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95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5, 18,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7. 21. 확정되었고, 2014. 4.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공동방제기 판매업체인 S 주식회사(이하 'S'라고 한다)를 처 명의로 운영하는 자, 피고인 B는 S의 중앙지사의 운영자, 피고인 C은 T농협에서 상무로 근무한자, 피고인 D U회사법인 대표, 피고인 E는 V영농조합법인의 대표, 피고인 F은 W영 농조합법인의 대표, 피고인 G은 X 영농조합법인의 대표, 피고인 H Y작목반의 대표이다. 충청남도는 농촌고령화에 따른 인력난 해소와 농업인 건강증진, 노동력 부족에 대한해결책,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의 주요 병충해의 효율적 방제와 전문 방제단 육성 및 약제 감축으로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공동살포로 방제효율을 제고하며 농업의 선진화를 위해 공동방제기 공급 지원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 일환으로 대형농약살포기(무인헬기 · 광역방제기)를 구입하는 보조사업자에게 일정비율의 자부담금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1. 피고인 A·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T농협이 S로부터 광역방제를 위한 무인헬기를 2억 20만 원에 구입하는 조건으로 이와 관련된 T농협의 자부담금 중 4,000만 원을 S가 대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자부담금 1억 10만 원 중 4,000만 원을 돌려받기로 약정하고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S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Z)로 2010. 4. 1. 1억 10만 원, 2010. 6. 3. 1억 10만 원을 각 송금하게 한 후, 2010. 6. 3. 피고인 A로부터 T농협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았으므로, T농협은 무인헬기에 대한 자부담금 중 4,000만 원을 실제로 부담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6. 10.경 마치 T농협이 실제로 자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가장한 계좌거래 내역 등 허위 증빙서류를 첨부한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보령시청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무렵 피해자 보령시청으로부터 T농협 계좌로 보조금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U회사법인이 S로부터 광역방제기를 1억 7,200만 원에 구입하는 조건으로 이와 관련된 U회사법인의 자부담금 중 5,000만 원을 S가 대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6. 15. 논산시 AA에 있는 U회사법인 정미소에서 피고인 D에게 현금 5,000만 원을 교부하고, 피고인 D은 그 5,000만 원이 포함된 8,600만 원을 S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여 U회사법인은 광역방제기에 대한 자부담금 중 5,000만 원을 실제로 부담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6. 16. 경 마치 U회사법인이 실제로 자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가장한 계좌거래 내역 등 허위 증빙서류를 첨부한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성명불 상의 논산시청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10. 6. 17. 피해자 논산시청으로부터 U회사 법인 명의 농협계좌로 보조금 8,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V영농조합법인이 S로부터 광역방제기를 1억 6,000만 원에 구입하는 조건으로 이와 관련된 V영농조합법인의 자부담금 중 6,000만 원을 S가 대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6. 10. 충남 서천군 AB에 있는 V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직원 AC으로 하여금 피고인 E에게 현금 6,000만 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 E는 그 6,000만 원이 포함된 8,000만 원을 S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여 V영농조합법인은 광역방제기에 대한 자부담금 중 6,000만 원을 실제로 부담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6. 11. 경 마치 V영농조합법인이 실제로 자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가장한 계좌거래 내역 등 허위 증빙서류를 첨부한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성 명불상의 서천군청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10. 6. 14. 피해자 서천군청으로부터 V영농조합법인 명의 농협계좌로 보조금 8,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B.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W영농조합법인이 S 중앙지사로부터 광역방제기를 1억 6,000만 원에 구입하는 조건으로 이와 관련된 W영농조합법인의 자부담금 중 6,500만 원을 S가 대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F은 자부담금 8,000만원 중 6,500만 원을 S로부터 돌려받기로 약정하고 2012. 5. 2. S 명의 농협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한 후 2012. 6. 10. 피고인 B로부터 다시 W영농조합법인 직원 AD 명의 농협 계좌로 6,500만 원을 송금 받았으므로, W영농 조합법인은 광역방제기에 대한 자부담금 중 6,500만 원을 실제로 부담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5. 7.경 마치 W영농조합법인이 실제로 자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처럼 가장한 계좌거래 내역 등 허위 증빙서류를 첨부한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성명 불상의 서산시청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12. 5. 30. 피해자 서산시청으로부터 W영농조합법인 명의 농협계좌로 보조금 8,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 B.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X영농조합법인이 S 중앙지사로부터 광역방제기를 1억 6,000만 원에 구입하는 조건으로 이와 관련된 X영농조합법인의 자부담금 중 6,500만 원을 S가 대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G은 자부담금 8,000만 원 중 6,500만 원을 S로부터 돌려받기로 약정하고, 피 고인 B로부터 2012. 7. 13. 서산시 동서1로 157 서산농협 앞 노상에서 2,5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S 명의 농협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B로부터 2012. 9. 21. 피고인 G의 딸 AE 명의 농협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았으므로, 영 농조합법인은 광역방제기에 대한 자부담금 중 6,500만 원을 실제로 부담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7. 27.경 마치 X 영농조합법인이 실제로 자부담금을 부담 하는 것처럼 가장한 계좌거래 내역 등 허위 증빙서류를 첨부한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성명불상의 서산시청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12.8.6. 피해자 서산시청으로부터 피고인 G 명의 농협계좌로 보조금 8,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 B.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Y쌀작목반이 S 중앙지사로부터 광역방제기를 1억 6,000만 원에 구입하는 조건으로 이와 관련된 Y쌀작목반의 자부담금 중 3,000만 원을 S가 대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H은 자부담금 8,000 만원 중 3,000만 원을 S로부터 돌려받기로 약정하고 2013. 4. 24. S 명의 농협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한 후 다시 피고인 B로부터 2013. 8. 23. 충남 홍성군 AF 주거지 부근 노상에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므로, Y쌀작목반은 광역방제기에 대한 자부담금 중 3,000만 원을 실제로 부담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4. 말경 마치 Y쌀작목반이 실제로 자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처럼 가장한 계좌거래 내역 등 허위 증빙서류를 첨부한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성명불 상의 홍성군청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13. 5. 2. 피해자 홍성군청으로부터 피고인 H 명의 농협계좌로 보조금 8,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증거목록 순번 14번), 보조금 교부결정서(증거목록 순번 15번), 지원사업 보조금 보조결정 통지(증거목록 순번 23번), 각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결의(증거목록 순번 32. 67번),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증거목록 순번 54번)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C·D·E·F: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범죄사실 제4항의 사기의 점), 각 제347조 제1항, 제30조(범죄사실 제5·6항의 사기의 점) 피고인 G.H: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D·E·F.G.H: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고인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D·E·F·G·H :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D·E·F4·G·H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일반론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을 이용하여 보조금을 편취하는 범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악화시켜 소속 주민은 물론 궁극적으로 국민의 세금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어서 엄벌할 필요가 있음 특히 사실과 다른 금융거래내역을 작출하는 방법으로 담당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기망하는 수법을 이용한 본건과 같이 보조사업의 심사 과정에 통상적인 공무원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도 범행을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능적 수법을 이용한 범죄는 죄질을 더욱 불량하게 평가해야 함 범행 후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자들이 환수 통보를 받은 '일부' 보조금을 반환하였더라도, 보조사업 선정 과정에서 탈락한 자들이 입은 기회는 보상받을 수 없고, 지급된 보조금 '전액'이 불필요하게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보조사업자의 지위가 박탈되는 등 지급받은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지 않은 이상, 섣불리 '실질적 피해 회복'이라는 양형사유로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특히 보조사업자가 '일부' 보조금을 반환하였더라도 이를 판매자인 피고인 A·B가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음 판매자는 판매가격을 매입원가의 2배 정도로 정한 다음 보조사업자에게 할인해주는 방법으로 보조금 편취 범행을 도모하여 매출액 .· 수익이 증가되는 유·무형의 이익을 얻었고, 보조사업자는 실제로는 극히 적은 금액만 지출한 후 편취한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이익을 취한 범죄의 구조를 주되게 고려함 2. 피고인 A 보조사업자에게 범행을 먼저 제안하여 계획적인 범행을 주도하였고, 실질과 다른 금융거래내역을 작출하는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를 기망하는 등 범행 수법 · 태양이 불량하며,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켜 비난가능성이 높음 동종 수법의 범행을 계속적·반복적으로 범함 피고인의 지위 · .역할 및 법률상 편취액(2억 6,600만원), 초과 수령한 것으로 평가되는 최소한의 보조금(7,500만 원) 및 아래와 같은 수익 등을 주되게 고려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참작 .· 판시 동종 확정 판결에서 피고인의 지위 · 역할이 소극적이거나 경미한 것에 그쳐 범행 수익의 대부분을 향유하지 않은 것과 달리 본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도하였고, 범행 수익의 상당 부분을 직접 향유하는 등 비난가능성이 높음 .· 판시 동종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 피고인이 가담한 보조금 편취액은 법률상 합계 약 7억 8,000 만 원에 달함 판시 동종 확정 판결의 범행이 대부분 2009년 호남지역에서 이뤄진 것에 비해 본 1) 수익 = 판매가격 - 매입원가 - 대납금 건 범행은 모두 2010년 충청지역에서 이뤄졌는바, 범행 시기 .· 장소와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의 차이점 등에 비추어 판시 동종 확정 판결의 범행 과정에서 범행 수법 · 과정을 알게 된 후 본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임 3.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제2유형), 기본영역, 징역 8월Jeppel4년(동종경합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 .이종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보조사업자에게 범행을 먼저 제안하여 계획적인 범행을 주도하였고, 실질과 다른 금융거래내역을 작출하는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를 기망하는 등 범행 수법 · 태양이 불량하며,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켜 비난가능성이 높음 • 동종 수법의 범행을 계속적 • 반복적으로 범함 .· 피고인의 지위 · 역할 및 법률상 편취액(2억 4,000만 원)과 실질적으로 초과 수령한 보조금액(8,000만 원)을 주되게 고려하되, 피고인 A과 달리 범행으로 중앙지사의 매출 · 수익의 증가로 인한 유·무형의 이익 외에 본사로부터 '판매수당'을 지급받은 점을 추가로 고려함 합계 5,300만1,900만 4. 피고인 C·D·E·F·G·H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지위 · 역할 및 법률상 편취액과 실질적으로 초과 수령한 보조금액을 주되게 고려 실제 자부담금을 전제로 계산한 보조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부분은 모두 반환됨 형사처벌 전력 · 피고인 C: 이종 벌금형 1회 ·· 피고인 D: 이종 벌금형 3회 · 피고인 E: 초범 · 피고인 F: 이종 벌금형 2회 피고인 G: 이종 집행유예 1회, 이종 벌금형 3회 · 피고인 H: 이종 벌금형 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