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05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5. 09: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1111에 있는 상록수역 앞 사거리를 용신고가 쪽에서 북고개 삼거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C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부분 및 피해자 E(33세) 운전의 F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E 및 E가 운전하는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G(21세), H(2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교통사고의 수습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차량 운전자인 C, E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동생 I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전항의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장 K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C 등에게 이를 건네주었다고 말하여 C 등이 이를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위 K에게 제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1항과 같은 날 09:59경 안산시 상록구 L에 있는 안산상록경찰서 J지구대 내에서, 음주측정을 마치고 위 I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위 지구대 소속 경장 K으로부터 건네받아 위 보고서들의 운전자란에 "I"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중 운전자란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각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1항과 같은 날 15:00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안산상록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의 혐의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마치 피고인이 I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의자 명의가 I으로 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I"이라고 서명하고 그 옆에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I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위 M에게 위와 같이 피의자 서명을 위조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서명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 1.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공문서부정행사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이 사건 각 범행을 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낸 후 위와 같은 사고사실을 회피하기 위해 동생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동생의 이름으로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신문을 받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업무상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가 운전하는 승합차의 앞범퍼 등을 수리비 771,096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