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합1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5. 중순 15:00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D시장 상가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수박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드라이버로 식탁을 치면서 "야술 줘"라고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초순 15: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식당에 들어와 잘 알지도 못하는 손님들로부터 술을 얻어먹고 다니던 중 손님이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씨발 술 줘"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식당 안을 돌아다니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2. 초순 15: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출입문에 기대어 앉아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2, 중순 15: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식당에들어와 잘 알지도 못하는 손님들로부터 술을 얻어먹고 다니던 중 갑자기 술 줘"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4. 17. 18: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함께 온 일행이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탁 위에 있던 짬뽕그릇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야 씨발놈들아"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행패를 부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4, 18, 19: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식당 안을돌아다니면서 철사줄로 식탁을 내리치고 의자를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4. 5, 8, 19:26 경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줄기가 있는 양파를 손님들에게 휘두르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가. 피고인은 2013. 11. 1. 22:05경 충북 옥천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만취하여 그곳 마당에 있는 피고인 소유인 쓰레기에 불을 붙여 주변에 있던 폐고물 등에 번져 불길이 치솟게 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27. 01:12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소유인 쓰레기, 폐고물 등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1. 24. 17:5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술을 주지 않자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초순 15: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중순 15: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18. 19: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당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시정장치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1. 피해견적서, 각 사진, 화재신고내역, 화재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9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는 동종 경합범이므로 그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각 합산하되, 위 절도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업무방해죄,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 재물손괴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험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상습적으로 소란을 피우고 물건을 훔치며 물건을 손괴하기까지 하였고, 자기 소유에 속하는 일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방화에 인화성 물질을 이용하였다거나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다는 등의 사정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9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5.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1. 2.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6. 7. 10:4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4만원 상당의 양주 2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6. 8. 03:07경 위 주점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돈 없이 술을 마셨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인 피해자 F 과 피해자 G에게, 자신이 술값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D이 주민번호를 알려달라고 한 것에 대해 납득이 가도록 3가지 이유를 대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들이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며 위 술값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 질문하자, 위 D과 종업원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이 씨발 놈아 세 가지를 제시하라고, 병신새끼야 너 같은 새끼들 때문에 이 나라가 이 모양이다. 내가 너한테 왜 그걸 이야기 하냐? 이 똘아이 병신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고소장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누범전과, 동종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사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판시 각 범죄를 저지른 점, 재판 중의 행적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합48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2013, 7. 3. 01:30경 자신의 집인 공주시 C건물 107호에서, 평소 알고 지낸 피해자 D(여, 16세)에게 카카오톡으로 "너만 올 수 있니, 혼자 와봐"라고 메시지를 보 내 피해자가 찾아오자 그곳 안방 침대로 오게 한 후, 피해자가 침대 끝에 걸터앉자 "50만 원씩 줄 테니 섹스를 하자." 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오늘만 애무해도 2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그곳을 나가려고 하자 "뭐 어때"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팔을 쓰다듬고, 피해자가 반항을 하자 치마를 올려 허벅지를 만진 후, 피해자가 뿌리치고 일어나자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침대에 앉혀 그 반항을 억압한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8. 1. 03:47경 대전시 대덕구 아파트에 이르러 청소년인 에게 빨간색 락카와 염산, 송곳을 주며 "내려가서 G 아반떼 차를 손괴하라"라고 지시한 후 자신은 지상에서 기다리며 망을 보고, F은 지하주차장 14 번 기둥 옆에서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G 아반떼 승용차에 지시받은 대로 락카를 뿌리고 염산을 본네트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 H 소유의 승용차를 약 2,532,702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폭행 가. 피고인은 2013. 8. 1. 02:00경 위 건물 107호로 피해자 F(남, 17세)을 불러 "나와 함께 대전에 가서 승용차에 락카를 칠하고 염산을 뿌리면 2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해, 이 자식아, 내말 들어"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복부부위를 2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10. 01:00경 위 건물 107호로 피해자 F을 불러, 피해자가 제 2항 기재와 같이 승용차를 손괴한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삭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폰을 가지고 오지 않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복부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 F의 각 법정진술 1. H 작성의 자술서 1. 카카오톡 캡쳐 사진 1. 사진설명 -F이 손괴 후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차량 사진, 사진설명 -F A 에게 폭행당한 상처부위 등 1. 피해자 F의 핸드폰 카톡 촬영사진 1. 일반수리비견적서, 차량대여계약서, 현장사진, CCTV 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나, D, I,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진술경위가 자연스러울 뿐 아니라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아 신빙성이 있다. 위 각 진술과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해 보면, 피 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D를 강제추행하고, F과 공동하여 승용차를 손괴하고 F을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8년 6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 및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4월(기본영역)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권고형량의 상한 및 하한을 각 2/3로 감경)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계획적 범행 (피해자 유인) 일반참작사유(부정적): 진지한 반성 없음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 및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0월(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죄 1개)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여자 청소년을 집으로 유인하여 추행하고, 청소년을 폭행하고 그에게 범죄를 실행하도록 지시하여 타인의 차량을 손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기보다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위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 등의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실형의 선고를 면할 수 없다. 다만, 손괴죄의 피해자로부터는 용서를 받은 점, 3회의 벌금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675

범죄사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저작권법에 따라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미래창조 과학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5.경부터 2013. 5. 9. 경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가입자들이 방송, 영화, 음란 동영상 등을 업로드하고, 이를 다른 가입자들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인터넷 사이트인 '나눔파일(http://www.nanoomfile.com)'을 운영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2. 9. 5.경부터 2013. 5. 9. 경까지 서울 강동구 C건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나눔파일(http://www.nanoomfile.com)'에 아이디 'D'로 접속한 후 자신이 관리하는 위 사이트 내 비밀까페인 'E'의 게시판에 남녀간의 성기가 적나라하게 노출되고 노골적인 성행위가 이루어지는 음란 동영상인 [무삭제] 미국의 창녀촌 Cat house The Series S1' 파일 등 2079개의 음란 동영상을 업로드하고, 위 사이트 내 비밀까페인 'F'의 게시판에 위와 같은 음란 동영상인 [xxx-av.com] 20567 婦人警官.B.wmv 파일 등 62,677개의 음란동영상 등을 업로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총 64,756 개의 음란한 영상 등을 게시하여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nfile.co.kr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 현황), 수사보고(나눔파일과 엔파일 서비스 통합 확인), 수사보고(나눔파일에서 제공하는 신용카드 결제중개업 KSNET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의 불법 음란물 나눔파일 정산 내역) 1. 나눔파일 사이트 캡처 화면 등, 음란 동영상 캡처 사진, 나눔파일 결제 서비스 내역, 피의자 제출의 KG 모빌리언스 관련 정산서류 등 1. E 음란동영상 목록, 각 F 음란동영상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의2호, 제22조 제2항(미등록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경영,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유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게시된 음란물의 양이 방대하고 상당한 기간 미등록 상태로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이익은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01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8. 21:09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D마트의 1층 안내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D마트의 점장인 E에게 전화기를 빌려달라고 하여 위 E이 그곳 안내 데스크에 있는 전화기를 사용하게 해주자 위 전화기의 버튼을 눌러보다가 갑자기 "전화기가 안 된다.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전화기의 수화기를 본체에 내리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전화기 1대를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보고 피해자 E(40세)이 위 D마트의 종업원인 피해자 F(26세)에게 지시하여 112신고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의 머리와 얼굴을 양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D마트의 2층 입구에서 그곳으로 피고인을 데리고 가던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 E의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의 얼굴과 손을 양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입술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엄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력을 제지하자 "씹할놈아, 경찰관이면 다가?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위 H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위 H의 가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위 H의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수회 차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던 위 G지구대 소속 경위 I의 가슴을 주먹으로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파손된 전화기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F과는 합의한 점,동종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47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E과 함께, F, G 및 일명 H 등이 중국에서 운영하는 'I'이라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 본사의 하부조직으로 국내에서 성인피시방과 중국 본사를 연결해 주는 중간 역할을 하는 일명 총판인 'J'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F, G 및 H 등 본사 운영자들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 있는 아마존 사이트(www.amazon.com)의 클라우드 서버 서비스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I)의 서버를 설치하고, 중국 이하 불상지에 인터넷으로 포커, 바둑이, 맞고 등의 도박이 가능한 프로그램의 개발·설치·유지 및 게임머니의 충전·환전 및 공제딜러비의 배분 등 도박사이트 전체를 총괄 관리하는 본사를 설치하였다. F, G 및 H 등이 위 본사의 하부조직으로 국내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전국에 매장을 모집하고 매장에 온 손님들로 하여금 본사에서 제공하는 포커, 바둑이 등 도박을 하도록 한 후 도박행위자들이 입금한 돈을 본사에 송금하고 딜러비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는 일명'총판', 실제 도박 행위자들에게 도박을 하는 장소를 제공해 주는 동시에 도박 행위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본사 관리 계좌로 송금한 후 게임머니를 내려 받아 도박 행위자들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딜러비'를 취득하는 일명 '매장'을 각각 모집한 후, 매장에 온 손님들로부터 일명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 받고 입금액 상당의 게임머니(알)를 지급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본 사에서 제공하는 포커 등 도박을 하게하고, 도박게임의 1회 판돈 중 12.8%를 딜러비 명목으로 공제한 후 그 딜러비를 본사부터 매장까지 일정비율로 나누어 수익금을 분배하는데 있어, 피고인들은 E, K 등과 함께 총판인 'J'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E, K은 H 등이 운영하는 위 도박사이트 본사의 하부조직으로, 국내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전국에 매장을 모집한 후 매장에 온 손님들로 하여금 본사에서 제공하는 포커 등 도박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입금한 돈을 본사에 송금하고 딜러비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는 총판인 'J'을 설치하였다. 1. 피고인 A은 2012. 1. 경부터 2012. 6. 경까지 고양시 일산구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위 K이 운영하는 위 'I' 도박사이트의 국내 총판인 J에 위 E과 함께 근무하면서 H 등이 운영하는 중국 본사와 매장을 연결하여 매장 손님들에게 본사에서 제공하는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포커, 바둑이 등 도박게임을 제공하고, 매장으로부터 I 도박사이트 이용에 필요한 게임머니(알)를 지급해 달라는 전화를 받고 그 대금을 입금 받은 후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제공하고 매장의 손님들이 포커 등 게임을 한 후 환전을 요구할 경우 그 게임머니를 돈으로 환전해주고, 그 대가로 위 K으로부터 매월 200만 원씩 합계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E은 2012. 7. 경 위 K에게 1,000만 원을 주고 위 J을 인수한 후, 인천 남구 L 원룸에 J센터를 설치하였고, 피고인들은 위 E과 함께, 그때부터(피고인 B는 2013. 3. 경부터) 2013. 8. 28. 경까지(피고인 A은 2013. 4. 경, 피고인 C은 2013. 3. 경까지) 중국 본사와 매장을 연결하여 매장 손님들에게 본사에서 제공하는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포커, 바둑이등 도박게임을 제공하고, 매장으로부터 I 도박사이트 이용에 필요한 게임머니(알)를 지급해 달라는 전화를 받고 그 대금을 입금 받은 후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제공하고 매장의 손님들이 포커 등 게임을 한 후 환전을 요구할 경우 그 게임머니를 돈으로 환전해주었고, 그 대가로 E으로부터 피고인 A은 매월 20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을, 피고인 B는 매월 150만 원씩 합계 750만 원을, 피고인 C은 매월 200만 원씩 합계 1,4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H 등과 공모하여, 매장에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공하고 위 게임물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 위를 하게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및 각 내사보고(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도박 등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제공한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의 지인인 B은 2013. 6. 24.1) 21: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학원'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 중인 인천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타고 있는 순찰차 1)공소장에는"2013.6.23."로기재되어 있으나 이는"2013.6.24."의 오기로 보인다(수사기록9,22면 참조). 를 가로막고 양손으로 위 순찰차의 본닛을 내리쳤고, 이에 위 F이 B을 제지하자, 그곳에 함께 있던 피고인은 화가 나 양손으로 위 F의 가슴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9. 15:30경 하남시 B에 있는 C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D(여, 23세)에게 "D는 밤마다 뭐 하길래 엉덩이가 그렇게 빵빵해"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왼손으로 1회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신원일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 01:12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주점 업주와 시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 G이 소란을 중지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야 씹새끼들아, 너희들 내가 죄 따버린다. 두고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에 탑승하려 하던 위 F의 가슴을 손으로수회 밀치고 옆에서 귀가를 종용하던 위 G의 가슴을 손으로 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F, G의 공공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H 진술), 수사보고(호프집 주인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범행 반성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처벌전력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 종사자인바, 2014. 03. 15. 17: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유성구 유성대로741번길에 있는 한빛 세탁소 앞 차로 없는 도로를 시속 약 10Km의 속력으로 푸르지오아파트 쪽에서 유성시장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으면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행한 과실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여, 46세) 소유의 E 승용 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위 차량의 우측 뒷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 차량 수리견적비 510,77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현장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유예하는 형 :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당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전에 형사처벌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6. 01:55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호국로 1351번길, (의정부동) 소재 양주교 앞 도로를 터미널사거리 쪽에서 포천로타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 보도에서 걷고 있던 피해자 D(58세)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 뒤를 따라 걷던 피해자 E(여, 58세)가 이에 놀라 기절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및 가해차량 사진 1. 수사보고(순번 4번) 1. 내사보고(순번 5번) 1. 수사보고(위드마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하다가 보도를 걷던 피해자에게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 피해자 D의 상해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검찰 조사이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20년 전 폭력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처와 어린 세자녀를 부양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8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6회,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17. 13: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증포동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3. 3. 17. 14:25경 이천시 E에 있는 이천경찰서 F지구대에서 음주 및 무면허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마치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임의동행동의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성명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한 다음, 위 서류들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지구대 소속 경장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G의 서명을 각각 위조하고 위조된 G의 서명을 각각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가. I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피고인은 2012. 가을경 이천시 J에 있는 K의 집에서 K으로부터 인적사항 제시를 요구받자, 마치 친구인 I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알고 있던 I의 주민등록번호(L)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G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피고인은 2013. 3. 17. 13:45경 이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이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H로부터 인적사항 제시를 요구받자, 음주 및 무면허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마치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알고 있던 G의 주민등록번호(M)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임의동행동의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각 구 주민등록법(2016. 12. 2. 법률 제14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각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후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기도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도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 이란이슬람공화국 국가대표축구팀의 B담당으로 참여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15. 19:15경부터 같은 날 19:40경까지 사이 안산시 단원구 C건물 1층에 있는 이란 축구대표팀의 선수대기실 앞 복도에서 자원봉사자인 피해자 D(여, 20세)에게 "함께 사진을 찍자"라고 접근하여 다른 자원봉사자가 피고인이 건네준 핸드폰을 이용하여 사진을 찍는 사이 피해자의 왼쪽 편에 서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오른 손을 올린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 사이로 오른 손을 집어넣어 가슴 아래 부위를 끌어당기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출국을 앞둔 외국인,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올림픽 자원봉사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건으로서,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5. 08:20경부터 같은 날 23:55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수원시 C건물 3층 'D 피씨방'에 대금 지불 의사나 능력 없는 채로 들어가 약 15시간 30분 동안 35번 자리 PC를 사용하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12,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부산지방법원 2013고단4971, 2013노3065, 3978(병합) 사건의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정2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 B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송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4. 20:00경 부산 서구 부민동에 있는 노상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아이언맨마크1을 3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 시지를 보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49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C)로 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의자 간 문자내용 첨부 및 A 명의 계좌 번호 확인 관련), 압수수색검증영장,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판시 전과 : 사건 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정2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21.경 부산 사상구 소재 부산구치소에서, 피해자 C(53세)의 허위 제보로 인하여 자신이 구속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마약 밀반입 건을 빠질 수 있게 탄원서, 사실확인서를 제출해 주지 않으면 사기로 고소하겠다. 그리고 출소가 가까워지면 최소 6개월의 추가 징역을 살게 하겠다'는 취지의 우편물을 보내고, 같은 해 3. 29.경, 같은 해 4. 10.경, 같은 해 4. 16.경 같은 해 4. 30.경, 같은 해 5. 10.경, 같은 해, 5. 16.경 각각 같은 취지의 우편물을 보내고, 같은 해 10. 11.경 D을 통해 같은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이메일, 우편물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22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0. 20. 22:5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마트' 계산대 앞에서 F에게 "너는 보지에 물이 많겠다, 나하고 딱일 것 같다"라는 음란한 말을 하면서 F를 향하여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손으로 만졌고, 계속하여 위 마트에 손님으로 들어 온 G의 뒤를 따라다니던 중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1. 08:00경 위 'E 마트' 계산대 앞에서 위 마트의 종업원인 H에게 "라페가면 이쁜 애들이 많은데 나한테 다 꿈뻑 죽는다 그런데도 너를 택한 건 행운인 줄 알아라, 넌 축복받았다, 나랑 연애하자, 늙은년들 보다는 너처럼 젊은 년이 좋아, 니가 나랑 안한다고, 그럼 집에 가서 나 혼자 물뺄거야"라는 음란한 말을 하면서 H을 향하여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보이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진술조서 1. G의 간이진술서 1. 수사보고(CCTV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5조(피고인은 판시 제1의 범행을 하였을 때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경고를 받았음에도 재차 판시 제2의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수단, 방법과 결과가 중하므로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피고인은 알콜의존증으로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위 치료도중 외박을 나와 발생한 점,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깊이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알콜의존치료를 잘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또는 이수명령 피고인은 알콜의존증 치료를 받아왔고 앞으로도 잘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별도의 보호관찰 등은 명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0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건설업 등록증 대여로 인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0.경 인천 남구 B 부근에서 (주)C[변경 전 상호 : (주)D]의 관계자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주)C의 건설업 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빌렸다. 2.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으로 인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연면적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2016. 3. 26.경부터 2016. 4. 25.경까지 인천 남구 E 외 1필지에서 연면적 605.11제곱미터의 주거용 공동주택 1동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착공신고서 사본,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 사본, 도급계약서 사본, 건축허가서 사본 1. 건설업등록증 사본,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1. 사용승인서(2018. 12. 12.자 사실조회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18. 12. 21.자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기본법(2016. 2. 3. 법률 제14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건설업 등록증 대여의 점),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1항 제2호(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른 건설업자의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받아 판시 기재 주거용 공동주택을 건축하던 중 발각되었음에도 재차 (주)C의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받아 시공을 계속한 이 사건 범행 경위나 건축공사의 규모, 법령 위반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7년에도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연면적 881.24제곱미터인 업무시설 건축물을 건축하였다는 범행에 대해 벌금 1,0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받는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재범 방지의 필요성이 상당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고,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