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6. 01:4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원주시 C 소재 D 앞 도로를 둣내사거리 방면에서 원주교도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3차로이고 피해자 E(여, 53세)가 옆 차로에서 F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승용차의 운전자로서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좌측 도로에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로 변경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의차량의 좌측 옆면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우측 후사경과 휀다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미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베르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야간에 도로를 운행중이던 차량을 충격하고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도주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도로교통상의 위험성이 컸다고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83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피고인은 2012. 11. 2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1. 경 정선군 B에 있는 C 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농사비용 등을 지급해주면 내가 관리하고 있는 3만평 밭에 단무지용 무를 재배하여 공급해주겠다. 먼저 계약금 등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밭은 없는 상황에서 여러 토지를 임차한 뒤 계약재배의 형식으로 농사를 지어 왔으나, 자금문제 등으로 정상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그 무렵 이미 E 등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돈을 교부받고 배추를 재배하여 공급해주기로 하였다가 그 농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 돈을 본건 무 농사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는 등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무를 재배하여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520 만원 상당의 단무지 종자 씨앗을 교부받고, 2011. 7. 26.경 300만원, 2011. 7. 28.경 700 만원 등 합계 1,000만원을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던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5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이 법원 2012노227호, 2011고단627호, 2012고단451호의 각 판결문 사본 1. 각 수사보고(D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사건요약정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반성, 이 사건 범행 동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판시 사기죄 상호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지 아니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0.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8 피고인은 2015. 12. 30. 19:00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D(66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돈 주가, 안주면 가만히 안 있는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두개내출혈'과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 우측 관골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58 피고인은 2015. 11. 1. 19:00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D(66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피고인에게 빨랫줄을 치우라고 잔소리를 하며 재떨이와 의자를 던지자 화가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뒤통수를 그곳 타일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D), 진단서(D), D의 상처부위 사진, 현장사진(2016고단8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8, 9, 13, 17, 22) 1. 내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첨부 건), 내사보고(세명기독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당시의 피해자 D의 사진 첨부 건) 및 각 첨부서류(2016고단8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 12, 15) 2016고단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존속상해, 가정폭력),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소견서(2016고단58의 증거목록 순번 1, 5, 10, 13) 판시 전과 1. 내사보고(피혐의자의 전회사건에 대한 판결문사본 첨부 건),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보고), 수사보고(판결 확정일자 확인 등),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및 각 첨부서류(2016고단8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1, 23, 26, 27, 2016고단58의 증거목록 순번 14,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존속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4월 ~ 2년 3월(제1범죄인 존속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 + 제2범죄인 존속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돈을 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부친인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수차례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상해죄로 처벌받고 출소한지 3개월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30. 19:00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인 D의 집거실에서, 피고인이 D을 폭행하는 것을 보고 그 옆에 있던 피고인의 조모인 피해자 E(여, 83세)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걷어 차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6. 4.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5. 02: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꼬치전문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신 후 계산대 앞에서 술값을 계산하던 피해자 D(여, 27세)에게 "행사하고 있는 우산 하나만 더줘"라고 말하며 오른손 검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승용차의 운전자로, 2015. 2. 21. 23:05경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에 있는 E약국 앞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두암 시외버스정류장 쪽에서 F약국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방 좌우 교통상황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각화사거리 쪽에서 F약국 쪽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G(38세)이 운전하는 H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G 및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12세), K(여, 9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13,338,44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징역 6월 ~ 10월인 점을 고려함.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1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자신의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징역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4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정404호 D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D이 E을 붙잡아 흔들고 E에게 주먹을 뻗고 E의 안경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음에도 'E의 안경이 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였는가요'라는 취지의 검사의 질문에 '떨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라는 대답을 하고, 검사의 'E이 맞지 않았지만 D E을 향해서 주먹을 뻗은 적이 있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었습니다. 위협하려는 행동만 취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재판장의 'D의 손이 E의 얼굴 쪽으로 뻗은 적이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전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 고정 404 사건의 E, A,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및 위 사건의 G에 대한 일부 증인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E 진술부분, 제3회) 1. 고소장(E)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H 안경점 관계자에 대한 수사) 및 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법원의 진실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위증의 내용이 D에 대한 사건의 심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성을 가졌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증사실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1992년에 벌금 2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증언 내용이 결론적으로 재판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기타 피고인의 연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좋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있는 그대로 말한 것일 뿐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 또는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5. 1. D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고정 404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E과 D이 싸울 때 처음부터 싸움의 전과정을 목격하였고, E과 D의 사이에서 또는 그 가까운 거리에서 E과 D의 싸움을 말리며 그 광경을 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에서 증언하면서 대체로 D의 E에 대한 폭행에 대해서는 일단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구체적으로 추궁을 하면 그제서야 D이 소극적인 방어적 차원에서 그와 유사한 행동을 하기는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F G은 D에 대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D E을 폭행하여 안경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은 고소장을 비롯하여 D에 대한 위 사건의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D이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치면서 이 쓰고 있던 안경이 떨어져 나가 안경알 하나에 흠집이 생겨서 이틀 뒤 안경알 하나를 교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E ED 사이에 다툼이 있던 이틀 후 'H 안경점'에서 다시 안경을 맞췄는데, 당시 E의 안경 상태는 안경 한쪽이 긁혀서 파손된 상태였던 것에 비추어 보면 E의 위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D의 고등학교 선배로서 D과 E 사이의 위와 같은 다툼이 있을 당시와 위 사건의 증인으로 증언할 당시 D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위 인정 사실 또는 사정에 의하면 D E과 다투던 중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E의 안경이 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D의 E에 대한 폭행 여부와 E의 안경이 떨어진 사실은 직접 연관된다는 점에서 E과 D의 사이에서, 또는 바로 그 옆에서 처음부터 다툼이 끝날 때까지 E과 D 사이의 다툼을 말리던 피고인이 E의 안경이 떨어졌는지 여부를 몰랐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E이 맞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E을 향해서 주먹을 뻗은 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없었다. 위협하려는 행동만 취했다. 정확히 기억난다'라는 취지로 답변하고 'D의 손이 E의 얼굴 쪽으로 뻗은 적이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전혀 없습니다'라고 대답한 것은, 이미 그 이전에 피고인은 'D이 E에게 적극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폭행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계속하여 소극적으로 방어하는 차원에서의 행동만 했다는 취지로 답변하여 다시 'D이 E을 향해서, 맞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주먹을 휘두르거나 위협하는 행동을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피고인이 '그런 행위는 당연히 했다'고 하여 'D이 때리려는 행동을 취한 적이 있었다는 것인지'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질문을 하자 '예'라고 답변하여 다시 그 답변의 취지를 확실하게 확인하는 차원에서 물어본 것에 대해 'D의 손이 E의 얼굴 쪽으로 뻗은 적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어서, 이를 단지 'D이 주먹을 휘두르며 위협을 했을 뿐 E을 실제로 때린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3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5. 8. 9. 09:45경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에 있는 스위첸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대덕면 내리에 있는 대신농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심히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 음주 후 대리운전을 이용하려 하였으나 실패하고, 수면을 취한 다음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어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단1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2.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판결의 범죄사실과 같이 2006. 10. 23. 혈중 알코올 농도 0.147%, 2007. 10. 14. 혈중 알코올 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각각 화물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 다시 2015. 8. 9. 21:38경 충북 영동군 황간면 마산리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면 회포리에 있는 버스승강장 앞까지 혈중 알코올 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혈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에 관한 판결문 첨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실형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2008년 이후에는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9.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에 있는 'VIPS' 앞 도로에서부터 위 같은 구 수성로 267 '맥도날드'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그랜져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14. 14:24경 용인시 기흥구 향린1로 87번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구성로 312 청강매운탕 삼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9. 16:00경 영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 내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남, 37세)가 버릇없이 말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탁상용 유리거울(가로 19cm. 세로 23cm)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당기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CCTV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과거 소년보호처분 1회 외에는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가정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14.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0. 11.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남양주시 F에서 공사를 진행하는데 건설자재를 납품하여 달라. 그 대금은 건설자재 하역과 동시에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2010. 11. 8.경 위 F 공사현장에서, 화물기사로 하여금 건설자재를 화물차량에 싣고 위 현장으로 가도록 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일단 건설자재를 납품하여주면 대금을 바로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건강보험료 약 10,000,000원 상당과 국세 약 34,000,000원 상당이 미납되어 법인 예금계좌도 압류되는 등 피고인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재정 상황이 매우 어려웠고,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던 다른 지역 공사들도 공사대금을 너무 낮게 책정하여 적자 상태에서 계속 공사를 진행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건설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9,568,369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거래명세서 4.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수사기록 102쪽),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고 장기간 도주하는 등 정상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선고되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경 파주시 C에 있는 도로에서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을 하기 위하여 위 도로 위에 쇠파이프 구조물을 설치하여 위 도로를 진행하려는 차량의 소통을 방해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0,000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육로의 소유관계, 이용현황, 이용자, 다른 육로의 존재 및 현재 통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한 점에 피고인의 제반사정을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학원버스를 운행하는 운수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22. 00:10경 대전 중구 B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전일 22: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주점의 '주취소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정복경찰관 경위 F(39세)을 향해 "분실한 휴대폰을 찾아내라, 내 주거지 인근도 수색하라"는 요구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주변 수색을 마친 경찰관이 이제 그만 순찰차에서 하차하여 정상적인 분실물 처리절차를 밟으라는 말에 격분하여 갑자기 오른손 손바닥으로 위 F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 범죄 예방,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피의사건 피의자 현행범 체포 동행 보고 1. 수사보고 1. E지구대 근무일지(야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정복을 입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을 폭행한 것은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그 범행 태양이 불량하고 죄질 또한 나쁘다고 할 것이어서 죄책이 무겁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관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의 피해회복을 피고인의 노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공무집행방해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결정되었다. 신상등록 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최초등록일로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12. 23. 신상정보를 등록한 뒤 2015. 6. 24.까지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금천경찰서에 사진 촬영을 위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 경위 등 참작) [선고를 유예하는 형 : 벌금 300만원(1일 10만 원 환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7. 14:1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면세점 앞 버스정류장 벤치에서, 피해자 E(여, 22세)이 가방을 정리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좌측 종아리 뒤쪽을 위아래로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 태양이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1998년경의 벌금 전력만 1회 있는 점을 주게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3.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우리들병원 앞 도로를 운천사거리 방면에서 세정아울렛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로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위 4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해 있던 승객인 피해자 E (4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F(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및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01 일반 교통사고. 1.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높은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이 과거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인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E의 경우는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8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E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 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정2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9.7. 확정된 사람인바, 피고인은 H과 공동하여, 2012. 4. 21. 13:00경부터 13:30경까지 부천시 소사구 I에 있는 피해자 J운영의 'K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H은 출입문 입구에 서서 "씹할, 좆같다, 개 씹할!"이라고 욕을 하며 술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A는 발로 출입문과 그곳에 있던 통을 걷어 찬 후 부엌으로 들어가며 "씹할 년, 좆같은 년, 중국년이 여기 왜 왔냐!"라고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정1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엘란트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2. 2. 3. 0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 421-2 앞에 있는 다리를 장지동 방면에서 롯데칠성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고 당시 눈이 녹지 않고 얼어 빙판길이었던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의 도로 상황을 주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빙판으로 덮여있던 오르막길을 올라가다가 미끄러져 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39세)가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을, 위 그랜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15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을, 피해자 G(여, 15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을, 피해자 H(10세)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이에 부합하는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1845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을 검색을 통해 계좌를 양도하면 금원을 지급하겠다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2014. 3. 18. 17:00경 인천 연수구 B 피고인 주거지 앞 노상에서 현금 10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30대 남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준 후 피고인 명의의 농협(C) 통장 및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교부하여 양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0. 30.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위와 동일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2014고약16074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2014. 11. 6.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미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578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 23:4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하여 술 냄새를 심하게 풍기고 말투가 어눌하며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경기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3차로를 이용하여 운동장사거리 방면에서 은혜와진리교회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E(27세)와 피해자의 승용차 동승자인 G(26세), H(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기록지, 면허대장조회, 견적서/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015. 2. 8. 자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수치가 낮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부상이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의 가정사정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1. 0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에 있는 유목교 버스승강장 앞 도로를 홈플러스 방면에서 지귀상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어 당시 차량들이 신호에 따라 정차하였다가 막 출발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64세)이 운전하는 F 레스타 승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G5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6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L(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N(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0(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3,161,73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G, H, I, J, K, L, M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 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및 도주 경위, 음주 정도, 각 상해 정도, 피해자들의 수, 반성하는 점,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7. 02:20경 대구 남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55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좌측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처벌불원 - 불리한 정상: 다소 오래되었으나 이·동종 실형 전과 있고, 동종·유사의 벌금 전과 있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