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1835

범 죄 사 실 2020고단1835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5.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9. 6. 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나주시 소재 E대학교의 설립과정에 기여하여 대학교 설립자로서의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2. 10.말경부터 A을 따라 다니며 E대학교 관련 분쟁에 관여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위 E대학교와 관련하여 실제로는 아무런 권리가 없어 대학교 운영과 관련된 아무런 권한도 없으므로 피해자들을 E대학교에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E대학교를 운영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취업의 대가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다음과 같이 범행을 저질렀다. 1. 피해자 D 피고인 B은 2013. 9.경 광주 서구 풍암동소재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의 외삼촌인 F으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은 후 피해자에게 “A이 E대학교의 이사장이 될 사람인데, E대학교에 취업하려면 A에게 2,000만 원을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은 2013. 10. 16.경 광주 서구 G 소재 ‘H’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남편 I를 E대학교 직원으로 채용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E대학교 운영에 아무런 권한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남편을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은 2013. 10. 16.경 위 ‘H’ 카페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 피고인 B은 2014. 3.경 광주 서구 풍암동 소재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위 F으로부터 F의 조카이자 위 D의 오빠인 피해자 C을 추가로 소개받고 피해자에게 “A이 E대학교의 이사장이 될 사람인데, E대학교에 취업하려면 3,000만 원을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은 2014. 5. 2.경 광주 서구 G 소재 ‘H’ 카페에서 “E대학교 시설직 교직원으로 채용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E대학교 운영에 아무런 권한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2.경 위 ‘H’ 카페에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723(피고인 A) 피고인은 J가 K대학(현 E대학교)의 운영주체인 학교법인 L 설립을 위해, 피고인으로부터 기본재산을 출연받으면서 ‘교육부장관의 전문대학 설립 허가를 받은 후에는 피고인에게 위 대학에 출연한 재산을 환원하고 개교와 동시에 24억 내지 40억 규모의 수익사업장을 조성하여 운영권을 양도하기로 한다.’고 약속한 이행각서를 근거로, J와 학교법인 L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3. 9. 26. 이행각서상 채무의 시효완성을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추가적인 소송비용 등이 부족하게 되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E대학교에 취업시켜 준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M를 통하여 피해자 N에게, “피고인이 E대학교의 실질적인 주인인데, 현 운영자인 J로부터 운영권을 회복하려고 한다. 5,000만 원을 주면 E대학교의 음악교수 보직을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J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이 원고 패소로 확정된 데다가 피고인이 J로부터 약속받은 것은 수익사업장의 운영권이어서 E대학교의 운영과 관련된 아무런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E대학교의 음악교수로 취업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4.경 광주 서구 O 소재 주식회사 P 사무실에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35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C, D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Q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36, 41, 67) 및 첨부서류(순번 37, 38, 42, 68) 1. 서울고등법원 판결문(2012나54319), 위조 이행각서, J의 사실확인서, 광주지방법원 2015고단4825 판결문 1. 각 현금입출금내역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순번 65, 67) 2020고단4723 1. 증인 N, R, Q의 각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순번 8, 20, 22) 및 첨부서류(순번 9 내지 11, 21, 23,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2020고단1835호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2020고단4723호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이 피고인 A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아 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이 대표인 주식회사 P(이하 ‘P’라고 한다) 운영에 필요한 차용금 또는 투자금으로 받은 것일 뿐 E대학교 취업을 약속하고 받은 것이 아니다. 2. 관련 법리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참조). 나.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참조). 다.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E대학교 취업을 빌미로,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피해자 C, D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과 피고인이 피해자 N으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수법의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자인데, 피고인은 위 사건의 수사 및 재판 당시에도 이 사건과 같은 취지의 변소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나.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취업 청탁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았고, 그 액수도 피고인이 정한 것이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직접 받아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역할 등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그와 같은 B의 진술은 본인이 가담한 범죄 행위에 관한 것으로 구체적이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신빙할만하다. 피고인도 피해금의 반환을 독촉하는 C에게 ‘C씨 학교시설관련 직원으로 오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면서 B교수(B)가 이야기를 한 건 사실이에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2020고단1835호 증거기록 632쪽). 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E대학교 취업을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의 위 진술 역시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해자들의 위와 같은 진술은 E대학교 취업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였던 Q와 R의 진술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한편, M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편에서, N이 P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M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은 앞서 살펴본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진술 자체에 모순이 많고, ‘M도 N에게 학교와의 분쟁이 잘 해결되면 교수도 맡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말을 했다’(2020고단4723호 증거기록 331쪽)는 피고인의 진술과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과 태도는 자신의 기억에 따라 진술한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부자연스러워 그 증언을 믿을 수 없다. 라. 더욱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할 당시 피해자들은 본인 또는 가족의 직업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평소 피고인과 아무런 친분 관계나 신뢰 관계가 없던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수익도 내지 못하고 있던 실체도 불문명한 P라는 회사에 차용금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큰 액수의 돈을 지급할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P에 대하여, ‘운영 실태가 좋지 않았고, 여러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수익이 없었다’(2020고단1935호 증거기록 701쪽), ‘P가 S, 세정제 등을 수입하여 판매한 적이 없다’(2020고단1935호 증거기록 940쪽), ‘P는 실제 수익을 얻지 못했다’(2020고단4723호 증거기록 338쪽)고 진술하였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P 운영을 위한 차용금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학교에 대한 권한이 정상화 될 경우 자리를 주겠다고 말한 사실은 있다’(2020고단1835호 증거기록 699쪽), ‘학교가 정상화 되면 D의 남편에 대한 운전직을 고려해볼 수 있다’(2020고단1935호 증거기록 881쪽), ‘E대학교에 대한 권한이 회복되면 (C에 대한) 시설직 자리에 대해 고려해보겠다’(2020고단1935호 증거기록 890쪽), ‘N 입장에서 E대학교 분쟁이 잘 해결되었을 경우에 보직 교수도 맡는 등을 기대하고 돈을 가져왔던 것이다’(2020고단4723호 증거기록 253쪽)라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들이 돈을 교부하였을 당시 피해자들이 E대학교 취업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피해자들을 E대학교에 취업을 시켜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2020고단1935호 증거기록 699쪽, 2020고단4723호 증거기록 252쪽).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 10일∼2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E대학교에 취직시켜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에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 원에 이르는 등 피해규모가 크다. ❍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채용기회를 얻으려고 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C, D에게 4,000만 원, 피해자 N에게 2,0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2018. 4. 2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고려한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E대학교에 취직시켜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5,000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규모가 적지 않다. ❍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채용기회를 얻으려고 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최초에는 피고인 역시 A에게 E대학교에 대한 권한이 있다고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뒤늦게 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공범인 A이 피해자 C, D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되었다. 2020. 8. 1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고려한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