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917

범죄사실 2017고단917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7. 6. 11. 19:30경 이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을 비롯한 입주민들이 거주하는 F빌라 4차동에 이르러, 가스배관을 타고 위 빌라 2층으로 올라가 창문을 통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후 물건을 절취할 생각으로 절도 범행에 앞서 미리 비어있는 세대를 확인하기 위해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 출입문을 통해 위 빌라 안으로 들어가 2층 복도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위 빌라의 입주민들이 거주하는 주거인 위 빌라에 침입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7. 6. 27. 03:03경 경기도 이천시 G에 있는 'H 사우나'에서 피해자 I 이 자신의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4 스마트폰을 바닥에 놓아둔 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자고 있는 맞은편에 자리를 잡고 누워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위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9. 11:55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1081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7. 6. 19. 01:50 경 용인시 처인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당'에 이르러 그 식당의 창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의 금고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원 및 그곳 주장에 놓여 있던 30,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돼지 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3. 06:00 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들은 2017. 7. 3. 06:10 경 경기도 광주시 중대동에 있는 물빛공원 인근 도로에서 위 가항의 범죄일람표 7.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M 소유의 N 그랜저 승용차가 도난 차량인 사실을 은폐할 생각으로 위 가항의 범죄일람표 8.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O 소유의 P 스포티지 승용차에 부착되어 있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그랜저 승용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다.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들은 2017. 7. 3.경부터 같은 달 7. 4. 경 사이에 경기도 광주시 중대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시 남동구 성리로 일대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부정사용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N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무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6. 16. 15:20경 용인시 처인구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 코인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워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 카운터의 서랍 안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84,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T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3. 05: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광주시 역동로 51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광주역 방면에서 경안시장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1차로에서만 좌회전이 가능한 사거리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을 하기에 앞서 1차로에 진입한 후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에서 위 사거리에 진입하여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U(52세)이 운전하는 V 다마스 승합차의 앞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그 수리비가 1,630,341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다마스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7고단1404 피고인 A는 2017. 6. 초순경 경기 광주시 W에 있는 X의 주거지인 B01호에서 X로부터 X이 훔쳐온 피해자 Y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8+ 휴대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휴대폰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추후 휴대폰을 판매하고 얻은 수익을 X과 나누어 가질 것을 약속하고 위 휴대폰을 건네받은 후, 그 무렵 휴대폰 판매업자인 Z에게 위 휴대폰을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2017고단1472 피고인들은 2017. 6. 26. 05:10경 성남시 분당구 AA에 있는 'AB 사우나'에서, 피해자 AC이 자신의 소유인 시가 불상의 삼성 갤럭시S7 스마트폰을 바닥에 놓아둔 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위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017고단917 1. I, AD, AE, AF, AG, AH, AI의 각 진술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2017고단1081 1. K, AJ, M, AK, AL, AM, U, R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현장 CCTV 사진 1. U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1. 차량도난신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1. CCTV 영상 사진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피해차량 파손사진 1. 차적조회(T) 1. 견적서, 진단서 1. 자동차교통사고 합의서 2017고단1404 1. A,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X 진술기재 포함) 1. Y에 대한 진술조서 2017고단1472 1. AC, AN, AO, AP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 형법 제238조 제1항, 제30조(공기호부정사용),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제30조(부정사용공기호행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장물알선)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 형법 제238조 제1항, 제30조(공기호부정사용),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제30조(부정사용공기호행사), 형법 제329조(절도)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장물알선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들이 미리 범행을 계획하여 실행에 옮겼다는 점, 2017. 6. 11.경부터 2017. 7. 3. 경까지 비교적 단기간 내에 다종의 범행을 다수 저지른 점, 절취된 차량임을 감추기 위하여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절취하는 등 절도 범행 은닉을 위하여 다른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