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82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5. 3. 1. 설립하여 2016. 9. 23. 폐업한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로,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를 운영하는 D,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및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를 운영하는 G와 함께 부가가치세 면탈 등을 목적으로 실제로는 C 등에서 인력을 직접 고용하여 관리하였음에도 마치 다른 ‘하도급인력공급업체’들을 순차적으로 거쳐 인력을 공급받는 것처럼 외관을 작출하고, 그러한 가상의 인력공급과정 맨 앞에 놓이게 되는 업체에 부가가치세를 전가한 다음 그 업체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폐업할 소위 ‘폭탄업체’를 배치하기로 마음먹고, 이에 따라 피고인 운영의 위 B는 ‘폭탄업체’ 역할을 하고 인력 공급 없이 C 등에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거래관계를 구성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E에 공급가액 21,798,635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955,819,289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 G에 대한 각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전자세금계선서 목록조회 출력물 1부, 고발장, 부가가치세 종결보고서, 조사종결검토보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종결보고서보충조서(C),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F),E 보충조서, 체납유무조회, 사업자세적 변경이력 조회, 주주현황조회,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서, 개인별총사업내역, 계좌내역, B 계좌거래내역, 주식회사 B 일용근로지급내역, 일용근로소득원천징수의무자 및 소득자별 조회, 주식회사 B 일용근로지급내역, IP내역, 전자세금계산서, 수사보고(B 명의 H계좌의 주된 사용지점 확인), H 영업점 안내 출력물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에 3년 등 아래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허위세금계산서의 발급대가로 취득한 이익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〇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허위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19억 여 원이고 이로 인하여 제대로 징수되지 못한 부가가치세가 1억 9,000여 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5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 12:35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취 정도, 운전 거리, 피고인의 동종 전력(2007년 벌금 100만 원, 2015년 벌금 150만 원 및 벌금 600만 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517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4. 9. 23:35경 서울 광진구 B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을 운행하던 차량의 운전자인 C과 통행 문제로 시비를 벌이며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위 E의 팔뚝을 1회 세게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주민들이 듣는 가운데 서울광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E, 같은 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F에게 “씨발 것들이, 좆까고 있네 이 씨발놈이, 싸가지를 개좆 말아 먹었네, 개좆 지랄까고, 둘 다 아가리 닥치고”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바디캡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주취 중에 상대 운전자로부터 보험사기 아니냐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시비가 붙던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재고단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0. 8. 17:02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것을 목격한 일행들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암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붉으며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횡설수설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운전을 한 적이 없으니, 측정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남 영암군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포터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신고자, 피혐의자 진술내용 등),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등 확인결과)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정당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서, 특히 음주측정거부 범행은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2004년경 및 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구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취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연주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합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9.경 텔레그램을 통해 대마 판매자인 'B'로부터 대마 약 3g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4:09경 위 판매자가 지정하는 가상화폐 지갑 주소(C)에 위 대마 매매대금 명목으로 6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0.011796BTC을 전송한 후,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 미리 숨겨져 있던 대마 3g을 찾아가 대마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본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추징할 마약류의 가액은 매매 범행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수수 범행에 대하여는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도441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 대한 추징금은 대마 3g의 매매대금 600,000원이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나. 불리한 정상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큰 범죄이므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 소결론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인자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5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1. 2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24. 22:57경 광주 광산구 B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 운전한 거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7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7. 00:2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술집 앞에서, '손님이 욕설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NO.D)를 받고 출동한 경기화성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피고인을 제지하여 술집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F에게 '너는 웃기는 새끼다. 야, 이 새끼야, 민중의 지팡이냐, 개새끼야? 야, 죄 없는 사람도 죄 있게 만들지 마, 개새끼야. 너같은 새끼 때문에, 이 새끼야, 어떻게 해야 사고 치냐 내가?'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F의 가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사건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기록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협박을 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아주 중하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8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 11:16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에 있는 서울특별시청 북문출입 통로에서, “해직공무원에 대한 복직결정을 즉각 이행하라. B 서울시장의 정치적 보복이 담긴 불이익 처분을 철회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을 피고인의 허락 없이 촬영한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청 C과 공무원인 피해자 D의 멱살을 우측 손으로 잡아 벽 쪽으로 강하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위현장 사진자료, 피의자 A 배포 유인물, 상해진단서(D), 폭행 동영상 캡쳐 화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시위 중인 자신을 촬영했다는 이유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피고인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상당한 방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532

범 죄 사 실 1. 2022. 8. 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7. 00:3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인도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D(여, 23세)에게 다가가 ‘술을 한 잔 하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술을 마시러 가자고 말하던 중, C 입구 쪽에 이르러 갑자기 오른손을 바지에 넣어 성기를 꺼낸 다음 피해자에게 보여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22. 9.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12. 22:40경 양산시 E에 있는 F 앞 길에서, G(여, 26세)이 피고인의 뒤쪽에서 걸어오는 것을 보고 갑자기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린 다음 피해자 쪽을 바라보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2022. 9.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25. 19:55경 양산시 H 앞 인도에서, 하의를 벗고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서 있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I(여, 15세)과 눈이 마주치자 손으로 성기를 만지면서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I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10, 13, 51, 52, 53번) 및 첨부서류,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6, 8, 9, 17, 18, 22, 25, 28, 29, 34, 36번) 및 첨부서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제1항은 목격자가 자살하겠다고 하여 위로를 하기 위해 따라 걸었을 뿐이고, 공소사실 제2항은 범행 장소에서 단지 소변을 보았을 뿐이며, 공소사실 제3항은 그 장소를 지나갔을 뿐 목격자를 마주친 사실이 없는바, 피고인은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목격자들 앞에서 성기를 노출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목격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과 그 전후의 상황 등 피해의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 내용은 해당 사실을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특징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달리 수사기관 등에 의하여 유도되거나 주입된 진술을 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데다가 특히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목격자들의 모습이나 태도를 고려해 볼 때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변호인이 지적하고 있는 목격자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부 진술의 차이는 시간적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 내지 심리적 불안정 등에 기한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은 진술의 차이가 목격자들이 공소사실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의 신빙성을 배척해야 할 만큼 주요하고도 본질적인 것이라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역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 있었던 사실 및 일부 피해자들과 마주치거나 대화를 나눈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다가 이 사건 현장의 CCTV 영상 캡처사진 등도 위와 같은 목격자들의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다가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특정하게 된 경위나 과정에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나 정황도 나타나지 않는 점, 피고인과 목격자들은 각기 이 사건 당시 노상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서, 목격자들이 특별히 이 사건에 관하여 악의적인 감정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도 않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성기를 노출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세 차례에 걸쳐 공연한 장소에서 여성 앞에서 성기를 꺼내보여 음란한 행위를 하였는바, 각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노출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진지한 반성이 필요한데다가 재범의 우려도 없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이전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64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 B은 2022. 8. 25. 17:47경 아산시 C에 있는 ‘D’ 마당에서 피고인의 친동생인 A이 피해자 E(남, 28세)과 다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 싸가지 없는 새끼, 진짜 뒈진다’라고 말하며 오른손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송곳(전체길이 약 10cm, 날 길이 약 5cm)을 집어 들어 머리 위로 치켜든 다음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찌를 듯이 하여 폭행하였다. 2. 방실침입 피고인 B은 2022. 8. 25. 23:5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있는 피해자 E의 거주지인 2층 방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시정되지 않은 방문을 열고 방안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B은 2022. 8. 27. 12:1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행하여 위 모닝 승용차의 후면으로 피 해자 E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의 전면을 들이받아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3,065,83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경위, 범행 관련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1. 사건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등,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형법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〇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송곳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찌를 듯이 하여 폭행하고, 같은 날 밤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고, 며칠 후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아 손괴한 것으로서 그 각 죄질 및 범행방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〇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편집성 정신분열병, 기타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의 전과가 약 29년 전의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〇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8. 25. 17:47경 아산시 C에 있는 ‘D’ 마당에서, 과거 피고인의 친형인 B과 피해자 E(남, 28세)이 말다툼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찾아가 ‘너냐?, 어린놈의 새끼 싸가지 없는 새끼, CCTV가 없는 곳으로 가서 얘기하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을 약 4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 E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3. 6. 1.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09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23. 5. 4. 17:2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30세)이 관리하는 ‘D’에서, 그곳 계산대 직원에게 “씹할. 왜 빨리 계산 안하노.”라고 욕설을 하는 행위를 피해자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를 향해 “개새끼야. 호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가래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23. 6. 28. 처벌불원 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1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단138 피고인은 2010. 5. 19.경 공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한우를 건네주면 좋은 가격에 팔아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사람의 명의로 자신이 운영하던 업체의 사업자등록을 할 정도로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았고, 이미 다른 사람들로부터 한우를 건네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으며, 2010. 6. 20.경 장기간 중국으로 출국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한우를 받더라도 이를 팔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7.경 시가 합계 10,570,000 상당의 한우 2마리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62,260,000원 상당의 한우 11마리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건네받았다. 2023고단390 피고인은 2010. 3. 4.경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F계량소에서, 피해자 G에게 ‘소를 나에게 주면 계량 후 대금을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약금 500,000원만 지급한 뒤 소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그 수익으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당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고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어 소가 적정가격에 팔리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9,070,000원 상당의 한우 3마리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후단경합 전과, 현재지 확인 2023고단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3고단3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실질적 피해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처벌을 감수하고 국내에 입국하여 자수한 점 △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 범행 이후에 출국하여 상당기간 도망한 점
창원지방법원-2023고단8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1. 01:37경 피고인이 탑승하였던 택시 기사와 시비가 되어 112 신고가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2. 11. 01:49경 창원시 의창구 B 앞 노상에서 욕설을 하면서 위 택시 기사에게 다가가려 하였고, 위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D이 이를 만류하자 D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경찰관 폭행 부위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28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22. 11. 28. 12:15경 전남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497-1에 있는 무안 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피해자 B(남, 67세)이 운행 중인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한 뒤 목적지인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D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요금이 과다하게 나왔다’고 말하며 기아변속기를 잡은 피해자의 손을 꽉 움켜쥐는 등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하차시키기 위해 일시정차한 뒤 위와 같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있는 피고인의 손을 치우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1. 28. 12:30경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D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B으로부터 ‘택시요금 시비가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함평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F, 경장 G으로부터 임의동행 요구를 받아 전남 함평균 H에 있는 함평경찰서 E파출소로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20경 위 파출소에서 위 신고된 사건의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F, G에게 술에 취하여 “CCTV를 보여달라, 야 이 씨발놈아, 왜 택시기사를 그냥 보내줬냐, 같이 경찰서에 넘겨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파출소 내 테이블 위에 있던 서류 뭉치를 들어 G을 향해 던져 현행범인 체포되었고, 위와 같이 체포된 후 수갑을 찬 상태로 의자를 끄는 등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F, G이 제지하자, 발로 F의 허벅지를 1회, G의 무릎을 1회 각각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신병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도로 현장, 블랙박스영상 등 첨부),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파출소에서 경찰관에게 서류를 던지는 영상 캡처 사진 첨부), 캡처사진, 수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관련 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CD 1매,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서류를 경찰관에게 던지는 영상 캡처 사진 첨부), 사진 4매, 수사보고서(피의자가 경찰관을 발로 차는 영상 캡처 사진 첨부), 사진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기사를 폭행한 후 그에 대한 신고를 받고 피고인이 임의동행을 한 파출소에서 경찰공무원까지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이 피해자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2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21. 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3. 14:30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시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은 새벽에 마신 술이 오후까지 해독되지 않은 상태에서 숙취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음주 직후의 운전보다는 불법성이 비교적 낮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동종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3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4. 01:14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인근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D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았고, 정차되어 있던 오토바이를 추돌하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피고인에게 2016년도와 2018년도에 음주운전 등의 범행으로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위 오토바이 소유자와 합의한 점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048

범 죄 사 실 1. 일반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23. 3. 31. 11:53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에서, 조현병 등 정신적 질환을 이유로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D으로부터 임차하여 혼자 거주 중인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단독 주택을 방화하기 위하여 휘발유 60L를 98,000원에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소유인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23. 5. 17. 00:12경 전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전항과 같은 사유로 피고인이 거주하는 단독 주택을 방화하기 전 화력을 시험해볼 목적으로 주택 담벼락 앞에 놓아둔 피고인 소유의 의류, 이불 등 각종 쓰레기 더미에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뿌린 뒤 휴지 뭉치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던져, 그 불이 음식물 쓰레기 비닐 등을 통해 옮겨 붙게 하는 방법으로 쓰레기 더미를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휘발유 구입처 확인), 수사보고서(현장 및 피의자의 주거지 내 촬영 사진 첨부),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주소지 부동산 월세계약서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담벼락 높이 등 측정)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서 1. 압수품 사진, 신고자 휴대폰 촬영 영상 CD, 각 현장사진, 부동산(주택)월세 계약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0. 11. 5. 부산지방법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에 처해진 전력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101쪽)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나쁘고, 특히 이 사건 범행들은 인화성이 큰 휘발유를 이용하여 저질러졌으므로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의 소유자로 2013. 6. 24.경 부산 연제구 B 소재 C 사무실에서, C로부터 1,4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에 대해 C을 저당권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피해자 D 주식회사는 2017. 3. 9.경 C로부터 C의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 및 위 승용차에 대한 근저당권 등 권리 일체를 양수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차량에 대한 대출 원리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 회사는 2020. 8. 31.경 피고인에게 차량반납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연락을 피하고 그 무렵 위 승용차를 불상의 장소에 은닉하였으며, 계속해서 2022. 6. 22.경 위 승용차를 폐차 및 자동차 말소등록 함으로써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인 승용차를 은닉 및 손괴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자동차 및 산업재 대출신청서 등 사본, 채권양도 및 양수 사실 통보 사본, 내용증명((차량번호 1 생략) 차량대출에 대한 형사고소 진행통보) 사본, 업무일지, 차동차등록원부(갑, 을) 등본, 초본 1. 수사보고서(업무일지 첨부 및 고소대리인 E 전화 통화) - 업무일지 1. 차량 입고사실 증명서 사본(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사본(차량번호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자동차를 은닉하고 임의로 폐차하여 그 자동차에 관한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차량은 2007년식으로 이 사건 은닉 및 폐차 무렵 잔존가치가 매우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226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동구 C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D 팀장으로서 2020. 3. 16.부터 2022. 2. 27.까지 사회복지법인 D의 노사협의회 의장이었다. 노사협의회 의장은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년도 3분기(7월~8월), 동년 4분기(9월~12월), 2021년도 1분기부터 4분기(1월~12월)까지 노사협의회를 일절 개최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인천 동구 C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D 과장으로서 2019. 7. 1.부터 2020. 3. 15.까지 사회복지법인 D의 노사협의회 의장이었다. 노사협의회 의장은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년도 4분기(9월~12월)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은 제12조 제1항에서 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3조 제1항에서 협의회의 의장이 위 회의를 소집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32조에서는 제12조 제1항이 정한 협의회의 정기적 개최의무를 위반한 경우로서 ‘사용자’가 그 의무위반의 주체인 경우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해석에 의하면, 노사협의회 개최를 위한 회의의 소집절차를 통한 노사협의회 개최의 주체는 노사협의회의 대표이자 위 회의 소집의 주체인 의장이다. 형벌법규의 엄격 해석의 원칙 및 같은 법 제21조에서 사용자로 하여금 노사관계와 관련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노사협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같은 법 제22조에서는 경영계획 전반 등에 대해서까지 사용자에게 보고·설명의무를 부과하는 반면, 근로자에게는 회사 경영 전반에 대한 최소한의 접근 및 관여의 권한을 보장하면서 그 보장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같은 법 제32조의 처벌규정을 둔 점에 비추어, 같은 법 제32조, 제12조 제1항이 노사협의회의 정기적 개최의무 위반에 따른 처벌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노사협의회의 대표이자 회의 소집의 주체인 의장이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의장이 같은 법 제6조에서 정한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인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8280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의장일 당시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이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피고인들이 노사협의회 의장일 당시에는 근로자 위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