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5.경부터 화성시 E에서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함)이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6.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에서 I 벤츠 S클래스 승용차를 F 명의로 매수하면서, 피해자 메리츠캐피탈 주식회사로 하여금 매도인 측에 매매대금 7,500만 원을 일시불로 지급하게 하고, F이 피해 회사에 매달 300만 원 가량의 할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자동차 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같은 날 피해 회사는 위 할부매매계약에 따라 매도인에게 매매대금 7,500만 원을 모두 지급하고, 위 승용차에 채권가액을 7,50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할부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피해 회사에 대하여 위 승용차의 담보가치를 유지하고, 저당권 실행에 협력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승용차 할부금을 2회 납입한 이후 더 이상 할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독촉을 받고 있던 중, 거래처인 주식회사 티에스(이하 '티에스'라고 함)에 물건을 납품하지 못하여, 계약금으로 받은 3,900만 원의 반환을 요구받게 되자 피해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물인 위 승용차의 담보가치가 상실되지 않도록 할 임부에 위배하여 2013. 9.경 F 사무실에서 티에스의 직원인 J에게 위 계약금 반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승용차 시가 7,5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검사는 권리행사방해죄의 공소사실에 배임죄의 공소사실을 택일적으로 추가하였는데,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택일적으로 기소된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자동차 할부 신청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F 대표이사는 K이므로 저당권 실행절차 이행의무는 K에게 있는 것이지 피고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설사 피고인에게 그러한 의무가 있더라도 이는 자기의 사무일 뿐 타인의 사무라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차량을 임의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 J이 강제로 뺏다시피 가져간 것이어서 배임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K, M과 동업을 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과 M은 신용불량자여서 대출을 받기 위해 K F 대표이사로 내세웠으나 대출을 받지 못했고, K이 실질적으로 F 운영에 관여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F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피고인으로, 할부매매계약을 실제 체결한 사람도 피고인이고, K온 대표이사로서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주는 정도의 일을 했다고 하고, K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F의 실제 운영자로서 위 할부매매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로 볼 수 있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저당권자인 피해 회사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승용차의 담보가치를 보전하고, 필요한 경우 저당권 실행 등 채권회수절차에 협력할 임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관계상의 의무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 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내지 관리하는 데 있어야 하고,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고 자기의 사무라면 그 사무의 처리가 타인에게 이익이 되어 타인에 대하여 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라도 그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대물변제예약에서 채무자가 약정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나 동산매매계약 당사자의 동산인도의무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저당권 실행절차 이행의무는 자기의 사무에 해당한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의무를 이행할 채무를 지는 것과 달리 이 사건은 피고인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가 이미 근저당권설정등록을 마친 상태이므로, 피고인은 할부금(실질은 대출금을 납부할 민사상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넘어 더 나아가 근저당권 설정자로서 저당권의 목적물인 자동차를 상대방의 재산과 같이 보호해야 할 의무를 그 내용으로 하는 신임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은 차량의 담보가치를 부당하게 훼손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자동차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 자동차의 교환가치는 저당권에 포섭되고, 저당권설정자가 자동차를 매도하여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저당권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설정자가 단순히 저당권의 목적인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것만으로는 배임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점유하는 채무자가 부당히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1665 판결 참조). 피고인이 할부금을 2회 납입한 후 연체를 하였고, 피해 회사는 F과 연락을 취하려 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던 점, 차량의 소재가 불명인 상태는 아니었으나,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차량의 행방을 알린 적이 없고, 피해 회사도 그 행방에 대해 모르고 있었던 점, 티에스에서 차량을 가져간 후 피고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차량을 찾아오지 못하고 있었던 점, 비록 피해 회사가 2015. 12. 17. 차량을 회수하였으나, 이때는 이미 J이 차량을 가져간 지 2년이 넘었다는 점, 자동차는 부동산과 달리 점유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재산 가치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 그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J에게 차량의 점유를 이전해 주고 그 행방을 알리지 않아 차량의 소재파악을 어렵게 함으로써 부당하게 저당권의 담보가치를 감소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점유 이전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에게는 담보가치 훼손에 대한 고의도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라. 설사 J이 다소 강압적으로 자동차의 점유를 이전받아 간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차량 열쇠를 넘겨주지 않는 이상 J1 임의로 차량을 가져갈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임무위배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 회사가 차량을 회수하였음(피고인이 티에스에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임).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해 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