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406

범죄사실 2018고단406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1세)은 1991. 3. 6. 혼인하였다가 2017. 9. 15. 이혼한 사이이다. 1. 2014. 8. 17.경 상해 피고인은 2014. 8. 17.경 군산시 C아파트 D호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하고 섹스하니까 좋더냐, 서울에서도 월세 받아서 그놈들 하고 놀아났느냐, 칼로 난도질해서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끌고 다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5. 9. 3.경 상해 피고인은 2015. 9. 3.경 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고 피해자에게 "칼로 난도질해서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소파로 밀쳐 피해자에게 약 9일간의 치료를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7년 1월경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년 1월경 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고 소주병을 손에 들고 식탁에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칼로 난도질해서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2017. 2. 3.경 상해 피고인은 2017. 2. 3. 18:00경 전북 완주군 E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아들 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또 어떤 새끼를 만나려고 하느냐, 네가 집에 안 간다고 하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침대에 던지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입고 있던 점퍼를 손에 들고 돌리다가 그 점퍼 주머니 안에 있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이마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822 피고인은 1991. 3. 6. B과 혼인 후 2017. 9. 15. 이혼하면서 7억 2,000만원의 재산분할조정이 이루어졌고, 혼인 당시 형성한 재산을 피고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다. 1.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2017. 3. 6.경 군산시 C아파트, D호에서 B이 2017. 2.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제기한 이혼청구(재산분할) 및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청구에 대한 소장(군산지원 2017드합10032호, 2017즈합10004호, 2017즈합10008호)을 송달 받았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청구권 등에 근거하여 자신의 계좌에 보관 중인 예금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생기자,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소재를 발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은 2017. 3. 16. 군산시 G 소재 H은행 나운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에 보관 중인 예금 20,0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현금화하여 은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3.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총 1,213,761,290원을 인출하여 이를 은닉함으로써 피고인의 재산이 위 재산분할 채무액에 미달하여 채권자인 B을 해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발생하도록 하였다. 2. 강제집행면탈,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7. 3. 6.경 위와 같이 B으로부터 이혼청구(재산분할) 및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청구에 대한 소장(군산지원 2017드합10032호, 2017즈합10004호, 2017즈합10008호)을 송달 받는 등 자신의 월급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생기자 글을 모르는 자신의 동생 J를 이용하여 J에 대해 허위의 채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자신의 월급에 대해 J를 채권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22. 군산시 K 소재 'L법률사무소'에서 피고인의 동생 J에게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공증담당변호사 M에게 '피고인이 J에 대하여 2014. 3. 20. 1억 원의 채무를 차용하였고, 이를 2016. 12. 30.까지 지불하기로 하고, 이자는 연 25%로 한다.'는 내용을 진술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M으로 하여금 금 1억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L법률사무소 증서 2017년 제338호)를 작성하게 하여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고, 그 무렵 위 법률사무소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공정증서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06 1.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 입원치료확인서, 입퇴원확인서, 상해진단서, 고소인 이마 부위 사진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입원치료확인서나 상해진단서에 상해의 부위와 정도, 치료의 경과 등이 모두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이와 같이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1) 공소장과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는 '피의자가'로 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2018고단822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 이혼소송 조정결정문 사본, 부동산 가압류 결정문 사본, 자료제출(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신청, 공정증서),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서 제출 관련), 수사보고(소장 팩스 접수),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일람표 수정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허위채무 공정증서 관련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허위 채무 부담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8고단822 사건 판시 제2항의 강제집행면탈죄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채권자 B은 피고인에 대하여 7억 2,000만 원의 재산분할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은닉한 현금 중 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채권자를 해할 필요는 없고 피고인의 재산 은닉이나 허위채무 부담으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성이 있으면 그로써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할 것인데, 피고인이 2018고단822 사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예금을 인출하여 현금화한 뒤 이를 은닉한 일련의 행위는 그 자체로서 채권자를 해할 위험성이 있는 행위로서 포괄하여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이 피해자를 의심하면서 아내인 피해자에게 입에 담기도 힘든 욕설을 하고 상해를 가하였으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기까지 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부부 생활을 하면서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혼 소송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재산분할금으로 7억 2,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조정을 통해 지급하기로 약속한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여야 마땅할 것이나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빼돌려 피해자는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채권의 변제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의 월급에 압류가 들어오자 허위채무를 부담하여 동생 명의로 자신의 월급을 압류하기까지 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5억 원 가까이나 되는 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강제집행을 면탈하는 범행을 저지른 것은 그 동기나 경위,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스스로가 조정에 동의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돈이니 이를 모두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관계를 정리하라는 재판부의 권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채무의 변제를 회피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