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577

범죄사실 2020고단1577 1. 피해자 C 관련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0. 6. 4. 23:41경 순천시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차량들의 문을 열어보던 중 피해자의 F 모닝 승용차의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자,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문의 수납함에서 G체크카드(H)가 들어 있는 시가불상의 카드지갑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카드 등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4. 23:46경 순천시 I에 있는 J편의점에서 10,02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위 편의점 관리자에게 위 G기업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카드는 위와 같이 절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는 위 카드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10,02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6. 5. 06: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22항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합계 179,840원 상당의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각각 취득하고, 연번 23~24항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6,100원 상당의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분실도난신고에 의한 승인거절로 인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각각 미수에 그쳤으며,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각각 사용하였다. 2. 피해자 K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6. 5. 06:34 순천시 L오피스텔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차량들의 문을 열어보던 중 피해자의 M 벤츠 승용차의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자,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수납함에서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N 관련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0. 6. 11. 02:00 순천시 O아파트 P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차량들의 문을 열어보던 중 피해자의 Q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자,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수납함에서 현금 10만 원, 시가불상의 향수 1병, R카드(S), T카드(U)를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카드 등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11. 순천시 V에 있는 W에서 5,000원 상당의 이용료를 지급하면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위 PC방 관리자에게 위 R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카드는 위와 같이 절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는 위 카드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5,000원의 이용료를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6. 11. 05:4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2항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8,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 내지 재물을 각각 취득하고, 연번 3~5항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24,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 내지 재물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분실도난신고에 의한 승인거절로 인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각각 미수에 그쳤으며,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각각 사용하였다. 4. 피해자 X 관련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0. 6. 14. 02:00경 순천시 Y 원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차량들의 문을 열어보던 중 피해자의 Z 그랜저 승용차의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자,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문의 수납함에서 1달러 지폐 1장, 2달러 지폐 1장, G체크카드(AA)가 들어 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카드 등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15. 01:29경 순천시 AB에 있는 AC편의점에서 1,5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위 편의점 관리자에게 위 G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카드는 위와 같이 절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는 위 카드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1,5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5. 피해자 AD 관련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6. 15. 04:30경 순천시 AE에 있는 AF편의점 앞 길에서 피해자가 분실한 T카드(AG), AH카드(AI)가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위 카드 등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15. 04:54경 순천시 AJ에 있는 AK PC방에서 5,000원 상당의 이용료를 지급하면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위 PC방 관리자에게 위 T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카드는 위와 같이 절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는 위 카드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5,000원의 이용료를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6. 17. 01: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1~14항 내지 16~48항 기재와 같이 47회에 걸쳐 합계 801,3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 내지 재물을 각각 취득하고, 연번 15항 기재와 같이 9,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려고 하였다가 스스로 거래를 취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으며, 분실한 신용카드를 각각 사용하였다. 2020고단1831 1. 사기 피고인은 2020. 4. 21.경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모바일 게임 AL에 접속하여 채팅을 이용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낼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 계좌(AM)로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12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46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6. 11. 19:00경 순천시 AN에 있는 피해자 AO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주차해 둔 AP 카니발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카니발 승용차 안에 있던 현금 5만 원, G 체크카드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20. 6. 12. 04:30경 순천시 AQ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AR' 피시방에서, 위 제2항과 같이 절취한 AO 명의의 G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5,000원 상당인 피시방 이용요금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G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절취한 체크카드인 위 G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2006 피고인은 2020. 5. 30. 순천시 AS에 있는 PC방에서 AL 게임에 접속하여 피해자 AT에게 '돈을 보내주면 AL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낼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U 명의의 AV 계좌(AW)로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44,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2045 피고인은 2020. 5. 16. 03:00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순천시 AX에 있는 피해자 AY이 남편과 살림을 하고 있던 'AZ'에 피해자의 허락 없이 화장실 문의 시정장치를 강제로 열고 들어가 음식을 조리해 먹고 잠을 자는 등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2102 1. 절도 피고인은 2020. 6. 13. 03:00경 순천시 BA에 있는 피해자 BB의 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주차해 둔 BC 토스카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명의 G 체크카드, 회사 법인카드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구체적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검정색 가죽가방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20. 6. 13. 03:17경 순천시 이하 구체적인 주소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BD편의점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BB 명의의 G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9,800원 상당인 담배 등을 결제하고,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4:4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 내용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총 합계 39,56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G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절취한 직불카드인 위 G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2847 피고인은 2020. 5. 31.경 순천시 BE에 있는 BF PC방에서, 인터넷 모바일 게임 AL에 접속한 후 채팅을 이용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G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지인인 BH 명의 BI조합 계좌(계좌번호 BJ)로 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 N, X, AD 작성의 진술서 1. BK, BL, BM, BN, BO 작성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CCTV 사진 1. 카드사용 문자메시지 사진 1. 범행 및 카드 사용장면 CCTV 사진 1. 범죄일람표, 카드사용내역, 카드명세서 1. 피해차량 범행 전후 CCTV 사진 1. 피해차량, 카드사용 문자메세지 사진 1. 카드명세서, 현장사진, 범행장면 CCTV 사진, 피해자 지갑사진 1. 카드명세서, 카드사용 문자메세지 사진, 신용카드사용내역 1. 카드사용 CCTV 사진, 카드명세서 1. 카드명세서, 피해장소, 카드사용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카드명세서 2020고단18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BP, BQ 작성의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대화내역 1. 현장사진(범행광경) 1. 각 진정서 2020고단20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 작성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거래대화내역 1. 진정서 1. 내사보고(AU과의 통화 및 피혐의자 특정) 2020고단20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2020고단2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G카드 승인내역 1. BR편의점 CCTV 영상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2020고단28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G 작성의 진술서 1.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 5월경부터 6월경까지 짧은 기간 동안에 차량 등에서 지갑 등을 절취하고, 절취하거나 습득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하였으며, 물품거래사기 범행도 저지르는 등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혔다.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20고단1577 사건의 피해자 C, K, N, X, AD 및 2020고단1831 사건의 피해자 B, BP, BQ 및 2020고단2102 사건의 피해자 BB에게 피해액을 변제한 점, 2020고단2045 사건의 피해자 AY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5개월 이상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