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고단17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2.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7. 4. 26.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0. 10. 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11755 1. D(분리 전 공동피고인)는 E와 법률상 부부였고, F, D(분리 전 공동피고인)는 사실혼관계에 있었다. D는 E와 이혼을 하면서 2007. 1. 22.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남시 분당구 G 대 698.3㎡ 중 2/5 지분을 E로부터 재산분할받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어, 2007.8.26.경 2/5 지분에 관하여 공유자로 등기를 마쳤다. D는 위 지분을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2/5 지분을 소유한 것에 불과하여 E의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없자 E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과정에서 발령된 '2009. 1. 31.까지 '남시 분당구 G 대 693.8㎡ 중 원고(D) 지분을 평당 38,000,000원에 제3자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피고(E)도 같은 조건으로 같은 사람에게 피고 지분을 매도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피고 지분을 원고가 매수하기로 하여 원고는 2009. 1. 31.까지 피고로부터 3/5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금원을 지급하되 피고가 위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원고에게 제공하였음에도 원고가 위 금원의 지급을 지연할 경우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3/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이 2008. 10. 23.경 확정되었다. 그런데 반대급부의 이행과 같은 조건이 붙은 사건은 내부규칙으로 재판장의 위임을 받은 사법보좌관의 허가를 받아 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함에도, 같은 날 같은 지원 법원 주사 H은 반대급부의 이행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사법보좌관의 허가도 받지 아니한 채 위 결정에 대해 집행문을 부여하였다. 이에 D, F은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과 사이에, E 지분 3/5 에 해당하는 매매대금 48억 2,600만 원을 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집행문이 잘못 부여된 것을 기화로 I에 E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소유인 용인시 수지구 J, K 등 약 5,000평의 임야를 받고, 추가로 15억 원을 더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 F은 2009. 11. 11.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318 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관하여 D 앞으로 2008. 10. 23.자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그 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게 하였다. 2013고단959 2. 피고인은 2006. 4. 초순경 L에게 "성남시 M에 있는 1,725평 상당의 상가 부지를 양도받기로 하였으니 각각 3억 원씩 투자하여 6억 원으로 중도금을 지급한 후 그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고 상가를 지어 분양하는 방식으로 개발하여 그 이익금을 반분하자."고 제의하였으나 L이 투자할 돈이 없다고 하자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3억원 을 대출받아 달라. 그러면 그 이자를 모두 내가 지급하고, 원금도 6개월 이내에 갚아주겠다"고 말하고, L은 이를 남편인 피해자 N에게 상의한 후 피고인의 제안대로 대출을 받아 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06. 5. 2.경 피해자 소유인 고양시 일산서구 O 아파트 1706동 1002호를 담보로 삼성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아 주었으나, 피고인은 대출금을 상가 부지에 대한 중도금이 아닌 피고인의 동생 P 명의의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하였고, 대출금 3억 원에 대한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도 못하였다. 이에 삼성상호저축은행 측에서 2007. 2. 초경 피해자에게 대출금 이자 연체에 따라 아파트에 대한 경매절차를 진행할 것을 통보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금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금 융통이 잘 되지 않아 대출금을 당장 해결하기가 어렵다. 추가로 대출을 받아주면 이를 가지고 이전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지급하여 경매 진행을 막고, 이전 대출금과 추가 대출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1개월 이내에 모두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중 상당 부분을 위 2006. 5. 2.자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가 아닌 P 명의로 받은 대출금의 연체이자 지급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뚜렷한 자금마련 방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가 추가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에대한 연체 원리금을 변제하더라도 1개월 이내에 기존 대출금과 추가 대출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7. 2. 2.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삼성상호저축은행에서 1억 2,000만 원에 대한 추가대출신청을 하게 하여 2007. 2. 6. 피고인이 사용할 권한이 있는 피해자 명의 삼성상호저축은행 계좌(Q)로 대출금 명목으로 1억 1,890만 9,920원 상당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8. 6. 5.경 성남시 분당구 R에 있는 S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용인시 수지구 J 임야 8,281m², K 임야 8,282m²에 대한 경매에 참여하여 대금 8억 5,000만 원에 낙찰을 받았는데 그 대금이 모자라 6억 원 상당의 사채를 빌려놓았다. 나머지 대금 조로 4억 원을 투자하면 3개월 안에 사채를 변제하고, 이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위 각 임야 지분 40%에 대해 명의를 이전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금사정이 어려워 임야에 대한 경락대금을 충당하기 위해 빌린 사채 6억 원을 3개월 내에 변제하고, 피해자에게 위 각 임야의 40% 지분에 대해 명의 이전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조정조서, 민사결정문 1. 부동산교환계약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등기부등본 [2013고단9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N, C의 각 법정진술 1. 각 등기부등본, 차용증 1. 요구불거래기록조회, 대출여신계좌거래기록조회, 각 차입신청서 및 여신거래약정서, 확인서(수사기록 263쪽) 1. 투자약정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판시 제2죄와 2007. 4. 26.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판시 제1, 3 죄와 2011. 2. 24,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3 죄 상호간)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