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30

범죄사실 [2016고단30]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 27.경 강원 영월군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메신저인 네이트온에 접속한 후 채팅으로 피해자에게 '2,000,000원을 빌려달라, 회사를 그만 두는데 퇴직금이 나오면 9월 안에 이자 10%를 포함해서 2,200,000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2,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등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1. 9.경 제천시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으로부터 상품권 대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에 '이마트 상품권을 90,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연락해 온 피해자 I에게 '이마트 상품권 4매를 35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3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582,1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5,582,100원을 교부받았다. [201632] 피고인은 2015. 11. 6.경부터 제천시 L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K(대표이사 M)에서 자재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다가, 2015. 11. 중순경부터는 회계업무까지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11. 30.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SERP라는 회계 전산 프로그램에 접속한 후, 피해자의 거래처 N의 입금 계좌를 기존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0)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P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Q)로 변경하고, 거래처 R의 입금 계좌를 기존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S)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T 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 U)로 변경하여, 그 변경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의 회계 담당자인 V으로 하여금, 위 T의 외환은행 계좌로 2015. 12. 3. 2,000,000원을, 2015. 12. 17. 1,000,000원을, 2016. 1. 7. 1,000,000원을 각 송금하게 하고, 위 P의 농협 계좌로 2015. 12. 3. 5,000,000, 2015. 12. 11. 1,000,000, 2015. 12. 17. 1,000,000, 2016. 1. 7. 2,000,000원을, 2016. 1. 14, 2,000,000원을 각 송금하게 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5,000,000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5. 11. 30. 제천시 청전동에 있는 기업은행 제천지점에서, 지방세 납부 목적으로피해자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5,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중, 그 무렵 도박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3.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도축 담당자 W으로부터 도축비 45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도박금,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6120] 1. 피고인은 2016. 1. 5.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X으로부터 숙박권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하이원 힐 콘도 숙박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하이원 힐 콘도 숙박권을 22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Y)로 220,000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 16.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Z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중고 니드선(전선) 및 힐티 드릴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125,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Y)로 125,000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1. 21.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AA로부터 놀이동산티켓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도쿄디즈니랜드 입장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도쿄디즈니랜드 입장권 2매를 13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AB)로 130,000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35] 피고인은 2016. 1. 3.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AC으로부터 콘도이용권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휘닉스 파크 콘도 삽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290,000원을 입금하면 휘닉스파크 콘도 예약번호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Y)로 290,000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D, AE, AF, AG, AH, I, AI, AJ, AK, AL, AM, AN, AO, AP, AQ의 각 진술서 1. 계좌내역, 계좌거래내역, 본인금융거래, 각 이체확인증, 각 이체결과조회, 이체내역 등, 이체내역조회, 각 본인금융거래(출금), 계좌조회, 이체내역서 등, 조회결과, 즉시 이체내역, 예금신탁 계좌 조회, 거래내역서, 거래내역, 입금내역 등 1. 문자메시지 등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네이트온 채팅 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각 문자메시지 사진 등, 각 문자메시지, 문자메시지 등 [2016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V 전화통화 등) 1. 각 입출금거래내역, 통장 사본 1. 거래처정보관리 [2016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 X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1. 직거래 피해사례 출력물, 문자대화 출력물 등, 인터넷게시물 출력물 및 문자대화 출력물 [2016고단1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 C의 신청 중 편취금액에 대한 연 20% 상당의 지연손해금 부분은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받아들이지 아니함)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가 다수인 점, 범행동기 및 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액 합계가 28,000,000원을 초과하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중 12,150,000원이 회복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