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657

공소사실의 요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2016. 1. 29.경부터 같은 해 8. 2.경까지 사이에 일명 ‘커튼치기 수법’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중국산 건고추 등을 밀수입하였거나, 밀수입하다 세관에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공소사실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2014. 4.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부식산을 이용한 ‘커튼치기 수법’의 밀수입에 관여한 사실, 같은 해 12. 15.경 밀수입이 세관에 적발되자 그 무렵부터 중국에 머물다가 2019. 11. 26. 비로소 입국 중 체포된 사실, 같은 해 12. 24. 위 밀수입에 관하여 관세법위반죄로 기소되어 2020. 3. 26.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1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2014년 밀수입 사건’이라 한다)이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공범 내지 관여자 일부가 피고인과 함께 밀수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C, E, F 등에 대한 관세법위반의 형사재판에서 2018. 1. 18. 이들이 피고인과 공모하여 위 표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은 밀수입 범행을 하였거나 밀수입한 물건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같은 해 8. 18. 확정되기도 하였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종합해 보면, 앞서 본 일부 사실관계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4년 밀수입 사건에 대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부식산을 이용해서 건고추 등이 밀수입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공범들을 서로 소개시켜 주고 그들에게 부식산을 공급하는 방법으로 밀수입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그로 인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위 사건에서 피고인은 건고추 등을 중국에서 구해 준 사실은 없다고 극구 부인하였고, 실제로 위 사건에서 피고인이 중국에서 건고추 등을 공급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는 제출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 밀수입 사건에 관하여는 객관적인 관여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거의 같은 시기에 조사를 받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2014년 밀수입 사건으로 기소중지된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더 이상 밀수입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극구 관여를 부인하고 있다(D과 G 등으로부터 함께 밀수입하자는 제안을 받았으나 거절하고 실제로 참여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이 사건이 2014년 밀수입 사건 보다 비교적 최근의 범행이기 때문에 필요한 증거의 수집과 확보가 좀 더 용이하다는 사정을 누구나 예상할 수 있음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변소가 자신의 형사책임을 숨기거나 축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6개월의 구속기간이 만료되어 2021. 5. 24. 석방된 이후에도 공판기일에 성실히 출석하여 억울함을 호소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더욱 그러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이 밀수할 건고추 등을 공급하고, ‘커튼치기 수법’으로 컨테이너에 적재하였으며, 밀수입 과정을 전체적으로 총괄하였다. 더구나 그 횟수가 수회이고 시가도 수억 원으로 상당히 큰 금액이다. 그렇지만 위 각 밀수입 통관절차에서 확보된 수입신고서 등 서류 중에 피고인의 관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전혀 존재하지 않고, 그 이후의 유통 단계에서도 마찬가지이며, 피고인이 수익을 분배받았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도 전혀 없다. 위와 같은 규모와 회수로 밀수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각 범행 시점을 전후하여 공범들 사이에 지속적인 연락이 필수적일 것임에도(피고인이 실제 화주라면 국내에서 물건을 받을 C, G에게 그 통관 및 처리 등에 관하여 여러 차례 확인하고 당부하였을 것이고, 범행이 적발된 이후에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피고인과의 연락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않다. 위 표 순번 1 내지 5 기재 각 범행에 관한 C, E, F의 형사판결문을 살펴보면,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밀수입 과정을 전체적으로 총괄하였고, 이들은 관여 정도가 피고인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그러한 탓에 이들은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위 사건은 2017. 2. 27. 기소된 것으로, 그 수사와 재판이 모두 피고인이 중국에 도피에 있는 동안에 이루어졌다. 비록 심정적으로는 피고인의 도피에 따른 대가라고 볼 여지도 없지는 않지만, 2014년 밀수입 사건 범죄전력과 피고인이 수사나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사정을 알고 있던 C 등이 자신들의 책임을 피고인에게 전가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이 2016.경 버섯배지 수입에 관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로는 2016. 3. 5.경 피고인과 H 사이에서 작성된 비닐하우스 임대차계약서가 사실상 유일하다. 그런데 위 서류는 수사기관이 위 각 밀수입 통관절차에서 확보한 증거가 아니라, G가 2016. 8. 5.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임의로 제출한 것에 불과하다. 그 작성에 관여하였다는 G, H도 위 임대차계약서가 공소사실 중 어떤 범행에 사용된 것인지 전혀 특정하지 못하였다. 버섯배지를 정상적으로 국내에 수입할 목적으로 작성한 계약서일 뿐(버섯배지를 수입하려면 버섯을 재배할 농장에 관한 증빙서류를 산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밀수입과는 무관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G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표 순번 6 기재 물건 등을 보낸 사람(화주)이고, I의 사업자명의를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G는 위 순번 6 기재 밀수입과 관련해서 수입통관 절차를 직접 진행하고 운반 등 통관 이후의 작업들까지 모두 지시하였지만 처벌을 받지 않은 사람이다. 위 거래와 관련한 구체적인 조건은 D과 협의하였고, 피고인을 직접 본 것도 5분 정도에 불과하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화주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피고인과 위챗(wechat)을 통해 물건을 운송할 곳 등을 지시 내지 전달받았다고 진술하였지만, D이 아닌 피고인과 사이에 직접 통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직접 연락한 정황이 보이지 않음을 지적받자 D이 통화 중 피고인을 바꿔주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위 순번 6 기재 밀수입이 적발된 이후에 ‘직접 전화하여 거짓 진술을 부탁하였다’면서도, 피고인과의 통화내역이 없음을 추궁받자 D의 전화기를 통해서 통화가 이루어진 것 같다는 취지로 사실상 말을 바꾸었다(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의 전화번호나 위챗 아이디를 전혀 모른다고 시인하였다). 피고인이 화주라거나 I의 사업자명의를 사용하였다는 내용은 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단지 D 등으로부터 들은 내용에 불과하거나 G의 추측일 뿐이라는 점에서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C은 피고인이 건고추를 구해 왔고, 컨테이너 작업을 직접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C은 밀수입과 관련해서는 피고인과 얘기를 나눈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을 소개받은 경위, 피고인과 E의 관계 등에 관한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배치되며, 수사기관에서도 거짓 진술을 하였다가 시인하는 등 전체적인 진술에 일관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그대로 믿지 않는다. 더구나 G는 물론 C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모두 피고인이 중국으로 도피하여 국내에 입국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이들 또한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 외 나머지 관련자들의 진술 중 공소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볼 만한 신빙성 있는 증거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