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448

범죄사실 2017고합448 1.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5. 17. 22:15경 평택시 D아파트 E동 앞 길을 걸어가다가,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C(가명, 여, 19세)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5. 18. 18:05경 화성시 G 아파트 H동 부근 화단 앞 길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F(여, 25세)을 뒤따라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고, 이어서 놀라서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을 재차 약 5회 가량 만져 추행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귀가하는 여성을 상대로 칼로 위협한 후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29. 00:44경 수원-평택 1번 국도에 있는 J 앞 갓길에 피고인이 운전하는 K 모닝 승용차를 주차시킨 후, J 앞으로 나와 입고 있던 상의 2벌 중 1벌을 벗고 흰색 티셔츠를 입은 채로, 메고 있던 가방에서 마스크와 장갑 및 모자를 꺼내어 착용한 다음 미리 준비한 흉기인 회칼(칼날길이 18cm, 총길이 30cm, 증 제1호)을 플라스틱 칼집에 넣은 상태로 손에 들고 배회하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9. 01:40경 오산시 L 아파트 앞 공원 부근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I(가명, 여, 27세)를 발견하고 약 20m 가량 뒤따라가다가 공원 오솔길 초입 부근에서 왼손에 들고 있던 위 회칼을 칼집에 넣은 상태로 피해자의 배 부위에 갖다 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으면서 "조용히 해라, 가만히 있지 않으면 죽인다."라고 협박하고, 이에 깜짝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저항을 하자,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위 회칼을 옮겨 잡은 후 칼집에서 칼을 빼 피해자를 위협하고, 이어서 피고인을 밀치는 등 격렬히 저항하며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의 핸드백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그 후 피고인은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상체 위에 서서 위 회칼을 피해자의 아랫배 부분에 갖다 대고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릴거야, 가만히 있어"라고 협박하여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게 한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셔츠 안으로 손을 넣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브래지어를 내려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5회 가량 주무르며 만졌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흉기휴대 강제추행범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위 회칼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지닌 채 피해자를 협박하고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 근위지골 골절, 좌측 장무지신전건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재물은닉 피고인은 위 3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3의 가항과 같이 회칼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가 그 소유의 아이폰6 스마트폰(시가 약 100만 원)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위 스마트폰을 빼앗아 도주하면서 위 장소에서 약 50m 가량 떨어져 있는 위 L 아파트 내에 위 스마트폰을 버려 은닉하였다. 2017고합553 피고인은 2017. 5. 25. 01:45경 용인시 처인구 M에 있는 N 앞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O(가명, 여, 23세)을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조용히 따라가면 죽이진 않겠다, 흉기가 있으니까 옆으로 와봐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고 같은 구 P에 있는 Q 옆 공터로 끌고 가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448]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CTV 수사 및 이동경로 추적, CCTV 캡쳐사진 및 동영상기록 첨부, 피혐의자 특정 경위에 대하여), CCTV 캡쳐사진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각 수사보고(G아파트 앞 CCTV, 피의자 특정) <판시 제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현장사진 첨부), 감정의뢰 회보 1. 칼이 발견된 현장 및 칼에 대한 사진들, CCTV 영상 캡쳐사진들(2017고합448호의 수사기록 1권 96쪽)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사본) [2017고합5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에서 떨어뜨린 피해자의 스마트폰 발견, R CCTV 수사, 현장 CCTV 수사, 탐문 및 이동경로 CCTV 추적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특수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및 각 강제추행죄에 한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5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기본영역(7년~11년) 제1, 2경합범죄 :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7년 ~ 12년 8개월(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밤 또는 새벽에 인적이 드문 곳을 배회하며 홀로 귀가하는 젊은 여성만을 대상으로 기습적으로 또는 강제로 가슴을 만져 추행한 후 도망하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범행을 계속하였고, 갈수록 범행 방법이 대담해지고 추행의 정도가 심해지다가 결국 흉기인 회칼을 들고 위협하여 강제추행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 여성에게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 방법의 대담성과 위험성,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그곳을 지나가는 일반 여성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 역시 매우 높다. 이 사건 피해자들 모두 노상에서 생면부지의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여 상당한 공포와 정신적 충격 및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특수강제추행치상죄의 피해자의 경우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아직까지도 상당한 정신적 · 신체적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사용한 흉기가 길이 약 20cm의 회칼로 매우 위험한 물건인 점, 피고인이 범행과 도주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사전에 장갑과 마스크 등을 준비하였고, 범행 후에도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범행 도구를 은닉하는 등 범행 전후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등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인바,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어 상당한 기간의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하회하여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및 각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