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11. 11. 20:00경 서울 강북구 B 지하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해 주면 술자리가 끝날 때 그 술값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17. 21:30경 서울 강북구 E 지하에 있는 F주점 내에서 피해자 G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해 주면 술자리가 끝날 때 그 술값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16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10. 25. 00:05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나이트클럽'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나이트클럽 영업차량 앞에서 소변을 보려고 하는데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나이트클럽 종업원이 피의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변을 보지 못하게 하자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소변을 본 후 다시 위 나이트클럽 앞으로 가, 자신에게 욕설을 한 위 나이트클럽의 종업원을 찾겠다고 행패를 부리던 중, 위 나이트클럽의 종업원인 피해자 E(48세)가 피의자에게 "그냥 가시라"고 말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사실로 인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은평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석방된 후 E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여 형사 입건된 사실에 앙심을 품고 이를 보복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E의 직장인 'D나이트클럽'에 방화할 목적으로, 2013.10. 25. 02:24 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주유소'에서 20리터짜리 휘발유통과 휘발유 약 5리터를 구입한 후, 같은 날 02:42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위 나이트클럽 출입구까지 약 5리터의 휘발유가 든 위 휘발유통을 운반하였으나, 위 나이트클럽의 출입문이 닫혀 있어 그곳에 불을 놓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을 목적으로 방화를 예비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행위로 인하여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E에게 보복할 마음을 먹고 E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제2항 기재와 같이 휘발유를 구입한 후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자신의 집에 들러 위험한 물건인 식칼 1자루(칼날 길이 약 27cm, 전체 길이 약 40.5cm)를 자신이 입고 있던 점퍼 내 좌측 겨드랑이에 품고, 2013. 10. 25. 02:42경 C에 있는 'D나이트클럽' 주위를 배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제7조(위험한 물건 휴대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이동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0.부터 2013. 10. 7.까지 안산시 단원구 B 4층에서, 'C'라는 상호로 약 37평 규모로 침대시설을 갖춘 밀실 5개, 직원방 1개, 피고인이 거주하는 방 1개,화장실, 창고방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업소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1회에 10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교하게 하여 하루 평균 1명의 손님을 받아 약 14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영업장을 처분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 05:1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주점 앞 복도에서 술값 지급 문제로 다툼이 있다는 위 주점 업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해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야, 이 개새끼야, 짭새야"라고 욕설을 하면서주먹으로 E의 우측 턱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진압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공용물건손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파출소 내에서 욕설을 하고 쓰레기통을 수 회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운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37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6. 19: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 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에 있는 '한국내화' 건물 앞 도로를 부원테크 쪽에서 자보라인코리아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과대 조작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5세)가 운전하는 D 현대슈퍼트럭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중앙선 침범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4.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시 좌우로 비틀거리고, 발음이 부정확할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한림면 명동리에 있는 장미모텔 앞 도로를 명동 삼거리 방면에서 진영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쏘나타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7.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2005년 이래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자숙하지 아니하고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 C와 함께 2005.경 파주시 D에서 E 주유소를 운영하던 중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C는 2008. 7.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웃 사이인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급하게 써야 하니 1,000만 원만 빌려달라. 한 달에 이자를 20만원씩 주고 3달 정도 뒤에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돈을 C에게 빌려줘도 되는지 물어보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주유소의 영업이 부진하여 주유소 인수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6억원 가량에 달하는 대출금 채무의 이자도 부담하기 어려운 형편이어서 피고인과 위 C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같은 날 500만 원, 다음날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소극가담 -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미합의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음에도 오랜 기간 동안 별다른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음은 물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2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C, D(2012. 6. 26.자 각 구속 구공판되어 같은 해 7. 28.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확정), E(2012. 8. 3. 자 구속구공판되어 같은 해 9. 21.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확정)과 함께 사실은 피해자 F을 속이는 것임에도 정상적인 도박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12. 3. 1. 13:00경 피해자에게 "용인에 있는 땅을 보러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H' 식당으로 데려갔다. 피고인과 C, D, E은 2012. 3. 1. 13:00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위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와 정상적으로 속칭 '세븐오디'라는 포커도박을 하는 것처럼 카드를 돌려 포커게임을 하다가 피고인은 D, E이 높은 패를 받도록 카드를 조합하고, C은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 시선을 분산시키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한눈을 파는 사이 조합된 카드를 돌려 피해자가 패하게 만들어 피해자로부터 도금 명목으로 1,4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정상적인 도박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도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12. 3. 1. 23:00경 위 H 식당의 영업이 끝나자 피해자를 서울 도봉구 아파트 1708동 1302호에 있는 E의 집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위 E의 집에서, H 식당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정상적인 도박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를 패하게 만들어 피해자로부터 도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의 차용증을 교부받고, 그 대금을 지급받으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사기도박 범행이 밝혀져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정상적인 도박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도금 명목으로 2,500만원을 편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통장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 유형은 1억 원 미만의 조직적 사기영역에 해당하는 바, 피고인이 사기도박의 동종 범행으로 이미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위 범행으로 얻은 이익을 반환하고 공범과 함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공범들에 대한 처벌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5.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28. 04:38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41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콜농도측정결과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기타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2014고합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2, 28, 00:30경 김해시 C에 있는 전처인 피해자 D(여, 47세)가 운영하는 E노래연습장에 찾아가 피해자가 전화를 잘 받지 않는 것을 따지며 말다툼을 하던 중 흥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머리를 감싼 피해자의 손을 수회 힘껏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열창 등을 가하였다. 2. 강간상해, 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노래방 2번방으로 강제로 끌고 가 눕힌 후 옷을 억지로 벗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쑤시다가 피고인의 손을 붙잡으며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에게 "주먹 들어간다. 못 쓰게 쌔버린다."고 윽박질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런닝셔츠를 찢어 줄을 만든 다음 피해자의 손과 다리를 묶고 입을 막아 도망가지 못하게 잡아 놓고 있다가 같은 날 07:00경 위 2번방에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또다시 간음하여 강간하고, 같은 날 12:30 경까지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고, 위와 같이 2013. 12. 28. 00:30경부터 같은 날 12:30경까지 약 12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검사는 판시 강간상해죄와 감금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보고 기소한 것으로 보이나, 감금행위가 단순히 강간상해범행의 수단에 그치지 아니하고 강간상해의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경우에는 1개의 행위가 감금죄와 강간상해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6도1651 판결 등 참조) 위 두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강간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일반강간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2년 6월 ~ 5년 나. 경합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 4년 다. 경합범죄 : 감금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강간상해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로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더군다나 피고인은 2013. 6. 경에도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던 같은 피해자를 협박하고, 감금 상태에서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로 2013. 8. 1. 이 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라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과 4개월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들로 인하여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도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각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 이 판결이 확정되면 종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 3년의 형까지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강간상해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차영민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2. 16:00경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33-1 소재 창천중학교 내 불상의 장소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100,000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대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이메일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C, 피의자 A 전화통화) 1. 사진(피해품)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8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의 운영자로서 위 B에 있는 토지와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이라 한다)의 실제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27.경 위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인접한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게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위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F과 E은 2014. 2. 18.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 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 과 E으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피고인이 실제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가압류를 당하게 되자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G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C와 관련된 재산에도 강제집행 당할 것을 우려하여, 위 C의 사업자명의를 피고인의 아들인 H으로, 상호명은 I로 각 변경하기로 마음먹고, 2014. 2. 19.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63에 있는 북부산세무서에서 C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 G 명의의 C 사업자등록을 피고인의 아들 H 명의의 I로 상호와 사업자명의를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산의 소유 관계를 불분명하게 하여 재산의 발견을 곤란하게 은닉하는 방법으로 채권자인 F과 E을 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를 처벌함으로써 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는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한편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반면에 소유자가 계약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안 경우에는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게 된다. 어느 경우든지 명의신탁자는 그 매매계약에 의해서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어, 결국 그 부동산은 명의신탁자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도4129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권리보호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채권자의 권리, 즉 채권의 존재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이다. 따라서 그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강제집행면탈죄를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하고, 민사절차에서 이미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모순·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가 없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도225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는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바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명의신탁자라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집행권원 또는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한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을 할 수는 없다. 또한 검사는 '피고인의 아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의 명의를 변경하여 피고인 회사 재산의 귀속관계를 불분명하게 은닉한 부분'이 강제집행면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관련 민사절차에서 종전 사업자등록의 명의자인 G에 대하여는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명되었으므로 이 부분 행위 역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될 수 없다(검사가 관련 법리로 주장하는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도3387 판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4. 22. 선고 2011노124 판결은 변경 전 사업자등록 명의자를 상대로 한 채권이 성립하는 경우 위 명의를 변경하는 것이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면탈이 된다는 취지이므로, 명의신탁자에 대한 채권만 존재하고 종전 사업자등록 명의자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민사소송에서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7. 12:35경 업무로써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동 소재 한국전력 앞 교차로를 중앙로 쪽에서 코스트코 쪽으로 비보호 좌회 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39세)과 E(여, 42세)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두개골 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제5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 피해자 D과 합의, 종합보험 가입, 범행경위 등 참작) 판사 임민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0. 10.경 광명시 하안동 303-1에 있는 현대캐피탈 광명중고차 지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에게 피고인의 동생 C의 명의로 구입하는 D 토스카 승용차의 매매대금 지급을 위한 대출원금 1,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연 28.3%의 이자를 포함한 할부약정대금을 36개월 동안 매월 747,465원씩 분할로 성실히 납부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은행연합회에 채무불이행등록이 되어 있고, 운영하던 경호회사 또한 별다른 수익이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토스카 승용차 구입대금 1,800만 원을 대위지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현대캐피탈 상품신청서, 현대캐피탈 오토플랜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심사대내외정보, 청구내역표, 자동차등록원부, 입금내역, 신용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편취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이 되지도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판시 집행유예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59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22. 19:4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신도동에 있는 고양대로와 덕수천1로의 교차로를, 원당 방향에서 삼송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조심스럽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신호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적색신호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교차로를 삼송 방향에서 원흥지구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 분과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뒤 문짝 부분이 부딪히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협곡 상악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와 동승한 피해자 F(48세, 여)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22. 19:40경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앞길부터 같은 시 덕양구 신도동에 있는 고양대로와 덕수천1로의 교차로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감정의뢰회보,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함으로써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50만원을 공탁하였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556

범죄사실 1.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피고인은 2014. 2. 2. 01:25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클럽내에서, 피해자 D(여, 31세)가 옆 테이블 의자에 앉으려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움켜쥐어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D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2곳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사진 1. 수사보고(D 의무기록 사본 제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추행 및 상해의 정도 등 여러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8. 23:45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았음에도 카드로 계산했다며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양만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이 술값을 지급하라고 하자 위 E에게 욕설을 하고, 마지못해 현금으로 술값 19,500원을 계산한 후 위 주점 업주 F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 E이 귀가하라는 말을 하자 "씨발놈, 좆같은 새끼, 일 똑바로 해"라고 소리치면서 E의 어깨를 손으로 힘껏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과음을 하여 기억나지 않지만 실수한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이해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집에서 경찰관의 제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않은데,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도 불량한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오래전의 1회 벌금 전과만 있을 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전체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붙인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7. 19:30경 전주시 덕진구 C 원룸 주차장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으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턱과 옆구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7, 8, 9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 고소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38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 16:25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용산동에 있는 성서5주공아파트 503동 앞 편도 3차로를 새방로 쪽에서 용산시장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2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2세) 운전의 D 코란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코란도를 수리비 1,315,4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2. 16:25경 대구 동구 내동에 있는 내동육교 앞 도로에서부터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성서5주공 아파트 503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4고단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2. 12:55경 남춘천 사거리 방면에서 호산부인과 방면으로 CCA110V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춘천시 퇴계동 주공2단지 아파트 앞 노상에서 신호위반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사본,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제1항(과료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3. 22:30경 서산시 C 아파트 105동 105호 거실에서 동료직원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51세)으로부터 거실에서 술을 마시고 떠든다는 항의를 받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타박 및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할 위험이 있었던 점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5회 선고받은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고,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전과 및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양형기준(특수상해 기본구간의 권고형량: 징역 2년 내지 4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