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681

범 죄 사 실 1. 2020고단3681 피고인은 2018. 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8.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을, 2018. 8.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5.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2020. 8. 28. 범행 피고인은 2020. 8. 28. 10:5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주차장’ 입구 앞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노점상에서 그 곳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휴대폰 1대와 그 휴대폰 케이스 안에 들어 있던 E조합 신용카드 1장, 시가 15,000원 상당의 로또복권 3장, 시가 2,000원 상당의 즉석복권 2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 9. 20. 범행 피고인은 2020. 9. 20. 14:11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243-5 지하철 8호선 단대오거리역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F의 가방 오른쪽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지갑 1개와 그 지갑 안에 있던 현금 1만원, G조합 체크카드 1장, 선불교통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2020. 8. 28. 10:5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28. 10:59경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 성명불상 편의점 직원에게 가의 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E조합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100원 상당의 디스플러스 담배 1갑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 8. 28. 11:0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28. 11:05경 성남시 중원구 J 1층 K에서 피해자 성명불상 편의점 직원에게 가의 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E조합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1,000원 상당의 담배 3보루를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2020고단4234 피고인은 2018. 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8.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을, 2018. 8.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5.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10. 22. 08:2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0 여의도역에서 고속터미널 쪽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9호선 전동차 2번째 칸에 탑승한 다음, 전동차 안이 혼잡한 틈을 이용해 피해자 L의 가방 안에 손을 집어 넣어 M은행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 22. 08:49경 서울 서초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L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담배값 4,100원을 결제하게 하고, 같은 날 08:50경 같은 장소에서 담배를 추가로 구입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다시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담배값 45,000원을 추가로 결제하게 하여 합계 49,100원 상당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2021고단116 피고인은 2019.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5.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8. 11. 08:40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Q가 분실한 R 명의의 S 신용카드와 Q 명의의 T 체크카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관서에 신고를 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위반 피고인은 2020. 8. 11. 10:54경 성남시 수정구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R 명의의 S 신용카드로 시가 4,500원의 던힐 담배 한 갑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1. 11:3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분실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15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위반 2020. 8. 11. 09:4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11. 09:47경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2814에 있는 지하철 도곡역에서 피해자 서울교통공사에서 관리하는 정보처리장치인 지하철 요금 단말기에 가항과 같이 습득한 Q 명의의 T 체크카드를 접촉하는 방법으로 권한 없이 위 카드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한 후 지하철 운행 서비스를 제공받아 그 요금 1,2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 8. 11. 11:4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11. 11:46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301 버스정류장에서 ‘X’번 버스를 이용하면서 피해자 Y가 관리하는 정보처리장치인 버스 요금 단말기에 가항과 같이 습득한 Q 명의의 T 체크카드를 접촉하는 방법으로 권한 없이 위 카드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한 후 버스 운행 서비스를 제공받아 그 요금 1,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6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피의자가 사용한 피해자 신용카드전표 1. 범행 전,후 피의자 동선 추적 CCTV 캡처 사진 1. 내사보고(현장 CCTV영상 확인), 단대오거리 역사 CCTV 캡처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점죄 전력 정리),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화면,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한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2020고단4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카드 사용처 확인 수사 – 편의점 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사진, 영수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8872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 현황 [2021고단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에 대한) 1. 내사보고(카드사용처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사진 자료, W 및 AA편의점 영수증, 카드 이용내역 확인서 1. 내사보고(추가피해에 대한), 후불교통카드 이용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누범기간 및 재판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3회 절도 전력 누범 기간 중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절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큼 - 범행 인정 및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