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즈음 확정되었고, 2011. 12.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8. 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월에 선고받아, 2013. 9. 27.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447] 1. 특수절도 피고인은 D 등과 함께 서울 강남구 일대와 경기도 분당, 수지 등에 있는 고급아파트 중 빈집을 대상으로 현금이나 귀금속 등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사전에 범행에 사용할 빠루, 쇠톱, 손전등, 보석감별기, 무전기 등을 준비하고, 범죄대상 장소를 답사하는 한편, 피고인이 아파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는 동안 D 등은 인근에서 망을 보기로 하는 등 서로 역할을 분담한 후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피고인은 D 등과 합동하여, 2014. 01. 17. 19:50경 서울 강남구 E 아파트에 도착한 후 D 등은 인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베란다 난간과 에어컨 실외기를 타고 피해자 F이 거주하는 위 아파트 202동 402호까지 올라간 다음, 빠루로 닫힌 창문 일부를 깨뜨려 열고 아파트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에 있던 시가 5,600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3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4. 2. 27.경까지 동일한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귀금속, 현금 등 합계 101,144,25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3. 1. 18:15경 성남시 분당구 G 오피스텔 654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함)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4. 1. 17.경부터 2014. 2. 27.경까지 사이에 위 1.항과 같이 범행하면서 서울 강남구, 용인시 수지구, 성남시 분당구, 화성시 일대에서 H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814] 피고인은 2013. 11. 3. 02:15경 세종시 I 인근에 있는 'J 마사지'에서, K에게 필로폰 약 1.2그램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20만 원을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2014고단2274] 피고인은 2013. 12. 2. 01:00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1 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05그램씩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1회용 주사기 1개는 자신의 팔에 주사하고, 나머지 1회용 주사기 1개는 L의 팔에 주사하여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12. 2. 01: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L에게 필로폰을 주사하여 주었으나 L으로부터 "느낌이 오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필로폰 약 0.07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위 L의 팔에 다시 주사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4고단365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2014. 1.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성남시 중원구 M에 있는 N의 집에서, N, D, O와 함께 1회용 주사기 4개에 필로폰 약 0.07그램씩을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피고인은 N, D, O의 팔에 1회용 주사기 1개씩을 주사하여 주고 O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1회용 주사기 1개를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D, O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4. 2. 2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2. 25.경 성남시 분당구 G 오피스텔에서, N, D과 함께 1회용 주사기 3개에 필로폰 약 0.07그램씩을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각자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4고단4244] 피고인은 D 등과 함께 서울 강남구 일대와 성남시 분당구, 용인시 수지구 등에 있는 고급아파트 중 빈집을 대상으로 현금이나 귀금속 등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사전에 범행에 사용할 빠루, 쇠톱, 손전등, 보석감별기, 무전기 등을 준비하고, 범죄대상 장소를 답사하는 한편, 피고인이 아파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는 동안 공범들은 인근에서 망을 보기로 하는 등 서로 역할을 분담한 후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피고인은 D 등과 합동하여, 2014. 1. 7. 고양시 일산서구 P 아파트에 도착한 후 D 등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베란다 난간과 에어컨 실외기를 타고 피해자 Q 이 거주하는 위 아파트까지 올라간 다음, 빠루로 닫힌 창문 일부를 깨뜨려 열고 아파트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에 있던 시가 425만 원 상당의 팔찌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4. 2. 24.경까지 동일한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다만 순번 8번의 피해자 'R'는 'S'으로 바꿈)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귀금속, 현금 등 합계 4,456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41447] 1. F, T, U의 진술서 (증거목록 순번 2, 30, 31)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순번 3) 1. 현장사진 (순번 4) 1. 수용자검색결과 등 (순번 7)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순번 8~13, 26, 27, 47, 48) 1. 간이시약 검사결과 (순번 18) 1. 소변검사 시인서 (순번 19) 1. V에 대한 진술조서 (순번 34) 1. 각 사건인계서(W, X, Y, Z, T, AA, AB의 진술서 등 포함) (순번 39~45) 1. 운전면허 결격사유통보서(순번 46) 1. 범죄경력조회 순번 52)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확인) (순번 56) [20141814]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판결문 등본 첨부) 1.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현황서 첨부) 1. 범죄경력조회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수사보고서(추징금액 산정) [20142274]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2014고단3658] 1. D,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4+4244] 1. D, N,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 AC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1. S, Q, AD, AE, AF, AG, AH의 각 진술서 사본 1. 절도사건 발생보고서 (증거목록 순번 1) 1. 내사보고(현장수사 - 감식) (순번 3) 1. 발생보고(절도) (순번 32) 1. 범죄경력조회 순번 4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014고단1447 범죄사실 :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014고단1814 범죄사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2014고단2274, 3658 범죄사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2014고단4244 범죄사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총 4회 투약으로 1회당 100,000원씩 400,000원, 매도 대금 200,000원, 합계 600,000원)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11년 {절도 관련 특별가중인자로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개인적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 일반가중인자로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일반감경인자로 '진지한 반성' 고려 / 필로폰 매매 및 투약 관련 특별가중인자로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일반감경인자로 '일반적 수사협조' 고려 [선고형의 결정] 누범이라는 점, 형 집행 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동종 범행으로 나아갔다는점, 절도 범행 관련하여 여러명이 공동하여 빈집털이를 계획한 다음 무전기, 쇠톱, 장 갑, 모자, 마스크, 손전등, 신발, 보석감정기, 차량 등을 준비한 후 실행에 옮겼다는 점(2014고단1447 수사기록 625~6쪽),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범행이 이루어졌다는 점, 필로폰 투약에서 나아가 필로폰 매매에 이르렀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은 2006. 5.경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를 거쳐 귀순한 탈북자로, 화성시에 정착한 어머니, 새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AI 중학교를 다녔는데 중학교 시절 치킨 배달, 주유소 아르바이트 등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시작하였으나, 탈북자라는 이유로 사회적 냉대와 차별을 당한다고 생각하여 힘겨워하다가 2011.경 필로폰에 손을 대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판시 첫머리 확정판결로 처벌을 받기 시작하였다는 점, 이 사건 관련하여 최초 검거되었을 당시에는 절도 공범에 관하여 묵비하였으나 수사과정에서 절도 공범인 D, O, N 등의 신원에 관하여 진술하고(2014고단1814 수사기록 195~6쪽, 2014고단4244 수사기록 85~6쪽), 필로폰을 교부하여 준 AJ에 대하여도 사실대로 진술하는 등으로 수사에 협조한 점(2014고단2274 수사기록 268-9쪽)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