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주)B과 (주)C(이하, 회사의 종류를 기재하지 아니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가. 사기 [공모관계] 1) D은 2014. 10. 14. B 사무실에서 E, F,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D이 운영하던 H 발행 어음의 결제대금 6,000만 원을 대신 결제해 주었던 I으로부터 변제독촉을 받자, I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던 J이 발행의 액면 1억원 약속어음을 B의 E, 피고인 A에게 넘겨 그들이 그 어음으로 철근을 매입하여 현금화한 돈으로 위 채무를 변제받는 방법을 제의하였고, 그 제의를 받은 I, E, 피고인 A는 위 어음을 이용하여 K으로부터 철강제품을 공급받으려다 어음결제에 의문을 가진 위 회사가 철강제품을 운송하다 중단하면서 공급받지 못하여 현금을 마련하지 못한 일이 있었다. 2) D, E는 L에서 2014. 12. 24. 자금조달을 위하여 할인목적으로 발행된 속칭 “융통어음”을 염가로 구할 수 있게 되자, 그 어음으로 M의 거래처인 피해자 N(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철강제품을 구입한 뒤 현금화하여 B 등에서 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L 발행의 액면 15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매입하여 2015. 2. 3. O가 5배서인, C이 6배서인, P의 Q이 7배서인으로 순차 배서한 다음 M이 피해회사의 R에게 위 어음을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으로 받았다며 대금용으로 교부하면서 철강제품의 납품을 요청하여 피해회사로부터 위 어음금액 상당의 철강제품을 M의 거래처로 납품케하면서 처분하였고, 현금화한 돈 대부분을 B 등이 사용하였고, O와 C, Q은 위 어음금을 결제하지 않았으며, 위 어음은 2015. 5. 23. 최종소지인에 의하여 지급제시 되자 발행회사측에서 부도를 피하기 위하여 결제를 하였다. 3) 피고인 A는 경남 창녕의 공장인수 등으로 돈이 필요하자 위 L 발행어음이 C의 비용부담 없이 결제처리된 것을 보고 나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시 자금을 마련할 마음을 먹고, 2015. 5. 27. D에 전화를 걸어 장사를 하려고 하는 데 어음이 있어야 물건을 받을 수 있으니 괜찮은 어음이 있으면 달라고 요청을 하였고, D은 그 요청을 받아 들여 같은 달 28. 직원인 F에게 그 무렵 자금조달을 위해 할인용도로 발행된 S 명의 액면 5억 원의 융통전자어음 소지인과 접촉하도록 하여 그 소지인으로부터 4,000만 원에 판매한다는 제의를 받자 피고인 A, E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아 그 소지인에게 지급하게 한 다음 같은 날 T로부터 O로 위 어음에서 액면 196,500,000원, 78,200,000원, 62,800,000원으로 분할된 전자어음 2장을 배서 받았다. 4) 피고인 A와 E는 M에게 피해회사에게 위 액면 196,500,000원, 78,200,000원의 전자어음들을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으로 받은 것처럼 말하면서 피해회사로부터 철강제품을 구매한 다음 M의 거래처 등에 판매하여 현금화해줄 것을 부탁하였고, M은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위 제안을 받아들여 위 어음을 피해회사에게 주고 철강제품을 납품받기로 마음먹었다. 5)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자금조달을 위하여 할인용으로 발행된 융통전자어음이 결제기일에 결제될 가능성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어음들을 이용하여 B이 사용할 자금을 조달하도록 D, E, M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범행의 실행] 1) M은 2015. 5. 28. 김포시 U에 있는 피해회사에서 그곳 직원인 R에게 S 발행의 액면 196,500,000원의 전자어음을 제시하면서 “이 어음을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으로 정상적으로 수취한 어음으로 만기일에 틀림없이 결제되는 어음이다.”라고 말하여 이 말을 믿은 R로부터 같은 달 29. 167,872,949원 상당의 철강제품, 2015. 6. 4. 19,091,226원 상당의 철강제품, 같은 달 18. 266,442원 상당의 철강제품 합계 187,230,617원 상당을 납품받았다. 2) M은 2015. 6. 19.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S 발행의 액면 78,200,000원의 전자어음을 제시하면서 같은 달 22. 53,431,103원 상당의 철강제품, 같은 달 23. 74,288,568원 상당의 철강제품, 2015. 8. 25. 10,755,360원 상당의 철강제품 합계 138,475,031원 상당을 납품받았다. [기망행위의 내용] 피고인 A 등은 피해회사에게 지급한 위 전자어음들이 자금조달을 위한 융통용도로 발행된 것으로 발행회사에 할인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지급기일에 결제가 될 가능성이 없었고, 어음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물품거래를 통하여 받은 진성어음인 것처럼 위와 같이 기망행위를 하여 피해회사로부터 합계 325,705,648원 상당의 철강제품을 편취하였다. 나. 위증 피고인과 E는 M을 통하여 피해회사로부터 위 대금변제를 요구받자 2015. 11. 17. C이 V에 대하여 갖고 있다는 W 발행의 액면 1억 4,000만 원 어음의 할인미수금 7,000만 원을 M에게 양도하였고, M은 2015. 12. 8. 피해회사에게 위 채권을 앙도하였으나 V는 C에게 지급할 위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피해회사의 지급요구를 거절하였고, 이후 피해회사는 V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양수금청구소송 위 법원 2016가단110934호을 제기하여 재판이 진행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19. 부천시 상일로 129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354호 법정에서 위 양수금청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판장에게 선서한 다음, 피고 복대리인의 “이 사건 어음이 C에서 V에게로 배서가 되었는데, 이 어음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누구인가? 증인의 것인가요, C의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C에서 그 어음을 받기 위해서 O에 철근 6차를 주고 그 어음을 받은 것입니다.”라고 답변을 하고, 판사의 “증인과 X 사이에 V가 C에게 6,500만 원을 주기로 합의가 되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처음에 1억 4,000만 원짜리 어음을 줄 때 제가 1억 2,000만 원만 입금해 달라고 하였습니다.”라고 답변을 하고, 판사의 “6,500만 원은 받고, 나머지 5,500만 원을 못 받은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을 하고, 피고 복대리인의 “C이 V로부터 받을 어음할인금에 대하여 일부 못 받은 부분을 M에게 채권양도를 했는데 증인은 그 사실을 아는가요?”라는 질문에 “E 이사가 M에게 채권을 양도했고, 저도 그 부분은 나중에 알았습니다.라고 답변을 하고, 원고 지배인의 ”그 채권양도 통지는 증인이 E 이사에게 지시한 것은 아니고, E 이사가 독단으로 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독단으로 했는지 여부는 모르겠고, 제가 지시를 한 적은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함으로써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O에게 철근 3대분 시가 6,000만 원 상당을 납품하기로 하면서 O로부터 위 어음을 교부받았으나 어음지급기일까지 1대분만을 납품하였을 뿐으로 철근 6대분을 주고 위 어음을 받은 것이 아니고, V에게 위 어음의 할인을 요청하면서 수수료 500만 원과 기존채무변제 상계금 7,000만 원을 제외한 6,500만 원만을 할인금으로 받기로 하여 V로부터 받을 어음할인미수금 채권이 없었으며, E에게 위 채권양도를 지시를 하여 피고인이 양도가 이루어진 이후 그 사실을 안 것이 아니었음에도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D, E, M과 공모하여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피해회사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사실이 없고, 위증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여 진술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2)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때에 성립하고, 증인의 진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거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공술이라고 할 수 없으며, 경험한 객관적 사실에 대한 증인 나름의 법률적·주관적 평가나 의견을 부연한 부분에 다소의 오류나 모순이 있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1007 판결). 나. 구체적 판단 1) 사기 범행 관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공소사실상 E, M에게 S가 발행한 어음 소지인을 소개하였다는 D이 이 법정에서 위 어음 소지인과의 관계, 위 어음의 발행 경위 등에 대해 피고인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E, M, Y 이 법정에서 위 어음이 융통어음인지 여부를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D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어음이 융통어음임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추측진술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E가 위 어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D 측에 4,000만 원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들어 피고인이 위 어음이 당초부터 융통어음으로 발행되었음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피해회사의 지배인인 Z가 이 법정에서 피해회사의 직원인 R가 M으로부터 S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전달받았고, 자신이 위 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해 신용정보 사이트에서 S의 신용상태를 조회를 하여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S 명의의 어음을 수취하기로 하였으며, M이 이 전에 결제되었던 L의 어음과 같은 경위로 받은 어음이라고만 하여 이 전에 결제가 되었던 것에 중점을 두고 융통어음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지는 않았고(L의 어음에 대해서도 융통어음인지 확인해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위 어음과 관련하여 AA하고만 연락을 하였을 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피해회사는 나름대로 어음 발행인의 신용상태를 확인하고 어음의 수취여부를 결정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회사가 거래처였던 M만을 믿고 위 어음을 수취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한편, Z는 이 법정에서 M이 피해회사에게 S 명의의 어음을 수취할지 여부를 문의할 당시 위 어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나, 피해회사는 위 어음의 발행일을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여러 차례 걸쳐 철강제품을 납품한 것으로 보인다), Z는 이 법정에서 위 어음이 부도처리 된 후 2015. 12.경부터 M으로부터 약 1억 1,000만 원을 변제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M은 이 법정에서 피해회사에 변제한 상당 부분은 B로부터 받아서 변제를 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비록 피해회사가 양수금청구소송에서 패소하기는 하였으나, 공소사실과 같이 C의 V에 대한 채권이 변제명목으로 피해회사에 양도되기도 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합리적 의심 없이 피고인이 D, E, M과 공모하여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피해회사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위증 범행 관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회사가 피고인의 위증 범행에 대하여 고소를 하였으나, 피해회사가 V를 상대로 한 양수금청구소송의 주된 쟁점은 피해회사가 AA 측을통하여 양수받은 C의 V에 대한 채권의 미변제 금액인 점, 위 채권의 전제가 되는 W이 발행한 어음의 수취 경위와 관련하여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5톤 트럭 6대 분량의 철근을 납품하기로 하여 위 어음을 교부하였고, 피고인이 당초 납품기한에 맞 춰 납품을 마친 것은 아니나 자신은 트럭 4대 분량의 철근을 납품 받기는 하였으며, 자신과 함께 O를 운영을 하였던 망 G에게 트럭 2대 분량의 철근을 납품하였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피고인이 위 어음의 수취 경위에 대해 진술한 것은 위 어음이 피고인 개인이 아닌 C이 수취한 것임을 밝히기 위한 것이었고, 위 어음의 수취와 관련하여 철근의 납품 시기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X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어음의 할인을 요청할 때 피고인의 미지급금이 있어 어음할인금 절반으로 위 미지급금을 변제받기로 하였으나 위 미지급금은 C이 V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가 아니라, X이 운영하였던 AB에 대하여 (피고인이 업무를 담당하였던 AC가) 부담하는 채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X은 위 소송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소송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그 고소를 취하하였고 이에 따라 불기소 결정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위 소송에서 AB과 V, C과 AC는 각각 별개의 회사로 C이 받아야 하는 금액으로 AC의 채무에 변제하기로 하였다면 각서나 녹취와 같은 증거를 남겼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위 소송에서 한 진술의 주된 내용은 피해회사가 양수한 위 채권의 미변제 금액이 7,000만 원이 아니라 5,500만 원이라는 것으로, 피해회사에 대한 채권양도 자체를 부인하는 취지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E는 이 법정에서 위 채권양도는 회사에서 한 것으로 자신이 임의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위 채권양도에 대해 피고인이 동의를 하기는 하였으나, 위 채권양도 당시 피고인에게 구체적으로 얼마의 채권을 양도하겠다고 말하였는지, 위 채권양도 후 피고인에게 7,000만 원의 채권을 양도하였다고 말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합리적 의심 없이 피고인이 위 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