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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60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605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윤경(기소), 강수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6. 3. 7. 12:55경 강릉시 D 앞 도로를 CU편의점 주문진 수복점 방면에서 연주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여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폭이 좁은 골목길이었고, 당시 피고인 차량의 후방에서 좌회전하여 운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하려는 방향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뒷부분에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E(46세) 운행의 F 소나타 차량의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견관절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차량을 뒷문 교체 등 수리비 합계 약 505,1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4. 1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4. 1. 2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6. 3. 7. 12:55 경 혈중알코올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릉시 G 앞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청취, 음주시각 등, 피고인의 사고시 혈중알콜농도 추산) 1. 견적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전과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판시 도주차량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판시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의 두 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중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동종전력 횟수 및 내용, 음주수치,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사후정황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도 엿보이나, 반성, 상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도주로 인하여 피해의 확대 내지 위험성이 증가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피고인이 뇌성마비 자녀를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피부양인에게 상당한 고통을 야기하게 될 사정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상당한 기간 보호관찰 받을 것과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이현복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8.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인바, 2016. 4. 24. 00:45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양덕남로 9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양덕로 30번길 47 지에스 25 양덕타운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6.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10.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17. 23:30경 김해시 무계동 Y마트 앞 도로 약 2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BMW53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ㅎ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2004. 4.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이후로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3차례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 이내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 1층에 있는 건물에서 전체이용가 '용용용'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2015. 7. 28. 은평구청에 청소년게임제공업자로 등록(은평구청 C)한 후 'D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8.부터 7. 29. 22:00까지 위 피고인의 업소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제CC-NA-150401-006호)를 받은 위 '용용용'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기 위하여 찾아온 손님들에게 게임기를 지정해 준 후, 게임기에 현금 1,000원, 5,000원, 10,000원권을 투입하면 1,000원에 1,000점, 5,000원에 5,000점으로 1:1로 점수를 주어 게임을 시작하게 하였다. 그리고 위와 같이 점수가 충전되면 화면 하단에서 쏘아 올린 물방울이 화면에 나타나는 물체를 맞출 경우 바다 위에서 나오는 불용 100,000점, 고래 50,000점, 상어 30,000점, 가오리 20,000점, 바다속용(황용, 청용) 10,000점, 해파리, 거북이 각각 5,000점을 획득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즉석에서 손님들이 물체를 맞추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줄 것을 요청하면 기기 내부에 있는 버튼을 눌러 점수 확인 화면(배경음악'이라는 화면)을 나타나게 하고 위 화면상 '10 상어 way' 에 표시된 점수에 5,000원을 곱하고 그 금액에서 환전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후 환전 금액을 계산하여 이를 손님들에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단속 당일 손님 에게 3, 4번 게임기를 4시간 동안 이용하게 하여 70만 원을 투입하여 게임 후 88만 원을 환전하여 주었고 또 다른 손님 F(64세)에게 36, 37번 게임기를 3시간 동안 이용하게 하여 40만 원을 투입하여 게임이 끝난 후 남은 점수를 계산하여 745,000원을 환전하여 주는 등 12대의 게임기에서 총 3,305,0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환전용지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영업기간이 2일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참작) 1. 볼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896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896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손정숙(기소), 김현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9.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6. 9. 16:00경부터 16:30경까지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해자 D 경영의 E마트에서 막걸리 두 병을 외상으로 가져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막걸리를 위 마트 앞에 뿌리고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1. 10:30경부터 11:14경까지 위 E마트에서 피해자에게 "또 신고해, 내가 뭘 잘못 했냐, 가만 안두겠다, 어디 한번 보자, 개새끼, 씨발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 영상 및 음성녹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권혁준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916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9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다은(기소), 김동규(공판) 판결선고 2015. 9.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5. 21:50경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풍림아파트 앞을 신갈 쪽에서 동백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반대편 차로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C(여, 44세)이 운전하는 D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로 인해 위 피해자 C의 차량이 튕겨 나가면서 뒤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45세)이 운전하는 F 마르샤 승용차와 옆 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47세)이 운전하는 H 그랜저 승용차를 연쇄적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6.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1,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15, 21:50경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이름을 알 수 없는 공원 부근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풍림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총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심하지는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우진
창원지방법원-2013고합4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고합4 강제추행치상 |2013전고7(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임희성(기소), 이종익(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3.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2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2,00:40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아파트 정문에서 피해자 D(여, 17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엘리베이터에 함께 탑승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를 힘껏 껴안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기간 동안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것이 필요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보호관찰기간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필요성 피고인은 2009. 7. 2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및 중간 수준으로 보고된 점, 동종 전과 및 이 사건 범행 모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어난 것으로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성욕을 억제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기간 중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필요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의 산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보호관찰부 형의 집행유예시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1년 3월 4년(감경요소가 가중요소보다 2개 이상 많으므로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2년 6월WANT TO SET IT4년(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보다 높으므로 처단형에 따름)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사유: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긍정적 사유 :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완희 판사 박규도 판사 김민정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합3

범죄사실 1. 2013고합3 피고인은 1993. 12. 6. 피해자 C주식회사에 입사한 후 그때부터 2010. 6. 15.까지 경북 울진군 D건설소 건설지원팀 및 지역협력처에서 각각 근무하였고, 2010. 6. 16.부터 2011. 5.경까지는 위 E 경영지원처 자재팀에서 근무하면서 E에서 필요로 하는 자재를 조달청에 주문한 후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주식투자로 6,000 만원 상당을 탕진하고 1억원 상당의 빚을 지게 되자 위와 같이 조달계약업무를 수행하면서 조달청에 납부해야 할 대금을 빼돌려 이를 이용해 주식투자를 계속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0. 7. 19. 15:09 경 경북 울진군 북면 부구리에 있는 북면농협창구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불상의 농협직원에게 피고인이 평소 보관, 관리하는 E 명의의 통장계좌번호 F) 및 출금전표, 입금전표 등을 제시하여 위 불상의 농협직원으로 하여금 E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45,122,010원을 인출한 후 즉시 위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0. 7. 19.부터 2011. 5.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업무상 보 중인 금원 합계 946,634,880원을 임의로 가져가서 횡령하였다. 2. 2013고합7 피고인은 2013. 1. 9. 01:57경 부산 사하구 H,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I의 J 편의점 내에서, 홀로 야간 근무 중임을 기화로 불상의 손님에게 담배, 맥주 등을 판매하고 대금을 수령한 후 마치 손님이 구입한 담배 등을 환불받아 간 것처럼 계산대에 거짓 입력하고 계산대 서랍에서 99,210원을 꺼내어갔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2013. 1. 초순경까지 위와 같이 손님들에게 담배, 소주, 문화상품권 등을 판매하고 대금을 수령한 후 계산대에는 마치 손님들이 구입한 담배 등을 환불받아 간 것처럼 거짓으로 입력한 다음 그 대금을 꺼내어가는 방법으로 합계 9,676,9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3]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조서에 첨부된 계좌내역서, 인사기록요약표,독촉공문, 거래명세표 등 포함) 1. 금융기관제출자료 [2013고합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첨부된 반품내역서, 영수증, 재고조회 포함) 1. 사법경찰리 작성의 2013. 1. 21.자 수사보고 (재고조사 결과 등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 징역 3년 ~ 징역 30년 절도죄 : 6년 이하의 징역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징역 36년 [유형의 결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 중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절도죄 : 절도범죄 양형기준 중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 중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기본영역 : 징역 3년 ~ 징역 5년(특별양형인자상 별도의 감경사유가 없으므로, 양형기준상의 하한은 징역 2년이나, 일단 형량범위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서 정한 그것을 따른다) 절도범죄 양형기준 중 제2유형 일반절도의 기본영역 :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3년 ~ 징역 5년 9월 [형이 더 중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죄가 기본범죄가 됨.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5년에 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개월의 2분의 1인 9개월을 합산하여 상한을 정함. 하한은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서 정한 법정형의 하한 준수]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횡령범행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미합의,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큼 긍정적 : 없음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자식 2명을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피고인의 구금이 가족의 생계곤란을 초래하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하고, 피고인의 횡령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수가 큰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인한 피해변상을 하지 아니한 점, 횡령범행이 드러나자 곧바로 도주하여 잠적하였고 그 동안 이 사건 절도범행을 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조건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853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8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한연규(기소), 김용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10.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6.5. 08:00경 창원시 의창구 남산로 3 서상삼거리 버스정류장 부근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눈이 충혈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또한 발음이 부정확하여 사물 판단력이 떨어지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인데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역 쪽에서 동정삼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D(46세)이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목 등의 관절과 인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5. 08:00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건물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서상버스정류장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18. 5. 27.부터 2018. 6. 5.까지 경남 일대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20180527일자)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 범 가중을 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양훈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8. 18:10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3016 소재 성남대로를 모란역 사거리 방면에서 태평역 사거리 방면으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옆 차선에서 운행하던 택시의 운전자인 C과 시비가 되어 위 C이 음주운전자와 시비가 붙었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접수하였고 이에 성남 수정경찰서 경장 D이 현장 출동하였다. 당시 음주운전 신고를 받은 상황이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과 억양이 흐리고 횡설수설하며 눈이 충혈된 상태로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장 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1차 2016. 2. 8. 18:27분, 2차 같은 날 18:37 경, 3차 같은 날 18:47 경 총 3회에 걸쳐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G CCTV 영상사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5. 18:00경부터 같은날 21:00경 사이 안산시 상록구 B,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 C(여, 27세)와 피고인의 외박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꺾고 주먹으로 왼쪽 얼굴을 1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3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척골몸통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소견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배우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죄질 및 법정이 가볍지 않은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배우자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2. 9.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2. 9. 21. 18:00경 피해자 B과 동거하였던 경기 의정부시 불상 번지 소재 옥탑방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한대 때리고 발길질을 하는 폭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좌측 눈핏줄이 터지고, 눈가에 멍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2012, 11,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1. 23, 08:00경 피해자와 동거하고 있는 경기 의정부시 C 3층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다른 여자의 연락처가 있음을 피해자가 발견하고 추궁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대 때리고, 목을 잡아 밀치는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목의 타박상, 피하출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정3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과 B은 부부사이로, 2012. 10. 19. 09:4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D병원' 환자 대기실에서, 피고인의 모 E이 위 병원에서 받은 수술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F 의사 나와, 빨리 안나와 새끼야, 환자 병신 만들어 놓고 어디 갔노, 우리 모친이 F한테 관절염 수술 받았는데 죽을 고비를 넘기고 지금 중 환자실에 있다, 수술에 자신 없으면 하지 말지 왜 환자를 꼬셔가지고, G병원으로 데리고 갔느냐?"고 하며 소란을 피우고, 위 병원의 총무과장인 피해자 H 등 다수의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이 환자 진료 및 병원 운영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B과 함께 2012. 10, 24, 09:00경부터 같은 날 09:10경까지 위 병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병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B 과 함께 2012. 11. 5. 10:00경부터 같은 날 10:20 경까지 위 병원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병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B과 함께 2012. 11. 12, 09:40경부터 같은 날 09:55 경까지 위 병원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병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총 4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11. 7. 10:00경 위 병원 환자 대기실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병원 사무장인 피해자 I(36세)가 핸드폰으로 녹음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상해진단서 및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모가 D병원의 원장이던 F으로부터 받은 수술이 잘못되어, 피고인의 모가 2차 수술을 받는 등의 피해를 입었고, 이에 피고인이으로부터 해명을 듣고자 하였으나, F과 위 병원측이 피해 환자와 그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회피로 일관한 것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원인으로 보이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상해 피해는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하고 정상에 참작할 사정을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삼척시 선적 연안자망어선 B(5.3톤) 소유자 겸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체장 9cm 미달 대게를 포획하는 어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3. 04:00경 삼척시 삼척항에서 위 B에 승선하여 조업차 출항, 같은 날 05:30경 삼척항 동방 약 12마일 인근 해상에 도착 후 같은 날 08:00경까지, 일전에 투망한 자망 15닥을 양망하는 방법으로 체장 9cm 미달 대게 119 마리를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산자원의 포획 금지 체장을 위반하여 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사범 검거 보고,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사범 현장 채증 사진 1. 수사보고(적발경위, 체장이하 대게 해상 유기 현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포획이 금지된 체장미달 대게를 포획한 것으로 그 수량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9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포획한 불법 수산물이 모두 방류되어 포획 전 상태가 회복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69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69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정민희(기소), 정일두(공판) 판결선고 2017. 9.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31. 15:0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불상자로부터 통장 및 체크카드를 4주 동안 빌려주는 대가로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 SC제일은행계좌(D)의 체크카드 등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송치서, 압수물총목록, 의견서 1. 각 수사보고(순번 3,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위 범행으로 인해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였기는 하나, 이러한 범행이 없이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실제로 위 범행으로 인해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기까지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승우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7. 01:40경 인천 남동구 B 빌딩 1층에서 '피고인 일행이 다른 남자들과 싸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C 소속 순경 D과 인천남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의 일행인 G에 대하여 'G이 경찰관들에게 오른손 중지를 치켜세우면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1회 밀치고 그의 손목과 외근조끼를 수회 잡아당겼고, 이러한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F의 왼쪽 다리를 발로 2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 기본영역 [6월 - 1년4월] adde· d특별가중감경인자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죄질과 양형요소에 초범인 사정 등을 종합해보면, 구금과 격리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사회내처우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을 양정하고 재범 예방과 성행 개선을 위하여 사회봉사 120시간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정199

범죄사실 경주시 B 토지는 피해자 C 소유의 D 토지와 경계를 인접해 있으면서 피고인의 부친 E과 피해자 사이에 상호 토지 소유권에 대한 다툼이 있던 중 2010. 2. 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의 민사판결로 그 토지 소유권 및 경계가 확정된 토지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소송 등의 문제로 서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피고인은 2011. 10. 5.경 피해자 C가 그 소유 토지에 주택신축공사를 진행하자 양 토지의 경계를 명확히 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측 토지에 석축공사를 시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형인 F와 공모하여 2011. 11. 13, 08:00경 경주시 D에 있는 피해자 소유 토지에 인접하여 위와 같이 석축을 쌓는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토지와의 경계지점을 표시하여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 토지 일부를 파내고 담장을 철거하고 피해자 소유 토지를 침범하여 석축을 쌓아 위 토지 일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측량기사 I 상대 수사 및 경계지점 재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718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과 B은 서울 송파구 마천동 일대에서 노숙을 하면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타인 소유의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현금 및 귀중품 등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은 2015. 8. 24. 01:25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1층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D 소유의 E 벤츠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위 승용차의 뒤쪽에 서서 망을 보고, B은 위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향수 1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1) 2015. 8. 23. 23:50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23. 23:50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1층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D 소유의 E 벤츠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천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5. 8. 24. 02:54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24. 02:54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1층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D 소유의 E 벤츠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삼성 갤럭시 S4 휴대폰 2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8. 25, 새벽 무렵 서울 송파구 H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I 포터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뒤쪽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4,200원, 시가 불상의 농협 통장 및 도장 각 1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불상의 농협 통장 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8. 25. 새벽 무렵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1층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L 스파크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하이패스 단말기 1개 및 하이패스 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J, 작성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피해품 확인 등), 피의자 A의 범행일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적지 아니하고, 특수절도의 범행을 피고인이 먼저 B에게 제안하여 B의 범행을 유발하는 등 그 죄질 또한 가볍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실형 전과가 수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음. 피고인이 곤궁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음. 실제 피해규모가 그다지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얻은 이익 또한 매우 미미한 것으로 보임. 최근 10년간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및 피고인의 근로의식 함양을 위한 사회봉사 명령을 각 부가하는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