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905

범 죄 사 실 1. 도박공간개설 성명불상자(일명 ‘B’)는 현금을 충전한 후 1회에 5,000원에서 1,000,000원을 걸고 스포츠 토토, 바카라, 파워볼 등의 불법 도박을 할 수 있는 인터넷 도박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를 운영하다가 2019. 5.경 피고인에게 도박사이트 수익금을 관리할 차명계좌를 모집하고 입금된 수익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면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도박사이트를 함께 운영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고 지인 C와 함께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도박사이트를 운영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5. 말경 C의 지인 D로부터 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도박사이트 수익금을 관리할 목적으로 건네받아 위 계좌로 도박사이트 수익금 5,990,000원을 입금 받고 이를 F에서 인출하였다. 피고인과 C는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4.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와 같이 도박사이트 수익금을 관리할 목적으로 모집한 차명계좌에서 2,723,546,75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C, 성명불상자와의 공동 범행 피고인, C,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는 위와 같은 도박사이트 수익금을 관리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모집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C는 2019. 5. 12.경 C의 지인 G에게 허위 법인인 ㈜H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게 한 다음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OPT,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C 등과 공모하여 2019. 5.경부터 2020. 7. 초순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와 같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보관하였다. 나. 성명불상자와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는 가.항과 같은 목적으로, 피고인이 법인 명의 차명 계좌를 개설해 줄 사람을 모집하면 위 운영자가 피고인에게 9,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법인 개설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법인 명의 통장 등 접근매체를 모집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5. 16.경 인터넷을 통해 모집한 I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J를 설립하게 한 다음 위 법인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게 하였다. 그리고 이 계좌에 연결된 공인인증서 및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 및 비밀번호, OTP 등 접근매체를 I으로부터 대여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성명불상의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20. 7. 15.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와 같이 10개 법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보관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C, 성명불상의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제1항과 같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얻은 수익금의 취득을 가장하여 은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는 이에 따라 제1항과 같이 2019. 5. 30.경 D로부터 제1항 E은행 계좌를 건네받아 도박사이트 수익금을 5,990,000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과 C는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4.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 각 계좌로 2,723,546,750원을 입금받아 위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D, L, G, M,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사진, 각 회신자료, ‘주식회사 H 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인출내역 정리, 영수증 사용내역 자료, 영상, 현금 인출 내역, 계좌거래내역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0, 89, 94), 압수조서, 압수목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 대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등의 처분 또는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 도박공간 개설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으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도3852 판결 참조)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위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도 인정할 수 있다. 성명불상자가 운영한 위 도박사이트는 이용자들이 온라인에서 돈을 충전하여 판돈을 걸고 도박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돈을 주거나 운영자가 판돈을 챙기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게 판돈이나 도박사이트 운영자금 또는 수익금을 보관하고 세탁하는 등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운영자 외의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이하 ‘차명계좌’라 한다)가 필수적이다. 또 위 범죄의 궁극적인 목표는 차명계좌에 있는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범죄수익을 현실화하는 것에 있다. 따라서 범행에 사용할 차명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통해 관리하는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행위는 위와 같은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을 통한 도박공간개설 범행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피고인은 2011. 2. 8.경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자에게 자신의 통장 등을 양도하여 처벌받은 적이 있다. 그런데 2019. 5.경 다시 인터넷에 통장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가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 통장을 양도하면 600만 원을 주고 개인 명의 통장은 받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법인 계좌를 만들 줄 모르는데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냐.”고 물었고, 성명불상자는 “개인 명의 카드를 통해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면 돈을 주고, 피고인이 사람을 구해 오면 법인 계좌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딱 이건 스포츠 토토 사이트다 이렇게 생각하였다기 보다는 그런 곳에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범죄와 관련된 것이 아니면 다른 사람 명의 통장을 구하고, 돈을 인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막연히 불법 토토 사이트나 환치기 등에 관련된 범죄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수사기록 2447, 2448쪽). 이에 피고인은 C를 끌어들여 C를 통하여 11명으로부터 개인이나 법인 계좌를 구하고, C를 통하지 않고 10개의 법인 계좌를 구하여 제공하였다. 또 2019. 5. 30.부터 2020. 8. 4.까지 약 14개월 동안 차명계좌에 있는 수익금을 혼자 또는 C와 함께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였는데 그 액수가 2,723,546,750원이다. 피고인은 그 대가로 현금 인출 및 전달과 관련하여 6,000만 원 이상을 받아 C와 절반씩 나누고, 법인 계좌 제공과 관련하여 약 6,300만 원을 받아 비용을 제하고 2,000만 원 이상을 남겨, 합계 5,000만 원(= 6,000만 원 / 2 + 2,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거두었다. 계좌를 대여한 M이 2020. 6. 말경 계좌에 있는 4,800만 원을 피고인 몰래 인출해 가버린 적이 있는데, 피고인은 C와 함께 M에게 M을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주범으로 신고하겠다고 하여 위 돈을 반환받았다. 한편 도박사이트 이용자가 위 범행에 사용된 계좌에 송금했다가 돈을 잃으면, 마치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것처럼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위 계좌의 거래를 정지시킨 후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돈을 주면 거래정지를 풀어 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위 운영자가 피고인에게 위 이용자와 협상하여 거래정지를 풀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3회 정도 이런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이 신고한 사람과 협상을 하여 거래정지를 풀기도 하였다. 이는 일반적으로 대가를 받고 사이트 운영자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돈을 인출하여 바로 전달하는 역할만 하는 이른바 인출책의 행동양식과 사뭇 다르다. 이와 같은 계좌 모집 및 제공 경위, 모집한 계좌의 종류와 수, 수익금 인출과 전달 경위, 인출 기간과 금액,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한 행위, 거둔 수익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도박사이트 운영과 범죄수익 실현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과거에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처벌받은 적이 있다. 그럼에도 다른 지인을 끌어들여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자들에게 다수의 계좌를 제공하고 장기간 동안 거액의 범죄수익을 현금화하여 운영자들에게 전달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상당한 수익을 거두었다. 다만 전반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도박사이트 개설에 관여하지는 않았다. 그밖에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정도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