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118

범 죄 사 실 피고인 E은 2019. 11.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피의자 F는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각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I 경기중서부지부(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함) 지부장, 피고인 B은 조직부장, 피고인 C는 조직부장, 피고인 D은 조직차장, 피고인 E은 2지대장, 피고인 F는 3권역장, 피고인 G는 3권역팀장, 피고인 H는 3권역팀장이다. 한편, 피해자 J 주식회사는 의왕시 K에 있는 ‘L’ 건축공사를 원청인 M 주식회사로부터 도급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이 사건 노조의 지부장인 피고인 A은 2019. 6. 24.경 피해자 회사 측에 ‘공사현장의 일용직 근로자 현장 투입인원 중 형틀공 및 철근공의 50%를 우리 노조 소속 조합원으로 채용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회사 측에서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이 사건 노조는 위 건설현장의 불법을 문제 삼으며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고용을 촉구하는 ‘N’라는 집회를 개최하고,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불법 해외 근로자라는 의심이 있다는 이유로 아무런 권한이 없는 노조원들이 신분증 검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공사현장 출입을 못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압박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9. 7. 22.자 업무방해(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7. 22. 06:39부터 07:04까지 사이에 위 공사 현장 입구에서, 동료 조합원 약 30명과 함께 ‘J 주식회사에서 O 조합원들을 고용하기로 협약을 체결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용이 금지된 외국인 근로자를 불법으로 고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사현장 출입구 쪽을 막아서는 방법으로 출근을 하려는 다수 근로자들의 공사현장 출입을 방해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신분증 검사를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9. 7. 23.자 업무방해(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들은 2019. 7. 23. 13:59부터 14:49까지 사이에 위 공사 현장 입구에서, 동료 조합원 약 30명과 함께 ‘J 주식회사에서 O 조합원들을 고용하기로 협약을 체결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용이 금지된 외국인 근로자를 불법으로 고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사현장 출입구 쪽을 막아서는 방법으로 점심식사 후 복귀하는 피해자 회사의 근로자들의 출입을 저지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9. 7. 24.자 업무방해(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 위 피고인들은 2019. 7. 24. 06:13부터 06:31까지 사이에 위 공사 현장 입구에서, 동료 조합원 약 30명과 함께 ‘J 주식회사에서 O 조합원들을 고용하기로 협약을 체결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용이 금지된 외국인 근로자를 불법으로 고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사현장 출입구 쪽을 막아서는 방법으로 출근을 하려는 다수 근로자들의 공사현장 출입을 방해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신분증 검사를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9. 7. 23.부터 2019. 7. 30.자 업무방해(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G, H는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노조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자 위 공사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을 점거 후 소위 고공농성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위 피고인들은 2019. 7. 23. 04:00경 위 공사현장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 회사에서 골조공사를 위해 설치해 둔 약 53m 높이의 타워크레인에 올라간 다음 피해자 회사를 규탄하는 현수막을 걸고 텐트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점거를 시작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30. 12:00경까지 약 8일 동안 타워크레인을 점거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들의 추락 등 안전사고를 염려하여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결국 2019. 7. 26.경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5. 강요미수 피고인들은 위 1 내지 4항과 같이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노조원들의 고용을 촉구하며 근로자들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타워크레인을 점거하는 등 공사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다중의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P를 협박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노조원들을 고용하도록 압박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한편, 이 사건 노조는 2017.경 ‘Q’과 R‘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는 일정 비율 이상노조원들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회사는 ‘R’에 가입되지 아니한 업체로서, 노조원들을 고용할 의무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가 ‘형틀공 50%, 철근공 12명 선투입’ 등 요구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자 위 공모에 따라 2019. 6. 27.부터 7. 30.까지 다수인을 동원하여 위 공사현장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위 1 내지 4항과 같이 피해자 회사 근로자들의출입을 방해하고 타워크레인을 점거하는 등 다중의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P를 협박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노조원 고용이라는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그 고용을 거부하고 2019. 7. 26.경 공사를 포기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집회현장사진, 문자메시지 출력물, 각 T 기사출력물, 타워크레인 점거 현장사진, 각 채증자료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2항, 제30조(강요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E, F)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강요미수죄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지 않았고, 피해자 회사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중 불법 취업한 해외 근로자들을 신고하기 위한 집회를 개최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용통념상 허용되거나 적법한 노동조합 활동이어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강요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의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도3501 판결), 어떤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이고,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고,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며,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균형성이 있어야 하고, 긴급하여야 하며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나. 피고인들이 소속 노조원들의 고용을 촉구하면서 이에 불응할 경우 건설현장에 출입하는 근로자들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타워크레인을 점거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회사의 조업을 방해한 것은 피해자 회사의 고용에 관한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여 강요에 해당한다. 다. 피고인들이 불법 외국인 근로자가 건설 현장에 있다는 의심이 든다는 이유만으로 신분증 검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근로자들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타워크레인을 점거하는 등 피해자 회사의 공사를 방해하였는바, 피고인들 소속 조합원들의 고용을 촉구하기 위한 행위의 목적과 수단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할 정도로 상당성을 갖춘 행위라고도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사현장 바로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피해자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출입을 방해하고 타워크레인을 점거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회사의 공사를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결국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공사를 포기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가 입은 막대한 재산적 손해 및 공사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까지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또한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도 자신들의 행위를 O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고 강변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의 범행 전력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는 피고인들이 행한 행위에 상응하는 법적 처벌이 필요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