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286-2

범죄사실 [형법 제35조 누범을 구성하는 범죄전력] 피 고 인 은 2 0 15 , 1 2 . 4 , 대 전 지 방법 원 천 안지 원 에 서 특수절 도죄 등으로 징 역 1 0개 월을 선 고받고 20 16 . 5 . 2 7 , 형 집 행 을 종료하였 다 . [20 16고단2286 사건 의 범 죄 사실] 1 . 피 해 자 D 에 대 한 범 행 피 고인 은 E과 함 께 20 16 . 6 . 2 8.경 천 안시 서 북구 F빌 라 303 호에 있 는 피 고인 의 집에 서 컴 퓨터 를 이 용하여 인 터 넷 거 래 커 뮤 니 티 인 뽐뿌 사이 트에 접 속한 다음 그곳 게시 판 에 '액 면 금 40만 원 인 도서 문 화상품 권을 362,000원 에 판매 한다'는 글을 게 시 하여 그 글을 보고 연 락 해 온 피 해 자 D 에 게 "돈을 송금하면 곧바로 상품권 을 보내 주겠 다" 라고 거 짓 말하였 다 . 그러 나 사실 은 피 고인 은 피 해 자로부 터 돈을 송금 받 더 라도 피 해 자 에 게 상품권 을 보내 줄 의 사나 능력 이 없 었 다. 그럼 에 도 피 고인 은 E과 함께 위 와 같이 피 해 자를 기 망하여 이 에 속 은 피 해 자로부터 즉시 E 명 의 농협 계 좌(계 좌번 호 : G)로 362 , 000원을 송금 받아 이 를 편 취 하였 다. 2. 피 해 자 H 에 대 한 사기 피 고인 은 E과 함께 20 16 . 6 . 30.경 제 1항 기 재 장소에 서 제 1항과 같은 방법 으로 ' 액 면금 1 0만 원 인 모바일 티 머 니 상품권 을 4% 할 인 한 9 6, 0 00원 에 판매 한다'는 글을 게 시 하여 그 글을 보 고 연 락 해 온 피 해 자 H을 기 망하여 피 해 자로부터 9 6,000원을 피 고 인 E명 의 농 협 계 좌로 송금 받 아 편 취 하였 다. 3 . 피 해 자 I 에 대 한 사기 피 고인 은 E과 함 께 2 0 16 . 7. 2 . 경 제 1항 기 재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 으로 ' SSG머 니 24만 원을 22 8 , 0 00원 에 판매 한다 '는 글을 게 시 하여 그 글을 보고 연 락해 온 피 해자 1을 기 망하여 피 해 자로부터 228 , 000원 을 피 고인 E 명 의 농협 계 좌로 송금 받아 편취 하였 다. 4 . 피 해 자 J 에 대 한 사기 피 고인 은 E과 함께 20 16. 7 . 5. 경 제 1항 기 재 장소에서 제 1항과 같은 방법 으로 '액 면금 1 0만 원 인 문 화상품권 을 9 0 , 500원 에 판매 한다'는 글을 게 시 하여 그 글을 보고 연 락해 온 피 해 자 J을 기 망하여 피 해 자로부 터 90 ,500원을 피 고 인 E 명 의 농협 계 좌로 송금받아 편 취 하였 다 . [2016고단2644 사건 의 범 죄 사실] 1 . 피 고인 , E , K의 공동범 행 피 고 인 , E , K은 함께 승용차를 타 고 이 동하던 중 주유소에 서 승용차에 주 유한 후 주유원 에 게 사용이 정 지 되 거 나 잔액 이 부족한 체 크카드를 제 시 하여 주유원 이 결 제 를 하러 가는 사이 에 주 유 비 를 지 불하지 않고 도주하기 로 공모하였 다. 가. 피 해 자 L에 대 한 사기 피 고 인 , E, K은 함께 20 16 . 6 . 20 . 18: 00경 천 안시 서 북구 M 에 있 는 피 해 자 L이 운 영 하는 N 주유소에 서 , 피 고인 은 E 소유 O 라세 티 승용차를 운 전 하고 주유 비 를 정 상적 으로 지 불할 것 처 럼 행 세 하면 서 피 해 자로 하여 금 위 승용차에 휘 발유를 주 유하도록 하고 , E은 K 에 게 E 소유 신 한은행 체 크카드를 건 네 주고 , K은 피 해 자에 게 위 체 크카드를 교부하며 그 체 크카드를 이 용하여 주 유비 82,365원 상당을 결 제 하게 하 였 다. 그러나 사실 은 위 체 크카드는 사용이 정 지 된 카드였고 , 피 고 인 , E, K은 위 와 같이 주유 비를 지 불하지 않고 도주하 기 로 계 획 하 였 기 때 문에 주유비 를 지 불할 의 사나 능 력 이 없 었다. 그럼 에 도 피 고인 , E , K은 함 께 위 와 같 이 피 해 자를 기 망하여 이 에 속은 피 해 자로 하여 금 시 가 8 2 , 365 원 상당의 휘 발유를 주유하게 하고도 그 대 금을 지 급하지 않아 같은 금 액 상당의 재 산상 이 익 을 취 득하였 다 . 나. 피 해 자 P 에 대 한 사기 피 고 인 , E , K은 함께 20 16 . 7. 1 1.경 천 안시 서 북구 Q에 있 는 피 해 자 P가 운영 하는 R주 유소에 서 , K은 E 소유 O 라세 티 승용차를 운전 하고 주 유 비 를 정 상적 으로 지 불할 것 처 럼 행 세 하면 서 피 해 자로 하여 금 위 승용차에 휘 발유를 주유하도록 하고 , E은 K에 게 E 소 유 체 크카드를 건 네 주고, K은 피 해 자에 게 위 체 크카드를 교부하며 그 체 크카드를 이 용하여 주유비 85, 000원 상당을 결 제 하게 하였 다. 그러 나 사실은 위 체 크카드는 잔 액 이 부족하여 결 제 가 불가 능 한 카드였 고 , 피 고 인 , E , K은 위 와 같 이 주 유 비 를 지 불하지 않고 도주 하기 로 계 획 하 였 기 때 문에 주유비 를 지 불할 의 사나 능 력 이 없 었 다. 그럼 에 도 피 고 인 , E, K은 함께 위 와 같이 피 해 자를 기 망하여 이 에 속은 피 해 자로 하여 금 시 가 8 5, 000원 상당 의 휘 발유를 주유하 게 하고도 그 대 금을 지 급하지 않아 같은 금 액 상당의 재 산상 이 익 을 취 득하 였 다 . 2 . 피 고 인 의 단독범 행 피 고 인 은 자동 차 운 전 면 허 를 받지 아니 하고 제 1 의 가 항 기 재 일 시 에 제 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서 천 안시 서 북 구 입 장면 까지 약 5km 구간 O 라세 티 승용차를 운전 하 였 다 . [ 20 1 7고단 232 사건 의 범 죄사실] 피 고 인 은 20 16 . 8 . 1 1 . 경 인 터 넷 포털사 이 트 네 이 버 의 중고나라 카페 에 서 , 피 해 자 S이 그곳 게 시판에 게 시 한 ' 후드 라 이 언 ( 60 c m) 인 형 을 구 매 한다'는 글을 보고 피 해 자에게 연 락하여 " 개 봉하지 아니 한 후드 라이 언 60cm 인 형 을 75 , 0 00원 에 판매 하 겠 다 . 계 약금 35 ,000원을 보내 달라" 는 취 지 로 말하였 다. 그러 나 피 고인 은 처 음부터 생 활비 를 마련 할 생 각이 었 을 뿐 인 형 을 가지 고 있지 아니하여 인 형 을 판매 할 의 사나 능 력 이 없 었다. 그 럼 에 도 피 고인 은 피 해 자에 게 위 와 같이 거 짓 말 하여 이 에 속 은 피 해 자로부 터 계 약금 명 목으로 3 5 ,0 0 0원 을 피 고인 명 의 의 국 민 은행 계 좌로 교부받은 것 을 비 롯하여 , 그 무렵 부 터 2 016 . 12 . 7. 경 까지 사이 에 별지 범 죄 일 람표 1 기 재 와 같이 12회 에 걸 쳐 합계 2 , 149, 000 원을 교부받아 이 를 편 취 하였 다. [2 017고 단4 17 사건 의 범 죄 사실] 피 고인 은 2 0 16 . 1 2 . 1 3 . 경 천 안시 서 북구 T주택 2 03호에 있는 피 고인 의 집 에 서 , 피해자 C이 인 터 넷 '뽐뿌' 사이 트에 올 린 티 몬캐 시 를 구 매 한다'는 내 용의 글을 보고 피해 자에 게 연 락하여 티 몬캐 시 를 판매 하겠 다고 거 짓 말하였다. 그러 나 사실 은 피 고인 은 피 해 자로부터 돈을 받 더 라도 피 해 자 에 게 티 몬 캐 시 를 판 매 할 아무 런 의 사나 능력 이 없었다. 그럼 에 도 피 고인 은 이 와 같이 피 해 자를 기 망하여 이 에 속은 피 해 자로부 터 U 명 의 농협 은행 계 좌(V)로 판매 대 금 명 목으로 276,0 00원을 송 금 받 았다 . 피 고 인 은 이 를 비 롯하여 , 그 무렵 부터 2 0 1 7. 2 . 2. 경 까지 별 지 범 죄 일 람 표 2 기 재 와 같이 1 5회 에 걸 쳐 같은 방법 으로 피 해 자 15명 으로부터 합계 1 , 89 3, 900원을 송금 받았다. [20 17고단599 사건 의 범 죄사실 ] 피 고인 은 2 01 6 . 9 . 28 . 05 : 5 0경 원동기 장치 자전 거 운전 면 허 를 받지 아니 하고 혈 중 알콜농도 0 . 1 03% 의 술에 취 한 상태로 천 안시 서 북구 성 거 읍 수 청 사거 리 인근에 있 는 상호를 알 수 없 는 식 당 앞 도로에 서 같은 시 서 북구 성 거 읍 모시 울 1 길 앞 도로까지 약 5 00m 구간 W 원 동기 장치 자전 거 를 운전 하였 다. 증거 의 요지 [20 16고단2286 사건 의 범 죄 사실 ] - 대 전 지 방검 찰청 천 안지 청 2 01 6년 형 제 30795호 1. 피 고인 의 법 정 진 술 1 . 피 의 자신 문조서 (E) 1. D , H, I , J 의 각 진 정 서 및 제 출자료 [2016고단2644 사건 의 범 죄 사실 ] - 대 전 지 방검 찰청 천 안지 청 2 016년 형 제 3 1934호 1 . 피 고인 의 법 정 진 술 1 . 피 의 자 신 문 조서 (E, K) 1 . 진 술조서 (P ) 1 . 진 술서 (L) 1 . 거 래 명 세 서 1 . 자 동차 운 전 면 허 대장(A) 1 . 범 행 당 시 C CTV영 상 캡 처 사진 , 범 행 시 사용한 체 크카드(피 의 자 E 명 의 사진 [20 17고단232 사건 의 범 죄 사실 ] - 대 전 지 방검 찰 청 천 안지 청 20 17년 형 제 2505호 1 . 피 고인 의 법 정 진 술 1 . 진 술조서 (X) 1 . 각 진 술서 (S , Y, Z, AA, AB , AC , AD , AE , AF , AG , AH) 1 . 각 문자 메 시 지 , 거 래 내 역 조회 , 계 좌입 금영 수증 , 이 체 확인 증 [20 17고단4 17 사건 의 범 죄 사실 ] - 대 전 지 방검 찰청 천 안지 청 20 17년 형 제 44 1 9호 1 . 피 고인 의 법 정 진 술 1 . 진 술조서 (U) 1 . 각 진 술서 ( C , AI, AJ , AK , AL , AM, AN , AO , AP , AQ , AR , AS, AT, AU, AV, AW) 1 . 각 거 래 내 역 , 인 터 넷 게 시 글, 문자메 시 지 , 카카오톡 대 화 [20 17고단59 9 사건 의 범 죄 사실 ] - 대 전 지 방검 찰청 천 안지 청 2 0 1 7년 형 제 5 127호 1 . 피 고인 의 법 정 진 술 1 . 주취 운전 자 정 황보고서 1 . 음 주운 전 단속결 과 통보 1. 자동차 운전 면 허 대 장 [ 형 법 제 3 5조 누범 을 구성 하는 범 죄 전 력 ] - 대 전 지 방 검 찰청 천 안지 청 20 16년 형 제30795호 1 . 범 죄 경 력 등 조 회 회 보서 (A) 1 . 처 분 미 상 확 인 결 과 보고(판결 문 첨 부) 1. 개 인 별 수용 현 황 법 령 의 적 용 1 . 범 죄 사실 에 대 한 해 당 법 조 각 형 법 제 347조 제 1항, 제 3 0조(20 16고단2286 사건 , 2 016고단2 644 사건 의 각 사기 ) , 각 형 법 제 347조 제 1항(2 0 1 7고 단 2 3 2 사건 , 20 1 7고단 4 17 사건 의 각 사기 ) ,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자동차 무면 허 운전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항 제 2호 , 제 44조 제 1항(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 1 54조 제 2호 , 제 43조( 원 동기 장치 자전 거 무면 허 운전 ) 1 . 상상적 경 합 형 법 제 40조 , 제 50조[도로 교통법 위 반( 음주운전 )죄 와 원 동기 장치 자전 거 운전 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 반( 원동기 장 치 자전 거 무면 허 운전 ) 상호간] 1. 형 선 택 각 징 역 형 선 택 1 . 누범 가중 형 법 제 35조 1. 경 합범 가중 형 법 제 37조 전 단 , 제 38조 제 1항 제 2호, 제 50조 1 . 배 상신 청 각하 소송촉 진 등 에 관 한 특 례 법 제 3 2조 제 1항 제 3호, 제 25조 제 3항 제 3호 [배 상신 청 인은 피 해 편 취 금 372 , 000원 에 관한 배 상 명 령 을 구한다. 그러 나 이 사건 범 죄 사실 로 인 정 되는 배 상신 청 인 의 피 해 금 액 은 276 , 0 00 원 이 다 . 배 상신 청 인 에 대 한 배 상 책 임 의 범 위 가명 백 하지 아니 하므로 배 상 명 령 을 하는 것 이 타당하지 아니 하다 .] 양형 의 이 유 [권 고형 의 범 위 ] 일 반사기 > 제 1유형 ( 1 억 원 미 만) > 특 별 가중영 역 ( 1년 ~3 년 9 월) [ 특별 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 해 자를 대 상으로 하거 나 상당한 기 간에 걸 쳐 반 복적 으로 범 행 한 경 우 , 동종 누 범 [선 고형 의 결 정 ] 범 죄 사실 기 재 사기 의 방법 , 피 해 회 복이 되 지 않은 점 , 동 일 한 수법 의 사기 로 징 역 1 0개 월 을 두 차 례 선 고받은 실 형 전 과가 있 고, 이 사건 각 범 행 은 징 역 형집 행 종료 직 후부터 저 지 른 점 , 사 기 피 해 액 합계 가 1 ,0 00만 원을 넘 지 않는 점 , 피 고인 의 연 령 , 재 산관계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