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35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0. 18: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북3길 37에 있는 도로를 B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면에 걸어가던 피해자 D(여, 80세)를 위 차량의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2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9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주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13.부터 2021. 6. 19.까지 생산관리 담당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7,420,61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230,003,32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4. 14. 피해 근로자 8명 전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9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1. 20:30경 안성시 B 부근에서부터 안성시 C 부근까지 약 2.5㎞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같은 날 20:57경 위 안성시 C 부근에서, 안성경찰서 D파출소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때부터 약 13분간 총 3회에 걸쳐 호흡측정에 의한 방식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나는 운전하지 않았으니 측정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여 호흡측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CD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벌금형 3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0. 21:40경 오산시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경제사정, 전과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066

범 죄 사 실 2021고단1066 피고인은 2021. 9. 20. 23:37경 경남 의령군 C시장 내 D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2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53 피고인은 2021. 8. 21. 21:30경 경남 의령군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차량 앞 유리 부분에 벽돌을 집어던져 위 차량을 수리비 1,272,96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6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차량이동 사진 및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서(차량이동경로 및 거리 측정 결과) 2022고단5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등 1. 피해차량 및 벽돌 사진 등 1. 내사보고(피의자 행적에 대한), 수사보고(차적조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휴대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아래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사항으로만 제시한다)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2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우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지금껏 운전면허를 한 번도 취득한 적이 없다. 피고인은 2008년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고, 2016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굉장히 높았고, 정차 중인 차량 안에서 잠들어 있을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다. 다음으로 특수재물손괴 범행의 경우,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차량을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손괴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폭력범죄 및 손괴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섯 차례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의 경우 운전한 거리가 짧고,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특수재물손괴 범행의 경우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 피고인에게 동종 집행유예 전과는 없다. 우울증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5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6. 21:5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D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변론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가 심각함.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음. 대리기사를 기다리면서 운전한 것으로 운전거리가 짧음(이후 대리기사가 운전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63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이 2021. 12. 28. 19:5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대연사거리 방향에서 D대학교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전방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E(여, 4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말리부 승용차 뒷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위 말리부 승용차를 수리비 835,72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남구 G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해운대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피의자 명함 사본,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진단서, 견적서, 발생보고(음주운전),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료확인서 및 입퇴원확인서 첨부), 진료확인서, 입퇴원확인서, 수사보고서(현장출동 상황 등), 발생보고[도로 교통법위반(음주운전)], 수사보고서(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수사보고서(CCTV로 확인되는 사고 전 피의자 이동 동선), 지도,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출동 경찰관 영상), 수사보고서(피해자 E 초진기록지 및 진료비세부산정내역 첨부), 초진기록지, 진료비세부산정내역, 수사보고서(피해자 E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주취정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 전과는 모두 오래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685

범 죄 사 실 2021고단3685 피고인은 2021. 10. 27.경 서울 송파구 E건물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G’에 닉네임 ‘H’으로 접속하여 ‘스톤아일랜드 패딩을 650,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판매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계좌로 650,000원을 입금하면 스톤아일랜드 패딩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옷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 계좌로 위 옷 판매대금 명목으로 6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80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단602 피고인은 2021. 10. 21.경 서울 송파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G’ 사이트에 닉네임 ‘H’으로 접속하여 ‘헤론 프레스톤 칼하트 콜라보 데님 팬츠를 판매한다’라고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구매대금을 송금해 주면 의류를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옷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21.경 피고인 명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20,000원을 물품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6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L, C, M, N, O, P, I, D, Q 진술서 1. 각 피의자 판매글, 각 대화내역 1. 각 이체확인증, 각 이체내역서, 송금결과확인서, 이체결과확인, 송금확인증 견적서 1. 각 피의자 계좌 명의자 인적사항 및 거래내역 2022고단6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부정사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사기 범죄는 온라인 거래 전반에 대한 거래자들의 불신을 확산시키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은바,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매우 큰 범죄인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개별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크다고할 수 없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12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D은 부천시 E건물 7층에 위치한 ‘F’ 상호명의 홀덤펍에 방문한 자들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집합 제한 시설의 운영자는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에 따라, 부천시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부천시 소재 유흥시설 5종 및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공연장에 대하여 2021. 8. 23. 00:00경부터 2021. 9. 5.24:00경까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시행에 따른 방역조치 행정명령인 집합금지를 명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D은 2021. 8. 25. 22:00경부터 같은 날 22:20경까지 부천시 E건물 7층 소재 ‘F’ 홀덤펍에서 종업원 ‘G’으로부터 모임을 하자는 연락을 받고 출입하여 2인 이상 집합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부천시장 명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알림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2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9. 22:57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2015년 및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정16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15. 16:20경 천안 동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병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림 에이포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대림 에이포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의무보험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5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 21:05경 경북 울릉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22고단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년경부터 2021. 9. 9.경까지 B과 사실혼 부부로서 동거하면서 B의 자녀인 피해자 C(여, 8세)를 양육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12. 중순 15:00경 충북 청주시 D빌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1시간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500ml 생수병 20개가 들어있는 1묶음을 두 손으로 들고 있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중순 18:00경 사이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이 공부를 잘하지 못하고 한글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에게 약 1시간가량 베란다에 팬티만 입은 채로 나가 있도록 강요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9. 중순경부터 2020. 10. 초순경 사이 11:0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F빌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이 방안을 뛰어다녀 시끄럽게 하고 공부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무재질의 홍두깨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약 5회 때리고 손바닥 부위를 약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종아리, 손바닥에 멍이 들도록 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1. 중순 일자 미상 12:00경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이 공부와 숙제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홍두깨로 피해아동의 왼쪽 다리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영상녹화)-속기록 1. 진술조력인 보고서, 입건전 조사보고(피해아동 심리평가보고서 확인 및 첨부)-심리평가보고서 1. 수사보고서(F빌라 주거지 방문 및 체벌도구 확인)-F빌라 및 체벌도구 홍두깨 촬영 사진, 수사보고서(범죄사실 1항 생수통 관련 피의자 상대 유사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와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각 징역 6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인인 부모의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및 신체적 학대행위는 저항이 거의 불가능한 약자에 대한 것인데다가,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아동의 인격형성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12. 00:5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포천시 E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운전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으로 위 도로 중앙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그 사고의 잔해물로 인해 교통의 장애가 발생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도로변에 그대로 둔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채혈),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3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8. 00:10경부터 같은 날 00:30경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 C호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D(남, 41세)이 피고인의 옆에서 자지 않고 다른 방에서 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5.7cm)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2회 그어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 D 피해 상황 사진, 압수품 사진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칼로 상해를 가했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만취하여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며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86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 20: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는 한편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피해자 E(남,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가 승객의 하차를 위해 정차 중이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귀포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호흡측정, 채혈결과),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 영상 캡처 사진, 진단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경합범 가중하되, 금고형을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따르며,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여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앞서 본 동종전력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재고단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8. 0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 천군 홍천로 301, 홍천터미널 부근에서 같은 군 B, C편의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817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21.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해 불상자가 개설한 ‘B’ C 대화방에 2만 원을 지급하고 들어가 성명불상의 아동·청소년이 나체로 촬영한 동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82개를 위 C을 삭제한 2021. 10. 1.경까지 위 성착취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C B 대화방 참여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21.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해 불상자가 개설한 ‘B’ C 대화방에 2만 원을 지급하고 들어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와 남성이 성관계하는 장면이 촬영된 영상물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11 개의 파일을 위 C을 삭제한 2021. 10. 1.경까지 위 촬영물 또는 복제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C B 대화방 참여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되었다는 것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에 따라 공소사실 기재 각 죄명을 올바르게 정정한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전자정보확인서 1. 스크린샷(별권)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에 따른 수강명령을 부과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5항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은 별도로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4유형] 소지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대화방을 이용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포함한 불법 촬영물을 소지한 것으로, 소지 대상물의 종류, 분량, 소지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행위는 이를 이용하는 사 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성착취물 제작 과정에서 일어나는 성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등 성적 자기결정권 및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과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3자에게 유포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 09:55경 나주시 노안면 금동리에 있는 노안파출소 앞 도로부터 정읍시 정우면 우산리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137.4km 정우졸음쉼터에 이르기까지 약 73.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10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은 민주화운동에 투신하여 우리나라가 지금의 민주사회를 이룩하는데 공헌하였고, 정작 본인은 활동 중받은 정신정 충격 등으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판사 장진영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합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39세, 여)와 약 11년 전 사회활동을 통해 알게 되어 현재까지 친분을 유지하며 언니, 동생으로 지내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0. 25.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피해자 B(39세, 여)가 이미 자살 결심을 했으며 수차례 자살을 시도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번개탄을 피워 같이 죽어볼까”라고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피해자와 함께 번개탄을 이용하여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10. 25. 22:07 피해자와 함께 안성시 C에 있는 D에서 자살을 위한 도구인 번개탄 4개 및 투명테이프 2개 등을 구입한 뒤 같은 날 23:49 안성시 E모텔 F호로 들어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E모텔 F호의 창문과 중문 틈 사이를 앞서 구매한 테이프로 붙여 외부로 공기가 통하지 못하게 한 뒤 번개탄 3개를 양철로 된 휴지통에 넣어 태운 후, 피해자와 함께 수면제를 각 3개씩 먹고 침대에서 잠을 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하여, 피해자를 급성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변사사건 현장 감식기록,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부검감정서 1. 수사보고서(E모텔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가 번개탄을 구입한 영상 확인), 번개탄 구입 영수증, 번개탄 구입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2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살을 권유하여 피해자와 구체적인 자살 방법에 대하여 논하고 번개탄, 테이프 등 범행 도구를 직접 준비하여 이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자살방조 행위는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도 저수지에서 목을 매려고 하거나 살충제를 탄 물을 마시려고 하는 등 자살을 시도하려고 한 정황은 있으나, 직접 실행에 나아가지는 못했는데, 그러던 중 상당 기간 가깝게 지내온 피고인으로부터 동반자살을 권유받자 자살에 대한 마음을 굳히고 실행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년간 우울증을 앓아 오던 중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동반하여 자살을 시도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뇌손상을 입고 심한 인지기능 저하 및 기억력 저하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7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5. 01:15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384-1에 있는 구의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