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2797

범죄사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B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을 구입하기로 하고, 2016. 12. 16.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자가 휴대전화를 이용해 필로폰 공급책인 C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NS 어플리케이션인 'D'으로 필로폰을 구매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접근하여, 같은 날 21:14경 B가 광명시 E 소재 F 광남광명역지점에서 C이 지정하는 G 명의의 F 계좌(H)로 필로폰 대금으로 45만 원을 송금한 뒤, 그 무렵 광명시 소재 광명사거리 부근의 번지 불상 건물 화장실 변기에 필로폰 0.45g을 편지 봉투에 담아 양면테이프로 붙여 놓은 것을 가져오는 방법으로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3. 5. 22:00경 B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40만 원을 교부받고, I에게 연락하여 I가 사용하는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로 40만 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I가 알려주는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입구 쓰레기통 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가지고와 B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착수경위 및 증거자료 일괄 첨부) 1. 필로폰 판매자 C 송치서 및 범죄일람표 1. 수사보고(피의자 B 필로폰 매수사실 종합) 1. 기업은행 및 F 무통장입금 거래내역 자료 1. B CCTV 영상분석자료 1. 수사보고(A 가입자 조회 및 공범 B와 통화내역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범죄사실 제1항 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 3년 [각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실형 1회, 집행유예 4회), 동종 범죄를 저질러 2011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한 점 유리한 정상 : 위 동종 전력이 유일한 동종 전력이고, 위 처벌전력 이후로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많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I, B와 함께 돈을 분담하여 필로폰을 구입하여 투약하기로 하고, 2016. 1. 23.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NS 어플리케이션인 'D'으로 필로폰 공급책인 C에게 필로폰을 구매한다고 접근하여, 같은 날 02:37 경 김포시 L에 있는 M편의점 ATM기에서 C이 지정하는 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O)로 70만 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광명시 소재 광명사거리 부근의 번지 불상 건물 화장실 변기에 편지 봉투에 담아 양면테이프로 붙여 놓은 필로폰 0.7g을 수령하여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6.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필로폰 대금으로 합계 1,942만 원을 송금하고 필로폰 합계 약 19.42g을 I, B와 공모하여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2. 중순경 B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40만원을 교부받고, 1에게 연락하여 I가 사용하는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로 40만 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I가 알려주는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입구 쓰레기통 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가지고와 B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0. 28. 20:0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2016. 11. 하순 22:00경 인천 계양구 P에 있는 'Q' 모델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고, 2016. 12월 중순경 저녁 무렵 인천 부평구 R에 있는 'S' 모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일자를 달리 하여 같은 방법으로 2회 투약하고, 2016. 12. 말경 저녁 무렵 위 'S' 모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고, 2017. 2. 중순 01:00 경위 'Q' 모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여 총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함에도 다른 시기에 범행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필로폰 매수의 점에 관한 판단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공범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각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B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1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로 처벌받았고,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제출한 증거 중 피고인과 B의 공모사실을 증명할 증거로는 실질적으로 B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혹은 피고인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수사기관에서의 B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B는 수사기관에서 1,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피고인이 필로폰 판매자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하였으며 I에게 매수한 필로폰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B와 피고인 사이의 통화내역 자료에 비추어 보면 2016. 8. 31.경부터의 자료만 발견되고, B가 처음 두 차례 매수할 즈음에는 피고인과 B가 상호 연락하였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그 이후 피고인과 B 사이의 통화내역, 통화 장소 등이 B의 필로폰 매수일시 등에 부합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B는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잘못한 것 같고,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것은 3~4회 가량이며 I가 모든 것을 지시한 것이라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도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B는 약 42 여회에 걸쳐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입금을 하며 ATM 기기의 CCTV에 필로폰 대금을 송금하는 모습이 찍혔는데, 피고인의 모습은 한 차례도 찍히지 않았다. 또한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I나 피고인이 메모지에 판매자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그 번호로 필로폰 대금을 송금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촬영된 CCTV 사진을 보면 B가 직접 휴대전화를 확인하며 송금을 하는 모습만이 확인되고 메모지를 들고 있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B는 매수한 필로폰을 I에게 건네주었거나 I의 전 주거지에 필로폰을 숨겨놓으면 누군가 와서 이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1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I는 인천에서 거주하다가 2016. 4.경 진주로 이사를 한 것으로 보이고, I의 전 주거지에 숨겨놓으면 누군가 필로폰을 가져가 I에게 전달해 주었다는 진술도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위와 같은 B의 진술도 믿기 어렵다. 게다가 수사기관에서 I를 조사하거나 I와 피고인 등과의 통화내역 등을 조사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과 B, I 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2017. 2. 중순경 필로폰 매매 알선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B가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7. 3. 5. 범행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2017. 2. 중순경 범행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부인해 왔던 점, 이 법정에서의 B의 진술도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한 것은 사실이나 한 차례만 필로폰을 받았고, 정확한 일자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이어서 이러한 진술이 구체적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B의 진술태도나 전체적인 진술내용에 비추어 그 진술이 일관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2017. 2. 중순경에 피고인이 B와 통화한 내역이나 피고인이 1에게 송금한 거래내역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는 아무것도 제출되지 않은 점, B는 2017. 3, 5.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로 처벌받기도 하였는데, 2017. 2. 중순경 투약 등으로 처벌받은 사실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증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는데(형사소송법 제310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자백(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자백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필로폰 매매 알선의 미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자백하고 있다)을 보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앞서 본 바와 같이 B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 라. 필로폰 투약의 점에 관한 판단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공범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각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검찰에서 B가 조사를 받으며 한 일부 진술이 있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주사기로 투약하는 방식으로 투약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 피고인과 대질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고인의 투약사실을 보지 못하였다고 그 진술을 번복하였고, 검찰에서 참고인으로 다시 조사를 받으며 피고인이 연기흡입 방식으로 6회에 걸쳐 투약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이 직접 연기를 흡입하는 것을 목격하거나 흡입에 사용하는 도구 등을 보지는 못하였다고 종전의 진술을 다시 번복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B와 피고인이 6차례에 걸쳐 함께 모텔에 투숙하였음을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나 당시 피고인, B의 위치 등을 확인할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모발, 소변에서 모두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인은 검찰에서 제1회 조사를 받으며 2017. 2. 중순경 인천 계양구 P 모텔에서 필로폰을 태워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자백한 바 있고, 제2회 조사를 받을 때에는 2016. 12. 중순 이후 새벽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소재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투약하고, 2016. 12. 20. 1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로 태워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투약하였으며, 2016. 2. 중순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상호불상 모텔에서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고 자백한 바 있다. 또한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2016. 12. 중순경 1회 투약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B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아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라고 보기 어렵고, 필로폰 투약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도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낮으며, 검사가 투약의 일시, 장소, 투약 방법 등 공소사실을 특정하게 된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한 증거들이 피고인의 자백과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필로폰 투약에 관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고 있는 공소사실인 2016. 12. 중순경 1회 투약한 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로서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필로폰 매수의 점, 2017. 2. 중순경 필로폰 매매 알선의 점, 각 필로폰 투약의 점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