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2고단3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습사기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8. 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2고단3288]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2. 7.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D에서 피해자 C과 동거를 한 사이였다. 1. 횡령 가. 변호사 선임료 1,000만 원 횡령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피해자가 재판을 받고 있는 형사사건의 변호인 선임료 명목으로 피해자의 부친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던 중, 2012. 3. 5. 창원시 진해구 석동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E에게 차용금 이자 변제 명목으로 15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2. 3. 5.부터 2012. 6.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F 차량 횡령 피고인은 2011. 10.경 피해자가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F 소나타 차량을 자신이 운행하며 이를 보관하던 중, 2012. 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마산역 앞에서 시가 1,40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자신의 차용금 담보 명목으로 사채업자 성명불상자에게 임의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6.경 위 주거지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의 형사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합의금으로 500만 원을 요구한다. 200만 원은 구했으니 300만 원만 더 주면 합의할 수 있을 거 같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합의금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자경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651]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1. 5. 19:00경 창원시 진해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인터넷 의류쇼핑몰을 하기 위한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2,000여만 원에 이르렀고, 인터넷 의류쇼핑몰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모 I 명의의 농협계좌로 2010. 11. 5. 270만 원, 같은 달 7. 120만 원, 같은 달 10. 300만 원, 같은 달 16. 300만 원을,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같은 달 5. 3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1,0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밀양시 K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L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창원시 진해구 M 소재 15평 점포1동을 얻어 보도방을 하려고 한다. 전세보증금 1,000만원 중 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전세보증금이 2,000만 원으로 올랐다. 나머지 전세보증금 1,500만 원을 주면 점포를 넘겨줄 테니 같이 보도방을 해보자"라는 취지로 말하고, 다시 2013. 3. 초순경 창원시 진해구 석정동에 있는 석정동사무소 앞에서 피해자에게 "연체된 카드대금 200만 원을 빌려주면 1,300만 원의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점포의 보증금을 내고 보도방 운영을 위한 물품도 살 수 있다. 2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3,000만 원에 이르러 보도방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개인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연체된 카드대금을 납부하더라도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점포를 얻기 위한 보증금 또는 카드대금 명목으로 2013. 2. 14.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700만 원을, 2013. 3. 9.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2684] 피고인은 J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대신 개설해 달라고 부탁을 받아 신분증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직접 사용할 휴대전화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22.경 행사할 목적으로 창원시 진해구 N에 있는 O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개설하며 권한 없이 불상의 펜으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가입자란에 'J', 신청인 및 구매자란에 각 'J', 서명란에 'J'이라고 각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대리점 종업원 P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28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자동차등록증, 대출 관련 서류 1. 수사보고(통장 사본 첨부) [2013고단26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저축예금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2013고단26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2012고단3288호 수사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상습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해자 C에 관하여는 위 피해자의 입장에서 매우 절실하였던 변호사 선임비와 합의금을 횡령 또는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이 그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자료도 제출된 바 없는 점, 이 사건 중 2012고단3288호의 변론종결 후 도망하여 상당기간 재판에 불출석한 점 등까지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편취금이나 횡령금을 생활비 또는 생활비를 위한 차용금 변제에 사용하였고,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다는 사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