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7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4.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0. 19.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 등 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7. 12. 14. 그 판결이 확 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으며, 2019. 5. 30.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9. 12.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2020. 9.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08. 6.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3.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09. 3.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다. 또한, 피고인 B은 2010. 6.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 등 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2. 7.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2.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 등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5.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9. 12.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735 1. 피고인 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4.말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그곳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신용카드 1장(I (신용카드번호 1 생략))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20. 4. 30. 22:21경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주엽역(중)’ 버스정류장에서, 주식회사 J 운행 버스에 탑승하면서 정보처리장치인 단말기에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명의 신용카드(교통카드 기능 있음)를 접촉하여 카드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버스요금 1,300원을 지불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20. 5. 7.경까지 별지 2020고단273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절취한 G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45,9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1) 2020. 6. 12.자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20. 6. 12. 01:15경 고양시 일산서구 L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M’라는 상점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위 상점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잠긴출입문을 흔들어 문고리를 느슨하게 만든 후 문을 열고 위 상점 안으로 들어가 현금 보관함 안에 들어있던 현금 7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 중 다시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6. 12.자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범행한 직후 위 상점 옆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위 상점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상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 가방 안에 보관된 현금 20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 중 다시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0. 6. 14.자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20. 6. 14. 00:54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B은 위 상점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상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5,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 중 다시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3428(2021고단973)-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D의 합동절도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D은 합동하여 2020. 6. 25. 01:09경 서울 송파구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 미용실’ 앞에 이르러, 피고인 B, 피고인 D은 위 미용실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미용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 현금 보관함 안에 들어있던 현금 9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20. 6. 26.경까지 별지 2020고단3428(2021고단 97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61,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 중 다시 피고인 D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965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합동절도 가. 2020. 5. 14. 18:26경 합동절도 피고인 A, 피고인 C은 합동하여 2020. 5. 14. 18:26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중로15번길 83 일산역 2번 출구 근처 자전거 보관소에서, 피해자 R이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상태로 보관해 놓은 시가 369,000원 상당의 전동 킥보드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전동 킥보드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위 킥보드 1대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 중 다시 피고인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0. 5. 14. 18:34경 합동절도 피고인 A, 피고인 C은 합동하여 같은 날 18:34경 위 일산역 1번 출구 근처 자전거보관소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잠금장치를 한 상태로 보관해 놓은 코렉스 자전거를 발견하고, 피고인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위 자전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 중 다시 피고인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4. 13.경 고양시 일산동구 S 거리에 있는 어느 횟집 근처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T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1. 18:29경 고양시 일산서구 U에 있는 V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마치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E 명의의 T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의 위 편의점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1,600원을 결제하게 하고 물건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5. 14.경까지 별지 2021고단965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61,500원 상당의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2020. 4.13.경부터 2020. 5. 16.경까지 별지 2021고단965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버스대금 결제 명목으로 총 215회에 걸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461,1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522,660원 상당의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21고단998 1. 피고인 C의 ‘불안감 조성’ 피고인 C은 2021. 2. 20. 21:20경 고양시 일산동구 W 앞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그곳 지하 1층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X(남, 30세)의 주거지 창문을 발로 2회 걷어차면서 “죽여 버린다.”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 또는 행동으로 피해자를 불안하게 하였다. 2. 피고인 C의 ‘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C은 2021. 2. 20. 23:25경 제1항 기재 W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가족들이 쇠파이프를 들고 나갔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일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감 Y, 경위 Z에게 “이 새끼 뭐 하러 왔어, 씨발놈들아. 니들이 나를 잡아갈 수 있을 것 같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 주거지창문을 통하여 건물 현관 앞에 서있던 경감 Y에게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을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1017- 피고인 A, 피고인 B의 합동절도 1. 2020. 6. 15.자 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20. 6. 15. 20:36경 서울 송파구 AA에 있는 AB마트 5층에 있는 피해자 AC 운영의 ‘AD’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위 매장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문이 없는 입구를 통해 위 매장 안으로 들어가 그곳 현금 보관함 안에 들어있던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6. 28.자 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20. 6. 28. 00:42경 서울 송파구 AE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AF 운영의 ‘AG’이라는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위 매장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잠기지 않은 셔터를 열고 위 매장 안으로 들어가 그곳 현금 보관함 5대 안에 들어 있던 현금 5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 중 다시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및 누범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이 구속된 별건 진행사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 전과 및 누범 중인 사실 확인) 2020고단2735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K, N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112사건신고관련통보 1. 지문인적사항확인 1. 교통카드이용내역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에 대한 내사 등) 1. CD-CCTV 녹화자료 1. 수사보고(H AH 전화통화) 2020고단3428(2021고단973) 1. 피고인 A, B, D의 각 법정진술 1. Q, AI, AJ, AK, AL, AM, AN, AO, AP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내사보고(피의자들 범행 후 이동로 추적), 내사보고(피의자 3명 이동 동선 추적 등), 내사보고(지선버스 승차장면에 대한 CCTV 수사), 내사보고(피의자 3명 버스 AU 블랙박스 열람 및 카드사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3명 이동 동선 추적 등) 1. 내사보고(사건발생지 주변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1. 112신고내역서 1. 현장 촬영사진 2021고단965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112신고내역 1. 내사보고(일산역 CCTV 확인) 1. 수사보고(범행 후 이동 동선 추적 및 피해품 회수) 1. 수사보고(버스 블랙박스 영상 및 신용카드사 확인) 1. 수사보고(AQ 카드번호 회신), AQ 회신내역 1.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결과 회신), AR 회신내역 1. 수사보고(카드 부정사용금액 산정) 2021고단998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Z,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AS, AT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처리표, 112신고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X 전화통화) 1. 수사보고(경찰관 바디캠 영상), 경찰관 바디캠 영상 CD 2021고단1017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AC, AF의 각 진술서 1. 사진 1. 내사보고(현장CCTV 확인) 1. 내사보고(피의자 동선 확인), 내사보고(범행 전, 후 동선 확인) 1. 수사보고(절도피의자 상대 탐문) 1. 내사보고(범행 장면 CCTV 확인 및 동선 추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42조(누범절도),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공모 컴퓨터등사용사기,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단독 컴퓨터등사용사기,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직불카드 사용,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2항, 제342조(누범절도),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 조성,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미수),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 1. 누범 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C에 대하여는 판시 특수절도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아직 나이가 어린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특수절도의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고, 형법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으며, 절도 범행의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 D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C에 대하여는 판시 특수절도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4호 무죄 부분 1.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20. 6. 15. 특수절도의 점의 요지 A, B이 판시 2021고단1017 제1항 기재와 같이 2020. 6. 15. 20:36경 피해자 AC의 재물을 절취할 때, 피고인은 매장 밖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 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는 “피고인 및 B과의 암묵적인 합의에 따라, 자신은 매장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훔쳤으며, 피고인과 B은 매장 밖에서 망을 보았다.”는 취지의 A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나. 그런데 A의 각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증거들과 배치되고, 그 진술 자체의 일관성 및 합리성도 결여되어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공범 B은 이 법정 2021. 8. 27.자 제7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A이 절도를 제안하였는데, 피고인은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현장을 이탈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의 이러한 진술은, 진술의 경위, 내용, 구체성, 진술태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허위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2) A도 같은 공판기일에 증인으로서 출석하여 ‘절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절도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정도’ 등에 대해 증언하였다. 그런데 A의 증언은 질문자에 따라 그 진술 내용이 바뀌고 합리성도 결여되어 있었다. 검사가 재주신문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들어 A을 추궁하자, A은 갑작스럽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며 증언을 거부하였다. 3)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전부 자백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죄의 법정형이나 죄질 및 범정이 더 가볍지는 아니하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인 점 등을 더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서 굳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한하여 거짓으로 부인할 만한 사정이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A과 B의 절취행위에 협동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