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462

범죄사실 1. 2019고단1462 피고인 A, B, C의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과 I은 형제지간이고, 피고인 B은 그들의 조카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I의 친누나이다. 가. 피고인 A, B 및 I의 사기범행 피고인 A은 원룸 건물 매수시에 기존 대출금 및 임차보증금을 인수하는 경우 큰 투자금 없이도 원룸 건물을 매수할 수 있고, 대학가 근처의 원룸 건물의 경우 전세 물건이 희귀하여 전세임대차 계약자를 찾기가 쉽다는 점 및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시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만으로는 기존의 전세 임차인 숫자 등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원룸 건물을 매수한 뒤 전세임차인 현황을 허위로 고지하여 이에 속은 다수의 전세임차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6. 8. ~ 9. 일자미상경 익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은 원룸 운영, 계약 및 자금관리, 피해자금 은닉 등의 역할을, I은 원룸 건물에 대한 명의 제공 및 부동산 중개업소에 광고하여 전세 임차인을 모집하고 계약을 하는 등 형식적인 원룸 건물의 명의자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I의 지시에 따라 원룸건물 관리 및 임차인 모집을 위해 공인중개사 사무실 및 페이스북(SNS)에 원룸 건물을 광고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계획하고, 전세임대차 수요가 많은 익산시 J K대학교 주변 원룸 건물 중 노후하고 방실이 많은 원룸에 대하여 기존 전세보증금과 금융기관 대출금을 인수받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저당권 등 담보를 설정하고 대출을 받는 방법 등을 사용하여 비교적 적은 투자금으로 I 명의로 원룸 건물을 매수한 다음,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에는 중개수수료를 더 많이 주겠다고 광고하고, 원룸 광고를 보고 찾아온 임차인들을 상대로는 기존 전세임차인의 현황 및 담보 현황 등을 허위로 고지하여 전세임차인을 모집한 후, 임차인들로부터 전세보증금을 I 명의의 계좌로 받아 이를 피고인 A이 관리하는 C 등 타인 명의의 계좌로 보낸 다음, 이를 이용하여 친지들의 명의로 새롭게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현금으로 출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8. 16.경 익산시 L 원룸 건물을 소유자 M으로부터 6억 1,7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금융기관 대출금 2억 8,000만 원과 전세보증금 3억 3,700만 원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투자금 없이 I 명의로 위 원룸 건물을 매수한 후, 같은 해 8. 25.경 익산시 N에 있는 O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L 원룸 Q호의 전세보증금으로 1억2,000만 원을 주면 2019. 10. 7.까지 2년간 임대해 주겠다. 이 원룸은 입주민이 대부분 월세이고 전세보증금으로 받은 2건도 현재 말소등기만 하지 못한 상태다, 건물에 담보가 잡혀있는 것은 거의 없는 안전한 물건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의 경우 2017. 5. 23.경부터 신용카드 대금 및 금융기관 대출로 인한 연체금액이 882,128,000원 정도 되어 신용불량 상태였고, 피고인들은 위 원룸 건물에 대하여 실제 전세계약이 10건(전세보증금 합계 3억3,700만 원)이나 있음에도 허위 정보를 고지한 것이었으며, 전세보증금 채무가 피고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원룸 건물의 시가 총액을 초과하면서까지 계속하여 전세 임차인을 모집하여 새로운 원룸 구입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피고인 A이 관리하는 누나 C, 처 R, 처제 S, 장모 T, 장인 U, I의 처 V, 유한회사 W의 계좌 등 타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후 친인척들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사용하거나 현금으로 출금하여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I과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I 명의의 계좌로 1억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1. 27.경부터 2019.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5명의 피해자들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95건의 전세임대차 계약에 대해 합계 36억 8,470만 원을 교부받았다[단,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 중 46, 58, 59, 60, 96, 97은 제외].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C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은 2016. 11. 22.경 전주시 완산구 X아파트 Y호 피고인 C의 주거지에서 평소 월 200만 원의 생활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A로부터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사업하는데 돈 관리할 통장이 필요하니 누나 명의의 통장을 양도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자 이에 수락하고 피고인 C 명의의 Z은행 계좌(AA)의 예금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피고인 A에게 양도하고, 2017. 5. 15.경 같은 장소에서 위 A의 위와 같은 내용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 C 명의의 AB은행 계좌(AC)의 예금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피고인 A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접근매체들을 양도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11. 22.경 제2의 가항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으로부터 C 명의의Z은행 계좌의 예금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수받고, 2017. 5. 15. 같은 장소에서 C으로부터 C 명의의 위 AB은행 계좌의 예금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접근매체들을 양수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C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피고인 C과 피고인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 약정을 한 후, 2017. 8. 25.경 전북 진안군 AD에 있는 168,099m² 임야를, 2018. 4. 9.경 제주시 AE에 있는 펜션 건물을, 같은 해 6. 4.경 전주시 덕진구 AF에 있는 832.2m² 대지와 건물(AG정형외과, AH노인복지센터)을, 같은 해 8. 3.경 전주시 완산구 AI 대지 265m² 대지와 건물(어린이집)을, 같은 해 11. 14.경 전주시 덕진구 AJ에 있는 231m² 대지를 매수하면서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인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명의신탁자로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C 명의로 각각 등기하였다. 2. 2020고단508 피고인 A 및 B의 사기 피고인 A과 I은 형제지간이고, 피고인 B은 그들의 조카이다. 피고인 A은 원룸 건물 매수시에 기존 대출금 및 임차보증금을 인수하는 경우 큰 투자금 없이도 원룸 건물을 매수할 수 있고, 대학가 근처의 원룸 건물의 경우 전세 물건이 희귀하여 전세임대차 계약자를 찾기가 쉽다는 점 및 전세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체결시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만으로는 기존의 전세임차인 숫자 등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일단 원룸 건물을 매수한 뒤 전세임차인 현황을 허위로 고지하거나, 각 전세임차인과 계약한 이후로도 마치 각 건물들의 담보가치 내에서만 다른 전세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기존 전세임차인들에 대한 보증금 상환이 확실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이에 속은 다수의 전세임차인으로부터 단기간 내 피고인들이 소유하는 건물들의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다액의 전세보증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6. 8.~9. 일자미상경 익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은 원룸 운영, 계약 및 자금관리, 피해자금 은닉 등의 역할을, I은 원룸 건물에 대한 명의 제공 및 부동산 중개업소에 광고하여 전세 임차인을 모집하고 계약을 하는 등 형식적인 원룸 건물의 명의자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I의 지시에 따라 임차인 모집을 위해 공인중개사 사무실 및 폐이스북 등에 원룸 건물을 광고하고, 건물관리인으로써 임차인들로부터 접수되는 각종 민원을 해결하거나 신규 임차인을 받기 위해 건물 리모델링 등을 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계획하고, 임대차 수요가 많은 익산시 J K대학교 주변 원룸 건물 중 노후하고 방실이 많은 원룸을 물색하여 이를 매수한 직후 저당권 등 담보를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추가 투자금을 마련한 후, 위와 같이 마련한 추가 투자금 등으로 곧바로 새로운 원룸을 물색하면서, 기존 전·월세보증금과 금융기관 대출금을 인수받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저당권 등 담보를 설정하고 대출을 받는 방법 등을 사용하여 비교적 적은 투자금을 가지고 또 다른 원룸 건물들을 I 명의로 매수한 다음,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에는 중개수수료를 더 많이 주겠다고 광고하고, 원룸 광고를 보고 찾아온 임차인들을 상대로는 기존 전세임차인의 현황 및 담보 현황 등을 허위로 고지하거나, 마치 향후 전세보증금 회수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것처럼 행세하는 등 방법을 통하여 전세임차인을 모집한 후, I 등 명의의 계좌로 임차인들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 이를 피고인 A이 관리하는 C 등 타인 명의의 계좌로 보낸 다음 친지들의 명의로 새롭게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현금으로 출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I을 통해 2016. 11. 13.경 익산시 N에 있는 O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K에게 '전세보증금 2,900만원을 주면 AL AM호를 2018. 12. 1.까지 2년간 임대해주겠다. AN은 보통 전세 잘 안하고, 거의 월세로 하고 있다. 담보비율이 전세로 들어와도 문제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말아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I과 함께 위와 같이 전세보증금 채무가 피고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원룸 건물의 시가 총액 내지 담보가치를 초과하면서까지 계속하여 전세임차인을 모집하여 새로운 원룸 구입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피고인 A이 관리하는 누나 C, 처 R, 처제 S, 장모 T, 장인 U, I의 처 V, 유한회사 W의 계좌 등 타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후 친인척들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사용하거나, 현금으로 출금하여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I과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2016. 12. 2.까지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I 명의의 AO은행 계좌(AP)로 2,9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7.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20고단958 피고인 A 및 B의 사기 피고인 A과 I은 형제지간이고, 피고인 B은 그들의 조카이다. 피고인 A은 원룸 건물 매수시에 기존 대출금 및 임차보증금을 인수하는 경우 큰 투자금 없이도 원룸 건물을 매수할 수 있고, 대학가 근처의 원룸 건물의 경우 전세 물건이 희귀하여 전세임대차 계약자를 찾기가 쉽다는 점 및 전세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체결시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만으로는 기존의 전세임차인 숫자 등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일단 원룸 건물을 매수한 뒤 전세임차인 현황을 허위로 고지하거나, 각 전세임차인과 계약한 이후로도 마치 각 건물들의 담보가치 내에서만 다른 전세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기존 전세임차인들에 대한 보증금 상환이 확실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이에 속은 다수의 전세임차인으로부터 단기간 내 피고인들이 소유하는 건물들의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다액의 전세보증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6. 8.~9. 일자미상경 익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은 원룸 운영, 계약 및 자금관리, 피해자금 은닉 등의 역할을, I은 원룸 건물에 대한 명의 제공 및 부동산 중개업소에 광고하여 전세 임차인을 모집하고 계약을 하는 등 형식적인 원룸 건물의 명의자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I의 지시에 따라 임차인 모집을 위해 공인중개사 사무실 및 페이스북(SNS)에 원룸 건물을 광고하고, 건물관리인으로써 임차인들로부터 접수되는 각종 민원을 해결하거나 신규 임차인을 받기 위해 건물 리모델링 등을 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계획하고, 임대차 수요가 많은 익산시 J K대학교 주변 원룸 건물 중 노후하고 방실이 많은 원룸을 물색하여 이를 매수한 직후 저당권 등 담보를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추가 투자금을 마련한 후, 위와 같이 마련한 추가 투자금 등으로 곧바로 새로운 원룸을 물색하면서, 기존 전·월세보증금과 금융기관 대출금을 인수받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저당권 등 담보를 설정하고 대출을 받는 방법 등을 사용하여 비교적 적은 투자금을 가지고 또 다른 원룸 건물들을 I 명의로 매수한 다음,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에는 중개수수료를 더 많이 주겠다고 광고하고, 원룸 광고를 보고 찾아온 임차인들을 상대로는 기존 전세임차인의 현황 및 담보현황 등을 허위로 고지하거나, 마치 향후 전세보증금 회수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것처럼 행세하는 등 방법을 통하여 전세임차인을 모집한 후, I 등 명의의 계좌로 임차인들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 이를 피고인 A이 관리하는 C 등 타인 명의의 계좌로 보낸 다음, 친지들의 명의로 새롭게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현금으로 출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I을 통해 2017. 1. 5.경 익산시 AQ원룸 AR호에서 피해자 AS에게 '전세보증금 3,000만원을 주면 2019. 1. 11.까지 임대해주겠다. AQ 원룸에는 이 방 밖에 전세가 없으니 걱정하지 말아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I과 함께 위와 같이 전세보증금 채무가 피고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원룸 건물의 시가 총액 내지 담보가치를 초과하면서까지 계속하여 전세임차인을 모집하여 새로운 원룸 구입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피고인 A이 관리하는 누나 C, 처 R, 처제 S, 장모 T, 장인 U, I의 처 V, 유한회사 W의 계좌 등 타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후 친인척들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사용하거나, 현금으로 출금하여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I과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30만원, 2017. 1. 12. 잔금 명목으로 수표 2,900만원을 교부받아 전세보증금 합계 3,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2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2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억 9,9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62]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이상 제9회 공판기일), BE, BF, BG, BH, BI(이상 제10회 공판기일), BJ, BK, BL, BM, BN, BO(가명)(이상 제11회 공판기일), BP, BQ, BR, BS, BT, BU, BV(일부), BW, BX, BY, BZ, CA(이상 제12회 공판기일), CB, CC, CE(이상 제14회 공판기일)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F, P, CG, CH, CI, CJ, CK, CL(이상 제2회 공판조서),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이상 제3회 공판조서),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이상 제4회 공판조서), DU, DV, DW, DX, DY(이상 제5회 공판조서),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이상 제6회 공판조서), EV(이상 제7회 공판조서), EW, EX(이상 제8회 공판조서)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EY, BZ, EZ, FA, FB, FC, FD, BI, FE, B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CF, AT, CM, CN, P, BP, CO, CP, BF, M, BI, CH, BU, EQ, DU, CG, DY, CK, BG, FF, FG, BO(가명), CL, BV(일부), FH(가명), CQ, CR, CS, EM, EP, E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A, CS, CR, CO, CM, AT, DT, CF, DP, DO, DQ, BA, CP, DS, ES, DR, EC, DY, EE, EF, ED, DU, BN, EN, EH, DL, CK, CZ, DF, DG, DE, CV, ET, DA, CQ, CI, AX, EP, CX, CN, CY, CW, DM, DB, AU, DH, DD, DI, EL, DK, AV, AZ, FI, EO, CU, BL, DV, EA, DZ, EV, DB, DM, AU, DC, DW, DH, DI, DD, DK, ER, FJ, DJ, EB, AW, BQ, EG, EI, AY, AZ, EJ, EL, BJ, BB, BK, CB, EW, EX, BS, BM의 각 진술서 1. CF, AT, CM, CN, P, BP, CO, CP, CJ, CL, CT, CU, BL, DV, EA, FK, CI, ET, DA, EV, CQ, CV, DB, CW, DM, AU, DC, CX, CY, CZ, DE, DF, DG, CK, DW, DH, DI, DD, FL, DK, AV, DO, DP, DQ, DR, ER, ES, DS, FJ, DT, CR, DJ, EB, EC, ED, EE, EF, DL, AW, CS, BQ, BN, AX, EG, EH, EI, AY, AZ, EJ, EL, BJ, BA, EM, EN, EO, BB, BK, EW, EP, EX, BS, BM, EU, BC의 각 고소장, 각 진정서 1. 수사보고(임대차계약 피해자들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자료접수),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CP 입금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지방세 체납사실 확인결과), 수사보고(I FM계좌에서 자금이체된 (유)W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I의 금융계좌 확인결과), 수사보고(O 부동산 대표 BI 서류 제출 관련), 수사보고(I의 휴대전화로 확인되는 JH부동산과의 관계 확인),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회신자료-메시지 대화내용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I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 체납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I 연체사실(신용평가) 확인결과), 수사보고(I 원룸운영 장부 사진 발견), 수사보고(피의자들 전세보증금 수령내역), 수사보고(부동산 구입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등 부동산 소유현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임의제출 포렌식 휴대전화 결과첨부), 수사보고(I, C 계좌인출 CCTV 자료첨부), 수사보고(C 및 B 부동산 관련), 수사보고(제주시 FN C 명의 빌라 확인), 수사보고(제주시 FNC 명의 빌라 매도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귀포시 FO 현장확인), 수사보고(유한회사 W 법인소재지 방문결과), 수사보고(FM지점 21개소 압수 입출금 전표정리), 수사보고(피의자들 및 가족들 부동산 보유현황), 수사보고(계좌내역분석 관련), 수사보고(부동산 소유자 T, U 질문), 부동산현황(원룸), 수사보고(피의자 A 원룸 광고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부동산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관련자 부동산 보유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장인, 장모 금융계좌 분석), 수사보고(압수물 내용확인(핸드폰 제외) 및 사진촬영), 수사보고(원룸별 경매 진행상황), 수사보고(FP협회 익산지회장 FQ 전화 진술), 수사보고(FR 원룸 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핸드폰 분석 결과), 수사보고(사경추송자료 송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임대하던 원룸 확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세목별 과세증명서, 수사자료회신(주택임차권설정현황), 종합부동산세 체납내역회신(I), 세목별 과세증명서(A), 회신(확정일자 등), 각 부동산등기부 등본, 지방세납세 확인서, 각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 지적전산자료 조회결과, 확정일자 현황(S), 법인등기부등본,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 확정일자자료제공(FS), 법원경매정보 1. 각 계약서(사본 포함), 각 영장회신서, 각 계좌거래내역, BI 제출 본 건 관련 계약서 등, BF 제출 본 건 관련 계약서, 각 회신(FT), 피의자 A과의 문자메시지, 계약서 및 확인설명서 등, 각 문자메시지 내용 등, 각 금융자료, 문자메시지 내역, 부동산현황, 각 금융계좌, 예금통장사본 등, 통신자료회신 등, 전세계약서 등, 피고인 I 등 금융자료 및 수사보고, 각 계좌거래내역, 압수수색 검증영장 및 집행결과, 계약서 등 자료, 확정일자 자료, 매매계약서 사본, 임대사업관련 서류 등 1. 장부사진, 사진(부동산), CCTV 영상자료, 각 CCTV 사진, 사진(부동산 처분장면 플랜카드), 사진(매도예상 부동산), 사진(내용설명), 압수물 사진, 핸드폰 캡쳐사진, 원룸사진자료 [2020고단508]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K, FV, FW, FU의 각 법정진술 1. FH(가명)에 대한 증인신문조서(2019고단1462)의 일부 진술기재 1. AK, FU, FV의 각 진술서 1. 수사협조 자료회신(주택임차권 설정 현황), 수사보고(A, I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체납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I 연체사실(신용평가) 확인결과), 수사보고(피의자들 전세보증금 수령내역), 수사보고(피의자들 부동산 소유현황 첨부), 수사보고(관련자 부동산 보유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과 B의 동행사실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의 B 원룸 관련 지시), 수사보고(원룸별 경매진행상황), 수사보고(각 원룸 저당권, 전세권 내역 정리), 수사보고(피해자들의 전세보증금 실사용자 확인), 수사보고(I, C 계좌 인출 CCTV 자료 첨부), 수사보고(월세 임대료 입금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해금인 전세보증금 사용처 관련 자료 첨부) 1. 부동산 전세계약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원룸 전세계약서, 이체확인증, 중개대상물 확인 및 설명서, 각 녹취록 [2020고단958]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X, FY, FZ, GA, GB, GC, GD, GE, GF, GG, GH, GI, GJ, GK, GL, GM, GN(이상 제18회 공판기일), GO, GP, GQ, GR(이상 제19회 공판기일)의 각 법정진술 1. FH(가명)에 대한 증인신문조서(2019고단1462)의 일부 진술기재 1. AS, FX, FY, GJ, GL, FZ, GS, GT, GQ, GC, GN, GO, GU, GA, GP, GD, GB, GE, GI, GK, GF, GG, GH의 각 우편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I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 체납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I 연체사실(신용평가) 확인결과), 수사보고(피의자들 전세보증금 수령내역), 수사보고(피의자 등 부동산 소유현황 첨부), 수사보고(관련자 부동산 보유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과 B의 동행사실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의 B 원룸 관련 지시), 수사보고(원룸별 경매진행상황), 수사보고(관련 사건 기록의 수사보고서, 피의자신문조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들의 전세보증금 실사용자 확인), 수사보고(월세 임대료 입금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해금원 전세보증금 사용처 관련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명의의 통장 및 피의자가 관리한 통장의 잔액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GT 관련 O공인중개사무소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GM 거래내역 확보), 수사보고(피해금원 귀속처 확인) 1. 각 임대차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 등, 수사협조회신(주택임차권설정현황), 녹취록 1. 핸드폰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계약에 따른 명의수탁자 명의 등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C : 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명의신탁계약에 따른 명의수탁자 명의 등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 C이 피고인 A로 하여금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마칠 수 있도록 하고, 접근매체 등을 양도한 것은 피고인 A의 범죄수익의 은닉 또는 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 C의 범행 가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C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받은 이득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9고단1462, 2020고단508, 2020고단958 공통) 1. 사기 관련 가. 피고인 A 및 B의 주장 요지 공모 및 실행행위 분담의 부존재 피고인 A, B은 I과 사기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또한 공소장에 기재된 기망행위는 전부 I이 한 것일 뿐, 피고인 A, B은 I의 기망행위에 관여한 바도 없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사건 초기 I에게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자신의 노하우에 기초하여 전세와 월세의 비율은 60:40으로 지켜 수익률을 극대화하라고 조언하거나 I에게 대여한 금원을 다시 돌려받은 적이 있을 뿐이고, 그것마저도 2018. 8.경 제주도로 이사를 하면서 완전히 정리를 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자신은 이 사건 원룸 건물의 관리인으로 관리를 한 사실은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I이 기망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 기망행위의 부존재 I의 행위는 소위 갭투자로서 부동산의 시세가 하락하거나 한꺼번에 많은 세입자가 빠져나갈 경우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위험이 있기는 하나, 주택임대차의 경우 그 종료 이후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임대차목적물반환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우선변제권으로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해당 건물의 전세비율을 잘못 고지하였거나 불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손해발생의 부존재 이 사건 대상 원룸들은 현재 대부분의 경매절차가 진행중인데, 경매 결과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하고, I이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상 해당 원룸의 점유 등을 반환하기 전에 보증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없는 것이어서 손해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나. 공모 및 실행행위 분담의 존재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 A과 B이 I과 공모 및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원룸건물의 매수 I은 2016. 10. 31.부터 2018. 2. 3.까지 불과 1년 4개월여의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모두 16건의 원룸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508호 수사기록 352면 이하 등), 한편, 피고인 A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 등을 제외하고는 원룸 건물을 소유한 바 없다. 2016. 10. 31. GV 원룸 2016. 12. 22. GW 원룸 2017. 2. 9. GX 원룸 2017. 3. 13. GY 2017. 3. 13. AL 2017. 4. 24. AQ원룸 2017. 6. 2. GZ원룸 2017. 6. 21. HA 2017. 8. 21. L ⑩ 2017. 8. 24. HB ⑪ 2017. 8. 30. HC 및 HD ⑫ 2017. 9. 18. HE ⑬ 2017. 10. 30. HF ⑭ 2017. 11. 22. HG ⑮ 2017. 12. 28. HH원룸 ⑯ 2018. 2. 23. FR원룸 피고인 A은 I로부터 위임을 받아 I 명의 원룸 매매계약을 다수 체결한 바 있다. BT이 2016. 8. 8. 익산시 GW 원룸을 매도할 당시, 피고인 A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등기명의를 I로 하여 부동산이전등기를 마쳤을 뿐이고, I이 실제로 계약에 관여한 바는 없다( 관련, 증인 BT의 법정진술). BH가 2017. 4. 21. 익산시 HI 지상 HA 건물을 매도할 당시에도, 피고인 A이 근저당의 인수 등 구체적인 거래조건에 대해서 공인중개사와 협의를 마친 후 매수인 명의를 I로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매수명의자인 I이 매매계약서 작성 현장에 나타난 바 없다( 관련, 증인 BH의 법정진술). BU가 2017. 8.경 익산시 HB 원룸건물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 A이 I 명의로 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일체의 행위를 하였고, 매매대금도 피고인 A이 입금하였다(⑩ 관련, 증인 BU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708-719면. 다만, 2017. 7. 18. 1,000만 원을 입금한 명의인은 'S'이고, 중도금 2억 5천만 원을 입금한 명의인은 'I'이다). 또한 피고인 A은 AQ원룸( 관련), L( 관련), HC 및 HD 동(⑪ 관련), HF 원룸 (⑬ 관련), HG 원룸 건물(⑭ 관련)을 매수할 때 계약현장에 과 함께 있었는데, 피고인 A이 주도적으로 매도자와 계약조건을 협의하고, 직접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증인 BE, BW, BY, CE의 각 법정진술, 수사기록 442-446면). 특히 M은 2017. 8. 16.자 익산시 L 원룸 매매계약의 실질 계약자나 매수자는 피고인 A이고, IW 대부분 원룸은 피고인 A이 I 명의로 매수하였으며, 관리와 임대를 I이 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한편, L 원룸건물은 대출금채무 및 전세보증금반환채무 등을 인수로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여 실질적으로 자금지출 없이 인수한 것이다. 수사기록 442-446면).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I이 위와 같이 원룸건물을 매수할 때 동행하기도 하였고, I 명의로 매수한 원룸 매매대금을 직접 입금해 준 적도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단순히 I에게 조언을 해주기 위하여 참석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다(피고인 A의 진술, 14회). 한편, 법무사 CC은 I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있는데, 소유명의인인 I을 본적은 없고, 피고인 A이 I의 위임을 받았다고 하여 I 명의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있고, 해당 법무사비용은 모두 피고인 A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또한 법무사 CC은 피고인 A의 처제의 부동산이나 T의 HD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등 5건 정도의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방식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바 있다, 증인 CC의 법정진술). I이 1년 4개월여의 짧은 기간 동안 익산시 HJ동 일대의 원룸 16건을 매수하는 것에 대하여, 공인중개사인 BO(가명)이 I에게 '무슨 돈으로 이렇게 원룸을 많이 사시냐' 라고 물어보았는데, I로부터 '형이 돈을 대서 원룸을 사고, 관리를 내가 하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바 있다(증인 BO(가명)의 법정진술). 원룸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와 중개의뢰 일단 원룸건물을 매수하면, 피고인 A은 원룸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테리어 공사비용은 모두 피고인 A이 부담하였다(피고인 A의 진술, 14회). 피고인 A과 I은 위와 같이 매수한 원룸건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2017년 여름경부터 조카인 피고인 B을 위 건물의 관리인으로 고용하고, 한 달에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수사기록 5536면). 이와 관련하여 FG는 '피고인 A이 2017년도부터 원룸사업을 시작하면서, 피고인 B을 고용하여 원룸을 관리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2105면). 피고인 B은 원룸건물의 관리인으로서 새로 매수한 원룸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 등을 진행하였는데, 주로 피고인 A로부터 리모델링을 위한 작업지시를 받은 다음(수사기록 5537면), 화장실 변기나 세면대 등을 철거하고, 공사업자들을 고용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며, 세를 놓을 방을 청소하고, 티브이나 침대, 밥솥 등 생활용품을 인터넷으로 구입하여 설치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그 비용을 추후 피고인 A로부터 정산받았다(한편, 피고인 B은 리모델링 공사 이후에도 원룸의 전반적인 관리를 하면서, 임차인들로부터 민원을 접수하면 이를 해결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후 리모델링 공사가 모두 끝나면, 피고인 B은 부동산중개업자에게 부동산을 중개해달라는 의뢰를 하였고, 자신의 페이스북, 다방, 직방 등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원룸 중 공실에 대한 임대를 홍보하는 역할도 담당하였다. 또한 공실이 생기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 I에게 연락을 하고, 계약기간이 종료된 세입자와 임대보증금을 정산하는 등의 업무도 수행하였다. 통상 원룸에 대한 임대의뢰는 피고인 B과 이 하였지만, 피고인 A 또한 적지 않은 수의 원룸에 대해서 공인중개사들에게 임대를 의뢰하고, 부동산중개업자들과 원룸가액과 대출금, 보증금 총액 등과 관련된 거래조건을 협의한 바 있다(증인 BI, BG의 법정진술, 10회 및 1837-1842면). 특히 부동산중개업자인 BI(23건 중개)는 '피고인 A이 원룸 건물의 명의는 I로 되어 있지만, 모든 관리는 자신이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고, 피고인 A이 I 소유 원룸건물의 공실현황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I과 의사소통 후에 중개의뢰를 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인 BI의 법정진술, 10회) 증인 CH(4건 중개) 또한 'A로부터 원룸 중 어디에 있는 몇 호가 비어 있고, 보증금 얼마에 임대를 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받은 후, 자신이 임차인을 구해서 연락을 하면, 당시 해당 원룸의 소유주인 I이 나와서 계약을 체결했다. I도 임대 목적물이나 임대보증금 금액 등 A이 알려준 사항에 대해서 그대로 알고 있었고, 거의 그대로 A이 알려준 바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였다(단, HB 건은 증인 CH이 가격조정을 I에게 제안하였고, 추후 그와 같이 변경된 바 있음)'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인 C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2회 공판기일). 원룸 임대차계약의 체결 BF이 운행하던 중개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중개보조원들은 전세보증금 등의 인하와 관련된 협의를 진행할 때에는 먼저 피고인 B에게 전화를 해서 전세보증금 인하가 가능한지를 문의했었고, 그때 피고인 B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히면 공인중개사가 I에게 가격 조정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거래조건의 협의가 진행되었다(수사기록 1495면 이하). 이후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가 마무리되면, I은 자신의 명의로 개별 임차인들과 원룸건물에 대한 임대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원룸건물별로 전세보증금의 수액 등을 정한 주체는 피고인 A이었다. 피고인 B 또한 피고인 A이 계약 전반에 대해서 지시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임대사업의 실질적인 주체는 피고인 A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다(수사기록 5569면 이하). 부동산중개업자인 BF이 운영한 중개사무소에서는 총 61건의 전월세계약을 중개하였는데, 일단 I이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중개업자인 BF 등은 피고인 A에게 카카오톡으로 그 계약서 사진을 촬영하여 송부하거나 그 계약내용 등을 카톡 등으로 통지하였고(피고인 A이 전세든, 월세든 모든 계약서를 사진 촬영하여 보내달라고 하였고, BF은 피고인 A이 자금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I 명의의 계약서 등을 보내준 것이었다. 수사기록 1492면 이하), 이후 피고인 A이 중개사무소에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다(단, I 또는 C 명의로 입금).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확인할 필요가 있는 LH청년전세 물건에 대해서는, BF은 피고인 A로부터 건물별로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의 내용과 수액을 모두 확인한 바 있다. 이 때문에 BF은 자금관리를 비롯한 총체적인 관리도 피고인 A이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BF의 법정진술, 10회). 또한 피고인 A은 2017. 8. 25.경 I과 익산시 L Q호를 임차한 계약을 체결한 P에게 전화하여 'L 관리인이다, 전세보증금의 잔금만 입금되고 관리비가 입금되지 않았다, 관리비를 빨리 입금하라'는 취지로 독촉하기도 하고(증인 P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2회 공판기일), 2018. 6. 6. I과 HB HK호를 임차한 계약을 체결한 CK에게 전화하여, '관리총괄이다, 다른 계좌번호를 알려줄테니 그 계좌번호로 잔금 9,700만원을 보내라'라고 요청하고, 전세권설정과 관련해서는 'I이 해외여행을 갔다와서 연락드릴 것이 다그리고 관리비가 매월 3만 원씩인데, 1년치를 미리 내면 30만 원이다. 관리비도 미리 보내달라'고 전화통화를 한 바 있다(증인 CK에 대한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2회 공판기일). 한편, CK은 위와 같은 A의 요청과 관련하여 피고인 B에게 '도대체 누가 사장이냐'라고 물어보았는데, 피고인 B이 '둘이 같이 하는 거에요'라는 취지로 대답을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 아울러 임차인인 FZ은 I로부터 피고인 A이 관리하는 C 명의의 AB은행 계좌로 관리비를 납부하라는 요청을 받기도 하였다(수사기록 2,489면). 또한 피고인 A은 I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던 임차인인 CT, DO, DP, DW 및 EK 등과도 원룸임대나 관리비 납부, 세탁기수리와 관련하여 통화를 한 바 있고(CT, DO, DP, DW, EK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HG 원룸건물에 들어가는 인터넷 계약의 해지를 위하여 BE를 따로 만나기도 하였다(증인 BE의 법정진술, 만약 피고인 A이 2018. 8.경 원룸사업을 전부 정리하였다면 HG 원룸의 인터넷계약 해지와 관련해서 BE를 직접 만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피고인 A은 피고인 B 명의의 캠핑카와 자신이 거주하던 HL HM호에 △피해 원룸 16개 동의 원룸 건물에 대한 등기필증 및 등기부등본(I 명의), △I이 위와 같이 자신의 명의로 체결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I, U, T, R, (유)W 명의의 예금통장, OTP, 도장 등 각종 서류와 공인인증서, △원룸 건물 관련 세금납부통지서, 영수증 등을 보관하고 있었다(수사기록 4464-4532면, 5295-5328면). 한편, 피고인 B은 각 임대목적물별로 전세보증금 등을 정리한 메모지 등을 보관하고 있었다(수사기록 4545-4549면). 금융계좌 관리 및 부동산 매수 피고인 A은 2017. 5.경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본인 명의의 통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자신이 소지하며 직접 관리하고 있던 R(처), I(동생), C(누나), U(장인), T(장모), S(처제), W 등 가족들 명의의 통장이나 가족이 대표인 법인 명의의 통장으로 각종 거래를 진행하여 왔다. 특히 피고인 A의 장인 U와 장모 T의 경우 무학으로 예금통장, 카드, 폰뱅킹이나 인터넷뱅킹을 모두 이용하지도 않았고, 피고인 A이 T의 은행계좌, 비밀번호, OTP카드 및 공인인증서를 모두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에(증인 U의 법정진술, 14회), U 명의의 AB은행계좌(HN) 외 29건과 T 명의의 AB은행계좌(HO) 외 9건은 모두 피고인 A이 사용하였다(수사기록 4102-4194면). 피고인 A은 I의 AO은행 계좌(AP) 또는 I 명의의 FM계좌(HP), C 명의의 FM계좌(AC)로 전세보증금을 입금을 받게 되면, 본인 명의의 FM계좌(HQ) 또는 자신이 관리하는 C 명의의 FM계좌로 이체하였다(수사기록 2744-2756면, 958호 수사기록 1954-1977면 등). 피고인 A이 2019. 1.경 및 2019. 2.경 피해자들의 전세보증금이 I 명의의 FM계좌(HP) 또는 C 명의의 FM계좌(AC) 등으로 입금된 직후, 은행창구 또는 CD기를 이용하여 위 각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이체 또는 출금하는 모습이 확인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2374-2397면, 508호 수사기록 1466-1493면). 즉, 피고인 A은 피고인 A이 직접 관리하던 I 명의의 AO은행 또는 AB은행 통장으로 전세보증금을 송금받게 되면, 대부분의 전세보증금을 AB은행 통장으로 이체시킨 후 일부는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피고인 A이 직접 관리한 위 가족들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의 전세보증금을 피의자 A이 직접 관리한 U(장인)나 T(장모)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하거나, S(처제) 명의의 통장 및 W 법인 명의 통장 등을 거쳐 피고인 C(누나)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한 후, 부동산을 매입하는 데 사용하였다(수사기록 제2,744면 등). 피고인 C 명의로 매수한 제주도 FN 빌라의 매도자는 피고인 A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대금도 이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2580면). 한편, 피고인 B이 원룸건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피고인 A은 2016. 8.경부터 2017. 5.경까지 주로 자신 또는 치제인 S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B의 FM계좌(HR)로 그 비용을 이체해주었고(I은 위와 같은 비용을 입금한 사실이 없다), 2017. 7.경부터는 피고인 A이 관리하던 I 명의의 FM계좌(HP)를 통하여 그 비용을 입금해주었다(508호 수사기록 1527, 1555-1575면). 이에 대하여 피고인 A 또한 피고인 C 등으로부터 HS, FM의 예금통장, 비밀번호, 체크카드를 잠시 빌려쓴 사실이 있고, I, T 등으로부터 그 명의의 통장과 인감도장을 양수받아 이 또한 관리한 바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피고인 A의 법정진술, 14회). 결국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의 전세보증금 대부분을 여러 계좌를 거쳐 은닉한 다음 U(장인), T(장모), C(누나) 등의 명의로 각종 부동산을 매입한 것이다. 피고인 A의 2018. 8.경 이후의 행동 피고인 A은 각종 원룸임대의뢰 및 관리비 입금 등과 관련하여 부동산중개업자들과 적지 않은 수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받는 사실이 있다(수사기록 2323-2328면). 그 중에는 피고인 A이 원룸 관련 조언을 그만두었다고 변소하는 시점인 2018. 8. 이후인 2018. 9.부터 2019. 2까지 IC, GZ원룸, HH원룸, HA, HB 관련하여 부동산중개업자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도 적지 않다. 그 중 일부는 아래와 같다. 아울러 피고인 A은 원룸사업의 관여를 그만두었다고 주장하는 2018. 8. 이후에도 △2018. 12. 12. HY(HE)에 대한 임차계약 만기 안내, △2018. 12. 18. HZ(HD)에게 보내는 임차계약 만기 안내 등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개별 임차인들에 대해서도 개별 원룸과 관련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고, I에 대해서도 원룸 관련 지시를 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I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적이 있다. 한편, 피고인 A은 피고인 I이나 B에게 '아님 그냥 이제부터 버티기 들어가야 해', '지금부터 당당하게 지금 돈 없으니까 기다리던지 경매 넣으라고 해', '적당히 JH에서 알고 있는 거만 전세 있는 거로 둘러대', '2018. 9. 30.부로 익산에 원룸들 모두 넘겨줄테니까 운영 잘해봐'라는 등 원룸 건물과 관련된 지시 등을 한 바 있다(수사기록 1,156면, 4,203면, 4,550면, 4,998면). 이에 대하여 I은 2019. 3. 1. 피고인 B에게 "이렇게 형이 휘두른 대로 지금 가라면 가고, 일어나라면 일어나고, 앉으라면 앉고, 그냥 한마디로 대감 마님과 마당쇠 사이잖아"라고 하소연을 하기도 하였다. 다수의 원룸건물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이후의 피고인 A의 행동 피고인 A은 △2019. 4. 22.경 군산시 IA의 임차인들 7명과 임차인들에게 전세금 중 일부를 지급하고, 위 임차인들은 I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였고, △2019. 4. 30. 익산시 HD의 임차인들 11명과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특히 피고인 A은 HD 원룸세입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BQ에게 '경매에 들어가면 전세 보증금을 다 받을 수 없으니, 임차인 전원과 감액된 보증금을 지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를 성사시켜 달라, 그렇게 되면 당신에게는 전세보증금의 100%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연락하였다(증인 BQ의 법정진술, 12회). 이에 BQ이 HD의 임차인 11명에게 '전세보증금을 다 돌려받기는 힘들다, 전세보증금 중 일부만 받고 나머지 권리를 모두 포기하는 것으로 합의하자, 집을 사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합의를 하자'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면서 위와 같은 조건에 응할 것을 설득하여, 2019. 4. 30.경 이에 응한 임차인들로 하여금 K대 IB 강의실에 모이게 하였다. BQ은 집을 매수하는 사람과 얼굴을 마주쳐야 좋을 것이 없다며, 임차인 한명씩 합의서를 작성해서 도장을 찍도록 하고, 전세보증금 중 일부를 입금받을 계좌번호를 건네받았다(증인 BB, BD, BL의 법정진술). 한편, 법무사 CC은 피고인 A의 요청을 받고 우선 합의서의 금액을 공란으로 하여 K대 회의실 옆방으로 가서 대기하였다. BQ 이 해당 임차인과 합의금액에 대한 개략적인 협의를 마치고 해당 임차인이 서명날인 마친 합의서를 전달해주면(입주자별 전세보증금 70~80%), 옆방에 있던 CC은 이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피고인 I의 허락을 받은 후 합의된 금액을 기재하고, 피고인 A에게 전화를 하여 합의서를 받았다고 알려주었다. 그러면 피고인 A은 그 즉시 자신의 장모인 T 명의의 은행계좌를 통하여 위 합의금에 상당하는 감액된 전세보증금을 입금하여 주었다. 당시 BQ과 법무사 CC은 임차인별로 합의금액을 숨기기 위해서 임차인 한명씩 위와 같은 작업을 진행하였고, 이때 법무사 CC은 옆방에서 BQ으로부터 개별 임차인의 고소취하서와 합의서(전세권포기)를 전달받아 이를 확인하였을 뿐, 개별 임차인과 대면하거나 접촉한 사실이 없다. 한편, 피고인 A은 당시 현장에 나타나지 않고 법무사와 BQ과 계속 연락하면서 위와 같은 합의를 진행하였고, 이후 임차인들을 모아서 합의를 이끌어낸 BQ에 대해서는 전세보증금 100%에 더하여 수고비조로 500만 원을 입금시켜 주었다(증인 BQ, CC의 법정진술). 법무자 CC은 위와 같이 임차인 전원으로부터 합의서를 받은 직후, K대학교 맞은편 카페에서 피고인 A을 만나 위와 같이 작성된 합의서와 고소취하서 원본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그 자리에서 법무사 CC은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HD 원룸 건물에 관하여 매도인을 I, 매수인을 피고인 A의 장모인 T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매매대금은 피고인 A이 정하였다. 이때 법무사 CC은 피고인 A로부터 I 명의의 위임장과 인감도장, T 명의의 위임장과 도장을 건네받았을 뿐, 당시 I이나 T을 만나거나 연락한 바 없다(이후에도 물론 매도인인 이나 매수인인 T에게 임차인들과 합의된 금액이나 원룸건물의 매매대금과 관련된 의사를 확인한 바 없다), 법무사 CC은 위와 같이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터잡아 그 다음날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는데, 이전등기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피고인 A이 지급하였다(증인 CC의 법정진술, 14회), 증인 CC은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이 I을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L에 거주하던 P과 그 남편에게 전화하여, '나는 I의 형이다. 경매에 들어가면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소액임차권도 아니기 때문에 한 푼도 못 받는다. 고소취하 서류에 싸인을 해주면 보증금 1억 2천만원 중 1억까지는 받게 해주겠다.'고 제안을 하기도 하고(증인 P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2회 공판기일), 2019. 4. 25.경 HF에 거주하던 CW에게도 연락하여 '선순위자들이 많아서 당신들은 한푼도 못받는데, 지금 원룸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니 차라리 합의를 하는게 좋겠다. 세입자 전원과 합의가 된다면, 전세보증금 50%를 합의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종용하는 등 L, HF, HH원룸, HA 및 HG 등의 원룸건물에 거주하는 여러 세입자들에게 접촉하여 감액된 전세보증금을 지급받고 원룸에서 퇴거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려고 시도한 바 있다(증인 CN, DH, EN, EO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한편, 증인 AW은 I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거주하고 있던 HB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중일 때 피고인 A에게 전화를 하여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였는데, 피고인 A은 '본인 또한 동생에게 사기를 당했다, 동생하고 연락하고 싶어도 연락이 안된다.'라고 답변을 들었다. 그 직후 증인 AW은 다른 휴대전화로 피고인 A에 전화를 하여 '집을 구하고 있다, 인터넷으로 보고 연락했다'며 원룸을 구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자, 그때는 이미 HJ동에 있는 여러 원룸건물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직후인 2019. 3. 24.경이었음에도, 피고인 A은 집주인을 소개시켜준다며 I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증인 AW은 I과 익산시 HJ동에서 I을 만나기로 하였다가, I이 위 약속장소에 나타나지 아니하여 만나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인 AW의 법정진술, 9회 공판기일). 소결론 앞서 본 사실과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원룸건물을 매수하여 이를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둔 다음, 자신은 원룸건물에 대한 매매 및 매수한 원룸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 등을 담당하고, I이 세입자와의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이 리모델링 공사나 원룸 건물의 관리를 담당하도록 업무를 분담시켰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B 또한 '초반에는 주로 A로부터 업무지시를 받다가 이후에는 I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는데, 전체 업무지시 중 A이 한 부분은 70%, I이 한 부분은 30% 정도이다. 일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주로 A에게 연락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피고인 B의 진술, 수사기록 5569-5570면), 아울러 피고인 A이 2016. 8.경부터 2019. 1.경까지 피고인 B에게 문자메세지 등을 이용하여 원룸 관리와 관련한 각종 지시를 하고 그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수사기록 4852-4941면). 다만, 피고인 B은 검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피고인 A이 원룸임대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는 원룸에 공실이 있을 경우 그 공실을 피고인 A과 I이 나누어서 관리를 하였다. 그래서 그 공실에 대한 임대계약을 체결할 때 피고인 A과 I이 구분하여 계약을 하였고, 그에 따른 전세보증금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도 따로 하였다. 공실에 따라서 피고인 A이 금액을 정하거나, I이 금액을 정하였다. 원룸별로 나누어서 관리를 한 것이 아니고, 특정 원룸의 공실이 있을 경우 그 공실을 두 사람이 나누어서 각자 관리를 하였다. 그러다보니 공실에 대한 임대계약을 체결할 때 I이 그 공실이 자기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 A 것인지 자주 헷갈려했다. 반면, 피고인 A은 처음 공실을 나누었을 때부터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었다.'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수사기록 5541-5542면), 피고인 A과 I의 지분관계에 대해서는 별다른 자료가 제출된 바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저는 돈이 없기 때문에 제가 돈을 도와준 것이 아니고, 제가 처갓집 돈과 제 누나 C의 돈을 빌려서 처갓집과 누나 C 모르게 I에게 빌려 준 사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원룸 관리는 조카 B이 했죠. 원룸 관리는 I이 B에게 지시를 해서 I이 원룸관리를 한 것이지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임대차 계약은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I이 했고, 저는 조언만 해준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변소하면서 자신이 이 사건 원룸건물과 관련하여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든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 A이 I에게 빌려주었다고 하는 금액이 14억, 23억, 36억 등 조사 때마다 계속하여 진술이 번복되고 있으며, 실제 I에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액수보다 피고인 보관계좌에 들어온 돈이 더 많은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B이나 I에게 원룸계약이나 관리와 관련하여 지시하는 내용이 확인되는 녹취록 및 문자메시지가 다수 존재하는 점, 피고인 A 이 원룸사업에 대한 관여를 정리하고 제주도로 내려갔다고 주장하고 있는 2018. 8. 이후에도 계속하여 원룸사업에 관여하였던 점(피고인 B의 법정진술, 14회 및 문자메시지), 피고인 A이 피고인 B 명의로 캠핑카를 매수하여 이를 자신이 거주하던 HE 앞에 세워두었는데, 그 내부에서 부동산등기와 관련된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이 발견된 점(한편, 피고인 B은 위 캠핑카를 사용한 적도 없고, 위 서류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14회), 피고인 A이 IA, IC나 HF 등의 원룸 세입자와 접촉해서 고소취소 및 합의를 종용할 때 이미 전세현황 등을 모두 상세히 파악하고 있었던 점(증인 CN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회 공판기일) 등에 비추어 I이 원룸건물을 매수하여 개별 임차인들에게 임대한 것이고 자신은 무관하다는 취지의 피고인 A의 변소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오히려, 앞서 든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 A이 주도하여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계획하고 피고인 B 및 I과 공동으로 그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통상의 원룸운영 방식 통상 전세나 월세 보증금이 건물의 시가에서 대출원리금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증금반환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하기 때문에, 보증금총액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된다는 점이 확인되면, 부동산 중개업자로서는 전세 중개를 하지 않고, 전세가 너무 많아서 위험하니 월세로 전환하라는 취지로 권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통상 원룸의 방이 10개인 경우 2-3개의 전세가 적당하고 주로 전세세입자로 입주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5,142면), I에게 HG을 양도한 BE 또한 HG은 방이 총 15개로 당시 전세입자는 4-5명 정도였는데, 전세입자가 그 이상이 되면 위험하다고 진술하고 있다(증인 BE의 법정진술). 피고인 I 명의의 원룸의 임대현황 앞서 본 바와 같이 I 명의로 매수한 원룸건물에 11개 내지 19개 정도의 원룸이 있었는데, I은 위 원룸건물에 적게는 9건(HA)에서 많게는 20건(AL)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원룸별 근저당권설정액 및 전세입자 수는 아래와 같다. I이 취득한 원룸건물 16동에 대한 매입금액의 합계가 78억 9,700만 원인데, 매입 후 인수하거나 추가로 설정한 근저당권설정액은 36억 5,380만 원, 전세보증금 합계는 85억 3,680만 원으로, 저당권 및 전세보증금 총합이 원룸 매입금액 합계액을 42억 9,360만 원을 초과하고 있다(한편, 저당권 및 전세보증금 총합이 건물가액을 초과하게 된 시점은 2018년이다. 수사기록 5,201면 이하 등). 비록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실제 채무액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피고인 A이 진행한 리모델링 공사를 통하여 원룸건물의 시세가 상승한 부분이 있음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과 I이 원룸건물 16동에 대한 저당권설정 및 전세계약을 통하여 현금화한 금액이 원룸건물의 시세 합계를 현저하게 초과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 A 등의 각종 공과금, 세금 및 대출금 연체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2018. 4. 5.자 누나인 피고인 C 명의로 제주시 펜션을 매수하는 등, 이 사건 원룸건물에 대한 전세보증금으로 구입한 부동산의 매수대금 합계가 52억 34,559,168원에 이른다(수사기록 2,150면, 3,214면). 반면, 피고인 A이 관리하는 I 등 명의 계좌에서는 입금된 돈이 대부분 빠져나간 상태였고, 이후 피고인 A이나 I이 원룸건물에 대한 전기요금 등의 공과금이나 국세 등을 납부하지 않자, 원룸 건물의 인터넷이나 수도 등이 끊겨서 세입자들이 큰 불편을 겪게 되었다(수사기록 42면). 한편, 피고인 A은 2017. 7.부터 지방세를 체납하여 2019. 5. 현재 재산세 8건(건축물, 주택 및 토지), 지방소득세 3건, 재산세 2건(선박), 등록면허세 2건, 주민세 2건 합계 79,323,790원을 체납하고 있었고, I은 2018. 6.부터 지방세를 체납하여 2019. 5. 현재 재산세 43건(주택, 건축물 및 토지), 자동차세 4건, 등록면허세 2건 주민세 1건 합계 12,818,330원 및 종합부동산세 31,049,230원(2018년 귀속)을 체납하고 있었다(연체금 합계 123,191,350원, 수사기록 513면, 987면, 1,901면, 1,926면, 508호 수사기록 104면 이하). 또한 피고인 A은 2017. 5. 23.경부터 신용카드 대금 및 금융기관 대출금을 체납하기 시작하여 2019. 4. 현재 연체된 대출금 등이 합계 882,128,000원에 이르고 있었고, I은 2018. 11. 28.경부터 신용카드 대금 및 금융기관 대출금을 체납하기 시작하여 2019. 4. 현재 연체된 대출금 등이 합계 542,064,000원에 이르고 있었다(수사기록 1,976면, 508호 수사기록 154면). 부동산 매수 한편,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의 전세보증금을 받아 다른 건물 매입하거나 다른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 반환 등에 사용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의 전세보증금 대부분을 자신이 직접 관리한 U(장인)나 T(장모)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하거나, S(처제) 명의의 통장 및 W 법인 명의 통장 등을 거쳐 C(누나)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한 후 이를 현금화한 다음, U(장인), T(장모), C(누나), S(처제) 등의 명의로 각종 부동산을 매입하는데 사용하였다. 특히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지방세를 체납하기 시작한 무렵인 2017. 7. 직전부터 자신의 가족들 명의로 부동산을 본격적으로 매수하기 시작하였다(자신의 명의로 매수한 부동산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2017. 3. 16. 유한회사 W 명의로 전주 덕진구 IP IQ호 등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부터 2019. 5.까지 사이에 C 명의로 전주 완산구 AI 유치원 등 5건, 피고인 B 명의로 전주 완산 IR 원룸(HL) 외 4건, 처R 명의로 남원시 IS 외 1건, 장모 T 명의로 익산시 IT 원룸(HD) 외 1건, U 명의로 전주 덕진구 IU 외 1건을 매수하여 그 등기를 마쳤다. 이후 피고인 A은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못해서 독촉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도 새로운 원룸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2019년 초경 피고인 B에게 새롭게 매수할 원룸을 물색할 것을 지시하면서, '대출이 많고 월세가 많이 있으며 전세가 없는 원룸 건물을 싸게 구입한 후,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아 다른 채무를 돌려막자'는 취지로 이야기한 적이 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시장조사를 한 결과와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4997-5058면, 508호 수사기록 790-794면, 1541-1552면). 원룸건물에 대한 경매개시 I은 2018. 12.경까지는 5건의 원룸건물(L, GY, AQ, GV, HA)의 근저당권자인 IX에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모두 지급하였는데, 2019. 1.경부터는 연체를 하기 시작하였다. 원룸건물에 대한 대출금이자 미지급이 동시에 발생하자, I의 신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IX 등 금융기관들은 2019. 3.경 담보목적물인 원룸 건물에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다(수사기록 1852면). 이에 HB 원룸에 대해서 2019. 3. 4. 임의경매가 개시된 이래 2019. 3. 모두 10건의 원룸건물(L, HG, IC, HF, HB, HH, GX, HA, AQ, GV)에 대해서, 2019. 4. 1건의 원룸건물(GZ)에 대해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2019. 9. 1건의 원룸건물(AN)에 대해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한편, GW 및 HE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경매절차가 개시된 바는 없음)(수사기록 5,108면). 소결론 앞서 든 사정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 등은 애초부터 다수의 원룸건물을 자금부담 없이 매수한 후, 전세보증금과 부동산담보대출원리금이 건물가액들을 훨씬 초과할 때까지 무리하게 다수의 전세보증금 계약을 유치한 다음, 대부분의 임차보증금을 여러 계좌에 혼화하였다가 이를 모두 타인 명의의 부동산을 매입하는데 사용하였으므로, 새로운 전세입자를 구하지 못할 경우 계약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이 명백한 점, 원룸건물을 매수한 기간과 전세입자들을 유치한 기간이 모두 2년 안팎에 불과한데, 피고인 A 등이 본격적으로 원룸사업을 진행하여 전세입자를 받기 시작한 무렵인 2017년 초경으로부터 2년의 계약만기가 도래하는 시점이 되기 전부터 이미 각종 세금을 체납하고, 임차보증금 반환을 거부한 점, 실제로 피해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 반환 요구를 받았을 때 정상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였고, 이후 다수의 원룸건물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등은 처음부터 피해자들의 전세보증금을 받아 현금 또는 타인 명의의 부동산으로 은닉할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달리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은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HL(전주 완산구 IY 소재)과 남원에 있는 토지 3필지(남원시 IZ, JA 및 JB)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이 '부동산 매수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은 모두 피고인 A로부터 받은 것이었다. 부동산 명의만 자신 앞으로 해둔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피고인 B의 진술, 5543-5545면, 5569-5570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U(장인), T(장모), C(누나), S(처제) 등의 예금통장과 도장 등을 관리하면서 그들 명의로 각종 부동산을 매입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의 존부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과 I은 평소 전주, 익산, 군산 등에 약 30여개의 원룸 건물이 있다면서 거부인 것처럼 행세하고, 롤스로이스 승용차(A)나 아우디 A8(I) 등 고가의 승용차를 운행하는 등을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를 하고 다닌 사실, I은 공인중개사들이나 피해자들이 선순위 보증금이 얼마 있냐고 물어보면, '전세가 몇 개가 있고, 대출이 얼마가 있는데, 그 정도면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실제로는 전세입자가 10세대나 됨에도 불구하고 등기부 등본에 나와 있던 전세권자만 제외하고 모두 월세를 받고 있다고 말하는 등 선순위 전세계약자 숫자와 전세보증금 액수를 축소하여 고지하거나, 선순위 전세계약 현황을 아예 고지하지 않거나, 근저당권 설정사실을 속이거나 원룸 건물의 시세금액을 허위로 고지한 사실(BF, BI, CH, BG의 진술 및 각 피해자들의 진술, 고소장, 진술서, 진술조서, 각 임대차계약서 등, 수사기록 316면)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공인중개사 BI, CH 등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원룸에 과도하게 전세계약이 체되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절대로 중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 진술하고 있고, 다수의 피해자들 또한 실제로 원룸에 과도하게 전세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절대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 및 I은 선순위 전세계약자 숫자와 전세보증금 액수를 축소하여 고지하였거나, 고지할 사실을 묵비하는 방식으로 상대방을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설령 I이나 피고인 A, B이 직접 위와 같은 허위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인 피해자들에게 판시 범죄사실에서 기재한 것과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었고,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이 사건 전세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바, 그럼에도 I이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이상 이는 고지할 사실을 묵비하는 등의 방식으로 상대방을 기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마. 손해의 존부 살피건대,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그러므로 사기죄에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원으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 전부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649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A 등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피해자들이 기망으로 인한 금원을 교부한 이상 그 자체로서 피해자들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편취액 전부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고, 경매 결과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거나, 해당 원룸의 점유 등을 반환하기 전에 보증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없는 것이어서 손해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는 사정을 들어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한편, I 소유의 원룸건물에 대해서 진행된 경매결과에 따라 상당수 피해자에 대한 손해는 이미 확정되었다). 따라서 피고인 A 등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바. 피고인 B의 관여정도 피고인 B은 2016. 9.경부터 피고인 A과 I의 익신시 HJ동 원룸 임대사업과 관련된 관리업무를 시작하였다(참고로, I 명의로 원룸을 최초로 매입한 시점은 2016. 8. 2.이다). 피고인 B은 건물 매입 직후 철거, 화장실, 싱크대 배수관 교체, 도배와 장판교체, 전등 교체, 청소 등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다음, 각 호실별 침대나 티브이, 냉장고, 인덕션, 커튼 등 생활용품을 직접 인터넷을 통하여 구입한 후 설치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I이 계약당시 피고인 B을 건물관리인으로 고지하여 두기 때문에 이후에도 건물관리와 민원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508호 1508면, 1526-1527면). 피고인 B은 원룸의 전반적인 관리를 하면서 공실이 생기면 피고인 A이나 I에게 연락을 하여 그와 같은 사정을 알렸고, 공실에 대해서는 페이스북 등에 광고를 하기도 하였다. 초기에는 피고인 A과 I이 부동산중개업자에게 방을 내놓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였는데, 나중에는 피고인 B이 직접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연락하여 직접 공실현황을 알려주고 임대를 의뢰하였다(증인 BF, BZ의 각 법정진술, 수사기록 639면, 4964면, 5505면, 5539면, 5557면). 아울러 피고인 B은 직전 세입자에게 반환할 임대차보증금 및 공과금을 정산하는 업무도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이를 위하여 원룸건물별로 전월세 현황 등을 정리한 메모(수사기록 5576면)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었고, 2019. 1.경 전체 원룸에 대한 공실리스트를 작성해서 에게 보내주기도 하였다(508호 수사기록 783-784면). 또한 피고인 B은 임차인이 바뀔 때 기존 세입자에게 직접 보증금을 반환하거나 공과금을 정산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출금한 현금 7,600만 원을 피고인 C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등 자금이동과 관련해서도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였다(508호 수사기록 809-810면). 기존 세입자가 빠지고 공실이 생겨 새로 세입자를 구할 때 피고인 A이 전세보증금액을 정하면 피고인 B이 이를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전달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피고인 B 또한 I 소유의 원룸건물에 지나치게 많은 전세입자를 받고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인 BF의 법정진술), 피고인 B 또한 전세보증금이 건물가액을 넘어가면 임차인에게 피해가 생긴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당시에 물론 저도 삼촌들이 전세계약을 너무 많이 체결하여 이러다가는 보증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어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였다. 전세보증금을 제때 지급해 주지 못해 임차인들로부터 시달리고 있었음에도 A과 I이 걱정하지 말라고 하여 보증금을 받아 해결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4964면, 5505면, 5539면, 5557면). 이처럼 피고인 B은 원룸의 모든 공실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면서, 공실여부, 각 세입자별 전세보증금액, 각 호실별 전세시세를 기재하여 두는 노트와 메모장을 작성하여 두었고(508호 수사기록 1526면), 이를 통하여 피고인 B은 각 원룸별 보증금과 계약조건, 특히 전세인지 아니면 월세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I 명의의 원룸 건물의 원룸 대부분에 대해서 전세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B은 2018. 12. 25.경 I과 통화하면서, 실제로는 HB에 전세가 13개가 있음에도 I이 마치 3개만 있다는 취지로 부동산에 이야기를 한 것과 관련하여 부동산중개사무소로부터 항의를 받았음을 알리는 등 다수의 전세입자가 존재한다는 점과 관련해서 항의를 받은 적이 있고(수사기록 5001면 이하, 508호 수사기록 1529-1534면), 2019. 1. 21. I과 통화하면서, 몇몇 임차인들이 계약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되자 JH부동산을 비롯한 여러 부동산중개업자들이 불안해한다는 취지를 전달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5008면 이하). 그런데 피고인 B은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도 계속하여 부동산중개업자들에게 전세입자를 모집한다며 중개를 의뢰하였고, 그 무렵 전세보증금을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지급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기록 5010면 이하, 5560-5562면).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요청을 받고 자신의 명의로 전주 완산 IR 원룸(HL) 외 4건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점까지 종합하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사기범행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한 상황에서 그 실행행위의 일부를 분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다만, 피고인 B이 부동산임대차계약과 관련해서는 직접 관여한 바가 없고, 전체 실행행위 중 일부만을 분담하여 그 가담정도가 크지 않다는 사정은 양형으로 고려함에 족하다). 사. 소결 결국 피고인 A, B은 I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에서 기재하고 있는 내용의 사기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미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이상, 임대차계약서에 첨부된 중개대상물확인 설명서상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란에 기존 전세보증금이 기재되어 있다거나, 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가 있다거나, 피해자 중 경매절차 등을 통해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은 사람도 있다는 사정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관련 가. 피고인 A, C의 주장요지 피고인 A은 누나인 피고인 C으로부터 15년 전 1억 5천만 원, 10년 전 1억 5천만 원 등 합계 3억 원을 빌렸고, 이를 이용하여 자산을 증식하면서 피고인 C의 재산을 전반적으로 관리하여 왔다. 피고인 A이 피고인 C의 재산관리 차원에서 피고인 C의 접근매체를 이용하거나 그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적은 있으나,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접근매체의 양수도와 관련하여, 피고인 A과 C이 서로 대가를 주고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접근매체를 이따금씩 서로 다시 주고 받는 등으로 일시적 사용을 위임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행위를 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재산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C과 상의없이 C 명의로 등기를 마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A과 피고인 C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C은 피고인 A로부터 신용불량자가 되었다면서 통장을 빌려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A에게 Z은행계좌와 AB은행계좌를 빌려준 사실이 있으며, 피고인 A에게 빌려준 계좌는 모두 피고인이 사용하였기 때문에 위 은행계좌의 입출금 내역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수사기록 2625면, 6401-6402면), 피고인 A이 C 명의의 AB은행 계좌와 HS계좌를 사용하면서, 출금전표 등을 직접 작성하여 창구 또는 CD기를 통한 자금이체 등을 하였던 사실,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매월 2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수사기록 2,374-2381면, 2396-2397면, 2632면 이하, 3017면 이하, 6157-6158면) 한편, 피고인 C은 2017. 8. 25.경 전북 진안군 AD에 있는 168,099m² 임야를, 2018. 4. 9.경 제주시 AE에 있는 펜션 건물을, 같은 해 6. 4.경 전주시 덕진구 AF에 있는 832.2m² 대지와 건물(AG 정형외과, AH노인복지센터)을, 같은 해 8. 3.경 전주시 완산구 AI 대지 265m² 대지와 건물(어린이집)을, 같은 해 11. 14.경 전주시 덕진구 AJ에 있는 231m²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인 C이 2018. 8. 3.경 전주시 완산구 AI 어린이집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2억 원은 피고인 A이 관리하던 I의 AB은행 계좌(HP)에서 피고인 A이 관리하던 (유)W 법인명의의 AB은행 통장을 거쳐서 지급된 점, 위 부동산에 대한 월세 200만 원을 피고인 A의 아들인 JI 명의의 통장으로 받았던 점, AF의 AH노인복지센터로부터 피고인 A이 관리하는 피고인 C 명의의 AB은행 계좌(AC)로 월세 250만 원을 지급받아 온 점, 제주도 AE 펜션, 진안군 AD의 임야 역시 피고인 A이 관리하던 C 명의의 AB은행 통장에 있던 돈으로 매수하였는데, 펜션의 매도인은 실제로 위 펜션을 매수한 사람은 피고인 A이고 그 명의만 피고인 C으로 하여둔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2580면), 피고인 C은 '전주시 AI 토지 및 건물, 전주시 AF 토지 및 건물, 제주 AE펜션, 진안군 AD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위는 잘 모르고, 그 매수자금과 관련해서도 잘 모르며, 자신은 계약날 도장만 찍었다. 아울러 매입할 부동산을 정하고 계약조건을 협의한 것은 모두 A이고, 이후 관리도 피고인 A이 하였다. 자신은 위 건물들에 대한 임대료를 받은 적도 없고, 단지 피고인 A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매월 200만 원을 받았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6411-6418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판시 사기범행을 통하여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을 C 명의의 부동산 뿐만 아니라, 피고인 B 명의의 전주 완산 IR 원룸(HL) 외 4건, 처 R 명의의 남원시 IS 외 1건, 장모 T 명의의 익산시 IT 원룸(HD) 1건, U 명의의 전주 덕진구 IU 외 1건, 유한회사 W 명의의 전주 덕진구 IP IQ호 등을 매수하는데 사용한 점(수사기록 2694-2717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 명의의 AB은행계좌의 예금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피고인 A이 이를 양수받은 사실과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C 명의로 명의를 신탁하기로 하고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피고인 A은 피고인 C으로부터 일시적 사용을 위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거나, 피고인 C으로부터 빌린 후 다시 I에게 빌려주었다가, I이 전세보증금을 받아 자신에게 변제하자 이를 다시 C에게 반환한 것이라거나, 피고인 A, C은 AF AH노인복지센터에 대한 매수대금 4억 3,000만 원(담보대출금 10억 원)은 피고인 C 명의의 JJ연립주택 23채의 매각대금으로 충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수사기록 6161면, 6409-6414면), 피고인 A이 상당한 기간 동안 피고인 C과 I의 예금계좌 등을 관리하면서 이 사건 사기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범죄수익을 은닉하는데 주된 통로로 사용한 점, 피고인 C은 부동산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의사결정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고, 피고인 A이 피고인 C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임대수입을 자신이 관리하던 JI 등의 계좌로 수령하였던 점, 피고인 C 명의의 JJ연립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한 시점은 2018. 11. 16.인 반면(매매계약일 2018. 11. 14.), 피고인 C 명의로 AH노인복지센터를 매수한 시점은 2018. 6. 4.인 점(6219면 이하)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C으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받은 것이 대가 없이 일시적 사용을 한 것에 불과하다거나,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바 없다는 피고인 A과 C의 변소는 모두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가. 다수를 상대로 한 조직적인 사기범행에 대한 양형의 고려요소 법원이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양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고려하여야 함에 더하여, 피고인(특별예방), 피해자(응보) 및 일반인(일반예방)이 모두 납득하고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여야 한다는 것은 시대를 초월하여 너무나도 자명한 법원의 사명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특정 범죄에 대한 법원의 양형에 관하여 피해자나 일반인이 지나치게 낮은 처단형이라며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는 의견을 계속하여 제기하는 반면, 행위자들이 더 이상 처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여 해당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는 현상이 지속된다면, 이는 법원이 정하는 형이 피고인, 피해자 및 일반인이 모두 납득하고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지 않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법원은 최소한 피해자나 일반인이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고, 잠재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에 대한 결심을 주저하게 할 수 있는 정도로는 그 양형에 관한 실무를 변경해나가야 함은 너무나 당연하다. 한편, 현행 형법은 다수 범죄에 대해서 가중주의를 택함으로써 동일한 형태의 범죄를 반복적으로 범하여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준 경우에 있어서도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만을 가중한 범위 내에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이에 따라 1건의 사기범행과 수 천건의 사거범행에 대한 법정형이 별반 차이가 없게 되어(단, 특정경제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한 번 사기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동종의 사기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르는 경우 추가적으로 저지른 범행에 따른 실제 처단형의 증가분이 그리 크지 않아 동일한 형태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범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억제효과가 없고, 오히려 추가적인 범행을 장려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특히 위와 같은 범죄를 조직해서 이득을 취해온 수괴와 말단에서 행위의 일부를 분담하는 것에 불과한 공범자의 양형에 있어서 해당 범죄로 처벌을 받는 공범자들 사이에 납득할 만한 차이를 두지 않아 온 현재의 양형실무는 적지 않은 수의 조직적 범죄 가담자들로 하여금 범행을 억제하기는 커녕 해당 범죄의 수괴를 꿈꾸게 하는 잘못된 길로 이끌어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형사법상의 가중주의와 양형실무로 인하여 반복적이고 조직적인 형태의 사기 범행이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 수사와 재판을 받는 사건의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고, 급기야 한국이 'OECD 사기범죄율 1위'의 오명을 얻기에 이르렀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신용불량자 또는 고령자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겨냥한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전세금사기, 코인투자사기 등이 창궐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이 조직적 사기범행의 행위자들에게는 '사기치기 좋은 나라'임과 동시에 취약한 계층의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것에는 이와 같은 추세를 억제하지 못한 형법상의 가중주의, 세분화되지 않은 사기관련 형벌규정과 사기범행에 대한 양형실무에도 적지 않은 원인이 있다. 결국 사기죄 중 조직적 또는 악의적 사기범행에 대해서는 최소한 해당 사기범행으로 인하여 야기한 피해의 정도와 불법의 크기에 비례하는 형이 선고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형은 피해자와 일반인들이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어야 함이 마땅하다. 한편, 그와 같은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과거에 법원의 양형과 관련된 관행이 그와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관행이 피고인(특별 예방), 피해자(응보) 및 일반인 (일반예방)이 모두 납득하고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점이 명백하게 드러난 이상, 법원으로서는 과거의 양형실무를 만연히 따르기 보다는 형법이 정하고 있는 처단형의 범위를 보다 온전히 활용함으로써 피고인, 피해자 및 일반인들이 모두 수긍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의롭고 바람직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오히려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또한 피고인의 번의 자백이나 편취금의 일부 공탁으로 피고인의 형량을 대폭 경감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해오던 형사항소심의 실무를 피의자가 조직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미 고려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피의자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항소심의 실무관행을 활용하여 최대한 유리한 형량을 받는 길을 열어두는 것 또한 더 이상 정당화될 수 없다). 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한 사항 피고인 A은 I을 내세워 금융기관 대출금과 기존 세입자 등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수자금의 부담을 최소화하여 원룸건물을 매수한 후, I과 피고인 B을 통하여 건물가액을 훨씬 초과하는 전세보증금을 받은 다음, 이를 다시 새로운 원룸건물을 방식으로 보유 원룸의 수를 계속하여 늘려갔다. 피고인 A과 I은 다수의 중개업자와 애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하여 다수의 임차인을 모집하고, 중개업자가 기존 세입자의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 등의 현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사정을 이용하여 변제자력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였다. 특히 피고인 A은 전세금을 바로 출금 또는 계좌이체하여 친인척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였을 뿐, 이후 만기에 이른 전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도 않고,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의 이자도 지급하지 않아서 전체 원룸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A, B과 I은 익산시 원룸 16개 동을 78억 9,700만 원에 매수한 다음, IX을 비롯한 9곳의 금융기관에 위 원룸을 담보로 제공하고 36억 5,380만 원을 대출받고(기존 근저당채무를 인수한 부분 포함), 위 원룸 16개 동에 총 218명의 임차인들을 입주시켜 이들로부터 합계 85억 3,680만 원을 지급받아(기존 전세계약을 인수한 부분 포함), 피고인들이 인수한 금액보다 42억 9,3600만 원이 많은 금액을 대출금이나 전세보증금으로 회수하였다. 이후 원룸 건물에 경매가 진행되어 피해를 입게 된 피해자의 수나 피해금액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고 있다(다만, 실제로 원룸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됨으로써 피해를 본 피해자 중 고소를 하지 않았거나 전세계약의 상대방이 전 소유자인 경우 등은 기소과정에서 제외되었고, 이 사건에 대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은 앞서 유죄 인정된 피해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범행은 주로 K대학교에 다니는 대학생들로 사회경험이 부족하여 부동산과 관련된 법률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계획적이고도 조직적으로 진행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아울러 피고인 A, B과 I의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하여 모두 122명의 피해자로 하여금 46억 9,370만 원의 피해를 입게 한 것이어서 사기 피해자의 수와 규모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고 있는데다가, 피해를 입은 사람의 수가 적지 않고, 이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되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특히 적지 않은 수의 피해자들은 사회경험이 부족하여 확정일자나 전입신고도 하지 못하고, 경매절차진행 중에 배당요구도 하지 못하여 더 큰 피해를 입게 되었다). 다. 피고인별 양형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년 ~ 13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2유형 중 조직적 범행),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 ~ 3년 9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후속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폐해가 야기된 경우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3년 6월 피고인 A은 대학가 주변에서 전세물건을 구하려는 대학생들을 이용해서 전세보증금을 편취하는 이 사건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그 실행을 주도한 점,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다수의 원룸에 대해서 경매가 진행되었고, 그로 인하여 많은 수의 임차인들이 적지 않은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었던 점(특히 사회경험이 부족하여 전입신고나 배당요구를 한 바도 없고 피고인들을 고소하지 아니한 피해자들도 다수에 이르고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학비를 마련하지 못해 휴학한 피해자들도 적지 아니하다), 아울러 위와 같이 확보한 전세보증금으로 누나, 처제, 장인, 장모 명의의 부동산을 구입하여 그 범죄수익을 은닉한 점, 피고인 A은 각종 공과금, 세금 및 대출금을 연체하여 원룸건물에 대한 경매가 진행 중인 동안에도 다수의 임차인들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최대한 편취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던 점(대출금 연체가 시작되어 JK으로부터 경매개시신청을 하겠다는 뜻을 전달받은 2019. 1.경 이후에 체결한 전세계약은 모두 19건에 달하고, 다른 원룸건물에 대한 경매가 진행 중이던 2019. 3. 21. 체결된 전세계약도 1건에 이른다), 아울러 피고인 A은 이미 원룸건물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시점 이후에도 다수 원룸의 임차인들에게 직접 연락하여 감액된 전세보증금만을 받고 원룸을 명도하도록 종용하였고, 그 중 HD의 임차인들로 하여금 감액된 전세보증금만을 받고 퇴거하도록 한 후, 또다시 장모인 T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또다시 위 원룸건물에 임차인들을 유치하는 등 끝까지 자산을 은닉하고 범죄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시도를 포기하지 아니하였던 점, 한편, 피고인 A은 각종 참고인들에 대한 수사과정에 적지 않은 혼선을 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을 통하여 명백하게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까지 부인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있다고는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얻게 된 이득금을 모두 은닉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게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경매절차에서 소액임차보증금으로 피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거나, 피고인 A로부터 합의금의 명목으로 피해액 일부를 반환받은 점, 피고인 A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단순 가담, 자수, 내부비리 고발 또는 사기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 ~ 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은 전세보증금과 관련된 사기가 진행된다는 점은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 실행행위를 분담한 바 있으나, 피고인 A파 I의 기망행위에는 직접 가담한 사실이 없고, 단순히 원룸의 관리와 중개의뢰 등에 대한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사기범행을 통해서 받은 이익의 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6개월간의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에게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단1462 중 피고인 A, B 및 의 사기범행] 피고인 A은 원룸 건물 매수시에 기존 대출금 및 임차보증금을 인수하는 경우 큰 투자금 없이도 원룸 건물을 매수할 수 있고, 대학가 근처의 원룸 건물의 경우 전세 물건이 희귀하여 전세임대차 계약자를 찾기가 쉽다는 점 및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시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만으로는 기존의 전세 임차인 숫자 등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원룸 건물을 매수한 뒤 전세임차인 현황을 허위로 고지하여 이에 속은 다수의 전세임차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6. 8. ~ 9. 일자미상경 익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은 원룸 운영, 계약 및 자금관리, 피해자금 은닉 등의 역할을, I은 원룸 건물에 대한 명의 제공 및 부동산 중개업소에 광고하여 전세 임차인을 모집하고 계약을 하는 등 형식적인 원룸 건물의 명의자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I의 지시에 따라 원룸건물 관리 및 임차인 모집을 위해 공인중개사 사무실 및 페이스북(SNS)에 원룸 건물을 광고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계획하고, 전세임대차 수요가 많은 익산시 J K대학교 주변 원룸 건물 중 노후하고 방실이 많은 원룸에 대하여 기존 전세보증금과 금융기관 대출금을 인수받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저당권 등 담보를 설정하고 대출을 받는 방법 등을 사용하여 비교적 적은 투자금으로 I 명의로 원룸 건물을 매수를 한 다음 인근 부동산 중 개업소에는 중개수수료를 더 많이 주겠다고 광고하고, 원룸 광고를 보고 찾아온 임차인들을 상대로는 기존 전세임차인의 현황 및 담보 현황 등을 허위로 고지하여 전세임차인을 모집한 후 임차인들로부터 전세보증금을 I 명의의 계좌로 받아 이를 피고인 A이 관리하는 C 등 타인 명의의 계좌로 보낸 다음 이를 이용하여 친지들의 명의로 새롭게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현금으로 출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8. 16.경 익산시 L 원룸 건물을 소유자 M으로부터 6억1,7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금융기관 대출금 2억8,000만 원과 전세보증금 3억3,700만 원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투자금 없이 I 명의로 위 원룸 건물을 매수한 후, 같은 해 8. 25.경 익산시 N에 있는 O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L 원룸 Q호의 전세보증금으로 1억2,000만 원을 주면 2019. 10. 7.까지 2년간 임대해 주겠다. 이 원룸은 입주민이 대부분 월세이고 전세보증금으로 받은 2건도 현재 말소등기만 하지 못한 상태다. 건물에 담보가 잡혀있는 것은 거의 없는 안전한 물건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의 경우 2017. 5. 23.경부터 신용카드 대금 및 금융기관 대출로 인한 연체금액이 882,128,000원 정도 되어 신용불량 상태였고, 피고인들은 위 원룸 건물에 대하여 실제 전세계약이 10건(전세보증금 합계 3억3,700만 원)이나 있음에도 허위 정보를 고지한 것이었으며, 전세보증금 채무가 피고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원룸 건물의 시가 총액을 초과하면서까지 계속하여 전세 임차인을 모집하여 새로운 원룸 구입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피고인 A이 관리하는 누나 C, 처 R, 처제 S, 장모 T, 장인 U, I의 처 V, 유한회사 W의 계좌 등 타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후 친인척들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사용하거나 현금으로 출금하여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I 명의의 계좌로 1억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1. 27.경부터 2019.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46, 58, 59, 60, 96, 97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JL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6건의 전세임대차 계약에 대해 합계 2억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 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327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057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I과 JL이 별지 범죄일람표의 46, 58, 59, 60, 96, 97의 기재와 같이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나, 별지 범죄일람표 중 58, 59, 60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JL이 과 사이에 체결한 GV JM호, AR호, HW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가 제출되어 있고(수사기록 제16권 279-281면), 별지 범죄일람표 중 46, 96, 97 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JL이 HG HT호와 관련하여 전 소유자인 BE와 체결한 계약서 또는 HAHV호 및 JN호와 관련하여 전 소유자인 BH와 체결한 계약서만 제출되어 있을 뿐이다(수사기록 제16권 282-284면). 그러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I이 그 계약과정에서 전세임차인 현황을 허위로 고지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현황을 묵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 A, B이 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 B에 대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