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000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약사가 아님에도, 약사인 피고인 B을 개설 약사로 고용하여 피고인 B 로 하여금 2013. 4. 1.경 서울 종로구 JK)에서 약국 명칭을 'L약국'으로 하여 약국을 개설 등록하게 하고, 위 약국에서 약품 구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그 무렵부터 2014. 6. 30.경까지 위 약국을 관리,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위 기간 동안 피고인 A로부터 급여를 받고 약품 조제 및 판매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사가 아닌 사람의 약국 개설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약사가 아님에도, 약사인 피고인 C를 개설 약사로 고용하여 피고인 C로 하여금 2014. 7. 1.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약국 명칭을 약국'으로 하여 약국을 개설 등록하게 하고, 위 약국에서 약품 구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그 무렵부터 2014. 11. 30. 경까지 위 약국을 운영하고, 피고인 C는 위 기간 동안 피고인 A로부터 급여를 받고 약품 조제 및 판매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사가 아닌 사람의 약국 개설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하였다. 3. 피고인 A와 M(분리된 공동피고인, 이하 같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약사가 아님에도, 약사인 M을 개설 약사로 고용하여 M으로 하여금 2013. 11. 11, 경 서울 종로구 NO)에서 약국 명칭을 'P약국'으로 하여 약국을 개설 등록하게 하고, 위 약국에서 약품 구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그 무렵부터 2014. 6. 24. 경까지 위 약국을 운영하고, M은 위 기간 동안 피고인 A로부터 급여를 받고 약품 조제 및 판매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사가 아닌 사람의 약국 개설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하였다. 4. 피고인 A, D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약사가 아님에도, 약사인 피고인 D를 개설 약사로 고용하여 피고인 D로 하여금 2014. 7. 23.경 위 3. 항의 장소에서 약국 명칭을 'Q약국'으로 하여 약국을 개설 등록하게 하였다가, 2014. 12. 30.경 위 1.항의 장소로 약국을 이전하고 약국 명칭을 'R 약국'으로 변경하여 약국을 개설 등록하게 하여 2015. 3. 22.경까지 위 각 약국에서 약품 구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각 약국을 운영하고, 피고인 D는 위 기간 동안 피고인 A로부터 급여를 받고 약품 조제 및 판매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사가 아닌 사람의 약국 개설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약국을 각 개설하였다. 5. 피고인 A, E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약사가 아님에도, 약사인 피고인 E를 개설 약사로 고용하여 피고인 E로 하여금 2015. 9. 9.경 인천 남구 S(T)에서 약국 명칭을 'U약국'으로 하여 약국을 개설 등록하게 하고, 위 약국에서 약품 구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그 무렵부터 2015. 10. 25. 경까지 위 약국을 운영하고, 피고인 E는 위 기간 동안 피고인 A로부터 급여를 받고 약품 조제 및 판매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사가 아닌 사람의 약국 개설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V의 각 법정진술,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A, B, C 및 M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약국매매계약서, 지불각서, 지불확인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수사결과보고 [피고인 A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일부를, 피고인 B은 그 전부를 부인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 및 정황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전부에 관하여 유죄가 인정된다. 위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변명이 이유 없음을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 위 피고인들의 L약국 인수 및 운영 등에 관한 진술은 수사 초기에 서로 일치하지 않고 모순되다가 차차 일치하는 부분이 많아지는데, 진실을 감추고 죄책을 가볍게 하려는 의도 외에 달리 그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피고인 A는 L약국을 운영하던 약사 V에게 권리금 1억 2,000만 원을 주고 L약국을 인수하였는데(위에서 든 증거인 약국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권리금 중 9,0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여 2013. 3. 11. 수표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3,000 만원의 지급은 매수인인 피고인 A가 2013. 4. 10. 전에 약사를 결정하고 위 약사로 하여금 매도인 V의 제약회사 잔고를 인수하게 하는 것으로 갈음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 A가 주장하듯이 피고인 B과 3개월 동업 후 피고인 B에게 약국을 양도한 것이든, 피고인 B이 주장하듯이 전체 기간 동안 자신이 약국을 단독 운영한 것이든 간에, 위 피고인들 사이에 위와 같은 큰 금액의 권리금 정산에 관한 내역이 없었다는 점은, 피고인 B의 변호인의 그에 관한 추측성 설명을 고려하더라도(피고인 A는 약국을 활성화해 권리금을 받고 매도하여 수익을 얻으려는 입장이었다는데, 고용 약사로서 약국을 개설하는 것을 거부하는 피고인 B 대신 당초 계획대로 다른 고용 약사를 구하면 그만이지 피고인 B에게 그와 같이 의존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므로, 위 변호인의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만이 임차인으로 기재된 L약국 임대차계약서를 절취하여 피고인 A를 공동 임차인으로 기재함으로써 위 임대차계약서를 위조 내지 변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A는 그에 관한 아무런 언급이 없을뿐더러 피고인 A가 그와 같이 행동할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무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증 제1호증의 1 내지 증 제4호증의 2)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그 주장을 증명하기에 부족하여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제출된 피고인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는 피고인 A가 2013. 4. 2.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이를 개설하게 하여 이를 직접 관리하며 약국의 운영과 관련해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 A, C의 공동 범행 및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L약국' 개설약사인적사항 등 확인보고) 및 이에 첨부된 관련 서류 [피고인 A와 M의 공동 범행]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D와 M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특히 이행각서) 1. 수사보고('L약국' 개설약사 인적사항 등 확인 보고) 및 이에 첨부된 관련 서류 [M이 2014. 2.경 P약국의 문을 닫고 영업을 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위 약국의 운영기간은 공부상 확인되는 위 약국의 개설시점부터 폐업시점까지 사이의 총 개설기간을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와 M이 공모하여 약사법 규정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결국 정상에 참작할 사유에 불과하다).] 피고인 A, E의 공동범행] 1. 피고인 A,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의 법정진술, 증인 X의 일부 법정진술 1. X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4, 5회) 1. 피고인 E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약국개설등록 신청서 및 약사면허증 사본 1. 각 수사보고(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편철 보고,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확인 보고) 1. 각 피의자 A의 무인접견 녹취서(2015. 10. 30.자, 2015. 11. 9.자) 1. 공정증서 사본 [U약국의 개설 경위 및 위 약국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과정, 피고인 A가 체포된 직후 피고인 A의 처 X가 위 약국의 문을 닫은 이후 영업하지 않고 있는 정황, 위 약국 임대차보증금의 출처에 관한 피고인 A와 X의 모순된 진술과 그들 사이의 구치소 접견 내용 등에 비추어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약사법(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A, B, E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C, D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E)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약사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약사를 고용하여 그 명의로 약국 개설신고를 한 행위 및 이에 가담한 약사의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약국의 개설로 가장한 것이어서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약사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한 약사법의 규정을 잠탈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 외에도 피고인들의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A 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피고인 B, C, D 및 M과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으며 수사 진행 중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도피하여 피고인 E와 함께 추가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과거 약사법 위반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였다. 반면 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고령이거나 건강이 매우 좋지 않거나 일신상의 사정 등으로 인해 스스로 약국 개설을 하여 운영하거나 적법한 고용 약사로 채용되어 활동함이 어려웠다는 것이 범행의 주된 동기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들은 별도의 자본 투자나 약국에 대한 관리 없이 매월 안정적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고용 약사직을 원하였을 것이나, 위 피고인들이 기대하는 보수로 그들을 채용하려는 약국개설 약사)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짐작된다], 피고인 C, D의 경우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에 운영된 각 약국의 규모, 운영기간 및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범행으로 취한 이익,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