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합17

범 죄 사 실 2021고합17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과 2020. 12.경 ‘즐거운 톡’이라는 채팅어플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2021. 1. 1. 23:15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2021. 1. 2. 03:47경 김해시 C호텔’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모텔 D호로 들어갔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 06:00경 위 C호텔 D호에서 자신의 나이키 가방 속에 보관하고 있던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이 든 주사기에 가방 속에 보관하고 있던 ‘비꼼 씨 헥사’ 비타민 약을 섞어 자신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0.03그램을 투약하고, 위 가방 속의 일회용 주사기 3개에 각각 필로폰 0.64그램, 0.71그램, 0.71그램 상당을 나눠 담아 투약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 후 마약에 취해 약 10분 동안 침대에 누워 있다가 침대 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끌어당겨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오른쪽팔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씨발, 씨발”이라고 욕을 하면서 왼쪽 손으로 피 해자의 목을 누르고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거부하였음에도 “씨발, 씨발”이라고 욕을 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다시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누른 후 피해자의 오른쪽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울먹거리면서 “하지 마세요”라고 하였으나 “괜찮아, 조금만 참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짓가랑이를 한 손으로 잡고 피해자 양쪽 다리를 위로 올린 후 가슴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누르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잡고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오른쪽 발로 피고인의 골반 부위를 걷어차는 등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합167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의 점 가. 2019. 10. 24.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10. 24. 14:00경에서 15:00경 사이 부천시 E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F에게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위 F에게 현금 20만 원을 준 다음 위 F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수수하였다. 나. 2020. 10. 하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10. 하순경 대전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F에게 현금 40만 원을 주고 나머지 40만 원은 나중에 주기로 약속한 후 위 F로부터 필로폰 약 4그램을 교부받은 후 2020. 11. 15.경 나머지 40만 원을 F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4그램을 수수하였다. 다. 2020. 11. 15.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11. 15. 02:10경에서 04:00경 사이 대전 중구 G모텔 H호에서 위 F에게 2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위 F로부터 필로폰 약 8그램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제공의 점 가. 2019. 9. 14.경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9. 9. 14. 저녁경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와인이 들어 있는 종이컵에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필로폰 약 0.03그램을 넣어 희석한 후 위 필로폰을 여자친구인 I에게 교부하였다. 나. 2020. 10. 26.경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20. 10. 26. 02:00경 부산 북구 만덕동 이하 번지불상의 장소에서 위 제1의 가, 나항과 같이 취득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지인인 J(가명 ‘K’)에게 교부하였다. 다. 2020. 11. 10.경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20. 11. 10. 05:00경에서 06:00경 사이 부산 북구 L모텔 앞길에서 스마 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M에게 위 제1의 가, 나항과 같이 취득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라. 2020. 11. 16.경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20. 11. 16. 01:00경 부산 북구 N 모텔에서 일회용주사기 안에 위 제1의 가, 나, 다항과 같이 취득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넣어 희석한 후 위 필로폰을 여자 친구인 I에게 교부하였다. 3.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20. 11. 16. 01:00경 부산 북구 N 모텔에서 위 제1의 가, 나, 다항과 같이 취득한 필로폰 약 중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팔 부위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4. 마약류 매매 광고의 점 누구든지 마약류 매매에 관한 정보를 신문ㆍ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7. 12:57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앙팅즐팅 게시판에 ‘O’이라는 아이디로 ‘스이아 DA 니 팜’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필로폰을 광고함으로써 마약류의 매매 등에 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였다. 5. 필로폰 판매 미수의 점 피고인은 2020. 11. 17. 16:56경 부산 사상구 P에 있는 Q 앞길에서 위장거래를 시도한 부산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소속 경찰관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을 현금 45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위 장소에 있던 흰색플라스틱 의자 방석 밑에 위 제1의 가, 나, 다항과 같이 취득한 필로폰 중 약 0.74그램을 숨겨둔 후 위 경찰관이 현금을 숨겨 놓았다고 하는 장소에 돈을 찾으러 갔다가 검거되어 필로폰을 판매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필로폰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20. 11. 17. 17:00경 부산 사상구 R 아파트 상가 앞에서 피고인 운행의소나타 차량 내 조수석 위에 놓아둔 가방 안에 위 제1의 가, 나, 다항과 같이 취득한 필로폰 중 약 8.39그램을 일회용주사기 6개와 비닐지퍼백 4개에 각각 나누어 담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021고합28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판매의 점 피고인은 2020. 11. 14. 18:45경 부산 북구 S 앞길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T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하고, 위 T에게 현금 3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5그램을 판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가. 2020. 11. 2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1. 21. 23:10경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모텔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팔 부위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2020. 12. 23.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2. 23. 22:30경 부산 기장군 U에 있는 피고인과 교제하던 I의 주거지 안방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팔 부위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다. 2020. 12. 2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2. 24. 23:40경 부산 기장군 U에 있는 위 I의 주거지 안방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팔 부위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대마 흡연의 점 가. 2020. 12. 22.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12. 22. 03:00경 부산 기장군 U에 있는 위 I의 주거지 안방에서 담배 1개비의 안에 들어 있는 담뱃잎을 빼낸 다음 소지하고 있던 대마 불상량을 채워 넣고 불을 붙인 다음 호흡하여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20. 12. 23.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12. 23. 03:00경 부산 기장군 U에 있는 위 I의 주거지 안방에서 담배 1개비의 안에 들어 있는 담뱃잎을 빼낸 다음 소지하고 있던 대마 불상량을 채워 넣고 불을 붙인 다음 호흡하여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대마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20. 12. 24.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부산 기장군 U에 있는 위 I의 주거지 안방에서 불상량의 대마 가루가 든 담배 2개비를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 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 112신고사건 처리표 1부, 내사보고서(범행 현장 CCTV 확인 및 사진 첨부), - 사진 5장, 내사보고서(피혐의자와 피해자가 주고 받았던 문자내용 첨부), - 문자내용 10장, - 사진 2장, 내사보고서(임의제출한 압수물에 대한 및 압수물을 촬영한 사진 첨부), - 사진 14개, 내사보고서(피의자 A 주사 자국 사진 첨부), - 감정물 인수 인계 확인서, 수사보고서(피의자(전화번호 1 생략)와 피해자간에 문자를 주고 받은 내용에 대한), - 피의자와 피해자간에 나눈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26장,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 회신 서류 첨부), - 회신공문 5장, 수사보고(피해자 영상녹화 진술 요약),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창원지방검찰청 2021년 압 제14호로 압수된 증 제2, 3, 4, 6, 12호의 각 현존 2021고합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2021고합167 사건 증거기록 제208 내지 217면), F에 대한 2020. 12. 1.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전자 정보 확인서 1. 압수물 등 사진, 압수물 사진 1. 각 감정의뢰회보, 각 감정서 1. 내사보고(마약광고 게시글 및 피혐의자와 텔레그램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필로폰거래대금으로 송금한 W은행 명의자 확인에 대한), - W은행 명의자 화면 캡쳐 사진 1장, - 신용카드 사진 등, 수사보고(압수물 무게 유선 통보에 대한), 수사보고(필로폰 거래 장소인 대전 G모텔 CCTV 수사에 대한), - 모텔 CCTV 6장,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W은행 집행 회신 내역 첨부에 대한), - W은행 거래내역 1부, 디지털 증거분석결과회신, -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등, 수사보고(J에 대한 필로폰 무 상교부 범죄사실 정정에 대한),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에 대한), - 카카오톡 대화내용 14장, 수사보고(피의자 추징금 산정), - 마약류월간동향 1. 창원지방검찰청 2021년 압 제167호로 압수된 증 제1 내지 11, 14호의 각 현존 2021고합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서(이건 범죄사실 ‘아’항 관련 – 누락된 증거 공람 및 첨부), - 부산경찰청으로부터 공람받은 공람서류(범죄인지 및 관련 수사보고), - 하선 T 수사대상자 검색 자료, 내사보고(피혐의자 주거지 및 대마추정물질이 들어있는 담배꽁초 사진 첨부), - 주거지 및 대마추정물질이 들어있는 담배꽁초 2점 사진 1부, 수사보고서(피의자 I 주거지 CCTV 영상 캡처사진(A 출입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본 건 범죄사실에 대한 발신기지국 및 통화내역 등 구증자료),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2021고합283 사건 증거목록 순번 제7번),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관련, 2021고합283 사건 증거목록 순번 제41번) - 마약류월간동향 발췌본 1부 1. 압수된 대마추정물질이 들어있는 담배꽁초 2개(증 제3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매도, 수수,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향정신성의약품 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판시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판시 각 필로폰 투약의 점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명령으로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관련 법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며, 또한 향정신성의약품을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에 있어 매도의 대가로 받은 대금 등은 같은 법 제67조에 규정된 범죄행위로 인한 수익금으로서 필요적으로 몰수하여야 하고 몰수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7251 판결 참조). 그러나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한 피고인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3397 판결 등 참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추징은 징벌적 성질을 가진 처분이므로 마약류의 소유자나 최종소지인 뿐만 아니라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자들에 대하여도 그 취급한 범위 내에서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지만, 그 소유자나 최종소지인으로부터 마약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였다면 다른 취급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실질상 이를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그 몰수된 마약류의 가액 부분은 이를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819 판결 등 참조). 추징금 산정: 1,829,500원(= 100,000원 ＋ 1,229,500원 ＋ 500,000원) 2021고합17 제1항: 100,000원 2021. 1. 2. 필로폰 0.03그램 투약: 100,000원[= 필로폰 1회 투약 × 2021년 7월 비수도권 지역 필로폰 1회 투약분 가격 100,000원{이 판결 선고시에 가장 가까운 2021년 7월 마약류 월간동향에 기재된 암거래 통상가격에 의한다(2021고합283 사건 증거기록 제448면), 이하 같다}, 피고인은 2021. 4. 13. 검찰 조사시, 판시 2021고합17 제1항과 같이 투약, 소지한 필로폰은 X으로부터 매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2021고합167 사건 증거기록 제439면), 위 필로폰은 피고인이 판시 2021고합167 제1항과 같이 F로부터 매수한 필로폰과 별개의 것이므로, 그 가액을 별도로 추징하여야 한다] 2021. 1. 2. 필로폰 합계 2.06그램 소지: 감정에 사용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수량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하므로, 그 가액에 대해서는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 2021고합167: 1,229,500원(= 1,129,500원 + 100,000원) 제1의 가 내지 다항 필로폰 합계 13그램(= F로부터 2019. 10. 24. 부천시에서 매수한 1그램 + 2020. 10. 하순경 대전에서 매수한 4그램 + 2020. 11. 15.경 대전에서 매수한 8그램) 중 2020. 11. 14. T에게 판매한 0.5그램과 2020. 11. 17. 압수된 필로폰 9.13그램(= 제5항 0.74그램 + 제6항 8.39그램)을 각 제외한 3.37그램(= 13그램– 0.5그램 - 9.13그램): 1,129,500원(= 필로폰 1그램 × 2021년 7월 수도권 지역 필로폰 소매가격 1그램당 300,000원 + 필로폰 2.37그램 × 2021년 7월 비수도권 지역 필로폰 소매가격 1그램당 350,000원) - 검사는, 피고인이 2019. 10. 24.경 F로부터 부천시에서 매수한 필로폰 1그램에 관하여 실거래가인 200,000원의 추징을 구하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의하여 추징할 마약의 가액이라 함은 시장에서의 통상의 거래가격을 의미하고, 통상의 거래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실제 거래된 가액에 의하는 것인바, 2021년 7월 마약류 월간동향의 기재에 의하면, 이 판결 선고시에 가까운 2021년 7월 기준 필로폰 소매 암거래 통상 거래가격이 수도권 300,000원, 비수도권 350,000원으로 형성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통상 거래가격에 의하여 추징금을 산정함이 상당하다. - 또한 검사는, 피고인이 2020. 10. 하순경 및 2020. 11. 15.경 매수한 필로폰 합계 12그램에 대해서는 추징을 구형하지 않았으나, 추징은 일종의 형으로서 직권으로 하는 것이고(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도2211 판결 참조),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 취급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F로부터 매수한 필로폰의 총 수량 13그램 중 2020. 11. 14. T에게 매도하여 그 수익금 300,000원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하는 0.5그램과 위 필로폰 중 압수되어 감정에 사용되거나 몰수를 선고하는 9.13그램을 제외한 나머지 3.37그램은 피고인이 취급한 향정신성의약품으로서 몰수가 불가능한 것이므로,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 제2의 가항(2019. 9. 14. I에게 필로폰 0.03그램 제공): 100,000원(= 필로폰 1회분 × 2021년 7월 비수도권 지역 비수도권 지역 필로폰 1회분 가격 100,000원) 제2의 나. 다. 라항(2020. 10. 26.경 J에게 필로폰 0.07그램 제공, 2020. 11. 10.경 M에게 필로폰 0.05그램 제공, 2020. 11. 16.경 I에게 필로폰 0.05그램 제공), 제3항(2020. 11. 16. 필로폰 0.05그램 투약): 위 필로폰은 모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F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13그램 중 2020. 11. 14. T에게 매도하거나 2020. 11. 17. 압수된 필로폰의 수량을 제외한 3.37그램 중 일부이므로,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 3.37그램의 가액을 추징하는 이상 그와 동일한 필로폰을 수수, 투약한 행위에 대하여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제5항(2020. 11. 17. 필로폰 0.74그램 판매 미수), 제6항(2020. 11. 17. 필로폰 8.39그램 소지): 감정에 사용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수량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하므로, 그 가액에 대해서는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 2021고합283: 500,000원(= 300,000원 + 200,000원) 제1항(2020. 11. 14. T에게 필로폰 0.5그램 판매): 300,000원(필로폰 판매 수익금 상당액) 제2의 가. 나. 다항(2020. 11. 21., 2020. 12. 23., 2020. 12. 24. 각 0.05그램 투약): 위 필로폰은 모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F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13그램 중 2020. 11. 14. T에게 매도하거나 2020. 11. 17. 압수된 필로폰의 수량을 제외한 3.37그램 중 일부이므로,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 3.37그램의 가액을 추징하는 이상 그와 동일한 필로폰을 투약한 행위에 대하여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제3의 가. 나항(2020. 12. 22., 2020. 12. 23. 각 1회 흡연): 200,000원(= 대마초 2회 흡연 × 2021년 7월 부산 지역 대마초 1회 흡연분 가격 100,000원) 제4항(2020. 12. 24.경부터 2020. 12. 30.경까지 대마초가 든 담배꽁초 2개비 소지): 감정에 사용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수량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하므로, 그 가액에 대해서는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필로폰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제2, 3범죄[각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 피고인은 2009. 2. 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년경부터 다시 필로폰을 거래하기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단속이 어려운 SNS를 이용하여 필로폰 매매를 광고하거나 거래하였으며 지인들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사용하게 하고, 스스로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0. 11. 17.부터 필로폰 매수, 수수, 판매 미수, 소지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중에도 계속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하였고, 2021. 1. 2.에는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강간미수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의 경우 피해자에게 가해진 폭행의 방법과 정도가 가볍지 않고, 당시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행위의 위험성도 크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필로폰 매수, 판매 범행, 필로폰 제공 범행의 일부에 관한 수사에 협 조하여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F가 검거된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간미수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판시 강간미수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간미수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 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