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83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미신고 125cc CBR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8. 2:3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학원 앞 삼거리를 만년고개 방면에서 노량진역 방면으로 좌회전하면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노량진역 방면으로 좌회전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3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허리 부위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미신고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22, 23)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2. 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9.21:40경 충북 제천시 화산동에 있는 '맛자랑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장락동에 있는 '더클래식뷔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조회 1.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콜감정서 [판시 범죄전력] 1. 조회회보서(범죄경력) 1.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1.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존속폭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2. 5. 수원지방법원에서 존속폭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4.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9. 19.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0. 17:50 경 주거지인 의왕시 C아파트 102동 505호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모인 피해자 D(여, 86세)가 피고인에게 '술 좀 그만 마시라.'는 취지로 말하자, "씹할 년, 개 같은 년, 좆 같은 년, 네년이 죽어야 내가 산다."고 하면서 그곳 주방 서랍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2cm)를 꺼내 와 피해자의 가슴에 들이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고인의 손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록 1. 가족관계증명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편철 보고, 출소일자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특별가중영역 (8월~3년) [특별가중인자] 존속인 피해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다만 피해자가 고령이어서 법정에서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워 특별감경인자로는 반영하지 않는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서 알코올에 관한 치료를 받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노모를 상대로 패륜적인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렀고, 그로 인해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재범한 점, 그 누범 기간에 이 사건 이외에도 몇 번 존속폭행을 저질렀으나 피해자가 모두 용서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었는데, 가정보호사건의 심문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상담위탁처분을 고지받은 당일 오후에 다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재범 가능성이 높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35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3.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국민은행 화정동지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5일 후에 2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B)를 교부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장회신 1. 피의자신문조서 사본(C) 1. 통합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 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9. 11:28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전철 C역 8번 출구 상행 에스컬레이터에서, 상의 회색코트에 하의 체크무늬 흰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여, 20대)의 뒤로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노트4 휴대전화 카메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약 39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가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부위 동영상 CD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범행 인정 및 반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157

범죄사실 누구든지 유원시설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3.경부터 2013. 3. 31.까지 사이 인천 남동구 B 소재 'C' 앞 노상에서 어린이용 밧데리 전동차 15대를 갖추어 놓고 불특정 손님들에게 30분에 6,000원을 받고 대여하는 방법으로 영업하는 등 유원시설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관광진흥법위반 피혐의사건 적발보고, 수사보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광진흥법 제82조 제2호, 제5조 제2항, 제3조 제1항 제6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1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법무사이고, B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B은 스크린골프 시스템 공급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5,000만 원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일시 차용하여 주금을 납입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위 주금을 빌려줄 사채업자인 D을 B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그 후 B의 부탁에 따라 D이 5,000만 원을 B의 농협계좌(계좌번호 E)로 입금하자, 피고인과 B은 위 계좌에 입금된 5,000만 원을 주금으로 납입한 후 다음날 이를 전액 인출하여 D에게 변제하는 방법으로 주금납입을 가장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7. 14.경 위 D이 B의 위 농협계좌에 5,000만 원을 입금하자 '주금 5,000만 원이 예금되어 있다'는 취지의 은행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같은 날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주식회사 C의 설립등기를 신청하여 이를 경료한 후 그 다음날 D으로 하여금 위 5,000만 원을 전액 인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주금납입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설립자료, 예탁금잔액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C에서 "D"란 상호로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영업신고를 하고 건강기능식품을 방문판매하는 사람이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자는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건강기능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 · 수입 · 사용· 저장· 운반 · 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24.경 E으로부터 공업용 알코올을 첨가하여 기준·규격을 위반한 "F(1상자 : 6g × 60포)"이라는 건강기능식품을 4상자 180,0 00원(1상자 당 45,000원)을 주고 구입하여, 2012. 9. 25. G에게 1상자에 380,000원을 받고 방문판매하였으며, 2상자를 주거지에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하여 기준·규격을 위반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현장사진, 수거압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7호, 제2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2, 19:47 경위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고잔동 663-4번지 건영기업 앞 노상을 싸리골사거리 쪽에서 호구포길 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91km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 및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약 31km 초과하여 직진하다가 마침 피해자 G(여, 26세)가 자전거 전용도로를 따라 차도를 무단 횡단하는 것을 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위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손상(추정)외상성 경추손상 (추정), 두피열상 환축추아탈구, 외상성 기흉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및 사고현장 사진 등, 수사보고(119구급차 현장조치 내용), 119구급일지 사본, 수사보고(통신사실요청에 대한), 교통사고 분석결과통보(도로교통공단), 수사보고(도로교통공단 감정결과) 1. 시체 검안서, 사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2호 (피고인과 합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1.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과속) 라.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26 세 젊은 여성인데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어 책임보험으로 지급되는 금액 및 피고인이 지급한 합의금이 법적 손해배상금에는 상당히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 제한속도 60km인 도로를 시속 107km로 주행하고 충돌직전속도가 91km인바 피고인의 과속이 없었더라면 이러한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13. 7.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195

범죄사실 기술보증기금은 정부 및 금융기관의 출연금을 기본으로 한 기금을 마련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특수법인(준정부기관)이다.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는 정부의 어음제도 개선시책에 따라 외상거래로 인한 납품업체의 결재위험을 줄여 납품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는 제도로써, 30대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구매기업이 납품기업으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받은 금융기관이 곧바로 납품기업에 구매대금을 지급하고, 구매기업은 이후에 이를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방식의 대출제도이다. 기술보증기금은 구매기업이 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그 기업의 물품구매비율과 구매상대방, 신용평가 등을 통하여 구매자금 대출한도를 정하고, 그 한도의 80% 내지 85%를 보증하며, 대출금 미변제 시 기술보증기금이 그 범위 내에서 공적 자금으로 대위변제 책임을 지며 나머지 15% 내지 20%는 해당 대출 금융기관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섬유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8, 10. 14,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690 에 있는 기술보증기금 대구서지점에서 주식회사 D 명의로 대출한도금액 420,000,000원, 보증비율 85%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그 무렵 이를 대구 달서구 이곡동 1220-10에 있는 외환은행 성서지점에 제출하여 기업구매자금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업구매자금 대출 약정을 체결한 것을 기화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9. 6. 3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업체인 주식회사 E으로부터 실제 원단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164,972,355원 상당의 원단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를 한국외환은행에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164,972,355원을 주식회사 E 명의의 계좌로 교부받아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09. 7. 1.경 177,977,600원을, 2009.7. 10.경 76,987,590원을 각각 교부받아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기업구매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419,937,545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신용보증서, 보증사고통지서,주식회사 D 사업자등록증명 첨부 보고, 판매기업 주식회사 E에 입금된 기업구매자금 내역 첨부 보고, 주식회사 D의 기술보증기금 대출 미변제 현황 첨부 보고, 판매기업인 주식회사 E 계좌로 기업구매자금이 입금된 후 구매기업인 주식회사 D 계좌로 입금된 내역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납품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도입된 구매자금대출제도를 악용하여 합계 4억 원 정도를 공적자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 회사의 자산 경매가 이루어졌으나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위 경매를 통하여 피해자 한국외환은행(KEB하나은행)에 대한 피해액은 변제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위와 같이 편취한 돈은 외부적 요인 등으로 사정이 어려워진 피고인 회사의 운영자금 등 용도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6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같은 마을 사람인 피해자 C(67세) 및 피해자 D(여, 75세)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아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5. 6. 25. 06:00경 정읍시 E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농업용 낫을 들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C에게 삿대질을 하며 "내가 그냥은 안 나가간다, 내가 나가도 너 죽이고, D(피해자 D)을 죽이고 나갈거야"라고 말하였고, 이러한 내용이 피해자 C를 통해 피해자 D에게 전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6. 26. 16:00경 정읍시 F마을 회관 안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협박한 사안에 대하여 피해자 D(여, 75세)를 비롯한 마을 주민들이 회의를 하던 중 마을 주민인 G과 시비가 일어나 서로 몸싸움을 하여 그 옆에 있던 주민들이 이를 제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3요추체 급성압박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1. D,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진료 소견서 및 응급진료일지를 첨부한 경위),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D가 피고인과 G 사이의 싸움을 말리던 사람들에 밀려 넘어지면서 다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다투나, 피해자 및 목격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에 의하여 피고인의 범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배치되는 증인 J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은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를 믿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징역 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나. 경합범죄 : 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저지른 특수협박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 D가 고령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입은 상해의 정도를 고려할 때 죄책이 무거운 점, 다수의 목격자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 D가 넘어져 다친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임이 명백함에도 변명에 급급한 태도를 보인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해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한 사안이다. 다만, 피고인이 특수협박 범행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점, 비록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피고인과 피해자 D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상해 범행을 처음부터 계획하여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D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집행유예기간 중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을 이수하도록 하여 사회 내에서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10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9. 12. 18:4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미용실'에서 피고인의 머리를 깎고 있는 미용사인 피해자 E(여, 48세)에게 "귀 청소해요? 면도는요? 안마는요? 마사지는요?"라고 묻고, 머리를 감겨주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2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추행행위를 지켜본 위 E의 아들인 피해자 성명불상자(13세)가 E에게 "엄마 왜 그러는거야"라고 묻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주먹을 쥐고 "너 이 새끼 죽을래? 가만히 안놔둔다. 죽여버린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고, 위 E가 피고인의 허리를 잡고 말리는 틈에 미용실 밖으로 도망간 피해자를 뒤쫓아가면서 미용실 밖에 세워둔 대걸레 자루를 피해자에게 휘둘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시 미용실로 돌아오는 피해자를 보고 미용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2항과 같이 피해자 E의 아들을 위협한 행동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지금 뭐하자는 거에요?"라는 항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엉덩이 좀 만졌다. 어쩔래?"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261조,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0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고 잇달아 피해자들을 상대로 철제의자를 들고 협박하거나 이를 던져 폭행하는 등 그 정상이 좋지 않고 아직 합의되지는 아니함 0 추행의 정도가 심히 중대하지는 않고, 철제의자로 인한 신체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변제조로 100만원을 지급함 0 1997. 10.경 폭처법위반죄로 벌금 30만원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행 전력 없고 현재 많이 반성함 0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함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5.경부터 2015. 10. 9.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12호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로부터 16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E(가명 'F') 등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용한 콘돔 등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 200만 원 = 영업기간 중 손님 수 40명 × 성매매대금 16만 원에서 성매매여성에게 지급된 11만 원을 제외한 5만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구체적인 양형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범행의 기간과 수익,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319

범죄사실 1. 2006. 9. 4.경 범행 피고인은 2006. 9. 4.경 인천시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에게 "알로에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품을 사기 위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07. 7. 5.경 범행 피고인은 2007. 7. 5.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D로부터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대출을 받을 방법이 없겠느냐"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땅이 내 동생 땅인데 그 땅을 내 명의로 이전하여 그 땅을 담보로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빌려주겠다, 명의이전비용으로 2,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땅은 피고인이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집의 소유자인 G의 소유였고, 달리 피고인이 위 G으로부터 위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받은 바도 없었기 때문에 위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명의이전비용 명목으로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계좌별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43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1. 0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곤고개로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도림사거리 방향에서 리틀야구장 방향으로 2차로 진행하다가 앞서 진행하던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위 차량을 추월한 후 1차로에서 다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25세) 운전의 D K3 승용차의 좌측 펜더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K5 승용차가 회전하면서 가로수를 들이박고 앞으로 밀리면서 위 도로의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소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K3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24세), 피해자 H(여, 24세), 피해자 I(2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내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와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여, 2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11.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 294 논현주공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논고개로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J, C, H,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피의차량 및 피해차량 사고영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위반(음주운전 죄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하만을 참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인사사고를 야기하였고, 피해자 또한 다수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8. 23:50경 부산 사상구 덕포동 이하 불상의 식당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같은 시 북구 덕천동 강변대로 과선교 입구에서 음주운전 단속 근무 중인 북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7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봐달라"는 말만 계속하며 음주측정기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 112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초범인 점 등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653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남양주시 C, 4층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할 때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적법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말경 'D'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E을 월급 130만 원을 지급하고 'D'의 안마사로 고용하였다. 2.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관할관청으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3.경부터 같은 해 8. 22. 경까지 1항 기재 'D'에서,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채 방 5개, 매트리스 8개, 샤워시설 등 안마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관할관청으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E을 안마사로 고용한 뒤 E으로 하여금 'D'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대상으로 1인당 70,000원에서 120,000원까지의 안마요금을 받고 엄지손가락과 손바닥을 이용하여 피부나 뭉쳐있는 근육을 잡아당기거나 누르고 문질러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여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여권사본,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014. 12. 19. 단속되어 2015. 6. 22.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안마시술소를 계속 운영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는 않아 보이는 점, 안마시술소를 폐업한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15.03:35경 서울 강남구 B 클럽에서 피해자 C(여, 32세)와 술을 마시던 중 "가슴한번 만져도 돼"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찌르는 등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 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1항 단서, 제41조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3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09.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9.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8월을 선고받아 2013. 1. 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주식회사 D(다음부터 'D'이라고 한다) 대표이사 E은 2007. 2.경 서울 종로구 F 일대 G지구에 신축 중인 상가 및 업무시설 빌딩(일명 'AM빌딩', 다음부터 '이 사건 신축빌딩'이라고 한다)에 관한 건축분양사업 시행권을 인수한 다음, 2007. 12. 5. 이 사건 신축빌딩에 관하여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1,400억 원의 PF대출을 받기로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이어 2008. 12. 29. 부산은행 간접투자자산운용법상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는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에스에이치자산운용 주식회사)이고, 위 부산은행은 위 투자신탁상 수탁회사의 지위에서 부동산을 매수함에 이 사건 신축빌딩의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주식회사(다음부터 '신한BNP파리바'라고 한다)는 2009. 3. 18. D에 매매대금의 계약금 200억원 중 1차분 100억원을 지급하였으나, 2009. 5.경 이 사건 신축빌딩 인근의 지구 사업장에서 문화재 발굴조사가 시작되자 나머지 계약금 100억 원의 지급을 보류하였다. D은 2009. 12. 21. 신한BNP파리바가 지정한 코람코자산신탁 주식회사(다음부터 '코람코자산신탁'이라고 한다)에 이 사건 신축빌딩의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신탁하면서 분양권을 위탁하였고, 2010. 4. 5. 신한BNP파리바에 이 사건 신축빌딩 관련 계약체결권한 등의 업무권한을 위탁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E이 2010.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피고인은 2010. 8. 중순경 인척인 E으로부터 D의 대표이사 업무를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11. 2. 초순경 서울 종로구 P빌딩에 위치한 D 사무실에서 피해자 AA에게 "빌딩에 관한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분양사무실 운영비 등에 사용할 분양대행보증금 3억 원을 투자해주면 투자금은 계약일로부터 3개월 내에 반환하고 위 정비사업의 총 분양가액의 1.5%를 지분으로 배당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이 사건 신축빌딩의 소유권, 분양권과 계약체결권한 등은 이미 시행사인 D로부터 신한BNP파리바와 코람코자산신탁에 위탁, 이전된 상태로 국민은행과 신한BNP파리바 등 관련사들의 합의를 거치지 아니하고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신축빌딩의 매각 또는 분양권한을 행사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은 2010. 12, 13. 및 같은 달 15. 2회에 걸쳐 PF대출은행인 국민은행으로부터 "피고인을 D 대표이사의 업무대행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아 D의 대표권을 행사할 자로 증인받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분양에 관한 위 관련사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신축빌딩의 분양 관련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투자 받은 돈을 3개월 내에 반환하거나 총 분양가액의 1.5%를 지분으로 배당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1. 2. 17.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 같은 달 22. 같은 명목으로 2억 원,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A, V,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민사판결문 사본 1. 지분투자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업권양도양수계약서, 각 영수증 및 자기앞수표 사본, 확약각서, 약속어음 공정증서,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관리형토지신탁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판시 전과] 1. 사건검색,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해금액의 규모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이 사건 사기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중 2009. 8. 20.경 사기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징역 1년(하)에서 4년(상한) {유형 및 영역 : 일반사기 제2유형(편취금액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기본영역 선고형 징역 1년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소개한 AB에게 1억원을 대여하는 명목으로 사실상 피해금액 중 1억원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외에도 피고인이 2013. 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781 사건) 계속 중에 있는바, 이 사건 범행과 항소심 계속 중인 위 사기죄 범행은 모두 이 사건 신축빌딩'에 관한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하여 D과 실질적인 이해당사자인 신한BNP파리바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범행인 점, 이 사건 사기죄 범행과 항소심 계속 중인 위 사기죄 범행에 대한 기소가 동시에 이루어져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함이 상당한 점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함) 실형 선고 이유 { 회복되지 않은 피해금액이 2억원에 이르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210

범죄사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피해자 C(남, 44세)가 B을 상대로 성적인 접촉을 반복하자 그러한 피해자의 동성행위 장면을 촬영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여름경 인터넷 옥션사이트에서 볼펜형 카메라를 구입하여 이를 B에게 건네주고, B은 2010. 8. 6. 21:47경 서울 서초구 D 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 탁자 위에 위 볼펜형 카메라를 올려 두고 이를 조작하여 피해자와 B 간의 키스 장면, 피해자의 자위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을 하였다. 2. 피고인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촬영한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낼 것을 마음먹고, 2012. 12. 초경 인터넷 E 사이트에서 이른 바 대포폰을 구매하고 위 동영상을 CD로 만들었다. 피고인은 2013. 2. 3. 21:00경 광구 동구 F에 있는 피해자의 부모가 거주하는 집으로 “(전략)…서류에 같이 들어있는 CD에는 당신이 했던 일이 녹화되어 있으니 확인하면 됩니다.…(중략).… 이렇게까지 하면서 증거는 충분히 확보해 두었으니까 동영상 원본과 모든 자료를 넘겨주는 대가로 5억 원을 요구합니다. 5만 원권으로 박스에 밀봉해 담아 두면 2월 5일 저녁 7시 오피스텔로 사람을 보내겠습니다… (후략)"라는 내용이 담긴 편지와 위 동영상 CD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배달하는 등, 2013. 2. 6. 09:10경부터 같은 해 3. 4. 16:21 경까지 사이에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45회 송신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9. 13:57경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금액 입금, 추가협박문자메시지 첨부, 협박문자 내역 첨부, 피해자 동영상 CD 첨부) 1. 각 압수조서 1. 협박편지 CD, 협박문자메시지, CCTV 캡쳐화면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카메라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 공갈: 형법 35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공통양형사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함 2. 개별양형사유 별다른 범죄 전력 없음 동영상 CD가 외부로 유포되지 않았고, 공갈로 인한 피해가 400만 원에 그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