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20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4. 초순경 피해자 D(21세)이 나이에 비하여 지적능력이 떨어지고 대출에 대해 전혀 모르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한 다음 이를 편취하여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4. 16. 경 김해시 내외동 소재 상호불상 피씨방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서 그 돈으로 방을 구해서 같이 살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옆에서 대출금으로 방을 구해서 같이 살라며 피해자를 부추겼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대출금으로 방을 구해서 피해자와 동거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 B도 이를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피고인 A이 시키는 대로 대출업체에 전화하여 대출신청을 하고 대출업체 4곳으로부터 합계 2,200만원을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피고인 A은 2013. 4. 29. 경 김해시 외동 소재 농협 앞에서, 피해자에게 "방을 구하러다녀야 하니 대출금 2,200 만원을 모두 5만원권으로 찾아오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출금한 2,2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200 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3, 5~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 A 이 배상신청인에게 배상할 금액을 명백하게 산정할 수 없는 등 형사소송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유흥비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여 그 금원을 편취하는 등 이 사건 범행수법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백 ·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피고인 A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 피고인 B은 초범)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양형기준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1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8.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도예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5. 10. 2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06. 1.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소망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2. 5. 25. 가석방되어 2012. 11. 23.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다마스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 16:1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마트' 앞 차로 구분이 없는 도로를 도당사거리 방면에서 부천북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앞서 가던 자전거를 추월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경음기를 사용하여 주의를 주고 자전거의 진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충분한 간격을 두고 앞지르는 등 안전운전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F(여, 19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위 차량 조수석쪽 뒷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허리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핸들 교환 등 327,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자전거를 손괴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차사진, 현장사진, 사고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저장 CD 첨부)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누범 관련 피의자 최종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쓰러진 것은 보았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이 차량의 브레이크를 밟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확인하였다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라도 사고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큰 점은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9. 00:30경 순천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종원인인 피해자 D(21세)이 피고인의 일행으로부터 술값 결제를 받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배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가족들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을, 2011. 2.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04. 13. 09:18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신수로2길 6호 앞 강변북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적용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70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3. 23. 05:55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49세)이 운행하는 F 택시에 탑승하였다가, 위 피해자에게 "왜 손님한테목적지를 물어보지 않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택시에서 내린 후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약 5,900원을 요구받자 "돈이 없다"고 말하며 그냥 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로부터 "야 인생 똑바로 살아"라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의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서울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56세)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1호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하여 위 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순찰차를 운전중인 경찰관으로부터 진술을 거부할 권리 및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 등을 고지받자 피해자에게 "내가 왜 현행범이냐 이 씹새끼야, 너 목아지 떼분다"라고 말하고 오른손으로 운전중인 위 경찰관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경찰관을 폭행하여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정당한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공권력을 경시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34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13. 01:10경 시흥시 정왕동 시화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세종프라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3. 01:1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세종프라자 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서해안로 방면에서 오이도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NF소나타 택시 오른쪽 뒷부분을 위 SM5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인 위 택시 뒷문 교환 등 수리비 약 2,129,1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4. 3. 13. 01:10경 시흥시 정왕동 시화병원부터 같은 동 세종프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SM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주취 상태에서 판단력이 흐려져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당시 운행하던 차량의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더 큰 손해를 입힐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함.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3. 17:00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C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뒷쪽에서 소변을 보고 있던 중 근처에서 이를 목격한 피해자 D(51세)이 "바로 옆에 공영화장실이 있는데 왜 여기서 소변을 보냐"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밀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자료 확인)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고,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위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기소 후에도 위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3. 12.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1. 피고인은 2014. 8. 1, 11:30 경 충주시 교현2동 중앙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2:00 경 제천시 백운면 덕동리에 있는 덕동계곡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1, 17:00경 위 덕동계곡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7:05경 제천시 백운면 도곡1리에 있는 도장골 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범하였으며,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아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특히 2014. 4. 9. 음주 운전을 하여 약식기소(결국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됨)가 되어 있는 중에 또다시 본건 범행을 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1998년에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에는 자격정지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20. 18:50경 전남 영광군 불갑면 우곡리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영광함평 경계지점)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D(53세)이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고 갑자기 피고인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E 싼타페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든 후 차선을 변경하려는 피해자 앞에서 지그재그로 운전하면서 피해자의 진행을 방해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차선을 변경하려 하자 운전석 유리창을 열고 마치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 흉기인 칼을 꺼내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범행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3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4. 1.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9. 07:45경 제천시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7:50경 제천시 하소동에 있는 하소주공4단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초장축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존전과 약식명령문 등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5회,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에 또다시 본건 범행을 범하여 죄질이 매우좋지 아니하다(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지 불과 4달 만에 본건 범행을 범하였다). 또 한 비록 아침에 적발되기는 하였으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위 처벌전력 외에는 특별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2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12. 24. 03:20경 서울 강북구 E 소재 'F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G(40세)가 노래를 부른다는 이유로 피해자 G와 그 일행인 피해자 H(42세)과 시비를 하다 함께 식당 밖으로 나가 싸움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얻어맞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한 대 때리고 발로 피해자 G의 종아리 부분을 걷어차 피해자 G를 쓰러뜨리고, 넘어진 피해자 G의 머리 및 몸통 부분을 발로 수 회 걷어차고 짓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슬관절부 내 측부 인대 염좌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 I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G의 피해결과가 상당히 중하나, 피해자 G가 만취하여 식당에서 노래를 부르는 등 소란행위를 하자, 피고인들이 항의를 하였는데 위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 H이 먼저 발로 피고인 A의 낭심을 향해 발로 차면서 이 사건 범행이 저질러진 것으로서 피해자들의 책임이 상당히 큰 점,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 모두 사실상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2. 1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하남읍 귀명리에 있는 성 원골프연습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면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2차로 전방에서 피해자 C(여, 80세)을 휠체어에 태워 걸어가던 D과 위 휠체어를 충격하고, 1차로로 급히 진로를 변경하면서 1차로에서 진행하던 E 운전의 F 마이티 화물차의 조수석 쪽 앞 펜더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펜더 부분으로 재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을 2014. 4. 21. 10:5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158에 있는 삼성창원병원에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에 의한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1. 06:00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있는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피해자 C(35세)와 모포정리 문제로 서로 말다툼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2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부위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단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동 트랙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 17:25경 위 트랙터를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옥천읍 옥천동이로에 있는 장야사거리를 장야주공아파트 방면에서 매화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F(17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트랙터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한 다음 위 트랙터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9. 1. 17:5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충북 옥천군 옥천읍 성왕로 1195에 있는 옥천성모병원에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고등학생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행한 트랙터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 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단1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4. 3. 17. 대전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 1997. 7. 11.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2000.1. 28.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10월, 2003. 10. 28.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공길)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2. 5. 25.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 2014. 5. 17.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조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7. 26. 22:00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하여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친 사실로 119구급대에 의해 호송되어 응급실 담당 간호사인 피해자 D으로부터 지혈을 받고 있던 중, 빨리 진료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들 빨리 치료해 주지 않느냐"라며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입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의 응급처치·진료를 방해하고,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간호사 면허증 사본, 재직증명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형법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처지·진료 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치료를 빨리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을 응급처치 하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비난할만한 범행동기인 점,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성실히 받고,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27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7. 23. 22:40경 의정부시 의정로69번길에 있는 의정부시청 앞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C(여, 39세)를 발견하고는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경전철을 타기위해 계단을 오르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계단의 중간지점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아 피해자를 끌고 내려가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지고, 이후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한 후 피해자를 잡아 끌어당겼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가방을 세게 잡아 당겨 현금 38,000원, 손지갑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가방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실거주지 등 수사, 목격자 상대 수사, 피해자가 가방을 들고 있던 모습에 관한 건, 현장 CCTV 영상, 피해자 착의 및 소지품, 피해자 의류 착의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1유형(일반강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4년 나. 경합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 5년(= 기본범죄 상한 + 경합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상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14고합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진안군 G에 있는 H 별정우체국 사무장인 사람인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 .· 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30, 19:19 경부터 19:27 경까지 사이에 위 우체국에서 6. 4.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진안군수 후보로 출마한 I와 진안군의원 후보로 출마한 J을 당선시키기 위하여 선거구민인 K에게 전화하여 우체국으로 오도록 한 후, 우체국 내 원형탁자에 앉아 위 후보자들을 찍어 달라고 부탁하며 미리 준비하여 둔 5만원권 지폐 2매와 위 후보자들의 명함이 들어 있는 우체국 봉투를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4. 5. 31. 14:44경부터 14:51 경까지 사이에 L 등 선거구민 7인에게 5만원권 지폐가 들어있는 우체국 봉투와 명함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4. 6. 24.자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안군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장, 조사경위서 1. CCTV 캡쳐영상 1부 1. 녹취록(제보내용 확인 전화통화 녹취록) 1. 각 수사보고(H우체국 CCTV 녹화영상 자료사진 발췌 관련, A 소유 휴대전화 메시지 및 카톡내용 촬영한 사진 첨부 건, H우체국 CCTV 영상 캡쳐사진 첨부 건, 피의자 A과 참고인 M의 통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관련, 피의자 A이 돈봉투 만드는 장면과 L과 N에게 봉투와 명함을 주는 장면 첨부, 2014. 5. 30.자 H우체국 CCTV 녹화영상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기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포괄하여, 탈법방법에 의한 인쇄물 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K에 대한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여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K에 대한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기부행위 금지 · 제한 위반, 유형(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월 ~ 10월 나. 제1경합범죄 : Q에 대한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기부행위 금지 · 제한 위반, 유형(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월 ~ 10월 다. 제2경합범죄 : R에 대한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유형(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6월 10일(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1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0월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5월과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3월 10일을 합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선거구 주민들에게 금전을 제공하거나 명함을 배부하는 방법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방법, 범행횟수, 기부액수 및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호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10.경 갑상선 암수술을 받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18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8. 7. 24.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3. 5.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24. 02:00경에서 02:45 경 사이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다른 손님이 모두 나가자,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자고 요구하여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고함을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옷을 벗지 않으면 죽인다!"라고 위협을 하고 피해자를 주점 안쪽 테이블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내리게 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 피고인은 강간치상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치상)죄를 범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죄사실과 같은 성폭력범죄를 범하는 등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피고인에 대한 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으로, 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으로 각 판정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도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치료내역 1. 각 사진,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등), CCTV 캡쳐 사진 1. 감정의뢰회보, 수사지휘(DNA 일치자와 관련된 사건처리 결과 확인 등), 지문 인적 확인,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수용자 검색 결과, 범죄 경력 조회, 판결문 사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1996. 6. 7. 수원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2000. 5.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치상)죄로 징역 3년 6월, 2004. 7.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 2008. 7.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는바, 위 범행들도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새벽에 여자 혼자 운영하는 주점에 들어가 피해 여성들을 폭행·협박하여 강간하거나 재물을 빼앗는 수법을 사용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가 높음(13점)' 수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가 '중간(18점)' 수준으로 각 판정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 결 과도 '문제 음주자(23점)' 수준으로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상태인바, 실제로도 피고인은 누범 기간임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강간 또는 강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형벌만으로는 재범 방지를 담보하기에 부족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위험성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9월~ 7년 6월 [유형의 결정]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단,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누범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 5배 가중)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누범 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전의 강간상해 및 강도상해 범행과 유사한 수법을 사용하여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6. 02:07경 화성시 팔탄면 가재리 덕우공단 입구 앞 도로를 봉담쪽에서 발안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시속 약 75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며 그곳은 가로등이 없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56세)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흉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I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3. 02:00경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131 버스승강장(내리리) 앞 도로를 대구대학교 방면에서 대구대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편도 2차로의 도로 갓길에 공사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주행 방향의 전 방에서 피해자 C(50세)가 끌고 가던 손수레 뒷부분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위 쏘렌토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손수레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의 치료가 필요한 뇌신경 손상,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뇌좌상, 기뇌증,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의사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법원 조사관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는 4개월 이상 입원치료를 받아야 했고, 현재까지도 피해자는 혼자서 밥을 먹지 못하며 간단한 말 정도만 할 수 있고 가끔은 가족인 누나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인바, 이를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비록 피해자의 누나가 피해자 가족을 대표하여 피해자 명의로 합의서를 작성해주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이 피해자가 정상적인 의사능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현재 피해자에게 처벌희망 여부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소송능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합의서는 반의사불벌죄에서의 처벌희망여부에 관한 피해자의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