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763

범죄사실 [피고인 F,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F는 피고인 B 명의로 구입한 G 512동 1103호의 잔금을 지급하기 위한 돈이 필요하자 피고인의 친오빠인 A H인 것처럼 가장해 H 명의로 대출을 받고 H에게는 H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고 대출을 받는다고 거짓말을 하여 인감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고, 피고인 A은 대출과정에서 자신이 마치 H인 것처럼 행동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l H인 것처럼 H 명의로 대출을 신청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F가 B의 명의로 구입한 아파트를 위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F는 피고인 A과 피고인 B에게 H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여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2013. 2. 25.경 남양주시 금곡동 431-17 에 있는 농협 금곡 지점에 찾아가 대출 상담사 피고인 C으로부터 교부받은 '대출신청서(개인사업자용)' 서류 신청 내용 란에 피고인 A이 신청금액 '삼억일천이백만원', 대출 희망일 '2013년 3월4일', 인적사항 란에 성명 'H', 주민등록번호 'I', 라고 기재하고 H의 이름과 도장을 날인하였고, 대출 거래 약정서(I형),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여신 금융거래용), 추가대출거래약정서(가계용), 추가약정서(금리우대용), 실명확인증표, Mortgage Credit Insurance 가입에 따른 추가약정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임대차계약확인서, 부채현황표, 가계대출 상품설명서, 소득확인서, 대출상담사 설명확인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H의 이름과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 대출 신청 관련 서류 14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2. 25.경 즉석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농협 금곡지점 대부계 J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H 명의 대출신청서 등 대출 관련 서류 14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2013. 2. 25.경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 관련 서류를 피해자 농협 금곡 지점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6. H 명의 농협 계좌(K 31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라.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들은 2013. 2. 25.경 위와 같이 위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사실을 모르는 농협 금곡 지점 직원 J에게 제출하였고, 2013. 3. 8.경 농협 금곡 지점은 그 정을모르는 L 법무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해 남양주등기소 직원에게 위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성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은 위 부동산의 부동산등기부에 채권최고액 금 374,400,000원, 채무자 H, 근저당권자 농협은행주식회사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농협금곡지점을 통해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마.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 위 남양주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 진술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주택대출통장거래내역 등, 카드별 입금내역, 카카오톡 대화 1.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1. 고소장(H) 1. 송금금액리스트, 카드납부금액리스트,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 A, B)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이 1) 검사는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나, 상상적 경합으로 인정한다. 1. 형의 선택(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친동생인 F의 부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는 점, 2회 벌금형 외에 동종전과나 중한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는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회 벌금형 외에 동종전과나 중한 전과 없는 점, 가담 정도 등 참작 무죄부분(피고인 C) 1. 공소사실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F, A, B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가 내지 마항과 같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 공전자기록등행사를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참조).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상피고인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l H 행세를 하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 피고인 C이 피고인 F, A, B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F, A, B는 피고인 C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Al H 명의로 대출신청서 등을 위조하는 것을 피고인 C이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H, A의 각 주민등록증 사진과 실제 사진 (수사기록 1권 98쪽, 99쪽)을 비교해보면, H의 주민등록증 사진만으로 A 과 동일인이 아니라고 명확히 식별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F는 H과 A 이 닮았으며 이를 이용해서 대출을 받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권 50쪽), B도 A H의 주민등록을 봤더니 조금 비슷하게 생겨서 A H로 가장하더라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217쪽). 실제로 A은 2013. 2월경 M동사무소에서 H로 가장하여 H의 주민등록증을 교부하였음에도 동사무소 직원이 이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2권 217쪽2)), 롯데캐피탈 대출상담사인 N은 2013. 2. 14. H을 가장하여 H 명의로 대출을 신청 2) H의 인감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은 이유는 A H 행세를 한 것이 적발되어서가 아니라 H의 인감도장이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한 A으로부터 신분증을 교부받아 비교해봤으나 전혀 눈치 채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33쪽). B는 '피고인 CI H 본인이 직접 와서 대출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하여 2013. 2. 25. A 과 함께 농협에 들어가 피고인 을 만났으며, 피고인 Cl A 과 H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비교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권 216쪽 ~ 219쪽), A은 '2013. 2. 25, 농협에서 피고인 C에게 H의 주민등록증을 교부하였고, 피고인 이 자신에게 H이 맞느냐고 물어봐서 예라고 대답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206쪽). 만약 피고인 Cl F, B, A과 공모를 하였다면, 2013. 2. 25. 농협에서 대출신청을 하면서 구태여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대출 과정에서 F, A, B과 처음 알게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대출 이전에 F, A, B와 어떤 특별한 친분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C이 대출수수료 외에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특별한 대가를 교부받았다는 자료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