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80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2. 11. 21.경 충남 태안군 D 등 4필지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얻어 축사 등 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해 'E목장'이라는 상호로 젖소와 한우를 사육하는 사람이다. 가.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1) 젖소 분뇨 무단 배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자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처리함에 있어서 이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9.경 충남 태안군 F, G, D에 있는 젖소 축사 3개동에서 젖소 100마리를 사육하면서 젖소들이 배출하는 분뇨 12,000kg(젖소 1마리 1일 평균 분뇨 배출량 4kg × 100마리 × 30일)을 분뇨 처리 시설인 퇴비사 등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H에 있는 밭에 적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28,000kg 상당의 분뇨를 무단 배출하였다. 2) 한우 분뇨 무단 배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자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처리함에 있어서 이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9.경 충남 태안군 I에 있는 한우 축사에서 한우 20마리를 사육하면서 한우들이 배출하는 분뇨 2,400kg(한우 1마리 1일 평균 분뇨 배출량 4kg × 20마리 × 30일)을 분뇨 처리 시설인 퇴비사 등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위 한우 축사 인근의 밭에 적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5,600kg 상당의 분뇨를 무단 배출하였다. 3) 2011. 2.경 미발효 퇴비 등 지급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자는 자원화시설에 따라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경우 발효되지 아니한 상태의 퇴비·액비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2.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축사에서 배출된 분뇨를 수거하여 퇴비사에서 발효하는 등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마을 주민인 J로부터 80,000원을 받고 4톤 트레일러 1대 분량의 분뇨를 J의 밭에 뿌려주는 방법으로 J에게 발효되지 아니한 상태의 분뇨를 주었다. 4) 2012. 10.경 미발효 퇴비 등 지급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자는 자원화시설에 따라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경우 발효되지 아니한 상태의 퇴비·액비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0.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축사에서 배출된 분뇨를 수거하여 퇴비사에서 발효하는 등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마을 주민인 K으로부터 볏짚을 받고 4톤 트레일러 3대 분량의 분뇨를 K의 밭에 뿌려주는 방법으로 K에게 발효되지 아니한 상태의 분뇨를 주었다. 5)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 사용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자는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2013. 4. 하순경까지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아 위 축사를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가축 분뇨를 처리시설이 아닌 인근 밭에 무단 적치하면서, 기존에 충남 태안군 F에 설치해 둔 퇴비사를 처리시설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인 젖소 착유장 대기실로 사용함으로써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사용하였다. 나. 폐기물관리법위반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사업장 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6. 하순경 충남 태안군 L에 위치한 주택을 철거하면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인 폐콘크리트 약 26톤을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위 주택이 있던 부지에 그대로 매립하였다. 다.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1. 5.경 태안군청에서 시행하는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지원 신청을 하였으나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기존 축사를 철거하고 현대화 시설의 축사로 재건축하게 될 경우 그 동안 임시로 소를 사육할 시설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던 중, 태안군청에서 2013년도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설치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위 보조금으로 고추비가림 재배시설을 설치한 후 이를 임시 축사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27.경 충남 태안군 M에 있는 N읍사무소 농정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3년도에 고추비가림 재배시설을 설치하더라도 그 곳에 고추를 재배할 마음이 없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고추비가림 재배시설을 설치하고 그곳에 고추를 재배할 것처럼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보급 사업신청서' 및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한 후, 2012. 6. 초순경 충남 태안군 O에 비닐하우스 형식의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3개동(1,488m²)을 설치하고는 2012. 11. 9.경 위 N읍사무소 농정과 사무실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3.경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P)로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국비 400만 원, 피해자 충청남도 소유의 도비 180만 원, 피해자 태안군 소유의 군비 42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신청으로 국가 보조금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건축법상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현장조사·검사 또는 확인결과를 허가권자에게 거짓으로 보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당진시 Q에서 'R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건축사로 2013. 1.경 A으로부터 충남 태안군 S 외 4필지에 축사를 증축하는 설계 의뢰를 받아 2013. 3. 8.경 위 R건축사사무소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태안군청 인터넷 전자민원서비스 사이트인 '새움터'에 접속한 후 증축허가 신청을 하면서, 사실은 허가신청 구역인 충남 태안군 S에 무허가 건축물인 축사 3개동(812m²)이 있음에도, 첨부 문서인 '건축허가 조사 및 검사조서'의 기존 건축물 위반된 부분란에 '없음'이라고 표시하고 '조사 검사 일자 2013년 2월 22일, 조사 검사자 B'이라고 기재하여 태안군청에 제출하고, 2013. 6. 24.경 위 R건축사사무소 사무실에서 위 태안군청 '새움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설계변경 신청을 하면서 첨부 문서인 '건축허가 조사 및 검사조서'의 기존 건축물 위반된 부분란에 '없음'이라고 표시하고 '조사 검사 일자 2013년 6월 19일, 조사 검사자 B'이라고 기재하여 태안군청에 제출함으로써 현장조사·검사 또는 확인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진술기재 1. 무허가 축사 옆 밭(I)에 분뇨방치 사진 1.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1. K,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서, 진술서(U), 위반확인서, 출장결과보고서, 폐기물 불법매립 사진 1. 고추비가림 시설에서 소를 사육하는 사진 1. 2012년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신청안내 공문,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지침(농림수산식품부) 1. A 농협통장 거래내역서 1. 각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건물배치도, 축사증축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호, 제17조 제1항 제1호(처리시설 미유입 배출의 점), 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호, 제17조 제1항 제4호(미발효 퇴비 양도의 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3호,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배출시설 사용의 점), 구 폐기물관리법(2013. 7. 16. 법률 제1191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8조 제2항(폐기물 불법매립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나. 피고인 B : 건축법 제109조, 제2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불법으로 매립한 폐콘크리트의 양이 7톤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기재, U의 진술서, 위반확인서, 출장결과보고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택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 약 26톤을 매립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고추비가림 재배시설을 이용하여 고추 농사를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기죄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T의 법정진술 및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2. 5.경 고추비가림 시설을 짓고 있던 중에도 이를 소의 임시거처로 사용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던 점, 그 후 피고인 A은 시설 바닥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고추를 심는 것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던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위 시설에서 고추를 재배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위 시설을 이용하여 고추를 재배할 것처럼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 보조금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담당자인 V이 위 시설을 축사로 사용해도 된다는 말을 하여 이를 믿었기 때문에 피고인 A이 위 시설을 축사로 이용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V은 피고인 A 내지 그의 처 W에게 위 시설을 축사로 이용해도 된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이 점에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 지침서에는 "시설 완공 후 5년간은 건고추용 고추 재배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함. 다만 고추재배 과정에서 풍수해, 병해충 등으로 고추재배가 곤란하여 후작으로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 축사는 그 용도가 아님이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제1023쪽 참조), V에게 시설에서 소를 키워도 되냐고 질문을 한 W는 당시 소를 키우다 잘못되면 보조금을 반납하겠다는 말을 V에게 하였는바(수사기록 제449쪽 참조), 이는 위 시설에서 소를 키우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것임을 W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이 법률의 착오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잘못으로 인해 주변 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되고, 인근 주민들이 오랫동안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2013년도에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축사로 사용하던 시설을 원상복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B의 경우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