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19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6. 15. 구속 취소되어 출소하고 2021. 9.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969 피고인은 2022. 2. 10. 15:10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앞에서, 현금이나 카드 등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경기 수원시 팔달구 E빌딩' 앞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목적지에 도착하자 피해자에게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건네며 "지금은 돈이 없으니 고시텔에 들어가서 아주머니에게 돈을 받아 오겠다"고 하고 자리를 뜬 후 결국 택시 요금 6,9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인 6,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3122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2. 7. 09:30경 전남 고흥군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 음식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00원 상당의 생선구이,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2병 등 합계 23,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3. 9. 22:55경 전남 고흥군 J에 있는 K병원 응급실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전남 고흥군 도양읍 비봉로 146 녹동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의 구간에서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약 31,7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4. 17. 18:41경 수원시 영통구 M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N’ 음식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500원 상당의 양념치킨 1마리, 시가 4,500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2,000원 상당의 사이다 1병 등 합계 17,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4369 1. 사기 피고인은 2022. 7. 22. 15:10경 피해자 O이 운영하는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P'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00원 상당의 삼계탕 1그릇,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2,000원 상당의 콜라 1캔 합계 21,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제1항 기재 피해자 O에게 시비를 걸고, 음식 대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해라, 나는 검찰에 가도 그냥 나와, 신고하면 너만 힘들어”라고 소리치고,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할망구가 지랄한다, 말이 많다”라고 소리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4739 피고인은 2022. 4. 25. 15:30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Q에 있는 R병원 응급실 앞 대기실에서 119 구급대원인 피해자 S에게 “가슴도 적으면서 뭘”, “난 여자만 사랑한다니까“라고 말하고, 피해자 T에게 ”간 이식이 장난 같아 보여? 이 씨발놈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022고단4907 피고인은 2022. 6. 5. 03:15경부터 03:30경 사이 피해자 U(여, 19세)가 관리하는 수원시 영통구 V에 있는, W편의점에 술이 취한 채로 방문해서 피해자에게 “머리색이 노랗다, 짱깨냐?”, “살을 빼라”, “가슴크기가 어떻니? 건드려줘?”라고 모욕적인 말을 하며 큰소리로 시비를 하고 피해자에게 “씨발련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때리려는 시늉을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정1468 피고인은 2022. 4. 25. 02:46경부터 같은 날 03:33경까지 천안시 소재 경부고속도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X(남, 63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택시 조수석에 탑승한 채 목적지로 가던 중 "니 알아서 해, 양아치 새끼야, 씨발놈아, 눈깔을 확 파분다, 씨발놈아, 진짜 양아치네,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L, I, F, S, T, U, X의 각 진술서 1. 택시요금 영수증, 각 영수증 1. CCTV 영상 캡쳐 사진, 특가법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및 녹음파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2022고단1969, 3122, 4369, 4739, 4907 사건의 각 죄: 각 징역형 선택 2022고정1468 사건의 죄: 벌금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2022고단1969, 3122, 4369, 4739, 4907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은,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에 시달리면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경위와 태양, 피고인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상태, 범행 당시 주취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횟수와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범죄로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행에 따른 누범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여전히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상태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4명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개별적인 사기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