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8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9. 19.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1.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9. 17.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6.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8.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될 계좌의 명의자들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현금인출책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D에게 전화를 걸어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라고 제안하고, 피고인은 2016. 1. 15.경 서울 용산구 E 앞에서 D로부터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6. 1. 20.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NH농협에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신용등급이 낮으니 제3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500만 원을 바로 갚으면 신용등급이 향상되어 약 3.4%의 이율로 2,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한 후, 피해자가 500만 원을 대출받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송금해주면 바로 갚아서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고, 접근매체인 위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H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으려면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라고 제안하고, 피고인은 2016. 3. 4.경 서울 도봉구 I상가 J주점 앞에서 H로부터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K)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성명불상자는 L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게 해주겠으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라고 제안하고, 피고인은 2016. 3. 4.경 서울 용산구 M 앞에서 L으로부터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N)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6. 3. 4.경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농협직원인데 이자율 2%로 싸게 대출해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www.kamco.or.kr)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심사점수가 부족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에 1,700만 원을 입금하게 하고, 피해자의 OTP번호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위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6. 3. 8.경 800만 원을, 3. 9.경 200만 원을 송금 받고, 위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6. 3. 8.경 699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1,699만 원을 편취하고, 접근매체인 위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 다.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P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게 해주겠으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라고 제안하고, 피고인은 2016. 3. 4.경 광명시 새마을시장 근처에서 P으로부터 P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Q)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6. 2. 29.경 피해자 O에게 전화를 걸어 "NH농협 R팀장이다. 3.3%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4.경 위 P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편취하고, 접근매체인 위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 라.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T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게 해주겠으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라고 제안하고, 피고인은 2016. 3. 22.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우체국 앞길에서 T으로부터 T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U)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6. 3. 23.경 피해자 S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의 일부를 상환하면 저리로 1억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T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고,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전달하였다. 마.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W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게 해주겠으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라고 제안하고, 피고인은 2016. 3. 22.경 서울 마포구 X 근처 길에서 W으로부터 W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Y)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6. 3. 24.경 피해자 V에게 전화를 걸어 "5천만 원의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점수 20점이 부족하니 카드론 500만 원을 받아 거래내역을 올려 신용점수를 올리고 500만 원을 송금하면 카드론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W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고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전달하였다. 바. 피해자 성명불상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Z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게 해주겠으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라고 제안하고, 피고인은 2016. 3. 22.경 서울 강북구 AA, 나동 202호 앞에서 Z로부터 Z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A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6. 3. 20.경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최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돈을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4.경 위 Z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편취하고,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전달하였다. 사.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AD에게 전화를 걸어 "한 계좌당 체크카드를 2주간 대여해 주면 500만원을 주겠다."라고 제안하고, 피고인은 2016. 3. 28.경 서울 은평구 AE에 있는 AD의 사무실 근처 길에서 AD으로부터 A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A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아 이를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6. 3. 30.경 피해자 AC에게 전화를 걸어 "신한캐피탈 AG 대리이다. 4~5%의 저금리로 대출해준다. 현재 대출받아서 쓰고 있는 대출금의 반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A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편취하고,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전달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6. 2. 8.경 서울 관악구 AH, 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AI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받은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AI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받은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AI(제2회)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및 수사진행 결과), 수사보고(가입자조회서 첨부), 가입자조회서, 수사보고(AJ 명의 IBK기업은행 통장 사본 첨부), 통장 사본 1. 감정서 1. 이체확인 증명서, 이체결과 조회, 광고문자, 거래내역조회, 각 통화내역, 각 불기소결정서, 각 의견서, 각 사건조회, 공소장, 각 사건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확정일자 확인, 판결문 포함), 수사보고(피고인 A의 누범전과),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산정근거: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데다, 필로폰 투약으로 이미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필로폰을 수수·투약하였다. 특히 이 사건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 범행의 일환으로 저질러졌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이에 가담하여 상당 횟수에 걸쳐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체크카드를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등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적극 수행하였으며, 이로 인해 얻은 이익 또한 적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울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피해 또한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다. 최근 들어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이 갈수록 교묘하게 진화해가고 있고, 이에 따라 그 적발 및 체포가 쉽지 않은 탓에 전혀 근절되지 않고 있어, 비록 피고인의 조직 내에서의 역할이 크지 않고, 전체 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득액이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얻은 수익이 크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및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