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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7고단1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5. 15:50경 부산 연제구 C건물 505호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과거 사귀었던 피해자 D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휴대폰 어플인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동의대학교 E과 14학번 D양의 실체를 고발한다고 다 써줄까? 니 실체 글다 쓰고. 나도 부산생활 접고 서울 올라갈래. 지금 당장 와. 니 학교생활 박살나고 내 인생 박살나는 거 보기 싫으면. 다섯 시까지 안 오면 나도 그땐 그냥 내가 알아서 다 터트려 버리고 끝낼 거야. 다섯 시까지 니 혼자 우리 집에 오던가 아니면 그냥 다 터트리고 둘다 죽자."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가 과거 다른 남자들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취지의 내용을 폭로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순번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개인 특히 우리 사회 여성의 예민한 사생활을 약점으로 이용하여 협박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C아파트 107동 101호 및 의정부시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가게에서 인터넷 SNS 밴드(대화명 : E) 및 네이버 카페 'E'를 통해 위조 명품을 전국에 판매하는 자이다. 1. 상표법 위반 피고인은 2015. 4. 12.부터 2016. 9. 23.까지 위 장소에서 불상의 중간공급업자로부터 공급받은, 프랑스 '루이비통 말레띠에'사, 프랑스 '샤넬'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지갑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등록번호 4001255390000)'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약 1,243 점 및 지갑 약 1,658점, '샤넬(CHANEL, 등록번호 4000713240000)'과 동일.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약 199점 및 지갑 166점, '구치(GUCCI, 등록번호 4000703520000)'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약 199점 및 지갑 166점, '프라다(PRADA, 등록번호 400350260000)'와 동일 ·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약 199점 및 지갑 166 점 등 총 3,996 점 (정품시가 58억 230만 원)을 인터넷 SNS 밴드(대화명: E) 및 네이버 카페 'E'를 통하여 불상의 도·소매업자에게 양도 또는 인도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 , 의 각 기재와 같이 그 대가로 248,647,180원을 받았다. ㅣ로써 피고인은 피해업체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2015. 4. 12.부터 2016. 9. 23.까지 인터넷 SNS 밴드(대화명: E) 및 네이버 카페 'E'를 통해 위조 상품을 판매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차명계좌를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불상의 도·소매업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의 각 기재와 같이 위조 명품을 판매하고 그 범죄수익이 제3자인 F 및 G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판매대금 71,693,000원을, G 명의의 농협 계좌(I)로 판매대금 83,539,5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판매대금 합계 155,232,500원을 위 차명계좌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순번 4, 6, 35, 36, 37), E 관련, 회신자료, 각 F 명의 계좌 거래내역 등, 각 피의자 휴대전화 화면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상표법위반의 점,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 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 가중영역(1년6월~3년) [특별가중인자] 권리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거래계에 인지도가 높은 상표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조 상표 상품을 판매한 기간이 약 1년 5개월에 이르고, 판매 상품의 양도 상당히 많은 점, 피고인이 위조 상표 상품을 판매하는 소매상들에게 물품을 공급 하는 도매상의 역할도 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5. 4. 3.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5.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와 같이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위 판결 선고 직후부터 이 사 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함께 참작하여 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의 하한보다는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6. 6.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6. 01: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북구 화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부터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스타벅스 커피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E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의 반복성이나 음주수치가 0.165%에 이르는 점, 교통사고가 수반된 사안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3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3.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8,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광산구 하남대로 338에 있는 신가사거리 앞 도로를신가병원 쪽에서 중앙병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흑석사거리 쪽에서 광신대교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K5 승용차 우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체어맨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신호위반의 중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수법 및 피해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혈중알 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과 피고인이 실제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던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38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02. 19. 2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D 앞 도로를 삼전 사거리 방향에서 아시 아선수촌 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와 사람의 왕래가 잦은 주택가였고, 당시 비가 내리고 있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다른 차량이 나타나는 경우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일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2. 19. 21:12경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1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에서 G 소속 경위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는 등 그로부터 약 30분간 총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측정거부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결격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 음주측정거부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년에는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것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고, 2016, 5,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음주측정에도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직전 집행유예 판결에 부가된 2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과 40시간의 수강명령을 모두 이행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7. 03: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대종로 470에 있는 '으능정이네거리' 부근 도로를 중고 방면에서 중구보건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의 신호에 따라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아반떼 승용차가 돌면서 왼쪽 뒷바퀴 부분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대기중인 피해자 E(50세)이 운전하는 F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승용차를 수리비 10,013,551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E의 택시를 수리비 6,000,575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일반 수리견적서,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1. 블랙박스 녹화 영상 CD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경력자료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교통사고 후 도주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369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3. 06:0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안경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경남공고 쪽에서 서면교차로 쪽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다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편도 3차로의 도로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안경원 앞 버스정류소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22세), 같은 피해자 F(여, 22세)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3. 06:05경 부산 부산진구 신천대로50번길(부전동)에 있는 레스모아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에 D 안경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관련 현장 사진,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은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은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인도에 서 있던 피해자들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한 점,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상당히 중하였던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39쪽 참조), 한편 피고인에게 2016년에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1. 27. 확정되어, 2016. 7. 16.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2. 11. 23:00경부터 2. 13. 11:00경 사이에 서울 송파구 C,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쏘울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에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인형 3개, 합계 15만 원 상당의 백화점상품권 2매, 현금 20,500원 등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7. 03:20경 서울 송파구 F 주차장에서 피해자 G이 이삿짐을 옮기기 위해 주차장 안쪽에 모아둔 물건들을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6. 02:00경 서울 송파구 소재 방이동 먹자골목 안에서 피해자 성 명불상자 소유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아이폰 6S 휴대폰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휴대폰 피해자 관련), 수사보고(경찰청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통보서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피해품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임에도 근신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6. 22:30경 대전 서구 B건물 8차 803호에서,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C(46세)가 사건경위를 묻는 과정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 경찰관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7. 21:50경 광명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혀가 꼬이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55경부터 22:20경까지 약 2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하지 않는 등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혼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4. 18:5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송도로 320번길 16-15에 있는 명지2차아파트 입구 앞 도로를 동인태권도 방면에서 명지1차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야간으로 교행하는 자동차들의 전조등 불빛 때문에 전방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광주 동구 제봉로 42 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7. 3. 24. 20:15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차량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사진, 변사자 사진 등 16매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부주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어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유족의 탄원서까지 제출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10.경 화성시 D건물에서 피해자 E이 실 소유하던 연안자망어업동력선인 F(115마력) 1척을 명의신탁을 통해 보관하여 오다가, 2014. 1. 하순 일자 미상경 화성시 D에서 위 어선과 D건물 A동 131호의 영업권을 75,000,000원에 매각하여 그 매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달라는 위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7.경 화성시 D 건물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처분 위임에 따라 위 어선을 G에게 48,000,000원에 매각하여 그 대금을 피고인의 지인 H 명의의 수협 I 계좌로 송금받았고, 2014. 2. 17.경 화성시 D 건물에서 위 A동 131호의 영업권을 J에게 2 3,000,000원에 매각하기로 하고, 그 대금은 피고인의 농협 K 계좌로 2014. 2. 17. 1,000,000원, 2014. 4. 15. 20,000,000원, 2014. 4. 22. 2,000,000원을 각 송금받아 피해자를위하여 위 매각대금 합계 71,000,000원을 보관 중, 2014. 3. 10.경 위 H의 수협 계좌에서 28,000,000원을 임의 인출하여 피고인의 지인 L에게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21.경부터 2014. 9. 일자불상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 어선과 판매장 운영권 판매대금 합계 71,000,000원을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함으로써 위 어선과 판매장 판매대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M의 사실확인서 1. N의 확인서 1. 수사보고(F 매수인 G 전화 진술 청취보고) 1. 인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온누리 작성 등부 2007년 845호), 내용증명 2부, 매도증 서, 거래내역조회(H), 각 H 명의 수협 계좌 거래내역, A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0월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횡령 금액 적지 아니함, 미합의, 중한 처벌이 두려워 판결 선고 직전 횡령 금액 일부를 공탁하면서도 임의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을 것이 있다고 주장하는 1,000만 원 가까운 금액을 공제하여 공탁하는 등 진지한 반성 없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40,000,000원을 갚고, 21,204,560원을 공탁하여 피해 상당 부분 회복됨, 잘못을 인정함,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골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0.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삼정로 115에 있은 라인아파트 앞길 편도 1차로 도로중 1차로를 따라 무등파크3차아파트 방면에서 청아맨션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여, 57세)이 운전하는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8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측과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308

범죄사실 2017고단130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1. 15. 01: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여관 507호 안에서 E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8:30경 필로폰 약 0.005g을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7고단2693 피고인은 2009. 9.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4.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0. 03:50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F 피고인의 집 앞에서 수성구 황금동 소재 자금성 앞까지 약 12킬로미터의 거리를 G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시험성적서 2017고단26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필로폰 투약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음주운전의 범행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전과는 15년 이전의 것이고, 필로폰 투약 직후 자수한 점,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5.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5. 4. 경부터 2009. 10.경까지 피해자 C 종중(이하 '피해자 종중'이라 한다)의 총무로서 피해자 종중 회장 D 명의 계좌를 관리하며 피해자 종중의 회계 및 출납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4. 18. 대전 중구 오정동 489-5에 있는 KEB하나은행 오정동지점에서, 업무상 보관 중이던 D 명의 KEB하나은행 예금 계좌(E)에서 855,274,952원을 인출한 후 745,274,952원은 다FMS 금융상품에 예치시키고, 나머지 110,000,000원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9. 14. 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피해자 종중의 예금 합계 344,000,000원을 인출한 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횡령금 3억 4,400만 원에 대한 계좌거래 내역 첨부) 1.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2005. 4. 18. 자 감사자료, 정기총회 소집통지, 2011 회계연도 이사회의 결산 감사보고 자료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횡령액 중 2억 500만 원을 피해자 종중에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판시 확정된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횡령액이 상당한 점, 피해 변제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4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8.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2. 9.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8. 31. 서울서 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1. 15:25 경 고양시 덕양구 오금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일영로 107 에 있는 엔젤숲유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 음주측정거부로 1회의 집행유예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최종 형사처벌일로부터 약 10년 정도 나름대로 자중하면서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3. 00:10경 광명시 C에 있는 D(자동차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바로 받아가는 형태로 주문할 수 있는 점포)점 자동차운전자용 계산대 앞에 서 있던 중마침 주문을 하기 위해 후진을 하여 계산대 쪽으로 이동하던 피해자 E(19세)의 승용차에 피고인이 몸을 기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9년에는 업무방해죄로, 2014년에는 상해죄 등으로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그 외에도 재물손괴죄, 폭행죄,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로 5회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며, 강한 폭력 성향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단순한 시비를 이유로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후 피해자를 상당한 시간 동안 심하게 때려 그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폭행의 경위,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를 폭행하고 있었고, 체포된 이후에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였으며, 경찰 지구대에 도착한 이후에도 경찰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거짓말하며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몹시 좋지 않다. 이러한 정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제는 실형을 선고할 때가 된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다시 한 번 기회를 주되, 재범할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재범을 막기 위하여 집행유예 기간은 3년으로 하며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강의수강을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7. 02:1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주택가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는 등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여 음주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 경찰관인 피해자 C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고인의 일행 2명과 주택가 주민들에게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야? 십팔놈아 좆같은 소릴 하고 있네 뭐 십팔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3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들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2016. 9. 23.경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3,206,012원, 퇴직금 13,722,56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퇴직금 미지급)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365

범죄사실 범죄전력 2017. 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1. 9. 아침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에서 C으로부터 현금 30만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 하 '필로폰'이라 함) 약 1.2g이 들어있는 비닐봉투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12. 새벽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4g이 들어있는 비닐봉투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부분 1. 수사보고(C에 대한 판결문 사본 포함) 1. 수사보고(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포함)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휴대통화 통화내역 포함) 1.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9, 첨부 판결문 및 사건 목록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이유 증인 C의 진술이 논리적이고 세세한 부분에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있고 이 자신과 필로폰을 거래하였다고 진술한 다수의 마약사범들 중 특별히 피고인에게만 허위의 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가 전혀 없는 점, C이 거주지인 천안에서 부산으로 밤에 급하게 온 점과 마약구입과 관련되지 않았다면 이 거주하는 곳도 아넌 장소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 (피고인 처 운영하는 가게 옆에 있다)에서 공소사실 2항의 기재 '새벽'의 전인 1:27경부터 1:41경까지 무려 13회에 걸쳐 약 28,000원의 잔액만 남긴 채 급하게 380 만원을 인출할 특별한 이유가 없고 그 뒤 10시경 부산역으로가 위 돈의 대부분인 340 만원을 다시 입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이 위 돈을 인출할 당시에 이미 피고인과 필로폰 구입량, 금액 등에 관해 합의가 어느 정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C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비록 판매나 교부는 아니지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 범죄는 국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특히 판매 또는 무상 교부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한데, 피고인은 타인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고 무상 교부함으로써 새로운 범죄자를 생기게 하였을 뿐 아니라 많은 량의 필로폰을 판매하려다가 무산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재범의 위험성도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