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6. 20:12경 하남시 B에 있는 ‘C’ 앞에서 혼자 서 있는 중증장애인(지적․청각장애 3급)인 피해자 D(가명, 여, 범행당시 14세)에게 말을 걸어 피해자가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따라가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피해자가 위 게임장 앞을 떠나 대로변 방향으로 걸어가자, 피해자를 약 80m 이상 뒤따라 가다가, 하남시 E에 있는 ‘F 신축공사 현장’ 앞길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뺨에 뽀뽀를 1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주물러 만진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잡고 “모텔에 함께 가자”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속기록 1. 녹취서 작성보고 1. 각 수사보고(순번 6, 14) 1. 진술분석결과통보서(D, 가명) 1. 복지카드 1. 현장 CCTV 영상 CD 1매,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가긴 하였으나,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관련법리 의사표현능력 및 자기방어력이 부족하여 피해사실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혐의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경우,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못하다거나 명료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쉽게 그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배척한다면, 지적장애인의 사리분별력과 지적 능력, 인지적 특성, 성적 자기 방어능력의 수준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사실상 지적장애인을 성폭력범죄에 무방비로 노출시키는 결과를 야기한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는 별도의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성폭력범죄의 특성을 고려하면,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배척함에 있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인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인지능력을 바탕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는 일반인을 상대로 한 범죄의 경우에나 적용되는 잣대를 그대로 들이댈 수는 없고, 지적장애인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그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시기․장소․수법, 피해자의 진술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판결 참조). 또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 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되며(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그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오다가 볼에 뽀뽀를 하고, 가슴을 1회 만진 뒤 모텔에 가자고 하였으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뿌리치고 집에 왔다'는 취지로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았을 당시 이를 뿌리치는 모습, 피고인이 뽀뽀를 하였을 당시 손으로 자신의 볼을 닦는 동작 등을 재현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진 상황에 관하여 설명하며 조사자의 손을 꽉꽉 주무르는 행동을 취하는 등 피해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인 행동으로 설명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나.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관은 '피해자의 진술은 검찰, 경찰 진술 내에서 핵심 진술이 대체적으로 일관되고 자발적이어서 전체 진술의 통일성을 유지하였고, 진술의 세부내용도 구체적이며, 조사과정에서 진술을 왜곡시키거나 오염시킬 질문이 발견되지 않는 등,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발생 직후 곧바로 피해사실을 모친에게 알린 뒤 모친과 함께 피고인이 있던 게임장을 방문하였다가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는바, 피해자의 신고 과정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하거나 무고할 특별한 동기도 발견되지 않는다. 라.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경찰에서 피해자는 뽀뽀를 당한 볼의 위치에 관하여 왼쪽 볼을 가리켰으나, 이후 검찰에서는 오른쪽 볼을 가리킨 점, 경찰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는 ‘가슴을 만진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지적․청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못할 수 있고, 시간의 경과로 당시 상황을 혼동할 수 있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일부 지엽적인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주요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적․청각 장애가 있는 만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따라가 강제추행하였다. 사회에서 보호받아야 할 장애를 가진 아동․청소년을 오히려 범행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설득력 없는 변명만 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2차례 실형 전과가 있기는 하나, 동종범행으로 처벌받거나 1994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