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99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천시 C건물, D호에서 2009년경부터 현재까지 'E', 'F', 'G'로 상호를 변경해가면서 의료기기 판매 회사를 공동운영해왔다(각 지분 50%). 1. 피고인 A 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에서 의료기기를 납품하는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원장 J와 인공 고관절 반치환 수술, 무릎 인공관절 치환 수술 등을 함께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14. 경 위 병원 수술실에서 환자 K에 대한 인공 고관절 반치환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먼저 마취의사 L이 마취주사를 놓아 K가 하반신 마취 상태에 놓이자, J는 수술 부위를 절개하고 의료용 절삭기로 골반의 고관절 부위를 둥글게 절단하고, 피고인은 대퇴골(넙다리뼈)의 골수공간에 수직 방향으로 리머(의료용 드릴)를 밀어 넣어 인공 고관절이 들어갈 공간을 마련한 다음, J와 함께 인공 고관절을 끼워놓고 고정하여 봉합하는 방식으로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J로 하여금 수술비로 8,997,370원을 취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위 수술행위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수술행위를 하여 J에게 수술비로 합계 392,946,950원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업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나. 의료기기법위반 의료기기 판매업자는 의료기기 채택, 사용유도, 거래유지 등 판매 또는 임대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공 고관절 등 의료기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총 40회의 수술을 시행하여 의료인인 J에게 노무를 제공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년경 위 J 및 위 병원의 사무장 M와의 사이에 피고인들이 공급하는 인공관절 등 의료기기에 대하여 납품단가의 20~30%를 리베이트로 돌려주기로 합의하는 등 의료기기를 판매하기 위해 리베이트 수법을 동원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9. 경 위 병원 외래진료실에서 J에게 그때까지 결제된 납품대금에 대한 리베이트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8. 2. 경부터 위 병원 부속 건물 지하 1층 행정실에서 J와 M에게 자신의 명함 뒷면에 그때까지 받지 못한 납품대금이 약 343,096,840원에 이르고 이에 대한 리베이트는 61,526,492원 상당이라는 중간 정산내역을 적은 메모를 보여주면서 이에 대한 리베이트를 지급할테니 납품대금을 결제해줄 것을 요구해오던 중, 2018. 8. 경 M로부터 "우선 1억 원을 결제할 테니 대신 리베이트 금액 전부를 먼저 정산해서 반환하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자, M는 2018. 8. 20. 피고인 A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1억 원 중 5,6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한 다음, 피고인 A이 2018. 9. 경위 건물 지하 1층 행정실에서 M에게 2,000만 원과 3,600만 원으로 나누어 2회에 걸쳐 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기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J, M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6,100만 원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O, P, N, Q,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I병원 요양급여비 청구 및 지급내역 자료 첨부), 수술대장 등, 수사보고(F I병원 납품현황(2018. 6. -9. ) 자료), 구매내역, 수사보고(A 명함에서 리베이트로 추정된 내용 확인), 수사보고(F, E 등 관련 자료 첨부), I병원 수술대장, I병원 8월, 6월, 9월 거래내역, 수사보고(G 사무실에서 확보한 달력 및 스케줄 보드판 사진 첨부), 채증사진 등, 수사보고(I병원에서 제공한 리베이트 정산자료 확인), 수사보고(2019. 4. 25. A I병원 수술정황 현장채증), 수사보고(피의자 A으로부터 압수한 수술장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B 사업자등록증, 의료기기 판매업신고증 등 첨부), A 관련 수술대장 등, 입출금 거래내역, 수사보고(환자 진료비청구 명세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사용 휴대전화에서 출력한 T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 휴대전화에서 출력한 T 대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무면허의료행의의 점), 의료기기법 제53조, 제18조 제2항(포괄하여, 노무제공의 점), 각 의료기기법 제53조,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금전제공의 점) 나. 피고인 B: 각 의료기기법 제53조,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금전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와 노무제공으로 인한 의료기기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각 의료기기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기록에 의하면, 압수된 증 제2호증(수술장비세트), 증 제17호증(골수내 고정막대), 증 제19호(플레이트, 금속고정제 등)는 제3자인 주식회사 U, 주식회사 V, 주식히사 W의 소유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몰수하지 않기로 한다.]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은 무면허의료행위는 인정하면서도 영리의 목적이 없으므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가 아니라 의료법위반죄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은 2015. 4. 경부터 2019. 4. 경까지 약 4년간 I병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술에 참여하면서 인공관절, 인공뼈 등 의료기기를 위 병원에 납품하여 온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무면허의료행위를 제공함으로써 위 병원과 계속적인 거래를 유지하여 의료기기의 매출을 유지 내지 증대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비의료인이면서도 의사와 공모하여 수술에 참여하여 의료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환자들에게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환자들이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의료인에 대한 신뢰 등을 현저히 침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과 의료질서를 직접적으로 해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행한 수술은 고관절 치환술,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 등으로 위험성이 큰 수술이고, 피고인은 수술의 주요과정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약 4년간 40회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이루어진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리고 피고인의 이른바 리베이트의 제공은 의료기기회사 상호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침해하고 의료기기 납품단가의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의료비를 직접 부담하는 환자에게 그로 인한 최종적인 피해가 돌아가게 된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상대적으로 을의 입장인 피고인이 병원 측의 요구에 의하여 수술에 참여하고 리베이트를 제공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의 주요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리베이트의 제공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상대적으로 을의 입장인 피고인이 병원 측의 요구에 의하여 리베이트를 제공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