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단1998

범죄사실 2016고단1998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6,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PC방'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블랙야크 패딩 점퍼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점퍼의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점퍼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점퍼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H)로 점퍼의 판매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그 무렵부터 2016. 1.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32만 5,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공갈 피고인은 2016. 3. 25, 13:00경 피해자 I(남, 16세)이 다니는 학교로 찾아가 피해자를 울산 울주군 J에 있는 K시장에 설치된 공중화장실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왜 시간 맞추어 돈 안 구했나? 안 구하면 죽인다 했지 않느냐? 너를 때릴 것이면 벌써 때렸다."라고 약 10분간에 걸쳐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7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II와 같이 2016. 2. 중순경까지 총 23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59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1, 30.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PC방'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블랙야크 패딩 점퍼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점퍼의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점퍼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점퍼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 (N) 1)로 점퍼의 판매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I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83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62456]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O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6.6.30. 05:19 경 울산 울주군 P에 있는 피해자 0 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고 피고인 A은 그 사이 그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서 11만 원 이상인 금액 불상의 현금 뭉치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1) 공소사실의 'G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H) 계좌'는 별지 범죄일람표 III의 1번과 증거(수사기록 181 면, 187 면, 201면 등)에 비추어 'M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N)'의 오기로 보인다. 사건의 쟁점과 관련되거나 피고인 B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는 내용은 아니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정정한다. 피고인들은 2016.7.3,05:00경 울산 울주군 R에 있는 피해자 Q 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120만 원을 달라. 매달 40만 원씩 3 달 동안 돈을 입금해라. 아 씹할! 돈 달라고. 때릴까?"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오늘 40만 원을 주면 없는 것으로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겁을 주었으나, 편의점에 들어온 성명 불상의 손님과 피고인 B이 싸움을 하여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는 바람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 A 가. 피해자 Q에 대한 공갈 1) 피고인은 2016. 7. 2. 06:00경 제3의 나.항과 같은 피해자 Q 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평소 불량배인 피고인을 두려워하는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빌려달라. 가진 돈이 없으면 편의점 금고에 보관 중인 돈이라도 달라."라고 말하면서 5, 6회에 걸쳐 계속하여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고, B 명의의 예금계좌로 20만 원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7. 2. 07:00경 같은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부족하니 20만 원을 더 달라."라고 말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S에 대한 공갈 1) 피고인은 2016. 7. 3. 17:00경 울산 울주군 T에 있는 'U노래방'에서, 평소 불량배인 피고인을 두려워하는 피해자 S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노래방 밖으로 불러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저번에 사고 친 것 때문에 경찰서에 가는데 택시비가 없으니 2만원만 빌려 달라."라고 말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7. 3. 19:30경 페이스북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에게 "돈이 부족하니 3만 원을 더 빌려 달라."라고 말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6.7.5, 09:00경 페이스북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지금 5만 원만 부쳐줄 수 있나? 두 시간 뒤에 줄게."라고 말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48,000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해자 V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6. 7. 8. 08:00경 울산 울주군 T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V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였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불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V 이 새끼, 돈 안 빌려주는데 팰까?"라고 말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7만 원을 교부 받았다. 라. 특수절도 2016. 7. 10. 05:00경 울산 울주군 W에 있는 피해자 X 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편의점 밖에 있는 테이블이 더러우니 닦아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밖으로 유인하고 Y은 그 사이 편의점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서 현금 195,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Y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공소사실에는 '피고인들은 합동하여'라고 되어 있지만, 맥락상 '피고인은 Y과 합동하여'를 잘못 기재한 것이 명백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정정한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99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M, I,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 AF, AG, AH, AI, AJ, F, AK, AL, AM, L, AN, AO, AP의 각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14번) 2016고단245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제3의 가.항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 Q, S, V,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Q 편의점 범행 전후 CCTV 동영상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제4의 가. 나. 다.항: 각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3의 가.항, 제4의 라.항: 각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 범죄사실 제3의 나.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범죄사실 제2항: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3의 가.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범죄사실 제3의 나.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B)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특수절도죄의 하한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피고인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들)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가 많고 범행 내용 또한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 A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도 전반적으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아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소년이고 피고인 B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점, 피고인들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은 있지만 전과는 없는 점(피고인 A은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피고인 B은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다시 소년보호처분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피고인 A은 그동안 또래가 기대할 수 있는 적정한 보호와 감독을 받지 못하였으나 수감생활을 통해 깨달은 바가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보다는 사회 내에서의 보호관찰 등을 통한 교화·개선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