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48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9.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 30.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 B은 2008. 12. 17.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1. 3, 30. 가석방되어 2011. 7. 26.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2015고단488 1. 2015. 3. 2.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5. 3. 2. 09:30경 천안시 서북구 D 아파트 206동 13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은 초인종을 눌러 인기척이 없음을 확인한 뒤 계단 쪽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거주지의 방범창을 양 손으로 붙잡고 앞뒤로 흔들어 뜯어낸 후 그곳을 통하여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안방 화장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순금 목걸이 1개 시가 200 만원 상당, 14K목걸이 1개 시가 10만원 상당, 14K반지 3개 시가 불상, 동전 10 만원 가량이 들어있는 저금통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의 거주지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5. 3. 6.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5. 3. 6. 13:16 경 천안시 서북구 D 아파트 207동 13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은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뒤 계단 쪽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아파트 방범창을 옆으로 벌려 그곳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그곳 작은 방에 있는 집기와 가구 안에서 훔칠 물건을 찾던 중 적절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해 거실을 통해 안방으로 가려다가 망을 보던 피고인 B이 인기척을 느껴 "형!"이라고 소리치면서 신호를 보내자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금품을 훔치지 못하고 피해자의 집에서 바로 빠져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다른 사람에게 발각될 것이 두려워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15. 3. 6.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5. 3. 6. 15:15경 아산시 G아파트 102동 8층에 있는 H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은 초인종을 눌러 인기척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복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작은 방방범창을 양손으로 붙잡고 앞뒤로 흔들어 뜯어낸 후 그곳을 통하여 내부로 침입한 뒤 안방 화장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8K 금반지 한 쌍, 14K 금반지 한 쌍 등 시가 25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의 거주지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제물을 절취하였다. 4. 2015. 3. 10. 11:15 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5. 3. 10. 11:15 경 천안시 아파트 105동 5층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은 초인종을 눌러 인기척이 없는 것을 확인 후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작은 방 방범창을 양 손으로 붙잡고 앞뒤로 흔들어 부러뜨려 내부로 침입한 뒤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저금통과 그 안에 있던 현금 약 40 만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J의 거주지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2015. 3. 10, 15:00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5. 3. 10. 15:00경 안성시 K아파트 102동 10층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은 초인종을 눌러 인기척이 없는 것을 확인 후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작은 방 방범창을 양 손으로 붙잡고 앞뒤로 흔들어 부러뜨려 침입한 뒤 안방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8K 금반지 5돈 1개 시가 100만원 상당 및 현금 약 10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L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2015, 3, 11.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5, 3, 11, 12:42 경 평택시 M아파트 105동 9층에 있는 피해자 N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은 초인종을 눌러 인기척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작은 방 방범창을 양 손으로 붙잡고 앞뒤로 흔들어 부러뜨려 침입한 뒤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8K 목걸이 1개, 18K 금팔찌 1개, 18K 금반지 1개, 예물시계 1개, 1돈 금반지 약 20개 등 시가 합계 400 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N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542 (사기방조 부분) 피고인 B은 2011. 11.경 불상지에서, '알바몬'이라는 인터넷 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라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만난 성명불상자로부터 "심부름을 해 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고용되어, 위 성명불상자가 속칭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아래와 같이 그로부터 교부받은 허위의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등 법인통장 개설 관련 서류들을 가지고 은행에서 법인통장을 개설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수고비 명목으로 일당을 받아 왔다. 가. 피고인 B은 2011. 12, 2. 서울 강남구 신사동 국민은행 압구정역지점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합자회사 블루윈웹'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위임증,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고, 위 은행으로 들어가 위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를 개설하여 그 통장, 현금카드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달 18. 불상지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로 'P 직원인데 1,000만원의 대출이 가능한데, 차신료를 지급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0으로부터 같은 달 19. Q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28만원, 같은 달 21. 위 블루원앱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120만원, 같은 달 22. 위 블루원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107만원 등 합계 255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자의 피해자 0에 대한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B 2011. 12. 1. 서울 강남구 소재 국민은행 삼성역지점앞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합자회사 한마루'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고, 위 은행으로 들어가 위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를 개설하여 그 통장, 현금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달 23. 불상지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로 '1,500만원 대출을 일부 수수료만 받고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R로부터 위 계좌로 수수료 2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자의 피해자 R에 대한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51027, 피고인들은 이른바, '빈집털이'를 공모하고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5. 3. 8. 11:30경 충남 아산시 S에 있는 피해자 T의 집 앞에 이르러 그곳에서 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은 집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부엌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한 뒤 그곳 거실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가, 때마침 방안에서 나온 피해자에게 들켜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¹201548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N, J, L의 각 진술서 1. E, F의 각 자술서 1.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cctv 사진등, cctv 사진, 범행도구 및 피해품 사진 1. 각 수사보고 2015고단542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O,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5102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성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2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미수의 점) 피고인 B: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2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5조(피고인 B은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무죄 부분(피고인 B) 1. 이 부분 공소사실 2015고단542(사기 부분) 피고인 B은 U, V과 공모하여 2011. 6. 16.경 아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다음 카페에 접속하여 "중고농기계(아세아관리기)를 판매하겠다"라고 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전화를 해온 피해자 에게 "계약금 10만원을 먼저 송금하면 기계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농기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U, V과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85 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U, V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901 피고인 B은 U, V과 공모하여 2011. 6. 30.경 아산시에서, 인터넷 중고기계 거래 사이트인 'X'에 접속한 후 피해자 Y가 중고 아세아 관리기 1대를 구매하겠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발견하였다. 당시 피고인 B이나 U, V은 중고 기계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이를 중개하여 피해자에게 인도하여 줄 의사 없이 피해자로부터 중고 기계 대금으로 금원을 받으면 이를 생활비와 유흥비에 사용할 의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과 U, V은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의 일부를 B 명의의 농협계좌로 보내주면 운송비 절반을 부담한 후 7. 2.에 기계를 인도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급 4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모두 3회에 걸쳐 별지 'B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중고기계 판매 대금 명목으로 합계 금 404 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2015고단542호 사기 부분에 대한 증거로는 U의 진술이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피고인 B의 공모 및 가담 여부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2015고단901호 사건에 대하여는 피고인 B의 공모 및 가담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