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3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 15.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318] 1. 공동피고인 D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금강제화 상품권 10만원권 3장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자신의 연락처를 남겨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그 구입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3. 5.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올리브 피씨방에서 위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금강제화 상품권 10만원권 3장을 195,000원에 판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위 상품권을 위와 같이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195,000원을 F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그 때부터 2013. 3.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3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금강제화 상품권 10만원권 2장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자신의 연락처를 남겨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그 구입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13.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올리브 피씨방에서 위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금강제화 상품권 10만원권 2장을 140,000원에 판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위 상품권을 위와 같이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4. 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140,000원을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3. 13.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올리브 피씨방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4. 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3159]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L 샹떼꼬르 팝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자신의 연락처를 남겨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으로부터 그 구입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25.경 경산시 M원룸 302호에서, 위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L 샹떼꼬르 팝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여, 27세)에게 위 상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상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상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54]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금강제화 상품권 10만원 짜리 팝니다.'라는 취지 등의 글을 게시한 후 자신의 연락처를 남겨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으로부터 그 구입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10.경 경산시 M원룸 302호에서, 위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금강제화 상품권 10만원 짜리 팝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여, 26세)에게 위 상품권을 6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상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상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6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9. 3.경부터 2013.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4,15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3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Q, E, R, S, T의 진술서 1.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입출금내역서, 휴대전화입출금내역화면 출력, 입금확인증, 금융거래 정보제공 의뢰에 대한 회신, 계좌별거래명세표, 피해금 이체영수증 [2013고단31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내역확인서 [2014고단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 W, X, Y, Z,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O, AT, AU, AV의 진술서 1. 각 영수증사본, 각 금융거래내역, 이체내역사진, 각 거래명세표사본, 거래명세표, 예금거래실적증명서사본, 거래내역조회사본, 거래확인증사본, 각 거래내역사본, 각 이체확인증사본, 이체내역사본, 계좌별거래명세표, 이체결과조회사본, 예금계좌조회사본, 거래내역명세서, 이체결과확인서사본, 금융거래 정보제공에 대한 회신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D과의 공동범행의 점에 한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므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