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601

범죄사실 1. 피고인들 및 G의 변호사법위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09. 5. 초순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잠실롯데호텔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후배인 H을 통하여 서울노원경찰서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I를 소개받고, I로부터 '경찰과 검찰의 수사 일정을 지연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게 되자, I에게 'J의 창업주인 B 회장을 잘 알고 있으니 소개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후,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I의 부탁을 전하면서, 평소 동생이 국정원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언급한 G를 I에게 소개시키고, I로부터 위 형사사건의 수사를 늦춰주기 위한 작업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09. 5.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동대문전철역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I에게 피고인 B을 소개하면서, '이 분 아들이 국정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경찰과 검찰에 손을 써주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팀이 있고, 그 팀에 작업을 의뢰하여야 하는데, 이 분 아들의 친구가 그 팀을 소개시켜 줄 수 있다. 그 사람을 불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후, 피고인 B 및 I와 함께 서울 강남구에 있는 K호텔에서 G를 만나기로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그 즈음 위 K호텔 내 상호를 알 수 없는 레스토랑에서 G에게 전화하여 G를 위 레스토랑으로 부르는 한편, 피고인들은 I에게 '경찰에 출석을 연기하고 검찰에 손을 쓰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간의 착수금이 필요한데, B의 아들의 친구가 오면 바로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곧이어 G가 도착하자 피고인 B은 I에게 G를 아들의 친구라고 소개하면서, 'G에게 1억원을 건네주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이에 I는 즉석에서 G에게 착수금 명목으로 1억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피고인들의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I를 알게 된 후, 피해자로부터 사건진행 과정에 대한 문의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경찰서는 다 됐고, 검찰만 남았다. 돈을 준비해서 전달해야 마무리 될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09. 5. 중순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L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억 5,000만원을 준비해 왔다.'는 말을 듣게 되자,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커피숍에 있던 피해자에게 전화하게 하여, '작업팀인데, 밤 12시 전후로 서울교육대학교 정문 앞에 돈이 실려 있는 차량을 주차하고, 키를 꽂아두라.'는 취지로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사람은 수사기관에 청탁을 하기 위한 이른바 작업팀 일원이 아니었던 데다가, 피고인들은 당초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의 형사사건에 관한 수사를 지연, 무마시키기 위하여 경찰 또는 검찰 소속 공무원에게 청탁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 날 00:0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에 있는 서울교육대학교 정문 앞에서, 작업비 명목으로 현금 8,000만원 및 7,000만원이 각각 들어 있는 봉투 2개를 M 벤츠 승용차의 뒷좌석에 놓아두고, 자동차 열쇠를 꽂아 둔 채로 정차한 뒤 그 자리를 떠나도록 한 다음, 피고인 B은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피고인 A는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불상지로 이동하였다가, 같은 날 02:00경 위 L호텔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만 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N, O, P, Q, R, H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S,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각 예금거래내역, 각서, 약속어음, 각 사실확인서, 각 차용증, 추적결과표, 계좌거래내역 발췌본, 각 정보제공요구서 및 회신서, 인증서, 영수증, 영수증 및 약속어음 사본, 각 사진, CD 1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먼저 판시 피고인들 및 G의 변호사법위반 공동범행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A는 H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 B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G를 I에게 순차로 소개해 준 것일 뿐, 피고인들이 G와 공모하여 I의 형사사건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수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I는 2009. 5. 7.경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그가 운영하던 ㈜U의 사무실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있게 되자, 그 무렵 H에게 수사를 지연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H이 피고인 A를, 피고인 A가 피고인 B을 I에게 순차로 소개해 준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입장에서는 그 무렵 이미 I가 자신의 형사사건을 청탁하리라는 사정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I는 위와 같은 경로로 알게 된 피고인 B을 통하여, 지인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를 통하여 위 형사사건의 수사를 지연시켜 줄 수 있다는 G를 소개받아, 사건 청탁 명목으로 G에게 1억원을 교부한 것이어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소개 행위 자체만으로도 위 1억원 수수로 인한 변호사법위반 범행에 대하여 본질적인 기여를 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더욱이 피고인들은 범행 당일 I와 G가 사건 청탁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는 자리에 동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I가 G에게 1억원을 건네자, 피고인 B은 G로부터 자신 앞으로 'I 관련하여 1억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다시 위 영수증을 교부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할 때까지 이를 계속 보관하여 왔다. 따라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들이 I로부터 직접 1억원을 교부받거나 G와 함께 그 돈을 나누어 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G와의 순차적, 암묵적 공모 하에 I로부터 형사사건 청탁 명목의 1억원을 받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판시 피고인들의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공동범행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I로부터 1억 5,000만원을 수수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그 중 8,000만원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피고인 B과 피해자에게 반환한 것일 뿐, 피고인 B의 범행에 공모 가담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며,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사건 청탁 명목이 아닌 감사의 표시로 위 1억 5,000만원을 교부받아 그 중 7,000만원을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진술의 일관성 및 구체성 등에 의하여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검찰 및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2009. 5. 초순경 G에게 1억원을 교부한 이후 피고인 A에게 사건 진행 과정을 수시로 문의하였고, 추가로 교부할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도 피고인 A와 상의하여 결정하였다는 것인데다가, 피고인 A가 사건 당일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이용하여 금원을 교부받기로 모의하고 실제 그 차량을 직접 운전하였으며, 위 1억 5,000만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8,000만원을 취득하여 그 중 대부분을 임의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단순히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현금 8,000만원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해자가 위 1억 5,000만원을 제공할 당시에는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지연 또는 무마 등 성과가 나지 않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B에게 별도로 사례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할 이유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금품 수수의 방법도 감사의 표시를 주고받는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은밀하고 교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이 단순한 사례금이었다는 피고인 B의 주장은 그 설득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따라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당초 피해자에 대한 수사를 지연 또는 무마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작업팀을 통하여 수사를 지연 또는 무마시킬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5,000만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사건 청탁 명목으로 위 금원을 수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 역시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나.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2.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5. 추징 각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한편, 검사는 구체적인 산정근거는 밝히지 아니한 채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4,189만원에 대한 추징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I가 사건 청탁 명목으로 제공한 현금 1억 5,000만원 중 피고인 A가 8,000만원, 피고인 B이 7,000만원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이 그 후 I에게 일부 금원을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반환한 금원의 출처가 피고인들이 수수한 위 각 금원 자체임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수수한 가액에 따라 피고인 A로부터는 8,000만원, 피고인 B으로부터는 7,000만원을 각 추징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중 판시 각 변호사법위반죄 부분에 대하여는 2014. 7. 1. 전에 공소가 제기되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사기죄는 일부 변호사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서 결국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아래에서 보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과 함께,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참작하였다.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스스로 차용한 1억 3,000만원과 B으로부터 수령한 3,000만원, 합계 1억 6,000만원을 피해자에게 직접 반환한 바 있고, 그 밖에도 B과 함께 마련한 5,300만원을 피해자의 지시를 받은 그 지인들에게 반환하는 등 상당 부분 피해회복 조치를 마친 바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 이제까지 집행유예를 넘어서는 전과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G와의 공동범행 부분에 있어 피고인이 주로 한 일은 G를 알고 있는 B을 소개시켜 준 것에 그쳤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금원도 수령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등 그 범행경위나 가담 정도에 다소나마 참작할 점이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1급 언어 및 청각장애와 우울증을 앓고 있는 딸, 척추디스크로 일상 생활이 불편한 처, 2급 청각장애가 있는 형 등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인데다가, 본인 역시 만성 위궤양 반흔, 만성 위축성 위염, 대장 용종으로 인한 설사 및 복부팽만감 등으로 건강상태도 좋지 않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선상에 올라 다급한 처지에 놓인 I를 상대로 G 등을 통해 사건 청탁 명목의 금품을 수수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 B을 소개, 연결시켜 줌으로써 범행의 단초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수사를 지연, 무마시킬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사리사욕을 채우고자 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2차례에 걸쳐 수수 또는 편취한 금액의 합계가 2억 5,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인데다가,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액수도 8,000만원에 이르고, 범행의 전 과정에 형사사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른바 '작업팀'을 내세우는 등 그 범행수법 또한 지능적이고 교활하다. 나아가 이 사건 각 변호사법위반 범행으로 인하여 형사사법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 사회의 신뢰가 현저하게 훼손되었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 또한 대단히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에 관하여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진지한 반성과는 거리가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나. 피고인 B: 징역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A와 함께 피해자 및 그 지인에게 1억 6,000만원 및 5,300만원을 반환하는 과정에 일부 금원을 마련하여 주는 등 나름대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바 있고, G와의 공동범행 과정에 금원을 수령한 흔적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 66세의 비교적 고령으로서, 지병인 고혈압과 협심증으로 인하여 약물치료를 받지 않으면 숨을 쉬기조차 곤란할 정도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I로부터 사건 처리를 지연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검찰 관계자를 잘 안다는 지인 G를 직접 소개시켜 주어서 사건 청탁 명목의 금품을 수수하는 범행을 저지르는가하면, 수사를 지연, 무마시킬 능력이 없음에도 A와 함께 사건 청탁 명목으로 돈이 더 필요하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추가로 금품을 편취 및 수수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2차례에 걸쳐 수수하거나 편취한 금액의 합계가 2억 5,000만원의 거액인데다가,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금액 또한 7,000만원으로 적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전 언론사 사주의 경력과 자신의 인맥을 과시하면서 범행의 전 과정에 매우 교묘하고 지능적인 범행수법을 동원하여 피해자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끼침은 물론, 형사사법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 사회의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시켰으므로 그 비난가능성도 대단히 높다. 특히 피고인의 경우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동종의 사기죄 등으로 수십 차례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2008. 7. 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유사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도대체 범죄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조차 의문스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은커녕,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가리기에 급급해하고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I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의 형사사건에 관한 수사를 지연, 무마시키기 위하여 경찰 또는 검찰 소속 공무원에게 청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제2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형사사건에 관한 수사를 지연, 무마시키기 위한 작업비 명목으로 위 벤츠 승용차 뒷좌석에 놓여 있던 판시 제2 기재의 현금 1억 5,000만원 외에, 미화 25만달러까지 싣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가, 그 후 위 승용차만 돌려줌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미화 25만달러를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판단 가. 증거 관계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합계 1억 5,000만원 외에 미화 25만달러를 추가로 수수한 사실 자체가 없다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1) 피해자의 검찰 및 법정 진술, 2) R의 법정 진술, 3) N, O, P, Q의 각 검찰 및 법정 진술, 4) 피해자가 작성한 각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7, 18), 5) 각 계좌거래내역(같은 순번 26) 등이 있다. 나. 증명력 판단 먼저 피해자는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적어도 피고인들에게 미화 25만달러를 교부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만큼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R 등과 함께 이 부분 범행 일시 무렵인 2009. 5. 11.경부터 6. 12.경까지 미화 합계 453,420달러를 환전 매입하였음이 인정되는 등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2009. 5. 중순경 미화 25만달러를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게 하는 정황들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하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검찰 및 법정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전후 일관성이 잃거나 서로 모순될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이나 경험칙에 반하는 내용이어서 그 진술의 객관적인 상당성과 합리성도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R의 법정 진술이나 P, O, N, Q의 각 검찰 및 법정 진술, 위 각 계좌거래내역 등은 모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만한 증거라고 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거나 그대로 믿기 어려운 것들인데다가, 피해자의 위 각 진술과 합쳐져서 그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1) 피해자의 검찰 및 법정 진술의 신빙성 판단 가) 먼저 피해자는 사건 청탁 명목으로 G에게 1억원을 교부한 후,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들에게 추가로 제공한 금액이 문제되는 상황에서, 미화 25만달러를 포함한 구체적인 금액이 정해진 경위에 관하여, 검찰에서는 피고인 A로부터 'G에게 교부한 착수금 1억원 외에 B에게 5,000만원, 경찰에 1억원 등 4억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다. '는 말을 듣고 현금 1억 5,000만원 및 미화 25만달러를 준비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A로부터 '착수금 1억원을 포함하여 총 7~8억원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으나, 그 정도의 돈은 마련할 수 없어서, 피고인 A와 다시 합의하여 4억 5,000만 원을 추가로 준비하기로 한 것이라면서 종전 진술을 너무나도 쉽게 번복하였다. 나) 또한, 피해자는 2009. 6. 5.경 피고인 A로부터 수표금 합계 1억 6,000만원을 반환받으면서, 피고인 A에게 "2009. 5. 16. 00:15경 서울시 교육대학 정문 앞에서 벤츠 승용차에 보내 준 쇼핑백 2개 현금 1억 6,000만원을 피고인들이 한 푼도 빠짐없이 받았습니다. 2009. 6. 5. 서울 서초구 V 공증사무실에서 1천만원권 수표 16장 전액을 영수하였기에 사실확인서와 함께 공증합니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후 공증을 받기까지 하였는데, 위 사실확인서에는 피해자가 반환받지 못하였다는 미화 25만달러 자체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는데다가, 피해자가 별도로 그에 대한 채권회수 내지 확보 조치를 취하였다는 사정 역시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 부분 범행 무렵인 2009. 6. 17.을 기준으로 한 미화 25만달러의 원화 환전가액이 위 수표금 합계 1억 6,000만원을 훨씬 상회하는 2억 7,090만원 남짓에 달하는 거액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일반의 거래관념이나 경험칙에 비추어 보아도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다. 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검찰 및 법정에서, 당시 자신의 형사사건으로 절박한 처지에서 피고인 A로부터 우선 1억 6,000만원만 반환받은 후, 피고인 A가 불러주는 대로 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던 것이고, 피고인 A와는 위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1억 6,000만원 외에 추가로 2억원을 반환받기로 구두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구두 합의의 존재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는 검찰에서는 물론, 이 법정에 이르러서까지 위 추가 2억원의 명목 내지 성격에 관하여 수시로 진술을 번복하면서 그 내용이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피고인 A로부터 위 2억원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면서도, 그 후에 피고인 A에게 러시아 석탄사업에 투자를 하기 위한 경비 명목으로 1만달러를 추가로 교부하는 등 자신의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보를 보인 바도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과연 피해자와 피고인 A 사이에 위와 같은 구두 합의가 있었는지 자체도 상당히 의심스럽다. 2) R의 법정 진술의 신빙성 판단 한편, 이 부분 범행 일시 무렵 피해자와 함께 현금을 미화로 환전한 후, 범행 당일 피해자와 함께 현금 및 미화를 실은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교육대학교 정문 앞으로 가서 위 승용차를 정차해 두었다는 R는,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자신이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직접 트렁크에 있던 돈을 뒷좌석으로 옮겨 실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후 피해자가 직접 돈을 옮겨 실었다고 그 진술을 번복하는 등 미화 전달 경위에 관하여 일관된 태도를 보이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뒷좌석으로 옮겨 실은 것이 현금인지 미화인지, 또 그 액수는 얼마나 되는지조차 알지 못한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 R의 법정 진술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미화 25만달러를 받았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P 등의 각 진술과 피해자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의 신빙성 판단 가) 피해자와 함께 현금을 미화로 환전한 P, O 및 피해자의 지인 N은 모두 검찰 및 법정에서, 이 부분 범행 일시 무렵 피해자로부터 '5억원이 넘는 돈' 내지 '현금 1억 5,000만원과 미화 25만달러'를 피고인들에게 교부하였다는 말을 들은 바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실제 피해자가 작성하여 N에게 교부한 2009. 12. 12.자 및 2010. 3. 10.자 각 사실확인서 역시 위와 같은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각 진술 및 각 사실확인서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어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검찰 및 법정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이상, 그 실질이 피해자의 진술을 전문한 것에 불과한 위 각 진술 및 각 사실확인서 역시 그 신빙성을 쉽사리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나) 또한, Q는 검찰 및 법정에서 '피고인 A가 2009. 9.경 피해자로부터 5억원 중 절반인 2억 5,000만원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해자에게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그 후 Q가 말하는 위 약속어음을 이용하여 실제 피고인 A를 상대로 채권회수 조치를 취하였다는 정황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데다가, 정작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 A에게 5억원 중 절반인 2억 5,000만원을 돌려달라고 한 일은 없고, 약속어음을 작성한 기억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Q와 모순된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위 Q의 각 진술 역시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4) 각 계좌거래내역 가)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교부하였다는 미화 25만달러의 출처 및 그 자금이 이른바 자금세탁 과정을 거쳐 피고인들에게 유입된 경로를 입증하기 위하여 검사가 제출한 피고인 A, 피해자 등의 각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부분 범행 일시 무렵인 2009. 5. 11.부터 6. 12.까지 사이에 피해자 본인 및 Q 등의 계좌에서 현금이나 수표를 인출한 다음 이를 미화 합계 453,420달러로 환전하였고, 이어서 피고인 A가 2009. 6. 23. 미화 20,522달러를 한화 26,037,000원으로 환전한 사실이 확인되기는 하나, 피고인 A가 환전한 미화 20,522달러가 바로 피해자가 환전한 그 미화이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이상, 위와 같은 거래내역이나 환전내역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한편, 피고인 A는 2009. 7. 6.부터 12. 18.까지 W 명의의 계좌에서 합계 2억 9,440만원, 2009. 9. 11.부터 2011. 11. 21.까지 X 명의의 계좌에서 합계 1억 1,500만원, 2011. 12. 16.부터 12. 19.까지 Y 명의의 계좌에서 합계 7,000만원을 각 송금 받은 바 있다. 그러나 W, X는 이 부분 범행 일시 무렵 부동산 등 일정한 재산을 보유하면서, 임대수익 또는 음식점 운영 수입을 얻는 등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가 W으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 중 2억원은 실제 법인설립 자금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된 점, 그 밖에 이 부분 범행 일시와 X, Y의 각 송금 시기 사이의 시간적인 간격 등에 비추어 보면, W, X, Y 명의의 위 각 계좌가 이른바 자금세탁을 위한 피고인 A의 차명계좌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각 계좌거래내역만으로는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미화 25만달러를 위 W, X, Y 명의의 각 계좌를 통하여 자금세탁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이 역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증거로 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겠으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2의 사기죄 및 변호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