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54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인천 서구 E에 있는 공기압 기기 제조 판매 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직원들로서, 피고인 A은 2009. 10. 26.경부터 2020. 8. 12.경까지 직거래 업체 및 대리점 관리 등의 업무에, 피고인 B은 2010. 2. 3.경부터 2020. 8. 12.경까지 대리점 관리 및 신규 업체 영업 등의 업무에, 피고인 C는 2009. 10. 19.경부터 2020. 8. 12.경까지 대리점 관리, 주문 접수 및 납품, 영업 활동 등의 업무에, 피고인 D은 2015. 5. 4.경부터 2020. 8. 12.경까지 기술 지원, 신규 거래처 발굴 및 영업소 지원 등의 업무에 각각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경 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에 사용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자 피해자 회사와 직거래하는 주식회사 G으로부터 실제 주문받은 내역과 달리 임의로 납품단가를 낮춘 후 주문 수량을 초과하여 발주하거나 차액만큼의 다른 제품을 발주한 후 실제 주문받은 물품만 납품하고 나머지 초과분의 물품을 보관하다가 다른 대리점에 임의로 처분한 후 그 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ERP(기업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주식회사 G에 대한 주문을 입력하면서 실제 주문받지 않은 물품(물품명 H, 수량 10)을 마치 주문받은 것처럼 입력한 후, 그 무렵 인천 서구 I에 있는 F 인천물류창고에서 위 물품을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다가 그 무렵 B, C, D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의 판매 대리점인 J, K, L 등의 업체에 임의로 판매하여 처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 26.경부터 2020.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5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격 불상의 물품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4.경 A으로부터 “물건을 좀 처리해야 할 것이 있다. 판매를 해 줄 수 있냐.”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A으로부터 해당 물품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해 달라고 의뢰를 받았고, 위 물품이 재고라기에는 양이 많았으며 A에게 그 출처를 물어도 답변을 들을 수 없었으므로 해당 물품의 경우 A이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모르게 가져온 물품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21.경 위 A으로부터 그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M’ 제품 60개를 건네받아 그 무렵 거래처인 J 등에 대리점 판매가격에서 약 20~30%를 할인한 가격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A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4. 21.경부터 2020.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2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격 불상의 물품을 판매함으로써 A이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4.경 A으로부터 “사정이 어려워 돈을 마련해야 한다. 물건 남는 것이 있는데 현금화 할 수 있느냐.”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A으로부터 해당 물품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해 달라고 의뢰를 받았고, 위 물품이 재고라기에는 양이 많았으며 A에게 그 출처를 물어도 답변을 들을 수 없었으므로 해당 물품의 경우 A이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모르게 가져온 물품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29.경 위 A으로부터 그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N' 제품 50개를 건네받아 그 무렵 거래처인 L 등에 대리점 판매가격의 약 50% 가격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A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4. 29.경부터 2018.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격 불상의 물품을 판매함으로써 A이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8. 1.경 A으로부터 “서브모터 남는 것 좀 판매해 줄 수 있냐.”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A으로부터 해당 물품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해 달라고 의뢰를 받았고, 위 물품이 재고라기에는 양이 많았으며 A에게 그 출처를 물어도 답변을 들을 수 없었으므로 해당 물품의 경우 A이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모르게 가져온 물품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31.경 위 A으로부터 그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O’ 제품 1개를 건네받아 그 무렵 거래처인 K 등에 대리점 판매가격의 약 60% 가격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A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1. 31.경부터 2020.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10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격 불상의 물품을 판매함으로써 A이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인사기록카드(A, B, D, C), 각 거래명세표, 경위서(V, L, K, 서울영업소), 각 계좌거래내역서, 지급내역서, 각 수사보고(B 제출 거래내역서 이체 및 입금내역, R 제출 거래명세표 등 첨부, C 제출 거래내역서에 대한 건, 피의자 D 거래내역서 첨부 및 전화통화, 일람표에 대한 건, 각 피의자 범죄일람표에 대한 건, W 등 전화통화, 피의자 D 범죄일람표에 대한 건, 피의자 C 취득금원에 대한 건, 범죄일람표 첨부), 계좌별거래명세표 등, 계좌입금내역 정리, B 계좌거래내역서, A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형법 제32조 제1항,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방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00,000,000원 이상, 500,000,000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내부 시스템의 허점(영업사원이 피해자 회사 ERP 시스템에 거래처의 발주 내역과 달리 임의로 수주 내역을 입력하더라도 피해자 회사 물류센터에서 피해자 회사 ERP 시스템에서 발행된 거래명세표만 확인하고 그에 따른 수량의 물품을 영업사원에게 교부하는 것)을 이용하여 약 5년 6개월 동안 75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물품을 횡령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횡령한 물품의 가액이 불분명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스스로 주장하는 횡령 물품의 가액이 474,242,220원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피해금액도 상당히 많고, 피해금액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검사가 횡령한 물품의 가액을 대리점공급가에 기초하여 산정한 부분을 다투고 있을 뿐 이를 제외한 부분은 인정하고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피공탁자로 하여 2021. 12. 16. 160,000,000원을, 2022. 4. 6. 1,000,000원을 각 공탁하였고, 피고인이 횡령한 물품을 싼 가격에 매수하였던 대리점 중 일부가 피해자 회사에 일정 금액을 배상하여[X 18,000,000원(증거기록 2401쪽), L 10,000,000원(증거기록 2713쪽)] 피해자 회사가 입은 손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B, C,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방조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 D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던 피고인들이 A의 부탁을 받고, A이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모르게 가져온 물품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A이 가져온 물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거래처에 판매한 뒤 판매대금을 A에게 교부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은 물품을 판매한 대가로 판매대금 중 일부를 받아 상당한 이익을 얻었다. 피고인들이 A의 횡령행위를 방조한 기간이 1년 8개월에서 5년으로 상당히 길고, 피고인들이 방조한 횡령금액도 상당히 많다. 피고인들은 검사가 횡령한 물품의 가액을 대리점공급가에 기초하여 산정한 부분을 다투고 있을 뿐 이를 제외한 부분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회사를 피공탁자로 하여 피고인 B은 12,000,000원, 피고인 D은 10,000,000원을 각 공탁하였다. 피고인 C의 경우 횡령행위를 방조한 횟수 및 방조한 횡령금액이 비교적 적다.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C, D은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았을 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무죄 부분[피고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26.경 피해자 회사의 ERP시스템을 통해 주식회사 G에 대한 주문을 입력하면서 실제 주문받지 않은 물품(물품명 H, 대리점 공급가 2,900, 수량 10)을 마치 주문받은 것처럼 입력한 후, 그 무렵 F 인천물류창고에서 위 물품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다가 그 무렵 B, C, D을 통하여 피해자의 판매 대리점인 J, K, L 등의 업체에 임의로 판매하여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26.경부터 2020.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5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49,495,430원 상당의 물품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검사는 피해자 회사의 대리점공급가를 기준으로 피고인의 횡령액을 총 749,495,430원으로 산정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법조로 하여 피고인을 기소하였다. 그러나 대리점공급가가 고정된 금액이 아니라 피해자 회사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유동적 금액인 점, 피고인이 횡령한 물품들은 통상 대리점공급가보다 낮은 금액(특가, LOT DC 단가)으로 대리점에 판매되었고, 피해자 회사 외에도 대리점에 물품을 공급하는 경쟁업체가 있을 경우 영업사원이 할인된 가격으로 대리점에 물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점, 피해자 회사 내부에서도 물품들이 대리점공급가로 결재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금액(판매단가)으로 결재가 진행된 점, 피고인이 횡령한 물품에는 피해자 회사가 직접 제조하여 판매하는 물품 외에 다른 회사로부터 매수하여 대리점에 판매하는 물품(D이 범행에 가담한 부분으로 범죄일람표4 기재 물품이다)도 있는데, 후자의 경우 대리점이 피해자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로부터 직접 매수할 수 있는 것이어서 대리점공급가가 아닌 피해자 회사가 매수한 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대리점공급가를 기준으로 피고인의 횡령액을 산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해자 회사가 실제로 대리점에 납품한 견적서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횡령액을 산정하면 474,242,220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재물의 가액이 500,000,000원 이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 3. 관련 법리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죄 및 제356조의 업무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고 재물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양형 판단에서 고려할 사유가 될 뿐이다. 반면 횡령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법위반죄는 횡령한 재물의 가액이 500,000,000원 이상 또는 5,000,000,000원 이상일 것이 범죄구성 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그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도 가중되어 있다. 그러므로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의 원칙, 그리고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려면, 횡령한 재물의 가액이 특정경제범죄법의 적용 기준이 되는 하한 금액을 초과한다는 점도 다른 구성요건 요소와 마찬가지로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3도2857 판결 등 참조). 4. 인정 사실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 회사의 유통 구조 및 물품 가격의 종류 1) 피해자 회사는 공기압 기기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로, 피해자 회사가 판매하는 물품에는 직접 생산하여 판매하는 물품도 있고 다른 회사에서 매수하여 판매하는 물품도 있다. 피해자 회사는 약 90%의 물품을 대리점을 통해 소규모 공장 등의 개별업체에게 판매하고, 나머지 약 10%의 물품은 대리점을 통하지 않고 특정 개별업체(대기업에 직접 납품하는 업체로, 주식회사 G이 이에 해당한다)에게 직접 판매한다. 2) 피해자 회사의 ’업체 이관 및 특가 운영 지침‘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3) 피해자 회사의 물품 가격에는 소비자가격, 대리점공급가, 직판가, 특가, LOTDC 단가가 있다. 소비자가격은 피해자 회사가 경쟁사의 가격을 조사하여 적정 수준으로 책정을 하는 가격인데, 피해자 회사가 물품을 소비자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는 없다. 대리점공급가는 피해자 회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대리점에게 판매하는 공식적인 가격으로, 소비자가격에 정해진 할인율(rate)을 반영하여 산정한다[소비자가격에 품목 종류에 따른 일정 비율(0.6 또는 0.65 등)을 곱하여 산정]. 직판가는 대리점을 거치지 않고 직접 판매하는 경우 해당 거래처와 협의하여 정하는 가격이다. 특가는 경쟁사가 대리점에 매우 낮은 가격을 제시한 경우 피해자 회사의 이익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 선까지 할인하여 특별히 판매하는 가격이다. 일부 품목의 경우, 피해자 회사가 대리점에 물품을 묶어서 판매하여 판매량이 많으면 판매단가를 대리점공급가보다 낮게 책정하는데, 이를 ’LOT DC 단가‘라고 한다. 4) 피해자 회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대리점에 물품을 판매한다. 가) 피해자 회사는 ERP 시스템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는데, ERP 시스템의 ’거래처‘란에서 대리점을 선택하면 ’판매단가‘란에 대리점공급가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대리점공급가로 물품을 판매하게 된다. 나) 피해자 회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대리점은 여러 개별업체에 물품을 판매하는데, ERP 시스템의 ’거래처‘란에서 개별업체를 선택하면 ’판매단가‘란에 개별업체별로 다른 금액이 입력된다. 물품을 많이 매수하는 일부 개별업체는 피해자 회사의 내부 결재를 거쳐 특가업체로 지정되는데, ERP 시스템의 ’거래처‘란에서 특가업체를 선택하면 ’판매단가‘란에 대리점공급가보다 할인된 특가가 입력되어, 피해자 회사가 특가로 물품을 판매하게 된다. 다) 대리점에서 특정 물품을 많이 취급할 수 있을 경우, 피해자 회사는 해당 대리점에게 LOT DC 단가로 해당 물품을 대량으로 판매한다. 나. 대리점공급가로 판매한 물품의 비율 피해자 회사가 2016. 1. 1.부터 판매한 물품의 총 판매수량 중 대리점공급가로 판매한 수량의 비율은 0.9%, 물품의 총 판매금액 중 대리점공급가로 판매한 판매금액의 비율은 3.3%이고, 대부분의 경우 가격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대리점공급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었다. 다. 범죄일람표1 ’횡령액‘란 기재 금액의 산정 근거 범죄일람표1 ’횡령액‘란 기재 각 금액은 피고인이 횡령한 물품의 ’대리점공급가‘에 횡령한 물품의 개수를 곱하여 산정한 것이다. 5. 판단 위 인정 사실과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재물의 가액이 500,000,000원 이상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검사는 피고인이 횡령한 물품의 대리점공급가를 물품의 가액으로 보아 위 대리점공급가에 횡령한 물품의 개수를 곱하여 범죄일람표1 ’횡령액‘란 기재 금액을 산출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약 90%의 물품을 대리점을 통해 판매하고, 피해자 회사의 ’업체 이관 및 특가 운영 지침‘은 대리점(공급)가를 ’대리점에 공급하는 가격표상의 정상적인 공급가‘로 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회사가 책정한 대리점공급가가 피고인이 횡령한 물품의 가액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1) 피해자 회사의 물품 가격에는 대리점공급가 외에도 소비자가격, 직판가, 특가, LOT DC 단가가 있다. 피해자 회사는 소비자가격으로는 물품을 판매하지 않고, 대리점 공급가, 직판가, 특가, LOT DC 단가로 물품을 판매한다. 2) 피해자 회사는 약 90%의 물품을 대리점을 통해 판매하지만, 나머지 약 10%의 물품은 대리점을 통하지 않고 직접 판매하고,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대리점공급가가 아닌 직판가로 판매한다. 3) 피해자 회사가 대리점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모두 대리점공급가로 판매하는 것은 아니다. 물품을 많이 매수하여 특가업체로 지정된 일부 개별업체에 대하여는 대리점공급가보다 할인된 ’특가‘로 물품을 판매한다. 또한, 대리점에서 특정 물품을 많이 취급할 수 있는 경우, 피해자 회사는 해당 대리점에게 ’LOT DC 단가’로 물품을 판매하게 된다. 4) U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회사가 횡령액을 대리점공급가로 특정한 이유는, 대리점공급가가 통상적으로 판매하는 각 부품의 가격이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085쪽), 이 법정에서 “피해자 회사에서 대리점공급가로 물품을 판매하는 비율은 50% 이상이고, 나머지는 특가 등으로 거래된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피해자 회사가 2016. 1. 1.부터 판매한 물품의 총 판매수량 중 대리점공급가로 판매한 수량의 비율은 0.9%, 물품의 총 판매금액 중 대리점공급가로 판매한 판매금액의 비율은 3.3%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대리점공급가보다 저렴한 가격(특가, LOT DC 단가 등)으로 판매되었다. 나. 더구나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범죄일람표1 ’대리점공급가‘란 기재 금액이 실제 대리점공급가와 일치한다는 점이 명확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1) U는 2022. 7. 13. 피해자 회사의 ERP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대리점공급가표 파일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데, 다음 표에서 보는 대로 상당수의 품목에서 해당 파일에 기재된 대리점공급가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대리점공급가가 일치하지 않는다. 2) 피해자 회사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횡령한 물품 중 일부 품목에 관하여 다음 표가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6쪽). 그런데 다음 표 중 ’2015년 전산등록‘ 항목의 경우, 피해자 회사의 ERP 시스템이 2016년에 업그레이드됨에 따라 2015년의 품목별 원가, 대리점공급가를 확인할 수 없어 피해자 회사가 2020년 대리점공급가를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한 항목이고(증거기록 2255쪽), ’기타‘ 항목은 피해자 회사의 ERP 시스템상 원가, 대리점공급가를 모두 확인할 수 없는 품목으로 피해자 회사가 과거 ERP 및 현재의 유사 제품을 기준으로 대리점공급가를 추정한 품목이며, ’이익률(40%)‘ 항목은 피해자 회사의 ERP 시스템상 원가만 등록되어 있을 뿐 대리점공급가가 책정되어 있지 않은 품목으로 피해자 회사가 임의로 원가에 이익률 40%를 부가하여 판매단가를 산정한 품목이다(증거기록 2256쪽). 이처럼 위 각 항목에 적용된 대리점공급가는 피해자 회사가 추정한 것으로 정확한 대리점공급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수사기관이 산정한 횡령액은 피해자 회사가 제출한 대리점공급가에 기초한 것이어서 역시 위 각 항목에 관하여는 정확한 대리점공급가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금액단위: 1,000원) 다. 검사는 ’대리점공급가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영업소장으로부터 승인을 받는 것이 필요한데, 이 사건의 경우 증빙자료나 영업소장의 승인이 없었으므로 대리점공급가를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대로 피해자 회사가 판매한 물품 중 대리점공급가로 판매한 수량의 비율이 0.9%, 총 판매금액 중 대리점공급가로 판매한 판매금액의 비율이 3.3%에 불과한 점, 피해자 회사가 대부분의 물품을 대리점공급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이 횡령한 물품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리점 또는 직거래 업체에 판매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피해자 회사로서는 대부분의 물품을 대리점공급가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영업소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물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횡령한 물품의 가액을 대리점공급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6.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