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2.부터 2014. 7. 31.까지 부산 E에 있는 F 토지관리과 소속 G으로 근무하면서 부동산중개업 지도· 단속, 법률 위반 중개업자 조사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4. 8. 1.부터 현재까지는 부산시청 H과에서 근무 중인 6급 지방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4. 5. 7.경 위F 토지관리과 사무실에서, I시행사, 건축허가도 없이 사전분양 논란 - F 건축계획안 재심의 결정, 일부 예약자, 계약금 부분 납부라는 제목의 신문기사를 접하게 되었고, 위 신문기사의 본문 내용 중에는 "F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상가는 분양 승인을 받기 전 사전분양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건축허가도 나기 전에 분양을 하는 것은 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실체가 없는 건축물 분양 광고도 허위 광고로 법적인 조처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평소 J 개발 사업 투자에 관심이 있었던 피고인은 위 신문기사에서 I 분양 광고를 문제 삼고 있고, 피고인이 부동산중개업 지도·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I 분양 광고행위에 대한 단속을 빌미로 K에게 찾아가 F 공무원의 지위를 과시하면서 저렴한 가격에 상가 분양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5. 11.경 부산 L에 있는 K 운영의 'M' 사무실로 찾아가, K에게 "F에서 단속을 나왔다. 나는 FG이다. 인터넷에 I 분양광고가 올라와 있어서 그 단속을 나온 것이다. 아직 건축허가도 안 받은 상태에서 분양광고를 하는 것은 과장광고다. 광고를 올린 부동산 사무소가 어디냐. 나중에 거기에 가 봐야겠다."라고 말하면서 M의 I 사업과 관련된 부동산중개업체를 단속하려 한다는 취지로 고지하였다. 그에 대하여 K은 피고인에게 "부동산 중개업체가 단속을 당하면 제가 피해를 입으니 잘 좀 처리해 주십시오."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갑자기 상가 분양에 관심 이 있다는 취지로 K에게 "이 어떤 사업입니까. 저도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K은 피고인에게 "저희 I 상가 1층에 프리미엄이 붙지 않은 상가가 있는데, 이것을 분양받아 놓으시면 바깥에서 거래되는 것보다는 가격이 훨씬 싸기 때문에 재테크에큰 도움이 됩니다. 외부에서는 평당 1,700 ~ 1,800만 원에 거래되는 상가를 평당 1,250만 원에 특별히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 앞으로 바깥에서 또 다른 부동산에서 I의 광고와 관련된 문제가 불거지더라도 원만하게 잘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청탁하였고, 그 후 피고인은 I 상가 분양에 관한 추가적인 설명을 들은 후 M 사무실을 나왔다. 그 후 피고인은 계약금을 마련한 뒤 2014. 6. 10. 경 다시 위 M 사무실로 찾아가 피고인의 법률상 배우자 N 명의로 I 상가 1채(B-111호, 면적 7평)를 전문 분양업자들에게 공급하는 도매가격 수준인 평당 1,250만 원에 분양받음으로써, 위 I상가를 분양받고자하는 다른 일반 고객들보다 총 3,150만원 ~ 3,850 만원 가량 저렴한 가격에 분양을 받고, 분양권 매매를 통해 동액 상당의 전매차익을 올릴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K으로부터 위 I B-111호 상가와 동일한 분양 조건으로 피고인과 평소 잘 알고 지내는 O(개명전 이름 : P) 명의로 I 상가 1채(B-110호, 면적 7평)를 분양받음으로써 0으로 하여금 피고인과 같은 내용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R,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각 진술기재 1. S, T,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보통예금 거래내역조회 사본 1. 각 분양계약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6, 41) 1. 주민등록표 사본 1. 각 I 매매예약증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56, 8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형법 제 130조(제3자뇌물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검사는 뇌물수수죄와 제3자뇌물수수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분양행위와 Q의 분양행위는 함께 이루어진 사실, K도 상가 2개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분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두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K으로부터 부당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의 I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는 피고인의 직무와 무관하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분양받았다. 또한 O의 I 상가도 피고인과는 무관하게 0이 독자적으로 분양받은 것이다. 2. 판단 가. 부정한 청탁 및 직무관련성 여부 뇌물죄에서 직무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 할 것이며(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893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6721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130조의 제3자 뇌물공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그 청탁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직무집행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비록 청탁의 대상이 된 직무집행 그 자체는 위 법·부당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그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라면 이는 의연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도342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K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후 그 직무에 관하여 이 사건 상가를 분양받았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2014. 5. 11. 경 M을 운영하는 K을 찾아가 자신의 신분과 과장광고에 대해 단속을 나왔다는 사실을 밝힌 후 J 내 I 상가 분양에 대하여 문의하였다. 그 이전까지 피고인은 K 또는 M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이처럼 M은 피고인이 단속을 목적으로 찾아간 회사인데, 그러한 회사로부터 그 직무와 무관하게 이 사건 상가를 분양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이해할 수 없다. 2) 피고인은 당시 F 토지관리과 소속 공무원이고, K은 M을 운영하는 자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M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F 토지관리과 소속 G으로서 부동산중개업의 지도·단속 등의 직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이러한 피고인의 직무는 M이 상가분양을 추진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인다. 3) K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불법광고와 관련하여 사무실을 단속한 후 '상가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저도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까."라고 물었고, 이에 피고인에게 '프리미엄이 붙지 않은 I 상가를 좋은 가격에 줄테니 앞으로 과장광고 같은 문제가 생길 경우에 잘 해결되도록 해주십시오.'라고 부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R도 이 법원에서 "그 후에 K이 피고인에게 부동산이 실수를 했는데 잘 봐달라, 단속을 살살해 달라는 취지로 얘기하면서 I상가 분양을 제안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잘 풀리고 나서 계속 진행되면 돈 되니까 상가를 분양받으시라고 마지막에 말씀하셨습니다."라고 답하여 K과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K, R의 각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어떠한 합리적인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나아가 위 법리에서 본 바와 같이 제3자뇌물수수죄에서는 청탁의 내용이 된 직무 자체가 위법·부당하지 않고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재물을 대가로 그 업무처리를 부탁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부정한 청탁이라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K으로부터 부동산중개업 관련 단속에 대하여 선처를 부탁받으면서 그와 관련하여 이 사건 상가를 분양받았다면, 이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나. 부당한 이익 취득 여부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고 해석되고,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또 공무원이 뇌물로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뇌물수수죄의 기수 시기는 투기적 사업에 참여하는 행위가 종료된 때로 보아야 하며, 그 행위가 종료된 후 경제사정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그 사업 참여로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한 경우라도 뇌물수수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353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K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 투자에 참가할 기회를 제공받음과 동시에 위 투자로 얻을 수 있는 전매차익 상당액에 해당하는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M은 J 내 I 상가를 총 306개 분양할 예정이었는데, 그중 208개는 분양대행업자에게, 55개는 W부동산에게 각 매도하였고, M이 나머지 상가를 가지고 있었다. 한편 분양대행업자인 T, U는 검찰에서 "일반인들에게는 I 상가를 평당 1,700만 원에서 1,800만 원에 분양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각각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은 R, K의 각 진술과 수사보고(분양대행업자 진술 요약 및 사전분양계약서 사본 첨부 보고)에 첨부된 각 사전분양계약서 사본에 의해 뒷받침된다. 2) K은 검찰 조사에서 "제가 공무원이나 지인이 아닌 모르는 일반 사람에게 프 1) 증거기록 495면, 499면 리미엄 없는 상가를 준 적이 없습니다. 프리미엄 없이 상가를 주면 회사 차원에서 1개당 4,000만 원 정도 손해를 보는데, 모르는 사람에게 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R, Q도 K과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일반인들은 M을 통해 평당 1,250만 원에 I 상가를 분양받지 못한 것으로 봄이 사리에 맞다[변호인은 일반인도 평당 1,250만 원에 상가를 분양받을 수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계약서(증 제1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위 계약은 W부동산을 통해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앞서 본 바와 같이 대부분의 일반인은 분양대행사를 통하여 평당 1,700만 원에서 1,800만 원 정도에 I상가를 분양받은 것으로 보인다. 3) K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2014. 5. 11. 경 M에 단속을 나갔을 당시, 피고인에게 "현재 밖에서 거래되는 시세는 평당 1,800만 원 정도인데 제가 줄 수 있는 시세는 평당 1,250만 원에 줄 수 있습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를 평당 1,250만 원에 분양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에 피고인이 분양대행사를 통하지 않고 자신이 단속을 나간 M을 통해 이 사건 상가를 분양받은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K으로부터 M이 제한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I상가를 다른 일반인보다 저렴한 가격에 분양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제3자뇌물수수죄의 성립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그 직무행위에 관하여 K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이익을 취득한 점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의 분양행위와 함께 이루어진 0 명의의 분양도 뇌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 2) 증거기록 606면 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F 소속 공무원이던 피고인이 J내 I 개발사업의 사업자인 K으로부터 부동산중개업 단속과 관련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I상가를 저렴한 가격에 분양받은 것이다. 부동산중개업무를 단속해야 할 피고인이 오히려 단속을 나간 분양업자에게서 상가를 취득한 점, 공무원의 직무집행상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한차례의 벌금형을 제외하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이 있기 이전까지는 피고인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약 25년 가까이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