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4. 01:00경 남양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F의 집 방안에서 친구인 G, G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H(여, 25세) 등과 술을 마시고 놀다가 위F과 피해자는 방에서 잠을 자고, 피고인은 G과 함께 바람을 쐬러 집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2:00 경 가져올 물건이 있다며 위 집 안에 들어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원피스를 가슴 아래 부분까지 들어 올리고 양쪽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른 뒤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조사)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의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가 없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8 조가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한 것은 그것이 실체적 진실발견에 적합하기 때문이므로, 증거판단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심 법관은 사실인정을 하면서 공판절차에서 획득된 인식과 조사된 증거를 남김 없이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법관의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즘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앞에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경찰, 검찰,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과의 성관계 당시 상황과 관련하여 진술하였는데, 특히 검찰에서 '제가 잠을 자고 있는데 뭔가 무겁고 억지로 누르는 느낌이 들었고, 제 음부가 아프고 남자의 성기가 억지로 삽입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때까지만 해도 저는 남자친구라고 생각을 하고 눈을 감은 상태에서 몸을 심하게 뒤척거리면서 움직이고 손으로 밀쳤는데, 손도 제대로 뻗을 수가 없고 상대방이 밀쳐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눈을 떴는데 피고인의 눈과 마주쳤고, 피고인이 바로 거실로 나갔습니다, 피고인이 나갈 때 하의를 급히 올리면서 나가는 것만 보았습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눈을 떴을 때 피고인의 자세와 관련하여서도 '당시 피고인이 제 위 쪽에서 양팔로 저의 팔 부분을 누르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 직후의 상황과 관련하여서도 '제가 바로 문을 열고 나가서 거실 불을 켰는데, 피고인이 그때 급하게 눕는 것을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누워서 자는 척을 하는 것을 보고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일어나라고 소리를 질렀는데도 피고인이 계속 자는 척을 하여 제가 그곳에 있던 선풍기 등을 집어 던지면서 소리를 지르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강간 피해자가 아니면 직접 경험할 수 없는 당시의 상황, 범행방법, 심리상태,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 중 내용 자체에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합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할 생각이 없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해자가 경찰에서 2회에 걸쳐 진술하면서, 최초에 '제가 아파서 소리를 질렀는데, 그때 어두워서 그 사람이 벗고 있었는지 입고 있었는지 몰라요'라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두 번째 경찰 조사시에 '저를 성폭행 할 때도 눈을 뜨고 보았는데 팬티를 무릎에 걸치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검찰에서는 '상의를 입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고 피고인이 나갈 때 하의를 급히 올리면서 나가는 것만 보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웃통은 입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바지는 완전히 벗지는 않았습니다. 헐레벌떡 나갔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당시 상황이나 피고인의 복장에 대하여 다소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기는 하나, 경찰에서의 최초 진술조서의 경우 초동수사 단계여서 추가 수사를 예정하고 비교적 핵심적인 범죄사실 위주로 피해자의 진술을 기재하다가 다소 부정확한 진술이 기재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여자로서 수치스러운 기억을 떠올리고 싶지 않았을 터인데도 범행 당일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범행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스스로도 최초 경찰 조사시에 저는 당시 이미 눈이 돌아갔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생각이 나지 않고, 경황이 없어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범행과정에 대한 세부적인 진술이 다소 불일치 한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간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에 반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으므로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피고인은 또한 경찰 및 검찰에서 “그때 당시 제가 1차 조사를 받고 나서 G 이를 여자친구의 집 앞에서 만났었는데 G이가 솔직히 이야기를 해라', '너 술 먹고 그런 거지'라고 하기에 제가 술을 먹고 혹시 제 여자친구인줄 알고 그랬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무릎이라도 꿇겠다, 정말 미안하다'라고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일부 인정하기도 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위와 같이 말하였다는 것을 부인하고 있다). 3) G도 경찰과 이 법정에서 '2011. 8. 14. 01:00경 피고인의 여자친구 F의 집에서 피해자, 피고인, F이 함께 술을 마셨고, 그러다가 F과 피해자가 먼저 방에서 잠이 들었다. 자신과 피고인은 거실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피고인이 덥다면서 차에 가서 에어컨 바람을 쐬자고 하였고, 그래서 피해자의 차로 가서 에어컨 바람을 쐬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집에 가서 뭐 좀 가져온다며 집으로 들어갔으며, 5~10분 정도가 지났는데도 피고인이 오지 않아 자신도 집으로 들어갔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사건 발생 직전의 피고인 행적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G의 진술 중 내용 자체에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하기 어렵고, G이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직전에 피고인이 밖에 있다가 혼자서 이 사건 범행 무렵에 피해자가 있던 집으로 들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발생 이전의 행적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지만 G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직후 G이 피해자가 있던 거실로 들어왔을 때의 상황과 관련하여 G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흥분하여 선풍기를 들고 있어서 자신이 "왜 그러냐"고 하자 피고인이 성폭행을 했다고 하였고, 피고인은 누워 있는 상태였습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거실에 있는 피고인에게 당장 일어나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 이후 선풍기를 던졌으며 5분 정도 난동을 부리고 있을 때 G이 들어왔다'고 진술하고 있어 당시 상황과 관련하여 시간적으로 다소 불일치하는 면이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강간 피해를 당한 직후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피고인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당시 상황에 관하여 다소 부정확한 기억을 하고 있을 수 있다고 보여 충분히 수긍이 가고, 위와 같이 피해자의 강간 피해 이후의 상황에 관하여 시간적으로 다소 부정확한 진술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진술 내용 자체에 모순이 없고 오히려 일관성이 있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4) 또한 G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 이후 다음날 아침에 피고인에게 '솔직하게 얘기해, 네가 했지'라고 묻자 피고인이 '자기 여자친구인 줄 알았다, F이인 줄 알았다'라고 대답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부분 피고인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과 일치한다. 5) 수사보고(현장조사) 의 기재에 의하면, 당시 담당경찰관이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당시의 상황을 재연하고자 피해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누웠고, 피고인을 그 위에 눕게 한 후 잠시 눈을 감은 뒤 피고인을 쳐다보았을 때, 충분히 어떤 사람인지 알아볼 수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눈과 마주쳤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6)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강간 피해를 당하였을 때 피고인을 보고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밀치기만 하였다는 것이 강간 피해자로서 이해하기 힘든 행동이고, 당시 F이나 G을 찾거나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강간 피해 당시에 상황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눈을 정확히 보았고, 너무 놀랐다, 말문이 안 나왔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와 눈이 마주친 후 방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가 뒤따라 나가서 흥분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소리를 지르고, 선풍기를 집어 던지는 등의 난동을 부린 점, 이어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강간 피해 직후에는 피해자가 너무 놀라 별다른 반응을 하지 못하다가 곧이어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흥분된 상태의 행동을 한 것으로 보여 이를 충분히 수긍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고, 기타 변호인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근거로 드는 사유들은 모두 이것들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7) 비록 피해자의 외음부에 상해가 없었고 피해자의 질액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급하게 성기를 저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는 느낌이 들었었고, 완전히 삽입하지는 않았지만 성기를 삽입하였는데 제가 반항을 하여 사정은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일부 삽입은 하였지만 사정은 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그러한 경우 반드시 피해자의 외음부에 상처가 생기거나 질액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 8)이 사건 범행 당시 안방에 있었던 I은, 피고인과 G이 대화하는 것을 들은 후 피고인의 코고는 소리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I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자신이 거실에 있는 피고인이나 G을 직접 본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I은 안방에서 영화를 보고 있었고 방문이 닫혀 있는 상태였는바 I이 당시 자신이 눈으로 보고 있었던 영화가 무엇이었는지에 관하여는 기억을 하지 못하면서도 방문 너머로 들리는 방밖에서의 소리에 대하여는 기억을 하고 있는 점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으며, 설령 그런 상황 하에서도 I 이 코고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코고는 소리가 피고인의 코고는 소리라는 점은 I의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I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3.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방법,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사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범죄군, 일반적 기준의 13세 이상 대상 강간죄, 제1유형 (일반강간)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이 들어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육체적·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심신미약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전혀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