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1022

범 죄 사 실 2022고단1022 1. 절도 피고인은 2022. 3. 7. 02:00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46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발견한 뒤,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내부로 들어가 그곳에 스마트키가 있음을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3. 7. 02:00경부터 2022. 3. 8. 23:38경까지 위 1.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대구 남구 G에 있는 ‘H’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510 1. 절도 피고인은 2022. 1. 2. 02:06경 대구 달성군 I 앞 노상에서, 그곳 담벼락 옆에 피해자 J가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2 생략) 포르테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조수석 출입문을 열고 위 승용차 내부에 들어간 다음 위 승용차 글로브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특수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21. 10. 4. 03:52경 대구 달성군 K아파트 L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16,5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3 생략) SRV850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그곳에 꽂혀 있던 키를 돌려 시동을 건 다음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부터 대구 달성군 옥포읍 일대까지 불상의 거리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0. 14. 01:42경 대구 달성군 K아파트부터 같은 군 N에 있는 O 앞 도로까지 약 11km의 거리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다. 특수절도미수 피고인과 P(남, 16세), Q(남, 16세)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과 P, Q은 2021. 10. 14. 01:42경 대구 달성군 N에 있는 O 앞 도로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번호판 없는 보이저 125cc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P이 가지고 있던 속칭 ‘딸키’를 이용하여 서로 2~3회씩 번갈아가면서 위 오토바이를 강제로 시동을 걸려고 하였으나 마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P, Q과 합동하여 오토바이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2021. 11. 21. 23:20경 대구시 달성군 K아파트 R동 앞 지상 주차장에서, 피해자 S이 주차해 놓은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조수석 출입문을 열고 그곳 앞좌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LG V30 휴대전화 1개, 현금 약 5,000원 및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청색 라코스테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2073 1. 2022. 2. 25.자 범행 가.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2. 25. 23:15경 대구 달성군 T 앞 도로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아니한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U 소유인 (차량번호 4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U 소유인 위 (차량번호 4 생략) 크루즈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수납공간에 놓여있던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에 시동을 걸고 출발하여 대구 달성군 옥포읍 기세리 306에 있는 옥연지 송해공원을 경유하여 다시 위 T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승용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기재와 같이 약 3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번호 4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3. 3. 01:03경 대구 달성군 V에 있는 공용주차장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아니한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W 소유인 (차량번호 5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수납공간에 놓여 있던 차 열쇠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에 시동을 건 다음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2. 3. 3. 01:15경 대구 달성군 V에 있는 공용주차장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X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번호 5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3. 18:00경부터 2022. 3. 4. 01:00경까지 대구달성군 Y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Z 부근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대구 달성군 Y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번호 5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3. 4. 09:30경부터 2022. 3. 5. 05:00경까지 대구 달성군 X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AA부근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대구 달성군 Y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번호 5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919 1. 특수절도 피고인은 동네 선후배지간인 AB, Q과 함께 2021. 10. 26. 18:43경 대구 달성군 AC 주차장에서 피해자 AD가 주차해 둔 (차량번호 6 생략) GTS 125cc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Q은 가지고 있던 다른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어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B, Q은 합동하여 시가 5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1. 10. 18.경부터 2021. 11. 6.경까지 Q 등과 합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10. 21. 01:57경 대구 달성군 AE에 있는 AF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AG이 열쇠를 꽂아둔 상태로 주차해 둔 (차량번호 7 생략) 125cc 보이즈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시가 3,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21. 10. 21.경부터 2021. 12. 23.경까지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11. 25. 01:31경 대구 달성군 AH에 있는 AI 앞길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J 소유의 (차량번호 8 생략) 마티즈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를 뒤졌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4.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21. 12. 23. 03:30경 대구 달성군 AK에 있는 AL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둔 (차량번호 9 생략) SM5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차량에 시동을 걸고 출발하여 대구 달성군 옥포읍 기세리에 있는 송해공원 일대를 지나 다시 출발지점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승용차를 일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2021. 10. 18.경부터 2021. 12. 23.경까지 4회에 걸쳐 단독으로, 또는 Q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승용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21. 11. 6. 05:15경 대구 달성군 AM에 있는 AN농원 앞길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논공읍, 화원읍 일대의 약 20km 구간에서 훔친 (차량번호 10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21. 10. 18.경부터 2022. 3. 2.경까지 모두 5회에 걸쳐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 전거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6.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AO 소유의 (차량번호 11 생략) K3 승용차를 절취하여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 05: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절취한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AP에 있는 AQ 앞길을 AR아파트 방면에서 AS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거 및 상가 인접 이면도로로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T 소유의 (차량번호 12 생략) 아우디 차량의 우측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10,644,8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은 도로에 전도되었음에도 즉시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7.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AU(여, 15세)과 연인사이이다. 가. 2021. 9.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18. 09:00경 대구 달성군 AV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계속 헤어지자고 하며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꼬집고 밀친 다음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팔로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나. 2021. 9.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30. 16:30경 대구 달성군 AV아파트 AW동 앞 벤치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눈, 코 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피해자의 주거지 앞까지 따라와 현관 앞 복도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5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022고단3304 1. 절도 피고인은 2022. 3. 5. 02:22경 대구 달성군 AX에 있는 ‘AY식당’ 앞에 이르러,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AZ 소유의 (차량번호 13 생략) 마티즈 차량과 피해자 BA 소유의(차량번호 14 생략) 쏘나타 차량이 잠금장치 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과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안에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 후 이를 가져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경보기가 울려 위 마티즈 차량의 소유주인 AZ, BB 부부가 나타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범행을 들키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같은 날 02:44경부터 03:04경까지 피해자 BA 소유의 위 쏘나타 차량을 향해 수회 돌을 던져 앞유리를 파손하는 등 수리비 4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2고단10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U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차량 종합 산세내용 붙임), 차량 종합내용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가 운전한 도난차량 사진 붙임), 절도 피해차량 사진 1. 수사보고서(달덩서 피해차량 절도 발생보고 붙임),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1. 각 수사보고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차량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1. 발생보고서(무면허) [22고단15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피해자 J에 대한 절도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에 대하여)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Q,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BC, Q, S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 의심 장소 확인에 대한), (범행현장사진첨부) 1. 피해차량(차량번호 2 생략) 차적조회서 1. 각 수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영상 캡처사진 첨부), (범행현장 인근 생활안전용 CCTV 수사), (K아파트 CCTV 영상), CD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용의자 A 전화통화 내용에 대한), (피의자특정) 1. 수사보고서(피해금원 600만 원 출처에 대한), (피해전 촬영된 피해금원 600만 원 사진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 발생보고서 1. 피해품 사진, 신고필증, 사진 1. 수사보고서(K아파트 CCTV 영상에 대하여), CCTV 사진, CD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및 신고자 제출 동영상 수사에 대하여), CCTV 사진, CD 1.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오토바이 견적서에 대하여) 1. 발생보고, 수사보고(피해자 S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관련 CCTV 영상 등 첨부), 영상 캡처사진, CD [22고단20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캡처사진 7장, 사진 1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A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결격사유 기록 자료표 전산입력 1. 수사보고(공소사실 제3항 범행일시 특정경위) 1. 차량 절도피의사건 발생보고, 도난차량 전산처리 신청서 1. 현장사긴,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CCTV 사진, CD,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체증물 현황, 피해품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첨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 지문감정의뢰,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운전면허 행정처분(무면허) 의뢰서 [22고단29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AB,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AD에, C, B,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D, AG, BE, BF, BG, BH, C, B, BI, AT, AU의 각 진술서 1.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영상CD 1.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서 1.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CCTV 영상 1.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1. 발생보고서(절도), 입건전조사보고서 1.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절도사건지문인적확인, CCTV 영상 CD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품 회수 및 반환) 1. 수사보고서(피해자 AD가 제출한 피해사실 및 정황확인서 첨부) 1.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1.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절도사건지문인적확인,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무면허 운전 및 피해자가 제출한 차량 사진 첨부) 1. 절도피의사건 발생보고서, 피해차량 차적조회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CD‘ 1. 수사보고서(피해품 회수 및 피해자 인계에 대한) 1. 절도 미수 피의사건 발생보고, 피해차량, 각 수사보고서 1.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CD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각 차적조회, 각 수사보고서,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CD 1. 폭행 발생보고, 수사보고서 [22고단33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물손괴 피의사건 발생보고, 손괴차량 등 사진, 발생보고서(절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1. 견적서 1. CD 1. 각 수사보고서 1. 재발행 매출전표 1. 감정서 1. 각 사건상세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2022고단1510호 사건 중 판시 피해자 J에 대한 절도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절도 목적으로 물색한 적은 있으나 차 안에서 아무런 절도 대상물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 미수에 그쳤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고, 차량 감식 결과 차량 글로브박스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발견되지 않은 점을 강조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절도(피해자 J에 대한 절도 사건) 피해에 대한 증거(자동차 글로브박스 안에 600만 원이 들어 있었고, 피고인의 절도 범행 이후 위 600만 원이 사라졌다는 점에 대한 증거)로는 피해자 진술이 결정적이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피고인 변호인의 지적대로 피해자의 법정 진술 내용은 피해 금원을 마련하게 된 계기, 그 금원을 사용할 용도, 피해 금원을 차에 넣은 날(2022. 1. 1.) 피해자가 일하였는지 여부, 피해 금원을 차량 트렁크에서 글로브박스로 옮겨 넣었는지 아니면 자신의 주머니에서 글로브박스로 옮겨 넣었는지 여부 등에서 수사 당시에서의 피해자 진술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해자의 법정 진술 내용과 수사과정에서의 진술 내용이 불일치하는 위 부분은 이 사건 절도 범행과 본질적으로 관련된 부분은 아니다. 반면, 피해자가 법정에서 진술한 부분 중, 2021. 12. 31. 피해 금원을 인출하였고 그 날은 위 금원을 자신의 차량 콘솔박스에 넣었다가 집으로 가져갔다는 점, 2022. 1. 1.에는 집에서 위 금원을 가지고 나왔다가 당일 저녁 8:40경 친구 집에 놀러가기 위해 그 근처에 주차하면서 금원을 차량 글로브박스에 넣은 후 차문을 잠그었다는 점, 그 후 당일 저녁 10:40경 차를 집 근처에 주차한 후 귀가하였는데 당시 금월을 집으로 들고 들어가지 않았다는 점, 다음 날인 2022. 1. 2. 12:30경 차문이 잠겨져있지 않은 것을 알고 돈 생각이 나서 글로브박스를 열어봤더니 피해 금원이 없었다는 취지의 내용은 구체적이고 피해 금원을 마지막으로 넣어둔 장소(글로브박스)와 신고 경위, 차량 이동 경위 등은 절도 범행과 본질적으로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의 내용은 수사결과와 대부분 일치한다. 나아가 피고인 심문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차량 콘솔박스만 열어본 후 훔칠 것이 없어 바로 나왔기 때문에 차량을 물색할 당시 자동차 내부를 어지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도 2022. 1. 2. 12:30경 차문이 잠겨져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돈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글로브박스를 열어보았을 당시 자동차 내부가 특별히 어지럽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는데, 그렇다면 피해자가 피해 금원 절도 사실을 알게 된 경위는 자동차 내부가 어질러져 있어서가 아니라 자동차 글로브박스를 열어 돈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이 된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금원 절도 사실을 자동차 글로브박스를 열어보면서 비로소 알게 되었고, 그 점 때문에 돈이 없어진 사실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는 의미다. 한편, 경찰은 피해자 신고를 접수한 후, 2022. 1. 1. 당시 자동차의 이동 경로와 주차 당시 차량 문 잠금 여부를 확인한 후 자동차 내 금원 절도 시기를 2022. 1. 1. 저녁 10:30경부터 2022. 1. 2. 12:30경 사이로 확정하였고(2022. 1. 1. 저녁 8:40경 친구집에 가기 위해 그 집 근처에 주차했을 당시에는 피고인이 자동차에서 내리면서 차 문을 잠그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이 점을 근거로), 그 확정된 절도 시기에 따라 2022. 1. 1. 저녁 10:30경부터 2022. 1. 2. 12:30경 사이에 피해자 집 근처에 주차된 피해자 차량 근처 CCTV를 확인해 보다 2022. 1. 2. 새벽경 피해자 차 문을 열고 내부를 물색하던 피고인이 찍힌 영상을 발견하고 피고인을 이 사건 절도범행의 피의자로 특정하였다. 만일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피해 차량 글로브박스 안에 들어있던 피해 금원을 절취하지 않았다면, 남은 가능성은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 물색 당시 피해자 차량 안에 피해 금원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거나(피고인이 피해 금원을 다른 데다 사용한 후에 그 피해 금원의 사용 사실을 감추기 위해 이 사건 절도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피해 금원이을 절취 당했다고 거짓 진술을 하였다는 의미), 피고인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피해자 차량 안에 들어 있던 피해 금원을 절취한 것이 될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의 경찰 신고 경위와 경찰의 수사 경위(절도 시기 및 장소 특정 경위, 피고인을 피혐의자로 특정한 경위)를 종합하면, 피해자는 차량 문이 잠겨져 있지 않았다거나 차량 내부가 어질러져 있었다는 점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이 아니라 글로브박스를 열어 돈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비로소 경찰에 절도 사건을 신고하게 되었고, 경찰은 그 절도 사건을 신고받은 후 차량 이동 경위를 파악하면서 비로소 절도 시기와 장소를 특정하게 되었는데 그 특정된 절도 시기 및 장소를 촬영한 영상에 피고인의 차량 물색 장면이 찍혀있었다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피해 금원의 사용 사실을 숨기기 위해 경찰에 허위로 절도 신고를 하였거나 차량 절도 사실을 알게 된 김에 그 기회를 틈타 피해 금원을 절도 피해품으로 허위 진술하였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해진다. 다음으로 경찰이 특정한 피해 금원 절도 시기 및 장소를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할 때 피고인 이외에 피해자 차량 내부를 물색한 사람은 발견되지 않았고, 경찰이 절도 시기 및 장소로 특정하지 않은 저녁 8:40경에 피해 차량 문이 잠겨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에 제3자가 피해자 차량 내 피해 금원을 절취하였고 그 후 차량이 이동한 다음 피고인이 반복하여 피해자 차량을 물색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므로, 피고인 이외에 다른 사람이 같은 시기, 같은 장소에서 피해 금원을 절취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 자동차 글로브 박스 안에 있던 금원을 훔쳤을 가능성 외에 다른 가능성은 실현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은 경찰로부터 이 사건 관련 조사를 위해 최초에 전화통화를 했을 당시에는 경찰에 정확히 ’글로브박스‘와 ’콘솔박스‘를 열어보았는데 훔칠 게 없었다고 말하였고, 경찰 피의자신문에서는 콘솔박스와 트렁크만 열어보았다고 진술하면서 ’글로브박스‘에는 통상적으로 서류들만 들어있기 때문에 차량 절도할 때 글로브박스는 열어보지 않는 편이고 이 사건 당시에도 그러한 이유로 글로브박스는 열어보지 않았다는 점을 부연설명하였고,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심문을 받을 때에는 콘솔박스만 열어보았다고 하였다. 그런데 만일 피고인이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부연설명한 것처럼 원래 자동차 내부 물품을 절도할 때 글로브박스는 열어보지 않는 습관이 있었다면 경찰로부터 최초 전화받았을 당시에도 글로브박스 얘기는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참고로 피고인은 병합된 22고단2919호 사건 등의 차량 도난 사건에서는 피해자들 차량의 글로브박스를 열어 물색하거나 글로브박스 안에 있는 금품을 훔쳤다). 나아가 차량 내부를 물색하는 방식의 절도 범행을 하면서 글로브박스를 열어보지 않는다는 것이 경험칙상으로도 납득되지 않는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과 이 사건 피해 금원이 피해 차량 글로브박스 안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 차량 글로브박스 내부에 피해 금원이 있었다는 점을 알고 자신이 글로브박스 안에 있는 금원을 절취하였다는 점을 숨기기 위해서 글로브박스 관련 진술을 바꾸거나 부연설명하였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추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절도 사건이 발생한 2022. 1. 초반경 용돈을 어떻게 마련했냐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스포츠토토에 당첨되어 돈을 벌었다고 답변했다가 이 법원 피고인 심문 당시에는 당시 용돈을 받지 못해 돈이 없는 상태로 생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진술의 변화도 피고인의 절도 범행 사실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작동한다. 이러한 모든 정황을 고려할 때, 2022. 1. 1. 밤 10:30경 피해 차량 글로브박스 안에 피해 금원이 들어 있었고, 2022. 1. 2. 12:30경에는 차량 글로브박스 안에 넣어 두었던 피해 금원이 사라졌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고, 차량 감식결과 차량 글로브박스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 글로브박스 안에 있던 피해 금원을 절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아이팟을 절취하였다는 점은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의2, 형법 제30조(자동차등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회수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신청인들의 공소사실 기재 피해액과 배상신청금액이 일치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벌금 10만 원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절도, 자동차 등 부정사용, 무면허운전 등은 단기간 내 십수회 반복하여 행하여진 것이고, 피고인이 소년이었을 당시에도 위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던 사실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위 각 범행의 상습성이 인정된다. 차량 절도의 경우에는 피해품이 반환되었으나 그 외 절도 범행 내지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는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 폭행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청과 달리 교제 종료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을 감안한다. ▹ 피고인 및 가족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정신과적 치료 포함)을 다짐하고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고단1510 사건의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차량 컵홀더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3만원 상당의 아이팟프로 이어폰 1개를 가지고 갔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차량 글로브박스 안에 있던 피해 금원 600만 원의 절도 사실과는 달리 경찰 수사가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역시 경찰 신고 당시에는 아이팟에 대한 절취 사실은 발견하지 못하였다가 수사 진행 과정에서 자신이 아이팟을 차 컵홀더 안에 넣어두었다고 기억한 후 그것도 함께 절취된 것이라고 추측한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그 절취 사실을 부인하는 이상 피해자의 기억에 의존한 추측 진술만으로 아이팟 절도에 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 또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600만 원 절취로 인한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