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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694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은 1998.경부터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옷가게에 단골손님이었던 사람으로서, 2006. 8. 4. 경부터 2008. 1. 5.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본건 범죄사실을 포함하여 총 8회에 걸쳐 합계 6,95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한 후 소재불명되어 본건 범죄사실을 제외한 6,600만원 부분은 공소시효가 도과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5.경 평택시 D에서 피해자 C에게 '게임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350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게임방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당시 8,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현금 3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고소장 1. 통장 사본,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본건 당시 연인관계에 있던 F의 요청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위 350만원을 차용하였고, 피해자도 실제 F이 위 금원을 사용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대여한 것이며, 당시 피고인에게는 위 금원에 대한 변제 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350 만원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는 8,000 만원을 초과하는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었으며, 피고인의 재산으로는 동거관계에 있던 E이 증여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4,000 만원만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전부터 피해자에게 자신의 재력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여왔고 게임방의 운영 등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위 350 만원을 비롯한 많은 금원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했던 점, E이 피고인과 F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를 알게 되자 피고인은 2008. 3. 경 과 헤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위 임대차보증금 중 피고인의 대출금 변제에 사용된 1,8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200 만원은 이 가져갔는바, 이렇게 볼 때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도 온전히 피고인이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설령 피고인에게 그 처분권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임대차보증금 중 위 대출금 변제에 사용되고 남은 2,200만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아니하고 이 가져가도록 하였는바, 이 부분에서 피해자에 대한 변제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추단된다), 피고인은 위 350만원 차용 후 몇 달 지나지 아니한 시점부터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아니한 채 잠적하였고, 현재까지도 위 350만원을 변제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본건 당시 피고인의 편취의사가 충분히 증명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초범으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여하고 변제받지 못한 총 금원은 다액이나 본건 범죄사실의 편취액이 350만원으로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0. 1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영주시 풍기읍 풍기로 성내오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봉현면 소백로 1516-9 영주민영농산물도매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코란도 투리스모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내사보고(단속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회 교통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3. 05:13경 포항시 북구 양학천로 43-7에 있는 죽도동 자율방범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피고인이 바닥에 누워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이 귀가를 권유한다는 이유로 "씹할 놈아, 자는데 왜 깨워"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순경 C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손톱으로 오른쪽 팔 부위를 할퀴어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3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윈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7.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6.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5. 21:45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봉로 31, 동아아파트 부근 '우리집삼겹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동아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전과 있고, 만취운전으로 사고까지 발생시켰으나, 사람이 다치지는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2. 2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통일대로 인공폭포 앞 사거리 교차로를 영산강 하구언 쪽에서 부영에시앙 사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만연히 좌회 전한 과실로, 부영에시앙 사거리 쪽에서 영산강 하구언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 자 F(5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확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의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15,805,74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중한 과실로 큰 교통사고를 내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고, 차량 파손의 정도도 심해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2009. 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3. 6.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7. 5. 20:15경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삼복가든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신평동에 있는 신평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전력과 그 범행시기, 음주측정수치,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31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 9. 11:30경 서울 양천구 목동남로 93-0 남부출입국관리소 별관 앞노상에서 부부관계에 있는 피해자 B(50세)과 가정불화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뚝을 잡아 당기고, 손톱으로 수회 긁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2017. 10. 31.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549

공소사실 피고인과 C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서, 2017. 1. 14. 00:30경 서울 성동구 D 소재 'E' 식당 남녀공용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에서, C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F(24세, 여)이 용무를 보고 있는 사이에 그 화장실 문을 두드리며 나오라고 했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가 되었다. 이에 C은 주먹으로 피고인의 왼쪽 얼굴을 2~3회 가격하고, 서로 붙잡고 몸싸움을 하면서 바닥에 뒹굴어서 위 A를 폭행하고, 피고인은 C의 폭력에 대항하여 서로 붙잡고 몸 싸움을 하면서 바닥에 뒹굴어서 C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정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8.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벤츠 E350 승용차의 보유자로,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10. 27. 13:41경 경춘고속도로 동홍천방향 51.8km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3. 09:58경 강원도 속초시 노학동에 있는 콩꽃마을교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1. 11:39 경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에 있는 삼성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및 수사결과보고서 1. 무보험 운행자료 통보 1. 의무보험 계약 조회 1.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1. 수사보고 (37조 후단 경ㅎ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범죄사실 1, 2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범죄사실 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경까지 순천시 C에서 'D한의원'을 운영하던 한의사이다. 피고인은 위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진료내역을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면 그에 따라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실제로 진료를 하지 않은 환자에 대하여 진료를 한 것처럼 진료내역을 허위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10. 10:00경 위 한의원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실제로는 내원하거나 진료를 받지 않은 환자인 E를 진료한 것처럼 진료내역을 피해자 공단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2013. 11. 25.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F)로 17,56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총 146회에 걸쳐 합계 1,663,770원을 위 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내원일수 거짓청구자 명단 1. 현지조사 의뢰서(긴급) 1. 수진자별 세부 부당내역 확인 1. 진료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정1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피고인은 2016. 3. 4. 21:30경 경남 통영시 B에 있는 'C' 노래주점에서,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녀로부터 피고인이 경매로 낙찰 받아 사용 중이던 E 페이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시 F에 있는 그녀의 동생 집으로 가겠다는 말을 듣고 위 D에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 승용차의 열쇠를 건네준 다음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여, 위 D가 같은 날 23:30경 혈중알콜농도 0. 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노래주점 앞도로에서부터 G에 있는 H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할 수 있게 돕는 방법으로, 위 D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을 방조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IJ 토스카 승용차에 대한 임의경매 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16. 2. 12.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도 피고인 명의로 위 승용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같은 해 5. 중순경 경남 진주시이하 불상지에서, K에게 위 승용차를 300만 원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J차적조회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매각대금완납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방조),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미등록 양도),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4. 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27.경 서울 서초구 방배2동 440-7 대일빌딩에 있는 현대자동차 사당지점에서 C 맥스크루즈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3,870만원을 대출받아 위 승용차 대금을 지급하고, 2014. 2. 28. 대출금 채무에 대 한 담보로 위 차량에 관하여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3,870만 원의 근 저당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4억 원을 상회하는 개인채무로 인해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대출 받고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인 된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납부표 1. 상담표, 신청서, 제반서류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급전이 필요하여 부득이 사채를 사용하면서 사채업자에게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그 뒤 1개월도 되지 않아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면서 사채업자에게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 위 자동차를 은닉할 의도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자동차에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음을 잘 알고 있었고 당시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여 위 자동차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그와 같다면, 피고인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면서 그 자동차가 사채업자에 의하여 제3자에게 양도되어 피해자의 근저당권 실행이 어렵게 될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권리행사방해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출소 이후 피해자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은 유동화전문유한회사와 사이에 채무조정계약을 체결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2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피고인 명의로 보유하던 재산이 전혀 없었고, 부동산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매달 100만 원 상당의 수입을 얻어 115만 원의 임대료조차 내기 어려웠던 상황이었다. 1. 1,000만 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경 아산시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원룸 임대 사업을 위해 신문 광고를 해야 하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5개월 후에 돈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9. 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500만 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동거하는 여자와 헤어지는데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 달라, 5개월 후에 돈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9. 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후단경합 전과 확인) 및 첨부 판결문, 확정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71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년 11월 중순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한국마사회에 보안 스크린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나에게 투자를 하면 수익금 중 5,000만 원 내지 7,000만 원을 배당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한국마사회와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약속한 것처럼 수익금을 배당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8.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F)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1. 24.경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 용하여 피고인이 한국마사회에 공급할 보안 스크린과 관련하여 사양이 바뀌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한국마사회 H' 명의의 '공문서'라는 제목의 서류를 작성한 다음, 이를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5. 12. 29.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출력물을 사진 촬영한 다음, 이를 그 사실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첨부에 관한), 수사보고(녹취록 첨부에 관한),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에 관한), 수사보고(문자메세지 발송 일자 특정에 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된 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사문서위조죄 1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6월 ~ 2년 6월(기본범죄인 사문서위조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사기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1)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사문서위조죄의 양형기준의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피고인은 마사회 보안 스크린 사업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 이후 그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한국마사회 회장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행사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900만 원을 변제하고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갤로퍼 II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6. 19:47경 서울 강북구 D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삼양파출소 방면에서 삼양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주변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대향차로의 횡단보도 옆에는 버스가 정차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 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E(46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사고차량 및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당시 피해자는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494

범죄사실 2016고단1494 1.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5. 17. 16:0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여성 속옷을 보면서 자위행위를 한 후 그 속옷을 훔칠 생각으로 가스배관을 타고 담을 넘은 다음 3층으로 가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의 방문을 열고 그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3층 빨래건조대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팬티 1개, 피해자의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민소매 티셔츠 1벌, 치마 레깅스 1벌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8. 27. 22:0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여성 속옷을 보면서 자위행위를 한 후 그 속옷을 훔칠 생각으로 가스배관을 타고 담을 넘어 3층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으나 그곳 3층에 있는 빨래건조대에 여성 속옷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1544 3. 주거침입, 절도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5. 하순경부터 같은 해 6. 초순경 사이에 목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여성의 속옷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계단을 올라 2층으로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 곳 빨래건조대에 있던 위 피해자 F 소유인 시가불상의 여성용 팬티 1개, 브래지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시가 불상의 여성용 속옷을 가져 가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106고단1494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CD [2016고단1544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진술서, 목격자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서 등) 1. CCTV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 제329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12. 29. 이 법원에서 이 사건과 같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여성 속옷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4월에 대한 선고 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합의가 되지 않은 피해자들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중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의상도착성 여성물건애'라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향후 위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17. 03:30경 양산시 중부동 이마트 앞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면 석산리에 있는 남양산IC 입구 앞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행의 반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 음주수치가 0. 175%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교통사고가 수반된 사안은 아닌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21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4.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카드를 빌려주면 하루에 한 계좌당 3일 동안만 빌리는데 50만 원을 주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그 성명불상자와 통화하여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2017. 1. 5.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사무실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 및 농협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거래내역조회, A 명의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등, 농협 통장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 피고인이 양도한 이 사건 접근매체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금액도 합계 1,000만 원을 넘는다(증거기록 23, 67쪽). 만약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하지 않았다면 아무 잘못 없는 선량한 사람들이 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7. 23.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 고받아 같은 해 10. 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6. 29. 가석방되어 2012. 8. 21.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전화를 이용하여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을 하여 주겠다고 기망하는 방법으로 보증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이다. 피고인은 C(총책), D, E, F, G, H(이상 중간관리자), I, J, K, L, M, N, O, P, Q, R, S,T, U, V, W, X, Y(이상 중국 내 콜센터 직원들) 등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여, C는 위 전화금융사기 콜센터의 전화기 등 물적 설비를 정비하고 대포통장이나 개인신상정보 등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관리하는 역할, H 등 중간관리자들은 중국 청도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을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을 비롯한 콜센터 직원들은 전화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망행위로 피해 금원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금융전화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3. 9. 23.경 중국 청도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를 하여 현대캐피탈을 사칭하면서 "보증보험료 등 각종 수수료를 입금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Z로부터 같은 날 농협 계좌(계좌번호 AA)로 4,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5,206,524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중 K, I 진술부분 1. A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I에 대한 각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AB, K,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또는 사본) 1. 개인별출입국현황(피고인), H 우체국 계좌 및 G 외환은행 계좌 각 거래내역사본,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순번 10, 11) 1. 내사보고(순번 1), 각 수사보고(순번 6, 12, 59,63,67) 1. 피해목록(AC실장 D 등) 1 내지 22권, 피해목록(AD 등) 1 내지 19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종 출소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의 범행기간은 비교적 길지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조직적·계획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고,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상당히 크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은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소개까지 하였다.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적지 아니하고 실형 전과도 있으며,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4. 23:45경 평택에서 천안역 구간을 지나는 여수엑스포행 무궁화호 B 열차 안에서 피해자 C(여, 29세)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옆자리에 앉은 뒤, 갑자기 자신의 왼손을 피해자가 무릎 위에 덮고 있던 점퍼 아래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약 1분간 만져 대중교통수단인 열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입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공중이 평온하게 이용하여야 할 열차에서 타인을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 경부터 2016. 12. 6.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B 빌딩 3층에 있는 'C' 마사지 업소에서 간이침대가 있는 방실 4개 등을 설치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8만 원을 지급받고, 여자 종업원 D, E 등에게 손님들을 안마한 후, 손으로 위 남자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2,19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업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은 21,900,000원으로 산정함, 수사보고(성매매 수익 산정, 증거기록 107쪽)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업소가 2017. 4. 24. 폐업된 점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4.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벽산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삼막로 155에 있는 경인IC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가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406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7. 4.5. 02:2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키우던 개를 보러 왔다고 하여 집 안으로 들어갔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시발년아 남자 있으면 데려와라, 그렇지 않으면 안 나간다"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같은 날 02:5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의 집 옥상에 숨어 있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4. 5. 02:5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예전에 알던 남자가 집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시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F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때리고, 발로 F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F의 얼굴에 가래침을 1회 뱉고, 이를 제지하던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G의 얼굴을 팔꿈치로 1회 때리고, 주먹으로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H의 가슴을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3:10경 목포경찰서파출소에서 그곳에 있는 경찰관들을 향해 "야 이 좆만한 새끼야, 수갑 안 풀어주면 너 옷 벗겨버린다"라는 등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H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차고, 경위 F의 왼쪽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파출소 근무일지, 피해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러명의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경찰관들에게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