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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0고단3713

범죄사실 2020고단3713 피고인은 2011. 10.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0. 8. 20. 21:23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4378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0. 10. 12. 02:13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가 운영하는 "G 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늦은 시간까지 귀가하지 않고 자신의 전화도 받지 않은 사실에 화가나 위 가게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환풍기 2대를 손으로 뜯어 가게 내부 바닥에 던지고 가게 앞에 놓인 돌멩이를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유리 및 간판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12. 20:00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 등으로 고소한 사실에 화가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화장실 문짝과 문틈을 주먹으로 내리치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0. 12. 20:00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와 동거관계를 정리하고 피해자의 집에서 퇴거한 후임에도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풀이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현관문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변경을 하려고 현관문을 열어놓은 사이에 열린 피해자의 현관문을 통하여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7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계산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2020고단43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 또는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았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대단히 높다. 피고인은 동거녀인 재물손괴죄와 주거침입죄의 피해자에 대한 동종의 범행으로 가정 보호처분을 받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말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C이 성인게임기를 잘 아는데, 나와 함께 각자 2,500만 원을 투자해서 C이 성인게임기를 사면 게임기 렌탈 사업을 같이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투자 몫인 2,500만 원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처음부터 피해자가 C에게 2,500만 원을 송금하면 이를 C으로부터 받아서 자신의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4.경 C이 사용하는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입출금 내역서, 출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금을 변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53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18. 01:25경 광주 남구 C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광주 서구 화정로138번길 8에 있는 담자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나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20. 8. 18. 01:35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식당 앞길에서 보행 중인 피해자 B(남, 21세)와 눈이 마주친 후 피해자가 "술을 마신 것 같은데 그냥 가라. 경찰을 부르겠다."라고 말하면서 휴대전화기를 꺼내 신고를 하는 듯한 행동을 취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밀고, 치아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분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위 팔의 열린 상처 및 기타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8. 18. 02:05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H파출소에서 피해자 A(남, 25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을 신고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해자 운전 차량이 피고인을 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8. 18. 01:25분 오동포 4거리에서 차량 조수석 사이드미러로 왼쪽 어깨를 치고 도망가 포기하다 담자리에서 똑같은 차가 멈추길래 잡아 물어 보려 하였는데 도망가려다가 바람난 오돌뼈 앞에서 잡았는데 오른쪽 어깨를 물었습니다. 처벌해 주십쇼. I 술집 앞에서부터 속도를 엄청 내며 담자리까지 가서 내리는 걸 제가 목격해 붙잡았습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위 파출소 소속 사법경찰관 J에게 제출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접수경위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상해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자수감경(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판시 각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의 경위, 운전한 거리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및 앞서 본 작량감경의 사유 등을 참작) 1. 수강명령(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폭행의 점의 공소사실 피고인 B는 2020. 8. 18. 01:35경 위 바람난 오돌뼈 앞길에서 A과 범죄사실의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시비가 되어 A으로부터 팔을 물리자 화가 나, 손으로 A의 팔과 몸을 잡아 밀고 A을 잡아 당겨 A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1조 다. 처벌불원의 의사: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A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1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경부터 2018. 8. 17.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현재 ㈜B로 변경)에서 생산관리팀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위 ㈜B 2층 전산실에 보관되어 있는 골드와이어(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8. 5. 20:00경 평택시 F 소재 G 매장에서 드라이버, 랜턴 및 장갑 등을 구입하고, 같은 날 22:00경 위 ㈜B 사업장에 이르러 공조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공조실 안에 있던 사다리를 전산실로 통하는 식당 뒤쪽에 설치하고, 2회에 걸쳐 그 사다리를 밟고 올라가 창문을 통해 전산실 내부를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9. 01:30경 재차 위 ㈜B 사업장에 이르러 공조실 안으로 들어간 후 위와 같이 식당 뒤쪽에 설치해 둔 사다리를 통해 전산실 옆에 있는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천장 텍스를 뜯어 손괴한 다음 천장 안으로 들어가고, 이어서 전산실 천장 텍스를 뜯어 손괴하고 전산실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B(대표이사 H) 소유의 골드와이어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같은 날 04:25 경 감시장비에 의하여 발각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참고 사진, CCTV영상 사진 1. 사업자등록증, 경력증명서 1. 판시 전과 : 사건조회 및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회사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합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함께 약 3개월 동안 분식집을 운영하다가 2020. 8. 3.경 동업관계가 파탄되어 식당을 폐업한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피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7. 19:45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와 그 가족이 거주하는 D아파트 동 호앞 복도에서 주변에서 주운 라이터를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던 여행용 티슈에 불을 붙인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 작은 방에 열려있는 창문 틈을 통해 안으로 집어넣어 그 불이 벽면과 주변에 있던 가재도구 등까지 번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가발 1점, 시가 20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2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전자시계 1점, 시가 10만 원 상당의 벽지 등 합계 112만 원 상당의 가재도구 등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B, F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수사보고(D G동 비상계단 CCTV 영상), 수사보고(현장에서 발견 및 수거한 피의자 소지 물품 관련)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피고인 사진, G동 비상계단 CCTV 사진 자료, 현장에서 발견 수거한 피의자 소지물품 사진자료 1. CCTV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동업하던 만두가게를 폐업한 후 피해자가 연락을 피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주민의 신속한 대처로 조기에 화재가 진화되는 바람에 재산상 피해는 크지 않았다. 동종전과는 1회 있으나, 꽤 오래 전의 것이다. 최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만두가게를 동업했던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피하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는 집에 불을 놓아 소훼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불을 놓은 피해자의 집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함께 거주하는 아파트였으므로, 만일 인근 주민이 조기에 화재를 발견하여 진화하지 않았더라면 자칫 대형화재로 번져 막대한 재산상 피해는 물론이고 불특정 다수의 무고한 생명까지 앗아가는 대형 참사를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그 위험성이 매우 높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약 10년 전에도 교제하던 여성이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그녀가 근무하는 이발소에 불을 놓아 전소되게 하여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방화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기혼여성인 피해자에게 단순한 동업자 이상의 연정을 품고 집착하던 끝에 그녀의 집에 불을 지르는 극단적인 범행을 저질렀는데, 앞서 본 동종전과와 피고인이 그 전에 동거녀를 살해했던 전력도 이성에 대한 과도한 집착에서 비롯된 분노와 충동을 조절하지 못한 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데다 지금도 피고인은 사랑 때문에 이런 일을 저지른 것이라며 자신의 행동이 갖는 의미와 결과의 심각성을 제대로 돌아보지 못하고 있어 향후 또 다시 이 사건과 같은 극단적인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을 배제하기도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배상하거나 회복시켜 준 것은 아니고, 향후 또 다시 피고인으로부터 어떤 위해를 당할지 모른다는 피해자의 불안이 완전히 해소된 것도 아니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3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2. 9. 위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9. 3. 27.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7. 1. 최종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 04:0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매장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현금 14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현금 합계 92만 5,000원 및 시가 미상의 음료수, 스마트폰, 가방 각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CCTV영상 확인), 발생보고(야간건조물침입절도)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KICS상 수용자검색결과 첨부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인한 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로 인한 누범절도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10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번이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을 종료한지 약 한 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종전에도 누범기간이 시작된 지 한 달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때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범행을 저질렀다가 처벌을 받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준법의지가 매우 박약해 보인다. 더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범행방법이 상당히 위험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 C, E에게 피해품 중 일부가 가환부된 점, 피해자 H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186

범죄사실 2020고단1186 피고인은 가구점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B는 피고인 운영의 가구점에서 가구배달 일을 하며 알게 된 관계이다. 가. 2019. 1. 2. 사기 피고인은 2019. 1. 2.경 대전 서구 C아파트 상가 내 'D' 가구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필리핀으로 여행을 가는데 (피해자 B)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그 경비를 신용카드로 우선 결제하고 여행을 다녀온 뒤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여행경비가 아닌 피고인 운영 가구점에서 결제할 생각이었으며, 이를 결제하더라도 결제 대금을 현금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E카드(F) 1장을 교부받은 뒤, 같은 날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가맹점 D에서 3,300,000원을 결제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 카드이용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9. 1. 15. 사기 피고인은 2019. 1. 15.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항공권을 결제할 테니, 신용카드를 빌려 달라, 카드이용대금은 여행을 다녀온 뒤 바로 현금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결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G카드(H) 1장을 교부받은 뒤, 같은 날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가맹점 D에서 3,000,000원을 결제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 카드이용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합계 6,3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20 고단2781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세종특별자치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서 "잠시 급전이 필요하다. 금방 사용하고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억 원 이상으로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5.경 460만 원을 피고인 명의 K조합 계좌(L)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4. 30.경부터 2019.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모두 16회에 걸쳐 합계 143,516,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1186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카드 이용상세내역서, 개인매출거래 확인서(E카드), 사업자등록증 사진 1. 고소장 1.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 2020 고단27811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M,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은행거래내역서(순번 2 내지 8), 카드결제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서, 피의자 가구점 사진, 신용정보 회보서, 고객정보, 각 거래내역, A 가입신청서, A 거래내역, 인적사항, 우정사업정보센터 회신내역, V은행 회신내역, W 회신내역, X은행 회신내역, Y은행 회신내역, IBK 회신내역, Z은행 회신내역, AA은행 회신내역, AB은행 회신내역, AC조합 회신내역, AD 회신내역,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거래내역 1. 고소장, 진정서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당사자들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고소인 J 진술), 수사보고(고소인 N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법, 피해자의 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거나 수사 및 재판 등 적정한 사법절차를 회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에게 아주 적은 금액을 변제하였을 뿐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피해회복을 해 주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6.경 경산시 B 사무실을 C, D로부터 임차하였는데, 피고인의 동업자인 E 명의로 공인중개사 개설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E 명의로 사무실을 임차할 필요가 있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경산시 B에 있는 F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상가임대차계약서 양식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대인란에 'C', 공동명의인란에 'D', 임차인란에 '주소 대구광역시 동구 G, 성명 E'이라고 기재한 후 C, D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립한 C, D 명의의 조립식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D 명의로 된 상가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1. 16.경 경산시 남매로 159 경산시청 H과에서 E으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과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상가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위조된 상가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인 E)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임차인 L, M)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임대건물에서 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로 공인중개사업을 할 것이라는 점, 사업자등록을 내기 위해 타인(E)과 피해자 사이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는 점을 피해자가 알고 있었으며 이를 위하여 피고인이 E과 피해자 사이의 임대차계약서 작성하는 것을 승낙하였으므로 구성요건요소가 탈락되거나 피해자의 승낙으로 인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이 법정에서의 증인 I, J, K에 대한 증인 신문 결과, 피해자가 K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는 K이 N 명의로 공인중개사업을 할 것을 알고 N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위해 피해자와 N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피해자는 K과의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K으로부터 소개받은 피고인과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였는데, 피해자는 이때에도 피고인이 아닌 E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K과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당시와 유사한 태도를 보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인들의 법정진술과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피해자와 K 사이의 임대차계약서 특약 5항과 달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임대차계약서에는 타인 명의 공인중개사업에 대한 승낙 조항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E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때 피해자에게 그 계약서 작성에 대한 확실한 승낙을 받았어야 했는데 그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도 피해자가 K에게 자신이 공인중개사시험에 떨어졌다는 얘기를 하였다는 것이지 피고인에게 그 사정을 얘기하고 타인 명의로 공인중개사업을 할 것이니 그 사업자등록을 위해 새로운 계약서 작성을 해달라고 요청한 적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와 E 명의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가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으로 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고의가 부정되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취소 내지 실효되었을 경우에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6. 11:30경 대전 서구 한밭대로 733 대전둔산경찰서에서 B,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 C에 의해 강간을 당해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허위내용으로 신고를 하고, 같은 해 11. 30.경 위 대전둔산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사무실에서 피해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B, C이 2017. 11. 26. 새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주점 룸에서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차례로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 C이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일 뿐 강제로 피고인의 옷을 벗기고 강간을 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신고를 하고 조사를 받아 위 B,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성폭력 피해자 동의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1. 수사보고(추가 캡처사진 첨부) 1. 감정의뢰회보 1. 피의자 제출 CCTV 영상 캡처본, 캡처사진 1. 현장 내외부 촬영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개인의 부당하게 처벌 또는 징계받지 아니할 이익을 부수적으로 보호하는 죄로서(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2712 판결 등 참조),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피무고인들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무고한 피무고인들을 강간죄의 피의자로 지목하고 수사기관에 피무고인을 고소하였는바,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무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강간 범죄의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게 되었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장기간에 걸쳐 무용한 사법절차가 진행되었고, 이로 인하여 경찰과 검찰 및 법원 등 여러 국가기관의 인력과 시간 및 비용을 낭비하였으며 결국 적정한 형사사법권의 행사에 상당한 지장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피무고인들은 무고하게 형사사법절차에 연루됨으로써 정신적 및 경제적으로 상당한 손해를 입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결과 역시 중대하다. 특히 법적 및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강간 범죄의 성질에 비추어 볼 때, 강간 범죄의 피의자로 지목되어 수사를 받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피무고인들의 명예가 크게 훼손되고, 가정과 직장을 비롯하여 소속된 사회단체와 인적 관계 역시 치명적으로 손상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무고인들이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53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또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4. 인터넷 사이트 'B' 구인·구직 게시판에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배송기사 모집, 건당 7~10만 원 지급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 명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수거하여 지정된 장소로 배송해주면, 건당 7~10만 원씩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체크카드가 작업대출에 사용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텔레그램 ID : C)에 따라, 2019. 10. 8. 서울 종로구 D빌딩 경비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E 명의의 F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G) 1장을 전달받아 2019. 10. 10. 09:20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건물 내 우편함에 넣어 전달하고 같은 날 11:3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어 같은 날 16:05경 시흥시 I에 있는 J 편의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K 명의 F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L)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 및 약속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 및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검거 경위)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피해품(F은행 체크카드) 1. 카카오톡 및 문자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약속 접근매체 전달 및 보관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전달 및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전달·보관행위는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체크카드가 불법적인 일에 사용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달 보관한 접근매체의 수,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의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092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8. 6.경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검 C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당신도 공범인지 확인해야 하니 서울중앙지검 D 부장검사 명의 통장으로 당신 계좌에 남아있는 돈을 모두 송금하면 불법으로 입금된 돈인지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E계좌(F)로 18,2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전화하여 "인터넷 해외구매대행 업체인데, 외화를 원화로 환전해 줄 수 있는 아르바이트생을 뽑는다. 환전 금액의 1%를 일당으로 지급한다"라는 말을 듣고, 사실은 성명불상자 등의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금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해 주는 방법으로 그 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6. 11:54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H은행 지점 부근에서, 위 계좌명의자 D이 보이스피싱 피해금 중 9,200,000원을 출금하여 건네주자 이를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3:01경 대전 중구 J에 있는 H은행 대전지점 부근에서, 위 D이 나머지 보이스피싱 피해금 9,000,000원을 출금하여 건네주자 이를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7.경 피해자 K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팀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어 조사하고 있는데 금감원에서 확인하고 돌려줄테니 돈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6,9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범행으로 2019. 1. 9. 에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고, 성명불상자 등의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금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해 주는 방법으로 그 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7. 12:05경 서울 강남구 이에 있는 H은행 청담지점 앞길에서, 위 계좌명의자 L이 보이스피싱 피해금 6,900,000원을 출금하여 건네주면 이를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기 위해 대기하던 중, 위 L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CCTV 캡쳐 자료, 카드명세표, 회신(P카드) 1. 내사보고(순번 20) 1. 수사보고(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살핀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여 배상신청이 이유 없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방조 범행은 특히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더구나 이러한 범행은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운 구조적 특성이 있어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을 통해 근절시킬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등 범행의 가담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그 피해를 전부 회복하여 주고,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검사를 통해 밝히고 있는 점, 피해자 K은 수사기관에서 그 피해금을 전부 반환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04년 50만 원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사회봉사를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합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16세)는 위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4. 경 위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한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우리나이로 18세의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생리를 안 하게 돼서 걱정되고 무섭다. "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임신을 걱정하고 있음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나는 그런 일을 많이 겪어봐서 안다. 내 주변에 그런 여자들이 많아서 너를 도와줄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 관해 도움을 줄 테니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전화번호를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5. 19:00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네가 말한 문제를 알아봤다. 너희 집 근처로 갈 테니 나와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위 택시의 조수석에 태운 다음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휴게소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주차한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왼쪽 허벅지 부위를 만지고, "이상한 생각이 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쓰고 있던 마스크를 벗겨 강제로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입 안으로 혀를 집어넣고 피해자에게 "한번 자자. 모텔 가자. 빨리 끝내주겠다. 한번 안아보자. "라고 말하면서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를 끌어당겨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나랑 사귀자. 내가 너 용돈도 챙겨주고 너 다른 남자랑 놀아도 아무 간섭 안할 게 나랑 사귀자.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1. 고소장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본 건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및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첨부에 대한,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던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한 아동·청소년인 16세의 피해자를 고민 상담을 핑계로 불러내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의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7.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고 2020. 3. 하순경 입주 예정인 포항시 북구 C 아파트 D호를 임차하기를 원하는 피해자 E과 위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 총 2억 7,000만 원, 계약금 2,700만 원, 잔금 2억 4,300만 원으로 정하고, 그 임대차보증금으로 위 아파트 중도금 대출 및 잔금을 상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으면 바로 도주하여 다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 돈으로 위 아파트 중도금 대출 및 잔금을 상환하여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를 인도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7. 선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입금받고, 같은 해 2. 28. 임대차보증금 계약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고, 같은 해 3. 6. 임대차보증금 잔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2억 4,3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각 진술서 1. 아파트전세계약서, 각 금융거래내역, 아파트공급계약서 1. 각 문자메시지, 각 SNS 대화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피해액 규모 및 범행 후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