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1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4.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교회에 다니는 피해자 C에게 “나는 30년째 D에서 액세서리 도매업을 크게 하고 있고, D 상인들에게 일수를 놓아 내 돈 10억여원이 D에 깔려 있다. 남편은 경찰 출신이며 사돈댁도 아주 부유하다. 나에게 돈을 맡기면 D 상인들에게 일수를 놓아서 돈을 많이 벌게 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 없이 E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조금씩 갚으면서 생활하고 있었고 당시 월세를 내지 못할 정도로 궁핍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기존 채무를 상환하는 데 쓰거나 피고인과 자녀들의 생활비 등으로 쓸 목적이었고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7. 24.경부터 2019.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 C, G, H, I, J, K, L, M, N, O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707회에 걸쳐 합계 5,212,06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J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L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I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P,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L, O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순번 45) 1.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통화), 수사보고(녹취서 작성 보고), 참고자료 제출(문자메세지, 탄원서 외의 나머지 부분 제외),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가족관계등록부 첨부), 수사보고(S은행 압수영장 집행관련 보고), 수사보고(2020-5080호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1. 고소인 C, J, H, G, L, K, M, O, N, I 각 입출금 내역(각 가필부분 제외), 고소인 C 가족관계증명서(순번 1-1 내지 1-11) 1.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CD 1부, 2020-5080호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CD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 J, L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G, H, I, K, M, N, O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부탁을 받아 피해자들의 돈으로 일수를 놓았는데 경기 불황 등으로 일수금이 회수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돌려주지 못한 것일 뿐 사기의 범의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다. 또한 공소사실 기재 편취금액은 피해자들의 입금액을 단순 합산한 금액으로, 실제 편취금액은 피고인이 원금 및 이자조로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였다가 다시 입금받은 금원을 제외하고 당초 피해자들이 소유하고 있던 금원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피고인은 피해자 G, H, M, N과 거래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들은 피해자가 될 수 없다. 2. 판단 가. 사기 범의에 관한 판단 1)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변제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재력을 과시하면서 D시장에 피고인의 돈이 10억 여원 깔려 있다고 하였고, 사업자금이나 D시장 상인들에게 대여하는 용도로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후하게 쳐서 갚겠다고 하였으며, 특히 피해자 C, L, I, O에 대하여는 일수를 놓아 이자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그런데 피고인은 2007년경 종전 사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15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5억 3,000만 원 정도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차용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사기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바, 출소한 이후에도 상당한 액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악세서리 업소에서도 별다른 수익이 나지 않는 등 특별한 수입원이 없이 생활하였으므로 피해자들에게 빌린 돈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고율의 이자를 지급할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의 계좌내역에 의하면 피해자 C가 보낸 돈이 피해자 L, 기존 채권자 E에게 이체되고, 피해자 J이 보낸 돈이 피해자 C, L에게 이체되었으며, 피해자 H, G이 보낸 돈이 피해자 K에게 이체되는 등 피해자들이 보낸 돈이 다른 피해자에게 송금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피해자 C, L이 보낸 돈이 사위 T, 아들 U, 딸 V, 남편 W의 계좌로 이체되거나 월세, 카드값 결제에 사용되었다. 또한 피해자들이 보낸 돈 중 일부는 개인회생 중인 피고인의 가족들이 매달 변제금을 입금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가상계좌로 입금되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보내준 돈으로 일수를 놓았다고 하나,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금원이 출금되거나 이체되어 일수로 돈을 빌린 사람에게 지급된 내역을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의 일수일을 도왔다는 둘째 딸 P이 사용하던 사위 T의 계좌로 송금된 돈도 셋째 딸인 V의 계좌, 사돈인 X의 계좌로 이체되거나 식비, 교통비 등으로 지급되었을 뿐이다. 마) P은 피고인이 현금으로만 일수거래를 하였고, 본인이 현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는데 2019. 7.경 일수일을 그만두면서 피고인의 지시로 장부를 소각하여 장부가 남아있지 않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현금거래 시 일수금을 상환받을 수 있는 유일한 증거인 장부를 없애버렸다는 P의 진술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아동복매장에서 2019. 3. 말까지 3억 원이 나올 수 있다거나 D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Y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하는 등 8억 여원의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였음에도 그 근거자료 등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갑자기 D 상인들이 일수금을 빌린 사실을 전부 부인하면서 돈을 갚지 않는다고만 변소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보낸 돈을 이용하여 피고인 주장과 같은 규모의 일수거래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바) 피고인이 2018. 8. 중순 이전에는 피해자 J에게 빌린 돈을 갚았고, 2018. 3.경 이전에는 피해자 K에게 빌린 돈을 갚았으며, 피해자 N에게 2019. 2. 27.경 이전에는 빌린 돈을 갚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또한 피해자 C, L, I, O에게도 일정 시점까지는 빌린 돈을 변제해온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와 같이 피고인은 당초부터 고율의 이자 및 원금을 지속적으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신뢰를 쌓아 계속 돈을 빌리기 위하여 각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피해자에게 대한 변제금으로 사용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변제한 것일 뿐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편취금액에 관한 판단 1) 재물을 편취한 후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 기왕에 편취한 금원을 새로이 장부상으로만 재투자하는 것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그 재투자금액은 이를 편취액의 합산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나(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707 판결 등 참조), 그렇지 아니하고 재물을 편취한 후 예금계좌 등으로 그 일부를 수당 등의 명목으로 입금해 주어 피해자가 이를 현실적으로 수령한 다음, 일정기간 후 이를 가지고 다시 물품을 구매하는 형식으로 재투자 하였다면, 이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라고 할 것이어서 그 재구매 금액은 편취액에서 제외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한편,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C, L, I, O의 경우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이자를 포함하여 매일 일정금원을 지급하다가 중간에 다시 위 피해자들로부터 아직 미변제된 돈을 포함하여 추가로 돈을 빌리기로 하고, 돈을 송금받는 이른바 꺽기의 방법으로 거래를 해온 사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입금한 돈과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입금한 돈의 차액이 대략 피해자 G의 경우 15,000,000원, 피해자 C의 경우 288,478,961원, 피해자 H의 경우 20,000,000원, 피해자 J의 경우 106,428,000원, 피해자 L의 경우 94,375,296원, 피해자 K의 경우 7,460,000원, 피해자 M의 경우 15,600,000원, 피해자 N의 경우 0원, 피해자 O의 경우 14,920,000원, 피해자 I의 경우 4,2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당초부터 피해자들에게 그 용도를 속이거나 원금 또는 고율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고, 피해자들이 현실적으로 수령한 변제금을 다시 피고인에게 송금하여 빌려주었다면, 이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라고 할 것이어서 그 재차용 금액은 편취액에서 제외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 실제 피해자들의 손해액이 이와 다르다고 하여 편취금액을 달리 평가할 수는 없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해자 G, H, M, N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C를 통하여 C의 친구와 오빠인 피해자 G, H에게 돈을 빌려주면 1달 안에 갚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 G, H이 직접 피고인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G, H에게 직접 변제하기로 하였던 점, 피해자 M은 L, K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M은 K의 친구이고, K은 L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K을 통하여 피해자 M에게 고율의 이자수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직접 금원을 송금받았으며, 피해자 M의 계좌로 금원을 직접 변제하였던 점, 피해자 M은 피고인에게 전화나 문자메세지를 통하여 변제를 독촉하기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M에게 변제를 약속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O의 동생인 피해자 N에게 O을 통하여 2019. 3. 말경 큰 돈이 나와서 변제할 수 있다고 하였고, 이후 피해자 N이 피고인의 계좌로 직접 금원을 송금하였던 점, 피고인은 합의금 2,500만 원을 피해자 O의 계좌로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N을 상대방으로 하여 합의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피해자 G, H, M, N을 기망하고 직접 위 피해자들을 거래 상대방으로 하여 거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G, H, M, N이 사기 범행의 피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7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수를 놓아주겠다거나 사업상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빌린 피해자들의 돈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안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돌려막기 방식으로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이자수익을 얻게 해주었는데도 자신을 고소한 것이 괘씸하다거나 피해자들 때문에 수금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변제하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의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등 그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 N을 제외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바(피해자 O, L이 수사기관에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를 제출하고, 피해자 I이 1,020만 원으로 피고인과의 채권채무관계가 종결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O은 피고인이 아무 금원도 변제받지 않고 합의한 것처럼 합의서를 작성해주면 차용금을 다 갚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인이 금원을 갚지 않았으므로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L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여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를 작성한 것이어서 고소취하를 다시 취소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 I은 피고인이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아 고소취하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2009년경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해자 C의 실제 손해액은 약 3억 원 가량, 피해자 J의 실제 손해액은 1억 원 가량, 피해자 L의 실제 손해액은 1억 원 가량, 피해자 K의 실제 손해액은 700만 원 가량, 피해자 M의 실제 손해액은 1,500만 원 가량, 피해자 O의 실제 손해액은 1,400만 원 가량, 피해자 I의 실제 손해액은 420만 원 가량으로 피고인이 미변제한 금액의 규모가 원금만 고려할 때 6억 원 가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N에게는 합의금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 N이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