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단212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9. 1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1. 6.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약 6년 전부터 형, 동생 사이로 알고 지내던 사이인바, E 시장 주변을 걸어다니며 문이 열려 있는 점포에 들어가 물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6. 5. 21. 20:00경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자 Gol 운영하는 'H' 미용실 앞에 이르러, 피고인 B는 그 앞 길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가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7만원을 꺼내어 주머니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ㅣ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의자 A 단독범행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1) 피고인은 2016. 5. 16. 23:17 경 김해시 김해시 I건물 지하 1층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노래방' 앞에 이르러, 그 곳에서 물건을 훔칠 마음을 먹고 노래방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쇼파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300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등 반지 3개, 목걸이 1개가 들어있는 지갑 1개와 현금 2만원, 신용카드, 신분증이 들어있는 시가 50만원 상당의 빈폴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품을 절취하였다. 2) 2016. 6, 4, 23:00경 김해시 건물,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노래연습장'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마음을 먹고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카운터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물 1잔을 달라고 하며 물을 가지러 간 사이 대기실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현금 100,000원, 체크카드,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메트로시티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품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6.27. 20:20 경 김해시 O,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옷가게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마음을 먹고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몸을 돌리고 방에 있는 냉장고를 청소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올려 져 있던 현금 700,000원, 운전면허증 1매, 주민등록증 1매가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품을 절취하였다. 나. 절도, 건조물침입 1) 피고인은 2016. 6. 1. 12:00경 부산시 R 에 있는, S시장 내 이 운영하는 'U식당' 앞에 이르러, 그 곳에서 물건을 훔칠 마음을 먹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옆 가게에 잠시 가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주방 앞 탁자 위에 놓여 있던 동전 20,000원이 들어 있는 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21, 12:00 경 부산시 V에 있는 W이 운영하는 'X' 식당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마음을 먹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주방 앞 자외선 살균소독기 위에 있던 현금 15,000원이 들어있는 수첩 1권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22.14:00경 부산시 건물, 2층 피해자 Z의 주거지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마음을 먹고 1층 출입문을 통해 계단을 이용하여 2층까지 올라간 후, 열려진 현관 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출근하여 주거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현관 앞 신발장에 보관 중이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남성용 나이키 운동화 1켤레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6.24, 13:00 경 김해시 AA연립 101호 피해자 AB의 주거지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마음을 먹고 1층 현관 방충망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어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거실 내 테이블 위에 있던 동전 7,000원이 들어 있는 돼지 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피해자 AC이 혼자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의 가방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2016. 6. 25. 01:10 경 김해시 AD 아파트 6-7 라인 1층 엘리베이터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잠시 빌려달라고 하며 주의를 흐리게 하고 그녀가 매고 있던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려 하자 가방에 손을 집어넣어 가방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원과 신분증 및 기타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낸 후 그대로 가지고 뛰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1.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대동 범행장소 확인 및 진술서 첨부) 1.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의 특수절도의 점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A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 형법 제330조 피고인 A의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A의 주거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A의 건조물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범행 이득, 피해자와 합의 등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2016. 5. 21.자 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제2범죄(2016. 5. 16.자 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 제3범죄 (2016. 6. 4.자 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7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사정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수사기관에서 적발되지 아니한 여죄까지 자백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절취한 금품의 액수가 많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