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합13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군산시 선거구 'C정당'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으로 군산시 D에 선거사무소를 두고 있었고, 피고인 B은 위 선거 당시 A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정치자금법위반(정치자금 부정 지출)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아래와 같이 공모하여 합계 3,348,000원의 정치자금을 사적경비로 각각 지출하였다. 1) 피고인들은 선거비용이 부족하자 선거사무원들에게 수당으로 지급한 정치자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선거비용으로 사용하면서 그 중 일부를 사적용도로 지출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6. 4. 8.경부터 2016. 4. 16.경까지 위 선거사무소에서, 군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정치자금 계좌인 'A' 명의 우체국계좌(이하 '정치자금계좌'라고 한다)에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된 E, F, G과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H, I, J에게 각 910,000원씩 합계 5,460,000원을 계좌이체하여 지급하고, 이들로부터 5,250,000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은 후, 피고인 B은 그 중 2,000,000원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위 2,000,000원을 물품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6. 4. 15.경 위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A의 K에 대한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정치자금계좌에서 K의 계좌로 1,200,000원을 이체하였다. 3) 피고인 B은 2016. 4. 19.경 군산시 L에 있는 M에서 피고인 A의 동의를 받고 피고인 B의 티셔츠 구입비로 정치자금계좌에서 148,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공직선거법위반(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4. 8.경부터 2016. 4. 16.경 사이에 위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사무원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피고인 A의 처 H, 딸 I, 아들 J에게 선거사무원 수당 명목으로 각 91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H, I, J에게 합계 2,730,000원의 금품을 각각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가. 정치자금법위반(회계책임자가 아닌 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그 회계책임자만이 이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4.경 위 선거사무소에서, N로부터 후보자기탁금에 사용할 정치자금 15,000,000원을 빌려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농협계좌로 이체 받은 후, 같은 날 위 금액 중 12,000,000원을 군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기탁금 명목으로 계좌이체 하여 납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였다. 나. 정치자금법위반(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아니한 정치자금 지출)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는 자신의 재산으로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도 그 회계책임자를 통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4.경 위 선거사무소에서, N로부터 후보자기탁금에 사용할 정치자금 15,000,000원을 빌려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농협계좌로 이체 받은 후, 같은 날 위 금액 중 12,000,000원을 군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기탁금 명목으로 계좌이체 하여 납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선거의 후보자로서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지출하였다. 3. 피고인 B 가. 정치자금법위반(정치자금 부정 지출)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합계 102,800원의 정치자금을 사적경비로 각 지출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4. 21.경 군산시 O에 있는 'P 미용실'에서 피고인의 처 G의 미용비로 정치자금계좌에서 90,000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22.경 군산시 Q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군산-서울 버스표 구입비로 정치자금계좌에서 12,800원을 지급하였다. 나. 공직선거법위반(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선거사무소에서 2016. 4. 7.경 선거사무원 R에게 180,000원, 2016. 4. 13.경 선거사무원 S에게 1,260,000원, 2016. 4. 13.경 선거사무원 T에게 350,000원을 각 초과 지급하여 합계 1,790,000원의 선거사무원 수당을 초과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R, S, T에게 합계 1,790,000원의 금품을 각각 제공하였다. 다. 정치자금법위반(회계책임자가 아닌 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 후원회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그 회계책임자만이 이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 후원회의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2016. 3. 30.경 위 선거사무소에서 A의 후원회 계좌인 '선거구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A님' 명의 우체국계좌에서 'A' 명의 농협계좌로 6,000,000원을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원회의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후원회의 정치자금을 지출하였다. 라. 정치자금법위반(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한 정치자금 수입·지출) 공직선거후보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8.경부터 2016. 4. 16.경까지 위 선거사무소에서, 군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인 정치자금계좌에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된 E, F, G과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H, I, J에게 각 910,000원씩 합계 5,460,000원을 계좌이체하여 지급한 다음 이들로부터 5,250,000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정치자금을 수입하고, 그 중 3,250,000원을 피고인의 처 G으로 하여금 선거사무소 운영경비 등에 사용하게 하여 정치자금을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회계책임자로서 신고된 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였다. 마. 정치자금법위반(선거비용 관련 정치자금 수입·지출 회계장부 미기재) 공직선거후보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는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라.항 기재와 같이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수입, 지출하면서 회계장부에 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문답서, R, T의 각 확인서, J의 진술서 1. 고발장, 조사경위서, 선거사무관계자 명단, 선거사무원관계자 수당, 실비지급 명세서, A 우체국계좌(U) 통장거래내역서(수사기록 제56-57쪽, 제63-65쪽), 선거구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A 우체국계좌(V) 통장거래내역(수사기록 제58-59쪽, 제84쪽), A 농협계좌(W) 통장 거래내역 사본(수사기록 제60-62쪽, 제85-87쪽),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실비지급 명세서[R(수사기록 제69쪽), F(수사기록 제78쪽), T(수사기록 제108쪽)], B 국민은행계좌(X) 통장 거래내역, F 명의 농협계좌(Y) 거래내역 캡처화면, 차용금 증서 사본, G 농협계좌(Z) 통장 거래내역서, 돌려받은 수당 사용 내역, T 개인 통장(수당입금) 인터넷 뱅킹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농협계좌 통장 사본을 첨부한 사유 등) 및 농협계좌 사본, 수사보고(피고인 A에 대한 후보자 등록, 피고인 B에 대한 회계책임자 신고 관련 서류 첨부) 및 후보자 등록서류, 회계책임자 신고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항, 형법 제30조(정치자금 부정 지출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의 점),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8호, 제36조 제1항(회계책임자가 아닌 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점),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8호, 제36조 제3항(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아니한 정치자금 지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가.항 정치자금 부정 지출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나.항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의 점), 각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항(판시 제3의 가.항 정치자금 부정 지출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판시 제3의 나.항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의 점),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8호, 제36조 제1항(회계책임자가 아닌 자의 정치자금 지출의 점),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9호, 제36조 제2항(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한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점),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5호, 제37조 제1항 제4호(선거비용 관련 정치자금 수입·지출 회계장부 미기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분리 가.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전단, 제1항 제3호(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판시 제1의 나.항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와 다른 죄인 판시 제1의 가.항, 제2항 각 정치자금법위반죄를 분리 선고) 나.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판시 제1의 나.항, 제3의 나.항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제3의 마.항 정치자금법위반죄와 다른 죄인 판시 제1의 가.항, 제3의 가, 다, 라.항 각 정치자금법위반죄를 분리 선고하고,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인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 제265조에 규정된 판시 제1의 나.항, 제3의 나.항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죄인 판시 제3의 마.항 정치자금법위반죄의 경합범으로 징역형을 선고하므로 판시 제1의 나.항, 제3의 나.항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와 판시 제3의 마.항 정치자금법위반죄를 분리 선고)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 1)항 정치자금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4. 16. J에 대한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제1의 가.항, 제3의 가, 다, 라.항 각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 1항) 정치자금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4. 13. S에 대한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각 정치자금법위반죄 : 3년 이하의 징역 2)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 7년 6월 이하의 징역 나. 피고인 B 1) 판시 제1의 가.항, 제3의 가, 다, 라.항 각 정치자금법위반죄 : 3년 이하의 징역 2)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 7년 6월 이하의 징역 3) 판시 제3의 마.항 정치자금법위반죄 : 2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들의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각 선거범죄, 매수 및 이해유도, 제2유형(일반매수) [특별양형인자]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 각 징역 6월 ~ 1년 4월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5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4월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8개월과 경합범죄 2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5월(월 미만은 버림)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1) 각 정치자금법위반죄 : 징역 4월 2)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 징역 6월 나. 피고인 B 1) 판시 제1의 가.항, 제3의 가, 다, 라.항 각 정치자금법위반죄 : 징역 2월 2)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 징역 6월 3) 판시 제3의 마.항 정치자금법위반죄 : 징역 2월 피고인들은 정치자금을 사적인 경비로 사용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으며,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면서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B은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서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면서, 그 내역을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여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였다. 피고인들의 이러한 범행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제공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에 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고자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방법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행위인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제6회 지방선거에 출마한 경력이 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제6회 지방선거에 출마할 당시 회계책임자를 맡은 경력이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의 규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B이 과실치사죄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선거관련 금품을 제공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피고인 A의 가족이거나 가까운 지인들인바, 금품을 제공함으로써 선거인을 매수할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이 이 사건 선거에 미친 영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