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330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은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의회의원선거(G선거구) H정당 예비후보자이자 한국자유총연맹 I지회장으로서, 1998년, 2002년 및 2010년에 각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였고, 피고인 B은 2012년경 서울 J H정당 국회의원 후보자, H정당 J 당원협의회 위원장이자 대통령선거 K 후보자 J 선거연락소장, 한국자유총연맹 I지회 상임고문이었던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2. 11.경 대선을 즈음해서 피고인 B으로부터 자신이 대표로 있는 L 운영이 어렵다며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자, 당협위원장인 피고인 B을 도와줌으로써 2014년 지방선거에서 쉽게 공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그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2. 11. 28.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한국자유총연맹 I지부 부지부장 M 아들의 호프집 개업식에서, 그 곳에 참석하였다가 돌아가기 위해 승용차를 타려던 피고인 B의 상의 주머니에 1,000만 원권 수표 1매(이하 '이 사건 수표'라고 한다)를 넣어주어 이를 제공하고, 2012. 12. 5.경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해 줄 것을 요구받자, 같은 달 6.경 서울 N 소재 신한은행 O지점에서 피고인 A의 계좌(신한은행 P)로부터 5만 원권 200매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한 후 그 즉시 서울 Q 소재 위 L 사무실에 찾아가 피고인 B에게 위 현금 1,000만 원을 건네주고, 기 교부한 이 사건 수표를 반환받았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2014년 지방선거에 출마하기로 마음먹고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당협위원장인 피고인 B에게 금품을 제공함과 동시에 기부행위를 하고,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2. 11. 28.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로부터 위 제1항과 같이 이 사건 수표를 제공받은 다음, 2012. 12. 5.경 전화로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할 것을 요구하여, 같은 달 6.경 위 L 사무실에서 피고인 A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고, 기 교부받은 이 사건 수표를 반환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R, S, T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 제출 자료(신한은행 통장 사본 등,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증거기록 77쪽, 이 사건 수표 사본 상단의 'B 후원금 영수증' 수기 기재 부분은 제외), 우리은행 제공자료, 서울특별시 L 관련 회신자료, 자기앞수표-1,000만원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구 공직선거법(2012. 12. 18. 법률 제115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0조 제6항, 제47조의2 제1항(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제공의 점), 구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기부행위제한 위반의 점),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정치자금 부정 제공의 점) 나. 피고인 B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정치자금 부정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제공의 점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1. 추징(피고인 B)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이 2012. 11. 28.경 일방적으로 피고인 B의 주머니에 이 사건 수표가 들어 있는 봉투를 넣어 준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 B은 봉투 안에 수표를 확인한 후, 피고인 A에게 다시 가져갈 것을 요구하여, 2012. 12. 4. 또는 5.경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수표를 그대로 돌려주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줄 것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2012. 12. 6.경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수표 대신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 다만 이후에도 피고인 A이 계속하여 후원금 지급의사를 밝혀, 2012. 12. 24. L 후원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 받았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 B은 무죄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2. 12. 6.경 피고인 A에게 그전에 교부받았던 이 사건 수표를 반환하면서, 대신 현금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은 위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피고인 B이 후원금을 요청하여 2012. 11. 28.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수표를 교부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 B이 이 사건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달라고 하여, 2012. 12. 6.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반환받은 이 사건 수표는 다시 입금하였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번복됨이 없이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A 명의의 은행계좌(신한은행 P)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2012. 11. 28. 1,000만 원을 인출하면서 이 사건 수표가 발행된 사실, 2012. 12. 6. 현금 1,000만 원이 인출되고, 약 30분 후에 이 사건 수표가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객관적인 금융거래내역이 피고인 A의 진술과 일치한다. 위 은행계좌 통장에는 2012. 11. 28. 거래내역에 관하여 'B', 2012. 12. 6. 거래내역에 관하여 '현찰', 'B 반납'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수표 사본에는 'B 후원금 영수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B은 위 통장과 이 사건 수표 사본은 피고인 A이 소지하고 있던 것이므로 피고인 A이 나중에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받기 전에 작성하였을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기재 내역은 피고인 B뿐만 아니라 피고인 A 자신의 이 사건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인바, 피고인 A이 형사처벌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허위로 만들어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는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지방선거 공천 등 도움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금원을 제공한 피고인 A이 당시 그와 관련한 증빙용도로 위와 같은 기재를 해두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자연스럽다.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전에 같은 한국자유총연맹 소속으로 알고 있는 정도에 불과하고 평소에 서로 친분이 있는 것도 아닌데,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요청도 없는데 먼저 1,000만 원을 피고인 B이 운영하는 L의 후원금으로 제공하고, 피고인 B이 이 사건 수표를 돌려주는 등 거절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하여 후원금을 제공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반면, 피고인 B은 2011.부터 2013.까지 약 100만 원 정도의 강사료를 받는 외에는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L는 2011. 9. 서울시의 지원이 종료되어 이 사건 당시 재정 상태가 어려웠다. 또한 피고인 B은 이 사건 직전인 2011. 10.말 또는 11.초경 피고인 A에게 자신이 J 당협 협의회 위원장으로 있는 H정당의 서울시당 부위원장직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12. 24. 피고인 A에게 개인적인 적금을 해약하고 마련한 현금 1,000만 원을 반환하였는데,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수표 대신 현금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나중에 적법하게 L 후원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받았을 뿐이라면 1년이나 지난 이후에 위 돈을 다시 돌려줄 이유가 없어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지방선거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함과 동시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는바, 이는 후보자 추천 단계에서부터 금권의 영향력을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공명정대한 선거를 담보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이전에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처벌받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는 선거비용의 수입·지출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이 사건과 같이 금품 제공행위는 아니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구청장, 국회위원 후보자, 당원협의회 위원장 등을 지낸 서울 I 지역의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아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공범인 피고인 A을 비난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 B이 초범인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1,000만 원을 다시 돌려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2012. 12. 24.자 각 공직선거법위반의 점과 정치자금법위반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한 2012. 12. 24.자 정치자금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의회의원선거(G선거구) H정당 예비후보자이자 한국자유총연맹 I지회장으로서, 1998년, 2002년 및 2010년에 각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였고, 피고인 B은 2012년경 서울 J H정당 국회의원 후보자, H정당 J 당원협의회 위원장이자 대통령선거 K 후보자 J 선거연락소장, 한국자유총연맹 I지회 상임고문이었던 자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2. 11.경 대선을 즈음해서 피고인 B으로부터 자신이 대표로 있는 L 운영이 어렵다며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자, 위 L라는 단체가 대통령 선거운동기구라고 생각하고, 당협위원장인 피고인 B을 도와줌으로써 2014년 지방선거에서 쉽게 공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그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2. 12. 24. 15:33경 피고인 B과 함께 서울 W 소재 우리은행 X지점에서 그에게 100만 원권 수표 9매 및 현금 1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2014년 지방선거에 출마하기로 마음먹고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당협위원장인 피고인 B에게 금품을 제공함과 동시에 기부행위를 하고,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2. 12. 24. 15:33경 피고인 A과 함께 서울 W 소재 우리은행 X지점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 A로부터 100만 원권 수표 9매 및 현금 1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은 즉시 L 후원계좌(우리은행 Y)로 입금하고, 같은 날 16:00경 위 금원을 L 지출계좌(우리은행 Z)로, 같은 날 16:03경 피고인 B의 계좌(우리은행 AA)로, 같은 날 16:36경 피고인 B의 처인 AB의 계좌(신한은행 AC)로 순차 이체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2012. 12. 6. 피고인 B에게 건네준 현금 1,000만 원과 별도로 100만 원권 수표 9매와 현금 1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피고인 B이 이를 L 후원계좌에 입금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우리은행 제공 자료, 수사보고서(2차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등 보고), 수사보고(자기앞수표지급제시절차 확인 등 보고)의 각 기재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2. 12. 24. L 후원계좌에 입금된 1,000만 원이 2012. 12. 6.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주었던 현금 1,000만 원과 별도로 다시 피고인 A이 출연하여 피고인 B에게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A은, '2012. 12. 24. L 후원계좌에 입금된 1,000만 원은 2012. 12. 6. 이미 피고인 B에게 주었던 현금 1,000만 원을 피고인 B의 요청에 의하여 나중에 L 후원 계좌로 입금한 것에 불과하고, 별도로 출연한 금원이 아니다. 다만, 입금처리과정에서 당시 현금이 필요했던 피고인 A이 마침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받아 가지고 있던 100만 원권 수표 9장을 피고인 B이 가지고 온 현금 1,000만 원 중 900만 원과 교환한 사실이 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입금경위 내지 100만 원권 수표의 출처에 관하여 진술내용을 다소 번복하긴 하였으나 피고인 B에게 기존에 주었던 현금 1,000만 원을 다시 L 후원계좌에 입금처리하였다는 핵심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012. 12. 24. L 후원계좌에 입금된 1,000만 원은 계좌이체 등의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굳이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함께 직접 은행에 가서 입금한 것인 점,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L 후원계좌에 1,000만 원을 입금한 당일 피고인 B의 계좌를 거쳐 피고인 B의 처 계좌로 다시 이체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정치인인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2012. 12. 6. 피고인 A로부터 받았던 현금 1,000만 원이 개인적인 용도가 아닌 L에 후원금으로 입금되어 사용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함께 은행에 가서 입금처리하게 되었다'는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수긍이 가는 면이 있다. 피고인 B도 비록 피고인 A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경위와 방법 등에 관하여는 진술이 엇갈리고 있으나 피고인들 사이에 수수된 금원의 액수는 2,0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이 2013. 12. 24. 피고인 A에게 반환한 돈도 2,000만 원이 아닌 1,000만 원이다. 증인 S, R은 피고인 A로부터 '피고인 B에게 3,000만 원을 주었다'고 들었다고 진술하나, 이에 대해서는 피고인 A이 액수를 다른 후원금 등과 합하여 과장하여 말하였거나 와전된 것으로 보이고, 그 액수가 2,000만 원과 일치하는 것도 아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2012. 12. 24.자 각 공직선거법위반의 점과 정치자금법위반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한 2012. 12. 24.자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그 의사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