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합3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C(여, 16세), 피해자 D(여, 14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1999년경 피고인의 처이자 피해자들의 어머니인 E을 만나 결혼한 뒤 강원 영월군 F에 있는 LPG 판매업체인 'G'를 경영하면서 업소 내부에 있는 주거지에서 E, 피해자들 및 막내아들과 함께 거주하던 중, E와의 다툼이 잦아지면서 E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생기고, 두 사람의 사이가 멀어지면서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위 업소로 오전에 출근하여 일을 하고, 퇴근 후에는 E 및 자녀들과 떨어져 주로 피고인의 어머니가 살고 있는 강원 정선군 H 소재 주거지로 가서 잠을 자는 생활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평소 가족들에게 엄격하고 가부장적인 성격으로,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종종 혼이 나면서 피고인의 말과 행동을 순순히 따르게 되었고, 피고인이 E와 사이가 멀어지면서 E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피고인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으로 약칭함)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가. 피고인은 2015. 12. 말 12:00경 강원 영월군 F에 있는 피고인 및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E가 출근하여 집에 없는 사이에 피해자가 거실에 혼자 누워 TV를 보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에 누운 뒤 "가슴이 얼마나 커졌나 볼까"라고 말하면서 누워있는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고, 브래지어를 들어 올린 뒤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몸을 앞으로 숙여 피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자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일자불상 12:00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혼자 누워 TV를 보고, 둘째 딸 D와 막내아들은 방 안에서 문을 닫고 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오른쪽에 누워 아무 말 없이 피해자의 몸을 돌린 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고 브래지어를 들어 올린 후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번갈아 만지고 배를 쓰다듬으며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면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피해자에게 작은 목소리로 "동생들이 듣는다"라고 하여 동생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기 싫어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른 손으로 피고인 자신의 성기를 만지다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져달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일자불상 13:00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혼자 누워 휴대전화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마주보고 누운 뒤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고 브래지어를 들어 올린 후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번갈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피해자에게 한 번만 만지게 해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4. 초순 13:00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혼자 누워 TV를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고, 브래지어를 들어 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던 중,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을 두려워하여 피고인의 말과 행동을 거부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좋은 거 해줄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었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침대에 누우라고 한 뒤 방문을 잠그고 열려있던 창문을 모두 닫고, 입고 있던 반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가슴 위로 올린 뒤, 피해자의 다리 쪽으로 올라가 무릎을 꿇고 앉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빤 후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5. 중순 13:00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혼자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을 두려워하여 피고인의 말과 행동을 거부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함께 벗긴 뒤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가슴 위로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진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6. 4. 13:00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둘째 딸 D와 막내아들이 피고인의 모친 집에 가기 위해 집을 나간 뒤, 피해자 혼자 집에 남아 할머니 집에 갈 준비를 하면서 휴대전화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을 두려워하여 피고인의 말과 행동을 거부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한번 하고 가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방으로 데려가 침대 위에 눕게 한 뒤 피해자의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벗기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자신의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가슴을 입으로 빤 뒤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라고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12. 중순 13:00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혼자 누워 휴대전화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마음먹은 뒤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 하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저항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번만 만지게 해달라고 말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 하자 피해자가 경찰에 성폭력으로 신고를 하겠다고 말하면서 저항을 하여 그 행위를 중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6. 2. 일자불상 13:00경 강원 영월군 F에 있는 피고인 및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봄방학을 맞아 혼자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은 뒤 브래지어를 들어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의 반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엄마와 언니에게 말하지 마"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여름방학을 맞아 혼자 집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몸이 더럽다며 샤워를 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나오자 몸을 제대로 씻지 않았으니 깨끗이 씻겨주겠다면서 피해자를 욕실로 데려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행내용은 친딸들을 약 2년에 걸쳐 수차례 강제로 추행하거나 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대상, 내용,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모와의 통화내용 보고 - 피해자 D 관련) 1. 가족관계증명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청구전조사 회보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이 10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강간통념수용척도' 결과는 총점 2.18점으로 일반 남자 대학생의 평균 수준인 2.39(±0.31)점보다 낮은 수준이며,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약 2년간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향을 두려워하는 19세 미만의 친딸들을 9회에 걸쳐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한 점, 위 평가의 '강간통념수용척도' 결과에서 성폭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다는 잘못된 통념의 용인은 비교치에 비하여 다소 높은 편으로 나타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내용, 범행경위와 기간, 피고 인의 연령,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같은 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각 같은 법 제15조,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6. 4.자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부착기간의 하한을 2배로 함),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3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년 자녀들을 상대로 저지른 것이어서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고지로 인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정보가 직접·간접적으로 노출될 경우 그에 따른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제2, 제3범죄 :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기본영역(5년~8년)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5년 이상[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의 미수범에 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친부로서 피해자들이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반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약 2년간 9회에 걸쳐 유사한 수법의 반인륜적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또한 피해자 C은 만 15세부터 피해를 당하였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을 뿐 아니라, 뇌전증 등으로 또래보다 지능이 낮은 피해자 D은 만 13세에 피해를 당하였으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 피해자들은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야 할 청소년기에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성폭행을 당하여 정신적·육체적으로 매우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고통이 줄어들거나 사라지는 데는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영원히 해소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할 뿐 아니라, 아직 청소년인 피해자들로부터 장기간 격리될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2002년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