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37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8. 15. 13:30경 서울 노원구 하계동 357 소재 월계1교에서 지적장애 1급인 피해자 C(여, 51세)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위 월계1교 밑 풀숲으로 데리고 가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발목까지 내리고, 상의를 가슴까지 걷어 올린 후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피해자를 간음하고자 하였으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은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는바, 그 중 정신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정신장애의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한편 같은 법 제6조 제4항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지적장애등급을 받은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지적장애 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고, 피고인도 간음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2714 판결 등 참조). 2. 사안에 대한 판단 가.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로는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진술, D, E의 각 경찰 및 법정진술, F의 법정진술, 피해자에 대한 장애인증명서 사본,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녹음CD가 있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서 이 사건 당시 자신이 입은 피해사실을 전혀 기억하지도 못하고 기초적인 성행위의 개념이나 의미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정도의 장애를 보이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며칠을 굶은 상태로 잃어버린 강아지를 찾다가 속상한 마음에 소주 1병 정도를 마셨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해자가 월계1교 끝부분의 풀숲에서 하늘을 바라본 채 한참동안 쓰러져 있었으며, 마침 그 옆을 지나던 피고인이 위와 같은 상태의 피해자를 발견한 사실, 이후 피해자는 월계1교 아래 부근에서 피고인과 함께 발견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의 바지 지퍼가 열려있었고,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이 모두 벗겨져 한 쪽 발목에만 걸쳐져 있고 상의가 가슴 부분까지 올라간 상태에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목격자 E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은 채 풀숲 밑으로 몇 발자국 내려가다가 같이 미끄러져 넘어졌는데, 이후 피고인이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와 얼굴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비볐고, 피고인이 성추행을 하는 것 같아 112에 신고하였으며, 당시 피해자는 마치 죽은 사람처럼 반항도 전혀 하지 않고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라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목격자 D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풀숲 밑으로 넘어진 뒤에 피고인이 쓰러져있는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렸고, 성추행하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지령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위 F은 "증인이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여 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상태에서 피고인의 바지지퍼가 열려있었고,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이 모두 벗겨져 한 쪽 발목에만 걸쳐져 있었으며, 상의도 가슴 부위까지 올라가 있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정신장애 또는 만취 등의 사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간음을 시도하였다는 사정이 엿보이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과연 피해자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거나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음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지능지수 50, 사회성 지수 23 정도에 해당하는 경도의 정신지체를 보이고 있고, 학교교육을 전혀 받은 적이 없어 글을 쓸 줄도 모르고 언어적 표현력과 계산능력도 떨어지며 낯선 장소에 가기 위해서는 보호자를 대동해야 하는 등 정상적인 사람에 비하여 사리를 분별할 능력이 상당히 떨어져 보일 뿐만 아니라, 대낮 시간대에 주변에 지나는 차량도 많고 현장이 인근 건물 등에서 훤히 내려다보이며 실족하는 등의 경우에는 동부간선도로에 추락하여 사상을 당할 수도 있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성적 접촉을 시도하는 등 현실과 상황에 대한 인식능력이 상당히 결핍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동네에서 몇 번 마주쳐 알고 있고, 피해자가 보는 사람마다 꾸벅꾸벅 인사하며 '100원을 달라'고 하여 자신도 피해자에게 100원을 준 적이 몇 차례 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를 가리켜 '미친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비정상적인 상태를 어느 정도는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는 보이지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대화나 왕래가 있었다는 사정 등이 전혀 엿보이지 않는 점과 피고인 역시 상당한 정도의 지적 장애를 보이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와 몇 차례 마주쳐 인사한 적이 있다는 제한적인 상황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내용과 그 정도를 명확히 인식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재판부로서도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의 외모와 행동 정도만 보고서는 그 장애정도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었던 반면, 피해자가 여러 질문에 대하여 답변한 내용과 그 의미, 진술 당시 보인 태도 등 여러 사항을 확인하고서야 비로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장애가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전까지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인 접촉을 하였다는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월계1교 근처 풀숲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마치 죽은 사람처럼 별다른 인기척도 보이지 않는 피해자를 끌어안고 풀숲 밑으로 데려가려고 하였던 점과 당시 피해자가 며칠을 굶은 상태에서 술까지 마셔 의식을 잃을 정도의 만취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음을 인식하였다기보다는 피해자가 주취 문제 등 다른 사유로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였다고 봄이 더 자연스러워 보이는 점, D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대낮에 한참동안 누워있는 것으로 보였다."라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목격자도 피해자가 주취로 인하여 장애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식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었음을 인식하였거나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배심원 평결 1.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 배심원 9인 만장일치 부정 2. 피고인이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였는지 여부 - 만장일치 부정 3. 간음미수 여부 - 만장일치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