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7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학교 행정학과 강사이고, 피해자 B(여, 21세)는 피고인이 강의하는 수업의 학생인바, 피해자 앞에서 피해자가 수업을 듣는 다른 교수에게 연락하는 등 피고인의 요구에 불응하면 피고인의 수업 뿐 아니라 다른 수업의 학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6. 01:00경 학업 고민을 상담하러 온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다 피해자에게 '오피스텔 사업을 하겠다. 피해자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을 구경시켜 달라.'고 요청하여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자에게 '서울로 가는 택시가 없다'고 연락하여 피해자의 집 부근에 있는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서 피해자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 '추우니 피해자의 집에 가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집에 간 다음, 같은 날 05: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수회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녹취록 1. 피해자 주거지 CCTV 녹화 CD, 진술녹화 영상 CD, 녹취 CD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추행행위를 한 바 없고, 교수가 아닌 강사에 불과한 지위에서 '위력'을 행사한 바도 없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는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이때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위력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판결, 2007. 11. 29. 선고 2007도8135 판결 등 참조). 아울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들을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당시 저녁을 먹게 된 상황, 저녁 이후 피고인이 오피스텔 사업에 관심이 있다고 자꾸 보고 싶다고 하여 밤늦게 자신의 원룸에 가게 된 상황,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추행행위 당시 피고인의 행동 및 피해자의 반응, 위 추행행위 이후에 피고인이 방에서 나가게 된 상황, 피고인의 집요한 전화 요청으로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을 만나러 내려가게 된 상황, 다시 피고인의 집요한 요청으로 원룸으로 올라가게 된 상황 및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추행행위 당시 피고인의 행동과 피해자의 반응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D 교수에게 좋게 말해 주었음에도 피해자의 성적이 잘 나오지 않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추행 이후 피고인의 전화나 문자에 전혀 응답을 하지 않았고, 추행 당일 피고인과의 전화를 녹취하고 녹취서 작성을 의뢰하는 등 시험성적과 무관하게 피고인을 피하거나 고소를 준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달리 학생인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던 피고인을 위증이나 무고의 벌을 감수하며 모해할 만한 사정을 엿볼 수도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53세의 남성으로서 피해자가 듣던 수업의 강의를 하던 강사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진술에서 스스로 인정하듯이 피해자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듣는 다른 수업의 D 교수와 통화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D 교수에게 문자를 보내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아울러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D 교수 뿐만 아니라, 학교 부총장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피해자의 학점을 언급하는 등 자신이 인간관계나 학점을 결정할 수 있는 지위를 내세웠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차, 피고인의 지위와 학점 부여 권한, 피고인이 과시하였던 다른 교수들과의 친분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쉽게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추행행위 이후 피해자의 방에서 나간 후 다시 피해자와 통화를 하였다. 피고인은 그 통화시 "아까 나 미웠냐? 나한테 불쾌한 감정은 없었지? 나도 좋았어, 니가 그냥. 빨리 와 기다리고 있을께." 등의 이야기를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통화에 최소한의 대답을 하면서 피고인과의 통화 자체를 꺼리는 기색을 역력히 보이고 있다. 이 통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전에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고,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과 나이가 비슷한 피해자를 이성으로 대하며 막무가내로 늦은 밤에 피해자와 다시 접촉하려고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상당 부분 뒷받침된다. 아울러 CCTV를 보더라도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이 있던 방문을열고 밖으로 나와 2분여 동안이나 피고인에게 곤란한 표정으로 이야기 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객관적인 상황 역시 피해자의 진술과 상당히 일치한다. 이와 같은 통화내용 녹취나 CCTV는 범행 전후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여 피해자 진술을 상당 정도 신빙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업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지위와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는 한밤 중에 자신의 집에서 신뢰하던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을뿐더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 그러나 이 사건 추행행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2006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에 처해진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현재 피해자 학교의 강사의 지위에 있지 않는 것으로 보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을 대면하지 않을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