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764

범죄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3D 입체영상 관련 업체인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5.경 <주소>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H을 통하여 알게 된 그의 형인 피해자 I에게 "<지역명>시와 공동으로 빛 영상과 관련된 'A파크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고 있는데, 많은 관람객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어 식당을 운영하면 큰돈을 벌 수 있으니 보증금 2억 원을 내면 위 사업의 주관사로서 행사장 내에 함바식당을 운영하도록 부지를 임대해주겠다."고 이야기하여, 이를 그대로 믿은 피해자와 같은 날 '부지 120평을 임대금액 2억 원에 2013. 12. 13.부터 2016. 6. 30.까지 임대한다.'는 내용의 함바식당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C 개인 계좌로 3,000만 원을, 같은 달 19. 중도금 명목으로 위 회사 법인 계좌로 7,000만 원을, 같은 달 25. 같은 명목으로 위 회사 계좌로 2,000만 원을, 같은 해 12. 6. 잔금 명목으로 위 회사 계좌로 5,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위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해왔으나 규모가 영세하고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하여 뚜렷한 사업실적이나 수익을 올리지 못하였으며, 2013. 5. 30. <지역명>시와 3년에 걸쳐 위 사업을 시행하기로 약정을 체결하여 사업장에 각종 구조물을 설치하고 해외의 유명 조명업체와 관련 기구와 시설을 유치하는 등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약 40억 원에 달하는 자금이 필요하였으나 피고인의 수중에는 현금이나 기타 가용자금이 별로 없고, 보유자산도 달리 없는데다가 신용정도가 낮아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방법이 막혀있는 한편,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위 사업에 관심을 가진 투자자 등과 투자유치 협의를 하였으나 사업전망을 낮게 본 투자자들이 모두 투자를 보류하면서 심각한 자금난에 빠진데다가 장마 등의 계절적인 요인까지 겹쳐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척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지역명>시가 당초 개장일인 같은 해 9. 13.을 같은 해 10.경 및 같은 해 12.경으로 두 차례나 연기를 해주었으나(그 후 2014. 1.경으로 한 차례 더 연기를 해주었으나 같은 해 4.경에 이르러 결국 사업 자체가 취소되었음) 더 이상 자금을 마련할 길이 없어 당초 계획에 따른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서는 당장 자금이 생기는 경우 회사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경비 및 현장 시설비 등으로 시급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으므로, 설령 피해자로부터 함바식당 운영을 위한 부지 임대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무리 없이 식당을 운영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사업은, <지역명>시로부터 5만여 평의 V 부지를 제공받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되는 등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다가, 긴 장마로 중국 공사업체의 공사인력 투입이 지연되고, 투자자들이 변심하여 투자를 철회하였으며, D과 주식회사 J가 공사를 방해하는 등의 악재가 겹쳐지는 바람에 2014. 4.경 사업이 취소된 것에 불과하다. 또한 피해자의 동생 H이 G에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사업 부지에의 점포 임대차계약이나 투자를 유치하였는바, 피해자는 H을 통하여 사업장 오픈일이 이미 연기되고 있었다거나 중국 유등 기술자들이 입국을 하지 못하였다거나 자금사정이 어려웠다는 등의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3.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가. 이 사건 사업 및 투자 경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G는 2013. 5. 30. <지역명>시와 사이에 G가 2013. 6. 1.부터 2016. 6. 30.까지 <지역명>시 소유의 <주소> 일원(구 V 약 16만 5,000m²)에 세계 빛 구조물, 빛 설치미술 등을 전시하는 A파크를 조성하되(이하 위 파크 조성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지역명>시는 유료입장객 100만명까지는 입장료의 5%, 200만명까지는 입장료의 6%을 지급받고 위 부지를 G에 사용하게 하고, G는 개장 전까지 37억 5,000만 원의 자본금 증자를 완료하기로 하며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제반 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입장권 판매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되, 사업장내 식음료, 기념품 등의 매장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장소, 종류, 규모, 품목 등에 대하여 <지역명>시의 사전 승인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에 소요될 총 비용을 제작 및 설치비 90억 원, 운영비 60억 원 합계 150억 원으로 예상하였다. G는 W와 사이에 설치비 90억 원을 투자받되, 장소계약 후 30~45일(수속, 통관기간) 이후부터 3개월 이내 600만 달러, 개장 이후 추가 유지관리비 200만 달러로 나누어 지급받고 수익금의 50%를 위 공사에 지급하기로 하며, 위 공사는 2013. 7. 25.부터 말일까지 사이에 유등을 설치할 인부 80 내지 100명을 보내 2013. 9. 초순경까지 유등을 설치해 주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과 알고 지내던 K은 이 사건 사업이 신문에 보도되자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위 사업에 같이 참여하겠다고 하였고, 자금을 유상증자하는 방법으로 투자하기로 한 다음, 2013. 6. 하순 내지 같은 해 7. 초순경 피고인과 사이에 2013. 7. 25.까지 10억 5,000만 원을, 2013. 8. 1.과 8. 2. 양일간에 걸쳐 3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1억원과 중도금으로 약정한 4억 원 중 3억 원을 G 계좌로 송금하는 등 2013. 6. 21.부터 같은 해 11. 11.까지 투자금으로 합계 7억 69,878,500원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2013. 7.경 장마로 중국 인부들의 입국이 지연되자, W에서는 2013. 8. 중순경 G에 위 지연기간 동안의 인부들의 식대, 인건비 등의 비용을 부담할 것과 총 설치비용의 30%를 선지급하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위 공사와 협상 끝에 2013. 11. 4. 제작비용 25만불을 2013. 11. 12.까지 선불로 지급하고 공사인부 195명의 숙박을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3. 11. 중순경까지 G에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한데다가 인부들의 비자발급도 거절되어 결국 W와의 계약은 해지되었다. 이 사건 사업 현장에서는 2013. 10. 14.부터 같은 달 10. 30.까지 LED가 설치될 구역에 회양목을 식재하거나 전망대를 복토하고 전시장, 공연장, 푸드존의 골조나 천막을 세우는 등 일부 공사가 진행되었고, H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2013. 11. 15. 무렵, 푸드코트에 에이치빔이 모두 설치되어 있었고, 중간부분의 조경이 다 되어 있었으며, 무대, 전시관, 루미나리에도 설치가 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K은 이 사건 사업의 성공가능성에 회의를 가져, 2013. 7. 21. 내지 같은 달 23.일경 무렵 피고인을 자신의 사무실로 오도록 하여 피고인에게 위 각 투자약정을 모두 철회하였다고 하였다가, 2013. 9.경 G의 전무이사로 들어가 자금관리 및 투자유치 업무를 맡았고 2013. 10. 초순경 자신이 기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수익의 10%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한편, I의 동생으로 <지역명>도에서 X 사업을 추진하던 H은 2013. 7.경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기로 한 L의 소개로 피고인과 알게 되어, 자금동원력이 있다는 M를 피고인에게 소개하였고, M는 2013. 8. 중순경부터 G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투자유치 및 이 사건 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맡았다. M는 2013. 8.경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 N을 소개하여 위 회사로부터 2013. 9.경 G의 운영자금으로 2억 원, 이 사건 사업 공사비로 18억 원 합계 20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였으나, 위 회사는 투자하기로 한 2013. 9. 18.부터 같은 달 22.까지 투자금을 전혀 입금하지 않은 채 2013. 12.경 G와 사이에 다시 PM(project manager)계약을 체결하였다. G는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제대로 입금받지 못하자 개장예정일인 2013. 9. 13. 개장을 하지 못하고, <지역명>시와 사이에 개장일을 2013. 10.경으로 1차 변경을 하였다. G는 2013. 10. 18. 주식회사 O와 사이에 입장권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2013. 12. 4. 주식회사 P와 사이에 위 회사로부터 일정 조건 하에 2013. 12. 9. 20억 원을, 2014. 1. 사업오픈시기 전후로 20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G는 2013. 11. 4. Q과 사이에 Q으로부터 30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고 Q에게 이 사건 사업 전체 매출의 40% 지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G는 2013. 12. 11.경 <지역명>시에 당초의 개장예정일을 변경하자고 제의하였는데, <지역명>시로부터 기존의 투자자와 공사업체들로부터 이의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받아오라는 요구를 받았고, 당시 G의 부사장 H과 영업이사 R이 2013. 12. 27.경 투자자 및 공사업체들로부터 '<지역명>시에 어떠한 항의 및 민원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받아 <지역명>시에 제출하였으며, 이러한 동의서를 바탕으로 2014. 1. 8. <지역명>시와 사이에 G는 개장일을 2013. 10.에서 2014. 4. 25.로 변경하되, 2014. 1. 27.까지 <지역명>시 시금고 계좌에 20억 원 이상을 입금하고 이 사건 사업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한 SPC법인을 설립하기로 하고, 위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사업 일체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변경약정서를 작성하였다. G는 2014. 1. 24. H의 중개로 주식회사 S와 사이에 위 회사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SPC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이익 중 50%를 지급받으며, Z로부터 시설자금 지급이행보증서 30억원 등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회사가 외상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협의한 다음, 2014. 2. 5. 주식회사 T저축은행으로부터는 30억 원을 한도로 하는 대출의향서를 받았다. G는 H의 중개로 Y 주식회사의 자회사인 U 주식회사와 사이에 30억 원 상당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Z로부터 위 회사에 대한 원리금지급보증 완료를 조건으로 한 대출의향서를 받았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의 조경공사를 수급하였던 D 등에서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위 사업 현장의 도로를 막는 등 공사를 방해하였고, 그러한 사정 및 거듭된 개장지연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업의 성공가능성에 회의를 가지게 된 위 투자자들이 투자를 실행하지 않음에 따라 2014. 1. 28. <지역명>시와의 계약은 G의 변경조건 미이행을 이유로 해지되었다. D 등 G로부터 이 사건 사업 공사를 수급하였던 여러 업체들이 G에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한편 <지역명>시에 자신들이 위 사업을 맡아 완공시키겠다고 하면서 G에 대하여 공사를 포기시킬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는데, 위 사업은 결국 원상복구명령을 받았고, 2014. 4.경 취소되었다. 나. 피고인과 I의 관계 및 I의 투자 경위 피고인은 2013. 10.경 H의 <지역명>도 X 사업이 무산되자 H에게 이 사건 사업 이야기를 하면서 '어렵다. 이런 것만 있으면 되는데. 이걸 좀 도와달라, 푸드코트 사업이 괜찮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이에 H은 부산에 사는 주변 지인들에게 A파크의 푸드코트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여 2013. 10. 하순경 주변 지인들과 같이 이 사건 사업 현장으로 가 피고인으로부터 설명을 듣기도 하였으나,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나서지 않았다. 그러자 H은 자신의 형 I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는데, I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듣자 피고인에게 '푸드점 중에 독점권 있는 곳이 있느냐'라고 물었고, 이에 피고인이 '독점은 전부 계약되어 남아 있지 않다'고 하자 H은 '그럼 함바집을 줄 수 있느냐'고 하여 피고인이 '그건 줄 수 있다'고 하였으며, H은 '자신의 친구와 형 I이 동업을 해서 운영할 것이다, 며칠 뒤 형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고 계약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 후 H은 2013. 11. 초순경 M와 함께 이 사건 사업 현장에 다녀왔는데, 당시 피고인은 중국에 가 있어 만나지 못하였다. H과 I은 2013. 11. 15. 18:00 내지 19:00경 <주소>에 있는 G 사무실로 갔고, 그 날 I은 피고인을 처음으로 만나 피고인에게 '동생이 현장을 확인해서 내가 볼 필요도 없고, 동생 후배(피고인)가 대표이사로 있고, 동생은 이 큰 사업을 하는 데에 부사장으로 와서 근무한다고 하니 믿고 계약 체결하겠다, 알아서 특별히 신경써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장마가 길어서 개장이 연기되었는데, 2013. 12.에는 유동성이 해결될 것이다. <지역명>시 관광객이 1년에 1,000만 명인데, 그 10%인 100만명은 오지 않겠나, V가 <지역명>역 바로 앞에 있는 행사장이니까 200 내지 500만 명 정도는 올 수 있을 거다, <지역명> 인근에 있는 AA 축제장은 1년에 100만 명이 오고 AB섬은 1년에 170 내지 180만 명이 온다고 한다. 관광객이 이렇게 많이 오면 돈을 많이 벌 것이다'고 이야기한 다음, I은 G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은 2억원으로 2013. 11. 15. 계약금 3,000만 원, 2013. 11. 19. 중도금 1억 원, 2013. 12. 5. 잔금 7,000만 원으로 나누어 지급하고 임대평수는 약 120평으로, I은 식당을 독점 운영하되 주류판매를 할 수 있고 매출의 5%를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13. 11. 15. 3,000만 원, 2013. 11. 19. 7,000만 원, 2013. 11. 25. 2,000만 원, 2013. 12. 6. 5,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G는 용도를 가설흥행장으로 하여 2,771m² 상당의 주류판매가 가능한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여 위 신고가 수리되었고, 1,000평 정도 되는 푸드코트를 만들기 위하여 에이치빔을 설치하기도 하였으며, I으로부터 받은 돈은 G의 공사비용과 회사운영비로 사용되었다. H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의 상황과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I은 이런 저런 객관적인 진단을 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I이 이 사건 사업을 알고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계약체결일에 처음 만나는 피고인 때문이 아니라 그 전부터 자신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이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계약서 문구만 확인하고, 몇 가지 불리한 부분만 수정하였다, 위 돈은 임대차보증금이기 때문에 손해볼 일도 없었다, 당시 자신은 중국인부들이 입국하지 못하였고 개장일이 연기된 것도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H은 2013. 12. 초순경부터 G의 부사장으로 들어가 2014. 2.경까지 투자 유치를 계속하였고, 이 사건 사업이 취소된 2014. 4.까지 G의 부사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이 법정에서 '자신이 2014. 2.까지 투자유치를 계속한 것은 이 사건 사업진행이 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2013. 12. 하순경 수급업체 중 한 두 업체가 문제가 되었다.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돈은 모두 유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왜냐하면 푸드코트, 무대, 조경 등 실제 공사가 30 내지 40 퍼센트 가량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래저래 외압적인 부분들이 더 심화시키고 악화시켰다. 뒤에 분명히 자금투자를 받을 수 있는 여건들은 어느 정도는 다 되어 있었는데, 한 두 개의 수급업체가 내는 이런 저런 소문이 굉장히 예민하게 작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무렵 이 사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에 의하면, W가 90억 원의 설치비 전부, K이 40여 억 원, 주식회사 J가 20억 원 등을 투자하기로 하였다가 이 사건 사업의 전망을 낮게 본 위 투자자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2013. 11. 15. 이전에 투자를 보류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G는 그 이후인 2013. 12. 4. 주식회사 P로부터 일정 조건 하에 40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였고, U 주식회사와 사이에도 30억 원 상당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H이 2014. 2.경까지도 투자유치를 계속하였던 점, 2014. 1.경까지도 G의 수급업체들이 일부 공사를 계속하면서 G를 배제시키고 이 사건 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고자 시도하였던 점,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자금투자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은 다 되어 있었는데, 한 두 개의 수급업체가 문제삼는 바람에 성사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2013. 11. 15.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 혹은 그 이후까지도 피고인이나 H, 투자자들, 수급업자들은 이 사건 사업의 수익성이나 성공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지역명>시가 이 사건 사업부지를 매출금의 5%씩만 지급받기로 하고 제공하였던 점, W에서 설치비 90억 원 전액을 투자하기로 하였던 점, K도 자신이 먼저 이 사건 사업내용이 보도된 신문기사를 보고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제의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전후에 걸쳐서 이 사건 사업의 수익성이나 성공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었을 뿐, 피고인의 개인적인 자력 유무가 이 사건 사업의 진행 여부나 I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요소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3. 11. 15. 무렵 이 사건 사업 추진이 이미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2013. 11. 15. 무렵 피고인의 보유자산이 없었고 금융권으로부터의 대출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으며 투자자들의 투자 보류로 자금사정이 나빴고, 장마 등의 계절적인 요인까지 겹쳐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척되지 아니하였고, 한 차례 개장이 연기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에 앞서 I을 대신하여 위 체결 여부를 검토하였던 H은 피고인에게 자금동원력이 있다는 M를 소개시켜 주어 M가 2013. 8. 중순경부터 G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투자유치 및 이 사건 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맡았었고, H도 피고인으로부터 '어렵다, 좀 도와 달라'는 등의 요청을 받고 2013. 10.경부터 투자를 유치하러 다녔으며, 2014. 2.경까지 G의 부사장으로서 근무하였으므로, H은 피고인이 당시 금융권으로부터의 대출이 여의치 않다거나 G에 투자하기로 했던 투자자들이 투자를 보류함에 따라 자금사정이 나빴던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중국인부들이 입국하지 못하였고 장마 및 비용 부족으로 개장도 연기되었다는 사정도 피고인으로부터 들어서 이미 알고 있었다. 나아가, I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역시, G에 대한 투자 유치에 나선 H이 이 사건 사업 현장에 다녀오는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검토한 끝에 이 사건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높게 보고 자신의 형인 I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고 피고인에게도 I과의 계약 체결을 제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지,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I을 유인하였다거나, I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이 이야기한 '2013. 12.에는 유동성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라는 말만을 믿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H이나 I에게 어려웠던 자금사정이나 개장이 연기되었다는 점 등에 대하여 거짓말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H과 I이 주장하는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대한 판단 I과 H은 고소장을 제출하고 피해자로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G가 <지역명>시에 제출한 동의서의 임차인 목록에 임차인으로 I을 누락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지역명>시로부터 함바식당 허가나 승인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였음에도 사실은 받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이 식당건물을 지어주기로 하고도 식당 건물을 지어주지 않았다거나, 자신들은 공사가 외상으로 이루어진 것을 몰랐는바, 이러한 사정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자신들을 기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역명>시에 제출된 임차인과 투자자들의 동의서는 <지역명>시가 피고인과 사이에 개장일을 2014. 4. 25.로 변경하는 약정을 하면서, 임차인들과 투자자들이 <지역명>시에 어떠한 항의 및 민원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G에 징구하여 받은 것으로서 피고인이나 <지역명>시가 임대차계약관계를 인정한다거나 임차인을 구제해 주겠다는 취지는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위 동의서 자체도 H이 당시 G의 부사장으로서 임차인들 및 투자자들로부터 직접 받아 온 것이고, 피고인과 <지역명>시와의 약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반 시설을 설치 및 관리·운영하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A파크 개장을 전제로 한 I의 식당 운영에 <지역명>시의 허가나 승인이 그리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며, 피고인이 I에게 식당 건물을 지어주기로 하였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공사가 외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시 어려웠던 자금사정 등에 비추어 H도 그러한 사정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H과 I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나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H과 I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여 I으로 하여금 무리 없이 식당을 운영하도록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I에게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여 I으로 하여금 함바식당을 운영하도록 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