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93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3. 4.경 D교회 소유의 서울 노원구 E 등 8필지를 84억 원에 매수함에 있어서 그 계약금 8억 4,000만 원 중 일부인 1억 4,000만 원은 계약일에, 나머지 7억 원은 2011. 3. 14.에, 잔금 75억 6,000만 원은 2011. 3. 31.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계약금 중 부족한 자금 8,000만 원을 F으로부터 차용하고, 그 담보로 위 매매계약서의 매수인 명의를 F으로 작성하였다. 그러나 위 매매 잔금기일까지 잔금을 마련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은 매도인측에 부탁하여 잔금지급기일을 2011. 4. 25.로 연장하고, 변경된 잔금지급기일에 따른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게 되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1. 4. 중순경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D교회 총무국장실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소재지란에 “서울시 노원구 E,H,I,J,K L,MN (8필지)", 지목 및 면적란에 "대지, 1391제곱미터", 매매대금란에 "팔십사억", “(8,400,000,000)", 계약금란에 "일억사천만, 중도금란에 "칠억 원<계약금>" 은 “2011. 3. 14.”, 잔금란에 "칠십오억육천만"은 “2011. 4. 25.", 소유권이전 등 란에 “2011. 4. 25.", 특약사항란에 "잔금시 지정법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기로 한다", 작성일란에 "2011. 3. 4.", 매도인란에 D교회 주소 및 사업자번호, 전화번호를, 매수인란에 피고인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피고인의 이름을 매수인 대리인란의 주민등록번호란에 “O”, 성명란에 "F" 등을 각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미리 새긴 F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D교회 총무국장 P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F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문서를 행사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Q은 건축사업을 하기 위해 피고인의 소개로 D교회 소유이던 서울 노원구 E 등 8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고자 하였다. Q은 2011. 3. 4. D교회와 이 사건 토지를 8,40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중 140,000,000원은 계약시, 나머지 계약금 700,000,000원은 2011. 3. 14, 잔금 7,560,000,000원은 2011. 3. 31.까지 각 지급하고 잔금시 지정법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Q은 계약금이 부족하여 당시 같이 사업을 하려고 했던 R에게 계약금을 마련할 것을 부탁하였고, R은 F에게 80,000,000원의 대여를 요구하여 F1 8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 명목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매수인 명의로 등재할 것을 요구하였다. Q R을 통한 F의 요청을 수용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이하 '최초매매계약서'라고 한다)의 매수인란에는 F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었고, 매수인의 대리인란에는 피고인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기재되었다. 피고인은 최초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야 Q으로부터 최초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F을 매수자 명의로 하자는 이야기를 들었고, Q 이 F의 도장을 건네주고 F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었다.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잔금기일까지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자 피고인은 Q의 부탁을 받고 매도자인 D교회에 잔금기일의 연장을 요청하였고, D교회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잔금기일을 2011. 4. 25.로 연장하는 매매계약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매매계약서로서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를 새로이 작성하면서 매수인란에는 피고인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가 기재되었고, 매수인의 대리인란에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었다. 새로이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도 잔금시 지정법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기로 하는 약정이 기재되었다. 최초매매계약서와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모두 Q, 피고인, 매도인 측 관계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공인중개사 S가 작성하였고, F은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매수한 자는 Q이라 할 것이고, 최초매매계약서의 매수인란에 F의 이름이 기재된 것은 F의 대여금 80,000,000원을 담보하기로 한 것일 뿐 최초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도 잔금시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기로 하였으므로 F1 매매계약의 매수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하지는 않는 것이 매매계약의 당사자들 사이에 합치된 의사였던 것으로 보인다. 최초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인의 성명이 매수인의 대리인란에 기재되어 있었으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던 관계자들 모두 피고인도 공동매수인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도 F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토지의 매도자인 D교회와의 협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에게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매매계약의 당사자들 사이에 합치된 의사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이었고,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잔금시 지정법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매도자인 D교회도 최종적인 매수자가 Q 이 지정하는 법인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누구인지 여부보다는 잔금기일을 연장할 것인지가 유일한 관심사이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과정도 Q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⑩ 위와 같이 잔금기일을 연장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아니하였다면 매수인 측이 부담한 계약금을 몰취당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F이 손해를 입게 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과 F 모두 최초매매계약서와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별다른 이익을 보거나 손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