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를 보유하는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21. 20:45경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2317 소재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364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6. 22:38경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수성횟집 앞 도로부터 용담일동에 있는 주영빌라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4. 부산 기장군 D 소재 E병원에서 위암 2기 진단을 받아 위암 수술을 받고, 2013. 7. 1.경부터 항암화학요법에 따른 치료를 받은 것을 기화로 부산 기정군 F에 있는 G요양병원에서 사실상 통원치료를 받는 것임에도 유문동의 악성신생물로 입원한 것처럼 입·퇴원확인서를 받아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28.경 서울 종로구 종로 1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교보생명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사실은 2014. 8. 28.경부터 2014. 9. 29.경까지 33일 동안 위 G 요양병원에서 자유롭게 외출, 외박을 하면서 일주일에 2-3회 침 또는 왕뜸치료, 고주파온열암치료를 받았을 뿐임에도 마치 위 33일 동안 정상적으로 입원하여 매일 처방대로 수액을 투여받는 등의 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확인서 및 진료비 계산서·영수증과 함께 "위 입원기간 33일 동안 입원하여 의사의 처방대로 치료를 받아 진료비를 납부하였으니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보험금청구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8. 입원일당 명목으로 450,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0회에 걸쳐 합계 39,906,415원의 보험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료기록 의료분석 1. 통신내역 1. 각 진료기록부, 간호기록지, 간호사 인계장 1. 보험금 청구서, 입퇴원 확인서, 보험금 청구 및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측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측의 주장 피고인 측은, 피고인의 입원 필요성을 인정한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고, 피고인이 어떠한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3. 6. 4. E병원에서 위암수술을 받았고, 2013. 6. 13.부터 2013. 12. 24.까지 G요양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이 시기에는 피고인이 E병원에서 항암화학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은 이 시기에위암수술, 항암약물 복용 등으로 기력이 없어서 외출, 외박을 거의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퇴원한 뒤 8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인 2014. 8. 28. 다시 입원을 하였는데, 이 시기에 대하여는거의 병원에서 자지 않고 치료를 받기 위하여 병원에 갔다가 다시 집으로 오는 출퇴근식으로 통원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다시 입원하였던 계기에 대하여고주파온열치료를 받으려고 병원을 찾아갔는데, 통원일 경우 1회에 30만 원이고, 보험으로 20만 원만 보장되는 반면, 입원을 하면 실비로 다 받을 수 있고 입원일당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집에 아들도 있어 자주 가봐야 하는데 입원을 해도 되냐고 물으니 그래도 된다고 하여서 입원등록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병원에서 고주파온열치료, 침, 뜸, 부황치료 등을 받았고, 다른 한편 헬릭소에이, 자닥신주사, 아이소렐에이 등의 주사치료는 진료기록부에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치료를 받는 대신, 공진단(1정에 5만 원이고, 10정 한통에 50만 원)이나 비타민 주사 등을 제공받은 점, 이와 같이 피고인 스스로도 병원에서 거의 자지 않고 출퇴근식으로 병원에 다녔으며, 입원등록을 한 계기가 입원등록을 하면 병원에서 집을 오가며 생활할 수 있을뿐더러 고주파온열치료비 등 치료비와 입원일당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취지로 진술하고, 입원보험금을 받은 부분은 자신의 잘못임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기도 한 점(이상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H 소속 I은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을 분석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하였다고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고 사실상 통원치료를 받은 것임에도 실제 입원을 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정127

범죄사실 2016고정127 피고인은 2014. 11.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번개장터에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구매를 희망하는 구매자에게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B)로 600,000원을 입금하면 택배를 이용하여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입금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입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90,000원을 입금받았다. 2016고정128 피고인은 2015. 4.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번개장터에 중고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구매를 희망하는 구매자에게 D 명의 농협은행계좌(E)로 190,000원을 입금하면 택배를 이용하여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입금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190,000원을 입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0,000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12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I, J, K, L, M의 각 진정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신협 작성의 위 회신서 2016고정12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N 전화통화) 1. 각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 B에 있는 C 경주지점의 에어컨 관리팀장이고 피해자 D(46세)은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는 에어컨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6. 7. 14. 08:20경 위 C 경주지점 주차장에서 에어컨 하역작업을 하는 피해자에게 하역작업을 중단할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 얼굴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와 허리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내벽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최근 약 10년간 1회 벌금형 전력 외에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4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이외에 동종전력이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5. 14. 19:11경 경주 황성동에 있는 예술의 전당 뒤 텃밭에서 막걸리 1병을 마신 후, 같은 날 19:16경 같은 시 용강동에 있는 등뼈 감자탕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C CT100 오토바이를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여 가던 중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북경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어눌하며 얼굴색이 붉어져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E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한 채,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내가 사람을 죽였냐, 좆같은 새끼야 마음대로 해, 씨발새끼야 잡아가, 나는 자신있어 좆같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F, G 등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6. 5. 14. 19:11경부터 19:16경까지 사이에 경주 황성동에 있는 예술의 전당 뒤 텃밭에서부터 같은 시 용강동에 있는 등뼈 감자탕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E), 고소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의무보험조회(C)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및 무면허 전력 확인), 대구지법 경주지원 2014고약2738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약 15년간 벌금형 초과하는 범행전력 없는 점, 고령인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청주지방법원-2016고단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곡물조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를 운영하였다. 1.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1. 10. 5.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던 D에서, D 신축공사를 수급 받은 F 주식회사와 통정하여 실제 공사금액이 1,938,115,510원임에도 불구하고, 811,884,490원을 부풀려 마치 공사금액이 2,750,000,000원인 것처럼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조세포탈 피고인은 2011. 12. 26. 청주시 청원구 1순환로 44에 있는 동청주세무서에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공사금액을 부풀린 허위의 건설도급계약서에 기초한 위와 같은 거짓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 이를 포함한 내용의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매입세액을 부정하게 공제받고, 2012. 1. 25.경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81,188,449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서 1. 주식회사 D 조사종결보고서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매입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부가가치세 신고서 1. 무통장 입금 확인서,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조세 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3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0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포탈세액의 규모,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6고단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0. 09:45경 강진군 강진읍 보은로 131에 있는 축협 앞 편도3차로 도로를 동성사거리 쪽에서 평동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1차로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74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우측 부분을 위 포터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6. 10. 13. 21:30경 후송 치료 중이던 광주시 동구 필문대로에 있는 조선대학병원에서 뇌간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분석 설명 1. 사고현장사진, 사체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0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1. 9.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14. 7.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4. 27.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 01: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선릉역 부근 노상에서, 술에 취해 휴대폰을 옆에 두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 및 시가 불상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29. 00: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C,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2016. 10. 1.자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전동차 내부 CCTV 확인 결과) 및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6. 4. 27. 형의 집행을 종료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출소 후 수입이 없어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부비동염 등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전과를 비롯하여 6회의 동종 실형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불과 수 일 만에 다시 종전 범행과 같은 절도범행을 15회나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2. 실시된 E수산업협동조합 비상임이사(임원)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에 입후보하여 당선된 사람인바, 임원이나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중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4. 2. F에 있는 G의 집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방문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선거일 공고일(2013. 3. 23.)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중 선거인의 주거지를 선거운동을 위하여 방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 K, L, M, N,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원(비상임이사) 당선인 결정 및 당선 공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포괄하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8조 제2항 제1호, 제5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입법취지(공명선거 정착)에 비추어 사안 가볍지 않은 점 기타 : 범행내용(방문횟수), 범행동기·경위 및 피고인의 기존 전과관계 등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기부행위제한 위반) 지구별수협의 임원 선거 후보자, 그 배우자 및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해당 임원의 임기 만료일 전 180일부터 해당 선거일까지,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는바,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O에 있는 부두에서 P 어촌계장인 Q로부터 'P 어촌계에서 선진지 견학을 가는데 스폰을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Q에게 50만 원을 제공함으로써 선거인이 설립·운영하는 단체에 P 어촌계에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법령 규정 ▣ 수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3조의2(기부행위의 제한) 지구별수협의 임원 선거 후보자, 그 배우자 및 후보자가 속한기관·단체·시설은 해당 임원의 임기 만료일 전 180일(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그 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해당 선거일까지 선거인(선거인 명부 작성 전에는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미 조합에 가입한 사람 또는 조합에 가입 신청을 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이하 "기부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나. 위 규정은 선거의 후보자, 그 배우자 및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이,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해 기부행위를 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바, E수산업협동조합 정관 및 '16대 비상임이사 선거인 명단' 등의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선거의 선거인은 조합의 대의원 35명으로서, 대의원은 조합원들 중 각 어촌계별로 그 소속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배정된 인원을 선출하는 사실(정관 제46, 47, 54조), 피고인이 50만 원을 제공한 P 어촌계는 선거인인 대의원 N, R가 계원으로 있는 단체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가 되려면 위 어촌계가 "선거인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단체 등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 살피건대 법 제53조의2는 기부행위 제한 대상을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로 명시함으로써, 기부행위 제한 주체에 관하여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속한 기관·단체·시설"로 규정한 것과 구별하고 있는 점[위 조항은 구 수산업협동조합법(2005. 7. 21. 법률 제7611호로 개정된 것)에서 신설되었는데, 위 법률은 위 조항을 신설함과 더불어 선거운동 제한에 관한 제53조 제1항을 개정하여 금품 등을 제공할 수 없는 대상을 기존의 "선거인"에서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로 확장하였다], 위 규정 신설 당시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5. 8. 4. 법률 제 7681호 공직선거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에서 기부행위 제한 주체를 "후보자나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그 밖의 법인·단체 등"으로 정하면서 '관계있는' 회사 등이란 "후보자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구성원으로 있거나, 기금을 출연하여 설립하고 운영에 참여하고 있거나 관계법규나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 기타 법인·단체"로 규정한 것에 비추어 보면 법 제53조의2에서 위와 같이 기부행위 제한 대상('설립·운영하는' 단체)을 제한 주체('속한' 단체)와 다르게 규정한 것은, 단순히 선거인이 소속된 단체가 아닌 선거인이 설립·운영하는 단체로 제한 대상을 한정하는 취지로 해석되는 점, P 어촌계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라 수협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조직되었는데, 이 사건 선거인이 어촌계 설립에 참여하였거나 운영에 관여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이 법원 2013고단1031 사건의 증인들 증언에 따르면 일반계원 자격으로 1년에 1번 있는 계원총회에 참석하는 것 외에는 달리 어촌계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길이 없으며, 실제로는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바도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은 법 제53조의2의 규정취지 및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 사건 선거인이 P 어촌계의 임·직원이라거나 규약에 의해 어촌계 의사결정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은 이상 단순히 계원이라는 사정(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소속 어촌계를 '설립·운영'한다고 해석할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라.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4. 19:1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치과의원에서, 치과의사인 피해자 E으로부터 진찰을 받다가 시비가 붙던 중 피해자로부터 "뭐 저런 새끼가 다 있느냐"는 욕설을 듣자 격분하여 모자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261

범죄사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05. 6. 23.경 서울 종로구 B, 22층에 있는 피해자인 C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13. 1.경부터 2014. 5.경까지 위 회사의 자산 관리 기획부에 근무하면서 관리자산 중 무담보채권 매각 및 채무자 등에 대한 채무감면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채무자에게 채무를 변제받고 채무자의 채무를 감면시킬 때에는 변제된 금원을 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하고 결재를 받아 채무자를 면책시키는 등의 업무처리를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4. 2.초경 피해자 소유 채권의 보증인인 D가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이를 중간에서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회사에 결재를 올려야 하니 먼저 불러준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승인이 난다"고 하면서 D로 하여금 2014. 2. 12.경 피고인의 어머니인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말경 피해자 소유 채권의 채무자인 F가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이를 중간에서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회사에 결재를 올려야 하니 먼저 불러준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승인이 난다"고 하면서 D로 하여금 2014. 2. 26.경 피고인의 어머니인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200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6,2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2. 13.경 제1항 기재 C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확인서, 수신 : D 귀하, 귀하의 아래의 대출금(보증채무)이 2014년 2월 7일자로 채권자 E(G)에게 양도 되었으나, 2014년 2월 13일까지 금 삼천만원(₩30,000,000)을 아래 계좌로 상환시 잔여채무 전액을 면제해 주기로 확인함, 예금주 : E, 계좌번호 : H(국민은행), 2014년 2월 11일, 우리이에이제19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담당 : A 팀장, I)'라고 확인서를 작성하고, '채무면제확인서, D 귀하, 영수금액 : 금삼천만원정(₩30,000,000), 당사는 2014년 2월 12일자로 채무자(보증인) D로부터 아래의 대출금에 대해 상기와 같이 상환 받고 잔여채무는 면제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4. 02. 12, 우리이에이제19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라고 채무면제확인서를 작성한 뒤 각 문서의 하단에 기재된 회사 이름 옆에 회사 근처에서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법인 명의 도장을 찍어 이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우리이에이제19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확인서 1장 및 채무면제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A E의 계좌 거래 내역서 제출) 및 계좌 거래 내역, 수사보고(고발인 J 진술 청취 보고) 및 채권양도 및 채무조정 안내서, 요청서, 계좌 내역 1. 우리이에이자산관리회사 인감증명서 사본 및 인영내역 1. 확인서, 채무면제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업무상횡령,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와 유사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 주식회사를 위하여 6,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상호미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차량을 구입하여 담보로 맡기면 차량가 상당 금액의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며 차대출을 해줄 것처럼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동차 대출을 의뢰하기 위해 2014. 9. 29. 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자동차매매상사에서 1,730만 원 상당의 아우디 차량(E)을 할부로 구입하고 그 자리에서 위 차량을 피고인에게 인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을 인계 받더라도 해당 차량으로 대출을 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730만원상당의 차량을 인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개전의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것을 비롯하여, 2013. 8.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5.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총 3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6. 6. 21. 22:05경 혈중알콜농도 0. 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중구 보수동에 있는 제주돈돼지 앞길에서부터 부산 서구 대영로에 있는 샤크바이크 앞길까지 약 150m가량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얼마 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여러 번의 동종 전과가 있고 그로 인하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4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10. 10.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2.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9.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월,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9.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1. 19. 01:09경 부천시 역곡로 407-28에 있는 명성빌라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C 라보 화물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165,000원, 카드 2장, 운전면허증 1장, 열쇠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검정색 반지갑 1개와 1,3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14. 00:00경부터 02:00경 사이에 부천시 삼작로402번길 19에 있는 우영파크타운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E 포터 화물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 F 소유인 30,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의 각 기재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으로),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유사 수법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절취품의 가액(경미함)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2. 7. 27.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534] 피고인과 C는 세종 D에 있는 피고인 소유 다세대주택 E건물 1동 1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C를 임차인으로, 임대차보증금을 5,000만 원으로 하는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C를 전세권자로 하는 전세권등기를 경료한 후 위 허위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대출 받을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2013. 8.경 C는 대전 유성구 F, 202호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G대부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세로 거주 중인 이 사건 주택의 전세보증금 5,000만 원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싶다, 이자는 월 25%로 하고 2014. 9. 3.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 전세권에 대한 근저당권도 설정하여주겠다'라는 취지로 금전차용을 요청하면서 위 임대차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을 제시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부동산 현황 확인차 이 사건 주택을 찾아 온 피해자 측에게 C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양 확인해 주고 피해자에게 전세권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1,000만 원 상당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일명 'H'으로부터 C에게 보증금 5,000만 원으로 하는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주면 위 채무를 면제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준 것일 뿐이어서, 피고인이 C로부터 전세보증금 5,000만 원을 교부받거나 C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실제로 피해자에게 차용금 채권에 대한 담보로 제공할 보증금반환채권 내지 전세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3.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1448] 피고인은 2015. 4. 15. 01:00경 대전 서구 I 소재 'J' 주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위인 L가 피고인에 대해 별건 사기죄에 대한 체포영장으로 지명수배가 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을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워 위 지구대로 데리고 가자, 위와 같은 날 01:10 위 지구대 앞에서 L에게 "죽여 버린다,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L의 좌측 눈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인 L의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M, L의 각 진술기재 1. M,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1. B의 고소장 사본(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양형이유 동종 누범인 점, 피해자 B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및 이종 전력이 많은 점, 죄질이 불량한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9. 06:1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아차산역 사거리 쪽에서 구의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다가 가운데 서있던 피해자 D(56세)를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 부분과 후사경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진정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 수사협조의뢰공문, 각 내사보고, 112신고내역 발급의뢰 1. 차적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중앙선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를 치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그대로 방치하여 자칫 잘못하면 어두운 시간에 1차로에 누워 있는 피해자가 다른 후속 차량에 의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던 점, 중앙분리대와 부딪혔다고 만연히 생각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으나 사고 현장에는 중앙분리대가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서 피고인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하한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재혁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9. 03: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학성동 27에 있는 정지마을 입구 앞 도로를 아산철교 삼거리 방면에서 정지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 방향으로 위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차량의 왼쪽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 및 위 카니발 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E(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차량을 수리비 약 793,5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