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521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하거나 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8. 20:05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PC를 이용하여 불상의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여한 후 그곳에 게시되어 있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보관된 D 링크(E)를 통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여, 15세)가 자위행위를 하는 내용의 영상파일 등을 내려받는 방법으로 위 일시경부터 2020. 8.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1개의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을 피고인의 D 계정(G)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하거나 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4. 03:12경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상의 성인사이트 게시판에 들어간 후 그곳에 게시되어 있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보관된 D 링크(E)를 통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여, 15세)가 자위행위를 하는 내용의 영상파일 등을 내려받는 방법으로 위 일시경부터 2020. 8.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9개의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을 피고인의 D 계정(I)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D 계정 화면 사진 촬영 1. D 링크 3번 채증자료, A 추가 인지건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 징역 6월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 공개·고지는 피고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명예훼손 피해를 야기하므로 그 결정을 신중히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니므로 신상정보 공개·고지의 필요성이 높지 않다. 피고인 A의 경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 A가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이외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이 사건 판결에서 부과하는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아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아니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은 단순히 음란물을 시청하고자 D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F.zip' 파일을 다운 받았을 뿐 위 파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것을 몰랐다. 나. 피고인 B은 위 영상을 시청한 후 내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곧바로 D 어플리케이션을 삭제하고 그 이후에 D에 접속하지 않았다. D는 3개월 동안 접속하지 않으면 파일이 모두 삭제되는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 B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사실상의 점유 또는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행위자가 직접 점유 또는 지배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제3자를 통하여 점유 또는 지배하는 경우에도 언제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접근이 가능한 상태에 있다면 '소지'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소지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영상을 다운 받아 어느 정도 보니 제가 보기에도 나이가 어린 아동·청소년으로 보이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09쪽).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은 적어도 'F.zip' 파일 내부의 동영상을 시청한 이후부터는 위 파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 BI D 어플리케이션을 삭제하였다고 하더라도 D 계정에서 탈퇴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 B은 언제든지 다시 D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F.zip' 파일에 접근할 수 있다. 피고인 B의 연령, 사회경력, 학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도 D 어플리케이션을 삭제하는 것만으로는 D 계정에서 탈퇴가 되지 않아 언제든지 다시 'F.zip' 파일에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이 피고인 B이 D 계정을 통해 'F.zip' 파일에 접근할 수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이상 피고인 B이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을 보관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B의 D 계정에서 'F.zip' 파일이 삭제되었을 것이라는 피고인 B의 주장과는 달리, 피고인 B의 D 계정 화면 촬영사진(증거기록 제217쪽)에 의하면 피고인 B의 D 계정에는 'F.zip' 파일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그 용량이 '2.36GB'라고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다. 만일 'F.zip' 파일이 삭제되었다면 그 용량이 '0'으로 기재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의 D 계정에는 피고인 B의 적발 당시에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보관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 받아 소지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300여개를 상회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8세의 소년이었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유포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을 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 받아 소지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200여개를 상회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 받은 이후 장기간 D에 접속하지 않음으로써 재차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시청하지는 않은 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유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