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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9. 04:30경 서울 용산구 C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24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이 2014년에도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공개된 장소인 노상에서 피해자의 일행들이 함께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그 추행의 정도도 심하여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14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누비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4. 15:45경 경기 화성시 봉담읍 유리 해병대사령부 사거리 앞 도로를 발안 방면에서 봉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 및 신호체계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적색 신호에 따라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이 운전하고 있던 D 싼타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을 범퍼 교환비 등 약 705,9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24. 15:30 경 경기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 번지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5:45경 같은 시 봉담읍 유리 해병대사령부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6

범죄사실 [2016고단36] 1. 피고인은 2015, 5. 10, 17: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아파트 105동 501호에 있는 피해자 D과 E의 집 출입문 앞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들 소유의 출입문, 출입문에 설치된 도어락에 날계란 여러 개를 던져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6. 오후 경위 가항의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들 소유의 출입문과 출입문에 설치된 도어락에 날계란 여러 개를 던지고 바나나를 짓이겨 놓아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31. 오후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과 출입문에 설치된 도어락에 음식물 쓰레기를 뿌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6244] 4. 피고인은 2015. 5. 26. 21:00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D1 피고인과 헤어지자고 하고 거짓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한 물엿을 피해자들의 집 출입문에 뿌려 잠금장치를 터치패드 교체 등 수리비 15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등 제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1항 기재 각 행위가 출입문의 효용을 주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대상인 출입문은 공동주택인 복도식 아파트의 개별 세대 출입문인 점, 아파트 세대 출입문의 용도와 기능, 피고인의 위 행위로 인하여 출입문의 미관을 해친 정도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복도를 지나다니는 같은 공동주택 거주자들이 느끼게 되는 불쾌감이나 저항감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계란물 등의 오물이 도어락 등에도 침투하여 원상회복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 목적과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사진으로 알 수 있는 피해 현장의 상황 등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기재 행위는 출입문의 효용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손괴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2016고단36 피고인은 2015. 4. 16. 20:51경 피고인의 전 남자친구인 피해자 D에게 새 여자친구가 생긴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아. 맞다 조만간 낚시집서 지렁이 바글거리는거 사와 문앞 뿌리고 문에 짓이겨 발라주지. 내 잔인한 계략은 끝이 아니야. 개만도 못한 찌끄러기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31.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5. 5. 26.경 피해자 E의 아파트 후문에서 피해자가 물엿을 뿌리고 도망가는 피고인을 붙잡자 이를 뿌리치면서 가지고 있던 가방으로 얼굴을 밀치고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3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각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4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5. 7.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농지 임대 관련 사기 피고인은 자신의 소유가 아니고 수익, 관리권도 없는 농지를 자신의 소유로 속여 피해자 C에게 임대하여 차임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25.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자신이 '충북 단양군 D, E 약 1700m² 토지'의 새로운 소유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1년 치 선임대료 40만 원을 주면 현재 피해자가 농사를 짓고 있는 위 각 토지를 계속하여 임차 받아 농사를 짓게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각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고, 위 각 토지를 임대할 권리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고 피해자가 적법하게 위 각 토지에서 농사를 짓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5. 14:50경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 (F)로 1년의 차임 명목으로 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6.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3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조경석 판매 관련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조경석을 판매하기로 거짓말하고 그 대금 및 운반비용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9.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250만 원을 지급하면 조경석 200톤 분량을 2016. 3. 14.까지 공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배우자의 병원비로 사용할 생각이고, 판매할 조경석을 확보해두지 않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조경석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9. 18:25경 제1항 기재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조경석 구입비 명목으로 2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6.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6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토지 주인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고소장, 농지임대차계약서,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의 유리한 정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범행으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2고정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0. 21:50경 충북 옥천군 동이면 우산리 산74에 있는 주식회사 크린에너지 금강발전소 입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가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 회사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개가 짖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개집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냄비와 돌로 위 개를 때려 죽이고, 피해 회사 소유이자 위험한 물건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위 개집을 언덕 아래로 집어던져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C 쎄라토 승용차를 수리비 888,2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개집을 부수었다. 공소사실의 정정 공소장에는 개와 개집의 소유자가 D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D의 경찰진술에 의하면 개와 개집의 소유자는 주식회사 크린에너지이고 D은 그 직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이를 변경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점검, 정비견적서, 개집 견적서, 수사보고개 가격 산정)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개, 승용차)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개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 회사에 대한 특수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6. 09:45경 서울시 은평구 B에 있는 C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 삼성 갤럭시 s8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명을 모르는 청색치마를 착용한 20대 여성이 버스에 승차하는 치마속 뒷모습을 동영상 촬영하고, 계속하여 동일 장소에서 청색 짧은 바지를 착용한 성명을 모르는 20대 여성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뒤 하체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치마속 촬영 동영상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2. 22:35경 인천 서구 염곡로 149에 있는 '엠파크시티랜드'의 주차장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주식회사 엠모터스 소유인 시가 800만 원 상당의 B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위 아반떼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아반떼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이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도난수배차량 상세자료,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5년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벌금의 처벌을 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계획적으로 야간에 중고차매매단지에 가 차량을 절취하였고 이 차량을 계속 운전하고 다니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전주지방법원-2016고단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5. 0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145에 있는 한국통신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은하아파트 사거리 쪽에서 효자동CGV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약 40km의 속도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맞은편에는 차량들이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넘어 우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61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후 피고인 차량이 좌측으로 돌면서 그 옆 차선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68세)이 운전하는 G 봉고II 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위 쏘나타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4세) 및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봉고III 차량의 동승자인 I(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수사보고(경위 J 전화진술 청취)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 관계가 성립하므로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중한 과실(음주운전 및 중앙선 침범), 다수의 피해자 발생, 동종 전과 2회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가 각 경미함, 피해자들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3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8.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 기소되어 그 무렵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7. 2. 7. 20:5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청계면 청계리에 있는 장부다리 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행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음에도 그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4. 23:2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아내와 피고인의 집 아래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C(64세)의 아들인 D이 층간 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는 화가 나 D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주방에 있던 식칼(길이 20cm, 증 제1호)을 들고 나와서는 D과 그 옆에서 있던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뺨에 약 5cm 정도의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 1. 피해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형법 제258조의2의 특수상해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이 사건 범행은 행위 태양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특수폭행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527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3. 7. 3. 13:54경 충남 논산군 연산면 소재 국도 1호선 과적차량검문소 앞 도로에서 제한 축 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이 11.6톤인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11. 29. 05:50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 양정동 소재 현대자동차2공장 내 도장2공장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출고사무소 쪽에서 주조공장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우측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차량 우측 도로변을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D(여, 53세)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D)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위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는 양형기준상 교통사고 후도주 제1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가중요소인 특별양형인자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에 해당한다는 점이 있으므로, 가중영역을 선택하고, 여기에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한 다수범죄처리기준을 적용한 형량범위 내에서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이유는 앞서 본 바와 같다{비록 집행유예 주요부정사유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에 해당한다는 점이 있으나, 그 외의 주요부정사유는 보이지 아니하고, 위 '법령의 적용'에서 본 바와 같은 일반긍정사유들이 있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1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2.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1%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안면에 홍조를 띄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율현동에 있는 율현사거리를 이천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가 운전하던 E 코란도씨(C)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와 피해자가 운전하던 자동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F 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이천시 관고동에 있는 복개천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혐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은 부정적 요소이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으로 회복된 점 등 여러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4.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2. 16. 20:50경 서울 서초구 효령로에 있는 서울남부터미널에서 시외버스에 탑승한 후 목적지인 청주로 가던 중, 술에 취해 앞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B(여, 22세), 피해자 C(여, 20세)의 어깨에 발을 올리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발을 내려달라고 요구하자 "씨발 것들, 좆같은 년들 내려서 보자. 눈이 시퍼렇게 맞아야 정신 차리냐. 아직 덜 맞아서 그러냐."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들이 앉아있는 등받이 부분을 발로 수회 차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2, 16, 22:21 경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6에 있는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들의 부모와 시비를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새파랗게 젊은 경찰새끼가"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이 계속해서 위 E을 때리려고 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가 피고인을 막아서자 일회용 가스라이터를 F의 발 아래로 집어던져 터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판결문, 사건정보요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제1항(각 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폭행죄 상호간,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두 죄의 장기형의 합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잘못 뉘우치고 있는 점,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7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위해 수용 중, 추가 범행으로 2017. 1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5. 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소재 안마시술소를 인터넷으로 검색하여 광고용으로 게시된 연락처로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업소 관계자에게 '성매매 영업으로 112신고를 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돈을 교부 받는 속칭 '탕치기' 수법으로 안마시술소 업주 또는 관계자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5. 11. 22:00경 군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이 렌트한 K5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B은 'C'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안마시술소의 연락처를 알아내고, 피고인 A은 그곳 관리자인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나 탕치기 G이다, 어려운 사람끼리 상부상조 하며 살자. 돈을 주지 않으면 112신고 하겠다"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 F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F으로부터 같은 날 22:33경 피고인 A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번호 H)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520만 원을 갈취하고, 1회 갈취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내지 4, 6, 7),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8, 21, 22, 29) 1. 거래내역, 이체내역, 문자메시지, 송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B에 대한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B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돈을 갈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K, N(P가 대리하여 합의), Q, O, I, M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N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액 합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716

범죄사실 1. 2016. 1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구리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내부에 있는 D를 보며 바지를 내려 손으로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2. 2017. 4.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20. 00: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출입문 앞 계단에 올라와 내부에 있는 위 D를 쳐다보며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과,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7.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를 위반하여 2017. 5. 25. 21:05경 남양주시 퇴계원 소재 E플러스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경춘북로 49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은 2회 이상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던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엄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았다. 가벼운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크게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332

범죄사실 2014고단8332 1.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10. 중순 20:3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입원 중인 E병원 502호 병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입원 중인 병실에 놀러가 있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운전면허증 1장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1. 초순 13:00경 인천 서구 왕길동 검단사거리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D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서 "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려고 한다"고 말하여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D이 2013. 8. 27.경 99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할부로 구입함과 동시에 SH 휴대전화번호를 신규로 개통하여 24개월간 사용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를 각각 작성하게 한 다음, 각 서류의 신청고객 이름 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1장,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종업원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각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15고단5837 1.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3. 5. 31. 인천 서구 F 소재 G 옆 H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지인인 I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I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태블릿 PC 화면에 나타나는 alleh 신규신청서의 고객확인 내용 서명란, 신청내역 확인란, alleh 약관동의 서명란 등에 'I', 'J'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I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신청서 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휴대전화 신규신청서 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대리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절취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야간방실침입절도죄를 제외하고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단기간에 두 번에 걸쳐 타인의 신분증을 절취하거나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문서 등 관련 범죄를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7. 16:15경 경기 성남시 B에 있는 C대학교 공사장 내에서 펌프액션(시멘트를 섞는 기계)을 사용하여 시멘트 타설 작업을 하던 도중 피고인을 보조하던 피해자 D(48세)에게 펌프액션 모터를 피고인의 근처로 가지고 오라고 지시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펌프액션 노즐(지름 5cm가량)을 이용하여 안전모를 쓰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단서 1. 수사보고(폭행도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 101호에 있는 'D' 식당의 종업원으로 손님으로부터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나르는 등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9. 15. 22:20경 위 식당에서, 손님인 피해자 E(10세)과 그의 가족으로부터 뼈다귀해장국을 주문받아 뼈다귀해장국이 담겨져 있는 뚝배기를 피해자 일행에게 제공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뜨거운 음식물이니 위험하다'는 표현을 하여 미리 조치를 취하거나 사람이 없는 공간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음식을 제공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뚝배기를 피해자의 왼쪽 어깨 위로 식탁에 내려놓다가 그 뚝배기를 손에서 놓쳐 그 안에 있던 해장국이 피해자의 가슴, 배, 허벅지, 발 등에 쏟아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체간부, 오른대퇴부 등에 심재성 2도 열탕화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단서, 사진(상해부위), 수사보고(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