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58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혼입 또는 첨가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축산물, 검사관의 검사를 받지 않아 합격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 · 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07. 6.경부터 2013. 5. 24. 경까지 사이에 양주시 F에 있는 도계 및 계육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에서, 닭 고기 몸체와 분리된 후 세척·소독 · 냉동·냉장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폐기물로 배출되어 개사육 농장인 H농장 등에서 '개 사료용(飼料用)'으로 처리되는 내장 등의 닭부산물을, 불결하고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으며 검사관의 검사를 받지 않아 합격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1년에 300~600만 원 합계 3,600 만원 상당을 받고 1일 약 50~160kg씩 합계 459,750kg을 닭내장 도매업소인 'I'을 운영하는 B 등에게 '식용(食用)'으로 판매하였다. 나.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을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폐기물처리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시·도지사로부터 그에 대한 적합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개사육 농장에서는 개사료로 사용할 저렴한 닭부산물이 필요하고, 도계장은 공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인 닭부산물을 수거하여 처리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평소 알고 지내던 J으로 하여금 2006년경 G와 폐기물인 닭부산물을 수거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사용하고 남는 닭부산물을 개사육 농장 등에 판매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07. 3. 1.경부터 2013. 8. 27. 경까지 사이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G에서, K을 고용하여 1주일에 6일간 도계 후 배출되는 닭부산물을 100kg 용량의 플라스틱 통에 수거하도록 한 후 L에게 닭내장 약 716,700kg, 닭머리 약 318,100kg을 합계 62,088,000원 상당에 판매하여 그로 하여금 차량으로 운반해 가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L 등에게 닭내장 약 20,339,300kg, 닭머리 약 5,401,300kg을 합계 372,586,000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M에서 '이라는 상호로 닭내장 등 닭부산물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혼입 또는 첨가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축산물, 검사관의 검사를 받지 않아 합격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축산물,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처리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 · 보관 ·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N, 아들인 Q과 공모 또는 순차 공모하여, 2008. 6.경부터 2013. 5. 24.경까지 사이에 I에서, A에게 1년에 300~600만원 합계 3,000 만원 상당을 주고 그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G에서 배출되는 개사료용 축산폐기물로서 불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닭내장 등을 1일 50~160kg씩 합계약 290,880kg을 공급받아 이를 세척한 후 닭내장탕 등을 판매하는 인근 식당 등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O, L, P, Q, R, S, T, U, V, W, X, Y, Z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A, K, J, AB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I 사진 첨부)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1. 검사시험 성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4호, 제6호, 제7호, 형법 제30조,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25조 제3항 피고인 B: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4호, 제6호,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폐기물로 배출되어 개사료용으로 처리되는 내장 등의 닭부산물을 검사관의 검사를 받지 않아 합격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식용으로 판매되게 하였고, 피고인 A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닭부산물에 관한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한 이 사건 각 범행까지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기간도 비교적 장기간이며 가공·판매한 닭부산물의 양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서 특히 가벌성이 높은 닭부산물을 식용으로 판매하게 하였다는 범행의 거래규모는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단속 이후 폐업하여 더 이상 이 사건과 같은 행위를 반복할 위험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D부동산을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업자로서 E이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 모텔을 임대인인 H으로부터 임차하여 모텔 영업을 하던 중 2012. 3.경 I에게 위 모텔 영업을 양도하기로 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기로 하자, 위 모텔 영업 양도 및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29.경 위 G모텔 7층에 있는 E의 집에서 E과 H이 연체임료 및 권 리금에 대한 정산 합의를 할 때 중개인으로 참여하여, 5,800만 원(매월 1,000만 원씩 계산한 5개월치 5,000만 원 및 25일치 임료를 일할 계산한 800만 원을 합한 금액)을 연체임료로 산정한 뒤 H이 800만 원을 감액하여 연체임료를 5,000만 원으로 확정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확인서(합의서)상에 직접 기재하였다. 그리고 위 합의가 끝난 후 H이 E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해주면 연체임료에서 이를 공제한 후 보증금 반환시 정산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여 같은 날 E이 H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였기 때문에 남은 연체임료는 4,000만 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0. 16:00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제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가합2339호 건물인도 등 청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면서,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J에게 '산정된 연체임료는 6개월치 6,000만 원이었으나, E이 H에게 1,000만 원을 선지급하기로 약속하였고, 이를 미리 반영하여 확인서(합의서)상에는 연체임료를 5,000만 원으로 기재하였기 때문에 남은 연체임료는 5,000만 원이고, H은 E에게 연체임료 중 800만 원 을 감액해 준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전주지방법원 법원사무관 K 작성의 전주지방법원 2012가합2339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고소장,부동산 임대차계약서, 확인서, 통장거래내역, 정산서, 녹취록 사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위증한 부분은 이 사건 민사소송의 주된 쟁점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3. 02:5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알뜰 주유소' 앞 도로를 조례사거리 쪽에서 성가롤로 병원 쪽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30킬로미터로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하고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기 때문에 전방을 잘 주시하며 정지신호에 따라 전방 차량이 정차한 경우 차량을 제동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던 피해자 D(남, 22세) 운전의 E 케이파이브(K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D 및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남, 2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의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997,93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의 합산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3. 07:35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번영사거리 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태화강역 방면에서 공업탑 방면으로 시속 약 68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차량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에 설치된 차량 신호등이 녹색에서 황색으로 바뀌었음에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같은 교차로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적색신호에 직진하는 피해자 B(남, 79세) 운전의 번호판 없는 전기자전거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전도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21. 8. 14. 01:58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병원 중환자실에서 뇌손상 등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관련 cctv 확인, 사고차량 신호위반 규명),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진행신호가 이미 황색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차량을 정지하지 않고 직진하였다. 피해자가 사망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점도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452

범죄사실 2022고단452 피고인은 2021. 8. 21.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주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D'에 '갤럭시 Z플립3 톰브라운 팝니다'라는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350만 원을 송금해 주면 휴대폰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판매 대금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21. 15:39경 34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8. 21.경부터 2021.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판결서 제6쪽)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1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320 피고인은 2021. 11. 26.경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E'에 "아웃백 페이즈 통합 상품권 5만원권 4만에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주거나, 보내주더라도 사용이 가능한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26. 16:46경 F 명의 K 계좌(<계좌번호>)로 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1. 30.경부터 2021.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판결서 제7쪽)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64,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G, C,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의 각 진술서 1. J의 진정서 1. 각 진정서 및 첨부서류, 각 입금증빙 및 대화내역 등, 각 계좌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변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배상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여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또는 상품권 대금을 편취한 범행이고 인터넷을 이용한 상거래의 신용질서를 저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 수도 많고 피해액의 규모도 크다. 게다가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들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징역의 실형을 선고하여 엄중하게 그 죄책을 묻는 것이 마땅한 사안이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사후에라도 자신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로 수사기관 절차부터 공판절차 기간 동안 노력하여 피해자들에게 전부 피해액을 변제하였고 과반수가 넘는 피해자에게 피해액보다 많은 금원을 지급하였으며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최근 회사에 취직하여 우수기술인으로 표창을 받을 만큼 성실히 근무하면서 사회 내 일원으로 생활하려고 하는 의지와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피고인의 어머니와 누나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바 가족간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회적 기반을 다지기에 늦지 않은 나이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종합해 보면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함으로써 사회 내에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하고 사회의 일원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범행 동기, 경위, 피해액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서 'C주유소'라는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9. 3. 24. 21:00경 C주유소에서 5번 경유탱크에 등유를 주입하여 혼합하는 방법으로 경유 3,000ℓ에 등유 1,000ℓ를 혼합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11. 23:00경 C주유소에서 5번 경유탱크에 등유를 주입하여 혼합하는 방법으로 경유 3,500ℓ에 등유 1,500ℓ를 혼합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시료채취 확인서 등 관련서류, 참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 > [제1유형] 중소규모 >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초범으로 범행 인정하고 있음. 그밖에 범행 규모 및 경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2. 15:10경 목포시 포미로에 있는 포미타운 부근 백년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신안군 압해로에 있는 압해대교 신장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음주측정기 사용현황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2014. 4. 24. 혈중알콜농도 0. 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되어 수사 중이었음에도 1개월도 지나지 아니한 2014. 5. 12.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운행하던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09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9. 3.경부터 2013. 10. 18.경까지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음식점에서 근무하면서 음식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던 종업원이고, 피고인B은 2010. 11.경부터 2013. 11. 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음식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5. 18.경 위 음식점에서 음식을 배달하고 그 대금으로 현금 16,000원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카드단말기에 피고인 명의의 롯데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금액을 결제하여 영수증을 출력하고 다시 결제를 취소하는 방법으로 허위 영수증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위와 같이 현금으로 수령한 음식대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개인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10.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내용과 같이 총 1732회에 걸쳐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허위 영수증을 작성하여 비치하는 방식으로 음식대금 합계 48,948,0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7. 11.경 위 음식점에서 음식을 배달하고 그 대금으로 현금 30,000원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카드단말기에 피고인의 여자친구 G 명의의 BC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금액을 결제하여 영수증을 출력하고 다시 결제를 취소하는 방법으로 허위 영수증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위와 같이 현금으로 수령한 음식대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개인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내용과 같이 총 146회에 걸쳐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허위 영수증을 작성하여 비치하는 방식으로 음식대금 합계 3,467,5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카드결제 및 취소내역, 압수수색 회신자료, 카드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위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043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2014. 4. 2. 21:10 범행 피고인은 2014. 4. 2. 21:10경 울산 남구 야음동 야음사거리 부근 농협 앞 노상에서 피해자 B(44세)이 무단횡단을 한다는 이유로 뒤따라가 등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4. 4. 2. 22:20경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22:20 경 울산남부경찰서 야음지구대에서 제1항의 사건 경위에 대하여 조사를 받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C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4. 8. 15:15경 울산 남구 여천로 48 에 있는 야음테니스 앞 노상에서 피해자 C(31세)이 D 투산 승용차를 도로 갓길에 정차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차량의 운전석 유리창을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경찰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여기는 주정차 금지구역이다. 차에서 내려 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턱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 형량범위] 징역 1월 ~ 8월(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폭행의 정도 및 그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정신적 문제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일정기간 동안의 보호관찰 및 정신과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9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08. 11.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03. 10.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3. 04:00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에 있는 상호불상의 가맥집 앞에서 같은 구 효자동 1가에 있는 KT사거리까지 약 1.5Km를 B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3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으로 볼 때 그 법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4.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01.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03.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04. 12.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2011. 4.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2.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4고단274 피고인은 2014. 1. 1. 6:40경 혈중알콜농도 0.132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용화동에 있는 상호미상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소재 육해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 미터 구간에서 D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74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30. 23:40경 아산시 온천동 '고바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온천대로 1475 신한은행금융센터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3. 30.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D 그랜져 승 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온천대로 1475 신한은행금융센터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온양온천역 방면에서 관광호텔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38세)이 운전하는 F 할리데이비슨 이륜자동차의 뒤를 따라가면서 근접 운전하여 전방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위 할리데이비슨 이륜자동차의 뒷부분을 그랜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위 할리데이비슨 이륜자동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여, 28세)가 운전하는 H 스파크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2014고단7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확정 및 형기종료일 확인), 판결문 2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각 죄의 장기형을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본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E과 합의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2008. 6.30. 결혼하여 2012. 11. 30. 이혼하였는데 이혼한 이후에도 C과 만남을 지속하여 오던 중, 2014. 4. 6.경 C이 다른 남자와 함께 다정하게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C의 집에 찾아가 C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그 무렵 위 C의 아들인 피해자 D(34세)은 피고인이 C을 폭행한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너도 똑같이 가만 두지 않는다, 다 죽여버린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2014. 5. 9.경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부터 C에 대한 폭행사건 조사를 위하여 출석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자 이전에 피해자한테 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이 떠오르면서 순간적으로 삶에 대한 절망감과 피해자에 대한 분노로 인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9. 16:00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 마트에서 피해자를 살해하는 데 사용할 범행도구인 과도(총 23.5㎝, 칼날길이 12.5cm)를 구입한 후, 같은 날 16:25경인천 연수구 G 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 사무실에 찾아가 쇼파에 혼자 앉아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죽어야겠다'고 소리치면서 위 과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겨냥하여 피해자의 좌측 쇄골, 좌측 눈 아래 등 얼굴, 우측 다리 등 6군데를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위 사무실에 들어온 피해자의 친구인 I에게 과도를 빼앗기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전경골 근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함에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 구입처) 1. 압수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 10년 8월 [기본영역(징역 10년P16년)을 선택하되, 미수범이므로 그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미리 준비하여 간 도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 내용이 중대한 점,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의 위험성과 상처의 부위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자칫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469

범죄사실 선박을 해체하고자 하는 자는 선박의 해체작업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작업개시 7일 전까지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 있는 선박해체 업체인 'C'의 실제 운영자로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9. 5. 22.경부터 2019. 5. 24. 16:00경까지 여수시 국동항에서 D(88톤)와 E(20톤)의 해체작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해양환경관리법 제129조 제2항 제14호, 제11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되, 범행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6.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2. 7.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 2. 23:55경 구미시 오태동에 있는 오태3길 36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49씨씨 효성 메시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1006호 소재 (주)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의료기기 제조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9. 27.부터 2012. 6. 5.까지 임상요원으로 근무하다 퇴 직한 E의 임금 및 퇴직금 9,596,69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제4, 6회 공판조서 중 각 증인 E의 진술기재 1. H내과의원, 연세영동병원, I내과의원, 한사랑의원, 성북중앙병원, 연세영동요양병원, 분당J내과의원, 성동고려의원, 정요양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1.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주유소'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등유 17,000리터를 리터당 1,080원에 팔아달라."고 등유 판매를 위탁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판매를 위탁받은 등유 17,000리터를 같은 날 거래처인 부산 남구 E에 있는 'F'에 6,000리터, 2013. 8. 23.경 G 탱크로리 차량 등 3대의 석유 운송차량을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거래처에 10,000리터,2013. 8. 26.경 H 탱크로리 차량을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거래처에 1,000리터를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은 등유를 위와 같이 모두 판매하고,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3. 8. 23.경 1,000만원(2013. 8. 23.자 10,000리터 판매분), 2013. 8. 26. 100만원(2013. 8. 26.자 1,000리터 판매분), 2013. 9.경 630만원(2013. 8. 21. 6,000리터 판매분)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1,000만원은 2013. 8. 23. 위 C주유소를 동업하던 I에게 임의로 빌려주는 방법으로 횡령하고, 2013. 8. 26. 지급받은 100만원과 2013. 9.경 지급받은 630만원 중 330만원(300만원은 피해자에게 지급)을 그 무렵 동생에게 빌려주어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소재 D성형외과의 원장이고, 피해자 E(여, 26세)는 위 성형외과의 상담실장으로 일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3, 오전경 동두천시에 있는 F 성형외과에 수술을 위해 외래출장을 가면서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단둘이 동두천에 갔다가 외래출장 용무를 마친 후 19:00경 위 F 성형외과 원장 및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면서 술과 음식을 먹었다. 피고인은 회식이 끝난 후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동두천 인근을 돌아다니다가 차량을 그 부근 모텔 앞에 세우고 내리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안 들어가겠다고 하자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면서 또 다른 곳의 모텔로 이동하면서 유사한 행동을 반복하던 중,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실장이랑 원장은 친하게 지내야 된다", "키워주겠다", "애인하자"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제지를 위력으로 억압한 채 피해자에게 수회 키스를 하고, 차량이 멈춰선 상황에서 몸을 돌려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번갈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실장이랑 원장은 친하게 지내야 된다", "키워주겠다"라고 말한 적은 있으나 "애인하자"라고 말한 적이 없고, 서로 호감을 갖고 차 안에서 키스를 하거나 손을 잡은 적은 있으나 업무상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경위, 추행을 당한 이후의 상황 등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 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성형외과에 상담실장으로 근무한 지일주일 정도된 피해자에게 "실장이랑 원장은 친하게 지내야 된다", "키워주겠다", "애인 하자"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고인 운전 차량 안에서 범죄 사실 기재 추행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병원장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해고 등 신분상의 불이익을 줄 것처럼 업무상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점 또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외부 출장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여 복귀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여러 군데 모텔을 옮겨 다니며 성관계를 시도하면서 추행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함.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43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3. 20. 16:45경 부산 남구 우암동에 있는 부산은행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2세)이 운행하던 D 개인택시를 타고 가던 중, 이전 부산역 부근에서 탑승한 후 피고인의 거주지인 부산 남구 우암동에 있는 장고개까지 가는 택시노선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목적지를 우회해서 운전한다고 생각하여 위 차량을 운행중인 피해자의 뒷목부위를 소지하고 있던 우산(길이 90cm가량)으로 3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3. 20. 16:50경 부산 남구 우암로 170에 있는 우암파출소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경찰에 신고하려 파출소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향해 위 우산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 경미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43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3. 16. 00:10경 업무로써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135에 있는 효성시티병원 앞 3차로 도로를 센텀고등학교 방면에서 원동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위 도로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28세)가 운전하는 D 제네시스쿠페 승용차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와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8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C의 차량오른쪽 뒤 휀더 등을 수리비가 13,598,09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3. 16. 00:37경 제1항 기재 효성시티병원 앞길에서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사본 1.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사본(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수강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