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8561

범 죄 사 실(2021고단564) 피고인 A는 2019. 7. 5. 인천 중구 C에서 D이 E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E의 부탁으로 위와 같이 목격한 내용에 대해 2019. 8. 18. 자 사실확인서를 자의로 작성해 준 사실이 있으나, 2020. 2. 24. 피고인 A를 가해자, E을 피해자로 하는 업무방해 사건이 발생하여 E과 사이가 나빠지자, D에게 위 사실확인서와 상반되는 내용의 2020. 3. 12. 자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이후 D의 요청으로 D에 대한 상해 사건의 피고인(D) 측 증인으로 법정에 소환되었다. 피고인 A는 2020. 9. 17. 16:00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41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고정449 피고인 D에 대한 상해 사건의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변호인의 “피고인(D)이 E씨를 밀치거나, 목을 치거나(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때리고 그런 건 절대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밀치고 그런 것은) 없었어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으며, 변호인의“(2019. 8. 18.자 사실확인서를) E이 이렇게 쓰라고 했습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이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왜 E이 시키는 대로 한 겁니까.”라는 질문에 “무서워서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D이 E을 밀치는 등 폭행한 적이 없고, 2019. 8. 18.자 사실확인서는 E의 강요로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D과 E의 지인으로서 2019. 7. 5.경 D이 E을 폭행하는 것을 근처에서 목격하고 싸움을 말린 사실이 있고, 2019. 8. 18.자 사실확인서는 비록 E의 부탁을 받기는 하였으나 E의 강요가 아닌 자의로 작성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 사본(증인 A) 1. 녹취서 사본(증인 A) 1. 선서문 1. 피고인 A의 사실확인서 1. G의 사실확인서 사본 1. 인천지방법원 2020고정449 판결문 사본 1부 1.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피고인은 D이 E을 밀치는 것만 보았고 상해를 가할 정도로 때리는 것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D이 때린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므로 위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증언 당시 ‘(D과 E이) 서로 때린 사실은 없다’라고 여러 차례 반복하여 증언하였고, 또한 ‘서로 밀치고 그런 것도 없었다.’라는 취지로도 증언한 사실, D이 위 인천지방법원 2020고정449 사건에서 E을 밀친 폭행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여 위증한 사실이 인정되니,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사재판에서의 위증은 실체적 진실발견을 어렵게 하고, 적절한 형벌권 행사에 관한 법원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위증이 관련 형사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20고단8561) 1. 피고인들의 공갈의 점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H(남, 47세)는 서로 알고 지낸 이웃 사이로, 피해자가 피고인 A로부터 차용한 돈을 갚지 않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위협한 후 돈을 받아내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9. 10. 31. 00:10경(이하 ‘이 사건 일시경’이라 한다) 인천 중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집(이하 ‘이 사건 장소’라 한다)으로 찾아가, 피고인 A는 발로문을 걷어차면서 ‘문 열어 개새끼야 빨리 열어’라고 욕을 하였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피고인들은 방 안으로 들어와 피고인 A는 ‘니가 돈을 안 갚어 이 개새끼야, 이 개새끼 죽고 싶냐 돈 왜 안 갚어 어, 이 씨발놈아 내가 상거지냐 좆만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있던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고, 피고인 B는 앉아서 ‘야 돈을 빌렸으면 빨리 빨리 갚아야 할 것 아냐 이 새끼야. 기초생활수급자 통장하고 차키를 A에게 줘라.’라고욕을 하며 옆에서 피고인 A를 거들며 위력을 과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는 같은 날 10:00경 피해자의 집으로 다시 찾아와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기초생활 수급비 통장(우체국 (계좌번호 1 생략))을 가지고 간 후, 2019. 11. 20.경 50만 원, 2019. 12. 20.경 71만 원, 2020. 1. 20.경 75만 원, 2020. 2. 20.경 75만 원 등 합계 271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가 2019. 10. 31. 00:10경 피해자를 찾아간 사실 이 없고, 2019. 10.~11.경 아침 09:00~10:00에 피해자의 방 밖 마당에 서서 돈을 갚으라고 말하였고, 나중에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각서 및 피해자 명의의 기초생활수급비 통장을 전달받았을 뿐이다.’라는 내용으로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가 2019. 10. 31. 00:10경 피해자를 찾아간 사실이 없고, 같은 날 아침 09:30~10:00경 피고인 A에게 줄 것이 있어서 찾아갔다가, 피고인 A가 같은 주소에 사는 피해자의 방 밖 마당에 서서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약 5분 동안 피해자 및 피고인 A에게 ‘형(A)도 어렵게 번 돈이니까 갚아라. A도 그만해라‘라는 말을 한 적이 있을 뿐이다.”라는 내용으로 주장하고 있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 A로부터 350만 원 가량을 차용한 후에 이를 변제하지 않아 이 사건 일시경 전후로 변제를 독촉받은 사실, 피고인 A가 그 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피해자 명의의 기초생활 수급비통장(우체국 행복지킴이통장 (계좌번호 2 생략), 이하 ‘수급비통장’이라 한다)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채무에 변제 충당하였고, 그 후인 2020. 2. 20. 피해자에게 그 수급비통장을 반환해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아래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과 J의 각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일시경 이 사건 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공갈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먼저 피고인들이 함께 이 사건 일시경 이 사건 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간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피해자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함께 이 사건 일시경 이 사건 장소로 피해자를 찾아와 공갈하였고, 당시 자신과 전화통화 중이던 J이 그 내용을 모두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 일시경의 약 5분 전인 같은 날 00:05경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에서 J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로 전화를 발신하여 그때부터 약 1시간 35분 동안 통화를 지속한 내역이 있으므로(수사기록 제28쪽), 일응 그 통화내역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위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해자가 J에게 발신한 위 통화의 발신지역은 이 사건 장소가 위치한 인천 중구 남북동(이하 ‘남북동’이라고만 한다)이 아닌 ‘인천 중구 운남동’(이하 ‘운남동’이라고만 한다)임이 인정되고, 남북동과 운남동은 그 거리가 상당한데, 피해자가 운남동에서 위 통화를 발신한 다음, 약 5분 후인 이 사건 일시경까지 귀가하여 이 사건 장소에 있다가 피고인들의 방문을 받게 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일시경 이 사건 장소가 아닌 운남동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일시경 이 사건 장소에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았다고 보인다. 앞서 든 사실 또는 사정 및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듯한 내용의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 진술기재 및 제3회 공판조서 중 피해자 진술기재의 각 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일시경 후에 위 공소사실에 대한 112신고를 한 바가 없고,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도 없는데, 약 5개월 후인 2020. 3. 27.에 이르러 이 사건 장소 관할경찰서(인천중구경찰서)도 아닌 인천연수경찰서에 스스로 출석하여 최초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 J도 같은 날 피해자와 함께 위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통상의 수사개시 및 소환절차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해자와 J의 출석 및 진술 경위는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 당시(2020. 3. 27.) ‘제가 J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하다가(중략) 피고인들이 찾아왔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16쪽), 그 후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2021. 6. 23.)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J이 저에게 전화를 한 것 같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므로(증인신문 녹취록 제18쪽), 그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위 각 진술시점 사이에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일시경 이 사건 장소가 아닌 운남동에서 J에게 전화를 발신한 내역만이 확인되자, 위와 같이 진술내용을 번복한 것으로 보인다(J이 이 사건 일시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발신한 내역을 확인할 만한 증거가 제출된 바는 없다). 피해자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내용 중 J에 관한 부분은, ‘피해자가 J과 통화 도중 피고인들이 갑자기 들어와서 미처 그 전화를 끊지 못하였고 그대로 통화상태를 유지한 채 피고인들로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계속 폭행 및 협박을 당하였다.’는 것인데, 만약 피해자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피해자들의 폭행 및 협박으로 인하여 더 이상 J과 전화통화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피해자가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하여 그 전화를 끊지 않고 통화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통화계속 중인 J에게 별다른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다는 것은 일반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피해자와 같은 주소지에서 마당을 사이에 둔 다른 방에서 거주하고 있었고, 피해자의 직장과도 가까운 곳에서 일하고 있었으므로, 언제라도 쉽게 피해자를 만날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피고인 A가 굳이 자정 무렵에, 더구나 피고인 B까지 대동하여 피해자를 찾아갈 필요성이 컸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들이 자정 무렵인 이 사건 일시경에 함께 찾아와서 폭행 및 협박하여 겁을 주었고, 아침까지 수급비통장 및 차용증을 준비해두라고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며, 아침 10:00~11:00경 피고인들이 다시 찾아와 차용증과 수급비통장을 빼앗아갔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16쪽), 피해자가 2019. 10. 31.경 피해자 명의의 각서(수사기록 제229쪽)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만약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과 같이 피고인들이 자정 무렵인 이 사건 일시경 함께 찾아와서 폭행 및 협박하여 겁을 주었다면,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각서 및 수급비통장을 받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인데, 피해자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인 점, 만약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일시경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차후에 각서 및 수급비통장을 받기로 정하였다면, 피해자와 같은 주소지 다른 방에 사는 피고인 A 혼자만 다시 찾아와서 각서 및 수급비통장을 받아가도 충분하였을 것이고, 굳이 피고인 A가 아침에 다시 피고인 B까지 대동하고 찾아와 각서 및 수급비통장을 받아갈 필요는 없다고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 B는 별다른 폭력전과도 없고, 피해자와 직접적인 채권채무관계도 없으며,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평소에 피고인 B를 두려워하거나무섭게 생각했던 것은 아니’라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는데(증인신문 녹취록 제19쪽), 피고인 B가 돌연 피고인 A와 함께 자정 무렵과 그때로부터 몇 시간 후인 아침경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공갈하고 수급비통장 등을 교부받아갔다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서의 작성, 교부 및 수급비통장의 전달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 A와 대질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일시경 직후) 집에서 나갈 때 뒤따라가면서 대화를 녹음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218, 221쪽), 이 법정에서는 ‘(녹음파일이) 삭제가 된 것 같다. 찾아봐도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신문 녹취록 제11쪽), 실제로 그 녹음파일 등을 제출한 바도 없다. 피해자는 2011. 4. 5.경부터 중증도우울에피소드 등의 병명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면서 정신과 치료제 등을 복용해 온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제48쪽), 심리학적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2019. 8. 27. 기준으로 피해자의 시각-운동 협응력은 약 7세 3개월 수준이다(수사기록 제60쪽). 한편, 피해자가 이 사건 일시경 후인 2020. 2. 7.경 피고인 B 명의의 당구장(실제로는 K이 임차하여 운영함)에 설치된 오락기에서 약 24만 원을 잃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오락기를 손괴하였고, K에게 그 오락비 수리비 약 2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할 상황이 되었는데, 피해자는 나중에 한꺼번에 갚겠다고 하면서 K으로부터 5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하였고 그 당시 스스로 수급비통장 및 그 통장에 연결된 우체국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수사기록 제171쪽)를 K에게 맡겼는데, 그 후 위 수급비통장 내지 체크카드로 돈이 인출되지 않아 결국 그 오락기 수리비는 피해자가 일하던 L 식당의 운영자인 E이 대신 변제해준 사실이 있으므로, 피해자가 위와 같이 K에게 수급비통장을 맡기기에 앞서서도 스스로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피고인 A에게 수급비통장을 맡겨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였을 개연성이 있고, 또한 피해자가 위 K에 대한 수리비 내지 차용금과 관련하여 그 당구장 명의자인 피고인 B에 관한 허위진술을 할 만한 유인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든 사실 또는 사정 및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일시경 피해자와 전화통화하던 중 피고인 A가 찾아와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뺨을 때리며 벽에 병을 던치는 소리를 들었고, 함께 온 피고인 B가 때리지는 말라고 하는 소리도 들었으며, 피해자들이 피해자에게 수급자통장과 차키를 달라고 하는 소리 등을 들었다’는 등 내용의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및 증인 J의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J은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일시경 피해자가 J 자신에게 전화를 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J 자신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일시경 이 사건 장소가 아닌 운남동에서 J에게 전화를 발신한 내역만이 확인되자, 위와 같이 진술내용을 번복한 것으로 보인다. J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주된 진술내용은 ‘J이 통화 중 갑작스럽게 피고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및 협박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계속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그 통화를 끊지도 않고 자정 무렵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계속 듣고만 있었다.’는 것인데, 통화 중 통화상대방과 계속 대화가 어려울 경우에는 통화를 종료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만약 J이 피해자의 안위가 걱정되어 그 통화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면 직접 112 신고를 하거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고인들을 제지하였을 것이며, 적어도 증거수집을 위하여 그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임에도, J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은 채 새벽까지 약 1시간 30분에 걸쳐 계속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는 소리를 듣고만 있었다는 것이어서 매우 이례적이고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M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 명의의 위 각서를 읽어보았다고 진술하였는데, 만약 피해자 진술과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직접 위 각서를 교부받아 소지하게 되었다면, 피고인들이 별다른 이해관계도 없는 M에게 굳이 위 각서를 읽어보라고 줄 만한 이유가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그 후 피고인 A에게 위 각서를 전달하기에 앞서 M 등 다른 사람의 손을 거치면서 M이 위 각서를 읽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한편, 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등이 자신에게 피해자 작성의 위 각서를 읽어보라고 주었는데, 반쯤 읽다가 옆에 두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으나, M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 A와의 통화 녹음 자료가 있고 추후 제출하겠다.’고 진술하였음에도(수사기록 제204, 205쪽), 이 법정에서 ‘녹음한 적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증인신문 녹취록 제6쪽), M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혼자로부터 맞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그 진술내용이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점, M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을 당시 피해자에게 ‘왜 피고인 A가 때렸는지’를 물어보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여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 등으로부터 위 각서를 받았다는 M의 위 진술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또한 M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가 찾아와서 때렸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하면서도, ‘자신은 당시 그 형님(피고인 A)가 때릴 사람이 아닌데.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M이 피해자로부터 위 말을 들을 당시에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폭행 및 협박을 할 만한 성행을 가지지 않는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판시 위증 사건에서 피고인 A가 E에게 불리한 허위 증언을 하였으므로 E은 피고인 A에 대하여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한 피해자, J, M은 모두 E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하고 있다. 3. 피고인 A의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20. 2. 24. 12:50경 인천 중구 N, O호에서 E이 운영하는 L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H(남, 47세)에게 ‘야 개새끼야 너 전에 때린 것 왜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녀 이 개새끼야 죽을래 너 가게 문 열지마 열기만 하면 알아서 해’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약 1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판단 아래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2020. 2. 24. L에 와서 10~15분 이야기를 나누었고, 피고인 A가 욕설을 해서 너무나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의 CCTV 녹화영상에서 발췌한 영상사진(수사기록 제112쪽)을 보면, 피고인이 12:49:14경 위 식당으로 들어왔고 그 직후에 피해자와 함께 위 식당 밖으로 나가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언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 A가 떠난 후인 13:00:46경 위 식당의 문을 닫고 퇴근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의) 욕설로 인하여 너무나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욕설의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는 ‘어떤 욕을 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고(증인신문 녹취록 제11, 12쪽), 이 법정에서 뿐만 아니라 경찰 조사 당시에도 피고인 A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너 가게 문 열지마 열기만 하면 알아서 해’라는 등의 말을 들었다는 진술을 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식당 주인인 E에게 전화로 ‘화가 나서 (가게 문을 닫고) 집에 갔다.’고 얘기했을 뿐이고 E에게 ‘피고인 A가 가게 문을 열면 가만두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간 것이라고는 얘기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고(증인신문 녹취록 제13, 14쪽), E도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에게 전화해보니, 피 해자가 피고인 A가 와서 욕하고 괴롭혀서 가게 문 닫고 집에 와서 술 먹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을 뿐이며(증인신문 녹취록 제2쪽), ‘당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가 가게 문을 열면 가만 두지 않겠다고 얘기하였다고 들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록 제7, 8쪽). 또한 당시 위 식당에는 손님이 전혀 없었으므로, 만약 피해자 진술내용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고 가정하더라도, 40대 후반의 남성인 피해자가 단지 몇 분에 걸쳐 욕설을 들었다는 것만으로는 식당 영업을 중단할 정도로 업무를 방해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의 기분 등 개인적인 이유로 식당 영업을 스스로 중단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당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방해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는 2020. 2. 20.경 피해자로부터 대여금을 모두 변제받고 피해자에게 통장과 카드를 모두 돌려주었으므로, 피고인 A가 그 후인 2020. 2. 24.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식당으로 찾아가 위력으로써 그 식당 영업을 방해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갈의 점, 업무방해의 점과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각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