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2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3.경 수원시 장안구 B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차인 C, D과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5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4. 2. 13. 및 14.경 계약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100만 원, 같은 달 20.경 중도금 명목으로 200만 원, 같은 달 21.경 잔금 명목으로 2,000만 원 등 합계 2,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송금 받고, 나머지 잔금 700만 원은 D으로부터 현금으로 교부받은 뒤 약 5년간 임대차계약을 유지하여 왔다. 그후 2019. 2.경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의 임차인인 C, D이 모두 사망하여 임차인들의 아들 G으로부터 보증금 3,000만 원의 반환 요구를 받게 되자, 보증금 잔금 일부를 현금으로 받은 것을 기화로 위 G에게 반환할 보증금이 2,500만 원이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위 G이 잔금 명목으로 2,7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피고인 명의의 영수증(이하 '이 사건 잔금 영수증'이라 한다)을 제시하자 위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중개업자인 H이 영수증을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2. 19. 화성시 I에 있는 J에서 위 K로 하여금 '피고소인 H은 고소인의 동의 없이 2014. 3. 21.자 임대차보증금 잔금 2,700만 원을 영수하였다는 영수증(이 사건 잔금 영수증)의 발행인 란에 고소인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고소인의 인장을 날인하여 이를 위조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한 후 같은 달 21.경 위 고소장을 수원중부경찰서에 제출하고, 2019. 4. 1.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에 있는 수원중부경찰서 수사과 경제5팀 사무실에서 '잔금 2,700만 원을 받은 적도 없는데 H이 임의로 저의 명의로 영수증을 작성해서 위조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2014. 3. 21.경 임차인 D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잔금 명목으로 2,700만 원을 지급받았고, 그후 L공인중개사사무소 직원 M이 영수증을 작성하여 피고인과 임차인에게 이를 각 1장씩 교부하였으므로 H 등이 위 영수증을 임의로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진술조서(M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고소장 1. -주택임대차계약서, 피해자 계좌 거래내역서, 계약금 100만 원 영수증, 잔금 2,700만 원 영수증, -세입자 별건 계약서, 주택전세계약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G 면담보고), 수사보고(임차인 자 G 진술청취 및 자료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2014. 3. 21. 위 주택의 임차인 D으로부터 보증금 잔금으로 2,200만 원만을 지급받았을 뿐인데, 중개업자인 H 또는 그 직원인 M이 피고인의 위임을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보증금 잔금으로 2,700만 원을 영수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이 사건 잔금 영수증을 작성하여 이를 교부하였으므로, 중개업자인 H 또는 그 직원인 M이 이 사건 잔금 영수증을 위조한 것이 맞고, 피고인은 H을 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4. 3. 21.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직접 찾아와 잔금 중 700만 원을 직접 현금으로 교부받아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고, 나머지 2,000만 원은 계좌로 이체받았으며, 그후 직원 M이 피고인으로부터 도장을 받아 이 사건 잔금 영수증에 간인하고 피고인의 이름 옆에 날인한 후 찢어서 D과 피고인에게 각 한 장씩 나누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사건 당시의 정황에 관한 주요 부분에 있어 H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이는 M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과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뿐만 아니라,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애초에 이 사건 주택을 보증금 3,500만 원에 임대하고자 하였으나, C, D이 3,000만 원밖에 없다고 하여 결국 C, D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보증금을 3,000만 원으로 하되, 월세를 5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C, D의 아들인 G이 수사기관에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 및 임대차보증금의 액수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 역시 이에 부합하며, C, D이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하기 전에 거주하던 주택의 임대차보증금 역시 3,000만 원이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C,, D이 수중에 3,000만 원밖에 없어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이 3,000만 원으로 조정되었다는 H의 진술 역시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므로,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임대차보증금을 3,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잔금지급일에 이르러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감액하여 D으로부터 잔금 2,700만 원 중 2,200만 원만을 지급받았더라면, 임대인인 피고인으로서는 그와 같은 내용을 임대차계약서에 반영하였어야 할 것인데,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이 수정된 바가 없고, 그와 같은 계약내용의 변경이 구두로만 이루어졌다는 피고인의 변소 역시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점(피고인은 임대차보증금을 2,500만 원으로 감액하는 대신 이자 조로 매월 5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그와 같은 특약사항이 임대차계약서에 추가로 기재되었다거나 실제로 피고인이 C, D으로부터 월세 5만 원에 더하여 이자 조로 5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자신이 잔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인정하는 2,200만 원 부분에 대한 영수증조차 작성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당초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보증금보다 적은 액수의 임대차보증금만을 지급받으면서, 더구나 그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받으면서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의 액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남겨두지 않았다는 것 역시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점, 이 사건 잔금 영수증의 피고인의 이름 옆에 날인된 인장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시 사용된 피고인의 인장(임대차계약서에 날인된 인장)과 같은 것으로, 그 인영은 H이 자신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사용하였다는 조립식 도장(H이 피고인이 소유한 이 사건 건물 3층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하면서 사용한 도장)의 그것과는 육안으로 보기에도 다른 점[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 외에도 수개의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다른 중개업자를 통하여, 또는 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이를 임대하기도 했는데, 이때 이 사건 잔금 영수증에 날인된 인장과 동일한 인장이 사용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5년에 이르는 임대차기간 동안 그 주장과 같이 지급받지 못한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지급받기 위해 노력하였다거나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내용을 수정하려 하였다는 정황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H 또는 M은 G(또는 생전의 C, D)과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었고, 이 사건 잔금 영수증을 위조함으로써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잔금 영수증을 위조할 만한 동기가 전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실제로는 C, D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잔금 중 2,000만 원을 계좌로 이체받고, D으로부터 나머지 700만 원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받은 후 M으로부터 이 사건 잔금 영수증을 작성받았으면서도, C, D이 모두 사망한 후 그 아들인 G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받게 되자 중개업자인 H이 이 사건 잔금 영수증을 위조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의 무고로 피무고자가 수사기관에서 수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으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고, 이에 피무고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국가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가 방해되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지는 아니하였고, 피무고자가 형사처벌을 받지는 아니한 점, 나아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