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3953

범죄사실(피고인 B) 피고인은 A와 형제 사이고, A와 피해자 C(여, 45세)은 법적인 부부이나 현재 이혼소송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7. 2. 17. 오후경 대구 수성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A의 주거지에서 A로부터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피해자를 작은방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그 새끼 좆은 황금좆이가, 그 새끼 그게 그리 좋더냐" 등으로 소리를 치면서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머리를 내리치고,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2단 우산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수회 내리쳐 우산이 부러지면서 우산을 막으려고 뻗은 피해자의 손에 부러진 우산대의 뾰족한 부분이 스쳐 지나가며 피해자의 손이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열린 상처(우측 3~4번 물갈퀴 공간)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 G, F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상해와 관련해서도 피해자가 우산을 들고 자신을 위협하므로 이를 빼앗는 과정에서 우산 손잡이가 빠지면서 우산대의 걸쇠 부분에 피해자의 손이 다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실을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수술 이후 병원에 가는 도중 아들인 G에게 "왜 내가 삼촌한테 맞아야 되냐, 맞아도 아빠한테 맞아야지"라고 말하기도 한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의 형태, 특히 그 찢긴 부위와 방향을 보면 이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잡고 있던 우산 손잡이가 빠지면서 생긴 상처로 보기는 도저히 어렵다고 할 것이고,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우산으로 피해자를 내리치는 과정에서 펴진 우산대가 부러지면서 그 부러진 날카로운 부분이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의 손가락 사이를 스쳐 지나면서 생긴 상처로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여 이 부분과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형수인 피해자의 외도 여부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는 등 그 범행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움. 상해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함.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우산으로 피해자의 팔을 내리치는 과정에서 우산대가 부러지면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적극적으로 의도하고 때리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함.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 전과 없고, 1998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7. 2.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15. 저녁경 대구 수성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이 외박을 하고 들어온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누구랑 있었느냐, 어디서 자고 왔냐."라고 추궁하면서 피해자가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걷어차고 리모컨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찍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2017. 2. 17.경 범행 피고인은 같은 달 17. 오후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확인하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를 추궁하였으나 피해자가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바른대로 말해라, 안 그러면 동생 B를 부른다. 너는 B가 오면 죽는다"라고 겁을 주면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조르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무렵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동,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바, 피해자가 위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허위 내지 과장하여 진술할 동기가 충분하다 할 것이고, 실제로 피해자는 위 소송에서 피고인이 우산으로 때려 상해를 입혔다고 허위 주장을 하였고, 이 사건에서도 B가 자신을 욕실로 끌고 들어가 샤워기를 틀어 머리와 얼굴에 물을 뿌렸다고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고소장에서는 2017. 2. 16.(이후 2. 17.로 정정됨) 12:00경에 피고인으로부터 한 차례 맞은 후 다시 같은 날 13:30경 피고인과 B로부터 공동으로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면서도 정작 2017. 2. 15.경 이루어졌다는 폭행 피해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아니하였다가, 경찰 진술에서는 2017. 2. 15.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계속하여 맞았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 F도 2017. 2. 15.에 안방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성이 높아지면서 싸우는 소리를 듣고 안방에 들어갔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2017. 2. 17.에 B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자신을 때렸다는 말을 들었지만 같은 달 15.에도 맞았다는 말을 듣지는 못하였던 점, G 또한 2017. 2. 15.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같은 달 17.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는 2017. 2. 17. B로부터 상해 피해를 입은 후인 같은 달 20.경 병원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G에게 "왜 내가 삼촌한테 맞아야 되냐, 맞아도 아빠한테 맞아야지"라고 말하였는바,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에게도 맞았다는 피해자의 진술로는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B 또한 2017. 2. 15.부터 같은 달 17.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F의 진술 또한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전해 들은 것에 불과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이상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