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직장 동료로 알게 된 사이로서 피해자가 새로 이사한 집에서 이삿짐 나르는 것을 도와주고 피해자의 집에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5. 3. 15: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군포시 C, 103호 내에서 피해자의 이삿짐 나르는 것을 도와주다가 피해자가 정리하려고 쓰레기봉투에 넣어둔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통장(계좌번호 D)을 자신의 가방에 집어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중순 15:00 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출근한 사이 냉장고 위에 있던 피해자의 수첩을 발견하고 수첩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의 주민등록증과 장애인복지카드를 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가. 피고인은 2014. 5. 30. 14:00 경 이 운영하는 안산시 단원구 F1층 'G' 휴대폰대리점에서 위 B 명의로 SK텔레콤 통신사의 휴대폰(H)을 개통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B인 것처럼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공문서인 경기도 안양시장 명의의 위 B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과 경기도 안양시장 명의의 위 B에 대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위 매장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부정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9. 15:00경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시흥시 I 소재 J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폰대리점에서 위 B 명의로 SK텔레콤 통신사의 휴대폰(K)을 개통하 면서 마치 자신이 위 B인 것처럼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공문서인 경기도 안양시장 명의의 위 B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과 경기도 안양시장 명의의 위 B에 대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성명불상의 위 매장 직원에게 제시하여 부정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20, 16:00경 불상지에서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전화를 하여 위 B 명의로 대출신청 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B인 것처럼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공문서인 경기도 안양시장 명의의 위 B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 직원에게 팩스로 전송하여 부정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7. 17. 15:00경 불상지에서 원캐싱대부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전화를 하여 위 B 명의로 대출신청 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B인 것처럼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공문서인 경기도 안양시장 명의의 위 B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 직원에게 팩스로 전송하여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에 비치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의 각 성명 란에 임의로 'B'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으며 위 각 문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매장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B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팩스로 전송받은 대출거래약정서의 성명 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으며 이를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2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팩스로 전송받은 대출거래약정서의 성명 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으며 이를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에 있는 태블릿 PC에 저장된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iPhone/iPad 이용고객동의서 파일의 성명 란에1B' 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으며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위 매장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iPad 이용고객동의서를 위작하였으며 이를 행사하였다. 5. 사기 가.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위 매장의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위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서류를 제출하여 휴대폰 개통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이 아니며, B으로부터 휴대폰 개통 동의를 받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의 출고가 957,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위 매장의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위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4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파일을 제출하여 휴대폰 개통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이 아니며, B으로부터 휴대폰 개통 동의를 받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의 출고가 814,000원 상당의 아이폰5S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제2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인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위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서류를 제출하여 B 명의로 대출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이 아니며,B으로부터 대출신청 동의를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B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대출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라. 피고인은 제2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인 원캐싱대부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위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3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서류를 제출하여 B 명의로 대출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이 아니며, B으로부터 대출신청 동의를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B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T 서비스 신규 계약서 사본 1. 각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사본 1.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사본 1. 주민등록증 사본, 복지카드 사본 1. iPad 이용고객 동의서 사본 1. 신한은행 1. 각 대출거래계약서 1. 대출거래계약서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 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