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157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10. 15.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8. 17.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575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8. 2. 18. 03:46경 차량털이 범행을 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모의하고, 창원시 의창구 D아파트 앞에 이르러, 피고인 A는 D아파트 E동 주차장, 피고인 B은 D아파트 F동 주차장, 피고인 C는 D아파트 G동 주차장으로 각각 흩어져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다시 모이기로 하고, 피고인 A는 위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의 소유인 스타렉스 승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17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8.2.20,03:00경 창원시 의창구 I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J의 소유인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40,000원을 꺼내고, 피고인 A는 위 승용차의 보조석 앞 보관함에 있는 지갑에서 70,000원, 롯데백화점 상품권 70,000원, 헤어상품권 8,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1714 피고인 A] 1.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8. 5. 18, 13:55 창원시 성산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거주하는 M 여관 N호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출입문과 문틀 사이에 플라스틱으로 된 카드를 밀어 넣어 출입문을 열고 그곳 방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손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은행 통장 1개, 기업은행 통장 1개, P은행 통장 1개, Q은행 통장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분실되거나 도난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 · 판매.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18. 14:05경 창원시 성산구 R에 있는 O은행 창원중앙지점에서, 피해자 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제1항과 같이 절취한 L 명의의 은행 통장계좌번호: S)을 넣어 마그네틱 정보를 읽힌 후 비밀번호를 눌러 예금되어 있던 700,000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20. 18: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9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된 접근매체인 예금통장(마그네틱)을 사용하고,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6.29. 20:50 경부터 21:00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T에 있는 'U 어린이집'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V에 있는 'W 카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X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2875 - 피고인 A] 1. Y의 사기 범행 방조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Z'를 통해 알게 된 Y으로부터 "AA에 접속할 AB 아이디를 빌려주면 그 아이디로 AA 게시판에 거짓으로 물품 판매 글을 올리고 네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고 하겠다. 입금이 되면 얼마 정도는 네가 갖고 나머지 돈을 송금해달라."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고, Y은 2018. 3.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AA' 게시판에 피고인의 아이디(AC)를 이용하여 "에어팟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선금을 보내주면 에어팟을 보내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Y은 에어팟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돈만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에어팟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Y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AE 은행 계좌번호: AF)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61,000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각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423,500원을 송금하게 하여 편취하고, 피고인은 Y의 위와 같은 범죄에 피고인의 AB 아이디 및 계좌를 제공하여 Y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 방조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Z'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AA 게시판에 거짓으로 물품 판매 글을 올리고 네가 제공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고 하겠다. 입금이 되면 얼마 정도는 네가 갖고 나머지 돈으로는 상품권을 구매한 후 PIN 번호를 알려달라."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는 2018. 4.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AA' 게시판에 "플레이스테이션4 게임기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선금을 보내주면 게임기를 보내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게임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돈만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계좌 명의자 AH로부터 대여한 AI은행 계좌(번호: AJ)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501,000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5, 7, 8 각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211,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편취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범죄에 피고인이 확보한 타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여 성명불상자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8. 4.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AA' 게시판에 "플레이스테이션4pro 게임기를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K에게 "선금을 보내주면 게임기를 보내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돈만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AL은행 계좌번호: AM)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4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3210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하순경 인터넷 사이트 'Z'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이 입금되면 우리가 알려주는 다른 계좌로 보내 달라. 그러면 입금되는 돈의 30%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명의 AL은행 계좌번호: AM) 정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위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5. 29. 경 불상지에서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서울중앙지검 AN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AO에게 전화하여 "조사 중인 명의도용 사건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이 발견되었습니다. 불러준 계좌들로 돈을 입금하시고, 돈의 흐름을 확인해 범인을 검거하면 그 혐의를 벗을 수 있으며, 입금한 돈은 나중에 금융감독원에서 돌려줄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P 명의 AQ은행 계좌(번호: AR)로 10,000,000원, AS 명의 은행 계좌번호: AT)로 18,000,000원, AU 명의 AI은행 계좌번호: AV)로 960,000원,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950,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29,91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 위 계좌가 위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의한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그 계좌 정보를 제공하여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575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8고단1714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거래내역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8고단2875-피고인 A] 고인의 정진술 1. AH,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 AX, AY, AK, AG, AZ, BA, BB의 각 진술서 [20183210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기관 회신서 [판시 전과] 1. 2018고단1575 사건의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1. 2018고단1575 사건의 수사보고(피의자 A가 누범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 329조(또는 형법 제30조 추가,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2항 제3호(도난된 접근매체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329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각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종범,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 각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가 피해자 H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가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외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 상태,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