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정6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행하는 차량에 고의로 자신의 신체 부분을 부딪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마치 상해를 입은 것처럼 운전자를 상대로 합의금을 받아 내거나 보험접수를 요구하여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0. 6. 16.경 범행(사기) 피고인은 2020. 6. 16.경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신복로터리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전방에 정차한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제동을 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일부러 상체를 숙여 택시 조수석 의자 뒷부분에 자신의 어깨를 살짝 갖다 댄 다음, 목적지에 하차를 하고 약 2시간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D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어깨를 부딪쳐 병원치료를 받아야하니 보험접수를 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의로 어깨를 부딪친 것일 뿐 그로 인해 별다른 부상을 입지도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F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0. 7. 4.경 범행(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20. 7. 4. 09:58경 울산 중구 G 옆 도로를 H 쪽에서 I 아파트 쪽으로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J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보고 고의로 피고인의 우측 어깨 부분을 스타렉스 차량의 조수석 사이드미러 부분에 충격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경찰에 뺑소니 접수를 하고, 위 피해자에게 보험접수와 합의금을 요구하였으나 사실 위 사고는 피해자가 일부러 일으킨 것이고 그로 인해 별다른 상해를 입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2020. 7. 7.경 치료비 및 합의금 등 명목으로 1,320,250원을 지급받고, 위 피해자 J으로부터 같은 달 8.경 형사 합의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고,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22. 2. 21.경 범행(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22. 2. 21. 11:55경 울산 중구 L에 있는 M병원 맞은편 인도를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N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산타페 승용차를 보고 조수석 사이드미러 부분에 자신의 우측 팔을 일부러 갖다 대어 충격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N으로 하여금 피해자 O에 교통사고 보험접수를 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이 일부러 일으킨 것이고 그로 인해 별다른 상해를 입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같은 날 7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4. 2022. 3. 30.경 범행(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22. 3. 30. 11:35경 울산 중구 L에 있는 울산M병원 주차장에서, 베트남 국적의 P이 운전한 (차량번호 4 생략) 스펙트라 승용차가 주차장을 나가려는 것을 보고 차량 쪽으로 다가간 후 일부러 피고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을 바퀴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하였으나 역과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위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다친 것처럼 행세하면서 경찰에 뺑소니 접수를 하고 위 운전자로 하여금 피해자 Q에 보험접수를 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이 일부러 일으키려고 한 것이고 상해를 입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보험사로부터 2022. 5. 25.경 치료비 등 명목으로 886,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 J, N, B,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O제출자료, 각 T제출자료, Q 제출자료 1. M병원 간호기록지, 초진기록지, 간호기록지 1. 입건전조사보고서(M병원 CCTV 녹화영상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2022. 3. 30.경 M병원 옥상 CCTV 녹화 영상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2022. 3. 30.경 울산M병원 외부 CCTV 녹화영상분석), 수사보고서(2020. 7. 4. 사건 관련 CCTV 녹화영상분석), 수사보고서(2020. 6. 16. 사건 관련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 블랙박스 녹화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2020. 6. 16. 사건 관련 M병원 초진기록지 첨부), 수사보고서(2022. 3. 31. 사건 보험금 지급사실확인 및 죄명 변경), 수사보고서(2020. 6. 16. 사고 관련 수사 서류 첨부), 수사보고서(2020. 7. 4. 사고 관련 T 수사의뢰서 등 첨부) 1. 각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합의서, 영수증,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1. 피의자 휴대전화 전자정보 선별결과 자료 1. 자동차 치료비 지급결의서, 자동차 인사고 종결 및 손해사정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어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이며, 피고인의 보험사기는 그중에서도 적극적으로 허위의 보험사고를 발생시킨 유형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일으킨 허위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대 운전자는 형사처벌의 위험에 직면하게 되고 처벌을 면하기 위해 피고인과 합의를 해야 하는 궁박한 처지를 겪게 되고, 교통사고 처리 및 수사과정에서 경찰력이 낭비되며[피고인은 실제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위반죄로 입건된 범죄사실 제1, 2항 피해자들의 사건에서 경찰서에 출석하여 거짓으로 참고인 진술을 하고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을 받았다], 거짓으로 병원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건강보험제도를 어지럽히는 등 우리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실로 막대하다. 위와 같은 범죄의 해악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나, 검사는 피고인이 종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들, 즉 피고인의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점, 경제적으로 궁핍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