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33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안산시에 있는 인테리어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O'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구리시에서 인테리어 업체 'P'를, 피고인 C은 구리시에서 인테리어 업체 'Q'를, 피고인 D은 부천시에서 인테리어 업체 'R'를, 피고인 E은 고양시에서 인테리어 업체 'S'를, 피고인 F은 구리시에서 인테리어 업체 'T'를, 피고인 G은 광명시에서 인테리어 업체 'U'를, 피고인 H은 안산시에서 인테리어 업체 'V'를, 피고인 I은 인천 서구에서 인테리어 업체 'W'를, 피고인 J은 서울 은평구에서 인테리어 업체 'X'를, 피고인 K은 광명시에서 인테리어 업체 'O'를, 피고인 L은 서울 강북구에서 인테리어 업체 'Y'를, 피고인 M은 시흥시에서 인테리어 업체 'Z'를, 피고인 N는 시흥시에서 인테리어 업체 'AA'과 'Y'를 각 운영하는 자이고, AB(AB, 이하 'AB')은 베트남 국적으로서 베트남인들을 대한민국으로 불법 입국시키는 브로커이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대한민국 입국에 필요한 사증(査證)의 발급권한은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어, 재외공관의 경우 사증발급 담당 영사가 사증을 신청한 외국인이 제출한 사증발급신청서 및 부속서류를 검토하여 사증발급 여부를 결정하고, 베트남 등 불법체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국가의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에서 일정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으로부터 초청장, 신원보증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아 이를 제출해야 하는 등 엄격한 심사를 거쳐 대한민국 사증을 발급해 주고 있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베트남에서 인테리어 사업을 하다가 알게 된 베트남 브로커 AB으로부터 "당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O'社와 '주식회사 AC'社가 베트남인을 사업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초청하여 비자가 나오면 1회 초청해주는 조건으로 미화 1,000달러 가량을 주거나, 베트남 신축아파트의 인테리어 사업권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대한민국에 불법체류하여 취업하기를 원하는 베트남인들을 모집하여 마치 국내 회사가 '사업 목적'으로 베트남인들을 초청하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이들로 하여금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에 제출하게 하여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시켜 준 다음 AB으로부터 대가나 사업상 편의를 제공받기로 마음먹었다. AB은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의 입국을 원하는 베트남인을 모집하여 인적사항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는 허위초청에 필요한 법인 서류를 베트남에 있는 AB에게 보내 주기로 공모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사업 목적'으로 베트남인들을 초청할 생각이 없었다. 가. 주식회사 O명의의 허위초청 피고인은 AB과 공모하여, 2017. 6.경 거짓사실이 기재된 주식회사 O 명의의 초청장,신원보증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AB에게 건네주고, AB은 그 즈음 피초청인 AD로 하여금 2017. 6. 20.경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에 위 허위초청 서류들을 첨부하여 대한민국 입국사증을 신청하게 함으로써 AD을 초청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10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초청인인 베트남인들로 하여금 거짓사실이 기재된 초청서류들을 첨부하여 대한민국 입국사증을 신청하게 하여 베트남인 10명을 초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B과 공모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 10명을 초청하였다. 나. 주식회사 AC 명의의 허위초청 피고인은 AB과 공모하여, 2018. 2.경 거짓사실이 기재된 AE와 공동대표로 되어 있던 주식회사 AC 명의의 초청장, 신원보증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AB에게 건네주고, AB은 그 즈음 피초청인 AF로 하여금 2018. 2. 2.경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에 위 허위초청 서류들을 첨부하여 대한민국 입국사증을 신청하게 함으로써 AF을 초청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1 내지 15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초청인인 베트남인들로 하여금 거짓사실이 기재된 초청서류들을 첨부하여 대한민국 입국사증을 신청하게 하여 베트남인 5명을 초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B과 공모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 15명을 초청하였다. 2.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전항과 같이 초청한 베트남인들이 체류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베트남으로 귀국하지 않고 대부분 국내에서 불법체류 중이고, 한 회사당 사업 목적 초청 인원이 매달 2명으로 정해져 있어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는 더 이상 베트남인들을 초청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가 각 운영하는 회사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하청업체이어서 이들에게 부탁하면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이들에게 일부 대가를 지급하고 이들로부터 허위초청에 필요한 법인 서류를 건네받아 베트남에 있는 AB에게 보내 주는 방법으로 계속하여 베트남인들을 허위초청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AB과 공모하여,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고인 B에게 피고인 B가 운영하는 'P'社가 베트남인을 사업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초청하여 비자가 발급되는 경우 그 대가를 지급하여 주기로 하고, 사실은 피고인 B가 운영하는 회사가 '사업 목적'으로 베트남인을 초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B는 2017. 12.경 거짓 사실이 기재된 'P' 명의의 초청장, 신원보증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는 위 서류들을 다시 AB에게 건네주고, AB은 그 즈음 피초청인 AG로 하여금 2017. 12. 12.경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에 위 허위초청 서류들을 첨부하여 대한민국 입국사증을 신청하게 함으로써 AG을 초청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초청인인 베트남인들로 하여금 거짓사실이 기재된 초청서류들을 첨부하여 대한민국 입국사증을 신청하게 하여 베트남인 14명을 초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B과 공모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 14명을 초청하였다. 나. 피고인 A와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AB과 공모하여,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고인 C에게 피고인 C이 운영하는 'Q'社가 베트남인을 사업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초청하여 비자가 발급되는 경우 그 대가를 지급하여 주기로 하고, 사실은 피고인 C이 운영하는 회사가 '사업 목적'으로 베트남인을 초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C은 2017. 12.경 거짓사실이 기재된 'Q' 명의의 초청장, 신원보증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는 위 서류들을 다시 AB에게 건네주고, AB은 그 즈음 피초청인 AH로 하여금 2017. 12. 12.경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에 위 허위초청 서류들을 첨부하여 대한민국 입국사증을 신청하게 함으로써 AH을 초청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초청인인 베트남인들로 하여금 거짓사실이 기재된 초청서류들을 첨부하여 대한민국 입국사증을 신청하게 하여 베트남인 14명을 초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B과 공모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 14명을 초청하였다. 다. 피고인 A와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AB과 공모하여,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고인 D에게 피고인 D이 운영하는 'R'社가 베트남인을 사업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초청하여 비자가 발급되는 경우 그 대가를 지급하여 주기로 하고, 사실은 피고인 D이 운영하는 회사가 '사업 목적'으로 베트남인을 초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D은 2017. 12.경 거짓사실이 기재된 'R' 명의의 초청장, 신원보증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는 위 서류들을 다시 AB에게 건네주고, AB은 그 즈음 피초청인 AI로 하여금 2017. 12. 13.경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에 위 허위초청 서류들을 첨부하여 대한민국 입국사증을 신청하게 함으로써 AI을 초청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초청인인 베트남인들로 하여금 거짓사실이 기재된 초청서류들을 첨부하여 대한민국 입국사증을 신청하게 하여 베트남인 11명을 초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B과 공모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 11명을 초청하였다. 라. 피고인 A와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AB과 공모하여,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고인 E에게 피고인 E이 운영하는 'S'社가 베트남인을 사업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초청하여 비자가 발급되는 경우 그 대가를 지급하여 주기로 하고, 사실은 피고인 E이 운영하는 회사가 '사업 목적'으로 베트남인을 초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E은 2018. 1.경 거짓사실이 기재된 'S' 명의의 초청장, 신원보증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는 위 서류들을 다시 AB에게 건네주고, AB은 그 즈음 피초청인 AJ로 하여금 2018. 1. 22.경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에 위 허위초청 서류들을 첨부하여 대한민국 입국사증을 신청하게 함으로써 AJ을 초청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초청인인 베트남인들로 하여금 거짓사실이 기재된 초청서류들을 첨부하여 대한민국 입국사증을 신청하게 하여 베트남인 4명을 초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B과 공모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 4명을 초청하였다. 마. 피고인 A와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AB과 공모하여,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고인 F에게 피고인 F이 운영하는 'T'社가 베트남인을 사업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초청하여 비자가 발급되는 경우 그 대가를 지급하여 주기로 하고, 사실은 피고인 F이 운영하는 회사가 '사업 목적'으로 베트남인을 초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F은 2018. 2.경 거짓사실이 기재된 'T' 명의의 초청장, 신원보증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는 위 서류들을 다시 AB에게 건네주고, AB은 그 즈음 피초청인 AK로 하여금 2018. 2. 5.경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에 위 허위초청 서류들을 첨부하여 대한민국 입국사증을 신청하게 함으로써 AK을 초청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5.경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초청인인 베트남인들로 하여금 거짓사실이 기재된 초청서류들을 첨부하여 대한민국 입국사증을 신청하게 하여 베트남인 2명을 초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B과 공모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 2명을 초청하였다. 바. 피고인 A와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AB과 공모하여,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고인 G에게 피고인 G이 운영하는 'U'社가 베트남인을 사업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초청하여 비자가 발급되는 경우 그 대가를 지급하여 주기로 하고, 사실은 피고인 G이 운영하는 회사가 '사업 목적'으로 베트남인을 초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G은 2017. 12.경 거짓사실이 기재된 'U' 명의의 초청장, 신원보증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는 위 서류들을 다시 AB에게 건네주고, AB은 그 즈음 피초청인 AL로 하여금 2017. 12. 14.경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에 위 허위초청 서류들을 첨부하여 대한민국 입국사증을 신청하게 함으로써 AL을 초청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초청인인 베트남인들로 하여금 거짓사실이 기재된 초청서류들을 첨부하여 대한민국 입국사증을 신청하게 하여 베트남인 12명을 초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B과 공모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 12명을 초청하였다. 사. 피고인 A와 피고인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AB과 공모하여,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고인 H에게 피고인 H이 운영하는 'V'社가 베트남인을 사업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초청하여 비자가 발급되는 경우 그 대가를 지급하여 주기로 하고, 사실은 피고인 H이 운영하는 회사가 '사업 목적'으로 베트남인을 초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H은 2017. 9.경 거짓사실이 기재된 'V' 명의의 초청장, 신원보증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는 위 서류들을 다시 AB에게 건네주고, AB은 그 즈음 피초청인 AM로 하여금 2017. 9. 28.경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에 위 허위초청 서류들을 첨부하여 대한민국 입국사증을 신청하게 함으로써 AM을 초청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초청인인 베트남인들로 하여금 거짓사실이 기재된 초청서류들을 첨부하여 대한민국 입국사증을 신청하게 하여 베트남인 15명을 초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B과 공모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 15명을 초청하였다. 아. 피고인 A와 피고인 I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AB과 공모하여,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고인 I에게 피고인 I이 운영하는 'W'社가 베트남인을 사업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초청하여 비자가 발급되는 경우 그 대가를 지급하여 주기로 하고, 사실은 피고인 I이 운영하는 회사가 '사업 목적'으로 베트남인을 초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I은 2018. 3.경 거짓사실이 기재된 'W' 명의의 초청장, 신원보증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는 위 서류들을 다시 AB에게 건네주고, AB은 그 즈음 피초청인 AN로 하여금 2018. 3. 5.경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에 위 허위초청 서류들을 첨부하여 대한민국 입국사증을 신청하게 함으로써 AN을 초청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5.경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초청인인 베트남인들로 하여금 거짓사실이 기재된 초청서류들을 첨부하여 대한민국 입국사증을 신청하게 하여 베트남인 3명을 초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B과 공모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 3명을 초청하였다. 자. 피고인 A와 피고인 J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AB과 공모하여,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고인 J에게 피고인 J이 운영하는 'X'社가 베트남인을 사업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초청하여 비자가 발급되는 경우 그 대가를 지급하여 주기로 하고, 사실은 피고인 J이 운영하는 회사가 '사업 목적'으로 베트남인을 초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J은 2017. 7.경 거짓사실이 기재된 'X' 명의의 초청장, 신원보증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는 위 서류들을 다시 AB에게 건네주고, AB은 그 즈음 피초청인 AO로 하여금 2017. 7. 4.경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에 위 허위초청 서류들을 첨부하여 대한민국 입국사증을 신청하게 함으로써 AO을 초청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0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초청인인 베트남인들로 하여금 거짓사실이 기재된 초청서류들을 첨부하여 대한민국 입국사증을 신청하게 하여 베트남인 6명을 초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B과 공모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 6명을 초청하였다. 차. 피고인 A와 피고인 K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AB과 공모하여,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고인 K에게 피고인 K가 운영하는 'O'社가 베트남인을 사업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초청하여 비자가 발급되는 경우 그 대가를 지급하여 주기로 하고, 사실은 피고인 K가 운영하는 회사가 '사업 목적'으로 베트남인을 초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K는 2018. 3.경 거짓사실이 기재된 'O' 명의의 초청장, 신원보증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는 위 서류들을 다시 AB에게 건네주고, AB은 그 즈음 피초청인 AP로 하여금 2018. 3. 5.경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에 위 허위초청 서류들을 첨부하여 대한민국 입국사증을 신청하게 함으로써 AP을 초청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5.경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초청인인 베트남인들로 하여금 거짓사실이 기재된 초청서류들을 첨부하여 대한민국 입국사증을 신청하게 하여 베트남인 3명을 초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B과 공모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 3명을 초청하였다. 카. 피고인 A와 피고인 L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AB과 공모하여,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고인 L에게 피고인 L이 운영하는 'Y'社가 베트남인을 사업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초청하여 비자가 발급되는 경우 그 대가를 지급하여 주기로 하고, 사실은 피고인 L이 운영하는 회사가 '사업 목적'으로 베트남인을 초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L은 2018. 2.경 거짓사실이 기재된 'Y' 명의의 초청장, 신원보증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는 위 서류들을 다시 AB에게 건네주고, AB은 그 즈음 피초청인 AQ로 하여금 2018. 2. 7.경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에 위 허위초청 서류들을 첨부하여 대한민국 입국사증을 신청하게 함으로써 AQ을 초청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7.경 별지 범죄일람표1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초청인인 베트남인들로 하여금 거짓사실이 기재된 초청서류들을 첨부하여 대한민국 입국사증을 신청하게 하여 베트남인 2명을 초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B과 공모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 2명을 초청하였다. 타. 피고인 A와 피고인 M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AB과 공모하여,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고인 M에게 피고인 M이 운영하는 'Z'社가 베트남인을 사업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초청하여 비자가 발급되는 경우 그 대가를 지급하여 주기로 하고, 사실은 피고인 M이 운영하는 회사가 '사업 목적'으로 베트남인을 초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M은 2018. 2.경 거짓사실이 기재된 'Z' 명의의 초청장, 신원보증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는 위 서류들을 다시 AB에게 건네주고, AB은 그 즈음 피초청인 AR로 하여금 2018. 2. 5.경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에 위 허위초청 서류들을 첨부하여 대한민국 입국사증을 신청하게 함으로써 AR을 초청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5.경 별지 범죄일람표1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초청인인 베트남인들로 하여금 거짓사실이 기재된 초청서류들을 첨부하여 대한민국 입국사증을 신청하게 하여 베트남인 2명을 초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B과 공모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 2명을 초청하였다. 파. 피고인 A와 피고인 N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AB과 공모하여,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고인 N에게 피고인 N가 운영하는 'AA'과 'Y'社가 베트남인을 사업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초청하여 비자가 발급되는 경우 그 대가를 지급하여 주기로 하고, 사실은 피고인 N가 운영하는 회사가 '사업 목적'으로 베트남인을 초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N는 2017. 9.경 거짓사실이 기재된 'AA' 명의의 초청장, 신원보증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는 위 서류들을 다시 AB에게 건네주고, AB은 그 즈음 피초청인 AS로 하여금 2017. 9. 13.경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에 사증발급을 신청하면서 위 허위 초청 서류들을 첨부하여 대한민국 입국사증을 신청하게 함으로써 AS을 초청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4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초청인인 베트남인들로 하여금 거짓사실이 기재된 초청서류들을 첨부하여 대한민국 입국사증을 신청하게 하여 베트남인 11명을 초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B과 공모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 11명을 초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증발급신청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출입국관리법은 내국인과 외국인의 출입국을 엄격히 관리하여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이다. 피고인은 개인의 재산적 이익을 위하여 베트남에 있는 브로커와 결탁하고 자신의 제안을 뿌리치기 어려운 하청업체 개인사업자들까지 끌어들여 허위 초청 등의 방법으로 수십 명의 베트남인을 입국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중 상당수가 불법체류자이다. 이러한 범행수법과 범행결과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범행기간이 상대적으로 그리 길지 않은 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몇 번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이 법정에서 다짐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