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980

범죄사실 2013고단1980 1. 피고인들의 각 특수절도 범행 피고인들은 2013. 9. 9. 21:30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피해자 G 소유의 H 싼타페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들과 일행인 I, J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일행인 K가 잠기지 않은 위 승용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만원과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는 지갑 1개, 휴대전화 배터리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I, J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 26.경부터 2013. 10.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피고인 A은 15회, 피고인 B은 9회, 피고인 C은 10회에 걸쳐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3, 10. 9. 저녁 고양시 덕양구 L건물 1008동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M 소유의 N SM3 승용차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현금 3만원, 삼성카드 1장, 국민카드 1장,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3. 9. 10, 04:10 경 고양시 일산동구 0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편의점에서, 범죄일람표 순번 5항과 같이 절취한 R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피고인이 마치 진정한 소지인인 것처럼 위 편의점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1,400원 상당의 음료수 1병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3.10.9. 23:19 경 고양시 덕양구 S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M의 국민카드를 피고인이 마치 진정한 소지인인 것처럼 위 주유소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14만원 상당의 기름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9. 23:43 경 고양시 덕양구 U에 있는 피해자 V 이 운영하는 W에서 위 M의 국민카드를 피고인이 마치 진정한 소지인인 것처럼 위 마트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89,800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받았다. 다.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2013. 9. 10. 04:32 고양시 일산동구 X 지하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사우나에서 위 R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피고인이 마치 진정한 소지인인 것처럼 위 사우나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4만원을 결제하게 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4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범행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3. 10. 5. 04:00경 고양시 덕양구 AA건물 1508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AB건물 802동 앞 도로까지 약 3.8 킬로미터 구간에서 A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3. 10. 1. 04:09 경 고양시 덕양구 AD아파트 101동 부근 도로를 출발하여 고양시내 일원에서 A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 C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3. 10. 5. 04:30 경 고양시 덕양구 A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AB건물 8단지 앞 도로까지 약 470 미터 구간에서 A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 고단2038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K와 함께 2013. 9. 7. 23:00경 고양시 덕양구 AH시장에 있는 피해자 AI 운영의 'AJ마트'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 K는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89,000원 상당의 마일드세븐, 말보로 등 담배 70여갑, 현금 6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K, J과 함께 2013. 9. 11. 16:00경 고양시 덕양구 AK아파트 501동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과 J은 망을 보고, K는 피해자 AL이 주차한 AM 다마스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쪽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20만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K, J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11. 19:3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55 홈플러스에서, K, J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주)홈플러스테스코 소유인 시가 7,000원 상당의 슬리퍼를 신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K J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12. 05:30경 고양시 덕양구 AN에 있는 'AOPC방'에서, 피해자 AP이 화장실에 간 사이 그 곳 책상 위에 있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AQ과 함께 2013. 9. 14. 22:00경 고양시 덕양구 AR빌딩 앞에서 피해자 AS 소유인 AT 로체 승용차가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채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AQ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서랍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피고인은 조수석에 탑승하여 함께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Q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AE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3. 03: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업무로 위 승용차를운전하여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판문점 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금촌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그 곳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는 야간이고 그 곳은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 방향 우측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그 곳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AU(61세) 운전의 AV K5 택시의 좌측 옆 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327,02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3고단2188 피고인 A AQ과 함께 2013. 9. 16. 00:30경 고양시 덕양구 AW건물 107동 앞 지상 주차장에 이르러, AQ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주식회사 AX 소유 AY 투싼 차량의 뒷문을 열고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던 중 위 차량의 실제 운행자로 위 차량 앞 좌석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AZ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Q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2 1. 피고인 A과 BA, BB, BC, AQ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BA, BB, BC, AQ과 함께 2013. 8. 24. 22:30경 고양시 덕양구 BD에 있는 피해자 BE 운영의 자전거대여점 (주)BF에 이르러, B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 BA, BC, AQ은 그 곳 철조망을 넘어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30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A, BB, BC, AQ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9. 15. 04:20경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727-2 제2자유로 고가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AT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C과 J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3. 9. 22. 14:00경 고양시 덕양구 BG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후배인 J과 함께, 피해자 BH(여, 13세)가 위 J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 고인은 신고 있던 슬리퍼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지고, 위 J은 손발로 피해자의 머리, 등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이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는 모습을 보다가 피고인 A은 그 곳 바닥에 놓인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2만원을 몰래 꺼내어 피고인 C에게 주고, 피고인 C은 이를 받아 피고인 A과 함께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C과 K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K와 함께 2013. 9. 23. 01:30경 고양시 덕양구 BI에 있는 BJ 사거리에 이르러, K, 피고인 C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BK이 주차한 BL 견인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신한LOVE 체크카드 1매, 담배 1 갑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들은 K와 함께 2013. 9. 23. 02:00경 고양시 덕양구 BM건물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들은 망을 보고, K는 피해자 BN이 주차한 BO SM5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원, 신용카드가 들어 있는 지갑, 500원 동전 16개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들은 K와 함께 2013. 9. 23. 02:40경 고양시 덕양구 BP빌라 앞에 이르러, K,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피해자 BQ이 주차한 BR 액티언 승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9,23, 02:15 경 고양시 덕양구 BS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BT 편의점에서 위 가의 와 같이 절취한 BN의 신용카드를 피고인이 마치 진정한 소지인인 것처럼 위 편의점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9,600원 상당의 음료수, 컵라면 등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9. 23. 04:12 경 고양시 덕양구 BU에 있는 피해자 BV 운영의 BW 편의점에서 위 가의 과 같이 절취한 BK의 체크카드를 피고인이 마치 진정한 소지인인 것처럼 위 편의점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9,8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6.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K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K와 함께 2013. 9. 25. 23:30경 고양시 덕양구 BX아파트 D동 앞에 이르러, 피고인들은 망을 보고, K는 피해자 BY가 주차한 BZ 마티즈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0원, 제일은행 통장 2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K와 함께 위 가항 기재 일시에 고양시 덕양구 CA주택 앞에 이르러, 피고인들은 망을 보고, K는 피해자 CB이 주차한 CC 트라제XG 승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던 중 지나가던 행인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AQ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Q, J, I, C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Z의 진술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 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카드사용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공모 도난된 카드사용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 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 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공모 도난된 카드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 B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피고인들이 소년인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