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2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7. 10:21경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C은행 D 대리’를 사칭하면서 “5,300만 원까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점수가 모자라니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 상환을 하면 된다. 내가 보내는 사람에게 직접 상환을 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고, 2021. 1. 18. 09:30경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해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대출을 받아 상환함으로써 당신이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안 되고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하니 보증보험금 1,590만 원을 달라. 이 금액은 향후 대출이 실행되면 대출금과 함께 입금이 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18. 13:30경 전남 영광군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에서 나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보증보험금 명목으로 현금 1,5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8.경 피해자에게 ‘서민안정자금대출을 해 줄 수 있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C은행 심사팀 과장 H’를 사칭하면서 “4,950만 원 대출이 승인되었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어서 다음날 09:57경 ‘I저축은행 J 과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에 불법대출이 걸렸다. 피해를 받지 않으려면 기존 대출금 1,400만 원을 갚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19. 16:45경 광주 남구 회서로21번가길 14-2에 있는 ‘주월1동 행정복지센터’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에서 나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저축은행 M 대리’를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저금리에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어서 2021. 1. 21.경 피해자에게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다른 기관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위법이다. 출장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21. 16:50경 충남 당진시에 있는 당진버스터미널 부근 공영주차장에서 금융기관에서 나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O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2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저축은행 Q 과장’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저금리로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어서 다음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R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또 다시 대출을 받아 계약을 위반했다.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이를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22. 13:15경 전남 보성군 S에 있는 ‘T’ 앞 주차장에서 금융기관에서 나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U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8. 10: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V저축은행 상담원 W’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다음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X카드 Y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V저축은행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는 것은 위법이다. 다만 대출금을 상환하고 보증서 발급을 위해 600만 원을 내면 신용이 회복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22. 16:00경 진주시 Z 아파트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에서 나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보증서 발급비용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1, 4, 7 내지 10, 14, 20, 23 내지 27, 29 내지 3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처벌불원[사기 피해자 5명 중 3명(전체 편취금 7,990만 원 중 4,090만 원에 해당)과 합의]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사회적 폐해가 큰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으로서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 중 2명과는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아 작성하는 등 이 사건 범행 관여에 있어 미필적 고의에 기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공범들 사이에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해자들 중 3명과는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한 이득이 적은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에다가 편취금액의 액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