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227

범 죄 사 실 1. 강도상해 및 강도강간미수 피고인은 2021. 5. 1. 00:59 무렵 광주 광산구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술에 취해 핸드백을 메고 비틀거리며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C(여, 26세)를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무렵 D아파트 인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피해자 몰래 쫓아가 피고인 승용차 오른쪽 사이드미러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고의로 충격한 후 병원에 데려다주겠다는 핑계로 피해자를 피고인 승용차 뒷좌석에 태워 전남 장성군 E에 있는 F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디 가는 거냐, 병원에 가는 게 맞느냐?”라고 묻자 갑자기 차를 세우고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발버둥치며 거세게 반항하자 그곳 뒷좌석에 보관 중이던 휴대폰충전기 줄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묶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의 핸드백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계속하여 위 F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풀어달라고 애원하자 다시 차를 세워 피해자에게 피고인 승용차에 보관 중이던 수면제를 먹인 후 다시 위 F 주차장까지 이동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한 번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지면서 간음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겠다. 제발 집에 보내달라!”라고 말하며 설득하자 이에 따라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핸드백 1개를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여 미수에 그쳤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경위로, 2021. 5. 1. 01:00 무렵부터 같은 날 03:00 무렵까지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 뒷좌석에 태워 광주 광산구 D아파트 인근에서부터 전남 장성군에 있는 F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4km 구간에서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제1, 2회 진술조서, 피해자의 경찰 진술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각 범행 현장 및 피해 발생 사진, CCTV 사진, CCTV 녹화영상 USB, 각 피해자 진술녹화 CD 1. 수사보고서(피해자 이동 동선 및 용의차량 관련), 각 수사보고서(피고인 특정을 위한 수사 및 CCTV 분석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일시 및 장소 특정), 수사보고서(감금거리 및 강간을 시도한 장소 특정), 수사보고(피고인 면담 및 수면제를 입수한 경위 등 확인), 요양급여내역 조회내역, 각 감정서 1. 압수영장 집행 현장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강도상해: 형법 제337조 강도강간미수: 형법 제342조, 339조 감금: 형법 제347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강도강간미수죄, 강도상해죄, 감금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4. 중지미수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도1851 판결,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176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중지한 주된 이유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번호도 모르는 등 자신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므로 절대 신고하지 않을 것이고, 아저씨 딸들을 생각해서라도 나한테 이러면 안 된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설득하자 피해자의 말을 듣고 안도감, 죄책감, 미안함, 자신의 딸들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시도하자 이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잡아 빼는 등의 방법으로 저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야심한 시각에 피해자를 데리고 F 주차장으로 이동하였는데, 당시는 자정이 넘은 시간이고 장소적 특성상 인적 또한 매우 드물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특별히 도움을 요청할 만한 수단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한 상황에서 남성인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를 완력으로 제압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저항이 이 사건 범행을 완수하는 데 사회통념상 장애가 될 만한 사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실행의 중지는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5.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6.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7.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시설: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어 2021. 6.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8.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범행에 사용한 도구이므로) [검사가 몰수를 구한 시알리스(알약) 1개(증 제2호)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사용한 물건이라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므로 몰수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강도상해죄와 강도강간미수죄, 감금죄 상호간은 모두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그런데,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한편, 법정형이 가장 무거워 상상적 경합범 처리의 기준이 되는 강도강간미수죄는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9년 가. 범행의 개요 피고인은 밤늦게 집에 귀가하던 피해자를 강도의 목적으로 자신의 자동차로 일부러 충격한 뒤 병원에 데려다준다는 핑계로 피해자를 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한 다음, 폭행 및 협박을 하여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고 상해를 가하였으며, 계속하여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피해자의 설득으로 미수에 그치는 범행을 저질렀다. 나.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중 강도강간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으며,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말을 듣고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였고,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기도 한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고, 교화하기 어려운 왜곡되고 비정상적인 성인식까지는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 불리한 정상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고 피고인의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을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1) 피고인은 대담하게도 고의적으로 자동차로 피해자를 충격한 후 병원에 데려다 준다는 핑계로 피해자를 차에 태워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하여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휴대폰충전기 줄로 피해자의 손을 묶기도 하였으며, 수면제를 강제로 먹이기까지 하였다. 나아가 피해자의 신고를 막기 위하여 강간을 시도하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 경위, 방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다. 2) 심야 시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호의를 베푼다고 믿고 순순히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였는데, 감금된 채로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려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당하여 매우 큰 두려움과 당황스러움, 성적 수치심, 모멸감을 느꼈을 것이다. 게다가 피해자는 현재도 정신적 충격과 보복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라우마로 인하여 직장생활에 집중하기 어려워 고용 불안까지 겪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거주지를 옮기는 것까지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피해자가 이러한 정신적 충격을 극복하고 정상적인 삶으로 복귀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4) 피고인은 오래 전이기는 하지만 동종 범죄인 강도예비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직전 범죄인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자포자기의 심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책임이 더욱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5) 피고인의 재범 방지에 도움을 줄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취약하다. 라. 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위 범죄사실 중 강도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인 강도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을 유추 적용하여 등록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