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55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2.경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이 고소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2013. 5.경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고소인 소유의 가시 철책 울타리(이하 '울타리'라고 한다)를 함부로 철거하였으니 재물손괴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C이 피고인의 동의를 받고 울타리를 철거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C이 울타리를 재설치하는 등 원상복구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5. 12. 24.경 고소장을 우편으로 발송하여 2015. 1. 4.경 전북완주경찰서에 접수함으로써 C을 무고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C이나 E에게 울타리를 철거해도 좋다고 허락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C이 울타리를 철거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고, C의 원상회복 약속을 믿고 기다렸으나, C이 원상회복을 해주지 않아 고소를 한 것이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법관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주는 엄격한 증거로만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검사가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충분한 입증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법관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C을 무고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 F, E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C, F, E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입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C의 진술 진술내용 2016. 1. 21.자 경찰 진술: 현장에서 작업을 지켜보던 E이 '도로가 나고 어차피 나중에 뜯어야 하니 울타리를 철거해도 된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울타리 주인이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E의 말만 듣고 울타리를 철거할 수 없어, 공사장 옆에 위치한 피고인 집에 찾아갔다. 피고인에게 '제방공사를 하는데 울타리가 자꾸 걸려서 작업에 지장을 받으니 울타리를 철거하면 어떻게냐'고 물었다. 피고인이 울타리 철거를 허락해서, 포크레인으로 울타리를 철거하고 철거한 울타리를 옆 공터에 쌓아 놓았다. E과 F, 작업인부들도 피고인이 울타리 철거를 허락하는 것을 들었다. 2016. 2. 12.자 경찰 진술: 피고인의 허락을 받고 울타리를 철거하였다. 현장에 있던 E, F, 작업인부들도 피고인이 울타리 철거를 허락하는 것을 들었다. 2016. 3. 11.자 검찰 진술: E의 주선으로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을 만나 '작업하는 데 방해가 되니 울타리를 철거해도 되느냐'고 물었다. 피고인이 울타리 철거를 허락하여 울타리를 철거하였다. E, F, 인부들도 그것을 들었다. 울타리 철거 허락을 받으면서 그 조건으로 울타리를 원상복구한다는 약속은 없었다. 생태하천이 생기면서 도로가 확장되어 울타리를 다시 설치할 필요가 없었다. 2016. 4. 6.자 검찰 진술: 울타리가 공사에 방해가 되었고, 공사현장에 나와있던 E에게 '울타리 때문에 공사를 할 수가 없는데, 이것이 누구 것이냐'고 물었고, E이 '피고인 밭이다'고 하였다. E에게 허락을 받아 달라고 하자, E이 직접 가서 이야기를 하라고 하였다. 피고인 집을 찾아갔는지, 피고인이 공사현장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였는지 모르지만, 피고인에게 '울타리 때문에 작업을 하기 어려우니 철거해야 겠다'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울타리 철거를 허락하였다. 2016. 10. 4.자 법정 진술: 피고인이 허락하여 울타리를 철거하였다. E과 이야기를 한 후 피고인의 허락을 받기 위해 피고인 집으로 찾아간 것은 아니다. 피고인 집은 그곳에서 1m 밖에 안된다. 진술의 신빙성 C의 경찰 진술은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으면서 형사책임을 부인하는 취지에서 이뤄진 것이다. C의 모든 진술은 피고인과 대립되는 입장에서 한 것이고, 자신의 형사책임과 관련된 진술이다. C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의 무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려면, 그의 진술을 뒷받침되는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거나 진술 자체로 특히 신빙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 C은 경찰에서는 'E이 울타리 철거를 승낙하였지만, 울타리가 피고인 소유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 피고인 집으로 찾아갔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E의 주선으로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을 만나 허락을 받았다'거나 'E에게 울타리가 누구의 소유인지 물어 피고인 소유라는 것을 알았고, 피고인 집에 찾아갔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C은 법정에서 '피고인 집을 찾아간 것이 아니다. 그곳에서 1m 밖에 안된다. 도랑 건너 다리에서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의 허락을 받은 경위에 관한 C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C은 일관되게 '피고인이 울타리 철거를 허락하는 것을 E, F도 함께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울타리 철거를 허락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F 또한 법정에서 '피고인이 울타리 철거를 허락하였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C은 '피고인이 원상회복과 같은 조건 없이 울타리를 철거해도 된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조건 없이 울타리 철거에 동의하였다는 C의 진술은 경험칙상으로 믿기 어렵다. E의 진술 진술내용 2016. 2. 3.자 경찰 진술: 피고인 소나무밭 울타리를 철거하지 않고는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워 C이 찾아와 이야기했다. 피고인을 현장으로 불러 C과 만나도록 주선하였다. 이야기를 듣는 중간에 집 화장실 철거공사를 하러 갔다. 울타리를 철거하는 장면은 목격하지 못했다. 피고인이 허락하는 것은 듣지 못했다. 그날 점심에 C이 점심을 같이 먹자고 해서 제방공사 현장으로 갔더니 울타리는 철거되었고, 피고인도 현장에 있었다. 진술인은 피고인, C, 작업인부 약 3명과 함께 옷닭을 먹고 돌아온 사실이 있다. 피고인이 울타리 철거를 허락해 놓고도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고소를 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 2016. 7. 26.자 법정 증언: C이 울타리를 철거한 사실은 잘 모른다. 공사 3일 후에 갔기 때문에 철거 부분은 모른다. 전날 포크레인 기사가 공사를 잘못해서 피고인의 땅을 판 적이 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에게 전화를 해서 담당공무원이 직접 나와서 확인했다. 도로를 파버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야기한 것으로 안다. C과 피고인이 공사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사실은 없다. 피고인, 담당공무원, C과 점심을 먹으러 갔다. 피고인을 불러 C과 만나도록 한 적은 없다. 현장에 있어서 밥을 같이 먹자고 하여 음식점에 간 것뿐이다. 그날이 공사를 하고 이틀인가 3일 정도 지났는데, 울타리를 철거한 날인지는 잘 모르겠다. 공사를 해서 도로를 파고, 피고인 땅을 파낸 후 3일 뒤에 밥을 먹으러 갔다. 담당공무원에게 전화를 했고, 잘못된 부분은 C이 양쪽으로 다 해주기로 했다. 피고인이 허락을 했는지 안했는지 잘 모르겠다. 경찰 조사는 그때 당시에는 잘 몰랐던 것 같다. 진술의 신빙성 C이 울타리를 철거한 것은 2013. 5.경의 일이다. 경찰 진술과 법정 진술은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의 진술이고, 그에 비하여 경찰 진술과 법정 진술은 큰 시간 차이가 난다고 보기 어렵다. 위증죄의 처벌이 전제되지 않은 경찰 진술이 법정 진술보다 앞서 이뤄졌다 하여 법정 진술에 비하여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E의 법정 진술은 C의 진술과 상이하다. 즉 E은 C에게 울타리를 철거를 하라고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과 C의 만남을 주선한 사실도 없다. E은 공사에 문제가 생긴 이후에 담당공무원, 피고인, C이 함께 모여 점심식사를 했고, C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함께 한 점심식사가 철거승낙을 받고 실제 철거를 하기 전에 이뤄진 것인지, 이미 공사를 마친 이후인지 분명하지 않다. F 진술 진술내용 2016. 3. 16.자 검찰 진술: 'G 정비공사'를 하면서 C의 부탁으로 교통정리를 하였다. 피고인이 C에게 '울타리를 철거해도 좋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 그날 함께 인근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한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 2016. 11. 3.자 법정 진술: 울타리를 철거한 것은 알고 있으나, 누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 나지 않는다.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지만, C 피고인의 허락을 받았으니까 울타리를 철거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진술의 신빙성 F은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울타리 철거를 허락하였다'고 명확히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는 '잘 기억이 나지 않고, 단지 피고인이 허락을 하였으니까 C이 울타리를 철거하였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C이 울타리를 철거한 것은 2013. 5.경의 일이다. 검찰 진술과 법정 진술은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의 진술이고, 검찰 진술과 법정 진술은 큰 시간 차이가 난다고 보기 어렵다. 위증죄의 처벌이 전제되지 않은 검찰 진술이 법정 진술에 앞서 이뤄졌다 하여 법정 진술에 비하여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