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3853

범죄사실 [2013고단3853] 1. 저작권법위반 가. 불법 복제 게임물 판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9. 2.경 대전 동구 C 소재 피고인의 집 부근 상호불상 피시방에서, 닌텐도 게임기용 소프트웨어인 '뉴 슈퍼마리오 브러더스' 등 41종의 게임이 불법 복제된 메모리카드를 인터넷 쇼핑몰인 11번가에서 D 명의로 가입한 아이디(E)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저작권법위반)' 기재와 같이 닌텐도 게임기용 소프트웨어들을 불법 복제한 메모리카드 2,642개(정품 시가 6,905,725,200원 상당)를 인터넷 쇼핑몰인 11번가, 옥션, 지마켓을 통해 D, F, G, H, I, J 명의로 개설한 32개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들에게 합계 66,720,240원에 판매함으로써 피해자 닌텐도 오브 아메리카 아이엔씨의 게임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나.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장치 판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 등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고안, 제작, 개조되거나 기능하는 장치, 제품 또는 부품을 수입, 배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해자 닌텐도 오브 아메리카 아이엔씨는 불법 복제된 게임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게임 소프트웨어를 카트리지(DSTT)라는 장치에 저장하여 판매하는데, 정품 카트리지를 닌텐도 게임기에 삽입하면 게임기가 카트리지 및 카트리지에 저장된 게임 소프트웨어의 정품 확인 절차를 거쳐 게임을 실행하는 방식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8. 3.경 위 피고인의 집 부근 상호불상 피시방에서, 피해자 닌텐도 오브 아메리카 아이엔씨의 위와 같은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카트리지를 인터넷 쇼핑몰인 11번가에서 H 명의로 가입한 아이디(K)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2. 5. 5.경부터 2012.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저작권법위반)' 중 순번 21 ~ 32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을 가능하게 제작된 카트리지 607개(정품 시가 18,210,000원 상당)를 인터넷 쇼핑몰인 11번가, 옥션, 지마켓을 통해 F, H, I, J 명의로 개설한 12개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들에게 합계 12,044,290원에 판매함으로써 피해자 닌텐도 오브 아메리카 아이엔씨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을 가능하게 제작된 장치를 판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9. 2.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닌텐도 게임기용 소프트웨어인 '뉴 슈퍼마리오 브러더스' 등 41종의 게임을 불법 복제한 메모리카드를 인터넷 쇼핑몰인 11번가에서 D 명의로 가입한 아이디(E)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면서 그 판매대금을 차명계좌인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L)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범죄수익은닉)' 기재와 같이 닌텐도 게임기용 소프트웨어를 불법 복제한 메모리카드를 판매하면서 D, F, G, H, I, J 등 6명 명의로 개설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판매대금 합계 62,446,510원을 입금받아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13고단3964] 1. 저작권법위반 가. 불법 복제 게임물 판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8. 24.경 대전 동구 C 소재 피고인의 집 부근 상호불상 피시방에서, 닌텐도 게임기용 소프트웨어가 불법 복제된 메모리카드 3개를 인터넷 쇼핑몰에서 D 명의로 가입한 아이디(M)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저작권법위반' 기재와 같이 닌텐도 게임기용 소프트웨어들을 불법복제한 메모리카드 800개(정품 시가 1,941,596,800원 상당)를 인터넷 쇼핑몰인 11번가, 옥션, 지마켓을 통해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함으로써 피해자 닌텐도 오브 아메리카 아이엔씨의 게임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나.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장치 판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 등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고안, 제작, 개조되거나 기능하는 장치, 제품 또는 부품을 수입, 배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해자 닌텐도 오브 아메리카 아이엔씨는 불법 복제된 게임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게임 소프트웨어를 카트리지(DSTT)라는 장치에 저장하여 판매하는데, 정품 카트리지를 닌텐도 게임기에 삽입하면 게임기가 카트리지 및 카트리지에 저장된 게임 소프트웨어의 정품 확인 절차를 거쳐 게임을 실행하는 방식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5. 21.경 위 피고인의 집 부근 상호불상 피시방에서, 피해자 닌텐도 오브 아메리카 아이엔씨의 위와 같은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카트리지 7개를 인터넷 쇼핑몰에서 N 명의로 가입한 아이디(O)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 27.경부터 2012.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저작권법위반' 중 순번 41 ~ 75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을 가능하게 제작된 카트리지 359개(정품 시가 10,770,000원 상당)를 인터넷 쇼핑몰인 11번가, 옥션, 지마켓을 통해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함으로써 피해자 닌텐도 오브 아메리카 아이엔씨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을 가능하게 제작된 장치를 판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12. 5.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닌텐도 게임기용 소프트웨어를 불법 복제한 메모리카드를 인터넷 쇼핑몰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면서 그 판매대금을 차명계좌인 P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Q)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범죄수익등 취득 가장' 기재와 같이 닌텐도 게임기용 소프트웨어를 불법 복제한 메모리카드를 판매하면서 P, R, S, T, D, U 등 6명 명의로 개설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판매대금 합계 39,092,085원을 입금받아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8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판매내역, 감정회신결과, 고소장 1. 각 사진 [2013고단39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판매내역, 감정 등 요청 및 회신, 각 인적사항 및 거래내역, 고소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범죄수익 취득 가장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나. 각 저작재산권 침해 1) 2012. 3. 14. 이전의 각 저작재산권 침해 구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되어 2012. 3. 1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1항 2) 2012. 3. 15. 이후의 각 저작재산권 침해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다.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장치 판매업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3호의3, 제104조의2 제2항 제3호(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저작권법 제139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여 년간 몇 차례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불법 복제 게임물 등을 직접 제작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도 이를 타인으로부터 구입한 다음 일정한 이윤을 붙여 판매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들은 피고인이 남은 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것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