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97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1. 8. 17.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C호로 주거지를 옮겼고, 피고인의 주거지 아래층인 위 빌라 D호에는 부부 사이인 피해자 E(여, 49세), 피해자 F(남, 65세)과 그들의 딸인 피해자 G(여, 25세)이 살고 있어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위아래 층에 거주하는 이웃 관계이다. 피고인은 위 빌라 C호에 이사하여 거주하기 시작할 무렵부터 아래층인 D호에서 피해자들이 화장실을 사용하는 소리, 의자를 끄는 소리, 웃음소리 등 각종 층간소음이 들린다는 이유로 평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21. 9. 14. 05:40경 위 빌라 D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F과 마주치자 “당황했네, 당황했어, 죽여 버리고 싶네.”라고 말한 다음, 피고인의 주거지로 올라가 하루 종일 통조림캔, 물이 담긴 페트병, 플라스틱 쓰레기통 등 각종 잡동사니를 바닥에 떨어뜨리거나 끄는 방법으로 아래층인 D호에 강한 층간 소음을 고의로 발생시키고, 같은 날 21:00경 소음에 항의하러 피고인의 주거지를 찾아온 피해자 F, 피해자 E과 다투다 피해자 F의 112 신고로 경찰관 2명이 출동하기까지 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감정이 더욱 악화되고 피해자들이 아래층에서 층간소음을 시끄럽게 낸다는 생각이 더 강해져 그 무렵부터 거의 매일 위와 같이 각종 잡동사니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강한 층간소음을 발생시켰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항의를 받는 등 피해자들과 갈등이 점차 심화되고 있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15. 12:52경 위 빌라 D호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 대한 앙심을 품은 채 피해자 F, 피해자 E은 회사에 출근을 하고 피해자 G이 혼자 집에 있는 틈을 타 발로 현관문을 걷어차고 초인종을 누르면서 “나다,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문고리를 잡아 흔들고 그 앞에 놓여 있던 택배 상자를 들어 계단에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 G의 112 신고로 코드2 지령을 받고 출동한 경위 H, 경장 I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고, 같은 날 17:05경 역시 피해자 G이 혼자 있는 위 D호 앞에 이르러 발로 현관문을 걷어찬 후 피고인의 주거지에 올라가 위와 같이 각종 잡동사니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강한 층간소음을 내던 중, 피해자 F의 112 신고로 코드1 지령을 받고 경위 J, 순경 K이 위 D호에 출동하여 경위 J는 피의자와 다투고 있던 피해자 F을 데리고 위 빌라 1층으로 내려가 바깥으로 나가고, 피해자 E, 피해자 G은 순경 K과 위 빌라 3층 복도에 남아서 피해자 E이 K에게 그동안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층간소음 등 피해를 진술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분노가 폭발하여 우선 피해자 E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C호로 돌아가 부엌칼(칼날 길이 19㎝, 총 길이 31㎝, 이하 ’제1 부엌칼‘이라고 함)을 챙겨 오른손으로 칼끝이 아래로 향하도록 거꾸로 쥔 다음 3층으로 내려가 피해자 E의 왼쪽 목 부위로 부엌칼을 강하게 휘둘러 찌른 후 칼날을 돌려 피해자 E의 목에서 칼을 빼냈다. 순경 K이 위 빌라 밖으로 뛰어 내려가 피해자 G만 현장에 혼자 남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 G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이 거꾸로 쥔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 G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 G을 찌르려 하였으나 피해자 G로부터 피고인의 칼을 쥔 손목이 붙잡혀 서로 대치하게 되었다. 이때 피해자 G의 비명소리를 듣고 3층으로 올라온 피해자 F이 피해자 G과 대치하고 있는 피고인을 덮쳐 넘어뜨리고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피해자 F으로부터 ’몽둥이라도 가져와라‘는 지시를 받은 피해자 G은 집에 들어가 적당한 물건을 찾다가 부엌칼(칼날 길이 21㎝, 칼자루는 발견되지 않음, 이하 ’제2 부엌칼‘이라고 함)을 들고 나왔다가 피해자 F으로부터 ’몽둥이를 가져오랬지 칼을 가져오랬어‘라는 말을 듣고 제2 부엌칼을 피해자 F 주변에 내려놓고 집 안으로 들어갔으나 적당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고 다시 복도로 나오게 되었다. 그 사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F의 몸 위로 올라타 제1 부엌칼 또는 제2 부엌칼을 거꾸로 쥔 상태에서 피해자 F의 목을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F이 목을 돌려 피하는 바람에 피해자 F의 얼굴 왼쪽 부분과 귀 부위를 베는데 그치고, 피해자 F과 계속하여 몸싸움을 하다 위 부엌칼로 피해자 F의 오른손 힘줄 등을 베었다. 이때 피해자 G 역시 피해자 F을 돕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휘두른 제1 부엌칼 또는 제2 부엌칼에 얼굴 또는 손 등을 베기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E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 영역의 열린상처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 및 측두하 악부 영역의 기타 및 여러 부위의 열린상처 등 상해를 각각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3명에 대하여 살인미수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 F,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감정의뢰회신), 감정서 1. 발생현장 CCTV DVD 1. 진단서(E) 2부, 진단서(F) 1부, 진단서(G) 2부 1. 판시 살인범죄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아래층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의 사소한 생활 소음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갈등을 키워왔고,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해 있는 상황에서 부엌칼을 가져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현실 인식 능력 및 분노 통제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E의 딸이 지켜보는 앞에서 피해자 E의 목 부위를 부엌칼로 찌르고, 이를 제지하려는 가족들까지 살해하려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이 상당히 잔혹한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결과는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총점 7~11점)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는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총점 7~24점)에 속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6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F이 피고인을 제압한 후 칼로 피고인을 공격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 F, G이 칼에 베이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F, G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살인미수죄에 있어서의 고의에는 자기의 행위가 타인에게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또는 위험성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는 것이 포함되고, 그 인식이나 예견이 불확정적이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해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9501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 G, F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1) 피해자 G, F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으로부터 공격 당한 직후에 피해자 G이 피고인과 대치한 상황, 피해자 G의 비명 소리를 듣고 뛰쳐 올라온 피해자 F이 피고인과 몸싸움을 한 상황, 피해자 G이 주방에서 제2 부엌칼을 가져오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진술하였다. 아울러 그 진술 내용 가운데 특별히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2) 피해자 G은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고 있는 피해자 F을 돕기 위해 주방에서 제2 부엌칼을 가져나온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 다음 날인 2021. 11. 16. 있었던 1회 경찰 조사에서는 그와 같은 사실을 진술하지 않았고, 피해자 F은 1회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을 찌른 이후 또 다른 칼을 꺼내는 등 칼이 2개 있었다고 진술하였을 뿐 피해자 G이 제2 부엌칼을 가져온 사실을 진술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G, F을 공격할 때 들고 휘두른 흉기가 제1 부엌칼인지 제2 부엌칼인지 여부, 피해자 F이 피고인을 제압할 때 사용한 도구가 제1 부엌칼인지 제2 부엌칼인지 여부, 제1 부엌칼과 제2 부엌칼의 칼날이 부러진 경위 등에 관하여 위 피해자들의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않거나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다만, 피해자 G이 제2 부엌칼을 가져온 사실을 인정한 이후로는 피해자 G, F의 진술이 위와 같이 이 사건 범죄사실과 관련된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상호 부합하는 점, 당시 피해자 E이 칼에 찔려 상당한 피를 쏟고 있었고 피해자 G, F이 피고인과 몸 싸움을 하는 상황에서 엄청난 정신적 공포와 충격 속에 급박하고 당황한 심리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각 부엌칼들을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서로 뺏으려 하고 이것이 부러지게 된 구체적인 경위 등에 관하여 위 피해자들이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일부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들이 범행 직후에 촬영한 현장 사진에 의하면, 제1 부엌칼은 부러진 상태로 칼날 부분은 3층에서 2층으로 내려가는 계단 중간에, 칼자루 부분은 3층에서 2층으로 내려가는 계단 시작 부분에 떨어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1 부엌칼로 피해자 E의 목을 찌른 이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 G, F이 계속 몸싸움을 하면서 제1 부엌칼을 뺏거나 뺏기지 않으려는 시도가 있었고 그 와중에 알 수 없는 경위로 제1 부엌칼이 부러지게 되었다는 위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에 비춰볼 때, 위 칼날과 칼자루가 떨어져 발견된 위치가 위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에 배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살인의 고의 인정 여부 피해자 G, F의 진술 등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본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G, F이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 G, F에 대한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에 제1 부엌칼 또는 제2 부엌칼을 사용하였다. 위 부엌칼들의 소재와 형상(칼날의 길이가 각각 19㎝와 21㎝이고, 끝이 뾰족한 형태로 되어 있음)에 비추어, 이를 이용하여 사람의 신체 중요 부위를 찌를 경우 사망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다. 2)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목을 강하게 찌른 이후 제1 부엌칼을 든 상태로 피해자 G 쪽으로 가서 피해자 G을 찌르려 하였고, 피해자 G이 피고인의 팔을 붙잡고 저항함으로써 겨우 피고인의 행위를 저지할 수 있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F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F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이 소지한 칼(제1 부엌칼 또는 제2 부엌칼)을 빼앗으려는 피해자 F과 대치하면서 칼에 힘을 주고 눌러 피해자 F의 볼 및 측두하악부 영역에 자상을 가하고, 우측 손등에 약 7㎝ 정도의 자상을 가하여 힘줄이 손상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를 저지하려는 피해자 G을 향해 칼을 휘둘러 피해자 G의 오른쪽 뺨 부위에 5㎝ 길이의 깊은 자상 등을 가하였고, 피해자 G은 상당한 양의 피를 흘렸다.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손을 붙잡고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였거나 피고인의 칼날이 조금만 비껴 맞았더라도 피해자 G, F의 생명에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 당시 피고인이 소지한 칼이 향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의 부위와 형상 및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자신의 공격행위로 인하여 위 피해자들이 치명상을 입거나 과다출혈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3) 피고인은 아래층에 살고 있는 피해자들이 고의로 소음을 발생시킨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고의로 소음을 발생시키면서 피해자들 가족과 계속적인 갈등을 빚어 왔고, 피해자 F, E, G을 가리지 않고 위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위협하고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피해자들 가족 모두를 향하여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 평소 피해자들을 향한 피고인의 언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 모두에 대하여 악감정과 피해망상을 가지고 있던 중 이 사건 당일 경찰이 두 차례나 출동하는 등으로 분노심이 고조되자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피고인이 유독 피해자 E에 대해서만 살해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 F이나 피해자 G에 대해서는 악감정이나 공격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5년∼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다. 제3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무기(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2년 인간의 생명은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존귀한 가치이며, 이를 침해하는 행위인 살인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은 아래층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이 고의로 소음을 낸다는 잘못된 망상에 사로잡혀 피해자들과 갈등을 빚었고, 경찰관까지 출동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부엌칼로 피해자 E의 목 부위를 힘껏 찌르고, 위 피해자의 딸인 피해자 G, 남편인 피해자 F이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위 피해자들을 향해서도 부엌칼을 휘둘렀다. 피고인의 살인 범행은 모두 미수에 그쳤으나, 피해자 E의 왼쪽 턱 아래로 찌른 칼날은 경추 뼈까지 깊숙이 들어가 목 부위의 경동맥, 경정맥, 근육, 신경 등을 손상시켰고, 그로 인해 피해자 E은 약 2리터의 피를 흘리고 심정지가 와 뇌경색 진단을 받았고, 두개골 절제술 및 경막성형술을 시행받은 후 현재까지 의식 및 거동능력이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고 뇌 손상으로 인하여 우측 편마비 상태가 되었다. 피해자 G은 오른쪽 뺨에 5㎝, 오른쪽 손등에 8㎝ 등의 자상을 입었고, 피해자 F은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 및 측두하악부 영역의 열린상처 등을 입었다. 이처럼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과 과정이 잔인하고 결과도 참혹하다. 피고인은 손에 힘이 잘 들어가도록 이 사건 범행에 앞서 일반 목장갑과 코팅된 목장갑을 두 겹으로 끼는 준비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의 잔인한 공격으로 피해자 E이 느꼈을 고통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이고, 이를 말리려던 피해자 G, F이 입은 상처도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칼에 찔리는 현장을 그대로 목도한 피해자 G의 충격과 고통도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G, F과 그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하여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일부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으나,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