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합3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고, C는 2022. 6. 1.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 후보자로 출마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신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읍·면·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2022. 5. 19.) 전인 2022. 5.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E언론의 광고 담당자와 광고 계약을 체결하고, ‘F’ 라는 내용이 기재된 광고 시안을 만들어 위 신문사에 보내 그 광고 내용이 2022. 5. 14.자 E언론의 3면 하단 광고란에 게재되어 창원시 등에 배부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C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를 신문에 게시하여 배부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문답서(G) 1. 고발장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신문 기사, 주요사무일정 출력물, 공고게시글 및 공고문 각 1부, 통화기록 자료, 메시지 등 자료 1부, 신문광고 스크랩, 신문광고, 후보자 등록상황, 기사 내용, 신문광고, 통화 내역, 메시지 내역, 광고 시안, 언론기사(증거목록 순번 44번), 위원 명단, 문자메시지 내역,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7호(선거운동주체 제한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사전선거운동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선거운동주체 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선거와 무관하게 지역발전을 위한 공익적인 차원에서 공소사실 기재 광고(이하 ‘이 사건 광고’라 한다)를 신문에 게시하여 배부한 것이므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신문에 게시하여 배부한 이 사건 광고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이고,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 외의 방법으로 C 후보자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22. 5. 9.경 E언론의 광고 담당자와 이 사건 광고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21. 10. 11.경부터 C 당시 D과 연락을 하는 사이로, 2022. 5. 8.경에는 ‘보수층 선거전략’ 등 C 후보자에게 선거 관련 전략을 제안하기도 하였고, 2022. 5. 9. 08:07경 C 후보자와 약 3분 48초간 통화를 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은 C 후보자를 지지하면서 C 후보자가 당선되기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광고에는 ‘F’라는 내용 이외에 ‘H’, ‘I’, ‘J’이라고도 기재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피고인의 개인적인 추측에 의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거나 확정된 사항이 아니다. 피고인은 E언론의 광고 담당자에게 신문에 게시할 광고시안을 보냈고, 이를 본 E언론 광고 담당자는 피고인에게 선거철이니 ‘C’라는 이름을 뺐으면 좋겠다고 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언론의 광고 담당자의 위와 같은 제안을 거절하고 이 사건 광고물과 같이 ‘F’라는 내용을 신문에 게시하도록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6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만 원 피고인은 선거운동이 금지된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임에도 선거운동기간 전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 후보자로 출마한 C를 지지하는 내용의 이 사건 광고가 신문에 게시되어 배부되도록 하였다. 이는 공정하고 평온한 선거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은 선거범죄에 관하여 그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인에 대하여 관련서류 기타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E언론에 광고를 게시한 사전선거운동 등 선거범죄에 관하여 그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어 2022. 5. 18.경 창원시 성산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귀하의 휴대전화기로 2022. 5. 9. 18:12경 G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사진파일의 원본파일 및 그 상세정보’ , ‘2022. 5. 4. ~ 2022. 5. 13. 기간 중 귀하의 휴대전화기통화기록(’상세 통화기록‘ 포함)’ , ‘신문광고와 관련된 내용으로 통화한 사람과 주고받은 관련 문자메시지 내용(대화내용 및 첨부파일) 및 카카오톡 대화기록(대화내용 및 첨부파일)’ 등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2022. 5. 20.경 위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취지의 소명자료를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510에 있는 창원시성산구선거관리위원회로 보내는 방법으로 그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인은 2022. 5. 17. 창원시 성산구 선거관리위원회 조사실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기재된 내용에 관하여 조사를 받았는데, 그 조사과정에서 ‘E언론 기자와의 통화내역’, ‘2022. 5. 9. 18:12경 G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사진’ 등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였다[그 자료는 문답서(증거목록 순번 39번)에 첨부되어 있다].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창원시 성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2022. 5. 18.경 피고인에게 ‘2022. 5. 9. 18:12경 G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사진파일의 원본파일 및 그 상세정보’, ‘2022. 5. 4. ~ 2022. 5. 13. 기간 중 휴대전화기 통화기록(’상세 통화기록‘ 포함)’, ‘신문광고와 관련된 내용으로 통화한 사람과 주고받은 관련 문자메시지 내용(대화내용 및 첨부파일) 및 카카오톡 대화기록(대화내용 및 첨부파일)’, ‘신문광고 비용을 지급한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계좌이체내역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2. 5. 20.경 ‘신문광고 비용을 지급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이체내역’, ‘통신사가 발급한 2022. 5. 4.부터 2022. 5. 13.까지의 발신통화내역’을 제출하였을 뿐 선거관리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모두 제출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자료를 모두 제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휴대전화를 보여주었음에도 디지털 포렌식 이야기만 해서 반감이 생겼다. 경찰에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하였고 이후 경찰에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실제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하였다. 나. 구체적인 판단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7725 판결).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 제3항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6조 제5항 제12호는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또는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본질적 기능은 선거의 공정한 관리 등 행정기능이고, 그 효과적인 기능 수행과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선거범죄 조사권을 인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 의한 자료제출요구는 위와 같은 조사권의 일종으로서 행정조사에 해당하고, 선거범죄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활동인 수사와는 근본적으로 그 성격을 달리한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의2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은 직무수행 중에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중지·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며, 그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중지·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는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직원에게 ‘수사’가 아닌 ‘수사의뢰 또는 고발’ 권한만을 부여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19. 9. 26. 선고 2016헌바381 전원재판부 결정). 앞서 본 공직선거법의 규정 취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형벌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5항 제1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시의 전체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비록 피고인이 창원시 성산구 선거관리위원회의 2022. 5. 18.자 자료제출요구에 모두 응하지는 않았지만 2022. 5. 17. 조사를 받으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였고 2022. 5. 18.자 자료제출요구에 대해서도 요청받은 자료 중 일부를 제공한 점, 피고인은 위 자료들을 삭제하거나 폐기하지 않았고 이후 경찰에 위 자료들을 임의로 제출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요구받은 자료 중 일부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은 처벌규정의 지나친 확대해석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창원시 성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모두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자료제출불응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