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456

범죄사실 2013고단456 피고인은 2012. 12.20. 07:50경 자신의 동거녀 C의 친동생으로 약 2년 전에 가출하였던 이 경산시 건물 202호에 있는 피해자 F(26세)의 집에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집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안방에서 자고 있던 D의 남자 친구인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두피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3488 1. G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친구인 G과 함께 온라인게임에 동시 접속 중인 사람에게 마치 상대방의 사촌형인 것처럼 행세하며 말을 걸어, 이에 속은 상대방으로부터 성년인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알아낸 후, 위 정보를 이용하여 '아이템베이'에 회원 가입하여 소액결제로 문화상품권을 구매하고, 위 문화상품권을 피고인의 '아이템매니아' 아이디인 'H'의 마일리지로 충전한 다음, 그 충전된 금액을 다시 위 아이디와 연결된 피고인의 대구은행 계좌(I)로 이체하여 그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1. 8. 30, 22:20 경 경북 고령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온라인게임인 '던전앤파이터'에 알 수 없는 아이디로 접속하고, 동시 접속 중인 피해자 J의 아들 K에게 마치 사촌형인 것처럼 가장하여 말을 건 다음, "아이디를 해킹 당해서 성인인증을 받아 비밀번호를 재발급 받아야 하는데, 집에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 대신 너희 엄마 정보로 인증을 받아주면 안되겠니."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K으로부터 위 피해자의 실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을 알아내고, 위정보를 이용하여 '아이템베이' 사이트에 피해자 명의 아이디인 'L'로 회원가입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위 K에게 위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입력하는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288,864원을 결제하고 문화상품권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88,86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위 가항의 일시경 위 가항과 같이 인터넷 온라인게임인 '던전앤파이터'에 접속하여 마치 사촌형인 것처럼 위 K을 속여, K의 어머니인 피해자 J의 실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수집하였다. 다.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위 가항의 일시경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알아낸 피해자 J의 주민등록번호인 'M'을 입력하여 아이템베이' 사이트에 아이디 'L'로 회원가입하고, 위 사이트에서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번호로 소액결제를 하여 문화상품권을 구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1) 피고인은 2011. 11. 13. 20:00 경 경북 고령에 있는 'N PC방'에서 온라인게임인 '던전앤파이터'에 알 수 없는 아이디로 접속하고, 같은 게임에 접속 중인 피해자 0 아들 P에게 마치 친구인 것처럼 행세하여 말을 건 다음, "게임머니가 생겼는데 거래정지 상태라 19세 이상 성인의 휴대폰으로 성인인증을 해야 한다. 집에 있는 어른 한 명의 정보를 알려주면 게임머니를 나누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P로부터 위 피해자의 인적사항, 휴대전화번호 등을 알아내고,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아이템베이'에서 합계 234,600원을 결제하고 문화상품권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34,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6.3.18:00경 대구 달서구 Q에서 온라인게임인 '던전앤파이터'에 알 수 없는 아이디로 접속하고, 같은 게임에 접속 중이던 피해자 R의 아들 S에게 마치 아는 사람인 척 행세하여 말을 건 다음, 위 1)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S로부터 위 피해자의 인적사항, 휴대전화번호 등을 알아낸 다음,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아이템베이'에서 합계 195,500원을 결제하고 문화상품권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95,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위 가의 1) 항 일시경 같은 방법으로 온라인게임인 '던전앤파이터'에 접속하여 마치 친구인 것처럼 위 P를 속여, P의 어머니인 피해자 O의 인적사항, 휴대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수집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가의 2) 항의 일시경 같은 방법으로 온라인게임인 '던전앤파이터'에 접속하여 마치 아는 사람인 것처럼 위 S를 속여, S의 어머니인 피해자 R의 인적사항, 휴대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수집하였다. 다. 주민등록법위반 1)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위 가의 1) 항의 일시경, 위 P로부터 알아낸 피해자 O의 주민등록번호인 'T'을 임의로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로 아이템베이' 사이트에 가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의 2) 항의 일시경, 위 S로부터 알아낸 피해자 R의 주민등록번호인 'U'를 임의로 입력하여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 명의로 '아이템베이' 사이트에 가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6. 14.경 대구 달서구 V PC방'에서 W의 주민등록번호인 'X'를 임의로 입력하여 인터넷 마일리지를 환전할 수 있는 '띠앗' 사이트에 위 W 명의로 가입하였다. 2)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14.경 대구 달서구 진천동에 있는 월배새마을금고에서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하던 중, 그곳 직원 Y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명의로 된 위 W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라.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6. 14.경 위 월배새마을금고에서 범행에 이용할 계좌를 개설할 목적으로, 계좌개설신청서의 이름란에 "W", 주소란에 "대구 달서구 Z 아파트 101/901", 주민등록번호란에 "X", 신청인란에 "W"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의 계좌개설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마.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라항의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은행직원인 Y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좌개설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4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20134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O, R, W,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위조한 계좌개설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 사기의 점),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2조 제1항 제2호, 제49조의2 제1항(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에 의한 정보수집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 행사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하면서 범행 뉘우치고 있는 점, 2013 고단456호 사건의 경우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 F과 합의된 점, 2013 고단488호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 J, O 과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하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