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3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M는 2016. 11,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O은 2016. 11.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 등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모관계 등] 피고인들은 경로당, 노인정 등을 상대로 무료 관광 및 무료 점심을 제공한다고 하면서 손님들을 모집한 후 관광을 빙자하여 위 손님들을 S이 운영하는 파주시 T건물 210호 소재 'U' 홍보관 내지 V가 운영하는 파주시 W 소재 'X사슴농장'으로 유인한 다음, S은 건강보조식품인 'Y'의 효능을 과장하여 설명함으로써 위 Y을 판매하고, V는 '생녹용'의 효능을 과장하여 설명함으로써 녹용을 판매하기로 하고, 단체관광객 모집 안내가이드, 9 운송, 판매, 채권추심 등의 업무분담을 하였다. 이에, 모집책들은 전국에 있는 경노당, 노인정 등을 상대로 한우고기 집을 개업하여 무료 한우고기 점심식사를 제공한다거나 청와대, 국회 사무처, 국방부, 지방자치단체 등을 우수 단체 일부에 한하여 관광비용을 보조하여 무료로 관광을 시켜주겠다고 유혹하여 2~30명 가량의 단체를 모집하여 1인당 16,000 원 또는 관광버스 1대당 수수료 300,000 원을 지급받고 안내가이드 또는 관광버스 운송회사에 인계하고, 안내가이드 또는 관광버스 운송회사는 모집한 해당 단체를 관광버스에 태워 관광지 1~2곳을 관광시켜주고 점심식사를 하는 식당에 들러 무료로 식사를 제공한 후, 홍보관으로 인계하여 홍보관에서 방문한 단체의 손님들이 구입하는 제품의 1건 당 판매금액 중 수당 명목으로 120,000원에서 140,000원 사이를 수수료로 지급받으며, 홍보관 업자들은 방문한 손님들에게 위 Y(1세트당 330,000원), 녹용(4냥 200,000원, 6냥 300,000원)이 노인질환 치료에 특효인 것처럼 의약품으로 과대광고하며 그곳 강사, 직원, 안내가이드들이 반복하여 구입을 권유하며 위 제품을 판매한 후, 그 중 외상 판매한 제품은 외상채권 금액의 일정금액을 수수료로 제하는 조건에 채권추심업자에게 인계하는 방법으로 외상채권 대금을 즉시 회수하고, 채권추심업자들은 위와 같이 외상 판매한 제품에 대하여 판매대금에서 1개월 외상할부는 92%, 3개월 외상부는 85%, 10개월 외상부는 77%에 매입하는 조건에 홍보관 업자들에게 홍보관 개업자금 등을 빌려주고 그 채권을 양도받아 채권회수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N, 피고인 Q 피고인들은 무료 관광 및 무료 점심을 제공한다는 관광 안내를 하면서 각 지역에 위치한 홍보관으로 안내하는 조건에 일당 100,000원에서 130,000원 사이로 받는 조건에 고용되어 아래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방문판매업자등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8. 13.부터 2016. 4. 21.까지 사이에 위 U 홍보관과 위 X 사슴농장 홍보관에 무료 관광 및 무료 점심을 제공한다고 손님들을 유인한 후, S으로 하여금 판매가격 330,000원 상당의 위 Y과 V 로 하여금 판매가격 300,000원 상당의 생녹용을 판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고 S, V로 하여금 제품을 판매토록 함으로써 위 S, V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식품위생법위반방조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 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1) U 홍보관 관련 피고인들은 2015. 8. 13.경부터 2016. 4. 21. 경까지 사이에 위 U 홍보관에서, 경로당, 노인정 등을 상대로 사실은 손님들에게 'Y'을 판매할 목적임에도 손님들에게 무료 관광 및 무료 점심을 제공한다고 손님들을 위 홍보관으로 유인한 후, S 등이 손님들에게 'Y'이라는 액상차를 보여주면서 "이 제품은 지리산에서 재배한 천마를 가공한 제품으로 불면증, 치매, 중풍, 변비, 어지럼증, 당뇨, 고혈압에 효과가 있어 일주일만 복용하면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3개월 이상 장복하면 잠도 잘 자고 몸에 아픈 곳도 없어지고 변도 잘나오고 몸에 안 좋은 것이 모두 다 낫는다."고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제품 설명을 하고 Z에게 한 세트 당 330,000원에 판매를 하는 등 위 Y이라는 액상차를 의약품처럼 광고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Z 등 2,667명에게 합계 총 941,913,000원 상당을 판매하게 함으로써 위 S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고, 2) X 사슴농장 홍보관 관련 피고인들은 2015. 11. 23.경부터 2016. 4. 21.경까지 사이에 위X사슴농장 홍보관에서, 경로당, 노인정 등을 상대로 사실은 손님들에게 생녹용을 판매할 목적임에도 손님들에게 무료 관광 및 무료 점심을 제공한다고 손님들을 위 X 사슴농장 홍보관으로 유인한 후, V 등이 손님들에게 사슴피와 소주를 섞은 소주잔을 나눠주고 시음토록 한 후 생녹용을 가지고 와 "농장에서 직접 생산하여 판매하는 사슴뿔로 무릎, 허리, 손에 관절염을 앓고 계신 분들이 달여 복용을 하게 되면 바로 낫고 몇 년 동안은 건강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구입하는 분들에게 추가로 무릎 관절염에 특효인 우슬초 한 상자를 제공하여 주겠다."고 하며 마치 관절염치료에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생녹용을 과대광고 한 후 무게에 따라 판매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AA 등 994명에게 도합 265,024,100원 상당을 판매하게 함으로써 위 V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Ⅰ,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0, 피고인 P 피고인들은 관광버스 소유주들로서 관광버스 임대료 450,000원 상당을 받기로 한 후 각 지역에 위치한 홍보관으로 안내하는 조건으로 아래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방문판매업자등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8. 13.부터 2016. 4. 21.까지 사이에 위 U 홍보관과 위 X 사슴농장 홍보관에 무료 관광 및 무료 점심을 제공한다고 손님들을 유인한 후, S으로 하여금 판매가격 330,000원 상당의 위 Y과 V로 하여금 판매가격 300,000원 상당의 생녹용을 판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고 S, V로 하여금 제품을 판매토록 함으로써 위 S, V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식품위생법위반방조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 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1) U 홍보관 관련 피고인들은 2015. 8. 13.경부터 2016. 4. 21.경까지 사이에 위 U 홍보관에서, 경로당, 노인정 등을 상대로 사실은 손님들에게 위 Y을 판매할 목적임에도 손님들에게 무료 관광 및 무료 점심을 제공한다고 손님들을 위 U 홍보관으로 유인한 후, S 등이 손님들에게 위 Y이라는 액상차를 보여주면서 "이 제품은 지리산에서 재배한 천마를 가공한 제품으로 불면증, 치매, 중풍, 변비, 어지럼증, 당뇨, 고혈압에 효과가 있어 일주일만 복용하면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3개월 이상 장복하면 잠도 잘 자고 몸에 아픈 곳도 없어지고 변도 잘나오고 몸에 안 좋은 것이 모두 다 낫는다."고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제품 설명을 하고 Z에게 한 세트 당 330,000원에 판매를 하는 등 Y을 의약품처럼 광고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Z 등 2,667명에게 합계 총 941,913,000원 상당을 판매하게 함으로써 위 S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고, 2) X 사슴농장 홍보관 관련 피고인들은 2015. 11. 23.경부 2016. 4. 21.경까지 사이에 위 X 사슴 홍보관에서, 경로당, 노인정 등을 상대로 사실은 손님들에게 생녹용을 판매할 목적임에도 손님들에게 무료 관광 및 무료 점심을 제공한다고 손님들을 위 사슴농장 홍보관으로 유인한 후, V 등이 손님들에게 사슴피와 소주를 섞은 소주잔을 나눠주고 시음토록 한 후 생녹용을 가지고 와 "농장에서 직접 생산하여 판매하는 사슴뿔로 무릎, 허리, 손에 관절염을 앓고 계신 분들이 달여 복용을 하게 되면 바로 낫고 몇 년 동안은 건강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구입하는 분들에게 추가로 무릎 관절염에 특효인 우슬초 한 상자를 제공하여 주겠다."고 하며 마치 관절염치료에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생녹용을 과대광고한 후 무게에 따라 판매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AA 등 994명에게 도합 265,024,100원 상당을 판매하게 함으로써 위 V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녹용구매신청서 사진, 물품구입계약서 사진, Y 사진, 녹용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 M, O 의 각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기만적 방법 사용 소비자 유인 방조의 점, 포괄하여), 각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 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 1항 (식품에 대한 과대광고 방조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M, O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