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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847

범 죄 사 실 2023고단2847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9. 14.경 15:00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105만 원 대출해 줄 수 있는데, 계좌를 제공해주면 유심작업, 부동산작업, 통장작업을 하여 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신분증 사진,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3고정716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1.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감면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계좌를 대여해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23. 1. 11. 12:57경 고양시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진정서 1. 송금확인증 자료, 회원거래계좌별 출금내역 증명서, 대화내역 캡쳐자료, 이체내역 및 대화내역 1. 금융기관 계좌거래내역 회신자료 및 영장회신결과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사진,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2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각 계좌가 보이스피싱 및 인터넷 판매사기 범행에 실제로 사용된 점, 반면 피고인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범행경위와 피고인의 상황 등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3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 소지 · 소유 · 수수 · 운반 · 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3. 9. 2. 2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건물 지하1층 `C` 노래방에서, 일행인 D 등과 함께 그곳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고 있는 E로부터 불상량의 액상대마가 들어있는 1회용 전자담배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2017. 2. 3. 일반연수(대학부설어학원연수 D-4-1)으로 입국하여 2019. 3. 31.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2023. 12. 12.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산호동 일원에서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출입국관리법위반 고발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수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범위 벗어나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수수’한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몰수할 수 없고 이를 추징할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사람의 몸과 마음을 해치고 여러 가지 사회적 폐해를 유발하는 마약류 범죄의 특성과, 불법 체류한 기간이 상당히 길었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3자에게 마약 등을 유통시킨 것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등 그 나름대로는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유사의 범행으로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으로 인한 대한민국에서의 체류상의 불이익에 피고인의 국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5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5. 14. 21:40경 인천 중구 B모텔 C호에서, D에게 1,000위안(한화 약 17만원 상당)을 주면서 필로폰을 구해달라며 부탁하고, 위 D이 중국에 있는 ‘E’에게 1,000위안을 송금하고, 필로폰을 숨겨놓은 장소를 전송받은 뒤 F에게 그 필로폰을 찾아오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0.4g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5. 14. 22:00경에서 24:00경 사이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유리관을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증언 1.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서(범행일시장소 특정) 중 사진 부분, CD(이미지 파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21. 5. 14.경 인천 중구 B모텔에 거주하였고, 같은 날 D에게 1,000위안을 송금한 것은 사실이나 위 돈은 평소 D과 자주 돈거래가 있어 용돈 형식으로 준 것일 뿐이고, 필로폰의 매수를 공모하거나 투약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한 후 투약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D은 2021. 5. 14. 20:53경 F으로부터 필로폰이 숨겨진 장소를 전달받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1:38경 D에게 1,000위안을, D은 같은 날 21:40경 그의 여동생에게 1,000위안을 각 송금한 사실(D은 여동생을 통하여 마약판매상에게 1,000위안을 주었다고 증언하였다)은 명백하다. D은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추가 범행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5. 25. 선고 2022고단7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의 증언은 객관적인 증거들과 일치하고, D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볼 별다른 근거가 없다. 피고인은 위 모텔에서 거주하고 있었고, 같은 장소에서 발견된 마약 투약 기구에 대하여는 별다른 반박을 하지 못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이 단순 매수 및 투약인 점, 피고인이 한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고려)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4543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6. 2. 03:15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서울 성북구 C 소재 ‘D오락실’에서, 술에 취하여 위 오락실 안에 있는 초코하임 과자가 들어있는 상품보관함의 전면 아크릴판을 발과 주먹으로 수회 때려 위 아크릴판을 상품보관함에서 떨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상품보관함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6. 2. 03:40경 서울 성북구 E 소재 ‘F’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경사 I으로부터 위 범행과 관련하여 질문을 받던 중에 갑자기 난동을 피우고, 지나가던 행인인 J의 목을 팔로 감고 폭행하다가 위 H 및 I으로부터 제지를 당한 후 바닥에 드러누웠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바닥에 누워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리려다가 위 H 및 I으로부터 다시 제지를 당하자, 같은 날 03:43경 손에 들고 있던 가스라이터(증 제1호)의 불을 켜서 위 H의 다리에 불을 붙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피해사진, 라이타 사진, 각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재물손괴 등(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6개월(감경영역) 나.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개월 ~ 1년 9개월(= 1년 6개월 + 6개월 ×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오락실에서 상품보관함을 파손하고, 출동 경찰관들 앞에서 행인의 목을 감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난동을 부리더니, 급기야 라이터로 경찰관의 바지에 불을 붙이는 상식 밖의 범행을 저지르기에 이르렀는바, 범행의 경위와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해당 경찰관은 피고인의 난동을 제지하려다 이마에 상처를 입었고, 자칫 화상까지 입을 위험에 직면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의 무거운 죄질에 상응하는 엄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손괴의 정도가 가벼운 편이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다행히 피해 경찰관이 병원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지는 아니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107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등치상)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피고인은 2023. 6. 3. 21:47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V70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서래로 방면에서 함지박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였다. 위 도로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이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전·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어린이와의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 및 제동장치 조작을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우회전 진행하다 우측 보도를 침범하여 보도를 걷고 있던 피해자 C(여, 40세)의 등·허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 C가 넘어지면서 옆에서 함께 걷던 피해자 D(여, 7세)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어린이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6. 3. 21:47경 서울 강남구 E 앞 도로부터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V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C, G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 측정 결과지,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고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 가족 전화 통화 건), 수사보고(사고 영상 확인 건),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건), 수사보고서(사고원인), 수사보고서(피해 현황 확인 건), 수사보고서(사고 현장 특징 – 어린이보호구역), 수사보고서(피해자들의 피해 내용 추가 확인건), 수사보고서(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여부 판단) 1. C, D에 대한 각 진단서, C에 대한 추가 진단서, C에 대한 진료비 내역(입원, 외래), D에 대한 진료비 내역(입원), C에 대한 MRI 검사 결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8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나.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6개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4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보도를 침범하여 일상적으로 걷고 있던 피해자 C를 충격하고 피해자 D을 넘어지게 하였는바 이 과정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도에서는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으리라는 피해자들의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 운전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양형 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8. 20:37경 서산시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흰색이 여러 차량을 충격하고 다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서산서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D 경위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호 쏘나타가 주차된 챠량들 을 들이받고 시동이 켜 있는 채로 정차되어 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충혈된 채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거부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음주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동종범죄전력(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11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는 부산 동구 D에서 해상 화물 및 여객 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여객운송사업자는 사업계획에 따라 운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10. 21.경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서 E 항로 해상여객운송사업 신규사업자로 선정되었고, 2020. 12. 18.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2020. 12. 27.까지 사업계획에 따라 운항할 것을 명령받았음에도 위 기한일까지 운항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의 사업계획에 따른 운항 명령을 위반하였다. 2.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표이사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의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서 1. 수사업무 협조 의뢰사항 회신, C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이행명령 당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대유행, 담당공무원 간의 의견차이로 인한 교체로 인한 면허발급의 지연 및 조건부과 등 사업계획과 다르게 운항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운항 명령은 위법하고,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해운법 제57조의2 제1호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해운법 제13조 제1항 본문은 “여객운송사업자는 사업계획에 따라 운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운법 제13조 제1항 단서는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업계획과 다르게 운항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2. 기상악화 또는 항만당국의 긴급 점검으로 인한 일시적인 운항시간 변경, 3.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운법 제13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해운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은 “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테러, 전염병 또는 항만시설의 장애 발생이나 그 밖에 사업계획과 다른 운항이 불가피하다고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인정하는 사유“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해운법 제13조 제3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여객운송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여객운송사업자에게 사업계획에 따라 운항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운법 제57조의2 제1호는 제13조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운법 제58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7조의2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 즉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여객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과 다른 운항이 불가피한 전염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운항 명령을 하였는데, 해운법 제13조 제1항 단서 및 해운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의 문언과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해운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이 규정한 전염병은 모든 전염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과 다른 운항이 불가피할 정도의 전염병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가 사업계획과 다른 운항이 불가피할 정도의 전염병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이 사건 운항 명령을 하였는데, 이러한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고 볼 만한 정황은 없는 점, 피고인들은 사업개시 예정일 전후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유행으로 여객이 급감한 결과 1명을 제외한 모든 직원들이 퇴사하여 회사가 제대로 운영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직접적으로 사업계획과 다른 운항이 불가피하도록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운항명령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피고인들이 제출한 자료들은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해운법 제57조의2 제1호, 제13조 제3항 피고인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 해운법 제58조, 제57조의2 제1호, 제13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비록 죄책을 다투고 있기는 하나 기본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여객·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하고자 하는 이 사건 처벌조항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운항 명령 위반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 피고인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정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4.45톤, 연안자망, 동해시선적)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개항의 항계안 등에서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항로에서 어로(어구 등의 설치를 포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05. 30. 05:20경 동해시 묵호항을 출항하여, 동해시 묵호항 항계 내인 북위 37도 32분 90초, 동경 129도 07분 56초 해상 지점에서 같은 날 05:40경부터 06:30경까지 사이에 자망그물 10닥을 투망 및 양망하여 조업하는 등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어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항질서법위반사법 검거보고, 개항질서법위반 관련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개항질서법(2015. 2. 3. 법률 제13186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같다) 제46조 제2호, 제37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358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리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3. 3. 9. 0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한밭대로에 있는 모정네거리를 샘머리네거리 방향에서 수정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차량 이동이 많은 곳으로 때마침 피고인 전방에 피해자 B(여,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하는 것이 곤란하고, 의도한 대로 핸들 또는 브레이크를 조작하는 것이 곤란할 정도의 심신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음에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펠리세이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을, 위 펠리세이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남,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수리비 576,6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스타리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신고접수 경위 등), 수사보고(피의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산정)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의 처리 후 남은 죄에 대하여 본다.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나.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4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8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8개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뒤에서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켰음에도 제대로 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사고의 발생 경위, 사고 직후 피고인의 상태 및 언행 등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운전이 도저히 불가능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보여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크고 작은 범죄로 인한 전과가 상당히 많고, 그 중에는 음주운전 관련 범행으로 인한 전과도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차량의 손괴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마지막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2005년으로 비교적 오래 전의 일이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46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C과 2014. 3.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차량할부대출을 받아 승용차를 구입한 뒤 이를 처분하여 자금을 회수하는 일명 '작업대출'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 빚이 많아 대출을 받아 돌려막기를 할 정도로 변제능력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구입한 승용차 또한 곧바로 성명불상자(일명 'D')에게 양도할 의도였으므로 차량할부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이 지시하는 대로 2014. 3. 중순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 카페에서, 피고인 명의의 자동차 할부대출계약서를 작성한 뒤 푸조 자동차회사 천안 전시장의 성명불상의 영업사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014. 3. 20.경 차량 할부대출금 명목으로 23,100,000원을 G의 농협계좌(H)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할부대출금 명목으로 23,1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4. 3. 25.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649-3 푸조자동차 천안영업소에서, 위 1항과 같이 대출받은 금원을 이용하여 I 푸조 승용차를 구입하고,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써 위 푸조 승용차에 관하여 저당권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 채권가액 23,1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5. 위 푸조자동차 천안영업소에서, 성명불상자(일명 'D')에게 300만 원을 받고 근저당권의 대상이 된 위 승용차를 임의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원부(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 제30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권리행사방해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실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크지 않고, 공범인 C의 역할이 더 크다고 보인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4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9.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카페에서, 인터넷 가상화폐 관련 사이트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가상화폐 선물 거래소를 운영하는 ‘E’의 한국 지사 F 팀장이라고 말하며, ‘1,2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일 5%씩 수익을 내어 2022. 6.경까지 수익금 1,200만 원과 원금 합계 2,400만 원으로 돌려주겠다, 투자금은 전문투자자가 관리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의 직원이 아니었고, 당시 피고인은 가상화폐 선물 투자에 대한 별다른 능력이나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수익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전문투자자가 피해자의 투자금을 관리하지도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 H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송금내역, E 거래소 F 팀장 명함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거래소 사이트 캡쳐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의 한국 지사 팀장이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이 ‘E’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돈을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며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이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6. 9.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카페에서, 인터넷 가상화폐 관련 사이트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가상화폐 선물 거래소를 운영하는 ‘E’의 한국 지사 F 팀장이라고 말하며, ‘1,2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일 5%씩 수익을 내어 2022. 6.경까지 수익금 1,200만 원과 원금 합계 2,400만 원으로 돌려주겠다, 투자금은 전문투자자가 관리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의 직원이 아니었고, 당시 피고인은 가상화폐 선물 투자에 대한 별다른 능력이나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수익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전문투자자가 피해자의 투자금을 관리하지도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 H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허위의 앱을 설치하도록 하였다는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인터넷으로 확인해보니까 요즘 불법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사기 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 피고인 등이 불법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사기 친 것으로 생각하여 고소하는 것이다.”라는 진술에 비추어 추측에 불과하거나 허위의 진술로 보이는 점,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허위의 앱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계좌주인 G과 피고인이 공모하였다거나 피고인이 G으로부터 위 돈을 전달받았다거나 피고인이 G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증거는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제3자 취득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합4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0. 광주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6. 8.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6. 1. 15.경 전남 나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내가 D카드 VIP 고객을 관리하고 있는데 고객관리에 돈이 많이 필요하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1%의 이자를 주고, 만일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카드 회사의 직원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별다른 직업이 없어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며, 당시 친인척 및 지인들로부터 빌린 채무액이 약 17억 원 이상에 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피고인 가족의 생활비, 남편의 병원비 등에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 변제 등으로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친 E 명의의 F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36회에 걸쳐 합계 1,129,010,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G에 대한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10. 31.경 전남 나주시 H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부친인 I 명의의 F 조합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000,000원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28,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곗돈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계금을 잘 납부할 테니 4,150만 원 낙찰계의 6구좌에 가입시켜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별다른 재산도 없이 채무만 17억 원 이상이었던 상황으로 다른 사람의 돈을 빌려 ‘돌려막기’ 하는 외에는 곗돈을 납부할 방법이 없었으므로 낙찰계에서 자신의 곗돈을 수령하면, 그 이후부터는 곗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8. 12. 3,449만 원, 2016. 9. 12. 3,535만 원, 2016. 10. 12. 3,500만 원, 2018. 1. 12. 3,470만 원 등 합계 139,540,000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입출금거래내역, 차용증, 계 장부 사진, 예금거래내역서, 녹취록, 신용보고서, I F조합 계좌 거래내역서 2부, E F조합 계좌 거래내역서 2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사기유형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부모님과 친분관계를 유지하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10억 원 이상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하여 실제 피해액은 편취액보다 적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