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1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1. 11.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2.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의 C, D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1. 3.경 내지 4.경 D, C과 함께 인터넷 다크웹 사이트를 통해 해외에서 케타민을 주문하고 D의 주거지를 케타민 수령지로 하기로 하고, 다크웹을 통해 마약류를 구입할 경우 해외거래소인 E를 통하여 가상화폐인 XMR(‘모네로’)로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그 무렵 B에게 E를 통해 가상화폐로 마약류 대금을 지급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B은 이를 허락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26. 새벽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남구 F건물, G호에서, C과 함께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크웹을 통해 마약 판매 사이트인 ‘(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다음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에게 케타민 56g을 국내로 보내달라고 주문하였다. C은 판매자 가상화폐의 지갑주소를 복사하여 이를 B에게 알려주었고, B은 E 앱에 접속하여 모네로로 한화 약 130만 원을 케타민 대금으로 결제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영국에서 케타민 55.55g(순중량)을 비닐에 포장하여 우편봉투에 넣은 다음 수취인을 ‘H'으로, 수취지를 D의 주거지인 ’부산 부산진구 I건물 J호‘로 기재한 후 국제등기우편(K)으로 발송하도록 함으로써, 위 우편이 2021. 6. 1. 14:05경 L M편 비행기를 통해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과 공모하여 영국에서 대한민국으로 가액 13,887,500원에 해당하는 케타민 약 55.55g을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 B의 방조 피고인은 2021. 5. 26. 새벽경 제1항 기재와 같이 A, C, D가 다크웹을 이용하여 해외에 있는 불상의 판매자로부터 케타민을 주문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케타민을 밀수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미리 개설해 놓은 E 거래소 계정을 이용하여 한화 약 130만 원 상당의 모네로를 A, C이 알려주는 지갑으로 송금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 C, D의 가액 13,887,500원에 해당하는 케타민 약 55.55g에 대한 영국에서 대한민국으로의 밀수입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각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분석결과회보서 1. 각 사진, 각 녹취서, 각 통화내역, 각 카카오톡 내역, 인천공항세관 적발보고서, 물품 인수인계증, 통신자료조회 회신, 피의자의 PC ’논리이미지1‘에서 발견한 메모의 출처 및 메모 목록 캡쳐, 메모파일 4개 출력물, 피의자와 A의 통화내역, C의 자수서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5. 26.자 E 거래소의 모네로 차트, 5. 26.자 원화/달러 환율, 케타민 우편물의 수취 정보, 첨부: B에게 송금을 부탁한 카카오톡 내용, 피의자의 휴대전화 브라우저 접속 내역, I 영문주소 URL 접속 화면 캡쳐본, 카카오톡 대화 내역 중 5. 26.-27. 발췌, C-O 카카오톡 대화내역, C의 휴대전화 발긴 기지국 위치, 피의자 C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직 자료 중 해당 부분 발췌, 피의자 C의 2021. 6. 9.자 P은행(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 발췌, 녹음파일 녹취서, A↔B 통화내역, A의 2021.05.25.~2021.05.26. 발신 통화내역 및 데이터내역, 2021.05.25.~2021.05.26.통합한 행적 정리, ’E‘ 검색 및 어플 설치 내역, B 휴대전화 모바일 분석 결과 중 ’E‘ 접속 내역 관련 출력물, 브라우저 기록, 메시지 기록, E 관련 포렌식 자료 정리, 2021. 5. 5. ~ 5. 7. 통화내역, 2021. 5. 25. ~ 5. 27. 통화내역, 데이터내역 발췌, B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중 B-C 카카오톡 대화 내역, Q 관련 포렌식 자료 정리, A-R 변호사 통화내역 일부 발췌본, A,B-S 변호사 통화내역 일부 발췌본, 포털사이트 T 검색결과 및 지도 등, A-B간 전체 통화내역, A, B 발신내역 발췌, D, C 서신, D, C 접견 현황, 각 편지 내지 편지 출력물, 각 촬영본, 수용자 C 무인접견 녹취, 피의자 A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추출 자료 1. 각 수사보고, 각 현장조사보고서 1. 판시 전과: 1심 판결문(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고합140), 범죄경력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2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케타민 밀수 범행은 C과 D가 한 것일 뿐 피고인 A는 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케타민을 주문하는 데에 피고인 A의 집에 있는 컴퓨터가 사용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는 C이 케타민을 주문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에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고찰하는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392 판결,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7028 판결). 여기서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적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5526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2658 판결 등 참조). 2)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도18285 판결 등 참조). 3)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지만, 그러한 죄책을 지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때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7412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4)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도15689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A가 C과 함께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컴퓨터로 다크웹의 마약판매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사건 케타민을 주문하고, 케타민 대금을 지불하기 위한 가상화폐 지갑주소를 제공받아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등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 D와 공모하여 이 사건 케타민 수입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공범인 C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와는 평소 편하게 집을 왕래할 정도로 친밀하게 지내는 사이였다. 이 사건이 있기 전 2021. 3.경 내지 4.경 피고인 A가 다크웹으로 마약판매사이트에 접속하여 해외 마약판매상으로부터 마약류를 구매할 수 있다고 알려주면서 D의 집 컴퓨터로 직접 마약판매상과 쪽지를 주고받는 장면을 보여주었는데, 그 당시 케타민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가상화폐인 모네로로 대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2021. 5. 하순경 케타민을 구매하자는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범행을 모의하였는데, 케타민 주문은 피고인 A와 자신이 직접 하고, 모네로를 통한 대금지급은 자신의 직원인 피고인 B의 도움을 받으며, 케타민 수령은 피고인 A의 친구인 피고인 D가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21. 5. 25. 밤부터 2021. 5. 26. 새벽까지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 A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크웹의 마약판매상으로부터 케타민을 주문하였다. 당시 케타민 대금을 지불하기 위한 모네로 가상화폐지갑주소는 QR코드로 전송받았는데, 처음에는 QR코드를 직접 촬영하여 그 사진을 피고인 B에게 전송시켜 주었으나 지갑주소가 제대로 인식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 A가 직접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지갑주소를 구두로 불러주었으나 계속 오류가 발생하였고, 피고인 B의 요구에 따라 지갑주소 전체를 그대로 복사하여 보내주었더니 그제서야 제대로 결제가 진행되었다. 당시 컴퓨터로 다크웹의 마약판매사이트에 접속하여 케타민을 구매하고 가상화폐 지갑주소를 전달받는 등 마약판매상과 직접 연락․ 주문하는 역할은 피고인 A가 담당했고, 가상화폐 지갑주소를 피고인 B에게 알려주어 모네로로 대금을 지불하는 역할은 자신이 담당했지만, 여의치 않을 때에는 현장에 함께 있었던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직접 연락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공동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종래 가입만 해 놓고 사용을 하지 않던 E 계정이 있었는데, 이 사건 당시 C이 E로 모네로 송금을 대신 해 줄 것을 요청하기에 이를 승낙하였다. 사건 당일 C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가상화폐 이오스를 송금시켜 E 계정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한 뒤, C이 지시한 바에 따라 E 지갑 주소로 모네로 4.17927832XMR과 0.67XMR을 차례로 송금하였다. 모네로 대금 150만 원은 다음날 C으로부터 U로 지급받았다. 위 모네로 송금 당시 상대방의 E 지갑 주소가 제대로 입력되지 않았는데, 처음에는 C이 컴퓨터 화면의 QR코드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해주었으나 지갑주소가 인식되지 않았고, 이어서 C과 피고인 A가 전화로 지갑주소를 직접 불러주었으나 받아 적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는지 여전히 지갑주소가 인식되지 않았으며, C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지갑주소 전체가 복사된 메모를 전달받아 이를 그대로 입력하니 그제서야 제대로 출금이 되었다. 당시 C과 주로 카카오톡 메신저, C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였으나 피고인 A의 휴대전화로도 여러 차례 통화하였고, 피고인 A가 직접 전화로 지갑주소를 불러주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공범 D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이전에 다크웹을 통하여 해외에서 마약을 구매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마약을 구매하자고 제안했던 사람은 피고인 A였고, 다만 구매할 마약을 케타민으로 하자고 한 것은 C이었다. 그와 같은 마약 밀수에 관한 논의는 주로 자신의 집에서 이루어졌는데, 당시 피고인 A가 컴퓨터로 다크웹에 접속하여 판매자와 연락하는 방법을 보여주면서 설명해 주기도 하였다. 이 사건 케타민을 주문한 당일 2021. 5. 26. 새벽에 피고인 A의 집에 있었던 것은 피고인 A와 C 둘 뿐이었고, 자신은 현장에 없었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2021. 5. 26. 오후 22:00쯤 피고인 A와 전화 통화를 하였는데, 그때 피고인 A로부터 다크웹을 통하여 이미 케타민을 구매하였고, 그 배송지를 피고인 D의 집 주소로 하였다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피고인 A, B, C, D의 휴대전화 발신․수신내역 및 각 기지국의 위치 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인터넷 접속 및 검색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내역들이 확인되는바,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케타민을 주문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판매자로부터 모네로 가상화폐 지갑주소를 전송받는 작업 등이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 A의 개인 컴퓨터로 이루어진 점, 모네로로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고인 B과 연락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피고인 A의 휴대전화가 사용된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주요 실행행위에 피고인 A가 깊숙하게 관여된 정황이 분명하게 나타난다. 2021. 5. 25. 20:16: C이 피고인 A에게 카카오톡으로 ’집에 있을꺼?‘라는 메시지 전송 2021. 5. 25. 20:22: C이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59초간 통화 2021. 5. 25. 23:20: 피고인 A가 D에게 전화하여 1분 17초간 통화(발신기지국: 부산 남구 F 소재 피고인 A의 집 인근) 2021. 5. 26. 00:10: C이 V로 D의 집 영문주소지를 검색 2021. 5. 26. 00:26: C이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3분 15초간 통화(발신기지국: 부산 남구 F 소재 피고인 A의 집 인근) 2021. 5. 26. 00:28: C이 V로 ’모네로 코인‘ 검색 2021. 5. 26. 00:25: C이 V로 환율 검색 2021. 5. 26. 00:36: 피고인 B이 C에게 카카오톡으로 가상화폐 이오스 입출금내역을 사진으로 전송하면서 ’돈 넘어가면 연락드림용‘이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C이 ’트론이나 리플이 빠르다매‘라고 답변 2021. 5. 26. 00:38: 피고인 B이 C에게 전화하여 25초간 통화 2021. 5. 26. 00:43: 피고인 B이 C에게 전화하여 49초간 통화 2021. 5. 26. 01:03: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4분 21초간 통화 2021. 5. 26. 01:08: 피고인 B이 C에게 카카오톡으로 ’(계좌번호 2 생략)‘, ’W요‘라고 메시지를 보냄 2021. 5. 26. 01:09: C이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1분 17초간 통화 2021. 5. 26. 01:21: 피고인 B이 C에게 전화하여 1분 57초간 통화 2021. 5. 26. 01:23: 피고인 B이 C에게 카카오톡으로 ’4.1793‘이라는 메시지 전송 2021. 5. 26. 01:32: 피고인 B이 C에게 전화하여 6초간 통화 2021. 5. 26. 01:32: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9분 38초간 통화 2021. 5. 26. 01:33: 피고인 B이 C에게 카카오톡으로 ’4.179278230499‘라는 메시지 전송 2021. 5. 26. 01:42: C이 휴대전화 메모로 ’X‘으로 시작되는 전자지갑 주소를 입력하여 저장 2021. 5. 26. 01:43: C이 피고인 B에게 카카오톡으로 QR코드를 촬영한 사진을 2회 전송 2021. 5. 26. 01:44: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1분 38초간 통화 2021. 5. 26. 01:48: 피고인 B이 C에게 카카오톡으로 ’출금주소 형식이 잘못되어 출금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E 앱 캡쳐 사진‘을 전송하면서 ’계속 이래뜨는데 걍 주소 복붙해주시죠‘라는 메시지를 보냄 2021. 5. 26. 01:49: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26초간 통화 2021. 5. 26. 01:54: C이 피고인 B에게 카카오톡으로 ’X‘으로 시작되는 전자지갑 주소를 전송 2021. 5. 26. 01:55: 피고인 B이 C에게 카카오톡으로 ’저기 사진에 나온 거 하면 되죠?‘라고 물으면서 ’저 끝자리까지 안 적힘요‘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대하여 C이 ’올림해줘라‘라고 답변 2021. 5. 26. 02:01: 피고인 B이 C에게 카카오톡으로 모네로 출금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E 앱 캡쳐 사진을 전송 2021. 5. 26. 02:10: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18초간 통화(발신기지국: 부산 남구 F 소재 피고인 A의 집 인근) 2021. 5. 26. 02:22: 피고인 B이 C에게 카카오톡으로 모네로 출금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E 앱 캡쳐 사진을 다시 전송하며 ’방금 넘어간 듯요‘라는 메시지 전송 2021. 5. 26. 03:06: C이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2분 37초간 통화(발신기지국: 부산 남구 F 소재 피고인 A의 집 인근) 2021. 5. 26. 03:13: C이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1분 55초간 통화(발신기지국: 부산 남구 F 소재 피고인 A의 집 인근) 2021. 5. 26. 03:22: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25초간 통화(발신기지국: 부산 남구 F 소재 피고인 A의 집 인근) 2021. 5. 26. 03:23: C이 휴대전화 메모로 ’Y‘로 시작되는 두 번째 전자지갑 주소를 입력하여 저장 2021. 5. 26. 03:27 ~ 03:45: C과 피고인 B이 카카오톡으로 위 두 번째 전자지갑 주소로 모네로 0.67XMR을 보내는 건에 관하여 대화를 나눔. 2021. 5. 26. 03:45: C이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16초간 통화(발신기지국: 부산 동구 Z 소재 C의 집 인근) 2021. 5. 26. 21:19: C이 D에게 전화하여 32초간 통화(발신기지국: 창원 마산회원구) 2021. 5. 26. 22:01: 피고인 A가 D에게 전화하여 23분 9초간 통화(발신기지국: 부산 남구 F 소재 피고인 A의 집 인근) 5) 피고인 A는 위 4)항 기재와 같은 휴대전화 사용 내역, 인터넷 접속 내역 등과 관련하여, 당시 C이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 A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가져가 사용한 것이거나 혹은 C이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 A를 갑자기 깨워 가상화폐 지갑주소를 불러달라고 부탁하기에 아무런 내막도 모른 채 단순히 지갑주소를 불러주기만 하였다거나 C의 휴대전화 배터리가 부족하여 피고인 A의 휴대전화를 대신 사용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는 그 주장 자체로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앞서 본 C의 진술 및 공동피고인 B의 진술(피고인 A가 직접 통화하면서 지갑주소를 불러주었다는 취지의 진술)과 맞지 않는 점,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통화하는 중간에도 C이 휴대전화로 메모를 하거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거나 사진을 촬영하는 등 계속하여 휴대전화를 사용한 내역이 확인되는바, C 휴대전화 배터리가 부족하여 피고인 A의 휴대전화를 대신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 B을 통하여 모네로로 대금을 지불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 A와 C이 피고인 B과 전화, 카카오톡 등으로 직접 연락하는 통신수단으로서 휴대전화 1대뿐만 아니라 다크웹의 판매자로부터 전달받은 QR코드와 그 QR코드에 입력된 전자지갑 주소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QR코드를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전자지갑 주소를 메모로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할 휴대전화 1대가 더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이 휴대전화 2대가 필요해짐에 따라 C의 휴대전화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의 휴대전화까지 추가로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더 자연스러운 점, 오히려 피고인 A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공동피고인 B에게 모네로 지갑주소를 직접 불러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 직접적인 행위에 관하여 불분명하게 진술하거나 그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6) 나아가, D는 이 사건으로 제일 먼저 수사기관에 검거되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고, C은 D에 대한 수사 도중 자수하여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A가 D, C과 사이에 여러 차례 주고받았던 서신의 구체적인 내용, D가 수사기관에 체포될 당시 현장에서 가족들의 연락처와 함께 오로지 피고인 A의 연락처를 메모해가려고 시도하였던 점, 피고인 A가 D의 변호인 선임에 직접 관여하고 그 선임 비용 일부를 직접 지출하기도 한 점, 증인 N은 이 법원에서 “D와 C이 구속된 이후 피고인 A와 수사 및 재판에 대응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만남을 가졌는데, 특히 처음 만날 당시 피고인 A가 종이에 메모를 하면서 1시간 이상 ’자신과 C, D 셋이서 같이 케타민 밀수를 했는데, C이 처음 케타민을 구매하자고 제안했고, 자신은 다크웹으로 주문을 했으며, D는 상품을 받는 역할을 했다. 다크웹을 통해 해외직구를 하면 마약을 싸게 살 수 있다‘라는 취지로 이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 C, D의 휴대전화 발신․수신내역 등에 따르면, D가 체포된 직후 피고인 A가 C, 피고인 B과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하거나 직접 만난 내역, C이 수사기관에 자수하기 직전까지 피고인 A가 C, 피고인 B과 사이에 전화통화를 한 내역, 피고인 A가 D, C의 변호인과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한 내역 등이 상세히 확인되는 점 등 이 사건 범행 후의 여러 정황과 그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 A의 언동 역시 피고인 A의 공모․가담의 점을 뒷받침하고 있다. 7) 한편, 피고인 A는, 당초 D와 C이 단독범행 내지 D․C만의 공동범행으로 진술하였다가 자신들에 대한 1심판결(부산지방법원 2021. 11. 26. 선고 2021고합247 판결) 선고 이후 뒤늦게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진술 번복 과정에서 피고인 A 등에게 금전 지급 등의 협박을 한 정황이 있는 점, 그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것은 항소심 재판(부산고등법원 2021노490)에서 유리한 형을 선고받거나 공적을 쌓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번복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살피건대, D, C이 수사기관이나 재판부로부터 선처를 받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오히려 처음부터 수사에 협조하거나 재판 과정에서라도 신속히 공범의 존재를 알리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고, 1심판결 선고 때까지 공범의 존재를 은폐하였다가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뒤늦게 이를 밝혔다 하더라도 그것이 유리한 양형으로서 감형 사유에 해당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바, D, C의 진술 번복이 재판에서 유리한 형을 선고받거나 공적을 쌓기 위한 것이라는 피고인 A의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오히려 C이 구속된 이후 피고인 A에게 발송한 서신의 내용, N을 통하여 피고인 A와 주고받은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하면, C은 피고인 A의 범행 가담에 관한 여러 객관적인 정황이 드러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로부터 모종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받고,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자신이 주범이라고 주장하면서 다른 공범의 존재를 은폐하거나 D 등 공범들의 범행 가담 정도를 축소시키는 진술을 하는 등 혼자 책임을 떠안는 한편 그에 따라 재판에서 중형 선고받는 것을 감내하기로 하였는데, 예상과 달리 피고인 A가 D․C의 1심판결 선고 시까지도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자 심경에 변화를 일으켜 자신의 종전 수사기관 및 재판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 진술번복의 이유나 동기가 합리적이고 납득할만한 점, D가 피고인 A, C과 사이에 주고받은 서신, AA 등을 통하여 피고인 A와 주고받은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하면, D는 수사기관에 갑자기 체포되어 구속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친한 친구이자 이 사건의 주범인 피고인 A와는 제대로 연락이 되지 않는 반면, 공범으로 수사받고 공동 피고인으로 기소되어 재판까지 함께 받았던 C으로부터 공동으로 선임했던 변호인 등을 통하여 C이 피고인 A의 범행가담을 은폐하는 취지로 진술할 것이라는 점을 전해 듣고 변호인의 조언 등에 따라 그 C의 진술에 맞춰서 진술을 하였다가, 1심판결 선고 이후 변호인 또는 N 등으로부터 C과 피고인 A의 약속이 결렬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뒤늦게 자신의 종전 수사기관 및 재판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 진술번복의 이유나 동기 역시 합리적이고 수긍할만한 점, 특히 C이 피고인 A에게 발송한 서신의 내용, N을 통하여 피고인 A와 주고받은 대화 내용 등에 따르면, C이 피고인 A에게 여러 차례 약속의 이행이나 금전의 지급 등을 요구하고 협박성 발언 내지 의사를 전달하기도 한 정황이 상세히 드러나는바, 그러한 행위가 정당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 A 등 공범의 존재를 은폐해주는 대가로 상당한 금전 등을 지급받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피고인 A를 비난하거나 뒤늦게라도 약속을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취지인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A가 무고함에도 불구하고 범행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로 이를 트집잡아 그 대가를 요구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와 C, D 사이에서 서로에게 메시지를 전달했던 N은 피고인 A가 자신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취지로 분명히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가 D와 사이에 주고받은 서신에도 자신의 책임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C과 D가 일련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상황에 따라 진술을 계속 번복한 점 및 그 과정에서 C이 피고인 A에게 대가를 요구한 점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고인 A의 공모․가담의 점을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이 C의 부탁을 받고 E 앱을 이용하여 C이 지정하는 지갑에 가상화폐인 모네로를 송금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 B은 그것이 케타민 매수대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피고인 B에게는 정범의 고의와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나.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공범 C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B에게 모네로 송금을 부탁하면서 마약대금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C과 피고인 A로부터 모네로 송금을 부탁받으면서 C의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QR코드를 촬영한 사진, 메모 등으로 상대방 측 지갑주소를 전달받았는데, 특히 당시 전달받은 QR코드 사진에는 송금되는 모네로가 케타민 대금이라는 취지의 메시지(ordererd: 1 ×56gKETAMINE SUGAR)가 분명하게 확인되는 점, 피고인 B은 당시 늦은 시간이었고 C이 집요하게 부탁하는 것이 귀찮거나 괴로워 빨리 일을 처리하려고 하였기에 위 QR코드 사진 및 그 메시지를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QR코드의 메시지가 사진 상으로 분명하게 식별될 뿐만 아니라 위 QR코드 사진은 당시 피고인 B과 피고인 A, C이 장시간 여러 차례 통화하거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서로 대금, 지갑주소, 가상화폐 전송방법, 배송료 추가 지불 등 거래의 세부 내역에 관하여 상세히 확인하고, 특히 지갑주소가 제대로 인식되지 않아 QR코드 사진, 구두, 메모 등으로 반복적으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2차례나 주고받았던 지갑주소에 관한 메시지인바, 피고인 B의 그와 같은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의 휴대전화 발신․수신 내역 등에 따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는 사적으로 특별한 친밀관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D가 구속된 이후부터 D․C에 대한 1심판결 선고일까지 사이 약 5개월 동안 200회 이상 통화하였고, 특히 수사기관에 소환되어 참고인 조사를 받기 직전에 여러 차례 통화를 주고받은 내역이 확인되고, 평소 서울에 거주하던 피고인 B이 C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당일(2021. 6. 21.)에는 C의 집 인근에 있으면서 피고인 A와 14회 전화통화를 주고받은 내역이 확인되는 등 이 사건 범행 후 수사가 개시되자 이 사건 범행의 주범인 C, 피고인 A와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은 내역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 및 C, D의 이 사건 케타민 밀수 범행을 인식하고도 C, 피고인 A와의 의사연락에 따라 해외 판매자에게 가상화폐인 모네로로 그 대금을 송금시켜 줌으로써 위 공범들의 밀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 6월 ∼ 15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참고 양형기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제시하지 않고 있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해서도 별다른 처리 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아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적절히 참고하기로 한다. 가.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2유형]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과의 처벌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고, 피고인 B은 방조범으로 범행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 피고인 B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지인과 가족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며, 추가 범죄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범죄로 그에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시가 약 1,300만 원이 넘는 케타민 약 55.55g을 국내로 밀수입한 것으로 대량범에 해당한다.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 피고인들은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고, 특별히 수사에 협조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