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5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7. 11. 4.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9년경 D, E, F, G, H, I, J(일명 K), L 및 성명불상 M씨 및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함께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의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범행계획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상부조직원들은 경찰, 검찰, 법원, 금융기관, 우체국 등을 사칭하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의 예금계좌에 보관된 돈을 안전하게 관리해 준다는 거짓말로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부근의 현금지급기로 가서 피고인 및 위 D 등이 관리하는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유도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이 송금되면 대한민국에 있는 현금인출책들에게 돈이 입금되었음을 알려주는 콜센터를 운용하는 동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활동하는 하부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성명불상 M씨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면서 중국에 있는 상부조직의 지시를 받아 국내 하부 조직원들을 총괄 관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M씨, J, L 등의 지시를 받아 국내에 있는 통장 모집책들을 관리하면서 현금인출책들에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D은 편취한 돈을 송금받을 내국인 명의의 대포통장 모집을 담당하면서 대포통장 구입책인 에게 통장의 구입을 지시하는 한편 피고인으로부터 대포통장의 대금을 받아 에게 지급하고, E, F은 내국인 상대로 대포통장을 구입하면서 그 매도인들에게 대포통장 거래와 관련한 수사기관의 조사를 회피하는 요령 등을 교육시키는 한편 구매한 대포통장과 전자식 카드 등 접근매체를 현금인출책인 G, H, I, 성명불상의 인출책에게 전달하고, G, H, I 등은 위 E, F으로부터 넘겨받은 대포통장의 전자식카드와 비밀번호를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가 J, 성명불상 M씨 또는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관리중인 계좌에 돈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서울 노량진, 청량리,면목동, 마산, 광주 등지의 현금인출기를 돌아다니면서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 위 성명불상 M씨 등에게 인출한 현금을 넘겨주고 2%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이에 따라 중국의 콜센터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09. 2. 24.경 전남 담양군 0에 거주하는 피해자 N에게 전화를 하여 우체국 소포가 반송되었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배달이 예정된 소포가 없다고 하자 위 조직원은 우체국 통장이 해킹 당해 보안조치가 필요하니 현금지급기로 가서 시키는 대로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지급기의 송금버튼을 조작하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의 예금계좌에서 P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Q)로 5,980,308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중국의 콜센터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09. 5. 9. 경 부산 해운대구 S에 거주하는 피해자 R 에게 전화를 하여 우체국 직원, 경찰관 등을 사칭하며 개인정보가 도용당해 보안조치를필요하니 현금지급기로 가서 시키는 대로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지급기의 송금버튼을 조작하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의 예금계좌에서 T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계좌번호 : U)로 4,664,73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를 지시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거래용 전자식 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는데 사용할 대포통장을 구매하여 현금인출책들에게 넘겨줄 것을 지시하여 F은 그 지시에 따라 노숙자 등을 통하여 대포통장을 사들이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F은 2009. 5. 7.경 불상의 장소에서 T로부터 그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계좌번호 : U) 외 5개 통장 및 그 접근매체인 전자식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40만원에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5.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개 계좌에 대한 통장 및 그 접근매체인 전자식 현금카드,비밀번호를 각각 양수하고, 그 즉시 위 접근매체들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의 현금인출책에게 택배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G, D, E, 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D, G, H, T, F,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표, 고객기본정보조회, 금융거래현황통보서, 계좌별거래명세표, 통장개설신청서, 통장사본, 가입신청서, 각 거래내역, 거래원장, 유동성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계획적, 지능적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구조를 가지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주로 국내에 있는 통장 모집책들을 관리하면서 현금인출책들에게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그 범행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더욱이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중한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작은 점, 피해자 N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유사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로 2013. 6.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에 위 사건이 계류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