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단3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6.부터 알루미늄 제품의 생산 가공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품질관리부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2013. 4. 3.부터 2014. 9. 30.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사'라고 함)에서 품질관리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사에서 생산하고 있는 알루미늄 압출 가공품에 대한 품질 보증 및 품질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해사는 2003. 9. 12. 알루미늄 소재 인발, 코팅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체로, 자동차 부품 제조용 알루미늄 압출 및 인발 가공 소재를 생산하여 D, E 등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를 비롯하여 F, G, H 등 일본 국적의 자동차 제조업체 등에 납품함으로써 2014년 기준 연간 약 760억 원 상당의 매출을 달성하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 부품 소재용 알루미늄 인발(알루미늄 재료를 원하는 규격의 초경 금형을 통과하도록 한 다음 교정 및 열처리 공정을 가하여 정밀하고 가공성이 우수한 알루미늄 소재를 생산하는 가공 방법) 제품의 경우 국내 자동차 부품 시장의 약 80~90%를 점유하고 있는, 이 분야에 있어서 독보적인 기술력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이다. 피해사는 개발한 알루미늄 인발 가공 공정과 관련된 '압출도면', '설비이력카드', '작업표준서' 등의 기술 자료들을 방화벽이 설치되어 있어 인터넷 접속이 불가한 사내 서버에 저장 보관하고 있으면서 접속 권한을 부여 받은 업무 담당 직원에 한하여만 자격이 증명된 컴퓨터를 통하여 서버에 접속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고, 전 직원을 상대로 회사의 기업비밀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징구하고, 사무동 입구에 지문인식 출입통제 장치를 설치함과 동시에 업무 중요도 및 외부인 출입 빈도에 따라 사무실을 층별로 분리 배치한 후 각 층별 출입구에 별도의 출입통제 장치를 설치하여 외부인은 물론 해당 층에 근무하지 않는 직원은 출입할 수 없도록 엄격한 물리적 보안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회사 정문에 경비원 3명을 24시간 배치하여 출입자 및 출입 차량을 통제하고, 더불어 사설 경비업체에 시스템 보안 장치의 설치 및 운영을 의뢰하고 있는 등 피해자의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본인이 직접 취급하거나 혹은 업무상 취득한 회사의 기업 비밀사항 및 서류 일체를 재직 중에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겠으며, 퇴직 후에도 본인이 개인적으로 일체 사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비밀보증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므로 계약 관계상 또는 신의칙상 피해사의 영업비밀 자료들을 외부로 누설하거나 피해사의 업무 외에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또한 재직 시 적법하게 반출하였던 자료라도 퇴사 시에는 이를 회사에 반납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1. 업무상배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2.경 김해시 I 소재 피해사 사무실에서, 이직 시 사용할 생각으로 '압출도면', '설비이력카드', '작업표준서', '압출 생산 일정', '압출계획' 등 인발 관련 핵심 기술 자료들을 자신의 대용량 휴대용 외장형 하드디스크 및 USB, 스마트폰 메모리 등의 디지털 저장매체에 옮겨 저장한 다음 퇴사하면서 이를 그대로 가지고 나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피해사의 영업비밀을 임의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사의 위 영업비밀의 시장교환가치 상당에 해당하는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 등)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0. 6.경 창원시 성산구 J 소재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반출한 피해사의 영업비밀 중 범죄일람표 2 기재 영업비밀을 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옮겨 저장하고, 2014. 12. 11. 피해사의 품질문제 개선대책서 등을 비롯하여 가지고 나온 피해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발췌, 편집, 참고하여 '인발불량유형조사ppt' 보고서 파일을 작성하는 등 피해사의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6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비밀보증각서 1. 폴더열람분석자료, 디지털포렌식 분석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자료를 반출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위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투나, 피고인이 반출한 자료의 구체적인 내용(피고인이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얻을 수 있다는 자료는 일반적인 교과서 수준의 자료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반출한 자료의 상당 부분이 PPAP 자료로서 거래업체에 제공되는 것이라거나 피해사와 일부 거래업체 사이에 비밀유지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고 하여 이를 공공연히 알려진 자료라고 볼 수도 없으며, 피고인이 반출한 자료에는 PPAP 자료 이외의 서류도 포함되어 있다), 피해사의 자료 관리 상황(위에서 본 것처럼 피해사는 각 부서별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부여하면서 사내 서버에 각 부서별로 자료를 보관·관리하여 왔고, 피고인을 비롯한 직원들로부터 회사의 기업비밀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비밀보증각서를 징구함으로써 직원들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였으며, 물리적 보안 시스템의 구축에도 노력을 기울여 왔다) 등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반출한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2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판시 '인발불량유형조사ppt' 보고서 파일의 작성 외에 피해사의 주요 영업비밀인 인발 공정 관련 기술 자료가 피고인이 이직한 주식회사 B에서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특별한 이익을 얻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사와의 신뢰관계를 배반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이 반출한 영업비밀의 가치를 부정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