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2고단51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6. 22:47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운남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 운전한 거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및 범죄 전력(음주 2회, 무면허 1회 벌금형)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5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3. 23:40경 군산시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그 책임이 더욱 무겁다. 다만,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주거지까지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가 대리운전기사가 떠난 후 주차를 다시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매우 짧고,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4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보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 3,600만 원을 교부받아 2020. 8. 3.경 피고인의 C은행 계좌에 ATM기로 입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20. 10. 15.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그 중 3,120만 원을 피고인이 청주시에 분양받은 아파트 잔금을 납부하는데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은행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법적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를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자신이 분양받은 아파트 잔금으로 3,120만 원을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서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9,628,000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94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7. 7. 19:39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담벼락 기둥에 피해자 D가 설치한 ‘E’, ‘F’ 문구가 적힌 시가 미상의 현수막 2개(이하 ‘이 사건 현수막’이라 한다)의 매듭 부분을 끊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수막의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현수막의 매듭 부분을 끊은 사실이 없고, 바닥에 떨어진 현수막을 수거해 보관하다가 경찰에 제출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공소장(증거목록 순번 4번) 및 2022. 11. 15.자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된 판결문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2. 10.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위 판결 중 재물손괴죄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시 하루 전인 2021. 7. 6. 19:00경부터 같은 날 20:18경 사이에 이 사건과 동일한 장소에서 피해자가 설치한 이 사건 현수막과 같은 내용의 현수막 2개의 매듭 부분을 끊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이하 ‘선행행위’라 한다)는 내용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피해자가 선행행위 후 이 사건 범행일시 이전에 이 사건 현수막을 다시 게시한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이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이 사건 전후로 피고인을 수회 고소하는 등 두 사람 사이에 지속적으로 다툼이 있었던 점,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피해자가 선행행위 후 이 사건 현수막을 다시 게시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사건현장 CCTV 재촬영 동영상 CD의 영상만으로는 피해자가 2021. 7. 7. 18:37경 이 사건 현수막을 다시 게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설령 피해자가 선행행위 후 이 사건 범행일시 이전에 이 사건 현수막을 게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시 무렵 이 사건 현수막의 매듭을 끊은 사실이 있는지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점에서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확인 및 피조사자 특정)(증거목록 순번 15번)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현수막을 떼어 가져가는 사진이 포함되어 있고, 사진 하단에는 CCTV 촬영일시가 ‘2021. 7. 7. 19:39경’이라고 기재̇ ̇ 되어 있으나(사진 자체로 촬영일시를 확인할 수 없다), 검사가 제출한 수사보고서(피해자 DCCTV 촬영사진 첨부 및 죄명 변경)(증거목록 순번 1번)에는 2021. 7. 7. 19:45경 피고인이 바닥에 펼쳐져 있는 현수막 2개를 접는 사진들이 포함되어 있고(사진 자체로 촬영일시를 확인할 수 있다), 위 사진의 영상은 피고인의 변소 내용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위 입건전조사보고서에 기재̇ ̇ 된 CCTV 촬영일시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입건전조사보고서의 기재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시 무렵 이 사건 현수막의 매듭을 끊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합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9. 03:4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이 운영하는 D 모텔 E호실에서 술에 취해 일회용 라이터로 벽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지 등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모텔 투숙인들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화재 발생보고, 각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벽에 기대어 앉아서 라이터를 켰다가 끄는 행위를 반복하던 중 실수로 벽에 불이 붙게 된 것일 뿐, 방화의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은 여러 번에 걸쳐 라이터를 모텔 객실 벽면에 갖다 대고 불을 켜는 행위를 하였으며 그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위 행위로 인하여 벽지에 불이 붙어 모텔이 불에 타는 결과가 발생 가능함을 용인하는 방화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모텔 객실의 벽면에서 확인된 연소 흔적 2곳(증거기록 2권 34, 37쪽)은 각 10cm, 50cm 가량의 길이로 독립적으로 연소된 것으로 보이고, 각각 벽지 안쪽 벽면이 노출될 정도까지 연소되어 있다. 또한 모텔 객실 안에서 발견된 라이터 발화 부분의 플라스틱이 열에 의해 녹아 있었던 점(증거기록 2권 32쪽)을 함께 고려하면, 위 벽면의 연소 흔적은 다른 매개물을 통하여 불이 벽면에 옮겨 붙거나 불에 잠시 그을린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벽면에 라이터를 밀착하여 갖다 대고 여러 차례 불을 붙인 흔적이라고 판단된다. 나. 당시는 새벽 3:45경인 야심한 시각이었고, 모텔 객실은 비교적 넓지 않은 폐쇄된 공간이었으며, 불이 붙은 벽면 근처에는 책상, 의자, 침대 등 가구가 있고 바닥에는 수건과 옷가지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벽에 붙이 붙을 경우 근처에 있는 가구 또는 옷가지 등에 불이 옮겨 붙어 상당한 규모의 화재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모텔 객실에 들어간 후 벽에 불이 붙을 당시 및 그 전후 상황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다(증거기록 1권 50쪽, 피고인신문 녹취서 8쪽). 피고인의 변소는 ‘벽에 기대어 앉아 라이터가 되는지 안 되는지 보려고 켰다 끄는 행위를 반복하던 중 벽 쪽에서 불이 붙었다’는 것인데, 위 변소 내용은 벽면의 연소 흔적 등 객관적인 증거에 비추어 합리성과 구체성이 결여되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할 위험이 크고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방화 직후 불을 끄려고 노력하여 조기에 진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전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정11

범 죄 사 실 2023고정11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DOWNTOWN125I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4. 18:1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원주시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한지공원사거리 방면에서 법조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66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그랜저 택시를 수리비 약 570,28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로,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경 원주시 D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1.9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23고정12 피고인은 2022. 6. 23. 01:40경 원주시 E 앞길에서 함께 구입한 강아지를 가져가 돌려주지 않는 피해자 F(여, 17세)에게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가슴 부위를 밀치고,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했다. 2023고정13 피고인은 2021. 9. 30.경부터 2021. 11. 10.경까지 원주시 G에 있는 퀵서비스 업체 ‘H’에서 배달 업무를 한 사람이고, 피해자 I은 위 ‘H’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9경 원주시 J에 있는 K병원에서 피해자에게 ‘배달일을 하게 해 달라. 현재 배달 업무에 쓸 오토바이가 없으나, 오토바이를 210만 원에 사는 것으로 하고 그 대금은 주급 중 30만 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차량번호 1 생략) 다운타운125 오토바이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배달 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오토바이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21. 1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무단으로 결근을 하고 위 업체를 그만둠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를 반환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다운타운 125 오토바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정1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12신고 사건처리표,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운전차량 의무보험 가입 내역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차량 견적서 및 피해자 처벌 의사 관련) 2023고정1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112 신고처리표 2023고정1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I: 오토바이 구매계약서 및 근로계약서 등 제출), 수사보고(오토바이 할부금 매도 금액 및 오토바이 회수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어 2022. 1.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2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7. 2. 1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4. 20:09경 경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C, ‘D’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 이후 판시 전과 이외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11. 12. 벌금 150만 원, 2011. 8. 23. 벌금 2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0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9세)는 위 B아파트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F(남, 20세)와 피해자 G(남, 20세)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방문한 피해자 D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2022. 9. 4. 새벽경 벽간 소음 문제로 피해자들에게 항의한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들이 자신을 무시하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들을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9. 6. 00:40경 옆집인 피해자 D의 주거지인 B아파트 E호 현관문 앞에 이르러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벌목용 칼(총 길이 63cm, 칼날 길이 48cm)을 칼집에 넣은 채로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려 피해자 D가 문을 열자, 갑자기 신발장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닫은 후 “너희들 때문에 잠을 못 잤는데, 한번 더 그러면 토막내서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신분증을 가지고 오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들이 건네준 피해자들의 신분증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후 피해자들에게 “신고하면 너희 가족들도 죽여버리겠다. 너희도 토막내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칼을 든 채 피해자들이 있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고, 피해자 F, G와도 합의하여,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515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사기 범죄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기로 계획하고 가상화폐 투자 사기 사이트 ‘(인터넷주소 1 생략)‘을 개설한 후, 투자자 모집 피해금을 입금 받을 계좌 모집, 피해금의 인출 등을 구체적으로 담당할 자들을 모집하였다. 성명불상의 사기 범죄 조직원은 불상지에서 2021. 11. 12.경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C)에 들어온 피해자 B(여, 42세)에게 위 사이트에 가입하여 조언을 받아 투자하면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허위의 글과 사진을 게재하고, “우리가 리딩하는 대로 주식을 매도, 매수하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이트는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개설된 것으로 가상화폐 투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으므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1. 11. 19.경부터 주식회사 D 명의의 광주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53,868,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2. 11.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의 통장 등을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주식회사 D 명의의 위 계좌가 위와 같은 사기 범행 피해금 수취 계좌 등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위 법인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제공함으로써, 사기 범행 조직원들이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19, 21, 23번)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각 이체내역서,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 투자 사기 사이트 캡쳐 자료 1.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서, 판결문 등, 등기부등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보낸 사실은 있지만, 그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하려고 했던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한 구체적 방법과 그 이례적 태양, 피고인이 주식회사 D 명의의 판시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할 당시 또는 그 전후 위 계좌의 상세 거래내역, 금원 인출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계좌가 사기 범행 피해금 수취 등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과 자신이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방조한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계획적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7년에 이 사건과 유사한 범죄사실(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해당 사건의 조사 또는 재판 과정 등을 통해 이러한 유형의 사기 범죄에 관하여 인지하였을 것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그 죄질이 더욱 좋지 않다.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하는 막대한 금액이고,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참작할 정상: 이 사건 사기 범행에서 피고인의 역할은 계좌를 제공하는 등 정범의 범행을 방조한 것이고,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주도적인 지위에서 수행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0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7. 4. 2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22. 1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23. 1. 1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4. 06:23경 대구 수성구 B호텔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C 주차장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음주운전)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12, 16, 25, 27), 수사결과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의자 체중 확인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에 대해),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재범 음주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다음과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7년 및 2022년 2회 각 음주운전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마지막 처벌 시점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67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06년경 초등학교 학부모 사이로 알게 된 지인 관계이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천 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상당 부분 변제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4. 2.경 경기 양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니 그 수입으로 종전에 갚지 않았던 채무를 매월 소액이라도 갚아 나가겠다고 약속하는 한편 ‘엄마 병원비, 피고인 본인의 병원비, 아파트 보증금 등으로 급전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식당 수입 등으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3회에 걸쳐 600만 원을, 다음 날인 4. 3. 38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98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12. 2.경까지 피해자에게 식당 수입, 계금, 식당 임차보증금 또는 아파트 담보 대출금 따위로써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21회에 걸쳐 합계 58,94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운영하던 식당은 적자 상태여서 임차보증금에서 월차임을 공제하면 반환받을 잔액이 없었고, 피고인이 불입하던 계도 계불입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납부했기 때문에 순번이 돌아와도 실질적으로 지급받을 계금이 없었으며, 피고인 딸 명의의 아파트도 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고 소유 명의를 이전받아 매월 차액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상황이었고, 급전이 필요하여 피해자에게 차용 명목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돈을 빌리기도 하였으며, 2020년 당시 신용등급이 7~8등급인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8,9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정본, 상가임대차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대화내역, 예금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C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도에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오래 전에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한 피해자에게 다시 돈을 빌려 피해를 주었는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해자가 약속에 따라 피해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보호관찰을 부과하기로 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5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5. 06:51경 서산시 B에 있는 C조합 뒷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V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 이 사건 알코올수치의 정도, 동종 범죄전력(2011년, 2012년 벌금형 2회), 직전 적발일(2012. 7. 10.)과의 시간적 간극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4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건물 C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6.경 부산 연제구 B건물 분양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임대 위임을 받은 D로 하여금 피해자 E와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보증금 8,0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면서 이 사건에 오피스텔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등기에 마음이 걸려 집 주인과의 통화를 원하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와 통화를 하게 되자 ‘내가 전세보증금을 받게 되면 즉시 근저당권을 해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의 공사대금 채무 및 은행 이자 채무 등 변제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근저당부 채무를 변제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계획이 없었고, 달리 자력이 없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018. 4. 6. F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1,000만 원, 4. 7.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4. 9.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3회에 걸쳐 3,000만 원을 이체받고, 2018. 4. 16. G 명의 수협계좌로 5,000만 원을 이체받아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입금확인서, 통장사본, 부산지방법원 판결문, 자기앞수표 조회표, 투자약정서, 변제확약서,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거주하던 이 사건 오피스텔이 경매되어 쫓겨나는 등 많은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금액을 전부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9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4. 18:00경 혈중알콜농도 0.12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약 7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2016년에 징역형에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등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인 2022. 11. 4. 혈중알코올농도 0.12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수사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술을 마신 후 상당 시간 경과 후에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2022. 11. 4. 음주운전하게 된 경위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3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9.경부터 피해자 B 운영의 ‘C’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은 2019. 9. 22.경부터 별다른 이유 없이 식당에 출근하지 않았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600만 원 및 피해자로부터 빌린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게 되자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노동청에 진정하겠다는 등으로 겁을 주는 등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1. 02:00경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C’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반환하면서 위 ‘C’의 배달업무에 사용하는 차량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곳에 주차한 후, 열쇠를 불상의 장소에 은닉한 채 그 장소를 알려주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위 승용차를 견인한 같은 날 11:30경까지 피해자의 일반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은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주차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2,000원 상당의 마티즈 승용차 열쇠를 불상의 장소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피고인의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B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첨부자료 포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승용차를 주차하고 열쇠를 천막 위에 올려둔 후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였으므로, 업무방해의 고의로 판시 승용차를 주차하거나 열쇠를 은닉하여 효용을 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승용차를 주차하는데 있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피고인의 의도가 인정되고, 열쇠를 숨겨 그 효용을 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판시 승용차를 주차한 위치는 다른 차량의 출입을 불가능하게 하고 기존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이동도 불가능하게 만드는 위치이다. 판시 승용차를 그러한 위치에 주차하였으면서도 피고인은 판시 승용차 열쇠의 행방을 알 수 없게 하였고, 열쇠가 어디에 있는지 묻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늘 숨겨놓는 곳에 놓았다고만 하였을 뿐 즉시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지 않았다. 증인 B은 열쇠를 놓는 위치가 건물 안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던바(수사기록 1권 59쪽 내지 61쪽, 2권 191, 192쪽, 229, 230쪽 등),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보면, 열쇠를 놓는 곳은 식당 실내의 정하여진 곳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열쇠를 그곳에 놓지 아니하였고, 그러면서도 피해자에게는 열쇠를 늘 놓는 곳에 두었다고 하였다. 천막 위에도 열쇠를 놓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점, 경찰의 세부적인 질의에 명확히 대답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범죄의 부인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열쇠의 행방을 물었을 때로부터 10시간이 넘어서야 피해자에게 천막 위에 열쇠가 있다고 하였으나 천막 위에서도 열쇠는 발견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견인차를 불러 판시 승용차를 견인한 뒤 판시 승용차의 키박스를 교체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업무방해: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징역형 선택 ▪재물은닉: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범죄의 내용이 상대방을 괴롭히는 것으로 상당히 지능적인 점, 피고인을 위하여 여러 가지 배려를 해 준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가 경제적 손해는 물론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바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304

범 죄 사 실 심한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피고인은 2023. 1. 1. 16:30경 대전 동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 안에서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고자 하였으나 차량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6:50경 대전 동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차량을 발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차량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C, E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및 피해자 등)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대낮에 노상에서 아무 차량이나 문을 열어본 것으로 그 위험성이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물색한 재물은 담배로서 가액이 크지 않으며, 모두 미수에 그쳐 위험성도 현실화되지 아니하였고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참작)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심한 지적장애가 범행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동종의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참작) 판사 윤지숙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2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6. 01:36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에듀타운로 7에 있는 에듀타운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게다가 피고인은 신호대기 중 차에서 잠이 들어 교통에 위험을 초래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음주 수치와 운전 거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상, 성행과 환경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32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3.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명천동에 있는 명암교차로의 1차로를 따라 한내로터리 방면에서 성주터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4방향에서 차량이 진입하는 회전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 있던 도로 연석과 표지판을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아 그 파편이 도로에 비산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도로 연석과 표지판 등을 수리비 약 2,57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일시경 보령시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명천동에 있는 명암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신고자 진술),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영상 사본 CD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ㅇ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ㅇ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당시 술에 취하여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회전교차로의 도로연석과 표지판을 들이받는 큰 사고를 발생시켰다. 당시 회전교차로를 통과하던 다른 차량들이 상당 수 있었는바, 자칫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손괴한 도로 연석과 표지판 등을 원상복구하는 등 배상을 완료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