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2139

범 죄 사 실 1. 주식회사 I 관련 범행 피고인 A은 1994. 9.경부터 2020. 9. 28.경까지 수질, 대기 등 측정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2015. 10. 7.부터 2017. 10. 20.까지는 피고인 B과 각자 대표이사)로 측정대행업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07. 3.경부터 위 주식회사 I의 사내이사로 선임되어 대기측정대행 업무에 관한 경영대리인으로서 대기측정대행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는 2016.경부터 2020. 1.경까지 위 주식회사 I의 부장으로 품질책임자로서 대기측정기록부 발급의 전 과정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측정대행업을 하려는 자는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한 사항 중 영업소 또는 실험실의 소재지, 기술능력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영업소 관련 변경등록 미이행 피고인은 2016. 1. 15.경 ‘충남 홍성군 J’에 있던 주식회사 I의 대기측정대행업 영업소 및 실험실 소재지를 ‘아산시 K’로 이전하였음에도 영업소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때부터 2019. 9. 28.까지 측정업무를 대행하였다. 2) 기술능력 관련 변경등록 미이행 피고인은 2015. 7. 1.경 충남 홍성군 J에 있는 주식회사 I의 사업장에서, 대기측정 기술능력으로 등록된 L이 운영사업팀 소속으로 변경되어 민간 위탁 현장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대기측정 업무는 하지 않게 되었음에도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때부터 2018. 10.경까지 측정업무를 대행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D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 등을 받은 사업자는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측정대행업자는 위와 같이 측정을 대행하는 경우 측정분석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측정 업무를 대행하면서, 측정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이를 진행한 것처럼 측정분석 결과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환경관리 업무 담당자의 요청에 따라 그 결과를 조작하여 발급하기로 하면서 측정 및 분석 실무 담당자들과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I의 실무 담당자 M, N 등으로 하여금 2016. 1. 12.경 충남 홍성군 J에 있는 주식회사 I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인 ‘O 주식회사 AE공장’의 ‘P’ 굴뚝에서 배출되는 특정대기오염물질인 ‘벤젠’ 측정분석 결과가 배출허용기준인 5ppm을 초과한 5.015ppm임에도 기준치 이내인 4.232ppm인 것처럼 조작하여 대기측정기록부에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59와 같이 총 159회에 걸쳐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고, 2017. 3. 8.부터 2019. 1.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0 내지 427 기재와 같이 총 268회에 걸쳐 측정분석 결과를 대기측정기록부에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대기오염물질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다. 피고인 주식회사 I 피고인은 위 가,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 및 B, 사용인인 C, D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각각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Q 주식회사 관련 범행 피고인 E은 2010. 12.경부터 2018. 8.경까지 반도체 소모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Q 주식회사의 유틸리티팀 팀장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과 대기환경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F는 2018. 9. 4.경부터 2019. 4. 30.경까지 Q 주식회사의 안전환경팀 과장으로 대기환경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 E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 등을 받은 사업자는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측정대행업자는 위와 같이 측정을 대행하는 경우 측정분석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경 천안시 R에 있는 Q 주식회사에서, 측정대행업자인 주식회사 I에 대기오염물질 자가 측정 업무의 대행을 위임하면서, 주식회사 I의 업무 담당자인 N 등에게 암모니아 등 측정분석 결과를 배출허용기준치 아래로 기록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N 등은 위 D, C에게 순차로 보고한 후 위 요청을 수락하여 거짓으로 측정분석 결과를 기록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주식회사 I의 업무담당자 N 등은 2016. 1. 18.경 Q 주식회사의 ‘#1 산·알칼리처리시설’에서 나오는 암모니아(NH3) 측정분석 결과가 배출허용기준인 50ppm을 초과한 62.315ppm임에도 기준치 이내인 44.184ppm인 것처럼 측정분석 결과를 조작하여 대기측정기록부에 거짓으로 기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측정분석 결과를 대기측정기록부에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C, N 등과 공모하여 대기오염물질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나. 피고인 F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 등을 받은 사업자는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측정대행업자는 위와 같이 측정을 대행하는 경우 측정분석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이미 측정대행업자인 주식회사 I가 주식회사 Q의 요청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을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한다는 사실을 알고, 측정대행업자인 주식회사 I의 업무담당자 S에게 암모니아 등 측정분석 결과 배출허용기준치 아래로 기재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S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D, C에게 순차로 보고한 후 위 요청을 수락하여 거짓으로 측정분석 결과를 기록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주식회사 I의 업무담당자 S 등은 2018. 10. 29.경 Q 주식회사 #2 산·알칼리처리시설 굴뚝에서 나오는 암모니아(NH3) 측정분석 결과가 배출허용기준인 50ppm을 초과한 61.92ppm임에도 기준치 이내인 44.65ppm인 것처럼 측정분석 결과를 조작하여 대기측정기록부에 거짓으로 기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분석결과를 대기측정기록부에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C, S 등과 공모하여 대기오염물질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3. 피고인 G, 피고인 H의 O 주식회사 AE공장 관련 범행 피고인 G은 2001.경부터 2020.경까지 폴리에스터 섬유 원료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O 주식회사 AE공장의 대기환경기술인으로 대기환경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H은 2016. 7. 1.경부터 2017. 7. 14.경까지 위 O 주식회사 AE공장의 안전환경팀장으로 환경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 등을 받은 사업자는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측정대행업자는 위와 같이 측정을 대행하는 경우 측정분석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여야 한다. 피고인 G은 2016. 1.경 서산시 T에 있는 O 주식회사 AE공장에서, 측정대행업자인 주식회사 I의 벤젠 측정분석 결과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자, 주식회사 I의 업무담당자인 N 등에게 배출허용기준치 이내로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N은 위 D, C에게 순차로 보고한 후 위 요청을 수락하여 거짓으로 측정분석 결과를 기록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H은 환경 관리 업무를 담당을 하게 된 이후 피고인 G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보고 받아 같은 내용으로 공모하게 되었다. 피고인 G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I의 업무담당자 D, C, N 등과 공모하여 2016. 1. 12.경 ‘P’ 굴뚝에서 배출되는 특정대기오염물질인 ‘벤젠’ 측정분석 결과가 배출허용기준인 5ppm을 초과한 5.015ppm임에도 기준치 이내인 4.232ppm인 것처럼 측정분석 결과를 조작하여 대기측정기록부에 거짓으로 기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8 및 160 내지 166 기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I의 업무담당자 D, C, N 등과 공모하여 2016. 9. 6.경부터 2017.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9 내지 159까지 총 91회에 걸쳐 대기오염물질 측정 분석결과를 대기측정기록부에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D, C, N 등과 공모하여 대기오염물질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S, U, N, V, W, M, X, Y, L, Z, AA, AB, AC, AD, H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압수조서(I) 1. 수사보고(주)I의 2017년 대기자가측정대행 실적 분석 및 범죄일람표, 수사보고 환경오염물질 측정대행업 변경등록 의무 위반사실 확인(영업소의 주소지 미변경), 수사보고O AE사업장 굴뚝 배출가스 중 벤젠 실제 측정·분석 결과값 기록파일 임의 제출, 수사보고2017년도 O 및 Q(주)의 대기오염물질 실측값 확인 및 대기 측정기록부 거짓기록 확인, 수사보고2016년도 O 및 Q(주)의 대기오염물질 실측값 및 대기 측정기록부 거짓기록 확인, 수사보고2018년도 Q(주)의 대기오염물질 실측값 확인 및 대기 측정기록부 거짓기록 확인, 수사보고O 대기 측정기록부 “벤젠(Bz)” 거짓기록 공모관계 전화 청취, 수사보고Q(주) 대기 측정기록부 ”암모니아0NH3)“ 거짓 기록 공모관계 전화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2020. 3. 31. 법률 제17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3호, 제1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D, E, F, G, H : 각 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7호,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행위자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주식회사 I : 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3조 제7호, 제18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D, E, F, G, H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D, E, F, G, H, 주식회사 I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관한 측정제도 전반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대기오염 배출로 인한 환경상의 영향은 지속적이고 항구적이라는 점에서 초래 가능한 결과가 중하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C, D, E, F, G, H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주식회사 I는 이 사건을 계기로 대기측정대행업 등록을 말소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 등을 받은 사업자는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측정대행업자는 위와 같이 측정을 대행하는 경우 측정분석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여야 한다. 피고인 B은 2015. 10. 7.경부터 2017. 10. 20.경까지 위 주식회사 I의 각자 대표이사로 측정대행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C, D와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측정 업무를 대행하면서, 측정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이를 진행한 것처럼 측정분석 결과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환경관리 업무 담당자의 요청에 따라 그 결과를 조작하여 발급하기로 하면서 측정 및 분석 실무 담당자들과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주식회사 I의 실무 담당자 M, N 등으로 하여금 2016. 1. 12.경 충남 홍성군 J에 있는 주식회사 I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인 ‘O 주식회사 AE공장’의 ‘P’ 굴뚝에서 배출되는 특정대기오염물질인 ‘벤젠’ 측정분석 결과가 배출허용기준인 5ppm을 초과한 5.015ppm임에도 기준치 이내인 4.232ppm인 것처럼 조작하여 대기측정기록부에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59와 같이 총 159회에 걸쳐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다. 한편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참조). 나.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C, D와 대기측정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기로 공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고인 B은 2015. 4. 1.경 하수처리운영을 전담하기 위해 ㈜I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회사의 직위가 대표이사였으므로 C이 요청에 따라 대기측정결과 실측값이 기재된 주간업무보고서 대표자란에 서명하는 방식으로 결재를 하였다(이를 통해 피고인 B이 대기측정결과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사정을 알 수 있었다고는 보이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C이 업무일지를 들고 와 서명해 달라고 하기에 일상적인 업무로 이해하고 형식적으로 서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외부로 발급되는 대기측정기록부의 대표이사란에 피고인 B의 이름이 기명되어 있기는 하나, 대표이사의 인장은 D가 사용인감을 이용하여 날인한 것이고, 대기측정기록부의 발급을 위한 결재는 담당, 기술책임자, 품질책임자로 끝난다(피고인 B의 결재를 받은 적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은 실측값과 다르게 기재된 대기측정기록부가 발급된다는 사정을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수사기관에서 C은 ‘피고인 B은 대기측정분석 업무의 처리과정이나 진행상황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D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알고 결재했는지 조차 모르겠다. 대기측정 기록부를 거짓 기록하여 발급한 사실을 보고한 적은 없다. 실측값을 계속 보고했기 때문에 알고 있을 것으로 추측할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이 B이 실측값과 다르게 기재된 대기측정기록부가 발급된다는 사정을 알지 못했다는 변소에 부합한다. 더욱이 피고인 B이 2017. 3. 8.경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었음에도 2017. 11. 13.경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종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대기측정기록부가 발급되었는바, 피고인 B의 관여 없이 대기측정기록부가 발급되었던 정황에 부합한다. V는 수사기관에서 ‘누가 조작을 지시했느냐’는 질문에 ‘딱히 지시를 받지는 않았지만 C 상무나 피고인 B의 묵인하에 측정값을 조작했습니다. 대표이사 명의로 발급되는 대기측 정기록부를 직원들이 임의로 조작하여 발급할 이유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대기측정업무는 이미 ㈜I에서 수행하고 있던 사업영역이었므로, 나중에 다른 사업을 위해 영입된 피고인 B이 그 경과를 지배한다거나 장악하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위 진술은 ‘업무일지 등을 통해 실측값을 보고했지만 시험성적서를 기준 이내로 발급하는 것에 대해서 대표자 등이 지적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생각했다.’는 추측성 진술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