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842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0.경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 C(여, 33세)의 엉덩이를 1회 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경 구리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5. 중순 15:00경 경기 구리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탄원서 제출 및 참고인 H의 진술, 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보고, 피해자 추가진술 청취 보고) 1. 각 사진, 피해자 국선변호사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기재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6. 5. 29. 법률 제14236호)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6. 5. 29. 법률 제142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나. 판시 제2, 3항 기재 각 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불특정 다수에 대한 범행은 아닌 점,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의붓딸이므로 성범죄 요지를 포함한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정보까지 함께 노출될 우려도 있는 점,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지금까지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린 적이 전혀 없었다. 다만 판시 제2항 기재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식당 테이블 사이의 좁은 공간을 지나가던 중에 마침 피해자의 엉덩이가 피고인의 손등에 우연히 스쳤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역시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아니다. 2. 판 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고의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찰싹 소리가 나도록 때렸고, 살짝 때리거나 스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는 느낌이들 정도였다. 날짜를 일일이 기억할 수는 없으나, 이런 일이 10여 회는 있었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의 추행이 의도적이었을 뿐 아니라, 여러 차례 거듭된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증거기록 제11, 14쪽). 그중 피해자는 가장 기억에 남을 법한 사례들, 즉 자신이 처음으로 당한 범행(판시 제1항), 집 밖에서 다른 가족들이 목격하고 있는 가운데 당한 범행(판시 제2항), 마지막으로 당한 범행(판시 제3항)만을 특히 선별한 다음, 각 범행 일시를 특정하게 된 근거까지 상세하게 부연하고 있어(증거기록 제11, 87, 101쪽),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나. 피고인의 아내(2019. 5. 6. 혼인)이자 피해자의 어머니인 H, 피해자의 남동생 G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7년경 H에게 “피고인한테 ‘피해자의 엉덩이 좀치지 말라’고 말해달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H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잘 지내려고 그랬던 거겠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금 H에게 같은 부탁을 하였으며(증거기록 제75, 76쪽), G에게도 여러 차례 “피고인이 피해자가 지나갈 때마다 손으로 엉덩이를 찰싹 때린다”라고 말하였다는 것이다(증거기록 제51쪽). 이는 피해자가 2017년 무렵에도 피고인의 추행에 계속하여 시달리고 있었다는 정황이라 할 수 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H을 처음 만난 것이 2017. 2.경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드나들기 시작한 것이 2017. 5.경이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91, 92쪽), 이에 따라 판시 제1항 기재 일시인 2016. 10.경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피해자와 함께 있을 기회 자체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제출한 각 사진(증거기록 제105 내지 113쪽)의 영상에 의하면, H과 그 외가 식구들이 2016. 10. 20. 피고인이 운영하는 고구마 농장에 가서 수확을 도와준 사실, 피고인이 2016. 11. 26. H의 손자(피해자의 조카) 돌잔치에 참석한 사실, 피고인이 2017. 1. 1.경 H,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동생 G 가족과 함께 동해안으로 일출을 보러 여행을 떠났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과 H 및 피해자는 2017. 2.경에 이르기 한참 전부터 인연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라. 판시 제2항 기재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이는 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손등과 피해자의 엉덩이가 접촉하였던 그 순간을 정확히 기억하여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피고인의 기억에 남아 있지 않은 것을 보니 피고인이 무의식중에 피해자와 신체 접촉을 하였던 모양이다’라고 짐작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증거기록 제56, 93쪽). 반면 G은 “판시 제2항 기재 식당에서 피고인, 피해자, H, G 4명이서 식사를 하던 중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때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예전에 피해자로부터 들은 말도 있어서 피고인에게 ‘누나(피해자)도 다 큰 여자인데 보기 안 좋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내가 아버지가 되어 가지고 딸한테 그렇게 하지도 못하냐’라고 대답했다”라는 취지로(증거기록 제51쪽), H도 “식당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때리는 모습을 목격하였다. 이때 G이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성인이고 시집갈 나이인데 자제 좀 해 달라’라는 말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도 ‘그렇겠네’라고 수긍하였다”라는 취지로(증거기록 제75, 76쪽) 각자 자신의 기억에 입각하여 분명한 목격 진술을 하고 있고, 위 각 진술은 그 내용이 서로 부합하고 있어 신빙할 만하다. 마. 만일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그전까지 단 한 번도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린 적이 없다가, 식당에서 우연히 피고인의 손등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스친 것에 불과하다면, G이 의붓아버지인 피고인에게 ‘보기 안 좋다’거나 ‘자제해 달라’고까지 말할 이유가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친딸이 아니기 때문에 말 한마디 잘못하면 시비가 되므로, 항상 피해자 앞에서 행동을 조심하였고, 피해자와는 대화도 잘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26쪽), 이렇게 피해자와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조심하여 왔다는 피고인이, 정작 G의 질책을 받고도 즉각 추행의 고의를 부인하면서 오해를 풀려고 하지 않고, “그렇겠네”라고 하며 질책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오히려 ‘이 정도의 신체 접촉은 부녀 사이에 용인되는 것이 아니냐’는 식으로 대응한 것은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이다. 바. 피고인은 설령 자신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렸더라도, 이는 다른 가족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벌어진 일이므로,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을 리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피고인이 다른 가족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통하여 자신의 성욕을 만족하려는 목적까지는 없었다고 보더라도, 평소에 피해자와의 신체 접촉을 경계하여 왔다는 피고인으로서는, 다른 가족들 앞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때리게 되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킨다는 사실 정도는 충분히 알고 있었으리라 보인다. 사. 피고인은 “의붓딸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때린다는 것은 전혀 생각도 못할 일이다. 성인이 된 피해자의 엉덩이를 어떻게 때릴 수 있겠느냐”라는 상식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고 있다(증거기록 제28, 93쪽). 그러나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G에게 “내가 아버지가 되어 가지고 딸한테 그렇게 하지도 못하냐”라고 말한 점 외에도, 피해자가 “추행 사례는 아니지만 2019. 8. 22.경 피해자가 목욕을 하고 있던 화장실에 피고인이 들어오려고 하자, ‘들어오지 말라’고 소리를 쳐서 피고인이 2초 정도 멈칫 하기에 돌아갈 줄 알았는데, 그대로 화장실 안에 들어오더니 피해자의 알몸을 위아래로 훑듯이 쳐다본 적도 있었다”라는 추가 피해를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4, 15쪽), 피고인이 경찰에서 “엉덩이는 예뻐야 때리는 것이지, 예쁘지도 않은데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릴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제44쪽) 등을 보태어 보면, 상식과는 달리 피고인은 의붓딸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상대적으로 가벼이 여기고 있었다고 보일 뿐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개월 ~ 3년 8개월(=2년 + 2년 × 1/2 + 2년 ×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손으로 의붓딸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에 걸쳐 때려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추행의 수법, 태양이 좋지 않음은 물론이고, 특히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씻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를 입었고 가족들 사이에 불화가 일어났음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외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아버지인 자신을 형사고소했다는 점을 들어 피해자를 원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일생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은 죄책에 따른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각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