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16.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10. 3.경 광명시 C아파트 101동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마약감정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투약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9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6. 9.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친구를 통해 소개 받은 피해자 D에게 "휴대전화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실적이 너무 낮다, 한 달 후에 아무런 피해 없이 해지를 해주고 인센티브도 줄 테니 네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장 현금이 필요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곧바로 이를 매도할 생각이었고 자력도 없어 휴대전화를 한 달 후에 해지하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0경 대전 서구 E빌딩에 있는 F 대리점에서 개통한 시가 합계 2,112,000원 상당의 아이폰6 플러스 휴대전화 2대를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6. 10:44경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 D에게 "미안한데 한 대 더 도와줘야 할 것 같아, 오늘 전체 마감 날인데 아직 실적을 다 채우지 못해 전산처리가 안 됐어, 한 대 더 도와주면 깔끔하게 바로 전산처리 될 것이니 도와주면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한 달 후에 해지할 수 없었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0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H대리점에서 개통한 시가 983,000원 상당의 아이폰6 플러스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3,095,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3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서비스신규계약서 및 요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86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2. 11.30. 04:45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파리바게뜨 제과점 앞에 있는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는데,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44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 12. 7. 15:20 경 피해자를 뇌간기능부전, 척수손상, 경추탈구 등의 이유로 사망하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30, 04:45 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오렌지 룸소주방 앞에서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무등파크맨션 앞까지 약 5km를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현장 초동조치서, 실황조사서 1. 각 사고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수사기록 126쪽) 1. 계산서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도주 후 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 당시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고 있었던 점, 새벽 무렵 신호등,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를 신호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지나가다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사고 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도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고 자동차 수리점을 찾아가 피고인 자동차의 사고 부위를 수리하려고 하였던바 사고를 은폐하려는 시도도 하였던 점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주변 목격자에 의하여 곧바로 발견되었고 신고가 이루어졌던바 피고인의 도주로 피해자에게 실제 위험이 더 중대되었던 것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과 양형 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80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1. 00:50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전남체신청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여, 49세) 운전의 D 싼타모 승용차를 뒤따라가고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 차의 진행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싼타모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싼타모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싼타모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49세), F(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니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11. 11. 02:02경 광주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5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ㄷ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 E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약도,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C, E,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02 교통사고 후 도주, 1.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던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위와 같은 음주운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위 벌금 1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었으며 피해자들과도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0.22:03경 충주시 B아파트 101동 앞에서 "여자가 강간을 당했다. 살려달라는 비명 소리가 들린다."라는 취지로 112신고를 한 후, 위 아파트 101동 현관에서 강간을 당한 여자가 아는 사람인데 위 아파트 101동 502호에 있으니 그 집안으로 들어가겠다고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경찰서 소속 경위 C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강간 범행이 없었다는 취지로 설명해 주었음에도, 경위 C에게 "씨팔, 개새끼, 너 뭐하는 놈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위 C에게 다가가 손을 뻗어 C의 목젖 부위를 손끝으로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공무원증 사본,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7. 03:45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F(33세)와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주먹으로 맞은 뒤,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골절, 우측 상안검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권고형량범위의 특별조정] 징역 1월 ~ 1년(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권고형량의 하한을 1/2까지 감경함) 3. 선고형 : 징역 4월 피고인이 2012. 8.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12. 28.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코 부위를 1회 가격하기는 하였으나, 일행들이 싸움을 만류하여 서로 화해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에 피고인이 불러주는 전화번호를 입력하는 상황이었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가 방심한 틈을 이용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가격하고, 그로 인하여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이 사건 범행 장소에 간 사실조차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다가 통신사실확인자료 등에 의하여 피고인과 <삭제> 사이에 휴대전화로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자 피해자와 합의한 후 비로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06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곽계령(기소), 이경석(공판) 판결선고 2016.4.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2. 23:58경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 운전 중,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출발시키게 되었으므로 승용차 출발 전 전후좌우를 살펴 장애물이 없는지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앞바닥에 잠들어 누워 있던 피해자 D(4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신현범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0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8. 2. 00:00~05: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 D' 음식점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쇠꼬챙이로 음식점 출입문의 자물쇠를 뜯어 손괴한뒤 가게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현금 30만 원과 밥, 김치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19. 05:20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주점 출입문의 자물쇠를 뜯어 손괴한 뒤 가게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금고에서 현금 약 5천 원과 밥, 김치, 소주 및 막걸리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절도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이 사건 피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절도죄로는 1회의 벌금 전과만 있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4. 06: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중구 B앞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포드 머스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9. 04:25 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삼양사거리 방면에서 길음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지하던 피해자 F(어, 52세) 운전의 G SM3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3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SM3 승용차 앞부분으로 하여금 그 앞에 있던 피해자 H(46세) 운전의 I K7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3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2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위 일시경 서울 성북구 길음동 뉴타운 번지 불상의 도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드 머스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 (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64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5.23.23:00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308번길 16에 있는 한화꿈에그린파크 앞 공원분수대에서 교제 중이던 피해자 C(여, 21세)이 과거 연애경험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가. 2017. 5. 24. 06:0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24. 06:0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상가 건물 복도에서 1항과 같이 위 피해자 C 이 과거 연애경험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의자를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7. 5. 24. 06:3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24. 06:38경 수원시 팔달구 E빌딩 앞 노상에서, 1항과 같은 이유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들고 피고인 본인 팔에 자해를 한 다음 위 피해자 C에게 '내 팔에 상처가났으니 너의 팔에도 상처를 내야겠다. 소매를 걷어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오른팔 소매를 걷어올리게 한 후 위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척근수근굴근, 지신근, 장요측수근신근, 단요측수근신근 부분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5, 24, 06:12 경 수원시 팔달구 F 앞 노상에서 1항과 같은 이유로 2의 나항과 같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위 피해자 C의 얼굴을 향하여 1회 휘둘러 피해자의 뺨을 찔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부위 촬영 사진, 현장 사진 및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을 사서 상당한 시간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칼로 자해를 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하다가 피해자에게 상당한 깊이의 자상을 가한 것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은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아직 18세의 어린 나이로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선도와 교화를 다짐하고 있어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7. 2.23. 14:30경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에 있는 에버세이브주차장에서 같은 구 미평동 휠라주차장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동종 벌금 전과가 5회 나 있음에도 거듭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95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광주 서구 D에 있는 철근·콘크설트공사 및 토공사 전문건설업체인 (주)E의 실질적 대표이사(명의상 대표이사: 피고인의 배우자 F)이고, 피고인 A는 건설업면허가 없는 개인 사업자이다. 의료법인 G은 순천시 H 소재 'T병원 증축공사'를 발주하여 2013. 10. 18. 우보건설(주)에 위 공사를 도급하였고, 우보건설(주)는 2013. 11. 25.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및 형틀 • 비계공사(이하 '골조공사'라 한다)를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주)E에 하도급하였으며, (주)E은 2013. 12.경 위 골조공사를 피고인 A에게 재하도급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7.경부터 2014. 3. 3.경까지 위 I병원 증축공사현장에서 근무한 J의 2014. 2. 임금 709,050원, 2014. 3. 임금 240,000원 합계 949,0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9번 내지 20번, 22번 내지 31번 기재와 같이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23명에 대한 임금 합계 54,418,28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사업에 대한 도급이 이루어진 후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인 A의 직상 수급인이고, A는 제1항 기재와 같이 그가 고용한 근로자 23 명에 대한 임금 합계 54,418,28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수사보고서, 건설업등록증 1.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3부 1. E 체불내역, 형틀노무자 일일 작업일 내역서, 노무자현황 및 급여내역, 성과급 시공 참여 약정서, 견적서, 공사관련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226

범죄사실 피고인은마약류관리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 28. 18:0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뒤편 노상에서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 함) 약 0.5그램을 5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9. 00:30경 서울 강남구 D아파트 112동 1009호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 내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 가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4), 수사보고(증거목록 5,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종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4년 [다수범죄의 처리] 1년 6월 - 5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1. 3.경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수한 점,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의 선도에 대한 의지가 강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7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2010. 9.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을, 2013. 10.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2015.3.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29, 00:3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남동구 간석동 남인천우체국 앞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주안로 166 소재 한성운수 앞 도로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 규정 위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09. 1. 29. 그 형이 확정되고,2009. 3.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09. 3. 24. 그 형이 확정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2. 9.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도매당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직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3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최근 20년 이내 동종 범죄 이외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2고정2038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정203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손상욱(기소), 정가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12. 2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 금액을 가납할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C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을 하고 대부업을 하는 사람이다.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9%의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아서는 안된다. 1. 피고인은 2011. 11. 1. 위 'C' 사무실에서 D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등 명목으로 465,000원을 공제하고, 10일마다 36만 원씩을 9회에 걸쳐 변제받기로 하여,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 31. 위 'C' 사무실에서 D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등 명목으로 470,000원을 별도로 받고, 10일마다 36만 원씩을 9회에 걸쳐 변제받기로 하여,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진호
울산지방법원-2012고정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8.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닥터마틴 8홀 무광블랙 250사이즈 신발을 100,000원을 송금하여 주면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신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다음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C)로 물품비 명목으로 1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정757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약국개설자나 약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1. 7. 1.경부터 11. 30.까지 평택시 D마트' 지하 1층 'E 약국'에서 근무하면서 동 약국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전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등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약사법 제97조,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피고인 B: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7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경북 울릉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12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친오빠 등과 함께 놀다가 피해자만 방안으로 불러 피해자에게 "같이 자자, 가족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고 하면서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다가 음부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술녹취록, 아동청소년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피해자, 피의자 주민등록등본 등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삼촌 F 제출 재학증명서 원본 첨부, 피해자 D에 대한 영상녹화, 동종범죄 송치의견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97조의2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하고, 소년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정기형을 선고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공소제기 당시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미성년자로서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인하여 심한 성적수치심 등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나아가 피고인은 2012.경에도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추행하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울릉도에 가거나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두 죄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현재 과일가게에 취업하여 성실하게 지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6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8. 21.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0. 13. 03:36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뉴그랜저XG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6,00:25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 계약 조회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판시 제1항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판시 제2항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0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25. 20:20경 인천 옹진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그 반대편 차선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E 버스를 피고인 운전의 위 봉고 화물차로 충격 후 위 버스 운전기사인 피해자 F(67세)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그의 목을 잡아 눌러 그곳에 설치된 가드레일에 피해자의 가슴과 입을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G(40세)의 얼굴, 다리, 손 등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포함되어 있어 양형기준이 마련된 범죄의 양형기준 하한(징역 4월) 만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F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운전과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 G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정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5. 12. 18. 22:50경 구미시 송정동 거송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원평동 식자재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동종전력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주취정도나 동종 전력 등을 고려하되, 범행 도중 야기한 사고도 없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부양관계, 반성태도 등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정3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정36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한민(기소), 이정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4.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7. 08: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에 있는 양평해장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에 있는 아미고 사우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C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교통사고를 조사 중이던 이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진술할 것을 요구받자 평소 외우고 있는 피고인의 사촌형인 F의 주민등록번호인 'G'를 위 경찰관에게 알려주어 F 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5. 7. 08:4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음주측정 후 이천경찰서 소속 경장 이 제시하는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F'이라고 기재하고 이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서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초동조치용)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수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