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단1274

범죄사실 2015고단1274 1. 피고인은 2014. 12. 초순 일자불상 19:00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양꼬치 구이집에서 피해자 E(여, 5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에게 '자꾸 주물러 주어야 암도 안 걸린다'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가 입은 옷 위로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중순 일자불상 23:00 경 군산시 비응도동 새만금도로 주변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길에서 갑자기 피해자가 입은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허벅지를 손으로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초순 일자불상 17:00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마당에서 피해자가 앉아있던 승용차 운전석 창문을 내리자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차량 운전석에서 나와 마당에 서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옷 위로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2. 중순 일자불상 10:30경 익산시 G에 있는 H역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1 포터 차량 내에서 방문판매교육을 받기위해 피고인 차량 옆좌석에 탑승한 위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지고, 허벅지와 음부를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51275₁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4. 11, 23, 18:5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폰(J) 문자메시지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K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1. 13:00 경 전주시 덕진구 L에 있는 M제과점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피해자 E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2015고단1520 1. 피해자 N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 20. 13:00경 전주시 덕진구 O에 있는 P에서, 밀을 수확하기 위해 125마력 트랙터로 통과하면서 피해자 N 소유의 P 철제 정문과 철조망 펜스 등 시가 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Q 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 25. 19:00경 전주시 덕진구 R 부근에 있는 복숭아 과수원에서, 논에 로터리 작업을 하기 위해 125 마력 트랙터로 통과하면서 피해자 Q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복숭아 30개를 낙과시키고, 시가 불상의 복숭아나무 28그루 등 총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해자 S 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 25. 23:30경 전주시 덕진구 0 옆에 있는 회화나무 밭에서, 논에 로터리 작업을 마치고 125마력 트랙터로 통과하면서 피해자 S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약 30평 규모의 정리된 밭을 손괴하고, 시가 1,600,000원 상당의 회화나무 20그루(1그루당 시가 8만원 상당의 대자 나무), 시가 400,000원 상당의 회화나무 20그루(1그루당 시가 2만원 상당의 소자 나무)등 총 시가 2,2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2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5고단1275 1.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1항에 대한 법정진술 및 2항에 대한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2015고단1274호)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E,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송사진 첨부 및 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피해자 K 제출 사진 첨부) 및 첨부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통화내역 발췌 분석 관련) 1. 각 고소장 1. 통신자료 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일시 특정을 위한 통화내역 제출) 및 첨부 통화내역 자료 2015152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S의 진술기재 1. Q, S, N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각 강제추행의 범죄사실 (2015고단1274)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피고인이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양꼬치 구이 집에서 피해자 E과 술을 마신 것은 2014. 12, 말경인데, 당시 일행으로 U, V, W, X, Y 등이 같이 술을 마셨고,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이 피해자 E과 충남 서천으로 회를 먹으러 다녀오다가 군산시 비응도동 새만금도로 주변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길에 내렸던 것은 2015. 1. 1.인데, 당시 일행으로 U, W, Y 등이 있었고, 노상으로 피해자를 추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3)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피해자 E, T 와 오곡밥을 나누어 먹었을 뿐 피해자 E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 4) 피고인은 2015. 2. 중순 일자불상 10:30경 방문판매교육을 받기 위해 피해자 E과 차를 타고 익산시 G에 있는 H역 부근에 간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이 운전을 하고 있어 피해자를 추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각강제추행의 범죄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각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비록 피해자 E의 진술이 법정에 이르러 다소 모호해지고, 피고인이 피해자 이 증언한 이후에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과장되게 진술한 부분이 많다"는 내용으로 증언을 번복하는 취지의 피해자 E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나,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증언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보다 불명확해진 경우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경험칙상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범죄행위의 피해자로서는 자신의 진술이 주된 근거가 되어 피고인이 기소된 후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한 진술의 진실성에 대해 피고인이나 변호인으로부터 추궁을 당하게 되면 과연 자신의 기억이 맞는지에 관하여 의심을 품게 되고 이에 따라 단정적인 진술을 피하고 모호한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점, 이와 같은 가능성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범죄로 인한 피해보상의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 더욱 커질 수 있는 점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고(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법 상 당사자주의, 공판중심주의, 직접주의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미 공판기일에서 증언을 마친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자와 합의 후 이를 번복하는 취지의 피해자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의 증언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하여서도 안 될 것인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이 피고인의 동생 U에 대한 자신의 절도사건을 무마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E은 위 절도범행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후 피고인을 고소한 것으로 위 절도사건을 무마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위 절도사건의 무마나 합의를 요구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를 인정하기 어렵다. 2) K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양꼬치 구이 집에서 피해자 E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증언하였고, T는 수사기관에서 양꼬치 구이 집, 피고인의 집 마당, 서천에 갔다 올 때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였다고 증언하였다. K과 T의 위 진술은 피해자 E 진술 및 판시 각 강제추행의 범죄사실과 대체로 부합하고, K과 T가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정황을 찾을 수 없다. 3) V, W, X은 피고인 및 피해자 E과 양꼬치 구이 집에서 같이 술을 마셨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E을 추행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행과 위 양꼬치 구이 집에 여러 차례 가서 술을 마셨고, 피해자 E은 피고인이 K가 개업한 양꼬치 구이 집에 가서 시식을 하고 조언을 해주자고 하여 함께 양꼬치 구이 집에 간 날 추행을 당하였고 당시 V, W, X은 동행하지 않았으며 V 등과 같이 간 날은 추행을 당한 날과 다른 날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V은 2014. 12. 술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날도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W는 양꼬치 구이 집에 자주 다녔고, X도 3~4번 갔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 중 양꼬치구이 집에서의 범행일에는 V 등이 동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V 등의 위 진술은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이 없다. 4) W는 서천에 다녀오는 중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 E W가 당시 술에 취해 차에서 내리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T도 W가 차에서 내리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신체를 접촉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W도 당일 세 명이 소주 5병을 마셨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강제추행을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W의 진술만으로 피해자 E 및 T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5) 피고인은 피해자 E과 방문판매교육을 받기 위해 차를 타고 갔을 때 피고인이 운전을 하고 있어 피해자를 추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E은 H역 부근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피고인이 추행하였다고 증언하고 있고,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고인이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E을 기습적으로 추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6) 피고인은 피해자 E을 인부로 썼고, 서로 누나 동생으로 친한 사이일 뿐 성적인 생각을 할리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사진을 피해자 에게 전송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7) 피고인은 피해자 이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면 피고인과 둘이 차량에 탑승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E과 누나 동생으로 호칭하면서 친분관계가 있었던 점, 피해자 E은 피고인이 기습적인 추행을 할 때 말로 제지하면 더 이상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E이 피고인과 친분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E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2.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범죄사실(2015고단1275)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에게 자신의 성기사진을 전송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실수로 전송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고의가 있었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피해자 K에게 자신의 성기사진을 전송한 후 1달여 만에 다시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사진을 전송하였다. 2) 휴대폰으로 사진을 전송하기 위하여는 별도의 조작이 필요하고 피고인이 전송한 사진이 일상적인 사진이 아닌 피고인의 성기사진으로 피고인이 실수로 자신의 성기사진을 전송하였다는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애인하자는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사진을 보냈다고 진술하였다(2015고단1274 수사기록 제68쪽).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임 나. 양형기준 적용범죄 제1, 2, 3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월N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범위 : 징역 1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 적용함]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재물손괴범행과 일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 S, N와 합의되었고, 피해자 K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 Q에 대하여 2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강제추행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행을 한 점, 피해자 Q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및 동종 재물손괴죄로 각 벌금형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