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106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11. 17:35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1. 17:35경 제1의 가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E아파트 옆 편도 1차로의 도로를 F아파트 쪽에서 G아파트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어린이가 있는지 주의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 주차된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BMW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위 BMW 승용차와 그 뒤에 주차된 (차량번호 3 생략) 올란도 승용차 사이에 있던 피해자 H(남, 6세)와 피해자 I(여, 4세)가 차량 사이에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하단의 골절, 폐쇄성(양측)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NOS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음주운전하는 A의 차량에 동승하여 목적지를 상호 논의하여 출발하는 등의 방법으로 A의 음주운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촬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각 차적조회, 블랙박스영상(CD), 범죄인지서(피의자추가), 각 진단서, 수사결과보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차량 소유주 전화통화, 현장도착 상황에 대한 건, 영상 확인에 대한 건), 각 수사보고서(차량 동승자의 방조 혐의에 대한 건, 피의자들의 음주상태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22년 6월 나. 피고인 B: 벌금 250만 원∼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들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선고형의 결정에 참조하기 위하여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각 죄 중 과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죄를 기준으로 삼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1)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제2, 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미설정범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 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나. 피고인 B: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여 6세, 4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이 발생한 도로에는 그 좌측에 아파트 담장을 따라 주차된 차량이 길게 늘어서 있었고 우측에도 상가주택과 인도를 따라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매우 비좁은 상태였던 점,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고 노면에도 어린이보호구역 표시가 있었던 점,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영상에 의하면 BMW 승용차의 트렁크 문이 열린 상태임이 확인되는바, 그 트렁크 뒤편에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가 주택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최대한 시야를 확보하고 어린이가 있는지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였음에도,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고 위 BMW 승용차를 충격하여 그 트렁크 뒤편에 서 있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고발생의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하고 이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99%로 그 수치가 상당히 높은 상태였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회사를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였고, 피고인이 이와 별도로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들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였다. 나. 피고인 B: 벌금 2,500,000원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피고인 A이 술에 취한 상태임을 잘 알면서도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고,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어린이인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결과까지 발생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고인 A을 통해 피해자들 측에 합의금으로 350만 원을 지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