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62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이 고소인 B(이하 '고소인'이라고만 한다)을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으므로, 형법 제347조 제1항이 정하는 사기죄로 처단하여야 한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다.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고소인에게서 금전을 차용한 사실 그리고 당시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러한 사정을 모두 알고서도 그대로 돈을 빌려준 것이라서 피고인에게 기망당하여 금원을 편취당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2. 판단 무릇,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이는,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헌법 제27조 제4항이 천명하고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른 당연한 논리 귀결이라고 할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우리나라도 가입하여 1990. 7. 10.부터 이미 발효되어 있는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제11조에서는 "어느 누구도 계약상 의무의 이행불능만을 이유로 구금되지 아니한다(Article 11；No one shall be imprisoned merely on the ground of inability to fulfil a contractual obligation)"라고 규정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형사처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바, 위 규약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약속에 의한 사기(promissory fraud)'에 있어서는 특히나 검사는 그 약속을 할 당시부터 피고인에게 그것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 및 기망행위가 존재하였는지,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그러한 기망행위로 촉발된 착오에 기하여 재물을 교부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한층 높은 수준의 증명 책임을 지는 것이고, 그 입증 여부는 극히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면, 피고인이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거래조건 등 거래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말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도18555 판결,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하고 당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과거 직장 동료였던 고소인에게서 2016. 8. 17.경부터 2017. 3. 11.경까지 약 7개월간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합계금 3,397만원을 차용하였음에도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까지도 이를 완전히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고소인과 피고인은 방송국(주로 F) 외주 촬영업체인 'G'에 2016. 2.경 촬영기사로 입사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이 대략 2016. 6.경 퇴사하였으니 고소인과 피고인은 약 4개월여의 기간 동안 같은 일을 하는 동료로 지낸 사이였고, 이들은 피고인이 위 회사를 그만 둔 뒤에도 카톡메시지를 주고받거나 화로 연락을 계속하면서 돈거래(주로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꾸어주는 형태의 거래였던 것으로 보인다)도 하면서 지냈다. 피고인이 고소인에게서 처음 돈을 빌린 것은 대체적으로 2016. 2. 16.경이었고, 이후 변제하는 금원보다 추가로 차용하는 금원이 더 많아지면서 2016. 8. 15. 무렵에는 차용금 미변제 누적액이 2,800만원에 달하게 되었다. 고소인은 그 무렵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피고인을 사기혐의로 고소하였고, 그 사건은 경기일산동부경찰서로 하달되어 수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6.경 다니던 위 회사에서 퇴사하고 공사판을 전전하면서 막노동을 하는 상황이었던지라 제대로 된 수입이 없었고, 위 차용금을 변제할 형편도 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고소인도 모두 잘 알고 있었다. 위 형사고소사건으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의 아버지 H이 결국 문제해결을 시도하게 되었다. 즉, 위 H은 2016. 8. 15.경 위 2,800만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1,400만원을 고소인에게 송금하였다. 그리고 위 H은 스스로 아들인 피고인의 연대보증인이 되어 고소인에게 "2016. 9. 25.부터 2017. 10. 25.까지 14개월 동안 나머지 1,400만원을 월 100만원씩 갚겠다"는 취지의 각서(이 사건 수사기록 제74쪽 참조)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의 아버지 H은 위와 같이 스스로 차용금 변제책임을 지면서 고소인에게 "다시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지 말라. 다음에는 내가 대신 갚아주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당부하였다. 여하간 이러한 형태로 문제가 정리됨에 따라 고소인은 그 형사고소를 취하하였고, 그 직후인 2016. 9. 2.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그 사건을 각하(이 사건 수사기록 제103쪽 사건처분결과증명서)하여 종결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7.경부터 고소인에게 "카드값 등을 결제할 돈이 필요하다. 며칠 후에 갚겠다. 어떻게 해서든 변제하겠다"고 말하면서 금원을 차용하기 시작하여 이듬해 3월 11일까지 56회에 걸쳐 3,400만원에 가까운 금원을 차용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다니던 직장에서 완전히 퇴사하고 새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여 고정적인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였으며, 이러한 사정은 고소인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그럼에도 고소인은 그 돈을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자세히 묻지도 않고 계속 빌려주었다. 그리고 그런 사실을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알려주거나 한 바도 없다. 이상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피고인이 고소인에게서 이 사건 공소제기된 금원을 차용할 당시 "며칠 내로 갚겠다. 어떻게 해서든 변제하겠다"라고 말한 것이 과연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고소인에게 이를 숨기고 거짓말을 한 것인지도 사실은 불분명하다. 오히려 별반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고 성장한 피고인이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어떤 식으로든-결국 아버지가 나서서 갚아주거나 하는 식으로라도-갚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막연히 낙관적인 생각만을 가지고 당장 급한 자금을 차용하였을 가능성이 더 많다. 이것을 과연 형법 제347조 제1항이 정한 "사람을 기망한 경우"라고 단언할 수 있는 것인지는 의문이다. 다만, 여기에서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미필적 고의를 포함하는 것임은 분명하다. 즉,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한편,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012 판결,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시각에 입각하여 본건을 살피건대, 피고인이 고소인에게서 금원을 차용할 당시 자신의 수입상황 등에 비추어 그 차용금을 제때 변제하지 못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여지가 많기는 하다. 특히나 피고인이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하고 안정적이고 고정적인 직업을 갖지 못하고 공사판을 전전하기 시작한 2016. 6. 이후에는 더더욱 그러한 인식­-고소인으로부터의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적절한 시기에 변제할 수 없게 될 여지가 매우 많다는 점에 대한 제법 명확한 인식­-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니,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2016. 8. 17. 이후의 차용금과 관련하여서는, 미필적 고의도 고의(故意)라는 차원에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의사 내지 주관적 구성요건을 인정하는 것이 가능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사기죄의 또다른 구성요건인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의한 피기망자 즉 고소인의 착오및그 착오에 근거한 처분행위의 존재가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전혀 별개로 입증되어야 하는 구성요건들인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고소인이 이미 피고인의 자력과 수입상황 등을 소상하고 분명하게 모두 인식하고 있었던 터이니 피고인이 별다른 근거도 없이 내뱉는 말들-별다른 근거 제시 없이 하는, '며칠 후에 갚겠다'거나 '어떻게 해서든 변제하겠다' 따위의 말들-에 속아서, 또는 그 말을 믿고 이 사건 차용금을 건네주기 시작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적어도 국가 혹은 이 사회를 대신하여 범죄자를 가려내야 할 책임이 있는 당원으로서는 현재 제출되어 있는 정도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형법 제347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사기죄를 저질렀다고 단언-다시 말하여 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다. 요컨대, 그 구성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이 심히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