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3128

범죄사실 피고인 D는 2017. 3. 30.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은 2017. 7.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2016. 7. 29. 범행 피고인은 대전 서구 J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K'라는 상호의 게임장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7. 29. 16:10경 위 게임장에서, 청소년게임제공업자로 등록한 다음 전체이용가 등급분류를 받은 '여신의 바다' 게임기 110대를 설치한 다음, 위 각 게임기의 메인보드에 무선통신모듈장치(일명 '콜장치')를 부착하여 업주가 각 게임기의 게임물을 등급분류미필의 게임물로 전환하여 작동시키거나 손님의 득점을 조작할 수 있도록 개·변조하는 등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진열 · 보관하였다. 나. 2016. 8. 31. ~ 같은 해 9. 1.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16. 8. 31.부터 같은 해 9. 1. 17:00 경까지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워터비(WATER-B) 게임기 80대를 설치한 다음, 위 각 게임기의 메인보드에 무선통신모듈장치(일명 '콜장치')를 부착하여 업주가 각 게임기의 게임물을 등급분류미필의 게임물로 전환하여 작동시키거나 손님의 득점을 조작할 수 있도록 개·변조하는 등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다. 2016. 9. 28. ~ 같은 해 10. 4.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16. 9. 28.부터 같은 해 10. 4. 10:50 경까지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마린시티 게임기 40대, 킹덤포커 게임기 21대, 오대양스토리 게임기 23 대 등 총 게임기 84대를 설치한 다음, 위 게임기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물이 구동되도록 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한 결과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등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라. 2016. 10. 8. ~ 같은 달 9.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16. 10. 8.경부터 같은 달 9. 02:15 경까지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여신의 바다' 게임기 110대를 설치한 다음, 위 게임기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황금성 게임물이 구동되도록 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한 결과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등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마. 2017. 1. 18. ~ 같은 달 19.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17. 1. 18.부터 같은 달 19. 08:45 경까지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체 이용가 게임물인 '블루윈' 게임기 110대를 설치한 다음, 위 게임기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고래신 게임물이 구동되도록 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한 결과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등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바. 2017. 2. 3. ~ 같은 달 4.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17. 2. 3.부터 같은 달 4. 10:40 경까지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스마트팡' 게임기 110대를 설치한 다음, 위 게임기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고래신 게임물이 구동되도록 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한 결과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등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9.경 제1의 라.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황금성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환전을 해주는 사행성 게임장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일비 10만 원을 받고 손님들의 담배, 커피 등 심부름을 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A의 제1의 라.항과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10. 8.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제1의 라.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황금성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환전을 해주는 사행성 게임장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일비 8만 원을 받고 손님들의 담배, 커피 등 심부름과 청소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A의 제1의 라.항과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7. 1. 19.경 제1의 마.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고래신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환전을 해주는 사행성 게임장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일비 10만 원을 받고 손님들의입·출입을 관리하는 속칭 '문방'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A의 제1의 마. 항과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7. 2. 3. 경부터 같은 달 4. 10:40경까지 제1의 바. 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고래신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환전을 해주는 사행성 게임장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일비 10만 원을 받고 손님들의 커피, 담배 심부름, 청소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A의 제1의 바. 항과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7. 2. 3. 경부터 같은 달 4. 10:40경까지 제1의 바. 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고래신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환전을 해주는 사행성 게임장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일비 10만 원을 받고 손님들의 입·출입을 관리하는 속칭 '문방'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A의 제1의 바. 항과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각 현장사진의 각 영상 1. 피고인 D에 대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의 기재 1. 광주지법2017고단1812, 2003호 판결문, 광주지법 2017고단1812호 사건요약정보조회의 각 기재(피고인 F에 한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 게임물 진열·보관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행위 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F: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환전업 방조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행위업 방조의 점), 피고인 C, D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B, E, F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법률상 감경(종범) 가. 피고인 C,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나. 피고인 B, E, F: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F: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E,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가.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나. 피고인 D, E: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E, F: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같은 범행을 계속하여 반복한 점, 이 사건 영업규모와 피고인들의 각 가담정도, 피고인별 동종 범죄전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