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38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7. 2. 2.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3867호 피고인 A, B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2017. 6. 22. 광주 남구 월산동 월산사거리에서 피해자 I(18세), J(17세)과 전화 통화 중 욕설이 오고 간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폭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광주 동구 K에 있는 L 앞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B은 2017. 6. 22. 09:15경 광주 동구 M에 있는, N 옆 골목에서 피고인 A은 빈맥주병을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의 뺨을 수회 때린 후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발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J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 B은 피해자 1이 운전해 온 O 승용차에 피해자들을 태우고 이동하면서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A은 손으로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들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어 피고인 A, B은 2017. 6. 22. 10:00경 광주 북구 석곡동 분토마을 근처 농로에서 피해자들을 차에서 내리게 한 후 피고인 A은 주먹과 발 등으로 피해자 J의 온몸을 때리고, 승용차 열쇠로 왼쪽 눈 부위를 찌르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 A은 돌을 주워 피해자 I의 등을 수회 때리고,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발로 얼굴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파절, 비골 골절, 안면부 좌상, 찰과상, 좌측 하퇴부 좌상,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J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경부, 좌측 전완부 등에 다발성 좌상,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A, B은 2017. 6. 22. 09:15경 광주 동구 M에 있는, N 옆 골목에서 피해자들을 위와 같이 폭행한 후 피해자들을 피해자들이 타고 온 O 차량 뒷좌석에 강제로 태운 후, 피고인 B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은 조수석과 뒷좌석에 승차하여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면서 같은 날 11:30경 광주 동구 M에 있는, N 앞 노상에서 피해자들을 내려줄 때까지 광주와 전남 담양 일원을 데리고 다니면서 약 2시간 15분 동안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2.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B은 2017. 6. 22. 09:20경 광주 동구 M에 있는, N 앞 노상에서 광주 북구 석곡동 본토마을 앞 노상을 거쳐 다시 광주 동구 M에 있는, 'N' 앞 노상까지 약 30km 가량 자동차운전면허없이 O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4129호피고인 A, C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C은 2017. 7. 2. 05:30경 광주 동구 문화전당로35번길 23 골목길에서 피해자 P(19세)가 피고인 C의 동의 없이 Q를 집에 데려다 주려고 했다는 것이 발단이 되어 피고인 C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등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등을 수 회 때렸다. 피고인 A, C은 계속하여 같은 날 07:15 경 피해자 P를 R 승용차로 광주 동구 증심사길 177 에 있는 무등산 증심사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승용차 내에서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흔드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A, C은 2017. 7. 2. 06:00경 위와 같이 골목길에서 피해자 P를 폭행한 다음 광주 동구 S에 있는 'T 주유소' 앞 도로로 끌고 가 R 승용차 뒷좌석에 뒷목을 잡고강제로 태우고, 피고인 A은 피해자 P와 같이 뒷좌석에 승차하고 피고인 C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 P를 폭행하는 등 피해자 P가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채 위 증심사 주차장까지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공동하여 피해자 P를 약 1시간 15분가량 감금하였다. 2. 피고인 C의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C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7. 7. 2. 06:00경 광주 동구 S에 있는에 있는 'T 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증심사길 177, '증심사' 주차장까지 약 5km가량 R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 C은 2017. 8. 18. 04:40경 광주 서구 U에 있는, '호텔V' 앞길에서 피고인 C의 여자친구 Q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W(23세)이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W의 왼쪽 어깨를 잡고 오른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 W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골의 폐쇄성 골절 등을 가하였다. 2017고단4486호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7.8.26. 03:05경 광주 서구 X에 있는 Y 앞 도로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Z(여, 29세), 피해자 AA(여, 30세)가 피고인 C에게 다가와 차례를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의하자 화가 나 피해자 Z을 손으로 수회 밀어 뜨려 피해자 Z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전면부 찰과상 및 좌측 주관절 후면 피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옆에서 이를 만류하고 있던 피해자 AA도 손으로 수회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 AA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전면부 찰과상 및 종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4944호 피고인 B, D, E 1. 피고인 B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B A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 B은 2017. 7. 16. 02:55경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유촌동에 있는 호반리젠시빌 3차 아파트 앞 편도 8차로 중 6차로를 계수사거리 방면에서 광천터미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B의 전방에는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AC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AC의 AD 쏘나타 차량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 B의 위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AC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AE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885,5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B은 2017. 7. 16. 02: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서구 AF에 있는 AG 앞 도로부터 광주 서구 유촌동에 있는 호반리젠시빌 3차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A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 E은 피고인 B과 친분이 있는 사이로 자신의 여자친구인 D가 위 AB 쏘나타 승용차를 렌트하여 2017. 7. 15. 저녁경 피고인 B에게 빌려준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후 피고인 E은 2017. 7. 16. 새벽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가 났다. 수배가 걸려 있기 때문에 경찰이 오면 안된다"는 전화 연락을 받고 피고인 B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사실을 은폐하고자 차량 임차인인 피고인 D에게 전화하여 "B이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한다. B이 운전했다고 진술하지 말고 차량을 도난당했다고 진술하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D로 하여금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 D는 2017. 7. 17.경 광주서부경찰서에 자진출석하여 "광주 서구 AF에 있는 AG에서 차량을 도난당하였다"고 진술하고, 2017. 7. 20.경 광주 서구 상무공원로 71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교통과 교통범죄수사팀 사무실에서 출석하여 참고인 조사를받으면서 "위 차량을 2017. 7. 16. 02:00경 도난당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함으로써 피고인 E은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 D는 위 AB 쏘나타 승용차를 임차한 자로, 2017. 7. 15.경 위 차량을 피고인 B에게 빌려주었다. 피고인 D는 2017. 7. 16. 새벽경 광주 광산구 AH, 303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 E으로부터 피고인 B이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는 사실을 들어 알게 되었음에도 위와 같은 피고인 E의 교사에 따라 2017. 7. 17.경 광주서부경찰서에 자진출석하여 "광주 서구 AF에 있는 AG에서 차량을 도난당하였다"고 진술하고, 2017. 7. 20.경 광주 서구 상무공원로 71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교통과 교통범죄수사팀 사무실에서 출석하여 참 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위 차량을 2017. 7. 16. 02:00경 도난당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 B을 도피하게 하였다. 2017고단5195호 피고인 A, B 1. 피고인 A, B 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 A, B은 고향 친구사이로서, 전남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AI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렌트비를 나누어 내기로 하고, 피고인 A 이 위 AI인 것처럼 행세하여 차량을 렌트하면 피고인 B이 이를 운전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7. 6.25.자 범행 피고인 A, B은 2017. 6. 25, 21:40경 대전 동구 AJ에 있는 AK렌트카 동구영업소에서, AL 아반떼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위 영업소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피고인 A이 마치 AI인 것처럼 행세하며 AI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피고인 A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고, 그 곳에 비치된 차량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란에 'AI', 주민등록번호란에 'AM', 면허번호란에 'AN' 등을 기재하고 그 아래 'AI' 이라고 서명하여 위 영업소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2) 2017. 6. 29.자 범행 피고인 A, B은 2017. 6. 29. 10:40경 광주 북구 AO에 있는 AP렌터카에서, AQK5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위 영업소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피고인 A이 마치 AI인 것처럼 행세하며 AI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피고인 A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 하고, 그 곳에 비치된 차량대여계약서의 임차인란에 'AI', 주민등록번호란에 'AM', 면허번호란에 'AN' 등을 기재하고 그 아래 'AI' 이라고 서명하여 위 영업소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3) 2017. 7.26.자 범행 피고인 A, B은 2017. 7. 26, 15:15경 대구 서구 AR에 있는 AS렌트카에서, AT 쏘나타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위 영업소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피고인 A 이 마치 AI인 것처럼 행세하며 AI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피고인 A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고, 그 곳에 비치된 차량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란에 'AI', 주민등록번호란에 'AM', 면허번호란에 'AN' 등을 기재하고 그 아래 'AI' 이라고 서명하여 위 영업소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B은 아래 제2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 이 아래와 같이 위 AU을 때리자 옆에 있던 AU의 일행인 피해자 AV(18세)가 피고인 A 을 제지하였고, 피고인 A은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7. 7. 14. 19:30경 광주 광산구 AW에 있는 'AX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편의점에서 나오던 피해자 AU(17세)가 피고인 A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움켜쥔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가. 2017. 6. 25.자 범행 피고인 B은 2017 6. 25, 21:40경 대전 동구 AJ에 있는 AK렌트카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달 26. 광주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L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7. 6. 29.자 범행 피고인 B은 2017.6.29,10:40경 광주 북구 AO에 있는 AP렌터카 앞 노상에서부터 2017. 7. 1. 광주 동구 충장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Q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2017. 7. 26.자 범행 피고인 B은 2017. 7. 26. 15:15 경 대구 서구 AR에 있는 AS 렌트카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일시불상경 광주 광산구 신창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T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5366호 -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7. 6. 17. 05:35 경 경 광주 남구 대남대로 365 운진각사거리, 월산동,백운동, 농성동 일대 도로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AY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867호] - 피고인 A, B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 1회)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조서(제2회) 1. 의사 AZ의 상해진단서(I) 및 상해진단서(J) 1. 수사보고(피해자 부상부위 사진촬영), 수사보고(현장 영상 확보 및 분석) [2017고단4129호] - 피고인 A, C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및 진술조서(피해자, 제2회), BA,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BC의 진술서(신고자) 1. 의사 BD의 상해진단서, 의사 BE의 상해진단서(W) 1.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사진, 내사보고(CCTV 확보 및 피해자 진단서 제출), CCTV 캡 쳐사진,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cctv 캡쳐 영상(AG 내부) 1. 수사보고(참고인 BF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C 무면허운전관련),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2017고단4486호] - 피고인 c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Z, AA의 각 진술서 (피해자) 1.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CCTV 확인) [2017고단4944호] - 피고인 B, D, E 1. 피고인 B,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A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한의사 BG의 진단서(AC) 및 진단서(AE) 1. 차량대여계약서, 견적서, 특가법(도주차량)사건 지문 인적 확인 1. 사고차량 사진 [2017고단5195호] 피고인 A, B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E, BH의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S렌트카차량임대차계약서, AP렌트카차량대여계약서, AK렌트카차량임대차계약서 1. AI의 운전면허증사본 1. 의사 BI의 상해진단서, 의사 BJ의 진단서 1. 내사보고(AP렌트카 상대 탐문), 내사보고(AS렌트카 상대 탐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B) 1. 피해자 상처부위 등 사진, CCTV 영상사진 [2017고단5366호] - 피고인 C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차량대여자 BK 상대 조사)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피고인 C의 법정진술, 2017고단4129호 사건의 범죄경력조회회보서(C), 수사보고(1심 판결문 첨부), 1심 판결문(2016고단4616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형법 제230조, 제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 257조 제1항(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섬),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형법 제230조, 제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라. 피고인 D: 형법 제151조 제1항 마. 피고인 E: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E: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P 피고인 C과 합의하여 피고인 C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C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B, D는 초범이고, 피고인 E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은 소년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 B, C은 여러 명의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폭력 범행을 저질렀고,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부정사용하여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 C은 피해자 W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 E은 피고인 D에게 범인도피 범행을 교사함으로써 형사사건에 관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여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9.경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C은 2017. 5.경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7. 6.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