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41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부부사이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 피고인 B의 아들로서, 피고인들은 다수의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질병이거나 입원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기간보다 장기간 병원에 입원한 후 보험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3. 30.경부터 2010. 4. 13.경까지 목포시 E에 있는 F의원에서 '우 견괄절 염좌'로 15일간 입원한 후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10. 5. 3.경 마치 위 질병으로 장기간 입원이 필요하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새마을금고에 입원확인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위 질병은 15일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비교적 경미한 질병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보험금 지급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6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 과다 입원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18,491,893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10. 20.경부터 2009. 11. 2.경까지 목포시 G에 있는 H의원(현 I의원)에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14일간 입원한 후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09. 11. 5.경 마치 위 질병으로 장기간 입원이 필요하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삼성화재 주식회사에 입원확인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위 질병은 14일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비교적 경미한 질병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보험금 지급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 과다 입원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33,106,771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 3. 15.경부터 2010. 4. 9.경까지 목포시 J에 있는 K병원에서 '요추부염좌 등'으로 26일간 입원한 후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10. 4. 9.경 마치 위 질병으로 장기간 입원이 필요하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새마을금고에 입원확인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위 질병은 26일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비교적 경미한 질병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보험금 지급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8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 과다 입원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82,067,167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은 해당 증상으로 실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일 뿐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입원한 사실은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가족인 피고인들이 2008. 12.경부터 2010. 3.경 사이에 다수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고, 합계 매월 100만 원 상당의 수입에 비하여 과도한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한 후 근접한 일자에 동일 질병으로 다른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는 등 반복적으로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면서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들이 입원기간 중 일부 무단 외출을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과다하게 입원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또한 현대 의학이 가진 한계로 인하여 어떠한 질환의 진단방법이나 치료방법에 있어서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명백하므로, 어떤 환자가 동일한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평균적 치료기간 이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모두 사기죄로 처벌한다면 선의의 환자까지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성이 존재하므로, 검사는 피고인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았거나 실제로 필요한 입원기간을 초과하여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입원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 다.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인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의뢰에 대한 회신'은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라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이에 대해 검사는 위 회신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따라 당연히 증거능력이 부여되는 서류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무처리 내역을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가 아니라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와 관련 있는 어떠한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문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른바 보험사기 사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그 보내온 자료를 토대로 입원진료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2671 판결 참조),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라. 다음으로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보험사고(질병)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입원치료의 필요성은 있고, 다만 피고인들이 걱정입원일수를 초과하여 과다하게 입원하였다는 것에 불과하다), L이 작성한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의료기록 분석내용'에는 피고인들의 입원치료 및 입원행태가 통상적인 입원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하나, 피고인들이 입원한 질병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 내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자가 위 분석자료를 작성하였는지가 불분명하고, 위 분석자료는 피고인들에 대한 의무기록지, 간호기록지 등에 기재된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한 것에 불과하여, 해당 입원이 적정한 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직접 제시하고 있지는 않는바, 위 분석자료만으로 피고인들의 입원이 모두 과다 입원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환자의 입원 여부 및 기간은 진료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환자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데, 피고인들에 대한 입원결정을 한 의사들을 상대로 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고인들을 진료한 의사들이 피고인들과 공모하였다거나 피고인들의 요구에 못이겨 또는 피고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피고인들에게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입원치료를 받게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든 의심나는 사정들과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과다하게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배상신청인의 각 배상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