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932

범죄사실 1. 피고인 C, 주식회사 D(이하 D)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Z 소재 도장전문공사업체인 상피고인 D의 대표이사인바, 2013. 3. 27.경 위 상피고인이 부천시로부터 낙찰받은 '2013년 AA공사'(낙찰 공사대금 약 1억 8,588만 원)의 일부를, 발주자인 부천시의 서면 승낙 없이, 도장전문공사업체인 주식회사 AB(이하 AB)에게 그 무렵 하도급하여, AB이 같은 해 4. 1.경부터 같은 해 10. 27.경까지 위 공사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발주자의 서면 승낙 없이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상피고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C이 위 공사의 일부분을 실질적으로 AB에게 하도급하여 위 회사로 하여금 시공하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D이 AC를 직원으로 고용하여 현장대리인을 하게 하면서 위 공사 전부를 직접 하였다는 취지의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AC는 위 AB의 대표이사 AD의 아들로서 당시 위 AB의 실질적인 운영을 맡고 있던 사람인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공사 당시 피고인 D의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부천시 관내 사정에 어두운 피고인 D이 위 공사의 시공에 있어 하도급제한 등의 금지규정에 저촉되는 것을 회피하면서 부천시 관내 사정에 밝은 AB의 도움을 받기 위해 실운영자인 나를 형식적으로 고용한 것이었을 뿐, 나는 계속하여 AB을 운영하고 있었다. 다만, 위 공사의 상당부분은 피고인 D의 장비와 인력을 사용하여 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위 공사의 일부분은 내가 보낸 AB의 직원인 AE이 현장에 상주하면서 AB의 장비와 인력을 사용하며 모든 것을 맡아 시공한 것이 맞으며, 그에 대해 피고인 D에서 관여한 바는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AE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공사 당시 나는 고정급여를 받는 AB의 직원이었는데, AC가 위 공사를 하라고 시켜서 내가 인력채용·사용·지시·감독 등 위 공사를 전적으로 맡아서 했고, 그에 대한 보고는 AC에게 하였으며, 노무비도 AC 과장이 지급해 주었다. 피고인 D에서는 내가 맡은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었고, 그쪽 관계자는 알지도 못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C이 2017. 6. 8.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도, "일이 너무 많고 공사독촉이 있어 AB과 구간을 나누어 시공하였다. 그 대가로 공사 중이던 2013. 7. 18.경 52,789,000원, 완공 후인 같은 해 11. 25.경 합계 33,631,840원을 AB 계좌로 각 송금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그에 부합하는 금융거래내역이 첨부되어 있다.] 2. 피고인 G 피고인은 부천시 AF 소재 도장전문공사업체인 'AG'의 운영자이다. 가. '2014년 AH공사' 관련 피고인은 2014. 2. 11.경 위 AG이 부천시로부터 낙찰받은 '2014년 AH공사'를, 발주자인 부천시의 서면 승낙 없이, 도장전문공사업체인 AB에게 낙찰 공사대금인 약 9,133만 원의 약 70%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 무렵 하도급하여, AB이 그날부터 같은 해 10. 9.경까지 위 공사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발주자의 서면 승낙 없이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였다. 나. '2016년 AI공사' 관련 피고인은 2016. 6. 29.경 위 AG이 부천시로부터 낙찰받은 '2016년 AI공사'를, 발주자인 부천시의 서면 승낙 없이, 도장전문공사업체인 AB에게 낙찰 공사대금인 약 7,996만 원의 약 70%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 무렵 하도급하여, AB이 그날부터 같은 해 12. 25.경까지 실질적으로 위 공사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발주자의 서면 승낙 없이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였다. 3. 피고인 H, I 주식회사(이하 I) 가. 피고인 H 피고인은 부천시 AJ 소재 도장전문공사업체인 상피고인 I에서 관리이사로 근무하며 공사 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2014년 AK공사' 관련 피고인은 2014. 2. 11.경 위 상피고인이 부천시로부터 낙찰받은 '2014년 AK공사'를, 발주자인 부천시의 서면 승낙 없이, 도장전문공사업체인 AB에게 낙찰 공사대금인 약 9,322만 원의 약 70%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 무렵 하도급하여, AB이 같은 해 2. 12.경부터 같은 해 10. 9.경까지 위 공사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발주자의 서면 승낙 없이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였다. '2015년 하반기 AL공사' 관련 피고인은 2015. 6. 23.경 위 상피고인이 부천시로부터 낙찰받은 '2015년 하반기 AL 공사'를, 발주자인 부천시의 서면 승낙 없이, 도장전문공사업체인 AB에게 낙찰 공사대금인 약 8,559만 원의 약 70%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 무렵 하도급하여, AB이 같은 해 6. 24.경부터 같은 해 12. 20.경까지 위 공사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발주자의 서면 승낙 없이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였다. 나. 피고인 I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각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상피고인 H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들을 각 하였다. 4. 피고인 J, K 주식회사(이하 K) 가. 피고인 J 피고인은 부천시 AM AN호 소재 도장전문공사업체인 상피고인 K의 대표이사인바, 2014. 10. 7.경 위 상피고인이 부천시로부터 낙찰받은 '2014년 하반기 AO공사'를, 발주자인 부천시의 서면 승낙 없이, 도장전문공사업체인 AP 주식회사(이하 AP)에게 낙찰 공사대금인 약 3,966만 원의 약 70%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 무렵 하도급하여, AP이 같은 해 10. 13.경부터 2015. 2. 9.경까지 위 공사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발주자의 서면 승낙 없이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였다. 나. 피고인 K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상피고인 J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L, M 주식회사(이하 M) 가. 피고인 L 피고인은 부천시 AQ, 1층 소재 도장전문공사업체인 상피고인 M의 대표이다. '2014년 하반기 AR공사' 관련 피고인은 2014. 10. 7.경 위 상피고인이 부천시로부터 낙찰받은 '2014년 하반기 AR 공사'(낙찰 공사대금 약 1,453만 원)를, 발주자인 부천시의 서면 승낙 없이, 도장전문공사업체인 AP에게 그 무렵 하도급하여, AP이 같은 해 10. 13.경부터 2015. 2. 9.경까지 위 공사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발주자의 서면 승낙 없이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였다. '2016년 AL공사' 관련 피고인은 2016. 1. 29.경 위 상피고인이 부천시로부터 낙찰받은 '2016년 AL공사'(낙찰 공사대금 약 9,243만 원)를, 발주자인 부천시의 서면 승낙 없이, 도장공사업자인 AS에 그 무렵 하도급하여, 위 AS가 같은 해 2. 1.경부터 같은 해 7. 29.경까지 위 공사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발주자의 서면 승낙 없이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였다. 나. 피고인 M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각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상피고인 L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들을 각 하였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M이 위 가.의 항 기재 공사를 독립된 도장공사업자인 AS에게 하도급하여 그로 하여금 시공하게 한 위 가.의 항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M이 AS를 직원으로 고용하여 현장관리를 하게 하면서 위 공사를 직접 하였다는 취지의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AS는 도장전문공사업체로서 차선도색을 전문으로 하는 AP에서 오랜 기간 현장소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여 2012년 초경 AT이라는 업체를 세운 후 차선도색공사에 쓰는 차량 등의 고가 장비들을 구비하여 부천시 관내 등지에서 하는 차선도색공사를 주로 해 온 독립된 도장공사 건설업자이다. 피고인 M은 위 공사를 하는데 필수적인 고가 장비들이나 전문인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 위와 같은 차선도색 전문 도장공사업자인 AS에게 위 공사의 시공을 맡긴 것이고, AS는 AT의 장비·인력 또는 피고인 M이 AP로부터 임차한 장비·인력을 사용하며 위 공사를 전적으로 맡아서 시공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 M이 위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한 피고인 L는, 위 공사를 지휘·관리·감독할 충분한 지식·능력·경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그저 종종 공사현장에 나와 AS에게 "안전하게 공사해달라."라는 취지로 당부하는 정도 외에는 위 공사에 관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AS는 피고인 M로부터 위 공사 시공의 대가로 공사대금을 받았을 뿐, 월급을 받지 아니하였다.] 6. 피고인 N, 주식회사 O(이하 O) 가. 피고인 N 피고인은 부천시 AU, AV호 소재 도장전문공사업체인 상피고인 0의 대표이사인바, 2014. 2. 11.경 위 상피고인이 부천시로부터 낙찰받은 '2014년 AW공사'를, 발주자인 부천시의 서면 승낙 없이, 도장전문공사업체인 AB에게 낙찰 공사대금인 약 9,304만 원의 약 70%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 무렵 하도급하여, AB이 같은 해 2. 12.경부터 같은 해 10. 9.경까지 위 공사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발주자의 서면 승낙 없이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였다. 나. 피고인 O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상피고인 N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7. 피고인 P, 주식회사 Q(이하 Q) 가. 피고인 P 피고인은 부천시 AX, 4층 소재 도장전문공사업체인 상피고인 Q의 대표이사인바, 2015. 2. 6.경 위 상피고인이 부천시로부터 낙찰받은 '2015년 AY공사'(낙찰 공사대금 약 8,627만 원)를, 발주자인 부천시의 서면 승낙 없이, 도장전문공사업체인 AB에게 그 무렵 하도급하여, AB이 같은 해 2. 12.경부터 같은 해 8. 10.경까지 위 공사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발주자의 서면 승낙 없이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였다. 나. 피고인 Q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상피고인 P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P가 위 공사를 AB에게 하도급하여 위 회사로 하여금 시공하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AB로부터는 장비를 임대받았을 뿐, 피고인 Q가 위 공사를 직접 하였다는 취지의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AB의 실질운영자인 AC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Q에서 위 공사 시공에 있어 관여한 것은, 인부 몇 명을 고용하여 보내고, AB에서 작성한 공사관련서류에 기재된 금액 기재 등을 간단히 검토하여 결재하고, 발주자인 부천시 주관 일부 회의에 직원을 보내 참석하게 하고, 피고인 Q 소속 현장대리인이라는 사람이 가끔씩 전화하여 공정률을 묻고, 가끔씩 지나가다가 '열심히 하라.'는 취지로 격려한 것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피고인 Q는 차선도색공사인 위 공사를 하는데 필요한 고가 장비나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공사를 수행하거나 제대로 관리·감독할 역량이 없기 때문에, 위 공사 시공 일체를 AB에 맡긴 것이고, 이에 AB이 그 직원 AE을 현장소장으로 보내 AB의 장비·인력을 사용하면서 작업을 관리·지시·감독하며 전적으로 위 공사를 수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AE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공사 당시 나는 고정급여를 받는 AB의 직원이었는데, AC가 위 공사를 하라고 시켜서 내가 인력채용·사용·지시·감독 등을 포함한 위 공사 전부를 맡아서 했고, 그에 대한 보고는 AC에게 하였으며, 노무비도 AC 과장이 지급해 주었다. 피고인 Q에서는 내 일에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었고, 그쪽 관계자는 알지도 못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 제출된 증거들과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Q와 AB 사이에 '장비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것은, 불법하도급에 해당하여 정식으로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는 사정을 양측이 모두 잘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Q에 대한 하도급 공사대금 청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해놓길 희망한 AB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AB이 피고인 Q에게 장비만을 대여하였기 때문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8. 피고인 R, 주식회사 S(이하 S) 가. 피고인 R 피고인은 인천 동구 AZ, BA호 소재 도장전문공사업체인 상피고인 S의 대표이사인바, 2015. 11. 9.경 위 상피고인이 부천시로부터 낙찰받은 '2015년 하반기 BB공사'를, 발주자인 부천시의 서면 승낙 없이, 도장전문공사업체인 AB에게 낙찰 공사대금인 약 2,823만 원의 약 70%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 무렵 하도급하여, AB이 같은 해 11. 10.경부터 같은 해 12. 19. 경까지 위 공사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발주자의 서면 승낙 없이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였다. 나. 피고인 S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상피고인 R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9. 피고인 T, 주식회사 U(이하 U) 가. 피고인 T 피고인은 부천시 BC, BD호 소재 도장전문공사업체인 상피고인 U의 대표이사이다. '2015년 AL공사' 관련 피고인은 2015. 2. 6.경 위 상피고인이 부천시로부터 낙찰받은 '2015년 AL공사'(낙찰 공사대금 약 8,500만 원)를, 발주자인 부천시의 서면 승낙 없이, 도장공사업자인 AS에게 그 무렵 하도급하여, 위 AS가 같은 해 2. 12.경부터 같은 해 8. 10.경까지 위 공사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발주자의 서면 승낙 없이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였다. '2015년 하반기 AY공사' 관련 피고인은 2015. 8. 20.경 위 상피고인이 부천시로부터 낙찰받은 '2015년 하반기 AY공사'(낙찰 공사대금 약 2,691만 원)를, 발주자인 부천시의 서면 승낙 없이, 도장공사업자인 AS에게 그 무렵 하도급하여, 위 AS가 같은 해 8. 24.경부터 같은 해 12. 21.경까지 위 공사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발주자의 서면 승낙 없이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였다. 나. 피고인 U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각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상피고인 T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들을 각 하였다. 10. 피고인 V, 주식회사 W(이하 W) 가. 피고인 V 피고인은 부천시 BE BF호 소재 도장전문공사업체인 상피고인 W의 사내이사로서 실운영자인바, 2016. 1. 29.경 위 상피고인이 부천시로부터 낙찰받은 '2016년 AY공사'를, 발주자인 부천시의 서면 승낙 없이, 도장전문공사업체인 AB에게 낙찰 공사대금인 약 9,227만 원의 약 70%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 무렵 하도급하여, AB이 같은 해 2. 1. 경부터 같은 해 7. 29.경까지 위 공사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발주자의 서면 승낙 없이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였다. 나. 피고인 W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운영자인 상피고인 V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11. 피고인 X, 주식회사 Y(Y) 가. 피고인 X 피고인은 2017. 8.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8. 1. 19.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천시 BG, BH호 소재 도장전문공사업체인 상피고인 Y의 대표이사인바, 2016. 6. 29.경 위 상피고인이 부천시로부터 낙찰받은 '2016년 BI공사'를, 발주자인 부천시의 서면 승낙 없이, 도장전문공사업체인 AB에게 낙찰 공사대금인 약 8,532만 원의 약 70%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 무렵 하도급하여, AB이 같은 해 6. 30.경부터 같은 해 12. 26.경까지 위 공사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발주자의 서면 승낙 없이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였다. 나. 피고인 W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상피고인 X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G, H, I 주식회사, J, K 주식회사, N, 주식회사 O, R, 주식회사 S, T, 주식회사 U, V, 주식회사 W, X, 주식회사 Y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주식회사 D, E, F 주식회사, L, M 주식회사, P, 주식회사 Q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D, AC, AE, BJ, BK, BL, BM, AS, BN의 각 법정진술 1. AD, BL, BM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목록 108, 125)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목록 51) 중 일부 1. AD, BL, BO, BP, BQ, BR, B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목록 12, 14, 37, 56, 58, 62, 67) 1. BT, AE, B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목록 1, 4, 5, 8, 9, 42, 68) 1. 피고인 C의 진술서(목록 132) 1. 각 공사리스트(목록 10, 13, 15), 각 건설업등록증 등(목록 17, 22, 25, 27, 28, 30, 32,33, 35, 36, 41, 45, 46, 48, 49), 각 준공검사조서(목록 60, 61), 수익금분배내역(목록 130), 각 자동차임대차계약서 등(목록 183 내지 189), 법인등기부등본(목록 195), 각 공사관련서류(목록 199 내지 202, 204 내지 208, 211 내지 216), 판결문(목록 218) 1. 수사보고(목록 129)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목록 158, 159, 160)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C, G, H, J, L, N, P, R, T, V, X: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2항, 각 벌금형 피고인 D, I, K, M, O, Q, S, U, W, Y: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2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X: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G, H, I, L, M, T, U: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G, H, J, L, N, P, R, T, V, X: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피고인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G, H, I, J, K, N, O, R, S, T, U, V, W, X, Y) 자백, 반성, 피고인 H, V은 각 초범, 피고인 G은 이종 벌금전과 2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 J, T는 각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고, 그 중 피고인 J은 최근 약 25년 동안 아무런 형사처벌 받지 아니함, 피고인 N은 이종 전과 2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고 최근 20년 넘는 기간 동안 아무런 형사처벌 받지 아니함, 피고인 R은 이종 벌금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피고인 X은 판시 확정판결의 죄와 동시에 재판하는 경우와의 형평성 고려함.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주식회사 B(이하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 C, D 피고인 C은 건설업체인 피고인 D의 대표이사인바, 2013. 3. 27.경 피고인 D이 부천시로부터 낙찰받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공사의 일부를 그 낙찰 공사대금의 30%를 수수료로 받는 조건으로 위 AB로 하여금 같은 해 4. 1.경부터 같은 해 10. 27.경까지 피고인 D의 상호를 사용하여 시공하게 하였고, 피고인 D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 대표이사인 피고인 C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E, F 주식회사(이하 F) 피고인 E은 성남시 중원구 BV, 10층 BW호 소재 도장전문공사 건설업체인 피고인 F의 대표이사인 BX의 처로서 피고인 F의 과장으로 근무하며 공사 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인바, 2013. 4. 4.경 피고인 F이 부천시로부터 낙찰받은 '2013년 BY공사'를 그 낙찰 공사대금의 50%를 수수료로 받는 조건으로 위 AP로 하여금 같은 해 4. 8.경부터 같은 해 12. 3.경까지 피고인 F의 상호를 사용하여 시공하게 하였고, 피고인 F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 직원인 피고인 E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G 피고인은 건설업체인 AG의 대표이사인바, 2014. 2. 11.경 AG이 부천시로부터 낙찰받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공사를 그 낙찰 공사대금의 30%를 수수료로 받는 조건으로 위 AB로 하여금 그날부터 같은 해 10. 9.경까지 AG의 상호를 사용하여 시공하게 하고, 2016. 6. 29.경 AG이 부천시로부터 낙찰받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공사를 그 낙찰 공사대금의 30%를 수수료로 받는 조건으로 위 AB로 하여금 그날부터 같은 해 12. 25.경까지 AG의 상호를 사용하여 시공하게 하였다. 피고인 H, I 피고인 H은 건설업체인 피고인 I의 관리이사로 근무하며 공사 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인바, 2014. 2. 11.경 피고인 I이 부천시로부터 낙찰받은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의 항 기재 공사를 그 낙찰 공사대금의 30%를 수수료로 받는 조건으로 위 AB로 하여금 같은 해 2. 12.경부터 같은 해 10. 9.경까지 피고인 I의 상호를 사용하여 시공하게 하고, 2015. 6. 23.경 피고인 1이 부천시로부터 낙찰받은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의 항 기재 공사를 같은 조건으로 위 AB로 하여금 같은 해 6. 24.경부터 같은 해 12. 20.경까지 피고인 I의 상호를 사용하여 시공하게 하였고, 피고인 I은 각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 직원인 피고인 H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J, K 피고인 J은 건설업체인 피고인 K의 대표이사인바, 2014. 10. 7.경 피고인 K이 부 천시로부터 낙찰받은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공사를 그 낙찰 공사대금의 30%를 수 수료로 받는 조건으로 위 AP로 하여금 같은 해 10. 13.경부터 2015. 2. 9.경까지 피고인 K의 상호를 사용하여 시공하게 하였고, 피고인 K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 대표이사인 피고인 J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L, M 피고인 L는 건설업체인 피고인 M의 대표인바, 2014. 10. 7.경 피고인 M이 부천시로부터 낙찰받은 판시 범죄사실 제5의 가.의 항 기재 공사를 그 낙찰 공사대금의 30%를 수수료로 받는 조건으로 위 AP로 하여금 같은 해 10. 13.경부터 2015. 2. 9.경까지 피고인 M의 상호를 사용하여 시공하게 하고, 2016. 1. 29.경 피고인 M이 부천시로부터 낙찰받은 판시 범죄사실 제5의 가.의 항 기재 공사를 같은 조건으로 위 AP로 하여금 같은 해 2. 1. 경부터 같은 해 7. 29.경까지 피고인 M의 상호를 사용하여 시공하게 하였고, 피고인 M은 각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 대표인 피고인 L가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N, O 피고인 N은 건설업체인 피고인 O의 대표이사인바, 2014. 2. 11.경 피고인 O가 부천시로부터 낙찰받은 판시 범죄사실 제6항 기재 공사를 그 낙찰 공사대금의 30%를 수 수료로 받는 조건으로 위 AB로 하여금 같은 해 2. 12.경부터 같은 해 10. 9.경까지 피고인 O의 상호를 사용하여 시공하게 하였고, 피고인 O는 같은 일시·장소에서 대표이사인 피고인 N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P, Q 피고인 P는 건설업체인 피고인 Q의 대표이사인바, 2015. 2. 6.경 피고인 Q가 부천 시로부터 낙찰받은 판시 범죄사실 제7항 기재 공사를 그 낙찰 공사대금의 30%를 수수료로 받는 조건으로 위 AB로 하여금 같은 해 2. 12.경부터 같은 해 8. 10.경까지 피고인 Q의 상호를 사용하여 시공하게 하였고, 피고인 Q는 같은 일시·장소에서 대표이사인 피고인 P가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R, S 피고인 R은 건설업체인 피고인 S의 대표이사인바, 2015. 11. 9.경 피고인 S가 부 시로부터 낙찰받은 판시 범죄사실 제8항 기재 공사를 그 낙찰 공사대금의 30%를 수수료로 받는 조건으로 위 AB로 하여금 같은 해 11. 10.경부터 같은 해 12. 19.경까지 피고인 S의 상호를 사용하여 시공하게 하였고, 피고인 S는 같은 일시·장소에서 대표이사인 피고인 R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T, U 피고인 T는 건설업체인 피고인 U의 대표인바, 2015. 2. 6경 피고인 U가 부천시로부터 낙찰받은 판시 범죄사실 제9의 가.의 항 기재 공사를 그 낙찰 공사대금의 30%를 수수료로 받는 조건으로 위 AP로 하여금 같은 해 2. 12.경부터 같은 해 8. 10.경까지 피고인 U의 상호를 사용하여 시공하게 하고, 2015. 8. 20.경 피고인 U가 부천시로부터 낙찰받은 판시 범죄사실 제9의 가.의 항 기재 공사를 같은 조건으로 위 AP로 하여금 같은 해 8. 24.경부터 같은 해 12. 21.경까지 피고인 U의 상호를 사용하여 시공하게 하였고, 피고인 U는 각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 대표인 피고인 T가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V, W 피고인 V은 건설업체인 피고인 W의 실운영자인바, 2016. 1. 29.경 피고인 W가 부 천시로부터 낙찰받은 판시 범죄사실 제10항 기재 공사를 그 낙찰 공사대금의 30%를수수료로 받는 조건으로 위 AB로 하여금 같은 해 2. 1.경부터 같은 해 7. 29.경까지 피고인 W의 상호를 사용하여 시공하게 하였고, 피고인 W는 같은 일시·장소에서 실운영자인 피고인 V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X, Y 피고인 X은 건설업체인 피고인 Y의 대표이사인바, 2016. 6. 29.경 피고인 Y가 부 천시로부터 낙찰받은 판시 범죄사실 제11항 기재 공사를 그 낙찰 공사대금의 30%를 수수료로 받는 조건으로 위 AB로 하여금 같은 해 6. 30.경부터 같은 해 12. 26.경까지 피고인 Y의 상호를 사용하여 시공하게 하였고, 피고인 Y는 같은 일시·장소에서 대표이사인 피고인 X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E, F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 E은 건설업체인 피고인 F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며 공사 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인바, 2013. 4. 4.경 피고인 F이 부천시로부터 낙찰받은 위 가.의 항 기재 공사의 대부분을, 발주자인 부천시의 서면 승낙 없이, 도장전문공사업체인 위 AP에게 낙 찰 공사대금인 약 3억 3,530만 원의 50%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 무렵 하도급하여, AP이 같은 해 4. 8.경부터 같은 해 12. 3.경까지 위 공사를 하게 하였고, 피고인 F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 직원인 피고인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2014. 11. 15. 전에 공사에 착수한 부분들에 대한 적용법조인 구 건설산업기본법(2014. 5. 14. 법률 제1258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21조 및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위 일시 이후에 공사에 착수한 부분들에 대한 처벌규정인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21조에서 처벌대상으로 규정하는 "건설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는 행위", 이른바 '명의대여' 행위는,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는 행위", 이른바 '면허대여'의 행위와 함께 같은 호에 규정되어 있고, 이는 현행법률(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1, 2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반면, 일괄하도급 등 '불법하도급'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처벌규정은, 이 사건들 당시의 시행법률 기준으로는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4호, 제29조로서 '명의대여'에 대한 위 처벌규정과 다른 '호'에 위치하고 있고, 현행법률(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9조)에서는 '명의대여'에 대한 위 처벌규정과 아예 다른 '조'에 위치하여 있다. 그리고 '명의대여'의 경우 '면허대여'의 경우와 함께, 필요적 건설업 등록 말소 사유가 되고(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후문 제5호), 이 사건 당시 시행법률상으로는 5년간, 현행법률상으로는 10년간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없게 되는 반면(신·구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가.목, 제83조 제5호), '불법하도급'의 경우 임의적으로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에 처할 수 있는 사유가 됨에 그친다(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2호, 제29조). 이와 같이 '명의대여'와 '불법하도급'은 서로 구별해야 할 필요성이 크고, 이는 '명의대여'에 대한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 현행법률하에서는 더욱더 그러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불법하도급'의 경우 이를 대외적으로 숨기기 위해서는 하수급인은 하도급인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수밖에 없고, 이는 발주자가 행정관청인 관급공사에서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명의대여'에도 해당한다고 보게 되면, 사실상 '불법하도급'(특히, 일괄하도급)은 거의 대부분 '명의대여' 행위로도 행정조치 및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되는바, 이는 앞서 살핀 구별의 필요성에 비추어, 매우 부당한 결과가 된다. 따라서, '명의대여'는, 함께 규정된 '면허대여'에 준하여, 해당 건설공사를 수급·시공할 수 있는 자격(면허 등)이 없거나, 자격은 있지만 결격사유가 있는 건설업자가 그러한 자격이 있고 결격사유가 없는 다른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시공하며 제한을 회피하는 경우에 우선 해당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고(적극요건), 대법원이 거듭 설시한 바 있는 '관여의사 및 실질관여' 유무는 위 적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도 하도급인이 관여의사를 가지고 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경우에는 '명의대여' 행위로는 보지 않는다는 소극요건으로 봄이 상당하며, 이러한 적극요건 및 소극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자가 다른 건설업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시공하는 경우라도 '불법하도급'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B과 AP은 각 도장공사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부천시 관내 건설업체들인 점, 실제로도 AB은 부천시가 발주하는 차선도색공사에 입찰하여 공사를 낙찰받은 후 시공한 사실이 있는 점, 달리 각 공사들의 수급·시공 당시 AB과 AP이 위 면허를 상실하였다거나 결격사유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의 행위들이 '명의대여'의 '적극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더 나아가 피고인들의 관여의사나 실질관여 유무를 살필 필요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나. 피고인 E, F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E이 피고인 F이 도급받은 위 공사를 AP 등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것이라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공사가 하도급된 것인지 여부는 원수급인이 아닌 다른 건설업자가 그 공사를 독립적으로 지시·관리·감독하면서 시공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공사에 사용된 건설장비나 제공된 현장인력의 직접 고용주가 원수급인인지 다른 건설업자인지를 기준으로 삼을 것은 아닌바, 위 공사는 'BN'이 현장대리인으로서 공사를 맡아 피고인 F이 AP로부터 임대받은 장비·인력을 사용하면서 작업을 지시·관리·감독하며 시공한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위 BN은 피고인 F이 위 공사를 위해 고용한 정식직원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BN은 위 공사 완공 후로서 피고인 F에서 퇴사한지 수개월이 지난 2014. 3.초경이 되어서야 비로소 처음으로 AP에 취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AS가 친분이 있던 BN을 피고인 F에 소개하기는 한 것으로 보이나, 당시 AS는 이미 AP에서 퇴사하여 AT을 설립·운영하면서 독립적으로 도장공사업을 하고 있던 중이었는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BN이 AP 소속으로서 형식적으로만 피고인 F에 입사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BN이 당시, 사실은 위 AT의 직원 또는 독립적인 도장공사 건설업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불법하도급 금지의 제한을 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만 피고인 F에 입사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면소부분 (피고인 A, B)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 A은 부천시 BZ, CA호 소재 도장전문공사 건설업체인 피고인 B의 실운영자인바, 2012. 2. 17.경 피고인 B이 부천시로부터 낙찰받은 '2012년 CB공사'를 그 낙찰 공사대금의 30%를 수수료로 받는 조건으로 위 AP로 하여금 같은 해 2. 23.경부터 같은 해 11. 30.경까지 피고인 B의 상호를 사용하여 시공하게 하였고, 피고인 B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실운영자인 피고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 A은 도장전문공사업체인 피고인 B의 실운영자인바, 2012. 2. 17.경 피고인 B이 부천시로부터 낙찰받은 위 가.항 기재 공사를, 발주자인 부천시의 서면 승낙 없이, 도장전문공사업체인 AP에게 낙찰 공사대금의 70%를 지급하기로 하고 그 무렵 하도급하여, AP이 같은 해 2. 23.경부터 같은 해 11. 30.경까지 위 공사를 하게 하였고, 피고인 B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실운영자인 피고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구 건설산업기본법(2014. 5. 14. 법률 제1258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21조(법인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98조 제2항' 추가)에 규정된 "건설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는 행위"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하게 하거나 공사에 착수하게 한 때에 완성되어 기수가 되고 그 후 공사종료시까지는 단지 그 법익침해의 상태가 남아있을 뿐이라고 볼 것인바, 피고인들의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 범행들은 늦어도 그 공사착수일인 2012. 2. 23.자로 모두 완성되어 기수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위 법조항에서 정한 위 죄의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그 공소시효는 5년인바,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약식명령청구일인 2017. 8. 3. 전에 이미 위 공소시효가 모두 완성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각 면소를 선고한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2항(법인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98조 제2항' 추가)에 규정된 '건설공사의 수급인이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행위' 역시 위 요건에 해당하는 하도급을 한 때에 완성되어 기수가 되고 그 후 공사종료시까지는 그 법익침해의 상태가 남아있을 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바, 피고인들의 예비적 공소사실 기재 범행들도 늦어도 하 도급 후 공사에 착수한 날인 2012. 2. 23.경에는 모두 완성되어 기수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위 법조항에서 정한 위 죄의 법정형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서, 그 공소시효가 5년인바,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약식명령청구일인 2017. 8. 3. 전에 이미 위 공소시효가 모두 완성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각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