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1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13.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6. 1. 3.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1402 1. 피고인은 2016. 7. 11. 01:50 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구)해운대역 앞 노상에서 같은 구 재송동에 있는 '재송역'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 1688 2. 피고인은 2017. 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EF 카페에 피해자 G가 게시한 'PS게임기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PS게임기를 275,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PS 게임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8.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금고 계좌(J) 로 게임기 매매대금 명목으로 27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2,312,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017고단2416 3. 피고인은 2016. 3. 23.경 울산 남구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딸이 수술을 하게 되어 수술비가 필요하다. 수술비를 빌려주면 1주일 안에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진 재산이 없었고, 울산구치소에서 출소한 지 2달 밖에 지나지 않아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4203 4.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임대차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무주택자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N와 함께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준다는 점을 이용하여 거짓 내용의 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11, 14:00경 양산시 에 있는 P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Q을 임대인, 피고인을 임차인으로 하여 Q 이 피고인에게 부산 남구 R아파트, S호를 보증금 140,000,000원에 임대한다는 취지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N는 자신이 설립한 주식회사 T에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다는 취지의 재직증명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8.경 부산 남구 U에 있는 피해자 V은행 대연동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8,0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임대차계약서 등을 진정한 내용으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Q은 실제로 위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었고 위 주식회사 T는 아무런 실체가 없는 속칭 페이퍼컴퍼니로 피고인이 재직하지 않았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서 등은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고, 피고인은 전세자금을 받더라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8. 22. 경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8,000만 원을 Q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그 직후 Q으로부터 위 금액을 다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 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17.11. 24. 12:58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양산시 W건물 앞 도로부터 같은 시 X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Y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4284 6.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2017. 7. 18.경 양산시 물금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컴퓨터 가게에서 2017. 10. 10. 경남 함안군 군북면에 있는 39사단 신병교육대로 소집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4301 7.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6. 9. 4. 00:30경 양산시 물금읍 범어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가촌리에 있는 물금읍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Z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8. 피고인은 제7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단속 경찰관인 경남 양산경찰서 AA지구대 소속 AB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동생인 AC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AC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 진술란에 '선처부 탁드립니다', 그 아래에 '2016. 9. 4. 성명 : AC' 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AC의 서명을 한 다음 그 위에 피고인의 무인을 하였으며,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자 의견 진술란을 그 정을 모르는 AB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7고단4590 9. 사기 가.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5.경 양산시 A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딸들과 놀러 가기로 했는데 어제 지갑을 잃어버렸다. 나에게 5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5. 9. 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갑을 잃어버린 적이 없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벌금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16. 5. 9.경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명의의 AF 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양산시 AG아파트 앞 상가 카페에서 위 피해자에게 "친구와 동업하여 핸드폰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핸드폰 영업 아르바이트를 해봐라, 출근하지 않아도 되고 핸드폰을 판매하면 수당을 주겠다, 다만, 판매할 핸드폰을 받아오는데 보증금이 필요하니 돈을 좀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핸드폰 가게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9.경 피고인의 딸 명의의 AF 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13.경 위 카페에서 위 피해자에게 "보증금이 필요하니 돈을 더 빌려 달라, 일을 그만 두면 바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핸드폰 판매업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보증금이 필요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으며,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10.경 위 카페에서 위 피해자에게 "핸드폰 대리점에서 영업을 하는데 차량이 필요하다, 네 명의로 차량 대출을 받아 차를 구입해주면 돈을 내가 다 갚고 아무 일도 없도록 해주겠다, 휴대폰 가게 일을 그만 두면 차량은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핸드폰 대리점을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1.경 AH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할부대금 명목으로 94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그 대출금을 이용하여 AI SM7 중고자동차 1대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9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20.경 양산시 AG아파트 앞에서 위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한 대 개통하여 3개월 있다가 해지하면 개통수당을 받을 수 있고 사용하지 않은 핸드폰은 공기계로 팔면 된다, 피해가 없도록 할 테니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핸드폰 기기대금 및 통신비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양산시 남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대리점에서 1,060,800원 상당의 아이폰6 핸드폰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핸드폰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18.경 양산시 AK에 있는 'AL' 식당에서 피해자 AJ에게 "내가 핸드폰 매장을 운영하는데, 네 이름으로 아이폰6S 2대를 개통해주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요금과 기계값을 결제해주고, 3개월 후에는 핸드폰을 해지하고 원하는 핸드폰한 대를 공짜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핸드폰 매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하더라도 그 요금 및 핸드폰 기기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3개월 후 핸드폰을 해지하고 피해자가 원하는 핸드폰 한대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양산시 AM에 있는 AN 인근 핸드폰 통합매장에서 1,062,800원 상당의 아이폰6S 2대를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핸드폰 2대를 교부받아 합계 2,125,6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AO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11.경 양산시 AP에 있는 AQ에서 직원 AR에게 피고인이 마치위 A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AR를 통해 피해자 AO 주식회사로부터 AD 명의의 아이폰6S 1대를 구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D이 아니고, AD 명의의 핸드폰 신규계약서를 위조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R를 기망하여 AR를 통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30,800원 상당의 아이폰6S 1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12.경 양산시 AS 건물, AT호에 있는 AU에서 그 정을 모르는 친구 AV로 하여금 그곳 직원 AW에게 마치 AD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게 하여 AW를 통해 피해자 AO 주식회사로부터 AD 명의의 아이폰6S 1대를 구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D으로부터 핸드폰 개통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고 AD 명의의 핸드폰 신규계약서를 위조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W를 기망하여 AW를 통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30,800원 상당의 아이폰6S 1대를 교부받았다. 10.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위 제9의 다.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D 명의의 핸드폰을 개통하면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AO 이동전화 가입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 중 가입자 이름란에 'AD', 생년월일 란에 '******', 작성일자 란에 '2016. 5. 11.', 가입신청고 객란에 'AD'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AD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D 명의로 된 이동전화 가입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AQ 매장 직원 AR에게 위 같이 위조한 AD 명의로 된 AO 이동전화 가입서비스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제9항의 다.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D 명의의 핸드폰을 개통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친구 AV로 하여금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AO 이동전화 가입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 중 가입자 이름란에 'AD', 생년월일 란에 '******' 작성일자 란에 '2016. 5. 12.', 가입신청고객 란에 'AD' 이라고 각각 기재하게 한 다음, AD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D 명의로 된 이동전화 가입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AU 직원 AW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AD 명의로 된 AO 이동전화 가입서비스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18 고단 133 11. 피고인은 2017. 11. 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의 E 'F'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AX가 작성한 "블랙베리 Q20 휴대전화를 구한다."는 글을 읽고,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돈을 입금해주면 휴대전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를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내인 H 명의의 금고 계좌로 14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적발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고단16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입금내역서 및 계좌내역, 대화 및 문자메시지 내역, 입금확인증 2017고단24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2017+420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대출거래약정서, 신용보증약정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영수증, 각서, 통장사본, 각 대출신청서 2017고단42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입영통지서 수령증 2017고단4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대장, 차적조회 2017고단459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대출신청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서비스 신규계약서,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가입신청서 2018고단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X의 진술서 1. 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231조, 제234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제40조, 제50조(판시 제7항에 대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4항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베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 하한 1/3 감경) ■ 제2범죄(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 제3범죄(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년~5년8월 2. 양형 사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2018 133 사건의 피해자 AX와 합의하였고, 2017고단1688 사건의 피해자 5명에게 피해금 중 일부(각 5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7고단4203 사건의 편취금 중 일부만 실제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음주·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였고, 강한 범의를 갖고 계획·준비하여 12회에 걸쳐 물품 판매를 빙자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 내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는 등으로 총 1억 3,000 만원 넘게 편취하였으며,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되자 피고인의 동생인 것처럼 가장하여 범행을 은폐하였는바, 범행기간, 횟수, 피해금액,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후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사기 및 음주·무면허운전에 대한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으며, 아직까지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