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1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7.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 건조물침입 및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4. 4.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8.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3.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15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12, 4, 11:36경 원주시 서원대로 171에 있는 원주시외버스터미널을 출발하여 여주시 세종로 85에 있는 여주종합터미널에 도착한 B 버스에서 하차하던 중 피해자 C 이 위 버스 25번 좌석에 두고 내린 시가 90만원 상당의 아이폰8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사기 가. 2018. 12.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2, 6. 14:36경 여주시 D, 2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PC방에서 실제로는 그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PC방 41번 좌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자리를 제공받은 후 약 16시간 동안 위 PC방을 이용하고는 그 대금 20,2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PC방 이용대금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 나, 2018, 12. 8.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2. 8. 10:30 경 여주시 G, 5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PC방에서 실제로는 그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PC방 19번 좌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자리를 제공받은 후 약 30분 동안 위 PC방을 이용하고는 그 대금 1,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PC방 이용대금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 (2019고단11) 피고인은 2018. 11. 4. 03:32 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K에서, 그 전에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가지고 있던 보안카드와 열쇠로 출입문 보안을 해제한 후 출입문을 열고 2층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현금 56만 원 가량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2019고단8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6. 22, 01:10경 보령시 M 지하 1층에 있는 'N주점' 카운터에 이르러 피해자 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금품 등을 절취하고자 그곳 서랍 안을 물색하고,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발견하여 그 안을 열어보는 등 재물을 가져가고자 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6. 22. 01:30경 위 'N주점' 1번 룸에서 위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P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약 3만 원 정도의 현금과 10만 원 정도의 잔액이 남아 있는 직불카드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양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6만원 상당의 양주 2병과 안주, 유흥접객원 등을 제공받고 그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153]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버스내부 CCTV 확보 및 범행장면 확인), CCTV분석(범행장면) 사진, 용의자 인상착의 사진 1. 이동경로 추적사진 1. 피의자 휴대폰 절도 범행영상 CD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후 이동경로 추적 및 PC방 요금사기 추가 인지), FPC방 사진 [2019고단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면담, CCTV건), 사진 [2019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술값영수증(계산서) 1. 피의자범 행사진 1. 현장 및 범행장면 캡쳐사진 22장, 피의자의 범행 장면이 담긴 CCTV영상 저장 CD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자료, 개인별 수용현황 1. 각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3회 이상 징역형 후 누범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3회 이상 징역형 후 누범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제342조(3회이상 징역형 후 누범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관하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에서 정한 형량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야간주거침입절도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제3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6월~5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5년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차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 더욱이 당장의 경제적인 궁핍을 해소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는 스마트폰을 훔치거나 종업원으로서 가지게 된 보안카드 등을 이용하여 자신이 일한 가게의 돈을 훔쳤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리고 2018고단1153 사건과 2019고단11 사건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2019고단80호 사건의 경우 그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