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1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2015. 8.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2016. 3. 1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7. 4.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 2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¹201913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3. 27. 13:03 경 안산시 상록구 B 소재 'C교회(C교회)' 3층 출입문을 통해 위 교회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에 놓여 있던 위 교회 목사인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컵라면 4개(시가 합계 2,800원 상당)를 취식하고, 저금통 안에 들어 있던 5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년 3월 초순부터 2019. 5. 12.경까지 사이에[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1,733,3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범행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이들 범죄를 범하였다. 2. 준강도 피고인은 2019. 4. 24, 05:40경 시흥시 E에 있는 '교회' 앞 에서 출입문을 통해 위 교회 휴게실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G(1993년생 남성, 이하 'G'라고 한다) 소유의 현금 15,000원을 집어 들고 위 휴게실 안에 있던 중, 마침 위 휴게실 안으로 들어오려던 피해자 G에게 발각되어 피해자 G가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교회 건물 밖 앞마당 화단부근에서 1) 팔로 피고인을 붙잡고 있던 피해자 G의 팔을 내려친 후 손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수회에 걸쳐 때리고, 계속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폭행 범행 장소가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마치 교회 건물 내의 "휴게실"에서 벌어진 듯하지만,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들(특히 증거순번41)을 종합하여 보면, 폭행은 "교회 건물 밖 앞마당 화단부근"에서 이루어졌음이 명백하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와 같이 인정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해서 피해자 G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 G의 얼굴부위를 누르는 등으로 피해자 G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G를 폭행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 G 소유인 안경테 (시가 10만원상당)를 휘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신고를 막기 위해 피해자 G 소유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아 피해자 G가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9고합162 피고인은 2019, 3. 8. 11:46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교회' 건물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 교회의 목사인 피해자 J 관리하는 교회 내 '당회장실'의 출입문을 팔과 몸으로 수회 밀쳐 시정장치를 파손한 후 그곳 안까지 들어가고, 당회장실 안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D, L, M. N, O, P, Q, R, S, T, U 작성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내사착수 경위 등),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진술, 감식, CCTV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CCTV 확인 - 범행 장면 확인), 수사보고(현장 및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및 처벌의사 확인) 1. 각 발생보고(절도), 발생보고(폭행 등), 발생보고(주거침입) 1. 피해자의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각 현장사진, 각 사건사진기록, 사건관련사진(문자내역), 수법자료(A) 1. 각 압수조서 2019 16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W 작성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자료 분석 내사) 1. 발생보고(절도) 1. 현장 등 사진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처벌 전력 확인), 수사보고(범죄전력 관련자료 첨부 및 일부 죄명 의율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 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5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10개월 피고인은 안산시 소재 교회 및 성당을 침입하여 저지른 절도범행으로 2017, 4,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 23.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로부터 2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시작하여 안산시와 시흥시 일대의 교회나 성당 등에서 17 차례나 동종의 절도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이 누군가를 부양해야할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학창시절 내내 오케스트라단에 첼로로 참여할 정도로 예술적 재능이 있고 피고인을 못 도망치게 붙잡은 20대의 젊은 남성을 폭력으로 제압할 수 있을 정도로 신체 건강한 젊은이임에도, 스스로 건전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려는 노력은 잊은 채, 지속적으로 교회와 성당에 몰래 들어가 돈과 빵, 라면을 훔쳐서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반사회적이다. 더욱이 2019. 4. 24.에는 교회 휴게실에서 현금을 절취하다가 피해자 G에게 붙들리자 교회 밖에서 피해자 G를 폭행하고 그의 안경테와 휴대전화를 손괴한 뒤 도주하기까지 하였다. 심지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이유로 구속되어 있으면서 스스로 자성하고 반성하기는커녕, 다른 재소자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하여 2019. 9. 19.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징벌위원회에서 금치 15일, 유예 2월의 징벌이 의결되어 이에 관한 양형 참고자료가 이 법원에 통보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 동기, 경위 및 범행 후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상당한 기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전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주거에 침입하여 평온을 해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주로 성당과 교회에서 사목(司牧)을 담당하는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종교적 이유 등으로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법원조사관 김현기의 2019. 7. 24.자 양형조사보고서), 피고인이 2019. 10. 16. 변호인을 통하여 준강도 및 재물손괴의 피해자인 G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기재 11만 원 피해자인 "교회" 측 Q에게 그 피해액을 각 변상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