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1472

범죄사실 [2018고단1472]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5.경 불상지에서 딸 D의 예전 담임선생님으로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남편 회사 원자재 구매 문제로 돈이 급히 필요하니 이자율이 낮은 사학연금에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높게 쳐 주고 원금은 곧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998년경부터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수입이나 담보가치 있는 재산이 없고 채무초과 상태이며 차용금을 기존 채무에 대한 돌려막기식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E조합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10. 9.부터 2015. 2.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6,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21. 부산 동래구 명륜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남편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998년경부터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수입이나 담보가치 있는 재산이 없고 채무초과 상태이며 차용금을 기존 채무에 대한 돌려막기식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아들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4. 23.부터 2015. 11.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8억 8,1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20. 부산 동래구 J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남편인 K와 아들 G가 언양 공장과 칠곡 공장에서 자동차 좌석시트를 제작, 납품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재비가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998년경부터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수입이나 담보가치 있는 재산이 없고 채무초과 상태이며 차용금을 기존 채무에 대한 돌려막기식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억 2,9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4297] 1. 2012. 3. 26.경 사기 피고인은 2012. 3. 26.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L건물 M 명품관에서, 피해자 N에게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에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거래처에서 돈을 받아 바로 갚아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998년경부터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수입이나 담보가치 있는 재산이 없고 채무초과 상태이며 차용금을 기존 채무에 대한 돌려막기식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2. 7. 16.경 사기 피고인은 2012. 7. 16.경 피해자로부터 제1항과 같이 빌려간 8,000만 원 중 3,000만 원이라도 변제를 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내가 O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돈을 빌려주지 않는데, 네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줄 것이다. 그러니 네 명의로 O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고, 그 돈은 내가 대신해서 갚아주겠다. O로부터 빌린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은 제1항과 같이 빌려간 8,000만 원 중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나에게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998년경부터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수입이나 담보가치 있는 재산이 없고 채무초과 상태이며 차용금을 기존 채무에 대한 돌려막기식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자신을 대신하여 O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피해자를 대신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O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도록 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한 후 2012. 7. 17.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D 명의의 H은행 계좌로 1,94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4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출금 거래내역서, 각 차용증, 각 통장사본, 거래내역표 [2018고단4297] 1.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계좌 거래내역, 판결서,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소위 돌려막기 형태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원의 이자 또는 일부 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 C, F, N에 대한 편취 원금의 대부분은 변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I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남편의 사업실패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지자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8고단147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17. 불상지에서 남편 K의 동업자인 피해자에게 K를 통하여 "아들 G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998년경부터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수입이나 담보가치 있는 재산이 없고 채무초과 상태이며 차용금을 기존 채무에 대한 돌려막기식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E조합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5. 21.부터 2015. 11.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8,1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남편인 K는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B은 K 자신이 돈을 빌렸던 사람이고,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은 아니며, K 자신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해 달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역시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해 달라고 요청한 사람은 K이고, 당시 피고인과 K가 전화통화를 하는 내용을 들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과 만나거나 직접 전화통화를 한 사실은 없으며, K를 통해 피고인의 이름만 알고 있다가 2016. 3.경 처음 피고인을 만났다고 진술한 점, K가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해 달라고 할 당시 K가 자신 뿐만 아니라 처인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역시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전화로 K에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보라고 이야기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 K 사이의 통화내용을 들었는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