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7. 1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합230 1. 절도 피고인은 2013. 8. 13. 14:50경 서울 성동구 E 지하층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4,000원 상당의 요플레 4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서울 성동구 G 2층 피해자 H(여, 59세)의 주거지 방안에 침입하여 피해자 H가 입고 있던 팬티를 벗기고 원피스를 허벅지까지 올린 후,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자위하는 행위를 보여주어 피해자 H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가. 피고인은 2013. 8. 11. 09:00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I 부근 번지 불상의 산속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예용 비둘기표 니스 1병(30ml)을 비닐봉지에 부은 후 그 비닐봉지에 코를 대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13. 15:10경 제2항 기재 H의 주거지 방안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비둘기표 니스 1병을 흡입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2013고합282 피고인은 2013. 8. 13. 11:57경 서울 성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들어가 피해자 K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신발장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219,000원 상당의 리복 운동화 1켤레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230 사건의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2013고합230 사건의 수사기록 21쪽), 압수목록 1. 압수품사진 [2013고합230 사건의 판시 제2 사실] 1. 증인 L, M, N, O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건 관련 사진 첨부 관련), 각 수사보고(2013고합230 사건의 수사기록 44, 76쪽) 1. 상담사실 확인 및 의견 1. 사진, 현장사진 [2013고합230 사건의 판시 제3의 가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건 관련 사진 첨부 관련) 1. 사진 [2013고합230 사건의 판시 제3의 나 사실] 1. 증인 N,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2013고합230 사건의 수사기록 21쪽),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2013고합230 사건의 수사기록 44, 76쪽) 1. 압수품사진, 현장사진 [2013고합282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2013고합282 사건의 수사기록 53쪽), 압수목록 및 압수품사진 1. 수사결과보고,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현장임장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등 탐문수사 및 CCTV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의 점, 징역형 선택),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환각물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2013고합230 사건의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2013고합230 사건의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3고합230 사건의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방을 구하기 위해 피해자 H의 주거지 방안에 들어갔을 뿐 주거침입을 한 사실이 없고, 또한 피해자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지적장애 1급 판정을 받은 피해자 H는 기본적인 위생관리, 착탈의, 식사 등의 자조능력과 이동 및 작업능력, 의사소통 및 사회성 능력이 2~3세 수준이어서 보호자의 도움 없이는 기본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피해자 H의 언니인 O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H는 혼자서 옷이나 속옷을 벗을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 속옷이 더러워진 경우에도 스스로 갈아입지 못할 뿐만 아니라 평소에 속옷을 벗거나 옷을 걷어 올린 채 잠을 자는 경우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H의 방안에서 현행범 체포될 당시 피해자 H는 팬티가 벗겨지고 원피스가 허벅지 부분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앞에 반듯하게 누워있었고, 위 팬티가 피해자 H의 발 옆에 놓여 있었던 점, 당시 피해자 H는 말은 못하고 어디가 아픈 듯이 방문 밖까지 들릴 정도의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는데(이 사건 당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M의 진술에 의하면, 위 피해자의 방에서 나는 신음소리를 듣고 위 방문을 열어 그 안에 앉아있던 피고인을 발견하였다는 것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 H 옆에서 바지의 허리띠를 풀고 지퍼와 팬티를 내린 채 성기를 내놓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당시 집주인을 찾아 피고인이 거주할 방을 구하려고 피해자 H가 누워있던 방에 들어갔는데 피해자 H가 말을 못하고 있어 그 옆에 앉아 있다가 너무 더워서 윗옷을 올리고 허리띠를 풀고만 있었다고 주장하나, 집주인을 찾으려고 했다는 피고인이 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누워있는 피해자 H를 보았음에도 피고인과 방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찾으러 나가지 않고 그 옆에 앉아 더위를 식히려고 바지의 허리띠를 풀고 있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더구나 M의 진술에 의하면,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에는 위 방문이 닫혀 있었다는 것인데, 더위를 참지 못해 허리띠까지 풀고 있었다는 피고인이 방문을 닫은 상태로 계속 앉아 있었다는 것도 수긍하기 어려운 점, 또한 피고인은 성기에 염증이 있어 자위행위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설령 피고인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H의 팬티를 내리고 원피스를 올린 후 성기를 노출한 사실만으로도 피해자 H에 대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한편 M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구대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이 사건 당시 자위행위를 하고 있었다.'라고 진술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자위행위가 불가능하였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H의 주거지 방안에 침입하여 피해자 H의 팬티를 벗기고 원피스를 허벅지까지 올린 후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자위하는 행위를 보여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2013고합230 사건의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나. 경합범죄 : 피해자 K에 대한 절도죄 및 주거침입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다. 경합범죄 : 각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1유형(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라. 경합범죄 : 피해자 F에 대한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징역 4년 ~ 8년 9월(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전과로 형 집행이 종료된 지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전과 외에도 2009. 9.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제추행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6월, 2011. 4. 7. 같은 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위 각 형의 집행이 종료된 지 3년이 경과되지 않아 위 각 전과에 관하여도 모두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다. 더구나 이 사건 각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의 경우, 피고인이 이미 동일한 범행으로 13차례(실형 12회, 벌금형 1회)나 처벌받았고 5차례 치료감호까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일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환각물질에 대한 피고인의 습관성 또는 중독성이 매우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 H는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압수된 절취품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피해자 H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해자 D에 대한 절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서울 성동구 G 3층 피해자 D 주거지에 이르러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책상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500원짜리 동전 1개, 100원짜리 동전 1개, 현금 15만 원, 신분증 1장, 직불카드 2장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남성용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재물을 절취하지 않았다. 다. 판단 기록상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의 옆방에서 하숙하고 있는 L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방에 있는 동안 물건을 뒤지는 모습을 보았고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 등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체포될 당시 피해자 D가 도난당했다고 주장하는 500원짜리 동전 1개와 100원짜리 동전 1개를 포함하여 여러 개의 동전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할 방을 구하기 위해 피해자 D의 방에 들어갔다고 주장하나, L의 위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방에 들어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재물을 절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기록상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방 바로 아래층에 있는 피해자 H의 방안에서 현행범 체포되었는데, 위 체포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지갑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던 점, 위와 같이 피해자 D의 방과 피해자 H의 방은 바로 위아래층으로 되어 있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방에서 나와 계단을 내려가 곧바로 피해자 H의 방으로 들어간 후 약 10분 정도 지나 체포되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방에서 절취한 물건을 다른 곳에 숨겨 놓을 만한 여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체포 당시 피고인은 위 동전 2개 외에도 같은 종류의 동전을 여러 개 소지하고 있었고 또 이 사건 이전에 이미 니스를 구입할 정도의 돈은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체포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동전들은 원래부터 피고인이 가지고 있었던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2013. 8. 13.자 환각물질 흡입으로 인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13. 15:10경 서울 성동구 G 2층에 있는 H의 주거지 방안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비둘기표 니스 1병을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나중에 흡입하려고 니스가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가지고 있기는 하였으나, 이를 피해자 H의 주거지 방안에서 흡입한 사실은 없다. 다. 판단 기록상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H의 방안에서 현행범 체포될 당시 니스가 든 비닐봉지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위 체포 당시 및 경찰 조사 당시 경찰관에게 피해자 H의 방안에서 니스를 흡입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방에 들어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니스를 흡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기록상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 H의 방안에서 현행범 체포될 당시 압수된 니스가 담긴 비닐봉지는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바지 주머니 안에 들어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H의 방안에 들어간 후 체포될 때까지의 시간이 약 10분 정도에 불과한 점, M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체포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H 옆에서 앉아 있었을 뿐 니스를 흡입하고 있지는 않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니스를 흡입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환각물질 소지로 인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공소장의 변경 없이 2013고합230 사건의 판시 제3의 나항과 같이 인정함)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배심원의 평결 및 양형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2013고합230 사건] 가. 절도의 점 1)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유죄 : 배심원 9명 2)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무죄 : 배심원 6명 기타의견(동전 절도의 점 유죄, 지갑 절도의 점 무죄 : 배심원 3명)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의 점 유죄 : 배심원 9명 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의 점 1) 2013. 8. 11.자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유죄 : 배심원 9명 2) 2013. 8. 13.자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유죄 : 배심원 9명(환각물질 흡입의 점 유죄 1명, 환각물질 소지의 점 유죄 8명) [2013고합282 사건] - 피해자 K에 대한 절도 및 주거침입의 점 유죄 : 배심원 9명 2.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2년 6월 : 배심원 1명 징역 3년 : 배심원 1명 징역 3년 6월 : 배심원 1명 징역 4년 : 배심원 2명 징역 4년 6월 : 배심원 2명 징역 5년 : 배심원 2명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