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합2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0.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2.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3. 12. 1.부터 2016. 5. 25.까지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종 교단체 G 신용협동조합(이하 '신협'으로 기재함)에서 전무이사로 재직하며 금융 여·수신 자금의 보관 및 관리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1994. 4. 11.부터 2016. 7. 19.까지 위 신협에서 차장으로 재직하며 금융 여·수신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경남 진주시 H에 있는 I복지원진주추모공원(납골당) 사업 관련 차용금 등을 변제할 여력이 부족하게 되자, 위 신협의 조합원들로부터 만기해지요청이나 중도해지 요청 또는 요구불예금의 지급 요청이 없었음에도 위 신협의 조합원들을 위해 보관 중이던 예탁금을 무단 인출하거나, 재예치를 요구하는 조합원들에게 허위의 통장을 발급해주고 재예치의뢰받은 예탁금을 입금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여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위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은 범행을 상호 공모하여 실행하였다. 1.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가. 임의로 '만기 후 해지'하는 방법으로 업무상 횡령(255,000,000원) 피고인 B과 A은 2007. 8. 13.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조합원인 J으로부터 정기예탁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8. 12. 7.경 A은 피고인 B에게 위 J이 만기해지 신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J 명의를 도용하여 허위의 출금전표를 작성하고 J 계좌의 전산 원장에 접속하여 '만기 후 해지'를 사유로 10,000,000원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A의 지시에 따라 J 계좌의 전산원장에 접속하여 임의로 만기 후 해지 사유로 10,000,000원을 인출하여 A이 운영하던 위 납골당 사업 관련 차용금의 변제 등에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만기 후 해지 횡령내역(코드번호별)]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금원 255,0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 나. 임의로 '중도 해지'하는 방법으로 업무상 횡령(105,710,468원) 피고인 B과 A은 2008. 1. 28.경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조합원인 K으로부터 정기예탁금 명목으로 25,0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A은 피고인 B에게 위 K이 위 정기예탁금에 대해 중도해지 신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K의 명의를 도용하여 출금전표를 작성하고 K 계좌의 전산 원장에 접속하여 '중도 해지'를 사유로 25,000,000원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A의 지시에 따라 K 계좌의 전산 원장에 접속하여 임의로 중도 해지 사유로 25,000,000원을 인출하여 A이 운영하던 위 납골당 사업 관련 차용금의 변제 등에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1, 중도 해지 횡령 내역(코드번호별)]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금원 105,710,468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 다. 요구불 예금을 허위 자동이체하는 방법으로 횡령(1,188,714,123원) 피고인 B과 A은 2016. 1. 26.경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조합원인 L이 위 신협에 보관을 의뢰하여 위 L의 요구불 예금(수시입출금 통장)에 보관 중이던 금원 중 409,599원에 대하여 A은 피고인 B에게 위 L이 위 요구불 예금에 대해 자동이체 신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L의 명의를 도용하여 자동이체신청서를 작성하고 L 계좌의 전산 원장에 접속하여 '자동 이체 신청'을 사유로 409,599원을 계좌 이체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A의 지시에 따라 L 계좌의 전산 원장에 접속하여 임의로 409,599원을 계좌이체하여 A이 운영하던 위 납골당 사업 관련 차용금의 변제 등에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0. 1.부터 2016.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1, 요구불 횡령 내역(코드번호별)]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자금 1,188,714,123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 라. 본인 계좌 원장을 이용하여 허위통장을 발급하는 방법으로 횡령(710,541,560원) 피고인 B과 A은 2008. 4. 17.경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조합원 M, N가 25,000,000원을 재예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위 25,000,000원을 교부하자, A은 피고인 B에게 위 M, N가 기존의 사용하였던 계좌 원장을 재인쇄 편집하는 방법으로 통장을위조하여 허위의 통장을 발급하여 교부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A의 지시에 따라 허위의 통장을 만들어 M, N에게 교부한 다음 M, N의 신규 계좌에 입금해야 할 위 25,000,000원을 입금하지 않고 A의 위 납골당 사업 관련 차용금의 변제 등에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1, 본인원장재인쇄 편집허위통장발급 횡령 내역(코드번호별)]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자금 710,541,56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마. 타인 계좌 원장을 이용하여 허위통장을 발급하는 방법으로 횡령 (3,979,901,598원) 피고인 B과 A은 2008. 1. 28.경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조합원인 K이 25,000,000원을 재예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위 25,000,000원을 교부하자, A은 피고인 B에게 K이 재예치하는 금원과 똑같은 금원이 예치된 타인의 계좌 원장을 받아 이를 재인쇄 편집하는 방법으로 통장을 위조하여 허위의 통장을 발급하여 교부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A의 지시에 따라 허위의 통장을 만들어 K에게 교부한 다음 K의 신규 계좌에 입금해야 할 위 25,000,000원을 입금하지 않고 A의 위 납골당 사업 관련 차용금의 변제 등에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1, 타인원장재인쇄 편집허위통장발급 횡령 내역(코드번호별)] 기재와 같이 총 15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자금 3,979,901,598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210회에 걸쳐 합계금 6,239,867,749원 상당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출금전표(만기 후 해지) 위조, 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1. 18. 위 신협 사무실에서, 신협 조합원인 O로부터 20,000,000원을 정기예탁금으로 예탁받은 후 만기일이 경과하였음에도 O가 만기해지 요청을 하거나 위 예탁금의 지급을 요청하지 않자 이를 횡령하기로 공모하고, 백지 상 태로 보관하고 있던 출금전표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연월일란에 "2010. 11. 18.", 내용 란에 "해지", 출금액 란에 "20,000,000원", 신청인 란에 "O"라고 각 기재한 다음, 그 옆에 O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O 명의의 출금전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신협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서류를 비치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 출금전표(만 기후해지) 위조 및 행사 내역]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출금전표 10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신협의 사무실에 각각 비치하여 행사하였다. 나. 출금전표(중도 해지) 위조, 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5. 9. 위 신협의 사무실에서, 신협 조합원인 P으로부터 14,000,000원을 정기예탁금으로 예탁받은 후 P이 위 예탁금을 중도해지한 것으로 처리한 후 이를 횡령하기로 공모하고, 백지 상태로 보관하고 있던 출금전표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연월일란에 "2011. 5. 9.", 내용 란에 "중도 해지", 출금액 란에 "14,000,000원"이라고 각 기재하고 신청인 란에 "P"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그 옆에 P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P 명의의 출금전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신협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서류를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출금전표(요구불예금) 위조, 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 26.경 위 신협의 사무실에서, 신협 조합원인 L이 2007. 12. 20. 개설한 요구불 계좌에서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대출금을 변제해야 할 사정이 발생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A이 발생시킨 I복지원진주추모공원(납골당) 관련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그와 관련된 계좌의 대출금의 이자 상환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L의 계좌에 입금된 예탁금을 성명불상의 계좌로 "자동이체"시켜 횡령하기로 공 모한 후 코드번호 Q로 L의 요구불계좌인 R 전산 원장에 접속하여 "자동이체신청"을 입력하여 당해 화면을 불러 온 다음, 이건 요구불 계좌에서 성명 불상의 대출 계좌로 당해 금액이 자동인출 되도록 엔터키를 눌러 자동인출 처리하면서, 백지 상태로 보관하고 있던 출금 전표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연월일란에 "2016. 1. 26.", 내용 란에 "S", 출금액 란에 "409,599원", 신청인 란에 "L"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그 옆에 L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L 명의의 출금전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 신협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서류를 비치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0. 1부터 2016. 6.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2, 출금전표(요구불 예금) 위조 및 행사 내역]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출금전표 64장을 각 위조하고, 이를 신협의 사무실에 비치하여 각 행사하였다. 라. 본인 원장 재인쇄 방법으로 통장 신청서 위조, 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0. 12.경 위 신협 사무실에서, 신협 조합원인 T 의 예 탁금 재예치와 관련된 상담을 하면서 'I이 신협으로부터 인출하여 지급받은 2,000만 원을 재예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이를 횡령하기로 공모한 후, 행사할 목적으로, 위 T의 전산 원장에 접속하여 그곳에 기재된 금액 2,500만 원이 재예치할 통장에 인자될 수 있도록 새로 발급해 줄 통장의 금액란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 띠지 등을 붙여 가려 1차 인자한 후, 예금주의 성명, 계좌번호 등을 인자하기 위하여 금액란에만 띠지 등을 붙여 가려 2차 인자하는 등 2회에 걸쳐 서로 다른 방법으로 통장을 인자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T 명의의 계좌에 대한 신협 명의의 통장 1매를 위조한 후 T에게 교부하여 행사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1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4-2, 본인원장 재인쇄 편집 통장 위조 및 행사 내역]과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예금통장 13개를 각 위조하고,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마. 타인 원장 재인쇄 방법으로 통장 위조, 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5. 9.경 위 신협 사무실에서, 신협 조합원인 U의 예탁금 재예치와 관련된 상담을 하면서 U이 신협으로부터 인출하여 지급받은 25,000,000원을 재예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이를 횡령하기로 공모한 후,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인 타인의 전산 원장에 접속하여 그곳에 기재된 금액 25,000,000원이 재예치할 통 장에 인자될 수 있도록 새로 발급해 줄 통장의 금액란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 띠지 등을 붙여 가려 1차 인자한 후, 예금주의 성명, 계좌번호 등을 인자하기 위하여 본인 원장의 금액란에만 띠지 등을 붙여 가려 2차 인자하는 등 2회에 걸쳐 서로 다른 방법으로 통장을 인자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U 명의의 계좌에 대한 신협 명의의 통장 1장을 위조한 후 그 무렵 U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통장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1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5-2, 타인원장 재인쇄 편집 통장 위조 및 행사 내역]과 같이 총 14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예금통장 148개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고발장, 각 예탁금 횡령 명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법인인감증명서, 각자료(순번 23 내지 230, 232 내지 235), 각 범죄일람표, 수사 협조의뢰 관련 자료송부, 2016년 상반기 납골시설 관리보고서 사본, 진주지원 AA 부동산 임의경매 통지서 사본, 2016년 I복지원 수입·지출 내역서 사본 판시 전과(피고인 A): 범죄경력등자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판시 범죄사실 각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B의 지위나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법률적으로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의율되어야 한다. 2. 판단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 A과 B은 피고인 A이 진행하던 I복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금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타인의 통장을 위조하여 신협 조합원들의 돈을 횡령하기로 사전공모한 점(증거기록 제989쪽, 제990쪽),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횡령할 금액이나 대상 등을 지정해주면 그 금액에 맞게 전산을 조작하거나 통장을 위조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분담한 점(증거기록 제990쪽, B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록 제1쪽, 제2쪽),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F종교단체를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피고인 A이 진행하던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줄 알았다(B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록 제2쪽, 제3쪽)"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단순히 방조에 그친 것이 아니라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을 실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7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B) 가. 기본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 > 제4유형(50억 원 이상~300억 원 미만) > 감경영역(2년 6월~5년) [특별감경인자]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나. 제1, 2경합범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결과: 징역 2년 6월~6년 8월(기본범죄의 권고형 상한에 제1경합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2, 제2경합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3를 각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이 횡령한 피해자의 자금이 합계 6,239,867,749원으로 다액이고, 그 횟수도 210회에 달한다. 또 피고인들은 236회에 걸쳐 피해자 또는 피해자 조합원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범행의 횟수 및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 B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금전적인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1993. 12. 1.부터 2016. 5. 25.까지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해자 신협에서 전무이사로 재직하며 금융 여·수신 자금의 보관 및 관리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고, B은 1994. 4. 11.부터 2016. 7. 19.까지 위 신협에서 차장으로 재직하며 금융 여·수신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경남 진주시 H에 있는 I복지원진주추모공원(납골당) 사업 관련 차용금 등을 변제할 여력이 부족하게 되자, 위 신협의 조합원들로부터 만기해지요청이나 중도해지 요청 또는 요구불예금의 지급 요청이 없었음에도 위 신협의 조합원들을 위해 보관 중이던 예탁금을 무단 인출하거나, 재예치를 요구하는 조합원들에게 허위의 통장을 발급해주고 재예치 의뢰받은 예탁금을 입금하지 아니하는 방 법으로 횡령하여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B은 위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은 범행을 상호 공모하여 실행하였다. 가. 임의로 '만기 후 해지'하는 방법으로 업무상 횡령(255,000,000원) 피고인 A과 B은 2007. 8. 13.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조합원인 J으로부터 정기예탁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8. 12. 7.경 피고인 A은 B에게 위 J이 만기해지 신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J 명의를 도용하여 허위의 출금전표를 작성하고 J 계좌의 전산 원장에 접속하여 '만기 후 해지'를 사유로 10,000,000원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고,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J 계좌의 전산원장에 접속하여 임의로 만기 후 해지 사유로 10,0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A이 운영하던 위 납골당 사업 관련 차용금의 변제 등에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만기 후 해지 횡령내역(코드번호별)]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금원 255,0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 나. 임의로 '중도 해지'하는 방법으로 업무상 횡령(105,710,468원) 피고인 A과 B은 2008. 1. 28.경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조합원인 K으로부터 정기예탁금 명목으로 25,0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A은 B에게 위 K이 위 정기예탁금에 대해 중도해지 신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K의 명의를 도용하여 출금전표를 작성하고 K 계좌의 전산 원장에 접속하여 '중도 해지'를 사유로 25,000,000원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고,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K 계좌의 전산 원장에 접속하여 임의로 중도 해지 사유로 25,0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A이 운영하던 위 납골당 사업 관련 차용금의 변제 등에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1, 중도 해지 횡령 내역(코드번호별)]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금원 105,710,468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 다. 요구불 예금을 허위 자동이체하는 방법으로 횡령(1,188,714,123원) 피고인 A과 B은 2016. 1. 26.경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조합원인 L이 위 신협에 보관을 의뢰하여 위 L의 요구불 예금(수시입출금 통장)에 보관 중이던 금원 중 409,599원에 대하여 피고인 A은 B에게 위 L이 위 요구불 예금에 대해 자동이체 신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L의 명의를 도용하여 자동이체신청서를 작성하고 L 계좌의 전산 원장에 접속하여 '자동 이체 신청'을 사유로 409,599원을 계좌 이체할 것을 지시하고,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L 계좌의 전산 원장에 접속하여 임의로 409,599원을 계좌이체하여 피고인 A이 운영하던 위 납골당 사업 관련 차용금의 변제 등에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0. 1부터 2016.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1, 요구불 횡령 내역(코드번호별)]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자금 1,188,714,123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 라. 본인 계좌 원장을 이용하여 허위통장을 발급하는 방법으로 횡령(710,541,560원) 피고인 A과 B은 2008. 4. 17.경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조합원 M, N가 25,000,000원을 재예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위 25,000,000원을 교부하자, 피고인 A은 B에게 위 M, N가 기존의 사용하였던 계좌 원장을 재인쇄 편집하는 방법으로 통장을 위조하여 허위의 통장을 발급하여 교부하라고 지시하고, B은 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허위의 통장을 만들어 M, N에게 교부한 다음 M, N의 신규 계좌에 입금해야 할 위 25,000,000원을 입금하지 않고 피고인 A의 위 납골당 사업 관련 차용금의 변제 등에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1, 본인원장재인쇄 편집허위통장발급 횡령 내역(코드번호별)]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자금 710,541,56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마. 타인 계좌 원장을 이용하여 허위통장을 발급하는 방법으로 횡령 (3,979,901,598원) 피고인 A과 B은 2008. 1. 28.경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조합원인 K이 25,000,000원을 재예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위 25,000,000원을 교부하자, 피고인 A은 B에게 K이 재예치하는 금원과 똑같은 금원이 예치된 타인의 계좌 원장을 받아 이를 재인쇄 편집하는 방법으로 통장을 위조하여 허위의 통장을 발급하여 교부하라고 지시하고, B은 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허위의 통장을 만들어 K에게 교부한 다음 K의 신규 계좌에 입금해야 할 위 25,000,000원을 입금하지 않고 피고인 A의 위 납골당 사업 관련 차용금의 변제 등에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1, 타인원장재인쇄 편집허위통장발급 횡령 내역(코드번호별)] 기재와 같이 총 15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자금 3,979,901,598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위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10회에 걸쳐 합계금 6,239,867,749원 상당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이미 확정된 형사재판의 범죄사실과 새로이 제기된 공소사실이 그 범행 일시, 장소 및 내용, 영업의 태양 등에 비추어 동일한 피고인의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일정기간 반복적으로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범행이라면, 이 범죄들은 실체법상 일죄인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심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며(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8도576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649 판결 등 참조), 공소의 효력과 판결의 기판력의 기준시점은 사실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최후의 시점인 판결선고시라고 할 것이나, 항소된 경우 그 시점은 현행 항소심의 구조에 비추어 항소심 판결선고시라고 함이 타당하고, 그것은 파기자판한 경우이든 항소기각된 경우든 다를 바가 없다(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도282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2016. 10.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2. 8. 부산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아 2017. 2. 16.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위 확정판결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부분의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0. 3. 29.경 피해자 F종교단체 G 신용협동조합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조합원인 AB의 명의를 도용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 대출이 되도록 전산조작을 한 후, 피고인이 보관하던 피해자의 자금 중 2,000만 원을 위 납골당 사업 관련 차용금의 채권자인 AC에게 변제하는 등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자금 합계 818,025,000원을 임의로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는 것인 점, 위 확정판결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부분과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피고인 A이 자신이 추진하던 납골당 사업 관련 차용금의 변제를 위하여 자신이 보관하던 피해자의 금원을 빼돌려 임의로 위 차용금을 변제 한 것으로, 그 범행의 피해자뿐만 아니라 범행의 일시·장소와 내용, 태양, 방법 등이 모두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피고인 A의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확정판결의 피고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부분과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사실심 판결선고시인 위 확정판결의 항소기각판결 선고일인 2017. 2. 8.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이루어진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