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정3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04. 6. 3. 교보생명보험(주) 교보다사랑 CI보험, 2004. 7. 28. 교보연금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불분명한 재해사고인 경·요추 염좌 등의 병명으로 번갈아가면서 굳이 입원이 필요치 않고 통원치료가 가능한 경미한 병명임에도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입원을 하여 2005. 2. 23.경부터 2012. 6. 30.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병원 등 7곳의 병·의원을 전원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620일 동안 입원 치료하였다며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여 합계 29,6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 피의자 일자별 입원현황 및 진료챠트 요약 관련, A 일자별 병원 및 입원 현황, A 차트 요약, A 챠트 세부내역 1. A 건 조사결과 1. 각 보험계약청약서, 계약전알릴의무사항 1. 회사별보험가입현황, 일자별·병원별 보험금지급현황, A입원현황 1. A 보험금 청구 및 지급관련자료 일체, A 일자별 병원 및 입원 현황 1. 각 압수조서(현장),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제로 몸이 약하고 자주 아프거나 다쳐서 충분한 입원 사유를 가지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 입원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가입된 보험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였을 뿐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입원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환자가 입원수속을 밟은 후 고정된 병실을 배정받아 치료를 받는 형식을 취하였고 병원에 6시간 이상 체류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치료를 받은 시간은 일부분에 불과하고 나머지 시간동안 의료진의 관찰이나 감독을 전혀 받지 아니한 채 단순히 병원에 머무르기만 하였으며, 환자가 받은 치료의 내용이나 목적이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달성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등 참조),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고의적으로 사고를 유발한 경우 보험금에 관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그 상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13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1999. 10월경부터 2004. 7월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를 비롯한 5개 보험회사의 7개 보험에 가입하였고 특히 2004. 3월경부터 7월경까지 사이에 4개의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하였는데, 위 7개 보험 중 6개의 보험이 입원시 입원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이었고,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수회 새로운 보험 가입을 시도하다가 거절당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위 7개 보험의 월 보험료 합계는 587,720원으로 기록상 나타나는 피고인의 경제력에 비추어 볼 때 그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집중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기 시작한 이후인 2004. 4월경부터 갑자기 각종 재해나 질병을 이유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기 시작하여 2012. 6월경까지 총 57회에 걸쳐 1,222일 동안 입원하고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약 245,340,000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점, 피고인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입원 내역 중 연번 10, 11, 12를 제외한 나머지 내역은 모두 '신체의 염좌' 증상을 입원 원인으로 한 것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입원 내역 중 일부는 동일 증상을 이유로 반복하여 이루어진 것인 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입원기간 동안 피고인은 자주 외출·외박하거나 병상에 부재중이었고, 같은 기간 동안 피고인에 대한 활력징후지 작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간호기록지에 같은 내용의 기재가 반복되거나 의사지시지·간호기록지·활력징후지·검사결과지가 없거나 진료차트가 없는 경우도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중 각 입원 사유란 기재와 같이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 할지라도 피고인의 입원실 체류시간,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그 상해를 기화로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그 상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보험금에 대한 사기죄를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