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1405

범 죄 사 실 2021고단1405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1. 2. 28. 15:00경부터 같은 날 15:27경까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앞 주변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고성을 지르고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피해자 D(여, 62세)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 앞에서 약 27분 가량 성기를 드러내고 노상방뇨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음란 행위를 하던 중, 위 E 내 피해자 F(남, 40세)이 운영하는 ‘G’이라는 상호의 가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돈을 달라, 담배를 달라”고 구걸을 하고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가게에서 고성을 질러, 가게 내의 손님들이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는 등 약 5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3486 1. 피해자 H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 12. 19:25경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 헬스장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고함을 치고 이에 PT 수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무슨 일이냐는 질문을 받자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하고 운동을 하고 있는 여성 손님에게 “씹할 년아, 술 따라봐라”라고 욕설하며 약 20분간 소란행위를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헬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4. 9. 23:00경 부산 금정구 L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M’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외부에서 구입한 술을 가지고 들어가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주점 바닥에 드러누워 여성 직원들에게 “씹할 년아, 이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남성 손님에게 폭언을 하고 고함을 치며 약 20분간 소란행위를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2. 6. 5. 01:30경 부산 금정구 O에 있는 피해자 N가 책임자로 관리하는 ‘P’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외부에서 구입한 술을 가지고 들어가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 손님에게 다가가 “아재, 아재”라고 하며 “술을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로부터 퇴거를 요청받고도 바닥에 드러누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며 약 20분간 소란행위를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6. 16. 22:00경 위 ‘P’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있던 손님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 N로부터 퇴거를 요청받고도 바닥에 드러누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며 약 20분간 소란행위를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9. 6. 22:30경 위 ‘P’ 주점에서, 직전 술에 취하여 위 장소를 찾아가 피해자 N로부터 소주 1병을 받고 퇴거한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찾아가 “노래를 부르게 해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로부터 퇴거를 요청받자 바닥에 드러누워 알 수 없는 말을 하고 고함을 치며 약 20분간 소란행위를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9. 7. 00:20경 위 ‘P’ 주점에서, 직전 위 다항 범행을 하여 퇴거한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찾아가 테이블에 앉아 피해자 N에게 “술을 달라”고 고함을 치고 피해자로부터 퇴거를 요청받고도 바닥에 드러누워 고함을 치며 약 20분간 소란행위를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해자 Q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9. 17 20:10경 부산 금정구 R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S’ 주점에서, 같은 날 18:00경부터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주점을 수회 찾아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여 소주 1병을 받아간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찾아가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술을 달라”고 하고 피해자에게 “소주 1병 내놔라, 한잔 먹게”라고 요구하고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바닥에 드러누워 고함을 치고, 피해자가 손님들의 음식을 만들기 위해 주방으로 들어가고 손님이 화장실에 간 사이 그 손님의 테이블에 앉아 술과 안주를 먹으며 약 30분간 소란행위를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2022고단34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K, Q의 각 법정진술 1. H, K, N,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제1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란행위 및 업무방해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제2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주취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였다. 2. 판단 가. 제1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란행위 및 업무방해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제2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를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를 제외한 나머지 각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8333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및 벌금 5만 원∼2,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연음란죄 및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죄는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2022고단3486호의 각 업무방해죄에 대하여만 양형기준이 적용된다.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개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개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고, 공연음란 범행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강제추행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10.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5.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동종누범기간에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F과 합의하였고(F이 2021. 9. 7. 이 법원에 제출한 ‘고소취하 및 합의서’), 피해자 K, Q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증인 K, Q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의 아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