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8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8. 00:3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식당 인근에서부터 같은 시 서북구 D에 있는 ‘E’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4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및 성명불상자와 본드를 흡입하기로 공모한 후 2015. 4. 19. 22:0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모텔 지하에서 각자 B가 인근 철물점에서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들어있는 토끼코크 본드 3개를 피고인이 준비한 비닐봉지 4개에 짜 넣은 후 입구에 입을 대고 들이마셔 이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B, C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1유형(환각물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 수회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3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5. 23:22경 서울 서초구 소재 강남역 인근 노상에서 술에 취해 구토를 하고 있던 피해자 B(가명, 남, 2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도와주는 척하면서 서울 서초구 C 안 1층 계단으로 피해자를 부축하여 데려간 다음, 피해자의 셔츠 안에 양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쓰다듬은 후 양팔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껴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임장 및 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동성인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동종 범행을 저질러 2015. 1.경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양형 기준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9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6. 01:35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 유흥업소 5번방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0세)으로부터 피고인의 지인에게 "내가 십할 년이면 오빠는 십할 놈이겠네."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십할 년아, 너 내 친구한테 왜 욕을 하느냐."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던져 위 유리컵이 벽면에 맞아 깨지면서 유리파편이 피해자의 머리부위에 유리 파편이 튀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9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295-1

범죄사실 피고인과 D은 가출 청소년들을 불러 모아 속칭 조건만남을 하게 하여 돈을 벌기로 의기투합한 후 D은 가출 청소년 및 성매수남 모집을, 피고인은 이동 시 차량 운전 및 성매매 대금 관리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D은 2015. 11.경 E 메신저 기능을 이용하여 가출 청소년으로 오갈 곳이 없던 F(여, 15세)에게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일이 있는데, 한 번 해 볼 생각이 있느냐"는 취지로 제안하여, F과 그녀와 함께 있던 G(여, 15세)으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의정부시 H에 있는 I역에서 준비한 렌트차량에 그녀들을 태워 미리 마련한 숙소인 경기 연천군 J으로 데리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아동·청소년들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과 D은 2015. 11.경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수를 원하는 K과 성관계 수위, 금액 등을 협의한 후 위 F으로 하여금 경기 연천군 L에 있는 M모텔에서 그와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대금으로 300,000원을 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F, G, 2015. 11, 중순경 합류한 N(가명, 여, 14세)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6. 1.경까지 동두천시 등지에서 1회 평균 150,000원씩을 받고 하루 2~3회씩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가명),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권유한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을 업으로 한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 > 기본영역(4년 6월 ~ 8년)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 > 기본영역3년 6월 ~ 7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년 6월 ~ 1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전후로 피고인이 성매매 피해자들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만 19세 미만인 소년일 때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당시 14세 내지 15세였던 여자 아동·청소년 3명에게 영업으로 성매매를 유인·권유하고, 나아가 성매매 알선을 업으로 한 것으로, 각 범행 경위나 피해자들의 나이, 수 및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피고인이 비록 여자 아동·청소년을 강제로 성매매에 종사하게 하거나 단란주점 등과 같은 업소 형태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소위 '또래 포주' 역할을 하면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고자 하는 욕구들이 더욱 확대 재생산되도록 하여 그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고충정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재고단3

범 죄 사 실 2020고단46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5. 15:38경 강원도 횡성군에 있는 B장터에서부터 원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678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3. 1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횡성군 E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F에 있는 G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911 피고인은 2019. 여름경 이웃 사이인 피해자 H(남, 45세)의 소개로 I(여)를 알게 되어 그녀와 동거생활을 하던 중, I가 가출하자 피해자가 I를 빼돌렸다고 생각하며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었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10. 18:30경 원주시 J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그곳에 I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바닥에 있던 나무판자로 출입문을 수회 내리쳐 출입문에 달려 있던 시가 불상의 목재 몰딩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18:40경 원주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I의 행방을 알지 못하니 찾아오지 마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이 새끼 죽여버리겠다, 눈깔을 빼 버리겠다”고 소리치며 오른손 검지와 중지 손가락을 들고 피해자의 눈을 찌를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가 이를 막으면서 피해자의 왼손 새끼손가락이 뒤로 꺾임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특수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제4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귀가하는 모습을 보고 분이 풀리지 않자 자신의 집 땔감 근처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끼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죽이겠다”고 말하며 약 50m 가량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 주거침입 피고인은 같은 날 23:34경 제3항 기재 장소인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I를 찾기 위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7. 협박 피고인은 제6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I를 찾아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눈깔을 파버리겠다, 장님을 만들어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0고단6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2020고단9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협박 관련 녹음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2007년, 2008년, 2014년 3차례 처벌받았는데, 그중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2회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3.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이틀 만에 재범하였는바,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규를 준수하려는 인식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또한 폭행죄, 협박죄의 행위 태양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손괴된 목재 몰딩의 재산상 가치는 비교적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 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중이고, 2022. 12.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2.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만난 불상자들(가명 ‘B’ 등)로부터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는 보험사기행위를 제안받게 되자 이를 승낙하고 위 불상자들 및 피고인과 같이 텔레그램을 통해 B 등으로부터 보험사기행위를 제안 받은 C 등과 함께 보험사기행위를 할 것을 공모하였다. 1. 2022. 2. 3.경 범행 피고인, C, D, E은 2022. 2. 3. 14:05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도로에서, 피고인, C, D은 (차량번호 1 생략) 엘란트라 차량에 동승하고, E은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위 차량 앞에서 차로를 변경하던 F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은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G의 직원을 기망하여 2022. 2. 4. ~ 2022. 2. 16.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6,712,22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2022. 2. 7.경 범행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미수 피고인, H, C, I 등은 2022. 2. 7. 13:01경 서울 금천구 J 인근 도로에서 H 운전의(차량번호 3 생략) K5 차량에 피고인, C, I이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운행하다가, 마침 앞서 진행하는 K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그랜져 차량의 뒷범퍼를 위 K5 차량의 앞 범퍼로 고의 접촉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H, C, I 등은 공모하여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L의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려 하였으나 H의 과실이 중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기수 피고인, H, C, I 등은 전항 기재와 같이 공모한 범행이 미수에 그친 후 같은 날 재차 범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H, C, I 등은 2022. 2. 7. 19:36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범계사거리 앞 도로에서 H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K5 차량에 피고인, C, I이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마침 차로 변경하는 M 운전의 (차량번호 5 생략) 쏘나타 차량의 조수석 측면을 위 K5 차량의 운전석 측면으로 고의 접촉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 C, I 등과 공모하여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인 ㈜N의 직원을 기망하여 2022. 2. 8. ~ 2022. 2. 18.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7,947,41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대방 운전자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제10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12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48세)는 C의 승려이고, 2018. 6.경 지인으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은 다음, 그 이후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부동산 개발 문제를 상담 받아 왔다. 피고인은 2018. 11. 일자불상 17:00경 대구 달서구 D건물 E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식사를 한 다음, 차를 마시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그 곳 거실 바닥에 앉아 있던 중,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과 팔을 쓰다듬다 그대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위아래로 쓰다듬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내며 피고인에게 “장난이 지나치다”라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왼손을 피해자의 어깨 위에 올린 후 피고인 쪽으로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행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불구하고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없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편의점의 포스기를 점검하는 직원이고, 피해자 C(가명)은 D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2. 11. 17. 13:46경부터 15:02경 사이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지하철 F 역사 안에 있는 D편의점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엉덩이, 팔, 어깨를 만지고, 몸을 뒤에서 감싸 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의점 내에서 1시간이 넘도록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집요하게 추행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5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7. 01:5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목화예식장 사거리 쪽에서 번영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의 봉고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 보행 중이던 피해자 D(남, 60세)의 몸을 피고인의 봉고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장골 관절 우측 분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 사진(순번 3) 1. 교통사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혔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마치 자신의 형인 것처럼 행세하기도 한 점, 2020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화물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도 야간에 대로를 무단횡단한 잘못이 있는 점, 무면허운전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처벌을 받은 점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8. 00:35경 화성시 E에 있는 F 자전거 보관소에 피해자 G가 시정하지 않은 채 세워 놓은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도마스 자전거 1대를 꺼내 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48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수사보고(일람표 7번 피해품 사진 첨부)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1회에 걸쳐 동일한 방식으로 피해자들의 자전거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 및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1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해 규모가 비교적 경미하고,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10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6. 22:50경 동해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쉐보레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방지를 다짐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에 대한 마지막 처벌전력이 약 9년 전의 것인 점, 가족‧직장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7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6. 17:3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업무방해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남, 43세)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범인 취급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E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공무집행방해 바디캠 영상분석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공무방해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394-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통장, 현금카드 등의 전자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7. 15.경 부산광역시 사하구 B C 앞에서, 하루에 7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D)의 통장과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이름을 알 수 없는 퀵서비스 기사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체크카드사본, 계좌개설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16. 1. 27. 법률 제13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점, 계좌 양도의 경위, 취득한 이익이 7만 원에 불과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4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3.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2012. 4. 7.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등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신고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2. 8. 2.경부터 남양주시 B병원에서 간호사로 재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한 2012. 10. 2.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직업 및 직장 소재지의 변경 사유 및 변경 내용을 기재한 신상 (변경) 정보 제출서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3항 제1호, 제33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늦게나마 신상정보가 변경된 사유와 변경내용을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2.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00에 있는 왕십리역 인근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고, 도로 위에 잠이 들어 사고 위험을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10년 이내 1회)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음주운전은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는 범죄로서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163

범 죄 사 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10. 6. 01:28경 전주시 완산구 B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번호를 알 수 없는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트렁크를 열고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만 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01:29경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만 원,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키플링 가방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01:40경 같은 구 G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트렁크를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21만 원 상당의 골프채가 들어있는 골프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확인 관련),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H에 설치된 cctv 영상 확인 관련),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지 및 인근 cctv 탐문 관련),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품 확인 관련),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도주로 cctv 추적 관련) 1. 수사보고서(검정색 번호불상 검정차량 주차 장소 주변 탐문 및 CCTV) 1. 압수조서(임의제출), 사진,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피해자 F의 피해품 대부분이 압수되어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2명의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최근 10년 내에는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5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빌라 신축 등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4. 6.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본점에서 피해자 D(54세)에게, “피고인 명의의 E 계좌의 압류를 풀어주면 C조합에서 대출을 받아서 2억 2,000만 원을 선순위로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압류를 풀어주더라도 C조합에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2억 2,000만 원을 선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F이 진행하고 있던 청구채권액 391,820,652원 상당의 포천시 G 공사 현장 관련 신탁수익 청구권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91,820,65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증인 F의 각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기존 고소장 1. 각 은행거래내역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각 차용증, 각서, 이행각서 1. 녹취서, 토지등기부 등본, 집합건물 등기부등본, 약정금 판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녹취록, 각 전화통화녹음 1. 문자화면 캡쳐자료 1. C조합거래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C 본점에서 F, 피해자, C조합 H 과장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의 E 계좌의 압류를 풀어주면 준공 후 C조합에서 통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2억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것은 사실이나, 선순위로 지급하겠다고 말한 사실은 없고, 대출금의 선이자로 6개월분만 공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위 C조합에서 9개월분 선이자가 공제되어 2억 원만 피해자에게 지급할 수 있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약정한 2억 2,000만 원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2억 원을 수령하지 않은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나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에 든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 D은 2021. 1. 28.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제3채무자를 E은행으로, 청구채권을 합계 391,820,652원으로 하여 포천시 I 답 498㎡ 등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및 피고인과 E은행 사이에 체결된 신탁계약에 기하여 피고인이 E은행에 가지는 신탁수익청구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인천지방법원 2020타채554899, 증거기록 103쪽, 121쪽), 위 청구채권은 피해자가 원고로서 피고인을 피고로 하여 받은 채무명의인 확정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20. 4. 23. 선고 2020가합50041 약정금 사건 판결) 주문의 원금 3억 5천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의 합계금인 사실, 피고인은 2021. 4. 6.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E 계좌의 압류를 풀어주면 C조합에서 대출을 받아서 2억 2,000만 원을 선 순위로 지급해 주겠다”고 말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제안을 수락하여 같은 날 위 채권압류를 해제하고(집행해제) 추심명령을 포기(추심포기)한다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I 다세대 주택을 담보로 2021. 9. 17. C조합으로부터 합계 3,254,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F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포천시 J외 2필지 상 건물(빌라 6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를 취하하면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결국 위 대출금 중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2억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채무명의인 판결 주문상의 채권 권면액이 합계 391,820,652원인데도 그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2억 2,000만 원만 지급받고도 이 사건 채권압류를 해제하고 추심명령을 포기한다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은, 피고인으로부터 아무 조건 없이 당연히 위 2억 2,000만 원을 다른 어떤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것으로 믿었기 때문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그러한 믿음을 주는 언동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며(증인 F도 피해자에게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2억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증언 녹취록 4쪽, 피고인도 수첩에 피해자에게 위 돈을 지급하겠다고 기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증거기록 91쪽), 나아가 피고인이 C조합으로부터 위 대출이 실행되었는데도 피해자에게 F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라거나 피해자가 한 건물(빌라)에 대한 가압류를 취하하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가 그에 응하지 않는 것을 핑계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2억 2,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증거기록 84쪽),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명의의 ‘E 계좌의 압류를 풀어주면 C조합에서 대출을 받아서 2억 2,000만 원을 선 순위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F이 진행하고 있던 청구채권액 391,820,652원 상당의 포천시 I 답 498㎡ 등에 대한 신탁수익 청구권에 관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제하게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징역 1월 ~ 10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다액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실질적으로 대여 받은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F인 점,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D의 진술에 의하면 6,800만 원 정도의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에게 2005년도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8.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5433]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 24. 18:4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에서, 인도에 주차된 불법 차량이 단속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사슬(길이：76cm)을 가로등에 2회 휘둘러 흠이 나게 하는 등 피해자 강남구가 관리하는 가로등을 수리비 약 5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21. 1. 24. 18:40경부터 2021. 1. 24. 19:00경까지 서울 강남구 B 도로한 가운데에 쇠사슬(길이：76cm)을 들고 있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1419] 3. 피고인은 2022. 3. 15. 14:10경 서울 종로구 D건물 앞길에서, ‘취객이 와서 빌딩 앞에서 쓰레기통을 걷어차고 입주자들한테 욕을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서류를 바닥에 뿌리는 행동을 제지받고 귀가를 요구받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E에게 “야, 시발 놈아, 개새끼야 양아치 같은 새끼야” 등의 욕설을 반복하면서 피고인의 가슴으로 E의 가슴을 세게 3회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4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자료), 내사보고(CCTV 영상 자료) 1. 수사보고(강남구 J부서 진술) [2022고단14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 동영상 수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판시 제1, 2의 죄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 - 집행유예기간 중에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음 - 다른 한편,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음 - 판시 제1, 2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함 - 피해 금액과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참작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5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6. 00:30경 술을 마시고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둔내면 쪽에서 웰리힐리파크 쪽으로 진행하다가 음주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을 은폐하고자, 동승자인 D에게 그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해달라고 말하여 D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장소에 출동한 횡성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에게 D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수사기록 136쪽)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도 이를 감추기 위해 D으로 하여금 경찰관에게 허위로 진술하도록 교사하기도 하였는데,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922

범죄사실 1. 신호위반의 점 피고인은 C 택시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8.05:00경 부산 수영구 망미동에 있는 더샵파크리치 아파트 앞길을 망미교차로쪽에서 병무청쪽으로 진행하다 신호등에 정지신호가 점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신호를 위반하였다. 2. 운전면허증 휴대 및 제시 등의 의무위반의 점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연제경찰서 D파출소 경위 E, 순경 F로부터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5조, 제92조 제2항(운전면허증 제시 의무위반의 점), 제157조 제1호, 제5조(신호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