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7822

범죄사실 2017고단7822 피고인들은 쌍둥이 형제로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 카페'에 허위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한 후 피해자들에게 물품 판매를 빙자하여 피해금액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5. 18. 21:44경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JBL charge3을 12만원에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120,000원을 먼저 송금해 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 새마을금고(E) 계좌로 12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0명으로부터 합계 7,547,500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78401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7. 7.30,00:37 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편의점'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위 편의점 바로 앞에서 미리 불러놓은 택시 뒷좌석에 앉아 망을 보며 대기하고, 피고인 A은 자신이 근무 중이던 위 편의점 안에 들어가 그곳의 계산대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60,000원, 시가 1,500,000원 상당의 구글 기프트 카드, 시가 135,000원 상당의 필라멘트 담배 3보루 등 총 시가 합계 2,957,000원 상당의 재물을 종이봉투에 담아 가지고 나온 후 위 택시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편의점 계산대에 설치된 교통카드 충전기 위에 올려두고 교통카드 결제 화면에 충전 금액 50,000원을 입력하고 이를 3회 반복함으로써 위 스마트폰에 150,000원을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8465₁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5. 21 16:58경 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블루투스 스피커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1에게, "15만원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15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9133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8.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플레이스테이션4 철권7 CD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33,000원을 먼저 송금해 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신한은행(K) 계좌로 33,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017고단7822 1. 각 진정서 및 진술조서 2017고단7840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2017고단8465 1. I 의 진술서 2017고단9133 1. J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47조의2,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들에 대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3월] 기본범죄 : 일반사기 (제1유형) > 기본영역 [6월 - 1년6월] • 특별가중감경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 - 공통된 일반감경인자 : 형사처벌 전력 없음(소년범처우 또는 기소유예) 제2 범죄 : 침입절도(제4유형) > 특별감경영역 [4월 - 1년6월] - 특별감경인자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가중인자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집행유예 긍정사유] 검거와 영장 심사 이후에도 가출상태에서 범행을 여전히 반복하는 법적대적 성행의 단면, 열악한 환경과 근로의지의 박약,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루만에 직장에서 현금과 물품을 취거하는 대담성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가 가장 큰 편의점 업주를 비롯하여 50명 이상의 피해자들에게 합당한 변상을 하고 합의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이 속한 환경과 관련하여 뒤늦게나마 재범 억제를 위한 선도의지를 일정 부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아직까지 감수성과 환경의 변화에 예민한 연령에 있으며, 구금과정에서 일정한 교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와 같이 소중한 자유의 박탈을 겪고서 판이하게 달라졌을 성행에 주목할 필요도 있다. 그밖에 공모관계가 지속된 원인에는 피고인들이 성장과정에서 겪은 좌절이나 부적응 외에도 서로에게 의지하는 형제의 애착관계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본다. 이러한 정상을 고려할 때 다수의 경합범관계를 비롯한 불리한 정상을 이유로 피고인들을 사회와 가정에서 떼어 내어 구금하더라도 특별예방효과가 일정한 성과를 거두지 못할 여지가 있다. 양형인자를 종합하면 신중한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 [선고형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가담 정도에 따라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의 각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