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5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11. 22. 확정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3. 10. 22:0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노래주점에서 피해자 D(여, 54세)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와 온몸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주위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3. 2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만두집에서 종이에 싼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D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녹취록 1. 진단서, 영치금대장, 접견녹음 CD 1. 피해자 사진 1. 판결문 사본(부산지방법원 2018고단128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목록, 각 판결문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유죄가 인정된다. 1. 피해자 D의 진술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해자 D는 이 사건 상해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인 2018. 3. 11. 경찰에서 피해자로 진술하면서 "피고인과 술을 마시다가 서로 시비가 되어 싸우다가 피고인이 주먹으로 온 몸을 때리고 양주병을 들고 때려 그 때 기억을 잃었고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이었다."고 상해를 입게 된 경위나 과정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그 후 2018. 4. 18. 제2회 경찰 진술조서에서는 "피고인과 싸우다가 (피고인이) 양주잔 들고 때린 것만 기억난다. 뭘로 맞았는지는 기억나지 않고 충격을 받아 주저 앉았다가 일어났다. 피고인이 '니가 넘어진 것이다.'고 겁을 주어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다. 고소취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하고 다음날 만나 필로폰을 받았고, 여러 차례 받아 먹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6. 20. 경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뺨을 때려 주먹으로 피해자 눈을 한번 때렸다. 노래방에서 부축해서 나와 택시를 타다가 피해자가 뒤로 넘어진 후 머리에서 피가 나고 다쳤다."고 진술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2019. 6. 23. "피고인의 뺨을 때렸더니 피고인이 '어이구' 하면서 눈을 때려 정신을 잃었다. 마약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고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모른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해자는 자신이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압수된 마약은 2018. 3. 20.(피해자가 고소취소장을 접수한 다음날임) G 근처 만두집에서 피고인이 3번에 나누어 먹으라고 주머니에 넣어 주었다. 2017. 여름경 피고인을 PC방 손님으로 알다가 가을쯤 다이어트 약이 있는데 효과가 좋다면서 생수 뚜껑에 물을 넣고 하얀 가루를 타서 주길래 마셨다. 이후 피고인이 마약전과가 있다는 말을 들어 피고인에게 무슨 약인지 물어보고 마약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 후에도 몇 번 주는 것을 먹었다. 2018. 8. 23. 경찰 압수수색 당시 무서운 생각에 피고인이 준 필로폰을 발견하고 손으로 찍어 물에 개어 먹었다. 지금 생각하면 필로폰을 먹지 말던가, 버리던가 해야 정상인데 왜 필로폰을 먹었는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필로폰을 받아 투약하게된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범행을 자백하였고, 위 범죄사실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피해자는 2019. 9. 18. 다시 이 사건에서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마약을 받은 것이 아니다.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후 방청소를 하다가 피고인이 준 가루를 찾았는데, 진통제라고 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술을 많이 먹고 계단을 부축해서 올라와서 셔터 난간 있는데서 넘어졌다. 만두집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것이 없다.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진통제를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을 당시 찍어먹은 것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머리 아프면 먹으라고 했으니까 그건 줄 알고 먹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초반에는 피해를 입게 된 경위와 방법, 마약을 받아 투약한 경위와 시기, 횟수,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 등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내용이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상세하며, 경험칙에 어긋나거나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피해자가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을 만난 이후 점점 피고인의 진술을 닮아가고 있는데,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그때는 머리를 다쳐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였다는 설명은 납득이 되지 않는데다가, 누구로부터 마약을 받았는지,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다는 진통제를 먹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못하고 일관성이 없으며 설득력 또한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에 반하는 내용의 진술은 믿지 않는다. 2. 피해자의 상해 부위는 겨드랑이 부근, 팔꿈치 안쪽 등 혼자 넘어져서는 다치기 어려운 부위이고, 피해자 눈의 깊은 멍은 꿀밤 때리듯이 하여서 발생할 수 있는 정도로 보이지 않으며, 그 부위가 미간에 가까운 안쪽임에도 코를 다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넘어지면서 다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3. 피해자가 넘어지게 된 경위에 대해서 피고인은 앞에 서 있던 택시문을 열어주는데 피해자를 붙잡고 있던 딸이 기운이 딸려 피해자가 쓰러지다가 머리를 다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피고인의 딸 H는 택시를 기다리면서 피해자가 길에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졌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는 처음에는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정신을 잃었다 하였다가 나중에는 계단을 올라오다가 넘어졌다고 하는 등 경위 사실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4. 피해자가 수감 중인 피고인을 접견한 기록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남편과 아들 때문에 피고인 탓으로 돌린 것이다."라며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진술하여야 하는지 내용을 지도해주는 모습도 보인다. 5. 피해자는 피고인과 6년간 연인관계에 있었고, 피고인의 모친 옆에 살면서 도와 드리고 있으며, 2019. 6.부터 2019. 9.까지 3개월 간 피고인을 '처' 자격으로 65회 접견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로서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나 이유는 찾아볼 수 없는 반면 피고인을 위하여 허위 진술을 할 동기는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고 범행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거짓 진술을 하게 하는 등 범행 후 정상도 매우 좋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