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303

공소사실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4. 16. 22:00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529에 있는 등촌역 앞길에서 10대 및 20대가 주로 이용하는 인터넷 네이버 "D"카페에 무료 숙박을 해준다며 가출했거나 잘 곳이 필요한 여성을 구한다고 올린 게시글을 보고 연락이 온 여자청소년인 피해자 E(여, 14세)을 만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가출했으며 갈 곳이 없어 5일 동안 잠도 못자고 돌아다녔다는 사정을 알고 이를 이용해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숙식을 제공하겠다고 하고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가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4. 16. 23:00경 위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곁으로 다가와 싫다고 손으로 얼굴을 밀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허벅지와 가슴을 만지고 브래지어를 벗겨 가슴을 빨고, 음부 부위를 손으로 수회 만진 후, 성기로 음부와 항문부위에 번갈아 삽입하고, 피해자의 항문 내에 사정하는 등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7. 08:2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엎드려 자고 있어 반항하지 못하는 사이에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만지다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뒤에서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해자 등 부위에 사정하는 등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 간음하였다.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4. 16. 22:00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529에 있는 등촌역 앞길에서 10대 및 20대가 주로 이용하는 인터넷 네이버 "D"카페에 무료 숙박을 해준다며 가출했거나 잘 곳이 필요한 여성을 구한다고 올린 게시글을 보고 연락이 온 여자청소년인 피해자 E(여, 14세)을 만나, 피해자가 가출한 청소년이고 갈 곳이 없어 5일 동안 잠도 못자고 돌아다녔다는 사정을 알고 이를 이용해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숙식을 제공하겠다고 하고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가 피해자를 추행 또는 유사성행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14. 4. 16. 23:00경 위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침대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곁으로 다가와,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정으로 쉽게 저항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용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올려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나. 2014. 4. 17. 08:2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엎드려 자다가 막 잠에서 깨어 쉽게 저항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4. 4. 16. 2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다가, 피해자가 싫다고 입을 다물고 거부하는데도 억지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계속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넣으려고 하는 등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을 행사하였음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과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지를 살펴본다. 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2014. 4. 10.경 친구 G와 함께 가출하여 2014. 4. 15. 15:43경 피고인이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 '가출이나 지낼 곳 필요하신 분을 구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고인과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피해자는 춘천시를 출발하여 2014. 4. 16. 21:40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529에 있는 등촌역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의 집으로 갔고, 2014. 4. 17. 02:11경 친구 G에게 '당했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위 친구가 경찰에 신고하여 다음 날 아침 경찰관이 피고인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를 데리고 나왔다. 피해자는 2014. 4. 17.자 자필진술서 및 경찰진술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으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음부, 항문에 넣은 사실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 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을 때 피해자가 싫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성교를 한 사실은 없고, 이전에 그와 같이 진술한 이유는 이 사건 당일에 만나기로 약속하였던 친구로부터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받자 친구를 기다리게 한 것이 미안하여 거짓말로 '당했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를 번복하기가 여의치 않았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나아가 피해자는 제5회 공판기일에 다시 증인으로 출석하여 제3회 공판기일에서 증언한 내용 즉,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사실은 피해자가 호기심에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의 성기에 입을 대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의 진술을 계속하여 번복하고 있는 이상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피해자의 법정진술 및 경찰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협적인 말을 듣거나 물리력의 행사를 당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관과 함께 피고인의 집을 나온 직후인 2014. 4. 17. 09:47경 피고인에게 먼저 '오빠 미안해 ㅜㅜ, 부를 수도 잇다는데, 미안해ㅜㅜ'라고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날 09:50경에는 피고인이 '진짜 오빠 곤란하게 하면 안된다~^^'고 하자 이에 대하여 알게써, 오빠 잘못한 건 업짜나'라고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계속하여 피고인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력으로써 간음 등을 당하였다면 보내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전에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기까지 기간인 2014. 4. 15. 15:43부터 2014. 4. 16. 21:43까지 카카오톡으로 피고인과 많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또 '당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친구 G가 피해자에게 '신고하라, 위치가 어디냐'는 취지로 물었음에도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별다른 답을 하지 아니한 채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잤다. 3. 결론 이 사건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