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151

범죄사실 2014고단6151 피고인은 2014.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서 'E의원'을 운영하던 치과의사이다. 피고인은 2011. 2. 18.경 위 E의원에서 피해자 F과 대부거래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3억 원을 빌려주면 월 3.3%의 이율로 6회에 걸쳐 원리금 균등분할방식으로 갚겠다, 만일 갚지 못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령할 요양급여채권을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원금 3억 원 중 수수료 2,400만 원을 공제한 후 2011. 2. 18.경 2억 원, 2011. 2. 23. 7,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금융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자금사정은 극히 악화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E의원에 대한 요양급여채권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압류되는 등 처분권이 제한된 상태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404 피고인은 2011. 6. 2. 피해자 F으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매월 원금 500만 원과 이자 198만 원을 12회로 나누어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수십 억 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고, 2011. 2. 18. 위 피해자 F으로부터 6회 분할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차용한 3억 원에 대한 원리금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차용금을 12회로 나누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자를 제한 5,64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동생 G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151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대부거래계약서 및 인감증명서 사본 1. 대부거래약정에 따른 대여금 사용목적에 대한 확약서 사본 1. 채권양도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서류제출) 및 첨부자료, '50억 정리계획'이라고 메모되어 있는 문서 사본 등 [증거목록 순번 12, 13] 1.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작성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서(2015. 1. 27.)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 조회서(서울중앙지검 2013형제72867호), 서울중앙지법 2014노3136호 판결문, 서울중앙지법 2013고단7335, 8003(병합)호 판결문 2014고단6151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증거목록 순번 3, 9] 1.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각 금전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에게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고 변제자력과 변제의사가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276,000,000원의 대여금 미변제시 양도하기로 한, 피고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령할 요양급여채권은 이미 2010. 3.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타채10258호로 H에 의하여 압류되어 위 압류가 해제되지 아니한 상태였다(피고인은 위 압류의 피보전채권이 모두 변제된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압류가 해제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처분권이 제한되어 있었음에는 변함이 없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각 대여금의 변제를 지체하자 연대보증인 G으로부터 그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채권을 양도받아 위 각 대여금의 원리금 중 일부에 충당하였다. 그런데 G은 위와 같이 요양급여채권이 양도되자 자금경색으로 피해자로부터 3억 원 가량의 금전을 차용할 수밖에 없었고,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6,000만 원을 차용할 수밖에 없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요양급여채권이 피고인의 위 각 대여금채무의 담보로 충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피고인은 위 각 차용 당시 이미 개인채무가 수십억 원에 달하고,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 등에도 거액의 근저당, 압류 등이 있었으며, 치과 직원들의 임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적 상황이 악화되어 있었다. 나.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각 금원을 차용할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5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는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이 재정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어 급전이 필요하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고율의 이자 약정과 함께 위 각 금전을 대여하였는바, 피고인에게 대여금을 편취하고자 하는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동생 G이 운영하는 내과 병원의 요양급여채권을 추심하여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채권과 G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포함하여 합계 416,000,000원 가량을 변제받았다(피해자는 위 변제금 전부를 G의 대여금채권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지만, G의 대여금 채무액, G이 피해자의 사기 고소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 G이 피해자에게 8,2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채무를 종결하기로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위 변제금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대여금채무의 변제에 충당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스스로 피해자에게 2011. 3. 18. 5,990만 원, 2011. 4. 18. 1,000만 원, 2011. 4. 20. 2,000만 원, 2011. 4,. 21. 2,990만 원, 2011. 5. 31. 1,305,230원, 2011. 8. 23. 30,263,600원을 각 변제하였고, 2012. 4. 이후에도 1,700만 원 가량을 변제하였다. 위 416,000,000원 변제금의 충당 결과에 따라 피고인은 더 많은 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다가,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이자지급 약정은 무효이므로, 제한이율을 적용하여 변제충당 방법에 따라 계산하면 피고인의 미변제 대여금 채무액은 더욱 적을 수밖에 없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