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13

범죄사실 1.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임대료를 내지 못하여 2012. 3.경 거주하던 임대아파트에서 쫓겨나 이에 대한 불만과 피해의식이 있던 중, 2012. 4. 23. 23:23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건축 중인 4층 건물 공사현장에 이르러, 순간 불을 피워 위와 같은 불만과 피해의 식을 없애고 싶다는 충동을 느끼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위 건축물을 둘러싸고 있던 분진차단막 하단에 불을 붙여 분진차단막 상단에 이르기까지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분진차단막을 약 50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도록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3. 1. 6. 04:50 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마트' 건물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이 임대아파트에서 쫓겨난 것에 대한 불만과 피해의식이 있던 중, 순간 불을 피워 이를 해소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끼고 위 G마트 건물 앞 냉장고를 덮고 있던 비닐 소재 천막 밑에 쓰레기를 모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G마트 건물 전체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영업하던 'G마트' 건물을 약 2억 27,421,900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견적서 첨부) 1. 범죄현장 CCTV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일반건조물방화의 점: 형법 제166조 제1항 나. 일반물건방화의 점 : 형법 제16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지체장애 때문인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의 제반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사실은 인정되나, 그 때문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임대주택에서 쫓겨났다는 등의 이유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피해자들의 공사현장이나 마트 건물을 방화한 것으로, 범행 동기에 있어 참작할만한 사정이 없다. 나아가 피해자 F에 대한 일반건조물방화죄의 경우 대형화재로 이어질 위험성이 매우 컸고, 그 피해액 또한 2억 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합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9. 4.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도소에서 출소 후 정읍에 있는 어머니의 집에서 지내던 중, 2019. 7. 5.경 어머니의 눈치를 보다 집에서 나와 일정한 주거가 없이 일용직 일을 알아보며 찜질방 등을 전전하면서 생활하던 중, 2019. 7. 18.경 수중에 돈이 모두 떨어져 식사도 할 수 없고 찜질방에도 갈 수 없게 되자, 다시 교도소에 들어갈 목적으로 방화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20. 03:00경부터 03:34 경까지 사이에 정읍시 연지1길 46-4에 있는 정읍시에서 관리하는 공용건조물인 정읍시 버스터미널 외부 공용화장실에 이르러 그곳 남자 장애인용 화장실에 들어가 화장실 플라스틱휴지통에 버려진 휴지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1회용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휴지통 위에 화장실 앞에서 주워 온 종이상자를 올려 두고, 바로 옆 남자용 화장실에 들어가 그곳 휴지통에 버려진 휴지에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였으나 화장실 내부의 일부 벽만을 태우고 불씨가 꺼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공용건조물인 공용화장실에 불을 붙여 이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행관련 CCTV 화면 사진 첨부건) 1. 관련 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및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5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징역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교도소에 다시 들어가고 싶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무고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1) 양형기준은 살인미수가 아닌 다른 범죄의 미수범죄 전반에 대하여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용건조물방화미수죄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공용건조물방화죄의 양형기준을 참고로 살펴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스스로 일부러 사람이 없는 곳을 골라 방화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 역시 미수에 그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으며,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4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4. 7.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고 2015. 8. 11. 전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2435 피고인은 2017. 6. 7. 12:30경 대전 동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54세)이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다가가, 고의로 위 승용차 우측 후면 부분에 손목을 부딪치고 소리를 질러 위 승용차를 세운 후, 피해자에게 마치 위 승용차에 의한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오른 손을 다쳤다'라고 하고, '내가 보험회사에 근무해 봐서 아는데 교통사고로 처리하면 보험료가 올라간다, 20만 원을 주면 알아서 치료하고 합의서를 써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사고를 고의로 유발한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었으며, 보험회사에 다닌 사실도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2634 피고인은 2017. 3. 2. 12:2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피해자 H I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계룡로 쪽에서 갈마동 태산빌리지 쪽으로 우회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일부러 위 차량에 다가가 피고인의 우측 팔 부위를 차량 우측 뒷부분에 부딪힌 후 차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마치 위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팔을 다친 것 같다,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니 치료비 및 합의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합의금을 편취하기 위해 위 사고를 고의로 유발한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 2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 전력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조회결과서 (A) 2017고단243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확인) 1. 통장 사본, 문자메시지 사본, 확인서 1. 블랙박스 동영상 CD 2017고단263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합의서 1. CCTV영상 녹화 CD 1매 1. CCTV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합계액이 그리 크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판시 확정된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및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부족한 점, 피고인이 판시 확정된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사기 또는 절도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2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처를 받았는데, 자숙하지 않고 동종 범행인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사기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61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동대문구 C시장에서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E, F G 외주업체인 H 소속 PD이며, 피해자 I은 인터넷 J의 회원인 K1의 아들로서 2018. 9. 22.경 피고인 A의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 항의할 목적으로 위 D를 방문하였다. 1. 폭행 피고인 A은 2018. 9. 22. 12:30경 위 D 앞에서 피해자 E, F가 자신을 촬영하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양손으로 위 피해자들의 팔과 카메라 손잡이를 잡고 가게 안쪽으로 끌고 들어가는 등으로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 F가 들고 있던 카메라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 E의 쏘니 제트원 카메라 마이크와 피해자 F의 쏘니 엔엑스 3 카메라의 프론트 마이크를 부서지게 하여 위 피해자들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가 휴대전화로 자신을 촬영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를 쫓아가 왼손 손목을 강하게 잡아 흔드는 등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주상골-대능형골-소능형골 인대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E.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K,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장에는 'M'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관련 진술 전화 청취) 1. 수사보고(CCTV 영상 검토 결과) 1. 수사보고(상가번영회 CCTV 영상) 1. 내사보고(피해견적서 첨부)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134)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판시 제1, 2항 기재와 같이 행동한 것은 피해자 E, F가 피고인 A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위 피고인을 촬영한 탓에 사생활의 비밀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해 취한 조치로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소극적 방어에 그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고, 또한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을 갖추었다거나 사회적으로 허용될 만한 행위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8. 9. 22. 12:30경 서울 동대문구 C시장 내 'D' 앞에서 피해자 I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법원에 2019. 9. 4. 제출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I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728

범죄사실 1. 절도 및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8. 7. 13. 08:30경 경남 남해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 주거지 담을 넘어 마당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피해자 I이 그곳 빨랫줄에 널어놓은 피해자 소유의 브래지어 7개 및 팬티 7개 등 시가 합계 175,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초 14:00경 가.항 기재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이르러 담을 넘어간 후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가 테이블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동전 합계 60,000원 가량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1개, 서랍장에 있는 100,000원 상당의 회색 브래지어 2개, 회색 팬티 4개 합계 16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4. 3, 14:00 경 가.항 기재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이르러 담을 넘어간 후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그곳 작은방에 이르러 서랍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4개, 그곳 안방 서랍장에 있는 시가 120,000원 상당의 브래지어 4개 등 합계 16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4. 4. 14:00 경 가.항 기재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 주거지 담을 넘어 간 후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그곳 안방에 침입하여 피해자 J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기가지니 (음성인식기계) 1대, 시가 합계 45,000원 상당의 브래지어 3개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계속해서 위 주거지에 하숙을 하고 있는 피해자 K의 방에 이르러 열려 있는 유리창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서랍장에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브래지어 4개, 팬티 5개 등 시가 21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5. 13, 13:47 경 제1항의 라.항 피해자 K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택배박스가 배달되어 있는 것을 보고 위 박스에 기재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내기 위해 그곳 우측 담벼락을 넘어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J, I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품 일부 발견), 수사보고(주거침입 CCTV 영상 첨부), 압수품 사진,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관련 증거목록 순번 47), 내사보고(현장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절도) 각 일반재산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 같은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그리고 같은 범죄로 재판을 받는 중에 반복적으로 재범함. 피해품의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컸을 것임 www.·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 J, K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함. 그밖에 피해 액수,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4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017. 10.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 2017. 12. 1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8. 9. 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1482> 피고인은 2019, 5, 16, 23:47 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이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질문을 하자 "왜왔냐 씨발새끼야, 나와!"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201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2020. 5. 31.7 범행 피고인은 2020. 5. 31. 23:56경 창원시 의창구 구암동길 87 에 있는 육교하부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F가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의 GSM520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키 박스에 꽂혀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해가 절취하였다. 나, 2020, 7.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초순 19:00 경 경남 함안군 H에 있는 I 옆 J 커피숍 주차장에서, K이 주차해 둔 피해자 주식회사 L 소유의 M 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차량문을 열고 들어가 컵홀더에 들어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해가 절취하였다. 다. 2020, 7. 29.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29, 04:02경 부산 사하구 N빌라 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P 제네시스 차량을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가방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로또복권 20장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라. 2020. 8. 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4. 01:20경 창원시 의창구 Q에 있는 피해자 R의 주거지 옆 차고지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S K5 차량을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원과 3만 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던 지퍼백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31.경 창원시 의창구 구암동길 87에 있는 육교하부공영주차장 인근 도로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SM5 승용차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절취한 자동차를 이용하여 무면허 운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 [2020 고단2010] 1.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및 죄명의율)[2020고단2010] [2019고단14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020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F, R, K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1. 운전면허 조회 1. 수배차량상세자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0, 18, 63)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7, 42, 4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절도범행으로 여러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다시 절도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던 중 도주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별다른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247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3. 25.경 정읍시 E에 있는 임야 96,054m2와 F에 있는 임야 17,404m2의 소유자 G, 위 토지의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유한회사 H의 대표이사 I의 남편인 J과 함께 피해자 K를 만나 유한회사 H의 이사로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토지 및 유한회사 H을 매도하기로 하여 피해자가 계약금 중 일부 대금으로 5,000만 원을 G에게 지급하였으나 이 후 나머지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성립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09. 8.경 정읍시 E에 있는 석산공사현장에서 위 토지 및 유한회사 H 계속하여 매수하려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유한회사 H의 석산개발에 필요한 공사면허를 보완하여야 하는데 산주인 G은 해외투자로 인하여 자금이 없으니 돈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유한회사 H과는 관련이 없었고, 토석채취허가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토지 및 유한회사 H 매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2.경 석산개발 공사면허 보완을 위한 토지매매예치금 등의 명목으로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L)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6.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87,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09. 11. 12.경 정읍시 M터미널 다방에서 K가 미리 작성하여 온 "1차 약정 예치금 50,000,000원(수표), 2차 약정예치금 7,000,000원(송금)…다음의 해당부동산(1. 정읍시 E 임야 96054㎡, 2. 정읍시 F 임야 17404㎡)를 각각 매도하기 위한 매매약정예치금을 유한회사 H은 수표 및 송금을 통하여 5차례로 주식회사 N로부터 받아 부동산과 석산개발권 매매을 위한 목적으로 총 117,000,000원을 예치금을 수신하였습니다. 상위 예치금액과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어 '예치금수신자: (유)H, 주소: 전북 김제시 0, 주민등록번호: P.' 확인 동의(영수)합니다. 2009, 11. 12. 송금자: (주)N 귀하"라고 기재된 (유)H석산매매약정예치금 용지의 "예치금수신자: (주)H"란 옆에 미리 가지고 있는 유한회사 H의 법인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유한회사 H 명의의 (유)H석산매매약정예치금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1, 12.경 정읍시 M터미널 다방에서 K가 미리 작성하여 온 "부동산매매인 G은 본 부동산지번(전북 정읍시 E 외 1필/F)에 대한 부동산매매관련 업무 일체를 토석채취허가법인 (유)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실제 책임자인 Q에게 위임함. 단 계약시 중대한 사안이 발생될 경우 매매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진행한다. 부동산 매매인 주소: 서울시 서초구 R아파트 308-906, 주민번호: S, 이름 G, 토석채취허가법인 (유)H 주소: 전북 김제시 0, 대표자: I, 책임자: Q, 2009년 11월 12일, 부동산매매자 위임인 : G. 허가법인: (유) 대표"라고 기재된 부동산매매동의서 용지의 "이름: G"란과 "대표자: I"란에 미리 조각한 G의 인장과 유한회사 H의 법인인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과 유한회사 H 명의의 부동산매매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11, 12.경 정읍시 M터미널 다방에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유)H석산매매약정예치금 1장, 부동산매매동의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확인서 1. 각 수사보고서 1. 고소장, 토석채취허가증, 영수증, (유)H석산매매약정 예치금, 부동산매매동의서,통장거래내역, 이체확인증, 자립예탁금 거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의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나의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판시 제3의 위 부동산매매동의서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나 유한회사 H을 처분할 권한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고액을 편취하고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생활고를 겪고 있다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80만 원을 변제하고, 비록 담보가치가 크진 않지만 피해자의 처에게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정58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4.30.19:25경 군포시 C에 있는 D 모텔 앞 길에서, 피고인이 속옷을 입은 여성 사진이 게재된 전단지를 배포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 E(57세)이 이를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들이받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 앞으로 끌고 가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이 휴대폰으로 자신을 동영상 촬영을 한다는 이유로 위 휴대폰을 손으로 쳐서 떨어뜨리게 하여 수리비 10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4. 30, 19:30경 군포시 C에 있는 D 모텔 앞 길에서, 노출이 심한 여성의 사진이 게재되고, "장소선택 후 전화주세요, 여알바모집, F"이라고 적힌 전단지를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노상에 뿌리거나 모텔 입구에 세워 놓는 방법으로 광고물을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목격자 관련 수사, 현장 CCTV 수사) 1.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성을 사는 행위 유인 광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적은 있으나, 이는 폭행죄의 현행범인인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하기에 잡은 것일 뿐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5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9. 2.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1. 1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 12.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2. 19:00경 서울 종로구 C 앞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앞에서, 피해자가 인테리어 작업을 하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작업대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인 신분증, 적립카드, 모자, 유니폼, 수첩 3권 및 작은 크로스백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백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CCTV 첨부 관련) 1. 피해품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성 치매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수법, 동종 전력, 피고인의 진료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가중영역(징역 6월~1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크지 않고 곧바로 경찰에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됨으로써 그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18번이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았고 그 중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것만 해도 8번에 이르는데도 불구하고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지 불과 석 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여러 번 처벌받고도 계속적으로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없고 재범의 위험도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414-A

광주지방법원 판결경정결정 사 건 2015고단4414 사기등 |(2015고단4565,2015고단4728, 2015고단4764, 2016고단55 병합) 피고인 1. A |2. B 주 문 이 법원이 위 사건에 관하여 2016. 3. 17. 선고한 판결의 주문 중 "피고인 A이 위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를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로 경정한다. 이 유 위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4. 6. 판사 최창석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3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8. 13. 특별사면으로 잔형 집행이 면제되어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5. 15. 20:00경부터 같은 달 16. 06:00경까지 사이에 영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과수원 밭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5만 원 상당의 원예용 사다리 5개를 피고인의 E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5. 23. 01:56 경 영주시 G 앞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F가 주차한 H 화물차 적재함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15만 원 상당의 SS기 (농약살포기) 운반 사다리 2개, 예초기 1대를 들고 가 피고인의 E 화물차에 실어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압수물 사진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을 통한 이동동선 추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수용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가중영역(6월~1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절도죄로 실형 1회,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 후 약 2년 만에 동종 범죄를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 물품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고, 압수된 피해 물품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환부되었다. 피고인이 과수원 농사에 필요한 물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내용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82

범죄사실 [2019고단282]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8. 11. 27. 00:19경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광고풍선을 길에 놓여져 있던 깨진 타일로 5~6차례 찔러 구멍을 내서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9. 23:30경 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2층 'G주점'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내라고 요구받자 화가 나서 위 주점 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00원 상당의 유리 기둥을 옆에 있던 소파를 밀어 부딪치게 하는 방법으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 13, 22:30경 김포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주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쌓아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원 상당의 연탄 50장과 시가 20,000원 상당의 빈맥주병 5박스, 빈소주병 3박스를 넘어뜨린 후, 시가 100,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파라솔 테이블 3개 등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옆에 있던 시가 500,000원 상당의 김치가 들어있는 김치통 안에 위 연탄재가 들어가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등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 17. 19:50 경 김포시 K 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주점' 앞에서 피해자의 아들인 L이 피고인이 위 가게를 방문한 것에 대해서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테이블과 시가 4,000원 상당의 빈맥주병 2박스를 쓰러뜨려 깨뜨리는 등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 1, 15:50경 김포시 K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주점' 안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씨팔년아, 씹이나 팔아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가게 내부에 있는 의자를 가게 밖으로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여러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에게 이 씨팔년, 좆같은년", "씨팔년아 씹만팔아, 이년아 이 좆같은 년아"라고 말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양손으로 피해자 I(여, 65세)의 가슴을 밀치고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2019. 1. 9. 23:30경 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2층 'G주점' 안에서, 피해자에게 처음부터 그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맥주와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02] 피고인은 2019,1,16,03:48경 김포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음식점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우거지와 시가 10,000원 상당의 김치통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통화)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영수증 1. 피해사진,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각 현장사진, 현장 및 피해사진, 동영상 캡쳐사진 [2019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시가에 대하여) 1. 피해현장 CCTV 영상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음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바,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피해액,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6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2015. 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 2015. 7.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2016. 1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4. 12.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4.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2. 20.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1. 17. B 강남터미널점에서의 절도 피고인은 2020. 1. 17. 13:05 경 서울 서초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1 관리하는 B 강남터미널점에서 그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99,000원 상당의 프튜마성경주석 1권, 시가 95,000원 상당의 톰슨3 성경조서 1권, 시가 63,000원 상당의 큰글자 성경 1권을 몰래 가지고 갔다. 2. 2020. 1.28. E 센트럴시티점에서의 절도 피고인은 2020. 1. 28. 11:30경 서울 서초구 F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G 관리하는 E 센트럴시티점에서 그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63,000원 상당의 큰글자성경전서(NKR73ESB자주) 1권, 시가 63,000원 상당의 큰글자성경전서(NKR73ESB초코) 1권, 시가 54,000원 상당의 개역개정 1권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작성의 각 진술서 (피해자)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발생보고, 수사보고(CCTV 상 범행 모습)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 전력 판결문, 수용현황 조회 결과), 판결문 및 수용현황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슷한 수법으로 범한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절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에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1.20. 영월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4. 7. 23:30경 포천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D과 말다툼 하다가 발로 D의 뒷목 부위를 찬 것에 대하여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E(32세)이 그 이유를 따지자,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니가 뭔데, 무슨 상관이냐!"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움켜잡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소파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1.5cm, 전체길이 22cm)를 들고 "죽여 버린다!"라고 위협하면서 2회 휘둘러 피해자의 왼손 새끼손가락과 오른손 약지손가락 부위를 베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위 각 부위의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7. 23:39경 제1항의 아파트 현관 앞 계단에서 '남편이 때리고 있으니 도와 달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경기포천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이 위 E에게 달려드는 것을 제지하자 팔꿈치와 주먹으로 위 G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 G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발로 위 G의 얼굴 부위를 2회 차며, 함께 출동한 순경 H이 속옷만 입고 있는 피고인에게 바지를 입혀주려 하자 욕설을 하면서 이마로 위 H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4. 7. 23:48경 위 아파트 앞 노상에서 현장에 지원출동한 경기포천경찰서 I지구대 소속 순경 J과 순경 K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피고인을 순찰 차에 태우려 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발로 위 J의 가슴과 다리 부위를 수회 차고, 위 K의 허벅지와 정강이 부위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E, J, K,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 6월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나. 제2범죄(특수상해)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4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집행유예 결격 상태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행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며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다수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점,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특수상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