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1154

범죄사실 1. 기초사실 가.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범행 방법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통상적으로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상대방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자', 불특정 다수의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여 상대방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상담원',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상대방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등의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나. 이 사건 범죄단체 개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총책인 B와 관리자급 조직원인 C 등은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DB를 취득한 후 그 DB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신용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을 위해서는 신용도를 높여야 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조직에서 관리·사용하는 차명계좌(이른바 '대포통장')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는 방식의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이와 같은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하 '이 사건 범죄단체'라고 함)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사무실 등 물적 시설 구비 B와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2. 초순경 중국 광둥성 후이저우시(혜주시) 등에 사무실을 마련한 후 각 사무실에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장비인 전화기, 컴퓨터, 인터넷 설비 등의 물적 시설을 갖추고, 그 무렵부터 2015. 7.경까지 이 사건 범죄단체의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였다. 조직원 모집 B는 위와 같이 중국에 콜센터 사무실을 열고 이를 팀제로 운영하면서, 각 팀을 책임지고 운영할 관리자급 조직원(팀장), 그 아래에서 피해자들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는 등 상담원 업무를 담당할 조직원,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현금인출팀' 조직원들을 각각 모집하였다. 범행 방법 이 사건 범죄단체는 3개의 팀으로 운영되었는데, B가 개인정보 DB를 C, D, E, F, G 등 팀장들을 통해 상담원 역할을 담당하는 팀원들에게 배포하면 피고인을 비롯한 H, I, J, K, L, M, N, O, P, Q 등의 팀원들이 1차 상담원과 2차 상담원의 역할을 나누어 맡은 뒤, 먼저 1차 상담원의 역할을 맡은 팀원이 위 개인정보 DB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출 상담을 해주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거주지, 기존 대출 내역 등의 정보를 수집하였고(1차 상담, 속칭 '원장 생성'), 2차 상담원의 역할을 맡은 팀원들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국내 현금인출팀이 보관 중인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였으며(2차 상담), '현금인출팀'은 위와 같이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한 후 이를 B에게 전달하였다. 조직원들 관리 B를 비롯한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신규 조직원들이 중국에 오면 팀장 또는 상위 조직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의 범행 방법을 교육하도록 하였다. 또한 B와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하위 조직원들의 여권을 보관하며 조직원들이 임의로 귀국하는 것을 막았고, 탈퇴 의사를 밝히는 조직원들을 폭행하거나 탈퇴할 경우 범행 가담 사실을 국내 수사기관에게 제보하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직원들의 탈퇴를 방지하였다.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업무 이 사건 범죄단체는 B가 부여하는 직책에 따라 각 조직원들이 팀장, 팀원 등으로 나뉘어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질서가 정해져 있었고 조직의 의사 및 업무 지시는 B로부터 위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위 조직원들에게 전달되었다. 하위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상위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아 범행에 가담하였는데, 신규 조직원들은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조직 가입과 동시에 기존에 마련된 보이스피싱 범행 방법이 기재된 '업무 매뉴얼'을 전달받아 일정 기간 동안 교육을 받은 후 업무에 투입되었으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성공할 경우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돈의 10% 내지 15%에 해당하는 돈을 수당으로 지급받았다. 또한, 조직원들의 근무시간은 국내에 있는 금융기관의 근무시간에 맞추어 평일 09:00부터 18:00(국내시간 기준)까지로 정해져 있었는데, 업무시간 이후에는 숙소에 머물러야 했으며, 외출, 외박, 개인적인 모임 등은 휴일 등에 제한적으로 허락되었다. 또한 업무 실적이 부진하거나 무단 외출 등이 적발된 경우 B 등 상위 조직원으로부터 욕설을 듣거나 폭행을 당하였다. 2.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2014. 10. 1.경 이 사건 범죄단체의 조직원인 J로부터 이 사건 범죄단체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그 무렵부터 2015. 3. 초순경까지 중국 광둥성 후이저우시에 있는 이 사건 범죄단체의 사무실에서 위 기재와 같이 '1차 상담원'의 역할을 담당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을 비롯한 이 사건 범죄단체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분담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거짓말을 하여 대출 상환금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4. 10. 1.경 중국 광둥성후이저우시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를 걸어 'S'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받은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이 사건 범죄단체에서 관리하는 대포계좌로 1,8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7,94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책 B 등을 비롯한 이 사건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I, Q,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사건분리 및 관련서류 첨부), 입건 전 조사 착수 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B에 대한 의정부경찰서 수사기록 첨부 및 검토, B에 대한 체포영장 사본 첨부 및 사건내역 검토, B 운영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 진술요지 정리, 별건 판결문 및 수사기록 사본 첨부, 범죄일람표에 대한 증빙서류 첨부 및 수 정편집, B에 대한 범죄사실 추가 특정 및 범죄일람표 첨부), 각 수사보고 사본(범죄사실 특정경위와 범죄일람표 작성에 대하여, B 콜센터 조직도와 배치도, 콜센터 사진 첨부, 범행사용 전화번호로 확인된 피해자 연결 흐름도, 범행사용 전화번호로 확인된 피해자 연결 추가 흐름도), 범죄인지서, 각 수사보고서[범죄사실 추가 특정 및입증자료 첨부, B 콜센터 관련 출입국 분석-출입국 동승자 자료 첨부, 범죄일람표(1차, 2차) 및 분석표 첨부, 범죄일람표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가입자 인적사항 확인, B 콜센터 조직에서 사칭된 가명 추가 확인, B 콜센터의 범죄사실 추가특정, KICS 자료분석요청 및 회신자료 첨부, 검사 보완요구 이행 결과-각 범죄사실별 증거 기록 정리, 피의자 A의 범죄일람표 특정 및 증빙자료 첨부, 피의자 A 개인별 출입국현황 자료 첨부, 피의자 A에 대한 공범 5명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첨부, 이 사건 범죄단체 특정 경위 및 조직원 현황], 범죄인지서(여죄), 수사협조의뢰(KICS 자료 긴급분석요청) 및 긴급분석요청서, 메모보고 및 긴급분석요청서(수정본), 범죄인지서(피의자추가)-A, 각 수사보고(V 등 4명에 대한 출입국현황 및 동승자 정보 첨부, 추징금 산정보고) 1. W 등 5명에 대한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6020, 2016노4237), J 등 7명에 대한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9270, 2017노3402), 범죄일람표 오류내역, 범죄일람표(편집), 범죄일람표(B), 각 범죄일람표, 출입국 현황 정리표, 범죄일람 표(1차+2차), 범죄일람표 분석표(1차+2차), 통신자료 회신, 범죄일람표(4차, 2014. 5. 23.~2015. 7. 25.), 긴급분석요청 회신서 및 가명별 사건정보, 통신자료제공요청 전화번호 내역, 범죄일람표(A),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동승자 조회 결과 1. 피해자(R) 증빙자료, 피해자 (X) 증빙자료, 피해자(Y) 증빙자료, 피해자(Z) 증빙자료,피해자(AA) 증빙자료, 피해자(L) 증빙자료, 피해자(AB) 증빙자료, 피해자(AC) 증빙자료, 피해자(AD) 증빙자료, 피해자(AE) 증빙자료, 피해자(AF) 증빙자료, 피해자(A G) 증빙자료, 피해자(AH) 증빙자료, 피해자(AI) 증빙자료, 피해자(AJ) 증빙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추징금의 산정: 이 사건 사기 범행들에 대하여 피고인이 수당 명목으로 취득한 이익금 1,000만 원을 추징함[증거기록 제1124쪽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단체가입죄 및 범죄단체활동죄는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사기죄의 양형기준이 정하는 권고형의 하한을 따른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저금리로 대출을 받으려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기 범행들이 발생하였으므로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R, AF, AG, AJ과 합의한 점(2022. 8. 3.자 변호인의견서 첨부 각 '합의 및 처벌불원서', 합의된 피해자들의 피해액은 합계 2,160만 원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편취액 중 일부에 불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활동하면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공범들과의 양형의 균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