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3003

범죄사실 2018고단3003- 피고인 A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8, 5, 2. 11:45경부 E이 운영하는 광주 동구 F에 있는 한식뷔페 함바 식당에서, 손님인 피해자 G이 반찬이 맘에 들지 않는다며 음식을 잔반통에 버렸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화가 나, 위 식당 관리자인 H은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도록 하고, 위 E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를 발로 수회 밟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 H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8. 5. 2. 12:30경 광주 동구 예술길 31-5 에 있는 광주동부경찰서 금남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1항의 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로 임의동행하여 임의동행동의서를 작성함에 있어 별건 벌금수배 사실이 밝혀질 것이 두려워 친형인 'I' 명의를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임의동행동의서의 하단 확인자란에 "I"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옆에 무인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서명이 마치 진정한 서명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담당경찰관에게 위 임의동행동의서를 각각 제출하여 위조된 서명을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의 사건 경위에 관하여 진술서를 작성함에 있어 위와 같은 이유로 진술서 양식의 성명란에 'I', 주민등록번호란에 'J', 등록기준지란에 '광주 동구 K'라고 각각 기재하고 진술인란에 I'라고 기재한 후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 명의의 진술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진술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담당경찰관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8+4084₁-피고인 A, B, C, D 피고인 B은 2016. 2. 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은 2017. 5.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 15. 10:31 경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운암고가에서 피고인 A 이 운전하는 L 뉴SM5 승용차에 탑승한 후 위 장소에서 차선을 변경하던 M 운전의 다마스 승합차를 피고인 A 운전의 위 뉴SM5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다음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N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여 병원비, 합의금,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3,564,81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564,81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과 O, P, Q, R의 공동범행 피고인 B O, P, Q, R은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 O, P, Q, R은 2013. 1. 29. 18:15 경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운암고가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S 뉴SM5 승용차에 탑승한 후 위 장소에서 차선을 변경하던 T 운전의 SM3 승용차를 피고인 운전의 위 뉴SM5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다음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U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여 병원비, 합의금,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7,323,614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O, P, Q, R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323,614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과 O, V의 공동범행 피고인 B O, V은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 과 O, V은 2013. 10. 10. 08:05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광주시청 뒤편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S 뉴SM5 승용차에 탑승한 후 위 장소에서 차선을 변경하던 W 운전의 포터 Ⅱ 화물차를 피고인 운전의 위 뉴SM5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다음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U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여 병원비, 합의금,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3,261,93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O, V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261,93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0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명의 임의동행동의서, I 명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2018고단408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P, Q, O,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고관련사진, 계좌거래내역, 보험금지급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죄 제외)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상해 범행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신분을 속이려 사서명 및 문서의 위조 등 범행을 하여 죄책이 무겁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2. 피고인 B 사기 범행 중 2차례는 피고인이 운전하여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가담 정도가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등을 참작한다. 3. 피고인 C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 4. 피고인 D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