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5.05:30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본가 주차장에서부터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정도가 중하여 교통사고의 발생위험을 크게 높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27세에 불과한 청년으로서 사회와 단절되는 수감생활을 유보시킴으로써 건실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마지막 기회를 부여할 필요도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 04:00경 이전에 나이트클럽에서 만나 알고 지낸 피해자 B(여, 24세)를 만나 술을 마시다가 당시 피고인이 거주하던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무모델 객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같은 날 07:26경 벽 쪽을 향해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엉덩이가 노출된 상태의 피해자의 뒷모습을 휴대전화기로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복원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기소유예 처분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이 사람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임주혁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 초순경 중국 연변에서 친구인 'C'의 소개로 전화금융사기 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D)를 알게 되었고, 2015. 8.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택배로 대포폰을 받게 되었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넷텔러(전자화폐) 판매상에게 송금하게 하는 역할, 피고인은 넷텔러 판매상 E, F에게 전화를 걸어 정상적으로 전자화폐를 구매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성명불상자의 넷텔러 계정으로 송금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로 분담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5. 8.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하나캐피탈 H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 공증비용 명목으로 돈을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5. 8. 6.경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인 E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I)로 200만 원, 2015. 8. 11.경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로 6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6.경 불상지에서 위 대포폰을 이용하여 넷텔러 판매상 에게 전화를 걸어 "전자 화폐를 구매하겠다. 돈을 보낼 테니 전자화폐로 바꿔 달라."라고 하여 E으로부터 성명불상자의 넷텔러 계정 K로 1,603 달러의 전자화폐를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8. 11. 불상지에서 넷텔러 판매상 F에게 전화하여 같은 방법으로 F으로부터 성명불상자의 넷텔러 계정 L으로 5,000달러의 전자화폐를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수익을 얻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도박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법 제48조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2.10:00~11:0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공원 내에서, 공원관리일을 하는 같은 작업반의 작업자인 Dol '쫄따구에게 지시를 해라'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서로 욕설을 하고 시비를 하다가, 옆에 서 있던 피해자 E(65세)이 피고인에게 '행동 똑바로 해라'고 나무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밀치다가 F이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와 옆구리를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증의 갈비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ㅁ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ㅁ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 ㅁ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74쪽) ㅁ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함) ■ 불리한 정상: 동료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며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는 않은 점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3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26.경 태백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고추 장사를 하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내가 고추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면 곧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한 내용과 달리 제대로 고추 장사를 진행할 계획이 없었고 당시 자금 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대부분 생활비, 병원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반면 금융기관 등에 수천만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어 달리 피해자에게 갚을 돈을 마련할 방법마저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2020. 8. 26.경 300만 원, 2020. 8. 29.경 400만 원, 2020. 8. 31.경 700만 원, 2020. 9. 18.경 1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현금 보관증, 문자메시지 내역, 예금거래내역서, 신용보고서,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해당 여부 확인)와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추장사 명목으로 돈을 받아놓고 그 대부분을 생활비, 병원비 등에 사용해 버린 점, 그밖에 범행 수법 및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범정이 무겁다. 게다가 피고인은 범행 후에도 피해자의 변제 독촉을 무마하고자 추가적인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재판 계속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해왔다.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금액에 비해서는 약소하나 피해자 측에 100만 원을 변제하기도 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위 유리한 정상들에다가 피해금액의 규모, 피고인의 건강상태, 피해변제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을 법정에서 구속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정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2012, 9.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정516]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1. 7. 17. 불상경 서울 관악구 신림4동에 있는 동사무소 앞길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지갑을 습득한 후 이를 가까운 경찰서 등에 신고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영득의사로 위 지갑을 가지고 감으로써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1. 7. 17. 17:16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술집에서 위 지갑 안에 들어 있던 분실된 F의 신용카드로 2회에 걸쳐 합계 99,9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분실된 C의 신용카드로 25,000원을 결제하여 3회에 걸쳐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3고정86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1년 4월 초순경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사이 일자불상 19:30경 수원시 장안구 I에 있는 J중학교 건너편 'K슈퍼' 앞 길가에 정차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안에서, L으로부터 600,000원을 건네받고 L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른바 '필로폰') 약 0.7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추징금 산정, 관련 공범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첨부보고, 통화내역 분석자료 첨부 보고) 1. 압수영장 회신 결과, 가입자 인적사항, A의 통화내역상 가입자 1. 카드매출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종합회보서, 수사보고(사건처리결과보고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7.04:25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 E(3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이가 많은 피고인이 욕설을 한 것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맥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각공막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각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바로 앞에 있는 피해자의 얼굴에 유리 맥주잔을 던져 심각한 상해를 입혔음에도 이후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진지하게 사과하거나 피해를 변상한 바가 전혀 없고, 피해자는 얼굴의 심한 흉터와 시력 장애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등으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범행 경위와 수단, 피해 정도, 범행 전후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전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이 성실히 생활하던 중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10.17:00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 을숙도 공원 입구에서부터 같은 동 미래여성아이 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5. 단기종합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일인 2008. 10. 10.을 초과하여 불법 체류하던 중 2010. 6. 18. 강제 퇴거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중국 소재 입국알선브로커에게 부탁하여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된 C 명의 위조 여권을 이용하여 제주공항을 통해 입국한 후 국내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체류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0. 10. 8.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2동 2002 제주국제공항 입국심사장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여권을 출입국 심사관에게 제시하여 입국심사를 받은 뒤 관광통과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효하지 않은 여권을 이용하여 입국하였다. 2.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관광통과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뒤, 2010. 10. 9. 위 입국알선브로커를 통해 만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안내에 따라 화물차 컨테이너에 실려 선박을 통해 울산 이하 상세한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으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광통과 체류자격으로 제주자치도의 공항으로 입국한 뒤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0. 10. 8.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관광통과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뒤, 2010. 11. 7.자로 체류기간 30일이 도과하였음에도 출국하지 않은 채 2015. 9. 22.경까지 계속하여 국내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고발 1. 수사보고(체류행적)-출입국관련자종합기록조회,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보고서, 출입국기록상세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2호, 제7조 제1항,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355조 제3항 제1호, 제1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법체류로 강제퇴거된 피고인이 위조된 여권을 이용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을 통해 입국한 후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불법체류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92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8. 9. 7.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9. 23:00경 순천시 연향동 팔마공설운동장 앞 주차장에 주차한 B 운전의 F 그랜드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인 사실을 알면서도 위 제1항과 같이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 또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1,000만 원을, 피고인 A은 500만 원을 각 피고인 A의 남편을 위하여 공탁한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7. 23:5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여, 32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H 대질부분 포함)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쌍방 폭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크지 아니한 점,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3. 7. 23:5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여, 32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이마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우선 검사가 제출한 피해자 E의 상해부위를 찍은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좌측 이마부분에 타박상이 있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위와 같은 타박상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인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는바, E은 수사기관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당시 자신이 먼저 피고인에게 맥주잔에 있던 맥주를 부어 싸움이 시작되었음에도 피고인이 자신에게 맥주를 부어 싸움이 시작되었다며 이 사건 싸움의 발단에 대하여 다르게 진술하고, 피고인의 일행이었던 공소외 H의 폭행에 대하여도 그 진술이 번복되고 있는 점, 이 사건 장소에 있던 다른 목격자들이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폭행하는 장면은 모두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쉽게 믿기 어렵고, 그 외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서울 종로구 종로 1가 종각역에서 피해자 C에게 "서울 송파구 잠실동 지하철 2호선 잠실역사내에 있는 매대를 4년간 운영 할 수 있게 해 주겠다. 조건이 월 350만 원인데 보증금조로 3개월치 1,050만 원을 선납하고, 그리고 1개월 치를 선불로 해서 총 1,400만 원을 보내주면 매대를 4년간 운영토록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28.경 교부받은 600만원, 2015. 3. 2. 경 자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로 송금 받은 800만 원 등 합계 1,4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매대 운영비 명목으로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 변제, 카드 대금, 월세 납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는바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 전력 및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기간을 4월로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교화를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함.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B"라는 애니메이션 공유카페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8. 4. 19:20경부터 같은 달 15. 17:14경까지 영천시 C아파트 203동 603호에서 위 카페의 카테고리 "애니& 2D 겔러리#"에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성기, 자위행위 또는 성행위 장면이 나오는 음란물 73건을 게시하여 배포·전시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카페의 운영자로서 위 카페의 카테고리에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이 게시되면 삭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이를 방치하거나 삭제 등의 조치를 게을리 하여 2013. 2. 19.경부터 2014. 8. 25.경까지 위 카페회원(닉네임) D, E, F 등이 아동·청소년 음란물 199건을 게시하도록 하여 이들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제공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카페의 운영자로서 위 카페의 카테고리에 음란물이 게시되면 삭제 등의 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이를 방치하거나 삭제 등의 조치를 게을리 하여 2013. 2. 19경부터 2014. 8. 24.경까지 위 카페회원(닉네임) D, E, F 등이 음란물 1,399건을 게시하도록 하여 이들의 음란물 배포·전시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카페캡쳐자료 1.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회신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내지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배포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11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배포 방조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배포 방조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 중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 반성, 범행의 상당 부분이 방조에 그친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인한 한 차례의 처벌 외 전과 없는 점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 09:5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D 연세대교차로 앞을 연희IC 쪽에서 금화터널 쪽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신촌역 쪽에서 연희IC 쪽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E(23세)가 운전하는 F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하지 못하고 위 버스의 좌측 앞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 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가 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점, 사고 차량이 공제조합의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15.4.24. 02:30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마트'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사이 피고인은 위 마트 앞 노상에서 망을 보고, C, D, E은 마트 입구를 막아 놓은 천막 아래로 들어가 자동유리문을 양손으로 힘껏 밀어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금전출납기에 있던 현금 70만 원, 계산대 뒤편에 진열되어 있던 에쎄체인지 1mm, 어메이징, 말보로레드 등 시가 합계 90만 원 상당의 담배 200갑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침입절도로서 위험성이 큰 유형에 해당하는 점, 동종 소년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가담 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나이가 아직 어린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291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매수한 사람은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8. 30.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서 중고차 딜러 C로부터 D 소유인 E 아우디 승용차를 3,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6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2,400만 원을 위 C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는 등 매매대금을 완납하였음에도, 그 때로부터 2013. 10. 경까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매수한 사람임에도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6. 26.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점 안에서, 피해자 G에게 '돈을 빌려주면 E 아우디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2013. 8. 말경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E 아우디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한다는 의미로 위 아우디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등록증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8. 말경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아우디 승용차는 2012. 10. 10.경 H으로부터 1,200만 원을 빌리면서 이미 담보로 제공한 것이었으므로 담보가치가 없거나 매우 낮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8.경 및 2013. 7. 9.경 2회에 걸쳐 합계 1,3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G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입금증, 현금보관증(4, 31, 33, 34), 자동차등록증(순번 5, 27), 이전등록신청서, 주민등록증, 자동차양도증명서, 인감증명서, 계좌거래내역(순번 11, 19, 24), 수사보고(아우디 승용차의 소유자인 참고인 I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보성녹차공장 6,000만 원 투자 자금원 관련 피의자 및 참고인들의 진술청취), 수사보고(동일 차량 담보제공 확인),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자동차관리법(2015. 1. 6. 법률 제12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사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사기 전과가 2회(실형 1회, 벌금 1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액이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회복을 다짐하는 점, 2011년 이후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사정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07. 11.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5. 8.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10. 09:25경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합강리에 있는 합강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고도 재차 술을 마신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3회의 징역형 전과, 3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위 3회의 징역형 전과는 모두 다른 범죄와 경합범으로 처벌된 것이고, 음주운전만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위 3회의 벌금형 전과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8. 14: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해남군 황산면 남리 5일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남리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수차례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여기에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는 점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고를 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495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749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 피고인 A 검 사 박성현(기소), 윤기선(공판) 판결선고 2016. 2.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30. 23:10경 위 업소에서 일본인 남성 D로부터 성매매대금 8만 원을 받고 업소 종업원 E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교하도록 알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수학이 있음(징역형의 집행유예 포함)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성매매업소의 규모는 상당한 것으로 보이나, 공소장 기재 성매매알선 행위는 1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수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2017. 8경까지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회사'라고 함)의 경리직원으로서 금전출납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15.경 피해자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회사의 거래업체인 E을 운영하는 F으로부터 돈육결제대금으로 300만 원을 수금하고 피해자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회사에는 200만 원을 수금한 것으로 장부를 정리하고, 나머지 100만 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2회에 걸쳐 합계 금 219,500,000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1. E 매출거래명세서, H 매출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횡령 액수가 2억 원이 넘고, 상당히 오랜 기간 많은 횟수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아직 피해 회복 되지 않은 금액도 상당히 많다. 다만, 그 횡령 금액 대부분을 혼자서 적은 월급으로 자녀 2명을 양육하면서 부족한 생활비로 사용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드러나자 피해자가 주장하는 금액 모두를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그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전세보증금 반환금, 카드론 대출, 폐물 등 처분, 형제들 및 지인으로부터 각 차용 등 피고인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한 점, 심지어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딸 I은 대학을 자퇴하고 그 동안 모은 300만원과 I 명의로 신용 대출받은 900만원을 포함하여 약 110,560,000원을 변제한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5. 23: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1)(남, 46세)으로부터 왜 여자에게 술값을 내게 하느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들어 1회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부위가 찢어지게 하고 그 깨진 파면으로 오른손바닥이 다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1)공소장에는'E'으로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F의 진술서(간이 공통) 1. 현장피해사진(1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싸우면서 서로 맥주병으로 머리를 때린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2013. 7.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21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2. 26. 06:40경 서울 마포구 용강동에 있는 태영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D(62세)이 운행하는 E K5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 주먹으로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이 112에 신고하기 위해 위 택시에서 내리자 그 틈을 타 운전석으로 옮겨 앉아 위 택시를 그대로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원일교통(주) 소유인 E K5 택시를 절취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E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2.26,06:50 경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서강대교 북단 방면에서 남단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65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좌측면을 피고인의 택시 우측면으로 들이받은 다음, 이어서 진행하던 중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순복음교회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 H(64세)이 운전하는 I K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K5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J(41세)가 운전하는 K 카렌스 승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L(여, 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2. 26. 06:40경 서울 마포구 용강동에 있는 태영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순복음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 D, N, H, O, J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A), 감정의뢰회보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절취된 택시 블랙박스 영상 판독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각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운전자폭행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0 제1항 0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0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사이 :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F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다한 하한은 형이 더 높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바에 의한다.)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8월10일 ※ 위 각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택시운전사를 폭행하고 그 차를 빼앗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등은 매우 나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법정에서도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