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925

범 죄 사 실 2021고단1925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8. 중순경 불상지에서 E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성명불상자가 보낸 링크를 통해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F은행에서 900만 원을 대출받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면 대출 한도를 높일 수 있으니 그렇게 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전달하는 현금을 피해자의 대출 한도 상향에 사용할 의사도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8. 18. 11:20경 서울 강남구 G빌딩 주차장에서, 사실은 E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그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1. 8. 25.경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8. 18. 오전경 불상지에서 E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한 후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신용등급이 낮아 현재 대출이 어려운데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바로 상환하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올리면 대출이 가능하니 I에서 대출을 받아 우리가 연결해주는 I 직원에게 현금으로 바로 상환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의 대출금 변제에 사용할 의사도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8. 25. 11:30경 안양시 만안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 사실은 I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상기인은 당사에서 실행된 장기대출에 관하여 계약철회 후 일부 변제하는 건으로 일금 15,000,000원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I 명의의 위조된 입금확인증 1장과 ‘필수사항에 대한 동의만으로 대체결제 확인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I 명의의 위조된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며 I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I 명의의 입금확인증 1장과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2021. 8. 26.경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들은 제2.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8. 26. 10:56경 안양시 만안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 사실은 I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상기인은 당사에서 실행된 장기대출에 관하여 계약철회 후 일부 변제하는 건으로 일금12,000,000원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I 명의의 위조된 입금 확인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며 I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I 명의의 입금확인증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2021. 8. 27.경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들은 제2.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8. 27. 10:44경 안양시 만안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 사실은 I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상기인은 당사에서 실행된 장기대출에 관하여 계약철회 후 일부 변제하는 건으로 일금 10,000,000원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I 명의의 위조된 입금 확인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며 I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I 명의의 입금확인증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8. 24. 오전경 불상지에서 E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성명불상자가 보낸 링크를 통해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4년 전 대출을 받은 적이 있어 일반 대출은 안 되고 대환 대출만 가능하니 L에서 1,000만 원을 대출받아라.”라고 말하고, L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면 바로 상환증명서를 발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전달하는 현금을 피해자의 대출금 변제에 사용할 의사도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9. 1. 11:30경 서울 동대문구 M에 있는 ‘N’ 카페에서, 사실은 L 직원이 아님에도 그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102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8. 20. 오전경 서울 양천구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입금확인증’ 제목 하에 ‘상기인은 당사에서 실행된 장기 및 단기 대출에 관하여 계약철회 후 납부하는 건으로 완납금액 2,600,000원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의 ‘L(주)’ 기재 옆에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과 ‘예탁금 납입확인증’ 제목 하에 ‘당행에서 실행되는 한도대출(마이너스) 48,000,000원에 대한 예탁금 2,400,000원을 추가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E은행’이 기재된 문서 파일을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아 그곳에 있던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각 1장씩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L 및 E은행 명의의 사문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8. 12.경 불상지에서 E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대출을 위하여는 신규 대출이 필요하다.”고 말한 후 피해자가 O은행에서 카드론 대출을 받자 2021. 8. 19.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추가 예탁금 500만 원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의 예탁금으로 사용할 의사도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8. 20. 11:00경 서울 양천구 P 앞 도로에서, 사실은 E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입금확인증’ 1장과 E은행 명의의 ‘예탁금 납입확인증’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E은행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L 명의의 ‘입금확인증’ 1장과 E은행 명의의 ‘예탁금 납입확인증’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2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조서 사본, 서울동작서 관련 진술조서 사본 1. 각 입금확인증,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H), 1. CCTV사진자료, cctv 출력물, 수사보고서(강남구 G빌딩 cctv 등) 2021고단210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문서 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고단1925사건의 2021. 8. 25.자 각 위조사문서 행사죄 상호간,2021고단2102 사건의 각 위조사문서 행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3항 [검사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21년 압제1061호로 압수된 증 제1호(갤럭시 A50 1대)의 몰수를 구한다. 그러나 위 휴대전화는 물건 자체로는 이 사건 범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그 안의 담긴 정보들도 이미 포렌식을 통해 확보되어 몰수의 필요성이 크지 않음에 반하여, 위 휴대전화에는 피고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각종 정보가 담겨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휴대전화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처벌불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는 사기범행에 수반된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으로만 취급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 문서를 출력하여 행사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한 피해자가 4명, 피해금액이 6,100만 원에 달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유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