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2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 2015. 2.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형의 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2013. 5.경 성명불상의 대출 브로커인 일명 J, 일명 K과 함께 피고인 A은 허위 임대인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허위 임차인의 역할을, 피고인 C은 허위 임대인의 역할을 각 담당하고, 일명 J이 허위 내용의 재직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임대차 계약서를 미리 준비하여 피고인 B에게 주면 피고인 B은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인 일명 J은 2013. 5. 30.경 부천시 오정구 L에 있는 'M' 사무소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C으로부터 '경기 수원시 권선구 N아파트 205동 2002호'를 전세보증금 1억 2,000만 원에 임차하는 허위 내용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2013. 6. 3.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에 있는 수원역 앞에서 피고인 B에게 피고인 B이 마치 'O'에 다니는 것처럼 작성하여 미리 준비한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재직관련 서류와 함께 위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넘겨주었다. 이후 피고인 B은 2013. 6. 3. 경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2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의 수원금융센터지점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은 허위내용의 재직증명서와 아파트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이 피고인 C으로부터 위 N아파트 205동 2002호를 임차하지 않았으므로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들과 대출금을 분배하여 사용할 생각만 있었으며, 피고인 B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인 일명 J, 일명 K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2013. 6. 5. 피고인 C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P)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2014. 6.경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인 일명 K과 함께 피고인 A은 허위 임대인의 역할을, 피고인 D은 허위 임차인의 역할을 각 담당하고, 일명 K은 허위 내용의 재직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미리 준비하여 피고인 D에게 주면, 피고인 D은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인 일명 K과 피고인 D 2014. 6. 25. 경 경기 화성시 Q에 있는 R사무소에서 피고인 D이 피고인 A 소유의 '경기 화성시 S 아파트 105동 702호'를 전세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임차하는 허위 내용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 D 2014. 7. 4.경 부천시 상동로 90에 있는 피해자 KEB 하나은행의 상동역지점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은 허위내용의 아파트전세계약서와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D이 피고인 A으로부터 위 S 아파트 105동 702호를 임차하지 않았으므로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 A, D과 일명 K은 대출금을 분배하여 사용할 생각만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피고인들은 일명 K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EB 하나은행으로부터 2014. 7. 4.경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T)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89,491,27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세자금 사기대출에 이용된 O 사업장에 대한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C의 신한은행 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D의 은행 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1. 신용보증약정서,재직증명서, 통장사본, 아파트 전세계약서, 대출신청서(이상 N아파트 관련),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재직증명서, 대출거래약정서, 주택금융신용보증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대위변제증서(이상 S아파트 관련)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D), 수사보고(피의자 D의 집유기간 중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고인 B, C, D: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친구인 피고인 C으로 하여금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도록 주선하였고, 스스로 허위 임대인이 되기도 하여 피해 금융기관들을 기망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모두 관여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경미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추가 대출사기 범행 (위 2016고단2574호)을 자수하였고, 피해 금원 중 합계 약 4,7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자신의 신용으로는 금융기관 대출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 사기 대출브로커들에게 동조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대출금의 이자를 납입하였던 점, 피고인이 범행에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은 아닌 점, 공범인 피고인 C에 의하여 피해가 전부 회복된 점, 피고인 스스로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위 피고인은 공범들의 대출사기 범행에 동조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미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를 입은 금융기관에 피해액 전액을 상환한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위 피고인은 도박 때문에 경제적으로 곤궁해지자 이를 면하기 위해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목돈을 받기로 하고 사기 대출브로커에 동조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