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82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27. 2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가든파이브'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8km 구간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미국자동차운전자협회에서 발급받은 국제면허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자 위 국제면허증에 'August 1, 2012'라고 기재된 유효기간의 시기를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August 1, 2018'로 고쳐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미국자동차운전자협회 명의의 국제면허증 1장을 변조한 채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성남시 중원구 C 앞 도로에서 경기성남중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제1항 기재와 같이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변조한 국제면허증 1장을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미국국제면허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변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양형기준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 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다수범죄 처리 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특히 이 사건 범행 중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금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단순히 무면허운전을 한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고자 변조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국제운전면허증 변조 및 행사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국제운전면허증을 폐기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자동차에 소지하고 다니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기관에 출석하여서도 자신은 2000년도에 국제운전면허를 발급받아 사용하면서 2018년까지 유효기간이 남아있다고 하면서 거짓 진술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계획성,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각 범행의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변조사문서행사 범행은, 피고인에 대한 종전 사문서 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사건에서 압수를 하지 아니한 수사기관의 잘못에 기인하는 측면도 있다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제출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그 행방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05년경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 기간이 매우 길고, 운전면허취소기간 중 자동차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의 종전 집행유예 판결은 사고 후 미조치 범행에 기인한 측면도 있는점, 이 사건 당시 잔여 집행유예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점 및 이 사건을 자백하고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3. 13:57경 강원도 철원군 서면 자등리 육군 제3사단 정비대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자등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9.17:00경 부천시 C에 있는 'D' 내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피해자 E(42세)를 우연히 마주치자 옆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손으로 집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눈썹 부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에 첨부된 피해자 사진,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첨부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30.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남양주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광릉우체국 방면에서 장현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정차 중인 F이 운전하는 G 옵티마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K5 동승자인 피해자 H(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옵티마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J(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0. 01:58경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서울지하철 5호선 청구역 부근 길에서, 피해자 B(60세)이 운전하는 C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까지 이동한 후, 택시요금을 달라고 하는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주지 않고 욕설을 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 범행인 점,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6. 09:37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D인테리어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접읍 마명리 쪽에서 팔야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E(여, 75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 1. 13:07 경 경기 남양주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출혈, 지주막하출혈에 의한 대뇌 부종으로 인한 뇌간 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합의, 종합보험 가입, 초범, 자백하는 등 반성)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31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1. 23:00경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도제원로 84에 있는 신도아파트 102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 23: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면 도제원로 84에 있는 신도아파트 102동 앞 길을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C(26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부분으로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허리 부분의 근육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에 각각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3. 05: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 여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로 997 캠프스탠리 미군부대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의정부교도소 앞 삼거리 방면에서 고산농협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같은 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68세)가 운전하는 E 라보 화물 차의 뒷부분을 위 스타렉스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F(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802,151원이들 정도로 위 라보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피해자가 찍은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청취) 1. 각 진단서 1. 피해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무면허인 상태였고, 이전에도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더구나 2003년에는 이 사건과 같은 내용의 뺑소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직전인 2016. 3. 16. 자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와중에 이 사건 범죄를 또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2016. 12. 8. 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에 비추어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4. 17:5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생태터널3 가 교차로 앞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한들4가 방향에서 원형육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C(28세)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전자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신호위반의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14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6.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2억 원 이상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집에 급한 일이 생겨 그러니 3,000만 원만 빌려주면 이틀만 쓰고 금방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27. 피고인의 처인 E 명의의 농협계좌(F)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 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불리한 정상(미합의, 변제 미완료, 적지 않은 피해액),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20년간 범죄전력 및 동종 범행 전력 없음, 일부 피해회복)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3. 집행유예여부 미합의 등 집행유예 주요 부정요소 있으나,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없음, 상당 금액 공탁 등 집행유예 긍정요소 다수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7. 22:15 시흥시 C 앞 도로에서, 119구급대원으로부터 주취 상태로 코 부위에 피를 흘리며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병원에 후송시키려 하니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온 시흥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씨발 놈 새끼들 아. 내가 검사, 판사랑 싸우는 사람인데 니들이 나를 이렇게 해도 되냐. 대한민국 경찰관 썩었네", "개새끼들이, 내가 왜 줘야 하냐. 좆같은 새끼들아. 내가 몇 살인지 알아? 쌍놈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6명의 119 구급대원, 지나가는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147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인천 남구 용현초등학교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 사채업자로부터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양도해주면 대출조건을 유리하게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위 사채업자로부터 14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B), 농협 통장(C) 각 1개, 위각 계좌에 연계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위 사채업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A 계좌개설신청서, 계좌거래내역 첨부 건), 수사보고(피의자 A 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명의의 농협계좌 양도사실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할 경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훼손될 뿐 아니라 다른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피고인이 전달한 접근매체가 불법대부 범죄에 이용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2. 21:1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분식' 앞 길에서 피고인이 불상의 여자를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위 E에게 "뭔데 씨발놈아, 집에 가는데왜 붙잡고 지랄을 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E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순찰 및 초동조치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폭행 피해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0면, 2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529

범죄사실 1.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9.경부터 2016. 9. 11. 경까지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인천 계양구청장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토이즈팝' 크레인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경품 뽑기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6. 9. 11. 경 충북 괴산군 E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제1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단속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이 이미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크레인 게임기를 운영하여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에는 더욱 무겁게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아내인 F에게 전화하여 경찰서에서 그녀가 크레인 게임기를 운영한 것이라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F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F은 2016. 9. 13. 경 인천 계양구 계산새로 68에 있는 계양경찰서에 출석하여 '자신이 관할 관청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크레인 게임기를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고, 2016. 9. 30. 경 위 계양경찰서에 출석하여 경사 G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무등록영업),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무등록 청소년게임제공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유사 범행으로 재판받고 있던 중에도 범행을 계속한 것인 점, 중한 처벌이 두려워 자신의 아내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기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3. 00:23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치안센터에 들어가 "내가 타고 온 택시 기사를 불러 달라. 내 아들이 파출소장이다. 총을 쏴 죽여버리겠다. 개새끼들. 아들만한 새끼가."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고, 위 치안센터 소속 순경 D가 귀가를 권유하자 위 D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택시요금영수증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내용,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반사회적 성격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공무집행을 방해당한 경찰공무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도 엿보기 어려우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술을 만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탄 후 판단을 그르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 정도나 그로 인한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변론종결 후 공무 집행을 방해당한 경찰관을 위해 일부나마 피해금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이순형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502

범죄사실1) 피고인은 계주로서 2012. 10.경부터 2014. 7.경까지 계원인 피해자 C으로부터 매월 100만 원씩 총 22회에 걸쳐 합계 2,200만 원의 계불입금을 교부받았으므로, 2015. 8.경 계금을 타기로 한 피해자에게 계금 2,515만 원(= 원금 2,200만 원 + 이자 315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4. 8. 25.경 위 번호계 계원들로부터 위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중 일부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계급 2,515만 원에 대한 계불입금을 모두 수령하였음에도 그 중 400만 원만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2,115만 원은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함으로써,위 2,115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기재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0)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pad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 금원이 적다고만은 볼 수 없는 반면, 아직까지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계획적·지능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정황은 드러나지 않는다.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하여왔다. 만 69세에 이르는 동안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323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의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되고,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운영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C 지하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2016. 9. 22. 20:35경 위 업소를 방문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고 위 업소의 밀실로 안내하여 성매매여성인 E(여, 57세)으로 하여금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금지된 영업을 운영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D 업소의 건물주로서, 2015. 3. 4. 제1항 기재 A가 위 장소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 적발된 사실을 통지받아 알고 있으면서도 건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여 임대차관계를 종료시키고 점유 반환을 요구하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서 제공행위를 중단하지 않은 채 그 무렵부터 2016. 9. 22. 경까지 계속하여 A에게 위장소를 임대하여 줌으로써 성매매에 제공되는 건물을 제공하면서 월 115만 원의 임차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적발보고, 내사보고, 일반건축물대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고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또한 동일한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건물을 임대해 주었다. 성매매의 사회적 폐해와 성매매업소가 학생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비추어 보면 그 책임이 크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24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6.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1. 15. 부산구치소에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12. 27. 05:40경 부산 부산진구 D 소재 E 주점에서, 마침 클럽 내 무도장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F(22세)과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가 붓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F을 폭행하던 중 F의 일행인 피해자 G(22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부위 등을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고, 피고인 A의 일행인 피고인 B는 이에 가담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1회 밀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각각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왼쪽 광대 부위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F,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기간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6월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동종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이 모 두 상호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13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빌딩 1217호 및 서울 강남구 P 1017호에 FX외환운용을 한다는 명목으로 Q(피고인들은 Q 와 R는 별개의 회사라 주장하나 사실상 각 회사들은 실체가 없어 이하 R로 통칭)라는 회사를 만들어 회장으로 투자금 모집, 영업 등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위 R 대표로 투자금 관리 등 업무를 하고, 피고인 C는 R 이사로 근무하면서 투자사업 설명을 하는 등 투자자 모집 영업을 하고, 피고인 D은 위 R 전산담당 이사로 근무하면서 투자금 모집 및 수당 지급 전산업무 및 각 센터 사무실을 방문하여 투자사업 설명을 하고, 피고인 F은 위 R선릉센터장, 피고인 E은 역삼센터장으로 각 센터에서 센터관리 및 투자자 모집을 위한 투자사업 설명을 하는 식으로 역할 분담을 한 후 투자자를 모집할 것을 공모하였다. 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 유사수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4, 12. 19.경 위 R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R 회사는 투자금융종합물류로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인데 FX 외환운용사를 하고 있다. 우리 회사 자본금 30억으로 월 20%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다. 중국에서 600억 정도 운영을 맡기는데 원 3%를 주고 있다. 600억을 투자해 주는 사람들이 불법 다단계를 잡는 중국의 검사, 변호사, 판사 등 탑 리더들이다. R는 국제금융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그래서 영국 비자카드도 발급해 주는 발급사이고, 온라인 회사, 코인 회사 등에 비자카드를 발급해 주면 ATM기에서 돈을 뽑거나 쇼핑할 때 많은 수수료가 들어온다, 중국에서 온라인쇼핑몰사업과 성형 관광사업, 화장품사업 등을 진행하여 많은 수익을 내고 있는 회사인데 1구좌를 120만원(1,000불), 600만 원(5,000불), 1,200만원(10,000불), 3,600만 원(30,000불) 단위로 투자금을 받는데 투자할 경우 매주 투자원금 포함 수익금으로 투 자금액의 10%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12회 (3개월) 지급하고 1구좌 1,200만 원 투자하면 총 1,440만 원 지급], 투자한 후 10주 이내 추가로 또 1구좌를 투자하면 15회 지급 [1,800만원] 해 주고, 투자자를 모집하면 추천수당으로 1대는 5%, 2대는 3%, 3대는 2%를 지급하며, 후원수당으로 실적 기준 10%를 지급하고, 각 센터장들에게는 센터 지원비로 센터에서 모집하는 매출금액의 3%를 센터 지원비를 지급하고, 센터할 사람을 추천하면 1%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하여 위 피해자 S으로부터 2015, 1. 8. 7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2, 23.경부터 2015.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92,42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장래에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사실은 위 R 회사는 초기 자산이 전무한 회사로서 다른 수익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이 전혀 없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그 돈은 선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액에 대한 수익금을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지급해야 하는 구조로 상위 투자자들의 수익금 및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고, 사무실 임대료 및 운영비도 지출해야 한다. 따라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고율의 수익금이나 투자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92,420,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S,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의 각 진술서 1. 녹취록, 법인등기부등본, 우리은행 계좌내역서, 신한은행 거래내역서, R 매출내역 전산자료, 수협은행 계좌내역서, 각 명함사본, 입금거래명세표, 투자금 입금 이체확인증, 각 투자금 입금내역서, 각 입금 거래내역서, 각 거래내역서, 수당 입금 거래내역서, 각 확인서, 계좌 거래내역서,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E, F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E,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투자자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투자자들에게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면서 투자를 유인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범죄로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중대하고 심각한 점, 피해자들의 수 및 피해금액이 비교적 많은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09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 초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건네주면 계좌 1개당 10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6. 6. 8.경 인천시 부평구 부평시장로터리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B)와 연결된체크카드 1개, 비밀번호 등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이체거래확인증, 각 수사보고(A 명의 신한은행 계좌 출금영상 관련, 신한은행계좌 B - 명의자 A 통화 자백),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징역, 벌금 등 수회 범죄전력이 있으나,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경부터 수원시 장안구 C 3층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던 자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13. 21:0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성교행위의 대가로 대금 10만 원을 받고 위 경찰관을 밀실로 안내한 후 성매매여성인 E을 위 밀실로 들여보내는 등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1.경부터 2014. 8. 13.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영업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4.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1. 22:54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러스크 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본플러스 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사실결과조회,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1. 04:20경 파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의 처인 E와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폭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파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에게 "파출소로 빨리 가자"고 하면서 손으로 G의 목덜미와 팔을 잡아당기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에 이른 경위,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822

범죄사실 [2016고단2822] 피고인은 2015. 3.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2015. 1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7. 07:30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동운로에 있는 연세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3007] 피고인은 2016. 7. 8. 19: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광산구 평동공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지죽동 동광산 톨게이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8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2016고단30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그 이외에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