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24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책임연구원이고, 피해자 C(여, 26세)는 같은 회사의 선임연구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속 상사로서, 업무관계로 인하여 피해자를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이다. 1. 2021. 11.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6. 10:00경 대구 수성구 소재 수성IC 인근을 피해자가 운전하는(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상태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차 안에서 피해자의 손을 안마해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주무르다가 피해자의 팔꿈치 부위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피고인의 손으로 주무르고, 자신의 손이 피고인의 허벅지에 닿을 것이 염려되어 팔에 힘을 주고 있는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힘을 풀어라”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팔을 빼려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면서 “힘을 빼라”고 반복적으로 말하여 피고인의 왼쪽 허벅지에 피해자의 오른손이 닿게 하였다. 2. 2021. 11. 27.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21. 11. 27. 00:00경 대구 수성구 D 부근 노상에서, 직장 회식을 마무리하고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따로 할 이야기가 있으니 3차로 카페에 가자”고 말하여 피해자와 길을 걷던 중, 피해자를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가 몸을 뒤로 빼서 껴안은 상태를 풀었음에도 재차 길을 걷다가 다시 피해자를 껴안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27. 00:30 내지 01:00경 대구 수성구 E, 2층 ‘F’ 내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의 양쪽 볼을 양손으로 잡아 피해자의 고개를 들어올린 후 피해자에게 “뽀뽀해도 돼?”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얼굴을 뒤로 빼며 “아니요”라고 거절하였음에도 “나는니가 좋은데 어떡하지?”라고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의 뒤쪽으로 간 다음 피해자의 어깨와 목을 주무르며 안마를 하고, 재차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고개를 뒤로 젖혀 “뽀뽀하고 싶다”고 말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업무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해 위력으로 추행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영상 CD의 영상 1. 고소장, 자필메모, 각 수사보고서(F 내 CCTV 영상 첨부, 고산로 방범용 CCTV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업무로 인하여 보호, 감독을 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 나.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 제2의 가항은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해 포옹한 것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행위가 아니므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죄는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이때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라 함은 직장의 내규 등에 의한 직제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직장 내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나 고용관계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의 경우도 포함하며( 대법원 1976. 2. 10. 선고 74도1519 판결 참조),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2860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등 참조). 나. 업무상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범행 당시 ㈜B의 책임연구원이고 피해자는 같은 회사의 선임연구원으로서 위 회사의 직제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급자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진행하는 프로젝트에서는 피고인에게 중간 진행상황을 보고하기도 하였고, 피해자가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프로젝트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적으로 도움을 받아 온 점, 피고인은 직장의 상급자로서 회사의 사장 등 경영자에게 피해자에 관한 평가를 전할 수 있어 직·간접적으로 피해자의 직장 내 지위에 관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점, 피해자는 ㈜B이 첫 직장이었으므로 상급자이고 업무상 도움을 줄 수 있는 피고인의 영향력을 무시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직장 내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나 고용관계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추행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1) 먼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수시로 피해자와 다른 직원들에게 안마를 해 준다고 손을 주무른 사실이 있다면서 그 부분을 추행 피해로 보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객관적인 태도를 보인 점,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로 뒷받침되는 점,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2) 다음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 부분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직장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포옹하는 것에 대하여 불편하다거나 거부감이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안기지 않으려고 버텼으며, 뒤로 물러서서 풀려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현장을 촬영한 방범용 CCTV 영상에서도 포옹하려는 피고인의 행동에 피해자가 버티는 듯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직후 범죄사실 제2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좋아한다고 말하면서 추행을 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포옹에 피해자가 동의한 것이라거나, 피고인의 위 행위가 단지 위로를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고, 이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교통관련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