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838

범죄사실 2018고단1838 1. 2018. 10.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6, 01:00 경 경기 의왕시 B에 있는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임팔라 차량을 발견하고,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못뽑이(길이 60cm, 일명 '빠루',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위 차량의 조수석 유리창을 깨뜨린 다음,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5만 원 상당의 서류가방 1점과 차량용 예비키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8. 10, 29.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10. 29. 02:00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F 재개발구역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그랜저 차량을 발견하고,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못뽑이를 이용하여 위 차량의 운전석 유리창을 깨뜨린 다음,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차량용 블랙박스 1대, 휴대폰 충전케이블 2개, 피해자 아내 명의의 신분증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1소유의 J 쏘렌토 차량을 발견하고,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못뽑이를 이용하여 위 차량의 운전석 유리창을 깨뜨린 다음,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1만 원 상당의 차량용 공기청정기, 전기면도기 1개, 모니터연결선 1개, 금연껌 및 금연파이프, 피해자 명의의 신분증 1장, 피해자 명의의 카드 3 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8. 10.3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30. 01:45 경 의왕시 K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L 소유의 M 산타페 차량을 발견하고,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못뽑이를 이용하여 위 차량의 조수석 유리창을 깨뜨린 다음,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만 원 및 시가 합계 75만 원 상당의 전동드릴 1개, 해머드릴 1개, 휴대전화 1대, 크로스 가방 1점, 차량용 예비키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으로 차량의 유리창을 깨뜨린 다음 그 안에 있던 시가 합계 14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219,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피고인은 2018. 10, 29, 21:00 경 경기 안양시 N 앞 노상 피고인 운행의 0 차량 안에서, 'P'이라는 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된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구입한 후, 생수를 주사기에 넣어 필로폰을 희석시킨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대마) 피고인은 2018. 10.경 동홍천IC에서 인제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대마잎을 발견하고 이를 채취한 후, 위 차량 안에서 대마잎을 히터에 말려 은박지 위에 올려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여 이를 흡연하였다. 2019고단757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무역회사 직원을 사칭한 불상자로부터 "세금 감면에 쓰일 계좌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5~6일 정도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2018. 10. 15. 15:00경 서울 Q시장 인근의 노상 주차장에서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S)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8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L, G, I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방범용 CCTV영상에 대한 수사) 및 첨부된 캡처사진 1. 각 발생현장사진, 피해차량 사진 2019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내지 9, 13) 및 각 첨부 자료 2019475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T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d1년 6월 다. 각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타인의 차량을 손괴한 후 물건을 절취하고, 마약을 투약 내지 흡연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마약범죄는 중독성 · 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 사건에 사용된 마약의 양이 비교적 적다. 피고인이 절도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 배상을 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