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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1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1. 22.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5.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4. 20:50경 충남 예산군 청신로 292 에 있는 예당마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청양군 청양읍 청산로(백천리)에 있는 정수장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범죄사실 및 누범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재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사정은 참작할만한 사정이나,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계속하여 동종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2013. 5. 2. 같은 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4. 10.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30. 평택시 팽성읍 송화2길 소재 K-6 미군부대 CPX 게이트 앞길에서 피해자 C(55세)이 자신에게 짜증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형기종료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많고, 동종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22. 12:2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교회' 앞 노상에서 양손으로 피해자 E(남, 69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허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9번 갈비뼈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과 벌금 5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21. 22:05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노래방'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20병을 비롯하여 합계 22만 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및 각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를 모두 변제하였던 점, 판시 전과 기재 사기 범행들에는 다수의 사기 범행이 포함되어 있어 이 사건 범행과 동시에 판결한다고 하더라도 위 확정 판결의 형량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 고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6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2. 10:22경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 소재 벡스코 지하철역 3번 출구 앞 횡단보도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고, 그곳은 적신호시 우회전금지 표시가 있음에도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통과하고 우회전하여 자동차 운전자로서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단속경위서 1. 캠코더 영상 CD [피고인이 ‘적신호시 우회전금지’ 구역에서 우회전할 의사로 적색 신호에 정지선을 통과하여 횡단보도에 이르른 이상, 직진 차량 때문에 막바로 우회전하지 못하고, 녹색 우회전신호에 실제로 우회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신호위반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재고단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2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8. 20.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8. 00:40경 문경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C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 집 앞을 경유하여 위 피고인의 집 앞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10cc 마스터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재범 등 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년경에는 만취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범죄사실로 실형을 선고받기까지 하였음에도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은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안인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639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C은 사내이사이며,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주택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돈을 빌려준 채권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피해자가 위 채권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평택시 E 임야 지분에 대하여 가처분 및 가압류 등기를 경료하자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31.경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상호불상 카페에서 피해자가 C과 사업상 알게 된 지인 관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의 직장동료 F에게 “C이 유부녀인 D와 바람이 나서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C은 항상 자동차에 비아 그라를 가지고 다닌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을 아십니까?”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D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D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은 F와 D 사이의 관계를 고려하면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나. 판단 1) F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하여 F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을 만나게 된 일시 및 동기 내지 이유, 이야기를 나눈 장소, 소요 시간과 내용 및 과정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여기에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F의 모습, 태도, 진술의 뉘앙스를 보태어 보면, F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비록 F가 D를 통하여 피고인이 추진한 부동산 관련 사업에 투자하였다가 투자금 회수가 어렵게 되었고, 종국에는 D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한 사정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F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공연성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D에 대한 명예훼손적 발언을 한 장소는 카페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의 말을 들은 사람은 F 단 한 사람뿐이었던 사실, F는 D와 7~8년 전쯤부터 알게 된 지인으로서, 이 사건 무렵에는 규모가 작은 회사에서 약 2년 정도 함께 근무한 직장동료 관계이었고, D를 통하여 피고인이 추진한 부동산 관련 사업에 투자하는 등 D와 함께 투자를 하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의 투자금 회수가 곤란하게 되자 종국에는 D가 F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여 주는 등 피고인이 발설한 내용을 함부로 소문내지 않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정도의 친밀한 사이로 보이는 점, 실제로 F는 ‘좋은 내용이 아니다’라는 생각하고 D에게만 그와 같은 말을 전하였고, 다른 사람에게는 전파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F가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말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공연성이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C에 본사를 두고 대전 대덕구 D에 영업소를 둔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유니폼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3. 5. 28.경부터 2012. 5. 9. 경까지 대전 대덕구 D 소재 E의 대전영업소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한 F의 퇴직금 14,871,779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3. 5. 28.경부터 2012. 5. 9. 경까지 대전 대덕구 D 소재 E의 대전영업소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한 F의 2010. 5. 28.경부터 2011. 5. 27.경까지 기간 중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689,004원 및 2011. 5. 28.경부터 2012. 5. 9.경까지 기간 중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689,004원 합계 1,378,008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F(제1회, 제2회, 제4회), G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F(제3회)에 대한 경찰진술조서(G 일부 대질 부분 포함) 1. 근로계약서 1. E 카다로그 표시 1. E 조직도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사업장회의자료 사본 1. 거래명세표 등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2고정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9.경 용인시 기흥구 C건물 1층 102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같은 건물 6층 40호를 E에게 임차하는 월세계약을 중개하고 그 자리에서 E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19.경까지 사이에 F, G, H, I, J 등의 임대차계약을 알선하고 그 중 일부인 E, F, H, I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진정) 중 첨부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임차인들 진술) 1. 월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630

범죄사실 2016고단2630 1. 피해자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2. 8.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3. 2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3. 8. 6. 19:5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B(여, 50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술을 주문하였으나 평소 피고인을 알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술을 팔 수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술에 취하여 알 수 없는 말을 하며 주점의 집기류를 흔들거나 던질 듯이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던 불상의 손님들이 나가게 하거나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2. 20. 20:30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 요양병원 앞 노상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의 자전거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E(여, 35세)을 들이받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도망치자 약 300m 가량을 쫓아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때렸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2. 20. 20:34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J' 식당 내에서 제2항과 같은 E을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 H이 만류하자 식당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000원 상당의 나무 칸막이를 집어던져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3의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물건을 집어던지며 소란을 피워 위 식당 안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 14명 중 일부가 위 식당을 나가도록 하고,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3431 4.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 4. 16:00경 부산 사상구 L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꽃집에 술에 취하여 들어가 피해자가 꽃을 사지 않을 것이면 나가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건너편 식당 앞에 있던 봉걸레를 가지고 다시 위 가게로 들어와 봉걸레로 바닥을 찍고 돌아다니면서 욕설을 하여 가게를 드나드는 손님들의 출입을 곤란하게 하는 등 약 10분간에 걸쳐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꽃집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3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판시 제4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 등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중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피해자 K에 대한 범행으로 이미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피해자에 대한 범행에 이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310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22. 4. 9. 15:4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강아지를 산책시키던 중, 운동장에서 놀고 있던 피해아동 D(남, 13세)이 ‘강아지를 보신탕 끓여야 한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아동의 왼쪽 얼굴 부위를 밀치고, 손에 들고 있는 물병으로 재차 피해아동의 머리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초등학생이 시비를 걸고 욕을 한다.’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해남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F(남, 48세)이 피고인에게 폭행 혐의가 있음을 설명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고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을 알려주지 않으면 체포될 수 있음을 설명하며 현장을 떠나지 못하도록 피고인이 메고 있던 가방의 끈을 붙잡자 갑자기 몸을 돌려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체포하겠다. 이 새끼야. 쌍놈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 D 피해부위 및 물병 사진 1. CCTV 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아동복지법위반에 관한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아동 D으로부터 심한 욕설을 듣게 되자 피해아동의 머리를 주먹과 물병으로 1회씩 밀친 사실이 있으나 훈계를 위한 행동이므로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금지행위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아동복지법의 목적에 비추어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 행위의 정도와 태양, 아동의 반응 등 구체적인 행위 전후의 사정과 더불어 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 행위자의 평소 성향이나 유사 행위의 반복성 여부 및 기간까지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7도12742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강아지에 대한 피해아동의 발언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피해아동으로부터 심한 욕설을 듣게 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밀치는 행동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2차례 이상 밀치는 장면이 있는데, 이는 피해아동이 떠밀려 뒷걸음치거나 균형을 잃고 넘어질 뻔한 수준으로 강하게 밀친 것으로 사회의 건전한 상식 등에 비추어 훈계로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점, 피고인과 피해아동은 범행 당일 학교 운동장에서 처음 만나게 된 관계로서 낯선 어른이 피해아동을 강하게 밀치는 것은 피해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동이고 피해아동도 피고인의 행위가 훈계보다는 폭행으로 느껴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되고 폭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2. 공무집행방해에 관한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폭행 혐의가 있음을 설명하지 않은 채 주민등록번호를 뒷자리까지 대지 않으면 체포될 수 있다고만 말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자 피고인의 가방 끈을 거칠게 잡아채 피고인의 몸이 회전하면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 피해자의 배 부위를 오른손으로 밀친 것뿐이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내가 널 체포하겠다.”라고 말하고 욕설하면서 주먹을 말아 쥐고 가슴 부위를 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아동은 폭행의 횟수 등에 관해 일부 다른 진술을 하기도 하나, 피고인이 “내가 널 체포하겠다.”라고 말하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때린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여 전체적으로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진술을 한 점, 피해자와 피해아동은 욕설의 내용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나 사건 발생 이후 9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피고인이 “이 새끼야” 또는 “씨발”이라고 욕설했는지를 확신하지 못하는 것은 기억력의 한계상 오히려 자연스러운 점,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체포하겠다.”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말은 가방 끈을 붙잡혀 회전하면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순간적으로 팔을 내뻗는 상황보다는 의도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상황에 보다 적합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폭행 혐의 등에 관해 충분한 설명 없이 인적사항을 진술하도록 요구하였다고도 주장하나, G은 피해자가 피해아동에 대한 폭행혐의 및 인적사항 진술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고지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폭행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훈계한다는 이유로 폭행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경제적 상황,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1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6. 1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0. 02:10경부터 02:16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열린 대문과 현관문을 통하여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가방 및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및 용의자 이동경로 추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20년 2. 양형기준(2015. 7. 1.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과 다수 있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죄질이 더욱 중한 점, 다만 피고인이 68세의 고령으로서 생활이 곤궁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데, 출소 후에는 사회복지제도에 의존하여 생활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9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9. 4. 01: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C호 에서 D에게 필로폰을 투약해달라고 부탁하여 D으로 하여금 향정신선의약품인 필로폰 0.05g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에 주사하도록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회 투약분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1회 투약한 것으로, 마약범죄는 환각성·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다시 한 번 단약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075-1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2. 3. 1. 05:45경 시흥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길에서 피해자 E, F, G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B은 주먹으로 피해자 E(남, 25세)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F(남, 26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G(남, 26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를 잡고 발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F과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좌안 하벽)의 상해를 각 가하고, 피해자 F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B,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상태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2. 7. 1. 이전 기소 사건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해자 G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정과 장기간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B에 비해 가담정도가 가볍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 일행과 피해자들 일행간에 서로 폭력을 행사한 사안인 점, 관련자들과의 양형 균형(B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E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6. 1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용담동 163-3에 있는 베이징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명암타워 쪽에서 부영장자마을아파트 쪽을 향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금천동현대아파트 쪽에서 명암타워 쪽을 향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택시에 동승하던 피해자 F(74세)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폐쇄성 점구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폐쇄성 외측복사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종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729-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C와 함께 2014. 12. 24. 02:40경 부산 해운대구 D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E(51세)이 운영하는 'F' 유흥주점에서, 약 47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취식한 후, 종업원인 피해자 G(35세)이 술값지급을 요구하자, C는 "H 노래방 사장인데 씨발 것 내일 돈 받으러 온나, 나 모르나"라고 큰 소리로 전화기를 집어던지는 등 겁을 주고, 피고인은 "씨발 내일 돈 준다 아이가"라고 큰소리를 치며 험악한 인상을 쓰며 욕을 하면서 겁을 주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술값의 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값 지급을 거부하며 소리를 지르고, 고함을 치는 등 약 30여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업장부 사본 첨부에 대한), 영업장부 사본 [피고인은 '술값을 갈취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갈취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행패를 부리는 방법으로 술값의 지급을 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범죄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C가 피해자에게 술값 상당액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4. 23.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20. 2. 4.경부터 2020. 2. 7.경까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모텔 C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7. 01:30경 위 모텔 C호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위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고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7. 01:3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피해자 D 운영의 제1의 가항 기재 모텔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위 모텔 2층을 돌아다니며 소리를 지르고, 투숙객이 있는 방문을 발로 차거나 문고리를 잡아당기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모텔을 이용하는 투숙객들이 위 모텔을 정상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 및 투약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투약횟수, 투약량,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49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모텔 방에서,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B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아 생수를 넣어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 마약감정서 1.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마약관련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데 급급할 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투약횟수, 투약량, 2013.경 이후에는 마약관련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12

범죄사실 1. 감금 피고인은 2019. 3. 27. 17:45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B(50세)이 운영하는 'D'에 찾아가 과거 피해자와 피고인의 어머니가 동업으로 식당을 운영할 때 발생한 공과금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D' 옆에 위치한 설거지 전용공간으로 사용하는 창고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안으로 들어가자 뒤따라 들어간 후 창고 문을 잠그고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나가겠다고 함에도 문 앞에 버티면서 약 30분간 피해자를 창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밀린 공과금을 달라고 독촉하였으나 피해자가 '지금 당장은 줄 수 없다.'라는 취지로 응하지 않자 이에 화가 나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트린 다음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무릎 부위를 수회 내리 찍음으로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제출) 1. 내사보고 (F병원 업무협조 관련), 진료기록지 1. 수사보고 (피해자 업소 외부에 설치되어있는 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후 폭행하던 전후의 상황,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에 관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달리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위 D 식당 관련 배달일을 하였던 E도 "사건 당시 설거지 전용공간이 안에서 잠겨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는 소리가 들렸다."라면서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일치하는 증언을 하였던 점, 특히 E은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며 다리를 절었다고 진술하였고, 실제 피해자는 사건 당일 저녁에 병원에 내원해 진단을 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당시 피해자가 입은 경골 상단의 골절상 등은 이 사건 이전부터 아팠던 상처가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상해를 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피해를 입었으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과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과 같은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777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1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0.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10.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2. 19:12경 서울 중랑구 B 앞길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5,000만원 상당의 건설기계(D 지게차) 1대를 발견하고 위 건설기계의 운전석 뒤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위 건설기계의 시동을 건 후 운전하여 가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이동경로 추적), 내사보고(지게차 이동경로 추적), 내사보고(2. 12.자 용의자 이동경로 추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특가법상 누범절도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위 수정된 권고형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5. 01:50경 C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대흥동 외환은행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중앙로네거리 방면에서 대흥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였는데, 차량의 조향·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 상황과 차량의 구조·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안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33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 왼쪽 앞 범퍼 등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공중에 떴다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정강이뼈 상단의 골절, 우측무릎 및 발목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피해자의 중한 상해, 야간에 횡단보도 보행자에 대한 범행으로 위험성이 큰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음주운전의 벌금형 전과 1회 뿐 다른 전과 없음, 자수,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