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8. 18.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만 한다)의 상해보험상품인 무배당 LIG웰빙보험(보험기간 : 2005. 8. 18.부터 2045. 8. 18.까지, 월납 보험료 : 96,300원, 보장내용 : 상해입원비 1일 30,000원, 질병입원비 1일 50,000원 등), 무배당 소득보상보험(보험기간 : 2005. 8. 18.부터 2025. 8. 18.까지, 월납 보험료 : 34,000원, 보장내용 : 상해 임시생활비 1일 30,000원, 질병입원비 1일 10,000원, 장기입원 소득보상 매월 2,000,000원 등), 무배당 라이프가드간병보험(보험기간 : 2005. 8. 18.부터 2045. 8. 18.까지, 월납 보험료 : 56,000원, 보장내용 : 상해 임시생활비 1일 30,000원, 질병입원 간병비 1,500,000원 등)에 각 가입한 후, 2006. 11. 16. 건설공사현장에서 다쳤다는 이유로 병원 2곳에서 총 79일 동안 입원한 다음 보험금 8,760,880원을, 2007. 4. 29. 축구하다가 다쳤다는 이유로 병원 4곳에서 총 157일 동안 입원한 다음 보험금 19,933,381원을, 2008. 2. 5. 대상포진에 걸렸다는 이유로 병원 3곳에서 총 94일 동안 입원한 다음 보험금 13,750,015원을, 2008. 6. 11. 촛불집회에서 다쳤다는 이유로 병원 3곳에서 총 119일 동안 입원한 다음 보험금 10,965,570원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각 지급받았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은 위 2008. 6. 11.자 촛불집회 사고 관련 후유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3,000여 만 원 상당의 추가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다가 2008. 11. 26. 피해자 회사로부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당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2009. 5. 27. 패소판결을 받았으나,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2006. 11. 16.자 건설공사현장 사고와 위 2007. 4. 29.자 축구경기 사고가 '상해'임에도 '질병'으로처리되었다는 이유로 3,800여 만원 상당의 추가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다가 2009. 10. 8. 피해자 회사로부터 또다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 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9. 11. 23.경부터 2010. 3. 11.경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본사 앞, 피해자 회사의 대주주인 C의 집 앞 및 위 C이 대표이사로 있는 LIG넥스원과 거래관계에 있는 공군본부 및 방위사업청 주변에서 현수막과 피켓을 이용하여 거의 매일같이 1인 시위를 하였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1인 시위로 인하여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입은 피해자 회사와 2010. 3. 19. 합의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1억 1,000만원을 지급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합의 이후 2010. 12. 13. 자전거를 타다가 다쳤다는 이유로 병원 5곳에서 총 126일 동안 입원한 다음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24,708,637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1. 8. 26.부터 2011. 10. 중순경까지 사이에 여의도에 있는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융감독원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보험금청구 관련 민원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고인이 위 2009. 11.경부터 2010. 3.경까지 약 4개월 동안 1인 시위를 하는 고생을 했다는 이유로 30여 회에 걸쳐 1인 시위를 하였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시위 사태를 해결해달라는 요구를 받은 피해자 회사와 2011. 10. 31.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에 대한 1위 시위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4,259,901원을 지급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11. 9.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해자 회사가 기존에 지급한 보험금 중 상해간병비 지급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회사를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2011. 11. 13.부터 2011. 12. 중순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LIG넥스원 주식회사 부회장 C의 집 앞에서 C의 직접 사과를 요구하면서 거의 매일같이 1인 시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인 시위를 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피해보상을 요구하였으나, 2011. 11. 말 피해자 회사로부터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당하고, 2011. 12. 8.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C의 집 접근을 금지하는 내용의 접근금지 가처분을 받는 등 피해자 회사가 합의에 응하지 않자,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피고인의 뜻을 관철하기로 결의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2011. 12. 28. 20:50경 서울 용산구 E빌딩 앞에 이르러, 위 빌딩 관리인 F(65세)의 눈을 피해 위험한 물건인 ZIPPO 라이터 휘발유 3통(증 제2호), 라이터(증 제1호), 공업용 커터칼(증 제3호) 등을 휴대한 채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까지 올 라간 후 계단을 통하여 옥상에까지 올라가 무단으로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위 빌딩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E빌딩 옥상으로 나가는 출입문 앞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가로 1.5미터, 세로 2미터 크기의 방충망을 수리비 약 8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찢어 구멍을 내고 그 사이로 뚫고 들어감으로써 피해자 G 외 60여 명이 공유하는 위 방충망을 손괴하였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E빌딩 옥상에서, 그곳에 설치된 직사각형 구조물에 2가닥의밧줄로 한쪽 끝을 묶어 고정하고, 다른 쪽 끝에는 4가닥의 밧줄로 매듭을 만들어 그 중 2가닥의 밧줄만으로 나무지지대를 묶어 고정한 후, 위 빌딩 외벽에 위 나무지지대가 묶인 밧줄과 나머지 2개의 밧줄을 늘어뜨리고, 위 밧줄을 타고 내려와서 위 나무지 지대에 앉아 "C은 거짓말 사과하라. 폭행에 대해 사과하라. 단식철야농성"이라고 적힌 가로, 세로 각 약 1미터 크기의 현수막을 매달고, 높이 약 50미터 상당의 E빌딩 외벽에 매달려 시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과 소방관에게 피해자 회사의 대주주인 C을 불러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 회사의 이사인 H에게 C을 불러오지 않으면 밧줄을 잘라 떨어져 죽겠다고 말하면서 위 사람들 앞에서 커터칼로 4가닥의 밧줄로 만든 매듭 중 고정되지 않은 2가닥의 밧줄을 자르고, 휴대하고 있던 위 ZIPPO 라이터 휘발유 3통과 라이터를 내보이는 등 분신할 것 같은 행동으로 피해자 회사 직원들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또한 위 H에게 "전임이사가 작년만큼 보상을 해준다고 말했는데, 왜 안해 주냐", "내가 올라가면 뭘 해줄 거냐"라고 말하는 등 약 2시간 40분 가량 위 E빌딩 외벽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들, 경찰관들 및 소방관들 수십 명과 대치하는 시위를 벌여 위 E빌딩 일대 교통을 혼잡케 하고, SBS, YTN 등 언론매체에 보도되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이미지에 피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H 등 피해자 회사 직원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불상 액수의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합의를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의 각 법정 진술 1. H,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사진 첨부 보고), 수사보고(LIG손해보험사가 제출한 사고보상내역), 수사보고(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서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A 손괴 방충망 견적서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E타워 농성 동영상 편철), 수사보고(E빌딩 건물주 성명 확인) 1. 증 제1 내지 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흉기휴대 주거침입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