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08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1.경부터 2013. 2. 5.경까지 사천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B' 사업장에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저장시설 2기(용적70m), 처리시설 7기 (6.12㎡m×5기, 6.88m2기)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나,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1.경부터 2013. 2. 5. 경까지 위 B 사업장에서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원심분리기 2대, 세척기 1대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다. 폐기물관리법위반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법령에 정한 방법에 따라 처리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1.경부터 2013. 2. 5. 경까지 위 B 사업장에서 발생한슬러지 약 20톤을 톤백(마대자루에 담아 사업장 부지에 장기간 방치하여 화학적 산소 요구량(COD) 194.8ppm(기준치 130ppm), 수소이온농도(PH) 10.7ppm(기준치 5.8 8.6ppm)인 침출수를 유출시켜 사업장 인근 토양과 가화천을 오염시켰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 이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G, E의 각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합동 점검결과 보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조업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6조 제1의2호, 제33조 제1항(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조업의 점, 징역형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폐기물 처리기준 등 위반 환경오염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조업의 점),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76조 제1의2호, 제33조 제1항(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조업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폐기물 주변환경 오염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위반 내용, 기간, 정도 등에 나타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단속 후 위반내용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점, 비록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오염물질 처리에 관한 위법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한 채 공동피고인 회사에 관한 결재와 자금 집행을 계속하면서 이를 운영함으로써 위법행위에 공모·가담한 사실이 인정되어 이 사건에 관한 행위자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처음부터 종업원들에게 구체적인 위법행위를 지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배출시설 설치 및 폐기물 처리 경위 등에 있어서도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0. 22:30경 삼척시 C에 있는 'D' 식당 내실에서 식당 사장인 E에게 "이리 와봐, 빨리 앉어, 술 빨리 마셔."라고 반말을 하자,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F(51세)이 피고인에게 "저한테 형수님 되는데 왜 말을 험악하게 하냐, 술집 종업원한테도 그런 소리는 못한다."라8고 말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내가 중국인 100명을 풀면 하장 바닥 씨가 말린다. 목 따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며 식당 주방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 2자루(날길이 18cm, 날길이 14.5cm)를 들고 나와 술상 위에 꽂아 겁을 주고 계 속해서 그 칼을 뽑아 피해자에게 "찔러 죽인다."라고 소리치며 찌를 듯이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전력 이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84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11. 4. 00:20경 서울 중랑구 C 앞길에서 BMW 미니 차량을 세워둔 채 대리운전을 기다리던 피해자 D(42세, 남)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다가가 "어, 미니네. 이 씹할 놈아. 왜 쳐다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대 때리고, 피해자 E(41세, 여)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대 때리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 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상태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의 왼쪽 얼굴 부위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랑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이 제1항 기재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피고인을 체포하려 하자 갑자기 G의 얼굴에 침을 뱉은 후 "씹할 놈아, 공무집행방해로 엮어라. 내가 너를 죽여 버린다. "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발로 경사 G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체포업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충동조절장애, 우울 등의 증상이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7. 1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소재 밤밭 고개 부근에서, 자신의 채권자인 B으로부터 채무 변제독촉을 받고 위 B에게 "내가 사용하고 있는 렌트카 차량을 B 명의로 변경한 후 팔아 변제할 테니 인감증명서 1통과 주민등록증을 달라"고하여 B으로부터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아 B의 인적사항을 알게 된 후 B 명의로 정수기와 공기청정기 등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2. 7.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2. 7. 10.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빌라 105동 9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웅진코웨이 영업사원 D에게 전화하여 "정수기를 렌탈로 구입하려고 하는데, 내 이름으로 구입할 수 없어 우리 시어머니인 B의 이름으로 구입하려고 한다"고 하면서, 위 B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 계좌번호 등을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그 정을 모르는 D이 렌탈(임대차) 계약서 용지에 '계약인 B, 주민/사업자No E, 주소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F' 등으로 기재한 B 명의의 계약서를 작성해 오자, 마치 자신이 B의 며느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계약인수인 명의에 'G'이라는 가공의 이름을, 계약자와의 관계에 '자녀'라고 기재하고 G 명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렌탈(임대차) 계약서 용지 1통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렌탈(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2012. 7.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2. 7. 12.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웅진코웨이 영업사원 D에게 전화하여 "공기청정기를 렌탈로 구입하려고 하는데, 내 이름으로 구입할 수 없어 우리 시어머니인 B의 이름으로 구입하려고 한다"고 하면서, 위 B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 계좌번호 등을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그 정을 모르는 D이 렌탈(임대차) 계약서 용지에 '계약인 B, 주민/사업자No E, 주소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F' 등으로 기재한 B 명의의 계약서를 작성해 오자, 마치 자신이 B의 며느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계약인수인 명의에 'B', 계약자와의 관계에 '본인'라고 기재하고 'B'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렌탈(임대차) 계약서 용지 1통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렌탈(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2012, 7, 24. 자 범행 피고인은 2012. 7. 1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웅진코웨이 영업사원에게 전화하여 "비데를 렌탈로 구입하려고 하는데, 내 이름으로 구입할 수 없어 우리 시어머니인 B의 이름으로 구입하려고 한다"고 하면서, 위 B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 계좌번호 등을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그 정을 모르는 위 영업사업이 렌탈(임대차) 계약서 용지에 '계약인 B, 주민/사업자No E, 주소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F' 등으로 기재한 B 명의의 계약서를 작성해 오자, 마치 자신이 B의 며느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계약인수인 명의에 자신의 딸인 'H', 계약자와의 관계에 '자녀'라고 기재하고 H 명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렌탈(임대차) 계약서 용지 1통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위 영업사원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렌탈(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B의 며느리가 아니고, 피해자 명의로 웅진코웨이로부터 정 수기,공기청정기, 비데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2. 7. 10.경 웅진코웨이로부터 시가 562,600원 상당의 정수기 1대를, 같은 달 12.경 시가 386,420원 상당의 공기청정기 1대를, 같은 달 24. 경 시가 225,760원 상당의 비데 1대를 각각 교부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대납하게 함으로써 합계 1,174,780 원 가량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웅진코웨이 영업사원과의 전화진술에 대한 렌탈계약서 모사전송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09고단3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8. 17:1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피해자 E(47세)이 같은 고향 출신이 아니라며 피고인을 왕따시키고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916

범죄사실 1. 배임 피고인은 2012. 8. 15. 광주 남구 C에 있는 D사우나에서 총 21구좌, 월불입금 구좌당 50만 원, 순번에 따라 매월 계금 1,000만 원을 지급받는 일명 번호계를 조직한 계주이다. 피고인은 계주로서 피해자 E, F로부터 1구좌의 계불입금 명목으로 매월 50만 원씩 18회에 걸쳐 합계 900만 원을 각각 교부받고, 피해자 G으로부터 1구좌의 계불입금 명목으로 매월 50만 원씩 16회에 걸쳐 합계 800만 원을 교부받았으므로, 2014. 2.경 피해자 E, F에게 계급 900만 원씩을, 피해자 G에게 계금 800만 원을 각각 지급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계금을 개인 생활비나 채무 변제금으로 사용하고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2,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월 수입이 65만 원에 불과한 반면 사채를 갚지 못하여 원리금이 계속 불어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번호계의 계급을 생활비나 채무 변제금으로 사용하기까지 하는 등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5.경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9월 말까지 꼭 갚을 테니 있는대로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대질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F, G과 각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총 398만 원을 송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경제적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제1 범죄 (사기) -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P1년)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 범죄(횡령·배임) ·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0월)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1월 ~ 1년 5월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7. 21:57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학사로13길 30 (삼전동, 리치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1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394

범죄사실 1. 2011. 1.21.경 범행 피고인은 C. D, E와 함께 2011. 1. 21. 21:30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 H이 운영하는I 3호실에서, 피해자들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접대부들과 함께 약 2시간 정도 술을 마시고 난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씹할 년들 좆나게 못생겼네, 바꿔주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 H이 접대부들을 내보내자, D은 위압적인 자세로 서서 피해자들을 지켜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G에 '너는 뭐여, 당신이 사장이여? 당신이 뭔데 아가씨들 내 보내, 씹할 디질래, 가게 다 엎어 분다, 당시 유동파 두목 알아? 내가 유동파에서 생활하다 지금은 영광에서 생활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E는 피해자 G에게 '지미 씨발, 왜 느그 맘대로 아가씨를 내 보내, 다시 오라고 안 해, 아가씨들 안 오면 돈 못 줘'라고 말하고, C은 피해자 G에게 왼쪽 다리에 있는 문신을 보여 주며 '씹할 년아 장사 이따구로 할래, 여기 장부 가져와, 가게 엎어버리기 전에'라고 말하고 맥주병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탁자를 발로 찼다. 이에 접은 먹은 피해자들은 피고인 및 C, D, E로부터 지급받을 약 800,000원 상당의 술값을 포기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C, D, E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1, 1. 24.경 범행 피고인은 C, D, E와 함께 2011. 1. 24. 00:00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접대부들과 함께 약 4시간 정도 술을 마시고 난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가씨들이 왜 이 모양이냐, 기분 나빠서 돈을 못 주겠다'라고 말하고, C, D은 접대부들이 술을 쓰레기통에 버렸다며 시비를 걸면서 마치 신고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피고인 및 C, D, E로부터 지급받을 약 700,000원 상당의 술값을 포기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C, D, E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1. 6. 경 범행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1. 6. 일자불상 01:00경 광주 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술 마시는 N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접대부들과 함께 약 1시간 정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집안에 일이 있어 가게 문을 닫는다'라고 하자 피고인이 '그러면 처음부터 말을 하지 왜 받았냐'고 말하며 시간 연장을 요구하였고, 이후 1시간씩 2회에 걸쳐 시간을 연장한 뒤 피해자가 '이제 가야 된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은 '이렇게 가려면 처음부터 말을 하지'라고 말하고, D은 피해자에게 '사장님이 먼저 잘못을 했으니 술값을 줄 수가 없다'며 술값 계산을 거부하고, C은 피해자에게 아가씨 문제를 언급하면서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피고인 및 C, D으로부터 지급받을 약 500,000원 상당의 술값을 포기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M,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월~1년 2월20일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이다. 피고인이 이사 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각 범행 가담 정도 및 범죄 전력, 공범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17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2. 15.경부터 2014. 1. 8.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C건물 7층 'D' 성 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카운터 종업원 B, 성매매 여종업원 E 등을 고용하고, 피고인 B은 2014. 1. 6.경부터 2014. 1. 8. 경까지 남자손님이 찾아오면 130,000원에서 140,000원을 받고 여종업원이 대기중인 밀실로 안내하여 여자종업원과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현장 사진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망 D의 아들로서 D이 사망한 후 공동상속인 총 8명으로부터 D 소유의 서울 중구 E 토지 및 그 지상에 있는 연와조 평옥개2층건주택을 처분하고자, 공동상속인인 조카 F을 통해서 공동상속인인 형수 피해자 G로부터 매매계약 및 잔금수령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2012. 12. 24. SK텔레콤 주식회사에 위 부동산을 매도하고 매매대금 2,23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위 매매대금에서 취득세, 수수료, 근저당권등기말소 등에 들어간 비용 494,639,980원을 공제하고 남은 1,735,360,020원 중 피해자의 상속지분 6/75에 해당하는 138,828,801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또한 피해자의 의붓아들이자 피고인의 조카인 위 F의 상속지분 4/75에 해당하는 92,552,534원도 함께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족이 망 D의 생전에 그로부터 돈을 많이 받았고 피해자가 며느리로서 도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와 위 F의 상속지분 합계에 해당하는 돈이 231,381,335원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2억 원만 주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여, F에게 2억 원만 주고, 나머지 31,381,335원 중 피해자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18,828,801원을 피해자에게 주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18,828,801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상속금 지출명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3억 원 부채 확인서(H), H 입금내역서, 부 동산 취득세 및 F 2억 입금내역, 서울시 도로변상금 등 지급내역, 상속세 수수료, 이사업체 계약서, 공인중개사 영수증, 아파트 전세계약서, F과 G 문자 대화 내용, 내용통지서, 위임장, 부동산매매계약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횡령의 범의에 대한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G를 제외한 피고인의 형제, 자매 등 다른 상속인들에게는 모두 상속재산 분배금을 본인들의 계좌 등으로 직접 지급받도록 하였는바, G에게도 그 몫의 상속분 상당액을 지급하려고 하였다면 충분히 그와 같이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G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었던 아무런 이유를 찾아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G에게만은 G에게 돌아가야 할 상속분 전액 상당액을 F에게 지급한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그 이유에 대하여 'G 몫의 상속분의 분배 및 수령에 관한 모든 사항을 G로부터 위임받았다'는 F의 말을 믿고서 그렇게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각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분의 지급 관계 및 이 사건 상속재산의 분배 과정 등 제반 사정들 및 피고인과 G, F의 각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위 주장 내용을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상속재산의 분배와 관련하여 G를 배제할 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7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6.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1988년부터 현재까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폭행, 공무집행방해 등 동종전과가 5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8. 31. 01:5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 운영의 'E단란주점'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여, 43세)이 술값을 지불하라고 했으나 자신은 미리 선불을 내고 마셨다고 하면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 D의 목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F의 팔을 잡아 눌러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으면서 목에 걸었던 목걸이를 잡아 당겨 시가 10 만원 상당의 위 목걸이를 파손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31. 01:20경부터 01:50경까지 약 30분 동안 위 주점에서 위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면서 고성을 지르고 테이블을 엎으면서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나가버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 위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중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9. 04:20경 충남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이르러, 창문을 젖히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돼지저금통 속에서 동전약 30만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785

범죄사실 여행자의 휴대품으로써 판매용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가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면세용 담배, 양주의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중국과 한국을 오가는 속칭 보따리상을 통하여 면세용 담배, 양주를 밀수입한 다음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4.경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인천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성명불상의 25명의 보따리상들을 통하여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양주 25병, 담배 25보루를 휴대반입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3. 4. 1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8회에 걸쳐 양주 700병(시가 122,495,309원), 담배 700 보루(시가 16,153,200원)를 각각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고발서 1. A의 면세양주 감정서, 면세담배 감정서 1. A의 면세양주 범죄일람표(확정), 면세담배 범죄일람표(확정) 1. B 밀수품 취득, 유통관련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 동일한범죄일자에 범한 면세양주, 면세담배 밀수입의 점은 각 범죄일자별로 각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위반행위마다 벌금액을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함) 1.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000원(= 위반행위 28회 × 각 위반행위마다 벌금 108,000원, 다만 계산값에서 만 원 단위 이하는 버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본문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본문, 제2항(법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인 42,273,813원을 추징, 수사기록 292, 293, 477, 478, 507, 544면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7. 23:29경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양구 주교동 209-3에 있는 '경은자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7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24. 17:08경 김포시 B에 있는 "C학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ol 자신의 부친 E 등과 함께 F이 운영하는 위 학원에 찾아가 임금정산 등 문제로 말다툼하게 된 경위를 확인하고자 피해자에게 여러 번에 걸쳐 전화를 하였는데 이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휴대전화(G)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좆같은 년아, 느그 애 비한테 좋은 말로 할 때 나한테 전화하라해라, 안그림 느그집가서 깽판친다, 내마누라 눈물뺏으니까 각오해라 좆같은새끼들아 알앗냐"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8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4. 7.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4. 대전고등법원에서 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13.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2. 7. 아산경찰서에 자신의 직업을 스포츠 강사에서 무직으로 변경하였으나, 2013. 10. 12.부터 현재까지 서울 성동구 B빌딩 6층(C)에 있는 D(주)에 입사하여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에서 보안 관련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2013. 11. 1.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성범죄자 신상정보 조회서 및 관련 자료 첨부)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3항 제2호, 제43조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77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5.28.00:53경 인천 서구 D빌딩 앞 도로에서 본인 소유의 E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인천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위 F에게 음주 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28. 01:20경 인천 서구 D빌딩 앞에서, 위 1항과 같이 인천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위 피해자 F(47세)의 음주 호흡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있던 중 때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G 및 그 일행들이 피고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 사람들과 몸싸움을 벌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싸움을 말리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들이받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주취운전정황보고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조수석 뒷자리로 옮겨가는 방법으로 운전하지 않았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나아가 다른 사람들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이를 말리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8. 20:3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여탕 안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1세)에게 "외로운 사람끼리 한번 하자"면서 양팔로 껴안고 입을 맞추고 한손으로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업원인 피해자를 추행한 점 및 추행의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탄원서까지 제출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목욕탕에 계속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02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6. 01:4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예술의 전당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우면삼거리 방면에서 사당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주변을 통행하는 차량들을 잘 살피는 한편 미리 방향지시등을 켜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옆 차선을 살피지 않고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는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29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699,793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26. 01:40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180 '아우라'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차량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가·피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에서 1년 6월 [교통범죄군, 치상 후 도주 유형, 기본영역] 2. 위 권고형의 범위와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형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 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7. 01:25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부인과 말다툼을 한 후 화가 가 술을 마신 다음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C SM5 승용차의 클랙슨을 울리며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던 위 아파트 경비원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 등을 물어보자, 위 E에게 '야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위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위 E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4. 04:20경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에 있는 농협주유소 앞 도로를 장유 방면에서 진영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2차로로 역주행한 과실로, 2차로로 정상 운행하던 피해자 D(남, 50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택시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1,870,33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자백 ·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와 합의, 치상 후 도주사건에 관한 양형기준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정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주시 C 소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0. 12. 1.부터 근로하다 2013. 3. 8.에 퇴직한 E의 퇴직금(위 기간에 대하여 220만원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계산한 것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각 지급치 아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정인 진술서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 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구에 의하여 매달 임금을 주면서 퇴직금을 포함하여 주었기에 퇴직금으로 줄 것이 없다는 것이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매제로서 피고인의 일을 돕던 F는 친구인 G으로부터 동서인 피해자의 취업을 부탁받고 피해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매달 지급되는 240만원의 금원에는 월급 외에 퇴직금과 밥값 등 명목의 20만원이 포함된다는 내용을 고지한 것으로 보이고, 상시근로자 2인 중 피해자를 뺀 나머지 1인으로서 피해자와 거의 같은 기간 동안 동일한 내용의 근로를 하였던 H도 위와 같은 조건으로 계속 금원을 지급받다가 퇴사한 후에는 퇴직금은 매달 가불받았기에 피고인에게서 더 받을 것은 전혀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위 법률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위 법률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는 것인바(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에서 인정한 사실은 단순히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근로조건을 그렇게 합의하였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고(이에 따라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퇴직금의 가불조로 220만원에 추가하여 매달 지급한 20만원이 피해자의 E의 적극적인 중간정산 요구에 용하여 지급된 것이었다는 등의 위 법률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밥값까지 포함되어 있어 그 액수가 중간정산일을 기준으로 하여 법정퇴직금을 하회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도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다만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28. 00:23경 서울 동작구 성대로에 있는 장자교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택시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50세)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너는 뭐야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순찰차 운전석에 타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자 C의 오른쪽 검지 손가락을 물어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뼈 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을 방해하면서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