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7. 22: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춤을 추던 중 피해자 D(49세)과 몸이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좌측 뺨 부위를 1회 때려 약 3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과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심리생리검사결과 통보,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 정도, 피해자의 탄원 등 여러 정상을 감안하여, 약식청구된 벌금액(100만 원)보다 증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3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5. 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6. 19: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상남도 남해군 <주소>, '<식당명>' 식당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군 <주소>, 'KT텔레콤 <지점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채혈 결과 및 감정서 첨부),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관련사건목록 및 약식명령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다섯 차례 처벌받은 전력(2001. 9.경, 2001. 12.경, 2009. 2.경, 2009. 3.경, 2014년경)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약 9년 전의 것으로 다소 오래 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4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6. 2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3. 3. 22. 22:37경 이천시 B에 있는 C 이천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및 판결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동종 누범이고 동종전과 다수 있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범행경위, 운전거리,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주변인의 탄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12. 1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경 군산시 <주소> 이하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I,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내 소유인 군산시 <주소> 외 1필지에 대해 군산시청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39,000㎥의 토사 반출이 가능하다. 토사 1㎥당 단가 2,539원씩 계산하여 그 대금으로 9,900만 원을 입금해 주면 2017. 12.경까지 토사 39,000㎥를 반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군산시로부터 위 토지에서 1,875.6㎥의 토사를 반출할 수 있는 허가만 받은 상태로 추가 토사의 반출허가에 관한 별다른 절차를 진행 중인 것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토사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들에게 2017. 12.경까지 39,000㎥의 토사를 공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각 3,300만 원씩 출자한 합계 9,9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내인 H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로 2016. 10. 12. 100만 원을, 같은 달 13. 1,000만 원을, 같은 달 21. 5,000만 원을, 같은 달 24. 3,8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군산지원 2020가단51257 선급금 판결 1. 휴대폰 문자내역 1. 이체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토사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토사를 반출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고 계약 후 피해자들이 토사를 판매할 곳이 없다는 이유로 변심하여 토사를 반출해가지 않은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 또는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위 토사매매계약의 반출물량은 39,000㎥로 정해져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당시 1,875.6㎥의 토사만을 반출할 수 있는 허가를 군산시로부터 받아놓았을 뿐이어서 위 계약은 애초에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했던 점, 피고인은 토사매매계약 체결 후 피해자들에게 토사반출을 위한 토석채취허가서를 전달해 주지도 않았던 점, 피고인은 위 토사매매계약이 이행되지 않자 피해자 I에게 피고인의 귀책사유에 따라 위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이미 받은 토사매매대금을 반환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토사매매계약에 따라 토사를 반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그 대금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사이에 계약한 내용의 토사를 반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토사대금을 편취하였는바, 피해자들의 수가 3명에 이르고, 피해액이 작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을 고소한 피해자 I, F은 이 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G은 애초에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 I, F에 대한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334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2020. 12.경 주식회사 E로부터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E’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2020. 12.경 위 공사 중 지붕설치 등 공사를 피고인 주식회사 D에 하도급을 주었다.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C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 D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52세)은 위 주식회사 D 소속 근로자이다. 1. 피해자 사망에 대한 피고인 B, A의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0. 12. 10:10경 위 공사 현장에서 위 건물의 지붕설치 등의 작업을 실시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0m 높이의 위 지붕 구조물 위에서 유리 천장 설치 등의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 및 같은 내용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작업 장소에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안전대 부착용 로프를 양 끝이 아닌 한 끝만 고정하는 등 안전대를 체결하여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대 부착설비를 제대로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위와 같이 주식회사 D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위 유리 천장 설치 등의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수급인 근로자인 피해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위 작업을 하게 되었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 및 같은 내용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작업 장소에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안전대 부착용 로프를 양 끝이 아닌 한 끝만 고정하는 등 안전대를 체결하여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대 부착설비를 제대로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해자 추락에 의한 사망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같은 내용의 업무상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위 일시경, 높이 약 20m의 위 작업 장소에서 지상으로 추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41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다발성 손상 등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참고인 진술조서(경찰), 각 법인 진술조서 1. 공사변경계약서, 각 하도급계약서, 공사일보, 각 보호구 지급대장, 현장대리인계, 산업재해조사표 1. 사체검안서 사본, 부검감정서, 변사사건 사진기록 사본,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사본,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사본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사고 공사현장 관련 사진 첨부 등), 입건 전 조사보고서(변사 사건 기록 사본 첨부 – 피해자 G), 각 중대재해 발생보고(건설업), 중대재해 현장확인 결과 등 보고, 재해조사의견서, 112사건처리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 피고인 주식회사 C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 ◦ 피고인 주식회사 D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주식회사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작업 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안전조치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은 근로자들과 이에 관계된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만연히 작업이 진행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 A과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인한 수회 벌금 전과가 있고, 그 중 일부는 바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공사현장에서의 안전조치의무 불이행에 의한 것이었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 받은 점, 피고인 B의 경우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은 벌금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포함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사업(이하 'D 아파트 사업'이라 함)의 시행대행사인 주식회사E(이하 'E'라고 함)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0. 7.경 개인 부채가 12억 원에 이르고, E가 시행대행사로 추진중인 D 아파트 사업에 3억 7,000여만 원 등 3개 사업에 6억여 원 상당을 투자하였으나 2011. 4. 시공사인 (주)동양건설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고 그 무렵 시공사에 피에프(PF) 대출한 현대스위스저축은행 등이 채권 일체를 회수하는 바람에 2011. 10. E가 직권폐업되는 등으로 D 아파트 사업 등에 투자한 투자금 회수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F으로부터 빌리거나 용도를 속여 투자받은 돈으로 대부분 사채 이자에 충당하고서도 이자 연체가 누적되어 사채가 계속 불어나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투자받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고율의 이자나 D 아파트 사업 투자를 빌미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0. 7. 16. 경 서울 중구 G건물 1층 찻집에서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월 3%, 1년 후인 2011. 7. 16.까지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그 당시 사채가 12억 원에 이르러 위 돈으로 이자조차 충당하기 어려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날 피고인의 처인 H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I)로 4,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날부터 2012.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용 내지 투자금 명목으로 도합 4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기재 1. F의 고소장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F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년 ~ 6년 6월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상업에 종사하고는 있었으나, 피고인이 하던 시행대행사업이 어떤 상황이었는지에 대하여는 제대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오랜 친분관계에 있던 피고인의 말을 믿고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기 시작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하던 시행대행사업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마지막 금원이 교부될 무렵 피해자는 피고인이 '추가 자금이 조달되지 아니할 경우 시행대행사업 진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기존 대여금마저도 갚지 못할 수 있다'고 말하자 어쩔 수 없이 추가로 금원을 대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즉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친분관계에 기초하여 대여금 및 투자금을 받기 시작한 후, 마지막에는 기존 대여금 및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궁박한 심리상태를 이용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고, 현재까지 변제되지 아니한 피해금원의 규모도 작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여 왔는바, 2013. 말경까지 2억여원 상당을 지급하였고(변호인 의견서에는 2억 1천여만 원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수사기록 49쪽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2013. 경까지 이자가 지급되어 왔다고 하는바 이에 따라 대출일로부터의 이자를 계산하면 대략 그 정도 금액이 산출됨) 2014.경 5,0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예상했던 것과 달리 시행대행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수익창출이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을 인식한 상황에서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에서 피기망의 정도가 그 이전의 경우보다 약하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정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3. 21:30경 전북 부안군 변산면 노루목길에 위치한 고사포야영장 화장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B(40세)이 C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조수석 쪽 앞바퀴로 피고인의 애완견 오른쪽 뒷다리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고 바로 정차하지 않자 피해차량 운전석 쪽 뒤 펜더 부분을 발로 1회 가격하여 수리비 약 6,707,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110

범죄사실 1. 특수상해 가. 2017. 11. 21.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1.경 서울 마포구 B오피스텔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37세)가 내온 안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홍두깨(길이 약 40cm)로 피해자의 옆구리, 허벅지, 팔뚝, 무릎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윗부분이 약 3cm정도 찢어지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8. 9. 26. 범행 피고인은 2018. 9. 2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추석 연휴에 친정집에서 자고 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에게 손을 들고 무릎을 꿇으라고 한 다음 주먹과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7cm)로 피해자의 목, 귀 아래, 배, 손바닥, 손등 등을 베고, 팔뚝을 찔러 치료일수 미상의 자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8. 22.경 연천군 E에 있는 'F' 캠핑카 안에서 피해자가 여행경비가 다 떨어져간다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텔레비전 리모컨을 던져 오른쪽 눈 부위에 맞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첨부), 수사보고(사건 현장 진출, 범행도구 임의제출 및 피의자 임의동행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사진촬영), 수사보고(피해자의 진단서 제출 관련), 수사보고(본건 이전 폭행 피해에 대한 증거자료 제출), 피해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각 징역 6월~2년 나.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3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3월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홍두깨와 식칼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행위의 태양이 매우 위험하고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06고단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프린스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1. 2006. 12. 2. 20:05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B아파트 앞길을 C아파트 방면에서 농소고가사거리 방면으로 진행 중, 술에 취하여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일시 정차 중인 피해자 D(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왼쪽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2.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실황조사서 1. 경찰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종합보험가입증명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 과실치상행위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8조 제2항, 제7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사이에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이유 자동차의 운전은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커다란 위험을 수반하는 행위이므로 준법운전과 안전운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아니하다. 특히 음주운전은 운전자의 지각능력과 반응능력을 현저히 떨어뜨려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법은 이를 엄히 금지하고 있다. 또한, 교통사고로 인한 최소한의 피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법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의 운행을 금지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서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전방에 정차 중인 택시를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며, 당시 운전한 자동차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제때에 적절한 배상을 받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나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거나 죽게 한 전과가 없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하며, 뒤늦게나마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등을 그 형을 정함에 있어 아울러 참작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법원은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이와 같은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이후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형이 집행됨을 강력히 경고함과 아울러 자성의 기회를 갖도록 집행유예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으면서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하고 사회봉사를 할 것을 명한다.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 중유한회사 F 소유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택시를 들이받아 이를 수리비 1,470, 42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유한회사 F의 대표이사 작성의 교통사고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F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07. 9.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만큼,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25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남 진도군 D에 있는 E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진도군 F에 있는 염소축사를 운영하는 자이며, 피고인 C은 진도군 G 인근 해상에 있는 김양식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한 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고 유해화학물질을 영업 또는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2019년 10월 초순경 피고인 A 은 무기산 염산의 구입·판매·운반을, 피고인 B은 무기산 염산의 보관·운반을 하는 것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김양식장 운영자에게 유해화학 물질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2019년 10월 하순경 불상의 판매업체로부터 유해화학물질인 무기산 염산 11,200리터를 구입하였고, 피고인 B은 위 무기산 염산을 진도군 F에 있는 자신의 염소축사에 보관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무기산 염산 중 3,220리터를 2019년 12월 중순경 성명불상자에게 966,000원에, 3,980 리터를 2020. 2. 17. 15:25.경 피고인 C에게 1,194,000원에 각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였다. 2. 피고인 C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양식 또는 어구·어망에 부착된 이물질의 제거를 목적으로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을 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김양식장의 어구 등에 부착된 이물질을 제거할 목적으로 2020, 2, 17. 15:25 경 피고인 A, B으로부터 유해화학물질인 무기산 염산 3,980리터를 1,194,000원에 구입하여 전남 진도군 H에 있는 자신의 비닐하우스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유해화학물질(염산) 적발 채증 사진 1. 현장 채증사진 1. 내사보고(무기산 성분분석 회신결과에 대한), 시험감식성적서, 각 법화학감정서, 수사보고(무기산 성분분석 재의뢰 회신결과에 대한) 1. 수사보고(유해화학물질 영업 및 유해어법 허가 여부에 대한), 수사자료 요청에 따른 회신(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여부), 수사요청 자료제출 회신(유해어법 사용허가 자료) 1. 대가보관 채증 사진, 무기산(염산)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4호, 제2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 피고인 C: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6호, 제2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5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22. 2.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2. 18.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3. 2. 25.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에 있는 다른 여성 및 아이 사진을 도용해 '<어플명1>', '<어플명2>' 등과 같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혼자 아이 키우는 미혼맘이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생활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5. 26.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 B에게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 미혼맘인데 생활비가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혼모도 아니었고, 양육하고 있는 아이도 없었으며, 재산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아 식사, 쇼핑 등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5. 26. 21:06경 차용금 명목으로 7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6. 1. 14:4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976,6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7. 22.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 E에게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 미혼맘인데 생활비가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혼모도 아니었고, 양육하고 있는 아이도 없었으며, 재산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아 식사, 쇼핑 등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7. 22. 09:45경 차용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피고인 명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7. 25. 14:4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합계 2,04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5, 6, 12, 13) 1. 갤러리 캡처, 랜덤채팅 어플 설치화면 캡처 1. 판시 전과: 의정부지법 2019고약10776호 약식명령 등,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사진을 도용하여 피해자들을 속였다. 피고인은 돈을 돌려달라는 피해자 E에게 오히려 '협박이다. 모욕죄, 협박죄로 깜방 보내주겠다. 사과하라.'고 말하거나, 위 피해자를 조롱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수법으로 2019년 약식명령 2회를, 2020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022년 징역형을, 2022년 약식명령 3회를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다(노역장 유치까지 마치고 출소한 후 1달도 되지 않아 범행을 다시 시작하였다). 회복된 피해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328

범죄사실(피고인 B) 피고인은 2023. 4. 18. 22:50경 대구 <주소> <업소명>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A(여, 34세)이 남자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피고인을 향해 "저 여자 부럽다, 나도 저 여자처럼 홍일점이고 되고 싶다"는 말을 하자 화가 나, 손을 뻗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으려 하고 상호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 특별한 사정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사항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C, 피고인 A) 1.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여, 29세)가 자신의 언니인 A을 향해 손을 뻗어 머리채를 잡으려 하자 이를 뿌리친 후 들고 있던 나무젓가락으로 피해자의 몸을 때리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일행이 데리고 가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으려 손을 뻗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가 자신을 향해 소주병을 들어 위협하고 테이블 위에 던지자 이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있던 플라스틱 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로 기소된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형법 제260조 제3항 참조).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제2회 공판기일).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각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3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단394 피고인은 2022. 12. 12.경 <주소>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접속해 '아이폰 11 프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B이 구매 의사를 밝히자 피해자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배송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2:06경 자신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로 30,000원, 같은 날 18:18경 같은 계좌로 235,000원, 합계 265,000원을 송금받았다. 2023고단1132 피고인은 2022. 4. 21. 대구 <주소>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명> C 카페에 "갤럭시 노트10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보내주면 택배로 물품을 배송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2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44,6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범죄사실] 2023고단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2023고단1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 F, G, H, I,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휴대전화 판매 사기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물품판매 사기범행으로 2021년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중 일부 범행은 판시 전과로 재판이 진행 중일 때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을 가볍게 처벌할 수는 없다. 다만,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은 고려한다. 위 특별한 사정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사항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461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결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 말경 구인 광고를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E 팀장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이를 전달하는 일을 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2.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긴급생활안정자금 신청 안내문'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확인한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자 카카오뱅크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신용정보 조회 후 다시 연락하겠다"라고 말을 한 후 재차 농협 본점 F 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정책자금 중복 대출건이 확인되니 대환대출을 안내해 주겠다. 중복된 대출을 변제해야 하니 현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중복 대출 금원을 변제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2. 21. 14:20경 창원시 <주소> 앞 노상에서 현금 5,000만 원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범죄를 의심한 피해자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들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그 폐해가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단순한 전달책으로 전체 범행의 세세한 양상을 잘 알지 못한 채 미필적인 인식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이다. 피고인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에게 현금 5,000만 원의 손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관계가 원만하여 그 성행을 개선할 여지도 충분하다. 위 특별한 사정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사항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벌금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853

범죄사실 2022고단1853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4. 4.경부터 피해자 G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화물 배송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3.경 피해자 회사 소유 화물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주소>에 있는 N공장으로 가서 담당자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4,992,480원 상당의 엔진부품 철 부자재를 받아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 공장으로 배송하지 않고 그 무렵 <주소>에 있는 I에서 507,000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2. 6. 8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69,110,000원 상당의 철 부자재 등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주소>에서 'I'라는 상호로 고철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3.경 위 사업장에서 위 A로부터 위와 같이 횡령한 고철을 매입하게 되었다. 고철 매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판매자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고, 고철의 출처 및 매도의 동기 등을 잘 살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매입하는 제품이 새제품이었음에도 출처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판매자의 인적사항도 확인하지 않는 등 장물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A로부터 철 부자재 등을 507,000원에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2. 6. 8.경까지 총 9회에 걸쳐 위 A이 횡령한 철 부자재 등을 합계 6,597,350원에 매입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2583(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3. 7. 16:50경 대구 <주소>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하여 "병원비가 없는데 20만원만 빌려주면 이틀 뒤에 월급날이니까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빌린 돈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이틀 후에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3. 7.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로 20만원을 송금받아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85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사업자 등록증 등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2022고단2583(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1항,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 약 6,900만 원의 손해를 가하였으나, 그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 A에게는 동종 전력이 없고, 횡령한 물품 중 일부가 수사과정에서 압수되어 해당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다. 피고인 B는 동종 전력이 없고, 피고인 A과 이 사건 범행 2년 전까지 거래관계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그의 업무상 과실이 중하다고 평가되지는 않는다. 또한 매수한 장물 중 일부가 수사과정에서 압수되어 해당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미미하다. 위 특별한 사정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사항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