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단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말경부터 2021. 10. 26.경까지 피해자 B(여, 45세)과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21. 9. 4. 자정 무렵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그만 좀 해, 그만 만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3.경 보령시 D 펜션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자신과의 통화내용을 녹음한 것이 있으면 지우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들고 있던 캔맥주를 피해자를 향해 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1. 8.말경부터 10.초순경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가정용 CCTV 카메라를 설치해 두고 피해자에게는 작동이 되지 않는 것이라 기망한 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과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안함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글, 영상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0. 26. 23:39경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라는 문자를 받고도 2021. 10. 29. 06:38경부터 2021. 11. 2. 05:25경까지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너 법 좋아하면 한 번해 봐. 꼭 해라. 왜 연락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문자하니까 너 좋아하는 법적 대응해봐. 너가 녹음했으면 한번해봐. 나도 다 있으니까. 뭐 있는지 너가 잘 알거 아냐. 생각 잘하고 행동해 끝까지 가면 너만 피해 볼 거니까. 시간되면 잠깐 봤음해서 문자했네. 연락은 하고 살자'라는 내용으로 수 회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하고, 2021. 11. 1. 01:57경에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지속적, 반복적으로 글과 영상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메시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 진술에 따른 폭행 범죄 사실 정정)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21. 2.경부터 자신의 집에 홈 CCTV를 설치하였고, 피해자의 나체사진, 성관계 사진 등은 위 CCTV에 우연히 촬영된 것이며 피해자도 위 CCTV가 작동되는 것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촬영이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집에 홈 CCTV 기계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았는데, 피고인이 CCTV가 작동되지 않는다며 대수롭지 않게 말해서 연인관계에 있는 피고인의 말을 믿었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연인관계에 있던 피고인의 집에서 샤워 후 자연스럽게 나체 상태에서 거실을 활보하기도 하고, 거실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기도 하였다. 평범한 성년 여성인 피해자가 CCTV가 작동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CCTV 작동을 중단하는 등의 별다른 조치 없이 이처럼 행동하였다고 선뜻 인정하기 어렵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진 다음에 피고인이 카카오톡으로 여러 차례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냈음에도 답변하지 않다가, 2021. 11. 1. 피고인이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걸어가는 장면이 녹화된 화면의 캡쳐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내자, 같은 날 피고인에게 전화하였고(피고인이 전화를 받지는 않았다), 다음 날 피고인에게 "어제 경찰에 신고한다고 말하려고 했고, 지금 경찰서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캡쳐 사진을 소지하고 있는 것에 매우 놀라고, 걱정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이 거실에 설치되어 있는 홈 CCTV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촬영할 목적으로 일부러 거실에서 성관계를 유도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자 하였으면 다른 방으로 이동하거나 홈 CCTV 카메라를 정지시키거나 촬영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를 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굳이 그 장소에서 성관계에까지 나아가는 행위를 한 것이다. 마.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저는 고지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내집이기 때문에 굳이 동의를 받아야 하나 생각이 들었고, 피해자에게 명확한 동의를 받지 못한 것을 맞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가 개시되자 홈 CCTV를 부수어 버리기도 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신체 촬영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어 2022. 1. 13.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어 2022. 1.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면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수법 등을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매우 큰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버릴 생각으로 피고인의 폭행을 유도하였다",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합의 과정에서 이 사건을 악용하는 사람이 주위에 있다"는 식으로 피해자의 탓을 하고 있다.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죄는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