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3고합3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케타민, 대마를 취급하였다. 1. 2022. 9. 초순경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2. 9. 초순 새벽경 경북 포항시 북구에 있는 B 노래방 인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24만 원을 건네주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3봉지에 나누어 담긴 대마약 3g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2. 2022. 10. 말경 엑스터시, 케타민 수수 피고인은 2022. 10. 말경 경북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엑스터시 245정과 케타민 약 17g 상당을 건네받아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수수하였다. 3. 2022. 11. 12. 엑스터시, 케타민 매매 피고인은 2022. 11. 12. 오후경 경북 포항시 북구에 있는 B 노래방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마약판매상으로부터 엑스터시 10정과 케타민 약 10g을 건네받아, 같은 날 21:30경 경북 경주시 D 앞 노상에서 E을 통하여 위 엑스터시 10정, 케타민 약 10g을 성명불상자(일명 ‘F')에게 건네주고, 위 성명불상자(일명 ‘F')로부터 현금 461만 원을 교부받고, 그중 433만 원을 위 마약판매상에게 건네주어 엑스터시, 케타민을 매매하였다. 4. 2022. 11. 2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2. 11. 21. 20:00경 경북 울진군 G 앞 노상에서 E을 통하여 대마 약 1g을 성명불상자((전화번호 1 생략) 사용)에게 건네주고, 위 E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5. 2022. 12. 3.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2. 12. 3. 21:00경부터 같은 날 21:30경 사이 경북 울진군 G 앞 노상에서 E을 통하여 대마 약 1g을 성명불상자((전화번호 2 생략) 사용)에게 건네주고, 위 E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35만 원을 교부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6. 2023. 1. 7.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3. 1. 7. 20:00경 경북 울진군 G 앞 노상에서 E을 통하여 대마 약 1g을 성명불상자(일명 ‘H’)에게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7. 2023. 2. 엑스터시, 케타민 매매 피고인은 2023. 2.경 경북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J 노래방에서 K으로부터 현금 60만 원을 받기로 하고 K에게 엑스터시 2정과 케타민 2g을 건네주어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매매하였다. 8. 2023. 3. 22. 엑스터시, 케타민 수수 피고인은 2023. 3. 22.경 또는 2023. 3. 23. 16: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 사이 경북 포항시 북구 L,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N에게 엑스터시 14정과 케타민 약 10g을 건네주어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수수하였다. 9. 2023. 4. 5. 케타민 수입 피고인은 2023. 4. 5. 14:33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경북 포항시 북구 L,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성명불상자(일명 ‘C’)가 해외 우편을 통해 베트남에서 위 주소지로 보낸 택배 박스에 든 케타민 약 40g을 수령하여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였다. 10. 2023. 4. 5. 엑스터시, 케타민 수수 피고인은 2023. 4. 5. 16: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 사이 경북 포항시 북구 L,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성명불상자(일명 ‘O’)에게 엑스터시 140정과 케타민 약 17g 상당을 건네주어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수수하였다. 11. 2023. 4. 23. 엑스터시, 케타민 매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O')와 함께 2023. 4. 23. 새벽경 경북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J 노래방에서 성명불상자(일명 ’P')에게 엑스터시 10정과 케타민 약 10g을 건네주고 위 성명불상자(일명 ’P')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Q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60만 원을 교부받아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매매하였다. 12. 2023. 5. 15. 케타민 매매 알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O’)로부터 케타민 50g을 판매할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베트남에 거주하며 마약을 판매하는 성명불상자(일명 ‘C’)에게 위 O의 주소, 연락처를 전달해주고, 위 O이 위 C에게 750만 원을 건네준 다음 2023. 5. 15. 저녁경 경북 포항시 북구 R건물 S호에서 위 C이 보낸 케타민 약 50g을 교부받도록 하여 케타민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 3, 4회)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 수사보고서(통신허가서 2023-4941, 4942 집행결과 및 혐의 관련 보강),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수사보고(특가 적용 여부 검토) 1. 대마판매자 사진 1. 외국인 신원정보(A) 1. 메시지 내역(휴대폰포렌식) 1. 메시지 출력물 1. 멀티미디어 출력물 1. T은행 회신내역 등 1. 3. 2022. 11. 12., 21., 12. 3., 2023. 1. 7., 3. 22., 4. 1. 통화내역 발췌 각 1부(증거목록 순번 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및 케타민 수수, 매매, 매매 알선의 점, 2023. 4. 23.자 매매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가액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케타민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추징할 마약류의 가액은 매매 범행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수수 범행에 대하여는 소매가격을, 투약 또는 흡연 범행에 대하여는 1회 투약분 또는 흡연분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도4413 판결 참조). 대검찰청에서 발간한 ‘마약류 월간동향(2023년 1월호)’에 의하면, 엑스터시(MDMA) 소매가격은 1정당 5만 원, 케타민 소매가격은 1g당 25만 원, 대마(초) 소매가격은 1g당 10만 원으로 확인된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225만 원(= 엑스터시 245정 × 소매가격 5만 원) 판시 범죄사실 제3항: 461만 원(= 엑스터시 10정, 케타민 10g의 매매대금) 판시 범죄사실 제4항: 30만 원(= 대마 1g의 매매대금) 판시 범죄사실 제5항: 35만 원(= 대마 1g의 매매대금) 판시 범죄사실 제6항: 10만 원(= 대마 1g × 소매가격 10만 원) 판시 범죄사실 제7항: 60만 원(= 엑스터시 2정, 케타민 2g의 매매대금) 판시 범죄사실 제8항: 320만 원[= (엑스터시 14정 × 소매가격 5만 원) + (케타민 10g × 소매가격 25만 원)] 판시 범죄사실 제9항: 1,000만 원(= 케타민 40g × 소매가격 25만 원) 판시 범죄사실 제11항: 360만 원(= 엑스터시 10정, 케타민 10g의 매매대금) 판시 범죄사실 제12항: 750만 원(= 매매를 알선한 케타민 50g의 매매대금) 추징가액 합계 4,251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9항 관련) 1. 주장의 요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11조를 적용하기 위한 마약류 가액 산정은 ‘대검 마약류 월간동향(2023년 4월호)’에 기재된 소매가격이 아니라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입한 케타민의 가액은 국내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한 암거래 단위가격에 의해 산출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특정범죄가중법을 적용하기 위한 마약류 가액의 산정은 해당 마약류에 관한 객관적인 암거래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암거래 시세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하고, 암거래 시세가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정상적인 유통과정에 의하여 형성된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그 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참조). 이는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일정한 가액 이상의 마약류를 취급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규정 형식상 구성요건인 ‘마약류의 가액’ 또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여 취급된 경우의 마약류 가액, 즉 마약류의 암거래 가액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기 때문이고, 정상적인 유통과정에서의 시세로 마약류의 가액을 산정할 경우 그 가액이 피고인이 마약류 범행으로 실제로 얻은 이익과 현저한 차이를 보이게 되어 범죄와 형벌 사이에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나. 마약류의 암거래 시세에 관하여 대검찰청 마약과는 ‘마약류 월간동향’을 발간하고 있는데, 이에 기재된 마약류 암거래 가격은 일선 검찰청 담당자가 해당 청에서 발생한 마약류 범죄수사 결과를 반영하여 암거래 가격을 파악하여 산정한 후, 대검찰청 마약과가 통계시스템에 입력된 위 일선 검찰청 암거래 가격, 관련 정보보고 기재 범죄사실 등을 취합하여 지역별 마약류 암거래 가격을 산정하는 것으로서 기준일 당시 국내의 통상적인 마약류 암거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 한편 마약류 월간동향은 마약류 암거래 가격을 ‘필로폰’과 ‘기타 마약류‘로 분류한 뒤, 각 마약류별로 필로폰, 헤로인, 코카인 등은 g(그램), 엑스터시, 졸피뎀 등은 정(錠)과 같이 단위를 구별하여 단위별, 지역별, 판매 무게별(도매는 100g 또는 300정 이상, 소매는 1g 또는 10정 이상으로 구분)로 세분하여 시세를 산출하고 있는데, 마약류 거래현황이나 앞서 본 마약류 월간동향의 작성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은 시세 구분 기준은 각 마약류의 실제 거래현황을 충실히 반영하여 정해진 기준이라고 보이고, 그 기준이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거나 부당하게 설정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라. 결국 특정범죄가중법을 적용하기 위한 마약류 가액은 마약류의 암거래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산정함이 타당한데, 마약류 월간동향에서 제시하고 있는 판매 무게별, 지역별 암거래 시세는 마약류의 객관적인 암거래 시세라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자료에서 객관적인 암거래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등의 주요 마약류에 대하여는 수량별, 지역별 거래 형태에 따른 마약류 월간동향의 암거래 단위가격을 기초로 그 마약류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설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엑스터시는 1정당 10만 원, 케타민은 1g당 36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79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엑스터시 10정, 케타민 10g을 461만 원에, 엑스터시 2정, 케타민 2g을 60만 원에, 엑스터시 10정, 케타민 10g을 360만 원에 각 판매한 점, 피고인이 마약류 공급자 및 매수인들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증거기록 제452 내지 466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소지하였던 마약류는 결과적으로 소분되어 개개의 이용자에 의하여 소비될 예정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케타민을 소매의 방식 또는 소매가를 전제로 취득･소지하고, 이를 판매･전달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수입한 케타민은 객관적으로 소매가격 상당의 가치를 가진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대법원의 위 91도352 판결을 들며 마약류 월간 동향에 기재된 시세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시세인 도매가격을 적용하여 마약류의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판결은 당시 암거래 시세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던 코카인에 대하여 암거래 시세를 확인할 수 없어 정상적인 유통과정에 의하여 형성된 국내 도매가격에 따라 가액을 산정한다는 취지의 판결로, 암거래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 이 사건 케타민에 대하여는 원용할 수 없다. 사. 그렇다면 이 부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수입한 케타민의 가액을 ‘마약류 월간동향(2023년 4월호)’에 기재된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000만 원(= 케타민 40g × 소매가격 25만 원)이 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000만 원 상당의 케타민 40g을 수입하고, 케타민, 대마,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매매하거나 수수한 것으로, 수입한 케타민의 수량, 범행수법 및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류를 국경을 넘어 국제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으로 마약류의 국내 공급･유통을 증가시킬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한 점, 케타민 40g 수입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