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단24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1. 10. 20:23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0. 20:23경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F 앞 도로를 작천파출소 방면에서 G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있는 편도 1차로 직선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며,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가 좋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245%에 이르고 술냄새가 많이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전방에서 보행보조차를 밀면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H(여, 8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7 및 T8 부위의(척추 부위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자 정황보고서, 위험운전치사상사건 현장조사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도로 및 가해차량, 보행보조자 사진, I 앞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2005년경 음주운전, 2006년 및 2008년경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와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2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9. 20:35경 양평군 개군면 석장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개군산로 80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구나 당시 도로 옆 담장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는 등 위험성도 컸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4. 12.경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4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2. 00:1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 전력[201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등],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54%), 운전 거리(100m), 피고인의 경력, 가족관계, 아내와 직장 동료 등의 피고인에 대한 계도 다짐과 선처 탄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3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돈을 보내주면 아버지 회사에 있는 자재(H빔)를 구입하여 거래처에 매매한 후 원금 및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5.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8회에 걸쳐 합계 5,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편취금을 받고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밝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2022. 4.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밝힌 점, 그 밖에 편취 액수, 피고인의 전과,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4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9. 23:25경 경기도 의왕시 B 아파트 단지 내 정문에서 지하2층 C동 지하주차장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지, 수사보고서(아파트단지 내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한 장소),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혈중 알코올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그로 인한 결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과 부부 관계이고, 피해자 C(남, 10세)과 부자 관계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2. 1. 30. 21:30경 경산시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이 귀가하는 피고인에게 아는 척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린 다음,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B을 침대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목을 누른 상태에서 나머지 손으로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던져 깨뜨려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조각을 피해자의 목에 겨누고 “같이 죽자”고 말하며 피해자를 찌를 듯한 행동을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현장 및 피해부위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E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이 보호하여야 할 자녀인 아동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장애가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뜨려 협박하였던바,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4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0. 18:0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로 시가 합계 3만원 상당의 병맥주 5병을 주문하고, 시가 16만원 상당의 노래방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9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간이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피해액수가 크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을 감안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5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68세)은 같은 계모임의 회원이다. 피고인은 2021. 10. 3. 20: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계원 D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들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정수리 부위가 3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 위험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 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재고단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화성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1. 29. 가석방되어 2020. 1. 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5. 19. 02:47경 경기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소재 연풍삼거리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23. 23:20경 파주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서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각 차적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범죄전력 및 재판 중인 사실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0. 5. 19.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20. 6. 23.자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차량을 처분하고 알콜치료를 받는 등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번이나 있고 폭력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2회의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그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다. 비록 재심대상판결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으나,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아 위 위헌규정 대신 적용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른 형이 위 위헌규정에서 정하던 형과 같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0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0. 3. 09:15경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176 경인고속도로입구사거리를 구청사거리 방면에서 목동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에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양화대교 방면에서 양남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주행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B(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통 및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로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인근 앞길부터 같은 시 영등포구 선유로 17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피해자가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2회의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5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4. 19:35경 대구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지도(방범용 CCTV 설치장소 표시), 방범용 CCTV 동영상 화면 캡쳐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 후 대리운전기사를 통해 목적지까지 이동한 후 차를 옮겨달라는 다른 사람의 요구를 받고 자신이 직접 인근의 다른 장소로 주차를 하다가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079%)가 비교적 낮고 음주운전 거리(약 70m)도 짧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엑티언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1. 19. 19: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여주시 B에 있는 C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연라동 방향에서 C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선을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준수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로 우회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회전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D(남, 3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투싼 승용차를 리어 도어 판금 등 수리비 1,802,1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1. 19. 19:30경 경기 여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근무 경장 F, 순경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며 음주감지기에 음주 상태가 감지되었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였다는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 등으로 음주측정에 응하란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거친 욕설과 행동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채혈에 의 한 측정에 동의하였다가 병원에 도착하자 재차 채혈을 거부하고, 그때부터 다시 3차례에 걸쳐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견적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 과거 음주운전을 비롯한 교통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4. 3.경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3. 00:40경 부산 영도구 B건물 앞 노상에서 약 3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그랜버드 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7. 18:5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묵방구 B 앞 도로를 내수 방면에서 묵방1교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한 다음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여, 51 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버스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와 전화통화), 피해자와의 통화 1.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보고)-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과실의 내용과 상해의 결과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6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맥스크루즈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4 02: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유등교 쪽에서 버드네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산성동 쪽에서 도마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자동차 오른쪽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0,522,104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자동차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참고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상상적 경합으로 처벌되는 중한 형에 해당하는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를 참고하기로 한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 ∼ 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8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먹고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화해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7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7. 21:32경 진주시 호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3년, 2005년, 2011년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4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831

범 죄 사 실 [2021고단1831] 피고인은 2021. 8. 8. 21:41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B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순천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6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1. 10. 19. 22:10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E에 있는 ‘F은행’ 앞 사거리 교차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G시장 방면에서 H시장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로 정차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피고인 후방에는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한 차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 중 휴대전화를 보는 등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변속기를 후진으로 잘못 놓고 출발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 뒤에서 신호대기로정차 중인 피해자 I(여, 5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뒤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22,03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알리거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순천시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H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22고단1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0번(2022형제1866호 사건)], 진단서,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 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류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 2017년 음주운전으로 모두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2021. 8.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공소(2021고단1831)가 제기된 후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후 도주하는 범행을 저지른 점(2022고단168)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4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 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9.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10.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 01:55경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C’ 건물의 통로 외벽 부근에 놓인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240만 원 상당의 수석 1개 및 도자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현장 CCTV 캡쳐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압수현장 및 압수물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인천지법 부천지원 2020고단5182 판결문 1부, 광주지법 2021고단3029 판결문 1부, 서부지법 2021고단305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3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5. 0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B 앞 C를 효동삼거리 방면에서 삼성교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삼성교사거리 방면에서 D 중앙문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는 피해자 E(남,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앞범퍼를 위 코나 승용차 운전석쪽 문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수리비 4,232,447원이 들도록 위 티볼리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피해차량 사진, 차량수리견적서, 진단서,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도주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804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9. 2. 21:1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병원 1층 원무과 접수처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마스크를 쓰고 열체크를 한 후 입장을 해주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뭐라고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위 병원 입구에 설치된 자동문을 1회 발로 걷어차고, 계속하여 원무과 책상에 설치된 아크릴판을 손으로 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진료접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9. 2. 21:3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서 ‘난동 피우는 사람이 있다, 원무과 앞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 순경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노상방뇨 행위를 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들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통고처분을 받자 화가 나 “씨발 내가뭘 잘못했냐, 신분증을 내가 왜 주냐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경장 F의 뺨을 2회 때리고, 순경 G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통고처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H의 각 진술서 1. 경찰관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E파출소 근무일지(야간), 112신고사건처리표(E파출소), CCTV 영상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내지 사회적 유대관계, 처벌전력,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알코올성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과 동거 중인 피고인의 자녀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치료를 반드시 받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지난 20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야간에 병원 업무를 방해하는 한편 피고인의 음주소란행위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나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하지 못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4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5.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B 앞 편도 1차로를 C학교 입구 교차로 쪽에서 D교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끌고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남, 63세)를 보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고,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복합 신체 부위를 침범하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운행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