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관으로서 2020. 9.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체포치상죄로 공소제기되어 2021.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합455, 이를 '체포치상 사건 1심'이라 한다.), 현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1노540호, 이를 '체포치상 사건 2심'이라 한다.)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20. 4. 15. 04:30경 <주소> 호에서 대학 선배인 H와 성관계를 하려던 중 H에게 '여기 들어오면 다시 못나간다. 내가 시키는대로 하지 않으면 못나간다'라고 말하면서 H의 몸 위에 올라타 H의 목을 조르고, H의 몸을 누르는 등 방법으로 H를 폭행하자 이에 겁을 먹은 H가 이를 피해 객실 밖 복도로 도망쳐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려 하였고, 이를 뒤따라가 H의 양손 손목을 힘껏 잡아당기며 H를 객실 쪽으로 끌고가고, 객실 문 앞 복도에서 바닥에 주저앉아 벽쪽으로 발을 뻗고 반항하는 H의 양손 손목을 힘껏 잡아 당긴 후 H가 복도에서 일어나 다시 엘리베이터 쪽으로 도망하려 하자 피고인은 H의 양손 손목을 잡아 끌며 객실 안으로 들어가다가 이를 피하기 위해 계단을 내려가던 H로 하여금 계단에서 넘어져 굴러 떨어지게 하여 H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를 '이 사건'으로 지칭한다.). 같은 날 H는 위 호텔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16.경 H가 치료 중이던 <주소>에서 H를 만나 H로 하여금 피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도록 부탁하고, 이를 수락한 H와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여 사건을 무마하기로 합의한 후, H가 호텔 객실에서 피고인과 가방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피고인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화를 내자 H의 폐소공포증이 발현되어 호텔 객실에서 뛰쳐나간 것이고, 피고인이 H를 호텔방실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 할 때 H가 저항한 것은 피고인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며 폐소공포증으로 객실에 다시 들어가기 무서워 한 행동인 것으로 말을 맞추고, 위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잘못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 초안을 H에게 주어 H로 하여금 동일한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게 한 후 이를 전달받고, H에게 피해자 조사를 받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여 H로 하여금 경찰의 피해자 소환에 불응하도록 한 다음 H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하였다. H는 2020. 4. 17.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를 받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에 따라 경찰관에게 '말하고 싶은 부분도 없고, 사건 진행을 원치 않는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가고 싶지 않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일체 진술을 거부하면서 출석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18. 서울영등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H와 합의한 취지로 진술하고, 경찰 조사를 마친 후 H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이 경찰 조사시 진술한 내용을 H에게 알려주면서 H에게 경찰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대로 경찰에서 진술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H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20. 4. 18. 담당 경찰관에 전화하여 출석하여 진술을 하겠다고 말하고, 2020. 4. 21.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 등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폐쇄공포증 관련 진단서 등 자료를 경찰에 제출하였으며, 2020. 9. 14.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1. 2021. 2.경 위증교사 피고인은 2021. 2.경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받은 H로부터 전화를 받자 H에게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할 내용을 알려주면서 위와 같이 경찰과 검찰에서 진술한 대로 증언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H는 이를 수락하였다. H는 2021. 2. 25. 10:30경 <주소>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40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고합455호 피고인에 대한 체포치상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의 벌을 경고 받고 선서한 다음, 아래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가. 호텔방실을 뛰어나간 경위 관련 위증 H는 '피고인과 호 방안에 들어간 이후 30분 정도 있었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 때 또 가방이 없어진 걸 또 생각나서 가방 얘기를 하다가 그러다가 침대에 누워 있다가 서로 얘기하다가.'라고 진술하고, '피고인과 분위기도 괜찮았고 관계도 괜찮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의 스킨십이 있는 도중에 갑자기 폐소공포증이 왔던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니요. 갑자기 온 게 아니라 그렇게 하다가 술을 많이 먹었으니까 힘들어서 다시 또 있다가 그 다음 가방 얘기를 제가 술에 취하면 집착적으로 한 가지에 약간 집착하는 게 있는데 그 때 꽂힌 거는 가방이었죠. 수차례 가방 때문에 싸웠고, 가방을 안 찾아주니까 저는 너무 서운하고 그러다가 좀 감정조절도 안되고'라고 진술하고, '피고인 A와 가방을 잃어버린 것을 이유로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고, '위 합의서에 보면 모텔 안에서 서로 사소한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데, 가방문제로 다투었다 이런 취지이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고, '그래서 이 사건 호텔에 들어가서 한참 얘기를 하다가 분위기가 좋아서 성관계를 맺으려고 하다가 갑자기 증인이 다시 가방 얘기를 꺼냈잖아요. 그러니까 피고인이 지금까지 찾아다녔는데 못 찾았고 들어와서 분위기 잡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가방이야기를 꺼내니까 "아까 다 찾아 봤잖아"라면서 언성을 높이면서 다툼이 있었잖아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여 호텔객실 안에서 피고인과 가방문제로 다투었고, 그러던 중 폐소공포증으로 객실을 뛰어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H는 호텔 객실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이에 겁이 나 도망한 것이었고, 호텔 객실 안에서 피고인과 가방 문제로 다툰 사실이 없었다. 나. 목졸림 및 목의 상처 관련 위증 H는 '증인이 이렇게 합의 하에 호텔에 들어갔던 만큼 피고인 A가 느닷없이, "여기에 들어오면 다신 나가지 못한다" 혹은 "내가 시키는대로 하지 않으면 못 나간다" 이런 말을 하거나 증인의 목을 조르는 등의 행동을 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는 등 H가 피고인에 의해 목이 졸린 사실이 없었고, 목의 상처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H는 피고인에 의해 목이 졸렸고, 그로 인해 H의 목에 상처가 발생한 것이었다. 다. 피고인의 체포행위에 저항한 이유 관련 위증 H는 '혹시 성관계를 피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간 것은 아닌가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전혀 아닙니다'라고 진술하고, '나의 소중한 가방 이야기를 하는데 화를 내니까 기분이 나빠져서 객실 밖으로 도망치려 한 것인가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고, '그냥 단순히 밖으로 나가고 싶었던 것인가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고, '그것이 폐소공포증의 본질적인 현상인가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고, '이 사건 당일날 뛰쳐나왔잖아요. 그리고 피고인이 다시 끌고 들어가려고 했지요. 그 때 피고인한테 이게 폐소공포증이나 정신적인 장애 때문에 내가 못들어가겠다는 얘기를 했나요'라는 판사 L의 질문에, '아니오. 안했어요'라고 진술하고, '왜 안했나요. 친한 사이이기도 하고 당시 상황이 엄청나게 싸우는 상황은 아니었고 친한 사이면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저 방에 못 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라는 판사 L의 질문에 '그렇게 이성적으로 차분하게 말을 할 수 있는 제 정신상태가 아니었습니다'라는 등으로 진술하여 H가 폐소공포증으로 객실 밖으로 뛰쳐나갔고 폐소공포증으로 피고인의 체포행위에 저항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는 폐소공포증 때문에 피고인에게 저항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무서워서 방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한 것이었다. 2. 2021. 10.경 위증교사 피고인은 2021. 10.경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받은 H로부터 전화를 받자 H에게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할 내용을 알려주면서 위와 같이 경찰과 검찰에서 진술한 대로 증언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H는 이를 수락하였다. H는 2021. 10. 14. 16:50경 <주소>에 있는 서울고등법원 서관 제31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1노540호 피고인에 대한 체포치상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의 벌을 경고 받고 선서한 다음, 아래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가. 목졸림 및 목의 상처 관련 위증 H는 '진술서에 "여기를 들어오면 다신 못 나간다. 내가 시키는대로 하지 않으면 못 나간다"라고 피고인이 말했다고 증인이 기재하였는데 1심 증언에서는 "여기에 들어오면 다신 나가지 못한다"하고 목을 졸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무엇이 맞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진술하고, '1심 증언이 맞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고, '(증인의 목에) 상처는 없었지요'라는 변호인의질문에, '예'라고 진술하고, '이 사건 직후 증인은 피고인이 증인의 목을 조르는 등 피고인의 성폭행을 벗어나려고 하여 물을 마신다고 주의를 끈 후 도망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어떤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진술하고, '그 목 부위의 상처가 피고인이 증인의 목을 졸라서 생긴 상처 아닌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목을 조르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고, '방금 전 바디캠 동영상에서는 증인은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는데 조르지 않았다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고, '목 부위의 상처는 어떻게 생긴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하고, '목 부위 상처는 어떻게 발생한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목 부위의 상처가 아니라 수술자국 흉터인데요. 그게 술을 먹으면 빨갛게 부어오르는데 병원에 있을 때 온 몸을 의사 선생님들이 보시니까 그 때 이것도 거기서 생긴 상처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서 사진을 찍으신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그럼 증인은 목 부위 상처를 병원에서 처음 알았다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고, '바디캠 동영상을 보면 증인의 목 부위에 상처가 있다고 증인이 먼저 말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데 어떤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바디캠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아서.'라고 진술하고, '바디캠 동영상에서 증인이 먼저 목 부위 상처를 말하는 장면이 나온다면 그 상처는 어떻게 생긴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목에 있는 상처. 목에 상처가 없는데 제가 상처가 있다고.'라고 진술하여 H가 피고인에 의해 목이 졸린 사실이 없었고, 목의 상처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H는 피고인에 의해 목이 졸렸고, 그로 인해 H의 목에 상처가 발생한 것이었다. 나. 피고인의 체포행위에 저항한 이유 관련 위증 H는 '호텔 객실 안에서 폐소공포증의 전형적인 증상을 느꼈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그 방이 캄캄하고 어둡고 그래서 공간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던 것이지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이렇게(누나 왜 그래, 취했어, 괜찮아) 증인을 달래가면서 들어가자고 하는데도 증인은 방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기억이 나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는 '방에 있었을 때 너무 깜깜하고 어두워서 답답해서 나온 건데 들어가면 또 답답하고 숨을 못 쉴 것 같아서 그래서 방에 들어가자는 것은.'라고 진술하고, '호텔 CCTV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증인을 호텔 방실로 다시 잡아 끌고 가려고 하고, 증인은 이에 저항하면서 도망하려고 하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어떤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도망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 들어가면 제가 안에 있었을 때 답답하고 숨이 안 쉬어질 것 같아서 나온 것이어서 또 들어가면 숨이 안 쉬어 질 것 같아서 그래서 들어가는 것을 제가 거부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증인을 쫓아오지 않았다면 증인이 피고인을 피해서 급하게 비상계단으로 도망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피고인을 피해서 제가 도망갔다기보다는 바깥으로 계속 나가고 싶다는 생각에 앞만 보고 계속 달렸습니다.'라고 진술하여 H가 폐소공포증으로 객실 밖으로 뛰쳐나갔고 폐소공포증으로 피고인의 체포행위에 저항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H는 폐소공포증 때문에 피고인의 체포행위에 저항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무서워 방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저항한 것이었다. 다. 합의금 관련 위증 H는 '합의한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합의한 조건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고, '합의 조건이 없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고, '피해배상을 받지 않았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H는 2020. 4. 16.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H의 위증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H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증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H는 이 사건 당시 호텔방 안에서 있었던 일이 제대로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술에 만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H는 이 법정에서 '당시 술에 만취해 있었던 것이 맞고 드문드문 기어난다.', '마지막 술자리(4차)에서는 술값을 결제하지도 못할 정도였다.', '호텔에 들어간 경위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등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 H가 이 사건 당일인 2020. 4. 15. 21:30경 친구 O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서 '나 진짜 미치겠다. 개민폐였나 봐. 어제 엠티(모텔)에서 관계도 안 했대.'라고 말하는 등 호텔방 안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는지 여부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H는 2020. 10. 13. 친구 O과의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서 '바디캠 찍은 여경이 내가 정신이 멀쩡해 보였다는 식으로 보고를 했나 봐. 근데 그 사람은 나 모르잖아. 나는 그때 너 오기 전까지 기억도 안 나는데"라고 말하였고, 또한 당시 해바라기센터 상담 시에는 이자카야 술집(3차)에서부터 술에 취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H가 이 사건 당일 작성한 진술서 및 출동 경찰관과 나눈 대화 내용(바디캠 기록)(피고인이 '여기 들어오면 다시 못나간다'는 말을 하는 등 공격적이고 위협적인 언행을 하고, 목을 조르고 위해를 가하였다는 등의 취지) 등 수사 초기의 일부 진술을 볼 때, H가 당시 충격적인 일부 상황을 기억하고 있는 것일 가능성이 있어 보기는 하나, 위의 사정에 더하여 아래와 같이 호텔에 들어갈 당시 상황과 같은 초기의 진술에서 발견되는 명백한 오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일부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 호텔 CCTV 영상에 의하면, H가 호텔 들어가기 전 호텔 입구에서 피고인과 포옹 및 키스를 장면(2020. 4. 15. 03:53:30~03:53:55), 호텔 로비에서 숙박요금 결재 시 피고인 뒤에 서 있다가 등에 기대는 장면(2020. 4. 15. 03:54:15~03:54:40) 등이 확인되는바, H 스스로 평온한 분위기에서 피고인과 호텔방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방에 들어간 후 갑자기 특별한 상황 변화 없이 '여기 들어오면 다시 못나간다'는 말을 하거나 강압적인 행동을 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H는 수사 초기 피고인이 '윗옷'을 강제로 벗겼다거나, 옷을 강제로 벗겼다기보다는 그렇게 하게끔 상황을 만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경찰 출동 당시 H는 윗옷을 입고 있는 상태(속옷을 입고 있고 스웨터는 왼쪽 팔 부분만 빠져있음)였고, 이 법정에서도 '윗옷'이 아닌 하의를 스스로 벗었다고 진술하였다. ∎ 그 밖에, H는 피고인과 만난 시간(19:30경이 아닌 19:00경), 방문지('<업소명>'에 갔다고 하였으나 방문한 적 없음), 동선('<업소명>'에 갔다가 '커피'를 마신 후 호텔에 갔다고 하였으나, 당시 1차 곱창집, 2차 커피, 3차 아자카야, 4차 포장마차를 거쳐 호텔로 갔음)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특정적·구체적으로 기재하였으나, 이 또한 명백한 오류로 확인된다. H는 이 사건 발생 전인 2015. 10. 5.경부터 과도한 음주 등으로 인한 알콜 의존, 충동적 행동, 폐소공포 등의 증상으로 정신과 진단 및 약물치료 등을 받았고, 그에 관하여 여러 어려움을 겪어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위증을 모의하고 그 신빙성을 더하고자 허위로 '폐소공포증' 증상을 호소하여 진단을 받아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H는 2015. 10. 5.경부터 2021. 2. 27.경까지 총 9회 위와 같은 증상으로 고양시 소재 'U정신과의원'을 찾아 상담치료 및 수면제, 금주 약물, 항우울제, 항불안제 등의 약물치료를 받았다. ∎ 위 병원의 담당의사인 P은 2020. 4. 27. '질병명'을 '(주상병) 알콜 사용에 의한 상세불명의 정신 및 행동 장애, (부상병) 경도의 우울병 에피소드'로 '치료 및 소견'을 '평소 잦은 음주로 인한 알콜 의존 및 그로 인한 충동적 행동, 공황 발작, 광장공포증에 해당하는 증상 등이 보고되어 약물 및 상담치료 재개'라고 기재한 진단서를 발급하였고, 2021. 2. 27. '질병명'에 위 상병명 외 '(부상병) 광장공포증'을 더하고, '치료 및 소견'을 '우울감, 폐쇄공포, 의욕저하, 과도한 음주 등 문제로 내원했던 환자로 현재 약물 치료 및 상담 진행 중임'라고 기재한 진단서를 발급하였다. 진료기록부 등을 살펴볼 때 이 사건 이전의 진단 및 치료 내용에 허위나 과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H의 의도적 허위 호소로 인하여 진단 및 치료 내용상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 일반적으로 폐소공포증은 특수공포증에 해당하고, 이는 닫힌 공간에서 일관적이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불안에 대한 진단이다. (동일, 유사한 증상에 대하여) 광장공포증으로 진단을 더 많이 하는 편인데, 이 역시 사람이 많거나 탈출할 수 없는 사방이 막힌 곳에서 불안, 심계항진 및 이에 동반한 충동성 등이 발생하고 답답함을 느끼며 거기서 탈출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폐소공포증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알려져 있다. ∎ H는 이 법정에서 '과거부터 폐소공포증 증상을 가지고 있었다.', '이 사건 당시 호텔 객실에서 뛰쳐나간 데에는 폐소공포증도 하나의 이유가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또한 '남자친구와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모텔에 들어갔다가 단 둘이 있었음에도 '우리 사이에 여자가 누워 있다. 누구냐. 내보내라.'고 헛것을 본 것처럼 말한 적이 있다', '극장에서 영화를 보다가 답답함을 느껴 뛰어나간 적이 있다.'는 등 과거 겪은 증상에 관하여 진술하였고, 체포치상 사건 1심에서 증인으로 진술한 후에도 폐소공포증 증상을 겪었고, 2021. 4. 10.경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를 위해 MRI검사를 받을 때 폐소공포증 증상이 나타나 수면진정제인 미다졸람을 투약받은 사실이 있었다고도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호텔방 안에서 H의 목을 졸랐을 경우 그 부위에 생길 수 있는 상처는 확인되지 않는다. H는 피고인이 목의 울대 부분을 졸랐다고 하나, H의 턱 부위에서 확인되는 표피박탈이나 멍은 호텔방에서 뛰쳐나간 후 계단에서 넘어져 생긴 것으로 보이고, 목 상단 턱 부위에 가까운 직선 모양의 찰과상도 그 부위나 형태 등으로 보아 마찬가지로 계단에서 넘어져 생긴 것이거나 목졸림 외 다른 원인으로 생긴 상처로 보인다. 그 이외에 수사과정에서 H의 목 부위에 목을 졸려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는 상처는 전혀 보고되거나 확인되지 않았다. H의 전화를 받고 이 사건 당일 현장이나 병원에 방문한 H의 친구들(S, T)도 H로부터 목졸림이나 기타 피고인의 강압적 언행에 관한 호소는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H는 이 법정에서 '가방을 잃어버려 호텔에 들어가기 전부터 피고인과 가방을 찾아다녔던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직후 술에 만취하고 계단에서 굴러 상당한 상해를 입은 상황에서도 출동 경찰관에게 호텔방에서 가방을 찾아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보이고 가방의 색깔도 착각하여 말하였다(H는 이 법정에서 이 부분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H가 피고인에게도 그러한 요청을 하여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밤 이자카야 술집에서 가방을 찾아 이를 다음날 병원에 있던 H에게 전달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피고인과 H의 관계(10년 이상 알고 지낸 대학 선후배 사이, H가 선배), 당시 H의 주취 정도 및 심리 상태, 기타 앞서 본 여러 정황 등과 합쳐보면, 호텔방에 들어가서도 가방을 찾는 문제로 인해 서로 언성을 높이던 중 폐소공포증 등 증상이 발생하여 바깥으로 뛰쳐나갔다는 취지의 H의 진술이 앞서 본 여러 정황에 가장 부합하는 당시의 실제 상황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H가 체포치상 사건 1심 및 2심 법정에 증인으로 나가 진술한 후, 검사는 위증에 관한 특별한 수사 단서가 새로 발견된 바 없음에도 H를 위증 혐의 피의자로 소환하여 위증의 법률효과를 경고하고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은 이유를 추궁하며 법정에서의 증언을 번복하는 내용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 이는 체포치상 사건에서 공판중심주의·직접주의를 지향하는 형사소송구조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부적절한 수사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도 H 증언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하는 중요한 판단요소가 된다. H는 이 법정에서 진술을 바꾸게 된 심경 변화의 이유로 자신에 대한 위증 수사, 핸드폰 압수수색 등으로 인한 압박감을 들었다. H가 체포치상 사건 1심 및 2심 이후 검찰에서 한 진술은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병원에 있는 H를 찾아가 합의를 부탁하고 2020. 4. 16. 합의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가, 체포치상 사건으로 입건되어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변호인과 상의 후 오해를 살 여지가 있다고 보아, 같은 달 29. 이를 돌려받은 것으로 보인다. 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의 합의 및 합의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이 사건으로 수사대상이 되어 형사처벌의 위험에 놓인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과 연관되어 상당한 상해를 입게 된 H에게 피해를 배상함과 아울러 방어권 보장을 위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를 요청한 행위 자체가 사실 왜곡에 관한 어떠한 의심스러운 정황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액수가 그 저의를 추정하게 할 만큼 과다하게 보이지도 않는다. 합의금을 돌려준 상황인 이상, 체포치상 사건 2심에서 '합의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합의조건이 없나요', '피해보상을 받지 않았나요', '증인 치료비도 증인.', '그럼 피해보상을 받은 것이 없나요'라는 검사의 단편적인 질문에 대하여 합의금을 받았다가 돌려 주었다는 설명은 하지 않은 채 차례로 '합의한 조건은 없습니다', '예', '예', '예, 제가 다 냈습니다.', '예'라고 답하였다고 하여 이것이 허위의 답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의 위증 교사 여부에 관한 판단 H의 위증 여부에 관하여 달리 보더라도,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H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증 범행 실행의 결의를 가지게 하는 교사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피고인이 H에게 '사실과 다른 진술'을 부탁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H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증해 달라고 직접적으로 말한 적은 없다', '호텔방에서 도망쳐 나온 이유, 호텔 복도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 피고인의 통화내역에 따르면, H의 체포치상 사건 1심 및 2심 증언 전후인 2021. 1. 15.부터 2021. 10. 31.까지의 조회 기간 동안 피고인이 H에게 전화를 건 내역은 4회(3. 18., 3. 22., 3. 31., 4. 10., 9. 2.)에 불과하고, H는 이 법정에서 '거의 대부분의 경우 내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통화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통화의 횟수나 시기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H의 법정진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정황이다. ∎ H는 피고인으로부터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H에게 하였다는 말은 H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단어가 조금 세다는 등의 이야기를 했다.'거나 '전화 조사를 받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하다가 직접 가서 조사를 받는 게 좋겠다고 하였다.'거나 '핸드폰 포렌식이 걱정되니 핸드폰을 바꾸는 게 어떠냐.' 등으로 이는 진술의 뉘앙스, 진술 방식에 대한 조언, 형사 피의자로서 일반적 우려에 대한 표현 등 정도에 불과하고, 피고인과 H의 관계 등을 더하여 볼 때 H로 하여금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도록 심리적 왜곡이나 조작을 가하는 지배력을 행사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 검사는 합의금 지급에 주목하여 H를 추궁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정작 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합의금 1000만 원 받은 것을 숨기라고 말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