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1.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예식장 4층 피로연장에서, 피해자 E(여, 56세)가 음식을 가지러 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현금 592,000원, 갈색 지갑, 검정색 지갑, 휴대전화 1대가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핸드백을 임의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한편으로 피해품이 대부분 피해자에게 환수되어 실제 재산상 피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2012. 10. 8.경부터 2014. 9.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판단 F,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들이 절취당한 물건들 중 일부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다가 수사기관에 압수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압수된 물건들을 습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위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를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2.06:12경 서울 관악구 봉천로 209에 있는 롯데백화점 관악점 정문 앞 길에서 피해자 C이 술에 취한 채 그 곳 벤치 위에서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다가가 돌보는 척 행세하면서 그의 소지품을 훔치는 속칭 '부축빼기' 수법의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같은 날 06:25경까지 행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잠이 든 피해자 주변을 배회하거나 발로 피해자의 신발을 차보는 등으로 기회를 노리다가 피해자 곁에 앉아 몸을 만지면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발견할 당시 위 벤치 아래 길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듀퐁 라이터 1개 시가 50만원 상당을 집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는 점, 한편으로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환수되어 실제 재산상 피해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9.07:1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약국'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E BMW X1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그곳 도로에 주차해 놓은 F 소유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손괴하고도 사고처리를 하지 않고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여 이를 목격한 피해자 G(38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진행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서 있던 위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무릎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실황조사서, H약국 CCTV영상 CD, CCTV캡쳐화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에게 25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873

범죄사실 1, 2014. 11.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말 23:0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의 집에서 C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4, 1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중순 19:00 경 제1의 가.항 기재 C의 집에서 C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5. 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초순 23:00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모텔에서 C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최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면 있으나, 범행을 후회하고 단약의 의지가 강한 것으로 보이는 점(소변, 모발 검사 결과가 모두 음성), 동종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5.00:00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359에 있는 대우도시에빛2차 입구 계단에서, 피고인을 노려보았다는 이유로 B와 시비를 하던 중 그 일행인 피해자 C(28세)이 피고인을 붙잡고 제지하자, 피해자의 왼쪽 귀를 입으로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귀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진단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고려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이 2회 있고, 그 이외에도 수회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등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정도가 크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25. 00:00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359에 있는 대우도시에빛2차 입구 계단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B(31세)를 노려본 일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 2016, 1. 18. 피해자 B 처벌불원서 제출 -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63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9. 13. 11:30경 군산시 B에 있는 군산경찰서 C지구대에서, 피고인과 함께 임의동행 된 D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하려고 다가가는 피고인을 위 C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경위 E의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 등 10여 명이 있는 가운데 위 C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F이 위 경위 E을 폭행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너는 뭐여 씨발놈아", "이 후리아들놈아", "씨발 경찰이면 다냐", "저새끼는 내가 죽인다", "왜 후달려 앞으로 두고봐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판시 제1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의 처벌의사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이 사건 범행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제1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제2죄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을 준수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1. 23:53경 김해시 B에 있는 C콜택시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에 도둑이 든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경위 D가 신고 경위 및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파악하려 하자 화가 나, 발로 위 D의 낭심 부위를 1회 차고, 왼손 주먹으로 위 D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 위 D가 함께 출동한 경사 E과 함께 미란다 원칙 고지 후 피고인을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머리로 위 D의 이마 부위를 1회 들이받고, 발로 위 D의 다리 부위를 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9.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7. 14.경 홍천군 B에 있는 C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이 급한데 300만 원을 빌려주면 두 달 있다가 반드시 갚겠으며 이자는 3부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6년경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아무런 재산이 없었을 뿐 아니라 금융기관 대출금 채무가 2,000만 원에 이르렀고, 당시 아무런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7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7.21. 15:00경 홍천읍 진삼거리길 10-1 에 있는 홍천축협 진리지 점 앞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돈놀이를 하고 있는데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만 빌려주면 1년 안으로 갚겠으며 이자는 2부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6년경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아무런 재산이 없었을 뿐 아니라 금융기관 대출금 채무가 2,000만 원에 이르렀고, 당시 아무런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의 한도 1,000만 원 짜리 농협 마이너스통장(E)을 교부받아 그 무렵부터 2011. 8. 25. 경까지 1,000만 원을 전액 인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고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판사 이다우 # E 44: 범죄일람표 4 : 1 288 4. 1 p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9.23:27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게스트하우스 샤워실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F(여, 26세)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영상자료 CD 및 사진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2, 3)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촬영된 영상의 내용상 피해가 적지 아니함 피해자가 합의 의사 없음과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음 피고인은 초범이고 스스로 성폭력예방교육 이수 및 봉사활동을 하였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수정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5.14:05경 B SM5 승용차를 운전하고 인천 연수구 청량로 232아주아파트 입구를 지나가다가,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C(54세,여)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를 버스정류장 가까이 정차시킨 다음 반바지와 팬티를 벗고 차량의 조수석 창문을 내린 후 위 C를 보면서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3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 1. 03:00경 공주시 C노래클럽 복도에서 술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차에 보관 중인 흉기인 회칼(총길이 : 42.5cm, 칼날길이 : 29.5cm)과 낚시 칼(총길이 : 28.5cm, 칼날길이 : 15cm)을 꺼내어 와 위 주점 업주 D와 다투던 중 격분하여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여, 32세)의 왼쪽 어깨 부위를 위 낚시칼로 1회 찔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벽의 심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누구든지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으로부터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경찰서장으로부터 소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8.경 공주시 산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철물점에서 구입한 도검인 회칼(칼날길이 29.5cm) 1정과 낚시 칼(칼날길이 15cm) 1정을 위 1항 기재 일시·장소까지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 소견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허가받지 아니한 도검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박람회 등 전시기획을 전문으로 하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0. 피해자인 (주)이데일리와 'D' 개최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사업비의 절반인 3억 여 원을 지원받되 피해자가 직접 지급하기로 한 행사장 대관료를 제외한 모든 경비의 자금 집행 업무를 총괄하기로 하는 공동사업추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2013. 9. 10. 55,000,000원, 같은 달 16. 167,189,214원을 C의 경남은행 계좌로 각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C의 사업자금이 부족하자 위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달 11.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인터넷 뱅킹을 통해 위 금원 중 55,227,312원을 C에서 추진 중인 별건 박람회 행사장 대관료 명목으로 (주)코엑스창에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0회에 걸쳐 169,128,112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동투자사업비 사용내역서 등 편철) 1. D, 입금확인증,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횡령한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횡령 액수의 대부분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4. 11. 27.부터 2014. 12. 9.까지 합계 5,500,000원을, 2015. 3. 3. 및 2015. 3. 4. 합계 163,628,112원을 각 지급한 후 2015. 3. 4. 피해자에게 위 각 지급액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변제에 충당할 것을 지정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싸이월드'를 통하여 C고등학교에 다니는 여학생들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그 번호로 전화하여 알몸을 보여주겠다면서 불러내 자신의 성기를 보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9. 13. 속초시 D건물 옥상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화번호를 알아낸 E(여, 17세)에게 전화하여 C고등학교 4층 복도 끝쪽으로 나오라고 한 다음 얼굴만 가리고 옷을 모두 벗은 채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모습을 보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6. 속초시 D건물 옥상에서 위 E에게 다시 전화하여 C고등학교 4층 복도 끝쪽으로 나오라고 한 다음 얼굴만 가리고 옷을 모두 벗은 채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모습을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통화목록, 피해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CCTV 영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의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구금기간 동안 반성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54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PC방을 가기 위한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인적이 드문 새벽에 길을 걸어가는 여성의 가방 등을 낚아채어 돈을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3. 3. 8. 05:1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슈퍼 앞길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여, 65세)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면서 주변을 살피며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을 낚아채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방을 붙잡고 놓아주지 아니하자 재차 이를 힘껏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한 후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원, 신한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3. 3. 8. 05:30경 인천 남구 H 앞길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G(여, 53세)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면서 주변을 살피며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을 낚아채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방을 붙 잡고 놓아주지 아니하자 재차 이를 힘껏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 소유인 현금 6,800원,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폰 2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양 손이 까져 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가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D), 피해자 G의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 ~ 15년 9월 2.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들) 가. 기본범죄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각 징역 2월 ~ 1년 (감경영역) 나. 제1경합범죄 {피해자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 각 징역 2월 ~ 1년 (감경영역) 다. 제2경합범죄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각 징역 6월 ~ 1년 (감경영역)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 ~ 1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이 PC방을 가기 위한 돈이 필요하다는 사소한 이유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범행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 G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D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회복된 점 등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333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3. 10. 14. 23:25경 서울 광진구 군자동 354-6 앞 군자교 방면 노상에서, D 125cc 어드레스 오토바이를 타고 굉음을 울리며 진행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던 서울광진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찰관인 E이 피고인을 정차시켜 시동을 끌 것을 요구하자,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40세)가 오토바이 앞에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개조한 소음기와 번호판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갑자기 앞으로 돌진하여 이를 피하지 못한 피해자를 위 오토바이 앞에 매단 채 약 20m 가량 질주하여 도로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위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경골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D 125cc 어드레스 오토바이의 소유자이다.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구조·장치가 변경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머플러 소음방지장치가 변경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에 피해자가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오토바이의 진행 경로에 뛰어들어 오토바이 위에 올라탄 것이라고 주장하나, 증인 F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는 점{반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경찰관 E이 멈출 것을 요구하기에 속도를 줄이고 잠깐 멈췄는데 시동을 끄라고 요구하기에 시동을 끄지 않고 속도를 냈다. 그랬더니 경찰관 E은 옆쪽으로 피해갔고, 그 뒤에 있는 피해자가 앞으로 달려들어 피고인을 잡으면서 오토바이 앞 카울 위에 올라탔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78쪽 내지 79쪽),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음주단속을 하기에 E 경찰관 앞에 섰다가 시동을 끄고 정차요구를 해서 도망가려고 E 경찰관을 피해서 앞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오른쪽에 있던 피해자가 달려오기에 핸들을 왼쪽으로 틀어서 3차선에서 2차선으로 변경하여 도망가려고 하였다. 그러다가 피해자가 앞으로 막으면서 오른쪽으로 목덜미를 잡았고 왼쪽으로 엑셀 쪽인 피고인의 오른쪽을 잡았다."고 진술하여 범행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이나 피해자의 위치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다}, 증인 F의 진술이 경험칙에 특별히 반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증인 F의 진술에 부합하는 E의 진술서의 기재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같은 경위로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증인 F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F,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압수품 오토바이 및 불법개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구조 변경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특수공무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특수공무방해치상(제1유형) [특별가중요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 형량범위] 징역 3년 이상 징역 6년 이하(가중영역) 나. 판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라.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집행유예 기준의 적용 [주요긍정참작사유] 형사 처벌 전력 없음 [주요부정참작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일반긍정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평가 원칙] 주요긍정사유나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은 경우 또는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 결정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머플러 소음방지장치가 변경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이에 대한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심각한 상해를 발생하게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판결 선고 시 기준 피고인의 나이(만 19세),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의 범위를 이탈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합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7. 19:15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기계면 남계리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내단리에 있는 기계간 274호 전봇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가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기계면 내단리에 있는 기계간 274호 전봇대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기계 방면에서 포항 방면으로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가 좌로 굽어있어 전방이 잘 보이지 않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차량이 도로를 이탈하여 높이 3m 아래의 논두렁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70세)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시체검안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치사)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인자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부정적 :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이 고령,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모든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역시 피해자인 처의 사망에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인 아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가 안전띠를 하지 아니한 과실이 경합되어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1975년, 1986년 2차례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만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3. 서울고등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2009. 5. 1.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그 무렵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인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을 고지받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자신이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사진은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새로 촬영한 사진을 위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6. 8. 사진을 제출한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등록정보 원부(수사기록 2-1권 11쪽), 신상정보제출서 사본(수사기록 2-1권 25쪽),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사본(수사기록 2-2권 70쪽) 1. 수사보고(판결서 사본 첨부에 대한 건, 수사기록 2-2권 6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5항 제2호, 제3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510

범죄사실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7. ~ 11. 9.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약국'에서 약을 조제함에 있어 약사가 아닌 종업원인 D으로 하여금 불상의 약을 약삽에 넣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의약품 조제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공소사실 인정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다짐하는 점, 약사인 피고인이 의약품 조제 과정을 거의 마쳐 놓은 상태에서 일부 행위만을 분담시킨 것으로 사안이 경미한 점,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는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됨) [유예한 형 : 벌금 300,000원, 환형유치(1일당 5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8989] 1. 피고인은 C, D과 함께 피해자 E이 재력이 있는 것을 알고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휴대폰 대리점을 개설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나누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0. 하순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일식집에서 위 C, D과 함께 피해자를 만난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C이 케이티 본사와 친분이 각별하니 대리점을 개설하여 줄 수 있는데, 그 대리점 보증금이 1억 5,000만 원이 필요하다, 케이티 대리점을 개설하면 월 2,000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말하고, C은 피해자에게 "대리점을 개설하기 위하여는 1억 5,000만 원이 들어가고, 대리점을 운영하면 월 2,000만 원 이상 수익이 생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자금이 없던 피고인과 C 등이 피해자의 돈으로 대리점을 개설하여 이를 운영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월 2,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대리점 개설을 하는 경우 1억 5,0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보증금으로 납부할 생각이 아니라,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보증금으로 1억 5,000만 원이 필요가 없었고, 단지 위 돈을 받아 피고인과 C 등이 나누어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C, D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리점 개설 보증금 명목으로 2007. 11. 27.경 6,000만 원, 같은 해 12. 18.경 400만 원, 같은 달 28.경 3,000만 원 및 600만 원, 2008. 1. 3.경 1,200만 원, 같은 달 9.경 800만 원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12.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대리점을 개설하기 위해 C이 로비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C에게 로비자금으로 주거나 실제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대리점을 개설해주기 위해 로비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사적으로 유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81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9. 4.경 평택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성매매업소에서 G에게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8g을 건네주고 G으로부터 현금 80만 원을 건네받음으로써 G에게 필로폰 약 0.8g을 80만 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초경 인천 서구 H, 2층에 있는 G이 운영하는 'I' 앞 노상에서 G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4g을 건네주고, 2014. 9. 7. G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J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9. 9. G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K 명의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에게 필로폰 약 0.4g을 40만 원에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12.경 위 'I' 화장실에서 G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8g을 건네주고, G으로부터 현금 80만 원을 건네받음으로써 G에게 필로폰 약 0.8g을 80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등) 및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사건검색 [2014고단89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인증서(각서), 공정증서, 송금내역서, 무통장입금증, 현금자동입출금 명세표, 자립예탁거래내역 등 [2015고단8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이 필로폰 매수시 사용한 금융내역 확인), 수사보고[G이 필로폰 구입시 출금(L 명의)한 자료확인], 수사보고(참고인 G 소변 및 모발감정서 첨부),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및 추징보전 청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기죄의 전과가 있어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사기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변제를 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8. 04:47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노안면 계림리에 있는 무안고속도로 33.4km지점(무안방면) 도로를 무안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역주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에 의하여 통행구분이 되어 있는 곳이고 당시는 어두운 새벽으로 시야 확보하기가 매우 좋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미리 역주행 상황을 파악한 후 정상적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역주행하다 진행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63세)이 운전하는 D 로디우스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 및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로디우스에 동승했던 피해자 E(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같은 피해자 F(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같은 피해자 G(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같은 피해자 H(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같은 피해자 I(56세)에게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 I 작성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각 기재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을 선고하여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성도 있으나, 또 한편으로 피고인에게 한차례 벌금형 이외에 음주운전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심각한 상해를 입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들도 동시에 존재한다. 위와 같은 양측의 사정과 그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