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39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피해자 B와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2016. 12.경 피고인이 기혼자임을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처음으로 결별을 통보받았으나 이후로도 연인관계는 유지하다가 2018. 3.경 최종적으로 헤어졌다. 가. 2017. 7. 18.자 협박 피고인은 2017. 7. 18. 05:00경 피해자의 근무처인 충남 아산시 C 소재 D대학교 기숙사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주차장으로 나오라고 한 뒤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위 차량을 삽교천 방면으로 운전하여 가면서 피해자에게 "너 다른 남자 만나지? 그냥 같이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7. 10. 23.자 협박 피고인은 2017. 10. 23. 23:50경 피해자가 사는 동네인 아산시 E의 마을회관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나 좀 살려 줘, 못 살려주니? 못 살려 줄꺼지?"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마을회관 앞으로 불러낸 다음 승용차 운전석에 앉은 상태로 피고인의 목에 파란색 끈을 묶어 뒷좌석 손잡이와 연결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으면 자살하겠다는 듯한 시늉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5. 22. 19:55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나 가는 중일 껄"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가 집으로 찾아오지 말라고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02경 "나 집 가요?", 20:03경 "안 오면 집으로 가께"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뒤 같은 날 20:40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E에 소재한 피해자의 집 앞 도로에 이르러 위 승용차를 그대로 피해자의 집 마당 안까지 운전하여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라. 준강간 피고인은 2019. 5. 28. 22:00경부터 23:59 경까지 사이에 아산시 F무인텔' 불상의 호실 내에서, 술을 마시고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5. 31. 13:0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내 생일 동영상 그거부터 G 보내주고 와이프한테 너네 집 회사 알려주고 난 가면 돼 죽을 때까지 나 원망하면서 너가 살지 모르겠는데 그러고 우리 인연 마무리 하던지 해 이게 끝인가 보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그 때부터 2019. 6. 23. 02:5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주변에 알리겠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바. 2019. 6. 3.자 협박 피고인은 2019. 6. 3. 09: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후배인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I)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직장인 주식회사 J의 사무실(K)로 전화를 걸게 한 다음 L 변호사를 사칭하면서 "상간녀 청구소송 건으로 전화했으니 A 씨에게 연락해 보세요"라고 말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사.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6. 3. 15:00경 처 H과 함께 피해자의 직장인 주식회사 J이 소재한 아산시 M 건물에 들어가 "저기요, 문 좀 열어보세요, 열어 보시라구요. 안 열거에요?"라고 말하면서 위 회사의 출입문을 두드림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아.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9. 6. 16.경 아산시 이하불상지에 있는 피해자의 남자친구 집에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왜 쫓아다니냐"는 항의를 받았음에도, 2019. 6. 29. 10:14경 위 장소에 다시 찾아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의 승용차 전면 유리창에 'B 약속 어겼네'라는 쪽지를 붙인 뒤 휴대전화(N)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가 약속 어긴 거 알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3. 18:0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B의 모친인 피해자 에게 "법으로 해야 될꺼 같네요. 그렇게 알고 있으세요. 그전에 딸에 관련하여 말할게 많은데 뵙고 말씀드리죠 날 만나길 꺼려 하던데 그래서 어머니한테 연락 드리네요 회사는 집이든 찾아갈게요 딸 회사도 자주 갈거 같네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그 때부터 2019. 6. 6. 19: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고인과 B의 관계를 주변에 알리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피해자 B,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및 협박 피고인은 2019. 6. 05. 21:0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의 직장이자 피해자 P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J의 홈페이지(Q) 게시판에 'R 대표님 당신에 직원 B란 여자가 6년 동안 저희 아빠랑 바람나서 저희 집안은 풍지박살 났습니다. 제가 이런 직원이 다니는 회사를 가만두겠습니까? B 직원 안 그만두면 매일 가서 전단지 뿌리고 문 앞에 자리피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아세요'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피해자 P를 협박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및 협박 피고인은 2019. 6. 6. 17:0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J의 홈페이지에 'P 대표님 당신에 직원 B란 여자가 6년 동안 저의 아빠랑 바람나서 제희 집안은 풍지박살 났습니다. 제가 이런 직원이 다니는 회사를 그냥 보고 있겠습니까? 대표님 경영철학이 이런 직원하고 일하는 건가요? 이런 직원하고 있는 거 거래처들이 알게 되면 일을 맞기겠습니까? 저는 이 같은 직원을 계속 쓰고 계시면 그냥 못 있겠습니다. 한 가정을 파괴하고 그 집안은 풍지박살 만들었는데 그게 이 기업의 이미지인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피해자 P를 협박하였다. 4.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29. 13:4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S)를 이용하여 피해자 P에게 '소송 거는 거 도와준다고 하신 걸로 알고 대표님 영농법인가 만드신 거 B씨가 저한테 법인 가라 매출 만들고 정상적인 회사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도 중기청이든 그쪽으로 문의 드려 보겠습니다. '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P, O,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P의 각 고소장 1. T의 확인서 1. 부재중전화 알림 메시지 및 문자메시지, 각 카카오톡 내역,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내역, 피해자 회사 홈페이지 캡쳐, 문자메시지 내역, 블랙박스 영상 캡쳐,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내역, 홈페이지 게시판 캡쳐,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법인등기부등본, 내사사건 처분결과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과 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 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도달의 점, 포괄하여),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지속적 괴롭힘의 점),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 이용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와 협박죄 상호간에 대하여 각 형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준강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벌금형을 병과)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준강간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다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와 협박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의 하한을 준수함]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 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하여 잠들어 있던 피해자 B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고, 피해자 B가 결별을 요구한 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B를 여러 차례 협박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 B의 주변 사람들인 피해자 B의 모와 회사 동료에게도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고 수차례 협박을 하고 주거침입, 건조물 침입까지 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준강간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데,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피고인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등록기간을 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