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996년생)와 피해자 C(가명, 여, 1991년생)의 친모인 D과 2006년경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2020. 3. 19. 혼인한 법률상 배우자로서 피해자들의 계부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7년 여름 19:00~20:00경 의정부시 E건물 반지하 작은방에서, 피해자(11세)가 언니들과 함께 TV를 보고 있을 때 피해자의 옆으로 바짝 다가가 앉아 갑자기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로 손을 넣으면서 피해자의 귀에 대고 작은 목소리로 “언니들에게 말하지 마”라고 한 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08년 여름 19:00~20: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의정부시 E건물 반지하작은방에서, 피해자(12세)가 혼자서 TV를 보고 있을 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을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 속으로 집어넣어 팬티 속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후 2008년 여름 19:00~20:00경 같은 장소에서 언니들과 TV를 보던 피해자에게 “이리와 봐. 앉아봐”라며 안방으로 부른 후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앉자 손으로 피해자의 윗옷을 올린 뒤 가슴을 입으로 빨고,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09년 가을 20: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의정부시 E건물 반지하 안방에서 피해자(13세)가 혼자 TV를 보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만져 이에 피해자는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며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제압하여 바닥에 눕혀 피해자의 입안에 혀를 넣은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상의를 벗긴 뒤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며 입으로 핥고, 피해자의 팔을 잡고 일으켜 무릎을 꿇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어 빨게 하고, 다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후 “엄마랑 싸우는 거 싫지? 엄마에게 말하지 마, 말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라고 협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년 여름 13:00~14:00경 의정부시 F아파트 G호 작은방에서, 피해자가 낮잠을 자고 있을 때 이불을 덮고 있던 피해자의 이불 속으로 들어와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긴 뒤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윗옷을 올리고 가슴과 음부를 입으로 빠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2. 5. 5. 11:00~12:00경 의정부시 F아파트 G호 거실에서 누워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 몸 위로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저항하였으나 피해자의 팔을 잡고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22. 5. 7. 12: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혼자 집에 있을 때 집으로 들어와 손으로 피해자 바지 위로 음부를 만지고,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고, 같은 날 13:00경 재차 피해자가 먹는 약을 만들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22. 5. 14. 13: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몸 위로 올라가 혀를 입 속으로 집어넣고, 바지 위로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2022. 5. 21. 14: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거실에 누워있을 때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며 바지 위로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 각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각 진술조력인보고서, 각 피해자 전화통화조사 내용 녹취서 1. 수사보고(혼인관계증명서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판시 범죄사실 1의 라항, 2항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됨에 따라 같은 날 법률 제1026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위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판시 범죄사실 1의 나항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다만, 판시 범죄사실 1의 가, 나, 다항의 각 죄의 경우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1의 라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가. 판시 범죄사실 1의 가, 나, 다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나. 판시 범죄사실 1의 라, 2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미부과 가. 판시 범죄사실 1의 가항 :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개정된 것)의 시행일(2008. 2. 4.) 이전에 발생한 범행이므로, 이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제1항에 따른 공개명령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이 정하는 “제20조 제2항 제6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최종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자 중 제20조 제2항 제6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시 범죄사실 1의 가, 나, 다항 : 위 각 범행은 2011. 1. 1. 이전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범행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제4조에 따라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범죄사실 1의 나, 다항(공개명령 부분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 및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4항 나. 판시 범죄사실 1의 라항, 2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범죄사실 1의 가, 나, 다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범죄사실 1의 라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다. 판시 범죄사실 2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4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의붓딸인 피해자 B를 성범죄의 대상으로 삼아 11세 때부터 추행하고 13세 때에는 강간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성인이 되고도 추행하였고, 그 언니인 피해자 C까지 추행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나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어린 시절부터 피해를 당한 피해자 B의 심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인 사람에 대해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경우로 그 습벽이 인정되므로,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부착명령청구자의 강간통념수요척도가 2.91로 남자대학생 평균 수준인 2.70보다 높기는 하나 현저하게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결과(K-SORAS)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상 재범의 위험성이 각 ‘중간’ 수준에 불과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성적 충동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외 다른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불특정 다수에게 이루어진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이 필요할 정도로 출소 후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