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22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함)는 2016. 6.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같은 해 7. 14.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8. 4. 6.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같은 해 7.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같은 해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9. 2. 26. 08:30경 서울 송파구 B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여, 32세)를 발견하고 C 버스에 탑승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버스에 올라탄 다음 피해자의 뒤에 서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수회 동종 범죄를 저지른 바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동종 범행으로 재판 계속 중 전자장치 부착명령 인용 선고를 받고도 재차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태양 및 방법,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사진, 현장 사진, 지도 1.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수사보고(동종 별건 재판 계속 중인 사실), 각 판결문, 사건일반내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결과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각 판결문,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결과, 서울보호관찰소 청구전 조사서 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았던 점, 피고인은 2018. 7. 5.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이 법원 2018고합100, 208전고10(병합)} 같은 달 13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9. 1. 25. 강제추행죄로 2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고(서울고등법원 2018노2927, 2018전노171(병합)}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한 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위 서울고등법원 2018노2927, 2018전노171(병합) 사건의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각 나타났고,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재범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5. 16. 확정되었고, 이 사건 범죄사실은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고,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2. 판단 형법 제37조는 후단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형법 제39조 제1항은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며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조항의 문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등 참조). 각 판결문(수사기록 112면, 132면, 137면),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기록 179면)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7. 5. 이 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3일 그 판결이 확정(이하 '제1 전과'라 한다)되었고, 같은 해 10. 12.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5. 16. 그 판결이 확정(이하 '제2 전과'라 한다)된 사실, 제2 전과의 범죄사실은 2018. 5. 28.에 저지른 강제추행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범죄는 제2 전과의 판결 확정 전에 저질러진 것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이 사건 범죄는 제1 전과의 판결 확정 후에 저질러진 것으로, 제1 전과의 판결 확정 이전에 저질러진 제2 전과의 죄와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제2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지능지수가 75 정도로 낮고 우울증 등 정신과적 질병을 앓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는 있으나 치료나 교육을 통해 피고인의 성행이 개선되기를 더욱 바라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의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 및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던 점, 피고인이 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