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4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에서 2008. 8. 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7. 14.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내연관계인 여성을 상대로 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3세)과 2022. 8.경 대전 소재 콜라텍에서 만나 내연관계로 지내온 사이로, 평소 피고인이 오전 시간에 이 사건 범행 장소인 대전 중구 C 모텔 객실을 잡은 뒤 피해자에게 연락하면 피해자가 위 모텔 객실로 와서 성관계를 하는 방식으로 만남을 가져왔다. 피고인은 2022. 11. 2. 오전 무렵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C 모텔로 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서울에 사는 딸이 내려와 있어서 오늘은 만나지 못한다.’고 거절하자 피해자가 다른 남성을 만나는 것으로 의심하며 반복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같은 날 저녁 시간에 위 모텔로 나가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운동화 끈으로 엮은 곶감을 소지한 채 위 C 모텔 D호로 먼저 가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같은 날 19:00경 피해자가 위 D호로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어떤 놈하고 같이 있어서 전화를 그렇게 안 받았느냐.’고 화를 내며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딸과 함께 있었다.’고 해명을 하였음에도 반복하여 ‘분명 너는 다른 놈을 만나느라 그런 것이다.’라고 하며 피해자와 큰 소리로 말다툼을 하며 피해자를 객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20:20경 부재중 통화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의 아들 E과 통화를 할 때 E이 피고인에게 ‘어머니를 데리러 가겠다. 어디로 가면 되냐.’라고 말을 하자 정확한 장소를 알려주지 않은 채 위 모텔 주변에 있는 ‘F 약국 근처’라고 알려주고 전화를 끊었으나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에 위 E이 계속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고 피해자가 그 전화를 받으려고 하자 ‘(아들이) 오면 뭐가 달라지나.’라고 화를 내면서 아래 2.항과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던져 부순 뒤, 피해자에게 ‘너 죽고 나 죽으면 그만이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눈 부위, 머리 부분 등을 수십 회 때리고, 피해자가 엎드린 자세로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등 뒤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곶감을 엮는 용도의 운동화 끈(길이 약 120cm)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감고 양손으로 그 끈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질식시켜 살해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을 잃으며 바닥에 소변까지 지리는 모습을 보자 두려운 마음이 들어 끈을 잡고 있던 손을 놓아주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아들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계속 전화가 걸려오자 이에 화가 나서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1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파손시킴으로써 시가 불상액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소견서, 진료확인서, 의무기록 등(피해자) 1. 피해자 사진, 범행도구 사진 1. 압수물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제1항)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살인죄가 성립할 수 없다. 설령 살인죄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살인 범행에 착수하였다가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살인미수죄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ㆍ종류ㆍ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바람을 피웠다고 오해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말다툼 과정에서 “너죽고 나 죽으면 그만이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폭행하기 시작하였다(증거기록 110면) 2) 목 부위는 기도와 경추 등이 있어 외력을 가할 경우 호흡곤란 등으로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주요 신체 부위이고, 사람의 목 부위를 힘껏 조를 경우 사람이 질식으로 사망할 위험성이 높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다. 피고인 역시 경찰에서 “피해자의 목을 끈으로 감을 당시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였다”, “끈으로 사람의 목을 강하게 조르면 죽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8, 49면). 3) 피고인은 범행 당시 끈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여러 차례 감은 뒤 양손으로 끈을 잡아당겨 피해자가 정신을 잃을 때까지 피해자의 목을 졸랐고(증거기록 110면), 이로 인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얼굴이 심하게 붓고, 목 부위에서는 띠 모양 붉은색 발진이 관찰되었다(증거기록 27, 123면). 위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른 세기가 매우 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자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저를 엄청 많이 때렸고, 때린 뒤에 목을 졸랐다는 것은 저를 죽이려고 한 것 같다”, “목이 졸릴 때 ‘나는 오늘 죽는구나’하는 생각을 했다. 계속 ‘이제 죽는가 보다’라는 생각만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2면, 113면) 나. 중지미수 주장에 대하여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일 경우에는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957판결, 1999. 4. 13. 선고 99도64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범행을 중단한 것을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로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중단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제가 피해자를 때리고 목을 감아 조른 뒤 피해자의 목과 얼굴 상태를 보니 너무 심각해보여서 그대로 두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너무 무서워서 병원에 데리고 가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8면).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을 중단한 이유는 얼굴에 피멍이 든 채 목이 졸리면서 정신을 잃고 쓰려져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놀라거나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이는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은 범행 당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눈 부위, 머리 부분 등을 수십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끈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여러 차례 감은 뒤 양손으로 끈을 잡아당겨 피해자가 정신을 잃을 때까지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증거기록 110면). 즉, 피고인이 범행을 중단하기 전 이미 피해자는 질식 등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던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중단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 중단 이후 피해자의 아들의 신고로 경찰이 모텔 객실에 출동하기까지 약 20분간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거나 119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객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증거기록 205, 211면). 즉, 피고인이 뒤늦게라도 피해자의 구호를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4월∼10년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11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1년 1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에 대하여 얼굴과 눈 부위, 머리 부위 등을 수십 회 때리는 등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한 후 끈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스마트폰마저 손괴한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그 가족이 받은 충격이나 공포심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였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로부터 여전히 용서받지 못한 상태이다. 게다가 피고인은 폭행치사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상해죄 등의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이 드러나는 일이 반복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살인범죄가 다행히도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84세),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