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합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9. 청주지방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4. 9.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8. 8. 16:00경 청주시 흥덕구 D아파트 □□□□□□□□□ 3-4 라인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E를 기다리던 중 귀가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갔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살려달라."고 소리치자, 피고인은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벽으로 밀어 붙였으며,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왼쪽 검지를 물리는 등 반항에 직면하자, 화가 나 그곳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및 캡쳐사진), CCTV 촬영사진 등 1.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등,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앞으로는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피해자에게 집착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관련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2014. 4.경까지 피해자에게 강간, 감금, 준강간, 강제추행치상, 주거침입 등의 피해를 가한 후 다시 피해자를 만나거나 접근하지 않겠다고 확약한 이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앞서 본 피해자에 대한 강간 등의 범행으로 2014. 9. 19.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역시 중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이는바,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여, 27세)이 2014. 5. 27.경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등을 당하였다.'는 피해사실로 고소하여 피고인이 2014. 9. 19, 청주지방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상 상해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등) 3.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9. 19. 청주지방법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강간죄, 감금죄, 준강간죄, 강제추행치상죄, 주거침입죄 등(이하 이와 같은 사건을 '선행 사건'이라 한다)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인정이 된다. 나. 그런데 이 법원에서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선행 사건에 관한 피해자의 고소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선행 사건과 관련하여 석방된 이후 10개월 이상이 경과한 다음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해를 가하여 두 사건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이 기간 동안 피고인은 피해자와 전혀 접촉한 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이 사건 무렵 피고인에게 보복의 감정이 발생할 만한 뚜렷한 계기도 찾아보기 힘들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와 다시는 접촉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선행 사건과 관련한 합의내용을 위반하고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장시간 기다린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결혼까지 약속한 옛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만나 이야기를 나눈 후, 과거를 정리하고 잊어버리고 싶어 찾아갔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보니 반가웠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을 좋아하는 마음, 미안한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혼재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136쪽), 피해자에 대한 강한 애정과 집착을 버리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에게 위험한 물건이 발견되지도 않았고, 피고인이 자동차 등 피해자를 데리고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을 준비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것 등을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납치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 갔는지 의심스럽다. 아울러 피해자도 이 사건 상해를 당하고 사람들이 와서 말릴 때 즈음, 피고인으로부터 '얘기 좀 하자'는 말을 들은 적이 있음을 인정하였고(수사기록 34쪽),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폭력성향과 충동을 잘 조절하지 못하는 편이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한 번 만나 이야기를 하고 싶어 찾아갔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뜻과 달리,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을 강하게 거부하고 손가락을 무는 등의 행위를 하자, 피고인이 충동적으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해를 입혔을 합리적 개연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보복의 목적으로 이 사건 상해를 가한 것이 분명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과 상처들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그와 같은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위와 같은 진술은 주관적 판단에 기초한 추정적 진술임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다른 정황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는 한, 피해자의 진술 자체에만 터 잡아 보복의 목적을 인정할 수는 없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피해자에 대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