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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7고정8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경 'C' 회사를 운영하면서 D에게 실장 직함을 주고 같이 근무하면서, D에게 "냉동 탑차를 구매해야 하는데 돈 2,000만 원이 부족하다. 차가 금방 팔리니 차가 팔리는 대로 내가 돈을 갚겠다."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D으로부터 "제가 중간에서 소개를 해서 E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게 해 주겠다."라는 말을 들었다. D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부탁에 따라 2015. 6. 17.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지금 A이 운영하는 C 회사에서 실장 직함으로 일을 하고 있다. 위 회사는 냉동 탑차를 사서 되파는 회사이고 A이 냉동 탑차를 사려고 하는데 돈이 좀 모자란다고 한다. 형님(E)이 돈을 빌려주면 A이 차가 팔리는대로 갚겠다고 하였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냉동 탑차를 구매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으로 차용한 후 실제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고, 돈을 빌린 시점으로부터 약 1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 피해자에게 그 돈을 변제하지 아니하는 등 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9. 냉동 탑차 구매를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번호 H)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 수사보고(참고인 I 진술)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5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8. 15:00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인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일 주일 동안 계좌를 빌려주면 2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된 새마을금고 금융 계좌(계좌번호 C)의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줌으로써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새마을금고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생활환경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3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8.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3. 30. 가석방되어 2016. 6.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7세)은 2017. 5.경부터 약 3개월 동안 피해자 소유의 청주시 청원구 C건물 302호에서 함께 동거를 하며 사귀던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8, 24, 07:40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슈퍼' 앞 노상에서, 출근을 하는 피해자의 승용차의 앞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가로막아 정차시킨 후 피해자에게 '차에서 내려라. 잠깐 얘기 좀 하자.'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자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생활비 문제로 다툼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과 어깨부위 통증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피고인과의 실랑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8 휴대전화를 집은 다음 세게 집어던져 수리비가 808,5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형집행종료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상해죄 관련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 동종 누범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손괴죄와의 경 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귀던 여자친구에게 상해를 가하고, 휴대폰까지 손괴하여 죄질이 나쁜 점, 동종 누 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행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163

범 죄 사 실 2017고단3163 피고인은 2017. 9. 20. 04:1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C 102호에 있는 피해자 D(23세)의 집에서, 친구인 E, F,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에게 땅콩을 던졌다가 피해자로부터 ,왜 던지냐'는 지적을 받자 화가 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회 때리고 무릎으로 가슴부위를 1~2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3477 피고인은 2017. 8. 7. 21:15경 춘천시 G에 있는 'H펜션'에서 회사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도중 회사 동료인 피해자 I(26세)가 자신의 처인 J와 다투다가 J를 폭행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방 싱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7고단390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2. 9. 22:4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식당에서, 지인들과 함께 손님으로 들어와 술을 마시고 나간 후 같은 날 23:10경 다시 위 식당으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어린놈의 새끼들 씹할 놈의 새끼들이 " 라고 소리치고그곳 출입문을 수회 세게 잡아당기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일반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12. 10. 01:50 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2 에 있는 고양경찰서 통합형사팀에서 제1항의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화가 나, 그곳 경찰관들에게 "씹할 새끼들아 이게 민주주의냐 씹할 놈들아", "이거 쓰러뜨린다"고 소리치며 그곳에 있던 정수기를 밀어 넘어트려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깨지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D 피해사진 2017고단3477I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사진 1. 범행 도구 사진 등 1. 수사보고(참고인 N, O 전화통화 관련) 1. 수사보고(펜션 관리자 상대 전화통화 관련) 1. 수사보고(펜션 업주 상대 전화통화 관련) 2017고단39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조서(피해자) 1. 수사보고(범행장면이 녹화된 CCTV영상 및 동영상 채증, 판독수사), CCTV영상 및 동영상 캡처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 누범기간 중 이 사건들과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2차례 공판에 회부되었다가 벌금형 (700만 원)을 선고받아 실형을 면한 바 있음에도 다시 여러 차례 동종범행에 이르렀다. 지인과의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하거나, 아무런 이유 없이 타인에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으며, 특수폭행건의 경우 범죄의 정황이 좋지 않다. 집행유예의 형으로는 피고인의 폭력범행에 대한 억지력이 없다고 판단하여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폭행피해자에게 50만 원을 공탁하고, 특수폭행,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6. 15:30경 화성시 경기대로1010번길 8 앞 도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55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결과,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6년경 폭력범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8. 2. 경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500만 원의 형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여전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오래전이기는 하나 2003년경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 대여 ·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9. 23:00경 위 'D'에서 청소년 E(18세) 등 4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처음처럼 소주 2병과 자몽에이슬 소주 1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E, I의 각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현장사진 1. 업소 내부 카운터, 주류보관 냉장고, 미성년자들이 있었던 테이블 위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8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7. 18.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4. 28. 같은 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7. 29. 진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D)의 체크카드 1매를 수화물택배에 포장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금 자동 입출금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 및 동종 전력 확인), 수용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동종 전과 있음, 누범 -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8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 1.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7. 19.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전과가 2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1. 24. 13:51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초제를 먹었다며 119신고를 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천소방서 C 소속 공익근무요원 D, 같은 소속 소방공무원 E와 함께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같은 날 14:25경 손가락으로 위 D의 이마에 딱밤을 때리고, 손으로 D의 얼굴과 몸을 더듬고, 함께 있던 E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E의 팔을 잡고, 이에 E가 뿌리치자 손가락으로 E의 옆구리를 수회 찌르고, 손으로 E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들의 119구급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4:50경 충북 진천군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소방공무원들의 요청으로 위 병원에 동행한 진천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에게 갑자기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I의 목을 조르며 뒤로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9 구급차 CCTV 영상 캡쳐 사진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전과가 있으며,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을 자백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5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16. 9.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7고단4537, 이하 '4537'이라 한다] 1. C에 대한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7. 7. 7. 20:00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E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5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공동투약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7. 8. 29, 15:30경 부산 서구 G에 있는 'H' 모텔 806호에서 필로폰 약 0.07g씩을 일회용주사기 2개에 각각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그 중 일회 용주사기 1개를 F의 팔에 주사해주고, 나머지 일회용주사기 1개를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8,29, 17:50 경위 'H' 모텔 1층 로비에서 피고인의 클러치 백 속에 필로폰 약 2.5g을 비닐봉투 3개와 일회용주사기 1개에 각각 나누어 담고, 피고인이 머 물고 있던 위 모텔 806호 내 탁자 위에 필로폰 약 0.06g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놓아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7고단5191, 이하 '5191'이라 한다] 1. 2016. 9. 27. I에 대한 필로폰 교부 피고인 (일명 'J')은 2016. 9, 27.경 "K"(부산 중구 L) 앞에서 영도 쪽으로 이동하는 승용차 안에서 1에게 종이에 싼 필로폰 약 0.06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공소사실에는 I가 피고인에게 노래방에서 교부하였다는 5만 원이 필로폰 매매대금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I는 증인으로 이 법정에 출석하여 "필로폰을 교부받은 뒤 함께 노래방에 갔는데 그냥 필로폰 받기 미안해서 5만 원을 노래방 탁자 위에 올려놓았었고, 피고인이 이를 노래방비로 결제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위 행위가 필로폰 '매매'로 성립하기 위하여는 필로폰 0.06g에 관하여 대금을 5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그 요건으로 하는바, I의 위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I에게 위 필로폰을 교부할 당시 이러한 청약의 의사도, I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필로폰을 교부받을 당시 이러한 승낙의 의사도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I가 2016. 9. 27.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정하여 매수할 의사로 필로폰을 교부받은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이 부분이 증명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여기서는 '수수'로서만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 2. 2016년 11월 초순 I에 대한 필로폰 판매 필로폰 피고인은 2016년 11월 초순의 어느 날 부산 서구 M에 있는 "N매장" 앞에서 I로부터 10만 원을 교부받고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I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변호인은, 피고인이 I에게 위 범죄사실과 같이 필로폰을 교부한 것은 사실이나 무상(無償)으로 한 것이지 10만 원을 받고 판매한 것은 아니라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을 종합하면, 넉넉하게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피고인/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못한다(증거로 제출된 것은 아니나 변호인 의견서3에서 언급되어 있는 금융자료를 보더라도위 범행에 임박한 시점인 2016. 10. 20. I의 계좌에서 37만 원의 현금이 인출된 사정을 알 수 있을 뿐이다)] 3. O에 대한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7. 8. 17. 17:00부터 18:00까지 사이를 전후한 무렵 부산 영도구 P에 있는 "Q" 앞에서 필로폰 약 약 0.0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O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4537] 수사보고(순번22) [45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F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영상출력물, 감정서, 수사보고(순번27), 마약류암거래 가격표 [51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부합부분)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류암거래가격표, 수사보고(순번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4537] 30만 원 + [5191] 30만 원(5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1회 투약분은 10만 원이기 때문이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6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이 사건 범행은 출소 후 20일도 지나지 않은 날부터 범해진 동종누범인 점, C, I, O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인이 상선인 점, 피고인이소지하다가 적발된 필로폰의 양이 85회의 투약이 가능할 정도로 상당하여 이것이 판매되었을 경우 상당한 사회적 해악이 예상되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1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춘천지방법원에서 2008. 8.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9. 2.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6. 5.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11. 23. 23:20경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후방을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뒤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BMW 승용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아 수리비 714,285원 상당의 앞 범퍼 등을 손괴하였으나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강원 인제군 북면 설악로 3254 설악휴게소 앞길까지 약 4킬로미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25. 16:20경 강원 인제군 북면 금강로54 굿모닝사우나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원통농공단지입구까지 약 20킬로미터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내사보고(음주운전 적발경위),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첨부), 견적서[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은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 한다. 살피건대,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차량을 주차하고 옆에 서 있었는데 갑자기 피고인의 차량이 후진해서 내 차량을 들이받아 '쿵'하는 소리가 났고 차량이 흔들렸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피고인이 그냥 가려고 하여 피고인에게 '스탑, 스탑' 소리를 치면서 쫓아가면서 멈추라고 했고 피고인과 눈도 마주쳤다. 내 차량으로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켠 상태로 피고인의 차량을 쫓아갔다."라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바 그 진술은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러한 증인 F의 진술에 더하여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견적서 등으로 추단되는 당시 사고 경위, 충격 정도, 사고 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그 충격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시 제2, 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참고사항),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내사보고(음주운전적발경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16. 11. 23.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사이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한 차례 집행유예 전과까지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 수치도 상당한 점,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추가 교통사고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위험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 손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사고 차량을 2016. 12. 1. 처분하고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5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L 125S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0. 01: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통영시 도남동에 있는 통영고등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봉평오거리 쪽에서 도남동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D(6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피해자 몸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2:35 경 후송 치료 중이던 통영시 E에 있는 병원에서 외상성 혈복강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에 대한 - 첨부된 사고영상 CD 포함)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19세로 나이가 어리다 할 것이나, 이 사건 교통사고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상대로 하여 야기된 점,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선행하여 진행하던 택시가 횡단보도에서 정차하였음에도 정차하지 않고, 위 택시를 피하여 계속하여 진행하다가 횡당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사망한 무거운 결과를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56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교회의 시무장로이다. 위 E교회는 F 장로가 25년간 교회 재정을 맡아서 운영해오고 있는데 약 5년전 E교회에 부임한 G 목사와 교회 재정운영 문제로 마찰이 있어 일부 신도들 간에도 F 장로를 지지하는 쪽과 G 목사를 지지하는 쪽으로 나뉘었고, 피고인은 F 장로 지지자이고, 피해자 H(여, 61세)는 G 목사 지지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29. 10:40경 위 E교회 후문에서 교회운영 관련 재정정보공개 요청을 위해 위 피해자가 신도들을 상대로 서명록에 서명을 받고 있는 것을 보고, 서명운동에 반대하며 서명록을 뺏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서명록을 가슴에 품고 뺏기지 않으려고 하자, 이를 뺏기 위해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었고, 피해자가 교회 1층 계단 쪽으로 피하자 계속하여 서명록을 뺏으려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를 계단 위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상규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5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교회의 전 장로이다. 위 E교회는 F 장로가 25년간 교회 재정을 맡아서 운영해오고 있는데 약 5년전 E교회에 부임한 G 목사와 교회 재정운영 문제로 마찰이 있어 일부 신도들 간에도 F 장로를 지지하는 쪽과 G 목사를 지지하는 쪽으로 나뉘었고, 피고인은 F 장로 지지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29. 11:00경 위 E교회 1층 로비에서 교회운영 관련 재정정보공개 요청을 위해 H 등이 교회 신도들을 상대로 서명록에 서명을 받고 있는 것을 보고 "왜 교회에서 이런 것을 받고 있느냐?"라고 소리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서명록을 빼앗아 찢어버려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문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L, M 상대수사)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74세의 고령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결과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294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6. 24. 13:58경 대구 중구 C상가 1층 7열 173-1호 앞에서 피해자 D(여, 29세)이 배낭을 메고 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의류매장을 구경하며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가방 안에 손을 넣어 약 20만 원 상당의 하 늘색 지갑 1개(현금 8만 원, 주민등록증 1매, 장애복지카드 1매, 증권카드 1매 포함)를 꺼내어 자신의 옆구리에 끼워 넣는 방법으로 가져가 시가 합계 약 2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30. 17:50경 제1항 기재 C상가 1층 1열 21호 앞에서 피해자 E(여, 36세)가 가방을 열고 다니는 모습을 보고 그녀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가방 안에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여성용 회색 장지갑 1개(현금 30만 원 가량 포함)를 빼내어 가져가 시가 합계 약 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1. 13:24 경제 1항 기재 C상가 1층 5열 123호 앞에서 옷을 구경하고 있는 피해자 F(여, 27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방에 손을 넣어 그 안에 있던 시가 20 만원 상당의 MCM 갈색반지갑 1개(신분증, 운전면 허증, 농협 및 KB국민카드 각 1매, 배우자 명의 새마을카드 1매, 현금 15만 원 상당 포함)를 꺼내어 가져가 시가 합계 3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9. 14. 18:24 경 제1항 기재 C상가 1층 4열 103호 G 매장 앞에서쇼핑을 하고 있는 피해자 H(여, 38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가방에 손을 넣어 시가 20만 원 상당의 빨간색 지갑 1개(현금 20만 원 상당, 신분증, 롯데 및 농협카드 각 1매, 피해자 배우자 명의 대구은행, 아이조아카드, 신한은행카드 각 1매 포함)를 가져가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1, 25. 15:30경 위 제1항 기재 C상가 1층 4열 I 매장 앞에서 쇼핑을 하고 있는 피해자 J(여, 39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가방에 손을 넣어 시가 12만원 상당의 지갑 1개(현금 10만원 상당,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한, 현대, 롯데, 현대백화점 카드 각 1매, 캐나다 영주권 카드 1매, USB 2개, 피해자 배우자 명의 삼성카드 1매 포함)를 가져가 시가 합계 2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7. 1. 18:20 경 대구 중구 K시장 L 앞 도로에서 피해자 M(여, 64 세)이 배낭을 뒤로 메고 가는 것을 발견하고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가방 안에 손을 넣어 15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개(현금 80만 원, 운전면허증 1매, 우리, 신협, 대구, 현대 등 신용카드 5매 포함)를 꺼내어 가져가 시가 합계 2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D, E, F, H, J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6, 7, 27, 28, 32, 3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 (6명)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절도죄로 1998년경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1999년경 징역 8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처벌받은 후로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홀로 중학교 1학년생인 아들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2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4. 30.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4. 12:3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마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D(46세)에게 다가가 "이 새끼, 너 정말 시건방지다. 평소에 내가 너를 벼르고 있다"라고 말을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동네 후배들 괴롭히지 말고 제발 그냥 둬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 가량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 동종 누범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성 범죄로 인한 전과가 매우 많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별다른 이유 없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강순영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정614

범 죄 사 실 2016고정614 피고인은 2016. 4. 28. 20:0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가 운영하는 " 유흥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소지한 현금이 없고 체크카드 결제 한도액이 부족하여 그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윈저 양주 3 병과 유흥종사원 서비스 등 66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고도 술값 등을 지불하지 않아 그 대금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정615 1. 사기 피고인은 2016. 5. 8. 21:00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피해자 F(51세)이 운영하는 'G'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 그곳 종업원인 H(여, 58세)으로부터 윈저양주 1병과 안주 등 시가 19만원 상당을 주문하여 먹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소란을 피우며 다른 손님이 앉아있는 테이블 쪽으로 컵을 집어던지고 피고인이 앉아 있던 테이블을 뒤엎고 소파에 드러누워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주점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정675 피고인은 2016. 5. 5. 04:05경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530, 안양동안경찰서 인덕원지구대에 주취 상태로 방문하여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니들 뭐야, 내가 니들 가만 놔둘 꺼 같아", "개새끼들 니들이 경찰이냐" 등의 폭언과 책상을 치는 행위를 하였고, 이를 말리는 경찰관의 얼굴에 마시고 있던 커피를 뿌리는 등 같은 날 05:03 경까지 약 한 시간 동안 관공서인 안양동안경찰서 인덕원지구대에서 주취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정 6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영수증 및 현장사진 2016 고정 6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2016 고정 6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약식명령 후 피해자 F, H과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5. 8. 22:50경 판시 'G'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H(여, 58세)에게 양주 1병을 더 가져오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만 마시고 남아있는 맥주를 마시라고 하자 "씨발년아 가져오라면 가져와"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우측정강이 부위를 2~3회 걷어차서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3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0. 03:50경 양산시 중앙로 177에 있는 신한은행 양산금융센터 앞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공중전화 부스 유리를 주먹으로 내리쳐 피해자 케이티링커스 주식회사 소유의 위 공중전화 부스를 수리비 5만 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누범기간 중 범행이기도 하고 동종 폭력범죄의 반복성, 재범의 위험성이 존재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해의 규모, 피해 회복,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 2. 05:20경 시흥시 월곶동 이하 불상지에서 안산시 단원구 대부황금로 2104, 시화방조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대부황금로 2104. 시화방조제 앞 편도 2차로를 오이도에서 대부도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시화 방조제 부근이라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로 오른쪽 갓길에 정차중이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쏘나타 승용차량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F(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이 3,861,04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4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6. 12.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고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판사 박숙희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0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6. 23:50경 인천 부평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제로 336서부1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포터 냉동탑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767

범 죄 사 실 2017고정3767 피고인은 2012. 7. 31.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1,000만원을 주면 D 업소에서 성실히 근무할 것이고, 퇴사 시 1,000만원을 갚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업소에서 성실하게 일하거나 퇴사 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정3770 피고인은 2013. 6. 20. 23:00경 서울 강남구 E 지하에 있는 F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G(40세)가 지인이며 구속된 H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고, 면회도 가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테이블에 있던 유리컵 4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그의 좌측팔에 맞히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견관절부 및 상완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37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7고정37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추가 제출, 피의자 특정) 1.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7.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소재 건대입구역 부근 커피숍에서 V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W에게 피고인이 위조한 C 명의의 가계수표(No.X) 500만 원권 1매를 담보로 제공하며,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 3부를 주겠고, 가계수표 지급기일인 2014. 3. 27.에 현금으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이자를 제외한 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시한 위 수표는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고, 피고인은 2014. 3. 27.까지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1. 가계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수 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