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662

범 죄 사 실 2020고단1662 피고인 A은 2020. 9. 18. 01:00 통영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남, 16세)이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에 금전거래가 있다는 사실을 피고인 A의 전 여자친구에게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화분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내려치고, 계속하여 화가 풀리지 않자 2020. 9. 18. 01:05 통영시 F에 있는 G 앞 노상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그곳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기둥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이어서 통영시 H에 있는 I 앞에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다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밀대걸레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58 피고인들은 피해자 J(남, 20세)가 피고인 B의 동생 B에게 작업대출을 위해 위 B 명의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고 소액결제를 하게 하는 등 약 850만 원에 이르는 채무를 발생시키고 이로 인해 B이 자살시도를 하는 등 피해를 입게 되자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를 폭행하고 B의 피해를 보상받기로 모의하였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20. 8. 12. 01:59 통영시 K 모텔‘ L호에서 피고인 B은 그곳에 투숙 중인 피해자에게 “네가 J(피해자)가. 내가 B 친형이다. 이야기 좀 하자.”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모텔 밖으로 데리고 나와 타고 온 차량에 태우고 통영시 M에 있는 ’N‘ 버스정류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2020. 8. 12. 02:20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안경 벗어라.”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5회 때리고,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봉으로 엉덩이를 약 5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거짓말 하지마라. 똑바로 말해라.”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특수공갈미수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계속하여 통영시 O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만약에 내일 돈을 준다는 J(피해자)의 말이 거짓이면 어떻게 하냐.”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 A은 그곳 싱크대 칼꽂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을 꺼내어 손에 쥐고 자신의 배를 찌르는 행동을 하면서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칼로 배때기를 쑤셔버리겠습니다. 쥐어패버리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내일 돈이 나오지 않으면 재미없을 줄 알아라.”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12. 09:00 통영시 P에 있는 ‘Q은행 R센터’에서 현금 850만 원을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곳 창구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경찰관이 출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여 2020. 8. 12. 01:59부터 09:00까지 약 7시간 동안 피해자를 피고인들의 차량에 태워 위 ‘N’ 버스정류장, 피고인 A의 주거지, ‘Q은행 R센터’ 등 장소 이동을 하면서 피해자를 귀가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6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참고인 S 전화통화)(순번 22번) 2021고단5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참고인 T(U)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J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 상해의 점), 폭력행위처벌법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 공갈 미수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공갈미수의 점),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 감금의 점) 피고인 B: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 상해의 점), 폭력행위처벌법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 공갈 미수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공갈미수의 점),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 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공갈)죄와 특수공갈미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갈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상해)죄,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감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갈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 A은 이전에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 각 피고인의 폭력행사나 감금의 정도와 기간, 그리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정도,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5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재고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2017. 6. 13.경 횡령 피고인은 2017. 6. 13.경 평택시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창고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약 4,500만 원 상당의 속눈썹 재고상품 41,700개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C회사’에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16년경 횡령 피고인은 2016년 초경부터 2017. 2.경 사이에 평택시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창고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약 9,950만 원 상당의 속눈썹 재고상품 99,500개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피고인의 거래처에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회사 E 대표 전화통화) 1. 법인등기부등본, B 정산서, 인수증, 반품 입고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의 내용, 수법, 전체 피해액(= 약 1억 4,450만 원 상당)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중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모(母) B 명의로 ‘춘천시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1억 7,450만 원에 구입하는 과정에서 B 명의로 담보 대출(1억 5,000만 원)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대출금 한도가 아파트 구입 대금에 모자라고 전세자금(1억 6,800만 원)을 대출받을 경우 담보대출보다 더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처남인 E를 임차인으로 하는 허위 전세를 내용으로 하여 F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31.경 춘천시 G에 있는 피해자 F은행 춘천지점에서 E가 이 사건 아파트에 정상적인 전세 임차인으로 거주를 하지 않음에도 허위로 작성한 ‘부동산 전세계약서, 임대차계약 사실확인서, 위임장’ 등 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이 사건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이 신용이 좋지 않아 명의를 빌려 주어 전세 대출을 받은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F은행으로부터 받은 전세대출금을 전세금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31.경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1억 6,800만 원을 B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진술 청취) 1. 각 부동산 전세계약서,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수사기록 제14쪽 및 제91쪽), 위임장, 각 임대차계약 사실확인서, 대출거래 약정서, 근질권설정 계약서, 입금 확인증, 대출금 수령 위임장, 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전세자금대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이는 실제로 위 제도의 혜택을 필요로 하는 서민들로부터 그 이용 기회를 박탈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 범죄로, 그에 대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범행 후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의 가압류 신청 및 민사소송 제기 등을 통하여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071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12.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대출금과 이자를 2019. 12. 하순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카드대금을 연체한 상태였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가 약 5,000만 원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5.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이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6,279,781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D 매장을 운영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 차도 있고 살고 있는 집 보증금도 있으니 갚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카드대금을 연체한 상태였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가 약 5,000만 원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 차용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3.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9,273,472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이체내역, E 결제 내역, 휴대폰 소액결제 내역, 청구서 및 영수증, 휴대전화 가입 사실 확인서, 각 계좌거래내역, 개인신용정보 조회 결과, 입금내역, 휴대전화 소액결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약 2,5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및 추가적인 피해 회복을 통한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8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3. 2. 20:01경 불상의 장소에서 B 명의로 개통된 스마트폰(전화번호 1 생략)을 이용하여 ‘온라인 게임 C’에 접속한 후 B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110,000원 상당의 소액결제에 필요한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위 B이 위 금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피고인이 게임머니 등을 취득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4. 5.경까지 모두 12회에 걸쳐 위와 같이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소액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합계 1,334,900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17. 18:21경 불상의 장소에서 B 명의로 개통된 스마트폰(전화번호 2 생략)을 이용하여 ‘(인터넷주소 1 생략)’ 싸이트에 접속한 후 B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50,000원 상당의 소액결제에 필요한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위 B이 위 금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피고인이 D 등을 취득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3. 18.경까지 모두 15회에 걸쳐 위와 같이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소액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합계 1,061,570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소액결제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해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휴대전화번호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피해자 B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20. 11. 5. 16:00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고물상인 ‘D’ 마당에서, 따로 나가 살 테니 전세금을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자루 길이 97cm, 날 길이 55cm)를 들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포터 화물차를 수회 내리쳐 수리비 1,669,329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고, 곧이어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F 현대 트럭을 수리비 3,818,182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각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각 차량종합 상세내용 1. 차량손괴 사진, 곡괭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부친인 피해자로부터 전세금 요구를 거절당하고 면박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소유의 차량 2대를 손괴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전과 2회를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8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27.경 광명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휴대폰이 없어서 일을 못하고 있다. 내 명의로는 미납 요금 때문에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으니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요금 전부를 내가 납부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뒤 휴대폰은 공기계 형태로 처분하고 유심 칩은 통신 및 소액결제 등으로 이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E 통신사에 피해자 명의로 ‘아이폰 X’ 휴대폰 1대를 개통하게 한 뒤 이를 건네받고, 2018. 10. 9.경 피해자로 하여금 F 통신사에 피해자 명의로 ‘아이폰 X’ 휴대폰 1대를 개통하게 한 뒤 이를 건네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휴대폰들에 삽입되어 있던 유심 칩 2개를 2018. 6.경까지 사용한 뒤 통신요금 및 소액결제 비용 합계 5,355,522원 상당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요금청구서, 요금상세내역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카톡대화내용 제출), 고소접수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사건 확인), 공소장 사본, 확정일자 확인자료 1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기재 판결과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290

범 죄 사 실 2021고단1290 피고인은 2019. 4. 5.경 속초시 D에 있는 E대학교 인근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아버지 수술비를 지불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35만 원을 빌려주면 돈이 생기는대로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부친의 수술이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9,217,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528 피고인은 2020. 6. 29.경 남양주시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 B에게 “내가 타투이스트인데, 100만 원을 입금해 주면 타투를 해줄 수 있다, 그리고 타투 외에도 현재 내가 진행 하고 있는 의류 사업이 있는데, 200만 원을 투자하면 3개월 후에 원금을 포함한 수익금을 입금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타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진행하고 있는 의류 사업도 없었으며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13,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명세 조회 1. 통신가입확인 1. 보험가입확인 카카오톡 메시지, 페이스북 메신져 캡쳐 1. 금융거래내역 관련 메시지, 금융거래 확인서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첨부관련),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금융거래 내역 회신자료 편철), 수사보고(타금융거래 이용 내역 확인), 수사보고(입금 내역 정리-고소인 제외) 2021고단35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인 이체내역 1. 고소인 J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내역, 고소인 일반자금대출 거래내역, 고소인 K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내역, 피의자 F조합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거래내역 1. 고소인 피의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정보 조회결과 회신) 및 첨부된 피의자 신용정보 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판시 범죄사실 기재 배상신청인 B에 대한 편취금 1,370만 원을 인정한다. 한편, 배상신청인 B은 피고인에 대하여 위자료 1,000만 원의 지급도 함께 구하나, 재산상의 손해로 인하여 받는 정신적 고통은 그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전보될 수 없을 정도의 심대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상 손해배상으로써 위자되는 것인데(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38971 판결 등 참조), 배상신청인 B에 대한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이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자료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이 배상신청인 C와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메신저 대화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들을 수차례 기망하여 합계 3,300만 원 가량의 금액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해금액의 규모, 범행의 수법, 횟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2021고단3528 사건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구금되면서 자숙의 시간을 거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2021고단1290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535

공소사실 피고인은 B(주)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31. 인천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링컨MKS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C(주)와 사이에 대출금 24,000,000원을 연이율 29%로 36개월 동안 매월 849,705원을 분납하는 조건으로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2015. 9. 12.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B(주) 소유의 위 링컨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12,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대출금 완납 시까지 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승용차의 임의 처분 등 담보가치를 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미상환 대출금이 15,000,000원 이상 남아있는 상황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6. 겨울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위 승용차를 성명불상의 채권자에게 대물변제조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2,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채권자인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 내지 담보물을 타에 처분하거나 멸실, 훼손하는 등으로 담보권 실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더라도, 이를 들어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를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는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차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가 그 소유의 차량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은행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차량을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할 만한 추가적인 사정에 관한 증거도 달리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7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8.경 광주시 또는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L’에 접속하여, ‘올리브영 기프트카드 3만 원권을 21,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올리브영 기프트카드 3만 원권을 전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판매하려는 위 기프트카드는 사용이 불가능한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물품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기프트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매매대금 명목으로 21,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7명으로부터 총 53회에 걸쳐 합계 2,602,4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 Q, R, S, T, D, U, V, W, G,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K, AK, AL, AM, E, AN, AO, F, C, AP, AQ, AR, J, B, AS, I, H, AT, AU, AV, AW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각 피의자와의 대화내역 등,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수사보고(피해자 P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편취액 외에 위자료의 배상까지 구하는 배상신청인 C의 경우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이 사건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같은 수법의 사기죄로 두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것으로 온라인 거래의 비대면성을 악용한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횟수가 상당히 많아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액이 크지 않으며 피해액 일부는 반환하였고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간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합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경영지원팀장으로, 외상매입대금 관련 자금 출금 및 출금전표 작성 등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면서 ㈜D와 피해회사 사이에 연간 2,000억 원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피해회사에서 ㈜D에 대한 외상매입대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갖추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마치 ㈜D에 외상매입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장부 및 출금전표를 허위로 작성한 후 피해회사의 자금을 인출하여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 2.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마치 ㈜D에서 외상매입금/원재료 및 상품금 명목으로 46,352,112원(청구번호: NAM175) 및 53,647,888원(청구번호: NAM179)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한 것처럼 피해회사 장부 및 출금전표에 청구번호 등을 허위로 기재한 다음 피해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E)에서 1억 원(100만 원 권 수표 100장)을 출금한 후 이를 도박 자금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23.부터 2020.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59회에 걸쳐 피해회사의 자금 합계 204억 1,200만 원을 출금하여 도박 자금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회사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소장, 추가 고소장 1. 주식회사 B 법인등기부등본, 직원인사기록카드(A), 내부통제검토 및 부정발생여부 검토보고서,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순번 8 내지 13번), 각 자기앞수표 발급내역서(순번 14, 15번), 대체전표 72장, 캡쳐 사진 출력물, 이메일 출력물, 각 수표발행내역(순번 22, 25, 26번), 각 수표회신내역(순번 44, 59번), 회사 결산서 및 ㈜D 채무 잔액 조회 내역, 각 가공의 매입채무 지급내역, 보고기간말 매입채무 잔액 임의조정내역 및 분개전표, 2020-02-16일자 수정 분개전표, 대체전표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에서 발견된 계좌일람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R 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S 진술청취), 수사보고(3. 16.자 100만 원 권 수표 지급거절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F의 T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이 진술한 도박장 현장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항,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되 이득액 이하의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횡령금 합계 20,412,000,000원) [검사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피고인이 판시 횡령 범행으로 얻은 수익 20,412,000,000원에 대한 추징을 구한다. 그러나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은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범죄피해재산을 몰수·추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취득한 위 범죄수익에 대해 피해회사가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배상신청을 하고 있고,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해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추징은 하지 아니한다.] 1. 배상명령신청의 일부 각하 배상신청인은, 위 횡령금에 대하여 배상명령신청취지 및 신청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인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내용의 배상명령을 신청했다. 그러나 위 청구에서와 같은 지연손해금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지연손해금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따라서 위 배상명령 신청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벌금 50,000원~20,412,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징역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은, 피고인이 1991년경부터 자금 출금 등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경영지원팀에서 근무하던 중, 2014. 5.경부터 2020. 1.경까지 ㈜D에 외상매입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출금전표를 위장한 후 자금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약 5년 8개월 동안 200억 원이 넘는 거액의 돈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은 회계업무종사자의 지위에서 거래업체에 대한 외상매입대금 지급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는 절차가 피해회사에 없었던 점을 악용하여 대담하게 범행을 계속 은폐해 왔다. 피해회사는 연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거액의 현금 순유출로 인하여 엄청난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피해회사에 반환된 돈이 전혀 없고 피고인이 횡령한 돈을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하여 앞으로도 피해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피해회사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회 벌금형 전력 이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은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정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녀인 B(C생, 이하 '피해아동')에 대하여 욕설을 하고 폭행하는 등하여 2018. 7.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피해아동보호명령을, 2018. 8. 13. 같은 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보호처분결정을, 2018. 12. 31. 같은 법원에서 피해아동보호명령연장결정을 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을 받은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2018. 4. 25. 17:49경 군산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등지에서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아동보호전문기관(G)로 전화를 걸어 위 기관에 재직하는 H에게 "정신 차리고 빨리 연락해, 지금 바로 연락하라고 해, 또 퇴근한다고 룰루랄라 퇴근하고 그러지 말고 빨리 전화하라고 해, 죽여버릴테니깐"이라고 말하고, 같은 날 17:53경 위 기관에 전화를 걸어 위 기관에 재직하는 I에게 "전화 똑바로 하라고, 아침부터 지금 저녁이야. F관장님 장보러 갔니? 그 F관장 장 보러 갔어? 지금 집에 들어간 거야? 빨리 전화 하라고 해. 죽여버리기 전에"라고 말하고, 같은 날 17:56경 위 기관에 전화를 걸어 위 H에게 "야너, 관장한테 전달했어, 안 했어, 관장한테 전달했어, 안 했어, B 엄마라고 했잖아. 죽고 싶어? 퇴근 했어도 연락해, 퇴근 하지 말고 전화하라고 그러고 빨리 전달해"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29.경부터 2019.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회 전화를 걸어 위력으로 피해자의 전화상담 업무 등을 비롯한 위 기관에 대한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드러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기간, 횟수, 빈도, 통화 시 내용이나 표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서 정한 '위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당행위라고 판단할 수도 없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499

범 죄 사 실 2018고단446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2.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7. 8.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부부 사이로, 피고인은 의정부시 C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건축주이고, 피고인과 B은 의정부시 D건물, 3층에서 분양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위 건물의 분양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5. 9. 12.경 위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분양대금 7억 4,200만 원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의 F호, G호, H호 상가를 분양하되, 그 분양대금에 갈음하여 피해자 소유의 경기 양주시 I 토지의 소유권을 피고인과 B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분양계약 및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5. 9. 18.경 위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건축비가 부족하다. 양주 토지는 어차피 우리에게 소유권이 이전될 토지이니 담보로 대출을 받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2015. 6. 22.경 이미 위 상가 H호를 J, K에게 공사비 3억 원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고, 2015. 8. 3.경 L로부터 4억 원을 빌리면서 위 상가 F호, G호를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 사건 건물 F호, G호, H호를 정상적으로 분양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9. 18.경 위 양주 토지를 담보로 3억 5,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4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계좌내역 확인건, 피의자들 후단경합범 전과 확인) 1. C건물 분양계약서, 거래내역 확인증,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건축허가 처리통보,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 후단경합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이미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된 상가를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분양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상가 공사비 명목으로 3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의 수법, 경위, 태양,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범행 후 약 4년이 지난 현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거듭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죄책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가담 정도가 B에 비하여 다소 가벼운 점, 사기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 회복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