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합46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청구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1. 3. 11. 14:50경 진주시 B아파트 C동 앞 놀이터에서, 피해아동 D(남, 10세)이 친구와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한 후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확 목을 꺾어버린다."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손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3. 11. 14:55경 제1항 기재 아파트 E동 옆 쉼터를 지나가던 중, 뇌병변 장애로 전동휠체어에 타고 있는 피해자 F(남, 53세)이 쉼터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말을 했다고 생각하고, 이에 격분하여 “내 이야기했어, 이 새끼야 너 뭐라고 했어.”라고 소리치며 피해자가 타고 있는 전동휠체어의 앞부분을 발로 2회 차고, 주먹을 쥐어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이 1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제2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진술한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2021. 3. 11. 15:45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을 떠나자 쉼터에 있던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경찰 불러서 새끼야.”, “죽을래.”라고 고함치며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어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온 몸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 점막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 및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협점막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치료감호 청구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D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7, 10, 12, 18, 20)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0, 22, 23, 24, 25, 28, 32, 39, 42, 48) 1. 발생보고서(폭력),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발생당시 피해자 사진자료, CCTV 사진자료, 피해자 제출 진단서원본 2부, 폭행 발생보고서(피해자 D), 피해자 사진 및 현장사진, CCTV 영상자료 갭처 출력물, 안과 진단서 원본,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소견서 1. 판시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과 피의자 장애인진단서 및 장애인증명서, 피의자 G병원 진료확인서, 입퇴원확인서, 의무기록사본, H병원제공퇴원기록지등, 판결전조사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5년경 조현병이 발병한 이래 2018년경까지 I병원 등에서 입･퇴원을 반복하며 치료를 받아 왔고, 이후에도 비정기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아왔다. 피고인의 주치의는 피고인이 심각한 조현증이 있는 환자로, 특히 그 성향이 매우 폭력적이고,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아 사회적 반감이 매우 높고, 치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폭력성이 낮아지지 않는 등, 조현증 중에서도 쉽게 보기 어려운 위험하고 특이한 병증을 가지고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17점으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1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폭력성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행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19년경 부모가 모두 사망하여 혼자서 생활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조현병 등 치료를 받지 않고 있던 중 이루어졌는바, 피고인이 적절한 보호를 받으며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목적 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의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 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기.학대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8월19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F을 폭행한 후 위 피해자가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자 보복목적으로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10세에 불과한 아동인 피해자 D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성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았고,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한 학대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의 증상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앓고 있는 위 병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