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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1재고합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75. 12. 중순경부터 1976. 4. 19. 까지 D단체 광주 지구회장을 역임한 후동연맹이 해체되자 E단체 산하(E단체) F단체 전남지구 총무직을 맡아오고 있는 자로서 부활절 이전의 수난주일 예배를 기화로 유신체제를 반박하고 구속자 석방을 주장하는 결의문을 작성 배포하여 신도들의 호응을 얻기로 작정하고 공소외 G와 공모하여, 1977. 4. 4. 20:00경 광주 동구 소재 H 강당에서 수난절 예배를 위하여 모인 남녀 기독교 회원 약 150명을 상대로 하여 공소외 G이 초안 작성한 것을 피고인과 공소외G이 미리 공동으로 필경 등사하여 만든, “1. 국민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억압 또는 유인시키는 법과 사회제도를 개혁하고 자유 민주주의를 회복하자, 2. 교회 사찰이나 성직자 기독청년들의 활동을 감시 제약 위협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지하고 선교의 자유를 보장하라, 3. 언론 집회의 탄압을 중지하라, 4. 그리스도 사랑으로 정의와 진리를 외치다. 투옥된 구속인사를 조속히 석방하라. 우리는 이와 같은 우리의 결의가 관철될 때까지 신앙공동체적 운동으로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라는 내용의 결의문 약 50매 중 10여 매를 배포하여서 문서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헌법 개정을 주장 선동한 것이다. 2. 판단 가. 폐지된 형벌 관련 법령이 위헌·무효인 경우의 조치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령이 폐지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를 적용하여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 사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므로,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 판결 당시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같은 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 수호를위한대통령 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의 위헌 여부 국가긴급권은 국가가 중대한 위기에 처하였을 때 그 위기의 직접적 원인을 제거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최소의 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국가긴급권을 규정한 헌법상의 발동 요건 및 한계를 준수하여야 하므로,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제53조에 규정된 긴급조치권 역시 예외가 될 수는 없고, 유신헌법도 제53조 제1항, 제2항에서 긴급조치권 행사에 관하여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을 때 그 극복을 위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근거하여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의 내용은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하는 행위, 집회·시위 또는 신문, 방송, 통신 등 공중전파 수단이나 문서, 도화, 음반 등 표현물에 의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그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청원·선동 또는 선전하는 행위, 학교당국의 지도, 감독 하에 행하는 수업, 연구 또는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았거나 기타 의례적 비정치적 활동을 제외한, 학생의 집회·시위 또는 정치관여 행위 및 이 조치를 공연히 비방하는 행위 일체를 금하고(제1항의 각 호), 이를 위반한 내용을 방송·보도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전파하거나, 그 내용의 표현물을 제작·배포·판매·소지 또는 전시하는 행위를 금전시하는 행위를 금하며 (제2항), 이 조치 또는 이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조치에 위반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이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하며, 미수에 그치거나 예비 또는 음모한 자도 또한 같고(제7항), 이 조치 또는 이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조치에 위반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구금·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8항)는 것으로 유신헌법에 대한 논의 자체를 전면금지하거나 이른바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하여 긴급조치권의 목적상의 한계를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위 긴급조치가 발령될 당시의 국내외 정치상황 및 사회상황이 긴급조치권 발동의 대상이 되는 비상사태로서 국가의 중대한 위기상황이나 국가적 안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중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상황에서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는 유신헌법 제53조가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긴급조치 제9호는 유신헌법 제18조(현행 헌법 제21조)가 규정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영장주의를 전면 배제함으로써 법치국가원리를 부인하여 유신헌법 제10조(현행 헌법 제12조)가 규정하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며 명시적으로 유신헌법을 부정하거나 폐지를 청원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유신헌법 제23조(현행 헌법 제26조)가 규정한 청원권 등을 제한한 것으로서,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나 실효되기 이전부터 유신헌법에 위반되어 위헌·무효이고, 나아가 위 긴급조치로 침해된 위 각 기본권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무효라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 제기의 근거가 된 긴급조치 제9호는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인 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1재고합4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통신훈련소 학생대대 제3중대 피교육생으로서, 1973. 12.경 D중학교 3학년 때 광주 소재 E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기독교를 신앙해오다가 1974년경 동 교회 대학생 및 청년회장에 피선되어 약 2년간 그 직에 있은 후 입대 전까지 동회 평회원으로 있던 자인바, 평소 유신체제와 정부시책에 불만을 품고 유신헌법과 대통령긴급조치 철폐 등 유신체제에 항거하다가 구속된 자들의 석방을 주장하는 성명서를 작성·배포하여 기독교 신자들의 호응을 얻을 것을 기도하여오던 중, 공소외 F, 동 G, 동 H, 동 I과 공모하여, 1977. 4. 9. 18:00경 목포시 J 소재 위 F 경영의 K약국 2층 방안에서 피고인이 초안·소지해온 "…… 현 독재정권에 항거하다 투옥된 …… 등 모든 고난받는 형제들을 생각할 때 …… 4월 4일 7시 30분 광주 L 소심강당에서 아래와 같이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결의문 1. 국민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억압 또는 유보시키는 법과 사회제도를 개혁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라. 2. 교회 사찰이나 성직자 기독교 청년들의 활동을 감시 내지 제약, 위협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지하고 선교의 자유를 보장하라. 3. 언론집회의 탄압을 중지하라. 4. 그리스도 사랑으로 정의와 진리를 외치다 투옥된 구속인사를 조속히 석방하라' 의 4개 조항으로 우리의 뜻을 표명하였건만 저들은 …… 또 다시 우리 청년들을 연행하여 …… 이 천인공노할 사실을 도저히 참을 수 없어 …… 저들의 비행을 폭로하고 저들의 비인간적이고 비도덕적 행위를 중지시킴과 동시에 아울러 이 땅에 독재정권이 물러나고 정의와 자유, 평등이 실현될 때까지 …… 죽는 날까지 투쟁할 것을 재천명한다"는 내용의 M단체 전남연합회, 동 전국연합회 일동 명의로 된 성명서란 제목의 유인물을 작성한 다음 위 H이 송정리역까지 가서 동 유인물을 피고인에게 전해주는 방법으로 그 이튿날 광주 N국민학교에서 있을 부활절 예배행사 때 모인 신도들에게 동 유인물을 배포하기로 공모한 다음 위 F은 그 자리에서 7,000원을 등사 용지대와 교통비 명목으로 내어놓고 위 G는 등사 용지 등 구입과 필경을, 위 H, 위 I은 등사를 하기로 각 임무를 분담하여 그 임무에 따라 위 G, 위 H, 위 1은 동일 19:00경부터 20:00경 사이에 목포 O 교회 사무실에서 위 성명서를 540매 등사하였고, 약속대로 위 H은 위 유인물을 포장, 열차 편을 이용 동일 22:00경 송정리역 앞 P다방 도착하여 약 20분간 기다렸으나 피고인을 만나지 못하여 광주로 돌아와 광주 Q에 있는 같은 신자인 R의 집에서 일박한 후 그 이튿날 04:00경 동 R과 같이 동 유인물을 소형가방에 넣어 부활절 예배행사가 있는 광주 N초등학교 교정까지 나와 피고인에게 전달해주어 이를 동 예배에 참석한 신자들에게 배포하여 주려는 등으로 문서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헌법개정을 주장·선동하려고 예비한 것이다. 2. 판단 가. 폐지된 형벌 관련 법령이 위헌·무효인 경우의 조치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령이 폐지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를 적용하여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 사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므로,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판결 당시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같은 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 '의 무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 대통령 긴급조치('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 국가긴급권은 국가가 중대한 위기에 처하였을 때 그 위기의 직접적 원인을 제거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최소의 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국가긴급권을 규정한 헌법상의 발동 요건 및 한계를 준수하여야 하므로,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제53조에 규정된 긴급조치권 역시 예외가 될 수는 없고, 유신헌법도 제53조 제1항, 제2항에서 긴급조치권 행사에 관하여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을 때 그 극복을 위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근거하여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의 내용은 유신헌법에 대한 논의 자체를 전면금지하거나 이른바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하여 긴급조치권의 목적상의 한계를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위 긴급조치가 발령될 당시의 국내외 정치상황 및 사회상황이 긴급조치권발동의 대상이 되는 비상사태로서 국가의 중대한 위기상황이나 국가적 안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중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상황에서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는 유신헌법 제53조가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긴급조치 제9호는 유신헌법 제18조(현행 헌법 제21조)가 규정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영장주의를 전면 배제함으로써 법치국가원리를 부인하여 유신헌법 제10조(현행 헌법 제12조)가 규정하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며 명시적으로 유신헌법을 부정하거나 폐지를 청원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유신헌법 제23조(현행 헌법 제26조)가 규정한 청원권 등을 제한한 것으로서,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나 실효되기 이전부터 유신헌법에 위반되어 위헌·무효이고, 나아가 위 긴급조치로 침해된 위 각 기본권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무효라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 제기의 근거가 된 위 긴급조치 제9호는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인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고등법원-2010초재434

검사는 피의자들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피의사실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검사의 위 불기소처분은 정당하고 거기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재정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 27.
대구고등법원-2010초재56

검사는 피의자들에 대한 직권남용감금,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피의사실에 관하여 더 이상의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검사의 불기소이유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의 위 불기소처분은 정당하고, 거기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재정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21.
대구고등법원-2010초기6

신청대상 법률조항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이하 '이 사건 법률 조항'이라 한다) :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2회 이상 실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2. 신청이유의 요지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 범죄(이하 '특가법상 상습절도죄'라고 한다)를 다른 죄와 경합범으로 처벌받음으로써 특가법상 상습절도죄만 분리하여 처벌받는 경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형으로 처벌받아 그 형의 실효 기간이 길어지고, 그 결과 형이 실효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법률 조항을 적용받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특가법상 상습절도죄가 아닌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형을 근거로 가중처벌 받는 결과가 되므로, 이 사건 법률 조항은 이러한 경우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과잉금지의 원칙, 일사 부재리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 3. 판단 가. 과잉금지의 원칙과 관련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법상 누범과 달리 그 형의 단기를 2배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특가법상 상습절도로 2회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어 형법상의 누범조항보다 그 요건을 엄격히 하고 있다. 이로써 전 판결의 경고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범죄를 억제할 것을 명하는 기능을 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이므로, 형법상의 누범에 비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형법상 누범과 별도로 형의 단기를 2배 가중하여 처벌하더라도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한 형벌이라 할 수 없다. 또한, 상습절도는 날이 갈수록 그 범행수법이 지능적이고 대담해지고 있고, 범행 도중 강도·강간·살인의 범행으로 돌변할 위험성이 높아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특가법상 상습절도로 2회 이상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형의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3년 내에 다시 동일한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고도의 사회적 비난이 가능하고, 이들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고 엄벌을 통해 그 재범을 방지하고자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 등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특가법상 상습절도죄에 정한 형의 단기를 2배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을 벗어난 과잉형벌이라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8. 11. 27. 선고 2006헌바 94, 2007헌바19 결정 참조). 나.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관련하여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누범을 가중 처벌하는 이유는 종전 범죄에 대한 형벌에 의하여 주어진 기왕의 경고를 무시하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지 새로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 처벌하면서 종전 범죄까지 포괄하여 다시 처벌한다는 것은 아님이 명백하다. 더욱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종전 범죄와 새로이 범한 범죄 사이에 범죄행위의 실질적 관련성을 요구하고,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인한 2회 이상의 실형의 전 판결을 요구함으로써 전 판결의 경고기능을 실질화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종전 범죄 자체가 심판의 대상으로 되어 다시 처벌받기 때문에 형이 가중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헌법상 일사 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8. 11. 27. 선고 2006헌바94, 2007헌바19 결정 참조). 다. 형의 실효와 관련하여 이 사건 법률 조항 소정의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라 함은 반드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만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죄와 경합범으로 처벌받는 경우까지 포함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261 판결 참고). 한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일정한 기간(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 : 1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 : 5년)이 경과한 때에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형이 실효되고, 그러한 경우에는 형의 선고에 의한 법적 효과가 장래에 향하여 소멸되므로, 그 전과를 이 사건 법률조항 소정의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실형을 받은 경우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10도8 판결 참조). 특가법상 상습절도죄를 다른 죄와 경합범으로 처벌받음으로써 특가법상 상습절도죄만 분리하여 처벌받는 경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형으로 처벌받아 그 형의 실효기간이 길어지고, 그 결과 형이 실효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법률 조항을 적용받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형이 실효되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다시 받았기 때문인 점, 앞서 본 이 사건 법률 조항의 입법 목적, 규정 형식과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경우가 있다고 하여 이 사건 법률 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 일사부재리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는 할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19.
대구고등법원-2010코1

인정사실 가. 청구인은 2002. 8. 29. 상해치사 사건으로 긴급체포되어 구금되었다가 같은 해 9. 12.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02고합32호로 기소되어 2002. 10. 22.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여 2003. 1. 30. 대구고등법원 2002노539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이 확정판결로 복역하던 중 2004. 6. 30. 가석방으로 출소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확정판결에 대하여 대구고등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여 2009. 9. 16. 위 법원으로부터 재심개시결정을 받았고, 2010. 4. 9. 대구고등법원 2009재노16호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확정되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자로서 그 사건으로 인하여 청구인은 2002. 8. 29.부터 2004. 6. 30.까지 672일 동안 구금을 당하였음이 명백하고, 기록상 형사보상법 제3조 각 호에 정해진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형사보상법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위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나아가 그 보상액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와 기간, 구금기간 중 청구인이 받은 손실과 이익 상실 정도, 정신상의 고통과 신체상의 손상, 경찰·검찰·법원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 청구인의 연령, 직업 및 생활 정도 등 형사보상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청구인의 구금에 대한 보상은 그 일수 전부에 대하여 형사보상법 제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1일 5,000원 이상 164,400원(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인 32,880원의 5배) 이하의 범위 내인 1일 8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형사보상금은 53,760,000원(80,000원 × 672일) 이 된다. 3. 결론 따라서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이 인정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31.
광주지방법원-2012고단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2. 광주지방법원에서 폭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2. 3.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양극성 기분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각 범행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3. 11. 09:0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마트 광주금동점에서, 2010. 12. 29. 피고인이 위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치고, 종업원인 F을 폭행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위 편의점에 찾아와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리를 지르고, 울먹이고, 토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위 F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편의점 밖으로 나가도록 하였으나,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재차위 편의점으로 찾아와 위 F에게 "이 씹할 년아 내가 100만 원어치 물건을 산다"면서 진열대에 있는 김밥, 샌드위치 등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음료수 병 수십 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음료수 병을 편의점 유리창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계산대에 있던 입출금 계산기(POS 계산기), 체육진흥투표권발매기, 무인택배기 등을 밀쳐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 3. 11. 11: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약 3시간 동안 편의점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계산기 파손 등으로 인하여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서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 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2. 3. 11. 11:00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위 E마트 광주금동점에서, 위 F에게 "이 씹할 년아 내가 100만 원어치 물건을 산다"면서 진열대에 있는 김밥, 샌드위치 등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음료수 병 수십 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음료수병을 편의점 유리창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계산대에 있던 입출금계산기, 체육진흥투표권 발매기, 무인택배기 등을 밀쳐 바닥에 떨어뜨려, 피해자 소유의 김밥, 음료수 등 물품 시가 200,000원 상당, 위 편의점 전면강화유리 1장 시가 682,000원 상당, 입출금 계산기 1대 시가 567,000원 상당, 버스 승차권충전기 1개 100,000원 상당, 체육진흥투표권 발매기 1대 시가 2,160,000원 상당, 담배광고판 1개 100,000원 상당, 무인택배 발매기 1대 1,652,410원 상당 등 합계 5,461,410원의 물품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편의점 전면 강화유리 1장을 깨뜨려 그 깨어진 유리파편이 위 편의점 바로 앞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체어맨 승용차에 떨어지게 하여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1,915,55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물품 수리비 견적 내역서 1. 현장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CCTV 촬영사진, 수리비 및 견적서 1. 요양급여내역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방해죄와 각 재물손괴죄 상호간)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여러 차례 범행하여 4차례 실형을 선고받았고, 최종 출소일로부터 10일이 지나지 않아 재범하였으며, 이 사건은 일종의 보복범죄로, 피해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변제도 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이 양극성 기분장애로 인하여 연이어 범행하는 것으로 보이나, 복역하다 출소할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고 있어 위 질환을 들어 피고인을 선처하기도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4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1. 2. 18. 14:00경 구미시 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에서 C과 아동·청소년인 D(여, 13세)에게 현금 20만 원 및 술과 안주, 숙소를 제공하고 그녀들과 번갈아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성매매여성 C의 인터넷 사이트 검색자료, C의 성매수남 관련 통신자료 첨부, C의 E 친구 아이디 첨부, C 관련 통신자료 인터넷 첨부, C 관련 통신자료 휴대전화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수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성매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대구지방법원-2012고단41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1. 2. 18. 14:00경 구미시 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에서 E과 아동·청소년인 F(여, 13세)에게 현금 20만원 및 술과 안주, 숙소를 제공하고 그녀들과 번갈아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2. 21. 03:30경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H 모텔'에서 E과 아동·청소년인 F(여, 13세)에게 현금 20만원, 술과 안주 및 숙소를 제공하고, 피고인 A은 E과, 피고인 B은 F과 각각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성매매여성 E의 인터넷 사이트 검색자료, E의 성매수남 관련 통신자료 첨부, E의 I 친구 아이디 첨부, E 관련 통신자료 인터넷 첨부, E 관련 통신자료 휴대전화 첨부, 피의자 A이 제출한 통화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수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성매매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1회 받은 것 외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이수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이수명령)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 F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은 있으나, 성교의 대가로 금전을 교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가사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피고인들이 성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식대와 여관비만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은 이 사건 당시 중학교 1학년으로서 만 13세의 어린 학생이었던 점, E과 F은 모두 가출한 여자아이들로서, 피고인들과 함께 여관 등지에서 성관계를 맺는 대신 무료로 잠을 자고 식사를 해결하는 방법 외에는 달리 생활비를 마련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던 점, E과 F은 이 사건 이후로 피고인들과 지속적으로 만나거나 특별한 애정관계를 유지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이 E, F에게 제공한 숙박비와 식대 등 편의는 애정관계에서 비롯된 단순한 경비의 부담으로 볼 수는 없고, 성교의 대가로 이를 제공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들의 사회복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3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운영팀 부장으로 대구 동구 D 소재 E 케이블카 안전관리 총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위 케이블카를 운행함에 있어 승하차 안전요원을 적절히 배치하고, 수시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요원으로 하여금 승객으로부터 표를 받아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승객의 상태를 확인하여 장애인, 노약자는 승하차시 부축하거나 도와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승객이 탑승한 경우에는 궤도운송법상 삭도에 관한 안전수칙인 "궤도차량을 출발시킬 때에는 여객 또는 화물이 굴러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문을 닫고 잠가야한다"는 기본적인 내용을 숙지시킴으로써 케이블카의 문이 폐쇄되는 것을 확인하고, 문이 제대로 폐쇄되지 않았다면 케이블카 작동을 정지하도록 지시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요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안전요원이 자리를 비울 경우 평소 위 장소에서 청소 등 허드렛일을 담당하는 F으로 하여금 대체인원으로서 안전요원 업무를 보도록 하였음에도 그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주의사항을 알려주는 등 기본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따라 F은 안전요원 업무를 할 때는 표를 확인하고, 장애인 등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사항만 알고 있었고, 케이블카 문이 닫히는 것을 제대로 확인하여야 한다든가,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았을 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지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던 중, 2011. 10. 13. 17:15경 위 E 케이블카 정상 승차장에서, 안전요원인 G이 자리를 비우자, 안전요원 업무를 대신하게 되었다. 그리고 피해자 H(45세, 정신지체 2급)는 위 일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17번 케이블카에 탑승한 채, 케이블카 문 바로 옆에 몸을 기대어 앉아 중풍으로 불편한 왼발을 문에 걸치고, 지팡이를 쥔 상태로 위 정상 하차장을 통과하여 승차장에 도착하였다. 이에 F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음에도 "내려갈 거지요"라고 묻고는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바로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표를 받아 펀치를 찍어 확인하고는 피해자가 그대로 승차장을 통과하도록 하고, 이 후 위 17번 케이블카 문이 완전히 개방된 채로 도어개폐지점을 통과하여 그대로 하강할 상황이 되자, 이를 목격한 I, J으로부터 위 케이블카 문이 개방된 상태로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위 케이블카 문이 개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케이블카 작동을 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위 케이블카를 진행시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안전요원 및 대체업무자의 지정 및 관리를 소홀히 하고, F에게 안전요원으로서 지켜야할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교육조차 실시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문이 개방된 위 17번 케이블카에 그대로 탑승한 채 하강하여 진행하던 중 5~6번 포스트 중간지점에서 약 12m 아래로 추락하게 하여 같은 날 19:46경 대구 동구 K 소재 L 병원으로 이송 중 다발성 늑골골절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I,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J, 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케이블카 및 변사자 사진 1. 사체검안서 1. 안전관리책임자 선임신고서 1.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 1. 안전요원 근무안전 수칙 1. 케이블카 점검 및 보수 안전수칙 1. 수사보고서(피의자 F 한글 해독불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는 하지만, 피고인의 직접적인 과실로 인한 것은 아니라는 점, 피고인이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E 케이블카 안전관리 총 책임자인 사실, 피해자가 탄 케이블카가 문이 개방된 상태에서 출발한 직후 피해자가 열려진 문 쪽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실은 모두 인정하나,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과실은 없었으며, 설령 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살 의혹이 있는 피해자의 사망과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고, 특히 목격자 J, I의 각 법정진술과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당시 술 냄새가 풍길 정도로 취한 상태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E 정상으로 올라와 하차지점에서 온 몸에 힘이 빠진 듯이 한쪽 발을 케이블카 바깥쪽으로 내민채 다른 승객과는 달리 하차하지 않고 그대로 승차지점까지 케이블카를 타고 온 사실, 당시 승차지점에 서 있던 J, I이 직원인 F에게 피해자를 가리키며 "저 사람 못 내렸다"라고 지적하자, F이 하차지점을 그대로 지나온 피해자에게 "내려가시려구요"라는 말과 함께 피해자의 정확한 승·하차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탑승권만을 점검하고 바로 피해자가 탄 케이블카를 그대로 통과시킨 사실, 위 J과 I이 출입문이 열린채 진행하는 피해자의 케이블카를 보고 재차 위 F에게 "문이 열려서 가는데요"라고 애기해 주자, F은 "저기 가면 닫힌다."며 퉁명스럽게 대답하고 별 다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은 평소 화장실 청소 등의 허드렛일을 하는 직원 F을 케이블카 승하자 안전요원의 대체인력으로 활용하면서도 F에게 승하차 업무 시 주의사항을 비롯한 안전수칙에 관한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추락 사망이 자살에 의한 것일 거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술에 만취된 피해자가 케이블카의 열려진 문을 통해 하차한다는 것이 그만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정2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 19:45경 대구 남구 대명 9동에 있는 안지랑 지하철역 2030호 열차 내에서 갑자기 고함을 지르고 주먹으로 열차 유리 창문을 내리치는 등 행패를 부리자, 이를 목격한 피해자 C(37세)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너 일로 와, 죽여버린다" 라고 하며 혁대 바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뒤 부분, 허리, 왼쪽 손목 부분을 각 1회씩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밀고 당기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30쪽) 1. 피해사진(수사기록 3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나,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의 경위, 행위의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의사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이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정3274

범죄사실 피고인 B, 피해자 D, 공소외 E, 공소외 F는 대구 중구 G에 있는 'H' 주점의 손님이었던 자들이고, 피고인 A는 위 'H' 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 B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3. 6. 02:00경 위 'H' 주점 2번 방에서 피고인과 함게 술을 마시던 피해자 D(17세)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이 생겨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사타구니 부위를 수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일행인 E, F와 시비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A의 위 주점 5호실, 8호실의 출입문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 수리비 시가 27만원이 들 정도를 이를 손괴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를 폭행하고 위 나항과 같이 재물을 손괴하는 피고인을 피해자 D(17세), 피해자 A(48세)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D의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 A의 무릎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A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 A의 멱살을 잡고, 팔꿈치로 피해자 A의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청소년보호법위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6. 00:10경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인 위 'H' 주점에 청소년인 D(17세), E(여, 18세), I(17세)을 출입시키고, 위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4병, 맥주 2병을 판매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2. 3. 6. 02:00경 위 'H'주점에서,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B(34세)의 폭행행위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 허리 부위를 잡은 후 피해자의 발을 걸어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1. 계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7호, 제24조 제2항,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98조, 제366조,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0고단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 11.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를 광주대사거리 쪽에서 나주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인 도로 우측 갓길로 피해자 F(69세)이 위 차량을 등지고 앞서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경추 및 두부 골절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결국 피해자는 위 사고 일시경부터 2010. 1. 12. 10:20경 사이에 위 사고 현장에서 경추 및 두부 골절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추송서 4부 1. 피해자 및 용의차량이 사고현장을 지나가는 상황이 촬영된 CCTV 사진, 사고후 수리하기 전 촬영한 피의차량, 피의차량을 수리한 후 파손된 잔해들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갓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를 치어 사망하게 하고도 필요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고, 사고 후 보험회사에 허위신고를 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차량을 즉시 수리하려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의 유족들과도 합의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도 피고인에 대하여 관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71세의 노령인 점, 동종 전과 등이 없고, 1999년 벌금 200만원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0고단251

범죄사실 전남 해남군 C 일대 토지에 대하여는 2004. 8. 21.경부터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2009. 3. 1.자로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해제되었다. 피고인은 2007. 10. 6.경 목포시 D 소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유) F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전남 해남군 G 임야 2,204m2와 피고인의 어머니 H 소유의 I 임야 748m2를 피해자에게 4,300만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2007. 11. 18.경 잔금 명목으로 3,800만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7. 10. 23.경 광주 서구 치평동 소재 광주시청 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전남 해남군 J 임야 5,542m²와 K 임야 4,295m²를 피해자에게 7, 200만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2007.12. 18.경 잔금 명목으로 6,7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매수인은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위 임야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해제되었음에도 2009. 3. 2.경 전남 해남군 L 소재 M지부에서 위 지부 명의로 피담보채무 1,2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N, O에게 위 근저당권의 채무를 승계하고 나머지 매수대금은 1억 6,000만 원으로 정하여, 2009. 6. 10.경 목포시 P 소재 Q공인중개사무소에서 위 임야중 G과 I 필지를 매도하고 그 다음날 0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며, 같은 달 12.경 위 임야 중 K, J 필지를 매도하고 같은 달 17. N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금 1,200만 원 및 나머지 가액 1억 6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각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R, S, E의 각 법정 진술 1. O,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매매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광주지방법원-2010고단2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 F군수이자 제5회 동시 지방선거 F군수 당선자 G의 측근인바, 내연녀 H와 함께 F군청 공무원으로 취직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공무원으로 취직시켜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공모한 후 H로 하여금 취직을 원하는 사람을 모집하여 금품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H는 2008. 10. 말경 전남 I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J에게 "딸이 쉬고 있는데 군청에 취직시켜 볼 의향이 없는가"라고 접근하여 J의 딸 K를 F군 보건소에 인턴으로 우선 취직한 후 차후에 F군청 일반직 공무원으로 취직시켜주겠다고 하고, 그 대가로 4,000만 원을 요구한 다음, 2008. 11. 3.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J으로부터 취직 청탁 대가로 1,000만 원권 수표 4장,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3억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M, N, J, O, P, Q, R, S, T, U, V, W, X,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Z, A의 가택에서 발견된 이력서 등 첨부보고(증거목록 순번 18), 각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순번 25, 26), AA의 AB조합계좌거래내역서보고(순번 38)]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H로부터 받았다고 되어 있는 합계 1억 9,400만 원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7번, 8번 합계 1억 400만 원은 피고인이 H로부터 차용한 것일 뿐 공무원 채용과는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일부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H의 일부 법정진술 및 H에 대한 검찰 제3, 4, 5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각 수사보고[Z, A의 가택에서 발견된 이력서 등 첨부보고(증거목록 순번 18), 각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순번 25, 26), AA의 AB조합계좌거래내역서보고(순번 38)]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의논을 한 후 8명의 피해자들에게 F군청 공무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고 하고 돈을 받았고, 위 8명 중 7명은 비록 정식 공무원은 아니지만 F군청에 계약직 등으로 모두 취직하였으며, 피고인이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들을 모두 정식 공무원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검찰에서도 '자신이 먼저 취직 청탁 대가로 돈을 받은 후에 피고인에게 청탁을 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자신은 피고인이 먼저 F군청에 어느 자리가 있는데 취직할 사람을 알아보라고 하면 취직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F군청에 어떠 어떠한 자리가 나와 있는데 취직을 할 거냐고 물어보고 그 사람이 취직을 한다고 하면 계약직은 1,000만 원, 환경미화원은 3,000만 원이 들어간다고 돈을 준비하라고 하였고, 취직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으면 그 돈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M으로부터 받은 4,000만 원도 인사청탁 명목으로 받았고, 그 중 2,4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 주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H는 2009. 8. 26.과 같은 해 9. 15. U으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인 2009. 9. 22.경 피고인과 함께 위 5,000만 원을 포함한 합계 1억 원을 AC의 계좌로 송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7번, 8번 합계 1억 400만원 역시 H로부터 받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F군수와의 친분과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고자 하는 일반 서민들의 희망을 악용하여 F군청에 공무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8명으로부터 합계 3억 500만 원이라는 거금을 받은 점, 피해금 중 일부만 반환한 점, 피고인은 일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상당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