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563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 5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563 살인미수, 특수협박 |2022전고14(병합) 부착명령 |2022보고10(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 사 최종윤(기소, 부착명령청구, 보호관찰명령청구), 이상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상호(국선) 판 결 선 고 2022. 1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자루(증 제1호), 과도 1자루(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형 집행 종료일부터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여, 55세)와 10년 동안 함께 동거한 사실혼 관계이며, 피해자 C(남, 29세)는 피해자 B의 친아들이다.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 없이 피해자 B에게 의지하여 생활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해왔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8. 1. 17:30경 불상의 장소에 술에 취하여 최근 자신의 친아들 D 등으로부터 피해자를 괴롭히지 말라는 말을 들었던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 어디냐. 너 집에 있으면 너 죽이고 아들 집에 있으면 아들이고 뭐고 다 죽이겠다.”라고 말하였고, 같은 날 18:18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넌 어디냐. 빨리 와라. 안 그러면 내가 거기 가서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20경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계속 아들 C가 거주하는 오산시 E연립주택 O동 OOO호에 피신해 있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3cm, 칼날길이: 11cm)를 준비하여 C의 주거지 앞으로 가, 과도로 현관문을 긁고 발로 현관문을 걷어차며 “문 열어 다 죽여버리겠다. 너 이 씨발년 지금 나와라. 안나오면 진짜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살인미수 피고인은 2022. 8. 1. 18:20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전항과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B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로부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이러는 거예요?’라는 항의를 받자 화가 나 그를 죽이기로 마음먹고 “너는 뭐야 이 새끼야. 너도 죽고 싶어? 썅놈의 새끼들 죽여버리겠다. 다 죽여버리고 자살하겠다.”라고 소리치며 들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왼손으로 칼날을 잡아 막았고, 다시 위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번에는 오른손으로 칼날을 잡아 막았으며, 계속하여 위 과도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내려찍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들고 있던 과도를 빼앗겼다. 피고인은 2022. 8. 1. 18:40경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과도를 빼앗기자 앙심을 품고 자신의 주거지인 위 E연립주택 F호로 돌아가 부엌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7cm)을 찾아서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 숨긴 채 피해자를 찾아 돌아다녔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연립주택 정문 앞에서 ‘남편이 칼을 들고 난동을 피운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갔고,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저 사람이다. 저 사람이 칼로 나를 찌르려고 하는 걸 내가 손으로 막았다.”라고 말하자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너 내가 반드시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뒷주머니에 위 부엌칼을 숨긴 채 다가갔으나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살인미수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고인의 성행, 환경, 첫 번째 공격이 실패하자 칼을 들고 다시 찾아간 점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피해자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재연 사진, 피해자 C 피해사진 1. 수사보고서(증거순번 2, 피해자들 진술 부분은 제외),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 부위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C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서(cctv 수사),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화로 협박을 한 시간대 특정), 국과수 최신자료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 B를 위협한 뒤 피해자 C의 복부 및 목 부분을 공격하다가 과도를 빼앗기자 자신의 주거지에 가서 부엌칼을 찾아 바지 뒷주머니에 숨기고 다시 위 피해자 C에게 다가가는 등 반복적으로 생명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공격행위를 시도한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를 담당한 조사관은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들을 원망하고 탓하고 있으며,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들은 아직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6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살인미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C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죄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의 취지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 C를 칼로 공격하였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사실혼 배우자인 B에게 전화로 화를 내며 “너 집에 있으면 너 죽이고 아들 집에 있으면 아들이고 뭐고 다 죽이겠다.”라고 말하였고, B가 아들인 피해자 C의 집에 피신하자 범행 도구인 과도를 미리 준비하여 위 집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B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C가 항의하자 ‘죽여버리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과도로 위 피해자의 복부를 2차례, 목 부분을 1차례 찌르려고 시도하였다. 사람의 목 부분은 생명에 직결되는 특히 중요한 부분이고, 위 부분을 과도와 같은 흉기로 공격할 경우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는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복부 및 목 부분을 공격하다가 과도를 빼앗겨 실패하자 곧바로 자신의 주거지로 가서 부엌칼을 찾아 바지 뒷주머니에 숨긴 다음 다시 위 피해자 C에게 ‘죽여버린다.’라는 취지로 소리치며 다가갔으나, 현장에 있던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용한 과도는 전체 길이가 23cm, 칼날의 길이가 11cm에 이르고, 그 이후 휴대한 부엌칼은 전체 길이가 30cm, 칼날의 길이가 17cm에 이르는 것으로, 사람의 몸을 찌를 경우 생명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도구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무기(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3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도구인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 B를 위협하고, 피해자 C를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경위, 방법, 도구의 위험성,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살인은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그 결과가 매우 참혹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의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이므로,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무겁다. 만약 피고인의 공격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피해자 C의 생명 또는 신체에 큰 위험이 발생하였을 것이 우려되는바, 이는 매우 위험한 범행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 유무를 다투는 것 외에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살인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살인미수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고인의 성행, 환경, 첫 번째 범행이 실패하자 칼을 들고 다시 찾아간 점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과거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보호관찰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는 정도를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정재 판사 허서윤 판사 김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