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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21고단1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 1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20. 10. 3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4. 2. 춘천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2021. 4.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3. 15:00경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강원 횡성군 횡성읍 가담리 292-4 섬강교 인근 도로에서(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 있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재판 중에 이 사건 무면허 음주운전 반복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인적 물적 피해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879

범 죄 사 실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7. 12:15.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C주식회사 광주영업소를 통과하면서 화물차 측정장비가 설치된 화물차 전용 하이패스로 진입하지 아니하고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진입하여 (차량번호 1 생략) 5.2톤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하여야 함에도 이에 위반하여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광주지사 작성 고발장(측정차로 위반 내역, 측정차로 준수시설 사진대지 등 포함) 1.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9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4. 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14. 00: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 등 결제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12병, 양주 1병 등 시가 합계 298,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17. 00:3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주점 종업원인 H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 등 결제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H로부터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H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맥주 14병, 과일 안주 등 시가 합계 152,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21. 21:54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주점 종업원인 L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 등 결제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L으로부터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L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맥주 9병, 양주 1병 등 시가 합계 340,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L의 각 진술서 1. 각 중간계산서, 영수증,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실형선고 판결문 등 첨부 및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죄로 실형,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20. 10.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4. 6. 그 형의 집행을 마쳐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피해 정도가 아주 크지는 않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1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30. 15:40경 동해시 추암동 495-3, 구호방파제 앞 도로에서부터 삼척시 우지동 4-3, 23사단 후문 앞 신호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스포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편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에 대한 음주전력은 약 12년 전의 것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사정, 건강상태, 가정상황,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6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09. 12. 28.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1. 6. 20. 19: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중앙로 3 익산역광장 앞 편도 3차로의 사거리를 모현사거리 방면에서 터미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얼굴에 홍조를 띄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좌회전 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을 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B(여, 58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운전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 및 위 아우디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여, 63세), D(여, 61세), E(여, 6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증거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동종 전력 첨부), 약식명령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범행 내용 자체로 죄책이 무거운 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처벌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크지 않았던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판결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9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1. 21:52경 인천 강화군 강화대로 384에 있는 수협사거리 교차로를 강화읍 방면에서 강화대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운전하여야 하고,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좌측차로인 1차선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로 진행 중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B(33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 조수석 사이드미러 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의 자전거 좌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에 약 3,369,3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자동차 점검․정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사고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26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6. 07: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천안역 쪽에서 사직동 쪽으로 시속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앞에서 선행하는 피해자 C(남, 5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화물자동차의 조수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 천안시 동남구 B 앞 도로까지 약 4㎞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476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9. 18. 23:00경 문경시 B ‘C 놀이터’ 앞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둔 화물차량(E)의 적재함에 있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예초기(혼다)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C 놀이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 앞 마당에 이르기까지 약 7. 7km 거리에서 G 포터 차량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운전면허 상세내역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5, 7, 17,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항(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전면허가 없는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 피해품을 발견하고는 무단으로 싣고 가 절취하였다. 그 과정에서 별다른 죄의식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비롯한 다양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별건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된 후 저지른 것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절도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품의 가액이 아주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1990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8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0. 00:12경 울산 남구 삼산동 불상의 술집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울주군 온양읍 망양리 망양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재범전력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 범행으로부터 상당기간 경과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4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i40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9. 23:31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성주군 금수면 봉두리에 있는 성주댐 앞 도로상에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군 C에 있는 D사 앞 도로상 까지 약 1km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증거기록 74~77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적발경위 등),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현장검증 사진 및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CCTV영상 사진첨부), 수사보고(CD 첨부) 및 그 각 첨부 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판시 일시에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거시한 증거를 통해 범죄사실에서 특정된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이 사건 차량은 2020. 4. 19. 23:22 경북 성주군 H에 있는 I초등학교 J분교장(폐교) 앞 도로를 통과하였으며, 2020. 4. 19. 23:31 경북 성주군 K에 있는 L 입구 앞 도로를 통과하였다. 이 사건 차량의 동승자인 M은 2020. 4. 19. 23:33 ‘산속인데 모르는 남자가 따라오니 살려달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였으며, 그 장소는 경북 성주군 N로 파악되었다. 112요원은 2020. 4. 19. 23:36 신고 장소에 출동하였는데, 당시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난 시각은 ‘2020. 4. 19. 23:31:29’이다(증거목록 순번 19번). 따라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하기로 한다. 이 사건 차량은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D사 앞 도로에서 시동이 걸려 있고 운전석 및 조수석 문이 완전히 개방된 상태로 정차되어 있었다. D사 앞 도로를 중심으로 할 때, I초등학교 J분교장(폐교) 앞 도로는 약 6.4km, L 입구 앞 도로는 약 1.2km, 경북 성주군 N는 약 359m 떨어져 있다. 여기에 이 사건 차량이 발견된 시간 사이의 간격이 매우 짧은 점, 위 각 장소가 모두 O 인근으로서 국도 30호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차량은 2020. 4. 19. 23:22[I초등학교 J분교장(폐교) 앞 도로]부터 2020. 4. 19. 23:33경(D사 앞 도로)까지 연속해서 운행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 결론은 ‘2020. 4. 19. 23:30경 D사 앞에 이 사건 차량이 정차되었다’는 취지로 한 G의 진술에도 부합한다. - F은 경찰 단계에서 ‘피고인과 함께 김천시 증산면 일대를 드라이브를 한 다음 2020. 4. 19. 21:00~22:00 사이에 나무가 많고 댐이 있는 장소에서 자리를 깔고서 소주 2병을 나누어 마셨으며, 홧김에 종이컵에 술을 마신 탓에 그 이후로는 아무런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F은 위 진술 당시 피고인의 연인이며, 기록상 피고인에 대하여 거짓말을 할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F이 2020. 4. 19. 23:33 당시의 상황에 맞지 않는 비이성적인 내용의 112신고를 한 것에 비추어 볼 때, 그 이전의 시점에 피고인과 함께 다량의 술을 급하게 마셨다는 진술은 충분한 신빙성을 갖는다고 봄이 옳다. -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경찰 단계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는 일관성이 전혀 없으며, 수사기관이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할 때마다 말을 바꾸는 피고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피고인의 진술은 ‘D사 앞에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한 후 F과 함께 소주를 나누어 마셨다’는 취지인데, 이 사건 차량이 2020. 4. 19. 23:33경 D사 앞 도로에 정차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현장에 출동한 112요원이 2020. 4. 19. 23:36부터 인근을 수색하다가 피고인과 F을 만난 다음 2020. 4. 20. 00:05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실시한 사실을 감안하면, 피고인과 F이 이 사건 차량의 정차 이후에 소주 2병을 나누어 마실 만한 시간적 여유는 결코 존재하지 않았다. 이렇듯 피고인의 진술이 그 자체로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이상, 수사 및 재판의 방향을 오도하기 위하여 행한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허물을 직시하려는 태도를 취하지 않은 채 시종일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일삼고 있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F과 판시 범죄를 수사한 경찰관들을 힐난하면서 모든 책임을 줄곧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이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상당히 가볍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이 이미 법정형(‘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최대한도로 정해졌으며,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형종 상향이 금지된 탓에(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약식명령과 같이 형을 정하되,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이 정한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할 것을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정1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30. 17:00경 사천시 B에 있는 C 인근 길가에서, 피해자 D(71세)가 E과 말다툼을 하고 있는 피고인을 만류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경부 부분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폭행 경위 및 방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말다툼을 말리는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660

범 죄 사 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03. 10.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6. 12.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11. 1.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4. 01:15경 포항시 북구 B에 위치한 C초등학교 옆 도로에서 같은 구 D빌라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EF쏘나타 차량을 운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3회에 이르고 상당히 높은 음주 수치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점,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운전 거리, 동종 형사처벌 전력 및 본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가족관계・태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순향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45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8. 03:55경 대구 달성군 유가읍 소재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거리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2020. 8. 8. 03:55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현풍읍 방면에서 구지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 우측 갓길에는 주차된 2.5톤 화물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D 현대슈퍼트럭 2.5톤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운전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남, 29세)으로 하여금 2020. 8. 8. 05:34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구 중구 동덕로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 및 외상성 기흉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서 1. 사망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주취상태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한 잘못이 있다. 피해자 유족 측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현재 사고 후유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래한 이 사건 음주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음주 수치 높은 점, 음주운전 전력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7. 17:15경 원주시 C에 있는 ‘D 미용실’에서 피해자 E이 머리를 감으러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소파 위에 놓여있던 클러치백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8만 원, 일만 원권 제천 지역화폐 8장, 시가 12만 원 상당의 카드형 자동차 열쇠 1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구찌 카드지갑 1개를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7. 16: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83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B, N, O, P, Q, R, S, T, U, V, W, X, Y 작성의 각 피해진 술서 1. 현장사진, 각 CCTV영상사진 1. 임의제출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이 변론종결 이후에 제기되어 적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전국을 돌며 유사한 수법으로 22회에 걸쳐 미용실을 찾은 손님들의 소지품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수법, 횟수 면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범죄이다. 더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범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를 하지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순순히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만,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 사태로 직장을 잃고 생활고에 시달리다 저지른 범죄라는 양형 관련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1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7. 21. 0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C아파트 쪽에서 장안교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의 신호등이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D(남, 4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20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쏘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SM520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9번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SM520 승용차를 수리비 2,467,706원(부가세 포함)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도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낸 다음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교차로를 지나 F초등학교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역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에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방향으로 진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피고인의 쏘울 승용차를 막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남, 6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택시의 측면 부분을 쏘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D, E, G)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업무상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〇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〇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 G, D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사정을 참작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1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4. 20:30경 경남 진주시 가좌동에 있는 상호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B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주취상태로 C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고약전2197호 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가장 최근의 동종 전과가 약 10년 전의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61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3. 12:3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부터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까지 약 7.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원효대교 쪽에서 한강대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상황(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1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7.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상태로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D에 있는 E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과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약 10년 가량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낮고 운전한 거리도 길지 않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후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0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5.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시 B 부터 수원시 영통구 C 앞 도로까지 약 37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CCTV 캡쳐사진 1. 내사보고서(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거리가 상당히 긴 점, 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459

범 죄 사 실 2021고단1459 피고인은 2007. 9.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9. 3. 1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6. 1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21. 06:12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2257 피고인은 2021. 6. 8. 14: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시흥시 D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부천시 내동 378-1 부천IC 앞 도로까지 16.5㎞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1. 음주운전 금지규정 4회 위반 2021고단2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로 보아 피고인의 음주량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나아가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