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542

범죄사실 20183542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자로서, 성명불상자가 인터넷 국제전화로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속칭 '보이스피싱'을 통해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고인은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금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거나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에 금원을 놓고 가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3. 26. 11:4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찰수사관인데,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이용되었는데, 공범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른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주면 현금을 확인하고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 또는 수사관도 아니었고,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으로 이용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2018. 3. 26. 14:3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역 인근에 있는 H빌라 앞 노상에서 대기하게 하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조된 금융감독원 서류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8. 7.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한화 6,363 만원, 미화 17,000달러(한화 18,955,000원 상당1))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18. 7.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찰 수사관인데,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이용되었는데, 공범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른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주면 현금을 확인하고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금융상품이 해지되어 은행에서 2018. 7. 6. 에야 돈을 찾을 수 있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그럼 2018. 7. 6. 은행에서 돈을 찾아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 또는 수사관도 아니었고,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으로 이용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한 화 800만 원 및 미화 9,000 달러를 인출하여 2018. 7. 6. 11:20 경 서울 구로구 1에 있는 J은행 앞 노상에서 대기하게 하고,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으려고 하다가 이를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으로부터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4035 1) 2018. 7. 3. 환율(종가) 1,115원에 따른 환산금액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자로서, 설명불상자가 인터넷 국제전화로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속칭 '보이스피싱'을 통해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고인은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금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거나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에 금원을 놓고 가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6. 28. 12:37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지능범죄수사1부 수사관인데, L 사이트에서 금융범죄사건이 있어 K씨도 연루되었는데 추가 피해의 우려가 있어 계좌에서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안전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수사관도 아니었고, 피해자가 금융범죄사건에 연루되어 피해를 입은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2018.6. 28. 15:37 경 울산 남구 M에 있는 N커피숍에서 대기하게 하고, 피고인은 2018. 6.28, 18:5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근처에 있는 O 중고서점 건물 내 1층 계단 입구로 데리고 가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조된 금융감독원 서류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10,869,651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4137₁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자로서, 성명불상자가 인터넷 국제전화로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속칭 '보이스피싱'을 통해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고인은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금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거나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에 금원을 놓고 가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4. 11, 10:13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팀인데,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이용되었다. 그 사람들이 돈을 인출할 수 있으니, 안전하게 보안코드를 올려주겠다.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주면 계좌보호코드를 등록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 또는 수사관도 아니었고,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으로 이용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2018. 4. 11. 15:10 경 서울 구로구 Q 상가 내 커피숍에서 대기하게하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2,815,975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2018 5169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자로서, 성명불상자가 인터넷 국제전화로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속칭 '보이스피싱'을 통해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고인은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금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거나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에 금원을 놓고 가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7. 4. 11: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수사관,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성명불상자는 수사관,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와 관련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2018. 7. 4. 15:30 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수서역 근처에서 대기하게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54 경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조된 금융감독원 서류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4천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5790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불특정 다수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 가입자들을 상대로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중국내 총책, 피해자들에게 검찰,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이른바 콜책, 편취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직접 건네받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으로 구성되고, 수사 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스마트폰 메신저 'S' 등을 이용하여 상호 일면식이 없는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으로부터 S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를 만나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가 주는 돈을 받아 송금하라.'라는 지시를 받고, 편취금에서 일정 비율의 돈을 수고비로 받기로 약속한 다음 이른바 수거책·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은 2018. 4. 18. 09:30경 피해자 T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 사건과 관련성이 없는 것을 증명 하려면 사용하고 있는 모든 계좌에서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해 주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은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총책이었고,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50 경 서울 마포구 U에 있는 'V'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수사 확인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35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1, 2회), E, D, B,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통역인을 통한 S메시지 번역보고/ 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 결과회보(증거분석) 포함] 2018 40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공서 사칭 문서 촬영사진, CCTV영상 촬영사진 2018고단4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등 *2018516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Z 계좌로 송금한 내역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AA 대화 내용 첨부/ 검찰 사칭 서류 제출 관련) 20184579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C, B: 범죄사실 기재 편취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일부 각하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가중영역(1년8월~9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나. 사기미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월 이상(하한만 적용)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관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서 사회 전반에 중대한 해악을 가져오는 범죄이고, 이러한 해악에 대해서는 대중매체 보도 등을 통하여 일반인에게도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건네받은 피해금을 다른 공범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금융감독원 명의로 위조된 서류를 제시하는 등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불량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러한 피고인의 역할은 조직적인 사기 범행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역할로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범행횟수가 많고 편취금액 합계액이 1억 9,000여만 원(미수금액 1,800여 만원 포함)으로 피해규모가 매우 큼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