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8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3. 22.부터 2018. 1. 16.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고, 2015. 9. 9.부터 2018. 1. 16.까지 주식회사 E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2. 13. 안산시 상록구 F 소재 G 지점에서, 주식회사 E의 기계대금 마련을 위하여 주식회사 E 명의로 G은행에 500,000,000원의 대출 신청을 하면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아산시 H 대지 653m² 부동산을 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는 채권최고액 6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채무자를 주식회사 E, 근저당권자를 위 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주식회사 E이 대출금 50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E으로 하여금 50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무죄 이유 1. 회사의 이사 등이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타인이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여 그에게 자금을 대여할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정을 충분히 알면서 이에 나아갔거나,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대여해 주었다면, 그와 같은 자금대여는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되고, 회사의 이사는 단순히 그것이 경영상의 판단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으며, 이러한 이치는 타인이 자금지원 회사의 계열회사라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 다만 기업의 경영에는 원천적으로 위험이 내재하여 있어서 경영자가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의 이익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더라도 예측이 빗나가 기업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까지 고의에 관한 해석기준을 완화하여 업무상배임죄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 여기서 경영상의 판단을 이유로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는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인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기업집단의 공동목표에 따른 공동이익의 추구가 사실적, 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경우라도 기업집단을 구성하는 개별 계열회사는 별도의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주체로서 각자의 채권자나 주주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관여되어 있고, 사안에 따라서는 기업집단의 공동이익과 상반되는 계열회사의 고유이익이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 사이의 지원행위가 기업집단의 차원에서 계열회사들의 공동이익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지원 계열회사의 재산상 손해의 위험을 수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 사이의 지원행위가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 내에서 행하여졌는지는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 사이의 지원행위가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앞서 본 여러 사정들과 아울러, 지원을 주고받는 계열회사들이 자본과 영업 등 실체적인 측면에서 결합되어 공동이익과 시너지 효과를 추구하는 관계에 있는지, 이러한 계열회사들 사이의 지원행위가 지원하는 계열회사를 포함하여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들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회사만의 이익을 위한 것은 아닌지, 지원 계열회사의 선정 및 지원 규모 등이 당해 계열회사의 의사나 지원 능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된 것인지, 구체적인 지원행위가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시행된 것인지, 지원을 하는 계열회사에 지원행위로 인한 부담이나 위험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을 객관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등까지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문제 된 계열회사 사이의 지원행위가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이러한 행위는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의 의도적 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도12633 판결).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부동산 등 기부등본, 전자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서, 증 제2호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인 (주) D과 이 사건 대출의 채무자인 (주) E의 실질적 운영자로, (주) D은 휴대전화 내장스피커 관련 코팅작업을 하는 업체이고, (주) E은 2015. 9.경 위 코팅작업의 전(前)작업인 타공작업을 하기 위하여 설립한 회사로, (주) D에 코팅작업을 하청주었다. 2) (주) E은 2015년 및 2016년 모두 약 1억 4천만 원 상당의 당기순이익이 있었고, (주) D 또한 순이익이 있었으며, 이 사건 담보제공 당시 두 회사 모두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3) 이 사건 대출은 피고인이 타공작업용 레이저 40대를 구매하여 (주) D의 베트남 현지 공장인 K와 (주) E에 각 20대를 배치하기 위한 대출이고, 피고인은 대출금으로 (주) E이 기계를 설치하여 매출을 올리면 대출금을 충분히 변제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여 위 대출을 받았고, 실제로 대출금의 대부분은 위 용도로 사용되었다. 4) 이 사건 대출 이후 두 회사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2017. 8. 10.경에는 (주) E이 (주) D에 215,000,000원을 대여하여 주었으며, 피고인은 고소인 L의 고소 직후인 2017. 8. 25.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 5) (주) D의 주요 의사결정은 피고인에 의해 이루어져 이사회나 주주총회가 개최된 적이 없다(피고인은 본인이 (주) D의 1인 주주라고 주장하고, 고소인은 (주) D 발행 주식의 30%를 가진 주주라고 주장하나, 실제로 이 사건 담보제공 이전에 피고인 이외의 자가 주주권을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 D과 (주) E은 1)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로 자금, 작업과 영업 등이 연결되어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관계에 있고, 2)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여 다른 회사를 지원할 수 없는 상태는 아니었으며, 3)(주) E과 (주) D의 작업과정이 연결되고, (주) E이 이 사건 대출로 기계를 구입되면 (주) E의 (주) D에 대한 발주량도 증가할 수 있어, 이 사건 대출은 두 회사의 공동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대출이고, 4) 실제로 위 대출로 인하여 두 회사에게 손해발생의 위험성이 발생한 바도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담보제공은 두 회사 모두의 공동이익을 위한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 내에서 행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담보제공자인 (주) D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의 의도적 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만으로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