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8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3. 00:21경부터 01:32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B모텔 C호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으로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 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따른 성관계를 하 였고,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도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느낌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경험칙상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범죄행위의 피해자로서는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으로부터 추궁을 당하게 되면 과연 자신의 기억이 맞는지에 관하여 의심을 품게 되고 이에 따라 단정적인 진술을 피하고 모호한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 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도8583 판결 참조). 2) 음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준강간을 하였음을 이유로 기소된 피고인이 ‘피해자가 범행 당시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그 후 기억하지 못할 뿐이다.’라는 취지에서 알코올 블랙아웃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범행 당시 음주량과 음주 속도, 경과한 시간, 피해자의 평소 주량, 피해자가 평소 음주 후 기억장애를 경험하였는지 여부 등 피해자의 신체 및 의식 상태가 범행 당시 알코올 블랙아웃인지 아니면 패싱아웃 또는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사정들과 더불어 CCTV나 목격자를 통하여 확인되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 언동, 피고인과의 평소 관계, 만나게 된 경위,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 그 계기와정황, 피해자의 연령·경험 등 특성, 성에 대한 인식 정도, 심리적·정서적 상태, 피해자와 성적 관계를 맺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의 합리성,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면밀하게 살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로 인하여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러한 상태를 인식하면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21. 2. 22. 17:40경 피해자의 전 직장동료였던 F의 집에서 F와 함께 술을 마셨는데, 같은 날 저녁에 F의 지인인 피고인, E이 F의 집으로 와 함께 술을 마셨고,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1:00 또는 11:30경까지 F의 집에서 술자리를 갖다가 위 술자리가 끝난 후 피고인, E과 함께 F의 집에서 나와 담배를 함께 태우면서 이야기를 하였는데, E은 자신의 여자친구로부터 연락이 왔다는 이유로 먼저 떠났었으며, 피해자는 당시 피해자의 부모님과 같이 사는 집에서 나와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모텔에서 투숙하는 등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어차피 잘 때 없지 않냐?”, “너 갈 때 없으니까 자기만 해라. 나는 나와 주겠다.”고 말하면서 모텔에 가자고 제안하였고, 피해자는 “그럼 건들지 말라.”고 말하면서 위 제안에 응하였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근처에 ‘G모텔’로 갔으나, 피고인이 위 모텔숙박비가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다시 나온 후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경 위 범죄사실 기재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 C호실로 들어갔었고, 이 사건 모텔 C호실에 들어간 후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는데, 잠을 깨 의식을 차리니 피해자의 바지가 벗겨져 있었고 피해자의 배에 정액으로 보이는 액체가 있었으며, 피해자는 울면서 피고인에게 “나 나가게 해달라.”고 말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밖에 다 들리니까 조용히 하라.”고 대답하였고, 그 후 피해자는 연락두절 중이었던 자신의 남자친구와 연락이 되어 밖으로 나가려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가지 말라고 잡는 과정이 반복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몸을 가누지 못한 피해자가 위 모텔 호실 내 유리로 된 욕실 유리문에 몸을 기대다 위 욕실 유리문이 깨졌으며,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파손된 위 욕실 유리문에 대한 변상을 피하기 위하여 지금 나가자고 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모텔을 나왔는데, 피해자가 인근 거리에서 택시를 잡자 피고인은 함께 택시에 끼어 탄 후 약 100m 정도 이동하다가 택시에서 내렸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부분이 일관되므로, 이를 믿을 수 있다.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 E과 함께 F의 집에서 나올 무렵 피고인과 서로 손을 잡았고, 상호 합의 아래 이 사건 모텔로 함께 가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 10살 정도의 나이 차이가 있는 점, E의 증언 등 이 사건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항 기재 술자리 당시 서로 호감을 가졌다는 사정은 엿보이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부모님과 함께 사는 집에서 나와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모텔을 전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당일에는 남자친구와도 연락이 잘 되지 않았으므로 F의 집에서 나와 달리 갈 곳이 없었던 점,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항 기재 제안에 대하여 성관계를 하지 않는 조건에서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모텔로 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후 휴대폰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 합의 아래 성관계를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의 주량은 맥주 2~3캔(500cc 기준) 정도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맥주 4캔을 마셨고, 그 중 2캔은 소주를 타서 마셨으므로 자신의 주량에 비하여많은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모텔로 가면서 몸의 중심을 잡지 못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리에 손을 둘러 잡고 있었고, 위 모텔 C호로 들어가면서도 엘리베이터 및 모텔 벽에 몸을 기대는 등 술에 취해 자신의 몸을 가누지 못하였던 점, 위 모텔 C호의 욕실 내 문 손잡이, 칫솔 포장지 등에 피고인의 지문만이 발견되었고, 피해자의 지문이 발견되지 않았음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위호실에 들어간 후 곧바로 씻지도 않고 침대에 누워 잠에 들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후 위 모텔 호실을 나오는 과정에서 제대로 술이 깨지 못하여 유리로 된 욕실 유리문에 자신의 몸을 기대다가 위 욕실 유리문을 깨뜨리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가끔 음주 중 알코올 블랙아웃 증상을 겪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위와 같은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 술로 인하여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는 위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상당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 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