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0. 9. 1.경부터 2017. 9. 4.경까지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여자고등학교에서 '진로와직업'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로 재직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위 여자고등학교 1학년 4반 교실에서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 C(가명, 여, 16세)가 책상 위에 손을 올려 놓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친해지고 싶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등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3명을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2017. 7.경까지 사이의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5: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위 여자고등학교 내 E에서 역사탐구반 동아리 활동을 지도하던 중, 피해자 C(가명, 여, 16세)가 화장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화장 안한 모습이 더 내 스타일이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선생님 스타일을 제가 신경 쓸 일은 아니잖아요."라는 말을 듣자 기분이 상해 피고인의 손에 들고 있던 A4용지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파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여고생1(가명)의 진술 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B(가명), C(가명)의 각 일부 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F(가명)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 조 제 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방어권행사 관련 가.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5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범죄 일시가 공소장변경을 통하여 '2017. 5. 중순경'에서 '2017. 5.경'으로 변경되었는바, 범죄 일시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공소사실의 특정 방법을 정한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말하는 범죄의 "시일"은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는 정도의 기재를 요하고, "장소"는 토지관할을 가름할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필요로 하며, "방법"은 범죄의 구성요건을 밝히는 정도의 기재를 요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소범죄사실의 세 가지 특정요소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는 법의 취지는 결국 피고인의 방어의 범위를 한정시켜 방어권을 쉽게 해주게 하기 위한 데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위 세 가지의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범죄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다른 사실과 판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5도2003 판결 참조).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의 점에 관한 공소장변경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함에 있어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해자 F는 경찰에서의 진술 당시 범행 일시를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한 채 '2017년 5월 중순', '2017년 5월 중반' 등으로 진술하였다. 나) 검사는 수업 일시에 관한 공판절차에서의 피고인의 주장과 여자고등학교로부터의 사실조회 회신 등을 반영하여 2019. 6. 14.자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같은 날 제14회 공판기일에 검사의 위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으며,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공판기일에 공소장변경 허가 이후 신청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위 공소장변경 전후의 공소사실을 비교하여 보면, 범행 장소, 범행의 경위나 방법,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내용 등에 변화가 없고, 그 내용이 모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공소사실 상호간 구별이 가능하고, 범행 일시에 대하여는 '2017. 5. 중순경'에서 "2017. 5.경" 등으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변경이 있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 관련 가. 쟁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의 점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적이 없고,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 C의 얼굴을 때린 적이 없다면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중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로는 피해자들의 피해 진술이 유력한 증거가 되고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결국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판단함에 있어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의 점에 관한 피해자 C, B, F의 진술과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폭행의 점에 관한 피해자 C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므로 신빙성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 C, B, F는 경찰 조사 시 피해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신체 접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한 말, 신체 접촉의 방법, 피고인의 신체 접촉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당시 느꼈던 감정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 내용은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세부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나) 여고생1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엎드려 있는 피해자 B의 목부터 어깨까지 쓰다듬는 것을 보았고, 피해자 B이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만지는 것이 싫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여고생1의 진술은 피고인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범행에 관한 피해자 B의 진술에 부합한다. 비록 피해자 B은 피고인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범행 당시 여고생1의 진술과 같이 자신이 엎드려 있었는지에 관한 진술을 하지 않았으나, 조사과정에서 실제 경험한 모든 사실을 진술하지 않고 단편적으로만 진술하였을 가능성 내지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로 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피해자 B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다) C는 경찰 조사 시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손등부터 어깨까지 쓸어 올려 만지는 것을 보았고, 피해자 F가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였으며,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손녀 같아서 그런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C의 진술은 피고인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범행에 관한 피해자 F의 진술에 부합한다. 라)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C가 2017. 8. 28.경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의 휴대전화를 빼앗기고, 피고인이 다른 교사에게 피해자들의 수업 태도가 불량하다고 알린 것을 알고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과장하여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신체 접촉으로 인한 거부감이 피해자 C를 비롯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수업을 제대로 듣지 않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들의 수업 태도가 좋지 않았던 것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특별한 이유 없이 수업 태도가 좋지 않다고 평가되는 것에 대하여 억울하거나 부당한 감정이 들어 이를 해명하기 위하여 평소 친하게 지내던 다른 교사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자 피해사실을 알렸고, 그와 같은 경위로 수사기관에서도 이 사건을 인지하여 수사가 개시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 C가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기고, 피고인이 다른 교사에게 피해자들의 수업 태도가 불량하다고 알린 것을 계기로 평소 친하게 지내던 다른 교사에게 피해사실을 말한 것이 피해 진술의 경위나 동기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는 오히려 교사의 학교 내에서의 학생에 대한 성폭력범죄가 외부로 알려지게 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보인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의 점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신체 접촉을 한 적이 없고, 설령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잠을 자는 등의 불량한 수업태도를 바로 잡는 과정에서 있었던 행위이거나 격려하기 위한 행위였을 뿐 피고인의 행위를 추행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추행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일반인을 표준으로 객관적으로 판정하여야 하고, 가해자나 피해자의 주관적인 성적 감수성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다. 다만, 추행은 그 자체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만한 행위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한도에서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기준만으로는 어느 정도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아니한바, 중요하게 보아야 할 기준은 추행의 대상이 되는 신체의 부위(추행의 방식 포함)라 할 것이다. 예컨대 가해자가 불가피한 사유도 없이 피해자의 성기, 입술, 가슴, 배, 허벅지, 엉덩이, 종아리 등 성적 민감도가 높은 신체 부위를 접촉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밖에 고려해야할 기준으로 추행에 이르게 된 상황과 행위의 맥락을 살펴야 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게 된 경위,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당시 의사소통의 내용, 피해자가 받은 주관적 느낌, 과거에도 유사한 신체 접촉 사실의 유무와 피해자의 반응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가해자의 행위가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도의감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특히 이러한 기준은 추행의 대상이 되는 신체의 부위가 성적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부분(손, 팔, 어깨 등)인 경우에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이러한 부위에 대한 접촉 행위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그 자체만으로 추행행위로 평가되기는 어렵고, 앞에서 본 행위 상황과 맥락에 관한 정보가 충족될 때 비로소 추행행위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추행행위를 한다는 인식과 고의만으로 추행의 고의는 인정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7도339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가해자에게 친근감, 격려, 훈계, 장난 등의 다른 의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의 이 부분 각 범죄사실에 관한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고,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에 대한 신체 접촉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신체 접촉 행위가 추행행위에 해당하는지와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만진 것은 객관적으로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설령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하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들은 당시 15세 또는 16세의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들로서 이 사건 고등학교에 갓 입학한 신입생이고, 이 사건 행위는 학기 초인 3월부터 시작되었으며, 피고인은 교사로서 피해자들을 알게 되었는바, 정서적으로 민감하고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는 피해자들의 나이,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이 별다른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피고인과 신체적 접촉을 할 정도로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손등을 쓰다듬거나 목, 어깨, 등, 얼굴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일반인의 시각에서 이러한 행위가 남성 교사와 여학생 사이에 신뢰관계 형성 혹은 친근감의 표시·격려·훈계의 방법으로 당연히 허용되는 것이라거나 그러한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하지 말라', '만지는 것을 싫어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명시적으로 거부감을 표시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의 행위 당시 '많이 수치스러웠다', '기분이 너무 안 좋았다'는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느꼈음을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행위를 남성 교사가 여학생에게 할 수 있는 친근감의 표시나 격려·훈계 차원의 행위로 받아들이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폭행의 점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를 폭행한 적이 없고, 설령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폭행에 해당할 정도의 신체 접촉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참조)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C의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한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범행에 플라스틱 파일을 사용한 점, 피해 부위가 얼굴이고, 피해 부위에 직접적인 접촉이 있었던 점, 피해자 C는 피고인으로부터 맞아서 기분이 나빴고, 강도가 약한 편은 아니어서 얼굴이 아팠다고 진술한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는 피해자 C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의 행사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 양형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고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지도를 받은 여학생인 피해자들을 위력으로써 추행하고,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B은 피고인을 학교에서 보지 않도록 조치를 바라고 있고, 피해자 C와 피해자 F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 및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0. 9. 1.경부터 2017. 9. 4.경까지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여자고등학교에서 '진로와직업'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아래 표(이 사건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0)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2명을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들을 위력으로써 추행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같은 날인 2017. 8. 25.경 피해자 C와 피해자 B을 각각 추행하였다는 것인데, 피해자 C와 피해자 B은 이 사건 당시 같은 반, 같은 동아리 학생으로서 수업과 동아리 활동에 관하여 동일한 시간표가 적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2017. 8. 25.경에는 동아리 활동을 위하여 위 E에 함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런데 피해자 C는 자신에 대한 이 부분 피해가 있었을 당시 자신은 교실의 3분단 가장 뒷자리에 앉아 있었고, 자신의 옆에는 피해자 B이 앉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반면 피해자 B은 자신에 대한 이 부분 피해가 있었을 당시 자신은 교실의 2분단 가장 뒷자리에 혼자 앉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한편 피해자 B은 자신에 대한 이 부분 피해가 있었을 당시 자신 외에 다른 친구들은 피해가 없었고, 자신의 피해에 대하여는 피해자 C가 보았을 것 같은데 확실하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C는 당시 자신의 피해 외에 피해자 B의 피해도 함께 있었는지 여부, 피해자 B의 피해를 목격한 적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진술하지 아니하였다. 라. 위와 같이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있었을 피해자 C와 피해자 B의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이 상호 모순되고 있는바, 과연 피고인의 피해자 C와 피해자 B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 모두가 2017. 8. 25.경 위 E에서 발생하였는지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이 든다. 마.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7. 8. 25.경 피해자 C와 피해자 B을 위력으로써 추행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