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5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모녀 관계로, 망인이 2014. 9. 21. 사망하자 2014. 9. 1.경 망인으로부터 망인 명의 예금의 인출 권한을 위임받았던 것을 기화로 망인 명의의 예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9. 22.경 여주시 C에 있는 D에서,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출금신청서 계좌번호란에 ‘(계좌번호 1 생략)’, 금액란에 ‘일억팔천팔백만원’, 성명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망인의 도장을 날인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비치된 출금신청서 계좌번호란에 '(계좌번호 2 생략)‘, 금액란에 ’이억원‘, 성명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망인의 도장을 날인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 E에게 망인의 사망 사실을 숨긴 채, 마치 피고인이 망인으로부터 위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출금신청서 2매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망인 명의의 출금신청서 2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된 출금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면서, 망인이 사망한 사실을 숨긴 채 피고인이 망인 명의의 F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D의 담당 직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E으로부터 예금 인출금 명목으로 388,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1. 각 진단서(J, B), 손해담보약정서, D 업무방법서, 각 출금신청서 사본, 성년후견심판 관련 자료, 각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자립예탁금대월약정서, 담보제공승낙서, 대출거래약정서, 정신과의원의무기록(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출금액 2억 원 관련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부친 J의 부탁으로 망인 명의 예금 계좌의 출금신청서(이하 ‘이 사건 출금신청서’라고 한다)를 대신 작성하였고, 인출한 예금도 J이 취득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출금신청서를 위조․행사하거나 예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망인 재산 전부를 포괄유증받아 위 예금을 인출할 권리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기망당하거나 손해를 입은 사실이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문서위조죄는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된 사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요건을 구비한 이상 명의인이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하였더라도 그러한 문서 역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위와 같이 사망한 사람 명의의 사문서에 대하여도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문서명의인이 이미 사망하였는데도 문서명의인이 생존하고 있다는 점이 문서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거나 그 점을 전제로 문서가 작성되었다면 이미 문서에 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내용의 문서에 관하여 사망한 명의자의 승낙이 추정된다는 이유로 사문서위조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6223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126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권한 없이 이 사건 출금신청서 2매를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D은 이 사건 당시 내부 규정에 따라 예금주가 사망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즉시 예금지급을 정지하는 한편, 공동상속인들의 예금채권에 대한 권리행사는 상속인 전원이 연서한 손해담보약정서, 상속인 각자의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받고, 유증의 경우에는 포괄수증자와 공동상속인이 연서한 손해담보약정서, 유언증서 등 서류를 제출받아 사망한 사람 명의의 예금 관련 업무를 처리하여 오고 있었다. 나) D 직원인 G(이 사건 당시 담당 직원은 퇴사한 상태이다)도 ‘만약 이 사건 예금인출 당시 담당 직원이 망인의 사망 사실을 알았다면 다른 상속인들을 배제하고 단독으로 예금을 인출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여러 명의 상속인들이 있는 경우 그들의 위임장이나 신분증 등을 서류로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J과 피고인, H(망인의 장남이다) 등 4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출금신청서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망인의 사망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그 결과 망인의 예금을 출금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동상속인들 명의의 손해담보약정서 등의 서류가 작성되지 않은 채 예금 인출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을 비롯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은 이 사건 출금 이후인 2014. 10. 13.경에서야 손해담보약정서에 연서하여 D에 제출하였을 뿐이다. 라) H는 ‘피고인이 망인의 예금을 인출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은 공동상속인들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상태에서 단독으로 예금을 인출하기 위해 망인으로부터 예금인출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이 사건 출금신청서를 작성․제출한 것이므로, 위 출금신청서의 기재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을 초래하기에 충분하다. 나아가 이 사건 출금신청서의 작성 시점, 제출 목적과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문서 위조 및 행사에 관한 고의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 나.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에 해당한다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29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조된 이 사건 출금신청서를 제출함으로서 피해자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예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2014. 7. 24.경 망인과 J에 대한 성년후년개시심판(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2014느단346)을 청구하면서 피고인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여 줄 것을 구하였고, ‘성년후견인 지정에 관한 다른 자녀들의 의견과 동의 여부’ 등에 대한 위 법원의 보정명령에 대하여 2014. 9. 2.경 ‘피고인 외에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망인과 J에게 패륜적인 행위를 하였고 그들의 동의를 받고 싶지 않다’는 취지로 작성된 망인 및 J 명의 소명서를 제출하였다. 나) J은 2014년경 단기 기억과 인지기능이 악화되는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J의 진료기록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J은 2014. 9. 22.경(이 사건 예금 인출 시점)에 망인의 사망 사실을 인지한 후 망인의 계좌에서 돈을 출금하여 필요 용도에 사용할 계획을 세우는 등의 고차원적인 행동을 혼자서 판단하고 계획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다) 피고인은 J의 위와 같은 건강상태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위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한 무렵부터 자신이 주도하여 망인과 J의 재산을 관리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인지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 있었던 J이 아니라 피고인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망인 명의 예금을 출금하기로 결정하고 예금 인출행위를 주도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망인의 사망 다음날 피해자의 담당 직원에게 망인의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마치 생존한 망인으로부터 유효한 예금인출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이 사건 출금신청서를 위조․행사함으로서 망인 명의 예금을 인출할 수 있었다. 만약 담당 직원이 망인의 사망 사실을 인지하였다면 손해담보약정서 등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작성받아야 하는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을 것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출금신청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위 예금을 인출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마) 설령 망인이 생전에 피고인에게 망인 소유의 부동산을 전부 유증하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유언공정증서에는 망인의 예금채권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다. 피해자가 앞서 본 내부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는 예금채권을 정당한 상속 권리자에게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거치는 한편 예금의 이중지급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손해를 입지 않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이 제출한 이 사건 출금신청서가 진정한 것으로 오인된 결과 피해자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못한 채 예금지급에 관한 처분행위를 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권리행사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도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권한 없이 처분문서인 이 사건 출금신청서를 위조․행사하였고, 편취금액이 3억 8,800만 원 상당에 이르는바, 범행수법과 결과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망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편취금액 중 2억 원 상당은 망인 명의 대출금을 변제하는데 사용되었고, 나머지 피해금액도 피고인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피고인과 다른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망인의 재산 상속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사정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손해가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정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