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8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5. 19:43경 익산시 B에 있는 C 앞에서 ‘술 취한 사람이 지나가는 차에 행패 중’이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익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F으로부터 피해진술을 청취하던 중, 갑자기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E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경찰관 E에 대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3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9. 21:30경 강원 횡성군 B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D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 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2021. 4. 이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되어 집행기간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19년 동종 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다른 물적, 인적 피해를 일으키지 않은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56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4. 1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B 앞 회전교차로를 아리수로 쪽에서 C아파트 D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감속 주행 중이던 피해자 E(7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E와 위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F(여, 45세)와 피해자 G(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경복아파트사거리 인근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B 앞 회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명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범행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6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 18:30경 시흥시 B 앞 노상의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92%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출력지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와 운전한 도로의 종류 및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내용(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의 후방을 들이받은 사고), 피고인의 음주운전 관련 처벌전력(2018, 2006년 각 벌금형, 2000년 징역형 집행유예 등) 내용 및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다른 처벌전력,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3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7. 23:2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인근 도로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2회 있다(2009년, 2010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가장 최근의 음주운전 전과가 상당히 오래전의 것이고, 두 차례의 음주운전 벌금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97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7. 12. 23:42경 광주 광산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동림동 901-31에 있는 우석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8k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실로 광주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단속 당하게 되자, 친구인 E으로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경위 D로부터 신분증을 제시를 요구받자 친구인 E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사진을 제시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경위 D로부터 휴대용단말기 화면에 나타난 ‘음주운전측정 일시 2022-7-12 23:46, 장소 광주광역시 서구 동천동126, 유형 단순음주, 방법 기기측정, 결과 0.123%’라는 등으로 기재된 음주운전단속결 과통보서를 건네받자 손가락을 이용하여 운전자 E 이름 옆에 서명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이를 경위 D에게 건네주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경위 D로부터 ‘성명 E,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적발일시·장소 2022. 7. 12. 23:42, 광주 서구 동천동 126 노상, 측정일시·장소 2022. 7. 12. 23:46 광주 서구 동천동 126 노상, 측정결과 0.123%’라는 등으로 기재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건네받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한 다음 경위 D에게 이를 다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각각 서명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오손처리) 1. 전산자료(면허대장, 차적, 의무보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중순경부터 지인 명의로 임차한 서울 구로구 B아파트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침대, 샤워시설 등을 갖추고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위 업소에 찾아온 남자손님으로부터 40분에 8만 원, 50분에 10만 원, 60분에 12만 원, 70분에 14만 원, 90분에 18만 원, 120분에 22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중, 2022. 7. 21. 14:30경 남자손님인 E으로부터 25만 원(120분, 콘돔 미사용 조건)을 받고 성매매 여종업원인 F로 하여금 E과 2회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불법체류자 신병인계 통보, 신병인계인수증 1. 현장 단속 사진, 라인 대화내용, G 게시글 1. 수사보고서(추징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2020년 같은 범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영업기간이 길고 영업규모와 범행 수익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69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8.경부터 2020. 1. 21.경까지 베트남 불상지에서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와 관련하여 마권과 비슷한 사이버머니를 구매한 후 그 사이버머니로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인 베팅을 하면 그 경주 결과에 따라 최고 1,000만 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사이버머니를 차감하는 사설경마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에 접속할 수 있는 계정을 제공받아 위 사설경마 사이트에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42회에 걸쳐 도박자금 충전계좌인 유한책임회사B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D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합계 677,599,500원을 입금하고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그 사이버머니로 베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거래 내역 첨부) 1. 거래내역 CD 1. 도박사이트 캡쳐 사진 1. 배팅금액 1.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2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박한 기간이 길고, 횟수가 342회에 달하며, 도박에 사용한 돈도 6억 7,000만 원이 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2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공주시 C 협회에서 활동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7. 2. 09:00경 공주시 D에 있는 공주시 E 쉼터에서 피해자의 언행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 협회 회원 약 7~9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선배한테 반말을 해. 너는 업무상 횡령한 횡령자야. 너 50만 원 약식기소 벌금 나왔는데, 변호사 사서 벌금 내지 않았지.”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10. 6. 피고인에 대한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하였다. 피해자의 위 의사표시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144

범 죄 사 실 2021고단1144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B면사무소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2021. 7. 9.경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1. 8. 19.자로 충남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에 소집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578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B면사무소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2022. 4. 8.경 군사교육소집통지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2022. 4. 21.자로 충남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에 소집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4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사회복무요원 소집 및 교육소집 통지,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자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2022고단578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고발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소집통지서 수령 확인에 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국민의 의무인 병역의무를 회피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2020년 병역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바,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부터 가지고 있는 극심한 적응 및 불안장애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병역을 회피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소집에 응하였으나 부적응 등의 문제로 퇴소했었던 점, 현재 피고인이 병역과 관련하여 더 이상 소집에 응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상황,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8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8. 22:30경 광주 북구 저불로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마트 앞 도로에서,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상황(운전 당시 피의자의 혈중알코올 농도 판단)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86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전 배우자인 B은 서울 동작구 C에서 의류제조업을 하는 ‘D’을 운영한 사람들로서, B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3.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E의 대표 F에게 전화하여, ‘원단을 납품받아 유아복을 만들어 판매하려고 하니 D로 원단을 납품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대금은 납품완료 후 납품일 기준 30일 후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에 피해자 회사에서 원단관리 업무를 하다가 퇴사한 후 동종 업체를 설립하여 피해자 회사의 거래업체를 가로챈 것으로 인해 피해자와 감정이 좋지 않아 원단을 주문하려는 자가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피해자가 알게 되는 경우 원단을 납품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인과 B은 그 사실을 숨긴 채 B이 단독으로 납품을 요청하는 것처럼 계약을 체결하였고, ‘D’은 2013. 11.경부터 적자 상태였으며, 당시 피고인에게는 약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받은 원단 대부분을 유아복을 만들어 판매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하던 ‘G’ 업체의 다른 거래처에 위 원단 그대로 판매하는 소위 ‘라벨갈이’ 용도로 판매하려고 하였으며, 위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 및 각종 채무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단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경 12,285,570원 상당의 원단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2. 28.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43,085,240원 상당의 원단을 납품 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피고인,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H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사업자등록증, 청구내역서, 세금계산서, B 발주서, 물품공급계약서, 거래내역 1. 수사보고(편취금 실제용도 확인), 계좌별 거래명세표 1부,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1부, 폐업사실증명 1부 1. 수사보고[(주)I 측 자료제출], 발급현황 1부, 거래처원장 각 1부, 거래내역조회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망의 내용, 기망의 수단과 방법, 피해 규모, 편취금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 이 자백한 점, 피고인이 2014. 4. 15.경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변제하였고,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분할 변제를 약속하고 2022. 6.부터 매월 100만 원씩 변제하고 있는 등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320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인천시 남동구 C에서 산업용세척기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28.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에서 식기세 처기 철거 및 교체 업무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일당 30만 원, 근로자 G의 일당 3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2022. 11. 2. 접수 각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2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3. 17: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병원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천안서북경찰서 방면에서 D백화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좌측 차로에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2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2 생략) K3 승용차의 뒤 범퍼와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와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2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4,210,13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E),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 좋지 아니하나, 동종 범죄전력 없고, 피해자들의 상해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4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 19:45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C 앞까지 약 300m 구간의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횡령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25. 그 판결이 확정 된 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다. 한편 피고인이 성실하게 일하면서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차량을 처분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운전한 거리, 혈중알콜농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0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2. 21:55경 친동생 피해자 B(남, 52세)의 주거지인 경남 함안군 C아파트 D호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가 경륜 도박할 돈을 주지 않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파트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20cm 가량의 돌을 들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출입문과 잠금장치, 인터폰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액 추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폭력 범죄 및 손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 친동생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무릎 관절염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4. 08:07경 인천 서구 가정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당시 음주 수치가 매우 높다. 2013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고, 그 외 다른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662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가. 피해자 B(여, 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3. 22:00경 부산 해운대구 C 호텔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서, 피고인의 일행들로부터 주문을 받기 위해 메뉴 설명을 하면서 테이블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 부분을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여, 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여기 와봐라, 우리 아들 사진 보여줄게, 어떻노, 잘생겼지”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팔꿈치 사이 부분을 쓰다듬고, 계산을 마친 후 피해자에게 지갑을 보여주면서 “현금이 없다, 카드라도 줄 테니까 모피 사 입을래?”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허리 부분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산대 앞에 서 있던 피해자 B에게 “사장, 이리 와봐라, 니는 왜내 말을 안 듣냐, 마스크 좀 벗어봐라, 내려라, 안 내리나?”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전체 길이 22cm, 날 길이 12cm)를 손으로 집어 피해자의 얼굴 쪽에 들이 대고 찌를 듯이 위아래로 흔들며 “마스크 좀 내려봐라, 얼굴 좀 보자”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 E(가명)의 각 법정진술 1. B(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등), 수사보고(CD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사건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와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성적 불쾌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66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8. 21:45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범물동 쪽에서 두산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6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28. 21:40경 대구 수성구 범물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교통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사고차량 등 사진 2매,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처벌까지 받은 바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망, 상해 등이 발생하게 한 사실도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사고의 내용이 비교적 중하지 않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마지막 처벌받은 것은 2015년으로 비교적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6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8. 15: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B 앞 도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C 방향에서 주안국가산단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던 도로 우측에는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우측으로 조향장치를 돌려 보도를 침범하고 계속하여 제때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보도 위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남, 57세)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골 비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보도를 침범하여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 또한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9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7. 22: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9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경 이후 음주운전으로 3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77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및 피해자 B는 동네 선후배 사이로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로 빌린 렌트카를 이용하다 과태료 통지서가 발부된 것에 피고인이 돈을 받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와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 22. 00:10 의정부시 C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몸으로 피해자를 밀쳤고, 다시 다가오자 손으로 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약식기소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0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현민 0.9톤 내장 탑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8. 09:55경 위 탑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당산로156번길에 있는 금정고가 하단 교차로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대야미 쪽에서 군포경찰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B(남, 4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25A 오토바이의 앞 부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탑차의 적재함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경골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서(사고 발생 경위 등), 교차로 관리대장, 수사보고서(피해상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 위반한 곳이 신호를 착각하기 쉽지 않았던 곳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되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도 무겁다. 다만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조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 진행 중에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2회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전력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20

범 죄 사 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20. 12.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2.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8. 25. 21:47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야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F 방면에서 35번국도 방면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G(여, 60세)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를 요하는 쇄골 견봉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25. 21:47경 양산시 H건물 주차장에서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있을 것이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피해자 진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치상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2014년 벌금 150만 원, 2018년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2020년 12월에는 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범죄사실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21. 8. 25.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 0.121퍼센트의 주취상태로 다시금 운전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으므로,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79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3.경부터 2022. 3. 14.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 관할관청의 도로점용허가 없이 노점상을 운영할 목적으로 그곳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의류 등을 적치하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도로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원상복구 계고장, 계고 수령확인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4조 제6호, 제6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생계를 위하여 노점상을 운영하였던 것인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최근 7년 간 동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아직 원상회복이 완료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