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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185

범죄사실 1.사기미수 가.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 6. 17:00경 부천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F에게 G 스타렉스 승합차를 보여주면서 '이 승합차는 경매에서 여러 번 유찰되어 가격이 저렴하다, 62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합차는 판매할 수 있는 중고매물이 아니었고, 경매에서 유찰된 적도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위 승합차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실제 매매가격은 6,200만 원이라고 거짓말하여 계약을 포기시킨 후 어쩔 수 없이 다른 차량을 구매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다른 매물을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차량을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2. 9. 17:00경 부천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H에게 G 스타렉스 승합차를 보여주며 '이 승합차는 경매에서 여러 번 유찰되어 가격이 저렴하다, 60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위 승합차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에게 '사실 위 차량은 인도에서 수출되었다가 다시 역수입되었는데, 차를 구입한 후 세금 6,0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합차는 판매할 수 있는 중고매물이 아니었고, 경매에서 유찰된 사실도 없었으며, 인도에서 역수입된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위 승합차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계약을 포기시킨 후 어쩔 수 없이 다른 차량을 구매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다른 매물을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차량을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매매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중고차매매 알선을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중고차매매 알선을 업으로 하였다. 다.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9. 8. 25.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주차장으로 J을 데려가 번호 불상의 캠핑카를 보여주며 J과 구두로 그 캠핑카를 500만 원에 판매하기로 약정하고 2019. 8. 30. J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K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9. 10. 8. 부천시 L 매매단지에서 J과 그 캠핑카에 대하여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여 자동차매매 알선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H,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현장사진, 송금내역, 자동차등록증 등 사진, 문자메시지, 내사보고(매매사원 명단 확보 관련) 1. 문자메시지 내역, 계좌내역, 수사보고(피의자 C 종사원 등록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자동차매매 알선 영업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는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 공동하여 허위 중고차 매물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중고차를 판매하려 하였고, 등록하지 아니하고 중고차판매업을 영위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사기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들이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형외과 원장이고, 피해자 (여, 2세)은 2016. 4.경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8. 1.경까지 위 성형외과의 간호조무사로 근무를 한 사람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8. 11. 21: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위 성형외과 회식을 마치고 나와 서 있던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쓰다듬고 3, 4회 가량 두드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18. 1. 11. 19: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위 성형외과 직원들과 회식을 하면서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아, 옆으로 와. 이쪽으로 와봐"라고 말을 하여 원장이자 고용주인 피고인의 말에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게 한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에 손깍지를 끼고 피해자의 무릎 위에 피해자의 왼손을 올려놓은 후 약 15초간 피해자의 왼손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거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의 간호조무사로 일하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기간,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다고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공소제기된 이후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다행히 추행의 정도가 아주 심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은 1회의 교통사고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외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7. 2. 15. 00:05경 군포시 B에 위치한 C의 음악작업실 'D'에서 현금 50만 원에 C으로부터 필로폰이 가득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필로폰 약 0.7g)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20, 01: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역 2번 출구 중간층 계단에서 현금 50만 원에 C으로부터 필로폰이 가득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필로폰 약 0.7g)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11. 초순 06:00경 군포시 금정동 소재 금정역 주변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일회용주사기 1칸 정도 분량의 필로폰을 종이 위에 덜어놓고 가루로 만든 후, C과 번갈아 가며 작은 빨대(약 5cm)를 한쪽 코에 대고 한쪽 코는 손가락으로 눌러막아 코로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중순 07:00 경 경기 수원시 G역 주변에 있는 H 모텔 객실에서 일회용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05g씩을 넣은 뒤 물로 희석시켜, C과 함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2.23.20:00경 수원시 팔달구 I 3층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필로폰(통상 1회 투약량 0.03~0.05g)을 손가락으로 찍어 먹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2. 중순 24:00 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필로폰(통상 1회 투약량 0.03~0.05g)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2.23. 23:50경 서울 중구 J 소재 'K 모텔' 305호에서 필로폰 약 0.26g이 들어있는 1회용주사기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서울중앙지법 2017고단3697호 판결문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312 ~ 제316쪽)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제1항의 매수대금 합계 100만 원 + 제2의 가항, 나항, 다항 각 10만 원씩 합계 30만원 - 제3항의 18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의 위험성과 폐해,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과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마약범죄의 수사에 협조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호관찰과 수강을 붙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5. 13:00경부터 같은 날 14:10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그곳 종업원에게 "싸가지 없는 놈, 씨발놈, 개 새끼"라고 욕설하고, 편의점 입구에 드러누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술을 더 사려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욕설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8월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 12. 20. 이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외에도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전주지방법원-2018고단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2. 07: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회사 앞 삼거리를 금암광장 방면에서 전주시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해가 진 이후로 어둡고, 시속 60km의 제한속도가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정면에서 자전거를 타고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 F(75세)을 보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2. 22. 08:20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검시필증 1. 교통사고분서의뢰 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잘못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야간에 무단으로 자전거를 끌고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에게도 적지 않은 잘못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9. 1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를 효자사거리 쪽에서 팔호광장 쪽을 향해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F(남, 82세)를 미처 보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영상,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정도 가볍지 않고, 고령인 피해자의 상해 정도 또한 중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10년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가벼운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금전적으로나마 어느 정도 회복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363

범죄사실 1. 채무 및 보상금 관련 경비 명목 2,000만원 편취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주택금융공사에 3,67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할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소유인 부산 강서구 D 토지가 수자원공사의 시설 수용에 편입되어 보상금 109,639,404원이 공탁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3.경 전남 보성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채무에 대하여 아는 사람을 통하여 주택금융공사에서 그 동안의 이자를 포함시키지 않고 법원에 배당금을 신청하지 않도록 하여 피해자의 채무 금액을 줄이고, 또한 수자원공사로부터 위 보상금을 더 받아주겠으니 변호사 선임 비용 및 경비 비용으로 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채무를 줄이거나 보상금을 더 받아 내는 것은 아는 사람을 통하여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생각도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지급하여야 할 위 주택금융공사의 채무 금액을 줄여 주거나 수자원공사로부터 보상금을 더 받아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명목으로 2015. 6. 22. 경 1,500만 원, 2015. 9. 15. 경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배당금 20,611,637원 편취 피고인은 2015. 3. 20. 경 순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일처리를 하려면 피해자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로부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건네받아 가지고 있던 중, 2016. 3. 30. 경 순천시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공탁계에서 피해자 모르게 임의로 위 인감도장 등을 이용하여 수자원공사로부터 피해자에게 배당된 20,611,637원을 지급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이를 편취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배당표, 거래내역(A) 1. 위임장(배당금 수령행위)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8592 판결 참조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일반사기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감경(가중)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범행 경위 및 내용, 편취금액, 범행 후 보인 태도, 1,153만 원기존의 변제금 653만 원(1,153만 원 - 기소되지 않은 2015. 3. 25.자 500만 원을 반환한 금액) + 2018. 5. 24. 자 500만 원을 변제한 점, 1987년 이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연령, 성행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를 하지 않음 회복되지 않은 손해가 약 2,900만 원에 이르고 합의되지 않은 점 등 앞서 본 불리한 사정들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4. 14: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마트 앞에서 위 마트 물건 배달을 위해 차량에 짐을 싣고 출발하려는 위 마트 배달원인 피해자 D(62세)에게 "야이 새끼야, 너 내려와"라고 욕설을 하면서, 배달 차량 문을 닫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배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 기간1)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알코올의존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하는 등으로 재범하지 않고자 노력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피고인은 2016. 9.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판사 이은희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이 발부되어 같은 해 11. 23. 확정되었고, 2017. 3.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이 발부되어 같은 달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4. 1. 10:35경 전남 구례군 C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거쳐 F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후 단기간에 재범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한편 동종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70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테 스포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5. 05:0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계양구 장제로에 있는 까치말사거리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인천 계양구에 있는 이마트 작전점 방면에서 같은 구에 있는 삼산동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교통신호에 따라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직진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인천 계양구에 있는 작전역 방면에서 같은 구에 있는 이마트 작전점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그랜드 카니발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의자는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3. 5. 05:31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아반테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E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발음이 많이 꼬이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2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경 피해자 B이 아르바이트를 하던 편의점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2014. 4. 19.경 피해자에게 '신내림'을 해 주며 피해자와 사제관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30.경 서울 강남구 C빌라 401호에서 피해자에게 "아들 교복 셔츠 값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주식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데 소송이 마무리되면 내가 돈을 받을 수 있으니 그 돈으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주식 관련 소송'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고, 피고인은 2000.경 카드 대출을 변제하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고 자동차세도 납부하지 못하는 등 자력이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피고인의 아들 D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7,44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특별한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금액이 작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므로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25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피고인은 2013. 1. 25.경 2012년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거래처인 D 등과 가죽 거래를 하면서 매출 신고를 누락하고 물품을 공급하고도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77,341,000원을 포탈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4차례에 걸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 합계 321,122,500원을 포탈하였다. 나. 법인세 포탈의 점 피고인은 2013. 4. 1.경 2012년도 법인세 과세기간 동안 거래처인 D 등과 가죽 거래를 하면서 매출 신고를 누락하고 물품을 공급하고도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인세 93,429,922원을 포탈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3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4차례에 걸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법인세 합계 229,935,165원을 포탈하였다. 다.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피고인은 2013. 1. 21.경 거래처인 D 등에 4,559,972원 상당의 가죽을 공급하였음에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I 기재와 같이 총 34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064,855,293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주식회사 피고인은 피혁임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범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각 심문조서 사본 1.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1. 수사결과보고, 범죄일람표 1. 수사보고(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관련 범죄일람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주식회사 :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3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관여 정도와 불법성 인식 정도, 포탈금액의 범위, 피고인 A의 경우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2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1. 01:10경 인천 서구 F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마전역 방면에서 검단먹거리타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피해자 G 운전의 H 마티즈 승용차가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일시 정차 중인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정차한 승용차가 있는 경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G 및 동승자인 피해자 I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 전하다가 피해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개별적인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직장동료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피고인도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479

범죄사실 2017고단2479 피고인은 2016. 12. 말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에 있는 강남역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계좌 1건당 2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인터넷게시물을 보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한 다음, 주식회사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와 연계된 통장과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8 +93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쏘렌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3.23,00:50경 혈중알코올농도가 0.143%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대구 달서구 F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공단 쪽에서 달구벌대로 쪽을 향하여 운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자동차 앞범퍼 부분으로 마침 위 도로의 1차로에서, 손님을 탑승시키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G(63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음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가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한 피해자 1(57세) 운전의 J 쏘나타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1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골절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724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정서 1. 금융거래내역회신 2018고단9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 각 특정범 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한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202

범죄사실1) [2017고단202]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5세)와 법률상 혼인한 부부관계이고, 피해자 D(여, 13세) 및 1) 이 사건 공소사실중각협박의 점에 관하여는 검사가2018.5.29.공소를취소하여 같은 날공소기각결정이 내려졌다. 피해자 E(여, 5세)는 그 자녀들이다. 1.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7. 4. 19. 06:30경 전북 순창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그 전날 밤 말다툼을 벌이다 딸들인 피해자 D, E을 데리고 집을 나가 마을 무지개센터에서 잠을 자고 귀가한 피해자 C와 다시 말다툼을 벌이던 중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증 제3호)를 집어들고 피해자 C, D, E을 향해 "야, 이 씹할 년들아! 니들 다 죽여버린다!"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21. 06:30 경위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그 전날 밤 술에 취해 시비를 거는 피고인을 피해 집을 나가 잠을 자고 아침에 귀가하는 피해자C를 보고 그곳에 있던 낫증 제2호)을 들고 같은 피해자를 향해 "죽여버린다!"고 위협하고, 같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이웃인 G의 집으로 도망가자 낫을 들고 쫓아가 위 G의 집 대문 밖에서 같은 피해자를 향해 "야, 이 씹할 년아! 배아지를 긁어 죽여버릴 테니 빨리 나와!"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4. 21, 07:00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이웃집으로 도망간 피해자 C가 돌아오지 않자 흥분한 상태에서 같은 피해자 소유인 위 쏘렌토 승용차의 타이어 바퀴를 그곳에 있던 회칼(증 제1호)로 찢으려하다 실패하자, 다시 그곳에 있던 돌을 집어 들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를 수회 내리쳐 깨뜨림으로써 수리비 약 352,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고단78]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5세)와 법률상 혼인한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9. 15.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으로부터 "2017. 11. 14. 또는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시 중 먼저 도달하는 날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과 피해자의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받아 2017. 9. 19. 이를 통보받았고, 2017. 11. 14. 같은 법원으로부터 위 임시보호명령의 효력을 "2018. 1. 14. 또는 이 사건 피해자보호명령 결정 시 중 먼저 도달하는 날까지"로 연장하는 임시보호명령변경결정을 받아 2017. 11. 20.경 이를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19. 18:3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전북 순창군 F에 찾아가 재판 계속 중인 특수협박 등 사건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며 주거지에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접근함으로써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0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차량 및 범행도구 사진 1.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차량 손괴시 범행도구 특정 관련) [2018고단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임시보호명령, 임시보호명령변경결정 1. 내사보고(출동 당시의 상황 및 피혐의자의 진술 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임시보호명령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7. 4. 19.자 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4. 19.자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N10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2) 가. 판시 각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각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각 감경영역, 각 징역 4월 ~ 1년 나. 판시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다. 다수범 가중 결과: 징역 4월 ~ 1년 8월 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각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가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징역 4월)만 준수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의 처와 어린 자녀들을 상대로 협박, 손괴 등 폭력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을 명하는 임시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마저도 이행하지 아니한 채 7차례나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들어갔 2) 2017. 4. 19.자 각 특수협박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될 수는 없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는 있으므로, 위 각 특수협박죄 중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C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대하여만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그 권고형을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정함에 고려한다. 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가 결코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C와는 이혼하여 동종의 범행이 재발할 우려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3차례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으며 폭력행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7.경 서울 마포구 B소재 피고인 운영 C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D로부터 D가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산은캐피탈 소유인 시가 1억 원 상당의 E BMW X6 승용차 1대를 담보로 제공받는 조건으로 3,300만 원을 차용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러나 위 승용차는 위 D가 2013. 11. 28.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314 소재 한독모터스 분당영업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산은캐피탈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된 승용차에 대하여 36개월 간 월 이용료 2,574,500원을 납부하고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인도받아 보관 중인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승용차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D에게 3,300만 원을 빌려주고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받아 장물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1. 리스계약서 사본,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강구조물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16.부터 2017. 6. 11.까지 주식회사 C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인 D의 2017년 2월 임금 3,360,000원 등 합계 14,08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총 10명의 임금 합계 75,69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인별 체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즉, 체불 임금 합계액이 7,569만 원에 이르는 점과 유리한 정상 즉, 거래처의 대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임금을 체불하게 된 것으로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38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7. 6.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0.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30.경 충남 공주시 신관동 소재 공주종합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한국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B)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한국씨티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한 후 2016. 8. 31. 피해자 C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속아 위 한국씨 티은행 계좌에 500만 원을 송금하자 같은 날 모바일 뱅킹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500만 원을 임의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