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048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5. 초부터 2016. 8. 10.경까지 울산 중구 D 지하 1층 'E게임랜드'에서, '황금포커성' 게임기 40대, '우주전함' 게임기 30대 등 합계 70대의 게임물을 설치한 후 불특정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넣고 게임을 하여 획득한 게임 점수의 환전을 요청하면 손님들에게 게임 점수 1만 점 당 1만 원을 정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일반게임제공업자 허가증 1. 게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증 제1호 내지 제7호, 게임물 및 범죄수익)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각 주요참작사유: 없음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2. 추가 고려 사항 실질적인 범행 기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몰수(증 제1호 내지 증 제7호)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27. 23:1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현대오일뱅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16고단3443 피고인은 2016. 4. 27.경 경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에 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계좌로 345,000원을 송금하면 신세계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구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신세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대구은행계좌로 34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4. 27.경부터 2016. 7.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016고단3443)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9,515,4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2016고단3948 피고인은 2016. 6. 29. 15:47경 경산시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F 공연티켓 판매합니다."는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26만 원을 송금시켜주면 공연티켓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26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판결문 7면)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1,402,000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3.2016고단4470 피고인은 2015. 9. 11.경 경산시 옥산동에 있는 공원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E에게 "은행에 대출받아 돈을 빌려주면 문화상품권을 구입하여 온라인 게임하는 사람들에게 판매를 하여 그 돈으로 대출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러시앤키시에서 대출받은 대출금 300만 원 중 270만원을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3.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판결문 8면)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1,680,780원을 교부받았다. 4.2016고단4822 피고인은 2016. 6. 16.경 경산시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피해자 H이 'vita 메모리카드 32기가'를 구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계좌로 50,000원을 송금하면 메모리카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물품을 갖고 있지 않았고 달리 이를 취득하여 배송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그 판매대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위 물품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50,000원을 본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4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D, AG, AH, AI, AJ, AK, AL, AM, AN의 각 진정서·진술서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관련 회신, CCTV 사진, 거래내역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2016고단39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AO, AP, AQ, AR의 각 진정서·진술서(계좌내역·대화내역 포함) 1. 각 거래내역서 2016고단44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계약서 및 요금내역서, 예금거래내역, 농협·대구은행 거래내역·정보이용료·송금영수증 2016고단48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정서·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내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상당수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 회복하였고 이들이 처벌불원의사를 밝힘, 다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모(母)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고, 가족 사이의 유대가 견고함, 일부 범행은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임 -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확정판결을 받고도 불과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다시 범행을 저지름,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였음,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25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7.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회사에 취직을 시켜 주겠다. 대형면허를 따 놓아라."고 한뒤, 2015. 8. 5. 피해자에게 "취직하기 위해서는 전무나 노조위원들에게 돈을 좀 줘야하므로 350만 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버스회사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취업알선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35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9. 10. 경 250만 원을, 2015. 10. 12. 경 400만 원을 각각 같은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8. 27. 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47세)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차례에 걸쳐 4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교부받고, 2015. 9. 18. 경 150만 원을, 2015. 9. 24. 경 9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579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송금거래내역서, 송금사본,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이 법원의 출석요구에 불응하여 재판절차의 진행을 방해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F(여, 53세)가 홍콩에서 금괴를 매입 후 인천 중구 공항로 272(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을 경유하여 일본으로 밀반입하는 범죄조직의 운반책으로 일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가 인천국제공항에서 불상의 다른 운반책으로부터 금괴를 전달받아 이를 다시 일본으로 밀반입하는 불상의 팀원들에게 전달하기 전에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금괴의 밀수출을 단속하는 경찰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겁을 주는 방법으로 금괴를 중간에서 갈취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C은 위 범행을 주도하면서 피해자가 금괴를 운반하는 일시, 장소, 이동경로, 일본으로 밀반입하는 항공편 등 정보를 피고인으로부터 입수함과 동시에 위 범행에 사용할 시나리오 및 위조된 경찰공무원증 등을 준비하는 역할을, D, E는 위 시나리오에 따라 위조된 경찰공무원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경찰인 것처럼 접근하여 금괴를 갈취하는 역할,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와 함께 금괴 운반책으로 일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가 금괴를 운반하는 일시, 장소, 이동경로 등 정보를 C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8. 3.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을 통해 피해자가 '2018. 3. 27.경 인천국제공항에서 피해자가 홍콩에서 반입되는 금괴를 전달받아 일본으로 밀반입한다'는 사실을 알아낸 다음, 위 일자에 맞춰 범행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위조된 경찰 공무원증과 함께 D, E에게 전달하였다. D, E는 위 시나리오에 따라 2018. 3. 27. 13:12경 인천국제공항 3층 면세구역 26번 게이트 부근에서 같은 날 위 조직의 다른 운반책인 G으로부터 총 12.4kg 상당의 금괴 62개(매입가액 약 577,000,000원)가 들어 있는 가방을 전달받아 운반 중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경찰공무원증을 제시하며 마치 금괴 밀수출을 단속 중인 경찰관인 것처럼 행사하면서 '금괴 밀수 제보를 받고 광역수사대에서 나왔다. 협조하지 않으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가족들을 생각해서라도 협조해라'는 등으로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금괴가 들어 있는 가방 및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인 경찰관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고,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순번 6, 14, 36, 9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118조, 제30조(공무원자격사칭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금괴 밀수 범행을 저지르고 있던 피해자에게 경찰관을 사칭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괴 12.4kg을 갈취한 사건으로, 비록 피고인이 금괴 운반 일시, 장소, 이동경로 등 정보를 알려주는 이외에 직접적으로 범행의 일부를 분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36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14. 21:30경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파티마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3동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 등은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 가입 없이 제 1항 기재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형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의무보험조회 [피고인이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목격자인 E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동 시간 동안에 2km의 거리를 이륜자동차를 끌고 이동하였다고 믿기 어려운 점 등에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음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차량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0세)과 거제시 D에 있는 'E주점'에서 함께 근무하던 사이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5. 6. 20. 02:00경 위 주점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에게서 무시당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팔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정11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로 등록된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8. 15:00경 울산 남구 D 에 있는 E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그 소유의 G 캐딜락 승용차를 담보로 F에게 현금 6,500,000원을 빌려주면서 변제기 2015. 12. 18., 이자 268,000원(매월 18일 지급)을 받기로 약정한 다음, 위 F으로부터 2015. 10. 19., 같은 해 12. 16.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회에 걸쳐 이자 268,000원씩 합계 536,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업자의 제한이자인 연 34.9%를 초과한 연 49.47%의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검색 및 판결문(2016고단45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2015. 12. 3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4. 1. 1.)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실효되기 전의 것] 1.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370

범죄사실 1. 2015. 10. 2. 16:20경의 모욕 피고인은 2015. 10. 2. 16:20경 부산 해운대구 B 상가 105호에 있는 C 운영의 'D'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같은 상가에서 다른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는 피해자 E(47세)과 위 상가 104호의 중개계약 수수료 등에 대한 대화를 하던 중, 위 C 및 위 사무실을 드나드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쌍놈의 새끼. 상도덕도 없는 개새끼. 해운대 바닥에서 돈을 못 벌게 하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5. 10. 2. 18:45경의 모욕 피고인은 2015. 10. 2. 16:20경 부산 해운대구 B 상가의 복도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을 발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나누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상도덕도 없는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61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12.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중구 우정동 선경아파트부터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울산내과를 경유하여 위 선경아파트 입구까지 약 8km 구간에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2. 2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우정동에 있는 선경아파트 정문 앞 삼거리를 명륜로 쪽에서 선경아파트 정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선경아파트 입구를 걸어가던 피해자 D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중대하나,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반성태도,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5. 04:50경 부산 남구 B 지하1층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업주와 술에 취해 시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45세)로부터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위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이후의 태도, 피해 정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1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1505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음식물 처리기, 연수기 유통업 및 인테리어업을 공동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부터 2016. 1. 14.까지 경리사무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5년 12월 임금 2,300,000원, 2016년 1월 임금 700,000원 합계 3,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 바, D 작성의 고소취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6.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1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7.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낙동남로에 있는 본녹산삼거리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성고개 쪽에서 성산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 의무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를 하며 정차 중인 피해자 D(61세)이 운전하는 E SM3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SM3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음주를 마친 직후 차를 운전하여 당시에는 혈중알코올 농도가 상승기에 있었고, 이 사건 음주수치는 피고인이 차를 운전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측정된 것이어서, 그 측정결과만으로 피고인이 운전 당시 음주운전의 처벌기준치를 초과한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직진 차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를 추돌하였는데, 사고가 음주를 마친 뒤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발생한 것에 비추어,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반응 능력과 판단력 등이 떨어진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적발 당시 몸에서 술냄새가 나고 말이 약간 어눌하였던 점,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일반적인 기준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경우 피고인이 주장하는 적발시점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적발 전날인 2016. 1. 17. 21:00경부터 지인과 술을 마셨으므로 처음으로 음주를 한 시각을 기준으로 하면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시간 30분이나 뒤에 운전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운전 당시에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시점인 2016. 1. 18. 00:25경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0. 01:40경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1430번길 8-15, '벽제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 B(48세, 여)이 운행하는 C 개인택시 뒷좌석에 술에 취한 채 승차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몸을 앞으로 뻗어 양 팔로 운전대를 잡아 4-5회 강제로 돌려 사고위험에 처하도록 하고 운전 중인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2-3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사진 및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 건설업 도소매 업체인 상호명 'D'을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안산시 상록구 E 상가 내에서 피해자 F에게 '당신 아들 G이 H을 다치게 하여 구속되어 있는데 병원에 입원해있다, H에게 병원비를 주고 합의를 보겠으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이 돈을 받더라도 위 H에게 병원비나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지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H, I의 각 법정진술 1. J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H에게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70만 원을 병원비 및 증언 비용으로 지급하고,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30만 원을 반환하였으므로, 기망행위 및 편취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지급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할 당시에는 이미 H가 G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G 측에 교부한 사실, H은 위와 같은 합의서 작성 무렵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측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한 사실, 피고인이 나중에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30만 원을 지급한 후, 피해자로부터 20만 원 내지 3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기망행위 및 편취의사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9.01:40경 경북 울진군 C빌라 101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침실에서, 술을 마시면서 잠을 자고 있는 동거녀인 피해자 D(여, 34세)에게 일어나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잠시 거실로 나간 사이에, 피해자가 일어나 위 침실 방문을 잠그자, 주방 싱크대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집어 들고 위 침실의 창문을 넘어 침실로 들어간 다음, 오른손으로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자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진단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감정의뢰 및 감정의뢰회보 1. 내사보고,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수단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단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이티 3.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2. 14:10경 경북 군위군 의흥면 읍내4길에 있는 28번 국도를 고로 쪽에서 우보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사고 지점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중앙선이 있는 편도 1차선 도로이며 횡단보도 인근의 이면도로가 있는 삼거리 교차로 부근으로 자동차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운전자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보행자가 횡단보도 주변 갓길에 있으면 횡단할 것에 대한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남, 38세)의 몸 좌측부위를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전면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2016. 8. 22. 22:00경 안동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급성경막하출혈에 의한 횡문근융해증, 호흡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검시조서, 검시필증 1.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이 사건 사고에 따라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교통관련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갑자기 튀어나와 도로를 횡단하는 과정에서 이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합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5. 02:30경 경기 평택시 C에 있는 D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16세)에게 다가가 피해자 옆에 누운 뒤 피해자가 깊게 잠이 든 것을 확인하자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몸을 밀착하고 피해자의 상의 속에 왼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문지르며 만지고, 계속하여 하의 속에 왼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1년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하고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16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366

범죄사실 2015고단6366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G이 주식회사 H, I 주식회사 등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서울 송파구 J 역세권 2구역 시프트 아파트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공사가 시작되면 철거권 및 함바 식당 운영권을 제공할 수 있으니 2억 원을 우선 대여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2. 6.경 위 철거권 등을 취득할 생각을 갖고 있던 제주시에 있는 위 F에게 전화를 걸어 "J 역세권 시프트 아파트 개발 사업 공사 현장에서 함바 식당을 운영하고, 철거 작업을 하게 되면, 현장의 용역 건달들이 이권을 챙기기 위해 반대가 심할 텐데, 1억 원을 주면 반대하는 건달들에게 돈을 줘 손을 떼게 하여 함바 식당 운영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함바 식당 운영 등을 방해할 '용역 건달'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위 1억 원을 받아 함바 식당 운영 등을 방해할 사람들에게 제공할 생각이 없었으며 자신의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알려 준 K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2. 8. 3. 5,000만 원을, 같은 달 30. 5,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2016고단2112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2012. 12.경까지 피해자 L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M건물 105호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위 상가 유치권자인 N에게 지급하였으나, 상가 임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2013. 4.경부터 2013. 10.경까지 N 등으로부터 2,500만 원을 반환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 운영의 (주)H 경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366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F 자료제출) 1. 고소장, 입출금내역, 영수증 제출 2016고단2112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금전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79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미등록 대부업 및 이자율제한 위반의 점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 제한 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5. 9. 2. 경 충남 천안시 번지불상지에서 D에게 원금 100만 원 중 선이자 5만 원을 공제하고 실제 95만 원을 건네주면서 1일 2만원씩 65일간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부하고, 65일에 걸쳐 연 368. 33%의 이율에 의한 이자 상당액인 40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미등록대부업자의 법정 제한 이자율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여 대부하고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대부업을 하고, 법정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나. 미등록 대부업 광고의 점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7. 경 충남홍성군 E 일대에서 '신속대출, 타업체보다 단 1%라도 싼 이자로 드리겠습니다'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명함형 인쇄물을 노상에 뿌리는 방법으로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B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 제한 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5. 9. 4. 경 충남 천안시 번지불상지에서 F에게 원금 100만 원 중 선이자 5만 원을 공제하고 실제 95만 원을 건네주면서 1일 2만원씩 60일간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부하고, 60일에 걸쳐 연 292. 12%의 이율에 의한 이자 상당액인 30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미등록대부업자의 법정 제한 이자율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여 대부하고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대부업을 하고, 법정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포괄하여, 미등록영업의 점),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대부업광고금지위반의 점),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이자율제한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포괄하여, 미등록영업의 점),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이자율제한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상당기간, 상당한 규모로 대부업을 영위한 점 불리한 정상이다. 동종 범죄 전력 및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이득한 금액 특정되지 않는 점 등 두루 참작함. 2. 피고인 B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상당기간, 상당한 규모로 대부업을 영위한 점 불리한 정상이다.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 두루 참작함.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8. 3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6. 15:50경 청주시 봉명동 이하 불상지에서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에 있는 성모병원사거리 노상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