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48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서울 강남구 C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5. 21. 서울 강남구 C 토지를 D으로부터 매매대금 22억 8,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매수자가 피고인임에도 매수인을 B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5. 8. 31. 명의수탁자인 위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16. 5. 18. 위 토지 위에 단지형 다세대주택인 E건물 F동을 신축한 후 2016. 5. 26. 명의수탁자인 위 B 명의로 위 다세대주택 G호, H호, I호, J호, K호, L호, M호, N호, O호, P호, Q호, R호, S호, T호, U호, V호 총 16세대에 대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나. 서울 강남구 W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4. 서울 강남구 W 토지를 X으로부터 매매대금 9억 8,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매수자가 피고인임에도 매수인을 Y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5. 3. 17. 위 토지로부터 분할된 서울 강남구 W 토지에 대해 명의수탁자인 위 Y 명의로 공유지분일부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15. 12. 9. 위 토지 위에 단지형 다세대주택인 Z건물 F동을 신축한 후 2015. 12. 11. 명의수탁자인 위 Y 명의로 위 다세대주택 G호, H호, I호, J호, K호, L호, M호, N호, O호, P호, Q호, R호, S호, T호, AA호, AB호, U호, V호, AC호, AD호 총 20세대에 대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경 형부인 AE로부터 “A이 부동산 사업을 하는데 1년 정도 명의를 대여해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한다, 명의를 빌려주면 1,0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서울 강남구 C 다세대주택인 E건물 F동에 대해 A에게 명의수탁자로서 등기 명의를 빌려줄 것을 마음먹고, 2016. 5. 26.경 위 다세대주택 G호, H호, I호, J호, K호, L호, M 호, N호, O호, P호, Q호, R호, S호, T호, U호, V호 총 16세대에 대하여 각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E, Y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F, A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공무원진술서 1. 부동산실명법 혐의자 조사보고서 1.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부과 고지 1.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각 투자약정서 1. 판결문 사본, 각 약식명령문 사본 1. 각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들)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피고인들)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은 C 토지에 관하여 AE, AF과 각 1/3의 지분으로, W 토지에 관하여 AE, AF, AG와 각 1/4의 지분으로 동업체를 만들어 다세대주택 건축 및 분양 사업을 하였고, 그 사업을 위하여 명의신탁 등기를 하였다. 따라서 각 지분의 범위 내에서는 피고인 A이 명의신탁을 한 것이 맞지만,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서는 다른 동업자들이 명의신탁등기를 한 것이고, 피고인 A이 명의신탁등기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판시 부동산에 관하여 AE, AF, AG 등과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판시 부동산 전체에 관하여 자신이 권리자가 되어 토지를 매수하고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였고, 이를 위하여 판시 명의신탁등기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투자약정서의 내용 판시 각 사업에 관하여 AE가 명의수탁자인 Y, 피고인 B 명의로 피고인 A과 작성한 투자약정서(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서’라 한다)에서 AE는 피고인 A에게 판시 각 사업에 관하여 일정 액수를 투자하고 피고인 A이 사업 종료시에 AE에게 확정된 이익금을 지급하며 결산 시 확정되지 아니한 각종 제세공과금 및 미지급금 등에 관하여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하였다. AE는 이 사건 투자약정서에서 인사, 영업, 경리, 구매, 시설관리, 섭외, 매매, 전월세 등 경영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피고인 A에게 위임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투자약정서에 판시 사업을 피고인 A과 AE가 협의하여 진행한다는 점과 권리와 의무를 공유한다는 기재가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약정사항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기재는 특별한 법률적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처럼 이 사건 투자약정서의 내용은 AE가 피고인 A의 사업에 일정액을 투자하고 확정된 수익금을 받는 대여・대차에 유사한 법률관계임이 분명하다. 피고인 A은 AE가 최소한의 수익보장을 요구하여 부득이하게 실제 약정내용과는 다른 내용의 이 사건 투자약정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이 AE에게 실제 약정내용과 달리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의 서면을 작성해 줘야 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판시 각 사업이 3명 또는 4명의 조합체가 한 것이라면 AE가 위와 같은 약정서의 작성을 피고인 A 외에 나머지 동업자들에게도 요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변소는 납득하기 어렵다. 나. 수익 분배와 의무 부담의 존부 피고인 A은 AE와 나머지 동업자들이 이 사건 투자약정서에 기재된 이상의 수익을 실제로 분배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각 정산내역은 피고인 A이 스스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거래내역 등이 전혀 발견되지 않으며, 기재 내용 자체로도 투자금의 지급 시기, 액수, 분배시기 등이 피고인 A의 주장에 다소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피고인 A은 관련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많은 부분의 거래가 현금으로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현금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거래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근거가 남지 않았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A은 AE를 제외한 나머지 동업자들과는 아무런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투자금액, 지출 비용, 수익 등을 계산하여 정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더더욱 적어도 지출 및 수익 내용 등을 상호 확인할 수 있는 장부가 세밀하게 작성되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 A은 이러한 장부 원본조차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AE가 다른 사업에서 예상치 못하게 부과된 세금을 피고인 A 등과 분담하여 납부하였고 그 과정에서 동업관계를 시인하는 듯한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은 인정되나, 위 확인서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위 확인서에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관한 기재가 없고 그 의미도 분명하지 않은 점, AE로서는 자신의 소개로 명의를 제공한 친족인 AH과의 관계에서 부득이하게 세금을 부담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인 A과 AE가 이 사건 사업에서도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다. AE의 역할 AE가 자신의 친인척들을 판시 사업 및 관련 사업에서 명의제공자로 소개하고대가를 지급하였으며 필요한 서류를 수령하여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한 사실은 인정되고, 이러한 역할은 통상 단순 투자자 또는 대여자에게 기대되는 범위를 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AE가 이 사건 투자약정을 통하여 받기로 한 수익의 규모에 비추어 보면, AE가 확정수익금을 받는 대가로 자금의 제공을 넘어서 명의수탁자의 섭외와 연락 등의 추가 업무를 담당하였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AE가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점만으로 피고인 A과 AE가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라. 관련자들의 진술 AG와 AF은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 A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으나, 위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사정이 발견되지 않고, 오히려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증인들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명의를 신탁 및 수탁하여 등기한 규모가 작지 않다. 피고인 A은 탈세를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은 이러한 사정을 알고도 범행에 가담하였다. 다만, 피고인 B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아주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