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166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F는 2018. 12. 19.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6. 19.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피고인 C, H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21. 5. 말경 평소 알고 지내던 H으로부터 빌려간 돈을 갚으라는 말을 듣고 H에게 I 또는 집에서 가출하여 자신이 보호하고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J(여, 15세, 가명)와 피해자 K(여, 13세, 가명)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한 뒤 그 수익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하고 H으로 하여금 위 피해자들을 위와 같은 목적으로 데리고 가도록 하였고, 피고인 A는 평소 알고 지내던 H으로부터 함께 피해자들을 데려가 성매매를 하게 하자는 제안을 받고 위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 A와 H은 2021. 5. 말경 피해자들을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에 태우고 원주시 L에 있는 유흥가 밀집지역과 춘천시 M 유원지 등으로 가, 그 안에서 피고인 A와 H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오픈채팅인 ‘앙톡’ 등을 이용하여 성매수남을 모집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성들과 인근 모텔이나 차량에서 약 5회에 걸쳐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 행위를 하도록 하고 1회당 약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를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고, 실종아동등인 피해자들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C은 제1항 기재 범행 후인 2021. 6. 초순경 H이 약속했던 것보다 더 많은 수익금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H을 제외하고 대전으로 장소를 옮겨 같은 범행을 계속하기로 결정하고 피고인 A의 지인인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위 범행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였다.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하고 피고인 A와 피고인 C과 같이 대전으로가 함께 2021. 6. 5.경 대전 중구 N에 있는 호수불상의 투룸을 피고인들 및 피해자들이 위 범행 중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임차하였고,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은 각각 1/3씩 나누기로 정하였다. 한편 피고인 F는 그 무렵 지인인 피고인 A와 피고인 B으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줄테니 대전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고 2021. 6. 8.경 위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2021. 6. 6.경부터 2021. 6. 20.경까지 위 숙소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오픈채팅인 ‘앙톡’ 등을 이용하여 성매수남을 모집하였고, 피고인 F는 피고인 A와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이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수남을 모집하는 방법을 배워 2021. 6. 8.경부터 2021. 6.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성매수남을 모집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각 하루에 약 8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남성들과 인근 모텔 등에서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 행위를 하도록 하고 1회당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를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고, 실종아동등인 피해자들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2항 기재 범행 중 C이 자신들 모르게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수익금을 가져갔고 피해자들도 C을 무서워한다는 이유로 C을 따돌리고 피고인들만 피해자들을 데리고 다른 지역으로 가 같은 범행을 계속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함께 2021. 6. 21.경 천안시 동남구 O에 있는 호수불상 원룸으로 숙소를 옮기고 그때부터 2021. 6. 23.까지 그곳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매수남을 모집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각 하루에 약 8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남성들과 인근 모텔 등에서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 행위를 하도록 하고 1회당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를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고, 실종아동등인 피해자들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E과 함께 2021. 6. 26.경 서울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인 피고인 D을 통해 제3항 기재 범행 중 도망간 피해자 J를 다시 만나게 되자,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함께 위와 같은 범행을 다시 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도 같은 날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은평구 P건물 ***호에서 피고인 A와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을 만나 일정 수익을 받기로 하고 자신의 주거지를 범행 중 사용할 숙소로 제공하였고, 피고인 A와 함께 직접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수남을 모집하거나 피고인 D과 피고인 E에게 위와 같이 성매수남을 구하는 방법을 알려줌으로써 위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은 2021. 6. 28.경부터 2021. 7. 1.경까지 피고인 B의 위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앙톡, 다톡 등을 이용하여 성매수남을 모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하루에 약 8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남성들과 인근 모텔 등에서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 행위를 하도록 하고 1회당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를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3항 기재 범행 중인 2021. 6. 말경 피해자 K가 자신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던 Q에게 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Q도 피해자 K를 데려가 숙식 등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Q이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으므로 피해자를 데려가 위와 같이 편의제공 등을 대가로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 행위를 할 것을 알면서도 Q에게 돈을 받고 피해자를 넘겨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21. 6. 23. 저녁경 천안시 동남구 O 숙소 앞에서 Q에게 “K에게 받아야 할 돈이 있다. 그 돈을 대신 내 줄 수 있냐. 그 돈이 400만 원 정도 된다.”라며 피해자의 매매대금으로 4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우선 100만 원을 주고 나머지는 나중에 주겠다.”는 Q의 제안에 따라 Q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건네받고 위 숙소 앞에서 피해자를 Q의 차에 태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성을 사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매매하였다. 6. 피고인 C의 단독 범행 가.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매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중순경 춘천시 R아파트에 있는 지인 S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마약유통을 하고 있는데 통장이 잠겨 있다. 그 통장을 풀기 위해서는 400만 원이 필요한데, 네가 노래방 도우미를 해서 400만 원을 주면 나중에 통장을 풀어 50억 원을 갚아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번 돈의 절반을 자신이 가지기로 약정한 뒤 자신의 어머니인 G에게 피해자를 노래방 도우미로 소개하고 G이 운영하는 춘천시 T, 지하층에 있는 ‘U 노래연습장’으로 피해자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5. 중순경 위 지인 S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 J에게 노래방 도우미를 하라고 권유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도우미 하다 도망칠지 모르니 니가 도망가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손가락 하나를 자르자.”라고 말한 다음 방바닥에 피해자의 오른손을 펴게 하고 흉기인 부엌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찌르는 시늉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2021. 5. 28. 저녁경 포천시 V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성매매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여성들을 네가 관리하고 수수료를 챙겨라.”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차에 태워 춘천시로 오던 중 피해자에게 “너가 조건을 안 뛰면 너도 좆되고 나도 좆 된다. 형들이 끼어 있기 때문에 너가 조건을 안한다고 하면 형들이 찾아서 죽이는 것은 식은 죽 먹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제1항과 같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였다. 라. 폭행 1) 피고인은 2021. 6. 중순경 대전 중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피해자 J가 성매수남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모두 받았음에도 이를 대부분 받지 못하였다는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다음 피해자의 얼굴 앞에서 가스라이터를 켜고 “사실대로 말해라. 너 앞으로 이렇게 하면 태워 버린다.”라는 등의 말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6. 중순경 피해자 J 등과 함께 차량 2대를 이용하여 월미도로 가던 중 불상의 톨게이트를 지나 차를 세우고 다른 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다음 “너 K한테 뭐라고 했냐.”라고 소리치고 몽키스패너로 피해자를 때리려다가 주변 사람들이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6. 중순경 대전 중구 N에 있는 숙소에서, 피해자 J가 A로부터 “진동 성인기구를 넣고 3분간 참으면 현금과 아이폰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진동 성인기구를 피해자의 성기에 갖다댔으나 3분이 지나기 전에 움직여 현금과 아이폰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어깨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2021. 6. 26. 20:0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춘천시 W 지하 X호에서 서울 강남구에 있는 9호선 언주역을 거쳐 서울 은평구 P건물 Y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7. 2. 09:20경 서울 은평구 P건물 Y호 앞 도로에서 고양시 덕양구 Z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7. 피고인 G의 단독 범행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1. 5. 중순경부터 같은 달 하순경까지 약 1~2주간 제6의 가.항 기재와 같이 아들 C으로부터 노래방 도우미로 소개받은 피해자 J와, 2021. 5. 하순경 약 2~3일간 자신의 남자친구의 소개로 위 노래방에 온 피해자 K를, 각 춘천시 T, 지하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U 노래연습장’에서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유흥을 돋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범죄사실 제5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매매)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경위,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J(가명, 이하 같다), K(가명, 이하 같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실종신고 접수 이력), 수사보고서(AA모텔 CCTV 영상 확인 및 CD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C이 피해아동을 폭행한 사진 및 메시지 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 D이 피해아동과 대화한 페이스북 메시지), 수사보고서[또 다른 피해자 K(가명)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C의 무면허운전 범행), 수사보고서(피의자 A가 아동매매를 하고 받은 금액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D의 B, A 페메 대화내용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D의 휴대폰에 보관된 성매수남들과 채팅내용 확인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E 휴대전화에서 성매수남 유인하는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휴대전화에서 확인되는 성매매 알선 단서), 수사보고[J 전화진술 청취보고(청소년보호법위반 관련)], 수사보고서(A, B, C 면담 및 추징금 산정 보고) 1. 피해자 실종신고 추적 활동사항 자료 첨부, U노래방 사업자등록증 1. 압수된 5만원권 3개, 1만원권 4개, 5천원권 2개, 1천원권 1개, 아이폰11 1개, 아이폰X 1개, 갤럭시 노트20 1개, 아이폰10s 1개, 아이폰12 1개(증 제1 내지 9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피고인 F):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F), 수사보고(피의자 C의 동종 수사경력 및 피의자 F의 누범기간 중 확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피고인 A, 피고인 B)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결과는 총점 16점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는 총점 23점으로 위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또는 높음’ 수준인 점, 피고인 B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결과는 총점 11점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는 총점 18점으로 위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인 점,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고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공범에게 탓을 미루는 등의 태도를 보여 왔고, 피고인 A는 사기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위와 같이 재범을 하였으며, 피고인 B 역시 경제적 이익을 이유로 별다른 생각 없이 범행에 가담하는 등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피고인 B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매수 알선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 형법 제30조(실종아동 미신고 보호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매매의 점) 피고인 C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매수 알선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 형법 제30조(실종아동 미신고 보호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청소년 접객행위 알선의 점), 형법 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D, 피고인 E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매수 알선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F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매수 알선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 형법 제30조(실종아동 미신고 보호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피고인 G 각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청소년 접객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J에 대한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와 피해자 K에 대한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매매)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피고인 C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 특수협박죄, 폭행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피고인 D, 피고인 E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피고인 F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F: 형법 제35조 1. 소년범감경 피고인 C: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C은 소년으로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매매)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G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 C: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피고인 F: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피고인 D, 피고인 E: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이수명령의 미병과 피고인 A, 피고인 B: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들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매매 알선 방지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 추징액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300만 원[5만 원(범죄사실 제1항 관련) + 120만 원(범죄사실 제2항 관련) + 100만 원(범죄사실 제3항 관련) + 25만 원(범죄사실 제4항 관련) + 50만 원(범죄사실 제5항 관련)] 피고인 B: 300만 원[120만 원(범죄사실 제2항 관련) + 100만 원(범죄사실 제3항 관련) + 30만 원(범죄사실 제4항 관련) + 50만 원(범죄사실 제5항 관련)] 피고인 C: 180만 원[170만 원(범죄사실 제2항 관련) + 10만 원(범죄사실 제4항 관련)] 피고인 D: 8만 원 피고인 E: 3만 원 피고인 F: 80만 원(범죄사실 제2항 관련) 1. 가납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피고인 A, 피고인 B: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2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피고인들에게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및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5년간의 보호관찰명령을 선고)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범죄사실 제4항 기재 범행에 있어서 주거지만 제공하였을 뿐 성매수남을 모집하는 등의 가담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를 범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범죄사실 제4항 기재 범행에 있어서 성매수남을 모집하는 행위 등을 하거나 그 방법을 알려주는 등으로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위 범행에 가담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거의 매일 숙소에 찾아왔고 채팅을 통하여 성매수남을 직접 구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D 등에게 성매수남을 구하는 방법을 알려주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 E 역시 피고인 B이 피해자 J에게 빨리 돈을 채우라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고, 자신에게 성매수남을 구하는 방법을 알려주었으며, 일을 잘하고 있는지 자주 보러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다. 피해자 J도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함께 채팅으로 1-2건의 성매매를 잡아주었고, 나머지는 피고인 D이 잡아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라. 위와 같이 피해자 J뿐만 아니라 공동피고인 C, E은 피고인 B이 범죄사실 제4항 기재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고 위 피해자 및 위 피고인들에게 피고인 B에 대한 허위진술을 할 아무런 동기가 없는바 위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마. 나아가 피고인 B은 피해자 J가 도망간 이후 피고인 D에게 피해자 J를 금방 잡을 수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바, 피고인 B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피해자 J가 도망친 이후에 피해자 J를 잡아오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낼 이유가 없어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5년~45년 피고인 B: 징역 2년 6월~22년 6월 피고인 C: 징역 1년 3월~11년 3월 피고인 D: 징역 1월~7년 피고인 E: 징역 1월~7년 피고인 F: 징역 1월~21년 피고인 G: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 일부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각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C: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 D, 피고인 E: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피고인 G: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통 양형사유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알선 범행은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상품화하여 이를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는 것으로, 아동·청소년이 장래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가진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는 점에서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범죄이다. 위 피고인들은 가출하여 갈 곳이 없는 피해자들의 상황을 이용하여 성매매 알선 범행을 하였고, 그 성매매 횟수가 하루에 8-10회에 이르는 등 그 범행 방법이 매우 착취적이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나. 개별적인 양형사유 및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징역 5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가장 많은 수익을 얻었다. 피고인은 경제적 수익을 위하여 피해자들을 더욱 혹사시켰고, 피해자 K를 성매매목적으로 매매하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위조공문서행사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위와 같이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 징역 4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가장 많은 수익을 얻었고, 경제적 수익을 위하여 피해자들을 더욱 혹사시켰으며,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 K를 성매매 목적으로 매매하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C: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모집하여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는 역할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수익을 얻었으며, 이 사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 J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피해자 J를 협박,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7세의 소년이었고 현재도 만 18세의 소년인 점, 피고인에게 기소유예, 소년보호처분 전력 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보상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D: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4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성매수남을 모집하거나 피해자 J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범행을 위하여 피해자 J를 유인하는 역할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횟수가 많지 않고, 그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크지 않으며, 피해자 J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E: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4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성매수남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성매매 알선 횟수도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 하한을 일탈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F: 징역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나 가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수익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사기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위와 같이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는 지위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G: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노래방에서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였는바,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청소년보호법의 입법취지나 청소년인 아들 피고인 C과 함께 위와 같은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노래방에 대한 등록취소명령을 받았고, 노래방을 폐업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접객행위를 하게 한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A, 피고인 B은 각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매매)죄에 대하여, 피고인 C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대하여,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는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위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위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위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위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F: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 D, 피고인 E: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B은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 전력, 범행 경위, 성행 및 범죄에 대한 태도 등에 비추어 재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및 준수사항의 부과가 필요하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정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 다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또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려면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아동·청소년 매매범행과 같은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피고인들이 아동·청소년 매매범행을 한 것은 1회인 점, 위 피고인들은 20대 초반의 나이로 징역형의 선고, 보호관찰명령 및 그 준수사항 부과만으로도 위 피고인들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는 정도를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미성년자 유괴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