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합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당시 18세)이 재학 중이던 고등학교의 선생님으로서 피해자의 반 영어 수업을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교무실로 따로 불러 음료수를 주거나 안부문자를 먼저 보내도록 하는 등 피해자와 친분을 쌓은 다음 학생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재학 기간이 남아 있어 쉽게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1. 7. 27. 17:0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27. 17:05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인근에서 저녁을 먹자고 연락하여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자신의 차 조수석에 태우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자신의 성기에 갖다 댔다. 2. 2021. 7. 27. 17:3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27. 17:30경 경남 고성군에 있는 불상의 공원에서 피해자에게 “옛날부터 여사친이 생기면 같이 와 보고 싶었다. 170㎝인 여자를 만나보고 싶었는데, 너를 만났으니 소원을 이뤘다. 팔짱을 껴라. 내가 말을 안 해도 네가 직접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짱을 끼도록 하였다. 2. 2021. 7. 27. 19: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27. 19:00경 고성군 D에 있는 ‘E 고성점’ 주차장에서 차에서 내리려는 피해자를 붙잡고 입술을 내밀며 다가가 피해자로 하여금 입을 맞추게 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117 신고 상담 내용, 상담기록지, 카카오톡 캡쳐 사진, 사진, 117신고에 대한 상담기록지 송부, 학교폭력 사안 보고 1. 각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피해자 부친에 대한, 학교폭력사안보고서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7. 27. 19:00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위력’이란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유형적이 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며,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위력으로써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체적인 행위의 경위 및 태양, 행사한 세력의 내용과 정도,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피해자에게 주는 위압감 및 성적 자유의사에 대한 침해의 정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도3341 판결 참조). 2)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항, 제308조는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관이 증거능력 있는 증거 중 필요한 증거를 채택·사용하고 증거의 실질적인 가치를 평가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법관의 자유심증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충분한 증명력이 있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 없이 배척하거나 반대로 객관적인 사실에 명백히 반하는 증거를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 없이 채택·사용하는 등으로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 이상, 법관은 자유심증으로 증거를 채택하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3도1165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은 채증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면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것이고 같은 사람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증언이 다를 경우 반드시 후자를 믿어야 된다는 법칙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사람의 법정에서의 증언과 다른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믿고서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하게 진술된 것이 아닌 이상 자유심증에 속한다(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도74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2021. 8. 21. G고등학교 담임교사 및 상담교사와 피해내용에 관하여 상담하면서 피해사실을 진술한 후, 2021. 8. 26. 경남통영경찰서에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진술을 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이 2021. 7. 27. 17:05경 피해자의 집 근처로 차량을 몰고왔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탔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을 내밀며 “손”이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바닥에 손을 올려 잡았고, 피고인이 잡은 손을 자신의 성기 부분에 가져다 댔다. 피해자의 손등이 피고인의 성기 부분에 닿았다. 피고인은 운전하면서 피해자에게 “너는 내꺼다”, “우리 노는 것은 비밀로 해라, 여자 선생님(샘)이랑 놀고 있다고 해라”, “나는 니(너)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때리진 않을게”, “다음엔 진주에서 놀자, 부모님은 외박 허락하시냐, 여자 선생님(샘)이랑 간다고 해라”고 말하였다. 나) 피고인이 차를 운전하여 2021. 7. 27. 17:30경 경남 고성군 소재 공원에 도착하여 차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에게 “170cm 여자 만나보고 싶었다, 170cm 여자를 만났으니 소원이뤘다”라고 말하고, “팔짱 껴라, 이런거는 내가 말을 안해도 네가 직접하는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짱을 끼게 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진을 찍자고 하고는 마스크를 벗고 얼굴을 돌려 입술을 내밀어, 피해자는 “입을 손으로 가리는게 트렌드다”라고 말하며 거절하였다. 공원 정상에서 피고인이 풍경이야기를 하였는데, 피해자는 그때 진짜 집에 가고 싶었는데, 할 수 없이 다 듣고 내려왔다. 다) 이후 피고인이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소재 냉면집 주차장에 도착한 다음 차안에서 뽀뽀를 해달라고 하여 입을 맞추었는데,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저는 이런거 할 줄 몰라요”라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잡으며 “괜찮다, 너는 입만 벌리고 있어라, 내가 다 알아서 할게”라고 말하였다. 2)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선생님 아까 내꺼라고 저장하신거 ‘(피해자의 이름)이’로 바꿔주시면 안될까요?”라고 말하고, 피고인이 “ㅎㅎ(웃음을 의미) 알았어! 그렇게 얘기해주니 좋다. 넘 부담가지지마세요.”라고 답한 사실이 있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수사기관의 진술과 부합한다. 3) 이 사건은 피해자가 2021. 8. 20.경 재학 중이던 G고등학교의 개학을 앞두고 담임교사에게 피해사실을 알렸고, 바로 다음날인 2021. 8. 21. 담임교사, 상담교사에게 위와 같이 피해사실을 진술하여 상담교사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었다. 피해자가 먼저 피해사실을 알리고 상담을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이 드러나게 되었는데, 여자 고등학생으로서 수치스러울 수 있는 피해 사실을 스스로 밝히고 있고, 당시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 볼 수 없다. 4) 위와 같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범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느꼈던 피해자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범행 당시 상황과 관련된 구체적 정보에 관하여도 진술하는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은 실제로 경험한 사실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할 때 나타나는 특징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진술내용 가운데 특별히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피해사실을 거짓으로 꾸며 내어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도 찾을 수 없다. 피해자는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입을 맞추고 입 안에 혀를 집어넣게 된 과정에 대하여 상담과정에서의 진술과 일부 다른 진술을 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한 것이 아닌데다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당시 상당한 두려움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가 세부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단지 피해자의 진술 내용 중 일부가 일관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5)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방학 중이던 2021. 7. 27. 피해자의 집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저녁을 먹자고 연락하여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소재 공원에 들러 사진을 찍고, 냉면집 주차장에 차를 세운 일도 있다고 진술하고, 피해자에게 키가 커서 자신과 잘 어울리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바 있다. 이는 피해자의 피해 경위 진술과 부합한다. 6)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 피고인이 차에서 하이파이브하면서 손을 잡은 다음 허벅지 위에 올린 사실은 있으나 성기 쪽으로 가져가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경남 고성군 소재 공원에서 피해자에게 “팔짱을 껴도 좋다”라고 말한 사실 외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피고인이 냉면집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붙잡고 입을 맞추게 하거나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넣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번복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위 상담과정 및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면서 피해사실과 전후 상황 등 부수적인 사실까지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반면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검사의 성범죄 피해 관련 주신문에 대하여 기억을 환기시키려는 별다른 노력도 없이 즉각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내지 ‘아니요’라는 짧은 답변만 하는 등 구체적인 진술을 회피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신고 경위, 진술의 번복 경위 등 답변이 그리 어렵지 않은 질문에 대하여도 이 법정에서 그 진술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기에 앞서 상담교사, 담임교사에게 피해사실을 진술할 당시 단순히 기억에 의존하여 진술한 것이 아니라 휴대전화에 자신이 메모한 내용을 보고 참고하면서 진술하였다.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선생님 오늘 있었던 일들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저 남자친구 있는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행동들은 너무 부담스러운거 같아요. 제가 예민한거 일수도 있는데 앞으로는 조심해주셨으면 좋겠어요ㅠㅠ(울음을 의미)”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 알았어요. 그냥 표시였는데. 담부턴 조심!”이라고 답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의 주장이나 피해자의 법정 증언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미리 저녁식사를 하기로 약속했고, 그에 따라 만나 저녁식사를 하고, 식사에 앞서 공원을 산책한 것이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진 직후 남자친구를 언급하면서 “부담스럽다”거나 “조심해달라”는 쉽게 납득되지 않는 반응을 보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도 이를 시인하면서 “표시”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변명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이나 피해자의 법정 증언에 따르면 피해자와 피고인이 주고받은 위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이 선뜻 납득되지 않는다. 오히려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이나 고등학교가 있는 통영시가 아닌 경남 고성군 소재 공원 등으로 차량을 이용하여 데리고 다니며 이목을 피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고 헤어진 다음 피해자가 보인 반응이라고 보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2일 후인 2021. 7. 29.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재차 저녁식사를 함께하자고 불러내는 연락을 하였으나, 피해자는 부모님과 집에서 식사하겠다면서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만나기 싫어서 위와 같이 거절하였다고 진술한바 있기도 하다. 피해자는 2021. 8. 26.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한 다음, 2021. 9. 28. 피고인과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처벌불원서)와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다. 피해자는 그 이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위와 같이 선생님이었던 피고인이 처벌을 받지 않게 할 목적으로 기존의 피해진술을 번복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7)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등학교 영어 담당 교사로서 피해자와 단둘이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에 닿게 하거나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고, 피해자가 정확한 소재를 알지 못하는 공원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며 팔짱을 끼도록 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대하여 상당한 두려움과 위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에서 정한 ‘위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개월∼3년4개월[기본영역, 청소년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양형기준상 ‘처벌불원’이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로 설정되어 있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말하는 ‘처벌불원’이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6965 판결 참조).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특별양형인자로 고려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며, 피해자가 밝힌 처벌불원 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의 위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양형기준에서 감경요소로 정하고 있는 ‘처벌불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는다.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개월∼6년 1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 1개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학생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추행하였던바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필수적인 교사가 학생을 추행의 대상으로 삼은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었던 것으로 보이고, 향후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의 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