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68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1. 8. 16:50경 김포시 김포한강2로 12 수정마을 휴먼시아아파트 2 단지 후문 버스정류장에 정차한 81-1번 버스에서, 버스 뒷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C(여)이 매고 있던 가방이 자신의 몸에 닿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한 대 때리고, 이에 옆에 있던 피해자 C의 친구 피해자 D이 피고인이 버스에서 내리지 못하게 피고인의 팔을 잡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한 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7일간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7일간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11. 8. 17:00경 제1항 기재의 버스정류장에서 위 피해자들이 112에 신고를 하고 귀가를 하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는 것을 보고 쫓아가, 욕설을 하고 피해자들의 교복 명찰을 보면서 "씨발년 니네 얼굴 다 기억했다. 운양고 가만 안 둬"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버스 블랙박스 영상 및 음성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 (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여학생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여학생들이 신고를 하자 그 여학생들에게 협박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법정 태도가 좋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뇌전증을 앓고 있어 감정기복이 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8.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2. 08:08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이하 불상지 앞길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서울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점, 짧은 기간 내에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음주운전 전력 이외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원만한 사회적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10. 7.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5. 22:35경 오산시 운암로 13-6 앞 도로에서 같은 로 11 앞도 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주차된 차량을 이동하여 달라는 연락을 받고 운전하게 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1년경 이후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하다고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의 동종 교통범행으로 3회(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1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27. 07:00경 대전 중구 C 지하 1층에 있는 'D게임랜드'에서, 업주인 E가 관할관청에 청소년게임제공업자로 등록하고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고래바다' 게임기 15대, '여신의 바다' 게임기 44대, '스마트팡' 게임기 21대 등 게임기 80대를 설치한 다음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을 덮어씌워 이를 이용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일당 10만원을 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에게 담배 심부름 또는 음료수 제공 등을 하여 E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G, H의 각 진술서 사본 1. 단속현장 사진 1. 게임기 관련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성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업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 영업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은 업주가 아닌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것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2.경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 10호에서, 피해자 D에게 "2015. 11. 15. 경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을 바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위 10호에 대하여 공사대금 1,550만 원으로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G에 대하여 5,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가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공사가 완료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22.경부터 2015. 11. 초순경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고도 공사대금 1,5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일시 • 장소에서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인테리어 공사를 완공하게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관련 사건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1. 계약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재판진행중인 사건 판결문 첨부)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분할지급하기로 약속하였고 피고인이 추진하고 있던 화장품 개발 및 생산 사업이 시작되면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가 완료되면 15일 내지 20일 내에 공사대금을 완납하겠다고 약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화장품 제조·판매 업체를 운영한 F에게 1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하면서 G으로부터 편취한 돈 5,000만원 중 4,000만 원을 F에게 보내주었 으나 실제 화장품 개발 및 생산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일은 없고, 피고인 또한 위 돈 외에는 다른 투자를 한 적도 없으며, 피해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G에 대한 채무 5,000만 원을 비롯한 소극재산이 있었을 뿐 적극재산은 가지고 있 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와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에게는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내지 징역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계약금을 선불로 지급하지 않으면 공사를 하지 않겠다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한 후 현재까지도 공사대금을 완제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722-1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7월경 불상의 부동산사무실에서, 불상의 부동산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아파트임대차계약서 양식의 소재지 란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B아파트 211동 1104호", 보증금 란에 "육천만원정",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C", 임대인 란에 "D"라고 각각 기재하게 한 다음 D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아파트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3. 7. 12.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아파트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2,000만원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임대차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명목의 금원을 제외한 1,8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각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차용 증, 지불각서, 확약서, 내용증명, 위조되지 않는 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1,8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2. 11:15경 광주 광산구 어등대로 서봉마을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송산유원지 방면에서 호남대 방면을 향하여 그 도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 도로 가장자리에 서있는 피해자 E(54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왼쪽 몸통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앞 휀다 및 후사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 성급성경막하출혈로 인하여 식물인간 상태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환자상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방 및 좌우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식물인간 상태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범행을 반성하는 점, 사고 직후 스스로 119신고를 하는 등 구호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배우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도로상에 불법주차된 차량으로 인하여 시야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 피해자 또한 도로상에 내려와 있어 과실이 중하고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1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8. 경 서울 서초구 B 오피스텔 1306호에서 C의 알선으로 가. 같은 날 15:00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성구매남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6만 원을 지급받은 후 위 성구매남과 1회 성교행위를 하고, 나. 같은 날 16:00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성구매남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6만 원을 지급받은 후 위 성구매남과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서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상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단속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기소유예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261-1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1. 28. 23:20경 군산시 B에 있는 C단란주점에서 피해자 D(D, 남, 5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사기로 된 재떨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무선 마이크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D과 싸우던 중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싸움을 말리던 C단란주점 종업원 피해자 E(여, 50세)의 손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상해진단서 제출) 및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은 특수폭행죄에 대해서만]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 중 특수상해죄에 대하여서는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D에게 상해를 가하고, E에게 폭행을 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고도 억울하다고만 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알려준 주소로 송달이 되지 않고, 전화번호도 결번이어서 결국 공시송달로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등 피고인이 재판참석에 불성실하게 임하였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8. 23:20경 군산시 C에 있는 D단란주점에서 피해자 E(E, 남, 4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를 하게 되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1회 던지고,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더 심한 폭행을 당하였다. 구속된 후 약 10일간 구금되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669-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해자 C(남, 28세)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며, (주)D에서 같은 팀원으로 일하는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7. 2. 15. 16:2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주)D 의 창고에서, 평소 피고인보다 나이나 직급이 아래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막말을 한다는 이유로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던 중 그 직전 피해자가 또다시 피고인에게 막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1개(길이 63cm)를 집어 들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작업장 앞으로 끌고 나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피고인은 쇠파이프를 들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은 맞지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목격자인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는 위 F의 지위(회사의 현장관리자), 그 진술의 구체성 및 일관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여기에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피해자 및 G의 경찰 진술까지 종합하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고, 쇠파이프를 휴대하였다는 점에서 행위의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쇠파이프를 휴대하기는 하였지만 이를 직접 이용하여 폭력을 가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 역시 피해자로부터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국내에서는 처벌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가 받은 처벌과의 균형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443-1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6. 8. 23. 04:15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함께 어울려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22세)의 일행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위 E 일행의 테이블을 엎고 욕설을 한 것이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은 양손으로 위 E의 뒷목과 입을 붙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F(22세)의 얼 굴을 1회 때리고, 다시 손으로 위 E의 목을 잡아 밀치고, B은 손으로 위 E의 목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G(22세)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위 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가져와 찌를 듯이 위협하다가 피해자 H(22세)에게 가위를 빼앗기자 위 H의 멱살을 잡아 밀치다가 머리로 그의 턱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E, H, I, J,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관련),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제 분담한 범행 내용, 피고인의 전과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 14:39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역 8번 출구 상행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VEGA 아이언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접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5. 16. 23:4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엉덩이, 다리 등의 부위를 총 110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피해자) 1. 압수조서 1. 휴대폰 사진, 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총 110회에 이르고, 피고인은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피해자의 치마를 들춰내기도 하는 등 상당히 과감한 모습을 보이는 점, 위 각 동영상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위 동영상을 따로 저장하거나 다른 곳에 이용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8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SK텔레콤 등 통신사의 대리점을 위탁경영하는 'B'라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C은 위 'B'의 직원이다.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한 후 그 수집·이용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복구·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2017. 1. 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B'가 위탁경영하는 'SK텔레콤 D' 대리점 사무실에서, 위 대리점을 통해 SK텔레콤에 가입한 고객들에 대한 가입신청서류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관할 것을 모의하였다. C은 위 모의에 따라 2017. 2. 1.부터 2017. 3. 31.까지 위 대리점에서 이용자들이 SK 텔레콤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정보, 휴대전화번호 등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SK텔레콤 신규가입신청서' 등 범죄일람표IV 기재의 총 525건의 서류를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인 '이용자의 SK텔레콤 가입'을 달성한 후에도 파기하지 아니하고 2017. 5. 19.까지 C이 운행하던 E 소나타 승용차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그 수집·이용 목적을 달성하고도 지체 없이 복구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호의2,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6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부터 대구 달성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고물 및 전선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29. 10:00경 위 'C'에서 Dol 충주시 E 소재 (주)F 회사 내 전선적재장에서 절취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4,936,380원 상당의 '10/2 케이블 300m와 16/4 케이블 300m, 25/4 케이블 300m, HF-IX 4단선 6롤 등을 매수하게 되었다. 1)2017고단511사건은 공동피고인인 D만을 피고인으로 한사건이다. 이러한 경우 고물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판매자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케이블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10/2 케이블' 등을 2,940,000원에 매수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8,580,000원 상당의 전선을 매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자료 첨부), 수사보고(현장 CCTV 자료 확인) 1.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문자 및 통화내역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및 범죄사실 변경) 1. 수사보고(피해가액 특정 등, 전화녹음 조사) 1. 수사보고(피의자 D의 최종 범죄일람표 수정) 1. 압수조서 1. 현장 및 압수품 사진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작지 않고 그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056-1

범죄사실 C은 구룡포 선적 고래운반선 D의 실선주로서 E에게 위 D를 제공하고, 피고인 A, B은 E과 함께 위 D에 선원으로 승선하여 불법 포획한 고래를 운반하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이외 어업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여서는 아니 되고, 불법으로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의 2017. 6. 28.경 범행 C은 2017. 6. 중순경 E에게 고래 운반에 사용하기 위한 배로써 위 D를 빌려주고, 피고인 A은 2017. 6. 28. 17:00경 포항시 북구 청하면 월포리에 있는 월포항에서 D에 E과 함께 승선, 출항하여 F이 알려주는 해상에 도착하여 부표에 매달려 있던 해체된 고래고기 자루를 건져 올려 위 D에 적재한 다음, 같은 날 20:30경 위 월포항에 입항하여 C에게 고래고기 1자루를 건네주고 나머지 고래고기는 F의 부탁을 받고 미리 대기 중이던 G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 및 E과 공모하여 포획이 금지된 수산자원인 밍크고래의 고기를 소지·보관하였다. 2. 피고인 A의 2017. 7. 19.경 범행 및 피고인 B C은 2017. 6. 중순경 E에게 고래 운반에 사용하기 위한 배로써 위 D를 빌려주고, 피고인들은 2017. 7. 19. 17:00경 포항시 북구 청하면 월포리에 있는 월포항에서 D에 E과 함께 승선, 출항하여 F이 알려주는 해상에 도착하여 부표에 매달려 있던 해체된 고래고기 자루를 건져 올려 위 D에 적재한 다음 같은 날 21:30경 위 월포항에 입항하여 F의 부탁을 받고 미리 대기 중이던 G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E과 공모하여 포획이 금지된 수산자원인 밍크고래의 고기를 소지·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불법포획 고래 단속현장 채증 사진, 불법고래 살점 채취사진 1. 수사보고(불법고래 포획, 운반, 보관 등 점조직에 대한), 수사보고(불법고래 포획, 운반, 보관, 판매 등 조직체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고래의 불법포획, 해체, 운반, 보관에 이르는 일련의 계획적 범행의 일부에 가담한 점 유리한 정상 : 선원으로서 단순가담한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84-1

범죄사실 C은 D중학교 체육교사이고, 피고인은 C의 후배이며, 피해자 E(2015. 12. 14. 사망)은 2015. 3. 1. D중학교에 초임 교사로 부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일자불상 19: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보령시 F에 있는 'G'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는 바람에 C이 먼저 귀가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너가 무례하게 구는 바람에 C이 먼저 귀가한 것이다"라고 말하며 꾸짖고, 이에 피해자가 "C에게 소고기를 보내드리고, 같이 먹기도 했으니 난 C에게 막 대해도 된다"고 대답을 하자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106-1

범죄사실 B는 C이 서울 강서구 D, 4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단속되어 2016. 5. 13. 법정구속되자 위 C이 운영하던 또 다른 성매매업소인 서울 강서구 F, 2층 소재 'G'을 자신이 대신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종업원 관리, 성매매 여성 관리, 수익금 정산 등 전반적인 업무를 맡아서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매매 업소에서 손님 안내 등의 업무를 맡아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6,10, 24, 20:43 경위 G에서 위 업소를 찾아온 H1)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4만 원을 교부받은 뒤 그곳에 고용되어 있는 여종업원인 I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위 H의 성기를 애무하게 하여 유사 성교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단순 종업원으로서 가담정도가 상대적 1) 공소장에는 'J'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으로 경미한 점, 이전에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바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4. 2.경 C으로부터 유령법인 설립과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 개설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주식회사 D를 설립하는데 필요한 피고인 명의의 주민등록표 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준비하여 C이 지시한 서울 서초구 E빌딩 3층에 있는 F 법무사사무소를 방문하여 법인설립등기신청대리를 의뢰하였고, F 법무사사무소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법인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정관, 출자금 영수증 등을 작성하게 한 후, 2014. 2. 26.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주금납입에 대한 조사보고서 등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법인이 설립되고 주금이 납입된 것처럼 주식회사 D의 등기 신청서류를 제출하였다. 등기공무원은 신청에 따라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D', 본점 소재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G, 4층 401호', 1주의 금 액 '500원', 자본의 총액 '100,000원', 목적 '국내외 여행업무 대행업', 이사 'A', 감사 'C' 등을 전산 입력하였고, 그 후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 저장, 구동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 1.항과 같이 주식회사 D를 설립한 후 2014. 3. 6.경 케이이비하나은행 부천중앙 지점에서,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양식 중 '타인으로부터 통장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허위기재함으로써,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계좌번호 H), 위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번호 생성기 등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C과 공모하여, 2014. 3. 6.부터 2014. 7.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5 기재와 같이 총 15개의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위계로써 해당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26. 위 1.항과 같이 유령법인 주식회사 D를 설립한 다음 2014. 3. 6. 케이이비하나은행 부천중앙지점에서 위 2.항과 같이 개설한 계좌(계좌번호 H)의 통 장, 현금카드, 보안카드번호 생성기 등을 그 무렵 C에게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2014. 3. 6.부터 2014. 7.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5 기재와 같이 총 15개의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각 등기부, 각 거래신청서, 각 가입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하거나 임원변경등기를 하고, 위 법인의 명의로 수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대포통장을 필요로 하는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판매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과 대출사기, 자금세탁,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 은닉 등 금융범죄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양도한 접근매체가 도박 등 불법적인 목적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에게 2014. 6.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 이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15개로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아니하였다.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이 아주 많아 보이지는 않는다.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6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경 수원시 장안구 북문 장안문 인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80만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된 농협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줌으로써 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영장집행결과(A)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된 접근매체가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다른 범죄에 이용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으며, 동종 전력도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4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5. 5.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11. 4.경 확정되었고, 피고인 A은 2017. 4.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14.경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12.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G이 한국자유총연맹과 함께 'H'을 구성하여 미래창조과학부가 추진하는 제4이동통신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제4이동통신 사업자로 선정되면 20~ 40배에 이르는 이익을 볼 수 있다. H이 발행한 주권을 가지고 있으니 구매하라. 2015. 6. 30.까지 제4이동통신 사업자 인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대금을 100% 돌려주고, 이를 담보할 수 있도록 2억 원이 입금되어 있는 A 통장에 질권도 설정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이 추진하던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사업의 경우 사실상 진행된 내용이 거의 없어 최종 선정 여부가 극히 불투명하다는 것을 피고인들이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들은 당시 진행 중이던 별건 형사 사건의 합의금 등을 구하지 못해 경제적인 매우 어려웠던 상황으로,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인허가가 나지 않아도 약속대로 피해자 E에게 매매대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통장에 질권을 설정해줄 수 있는 여유자금도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E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권 매입대금으로 2014. 12. 29. 9,000,000원, 2015. 1. 14. 20,000,000원, 2015. 1. 19. 20,000,000원, 2015. 2. 4. 10,000,000원, 2015. 2. 11. 10,000,000원 등 합계 69,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기일외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B, E 진술 포함)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주권매입 및 매도교부약정서, H 주권, 주권기부교부 및 창업연구지원을 위한 출자확약서, 하나은행통장(I) 사본, 인증서, 약정서, 공정증서, 약속어음, E-A 송금내역 정리, 거래내역 확인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3,34)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표를 제시하지 않음 이 사건 편취금액이 6,900만 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기 위해 동원한 기망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 및 상피고인의 진술에서 드러난 기망 내용과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내기 위해 제시한 하나은행통장의 기재내용 등에 비추어 범행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 피고인 A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선고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피고인들이 판시 첫머리 각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각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취한 이익, 범행 가담 정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피고인별로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