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합139

범죄사실 2016고합1391 1. 기초사실 피고인 A은 1985년경부터 'F(변경 전 상호: G)'이라는 상호로 천안시 서북구 H에서 자동차용 공기조절시스템(이하 '공조장치'라고 한다) 생산에 필요한 쿨링팬, 케이스 등의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공장, 천안시 서북구 J에서 위 자동차부품 생산에 필요한 금형 및 플라스틱 신소재를 생산하는 K공장, 아산시 L에서 김치냉장고 등 가전제품의 부품을 생산하는 M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공동피고인 B은 2014년경부터 위 F의 부사장으로 근무하였다. F은 1985년경부터 약 30여년 동안 위 I공장에서 생산한 자동차엔진과 미션 쿨링팬, 히터 및 에어컨 공기조절 케이스 등 부품을 피해자 C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N 주식회사, 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 독점적으로 납품해 왔다. 한편, 피해자 회사는 F이 독점적으로 납품한 위 쿨링팬과 케이스를 비롯하여 다른 협력업체들로부터 납품받은 부품으로 공조장치를 완성한 다음, 이를 O 주식회사(이하''라고 한다)와 P 주식회사(이하 'P'라고 하고, 이와 합하여 'Q'라고 한다) 공장의 완성차 생산라인에 공급하였다. Q는 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부품 생산과 완성차 조립을 동시에 함으로써 부품 재고 물량을 1~2일 치만 보유하는 생산시스템을 취하고 있어, 만약 대체 불가능한 부품을 공급하는 F과 같은 1, 2, 3차 협력업체들이 그들 회사의 내·외부 사정 또는 노사분규, 휴업과 같은 자·타율적 사정 등으로 자동차부품을 공급하지 않으면 2~3일 이내에 완성차 생산라인도 중단될 수밖에 없고, 완성차 생산라인이 중단되면 O의 다른 10만여 협력업체들도 연쇄적으로 생산이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2. 범죄사실 가. F의 부품생산 중단계획 F은 2011년도부터 당기순이익율이 1%대를 넘지 못하고 2013년도부터 부채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재정적 압박이 심하였고, 2015. 6.경부터는 피해자 회사가 F이 독점적으로 납품하는 쿨링팬 등의 품질 저하를 지적하며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하고 사출 금형의 제작발주 물량을 종전보다 축소하기에 이르자, 2015. 12.경부터 2016. 3. 중순경까지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130억 원에 매각하려 하였으나 적절한 매수인을 찾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3. 하순경, 제1항 기재와 같은 Q의 생산시스템으로 인해 F이 피해자 회사에 납품하는 쿨링팬과 같이 대체조달이 불가능한 부품이 납품되지 않으면, 2~3일 이내에 Q의 완성차 생산라인이 중단되고 10만여 협력업체들도 생산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다급한 상황이 발생할 것이어서, 피해자 회사로서는 F이 아무리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부품 공급 중단'을 무기삼아 '완성차 생산중단'에 겁을 먹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1공장, K공장 및 심지어 자동차부품과 관련 없는 김치냉장고 부품까지 생산하는 M공장을 포함하여 F 자체를 1,300억 원에 매수케 하여 거액의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부품 생산 중단 및 공장 출입문 봉쇄 피고인은, F이 부품 생산 및 공급을 중단할 경우 금형 소유권이 피해자 회사에 있었으므로, 만약 피해자 회사가 F 인수를 거절하고 [공장에서 직접 자동차부품을 생산할 경우를 대비해, 2016. 4. 15. 사설 경비용역업체 운영자인 R에게 '2016. 4. 18. 월요일 오전부터 I공장에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출입문을 봉쇄하고, 내·외부 직원들의 출입을 막아라. '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6. 09:00경 위 B에게 '월요일인 2016. 4. 18.부터 부품 생산 및 공급을 중단하라.'라고 지시하여, B으로 하여금 그 즉시 I공장의 공장장 S, 관리이사 T에게 피고인의 지시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면서 부품 생산을 중단할 것을 지시하게 하는 한편, 같은 달 17일 09:00경 재차 위 T에게 'I공장 직원들의 출근을 막아라.'라고 지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7. 오후경 다시 위 T, 위 S에게 'I공장 출입문을 봉쇄하라. '고 지시하고, T로 하여금 공장 출입문을 봉쇄하고 같은 달 18일 08:00경부터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하게 하며, 그때부터 위 R 등 사설 경비업체 직원 10명으로 하여금 공장 출입을 통제하게 하였다. 다. F 인수 요구 피고인은 2016. 4. 18. 10:40경부터 19:30경까지 사이에 K공장에서 피해자 회사의 상무 U에게 'F의 모든 사업(I, K, M 각 공장을 말한다)을 인수하라.'라고 제안하고, 같은 달 19일 14:30경 서울 종로구 V빌딩 16층에 있는 법무법인 W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집행임원인 X에게 "1,300억 원에 F을 인수하지 않으면 공장 생산라인을 재개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였다. 라. Q의 완성자동차 생산중단 및 피해자 회사의 F 인수 결정 그런데 F이 피해자 회사에 약 30년 동안 독점적으로 납품해 온 위 쿨링팬 등의 경우 다른 부품으로의 대체가 불가능하였던 관계로, 재고물량이 소진된 2016. 4. 20. 09:06 경부터 Q의 완성차 생산라인도 연쇄적으로 생산이 중단되기 시작하였고, 완성차 생산라인 중단에 겁을 먹은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들의 요구대로 F을 인수하기로 결정하였다. 마. 피고인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인수가액 협상거절 피고인은 2016. 4. 20. 09:30경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Y로부터 "사장님께, 오늘 300억 원 현금 입금, 총금액 700억 원, 잔금은 합의 후 지급, 즉시 라인 연결. 이유는라인 정지되면 모든 게 없어질 우려입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도, Y에게 '일원도 양보할 수 없고, F을 1,300억 원에 인수하지 않는 한 생산라인 재개는 없다.'는 취지의 답장을 보내,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더 이상 인수가액에 관한 협상조차 요구하지 못하게 하였다. 바. 피고인의 F 실사, 생산라인 재개 거부 및 1,430억 원 요구 피고인은 2016. 4. 20. 11:50경 천안시 서북구 AA에 있는 AB 식당에서, F의 재무제표 제출을 부탁하면서 기업가치 평가 및 생산라인 재개를 요구하는 피해자 회사의 이사회 의장인 AC에게 '인수가액 1,300억 원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430억 원을 입금하면, 곧바로 공장 가동을 재개하겠다. 1,430억 원을 바로 입금해라. '라고 요구하였다. 사. 1,200억 원 갈취 피해자 회사의 위 AC 등은 2016. 4. 20. 13:00경 '완성차 생산라인 중단'에 겁을 먹고, 사업양수에 필요한 자산가치 실사나 인수가액에 대한 협상조차 진행하지 못한 채, 김치냉장고 부품을 생산하는 M공장의 부동산까지포 함하여 기업가치 30,154,000,000원인 F을 피고인이 요구한 금액 그대로인 1,300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1,430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위 AC 등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회사의 위 X 으로부터 2016. 4. 21. 07:00경 위 법무법인 W 사무실에서 500억 원을, 부사장 AD으로부터 같은 달 23일 01:00경 같은 사무실에서 700억 원을 각 교부받아, 사업양수도대금 명목으로 합계 1,200억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위 AC 등을 공갈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1,200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016고합187 피고인 A은 2016. 4. 22. 14:30경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위 F회사 K공장 정문 앞에서, 피해자 AE(32세), AF(31세), AG(32세)이 공장 자재 반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길을 막은 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AH 에쿠스 자동차를 운전하여 앞에 서 있던 피해자들의 무릎 부위를 자동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진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A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무릎 염좌 등을, 피해자 A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무릎 좌상 등을, 피해자 A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좌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39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C, AI, AJ, AK, AL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Z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T, X의 각 법정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AN,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본공급계약서, 합의서, 각 사업양수도계약서, 확인서, 각 수표인수증, F(경영정보), C의 납품 중단으로 인한 손실 산정, F 품질 분석, 2016년 F 불량 현황, 각 문자메시지, 자동차부품 생산공정 설명자료, 각 녹취록, 각 재무상태표 등, 통장 사본, 사업양도양수계약서(MOU), 각 휴대전화 메시지 및 파일 자료(일부), 회사소개서, 공정순서 및 문제 공정 설명, 주요 생산 제품, CD, 사진, A PC 포렌식 자료 저장 경로, 사업양수도 계약서 초안, 사업양수도 계약서 수정본, F 신용정보, 차입신청서, 확인증, 국내펀드 이익금 계산서, 각 손익보고서, 기업은행 대출이자, F 유발 HMG LINE 결품 CLAIM 예상, 신변보호/시설경비 계약서, AO은행 금융거래내역, 증거제출(F 유발 HMG LINE 결품 CLAIM 공제현황, Q 라인 결품 클레임 품의) 1. AP 회계법인의 감정촉탁회신서, 감정서 2016고합187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F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 AG, AQ의 각 법정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사건현장 촬영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상해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E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죄에 정한 형에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은, 피고인들은 각자 배상신청인에게 1,20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배상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배상신청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피고인 A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 B은 뒤에서 보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므로 피고인 B에 대한 배상신청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배상신청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 4호,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같은 법 제25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모두 각하한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공갈 범행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생산라인 중단(또는 부품공급 중단)과 F 인수 제의가 공갈죄의 '협박'이라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공갈의 범의도 있지 않았다. 2) 설령 피고인의 생산라인 중단 통보 등이 공갈죄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는 F 인수에 따른 시너지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한 가격이라는 경영판단 아래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F을 인수하고, 인수대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협박행위와 갈취금 교부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나. 특수상해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에쿠스 자동차의 운전석에 있었던 것은 맞으나, 상해의 고의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공갈 범행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회사의 '갑질'을 이유로 한 피고인의 공갈 범행 사전계획 피고인은 2011. 6. 11. 상호 변경 전 피해자 회사인 N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G(변경 후 상호: F)이 피해자 회사에 자동차부품을 납품하기로 하되, 거래를 정지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부당한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3개월 이상의 거래정지 유예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기본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139호 증거기록 제 40쪽), 피고인의 납기 미준수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와 피해자 회사의 고객(Q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에게 발생한 라인 정지에 따른 손실비용 중 피고인의 귀책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보상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클레임보상협정'도 체결하였다(139호 증거기록 제52, 56쪽). 그런데 피해자 회사는 2015. 7.경 AR 유한책임회사(이하 'AR'라고 한다)가 경영권을 인수한 이후, 피고인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채 F에 지급할 납품대금에서 2015. 9. 9. 일시불로 5,000만 원을 차감하였다. 또한 피해자 회사의 고문 AS은 2015. 10. 12.경 F이 납품하여 피해자 회사가 슬로바키아 지역에 공급한 금형이 품질 문제를 일으킨 원인을 피고인에게 추궁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처지가 마치개와 같다. '고 하소연하자, 피고인에게 '진짜 형편없는 사장님이시네요. '라고 하며 면박을 주기까지 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과의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고 2015. 12. 2.경 납품대금에서 일시불로 5억 원의 차감을 요구하기도 하였고(139호 증거기록 제1665쪽), 2016. 4. 6. 피고인으로부터 '당사는 파렴치한 기초적인 품질 문제는 더 이상 발생치 않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귀사의 조치에도 이의 없음을 확약합니다.'라는 요지의 '품질 조기 안정화 확약서'까지 징구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3. 25.경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받은, 2016. 3. 자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피고인이 F의 사업권 일체를 피해자 회사에 양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고, 양도금액은 공란으로 하여 작성된 '사업양수도 계약서' 파일을 자신의 주거지 내 PC에 저장해 두었다 (139호 증거기록 제1833, 1834쪽). 그리고 피고인은 2016. 4. 15. 금요일 15:00~16:00경 사설 경비업체인AT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R의 사무실을 찾아가, 위 R에게 'F회사 공장의 출입문을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만 막아 달라. 나의 거래처가 있는데 그 거래처에 작년에 5,000만 원을 지급했는데, 그 거래처에서 계속 돈을 요구하고 있어서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공장문을 막아 달라. '고 요구하여 곧바로 경비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139호 증거기록 제2497, 2498쪽). 피고인의 자동차부품 공급 중단을 위한 준비 피고인은 2016. 4. 16. 토요일 00:42경 피해자 회사의 부사장인 Z에게 "안녕하세요. 저 A은 4월 19일부터 부품 공급을 중단 중단할 겁니다. 대화하고 싶으시면 전화 주세요. 전화는 지금부터 10분 안에만 가능합니다.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139호 증거기록 제242쪽). Z은 같은 날 07:00을 지났을 무렵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피고인에게 전화하였고, 그때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섭섭한 일을 많이 당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비즈니스 안 하겠다는 거예요. 다음 주 월요일(4월 18일을 말한다)에 AC 회장과 같은 피해자 회사의 7 부사장님 윗사람들을 모아 달라."라고 말했다. 이에 Z이 "내가 여기 총괄을 하고 있으니, 나에게 이야기하라. 월요일은 내가 울산에 갈 일이 있으니, 화요일 오전 중으로 오십시오."라고 하자, 피고인은 "라인 끊어도 좋다 이거죠."라고 말했다(139호 증거기록 제1287쪽). AT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R은 피고인의 요청을 받고 2016. 4. 17. 일요일 10:00경 I공장을 둘러보고 돌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0~15:00경 F회사 I공장 공장장 S, 관리이사 T을 통하여 I공장의 출입문 앞에 '출입금지. 2016. 4. 18. 부터 당사의 출입을 일체 금지합니다.'라는 내용의 푯말을 붙이고 출입문을 봉쇄하였다(139호 증거 기록 제1751, 1764쪽). 위 R은 2016. 4. 18. 월요일 07:30경 경호요원 10명을 데리고 I공장으로 다시 와 공동피고인 B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과, AT 주식회사가 F회사 I공장의 시설 경비를 2016. 4. 18.부터 시작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경호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I공장의 관리자들 외에는 생산직 직원까지 포함하여 I공장에 사람들을 들여보내지 않기로 하고 시설경비를 시작하였다(139호 증거기록 제2498, 2499, 2508쪽). 피고인은 그때부터 피해자 회사에 자동차부품을 납품하는 I공장을 가동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F 인수 강요의 시작 피해자 회사의 상무 U는 2016. 4. 18. 오전에 피고인을 만나러 K공장으로 갔고, 피고인은 U에게 'F을 사가는지, 500억 원을 10년 단위로 지속적으로 주문하든지 하라. '고 말했고, 위 U는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 회사의 부사장 Z에게 전하였다(Z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8쪽). 위 Z은 같은 날 오후에 피해자 회사의 대표집행임원인 X에게 'F이 부품 공급을 중단하였다. 제가 피고인을 만나 해결하겠다.'는 내용의 보고를 하였다(X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Z은 같은 날 울산 공장으로 가기로 되어 있었던 약속을 취소하고 피고인을 찾아가 피고인과 B을 만났고, 피고인은 Z에게 U에게 말한 것과 같은 취지로 말했으며, Z은 저녁 식사를 같이 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라인을 빨리 가동을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하였으나, B은 "나는 힘이 없다. 사장님(피고인을 말한다)이 결정할 문제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Z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Z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8~10, 26쪽). 피고인은 2016. 4. 19. 화요일 14:30경 서울 종로구 V빌딩 16층에 있는 법무법인 W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위 X, 위 Z에게 'F을 1,300억 원에 사 가라. '고 말하기 시작하였다(Z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2쪽, 139호 증거기록 제250쪽). 당시 피고인은 생산라인 재가동을 요청하는 X에게 "내가 협상이나 협의를 하려고 온 게 아니다. 제 생각을 통보를 드린다고 그럴까. 피해자 회사의 고문 AS은 협력사 대표인 나를 깔아뭉겠다. 피해자 회사가 갑질을 해서 작년에 협력업체로부터 1,300억 CR을 한걸로 알고 있다. Z 부사장이 불과 1달 만에 갑질해 가지고 돈 뜯어낸 1,300억이예요. 제 평생을 다 걸고 한 회사를 C(피해자 회사를 말한다)에 팔려고 생각합니다. 사 가십시오. 다른 협상은 없습니다."라고 말했고, 이에 X이 "지금 F이 1,300억 가치가 되는지안 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1,300억 내놓고 사라 이거는 좀 아닌 거 같다."라고 난색을 표시하자, 피고인은 "저는 시간 무지하게 많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계약이 끝나기 전에는 라인 가동은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139호 증기기록 제522, 545, 551, 554, 563쪽). 피해자 회사의 상무 U, 부사장 Z은 2016. 4. 19. 저녁 무렵 K공장으로 피고인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생산을 재개해 달라는 취지의 말인 '라인을 연결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나(139호 증거기록 제2550쪽), 피고인은 응하지 않았다. F 매각 결정 피해자 회사의 전무 Y은 2016. 4. 20. 수요일 09:30경부터 피고인에게 "오늘 300억 원 현금 입금, 총금액 700억 원, 잔금은 합의 후 지급, 즉시 라인 연결, 라인 정지되면 모든 게 없어질 우려입니다. 조금만 양보하시면 타결될 것 같은데요. 좀 너그러이 부탁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F의 인수대금을 700억 원으로 감액해달라는 요청을 했으나(139호 증거기록 제2440쪽), 피고인은 "일원도 안 됩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Y은 "열세 개가 마련이 하루에 될 수 없잖아요. 오늘 입금해야 하는 금액을 알려주십시오. 선처 바랍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피고인은 "전액 입금하고 서류 정리합시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Y의 요청을 단호히 거절하였다(139호 증거기록 제2440쪽). 피해자 회사의 회장 AC은 같은 날 오전 경 'O 생산라인이 중단되었다.'는 보고를 받았고, 같은 날 점심 무렵 천안시 동남구 AU에 있는 AB 식당에서 구매업무를 담당하는 O 부장 AI파 함께 피고인, B을 만났다(139호 증거기록 제2601쪽, A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 AC에게 "피해자 회사가 작년 말까지 7 부사장이 CR한 게 1,300억입니다. 제가 왜 1,300억 부른 줄 아세요? Z 부사장 같은 사람 CR 한번 한해 할 거 가지고 저 31년 줄 서 가지고 평생을 바쳐서 만든 기업 바꾸겠다는 거예요. 비쌉니까. 지금 1,300억에 매각하는 거 좋습니다. 부가세 별도니까 1,430억 입금하시고요."라고 했고(139호 증거기록 제2620, 2638, 2647쪽), AC은 "이게 또 M&A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사회를 거쳐야 한다. 그전 단계라도 저희가 계약금 조로 얼마를 드리겠다."라고 했으나(139호 증거 기록 제2650쪽), 피고인은 "돈을 다 넣어주세요. 1,430억."이라고 했다(139호 증거기록 제2651쪽), 자리에 동석한 위 AI이 "회장님(AC을 말한다)이 해 드릴 수 있는 500억은 바로 입금해 드릴 수 있다."라고 했음에도 (139호 증거기록 제2652쪽), 피고인은 1,430억 원을 일시 지급해 줄 것을 계속 요구하였다. 이에 B은 피고인에게 "오늘 500을 쏘고 라인이 다 죽으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 이번에 살려 주시라."라고 했고(139호 증거기록 제2661쪽), 피해자 회사 측에 "500 오늘 쏘시고, 이사회 빨리 결의를 해 가지고 나머지를 지급하라."라고 했다(139호 증거 기록 제2661쪽). 이에 AC은 "이사회 붙이려면 인수하려는 회사의 내용을 잘 써야 한다. 회사에 지금 재무제표가 어떻고 이런 것을 알아야 되지 않느냐. 이게 현 실제가에 비해 너무 비싸지 않냐, 그걸 그 사람들('이사회 이사들'을 말한다)이 배임 때문에 해주지 않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나오겠지만 좀 바로 (생산 라인을) 풀어주십쇼."라고 했고(139호 증거기록 제2670, 2676, 2685쪽), 피고인은 "개인기업이므로 재무제표를 오픈할 필요가 없다. 3개 공장을 양도하고 인원 고용승계하고 피해자 회사와 관련되지 않은 AV에서 렌트받은 발포설비, AW의 금형 같은 것은 양도대상에서 빠진다. 라인 연결하려면 F 인원 300명 정도는 피해자 회사가 고용승계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였다(139호 증거기록 제2671, 2677쪽). 한편 AI은 "M&A 같은 경우에 사전에 재무 조사를 다 하고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우리는 그런 여지가 없다."라고 말하자 (139호 증거기록 제2682쪽), B은 "미평가인수라서 그렇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139호 증거기록 제2692쪽). 매각에 따른 후속 절차와 1,200억 원 수령 위 R은 2016. 4. 20. 19:30경까지 I공장을 지키다가 피고인 측의 요청에 따라 경비인력을 공장에서 철수시켰다(139호 증거기록 제2500쪽). 피고인, B, F 측 변호사 AX, O 부장 AI, AR 소속 전무 AY, 상무 AZ, AR 측 변호사 BA, BB 등은 2016. 4. 20. 19:30경부터 다음 날인 21일 목요일 06:30 경 경까지 위 법무법인 W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였고(139호 증거기록 제2249쪽), 그 결과 2016. 4. 21.자로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 사이에 '자동차부품 공급 및 생산중단 사태와 관련된 분쟁을 상호 원만히 해결하고자 공급재개와 동시에 피해자 회사가 F에게 합의금으로 500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139호 증거기록 제76쪽)가 작성되었다. 위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에는 2016. 4. 22.자로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F의 공장, K공장, M공장 등을 800억 원(부가가치 세 별도)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사업양수도 계약서 초안(139호 증거기록 제79쪽)이 첨부되어 있다. 그 후 2016. 4. 21. 09:00경 긴급 소집된 피해자 회사의 이사회는 F과의 위 합의서 및 사업양수계약을 승인하는 결의를 하였고, 이로써 2016. 4. 22.자로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F회사 K공장을 322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I공장을 240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M공장을 238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각 양도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각 사업양수도 계약(위 계약이 기재된 계약서를 이하 '이 사건 각 사업양수도 계약서'라고 한다)이 체결되었다(139호 증거기록 제90, 98, 107쪽). 다만 M공장에는 주식회사 AV에 가전부품을 공급하는 피고인 운영의 'BC' 부분과, 자동차부품을 공급하는 피고인 운영의 'F' 부분이 혼재되어 있어(139호 증거기록 제2063쪽), 피해자 회사는 M공장의 부지, 건물, F 관련 사업 부분을 양수하나, BC 관련 가전 전용설비, 가전 재고는 위 양수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139호 증거기록 제2064쪽). 피고인은 2016. 4. 22. 금요일 07:00경 위 R에게 전화하여 '경호인력 10명 정도를 K공장으로 투입해 달라.'고 요청하였다(139호 증거기록 제2500쪽). R이 K공장에 도착하였을 때,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F을 매각했는데, 나머지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 오전에 돈이 들어오면 바로 철수하고,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계속 K공장에 남아서 출입통제를 해 달라.'고 말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부사장 AD으로부터 2016. 4. 23. 토요일 01:00경 법무법인 W 사무실에서 사업양수도대금 명목으로 700억 원을 수표로 교부받았다(139호 증거기록 제117, 247쪽). 위 R은 그때까지 K공장을 지키고 있다가 피고인의 아들 BD의 요청에 따라 K공장에서 철수하였다(139호 증거기록 제2501쪽). 2) 피고인의 협박 행위 및 공갈 범의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강요죄나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나)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체결한 기본공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거래를 정지할 경우 3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어기고 일방적으로 공급을 중단함에 따라 재고품의 여유가 없는 피해자 회사의 생산라인을 중단하게 하고, 그 여파로 연쇄적으로 Q의 생산마저 멈추게 하여,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 회사가 Q 등 거래업체에 대한 다액의 손해배상책임, 수주물량 감소 등의 재산적 손해와 기업 신용을 잃게 될 위험에 빠질 수 있고, 이를 면하려는 피해자 회사의 다급한 사정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인수 제안을 거부할 수 없으리라는 사정을 잘 알면서 1,300억 원에 F을 인수하게끔 요구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 회사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하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공갈죄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F에 대한 속칭 '갑'으로서의 횡포에 따른 피고인의 활로 모색 과정에서 피고인이 F 인수를 제의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 회사가 지급한 인수대금은 F의 실제 기업가치를 4배 가량 초과한 1,200억 원에 이르고 있고, 피고인이 인수대금을 1,300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한 근거는 F의 기업가치가 아니라 피해자 회사가 직전년도 거래업체를 통해 절감하였다는 비용 전체 금액(이른바 'CR')이었을 뿐인 데다가, F은 2015. 12.경부터 피해자 회사에 납품할 신모델 차종의 제품을 양산하기 시작하면서 불량률이 매우 높아졌고(139호 증거기록 제1758쪽), 피해자 회사는 K공장의 금형사업부에 대한 주문 물량을 줄이긴 하였으나 I공장의 자동차사업부에 대한 주문 물량을 줄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139호 증기기록 제1759쪽), 피고인이 전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갑질에 대한 활로 모색 과정에서 인수 제의를 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부품공급 중단을 피해자 회사에 사전 통보하였으며, 피해자 회사 소유의 금형을 반출하거나 은닉한 바 없음을 들어 피해자 회사가 언제라도 그 소유인 금형을 반출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부품 공급을 중단하려면 적어도 3개월 전에 통지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어기고, 2016. 4. 16. 토요일 00:42경에 부품 공급 중단을 경고한 후 불과 2일이 지난 같은 달 18일부터 부품 공급을 중단한 점, 피해자 회사에 공급할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에 피해자 회사 소유의 금형들이 그대로 남아있긴 하였으나, 그 금형들의 양이 약 200여 벌에 이르는 데다가 금형의 무게가 1벌 당 약 300kg부터 6톤 사이에 이르러 이를 반출하려면 다수의 화물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I공장의 출입문을 봉쇄하고 R의 사설 경비인력을 통하여 I공장의 출입통제까지 한 후에 생산 중단을 단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소유의 금형을 반출하거나 은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허락 없이 안정적으로 위 금형들을 반출하여 자동차부품을 생산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인 AC을 만나 피해자 회사의 부당행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기 위한 방편으로 부품공급 중단을 통보하였을 뿐 확정적으로 부품공급 중단을 마음먹지 않았고, 다만 피해자 회사 임원의 비협조로 AC 회장과의 만남이 지체되던 중 완성차 업체인 Q가 F의 부품공급 중단 사실을 알아버려, 앞으로 더 이상 자동차부품 공급사업을 할 수 없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될 것임이 예상되어 부득이 피해자 회사에 F 인수를 요구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주장 또한 아래 각 사정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갑질'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그 시정을 구하는 합법적 절차는 검토해 보지도 않은 채, 2016. 4. 19. 14:30 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X에게 'F을 1,300억 원에 사 가라.'고 일방적으로 요구하였고, 결국 2016. 4. 20. 점심 무렵 피해자 회사의 회장 AC을 직접 만나게 된 자리에서조차 피해자 회사의 '갑질' 시정 요구보다는 같은 금액에 인수해 갈 것을 계속 요구하였으며, 동석한 O의 AI에게는 'O가 피해자 회사의 인수대금 지급책임을 대신 져 달라.'는 취지의 요구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부당행위 시정을 위해 부품공급 중단을 통보하였을 뿐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6. 4. 18. 오후에 B으로부터 'O가 F 공장 가동이 중단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문자를 받고 향후 사업을 못 하게 될 것이니 부득이하게 같은 날 피해자 회사의 U나 Z에게 'F을 사 가라.'고 요구하였다고도 주장하였으나 (139호 증거기록 제2200쪽),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미 2016. 3. 25.경 F의 사업권 일체를 피해자 회사에 양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업양수도 계약서' 파일을 자신의 PC에 저장해 두었던 데다가, 2016. 4. 18. 오전에 피해자 회사의 상무 U에게 'F을 사가든지, 500억 원을 10년 단위로 지속적으로 주문하든지 하라. '고 말하고, 피고인과 B의 각 휴대폰 포렌식 결과를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문자 내 역이 나타나지 않는다(139호 증기기록 제1465쪽 이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부사장 Z은 2016. 4. 16. 오전 피고인의 의도를 읽지 못한 채 AC과의 면담 요청을 거절하고 일정을 이유로 피고인이 같은달 19일 오전에 방문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4. 16. 새벽 피해자 회사의 Z에게 2016. 4. 19.부터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하였음에도, 그 전날인 같은달 18일부터 I공장의 출입과 생산을 막고, 장차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 회사가 금형을 반출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2016. 4. 15. 사설 경비업체 직원을 불러 월요일인 같은 달 18일 오전부터 I공장의 출입문을 봉쇄하였으며, 핵심 관리직 직원을 제외한 생산 근로자들의 출입마저 막도록 조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2016. 4. 15. 또는 같은달 16일 무렵 Q가 부품공급 중단 사태를 예상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이 Z을 상대로 설득력 있게 AC과의 면담 주선을 요청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을 덧붙이면, 피고인의 위 변명은 수긍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F의 I공장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금형을 반출하여 F이 아닌 다른 공장에서 부품을 신속히 대체생산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자동차부품 공급 중단으로 피해자 회사가 Q에 부품 공급을 못하게 되는 경우, 피해자 회사가 부담할 손해배상액이 1일 최고 109억 원 상당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었으나(139호 증거기록 제237쪽, A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회사가 공장으로부터 무난히 금형을 회수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설령 금형을 회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체 생산'을 하려면, 다른 생산공장을 마련하거나 생산업체에 의뢰하고, 금형을 제공·설치하며, 부품을 생산한 후 검수 확인까지 받아야 하는바, 피해자 회사가 거액의 손해배상금 지급 책임의 위험을 감수하고,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을지 가늠할 수도 없는 대체 생산으로 공급중단을 해결하는 방법을 선택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0년도에 F 공장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신속히 대체생산이 가능하였던 전력을 들어,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해자 회사가 금형을 반출하여 적시에 대체생산을 하였다면 완성차업체의 생산라인 중단이 야기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F이 2010년도에 생산한 부품은 단순한 제품이 많았고 이 사건 당시와 같은 복잡한 구조를 가진 제품의 비중이 크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며, Q가 요구하는 부품의 품질 수준이 2010년도와 동일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139호 증거기록 제1757쪽, S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8쪽),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피고인의 협박행위와 갈취금의 교부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2)항에서 본 피고인의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외포된 상태에서 F의 인수대금 지급이라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위 AC이 사전에 BE 소속의 변호사들과 상의하고 내부검토를 마친 다음 F 인수를 결정하였고, 피해자 회사 측과 F 측 변호사들 간의 장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F을 피해자 회사가 인수하는 내용의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한 피해자 회사가 자발적으로 약정한 돈을 지급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B 외에도 F 측 변호사 AX과 AR 측 변호사 BA, BB 등이 2016. 4. 20. 저녁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논의한 결과 이 사건 합의서와 이 사건 각 사업양수도 계약서가 작성되긴 하였다. 그러나 양측의 위 변호사들은 F의 인수대금이 피고인이 지정한 1,300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이라는 전제 하에 세부 계약조건과 인수대금 지급방법만을 의논하였던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을 뿐이고, 뒤에서 보듯이 인수대금 지급 전에 피해자 회사가 이미 F 공장들을 장악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가 자발적으로 약정한 인수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1,200억 원을 지급한 때는 이미 F의 부품 공급이 재개되고 피해자 회사가 F 공장들을 장악한 이후이며, 피해자 회사의 대체생산도 가능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F 인수는 경영판단의 결과로 볼 수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속한 대체생산이 곤란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데다가, 피고인은 2016. 4. 20. 점심 이후 피해자 회사의 회장 AC이 F을 1,300억 원(부가가치세 제외)에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판단하고, 같은 날 19:30경 I공장에서 경비인력을 철수시켰으나, 피해자 회사 측이 인수금액 조율을 시도하자, 다시 I공장의 가동을 중단시켰고, 피해자 회사의 X이 약속한 금액대로 이행하겠다고 하자, 공장 재가동을 지시하고 I공장에 있던 부품 재고를 피해자 회사에 넘겨주었다(139호 증거기록 제256쪽, Z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7, 18쪽).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지시할 수 있는 F의 직원 수가 약 300명(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생산라인을 연결하려면 F 인원 300명 정도를 고용승계 받아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 회사가 약정한 인수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피고인은 다수의 F 직원들을 활용하여 언제라도 공장 가동을 중단하거나 방해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인수대금 지급 전에 피해자 회사가 이미 F 공장들을 장악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4) F의 기업가치에 대한 판단 가) 이 법원의 감정촉탁에 따라 AP 회계법인(이하 편의상 '감정인'이라 한다)은 F이 비상장 개인사업체로서 3개 사업부 즉, 사출사업부, 금형사업부, 소재사업부로 K, I, M공장에 나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양도사업부 별로 각각 독립적인 사업주체가 경영함을 가정하여 이 사건 각 사업양수도 계약서 작성일인 2016. 4. 22.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기업가치를 평가하였다. 평가방법으로 감정인은 F의 경영 및 재무상황과 유사한개인 기업 및 그 거래 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시장가치 평가방법을 배제하고, 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가지고 향후 얼마만큼의 수익을 실현시킬 수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미래의 수익창출능력을 일정 할인율에 따라 현재가치로 환산·평가하는 방식인 현금흐름할인법(DCF 방식이라고도 한다)에 의한 수익가치접근법을 적용하되, 기업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가치를 자기자본의 가치로 평가하는 자산가치평가법을 보완적으로 적용하였다. 위 평가방법에 따라 감정인은 F의 과거 매출현황 등과 사업계획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양도대상 사업부의 매출액과 매출원가, 판매관리비 등에 대하여 추정하였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별기업의 위험을 적절히 반영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F의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환산한 결과 수익가치 접근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자산가치접근법에 따른 기업가치가 높다고 평가하였다.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감정인이 F의 기업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취한 방법이나 채택한 자료는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로는 위 평가액이 부당하게 산출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감정인의 평가 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감정인의 감정평가액은 F의 기업가치를 지나치게 저 평가한 것으로, 사업체 인수에 따른 시너지 효과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 회사의 인수가액은 실제 가치에 부합하여 적정하다고 주장하는바, 이하 피고인의 주장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판단한다. 피고인은 사업체의 양수도 가격은 대상목적물의 개별 가치와 이에 시너지 효과를 합한 총 가치 사이에서 결정되는바, Q의 2차 벤더(부품 공급업체를 말한다)인 F과 1차 벤더인 피해자 회사가 결합하였을 경우 각종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나, 감정인은 기업가치 산정에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수합병에 있어서 기업가치를 평가할 때, 시너지 효과는 인수인의 개별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경우의 시너지 효과로 인한 가치 상승액을 적정하게 감정하는 것은 곤란 할 뿐 아니라(감정인의 감정서에 대한 설명녹취서 제25, 26쪽),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F의 양도사업체를 피해자 회사에 매각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의 기업가치 평가는 물론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도 거부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도 기업가치에 대한 평가 없이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시인한 점, F의 2014년 12월 손익보고서(139호 증거기록 제2081쪽)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는 F 사출사업부(차량사업부라고도 한다) 매출의 83.9%를, 금형사업부 매출의 27.3%를 차지함을 알 수 있고, F의 2015년 10월 손익보고서(139호 증거기록 제2077쪽)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는 F의 사출사업부 매출의 93.1%를, 금형사업부 매출의 62.6%를 차지함을 알 수 있는바, 피해자 회사가 F의 매출처 상당 부분을 차지하므로 F인수 시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감정인이 피해자 회사가 F을 인수하였을 경우 발생한다는 시너지 효과를 기업가치 산정에 고려하지 않은 것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감정인이 F의 향후 매출에 해당하는 2021년까지의 EBITDA[Earnings before interest, taxes, depreciation(감가상각) and amortization(부채상환)을 말한다]를 부당하게 적게 추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감정인은 F의 기업가치를 수익가치접근법으로 평가함에 있어서, 잉여현금흐름[= 세 후영업이익 + 감가상각비 등 비현금비용 - 유무형자산투자액(CAPEX) ± 순운전자본증감액]을 적정 할인율로 할인하여 현재가치를 산정하는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하여 기업가치를 산정하면서, F 사출, 금형 및 소재 사업부의 잉여현금흐름 액수 산정에 쓰일 추정 EBITDA 내역을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산정한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감정인이 F의 향후 EBITDA를 부당하게 적게 추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감정인은 EBITDA를 산정함에 있어 F의 과거 추세를 반영하여 대부분 2015년 비용을 토대로 산출하였는데, 2015년 비용 산정 시, 양도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가전 부문의 사출사업 소속 인원 중에 양도 대상에 포함된 자동차 부문의 사출사업 업무를 수행한 F 인원의 인건비 약 500,000,000원이 자동차 부문의 사출사업 비용으로 인식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인건비 산정에 참작하였다. F 사출사업부는 2015년도까지 'BF'이라는 업체에, F 금형사업부도 2014년도까지 같은 업체에 각 납품한 매출이 있었다. 그런데 BF에의 기존 매출은 기본적으로 수익이 나기 어려운 국내 단종된 차량의 부속품 등인 수출품목에 대한 것이어서, F은 위 기존 매출에서 수익을 기대하기보다는 BF이 진행 중이던 신규 아이템 수주를 위해 위 수출품목을 공급했을 뿐이다. 이후 BF으로부터의 신규 아이템 수주가 불가능해져, F이 2015년 이후 거래를 중단한 것이므로(감정보고서 제45쪽,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감정인이 BF에 대한 기존 매출액을 F의 향후 매출액 추정 시 제외한 것은 적절하다고 보인다.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감정인이 F의 EBITDA 산정 시, 매출 증가 수준보다 비용 증가 비율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즉, 감정인은 매년 매출액을 외부전문기관인 BG('BG'라고 약칭한다) 사에서 추정한 국내 자동차 판매량 전망치를 적용하여 그만큼 매년 F의 매출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감정하였다. 감정인은 비용인 외주가공비 산정에 있어서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3년간의 평균치를 사용하여 매출원가를 추정한바, 이는 특정년도의 외주가공비만을 사용할 경우 재고자산의 급격한 변동 등에 따른 왜곡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감정인은 F의 기존 경영진과 같은 특정한 경영진이 회사를 계속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한 일반적인 경영진이 F을 운영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기업가치를 산정한 것인바, 이를 위해 비용 추정 시, F을 인수한 피해자 회사의 과거 급여인상률이 아니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과 같은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사용하여 급여인상률을 특정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은, 감정인이 F의 위 잉여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산정 시 적용되는 할인율을 지나치게 높게 적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감정인은, F이 비상장 개인사업체임에 따라 감시 기능이 취약하여 경영 실패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 특정 회사(피해자 회사를 말한다)에 대한 매출의존도가 높다는 점(감정인에 대한 설명녹취서 제28쪽), 과거 4년간 약 78억 원의 이익을 과대계상하는 분식회계 처리가 이루어질 정도로 내부통제가 극도로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업 자체의 고유 위험 수준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객관적 자료라고 할 수 있는 BH 2016 Yearbook(연감)에서 제시된 위험 프리미엄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위험 프리미엄 9.71%에다가 F의 고유 위험(Size Premium)을 반영한 5.60%를 추가로 반영하였는바, 이는 합리적 근거에 기초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감정인이 F의 소재사업 부분의 성장가능성을 제대로 평가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감정인은, F의 소재사업부에서 연구개발 활동을 통하여 자체적인 원·부재료 배합방법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의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소재사업부에서 새로운 원·부재료 배합방법의 개발에 성공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가격경쟁력 등에서 타 업체보다 우월한 점이 인정되어 O 등 완성차업체로부터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의 실현가능성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자료가 없는점, 소재사업부에서 새로운 원·부재료 배합방법의 개발에 성공하여 제품의 상용화까지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완성차업체를 제외한 기타 업체로 제품을 판매하여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F이 원·부재료 배합방법의 개발과 상용화를 위해 개발연구설비 및 생산설비에 대한 투자와 우수한 연구인력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드는 점을 고려하여, 소재사업부의 기업가치 판단 시 피고인이 제시한 신소재 개발을 위한 사업계획을 고려하지 않았는바(감정서 제59, 60쪽), 감정인의 위 판단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특수상해 범행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합의서와 이 사건 각 사업양수도 계약서가 작성된 이후인 2016. 4. 22. 14:30경, 피해자 회사가 인수대금을 아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K공장 밖으로 밀려나간 피해자 회사 측 경비인력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에쿠스 자동차에 반출을 금하는 부품 등이 실려 있는지 검색하려고 막아서자, 화가 나 그대로 엑셀레이터를 밟아 지나가려고 하다가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에 이르렀음을 충분히 인정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현장은 6%가 넘는 내리막 경사가 있는 곳으로, 당시 피고인은 B의 자동차를 뒤따라가다, 피해자들이 앞을 막아서, 에쿠스 자동차의 변속기를 주행칸(일명 Drive)으로 놓은 상태에서 발로 풋브레이크를 밟고 있다가 동승한 처인 BI을 진정시키려 말을 건네던 중 실수로 풋브레이크를 놓쳐, 에쿠스 자동차가 내리막길에서 밀려 내려가는 바람에 피해자들을 충격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들 3명 모두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자동차를 그대로 진행시켜 자신들의 무릎 부위를 충격하여 몸이 보닛 위로 올라타게 될 정도였다고 진술한 데다가, 이 법정에서, 피해자들에게 경비 검색을 지시한 AQ은 당시 피고인의 자동차에서 부릉부릉 소리가 나다가 피고인이 자동차로 밀고 나왔다고, 피해자 AG은 당시 피고인의 자동차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났다고 각 진술하였다. 당시 현장모습이 녹화된 블랙박스 동영상 CD[2016고합187호(이하 '187호'라고 만 한다) 증거기록 제50쪽]에 의하면, 피고인의 에쿠스 자동차가 밀고 오자, 피해자들을 비롯한 수명의 남성들이 함께 상체와 하체를 기울여 자동차를 저지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자동차가 그들을 밀고 좀 더 진행한 이후에야 정차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자동차의 주행 및 정지 형상은, 피고인이 엑셀레이터를 밟아 자동차를 진행시키려고 하다가, 다수의 사람들이 몸으로 저지하자, 마지 못해 브레이크를 밟아 정차시키는 모습으로 봄이 자연스럽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자신이 엑셀레이터를 밟아서 차를 운전한 것은 사실인데, 피해자들이 앞에 서 있지 않다가 자신의 차 앞으로 끼어들어 막은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187호 증거기록 제140쪽), 이에 비추어 풋브레이크를 놓쳐 자동차가 내리막길에서 밀려 내려갔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제5유형(5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집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16년 6개월 나. 권고형량의 결정 판시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가 폐지되었고, 폐지 된 위 법률 조항과 같은 내용으로 신설된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위 특수상해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은 위 권고형량의 범위 중 하한만을 준수할 것이 요구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9년 피고인 A에게는 다음과 같은 긍정적 양형 요소가 있다. 피고인은 1993년도에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피해자 회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N 주식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한 새 경영진의 속칭 '갑질'을 통해, 장기간 자동차공조부품 제조·판매에 전념해 온 피고인으로 하여금 모멸감을 느끼게 하고 운신의 폭을 좁게 하여 범행을 자초한 면이 있고, 생산중단으로 말미암아 거래업체에 부담하여야 할 다액의 손해배상액과 매출감소 등 경제적 이해관계만을 고려한 나머지 신속히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알려 추가 피해를 방지하는 등 법적 조치에 나아가지 않은 바람에 피해가 확대된 데에도 책임이 있다. 또한 현 단계에서 피해가 회복되지는 않았으나 가압류 등 보전처분으로 묶인 피고인의 재산에 대한 민사적 구제수단을 통해 피해가 일정정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피고인은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인 AF, A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같은 범행의 피해자인 AE 앞으로 350만 원을 공탁하였다(증 제4호증). 그러나 피고인은 'Q의 전체 완성차 생산라인 중단'을 볼모로 하여 피해자 회사를 겁박하여 단기간 내에 1,2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갈취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가, 위 공갈 범행은 다수의 협력업체와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는 우리나라 자동차산업 전반의 안정적인 운영에 막대한 악영향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더욱이 비록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위에서 본 것처럼 참작할 사정이 인정되나, 피고인은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공갈 범행의 피해자인 피해자 회사와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인 AE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위 사정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에게 앞서 본 유리한 양형요소를 참작하더라도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공동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판시 공갈 범행을 하였다. 2.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위 A의 부품공급 중단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위 A의 지시에 따라 F의 다른 직원에게 그대로 '공장 출입문을 봉쇄하라.'고 전달하였을 뿐이며, 피고인은 실무자로서 피해자 회사와의 협상 과정에 참여하였을 뿐이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전을 갈취하거나 A으로부터 갈취금을 분배받은 바 없으므로, 위 A과 공갈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그리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2)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기록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A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데에서 나아가, 공동의 의사로 판시 공갈 범행을 하기 위하여 A과 일체가 되어 서로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정도의 '공동가공의 의사'까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A은 2016. 4. 16. 00:42경 피해자 회사의 부사장인 Z에게 부품 공급 중단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피고인과 범행에 대해 상의한 바가 없고(139호 증거기록 제1440쪽), 피해자 회사에 F의 인수를 강권하면서 인수가액으로 제시한 금액인 1,300억 원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과 협의한 바도 없다 (139호 증거기록 제1427쪽). AT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R이 2016. 4. 18. 07:30경 공장에서 피고인과 A이 있는 자리에서 시설경비를 위한 경호계약을 체결하긴 하였으나, 이는 A의 적극적인 사전 요청에 따른 계약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미리 위 경호계약의 체결이나 계약조건에 대해 관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측 사람들에게 F 양도에 대한 권한이 자신에게 없음을 알린 바 있는 데다가, 2016. 4. 20. 점심 무렵 AB 식당에서 AC, AI을 만났을 때 피해자 회사 측 입장을 두둔하면서, 1,430억 원(1,300억 원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이다) 일시 지급 요구를 포기하지 않던 피고인에게 '일부 금액인 500억 원을 먼저 지급받고, 공장 라인을 살려주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설득하였다. 피고인이 A, O 부장 AI, AR 소속 AY, AZ 등과 함께 2016. 4. 20. 19:30경부터 다음 날인 21일 06:30경까지 법무법인 W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면서, 이 사건 합의서와 이 사건 각 사업양수도 계약서 작성에 관여한 면이 있긴 하나, A이 결정한 F의 양도 대가인 1,300억 원의 지급방법에 대한 실무적인 부분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A으로부터 이 사건 공갈 범행의 갈취금인 1,200억 원 가운데 일부라도 분배받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다. 3)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