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정53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7. 00:30경 인천 부평구 산곡동 159 롯데마트 앞 노상을 백운역 방면에서 원적사거리 방면으로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위 사거리 부근에 이르러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과 중앙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C이 반대편 차로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음에도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중앙차로를 넘어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의 좌측 앞문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730,02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인천 부평구 산곡동 159 롯데마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용 천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관련 사진 1. C에 대한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74

범죄사실 [2014고정274] 피고인은 2013. 11. 27. 12:3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 운영의 'E'에서 순대국을 주문한 후 "순대국에 프림을 탄 것 아니냐"며 순대국을 다시 가져오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순대국을 제공받고도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음식에 대해 트집을 잡아 피해자가 "돈을 받지 않을테니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채 시비를 걸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피고인에게 조용해 줄 것을 요구하자 반말과 욕설을 하는 등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정511]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7. 22:0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노래연습장'에서 위 노래연습장의 업주인 H으로부터 시간당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손님들과 동석하여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등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행위를 하여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274]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14고정5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접객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편집성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스포츠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2. 18: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점촌길 3에 있는 점촌삼거리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순동사거리 방면에서 전주방면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로 전방에 신호 대기하는 차량이 정차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니로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승용차를 리어범퍼 등 수리비 약 1,740,19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피의차량 발견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5.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태화동에 있는 영가교사거리 교차로를 중앙사거리 쪽에서 C중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지키고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양방향 직진신호에 좌회전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그때 태화삼거리 쪽에서 중앙사거리 쪽으로 정상신호에 직진하던 피해자 D(여, 45세) 운전의 E 이스타나-롱15코치 승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사진포함)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혈중알콜 농도가 높은 편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고,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별도로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F 직원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면직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4. 19:47경 봉화군 B 공중화장실 용변칸에 몰래 들어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 노트 9휴대폰 카메라를 칸막이 아래 또는 칸막이 위로 들이미는 방법으로 옆 용변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성명불상인 피해 여성의 엉덩이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용변을 보는 성명불상인 피해 여성의 주요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내사보고(피의자의 화장실 침입 당시 사진 및 동영상) 1. 내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총 3차례에 걸쳐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0고단341

범죄사실 B는 계를 하면서 돈을 빌려주는 대부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8. 10. 27.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있는 평소 계모임을 하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에서 B가 무등록 대부업을 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B에게 대부자금 명목으로 월 90만 원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3,000만 원을 투자하였고, 2009. 1. 28.경 같은 장소에서 B가 무등록 대부업을 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B에게 대부자금 명목으로 월 60만 원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2,000만 원을 투자하는 방법으로 B가 무등록으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가. 공갈 피고인은 B와 C의 남편인 피해자 D이 이사를 하면서 전세보증금 2,000만 원을 그 임대인 E으로부터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기회로 C에 대한 채권을 추심하기로 공모한 후, B는 2009. 7. 20.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천안쌍용우체국 내에서 피해자가 위 전세보증금 2,000만 원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는 내용의 허위 계약서를 E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한 다음, E으로부터 2009. 8. 3. D 이 이사를 가니 같은 날 13:00까지 F으로 나오라는 통지를 받고, 피고인과 B는 2009. 8. 3. 화성시 G에 있는 F에 찾아가, B는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가족들을 죽여 버리겠다. 5,000만 원이면 사람을 시켜 죽일 수 있다'고 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이면 사람 시켜 죽일 수 있다. 돈 꼭 갚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C의 채무변제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B 명의 통장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였다. 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추심함에 있어서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을 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과 B는 C을 협박하여 채권을 추심하기로 공모한 후, 2009. 8. 1. 15:20경 화성시 H아파트 I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찾아가 그녀에게 '씨발 년. 좆 같은 년. 5,000만 원이면 널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 버릴 수가 있어. 아들도 연대책임이 있으니깐 알아서 해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D, J, K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C, D,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개정되어 2009. 4. 22. 시행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방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18호로 개정되어 2009. 8. 7. 시행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4호, 제1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협박채권추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대부업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B의 무등록 대부업에 투자한 금액이 매우 다액은 아닌 점, 채무를 갚지 않는 피해자에 대한 변제독촉과정에서 피고인과 B가 흥분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3. 10:1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역 4번 출구 계단에서 피해자 D(여, 33세)를 뒤따라가 자신의 휴대폰을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갖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 허벅지가 나오도록 동영상을 촬영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5. 9. 13. 10:1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역 4번 출구 계단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3장의 사진을 자신의 휴대전화기 저장장치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등을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하는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제4호), 이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된 음란물 사진 61장을 모두 살펴보아도 각 사진에 등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을 발견할 수 없고, 위 사람들 일부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함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며, 달리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6. 21:35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공원 앞 노상을 술에 취하여 걸어가던 중,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3세, 가명)를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 음먹고, 피해자의 앞쪽으로 접근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수사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간질, 음주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여 년 전 받은 뇌수술의 후유증으로 간질발작 증상을 겪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평소의 주량을 넘는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및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6월~2년, 청소년 강제추행에 해당하므로 위 제2유형에 따른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길에서 우연히 만난 청소년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보호자인 어머니가 피고인의 치료를 돕고 범행의 재발을 방지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D 부근에서 혼자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여, 4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공소장에는 죄명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긴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사건 공소제기 당시 시행 중인 공소장 및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예규'(2016.7.1. 대검찰청예규제850호로개정된 것)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그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죄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이므로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19조제3항 단서에 의하여 정정한다. 피고인은 2016. 8. 23. 22:33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빌라 앞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빌라 1층 공동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위 빌라 2층 계단을 올라가고 있던 피해자에게 빠르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뒤쪽에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은 후 2층과 3층 계단 사이 모퉁이 벽 쪽으로 피해자를 밀쳐 주저앉히고, "소리 지르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때마침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벨소리가 울려 휴대전화를 꺼내려는 순간 피해자가 크게 소리를 질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약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과 정황 등에 비추어 그로 인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두운 밤에 길에서 혼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2)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음.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소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강간행위는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6세)와 형부 처제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4. 초순경 서울 도봉구 D B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에서 피해자 C(여, 당시 14세), 아내, 딸과 함께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깬 것을 보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9. 7:00경 서울 중랑구 E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 C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쓰다듬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와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7년 6월 이하[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5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2년 6월)을 합산한 범위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처제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과 법정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수치심과 충격을 느꼈고, 피해자의 가족들 역시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6고합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2. 18:5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인도에서 피고인 옆을 지나가는 피해자 E(여, 15세)을 발견하고,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 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M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 ※ 서술식기준: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음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172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폭행 피고인은 2020. 6. 13. 15:10경 경북 군위군 B, 2층에 있는 'C소주방' 입구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소주방 손님으로 온 피해자 D(남, 51세)에게 "C소주방에 누가 술을 마시러 오라고 했냐, 죽이뿐다"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연탄집게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려칠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고, 위 연탄집게를 바닥에 던진 뒤 피해자의 뒤로 가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13. 15:1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C소주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85,000원 상당의 병맥주 2박스를 손으로 던지고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13. 15:10경부터 15:25경까지 약 15분 동안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소주방 손님 D을 폭행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병맥주 2박스를 손괴하고, 다른 손님들이 위 소주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6. 13. 15:50경 경북 군위군 F에 있는 G파출소에서 수갑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 죽여뿐다"라고 소리치며 G파출소 출입문 옆 유리창을 머리로 받아 시가 132,000원 상당의 유리창 1장을 깨뜨려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현장 및 피해자 모습 사진 촬영), 수사보고(파출소 유리창 손상 관련), 수사보고(G파출소 유리창손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별다른 이유 없이 주점 손님을 위험한 물건인 연탄집게로 위협하여 협박하고, 목을 졸라 폭행하고, 그곳에 있던 병맥주 2박스를 손괴하고, 소란을 피워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파출소 유리창을 깨뜨려 손상시킨 것으로서 범행 수법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6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2. 29.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 558-2에 있는 현대자동차 사상판매지점 사무실에서 제네시스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담당 직원에게 "제네시스 차량대금 44,240,000원 중 44,000,000원을 대출해주면 2012. 4. 25.부터 2017. 2. 25.까지 60개월간 매월 904,850원을 납입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차량 구입대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 대출금 명목으로 4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인 이득은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17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명의의 C N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2. 08: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장수한우명품관 식당 앞 편도 2차로 삼거리를 농우본수원갈비 식당 방면에서 수원IC 방향으로 우회전하였다. 모든 승용차의 운전자는 우회전하기 전에 진로의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차선을 변경할 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견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우회전을 하면서 태광CC 방면에서 수원 IC 방면으로 가는 편도 2차로로 진입한 후 다시 1차로로 진입하지 않고, 바로 수원 IC 방향 고가도로로 가기 위하여 크게 커브를 돌면서 1차로로 바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태광CC 방면에서 수원 IC 방향으로 1차로를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30세) 운전의 E 라세티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7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그 자리에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기 용인시 기흥구 F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위 1항의 사고 장소를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집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 사고 당일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한 후 피고인 측에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경 피해자 C과 함께 사용하는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플롯 연습실의 컴퓨터 스피커 안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하여 2013. 5. 22. 21:51경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다리 부분 등이 보이는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은 피해자를 찍기 위해 소형카메라를 설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C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아래에 든 그 밖의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범죄사실은 인정된다)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임의제출물 추출기록 건, CCTV 인물과 피해자의 동일성 여부 관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0.과 2012. 3. 6. 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2013. 9. 12. 07:50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 한국관 음식점 앞에서 롯데마트 앞까지 약 300m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4. 13:20경 피해자 C(55세)이 운행하는 D 택시를 타고 부산 서구 서대신동 3가에 있는 구덕터널을 지날 무렵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려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씹새끼야,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정지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수차례의 동종 벌금형 전과 있으나, 자백,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 건강상태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80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5.09: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44-3 큰나무 정형외과 앞 보도를 하얀마을 사거리 방향에서 미금 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잘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포터 차량 뒤에서 걷고 있던 피해자 D(여, 67세)을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약 1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D)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9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단기간에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