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7고단65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21세)은 대전 E 소재 F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 학교 내 테니스동아리 'G'의 회원들이다. 피고인은 2016. 3. 22. 03:00경 F 대학교 내 학생회관 3층 G동아리방내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동 소에서 쉬고 있을 때 피고인이 갑자기 달려들어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고 재차 혀를 입속으로 넣어 키스를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추행 경위, 피고인 연령, 초범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곽상호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C 지하에서 가짜명품가방 제조공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1. 10.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2. 6. 11.경부터 같은 해 8. 22. 경까지 위 장소에서 가짜 명품가방 부속업자인 D으로부터 12차례에 걸쳐 상표권자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상품을 가방, 금속제 부속 등으로 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VUITTON, 등록번호 제4001255390000호 등)'과 동일 · 유사한 상표가 새겨진 부속품 총 7,567점(정품시가 불상)을 가짜 명품가방 완성품의 제조 목적으로 공급받아 보관·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거래명세표, 공장단속사진, 각 통화내역, 수사보고(상표등록사실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검사는 제2회 공판기일에 부속품 7,567점의 정품 시가가 약 15억 원 내지 18억 원 상당이라며 공소장 변경을 하였으나, 이 부분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어 시가 불'으로 판단하였다.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가짜상표가 부착된 가방을 제조하는 제조공장을 운영한 제조업자라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부속품의 수량(대략 378개)의 가짜상표가 부착된 가방을 제조할 수 있는 수량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이 사건으로 종전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합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체장애 2급으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5. 10:10경 전주시 완산구 D아파트 경비실 옆 폐지 등을 보관해 두는 창고에서 아파트 경비원인 E이 폐지를 못 가져가게 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폐지 위에 있던 1회용 라이터로 폐지에 불을 붙여 사람이 현존하는 위 아파트 208호 외벽 및 에어컨 실외기 등을 그을리게 하였다가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에 의하여 진화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화재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2쪽), 수사보고(현장 사진촬영 관련), 수사보고(범행도구 확인 관련)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5. 1. 15.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의 아버지로부터 혼이 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조사를 마친 다음 피해자를 찾아가 용서를 구하였고 2015. 1. 21. 경찰에 자수의 의사를 표시한 다음 2015. 1, 27.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상 '자수'에 해당한다. 2. 판단 형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자수라 함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53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이 범행 현장의 CCTV에 나타난 용의자의 모습과 D아파트 경비원의 진술을 토대로 용의자를 피고인으로 특정하였음에도 피고인은 2015. 1. 15. 완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비록 최초 조사 이후에 피해자에게 용서를 빌고 그 후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를 형법에서 말하는 '자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1) 방화행위는 공공의 안녕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 사소한 규모일지라도 불길이 번지거나 다른 안전사고를 유발하여 무고한 다수의 시민들의 생명이나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이고 특히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그러할 가능성이 더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이 이미 방화죄로 2번이나 실형을 받고서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서는 뉘우친다고 진술하는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마지막 방화범죄가 약 12년 전 일이고 방화로 인하여 폐지에 불을 놓았으나 그 불길이 아파트의 외벽에 옮겨 붙지는 않아 현주건조물에 대한 방화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으로 폐지를 주우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아버지가 향후 피고인에 대한 치료를 계속할 것을 다짐하는 점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호주 멜번 D, 509호를 성매매 여성들의 숙소로 이용하는 출장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E)에 한국인 성매매 여성들이 속옷만 입고 있는 사진 등 프로필과 성매매 대금 등이 포함된 업소 광고를 게시하여 손님들을 유인하고, 1회 성매매 대금 350 호주달러 중 250 호주달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F' 등 한국인 여성들을 고용한 후 2013. 4. 16. 'F'로 하여금 'G라는 손님과 멜번 시내 일원에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경부터 2014.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광고 등을 보고 위 업소에 전화연락을 해 온 손님들이 지정하는 성매매 여성을 그 손님이 원하는 장소로 나가도록 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대금을 받는 방법으로 위 업소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제1회),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내사보고(성매매 알선 혐의 및 성매매 여성 특정), 성매매 여성 숙소 구글 로드맵 사진, 2013. 4. 16.자 성매매 메모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추징액 22,0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징역 1년~3년) - 특별가중인자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참작 요소와 피고인의 범행동기, 성매매 업소의 규모, 범죄수익의 크기,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부가처분을 조건으로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 오래된 동종 전력 (1999년 집행유예) 외에는 동종 전력 없음, 해외 범죄로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적극 인정하면서 뉘우침 • 국내 여성들의 국외 성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성매매업소를 상당 기간(약 1년 3개월) 운영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서 약 7명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2000. 1. 3.부터 2014. 2. 28.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6,210,270원 및 2003. 6. 9.부터 2014. 7. 24.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9,393,512원 합계 85,603,782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정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2명의 근로자에 대한 체불액의 규모가 작지 않음에도 2015. 3. 20. 기소된 이후 별다른 지급 노력을 기울인 객관적 흔적이 없다는 점에서는 그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위와 체불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 등 긍정적 양형 요소가 있는바,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4.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 11:1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가락동 600 가락시장에서부터 같은 구 충민로 10 '가든파이브 툴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3. 자동차운전면허대장 4.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2.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8. 2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D에 있는 E편의점 맞은편 편도 2차로 도로를 대구시 쪽에서 성주읍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전방의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의 깊게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 F(여, 8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두개골 골절 및 뇌좌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유족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초래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위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야간에 편도 2차선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다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이 위 사고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1. 21:20경 하남시 상산곡동 332-1에 있는 강동조경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청로에 있는 하남시청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38

범죄사실 1. 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2. 12.21.01:00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5-17 앞 도로에서부터 인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하려고 하자, 이에 항의하면서 양손으로 E의 혁대와 권총이 들어있는 총집을 잡아 흔들고, E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인 E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1. 국과수 감정의뢰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월 - 8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후 이를 단속하려는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4월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3. 04:35경 성남시 중원구 C찜질방'에서 피해자 D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맡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은 특수절도 등의 범행으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2. 5.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7. 13.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의 실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회수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36

범죄사실 1.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2.28.00:10경 서울 은평구 D 부근 길에서 술에 만취되어 있는 피해자 E(여, 25세)를 발견한 후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말하며 접근하여 피해자를 부축하여 이동하던 중 순간 욕정이 생겨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빌라 옆 화단 부근으로 끌고 가 눕힌 다음 술에 만취되어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다가, 레깅스와 팬티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질 속으로 2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현장 사진, CCTV 녹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신상정보등록 판시 준강제추행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깨기 위하여 도로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부축하여 골목 안으로 데려간 후 피해자의 거듭된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판시와 같이 추행하였고, 그 추행의 태양과 정도가 매우 심하여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입힌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해자는 전혀 합의의사가 없다고 하면서 변호인 등에 대한 연락처 등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 이러한 범행 경위와 범행의 방법, 피해감정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이 처음에는 술에 취한 피해자를 귀가시키려 하다 순간적으로 추행의사를 가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전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으며, 가족들을 성실히 부양해온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정2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8. 이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22. 18:30경 서울 동대문구 C 2층에 있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 E(53세, 여) 및 그 일행 1명과 술에 취한 채 노래를 부르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향해 ,, 저 년이 옛날에 만났던 년이랑 똑같아!"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고 우산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무독성 경화제 제조·판매 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고용유지지원금제도는 생산량 감소, 매출액 감소, 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사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고용노동부 산하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한 후 일시 휴업, 휴직, 훈련, 인력 재배치 등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유지의 대상이 된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사업주가 지급하는 인건비 중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피고인은 E의 운영자금 등이 부족하게 되자 위 회사의 근로자가 아닌 자를 정식 근로자로 등록한 후 마치 휴직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실제로 휴직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휴직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고, 휴직한 근로자에 대한 휴직급여 지급액을 부풀리는 방법 등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교부받아 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 2.경 목포시 교육로 41번길 8 에 있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에서, 위 회사 소속인 생산직 근로자 F이 실제 휴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휴직을 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고용유지조치 계획신고서와 F 명의의 휴직동의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의 교부를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지청으로부터 2011. 5. 17. 경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금 954,804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F, G, H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금 25.613,134원을 부정하게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같은 액수 상담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농협 거래명세표(F실급여통장), F 명의 농협 예금거래내역서 1. 기업은행 거래내역 조회(J, F, G, H 상대 급여 지급) 1. 출입국현황(G, A, K) 1. 수사보고(관련 서류 첨부 보고 2), 수사보고(관련 서류 첨부 보고 3), 수사보고(신청일 및 지급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2.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4.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5.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6.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19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혜민(기소), 최지예(공판) 판결선고 2016.5.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세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08. 1.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8. 5.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2. 18: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고북면 쪽에서 해미농협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사고장소는 도로가 직선 평지구간에서 갑자기 우측으로 구부러지는 형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해미농협 쪽에서 고북면 쪽으로 마주 오던 피해자 E(여, 52세)이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G(43세)이 운전하는 H 봉고3 1톤 화물자동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혈중알코올감정서, 각 진단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 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2010년 후로는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춘수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1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1. 1.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6. 4. 6.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원에서 같은 죄로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6. 3. 20. 00:13 경 영주시 가흥동에 있는 무지개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학로188번길 1 소재 이마트에브리데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3회 (모두 벌금형) 있다. 피고인은 종전 음주운전으로 약식기소가 된 상태에서 단기간 내 반복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책임도 크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지만, 앞서 본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4. 19: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동시 D에 있는 E 안동점 앞 교차로를 중앙사거리 방면에서 태화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진행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태화삼거리 방면에서 서부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F(여, 61세)이 운전하는 G 싼타모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을 위코란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각 사진, 신호주기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이미 3차례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에 더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냈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를 상대로 150만 원을 공탁하였다. 또한, 피고인에게 2006.경 이후로는 동종 처벌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5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 24. 01:40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2로 55-55 베스타유흥주점 앞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산부인과 앞 교차로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산부인과 앞 교차로를 새통영병원 쪽에서 북신지구대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과실로 교차로 경계석을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은 후 위 승용차를 사고현장에 그대로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3.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C산부인과 뒤편 골목길에서 사고 당시 조수석에 타고 있던 E에게 자신은 무면허운전이나 경찰에는 E가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하여 위 E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에 E는 피고인과 함께 사고 현장으로 돌아와 그곳에 출동한 통영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 순경 H에게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같은 날 02:08경 교통사고 관련자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호, 제68조 제2항(교통방해될 물건 도로 방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상태에서 사고를 일으킨 후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범인도피교사의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 요소 :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6. 06:48경 충주시 거룡2길 32에 있는 남산초등학교 후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갱고개로 35에 있는 풍년칼국수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현대마이티 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 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5. 12. 29.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30.02:50경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날 03:30경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IC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각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2회, 음주 수치와 운전거리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5. 20:25경 봉화군 봉화읍 내성리 소재 착한꽃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춘양면 의양리 한티재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고, 그 처벌 전력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있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건물 404호에서 '(주)D'라는 상호로 뇌파장비 개발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근로자가 훈련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는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하고,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피보험자로서, 일용근로자의 경우 90일 이내에 10일 이상 일용 근로한 사람이어야 한다. 피고인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하여 인정받은 서울 금천구 E건물 2차 205호에 있는 사단법인 F와 위 훈련과정의 매출금액을 2(F) : 8(피고인)로 나누고 피고인이 위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위탁받아 전담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관계 법령상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을 일용근로자로 가장하여 허위 신청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훈련비용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27.경 위 사단법인 F 사무실에서 '소도구를 활용한 운동트레이닝 역량향상과정'이라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등록한 훈련생 Gl 인천 남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에서 10일 이상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것처럼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사단법인 F를 통하여 피해자 대한민국(고용노동부)의 직업능력훈련 전산망(hrd.go.kr)에 훈련생으로 등록하고 훈련비용으로 60만 원을 지원신청 하여,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지원받을 자격이 있는 자가 정상적으로 지원신청 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훈련생으로 등록한 G은 주식회사 I에 근무한 적이 없어 피해자 대한민국(고용노동부)으로부터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고용노동부)으로부터 2014. 7. 14.경 G의 농협 계좌(J)로 훈련비용 지원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4. 7. 14.경부터 같은 해 12.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21회에 걸쳐 훈련생 지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정상적으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훈련비용 지원금 명목으로 총 157,900,000원을 지급받고, 2014. 12. 16.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6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2,400,000원 상당의 훈련비용 지원금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로자직무능력향상 지원금 부정수급 조사보고, 각 피보험자별 근로내용조회, 각 훈련생 확인서,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과정 사업계약서, 일용근로자 근로내역 허위 신고 조사 요청에 따른 재회신(P), 근로내역확인신고 직권처리 (삭제)에 따른 검토보고,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용 확인신고 정정신고서, 일용근로자 근로내역 허위신고 조사결과표(주-D),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각 피보험자별 근로내용조회, 훈련과정명, 각 사업장별 훈련비용 지급내역 1. 내사보고(자료첨부-심리운동재활지도사, 일용근로자 질의회신),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19호(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에 관한 규정) 1. 수사의뢰 관련 추가자료 송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결정 1. 훈련기관에 의한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 지급 대리신청서, 지급의뢰결과조회(고용보험시스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나 수법, 편취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실제로 교육을 진행하여 교육과정을 이수한 수강생들이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하였던 점, 전체 편취액의 규모에 비하여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41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4.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에 있는 영등포 우체국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현금 3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B)과 위 통장의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계좌거래내역, 금융정보제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541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방값이 3달 정도 밀려있고, 타인에게 갚을 돈도 있어 타인의 물건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3. 2.2.04:0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원룸 건물(C빌라)에 이르러 그곳 옆에 있는 담을 밟고 올라간 다음 위 건물 101호의 베란다 문을 열고 방안으로 침입한 후,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마침 그곳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D(31세)이 인기척에 깨어나 피고인을 제압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누구야"라고 소리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촬영한 사진 첨부에 대한), 야간주거침입 및 폭행 피의자 현행범인 체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항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초범인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3고단400

범죄사실 피고인은B 라노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20.2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에 있는 문수푸르지오 모델하우스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하나로마트 방면에서 수필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1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4. 23:30경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부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뉴월드' 나이트클럽 앞 도로까지 약 16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성남중원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장 D으로부터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2007년 2회, 2010년 1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후 음주측정을 거부까지 하여 죄질을 불량하나, 위 작량감경 사유 등을 거듭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