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이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의 구성원으로, 이러한 대출 빙자 보이스피싱 사기단은 총책, 전화 유인책(TM), 인출관리 및 피해금 전달책, 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유기적으로 범행을 실행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피고인은 인출책으로 활동하며, 인출총책 성명불상 C로부터 금융계좌 현금카드 및 대포폰을 제공받아, 현금을 인출하라는 전화지시를 받으면 인접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현금 인출을 하여 이를 상선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아 범행에 가담하기로 D, E 등 공범들과 상호 공모하였다. 1.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자는 2014. 12. 12. 16:05경에 발신번호 'G'로 피해자 F(여, 32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H 검사이다. 은행계좌 정보가 유출되었으니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검찰사이트를 사칭한 I에 접속하게 하여 주민등록번호, 은행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입력하게 한 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위와 같이 탈취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제일은행 계좌(J)에서 인터넷뱅킹으로 K 명의 씨티은행 계좌(L)로 600만 원을 이체하고, M 명의 우체국 계좌(N)로 555만 원을 이체하는 등 합계 1,155만 원을 이체하였다. 한편 그 후 피고인은 E과 함께, 성명불상(일명 C)의 전화 지시를 받고, 2014. 12. 12.경 서울 동작구 대방동 국민은행 대방동지점 현금 인출기에서, K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계좌에 입금된 600만 원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지급정지되어 인출하지 못하였고, 그 후 M 명의 우체국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554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불상의 공범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위 1,15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4. 12. 15. 14:3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O(여, 28세)에게 전화를 걸어 "형사인데 명의도용으로 통장 2개가 개설되었다. 검찰청 사이트 spo-dds.com에 접속해서 사건 검색을 해봐라. 은행직원도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니 돈을 안전한 곳으로 입금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4. 12. 15. 16:33경 P 명의 농협 계좌(Q)로 600만 원, 2014. 12. 15. 16:48경 R 명의 농협 계좌(S)로 600만 원, 2014. 12. 15. 17:09경 P 명의 SC은행 계좌(T)로 500만 원 등 합계 1,7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그 후 피고인은 E과 함께, 성명불상(일명 C) 인출총책의 전화 지시를 받고, 2014. 12. 15. 16:39경 서울 양천구 농협 신월동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 P 명의 농협 계좌를 이용하여 600만 원을 인출하고, 2014. 12. 15. 16:53경 서울 양천구 국민은행 신월뉴타운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 R 명의 농협계좌를 이용하여 600만원을 인출하고, 2014. 12. 15. 17:21경 서울 양천구 국민은행 신월뉴타운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 P 명의 SC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5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성명불상의 공범과 공모하여 위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5. 2.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U(여, 53세)에게 전화하여, "씨티은행 금융대출 담당 V 직원인데 휴대폰 1대를 개통해서 보내주면 대출금 100만 원에 이자 4.8%를 적용해서 대출을 해주겠다. 신용조회 기록을 삭제하고 다시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니 그 수수료를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5. 2. 6.경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517,750원 상당의 휴대폰(W) 1대를 건네주고, 계속해서 같은 달 9.경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한 수수료 명목으로 X 명의 경남은행 계좌(Y)로 2회에 걸쳐 총 155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Z 명의 기업은행 계좌(AA)로 3회에 걸쳐 2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AB 명의 신한은행 계좌(AC)로 50만 을 송금하는 등 합계 4,050,000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그 후 피고인은 E과 함께, 성명불상(일명 C) 인출총책의 전화 지시를 받고, 2015. 2. 9.경 서울 은평구 신한은행 응암동지점 현금인출기에서, X 명의 경남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155만 원을 인출하는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0.경 서울 강서구 가양역지점현금인출기에서, Z 명의 경남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2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달 16.경 서울 강서구 기업은행 우장산역지점 현금인출기에서, 50만 원을 인출하는 등 합계 405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성명불상의 공범과 공모하여 위 405만 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5. 4.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발신번호 AE의 전화로 피해자 AD(48세)에게 "현대캐피탈 직원인데 3,000만 원까지 무보증으로 대출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도를 높여야 하니 내가 불러준 현대캐피탈 법인계좌로 돈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5. 4. 21. 11:58경 AF 명의 우리은행 계좌(AG)로 250만 원, 같은 날 16:20경 AH 명의 국민은행 계좌(AI)로 200만 원, 같은 달 23. 09:58경 AJ 명의 신한은행 계좌(AK)로 350만 원, 같은 달 24. 14:24경 AL 명의 한국씨티은행 계좌(AM)로 3,727,700원, 같은 달 27. 11:59경 AN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AO)로 2,227,700원, 같은 달 27. 15:35경 AP 명의 기업은행 계좌(AQ)로 300만 원 등 합계 16,955,400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그 후 피고인은 E과 함께, 성명불상(일명 C) 인출총책의 전화 지시를 받고, 2015. 4. 27.경 서울 은평구 하나은행 응암동지점 현금인출기에서, AP 명의 기업은행 계좌(AQ)를 이용하여 300만 원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위 기업은행 계좌가 지급정지되어 인출하지 못하였으나, 성명불상의 인출책들은 불상의 장소에서 나머지 피해금액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성명불상의 공범과 공모하여 위 16,955,400원을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AR에 대한 범행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5. 4.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R(여, 48세)에게 전화걸어 "하나캐피탈 직원이다. 러시앤캐쉬와 산와머니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모두 상환하면 1,000만 원까지 연 7,8%로 대출이 가능하다. 러시앤캐쉬와 산와머니의 법무팀 전화번호를 알려 줄 테니 그곳으로 전화해서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5. 4. 24. 13:47경 AN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AO)로 1,000,700원, 같은 날 14:44경 AS 명의 기업은행 계좌(AT)로 1,000,700원, 같은 날 14:45경 AU 명의 경남은행 계좌(AV)로 850,700원, 같은 달 27. 14:30경 AL 명의 우체국 계좌(AW)로 1,360,700원, 같은 달 27. 15:30경 AP 명의 외환은행 계좌(AX)로 1,570,000원 등 합계 5,782,800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그 후 피고인은 E과 함께, 성명불상(일명 C) 인출총책의 전화 지시를 받고, 2015. 4. 27.경 서울 은평구 하나은행 응암동지점 현금인출기에서, AP 명의 외환은행 계좌(AX)를 이용하여 157만 원을 인출하고, 성명불상의 인출책 들은 불상의 장소에서 나머지 피해금액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성명불상의 공범과 공모하여 위 5,782,800원을 편취하였다. 바. 피해자 AY에 대한 범행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5. 4.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Y(54세)에게 전화걸어 "금융기관 직원이다. 러시앤캐쉬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모두 상환하면 5,000만 원까지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5. 4. 24. 15:53경 AL 명의 우체국 계좌(AW)로 300만 원, 같은 달 27.경 AL 명의 한국씨티은행 계좌(AM)로 500만 원, 같은 달 27.경 AP 명의 외환은행 계좌(AX)로 2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E과 함께, 성명불상(일명 C) 인출총책의 전화 지시를 받고, 2015. 4. 27.경 서울 은평구 하나은행 응암동지점 현금인출기에서, AP 명의 외환은행 계좌(AX)를 이용하여 200만 원을 인출하고, 성명불상의 인출책 들은 불상의 장소에서 나머지 피해금액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성명불상의 공범과 공모하여 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사. 피해자 AZ에 대한 범행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5. 4.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발신번호 BA번의 전화로 피해자 AZ(여, 45세)에게 "KB무보증약속드림론 직원인데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신용점수가 부족해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아 1,000만 원을 입금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5. 4. 28.경 BB 명의 국민은행 계좌(BC)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그 후 피고인은 D과 함께, 성명불상 인출총책(일명 C, 위쳇 닉네임 'BD')로부터 지시를 받고 위 BB의 계좌에서 피해금을 인출하려고 시도하다 2015. 4. 28. 12:55경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성명불상의 공범과 함께 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아. 피해자 BE에 대한 범행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5. 4.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발신번호 BF의 전화로 피해자 BE(여, 48세)에게 "신한은행 대출담당인데 2,000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러시앤캐쉬와 롯데캐피탈에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2015. 4. 28. 13:51경 BG 명의 국민은행 계좌(BH)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D과 함께, 성명불상 인출총책(일명 C, 위쳇 닉네임 'BD')로부터 지시를 받고 위 BB의 계좌에서 피해금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2015. 4. 28. 12:55경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성명불상의 공범과 함께 위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8. 12:55경 서울 BI역 앞 BJ PC방에서, 위 1항과 같은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BK 명의 계좌의 우리카드(BL), 기업은행 체크카드(BM), BN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BO), BG 명의 국민카드(BP), BB 명의 국민카드(BQ), 우체국 체크카드(BR), BS 명의 우리카드(BT), AP 명의 외환카드(BU), 기업은행 체크카드(BV), BW 명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BX)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Z, AY, B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AD, AR, B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진정서, 가입사실확인서,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 입출금 거래내역, 수사보고(피해금액 인출지점 정리분석), 수사보고(편취금 인출지점 CCTV 자료 첨부), 수사보고(편취금 인출지점 CCTV 화상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D 소지한 카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추가범행 확인, 보이스피싱 인출책 수배자료, 송치서 기록목록, 의견서, 피해자 F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 등)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42조의2(컴퓨터이용등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사기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에 대하여 [제1범죄] 사기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9] 사기, 01.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 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범죄수익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라.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1년 ~ 3년 9월 [제2범죄]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유형의 결정 : [9] 사기, 01.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 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범죄 수익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라.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1년 ~ 3년 9월 [다수범죄 처리기준결과] 1년 ~ 6년 10월 15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유리한 정상] 말기신장병으로 투석중인 점, 치료비 및 생계비 목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 경미,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음 [불리한 정상] 범행 가담 정도 매우 중하고 반복적이며, 피해회복 전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