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8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서초구 B, 지하 1층에 있는 ‘C’과 같은 구 D, 3층에 있는 ‘E’에서 주방장으로 일하는 자이고, 피해자 F(남, 43세)은 2021. 2. 중순경부터 2022. 4. 30.까지 위 C과 E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1. 3. 1. 18:00경 서울시 서초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수고해’라고 말하면서 엉덩이를 손으로 주무르는 등 그때부터 2021. 4.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해자제출자료, 제출자료(증거순번 18번) 1. H-I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주무르거나 움켜쥔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5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추행을 당한 정확한 일시나, 그 장소가 C인지 E인지 여부 등에 관해서는 일부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으나, 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나 방법, 추행 당시의 느낌과 그에 대한 대응, 목격자 등에 관해서는 대체로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추행을 당하자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과 피고인에게 ‘또 그러면 니킥을 날려버리겠다’고 말하였고, 그러자 피고인은 C 사장 G에게 피해자와 함께 일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표시하였으며, 결국 G은 피해자에게 일을 그만두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니킥을 날려버린다고 이야기해서 ‘바쁘니까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말고 빨리 올라가라’고 말했고, G이 노동법 이야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은 것을 보여주었지만, ‘모르겠다, 머리 아프다’고 이야기하고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만약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면 피해자가 거칠게 반발하고 사장에게 노동법 위반을 문제 삼겠다고 까지 하는데도 이와 같이 미온적이고 회피적인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E 사장인 H도 수사기관에 피해자가 근무 당시 ‘피고인이 엉덩이를 툭툭 친다’, ‘그런 일이 있어서 니킥을 꽂아 버리려고 했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고, E에 근무하였던 J, K도 수사기관에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E에 근무하였던 I은 H과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H이 ‘본 사람도 아무도 없고 전부 들은 거 말고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도 없었고’라고 말하자, ‘나 K이 있었죠’, ‘E서 났어요’, ‘F 형님 파출인데 C에서 고정쓰자 하다가 L실장 나가고 E 지원 왔잖아요.’, ‘그리고 지하에서 실장님이 엉덩이 쳐서 애기 아빠인데 짜증 난다고 하고’, ‘궁뎅이 만진 날 저랑 K F에요.’, ‘형님, G형, 작은형, 큰형, K실장, 이모 앞에서 이야기 하고 한번 더 그러면 니킥 날린다 한거 기억하시죠?’, ‘cctv 기록 보세요 숙주 빌리러 온날이에요’, ‘G형이 니킥 날린다 불편하다 짤랐잖아요.’, ‘근데 본인 주장이 아니라 팩트잖아요. 만진것도 짜른것도’, ‘근데 만진건 팩트에요. cctv도 일한사람이 없다지만 그 당시 상황은 K이도 저도 보고’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피해자가 일하던 E으로 와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과, C에서도 피해자의 엉덩이를 친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해 주고 있는데, I은 위 카카오톡 대화에서 거짓말을 할 동기나 유인이 없다. 피해자는 M의 근무일지상 2021. 3. 1. 및 2021. 3. 21. E에서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21. 3. 7.은 근무하였다는 기재가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2021. 3. 8. M으로부터 2일치 일당 96,700원을 입금 받았다. 그리고 G은 C과 E이 같은 매장이다 보니 한쪽이 더 바쁘고 인원이 모자라면 와서 지원해주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H도 피해자가 일용직이라 계속 1, E을 왔다갔다했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일용직 파출부로서 사장들의 지시에 따라 C과 E을 오가면서 설거지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근무일지의 기재만으로는 피해자가 2021. 3. 1., 2021. 3. 7. 및 2021. 3. 21. C에 근무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식당의 주방실장으로서 일용직 파출부인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엉덩이를 주무르거나 또는 움켜쥐는 추행행위를 하였다. 더욱이 피해자가 반발하자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해당 식당에서 일을 할 수 없게 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일부라도 회복하지 않았다. 다만 유형력의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다. 피고인은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