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1552

범죄사실 1.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은 대출브로커 총책, 임대인 모집책, 임차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 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명의자들이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재직 관련 서류를 허위로 만들고,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 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허위 임차인과 나누어 가지는 구조이다. 2. 피고인 A 의 범행 피고인은 2013. 3.경 E, F, G과 공모하여 위 E는 전세자금대출 사기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 위 F, 피고인은 허위 임대인을 모집하는 역할, 위 G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F은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H를 임대인으로 모집하여 2013. 3. 25.경 하남시 I 건물 104호에 있는 J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G이 위 H로부터 하남시 K아파트 102동 701호를 임대차보증금 2억 1,000만 원에 2년간 임대하는 것처럼 허위의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게 하였다. 그 후 G은 위 E로부터 G (주)미트머스에서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고 급여를 받는다는 내용의 허위의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가입내역 확인서 등을 건네받은 후, 2013. 4.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분당수내동지점에서,위 은행 대출 담당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주택전세계약서,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 격득실확인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가입내역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사실 위 임대차 목적물을 임차하여 그 곳에 거주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이를 피고인 등과 나누어 쓸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주)미트머스에서 근무를 하거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5.경 위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주택 전세 자금 대출금 1억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 A, B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3. 6.경 위 E와 공모하여 E는 본 건 사기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 피고인 B는 허위 임대인 역할, 피고인 A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6. 15. 경 인천 서구 L에 있는 M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인 B가 인천 남동구 N아파트 102동 2503호를 보증금 1억 8,000 만원에 2년간 피고인 A에게 임대하는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위 E로부터 자신이 (주)태영에너비스에서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고 급여를 받는다는 내용의 허위의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원천징수 확인서 등을 건네받은 후, 2013. 7. 1.경 군포시 금정역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하나은행 목동아파트 14단지지점의 성명불상의 대출상담사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이를 E 등과 나누어 쓸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주)태영에너비스에서 근무를 하거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5.경 피고인 B 명의 외환은행계좌로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1억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전세자금대출 사실 확인 및 대출신청 서류 첨부 보고) 1. 수사보고(K아파트 등기부등본 첨부) 1. H 우리은행계좌 거래내역, 대위변제증서(A),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아파트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태영에너비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무통장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피고인 A 피고인의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의 운영을 크게 저해하는 것인 점, 피해액이 크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1)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B 피고인의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 1) 피고인은 공범인 E로부터 9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도의 운영을 크게 저해하는 것인 점, 피해액이 크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E의 부탁으로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는 정도의 단순가담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