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57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8.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3. 11.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을 각각 선고받았으며, 2014, 1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5. 12,2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아 2017. 2. 13.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5755(피고인들)] 1. 피고인들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D은 2018. 7. 4. 23:30경 인천 연수구 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F G 카렌스 차량을 발견하자, 피고인 A는 조수석, 피고인 B은 운전석, D은 뒷좌석으로 각각 들어간 뒤, 피고인 B이 콘솔박스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1만원,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가져갔다. 피고인들과 D은 이를 비롯하여 2018. 6. 초순경부터 2018. 7.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부터 연번 4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 B과 D은 2018. 7. 30, 02:30경 평택시 H 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C의 I 카니발 차량을 발견하자, 피고인 B은 운전석, D은 조수석으로 각각 들어간 뒤, 피고인 B이 콘솔박스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원, 대시보드 수납함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만원 상당의 마이크 1개를, D이 조수석 쪽 문 수납공간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담배 1갑을 각각 가져갔다. 피고인 B과 D은 이를 비롯하여 2018. 7. 30. 02:30경부터 02: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번, 연번 6번의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6963(피고인 B)] 피고인과 J는 2018. 5. 7. 03:20 경 천안시 서북구 K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채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47세) 소유의 M N 승용차를 발견하고 J는 차량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차 내부로 들어가 콘솔 박스 안에 있던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7007(피고인들)] 피고인 A와 D은 사촌형제 사이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D과 동네선후배 사이로서, 피고인들과 D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을 돌아다니면서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2018, 5, 29.자 범행 피고인들과 D 2018. 5. 29. 01:12경 평택시 아파트 P동 지하2층 주차장 내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Q 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R 소유인 현금 약 100,000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7. 23. 자 범행 피고인들과 D은 2018. 7. 23. 04:33경 평택시 S 아파트 T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U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V 소유인 현금 약 100,000원과 미화 약 500달러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8017] 피고인들은 2018.5.30.23:50경 평택시 W건물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X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Y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5755] 1.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Z, AA, C, AB의 각 진술서 1. 피해차량 및 용의자 추정 사진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차량(AC) 사진 및 용의자 사진, 현장 사진 등, 현장 사진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2018고단696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2018고단700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V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CCTV 영상캡처사진, 현장사진 등 [2018801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해당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첨부), 판결문 4부, 개인별 수용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를 추가)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2.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들 모두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였고, 이 사건 범행 또한 집을 나와 생활하던 중 당장의 생활비가 없어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행한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피고인 A는 실형의 처벌도 여러 차례 받았다. 피고인들은 성년이 되어서도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망각한 채 만연히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고,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