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353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B 대표'라는 직함을 사용하며 해외선물거래 등을 한다는 명목으로 C 등 수명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관리하던 사람으로, 2016. 6. 2. 서울 용산구 D 상가 1층에 있는 커피숍에서 C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E에게 "나는 해외 쪽으로 선물투자를 하고 있는데 안정적인 투자로 꾸준한 수익을 내고 있다. 나에게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의 2%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약정기간이 지나면 원금을 상환하겠 1)공소사실을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수정하였다. 다."라고 말하면서 'B은 2010년 설립 이래 지금까지 매년 흑자를 기록하는 등 안정적인 경영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회사소개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투자자들로부터 순차적으로 약 30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일부만 선물거래 등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월 2~3%의 수익금을 돌려막기식으로 지급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일부 투자한 선물거래에서도 지속적인 손실을 보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6.2.5,000만 원, 같은 해 6. 14. 1억 원, 같은 해 8. 12. 5,000만 원, 같은 해 9. 27. 5,000만 원, 같은 해 9. 30. 5,000만 원, 같은 해 10. 6. 1억 5,000만 원, 같은 해 10. 10. 5,000만 원, 같은 해 10. 19. 1억 원, 2017. 2. 10. 2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이체받아 총 9회에 걸쳐 합계 8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수사보고(순번 19, 23, 24,36, 37) 1. E 측이 작성한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회사소개서, 각 투자약정서, A F은행 거래내역, 고소인 수익금 지급내역, 각 녹취록, 선물거래내역, 약속어음공정증서(순번 1~8) 1. H 해외손익현황(2015. 1. 5.~2016. 11. 7.)(순번 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그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한 사실이 없고, 변제 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로서 편취의 범의는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선물거래를 통해 월 2%의 수익금을 보장하고 약정기간이 지나면 원금을 상환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2016. 6. 2. 14:00경 C과 함께 피고인을 만난 이후에야 비로소 같은 날 14:36경과 14:44경 투자약정서에 기재된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합계 5,00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제4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14쪽, 수사기록 제1권 44, 50쪽 각 참조). 비록 피해자가 C을 통해 피고인에게 투자할 것을 제안받았거나 수익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선물거래를 통해 안정적이고 확실한 수익을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처럼 말하거나 행동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투자하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위 증인 E에 대한 신문 녹취서 16, 17쪽, 수사기록 제1권 101, 102쪽 각 참조). 더욱이 피고인은 2016. 6. 2. 피해자에게 선물거래의 위험성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이 'B은 2010년 설립 이래 지금까지 매년 흑자를 기록하는 등 안정적인 경영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회사소개서(수사기록 제1권 28~43쪽 참조)를 교부함으로써 선물거래에 관한 지식이 없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금원을 투자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선물거래를 하여 투자원금 및 그 2%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게 만들었다(위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 9, 15쪽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기 시작한 이후부터 2017. 4. 경까지의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피고인이 해외선물거래를 하는데 사용한 피고인 명의 I 계좌로 이체된 금원은 합계 4억 4,000만 원 상당에 불과하고, 위 금원에는 다른 투자자의 투자금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상당 부분을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거나 자신의 생활비,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인다(수사기록 제1권 50~65쪽 참조). 심지어 피고인은 2017. 2. 10. 12:45경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17:21경 및 17:22경 C에게 합계 1억 9,500만 원을 이체하여 C 등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일부 상환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64, 297쪽 참조). 피고인의 선물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 4.부터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기 직전인 2016. 5. 30.까지 미화 99,387 달러의 손실을 입었고, 피해자가 투자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손실을 입어 2016. 1. 4.부터 2016. 11. 7.까지 미화 148,569.75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수사기록 제2권 1133, 1156쪽 참조). 여기에 위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의 상당 부분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또는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은 기존 투자자들에게 조차 수익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선물에 투자하는 등 운용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는 투자대상이 원금의 손실가능성이 큰 선물거래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비록 피해자가 2016. 6. 11.부터 2017. 5. 11.까지 C을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월 2%의 수익금 명목으로 합계 110,917,300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수사기록 제1권 66쪽 참조), 이는 피해자에게 월 2%의 수익금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투자받기 위한 기망의 수단으로 보일 뿐이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범죄성립 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위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7쪽 참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또는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금 반환과 함께 월 2%의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 편취 금액도 8억 원 상당으로 적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 금액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된 처신에 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종의 범죄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