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45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자신과 교제중인 피해자 C(여, 19세)가 아무런 이유 없이 D 메시지로 '헤어지자'고 말한 것에 화가 나, 2017. 7. 말 22:00경 안동시 E,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기숙사에서 피해자가 기숙사 현관문을 여는 순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면서 피해자를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를 실신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정신을 차린 피해자에게 '정말로 헤어질 거냐?'고 묻고 피해자가 '헤어지겠다'고 말하는 것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왼쪽 가슴 위 부위를 부분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자창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감금, 특수체포 피고인은 2018. 2. 7.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친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때린 이후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는 것을 거부하는 것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가. 특수감금 피고인은 2018. 2. 8. 10:10경 상주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콜택시를 불러 놓았다는 거짓 문자로 피해자를 집에서 나오도록 유인한 후, 피해자에게 직장까지 태워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차량에 태웠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내려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차량을 문경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지금 어디 가는데?"라고 묻는 피해자에게, 차량 글로브박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20cm, 총 길이 32cm)을 꺼내어 들고 "니가 한 선택에 후회 없기를 바란다. 이제 부모님도 못보고 주변 사람들도 못 볼 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고 감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날 10:36경 문경시 G에 있는 야산 앞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칼을 들고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게 한 뒤 피해자를 야산에 있는 묘지로 끌고 가 그 곳에 있는 묘비석에 피해자를 노끈으로 묶은 후, "나는 갈게."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를 그 곳에 버려두고 갈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차된 차량 쪽으로 걸어갔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를 향해 올라오면서 "이게 맞을 지 모르겠네?"라고 말하며 위 칼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발 부분을 맞추고, 이어서 위 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패딩 점퍼와 청바지를 찢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겁이 나서 울기 시작하는 피해자에게 "아가리에 밤송이 넣어줄까?"라고 말하고, 밤송이를 주워 피해자의 발 근처에 가져다 놓은 뒤 "신발을 벗고 밤송이 위에 서 있으면용서해주겠다."라고도 말하며, "시발년 물에 빠트려서 죽여야겠다."고도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묶은 노끈을 풀고, 위와 같은 일련의 행동에 겁을 먹어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다시 차량에 태웠다. 피고인은 회사에 나가야 한다며 내려 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뭘 믿고 너를 풀어주냐? 풀어주면 너는 또 신고를 할 것이다. 신고하지 않을 거라면 어제 한 폭행 신고도 취하해라."고 말하면서 상주 시 내 일원을 돌아다니다가, 피해자가 상주경찰서에 전날에 한 신고를 취하하겠다는 취지로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확인한 뒤, 같은 날 12:00경 상주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 피해자를 내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특수체포 피고인은 2018. 2. 8. 10:36경 문경시 G에 있는 야산 앞에 도착하여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게 한 뒤 피해자를 야산에 있는 묘지로 끌고 가 그곳에 있는 묘비석에 피해자를 노끈으로 묶어 피해자를 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19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5, 18 내지 20, 25, 26번) 1. 압수조서 등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체포 및 특수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특수체포죄 및 특수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독립된 인격체인 피해자를 마치 자신의 소유물처럼 생각하고, 잔혹하고 집요한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범법행위를 하였다. 특히 판시 제2항 범죄사실은 그 동기, 범행 장소, 범행 방법 등 모든 면에서 경악스럽다. 피고인은 상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전 날의 수사기관에의 폭행 신고를 취하할 것을 폭력적으로 강요하기도 하였고, 피해자를 이용하여 고액을 대출받으려는 준비까지 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 전후의 경위 역시 이루 말할 수 없이 저질이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교제 기간 지속적으로 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칼로 찌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안동 J 근처에 있는 모텔에서도 남자용 허리띠로 피해자를 때린 적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7. 12. 27.에도 자신의 친구와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밟는 등 폭행하는 범죄를 저지른 바 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판시 제2항 범죄일 전날 또다시 피해자에게 폭력을 휘둘렀던 것으로 보이고, 급기야 다음 날 판시 제2항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교제 기간 중 자주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내력이 있다. 이상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앞서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하여 최근 부부 또는 연인관계처럼 내밀한 관계 사이에서 발생한 잔혹한 폭력범죄에 대하여, 피해여성이 잔혹한 범행에도 불구하고 합의금의 지급 등 별다른 이유 없이도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진의는 무엇인지, 이를 어떻게 고려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사회적 논의가 있다. 이와 같은 논의는 피해여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가해자가 선처를 받았음에도, 가해자가 피해여성에게 2차 가해를 가한 사건들이 연이어 세상에 알려지면서 촉발되었다. 물론 사건마다, 또 사람마다 다양한 생각과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 처벌불원의사의 의미 내지 진의는 다종다양할 것이지만, 일반적인 폭력 사건에서의 피해자의 의사와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은 유의하여야 함이 분명하다. 이 사건에서는 범행 방법이 극히 저질이고 불량하며 높은 위험성을 지니고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제2항 범행 당일 자동차 안에서도 피해자에게 경찰에 전화하여 전 날 자신에 대하여 신고한 폭력건을 취하할 것을 강요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어쩔 수 없이 따랐던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의 성격 내지 특질을 잘 알고 있을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다시 사회로 나온다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위험을 느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2017. 12.경 피해자에 대한 폭력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의 합의 등이 있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과 같은 잔혹한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에 대하여 일반적인 경우보다 낮은 가치를 부여한다. 그리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