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0. 13:41경 평택시 E에 있는 오성산단로삼거리 인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현곡공단 쪽에서 안중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로 제한속도가 시속 60km였고 전방에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106km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를 따라 안중 쪽에서 현곡공단 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30세) 운전의 G 스파크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을 두부손상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H(여, 31세)을 두개골 함몰골절 등으로 그 무렵 현장에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시체검안서 1. 각 사진(사고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치사) >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및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감경인자),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인자) > 권고형의 범위 : 금고 8월 ~ 2년(기본영역) > 집행유예 가부 : 부정(사망의 결과,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0월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2. 0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공항삼거리 쪽에서 청림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전방의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다가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라비타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라비타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 및 2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J가 운전하는 K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으며, 계속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피해자 L가 운전하는 M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N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 L이 각 진술서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수치가 높고 4중 추돌사고를 일으켜 5명에게 상해를 가한 점, 1995년경까지의 것이기는 하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인한 3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1회의 집행유예전과 포함)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1. 1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에 있는 트릭아트 뮤지엄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민속마을 입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보험사 직원 상대 확인)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2010. 1. 1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각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999. 5. 6. 및 1999. 11, 4. 각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 사건 무면허운전 중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사고 직후 직원에게 피고인 대신 운전한 것처럼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하였다가 발각되기도 한 점 기타 :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용 합성목재 수입업체인 'B'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중국에서 합성목재를 수입하면서 관세를 포탈하기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세관에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8. 부산세관장에게 수입신고번호 'C'로 중국에서 수입하는 합성목재 'FLOOR BOARD'를 B 명의로 수입신고하면서 위 물품의 실제 단가를 낮추는 방법으로 사실은 실제 수입 물품가액이 미화 15,900달러(원화 15,080,929원)임에도 미화 1,750달러(원화 1,865,133원)로 낮게 신고하여 그 차액인 미화 14,150달러(원화 15,080,929원)에 해당하는 관세 1,206,474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3. 5.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45회에 걸쳐 중국에서 수입하는 합성 목재를 B 명의로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면서 물품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여 그 차액 합계 미화 1,018,991달러(원화 1,151,412,954원) 상당에 대한 관세 합계 원화 91,401,672원 상당을 포탈할 목적으로 과세가격을 각 거짓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조사보고서 1. B 수입내역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포탈한 관세와 가산세 등을 모두 납부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5. 02:00경 목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22세)이 근무하는 'F주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바에 있던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이 현재 가족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고 청원경찰 임용시험에 합격하고 발령을 기다리고 있는 중인바,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할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고 이는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한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9. 00:48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53길 15 중앙유통단지 마동 남쪽 입구에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유통단지 출입문 입구에 쌓여 있던 비닐로 덮인 상자와 물건에 불을 붙여 위 불이 주변에 번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불상의 물건들과 오토바이 2대를 모두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채증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방화영상CD, 과학수사요원 채증사진 1. 각 수사보고(최초 발견자 및 신고자와의 전화통화)(서울구로소방서 화재현장대응단의 화재현장 조사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 감경영역(6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유통단지 입구에 놓인 물건들과 오토바이 등에 불을 붙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킨 것으로, 화재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하여 진화되지 않았다면 건물로 화재가 확산되어 막대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방화 현장의 청소 및 인테리어 비용 등을 지급하여 피해회복을 한 점, 피고인에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합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7. 20:25경 충북 보은군 보은읍 삼산로에 있는 보은시외버스터미널에서 속리산행 피해자 C(56세)이 운행하는 D 버스의 운전석 옆자리에 승차하여 가던 중 같은 날 20:26경 충북 보은군 E에 있는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이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하고 안전벨트를 하지 않을 거면 안전을 위해 운전석 뒷좌석으로 옮겨 앉을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과 목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폭행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적장애, 뇌질환, 뇌손상 및 뇌기능 이상에 의한 기질성 인격 및 행동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이로 인해 충동적이고 폭력적인 문제 행동을 보이는 소견이 관찰되며 향후 지속적으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운전 중인 버스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던바, 이와 같은 운전자에 대한 폭력범죄는 폭력 그 자체에 대한 비난가능성에 더하여 추가 사고의 유발 등 교통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범죄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기존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를 위해 4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10. 29.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29. 22:2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안락교차로 앞 길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안교 앞 길까지 약 900m 구간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 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8. 09:10경 대전 서구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Daum'에 접속하여 'C'라는 제목의 뉴스 기사에 "돈많은 영감탱이 낚아-애까지 않았으면! 살림이나하고 애나키워라! 처녀때-선배연예인, 부짓집스폰, 일반인, 유부남 가리지 않고 섭렵하고 스캔들기사 만들려 용쓰더니! 결혼해서-탈났다고해도 눈하나꿈쩍않고 나돌아댕기는거보믄! 보통 영악한년이 아니야!!!(아무튼 훌륭한 조합이다)=캐디찝쩍 추태 시애비에! 악덕 프렌차이즈 남편에! 날라리 마누라!!! 돈독올라-남죽던말던 빨아먹는 맛 좋으냐??? 한번 두고봐야지-나중에 어떨지"라고 댓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E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서류, 다음카카오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모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표현은 피해자들의 기분을 다소 상하게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에 대해 기존에 알려져 있던 정보들이거나 사회의 일반적인 시각을 드러낸 것이어서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킬 만한 것이 아니다. 설령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또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1453 판결, 대법원 2008. 0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등 참조). 비록 피고인의 표현이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 일각의 비판적 시각을 담은 것이고, 피해자들은 공적 인물에 해당하기에 어느 정도의 비판이나 이에 수반한 경멸적 표현을 감내해야 할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은 피해자들에 대한 경멸적인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대부분 저속한 용어와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에 이는 피해자들에 대한 정당한 비판과 이에 수반한 경멸적 표현이라고 볼 수는 없고, 피해자들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모욕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표현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30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 식품제조·가공업체인 "D"의 대표자이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원료관리, 제조공정, 그 밖에 식품 등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9. 위 "D" 원료 창고에 식품 제조 목적으로 유통기한(2011. 12. 10.까지)이 경과한 식품첨가물인 갈비맛시즈닝(20㎏) 3포대를 보관한 것과 원료 배합실에 식품첨가물인 바비큐맛 시즈닝(5㎏, 유통기한 2014. 11. 11.까지) 2포, 푸드바이더(5㎏, 유통기한 2013. 2. 16.까지) 1포, 슈퍼바인더(2㎏, 유통기한 2015. 9. 10.까지) 9포 등 총 88㎏ 상당의 식품첨가물을 소스 제조 목적으로 보관한 것이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09년경부터 배우자 E 명의로 시흥시 F에서 "D"라는 상호로 소스생산 공장을 운영하다가 공장을 확장하기 위해 화성시로 공장을 이전하기로 하고, 2015. 4.경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새로이 한 후, 2015. 9.경까지 화성시 C에 위치한 공장으로 새로 구입한 기계를 설치하고, 그 무렵부터 시흥시에 있던 기계와 물건들을 옮겨왔는데, 공장을 이전하면서 폐기를 위하여 보관하던 식품첨가물들도 함께 옮겨왔고, 2015. 10. 19.경 폐기할 것들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 식품첨가물들이 단속된 것으로, 피고인은 '소스 제조 목적'으로 이를 보관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나.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2005. 6. 24. 선고 2005도2342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첨가물을 공장 내에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시흥시 및 화성시에 제출된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에서 확인되는 각 제품에 관한 보고일자와 그 원재료 내역, 피고인이 이 사건 식품첨가물들을 마지막으로 판매한 시점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시흥시에서 화성시로 공장을 이전한 직후 무렵 이 사건 단속이 이루어졌는데, 피고인이 공장 이전 과정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하거나 폐기해야 할 물건들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은 채 공장을 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통기한이 경과한 이 사건 식품첨가물들은 모두 분말인데, 이 사건 단속 당시 분말소스제조실은 제대로 가동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폐기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하여 이 사건 식품첨가물들을 보관하고 있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식품첨가물들을 소스 제조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학교급식용 식재료 제조 및 공급업체인 (주)C의 대표이고, 피고인의 가족 내지 직원인 D, E, F, G, H, I, J 등의 명의를 빌려 식재료 제조 및 공급업체들을 설립한 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공사라고 함)에서 운영, 관리하는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인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ETA)'의 식재료 공급 전자입찰에 응찰하는 경우 타업체의 명의를 빌려 투찰하거나 같은 지역에서 동일 공고건에 대하여 중복하여 투찰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수가 증가하여 경쟁이 심해지자 전자입찰에 응찰하여 낙찰률을 높일 목적으로 가족 및 직원 등의 명의를 빌려 위장업체를 설립한 후 동일 입찰건에 중복 투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22.경 부산 사하구 K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위 공사에서 발주, 관리하는 'L초등학교 2014. 11.월분 급식식재료(수산품) 소액수의 전자입찰 공고'전자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주)C 외에도 피고인이 명의를 빌려 운영하던 M, N, O, P, Q, R, S 등의 명의로 중복 투찰하여 위 전자입찰건을 (주)C 명의로 4,402,000원에 낙찰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46회에 걸쳐 합계 6,832,033,000원 상당의 학교급식 납품계약을 낙찰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공사에서 관리하는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ETA)' 전자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H, I, J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건강진단결과서·소독증명원·자동차등록증, C 등 4개 업체 낙찰받은 내역, 각 가족관계증명서, 각 업체 중복투찰 현황, 각 현장사진, 2015. 2월분 입찰 참가업체 현황 리스트, C 직원명부, 2016. 회의록 사본, C 일일자금 계획표 사본, 2015. 12월 투찰내역, 각 관련서류 사본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 각 업체 대표와 A의 관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일반 경매·입찰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 없는 점, 잘못을 시인하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9. 23:45경 부천시 B에 있는 C역 지하상가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그 곳에 있는 용변용 칸에 들어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칸막이 위로 들이밀고,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D(가명, 여, 28세)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고,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의 기재 1. 수사보고(공중화장실 여부 확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성적목적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및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507

범죄사실 1.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09. 00:10경 서울 용산구 F 지하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단란주점 2호실 및 3호실에서, H, I, J, K에게 시간당 각 30,000원을 주기로 하고 위 단란주점을 찾은 손님들과 동석하여 함께 술 마시거나 노래를 하는 등으로 손님들이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유흥접객원을 알선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소속 경장 L에게 위 주점의 명의상 대표인 M인 것처럼 행세하고, 위 경찰관으로부터 유흥접객원 알선 경위에 대한 진술서 작성을 요구받자, 진술서의 성명란에 'M', 주민등록번호란 M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그 아래 '12시 10분경에 F에 있는 G 노래방 운영 도중 손님 일행 두팀을 받았어요. 2번방 손님 여자 두명 남자 세명이 놀았습니다. 3번방도 일행 다섯분이 오셨는데 전 손님들한테 술값 하나도 못받았어요. 허위신고 때문에 전 너무 억울합니다'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 'M'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M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로 된 진술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1. 9. 15:49경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89길 24에 있는 용산경찰서 N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유흥접객원을 알선한 식품위생법위반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O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명의로 된 M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J, I, M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술서(증거기록 순번 5)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주민등록증 사본(증거기록 5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접객행위 알선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신이 M인 것처럼 행세하여 조사를 받은 후, M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진술자란에 'M'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M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 O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M의 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M의 승낙을 받아서 한 행위이므로,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가 아니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없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M의 승낙을 받지 않고 M의 서명을 위조, 행사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 및 M의 검찰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2)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M의 승낙을 받아 경찰에서 M의 이름으로 조사를 받고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M의 서명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3)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데 대하여, 피고인은 실제로 위 단란주점을 운영한 것은 피고인이었고, 동생인 M에게 피해가 가기 않도록 하기 위하여 모두 자백하는 것으로 진술하였으나, 변호인이 사건 검토 후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행사죄의 법정형은 징역형밖에 없기 때문에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외국인인 피고인으로서는 국외로 추방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진실을 밝히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 주장 내용에 수긍이 가는 면이 있다. 4) M 또한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 내용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고 있는데, 검찰에서 허위로 진술한 것은 자신한테 피해가 오는 것이 두렵고, 남편이 아는 것이 두려워서 자신의 피해부터 피하자는 생각이 앞섰기 때문이라고 증언하였고, 이 법정에서 다르게 진술하는 경위에 대해서는 그때 허위로 진술하고 하루도 제대로 자본 적이 없고, 언니한테 죄책감이 들어서 불면에 시달리고 있으며, 추석 때도 언니 얼굴을 못보고 살았는데, 죄를 받더라도 언니한테 더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실을 애기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5) M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의 구체적인 내용,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내용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6)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및 M의 검찰에서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21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5. 15. 23:00경부터 23:25경 사이 부천시 원미구 C 지하 1층 소재 'D노래방'에서, 장사를 하며 알게 된 피해자 E(가명, 여, 43세), 그녀의 남편 F, 후배 G, H와 어울려 놀던 중, 화장실에 가는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화장실 안쪽으로 피해자를 밀어 넣고 한쪽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을 피해 노래방 안으로 들어온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5. 15. 23:30경 부천시 원미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F(47세)로부터 1항 기재 추행 사실에 대해 추궁을 당하자 도망가려다가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E을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추행행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진술하였는바, 화장실에서의 추행과 관련한 당시 상황(화장실에서 나오던 중 피고인에게 밀려들어 감) 및 피고인의 행동(한 손으로 자신을 누르고 다른 손으로 가슴과 음부를 만짐, 민소매 티셔츠에 자켓, 허리에 고물줄이 들어간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옷 속으로 손이 들어왔음, 속옷 속으로 손이 들어온 것은 아니고 만진 시간이 길지는 않았음), 노래방에서의 추행과 관련한 당시 상황(처음 노래방에 들어갔을 때에는 맞은편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그 때는 옆 자리에 앉았음) 및 피고인의 행동(다리 안쪽을 만짐), 창피한 마음에 그냥 집에 가려고 하였는데 G이 남편에게 전화를 하여 다시 피고인과 G이 있는 곳으로 오게 되었다는 점 등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자리를 파할 무렵 피해자 E으로부터 피고인과의 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증인 G의, 피해자 E, 그 남편인 피해자 F이 피고인을 다시 만나게 된 경위에 관한 진술 및 증인 F의 위 경위에 관한 진술 또한 피해자 E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 E의 진술 중 처벌불원 의사표시 및 번복에 관한 부분(피해자 F의 수술비가 급한데 피고인이 약속과 달리 수술비 지급을 지연하였다는 부분)은 객관적인 사실(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던 제1회 조사 이전에 병원비에 대한 지급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임)과 다소 차이가 있어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밝힌 위 의사 번복의 계기(당초 치료비 외에 수술로 인하여 일을 하지 못하게 된 손실 또한 보전하여 주기로 하였는데 이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피고인이 인근 상인들에게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한 것으로 생각함)를 수긍할 수 있고, 달리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음해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제2회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부(상해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일부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이 입은 상해와 관련한 치료비 상당의 손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평소 알고 지내던 부부와 함께 자리를 가지던 중 추행 및 상해에 이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위 상해가 위 추행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한 점, 피해자 E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추행 부분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피해자들은 이차적인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추행 및 상해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5. 10.경까지 경기 광주시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사내이사, 대표이사 등으로 근무하며 피해자의 자금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4.경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자금 중 3,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을 비롯해 다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 자금 합계 179,973,060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추가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번) 1. 주식양도양수계약서, 국세납부영수증, 지방세 수납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횡령금액의 규모가 작지 않고 피해회복도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 앞으로 4,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범죄일람표 순번 7번, 11번, 12번 관련하여 횡령 금액 상당액(합계 3,5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주유소에서 일을 하던 중, 그 일대에서 상호 없이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1.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100분의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31.경 원주시 일대 불상지에서 대출희망자 B에게 200만 원을 대부하면서 매일 3만 원씩 97일간 총 261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연이율 약 232%), 위 약정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2.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6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2.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31.경부터 같은 해 12. 20.경까지 사이에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원주시 일대에서 위 제1항 기재 B, C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부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 내사보고(C 제출 새마을금고 계좌거래내역 첨부), 금융거래내역 1. 내사보고(법정이자율 초과 여부) 1. 내사보고(금융이용자 D 전화통화 내사), 수사보고(금융이용자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한 채 대부업을 하면서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고, 이미 유사한 행위에 대하여 2012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