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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8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020. 7. 10. 19:23경 김포시 사우동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결과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0. 00:3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음주운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2차례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1. 2020. 7. 14. 14:0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매장 앞 횡단보도 앞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주차하고, 승용차의 창문은 선팅이 엷게 되어 있어 그곳을 지나다니는 사람들 및 매장 안의 사람들이 피고인의 모습을 잘 볼 수 있는데도,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잠바를 바지에 덮어 가린 후,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낸 다음 오른손으로 성기를 잡고 왔다 갔다 흔들면서 자위행위를 하였다. 2. 2020. 7. 15. 14: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4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형의 양정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같은 내용의 범행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엄중하게 고려한다. 범행의 장소와 방법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80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와 피해자 B(48세, 여)는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1. 05:11경 인천 미추홀구 C아파트 D동 앞에서 출근하는 피해자를 쫓아다니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전화 연락하여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을 보고 전화를 끊으라고 하였는데 말을 듣지 않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듯이 잡아 바닥에 강제로 앉히게 하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5.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1.31. 14:20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연수동 불상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K5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슬란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9.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 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서성광장 쪽에서 E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F(남, 37세) 운전의 G 차량 뒷부분을 위 아슬란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어깨관절 염좌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29. 21: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포동에 있는 상호 불상 횟집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슬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0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본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127%로 높은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사람을 다치게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직전 음주운전 전과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약 14년으로 긴 편인 점, 피고인이 고령의 모친과 처를 부양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서를 제출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진지하게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2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5.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7. 22:45경 진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옵티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상황에 대한 수사보고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접촉 사고를 발생시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다. 가장 최근의 동종 전과가 약 10년 전의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20.5.2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11. 16:40경 서울 관악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44세)이 운영하는 'D' 빵집에서 1,300원 상당의 찹쌀도넛을 구입하면서 종업원 E에게 대금으로 50,000원을 지급하고, 잔돈으로 현금 10,000원 권 4매, 5,000원 권 1매, 1,000원 권 1매, 500원 동전 1개, 100원 동전 2개 등 합계 48,700원을 교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거스름돈 중 10,000원권 1매를 손으로 집어 상의 주머니로 숨긴 뒤 E에게 마치 10,000원을 덜 받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E로부터 즉석에서 10,000원권 1매를 추가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매장 CCTV 확인) 1. 현장 CCTV 및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사건 처분 확인), 코트넷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확정판결 사건과 동시에 재판 받을 수 있었는데, 위 확정판결의 대상 범행은 이 사건과 동종으로서 이 사건 피해액이 1만 원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함께 판결 받았더라도 판시 전과의 선고형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 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김포시 B에서 'C'을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1. 위 'C'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주식회사 D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C이 주식회사 D으로부터 공급가액 500,000,000원 상당의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400,000,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전자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동종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허위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금액 합계가 14억 원에 이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9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6. 23:28경 평택시 평택로 51에 있는 평택역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통복시장2로 1 통복1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파라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831

범죄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1.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6. 04:35경 대구 달성군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동종전력),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무려 6회에 달한다. 피고인은 반복된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관대한 처벌만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는지 강한 의심이 든다. 다만 이 사건 음주운전은 피고인이 음주 후 자고 일어나 숙취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음주 후 곧바로 운전한 것은 아닌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매각하여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2010년 이후로 10년간은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주취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2021. 1. 29. 대법원의 상고기각결정으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26.03:40경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간석동 수림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적발보고 1. 차적조회,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2. 19:44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오방로 63, 방림터널 앞 횡단보도를 C 고등학교 쪽에서 방림터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약 10km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51세), 피해자 E(48세), 피해자 F(여, 1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고 위 피해자들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다발성 늑골 골절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둔부 타박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2. 선체 고장으로 수리를 위해 통영항으로 입항한 B의 선원으로서 미얀마 국적의 사람이다. 외국인은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권과 입국신고서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선원으로 승선한 B가 중국에서 일본으로 이동 중 엔진고장으로 2021. 2. 22. 16:00경 수리를 위해 통영시 C에 있는 'D 조선소'에 입항하는 사실을 알고 대한민국에 밀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2. 24. 04:50경 위 D 조선소에 정박 중인 B를 이탈하여 대한민국 내 미얀마 커뮤니티 'E'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섭외한 조력자 F이 사전에 알려준 도주경로를 따라 위 조선소 인근에서 택시를 타고 2021. 2. 24. 05:30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4로 24에 있는 통영시외버스터미널로 이동하여 버스에 탑승한 후 같은 날 10:30경 서울 서초구 효령로 292에 있는 서울남부버스터미널에 도착하여 같은 날 12:30경 위 F을 만나 같은 날 20:15경 최종 은신처인 김포시 G에 있는 F의 거주지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적법한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입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등록외국인기록표, 개인별출입국현황, 입항보고서, A 여권 사본, 출입국사범고발서 및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3 제1호, 제1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한민국에 밀입국하여 일정기간 체류한 이 사건 범행은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와 사회안전 및 질서유지를 해할 수 있는 행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일정 부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피고인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카이런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1. 1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 입구 삼거리 교차로 인근 편도 1차로 도로를 금산교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고, 전방에는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며, 교차로 너머에는 우측으로 약간 굽은 도로가 이어져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가 서행을 하더라도 앞지르기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E(남, 66세) 운전의 F MXER125 사륜 오토바이가 서행하자 위 오토바이를 앞지르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고, 교차로에서 앞지르기를 시도한 과실로 위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던 위 오토바이를 위 카이런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판사 이효제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6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0.20:14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G80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결과 단속통보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여러 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전의 음주운전처벌 전력은 십여 년 전의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540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29. 23:20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 이유 없이 지나가는 차량을 세우고 운전자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수원 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 외 1명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카니발 승용차의 보닛을 1회 치고, 주위의 입간판 거치대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내려치려고 하는 행위를 목격한 위 경장 D로부터 자신의 행동을 제지당하고 인적사항 제시를 요구받자 화가 나 "씹할 내가 언제 그랬는데? 내가 안 그랬다고, 이 씹새끼들아. "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위 경장 D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112신고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30. 00:0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C파출소로 인치되어 대기하던 중,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위 파출소 소속 경장 D 등을 향해 "아저씨, 아저씨 이름 뭐에요, 아이 좆같은 씨발, 아저씨 이름이 뭐에요? 내가 못나가면 씨발 저분 먼저 죽여버릴라니까, 아니 만인의 경찰이라며 이 개새끼들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여성 경찰관을 향해 "아줌마 어디봐 씨발, 똑바로 보라고 씨발, 개 같은 아줌마야. "라고 욕설하는 등 약 50분간에 걸쳐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C파출소에서 몹시 거친 말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채증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2013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05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8. 24. 23:00경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C에서 그곳 업주에게 여성 접객원을 불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노래방 5호실 문을 열고 그곳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 D(남, 23세), 피해자 E(여, 24세)에게 '도우미 아니냐. 몇 살이냐.'라고 행패를 부리다 업주의 제지로 5호실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 5호실 밖에서 화장실에 다녀오던 피해자들을 보고 다시 '도우미 아니냐.'고 시비를 걸다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5호실로 끌고 들어가면서 피해자 E의 몸을 밀쳐 피해자 E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D을 5호실 안에 있던 소파로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 D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4.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명백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1. 22:5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증거목록상은 위와같이 기재되어 있으나 그 내용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이다),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및 처분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을 감안)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다가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자동차를 양도한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460

범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7.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8. 9.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9.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평군 C 앞 도로를 춘천 쪽에서 서울 쪽으로 진입한 후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진로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로를 변경하다 같은 방면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4세)이 운전하는 E 크루즈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화물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가평군 F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0.121%)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이미 3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한 거리 자체는 약 50m로 길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08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07. 7.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1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14. 21: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노상까지 약 1.5km 구간에서 F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재범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미 세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359

범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10.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1. 27. 21:06경 천안시 동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 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무면허 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613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10. 12. 15:20경 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341km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액티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2016년에는 무면허운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까지 한 점, 무면허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긴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3. 7. 2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8. 21:16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부근 'D' 앞 도로에서부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7. 22:15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37길 홍제파출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음주운전자 적발일시 수정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 이후로는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 등 현실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찬
울산지방법원-2020고정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B 빌딩 2층 C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20. 9. 1. 22:00경 - 같은 날 23:00경 양산시 B 빌딩 2층에 있는 C 내 5번방에 찾아 온 손님 D(만 71세, 남)으로부터 현금 5만 원을 받고, 손으로 위 손님의 어깨, 팔, 등, 종아리 등을 주무르고, 손끝으로 등, 허리, 다리를 누르는 등 무자격 안마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손님 D 상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손으로 몸을 주물러 풀어주는 체형관리를 한 것으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의료법상의 '안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의료법에 규정된 '안마'는 '국민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손이나 특수한 기구로 몸을 주무르거나 누르거나 잡아당기거나 두드리거나 하는 등의 안마·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과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 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을 하여, 혈액의 순환을 촉진시킴으로써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등에 이를 정도의 행위'라고 풀이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553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손님 D의 몸을 주무르고 누르는 방법으로 근육을 풀어주는 등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시술행위는 의료법에 규정된 '안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영업기간이 길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영세 자영업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0. 23. 05:45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