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529

범 죄 사 실 2021고합52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2. 6.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이에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1. 3. 13. 피해자 B(62세, 남)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안경을 손괴한 사건으로 2021. 11.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자, 이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2. 7. 22:00경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음식점을 찾아가, 피해자를 향해 ”다 불싸지른다 이 새끼들. 진짜 내가 성질나면 다 죽인다. 재판 세 번 받고 500만원 벌금 나왔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업주인 피해자 B와 손님들을 향해삿대질을 하며 “다 불 싸지른다. 이 새끼들. 진짜 내가 성질나면 다 죽인다. 재판 세번 받고 500만 원 벌금 나왔다.”라고 고성을 지르고, 피해자와 종업원들을 향해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합9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26. 22:09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지하철 7호선 F역 2번 출구 앞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포장마차 앞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십팔 새끼,내가 아는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포장마차 앞을 가로막아 다른 손님들이 포장마차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5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범죄인지서, 범죄인지서(여죄), 수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수사대상자 검색 결과), 수사보고서(같은 피해자에 대한 피의자의 업무방해 등 범행 확인),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확인), 수사보고[출동 경찰관(순경 H)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D 식당의 CCTV영상 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원 사건 진행상황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집행유예 기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사실 확인) 2022고합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의 각 진술서 1. 포장마차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2021고합529 범죄사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및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를 찾아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하여 하소연하며 언성을 높인 사실은 있으나, 보복의 목적으로 한 행동이 아니었고, 피해자 B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B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 폭행, 재물손괴 사건과 관련하여 벌금 500만 원이 나왔다며 “가게에 불을 지른다”는 말을 하고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의 행동에 손님들도 식사를 중단하고 “왜 신고를 안 하냐, 빨리 경찰을 불러라”라고 요청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2021고합529 증거목록 순번 18),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H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D 출입구 쪽 카운터에 서서 피해자 B에게 욕설을 하였고, 경찰관들의 요청으로 밖으로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B에게 위협적인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벌금 500만 원이 나왔다. 불 질러버린다. 가만 안 둔다”는 말을 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체포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2021고합529 증거목록 순번 13), 실제로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H가 촬영한 바디캠 영상에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다 불싸지른다. 이 새끼들 어’, ‘진짜 내가 성질나면다 죽인다.’, ‘나 500 벌금 나왔어. 재판 세 번 받고 500 벌금 나왔는데…이 새끼’ 등의말을 하였는바(2021고합529 증거목록 순번 9, 10),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 폭행, 재물손괴 사건과 관련하여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된 것에 불만을 가지고 이와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2021고합529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를 찾아가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B를 협박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B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2021. 12. 7.자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2022. 2. 26.자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0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수차례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