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합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해자 B(가명, 여, 8세)와 모르는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23. 4. 20. 17:32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를 발견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1만 원을 건네주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만지면서 피해자를 데리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편의점 내에서 우유를 고르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옆으로 다가간 다음 피해자의 등 뒤로 오른팔을 뻗어 등 부위를 감싸 안은 채 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부위에 넣어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간음약취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제1항 기재 편의점 밖으로 나온 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가 간음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23. 4. 20. 17:35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에게 피고인의 주거지에 함께 가자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에 팔짱을 낀 다음 피해자를 끌어당기고, 피해자의 친구가 먼저 집에 가버리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안산시 단원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수사보고서(학교전담경찰관 피해자 면담기록 첨부), - 면담기록부, 피해자 진술에 따라 그린 거주지 내부 구조 그림, 수사보고서(CCTV 확인), -CCTV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거주지 내부 비교), 수사보고서(신고접수 경위 및 피해자 대면 진술). 수사보고서(CCTV 추가 확인), - 캡처 사진(CCTV 영상), D편의점, 안산시 관제 CCTV 영상 파일 저장 CD, 수사보고(학교전담 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약취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한 사실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88조에 규정된 약취행위는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범인이나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을 실력적 지배하에 둘 수 있을 정도이면 족하고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는 아니하고(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184 판결 참조), 약취에는 폭행 또는 협박 이외의 사실상의 힘에 의한 경우도 포함되며, 어떤 행위가 위와 같은 약취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381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로 데려왔고 간음할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거로 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G해바라기센터에서, ‘친구와 함께 학교 뒤편 편의점에서 돈이 없어 아이스크림을 구경하면서 놀고 있었다. 그런데 모르는 할아버지가 와서 만 원을 주고, 우유를 사주더니 집에 가자고 했고, 친구는 학원에 가야 한다고 하니까 그냥 가라고 했다. 할아버지가 내 손을 잡고 집으로 데려갔다. 할아버지는 이불이 펴져 있는 바닥에 누웠다. 나는 무서워서 집에 가고 싶다고 10번 정도 말했더니 가라고 보내줬다. 도어락을 돌려 문을 열었고, 무서워서 뛰어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특별히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할 만한 자료가 없어 피해자 진술은 충분히 믿을만하다.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 들어간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는 사건 다음 날 14:00경 초등학교 상담실에서 학교전담경찰관 H에게 “할아버지가 이불 위에 눕더니 옆에 누우라고 했다. 가고 싶다고 10번 정도 말하니 그냥 가라고 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고, 피해자가 상담실에서 묘사한 피고인 주거지 내부 모습이 실제 피고인 주거지 내부 현황과 일치한다. 이 사건 편의점에 설치된 CCTV에는, 피고인이 2023. 4. 20. 17:32경 편의점 앞에서 친구와 함께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돈을 건네고, 같은 날 17:33경 편의점 안에서 우유를 고르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겨드랑이 안으로 팔을 집어넣어 껴안고, 같은 날 17:35경 편의점 밖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데리고 가는 모습이 확인된다. 그리고 도로변에 설치된 방범용 CCTV에는, 피고인이 같은 날 17:36경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의 등에 손을 올린 채 피해자를 데리고 걸어가다가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시키는 모습이 확인되고, 피해자가 같은 날 17:41경 도로변을 뛰어가는 모습이 확인되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로 데려오기에 앞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고, 이후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리고 갔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와 피고인이 주거지 안에서 이불이 깔린 바닥에 누운 채 피해자에게 옆에 누우라고 말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간음의 목적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간음약취)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 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4, 5유형은 제외)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6년 9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8년 4개월 15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만 8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하였고, 간음 목적으로 약취하여 주거지로 데리고 갔다. 피해자는 극심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보호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사실, 폭행·협박이나 추행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사실,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범죄 사이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