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20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9. 2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2071] 1. 사기 피고인은 2014. 6. 3. 01:44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시가 6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이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위와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대전서부경찰서 F지구대로 인치된 후 대전 서구 H에 있는 F지구대에서 D과 동료 경찰관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G에게 "이 씹헐새끼들아 한 건 올렸다. 이거지. 그야 0.5점밖에 안 올라가 이 씹새끼야. 야 G씨, 지 식구 지 애비 까지 말아먹을 이 씹새끼야. 내 죽은 애비 꺼내서 뼈까지 갈아먹을 거야 이 씹새끼야. 니들 처먹은 약점 많이 잡고 있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4고단225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4. 12:00경부터 13:40경까지 대전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 좆같은 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는 등 약 1시간 4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치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J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교통카드 1장만 들고 있었고 현금 또는 신용카드도 가지고 있지 않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000원 상당의 백반,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등 합계 9,000원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3:4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위 M로부터 식사 대금을 지급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위 M를 향해 "너 죽었어, 야 임마! 생전에 계급장 두 개 못 달아"고 말하며 식탁 위에 있던 젓가락 1개를 손으로 구부려 잡고 위 M를 향해 찌르려고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4220] 1. 폭행 피고인은 2014. 3. 16. 08:20경 대전 서구 N에 있는 'O' 식당에서 주문한 짬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P(45세)와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네 부모는 씹을 벌리고 다니냐, 한방 밖에 안 되는 놈아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치고, 어깨로 피해자를 툭툭 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3. 21. 00:10경 피해자 Q이 운영하는 대전 서구 R에 있는 'S식당'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육회 1접시와 소주 2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음에도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S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T(25세)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가라고 요구받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감히 나를 잡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막 뒤돌아서려는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1회 구타하여 피해자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의 우측 팔 부위를 탁자에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5고단108] 피고인은 2014. 4. 10. 07:45경 세종시 조치원읍 서창리 조치원여자고등학교 앞 길가에서 피해자 U가 운전하는 V 케이(K) 7 개인택시에 승차한 뒤 마치 목적지에 도착하면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에 있는 성환역까지 운행하여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더라도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40경 위 성환역을 거쳐 같은 구 입장면 하장리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음에도 택시 요금 75,84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621] 1. 피고인은 2014. 9. 4. 21:25경 세종시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식당'에 들어가 20,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없어 위와 같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11. 22:56경 세종시 Z에 있는 피해자 AA이 운영하는 'AB식당'에 들어가, 소주 1명과 닭발 1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없어 위와 같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1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8. 21:19경 세종시 AC에 있는 피해자 AD이 운영하는 'AE식당'에 들어가 김밥과 쫄면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없어 위와 같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2. 6. 15:00경 세종시 AF에 있는 피해자 AG이 운영하는 'AH식당'에 성명불상 2인과 함께 들어가 소주 5병과 갈비 5인분, 음료수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없어 위와 같이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2,5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784] 피고인은 2014. 4. 9. 20:30경 세종시 AI에 위치한 피해자 AJ이 운영하는 'AK주점'에서 사실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40,000원 상당의 술,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071]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2014고단2258]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법정 진술 기재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영수증 1. 사진 [2014고단4220]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 진술 기재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O cctv 첨부보고) 1. 진단서 1. 영수증 [2015고단10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U의 자술서 1. 영수증 [2015고단62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 AA, A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일자 수정) 1. 영수증 [2015고단78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1, 2심 판결문 첨부) 1. 개인별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모욕의 점 :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업무방해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J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한 시간이 1시간 40분에 이른다는 점은 사실이 아니고,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하여 경찰관이 피고인의 등 뒤에서 겨드랑이 부분을 잡아 강제로 일으켜 세우려 하여 홧김에 들고 있던 젓가락을 구부려 식탁 위로 버린 사실이 있을 뿐, 젓가락을 들어 경찰관에게 찌르려고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인 M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젓가락을 구부린 후 자신을 향해 찌르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J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1시간 40분 가량 자신과 모친에게 온갖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였고, 젓가락을 구부린 후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찌르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한참 동안 자신과 모친에게 욕설을 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 사실대로 작성한 것이 맞다. 젓가락을 구부린 후 경찰관을 찌르려는 행동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당시 실제 구부려진 젓가락이 발견되었고 그 형상이 손에 들고 찌르기에 적당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1시간 40분 가량 피해자 J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과 M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판시 공무집행방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Q, J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시 폭행죄의 경우 쌍방폭행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수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