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단18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0. 부산고등법원에서 상해치사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7.8.25.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8고단1834 - 손괴 피고인은 2018. 6. 13. 23:2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피해자가 있던 방의 문을 주먹으로 쳐, 위 문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2. 2018 고단2819 - 업무방해 가, 2018. 8. 3. 범행 피고인은 2018. 8. 3. 14:06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B(여, 70세) 운영의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년아, 거지같은 년아. 걸레 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가래침을 뱉으며 고함을 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식당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에 들어가거나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8, 9, 6. 범행 피고인은 2018. 9. 6. 12:00경부터 같은 날 17:00 경까지 위 2 의 가항 기재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 손님들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 및 손님들을 향하여 "거지 같은 새끼들! 양아치 새끼들! 노숙자들아!"라고 고함을 치며 행패를 부리고, "다 나가라! 안나가면 때려 죽여버린다!"라고 고함을 치며 행패를 부리는 등 약 5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들을 식당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813524, 가. 2018. 5. 22. 범행 - 폭행 피고인은 2018. 5. 22, 20:40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53세)가 운영하는 I 앞길에서 피해자의 남편이 피고인의 동거녀에게 욕설을 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나. 2018. 8. 29. 범행-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29. 17:52경 울산 중구 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00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식당의 손님에게 "개새끼들 늙어빠져서 힘도 없고 돈도 없는 것들이 외상쳐무러 와가지고는 다 쳐 나가라. 씨발놈들아."라고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노인들 피 빨아 먹는 년"이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위 식당에서 나가버리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8. 9. 3. 범행 -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3. 18:10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가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위 식당 출입문의 유리창을 깨뜨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식당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라. 2018. 10. 8.경 범행 폭행 피고인은 2018, 10, 8. 18:40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B이 운영하는 00식당에서, 피고인의 동거녀와 함께 살던 피해자 J(49세)과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3 의 라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식당에 있던 테이블을 뒤집어 엎어 테이블 받침대를 부러뜨림으로써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테이블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818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응급조치 보고서 [2018고단28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2018. 9. 6.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1. B의 진술서(2018. 8. 3.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2018 고단35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5회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B, J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피해자 J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내용 확인),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월~1년5월2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각 업무방해죄 및 일부 재물손괴죄의 피해자 B, 다른 재물손괴죄의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범죄 처벌 전력이 있고,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이 저질러졌다. ■ 범행 횟수가 많고, B, D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8. 18:40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B(여, 70세)이 운영하는 00 식당에서, 피고인의 동거녀와 함께 살던 J(49세)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 B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B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1. 29. 이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2019. 1. 9. 다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에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모든 범행에 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