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2. 04:00경 서울 중구 B호텔 C호에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의 얼굴과 어깨, 팔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유전자 감정서 1. 진단서, 카카오톡 메시지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호텔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호텔 CCTV 영상 복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성관계에 이른 것일 뿐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피해자는 2019. 1. 17. F센터에서 "3차 술자리에서 남자 인턴 동기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기억이 없다. 이후 처음으로 정신을 차렸을 때 호텔 룸 안의 현관문 앞이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내동댕이쳤다. 피고인은 욕을 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나체 상태로 피해자에게 '빨아 시팔년아'라고 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빨도록 했다. 피해자는 옷을 입은 상태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피고인의 성기를 빨았다. 피고인이 통화를 하기 위해 문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는 핸드폰을 들고 욕실로 피하였고, 욕실에서 남자 인턴 동기에게 살려달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피고인이 현관 앞에서 '시팔년아, 미친년아' 등 욕을하면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너무 무서워서 시키는 대로 옷을 벗었다. 상의 블라우스와 브래지어를 벗은 후 치마를 벗고 있을 때 천천히 벗으니까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자는 맞으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침대 근처에 나체 상태로 서서 피해자에게 '빨아라, 시팔년아, 미친년 아, 제대로 안하냐'라고 욕을 하며 자신의 성기를 빨도록 했고, 피해자는 나체 상태로 무릎을 꿇고 피고인의 성기를 빨았으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 머리채를 잡고 끌어올리더니 피해자를 침대로 던졌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정면으로 눕힌 다 음 피해자의 가랑이 사이에 앉아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는데, 삽입이 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고, 피해자는 누워 있다가 무릎을 꿇고 피고인의 성기를 빨았다. 얼마 되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에 눕게 하더니 양 다리를 벌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 삽입을 시도하였고, 성기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자 자신의 침을 피해자의 음부에 바르고 다시 삽입을 하였으며,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왔다", "피고인이 주먹과 손바닥으로 번갈아가면서 피해자의 엉덩이와 골반 부분을 폭행하여 너무 아프고 무서웠다. 피고인이 '제대로 해 시발년아'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주먹으로 세게 폭행하였고, 피해자가 너무 아파서 큰 소리로 울며 오열을 했다. 피해자는 현관 앞에서 옷을 주워 입었고, 피고인은 뒤에서 담배를 피우며 미안하다는 말을 2~3번 하였다. 피해자는 너무 무섭고 빨리 집에 가고 싶어서 화를 낼 수도 없었고,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괜찮아요'라고 말을 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55~61면), 이 법정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볼만한 부분이 없고,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특징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그 신빙성이 높다. 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E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등 1)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전화를 받기 위해 객실에서 나가자 위 객실 화장실로 피하였고, 2019. 1. 12. 04:08경부터 04:19경까지 2차 술자리를 함께 하였던 인턴 동기 E에게 '호텔에 끌려왔다, 갇혀 있다, 무섭다, 살려달라, 지금 화장실이고 못 도망친다, 피고인은 밖에서 통화 중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빨라고 한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 바(수사기록 79~85면),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 합하는 정황이다. 피해자는 당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밖으로 도망가지 않았던 이유에 대하여 경찰 조사에서 "가해자가 욕을 하면서 폭행을 하여 너무 무서웠고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피해자를 죽일 것 같았다. 욕실에 있을 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면서 처음에는 가해자가 누구인지 조차도 몰랐다. 정신이 없어서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 같다. 이때도 술에 취해서 판단할 수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58면), 이 법정에서도 "술에 취해서 제 정신도 아니었고 경찰이 생각나지 않았다. 그렇게 욕설을 하면서 때리는 것에 위협감이 들었고, 너무 겁에 질려있어서 도망갈 생각도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아래 라.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상당히 술에 취하여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성폭행을 당하였고, 피고인이 객실 밖에서 통화를 하고 있어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을 수도 있었던 상황임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거나 도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2) 피해자는 2019. 1. 12. 05:17경 E에게 다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E은 이 법정에서 "2019. 1. 12. 5~6시쯤에 택시를 타고 피해자를 보러 갔는데, 피해자가 울면서 어디를 맞았다는 식으로 말하였고,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이야기도 했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G을 찾아가 피해사실을 언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합의 하에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것이라면, E에게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성관계 직후 울면서 E을 찾아가 피해사실을 말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다. 피해자의 상처와 관련하여 2019. 1. 13. 및 같은 달 14. F센터에서 촬영된 피해자의 신체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왼쪽 가슴, 등, 왼쪽 옆구리, 왼쪽 골반과 엉덩이, 오른팔, 왼쪽 겨드랑이, 왼쪽 팔꿈치, 왼쪽 손목, 양쪽 허벅지, 왼쪽 종아리, 오른쪽 정강이 부위에 일부 피부가 벗겨 지거나 멍이 들어 있음을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수사기록 22~34면). 또한, 피해자는 2019. 1. 14.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하여 응급키트를 이용한 검체 채취 및 검사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위 진단서에도 '팔, 다리, 몸통에 걸쳐 전신에 다수의 외상 흔적이 관찰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2~3번 세게 잡았고, 키스를 하려고 피해자의 목덜미를 살짝 잡았는데 의도치 않게 세게 잡았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217, 218면), 합의 하에 이루어지는 성관계 도중 엉덩이를 손으로 잡은 것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왼쪽 골반과 엉덩이 부위에 검붉은 멍이 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는 엉덩이뿐만 아니라 팔, 다리 부위에도 상처를 입었으므로,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라. 이 사건 범행 전후의 CCTV 영상과 관련하여 1) 피고인과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호텔에 도착하여 객실로 들어가는 과정이 찍혀있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목도리를 바닥에 끌면서 다소 몸을 휘청거리며 위 객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E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피고인을 차장님으로 지칭하거나 위 메시지의 내용과는 전혀 맞지 않는 이모티콘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객실로 들어갈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3차 술자리 이후 위 객실 현관에서 처음으로 정신이 들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1. 11. 인턴들이 모이는 회식 자리에서 전화번호를 교환하였고, 그 전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별다른 교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기록상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가 스스로 걸어서 위 객실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폭언과 폭행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더더욱 어렵다. 2) 한편,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객실 및 호텔을 나가는 과정이 담겨있는 CCTV 영상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는 어느 정도 술에서 깨어 몸을 정상적으로 가눌 수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도망가거나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 위 호텔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피고인과 호텔을 같이 나온 것은 기억하는데 어떻게 나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빨리 그곳을 벗어나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피고인의 앞에서 얌전히 있으면 피고인으로부터 빨리 벗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61, 62면),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에게 '괜찮아요'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다. 범행이 끝나고 그때는 집에 빨리 가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는 바, 피해자는 일단 피고인과 함께 있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앞에서 일부러 자연스럽게 행동한 것으로 보이고, 이것이 강간 범행 피해자의 행동으로서 특히 이례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마.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F센터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울음을 터뜨렸고, 피고인이 미안하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울어서 '왜 우느냐'라고 하면서 달래주었는데도 계속 울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17면).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2019. 1. 12. 11:30경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행위가 성폭행이라고 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인턴을 그만둘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며 인턴을 그만두겠다는 내용으로 답하였으며, 실제로 피고인은 2019. 1. 14. 인턴을 그만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2019. 1. 13.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의료비 300만 원을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이 없었다면, 위와 같이 피해자가 성관계 도중 울음을 터뜨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에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태도를 취하면서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인턴을 그만둔 것을 설명하기 어렵다. 바. 고소경위와 관련하여 1) 피해자는 2019. 1. 12. 21:40경 F센터를 방문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신체 부위에 대하여 사진촬영을 하였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9. 1. 13.까지는 성폭행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사과하다가 2019. 1. 14. 18:00경 피해자에게 '성폭행을 인정하는 뜻으로 사과를 한 것이 아니었다. 피해자를 진정시키고 앞으로도 문제없이 지내기 위해서 도와주려 한 것이다. CCTV도 확인했는데 문제가 없었다. 금액을 지불한다는 것도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고 안정시키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이다. 변호사 선임을 했으니, 오해가 안 풀린다면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겠다'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에 피해자는 같은 날 19:00경 다시 F센터를 방문하여 사건접수 의사를 밝히며 이 사건 범행 당시 착용하였던 의류 등을 제출하였고, 추가적으로 위 신체 부위에 대한 사진촬영을 하였으며, 2019. 1. 17. 위 범행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에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F센터에서 "신고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당장은 신고할 마음이 없었다. 피해자는 이 H(피해자와 피고인이 인턴으로 함께 근무하던 H은행을 말함)에 들어오고 싶고, 공채를 붙어야 입사처리가 되는데, 인턴 기간에 피해사실이 알려지면 정식직원이 되는 것에 문제가 생길까봐 차마 바로 신고를 할 수가 없었다. 증거는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동기 친구와 주고받았던 내용들을 캡쳐해두었고, 병원에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1366에 전화를 걸었는데 F센터를 안내받았다. 그리고 그 때 F센터는 24시간 한다고 하여 토요일(2019. 1. 12.) 저녁에 방문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63면),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인턴 동기였고 정말 들어가고 싶었던 회사에서 인턴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 피해사실이 알려지게 될 경우에 피해자가 채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피고인이 사실을 시인하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진심으로 사과를 하면 그냥 이 일을 묻으려고 했는데,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의 모습을 보면서 고소를 하기로 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2019. 1. 15. 피고인에게 '조용히 그만두고 나가는 게 피해자에게는 사과일 것 같다. 공채 준비할거 감안해서 피해자가 많이 참는 것이다'는 내용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3)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자신의 공개채용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경우 고소를 하지 않을 생각도 가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해자의 고소 경위에 특별히 의심스러운 사정을 발견할 수 없고,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을 고소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없어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여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