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4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이 일하는 직장을 운영하는 사람의 남편이다. 1.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20. 5. 19.경 새벽 무렵 인천 서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와 함께 술을 마시고 들어와 작은 방에서 자고 있는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술에 취해 잠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8. 4. 05:35경 피고인의 처가 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것을 알게 되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집에서 혼자 자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인천 서구 로 ***,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과거 피해자와 함께 있던 피고인의 처를 데리러 가면서 알게 된 피해자의 주거지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상의를 모두 탈의한 상태로 바닥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몰래 피해자를 지켜보면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집 안에서 머무르다가, 술에 취해 잠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손을 뻗어 상의를 모두 벗고 가슴이 드러난 상태로 바닥에 엎드린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흔들고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내사보고(현장 상황, 피해자의 진술, 피혐의자 관련 건, CCTV 관련 건),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 1. 고소장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제298조(주거침입 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 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B의 팬티 안에 손을 넣거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B의 주거지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눌러 B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한 사실은 있지만 당시 B을 깨우기 위하여 등을 3~4차례 두드렸을 뿐이고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판결 등 참조). 한편, 강제추행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B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거나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범행 전후 상황,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 그 당시 느꼈던 감정, 범행 직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아울러 그 진술내용 가운데 특별히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내용 및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진술이 허위라거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에 침입한 사건 발생 직후 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수사 과정에서 2020. 5. 19.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당한 준유사강간 피해를 진술한 후 정식으로 위 각 피해에 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해자는 위 준유사강간 피해에 대하여 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의 가족이자 피해자와 친분이 있던 피고인의 처, 피고인의 딸이 함께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여 만약에 피해사실을 말하더라도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부인하면 피해자만 입장이 난처해질 것이 우려되었고 한편으로는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크게 문제 삼지 않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2020. 8. 4.경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기까지 하여 재차 추행을 시도하였다는 사실에 상당한 충격을 받아 뒤늦게 준유사강간 피해에 대하여도 고소를 하게 되었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피해자의 고소 경위를 납득하지 못할 바는 아니고 달리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오히려 피해자는 주거침입 준강제추행 피해와 관련하여 자신이 술에 취하였더라도 신체 접촉에 대하여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편인데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등을 두드린 외에는 다른 형태의 추행은 없었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사실을 과장하지 않고 솔직하게 진술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준유사강간 피해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잘 때 피고인이 들어왔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처 E에게 말한 적이 있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과 처 사이에 다툼이 있었는데, 피해자는 위 피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까지 나아가지 않았을 뿐 나름대로 그 피해에 관한 피고인의 입장을 알아보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바 피해자의 위와 같은 대응 태도에 비추어 피해자가 전혀 없는 사실을 꾸며서 진술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준유사강간의 인정 여부(판시 범죄사실 제1항) 피해자의 진술 등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방식으로 준유사강간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 준강제추행의 인정 여부(판시 범죄사실 제2항)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와 함께 술자리를 가진 후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고서 새벽에 피해자의 집으로 향하였고,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된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눌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점, 피해자는 당시 짧은 검은색 반바지만 입은 채 상체는 나체 상태로 엎드려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맨살의 등 부위를 만지며 흔든 것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적극적으로 흔들어 깨우려는 것보단 살살 흔드는 정도에도 잠이 깨는지 확인하려 했던 것으로 느껴졌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5~6년 동안 알고 지내면서 서로 간에 이성적 호감이 있었던 관계는 아니었던 점 등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당시 피해자의 복장, 피고인이 만진 피해자의 신체 부위와 접촉 횟수를 함께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와 같이 피해자의 등 부위를 몇 차례 만진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하며, 이러한 행위를 한다는 것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 역시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준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깨우려고 했던 것뿐이라고 주장하나, 강제추행의 성립을 위해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주장만으로는 위의 판단에 영향이 없다(더욱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등을 만지며 피해자를 잠에서 깨워야 할 납득할 만한 이유도 인정하기 어렵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 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6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6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처가 운영하는 가게 직원인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기화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그로부터 몇 달 후 피해자의 주거지에까지 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수법, 범행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자신이 살던 집에서 이 사건 피해를 입기도 하여 주거의 평온을 심각하게 침해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로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