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30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경부터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노래방'을 운영하면서 노래방 도우미이던 피해자 B(여, 45세)을 알게 되어 약 8년 간 교제한 관계이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6. 6. 26. 00:30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이마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여, 45세)가 약속을 어기고 다른 남자인 G을 만난다는 것에 화가 나, 갑자기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부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 피고인은 2016.6.30. 13:23경 불상의 장소에서, 2016. 6.경 위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G에게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6.7. 1. 01:56경 불상의 장소에서, "보낸 사진은 2016. 5.부터 몇 일 전까지 두 달 동안 찍으라고 해서 찍은거요, 그지랄하고 양다리 걸쳐서 나한테 한다는 말이 돈 때문에 G씨 만난 거랍니다. 틀림없이 OO씨한테는 또 거짓말 했지만 내폰에는 날짜가 나와 있으니깐 못 믿겠으면 연락해요, 증인도 B이 친했던 여자로 알려줄께요."라는 내용의 문자와 함께 2016. 5.경 촬영한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G에게 전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1. 01:56경 불상의 장소에서, 2016. 6.경 촬영한 피해자의 음부 사진 3장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G에게 전송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7. 1. 02:06 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일시경 위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G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29. 13:00경 천안시 동남구 청수로 73 에 있는 천안동남경찰서에 출석하여 위 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 H 경위에게 A으로부터 폭행과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구두 신고를 한 후 그 피해사실을 진술하던 중 '2016. 6. 21. 시간불상경 천안시 서북구 소재 J모텔 805호에서 A 이 강제로 피고인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이리저리 흔들어 질이 심하게 손상되었고, 2016. 6. 26. 02:30경 J모텔 803호에서는 A으로부터 강제로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사실은 2016. 6. 21.경에는 피고인과 A이 자연스럽게 서로의 성기를 만진 것이고, 2016. 6. 26.경에도 피고인과 A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경찰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고소장 1. 각 내사보고(첨부물 포함),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피고인 B) 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제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동의없이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하여 그 사진과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무고죄는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 및 개인이 부당하게 처벌받지 않을 이익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성범죄에 대한 무고범행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결정적인 유죄의 증거가 되는 점과 오늘날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그에 대한 처벌이 더욱 엄격해지고 있는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무고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무고한 부분에 관하여 피무고자가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교제 중이던 피무고자로부터 폭행 등을 당하여 그와 같은 관계에서 벗어나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무고자와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