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82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일본 나고야에 있는 (주) E(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가. 2013. 6월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일본 I(주)와 위 회사의 특허인 은경도장()술을 일본 이외의 국가에 독점 사용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 기술은 현재 통용되는 크롬도금방식 기술보다 우수하여 일본 자동차 회사에서도 사용하고 있다. 국내의 엘지전자에게 이 기술을 소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하면서 접근하였다. 같은 해 7월 부산 사상구 J에 있는 K호텔에서 피해자에게 "일본 I(주)에 기술사용료로 일화 1,000만엔 상당과 페인트 대금으로 일화 500만엔 상당을 지급하면 은경도장기술을 이용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말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는 일본 I ㈜ 이하 'I'라고 한다)의 상용화된 은경도장기술을 사용하여 엘지전자의 세탁기 손잡이를 은경도장하는 사업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은경도장기술 사용료로 돈을 받더라도 I에 송금할 의사도 없었고, 피고인이 사용 의뢰한 은경도장기술은 제품을 양산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2013. 9. 4. 피해자에게 일본 I에 지급할 은경도장기술의 사용료를 (주)L(대표이사 M)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하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일본 I(주)의 은경도장기술 사용료로 8,000 만원 및 3,000 만원을 송금받아 합계금 1억 1000만원을 편취하고, 나, 2014. 7월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 커피숍에서 피해자 P에게 "내가 일본 I의 은경도장기술에 대해 한국 및 해외에 독점 사업권을 가지고 있는데 위 은경도장기술은 이미 한국에서 현대자동차 및 엘지전자 등 대기업의 모든 테스트를 통과하였다. 2014년 11월과 12월 사이에 현대자동차로부터 자동차 손잡이 등 은경도장기술을 이용한 제품에 대한 수량 및 가격이 명시된 발주의향서를 받아 줄테니 1억 5,000만 원을 달라. 그렇게 되면 발주의향서를 가지고 은행의 시설자금 대출받아 제품을 생산하여 납품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보유하는 은경도장기술은 엘지전자에 검사의뢰하여 '흐름자국 및 이색감 등 불량이 심하여 재시험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받는 등 제품의 양산에 사용될 수 없는 수준이고, 피해자에게 은경도장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수량과 가격이 확정된 현대자동차의 발주의향서를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2014. 8. 13.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대자동차의 은경도장제품에 대한 발주협약서를 받아 주는데 대한 대가로 피고인이 지정한 (주)L 하나은행 계좌로 2,000 만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때부터 2014. 10.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6회에 걸쳐 총 150,157,5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고 2013도1341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1) 은경도장기술이 제품을 양산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는 점에 관하여 가)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피해자 작성의 항고장, 피해자 작성의 진술서 및 추가진술서, 피해자 작성의 추가진술서, 검사불량부분 사진, 은경도금시료사진, 시험성적서, Q로부터 받은 메일, 증인 R 및 R 작성의 확인서(수사기록 1권 15쪽)가 있다. 나)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은경도장기술이 제품을 양산할 수 없는 수준이라거나, 상용화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피고인이 은경도장기술이 이미 완료되어 있고, 상용화된 기술이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수사기록 1권 502쪽),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은경도장은 도장하려는 대상 소재 위에 기초 코팅을 하고 그 위에 100나노급 미세한 은경을 분무한 뒤, 그 위에 색깔을 내기위한 탑코팅을 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대상 제품의 소재, 모양, 사용방법 등에 따라 적용 개발이 필요하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Q, S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위 진술에 부합하게 진술하였다. E와 I와 사이에 체결된 공동사업계약 제2조 항 및 제3조 항에 의하면, I가 부품의 사용자 품질 규격에 맞는 도료, 약품의 품질 설계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해당 부품에 따라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은경도장기술의 특성상 도장하려는 대상에 따라 기술개발이 필요한데, 피해자가 피고인과 엘지전자 창원공장 사무소를 방문하여 I의 상무인 T로부터 엘지전자 직원들과 함께 은경도장기술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적용대상 제품에 따라 기술개발이 필요하다는 사정을 몰랐다는 것을 믿기 어렵다. 증인 R의 법정 진술 및 R 작성의 확인서 R이 피해자로부터 전해들은 것에 불과하여 증명력이 부족하다. 시험성적서 시험성적서(2014. 3. 27.자, 수사기록 1권 52, 53, 188, 189쪽)에 의하면, '기존 크롬 도금 대비하여 이색감이 심하여 Color Matching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한편 세제시험, 염소계시험, 내식성 시험, 밀착강도 시험, 내냉열시험, 내열성시험, 내습성시험, 내한성시험에서 합격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색감 등 외관상 문제와 관련하여, S은 외관에 대한 내용은 규격에 있다면 참고내용으로 서술만 하게 되어 있고, 합격, 불합격 판정에는 검토되지 않는다고 하였다(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4호증 관련, 증인 S의 법정진술). Q로부터 받은 메일, 증인 Q의 법정진술, 검사불량부분 사진(수사기록 54 내지 60쪽), 은경도금시료사진(수사기록 2권 15 내지 20쪽)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은경도장기술이 적용된 샘플 테스트 결과 외관상 문제가 있다는 취지이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외관상의 문제는 해결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외관상 문제만으로는 은경도장기술이 양산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피해자가 2014. 1. 15.경 피고인에게 '현재 기술로 나노급 입자의 먼지도 포집하는 기술이 개발되어 있는지라 이를 어떻게 실용적으로 적용하는지가 관건입니다. 이 부분 제가 책임지고 답을 구할 테니 넘 염려 마십시오'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나) 피해자가 참석한 2014. 1. 23.자 루미나노스 기술협의회의에서 '도장의 흐름, 먼지 등의 문제는 도장 기술 및 도장설비상의 문제라 우리의 과제이며, 기술적으로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님. 어떤 도장 현장에도 존재하는 풀어야 할 문제'라는 내용이 언급된 바 있다(수사기록 1권 606, 608쪽). (다) S은 이 법정에서, 외관테스트 중 기포는 원료를 배합하는 과정에 발생하는데 배합기를 이용하면 발생가능성이 없고, 먼지의 경우 크린 룸 설비가 갖추어지면 해결된다고 진술하였다. (라) Q는 이 법정에서, 위 은경도금시료사진의 부품들은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의뢰를 한 드럼세탁기에 사용된 다른 부품들이고(피고인과 피해자가 양산하기로 했던 세탁기 손잡이가 아님), 실제 테스트를 한 것이 아니며, 미팅할 때 샘플을 본 정도였다고 진술하였다.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문물량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한 점, Q 증언에 의하면, 엘지전자에서 피해자에게 수주하지 않은 이유는 샘플 테스트 이후 진행이 되지 않았고, 양산설비가 갖추어지지 않아 정식 테스트를 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R은 엘지전자에서 은경도장기술을 이용한 부품을 납품받지 않게 된 이유에 관하여 엘지전자에서 생산하는 가전제품이 중국으로 넘어갔고 국내에서 많이 생산하는 것이 핸드폰이라고 알고 있어서 핸드폰에 적용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은경도장기술을 이용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수주물량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수익문제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들이 있다. 2)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은경도장기술 사용료로 돈을 받더라도 I에 송금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의 변소 E는 2013. 7.경 I와 사이에 개발비 중 I 부담부분은 E에서 실비를 부담하되, E가 피해자를 통하여 받을 돈 1,500만 엔은 E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하였고, 피해자도 이를 양해하였다. 피고인은 위 돈을 E에게 전부 지급하였고, 위 돈이 은경 도장기술 개발사업에 사용되었다. 나) 판단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라인대화 내용, 사업진행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을 E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양해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가사 피해자의 위와 같은 양해가 없었더라도,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피해자가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은경도장기술을 이용한 사업을 하기로 구두약정을 하였고, 이에 기하여 돈을 지급한 것인데,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I에 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가 위 구두약정에 따른 사업을 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고, 여기에다 이 사건 사업의 성격과 이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의 정도, 계약 체결과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위 돈을 지급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독점 사업권을 취득하는 대가로 받은 것이지, 개별적으로 어디에 사용한다고 받은 돈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권 270쪽). 공동사업계약에 의하면, E는 I로부터 은경도장기술의 한국내 독점 실시권을 부여받았고, E가 실비를 부담하되, E가 컨설턴트계약에 따라 얻게 될 수익을 분배받기로 되어 있다. 1) 피고인이 E에 돈을 지급한 것인지 의문이 들기는 하나), 적어도 '일본의 E 대표이사인 U는 피고인이 사용한 활동비 등와 관련하여 피고인을 신뢰하여 이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확인증이 제출되었다. E와 I 사이의 계약내용, 기술개발을 담당한 일본 E의 태도에 의하면, 기술사용료가 I로 송금되지 아니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서 I의 은경도장기술을 사용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 피해자 P에 대한 사기의 점 1) 은경도장기술이 제품의 양산에 사용될 수 없는 수준이었다는 점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피해자 P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은경도장기술이 상용화된 기술이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은경도장기술이 도장할 제품의 소재, 사용방법 등에 따라 개발이 필요한 특성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계약명의자 V) 사이에 체결한 업무협약서에 개발이 1) E와 I 사이의 공동사업계약에 의하면 각자의 역할은 아래와 같다(수사기록 1권 106쪽, 제3조 참조). E 역할은 MSPS 기술의 도입을 희망하는 사용자 및 그 대상이되는 사용자 부품을 조사하고, 사업성을 판단하여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사용자를 1에 소개한다. I가 품질 규격 설명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사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한다. 필요에 따라 와 사용자 간의 비밀유지계약체결의 조정을 실시한다. 사용자 부품을 제조하는 클라이언트와 컨설턴트 계약의 체결(제8조 E가 컨설턴트 계약에 따라 클라이언트에서 수익을 얻은 경우그 일부를 본 계약에 따른 대가로 I에 지불한다. 또한 대가의 금액, 지불조건 기타 당해 대가의 지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E 및 I 별도 협의 후 결정한다), I가 제작한 시험 제품이 사용자 품질 규격을 충족할 때까지 샘풀 제작 및 품질 평가에 관한 비용 부담 클라이언트에 대한 기술 지원 및 도료 · 약품의 판매 업무이다. - I의 역할은 E에서 소개를 받은 사용자의 사용자 부품의 사업성 및 개발 타당성의 판단, 해당 부품의 사용자 품질 규격을 충족하기 위한 도료 · 약품의 품질 설계, E가 클라이언트에 대해 실시하는 기술 지원의 서포트로서의 기술지도, E에 대한 MSPS 기술에 의한 도료 · 약품 판매 업무이다. 2)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위 돈을 전부 E에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입금한 계좌는 피고인이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L 계좌인데, 위 계좌에서 일본 E에 송금하였다는 금원의 수취인이 피고인의 처 WE 감사의 지위인 점, 위 계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요금이 결제되고, 피고인이 2015. 9. 2. 조사받으면서 거주지라고 진술한 서울 강남구 X빌라 상수도요금이 결제된 점(수사기록 1권 673쪽),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2013. 9. 13. Y에게 별건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6,500만원을 지급한 점(증인 Y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위 돈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전부 사용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필요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은경도장기술은 제품의 양산에 사용될 수 없는 수준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현대자동차로부터 발주의향서를 받아 주겠다고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가) 이 부분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수사보고(고소인, 피의자 제출서류)에 첨부된 녹취서(2016. 9. 21. 자 피해자, A 사이의 전화통화), 피해자 P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피해자 작성의 확인서, 진술서가 있다. 나) 녹취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였고, 원진술자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그 내용, 녹음시기에 비추어 보면, 증명력도 부족하다). 다) 피해자의 진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현대자동차로부터 발주의향서를 받아 주겠다, 대출이 가능한 MOU를 받아주겠다고 말하였다는 것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근거자료로 라인대화내용과 녹음한 게 있다(수사기록 3권 278쪽)'고 진술하였으나, 그 후 검찰에서 '녹취록, 라인대화가 전부 날아가 버렸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권 484쪽),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자료가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발주의향서를 받아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었고, MOU에 관한 발언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현대자동차로부터 MOU를 발급받아 주기로 약속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아니라, MOU 체결을 위한 협의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시설과 실적이 필요하다는 맥락이었고, 이러한 시설 및 실적요건은 기술개발을 맡은 피고인이 아닌 제품의 생산, 납품 사업을 진행하고자 했던 피해자의 몫이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부인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H에게도 엘지전자로부터 주문을 받아주겠다고 하여서 H가 피고인과 사업을 하였다고 진술한 반면(수사기록 3권 485쪽), H는 이 법정에서 수주를 받는 것은 자신의 책임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업무협약 제6조 3)(수사기록 3권 17, 18쪽)에 의하면, 상기 사업의 분야별 담당업체의 선정 및 계약을 체결할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