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1711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11 사기, 배임수재, 배임증재미수 피고인 A 검 사 권경호(기소), 김승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해온 |담당변호사 구본승, 나성문, 주우리, 윤창민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안종열, 이승진 판결선고 2020. 7.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8. 6.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폭력조직 'B'에서 2008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두목으로 활동하였던 자이다. C은 주식회사 D에서 E관광단지 진입도로 공사, F 개발사업 등의 공사현장의 자재 및 장비대금 지급 관리, 협력업체 미지급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팀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G은 위 주식회사 D에서 위 E관광단지 진입도로 및 골프장 개발 등의 공사현장에서 공정관리, 시공관리, 품질관리, 도급관리 등 전반적인 사무를 총괄하는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H은 경주지역에서 ''이라는 상호로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 장비를 대여하는 일을 하면서, 폭력조직 'J'에서 활동하는 자이다. K는 주식회사 D이 E관광단지 골프장 조성을 위한 부지를 매입할 당시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 설립된 '대책위원회' 사무국장으로 활동하였고, 위 G과 친분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1. 하순경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있는 영일대 해수욕장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D이 발주한 F 개발사업 및 향후 진행될 L 골프장, 수목원 공사현장에 아스콘을 납품하고자 하는 'M 주식회사' 대표이사 피해자 N(38세)에게 "D이 진행하는 경주지역 공사현장에 아스콘을 납품하려고 하면 D 본부장인 0과 경주 현장 관리팀장인 C에게 인사를 해야 하니까 약 2,000만원이 필요합니다. 제가 영남본부장과 관리팀장(C)에게 로비하여 아스콘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겠습니다. D 영남 본부장인 0과는 형·동생하는 사이이고, 내가 말하면 무조건 경주 현장에 아스콘을 납품할 수 있습니다."라며 로비자금 및 피고인이 이용할 차량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일 뿐이고, 위 현장에 아스콘을 납품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2017. 11. 30. 500만원, 2017. 12. 4. 500만원, 2017. 12. 8. 1,000만원, 총 2,000만원을 P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Q)로 송금받고, 2017. 11. 20부터 2018.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개월간 제네시스 승용 차량(R)을 받아 운행하면서 2018. 10. 15. 그 렌터카 비용 12,160,000원을 피해자가 지급하게 하여 같은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H, C, K의 공동범행 > 피고인은 2017. 11.중순경 D이 진행하는 E관광단지 진입도로 공사에 대해 그 공사현장을 관리하는 G에게 소위 리베이트를 주고 그 공사현장의 마사토, 함바식당, 조경 등 사업권을 받을 목적으로, H은 자금 1억 원을 마련하고, 피고인은 이를 H으로부터 받아 C에게 전달하고, C은 위 사업권을 피고인과 H이 받게 해달라는 명목으로 G과 친분이 있는 K에게 위 1억 원 중 7,500만 원을 주면서 2,500만 원은 K가 가지도록 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G에게 위 명목으로 전달하게 하였고, K는 위와 같이 5,000만 원을 위 명목으로 G에게 전달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 하였다. 위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8. 3.5. 수표 1억 원을 H으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현금으로 교환한 다음 같은 날 오후 경주시 S에 있는 'T' 식당 주차장에서 이를 C에게 건네주었다. 그 이후 C은 2018. 3. 7. 오전경 경주시 U에 있는 'V' 저수지 부근에 있는 주차장에서 K에게 "형님 제가 골프장에 마사토를 공급할 업자를 마련해 두었고, 그 업자로부터 돈을 받아 왔습니다. 이 돈 중에 2,500만 원을 형님이 생활비로 사용하고, 5,000만 원은 G에게 건네주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G소장이 형님에게 마사토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마사토를 공급하게 되면 형님이 그 토지 500평만 나한테 주이소"라고 말하며 7,500만 원을 건네주었다. K는 2018. 3. 7. 오후경 경주시 W에 있는 G의 집무실로 찾아가 G에게 "소장님, 제가 뭐 하나 갖고 왔어, 받아요."라며 L 골프장 공사현장에 공급될 마사토 사업권 등 공사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건네주었으나, 위 G이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H, K와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위 G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5,000만원을 교부 하였으나, 위 G이 수령을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이 C에게 1억 원을 주었으나, 마사토 사업권 등을 받지 못하게 되어 H으로부터 위 1억 원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고, CE H으로부터 그와 같은 요구를 받게 되자 C은 피고인에게 '위 1억 원을 해결해 주면 자신이 관리팀장으로 있는 경주지역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유류, 장비 사업권 등을 취득하게 해주겠다'고 하였고, 피고인은 위 제안을 받아들여 위와 같은 사업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업체 관계자에게 그 대가로 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8. 5. 31.경 경주시 X에 있는 'Y' 커피숍에서, 주식회사 Z의 대표이사 AA에게 위 L 공사현장 및 F 부지조성 공사현장 등의 함바식당 운영권, 장비 공급권 등의 제공 명목으로 1억 원을 달라고 하였고, AA은 이를 승낙하고 같은 날 1억 원을 피고인을 통해 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C과 공모하여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 H,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A,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B, AC, AD, AE, O, G, AF, N,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의 소관업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이 사용한 자 P 명의 금융계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이 피의자 C으로부터 송금받은 1억원 사용처), 수사보고(피의자 A이 M 대표 N으로부터 송금받은 자금사용처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편취한 자금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D 관리팀방 C, 이과 통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 A이 편취한 렌터카 대여료 확인 및 사기 편취금액 추가), 수사보고(L 골프장 등 공사 현장소장 G의 사무 범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9조,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증재미수의 점), 제357조 제1항, 제30조(배임수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배임수재)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 재범죄 > 01. 배임수재 > [제4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가담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n1년 다. 제3범죄(배임증재)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2. 배임증재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공사현장의 사업권 등을 매개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부정한 청탁을 위하여 금원을 지급하고 지급받은 것으로 죄질 또한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로 인한 이득액의 일부는 실제로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그 후 상당한 금원을 주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배임증재의 경우 미수에 그쳤고, 배임수재의 경우 피고인이 실제로 취한 이득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공범들과의 구체적인 역+ 할 분담,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