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 21:28경 안동시 B빌라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난동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와 경위 E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이 시발 새끼들아, 너그들은 나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땅바닥에 앉은 채로 팔을 수회 휘둘러 경위 D의 오른쪽 다리를 때리고, 일어나서 발로 경위 E의 왼쪽 다리를 수 회 차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업무를 행하는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징역형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욕설과 함께 유형력을 행사하여 원활한 법 집행에 지장을 초래하였다. 해당 경찰관 개인에 대한 법익침해 외에도 다른 업무에 투입되어야 할 공공자원에 부담을 주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종전 처벌전력은 상당히 오래 전의 일인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행위의 동기와 경과,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및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1181

공소사실의 요지 B는 피고인 주식회사 A의 영업이사로서, 2017. 7.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그의 고객에게 E가 특허권(등록번호 F)을 가지고 있는 카시트용 발받침과 동일·유사한 카시트용 발받침을 판매하여 E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1.경 서울 송파구 C에서 무역 및 전자상거래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의 영업이사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구 특허법(2017. 3. 21. 법률 제14691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제230조, 제225조 제1항 나. 친고죄 : 구 특허법 제225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포함된 고소취하 및 합의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459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경부터 2015. 2. 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마카티시티에 있는 상호 불상의 콘도에서 D으로부터 E(F, G, H)이라는 사이트를 개설받아 그곳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회원들이 돈을 입금하면 해외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I, J, K, L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입금액에 상당하는 포인트를 부여한 뒤, 회원들로 하여금 위 해외 도박사이트를 통하여 각종 스포츠 경기 결과인 승, 무, 패에 베팅하게 하여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만큼의 포인트를 부여한 뒤 환전해주고 적중하지 못하면 포인트를 회수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54회에 걸쳐 27,830,000원 상당을 베스트유통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933901-01-171802)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임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불상의 중고차시장 앞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M에게 제 1항의 도박사이트 중개행위에 사용하기 위한 계좌를 구해줄 것을 요청하여 M으로부터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0)에 연계된 체크카드, OTP와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P)에 연계된 체크카드, OPT를 건네받아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운영계좌 기준 피의자 일람표 재작성에 대한),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15-11652 회신에 대한) 1. 피의자와 D의 도박사이트 관련 대화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제2호, 제26조 제1항(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일반인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며, 가정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함. 이를 위해 타인의 통장 등을 양수받기도 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의 사이트에서 취급한 도금 액수가 많지 않고, 피고인이 이로 인해 별다른 이득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자진하여 필리핀 이민국에 강제 추방을 요청하여 검거됨. 피고인에게 필리핀 현지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2021고합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25.경 대전 서구 B 소재 C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8세)를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C에서 피해자와 합석하여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일행, 피해자와 함께 근처 술집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시간이 늦었는데 호텔을 잡아줄 테니 호텔에서 혼자 잠을 자고 가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대전 서구 E건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20. 9. 26. 04:14경 위 호텔 F호에서 ‘술에 취했으니 잠시만 쉬고 가겠다’고 말하고 위 방에 같이 들어간 다음 술에 취하여 힘없이 침대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빨고 피해자가 바지와 팬티를 벗기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손을 잡았음에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질 안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신체접촉을 하였다가 피해자의 거부의사에 따라 곧바로 이를 중단하였을 뿐,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강간죄에 있어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간음 당시 행사한 유형력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도260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법리는 유사강간죄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사건 직후 G센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폭행 또는 협박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음부를 만지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그에 불편을 줄 정도의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 피해자가 성관계를 벗어나려고 하는데도 피고인이 그러지 못하게 완력으로 막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처음 호텔에 들어갔다가 객실키를 바꾸기 위하여 다시 프론트로 내려오기도 하였으며, 이후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함께 호텔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등 특별히 강압적이거나 위협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스킨십 등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거부감 없이 성관계에 응할 것으로 생각할 만한 상황이었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성관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서 곧바로 이를 중단한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 새벽 호텔을 나와서 피고인에게 ‘먼저 가서 죄송해요. 다음에 정신 멀쩡할 때 샐러드가게 놀러 갈게요’라는 내용의 우호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친구에 의하여 경찰 신고가 이루어진 직후에도 ‘친구가 신고를 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분위기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시도하였다가 피해자의 거부의사에 따라 중단하였을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5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세종시에 C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투자를 하면 위 C에서 살 수 있는 분양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C 조성에 필요한 관련 인허가를 취득한 상황이 아니었고, 그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자금도 충분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사무실 운영비나 남편의 사업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C을 조성하여 피해자에게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5.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3,948,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37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9. 19:45경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병원 쪽에서 홍제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정방 시야가 흐리고 그 곳은 도로 중앙에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E(48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F(여, 14세), 피해자 G(여, 20세), 피해자 H(여, 29세), 피해자 I(52세)이 탑승하고 있던 J 마을버스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9. 19:45경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대문구 K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의 구간에서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통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며,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3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고액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고급주택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계획하고, 범행 장소 이동 및 도주에 용이 하도록 오토바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31. 01:40경 서울 중구 C시장 인근 노상에서, 오토바이 열쇠가 꽂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누비라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17. 11:15경 서울 강남구 C 앞 노상을 D시장 방면에서 수서역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주행을 방해하거나 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을 경우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마침 같은 방향 1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E(47세, 여) 운전의 F 밸로스터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 휀다 부위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부산센터의 인력관리 법인 C 주식회사 소속으로 가전제품 수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8. 10. 12. 12:40경 양산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에서 피해자가 의뢰한 G냉장고 컴프레서 교체작업을 하게 되었다. 컴프레서 교체작업을 하는 경우 가스 배관을 절단하여 컴프레서를 교체 장착한 후 배관을 다시 용접하여야 하므로, 용접작업에 사용되는 가스 토치와 LPG 가스통의 연결부에 테프론 테이프를 감아 가스가 새는 것을 방지하고 용접작업 이전에 위 연결부에 가스가 새는 곳은 없는지 확인하며, 화재 사고에 대비하여 용접작업 장소에 물통, 불연성 포, 건조서,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의자가 사용하는 가스 토치와 LPG 가스통의 연결부에 테프론 테이프를 감아 가스가 새는 것을 방지하고, 용접작업 장소에 소화기 등을 비치하거나 위 아파트에서 비치하여 둔 공용 소화기의 위치를 확인하여 두는 등의 사전 조치들을 취함이 없이 피해자의 주거 내에서 만연히 용접작업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용접작업에 사용한 가스 토치와 LPG 가스통의 연결부에서 새어나온 가스가 가스 토치의 불길에 닿아 불이 붙게 하고, 그 상황에서 요구되는 초동 진화조치를 하지 못한 결과 그 불이 위 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 및 같은 동 H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 등에 번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의 주거를 수리비 약 105,605,000원, 피해자 I의 주거를 수리비 약 42,193,400원, 아파트 공용 시설부분을 수리비 약 22,874,300원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감정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과실 및 피해 규모가 상당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는 보험 등으로 전보될 것으로 보이며, 초범인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8. 21:11경 광주시 B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C(가명, 여, 19세)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를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방범 CCTV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니는 경찰공무원의 신분인 점, 피고인이 늦은 시간에 젊은 여성을 뒤따라가 추행하였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으며, 상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일부 다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범행 이후 보인 도주 행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에 따른 처벌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9. 4. 21:45경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 있는 카페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에 있는 돌마 2터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 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CA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1. 18:15경 광주시 B에 있는 C 건물 앞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D(여, 17세)의 뒤로 다가가 앉은 후,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만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화면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다수의 성폭력범죄 전과가 있는 점, 특히 동종 범행에 따른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전혀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리라 충분히 짐작되는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8. 5. 2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3. 00:5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덕천동 강변대로 합류지점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8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2017.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 2. 10:20경 부천시 심곡본동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부흥로 315번길 62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C 슈퍼캡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차량의 보유자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차량운행사실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오토바이 처분에 나서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판시 범죄 전력 기재 범행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정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상호로 상업에 종사하는 자로 C(59세)과 친척이다. 피고인은 2018. 9. 9. 10:30경 여주시 D에 있는 'E' 종중 산소에서 친척들과 벌초하기 위해 방문한 뒤 컨테이너에 보관되어 있던 제초기 등을 꺼내어 사용하려 하였으나, 관리자인 C이 컨테이너 열쇠를 주지 않고 의도적으로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F후손소종중회와 피해자 G의 공동소유인 컨테이너 우측 손잡이를 드 라이버로 파손하고, 우측 출입문을 전기용접기로 용접해 놓아 수리비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C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컨테이너의 우측 손잡이를 파손하고 우측 출입문을 용접한이유는, 피해자 G의 C이 이 사건 컨테이너 출입을 위한 열쇠를 가져가 버려 제초기를 꺼내기 위해 파손한 후 이 사건 컨테이너 내의 물건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문을 용접한 것으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권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컨테이너는 피해자 후손소종중회와 피해자 G에서 함께 사용하여 온 사실, 피해자 후손소종중회와 피해자 G은 원래 하나의 종중이었는데 2010~2011.경 분파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후손소종중회 소속 종원이고 C은 피해자 G 소속 종원인 사실, 이 사건 컨테이너 밑 벽돌 안 좌측 끝에 이 사건 컨테이너 출입을 위한 열쇠를 두어서 위 각 종중의 종원들이 이 열쇠를 사용하여 이 사건 컨테이너에 출입을 하였던 사실, 이 사건이 있기 몇 년 전 피해자 G의 종원 C은 벌초를 마친 후 위 열쇠를 가져가 버렸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컨테이너 내부의 제초기, 낫 등을 사용할 수 없었던 사실, 피고인은 C에게 연락하여 열쇠를 받으려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아니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컨테이너 손잡이를 파손한 다음 벌초를 위하여 그 안에 있던 제초기, 낫 등을 사용한 후 이를 다시 넣어 두고 용접기로 출입문을 용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이 사건 컨테이너 우측 출입문을 사용할 수 없게 한 것으로 그 효용을 해함이 분명하여 구성요건해당성을 충족한다. 또한 피고인은 몇 년 전부터 C이 이 사건 컨테이너 열쇠를 피고인이 사용할 수 없게끔 하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증거기록 89쪽), 민사소송을 통하거나 혹은 이 사건 이전에 출입문 열쇠를 다른 열쇠로 교체한 후 피해자 G에게 교체된 열쇠를 교부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었다. 즉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범죄사실 행위를 할 만큼 긴급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정당행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는 별다른 뉘우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이유는, 피해자 G 소속 C이 피해자 후손소종중회 소속 종원들의 이 사건 컨테이너 사용을 배제하기 위하여 출입문 열쇠를 가져가버린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범행 유발의 원인은 피해자 G의 C에게 있다고 보여, 이 사건 범행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없고, 이 사건 컨테이너를 사용할 수 있는 피해자 후손소종중회 소속 종원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정들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7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9. 5. 2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3.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3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5, 1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세무서네거리 쪽에서 산호대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들이 정차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67세) 운전의 F 소나타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로 인하여 위소 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소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피해자 G(38세) 운전의 H 동해고소작업차(1톤 화물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위 화물차가 다시 앞으로 밀리면서 위 화물차로 하여금 피해자 I(여, 49세) 운전의 J 그랜저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과 위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 (36세), 피해자 I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위 1항 기재 일시 경 구미시 L에 있는 M 구미인동점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내사보고, 사고관련사진, 각 차적조회,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사고영상 첨부), 블랙박스 영상 및 캡처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 수회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다수의 인적 피해를 야기한 점, 이 사건 혈중 알코올농도,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5. 04:43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만촌2동 성당 방면에서 메트로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자연회센터 옆 이면도로로부터 만촌2동 성당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62세) 운전의 F 그랜드 스타렉스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드 스타렉스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99,61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잠시 정차를 하였다가 차에서 내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집으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자수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80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장소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거나 피해자의 지인을 사칭하여 '급한 돈이 필요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걸어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송금하도록 거짓말하는 유인책,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보내주는 송금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나누어 분담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4.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AL에게 피해자의 외손녀인 AM을 사칭하면서 '급히 송금할 일이 있는 데 휴대전화 액정이 파손되어 송금할 수가 없다. 600만 원을 대신 송금해주면 오후에 돈을 드리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외손녀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해자가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인 AN 명의의 은행 계좌(AO)로 6,000,000원을 이체 하자 성명불상자는 휴대전화 위챗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택배로배송된 AN 명의 체크카드를 수령한 다음, 가까운 은행에 가서 AN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정해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 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4. 27.경 충남 당진시 AP에 있는 P택배 AQ 영업소에서 AN 명의 은행 계좌(AO)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수령한 후 위 계좌에 입금된 6,000,0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송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피해자 30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1,538,040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위챗 메신저를 통해 '택배 영업소에 가서 택배로 발송한 체크카드를 수거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19. 4. 15.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AR에 있는 P택배 AS 영업소에서 수신자 : AT으로 표기된 택배상자 안에 있는 AU 명의 K은행 계좌(AV)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가는 등 2019. 4. 15. 경부터 2019. 6.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Ⅱ 기재와 같이 합계 105 매의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위챗 대화내역 캡쳐화면 1. 각 위쳇 대화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입출금 계좌 명의자 확인 및 범죄일람표 첨부 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가담 경위 및 인식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동정점이 아닌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 · 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취지 등 참조). 피고인이 공범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송금될 계좌의 접근매체를 택배사로부터 미리 교부받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인출한 후 다시 범행조직이 관리하는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그에 따라 사전에 약정된 대가를 지급받은 이상 사기죄의 방조범이 아닌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깊은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 • 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그 피해회복이 쉽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범행 가담자들을 엄벌할 필요성이큰 점, 피고인은 조직적 사기 범행에서 범죄의 완성에 필수적인 수거 및 송금책의 역할을 담당하여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30명에 이르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액도 합계 1억 6,100만 원이 넘는 큰 금액임에도 피해자들로부터용서받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한다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경 'B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입물품 관련 세금문제로 타인 명의의 계좌가 필요하니, 계좌를 빌려주면 계좌 1개당 하루에 80만 원씩 계좌대여료를 주겠다.'라는 연락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5. 15:00경 강원 횡성군 C 소재 D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은행계좌(계좌번호 :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등 총 2장의 체크카드를 택배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설신청서 및 거래내역(A)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 내지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접근매체 1개당 하루 80만 원이라는 상당한 액수의 금전적인 대가를 바라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이득을 취득하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