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5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과천시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대표이사인 C의 업무를 보좌하고, 회사 자금의 입·출금 업무에 종사해 왔다. 피고인은 2013. 10.경 위 회사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C으로부터 회사에서 진행하는 광고 등 촬영현장 진행비를 위해 사용하도록 회사 법인카드인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을 교부받았으므로, 피고인은 이를 회사 업무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3. 10. 4.경 회사 앞에 있는 커피숍에서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6,000원 상당을 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0.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03회에 걸쳐 86,493,219원 상당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위 법인카드로 결제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인 위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국민카드이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www.w범행기간이 3년에 이르고, 피해액이 합계 약 8,600만 원의 거액임,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8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8.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4. 12. 29.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5897 피고인은 2016. 5.경 인터넷 'C'에서 피해자 D(여, 32세)을 알게 되어 동거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1. 1. 01:30경 천안시 동남구 E아파트 102동 1204호에서 피해자가 회식을 하고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어떤 놈이랑 뒹굴다 왔느냐, 내 친구랑 통화했는데 친구가 그 년을 안 때리고 뭐했냐고 한다'고 화를 내고, 이에 피해자가 '그런 쓰레기를 친구라고 두었냐'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지금 내 친구를 욕한거냐'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등을 잡아끌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십 차례 때렸다. 이어 피고인은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져와 피해자의 배를 겨누며 '이걸 찔러 말어'라고 말하고, 식칼을 바닥에 던지고 나서 피해자 배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면서 '죽이고 싶다, 죽여버릴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부종 및 피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166 피고인은 의정부시 가능1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7. 10. 11.경 의정부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10. 24. 의정부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7년 작계훈련 후반기 2차 보충훈련(6시간)을 받도록 하는 23관리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모친인 G을 통해 전달받아 이를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875 피고인은 2018. 5. 6. 10:15경 의정부시 F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 G의 집에서, 집안에 있는 사촌동생 H에게 문을 열어줄 것을 수차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건물 옥상에서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들고 와 피해자 소유의현관 유리창 1장을 깨뜨려 수리비 25,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897 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8고단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통지서전달의무자 진술서, 수령증 1. 예비군 편성카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1부, 집행유예 취소결정 관련 자료, 개인별 수용현황 1부 2018고단18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수리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훈련 불참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수상해죄, 예비군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가. 제1범죄(특수상해)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기본영역 (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예비군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집행유예 결격 상태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누범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5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6. 02:07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지구대 앞에서 피고인이 탄 택시기사와 요금문제로 시비가 되던 중, 술에 만취한 상태로 위 D지구대 안으로 들어와 "씨발, 개새끼야" 등 욕설을 하며 문을 발로차고 손으로 두드리는 등 소란행위를 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순경 E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왼손으로 위 순경 E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폭행의 정도 경미한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907

범 죄 사 실 2017고단907 피고인은 2017. 3. 24.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 일대 PC방 등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D 콘서트 티켓을 판매합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320,000원을 송금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명의 계좌(계좌번호 : F)로 3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7.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920,500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1053 1. 피해자 G 피고인은 2017. 4. 27.경 부산 동래구 부근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게시판에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보내주면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F) 30만원을 입금받았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3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 피고인은 2017. 7. 13. 경 부산 동래구 부근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게시판에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보내주면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I)로 48만원을 입금받았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48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정서, 진술서 2017고단10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의 범죄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도 불과 한 달여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을 고려하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556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강원도 양구군 D에 있는 'E병원 앞 공원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 벌금을 내려 하는데, 네가 연대 보증인이 되어 달라. 대출금은 3개월 안에 무조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납부해야 할 벌금이 전혀 없었고, F에서 배달을 하면서 매월 170만 원, 대리운전을 하면서 매월 60만 원에서 100만 원의 수익을 얻을 뿐 별도의 재산이 없었으며, 통신비조차 제대로 납부하지 못해 800만 원 정도가 연체된 상태여서 피해자의 연대보증을 통해 대출금을 받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7. 28. 테크메이트코리아 대부 주식회사로부터 300만 원을, 주식회사 안전대부로부터 300만 원을 각각 피고인이 대출받는 대부거래계약의 연대보증인이 되도록 한 후 위 대부업체들로부터 합계 600만 원의 대출금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대출 연대보증을 서게 한 후 6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2. 강원 양구 G, 102동 406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벌금을 해결하기 위해서 돈이 더 필요하니, 네가 대출을 받아 내게 돈을 빌려달라. 대출금은 내가 책임지고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납부해야 할 벌금이 전혀 없었고, F에서 배달을 하면서 매월 170만 원, 대리운전을 하면서 매월 60만 원에서 100만 원의 수익을 얻을 뿐 별도의 재산이 없었으며, 통신비조차 제대로 납부하지 못해 800만 원 정도가 연체된 상태여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 주기 위해 받은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주식회사 조이크레디트대부금융으로부터 1,000만 원, 주식회사 스마트 저축은행으로부터 1,300만 원, 주식회사 HK저축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 JT친애저축은행 주식회사로부터 600만 원, 주식회사 오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100만 원, 앤알캐피탈대부 주식회사로부터 400만 원, 산와대부 주식회사로부터 2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강원 양구 I에 있는 'J'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C에게 돈을 빌린 것이 있는데 C이네 부모님이 알게 되어 빨리 해결해 줘야 한다. 대출금은 내가 갚을 테니, 대출을 받아서라도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C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지 않고 모바일 게임 결제,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당시 F에서 배달을 하면서 매월 170만 원, 대리운전을 하면서 매월 60만 원에서 100만 원의 수익을 얻을 뿐 별도의 재산이 없었으며, 통신비조차 제대로 납부하지 못해 800만 원 정도가 연체된 상태여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 주기 위해 받은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4. SBI 저축은행으로부터 9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차용증(순번 2), 각 대부거래계약서(순번 3), '조이크레디트, (주)스마트저축은행 완 납확인서', 농협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벌금 납부 관련), 일반자금대출 거 래내역서, 대출금 입금 및 출금 관련 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벌금 존재 여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변소 내용 확인), 수사보고(K대리운전 대표 L 진술), 계좌거래내역(순번 38), 추송서(신용정보제공요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가 테크메이트코리아 대부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안전대부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여 피해자 C의 연대보증채무가 소멸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호의를 이용하여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의 연령, 경제력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5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1. 29.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2. 17.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548호] 1. 피고인 A 가.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 및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4. 14. 21:40경 강릉시 G 피해자 E가 운영하는 'H'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들이 있어 노래 이용순서를 기다리게 되었다. 피고인은 다른 손님들이 먼저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고 피해자 E에게 '나도 노래 좀 부르자'며 소리를 질렀고, 위 피해자로부터 '기다려라, 순서를 지켜라'는 말을 듣고 화 가 나 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 F(여, 49세)에게 다가가 마이크를 빼앗으려하면서 '씹할 년아, 니가 뭔데 노래를 하냐, 노래를 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E로부터 제지를 받자 그녀에게 '씹할 하지마'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다툼을 말리려는 피해자 E에게 몸을 붙잡혀 주점 밖으로 나왔고, 주점 밖에서 피해자 F로부터 멱살을 잡히며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한 이유에 대하여 추궁당하자 재차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및 목 부위를 잡아 누르다가 오른손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그녀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주점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5. 6. 11:30경 강릉시 I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J여인숙 203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을 자려고 하던 중, 같은 층 복도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 B(67세)에게 '좀 조용히 합시다'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너 뭐라 했어'라는 말을 듣자, 위 피해자에게 '빵잡이, 빵잡이'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이빨로 그의 왼손 검지손가락을 깨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왼손가락의 피부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 나.항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57세)으로부터 위 1. 의 나.항 기재와 같이 멱살을 잡히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빨로 그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깨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왼손 엄지손가락 부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2017고단616호] 피고인 B은 2017. 5. 19, 14:10경 강릉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이웃인 피해자 K(남, 47세)의 집에 찾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약 2개월간의 방값 및 식대, 담뱃갑 등을 변제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 중 일부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돈 더 내놔"라고 소리치며 위 집 안에 있던, 피해자가 평소 보행시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쇠지팡이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 및 머리 정수리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피고인의 가격행위로 인해 쓰러진 피해자의 우측 다리 및 팔 부위를 계속하여 수회 내려쳐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두피의 열린 상처, 콧등 부위의 찰과상, 무릎 부위의 염좌 및 긴장, 인대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48호]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F가 제출한 진단서 첨부), cctv영상화면 사진, 수사보고(사진촬영) [2017고단616호]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K 상처부위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전과 확인), 수사보고(수용자검색결과,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및 사건상세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특수공갈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17고단616호 사건의 두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수공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불우한 환경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들 모두 동종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A은 동종전과로 인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직후 자숙하지 아니하고 본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피고인 B도 교도소를 출소한 직후 본 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판사 서호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정20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5. 22. 경부터 D, 피해자 E과 각 2,000만 원을 출자하여 'F'이라는 상호로 정치망어업을 동업하였다. 피고인들은 D과 함께 포항수협으로부터 융자 받은 영어자금 중 일부를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한 후, 2015. 9. 15.경 포항수산업협동조합 양덕지점으로부터 영어 자금 150,000,000원을 대출받아 그 중 145,000,000원을 동업운영자금 관리 계좌인 D 명의의 수협계좌(G)로 송금하여 보관하던 중, 2015. 9. 16.경 포항시 북구 양덕동1197-1에 있는 포항수협 양덕지점에서 위 운영자금 중 3,0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고, 각자 1,000만 원을 개인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13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5. 4.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6. 4. 1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8.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3,000만 원의 약식명령 청구되었으나 통상 회부되어 2018. 3. 21.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6. 7. 같은 법원에서 항소기각을 선고받아 현재 상고심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 A은 2017. 11, 19. 01:20 경 울산 북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44세)과 피해자 H(44세)이 노래주점에 담배를 피우며 들어오는 것을 보고 말싸움을 한 후 분이 풀리지 않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을 노래주점으로 불러 함께 피해자들이 있던 방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B은 "어느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H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4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테이블에 내려찍으며 "느그들 다 죽었어!"라고 위협하고,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들고 피해자 G의 오른쪽 눈 아래 부위를 1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A 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동영상 및 사진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2. 양형 사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측면이 있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 이 소주잔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내려찍는 등 폭력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으며, 피고인 B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범행 가담 정도가 역시 가볍지 아니하며,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점 등 그 외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8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1. 상해죄 등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4.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1. 09:20경 서울 종로구 율곡로 308에 있는 동대문역사문화 공원역으로 진입하는 4호선 지하철 내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지하철 콜센터로 민원이 제기되어 출동한 서울메트로 소속 사회복무요원인 피해자 M(21세)으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20에 있는 혜화역까지 진행하는 동안 계속하여 주먹과 손날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부위를 15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음낭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철도종사자의 철도차량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저지른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2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1.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07. 5.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9, 17:34경 전북 장수군 장수읍에 있는 숯불갈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수치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 운전 또는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것은 2007년경이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바로 징역형을 선고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0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은 향정신성의약품이다. 1. 2017. 2.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2.초순경 인천 계양구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7. 5. 4.경, 인천 D 소재 E의 집 인근 노상에서 지인인 E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인천 부평구 소재 역 인근 노상에서 알고 지내는 필로폰 공급업자인 G에게 위 30만 원 중 피고인의 알선 대가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교부받은 다음, 위 E의 집 인근 노상에서 E에게 위 필로폰 약 0.5g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21.경까지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E과 G 사이의 필로폰 합계 1g[= 2017. 5. 4.경 0.5g(30만 원) + 같은 해 5. 28.경, 6. 6.경, 6. 16.경, 6. 29.경, 7. 21.경 각 0.1g(10만 원)]의 매매를 각 알선하였다. 3. 2017. 7. 말경 이후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7. 말경 및 같은 해 8. 15. 경 각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각 약 0.05g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각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목록 12) 중 E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목록 1) 1. 통화내역(목록 13), 각 감정서 (목록 18, 19) 1. 수사보고(목록 20)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목록 7,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불리한 정상(동종 실형전과 1회 포함하여 2회 이상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있음에도 불구하고,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6회에 걸쳐 피고인이 알고 있는 필로폰 공급업자와 필로폰 매수자를 연결하여 필로폰을 매매하게 하는 알선행위를 반복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쁨,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및 태도에 비추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재범에 이를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5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6. 09:18경 청주시 상당구 C아파트 108동 1104호 주거지에서 '뽐뿌' 사이트에 자신이 게시한 글에 피해자 D(28세)이 비아냥대는 내용의 댓글을 썼다는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로 11야 너 뽐뿌에서 나한테 댓글 남겼지 씹새끼야, 나 지금 흥 신소에 20만원 주고 니 연락처 알아 달라고 했어 씹새끼야, 찾아 갈꺼니까 기달려 개 새끼야, 오늘 한 3-4시쯤에 갈껴, 칼들고 갈꺼니깐 기달려 이 개새끼야 니 가족들 다찔러 죽일꺼니깐 기달려 이 씨발새끼야"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8고정15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8. 09:04경 피해자 D(28세)이 자신을 협박으로 고소를 하여 벌금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실에 앙심을 품고 자신의 휴대전화(F)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인 휴대전화(G)에 "너 안산사냐 수원사냐? 내가 지금 찾은주소는 안산으로 나오는데 형사조정실에서는 수원에서 온다는데 일단 벌금내고 한번보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7.경까지 총 8차례에 걸쳐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갖게 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보내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과 피의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내용),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피해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지형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2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네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부동산에 투자하여 수익을 올렸다. 수원, 오산, 동탄, 천안에서 신축하는아파트 상가 건물을 분양받은 후 상가 1개당 5,000만 원 정도의 프리미엄을 받고 되팔면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나에게 상가 분양대금을 주면 수원, 오산, 동탄, 천안에 있는아파트 상가를 분양받은 후 되팔아 원금의 2~3배 정도의 수익을 올려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상가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7.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27.부터 2017. 6. 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6,0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거래내역 확인증, 통장내역,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상가에 대한 투자를 전혀 하고 있지 않으면서 판시와 같이 6,000여만 원을 편취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실제로 변제된 금액은 1,360만 원에 불과하고, 양형조사 결과 파악된 피해자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진정한 용서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1,360만 원 중 33만 원은 근저당권설정비용을 피해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실제로 지급되지 않았다. 또한 합의에 따라 피해자를 위하여 피고인의 남편 명의 부동산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은 6순위로 선순위 채권최고액합계가 약 3억 7,000만 원에 이르러 담보가치가 불분명하고, 나머지 1,650만 원은 피고인이 출소하여 변제한다는 것이 합의의 내용이다), 유사한 범행으로 6,060만 원을 편취하여 2013년 제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후 항소심에 이르러 합의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동종 처벌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사기죄로 집행유예, 벌금형 등을 받은 적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를 하지 않음 (앞서 본 불리한 사정들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2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사우나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8.경 서울 광진구 F 소재 'G'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보증금 2억 원을 지불하면 위 사우나 세신업을 운영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H 소재 호텔사업을 추진하면서 약 400억 원대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던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신규호텔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세신 사업권을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액면금 1억 원 상당인 자기앞수표 2매(I, J), 합계 2억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신용등급 자료 회신 관련), NICE 평가정보 자료회신, 금융 계좌압수수색영장회신내역, 수사보고(계좌 압수수색 영장집행 결과), 농헙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기존 세신업자를 내보내고 피해자에게 사업권을 주기 위해서는 기존 세신업자에게 반환할 보증금 4억 원이 필요한데 피해자가 4억 원 중 2억 원만 건네주면서 빠른 시일 내에 2억 원을 마련할테니 자신에게 우선적으로 사업권을 달라고 하여 2억 원을 받게 되었고 피해자가 끝내 나머지 2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어 사업권을 넘겨주지 못하게 된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원을 편취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매우 떨어지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은 당일 피해자에게 상기 금액은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세신(女) 보증금으로 받았으며(입주일은 추후 결정하기로 함) 차용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그로부터 약 3개월여 후인 2012. 6. 30.에는 상기 차용한 2억 원은 기존에 세입자에게 보증금 4억 원을 반환하는 날(2012, 9. 30.) 계약서를 발급하여 주기로 한다. 그때까지 2억 원은 차용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의 변소대로라면 피해자가 전체 보증금 4억 원 중 2억 원을 추가로 마련하여야 사업권을 넘겨줄 수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위 기재 내용을 통해 그러한 사정이 추단되는 것도 아니다. 나.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에게 사업권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4억 원 전액을 기존 세신업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4억 원을 모두 마련하면 그 때 4억 원 전액을 피해자로부터 받아 기존 세신업자에게 바로 보증금으로 지급하면 되는 것이지 그 중 일부만 미리 받아둘 이유가 없다). 다. 피해자는 기존 세신업자들은 물론이고 피고인도 자신에게 보증금 4억 원을 마련해야 사업권을 넘겨줄 수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말을 듣고 기존 세신업자 2명에게 2억 원을 받고 한 명만 사업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할 것인지 여부를 물어보았으나 기존 세신업자들이 일괄하여 양도하겠다고 고집하였으므로 피해자가 마련해야 하는 보증금은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2억 원을 건네준 이후 L에게 그 사실을 알리자 L이 왜 돈을 자신에게 직접 주지 않았느냐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4억 원이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기존 세신업자인 L, M 역시 수사기관에서 "당시 급전이 필요하여 영업권을 넘기려고 하였던 사람은 L이었으나 영업권을 넘기더라도 두 사람이 일괄적으로 넘기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4억 원을 마련해야 영업권을 넘겨줄 수 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권은 세신업자가 보증금을 회사에 납부하고 회사는 세신사들로부터 사납금을 받아 세신업자 2명에게 매월 각 420만 원씩 동액의 이익금을 지급하는 형식이므로, 세신업자로서는 자신이 직접 손님을 상대하거나 세신사를 고용하는 등 영업 일선에 나서는 것이 아니므로 동업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이익금이 달라진다거나 영업에 변화가 생기는 것이 아니어서 특정 동업자를 고집할 이유가 없으므로 굳이 위 세신업자들이 일괄하여 사업권을 양도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위 세신업자들도 사업권을 일괄하여 양도하여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따라서 사업권을 일괄 양도하여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마련해야할 보증금이 4억 원이라는 사실을 알렸다는 L, M의 각 진술 및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2억 원도 겨우 마련하였다는 피해자로서는 사업권을 넘겨받기 위해 필요한 보증금이 4억 원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2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의 변소대로 피해자가 4억 원 중 2억 원을 마련해 올 때까지 2억 원을 맡아달라고 하여 금원을 받은 것이라면 굳이 월 420만 원 상당의 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이유가 전혀 없다. 피고인이 세신사업권을 피해자에게 넘겨주지 못하게 되었고 이미 지급받은 보증금도 반환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사업권 수익 상당의 금원을 지급한 것이 아닌지 강하게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2) 연 25.2%의 이율로 계산한 이자 상당의 금원으로 은행 예금이자를 훨씬 상회하고 피해자가 넘겨받기로 한 세신 사업권으로 인한 수익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편취금액이 거액임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을 거의 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기망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자 명목으로 매월 420만 원씩 20회 가량 지급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변제를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7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NEW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9. 23:36경 대전 서구 한밭대로 한밭대교네거리에서, 편도 6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농수산오거리 쪽에서 보라삼거리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신호를 지키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재뜰네거리 쪽에서 농수산오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 (61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D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쇄골 골절, 안와 내벽 및 안와 하벽 골절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F(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G(4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골절, 늑골 골절, 좌측 척골 구상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및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신호를 위반한 사안으로 그 과실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들 중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7주간,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일부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한 점,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 D의 가족 및 피해자 G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차량이 제한속도 시속 60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시속 85.73~90.35킬로미터의 속도로 과속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피해자 측의 과실도 있는 점, 피해자 과는 합의되었고, 피해자 D 경찰 조사시 피고인을 선처해 달라는 진술을 한 점, 초범인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들과의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