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226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음주측정거부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그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점,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기는 하나, 한편,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7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4. 07:53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선행리 방면에서 국화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5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말을 더듬으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을 마신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교통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강화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말을 더듬거리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으로 하고,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우려가 있어 보호관찰을 명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3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9. 00:57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상대동지점 부근 도로에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혈색이 붉으며 음주감지기에 감지되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01:01분, 01:06분, 01:11경 총 3회에 걸쳐 약 10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도 다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각 내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다가 피고인은 판시 음주운전 전력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8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5. 23:11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사고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측정거부 전력 약식명령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적 피해를 초래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들은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그 중 1회는 1996.경의 것인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6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8. 23:10경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에 취해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대구수성경찰서 교통과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내사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후 음주측정 자체를 거부하였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발생 위험성을 크게 증가시키고 그로 인해 중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 10.경 이후 최근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2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3. 21:45경 충남 청양군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우측 앞 휀다 부분이 파손되어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 우측 앞 연석에 술에 취한 상태로 앉아 있던 중,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청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같은 날 22:02경부터 22:14경까지 약 12분 동안 현장에서 3회, 같은 날 22:42경부터 22:53경까지 약 11분 동안 C지구대 내에서 3회 각각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숨을 빨아들이는 등의 방법으로 위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내사보고서(현장 및 측정거부 상황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3회의 음주운전 전과(징역형의 집행유예 포함)가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17년 전에 발생한 것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3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2. 창원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26. 제주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7. 26. 22:59경부터 다음날 04:00경까지 경북 칠곡군 B 앞 도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온 뒤, 운전석에 앉아 시동과 좌측 방향 등을 켠 채로 잠들어 있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 대상이 되었고, 이에 위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칠곡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 음주 운전을 하였다는 상당한 혐의가 있어 같은 날 04:10경부터 04:34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측정 불응 상황’, ‘CCTV영상 캡쳐’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 전과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3회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단속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점을 감안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술이 깬 후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5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2016. 3.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5. 23:19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죽림3로 86에 있는 내죽도공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통영시립충무도서관 쪽에서 B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이중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차량의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는 한편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횡설수설하며, 발음이 새고 부정확하게 발음하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고, 그곳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로 충격하여 위 K5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C(남, 4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오른쪽 절구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남,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통영시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그곳에 도착한 통영경찰서 경비교통과 G 소속 경장 H으로부터, 피고인의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고, 횡설수설하며,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로 측정한 결과 적색불이 들어와 음주가 감지되었고, 이에 경장 H으로부터 2021. 2. 26. 00:03부터 00:42 사이 동안 수회에 걸쳐 호흡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숨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면서 제대로 된 호흡을 불어넣지 않은 채 시간을 끌고, 경장 H으로부터 채혈 측정을 안내받고 수회에 걸쳐 채혈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채혈측정에 동의를 한 후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채혈요구 후 거부하는 시점 확인), 채혈요구에 따른 거부시점 시간대 등 정리,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진술), 수사보고서(피해자 C, I 전화 진술) 1. 진단서(D), 진단서(C) 1. 약식명령 2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11 제1항(음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정도, 피고인의 종전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60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 7. 20:00경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410에 있는 안산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잠이 들었고, 같은 날 20:04경 ‘음주운전인 것 같은데 지금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B계 경장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말을 더듬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14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약에 취해서 운전한 것뿐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불대에 입김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7. 20:00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에 있는 한전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항가울로 410에 있는 안산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정완료통보서 1. 각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2005년 음주운전 등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7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5. 18:59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흥역사거리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C 소속 경위 D,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무렵부터 19:20경까지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2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30.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8. 00:40경 경북 의성군 B 소재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구미리 산 7-3, 5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온 뒤, 위 도로 상에 차를 정차하고 잠이 들었다. 이후 ‘경북 의성군 봉양면 구미리 앞 5번 국도 가운데 차가 서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03경부터 1:26경까지 약 23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서(음주측정 거부 관련), 내사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5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4.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30. 22:4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14, 16, 1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차량을 매각하고 음주문제로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5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6. 02:28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대구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 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한 후 위 D 기숙사에 들어가 있던 중,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8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 사진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5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7. 21:24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지상주차장에 이르러 위 승용차를 주차시킨 후 운전석에 앉아있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추적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을 마셨지만 운전을 하지 않았다, 나는 측정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9)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전력),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전과는 2008년 또는 그 이전의 것이고 그 외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5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8. 23:25경 통영시 B상가 인근의 도로에서부터 단속장소인 거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의 거리를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거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순경 F은 2021. 5. 8. 23:25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신고에 따라 출동하여 거제면 소재 소랑삼거리에서 산달도 방면으로 진행한 후 위 투싼 승용차를 수색하던 중 피고인이 C 인근 삼거리에 위 투싼 승용차를 주차한 후 산달도 보건소 방면으로 비틀거리며 걸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을 멈추어 세우려고 하였으나, 불응하고 계속해서 걸어가는 피고인을 따라가며 인적사항 및 피의차량 운전여부에 대해 질문하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며 인적사항에 대해 밝히기를 거부하였고, 피고인이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하고, 주변에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은 보이지않고, 음주의심차량으로 신고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 및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감지 및 음주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측정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나는 아무것도 응하지 않을테니 너희 마음대로 해라”하며 측정거부의사를 명확히 밝히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2회 신문조서 작성에 대해),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에 대해) 및 그에 첨부된 CCTV 영상 CD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 2005년 및 2014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경찰관의 수차례에 걸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고, 특히, 그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최초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으므로, 범행 후의 정황도 마냥 좋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7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4.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1. 22:25경 인천 계양구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인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SV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및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음주운전 구간,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6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2009. 8.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4. 5.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600만 원, 2017. 1.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4. 14:57경 혈중알코올 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인근 도로까지 약 600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3회 있는 점, 2017년경 위험운전치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기까지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238%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범위를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5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2. 22:45경 강릉시 B에 있는 ‘C’ 주점 부근 도로부터 강릉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2006. 6. 1. 이후 동종전력 확인), 2009고약2726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7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1. 10:20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B아파트 C동 앞 길에서 접촉사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말투가 어눌하고, 피고인의 몸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 및 호흡 측정에 의한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음에도 자신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음주 측정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동주차를 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10년이 넘게 경과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21고단7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1.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2. 06:00경 광주시 광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만경읍 대동리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126.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8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감소량)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54%)에서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점을 양형에 참작한다. 다행히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30. 14:58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에서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이 말을 심하게 더듬고 비틀거리며 음주감지기 감지 결과 빨간불이 점등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명시적으로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2회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는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5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4. 22:30경 여수시 B에 위치한 ‘C’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2회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에는 미달하여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