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3. 21:1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술집의 여자화장실에서 술에 취해 변기에 앉아 있다가 '남자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안 나온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과 순경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위 F, G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위 F이 이를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위 F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G, F을 폭행하여 사회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경찰관 F. G 전화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1)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1)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 참조).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권력 행사를 방해한 행위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81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29. 08: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98번길 14 산타마리 24 의원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중원구 C 앞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29. 08:4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중원구 C 앞 도로에 도착하여 차량에 시동을 건채로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에 대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F, G로부터 시동을 끄고 차량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무면허운전 단속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려고 하였다. 이에 위 F은 운전석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고인의 자동차 열쇠를 빼려고 하였고, 위 G는 위 승용차의 왼쪽 앞 쪽에 서서 위 자동차의 진행을 막아서자 피고인은 손으로 위 F의 손을 쳐낸 다음 위험한 물건인 위 자동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위 G쪽을 향하여 약 1m 정도 진행하던 중, 위 장면을 목격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운전하는 불상의 차량이 위 에쿠스 승용차의 진행을 막아서자 피고인은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F, G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2015. 8.29.08:50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지구대에 도착한 후, 그 곳에서 근무 중인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위 지구대 안으로 들어갈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니들이 경찰이면 다냐, 공권력을 이런 식으로 행사하냐"라고 소리치면서 입으로 위 I의 팔뚝을 1회 깨물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지구대 내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F, G가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손으로 위 G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신고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피체포자 신병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 I, G의 각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의 하차요구를 무시하고 그대로 차량을 진행시키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해를 입은 경찰관들에 대한 별다른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28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9. 15. 02:2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 당하자 화가 나 그곳 텔레비전 등 가전제품을 집어 던지고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시가를 알수없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존속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가전제품 등을 파손시킨 후 밖으로 나오자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의 부친인 피해자 E(60세)를 보고 화가 나 피해자 E에게 달려가 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으며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 9. 15. 07:30 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존속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된 후 조사를 받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컴퓨터 모니터를 집어던져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9. 20, 00:45경 서울 관악구 F 포상마차 앞길에서, 포상마차 안으로 들어가다가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 G(44세)의 어깨를 손으로 짚은 일로 서로 시비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진 플라스틱 박스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플라스틱 의자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사진, 현장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안 난다고 심신장애의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녕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제260조 제2항, 제1항(존속폭행, 징역형 선택),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얼마 전에 재물손괴 및 상해죄로 2회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아버지를 폭행하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공용물건을 손상하였으며, 석방된 후 5일만에 다시 포장마차에서 모르는 사람과 시비가 되어, 포장마차 밖에 있던 플라스틱박스와 의자를 가져와 갑자기 일방적으로 상해를 가하여 머리에 7바늘을 꿰매는 상해를 가한 점 감안하면, 그 죄질도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있다고 판단되며, 피해자들과 합의된 바 없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범행경위, 2회 벌금형 외 전과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감안하여,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3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B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피해자 C는 2005.경 같은 학교에서 컴퓨터공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지도교수 아래서 수학한 선배이며, 현재 주식회사 D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8.경 위 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연구실 선임으로서 해외 학술지 논문 게재 학술대회 발표 등의 업무를 준비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었으나, 자신의 박사논문 발표 준비 등으로 따로 시간이 부족하여 고심하던 중, 피해자의 석사졸업논문이 학교 외에서 발표되지 않은 것을 기화로 그 논문을 번역하여 기고나 발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일자불상경 B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연구실에서 피해자가 2005. 경위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석사졸업논문으로 작성한 "E" 이라는 논문을 저작권자인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영문으로 번역한 다음 자신을 저자로 기재하여 2008. 6.경 "F"라는 제목으로 Journal of Convergence information technology 저널에 2008. 6. 에 1회 제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2차적 저작물작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논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0. 30. 포항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투약, 소지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7. 21. 11: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역 1층 남자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왼쪽 팔 부위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1, 18:55 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모텔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G 벤츠 승용차에서 일회용 주사기와 비닐봉지에 합계 필로폰 0.55g을 넣어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마약류예비실험 결과보고서, 조회회보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2범죄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4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의 투약은 그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와 국가의 건전성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복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은 그 외에도 집행유예 3회 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홀로 부양하여야 할 어린 아들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 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1. 서울 강북구 번동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민원실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불상자를 통해 컴퓨터를 사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은 2011. 8. 21. 고소인이 의식을 잃자 성폭행을 하였습니다. 그 후 피고소인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관계를 고소인의 남편과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고소인은 2011. 8. 23.경부터 2011. 11. 2.까지 총 9회에 걸쳐 5,580,000원을 피고소인에게 송금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C에게 금원을 대여한 것일 뿐 C의 협박에 겁을 먹고 금원을 송금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3. 10. 21. 강북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사법절차의 공정을 해하고 피고소인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리는 나쁜 범죄로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9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9.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5. 23:40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에 있는 삼부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복정동 363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 전력, 알콜수치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하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이상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21.경 부천시 원미구 D,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번개장터' 게시판에 "디스퀘이드2 레드탭 바이커 청바지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글을 본 피해자 C에게 "200,000원을 입금하면 위 물품을 택배를 통해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청바지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돈을 받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E)로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토르피규어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 225,000원을 송금하면 택배를 통해 피규어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피규어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돈을 받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E)로 225,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2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F의 진술서 1. 각 계좌이체영수증 1. 번개장터톡 대화내용 캡처본,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본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인터넷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전부 변제한 점, 피고인이 청각장애 2급의 장애를 앓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유예되었던 징역 6월을 함께 복역하게 되어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24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23.20:10경 서울 용산구 C, 102호 내에서 피고인이 아들을 때린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용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 체포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0:57경 위 건물 앞길에서 지구대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경찰공무원 경사 E가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는 순간 순찰차의 문을 발로 차 위 E의 오른손이 차 문에 끼어 찧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 및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은 날 21:3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용산경찰서 D지구대 내에서 수갑을 찬 상태로 소파 의자에 앉아 대기하던 중 위 지구대 내에 놓여 있던 소파 세 군데를 물어뜯어 144,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E의 각 진술녹음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견적서 1. 피해 사진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고의로 순찰차의 문을 발로 찬 것이 아니라 몸 부림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순찰차의 문을 발로 찬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또한 사정이 그와 같다면, 설령 당시 피고인이 경찰관의 손이 순찰차 문과 차체 사이에 끼어 다치게 할 것을 의욕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가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를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 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등의 주장에 대한 판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체포가 부적법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의 점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한 체포에 저항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없고, 위법한 체포 상태가 유지되던 중에 발생한 공용물건손상 행위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112신고를 한 것은 피고인 본인으로서 자신의 과잉행동을 저지해 달라는 취지로 신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같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출동한 이후에는 신고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면서 수사에 협조하지 아니하였고, 당시 폭행 피해자임이 명백해 보이는 피고인의 아들에 대해 경찰관들이 질문을 하려는 것도 제지하면서 수사를 방해함에 따라, H 경위가 피고인이 재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여 미란다 원칙 고지 등 절차를 갖추어 피고인에게 체포함을 고지하고 동행할 것을 요구한 사실, 피고인은 이에 흥분하여 H 경위의 외근 혁대를 잡아당기고 빨래건조대를 휘두르면서 체포에 저항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고 순찰차에 강제로 태우려고 한 경찰관들의 행위가 부적법한 체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징역 6월 내지 2년 2월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공용물무효 · 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1.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울산지방법원-2018고단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6. 01:21경 C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가던 중 양산시 D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를 목격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음주감지기로 피고인의 음주 반응이 감지되며 눈이 충혈되고 많이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현장에서 약 16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최근 5년간 단속된 전력이 없고, 범행 후 크게 뉘우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의 처가 스토킹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속히 귀가하기 위하여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8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2. 12.경부터 같은 달 15. 경까지 인천 중구 E에 있는 F 호텔에 있는 G 카지노에서 속칭 '바카라 게임을 하였다. 피고인은 방위산업제품 수출입 등 목적으로 2013년경 설립된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 으로부터 위 법인의 무기 관련 사업 진출과 실적 향상을 위한 대외 활동 등 역할을 맡아 실적에 따라 수익을 나누기로 약정하고 '회장' 직함으로 영입된 이후 외국의 주요 고객을 카지노 등지에서 접대하는데 필요한 사업 비용 명목으로 수년 간에 걸쳐 약 2억원 상당을 위 으로부터 받아 사용하고도 뚜렷한 영업 실적을 거두지 못하게 되자, 자금 압박의 부담을 느낀 으로부터 2015. 12. 12. 경 추가 사업 비용은 단순 경비 처리가 어려워 변제가 필요하다는 조건 아래 방위 산업의 주요 외국인 고객 접대 명목으로 약 5,000만 원을 받은 다음 위 G 카지노에 가서 2015. 12. 15.경까지 사업상 접대가 아니라 개인적인 속칭 '바카라 게임의 자금 명목에 사용을 하였는데 모두 잃게 되었다. 이에 따라, 사실은 I에게 그간 접대한 손님 및 사업 진행 내용을 알려주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의심과 자금 압박을 느끼는 I으로부터 자금 지원시 변제 조건 등 엄격한 통제를 받게 되어 손님 접대 비용 명목으로 추가로 금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매우 불투명한 상황에서 위와 같이 I으로부터 받은 돈 5,000만 원을 명목과 달리 개인적인 카지노 게임 비용으로 모두 잃어버리게 되어 정상적으로는 I으로부터 카지노 비용을 추가로 받기 곤란한 상황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수년간 별다른 수입도 없었고,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도 없었으며, 피고인이 추진하고 있던 사업들은 수년째 아무런 이익이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재산도 없었으므로, 다른 사람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적인 카지노 게임 비용에 사용하여 그저 위와 같이 잃은 돈을 만회할 생각일 뿐이었기 때문에 약정 변제시한인 2015. 12. 17. 13:00까지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5. 16:00경 위 F 호텔 J 1020호에서 피해자 K에게 "손님 접대를 위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선이자로 500만 원을 곧바로 지급하고, 원금은 2015. 12, 17, 13:00까지 틀림없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고위 관계자들과 통화하는 장면을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자신의 코트, 반지, 시계 등이 매우 고가이고 미국에 저택, 목장 등이 있다고 하는 등 경제적 능력을 과시하면서 사회적 영향력과 자금 동원 능력이 있어 마치 변제 기한까지 차용금을 변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변제기한까지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6. 15:00경 위 F 호텔 J 1020호에서 피해자에게 "아픈 친구의 병원비를 지급해 주기 위해 돈이 필요한데, 돈을 추가로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K 진술부분 포함) 1. L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L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제출자료(문자내역),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8, 70, 75, 80, 94, 101, 105) 1. 판시 전과 : 통합사건검색결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위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17, 17:00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F 호텔 J 1020호에서, 차용금에 대한 변제시한이 지났음에도 피고인에게서 차용금을 변제받지 못한 피해자 K가 위객실로 찾아와서 변제를 독촉하는데 화가 나, 손바닥을 휘둘러 피해자의 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3.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노래방에서 당시 도우미로 근무하던 피해자 C(여, 52세)를 알게 된 사이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4. 18:52 경 경남 양산시 D아파트 206동 6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에 접속한 뒤 피해자에게 "너 이제 보니까 창녀 출신이구나 그러니까 하기 싫지, 하면 들키니깐, 안한 척하면서 쇼하고 있네, 왜 내가 너를 훤히 꿰뚫어보니까 미안나"라는 글을 전송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달 26. 23: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문자 및 카카오톡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보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역시 피고인을 자극하는 문자를 여러 차례 피고인에게 보내는 등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7.30.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D 에 있는 E 옆 차선이 없는 도로를 미니스톱 장평점 방향에서 강변로로 방향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우측 편에는 피해자 F(57세) 운전의 G K9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회전하고자 하는 방향을 잘 살피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위 K9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면으로 충격하여 위 K9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지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던 중 뒤따라온 위 K9 승용차의 운전자 F로부터 차량을 수리해 줄 것을 요구받자 위 F와 함께 순천시 H에 있는 I자동차공업사로 갔고, 그 곳에서 F와 사이에 수리비에 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자, 다시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였고, 같은 날 19:30경 순천시 충효로 하이마트 앞 삼거리교차로를 홈플러스 풍덕점 방향에서 오병원 방향으로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4차로 도로이고 좌측 1차로만이 유턴 차선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에 진행하는 차량의 흐름에 유의하여 안전하게 유턴을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만연히 3차로에서 즉시 유턴을 하려고 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J(여, 33세) 운전의 K 투리스모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 좌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투리스모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L(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M(여, 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리스모 승합차를 수리비 합계 177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30. 19:00경 순천시 아랫장에 있는 불상의 죽집에서부터 순천시 가곡동 참샘휴먼아파트 105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수리비 청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혈중알코올감정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각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최근 동종전력이 없는 점, 피해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 교통사고치상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점, 현재 항암치료 중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수치 높은 점, 음주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그 처리를 하던 중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인명 사고를 낸 점에서 죄질 불량, 재범의 위험이 높아 보이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82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9.7. 02:02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모텔' 주차장에서, 위 모텔 입구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주차봉을 집어 들고 주차장 안으로 들어와 바닥에 집어던져 부수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9.7.02:10경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위 'C모텔' 주차장 입구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D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D을 때리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F 등이 신고경위를 파악하려 하자 D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F에게 "씹새끼 죽여버리겠다. 너 같은 새끼가 진짜 경찰이냐, 죽여 버리겠다, 너 내가 한대 쳐도 되겠냐, 좆같이 짭새 새끼들이 하는 일 없이 쳐오고 지랄들이야"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계속해서 경장 F 등에게 욕설을 하던 중 경장 F이 욕설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자 손으로 F의 목 부위를 1회 가격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최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피해부위사진,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제1 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7월 나. 모욕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79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9. 1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현재 상고심 공판 계속 중인 사람으로 2015. 4. 27.부터 대구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미결수용자이고, 피고인 B는 2014. 11. 7. 대구지방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공판 계속 중인 사람으로 2014. 11. 17.부터 대구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미결수용자이고, 피고인 C은 2015. 1. 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2015. 6. 2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2015. 2. 13.부터 대구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수형자로 피고인들은 같은 거실에 수용되어 있는 피해자 D(64세)의 행동이 느리고 여러 차례 주의를 주었음에도 화장실을 갈 때마다 거실 수용자의 손을 밟거나 넘어지거나 소리를 크게 낸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었던 중 2015. 5. 중순경 피해자의 공소사실을 알게 된 후부터는 더럽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때리기 시작하였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5. 24.경부터 같은 달 27. 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성군 비슬로에 있는 대구교도소 E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을 오갈 때 발로 피고인의 손이나 발을 밟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정신 똑바로 안 차리나, 하지 말라는데 왜 자꾸 그러냐."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2회 세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 허벅지 내측 타박상 및 피하출혈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5. 29. 경부터 같은 해 6. 5. 경까지 사이에 위 대구교도소 거실에서, 피해자가 설거지를 할 때는 설거지를 못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2회씩 때리고, 텔레비전을 시청한 후에는 발로 피해자의 등과 어깨 부위를 2회씩 내리 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견갑골 주위 타박상 및 피하출혈을 가하였다. 3.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5. 5. 하순 12:00경 위 대구교도소 거실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때리고, 무릎과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허벅지 내측타박상 및 피하출혈 등을 가하였다. 나. 강요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6. 6. 15:00경 위 대구교도소 거실에서, 자신이 아끼는 화분을 피해자가 옮기다가 잎사귀 1개를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떨어진 잎사귀를 주워 조각낸 다음 피해자에게 먹으라고 주고, 평소 피고인으로부터 맞고 지내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지 못하고 잎사귀 조각을 씹으며 인상을 찌푸리자 "먹어도 안 죽어,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마치 말을 듣지 않으면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잎사귀를 씹어 먹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이 가득 담긴 1.5리터들이 페트병을 주고 시간을 재며 2분 안에 물을 다 먹으라고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지 못하고 물을 마시던 피해자가 "다 못 먹겠습니다"고 하자 "빨리 처먹어, 무조건 먹어."라고 윽박지르며 마치 말을듣지 않으면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물을 마시게 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더 이상 물을 마시지 못하고 물을 내뱉어 피고인의 옷에 물이 묻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진단서, - 사진, - 수용자 의무기록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32 내지 3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피고인들이 중한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거나 하급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또는 상고심 판결을 기다리면서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는 와중에 피고인들보다 나이가 많은 재소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8. 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3. 20. 23:55경 인천광역시 부평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길주로 26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인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0.085%), 동종 범죄전력의 내용 및 횟수,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3. 15:3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59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을 더 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당 바닥에 있던 슬리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와 오른쪽 종아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