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합182

범죄사실 2015182₁ 1. 준강간 피고인은 2015. 11. 12. 01:00경부터 같은 날 08:30경 사이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 206호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D(여, 34세)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11. 12. 08:30 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85만 원 상당의 아이폰 1대, 6만 원 상당의 '옴니아' 키홀더, 합계 11만 원 상당의 옷가지, 5만 원 상당의 크로스 핸드백, 기업은행 체크카드 2매, 현금 약 3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5.10. 21.경부터 2015. 11. 18.경까지 사이에 약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2, 10:00경 서울시 영등포구 G 지하상가 소재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의류매장에서 의류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마치 카드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절취한 D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J) 1매를 제시하여 피해자에게 의류비 78,000원의 카드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한 후 회원 서명란에 서명한 후 교부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8,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1.1. 12.경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2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5. 10. 21.경부터 같은 해 11. 20경까지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49,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합3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2. 11. 22:29경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L' 건물 남녀공용화장실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의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M(여, 25세)의 용변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병역법 위반 병역의무자(현역은 제외한다)는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말경 전남 완도군 N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인천구 부평구 O빌딩 불상의 호수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관청에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합4 피고인은 2015, 10. 15. 05:47 경 인천 부평구 P 소재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주방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출납기 아래 서랍 안에 있는 현금 18만 원을 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절도여죄수사-1. 부천소사경찰서 발생건, 절도여죄수사-2. 인천남부경찰서 발생건, 절도여죄수사 -3 인천삼산경찰서 발생건, 설도여죄수사-4. 인천 남동구 발생건, 절도여죄수사-5. 인천 남구 주안동 발생건) 1. 압수된 증제3, 4호의 각 현존 2016고합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주변 CCTV에 관한 건) 1. 거주지이동 신고불이행자 고발 2016고합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각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의무 불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1. 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제1항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2년 6월 및 벌금 2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준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2년6월~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 (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증제4호), 피해자 C 소유의 Louis quatorze 반지갑 1점증제3호)을 각 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수사기록 254, 375, 577). 2) 기록에 의하면, 압수된 증제1, 2호는 피고인이 인천 일대에서 절취한 휴대폰을 팔고 남은 현금이라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225). 다.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경합하는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및 벌금 100만 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 여성을 강간하고, 물품을 절취하였으며,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화장실에서 타인을 촬영하거나 병역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미이행하였으며, 야간에 식당에 침입해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죄를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