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25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D은 E 주식회사의 회장이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F(2007. 9. 11. 설립,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며, G는 한국전력공사의 직원이었던 자로서 소외 회사에 그 처 명의로 투자하여 그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자이다. 나. 피고인은 2007. 8.경 G의 소개로 만난 D에게 미국 회사인 HH, 이하 "H사" 라고 한다)으로부터 복합코어 소재를 소외 회사가 독점 수입·판매할 것이고, 이를 소외 회사가 키르키즈 공화국(Kyrgyz Republic)에서 추진 중인 송전선로 프로젝트인 닷카220(Datka220) 프로젝트와 닷카-케민 500 케이브이(Datka-Kemin 500KV) 프로젝트에 납품할 계획이라고 하며 필요한 자금의 투자 또는 대여를 요청하였다. 다. 이에 D은 2007.9.7.200,000,000원, 2007.9.21.300,00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국민은행: I)로, 2007. 11. 14, 273,450,000원을 소외 회사의 계좌(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 J)로 각 송금하였다. 라. 소외 회사는 2007. 9. 14. H사와 복합코어 소재 송전선 유통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2007. 11. 19. 대한민국을 방문한 키르키즈 공화국 국무총리를 초빙하여 한국전력공사 및 GS 건설 주식회사의 임원, D 등과 함께 키르키즈 공화국 내 송전선로 건설에 관하여 간담회를 갖기도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08.1.24. D에게 송금액 합계 773,450,000원(200,000,000원 + 300,000,000 원 + 273,450,000원) 중 90,000,000원을 변제하였고, 채권자를 D로, 채무자를 소외 회사 및 피고인 개인으로 정하여 대여금의 담보를 위하여 소외 회사 주식의 30%를 제공하고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그 미변제 채무 비율에 해당하는 담보를 실행할 수 있다는 등의 채무변제방안을 정리한 차입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바. 피고인은 2008. 4. 1.경 D로부터 소외 회사의 유상증자 명목으로 250,000,000원을 추가로 차용하였고, 2008. 4. 2. 경 그 돈 중 200,000,000원으로 소외 회사의 주식 400,000주를 유상증자하였다. 사, 그 후 D은 2008. 4. 18. 피고인에게 위 차입증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이 담보로 제 공하기로 한 소외 회사의 지분 30%에 대한 원금과 미변제 금액의 비율인 88.36%(=683,450,000원 : 773,450,000원)에 해당하는 26.51%(= 30% x 88.36%)의 주식인수를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8. 4. 24. 당시 발행주식 500,000주의 26.51%에 해당하는 132,550주(= 500,000 × 26.51%)를 D 명의로 변경하는 주식 명의개서 절차를 완료하면서 D에게 잔존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는 통지를 하였다. 아. 한편 피고인은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로부터 1,750,000,000원을 투자받기로 하여 2008. 4. 26. 214,286주를 유상증자하여 이를 모두 위 회사에 배정하였다. 그러나 K이 소외 회사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로 2008. 4. 29. 입금한 1,750,002,600원은 같은 날 다시 K으로 이체되었다. 자. 피고인은 2008. 6. 5.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L) 에 소외 회사 명의로 1억 원을 입금한 후 현금카드와 통장을 G에게 지급하였고, G는 위 돈 1억 원을 일단 자신이 사용하고 나중에 같은 금액의 돈을 D에게 지급하였다. 차. 피고인은 2008, 7. 11, 1억 원을 M(주)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였고, 위 돈은 M(주) 명의의 계좌에서 D 또는 D이 운영하는 회사의 계좌로 입금되어 D에게 전달되었다. 카, 피고인과 소외 회사의 키르키즈 공화국 내 자회사인 ㈜N는 2008. 12, 16. 키르키즈 공화국 에너지부 장관과 사이에 키르키즈 공화국에 송전 선로를 건설하고 수력발전소를 보수하는 대가로 키르키즈 공화국 내 탄광 개발권을 얻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 하였다. 피고인은 2008, 5. 24. 위 계약 체결을 위하여 Q라는 석탄 탐사회사에 키르키즈 공화국이 제공할 광산의 가치를 의뢰해 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위 사업은 키르키즈 공화국의 내부 상황 등의 문제로 더 이상의 진척 없이 끝나게 되었다. 타. D은 2013. 3. 25. 피고인을 상대로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3 기재의 각 대여금의 변제를 요구하는 소(부산지방법원 2013가합8802)를 제기하였다가, 2014. 1.경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의 대여금까지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이 사건의 죄수 판단 사기죄 등 재산범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경우에는 각 범행은 통틀어 포괄일죄가 될 수 있다. 다만 각 범행이 포괄일죄가 되느냐 경합범이 되느냐는 그에 따라 피해액을 기준으로가중처벌을 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적용되는지 등이 달라질 뿐 아니라 양형 판단 및 공소시효와 기판력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즉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세밀하게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에서 본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 즉, 별지 범죄일람표(이하 '일람표'라고 한다)1 내지 3 기재의 각 대여금은 전체적으로 소외 회 사의 설립 및 최초 운영과 관련된 자금인 반면, 일람표 4 기재의 대여금은 소외 회사의 유상증자를 위한 것으로서 그 대여 명목이 상이하고, 검사 역시 그 명목을 달리하여 기소하고 있는 점, 일람표 1 내지 3 기재의 범행은 2007. 9.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사이에 이루어 진 것인 반면, 일람표 4 기재의 범행은 그로부터 5개월 P 2008. 4. 경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시간적 간격이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D 2008. 4. 18. 피고인에 대하여 대여금의 변제로 소외 회사의 지분을 이전하길 요구하면서도 일람표 4 기재 대여금에 관하여는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도 D의 요구에 따라 2008. 4. 24.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중 132,550주를 D 명의로 변경하면서, 당시 일람표 4 기재의 대여금 채무가 존재함에도 D에게 더 이상의 잔존채무가 없다는 내용의 소멸 통지를 하는 등 채권자인 D과 채무자인 피고인이 모두 일람표 4 기재의 대여금과 일람표 1 내지 3 기재의 대여금을 별개로 취급하고 있는 점, D이 피고인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최초 일람표 4 기재의 대여금은 이를 제외하였다가 소송이 상당히 진행된 이후에야 이를 추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일람표 4 기재의 대여금은 일람표 1 내지 3 기재의 대여금과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는 반면, 당시 바쁜 상황이어서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는데 뒤늦게 계좌를 확인하다가 일람표 4 기재의 대여금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는 D의 진술은 이를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08. 1. 24. D에게 일람표 1 내지 3 기재의돈 중 9,000만 원을 변제하면서 이에 대한 차입증서를 작성하였고 D은 이를 바탕으로 이후 지분 이전요구까지 한 반면, 일람표 4 기재의 대여금은 대여과정에서 차용증서 등 대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작성되지 않았던 점, 범행의 방법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일람표 4 기재의 대여금은 그 이전의 대여금과는 달리 피고인이 아닌 G가 주도하여 D에게 빌려 온 돈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G가 위 대여금 중 2억 원을 D에게 변제하는 과정을 주도적으로 담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반면, 이에 반하는 G와 D의 진술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일람표 1 내지 3 기재의 범행과 일람표 4 기재의 범행 사이에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된다거나 그 범행방법이 동일한 경우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일람표 1 내지 3 기재의 범행과 일람표 4 기재의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무죄 부분 가. 공소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N 대표이사이자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키르키즈 공화국에 송전로와 발전소를 건설하고 그 대가로 광업권을 확보하여 수익화하는 이른바 'Datka project'를 진행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7. 8. 경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R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미국 H사로부터 복합코어 소재를 독점 수입·판매할 수 있고, 키르키즈 공화국에서 추진 중인 송전선 프로젝트인 닷카 220(Datka220) 프로젝트와 닷카-케민 500 케이브이(Datka-Kemin 500KV) 프로젝트에 위 복합코어 소재를 납품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업이 수개월 내에 바로 시행될 수 있고, (주)N를 설립하여 사업을 진행하면 회사의 가치가 엄청 높아질 것이다. 회사 운영자금을 대여해 주면 추후 회사의 지분으로 정리하여 주겠다. 미국 H사와 계약을 체결하는데 급히 자금이 필요하다. "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금원은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갚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고, 피고인이 미국 H사 및 키르키즈 공화국과 송전선 프로젝트 관련 계약을 하였다는 것은 모두 단순한 협약사항인 MOU 단계에 불과한 것으로서, 미국 H사와의 복합코어 소재 독점 수입·판매를 전혀 실행해 보지도 못하였으며, 키르키즈 공화국 송전선 프로젝트와 관련된 어떠한 계약도 체결하지 못하였고, 당시 키르키즈 공화국의 국내 정치상황은 장기적인 안정이 불안한 상황으로서, 위 공화국을 한번도 방문해 본 적이 없는 문외한인 피고인이 위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현지에 투자하여야 할 금원은 5,000만 달러 (600억 원 상당)로 예상되는데, 피고인은 이와 같은 거액의 파이낸싱을 일으킬 능력이 없음은 물론,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한 적도 없으며, 나아가 K은 증자대금을 입금 직후 4분 만에 즉시 인출해 가는 주금가장납입용 투자자에 불과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이 D에게 위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을 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과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증인 S은 증인 D의 진술을 들었다는 내용에 불과하다). 그러나 위 진술들은 앞에서 본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를 믿기 어렵다. D과 G는 피고인이 H사나 키르키즈 공화국과 어떠한 계약도 체결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07. 9. 14. H사와 복합코어 소재 송전선 유통 계약을, 2008. 12. 16. 키르키즈 공화국 에너지 장관과 사이에 키르키즈 공화국에 송전 선로를 건설하고 수력발전소를 보수하는 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그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키르키즈 공화국 국무총리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거나 키르키즈 공화국 내 광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등 나름의 노력도 계속한 것으로 보인다. D은 피고인이 H사 및 키르키즈 공화국과의 계약이 이미 확실히 성사된 것과 같이 자신을 기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D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지급한 출자계약(수사기록 1권 37쪽), 초기사업진행 일정(수사기록 1권 40쪽) 등에 의하면 D도 아직 위 계약들이 성사된 것이 아니며 계약 체결을 위한 과정에 있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D은 이 법정에서는 위 서면들을 받아는 보았으나 읽어보진 않았다고 진술하나, 수사기관에서는 위 서면들을 읽어보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3권 32쪽) 그 진술이 번복되고 있기도 하다. D은 피고인이 복합코어 송전선을 한국전력공사에 납품하는 문제도 3개월 내에 분히 완료된다면서 자신을 기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D을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준 G가 한국전력공사의 직원이었고, G는 위 납품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G가 피고인이 D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데 계속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중간 소개자인 G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D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기망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G는 자신이 D을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준 것은 아니라며 자신의 역할을 제한하는 취지로 진술하나, 이는 D의 진술에도 반하는 것으로 믿기 어렵다. D과 G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G가 피고인으로부터 2008. 6. 5. 1억 원의 돈을 지급받은 것은 D의 소외 회사 지분 매각에 대한 계약금 조의 돈이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객관적 증거가 없다(피고인은 소외 회사 지분 매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 것은 2008년 하반기부터라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G는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1억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후 뒤늦게 이를 D에게 지급하는 등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G가 일람표 4 기재의 대여금 대여과정을 주도하였다고 볼 수 있고, D은 M(주)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지급받은 1억 원에 대하여 그 지급여부를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자신 또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계좌에 자신이 알지도 못한다는 M(주) 명의로 1억 원이라는 거액이 입금되었음에도 그 입금경위를 알아보지도 않았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할 수 없다. 나아가 D은 대여금을 반환 받은 것이 아니라면서도 일람표 4 기재의 대여금에 관하여는 민사소송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할 때까지 그 존재에 대하여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D은 K과 미국 투자회사에 대한 투자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실제 성사되지 못하거나 성사시킬 의도가 없는 일에 자금이 필요하다면서 자신을 기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먼저, K 투자에 관하여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K으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같은 날 다시 K으로 이체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K에 단기로 돈을 빌려 준 것이고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실제 소외 회사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K을 상대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기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반면(증 제6호증), 그 밖에 공소사실과 같이 K의 투자가 주금가장납입용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미국 투자회사의 투자와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이 실제 T라는 투자회사와 2008. 11.경부터 2009. 1.경 사이에 투자에 관한 협의를 진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반면(증 제5호증), 피고인이 D의 주장과 같은 기망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더욱이 피고인이 2008. 4. 1. D로부터 차용한 2억 5,000 만원 중 2억 원을 실제 소외 회사 유상증자 자금으로 사용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람표 4 기재의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면소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N 대표이사이자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키르키즈 공화국에 송전로와 발전소를 건설하고 그 대가로 광업권을 확보하여 수익화하는 이른 바 'Datka project'를 진행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7. 8.경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R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미국 H사로부터 복합코어 소재를 독점 수입·판매할 수 있고, 키르키즈 공화국에서 추진 중인 송전선 프로젝트인 닷카 220(Datka220) 프로젝트와 닷카-케민 500 케이브이(Datka-Kemin 500KV) 프로젝트에 위 복합코어 소재를 납품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업이 수개월 내에 바로 시행될 수 있고, (주)N를 설립하여 사업을 진행하면 회사의 가치가 엄청 높아질 것이다. 회사 운영자금을 대여해 주면 추후 회사의 지분으로 정리하여 주겠다. 미국 H사와 계약을 체결하는데 급히 자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9. 7.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일람표 1 내지 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총 7억 7,345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금원은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갚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고, 피고인이 미국 H사 및 키르키즈 공화국과 송전선 프로젝트 관련 계약을 하였다는 것은 모두 단순한 협약사항인 MOU 단계에 불과한 것으로서, 미국 H사와의 복합코어 소재 독점 수입·판매를 전혀 실행해 보지도 못하였으며, 키르키즈 공화국 송전선 프로젝트와 관련된 어떠한 계약도 체결하지 못하였고, 당시 키르키즈 공화국의 국내 정치상황은 장기적인 안정이 불안한 상황으로서, 위 공화국을 한번도 방문해 본 적이 없는 문외한인 피고인이 위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현지에 투자하여야 할 금원은 5,000만 달러 (600억 원 상당)로 예상되는데, 피고인은 이와 같은 거액의 파이낸싱을 일으킬 능력이 없음은 물론,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한 적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억 7,345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에 의하여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이고,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법률 제8730호)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위 범행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이 사건 공소는 이 사건 범행이 종료한 때(2007. 11. 14.)로부터 7년이 경과된 2017. 1. 23.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람표 1 내지 3 기재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한 공소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람표 4 기재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일람표 1 내지 3 기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면소를 각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