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8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3. 7. 23:00경 광주 북구 M건물 3층에 있는 N주점에서 피해자 O, P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들이 노래를 부르는 틈을 이용해 피해자 O이 그곳 소파에 벗어둔 점퍼 주머니를 뒤져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O 소유인 현금 30만 원, 미화 2달러 지폐 1장을, 피해자 P의 핸드백에서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불상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17. 3. 11. 01:49경 광주 북구 Q 원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차량 옆에 숨어 있다가 그 앞을 지나가는 여성을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마침 피해자 R(가명, 여, 20세)이 그곳을 지나가자 피해자의 등 뒤로 몰래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아 잡아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계속하여 그곳 근처에 있던 골목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치고 소리를 지르는 등 반항하는 바람에 도망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7. 3. 4. 21:37경 광주 북구 S에 있는 T 카페에서, C 오픈채팅방을 통해 만난 피해자 U(가명, 여, 21세)와 커피를 마시던 중, 휴대폰을 이용해 피해자의 다리와 허벅지를 몰래 촬영할 것을 마음먹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기재와 같이 위 카페 화장실에서 휴대폰 동영상 기능을 작동시킨 후, 피해자와 탁자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위 휴대폰을 탁자 밑에 두는 방법으로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다리와 허벅지 부위를 약 27분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5. 22:19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기재와 같이 교복을 입고 있는 피해자에게 길을 물어보는 척하면서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스타킹 신은 다리를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불상의 여자 피해자들의 다리와 허벅지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 P의 각 법정진술 1. R,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N주점 종업원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V 전화 진술청취 보고) 1. 휴대폰 검토 사진, CCTV 화면 캡쳐 영상, 전자정보 저장 CD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및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3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행위를 한 적이 없다. 2. 판단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O, P의 법정진술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모니터를 바라보며 노래를 부르고 있는 동안 위 피해자들이 소지품을 두었던 노래방 창문 쪽 소파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전화통화하러 간다"고 말하고 자리를 떠난 점, 피해자 O은 피고인이 자리를 뜬 직후 소지품이 없어진 사실을 깨닫고 피고인에게 수차례 연락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확인하고도 휴대폰 전원을 꺼둔 채 피해자들의 전화나 문자에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강제추행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범행 일부를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절도 피해자 P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휴대폰을 이용하여 여성들의 다리와 허벅지를 촬영하고, C 오픈 채팅으로 만난 피해자 O, P의 소지품을 절취하였으며, 며칠 후에는 귀가하던 피해자 R을 따라가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절도 피해자 P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했고, 절도 피해자 O에 대한 피해 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미수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등록대상 성범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절도죄의 각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무죄부분 1. 강간미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11. 01:49경 광주 북구 Q 원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차량 옆에 숨어 있다가 그 앞을 지나가는 여성을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마침 피해자 R(가명, 여, 20세)이 그곳을 지나가자 피해자의 등 뒤로 몰래 다가가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아 잡아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계속하여 그곳 근처에 있던 골목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치고 소리를 지르는 등 반항하는 바람에 도망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강제추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 다. 판단 1) 강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이 고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분석·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도8356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아 잡아당기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인근 골목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을 뿐(피해자는 "피고인이 나를 골목으로 끌고 들어가서 성폭행하려 한 것으로 생각이 든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의 추측에 불과하다), 강간 고의를 가진 자가 일반적으로 취할 수 있는 행동,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한다거나,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 부위를 만진다거나 또는 자신이 옷을 벗는 등 강간 고의를 추정할 만한 행동을 하였다는 진술을 한 적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강간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직권으로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추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공소장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아 잡아당기거나,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를 끌고 갔다'는 것인바, 이러한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목, 허벅지 안쪽, 음부, 엉덩이 등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 부위를 만졌던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소장 기재의 신체 접촉만으로 추행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라.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강간미수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강제추행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27. 22:06경 광주 북구 W에 있는 X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를 따라가며 피해자의 다리와 허벅지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3. 18:0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기재와 같이 버스정류장, 보도 등에서 성명불상의 여자 피해자들의 다리와 허벅지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9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불상의 여자 피해자들의 다리와 허벅지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촬영 부분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이 규정하는 촬영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를 고려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16851 판결 등 참조)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5, 8, 9 기재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촬영한 각 동영상은 공개된 장소인 길을 걷고 있거나 버스정류장에서 있는 교복 차림의 여성들을 촬영한 것으로, 촬영된 여성들의 노출의 정도가 길거리 또는 실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인 점, 그런데 피고인은 일정한 거리를 두고 피해 여성들의 전신 또는 거의 전신에 해당하는 모습을 촬영하였을 뿐 특별히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의 특정 부위를 부각하여 촬영하지 아니한 점, 더구나 촬영된 영상 또한 흔들림이 심하고 선명하지 않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이미지를 전달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촬영 부분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라고 보기 어렵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6, 7 기재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위 각 동영상 또한 촬영당한 피해 여성들의 옷차림이나 노출의 정도가 사람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것인 점,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함께 걸어가거나 길을 물어보면서 사람의 시야에 통상적으로 들어오는 모습 그대로를 옆 또는 뒤에서 촬영하였을 뿐, 특별히 성적으로 민감한 부분을 부각하여 촬영하거나 특수한 방법으로 촬영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촬영 부분 또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라고 보기 어렵다. 라.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은 각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