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9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4. 0:03경 서울 서대문구 B 소재 ‘C’ 앞부터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지구대 앞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같은 해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범죄전력 외에도 2014년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년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는 등 교통 관련 처벌 전력이 많음에도 자숙하기는커녕 만연히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는 등 준법의식이 박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사고 당시 음주정도가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2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4.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5. 5.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1.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1. 23:33경 시흥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 약 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125%로 높은 점, 판시 전과 외에도 2020년경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어린 자녀들을 포함하여 부양할 가족들이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5.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8. 2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9. 21:15경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마을’ 입구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2000년 이후로 음주운전 전력이 총 3회 있음,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굉장히 높았음, 이 사건 음주운전의 와중에 다른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피고인의 차량 사이드미러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음,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가장 최근의 음주운전 전력이 약 7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5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6. 18:10경 광주 광산구 하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A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음주운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2018. 12. 24.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만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비교적 시일이 경과한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토바이 소매업을 목적으로 ‘B’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2021. 1. 1.경 대전 동구 C에있는 위 B에서 손님인 D이 수리를 맡긴 그 소유 E 오토바이를 폐차해 달라고 하면서 이를 찾아가지 않아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위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떼어낸 뒤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대림 데이스타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운행함으로써 공기호인 오토바이 번호판을 부정사용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공기호 부정사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기호에 대한 공중의 신뢰를 저해하는 한편, 다른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엄단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번호판의 등록명의자인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85년경 이후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2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9. 21:24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수영로 694에 있는 수영교차로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3㎞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L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재범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415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고지받았고, 2019. 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고지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9. 23:41경 인천 서구 청라 이하 불상지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B 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젠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4. 1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B에 있는 C 주유소 출구를 통해 원호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위 주유소 출구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6세)의 우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검증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10주로 중한 편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9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584

범 죄 사 실 [누범 관련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7.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4.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7.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3. 25.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년 7월경 주소지를 ‘광주 남구 N에서 불상지로 변경하여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와 같이 변경된 신상정보를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신상정보 등록대상자 화면캡처 관련) 1. 수사보고(신상정보대상자 미등록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기도 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7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0. 25. 18: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줄포면 신정삼거리 교차로를 부안군 줄포면 방향에서 고창군 흥덕면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부안군 남당마을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 시야가 좋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25세)의 D K5 승용차 운전석쪽 앞문 부분을 피고인의 쏘렌토 승용차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타박상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25. 18:05경 전북 부안군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부안군 줄포면 신정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각 진단서 1. 현장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2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험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낸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은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차량을 폐차하고 다시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무겁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와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3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31. 06:5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식당 맞은 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E동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 현황확인 관련)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2005년 이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을 감안)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었으나 단독 물피사고에 그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다가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1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7. 21:35경 부산 사상구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399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36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0. 23. 18:17경 경산시 B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이 택배 배송을 위하여 정차해 둔 화물차 옆으로 지나가려던 피해자 C(남, 22세)와 차량 교행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8. 10.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멀티스트라다 1200cc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5. 09:55경 강원 횡성군 추동로 38, 추동IC교 앞 6번 국도를 횡성읍 방면에서 우천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우로 굽은 2차로 도로이고, 제한속도 시속 60km로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56.5km 초과하여 시속 약 116.5km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피해자 B(남, 46세)이 (차량번호 2 생략) Z1000R 이륜자동차를 천천히 운행하고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 이륜자동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운전 이륜자동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도로 우측 교량 난간을 들이받고 피해자가 도로 바닥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신경얼기 부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의 사항을 참작하되, 피고인 이륜자동차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으나, 피해자에게 무보험상해담보 보험을 통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648

범 죄 사 실 1. 2018. 1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제주시 B에 있는 과수원에서 피해자 C에게 “이 부지에서 D를 건축하여 분양할 예정인데, 내가 이 전원주택에 전기공사를 시공하기로 했고 공사대금 대신 전원주택 2개를 받을 것이다. 전원주택 2개를 받으면 싸게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공사현장의 경비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고인이 말한 대로 D가 건축될 예정이 없었고, 피고인이 전기공사를 시공하고 공사대금으로 전원주택 2개를 받기로 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4.경 전원주택 1개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2,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8.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에게 “D에 대한 매물 1개를 더 구입하면 시공사인 ㈜H에서 전원주택을 매매할 때 같이 매매를 하여 차액에 대한 이익을 볼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공사현장의 경비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고인이 말한 대로 D가 건축될 예정이 없었고, 피고인이 전기공사를 시공하고 공사대금으로 전원주택 2개를 받기로 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4.경 전원주택 1개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2,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거래내역 1. 공고문 1. 각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진술),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수사보고(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지인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4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피해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후 피해자에게 2,7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일부 피해를 회복시킨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5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1. 14:32경 양주시 B 아파트 C동 1-2라인 승강기 내에서, 같은 날 15:00에 계단 및 돌 공사 사업자선정 등 안건 처리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내용의 피해자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유인 입주자대표회의 공고문을 위 승강기 게시판에서 제거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백업CD 1장[순번 6번]에 수록된 영상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7월 3차 임시 입주자대표회의 개최 공고문 1. 수사보고(현장CCTV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고문을 떼어낸 사실은 인정하나, 그 떼어낸 시간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달리 2020. 7. 21. 15:10 내지 15:20경이었는바, 이미 위 공고문에 기재된 입주자대표회의 개최 시간이 지난 시점이었으므로 위 공고문은 효용가치가 없어 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없었고, 당시 피고인에게 손괴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20. 7. 21. 14:32경 이 사건 공고문을 제거하여 그 효용을 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서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는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관리시스템은 관리사무실이 아닌 ‘방재실’에 있는 것이고, ‘방재실’에 있는 CCTV 관리시스템의 경우 관리사무실에 있는 것과 달리 하루에 한 번씩 점검을 하며 시간을 맞추어 놓기 때문에 CCTV 화면에 정확한 시간이 표시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담당 경찰관은 2020. 8. 6. 16:43경 이 사건 아파트를 방문하여, CCTV 화면에 표시되는 시간이 현재 시간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증거기록 제29, 30쪽). 나. 가사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2020. 7. 21. 15:10 내지 15:20경 이 사건 공고문을 제거하였다고 보더라도, 위 공고문에 기재된 입주자대표회의 개최시간으로부터 불과 10분 내지 20분이 경과한 시점이었던 만큼 ‘입주자대표회의가 언제, 어디서, 어떤 안건으로 개최되는지 공고하는 기능’은 여전히 존속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위 시간 무렵 승강기를 타고 이동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위 공고문은 손괴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이후 이 사건 공고문을 다시 부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 무렵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2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8. 00:15경 통영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바로 앞 중앙분리대 연석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높은 음주수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처벌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8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3. 00:34경 여수시 B에 있는 ‘C 식당’ 2호점 앞에서, 폭행에 대한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남, 29세)이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야 이 개자식아. 너는 먼데 지랄이야. 네가 경찰이야, 이 쌍놈에 자식아 디 질래."라고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동인의 앞쪽 머리채를 잡아 약 2회 흔들어 위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생생호자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21고단8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4. 20:43경 창원시 의창구 B시장내에 있는 상호를 알수 없는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과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피고인에게 이미 2회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12%로 상당히 높은 편이었으며, 음주운전 전력 외에도 무면허운전 범죄전력도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 시간을 정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9.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 22:20경 원주시 B 앞길 약 3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행거리,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4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1. 16:2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대문 앞에서 피해자 C(남, 64세)이 그 곳에 차량을 주차한 문제로 피해자 C, 피해자 D(여, 58세) 등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 C의 인중 부위를 1회 강하게 가격하여 바닥에 쓰러지게 하고, 이에 옆에 있던 피해자 D가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치며 항의하자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분을 1회 강하게 가격하여 바닥에 쓰러져 기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추의 골절상(폐쇄성)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보다 고령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해를 가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9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8. 1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9. 04:13경 양산시에 있는 B병원 응급실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4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14. 00:58경 강릉시 B 앞 도로부터 강릉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릉시 C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포대 쪽에서 경포해수욕장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횡단보도 근처이며 삼거리 교차로 직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와 교차로 직전 서행을 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보행상황은 비틀거리고 눈 상태는 충혈 되었으며 가까운 거리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진행 방향의 도로 중앙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64세)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비골 하단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 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2015고약2626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9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8. 15.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0. 12.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9. 4. 10:17경 서울 마포구 C 앞길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의 D 포터 트럭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갤럭시 노트8 휴대폰 1대 및 주민등록증 1장, 신용카드 2장이 들어있는 휴대폰 케이스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11:31경 서울 마포구 F 앞길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의 G 포터 트럭의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만 원, 신용카드 1장,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확인), CCTV 사진, 내사보고(휴대전화 습득장소 CCTV영상 확인),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확인), 판결문 및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