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71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8세)는 같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동급생이다. 1.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4. 23. 20:00경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내 방 안에서, 피해자와 분식을 나누어 먹은 뒤 피해자에게 침대에서 누워 잘 것을 권하고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있자, 피해자가 잠든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넣어 가슴을 만지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넣어 음부와 엉덩이를 만졌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갑작스런 추행에 당황하여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였을 뿐 잠들어 있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깨어 있어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반포등)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 등 신체를 만지는 장면을 피고인의 아이폰12프로 휴대전화기를 이용해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가명), C의 각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작성 반성문 1. 수사첩보 보고서,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22) 1. 대검찰청 감정보고서 1. 심리상담치료확인서 1. 메시지, 사진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1)”는 작성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부동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이 법원이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쳤으므로,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제27조 본문(아동 · 청소년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불능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사실관계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 사이인데, 이 사건 당일 저녁식사를 같이 하기로 하였다가 포장음식을 구입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가게 되었고, 이성 친구․학업성적 등 다양한 주제로 대화하면서 식사를 마쳤다. 이후 피고인은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와 다이어트 등에 대하여 대화하면서 피해자에게 복근운동(일명 ‘크런치’)이나 주짓수 동작 등을 알려 주기도 하였는데, 피해자가 졸린다고 하여 시간에 맞춰 깨워 주겠으니 자도 된다고 말해 주었다. 잠시 뒤 피고인은 피해자가 침대 머리 반대 방향으로 누워 잠들려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머리를 침대 머리 방향으로 고쳐 주었고, 피해자는 그대로 잠들었다. 그런데 피해자는, 평소 잠버릇이 심하다고 피고인에게 말해 온 것과 같이, 이불을 걷어차거나 혼자 중얼거리고, 입고 있던 옷이 모두 흐트러질 정도로 험하게 움직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재미있다고 생각하여 나중에 피해자에게 보여줄 생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몸부림을 쳐서 속옷 아랫부분이 보일 정도로 상의가 말려 올라가고, 이불과 피해자의 옷 등이 흐트러진 장면”을 5초가량 촬영하였다. 이후 피해자의 친구 D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피해자가 깨어났고, 피해자는 스터디카페에 가겠다며 이 사건 아파트를 나오게 되었다. 나. 주장 요지 결국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추행행위 및 촬영행위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거나 고의가 있었다거나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 개별적 · 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09 판결 등 참조).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제추행)죄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잠든 것으로 잘못 알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한 사실(이하 ‘이 사건 추행행위’라 한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의 내용 (가) ‘이 사건 당일인 2022. 4. 23. 피고인으로부터 인스타그램 DM으로 “밥 안 먹었냐, 안 먹었으면 같이 먹자”는 연락을 받고 “친구를 기다려야 해서 안 될 것 같다”고 답하자 피고인이 왜 안 되느냐는 취지로 “넌 됐다”고 하므로, 피고인의 제안을 수락하게 되었다’ (나) ‘피고인과 함께 떡볶이를 먹으러 갔는데 주변에 앉을 자리가 없고 날씨는 몹시 더웠으며, 피고인이 “우리 집에 가서 먹자”라고 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 따라가게 되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서 함께 떡볶이를 먹은 뒤 피고인은 설거지를 하고 본인은 집안을 구경하는 등 시간을 보내다가 피고인이 자신의 방에 들어가자고 하므로 들어가게 되었다’ (라) ‘위 방 안에서 피고인이 본인의 뒤편에서 한 손으로는 왼 손목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허리 부위를 감아 안은 채 끌어당겨 피고인의 침대 위에 눕혔다. 이에 “하지 마라. 밥 먹고 바로 눕는 것이 싫다”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그 손을 풀지 않았다. 당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스킨십이 싫고 피하고 싶었지만, 피고인이 무서워서 이를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못하였다’ (마) 곧이어 ‘졸린다고 하면 피고인이 나를 더 이상 건드리지 않겠지’라는 생각으로 “나 좀 졸려”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그런데 피고인도 옆에 와 누웠다. 이후 일어나 잠시 화장실에 다녀온 사실이 있고, 다시 침대로 돌아와 누워 눈을 감고 있었는데, 이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이 옆으로 다가와 조심스럽게 바지 안으로 넣어 입은 상의를 꺼낸 다음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계속해서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 등을 만졌다’ (바) ‘당시 너무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하지라는 생각만 계속하면서 피고인을 제지하지 못한 채 잠든 척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엉덩이 부위를 만지기 시작하였고, 그와 함께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본인의 친구 D으로부터 전화가 걸려 와 본인의 휴대폰 벨이 울렸고, 피고인은 급하게 피고인과 본인의 휴대폰을 들고 방 밖으로 나갔으며 본인도 일어났고, 방 밖에서 동영상 촬영 종료 버튼을 누르는 소리가 들렸다’ (사)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서 나와 독서실로 돌아가 그 부근에서 울고 있었는데 이를 발견한 친구 D으로부터 왜 그러느냐고 질문을 받아 “이 사건 아파트에 떡볶이를 먹으러 갔는데, 피고인이 내가 침대에 누웠을 때 강제로 나를 만지고 동영상 촬영을 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같은 날 22:00경에는 본인과 피고인의 친구인 C에게 연락을 해 피고인의 부모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부탁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C에게도 피해사실에 대해 말하게 되었다’ (아) ‘계속해서 2023. 4. 24. 01:00경 D과 E, F은 피해자를 대신하여 동백지구대를 방문해 경찰관과 위 피해사실에 대하여 상담을 하였고, 당시 본인과 C은 그 부근 놀이터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자) ‘C이 2022. 4. 23. 저녁 무렵 본인을 대신하여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였고, 그 뒤 피고인으로부터 수통의 전화가 걸려왔고 사과하는 취지의 메시지도 수차례 받았다. 또한 C을 통해 피고인이 쓴 편지를 전달받기도 하였다’ (차) ‘평소 별다른 잠버릇 없이 조용히 자는 편이고, 이 사건 당시에는 깊이 잠들지 않은 채 가만히 누워 있었을 뿐이어서, 당시 착용하고 있던 상의(티셔츠와 가디건)가 위로 말려 올라가지도 않았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아파트에 가게 된 경위, 이 사건 추행행위 및 동영상 촬영의 내용 및 전후 사정, 피해자의 심리상태와 대응 등에 관하여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그리고 이 법정에서 관찰되는 피해자의 진술 태도, 신고 경위에 있어서 특별히 의심스럽거나 부자연스러운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으로서 중간고사를 며칠 앞두고 있던 피해자가 추문이 공개되는 등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친구인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도 드러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실제 잠들지 않았다고 가정한다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제지하지 않은 채 상당 시간 이 사건 추행행위를 감수하고 있었다는 결과가 되어 경험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추행행위 당시 내가 왜 거부 의사표시를 하거나 피고인을 제지하지 못한 채 소극적으로 잠든 척을 하고 있었는지 되돌아보니, 피고인은 평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대로 따라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아당기거나 다리를 끌어당겨 간지럼을 피우는 등 피고인의 말을 들어줄 때까지 완력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집에 피고인과 피해자 둘 만이 있던 이 사건 당시 상황을 무섭게 느껴 그랬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추행행위 당시 피해자로서는 갑작스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당황한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다, 당장의 상황을 모면하는 것에만 몰두하여 적극적인 대응으로 나아가지 못하였을 여지도 충분한 점을 감안할 때, 피해자의 위 진술은 수긍할 수 있는 점,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든 것으로 알고 조심스럽게 행위를 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멈추게 하고자 소리를 내거나 몸을 뒤척이면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여, 소극적이나마 피고인의 행위를 저지하려고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위 주장 사유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근거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한편, 다음과 같은 사정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1)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해달라며 C에게 전달한 편지(증거기록 13, 14번, 제81, 91쪽)의 작성일자는 “2022. 4. 24. 05:00”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내용 중에는 아래와 본인의 잘못을 자책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표현이 확인되는데, 이는 이 사건 추행행위를 전제한 것으로 보인다. “너가 걱정하는 영상 공유나 기록은 일절 하나도 없어 바로 삭제했어. 이건 정말 걱정 안 해도 괜찮아. 너가 자는 동안 그런 행동을 하고 영상을 몰래 찍으려고 한 것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 알아. 너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는 게 더 큰 범죄인 것도 알아. 내가 정말 미안해.” “나도 내가 너무나도 싫고 손도 다 잘라버리고 싶어 진짜 잘못했어. 너가 일어났을 때 이실직고 말하지 못한 점 미안해.”, “정말 나는 사람도 아니고 동물보다도 못한 존재야. 평생 자숙하고 되새기면서 이런 일 다시는 생기지 않게 할게.” “내가 판단력이 흐려져서 너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기게 해서 정말 미안해. 내가 그런 행동을 한 이유는 순전히 호기심 뿐만 아니라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쓸쓸하고 외로웠던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도 그랬어. 정말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정말 미안해.” “너가 나를 정말 친구로 여겨줬는데 나는 너에게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질러서 너에게 큰 배신감과 상처를 준 거 정말 미안해 입이 열 개 수 천개여도 없어.” “정말 내가 왜 그랬는지 정말 후회되고 나도 내가 너무 싫고 너무 부끄러워 가장 중요한 시기에 내가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잘못을 했어. 평생 이 잘못 생각하면서 후회하고 자숙하면서 조용히 살게.”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인스타그램 DM 메시지 캡쳐사진을 제출하였는데(증거기록 16번 제89쪽), 그 내용은 “내가 정말 미안해. 아까는 정말 내가 너무 생각이 나무 짧았어. 진짜진짜 미안해 영상은 내가 아까다 찍어서 지웠는데 진짜 진짜 미안해”, “내가 진짜 미쳤었나봐”, “내가 한 행동이 미친 개새끼라는 것도 알아”, “너한테 내가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도 준거도 알고 있고”라는 것이다. 위 내용 역시 앞서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본인의 잘못을 자책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표현으로, 이 사건 추행행위를 전제한 것으로 보인다. 3) 압수된 피고인의 휴대폰에 대한 감정보고서에 의하면, 위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 분석 결과, 이 사건일로부터 이틀 지난 2022. 4. 25. 17:54경부터 같은 달 26. 09:21경까지 피고인이 ‘G’라고 등록된 사용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역에서, “법적대리인안돼?”, “안된대”, “다끝낫어진술은?”, “호기심때문이었다그래”, “그냥궁금했다고”, “만진거빼고”, “다솔직하게얘기해”, “경찰서에 자동 신고 된대”, “경찰서는왜”, “학교랑 이어지는거임?”, “그쪽부모님도”, “이제아시는거아냐?”, “그런거같아”라는 내용이 확인되었다. 위 내용은, ‘G’라는 사용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진 사실은 빼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이야기하라’는 취지로 조언한 것으로 이해함이 자연스럽다. 4) C은 이 법정에서, 2022. 4. 23. 대략 22:00경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부모님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연락을 받아 그 이유를 묻자, 피해자가 울면서 ‘피고인이 본인을 만졌다’라고 하였고, 곧이어 피해자를 만났을 때 피해자는 겁에 질린 모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내용을 들었을 때, 그 전날까지도 같이 학생회 활동을 했던 피고인이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 너무 당황스러워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으나, 일단 피고인의 말도 들어보자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하여 같은 날 저녁 피고인에게 전화를 여러 번 하였으나 피고인은 받지 않았고, 그 다음 날 새벽 01:00~02:00경에야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이 와 전화통화를 하였다. 한편,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내용을 들은 뒤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 D, F은 동백지구대에 방문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상담을 하였는데, 피해자는 경찰서에 직접 가서 말할 용기가 없다고 하므로 본인이 위 지구대 부근에 있는 놀이터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어 주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인 평소에도 학교에서 다른 다수의 여학생 친구들에게 힘을 사용하여 헤드락을 걸거나 손을 꽉 잡아 아프게 하거나 다리를 잡아당기는 식으로 장난을 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당시 그 여학생 친구들은 힘으로는 피고인을 이길 수 없으니 피하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라) 반면,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다음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누구든지 잠든 사람의 신체를 만질 경우 그 사람이 깨어날 것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에도 학교에서 수시로 마주칠 것이 예상되는 동급생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추행행위를 감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전날 늦게까지 공부하여 피곤한 상태에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2번 73쪽)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추행행위를 할 동기가 없었다는 취지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여지가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일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당시 재학중이던 학교의 중간고사 일정을 3일 앞두고 있는 시점으로서 피해자가 시험의 압박으로 인하여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있다거나,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차 사과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성범죄자로 오해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주장은, 주장 자체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볼만한 합리적 이유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받아들일 여지가 없다. 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죄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만지는 추행행위를 촬영(이하 ‘이 사건 영상’이라 한다)한 사실 및 이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영상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대상으로 촬영된 것임에는 의문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음은 앞서 2.나.항에서 본 바와 같으며, 이 사건 영상과 관련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가운데 다음과 같은 부분이 확인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제 엉덩이 만지는 것을 촬영하고, 가슴 쪽을 만지는 것을 촬영한 것 같습니다”, “카메라 켤 때 나는 소리가 들려서 바로 알았습니다”, “그때 제 엉덩이를 만질 때 찍었어요. 한 손으로는 몸을 만지고 한 손으로는 카메라를 켰던 거였거든요. 그 때 피해를 당하고 있을 때 되게 당황스러웠는데 갑자기 카메라 동영상 촬영되는 소리가 들리니까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카메라 소리에 집중을 해서 몸 어디를 만지면서 찍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 엉덩이를 만질 때 동영상을 켰던 거는 기억이 나요”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제가 눈을 감고 잇을 때 피고인이 계속 제 몸을 만졌고, 엉덩이를 강제로 만질 때 카메라 촬영할 때 나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핸드폰은 직접 보지 못했는데, 피해자가 눈을 뜬 상태에서 피고인이 밖으로 나갔을 때 카메라 촬영을 끄는 소리를 들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비록 이 사건 영상이 삭제되어 그 내용을 사후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앞서 2.나. (다).1) 및 2)항에서 본 바와 피고인이 이 사건 영상과 관련하여 본인의 잘못을 자책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표현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잠들어 있는 피해자가 몸부림을 쳐서 속옷 아랫부분이 보일 정도로 상의가 말려 올라가고, 이불과 피해자의 옷 등이 흐트러진 장면”을 촬영하였다는 것이어서, 노출의 정도를 감안할 때 그 자체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큰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영상의 내용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만지는 추행행위임은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저녁식사를 하자면서 동급생 친구인 만 18세의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가 자신의 방 침대에서 잠든 것으로 잘못 알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엉덩이 등을 만져 추행하고 그 장면을 촬영한 사안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고, 가족들 역시 그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여 피해의 정도가 중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 경위,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당시 범죄전력이 없는 소년이었던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