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88

공소사실 피고인은 C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하순경 성명불상자(자칭 농협직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전화를 받고 기업은행 계좌번호(D)를 알려주었으며, 2015. 10. 20.경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직접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일명 보이스피싱 수법의 범행을 하여 그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이 피고인의 위 계좌에 입금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금원을 인출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5, 10. 14. 14:06경 불상의 장소에서, 농협을 사칭하여 저리로 대출을 해 줄 것처럼 피해자 E의 휴대전화번호로 문자를 발송하였다. 이를 본 피해자가 전화를 걸자 위 성명불상자는 '농협 F G'이라고 사칭하며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기존 담보대출을 변제하면 신용평점이 올라가고 농협에서 대출을 해줄 수 있다. '리드코프'와 '러쉬앤캐쉬'에서 대출을 받아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면 완납처리 후 연 2.9% 이율로 50,000,000원을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농협 F G이 아니었으며, 위 금원으로 피해자가 받은 대출금을 완납하여 신용평점을 올리거나, 농협에서 저리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20. 12:38 경 피고인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20, 12:49 경위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고인의 위 계좌에 위 금원이 송금되었음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원을 인출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기업은행 여의도지점에서 10,000,000원을 인출한 다음 여의도지점에서 현금이 없다고 인출을 거절하자 동여의도지점으로 옮겨 10,000,000원을 마저 인출하여, 은행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3명이 입금한 피해금액 51,500,000원 중 50,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인출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금원을 인출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농협직원이라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듣고, 대출을 기대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통장에 입금된 돈을 찾아 주었을 뿐, 피고인의 통장에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것이었음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참조). 특히 범행방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치밀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그 가담자가 범행의 전모와 구체적인 방식을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여러 정황상 사기범죄임을 예견하는 정도로도 사기방조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은 대출방식은 건전한 상식과는 거리가 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대부업체 등에서 대출받은 경험이 있었다는 점, 피고인은 대출해 준다는 농협을 방문하지도 않았고 상대방의 인적사항도 확인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중소기업은행 통장에 개인 명의로 입금된 거액의 돈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4회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건네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범죄를 용인하는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그러나 한편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사기방조죄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거기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건네준 사실이 인정되는 외에 사기방조죄의 내심의 의사를 분석할 수 있는 간접자료는 피고인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뿐이다. 그런데 피고인의 위 각 진술의 전반적인 취지와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그 진술과정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은폐하려는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결과적으로 건전한 상식에 어긋나는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는 점은 분명하나, 어떤 상황을 인식하고 대처하는 능력과 방식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것인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비상식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의 통장에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것임을 피고인이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달리 이 사건 사기방조죄의 고의를 추단할 간접자료나 피고인이 사건 당시 보이스피싱이나 범죄를 의심하고 인출행위에 나아갔다고 볼 다른 정황자료가 부족하다. 피고인은 '2015. 9. 하순경 농협직원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저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그가 요구하는 자신의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초본, 소득증명서, 통장거래내역 사본을 팩스로 보내자, 그 성명불상자가 1,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위 금액의 대출을 신청하는 서류까지 작성하였다. 그 후 위성명불상자가 거래실적을 높이면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2015. 9. 하순경 농협 앞으로 작성한 1,500만 원의 '대출상담 및 심사의뢰서'가 확인된다(증거기록 21면). 또한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2,800만 원의 상당에 대한 고율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고, 신용등급도 하락되어 있는 상태였으며, 자신의 신용등급을 올려 저리의 대출을 희망하고 있었던 사정도 인정된다.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준 기업은행 계좌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훨씬 전인 2014. 2. 12. 개설되어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는 통장으로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거래 통장으로 계속 사용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저리의 대출을 기대하였다는 것 외에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거래 통장이 범죄의 수단에 직접적으로 이용됨으로써 피고인이 범인으로 노출될 위험을 감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당한 적이 없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나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의 인출행위는 하루에 주거지에서 가까운 중소기업은행의 각 지점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를 통보받은 다음날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 공시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