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7. 05:29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HT-T7, 정격 출력 0.35KW)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 지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쳐 및 F 전동킥보드 회사 자료 회신)의 각 기재 1. 택시블랙박스영상캡쳐, 전동킥보드사용설명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등, 운전면허대장, 피의자 인상착의 사진 및 피해차량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3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면허 없이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행위는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적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운전한 전동킥보드(이하 ’이 사건 전동킥보드‘라고 한다)는 전동기에 의한 최대 속력이 시속 25km/h이고, 차체 중량이 16 ~ 20kg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증거순번 제7번 제32면), 이 사건 전동킥보드는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이하 이를 ’개정 도로교통법‘이라 하고, 위 개정 전의 도로교통법을 ’개정 전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2조 19의2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1호가 정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한다. 그리고 음주운전 처벌규정인 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외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과 같이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행위는 현재 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아니라 개정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자전거등 음주운전,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적용대상이 된다. 개정 전 도로교통법에 대하여 저속, 저중량의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도로교통상의 위험도가 낮고 운송용 외 레저 및 스포츠 용도로 많이 사용되는 실정임에도 고속, 고중량의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등 결과적으로 과잉처벌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들이 있어 왔다. 이후 개정 도로교통법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 증가 등 도로교통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와 같은 과잉처벌 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대폭 낮추었는데, 이러한 개정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및 경위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법률 개정은 단순히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 증가라는 현상에 대처하기 위한 법률의 변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는 원동기장치자 전거에 대한 종전 처벌규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한 법률 개정으로 보는 것이 옳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범행에 관하여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전 또는 후에 판결을 선고받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지게 되는데, 형을 가볍게 개정하면서 부칙에서 개정 전 범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입법자는 위 도로교통법 개정 과정에서는 개정 전 도로교통법의 적용례에 관하여 별도의 부칙을 두지 않았고, 위와 같은 다소간의 불합리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범죄 후 형벌법규가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행위자의 이익을 위하여 신법인 재판시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입법자의 결단이므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범행에 관하여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전 또는 후에 판결 선고받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지는 형평의 문제를 들어 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범위를 축소할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면소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에 대하여 개정 전 도로교통법 제154조의 제2호, 제43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원동기장치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인 제154조 제2호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외함으로써 처벌규정을 삭제하였다. 그 후 2021. 1. 12. 개정되어 2021. 5. 13. 시행된 현행 도로교통법은 제156조 제13호(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를 신설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운전을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었다. 위 개정 입법의 경과 등을 보면,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관련 부처, 산업계, 시민단체, 학계 등이 참여한 ‘제5차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 논의 결과 개인형 이동수단의 운전면허 규제를 완화하기로 내용의 합의를 하였는데(검사 제출의 2021. 3. 16.자 참고자료 참고), 4차산업혁명위원회은 신산업·신서비스 육성 및 사회변화 대응에 관한 정책의 심의·조정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점, 공유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전동킥보드를 대여하여 주는 서비스가 등장하였고, 전동킥보드 대여가 공유경제 시대에 새로운 사업 모델로 성장하였으나, 각종 규제가 위와 같은 모빌리티 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던 점,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운전을 처벌하는 규정을 폐지한 이후 불과 몇 달 만에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운전을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된 점 등을 고려하면, 개정 도로교통법이 원동기장치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인 제154조 제2호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외함으로써 처벌규정을 삭제한 것은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범죄행위 시와 재판 시 사이에 여러 차례 법령이 개정되어 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 점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그 전부의 법령을 비교하여 그 중 가장 형이 가벼운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7760 판결 등 참조),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운전을 처벌하는 규정을 폐지한 이후 불과 몇 달 만에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운전을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는데, 이는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운전을 처벌하는 규정을 폐지하는 부분이 안전 규제 차원에서의 고려가 충분치 않았다는 지적에 따라 바로 보완적 성격의 법률개정이 진행된 것으로서 그 사이에 별다른 사정변경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개정 전 도로교통법과 현행 도로교통법을 비교할 때, 입법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운전을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면서도 그 법정형을 원동기장치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에서 정한 것과 달리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정하였는데,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저속, 저중량의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도로교통상의 위험도가 낮고 운송용 외 레저 및 스포츠 용도로 많이 사용되는 실정임에도 고속, 고중량의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과잉처벌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법정형을 정함에 있어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현행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3호, 제43조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범죄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면소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