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570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8. 5.경 서울 중구 E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5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D에서 이 사건 상가의 상인들로부터 현금으로 수납한 관리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2. 1.경 금 500만 원을 가져가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2. 1. 경부터 2016. 11.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금 108,459,75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이 사건 상가 상가관리위원회에 대한 업무상횡령 이 사건 상가는 F 등이 1994. 말경 신축 분양하여 상인들이 입점하면서 관리권한이 관리단으로 귀속되었으나, 주식회사 E을 통하여 다수의 상가 호실을 소유하고 있던 F 등은 위 관리단을 통한 관리와 무관하게 상인들의 자율적인 조직인 상가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상가영업 전반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 위원회를 주도적으로 조직하는 한편 상가 전체의 홍보 진행 및 행사 진행 명목으로 위 상가운영위원회 명의로 상인들로부터 홍보비, 행사비를 징수하여 왔으나 F 등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상가 전체의 홍보활동을 담당하기 위한 조직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하지 않고, 상가운영위원회 역시 형식적으로 유지하게 되면서 주당 4,000만 원 이상에 달하는 홍보비, 행사비를 체계적인 회계관리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하게 되었고, 영세상인들이 대부분인 상인들 역시 위원회의 형태나 재정 등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사실상 아무런 통제없이 위 홍보비, 행사비가 관리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2. 경 이 사건 상가 5층에 있는 상가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재무 등 업무를 총괄하는 G에게, 금 500만 원을 가져올 것을 지시하여 이를 교부받은 다음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2. 2. 경부터 2017. 3.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합계 금 196,0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가 다수의 상가 호실로 구성되어 개개인들에게 분양되어 구분소유상태에 있으나, 대다수의 구분소유자들은 그 상가를 다시 개인에게 임차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임차인들은 상가 전체의 소유관계나 관리방법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거나 무관심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상가 중 공유부분인 출입구, 주차장 인근 등을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점유하여 포장마차 등을 운영하게 하면서 수익을 올리고 있었고, 2014.경부터는 평소 알고 있던 I로부터 보증금 및 깔세 명목으로 5억 5,000만 원을 받아 위 I가 주차장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게 하고 있었다. 가. 2016. 2. 12.~2016. 4. 21.경 이자 비용 명목 범행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이 사건 상가 5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미리 3억 원 정도를 준비하면 위 I를 2016. 중순경에 퇴거하게 하고 그 자리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위 3억 원의 마련에 시간이 소요된다고 말을 하자, 피고인은 '자신이 미리 사채로 3억 원을 마련하여 I에게 지급하고 2016. 8. 경까지 퇴거하게 한 후 이를 운영하도록 해 줄테니 위 3억 원의 사채를 사용하는데 따른 이자비용을 지불하여 달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자비용을 수수하더라도 사채 3억 원을 마련하여 에게 지급하고, I를 2016. 8. 경까지 퇴거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의 보증금 환급을위한 이자비용 명목으로 2016. 2. 12.경 1,500만 원, 2016. 3. 12.경 1,500만 원, 2016. 4. 21.경 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금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6, 4, 21.경 보증금 명목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1.경 '보증금을 지급하면 2016. 8.경부터 I를 퇴거하게 하고, 포장마차를 운영하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제6회 대질 조서 중 H, J, G, K, L의 각 진술기재 포함) 1. M,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 N, O, L, K, P, Q, R, S,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AA, AB, AC, AD, A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제10번, 제11번, 제14번, 제21번, 제25번, 제27번, 제35번, 제43번, 제52번, 제7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이 사건 상가관리위원회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A15년 ▣ 제1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제3범죄 (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 원 이상Mad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pod4년 2월 2. 구체적인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업무상횡령 범행의 경우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영세한 상인들로부터 받은 관리비나 홍보비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상인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반면, 피고인이 약 2개월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전액 배상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