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527

범죄사실 2015고단527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고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다. 가. 피고인은 2015. 7. 4.경 정읍시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2015. 7. 14.부터 2015. 7. 16.까지 정읍시 소성면 주천리 소재 정읍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원훈련 미참 2차 보충 교육훈련(24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8098부대 4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4.경 정읍시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2015. 7. 17. 정읍시 소성면 주천리 소재 정읍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 2차 보충 교육훈련(이월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8098 부대 4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12.경 정읍시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2015. 8. 24. 정읍시 소성면 주천리 소재 정읍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 2차 보충 교육훈련(이월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8098 부대 4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8. 12.경 정읍시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2015. 8. 25.부터 2015. 8. 27.까지 정읍시 소성면 주천리 소재 정읍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원훈련 미참 2차 보충 교육훈련(24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8098 부대 4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8. 12.경 정읍시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2015. 8. 28. 정읍시 소성면 주천리 소재 정읍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 2차 보충 교육훈련(이월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8098 부대 4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600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고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5. 7. 4.경 정읍시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2015. 9. 21. 정읍시 소성면 주천리 소재 정읍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 미참 2차 보충 교육훈련(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8098 부대 4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¹2015644,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고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다. 가. 피고인은 2015. 10. 7.경 정읍시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0. 19. 정읍시 소성면 주천리 소재 정읍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 2차 보충 교육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8098 부대 4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7.경 정읍시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0, 20.부터 2015. 10. 22.까지 정읍시 소성면 주천리 소재 정읍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 보충 훈련(24시간) 육군 제8098부대 4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201 피고인은 정읍시 신태인읍 • 감곡면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고,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다. 가. 피고인은 2015. 11, 3.경 정읍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11, 16.부터 2015. 11. 18. 까지 정읍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 보충(이월보충) 훈련(24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8098 부대 4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3.경 정읍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11. 19. 정읍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 2차 보충 교육(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8098 부대 4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3.경 정읍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11, 20. 정읍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 2차 보충 교육(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8098 부대 4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5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범죄 통보 1. 각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전달 진술서 1. 각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수령증 1. 각 예비군 편성카드(A) 20156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범죄 통보 1.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전달 진술서 1.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수령증 1.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2015고단6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범죄 통보 1. 각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전달 진술서, 대리전달 경위서 1. 각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수령증 1. 각 예비군 편성카드(A) 2016고단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범죄 통보 1. 각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전달 진술서 1. 각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수령증 1. 예비군 편성카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4. 12. 30. 법률 제129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것이고, 이는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권리에 따른 것으로서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 이미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난다. 2. 판단 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120 판결,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향토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것이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훈련소집통지서를 교부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때마다 각각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훈련소집통지에 불응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다른 훈련소집통지에 불응한 행위를 다시 처벌할 수 있으며, 그것이 이중처벌에 해당하거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120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군 복무를 마친 이후 그 주장과 같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서 범행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전력 외에 다른 범행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