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정신장애 3급 장애인으로서, 피해자 C(여, 10세), D(여, 8세)와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6, 4,24, 11:11 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 공원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약 20분간 그네를 함께 탄 후 같은 날 11:31 경 피해자들이 벤치에 나란히 앉는 것을 보고 피해자 C의 옆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C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 C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24, 11:11경부터 11:31경까지 사이에 위 F공원에서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주거지와 연락처가 기재된 명함을 주면서 "집에 오면 라면을 끓여주고 콜라도 사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24, 15:10 경 서울 중랑구 G아파트 1203- 707호 피고인의 주ㄱ 지에서, 라면을 먹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들에게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피고인의 성기 사진을 보여준 다음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성기를 만지게 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C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 D에게 "너도 해줄까?"라고 하면서 다가가서 손으로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D가 이를 뿌리치고 발로 피고인의 몸을 걷어차는 바람에 가슴을 만지지 못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 D의 몸을 껴안고, 피해자 D의 입에 입을 맞추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에서 빠져나가는 바람에 입을 맞추지 못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손으로 피해자 C의 손을 붙잡아 도망가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 C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혀를 집어넣고 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 C, D를 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에 대한 각 속기록 1. 피고인의 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C, D의 각 진술서 1. 복지카드 사본, 소견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감정의뢰회보, 각 아동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CCTV 영상 파일 저장 USB,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파일 저장 CD 1. 범죄인지, 임의동행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1, 22, 23, 24, 25, 27, 31, 34, 36, 39)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피해자 C에게 옆으로 자리를 옮기라는 취지로 허벅지를 손으로 툭툭 쳤을 뿐 추행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는 피해자 C의 가슴을 2번 스치듯 만지고 입술만 닿도록 뽀뽀를 한 사실이 있을 뿐 그 이상 공소사실과 같이 추행이나 음란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 D와는 특별한 신체접촉이나 추행행위가 없었다. 2. 관련법리 가.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는바,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716 판결 등 참조). 나. 성폭력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사건에서 성인 피해자의 진술의 경우와는 달리,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 2520 판결 등 참조). 3.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들의 진술과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각 강제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은 피해자들이 함께 교회를 가는 길에 F공원에서 피고인을 만나면서부터 발생한 사건이다. 피해자 D는 자신이 당한 피해가 크지 않아 피해사실을 곧바로 보호자에게 말하지 않았고, 피해자 C에게는 집에 가서 피해사실을 말하라고 하였는데, 피해자 C은 지능 성장이 또래에 비해 더딘 관계로 이를 즉각 보호자에게 말하지 못했다. 피해자들은 1주일이 지난 2016. 5. 1. 피해자 C의 할머니와 함께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 그때 피해자 D가 피해자 C의 할머니에게 피해사실을 말하였고 그 후 곧바로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었다. 피해자들은 같은 날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2016. 5. 6. H병원(성폭력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조사를 받았다. 나. 피해자 C은 또래 아동에 비해 지능 성장이 더디어 진술의 명확성이 피해자 D에 비해 또렷하지는 않지만, 다음과 같이 대체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1) 놀이터와 공원에서 : 아저씨가 놀이터 앞에서 명함을 줬다. 명함을 주면서 라면 끓여줄테니 집에 오라 그래서 집에 갔다. 아저씨가 다리 만지고 엉덩이 만졌다. 다리 만질 때는 느낌이 이상했고 엉덩이 만질 때는 간질간질 했다. 2) 피고인의 집에서 : 라면 먹으려고 아저씨 집에 갔다. 그 동영상으로 고추 움직이는 거 보여줬다. 아저씨가 옷 안으로 손을 넣어서 가슴 한 번 만졌다. 손을 넣을 때 느낌이 이상했다. 근데 가슴을 만졌을 때 그냥 웃었다. 그리고 팬티를 벗고 고추를 만지라고 했다. D가 쓰라 그래서 아저씨가 반성문을 썼다. 아저씨가 팔을 잡고 내 입에다가 혀를 넣어서 혀를 돌렸다. 아저씨가 입술을 돌려서 입술을 씻었다. 아저씨가 약속 있다고 나갔다. 다. 피해자 D 역시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이고 명백하게 진술하였다. 1) 놀이터와 공원에서 : 일요일에 교회가려는데 교회 차가 안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저씨가 강아지를 데리고 왔다. C이 '아 귀여워' 하면서 달려갔다. 그래서 강아지랑 놀면서 차를 기다렸는데 차가 안 왔다. 그래서 제가 산에 가서 놀면서 기다리자고 했고, 산에 앉았는데 언니(C)는 가운데 앉았고 아저씨가 언니 옆에 앉았고 저는 언니 옆에 앉았다. 아저씨가 언니 다리를 만졌고, 언니가 꺅 하면서 '아저씨 변태'라고 했는데 아저씨가 또 엉덩이를 만졌다. 아저씨가 갑자기 명함 1)을 줬다. 이따가 집에 오라고. 2) 피고인의 집에서 : 교회가 끝나고 저는 안 먹는다 그랬는데 언니가 라면 먹으러 가자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갔다. 제가 다친데 바르려고 약을 달라고 그래서 약을 바르고 있는데, 아저씨가 갑자기 언니 옷에 손을 넣어서 언니 가슴을 만져서 제가 하지 말라고 때렸다. 제가 화내니깐 아저씨가 갑자기 '너도 안 만져줘서 그러니? 그래서 제가 아주 세게 때렸다. 아저씨가 갑자기 바지를 다리 끝까지 내려서 고추를 보여주고 핸드폰으로 야한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어때? 이게 뭐게' 하면서 그랬고 또 '고추 만지면서 만져봐 만져봐' 하고, 아저씨가 갑자기 오면서 자지가 막 위로 움직이는 영상도보여줬다. 저는 그걸 끝까지 보았다. 언니는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그랬고, 저는 '아 저씨 변태에요?" 이랬다. 제가 벽을 탁 치면서 아주 세게 소리 지르면서 무서운 소리로 1) 실제 피고인이 평소 소지하고 다니는 명함에 거주지 주소, 휴대폰 번호 등이 적혀 있다(기록 123쪽 참조). 해서 아저씨가 그걸 끄게 된 것이다. 화내면서 라면이나 끓여오라고 그랬고 아저씨가 라면 끓여 와서 라면 다 먹었다. 갑자기 아저씨가 만지려고 했는데 제가 못 만지게 때렸다. 그래서 아저씨가 반성문도 썼다. 이제 우리가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언니 손을딱 잡고 막 입에다가 혀를 넣으면서 이렇게 돌렸다. 오랫동안 그래서 내가 손을 딱 때려서 멈췄다. 아저씨가 '왜, 왜 좋은데' 막 이랬다. 3) 피고인이 자신에게 한 행동 : (공원에서) 제 엉덩이부분을 만지려고 했는데, 제가 손을 탁 쳐서 못 만지게 했다. (집에 들어갔을 때) 언니 가슴을 만지고 제가 하지 말라 그랬더니 갑자기 저한테 다가와 너 가슴 안 만져서 그러니? 하고 가슴을 만지려고 했다. 제 다리를 만지려고 가슴 만지려고 할 때 제가 때렸다. 그래서 전 피해자 같긴 한데 당한 일은 별로 없다. 집에서 나올 때) 언니한테 키스를 하고 손 딱 잡았다.못 움직이게 키스하면서 우리를 갑자기 안았다. 가려고 했는데. 다행히 저는 빠져 나왔다. 라.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진술은 직접 겪은 기억에 근거하여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C은 지적으로 발달이 다소 더디어 오히려 겪지도 않은 사건을 지어낼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가슴을 만졌을 때 '그냥 웃었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D는 피해자 C 보다 더 구체적으로 시간의 순서를 구별하여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이 피해자 C의 진술과 동일하다. 그 외에 수사관이나 보호자가 피고인에 대한 어떠한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게 하는 질문을 했다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했다는 등의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들의 진술은 그 자체로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 마. 피해자들의 진술을 분석한 임상심리사 I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가해자 및 피해장소, 피해상황 등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세부 정보의 양도 풍부한 편이고 맥락상의 깊이도 어느 정도 있으며, 가해자와 피해아동 간의 대화 내용 및 상호작용 등이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바, 전체적으로 진술 신빙성은 어느 정도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고 평가하고 있다. 바. 반면, 피고인은 2016. 5. 10.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공원 벤치에서 피해자들이 나란히 앉고 저는 맞은편 의자에 마주보고 앉았고 피해자 C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은 없다. 피해자 C이 변태라고 소리친 적은 없다. 제 집에서 피해자들과 장난 친 적도 없다. 피해자 C의 가슴을 만진 적도 없고 뽀뽀한 적도 전혀 없다'고 진술하다가 공원 CCTV 영상이 확보되고 난 후 2016. 7. 6.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경찰관이 영상을 보여주며 추궁하자 '제 기억에는 앉는 시늉만 한거 같은데. 잘 모르겠다. 제가 벤치에 앉기 위해 옆으로 가보라는 의미로 피해자 C의 허벅지를 툭툭 치면서 만진 것 같다. 피해자가 변태야 라고 해서 맞은 편 의자로 옮겨 앉았다. 피해자들이 집에서 나갈때 피해자 D가 뽀뽀를 한번 해보자고 해서 제가 피해자 C의 입술에 뽀뽀를 한번 했다. 피해자 C의 가슴을 한 번 만진 사실은 있다'라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8. 25.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 C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진 적이 없다. 피해자 C과 장난을 치다가 가슴에 손이 스친 것일 뿐이다'라고 진술을 다시 번복하였는바,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못하고 증거에 의해 드러나는 사실에 맞추어 자신의 진술을 변경하는 것으로 보여, 이를 쉽게 믿을 수 없다. 사.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집이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피해자들을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자신의 실력적인 지배하에 둔 다음 성기 사진을 보여주거나 성기를 꺼내어 보여주었다. 또한 피해자들을 안거나 만지려고 시도하던 중 실제로 피해자 D를 갑자기 안았으므로(피해자 D가 즉시 빠져나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 D 사이에 어떠한 신체접촉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D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고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결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4.24. 15:10경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6월 ~ 9년 2월(5년 + 2년 6월 + 1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8세, 10세의 여아(女兒)들을 상대로, 벤치에서 허벅지와 엉덩이를 갑자기 만지고, 또 피해 아동들을 자신의집으로 유인하여 음란한 언동을 한 후 갑자기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거나 껴안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것인바, 공개된 장소에서 시작된 범행이 폐쇄된 공간인 피고인 집으로 이어져 더욱 위험하게 행해진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 및 그 가족들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혼 후 혼자 거주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에서 다행히 유형력의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한 편은 아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일부나마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기분장애(양극성정동장애)로 장기간 치료를 받고 있는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2)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신분,직업,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그러나 이러한 장애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8세, 10세)의 미성년자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구한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와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은 물론 단 한 번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총점 11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7점 12점)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도 총점 10점으로 '중간' 수준(7점N24 점) 가운데 낮은 편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이 사건 판결로 실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의 등록, 공개·고지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등을 통하여 완화되거나 교정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