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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 00:59경 경기 구리시 소재 검배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구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0.083%), 주행거리(약 1km)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동종 전력이 있으나 한편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이 사건은 단순음주로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등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3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건물 2층에서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피고인은 2021. 4. 9. 20:4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성명불상의 손님 6명에게 18,000원을 받고, 카스 캔맥주 6개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현장사진, 노래연습장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판매한 주류양이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미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판매한 주류내용,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044

범 죄 사 실 2021고단420 피고인은 2020. 9. 1. 18:52경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부부인 피해자 C(82세), D(여, 80세)의 주거지 앞에 돌이 있어 차량 운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과 시비하다가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밀치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든 후,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의 몸 부위를 양손으로 밀치고, 피해자 C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C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12.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6. 10.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 18:46경 전남 장성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G에 있는 H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음주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위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 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99도5541 판결 참조).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경찰은 피고인의 진술 및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H 등의 진술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음주량을 소주 1병(360㎖), 알코올의 농도를 16.9%, 음주시간을 2020. 9. 1. 15:00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약 3시간 30분, 사고발생시간 2020. 9. 1. 18:46경, 피고인의 체중을 73㎏으로 특정하고, 여기에 위드마크 공식의 필요 인자들을 적용하여 사고 발생 당시의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535%라고 계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음주량은 피고인과 참고인의 진술 등에 의한 추정치에 근거한 것으로 그 정확성이 담보되지 않는 점, 위드마크 공식은 그 전제조건이 공복인 상태에서 오직 술만을 마시되 시간 간격을 두지 않고 약 15분 내에 신속하게 마시는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어느 정도의 속도로 약 3시간 30분 동안 술을 어떻게 나눠 마신 것인지 밝혀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시간이 약 3시간 30분 정도인데 그 시간 동안의 혈중알코올농도의 감소가 반영되지 않은 점[음주개시 시각인 15:00경부터 곧바로 생리작용에 의하여 시간당 0.03%씩 알코올의 분해소멸이 시작되는 것으로 본다면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0%(=0.0535% - 0.03% × 3.5)로 계산된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수치들을 적용하여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계산하였더라도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0.0535%인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937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10. 15.경 서울 성북구 B 4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매장 진열대에 걸려 있던 시가 79,000원 상당의 티셔츠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16.경 서울 성북구 B 6층에 있는 피해자 E이 근무하는 F 매장 진열대에 걸려 있던 시가 49,000원 상당의 반바지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피해 경위 및 범행 cctv 확인, B CCTV 확인, 범행 장소 옆 CCTV 확인)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피해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 C에게 피해금액의 4배 가량을 배상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9. 19: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여수시 B 소재 도로부터 순천시 C 소재 도로까지 약 32km 구간에 이르도록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운전의 경위와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537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6. 3.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7. 5. 2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2. 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징역 3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B은 ‘C’이라는 카카오톡 프로필명을 사용하면서 대출요건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모집해 소득관련 서류 등을 임의로 위조해주어 대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하여주는 ‘브로커’이고, D은 ‘여실장’이라고 불리며 대출요건이 되지 않는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B에게 알선하는 일명 ‘래퍼’이다. 피고인은 2017. 12. 초순 경 E에게 “대출 실적을 올려야 하는데 대출을 신청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 그리고 대출금은 차후에 모두 변제해 줄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며 속칭 ‘작업대출’을 제안하였고, E도 학생 신분으로는 소득이 없어 대출이 승인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출 수당을 받을 목적으로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D에게 연락하여 E 명의로 ‘작업대출’을 진행해줄 것을 의뢰하였고, D도 E 명의로 대출이 승인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E을 B에게 알선하였으며, B은 E 명의의 소득관련 서류 등을 위조하여 ‘작업대출’을 진행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E은 2017. 12. 6경 강원 강릉시 F에 있는 G대학교 강릉캠퍼스 주차장 내에서, E의 신상정보를 휴대전화기에 입력한 다음 D에게 전달하고, D은 E이 ‘H세교지점’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것처럼 만들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해 알아낸 ‘H 세교지점’의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등의 정보를 B에게 전송하고, B은 인천 중구 I건물 J호에서 D로부터 제공받은 ‘H 세교지점’의 사업자등록정보 등을 이용하여 소득확인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근무자 성명 란에 ‘E’, 생년월일 란에 ‘K’, 사업자등록번호 란에 ‘L’, 주소 란에 ‘경기도 평택시 M’, 전화번호 란에 ‘N’, 근무기간 란에 ‘2017. 7. 15. ~ 현재까지’, 월 급여 란에 ‘150만 원’, 확인자의 회사명 란에 ‘H’, 확인 일자 란에 ‘2017. 12. 5.’, 대표자 란에 ‘O’이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소득확인서를 작성하고, 이를 스캔하여 제반서류와 함께 전용 프로그램에 업로드 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P은행의 대출담당자에게 E 명의로 5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대출은행의 대출담당자의 확인에 대비하여 E으로 하여금 ‘H 세교지점’의 주소와 전화번호, 급여, 근무기간 등을 숙지하도록 주문하고, 이에 E은 피해자 대출은행의 대출담당자와 통화하면서 ‘2017. 7. 15.부터 경기도 평택시 M에 있는 H 세교지점에서 근무하고 있고 매월 150만 원의 급여를 받는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D은 피해자 대출은행의 대출담당자로부터 걸려온 재직확인 전화를 받아 마치 자신이 ‘H 세교지점’의 대표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E이 ‘H 세교지점'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B, D, E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대출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출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E 명의 Q조합 계좌(계좌번호 : R)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개의 피해자 대출은행을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명의 P은행 대출신청자료 사본, E 명의 T은행 대출신청자료 사본, S 명의 U은행 대출신청자료 사본 1. 공범 V 판결문 1. 수사보고(피고인 범죄수익금 및 실제 취득금 특정)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중인 사건 및 사기 전력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2020. 2. 7. 징역 2년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2020. 2. 7. 징역 2년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7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지게차(건설기계)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8. 16:33경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B 앞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중 전방 직진신호가 등화되자 ‘청기와사거리‘ 쪽에서 ’강월초‘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위 차량을 출발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신호가 바뀐 직후이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뒤늦게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한 후 진행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C시장’ 쪽에서 ‘D’ 쪽으로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기 전에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건너고 있던 피해자 E(8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지게차 좌측 측면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0. 10. 12. 14:33경 F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변사자 사진 1. CD 1매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 보행자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뀔 무렵 횡단보도를 건넌 피해자의 잘못을 감안하더라도, 주위가 잘 보이지 않는 지게차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그대로 진행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인 점 등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특히 20여 년 간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고 경위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9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2. 16:2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야채가게 앞 보도에서, 노원구청 D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E(남, 56세), 피해자 F(남, 37세)이 위 보도에 무단으로 적치되어 있는 감자 상자 등을 수거하기 위해 위 상자들을 노원구청 트럭 적재함에 싣자 화가 나 위 트럭 적재함에서 감자 상자 1개를 꺼내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이를 집어 던져 감자 상자가 피해자 E의 얼굴에 부딪친 다음 피해자 F의 다리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들의 무단도로점용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제출 자료 첨부: 증거목록 순번 2 ~ 22),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및 기록검토 결과), 수사보고(노원구청 소속 피해자 E, F 면담), 수사보고(노원구청의 C 관련 추가자료 제출: 증거목록 순번 15 ~ 17), 범행 직후 현장 사진, 피해자들 피해 부위 사진, CCTV 동영상 CD 1. E, F의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구청 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저지하면서 공무원들에게 상해까지 입힌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따라서 이에 상응하는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그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여 년 전 몇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과도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1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 17:4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은행 신복지점 앞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하면서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하지 않고 계속 진행한 것에 대해 피해자 D(29세)이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가슴 수위를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등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해, 재물손괴 등 폭력 관련 범죄로 가정보호처분 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그 일행이 횡단보호를 보행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차량을 움직여 위험을 초래함으로써 다툼이 발생한 점[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에, 모든 차의 운전자는, 그대로 진행하더라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않거나 통행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횡단보도에 차가 먼저 진입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차를 일시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8675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36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3세)은 법적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2. 29. 21:00경 주거지인 경남 거제시 C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피해자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마당으로 끌고 나와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플라스틱 상자로 피해자의 등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문밖으로 도망치자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와 담벼락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히게 하여 폭행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재차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 회 밟아 폭행한 후 쓰러진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염좌 경추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은 피고인을 피해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 수회에 걸쳐 폭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과거에도 상해, 폭행 관련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는 하다. 다만,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다소나마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드러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3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7. 22:20경 술에 취해 서울 강서구 B 앞을 걸어가던 중, 자전거를 타고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남, 42세)과 부딪히게 되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녹화영상 첨부 관련) 1. 상해진단서, CCTV 영상 캡처,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과거 교통 관련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4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5.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1. 3. 26. 21:15경 포천시 B 빌라’ C동 앞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빌라 D동 앞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함),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교통 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1회)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4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PD125A 이륜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2021. 3. 9. 22:33경 성남시 중원구 B 앞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200%의 주취 상태에서 모란역에서 남한산성 방향으로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 전방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C(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차량의 뒤 범퍼를 이륜차량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D 앞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B 앞까지 약 740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의 기재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및 영상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년 9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음주운전의 경우(가중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00%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전방에서 주행하던 피해차량을 충격한 교통사고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한편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30. 23:20경 아산시 B 모텔에서, 피해자 C과 그 일행들로부터 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이 엘리베이터에서 늦게 내렸다는 이유로 욕설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2cm)을 상의 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35경 아산시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를 식당 앞으로 불러낸 다음 상의에서 식칼을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가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7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4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위험성이 적지 않아 죄질이 좋지는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폭력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우발적으로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과거의 동종 폭력전력은 약 20년 전의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4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10. 21.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4. 00:12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사천시 B시장 앞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경남 진주시 평거동 소재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9, 10)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술에 취한 채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2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4. 17: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난곡우체국 사거리를 진행하는 피해자 B(남, 60세)이 운전하는 C 택시 안에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라는 피고인의 질문에 피해자가 “난곡우체국 사거리를 지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자 갑자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차량 블랙박스 CD 녹화영상 열람 보고)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 운전사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 내용,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운전자 폭행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정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 16. 15:0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내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이 4,000원 상당의 꽃을 구입하며 카드로 계산하려는 것에 대하여, “4,000원은 카드를 받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받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따위로 장사하냐”며 계산도 하지 않은 꽃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나갔다는 이유로,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1회 잡아당기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편집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유형력 행사와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전ㆍ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7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5. 5.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8.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9.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11. 6.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0. 04: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등) 1. 현장을 촬영한 사진, 피의자가 범행 당시 착용한 의류와 신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동종 전력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7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0.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3. 20. 23:37경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를 발안 방향에서 안산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는 제한속도가 70km/h로 지정된 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전방 교통상황을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약 153㎞/h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앞에서 진로변경을 하던 피해자 D(남, 39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 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화성시 E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16년, 201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8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6. 1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C 앞 삼거리를 약목소재지에서 북삼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1, 2차로 모두 좌회전이 가능한 차선으로 2차로에는 피해자 D(40세) 운전의 E 트랙스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며 2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과의 충돌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를 2차로로 근접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좌측 뒷 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우측 펜더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7.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4. 1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16. 5.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6. 1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길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C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71%로 낮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8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1.경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으로부터 18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미리 고용한 성매매 여성인 E에게 위 성매수남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1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성구매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5분에 8만 원, 30분에 12만 원, 1시간에 18만 원, 숙박시 25만 원을 건네받고, E 등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성구매 남성들과 1회 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장부사본,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고 일반 공중의 건전한 성풍속을 현저히 해하는 범죄로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기간이 약 6개월에 이르고 피고인이 얻은 수익도 적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벌금형 1회(2011년) 및 이종 벌금형 2회 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성행․가족관계․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