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합21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년경 부산 기장군 H 소재I시장내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J을 우연히 알게 되어 그와 내연관계에 있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2011. 10.경 노래방의 손님과 도우미 사이로 만나 내연관계를 맺은 사람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B과 10여 년 전 동네 선후배 사이로 알게 되었고 그의 소개로 피고인 A으로부터 그녀의 K에 대한 대여금 회수를 위한 채권 추심을 위임받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B은 J이 시가 50억원 상당의 부산 해운대구 L에 있는M빌딩을 포함하여 시가 합계 100억원 상당의 재산을 소유한 재력가임을 알게 되자 J이 다른 여자를 만나는 현장을 덮쳐 위자료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속칭 '해결사'인 피고인 C을 고용하여 J을 미행하고 감시하도록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C은 2012. 5. 17. 23:50경 부산 기장군 장안읍 명례리에 있는 부산울산고속도로의 울산 방향장안휴게소에서,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J을 감시 및 미행하던 중 B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J이 여자와 같이 있으니 오라고 연락하고, 피고인 A은 위 휴게소에 도착하여 그곳 정자에서 J이 피해자 N(여, 54세)와 함께 데이트하는 것을 보고 위 피해자와 J의 안경을 각각 바닥에 집어던지고 손톱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피고인 C은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진을 찍으며 주변에서 위력을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C은 공동하여 피해자 N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상처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2. 5. 18. 01:00경 부산 해운대구 L에 있는 M빌딩 8층에 있는 피해자 J(77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은 위 빌딩의 1층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C은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올라가,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옆에 서서 위력을 과시하고, 피고인 A은 위 피해자가 자신 이외의 다른 여자를 만난 것에 대한 위자료 명목의 금품을 요구하였다. 이에 위 피해자가 "법대로 하라!"라며 완강히 거부하자, 피고인 A은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던 망치로 현관문을 수차례 내려치는 등 위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J을 공갈하여 금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C의 주거침입 피고인 C은 2012. 5. 하순 21:30경 피해자 J이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B으로부터 전해 들어 알고 있던 전자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작동하여 제2항 기재 위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을 열고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의 통장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등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피고인 C의 강도살인 및 피고인 A·B의 강도치사 피고인 A·B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J으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는 기도가 실패하자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위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도록 하면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통하여 피고인 C에게 그 대가로 200만원을 전달하고, 자신들의 범행 공모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미리 여행을 떠났으며, 여행 중에도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공중전화 등을 이용하여 수시로 전화하여 강도 범행을 모의하였다. 피고인 C은 2012. 6. 9. 19:30경 당구봉을 소지한 채 피고인 B으로부터 이전에 건네받은 전자 도어락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제2항 기재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다. 이에 피고인 C을 보고 놀란 위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가스총으로 위 피고인을 겨누자, 위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당구봉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 손목, 팔, 정강이 등을 수회 때려 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위 피해자로부터 통장의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위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통장, 현금카드, 금반지 1개와 지하 주차장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O 제네시스 승용차를 강취하고, 위 피해자 명의의 농협(P), 부산은행(Q) 통장으로 양산, 부산 등지의 은행 현금인출기 등에서 모두 39회에 걸쳐 현금 합계 3,770만원을 인출하여 강취하고, 위 피해자를 위와 같이 때려 위 피해자에게 전두부 선상 골절, 우측 2~6번 갈비뼈 골절, 좌측 3번 갈비뼈 골절, 흉골 분리골절, 우측 팔뼈 분쇄골절, 양쪽 다리뼈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여 2012. 6. 10. 02:00경 위 피해자를 둔기에 의한 가격 및 압박으로 인한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J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고인 C은 위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고인 A·B은 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5. 피고인 C의 사체유기 피고인 C은 2012. 6. 10. 02:00경 제2항 기재 피해자 J의 주거지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사망한 위 피해자의 사체를 이불과 청테이프로 결박하고 위 피해자 소유의 제4항 기재 제네시스 승용차의 트렁크에 실은 채 있다가, 2012. 6. 11. 03:00경 밀양시 R 국도 6부 능선 앞까지 이동하여 도로 경사면 7.2m 지점의 숲으로 위 피해자의 사체를 굴려 보낸 후 쓰레기 더미에 있는 흰색 합판으로 덮어 놓는 방법으로 사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거기록 중 동일한 증거의 원본과 사본이 있는 경우에는 원본만으로 표시한다)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일부 진술 1. 증인 S, T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증인 U, C, A, B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일부 진술 1. 검찰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V, W, N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C 소유 휴대폰 검색 보고 / 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보고 / 참고인들 전화진술 청취 및 카카오톡 내용 확인 보고 / 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및 사진 첨부 보고 / 영상녹화 진술 요약서]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검찰 작성의 피고인 A, B 통화내역(증거순번 192)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실종아동등·가출인발생(상황) 및 수사사항에 대한 / 실종자 보안업체 에스원 신청 내역에 대한 / 실종자 및 내연녀가 사용하는 휴대전화 가입자에 대한 / (일반)-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사후) 및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에 대한 / TG통행내역 관련 / 피해자 소유 제네시스 차량 회수 장소 CCTV 영상자료에 대한 / (일반)-통화내역 첨부에 대한(A,B) / 피의자 C 검거 현장 및 증거품 촬영사진 첨부에 대한 / 통신사실자료제공요청 및 허가신청(사후)에 대한 / CCTV등 수사 / 피의자 C이 운행한 차량에 대한 / 범행시간에 대한 수사 / B 및 C 관련 서류 첨부에 대한 / 피해자 주거지 감식수사 결과에 대한 / 일반 /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에 대한 / (일반)-피의자 C 현금인출 금액에 대한], 수사보고(증거순번 6)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내사보고[피해자 명의 농협계좌 현금 인출 내역 및 CCTV에 대한 / 실종자 후불하이패스 이용내역 첨부에 대한]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실종아동등·가출인발생(상황) 보고서, 각 상황보고서, 각 차적조회, 70대 노인 실종사건 발생 관련 공조수사 지시(의뢰)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검시조서, 각 변사조사서, 검증조서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주식회사 부산은행 작성의 금융거래 정보제공 의뢰에 대한 회신(팩시밀리 송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통화내역(증거기록 제598~600면), 공중전화 전문발령 관련관서(증거기록 제601면)의 각 기재 1. 의사 X 작성의 N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1. 의사 Y 작성의 J에 대한 시체검안서 사본의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남부분원 법의학과 소속 감정인 Z·AA·AB 작성의 감정서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각 사진(증거기록 제323~326면, 제330~334면, 제558, 559면)의 각 영상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B의 각 강도치사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 A·B이 판시 제4항 기재와 같이 상피고인 C에게 200만원을 교부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 J(이하 '피해자'라고만 표시한다)에 대한 강도 범행을 위한 경비조로 준 것이 아니고 피해자에 대한 감시와 미행을 더는 하지 말고 처음에 부탁한 K에 대한 채권 추심에 신경을 써달라고 하면서 주었을 뿐이다. 피고인 A·B이 판시 제4항 기재 일자 전후로 여행을 떠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위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식당의 계속되는 적자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던 중 2012. 5.경부터 머리를 식힐 겸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판시 제1, 2항의 각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 A과 피해자의 관계가 2012. 5. 18.자로 완전히 종결되었기 때문에 그 무렵에 여행을 떠났을 뿐이다. 피고인 B이 판시 제4항 기재 일자에 상피고인 C에게 전화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그때 피고인 A이 여행경비가 부족하다고 하여 상피고인 C에게 전에 부탁한 K에 대한 채권 추심의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그 추심을 독촉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피고인 A·B은 상피고인 C과 사이에 피해자에 대한 강도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피고인 C이 피해자에게 강도 행위를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하리라는 것은 더더욱 예견할 수 없었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2003년경 부산 해운대구 L에 있는 8층 건물인 M빌딩을 매수하여 1층부터 7층까지는 상업용으로 임대하고, 그 자신은 성남시 분당구 AC에 있는 맏며느리 집과 부산을 오가며 생활하였는데, 대부분 부산에서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면서 M빌딩 8층에서 거주하였고, 7년 전에 폐암 수술을 받았다. 피해자의 임대수입은 월 2,000만원 상당이고, 신탁예금을 제외하고도 피해자가 금융기관에서 즉시 인출할 수 있는 예금은 2억원 정도에 이른다. 피고인 A은 2008년경 I시장 내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손님으로 온 피해자를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내연관계로 발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M빌딩 8층에서 자신의 큰딸과 함께 동거하다가 2011. 12. 말경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위 주거지에서 퇴거하였다. 그동안 피해자는 피고인 A이 부산 기장군 AD 소재 아파트 1채를 매수할 때와 아래 항의 식당을 개업할 때 많은 돈을 보태주었고, 피고인 A에게 M빌딩 8층의 청소비 명목 등으로 현금을 교부하기도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시가 50억원 상당의 M빌딩을 포함하여 시가 합계 100억원 상당의 자산을 소유한 재력가임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다가 2011. 10.경 노래방 손님인 피고인 B을 알게 되어 그와 교제하면서 피해자에게 주점을 차려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는 주점은 차려줄 수 없고 식당을 하겠다면 도와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고 피고인 B으로부터 그의 친구 AE을 주방장으로 소개받아 2011. 12. 24.경 부산 수영구 AF에서 칼국수식당인AG를 개업하였고, 피고인 B은 2012. 2.경 4년간 다니던 냉동창고회사 일을 그만두고 2012. 3.경부터 피고인 A과 동거하면서 위 식당일을 도왔는데, 위 식당은 개업 당시부터 운영이 잘 되지 아니하여 매월 100만원 가량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교제하면서 그에게 피해자가 주거지에서 혼자 살고 있는데다가 100억원대의 재력가이며 주거지에 막대 모양의 금괴(일명 '골드 바')가 있다는 내용을 알려주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K에게 빌려준 5,000만원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게 되자, 10여 년 전 당구장 손님으로 알게 되었다가 2011년 말경 다시 연락이 닿은 상피고인 C이 채권 추심 관련 일을 해왔다는 것을 알고 피고인 A에게 상피고인 C을 소개해 주면서 피고인 A의 K에 대한 채권 추심을 부탁하기로 하였다. 상피고인 C은 초등학교 시절에는 육상부로, 중학교 및 고등학교 시절에는 야구부로 활동하였고, 1990년에는 프로야구팀 2군 연습생으로 6개월 정도 종사하였으며, 군 복무를 마친 이후에는 간헐적으로 부탁을 받고 채권 추심을 해주는 외에는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왔다. 피고인 A·B은 2012. 5. 초순경 부산 수영구 AH에 있는AI병원뒤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상피고인 C과 함께 K을 만났고, 상피고인 C은 K으로부터 그가 인수한 모텔의 수익금으로 2012. 7.경부터 피고인 A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것을 약속받은 후 그 모텔을 살펴보러 K과 함께 나갔다. 상피고인 C이 위 모텔을 둘러본 후 위 커피숍으로 돌아왔을 때 피고인 B만 남아 있었는데, 피고인 B은 그 자리에서 상피고인 C에게 피고인 A이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온갖 병수발을 다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른 여자들을 만나면서 피고인 A을 내쫓았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미행하여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현장을 잡아 위자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자고 제의하였다. 상피고인 C은 위자료 명목으로 받아내는 돈의 30%를 나눠 받기로 하면서 위 제의를 수락하였고, 피고인 B은 상피고인 C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 및 집 주소를 적은 메모지를 건네주었으며,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통하여 상피고인 C에게 경비조로 100만원을 지급하였다. 그때부터 상피고인 C은 K5 승용차를 렌트하여 약 한 달 동안 피해자를 미행하면서 감시하였고, 그러던 중 피고인 A·B과 상피고인 C은 판시 제1항 내지 판시 제2항 기재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B과 상피고인 C은 판시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위자료 명목의 돈을 지급하기를 완강히 거부하는 등 상황이 기대한 대로 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서라도 3억원 내지 5억원을 빼앗기로 의논하였다. 피고인 A·B은 2012. 5. 하순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롯데백화점부산본점 앞에서 상피고인 C을 만나, 상피고인 C에게 피해자 주거지의 전자 도어락 열쇠와 현금 200만원을 주고 위 주거지 출입문의 비밀번호와 빼앗은 돈을 입금할 피고인 A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피해자를 계속 감시하라고 부탁하였다. 피해자는 판시 제1, 2항 기재 각 범행을 당한 직후 신병 치료 및 집안일을 보기 위하여 2012. 5. 19.경 맏며느리 집으로 가서 2012. 6. 5.경까지 머물다가 2012. 6. 6. 부산으로 돌아왔다. 한편 피해자는 그 무렵 신변 보호를 위하여 호신용 가스총을 구입하고, 부산으로 온 바로 다음날인 2012. 6. 7.에는주식회사 에스원과 사이에 주거지인 M빌딩 8층에 관하여 CCTV 설치 등을 포함한 시스템경비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사 착수 예정일은 2012. 6. 12.이었다. 상피고인 C은 2012. 5. 하순경 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자가 서울(실제로는 성남시에 있는 맏며느리 집)에 갔다고 하니 피해자의 부재 여부를 확인해 보라는 전화를 받고, 위 항 기재의 경위로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작동하여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통장 거래내역을 살펴보고 피해자에게 12억원 이상의 금융기관 예금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A도 피고인 B과 함께 2012. 5. 말경 M빌딩 맞은편 도로에 새로 구입한 AJ 말리부 승용차(2012. 5. 29. 등록)를 세워두고 위 빌딩 쪽을 감시하기도 하였고, 위 빌딩 5층에 입주한 회사의 청소원으로 2년 가량 일하여 친분이 두터웠던 U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소유 승용차의 주차 여부를 두세 차례 물어보기도 하였으며, 특히 피해자가 맏며느리 집에 가 있던 동안 U와 여러 번 음성통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피고인 A·B이 2012. 6. 4. 부산을 떠나 여행을 시작한 후에도 피고인 B은 상피고인 C과, 피고인 A은 U와 수시로 연락을 취했다. 판시 제4항 기재 범행 당일인 2012. 6. 9. 피고인 B은 문경시 가은읍에 있는 공중전화로 14:18경 및 14:22경 상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부산으로 돌아온 사실을 알렸고, 피고인 A이 같은 날 17:07경 안동시 풍산읍에서 U에게 전화하여 그녀로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에 CCTV가 설치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으며, 옆에서 그 통화내용을 들은 피고인 B은 같은 날 17:09경 상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CCTV 설치 여부를 확인해보라고 지시하였다. 상피고인 C은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통장과 카드로 2012. 6. 9. 23:09경부터 2012. 6. 12. 22:55경까지 사이에 39회에 걸쳐 현금출납기에서 돈을 인출하면서 자신의 얼굴을 숨기지 않았으며, 판시 제4, 5항 기재 각 범행 후인 2012. 6. 12.경 피고인 B과 전화통화를 하여 피해자의 통장과 카드를 빼앗고 비밀번호를 알아낸 사실을 알리고 돈을 찾으면 직접 주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알아서 하라고 대답하였다. 피고인 A·B은 상피고인 C이 판시 제4, 5항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르기 전후로 부산을 벗어나 있었는데, 2012. 6. 4. 부산에서 출발하여 2012. 6. 5. 경주를 거쳐 청송으로 갔다가 2012. 6. 6.에는 속초, 2012. 6. 7.에는 강릉, 2012. 6. 8.에는 문경, 2012. 6. 9.에는 안동·군위·합천, 2012. 6. 10. ~ 2012. 6. 11.에는 여수, 2012. 6. 12.에는 구례, 2012. 6. 13.에는 전주·군산, 2012. 6. 14. ~ 2012. 6. 15.에는 전주에 있었다. 피고인 A·B은 상피고인 C이 판시 제4, 5항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를 무렵인 2012. 6. 9. 저녁부터 24시간 이상 아무에게도 전화를 걸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걸려오는 전화를 받지도 않았고, 피고인 A은 2012. 6. 13. 피해자의 실종사건을 조사하던 부산해운대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전화하였으나 받지 않다가 경찰관이 AE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자 비로소 전화를 받아 여행 중이라고 말하였으며, 2012. 6. 15. 전주로 찾아온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과 함께 위 경찰서로 임의동행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 A은 1억원 정도의 비용을 투입한 위 식당에서 계속하여 적자를 내고 있었고, 피고인 B은 아무런 재산 없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2,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상피고인 C 역시 아무런 재산 없이 기초생활수급비 50만원 외에 일정한 수입 없이 지냈고 버스회사 취직 명목으로 AK, AL, AM으로부터 1,25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고소당한 상태였다. 한편, 판시 제1항 기재 일시인 2012. 5. 17.은 피고인 B이 전처와 법적으로 이혼한 날이다. 다. 판단 보건대,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요건인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적인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적 책임을 진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126 판결 등 참조). 또한, 강도의 공범자 중 1인이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상해를 가하여 살해한 경우, 다른 공모자가 살인의 공모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그 살인행위나 치사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면 그 공범자는 결과적 가중범인 강도치사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도4459 판결,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도215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도치사죄와 같은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인 강도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고 사망이라는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고,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인 공모는 공범자 상호간에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족하고, 이와 같은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않더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지는 것인바, 피고인이 여러 공범들과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등은 상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한 공모자 일부가 사건현장에 가서 강도의 기회에 그 피해자를 사망케 하였다면 피고인은 강도치사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B은 2012. 5. 하순경 상피고인 C에게 피해자에 대한 미행을 그만두고 처음에 부탁한 K에 대한 채권 추심에 신경을 써달라며 그동안의 수고비로 200만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피고인들은 상피고인 C으로부터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의 전자 도어락 열쇠를 회수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후로도 판시 제4항 기재 범행 전까지 피고인 A은 M빌딩 5층에 입주한 회사의 청소원인 U를 통하여 피해자의 동태를 파악하고 피고인 B과 함께 2012. 5. 말경 새로 구입한 자신의 말리부 승용차를 타고 와서 M빌딩 쪽을 감시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B도 상피고인 C에게 여러 번 전화하였던 것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오히려 그 후로도 피고인 B이 상피고인 C에게 피고인 A이 알아낸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는 행위의 실행을 독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B은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하여 여행을 떠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피고인들은 그 전인 2012. 5. 20.경 상피고인 C에게 알리바이를 만들 예정임을 시사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식당에서 계속하여 적자를 보고 있고 피고인 B은 부채만 있던 상황에서 위 피고인들은 장래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판시 제4항 기재 범행을 전후하여 단둘이 구체적인 일정을 세우지 않고 기약도 없는 여행을 떠났으며, 피고인 A은 검찰에서의 조사 당시 '피고인 B의 요청으로 여행준비도 없이 출발하게 되었는데 여행한 지 사나흘 정도 지나 피고인 B에게 집으로 돌아가자고 수차례 말하였으나 피고인 B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계속 여행하자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던 것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은 판시 제4항 기재 범행 직전인 2012. 6. 9. 14:18경, 14:22경 및 17:09경 상피고인 C과의 세 차례에 걸친 전화통화에 대하여, 여행경비가 부족하다는 피고인 A의 말을 듣고 상피고인 C에게 K에 대한 채권 추심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그 추심을 독촉하기 위하여 전화하였다고 주장하나, K에 대한 채권 추심 문제는 이미 2012. 5. 초순경에 K이 인수한 모텔 수익금으로 2012. 7.경부터 피고인 A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로 합의가 되어 있었으므로 판시 제4항 기재 범행 당시에는 일단락된 상태였고, K 역시 2012. 5. 초순경에 위와 같이 합의한 이후 상피고인 C과 만난 적도 없고 2012. 5. 중순경 상피고인 C으로부터 딱 한 번 전화가 걸려와 위 모텔의 진행상황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2012. 6. 9.은 피고인 A·B이 여행을 시작한 지 6일째 되는 날이었으나 그 후로도 부산해운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과 함께 위 경찰서로 임의동행할 때까지 6일간 여행을 계속한 데다가 2012. 6. 9. 이후에는 상피고인 C에게 K에 대한 채권 추심을 더는 독촉하지 않았던 것에 비추어 보면 여행자금이 부족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A·B과 상피고인 C은 당시 사업이 적자를 면치 못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극단적인 재정적 위기 상황에서 100억원대의 자산을 가진 홀로 사는 77세의 노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하여 판시 제1, 2항 기재와 같이 단순히 여자문제를 빌미로 위자료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가 뜻대로 되지 아니하자, 피고인 A·B은 상피고인 C에게 피해자 주거지의 전자 도어락 열쇠를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도 알려줌으로써 상피고인 C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는 행위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2012. 6. 9. 17:09경 상피고인 C에게 전화한 때에는 마침 피고인 A이 U와 피해자의 주거지에 CCTV가 설치될 예정이라는 내용으로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고, 피고인 A·B이 그날 저녁부터 24시간 이상 아무와도 전화통화를 하지 않은 것에 비추어 그날이나 그 다음 날 상피고인 C이 계획된 범행을 실행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상피고인 C이 피고인 A·B이 2012. 6. 11.경 여수엑스포 행사장에 다녀온 것을 알고 있음에 비추어 판시 제4항 기재 범행 직후에도 상피고인 C과 피고인 B 사이에 연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상피고인 C은 운동선수 출신으로 나이 42세, 키 175㎝, 몸무게 76㎏의 건장한 체격의 남성인 반면, 피해자는 나이 77세, 키 170㎝, 몸무게 75㎏으로 폐암 수술을 받았던 노인으로, 판시 제1, 2항 기재 각 범행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피해자는 그 성격상 상피고인 C에게 순순히 돈을 건네준다거나 5억원 상당의 예금이 들어있는 통장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을 것임에 비추어, 피고인 A·B은 상피고인 C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돈을 빼앗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는 판시 제1, 2항 기재 각 범행으로 상피고인 C이 피고인 A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살아 있는 한 피고인 A의 알리바이의 유무에 관계없이 상피고인 C의 범행에 피고인 A이 개입되어 있으리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이고, 그럼에도 상피고인 C은 현금출납기에서 돈을 인출하면서 CCTV에 자신의 얼굴이 찍히는 것을 개의치 않았던 점, 상피고인 C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구속된 후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A·B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진술해 주면 피고인 A·B이 석방된 후 3,000만원을 주고 징역 수발을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검찰에서 피고인 A·B과의 공모관계를 은폐 내지 축소하여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보상 없이 병수발만 하다가 쫓겨난 것이 아니라 많은 금전적인 이익을 받았으며 피해자에게 본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A·B에게 속은 것 같아 배신감이 들었고, 이 사건 공판 진행 중에 피해자 나이 또래인 자신의 부친이 사망하자 피해자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들어 기소 후 진술을 번복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을 번복하게 된 동기에 상당한 믿음이 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B과 상피고인 C은 2012. 5. 18.자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치자(판시 제2항 기재 범행) 그 무렵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폭력을 행사하여서라도 돈을 빼앗기로 하는 데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A·B이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상피고인 C의 강도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적 책임을 면할 수 없고, 나아가 면식범으로서 운동선수 출신인 상피고인 C이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치사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결국 피고인 A·B은 강도치사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B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C의 강도살인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 C은 판시 제4항 기재 범행 당시 피해자가 주거지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로부터 금품을 빼앗으려고 그 주거지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가스총을 겨누자 그것을 진짜 총으로 알고 생명의 위협을 느껴 소지한 당구봉으로 그를 때리게 되었을 뿐 그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 나. 판단 보건대,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313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C은 판시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서 위자료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는 데 실패하자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서라도 돈을 빼앗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고, 피해자도 판시 제1, 2항 기재 각 범행으로 인하여 이미 위 피고인의 얼굴 및 위 피고인과 상피고인 A과의 관계를 알고 있어 위 피고인이 침입한 의도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에 대비하여 길이 약 80㎝의 당구봉(손잡이 부분)을 소지한 채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는데, 위 피고인은 육상·야구 등 운동선수 출신으로 나이 42세, 키 175㎝, 몸무게 76㎏의 건장한 체격의 남성인 반면, 피해자는 나이 77세, 키 170㎝, 몸무게 75㎏으로 폐암 수술을 받았던 노인임에 비추어, 운동선수 출신인 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하고 돈을 강취하기 위하여 굳이 위험한 물건인 당구봉을 가져갈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더군다나 그 당구봉은 위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보관하다가 판시 제4항 기재 범행 며칠 전에 피해자를 미행하기 위하여 렌트한 K5 승용차에 옮겨 실어 놓았던 것인 점, 부검의는 피해자의 사체 부검 결과 "아주 무겁거나 딱딱한 물체로 수회 내리치지 않는 한 이러한 상해는 일어날 수가 없다."고 보고하고 있고,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의 간이침대가 있는 벽면과 간이침대 옆 유리문에는 육안으로도 식별 가능한 혈흔이 흩어져 있는바, 이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당구봉으로 피해자의 머리, 손목, 팔, 정강이 등을 무자비하게 여러 번 때렸다고 보이는 점(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향해 겨눈 가스총이 진짜 총인 줄로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만일 그러한 인식이 사실이라면 위 피고인은 피해자의 죽음을 용인하면서 피해자를 더욱 힘껏 때렸다고 볼 수밖에 없다), 피해자는 전두부 선상 골절, 우측 2~6번 갈비뼈 골절, 좌측 3번 갈비뼈 골절, 흉골 분리골절, 우측 팔뼈 분쇄골절, 양쪽 다리뼈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결국 둔기에 의한 가격 및 압박으로 인한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된 점, 위 피고인은 중상을 입고 피를 흘리는 피해자를 청테이프로 돌려 묶어놓고 방치한 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약 40㎞나 떨어진 양산으로 가서 피해자의 통장에 든 예금을 인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범행 당시 위 피고인에게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C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3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4 중 강도살인의 점 : 형법 제338조 전문, 제30조(무기징역형 선택) 판시 제4 중 강도치사의 점 : 각 형법 제338조 후문, 제30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판시 제5의 점 : 형법 제16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경합범 처벌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1. 작량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2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위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및 강도치사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해당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0년 ~ 45년 판시 제1의 점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계획적인 범행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판시 제4의 점강도치사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감경요소 :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9년 ~ 13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특수강도 범행 선고형의 결정징역 10년 피고인 A의 위 각 범행은 위 피고인이 내연남인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요구할 아무런 법적 권리가 없음에도 위자료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기 위하여 또 다른 내연남인 B 및 속칭 해결사인 C과 공모하여 약 한 달 동안 피해자를 미행하고 괴롭히다가 급기야 피해자의 하나뿐인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것으로, 그 범행방법의 대담성과 치밀성 및 범행결과의 중대성으로 보아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강도치사의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도 않은 점, 또한 위 피고인은 또 다른 피해자인 N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자녀가 있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이익되는 사정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에 위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한 위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도치사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해당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0년 ~ 45년 판시 제4의 점강도치사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감경요소 :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9년 ~ 13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특수강도 범행 선고형의 결정징역 12년 피고인 B의 위 각 범행은 내연녀인 A이 이전 내연남인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요구할 아무런 법적 권리가 없음에도 위자료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도록 하기 위하여 위 피고인이 A에게 자신의 지인으로 속칭 해결사인 C을 소개하여, 그들과 공모하여 약 한 달 동안 피해자를 미행하고 괴롭히다가 급기야 피해자의 하나뿐인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것으로, 그 범행방법의 대담성과 치밀성 및 범행결과의 중대성으로 보아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강도치사의 범행을 부인하고 다른 공범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위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노모와 자녀가 있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이익되는 사정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에 위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에 대한 위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및 강도살인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및 주거침입죄, 사체유기죄(강도살인죄의 양형인자로 취급)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해당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0년 ~ 50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판시 제1의 점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계획적인 범행 판시 제4의 점강도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4유형(중대범죄 결합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7년 ~ 2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사체유기 수정된 처단형의 범위징역 17년 ~ 50년 선고형의 결정징역 20년 피고인 C의 위 각 범행은 위 피고인이 A·B으로부터 A이 내연남인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요구할 아무런 법적 권리가 없음에도 위자료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들과 공모하여 약 한 달 동안 피해자를 미행하고 괴롭히다가 급기야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때려 살해하여 하나뿐인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것으로, 그 범행방법의 대담성과 치밀성 및 범행결과의 중대성으로 보아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도 않은 점, 또한 위 피고인은 또 다른 피해자인 N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에게 1998. 1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1999. 1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2000.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 약식명령을, 2004. 12. 17.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거나 2008. 5. 30.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폭력범죄의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자녀가 있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이익되는 사정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에 위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