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583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2019. 7. 25. 05:58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장한평역 쪽에서 동대문구청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53세)을 늦게 발견하여 위 차량 전면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상세불명의 편마비 등으로 뇌 인지기능의 불구, 불치 또는 난치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2020. 2. 25. 제출된 합의서, 같은 해 3. 10. 제출된 입금내역서, 같은 해 3. 25. 제출된 채권양도통지서, 같은 해 5. 21. 제출된 내용증명, 우편 배송조회결과와 운전자보험가입증명서,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및 합의경과 확인 보고)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9. 9. 19. E과 사이에 다음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 30,000,000원을 지급한다. 피해자는 위 합의금을 지급받는 대신 피고인의 형사적 처벌을 원치 않는다. 합의금은 장래에 지급한다. 위의 합의금은 피고인이 형사합의를 위하여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손해배상금의 일부이되 가해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상금(또는 손해배상금)과는 별도임을 확인한다.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보상금(또는 손해배상금)에서 위의 합의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공제될 경우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보험회사에 대하여 갖게 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또는 보험금청구권)은 피해자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채권양도의 효력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피고인은 가해차량의 보험회사(F)에 대하여 즉시 내용증명 및 배달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를 발송하고 발송된 내용증명 원본을 피해자에게 교부한 때로부터 이 합의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본 합의에 의하여 피고인이 보험회사에 대하여 갖게 될 부당이득반환청구권(또는 보험금청구권)은 이미 피해자에게 양도되었으므로 나중에 피고인이 보험회사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또는 보험금청구권)을 포기함으로써 피해자가 위의 합의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제당한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양수채권의 행사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피고인은 공제된 합의금 액수만큼을 피해자에게 다시 지급한다. ※ 위 합의서는 형사 합의금 입금시 효력 발생 2) F은 2020. 1. 20. 피고인이 가입한 운전자보험에 따라 피해자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2. 25. 위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3. 25. F 주식회사에게 다음 내용이 포함된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 및 배달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의 피해자에게 F에서 지급될 보상금과는 별도로 30,000,000원을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하였다. F의 보상금에서 위 합의금의 일부라도 공제될 경우 그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F을 상대로 갖게 될 부당이득반환청구권(또는 보험금청구권)은 피해자에게 양도하였다. 5) 이 사건 국선변호인 강은현 변호사는 2020. 5. 12. 피고인을 위하여 위 채권양도통지서 사본을 피해자에게 발송하여 위 사본이 같은 해 5. 13. 피해자에게 도달하였다. 나.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30,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합의에 따라 F에게 채권양도통지를 내용증명 및 배달증명우편으로 발송한 후 발송한 양도통지서 사본(원본은 F에게 보내졌으므로 피해자에게 교부할 수 없다)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위 합의서에 정한 조건이 모두 성취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경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원을 송금해 줄 테니 그 돈을 인출하여 회사 직원에게 전달하라,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신용등급을 향상시켜 저금리로 3,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금원 인출 시 은행 직원이 보이스피싱 사기 방지 전자안내문을 보여주면 아무 이상이 없다고 체크를 하고, 인출 금원의 용도를 물으면 직원들 월급 용도라고 거짓말 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전에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절차와 상이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사기 방지 전자안내문에 거짓으로 체크하고 금원 인출 용도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인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것을 의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출 및 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5. 3.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D에서 대출을 받은 2,000만 원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상환하면 7,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5. 7.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1,500만 원, G 명의의 H조합 계좌(I)로 550만 원을 각각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서울 노원구에 있는 E은행 노원역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위 계좌에 입금된 1,5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수거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인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다음날 은행 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계좌가 사용되었다는 말을 듣고 경찰서에 신고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9. 23:48경 부산 동래구 B 소재 'C'에서, 속칭 '코너주'인 피해자 D(여, 60세)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오른손으로 들고 테이블에 내리쳐 깨트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1회 휘둘러 피해자의 목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목격자 자필진술서 1. 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휘둘러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내용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156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 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3. 16:00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0에 있는 지하철 홍대입구역에서, 출입구 기둥에 "찍지맙시다·닮은 년놈들, B 같은 놈, C 같은 놈, D 같은 년, E 같은 놈"이라고 기재된 문건 8장을 부착하고, 이어서 서울 마포구 신촌로 270에 있는 지하철 아현역에서 출입구 기둥에 위 문건 5장을 부착하여 이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사이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광고물을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포구선거관리위원회 수사자료 통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상착의 특정), 내사보고(아현역 4번 출구 인쇄물 부착 및 이동경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 목, 제90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4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지하철 출입구 기둥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의 광고물을 게시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게시한 광고물이 매우 조잡하여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1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자금책 등의 조직을 갖춘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조직원으로서, 성명불상의 유인책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장소에 현금을 갖다 두도록 기망, 협박하면 피고인은 관리 책의 지시를 받고 위 장소에서 현금을 수거한 후 그 중 수당 3%를 제하고 남은 금원을 관리 책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각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8. 13. 10:03경 피해자 B(82세)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검찰 수사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며 "C은행 직원들이 당신 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금원을 빼가려고 한다, 통장에 있는 4,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단체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앞바퀴 위에 올려놓는 방법으로 검찰청 직원에게 돈을 맡겨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조합 시흥 중앙지점에서 4,000만 원을 인출해 그 중 현금 3,000만 원을 신문지로 둘러 싼 후 E단체 앞 노상에 주차된 지프 차량 앞바퀴 타이어 위에 올려 두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06경 성명불상의 관리 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두고 간 3,000만 원을 수거한 후 택시를 이용해서 서울 중구 퇴계로 431-1에 있는 신당역으로 이동하여 그 중 수당 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970만 원을 화단 위에 갖다 두는 방법으로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영상 분석),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영상 CD 1. 판시전과: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처분미상전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매우 좋지 않고,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위 범행으로 인해 고령의 피해자가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은 점 등과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위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과 같은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후 정황, 연령, 성행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4. 11:26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 앞 편도 2차선의 도로를 D중학교 쪽에서 E조합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부근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후 신호등이 잘 보이지 않자 좌측에 있는 다른 신호등을 주시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녹색신호만 보고 만연히 출발한 과실로, 마침 위 버스 우측에서 좌측으로 적색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83세)의 좌측 상체 부분을 위 버스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미만성 뇌손상, 상세불명의 편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 결과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약도 및 사진,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확인 등), 자문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현재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 정도가 무겁다. 다만, 피해자가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넌 잘못이 있고, 피고인의 자동차가 공제에 가입하여 민사상의 손해는 전보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자녀 전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150

범죄사실 2018고단2150 1. 피고인은 2018. 9. 4. 04:53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할인매장 인근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진행하다 길을 가던 피해자 D(여, 43세)를 보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며 손으로 가슴과 배 부분을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2019고단245 2. 피고인은 E VT125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7. 03:00경 혈중알콜농도 0. 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병원 앞 도로를 괘법동 쪽에서 H시장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피해자 I(26세) 운전의 J 티볼리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견갑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K(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08,723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2. 7. 03:0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사상터미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G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VT125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1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씨씨티비 영상 캡쳐사진 2019고단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견적서,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길을 가던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쫓아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추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다행스럽게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 약 19년 동안 어떠한 범행도 저지르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기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의료법인 C의료재단 D병원 운영의 급식소에서 영양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20.경부터 같은 해 7. 24.경까지 위 급식소에서, 주식회사 E로부터 구입한 중국산 배추김치 1,740kg 중 1,530kg을 그곳을 이용하는 위 병원 환자 및 직원 등에게 반찬용으로 제공하면서 위 급식소 내 원산지 표시판에 '김치(반찬용) - 배추, 고춧가루 : 국산'이라고 표시하여 중국산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1. 김치입고내역서 2매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원산지가 거짓표시된 이 사건 중국산 김치의 사용량과 기간, 제공형태, 피고인이 영양사로 근무하는 병원 구내식당의 영업 규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말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범(일명 'B')의 제안을 받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이 중 피고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여 주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5. 27. 17: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아들인 척 우는 소리로 '아빠 제가 마약을 했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당신 아들이 마약을 했는데 마약대금을 지불하지 않아서 현재 붙잡고 있다. 600만 원을 보내주면 아들을 풀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의 아들을 붙잡아 가둔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현금수거 담당자인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784에 있는 '고잔역' 1번 출구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4. 17: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아들인 척 우는 소리로 '아빠 제가 마약을 했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지금까지 아들이 마약을 했는데 마약대금을 받지 못했다. 620만 원을 보내주면 아들을 풀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의 아들을 붙잡아 가둔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현금수거 담당자인 피고인은 같은 날 17:40경 서울 양천구 오목로 342에 있는 '오목교역' 5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62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사기 범행임을 눈치 챈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20만 원을 편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행한 현금 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 없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2020. 9. 21. 피해자 C와 합의하였다.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703

범죄사실 [공모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알선 등의 명목으로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콜센터 운영, 송금, 인출, 수금지시 등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의 연락을 받고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다시 일명 대포통장 등에 입금하는 '수거책'으로서, C은 피고인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승용차를 대여하여 지정된 장소로 운전하는 등 유기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실행하는 구조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2.경 인터넷 사이트인 'D'를 통해 수금업무를 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알게 되어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업무지시를 받으면 지정해 준 시간에 은행에 가서 출근 인증 사진을 촬영해서 보내고, 근처에서 대기하다가 은행 앞에 사람이 나오면 돈을 받아서 지정해주는 은행으로 가 무통장 입금을 하면 된다. 부산 인근에서 업무를 하면 20만원, 서울 인근에서 업무를 하면 5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일명 'E')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전달받아 이를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다시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7. 17. 10: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G 검사를 사칭하면서 'H, I에서 2,200만원이 대출이 되었는데, 그 돈이 본인 명의의 J은행, K은행 계좌로 입금되었고, L, M에서 물품을 판매한 후 그 대금을 보내지 않은 내용으로 고소·고발이 접수되어 수사 중이다. 본인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수사 중인 사건과 연관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알려주는 가상 계좌로 돈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15경 N 명의 O은행 계좌(P)로 2회에 걸쳐 8,516,777원을 입금 받고, 그 무렵 N에게는 위와 같이 입금된 금원 중 8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서울 송파구 Q건물 정문 앞으로 가지고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현금 수거를 지시받고, 같은 날 12:45경 위 테라타워 정문 앞에서 N으로부터 800만원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서울 송파구 R건물 S은행 T점에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유한회사 U 명의의 S은행 계좌(V)로 730만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7. 2.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일명 'E')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전달받아 이를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다시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7.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1,000만원을 불상의 계좌로 입금받고, 그 무렵 성명불상 20대 여성에게 입금된 금원 중 1,0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W에 있는 X 앞으로 가지고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현금 수거를 지시받고, 같은 날 14:10경 위 X 앞에서 성명불상 20대 여성으로부터 1,000만원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같은 구 합포로 69 IBK기업은행에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900만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제출 이체확인증, 피의자 A가 피해금원을 무통장 입금한 영수증, 수사보고(피의자 A, B 휴대전화 텔레그램 대화내역 첨부) 및 첨부된 각 텔레그램 대화내역(지시받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편취금을 전달한 것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어 사회적인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들이 범행을 주도하거나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확정적 인식을 가지고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은 범행이익의 실현에 필수적인 행위로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에게는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범행기간, 피해자 수나 피해금액, 피고인들의 연령·성행·건강상태·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30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7세)는 법적인 부부사이이고, 피해자 C(여, 14세)는 부녀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5. 3. 01:20경 서울 동대문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딸 C의 신고로 인해 서울가정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으로 보호관찰 6개월 처분을 받은 것에 화가 나 그곳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 B에게 다가와 "다니 탓이다. 씨발년아, 정신병자냐?"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쥐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B를 폭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서울가정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따지며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말하며 방문을 닫으려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방문을 잡아 강제로 열고 피고인을 밀어내려는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하고 피해자를 밀쳐 책상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밟아 피해자의 무릎 부위와 등 부위에 멍이 들게 하여, 아동인 피해자 C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및 결과, 특히 피해 아동의 보호자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그 책임을 저버린 채 피해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고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폭력을 행사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폭력 범죄로 여러 번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동복지법위반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종 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판사정완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9. 14:5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교통정리를 하던 피해자 D(68세)가 피고인에게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피해자 입을 막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자원봉사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피해자가 자신에게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를 하는 고령의 피해자(68세)를 상대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74세),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아파트 동 1층 어린이집'에서 'C반'의 보육을 담당한 보육교사로서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10. 12:55경 위 어린이집 'C반' 교실에서, 피해 아동 D(2세)이 다른 피해 아동 E(2세)의 팔을 물자 손으로 피해 아동 D의 뒷목을 잡아 뒤로 넘어뜨린 다음 그의 몸을 앞뒤로 흔들고, 피해 아동 E의 머리와 팔을 때리는 등 2019. 5. 3.경부터 2019.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 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수사보고(2019. 5. 10. CCTV 녹화영상 분석),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분석 및 범죄의심 영상 캡처), CCTV 영상CD 1. 수사보고(어린이집 현황), 어린이집 인가증, 교직원 및 아동 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부칙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동들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양육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누구보다도 세심한 주의로 피해 아동들을 보호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피해 아동들에게 8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점,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 아동들의 인성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아동과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학대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으로서는 어느 정도 훈육의 목적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해 아동 1명의 부모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8의 행위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정당한 훈육의 범위에 드는 행위이고, 순번 7의 행위는 과실에 의한 것이므로 아동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에서 정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아동복지법의 목적(제1조)에 비추어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 행위의 정도와 태양, 아동의 반응 등 구체적인 행위 전후의 사정과 더불어 아동의 연령 및 건강상태, 행위자의 평소 성향이나 유사 행위의 반복성 여부 및 기간까지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7도1274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범죄일람표 순번 5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 아동이 다른 여자 아동의 다리를 물어 여자 아동이 울자 피고인은 여자 아동을 안아 달래던 중, 서 있는 피해 아동의 손을 갑자기 낚아채고, 이어서 피해 아동이 울자 피해 아동의 양손을 잡아당겨 차례로 무는 듯한 행동을 한 사실, 순번 8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 아동이 다른 아동의 장난감을 빼앗자 오른손으로 피해 아동의 오른손을 잡고, 왼손으로 피해 아동의 손등을 때리고, 이에 피해 아동이 계속 울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끌어당기는 행동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함께 당시 피해 아동들의 반응, 피해 아동들의 연령, 피고인의 전후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아동에 대한 신체학대 행위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한편 범죄일람표 순번 7의 행위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낮잠 시간에 다른 아동을 재우려고 하던 중, 피해 아동이 일어나 다가오자 갑자기 피해 아동을 낚아채어 몸통을 잡고 들어 세게 눕혔고, 그 과정에서 피해 아동이 담요가 깔린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울자 그제야 베개를 찾아 베이고 이불을 덮어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피해 아동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위와 같이 강하게 피해 아동을 눕히려고 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9. 12:3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부산대학교병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F(여, 72세)의 전면부를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경막밑 혈종 등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F) 1. 내사보고(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에 대한),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기록한 CD 1매 1. 수사보고(중상해 여부에 대한 회신), 중상해 소견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분석 관련), CCTV영상 화질개선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