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단448

범죄사실 2016고단120-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5. 12. 20. 05:20경 울산 남구 J 앞길에서 K이 여자친구인 L에게 "요즘 어린 친구들이 싸가지가 없다."고 한 말을 자신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오해하고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K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고, 이를 제지하던 L의 목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밀쳐 폭행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남부경찰서 M지구대 소속 경사 N으로부터 K, L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제지당하며 신분 확인을 요구받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N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목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448- 피고인 A, B, C, D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모범행 가. F은 울산 남구 O 지하 1층에 있는 'P게임랜드'의 실제 업주이고, Q은 2015. 5. 14.부터 2015. 10. 9.까지 위 게임장의 등록명의자이고, E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위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자신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진술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속칭 '바지사장'이고, R, 피고인 A은 손님들로부터 게임기에 적립된 점수를 확인하거나 카운터에서 영수증을 발급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손님들로부터 경품 영수증을 환전한 사람이고, S, T, U은 위 게임장에서 환전을 위하여 정산을 원하는 손님들로부터 게임기에 적립된 점수를 확인하여 카운터에 알려주고 손님들의 잔심부름을 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위 F, E, R, S, U, T 등과 공모하여, 2015. 2.경부터 2015. 8. 초순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조이스틱과 버튼을 이용하여 숫자를 배열하여 당첨될 경우 베토벤, 아인슈타인, 세종대왕 등 위인이 나타나면서 점수를 적립하고 속칭 '예시 기능'과 '연타 기능'이 있는 게임물인 '위인천하' 게임기 40대를 운영하면서, F은 위 게임장의 운영을 총괄하면서 직원들을 상대로 업무를 지시하고 수입 및 지출의 총괄적인 회계를 관리하고, E은 위 게임장에서 사장 행세를 하면서 카운터에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가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하고, R, 피고인 A은 손님들로부터 게임기에 적립된 점수를 확인하여 카운터에 전달하거나 게임기에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가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손님들이 피고인 A 등이 발급한 경품 영수증을 환전하려고 할 때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F, E, R, S, U, T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F은 울산 남구 O 지하 1층에 있는 'V게임랜드'(변경 전 명칭 'P게임랜드')의 실제 업주이고, Q은 2015. 5. 14.부터 2015. 10. 9.까지 위 게임장의 등록명의자이고, E은 2015. 10. 8.부터 2015. 10. 26.까지 위 게임장의 등록명의자이자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위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자신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진술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속칭 '바지사장'이고, R, 피고인 A은 카운터에서 경품 쿠폰을 발급하고 장부를 기재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손님들로부터 경품 영수증을 환전한 사람이고, S, T, U은 위 게임장에서 환전을 위하여 정산을 원하는 손님들로부터 게임기에 적립된 점수를 확인하여 카운터에 알려주고 손님들의 잔심부름을 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위 F, E, R, S, U, T 등과 공모하여, 2015. 8. 초순경부터 2015. 12. 초순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조이스틱과 버튼을 이용하여 같은 구슬을 맞혀 점수를 적립하고 속칭 '예시 기능'과 '연타 기능'이 있는 '블루아이' 게임기 50대를 운영하면서, F은 위 게임장의 운영을 총괄하면서 직원들을 상대로 업무를 지시하고 수입 및 지출의 총괄적인 회계를 관리하고, E은 위 게임장에서 사장 행세를 하면서 카운터에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가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하고, R,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에서 카운터를 보면서 환전을 위하여 게임기에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따라 경품 쿠폰을 발급하고 수입 및 지출을 장부에 기재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손님들이 피고인 A 등이 발급한 경품 영수증을 환전하려고 할 때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F, E, R, S, U, T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모범행 F은 위 'V게임랜드'(변경 전 명칭 'P게임랜드')의 실제 업주이고, W는 2015. 10. 28.부터 2016. 1. 10.까지 위 게임장의 등록명의자이고, E은 2016. 1. 11.부터 2016. 2. 21.까지 위 게임장의 등록명의자이자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위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자신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진술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속칭 '바지사장'이고, R, 피고인 A은 카운터에서 경품 쿠폰을 발급하고 장부를 기재한 사람이고, G,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손님들로부터 경품 영수증을 환전한 사람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 X는 위 게임장에서 환전을 위하여 정산을 원하는 손님들로부터 게임기에 적립된 점수를 확인하여 카운터에 알려주고 손님들의 잔심부름을 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위 F, E, R, G, X 등과 공모하여, 2015. 12. 24.경부터 2016. 2. 2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조이스틱과 버튼을 이용하여 고래, 상어 등 해양생물이 당첨되는 경우 점수를 적립하고 속칭 '예시 기능'과 '연타 기능'이 있는 게임물인 '더 피싱' 게임기 5대와 조이스틱과 버튼을 이용하여 마법구슬이 당첨되어 적을 무찌르는 경우 점수를 적립하고 속칭 '예시 기능'과 '연타 기능'이 있는 게임물인 '매직 파티' 게임기 35대를 운영하면서, F은 위 게임장의 운영을 총괄하면서 직원들을 상대로 업무를 지시하고 수입 및 지출의 총괄적인 회계를 관리하고, E은 위 게임장에서 사장 행세를 하면서 카운터에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가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하고, R,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에서 카운터를 보면서 환전을 위하여 게임기에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따라 경품 쿠폰을 발급하고 수입 및 지출을 장부에 기재하고, G, 피고인 B은 위 게임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손님들이 피고인 A 등이 발급한 경품 쿠폰을 환전하려고 할 때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 X는 위 게임장에서 환전을 위하여 정산을 원하는 손님들로부터 게임기에 적립된 점수를 확인하여 카운터에 알려주고 손님들의 잔심부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F, E, R, G, X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6고단633-피고인 A, E, F, G 피고인 F은 2015. 12. 9.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F, 피고인 E, 피고인 A의 '위인천하' 게임기 관련 공모 범행 피고인 F은 울산 남구 O 지하 1층에 있는 'P게임랜드'의 실제 업주이고, Q은 2015. 5. 14.부터 2015. 10. 9.까지 위 게임장의 등록명의자이고, 피고인 E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위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자신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진술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속칭 '바지사장'이고, R, 피고인 A은 손님들로부터 게임기에 적립된 점수를 확인하거나 카운터에서 영수증을 발급한 사람이고, B 등은 위 게임장의 손님들로부터 경품 영수증을 환전한 사람이고, S, T, U은 위 게임장에서 환전을 위하여 정산을 원하는 손님들로부터 게임기에 적립된 점수를 확인하여 카운터에 알려주고 손님들의 잔심부름을 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위 R, B, S, U, T 등과 공모하여, 2015. 2.경부터 2015. 8. 초순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조이스틱과 버튼을 이용하여 숫자를 배열하여 당첨될 경우 베토벤, 아인슈타인, 세종대왕 등 위인이 나타나면서 점수를 적립하고 속칭 '예시 기능'과 '연타 기능'이 있는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인 '위인천하' 게임기 40대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F은 위 게임장의 운영을 총괄하면서 직원들을 상대로 업무를 지시하고 수입 및 지출의 총괄적인 회계를 관리하고, 피고인 E은 위 게임장에서 사장 행세를 하면서 카운터에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가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하고, R, 피고인 A은 손님들로부터 게임기에 적립된 점수를 확인하여 카운터에 전달하거나 게임기에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가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하고, B 등은 위 게임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손님들이 피고인 A 등이 발급한 경품 영수증을 환전하려고 할 때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R, B, S, U, T 등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다음, 피고인 F, 피고인 E은 위 R, A, B, S, U, T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 E, 피고인 A의 '블루아이' 게임기 관련 공모범행 피고인 F은 울산 남구 O 지하 1층에 있는 'V게임랜드'(변경 전 명칭 'P게임랜드')의 실제 업주이고, Q은 2015. 5. 14.부터 2015. 10. 9.까지 위 게임장의 등록명의자이고, 피고인 E은 2015. 10. 8.부터 2015. 10. 26.까지 위 게임장의 등록명의자이자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위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자신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진술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속칭 '바지사장'이고, R, 피고인 A은카운터에서 경품 쿠폰을 발급하고 장부를 기재한 사람이고, B 등은 위 게임장의 손님들로부터 경품 영수증을 환전한 사람이고, S, T, U은 위 게임장에서 환전을 위하여 정산을 원하는 손님들로부터 게임기에 적립된 점수를 확인하여 카운터에 알려주고 손님들의 잔심부름을 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위 R, B, S, U, T 등과 공모하여, 2015. 8. 초순경부터 2015. 12. 초순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조이스틱과 버튼을 이용하여 같은 구슬을 맞혀 점수를 적립하고 속칭 '예시 기능'과 '연타 기능'이 있는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인 '블루아이' 게임기 50대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F은 위 게임장의 운영을 총괄하면서 직원들을 상대로 업무를 지시하고 수입 및 지출의 총괄적인 회계를 관리하고, 피고인 E은 위 게임장에서 사장 행세를 하면서 카운터에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가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하고, R,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에서 카운터를 보면서 환전을 위하여 게임기에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따라 경품 쿠폰을 발급하고 수입 및 지출을 장부에 기재하고, B 등은 위 게임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손님들이 피고인 A 등이 발급한 경품 영수증을 환전하려고 할 때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R, B, S, U, T 등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다음, 피고인 F, 피고인 E은 위 R, A, B, S, U, T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F, 피고인 E, 피고인 A, 피고인 G의 '더피싱', '매직파티' 게임기 관련 공모범행 피고인 F은 위 'V게임랜드'(변경 전 명칭 'P게임랜드')의 실제 업주이고, W는 2015. 10. 28.부터 2016. 1. 10.까지 위 게임장의 등록명의자이고, 피고인 E은 2016. 1. 11.부터 2016. 2. 21.까지 위 게임장의 등록명의자이자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위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자신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진술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속칭 '바지사장'이고, R, 피고인 A은 카운터에서 경품 쿠폰을 발급하고 장부를 기재한 사람이고, 피고인 G, B 등은 위 게임장의 손님들로부터 경품 영수증을 환전한 사람이고, C, D, X는 위 게임장에서 환전을 위하여 정산을 원하는 손님들로부터 게임기에 적립된 점수를 확인하여 카운터에 알려주고 손님들의 잔심부름을 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위 R, B, C, D, X 등과 공모하여, 2015. 12. 24.경부터 2016. 2. 2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조이스틱과 버튼을 이용하여 고래, 상어 등 해양생물이 당첨되는 경우 점수를 적립하고 속칭 '예시 기능'과 '연타 기능'이 있는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인 '더 피싱' 게임기 5대와 조이스틱과 버튼을 이용하여 마법구슬이 당첨되어 적을 무찌르는 경우 점수를 적립하고 속칭 '예시 기능'과 '연타 기능'이 있는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인 '매직 파티' 게임기 35대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F은 위 게임장의 운영을 총괄하면서 직원들을 상대로 업무를 지시하고 수입 및 지출의 총괄적인 회계를 관리하고, 피고인 E은 위 게임장에서 사장 행세를 하면서 카운터에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가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하고, R,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에서 카운터를 보면서 환전을 위하여 게임기에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따라 경품 쿠폰을 발급하고 수입 및 지출을 장부에 기재하고, 피고인 G, B은 위 게임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손님들이 피고인 A 등이 발급한 경품 쿠폰을 환전하려고 할 때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R, B, C, D, X 등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다음, 피고인 F, 피고인 E, 피고인 G는 위 R, B, C, D, X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4. 피고인 F, 피고인 E의 범인도피교사 및 범인도피 가. 피고인 F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5. 2.경부터 위 'V게임랜드'(변경 전 명칭 'P게임랜드')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기 40대를 이용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전하는 방법으로 불법적인 수입을 얻어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5.경 위 게임장 인근 E이 거주하는 사무실에서 E에게 매일 20만원을 주기로 하고, 위 게임장을 E의 명의로 등록하고 위 게임장에서 실제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경찰의 단속이 있을 경우 실제 업주로 출석하여 진술하도록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6. 2. 21. 위 게임장이 실제 경찰에 단속되자 2016. 2. 27.경 위 게임장 인근에서 E에게 추가로 현금 500만원을 교부하고 E으로 하여금 경찰에 출석하여 자신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 E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F의 제4의 가항과 같은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위 게임장을 실제로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6. 2. 29. 울산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위 게임장을 인수한 후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경품을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전하는 등 불법게임장 영업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F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2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448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2016고단633 1. 피고인 A, E, F, G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통장사본, 금융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 정리내역 및 전송내역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각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각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각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각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각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F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F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G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특성(이 사건 불법게임장 운영의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인 점),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2개월가량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피고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린 두 자녀(중학교 1년, 고등학교 2년)가 있는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기간이 장기간이며, 불법게임장 내에서 주간 영업부장으로 근무하거나, 환전을 위한 영수증을 발급하는 등 가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단속 당시 증거인멸을 시도하였고, 검거 이후 공범들과 입을 맞춘 대로 실업주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하기도 한 점.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을 시인하면 수사에 협조한 점, 이 사건으로 3개월가량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하여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게임장 외부에서 환전행위를 주도하는 등 가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E]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범행사실을 시인하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게임장 실업주인 F으로부터 매월 돈을 지급받기로 하고 단속될 경우 자신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조사받기로 약속한 속칭 '바지사장'이기도 하며, 실제 불법게임장의 카운터를 보면서 영업을 관리하는 등 불법게임장의 운영에도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그 죄책이 중한 점, 이 사건으로 검거된 이후 공범들과 입을 맞춘 대로 적극적으로 자신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하여 실업주인 F을 도피하게 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2011년에 동종범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F]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범행사실을 시인하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게임장 실업주로서 범행을 주도하였고, 영업기간이 장기간인 점, 사전에 E을 속칭 '바지사장'으로 두고 영업을 하였고, 단속 이후에도 공범들에게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교사하는 등 범행의 은폐를 시도한 점, 이전에도 동종범죄 4회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판시와 같이 최근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자숙해야 함에도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계속하여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는 등 그 죄책이 매우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이익을 취한 점. [피고인 C, D, G]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초범인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 D은 단순 종업원으로서 이 사건 게임장 내에서 잔심부름을 하였고, 피고인 G는 손님들의 환전을 돕는 등 가담의 정도가 가볍거나 중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범행기간이 짧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