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541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나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영업사원이다. 1. 피고인 A 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유독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독물질의 종류와 용도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4. 4. 24.경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부산세관에서 유독물질이자 금지물질로 지정된 TRIFLURALIN 성분이 포함된 태국산 화학약품 D 2,400병을 그 종류와 용도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태국 소재 거래처인 E으로부터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17.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D 5,520병 및 유독물질로 지정된 CYPERMETHRIN 성분이 포함된 F 72병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여, 그 무렵부터 2016년경에 이르기까지 주식회사 B의 불특정 다수 고객을 상대로 유해화학물질 성분이 포함된 위 D 및 F를 판매하는 등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였다. 나. 약사법위반 동물용 의약품 등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수입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품목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2013. 3. 23.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2013. 3. 23. 이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3. 2. 7.경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부산세관에서 수입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태국산 화학약품 G 720병과 H 700포대, I 240포대를 각 품목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별지 범죄일람표 2 번호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별지 범죄일람표 2 번호 2 내지 8)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12.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236,795,610원 상당의 동물용 의약품 등을 각 품목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입하여 업으로 하였다. 다. 관세법 위반 1)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을 비롯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입 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3. 2. 7.경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부산세관에서 제초제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시가 23,785,400원 상당의 태국산 화학약품 G(세번부호: 3808.93-1000) 720병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서 세번부호 란에 '3908.94-0000'라고 기재하는 등 해당 수입 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1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269,205,740원 상당의 물품을 해당 수입 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 하였다. 2) 물품을 수입 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을 비롯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 승인 등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수입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J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하여야 하는 시가 23,785,400원 상당의 태국산 화학약품 G 720병을 양어장 수질정화제인 것처럼 그 품명을 '소독제'로 허위 신고하여 위 확인 절차를 받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1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243,439,740원 상당의 물품을 확인 절차 없이 수입하였고, 2014. 4. 24.경 위 장소에서 수입금지물품으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입하여야 하는 시가 29,378,140원 상당의 태국산 화학약품 D 2,400병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75,768,090원 상당의 물품을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사료를 취급하는 업체로서, 그 사용자이자 영업 사원인 A가 2013. 2. 7.경부터 2016. 9. 12.경에 이르기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진술조서(2회)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통관관세사) 1. M,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새우양식어민) 1. 광주세관 송치서 및 조사보고서 각 1부 1. 채증사진(총10매) 1. 내사보고(화학물질 D에 대하여) 1. 붙임 1.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트리플루랄린 성분 설명서 1. 감정의뢰 회보(2016-W -4997) 1. 붙임 1. 채증사진 총 18매 1. 붙임 1. 새우양식 홍보 전단지 1. 붙임 1. 화학물질 감정의뢰 회보 각 3부 1. 붙임 3. 제타싸이퍼메트린 유독물질 지정 환경부고시 1. E의 홈페이지 출력물 12매 1. ㈜B 수입내역 1. D, G, F, I, O, P 세번부호, 세관장확인대상 수입물품(별표2) 1. ㈜B 수입신고수리내역서(순번 157), ㈜B 수입신고서(순번 15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4호, 제28조(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점), 화학물질관리법 제61조 제2호, 제20조 제2항(미신고 유독물질 수입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5호, 제85조, 제42조 제1항(미신고 동물용 의약품 등 수입업의 점), 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5호(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약사법 제85조(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약사법 제42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2 번호 1 기재 품목허가 없는 동물용 의약품 등 수입의 점), 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5호(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약사법 제85조, 약사법 제42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2 번호 2 기재 품목허가 등 없는 동물용 의약품 등 수입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5호, 제85조, 약사법 제42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2 번호 3 내지 8 기재 품목허가 등 없는 동물용 의약품 등 수입의 점),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밀수출입의 점),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허가 등 없는 수입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화학물질관리법 제63조, 약사법 제97조, 관세법 제279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허가 등 없는 수입으로 인한 관세법 위반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4(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4 번호 2 중 F, 번호 3 중 F를 제외함)와 품목허가 없는 동물용 의약품 등 수입으로 인한 약사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허가 등 없는 수입으로 인한 관세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병과(관세법 제27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의 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의 벌금형 및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허가 등 없는 수입으로 인한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액을 따로 산정하여 이를 합산함, 벌금액은 별지 범죄일람표 4, 5에 기재된 벌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 합계 20,494,035원에서 10,000원 미만을 절사한 20,49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약사법위반죄-동물용 의약외품 해당 변호인은, 해당 화학약품은 새우양식장을 소독하기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조 제3호 가목에 정한 "축사소독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약사법 제85조는 동물용 의약품에 대하여 특례를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은 동물용 의약외품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칙 제2조 제3호는 "동물용 의약외품"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 가목은 '구강청량제 • 세척제·탈취제 등 애완용제제, 축사소독제, 해충의 구제제 및 영양 보조제로서의 비타민제 등 동물에 대한 작용이 경미하거나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이라고 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축사소독제'는 동물용 의약외품의 예시에 불과하고 동물용 의약외품의 구체적인 범위는 고시에 의하여 정해진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규칙 제2조 제3호, 본문에 근거한 수산용 동물용의약외품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 및 그 별표 1의 1.항은 수산동물질병 예방을 위한 소독제를 동물용 의약외품에 포함시키고 있고, 구체적으로 그 가.항은 양어장 및 양어장 주변에 사용하는 소독제를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새우양식장에서 사용하는 소독제 역시 동물용 의약외품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2. 약사법위반죄와 허가 등 없는 수입으로 인한 관세법위반죄의 고의 변호인은 새우양식장의 수질을 개선할 용도로 해당 화학약품을 수입한 것으로 동물용 의약품 등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여 약사법위반죄 및 허가 등 없는 수입으로 인한 관세법 위반죄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년부터 외국에서 사료를 수입하면서 사료관리법 및 그 하위법령에 따라 Q협회 등의 확인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화학약품을 수입하면서도 이러한 행정적인 절차가 있었음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약사법위반죄 및 허가 등 없는 수입으로 인한 관세법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매한 화학약품을 사용한 양식장의 새우에서 해당 화학약품 등이 잔류 검출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1981년까지 다른 종류의 범죄로 2회 벌금의 처벌을 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입한 화학약품 중에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경우 외에는 수입이 허가되지 않는 금지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점, 범행기간이 짧지 않은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국 개설자가 아닌 피고인 A는 2013. 2. 7.경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부산세관에서 수입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새우의 성장을 저해하는 선형 박테리아를 제거하고 각피 형성과 성장률을 좋게 해 주며 유해가스를 줄이는 효능이 있다는 태국산 화학약품 G 720병과 H 700포대, 1. 240포대를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12.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236,795,610원 상당의 동물용 의약품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2. 판단 약사법 제44조 제1항은 동물용 의약품에만 적용되고 동물용 의약외품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약사법 제2조 제4호는 "대한민국약전(大韓民國藥典)에 실린 물품 중 의약외품이 아닌 것,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 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藥理學的)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을 의약품으로 정의하고 있고,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는 "동물용으로만 사용함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을 동물용 의약품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검찰은 해당 화학약품에 대하여 약사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며 해양수산부 담당 사무관에게 문의하였는데, G에 대해서는 별다른 답변을 받지 못하였고, H, I에 대해서는 성분확인이 되지 않으나 광고문구상 새우에 직접 효과를 줄 수 있다는 표현이 있다는 이유로, 의 경우 살아 있는 새우양식장에 사용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약사법 적용대상이라는 회신을 받았을 뿐, 해당 화학약품이 약사법상 동물용 의약품인지 동물용 의약외품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것이 없는 점(증거기록 1122면), 피고인은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용도로 해당 화학약품을 사용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새우양식장을 운영하는 어민은 조류를 없애는데 사용한다고 들었다거나(증거기록 3권 185면), 살균효과나 새우영양제로 사용(증거기록 3권 193면)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해당 화학약품이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조 제3호 가목에 정한 '구강청량제·세척제·탈취제 등 애완용제제, 축사소독제, 해충의 구제제 및 영양 보조제로서의 비타민제 등 동물에 대한 작용이 경미하거나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는 것"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당 화학약품이 동물용 의약품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