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65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8.경 B의 소유인 서울 송파구 D아파트 401호의 소유권을 피고인의 명의로 등기하기로 B과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2010. 9. 3. 피고인의 명의로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피고인의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0. 12. 22. 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남양주시 G아파트 1909동 402호를 피해자 H에게 임대하면서 피해자에게 "보증금 1억 원을 주면 잔금일인 2010. 12. 27. 에 위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는 2009. 12, 31. 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가등기 채무액은 1억 5,000만 원이어서 피해자의 보증금 1억 원만으로는 위 가등기를 말소시킬 수 없었고, 당시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들에는 이미 대출가능한 최대한의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 피고인이 이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에게는 그 외에 돈을 마련할 별다른 방법이나 계획도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잔금일인 2010. 12. 27.까지 나머지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위 가등기를 말소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0.12.27.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잔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8.경 피고인의 소유인 서울 송파구 D아파트 401호의 소유권을 A의 명의로 등기하기로 A와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2010. 9. 3. A의 명의로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A의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 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아파트월세계약서 1. 수사보고(K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명의수탁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기죄와 관련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가등기권자인 L 내지 그 대리인인 K가 피담보채권 1억 5,000만 원 중 1억 원만 변제하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해 주겠다고 하였다가 말을 바꾸어서 가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것일 뿐,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억 원만 지급하면 본인이 책임지고 가등기를 말소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등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도 부족하다). 가. 피고인은 계약 당시 피해자에게 담보가등기 피담보채권액이 1억 5,000만 원이기는 하나 임대차보증금 1억 원만 지급하면 위 가등기를 본인이 책임지고 말소해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또한 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L 와 잘 아는 오빠 · 동생 사이이고 본인이 크게 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도 이야기하였다. 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구체적인 변제계획 없이 그저 막연하게 지인들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여 피해자의 잔금 지급과 동시에 가등기를 말소해 주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당시 현금 자산이 없어 5,000만 원을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았고, 당시 여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그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이미 최대한도의 대출을 받은 상태여서 추가대출을 받기도 어려운 상태였으며, 당시 채무가 약 33억 원 정도로 이자로만 한 달에 약 2,000만 원 정도가 나가는 상황이었다. 라. 피고인은 K로부터 5,000만 원의 잔금이 남았다는 취지의 확인서와 L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받았고, 그 인감증명서에는 '가등기 말소용'이 아니라 '가등기 확인용'이라고만 적혀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보증금 1억 원만 지급하면 가등기가 말소될 것이라고 확언하였다. 마. K는 수사기관에서 2010. 12. 27, 피담보채권액 중 1억 원을 받은 후에 잔액이 5,000만 원이라는 확인서와 L의 인감증명서를 피고인에게 주었을 뿐 1억 원만 받고 가등기를 말소해 준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바. 담보가등기권자인 L는 K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설정해 둔 것이므로, 1억 원만 받고 그 가등기를 말소해 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L도 수사기관에서 1억 원만 받고 가등기를 말소해 준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피해자 H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음, 부동산명의수탁은 B의 부탁에 의하여 이루어졌음 [사기죄의 권고형량이 10월~2년6월(감경영역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이나,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여 그 권고형에 따르지 않음] www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큼, 피고인은 사기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는 그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부인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임 *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초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ww.w불리한 정상: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피하고자 피고인 A에게 명의신탁을 부탁함 무죄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과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2010. 9. 3.경 피해자 소유의 서울 송파구 D아파트 401호(이하 'D아파트'라고 한다)를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1. 11. 경 피해자의 허락 없이 매매대금을 6억 원으로 하되 위 아파트에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던 채무 6억 원을 매수인 M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시가 9억 원 상당의 위 아파트를 위 M에게 매도하고, 2014. 1. 15.경 위 M의 명의로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 증명의 정도는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며 그러한 증명을 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횡령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횡령행위란 불법영득의 의사, 즉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려는 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1447 판결 등 참조). 나, 횡령의 고의 유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횡령의 고의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아파트를 매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B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D아파트에 관하여 2010. 9. 3.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인은 2012. 5. 9. B과 사이에 피고인이 실제 소유하고 있었던 서울 송파구 N아파트 101동 202호(이하 'N아파트'라고 한다)를 6억 원으로 산정하고, D아파트를 9억 원으로 산정하여 교환하되, 차액 3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을 B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억 5,000만 원의 경우 N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변제하며, 각 아파트에 이미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그 아파트 소유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3) 이후 피고인은 D아파트의 시가가 떨어져 담보가치가 없어지고, B이 N아파트의 대출금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피고인이 두 아파트의 이자를 모두 부담하게 되자,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조건을 변경하자고 제안하였으나 B이 이를 용인하지 않아 조건이 변경되지 못했다. 4)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맞교환 조건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자 B에게 D아파트의 소유권을 다시 이전해 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B은 위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로 인한 이자나 연체된 세금 등을 지급할 경제적 사정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을 거부하였다. 5) 교환약정 이후 B D아파트에서 N아파트로 이사하였고, 피고인은 2013.경부터 D아파트에서 거주하면서 D아파트와 N아파트의 대출금 이자를 모두 부담하였으며, M에게 D아파트를 매도한 이후에는 M가 D아파트의 대출금 이자를 모두 부담하였다. 6) B은 2012년경 위와 같이 아파트 맞교환과 관련한 다툼이 있은 이후 2015년경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기 전까지 D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자신의 소유임을 주장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는 등의 요구를 한 바 없다. 3. 결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