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78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범죄수법 및 공모관계] 신용카드 거래를 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가맹점에 설치된 단말기에 실물 카드를 인식시키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나, 이러한 거래가 곤란한 경우에는 실물 카드 없이도 신용카드 정보(카드번호, 유효기간, CVC번호 등)만 알고 있으면 가맹점에서가맹 신용카드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유선으로 매출 승인을 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할 수 있다. 피고인 A, B은 이처럼 실물 카드 없이도 신용카드 정보만 알고 있으면 가맹점 명의로 매출 승인을 받을 수 있고, 더불어 해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는 부정 사용하더라도 추적이 어렵다는 허점을 이용하여, 해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 정보를 부정 취득한 뒤 이를 이용하여 가맹점 명의로 허위 매출 승인을 받아 신용카드사로부터 카드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캐나다를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해외 신용카드 사기 범행 총책인 외국인 성명불상자(일명 'D' 또는 'E')로부터 해외 신용카드 정보를 취득하여이를 피고인 B에게 교부하는 역할, 피고인 B은 A로부터 전달받은 해외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C가 운영하는 'F' 명의로 마치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진 것처럼 신용카드사 콜센터 직원을 기망하여 전화 신용카드 승인을 받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 C는 자신이 운영하는 신용카드 가맹점인 'F'의 사업자등록번호 등 전화 신용카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피고인 B에게 알려 주고 카드사로부터 카드대금을 교부받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피고인 B과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여서는 아니 되고, 물품판매를 가장한 신용카드 거래로 자금을 융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앞서 본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7년 7~8월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 (일명 'D' 또는 'E')로부터 교부받은 미국 G 발행 H 신용카드의 카드번호 등 카드정보를 피고인 B에게 알려 주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F' 명의 및 사업자등록번호 등 전화 결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알려 주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피고인 C로부터 받은 정보를 이용하여 2017. 8. 7.경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J교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K 주식회사의 콜센터에 전화하여 마치 정상적인 신용카드 거래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 소속 성명 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같은 날 13,800,000원의 매출 승인을 받은 뒤 2017. 8. 11.경 피고인 C 명의 L은행 계좌로 카드 수수료를 공제한 카드대금 명목으로 13,303,2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수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7. 11.경부터 2017. 8. 15.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K 주식회사로부터 13,303,200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K 주식회사로부터 73,190,000원을, 피해자 M 주식회사로부터 79,230,000원을 각각 편취하려 하였으나 카드사에서 승인이 거절되거나 지급이 보류되어 미수에 그쳤다.이로써 피고인 A, B은 성명불상자(일명 'D' 또는 'E')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들 소속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금원을 편취 및 이를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고, 물품판매를 가장한 신용카드 거래로 자금을 융통하였다(범죄일람표 순번 1~10). 또 피고인 C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물품판매를 가장한 신용카드 거래로 자금을 융통하였다(범죄일람표 순번 9). 2. 피고인 A의 범행 신용카드 거래를 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가맹점에 설치된 단말기에 실물 카드를 인식시키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나, 이러한 거래가 곤란한 경우에는 실물 카드 없이도 신용카드 정보(카드번호, 유효기간, CVC번호 등)만 알고 있으면 가맹점에서 가맹 신용카드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유선으로 매출 승인을 받는 방식으로(이른바 'KEY-IN' 승인 또는 수기거래 승인) 신용카드 거래를 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실물 카드 없이도 신용카드 정보만 알고 있으면 가맹점 명의로 매출 승인을 받을 수 있고, 더불어 해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는 부정 사용하더라도 추적이 어렵다는 허점을 이용하여, 캐나다를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해외 신용카드 사기 범행 총책인 외국인 성명불상자(일명 'D' 또는 'E')와 공모하여 그로부터 신용카드 정보를 부정 취득한 뒤 이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앞서 본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7년 5월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해외 신용카드 사기 범행 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D' 또는 'E')로부터 G에서 발행된 신용카드의 카드번호(S) 및 유효기간,CVC번호 등 실물 신용카드 없이도 신용카드 거래가 가능한 정보를 교부받은 뒤, 이를 그 정을 모르는 AA에게 전달하면서 "수기거래를 받아 주는 호텔에 선결제를 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AA는 2017. 5. 20.경 서울 서초구 AB에 있는 피해자 AC 주식회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이른바 '수기거래' 방식으로 7,050,000원을 호텔 숙박대금 명목으로 결제하였으나, 2017년 7월경 카드거래를 담당하는 카드사로부터 카드 부정 사용이라는 이의제기가 이루어져 피고인에게 호텔 이용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D' 또는 'E')와 공모하여, 피해자 AC 주식회사로부터 호텔 이용 서비스를 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AD, A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가맹점 정보 화면 및 승인대금 입금 내역 인쇄본 1. F 전화승인 관련 정보 화면 인쇄본 1. H사 신용카드 승인대금 부도처리 회신내역서 1. W 전화승인 관련 정보 화면 인쇄본 1. K사 신용카드 부정사용 내역서 1. M 부정 사용 내역 1. 통신자료 조회 회신 1.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AF) 1. 내사보고(W 이사 AG 전화통화) 1.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카드사 상대 영장 집행 결과 보고) 및 이에 첨부된 K, M 회신 내역, 관련 녹취록 1. 자료요청공문 및 AC(주) 회신 공문 각 1부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보고 - 공모관계 관련) 및 이에 첨부된 통화내역 분석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압수물 분석결과) 1. 수사보고(A 주거지 압수수색을 통한 범죄증빙자료 확보) - 범죄수익금 배분 관련 메모지 등 압수 및 이에 첨부된 압수물 사진 1장, 메모지 사본 5장 1. 수사보고(본건 관련자 AA와의 통화 및 계좌거래내역 보고) 및 이에 첨부된 기업은행 회신자료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분석 내역 첨부 보고) 및 이에 첨부된 발췌 출력물 1부 피고인 C의 공모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B 사이에 물품판매를 가장한 신용카드 거래로 자금을 융통하기로 하는 공모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해외 신용카드로 전화 결제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였음에도 피고인은 카드를 압인하여 전표를 작성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카드 실물을 확인하지도 않았다. 또 전화결제 승인 요청은 신용카드 가맹점주인 피고인이 아닌 B이 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1. 카드 결제대금 13,303,200원을 받자마자 같은 날 B의 딸인 AH 명의의 계좌로 12,3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고기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아 100만 원어치만 공급할 수 있었기 때문에 100만 원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B에게 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고기를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신용카드 매출을 취소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인 점, 피고인이 100만 원어치의 고기를 공급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그 후로도 피고인이 고기를 공급한 적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〇 B이 구태여 거리가 먼 부산에 있는 피고인과 고기 거래를 해야만 하는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또 피고인은 물품판매를 가장한 신용카드 거래로 자금을 융통했다는 피의사실로 수사를 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2013. 11. 29. 부산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61217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6호, 형법 제30조(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한 신용카드 거래로 인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물품판매를 가장한 신용카드 거래로 자금융통함으로 인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6호, 형법 제30조(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한 신용카드 거래로 인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물품판매를 가장한 신용카드 거래로 자금융통함으로 인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피해변제 및 처벌불원, 초범 [불리한 정상] 범행수법 불량, 조직적 범행에서 주도적 역할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피해변제 및 처벌불원, 벌금형 넘는 처벌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범행수법 불량, 조직적 범행에의 가담 정도 중함, 사기범죄 전력 있음 3. 피고인 C [유리한 정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음, 벌금형 넘는 처벌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처벌 전력 다수, 동종 수사전력 있음(기소유예) 무죄 부분 (피고인 C)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B, 성명불상자(일명 'D' 또는 'E')와 공모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 소속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금원을 편취 및 이를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물품판매를 가장한 신용카드 거래로 자금을 융통하기로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넘어서서 피고인이 해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 정보를 부정취득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사로부터 카드대금을 교부받아 편취한다는 점까지 공모·인식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검찰이 제출한 피고인에 대한 증거들은 대부분 허위매출 부분과 관련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