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2268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은행 직원이나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거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금책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2018. 1. 22. 경 '대전교차로'의 광고를 보고 알게 된 보이스피싱 관리책인 성명불상자(일명 'C 팀장')의 제안을 받고 수금액 일부를 수당으로 지급받거나 수금이 없는 날은 일당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는 2018. 3. 1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신한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43경 E 명의의 우체국 계좌(F)로 1,058만 원을 입금하게 한 다음 위 계좌 명의인인 E에게 위 편취금 중 1,05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대구 서구 서대구로 97에 있는 '서대구우체국' 앞에서 E를 만나 E가 인출해 온 1,05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서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 합계 7,35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 주어 성명불상자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 G, H,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1. D의 신고서 1. G, I의 각 진정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사유,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사유, 카카오톡 인증전화번호 특정 및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사유, 카카오톡 대화글 출력 첨부, 통장명의자 E 상대 선면수사 결과, 텔레그램 대화내용 확인불가, 통장명의자 J 상대 선면수사 결과, 피해자 D과 G 이체증 확인 보고, 통장명의자 E의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보고, 통장명의자 J에 대한 인지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거래계좌내역 첨부 및 피해자 수정 보고, 통장명의자 E와의 전화 진술) 1. 각 영장회신자료(카카오톡 대화 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피의자 A K 팀장) 1. 전자정보 파일 CD(피의자 A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해외 카지노를 방문하는 여행객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대부업체에서 빌려준 돈을 법정이자를 초과해서 불법으로 추심하는 일이라고만 생각했을 뿐,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담당하는 역할의 하나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1. 22.경 지역 광고지를 보고 통화한 'L'이라는 업체의 팀장이라는 사람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이력서 등 서류를 보내는 절차만으로 채용되어 2018. 1. 24.부터 바로 수금 및 송금행위를 시작한 점, 피고인의 현금 수금 및 송금행위 방법은, 카카오톡을 통하여 팀장이 지시하는 수금 장소로 이동하여 대기하다가 팀장으로부터 현금을 건네줄 사람의 인상착의를 카카오톡 등을 이용한 사진, 문자 등으로 전달받은 후 그를 만나 현금을 건네받고 바로 택시를 이용하여 역시 팀장이 지시하는 은행으로 이동한 후 팀장이 카카오톡으로 보내준 송금할 사람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팀장이 텔레그램으로 보내준 입금 계좌번호로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는 것이었고, 송금 후 입금영수증은 팀장의 지시에 따라 버렸고 입금 계좌번호는 'L'의 것이 아니었는데 그 계좌번호가 기재된 텔레그램 대화 내용도 송금 완료 후 삭제되었는바, 이러한 방식의 수금 및 송금은 그 자체가 매우 비정상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의 전달 방법인 점, 피고인은 행위의 대가로 수금액의 1%에 해당하는 수당과 일당 10만 원 외에 교통비와 식비 등 비용 일체를별도로 지급받았는바, 피고인이 실제 수행한 일의 내용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다한 점, 피고인은 2018. 1. 24.부터 긴급체포된 2018. 4. 10.까지 약 36회에 걸쳐 전국을 다니면서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수금 및 송금행위를 계속하였는데, 그동안 자신을 채용한 업체를 방문하거나 그 실체를 확인하려고 시도하지도 않았고, 팀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전화번호 외에는 아는 것이 전혀 없으며 알려고도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대부업체에서 빌려준 돈을 법정이자를 초과하여 불법 추심하는 일이라고만 생각했다고 주장하지만, 위와 같이 36회에 걸쳐 법정이자를 초과한 채무금을 추심하면서도 채무자에게 영수증을 작성해 주거나 차용증을 돌려준 사실이 한 번도 없고 채무자로부터 이를 요구받은 사실도 없으며 팀장으로부터 그에 관한 설명도 들은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이라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그 행위에 나아갔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사회적 폐해가 막대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범죄에 가담하여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비록 방조 행위로 기소되었으나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을 실질적으로 볼 때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필수적인 것으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음). 피해 금액이 7,350만 원에 이르고, 피해회복 없음. 진지한 반성 부족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36회에 걸쳐 동종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기소된 이 사건 범행 외 다른 범행 부분은 이 사건 양형에서 고려하지 아니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