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8.10.03:40경 부산 금정구 구서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말을 더듬거리며, 제대로 보행을 하거나 정상적으로 조향장치를 조작하여 차로를 따라 차량을 운행할 수 없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식당 앞 2차로 일방 통행도로를 장전어린이놀이터 방면에서 E대학교 방면으로 1, 2차로를 연달아 오가며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전방을 잘 살피며 즉시 차량을 안전한 곳에 주차시키고 운전을 중단하여야 하는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을 계속하면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위 도로의 2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가 F 운전의 G 택시의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징역형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20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18. 17:58경 서울 구로구 B, 피해자 C(68세)가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고 계산을 하고 나간 이후 약 30여분 동안 가게 안으로 들어오지 않자 피고인이 귀가한 것으로 생각하고 테이블을 치웠다는 이유로 "씨발 년아 네가 뭐냐, 이 따구로 장사를 해쳐먹고 사느냐? 이 개같은 년아"라고 식당 안 의자에 드러누워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새로 음식을 제공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식당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나가버리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죄 피고인은 2019. 5. 18. 18:5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F가 피고인에게 수회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식당에서 나가지 않아 업무방해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자 위 식당 밖에서 위 식당의 업주인 C 및 그 곳을 지나가던 다수의 행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야 나랑 같이 순대국이나 한 그릇 하자"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의자의 업무방해 당시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현장사진 1. D 식당 CCTV 영상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추가 조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의 경위, 업무방해 및 모욕의 정도,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정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21. 00:25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약식명령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처벌전력이 약 12년 전의 1회 벌금형에 불과한 점, 피고인의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JOYMAX 125R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9. 16:05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를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 방면에서 D대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유턴이 금지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 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유턴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녹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64세) 운전의 F FUMA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자신의 원동기장치자전거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UMA125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다발상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중앙선을 넘어 유턴을 하다. 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큰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서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비록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으나 발생한 피해의 상당 부분은 보험을 통해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고령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고 건강도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00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9. 6. 21:50경 이천시 B 앞 도로를 술에 취한 피고인을 대신하여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 중인 피해자 D(35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6. 22:14경 이천시 E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는 이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32세)에게 "내가 때릴 테니까 막아봐, 임마. "라고 말하면서 왼쪽 주먹으로 위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위험운전치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6월 ~ A1년 11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이 당시 음주상태로 다소 이성을 상실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90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에게 피해자의 남편과 만나게 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2019. 7.30.01:20경 춘천시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까지 찾아가 위 주거지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피고인의 출입을 제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현관문 밖으로 나온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을 할퀴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에 놓인 피해자 소유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어린이용 전동차에 미리 준비해 온 담금술을 부어 전동차의 전자회로에 스며들게 함으로써 효용을 해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이에 신고를 받고 출근한 경찰관들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거듭 "집 앞에서 나가라,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같은 날 04:20경 위 C아파트 D동의 입구를 통해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거주지 현관문 바로 앞에 앉아 있으면서 피해자에게 "나 오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에 대한 가해 행위이고, 일회성 행위에 그치지 않은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정,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84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3세)는 약 4년간 동거하다가 2018. 9. 초순경 헤어진 사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2. 20.경 구미시 C건물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안에서, 피해자와 헤어져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집어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원본 반출 확인서(모바일기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 ~ 2년 6개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거에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우려도 상당히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물손괴에 관해서는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은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5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3. 21:15경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사회적 해악 및 근절 필요성, 이 사건 혈중알코올 농도의 정도,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가족, 환경 등 여러 양형수 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4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4. 22:50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동암우체국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측정 수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교적 최근인 201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재범하였고,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위 처벌전력 외에는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7. 03:07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남편이 술에 많이 취해 통제가 안 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미추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D에게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나를 잡아가 달라. 구치소에 좀 데려다 달라'고 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갑자기 오른쪽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출동한 경찰관에게 지구대나 구치소에 데려다 달라며 손바닥으로 턱부위를 때린 사안으로 범정이 좋지 않고, 동네 후배와의 상호 폭력 사건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다. 다만 피고인은 현행범인체포된 직후 순찰차에서부터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하였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범행 동기나 경위 등에 비추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볼 여지가 있다. 범행 내용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면서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9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3.경 인천 계양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D 카페에 접속한 후 '압타밀 분유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압타밀 분유 10통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에 사용하거나, 다른 인터넷 사기 범행에 대한 합의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분유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5명으로부터 합계 3,685,000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E, W, X, Y, Z, AA, AB, AC, AD7 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거래내역, 각 대화내용, 게시글, 각 송금확인증, 이체확인증, 각 이체내역, 사기 피해글, 이체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4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행으로 재판진행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사기범행에 해당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편취금액이 많지 않고, 편취금액 중 1,137,000원 정도가 피해보전된 것으로 보인다. 동종범행을 범하여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중인데, 1심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각 범행들이 양형요소인 ''범행 후 정황'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자녀들을 양육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7. 03:3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장군산길 96에 있는 오림삼거리 교차로를 같은 로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방향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는 삼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가 적색 신호였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이 교차로 끝부분을 빠져나갈 무렵 우측 시내방향에서 D 방면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E(남, 20세)이 운전하는 F 혼다 PCX 125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조수석 앞 펜더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견봉 쇄골인대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개방창, 양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이 운전하던 위 오토바이를 거울 파손 등 수리비 약 3,8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E, G) 1. 견적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신호 위반을 하여 사고를 낸 후 도주하였고 초기에 피고인의 처가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곧바로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한 사실을 밝히지 아니한 사실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고 당일 아침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한 사실을 스스로 밝힌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68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 통장 4개를 넘겨주면 1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해 3. 7.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은행 상무점에서 유한회사 D 명의 계좌(E)를 개설하는 등 그 무렵 C은행, F조합, G은행에서 유한회사 D 명의 계좌 총 4개를 개설한 후, 같은 해 4.경 전남 장성군 H에 있는 I휴게소(논산방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100만원을 받고 위 4개 계좌의 접근매체인 통장 4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계좌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58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6. 23. 0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E 부근의 편도 4차로의 도로를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80km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104km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도로에 앉아있던 피해자 F(20세)을 위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2:18경 중증 두부 외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G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6. 23. 01:0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99km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도로에 선행 사고로 인하여 누워 있던 위 피해자를 역과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H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6. 23. 01:0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도로에 선행 사고로 인하여 누워 있던 위 피해자를 역과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분석서, 부검감정서 1. 현장사진, 피의 차량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이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역과함으로써 피해자를 종전 위치에서 3.22m 정도 이동시킬 정도의 충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위와 같은 역과 직후 자신이 차량의 속도를 급격히 줄인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당시 저는 차량의 창문을 열어 놓고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역과 후) 어떤 사람이 제 차량번호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역과 당시 사고 충격음 등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교통사고 분석서(증거기록 제232쪽 이하 참조)도 "스포티지(피고인 운전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역과 직전 스포티지가 좌측으로 회피조항하는 모습과 역과 시 화면이 흔들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또한 블랙박스 화면에 표시된 G센서 즉 가속도(종방향 Y)와 진동(상하방향 Z)을 나타내는 값이 크게 변하고 있어, 사고 당시 운전자(피고인)는 충돌을 인지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됨"이라는 내용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을 인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과속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직접적인 원인제공자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 다수의 유사한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측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상피고인 A와 비교하여 피해자의 중한 결과에 끼친 영향이 적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과속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측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이 초범인 점, 상피고인들과 비교하여 피해자의 중한 결과에 끼친 영향이 가장 적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측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57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578, 2020고단231(병합)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1.가.나. A |2.가. B 검 사 안지영, 박경화(기소), 안인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배향미(피고인 A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4. 28.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3호(2019년 압제579호) 및 이 법원 2019초기265 결정으로 몰수보전된 별지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 및 그 재산을 가진 자의 성명·주소와 채권의 경우 채무자의 성명·주소] 기재 예금채권(잔액 104,198원)을 피고인 A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6,241,929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12578] 피고인 A은 2018. 9. 6.경부터 순천시 C, 1층에 있는 'D'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에서 카운터를 보거나 성매매 여성을 손님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3.경부터 2019. 5. 16. 21:10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 찾아오는 남자 손님이 성매매를 원할 경우 현금으로는 13만원을 교부받거나 카드로 14만원을 결제한 후 성매매 여성인 러시아 국적의 E 등의 성매매 여성에게 손님 1명당 현금 6만 원을 지급해주는 조건으로 위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20고단231] 피고인 A은 순천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샵을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부터 2019. 5. 16.까지 위 마사지샵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F를 월급 13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의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1!257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의 경우 제2회 공판기일)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통역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H, A) 1. 수사보고(압수 영업장부 사본 첨부) 1. 2019. 3. 20. 영업장부, 2019. 5, 16. 영업장부 1. 수사보고(성매매대금 입금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계좌거래내역(I은행), 계좌거래내역(J) 1. 수사보고(추징 금액 산정 보고) [2020 고단23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서 1. 외국인 진술서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1차례 벌금형만 있는 점과 피고인들의 역할분담의 정도 및 그 밖의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정룡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3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5.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6.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16. 위 판결이 확정되다. [범죄사실] 2019고단2346 1. 2014. 6. 9.자 범행 피고인은 2014. 6. 8.경 부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올해 E대 축구부 감독이 될 것이다, 그러면 아들을 E대학교에 입학시켜주겠다. 총장한테 인사를 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E대 축구부 감독이 되어 피해자의 아들을 E대학교 축구부에 입학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9.경 피고인 명의의 F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5. 6.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11.경 구리시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E대학교 축구부 감독이 법적인 문제로 퇴직하지 않고 있어 길어진다. 대신 G대학교 축구부에 입학시켜주겠다. 5,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G대학교 축구부에 입학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2019고단3692 피고인은 2015. 6.경 경기 시흥시에 있는 H고등학교 인근에서, 피해자 I에게 '현재 E대학교 축구부 감독이 곧 해임될 것이고, 내가 신임 감독으로 내정되어 있는데, 그 로비 자금으로 2억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당신이 축구부 감독으로 있는 H고 선수들을 E대학교 특기생으로 선발할 때 영향력을 행사해주겠다. 빌린 돈은 E대학교 감독이 되고 난 후, 최대한 빨리 갚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E대학교 축구부 감독으로 선임되어 피해자가 관리하는 고등학교 선수들을 E대학교 축구부 선수로 입학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초순경 위 H 인근에서 현금 1억 원을 교부받고, 2015. 8.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추가로 7,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720191 2346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1. 차용증, 입금내역서, 계좌거래내역 1. 신용정보이력 1. USB 720191 369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E대학교 체육부 감독, 코치 임용절차 보고) 1. 차용증, 공정증서 1. 2015~2017년도 E대학교 신입생 수시 모집요강(실기우수자 전형) 1. 금융거래정보 제공서 회신 등,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 1. I 명의 J은행 계좌 거래내역, K 명의 F 계좌 거래내역 1. 전화녹음CD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조회결과서, 판결문 등 사본, 관련사건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피해 금액 및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함,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이 선고될 경우의 형평성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월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의 세금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사용할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주면 1개 당 사용 대가로 매일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7. 3. 14:40경 창원시 성산구 B, C 매장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 F은행 계좌(계좌번호: G)와 연결된 체크카드 2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여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접근매체 대여행위는 조세포탈, 도박, 보이스피싱 등 다른 여러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이른바 대포 통장을 공급하는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복수의 체크카드를 대여하였고 수수료 명목의 돈을 받기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대여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08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23. 21:10경 군포시 C아파트 2단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66에 있는 의왕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 위반 자동차의 운전자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등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4회에 걸쳐 신호 위반을 하여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을 급하게 피하게 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호 위반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6. 23. 21:50경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66에 있는 의왕역 앞 도로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은 채 조수석 밖에 서있던 남자친구인 피해자 A(30세)과 불상의 이유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자신이 매고 있던 가방을 조수석 창문이 열려있는 틈으로 집어던지고 조수석 문을 열려고 하자 피해자가 차량 조수석 창문에 매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20m 정도 진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에 매달린 채 끌려가 도로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원개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결과,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채혈 경위 등), 감정의뢰 회보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순번 2, 14, 30) 1. 각 블랙박스 영상(순번 25, 26,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시행일 2019. 6. 25.)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만 원 ~ 750만 원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01%로 낮다고 할 수 없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며,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역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동종범죄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으로 권고사직하고 차량을 매도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0. 15:50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B 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까지 약 460m 구간에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현장 사진),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와 결과(사고 발생 및 사고의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