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1.경 도봉구청 C 단장으로 일할 무렵 위 구청 D과장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E1)을 고향 선후배 사이로 알게 되어 서울 중랑구 묵동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성관계를 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으며 다른 여자와 재혼하자 화가 난 피고인이 서울시나 감사원 또는 언론 등에 성관계 내용을 폭로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재혼한 것이 사실이냐? 배가 아파 못살겠 1) 2013. 10. 30. 사망. 다. 한번 만나자.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서울시장, 감사원 등에 투서하여 공무원 생활을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하고, F신문 기자인 G를 피해자의 사무실에 보내 피고인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언론에 폭로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2009. 4. 30. 서울 도봉구 H에 있는 I의 사무실에서 I로 하여금 합의금 명목으로 2,000만원, 2009. 5. 15. I 의 사무실에서 같은 명목으로 1,000만원을 각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하고, 2009. 7. 3. 장소불상의 행정사 J 사무실에서 K로 하여금 합의금 명목으로 700만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모두 3차례에 걸쳐 합계금 3,700만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I, K의 각 법정 진술 1. I,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사본, 편지 사본 1. 각 각서(수사기록 37쪽, 125쪽), 각 합의금(수사기록 38, 39쪽), 지불각서, 명함, 메모사본(수사기록 221쪽)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집행결과 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도봉구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고향선배인 피해자로부터 성폭행, 성추행 등을 당하여 그에 대하여 항의하는 한편 진심어린 사과를 받기 위해 연락하였을 뿐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연락을 받은 피해자측이 스스로 피해배상의 일환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을 뿐이며, 받은 액수도 2009. 4. 30. 1,300만원, 2009. 7. 3. 700만원의 합계 2,000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2.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면 족하며,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4. 11. 경 도봉구청 C 단장으로 일할 무렵 위구청 D과장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E을 고향 선후배 사이로 알게 되어 그 무렵 몇 차례 성관계를 가진 것을 기화로 그로부터 4년 이상이 지난 2009. 4. 경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 내용증명 우편 등을 보내 서울시장, 감사원, 구청 상급자 등에 투서하여 공무원 생활을 못하게 하겠다거나, F신문 기자를 피해자의 사무실에 보내 피고인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기사화할 것처럼 행동하게 한 사실, 피해자는 명예퇴직을 남겨둔 상태에서 기자까지 찾아와 피고인과의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을 잘 알고 있던 I에게 부탁하여 피고인과 접촉해서 요구사항을 들어보도록 한 사실, I는 그 무렵 피고인을 만나 3,000 만원 정도에 합의하기로 하여, 피고인이 2009. 4.28. K로부터 국민은행 논현동지점 발행의 100 만원짜리 자기앞수표 23장을 포함한 3,000 만원을 빌려 1에게 교부한 사실, I는 피고인에게 2009. 4. 30. 합의금조로 위 수표 20장 액면 합계 2,000만원을 교부하였고, 2009. 5. 15. 1,000만원을 지급하는 기회에 피고인과의 합의하에 피고인에 대한 600만원의 채권을 정산하고 그 차액으로 위 수표 3장을 포함한 400 만원만 지급한 사실, 한편 그 후 피고인이 추가로 금품을 요구하자 피해자는 2009. 9. 3. K로부터 700 만원을 빌려 피고인에게 지급한 사실, 피해자는 퇴직한 후인 2010. 3. 3.부터 같은 해 17.까지 사이에 K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시점과 금품을 요구한 시점의 간격이 4년여에 이르는 점, 피해자에게 서울시장이나 상급자 등에 투서를 해서 가만 두지 않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기자까지 보내 청하는 대로 도움을 주지 않으면 기사화하겠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협박이 되기에 충분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동이 권리행사 수단으로써 정당화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2009. 4. 30. 1,300만원, 2009. 7. 3. 700만원의 합계 2,000만원만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09. 4. 30. 피해자의 부탁으로 합의를 중재한 1에게 2,000 만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합의금(수사기록 38쪽)'이라는 명칭의 문서 및 이후에는 피해자의 사생활에 대하여 정신적, 물질적인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수사기록 37쪽)'를 각각 작성해 주었고, 2009. 5. 15. I에게 3,000만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합의금(수사기록 39쪽)'이라는 명칭의 문서를 작성해 준 점, I는 2009. 4. 30.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받은 국민은행 논현동지점 발행의 100 만원짜리 자기앞수표 23장 중 20장 액면 합계 2,000만원을 합의금조로 우선 교부하고 같은 날짜 위 합의서 및 각서를 작성받았고, 위 수표 20장은 피고인과 그 자녀들(L, M), 임대인 N2)에 의하여 같은 날부터 2009. 5. 4.까지 사이에 현금으로 출금된 점, I는 2009. 5. 15. 피고인에게 나머지 수표 3장과 현금을 포함하여 1,000만원을 지급하는 기회에 피고인과의 합의하에 자신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 600만원을 정산한 차액 400 만원만 지급하였고(증인 I의 진술, 수사기록 88쪽), 피고인은 같은 날 I에게 3,000 만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 준점, I가 2009. 5. 15. 피고인에게 교부한 위 3장의 수표 액면 합계 300만원은 2009. 5. 26. 피고인의 자녀들인 L, M가 현금으로 출금한 점 3)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거나 취득한 이익은 피고인이 2009. 7. 3. 지급받았다고 인정하는 700만원 및 그 이전에 지급받은 것으로써 수표추적으로 인정되는 2,300만원, I에 대한 채무와 정산한 600만원과 현금으로 지급된 것을 포함하여 총 3,700 만원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이 사건 외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수차례 고소고발을 남발하여 무혐의로 처리되기도 한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 2)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의 임대인임(수사기록 364쪽). 3) 피고인측의 수표출급 내역을 보면, 수표번호 O, P(각 N), Q(피고인), R, S(각 L), T U(각 L), V - W(각 피고인)의 20장 액 면 합계 2,000만원은 2009. 4. 30.부터 2009. 5. 4. 까지 각 출금지급됨, X(M), Y, Z(각 L)의 3장 액면 합계 300만원 2009. 5.26. 각 출금지급됨. 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