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30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E(9세, F 출생)의 친부모이다. 피고인들은 1995년경 지인의 소개로 만나 1997년경부터 동거를 시작하여 결혼식과 혼인신고 없이 결혼생활을 유지해 온 부부이다. 피고인 A은 결혼생활을 시작한 후 10여 년 만인 F 서울 중구 G 소재 H병원에서 피해자를 출산하였고, 피해자 출생 당시 피해자의 몸무게는 3.08kg이었으며 피해자의 건강상 문제는 없었다. 피고인 A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고인 B와 동거를 시작하면서 가족이나 친구 등과 연락을 하지 않고 주변과 소통하지 않으며 지내왔고, 피해자를 출산한 이후에는 집 밖으로 외출하는 일이 거의 없이 피해자와 함께 집에서만 생활해 왔으며, 약 3~4년 전부터 주거지인 서울 성북구 아파트, 308동 1009호 내에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대변까지도 분유통에 담아 방치하는 등 사람이 누울 수 있는 정도의 공간 외에는 집 안에 쓰레기나 오물 등이 가득 차 있도록 내버려 두고, 피고인 B는 결혼 후에도 계속하여 직장생활을 해 오면서 쓰레기와 오물이 가득 찬 비위생적인 집에서 피고인 A 이 피해자와 집에서만 생활하는 것을 알면서도 비위생적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함께 지내왔다. 피고인들은 주거지인 위 308동 1009호에서 피해자를 양육함에 있어, 피해자가 분유 외에 다른 것은 잘 먹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하루에 3-5회 가량 분유만을 타서 먹이고, 기초적인 예방접종을 하는 것 외에는 피해자를 외출시키거나 병원에 데려가는 일 없이 집 안에만 있게 하였으며, 언어나 대소변가리기 등 기초적인 교육조차시키지 아니하여 피해아동이 만 9세에 이를 때까지 "어", "응" 정도의 옹알이만 하고, 대소변조차 가리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다. 특히 피고인들은 2015년부터 피해자의 관할 초등학교인 J초등학교로부터 입학통지서를 받게 되자 '피해자가 허약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취학유예 시킴에 있어, 2016. 3. 22. 서울 성북구 K 소재 L재활의학과 의사 M으로부터 '피해아동은 인지, 언어, 사회성영역 모두에서 심한 지연을 보여 지속적인 발달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학교 및 공공기관 등에서 적극적인 치료에 대한 권고 및 지원이 필요한 상태이다'는 진단을 받았고, 2017. 3. 7. 같은 의사로부터 '피해아동은 운동, 인지, 언어, 사회성 영역 모두에서 심한 지연을 보여 지속적인 발달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발달지연에 대한 평가가 없어 시급하게 평가가 필요하며, 이후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치료개입 등 조치가 필요한 상태이다. 특수학교 등으로 입학하여 치료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학교나 공공기관 등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는 진단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분유 외에 다른 영양분을 공급하거나 병원 치료를 받게 하거나 교육을 시키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방치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만성 영양결핍 등으로 인한 영양불량 상태(키 119cm, 몸무게 12.3kg, 체질량지수 8.7가량)와 위생불량 상태(머리카락 길이 26cm, 귀 속에 가득 찬 귀지, 길게 자라난 발톱 등)에서 급격히 건강이 악화되었고, 2017. 7. 13. 04:00경 주거지에서 탈수, 영양결핍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하거나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는 등 부모로서의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유기함으로써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L재활의학과 의사 상대, H병원 의사 상대) 1. 시체검안서(사본), 부검감정서 1. 사진, 사진 및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271조 제1항,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이 만성우울증, 사회공포증, 회피성 인격장애 등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생활 등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점 등을 참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부모로서 요구되는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의로 피해자를 유기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의 사망에 관하여 고의가 전혀 없었다. 나.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위해 자신이 알고 있는 한도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였을 뿐 합리적인 사고능력이 결여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유기의 고의 및 피해자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여부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친부모로서 9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부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은 명백하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신체적 · 정신적 발달이 비정상적이어서 적극적이고 빠른 치료를 요하는 상태였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지 관심조차 가지지 아니하고, 의사와 사회복지사의 권유 등을 모두 외면한 채 오히려 의도적으로 보호 없는 상태에 함께 방치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이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의 이러한 유기행위로 인하여 결국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사망 당시 키 119cm, 몸무게 12.3kg, 체질량지수 8.7 가량으로 만성 영양결핍 등으로 인한 영양불량 상태에 있었고, 부검 결과 피해자는 탈수, 영양결핍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하루 3-5회 가량 분유만을 먹였고, 부검 결과 피해자는 사망 당시 눈알의 함몰, 광대뼈, 갈비뼈 등 골격의 두드러짐, 보트 모양 배, 그물망이나창자간막 지방조직의 위축 등의 '방치로 인한 기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학교 취학 유예를 시키기 위해 진단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담당의로부터 '피해자가 운동영역 및 인지, 언어, 사회성 영역 모두에 대해 심한 지연이 보여 지속적이고 빠른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진단을 받을 당시 의학적 전문가가 아닌 사회복지사가 보기에도 피해자의 발달 상태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비정상적으로 보였고, 이에 사회복지사가 피고인들에게 빠른 치료를 권유하였으나 피고인들은 이를 듣지 않았다. 피고인들도 이 법정에서 '이사만 가면 분유 말고 다른 것을 먹일 생각이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들도 피해자가 분유만 먹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심신미약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가 쓰레기와 오물이 가득 찬 비위생적인 집에서 생활한 사정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 후의 피고인 B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 각 징역 2년 6월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요소로 본인 책임 없는 심신미약,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요소로 유기의 정도가 중한 경우에 해당하여 감경영역)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월~5년(감경요소로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가중요소로 유기의 정도가 중한 경우에 해당하여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친부모로서 피해자를 보호 · 양육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분유만을 먹이고, 쓰레기와 오물이 가득 찬 비위생적인 집에서 생활하게 하는 등 부모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조차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유기하여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집에 쓰레기와 오물 등을 그대로 방치하였고, 피해자가 다른 것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분유만을 먹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초등학교 입학을 유예시켜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위한 치료 등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깡마른 얼굴에 몸에는 갈비뼈가 그대로 드러나 있고, 피골이 상접한 고도의 영양실조 상태에서 사망하여 성인으로 성장하여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짧은 생을 마감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책임에 상응하는 법적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들의 양육방식에 대한 어긋난 이해에서 기인하였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확정적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부모로서 피해자가 사망한 것에 대한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점, 피고인 A 의 경우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