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합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5. 대구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2. 7.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3. 18:15경 구미시 B에 있는 C약국 앞에서, 혼자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OOO(여, 20세, 지적장애 2급)에게 다가가 몇 살이야?"라고 묻자 피해자로부터 '여섯 살이요.'라는 대답을 듣고,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유인하여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27 경 피해자에게 '나랑 잠깐 D에 가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구미시 E에 있는 D 분수공원에 데리고 간 후, 피해자에게 갑자기 '뽀뽀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입을 맞추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녹취록 1. 진술분석 의견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등에 대하여, 피해자 모의 진술에 대한, 112 신고처리표 붙임에 대한, 피혐의자 및 피해자의 이동경로에 대한) 및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이동경로 CCTV 확인에 대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 사진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 및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의 자백이라고 다투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경력·직업·사회적 지위·지능정도. 진술의 내용 ·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그 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인 합리성을 띠고 있는가, 자백의 동기나 이유 및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가,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신빙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80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의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조사과정에서부터 이 사건 제2회 공판에 이르기까지 (갱신 전 1회 공판기일과, 갱신 후 2회 공판기일에서 모두 범행을 자백하였다) 범행을 자백한 사실(특히, 검찰 제2회 조사과정에서는 피해자의 나이를 물으니 피해자가 '여섯살이요'라고 대답했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274면), 피고인은 검찰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한 이유에 대하여 '검찰에서 자꾸 우겨서 그렇게 답을 하였다', '대충 넘어가려고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을 뿐(제4회 공판조서), 조사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 등 부당한 압박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사실, 피고인은 국선변호인과의 접견과정에서도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사실, 피고인은 제3회 공판기일(판결선고기일)에 이르러, 재판장이 양형이유를 설명하면서 피고인이 현재 누범기간이어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순간 갑자기 손을 들면서 그 동안 범행을 인정하였는데 사실은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하였는바, 자신에게 불리한 경우 자신을 위해 충분히 방어하는 판단력과 표현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는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D 가자고 하자 '싫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였고(증거 기록 제48면), '피고인이 갑자기 뽀뽀를 하려고 하여 뽀뽀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제39, 40면),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112 신고를 해 준 사람은 신고 과정에서 '아가씨가 납치를 당했다고 도망나왔다고 한다. 다친건 없는 데, 약간 정신이 좀 그런데'라고 말한 사실(증거기록 제76면), 피고인과 피해자를 D까지 태우고 운행한 택시운전기사도 '여자분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고 지적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108면)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자백이 아니더라도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보이며, 위의 인정사실과 사정들을 앞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허위의 자백을 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8조 제1항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약취·유인. 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 인신매매 (은닉·국외이송 · 모집·운송· 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추행·간음·결혼· 영리 목적 약취·유인 • 인신매매 나. 특별양형인자 :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특정강력범죄(누법)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가중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6년 9월 (특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실제 의도한 추행행위에 이르지 않았고, 그 피해의 정도 역시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나.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범행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유인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고 있어(물론 피고인이 공판갱신 전의 제1회 공판기일과, 공판갱신 후인 제2회 공판기일에서는 범행을 자백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판결선고기일에 이르러 갑자기 자신의 행동이 모두 '장난'이었다고 말을 하면서 범행을 전면 부인하였고, 그에 따라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수회에 걸쳐 진술 기회를 부여하자, 검찰조사과정에서부터 자신이 말한 것과 다르게 조사가 되었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취지의 변명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누범 전과에 대해서도 당시 '장난'이었는데 억울하게 형을 선고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