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115

범죄사실 2019고합115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7. 21. 17:40경 대전 대덕구 B아파트 C동 7층 비상계단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여, 17세)과 이야기하던 중, 구강성교를 해달라는 피고인의 부탁을 피해자가 거절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머리채를 잡고 벽으로 밀쳐 주저앉힌 뒤 그 앞에 서서 바지를 내리고 발기된 성기를 강제로 피해자의 입안에 넣은 다음 앞뒤로 움직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안에 넣고 앞뒤로 움직이는 모습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9고합127 피고인과 E은 피해자 F(남, 19세)과 친구사이이고, G는 위 피해자의 동네 선배인 사람들인데, 피고인과 E 및 G는 피해자의 여자친구가 피고인으로부터 유사성행위 방식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며 신고하려고 한다는 이유,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연루된 영아살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여자친구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불리하게 진술하였다는 이유, 피고인과 E 및 G는 피해자와 번갈아 운전한 적이 있던 승용차의 수리비를 함께 부담하기로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그의 몫을 부담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과 E 및 G에게 연락하거나 찾지 말라며 피고인과 E 및 G를 피하려 한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를 우연히라도 만나면 때려주기로 마음먹었다. 1. 공동폭행 피고인과 E은 2018. 7. 23. 02:49경 대전 대덕구 H아파트 앞 사거리 노상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마주쳤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E이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려 제압한 다음, 피고인과 E은 함께 주먹과 발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다리 등 전신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폭행하면서 피해자에게 "주머니에 있는 것 다 빼라"고 하며 마치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하면 계속하여 폭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당시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여자친구 소유의 I조합 체크카드 1매와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매를 빼앗아 이를 갈취하였다. 3. 공동감금 및 공동상해 피고인과 E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G에게 피해자를 붙잡았다고 연락하여 G가 같은 날 03:00경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장에 도착하자, 인적이 드문곳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기 위해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E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 강제로 위 토스카 승용차 뒷좌석에 태우며, G는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대전 대덕구 송촌동 77-26에 있는 송촌체육공원 부근 J 노상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가 불상의 시간 동안 피해자를 승용차 안에 감금하고, 피해자를 승용차에서 내리게 한 후 피고인과 E 및 G는 주먹과 발 등으로 피해자 얼굴, 다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제5중수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강요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제3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피해자의 여자친구가 피고인으로부터 유사성행위 방식으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할 경우 장래 수사와 재판 등에 있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로 제출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하면 계속하여 폭행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며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여자친구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연루된 영아살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위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여자친구가 위 사건의 진범인 것처럼 말하게 하면서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녹음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 녹취서 및 영상녹화 CD 1. D에 대한 L센터 속기록 및 진술녹화 CD 1. 수사보고(B아파트 C동 CCTV 확인), 수사보고(범행현장에서 수집한 증거물의 감정결과), 수사보고(CCTV 캡처사진 첨부)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사건송치서 사본, 진술분석결과통보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1. 각 M 내용, 문자 및 N 내용 1. CCTV CD 2019고합1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 및 E, G,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O,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 수사보고(CCTV 확인사항 관련), 수사보고(P 차적조회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F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편의점 CCTV 자료 첨부), 수사보고(Q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F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편철), 수사보고(영아살해 사건 관련 처분 내용 확인보고) 1. 차량종합상세내용(P), 각 임대차계약서 1. 상해진단서 1. 각 I조합 거래내역 1. 현장사진, 폭행 피해부위 관련 사진(F), R은행 송촌점지점 제출 CD기 CCTV 자료, 피의자 A 휴대전화 녹취파일 저장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452호, 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유사성행위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형벌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위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갈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I조합 체크카드 1매와 주민등록증 1매를 빼앗은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F을 협박하여 재물을 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폭행 당시에 '주머니에 있는 것 다 빼라'고 하여 주머니에 들어 있던 저의 주민등록증과 여자친구의 I조합 체크카드, 그리고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꺼냈고, 피고인이 이것을 가져갔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 F의 진술은 그 진술의 일관성은 물론이고, 전후 사정을 비롯한 전체적인 진술 내용의 구체성과 명확성,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충분히 믿을 수 있다. 피고인은 O이 위 물건을 가져갔다고 진술하고 있고, O은 수사기관에서 "제가 피해자 F에게 '목이 마른데, 너 혹시 돈 있냐?'고 말하니 피해자 F이 '카드에 돈이 있다. 써도 상관없다'라고 말하면서 이를 건네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F은 O이 아닌 피고인이 위 물건을 빼앗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E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F이 체크카드를 가지고 있어 제가 '얼마 있냐? 지금 배가 고픈데 같이 쓰자'고 말했더니 피해자 F이 'D의 것'이라고 하면서 '안 된다'고 말하여 그냥 넘어갔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 F이 O에게 체크카드에 들어 있는 돈을 그냥 써도 된다고 말하면서 이를 건네주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아래와 같이 O은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경위에 대해 진술을 번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F이 빼앗긴 체크카드를 일시적으로 돌려받아 담배를 사면서 결제한 것에 대해서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과 O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O은 최초 경찰에서는 "피해자 F이 제게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5만 원을 인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F은 "피고인이 가져간 휴대전화에 D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기재되어 있었을 뿐 O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이 없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체크카드 소유자인 D도 "피고인이 제게 전화를 걸어 '휴대전화를 보니까 갤러리 폴더에 네가 피해자 F에게 보냈던 I조합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캡처사진이 있다'는 말을 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O은 경찰에서 2회 조사를 받을 때에는 별다른 설명 없이 "피해자 F의 휴대전화를 보다가 비밀번호가 적혀 있는 것을 보고 알았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한편 피해자 F은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빼앗은 후 담배를 사라고 하면서 일시적으로 이를 주어 편의점에 가서 담배를 구입하고 체크카드로 결제한 후 다시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가져갔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관련 CCTV 영상과 D의 I조합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피해자 F이 2018. 7. 23. 19:40경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체크카드로 결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피해자 F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그런데 O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은 후 사용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날 현금 5만 원을 인출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O이 2018. 7. 24. 07:36경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5만 원을 인출한 사실은 있음), 이는 피해자 F이 중간에 체크카드를 일시적으로 사용한 상황과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O이 이에 대해 별다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진술은 믿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F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빼앗은 후 O에게 넘겨 준 것으로 보인다(병합된 사건에서 그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여자친구 D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도 위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피고인이 갖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한편 피해자 F의 경우 피고인이 아닌 O이 체크카드를 빼앗아 간 것이라면 이를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굳이 O을 위해 피고인이 빼앗아 갔다고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이유도 찾을 수 없다. 2. 강요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 F이 자발적으로 여자친구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고 영아살해 사건의 진범이라고 이야기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위와 같은 말을 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F을 폭행할 것처럼 협박하여 판시와 같은 말을 하도록 하면서 이를 녹음함으로써 피해자 F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폭행을 한 후 제게 휴대전화를 주면서 '너하고 여자친구인 D과 D의 언니가 내가 성폭행을 했다고 말을 맞춰 경찰에 신고하게 하였다'라고 하여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하게 하였고, '제 여자친구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영아살해 사건의 죄를 다 뒤집어 씌었다'라고 하여 제 여자친구가 진범인 것처럼 말하게 하면서 이를 휴대전화에 녹음했다. 당시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때릴 듯이 하여 무서워서 피고인이 요구하는 대로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 F의 진술은 그 진술의 일관성은 물론이고, 전후 사정을 비롯한 전체적인 진술 내용의 구체성과 명확성,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충분히 믿을 수 있다. 피해자 F은 새벽에 피고인 등에게 잡혀서 수차례 폭행을 당한 후 차량에 감금당한 채로 끌려 다녔고, 인적이 드문 곳에 내린 후 또 다시 무차별 폭행을 당해 전치 5주의 상해까지 입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F이 느꼈을 심리적 위압감과 공포심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 F으로서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재차 폭행이 있을 것으로 겁을 먹을 수밖에 없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녹음이 잘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F에게 재차 말을 하도록 시켰다. 특히 피해자 F의 나이가 한 살 더 많은데도 녹음 당시 피고인은 반말을 하면서 강압적인 말투로 묻고, 피해자 F은 풀이 죽은 목소리로 존댓말로 대답하는 식으로 매우 부자연스럽게 대화가 이루어졌는데, 위와 같은 녹음과정과 대화방식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 F이 자발적으로 녹음에 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아가 위와 같이 녹음한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를 뿐더러 피해자 F의 여자친구에게 매우 불리한 내용이므로, 피해자 F이 자발적으로 위와 같은 말을 녹음까지 해 줄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소년으로서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솔한 판단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부모의 이혼과 뇌전증을 앓고 있는 모친으로부터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하였던 불우한 성장과정도 이 사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최근 피해자 F에게 3,500,000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배우자와 어린 딸 등 부양할 가족이 있다.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낮에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의 입에 성기를 넣는 등의 수법으로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한 것도 모자라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까지 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및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그러고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로하거나 용서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신고하려고 한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F을 새벽에 붙잡아 수회 폭행하고 차에 강제로 태워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또 다시 폭행하는 등 장시간 폭행으로 위 피해자에게 손가락이 골절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며, 심지어 위 피해자를 협박하여 여자친구인 위 성폭력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도록 강요하여 이를 녹음하는 수법으로 허위의 진술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으므로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고 그 범행들 또한 죄질이 좋지 않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합의하에 유사성행위를 한 것이라며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는 그 영상이 저장되어 있을 휴대전화기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회피하였으며,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겉으로는 잘못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최후 진술에서 범행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을 잘 확인해 달라고 해 놓고, 합당한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정당한 이유 없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였으므로,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다. 성폭력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피고인이 수용된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피고인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각 죄들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행 경위,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 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제명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다. 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은 있으나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 소년보호사건은 또래의 동성 친구를 대상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다르고,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초등학교 동창 친구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불특정 또는 다수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아니며, 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도 중하다고 볼 수준은 아니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발위험성이 총점 13점으로 '높은' 수준이기는 하나, 해당 구간(13점~29점)에서는 제일 낮은 점수이다. 또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성범죄 재발위험성이 총 점 20점으로 '중간' 수준이며, 성폭력에 관한 인지적 왜곡도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이제 갓 성년에 이른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성행을 개선하고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