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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3고합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D생)의 이종사촌 오빠이다. 1. 2004년 일자불상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04년 일자불상경 화성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외할머니 집 인근의 밭에서 피해자(여, 3~4세)와 놀다가 소변이 마렵다는 피해자의 바지를 내려주고 피해자에게 소변을 보도록 한 후, 휴지로 피해자의 음부를 닦아주다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3. 6.경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6.경 전항 기재 외할머니 집에서 피해자(13세)가 방안 침대 위에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3. 9. 8.경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9. 8. 03:00경 전항 기재 외할머니 집 방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다가 잠에서 깨자, 옆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속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2004년 범행에 대하여), 추송서(A의 모 F, C의 모 G의 가족관계 증명서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997. 8. 22. 법률535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8조의2 제2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다만, 유기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구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3항, 제2항, 구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4항, 제3항, 구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구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 상호간, 판시 제3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거나 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현재 중학교 1학년의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준 점 등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2, 3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그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1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D의 친구로서, 위 피해자 부부와 같은 동네에 살며 친하게 지내던 중 피해자가 D와 다투고 별거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29. 10:0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 주택의 담을 넘어 들어가 피해자가 살고 있는 호실의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잠깐만 문 좀 열어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 주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를 어깨를 잡아 피해자를 뒤로 밀어 방으로 들어가게 한 후 피해자를 밀쳐 침대로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고 키스를 하는 등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피고인의 처에게 알리겠다고 하며 반항을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전과(동종 전과 없음),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걱정이 되어서 피해자 집의 담을 넘어 들어 간 것이고, 그곳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물을 얻어 마신 후 방을 나오면서 피해자를 포옹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과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면서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12. 11.경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성적인 내용의 동영상과 남자 성기 사진 등을 여러 차례 보내면서 남편인 D에게 보여주지 말고 둘이서만 공유하자고 하였고, 이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보고싶다, 너랑 자고 싶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던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집을 나오면서 격려 차원에서 피해자를 한 번 껴안았는데 피해자가 언니(피고인의 처)에게 이른다고 하여 그냥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격려 차원의 자연스러운 포옹이었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에게 이른다는 말을 하는 것이 매우 이례적인 점, 피해자는 2013. 5. 20. D와 만나서 함께 점심을 먹으며 오해를 푸는 과정에서 D에게 이 사건을 이야기하였고, 이에 화가 난 D가 곧바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족발집을 찾아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D에게 사건을 해명하지 못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과 단둘이 만나기도 하고 연락을 자주 주고받은 것은 사실이 있지만, 피해자로서는 당시 남편과의 문제를 상의할 수 있는 사람이 피고인밖에 없어서 피고인에게 의지하고 있던 상황으로 보이므로, 그 자체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해자 부부는 이 사건 전까지 피고인 부부와 친하게 지내왔고, 피고인이 2012. 8.경 D로부터 족발기술을 배워서 D의 가게 인근에 족발집을 개업하기도 하였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의지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상황에서 피해자가 D에게 허위사실로 피고인을 모함하고,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구의 부인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납득하기 힘든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5. 01:00경부터 02:3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나이트클럽' 19번 룸에서 즉석만남(속칭 부킹)을 하기 위하여 들어온 피해자 F(여, 25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여 정신을 잃고 룸 안 소파 위에 누워 있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제297조 2.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본문 3.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초범),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법률상 처단형의 고려] 징역 3년 ~ 5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해자는 직장 회식으로 판시 나이트클럽에 갔다가 이 사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피해사실이 직장에 알려지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보이는 점,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최초 성관계 자체를 부인하다가 질액 감정 결과 성관계 사실이 밝혀지자 피해자가 자신을 유혹하여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였고 이후 구속될 위기에 처해서야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진지하게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 변제를 하기 위한 돈을 입금한 통장을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맡겨두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부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같은 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322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1. 5. 22. 17:19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D'의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온라인 채팅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고 인천 E 육아원에서 생활하였을 당시 알게 된 F의 주민등록번호인 'G'를 입력하고, 아이디 "H"을 생성하여 타인 명의로 인터넷 채팅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1. 7. 18. 19:55경 안산시 단원구 I, 3층 J PC방에서 제1항과 같이 F의 주민등록번호로 회원가입한 아이디(H)를 사용하여 인터넷 D 사이트 청소년방(14세부터 19세까지 접속 가능)에 접속한 후, 피해자 K(15세, 여)에게 '조건 구함 30만 원 드림'이라는 내용의 쪽지를 보낸 다음, 피해자에게 모텔에서 만나자고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7. 21. 01:00경 서울 양천구 L에 있는 M 전철역에서 위 피해자 K을 만나 그 부근에 있는 N 여관 203호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후 피해자가 피고인이 돈을 먼저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관계를 거부하자, 강제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고 하면서 손으로 소리치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가슴을 핥으며 계속 강간하려는 것을 피해자가 모텔 카운터로 도망쳐 신고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경찰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ID 등 관련 수사), 수사보고(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허가서 신청 관련) [판시 제2, 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경찰 각 진술조서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6항,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여자 청소년 강간미수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2항(성매수 유인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법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위 채팅 사이트에서 만난 여자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고, 모텔방 안에서 위 여자 청소년을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고인이 사회적 보호대상인 여자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려 한 것에 그치지 않고, 당초 약속과 달리 범행 현장에 나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려 하는 등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중한 점, 당시 만 15세에 불과하던 피해자가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이 명백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도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만난 여자 청소년을 강간한 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었다가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기각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간 범행이 피해자의 반항으로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강간미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2, 3항의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합16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4. 30. 00:54경 파주시 C빌라 5동 앞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D(여, 2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따라가다 바닥에 떨어져 있던 유리조각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며 뒤돌아보지 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 빌라 주차장 쪽으로 끌고 들어가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3. 5. 25. 00:30경 파주시 E아파트 앞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F(여, 2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따라가다 아파트 현관 입구에 들어서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장으로 끌고 가면서 "쳐다보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0조,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2013. 4. 30.자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제3항 1.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밤중에 귀가하는 불특정 여성들을 상대로 2차례나 강간을 시도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습벽이 인정되고, 그 범죄의 행위태양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청구전조사회보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평가 척도(K-SORAS) 적용 결과는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 수준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로 인한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합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0. 03:00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공원 부근 인도에서 술에 취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여, 21세)이 피고인의 전 여자 친구와 닮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연락처를 물어보는 등 말을 걸던 중 피해자가 이를 피해 현장에서 벗어나려고 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부둥켜안은 채 강제로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밀쳐 바로 옆 잔디밭에 넘어뜨린 후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양다리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짓누르며 양팔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또 다시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약 10분간 피해자의 가슴, 다리, 음부 등을 수 회 손으로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기를 삽입하기 위해 상체를 일으켜 피고인의 바지를 벗으려고 할 때 피해자가 '여기서 이러지 말고 먼저 술을 한 잔하자'며 피고인을 달래자 이에 응하여 범행을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수사보고(일반), 범행 장소 사진 등 1.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 :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관련), 진단서(수사기록 75쪽),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인자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5년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징역 2년 6월 ~ 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피해자를 심야에 인적이 드문 공원에서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기본범죄인 강간행위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같은 법 부칙(법률 제11556호) 제5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위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5. 00:50경 대구 구 C건물 동 현관 앞에서, 피해자 D(여, 21세)가 위 아파트 2층 계단을 통해 올라가는 것을 보고 따라가 위 피해자가 주거지인 호 출입문을 열려고 하는 순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당겨 하체를 피해자의 좌측 골반에 밀착시킨 후 3~4분간 비비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여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견관절 다발성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에 피해자의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누른 사실은 있으나 신체적인 접촉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강제추행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12. 5. 24.경 친구들과 식사를 하고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해자는 본인이 사는 아파트에 내려서 걸어서 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뒤를 따라 걸어오고 있었다. 피해자는 아파트 공동출입문을 통과하여 계단으로 피해자의 집까지 걸어 올라갔다. 피해자는 집 앞에 도착한 후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려고 하는 순간 피고인이 피해자 옆으로 다가와 피해자를 뒤에서 안는 것처럼 몸을 밀착시켜서 뒤쪽을 비볐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끌어안으면서 피해자의 손을 꽉 잡고 목을 조르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가 집안으로 들어간 이후 집 초인종이 울리기에 문에 난 구멍을 통하여 보니 피고인이 출입문 앞에 서 있었다."라고 진술하여 당시의 상황에 대한 중요 부분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이와 같은 진술은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하게 된 동기를 인정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고, 피해자 측은 피고인과의 합의를 거부하고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연령, 직업, 당시 처한 상황 등을 고려하였을 때 경찰 신고 당시 추행 당한 부분을 적시하지 않은 사정만을 들어 그 후 피해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는 없는 점(참고로 피해자는 피해 당일인 2012. 5. 25. 상해진단서를 발부받아 2012. 5. 31. 강제추행 등 혐의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등을 고려하면 본 건 범행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의 만취로 인한 심신장애 여부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여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방법, 경위,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상해/치상 >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를 뒤따라가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및 그 결과,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637

범죄사실 2014고정2637 피고인은 2014. 4. 11. 20:30경 서울 강남구 소재 선릉역 사거리 일대 도로에서 명함크기 정도 속옷차림의 선정적인 여자 사진과 함께 "장소 선택 후 전화주세요, B, C"라는 문구가 기재된 특정한 광고내용 없이 사진 또는 그림과 함께 전화번호를 게재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전단지 약 200매 정도를 배포하였다. 2014고정2857 피고인은 2014. 4. 5.경부터 4. 7. 21:0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0-25 앞 도로 등에서 명함 크기 정도에 여성이 적색 속옷을 입고 있고 검정색 팬티를 착용한 상태로 앞가슴이 다 보일 정도의 칼라 사진과 함께 '장소선택 후 연락주세요, C, D "라는 문구가 기재된 특정한 광고 내용 없는 사진 또는 그림과 함께 전화번호를 게재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전단지를 수백 장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노상에 살포한 전단지,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4. 11.자 청소년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전단지의 형상과 배포한 장소와 방법, 배포량,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건물' 분양사무실을 운영하는 피해자 D(50세)이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합당한 보상을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12. 13:40경 약 15리터 페인트통에 인분을 담아 피해자가 운영하는 서울 중구 C건물 2층에 있는 분양사무실에 찾아가 책상에 있던 피해자를 향하여 인분을 뿌려 위 인분이 피해자의 몸과 책상 및 바닥에 흩뿌려지게 하고,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오늘 죽어봐라. 오늘 그냥 못 보낸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간 피해자의 분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각종 서류, 전화기, 컴퓨터 등이 놓여 있는 책상, 의자, 사무실 벽 등에 인분을 뿌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책상, 의자, 전화기, 컴퓨터 등 사무실 집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인분을 뿌린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1. 시간불상경 서울 성북구 신설동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에서 판매하는 건강보조식품인 'D' 2 박스 396,000원 상당을 구매하면서, 사실은 물건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제공받은 후 물건 값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서 피해자로 하여금 동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피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상품할부계약서, 회원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31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6. 19. 22: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D(43세, 여)으로부터 소주 1병(3,000원), 맥주 1병(3,000원), 두 부김치 1접시(8,000원)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6. 19. 22: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값을 지불하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E 등 여성 3명이 술을 마시던 테이블에 다가가 추근대고, 피고인이 술을 마시던 테이블을 뒤엎고, 발로 다른 테이블을 걷어차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값을 지불하라고 요구하는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3회 밟는 등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계속하여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해서 피해자가 하는 행동과 경찰에 신고를 한 때문에 화가나 대형유리창(가로 약220센티, 세로 약160센티)을 발로 걷어차서 깨뜨려 수리비 5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식주문표, 현장피해사진, 피해견적영수증 2건,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1. 10.02 23:15경 인천 서구 석남동 소재 거북시장 입구에서부터 인천 서구 신현동 산34-18 원신터널 앞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3. 21:15경 인천광역시 동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여, 16세), E(여, 17세), F(여, 17세), G(여, 17세), H(여, 17세)이 모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청소년들이 여기서 뭐하느냐, 집에 일찍 들어가라, 너희 같은 애들은 나가 뒤져야 한다, 쓰레기 같은 새끼들"이라고 말하는데 대하여, 피해자들이 "술을 마셨으면 집으로 가라"라고 대답하는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I식당에 들어가서 문구용 커터 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들에게 커터 칼을 보이면서 "내가 큰 칼을 들고 오려 했는데 작은 칼밖에 없어서 날카롭고 작은 칼을 가져왔다, 너희들 목숨을 끊어 버리겠다, 단단히 준비하고 왔다"라고 하면서 마치 칼로 찌를 듯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35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1. 15:00경 인천 부평구 부개3동 부개주공아파트 203동 앞에서 통장 양도 대가로 1개월에 12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계좌(농협 B)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수사기록 2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다방 종업원으로 일하는 조건으로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 8. 16.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거제시 C에 있는 "D다방"을 찾아와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2012. 8. 20. 월요일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D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1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인감증명서(A)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으로 대전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수명령 40시간 선고를 받고 같은 해 10. 24.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거주지, 직장 및 직장소재지, 신체정보, 소유차량번호 등 신상정보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4. 신상정보 등록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2013. 11. 22.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신상정보 제출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