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테라칸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10. 15:50경 남양주시 금곡로 19번 길에 있는 구 금곡사거리 앞도로를 금곡역 방면에서 금곡사거리 방향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에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2000.경부터 뇌전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으며 약을 처방받아 복용해왔고, 2016. 6. 27. 경까지도 관련 증상에 대한 약을 처방받아 복용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뇌전증 증상이 발생하여 언제든지 뇌전증 증상이 발생할 수 있는 상태임을 인지하고 있었는바, 뇌전증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의식을 잃거나 의식이 혼미해질 수 있어, 운전 중 뇌전증 증상 발생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위험을 인지하였음에도 운전 중 뇌전증 증상 발생시 이를 제어할 보호자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위 테라칸 차량을 운행하던 중 뇌전증 증상이 발생하여,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D(66세, 여)를 차량 전면부로 충격한 후, 그 대로 계속하여 약 130미터 가량 직진 진행하다가 남양주시 금곡로에 있는 금곡사거리에서 재차 신호위반한 과실로 홍류릉 방면에서 마석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E(63세) 운전의 F 베라크루즈 차량 운전석 측면부를 피고인 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 엉덩이 뼈 부위 골절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차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피의자 A 사건 관련 영상 CD 1. 의무기록사본(피의자) 1. 추송서(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 중하나,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뇌전증을 앓고 있는 점 등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하는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1. 5. 22.부터 농협은행 양정동 지점과 가계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6.경 부산 영도구 B아파트 2동 304호에서 수표번호 C', 액면금액 '5,000,000원', 발행일자 '2017. 9. 25.'인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7. 9. 25.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총 8장, 액면금 합계 4,000만원을 발행하여 그 수표 소지인 D가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제시하였으나 각각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잔존 부도액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5. 04:00경 수원시 팔달구 B 상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후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침입한 후,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그곳 상가 1층 통로에 있던 냉장고의 자물쇠를 해체한 후, 냉장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합계 33,000원 상당의 소불고기 2팩과 시가 2,300원 상당의 냉동 계란 프라이 1팩 등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5,3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 내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 참작판사 최환영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수입산 돼지고기를 가공하여 왕갈비를 만든 후 거래처에 납품하는 축산물가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16. 6. 경까지 위 'C'에서 직원인 D, E, F, G 등으로 하여금 칠레산 돼지고기에 스페인산 돼지고기를 7:3의 비율로 혼합한 후 이를 국내산 돈갈비(뼈)에 접착시키는 방법으로 총 7,460kg 합계 115,630,000원 상당의 왕갈비를 제조하도록 한 다음 그 왕갈비의 원산지에 대해 스페인산을 누락한 채 '칠레산 돼지고기(목심), 국내산(돈갈비)'으로 거짓으로 표시하여 원주시에 있는 'H식당'에 판매하고, 캐나다산 돼지고기에 스페인산 돼지고기를 7:3의 비율로 혼합한 후 이를 국내산 돈갈비(뼈)에접착시키는 방법으로 총 10,713kg 합계 182,080,000원 상당의 왕갈비를 제조하도록 한 다음 그 왕갈비의 원산지에 대해 스페인산을 누락한 채 '캐나다산 돼지고기(목심), 국내산(돈갈비)'으로 거짓으로 표시하여 그 중 4,544kg, 합계 75,750,000원 상당의 왕갈비는 군산시에 있는 '식당'에, 6,169kg, 합계 106,330,000원 상당의 왕갈비는 사천시에 있는 'J식당'에 각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 등과 공모하여 위 왕갈비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L,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허가증 사본, 수사보고 - 원료수불대장 및 거래처별 판매현황 자료 첨부, 수사보고냉동창고 보관 사진 첨부, 수사보고 - 원산지 표기 라벨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 유형)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범행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판매한 왕갈비의 매출액 및 부당이득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판사 최환영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51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12, 15, 22:15 경 화성시 D에 있는 'E노래연습장'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은 그곳 손님인 피해자 F(23세)과 화장실 이용 문제로 시비가 붙자, 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 일행인 피해자 G(28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에 가 담하여 피고인 B는 발로 피해자 F의 배를 수회 차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H(34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33세)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그곳에 있던 소화기로 피해자 I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 1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수회 차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빗자루로 피해자 G의 머리를 1회 때렸다. ㅣ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 H을 폭행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의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C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G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휴대전화의 상단부가 긁히는 등 피해자 G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시가 56,5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여 손괴하였다. 3. 피고인 B, C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장 K이 피고인 B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피고인 B가 무릎으로 위 K의 가슴을 찍으려는 행동을 한 후,주먹으로 위 K의 손목, 가슴을 각 1회 때리고, 그 옆에서 피고인 C은 양손으로 위 K의 허리를 밀어 폭행함으로써 위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F, I,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자료, 각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2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3범죄(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1년4월) 1)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2년8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폭행 내지 상해를 가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행을 가한 점, 피고인 B, C의 경우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 A, B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경찰관들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심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정도, 행위 태양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포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구내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주식회사 D의 구내식당에 자리가 났는데 나를 도와 그 구내식당에서 근무해 주면 월급의 절반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도와 주식회사 D의 구내식당에 근무하더라도 주식회사 D으로부터 받는 월급의 절반을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7. 5.경부터 2016. 10. 25.까지 주식회사 D의 구내식당에 근무하게 하여 피고인이 주식회사 D으로부터 위 기간 동안 월급 총 4,362,000원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그 절반인 2,181,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2,18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2,181,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27,563,3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예금거래내역서, 만기보험금 지급내역서, 회원매출상세내역, 통장내역, F 일자별현황, 수사보고[㈜ 전화통화 진술],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서, 출금증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의자 항소심 재판 중인 사실 확인 보고),판결문(증거목록 17번), 항소심 판결문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사건 및 판결문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공소장에는 '25,382,35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범죄일람표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27,563,35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27,563,350- 2,181,000+ 3,000,000 + 1,500,000+ 11,040,760 +3,000,000 + 1,000,000+600,000 + 100,000+800,000 + 1,650,000+600,000 + 150,000원 + 1,500,000원 + 441,590원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1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인 2011. 2. 9. 에도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전부 자백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390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단1390 피고인은 경기 시흥시 시흥시 C에 있는 (주)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자동화설비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15.부터 2016.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7,243,6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임금 합계 27,863,3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기간 위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 E의 퇴직금 7,327,94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30,992,82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895 피고인은 시흥시 C에 있는 'F'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정밀기계장비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1.경부터 2016. 6. 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G의 2016. 1.분 임금 484,320원 등 임금 합계 14,682,620원 및 퇴직금 4,638,046원 상당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38,834,229원 상당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 제기 후 위 근로자 12인 전원의 처벌불원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특수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10. 01:18경 경기 의정부시 금오로 1 소재 삼성디지털프라자 주차장을 지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좋은나라 소유의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을 들어 차량 보닛 부위를 2회 내려찍어 찌그러지게 함으로써 차량 수리비가 약 3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상황에 관한 건 등), 피해 차량 사진, 손과 피해 부위 사진 및 시멘트벽돌 사진, 수사보고[㈜좋은나라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조사)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1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7. 2.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와 특수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겨우 1주일 만에 재범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규모가 크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7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3.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스마트폰 모바일 메신저 '위챗'을 통하여 닉네임 'D'을 사용하는 일명 '대포통장' 모집 총책(이하 'D')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고인 B는 '대포통장' 양도인으로부터 통장, 카드 등 접근매체를 교부받은 후 이를 '대포통장 2차 수거책'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1건 당 5만 원을 받기로 하는 '대포통장 1차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A은 '대포통장 1차 수거책'으로부터 통장, 카드 등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이를 '대포통장 3차 수거책'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1건 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는 '대포통장 2차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2017. 4. 7. 19:43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G이 택배로 보낸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23:09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 소재 왕십리역 1번 출구에서 위 A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2017. 4. 7. 21:08경 서울 동작구 I에 있는 J식당에서, K가 택배로 보낸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L)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23:09 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 소재 왕십리역 1번 출구에서 위 A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2017, 4, 7, 22:01 경 경기 광명시 M에 있는 N 편의점에서, 0이 택배로 보낸 O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P, Q)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23:09 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 소재 왕십리역 1번 출구에서 위 A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2017. 4. 11. 17:00 경 서울 강동구 R에 있는 S식당에서, T가 택배로 보낸 T 명의의 우체국 계좌(U)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19:40 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장한평역 1번 출구에서 위 A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마.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2017. 4. 11, 18:20 경 서울 강서구 V에 있는 W편의점에서, X가 택배로 보낸 X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Y)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19:4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장한평역 1번 출구에서 위 A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위 'D'의 지시를 받고 2017. 4. 7. 23:09 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 소재 왕십리역 1번 출구에서, 위 B로부터 위 G 명의의 체크카드 1장, 위 K 명의의 체크카드 1장, 위 O 명의의 체크카드 2장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23:50 경 서울 종로구 창신동 소재 동대문역 1번 출구에서 이를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3차 수거책'에게 전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D'의 지시를 받고, 2017. 4. 11. 19:4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장한평역 1번 출구에서, 위 B로부터 위 T 명의의 체크카드 1장, 위 X 명의의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K, O, X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사용한 위쳇 모바일메신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와 D 카톡 대화 내용 첨부), 각 채팅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확정판결 및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접근매체 양도자와 이를 범죄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들을 중간에서 매개하는 행위로서 이를 엄단하지 아니할 경우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를 예방할 수 없다. 특히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직후 재범한 것이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B도 접근매체 양도행위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에서 범정이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들을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 이익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B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양형조건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45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 12. 중순경 강원 원주시 B아파트 앞 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의 체크카드 등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2개월 동안 빌려주고 6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택배를 통해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 기업은행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다.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엄벌하여 금융사기 범행을 예방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 죄책을 엄히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349

범죄사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아니한 물품을 취득·양도·운반·보관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16.경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주차장에서 중국에서 여객선을 통해 입국한 '보따리상'들이 자가 소비를 가장하여 밀수입한 면세 양주 274병(발렌타인 21년 115병, 발렌타인 17년 103병, 로얄살루트 21년 56병), 담배 2,213갑(심플 1,563 갑, 에쎄 70갑, 팔레멘트 580갑) 등 시가 합계 53,478,324원 상당을 '보따리상' 40~50명으로부터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뒤 피고인 소유의 B 스타렉스 차량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보관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4조 제1항 제1호,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수입농산물의 유통구조를 어지럽히고 탈세를 조장하는 등 사회·경제적 해악이 작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물품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동종 전과 1회(2015년 벌금)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위 각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건강상태 등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5. 17: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통복동에 있는 통복고가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평남로 210-35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30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7.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는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로 진입하려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방향 후방에서 1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 등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홍조를 띄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1차로로 진입하여, 피고인의 후방에서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5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휀더 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이 도로가에서 1차로에 진입하기까지 약 3m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제14번 서류에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 감경영역(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음주수치가 매우 높음 유리한 정상: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소년보호 사건 3회), 상해 정도 경미, 합의 위 각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620

범죄사실 1. 2016고단76201 피고인은 2016, 11, 14, 03:25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206번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1023번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1300₁ 피고인은 2017, 2, 12, 20:24경 수원시 권선구 평동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덕영대로 55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마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2017고단1528 피고인은 2017. 2.24. 08:58경 수원시 권선구 평동 소재 신중앙자동차매매단지 앞도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20 경인병무청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2017고단1787 피고인은 2017. 3.25. 20:00경 수원시 권선구 평동 62-1에 있는 '국민자동차' 앞 도로부터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059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인피니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20172756, 피고인은 2017. 3. 4. 16:40경 수원시 권선구 평동에 있는 '신중앙자동차매매단지'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294 에 있는 수원역 광장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6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2017고단130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2017고단15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제11번) 2017고단17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사진 2017고단27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종사하면서 생계를 위하여 무면허운전을 하였다고 볼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더 이상 중고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은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짧은 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5회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4. 11. 19.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점, 피고인은 판시 제4의 범행 직후 경찰공무원이 정차를 요구하자 이에 응하지 않고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약 2km 가량을 도주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7. 19:00경 경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89세)이 피고인의 지인 D가 판매한 배추 값을 가지고 갔다고 하면서 "이십할년, 배추장사 도둑년 아이가"라고 하며 피해자의 두 팔을 잡아 비틀고 마당 화단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손목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면의 연로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상해를 가한 것은 그 죄질이 무거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피고인에게 2000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음. 피고인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0. 20:35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식당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뉴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문화초등학교 네거리 방향에서 유천 네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신호 대기중이던 피해자 E(여, 42세)가 운전하던 F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를 뉴 EF 소나타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8월~2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크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 자백·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상에 해당되는 점, 피고인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 처벌전력은 2000년 이전의 것이고, 2008년 이후엔 별다른 처벌전력 없었던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058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8. 5. 07:45경 서울 중랑구 B 앞 노상에서 C 5톤 트럭을 운행하던 중 서울중랑경찰서 D계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지정차로 위반으로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불응하면서 인근 식당 주인인 F, 피고인의 동승인 및 통행인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 E에게 "이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 내가 니 옷 벗겨 버리겠다. 개새끼야, 야 이 새끼야 니 나이 얼마나 쳐먹었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단속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의 운전면허증 제시에 불응한 행위와 경찰관에게 욕을 하는 등 모욕한 행위로 인해 E 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E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E이 쓰고 있던 모자를 쳐서 떨어뜨리는 등의 폭행을 하여 경찰관의 교통 단속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표재성 손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 모욕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고,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는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상해죄에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참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단속당한 후 운전면허증을 제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운전면허증 제시를 끝내 거부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06년, 2009년, 2012년에 폭력 관련된 범죄로 각 벌금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판사 박남준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7. 22:39경 구미시 B에 있는 □□식당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식당에서 나가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전화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술에 많이 취하셨고, 아주머니가 가게 문을 닫는다고 하니 그만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게 되자, "씨발 경찰이 왜 왔노, 좆같은 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2회 들이받고, 오른손을 들어 위 경찰관의 얼굴을 때릴 듯이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N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 저지른 것인데, 피고인은 알콜중독 치료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364

범죄사실 1. 2016고단1364 피고인은 D MEGAJET 오토바이의 소유자이다. 가.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5. 9. 10.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MEGAJET 오토바이를 운행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예전에 운행했던 오토바이의 번호판인 C 번호판을 위 오토바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 사용하였다. 나.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3. 5. 14:43경 오산시 F 앞 도로에서 C 번호판을 MEGAJET 오토바이에 부착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5. 14:43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오산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MEGAJET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2016고단6569 피고인은 2012. 5.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8. 23:30경 오산시 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히 G에 있는 'H' 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VENUS 49cc 원 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36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1. 수사보고(피고인의 무면허운전 처분에 대한 확정일자) 1. 현장사진, 차적조회 1. 압수조서(임의제출) 2016고단65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2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C 오토바이 번호판을 부착함으로써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 1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를, 2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저지른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2014. 10. 20.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재판 계속 중에 동종 교통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한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6. 사천시 C빌라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이웃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돈을 급하게 쓸 데가 있으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뒤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이전에 건설업을 하면서 발생한 9억 원 가량의 채무를 지고 있는데 반하여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