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4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6. 21:51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울역 쪽에서 공덕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효창공원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공덕오거리 쪽에서 서울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해오던 피해자 C(남,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 왼쪽 옆부분을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 경골 간부 및 비골 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주의 범의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인정)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교통사고발생상황 확인), 112 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CD의 영상, CCTV 영상 캡처사진,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수사보고서(음주운전 혐의 불입건),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키기는 하였지만, 119에 신고를 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조치를 한 후 사고현장에 사람들이 많아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사고현장을 떠났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도주의 범의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사고차량과 피해차량을 도로변으로 옮기고 119 신고를 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할 당시 사고현장에 사람들이 몰려들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위 119 신고 후 피고인에게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아무 말 없이 다른 쪽으로 걸어갔던 점, 피해자는 119 구급차가 도착한 후 피고인에게 다시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연락처를 알려주지 아니하고 “구급차를 타고 가시면 따라 가겠다”라고 말한 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던 점, 경찰이 사고현장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피고인이 이미 사고현장에서 이탈하였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람인 피고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 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주취상태에서 사고차량을 운전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도주의 의사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음이 증명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2014. 6.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죄로 징역형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6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4. 08. 1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 2018년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운전면허 없이 다시금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음주운전 거리가 상대적으로 길지 않고 교통상의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함께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3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6.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21.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2. 중순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메신저 B를 통해 피해자 C에게 성관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성관계 대가로 2회에 400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2021. 4. 1. 17:00경 서울 구로구 D에서, 2021. 4. 27. 16:00경 서울 관악구 E에서 각 1회씩 총 2회 피해자와 성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회 성교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사건 판결 확정사실 확인),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8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0. 2. 23.경부터 같은 달 25. 22:00경까지 사이에 울산 중구 B 소재 건물 5층에서 ‘C’라는 상호로 실내 40평 면적에 객실 16개와 객실마다 전화기 1대, 텔레비전 1대 등을 설치하고, 위 전화방에 찾아오는 남자손님들로부터 1만원을 받고 객실에 대기하도록 한 후 외부에서 걸려오는 여성들의 전화를 연결시켜 통화하게 하는 방법으로 일일 평균 3만원의 수입을 올리는 등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중개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령인 구 전기통신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및 제74조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02. 5. 30. 선고 2001헌바5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남편이었던 C의 동생이다. 피고인은 2016. 5.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충남 부여군 D 외 3필지 토지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매수 자금을 빌려 주면 위 토지를 매수한 이후 곧바로 담보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억 원이 넘는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화물차 1대 및 포크레인 1대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은 화물차 할부금 납부, 카드 대금 납부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경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000원, 2016. 5. 10경 같은 계좌로 64,000,000원 합계 7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수였던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 편취금액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3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18. 10. 30.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6. 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22. 07:13경 서울 중구 B건물 C편의점에서 공회당·극장·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자동차·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 범칙금 납부최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의 정도, 범죄전력, 판시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범죄를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4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21.5톤 화물 차량의 소유자이다. C은 1994. 6. 6. 07:09경 경부고속도로 63.5키로미터 하행산성에서 제3축에 11.2톤, 제4축에 10.9톤으로 각각 1.2톤, 0.9톤 적재용량을 초과하여 과적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같은 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8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8. 20:3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D아파트 앞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를 E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하기 전에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여 다른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G(남,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조수석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의 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남,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도 일으켰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가입한 보험을 통해피해변제가 일부 이루어진 점,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1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5. 00:25경 울산 북구 B 앞 도로에서 울산 중구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 음주운전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443

범 죄 사 실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한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경 개발제한구역인 안산시 상록구 B토지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철파이프 구조 건물(360㎡)을 건축하고, 그 무렵 같은 구 C 토지에 실외 마장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2016. 12. 13.경 안산시장으로부터 ‘2017. 1. 13.까지 불법행위를 원상복구 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2021. 8. 31.경까지 상습으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적발보고, 현장 사진,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사업자등록증 및 신고증명서, 안산시 시정명령 공문 현황, 이행강제금 부과 공문 현황,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서(수납내역), 수사보고[시정명령 추가 사항 첨부, 개발제한구역법위반(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임의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수사지휘에 따른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2호, 제30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철파이프 구조 건물을 짓거나 실외마장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2016. 12.경부터 2021. 8.경에 이르기까지 5년 가까이 총 10회에 걸쳐 이를 원상으로 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상습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인바,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과정, 시정명령 불이행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위실외 마장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철파이프 구조 건물 부분은 시정명령에 따른 이행을 완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4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1. 13:15경 전남 무안군 B시장 인근 도로에서 같은 읍 신흥길 43 다목적생활체육관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같은 범죄 등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판사 이종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1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 C호에 있는 개인사업체인 의료소모품 도소매업 등 목적의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9.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50,000,000원 상당의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28,086,35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서, 범칙조사 종결보고서 1. 전자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국가의 정당한 조세권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합계 금액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중 징역 1년에 처한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3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0. 19:42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음주수치, 운전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7. 00: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 앞 도로에서 시흥시 정왕동 2509 배곧 생명공원 주차장 앞 도로까지 (차량번호 1 생략) GV70 승용차를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2021. 5. 16.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재범한바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4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5. 20:25경 서산시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서산시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430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골판지상자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2.부터 2021. 5. 1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8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342,040원, 2019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437,900원, 2020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722,490원, 2021년 연 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837,320원 등 합계 6,339,7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9,321,5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 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9. 28. 근로자 D의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22재고단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4. 21:53경 부산 중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음주운전의 주취 정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2010. 3.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음주운전은 위험성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9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6.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10. 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2.경 제주시 C에 있는 공증인가 D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제주시 E에 있는 ‘F’라는 주점(BAr)에 각각 2,500만 원씩 총 5,000만 원을 공동투자하여 운영하고, 월세를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을 반씩 나누자”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취지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주소지에 ‘F’라는 주점은 없었고, 피고인은 그 당시 신용등급 10등급에 불과하고 다수의 금융기관에 연체이력이 있었으며, 애견카페 등과 관련하여 빌렸던 수천만원 차용금도 갚지 못해 약속어음 등을 발행해 채무를 연장받고 있는 등 재정상태가 극히 열악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의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약속대로 주점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분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 주점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버지 G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제주시 K에 있는 ‘L’에서, 피해자 I에게 “제주시 M, 2층N호에서 면세점을 하려고 하는데, 하루에 관광객 200 ~ 1,000명은 기본으로 깔아놨다. 1구좌당 보증금 1,000만 원, 월 임대료 150만 원을 내면 최소한 월 1,000만 원 이상의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함께 면세점을 운영하자고 한 다음, 2017. 6. 17.경 제주시 M에 있는 O 커피숍에서, 피해자 I과 피해자 J을 만나 제주시 M, 2층 N호 498㎡를 임 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 월 임대료 85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보여주면서 “보증금의 절반인 6,000만 원을 건물주에게 이미 주었으니, 나머지 6,000만 원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임대인에게 보증금 6,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없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재정상태가 극히 열악하여, 이를 마련할 수조차 없는 등 면세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분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2017. 6. 19.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임대인 P 명의 계좌로 각각 3,000만 원씩, 합계 6,000만 원을 송금케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21.경 제주시 C에 있는 공증인가 D법률사무소 부근에서, 면세 점을 공동운영키로 한 피해자들에게 “면세점 사업에 사용할 브랜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브랜드의 상품을 구입할 자금이 필요하다. 각각 나에게 2,700만 원씩 입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재정상태가 극히 열악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면세점 사업에 필요한 브랜드 계약을 체결하고 상품을 구입하여 정상적으로 면세점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2017. 6. 22. 500만 원, 2017. 6. 30. 1,000만 원, 2017. 7. 22. 300만 원, 2017. 7. 24. 900만 원 등 합계 2,700만 원을, 피해자 J으로부터 2017. 6. 23. 500만 원,2017. 6. 30. 1,000만 원, 2017. 7. 24. 1,200만 원 등 합계 2,700만 원을 각각 물품구입자금 등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버지 G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합계 1억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Q, I의 법정진술 1. I, J, Q, B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및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85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2. 4. 23. 05:44경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조수석에 타고 가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좆같은 새끼야, 내가 장애 5급이다, 내가 특전사 출신이다, 신고할 테면 해봐라"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차례 흔들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운전석 및 조수석 열린 문을 손으로 잡고 바깥쪽으로 밀어 위 문짝들을 찌그러뜨려 수리비 517,93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리비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운전자를 폭행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그 죄질과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 하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9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FH트랙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3. 09: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군포시 B 앞 도로를 의왕시 방면에서 안산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상태에서 출발하면서 좌우를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여, 8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넘어진 피해자를 위 화물차의 앞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골절 및 좌상으로 인한 외상성 다발성 장기 부전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출동 당시 촬영사진, 변사 촬영사진, 피의차량 운전석에서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서(사고 당시 재현영상 촬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3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운전자 주의의무를 제대로 행하지 못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원만하게 합의되어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일부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그 원인,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정268

범 죄 사 실 2022고정268 피고인 A는 안양시 동안구 B 지하에서 상호 'C'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는 자다. 유흥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1. 9. 18. 22:00경부터 23:48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D건물, E호에 객실 2개를 구비하고 식탁과 의자를 놓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접대부를 고용하고 술과 안주를 판매하여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2022고정269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지하 1층에서 ‘C’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기도지사는 2022. 3. 18.경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2. 3. 21. 00:00부터 2022. 4. 3. 24:00까지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에 대하여 ‘23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을 중단’하는 집합제한 조치를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3. 22. 04:10경 위 ‘C’ 유흥주점에 F, G 등 손님들을 출입시켜 술과 안주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운영하여 위 집합제한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정2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발생보고서(식품위생법위반), 현장 사진, 입건전 조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통화), 영수증, 영업허가증 2022고정2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위반확인서, 단계적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조치 재연장안내문, 현장사진, 질의회신(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 관련), 적발보고서 1. 고발장-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무허가 유흥주점 운영의 점, 벌금형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합제한 조치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2022고정268 범죄사실에 관하여 당시 함께 있었던 여종업원이 처음 나온 종업원이라 보건증이 없었고 본인은 유흥업에 대한 영업 허가를 받았다는 취지로, 2022고정269 범죄사실에 관하여 영업제한시간까지만 영업하였고 당시 고객이 술에 취해 자고 있어 이를 내버려두었을 뿐인데 고객이 새벽에 잠에서 깨어 여성접객원을 불러달라고 하였을 뿐 본인은 그 시각에 영업한 바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각 부인한다. 2022고정268 범죄사실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I은 안양시 동안구 B 소재 C 유흥주점에 가려고 하였는데, 그 곳이 아닌 안양시 동안구 D건물, E호에서 영업을 한다고 하여 위 장소로 가게 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고, 당시 112신고사건처리표에도 ‘손님들이 도망간다’는 취지로 신고되었던바, 피고인의 변소와 달리 피고인은 위 주소에서 영업으로써 유흥주점 운영을 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안양시 동안구 B에 관하여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집합제한 조치가 있자 위 허가받은 장소가 아닌, 피고인이 거주하는 안양시 동안구 D건물, E호에서 접대부를 고용하고 술과 안주를 판매하는 행위를 하였던 점,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후단,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 제3호에 의하면 영업소의 소재지는 신고하여야 하는 변경사항에 해당하는바, 영업허가증의 효력이 피고인이 안양시 동안구 D건물, E호에서 행하는 영업에까지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접객원의 보건증 존재 여부는 이 사건 식품위생법위반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무허가로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2022고정269 범죄사실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집합제한 조치의 영업시간을 위반하여 F, G에게 술을 제공하고 이를 마실 장소까지 제공하였던바 영업행위를 하였다고 보이고, 실제로 2022. 3. 22. 02:16경 F 명의로 카드가 결제된 내역이 존재하는 점, J은 경찰 조사 당시 ‘과천 쪽에서 술을 먹다가 다들문을 닫는 바람에 C 유흥주점으로 오게 되었고, F이 자신이 계산한다고 하면서 술을 더 먹자고 하였으며 같이 있던 G이가 아는 곳이 있다고 해서 같이 밤 11시 전에 C 유흥주점으로 가게 되었다’고 하였던바, J 등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유흥주점이 집합제한 조치를 위반하여 영업을 하는 것을 알고 해당 장소에서 술자리를 계속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이 자정 이후 술을 추가로 공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이미 술을 공급한 상태에서 고객에게 제공한 장소에서 고객을 퇴실시키지 않고 계속하여 장소를 제공하면서 해당 장소에서 유흥을 즐기도록 한 것은 집합제한 조치를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집합제한 조치 위반의 죄책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6회의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재차 집합제한 조치를 위반하였고, 심지어 장소까지 변경하여 다른 장소에서 무허가로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약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264

범 죄 사 실 1. 2022. 1.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19. 13:3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내에서, 식자재를 구매하는 척 매장 내를 돌아다니던 중 그곳 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29,800원 상당의 마늘 2봉지를 미리 가져간 쇼핑백에 집어넣은 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2. 1.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131,250원 상당의 ‘청정유곡 햇깐녹두' 7봉지를 미리 가져간 쇼핑백에 집어넣은 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영수증 1. 영상캡쳐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일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일주일이 지난 후에 저지른 것인 점 피해규모가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의 우울증 등 병증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