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631

범죄사실 2020고단631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필리핀에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직접 관리하는 운영사무실(일명 '본사')을 마련해 두고 대한민국 국내 고객을 대상으로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조직의 일원인 D으로부터 스포츠도박 사이트 국내 영업팀장 역할을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본사'에서 파견된 관리자인 B과 협력하여, 구인광고를 통해 영업팀원으로 일할 E, F, G, H, I, J, K, L 등을 채용하여 합숙생활을 하면서 업무지시를 하는 등 국내 영업을 총괄 관리하면서, D으로부터 받은 전화번호 목록과 대포폰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연락하여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홍보하는 역할, 고객들에게 추천인코드를 알려주어 스포츠도박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시키는 역할, 고객들에게 게임머니 충전 및 베팅 방법을 안내하는 역할, 개별적으로 회원유치 영업을 하는 개인총판영업자를 모집하는 역할, 피고인이 관리하는 회원들로부터 발생한 충전·환전 및 수익내역을 매일 정산하여 본사에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에 적극 가담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0. 초순경부터 2019. 3. 중순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M 오피스텔 및 같은 구 N건물 O호 등에 마련된 국내 영업팀 사무실에서,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P'(Q, R, S, T 등의 도메인 주소를 사용. 2019. 2. 초순경부터 사이트명을 'U'로 변경하고, V, W, X, Y 등의 도메인 주소를 사용)를 운영하면서, 회원들로 하여금 돈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축구, 농구, 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 점수 차이 등을 예측하여 게임당 5,000원부터 100만 원까지 게임머니를 배팅하게 한 후, 게임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고, 그 게임머니에 해당하는 금원을 다시 회원의 계좌로 입금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는 회원들로부터 약 5개월간 3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 B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020고단1597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필리핀에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직접 관리하는 운영사무실(일명 '본사')을 마련해 두고 대한민국 국내 고객을 대상으로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조직의 일원인 D으로부터 스포츠도박 사이트의 관리자 역할을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국내 영업팀장 A과 협력하여 피고인은 D으로부터 직원들의 급여, 생활비, 사무실 운영비 등 영업팀 유지에 필요한 돈을 지급받아 A에게 전달하는 역할, 영업팀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A과 협의하고 D에게 보고하는 역할, 직원들에게 업무를 교육하고 감독하여 D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에 적극 가담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0. 초순경부터 2019. 3. 중순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M 오피스텔 및 같은 구 N건물 O호 등지에 마련된 국내 영업팀 사무실에서,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P'(Q, R, S, T 등의 도메인 주소를 사용. 2019. 2. 초순경부터 사이트명을 'U'로 변경하고, V, W, X, Y 등의 도메인 주소를 사용)를 운영하면서, 회원들로 하여금 돈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축구, 농구, 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 점수 차이 등을 예측하여 게임당 5,000원부터 100만 원까지 게임머니를 배팅하게 한 후, 게임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고, 그 게임머니에 해당하는 금원을 다시 회원의 계좌로 입금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여 회원들로부터 약 5개월간 3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 A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020고단4115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필리핀에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직접 관리하는 운영사무실(일명 '본사')을 마련해 두고 대한민국 국내 고객을 대상으로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조직의 일원인 D으로부터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여 스포츠도박 사이트 가입을 권유하고 관리하는 일을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국내 영업팀장 A, 국내 영업팀 운영자 B과 함께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1.경부터 2019. 1. 6.경까지는 부산 해운대구 M 오피스텔 및 같은 구 N건물 0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2019. 1. 7.경부터 2019. 8. 5.경까지는 필리핀 이하 불상지에서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P(Q, R,S, T 등의 도메인 주소를 사용. 2019, 2. 초순경부터 사이트명을 'U'로 변경하고, V, W, X, Y 등의 도메인 주소를 사용)를 운영하면서, 회원들로 하여금 돈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축구, 농구, 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 점수 차이 등을 예측하여 게임당 5,000원부터 100만 원까지 게임머니를 배팅하게 한 후, 게임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고, 그 게임머니에 해당하는 금원을 다시 회원의 계좌로 입금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여 회원들로부터 2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 A, B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H, G에 각 법정진술 1. E, G, I, Z, J, AA, K,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진술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복록 1. 각 수사보고[수사 착수 경위 및 총판영업 사무실 현장 상황, 부산 총판영업사무실 상선('최고실장') 특정 경위, 압수물 분석-A 사용 컴퓨터 파일 및 휴대전화, P, U 사이트 관련 민원 접수 내역 확인, U 사이트 현재 사용 도메인 주소 확인, AB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 분석-D 예약 내역 및 추가 관련자들 확인, '별권' 피의자 A 텔레그램 대화내역 첨부, 'U' 사이트 영업팀 소속 하부총판영업자 특정, 'U' 사이트 추가 운영진 C 특정 경위, A 텔레그램 자료 첨부-B과의 대화, 국민체육진흥법상 추징금액 산정] 1. 현장 사진, A 텔레그램 본사 총판 공유방, E 사용 컴퓨터 파일 등, N건물 입출차내역, 차량등록내역, D 운전면허자등록 사진, A 컴퓨터 파일 출력 자료, A 휴대전화 텔레그램 대화내역 출력 자료, 수사협조의뢰 회신, U 사이트 화면출력 자료 등, 압수현장 사진, 총판엑셀 등, 정산금액 정리내역 등, 조직도 출력 파일, 계좌명의 내역, 하부총판 출력자료,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내역, 총판명단 정리 자료, N건물 IP 가입자정보, A과 C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출입국 현황(C), A과 B의 텔레그램 대화 내역 1.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C: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또는 내부고발 가중요소: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다.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나. 피고인 B: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다. 피고인 C: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불리한 정상: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들은 다수의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하면서 조직적으로 범행을 범하였고, 특히 피고인 A, B은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 B, C의 경우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밝혀지지 아니하였거나,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를 하면서 공범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경미한 벌금형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들 모두 아직 만 20대의 비교적 어린 나이들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