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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8고합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성소수자 모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23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술버릇으로 다툼이 생겼고, 피해자가 집으로 가버리자 그의 집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8. 10. 14. 05:00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 때 보아둔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가 술에 취해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항문을 입으로 핥고, 검지손가락 및 중지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에 1회씩 넣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6, 8번) 및 첨부서류 1. 유전자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7조의2,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피고인의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5년 6개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성소수자모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및 그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이 발생하여피해자가 먼저 집으로 가버리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는 등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군복무기간 중 주변 동료들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고 전역을 하였음에도, 오래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피해자에게 성폭력범죄를 가한 것으로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전력과 이 사건 범행 태양 및 범행 후 정황,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좋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이 군복무기간 중 8명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죄를 범하고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소수자 모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다툼이 발생하자,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유사강간한 것이고, 위 확정판결의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군복무를 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위 확정판결의 범행 이전에는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성행이 나타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0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8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도 '중간' 수준이며, 종합적인 재범위험성 역시 '중간 수준이다. 이미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피고인에게 장기형이 집행될 것이 예상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현저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을 통해서도 성폭력범죄의 재범방지 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5. 15:45경 서울 광진구 B 앞에 있는 자전거 보관대에 이르러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를 발견하고 손으로 번호키를 돌려 자물쇠를 풀고 그대로 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275만 원 상당의 자전거 6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의 각 진술서 1. C의 진정서 1. 각 피해품 자전거 사진, CCTV 영상 출력자료, I 사이트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하는 등 그 불법성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F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식자재유통업체인 피해자 (주)B1)에서 영업 및 배송 담당 직원으로 일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3. 2.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창고에서, 거래처로부터 추가 주문이 들어온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9,000원 상당의 골뱅 1)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는 대표자 D이나, 이를 법인으로 직권 변경한다. 이, 한치, 육포 등 식자재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10.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8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2,953,000원 상당의 식자재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채팅 앱 'C'에 접속하여 조건 만남을 통해 성관계를 하는 조건으로 조건남인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고, B은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고인은 범행에 이용하기 위한 D K5 승용차를 대여하여 B을 범행 장소에 데려다주고 근처에서 기다렸다가 B이 절취 후 위 범행 장소에서 나오면 함께 도망가는 등의 방법으로 특수절도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고 절취한 금품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B은 2018. 7. 말경 부산시 동래구 E호텔에서, B은 채팅 앱 'C'에 접속하여 조건 만남으로 통해 성관계를 하는 조건으로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옷을 벗고 욕실에서 샤워를 하여 주위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위 호텔을 빠져 나와 미리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B은 2018. 8. 13. 19:00경 부산시 연제구 F 모텔 G호 내에서, B은 채팅앱 'C'에 접속하여 조건 만남으로 통해 성관계를 하는 조건으로 알게 된 피해자 H가 목에 착용하고 있는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순금 20 돈 목걸이를 보고 '예뻐 보인다, 한번 차보게 좀 주실래요.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목걸이를 건네받아 이를 목에 차고는 피해자가 옷을 벗고 욕실에서 샤워를 하여 주위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목걸 이를 착용한 상태에서 위 모텔을 빠져 나와 미리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유형 감경 M 3 대인절도 6월 ~ 1년 8월2년 1년 3년 □ 특별양형인자 : 해당 없음 권고형량 : 기본영역(8월 ~ 2년) □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합동절도) 구형 : 징역 1년 6월 ■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200시간 가중사유 : 전과 누적 등 감경사유 : 자백, 압수장물 환부, 학력(고교 중퇴) 등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4. 05:52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대학교 대학로 부근 상호불상 모텔에서 당일 즉석 만남을 하여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투숙했다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가슴 및 음부 부위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2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레미콘 도소매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0.경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일시적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 미납금을 변제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일주일이면 자금난이 해결되므로 1억 원을 빌려주면 2018. 1. 5.까지 6,000만 원을 갚고, 같은 해 3. 7.까지 4,000만 원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세금 체납액이 5,000만 원에 이르러 레미콘 유통 회사를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하는 상황이었고, 금융기관에 약 1,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거래업체로부터 미수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불투명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액면금 1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 1장(E, 지급기일 2018. 3. 7. )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용정보 회신결과), 수사보고(피의자의 채권 여부 관련 거래처 전화통화) 1. 확인서 및 약속어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이익이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5. 2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에 있는 D은행 앞 도로를 E시장 입구 방면에서 중문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으며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주시하면서 안 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함께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49세)과 피해자 G(여, 46세)의 몸 부위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을 같은 달 6. 02:15경 서귀포시 장수로 47에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에서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G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2번의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 내사보고(사고현장확인), 내사보고(변사자신체확인), 사망진단서, 관련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일행 H 진술), 내사보고(사고영상확보), 주정차단속CCTV 영상 CD,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로 1명의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게 하고 다른 1명의 피해자에게는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2번의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E에 있는 F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도금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1. 부터 2018. 7. 20.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18. 5월 임금 2,3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4,799,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1. 부터 2018. 7. 20.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14,076,7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9,183,3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합계가 3,400만 원 정도로 적지 않다.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있다. 재정악화 및 사업부진이 인정된다. 횡령·배임이나 중대한 경영상의 과오 등과 같이 특별히 피고인을 비난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재산상황,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E에 있는 F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도금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1.부터 2018. 7.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18. 5월 임금 3,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6,799,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1.부터 2018. 7.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14,906,9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52,548,48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4. 25. 근로자 B, C,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됨)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9. 21:10경 화성시 C 앞 도로를 봉담읍 방면에서 평택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여, 37세)가 운전하는 E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D과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수사보고(목격자 G 상대 전화연락)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에 진행중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H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인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경찰서를 스스로 방문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3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2. 6.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1. 21:4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인근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10. 29. 10: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사거리교차로를 향림동산 쪽에서 E고등학교 쪽으로 시속 20km로 비보호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비보호좌회전을 하게 되었으므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보행자용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F(여, 80세)의 좌측 대퇴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전면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트렸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요양급여회송서(진단서), 수사보고(진단서 상병명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감경요소: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운전면허대장상 피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를 야기한 이력이 없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187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12.경 인터넷 사이트인 'B', 'C' 등에 'D'이라는 상호로 '60분에 13만 원'이라는 내용으로 성매매 업소에 대한 광고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E로 하여금 부천시 F건물 A동 316호에서 미리 고용한 G에게 21만 원을 지급하고 위 G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계속하여 2018. 3. 13.경 같은 방법으로 H으로 하여금 위 건물 B동 817호에서 미리 고용한 I에게 14만 원을 지급하고 위 I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9.경부터 2018. 3. 13.경까지 위 건물 A동 310호, 316호, B동 817호에서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중 J 진술 부분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통화내역 1. 임대차 계약서 사본 1. 계좌내역(A)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G 통화내역 확인)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알선행위 횟수 80회 × 수수된 성매매대금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최소액 13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불법 성매매업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불법 성매매업소를 직접 운영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있음을 잘 알면서도 그 운영자로부터 성매매 알선영업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오피스텔 3호실의 임차권을 양도받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성매매 단속을 당한 후에도 성매매 알선 영업을 계속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대한 양형기준(기본영역)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7세)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2. 4. 21:50경 파주시 C아파트 301동 602호 거실에서 피해자와 딸의 결혼 및 가족 참석 문제 등으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5cm, 총길이 24cm)를 들고 와 "내가 확 죽어버리면 되지"라고 말하며 자살할 것처럼 행세하자, 피해자로부터 과도를 빼앗은 후 피해자와 실랑이 하다가 화가 나 "그래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과도로 피해자의 좌측 복부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환복부의 자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특수상해죄에 관한 양형기준은 2018. 8. 15. 이후 기소사건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는 참고자료로만 활용함)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6개월 ~ 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한 상해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 사건의 발생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하여 피해의 확대를 방지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846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7. 26. 22:25경부터 23:23경 사이 전남 보성군 D에 있는 피해자 C 소유 고추밭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72,000원 상당 고추 20kg을 따고 포대에 담아 E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8,15,23:00경부터 24:00경 사이 전남 보성군 G에 있는 피해자 F 소유 고추밭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시가 72,000원 상당 고추 20kg을 따고 포대에 담아 위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8. 18. 21:00경부터 23:00경 사이 전남 보성군 I에 있는 피해자 H 소유 고추밭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시가 72,000원 상당 고추 20kg을 따고 포대에 담아 위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H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피해 금액이 크지는 않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76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1. 11:00경 대전 유성구 장대동에 있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계룡로38번길 88 무지개빌라 앞길에 이르기까지의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식당 앞길을 유스타치과 방면에서 정림스토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 피고인 진행방향과 마주보고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카니발 승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같은 업무상 과실로 프런트 범퍼 도장 등 수리비 3,438,769원이들 정도로 위 카니발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피해차량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주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7. 23:48경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조례동에 있는 조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4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5.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1. 04:00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2동 271-44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512 미니스톱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약식명령문 2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으나,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기로 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종범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4. 05:30경 대구 달서구 와룡로45안길 19 신한그린빌라 앞 상상에서 '술 취한 사람이 주차장 쪽에서 계속 이상한 소리를 내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이 술에 취해 큰소리를 내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며 일으켜 세우자, '내 몸에 손대지 마라, 씨발 놈 아. 경찰관이면 몸에 손대도 되냐'라고 말하고 팔로 C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근무일지 및 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는 점(2015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 (징역 1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04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8. 00:45경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E시장 방면에서 중문우체국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중문 초등학교 방면에서 중문 우체국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여, 29세) 운전의 G 티볼리 승용차 좌측 앞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28. 00:45경 서귀포시 E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되었을 뿐만 아니라,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또한 매우 높았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최종 전력이 2003년의 일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해자의 부상 정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424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12. 20:00경 안동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량을 컵에 넣고 그 안에 물을 따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가 내밀어 주는 필로폰 중 일부를 혀에 대어맛을 보고, 제1항 기재와 같이 A가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컵에 재차 물을 따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국과수 소변 예비감정 결과),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자수)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투약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투약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423

범죄사실 2019고단423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4세)은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2. 3. 22:00경 주거지인 여수시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가 회사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