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372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의 지위 등 피고인은 2003.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서초구 B빌딩 C호에 있는 'D법률사무소'에서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경 I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대한주택공사를 피고로 하는 아파트 하자보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수원지방법원 2005가합10827호)을 위임받아 진행하던 중 제척기간 도과로 인하여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자 위 I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06336호)을 당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피고로서 위 D법률사무소의 소속 변호사인 J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후,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06336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자 위 I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위 J에게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지불하였다는 내용의 위 J 명의의 영수증을 위조하여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7.경 위 D법률사무소 내에서, 위 I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준비하면서 위 법률사무소에 재직 중인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一金, 이천오백만원정(₩25,000,000), 상기금액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06336호 손해배상(기) 청구사건(원고 I입주자대표회의, 피고 A)과 관련한 변호사보수로 틀림없이 영수하였습니다. 2013. 7. 19.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J (인)"라고 기재하고 위 J의 이름 옆에 위 법률사무소에서 보관 중이던 위 J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여 J 명의의 영수증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영수증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7. 22.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I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을 제출하여 마치 위 영수증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그 진술자가 공판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려면, 그 진술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고, 또 그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1) 첫 번째로 '소재불명'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K은 2018. 7. 9.자 공판기일에 대한 증인소환장을 같은 달 2.에 송달받고 같은 달 5. 불출석사유신고서를 제출한 사실, 그 후 공판기일에 대한 증인소환장은 폐문부재로 계속 송달되지 않다가 2018. 11. 9. 작성된 집행관의 송달불능보고서에 '베란다를 봤을 때 사람의 움직임은 있으나 호출하여도 응답을 전혀 하지 않아 일부러 사람을 피하는 것으로 보임'의 의견으로 기재된 사실, 그 후 K은 2018. 12. 6. 법원의 2018. 12. 10.자 공판기일에 대한 증인소환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후 같은 달 7. 불출석사유신고서를 다시 제출하였고, 그 후 공판기일에 대한 증인소환장 역시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아니한 사실, K에 대한 용인동부경찰서 보라파출소의 증인소재탐지촉탁결과보고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거지에 수차례 방문하여도 주소지 문이 굳게 잠겨 있어 보라파출소 연락처 및 연락바란다는 메모를 남겨 놓았으나 연락이 없다'는 취지로 회신된 사실, 공판과정에서 법원과 검찰이 수차례 K과의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K이 '소재불명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2) 다음으로 '특신상태'에 관하여 보건대,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그 진술이나 조서의 작성과정에 뚜렷한 절차적 위법이 보이지 않는다거나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구체적 사정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넘어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과 임의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어 그에 기초하여 법원이 유죄의 심증을 형성하더라도 증거재판주의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K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J 명의의 이 사건 영수증을 작성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전면으로 배치되고, K이 피고인과 사이에 여러 차례 형사 고소를 제기하는 등 송사가 진행되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거치지 않는 이상 K의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담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나. 다음으로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표변호사로 있는 'D법률사무소'에 J 변호사가 2011년경부터 2013. 9.경까지 고용변호사로서 근무하면서 본인 명의의 도장을 위 사무소 직원들에게 맡겼고, 다른 고용변호사들 역시 본인 명의 도장을 사무실에 두면서 담당 직원들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한 사실, 통상 소송비용확정신청과 관련된 업무는 담당 직원들이 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J 역시 이 법정에서 '소송비용확정신청이나 영수증에 담당 직원들로 하여금 담당변호사의 도장을 날인하도록 사전에 허용한 것은 맞으나, 정당하게 청구하도록 허용한 것이다', '문제된 이 사건 영수증 작성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직접 지시한 것을 본 적은 없으나 대표변호사나 사무국장의 지시를 받아 담당 직원이 작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2008년경부터 위 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L, 2013. 8.경까지 위 사무소에서 고용변호사로 근무하였던 M의 각 진술도 같은 취지인바, 위 인정사실들과 관련자들의 각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위 사무소에서 근무하던 고용변호사들은 소송비용확정신청 과정에서 신청서나 변호사 보수 영수증 등의 문건을 작성하는 업무를 포함한 신청 관련 업무에 대하여 담당 직원들에게 사전적·포괄적인 위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대표변호사인 피고인이 이 사건을 포함한 다른 사건의 경우에도 위 신청 업무에 대하여 신청서나 영수증 작성에 직접 관여하였다거나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며, 피고인이 직접 소송당사자가 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달리 볼 만 한 사정이 없다. 다. 나아가 J 변호사 명의로 작성된 변호사 보수 영수증의 내용이 실제로 J 변호사가 지급받은 보수액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응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에 근거하여 장래에 지급할 고용변호사의 급여 등을 포함한 금액을 산정하여 영수증이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영수증의 작성행위를 두고 소송비용확정 신청 업무에 대한 문서 작성의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그 권한 범위를 초월하여 문서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 내용이 허위라 하더라도 이는 소송비용확정신청 등의 업무에 관한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경우로서 형법상 사문서위조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1146 판결 등 참조). 라. 위와 같은 이유로 사문서위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사문서위조죄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 위조사문서행사의 공소사실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