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4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년경 노인요양병원 설립을 위한 준비를 하면서 자금이 필요한 상태에서 피해자 B이 피해자 소유인 진주시 C, D, E, F, G, H, I 총 7필지(이하 '본건 부동산'. 이하 개별 토지는 번지수만으로 특정)를 매도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마치 자신이 이를 매수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25.경 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본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합계 7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본건 부동산까지 확보되어야 요양병원 설립에 정부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고 잔금 6억 원은 1년 후 지급하겠다. 다만 땅이 확보되어 있어야 정부보조금도 받을 수 있고 투자자를 모집해서 투자금도 마련할 수 있으니 소유권을 먼저 이전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할 자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이나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더라도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다. 또 설립 준비 중이던 노인요양병원 부지에 식재할 수목을 매입하기 위하여 2억 원 상당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면 즉시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자금을 확보할 생각이었을 뿐 1년 후 피해자에게 잔금 6억 원을 지급하고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불상의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받아 같은 달 26.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검사가 주장하는 피고인의 기망행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피고인의 기망행위는 다음의 4가지 정도로 이해된다. 가.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할 자금이 없었음에도 지급하겠다고 한 것 나.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도 보조금을 받을 수 없었음에도 땅이 확보되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투자자를 모집해서 투자금을 마련할 수 있으니 소유권을 먼저 이전해 달라고 한 것 다. 설립 준비 중이던 노인요양병원 부지에 식재할 수목을 매입하기 위하여 2억 원 상당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면 즉시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자금을 확보할 생각이었음에도 이를 밝히지 않은 것 라. 1년 후 잔금 6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지급하겠다고 한 것 3. 판단 피고인이 본건 부동산을 피해자로부터 매수하였다고 해도(피고인은 매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거나, 하였다고 해도 이를 기망행위로 볼 수 없다. 가. 계약금 1억 원 관련 매매계약 당시 계약금을 지급할 돈이 없었다는 것만으로 매수인이 매도인을 기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계약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기망으로 볼 수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실제 계약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본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부분을 기망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은 아래 다.항 참조). 1 피고인은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2. 6.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달 29.경 본건 부동산 중 D, G, H, I 토지를 담보로 K조합에서 3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라 위 대출금으로 피해자의 금융기관 대출금채무 73,267,05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자의 아들이 사용할 차를 사달라고 하자 2012. 7. 27.경 23,750,500원에 승용차를 1대 매수하여 약 1,900,500원을 들여 2012. 7. 31. 소유권등록을 하고 약 1,125,270원의 자동차 보험료를 납입한 후, 피해자의 아들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하였다가 2013. 3. 5. 피해자의 아들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여 주었다. 위 대위변제금과 차량매수 대금, 보험료, 등록비를 합하면 100,043,321원으로 본건 부동산의 계약금 1억 원을 넘는다. 나. 보조금 등 관련 피고인이 정부보조금이나 투자금으로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명시적인 자료는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이 법정과 검찰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해자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조금이나 투자금으로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피해자로서도 잔금을 받는 데만 관심이 있을 뿐 보조금이나 투자금의 확보 여부나 사용처에 대하여서는 상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도 정부보조금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땅이 확보되어야 보조금이나 투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해도 이를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볼 수 없고, 기망행위라 해도 이것과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마쳐준 것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다. 담보대출 관련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도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면, 잔금을 받기 전이라고 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에게 그에 대한 처분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당시, 피고인이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본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는 약정을 하였다는 증거는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본건 부동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할 것을 미리 말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기망행위라고 볼 수 없다. 라. 잔금 지급 의사 능력 관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계약 당시 피고인에게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공소사실과 같이 잔금 지급은 계약일로부터 1년 후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검사는 채권, 채무 내역 등 계약 당시 피고인에게 1년 후에 잔금을 지급할 경제적 능력이 있을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본건 부동산 중 C, E, F는 계약서상 당사자가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J이고, 위 토지들에 대하여 2012. 6. 26. J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런데 당시 J은 진주시 L아파트 M호를 1억 2,000만 원에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었다. 또 진주시 N 임야 2,832m² 중 11/16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위 지분에 대하여 2013. 11. 25.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지분이 157,707,000원 이상으로 감정평가 되었고, 2016. 2. 5. 위 지분 등에 대하여 186,727,000원에 매각허가결정이 이루어졌다(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O). J은 그 외에도 2012. 5. 22. P은행에서 신규 개설하여 8,100만 원을 투자한 후 2013. 3. 5.까지 81,067,807원을 출금한 펀드 계좌['Q]가 있었다. 한편 피고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토지 중 D, G, H, I에 대하여 2016. 2. 26.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토지 및 그 지상물이 1,111,572,200원으로 감정평가 되었다(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R). 피고인과 J이 보유하고 있는 본건 부동산(본건 부동산도 담보대출 등을 통하여 잔금을 마련하는 수단이 될 있다. 다만 위와 같이 2012. 6. 29.경 이미 D, G, H, I을 담보로 제공한 대출금채무 3억 5,000만 원 상당액은 빼야 한다)을 포함한 각 부동산의 가치와 J의 금융재산 등을 모두 합할 경우 잔금 6억 원을 하회할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는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