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합229

범죄사실 2016¹229, 피고인은 2016. 6, 7. 06: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역 부근에서 피해자 E가 명, 여, 62세)가 위옷이 풀어 헤쳐져 있고, 신발도 신지 않은 상태로 서 있는 것을 보 고서, 피해자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해자는 정신지체 장애 3급이고, 1987. 경 이후 정신분열증으로 정신과 병동 입퇴원을 반복하고 있는 자로서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되지 않고 현실감이 결여되어 있는 피해망상 및 조현병 증세로 인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더라도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6. 6. 7. 06:00경부터 07:20 경 사이에 위 D역에서 피해자와 함께 버스를 타고 서울 종로구 동묘 부근 식당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해장국을 함께 먹은 후에, 부근에 있는 같은 구 F에 있는 G여관 방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이어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겨 욕실에서 씻긴 후에, 자신도 샤워를 하고 나와 침대 위에 피해자를 눕히고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밀쳐 삽입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말 안 들으면 가만 안 둔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에 다시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삽입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땀을 많이 흘려 욕실에 들어가 다시 샤워를 하는 사이에 피해자가 방 밖으로 나갔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6¹247, 피고인은 2016. 6. 15. 22:30경 고양시 일산서구 H 소재 I 사우나'에 손님으로 들어가 그 곳 찜질방에서 다수의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만지며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7고합35 피고인은 2017. 2. 4. 12:30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J에 위치한 포장마차에서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K에게 "씨발년아, 내가 L랑 친해, 오빠가 주는 용돈이야. 보지 좀 보자! 보지를 찢어버릴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기록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능력 등 주치의 M 면담 내용 관련), 내사보고(피해자 의무기록 사본 첨부 관련), 병상일지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녹화 자료 확인), CCTV 영상녹화 자료 주요 장면 2016고합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의 각 참고인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CD 미첨부 관련) 2017고합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 준강간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2005. 10. 19. 성범죄로 3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성범죄 전과는 없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길을 가다가 의복 착용상태 등으로 지적장애가 있음을 알 수 있는 피해자 E를 발견하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자신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려는 의도에서 피해자 E를 여관으로 데려갔고, 피해자 E가 성관계를 원치 않는 행동을 나타냈음에도 강제로 간음을 시도하였으며, 피고인이 샤워를 하는 사이에 황급하게 위 여관을 빠져나온 피해자 E가 나체인 상태로 길거리를 방황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 E가 이 사건 범행으로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이 적지 않다고 보인다. 위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은 찜질방에서 공연히 성기를 노출하여 자위행위를 하였고, 또한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K에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여 모욕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나아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2005. 10. 19. 13세 미만의 여아들을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 강제추행하고 감금한 죄로 3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그 외에도 도로교통법위반, 폭력행위 등으로 13건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에 대한 준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알콜 의존증을 겪어왔고 현재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2016고합229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형의 양정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제45조 제1항의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5. 10.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이 사건 장애인 준강간미수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인정되고,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습벽의 유무는 행위자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6176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3820, 2007감도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2005. 10. 19.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을 강제로 추행하고 감금한 범행으로 3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이외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위 추행 범행으로부터 이 사건 장애인 준강간미수 범행에 이르기까지 약 11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으므로 위 각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알콜 의존증을 겪어 왔고 그 치료를 위해 여러 차례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2015. 12. 9. 퇴원한 이후 다시 음주한 상태에서 이 사건 장애인 준강간미수 범행 등을 범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2. 23.부터 다시 알콜 의존증 치료를 위해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이 판결에 의하여 부과되는 형을 통해 피고인의 알콜 의존증이 완화된다면,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에 의해서도 피고인의 성적 충동은 상당히 교정되거나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