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1고단35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3. 6.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4. 6. 3. 가석방되어 2004. 10. 29.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다. 1. 2011고단351호 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05. 2.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경기도 이천시에 전철역이 생길 것인데 땅을 사두면 땅값이 크게 오를 것이니, 나에게 돈을 주면 그 부근 땅을 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땅을 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토지 구입비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5. 7.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사업이 잘 될 것이니 꼭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확실히 진행되는 사업도 없었고 재력이 부족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2005. 7. 21.부터 2007. 7. 8.까지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모두 17회에 거쳐 67,6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8. 17. 서울 서초구 I타워 지하에 있는 주식회사 J항공여행사(아래에서는 J항공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강서구 K아파트와 L아파트에 입주시켜 줄 테니 보증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들은 임대주택으로서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가 금지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아파트에 입주시켜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26.부터 2009. 10. 8.까지 아파트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우리은행 통장 계좌로 합계 37,566,000원을 교부받았다. 2. 2011고단888호 피고인은 2010. 5. 7.경 서울 송파구 송파구청 옆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소속 영업사원인 M에게 "양천구청에 차량 30대를 장기 임대하기로 이야기가 되었는데 일단 7대를 먼저 출고해 달라, 나중에 추가로 계약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양천구청과 차량 장기임대에 관한 약정한 사실이 없어 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5. 18.경 서울 양천구 N빌딩 310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이에 속은 M에게 차량 7대의 계약금 70만 원과 인도금 명목으로 1,900만 원을 지불하고 그로부터 24,516,061원 상당의 산타페 승용차 1대를 인도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6일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차량 7대 시가 129,561,54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3. 2011고단917호 가. 사우나 세신 임대차보증금 사기 피고인은 2008. 12. 5.경 서울 서초구 I타워 건물 지층에서, 피해자 G에게 "이 건물 지층 일부는 내가 운영하는 J항공 명의로, 나머지는 명의를 빌려 타인 명의로 각 매입하여 결국 내가 전체에 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지층 전체에 곧 사우나 영업을 시작할 예정으로 공사가 진행 중이니, 2009. 3. 13.까지는 위 사우나 내 남탕 및 여탕에서 당신이 세신영업을 할 수 있도록 임대해 주겠다. 대신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먼저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건물 지층에 있는 총 24개 점포 중 7개 점포만 J항공 명의로, 6개 점포는 타인 명의로 각 매입하였을 뿐, 나머지 11개 점포에 관하여는 소유권 등 권리를 취득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일부 점포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대출채무가 무려 10억 원 이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달리 보유한 현금이나 자산도 없었으므로, 사우나 영업을 시작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위 나머지 점포의 매입 등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위 사우나 시설공사를 위한 공사대금조차 지급하기 어려워 결국 J 항공 명의로 보유하던 점포에서 일부 칸막이 철거공사만 잠시 진행하다가 중단하였을 뿐, 그 외 사우나 영업을 시작하기 위해 진행된 것이 아무 것도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을 미리 받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사우나 시설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여 공사를 완료한 후 남탕 및 여탕의 세신 부분을 피해자에게 임대해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남탕 및 여탕에 대한 세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금액을 각 1억 원 및 2억 2,000만 원(합계 3억 2,000만 원)으로 정하고 즉석에서 총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의 통장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17일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보증금 중 일부를 수령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2억 원을 위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나. 점포 매입용도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09. 1. 7.경 서울 영등포구 O빌딩에 있는 J항공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실 I타워 건물 지층에 있는 점포들 중 2개는 명의신탁관계가 아니다. 그런데 2개 점포만 추가로 더 매입하면 사우나 시설공사를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세신 부분을 당신에게 임대해 줄 수 있을 것이니, 내게 돈을 빌려주면 2개 점포를 매입하겠다. 대신 내게 빌려준 돈은 사우나 시설이 완공되어 세신 입점시 위 총 보증금 중 잔액을 받은 것으로 처리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I타워 빌딩 지층 중 11개 점포를 추가로 더 매입하는 등 권리를 확보해야 사우나 시설공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여 완공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그에 필요한 자금이 없었고, 또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용도에 사용하겠다면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미 취득한 일부 점포들에 대한 관리비 및 그 취득과정에서 부담한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사우나 시설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여 공사를 완료한 후 남탕 및 여탕의 세신 부분을 피해자에게 임대해 주거나, 혹은 사우나 사업이 무산되더라도 기존에 받은 보증금과 함께 이를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피고인의 통장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0일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추가점포 매입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3,500만 원을 위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다. 렌트카사업 추진용도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09. 3. 초순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사우나 사업이 조속히 진행되지 않아 미안한데, 내가 이번에 J항공 명의로 렌트카 사업을 시작하려 한다. 렌트카 영업허가를 받으려면 최소 50대가 필요한데, 1대만 임대해도 월 수익이 100만 원 상당이고 50대를 임대하면 월 수익 5,000만 원 상당은 보장될 것이며, 당신의 장남 P을 J항공 대표로 취임시켜 그 수익금을 가져갈 수 있도록 조치해 줄 테니 위 사업 추진에 필요한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사우나 사업을 시작할 자금이나 담보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새로 렌트카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50대의 차량을 매입할 자금도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렌트카 영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5.경 500만 원을 피고인의 통장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7. 1.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세금, 보험료 등 렌트카 사업추진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5,693만 원을 위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4. 2011고단2125호 피고인 B은 렌터카업체 직원 및 외식프랜차이즈업체의 매니저 등으로 활동하는 자이고, 피고인 C는 2009. 3. 31.경부터 2009. 8. 17.경까지 J항공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를 지내며 위 법인의 자동차대여사업 신규등록 및 영업 추진을 담당한 자이고, 피고인 A은 2008. 9. 30.경부터 2009. 3. 31.경까지 J항공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C의 대표이사 취임 이후에도 위 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을 계속 담당하였던 자이다.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신청을 하면서, 보유한 사업용 자동차의 명세서 또는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할 수 있는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등록신청 시에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첨부한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J항공의 자금여력이 외제차량 50대를 단기간 내에 구매하여 영업을 개시할 형편이 아님에도 우선 관할 관청에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하여 놓고 차량보유사실은 허위의 자동차등록원부를 제시하여 입증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09. 4. 22.경 서울 서초구 서초2동에 있는 서울 서초구청 교통운수과 사무실에서 J항공 명의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신청함에 있어,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등록기준인 차량 50대 이상을 법정기한 내에 현실적으로 구비할 수 없음에도, BMW740 모델 15대 등 BMW 차량 총 50대를 신차로 구입할 예정이고 자금 마련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자동차매매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첨부서류로 제출하여 2009. 5. 1.경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자동차대여사업등록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2009. 5. 28.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서울 강남구청 차량등록과 사무실에서, 차대번호 'Q', 차종 '베르나'인 승용차 1대는 이미 중고차량 수출업체에 2009. 3. 초순경 매도하여 수출신고 후 통관까지 된 차량이어서 J항공이 위 차량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님에도, 차량등록 담당공무원에게 J항공이 위 차량을 구입하여 보유하고 하고 있는 양 자동차등록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그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원부 전산프로그램에 J항공 이름으로 소유권취득사실을 기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J항공이 실제 소유하고 있지 않은 차량 50대에 관하여 자동차등록원부에 J항공 이름으로 소유권취득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차량등록 담당공무원에게 허위 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원부 전산프로그램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비치되게 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5. 2012고단650호 피고인 D은 서울 동대문구 R 10층에 있는 주식회사 S의 대표이사, 피고인 T은 위 회사의 감사이다.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신청을 하면서, 보유한 사업용 자동차의 명세서 또는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할 수 있는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등록신청 시에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첨부한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S의 자금여력이 부족하여 차량 43대만 구매하고 7대는 구매할 능력이 없어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위한 법적 조건인 차량 50대를 단기간 내에 구매하여 영업을 개시할 형편이 못됨에도, 우선 관할 관청에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하여 놓고 차량보유사실은 허위의 자동차등록원부를 제시하여 입증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U라는 렌터카업체를 운영하는 V으로부터 차량 7대를 매수하는 것으로 관련서류를 받아 D에게 이를 건네주고, 피고인 D은 위 차량 7대에 관한 매매계약서 등을 포함하여 차량 50대에 관한 관련 서류를 관할관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09. 8. 28.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39-9 동대문구청 교통행정과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S 명의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신청함에 있어,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등록기준인 차량 50대 이상을 법정기한 내에 현실적으로 구비할 수 없음에도, 포르테 W 등 차량 총 50대를 신차로 구입할 예정이고 자금 마련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자동차매매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첨부서류로 제출하여 2009. 9. 16.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2009. 9. 25.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 7에 있는 성동구청 교통행정과 사무실에서, 차대번호 'W', 차종 '포르테' 등 별지 범죄일람표IV 기재의 차량 7대는 이미 중고차량 수출업체에 2009. 9. 23. 매도하여 수출신고 후 통관까지 된 차량이어서 국내에 현존하지 않거나 주식회사 S가 위 차량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님에도, 차량등록 담당공무원에게 주식회사 S가 그 차량들을 구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자동차등록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그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자동차등록원부 전산프로그램에 주식회사 S 명의로 소유권취득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차량등록 담당공무원에게 허위 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원부 전산프로그램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비치되게 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35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 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 [2011고단888]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M 진술부분 포함) [2011고단917]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B, P의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C,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P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2011고단2125] 1. 제1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병합 전 2011고단2125호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B의 일부 진술기재, 제1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의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C, B의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X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등록신청수리통보, 자동차대여사업등록신청서, 자동차매매계약서, 사업계획서 [2012고단650] 1. 피고인 B, C, D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 자동차이전등록신청서, 수출신고서 및 수출확인서, 자동차대여사업등록증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5호, 제28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대여사업등록을 한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피고인 B, C, D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5호, 제28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대여사업등록을 한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판시 제1의 가.의 각 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는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이유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는바,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 H, G,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범행의 피해 합계가 7억 원 이상인 점, 피고인이 그 중 일부를 피해자 G에게 돌려 주거나 현대자동차 주식회사가 일부 자동차를 회수하였다고는 하나, 여전히 상당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 피해자 H에 대한 사기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