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2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청 B(일반직 6급)으로 근무하면서 수원시 관내 C 행정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20. 1. 31. 12:00경 수원시 팔달구 D 소재 'E'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수원시 B 소속 주무관 F으로부터 F이 작성한 어린이집-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보고'라는 제목의 업무보고서를 촬영한 파일을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받았는데, 그 업무보고서에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를 접촉한 △△ △어린이집 교사 G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 어린이집 담당반, 출근현황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 31. 12:15경 위 장소에서 위 업무보고서 파일을 수원시 C 원장대표인 H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업무상 알게 된 코로나19 확진자를 접촉한 G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공무원 징계사항 등 확인의뢰) 1. 각 사건관련 게시물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I 제출자료(키즈노트 및 카카오톡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H이 개인정보 누설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 업무를 위탁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들로 구성된 국공립어린이집 분과위원회를 통해 수탁자들의 총괄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국공립어린이집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타 어린이집 소속 보육교사의 개인정보처리 업무도 수행하는데, H은 수원시 국공립어린이집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소정의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처리 권한을 가진 자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에서 정한 누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설령 H이 국공립어린이집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타 어린이집 소속 보육교사의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 26조 제1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등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수탁자에게 개인정보처리를 위탁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치사항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는데(수원시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3조 역시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H에게 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문서에 의하여 개인정보처리를 위탁하였고 볼 자료가 없고, 이 사건에서 전송한 업무보고 파일에 위와 같은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이 H에게 이 사건 파일을 전송할 당시에는 위와 같은 조치사항을 설명하지도 않았다(파일 전송 이후 H에게 뒤늦게 외부에 유출하지 말 것을 당부했을 뿐이다. 수사기록 제39, 50, 51, 52쪽).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정당행위 주장 및 판단 가. 법령에 의한 행위 주장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H에게 이 사건 파일을 보낸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 제1항 제3호는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장부터 제7장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적용법조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제10장), 제59조 제2호(제9장)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주장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H에게 이 사건 파일을 전송한 것이므로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확진자의 경우에도 질병관리본부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이동경로 외에 성명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고 있지 않은데, 확진자도 아닌 확진자와의 접촉자에 해당하는 G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 등의 정보를 반드시 제공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나머지 정보만 제공하더라도 감염병 확산 방지라는 목적 달성에는 지장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H에게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하거나 제3자에게 유출을 금지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더불어 감염병 관련 정보가 무분별하게 유출될 경우 허위 정보가 양산되거나 국민들의 근거 없는 불안감을 가중시키게 되고, 의심증상자들이 개인정보 노출을 우려하여 신고나 검사를 꺼리게 되는 등 정부의 감염병 관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고, 국민 모두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예민한 시기에 누설된 개인정보가 인터넷에 유포되어 정보주체가 피해를 입어 근무하던 어린이집을 퇴사하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발생 당시까지 관할구역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피고인 관할구역 어린이집 소속 교사가 확진자와 접촉하였음이 밝혀지자 면역력이 취약한 영유아의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피고인이 보육아동과장의 지시에 따라 신속하게 국공립어린이집 분과위원회 위원장인 H에게 확진자와의 접촉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일부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못하였고, H이 해당 정보를 그대로 피해교사 소속 어린이집 원장에게 전달했으며, 위 어린이집 원장이 만연히 알림장 어플(키즈노트)에 위 정보를 게재하면서 이 사건 개인정보가 학부모들에게 공개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성행, 태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