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46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67, 2019고단525(병합), 2020고단112(병합), 2020고단|197(병합), 20고단232(병합), 20고단268(병합) |가. 특수절도 |나. 특수절도미수 |다. 절도 |라. 사기 |마. 컴퓨터등사용사기 |바.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사. 공기호부정사용 |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카. 특수재물손괴 |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파. 재물손괴 |2019초기76, 20초기24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타. A |2.가.나.라.마.바.사.아.자.카.타. B 3.가.나.라. 마. 바사아.타. C 4.가. 라. 사.아.자.파. D 검 나상현(기소), 조수연(공판) 검 사 변 호 호 인인 변호사 유택(피고인 A, C, B을 위한 국선) 변호사 하헌환(피고인 D을 위한 국선) 배상 신청인 1. E 2. F 판결 선고 2020. 6. 11. 문 주 1.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O로부터 1,914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은 배상신청인 F에게 18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2. 피고인 B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1개, 절단기 1개(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19년압제883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B은 배상신청인 E에게 25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3.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4. 피고인 D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467: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9. 8.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심야시간대에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 털이를 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9. 8. 14. 01:34경 대전 중구 G아파트 H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 소유인 J SM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차량 내부 콘솔박스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차량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8. 14. 06:37경 충남 보령시 소재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K 편의점에서 담배 등을 구입하며 위 범죄일람표 ) 순번 2 기재와 같이 절절취한 L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구매대금 12,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7: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15,2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들은 절취한 차량에 대한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떼어 내 절취한 차량에 부착하기로 공모한 후, 2019. 8. 15. 08:10경 천안시 서북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위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절취한 N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을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위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절취한 레이 승용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9. 9.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심야시간대에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 털이 등을 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9. 9. 4. 00:53 경 천안시 서북구 아파트 P,Q라인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R 소유인 S 마티즈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에 탑승해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위 차량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17.경까지 사이에 위 범죄일람표 순번 7~12, 14~20항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차량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9. 9. 11. 02:00경 익산시 T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위 범죄일람표 순번 13 기재와 같이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U 소유인 V K3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내부에 보관된 금품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등 1) 2019. 9. 4.경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9. 4. 05:03경 용인시 소재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W점에서 각자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며 위 범죄일람표 순번 8 기재와 같이 절취한 X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구매대금 142,92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44,04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9. 9. 6.경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9. 6. 03:47경 의정부시 소재 피해자 Y가 운영하는 2 (주)AA 주유소에서 차량에 주유를 하면서 위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와 같이 절취한 X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주유대금 3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925,233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9. 9. 12.경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컴퓨터등사용 사기미수 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및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9. 12. 01:00경 군산시 소재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AB점에서 먹을 것 등을 구입하면서 위 범죄일람표 순번 14 기재와 같이 절취한 우체국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구매대금 4,8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74,62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9. 12. 02:25경 군산시 소재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AC주유소에서 차량에 주유를 하면서 그 곳 셀프주유기에 주유금액 149,900원을 입력하고, 위 범죄일람표 순번 14 기재와 같이 절취한 우체국 체크카드를 권한 없이 위 주유기에 넣어 위 주유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위 카드가 도난신고가 되어 있는 바람에 결제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4) 2019. 9. 13.경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9. 13, 00:57경 보령시 소재 성명불상의 피해자 AD이 운영하는 AE주유소에서 차량에 주유를 하면서 그 곳 셀프주유기에 주유금액 10,000원을 입력하고, 위 범죄일람표 순번 15 기재와 같이 절취한 L은행 체크카드를 권한 없이 위 주유기에 넣어 위 주유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들은 절취한 차량에 대한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떼어 내 절취한 차량에 부착하기로 로 공모한 후, 2019.9. 6.경 안양시 만안구 AF아파트 AG동 지하주차장에서 위 범죄일람표 순번 10 기재와 같이 절취한 AH 쏘나타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을 위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와 같이 절취한 마티즈 승용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의 합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9.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심야시간대에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 털이를 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9. 9. 19. 01:00경 정읍시 A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AJ 소유인 AK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내부에서 지갑 1개, AL 신용카드 1매, X은행 신용카드 1매, 기업은행 신용카드 1매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위 범죄일람표 순번 23, 24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지갑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9. 19. 03:15경 정읍시 AM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AN 편의점에서 양말을 구입하며 위 범죄일람표 순번 23 기재와 같이 절취한 AL 신용카드를 마치 사용 권한이 있는 신용카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구매대금 5,2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를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9. 9. 19. 00:40경 광주 광산구 AO아파트 AP동 앞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AQ 소유인 AR 옵티마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에 탑승해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위 범죄일람표 순번 21, 2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차량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1) 2019. 9. 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4.경 천안시 서북구 아파트 P, Q라인 주차장에서부터 천안시 불상의 도로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S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9. 9. 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6.경 안산시 상록구 AS 아파트 AT동 뒤 주차장에서부터 안산시 불상의 도로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U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2019. 9.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15.경 강릉시 AV아파트 AW동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강릉시 불상의 도로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X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2019. 9.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19.경 광주 광산구 AO아파트 AP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불상의 도로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R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9. 8.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15.경 공주시 AY AZ동 지하주차장에서 공주시 불상의 도로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A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9. 9.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18.경 정읍시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정읍시 BB 공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X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525: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9. 8.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차량 털이를 하여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공모한 후, 같은 날 04:27 경 공주시 BC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BD 소유인 BE 산타페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차량 내부 콘솔박스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9. 9.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차량 털이를 하여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공모한 후, 같은 날 02:00경 천안시 서북구 BF아파트 BG동 앞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BH 소유인 BI 쏘나타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차량 내부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블랙박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9. 9.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차량 털이를 하여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공모한 후, 같은 날 02:10경 군산시 BJ 아파트 BK동 지하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BL 소유인 BM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차량 내부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000원 상당의 공기청정기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B, 성명불상의 특수재물손괴, 특수절도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일명 BN, 같은 날 기소중지)과 2019. 7.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망치 등을 이용해서 차량 털이를 하여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공모한 후, 같은 날 03:18경 천안시 서북구 BO 앞 노상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BP 소유인 BQ 택시의 앞 유리창을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이용하여 깨뜨린 뒤 운전석 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에 장착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차량용 블랙박스와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성명불상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은 2019. 6. 30.경 천안시 서북구 BR에 위치한 BS에서 BT 사이트에 '금목걸이 18K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입금을 하면 목걸이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목걸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V 명의 BW은행 계좌(BX)로 2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 A은 2019. 7. 28.경 천안시 서북구 BY BZ PC방에서 인터넷 CA 사이트에 '에어팟을 90,000원에 팝니다.'라는 취지의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B에게 먼저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뿐 피해자에게 에어팟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C 명의 L은행 계좌(CE)로 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3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8, 21. 21:10경 천안시 서북구 CF 앞 노상에서 그 전 불상의 차량에서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타르타르산염' 성분의 '졸피드 정' 11정을 투약하였다. [2020고단112: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9. 8. 13. 02:00경 천안시 서북구 아파트 CG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CH 소유 CI 에쿠스 차량이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B이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 A과 피고인 D이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CJ 통장 등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차량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9. 9. 5. 00:54경 안양시 만안구 CK 아파트 CL동 지하2층 주차장에 이르러 각자 돌아다니면서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차량의 운전석 문을 당겨보고 문이 열리면 차 안에 들어가 현금, 카드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은 후, 피고인 C, 피고인 B이 각자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차를 물색하고 있는 사이 피고인 A은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피해자 CM 소유인 CN 벤츠 차량에 다가가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위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문을 잠근 다음 시동을 걸고 차량을 이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D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13. 21:10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의 장소에서 대전시와 공주시를 지나 다시 위 범죄일람표 순번 3의 장소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S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0 고단 197: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차털이 범행 등을 하며 지내던 중 잘 곳이 마땅치 않자 과거 BS에서 알고 지내던 CO가 지내던 천안시 서북구 CF CP호의 임차기간이 끝나 아무도 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위 호실에서 몰래 살기로 마음먹은 후, 2019. 8. 26.경 위 CF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공동현관을 통해 피해자 CQ의 소유인 위 CF CP호 내부까지 함께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차털이 범행 등을 하며 지내던 중 잘 곳이 마땅치 않자 과거 BS에서 알고 지내던 CO가 지내던 천안시 서북구 CF CP호의 임차기간이 끝나 아무도 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위 호실에서 몰래 살기로 마음먹은 후, 2019. 9. 1.경 위 1.항 기재 CF CP호 내부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함께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D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위 피해자 CQ 소유인 CF CP호 내에서 A, B과 함께 있던 중 힘자랑을 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방범창 창살 1개를 뽑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고단23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9. 1. 16:00경 경천안 서북구 CR에 있는 피해자 CS이 이운영하는 CT에서 사실은 정상적으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음식 값을 통장으로 이체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2,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 고단268: 피고인 B, D] 피고인들은 2019. 8. 20. 12:08경 천안시 서북구 CV에 있는 피해자 CW가 운영하는 'CX'에서 사실은 정상적으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5,000원 상당의 삼겹살 4인분, 냉면 2인분, 맥주 1병, 소주 1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 46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차량절도 관련, 수배차량 상세자료 첨부, 피의자 B, C 차량 물색 현장 사진 첨부, 피의자 C의 범행가담 시점) 1. 발견보고(도난차량 및 도난 번호판) 1. 수사보고(도난차량 발견 관련), 도난차량 발견 사진 1. 운전면허 상세내역(피의자 A, 피의자 B, 피의자 D),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무면허운전 범죄사실 특정) 범죄일람표 순번 1: 발생보고(절도), I의 진술서, 현장 CCTV 영상 사진, 내사보고(절도사건 지문인적 확인) 순번2, 범죄사실 1의나 발생보고(절도), CY의 진술서, 현장 CCTV 캡처 사진, 내사보고(피해 내역 관련) 순번 3: 발생보고(절도), CZ의 진술서, 사건현장사진 순번4: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천안에서의 추가범행 확인), 발생보고(절도), 압수조서(임의 제출), 압수목록, DA, DB의 각 진술서, 현장사진 순번5: 발생보고(절도), DC의 진술서, 현장 CCTV 캡처 사진, 순번6: 수사보고(천안 서북경찰서 관내 여죄 확인), DD의 진술서 순번7: 발견보고(수배차량), 도난수배(해제)차량상세자료, 현장파일보고서, 발생보고(절도), R의 진술서, 현장사진, 현장 CCTV 캡처 사진 순번8, 2의다1): 발생보고(절도 등), DE의 진술서, 현장사진, 결제내역 사진, 현장 CCTV 캡처 사진 순번9, 2의다2): 발생보고(절도), DF의 진술서,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피해자의 DG 승인내역서), 신용카드 승인내역, DH, Y의 각 진술서, 피해자의 DG로 결재된 영수증, AVNI 영상자료 사진 및 CCTV 영상자료 등 캡처 사진 순번 10: 발생보고(절도), DI의 진술서, 현장사진, 현장CCTV 캡처 사진 순번11, 12: DJ, DK의 각 진술서,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순번 13: U의 진술서 순번 14, 2의다.3): D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 거래영수증, 수사보고(카드 승인내역 첨부) 순번 15, 2의다.4):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의사건 발생보고, DM, DN의 각 진술서, 현장사진, 거래영수증, 현장 CCTV 캡처 사진 순번 16: 내사보고(도난차량 발견보고 및 피의자 사진), 발견보고 (도난차량), 피의자들을 긴급체포할 당시의 사진, 수사보고(도난차량 발견에 따른 피해자 반환 요청),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 및 증거물 채증 사진첩, 수사보고(절취한 차량인 AX 차량내에서 발견된 물건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DO 진술 및 차량 인계 관련), DO의 진술서, 수사보고(현장사진첨부),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차량 차적조회 결과), 범행캡처사진, 수사보고(피의자들이 범행에 사용한 마티즈 차량 관련), D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순번 17, 18, 19, 20: DJ, DP, DQ, DR의 각 진술서, DS 상가털이 관련 CCTV 영상 캡처 사진 순번21: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의 광주광산경찰서 관내 추가 여죄 확인에 대하여), DT의 진술서 순번 22: 수사보고(A의 광주 차량절도 여죄 확인 및 차량회수 확인관련), 발생보고(절도), 도난차량 발견 보고, AQ의 진술서, 내사보고(피해자 및 초동조치), 현장사진 순번 23: 발생보고(절도), D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관련 사진 순번24: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진술서(간이 절도),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상습특수절도미수 여죄 현장 확인 관련), 피의자들 동행 범행장소 확인 장면 사진 [2019고단525 중 1항] 1. 피고인 A,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D의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의 차량 블랙박스 확인), 사진설명 (BC아파트 CCTV) [2019고단525 중 2항]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H의 진술서, 현장사진 [2019고단525 중 3항]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L의 진술서, 피해자 차량 사진, 범행 장면 CCTV 캡처사진 [2019고단525 중 4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BP, DV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임의제출), 압수목록 [2019고단525 중 5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서 등 증빙자료 1. 내사보고(2019-7723 압수영장에 대한 BW은행 회신 자료 첨부) 1. 내사보고(BS 직원과 통화 및 피혐의자 통화, 참고인 BV 제출자료 첨부) 1. 회신자료 [2019고단525 중 6의 가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일람표 순번 1: CB의 진정서, 진술서, 계좌이체내역서, CA 메신저 대화내용 캡처본 1. 범죄일람표 순번2: DW의 진정서, 진술서, 계좌이체내역서, 카카오톡 메시저 대화 내용 캡처본 1. 범죄일람표 순번3: F의 진정서, 진술서, 거래내역확인(계좌이체확인서), CA 메신저 및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캡처본 1. 범죄일람표 순번4: DX의 진정서, 진술서, 계좌이체 내역서, CA 메신저 대화내용 캡처본, CJ 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서 [2019고단525 중 6의 나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자료, 112신고 내역서 1. 간이시약검사 사진자료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압수품 수면제 약통 발견경위) 1. 수사보고(추징가액산정 및 유사사건 판결문 확인) [2020 고단11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범죄일람표 순번1, 2: 내사보고(0아파트 현장 및 DY지점 CCTV열람), 아파트 cctv영상, DY 지점 cctv영상, cctv영상 파일(아파트), cctv영상 파일(CJ), C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순번3: DZ의 진술서, 수배차량 전산처리 신청서,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경위) 1.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결격 요청 1. CM의 진술서, 내사보고(CK 아파트 cctv에서 용의자 모습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선 추적 중 공범 추정 남성 2명 확인), 수사보고(피의자특정) [2020고단19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부동산(다가구주택)월세 계약서 1. 수사보고(피해자 CQ 전화진술 보고, 피의자들 주거침입 고의 확인 보고, 피해자 CQ 전화진술 보고 1. 112사건신고내용 등 1. 현장 및 방범창 손괴 사진 1. 발생보고(주거침입), 내사보고(주거침입), 현장 사진 등 [2020고단23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S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특정) 1. 통신자료 회신 [2020고단268] 1. 피고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W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30조(도난당한 체크카드 등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8조 제1항, 제30조(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 사용사기 미수의 점, 징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 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30조(도난당한 체크카드 등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8조 제1항, 제30조(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7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 사용사기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30조(도난당한 체크카드 등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 사용사기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징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 제30조(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30조(도난당한 체크카드 등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 제30조(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9. 19. 피해자 AQ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9. 19. 피해자 AJ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8. 18. 피해자 DD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부정기형 피고인 A,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피고인 A,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BS나 페이스 북을 통해 만나, BS에서 나와 함께 생활하며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2019. 8. 14.경부터 피고인 A, B이 체포된 2019. 9. 19.까지 한 달 정도 동안 주차된 차량 내 물품이나 차량을 훔쳐가고, 경찰 추격을 피하기 위해 훔친 차량 번호판을 바꿔달고 타고 다니며, 물품 판매 사기, 훔친 카드를 사용하는 등의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 A, B, C은 아직 소년이고, 피고인 D은 이제 막 성년이 되었다. 훔친 차들은 방치되었다가 피해자들이 가져갔고, 그 외 피해 변제는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 밖에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각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모의 이혼 후 어린 나이에 보육원에서 자랐고, BS에서 생활을 하다 다른 피고인들을 만나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2017년부터 기소유예처분 1회 외에도 절도, 사기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동일한 내용의 소년보호처분에도 불구하고 범행 주도하고, 횟수나 피해액 등도 적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가출 후 혼자 생활하고, BS에서 생활하다 다른 피고인들을 만나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년부터 절도, 특수절도, 사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이있다. 동일한 내용의 소년보호처분에도 불구하고 범행 주도하고, 횟수나 피해액 등도 적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가족과 사이가 좋지 않아 혼자 자취를 하고 살면서 범행을 하였고, 현재는 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 피고인은 특별히 처벌받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다른 피고인들과 만나 2019. 9. 4.경부터 9. 19.경까지 어울려 다니며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특수절도 등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가담한 특수절도 등 범행 횟수가 32회 정도이고, 사기 등 피해액이 160만 원 정도이다. 피고인의 범행 가담 횟수, 정도, 범행 전력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부모가 이혼한 이후 조부모와 함께 생활하였고,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사이에, 특수절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 3번 외에도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A 등과 어울려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14.경부터 BS로 복귀한 2019. 8월 말경까지 범행에 가담하였다. 특수절도범행 가담 기간이 보름 정도이고, 횟수도 11회 정도이다. 피해자 CY, I, CH에게 금원을 지급하여 위 피해자들이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최근 재혼한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며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등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공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