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2고단1945

범죄사실 [2012고단1945] 1. 2012. 7. 8.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2. 7. 8. 02:4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의원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 상단에 있는 잠금장치를 힘을 주어 손괴하고 위 병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접수대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0원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8. 15. 23:50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자신이 아르바이트하는 G 피시방에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 1대를 발견하고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2. 8. 16.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2. 8. 16. 03:40경 청주시 상당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의 원에 이르러 그곳 창문 문틀을 뜯어내고 그 창문을 통해 위 병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접수대에 있는 현금 39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55,000원 상당의 금고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2. 8. 29.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2. 8. 29. 02:30경 청주시 상당구 L 2층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M 치과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 하단의 잠금장치를 드라이버로 손괴하고 위 치과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접수대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1,000원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2012. 9.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2. 9. 1. 02:10경 청주시 상당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O 치과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 상단 잠금장치를 드라이버로 손괴하고 위 치과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접수대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0,000원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9. 1. 02:20경 청주시 상당구 P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마트에 이르러 위 마트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그곳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드라이버로 손괴하였음에도 위 마트 출입문이 열리지 않자 침입을 포기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2고단2392]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2. 7. 28. 04:00경 청주시 흥덕구 S 소재 피해자 T 의 U 치과에 이르러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곳 출입문을 손괴하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계산대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85,8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절도 피고인은 2012. 8. 4. 06:00경 청주시 흥덕구 V 소재 건물 1층 피해자 W의 X마트에 이르러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곳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계산대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Y대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이다. 가. 피고인은 2011. 5. 2.경 마산시 소재 (주)Z에서, '2011. 5. 20. 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6시간)'에 관한 예비군대원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5. 말경 창원시 성산구 AA아파트 2-306을 떠나 거주지를 이전하였음에도, 예비군대원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1. 7. 14. 주민등록에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2012고단2397] 1. 피고인은 2012. 5. 29. 01:00경, 청주시 흥덕구 AB에 있는 피해자 AC 운영의 AD 에어컨전문점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서랍을 뒤지는 등 물색하였으나 재물이 없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2. 8. 12. 01:00경 청주시 흥덕구 AE에 있는 피해자 AF 운영의 AG 약국 앞에 이르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뒷문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2. 8. 12. 02:00경 청주시 흥덕구 AH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AI 운영의 AJ내과 앞에 이르러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그 안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9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 M, J, 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7 ~ 51)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CCTV 화면 및 압수물품 사진, O 치과 현장사진, R마트 CCTV 화면, M 치과 현장사진, K의원 CCTV 화면, K의원 현장사진, E병원 현장사진, 피해자 H 소유 스마트폰 사진 [2012고단2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W의 각 진술서 1. 범죄사실확인서, 주민등록표(말소자등본) 1. 사진설명 [2012고단23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AI,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 2(거주불명 등록의 점, 징역형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훈련불참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수법이 불량한 점, 단기간 내에 절도 범행을 반복한 점, 동종 범행으로 2007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기도 한 점,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21:01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49의 12 앞 도로를 혈중 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문여고 방면에서 미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 미아4동 동사무소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 당시 맞은편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고 있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 피고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K5택시 조수석 뒤휀더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상 등을,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5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부분의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중하지 아니하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되 주취 정도, 사고 경위 및 결과, 동종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3.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 등으로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11. 26.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2. 27. 진주교도소장에게 실제 거주지를 '울산 남구 B, 직업 운수업'이라고 기재하고 직장명, 주소, 전화번호, 소유차량 등록번호를 공란으로 기재한 신상정보 제출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후 피고인의 주소, 실제 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소유차량 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2. 9. 1.경부터 2013. 1. 6.경까지 실제 거주지가 인천 서구 C건물 403호로 변경되고, 2012. 9. 1.경부터 2012. 11. 1경까지 직업이 통신기기 판매 소매업으로, 직장 소재지가 '인천 서구 D, 1층) E'로 변경되었음에도,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인 2012. 9. 30.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26. F 모하비 승용차 1대를 구입하고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등록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인 2012. 11. 24.까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첩보보고서 1. 내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서류(증거목록 순번 4 내지 10) 1. 범죄인지(여죄) 1. 수사보고 및 첨부된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13, 14)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5항 제2호, 제34조 제2항,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 01:30경 서울 서초구 C 지하1층 D주점에서 피해자 E(24세)가 춤을 추면서 피고인을 밀었다는 이유로 기분이 나빠 위험한 물건인 포크로 피해자의 머리 오른쪽 윗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 및 어깨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포크의 상태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같은 종류의 죄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34

범죄사실 2014고정134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9. 16. 서울 서초구 B빌딩 동관 511호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254644호 손해배상 사건에 관하여 직원 C으로 하여금 '피고 D은 원고 회사와 소외 E와의 관계에 대해서 아는 바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피고 D은 사무원 A에게 원고 회사와의 어떠한 업무행위도 위임하거나 승낙한 사실도 없고, 사후에 이를 보고받고 추인한 바도 없습니다'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작성한 후 작성명의자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D의 도장을 날인하고, 계속하여 C에게 준비서면 등의 제출을 위임하는 취지의 '위임장'을 작성한 후 위임인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준비한 D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위임장과 답변서 각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법원종합청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과 답변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4고정135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7.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항소장'이라는 제목으로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해피웍', '피고(항소인) 1. D 2.A', '위 당사자간 2008가단254644호 손해배상(기) 청구 사건에 관하여 피고(항소인)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10. 6. 15.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전부 불복이므로 이에 항소를 제기합니다', '2010. 7.' 등을 기재한 후 미리 보관하고 있던 위 D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D 명의의 항소장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7. 29.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1-1에 있는 서울법원종합청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원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 항소장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의 추가고소장 1. 답변서, 위임장 [2014고정1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항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08. 9. 16.자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7. 11:00경 인천 옹진군 B에 있는 'C'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57세)으로부터 임금 지급을 요구받자 화가 나 손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2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으로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상해 정도 경미한 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7.02:28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간석오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문화로169번길 3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단속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2. 21:45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치고 발로 그 다리를 걷어차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당시 가정불화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00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인 사단법인 D협회 울릉군지회의 과장으로서 수입 및 지출 등 회계 관련 업무 등에 종사하고 있고, 피고인 B는 위 지회의 회장으로서 회계 등 위 지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위 지회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는 사업비에 대하여 사업비를 부풀리거나 허위의 지출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금전을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2009. 9. 16. 경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에 있는 울릉농협출장소에서, 사업비 지출결의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사업비 관리계좌에서 260,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7회에 걸쳐 합계 64,284,150원의 사업비를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위 지회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는 사업비에 대하여 사업비를 부풀리거나 허위의 지출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금전을 횡령하기로 공모하고, 2008. 5. 27. 경 피고인 A은 사실은 출장비를 지출할 필요가 없음에도 허위의 출장비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는 그 지출결의서를 결재한 다음, 피고인 A은 같은 날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에 있는 울릉농협출장소에서 위 지출결의서를 근거로 사업비 관리계좌에서 임의로 560,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합계 29,087,030원의 사업비를 임의로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통장거래 내역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차량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지출결의서 사본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B 개인 집수리 관련 보조금 횡령에 대한), 수사보고서(횡령금액 특정 보고) 1. 보조금 관리계좌 현금출납부 사본, 보조금 통장 사본, 각 보통예금 거래명세표, 도서민 여객선입출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제1의 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의 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 동안 정부 보조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횡령하였고, 횡령금액 또한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은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시간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횡령한 돈 중 61,598,320원을 반환하였고, 피고인 B는 횡령한 돈 전액을 반환한 점, 피고인들이 판시 제2의 범행과 같이 횡령한 돈으로 구입한 승용차를 D협회 울릉군지회 명의로 등록을 한 뒤 위 지회의 업무용으로 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나이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하고, 피고인 B는 좌측하대퇴부 이하가 절단 되는 등의 지체장애와 청각장애가 있는 70세의 고령인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3. 13:04경 제천시 C아파트 15동 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4년 전에 잠시 알고 지냈던 피해자 D(여, 52세)에게 "야 미친 또라이야 보지나 벌려봐. 한번 쑤시게 ㅋㅋㅋ"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8. 22. 22:43경부터 2013. 8. 29. 16:59경까지 사이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05. 02:30경 시흥시 C, B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인 D과 부부싸움을 한 후, D이 거실에 있던 가족사진과 액자 등을 바닥에 내려 불태웠다가 끄고 나가버리자, 위 가족사진과 액자 등의 모습을 보고는 이들 물건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이 거실 바닥과 서랍장, 벽면 등에까지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4.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방화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나.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3년(감경영역)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긍정적 요소) 나.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각 긍정적 요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한밤중에 자신과 처 및 딸이 함께 거주하는 집에 방화를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웃집에 살고 있던 E가 피고인의 집에서 현관문 틈으로 연기가 나는 것을 발견하고 곧바로 119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면 불길이 공동주택의 다른 세대로까지 번져 더 큰 재산상의 피해와 인명 피해까지 발생할 위험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처와 부부싸움을 한 후, 처가 거실에 있던 가족사진과 액자를 불태우다 만 것을 보고,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처와 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선처를 호소하는 점, 아직 방화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로도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간질환과 고관절 수술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1. 12:35경 천안시 서북구 B, B동 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통신매체인 피고인 모 명의의 휴대전화기(C)를 이용하여 카카오스토리의 친구찾기 기능을 이용하여 무작위로 알아 낸 피해자 D(여, 22세) 휴대전화기에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걸어 만나서 성관계하고 싶다고 말한 것을 포함하여, 2013. 9. 21. 12:23경부터 그 다음날 23: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신음소리를 내거나 만나서 성교하자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5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인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0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 2010. 1. 6. 위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9. 17. 위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5. 16:0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사이에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 안에서 자신이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런 씨발년아, 술을 달라는 데도 안주냐"라고 소리치고, 그곳 의자에 앉은 채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소변을 보고, 막걸리잔, 맥주잔, 소주잔 등이 올려져 있던 쟁반을 들어 바닥에 엎어버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 1. 피해상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252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3. 29.경 15: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학원' 건물 1층 복도에서, 인근 'E'에서 나온 손님이 게임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인 은책갈피 116개를 개당 4,500원씩을 주고 합계 522,000원으로 환전해 주어 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사진, 감정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영업기간이 짧은 점, 자백, 반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43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운전의 D 화물차의 소유자이자 C의 사용자인바, C는 2007. 6. 17. 11:54경 경부선 부산방향 402.6km 지점 한국도로공사 서울영업소에서 위 차량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5축중 11.34톤의 건설자재를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2009. 7. 30.자 2008헌가17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 21:04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롯데백화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문래동1가 8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2. 7.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2. 7. 27. 확정되었는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직원 6명을 고용하여 지하철 스크린도어 보수업무를 하고 있는 점, 처와 아들 2명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위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상한인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앞서 든 정황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진정으로 반성할 시간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어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8. 00:05경 부천시 오정구 C빌라 나동 101호 앞에서 피해자 D이 현관문의 번호 키 비밀번호를 바꾸어 자신을 못 들어오게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9mm, 세로 90mm, 폭 57mm)로 현관문의 번호 키를 내리쳐 파손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현관문 번호키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비록 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않았지만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227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3. 2.경부터 2013. 3. 30. 20:20경까지 사이에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건물 1층에서 컴퓨터 8대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PC야마토' 등의 게임물을 설치한 후 그 곳을 찾아온 손님인 D 등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를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을 뿐 아니라 이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행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바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게임장의 규모가 작고 영업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처음부터 게임장의 운영을 위하여 건물을 임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공판진행 중 마약사범의 검거에 적극 협조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2.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판시 1죄에 대하여 단기 징역 1년 2월, 장기 징역 2년, 판시 2죄에 대하여 단기 징역 2월, 장기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0. 6.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4. 1. 춘천교도소에서 형의 최종형기를 종료한 사람이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4. 20. 경 시간 불상경 양주시 덕정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20. 20:48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마치 위 B인 것처럼 위와 같이 습득한 B 소유의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건네어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2만 5천원의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매출전표를 건네받아 분실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D 편의점 업주 소유의 2만 5천원의 상당의 담배 1보루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20. 21: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개의 편의점에서 총 5회 걸쳐 위와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193,800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출전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 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복역 후 1년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해액수가 경미한 편이고, 피해자 B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이 사건으로 일정 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10대의 나이에 이미 2년이 넘는 수형생활을 한 피고인에게 다시 징역형을 부과하기 보다는 마지막으로 갱생의 기회를 주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벌금형을 선택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5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2. 06:10경 혈중알콜농도 0. 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보석사우나 앞 교차로를 아웃렛 사거리 방면에서 한국가스공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위 교차로에 진입한 후 갑자기 농협 단구지점 방면으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EF 쏘나타 승용차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왼쪽 뒷부분을 위 EF 쏘나타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55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약 2,594,038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및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수회의 동종 전과 등 고려) 판사 유동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