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년 게임방송 'B'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1세)을 알게 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년 10월 일자불상 토요일 20:3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인근 골목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F 크루즈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와 함께 탄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눕힌 뒤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후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5. 15:30~16:30경 대구 서구 불상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위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와 함께 탄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를 눕혀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영상녹화 CD, G센터 속기록 1. 진단서, 감정의뢰회보 1. 성폭력 응급키트 체크리스트, 그림,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내사착수보고, 수사협조의뢰[피해자 증거 채취(성폭력응급키트) 및 수거], 센터 등록 피해자 자료 제공,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8 내지 20),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형법(2020. 5. 19. 법률 제17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5조, 제297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9. 11. 5.자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27.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5조, 제297조에 따른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13세 미만에 있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지만 그 인식은 피해자가 그 연령 범위에 속한다는 확정적 인식뿐만 아니라 그 연령 범위에 속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다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인식이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도5727 판결 요지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2008년 10월생으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인 2019년 10월, 11월경에는 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인 만 11세의 학생이었다. 피해자는 만 13세가 되기까지 2년이 남아있는 상태였다. 2) 이 법정의 제2회 공판기일에 피해자의 영상녹화 CD를 재생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하여 확인한 피해자의 외모, 태도, 말투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엣된 외모로 16세라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만 11세인 자기 또래 아동에 비하여 훨씬 더 성숙하거나 나이가 많은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3) 피해자는 G센터에서 피해자가 진행하던 게임방송에서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을 당시 '피고인은 나이를 안 알려주고 저는 12살이라고 했어요. 분명. '이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40, 43쪽),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어느 학교에 다니는지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17쪽). 4) 아동 성폭력 사건 진술분석 전문가 H은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피해 사실과 관련한 세부 정보들이 풍부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피해 진술은 본 진술조사 전반에 걸쳐 일관성과 통일성을 유지한 채로 나타나고 있으며 논리적으로도 문제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리고 자신이 경험한 피해사실에 대해서 진술하는 피해 아동은 자신의 기억 부족을 인정하며 진술하였다. 피해 아동의 진술 타당성을 살펴볼 때, 본 사건의 최초 발고와 신고과정이 자연스럽고 의심스러운 진술 동기나 정황들이 존재하지 않으며, 허위로 보고할 만한 압력 등은 발견되지 않았고 본 진술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피해 아동의 성폭력 피해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가 다니던 E초등학교 근처에서 피해자를 만났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차량의 위치를 알려주고 찾아오도록 하여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만 만나서 간음하는 등 피해자와의 만남을 외부에 들키지 않기 위해 주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를 미행하여 피고인의 차량에 타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화를 내고 말려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지 못하였던 적도 있었던 점(증거기록 제72~77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간음이 형사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미성년인 사실을 알았거나 그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6)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진행하던 게임방송의 프로필에 피해자의 나이를 '16살'라고 소개하여 피해자를 16세라고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터넷 게임방송인 B에서 피해자나 피고인이 실제 나이를 객관적으로 인증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역시 피해자에게 자신이 고등학생이라고 밝혔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실제 나이와 게임방송의 프로필에 기재된 나이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각 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1세의 나이 어린 미성년자를 2차례에 걸쳐 간음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고인은 인터넷 게임방송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자신이 고등학생이라고 속이고 사귀기로 하여 접근한 후 피해자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 첫 번째 범행을 저질렀고, 약 1달 가량 후에 유사한 수법의 두 번째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성에 대한 관념이나 판단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관계가 정상적인 연인관계라고 오인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향후 성적 가치관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사안이 상당히 중함에도 피고인에게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