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606

[범죄사실 : 피고인 C] [2017고단3606] A는 <주소>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M은 ㈜N 대표이사로 위 회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B 주식회사는 2016. 2.경부터 <주소> 복합상가의 공매인수를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D은 위 복합상가 인수에 대한 PM(프로젝트 매니져) 업무를 담당하였고, ㈜N는 위 상가 분양대행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상가 인수 무렵 경비 등이 부족하자 사실은 ㈜O과 계약을 체결한 바 없어 위 상가를 분양할 권리가 전혀 없음에도 ㈜O으로부터 위 상가를 매수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수분양자들에게 보여주는 방법으로 위 건물 내 점포에 대한 분양예약을 받아 분양예약금을 경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6. 3. 초순경 위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매매계약서를 보여주며 수분양자들을 모집하라고 지시하였다. 이후 B 주식회사가 위 상가를 분양할 권리가 있다고 믿은 M은 2016. 3. 초순경 <주소> 소재 P커피숍에서 피해자 Q에게 "<주소> 상가 건물에 대해서 B 주식회사가 신탁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상가 105호에 대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면 2개월 내에 되팔아 수익을 얻을 수 있고, 2개월 내에 되팔지 못하면 5,0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 주식회사는 ㈜O과 위 상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없어 피해자에게 이를 분양할 자격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 피해자에게 2개월 내로 대금을 반환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9.경 분양예약금 명목으로 B 주식회사명의의 R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3615] A는 <주소>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E는 위 회사의 이사로 법인 인감 관리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B 주식회사는 2016. 2.경부터 <주소> 복합상가의 공매인수를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D은 위 복합상가 인수에 대한 PM(프로젝트 매니져)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상가 인수 등과 관련하여 자금 유치를 위해 위 건물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위 건물 내 점포에 대한 분양예약을 받아 분양예약금으로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3. 3.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가 ㈜O으로부터 메일로 받아 두었던 표준계약서 양식에 '<주소> 상업시설 내 지상 1층 전체에 대하여 ㈜O(매도인)과 B 주식회사(매수인) 사이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고 매매대금 중 건물가액란에 '₩20,319,000,000', 부가가치세액란에 '₩2,031,900,000', 총 매매대금란에 '₩22,350,900,000', 매매대금 지급방법 중 계약금란에 '금액 : ₩2,235,000,000, 지급일 2016. 2. 29.', 중도금란에 '없음', 잔금란에 '금액 : ₩20,115,000,000, 지급일 : 2016. 4. 28.', 계좌번호란에 'S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 O', 계약일자란에 '2016. 02. 29., 수탁자 겸 매도인란에 '주소 : <주소>, 상호 및 대표자 : 주식회사 O 대표이사 T,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매수인란에 '주소 : <주소>, 상호 및 대표자 : B 주식회사 대표이사 A,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로 입력하여 출력한 후 위 T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O 명의의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E에게 위 A의 이름 옆에 관리하고 있던 B 주식회사 명의의 법인인감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6. 3. 3. 18:30경 <주소>에 있는 (주)U 분양사무실에서 분양상담사를 통해 피해자 V에게 '<주소> 상가 건물에 대해서 신탁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대로 진행되면 W마트와 명품 프리미엄관이 들어오니 분양예약을 하면 좋은 호수를 골라 분양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매매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분양예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B 주식회사 명의의 R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나. 2016. 3. 4. 10: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X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분양예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Q, M, Y, Z, AA의 각 법정진술 1. AB,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분양예약서(2018고단3606 사건의 수사기록 15면), 약정서(같은 18면), 거래내역조회(같은 19면), 변제각서(확인서, 같은 22면) 1. (담보)부동산매매계약서(2018고단3615 사건의 수사기록 18면), 각 입금확인증(같은 38, 39면), 각 분양예약서(같은 40, 41면), 각 확인서(같은 42, 44, 45, 46, 47, 50면) 1. 수사보고[피의자 A E 명의 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제출(위 같은 443면), O AD 전화통화 관련(위 같은 619면), 매입의향서, 자금투자약정서, 확인서(위 같은 681면), C 문자메시지(위 같은 705면)] 1. 각 사실확인서(위 같은 469, 473, 48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을 2차례 받은 외에는 달리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이 당초 A로부터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받는 등 자신도 A에게 속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여 책임을 면하려는 시도를 하였고, 이후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책임을 덜기 위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것이 사업을 주도한 A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진술하는 등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판시 범행의 경위와 경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보면 죄질도 좋지 못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1억 5,00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은 A 또는 B 주식회사의 출연으로 이루어졌고, 피해자들이 제출한 합의서, 고소취하서 등은 모두 A에 관한 것인 점 등의 불리한 사정들도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까지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 피고인 A, E] I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단3606] 피고인 A는 <주소>에 있는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C은 <주소>에 있는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M은 ㈜N(이하 'N'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B은 2016. 2.경부터 <주소> 복합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공매인수(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를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D은 이 사건 사업에 대한 PM(프로젝트 매니져) 업무를 담당하였고, N는 이 사건 상가의 분양대행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와 C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운영 경비 등이 부족하자 사실은 ㈜O(이하 'O'라 한다)과 계약을 체결한 바 없어 이 사건 상가를 분양할 권리가 전혀 없음에도 O부터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아래 2017고단3615 사건의 사문서위조 부분과 같이 위조된 매매계약서이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 이를 수분양자들에게 보여주는 방법으로 이 사건 상가 내 점포에 대한 분양예약을 받아 분양예약금을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와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3. 초순경 위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보여주며 수분양자들을 모집하라고 지시하였다. 이후 B이 이 사건 상가를 분양할 권리가 있다고 믿은 위 M은 2016. 3. 초순경 <주소> 소재 P커피숍에서 피해자 Q에게 '이 사건 상가에 대해서 B이 신탁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상가 105호에 대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면 2개월 내에 되팔아 수익을 얻을 수 있고, 2개월 내에 되팔지 못하면 5,0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은 O와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없어 피해자에게 이를 분양할 자격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 A와 C은 당시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피해자에게 2개월 내로 대금을 반환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 A와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9.경 분양예약금 명목으로 B 명의의 R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3615] 피고인 A는 <주소>에 있는 B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는 위 회사의 이사로 법인 인감 관리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이고, C은 <주소>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B은 2016. 2.경부터 이 사건 상가의 공매인수를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D은 이 사건 사업에 대한 PM(프로젝트 매니져)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과 C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자금 유치를 위해 이 사건 상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상가 내 점포에 대한 분양예약을 받아 분양예약금을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6. 3. 2. B 사무실에서 C, 피고인 E에게 '신탁사인 O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하는 계약이 곧 체결되니 그때까지 며칠만 O와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만들어 사용하라. O로부터 표준계약서를 받아 둔 것이 있으니 그것을 보고 매매계약서를 만들어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고,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E는 O로부터 받은 부동산 매매 표준계약서(이하 '이 사건 표준계약서'라 한다)를 C에게 메일로 전송하고, 피고인 A는 O의 계좌 등 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할 내용을 C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계속해서, C은 2016. 3. 3. B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 사건 표준계약서 양식에 '<주소> 상업시설 내 지상 1층 전체에 대하여 O(매도인)와 B(매수인) 사이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고 매매대금 중 건물가액란에 '₩20,319,000,000', 부가가치세액란에 '₩2,031,900,000', 총 매매대금란에 '₩22,350,900,000', 매매대금 지급방법 중 계약금란에 '금액 : ₩2,235,000,000, 지급일 : 2016. 2. 29.', 중도금란에 '없음', 잔금란에 '금액 : ?20,115,000,000, 지급일 : 2016. 4. 28.', 계좌번호란에 'S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 O', 계약일자란에 '2016. 02. 29.', 수탁자 겸 매도인란에 '주소 : <주소>, 상호 및 대표자 : 주식회사 O 대표이사 T,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매수인란에 '주소 : <주소>, 상호 및 대표자 : B 주식회사 대표이사 A,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로 입력하여 출력한 후 위 T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O 명의의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피고인 E는 피고인 A의 이름 옆에 관리하고 있던 B 명의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이 사건 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과 C은 공모하여, 가. 2016. 3. 3. 18:30경 <주소>에 있는 ㈜U(이하 'U'이라 한다) 분양사무실에서 분양상담사를 통해 피해자 V에게 '이 사건 상가에 대해서 신탁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대로 진행되면 W마트와 명품 프리미엄관이 들어오니 분양예약을 하면 좋은 호수를 골라 분양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분양예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B 명의의 R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나. 2016. 3. 4. 10: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X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분양예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Ⅱ 판단 1. 이 사건 사업의 주체인 B의 대표이사 피고인 A가 이 사건 사업의 초기단계에서 부족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업무를 실질적으로 주도하던 C, 자신의 사위로서 B 이사를 맡고 있던 피고인 E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위조하도록 지시하고, 그 지시를 받은 C과 피고인 E가 실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위조하는 행위를 담당한 후 그와 같이 위조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분양대행업체들에게 교부하고, 위 분양대행업체들이 위조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분양을 원하는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분양예약금 명목으로 B 명의 은행계좌로 금전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위 각 공소사실은 일견 그 흐름에 자연스러운 면이 있다. 2. 그러나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A, 피고인 E가 C과 공모하여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서 위조, 행사, 사기의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먼저, 위 각 공소사실 기재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작성 경과에 부합하는 듯한 C의 진술이 석연찮다. 1) C은 위 2018고단3615 사건의 조사 당시 처음 경찰에서, 이미 날인이 되어 위조된 상태인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피고인 A로부터 받았고, 자신은 피해자 X 등이 이의를 제기할 때까지 그것이 위조된 것인지를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2016. 3. 2. 오전 분양회의(그 무렵 이 사건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피고인 A, B의 이사 AE, C 등이 수시로 오전에 회의를 개최하였다. C의 진술에서 위 일자에 누가 회의에 참석한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에서 피고인 A로부터 'O가 2016. 2. 26. 피고인 E의 이메일 계정으로 보내놓은 이 사건 표준계약서를 이용하여 O와 B 사이의 매매계약서를 만들어 당분간 이를 이용하자'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당일 피고인 E로부터 이 사건 표준계약서를 메일로, 피고인 A로부터는 O의 계좌번호를 문자로 각 받았다. 이어 다음날인 2016. 3. 3. 오전 도장집에서 O의 법인인감을 새긴 후 B 사무실로 가 피고인 A가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E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 사건 표준계약서에 피고인 A가 알려 준 계약금액과 O의 계좌번호를 입력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서 형식을 완성하고, 그 사이 피고인 A가 외출한 상태에서 복합기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출력하여 O와 B의 인장을 날인한 후 이를 컬러복사기로 복사를 한 다음, 위조한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원본은 피고인 E가 즉시 파기하고, 사본한 것을 가져가 Y를 통하여 분양대행사들에게 교부하였다"라고 진술함으로써 위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2) 그런데 피고인 A로부터 O와 B의 인감이 전부 날인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받았다는 당초의 진술에서 번복된 위 검찰에서의 진술은, 피고인 E가 경찰 수사 당시인 2016. 10. 20. 'O로부터 메일로 받아 놓았던 이 사건 표준계약서를 C의 요청에 따라 2016. 3. 2. C에게 메일로 송부한 적이 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이어진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E의 위 사실확인서 내용이 확인된 이후인 2016. 12. 28. 이루어졌다. 뿐만 아니라 2017. 5. 10. 이루어진 위 2018고단3606 사건에 관한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C은 위에서 본 검찰에서의 번복진술과 또 달리 '피고인 E로부터 이 사건 표준계약서를 송부받아 이를 출력한 뒤 O의 도장을 새겨 찍은 후 이를 피고인 E에게 가져가 그로부터 B의 인감을 날인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 3) 한편, C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만들기 하루나 이틀 전 피고인 A로부터 계약서를 위조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위조하기 하루 전 피고인 E로부터는 이 사건 표준계약서를, 피고인 A로부터는 O의 계좌번호를 받아 이 사건 표준계약서에 이 사건 상가의 매매금액을 기재한 후 이를 본인(C)의 메일 계정에 업로드 시킨 다음 2016. 3. 3. 오전경 B 사무실로 가 피고인 E의 컴퓨터에서 위 업로드 해 놓았던 이 사건 표준계약서를 다운로드 받아 계좌번호를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당시 B 사무실에는 피고인 E만 있었고, 피고인 A는 없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 초안을 만든 후 법원 앞 도장 집에 가 O의 도장을 새겨왔고, 피고인 E가 B의 인감을, 자신(C)이 O의 인감을 각 위 초안에 날인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완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위 각 검찰에서의 진술들과 여러 가지 면에서 상이하다. 4) 그런데 피고인 E는 피고인 A의 사위로서 당시 B의 이사직을 맡아 B 내부의 관리업무 등을 맡고 있었던 점, C이 운영하는 D(이 사건 상가의 1층) 또한 B(이 사건 상가의 2층)과 같은 건물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A가 C과 피고인 E에게 지시하고 그를 계기로 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위조할 것이었다면, C이 위에서 진술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는 것보다 피고인 E와 C이 함께 O의 인감을 새기고, 피고인 E의 메일함으로부터 이 사건 표준계약서를 내려받아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만드는 것이 훨씬 간명한 방법이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에 작성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점과 이 사건 상가의 분양을 내세워 금전을 받을 의도에서 작성된 문서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 만이 아니었을 수 있다는 점에 관한 충분한 의심이 있다. 1) 우선,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C의 진술과 달리 그 문면에 기재된 작성일이 2016. 2. 29.이다. 그런데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6. 3. 초순경 또는 2016. 3. 3.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위조하면서 그 작성일을 2016. 2. 29.로 소급하여야 할 아무런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우연히도 위 2016. 2. 29.은 이 사건 사업에 자금을 투자하기로 한 주식회사 AF과 B 사이의 자금지원약정서(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B이 O 등에게 지불하여야 할 사업부지 계약금, 이 사건 상가의 유치권 및 점유권 해지 자금 등을 주식회사 AF이 지원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다. 이하 'AF의 투자약정'이라 한다)의 작성일자와 일치한다]. 2) C은 2018고단3615 사건의 수사 도중인 2016. 11. 21.(위 각 공소사실에 기재된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위조일인 2016. 3. 초 또는 2016. 3. 3.로부터 약 8개월이 지난 시점이다) 이 사건 상가의 분양대행을 맡았던 M, Z과 D에서 분양업무 등을 맡고 있던 Y 등으로부터 각 사실확인서를 받아 경찰에 제출하였는데, 위 M 등은 위 각 사실확인서에 'PM사 C로부터 2016. 2. 말경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건네받았다'는 취지로 기재하였고, 그와 같은 진술들은 이 법정에서도 대체로 유지되었다. 3) 분양대대행을 맡은 U의 이사 AA은 2016. 2. 25. 자신의 처 명의로 B 계좌에 5,000만 원을 분양예약금으로 입금하였고, 2016. 2. 26. 자신의 고객 AG에게 같은 명목의 돈 1억 원을 B 계좌에 입금하게 하였는데, 그는 이 법정에서 'C이 위와 같은 입금이 이루어지기 1주일 정도 이전에 이 사건 매매계약서와는 다른 B과 O 사이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였고, 이를 믿어 투자와 투자권유를 하게 되었다', 'C은 피해자 V 등이 분양예약계약을 하기 전날쯤 이 사건 매매계약서와 B과 AH신탁(이 사건 상가 건물 중 1층에 관해서는 O가, 지하층과 2층에 관해서는 AH신탁이 각 신탁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사이의 매매계약서(이하 'AH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보여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은 이 법정에서 'AH 매매계약서는 자신(C)이 B과 AH신탁의 법인인감을 함부로 새겨 위조한 것이다'라고 진술함으로써 AH 매매계약서에 관한 위 AA의 진술이 진정함을 확인하였다. 다. 과연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에게 또 피고인 A에게만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위조할 이익이 있었는지에 관해서도 의문이 있다. 1) 피고인 A는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자는 C의 제안에 응하여 2016. 2. 초순경 고객들을 상대로 분양예약을 받을 것을 승낙하였다고 인정하고 있고, C도 수사기관 이래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2016. 2.경 자금압박이 심하여 그 타개책의 일환으로 피고인 A에게 분양예약 받자고 제의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이 B은 2016. 2.경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의 분양예약에 관한 승낙을 받은 C은 분양대행사들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분양예약을 받도록 지시하였고, 그 지시를 받은 M은 2016. 2.경 피해자 Q에게 분양을 권유하였고, 앞서 본 AA의 분양예약금 입금 등도 그와 같은 이유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다만, B과 N 등과의 분양대행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 A가 O와 B 사이의 매매계약이 완료되었다는 말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다(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 A는 분양대행사 등에게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이 입금된 통장 사본 등을 보여 주면서, O와의 매매계약이 거의 완료되어 간다는 정도의 말을 하였던 것으로 인정될 뿐이다)]. 2) 그런데 피고인 A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분양대행사들과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할 무렵 이 사건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입금된 통장을 소지하고 있었고(C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통장뿐만 아니라 통장 명의자의 인감까지 소지하고 있어 믿을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를 근거로 2016. 2. 26.에는 B 명의로 O에 이 사건 상가의 매입의향서를 제출하였으며, 2016. 2. 29.에 이르러서는 앞서본 바와 같이 AF의 투자약정서까지 받았다. 나아가 피고인 A는 위 각 공소사실 기재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위조일인 2016. 3. 3.에는 O와 AH신탁의 담당직원들과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하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 하기로 하는 약속을 잡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 A가 이 사건 사업 초기에 자금부족 상태에 있었지만, 굳이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6. 3. 2. 무렵 C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위조하라는 지시까지 할 실익은 크지 않았다는 피고인 A의 주장에 수긍할 바가 있다. 반면 C의 경우 위에서 본 피고인 A의 분양예약 승낙이 이루어질 무렵 이 사건 사업 외에도 'AI가구단지 쇼핑몰', 'AJ 상업시설' 등 별도의 사업들에 관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본 AA 자신과 AG의 각 분양예약금, 이 사건 피해자들의 분양예약금들은 아직 B이 O와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매매계약을 추진하지도 못한 상태로서 B과 D 사이에 PM계약이 체결된 때로부터 한 달 남짓 되는 2016. 2. 말경부터 2016. 3. 초경 사이에 입금되었고, 그 거의 대부분(피해자 Q이 입금한 돈 중 2,400만 원은 피해자 V에 대한 피해변제금으로 사용되었다)은 B 계좌에 입금되는 즉시 C이 운영하는 D, 그와 거래관계에 있던 'AK', 'AL(MD업체)', 'AM', 'AN'의 계좌들로 송금되거나 이 사건 상가 중 D이 사용해 온 부분에 관한 임차료 지급에 사용되었는데, C이 위 돈들을 송금받은 경위를 소명하기 위하여 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면, 위 업체들과 D 사이의 용역계약들 중 상당부분은 이 사건 사업이 아니라 위 별도의 사업들과 관련된 것들이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사업과 같은 분양사업에 오랫동안 종사해 온 C 운영의 D이 2016. 2. 1. B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PM계약을 체결한 이후 이 사건 사업 관련 업무 중 피고인 A가 주로 담당했던 자금조달 등을 제외한 나머지를 사실상 그 주관 하에 수행해 나가고 있는 상태였던 반면, 종래 물류센터 건립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던 B의 경우 이 사건 사업과 같은 분양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였던 점까지 더하여 보면, 2016. 2.경에는 B 뿐 아니라 C도 위 별도 사업 등으로 인하여 자금압박을 받고 있었고, 그 무렵 B은 C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별다른 확인이나 이의 없이 즉시 B의 자금을 C이 지정하는 곳에 지급해 왔다는 피고인들의 변명을 쉬 배척하기 어렵다. 3) C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 외에도, 피고인 E로부터 B의 법인인감을 날인 받았다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에서와는 달리, 자신이 함부로 새긴 B과 AH신탁의 법인인감을 이용하여 AH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피해자 V 등의 분양계약을 담당하던 위 AA에게 교부하였다(C은 그 시기가 '2016. 3. 10.경'이라고 진술하였지만, 위 2016. 3. 10.은 AA 등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한 피해자 V 등에게 반환확인서를 작성한 날이었던 점에서 보면, '피해자 V 등이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직전에 AH 매매계약서를 받았다'는 AA의 진술이 더 미덥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위조이유에 관하여 '자금을 좀 더 받기 위함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위조와 그를 이용한 사기에 관하여 피고인 E가 공모하였다면, 피고인 E의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의 날인 당시 상황에 관계된 수사기관 이래 이 법원까지의 일관된 진술을 설명하기 어렵다. 1) 피고인 E는 수사기관에서 줄곧, "C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가져와 B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고 하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 A에게 전화하였지만 통화가 되지 아니하였고, 그러던 와중에 C이 '피고인 A와는 이미 조율된 것이다. 불안해하는 분양팀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재촉하므로 어쩔 수 없이 B의 인감을 날인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진술하였다. 피고인 E는 위와 같은 진술과정에서 당시 날인된 B의 인감이 법인인감인지 아니면 사용인감인지 , 피고인 E 자신이 날인하였는지 아니면 C에게 인감을 건네주어 날인하게 하였는지에 관하여 확신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당시 피고인 E 자신이 피고인 A에게 날인의 가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락을 시도하였고, C이 날인을 재촉하는 상황이었음에 관해서는 일관되어 있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피고인 E의 컴퓨터에서 작성되었고, 피고인 E로부터 B 법인인감을 자연스레 날인 받았다는 C의 진술이 석연찮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전제에 선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피고인 E가 피고인 A, C과 공모하였다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 E의 위 일관된 진술과 배치된다. 마. 위 각 공소사실 중 피해자 Q 관련 부분(2018고단3606 사건) 또한 위조되었음을 알지 못하는 M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행사가 전제되어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 A가 C에게 분양예약을 받도록 승낙한 외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Q에게 구체적인 분양계약의 이익에 관한 말들을 하거나 하게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피고인 E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