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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2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6. 02:43경 서울 동작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D(여, 20세)에게 욕설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오른 발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2~3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입술이 찢겨지고, 윗니 밑부분 세개가 깨지는 등 약 2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CCTV 자료 분석)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에서 1년 6월 [폭력범죄군, 일반상해 유형, 기본영역] 2. 위 권고형의 범위와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폭행 등)로 처벌 또는 수사받은 적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술에 취하여 여성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4개월 정도만에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광주지방법원-2014고합201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3. 23. 02:00 나주시 D아파트 106동 1207호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 E(여, 16세)의 입 안에 그의 성기를 집어넣어 흔들고 피해자의 음부에 로션을 바른 후 손가락을 수회 집어넣음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E(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E(피해자)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감정인 이 작성한 감정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현장사진 중 이에 들어맞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형법 제 29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피고인의 옆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를 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의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는 피고인의 부모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할 부작용이 우려되고, 피고인의 사회활동 또한 크게 제약될 것으로 예상되어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효과보다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가 더 클 것으로 판단되는 등의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없음 [일반양형인자] 상당한 금액 공탁,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8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육체적 고통이 경미하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옆에 누워서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다소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피고인은 피고인의 부모와 함께 살면서 등산복매장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고 이혼 후 전처가 부양하는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매달 지급하고 있는 등 사회적·가정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옆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를 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7점으로 '중간' 수준(7~12점)으로 평가되어 광주보호관찰소 청구전조사 조사관이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에 관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1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온라인게임 'C'에서 'D'이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자로서, 2012. 1.경 피해자 E(여, 45세)을 위 게임상에서 알게 된 후 피해자와 채팅을 하며 성적인 대화를 주고 받고, 폰섹스 등을 수회 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31. 수원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시텔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C' 게임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에게 "당신은 빠져나올 수 업습니다. 도망칠수가 없습니다. 아주세밀하고. 철저히 계획한 바입니다. 제가 가진것들을 철저히 사용할 생각입니다. (중략) 가진 것 거의 털어서. 당신에대해 알아낼려고 여러사람을 종용했습니다. 일명 뒷조사란 거죠. 많은 자료들이 저에게 있습니다. 아마 당신은 그 위험을 실제로 느꼈을겁니다. 어떤자료인지 당신은 꿈에도 모를겁니다. 몇 명의 사람들에게 이것을 공개하려는 것입니다. 물론 회사와 가족에게 공개하려고 합니다. 대빵에게는 더 자세한 것을 알려줄겁니다. 믿지않으려 할수도 있기에 확인할수 있는 방법과, 당신 PC실시간으로 볼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줄겁니다. 디카에 담겨있는 내용은 물론이거니와 제가 약간 각색해서 붙인 내용까지 USB, 이메일. 서류 세가지를 발송할 것입니다. 물론 이건 1차고, 두 번째 것도 준비돼어져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것은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마십시요!!! 분명 경고했습니다.추적하는 것 같거나 위험할 것 같으면 바로 실행에 옮깁니다. F 농협 A. 대포통장이고. 당신에게 들어간돈. 당신이 나에게 한일에 대한 댓가라고 생각하세요.(2천만원). 입금하시길. 수요일 오전까지 입금안돼면, 아무것도 확인안하고 바로 실행합니다. 모두 망가져보자고요. 네. 저 악에 받쳐있습니다. G이든 경찰이 든, 알리지마세요.(이하 생략)"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내어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입금시키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우편 캡쳐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메일 내용과는 달리 이후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동은 취하지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하여 소액이 나마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1. 14:50경 서울 관악구 은천로 113에 있는 삼거리에서 이면도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관악 드림타운 방면에서 강남고려병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가 밀집해 있는 지역이고 사람들의 통행량이 많은 지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주변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좌측 부분에 피해자 C(87세)이 보행 중인 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4. 4. 21. 16:51경 후송치료 중이던 서울 동작구 흑석로 102에 있는 중앙대학교병원에서 미상의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 측과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9. 10:50경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55세, 여)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피해자와 돈 문제로 다투던 중, 부엌 싱크대에 있던 식칼 2개(칼날 길이 21.3cm가량 및 17.5cm 가량)를 가지고 온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꽉 잡고 오른손에 식칼 1개(칼날 길이 17.5cm 가량)를 든 채 피해자에게 '내 손목도 자르고 네 손목도 자르겠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징역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피고인이 휴대한 식칼에 의한 것은 아니고 그 정도도 경미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하는 등 피해의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5. 18:26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있는 홍대입구역 9번 출구 계단에서 흰색 스키니 진을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20대 가량)를 뒤따라 올라가면서 소지하고 있던 카드형(5cm X 9.5cm) 소형 캠코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25. 17:35경부터 같은 날 18: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물 총목록 1. 수사보고(동영상 캡쳐사진 첨부), 범행 사진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동종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2011. 12. 7. 벌금 500만 원, 2012. 10. 31.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이 사건 각 범행의 범행 수법(카드형 소형 캠코더를 이용), 범행 횟수, 촬영된 사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이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피고인의 부모가 매일 피고인을 면회하고, 피고인의 부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함),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8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1. 5.경 대구광역시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주식회사 H의 공장 설립에 사용할 것을 부탁받으면서 2억 원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I)과 인터넷뱅킹 이용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등을 교부받아 위 2억 원 중 1억 8,800만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 명의의 계좌로, 나머지 1,200만원을 위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 K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2억 원을 보관하던 중 2010. 1. 5. 충청북도 옥천군 L에 있는 위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J 이 종전에 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급 명목으로 산업은행에 144,575,080원을 임의로 계좌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 12.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96,593,366원을 피고인의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3. 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임의 사용한 금액 중 1억5,000만원을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반환하였다가 2010. 4. 19. 피해자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용할 것을 부탁받으면서 1억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 직원 M, N 명의의 계좌로 각각 5,000만원씩 송금 받아 이를 위 주식회사 J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1억 원을 보관하던 중 2010. 4. 19, 충청북도 옥천군 L에 있는 위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J의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명목으로 2,338,840원을 임의로 계좌이체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4.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99,681,267원을 피고인의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명세표 1. 자금흐름도 1. 거래내역 및 통장사본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탁받은 2억 원을 임의로 피고인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횡령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회 벌금 전과 이외 다른 전과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탁받은 금원 중 실제로 반환하지 않은 금액은 4천9백여만 원인 점,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1,500여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대상자로, 2013. 11. 1.경 나라사랑홈페이지에서 이메일을 통해 '2013. 12. 2.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소하라'는 내용의 인천경기지 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병적조회 1.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및 헌법 제19조에 규정한 양심의 자유로부터 도출된 권리에 따라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것으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다른 한편,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고(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하지 않은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합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 위 회사에 실습 나온 피해자 D(여, 17세)이 살았던 평택시 E 원룸 303호에 피해자 대신 들어가 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17. 23:00경 피해자에게 E 원룸 303호의 보증금반환 문제로 대 화를 하자고 한 후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E 원룸 303호로 데려갔고, 2013. 11. 18. 01:30경 E 원룸 303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와 F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 중 F, G, 피해자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통화기록 분석 관련)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가 보낸 문자메시지 편철 관련)의 기재 및 영상(첨부서류 포함)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유전자과 감정인 HㆍI 작성의 감정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제2조 제2호 가목,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w- ww.w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개월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17세의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과 성행이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전자장치의 부착 선고를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바이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위 청구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작업용 토시, 앞치마를 생산하는 C의 공장을 관리하였고, 피해자 D(여, 23세, 지적장애 2급)은 위 공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0년 겨울 어느 날 점심시간 전에 진주시 E센터 F에 있는 C 작업장에서 피해자를 불러 위 작업장 화장실 첫 번째 칸으로 들어오게 한 후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마라"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좋아서 하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녹화CD에 담긴 D의 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서류 첨부에 대한) 1.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지적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그럼에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근무하던 직장을 그만 두었고, 그 후 대인기피증까지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건강상태,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31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0.8.03: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 E(여, 2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서 졸고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팔로 잡아 저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2회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10. 8. 04: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이 테이블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1대 시가 800,000원 상당과 화장품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F의 화장품(컨실러)을 절취한 사실은 있지만 위 피해자의 휴대폰을 절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피해자는 당시 소파에 놓아두었던 화장품과 휴대폰이 함께 없어져 자신의 테이블 쪽에 앉아 있었던 피고인을 의심하였는데 마침 위 피해자의 화장품이 피고인의 옷에서 발견되었다고 진술한 점, 또한 피고인은 당시 원래 테이블이 아닌 다른 친구의 테이블에 앉아 있었는데 그 테이블에서 위 피해자의 휴대폰이 발견된 점, 한편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위 피해자의 화장품을 가져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당시 그러한 사실이 있었는지조차도 기억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위 피해자의 화장품과 함께 휴대폰까지 가져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죄 : 징역 1월 ~ 1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처벌불원)] 나. 절도죄 :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기본영역] 다. 다수 범죄의 처리 :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강제추행 범행은 인정하나 절도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점,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피해액수가 크지 아니하고 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0. 10.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10. 위 판결의 확정으로 위각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13. 4. 10. 위각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 02:10경 부천시 원미구 B주택'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C이 운행하는 피해자 D 소유인 E 승합차를 발견하고 승합차 안에 있던 금품을 절 취하기로 마음먹고, 주위에 있던 벽돌로 위 승합차 유리창을 깨고 문을 열어 승합차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찾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누범처벌 전력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제5항 적용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전주지방법원-2013고정1062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D병원신축공사' 현장 등에서 건설업 면허 없이 창호공사분야를 (주)E 대표로부터 2012. 10. 22. 금 5,500만원, 2012. 10. 11. '전북지역도서관 및 교육원 신축공사'를 금 1,700만원, 2012. 12. 19. '무주국민체육관 건립공사'를 금 4,600만원에 각각 하도급받아 상시근로자(창호공) 6명을 사용하여 2012. 10. 15.부터 2013. 1. 22.까지 창호공사를 시공한 개인건설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에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하도급 기성금(금액미상)을 받지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공사현장에서 2012. 10. 15.부터 2013. 1. 22.까지 창호공으로 일한 F의 임금 4,6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4명의 임금 합계 11,58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김제시 G 소재 ㈜의 실경영자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원수급인인 ㈜ 대표로부터 D병원 신축공사 중 금속공사 등을 495,000,000원, ㈜ 대표로부터 전북지역도서관 및 교육원 신축공사 중 금속공사 등을 465,000,000원, ㈜J 대표로부터 무주국민센타 건립사업 건축공사 중 금속공사 등을 422,994,000원에 각각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피고인 A에게 창호공사 부분을 현장에 대하여 5,500만원, 현장 에 대하여 1,700만원, 현장 에 대하여 4,600 만원에 각각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위 공사현장에서 2012. 10. 15.부터 2013. 1. 22.까지 창호공으로 사용한 F의 임금 4,6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4명의 임금 합계 11,585,000원을 체불하였으나, 하도급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이 고용한 근로자들의 임금 11,58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이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4조의2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근로자 K, L, M, F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4. 15. 및 같은 달 16.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1, 23:38경 포천시 영중면 양문리 양문로10길 4에 있는 '학미사문구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카니발2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당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포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3. 10. 31. 23:38경부터 2013. 11. 1. 00:19경까지 약 4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수회 있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건물의 기둥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나, 반성하고 있는 점,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경제적 상황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정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3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2.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7. 25.경부터 2009. 4. 23.경까지 코스닥상장법인이었던 주식회사 C에서 2007. 5. 31.경부터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으로 자금, 회계, 영업 및 공시 등 회사 전반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D는 2007. 3. 경부터 2009. 2. 경까지 위 C에서 재무이사로 자금, 회계 등을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 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08년 1기 예정신고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08, 4. 2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삼성세무서에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모빌렁크텔레콤 주식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426,12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으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 하여 제출하였다. 2. 2008년 1기 확정신고 허위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08. 7. 25.경 위 삼성세무서에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쿠어즈컴퍼니, 주식회사 배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각 공급가액 합계 426,682,000원, 공급가액 합계 2,722,938,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 하여 제출하고, 사실은 주시회사 엘투엠지, 주식회사 단성일렉트론, 주식회사 에이도스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각 공급가액 합계 962,500,000원, 공급가액 합계 963,600,000원, 공급가액 합계 31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으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 하여 제출하였다. 3. 2008년 2기 예정신고 허위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08. 10. 25.경 위 삼성세무서에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쿠어즈컴퍼니, 주식회사 배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각 공급가액 합계 885,761,172원, 공급가액 합계 691,24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 하여 제출하고, 사실은 주식회사 엘투엠지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1,56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으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 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식회사 C의 개요) 1. 고발장 1. 자료상혐의자조사종결보고서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2007년 2기 C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수내역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05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농기계 판매, 수리업에 종사하는자인 바,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동 소재 간척지 내인 공유수면을 임의로 매립하여 농지로 조성하여, 농사를 지은 후 그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매립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매립하거나, 공유수면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관할 관청의 매립면허 및 공유수면관리청의 공유수면 점용,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1.경부터 2013. 4.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동 터미섬 일대 공유수면 약 424,340m²를, 포크레인 및 불도저 등을 이용하여 바닥을 고르고, 흙을 이동하고, 수로를 만드는 방법으로 농지를 조성하여, 농사를 짓는 등으로 위 공유수면 424,340m²를 매립하고, 점용,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7호, 제62조 제4호, 제2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벌 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현재는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4.경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와 중고차구입자금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 소유인 C 볼보 S80 승용차에 대하여 2011. 11. 8.경 피해 회사를 저당권자로,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액 3,0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위 E에게 부담하고 있던 1,000만 원 상당의 채무담보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위 E에게 인도해 줌으로써 피해 회사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여 그에 관한 저당권 행사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회사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함으로써 피해 회사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고객관리정보, 입금내역현황, 중고차할부금융 약정서 사본 1. 차용증(보험수수료 담보) 사본, 차량사용계약 및 보관확인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E에 대하여 변제기가 이미 경과한 1,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E에게 사실상 회사 공용차로 사용하고 있던 피해차량을 제공한 점, 피고인은 E에게 피해차량뿐만 아니라 자동차등록증 등도 제공한 점, 당시 E이 아닌 위 피해차량을 실제로 사용한 제3자가 위 자동차등록증 등을 이용하여 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은 피해 회사 직원인 F에게 "자동차는 다른 데에 가 있는 상태이고, 갚으려고 하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라는 취지로만 이야기하였을 뿐 다른 변제조치나 차량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위 F은 피해차량을 찾기 위해 피고인의 주소지, 자택 및 사업장 등을 방문하였으나, 피해차량을 찾지 못한 점, 피고 인과 E 사이에 작성된 차량 사용계약 및 보관확인서(증거기록 57쪽)에는 'E이 채권채무 종결시점까지 피해차량을 사용하고, 보험은 차량 사용자가 가입하며,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은 채무변제와는 무관하다.'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피해금액은 적지 아니하나, 피해 회사에게 피해차량을 반환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9세)와 부부로서, 피해자가 종교 생활에 열중하여 가정 일에소홀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툼을 반복하던 중, 2012. 12. 31.경 피해자가 집을 나가자 2013. 1. 3.경 아들의 집에서 생활하고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이혼을 해주겠다고 말하면서 조정기간 동안 같이 생활하자고 하여 피해자를 집으로 데리고 온 다음 피해자를 감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1. 5. 16:30경 전남 함평군 D에 있는 농막에서, 피해자가 다른 곳에 연락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길이 약 40cm)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내리쳐 손괴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3. 1. 5. 17:30경 전남 함평군 D에 있는 농막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망가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외부로 연락을 취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삭발한 다음, 보관하고 있던 쇠사슬로 피해자의 발목을 묶어 자물쇠로 시정하고 쇠사슬의 다른 한쪽을 피고인의 발목에 묶어 피해자가 그곳에서 빠져나 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 경찰관이 그곳에 도착할 때까지 약 14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유가 있고, 피해자의 책임도 일부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