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3325

피고인 A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로부터 법인을 형식적으로 설립해서 그 법인설립과 관련된 서류, 통장 등을 보내주면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7. 3. 14.경 청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주식회사 J의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함에 있어, 사실은 주금을 가장납입하고 정관 작성을 위한 회의나 이사 취임 등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단지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법인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J', 자본금 '10,000,000원', 목적 '의류 도·소매업 등', 사내이사 'A' 등의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법인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소에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경 대전 서구 가장로에 있는 괴정동 주민센터 앞길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위 주식회사 J 명의로 개설한 국민은행, 신한은행 통장 2개, 그와 연계된 현금카드 2장과 비밀번호 등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 2개를 동시에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로부터 법인을 형식적으로 설립해서 그 법인설립과 관련된 서류, 통장 등을 보내주면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7. 3. 14.경 청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주식회사 K의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함에 있어, 사실은 주금을 가장납입하고 정관 작성을 위한 회의나 이사 취임 등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단지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법인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K', 자본금 '10,000,000원', 목적 '의류도·소매업 등', 사내이사 'B' 등의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법인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소에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경 대전 서구 대덕대로에 있는 갈마2동 주민센터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오토바이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주식회사 K 명의로 개설한 우체국 통장 1개, 그와 연계된 현금카드 1장과 비밀번호 등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친구인 L로부터 개인적으로 사용할 통장이 필요하니 형식적으로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7. 9. 22.경 대전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주식회사 M의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함에 있어, 사실은 주금을 가장납입하고 정관 작성을 위한회의나 이사 취임 등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단지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법인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M', 자본금 '1,000,000원', 목적 '애완용품 도·소매업 등',사내이사 'C' 등의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법인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소에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경부터 같은 해 11.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L에게 위 주식회사 M 명의로 개설한 하나은행, 농협 통장 각 1개, 그와 연계된 현금카드 각 1장과 비밀번호 등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 2개를 동시에 양도하였다. 4. 피고인 D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로부터 법인을 형식적으로 설립해서 그 법인설립과 관련된 서류, 통장 등을 보내주면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7. 9. 4.경 대전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주식회사 N의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함에 있어, 사실은 주금을 가장납입하고 정관 작성을 위한 회의나 이사 취임 등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단지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법인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N', 자본금 '5,000,000원', 목적 '패션의류도·소매업 등', 사내이사 'D' 등의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법인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소에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대전 유성구 O에 있는 P호텔 사거리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위 주식회사 N 명의로 개설한 농협 통장 1개, 그와 연계된 현금카드 1장과 비밀번호 등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5. 피고인 E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로부터 법인을 형식적으로 설립해서 그 법인설립과 관련된 서류, 통장 등을 보내주면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7. 2. 15.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에서 주식회사 Q의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함에 있어, 사실은 주금을 가장납입하고 정관 작성을 위한 회의나 이사 취임 등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단지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법인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Q', 자본금 '10,000,000원', 목적 '컴퓨터 주변기기 도·소매업 등', 사내이사 'E' 등의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법인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소에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같은 해 3.경 사이에 대전 동구 동서대로에 있는 대전복합터미널 앞길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위 주식회사 Q 명의로 개설한 국민은행 통장 1개, 그와 연계된 현금카드 1장과 비밀번호 등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착수보고, 수사첩보보고서 1. 각 사진,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이체내역, 각 회신, 각 등기부등본, 각 거래내역, 계좌인출 내역 등, IBK 기업은행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 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B, D, E :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적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허위 법인을 만들어 법인등기를 한 다음 법인명의 통장 등을 양도하였고, 이 통장이 실제 범행에 사용되는 등 죄책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실제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죄전력(피고인 A - 벌금형 1회, 피고인 E 벌금형 1회, 피고인 B - 벌금형 2회, 피고인 D - 벌금형 1회, 피고인 C - 2017. 8. 31.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유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에서 죄질 좋지 못하나 앞선 사정 등 참작)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