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704

범죄사실 2018고단704 1. 절도 피고인은 2017. 1. 20. 20: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동거남 D의 누나인 피해자 E(여, 58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명의의 F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E 명의 F카드 사용) 피고인은 2017. 1. 26.경 강릉시 G에 있는 H 입암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F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그곳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36,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3회에 걸쳐 E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813,625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총 83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E 명의 휴대폰 개통) 가. 피고인은 2017. 1. 26.경 강릉시 I J 강릉점 1층에 있는 휴대폰대리점에서, E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휴대폰 가입신청서에 E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을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E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휴대폰 가입신청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가입신청서를 제시하며 '휴대폰 단말기를 구입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E 명의 K카드 발급받아 사용) 가. 피고인은 2017. 2. 1.경 강릉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K카드 회원가입신청서에 E의 이름을 각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을 하여 E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카드 회원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카드회사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K카드 회원가입신청서를 피해자 K카드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카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2017. 2. 11.경 치과 치료비로 28,40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합계 4,977,198원을 결제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E 명의 M카드 발급받아 사용) 가. 피고인은 2017. 2. 1.경 강릉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M카드 회원가입신청서에 E의 이름을 각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을 하여 E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카드 회원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카드회사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M카드 회원가입신청서를 피해자 M카드 주식회사의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카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2017. 2. 13.경 유아복 259,000원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4,438,580원을 결제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E 명의 F카드로 현금서비스 받아 금원 인출) 피고인은 2017. 1. 26.경 장소불상의 N 지점에 있는 피해자 N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 F카드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현금서비스를 신청하고 714,36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6,270,502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7. 절도(E 명의 K카드, M카드로 현금서비스 받아 금원 인출) 피고인은 2017. 3. 8. 장소불상의 O 지점에 있는 피해자 O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피고인이 제4, 5항 기재와 같이 발급받은 E 명의 K카드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현금서비스를 신청하고 7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700,00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1753 피고인은 2017. 5.경 조카인 P의 집에서 식탁 위에 있던 P의 운전면허증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후, 이를 이용하여 P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8. Q카드 관련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2018. 1. 12.경 부산 금정구 R에 있는 S커피숍에서 신용카드 모집인 T에게 위와 같이 촬영한 P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P인 것처럼 가장하여 P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불러주어, 이를 모르는 T으로 하여금 태블릿 PC를 사용하여 Q카드 회원가입 신청서의 신청인란에 P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을 입력하게 한 후 본인란에 'P'이라고 서명하여 P 명의의 Q카드 발급을 신청한다는 정보를 전산에 입력하게 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P 명의의 Q카드 회원가입 신청서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불상의 Q카드 담당자에게 전송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Q카드 회원가입 신청서를 피해자 Q카드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 명의의 Q카드를 발급받아 2018. 1. 15.경 위 Q카드로 택시비 5,8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위 Q카드로 총 114회에 걸쳐 합계 5,004,95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2018. 1. 14.경 장소불상의 U은행 지점에서 권한 없이 피해자 U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위 나.항 기재와 같이 발급받은 P 명의의 Q카드를 집어넣은 다음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1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위 Q 카드를 사용하여 총 13회에 걸쳐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합계 6,5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9. V카드 관련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2018. 1. 15.경 부산 금정구 R에 있는 S커피숍에서 신용카드 모집인 W에게 위와 같이 촬영한 P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P인 것처럼 가장하여 P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불러주어, 이를 모르는 W으로 하여금 태블릿 PC를 사용하여 V카드 회원가입 신청서의 신청인란에 P의 이름과 주소 등 인적사항을 입력하게 한 후 본인란에 'P'이라고 서명하여 P 명의의 V카드 발급을 신청한다는 정보를 전산에 입력하게 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P 명의의 V카드 회원가입 신청서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불상의 V카드 담당자에게 전송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V카드 회원가입 신청서를 피해자 V카드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 명의의 V카드를 발급받아 2018. 1. 19.경 'X' 귀금속점에서 위 V카드로 999,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위 V카드로 총 54회에 걸쳐 합계 11,335,71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2018. 1. 25.경 부산 해운대구 Y U은행 지점에서 권한 없이 피해자 U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위 나.항 기재와 같이 발급받은 P 명의의 V카드를 집어넣은 다음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3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위 V카드를 사용하여 총 5회에 걸쳐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합계 1,6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019고단228 피고인은 2017. 5.경 조카인 P의 집에서 식탁 위에 있던 P의 운전면허증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후, 이를 이용하여 P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0.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 행사 피고인은 2018. 1.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M카드 모집인 Z에게 위와 같이 촬영한 P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P인 것처럼 가장하여 P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불러주어, 이를 모르는 Z으로 하여금 태블릿 PC를 사용하여 M카드 회원가입신청서의 신청인란에 'P', 주소 등 인적사항을 입력하게 한 후 본인란에 'P'이라고 서명하여 P 명의의 Q카드 발급을 신청한다는 정보를 전산에 입력하게 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P 명의의 M카드 회원가입 신청서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불상의 M카드 담당자에게 전송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11. 사기 피고인은 제10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M카드 회원가입 신청서를 피해자 M카드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 명의의 M카드를 발급받아 2018. 1. 26.경 'AA'에서 위 M카드로 48,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0 기재와 같이 총 226회에 걸쳐 합계 8,276,737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2. 절도 피고인은 2018. 1. 27.경 장소불상의 U은행 지점에서 권한없이 피해자 U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제11항 기재와 같이 발급받은 P 명의의 M카드를 집어넣은 다음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 서비스 명목으로 3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위 M카드를 사용하여 총 9회에 걸쳐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합계 4,2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04](판시 제1 내지 7의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K카드 사용내역서, F카드 사용내역서, M카드 사용내역서 1. M카드 회원가입신청서, K카드 회원가입신청서 1. AB모바일 가입신청서, AB 통화상세내역서 [2018고단1753](판시 제8, 9의 사실)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D의 진술서 1. Q카드 부정사용 매출에 대한 사고 신고서 1. Q카드 회원가입신청서, Q카드 수령증 1. (V카드) 회원가입신청서, 전산심사표, 카드발급원장, 신용카드 수령증 1. 각 범죄일람표 1. 각 전산자료출력물(미납금액, 현금서비스) [2019고단228](판시 제10 내지 12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Z 대질부분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M카드 작성 미변제내역 1. M카드 전자가입신청서, M카드 신용카드 핵심설명서 1. 신용카드 전체 사용내역(실제 사용내역/ 현금서비스 포함) 1. 신용카드 전체 사용거래내역 1. 미변제내역 1. A 휴대전화 캡쳐(P운전면허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제4의 나., 5의 나., 8의 나., 9의 나., 11 기재 각 사기범행은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또는 그 수단으로 문서위조 등 범행을 저질러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9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형량범위 중 하한만을 참작함) 3. 선고형의 결정 절도 및 사기 범행의 피해의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절도 및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그 범행 수단으로 타인 명의의 문서 등을 위조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사용한 사실로 인하여 수사를 받고 있는 중에 또다시 미리 촬영해둔 피해자의 신분증 사진을 사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등 죄질도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재판 진행 도중 도망한 점, 2009년도에도 동종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