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합117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관계] 피고인 A은 2018. 6. 3. 제7회 F교육감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한 자로서, 주식회사 G의 원장, 사단법인 H의 대표, A H의 대표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6촌 관계이고 피고인 A이 I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할 당시 제자였으며, G의 부원장, H의 사무국장, A H의 직원으로서 G과 H, A H(이하 '연구소 등'이라 한다)의 전반적인 운영과 자금을 관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F교육감 선거에서 피고인 A의 선거회계책임자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2017. 5.경부터 연구소 등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D은 위 제6회 F교육감 선거에서 피고인 A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사진과 동영상을 제작, 편집하는 일을 하였고, 2015. 3.경부터 연구소 등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E은 2017. 11. 중순경 피고인 A의 제7회 F교육감 선거와 관련된 업무보조를 하기 위해 채용된 임시직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특수지위이용 선거운동 누구든지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7. 12.경부터 2018. 6. 7.경까지 연구소 등의 직원인 피고인 D으로 하여금 피고인 A 명의의 J, K, L에 제7회 F교육감 선거에서 F교육감 후보자로서 피고인 A을 지지하여 줄 것을 호소하는 내용의 사진과 글을 게재하고, 그 사진과 동영상이 게재된 밑 부분에 피고인 A을 지지 또는 추천하여 줄 것을 호소하는 내용의 댓글을 게재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직업적인 기관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인 피고인 D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선거운동관련 이익제공 가. 공모내용 피고인 A, B은 종전에는 연구소 등의 직원인 피고인 C이 연구소 등에서 워크숍 및 직무능력향상 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영업 업무를 하였고, 피고인 D은 워크숍 기타 피고인 A이 참석한 각종 행사 등 영상, 사진 촬영 후 피고인 A 명의의 J, L 등 SNS에 이를 게재하는 업무를 하였으나, 2017. 12.경부터는 제7회 F교육감 선거와 관련된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위 선거를 대비하여 피고인 C, D의 위와 같은 업무를 중단 내지 변질시켜 피고인 A의 제7회 F교육감 후보자로서 인지도를 높이는 등 피고인 A의 선거운동과 관련된 행위에 전념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대가는 피고인 C, D이 각자 종전에 지급받던 급여와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을 택하기로 하는 한편, M의 경우에는 2018. 2. 8.경 제7회 F교육감 선거를 대비하여 피고인 A의 출마 홍보 및 유세 지원 요청, 선거 판세 분석 등의 활동을 하게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구체적인 범행 1) 피고인 C에 대한 이익제공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7. 12.경부터 2018. 2. 12.경까지 연구소 등에서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유권자들의 연락처를 엑셀로 정리하고 피고인 A의 제7회 F교육감 선거 후보자로서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는 각종 행사 일정 및 그에 따른 자료 수집과 일정 관리 등 선거운동과 관련된 행위를 하게 하고, 피고인 C에게 그 대가로 2018. 1. 10. 200만 원, 2018. 2. 14. 200만 원 합계 400만 원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D에 대한 이익제공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7. 12.경부터 2018. 6. 12.경까지 연구소 등에서 피고인 D으로 하여금 제7회 F교육감 선거 후보자로서 피고인이 참석한 각종 행사 영상, 사진 촬영 또는 선거 출마와 관련한 기사를 피고인 A 명의의 J, L 등 SNS에 게재하고 그 사진 및 영상, 기사와 함께 피고인 A을 지지 또는 추천하여 줄 것을 호소하거나 피고인 A이 F교육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취지의 활동 내용을 알리는 글을 함께 작성하여 게재하도록 하는 등 선거운동 행위 및 선거운동과 관련된 행위를 하게 하고, 피고인 D에게 그 대가로 2018. 1. 10. 170만 원, 2018. 2. 14. 170만원, 2018. 3. 12. 170만 원, 2018. 4. 13. 170만 원 합계 680만 원을 제공하였다. 3) M에 대한 이익제공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8. 2. 8.경부터 2018. 4. 9.경까지 연구소 등에서 M으로 하여금 제7회 F교육감 선거의 선거사무실 기획 파트 업무의 일환으로 피고인 A의 출마 홍보 및 유세 지원 요청, 선거 판세 분석, 구호 제작, 명함 시안 작성, SNS 홍보자료 및 보도자료 문구 검토 등 선거운동과 관련된 행위를 하게 하고, M에게 그 대가로 2018. 3. 13.경 200만 원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 B의 선거운동관련 이익제공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7. 11. 중순경 연구소 등에서 제7회 F교육감 선거와 관련하여 피고인 E을 임시직으로 채용하여 피고인 E으로 하여금 그때부터 2018. 6. 12.까지 유권자들의 연락처를 엑셀로 정리하게 하고, 피고인 D이 제작한 피고인 A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사진과 영상 및 글을 피고인 A 명의의 J, L 등 SNS에 게재하게 하며, 유권자들의 연락처로 피고인 A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게 하는 등 선거운동과 관련된 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2017. 12. 중순경 60만 원, 2018. 1. 중순경 60만 원, 2018. 2. 14.경 70만 원, 2018. 3. 12.경 140만원, 2018. 4. 중순경 140만 원, 2018. 5. 중순경 140만 원 합계 610만 원을 제공하였다. 4. 피고인 C의 선거운동관련 이익수령 피고인 C은 위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은 선거운동과 관련된 행위를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2018. 1. 10. 200만 원, 2018. 2. 14. 200만 원 합계 400만원을 수령하였다. 5. 피고인 D의 선거운동관련 이익수령 피고인 D은 위 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의 나.항과 같은 선거운동과 관련된 행위를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2018. 1. 10. 170만 원, 2018. 2. 14. 170만 원, 2018. 3. 12. 170만 원, 2018. 4. 13. 170만 원 합계 680만 원을 수령하였다. 6. 피고인 E의 선거운동관련 이익수령 피고인 E은 위 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3.항과 같은 선거운동과 관련된 행위를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2017. 12. 중순경 60만 원, 2018. 1. 중순경 60만 원, 2018. 2. 14.경 70만 원, 2018. 3. 12.경 140만 원, 2018. 4. 중순경 140만 원, 2018. 5. 중순경 140만 원 합계 610만 원을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A,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O, P, Q,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Q, O, P,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자수문답서 1. M, Q, P, O, N, R, S, T, U에 대한 각 문답서 1.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각 문답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장 1. 확인서 1. 수사보고(E이 A 선거사무실에서 선거운동의 대가로 계좌로 받은 금액 확인), 계좌내역조회, 수사보고[E 국민은행계좌(V)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D 급여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C 급여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O의 급여계좌 및 E에게 송금해 준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B과 A이 주고받은 메시지 첨부), 각 문자메시지, 수사보고(선거운동 관련 AJ에 등재된 게시글 첨부), J 게시글 1. 각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내용, 각 A 등 명의 계좌, 각 직원 배치도, 각 조직도, 통장사본, 통화기록, 입금내역, 사무실 구성도, C J, 각 A K, 각 A J 게시글, 각 사무실 배치도, 각 K 게시글, 직원 조직도, 입금전표(M), M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D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M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네이버 모두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9호, 제85조 제3항(특수지위 이용 선거운동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의 점, 피고인 C, D에 대한 금품 제공의 점은 금품 제공 대상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피고인 C, D, M에 대한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의 점, 피고인 C, D에 대한 금품 제공의 점은 금품 제공 대상자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피고인 E에 대한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D, E 각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수의 점, 각 피고인 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 D에 대한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 유치(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한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피고인 C, D, E) 각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검사는 이 부분에 대하여 추징액을 산정하여 구형하지 아니하였으나, 공직선거법 제236조에 의하여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죄를 범한 자가 받은 이익은 이를 몰수하거나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1. 가납명령(피고인 B, C, D,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C,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특수지위 이용 선거운동 부분 피고인 A은 고용관계를 이유로 피고인 D에게 선거운동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A, B의 선거운동관련 이익제공 피고인 A, B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연구소 등의 직원인 피고인 C, D에게 임금을 지급하였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 A, B이 M에게 지급한 200만 원은 M이 2018. 3. 4. 진행된 피고인 A의 출판기념회에서 업무를 해 준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선거운동과 관련된 돈이 아니다. 다. 피고인 C, D의 선거운동관련 이익 수령 피고인 C, D은 연구소 등의 직원으로서 피고인 A, B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돈을 지급받지 않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특수지위이용 선거운동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F교육감선거와 관련하여 직업적인 기관인 연구소 등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인 피고인 D에게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F교육감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는 등 이 사건 전에도 선거를 치러 본 경험이 있어 공직선거법이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구성원으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은 경찰 조사에서 'D과 다른 직원들은 2017년도 말경부터 A의 선거운동을 하였다. D이 A 후보자에 대하여 SNS에 올리는 이미지 사진이나 영상을 제작하여 올렸다. 원래는 A에게 보내면 A이 자신의 계정으로 접속하여 직접 올리고 했는데, 선거가 다가올수록 바빠지니까 D이 직접 접속하여 올리는 횟수가 늘어났다'고 하는 등 2017년도 말경부터 선거일 무렵까지 제7회 F교육감 선거운동을 위하여 피고인 A의 이미지 사진이나 영상을 제작하여 이를 피고인 A 명의의 SNS 계정에 게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 역시 검찰 조사에서 '지난 6. 13. 지방선거에서 A의 SNS를 D이 모두 맡아 관리하였고, A이 선거운동 하는 영상을 촬영하거나 또는 찍어 SNS에 등재하기도 하였다'라고 피고인 D의 위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1. 1. 피고인 D에게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F교육감 선거여론조사에서 A H 이사장이 적합도 1위에 올랐다'는 취지의 기사를 W 메시지로 보내고, 피고인 D이 이에 대하여 '내일 이것을 토대로 그래프를 이용해서 콘텐츠를 만들겠습니다'라고 답하자 같은 날 피고인 D에게 '잘 연구하길, 정당별, 전 지역 골고루, 연령, 여성, 적합도, 지지도 등으로 분류해보길'이라는 내용의 W 메시지를 재차 보내는 등 수시로 SNS 계정에 게재할 이미지 사진과 영상에 담길 구체적인 내용을 지시, 감독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피고인 D이 자신에게 완성된 시안을 보내오면 이를 검토하고 피고인 D에게 '잘했네', '잘하네, 좋다', '잘했다, 날려라'라고 하는 내용의 W 메시지를 보내 피고인 D으로 하여금 이를 피고인 A 명의의 SNS 계정에 게재하도록 지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D은 경찰 조사에서 'A과 B이 D에게 선거와 관련된 이것을 만들어라 저것을 만들어라 시켰기 때문에 거절을 할 수가 없었다. 월급 주는 사람이 시켰기 때문에 거절을 할 수가 없었다. A 원장이 B에게 "D이에게 콘텐츠를 만들라고 해라"라고 시키면 B이 D에게 A 국장과 관련된 콘텐츠를 만들라고 했기 때문에 하였다.', '지시한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몰랐다', '그때 B이 D의 명의로 대출금을 3,000만 원 받아 놨기 때문에 D이 선거일을 거절했다면 그 대출금 관련해서 불이익이 있었을 것 같은 사실이다. 그것이 제일 큰 이유이다'라고 자신이 피고인 A의 지시를 거절하지 못하고 위 항과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D은 검찰 조사에서도 '월급을 받는 입장에서 거부할 생각 자체를 못했다. 또한 그때 대출금이 묶여 있었기 때문에, 만일 퇴사를 하게 되면 그 대출금 변제 처리를 고민해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부할 생각 자체를 못하였다'고 경찰에서의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A, B의 선거운동관련 이익제공 1)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의 위반죄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처벌대상은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기간 중의 금품제공 등에 한정되지 않으며, 같은 법 제135조 제3항에서 정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는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서, '선거운동을 위하여'보다 광범위하고, 선거운동의 목적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선거의 자유·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에서 설정된 것이므로, 반드시 금품제공이 선거운동의 대가일 필요는 없으며, 선거운동 관련 정보제공의 대가, 선거사무관계자 스카우트 비용 등과 같이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이면 무엇이든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911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이 피고인 C, D 및 M에게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F교육감 선거운동과 관련된 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 명의의 SNS 계정에 게재된 글과 연구소 등에서 근무하였던 직원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2017. 12.경 이후로는 연구소 등에 별다른 업무가 없었고, 연구소 등의 직원이었던 피고인 C, D은 기존의 업무 대신 피고인 A의 선거운동에 전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017. 12. 28. '오늘과 내일 사이에 F도교육감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가 진행 중이고, 시간을 내어 "A"을 선택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2018. 1. 5. [X]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각 게재되는 등 2017. 12.경부터 피고인 A 명의의 SNS 계정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F교육감 선거운동에 관한 문서와 동영상이 게재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 D은 경찰 조사에서 'A이 운영하는 연구소 등이 A의 선거사무실로 바뀌었다. 그 시기는 2017년도 말쯤부터 언론에 지방선거에 대한 이슈가 나올 시점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시점부터 연구소 등의 직원들도 자연스럽게 A의 선거운동을 하게 되었다', '2017년도 말부터 연구소 등의 직원들이 선거운동 쪽으로 전부 움직였다', '2017. 11. 25. 독도의 날에 Y 해수욕장에서 A의 H 주최로 독도의 날 행사를 했는데, A이 그곳에서 Z콘서트를 하였다. Z콘서트를 기점으로 11월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을 시작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2018. 11.부터는 연구소 등에 본래 업무와 관련된 워크샵 등 일거리가 전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운동으로 자연스럽게 전환된 것이다'라고 2017. 12.경 이후로는 연구소 등에 별다른 업무가 없었고, 연구소 등의 직원들이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D은 검찰 조사에도 '연구소 등에서 마지막으로 워크샵을 진행한 것이 2017. 11.말 포항시설관리공단 직원이었고, 그 이후로는 전혀 없었다', '2017년 말부터 SNS를 이용하여 직접적으로 선거운동을 한다는 느낌을 받았고, 이 부분을 D에게 시킨다는 느낌이 들었다', '조금씩 선거운동 쪽으로 하는 일이 변해갔고, 어느새 2017. 12.경부터는 그쪽 일만 하고 있었다'라고 경찰에서의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과정에서 '2018. 1. 이전까지는 SNS에 A의 호칭을 "A 박사" 또는 "A F교육 이사장" 호칭으로 게시하였다. 하지만 2018. 1.부터는 A SNS에 활동영상과 사진을 게시할 때 A의 호칭을 "A F교육감 예비후보"라고 게시하였고, 그 이전에 A SNS에 등재한 게시물의 내용에 "후보"를 넣어 새로이 수정하는 작업도 수행하였다'라고 2018. 1.경부터 SNS에 게재하는 게시물에 기재하는 피고인 A의 호칭을 'A F교육감 예비후보'로 변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C은 경찰 조사에서 '2017. 11. 이후로 직원들이 연구소 등과 관련된 일은 하지 않고 A의 선거운동에 전념했다'고, 검찰 조사에서 '2018. 1. 이후부터 회계사무소에서 세무관련 자료를 요청하면 그 자료를 준 것 외에 연구소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 '2017. 12.에도 선거 관련 업무를 준비하면서 많이 바빴다. 선거 관련해서 자질구레한 일이 되게 많았다'고 피고인 D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E은 경찰 조사에서 '2017. 11. 중순부터 2018. 6. 12.까지 A의 선거사무실에서 일을 하였다. E의 아버지가 A 후보에게 선거홍보차량을 빌려줬고, A의 선거사무실에 일손이 부족한데 E이 일을 하지 않고 집에서 놀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A 후보 사무실에 가서 일하라고 일하게 되었다',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하로 종일 유권자들 연락처를 2개월 정도 계속 입력하는 일만 했다. 그 다음부터 SNS에 글을 올리는 일을 했다', '연구소 등의 직원들이 모두 A의 선거운동을 한 것이 맞다'라고 2017. 11. 중순경 피고인 A의 선거사무실에 일손이 부족하여 자신을 채용하였고, 그곳에서 다른 직원들과 함께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에서도 경찰에서의 진술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M은 경찰 조사에서 'M이 A의 선거사무실에서 일하는 동안, 연구소 등에서 전부 A의 선거운동을 위해 일을 했고, 다른 업무를 하는 것을 본 사실이 없다'고 앞서 본 피고인 D, C의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도 경찰 조사에서 'A이 선거에 출마하려고 한 시점이 2017. 10.경 어떤 계기가 되었는데, 그때 마음먹고 나가려고 했다', '2017. 12.에 울진군청에서 워크샵 관련 일이 있었는데, 선거 때문에 선거 끝나고 하자고 했고, 2018. 1.에도 있었는데 선거 때문에 취소했다. 2018년도에는 실적이 없다'고 2017. 12.경 이후로는 연구소 등에서 선거운동과 관련된 일 외에는 별다른 업무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M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은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로 M에게 200만 원을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선거캠프에서 기획업무를 맡아달라고 했다. 직책은 기획본부장으로 하자고 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 선거사무소의 상황실장이었던 N은 이 법정에서 'M이 선거 기획 업무를 맡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A도 경찰 조사에서 'A이 선거운동 기획 부분이 부족하여 도와달라고 M을 불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M은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선거기획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 합류한 것으로 보인다. M은 경찰 조사에서 '2018. 2. 7.부터 2. 10.까지 사이에 A 후보의 선거사무실에 합류하여, 2018. 4. 9.이나 4. 7.까지 A을 도교육감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A의 선거운동을 도왔다', '언론에 보도할 보도자료 검토, 정책개발을 하여 후보자와 의논하고, 선거운동원들과 회의하여 좋다는 합의를 이끌어 내면 언론사에 보도 자료를 내는 일을 하였다', 'A이 2018. 2.말 저녁 8시에서 9시 사이에 선거사무실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M에게 "형님 사람들도 만나고 활동하시려면 커피 값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계좌번호를 보내주세요"라고 하였다. M이 2018. 3. 13. 받은 200만 원은 M이 밖에서 유권자들을 만나면 커피도 한 잔 사고, 밥도 사먹고 차량 기름 값도 필요한데 그 곳에 사용하라고 준 것이 맞다. 활동비 명목으로 준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검찰 조사에서 '1층 엘리베이터를 눌러 놓은 상태에서 A이 M에게 말하였다. 주변에 다른 사람은 없었고, 운전기사는 차를 주차하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계좌번호를 보내 주고 약 1달 정도 지났을 때 A이 M의 계좌번호를 다시 물었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이 선거운동 비용 명목으로 200만 원을 받은 사실, 그 전후의 사정 및 자신이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서 수행한 역할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와 같은 M의 진술은 선거관리위원회, 경찰, 검찰에서의 각 조사 과정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된다. N은 이 법정에서 'M이 출판기념회에서 기획을 했다고 들었다. 기획은 기획사에서 했고, 그 다음에 모든 총괄 지원은 C이 많이 해줬다'고 진술하였고, M은 이 법정에서 '출판기념회에서 기획업무를 맡은 것이 아니고 이벤트사를 부른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진술 및 연구소 등의 직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M은 출판기념회와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기획 업무를 담당할 기획사를 소개시켜 준 외에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 C이 실질적인 행사 준비를 하고 출판기념회 당일 진행보조를 하는 등 출판기념회를 총괄 관리하고, 피고인 D이 사진 촬영을 하고 관련 자료를 준비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C, D은 피고인 A이나 피고인 B으로부터 출판기념회와 관련하여 수고비 등 별도의 돈을 지급받지 않았다. 피고인 B은 경찰 조사에서 M에게 준 200만 원에 관하여 '출판기념회 할 때 기획하라는 명목으로 기름 값을 하라고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선거와 관련하여 준 것이 아니냐고 추궁받자 '정확한 기억은 없다',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인지 기획에 대한 대가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하여튼 고생한다고 B이 200만 원을 보내줬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검찰 조사에서 'A이 원장 및 대표로 있는 연구소 등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맞다'고 하면서도 '살림을 B이 맡아서 했고, A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23개 시군을 돌아다녔기 때문에 선거자금의 집행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선거자금의 조달 및 집행에 관하여 수시로 협의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선거자금의 집행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 A의 진술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7 공직선거법이 선거사무장등에 대한 수당 및 실비를 제외하고는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당선인이 공직선거법위반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직후보자로서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위법하게 금품이 제공되고 있는지 여부를 엄밀하게 따져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 A은 제6대 전국동시지방선거 F교육감에 후보자로 출마하는 등 선거를 치러 본 경험이 있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위법하게 금품이 제공될 경우 후보자에게 미칠 영향 등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N은 선거관리위원회 조사에서 '기획 파트 등 전체적인 선거캠프 조직은 지난 선거 낙선 이후 선거를 준비해 오면서 이미 A의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었다. 제 동생이긴 하지만 진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똑똑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한다'고 피고인 A이 직접 선거사무소 구성원들을 조직하고 관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F교육감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피고인 B과 W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선거운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돈을 변제하는 문제를 논의하였고,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범칙금, 축의금 등 소액의 돈을 이체해 줄 것을 부탁하기도 하였으며, 자신의 장모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에 대한 답례인사 문구를 상의하고 피고인 B의 조언에 따라 그 내용을 수정, 추가하는 등 피고인 B과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았다. 피고인 C은 경찰 조사에서 'C이 B에게 선거 기간 중에 직원들에게 월급이 나가면 안 된다고 했는데, 직원들 생활이 너무 어렵고 월급도 밀리고 해서 B이 보내주기에 받은 것이다'라고 피고인 C이 피고인 B에게 선거 기간 중에 직원에게 월급을 주는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경찰 조사에서 'D이 2017. 5. 그 이전부터 블로그 관리도 했고, 선거기간 중에 선거운동을 한 것은 맞고, 급여를 지급한 부분도 잘못된 것이 맞다', 'M에게 왜 돈을 줬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돈을 준 것이 위반되는 것이 맞다'고 진술하고, 피고인 B은 경찰 조사에서 'D이 선거기간 중에 선거운동을 한 것은 맞고 급여를 지급한 부분도 잘못된 것이 맞다', 'M에게 200만 원을 보내주었는데 잘못된 것이 맞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 A, B은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일부 인정하는 듯한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 C, D의 선거운동관련 이익 수령 위 2.나.2)항에서 본 사정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 D이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F교육감 선거운동과 관련된 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이익을 제공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C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F교육감 선거에서도 회계책임자로서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하였던 전력이 있고, 피고인 D 역시 선거관리위원회 조사에서 'D은 원래 선거일을 많이 했고 예전에 출마를 한 사실도 있다'라고 선거운동 경험이 다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C은 경찰 조사에서 '생활이 너무 어렵고 월급도 밀리고 해서 B이 보내주기에 받은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하여 잘못된 것이 맞다', 'C이 급여 명목으로 돈을 받았지만 사실상 선거운동을 해주고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D은 선거관리위원회 조사에서 '선거 관계자들이 임금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고, 경찰 조사에서 'D이 너무 힘이 들어서 B 국장에게 돈을 달라고 사정을 하여 받은 것이다. 돈을 받으면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월 ~ 7년 6월 나. 피고인 B : 벌금 5만 원 ~ 3,600만 원 다. 피고인 C, D, E :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선거범죄 양형기준이 시행된 2012. 9. 1. 당시의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이 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이 2014. 1. 17. 법률 제12267호로 각 개정되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연구소 등의 직원 등에게 선거운동과 관련된 행위를 하도록 하고 금품을 제공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피고용인에게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 B의 이러한 범행은 모든 공직 후보자들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과열경쟁 및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목적을 훼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큰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피고인 A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F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경험이 있어 관련 공직선거법 규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이 당해 선거에서 낙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 A, B이 지급한 돈은 실비 변상적 성격이 강하다.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공범 및 유사사례와의 형평성, 피고인 A,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C, D, E 불리한 정상 : 피고인 C, D, E은 선거운동과 관련된 행위를 하고 금품을 제공받았다. 피고인 C, D, E의 이러한 범행은 모든 공직 후보자들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과열경쟁 및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목적을 훼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큰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특히 피고인 C, D은 과거 선거운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어 관련 공직선거법 규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E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이 당해 선거에서 낙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 C, D, E이 지급 받은 돈은 실비 변상적 성격이 강하다. 피고인 C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거나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D, E에게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공범 및 유사사례와의 형평성, 피고인 C, D, E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