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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3고정1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0세)는 C기관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22. 4. 12. 22:23경 정읍시 D에 있는 E 노래주점 7번 룸 안에서 C기관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에게 반말투로 말하는 등 예우를 갖추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고, 같은 날 22:27경 정읍시 G에 있는 자전거 판매점 앞길에서 재차 위 F에게 반말투로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불만이 있던 중, 같은 날 22:34경 정읍시 H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와 언쟁을 하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크지 않고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참작할 만한 동기도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상해의 점) 피고인은 2022. 4. 12. 22:34경 정읍시 H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와 언쟁을 하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해자는 피고인이 노래주점 내에서 안경이 벗겨질 정도로 얼굴을 때렸고, 정읍시 H 앞길에서 다시 한 번 얼굴을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당시 노래주점에서 같이 있었던 F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다투는 모습은 보았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하여 안경이 날아가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당시 범행사실이 담긴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가격당하다가 피해자의 목을 잡고 늘어지는 모습이 보이는바 이는 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어행위라고 평가되고, 피해자가 호소하는 경추의 통증은 이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사실은 인정되나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바로 제지되었고 추가적인 물리력 행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판시 폭행의 내용에 기초하여 보더라도 경험칙상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를 넘어서서 신체의 안전성이 훼손된다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판시 폭행으로 피해자가 다쳤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합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1.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3.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3.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1. 31.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2. 2. 22:00경 창원시 성산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가 진행하여 오는 것을 보고 오른쪽 팔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에 부딪힌 다음,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용차에 고의로 부딪힌 것임에도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5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5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27. 15: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7만원을 교부받거나, 고의사고를 의심한 피해자들이 금원을 지급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21. 2. 10. 17:2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F사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바닥에 있던 40,000원 상당의 쌀 1가마니(10kg)을 어깨에 들쳐 메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26. 18:50경 창원시 의창구 G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암자인 ‘I사’ 불전에 침입하여 그 곳 단상 위에 있던 현금과 불전함 내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총 2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3. 2. 21:54경 창원시 의창구 J 소재 피해자 K 운영의 L노래주점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기 위해 실내 청소를 하는 사이 정문으로 들어가 카운터 위에 있던 동전 150,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M, N, O, P, Q, R, S, T, U, V, W,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K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15부) 1. 내사보고(피해자 X 전화통화), 내사보고서(피해자 M 사건관련 CCTV 영상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서(피해자 N 사건관련 CCTV 영상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서(2. 8.자 피해자 O 사건 증거영상 자료 붙임), 내사보고서(피해자 P 조사 및 블랙박스 영상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서(사건영상 첨부에 대한 - 피해자 Q), 수사보고서(피해자 R 사건 관련 영상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자 X, 2021. 2. 12. 피의자 범행 영상자료 붙임), 내사보고서(피해자 T 사건관련 블랙박스 영상 등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서(피해자 V 사건관련 블랙박스 영상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서(2. 27. 피해자 W 증거영상 자료 붙임), 내사보고서(사진첨부에 대한),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첨부 관련), 내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첨부), 첨부: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4매, 내사보고서(현장 사진 및 CCTV영상 사진 첨부), 첨부: 사진 9장, 내사보고서(Y편의점 CCTV영상 및 피혐의자 절취 장면), 첨부: Y편의점 CCTV영상 발췌 사진 3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 확인 관련)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범행전력, 판시 제 2항 범행의 범행수법, 범행횟수 및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상습누범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 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및 그 동종 범죄로 8차례 징역 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1.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2일이 경과한 2021. 2. 2.부터 범행을 시작하여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상습누범절도,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횟수에 비하여 전체적인 피해금액은 크지 않고, 일부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7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8. 29.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30. 14:06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에서, ‘사람이 쓰러졌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응급 출동한 일산소방서 119구급대 소속 소방대원 D(남, 35세)이 피고인의 의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AVPU 분류법에 따라 측정을 시행하였으나 A단계(명료), V단계(언어지시반응)에서 별다른 반응이 나타나지 않아 P단계(통증반응) 측정을 위하여 주먹으로 피고인의 흉골 부위를 문지르자 팔을 움찔하고, 위 D이 재차 주먹으로 피고인의 흉골 부분을 문지르자 오른손바닥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CCTV영상 확인) 1.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2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고의로 때린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구체적이고 일치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고의로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죄전력이 매우 많다. 피고인은 위 범행으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많고,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C지구대에 찾아가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고,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공권력 행사가 저해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3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9. 9.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7. 2. 9.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8월을 각 선고받고, 2018. 8. 12. 전주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8. 16:50경 경기 여주시 B에 있는 상가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고철류 약 1톤을 D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진술서, CCTV 분석사진, 용의차량 번호 특정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누범기간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무겁다. 더구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반복된 범행으로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자립을 도울만한 주변 환경도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사정도 피고인이 재범에 이르게 된 원인 중 하나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만이 해결책은 아니라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996

범죄사실 1. 2016. 9. 9.자 범행 피고인은 2016. 9. 9.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 사이에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공장 건물 옆 골목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외벽 창문을 열고 상체를 그 안으로 들이밀어 위 공장 건물에 침입한 후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플래시로 내부를 비추어 보았으나 내부에 CCTV가 설치된 것을 발견하고 범행이 적발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7, 7.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7.7.20. 23:40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하는 'H' 공장 건물 옆 골목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외벽 창문을 열고 위 공장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창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17. 7.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20, 23:50 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 공장 건물 옆 골목에 이르러, 외벽 창문을 열고 위 공장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창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 L의 술서 1. 압수조서 1. I에 있는 K 현장 주변 CCTV 동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 기본영역(1~2년6월) [선고형의 결정] 비록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쳤으나 피고인의 동종 전력을 고려할 때 재범의 우려가 높다고 보이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9. 광주지방법원에서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1) 소망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2. 22. 가석방되어 2018. 3. 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2014.5.22.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약사법위반죄로징역1년6월에집행유예 3년을선고받은다음 위와 같이 징역 6월을 선고받아 확정됨으로써 앞서 선고된 집행유예가취소되어 그형기를 복역하던 중가석방되었다. 피고인은 2019. 1. 3. 00:3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카페 2층에서, 피해자 D(39세)와 피해자 E(37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 F와 그곳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F의 사이를 이간질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들 쪽으로 다가간 다음,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오른손으로 수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의 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타박상 및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E의 경우 두피 열상으로 인해 봉합술을 받는 등 상해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폭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1. 3. 대구고등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5.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5.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9. 26.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 전과 다수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4, 03:12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뒤쪽 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안쪽 방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1. 13.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모두 21회(미수 16회 포함)에 걸쳐 합계 19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1. 압수물 사진, CCTV 사진 17 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판결문 및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피해 경미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위 양형요소 이외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다만,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금이 비교적 소액인 점, 생계형 범죄인 점을 참작하여 양형 기준 하한보다 다소 감경된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0. 경부터 2020. 2. 6.경까지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보호센터'에 근무하면서 차량 운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위 보호센터는 소속 차량의 사적 이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2020. 1. 하순경 피해자에게 차량의 사적 이용을 부탁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센터 차량은 국가소유 차량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거절당한 사실도 있다. 1, 2020, 1.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30. 09:55 경 위 보호센터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관리의 E 레조 승용차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운전하여 가,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3:15 경 부산 해운대구 F 앞길까지 합계 약 16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이를 일시 사용하였다. 2. 2020, 2. 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1. 17:27경 위 보호센터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관리의 부산 G 스타렉스 승합차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운전하여 가,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8:46 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광안리 해변 인근까지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이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및 죄명 의율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의2,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각 자동차를 불법 사용한 시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249

범죄사실 1.강도상해 피고인은 2018. 8. 1. 03:13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D(61세)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담배를 꺼내기 위해 계산대 아래쪽에서 엎드리자 미리 준비하여 간 흉기인 장도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가격하고, 피해자가 쓰러지자 미리 준비하여 간 나일론 끈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묶어 반항을 억압한 다음 그곳에 있던 담배약 10포(속칭 '보루')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강도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약 1주일 이상의 추적 관찰이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18. 8. 2. 02:18경 의정부시 E에 있는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G(33세)에게 미리 준비하여 간 고춧가루, 소금 등이 혼합된 액체를 뿌리면서 "돈을 달라"고 하고 미리 준비하여 간 흉기인 몽둥이로 피해자를 때리고 찌르면서 위 액체를 다시 뿌렸으나, 피해자가 경찰서와 연계된 비상 신고 장치를 통해 신고하자 그대로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흉기인 몽둥이를 휴대하여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이 작성한 진술서(간이폭력)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지구대 제출 현장 CCTV 영상 및 피해자 사진 1. CCTV 영상 CD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자 상해 부위 및 정도),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범행도구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8. 2. 범행모습 CCTV), 수사보고(피의자의 강취 물품 발견 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흉기 휴대 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도상해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 기본영역(4년~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특수강도미수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의 하한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장도리나 몽둥이 등을 휴대하고 편의점에 들어가 편의점 업주 내지 종업원인 피해자들을 가격하고 끈으로 묶는 등 반항을 제압하고 재물을 강취하였거나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결과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상의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판시 제2항 강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판시 제1항 강도 범행으로 인한 강취 금액이나 상해 정도는 중하지는 않다(피고인이 강취한 재물은 담배 10포에 불과하고, 피해자 D는 최초 병원 진료 이후 추가적인 병원 진료는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7.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 모란오거리 상호불상 삼겹살 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광명로 16번길 6 소재 세븐일레븐 앞 노상까지 약 50m 구간에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수사보고(112 신고 내역서 신고 시간 확인에 대하여) 1. 현장주변 CD 복사본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주차 후 술을 마신 것일 뿐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한 바 없고 이 사건 음주측정 당시 혈중 알콜농도 상승기에 있었으므로 음주수치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 번복, 신고시각과 경찰관 출동시각 사이의 시간적 간극,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자료의 부재 등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인정한 범죄사실과 달리 주차 후 술을 마셨다는 피고인의 변명을 납득할 수 없고, CCTV상 피고인의 운전 시각은 03:23 경 (실제 시각으로 보정한 시각)이고, 피고인에 대한 음주 측정 시각은 04:04경으로 피고인이 위 시각 사이에 음주를 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혈중 알콜농도 상승기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각종 범죄 전력 (10회 이상의 실형 전력), 진지한 반성 없음, 음주수치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 전력 없음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44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4.30.00: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모텔'에 손님으로 들어가 방을 예약한 뒤 밖으로 나갔다가 03:00경 들어와 종업원인 피해자 D(27세)에게 환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하자, 술에 취한 채, 카운터에서 2층과 3층 복도를 올라 다니며 큰소리로 소리를 질러 투숙객들이 항의와 환불을 요구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화가 난다며 카운터 위에 있는 안내판을 팔로 쳐 손괴하고, 이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으로 올라가면서 안에서 엘리베이터 벽을 치면서 난리를 쳐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정지하게 하는 등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엘리베이터 견적서 및 CCTV 동영상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일시경 엘리베이터가 정지되어 119 구조대가 피고인을 구출하여 엘리베이터 외부로 나오자, 환불 거부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를 잡고 흔들며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9. 25.경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417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3. 4. 12. 01:13경 충주시 B에 있는 C지구대 앞 노상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이용한 뒤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무임승차로 통고처분된 것에 불만을 품고, 같은 날 01:24 ~ 01:46경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휴대전화기와 외투를 집어던지고, 주차되어 있는 순찰차의 유리창을 손으로 치고,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 “니네가 경찰이야, 야, 언니 오빠, 어이 사장, 너네 경찰 그만 하고 싶어?, 타이틀이 어떻게 되냐?”라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 관공서에서 주취 소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4. 12. 02:15경 위 C지구대에서 위 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었고 권리고지서에 서명을 받기 위하여 다가온 충북충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D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입으로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관련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지구대 CCTV 수사), -CCTV 영상 캡처사진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을 깨무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그 죄책이 무겁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9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3. 6. 13. 10:3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B아파트 후문 쪽에서 C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전방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2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양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D)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방범CCTV 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한 사안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전치 8주라는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2,000만 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1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13.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모바일 게임을 하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토토 도박자금 이체계좌로 사용할 계좌를 대여해 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6. 12. 1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의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휴대전화 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피고인의 신분증 앞뒤 면과 계좌번호가 나오는 통장 앞면 및 보안카드를 촬영하여 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여한 후, 2016. 12. 16. 10:50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D은행 학성지점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인 H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10만 원은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고, 나머지 1,190만 원은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생활비와 개인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5) 1. 거래내역조회(증거기록 21면) 1. CCTV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스포츠토토 도박자금 이체계좌로 사용할 계좌를 대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됨에 따라 피해자 HI J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공업용 현미경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계좌로 송금한 1,2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인출하거나 이체하여 생활비 등에 소비함으로써 횡령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이 대담할 뿐만 아니라,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200만 원에 달하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그 죄책이 무거운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본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본건 범행 이후에도 2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음으로써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회사에서 생산기술직으로 일하다가 조선업 침체의 여파로 실직하여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3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8. 3.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3. 27. 00:05경 구미시 D 옆 골목길에서, 평소 호감을 가지고 돈을 빌려주기도 했던 피해자 E(여, 22세)가 다른 남자가 운행하는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돈만 이용하고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1회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절도 가. 2022. 3.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31. 20:30경 구미시 F에 있는 ‘G’ PC방 내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B에게 잔액이 없는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해달라고 심부름을 시킨 뒤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 현금 4,250,000원과 테이블 위에 있던 현금 50,000원,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 등 합계 4,304,5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현금 및 물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22. 4. 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5. 18:08경 구미시 H 원룸 앞 노상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I’을 통해 금목걸이를 구매하기로 한 피해자 C를 만나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금목걸이가 장물인지 여부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위 금목걸이를 차량 밖 바닥으로 던지고, 피해자가 금목걸이를 줍기 위하여 차에서 내리면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쳐 넘어뜨린 후 바닥에 떨어져 있던 시가 약 2,1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를 양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1. 수사보고서(범행장소 특정 및 범행장면이 담긴 CCTV영상 첨부)-사진 1. 수사보고서(예금거래내역서 첨부)-예금거래내역서 1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 B의 피해금액 특정관련) 1. 수사보고서(D 모텔 옆 폭행 관련 CCTV영상 첨부 등)-사진 10매 1. 수사보고서(피해품 처분처인 전당포 수사관련)-CCTV녹화영상 캡처사진 14매, 매입장부 기재내역 및 송금내역을 촬영한 사진 7매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C) 1. 현장 사진 및 피고인 사건(피해자 B에 대한 절도 범행 관련) 1. 사진 8장(피해자 C에 대한 절도 및 상해 범행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 전력 판결문)-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다만 배상신청인 C의 배상명령신청은 일부 인용; 직접적인 물적 피해 2,100,000원과 위자료 2,000,000원의 합계금액 4,100,000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범행의 경우 피해자에게 심부름을 시켜 자리를 비우게 한 틈을 타서 현금 등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좋지 않고, 피해 금액이 다액이며,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적지 않는데,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범행의 경우 장물이라면서 시비를 걸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다음 금목 걸이를 가져갔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다치게 한 것인바,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 금목걸이를 버렸다고 하다가 전당포에 처분한 사실이 확인되자 그때서야 처분 사실을 인정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 C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한바, 피해 정도 및 결과, 피해 금액,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623

범죄사실 B(여, 44세)은 'C' 식당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D(여, 52세)은 위 식당 종업원이며, 피고인은 위 해장국 식당 옆에서 E주점를 운영하는 여사장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2020. 10.3 19:25경 구리시 F에 있는 'C' 식당에서, 전날 E주점 여사장(일명 G)의 남자친구가 만취하여 위 해장국 식당에서 손님과 싸움을 벌인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B이 E주점 여사장에게 따진 것에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주고받으며 다투다 화가 나,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의 얼굴 부위에 침을 1회 뱉었고, 이에 피해자 D이 화가 나 오른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왼쪽 뺨을 2회 때릴 때 피해자 B이 '그만가라'며 양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출입문 쪽으로 떠밀자 피해자 B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으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4회 때렸으며, 주변 사람들이 말럴 때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 D에게 달려드는 것에 피해자 D이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밀치자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면서 오른쪽 무릎으로 복부 부위를 1회 가격하고, 그에 피해자 B이 '그만가라'고 떠밀며 말리자 손바닥으로 피해자 B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후 피해자 D이 사과를 하러 피고인이 있는 화장실 쪽으로 따라가자 피고인이 오른발로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오른손으로 뒷머리채를 잡은 채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부위를 6~7회 때리고, 그로 인해 피해자 D이 바닥에 넘어지자 재차 피해자 D의 몸 부위를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꿈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87, 89]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캡쳐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 2),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태양,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