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4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C에 있는 ‘D’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해자 E(가명, 여, 22세)은 2020. 7. 1.경부터 2020. 8. 4.경까지 위 회사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2020. 7. 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8. 오전 무렵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골프 스윙 자세를 취하게 한 후 골프자세를 가르쳐 준다는 핑계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골반을 2회 정도 만졌다. 2. 2020. 7. 22.~2020. 7.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22.~2020. 7. 23.경 사이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팔이 많이 뭉친 것 같다. 마사지 좀 해 달라.’라고 하여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팔과 어깨 부위 마사지를 끝내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정도 만졌다. 3. 2020. 8. 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3. 10:00~12:00경 위 회사 사장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손 마사지를받던 중 피해자의 기분이 좋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무슨 일이 있냐.’라고 물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E(가명)이 작성한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0, 11번)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1항(공소사실 제1항 기재) 2020. 7. 8.경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골프를 가르쳐주는 데 대한 피해자의 양해가 있었고, 판시 제2항(공소사실 제2항 기재, 2020. 7. 22.~23.경), 판시 제3항(공소사실 제4항 기재, 2020. 8. 3.경)의 경우 공소사실 기재 장소인 사무실 또는 사장실에 피고인이 출근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건대 피해자의 진술은 특히 믿을 수 있고, 이로써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 피해를 입게 된 경위와 그 내용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있고, 그 진술의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고서는 알 수 없을 만큼 세부적이고도 구체적이다. -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괄호 안의 숫자는 제1행은 진술일자를, 제2행 이하는 ‘공소사실’란에 기재된 경우 범행일시를, ‘고소장’, ‘사경 진술조서’란에 기재된 경우 수사기록 2권의 쪽수를, ‘법정진술’란에 기재된 경우 피해자 증인신문조서에 첨부된녹취서의 쪽수를 가리킨다). 밑줄이 그어진 굵은 글씨로 기재한 내용은 추행한 신 체부위, 범행장소, 범행방법 등 공소사실 중 핵심적인 부분이다. 기울임체로 기재한 내용은 피해자 진술 중 일부 일관되지 못한 점이지만, 공소사실 중 핵심적인 부분과 관계없으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공소사실 고소장(2020. 8. 19.) 사경 진술조서(2020. 8. 24.) 법정진술(2021. 7. 16.) ▷금요일이라 주말 동안 퇴사 - 특히 2020. 7. 31.경 범행과 관련하여 뒤에서 보는 대로 그 일시에 관한 기억이 혼동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그날 비가 왔기 때문에 외근을 하던 피고인이라도 사무실로 일찍 돌아왔을 것이라고 진술하였고(녹취서 17쪽), 재차 그날 날이 흐려서 공사를 빨리 마무리하였고, 그래서 직원 중 한 사람이 사무실 청소를 하였다며 사경 진술조서의 기재와 들어맞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녹취서 23쪽). 이처럼 피해자 진술이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는 주변 상황과도 세세하게 들어맞는다. - 2020. 8. 3.경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20. 7. 31.경 범행 이후 적어도 한 번의 범행이 더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그 일시를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겠다는 취지로 과장 없이 진술하였을 뿐이다(녹취서 19~21쪽). 이는 2020. 8. 3.경 범행이 당초 고소사실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가 사경 진술조서에 포함된 데에 대한 일관된 해명, 즉 그 내용이 세밀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는 피해자 진술과도 들어맞는다. 오히려 피해자는 2020. 7. 8.경 범행을 제외한 피해는 총 3, 4회이며, 그중 2020. 7. 22.~23.경 범행은 사무실, 나머지는 사장실에서 이루어진 범행임을 명확히 구분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다(녹취서 22쪽). 피해자의 진술에 들어맞는 간접적인 자료가 여럿 있다. - 피고인이 2020. 7. 8.경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대로 피해자의 골프자세를 촬영한 사진이 제출되었는데(수사기록 2권 143쪽), 그 현존도 피해자의 진술과 들어맞고, 그 영상으로는 2020. 7. 8.경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피고인의 배우자 F의 존재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의 배우자인 F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2020. 7. 중순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골프를 가르쳐 준 장면을 보았고, 당시 분위기가 좋았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1권 6쪽), 이는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시 중 어느 것과도 겹치지 않는다. 이와 달리 F은 이 법정에서 위 장면을 본 일시는 2020. 7. 초순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그 사이에 일시를 달리 진술한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다(법정진술, 녹취록 11쪽). -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면 2020. 7. 22.~23.경 범행 이전인 2020. 7. 19. 이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손마사지를 해주겠다고 말하기도 하였는데(수사기록 2권 162쪽), 위 일시 무렵에는 이미 피고인이 손을 내밀면 마사지를 해달라는 뜻으로 알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일부 뒷받침한다. - 2020. 7. 31.경 및 2020. 8. 3.경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해자는 2020. 8. 4. 오전 지인에게 피해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이 금요일에 엉덩이를 만졌다, 엉덩이는 좀 아닌 거 같다고 하니 피고인이 “부담가지지 말라.”라고 말하였다, 어제도 다시 만지지 말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수사기록 1권 18쪽), 비록 뒤에서 보는 대로 그 일시에 관한 기억이 혼동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금요일은 피해자가 기억하는 범행 일시인 2020. 7. 31.을 가리키는 것에 다름 아니고, 당시 피고인이 하였다는 언동 또한 ‘부담가지지 말라.’라고 말한 것으로서 피해자 법정진술과 그대로 들어맞으며, 위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전날인 2020. 8. 3. 재차 범행에 이른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만지지 말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내용도 그대로 들어맞는다. 만일 피해자가 위 카카오톡 대화를 허위로 꾸며낸 것이라면, 이 법정에 이르러서 2020. 8. 3.경 범행을 자세히 기억하지 못한다며 고소장 작성 당시와 같이 일견 진술이 불명확하다고 오해받을 수 있는 태도로 회귀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위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물론 그에 들어맞는 피해자 진술은 특히 믿을 수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고 수사기관을 거쳐 이 법정에서 진술하기까지 경위에 납득하기 어려운 점을 찾아볼 수 없다. - 피해자가 경찰 조사단계에서 먼저 사무실에 있는 CCTV 조사를 요구하였다(수사기록 27쪽). 이는 허위로 피해를 무고하는 사람에게서 기대하기 어려운 행동이다. - 피해자는 2020. 8. 4. 피고인에게 퇴사를 통보하면서 1주일 전에 엉덩이를 터치한 일이 있어서 힘들었고, 그 전날도 엉덩이를 만지지 말아달라고 말하였다고 하였다(수사기록 2권 188쪽, 이는 그 자체로 2020. 7. 31.경 및 2020. 8. 3.경 범행에 관한 피해자 진술에 들어맞는 것은 물론이다). 반대로 피해자가 같은 날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퇴사를 통보하면서는 예의를 갖추어 피고인의 배우자에게서 일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고, 고맙다고도 말하였다(수사기록 1권 13쪽). 이처럼 피해자가 피고인 부부를 대하는 태도가 명확히 다르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고인 배우자로부터 피해자가 업무상 질책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무려 4회의 추행 피해를 무고하리라고 여겨지지 아니한다. - 피해자가 2020. 7. 8.경 범행부터 적극 피고인의 범행에 대응하지 못한 것은 22세의 여성인 피해자가 새로 일하게 된 곳에 적응하고자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고인의 요구에 대체로 따른 것으로 보일 뿐이다(수사기록 2권 19쪽). 피해자는 이전에 일하던 직원도 불편한 기색을 보이자 해고되었다고 들었다거나(수사기록 2권 22쪽), 피고인으로부터 요구받은 마사지도 사회생활의 일부로 따라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며(피해자 법정진술, 녹취서 9쪽)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제4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휴대전화를 검증한 결과 및 그에 앞서 이 법원이 직권으로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결과[검사가 2021. 9. 15. 제출한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를 종합하여 보면 판시 각 일시경 피고인의 이동경로가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판시 각 일시경 피고인의 발신내역이 확인된 기지국과 범행장소 사이의 거리는 자동차로 최소 13분이 소요된다는 점 등을 알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대로 피해자의 진술이 상세하고도 일관된 반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이동경로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은, 문자 그대로 아무런 자료도 남아 있지 아니한 데 지나지 아니하여 공소사실에 대한 아무런 의심을 일으키지 못한다. 또한 2020. 7. 22.~23. 및 2020. 8. 3. 피고인 휴대전화 발신내역이 확인된 기지국은 평소 판시 범행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할 때 연결되는 기지국과도 같은 곳으로 보일 뿐이어서 해당 기지국이 범행장소와 다소 떨어져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각 일시경 범행장소에 있지 않았다는 의심이 생기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정의 경중,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과 취 업제한명령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4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근로관계에서 쉽사리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였다.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상 권위적인 지시를 여러 번 받았고,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지시에 일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도 거절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추행한 부위에 성적으로 민감한 엉덩이가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인적 관계, 범행횟수 및 반복성, 추행한 부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범정이 대단히 무겁다.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정신과적 치료를 받거나 극단적인 사고를 보이는 등 대단히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무고하는 것이라며 책임을 전가하는 주장을 반복하는 등 반성의 기색이 전혀 없다. 신상정보 등록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0. 7.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31. 10:00~12:00경 위 회사 사장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손마사지를 받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무릎과 엉덩이를 2~3회 정도 만졌다. 계속하여 같은 날 15:00~17:00경 위 사장실에서 업무지시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부담스러워 하지 마라, 긴장하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4~5회 정도 만졌다. 2. 판단 가. 앞서 이 판결 4~7쪽에서 본 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2020. 7. 31.경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도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고서는 알 수 없을 만큼 세부적이며 구체적이다. 특히 범행일시 및 장소의 세부적인 내용, 그와 같이 기억하는 사정까지도 일관되게 진술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 진술은 특히 믿을 수 있다. 나. 그럼에도 피해자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수사기록 2권 21쪽), 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수사기록 2권 177쪽) 및 이 법원이 직권으로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결과[검사가 2021. 9. 15. 제출한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를 종 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2020. 7. 31. 범행장소인 판시 사장실에 가지 않았던 것으로 의심된다. 피해자는 2020. 7. 31. 범행을 전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외국인 근로자에게 청소를 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지시한 날은 2020. 7. 30.이다(수사기록 2권 177쪽). 위 대화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언제 오는지 묻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범행장소에 있었던 것으로도 보인다. 이를 종합하면 피해자는 2020. 7. 30. 일어난 사실관계를 2020. 7. 31. 일어난 일과 혼동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0. 7. 31. 05:52경 마지막으로 청주시에서 휴대전화 발신내역이 확인되고, 같은 날 19:41경까지는 청주시가 아닌 충북 음성군, 충북 진천군 등지에서 휴대전화 발신내역이 확인되므로 피해자의 평소 근무시간으로 보이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수사기록 2권 21쪽) 사이에 범행장소인 판시 사장실에 갈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