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44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5. 10.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C에 "민증제작/민증위조/증판매/D실장"이라는 내용의 위조 신분증 판매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E가 명)에게 "60,000원을 입금하면 위조 신분증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단지 판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조 신분증을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16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G)로 판매대금 명목의 6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8. 5. 17. 10:24경 피해자 E(가명, 여, 13세)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신분증을 줄 테니 일요일 9시에 주안역으로 와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엄마와 함께 신분증을 찾으러 가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2018. 5. 19. 08:56 경부터 09:29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엄마는 오지 말라고 해라. 와서 2시간 동안은 함께 있어야 한다. 내일 1시간 동안 개처럼 굴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하며 말을 잘 듣지 않자 같은 날 21:51 경 피해자에게 "너 방금 했던 짓 한번만 더 하면 바로 올릴 거니까 적당히 해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인터넷을 통해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2018. 5. 21. 10:27경부터 12:0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협박으로 인해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 남구 H건물 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를 방문하게 하고, 이후 위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다 벗고 누워라."라고 말하여 스스로 옷을 벗도록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E(가명)의 진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속기록, J캡쳐, cctv 사진, 피해자 사진,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 · 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 · 청소년이므로)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조된 신분증을 구하는 피해자에게 위 신분증을 제작하여 주는 담보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요구하였고, 이와 같이 확보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빌미로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불러 강간하여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이 소년범이어서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으나, 이 사건 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고려하더라도 징역 3년 ~ 징역 6년의 양형기준)에 해당하는 중한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만 13세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이 소년범인 사정을 고려하되,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8. 5. 10.경 제1항과 같이 범행을 하면서 피해자 E(가명)으로부터 담보 명목으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받아 보관하게 되자 이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나체사진을 추가로 전송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거래 파기 이후로부터 고객님 J, 연락처 모두 해킹 가능하구요. 사진들 이용 가능합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마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해킹하여 알아낸 지인들의 연락처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전송할 것 1)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감경영역(3년~5년6월)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3년~6년 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와 피고인의 각 법정대리인이 작성하고 2018. 9. 10. 피해자 변호사가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해자 변호사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9.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