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74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의 공동범행[의료법위반] 가. 피고인들의 지위, 역할 및 공모관계 피고인 A는 2014. 4. 14.경부터 같은 해 11. 18.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성군 P에 있는 'Q병원'의 원장으로서 야간 당직실을 운영함에 있어서 당직의사를 구하기가 어렵게 되자, 위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이 아닌 다른 의사들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게 하고 위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명의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병원의 야간 당직실 운영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B은 위 기간 동안 위 'Q병원'에서 사무국장으로 병원 행정업무 전반을 총괄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당직실을 운영함에 있어서 행정업무 전반을 처리하였다. 피고인 C은 2014. 4. 14.경부터 같은 해 11. 13.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D는 같은 해 4. 15.경부터 같은 해 11. 15.경까지 사이에 위 병원에서 정형외과 전문의로 근무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당직실을 운영함에 있어서 다른 의사들이 피고인들의 명의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G은 안동시에 있는 'R'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로서 2014. 4. 18.경부터 같은 해 11. 18.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H은 경북 군위군에 있는 'S'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로서 같은 해 4. 14.경부터 같은 해 7. 3.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I은 대구에 있는 '대구 T병원'에서 근무하는 일반의로서 같은 해 5. 7.경부터 같은 달 11.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J은 경산시에 있는 'U병원'에서 근무하는 전문의로서 같은 해 4. 21.경, 피고인 K는 서울에 있는 'V병원'에서 근무하는 전문의로서 같은 해 6. 16.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사이에 위 병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당직실을 운영함에 있어서 환자들을 진료하고, 다른 의사들의 명의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위와 같은 기간 동안, 피고인 G은 2014. 4. 18.경 위 병원 야간 당직실에 내원한 환자 W을 진료하고 피고인 C 명의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1회에 걸쳐, 피고인 H은 2014. 4. 14.경 환자 X를 진료하고 피고인 C 명의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고인 I은 2014. 5. 7.경 환자 Y을 진료하고 피고인 D 명의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고인 J은 같은 해 4. 21.경 환자 Z을 진료하고 피고인 D 명의로, 피고인 K는 2014. 6. 16.경 환자 AA을 진료하고 피고인 C 명의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각각 다른 의사들의 명의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C은 2014. 4. 14.경 환자 X를 진료한 피고인 H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3회에 걸쳐, 피고인 D는 2014. 4. 15.경 환자 AB을 진료한 공소외 AC이 피고인 명의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3회에 걸쳐 다른 의사들로 하여금 피고인들의 명의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4. 4. 14.경 환자 X를 진료한 피고인 H이 피고인 C 명의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9회에 걸쳐,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일을 지시하면서 이를 총괄하고, 피고인 B은 그에 따른 행정업무를 처리하면서 이를 보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E, F의 의사면허를 대여받아 마치 E, F이 위 병원 응급실에 상주하는 전담의사인 것처럼 대구광역시청을 속여 전담의사 인건비 보조금을 수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9. 29.경 대구광역시청 보건건강과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우리 병원 응급실에 전담의사 1명이 상주하여 진료하고 있으니 4개월간 전담의사 인건비로 매월 500만 원씩 2,000만 원을 지원해달라'는 취지의 피고인 A 명의의 '14년도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응급실에 전담의사를 상주하여 진료하도록 하고 있지 않았고, 같은 해 9월경은 E의 의사면허를, 같은 해 10월경 및 같은 해 11월경은 F의 의사면허를 빌려 전담의사가 상주하여 진료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대구광역시청으로부터 같은 해 10. 2.경 피고인 A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9월부터 11월까지의 전담의사 인건비지원 보조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성명불상의 대구광역시청 보건건강과 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E 의료인은 면허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말경 전화로 위 A에게 2014. 9. 1.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위 병원 응급실에 상주하는 전담 의사인 것처럼 대구광역시청 보건건강과에 등록할 수 있도록 의사 면허를 대여해 주는 대가로 2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카카오톡을 통하여 위 B에게 피고인의 의사면허증과 주민등록등본 사진을 교부하여 의사면허를 대여하였다. 4. 피고인 F 의료인은 면허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말경 전화로 위 A에게 2014. 10. 1.경부터 같은 해 11. 3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위 병원 응급실에 상주하는 전담 의사인 것처럼 대구광역시청 보건건강과에 등록할 수 있도록 의사면허를 대여해 주는 대가로 2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카카오톡을 통하여 위 B에게 피고인의 의사면허증과 주민등록등본 사진을 교부하여 의사면허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E,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J,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진료일자 및 처방전 발급내역, 경과기록지 1. 2014년도 보조금 교부신청서, 청구서, 보조금교부 결정서, (피고인 J, K는 Q병원에 이름과 의사면허번호 등을 알려주었고, 간호사가 미리 띄어놓은 프로그램에 진료내용을 입력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피고인들의 명의로 진료기록부가 작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다른 의사의 명의로 진료기록부가 작성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자의무기록 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접속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필요한데, 피고인들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거나 만들어 입력하거나 Q병원 측에 이를 알려주어 피고인들 명의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Q병원에서 사용하는 전자의무기록 화면에 접속한 의사의 이름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다른 의사의 명의로 전자의무기록이 작성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형법 제347조 제1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의료법 제88조, 제22조 제3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C, D, G, H, I, J, K : 의료법 제88조, 제22조 제3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E, F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4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부정하게 교부받은 보조금을 반환한 점, 야간응급실의 열악한 실태와 여건 등 범행 동기와 경위를 참작하더라도, 병원 안에서 위법한 의료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병원장으로서 오히려 다른 의사들의 위법행위를 조장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피고인의 행위는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징역형을 선택하되, 앞서 본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E, F :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 면허를 대여한 기간, 무면허 의료행위 등을 위해 면허를 대여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