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57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2. 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하여 검찰 및 경찰청 직원을 사칭한 후 명의가 도용되거나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안전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속이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C에게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C은 피고인으로부터 '통장을 넘기고 돈을 인출할 사람들을 구해달라'는 말을 듣고 D과 에게 인출하도록 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인출액을 모집하는 역할을, D과 E은 은행을 옮겨 다니면서 자신들의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사기 피해자들의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의 조선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C은 2014. 11. 26.경 D에게 현금카드와 신분증을 준비하고 서울 여의도로 오라고 지시하고 2014. 11, 27. 오전경 D과 E 위 지시에 따라 여의도에 오자 위 피고인에게 D과 E의 인상착의를 알려주고 피고인은 조선족들에게 위 인상착의를 전달하여 D과 E은 조선족들과 만나 은행을 옮겨다니며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하기로 하였다. 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4. 11. 27.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여 "범죄조직에 연루되었으니 조사를 받아야 한다. 통장에 있는 돈이 당신 것인지 확인을 해야 하니 SC제일은행 계좌로 23,500,000원을 입금시키고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조작된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하고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위와 같이 알게 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SC제일은행 계좌(G)에서 D 명의 신한은행 계좌(H)로 23,500,000원을 이체하고, D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의 조선족들과 인출 지시를 기다리며 대기 하다가 그들로부터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30경 신한은행 여의도지점에서 위 금원을 인출한 다음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의 조선족에게 이를 전달하고 C은 위와 같이 인출하는 돈이 보이스 피싱 사기 피해자들의 돈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소위 인출책으로 모집한 D으로부터 인출금액, 인출장소 등을 보고 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3,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4. 11. 27.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여 '명의가 도용되어 인터넷 쇼핑 사기로 고소장이 접수되었으니 피해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저축한 돈을 하나의 통장으로 옮겨 놓아라. 조사를 받아야 하나 일단 인터넷에 접속하여 사건부터 확인해보고 시키는 대로 입력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조작된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 SC제일은행 계좌의 보안카드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하고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뱅킹 ㅏ이트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알게 된 피해자의 금융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SC제일은행 계좌(J)에서 D 명의 신한은행 계좌(H)로 30,500,000원을 이체하고, D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인 조선족들과 인출 지시를 기다리며 대기 하다가 그들로부터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34경 신한은행 공덕지점에서 위 금원을 인출한 다음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의 조선족에게 이를 전달하고 C은 위와 같이 인출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들의 돈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소위 인출책으로 모집한 D으로부터 인출금액, 인출장소 등을 보고 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4. 11. 27.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 검사를 사칭하여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으니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입증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잠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로 확인되었다. 이미 개인정보가 유출된 상황이니 현재 거래 중인 은행계좌도 안전하지 못하다. SC은행에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여 타 은행에 있는 예금을 하나로 모으고 알려주는 사이트에 들어가 SC은행의 금융정보를 입력하면 안전계좌로 등록하여 보호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조작된 대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하고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알게 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SC제일은행 계좌(L)에서 D 명의 신한은행 계좌(H)로 19,000,000원을 이체하고, D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의 조선족들과인출 지시를 기다리며 대기 하다가 그들로부터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20경 신한은행 아현동지점에서 위 금원을 인출한 다음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의 조선족에게 이를 전달하고 C은 위와 같이 인출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들의 돈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소위 인출책으로 모집한 D으로부터 인출금액, 인출장소 등을 보고 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9,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4. 11. 27.경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여 '농협 무단 계좌 이체 사건의 가해자로 되어 있으니 불러주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등록을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제일은행에 가서 신규 계좌를 만들고 그 쪽으로 보유하고 있는 은행 돈을 이체해라, 그렇게 하면 금감원에서 5년간 그 돈을 지켜준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같이 조작된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하고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알게 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SC제일은행 계좌(N)에서 D 명의 신한은행 계좌(H)로 17,400,000원을 이체하고, D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의 조선족들과 인출 지시를 기다리며 대기 하다가 그들로부터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25 경 불상지 소재 신한은행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사고계좌로 등록되어 인출하지 못하고 C은 위와 같이 인출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들의 돈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소위 인출책으로 모집한 D으로부터 사고계좌로 정지되어 인출하지 못한 상황을 보고 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7,4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4. 11,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우리은행 인터넷 뱅킹 사이트 접속을 시도하는 피해자 O를 불상의 방법으로 허위의 우리은행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한 후 '금융정보 유출 피해 예방서비스가 전면 시행됩니다'는 팝업창이 뜨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하고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알게 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운영의 (주)P 명의 우리은행 계좌(Q)에서 R 명의 국민은행 계좌(S)로 11,320,000원, T 명의 신한은행 계좌(U)로 5,670,000원, C 명의 신한은행 계좌(V)로 50,000,000원을 각각 이체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14:43 경위 R 명의 국민은행 계좌 및 T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된 16,690,0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E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의 조선족들과 인출 지시를 기다리며 대기 하다가 그들로부터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55 경 신한은행 서여의도 금융센터에서 그 중 C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된 위 50,000,000원을 인출한 다음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의 조선족들에게 이를 전달하고 C은 위와 같이 인출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들의 돈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소위 인출책으로 모집한 E로부터 인출금액, 인출장소 등을 보고 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E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66,6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W의 일부 법정진술 (C은 검찰 수사 도중부터 진술을 거부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180도 뒤집어서 피고인이 아니라 제3자의 지시로 범행에 이른 것이라 주장하나, 피고인과 C의 관계 및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의 C의 행적, C이 진술을 거부하기 전까지의 수사기관 진술 내용이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부분은 믿기 어렵다) 1. 피고인, C, W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정서 1. K,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범 C 1심 판결문 첨부),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단1424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죄질이 불량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상당한 역할을 하면서 가담하여 비난가능성이 크고, 본건 편취 규모가 합계 1억 5,000여 만원에 이르는 점, 판시 확정판결과 본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