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신축 공사현장에서 건설업 면허 없이 미장, 조정, 방수공사를 하도급받아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2012. 10. 15.부터 같은 해 11. 17.까지 미장, 조정, 방수공사를 시공한 사용자(개인건설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2. 10. 15.부터 같은 해 11. 17.까지 미장공으로 근로한 E의 2012. 10.분 임금 18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체불금품 합계 495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073

범죄사실 2015고단5073 1. 사기 가. 2015. 11. 7.자 범행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현금, 신용카드 등이 없어서 사실은 주점에서 술과 안주류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7. 02:30경 광주 서구 B 10,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총 21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5. 11. 20.자 범행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현금, 신용카드 등이 없어서 사실은 주점에서 술과 안주류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20. 01:00경 광주 서구 E, 3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총 2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1. 20. 01:00경 광주 서구 E, 3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주점에서 공소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면서 탁자 위에 놓인 술잔, 음료수병 등을 손을 밀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6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6고단2949 3.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2. 28. 22:00경부터 다음 날 01:30경 사이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손님들에게 수회에 걸쳐 "칼을 가져와서 나를 찔러라"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테이블을 엎어 10만 원 상당의 테이블 1개, 5만 원 상당의 접시 2개를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8. 22:00경 위 'J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0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각 고객주문서 1. 사건 현장 사진, 현장사진 2016고단29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의 기재 1. 영수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서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비난받아 마땅하고,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2015. 11. 23. K병원에서 '주요 우울병,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등을 진단받은 바 있는데, 이 사건 각 범행 역시 위와 같은 증상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스스로가 강한 갱생·자활의지를 갖고 2016. 1. 6.부터 현재까지 L병원에서 자발적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무조건 사회에서 격리하여 처벌하기보다는 위와 같이 병원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게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0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도로교통법위반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5. 17: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달성군 다사면 서제리에 있는 화성파크드림아파트 주차장에서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에 있는 동호치안센터 앞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각 1부 1. 도로교통법위반 피의자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81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투싼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8. 00: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 앞 도로를 삼호모텔 방면에서 발안파출소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경우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채 진행한 과실로, 당시 발안파출소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SM5 승용차 옆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자동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차량을 피의차량 조수석 쪽 앞부분으로 피해차량 운전석 쪽 측면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이 동승한 피해자 G(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미상의 금액이 들도록 위 SM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8. 00:43경 화성시 향납읍 평리에 있는 연길호프 앞에서부터 화성시 H 부근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5. 2. 8. 01:09경 화성시 H 부근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인 피해자 D, 피해자 F으로부터 왜 도주를 하였냐는 추궁을 받자, 손으로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피해자들에게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전과가 수 회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5. 22:5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64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오른손으로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병원 회신서), 수사보고(부산 백병원 회신) 및 각 회신 자료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6. 12. 24. 06:55경 보령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이 위 C 근처에 있는 D 목욕탕에서 폭행을 하였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보령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H 등 4명의 경찰관들을 만나, 피고인의 주거지인 보령시 F에 있는 'G 여관' 3층 301호 앞까지 위 경찰관들과 함께 동행하여 귀가하게 되자 별다른 이유 없이 위 H에게 "경찰들이 이렇게 해놓고 가면 어떻게 하냐. 신고자의 말만 믿고 나를 범죄자 취급해도 되냐"고 말하고 수차례 주먹을 쥐며 발로 차려고 하였으며 "전경 4명과 붙어도 이길 수 있다, 1명씩 돌아가면서 옥상으로 올라가서 한 판 뜨자"라고 말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범칙금 납부 통고처분을 발부받고도 위 여관의 302호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계속하여 소란을 피워 술에 취한 피고인을 위 파출소에서 보호조치 하기 위하여 위 경찰관들에 의하여 위 여관건물 1층의 출입구 앞까지 나오게 되자, 같은 날 07:39경 위 여관 건물 앞 노상에서 발로 위 순경 H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보호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등 첨부) 1. 피의자의 운동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는 피고인 자신을 포함하여 국민 모두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상대로 모욕적인 말과 행동을 하여 공권력 행사를 저해하고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의 사기를 떨어뜨렸으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 더욱이 피고인은 지난 10년 간 폭력 범죄로 7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까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법질서의 중요함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보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을 상대로 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전과는 없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8. 03:1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여, 21세)가 친구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자리에 왔다 갔다 하던 중 피해자의 왼쪽 옆에 앉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재생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해자 E의 진술은 일관되고, 당시 상황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으며, CCTV 영상 CD의 재생내용이 이에 부합하는 점, 허위 신고를 할 특별한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은 전혀 모르는 사이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부분을 만진 것이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갑작스럽게 피해자의 옆자리로 옮겨 앉는 바람에 피고인의 행위를 피할 수 없었는데, 피해 직후 '아' 소리를 내면서 일어나 피고인으로부터 떨어져 앉은 점 등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행한 신체 접촉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함. 판사 진세리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23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식당 종업원이다. 피고인 A은 2013. 10. 14. 부산 북구 만덕대로 58 소재 현대자동차(주) 사무실에서 E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현대캐피탈과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피고인 A 명의로 신규 등록하면서 현대캐피탈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차량을 인수받아 운행하였다. 위 리스계약 약관에는 "리스한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은 금융회사에 있으며 고객은 사용수익권만을 가진다, 고객은 제3자가 자동차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거나, 보전처분 또는 강제집행 등으로 금융회사의 소유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자동차가 금융회사의 소유임을 주장하고, 즉시 그 사실을 금융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차량을 담보로 돈을 대출해 주면 한달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고 하였고, 피고인들은 같이 2014. 1. 28.경 부산 진구 부전동 소재 세원빌딩 2층 KB 오토론 사무실에서 1,5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위 차량을 인도하고, 피고인은 위 대출금 중 1,100만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현대캐피탈 소유의 차량을 임의로 담보 목적으로 KB 오토론에 인도해 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김상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5. 09:1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근무하는 'F' 자동차매장 출입문 앞 노상에서 2년 전 'F'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폭행을 당하여 합의금을 받지 못했다며 노상에 누워 '이 씨발놈들아 다 죽여버리겠다'라며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자동차 판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6. 01:30경 진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E와 말다툼을 하는 것을 피해자 F(48세)이 말리자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차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특수폭행(6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2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원의 소환에 불응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2001년경의 벌금 70만 원 전과 이외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경부터 B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다가 2011. 7. 22. 주식회사 C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계속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24.경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서울 금천구 D아파트단지에서 공사금액 64,000,000원 상당의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 공사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5. 4.경부터 2012.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공사금액 합계 666,715,670원 상당의 조경시설물 설치공사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견적서, 공사계약서, 공사계약서 1. 각 수사보고(전문건설업 등록사항 회신자료 첨부, 주식회사 C 공사 계약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기본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0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0.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4. 20:10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 서울역광장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4세)이 노숙인들과 술을 마시면서 시끄럽게 떠들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일어나봐, 따라와, 너 혼 좀 나야 쓰겄다."고 말하고, 그 곳 바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2개를 집어 양손에 하나씩 들고 왼손에 든 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서 오른손으로 든 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의사 작성의 C에 대한 소견서 1. 내사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서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시끄럽게 군다는 이유만으로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가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38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5. 20:0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에서 인천계양구청 주관 구민의 날 행사로 가수들이 무대에서 공연하고 있을 때, 술에 취한 상태로 무대 옆에 접근하여 "대한민국 경찰공무원은 반성하라."라는 등의 구호를 큰소리로 외쳐 당시 경비업무를 맡고 있던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 30분에 걸쳐 위와 같은 구호를 지속적으로 외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경비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15. 20:30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지구대 내에 들어가 "경위 G 나와라. 십새끼들 경찰관들 그럴수가 있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약 30분간 소란을 부리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위 H에게 물을 달라고 하므로 위 H이 종이컵에 물을 담아 주자, 갑자기 위 H 및 경위 I의 얼굴에 물을 뿌리고 위 I를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구대 근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F지구대 근무일지, 피의자사진, 내사보고(계약경찰서 현관 소란), 내사보고(병원치료 출감 및 의사진단, 병원치료 후 재입감),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범행현장 영상CD,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다수범죄의 처리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2000년 존속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받은 이후 2013년 재물손괴죄로 벌금 50만 원, 2015년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합17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5. 23. 07:50경 부산시 기장군 정관면에 있는 휴먼시아 아파트 앞 버스 정류장에서 C 버스에 승차한 후 부산시 해운대구 재송동 이하 불상지에 이르자 위 버스 안에서 교복을 입은 채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17세)을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좌석 옆에 바짝 붙어 선채로 피고인의 성기부위를 피해자의 어깨와 팔 부위에 밀착시켜 비비는 등의 방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 2016. 6. 15. 07:30경 위 버스정류장에서 C 버스에 승차한 후 부산시 해운대구 반송동에 있는 화훼단지 앞에 이르자 위 버스 안에서 교복을 입은 채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15세)을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좌석 옆에 바짝 붙어 선채로 피고인의 성기부위를 피해자의 우측 어깨와 팔 부위에 밀착시켜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 E(가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진술), 사진첨부, 수사보고(범죄 장면 촬영 CCTV 영상), 버스 CCTV CD 첨부, 수사보고(범죄장면 캡처 영상 첨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4월(기본영역)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나. 경합범죄 :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8월 ~ 4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버스에서 여자 청소년들을 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E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합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11세, 여)의 친조부이다. 1. 피고인은 2015. 1. 일자불상경 강원 호천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당시 9세)가 핸드폰 게임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은 채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집어 넣어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친족관계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던 중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00이 쭈쭈 잠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팬티 속까지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쓰다듬고, 계속하여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친족관계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옷 위로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친족관계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9. 14. 17: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당시 10세)가 핸드폰 게임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를 돌려 피고인을 향하게 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친족관계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녹화 속기록, 피해자 진술녹화CD 1. 아동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수사보고(피해자의 할머니 상대 수사)피해자 학교 상담일지,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4. 초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달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과 그 외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2년 6월 ~ 5년) 나.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2년 6월 ~ 9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하던 피고인이 자신의 손녀인 어린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피해자를 성실하게 양육해 온 것으로 보이고, 현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양육하고 있지 아니하여 재범의 우려가 낮은 점, 피고인이 약 24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처 및 아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2868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산시 D에 있는 E고등학교에서 사회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이다. 가. 2010. 3.경 모욕 피고인은 2010. 3.경 위 E고등학교 2학년 6반교실에서, F 등 학생 수십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G을 가르켜 "G쌤수학 과외 선생은 인간성이 좋지 않다, 머리 나쁜 애들만 모아서 과외를 한다고 하더라, 과외를 옮겨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2011. 3.경 모욕 피고인은 2011. 3.경 위 E고등학교 2학년 6반 교실에서, H 등 학생 수십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가리켜 "I에서 과외 최고 많이하는, 왜 키가 작고, 통통하고 자식들이 많은 선생 아니냐, 도대체 거기에서 애들이 왜 그렇게 과외를 많이 하는 줄 모르겠다. 거기 다니는 애들 중에서 그렇게 뛰어난 애들도 못 봤고 부모한테 미안해 해야 된다, 돈 버리는 것이다. 그런 곳에 다닐 바에는 차라리 혼자 열심히 해라, 잘해주는 것이랑 잘가르치는 것이랑 구분해야지, G를 잘 아는데 나와 친한 척 하면서 나를 사칭하고 다니더라, 이전에 G를 박살내놓고 사과도 받았다."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고,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은 친고죄에 대하여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 날'이란 범죄행위가 종료된 후에 범인을 알게 된 날을 가리킨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0년 3월경과 2011년 3월경 F, H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장을 2015. 3. 9. 경찰서에 제출하였는바, 피해자의 이 사건 고소는 6개월의 고소기간이 경과된 후의 고소로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무죄 부분 1. 선택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산시 D에 있는 E고등학교에서 사회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이다. 가. 2010. 3.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0. 3.경 위 E고등학교 2학년 6반 교실에서, F 등 학생 수십명이 있는 가운데, 사실은 피해자 G이 머리 나쁜 애들만 모아서 과외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가리켜 "G쌤수학 과외 선생은 인간성이 좋지 않다, 머리 나쁜 애들만 모아서 과외를 한다고 하더라, 과외를 옮겨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1. 3.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1. 3.경 위 E고등학교 2학년 6반 교실에서, H 등 학생 수십명이 있는 가운데, 사실은 피해자 G이 피고인을 사칭하고 다닌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가리켜 "I에서 과외 최고 많이하는, 왜 키가 작고, 통통하고 자식들이 많은 선생 아니냐, 도대체 거기에서 애들이 왜 그렇게 과외를 많이 하는 줄 모르겠다. 거기 다니는 애들 중에서 그렇게 뛰어난 애들도 못 봤고 부모한테 미안해 해야 된다, 돈 버리는 것이다. 그런 곳에 다닐 바에는 차라리 혼자 열심히 해라, 잘해주는 것이랑 잘 가르치는 것이랑 구분해야지, G를 잘 아는데 나와 친한 척 하면서 나를 사칭하고 다니더라, 이전에 G를 박살내놓고 사과도 받았다."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보고 내지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등 참조). 나. 2010. 3.경 명예훼손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음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바, 설령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인간성이 좋지 않다. 머리 나쁜 아이들만 모아서 과외를 한다'는 표현은 피해자가 인성이 좋지 않고 머리가 좋지 않은 아이들만 모아서 과외를 한다는 취지로, 이는 피해자에 대한 자신의 판단, 가치 평가 등 의견의 표명으로 봄이 상당하고 구체적인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다. 2011. 3.경 명예훼손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사실은 피해자 G이 피고인을 사칭하고 다닌 사실이 없음에도. G를 잘 아는데 나와 친한 척 하면서 나를 사칭하고 다니더라, 이전에 G를 박살내놓고 사과도 받았다.'는 부분은,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친한 척 하고 다닌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친한 척 하고 다녀 피해자를 혼내고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받았다'는 의미로 보여지는데, 설령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2005년 또는 2006년경 자신이 피고인과 잘 알고 있고 친하게 지낸다는 말을 한다고 하여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잘 아는 사이가 아니니 친하다는 말을 삼가해달라고 이야기하였고, 그 때 피해자도 자신에게 사과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10여 년 전 피고인이 왜 자기에 대한 사적인 소문을 내고 다니냐고 대뜸 물어 그 날 피고인을 처음 뵈었을 뿐더러 알지도 못한다고 오해를 풀어드렸다'고 진술하여, 2005년경 또는 2006년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문제가 있어 서로 만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해명을 하였던 사실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 표현은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한 과장된 표현일 여지가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선택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2012. 11.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0. 21:15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삼포리에 있는 푸른민물장어 앞에서부터 같은 면 난전리에 있는 153어린이집 앞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8.16: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웅천동에 있는 송현 마을 입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웅천지웰아파트 삼거리 쪽에서 신월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63세)의 머리 부위를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5. 1. 29. 08:52경 여수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뇌좌상 후유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1보) 1. 각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고,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은 동종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향후 안전운전을 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6. 04:40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제지를 받고 집에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F에게 욕을 하면서 F의 낭심 부위를 발로 걷어차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F을 위하여 일정한 금액을 공탁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 후 그 액수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