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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정411

범죄사실 2016고정990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5. 17. 경 위 회사의 근로자인 피해자 F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545,201원, 2016. 5. 10. 경 위 F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671,135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3,643,31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7. 9. 경부터 2016. 1. 30.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피해자 G의 퇴직금 1,056,02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6고정411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주) 대표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1. 2. 4. 부터 2015. 3. 4.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2,2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고소인 C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면서 피고인과 사이에 사고처리로 인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220만 원(최초에는 210만 원이라고 진술함)을 실제 퇴직 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C는 2014. 6. 14.경 피고인에게 퇴직금 5,116,304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수사기록 제23쪽)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주었고, 2015. 3. 5.경 퇴직하면서 피고인에게 임금, 연차수당, 부가세 등 모든 금품을 직접 완전히 수령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수사기록 제24쪽)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주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C에게 가불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현금으로 지급한 다음 C로부터 위 영수증을 받았고, C가 퇴직할 때 위 확인서도 받았으므로, 피고인이 C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이 남아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C에 대한 가불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다거나 평소와는 달리 C에게 계좌이체의 방법이 아니라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피고인의 언행에 다소 석연치 않은 점이 있더라도, C의 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가 피고인으로부터 실제 퇴직 시에 퇴직금 차액을 지급하겠다는 말만 믿고 피고인으로부터 차액 지급에 관한 아무런 서류를 받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영수증 및 확인서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교부하였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정1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3.경 서울 강남구 C B동 601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 소유인 경기 양평군 E 토지의 매매 관련하여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양평으로 내려가는 길에 부동산 중개업자인 F에게 등기이전비용을 전달해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F에게 전달하지 않고 그 무렵 피고인의 사무실 운영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증거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첨부),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경 D, E, F와 함께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주식 관련 카페에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의 카페 회원들이 볼 수 있도록 '고수익을 보장하는 해외 주식투자 사이트' 광고 글을 게시하고,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을 상대로 허위의 주식투자사이트 회원 가입을 유도한 후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투자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D은 위 공모에 따라, 부천시 G 8층 815호에 투자사기 사무실을 마련한 후 허위의 주식투자 사이트를 개설·관리하는 H에게 사용료를 지불하고 웹사이트 주소 'I' 및 대포 계좌인 (주)백스태치 명의 국민은행 계좌를 제공받았고, 피고인, E, F는 2017. 7. 3.경부터 2017. 7. 19. 경까지 사이에 위 사무실에서 D이 준비한 노트북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주식 관련 카페에 '고수익 투자를 보장한다'는 취지의 광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위 'I' 사이트를 알려주며 회원 가입을 유도한 후 "각 나라의 주가지수를 분석하여 분산투자를 하면 원금 손실이 없고, 투자금액의 3배 수익이 날 때까지 무료로 투자 리딩을 해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I' 사이트는 허위로 만들어진 것이었고, 피고인 등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송금받아 이를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에게 해외 주식투자를 통해 고수익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E, F와 공모하여 2017. 7. 3.경 피해자 J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35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주)백스태치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 1. 내사보고(피해자 K 전화연락 및 피해사실 확인) 사본 1. 내사보고(피해자 L 전화연락 및 피해사실 확인) 사본 1. 내사보고(피해자 M 전화연락 및 피해사실 확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계획적·조직적 범행으로 그 수법이 불량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K, M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581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함)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26.경 통영시 B건물 3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M를 이용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스포츠토토(주)에게 위탁·운영하는 스포츠토토 공식 온라인 발매사이트가 아닌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C에 회원가입 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D)에서 사이트 운영자들이 지정한 유한회사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도금 5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받아 국내외에서 열리는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득실점을 예측하는 게임에 베팅을 하는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는 등 그때부터 2015. 12.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37,530,000원을 사이트 운영자들이 지정한 계좌에 도급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는 등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수사첩보 보고서 1. C 사이트 캡처사진,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4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의 2006. 10. 25. 23:27경 측정요구 불응행위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2009. 7. 30. 위헌결정을 함으로써(2009. 7. 30. 선고 208헌가17, 결정),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34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1. 10.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6. 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고, 2013. 8. 17. 인천구치소에서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10.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5. 1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1. 19, 08:57 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F이 주차해 둔 'G' 아반떼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 1대와 시가 25만 원 상당의 G2 휴대전화 1대 합계 55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가 들어 있는 가방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4, 15:00 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223길 23에 있는 상계주공14단지아파트 1402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H가 주차해 둔 '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석문을 열고 들어가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뱅앤울룹슨 이어폰 1개, 국민 체크카드 1개, 하나카드 1개, 신한카드 1개, 현대백화점 카드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7만 원 상당의 블랙마틴싯봉 가방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14. 05:48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207길 17에 있는 중계그린아파트 114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900만 원 상당의 'J' SM6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서 차량 스마트키를 발견하고이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위 승용차를 운전해 가 피해자 C 소유인 기업은행 체크카드 1개, 약 2만 원이 충전된 하이패스카드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MOSCOT 선글라스 1개, 안경 1개, 시가 4만 원 상당의 가죽 장갑 1켤레가 들어 있는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2. 4. 15:38경 서울 노원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경영하는 'M 퍼'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말보로울트라라이트' 담배 8갑, 과자 등 합계 45,750원 상당을 구매하면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국민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 L으로부터 45,750원 상당의 담배 등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2.14. 07:18 경 서울 노원구 N에 있는 피해자 0이 경영하는 '슈퍼'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에쎄' 담배 8갑, 과자 등 합계 39,600원 상당을 구매하면서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 0으로부터 39,600원 상당의 담배 등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2. 14. 05:48 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207길 17에 있는 중계그린아파트 114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동일로228길 23에 있는 상계주공14단지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J'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2. 16. 02:00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228길 23 에 있는 상계주공14단지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남동구에 있는 간석역 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23:00경 위 지하차도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주안로 205 17-1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체크카드 부정사용 내역 첨부)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A 운전면허 상세 내역 및 피해차량 도난 수배 내역), 도난 수배 차량 상세 자료, 운전면허 상세 내역 1. 경찰 수사보고(피해품 확인) 1. 경찰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카드사용 마트 업주 상대 내사) 1. 영수증 1. 차량도난신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및 개인별 수용현황서 첨부) 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직불카드 등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 (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법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5년6월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16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학교 동창으로 친구이며, 피고인 B은 2016. 8. 초순경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피고인 A 을 만나기 위해 광주에서 서울로 왔다. 피고인들은 2016. 8. 중순경 며칠 전 인천 로데오 거리에서 만나 연락을 하고 지낸 아동·청소년인 D(여, 15세)이 '가출을 하여 잘 곳이 없다 도와 달라'라고 연락을 하자 위 D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한 다음, 피고인들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 'E', 'F'을 이용하여 성매수남을 모집하고 D의 성매매가 끝날 때까지 근처에서 대기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8. 13. 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모텔 근처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여자인 것처럼 가장하고 성명불상 성매수남과 같은 날 03: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위 H모텔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후 위 D을 약속장소로 보내 대금 15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6. 8.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수 남성을 모집하여 D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추징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피고인 A이 인정한 70만 원을 공범인 피고인들에게 개별적으로 각 35만 원씩 추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각 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성을 사는 행위 알선 > 기본영역(8월~1년6월) 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중학생인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제안하고 수회 알선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 B은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 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피고인 B의 경우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 점을 두루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들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07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02. 18. 04:11경 대구 동구 신서동에 있는 '신서지하차도' 앞길에서, C 영업용택시 기사인 피해자 D(69세)과 택시 요금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새끼, 팔 없는 병신새끼네!"라고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에 감겨 있는 머플러를 수회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이 피고인을 통하여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3. 14.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2. 06:40경 업무로 B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종로구 C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자하문터널 방면에서 청운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이 허용되지 않는 교차로임에도 불구하고 직진 신호 중 임의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 왼쪽 앞 범퍼로 반대편 차로에서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는 E 이륜자동차를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고평부 분쇄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04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8. 9. 11:46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1, 2동 사이 노상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D(여, 47세)에게 관리비가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항의하던 중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 보지털을 다 뽑아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하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수회 만져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후,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서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폭행당한 후, "왜 때리냐, 동영상을 촬영하고 녹음을 하겠다"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는 피해자 소유의 LG G2 휴대전화를 손으로 가로채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액정 및 안테나를 깨트려 부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휴대전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어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017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K은 도금 총 약 120억 원 규모의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 'B(C, D, E, F, G, H)'를 개설하여 이를 총괄하는 운영자로서 위 사이트 총 수입의 분배 및 직원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고, I와 J은 K을 도와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대포통장 모집 및 자금 인출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은 L, M, N, O와 함께 K에게 고용된 직원으로 위 사이트의 게시판 및 회원 관리, 베팅 경기 내역 및 업데이트, 충전, 환전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3. 5. 경부터 2016. 6. 경까지 태국 방콕 소재 불상의 빌딩 사무실, 인천 부평구 아파트 13층 1302호, 중국 광저우 웬징로 야징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 2층에서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 'B'의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서 관리하는 계좌에 입금을 하고 게임머니의 충전을 요청하면 이를 확인한 후 회원의 계정에 게임머니를 충전시켜주고, 회원이 게임을 클릭해서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 베팅을 하면 게임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고, 그 게임머니에 해당하는 돈을 회원의 환전신청에 따라 회원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시켜주는 방법으로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I, J, L, M, N, O와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 O, N,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A)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일시 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 가담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2. 이 사건 범행은 일반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모하여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국내외에 걸쳐 다수인이 체계를 나누고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으로 도박계좌에 입금된 금액만 120억 원이 넘는 거액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월급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종업원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기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출장 마사지 형태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2.경 구글 인터넷 사이트에 피고인이 게시한 출장 마사지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 모텔 205호로 성매매 여성을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직원인 F에게 위 모텔 주소를 알려주며 F로 하여금 승용차를 이용하여 성매매 여성인 G을 그곳에 데려다 주게 하고 성매매대금으로 15만 원 내지 20만 원을 받고 그녀로 하여금 해당 남성 손님과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 경부터 2016. 9. 12. 경까지 위와 같은 출장 마시지 형태로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대가를 받고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한은행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성매수남 피의자 휴대전화번호 특정) 1. 추징금 관련 :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신한은행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성매매알선 범죄수익금 특정 : 85,695,100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영업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특별가중영역(1년~4년6월) [특별가중인자] 장기간 범행,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이 사건 각 범행의 범행기간, 영업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중하고,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97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2. 8.경 군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친구인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같은 날 18:30경 서울 금천구 D 에 있는 'E' 호텔 부근에서 B가 지정하는 F 명의의 계좌에 필로폰 매매대금 45만원을 이체한 후 B로 하여금 그곳 상호불상의 식당 앞 탁자에 성명불상자가 숨겨둔 필로폰 약 0.7g을 찾아오게 하여 이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2.9.00:00경 주거지인 군포시 G. 101호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17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은박지 밑을 가열한 다음 은박지에서 발생하는 연기를 물병과 빨대로 만든 투약기구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10.~17. 자정 무렵 나항 기재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34g을 같은 방법으로 2회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2. 18. 자정 무렵경 위 주거지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17g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2. 8.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18:30 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 호텔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일명 H)에게 모바일 메신저인 I을 통하여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연락한 후 A으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필로폰 매매대금을 입금하게 하고, 그곳 상호불상 식당 앞 탁자에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둔 필로폰 약 0.7g을 찾아와 A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A과 성명불상자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2017. 2. 28.자 마약감정서 (수사기록 제381면) 1. 수사보고(계좌이체내역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 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수 차례 투약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비록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필로폰 매매를 여러 차례 알선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2012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으므로 또다시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 특별예방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2016년 절도미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 직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을 선고하여 범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부분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B 포터 화물차에 콘프레샤, 샌딩기 및 각종 정비 도구를 갖추고, 2017. 1. 5. 10:25경 인천 계 양구 병방동 경명대로 계양 IC 입구 공터에서 성명불상 손님으로부터 의뢰받은 C 버스 및 D 버스의 후면 스포일러, 전면 부분을 퍼티(도장 공정) 작업하여 주고 합계 50,000원을 받아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생계형 범죄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C에서 'D'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6. 8. 15.경부터 10. 4.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 E, F, G, H, I, J, K, L를 마사지 요금의 50%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각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8명을 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출입국사범고발,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외국인고용확인서, 사업자등록증사본, 각 출입국기록 상세조회, 각 등록외국인 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단속되어 수사 중임에도 계속하여 위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8명을 고용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사실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난민신청을 할 계획이었음에도, 마치 사업 목적으로 초청된 것처럼 가장하여 사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경 파키스탄 이하 불상지에서 일명 'C'를 통하여 사증 허위발급 국내 입국 알선 브로커인 일명 'D'에게 대한민국에 갈 수 있도록 사증을 만들어 달라고 의뢰하면서 피고인의 여권과 증명사진 등을 건네주고, 위 'D'는 소각로 설비 기계 판매업체인 'E' 대표 F에게 "대형 소각로를 구매할 의향이 있다. 구매팀장이 방문하여 기계 검사 및 구매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사증을 받는데 필요한 초청장 등 관련 서류를 보내 달라. "라고 하며 피고인의 여권 사본을 보내주고 초청장 등을 송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11. 14. 경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있는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단기상용사증(C-3-1)을 신청하면서, 사증 발급 담당공무원에게 'E'에서 피고인을 사업 목적으로 초청한다는 취지의 허위로 작성된 피고인에 대한 신원보증서, 초청장 등 사증 발급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증을 부정하게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와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써 두바이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 소속 사증 발급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증발급신청서 사본, 영문초청장 사본, 신원보증서 사본, 난민신청서 사본 1. 수사기관 요청에 의한 출입국사범 고발 1. 수사보고(사증 신청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 공무집행방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사증 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 범행 동기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9. 20:05경 구리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무실 출입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문을 열었다가 '위 사무실에서 도박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E이 출입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도박단속을 피하고자 E이 출입문을 잡고 있는 것을 강제로 잡아당겨 E의 오른쪽 손가락이 출입문에 끼어 붓고 까지게 하는 등 E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 부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중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제복을 입은 경찰을 폭행하는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2013년 및 2015년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580

범죄사실 2017고단580사건 1. 피고인은 2017. 2. 8. 03:3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 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9:00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7고단781사건 2. 2017. 1. 초순 일자불상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 초순 일자불상 03:00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F모텔에서, G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2017. 1. 18.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 18. 02:00경 창원시 진해구 H건물 402호에서, G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40만원 = 1회 투약가격 10만원 × 4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유형 감경 기본 가중" 3 향정 나목 및 다.목6월~1년 6월 10월 ~ 2년 1년~3년 □ 특별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 (10월 ~ 2년) □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치료의지) 구형 : 징역 1년, 추징 40만원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추징 40만원 가중사유 : 거듭 범행 등 감경사유 : 자백, 중독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 동종 전과 부재 등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7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2. 12. 20:00경 양주시 부흥로 1898-4에 있는 대방노블랜드 아파트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개인택시에 탑승하여 파주에 있는 교하도서관으로 가던 중 양주시 D에 있는 E 앞에서 갑자기 택시를 세워달라고 피해자에게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차량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3만 원 상당의 카드단말기 한 대를 수차례 내리쳐 떨어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2. 12. 20:22경 양주시 D 에 있는 E 앞에서 경기양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50세)에게 재물손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를 탑승해 F파출소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순찰차를 탑승하여 호송되는 도중 F파출소 100m 지점에서 피해자가 사건 경위를 물어보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경찰관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 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한 대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한 번 들이박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사진, 현장사진, 피해부위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재물손괴죄: 손괴범죄군 중 일반적 기준의 제1유형(재물손괴 등)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중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감경인자] 재물손괴죄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재물손괴죄 감경영역, 징역 6월 이하 공무집행방해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월에서 1년 9월{= 1년 6월 + 3월(= 6월 ×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해자 B에게 6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5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12. 12.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 7. 09:15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 소재 한양대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9:20경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19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운전면허 없이 B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출력지, 의무보험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피의자동종전과 확인, 주민·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구형 : 징역 1년, 벌금 30만 원)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다. ■ 불리한 정상 : 2002년 이후로 2015년까지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음주운전 범행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0.164%)도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