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53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광진구 D 토지와 지상 다가구주택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A에 대하여 약 7,000만 원의 대여금 반환 채권을 갖고 있는 채권자였다. 피고인들은 2014. 4. 23. 피고인 A의 다른 금전채권자 E의 신청으로 위 각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지자, 위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B의 위 채권이 우선변제되도록 하려고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4. 하순경 위 다가구주택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위 주택 401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9,000만원, 임대기간을 2013. 7. 30. 부터 2015. 7. 29. 까지로 하는 내용의 2013. 7. 30. 자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은 2014. 5. 7. 위 주택으로의 전입신고를 마친 후 2014. 5. 27.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2014. 7. 23. 서울동부지방법원 F 부동산강제경매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자신이 마치 위 주택의 임차인인 것처럼 허위 내용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와 위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사본,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매각물건명세서 사본, 배당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3. 11:40경 대전 유성구 노은동 노은시장 앞 노상에서 같은 구 대덕대로 594 GS편의점 앞 노상까지 약 7km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마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1. 음주원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무면허 및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8. 14:00경 광주 북구 중흥동에 있는 광주역 부근에서 피해자 C(64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각화농산물시장으로 가던 중, 광주 북구 D에 있는 E병원 옆 F주유소 앞에 이르러 택시 내 에어컨의 온도 문제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 정차 중인 택시에서 내렸고, 피해자가 뒤따라가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가는 피고인의 허리띠를 잡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오늘 개값을 물어 준다."라고 말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들이받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다시 택시에 탑승한 후, 각화농산물시장 앞에 이르러 택시에서 내린 다음 피고인을 잡아 세우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2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C 진술서 1. 폭행사건 발생보고, 블랙박스 CD저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0. 7.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9. 11.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주취 상태로 서울 용산구 원효로3가에 있는 통일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원효로 86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C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운전 관련 범행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0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9.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3098]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 A는 2016. 4. 7.경 어느 곳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후 "바나나세계창작 책을 200,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A에게 "200,000원을 송금해주면 책을 택배로 발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책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 A는 2016. 5. 18. 어느 곳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후 "노부영 200권 책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B에게 "350,000원을 송금해주면 책을 택배로 발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책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5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5. 18. 어느 곳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후 "푸름이 까꿍 푸름이 짝짝꿍 책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C에게 "90,000원을 송금해주면 책을 택배로 발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책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3345] 피고인들은 2016. 5. 18.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모텔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프뢰벨유아동화테마전집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D에게 "140,000원을 송금하면 책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책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6고단3439] 피고인들은 2016. 5. 17.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모텔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후 "노부영 풀 세트 아동영어전집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E에게 "350,000원을 송금하면 책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책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2016고단309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진정서 및 진술서, 이체내역서 및 문자메시지 내용, 진정서, 입금내역, 진정서, 이체결과 내역서 [2016고단334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증명서 [2016고단343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서,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으로 범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범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경 의정부시 호국로 1265에 있는 의정부 경찰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고소인 C가 D로부터 돈을 차용하는데 담보를 제공해주기 위하여 C로 하여금 '양주시 E아파트 507동 1102호에 대하여 피고인을 임차인, 피고인의 아들 F을 임대인, 임대차보증금을 1억 원으로 정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전세계약에 따른 피고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1억 원을 D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허락하고도, '피고소인 C가 2011. 12.경 고소인 몰래 고소인 명의의 전세계약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하고, 위 위 조서류들을 D에게 보여주며 8,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니 이를 처벌해 달라. '라는 취지로 작성한 허위의 고소장을 성명 불상의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고소장 사본, 차용증 사본, 각 인증서 사본,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채권양도양수통지서 및 인증서 사본, 등기 조회, 임대차계약 확인서 사본, 등기부등본 사본, 고소취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C가 피고인의 허락 없이 피고인 명의의 전세계약서(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서'라 한다), 채권양도양수계약서(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라 한다)를 위조한 것이 사실이므로, 피고인은 C를 무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는 검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E아파트 507동 1102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담보로 대출받는 것에 대하여 미리 허락을 받았고, 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전세권이 있는 것처럼 전세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대출받을 것이라는 사정을 피고인에게 미리 말을 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인감도장을 받아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37면 참조), 이 사건 전세계약서가 진실한 계약서임을 믿고, C에게 금원을 대출해 준 D는 경찰에서, C에게 대출금을 교부하기 전 이 사건 전세계약서 등을 C로부터 제출받은 후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피고인이 C가 하는 일에 모두 맡겼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이 사건 아파트의 명의상 소유자인 피고인의 아들 F을 직접 만나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진정한 임차인이라는 내용의 2011. 12. 22.자 임대차계약 확인서를 보여주고, F으로부터 위 서면에 대한 확인까지 받은 후에야 C에게 대출금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역시 고소장에서 진술한 것처럼, F으로부터 D가 찾아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주 확인을 부탁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자, F에게 D의 요구대로 확인을 하여 줄 것을 지시하기도 한 점, D는 이 사건 이 사건 전세계약서 및 양도양수계약서에 나타난 피고인의 권리가 진정한 권리인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피고인과 F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확인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는 이 사건 전세계약서상 임차인인 피고인이 임대인인 F에게 청구할 수 있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D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서면으로서, 이 사건 전세계약서를 담보 목적으로 활용하여 대출을 받으려 할 경우,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 역시 함께 작성될 수 있다는 사정은 피고인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C에게 사전에 이 사건 전세계약서 및 양도양수계약서의 작성을 허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C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함으로써, C를 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국가의 형사 사법기능을 교란하였고, 피무고인을 처벌 받을 위험에 놓이게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의 고소가 피무고인에 대한 기소 및 처벌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무고인을 고소한 후 고소를 취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731

범죄사실 2016고단2731 피고인은 2016. 3. 19. 10:20경부터 10:40경까지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다른 손님의 자리에 앉아 그 손님이 마시던 막걸리를 허락 없이 마시고, 이에 항의하는 손님에게 "내가 자리에 앉는데 왜 불만이가"라고 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가게에서 나가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그냥 한 병 달라면 주지 왜 헛소리냐, 니 죽이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탁자를 들어 올리려고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3070 피고인은 2016. 3. 26. 13:00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의원에 술에 취해 찾아가 사무장인 피해자 F와 그곳 간호사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약도"라며 큰소리치고 환자들에게도 "개새끼들, 씹할" 등 계속하여 욕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주취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환자 접수 및 환자 보호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3379 피고인은 2016. 2. 20. 20:00경부터 24:00경까지 약 4시간 동안 부산 동구 G 소재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식당에서 술에 취해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거나 욕설을 하고, 식당 바닥에 물을 버리며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7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6고단30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2016고단3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법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부산지방법원 2015고단8574)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9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9.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2016고단6235 피고인은 2016. 5.22. 03:30경 용인시 처인구 C 소재 'D' 스파 찜질방의 뷰티 아트실에서 남편과 자녀들과 함께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36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및 허벅지 안쪽 부위를 옷 위로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2016고단5969 피고인은 2016. 9. 18. 23:55경 수원시 팔달구 F 'G마트' 앞길에서 피해자 H(여, 20세)의 뒤를 따라가 아무런 이유 없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앞으로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양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부위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6고단6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스파 CCTV 캡쳐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2016고단59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찜질방에서 가족들과 함께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고, 심야 시각에 별다른 이유 없이 길을 가던 여성의 뒤를 따라가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각 범행의 내용, 수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서 용서받지 못하였고, 용서받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 기간 중 범행이고, 특히 이 사건 상해 범행은 준강제추행 범행으로 조사받은 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던 중 저지른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7. 15:35경 C 코란도 스포츠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역삼동 790-5에 있는 신한카드 앞 편도 2차로를 역삼초등학교 사거리 방향에서 구역삼세무서 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후사경 등을 통하여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 후방에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해 오던 피해자 E(24세)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와 위 오토바이의 충돌을 피하려다 중심을 잃고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1,169,3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이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주변 CCTV 영상 CD 1. 진단서 1. 수사보고(오토바이 수리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피고인은 교통사고의 책임을 부인하는 데서 나아가 피해자를 보험사기 혐의자로 모는 등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어 범행 후의 정황이 대단히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333

범죄사실 기초사실 가.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해 설립되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기존주택에 대해 주택 소유자과 전세계약을 체결 후 이를 저렴하게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인 일명 '기존주택전세임대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다. 나. 위 사업의 공급절차는, 전세주택을 희망하는 지원자가 전세주택을 물색한 후 피해자에게 위 사업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고 이에 피해자가 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임대인(주택소유자)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지원자에게 위 주택을 재임대하고 지원자의 입주와 동시에 전세보증금을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다. 피고인 B은 2011. 12. 6. 부천시 오정구 J 외 1필지 제가동 제2층 제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함)에 관하여 2011. 12. 5.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 피고인 C은 이 사건 주택의 입주자로서 위 사업의 지원대상인 사람, 피고인 A는 2011. 12. 26.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1. 11. 7.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으로 피고인 C과는 남매지간이고, 피고인 D는 피고인 A가 대표로 되어 있는 경매컨설팅업체인 ㈜K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이 위 사업의 지원대상임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 이를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은 이 사건 주택을 경락받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 대해 전세보증금 지원을 신청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B, C은 2011. 12. 9.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639-1에 있는 피해자의 인천지역 본부 사무실에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임대인 B, 임차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입주자 C, 임대차보증금 76,000,000원(국민주택기금 지원금 66,500,000원), 임차기간 2011. 12. 26.부터 2013. 12. 25.까지로 정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부동산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지원받더라도 이 사건 주택의 매수대금 중 일부로 사용하고 곧바로 이 사건 주택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 남은 매수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 C은 이 사건 주택의 임차인이 아니라 이 사건 주택의 매수인인 피고인 A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할 예정이었으므로 결국 전세보증금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고 일정한 수입 및 별다른 재산이 없어 임차기간이 만료하더라도 전세보증금을 반환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6.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66,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A, B, C의 법정진술(피고인 D에 대하여) 1. M,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전세계약서, 각서, 등기부등본 1. 차용증, 차용증서, 이행각서 1. 각 유동성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개전의 점, 공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D)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2.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또한, 2007. 6.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6. 1.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15. 02:20경 목포시 원산중앙로에 있는 중앙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산정로에 있는 롯데슈퍼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하고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2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물적 피해를 입히는 사고를 일으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 집행유예를 받은 범죄가 음주운전은 아닌 점, 피고인이 아픈 노모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하고 화물차를 매도하는 등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69

범죄사실 2016고단66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2. 19. 03:00경 대구 북구 복현동에 있는 '청춘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복현동에 있는 '다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9. 03: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복현오거리 방면에서 복현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전방 4차로에 정차 중인 다른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E(36세)이 운전하는 F 로체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16고단3710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3. 21. 16:00경 경산 H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I가 헤어지자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주거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속옷 7벌, 화장품, 옷 5벌, 지갑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가방, 시가 38만 원 상당의 운동화를 봉투에 넣어 버리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3. 23. 18:50경 대구 북구 대학로95에 있는 NH농협 앞 노상에서 피해자 I(여, 25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지료차트, 치료확인서, 진찰기록부 [2016고단37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3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인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만취한 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 E이 사고 후 정차하지도 아니한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여 세운 후 112 신고를 하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단, 위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2016. 2.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으로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피해자 I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내용으로 2016. 2.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과 2개월도 지나지 않아 위 피해자에도 또다시 폭력을 행사하였고,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 교통사고 및 상해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마약류 범죄 처벌전력이 5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4. 초순경 광주 서구 R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S 노래방'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T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8 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대금 20만원에 매도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U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또는 경찰의 피고인, T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증거사진, 감정의뢰회보, 마약류 암거래가격 1.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6. 02:00경 충북 단양군 C에 있는 'D' 사무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4세)이 술에 취해 선배들에게 반말을 하고 건방지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9.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4.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14. 23:00경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북 고창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고창초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내역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문서작성 대행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6.경 대구 달서구 C에서,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드프로세스를 이용하여 D를 상대로 '피고소인 D는 대구 서구 E 2층에서 D 법무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토지나 부동산을 등기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가지고 돈벌이 수단으로 용병을 기르는 자인데, 피고소인 F는 D로부터 A의 정보를 받고 A을 강간하였으며 이는 F와 D가 짜고 A을 강간한 것이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피고인의 정보를 F에게 제공하거나 F로 하여금 피고인을 강간하도록 교사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7.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민원사건 접수담당 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 부분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이 D를 상대로 고소한 고소장 1. 불기소이유통지(2017형제30208), 불기소결정서, 불기소이유통지(2016형제64749)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사실에 대하여 허위의 인식이 없었으므로,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발생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고소사실이 허위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마땅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무고로 인하여 피무고인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는 점,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무고인이 실제로 처벌받지는 아니한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10. 2.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15. 21:50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영도구 영선동에 있는 미니아파트 38동 앞 주차장에서 2회에 걸쳐 전·후진을 하여 약 5m 가량 C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5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음주수치가 0.1% 미만인 점 • 운전거리가 짧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인테리어업을 전문으로 하는 D의 실제 대표자이고, 피해자 E(58세, 남)는 평소 같은 업종에서 일하며 안면이 있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5. 5. 7.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사무실 내에서 "고객에게 루버셔트라는 블라인드 설치 주문을 받았는데, 납품받을 결제 대금이 좀 부족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결제대금으로 사용하고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받아 5. 28.까지 변제를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세를 체납하여 신용불량 상태였고, 주변 지인에게 2억 7,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으며, D 사무실 임대료, 직원 월급, 공사대금 등이 연체되어 있었고, 휴대전화 요금도 미납되어 있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대부분 위와 같은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이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블라인드를 구입하여 고객에게 블라인드를 설치해주고 그 대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 원, 5. 11. 1,000만 원, 5. 18. 2,000만 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명의 부산은행 통장사본, D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변제자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06년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174

범죄사실 2016고단174 피고인은 2016. 8. 16. 00 :20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58세)가 운행하는 F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같은 면 영덕대게로 57-1 강구새마을금고 앞 도로까지 이동한 후, 위 택시에서 하차를 하려다가 피해자와 요금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택시에서 하차하여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계산을 똑바로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어깨, 등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181 피고인은 2016. 8. 29. 01:40경 영덕군 강구면 삼사리에 있는 삼사해상공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G에 있는 'H'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촬영 및 피혐의자로부터 폭행당하는 동영상 파일 첨부), 수사보고(상처부위 및 폭행동영상 캡처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입원확인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범행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동영상 첨부 관련) 및 각 첨부자료 2016고단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현장약도, 사고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내사보고(#2차량 피해사항 확인 건),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거리 수정 건)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형량] 영역(징역 2월 ~ 1년)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월 이상[위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요금으로 말다툼하다 택시운전기사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로부터 한 달도 지나기 전에 음주운전에 이른 것으로, 그 범행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5회 벌금형, 1회 집행유예를 받은 데다,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