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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98

범죄사실 [2013고단398] 피고인은 2009. 10월경에 (주)C 명의로 국민은행 천호동지점과 당좌계정을 개설하고 수표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2. 10월 말경 하남시 D에 있는 피의자가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발행일자 '2012. 12. 25.' 액면 '14,730,000원'권 1매를 물품대금으로 발행하는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장소에서 2012. 11. 말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5, 7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5매 액면금 77,850,000원 상당을 발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수표의 각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각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고단880] 피고인은 2009. 10.경 ㈜C, A 명의로 국민은행 천호동지점과 당좌계정을 개설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1. 말경 하남시 D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발행일자 '2013. 1. 30.' 액면 '15,000,000원'권 당좌수표 1매를 물품대금으로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3고단398] 피고인은 별지1 범죄일람표 중 순번 4 기재와 같이 수표 1장(수표번호 G) 금액 55,000,000원 상당을, 순번 6 기재와 같이 수표 1장(수표번호 H) 금액 71,500,000원 상당을 각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나. [2013고단880] 피고인은 별지2 범죄일람표 중 순번 2 기재와 같이 수표 1장(수표번호 I) 금액 35,500,000원 상당을, 순번 3 기재와 같이 수표 1장(수표번호 J) 4,023,0000원 상당을 각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은 공소제기 이후에 위 각 수표를 회수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수표는 전전유통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수표 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부정수표를 처벌하는 것이고, 이 사건 잔존 부도액의 규모가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부도난 가계수표를 회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수사기관에서 수표 2장 2,150만원 상당을, 공소제기 이후에 수표 4장 1억 6,602만원 상당을 회수한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업의 실패로 인하여 피고인의 집과 부친의 집이 경락되었고, 처와 어린 두 자녀 및 연로한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점, 수표 부도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6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 13. 19:30경부터 같은 날 20:10경까지 사이에 아산시 E에 있는 1F'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이 늦게 나온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G(여,49세)에게 욕설과 주먹질을 하고, 손으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그릇과 소주병 3병을 쓸어버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0:1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 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네가 뭔데 지랄이냐"라고 하면서 왼손으로 위 I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위 I의 왼쪽 목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의 각 진술기재 1. G, K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중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제 2 범죄(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8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식당운영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가격하는 등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경찰관 1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또는 업무방해 범행으로 8회 (실형 3회, 벌금형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에게 40 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2004년경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3, 12:45경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546-18 앞 도로를 혈중알콜 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서스 차량을 운전하고 남한산성 유원지 방면에서 황송터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3차로에서 2차로로 도로가 좁아지는 구간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를 진행 중 2차로로 좁아지자 좌측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좌측 2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C(26세)이 운전하는 D 차량의 조수석 쪽 앞문짝 및 뒷문짝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쪽 앞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5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채혈결과 및 위드마크공식 적용),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가족, 직업 등 사회적 유대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2. 06:20경부터 같은 날 07:20경까지 사이 경산시 C에 있는 경산경찰서 D파출소에서 폭행 사건 경위를 청취한 위 D파출소 소속 경위 E와 순찰요원인 경사 F, 순경 G이 차후 상대방이 조치를 한다고 하니 일단 귀가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나를 잡아가라, 내가 잘못했는데 왜 안 잡아가나? 지랄하지 말고 똑바로 해라. 씹할놈아 내 잡아 넣어도"라며 고함을 지르고 위 파출소 내에 있던 휴지통과 응접탁자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뒤집어 경찰관들이 이를 진정시키자, 컴퓨터 모니터를 손으로 쳐 념어뜨리고 밖으로 나가 순찰차를 발로 차고 안테나를 꺾을 듯 구부리며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 경찰관들의 파출소 내 상황근무와 순찰근무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부강)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2008년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행 전력 없으며,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88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충남 서산시 B아파트 101동 10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 인터넷을 이용하여 웹하드 사이트인 '토마토팡(www.tomatopang.net)' 싸이트에 아이디 'C'으로 접속하여 '12년 5월신작 100마넌자리 풀영상'이라는 제목으로 남녀간에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토마토팡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음란한 음향과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이미 유포된 동영상을 포인트 취득 목적으로 재차 업로드한 것으로서 최초유포자에 비해 그 죄질은 가벼운 점,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합38

범죄사실 피고인은 E과 함께 2015. 3.경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F(이하 'F'라고 한다)가 경영부진(2014년 매출액 7억 1,700만 원, 2015년 자본잠식 등)으로 직원의 월급이나 사무실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 운영자금이 극히 부족한 사실과 대출금의 연체와 세금 미납 등으로 더 이상 추가 대출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F 대표이사 G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자신이 신용보증기금이나 농협 등 금융기관의 간부와 친분이 있음을 내세우며 G의 부탁을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3.경 위 회사 G, H 등에게 대출에 유리하도록 매출액을 올리기 위하여 F가 마치 10억 원 상당의 허위 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2015. 4.경 전 농협중앙회 I 등을 통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 J지점장 등 금융기관 직원들을 G 등에게 연결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F로 하여금 2015. 5. 27. 농협은행 강남중앙지점(역삼동)으로부터 합계 4억 원(2억 원은 경기신용재단 보증서, 2억 원은 지점장 신용)을 대출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대한 대가로 2015. 5. 27.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에 있는 농협 강남중앙지점 부근 노상에 주차된 K7 차량 안에서 G에게 "대출이 성사되어 밥도사고 인사를 해야하니 돈을 달라"고 요구하여 다음 날인 2015. 5. 28.경 G으로부터 피고인과 이 사용하는 (주)K 명의 우리은행 계좌(L)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M, H에 대한 각 제2회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N, E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문자메세지 내용,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K등기부등본, 우리은행 통장 사본, 공급계약서, 개발공급계약서, 경영 협약서, 문자메세지 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제2항[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금품 기타 이익을 범인 또는 제3자로부터 박탈하여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의 범행으로 수수한 금원 중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된 부분만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6도2537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으로 수수한 2,000만 원 중 500만 원만이 피고인에게 귀속되었고, 나머지 1,500만 원은 ㈜K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E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므로(수사기록 제244, 248, 282, 607, 1013쪽), 피고인에게 500만 원만을 추징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금융범죄,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P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금이 필요한 사업자에게 은행 대출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 등으로 금원을 수수한 사안으로 금융기관 임직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초래하여 건전한 경제질서를 해할 우려가 큰 범죄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의 알선으로 실제로 대출이 실행된 점, 피고인이 수수한 금액도 2,000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않고, 대출을 받은 과정에서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1997년경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현재까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과 이 수사 개시 후 공여자에게 2,000만 원을 전부 반환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3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4.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10.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4. 11. 13. 절도죄 등으로 전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 및 벌금 200,000원을 선고받고 2015. 5. 6.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7385₁ 1. 절도 피고인은 2015. 10. 초순 13:00경 인천 남구 D주택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인 F 세라토 승용차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조수석 앞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10. 14:0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0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11, 2.경부터 11. 3. 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구 G 앞 길에서 그곳에 떨어져 있던 성명불상자 소유인 신한은행 체크카드(H)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11, 12, 11:50 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인 L 싼타페 차량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차량의 운전석 문 손잡 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길에 놓여 있던 돌을 집어 들고 차 유리창을 파손하여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658원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를 위하여 현금, 담배 등을 보관하던 중, 2015. 9, 4. 04:00 경위 편의점 포스기 및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총 740,250원, 20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31장, 시가 166,500원(4,500원×37) 상당의 담배 37 갑 등 합계 1,111,750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가, 위 일시경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2016고단1324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 2015. 8. 24.경 서울 중랑구 P에 있는 Q우체국에서 2015. 10. 2. 에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소집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등), 피의자 집행유예기간 및 누범기간 중 확인 2015고단7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R, S, E, T, K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사진 등(범행도구 등), 각 현장사건 1. 압수조서 (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¹20166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6132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국내등기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소집불응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가중영역 (10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4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절도 및 횡령 범행은 동종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일 뿐만 아니라 병역의무의 이행을 기피하기도 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되었거나 피해자들과 합의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일부는 압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하순 일자불상 자정 무렵 서울 양천구 오목로에 있는 지하철 5호선 오목교역 6번 출구 부근에서, 자전거 거치대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 시가 20만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물품인수증, 자전거 사진 (※ 피고인은 즉결심판 절차에서 범행을 인정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다시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범행일 당일 만난 친구 F와 E이 아버지 친구로부터 받은 자전거라면서 피해품인 자전거를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신청한 F, E이 이 법정에서 모두 일치하여 피고인과 함께 피해품인 자전거를 훔쳤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들이 절취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과 각자 분담한 역할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에서 모두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서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환형유치금액 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은 즉결심판 절차에서 범행을 인정하고도 이 법정에 이르러 다시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즉 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로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규정이 준용되는 경우이므로 즉결심판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도255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즉결심판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다. ]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38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2015고단2384] 피고인들은 2015. 2. 초순경 피고인 C이 빈 사무실을 임차하고, 피고인 A 이 게임기 등 불법 게임장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며, 피고인 B이 불법 게임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게임장 주변에서 망을 보며 음료수, 식사 등 게임장에 필요한 물품 등을 구입해 주는 방법으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 2. 15.경부터 2015. 3. 11. 경까지 여수시 D에 있는 사무실에서 게임을 하는 사람의 능력과 상관없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어 일정한 그림이 나오면 점수를 획득하는 내용의 '손오공' 게임이 내장된 컴퓨터 49대를 설치하여 손님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상당의 게임머니가 충전된 카드를 손님들에게 교부하고, 손님들이 위 카드를 이용하여 게임을 한 후에 카드에 남아 있는 게임머니를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교환하여 주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함으로써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머니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의 상해, 폭행 범행 [2016고단266] 가, 상해 피고인 C은 2016. 1.30, 23:45 경 여수시 E 소재 'F' 사격연습장에 들어가 가위바위보 메달게임기를 하다가 게임기를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30세)이 게임비를 환불해주며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 C은 2016. 1. 31. 01:00 경 제1항과 같이 위 피해자를 때린 후 분이 풀리지 않자 다시 위 사격연습장에 찾아가 발로 피해자의 팔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펴 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영업폰 내의 전화번호부 저장 내역에 대해) 1. 각 사진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전기요금 자동납부 청구서 1. 계좌별 거래내역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게임결과물을 환전한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을 환전한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 영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 이 사건 게임장 운영에 피고인들이 관여한 정도와 역할, 게임장 운영 기간 및 수익 규모, 나아가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피고인 C: 불법 게임장 운영과 관련된 범행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들과 같은 양형조건을 고려하고, 나아가 상해 및 폭행의 경위,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5.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악기렌탈점에서, 사실은 악기를 대여받은 직후 매각하여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일 뿐 악기를 대여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피아노 건반 '롤렌드 700GX'를 2일간 렌탈할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렌탈기간이 2012. 6. 25.부터 6. 26.까지인 렌탈계약서를 작성하여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50만 원 상당의 위 피아노 건반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13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4. 25. 00:55경 서울 은평구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 들어가서 술을 마시다가 그 곳 여종업원이 재수 없게 생겼다는 이유로 업소 내에 있는 시가 미상의 미니간판 1개, 화분 2개, 의자 5개를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지구대 112순찰차가 출동하여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걸레 같은 년아, 씨발년아 죽여버린다"등 욕설하여 출동경찰관과 종업원등 4명이 있는데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206

범죄사실 1. 2012. 11.5.자 범행(피해자 C) 피고인은 2012. 11. 5. 14:00경 서울 성북구 D빌라 202-1호에 이르러, 피해자 C가 외출하면서 떨어뜨린 방문 열쇠를 주워 이를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그곳 방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고, 계속하여 그곳 의자에 위에 있던 검정색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원과 시가를 알 수 없는 유에스비(USB) 보조기억장치 1개를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2. 11, 30.자 범행 (피해자 E) 피고인은 2012. 11, 30. 14:00경에 위 D빌라 101-1호에 이르러, 잠기지 아니한 방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고, 계속하여 그곳 책상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노트북컴퓨터 1대, 시가 97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2. 11, 30.자 범행 (피해자 F) 피고인은 2012. 11, 30.경 위 D빌라 101-3호에 이르러, D빌라 창고에서 가져 온 농약분무대를 열린 창문 사이로 넣어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20 만원 상당의 노트북컴퓨터 1대를 끌어당긴 다음, 손을 집어넣어 이를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4.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11. 25. 00:20 경위 D빌라 302-7호에 이르러, 피해자 G가 방문을 열고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시가 140 만원 상당의 노트북컴퓨터 1대, 시가 70 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 및 현금 2만5천원,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 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방실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의 범위 가. 절도(방실침입) 및 야간방실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1)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기본 영역)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 7월 [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거] 1) 양형기준에 의하면, 야간이 아닌 경우, 방실침입죄와 절도죄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나, 침입절도의 범죄유형으로 분류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4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공간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절취품의 대부분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고, 피해자 F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정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C에 있는 건물 소유자이고, 피해자 D은 같은 건물 1층 10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임차하여 그곳에서 E교회를 운영하는 임차인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2. 26. 12:00경 위 E교회에서 평소 피해자와 임대차 관계로 마찰이 있던 중 다른 교회 목사인 F 성명불상의 인테리어업자 등이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런 황당한 놈이 다 있어, 원상복구하고 시설 복구해라, 이 미친놈아 이런 똘아이, 빨리 뜯어내면 돈 준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예배방해 피고인은 2016. 3. 19, 18:20경 위 E교회 내에서 위 피해자의 부인으로 목사인 Gl신도 약 8명과 같이 예배를 보고 있는 가운데 G에게 "씨발년아, 왜 월세를 주지 않냐"라고 욕설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예배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8조,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자측과 임대차계약에 대한 분쟁을 둘러싸고 서로에 대한 고성이 오가던 중 벌어진 사건으로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 1992년에 폭력으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역시 피해자측으로부터 임대료를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받고 있었는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도의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서 그에 따르면 행위가 법규정의 문언상 일용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이며, 어떤 법규성이 처벌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사회발전에 따라 전혀 위법하지 않다고 인식되고 그 처벌이 무가치할 뿐 아니라 사회정의에 배반된다고 생각될 정도에 이를 경우나,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목적 가치에 비추어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수단으로 행하여졌다는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357 판결,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 측이 정당한 월세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과 녹취록에 의하여 나타나는 피고인 범행 경위,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의 과격함 정도,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동이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행죄, 업무방해죄, 상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있는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1. 21:00경 인천 서구 B 상가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가 혼자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소주 1병과 파전을 주문하여 먹은 후, 술값을 계산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건넸으나 피해자가 '분실신고된 신용카드라 결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을 하자, "우리 마누라 카드이고, 그 카드에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데 거짓말을 하냐"고 하면서 "야 씹할 년아"라고 욕을 하여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주점 안에 아무도 남겨두지 못한 채 주점 밖으로 도망가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 나가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와 담배를 집어 던졌고, 피해자가 다시 100m 정도 떨어진 B 상가 내 경비실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야 씹할 년아, 미친년아"라고 욕을 하는 등 20분간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자리를 비우고 떠난 주점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11. 1. 21:25경 위 제1항 상가 내 경비실 앞에서 위 C 및 다수의 경비원들이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E파출소 경위인 피해자 F에게 "씹할 경찰관들 쓸모없는 새끼들, 좆같이 공부 못하고 대가리에 똥만 찬 새끼들이 경찰 하는 거냐, 니 엄마하고도 해 봤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경찰 진술서 1. 고소장(경위 F),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모욕의 점 :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벌금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일부 업무방해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0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4.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9.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 23:52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만수동 만수3지구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구월동 1221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3부 및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이 다수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은 점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9. 21:56경 부산 동래구 동래로에 있는 횟집에서 피고인의 처를 폭행하여 가정폭력 사건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C지구대에 인치된 후 갑자기 가슴통증을 호소하여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호송된 뒤 자신이 입건 된 것에 불만을 품고 다시 위 C지구대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5. 9.30. 00:40경 위 C지구대에서 "씨발 놈들, 아무나 잡아서 사건하냐" 하면서 폭언을 하고, 사건 개요에 대해 설명하며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던 위 C지구대 소속 경위 D를 밀쳐 넘어뜨려 등 폭행하여 위 D의 소내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 다수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을 감안하면 본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자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는 벌금형 전력인 점, 2003년 이후에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처의 탄원서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73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9.23:30경 광주 광산구 하남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몽탄면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몽탄 3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5. 9. 23:3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26.6km 지점에 있는 함평분기점 램 구간에서 서해안고속도로 진입로를 따라 목포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는 D 벤츠 승용차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좌우로 흔들리는 것을 보고 경고의 의미로 피고인의 뒤쪽에서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려 주의를 주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앞지르기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보복운전을 하여 겁을 주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승용차의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급제동을 하고, 1차로와 2차로를 왔다갔다 하며 피해자의 승용차의 진로를 방해하는 등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복운전을 하던 중 몽탄 3 터널 안에서 피해자의 승용차 앞에서 급제동을 하여 피해차량을 멈추게 한 후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향해 '두고보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관련)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4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대한 주의를 준 피해자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의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급제동을 하고, 피해자의 진로를 막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는 보복운전을 하였다는 것으로,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성 또한 매우 커 보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는 않았던 점 등을 펴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9.01:05경 충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C아파트 101동의 707호 앞 복도에서, '이웃집의 반려견이 짖는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위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충주경찰서 소속 피해자 경위 D(38세)와 사건 내용에 관하여 대화하던 중, '개새끼 때문에 그런다!'고 큰소리로 말하였고, D로부터 언성을 낮출 것을 제의받자 화가 나 불상의 이웃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D에게 '싸가지 없는 인간. 너 같은 개새끼는 아웃이다. 야이 자식아. 이 개새끼.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욕설하였고, 위 D와 함께 출동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E의 얼굴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 받아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D를 모욕하였고,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의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각 수사보고(관련 동영상 첨부, 관련 동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모욕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하한만 참조한다.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오히려 조용히 하라고 주의를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나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나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회복을 한 바 없다. 또한 피고인은 2010. 8. 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27. 같은 법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걸렸고 2012. 2. 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2012. 9. 14. 이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폭력적인 성향이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나아가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함으로써 공공질서를 확립할 필요도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폭행사실을 부인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수준에 그쳤고 모욕행위 역시 전파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다시 한번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 및 피해회복을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등 무면허운전 전력이 총 6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9, 11:10경 경기 동두천시 동두천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의정부시 낙양동 공영차고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6회의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고, 동종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모 소유인 이 사건 차량을 사실상 동생에게 처분하면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판결전조사결과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