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22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22. 21:30 경 제천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카드계산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주 G 및 종업원 H에게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하여 소란을 피웠고, 이에 주점 손님인 피해자 (48세)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좀 해 달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와도 욕설을 주고받으며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주점 내 출입문 근처 테이블 옆에서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해 A의 동생인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위 주점 내에서 위 I의 일행인 피해자 J(59세)이 A에게 제1항 폭행행위에 대하여 항의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리고 주점 밖으로 나간 뒤,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갈비뼈 부분을 1회 때려 2)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Ⅰ, J, G, H, K의 각 증언 1. 각 사진설명, 상해진단서(J),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검사는 폭행의 태양에 관하여, 피고인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걷어 차 넘어뜨린 후, 출입문 밖에서 다시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찼다는 공소사실로 기소하였으나, 피해자 I, 목격자 J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출입문 밖에서 다리를 걷어 찬 사실은 없다는 것이어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검사는 폭행의 태양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갈비뼈를 때린 후 다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패대기쳤다는 공소사실로 기소하였으나, 피해자 J. 목격자 G, H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넘어졌으며,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 자를 넘어뜨렸는지 얼음에 미끄러져 넘어진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어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 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J은 '주점 내에서 피해자 11 일어나서 홀 쪽으로 나가자 A 이 발로 피해자 I의 왼쪽 무릎 옆을 찼으며, 피해자는 쓰러 져서 일어나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최초 경찰 조사 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사실, 피해자 I은 최초 경찰 조사 시에는, 일어나서 테이블을 나갔는데 갑자기 퍽 소리가 났고 의식을 잃었다는 취지로 다소 모호하게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그 이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이 주점 내에서 발로 왼쪽 무릎 부위를 찼으며 그 직후에 순간적으로 잠시 의식을 잃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사실, 목격자 H은 최초 경찰 조사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점 밖에서 피고인 A 이 피해자 I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차서 바닥에 넘어뜨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더불어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H은 비록 주점 밖에서 위와 같은 폭행이 있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 및 J의 진술 내용에 맞지 아니하나, 당시 주점 내에서는 피고인들과 H, G 사이에도 술값 계산과 관련하여 실랑이가 있었으며, 그 이후에 주점 안 및 주점 밖에서 피고인들과 I, J 사이에 또다시 싸움이 있는 등 당시 매우 어수선한 상황이었으므로, H이 폭행의 장소에 대하여 착각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점,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을 살펴보면, 다소의 과장도 섞여 있으며 세부적인 범행 경위 등에 대하여 그 자체로 진술이 상이한 점도 있으며, J의 진술 역시 그 자체로 과장 및 상이한 점이 있고, 나아가 피해자 I, J, H, G의 진술 상호간을 살펴봐도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서로 상이하고 모순되는 점이 발견되나, 앞서 본 당시 상황에 비추어 오히려 이와 같이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 보이기도 하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 A이 I의 무릎을 발로 차서 I이 쓰러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이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I 및 J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J은 비록 그 전후의 범행 경위에 대해서는 일부 진술을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B이 주점 밖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갈비뼈 부분을 1회 때렸다는 점에 대해서는 최초 경찰 조사 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도 당시에 J이 바닥에 누워있었는데 '옆구리를 맞아서 갈비뼈가 나갔다'고 피고인 A에게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75쪽), K도 피해자가 맞아서 갈비뼈를 다쳤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법정 증언, 수사기록 172쪽, 175쪽)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B이 피해자의 갈비뼈를 주먹으로 때렸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A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쓰러졌다가 간신히 다시 일어서 있던 피해자 I(48세)에게 다가가 "너는 뭐냐 새끼야"라고 욕설을 한 뒤,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 I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가 이마를 피고인 B의 가슴에 대자 피고인 B이 이마를 대지 말라고 손으로 어깨를 툭 쳤을 뿐인데 피해자가 다리에 힘이 없어서 쓰러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함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의 정도가 무거우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행사한 폭력의 정도, 기타 제반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