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합21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3. 23:11경 위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 소재 E 부근 제한속도 시속 70km인 편도 2차로 도로를 F고 방면에서 동홍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마침 전방에는 피해자 G(27세)이 위 도로를 횡단하던 중 1차로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약 76.5km의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산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차로에 떨어지게 하고, 이어서 마침 F고 방면에서 동홍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B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가 피해자를 역과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2. 16. 06:14경 제주시 I에 있는 J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H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A이 운전하는 산타페 승용차의 뒤편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1항의 사고로 2차로 위에 떨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2. 16. 06:14경 제주시 I에 있는 J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교통사고분석결과 1.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 및 평결결과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중앙분리대가 있는 왕복 4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리라고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2. 배심원 평결결과 유죄 : 6명 - 근거 : 피고인이 운전한 산타페 승용차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선행차량들은 피해자를 발견하고 속도를 줄여 피해자를 피하여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지키고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과실이 인정됨. 무죄 : 1명 3. 결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 및 평결결과 1. 주장의 요지 2차로를 따라 운전중이던 피고인에게 무단횡단하던 피해자가 1차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하여 비정상적으로 2차로로 튕겨져 나와 쓰러져 있을 상황까지 예견하여 운전할 주의의무 없고,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회피가능성도 없다. 2. 배심원 평결 결과 유죄 : 6명 - 근거 : A이 운전한 산타페 승용차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선행차량들은 피해자를 피해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고, 1차로에서 선행사고가 있었다면 2차로에서 운전을 하던 피고인으로서는 곧바로 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혹시나 있을지 모를 2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함에도 만연히 진행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과실이 인정됨. 무죄 : 1명 3. 결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이상 1년 이하(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위반하고 전방주시의무 등을 태만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고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야간에 중앙분리대를 넘어 편도 2차로인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교통사고 발생에 피해자에게도 적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배심원 양형의견 -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 7명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이상 1년 이하(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 등을 태만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선행사고로 쓰러진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충격하는 후행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다른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는 선행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피고인이 진행하던 도로에 쓰러져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거나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배심원 양형의견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 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