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79

범 죄 사 실 [2021고단379]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아들 E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한 형사사건 진행과정에서 E에게 2,500,000원을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9.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현재 통장이 묶여 있는데, 법원에 보증금을 내야 지급정지되어 있는 통장을 풀어 통장에 있는 돈을 E에게 보내줄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뒤 법원에서 약식기소 되었다는 통지만 오면 빌린 돈을 곧바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애초에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의 금전을 받더라도 이를 실제로 법원에 보증금으로 제출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자신의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32명에게 매월 20만 원씩을 변제하고 있어 피고인의 소득으로 이를 모두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5.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5,363,178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531] 피고인은 피해자 H(여, 30세)과 연인이었던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1. 21. 18:30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짐을 보관해주는 것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스탠드, 빨래 건조대, 나무 선반을 넘어뜨려 부서지게 하는 등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0. 11. 30. 01:20경 위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르며 도어락을 수회 잡아당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자 하였으나 비밀번호를 제대로 입력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고 피해자 소유의 현관 도어락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021고단2837] 피고인은 2019. 3.경 위 사기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장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합의한 사실이 있으나, 채무가 상당하고 사이버 도박 등에 빠져 수입을 탕진하는 등으로 합의금을 마련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에게 마치 합의금을 줄 것처럼 접근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다음 사이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10.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전 사기 사건의 합의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통장이 압류되어 지급할 수 없다. 경비 190,000원을 빌려주면 압류를 해제하고 합의금을 포함하여 경비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통장이 압류된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사이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한 것이었을 뿐, 약속대로 통장의 압류를 해제하는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추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0. 피고인 명의의 K계좌로 19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1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14,504,572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23.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 등으로 연락하여 ‘이전 사기 사건의 합의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전자 소송을 하여 수령할 금원으로 지급하겠다. 전자 소송 경비를 빌려주면 합의금과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자 소송을 하였거나 할 예정인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사이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한 것이었을 뿐, 약속대로 전자 소송의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추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23. 피고인의 L로 51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1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18,790,461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하여 ‘이전 사기 사건의 합의금을 지급받으려면 또 다른 사기 피해 내역을 만들어야 하니, 소액결제 후 환불을 받고 그 금액을 교부해 달라’, ‘전자 소송을 하여 수령할 금원으로 합의금을 지급할 테니, 전자 소송 경비를 빌려주면 합의금과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사이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한 것이었을 뿐, 약속대로 전자 소송의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추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22. 피고인 명의의 K계좌로 515,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22.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16,666,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18.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 등으로 연락하여 ‘이전 사기 사건의 합의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통장이 압류되어 지급할 수 없다. 경비 1,000,000원을 빌려주면 압류를 해제하고 합의금을 포함하여 경비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통장이 압류된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사이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한 것이었을 뿐, 약속대로 통장의 압류를 해제하는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추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8. 피고인의 L로 1,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3,541,651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하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 등으로 연락하여 ‘이전 사기 사건의 합의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통장이 압류되어 지급할 수 없다. 경비 300,000원을 빌려주면 압류를 해제하고 합의금을 포함하여 경비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통장이 압류된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사이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한 것이었을 뿐, 약속대로 통장의 압류를 해제하는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추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29. N 명의의 O은행 계좌로 3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785,383원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7. 29.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하여 ‘이전 사기 사건의 합의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합의금을 반환 받을 계좌에 1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있어야 하므로 그 부분을 확인할 테니, ATM출금 인증번호를 알려주면 직접 인출해서 해결하고 나중에 위 금액과 합의금을 함께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사이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한 것이었을 뿐,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TM출금 권한을 부여 받는 방법으로 2021. 7. 29. 직접 피해자의 L 계좌에서 총 2회에 걸쳐 합계 602,600원을 인출하였다. 7.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7. 16.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전 사기 사건의 합의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통장이 압류되어 지급할 수 없다. 경비를 빌려주면 압류를 해제하고 합의금을 포함하여 경비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통장이 압류된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사이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한 것이었을 뿐, 약속대로 통장의 압류를 해제하는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추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16. R 명의의 S 계좌로 5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2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12,218,62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0,109,287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대화내역, 이체내역 캡쳐사진, 차용증, 이체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범죄일람표, 수사보고 [2021고단15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피해사진, 내사보고(피해자 문자 등 자료), 내사보고(CCTV 영상 분석) [2021고단28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C, J, M, D, P,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이체내역, 거래내역 및 입금내역, 피해자 B 전화 통화, 카카오톡 대화 내역, 피해자 입금내역 확인, 거래내역 분석(사용처 확인), 사이버도박 충전 의심 계좌, 입금내역, 거래내역, 거래내역 정리, L 송금확인증, 소액결제 내역, U 이체확인증, L 송금확인증, 금융계좌 회신자료, 송금확인증, 차용증서, 카카오톡 거래내역, L 거래내역 분석,사이버도박계좌 사용처 확인,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전 사기 사건 합의금을 지급한다고 피해자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고단2330 판결(피해자 J, B, C, M, E의 부 D, Q),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약13453 약식명령(피해자 P)]을 기망하고 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이전 사기 사건(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고단2330 판결)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반성한다는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으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불과 4달 만에 다시 합의금 명목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계속하여 다수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8명에 이르고 피해액도 7,500만 원이 넘는 점, 피고인이 편취금을 도박자금으로 탕진한 점, 피고인이연인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주거를 침입하려 하였고 재물을 손괴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유사한 방법으로 기망하고 돈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