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95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13.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해자 B(여, 47세)가 2013. 3. 8.경 서울중앙지방법원 C로 피고인을 상대로 101,000,000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원고 B, 피고 A)을 제기하자, 위 본소 계속 중 아들 D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반소원고 A, 반소피고 B’라고 기재하고,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대여금 1,130,962,02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반소장(서울중앙지방법원 E)을 성명불상의 소장 접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 10.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위 본소 및 반소사건의 당사자본인신문 기일에 출석하여 “원고 B는 위 금원들이 모두 피고가 원고 B에게 생활비로 지급한 증여금이라고 하는데, 어떠한 이유로 위 금원을 지급한 것인가요?”라는 소송대리인의 질문에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하여 100만 원, 200만 원을 빌려준 것이고, 500만 원, 1,000만 원, 1억 원, 2억 원은 큰 돈인데 누가 그것을 증여하겠습니까? 그것은 돌려받으려고 빌려준 돈이 맞습니다.”라고 답변하여 위 반소장 청구원인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약 13년간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2002. 8. 2.경부터 2012. 8. 24.경까지 지급한 위 금원은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라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2006년경 F 상가 투자금 4억 5,000만 원, 2004. 3.경 1억 원, 2009. 12. 29.경 2억 원을 피고인의 요청으로 되돌려 주는 등 상당한 액수의 투자금원을 피고인에게 되돌려 주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반소장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여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소송에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2013. 10. 25. 선고된 1심판결 및 2014. 9. 4. 선고된 2심판결에서 각 패소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36278호 반소를 직접 제기하거나 아들 D으로 하여금 반소장을 제출하게 한 사실이 없으며, 위 소송의 내용에 대하여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소송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3.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447 판결 참조). 나. 한편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증명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도13305 판결 참조). 그리고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은 그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민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소송상 주장이 배척되어 패소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해당 소송에서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주장 등을 통하여 법원을 기망한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7도10896 판결 등 참조). 4. 판단 가. 인정사실 1) 당사자의 관계 피고인과 고소인 B(이하 ‘B’라고만 한다)는 2000년경 서로 알게 되어 2012. 8.경까지 내연관계를 유지한 사이이고, 망 G(2021. 5. 9.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인의 부친이다. 2) 피고인의 처 H의 B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피고인의 처 H은 2013. 2. 1. B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I로 불법행위(부정행위)에 기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고, 2013. 10. 25. 위 법원으로부터 일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3) B과 피고인 사이의 민사소송 B는 2013. 3. 8. 피고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C로 ‘피고인이 자신의 혼인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재혼도 할 수 없게 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민법 제750조에 따라 위자료 1억 1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응소하던 중 2013. 8. 13. ‘B는 피고인에게 대여금 1,130,962,02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대여금소송을 반소로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E, 이하 ‘이 사건 대여금소송’이라 한다). 위 반소에 대하여, 피고인측은 망인, 피고인 및 B 명의의 각 계좌거래내역을 바탕으로 ‘2002. 8. 2.부터 2012. 8. 24.경까지 피고인의 B에 대한 송금액 합계 1,570,482,024원과 B의 피고인에 대한 송금액 합계 439,520,000원의 차액인 1,130,962,024원은 피고인이 B에게 생활비, 아파트 중도금 명목 등으로 대여한 금원이다’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B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금원은 증여금이라는 취지로만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 위 사건의 당사자본인신문 기일에 출석하여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하여 100만 원, 200만 원을 빌려준 것이고, 500만 원, 1,000만 원, 1억 원, 2억 원은 큰 돈인데 누가 그것을 증여하겠습니까? 그것은 돌려받으려고 빌려준 돈이 맞습니다.”라고 하는 등 B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심법원은 2013. 10. 25. ‘피고인의 일방적인 행위로 B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거나 재혼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B에 대한 대여사실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B의 본소청구와 피고인의 반소청구에 대하여 모두 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C(본소), E(반소) 판결]. 피고인은 패소한 위 반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불법행위(편취행위)에 기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와 위자료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여 다투었으나, 2심법원은 2014. 9. 1. ‘금전 수수의 원인에 대하여 상대방인 B가 증여라고 다투는 이 사건에서 소비대차로 볼 증거가 부족하고, 편취행위에 대한 증거도 부족하다’는 취지로 피고의 항소와 추가한 예비적 반소청구에 대하여 모두 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K(본소), L(반소) 판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에서도 이후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되었다. 3) 망인의 피고인, B에 대한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망인은 피고인의 처 H과 아들 D의 관여 하에 2014. 8. 8. 피고인과 B를 상대로 공동불법행위(횡령) 내지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하여 B가 송금받은 위 1,570,482,024원 중 망인의 계좌에서 지급된 808,100,000원 상당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14가합56504호). 그 무렵 망인은 H, D의 관여 하에 피고인과 B를 업무상횡령 으로 형사고소도 하였으나, B는 수사기관에서 ’주로 망인의 계좌를 통해 계좌이체 방식으로 매달 피고인으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받거나 그 외 돈이 필요할 경우 추가로 돈을 받았을 뿐, 피고인이 지급한 돈의 출처가 망인으로부터 횡령한 돈인지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변소하였고, 수사 결과 2014. 12. 30. B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피고인에 대하여는 친족상도례 적용으로 공소권없음 처분이 내려졌다(인천지방검찰청 2014형제65307호). 한편, 위 민사소송에서 1심법원은 2015. 6. 17. 피고인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는 자백간주에 의하여 이를 전부 인용하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는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인이 B에게 위 금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이며, B의 악의, 중과실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14가합56504호 판결). 4) B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과 행정소송 남인천세무서는 2016. 11.경 B에 대한 탈세 신고를 접수하고 그 무렵부터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위 관련 민사판결 등을 근거로 B가 피고인으로부터 1,130,962,024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8. 1. 9. B에게 ’2008. 2. 22. ~ 2012. 8. 24.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합계 576,928,32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후 B는 ’피고인으로부터 투자이익금 또는 투자원금 일부에 상응하는 금원을 받았을 뿐 증여를 원인으로 받은 것이 아니며, 설령 증여라 하더라도 B는 같은 기간 피고인에게 합계 1,228,52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누락된 789,000,000원은 증여금에서 추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남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부터 상고심에 이르기까지 모두 패소판결을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2020. 7. 10. 선고 2019구합5222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6. 9. 선고 2020누47986 판결 등]. 5) 기타 관련 형사고소사건 등 B는 위 행정소송 무렵 피고인을 무고(B가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남인천세무서에 허위로 신고)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B로부터 7,000만 원을 투자받아 원리금으로 돌려준 적도 있지만 생활비나 아파트 구입 대금 등은 증여하였으며, 자신이 세무서에 신고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변소하였고, 참고인 J(피고인의 지인이자 동업자)은 자신이 세무서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여, 2019. 10. 25. 피고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다(인천지방검찰청 2019년형제69982호). B와 피고인 사이의 민사소송 항소심[서울고등법원 K(본소), L(반소)호]에서 피고인측 증인으로 증언한 바 있었던 J은 2021. 3. 24.경 피고인을 위증교사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21. 7. 1. ’J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증언하였다거나 피고인이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송치결정이 내려졌다. 한편 B 역시 J을 위증, 피고인을 위증교사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21. 7. 12. 불송치결정이 내려졌다. B는 그 외에도 피고인과 망인을 상대로 무고(망인 명의 업무상횡령 고소사건 관련), 소송사기미수(피고인과 망인이 제기한 각 민사소송 관련) 혐의로 고소하였고, 피고인은 위 고소사실 중 이 사건 소송사기미수에 관하여만 공소제기되었다.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대여금 소송을 제소할 당시에 피고인의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다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잘 알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증명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1) 피고인과 B가 이 사건을 포함한 일련의 형사고소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피고인과 B는 오랜 기간 부부나 다름없는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명시적인 처분문서를 작성하거나 별다른 조건을 정하지 않고 서로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금전거래를 하여 왔다는 취지이다. 실제로도 피고인과 B 사이에서는 생활비나 가게 운영, 사업자금, 아파트 구입, 투자 등 다양한 원인으로 금원이 수수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제대로 된 정산을 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관점에서 반환기간이나 이자 지급 유무 등의 명시적인 약정 없이 이루어진 금전거래를 이자나 기한의 정함이 없는 대여인지, 원금반환을 포함한 투자약정인지, 증여인지 등으로 명확히 구분하는 것도 어려운 점을 보태어보면, 피고인과 B 사이에서는 이 사건 대여금소송 제소 당시 수수한 금원의 규모나 그 원인, 반환책임 유무에 대하여 충분히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인다. 2) 검사는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B에게 지급한 금원은 사실 대여한 것이 아니라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대여를 주장하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거나 이후 B가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증명책임과 증명의 정도에 따른 결과일 뿐이므로, 이러한 사후적인 사정만으로 제소 당시에 이미 피고인의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다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잘 알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증명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더구나 이 사건 대여금소송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것은 피고인의 처 H과 아들 D으로 보이는데, 이들은 피고인과 망인, B 사이의 계좌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금원을 B로부터 일부라도 반환받고자 여러 선택가능한 청구원인 중에서 대여금을 우선 주장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당시 건강 및 재산상태나 가족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위 소송진행에 다소 소극적으로만 협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이 사건 대여금소송에서 주된 증거로 제출된 것은 앞서 본 계좌거래내역이고, J이 항소심에서 피고인측 증인으로서 대여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을 한 바 있으나, J이 허위 증언을 하였다거나 피고인이 허위 증언을 유도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다. 비록 피고인이 1심에서 진행된 당사자본인신문에 직접 출석하여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이는 당시의 소송상의 주장을 반복하는 취지에 불과하다. 5) 당사자주의 소송구조 하에서는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이나 증거는 각자가 자신의 책임 하에 변론에 현출하여야 하는 것이고, 비록 자기가 상대방에게 유리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거나 상대방에게 유리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을 위하여 이를 현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거나 상대방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지 않는 행위만으로는 소송사기에 있어 기망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도16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또한 피고인이 B로부터 상당한 금원의 투자금을 되돌려 받았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겨 법원을 기망하였다고 기재하고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가 주장하는 금원 상당이 피고인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다는 전제사실부터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령 일부 투자금으로 지급된 금원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여금과는 별개의 원인으로 지급된 금원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어디까지나 B에게 주장·입증책임이 있을 뿐 피고인이 이와 관련된 사실을 고의로 숨겨 법원을 기망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B 스스로도 이 사건 대여금 소송 진행과정에서 단지 금전 수수의 원인을 증여라고만 다투었고, 달리 변제, 상계 등의 별다른 주장·항변을 하지 아니하였다. 6) 피고인이 이 사건 대여금소송 무렵부터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여러 민사소송과 형사고소사건을 거치면서 B와의 금전거래의 원인에 대하여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한 것은 사실이다. 즉, 이 사건 대여금소송에서는 대부분 대여라고 진술하였다가, 허위 탈세 신고와 관련한 무고 피의사건 수사과정에서는 증여라고 진술하였고, B의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증여가 아닌 투자금 반환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며, 이후 이 사건과 관련한 고소가 제기된 후에는 다시 증여이지만 자신은 이 사건 대여금소송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이다. 이렇듯 피고인은 표면적으로는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으나, B와 오랜 기간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명시적인 약정이나 반환요구 없이 수시로 요청에 따라 다양한 원인으로 금원을 서로 주고받았다는 취지로는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일부 금전거래에 대하여는 다만 시간의 경과와 기억의 한계 등으로 명확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B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증여가 아닌 투자금 반환)으로 여러 사실확인서나 인증서, 서면증언서 등을 작성한 사실이 있긴 하나, 작성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변소내용과 작성시기를 고려하면, B에 대하여 예상하지 못한 다액의 증여세 부과처분이 내려지자 B의 행정소송 입증에 협조한다는 생각으로 구체적인 사실 확인 없이 B의 요청대로 각 서류를 작성하여 주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반복하여 증여라고 진술하는 것도 일련의 민사소송을 거쳐 오면서 사후적으로 그 판결결과를 받아들여 각 진술 당시의 이해관계에 따라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7)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B 역시 이 사건 대여금소송과 업무상횡령 피의사건이나 망인이 제기한 민사소송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금원에 관하여 생활비 등 증여금이라고만 주장하고, 피고인에게 상당한 금원의 투자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다가, 증여세 부과처분이 있게 된 무렵에서야 증여가 아니라 투자원리금의 반환 명목으로 반환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보다 신빙성의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8) 이상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B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가 내연관계가 종료된 후 B를 상대로 금원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존재한다고 믿었을 가능성이 있고, 달리 증거를 조작하는 등 적극적으로 법원을 기망하는 추가적인 행위를 한 바 없이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청구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소송사기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