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419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옆 동네에 살며 잘 알고 지내던 피해자 C가 2004. 10. 4. D로부터 대전 동구 E(총 면적 2,323m²의 임야로 피고인이 개발을 진행하면서 대전 동구 F, G, H, I로 분할되었음, 이하 'F, G, H, I'라 한다)를 증여받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2011. 8.경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되어 위 토지의 개발이 가능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내가 상수원보호구역 내의 임야를 대지로 변경하여 집을 지을 수 있게 해 줄 테니 그 대신 위 토지의 절반을 달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이를 허락한 피해자로부터 인 감증명서, 토지개발을 위한 인허가를 받는 데 필요한 처분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교부받아 개발을 진행하던 중, 피고인이 운영할 식당을 짓는 경비 등이 부족하자, 2011. 9. 28. J로부터 개발자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차용하여 그 중 6,000만 원 상당을 피고인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2013. 9. 12.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의 절반에 해당하는 G와 H를 처분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받아 K에게 매도한 후 그 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남은 F 및 I에 대하여는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경 피해자에게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F 및 I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릴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에게 거절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와 공동으로 위 토지를 매수하였으며, 피고인, 피해자, J 가 동업관계였으므로 남은 F 및 I 토지의 매각대금에서 공사대금 등을 공제하고 남은 금원 중 1/3에 대하여 권리가 있다는 허위의 주장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24.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L 토지는 C와 A의 공동소유로 공동개발 하였고,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동업관계인 C와 A, J가 3분의 1씩 배분받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 A에게 74,981,443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다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와 같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소송상 주장이 다소 사실과 다르더라도 존재한다고 믿는 권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한 과장표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 사기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소송사기에서 말하는 증거의 조작이란 처분문서 등을 거짓으로 만들어내거나 증인의 허위 증언을 유도하는 등으로 객관적·제3자적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3591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502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D는 이 법정에서 몇 백 평 면적의 한 필지를 C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제출 토지등기부(M, N)의 기재에 의하면 D가 2004. 1. 12. C에게 대전 동구 O 임야 2,361m²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등기부등본(증거기록 18쪽 이하)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대전 동구 E 임야 2,323m²(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2004. 10. 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D로부터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점,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2015. 1. 15. C가 "돈 100만 원 받아 가지고서 200만 원 갖다 줬다. 왜 자꾸 말을 자꾸 보태서 얘기하냐?"라고, 이어서 피고인이 "그 땅 주인이 준 게 나랑 둘이 보태서 200만 원 줬어."라고, 이어서 C 배우자가 "200만 원 준 거야. 둘이 100만 원씩"이라고 각 진술하였고, 수사보고(2004년도 대전 동구 E 공시지가 서류 편철)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의 '2004.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2,671,450원(= 2,323m² × 1,150원/m²)이므로 피고인이 C에게 이 사건 임야의 매수자금을 보태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의자제출자료(증거기록 100쪽 이하)의 기재에 의하면 2011. 9. 1.자 각서(C는 백지에 인적 사항만 기재하였다고 진술하나, 믿기 어렵다)에는 "대전 동구 E 약 700평에 대하여 이축권을 구입해서 관할구와 인허가를 받는데 위 부동산에 처분 권한을 위임하고 처분행위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각서하며 모든 금전적인 관계는 매매 후에 결정하기로 각서한다. 갑과 을은 인감 첨부하여 기명 날인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과 C가 서명 날인하였으며, 피고인과 C가 각 본인 발급한 2011. 9. 1.자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이는 피고인과 C 사이에 이 사건 임야 개발에 관하여 작성된 유일한 문서로서 금전적 관계는 매매 후 결정하기로 되어 있는 점, C는 G, H를 피고인에게 주었으므로 피고인에게 F, I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진술하나, 등기부등본(증거기록 18쪽 이하)의 기재에 의하면 G는 2012. 8. 21. 피고인의 배우자 P에게, H는 2013. 9. 12. K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위와 같이 G, H가 처분된 이후 시점인 2015. 1. 15. C가 "공사비 세 사람이 나눠 대야 될 거 아니냐? 그래 세 사람이 나눈다면서?"라고, 이어서 피고인이 "공사비도 셋이 똑같이 나누고."라고, 이어서 C가 "그렇지. 그렇지. 다 똑같이야. 그래 하면 되지."라고, 이어서 피고인이 "응. 공사비 똑같이 나누고, 나머지 이익금도 똑같이 나누고?"라고, 이어서 C 가 "그래! 그래 가지고."라고 각 진술하여 C는 G, H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공사비 및 이익금의 3자 정산관계를 언급하고 있는 점, 등기부등본(증거기록 18쪽 이하)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에서 분할된 4필지 토지 중 F만 유일하게 대지로 지목변경이 이루어졌고, 참고자료제출서(증거기록 335쪽)의 기재에 의하면 '2015. 3. 23.' 기준 감정결과 대지인 F는 1m²당 261,700원, 임야인 I는 1m²당 29,800원으로 대지와 임야 사이의 가격 차이가 매우 큰데, 이 사건 임야 전체에 대한 개발이 완료되지 않아 각 필지별 개발 정도가 다른 상태에서 피고인이 F, I에 대해 아무런 권리가 없다면 피고인이 만들어낸 개발이익 대부분을 C가 차지하게 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민사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민사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C의 진술증거들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