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봉제공장 직원으로, '서울 중랑구 C'에 살면서 자신의 어머니와 연배가 비슷한 피해자 D(여, 78세)과 안면이 있다가 약 2년 전부터 자신의 어머니 집에 피해자가 왕래하면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2.경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위 C 집의 임차료를 감당하기 어려워 나오게 되었고, 이후 약 10일간 피해자의 집에서 생활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너희 어머니가 너희 4형제를 다 낳은 것이 맞냐, 배가 다 다른 것이 아니냐, 언니나 동생은 왜 10원 한 푼도 도와주지 않냐'는 등의 말을 듣게 되자 피고인의 경제적 곤궁함이나 무능함을 빗대는 모욕적인 말이라고 생각하여 서로 말다툼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집에서 나오게 되었으나, 그 이후에도 전화 연락은 계속 이어 간 상황이며, 피해자로부터 놀러 오라는 이야기를 가끔 듣게 되었다. 1. 살인 피고인은 2016. 6. 16. 21:18경 서울 중랑구 E, 지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음료수 등을 들고 방문하였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의 방안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같은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남매가 맞느냐, 왜 도와주지 않으냐'는 등의 말을 듣게 되자 그로 인하여 말다툼을 하며 언성을 높였고, 이에 피해자가 "어린 사람이 어른 앞에서 소리를 높인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등과 뺨을 때리고, 팔 등을 꼬집자 피해자가 자신을 업신여긴다는 생각이 들어 격분하여 피해자를 죽일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16. 21:58경 위 안방에서, 취기가 오르자 위와 같은 말다툼 후 등을 돌리고 앉아 텔레비전을 보던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목을 졸랐고, 이에 피해자가 옆으로 쓰러지자 장롱 안을 뒤져 이불을 던져 피해자의 몸에 덮히게 한 후 그곳 장롱에 있던 살색 타이즈를 꺼내 들고 옆으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몸통에 올라탄 후 위 타이즈로 피해자의 목을 한 번 감고 두 번의 매듭을 지은 후 잡아당기면서 피해자에게 경부 압박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우측 늑골 3번부터 10번, 좌측 늑골 2번부터 8번까지 부러뜨림으로써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흉부 골절 손상에 의한 '도리깨 흉' 증상에 의한 호흡방해 및 경부압박에 의한 경부압박질식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후 피해자의 방 안 텔레비전 옆 문갑 서랍 등을 뒤져 문갑 안에 있던 5만 원 권 3매,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 4만 원 등 합계 19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약도 및 각 현장사진, 2016. 6. 16.자 방범용 CCTV 캡쳐 사진 출력물 1. 판시 사인 : 검시결과서, 부검감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의 말로 인하여 화가 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말다툼 이후 등을 돌리고 텔레비젼을 시청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졸랐고, 피해자가 쓰러졌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른 점, 피해자가 쓰러져 목이 졸린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돈 줄테니까 그러지 마라, 생전 이런 행동하지 않더니 왜 그러느냐, 그러지 마라"라고 이야기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장롱에 있던 타이즈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매듭을 묶은 점, 피고인은 쓰러진 피해자의 늑골부위에 체중을 실어 주저앉은 상태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우측 늑골 3번부터 10번, 좌측 늑골 2번부터 8번까지 부러지게 되었는바, 피해자와 같은 고령의 여성 몸 위에 일반인이 체중을 실어 주저앉을 경우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사정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를 당시에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제1항(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36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보통 동기 살인(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상, 무기(가중영역) 나. 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상 30년 9월 이하, 무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8년 살인은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그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전혀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업신여긴다는 생각이 든다는 이유로 지낼 곳이 마땅치 않은 피고인에게 당분간 자신의 집에서 지낼 것을 허락하는 등 호의를 베푼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하였고, 그 후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을 절취하기도 하였는바, 범행의 동기, 경위와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무겁다. 피해자는 갑작스러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극도의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엄청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나 조치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기보다는 피해자와의 말다툼 이후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후 이를 은폐하고자 쓰러져 있는 피해자 위에 덮혀 있는 이불 끝자락에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번져 이불 일부와 피해자 양손 및 얼굴 등을 태우고, 방안 내부에 집기 등을 태움으로써 그곳 전체 건물의 주인인 F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다세대주택 일부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시가 불상 주택 일부를 소훼하였다. 나. 사체은닉미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사체를 은닉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사체 위에 놓여 있던 이불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였으나 연기가 가득 차 산소가 부족하게 됨으로써 자연 소화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말다툼 이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쓰러지자 무엇인가로(수사기관에서는 살색 타이즈로 묶었는지 여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목을 감아 매듭을 묶은 사실, 피해자의 돈을 가지고 나온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주거지에 불을 지른 사실이 없거나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검사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이 사건 최초 발화지점은 피해자의 좌측 손 부근으로 판단되고, 발화지점에 별도의 발화원이 없는 점으로 보아 라이터 등을 이용해 직접 착화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화재현장 감식결과, 피고인이 체포 당시에 가지고 있던 검정색 라이터 사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착용하고 있던 바지와 신발에 대한 감정결과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이 이러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의도로 사건 현장에 불을 지를 동기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만큼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사건 당일 입고 있던 검은색 바지 앞면 중앙 부분에 섬유가 용융된 흔적이 식별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건 당일 입고 있던 흰색 반팔 티셔츠에서는 화재와 연관지을만한 아무런 흔적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검은색 바지 앞면 중앙 부분에 섬유가 용융된 흔적이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사건 당일 신고 있던 신발의 좌측 바닥 앞면에서 탄화흔(그을음, 연소 잔류물 등 화재현장에서 생성될 수 있는 물질로서 탄소가 주성분임)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살해하였는바, 굳이 신발을 신은채로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 불을 지른다거나 불을 지른 후 신발을 신고 다시 안방에 들어가 본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 점, 만약 피고인이 불을 지를 당시 또는 불을 지른 직후 위 안방에 신발을 신고 들어가는 바람에 왼쪽 신발 바닥에 탄화흔이 묻게 된 것이라면, 당시 신고 있던 신발 양쪽에 탄화혼이 발견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울 것이나, 위 신발에 대한 감정결과 오른쪽 신발 바닥에서는 화재와 연관지을만한 특이점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일시는 2016. 6. 16. 21:58경이고, 그 후 피고인은 2016. 6. 23. 09:28경 체포되었으며, 위 신발에 대한 감정의뢰가 이루어진 시점은 2016. 6. 29.인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관계없이 위 신발을 신고생활하는 과정에서 다른 원인으로 탄화흔이 묻었을 가능성도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신고 있었던 왼쪽 신발의 바닥에서 탄화흔이 발견되었다는 사정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입증할만한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다. 이 사건 화재현장에서 라이터가 발견되었으나 위 라이터가 피고인이 평소에 사용하던 것이라거나 피고인 소유라고 볼만한 증거는 없다.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지는 않지만 속눈썹 등을 정리하기 위하여 가방에 라이터를 가지고 다닌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를 반박할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에 라이터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당시 거주하던 집의 현관문은 닫으면 자동으로 잠기는 것이 아니고 열쇠를 이용해야 잠그거나 열 수 있는데, 피해자가 거주하던 집의 주인이자 숨진 피해자를 최초로 발견한 F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갈 때 현관문이 잠겨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열쇠를 돌려서 잠겨있는 문을 열었는지, 원래부터 잠겨있지 않았는지 생각이 나지 않는다. 피해자의 주거지 주변에서 타는 냄새가 났던 것은 2016. 6. 18. 토요일인 것 같다. 시간은 저녁 6시가 좀 지나서였던 것 같고, 저희 동생이 집에 있었는데 타는 냄새가 난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F에 대한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수사기록 19, 20면). 한편, 피해자의 주거지 지하에 이웃하여 거주하는 L은 "2016. 6. 19. 16:50경 여자의 비명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L과 함께 거주하는 M는 "당시 낮잠을 자고 있다가 깼는데 그때 타는 냄새가 났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내사보고(변사자의 주거지 주변 탐문수사), 수사기록 37면]. 위와 같은 참고인들의 각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사망한 2016. 6. 16. 이후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피고인 외의 제3자에 의한 범행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