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734

범죄사실 1. 배경(보험금 지급절차의 맹점) 의사가 환자에 대해 대장내시경검사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리고 그 진단에 따라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30%의 비용을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므로 의사가 이를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데, 만약 의사의 진단 없이 단순히 검진 목적으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받는 자가 그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의사는 대장내시경 검사 도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용종[폴립(polyp)]을 절제하고 그에 관한 요양급여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용종의 크기가 0.5cm 이상이거나, 0.5cm 미만이더라도 올가미(snare)를 사용하여 절제한 경우에는 검진비용이 높은 '결장경하 폴립절제술'을 실시한 것으로 청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용종을 절제하였더라도 검진비용이 낮은 '내시경하생검'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각 보험회사에서 운용하는 '수술비를 지급하는 보험'(이하 '수술비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수술'을 받는 경우 그에 관한 진료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각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결장경하 폴립절제술'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수술'에 해당되지만 '내시경하생검'의 경우는 단순히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로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수술'에 해당되지 않는다. 위 보험금 지급절차의 맹점은,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는 사람들(이하 '피검사자들')이 단순히 검진 목적으로 대장내시경검사를 한 것임에도 마치 의사의 진단에 따라 대장내시경검사를 한 것처럼, 그리고 실제로 '결장경하 폴립절제술'을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시행한 것처럼 가장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조사하지 않은 채 청구한 병명 등만을 형식적으로 심사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고, 민간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실제로 '결장경하 폴립절제술'을 받지 않고도 마치 받은 것처럼 그 진료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자신들이 가입한 민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각 보험회사에서는 특별한 심사 없이 이를 지급한다는 것이다. 2. 공모 내용 피고인 A는 보험대리점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속칭 보험사기 브로커인 E, F내과 의사 G와 H, I내과의원 의사 J, K의원 의사 L, M내과의원 의사 N와 O, P의원 의사 Q, M내과의원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나머지 병원에서 검진부장으로 일하는 R, F내과, I내과의원, K의원에서 검진과장으로 일하는 S, M내과, P의원에서 검진과장으로 일하는 U 등과 현행 보험금 지급절차의 맹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각각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기존 수술비 보험 가입자와 주변 사람들을 상대로 '저렴한 비용으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게 해 주고, 민간 보험회사에서 보험금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보험 미가입자들은 바로 보험에 가입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홍보하여 위와 같이 대장내시경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을 모집(보험미가입자들은 보험에 가입시킨 후)한 다음 이들을 R 등에게 인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E은 주변 사람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취지로 홍보하여 위 수술비 보험에 가입한 다음 위와 같이 대장내시경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할 사람들을 모집한 후 이들을 피고인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R, S, U은 위 각 병원에서 일하면서 피검사자들을 직접 방문하게 하거나 택배를 통하여 피검사자들에게 장세척약 등을 교부하는 등 피검사자들을 관리하면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G 등 위 각 병원의 의사들은 피검사자들에 대한 대장내시경 검사를 실시하고 그들에게 위 수술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허위의 진료확인서를 발급해 주고, 자신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6. 11.경 부산 수영구 F내과에서 자신의 딸인 V으로 하여금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게 하고 의사 G를 통하여 V에게 '결장경하 폴립절제술'을 실시하였다는 내용의 진료확인서를 발급해 준 다음 V으로 하여금 2010. 7. 16.경 피해자 (주)NH농협 생명에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였다. 그리고 G는 V에게 '결장경하 폴립절제술'을 실시하였다는 허위의 내용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V은 단순히 검진 목적 내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한 목적으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한 것이지 질병으로 인한 의사의 진단에 따라 대장내시경 검사를 한 것이 아니었고, 또한 단순히 대장내시경검사 내지 '내시경하생검'을 받았을 뿐이지 '결장경하폴립절제술'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V, R,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 ㈜NH농협생명으로부터 2010. 7. 19.경 보험금 130만 원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212,550원을 각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G, H, J, L, N, O, Q, R, S, U, E 및 피검사자들과 동시 또는 순차로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5. 22.경부터 2015. 6.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3,353,426원을 지급받아 편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6. 11.경부터 2014. 8.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7,018,18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보험설계사 A를 통하여 위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A, R 등과 공모하여 '수술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7. 31.경 부산 해운대구 M내과의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고 의사 0으로부터 '결장경하 폴립절제술'을 실시하였다는 내용의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2013. 8. 6.경 피해자 (주)ING생명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단순히 검진 목적 내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한 목적으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한 것이지 질병으로 인한 의사의 진단에 따라 대장내시경 검사를 한 것이 아니었고, 또한 단순히 대장내시경검사 내지 '내시경하생검'을 받았을 뿐이지 '결장경하 폴립절제술'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 R, O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2013. 8. 7.경 보험금 8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7. 31.경부터 2014. 9.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6,798,8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B, AL, AM에 대한 각 검찰 내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보험금 청구, 지급서류 1. 각 진료확인서, 진료기록부, 병리검사 진단보고서 1. 각 판결문(일부는 수사보고에 첨부되어 있음)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각 보험금 청구, 지급서류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피고인이 직접 소개한 아래 15명의 피검사자들이 피해자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편취한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의 죄책은 인정하나, 나머지 공소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직접 대장내시경 검진을 받도록 병원에 소개한 피검사자 15명(V, W, X, Y, Z, AA, AB, AD, AG, AH, A, AI, AJ, AK, AM)을 제외한 나머지 피검사자들은 피고인과 무관하게 다른 사람의 소개로 병원에 찾아가 대장내시경 검진을 받은 것이어서 이들의 사기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소개한 15명에 대해서도 의사 등 병원 관계자들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를 청구한 사기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관여한 바가 없어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고 볼 수 없다. 2. 주장은 일부 피검사자들에 대하여 설득력이 있다. 가. 이 사건 범행의 내용상 피고인이 직접 소개하지 않은 피검사자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우선, 이 사건 범행은 대장내시경 검사와 관련된 보험금 내지 요양급여비용 지급절차의 맹점을 이용하여 피검사자는 수술비 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받고, 병원관계자는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어 환자와 의사 모두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것이어서, 병원관계자는 이에 응할 피검사자를 피고인과 같은 보험모집인들을 통해 물색하는 구조이다. 피고인 역시 보험모집인으로 활동하면서 이를 통하여 더 많은 보험고객을 확보하여 영업이익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병원 측에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을 피검사자들을 소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자신의 보험고객을 늘리거나 관련 보험 상품을 더 많이 판매할 수 있는 간접적인 이익을 누린 것 외에 피검사자 또는 병원관계자들로부터 직접적인 이익을 취하였다거나 수익을 나누어 가졌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즉, 변호인이 지적하듯이 병원관계자와 피검사자들, 그리고 이른바 중간 보험브로커들이 뜻을 모아 조직적·통일적으로 전체 피검사자들을 관리하고 그 수익을 분배하는 등의 영업을 하여 왔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병원관계자와 피검사자들, 그리고 이를 소개한 피고인과 같은 이른바 보험브로커들은 해당 피검사자의 대장내시경 검사와 관련한 부분에 한하여만 공동정범의 책임을 진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넘어서 해당 피검사자의 대장내시경 검사와 관련 없는 다른 피검사자의 대장내시경 검사와 관련한 부분에까지 공동정범의 책임을 진다고 선뜻 단정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이 자신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 역시 대장내시경 피검사자를 병원 측에 소개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병원에 소개한 피검사자의 대장내시경 검사에 직접 관여한 바 없다면 해당 사기범행에 대해서까지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이 직접 소개하였음을 인정하는 15명에 대하여는 사기의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대장내시경 관련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고 하여 적극적으로 위 15명의 피검사자들을 병원에 소개하여 주었고, 실제 이들은 병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후 허위의 보험금 청구를 하였으며, 병원관계자들 역시 요양급여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과 관련한 사기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다. 아래와 같은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15 명 외에도 AC, AN, AO, B, AE, AL는 피고인이 직접 이들을 병원에 소개하거나 대장내시경 검사 및 보험금 청구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들에 대하여도 피고인은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AC는 '피고인을 통해서 보험을 가입하였는데, 피고인이 보험에도 가입하였으니 대장내시경을 받아보라고 하여 대장내시경검사를 받게 되었다. 보험청구서도 피고인이 대신 작성해주거나 어떻게 작성하여야 하는지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A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 2권 1792면 이하). B은 '피고인에게 대장용종술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였고, 피고인의 소개로 병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았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 2권 1382면 이하). AE은 '피고인의 소개로 병원에 찾아가 대장내시경을 받게 되었고, 피고인은 용종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금을 타게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A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 3권 105면 이하). 한편 AE은 AN의 어머니인데, 'AN 역시 피고인의 소개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A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 3권 105면 이하). AL는 '피고인의 소개로 보험에 가입하였고, 피고인이 소개하는 병원에 찾아가 대장내시경을 받았다. 그 병원에 찾아가면 보험금을 받게 해 준다는 식으로 소개를 받았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A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 2권 1456면 이하). AO에 대하여는 AO의 부인 AF가 '피고인을 통하여 보험에 가입하였다. 남편이 배가 아프다고 해서 피고인에게 문의하여 대장내시경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소개받았다. 사실 배가 아픈 것과 대장내시경과는 관계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A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 2권 1500면 이하). 라. 반면에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련된 나머지 피검사자들 즉, AP, AQ, AR, AS, AT,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E,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이들을 직접 병원에 소개하였다거나 대장내시경 검사나 보험금 청구를 권유하거나 도와주는 등 이에 관여하였다고 볼 직접적인 증거를 찾아보기 어렵고, E이나 병원관계자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의 진술 등만으로는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들의 사기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울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인다. 3.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서 이 사건 범행의 구조, 즉 자신이 소개한 피검사자들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병원 측은 국민건강관리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 피검사자들을 소개하고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게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이 병원관계자들의 요양급여 청구 자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더라도, 피검사자들을 병원에 소개하여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게 함으로써 해당 요양급여 청구에 대하여도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이상, 이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R, G 등과 공모하여 피검사자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E,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의 각 대장내시경 검사와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02,497,876원을 지급받아 편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18,953,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 피검사자들의 각 대장내시경 검사 관련 보험금 편취 및 병원관계자들의 요양급여편취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이들을 직접 병원에 소개하였다거나 대장내시경 검사나 보험금 청구를 권유하거나 도와주는 등 이에 관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공동정범의 죄책이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