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4374

범죄사실 [2013고단4374]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여 물품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5. 17.경 부천시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L 카페 게시판에 스팀다리미를 판매 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바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스팀다리미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스팀다리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100,000만원을 N 명의 우체국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합계 2,385,500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4565]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여 물품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5. 1.경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L 카페 게시판에 카메라를 판매 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바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카메라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카메라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P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774,000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5164] 1. 피고인과 B은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여 물품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3. 2. 2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L카페 게시판에 포켓포토를 판매 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바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포켓포토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포켓포토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11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R)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5,275,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B은 우연히 S의 신분증 사진을 취득하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S 명의로 휴대전화를 가입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3. 4. 5.경 경주시 T에 있는 U 사무실에서 피해자 V에게 "부친인 S의 승낙을 받아 부친 명의로 휴대전화를 가입하려고 하는데,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S으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신청에 대한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699,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5768]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여 물품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6. 6.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L' 게시판에 "W 에어프라이어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19만원을 입금시켜주면 바로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에어프라이어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Y 명의의 농협 계좌(Z)로 19만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6726]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동생인 AA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물품 사기 범행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7. 19.경 천안시 서북구 AB에 있는 'AC'에서 LG유플러스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양식에 볼펜으로 "가입자: AA, 주민등록번호: AD, 고객주소: 천안시 AE건물 402, 연락처: AF, 신청인: AA"이라고 기재한 후 위 AA 옆에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A 명의로 된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C'의 직원 A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동전화 가입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1)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물품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2. 3.09:00경 안성시 대덕면 내리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L카페에 한성노트북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650,000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바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노트북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B 명의 기업은행 계좌(AI)로 65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1회에 걸쳐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8,378,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마치 AA의 동의를 받아 이동전화 가입신청을 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피해자 AG을 속여 위와 같이 위조한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위 AG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AG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899,8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4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기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물품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A은 2013. 2. 27. 21:00경 안성시 대덕면 내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L 카페에 포켓포토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11만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바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A은 포켓포토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11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R)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5,275,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1. 12.경 평택시에서 AJ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AK 소유인 AK의 주민등록증을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2. 1. 3.경 불상지에서 대부거래계약서 양식에 볼펜으로 "성명: AK, 주민번호: AL, 대부한도금액: 일천만원, 최초대부금액: 이백만원, 본인 성명: AK"라고 기재한 후 AK 옆에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K 명의로 된 대부거래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5.경 경주시 T에 있는 U 사무실에서 서비스신규계약서 양식에볼펜으로 "이름: S, 가입사실확인 연락처: AM, 주민등록번호: AN, 주소: 경북 경주시AO, 가입신청고객: S"이라고 기재한 후 S 옆에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서비스신규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4. 12.경 안성시 AP에 있는 'AQ'에서 가입신청서 양식에 볼펜으로 "가입자: AK, 주민등록번호: AL, 고객주소: 경기도 안성시 AR, 구매자: AK"라고 기재하고 AK 옆에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가입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8. 20.경 안성시 대덕면 내리 692-2에 있는 대덕농협 내리지점에서거래신청서 양식에 볼펜으로 "성명: AK, 주민등록번호: AL, 자택주소: 경기도 안산시AS, 신청인:AK"라고 기재한 후 AK 옆에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K 명의로 된 거래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2. 4.경 안성시 대덕면 내리 692-2에 있는 대덕농협 내리지점에서거래신청서 양식에 볼펜으로 "성명: AK, 주민등록번호: AL, 자택주소: 경기도 안산시AS, 신청인:AK"라고 기재한 후 AK 옆에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K 명의로 된 거래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라.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위 다의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우편으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위 다의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직원 V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위 다의 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직원 AT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4) 피고인은 위 다의4)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거래신청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5) 피고인은 위 다의 5)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거래신청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마.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1. 11. 30.경 AK의 동의를 받고 AK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던 중, AK 몰래 휴대전화 기기변경 신청을 하여 새로운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2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T월드'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기기변경신청을 선택하고 AK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입력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AK 명의로 된 기기변경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바.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마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기기변경신청파일을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사. 사기 1) 피고인은 위 다의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AK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대출 신청을 하여 같은 날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코프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다의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S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대한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고 휴대전화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V에게 "부친인 S의 승낙을 받아 부친 명의로 휴대전화를 가입하려고 하는데,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699,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위 다의 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휴대전화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AK인 것처럼 행세하며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899,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위 마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기기변경 신청에 대하여 AK로부터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고 기기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AK 명의의 기기변경신청을 하여 2013. 3. 말경 피해자 SK 텔레콤(주)으로부터 933,9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배송받아 편취하였다. 아. 공문서부정행사 1) 피고인은 위 다의 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신분 확인을 요구하는 직원 AT에게 마치 피고인이 AK인 것처럼 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AK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위 다의 4)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신분 확인을 요구하는 성명불상의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AK인 것처럼 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AK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위 다의 5)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신분 확인을 요구하는 성명불상의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AK인 것처럼 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AK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U, AV, AW, Q, I, AX, AY, V, S, AZ, BA, X, BB, BC, H, BD, BE, AK, BF, BG, BH, BI, BJ, V, AG, BK, BL, BM, BN, BO, AK, A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O, CA, CB, CC, CD, CE, CF,F, CG, CH, D, CI, G, CJ, CK, E, CL, CM, K,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CN, CO, DG, AH,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고소장 1. 경찰 각 압수조서 1. 각 아이디가입조회결과 회신, 거래내역서, 현장사진, 이체 또는 입금확인증, 이체내역서, 문자메시지 사진, 이체결과조회, 출금거래명세표, 이체내역, 영수증, 물품판매사진, cctv 자료, 압수수객검증영장 회신자료, 가입신청서사본, 대부거래계약서, 주민등록발급신청서, 영수증, 이동전화가입신청서, 송금확인증, 개인이동전화기기변경신청서, 강비신청서, 가입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 단독 및 공동),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 위조, 단독 및 공동),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 행사, 단독 및 공동),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 제232조의 2(사전자기록위작), 제234조, 제232조의 2(위작사전자기록 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및 제32조의2 (배상신청인 I의 신청 중 편취금을 넘는 부분은 기각하고, J의 신청은 이유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피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에 비추어 지나친 장기형의 선고는 사회복귀를 어렵게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이 사건 범죄 중 주된 범죄인 사기범죄에서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A을 돕는 역할인 점, 피고인이 출산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구금할 경우 아기의 생활 및 성장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를 인정하며 뉘우치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하되, 반복적 범죄내용에 비추어 보호관찰을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