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434

범죄사실 2019고단3434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M(일명 'N'), O(일명 'P'), Q, R, S, T 등과 함께 일본 등 해외에 인터넷 불법 체육진흥투표권 사이트 메인서버를 두고,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U 아파트 V호(이하 'W 운영사무실')에서, 컴퓨터, 모니터 등을 설치한 사무실을 차려놓고 불법 인터넷 체육진흥투표권 도박 사이트 W(현 X, 이하 'W'이라 함)을,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Y 아파트 7층 Z호(이하 'AA 운영사무실')에서, 컴퓨터, 모니터 등을 설치한 사무실을 차려놓고 불법 인터넷 체육진흥투표권 도박 사이트 AA(현 AB, 이하 'AA'라 함), AC(현 AD, 이하 'AC'라 함)를 개설,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M은 국내 총괄 사장 겸 W 사이트 운영 관련 국내 사장으로 업무를 총괄하고, O은 AA 사이트 국내 사장으로 업무를 총괄하고, Q 등은 베트남 하노이 W 사무실 운영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A(일명 'AE', 'AF')은 2017. 4.경 M에게 W 사이트 개설·운영자금 2억원을 빌려주고, 같은 해 10.경부터 2018. 11. 말경까지 M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매일·매달 도박사이트 수익금 정산내역을 보고받고, 매달 수익금을 지급받고, 피고인 B(일명 'AG')는 2018. 1.경부터 같은 해 12. 18. 경까지 M, O의 지시를 받아 베트남 현지에 파견할 직원 면접, 직원의 베트남 출국여부 확인, 보수지급, 대포통장 전달 등 국내 총괄실장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일명 'AH')은 2017. 1. 1.경부터 2018. 12. 20.경까지 W 운영 사무실에서 도금 충전 및 환전 지시, 매출보고 등 주간팀장을 담당하고, 피고인 D(일명'AI')은 2017. 1. 중순경부터 2018. 12. 중순경까지 AA 운영사무실에서 도금 충전 및 환전, 스포츠 실시간 게임현황 확인, 배당 입력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E(일명'AJ')은 2018. 1. 30.경부터 같은 해 11. 10.경까지 W 운영사무실에서 야간 도금 충전 및 환전, 스포츠 배당 수정, 회원 및 게시판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F(일명 'AK')는 2017. 6. 12.경부터 2018. 3. 8. 경까지 W 운영사무실에서 매출내역 정리, 게시판 관리, 고객전화 응대 등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G(일명 'AL')은 2017. 7. 말경부터2018. 2. 9.경까지 W 운영사무실에서 도금 충전 및 환전 스포츠 배당 수정, 회원 및 게시판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H(일명 'AM')은 2018. 3. 말경부터 같은 해 10. 말경까지 W 운영사무실에서 야간 도금 충전 및 환전, 스포츠 배당 수정, 회원 및 게시판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I(일명 'AN')은 2017. 3. 7.경부터 2018. 12.25.경까지 W 운영사무실에서 도금 충전 및 환전 지시, 매출보고 등 야간팀장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여, 위 도박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소위 대포계좌인 (주)AO 명의 AP조합 계좌(AQ)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26개의 차명계좌로 합계 143,791,937,021원을 입금받아 이를 사이버머니로 충전하여 준 다음, 회원들로 하 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경기의 승패 등을 예상하여 베팅을 하게 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승패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불법 인터넷 체육진흥투표권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등과 순차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J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도박공간개설방조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서울 성동구 AR에 있는 피고인 직장 근처에서, M이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월 1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을 통해 취득한 도금을 보관, 이체할 수 있는 계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자신 명의 AS은행 계좌(AT)의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접속 아이디 및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OTP를 M에게 양도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등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는 행위를 용이하도록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매월 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자신 명의 AS은행 계좌(AT)의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접속 아이디 및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OTP를 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9고단3595: 피고인 K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M(일명 'N'), O(일명 'P'), Q, R, S, T, L, AU, AV, 피고인 A, C, D, E, F, G, H, I 등과 함께 일본 등 해외에 인터넷 불법 체육진흥투표권 사이트 메인서버를 두고,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U 아파트 V호(이하 'W 운영사무실')에서, 컴퓨터, 모니터 등을 설치한 사무실을 차려놓고 불법 인터넷 체육진흥투표권 도박 사이트 W(현 X, 이하 'W'이라 함)을,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Y 아파트 7층 Z호(이하 'AA운영사무실')에서, 컴퓨터, 모니터 등을 설치한 사무실을 차려놓고 불법 인터넷 체육진흥투표권 도박 사이트 AA(현 AB, 이하 'AA'라 함), AC(현 AD, 이하 'AC'라 함)를 개설·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M은 국내 총괄 사장 겸 W 사이트 운영 관련 국내 사장으로 업무를 총괄하고, O은 AA 사이트 국내 사장으로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는 M, O의 지시를 받아 베트남 현지에 파견할 직원 면접, 보수지급, 대포통장 전달 등 국내 총괄실장으로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A은 M에게 W 사이트 개설·운영자금 2억 원 대여, 도박사이트 정산내역 확인 등 자금조달 업무를 담당하고, Q 등은 베트남 현지 W, AA 운영 사무실에서 도박사이트 W, AA, AC의 도금 충전 및 환전, 회입가입, 게임현황 확인, 배당 입력, 게시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2018. 11.경까지 국내 총괄사장인 M과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절반씩 나누어 갖기로 하고 Q 등 베트남 현지 직원들 관리 및 업무 지시를 하는 베트남 현지 총괄사장으로서 업무를 담당하는 방법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여, 위 도박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소위 대포계좌인 (주)AO 명의 AP조합 계좌(AQ)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26개의 차명계좌로 합계 143,791,937,021원을 입금받아 이를 사이버머니로 충전하여 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경기의 승패 등을 예상하여 베팅을 하게 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승패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불법 인터넷 체육진흥투표권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등과 순차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J, 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A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D, E, F, G, H, I, K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을 통한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J: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체육진 흥투표권 등을 통한 유사행위 방조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공간개설 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J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J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I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B, C, D, L, E, F, G, H, I, K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범 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단, 피고인 B에 대한 추징액은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와 피 고인 B의 법정진술을 종합하여, 피고인 F에 대한 추징액은 피고인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와 피고인 F의 법정진술을 종합하여 산정함.]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D, L, E, F,G, H, I, K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에는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약 5,000만원의 손해를 입었으며, 위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금원인 7,370만원이 이 사건 범행의 수익금으로서 몰수되는 점, 피고인 B는 서울의 사무실에서 M, O의 지시를 받고 단순한 심부름 등의 업무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G, E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이 사건 범행에서 스스로 이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F, G, H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D, I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2008년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K은 3회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으나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으로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해외에 서버를 두고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여러 도박 사이트들을 운영한 것으로서, 이러한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고 단속이 어려워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상당히 큰 점, 피고인 K은 베트남의 총괄 사장으로서 M, O과 더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