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41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7. 26. 15:40경 전북 완주군 고산면 남봉교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독촉교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이고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진행방향 우측(고산 방면)에서 좌측(전주 방면)으로 교차로를 직진 중인 D(59세)가 운전하는 E 렉스턴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카니발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D는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D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3. 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전북 완주군 고산면 세심정 다리 부근부터 같은 면 남봉교 교차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증거자료 첨부(동종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음주와 교통사고로 2번의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 알코올농도와 운전하게 된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5. 03: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맞은편에 앉아 함께 술을 마시던 대학교 동기인 D(여, 21세)에게 "너랑 하고 싶다, 너 생각하면서 쳤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성기를 만지며 자위하듯이 흉내를 낸 후, D의 옆자리에 앉아 갑자기 양손으로 D의 얼굴을 감싼 채 머리, 얼굴, 목 부위에 여러 번 입을 맞추고, 한 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주물럭거리고, 다리를 꼬고 있던 D의 허벅지를 만진 다음 음부를 1번 눌렀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D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9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범죄전력이 없는 학생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고, 추행의 정도가 가벼운 편이 아니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제시 B, 2층에서 성매매 장소로 사용하는 객실 7개, 화장실, 샤워기, 성매매 여성 대기실 등을 갖추어두고 'C'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D은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8. 11.경부터 2019. 2. 19. 19:05경까지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러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4만 원을 받고 객실로 안내하여, E 등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들과 3만 원을 주고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5만 원을 주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성매매 업소 내외부 사진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1회의 전력이 있다. 업소의 규모, 영업기간 등을 고려하고, 현재 폐업한 사정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2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2.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같은 법원에서 2017. 8. 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10. 16.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두천시에서 'B'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6. 11. 17.경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인제군 E 주택공사를 맡기고 공사대금 4,500만 원을 주면, 2016. 11. 22. 착공하여 2016. 12. 30.에 준공을 내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사현장의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해야할 상황이었으며, 공사대금 4,500만 원으로 약 한 달 동안 30평대의 주택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8.부터 2016. 12. 13.까지 착수금, 중도금 등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공사계약서,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형법 제47조 후단 경합범 확인), 판결문 2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착수금 등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지급받고 약정한 기일까지 공사를 마쳐주지 못하기는 하였으나, 공사 도중 공급받은 판넬 자재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던 중 구속되어 공사를 마쳐주지 못하였을 뿐이지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하지는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16. 11. 17. 피해자로부터 강원 인제군 E 지상에 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4,500만 원, 공사기간 2016. 11. 22. 부터 2016. 12. 30. 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은 다음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으로 2016. 11. 18. 900만 원, 각 착수금으로 2016. 11. 28. 1,400만 원, 2016. 12. 4., 2016. 12. 13. 1,700만 원을 각 지급받아 합계 4,000만 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았다. 2)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할 판넬이 잘못 배송되어 새로운 소재의 판넬을 공급받기 위하여 공사가 다소 지연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중 잔금 500만 원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을 지급받았음에도 이 사건 공사는 터파기 등 기초 공사만 이루어진 채 사실상 중단되었다. 3) 한편, 피고인은 2016. 6. ~ 7.경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서 본 바와 같이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범행은 동일한 수법으로 그로부터 채 4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기에 이루어져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대부분을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하였다고 보인다. 4) 피고인이 설령 다른 공사 현장에서 실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이 사건 공사에 소용되는 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공사 현장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한 이상 피고인의 편취의사는 인정된다. 5) 피고인과 함께 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F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구속되었음을 알리면서 추가로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면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해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1,042만 원을 입금 받았는데, 피해자로서는 이미 상당한 공사대금을 지급한 상황에서 공사를 마무리 짓기 위하여 피고인과 함께 공사를 하였던 F에게 공사 완공을 부탁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F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시켰다고 인정되지도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해자와 향후 편취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한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6.경 대구 동구 동내로 63,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2019. 2. 18.자로 12사단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여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대상자 기일조정(A) 1.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 병역법 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향후 입영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7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이은 2018. 8. 28. 대구지방법원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 18:0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경북 성주군 성주대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점 앞 도로까지 약 8-9km 구간에서 D 큐5 콰트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순번 9,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1. 06:3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C(여, 40세)에게 "앉아봐, 이야기 좀 하세"라고 여러 차례 말하였으나 자신과의 대화를 피하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네가 내 마음대로 하라고 했지"라며 피해자가 보라는 듯이 부엌 싱크대 바로 밑 서랍장에 보관 중이던 회칼(전장 30cm 상당, 날 길이 20cm 상당)을 꺼내 들고는 피해자와 약 3미터 떨어진 주방 바닥에 주저앉아 피해자를 노려보며 "네가 내 마음대로 하라고 했지"라며 자신의 배꼽 바로 위 부위를 회칼로 1회 찔러 자해하고, 계속하여 웃옷을 벗어 던지고 회칼을 손에 쥔 채 거실을 맴돌며 복부에 자상과 피가 흐르는 모습을 피해자 앞에서 과시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 멈춰서서 미동도 못하고 소리조차 지를 수 없을 만큼 겁에 질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 1. 내사보고(범죄사실 '나항' 범행현장 촬영사진 첨부)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이 임시조치를 잘 준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 1) 첨부된 도면 1장 및 사진 2장(수사기록 25쪽~27쪽) 포함 2) 첨부된 사진 2장(수사기록 51쪽) 포함와 이혼하고 자녀들에 대하여 아빠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2. 22:00경 전남 완도군 D에 있는 'E마트'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여, 40세)가 늦은 시간까지 친구들을 만나고 다닌다는 이유로 평소 의처증이 발현되어 자신이 운전해 온 흰색 카니발 F 차량 내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너 어디냐, 당장 나와, 개 같은 년이 너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너는 그거 밖에 안 된다."라며 전화 통화를 하고, 잠시 후 도착하여 동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가 탑승하자마자 그녀의 머리채를 한 손으로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차량 조수석 앞 차량 수납함에 그녀의 머리채를 쥔 상태로 2-3회 들이받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2020. 4. 7. 접수된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2. 01:3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뒤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32세)의 등을 오른손으로 1회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사이로 왼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상 CD 1장에 수록된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 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동료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아무 이유 없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등과 가슴을 그 의사에 반하여 기습적으로 만짐으로써 추행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가 적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추행사실을 일부 부인함으로써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재판 중에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1,500만 원을 변상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니 선처를 바란다고 탄원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에 범한 것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그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법률상 불가능하다. 이에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7.경 피해자 B(여, 65세)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하여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8. 0 0:25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노래방'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그 때, 신고한 거 취하시켜라. 취하 안 시키면 칼로 쑤셔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손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 협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의견서 사본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건송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M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이1년 4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 4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그 운영의 노래방에 찾아가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9. 12. 13.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2019. 9. 7. 자 폭행 및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 08:45경 인천 중구 B 오피스텔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남자친구 D 및 노래방 도우미를 하면서 알게 된 언니와의 다툼과 동생의 투병 소식 등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겪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나 죽고 싶다는 생각에 침대 위에 놓여있던 흰색 점퍼에 가지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서 위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는 바람에 화재가 진화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수인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조물에 불을 지르려고 하였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화재), 내사보고(피혐의자 A와의 면담), 각 수사보고(1. 수사착수 경위, 2. 발생 당시 현장상황, 3. 피의자의 응급입원, 4. 피의자의 자백, 피의자의 소견서 및 화재발생종합보고서 첨부)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화재발생종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거주지에 불을 놓아 위 건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건물에 거주하는 다른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타인에게 해를 가할 의도로 불을 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물적 피해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에 벌금형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전주시 어느 곳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을 아끼기 위해 회사 돈 700만 원을 당신 명의 계좌로 입금하고 싶다. 그 중 400만 원을 대가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그리고 2017. 3. 7. 15:42경 대출업체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은 Dol 피고인의 계좌로 700만 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의 돈을 자신의 계좌에 보관하게 되었는데, 같은 날 16:08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B은행 전주지점에서 7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전주시 등지에서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D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5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가벼운 벌금형 1회 밖에 없다. 피해금액이 큰 편은 아니지만,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리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피고인의 다른 계좌들이 더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피해금액의 구체적인 사용내역도 드러나지 않아 미심쩍은 정황도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5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 28. 09: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 일행의 테이블을 옆에 테이블과 합치며 옮기다가 피해자 D(22세), 피해자 E(19세) 등이 앉아 있는 테이블에 부딪쳐 시비가 되자 화가 나 위 주점 부근에서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 E의 몸을 손으로 밀쳐 각각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포함된 각 고소취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20고정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9. 0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B건물 주차장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약 2-3 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거시한 인용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의 대리운전으로 귀가하였지만, 대리기사 ㅣ주지 주차장에 똑바로 주차하지 않고 하차하는 바람에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위 주차장에서 2, 3미터 운전한 것임이 명백히 밝혀진 점, 그렇다면 교통 방해 또는 사고 유발의 위험성은 거의 없었던 상황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정황을 종합하면 그 가벌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작량감경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벌금액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30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21. 23:12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 취한 상태로 F 택시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중동교 쪽에서 중동네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택시에서 내리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택시에서 내리기에 앞서 차의 변속기를 중립 또는 주차 위치에 옮겨 놓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량을 안전하게 주차한 다음 차에서 내려야 함에도 막연히 변속기를 '드라이브'위치 놓은 채로 차에서 내려 차가 앞으로 전진 하게 하여 마침 같은 방향 4차로 길가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G(남, 58세)이 운전하는 H G4렉스턴 승용차의 좌측 뒷문을 앞 범퍼 우측 부위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승용차를 뒷문 교환 등 수리비 시가 4,000,37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항,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만취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 범행인 점,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금액이 다소 과중하므로, 주문 기재와 같이 벌금액을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01. 00:55경 대구 동구 B 부근에서 C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지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너무 높은 점,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법정 최하한인 점, 약식명령 고지 후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이 합당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27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20.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C'라는 이름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수신된 문자메시지를 보고 'C'를 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자 및 원금 회수를 위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대출금을 모두 변제한 후 체크카드를 돌려받기로 약속하고 위 제안을 승낙한 후, 같은 날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이체내역, A 명의 D은행 CIF, 거래내역조회 1. 경찰수사보고(피의자 C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체크카드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상당한 금액을 편취당하였고, 아직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지만, 사회경험이 부족한 피고인이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대출' 약속에 현혹되어 판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경솔함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24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4.18:1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빙구재삼거리 쪽에서 세평지하차도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4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22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를 피고인의 말리부 승용차 좌측 뒷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20세), G(2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1,41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모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204

범죄사실 1. 무등록 게임제공의 점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8. 7. 중순경부터 2019. 8. 25.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 1층 C식당 앞에 전체이용가 청소년게임물인 '아이큐브'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영업하였다. 2. 준수사항 위반의 점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설치한 '아이큐브' 게임기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가격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스마트폰, 3만 원 상당의 태블릿피시, 1만 원 상당의 헤드셋 등을 경품으로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게임물상세정보 1. 크레인게임기 사용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의 2, 제28조 제3호(준수사항 위반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무등록게임 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벌금형 1회, 기소유예 1회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08. 22:40경 술에 취하여 대구 북구 B C 식당 앞 도로부터 연암로 40 대구시청 별관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단속 근무 중이던 경사 E에게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음주감지기에 음주 감지가 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50경부터 23:06경까지 3회에 걸쳐 경사 E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사 E 외 음주단속 경찰관들에게 "봐주면 안 됩니까 제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서 다니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경찰관이 하라는 대로 최선을 다해 숨을 불고 있는데 측정이 안 되는 걸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라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고지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에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는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측정요구에 불응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 약식기소된 후 재범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벌금액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1. 불상의 장소에서 B 투싼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해 피해자 C(주)와 사이에 중고자동차 대출 계약을 체결한 다음 1,400만 원을 대출받고 위 승용차에 관하여 채권가액 1,400만 원, 저당권자를 피해 회사로 정한 내용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1회차 대출 할부금만 납입하고, 피해 회사가 자동차임의경매 개시결정에 의해 2019. 5. 13. 대구 동구 D건물, E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려고 하자 차량의 소재를 알려주지 아니하고, 2019. 8. 7.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를 위해 채권자인 F에게 위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물인 자동차를 은닉하고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중고자동차대출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인도불능조서, 통장거래내역서의 각 사본 1. 대출금 상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승용차를 회수하여 피해 회사에 반환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벌금을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5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9. 11.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시 남구 대명로 55 대명역네거리를 안지랑네거리 방면에서 성당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고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제한속도를 32.5km 초과한 시속 약 92.5km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 유턴지점에서 유턴하던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스포티지 승용차가 좌측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는 E 카니발 리무진 승용차를 재차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대명로에 있는 안지랑네거리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대명로55에 있는 남대구세무서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3호, 제8호(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넘은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과속 질주하다가 충돌사고를 냈는바, 사고 지점 및 충격 정도를 감안할 때 자칫하면 심각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충돌 피해를 당한 스포티지 운전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의 사정을 최대한 유리하게 참작하여 약식기소된 것으로 보이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만한 사정변경이 없다. 따라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이 합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15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4. 00:5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D에 찾아가 D극장장 E에게 "C가 왜 여기서 연극을 하느냐. C가 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남자친구인 F에게 꼬리를 쳐서 잠을 잤다.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는 이런 여자가 여기에서 연극을 하면 D극장을 운영 못하게 하고, G 선생님까지 언론에 내겠다."라고 말하고 이어 옆에 있던 F을 가리키며 "이 개새끼하고 그년하고 붙어먹었다. 그런 년을 왜 D극장에서 연극을 하도록 하느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2조, 형법 제307조 제1항 나.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9.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술을 먹고 다른 사람을 때려 합의금이 필요한데 650만원을 빌려주면 매일 7만원씩 1,000만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650만원을 인터넷뱅킹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문자내역 1. 대출금 상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매달 28일 30만 원씩 입금하고 있다'고 변소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송금증 기타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고, 달리 양형에 참작할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141

범죄사실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및 C과 함께 2019. 12. 4. 19:00경 군산시 D에 있는 E에서 잠수장비를 이용하여 해삼을 채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4. 21:00경부터 23:35경까지 군산시 F 지점(G 맞은편) 해상에서, 공기통 등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 입수하여 그곳 해저에 서식하는 해삼을 채취하고, B은 잠수장비(잠수슈트, 오리발, 부력조절기, 호흡기, 납 벨트, 나이프, 채집망, 장갑, 수경, 랜턴, 공기통) 및 해삼 담는 용기(파란색 통)를 자신의 H 오피러스 승용차에 적재하며, C은 잠수장비를 차량에서 해안까지 나르고 피고인의 잠수장비 착용 및 공기통 교체 작업 등을 보조하며 피고인이 채취한 해삼을 건네받아 준비한 용기(파란색 통)에 정리하면서 주위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해상에서 시가 약 15만 원 상당의 해삼 약 15kg을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작성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산업법위반(불법 다이버)자 검거 보고, 수산업법위반 채증사진, A 국가기술자격증(잠수기능사)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실효 또는 취소의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수산업법 제100조 제 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군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친구인 B으로부터 "해킹을 해 준 대가를 입금받을 계좌가 필요하다. "라는 부탁을 받고 B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현재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범행 내용 및 전후 정황, 피고인에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가 있어 이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 고려하여 약식명령 청구금액을 일부 감경함] 판사 노유경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06

서울남부지 방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06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서동민(기소), 조영민(공판) 판결 선 고 2020. 6. 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소위 '장난 전화'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9. 3. 23. 06:27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실은 음식을 수령하거나 대금을 지급할 생각이 없음에도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 음식점에 전화하여 합계 112,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며 피고인과 무관한 서울 영등포구 D아파트 E호로 음식을 배달시키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