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4262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면서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 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T(여, 39세)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5.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X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연 6.9%의 금리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시 “기존 대출은행인 Y은행에서 계약 위반으로 계좌를 정지시켰다. 이를 해결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Y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X은행이나 Y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의 공모에 따라 2021. 5. 26. 16:30경 대전 중구 Z빌딩’ 주차장 입구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2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24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V(여, 48세)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5.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시 AA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채 다른 대출을 받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N은행이나 AA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의 공모에 따라 2021. 5. 27. 12:00경 충남 청양군 AB에 있는 ‘AC’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5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D(남, 41세)에 대한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5.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조건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시 A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데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금융계약위반이다.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거래상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으니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AE은행 직원이나 AF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의 공모에 따라 2021. 5. 27. 17:30경 안산시 상록구 AG에 있는 ‘AH’ 매장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5.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채무변제 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채권 계약자 AD’,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37,500,000원’, ‘상환일자 2021-05-27’이라고 기재하고, 그 하단에 ‘지점 ㈜AF은행’, ‘잔액 대출금 상환 및 대위변제’라고 기재하고, 마지막 부분에 ‘㈜AF은행’이라고 기재한 후, 그 관인을 날인하여 ㈜AF은행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파일을 작성한 다음, 2021. 5.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러 가는 피고인에게 O으로 위 파일을 보내면서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1. 5. 27.경 안산시 상록구 AG에 있는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위 ㈜AF은행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2매를 출력하여 이를 위조하고, 같은 날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면서 이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문서인 ‘채무변제확인서’ 2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피해자 AI(남, 58세)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5.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른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채 추가로 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행위는 위법한 행동이니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M은행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의 공모에 따라 2021. 5. 28. 10:00경 청주시 상당구 AJ에 있는 ‘AK초등학교’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0,000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AL(남, 54세)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5.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M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시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은 불법이다. 지급정지를 내려 돈을 대출받을 수 없다. 대출을 받고 싶으면 기존 대출금 1,375만 원을 먼저 변제하여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AM캐피탈이나 J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의 공모에 따라 2021. 5. 28. 13:50경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온양온천역 2번 출구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7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750,000원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AN(남, 53세)에 대한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5.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고금리 대출을 사용하는 사람에 한하여 정부지원 자금대출을 해 준다. 3,800만 원에 연 5.5%의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시 “기존대출 계약위반으로 대출승인이 나지 않으니 AO카드로부터 받은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라.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AE은행이나 AO카드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의 공모에 따라 2021. 5. 31. 10:30경 대전 서구 AP에 있는 ‘AQ’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569,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569,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5.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AN 님’,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연락처 (전화번호 2 생략)’, ‘대출상품 장기카드론’이라고 기재하고, 그 하단에 ‘담당자 AR 팀장’, ‘담당자 연락처 (전화번호 3 생략)’, ‘지점명 및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AS’이라고 기재하고, 그 하단에 ‘지원구분 일반지원’, ‘진행상태 정상이행’, ‘신청일자 2020년 08월 14일, 2020년 11월 09일’, ‘변제일자 2021년 05월 31일’, ‘채무금액 총 10,569,000원(2건)’, ‘변제금액 10,569,000원’, ‘변제방법 현금납부(완납)’이라고 기재하고, 마지막 부분에 ‘채권자 ㈜AO카드 대표이사 AT’이라고 기재한 후, 그 관인을 날인하여 ㈜AO카드 대표이사 AT 명의의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 파일을 작성한 다음, 2021. 5.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현금을 수거하러 가는 피고인에게 O으로 위 파일을 보내면서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1. 5. 31.경 대전 동구 AU에 있는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위 ㈜AO카드 대표이사 AT 명의의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 1매를 출력하여 이를 위조하고, 같은 날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면서 이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문서인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7. 피해자 AV(여, 51세)에 대한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5.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 조건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 준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시 AW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대출이 있는데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계약위반이다.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거래상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AE은행이나 AW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의 공모에 따라 2021. 6. 1. 15:20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오빈리에 있는 ‘오빈역’ 1번 출구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5.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출금 완납 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AV’, (주민등록번호 3 생략), ‘대출번호 AX’, ‘처리일자 2021-06-01’, ‘변제금액 25,000,000원’이라고 기재한 후, AW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 관인을 날인하여 ‘대출금 완납 확인서’ 파일을 작성한 다음, 2021. 6.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현금을 수거하러 가는 피고인에게 O으로 위 파일을 보내면서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1. 6. 1. 경기 양평군 AY에 있는 ‘AZ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위 AW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 1매를 출력하여 이를 위조하고, 같은 날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면서 이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문서인 ‘대출금 완납 확인서’ 1매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8. 피해자 BA(여, 27세)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5.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조건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 준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시 BB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대출이 있음에도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계약위반이다.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거래상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기업은행이나 BB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의 공모에 따라 2021. 6. 1. 15:50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군청앞길 2에 있는 ‘양평군청’ 본관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87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87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 AI, AN, AL, V,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금 완납확인서 1. 피해신고서 및 제출자료, 각 진술조서 및 제출자료, B 휴대전화 내 사진자료, 진정서 및 제출자료 1. 지문감정서, 사기 사건 지문 인적 확인,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1. 내사보고서(O 캡쳐 자료 첨부), 내사보고서(현장 확인), 내사보고서(각 범행 CCTV 자료 첨부), 내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현장 주정차 카메라확인 수사), 수사보고서(개인택시 기사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피해금 출금내역 확인), 수사보고서(B 텔레그램 대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 계속 중인 다른 사건(2021노3483)과 동시에 1심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사실상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행은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할 중대 범죄 중 하나로서 이에 가담한 자에 대하여는 엄격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한 점, 피고인은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적극적인기망행위를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대가로 일정한 이익을 취득한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전체 피해액 중 극히 일부이기는 하나 조직적이고 지능적이며 은밀하게 이루어져 그 총책 등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개별 범죄자가 실제 취득한 이익의 크기를 결정적인 양형요소로 고려할 경우 형벌의 예방적 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가 다수이고, 그로 인한 피해액 합계도 명목상 약 1억 5,000만 원에 이르는 고액인 점, 피고인이 여태 어떤 피해자들과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사정이 더 많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