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489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5. 20. 19:4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만취상태의 응급환자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갑자기 화를 내며 피고인을 치료하던 위 병원 의사 피해자 B을 향해 욕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낭심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내지 진료를 약 20분간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려는 위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E을 향해 "씹할, 니들이 뭔데"라고 욕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방해의 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죄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2.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 1월 ~ 8월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응급실의 의사에게 폭행을 가하고 응급처치, 진료행위를 방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동종의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비교적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28.21:0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로 잠긴 대문을 열고 들어가 거실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집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고령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809

범죄사실 피고인은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0. 10:18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동대구로 530에 있는 동대구역 환승센터 공사현장을 토사가 적재된 안쪽 공터 쪽에서 전·후진을 반복 하여 출입구 쪽을 향하여 방향을 바꾼 뒤 대형 천공기와 콤프레샤 사이 공간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별도로 차량이 이동하는 통로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채 공사현장의 인부들이 작업을 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 우측의 천공기 앞에 있던 피해자 C(5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덤프트럭의 우측 앞 1,2축 타이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땅에 넘어진 피해자를 그대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46경 D병원으로 후송 도중 기관손상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1, 2) 1. 사고현장 사진 등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과 원 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4. 2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9. 13. 오후 동두천시 지행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아파트 부근에 정차한 피고인의 SM5 승용차에서, C과 함께 D으로부터 1회용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8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 8g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공소장 부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C 진술부분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확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확정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1. 추징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다만,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몰수·추징은 부가형의 성질뿐만 아니라 징벌적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고, 몰수·추징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명하여야 하는 필수적 몰수·추징인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범죄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에도 경합범으로 처벌되는 주형과 달리 몰수·추징은 별도로 부가되어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추징은 별도로 선고한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모두의 범죄는 피고인이 6차례 대마를 흡연하고, 2차례 필로폰을투약하였다는 것인바, 이 사건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징역 1년보다 형이 더 무거워졌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890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2. 10.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9. 16.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890 피고인은 2014, 3, 24, 10:00경 대구 남구 C빌라 301호에서 종이에 싸여 있는 불상량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으로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4고단223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9, 0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태평로 304 에 있는 신천교 앞 네거리를 동인네거리 방면에서 칠성시장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곳 교차로의 직진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택시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04,9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도로에서의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그 무렵 사고장소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신천대로의 경대교 앞 도로까지 도주하던 중, 마침 사고를 목격하고 추격해 온 피해자 G(33세)이 피고인의 승용차 앞으로 다가와 길을 가로막자 피해자를 밀쳐내고 도주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8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검사시인서, 시험성적서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보고), 마약류 암거래 가격 2014고단22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살황조사서, 영상 사진 1. 진단서(E), 견적서 전과 1. 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및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5회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점,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추격하여 온 피해자 G을 승용차로 들이받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범행이나 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점에 대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1. 01:25경 하남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여, 42세)가 남편 등 일행과 술을 마신 후 술값을 계산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으며 얼굴을 피해자의 어깨에 기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복부와 골반 부위를 수차례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8. 경부터 'C'와의 사이에, 피고인의 비용으로 위 신문사 D를 운영하는 대신 피고인이 수주한 광고금액의 일부(40~50%)를 수당으로 지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다음 D 사무실을 개소하고 D의 본부장으로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6. 13:30경 제주시 E에 있는 석재가공 업체인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현장소장인 G에게 동전만한 크기의 슬러지뭉치를 내보이며 'F이 석재가공 과정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를 건조되지 않은 상태로 불법 매립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이를 취재, 보도하겠다'라는 취지로 겁을 주고, 그 다음날인 2014. 1. 7. 13:30경 다시 위 사무실로 찾아가 대표이사인 피해자 H에게 '수분이 함유된 슬러지를 매립하고 있다. 그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고 따지면서 마치 이를 기사화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겁을 주었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취재내용을 기사화하지 않으면 광고비를 주겠다'고 제의하자 피고인은 광고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C로 송금할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 9. 'I' 명의의 계좌로 550만 원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공갈범죄군, 일반공갈,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기본영역(특별가중인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1),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6월 - 1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갈취 액수가 아주 크지는 않고 피고인이 실제로 취한 이득은 그에 못 미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범행수법 및 범행 이후의 정황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5년 이내의 1) 공무원의 지위 또는 언론사 기타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단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사칭하여 범행한 경우 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있는 점(2010. 10. 1. 대전지방법원,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기타 : 피고인의 건강상태,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21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라는 분양대행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체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D(33세)는 위 업체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4. 1. 5. 4:30경 천안시 서북구 E 아파트 808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여 피해자가 이직을 하면서 다른 직원들을 데리고 간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자고 하여 피해자와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1 층으로 내려가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위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엘리베이터 밖으로 끌어낸 후 피고인 A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1. CCTV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의 본건 범행은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하면,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라는 가중요소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이라는 감경요소가 있어 권고형량이 2월부터 1년까지에 이른다. 그런데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의 본건 범행은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하면,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및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가 있는 경우라는 각 가중요소가 있어 권고 형량이 4월부터 1년 6월까지에 이르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CCTV 영상을 확인하기 전에는 범행내용을 일부 부인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0.경 당진시 읍내동에 있는 당진우체국에서, 2013. 11. 4.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3. 11. 7.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병적조회 1. 현역병 입영통지, 국내등기/소포 우편(택배)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기피하였다.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하여 입영을 하지 않았다고는 하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입영기피자에 대하여 징역형 이외에 다른 형을 두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전과, 가족관계, 경제형편, 수형사유로 인한 병역감면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3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2. 1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1. 2. 8. 경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울산 중구 성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아는 국회의원이 있는데, 소개비를 주면 그 사람을 통해 작업을 하여 현대자동차에 사무직으로 취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내 아들 C도 그런 방법으로 대기업에 취직을 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회의원과 친분이 있는 것이 아니었고, 달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현대자동차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2012. 7. 16.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고, 2012. 7. 19.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에서 현금 5,000만원을 교부받고, 2013. 7. 16. 위 농협계좌로 4,000만원을 송금받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1억 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표사본, 수표 발행내역, 영수증, 금융거래정보제공,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자기앞 수표 지급 내역, 각 수표 사본 등, 금융거래정보회신의 건,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1억 1,000만 원에 이르고, 취업을 이유로 한 사기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못하며, 동종 누범기간 중 재범으로서 정상도 무거우나, 피해 모두 변제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824

범죄사실 [C의 범행] C은 2009. 10. 19.경부터 2014. 3. 중순경까지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E, F 및 중고자동차 딜러인 G 등과 함께 인터넷에 H 사이트를 만들어 정상적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할 수 없는 차량, 즉 속칭 '대포차'를 직접 유통시키거나 다수의 대포차 유통업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를 이용하여 '대포차' 거래를 하도록 하되 일정한 광고 대금을 받아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C은 관할 관청에 국토교통부령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9. 10. 29.경부터 2014. 1. 16.경까지 서울 강남구 I건물 1동 807호 등 전국 일원에서 합법적인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거래되어 실제 운전자와 등록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 즉 일명 '대포차' 중개 사이트인 J 사이트에 'LPG 차량 전문매입 K', L 사이트에 'LPG 차량 전문매입 K', M 사이트에 '리스차 전문매입 K', N 사이트에 'LPG 차량 전문매입 K', O 사이트에 '리스차 전문매입 K', P 사이트에 'LPG 차량 전문매입 K', Q 사이트에 [법인]당일 명의 이전 K', R 사이트에 [법인]당일 명의 이전 K' 등 다수의 배너광고를 게시하여 총 438회에 걸쳐 '대포차'를 구입한 후 C 명의로 이전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판매하거나 '대포차' 거래를 알선하는 일을 업으로 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인 자동차 매매업을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피고인은 2011. 5, 11.경부터 2014. 3. 중순경까지 위 CJ 등 위 H 사이트들을 이용하여 배너광고업자들 또는 사이트 동업자들인 F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자동차관리사업인 자동차 매매업을 하는데 있어, C으로부터 일정한 경제적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후 C의 지시를 받아 위 H 사이트에 오류가 발생하거나 경쟁 사이트로부터 디도스 공격을 받을 경우 오류를 수정해주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위 사이트 운영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관리해주고, 일정 기간 동안 대표차 거래업자들의 배너광고를 게재해주고, 경쟁 사이트에 대하여 상표권 침해 등을 문제삼아 형사 고소를 하는데 필요한 자료 수집하고 고소 절차를 대신 진행해 줌으로써 위 H 사이트들이 독점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무등록으로 자동차매매업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수사 개시 및 필요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9. 01:05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나이트 9번 룸 안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양동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을 향해 술병과 술잔을 발로 걷어차 그의 오른쪽 손가락에 유리 파편이 박히게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술에 취해 거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이해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 11. 21. 술값 문제로 시비 중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2007. 1. 11.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거의 비슷한 상황에서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상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위 집행유예 판결 이후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기억이 잘 안 난다'고는 하나 경찰에서부터 책임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고 이 법정에서 객관적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친구 등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장기간 구금될 경우 가족의 생계가 곤란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검사의 구형(징역 10월)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붙인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2. 14:00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76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안주가 짜다는 등 불평하는 것에 화가 나, 안주가 담겨 있던 프라이팬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을 수차례 내리치고, 피해자가 "언니, 제발 그만 때려라.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얼굴을 감싸 안자, 위 가격 과정에서 날카롭게 부러진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 손잡이로 피해자의 손 부위를 수차례 내리찍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부 좌상, 안면부 찰과상 및 좌측 제3수지 중 위지개방성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구급활동일지 사본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및 현장사진, 최근 현장 및 혈흔 부위 촬영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상습상해 · 누범상해.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기본영역 (2년 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고령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9. 02:4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계 사무실 앞 노상을 술에 취하여 걸어가다 전에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고 처벌받은 것에 불만을 갖고 마침 근처 공사장에 있는 벽돌(가로 19.5cm, 세로 8.5cm 무게 약 2.1kg)을 발견하고 손으로 집어 교통조사계 창문 유리창에 던져 경위 E이 관리하는 유리창 2장(이중 유리창 가로 83cm, 세로 45cm 상당)을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경찰서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행위 태양이 불량,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음(이종 벌금형 7회 외 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함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3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31. 15:00경 대전 서구 매노동에 있는 기성초등학교 버스정류장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벌곡 쪽에서 흑석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약 86.5km의 과속으로 진행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9세)이 운전하던 E 아반떼 승용차 뒷부분을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F(8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경추염좌 등의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의 뒷범퍼 등을 수리비 합계 3,642,738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료사실(통원)확인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진단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제1유형), 감경 영역, 징역 6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 반성, 처벌불원의사(피해자들과 합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전과 음주운전 관련 벌금형 2회(2004년, 2007년), 이종 벌금형 1회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3. 08. 23:3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소재 '한신포차' 인근에서 같은 동 1002-2 페이지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를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374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 21.경부터 같은 달 28. 21:40경까지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당구클럽' 내에 사행성 유기기구인 일명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위 당구장을 찾는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1,000원 또는 10,000원을 투입한 후 버튼을 눌러 작동되는 그림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가감하는 우연적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종료 시 남게 되는 점수 50 점당 1,000원을 다시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등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단속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221

범죄사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1. 2010. 2. 19.23:52경 시흥시 정왕동 시화공고사거리 도로에서, 2. 2010. 3.30. 22:56경 시흥시 정왕동 소방서사거리 도로에서, 3, 2010. 5.10. 08:53경 화성시 송산면 육일리 육일교차로 도로에서, 4. 2010. 6. 16. 03:1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와-스타디움 앞 도로에서, 5. 2010. 6. 28. 08:19경 화성시 송산면 육일리 육알교차로 도로에서, 6. 2010. 8. 16. 09:12경 화성시 송산면 육일리 육일교차로 도로에서, 7. 2010. 10. 13. 23:10경 시흥시 정왕동 1624 앞 도로에서, 각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회신(교통법규위반사실조회의뢰) 1. 의무보험계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66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과 B은 2014. 4. 30. 20:3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49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은 술에 취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술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린 후 테이블을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 니가 뭔데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는 등 약 10여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질문받자 D, G 및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F을 향하여 "야이 씨발놈아, 새끼야 좆같네, 한번 붙어보자"라고 욕설을 하고, 위 F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F이 입고 있던 상의 점퍼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F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 F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G, 피해자 D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 공무집행방해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업무방해죄, 모욕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3. 21:20경 인천 서구 거북로 96에 있는 서인천농협 석남지점 뒤에서 술에 취해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담벼락에 노상방뇨를 하고 있는 피고인을 위 서인천농협 석남지점 앞 도로로 데리고 나와 귀가를 종용하자 "몸에 손대지 마이 개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D의 왼쪽 안면부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려는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E(29세)의 목 아래 부위와 양쪽 어깨부분을 손바닥으로 세게 밀어 넘어뜨려 위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주관절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소견서 1. 수사보고(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2009년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후 5년간 아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자숙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내용, 범행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운전기사로 2014. 5.3.03:10경 인천 서구 B빌딩 앞 노상에서 피고인 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뒷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25세)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맞추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정269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5. 20:2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고인이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을 식당 주인인 E이 제지하여 시비가 생겼고, 피해자 F(남, 43세)이 와 피고인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왼손으로 가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당시 F을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3. 판단 가.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왼손으로 가슴을 1회 때려 F을 폭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는 F의 경찰에서의 진술뿐이나, 이는 당시 현장에 있었던 E, G, H의 이 법정에서의 일치된 진술, 즉 "피고인이 F의 멱살을 잡거나 가슴을 때린 사실은 없다"고 명확히 진술한 점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다. 나.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검사가 신청한 증거들 중 검찰주사가 작성한 각 수 사보고서(피의자 F 전화진술 청취보고, 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보고, 참고인 G 진술 청취보고)는 수사기관인 검찰주사가 F 등과의 전화통화 내용을 기재한 후 F 등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없이 검찰주사만 기명날인을 한 전문증거로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 의하여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인데, 위 각 수사보고서는 형사소송법 제311조, 제312조, 제315조, 제316조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결국 제313조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여야만 제314조의 적용 여부가 문제될 것인바, 제313조가 적용되기 위하여는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그 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할 것이나, 위 각 수사보고서에는 검찰주사의 기명날인만 되어 있을 뿐 원진술자인 F 등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각 수사보고서는 제313조에 정한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아니어서 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의 유무를 따질 필요가 없이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어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2013. 5.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1. 17. 00:30경 부산 사하구 장림2동에 있는 삼경아파트 앞 도로의 약 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2. 9. 20. 23:00경 부천시 원미구 M에 있는 'N'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손님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O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O 대질 과정 등에 대한 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