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132

범죄사실 피고인 A, B, C는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병원 어린이집' 쑥쑥반에서 근무하였던 보 육교사들이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이고, 피해아동 H, I, J, K, L, M, N, O, P, Q, R은 위 어린이집 쑥쑥반의 원생들(각 2~3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4. 12:09경부터 12:10경 사이에 위 어린이집 쑥쑥반에서 피해아동0이 음식을 씹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인 숟가락을 입속에 집어넣어 수회에 걸쳐 피해아동이 뒤로 넘어갈 정도로 세게 입안으로 밀어 넣는 등 피해아동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4. 29.경까지 8명의 피해아동들을 상대로 총 22회에 걸쳐 피해아동들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25. 11:59경 위 어린이집 쑥쑥반에서 피해아동 P가 밥을 토했다는 이유로 손가락으로 식판을 내려치면서 소리를 질러 위협을 주고, 2회에 걸쳐 손으로 피해아동의 턱 부위를 들어 올리는 등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4. 29.경까지 4명의 피해아동들을 상대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아동들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1. 12. 11:48경부터 11:49경 사이에 위 어린이집 쑥쑥반에서 피해아동 O에게 밥을 떠먹이는 과정에서 피해아동의 고개가 뒤로 젖혀질 정도로 강하게 집어넣고 아동의 입안에 음식물이 가득 차 있고 아동이 고개를 돌리며 숟가락을 피하는반응을 보였음에도 숟가락을 들어 재차 아동의 입에 밀어 넣는 등 강압적인 태도를 보여 피해아동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 이 그때부터 2016. 5. 2.경까지 5명의 피해아동들을 상대로 총 26회에 걸쳐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B, C의 각 진술서(검찰) 1. S(피해아동 H의 모친), T(피해아동 L의 부친), U(피해아동 R의 모친), V(피해아동 M의 모친), W(피해아동 N의 부친, X(피해아동 P의 부친), Y(피해아동 O의 부친), Z(피해아동 I의 부친), AA(피해아동 J의 부친), AB(피해아동 K의 모친)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례개요서(증거목록 32번)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D(G병원 어린이집 전체 영상 등)와 그 재생결과 1. CD(각 피의자별 범죄영상)와 그 재생결과 1. CCTV검색 수사보고(2016. 1. 4.~2016. 1. 31.) 1. 수사보고(CCTV 판독 여죄 확인) 1. 수사보고(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뢰한 아동학대 의심영상 판독결과 회신) 1. 수사보고(학대혐의 판단 불가 영상 7건에 대한 의견) 1. 현장CCTV 사진 1. 현장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신고의무자에 의한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 가중영역(1년~2년) [특별가중인자]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아동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들을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들의 행동이 아동들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빨리 식사시간을 마무리하고 낮잠을 재우는 등의 업무를 하여야 한다는 생각에 아동들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들이 작성한 일일생활일지를 보면 점심식사와 관련하여 '바른 자세로 앉아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올바른 수저, 포크 사용법을 알려주고 골고루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아직은 수저, 포크 사용이 서툴러 교사가 도움을 주며 식사를 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아동들에 대한 식사를 돕고 지도하는 방법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CCTV로 확인되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이와 달리 매우 거칠고 분노를 자아내게 하며 그와 같이 행동하였음에도 일일생활일지에는 식사를 돕고 지도를 잘 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아동들은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항하거나 스스로를 방어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린 아이들인데, 피고인들의 행위는 이러한 아이들의 인격형성과 성장·발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학부모들의 믿음을 져버리는 것이어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 짧은 기간 동안 저지른 범행 횟수나 피해자수가 적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아동들과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형벌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향후 10년간은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없게 되는바, 재범의 위험성은 크지 않다고 보인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재판을 받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피고인 A, C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이 있고, 범행 횟수, 범행 기간 등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D, E)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A, B, C는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병원 어린이집' 쑥쑥반에서 근무하였던 보육교사들이고, 피고인 D은 2008. 4. 1.부터 2016. 2. 28.까지 위 어린이집의 원장이었으며, 피고인 E은 2016. 3. 2.부터 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이다. 가. 피고인 D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연번 1-13번 및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연번 1-15번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보육교사 A,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각 항과 같이 5명의 피해아동들을 상대로 총 28회에 걸쳐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E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연번 14-22번,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연번 1-5번,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연번 16-26번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보육교사 A, B,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각 항과 같이 8명의 피해아동들을 상대로 총 25회에 걸쳐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은, 아동복지법 제74조의 양벌규정상 책임주체는 G병원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실질적인 경영귀속주체인 G병원 또는 학교법인 AC이고, 피고인들은 급여를 받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전·현직 원장에 불과하여 양벌규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설령 피고인들이 양벌규정에 따른 책임주체라고 하더라도 보육교사들의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아동복지법 제74조(양벌규정)에서의 '법인 또는 개인'은 단지 형식상의 사업주가 아니라 자기의 계산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실질적인 사업주를 말하는바(대법원 2010. 7. 8. 선고 2009도696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D, E이 이 사건 어린이집을 자신의 계산으로 운영하는 사업주라거나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들이 피고인들의 사용인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단지 보육교사들을 관리·감독할 책임 및 주의의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주가 아닌 피고인 D, E에게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이 사건 어린이집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어린이집인가증에 의하면, 이 사건 어린이집의 종류가 '직장어린이집'으로 되어 있고, 법인·단체명이 'G병원'으로, 대표자 성명이 'AD'으로 되어 있으며, 피고인 D은 보육시설의 장으로 표시되어 있다. 피고인 D, E은 이 사건 어린이집에 관하여 G병원과 어린이집 운영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위탁수수료를 지급받은 바 없고, 매월 15호봉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받아 왔다.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들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과 AE병원, AF병원에 설치된 어린이집 원장들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면접을 거쳐 채용되었는데, 그 임용에 관하여 '보육교직원 임면사항 보고'라는 제목으로 G병원장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 D은 2016. 2. 28.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E은 그 이후로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피고인 D의 면직과 피고인 E의 임용에 관하여도 G병원장에게 보고하였다. 이 사건 어린이집에 관하여 위·수탁 계약이 체결되었지만, 보육료에 관하여 G병원이 이를 정하고 원장인 피고인들은 G병원의 승인 없이 보육료 이외의 잡부금을 징수할 수 없으며, 년간 어린이집 운영계획 및 예산안을 G병원에 제출하였다. 피고인 D, E은 G병원에서 운영비로 지급한 지원액보다 적게 운영비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차액과 관련하여 G병원으로부터 환수 요청을 받았고, 이에 환급금으로 G병원에 송금하였다. 양벌규정은 어린이집의 운영자가 유치원 운영의 수익달성에 치중하여 아동학대행위 등을 묵인하거나 방치하지 않도록 그 규범력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들은 정해진 급여만 받을 뿐이어서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D, E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