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651

공소사실의 요지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모집책, 대포 계좌의 계좌주로부터 인출된 피해금을 전달받아 위 조직에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사람들에게 돈을 받은 뒤 자신들에게 전달해 주면 수수료를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이른바 '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22.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C저축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이 진행되었는데 기존 D 대부업체에서의 대출금을 변제해야 대출이 진행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51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2021. 11. 23.경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만나 위 금원을 교부받고 위 조직에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23. 15:0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실제로 ‘D 대부업체’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자신을 ‘D 대부업체’ 직원이라 소개하는 등 마치 ‘D 대부업체’에서 보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를 채권추심 아르바이트로 알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것인 줄 몰랐다면서 성명불상자와의 공모 및 편취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나. 관련 법리 1)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다.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2)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살피건대,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취업한 회사 이름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일명 ‘G 팀장’ 이외에 자신이 취업한 회사의 정보나 다른 사원들을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채용 방식이 비대면절차로 이루어져 통상적이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할 당시 자신의 실명이 아닌 가명(H)을 사용한 점, 금융기관의 경우 통상 채무자를 대면하여 현금으로 대출금을 회수하는 경우가 이례적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할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고등학교 3학년을 중퇴하고 군대를 면제받은 1996년생으로서 배달업에 종사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의 나이, 학력,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사회경험이 풍부하다거나 금융기관의 채권 추심 관련 업무 등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아르바이트 구직을 위해 I에서 꿀알바를 검색하였고, 면접을 보기 위해 카카오톡으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부증,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낸 것으로 보이고, 대기하면 1일 대기수당으로 3만 원을 받기로 하고 채권 추심 아르바이트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여 비대면면접으로 취업하였다고 생각하였을 수 있다. 피고인이 경찰에서 자신의 취업한 회사와 관련하여 ‘신용정보로 알고 있는데, 회사 이름을 까먹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카카오톡을 통한 신분 관련 서류를 전송해 주면서 비대면면접을 하고, 단발성으로 채권추심 업무가 1차례에 그쳤으며, 정식 직원이 아닌 단순 아르바이트라서 조사 당시 기억이 정확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피고인은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D 직원이라고 소개하였고, 피해자 또한 당시 피고인이 “D 직원 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D 관련 아르바이트생으로 생각하였을 수도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할 당시 자신의 실명이 아닌 ‘H’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였는데, 피고인은 경찰에서 자신의 사원코드가 나오지 않는다고 우선 다른 대리의 이름을 사용하고 3개월 뒤에 사원코드가 나오면 그때 정식으로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면 된다고 하여 ‘H’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할 당시 피해자가 핸드폰으로 성명불상자와 전화통화를 하다가 피고인에게 핸드폰을 건네주었고, 피고인이 그 핸드폰에 대고 D 사원번호를 불러준 사실이 있었으므로(수사기록 제14면, 제145면 참조), 피고인이 자신의 실명이 아닌 가명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큰 의심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10만 원의 현금이 든 봉투를 수령한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근처에 있던 ‘D회사 J대리’라고 하는 여성에게 건네주고, 그 여성으로부터 수수료 조로 10만 원을 건네받았을 뿐,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을 타인 명의의 계좌에 쪼개기 송금(분산 송금)을 하는 등의 방법을 취하지 아니하였다. 일이 없을 경우 하루 대기수당으로 3만 원을 지급받고, 위 항의 현금 수령 및 교부 행위의 대가로 10만 원을 받은 것이 부당히 과다한 대가를 수령하였다고 보기는 힘들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에는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행위가 이상하단 생각이 들지 않다가 이 사건 발생 다음날 성명불상자에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고 많이 물어 보았는데, 성명불상자가 문제없다고 하면서 대기하라고 하였다가 그날 저녁 무렵 핸드폰을 차단당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성명불상자는 이 사건 발생 다다음날인 2021. 11. 25.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면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라고 알려 주었다. 피고인의 범행전력이 많기는 하나,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또는 그와 비슷한 수법의 사기 등 범행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