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00

범 죄 사 실(피고인 B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0.부터 현재까지 C병원 이사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2010. 7.부터 2015. 12.까지 사이에 D㈜(이하, ‘D’) 고문으로서 광고 기획, 광고대행사 업체 선정 등 광고 관련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또한 2014. 2. 25. 설립된 피해자 ㈜E(이하 ‘E’)의 지분 100%를 F 명의로 보유하면서, 위 E 대표이사 F과 함께 회사 운영 및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4. 2.경부터 2016. 3.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해자 E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자금을 피해자 E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H과 I가 피해자 E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H과 I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한 뒤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소유의 자금 합계 246,000,000원을 인출하였고, 또한 J이 피해자 E 직원으로서 실제 받은 급여인 합계 9,000,000원 보다 더 많은 급여인 59,400,000원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한 뒤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소유의 자금 합계 50,400,000원을 인출하였으며, 또한 2016. 3. 30. 위 H과 J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한 뒤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소유의 자금 합계 19,018,290원을 인출한 다음, 이를 피고인이 받아서 생활비, 신용카드 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업무상 피해자 E을 위하여 회사 자금을 보관하던 중 그 중 합계 315,418,29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H, F,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자수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 회사의 실질 1인 주주였던 피고인이 약 2년에 걸쳐 피해 회사 자금 합계 약 3억 1,000만 원을 허위 직원 등재 및 위 직원 급여를 현금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횡령한 것으로 범행 기간과 피해금액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 회사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모두 소유하고 있는 실질적 1인 회사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금액을 전부 반환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해산간주된 피해 회사를 다시 회사계속 상태로 변경한 후 각종 세금을 전액 납부하였고 L에 7,000만 원, 사회복지법인 M에 1억 원을 기부하는 등 공익재단에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기부하였다),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죄수익금을 C병원 직원 또는 의사 격려금으로 사용하는 등 그 전부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보유하거나 소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2018. 9.경 투신 자살을 시도하여 중상을 입은 후 목숨을 건졌다), C병원 직원 및 공익재단 직원 등 많은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배임증재의 점) 피고인은 2003. 3.경부터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광고대행업체인 ㈜O(이하 ‘O’)의 대표로서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고, 당시 O는 P 스크린 광고 매체대행 업무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경 O의 직원 Q을 통해 D을 상대로 P 스크린 광고를 판매하던 중 D 광고담당 직원 R으로부터 ‘D 스크린 광고 매체대행사를 O로 선정하고, O 제안의 광고 수주량보다 2배로 늘려줄 테니, 광고 금액의 20%를 현금으로 달라.’는 제안을 받게 되자, O 영업본부장 S, 담당 직원 Q, 자금 담당 부서 직원 등과 상의를 하여, 위 R의 제안을 받아들이되 현금 대신 동액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3.경 Q을 통해 위 R에게 ‘광고 매체대행 계약을 체결해주고, 광고 수주량을 계속 늘려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총 광고 수주 금액의 20%(6개월 후에는 22%)를 T상품권으로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고, R은 이러한 제안을 수락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3. 13.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D 사무실 부근 식당에서, Q을 통해 R에게 D 제품의 P 스크린 광고에 대한 2013년도 3월분 대금 140,000,000원의 20%에 해당하는 28,000,000원 상당의 T상품권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3. 3.경부터 2015. 8.경까지 29회에 걸쳐 합계 1,128,900,000원의 T상품권을 R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합계 1,128,900,000원 상당의 T상품권을 공여하였다. 나. 판단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와 같은 조 제2항의 배임증재죄는 통상 필요적 공범의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것은 반드시 수재자와 증재자가 같이 처벌받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증재자에게는 정당한 업무에 속하는 청탁이라도 수재자에게는 부정한 청탁이 될 수도 있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762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O 대표인 피고인은 광고업계의 일반적인 수수료 환급 관행에 따라 광고주인 D에게 수수료를 환급해 주려는 의사로 상품권을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 D의 담당직원인 R 개인에게 상품권을 지급할 의사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배임증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위와 같은 수수료 환급 관행에 따라 O 대표인 피고인이 R 개인이 아니라 D에게 광고 매체 대행 계약 체결 등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수수료를 환급해 줄 의사를 가지고 D 측에게 수수료 환급을 제의한 것이 피고인의 입장에서 부정한 청탁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광고업계에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송광고판매대행법’이라 한다)에서 비롯된 다층 구조와 광고비 정형화로 인하여 광고대행사 측에서 광고주 측에게 매체사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중 일부를 광고주를 위하여 사용(광고 수주 등에 대한 반대급부로 광고주의 물건을 판매하여 주는 등의 판매장려금 지급)하거나 환급하는 일반적인 관행이 있고, 이러한 관행은 방송광고가 아닌 다른 광고업계인 스크린 광고에도 일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D은 2013년경 스크린 광고 비중을 높이기로 결정한 후 주요 스크린 매체사인 U의 광고대행사와 P의 광고대행사인 O 측에게 공개경쟁 입찰을 위한 제안서 제출을 요청하였다. O도 2013년경 스크린광고 영업담당자였던 Q 과장으로 하여금 D의 광고담당자였던 R을 방문하게 하여 R에게 월 7,000만 원 수준의 P 스크린 광고를 제안하였는데, 이 때 O 측이 제안한 조건은 월 7,000만 원 스크린 광고와 광고비 10%에 해당하는 D 제품(V) 구입방식의 수수료 환급이었다. 이후 D은 2013. 초순경 U의 매체대행사인 W와 P의 매체대행사인 O에 제안서를 제출받아 심사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O 측이 제안한 P가 우수하다고 판단한 후 O를 광고대행사로 내정하였다. 이후 D 측 R은 Q에게 O가 D의 매체대행사로 선정되었음을 통보하였는데, 이 때 R은 이전 O의 제안과는 달리 광고 구매 금액을 1억 4,000만 원으로 증액하는 대신 D의 행사 비용(U 프로모션 행사와 관련된 행사 비용) 또는 마케팅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O에게 광고비의 20%를 현금으로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Q은 이러한 R의 요구사항을 상급자인 S 영업본부장을 거쳐 대표인 피고인에게 보고하였고, O 측은 재무 및 법무의 검토를 거쳐 수수료 환급비율을 기존 제안 내용인 10%에서 20%로 인상하고 금액 지급방식을 따르되, 회계처리가 용이한 상품권 환급방식으로 수수료를 환급하기로 하며, 과세관청과 외부감사인에 대한 증빙 용도로 D 측으로부터 약정서도 제출받기로 하였다. Q은 이러한 O 방침에 따라 D의 직원 R에게 수수료 환급 내용이 포함된 회사 간 약정서 작성을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R은 위 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D의 상부에 보고를 하지 않고 O로부터 지급받는 상품권을 개인적으로 착복할 생각으로 D 법인 인감을 임의로 날인하였고, D 및 O에게는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한편 D은 2014년에도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O와 W를 대상으로 제안서를 제출받아 스크린광고 대행계약서를 선정하기로 하였고, 이 과정에서 일정 측면이 보다 우수했던 O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였으며, 2015년에도 O와 스크린광고 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와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수수료 환급 조건이 부가되어 있었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O 측은 앞서 본 바와 같이 D 측과 정식으로 ‘수수료 환급에 관한 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약정서의 계약 당사자는 ‘O’와 R 개인이 아닌 ‘D’이었다), 이는 D 직원인 R의 기망에 따른 것이고 이 과정에서 R의 위조 사실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등 O 측은 이를 전혀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이에 반하는 R의 ‘O가 리베이트를 먼저 제안하였다거나 O 측 Q 과장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써도 상관 없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수사기관 진술은 R의 법정진술, Q의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 S의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어 이를 믿기 어렵다). 또한 O 측은 D 측과 수수료 환급을 함에 있어 법인카드로 T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하면서 회사 내부적으로 일정한 회계처리를 하였고 ‘D 상품권 수불부’라는 장부를 만들어 상품권 구입일자, 금액, 수령일자, 수령자, 지급처(D 마케팅팀) 등을 기재하였으며, 결재 절차도 밟았는바, O 측이 R 개인에게 부정한 청탁 목적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이었다면 이러한 회계처리나 자료를 남기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O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조심 2016서2194)에서 조세심판원은 2018. 5. 30. ‘O가 D에게 광고매체대행 계약시 광고비 중 일부를 환급하기로 하는 것은 광고업계의 관행 등에 의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근거로 강남세무서장이 O를 상대로 위 수수료가 리베이트라거나 업무무관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일부 손금불산입 처분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강남세무서장의 O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을 일부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O 측은 R으로부터 D의 행사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수료를 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므로, 수수료를 지급하더라도 D을 위해서 사용될 것으로 알았고, R이 개인적으로 착복할 것을 예상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O 측은 R의 위와 같은 배임수재라는 부정한 의도를 전혀 알지 못했고, D 측에 대한 정상적인 수수료 환급절차를 위하여 D에 대한 상품권 수불부를 작성하여 담당 임원인 S의 서명을 받았을 뿐 아니라, 회계전표 및 거래장부에 T상품권 구입 및 지출 내역을 모두 기재 후 정상적으로 비용 처리를 하였다. 위와 같이 O 측은 D이 상품권을 교부받는 것이라는 R의 기망에 속아 D과 위와 같은 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에 따라 D에 지급하는 의사로 상품권을 교부하였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등 O 측은 D에게 일정 금원 상당액을 환급함으로써 광고매체 대행계약상의 계약금액을 할인해준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이고(이 과정에 R의 기망행위가 개입하였다) R에게 개인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주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배임수증재죄는 공무원의 뇌물죄에 상응하는 것으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관한 뇌물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한 재산상 이익 제공이 아닌 그 ‘타인’에 대한 재산상 이익 제공은 배임증재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즉, 피고인 등 O 측은 D과 사이에 광고매체 대행계약을 유지하고 광고 수주량을 늘릴 것을 의도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D 직원인 R에게 부정한 청탁을 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위 계약 유지 및 광고 수주량 증대 요청과 관련하여,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이 피고인 등 O 측 입장에서 ‘부정한 청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2. 피고인 B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2016.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E의 자금 315,418,290원을 횡령함에 있어, 마치 E의 직원 H, I, J에게 급여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판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는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에 관하여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하는 것처럼 가장하거나 존재하는 사실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행위는 범죄수익을 발생시키는 당해 범죄행위와는 별도의 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당해 범죄행위 자체에 그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4408 판결,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4도1104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범죄수익을 생기게 한 범죄행위는 피고인의 횡령범행으로, ‘허위 직원 명의로 급여를 지급하고 이를 되돌려 받는 행위’는 범죄수익을 발생시키는 당해 범죄행위인 업무상횡령 그 자체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당해 범죄인 업무상횡령죄와 별도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