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100

범죄사실 [2020고단3100]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9세)은 연인 관계였던 사이이다. 1. 2020. 8. 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8. 02:0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원룸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과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부위를 10여 차례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20. 9.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23. 01:00경 위 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원룸에서, 피해자가 서울에 가고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과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0여 차례 때려 폭행하고, 원룸 싱크대에 있던 주방용 칼(전체길이 30㎝, 칼날길이 20㎝)을 손에 들고 “강아지 내장을 꺼내어 진열해 놓겠다, 너도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위협하며 피해자 쪽으로 칼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안면부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1285]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해자 E은 F의 대표로 주식회사 D로부터 건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하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2. 20.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에서 하도급 받은 G 시청각실 및 특별교실 증축공사 중 철골 외 마감공사(공사비 230,000,000원)를 이어 받아 해 달라. 공사비는 기성금이 수금되면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이 H의 명의를 빌려 주식회사 D을 운영하였고, 위 공사 이전에 피해자에게 하도급 한 ‘I 공사’ 대금 30,360,000원 중 1,334,099원, ‘J 공사’ 대금 1,650,000원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국세 체납액 70,000,000원, ‘K’ 관련 미지급 공사대금채무 41,000,000원 등 총 113,984,099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 하순경부터 같은 해 4. 2.까지 위 공사를 하도록 하고 공사대금 51,698,20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지,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모 참고인 L 구두 진술에 대한) 1. 수사보고(피해자 B 구두 진술에 대한) 1. 폭행 피해부위 및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21고단12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급공사 원청업체 M㈜ 담당자와의 전화통화 내용) 1. 수사보고(G 공사 관련 다른 피해업체와의 전화통화 내용) 1. 수사보고(피해업체들의 공사대금 지급책임에 대하여) 1. 수사보고(공사현장 작업 사진 등 첨부) 1. 수사보고(공사대금 소송 확정증명원 첨부) - 확정증명원, 사건진행내역 1. 수사보고(공사대금 미납 관련 사건 확인) 1. 수사보고(범행 당시 채무 확인) 1. 각 공사약정서, 거래명세서, 채권가압류결정 1.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거래명세표, 각 일용 노무비 지급명세서, 예금계좌내역, 각 신용카드전표, 각 영수증, 각 입금표 1. N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B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고, 칼을 들고 위 피해자를 협박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E과 사이에 적정 공사대금에 대한 정산이 필요하여 대금의 지급을 미루게 된 것일 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 명목의 금액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상해 및 특수협박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칼을 들고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2020. 8. 8. 02:00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다시 2020. 9. 23. 01:00경에도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으며 피고인이 칼을 휘두르면서 위협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모 L는 2020. 8. 8. 02:45경 “딸이 울면서 살려달라고 전화를 하였다, 옆에 남자 소리가 났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를 하였고, 피해자의 지인은 2020. 9. 23. 02:38경 “남자가 칼을 들고 위협한다고 대신 신고해달라고 문자가 왔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를 하였다. 이러한 신고내용은 피해자의 진술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피해자는 2020. 8. 8.에 약 1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진단을 받았고, 위 진단서에서 확인되는 상해부위는 폭행의 경위와 방법, 폭행을 당한 신체부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피해자는 위 진단 당시 병원에서 상해 발생일자를 2020. 8. 7.로 진술하였고, 위 일자는 판시 기재 범죄일시와는 하루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0. 8. 7. 야간부터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기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2020. 8. 8. 02:00경을 ‘어제 밤’으로 오인하여 위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사기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9. 2. 2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주식회사 D이 도급받은 전남 장흥군 O 소재 G 시청각실 및 특별교실 증축공사 중 철골 외 마감공사 부분을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D은 2019. 3.경 피해자와 사이에 위 G 시청각실 및 특별교실 증축공사 부분을 공사금액 2억 3,000만 원, 공사기간 2019. 1. 18.부터 2019. 6. 16.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3.경 피해자에게 공사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면서 그때까지 공사에 투입한 비용과 인건비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그 무렵 공사를 중단하였다. 위 약속에 따라 피해자는 2019. 6.경 피고인에게 자재비용, 장비대금, 인건비 등 합계 51,698,208원을 청구하면서 거래명세서 등 증빙자료를 송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갑자기 공정률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고, 2019. 8.경 원청회사인 M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고도 최근까지 피해자에게 하도급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신용불량상태(신용등급 10등급)로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H의 명의를 빌려 주식회사 D을 운영하면서, 7,000만 원 상당의 국세, 4,100원 상당의 공사대금채무, 피해자에 대한 다른 공사대금채무를 포함하여 등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다. 피해자는 주식회사 D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주식회사 D의 M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으나, 주식회사 D은 위 가압류결정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주식회사 D을 상대로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20. 2. 19.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가단81152), 위 회사가 항소하였으나(광주지방법원 2020나53834) 변론기일에 2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여 항소취하간주로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9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폭력치료강의 40시간 피고인이 한 폭력행위의 방법과 정도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상당히 큰 점, 과거 사기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사기범행에 이른 점, 편취금액이 다액이고 장기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던 점, 일부 범행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사기범행의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