보닛 부분을 휴대전화로 내려찍은 다음 발로 범퍼 부분을 걷어차는 등 2,713,480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하는 차량을 손괴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야 하는바,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도4273 판결 참조). 나. 정당행위 해당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타인의 신체에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될만한 정도라고 봄이 상당하다. 가. 피해자를 비롯하여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관련자들은 수사과정 또는 이 법정증인신문 과정에서 이 사건 당시 상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위 진술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의 차량이 시동이 걸린 채 살짝 움직이는 바람에 F가 바닥에 넘어졌을 가능성이 존재한다(피해자의 차량이 F를 충격하여 F가 넘어진 것인지, F가 놀라서 넘어진 것인지 여부 등은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그 당시 상황에 관한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려 분명하지는 아니하나, 적어도 피해자의 차량이 출발하려고 하는 바람에 F가 넘어졌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다. 이처럼 피해자의 차량이 출발하는 과정에서 F가 바닥에 넘어졌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피해자의 차량이 계속 진행함에 따라 F 또는 차량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차량 옆에 서 있었던 피고인으로서는 급박하게 피해자의 차량이 진행하는 것을 멈춰야 할 사정이 존재한다(행위 동기 또는 목적의 정당성, 긴급성).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의 보닛 또는 사이드미러를 두드리는 등의 행위는 차량을 멈추기 위하여 급박하게 취할 수 있는 일반적인 모습이고, 피해자 차량의 보닛 또는 사이드미러를 두드리는 것 외에 그보다 나은 방법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쉽게 떠올리지도 아니한다(방법의 상당성, 행위의 보충성). 또한, 피해자의 차량에 발생할 수 있는 재산상 피해보다 피해자 차량의 진행을 멈추게 함으로써 보호할 수 있는 이익이 더 크다(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589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9. 5. 10:50경부터 같은 날 11:05경 사이,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가 운영하는 마트에 주취 상태로 들어가, 소주 1병을 구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에서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나이 먹은 년, 늙은 년”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위 마트에 손님으로 온 성명불상자들에게 “빨리 꺼져”라고 고성을 지르는 등, 약 1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동을 제지당하게 되자, 위 E에게 “너 같은 놈이 F 찍은 놈이다, 경찰관 개새끼야 일 처리 이렇게 밖에 못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치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업무를 방해하고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최근 2020. 8.경 업무방해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업무방해로 인한 동종전력 3회(2015. 4.경 징역 4월의 실형 포함), 공무집행방해로 인한 동종전력 1회 및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 E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의 피해자 C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및 알코올의존증 등에 관하여 치료받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985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8. 5.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8. 9. 20. 같은 법원에서 항소기각되어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2018노754). [ 범죄사실 ] 1. 사기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서울 관악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D라는 단체에 38만 원씩 3구좌 합계 115만 원을 내고 회원가입을 하면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말한 ‘D’의 실체는 계를 빙자한 유사수신업체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수익을 내어 돌려 줄 만한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1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1. 20.경 서울 관악구 E, F호에서 위 제1항의 115만 원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이번에 다시 165만 원을 내고 D에 가입하면 지난 번 115만 원과 당신에게 내가 산 건강식품, 의류 등 제품 판매가격 20만 원을 합하여 300만 원으로 상환해줄 것이고, 원금과 수익금을 합쳐 매주 90만 원씩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 및 물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만한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65만 원을 교부받고, 20만 원 상당의 건강식품, 의류 등 제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사기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들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가 전보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여전히 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판시 제1죄 범행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말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서울 송파구 E 상가 F호를 분양받았다. 대금을 지불하면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G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상가 잔여분 165개 호실에 대해 분양대행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도 하지 못한 상태였고, 2019. 2. 22.경부터 2019. 4. 11.경까지 3회에 걸쳐 입찰이 취소되었으며, 재차 2019. 5. 17.경 입찰공고 후 2019. 6. 4.경 H㈜를 분양대행업체로 선정하여 2019. 6. 11.경 위 업체와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당시 위 상가를 분양받은 상태도 아니었고, 분양대행권한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별도로 진행하는 인천 및 용인지역의 분양대금으로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E 상가 F호를 매도하거나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예약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2. 22.경 900만 원, 같은 해 3. 14.경 1,000만 원, 같은 해 4. 8.경 1,503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2019. 4. 25.경 잔금 명목으로 수표 3억 1,530만 원권 1장을 교부받아 합계 3억 5,03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 J의 각 법정진술 1. B, J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B, J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상가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K E 조합 사무국장 통화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은 165,600,000원의 배상명령을 구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350,330,000원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 자체는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 중 일부만 피해자가 종국적으로 분양받은 상가의 대금으로 입금하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는데,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소비한 범위에 관하여 피고인과 배상신청인 사이에 다툼이 있는 등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위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 상가 F호를 자신이 분양받았다고 말한 바 없고, 조합 측이 갑자기 입찰을 무효화시켜서 피고인이 진행하던 분양 업무에 차질이 발생한 것 뿐이고, 그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가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중 상당부분이 피해자가 분양받은 상가 대금으로 입금되었으므로, 공소사실에 기재된 350,330,000원 전부가 피고인의 이익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최초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의 금원을 받은 시점인 2019. 2. 22.경은 물론 피해자와 상가매매계약서를 작성한 2019. 4. 8.경에도 E 상가 F호를 포함한 상가는 조합의 일괄 입찰 절차가 취소를 반복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상가를 피해자에게 매각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그런데 2019. 4. 8.자 상가매매계약서에는 피고인이 ‘매도인’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위 상가의 매매대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하였는데, 만약 피고인이 위 상가를 처분할 권한이 있다고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매매대금을 지급하거나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상가의 매각 권한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19. 4. 8.자 상가매매계약서에는 위 상가의 매매대금이 350,337,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리하여 위 상가를 조합으로부터 입찰받으면서 종국적으로 피해자가 부담하게 된 상가 매매대금이 633,126,912원이 되었고, 피해자가 그 대금 지급을 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 이외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일부가 위 상가 매매대금으로 조합에 지급되었음은 인정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상가의 매각 권한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사기죄는 성립하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지급받은 금원 중 일부가 상가 매매대금으로 입금되었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이러한 사정은 양형에서 일부 고려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기망 방법에 의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점, 피해자가 종국적으로 상가를 분양받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중 일부가 피해자가 분양받은 상가의 대금으로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당초 약속했던 것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상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일부를 임의로 소비하여 피고인은 실제 상가의 분양대금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되었으며, 그 차액은 피고인이 자인하고 있는 금원만 1억 2천만원에 이름에도 아직까지 피해자에게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합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5. 08:3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223번길 30 갈산동행정복지센터 앞 도로를 자유공원 쪽에서 호계예비군훈련장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차량용 신호등에 황색점멸신호가 작동하고 있었으며 당시는 학생들의 등교시간으로 피해자 B(12세)을 비롯한 많은 어린이들이 횡단보도 부근에 서 있었으므로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의 왼쪽 몸통 부분을 위 택시의 오른쪽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년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 측두하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CCTV 영상 캡쳐본, 어린이보호구역 관리카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등을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가 횡단보도 상인 점,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신설된 가중처벌조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을 가볍게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비록 의사 C는 피해자에게 양쪽 과두의 소아기 특발성 관절염이 발견되어 약 1년 6개월 이상의 교합안정장치(스플린트)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혔으나 위와 같은 소아기 특발성 관절염이 오로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6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리업체인 ㈜B 대표이사인 동시에 양주시 C건물 D호에서 E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F(여, 63세)은 ㈜G를 운영하며 C건물를 관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1. 18.부터 같은달 20. 사이 양주시 C건물에서 위 건물의 현 관리업체인 ㈜G가 300만 원 이상의 관리비를 초과하여 부당하게 관리비를 부당하게 징수하고 있지 않음에도, 위 건물의 세입자 H 등 19명에게 ㈜G의 관리비 현황 자료와 피고인 운영 회사인 ㈜B 관리비 견적서를 보여주며 비교 설명하면서 ㈜G가 300만 원 이상의 관리비를 초과하여 부당하게 징수하고 있으니 ㈜B로 관리업체를 변경하자고 말하며 동의서에 서명을 받는 등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F의 각 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 상가 세입자 H 전화진술 내용) 1. 문자메시지 1. 각 C건물 현 관리비 현황, B(주) 견적서, 최종관리비부과합계현황, 관리비 부과 방법 변경 합의서, 제6회 C건물 관리단집회, 회의록, 위임인(상가입주민) 연명부, 상가관리규약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내용이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될 추상적인 위험조차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의 판시 범행은 형법 제20조가 정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도172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판시 C건물관리단은 2018. 3.경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의 산정 및 부과와 관련하여 서면 결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관리단 집회의 결의를 근거로 당초 전유부분의 면적별로 부과하던 방식에서 세대별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던 점, 그런데 피고인은 변경된 세대별 부과방식은 변경 전 면적별 부과방식에 비하여 과도하게 관리비가 산정된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에게 부과된 관리비를 기준으로 면적별 부과방식에 따라 산정한 결과라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입주민들에게 2개의 관리비 산정결과(피고인의 업체에서 계산한 관리비와 현재 판시 관리단이 부과하고 있다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관리비)를 비교하면서 현재 피해자 측에서 약 300만 원 이상의 과도한 관리비를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한편,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맡아서 운영하면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한 점, 그러나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 몇 차례 만남을 요구한 것을 제외하고는 피해자 측이나 판시 관리단 측에 구체적인 관리비 산정 방식이나 상세 부과 내역에 대하여 공개 내지 설명을 요구하거나 그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계산 방식이 객관적이며 적정하다고 단정 지을 만한 근거가 없어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판시 관리단이 실제 부과하는 관리비 총 내역을 확인한 결과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3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지는 않은 것으로 밝혀졌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가 부과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던 관리비와도 큰 차이가 나지 않았던 점, 면적별 부과방식과 세대별 부과방식 중 어떤 방식이 반드시 입주민들에게 유리하다거나 더 나은 방식이라고 단정할 만한 별다른 근거는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마치 관리비를 과도하게 책정하여 부과하는 것처럼 입주민들에게 인식이 되어 피해자의 관리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 측의 적극적인 소명과 설명으로 입주민들이 당초 피고인에게 나타냈던 동의 의사를 모두 철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주장처럼 관리비 부과 방식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측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서 형법 제20조가 정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0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소방기본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2.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3. 22. 및 2022. 7.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절도죄로 각 기소되고, 2022. 10. 12. 위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구속되었고, 2023. 2. 11. 구속 취소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3.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1. 11.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0. 18:1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의류매장에서 직원인 피해자 D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옷걸이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신고가격 50,000원 상당의 니트류 긴팔 상의 1벌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3. 3. 16.자 범행 가. C 범행 피고인은 2023. 3. 16. 19:43경 위 ‘C’ 의류매장에서 직원인 피해자 D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옷걸이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29,900원 상당의 가디건 1벌, 시가 29,900원 상당의 반팔 상의 1벌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합계 59,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E 범행 피고인은 2023. 3. 16. 20:21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E' 의류매장에서 직원인 피해자 G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옷걸이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39,900원 상당의 티셔츠 1벌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3. 3.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3. 3. 28. 12:03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H 앞 ‘I’ 의류매장에서 직원인 피해자 J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옷걸이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29,900원 상당의 여성용 청바지 1벌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사건당시 정황 CCTV녹화자료, 각 수사보고, 각 입건전조사보고, CCTV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 수사상황(후단 경합범 전과 확인)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물건을 절취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그 중 징역형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피해가 회복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인한 노역장 유치기간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아 제1항 범행을 저지르고, 동종범죄로 받고 있던 재판이 확정되기도 전에 제2항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 금액은 크지 않다. 피고인에게 도벽 등의 정신질환이 일부 있어 보인다. 일부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 판시 제2의 나, 제3항 기재 각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5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6.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9. 15:0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가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려다 착오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한 2,160만 원을 그 사실을 알면서 보관하던 중 그 날부터 2021. 3. 25.까지 이를 현금 인출 또는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위 E 명의의 계좌가 대금 결제 계좌로 등록된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거래 확인증 1. 수사보고서(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이 잘못 송금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2,160만 원에 이르러 비교적 많고,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않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8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2. 18:00경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B에 있는 ‘C’ 5번방에서, 그곳에서 도우미로 일하는 피해자 D(여, 27세)와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마라.”라고 말하였으나,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 밑으로 내리려고 하고, 피해자가 다시 한 번 “하지 마라.”라고 말하였으나, “아 가슴 한 번만 빨게!”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잡아 동시에 밑으로 내리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가슴을 가리고 상의와 브래지어를 다시 올리면서 “오빠. 이건 진짜 아니야 하지마!”라고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하고 싶다는데 네가 왜 막아!”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소파에 강제로 앉힌 뒤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팔뚝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던 중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면서 저항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몸에서 내려왔다. 피고인은 잠시 뒤 피해자가 피고인을 진정시키면서 소파에 앉아 술을 한 잔 마시자,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밑으로 내린 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 위로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면서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소파에 눕히고, 팔뚝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밑으로 내린 뒤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강제추행),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5.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3고단173 피고인은 2022. 11. 19. 03:25경 대구 서구 B 주택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내겠다는 이유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3고단479 피고인은 2023. 1. 20. 15:00경부터 같은 날 15:33경까지 사이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향해 “이 씹할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맥주잔을 바닥에 던지고 소주병을 든 채로 다른 손님들을 노려보며 “이 씹할 놈아!”라고 욕설하는 등 약 33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3고단1247 피고인은 2023. 3. 24. 11:40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62세)이 운영하는 ‘I’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이 떠난 후로 홀로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주변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들에게 “이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씨발놈아, 밥 처먹으러 왔나”라는 등 욕설을 하며 큰소리를 치고, 피해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계속 욕설을 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주변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3고단4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의 각 진술서 2023고단1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3고단173 증거기록 중 수사상황(동일피해자 상대 재범)-판결문 1부, 2023고단1247 증거기록 중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H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 등과 이 사건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법정태도에 비추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 피해자 C에 대한 특수협박죄 등으로 재판을 받던 도중에 또다시 같은 피해자에 대한 주거침입 범행을 저지른 점(위 특수협박죄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되었다), 위와 같이 피해자 C에 대하여 특수협박한 적이 있는데다가 주거침입 범행이 일어난 시각(새벽 3시 25분경)에 비추어 위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9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지인인 B은 2022. 3. 13. 19:4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서초구 C 앞길에서 포터 차량의 뒷번호판을 가린 채 운행하다가 서울경찰청 D 소속 경사 E에게 적발되어 신분확인을 요구 받게 되자 자신이 사기죄로 지명수배 중인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계속 이를 거부하면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도와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그 직후 위 현장으로 간 다음 경사 E가 계속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는 B을 상대로 신분 확인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고도 경사 E에게 “B이 도망가지 않을 것이니 B을 보내주라”는 취지로 얘기하면서 경사 E을 가로막다가 갑자기 경사 E의 손을 잡으며 경사 E의 몸을 막았고, 그 사이에 B이 도망을 시도하는 모습을 본 경사 E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B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잡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경사 E의 몸을 붙잡고 잡아끄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경찰관이 피고인을 넘어뜨린 후 무릎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찍어 눌러 피고인은 갈비뼈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을 뿐 경찰관의 몸을 붙잡고 잡아끄는 방법 등으로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서울경찰청 D 소속 경사 E은 이 법정에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구체적으로 하였고, 그 당시 현장을 촬영한 영상이 E의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B은 사기죄로 지명수배 중인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경찰관의 신분확인 요구에 응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을 현장으로 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장에 도착하여 경찰관인 E에게 ‘B이 도망가지 않을 것이니 B을 보내주라’는 취지로 말하며 경찰관을 계속 가로막은 것으로 보이는 점, B이 도주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등을 떠밀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과 E이 같이 넘어지면서 피고인이 E의 밑에 깔린 것으로는 보이나, 피고인은 그런 과정에서 E을 붙잡고 늘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지명수배 중인 B이 도망갈 수 있도록 경찰관인 E의 몸을 막거나 몸을 붙잡고 잡아끄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나쁜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근절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적극적으로 폭행을 행사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와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