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4653

범죄사실 2016고단4653: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대전 동구 K빌라 403호에 있는 인력 공급 업체인 J의 실제 운영자이며, 피고인 B는 위 J의 명의상 대표자, L은 피고인 A의 지인이다. 피고인 A은 위 J가 세무서에 허위매입처별세금계산서, 허위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등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대전세무서에 의해 고발을 당한 후 명의상 대표자인 피고인 B가 경찰서로부터 소환 요청을 받게 되자, 위 L을 J의 실제 운영자로 내세워 형사 처벌을 피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B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 위 B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냐?"라고 묻자,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때, J의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물어보면 L이라고 진술해라.'고 말하였고, 이에 위 B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대전동부경찰서 M 사무실에서 'J의 실제 운영자는 L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에게 위와 같이 허위 진술을 하게 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의 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 15.경 대전동부경찰서 M 사무실에서 경찰관 N에게 J 명의상 대표자로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사실에 대한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A의 지시를 받아 'J의 실제 운영자는 L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2017고단29: 피고인 A 1. 피고인 A 가. O 명의 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O는 피고인의 선배 P가 설립한 업체로서 2013. 1.경 피고인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발급받기 위하여 P로부터 빌려 명의를 사용한 업체로서 다른 업체와 재화 또는 용역 거래를 한 사실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3. 2. 12.경 대전 중구 Q 소재 O 사무실에서, 사실은 O가 R에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R에 9,735,6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O)'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7. 3.까지 같은 방법으로 2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20,720,610원인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5.경 대전 중구 보문로 331 소재 대전세무서에서 O에 대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기간 동안 O가 S, T 등 5개 업체로부터 합계 637,892,35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허위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U 명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허위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U는 피고인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발급받기 위하여 V 명의로 설립한 업체로서 다른 업체와 재화 또는 용역 거래를 한 사실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3. 8. 8.경 대전 동구 W 소재 U 사무실에서, 사실은 U가 주식회사 X에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X에 117,963,637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증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7. 8.까지 같은 방법으로 2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70,367,466원인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경 대전 중구 보문로 331 소재 대전세무서에서 U에 대한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기간 동안 U가 S로부터 107,275,000원 등 5개 업체로부터 합계 638,598,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허위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25.경 대전 중구 보문로 331 소재 대전세무서에서 U에 대한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기간 동안 U가 Y로부터 79,000,000원 등 4개 업체로부터 합계 308,855,359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허위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다. S 명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S는 D이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를 목적으로 C 명의로 설립한 업체로서 다른 업체와 재화 또는 용역 거래를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3. 5. 10.경 충북 온천군 Z 소재 S 사무실에서, S가 O에 19,12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허위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79,059,620원인 허위 세금계산서 17매를 발행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4. 1. 24. 충북 영동군 계산로2길 10에 있는 영동세무서에서 S에 대한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기간 동안 S가 U에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업체에 합계 107,275,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허위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017고단303: 피고인 A 피고인은 인력공급업체인 주식회사 X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10. 23.경 대전 중구 보문로 331 소재 대전세무서에서 AA 세무회계사무소의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X에 대한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X가 위 기간 중 AB, AC, AD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가 위 기간 중 AB로부터 10,000,000원, AC로부터 53,636,364원, AD로부터 57,090,909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허위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24.경 같은 세무서에서 제1항 기재 AA 세무회계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X에 대한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X가 위 기간 중 AE, AF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가 위 기간 중 AE로부터 9,000,000원, AF로부터 85,600,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허위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23.경 같은 세무서에서 제1항 기재 AA 세무회계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X에 대한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X가 위 기간 중 AG, AH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가 위 기간 중 AG로부터 45,750,000원, AH으로부터 59,700,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허위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2017고단394: 피고인 A, D 피고인 D은 2015. 5. 7.경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 1. AI 명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A은 피고인 D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에 이용할 업체를 구해 오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기로 하고, 피고인 D은 그 제안에 따라 AJ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AI'의 명의를 사용하기로 하고 이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7. 10.경 대전 동구 소재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AI'가 J에 20,167,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액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AI' 명의로 공급가액 합계 589,161,390원인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 S 명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피고인 D) 피고인 D은 A으로부터 제1항과 같은 제안을 받고, 자신이 알고 있던 C에게 부탁하여 'S'라는 업체의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한 후 이를 A에게 제공하였다. 이에 따라 위 A은 2013. 5. 10.경 충북 옥천군 Z 소재 S 사무실에서, S가 O에 19,12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허위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79,059,620원인 허위 세금계산서 17매를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A과 공모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D은 A과 공모하여 2014. 1. 24. 충북 영동군 계산로2길 10에 있는 영동세무서에서 S에 대한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기간 동안 S가 U에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업체에 합계 107,275,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허위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653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사업자등록신청서 사본의 기재 2017고단2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세금계산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U 2013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첨부보고)의 기재 1. AK 관련 세금계산서, AL 관련 세금계산서의 각 기재 1. 세금계산서 사본의 기재 1. 2013. 2기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 2017고단30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 2017고단394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세금계산서의 기재 1. AK 관련 세금계산서, AL 관련 세금계산서의 각 기재 1. 영동세무서장 작성 피고인 D에 대한 각 고발장의 각 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합계표 제출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공모 허위 합계표 제출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법인 운영자 허위 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D: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공모 허위 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D 영리 목적 범행으로 죄질 좋지 않고, 범행규모 크며, 여러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 A, D 계속 중인 타 사건 결과, 피고인들 반성 등 참작. 무죄부분 1.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2017고단29 중 일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5. 6.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소재 영동세무서에서 자신 명의로 'S'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다음,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제공하면 D이나 A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데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발급받은 'S'의 사업자등록증과 세금계산서 발급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등을 D을 통하여 A에게 전달함으로써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용되는 구 조세범 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고,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조세범 처벌법이 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면서 비로소 신설되었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7317 판결 참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한다. 공소기각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J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의 요지(2016고단4653 중 일부) 피고인은 대전 동구 K빌라 403호에 있는 인력 공급 업체인 J의 실제 운영자이다. 가.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거나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1. 27.경 대전 중구 보문로 331에 있는 대전세무서에서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AM(대표 AN)로부터 18,000,000원 상당을, 주식회사 AO(대표 AP)로부터 117,874,000원 상당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으로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25.경 위 대전세무서에서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AH(대표 AQ)으로부터 138,620,000원 상당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으로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누구든지 근로를 제공받지 아니하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11. 9.경 위 대전세무서에서 AR를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7,255,000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8.경 위 대전세무서에서 AS과 AT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AS에게 3,470,000원, AT에게 3,705,000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10.경 위 대전세무서에서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AU에게 95,000원, AV에게 1,050,000원, AW에게 4,480,000원, AX에게 1,125,000원, AY에게 900,000원, AZ에게 10,000원, BA에게 75,000원, BB에게 2,850,000원, BC에게 1,575,000원, BD에게 20,000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판단 이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제14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21조에 의하여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에 대한 고발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