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횟집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C(여, 36세), 피해자 D(38세)은 위 횟집에 자주 오는 손님이며, 피해자들은 연인관계에 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8. 09:52경 서울 중랑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족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던진 소주병이 벽에 부딪혀 깨져 그 파편이 피해자의 손, 발 부위를 가격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 5수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C 얼굴 관련),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112신고 기록 첨부),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CCTV 오차 시간)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에도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강제추행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0. 18. 09:52경 서울 중랑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 위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D이 술과 안주를 사러 밖으로 나간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뭐하는거냐! 장난하냐!"라고 말하였음에도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의 진술과 C으로부터 피해 사실을 들었다는 D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D이 술과 안주를 사러 밖으로 나간 사이, 피고인이 갑자기 뒤에서 나의 가슴을 만졌고, 내가 이를 뿌리치자 나를 침대로 끌고 가서 나의 가슴과 배 부위를 만졌다', '겨우 피고인으로부터 빠져나와 정신차리라고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몸을 발로 밟았으며, 밖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피고인이 소주병을 깨서 위협하였고, 죽기 살기로 밖으로 나가 앞집문을 두드리며 도움을 청하였으나 다시 피고인으로부터 끌려 들어와서, D이 심부름을 다녀올 때까지 웅크리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오피스텔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사건 당일 D이 심부름을 위하여 피고인 집을 나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시각은 09:37경(영상 표시 시각 09:21경)이고, 안주를 산 다음 오피스텔에 도착하여 다시 엘리베이터를 탑승하여 피고인 집에 내린 시각은 09:43경(영상 표시 시각 09:27경)으로 실제 D이 심부름을 위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 있었던 시간은 약 6분 가량이었다. 위 6분 사이에 피해자의 주장과 같은 추행과 폭행 등이 모두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게다가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에 의하면, D은 심부름을 나가서 09:38경 피고인의 전화로 전화를 걸어 133초 동안 통화를 하였고, 09:41경에도 피고인의 전화로 전화를 걸어 17초간 통화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D은 이 법정에서, 위 전화는 모두 C이 받았는데, 첫 번째 통화할 당시에는 무슨 안주를 사갈지에 관하여 이야기하였고, 두 번째 통화 당시에는 오피스텔 출입문 비밀번호를 물어보았다고 증언하였다. C이 D과 통화하면서 피고인의 추행 사실이나 도움을 호소하는 이야기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적어도 위 통화 당시까지 C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C은 수사기관에서 D이 심부름을 갈 때 휴대폰을 놓고 나갔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D이 엘리베이터에서 휴대폰을 들고 있는 모습이 찍힌 CCTV 영상과 D이 심부름을 나가서 피고인과 2차례 통화한 사실이 있다는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내용이 확인되자, 'D이 심부름을 나갔다가 휴대폰을 가지러 다시 들어왔다'고 진술하거나, 'D이 심부름을 갔다가 안주만 하나 사가지고 들어와서 다시 밖으로 나가는 등 총 서너 차례 왔다 갔다 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D이 심부름을 간 사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C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2. 특수상해의 점 가.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상해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0. 18. 09:52경 서울 중랑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을 강제추행한 후 피해자가 이에 대해 피고인에게 항의하며 손으로 피고인의 뺨 부위를 때리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 주변으로 던져 소주병이 바닥에 부딪혀 깨져 그 파편이 피해자의 얼굴, 발등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족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집에 깨진 소주병 1개와 그 파편들이 방바닥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고, 혈흔이 바닥 및 가구에 묻어 있었던 사실, 피해자 C은 위 과정에서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족지 열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가 최초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없고, 이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도 '밖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피고인이 소주병을 깨었다'라고만 진술하였을 뿐 구체적인 상황이나 범행 태양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아니하였다.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주병을 던졌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던졌는지 모르겠으나, 소주병을 깨서 던졌던지 깨서 위협을 했던지 그랬던 거 같다'고 대답하였다가, '피고인이 깨지지 않은 소주병으로 나를 때리려고 위협을 하다가 피고인이 분에 못 이겨서 소주병을 어디다 쳤는지 쳤다. 그 파편들 때문에 상처가 난 것이다', '피고인이 소주병을 깨는 소리는 들었는데 어디에 내리친 것인지는 모르겠다'라고 증언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진 것인지 불분명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싸운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에게 소주병을 던진 사실은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소주병을 내리쳐서 피고인의 오른손에 열상을 입게 하여 사건 당시 피를 많이 흘렀다고 주장한다. 사건 당시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의 오른손 손가락이 찢어져 피가 흐르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오른손은 이 사건 이전에 다친 것이라고 주장하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고인의 가게에서 집으로 들어갈 때까지만 하더라도 피고인의 손에서 피가 흐르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 주변으로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가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이 소주병을 깬 이후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거나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소주병이 깨어졌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특수상해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상해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0. 18. 09:52경 서울 중랑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이 술과 안주를 사서 집 안으로 들어오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손 부위를 가격하고, 위 소주병이 벽에 부딪혀 깨져 그 파편이 피해자의 손, 발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 5수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집에 깨진 소주병 1개와 그 파편들이 방바닥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고, 혈흔이 바닥 및 가구에 묻어 있었던 사실, 피해자 D은 위 과정에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 5수지 열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가 최초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서에는 '먹을 것을 사와서 피고인 집의 문을 두드렸는데 비명과 싸우는 소리가 들리면서 문이 안 열렸다. 휴대폰을 안에 두고 와서 문을 막 두드리니 문이 열려 들어갔는데 C이 맞고 쓰러져 있었다. 내가 들어가자마자 피고인이 욕을 하며 나를 발로 차서 넘어뜨렸고, 배, 미리 등을 발로 찼다. 병을 던져 손가락에 파편이 튀어 출혈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술과 안주를 사서 피고인의 집에 돌아왔더니 집 안에서 우당탕탕 소리가 났다. C이 문을 열어줬는데 문을 열자마자 소주병이 내가 있는 문으로 날아왔다. 왼손으로 소주병을 막았고, 왼손을 맞고 튄 소주병이 벽에 부딪히면서 깨졌다. 그 파편으로 인해 상처를 입었다. 그리고 피고인이 나에게 와서 내 머리를 2~3대 때렸다. 피고인이 소주병을 들고 다시 나에게 달려 와 무서워서 맨발로 1층으로 도망갔다. 휴대폰이 없어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휴대폰을 빌려서 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언할 당시에는 '술과 안주를 사서 피고인의 집에 도착해서 문을 두들기다가 갑자기 안에서 병 깨지고 하는 소리가 났고, 집에 휴대폰을 놔두고 와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신고를 해달라고 했다. 다시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C이 문을 열어 주었는데 문을 열자마자 소주병 같은 것이 날아와서 반사적으로 손으로 막았다. 소주병이 문에 맞고 떨어지면서 파편이 발 등에 튀어서 상해를 입었다'고 증언하였다가, '심부름을 2번 나갔는데 두 번째 심부름을 하고 들어갔을 때 소주병이 날아온 것이다'라고 진술을 바꾸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도대체 피해자에게 언제 소주병을 던졌는지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나 이 법정에서 모두 다른 내용으로 진술을 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소주병을 던져 상해를 가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의 오피스텔 엘리베이터 쪽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심부름을 다녀와서 09:43경(영상 표시 시각 09:27경) 6층에서 내려 자연스럽게 피고인의 집 문을 열고 들어가는 장면이 확인될 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문을 여러 차례 두드린다거나 문을 열었을 때 소주병이 날아오는 등의 모습은 전혀 확인할 수 없고, 피고인의 오피스텔 출입문 쪽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09:42경(영상 표시 시각 09:26경) 심부름을 갔다가 오피스텔 건물로 돌아온 이후 09:52경(영상 표시 시각 09:38경) 맨발로 오피스텔 출입문 쪽에서 서성댈 때까지 피해자가 다시 심부름을 하러 오피스텔 건물 밖으로 나가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위 증거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