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420

범 죄 사 실 1. 2022. 10.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아들이 사기를 당해 그랜저 승용차를 빼앗겼는데 차를 찾으려면 돈이 필요하다. 급히 500만 원만 빌려달라.’고 말하고 피해자와 ‘C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그의 아들인 D과 함께 2022. 10. 26.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C 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들 승용차를 찾는 데에 필요한 돈 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고 그 옆에 있던 D은 피해자에게 ‘이모, 제가 사기를 당해서 승용차를 빼앗겼어요. 승용차를 찾는 데에 필요한 500만 원을 빌려주면 5개월 뒤에 갚을게요.’라고 말하며 담보 명목으로 D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증 1매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는 김에 200만 원을 더 빌려달라. 이 돈도 5달 뒤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6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어 변제능력이 없었고, D도 당시 5,8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변제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으면 거래기록이 남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추후 변제 요구를 받더라도 변제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6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2.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500만 원만 더 빌려달라.’라고 말하고 피해자와 ‘C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이후 위 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나 ‘아들 차를 찾는 데에 500만 원이 더 필요하고, 내 패물을 찾는 데에 200만 원이 필요하다. 700만 원을 빌려주면 앞에 빌린 돈까지 합쳐서 5개월 안에 다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6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어 변제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으면 거래기록이 남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추후 변제 요구를 받더라도 변제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450만 원을, 다음 날 현금 18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6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점은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규모, 피해 결과 및 회복되지 아니한 점, 최근 동종 전력은 없던 점 및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경제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4고단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2세)가 운영하는 ‘C’의 손님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선원일을 중개해 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4. 1. 1. 12:40경부터 같은 날 12:55경까지 목포시 D에 있는 ‘C'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선원 일을 하면서 받아야 할 임금을 피해자가 자신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여 이에 화가 나 “다 죽여 버리겠다. 모조리 다 죽여 버리겠다.”라며 소리를 지르고, 자신의 가방에서 가위를 꺼내 집어 들고 계속 “죽여 버리겠다.”라며 소리를 지르고, 발로 의자를 차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앉아있는 테이블에 다가가 손에 쥐고 있던 가위를 내려놓으며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 쑤시고 들어가서 살란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약 15분간 피해자의 다방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도구의 위험성,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포함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범행도구를 들고 있거나 올려두기만 하였을 뿐 직접적으로 피해자에게 들이대는 등의 행위를 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으로 일정 기간 수감되어 있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경제상황,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5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4. 광주 남구 B에 있는 카페에서, ㈜C를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자신을 목포 E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장 F을 도와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며 ‘최근 자신이 위 조합장을 도와 위 재건축조합과 ㈜G와의 재건축 추진을 위한 용역계약을 중개하여, 그 대가로 G로부터 2억 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다. 위 재건축이 진행 경과에 따라 시공사 선정 이후에 6,500만 원, 관리처분인가 이후 6,500만 원, 도합 1억 3,0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고 향후 정비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니 사업경비를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용역계약을 중개한 사실이 없었고, ㈜G로부터 용역계약 성사 대가 등 명목의 2억 원 상당 채권 또한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개인 경비로 사용할 계획일 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만 원을, 같은 달 27. 500만 원을, 같은 해 6. 14.경 300만 원을, 같은 해 6. 19. 1,4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I, D에 대한 각 경찰 제3, 4회 피의자신문조서 대질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9. 6. 24. 용역약정계약서, 2019. 6. 12.자 부동산컨설팅 용역계약서, 2023. 2. 27.자 J의 사실확인서, 수사보고서(참고인 J과 전화통화 / 참고인 F과 전화통화 / 참고인 I과의 전화통화), A 명의 H계좌 2018. 1. 1.부터 2020. 1. 12. 31.까지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망행위의 내용, 기망의 방법, 편취 금액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 처벌받은 동종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41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8.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2023.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11.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24.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단4155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8. 19.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애플펜슬2’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작성한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3,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8. 2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E'에 접속하여 ‘아이패드에어4’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작성한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1항과 같은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8. 2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E'에 접속하여 ‘아이패드에어4’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작성한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1항과 같은 계좌로 43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3고단4376 피고인은 2021. 7.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E’에 “에어팟2 미개봉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107,000원을 송금하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53경 K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7,000원을 송금받았다. 2023고단4697 피고인은 2022. 9.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E’에 닉네임 ‘M’을 사용하여 게시판에 “아이패드 4세대, 애플펜슬 2세대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O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22. 9. 17. 00:33경 300,000원, 같은 날 00:44경 304,000원 등 합계 604,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H, B의 각 진정서 1. I, H, B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F의 사기 공모혐의에 대한 판단) 1. 각 계좌거래내역서, 압수영장 회신자료, 각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대화내역 캡처본 [2023고단43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정서 1. J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이체확인증, 대화내역, 압수영장회신, 이체확인서 [2023고단46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정서 1. N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피해자 제출자료(이체내역 및 대화내역) [판시 전과] 1. 2023고단4155호 증거 중 판결 확정 전 범행 확인, 판결문, 사건진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자백하는 점, 이 사건 범행들은 징역형의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모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인터넷 물품판매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 피해액도 합계 1,554,000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르기 전에 사기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으로부터 키넥터 전자부품을 수입하는 B 대표로서, B가 수입하는 커넥티와 관련하여 계약, 통관 등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1. 관세법위반(허위신고)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허위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국 SHENZHEN JINLING ELECTRONICS사로부터 품명 'CONNECTOR', 모델명 '2434-1-3.4-2*5-GO-S', 수량 1,000개를 단가 미화 0.034불에 구매하여 수입하면서, 2013. 4. 29. 김포세관장에게 수입신고번호 C로 실제 구매 단가인 미화 0.34불이 아닌 미화 0.07235불인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수입하는 방법으로 실제 커넥터 1,000PCS의 총 구매 가격인 미화 34불보다 높은 미화 72.35불로 신고하였고, 이때부터 2013. 8. 9.까지 김포세관장과 인천세관장을 통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이 수입대상물품인 커넥터의 신고가격을 실제 구매 가격보다 높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허위신고죄) 기재 내역과 같이 수입물품의 실제 총 구매 가격인 미화 2,602불보다 높은 미화 29,732.67불로 허위로 신고하여(차액 27,130.67불) 관세법을 위반하였다 2. 관세법위반(가격조작)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해당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매입가격을 임의로 높여 내국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세율이 0%인 수입품목인 커넥터의 일부에 대해 실제 구매가격보다 높게 조작하여 세관에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중국 SHENZHEN JINLING ELECTRONICS사로부터 품명 'CONNECTOR', 모델명 '2285-2-2×(2×25)GO-S', 수량 1,000개를 단가 미화 0.147불에 구매하여 수입하면서, 2013. 8. 19. 김포세관장에게 수입신고번호 D로 실제 구매 단가인 미화 0.147불이 아닌 미화 7.00938불인 것처럼 가격을 조작하여 수입신고하는 방법으로 합계 실제 커넥터 1,000개의 구매 가격인 미화 147불보다 높은 미화 7,009.38불로 신고하였고, 이때부터 2015. 3. 24.까지 김포세관장과 인천세관장을 통해 총 39회에 걸쳐, 위와 같이 구매 가격보다 높게 수입신고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가격조작죄) 기재 내역과 같이 수입물품의 총 구매 가격이 미화 20,565.78 불임에도 불구하고 미화 316,806.11불로 높게 조작하여 신고함으로써(차액 미화 296,240.33불) 관세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입신고서 확인), 수사보고(고가신고 사실 확인) 1. 조사착수보고 1. 감정서(허위신고죄), 감정서(가격조작죄) 1. B 고가수입신고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허위신고의 점), 각 관세법 제270조의2 제3호, 제241조 제1항(가격조작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범죄위반행위마다 벌금액을 따로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8. 27. 05:28경 부산 동래구 명륜역 지하철 역 부근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B 앞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1회(2019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 잠이 든 후 타인이 깨웠음에도 잠에서 깨어나지 못할 정도로 만취된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그로 인하여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3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1. 8.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9. 16. 같은 법원에서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이고, 2022. 12. 19. 수원지방법원에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5년, 벌금 200만 원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7년을 선고받고 2013.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10. 1. 목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2017. 10. 1.경부터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이고, 2018. 3. 22. 같은 법원에서 ‘1.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 2. 음주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할 것’이라는 취지의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부과받았고, 2022. 5. 25. 같은 법원에서 ‘매일 24:00부터 다음 날 06:00까지 보호관찰소에 미리 신고한 주거지 이외의 장소로 외출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내용의 야간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1.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23. 1. 17. 00:00경부터 같은 날 00:21경까지 시흥시 I,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벗어나 시흥시 K, L 편의점 등으로 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야간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 가. 2023. 1.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 17. 00:10경 시흥시 I, M동 2층 비상계단에서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 N으로부터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제대로 불어넣지 아니하거나 호흡을 들이마시는 등의 방법으로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2023. 1.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 27. 01:45경 시흥시 I,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 O이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55%가 측정되어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부착명령 판결문 사본, 각 준수사항 추가 결정문 사본,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사본, 의무 및 준수사항 고지 확인서 사본 1.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자 정황보고서, 각 수사보고(위치추적 수신자료 등 조회), 각 위치추적 수신자료, 보호관찰 상황 내역, 수사보고(음주측정결과서 등 접수), 음주측정검사 결과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각 외출제한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제6호(각 그 밖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준수사항 여러 차례 위반한 점,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341

범 죄 사 실 2022고단3341 피고인은 2022. 6. 7. 00:32경부터 01:21경까지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01:22경 위 주점 앞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불상의 장소를 다녀왔고, 01:42경 다시 위 주점으로 돌아와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50경 음주운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D파출소 경위 E 등 경찰관들에게서,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은 홍조를 띄며 신고자가 피고인을 운전자로 지목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증거를 가져 와라’는 말만 반복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2023고단314 피고인은 2022. 12. 5. 17:39경 대전 중구 F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약 1m 정도 전진하였다가 다시 후진하는 방법으로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1219 피고인은 2023. 1. 14. 06:3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G에 있는 H초등학교 부근 도로를 옥계동 방면에서 돌다리4가 방면으로 1차로에서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I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왼쪽 앞바퀴 부분과 위 K7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이 충격하여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3,763,924원 가량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상황 등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여부) - 첨부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2023고단3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첨부영상 관련)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무면허운전 혐의) - 첨부 영상 캡쳐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3고단1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 조회 1.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1번 첨부)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22. 6. 7.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지른 후 6개월 만인 2022. 12. 5.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이후 약 1달 후인 2023. 1. 13. 재차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차량을 도로 위에 세워둔 채 현장을 이탈하여 버렸다. 2021. 1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와 같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더욱 비난가능성이 크다. 음주측정거부로 수사를 받으면서는 CCTV 영상으로 명확히 확인되는 사실관계조차 부인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이 법정에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1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4. 15. 그 형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23. 8. 13. 23:06경 당진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범죄경력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무면허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4회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타인의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3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22. 11. 11.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4336(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22. 9. 15. 05:48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무인 판매점 ‘D’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00원 상당의 햇반 1개와 시가 17,000원 상당의 안동찜닭 1개를 결제하지 않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2104(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에 게시된 ‘신용불량자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상품권을 F 사이트 등에 대신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팔아주면 내가 매수인에게 상품권을 직접 보내주고 대신 그 수수료로 3건 또는 4건당 30만원를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대로 2022. 6. 1.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F 사이트에 ‘컬쳐랜드 문화상품권 27만원 어치를 20만원에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매매대금을 입금해주면 상품권을 전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줄 상품권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상품권 매매대금을 다시 피고인을 통해 이체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6. 1. 14:57경 피고인 명의의 I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만원을 이체하라고 하고, 피고인이 같은 날 15:13경 다시 위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J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등 확인) 2022고단4336(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영수증 첨부) 1. 112 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캡쳐 사진 2023고단2104(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상품권 판매대행 수수료 관련 30만 원 인출내역 확인에 대한 수사) 1. 이체내역, 대화내용, 압수수색영장 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1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1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E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32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판결이 2015. 8. 12. 확정되었으며, 2017. 4.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판결이 2017. 7. 1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0. 11. 02:5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 1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각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당시 혈중알콜 수치가 매우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을 수료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316

범 죄 사 실 피고인 A(남, 50세)은 서울 성북구 B 다세대 주택을 건축하고 있는 (주)C의 관리이사이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7. 3. 13:00경 서울 성북구 D 건물 우측 도로에 피해자 E이 자신의 땅임을 표시하기 위해 쌓은 블록담(시공비 100만 원 상당)과 서울 성북구 F 좌측 도로에 피해자 G이 자신의 땅임을 표시하기 위해 쌓은 블록담을 업무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손괴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7. 5. 09:01경 서울 성북구 F 좌측 도로에 피해자 G이 자신의 땅임을 표시하기 위해 다시 쌓은 블록담(약 10m, 시공비 160만원 상당)을 통행로 확보를 이유로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설치한 이 사건 각 불록담은 불법건축물로서, 피해자들은 블록담을 설치한 행위로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건축법위반죄로 구약식 처분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의 블록담 철거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고 주당한다. 2.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등 참조). 3.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설치한 블록담이 불법하게 건축된 시설물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으로 시설물의 철거를 구하지 않고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임의로 손괴한 행위는 위법한 행위로 허용되지 않으며, 이로 인한 피해를 막고자 하였더라도 민사적인 해결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타당해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입고 있는 피해가 부당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하거나 적합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이 설치한 이 사건 각 블록담은 불법건축물로서 관련 민사사건의 결과에 따라 철거대상 목적물에 해당하는 점, 결론적으로 피해자는 위 범행으로 사실상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4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4. 02:00경 상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지역후배인 피해자 D(남, 18세), 피해자 E(남, 17세), 피해자 F(남, 18세)를 위 주점으로 불러낸 다음, 위 피해자들이 버릇없다는 이유로 인근 골목으로 데려가, 손으로 피해자들의 뺨을 각각 3대씩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3:45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다시 피해자들을 모두 상주시 무양동에 있는 북천교 다리 밑 화장실로 오게 한 다음,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에 피해자들을 태워 상주시 북상주로 24-7에 있는 상주시민운동장 테니스장 뒤편 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들에게 “왜 이렇게 기본이 안되어 있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을 엎드리게 하고, 위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나무재질, 길이 약 1m)를 들고 피해자들의 엉덩이 및 허벅지 부위를 각각 5대씩 때리고, 다시 피해자들에게 “잘못하면 맞아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의 엉덩이 및 허벅지 부위를 각각 5대씩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과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허벅지 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촬영 별첨에 대해)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E의 상처 부위 확인 및 사진 촬영 첨부)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D이 제출한 상해진단서 첨부)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현장 확인 등)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인근 CCTV 확인 및 관련 캡처사진 첨부 등)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F 상처부위 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지역후배인 피해자들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동환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013

범 죄 사 실 2022고단1013 피고인은 2022. 9. 9. 04:28경 군산시 B, 군산경찰서 C지구대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고함을 지르고 C지구대 뒤편 다용도 보관소로 걸어가 다용도실 외벽을 걷어 차 수리비 2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2고단1117 피고인은 2022. 10. 22. 07:45경 군산시 B, 군산경찰서 C지구대 출입문 입구에서, 과거 공용물건손상죄로 위 C지구대에서 입건되어 현재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위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불만을 품고, 112 신고 출동을 마치고 C지구대 안으로 들어가려는 C지구대 소속 경위 D을 들어가지 못하게 가로막은 후 몸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2차례 밀치고, 다시 지구대로 들어가려는 위 D의 팔을 손으로 1회 잡아당긴 후 머리로 위 D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지구대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1247 피고인은 2022. 10. 16. 05:00경 군산시 B, 군산경찰서 C지구대 뒤편에 있는 다용도보관소에서 그곳 외벽을 수회 발로 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외벽 판넬을 찌그러뜨려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D의 각 법정진술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 공용물건손상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이 판시 다용도 보관소로 걸어간 다음 부서지는 소리가 크게 났고 소리를 듣고 경찰관 F가 지구대 밖으로 나오자 피고인이 그때 위 다용도 보관소에서 걸어 나오고 있었던 점, 그 후 경찰관들이 위 다용도 보관소에 가 보자 판시 다용도실 외벽이 손괴되어 있었던 점, 위 다용도 보관소에는 쓰레기를 쌓아 두기 때문에 경찰관들이 하루에 한 번 이상은 확인하는데 위 소리가 나기 전에는 위 외벽이 손괴되어 있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다용도실 외벽을 손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2고단11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캡처사진 1. 영상 CD 1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가슴을 두 차례 밀치고 팔을 한 차례 잡아당긴 사실은 있으나 이는 경찰관으로부터 위협을 받아 방어하는 행위에 불과하여 폭행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경위 D이 C지구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위 C지구대 출입문 앞에 서서 들어가지 못하게 여러 차례 막아선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위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경찰관으로부터 위협을 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2고단12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견적서 1. 피해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 공용물건손상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이 판시 다용도 보관소로 걸어간 다음 ‘퍽’하는 소리가 나서 경찰관 G이 다용도 보관소로 가 보자 판시 외벽 판넬이 찌그러뜨려져 있었던 점, 위 다용도 보관소에는 쓰레기를 쌓아 두기 때문에 경찰관들이 항상 아침에 확인하는데 위 소리가 나기 전에는 위 외벽 판넬이 손괴되어 있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다용도실 외벽 판넬을 손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같은 지구대에서 공용물건을 손상한 죄 등으로 이 법원에서 2022. 4. 27.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2. 5. 5.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같은 죄를 다시 저질렀다. 특정 지구대에 대한 공용물건손상 및 공무집행방해가 계속되고 있어 그곳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피해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그로 인해 처벌을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으며,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 정도 및 공용물건손상죄의 피해 정도가 다소 경미하고,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알코올의존증후군 등의 질환으로 인해 반복적이기는 하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부모를 비롯한 수많은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면서 향후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돌볼 것을 밝히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