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정356

공소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67세)는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8. 09:40경 이 사건 아파트의 정문 경비실 앞길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인터폰으로 신문을 가지고 가라고 한 것에 대하여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고, 재차 손에 쥐고 있던 신문지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린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말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답답하게 느껴진 나머지, 그만 말하라는 의미로 들고 있던 접은 신문지로 피해자의 허리띠 앞 부분을 건드린 사실은 있으나,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경찰에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같은 날 이루어진 경찰 1회 조사에서 “아파트 도색 작업으로 인하여 차량이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고, 신문배달원이 ‘배달 차량이 단지 안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 입주민에게 대신 전달해 달라’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배달할 신문을 경비실에 맡겼다. 이에 인터폰을 통해 피고인에게 신문을 가져가라고 전달하였는데, 피고인이 경비실을 방문하여 신문을 찾아가면서 ‘왜 지상으로 차를 보내지 않느냐, 경비 3명이 일 안 하고 뭐 하느냐.’는 식으로 항의를 하였고, ‘민원을 처리하고 지금 일하러 나가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하자, 갑자기 피고인이 신문지를 쥔 오른손으로 자신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동료인 미화원 D과 경비원 E가 폭행 장면을 목격하였는데, 한 사람은 경비실 안에 앉아 있었고, 다른 사람은 경비실 밖에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의 정문 안쪽에서 정문 방향을 촬영하는 CCTV 영상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신문을 피해자를 향해 찌르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는 장면은 촬영되어 있지 않다. 피해자는 2022. 3. 29. 이루어진 경찰 2회 조사에서 위 CCTV 영상을 열람한 후,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신문을 자신을 향해 찌르는 행위’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가슴을 때린 후에 이루어진 별개의 행위이다. 1차 조사 당시에는 기억이 나지 않아서 진술하지 않았는데, 영상을 보니 기억이 난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정문 경비실문 앞에서 주먹으로 1차 피해를 당하였고, 그 다음에 피고인과 함께 단지 안으로 걸어들어온 후 학원버스 정류장이 있는 곳에서 2차 피해를 당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경찰 2회 조사에서의 진술에 기초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실 앞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린 후 신문지로 다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피해자의 위와 같은 법정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정문 경비실 앞에서 신문을 피해자를 향해 찌르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위 CCTV 영상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정문 경비실 앞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다시 신문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찌르는 행위를 하였다면, 이 사건 당일에 피고인을 고소하였던 피해자가 경찰 1회 조사에서 그와 같이 진술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는 경찰 1회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을 향해 신문을 찌르는 행위’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가, 그 이후부터는 진술을 할 때마다 그 경위에 관하여 다르게 진술하고 있는바, 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정문 경비실 앞에서 신문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르는 행위만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그 경위를 과장하여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때렸다’는 취지로 고소하였다가, 위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신문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르는 행위만 확인되자, 피해자가 자신이 위와 같이 과장하여 진술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신문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르는 행위가 이루어진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D과 E는 경찰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목격자 진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와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는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경비실을 방문하여 항의를 하자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서 답변을 하던 중 갑자기 ‘쳤냐. 때렸냐.’ 하는 소리가 나서 밖을 쳐다보게 되었고, 피고인이 ‘그게 때린 거냐. 주먹이 아니고 신문으로 했는데.’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자신은 그 당시 경비실 안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은 보지 못하였다. 자신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는 것을 목격했다거나 퍽하고 때리는 소리를 들었다는 내용의 수사보고는 와전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E는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이 법원의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정문 경비실 앞에서 들고 있던 신문을 경비원인 피해자를 향해 찌르는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796 판결 등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