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5982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중국 및 말레이시아에서 부동산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중국 회사인 ‘G’에 대한 투자 유치를 빌미로 자금을 모집하면서 피고인 B 등에게 투자 권유 및 사업설명 자료를 제공하여 투자 모집을 지시하고 투자금의 사용처를 결정하는 등 투자금 관리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2018. 4. 1.경부터 2019. 10. 31.경까지 서울 관악구 H, I호에 유한회사 J 한국지점을 관리하면서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투자금을 모집하는 K 본부장이고, 피고인 A은 광주 동구 L, 2층 M호에 사무실을 두고 투자금을 모집하는 K 영업실장으로서, 피고인들은 위 ‘G’ 회사의 건설 사업 현황을 내세운 다음 자신들을 통하면 위 회사의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며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수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9. 1. 초순경 광주 동구 L, 2층 M호에 있는 피고인 A의 K 사무실에서 피해자 D와 피해자 F에게 “G이란 중국회사가 말레이시아에 펜션, 리조트, 스키장을 건립하는데 투자해라. 1구좌 당 1,300만 원을 투자하면 N의 주식을 구입해 3주 안에 분할 투자로 최소 7배의 이익이 보장된다. 원금은 10일 전에만 요구하면 전액 환불이 되니 안심하고 투자하라. 투자자를 소개하면 1구좌 당 50만 원을 준다.”고 말하며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이 실제 G 회사의 건설 사업에 투자되는지와 수익금이 어떻게 마련되는지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 채 피해자들의 투자금에서 자신들의 수당만 챙길 의사였고(심지어 피고인 C은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G에 지급하지도 않았다), G 회사의 사업명을 차용하여 법인명을 정한 ‘유한회사 J 한국지점’은 약초상품유통업을 하는 법인일 뿐 G 회사로부터 투자금 유치에 관한 아무런 권한을 부여받은 바가 없으며, 피고인들이 G 회사에서 발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K 적립금’ 내지 ‘O 화폐’는 G 회사의 개발사업 실적과 무관하게 선순위 투자자가 보유한 물량을 후순위 투자자에게 재판매하는 형태여서 신규 투자자 유입이 중단되는 경우 더 이상 수익을 발생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가상화폐로 통용되지도 않아서(K 적립금),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보장한 투자수익금은 물론이고 투자원금도 보장할 수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D로부터 2019. 1. 7.경 피고인 A의 부 P 명의 Q 계좌로 1,300만 원, 같은 달 8.경 위 P 명의 계좌로 1,300만 원, 현금으로 1,300만 원을 각 지급받고, 피해자 F으로부터 2019. 4. 16.경 위 P 명의 계좌로 1,3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9. 1. 초순경 제1항과 같이 피해자 D와 피해자 F에게 “G이란 중국회사가 말레이시아에 펜션, 리조트, 스키장을 건립하는데 투자해라. 1구좌 당 1,300만 원을 투자하면 N의 주식을 구입해 3주 안에 분할 투자로 최소 7배의 이익이 보장된다. 원금은 10일 전에만 요구하면 전액 환불이 되니 안심하고 투자하라. 투자자를 소개하면 1구좌 당 50만 원을 준다.”고 말하여, 피해자 D로부터 2019. 1. 7.경 피고인 A의 부 P 명의 Q 계좌로 1,300만 원, 같은 달 8.경 위 P 명의 계좌로 1,300만 원, 현금으로 1,300만 원을 각 지급받고, 피해자 F으로부터 2019. 4. 16.경 위 P 명의 계좌로 1,3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당국의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업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R의 각 법정진술 1. D, F, R,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관악세무서) 1. S은행 예금거래기록명세표(D), 본인금융거래(F), 입금확인증(D), P Q 예금거래내역서, B T은행 계좌거래내역서, U은행 입출금 거래내역서, V은행 입출금 거래내역서 1. 휴대폰 G 어플 캡처화면 출력물, G 로그인화면 캡처화면 출력물, 각 D G계정 캡처화면 출력물(W), 각 D G계정 캡처화면 출력물(X), D G계정 캡처화면 출력물(Y)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피고인 A, B에 대한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E의 경우 이 사건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나아가 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위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1유형] 비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이 사건과 같은 죄명인 사기죄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20여 회 넘는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이 사건 피해액이 합계 5,2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고,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은 2009년경 50만 원 벌금형 1회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에 가담한 정도 및 개인적으로 취득한 금원이 피고인 B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 C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공판기일에 빠짐없이 출석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판결 선고로 인하여 비로소 도망이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생긴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