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정33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아카디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9. 23:40경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에 있는 '한부동산' 앞 도로를 수입리 방면에서 문호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왼쪽으로 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도로의 우측에 있는 가로수, 간판 등을 연속적으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가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3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종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4. 9. 23:40경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에 있는 '고사리'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에 있는 '한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아카디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콜농도감정서 1. D에 대한 진단서 1. 교통사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9.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에 있는 '고사리'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에 있는 '한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아카디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음주를 종료한 직후에 판시 제1항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를 야기하여,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상승기에 있었으므로, 위 교통사고로부터 3시간 이상 경과되어 측정된 혈액의 혈중알콜농도인 0.142%가 위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은 무죄이다. 3. 판단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콜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콜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 때가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4. 9. 21:00경 선배의 술집 개업식에 참석하여 같은 날 23:40경까지 맥주를 여러번에 걸쳐 나누어 마셨고, 위 음주 종료 후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약 500미터 가량 진행하여 가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 그 후, 피고인은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담당 경찰관은 2012. 4. 10. 02:45경 피고인 처의 동의를 얻어 피고인의 혈액을 채혈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였는데, 감정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42%로 판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음주 종료 직후 위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에 비추어, 위 교통사고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상승시점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 교통사고로부터 3시간 이상 경과되어 측정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0.142%가 실제 위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 사건 교통사고로부터 3시간 이상이 경과된 피고인의 혈액채취 당시는 혈중알콜농도가 그 하강기에 있었음은 비교적 명백하다고 할 것인데, 하강기에 있는 혈액의 혈중알콜농도가 무려 0.142%에 이르고,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이는 체중 79kg, 키 183cm 정도인 피고인이 맥주(도수 4.5%, 1병 330ml) 10명 정도를 마신 후 3시간 경과 후에 도출될 수 있는 수치이어서 위 교통사고로부터 3시간 전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최소한 0.05%를 넘었을 것으로 경험칙상 추정되는 점,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는 입에서 술냄새가 난다고 기재되어 있고, 당시 담당 경찰관이었던 증인 E도 응급실에 있는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도 불그레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어 피고인은 당시 외관상으로도 상당한 음주를 한 것으로 보였던 점, 비록 앞서 본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 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일반적인 기준을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적용할 경우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승기였다고 볼 수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기준은 음주운전자의 음주 과정과 체내 알콜흡수 및 분해 과정을 확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음주자가 최종 음주시간에 순간적으로 모든 술을 한꺼번에 마셨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2012. 4. 9. 21:00경 선배의 술집 개업식에 참석하여 같은 날 23:40경까지 2시간 40분 정도에 걸쳐 맥주를 여러번에 나누어 마셨다는 것이므로 반드시 상승기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음주 직후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할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정확하게 추산할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적어도 위 교통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이었다는 점이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인다. 결국, 위 제1항 기재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