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20. 03:2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편의점'에서 이르러, 무인점포 운영시간대인 점을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던 카드를 출입문 옆 기기에 태그하고 편의점으로 들어간 다음 시가 1,300원 상당의 초코웨이폴 1개, 시가 1,300원 상당의 바닐라위폴 1개, 시가 3,900원 상당의 캐빈디쉬사탕 1개, 시가 4,100원 상당의 진라면 1봉지, 시가 3,500원 상당의 초코시리얼 1개, 시가 3,600원 상당의 코카콜라 1병 등 시가 합계 17,700원 상당의 물품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가지고 가 절취하고, 위와 같은 수법으로 위 편의점에 침입하여 2021. 12. 22. 04:53경 시가 1,300원 상당의 초코웨이폴 1개, 시가 4,500원 상당의 삼양라면 1봉지, 시가 4,500원 상당의 던힐스위치 담배 1갑 등 시가 합계 10,300원 상당의 물품, 2021. 12. 26. 06:42경 시가 3,900원 상당의 캔디 1개, 시가 4,100원 상당의 라면 1봉지, 시가 1,300원 상당의 초코웨이폴 6개, 시가 3,600원 상당의 콜라 1병,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2갑 등 시가 합계 28,400원 상당의 물품, 2021. 12. 29. 04:57경 시가 4,100원 상당의 라면 1개, 시가 3,600원 상당의 콜라 2병, 시가 1,300원 상당의 초코웨이폴 6개, 시가 3,900원 상당의 캔디 1개, 시가 8,800원 상당의 유심 1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2갑 등 시가 합계 37,200원 상당의 물품을 각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는 등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93,6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가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편의점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 추가 범행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20. 1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으며, 동종범행을 저질러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7회나 있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하였다. 한편 피해액의 규모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2. 20. 03:2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편의점'에서 이르러, 무인점포 운영시간대인 점을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던 카드를 출입문 옆 기기에 태그하고 편의점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시가 1,300원 상당의 초코웨이폴 1개, 시가 1,300원 상당의 바닐라위폴 1개, 시가 3,900원 상당의 캐빈디쉬사탕 1개, 시가 4,100원 상당의 진라면 1봉지, 시가 3,500원 상당의 초코시리얼 1개, 시가 3,600원 상당의 코카콜라 1병 등 시가 합계 17,700원 상당의 물품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고, 위와 같은 수법으로 위 편의점에 침입하여 2021. 12. 22. 04:53경 시가 1,300원 상당의 초코웨이폴 1개, 시가 4,500원 상당의 삼양라면 1봉지, 시가 4,500원 상당의 던힐스위치 담배 1갑 등 시가 합계 10,300원 상당의 물품, 2021. 12. 26. 06:42경 시가 3,900원 상당의 캔디 1개, 시가 4,100원 상당의 라면 1봉지, 시가 1,300원 상당의 초코웨이폴 6개, 시가 3,600원 상당의 콜라 1병,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2갑 등 시가 합계 28,400원 상당의 물품, 2021. 12. 29. 04:57경 시가 4,100원 상당의 라면 1개, 시가 3,600원 상당의 콜라 2병, 시가 1,300원 상당의 초코웨이폴 6개, 시가 3,900원 상당의 캔디 1개, 시가 8,800원 상당의 유심 1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2갑 등 시가 합계 37,200원 상당의 물품을 각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는 등 4회에 걸쳐 야간에 편의점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93,6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가 각 절취하였다. 2. 판단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행위자가 범죄 등을 목적으로 음식점에 출입하였거나 영업주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에 비추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음식점에 들어갔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판결 참조). 야간이라는 시간적 제한을 받은 건조물침입죄와 절도죄의 결합범인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여야 한다. 위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무인점포 방식으로 운영되는 편의점의 경우 편의점의 관리자가 지정한 방식에 따라 소지하고 있는 신용카드를 출입문 옆 기기에 인식시키는 방식으로 인증하면 누구든지 편의점에 들어갈 수 있고, 비록 피고인이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에 비추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편의점에 들어가는 것을 건조물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편의점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건조물침입죄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절도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