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144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11. 4. 02:48경 수원시 팔달구 F 피해자 G(30세)이 운영하는 'H' 주점 3호실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고 병 안에 들어있던 맥주를 피해자의 몸통 부위에 뿌리고, 그 맥주병을 방 밖으로 나가려던 피해자 쪽을 향하여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I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J경장으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구받자 "뇌물 받아 처먹었냐"라고 말을 하면서 J 경장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술값 계산을 하지 않은 채 방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서 문 앞쪽에 서 있던 J 경장의 배 부위를 왼쪽 팔꿈치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K 순경이 피고인의 일행인 A를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A에게 수갑을 채우려는 K 순경의 어깨 부위를 수회 잡아당기고 이에 대하여 K 순경이 "몸에 손을 대는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손으로 K 순경의 어깨 부위를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위 주점 복도에서 A를 데리고 나가려는 K 순경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위 K 순경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K, J, M, G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명세서, 동영상 사진, 휴대폰 동영상 CD 1장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는 피해자 G에게 맥주를 뿌리거나 맥주병을 집어 던진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나가려고 하는 것을 경찰관이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거칠게 제압하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을 뿐 피고인이 먼저 폭행한 사실은 없다. 나. 피고인 B는 K 순경의 어깨 부위를 잡은 사실이 있으나, 당시 K 순경이 술값을 계산하라고 피고인을 거칠게 제압하는 것을 보고 말린 것뿐이어서, 폭행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법한 체포에 저항하는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된다. 2. 피고인 A의 특수폭행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G을 맥주병을 들고 폭행하였음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G은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던 상황(피고인 본인 카드인지 확인이 필요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실랑이가 붙었고, 전무인 자신을 피고인이 들어오라고 하여 피고인이 있던 룸에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 폭행의 상세 경위(피고인이 자신에게 맥주를 뿌렸고, 나가려는데 뒤에서 맥주병을 들고 던져 맥주병이 옆구리에 맞았다)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데, 굳이 상황을 과장하거나 부풀려서 진술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당시 현장에 있던 L는 피고인이 맥주병을 위에서 아래로 던졌는데, 피해자가 맞는 것은 보지 못했으나, 맥주병이 굴러오는 것은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M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병을 던지는 것은 보지 못하였으나, 피해자의 셔츠가 맥주로 젖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들은 피해자와 같이 일하기는 하나, 각자 자신이 본 장면만을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영향을 받았다거나 목격하지 못한 사실을 진술하였다거나, 과장하여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직후 경찰들이 촬영한 사진에는 피해자 G의 셔츠에 실제로 맥주가 상당 부분 묻어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수사기록 2권 53쪽). 3.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 유형력 행사가 있었던 사실은 부정하지 않으나, 당시 경찰관들이 피고인들에게만 술값 지급을 종용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니 현행범 체포를 한 것이어서 당시 경찰관들이 피고인들을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거나 피고인 A를 현행범체포한 것은 정당한 직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인들이 이에 항거한 것은 정당행위이거나 정당방위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경찰관직무집행법의 목적, 같은 법 제1조 제1항, 제2항, 제3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7항의 내용 및 체계 등을 종합하면, 경찰관이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대상자(이하 '불심검문 대상자'라 한다)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불심검문 당시의 구체적 상황은 물론 사전에 얻은 정보나 전문적 지식 등에 기초하여 불심검문 대상자인지를 객관적·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나, 반드시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경찰관은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질문하기 위하여 범행의 경중, 범행과의 관련성, 상황의 긴박성, 혐의의 정도, 질문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대상자를 정지시킬 수 있고 질문에 수반하여 흉기의 소지 여부도 조사할 수 있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13999 판결 등).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4항은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하고자 할 때는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경찰관직무집행법 시행령 제5조는 위 법에서 규정한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경찰관의 공무원증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불심검문을 하게 된 경위, 불심검문 당시의 현장상황과 검문을 하는 경찰관들의 복장, 피고인이 공무원증 제시나 신분 확인을 요구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불심검문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도7976 판결). 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당시 피고인들을 방에 머무르도록 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보이고, 그런데도 피고인 A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J을 폭행하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 A를 현행범 체포하자 피고인 B가 K의 어깨를 잡거나 손으로 잡는 행위를 한 것은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의 신고로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였고, 경찰관들은 피고인들과 주점 측 직원들을 분리하고 각각 진술을 청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경찰관들은 주점 측 직원들로부터 "도난카드 때문에 피해를 입은 바 있어 신분증요구를 했는데, 피고인 A가 거부해 실랑이가 있었다. 피고인이 직원 중 1인을 병으로 치려고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J과 K은 당시 J 등이 피고인 A에게 신고 경위를 묻자, 제대로 대답하지 않다가 "신분증 요구를 해서 기분이 나쁘다."고 이야기하였고, 이후에 경찰관들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가라."는 이야기를 듣자 피고인 A가 "뇌물 받아 처 먹었네"라고 대응하였으며, 이후에도 술값을 계산하지 않으면서, 팁을 포함한 술값을 계좌이체로 내었다거나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횡설수설하였던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다. G은 경찰 조사 당시, 경찰관들이 처음에 와서 피고인들에게 이야기하니 '개새끼, 다 죽여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고 발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권 28쪽), 경찰 출동 당시에도 피고인들의 결제의사가 불분명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2권 43쪽). L도 피고인들이 계속 경찰 말을 안 듣고, 소리지르고, 온갖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2권 45쪽). 목격자들의 이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들이 경찰관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않고, 주류 및 음식대금을 결제하지 않았다는 위 J, B의 진술과 일치한다. 피고인 A도 스스로, 경찰관 출동 이후에도 남자 종업원에게 욕설하였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수사기록 2권 60쪽). 위와 같은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신용카드가맹점인 위 주점은 그 신용카드를 본인이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었는데(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피고인 A는 당시 카드만 제시하였을 뿐 본인의 사용권한이 있는 정당한 카드인지 증명하는 것을 상당 시간 거부하고 있었다. 아울러 경찰관들의 지속적인 결제요청에도 피고인들은 제대로 된 근거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주류 및 음식 대금의 지급에 응하지 않고 있었고 그 거절의 근거나 이유에 대한 말도 계속 바꾸거나 횡설수설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 A는 G에게 폭력을 행사한 바 있으면서 경찰관들 및 주점 종업원 등에게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경찰관은 피고인 A가 경범죄처벌법상 무전취식 또는 형법상 사기나 특수폭행, 모욕 등을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할 근거가 있었다고 보인다(G은 경찰 출동 직후 피고인 A가 자신의 신분증을 경찰관에게 제시했다고 증언하였으나, 그 후에도 계속 주류 및 음식 대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던 점은 분명해 보인다. 또한 사후적으로 피고인 A가 본인의 결제가능한 카드를 제시하였다는 점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경찰관 직무집행 당시 경찰이 이와 같은 사정을 확신할 만한 근거는 없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경찰관들은 당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에 따라 피고인 A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 이 사건의 난이도나 관련자들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길지 않은 시간 동안(경찰관들은 당일 02:33경 112 신고를 받아 그 무렵 현장에 도착하였고, 저항하는 피고인 A를 02:50경 현행범 체포한 후 03:10경에는 목격자들의 진술서를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를 주점 내에 머무르게 한 시간은 길어도 17분이 채 넘지 않은 시간이었다고 보인다) 피고인 A를 주점 방 바깥으로 이동하지 못하게 한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의 일환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정당한 공무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A가 무단으로 문 쪽에 서 있는 경찰관 J의 어깨와 몸 부위를 자신의 어깨와 팔로 강하게 치고 자리를 이탈하려고 하자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를 한 것도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보인다. 휴대폰 동영상 CD 등에서 보이는 피고인 A가 체포과정에서 상당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항거하여, 경찰관 2~3명이 제대로 저지하지 못한 상황이었다고 보인다. 위 동영상에서 피고인 B는 K의 어깨를 붙잡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였고, 그 이후에 경찰관의 몸에 손대지 말라는 경고를 듣고도 K의 어깨에 손을 대며 체포행위를 방해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이 공무원증 등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 A의 신고로 경찰관들이 출동하였고, 피고인들이 정복을 입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경찰관의 신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여서, 공무원증 등을 제시하지 않은 것만으로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 아울러 피고인들은 현행범 체포 당일 신문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미란다의 원칙 등 다른 절차적 요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항의를 한 바도 없다. 따라서 경찰관들의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특별한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는 것도 발견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특수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2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중 특수폭행죄는 사람에게 위험한 맥주병을 던진 것으로 위험성이 높고, 공무집행방해죄는 피고인은 근무복을 입고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여 법집행에 관한 공권력에 손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3년에 공무집행방해죄 및 재물손괴로 벌금 100만 원을, 201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로 벌금 500만 원에 처해진 바 있어, 자신의 폭력성향과 음주시 이상행동을 알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특수폭행죄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더는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이 사건 직후 체포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근무복을 입고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법집행에 관한 공권력에 손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이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친구인 A가 체포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 역시 이 사건 직후 즉시 체포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