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61

범죄사실 2014고단361 1. 피고인은 2014. 1. 1, 16:30경 부천 오정구 D빌딩 5층에 있는 E PC방에서, 피해자F에게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하여 건네받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폰 1대를 그대로 가지고 가고, 2. 피고인은 같은 달 4. 18:10경 부천 원미구 G에 있는 편의점에서, 피해자 1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갤럭시 S3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고, 3. 피고인은 같은 달 6. 19:00경 부천 원미구 J에 있는 K에서, 피해자 L에게 휴대폰을빌려달라고 하여 건네받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7만 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폰 1대를 그대로 가지고 가고, 4. 피고인은 같은 달 11. 03:10 경 부천 원미구 M에 있는 피해자 N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패딩잠바 주머니에서 피해자의 소유인 신한은행 체크카드 1매를 꺼내어 가고, 5. 피고인은 같은 날 03:24경 부천 원미구 0에 있는 편의점 앞에 설치된 피해자 캐시넷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 앞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현금인출기에 집어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N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현금 3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고, 6. 피고인은 같은 달 23. 12:00경 부천 원미구 Q에 있는 R병원 505호에서, 피해자 S가 담배를 피기 위해 병실을 나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4 휴대폰을 몰래 가지고 가고, 7. 피고인은 같은 달 27. 20:40경 부천 소사구 T에 있는 U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V에게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하여 건네받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폰 1대를 그대로 가지고 가고, 8. 피고인은 같은 해 2. 4. 17:30경 부천 원미구 W에 있는 X PC방에서, 피해자 Y에게 휴대폰을 잠시 빌려달라고 하여 건네받아, 통화하는 척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폰 1대를 그대로 가지고 가고, 9. 피고인은 같은 달 6. 07:00 경 부천 원미구 Z에 있는 AA 병원 508호에서, 피해자 AB에게 휴대폰을 빌려주면 당일 오후 2시까지 돌려주겠다고 하여 건네받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5S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고, 10. 피고인은 같은 달 14. 16:00경 부천 원미구 AC에 있는 AD PC방에서, 피해자 C에게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하여 건네받아 그대로 도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6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각 절취하였다. 2014고단394 피고인은 2014. 2. 16. 21:02경 부천시 소사구 AE에 있는 'AF PC방'에서, 피해자 AG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기 위해 카운터를 비운 사이에, 그 곳 카운터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598 1. 피고인은 2013. 12. 22. 06:30경 김해시 AH아파트 피해자 AI의 집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루이비똥 지갑 1개(시가 70만원 상당, 피해자 명의의 NH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었음)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22. 06:34 경 김해시 AJ에 있는 AK 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AI 명의의 NH체크카드를 현금인출기에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06:35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7만 원을 인출하여, 합계 17만원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달 22. 07:30경 김해시 AL에 있는 'AM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AI에게 통화 후 돌려주겠으니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1,067,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휴대폰을 받아 전화통화를 하는 시늉을 하면서 이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 7. 21:50경 인천 계양구 AN 소재 'AO PC방'에서, 피해자 AP에게 전화통화를 하고 돌려주겠으니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폰을 받아 전화통화를 하는 시늉을 하면서 이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같은 달 8. 23:00경 인천 부평구 AQ 6층 'AR PC방'에서, 피해자 AS에게 친구와 통화 후 돌려주겠으니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1,067,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휴대폰을 받아 전화통화를 하는 시늉을 하면서 이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684 1. 피고인은 2014. 1. 12. 08:00경 김포시 AT아파트 106동 1201호에서, 피해자 AU가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소파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4 휴대폰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2. 8. 11:00경 부천시 원미구 AV 원룸 803호 피해자 AI 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된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 싱크대 위에 있던 피해자 AI(공소장 기재 AW은 오기로 보인다) 소유인 시가 88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와 시가 105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 1대를 발견하고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782 피고인은 2014. 1, 15, 22:30경 부천시 원미구 AX에 있는 건물 3층 'AY PC방'에서, 피해자 AZ에게 전화통화를 하고 돌려주겠으니 휴대폰을 빌려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은 뒤, 휴대폰을 들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공소장 기재 100원은 오기로 보인다)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폰 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S, BA, C, Y, AB, L, N, F, BB, AG, AP,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V, BC, AZ, BD 의 각 진술서 1. 사진 (2014고단598 수사기록 제1권 1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배상신청은 배상의무의 범위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이를 각하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절도 혐의로 기소유예처분 및 소년부송치결정을 받은 경력이 있다), 피해자 AI과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 합의하고, 피해자 S, BC, AZ은 피해가 회복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회수, 피해액, 피고인의 나이, 피고인이 약 3개월 동안 구속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