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3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F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 17: 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석정로 125에 있는 교차로를 박문삼거리 쪽에서 숭의시장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등의 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뀌는데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제물포 새마을금고 지점 쪽에서 숭의시장 사거리 쪽으로 좌회던 하던 피해자 G(여, 29세) 운전의 H 그랜져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1,292,178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사진, 사고현장 사진 1. 내사보고(블랙박스 휴대폰 영상), 피해자 블랙박스 영상(전방) 캡쳐, 피해자 휴대폰 동영상 캡쳐 1. 각 수사보고(진단서 및 차량 견적서 제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사실은 있으나, 사고 직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와 함께 차량을 갓길로 이동한 후, 피해자 및 차량을 살펴보고 피고인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주며 피해자에게 보험회사 출동직원을 부르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다하였고, 그 후 부득이한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 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401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고, 자신의 차량에서 락커를 꺼내 사고 장소 등을 표시한 후 피해자와 함께 차량을 갓길로 이동하여 주차한 사실과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름과 자신이 사용하는 모친인 I 명의의 핸드폰 번호(J)를 알려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피고인은 위 I 명의의 핸드폰을 소지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보험처리를 해줄 수 없다면서 다음에 연락을 달라며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름과 핸드폰 번호를 이야기해 준 점, 당시 피고인은 신분증 등을 통해 자신의 신원을 명확하게 확인시켜 준 것이 아니라 단지 구두로 자신의 이름과 자신 명의가 아닌 모친 명의의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었던 점,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한 후 출동직원을 기다리던 중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내가 인하대 병원에 뇌출혈로 입원해 있는데 면회시간이 다되어 먼저 가겠다"며 거짓말을 하며 사고현장을 이탈하려고 한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비틀거리고 술에 취한 듯한 모습을 보고 112신고를 한 후, 피고인의 차량 앞을 막아서면서 "먼저 가면 안된다. 기다려 달라"라고 여러 차례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차량을 틀어 피해자를 우회하여 현장을 이탈한 점, 한편 피고인은 사고 현장을 이탈하기 전까지 피해자에게 다쳤는지 여부에 대하여 물어보는 등의 구호조치를 위한 행위를 전혀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의 범퍼, 휀다가 파손되었고, 피고인 자신도 엉덩이 혈관이 파열되는 등의 상해를 입은점, 피해자는 사고 당시 "꽝" 소리가 크게 났고, 고함을 지를 정도로 충격이 컸으며 사고로 인해 머리가 뒤로 넘어가지 않을 정도로 목, 등, 어깨 부분에 통증이 심하였지만 사고 당일 저녁에 중요한 일정이 있어 그 다음날 병원에 가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2018. 5. 14.자 진단서에, 피해자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사고 직후 목이 아프다는 등의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았으나, 사고 운전자로서는 사고 당시의 충격이 상당하였던 점과 피해차량의 범퍼, 휀다가 파손된 점, 피고인 자신도 사고로 인하여엉덩이 혈관이 타박에 의하여 파열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다쳤을 수도 있다고 인식하기에 충분한 점, ⑩ 피고인은 경찰에서 사고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대한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임을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였음에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설령 피고인이 구두로 자신의 이름과 모친 명의의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위반을 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차량을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치 않은 점,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도주치상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