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571

범 죄 사 실 2020고단571 피고인은 2020. 4. 10. 14:29경 충북 단양군 B에서 ‘살인사건날 것 같아요’, ‘친구와 다투고 있어요’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단양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C파출소 소속 경위 D에 의해 신고자와 분리되어 사건경위와 관련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이 짭새 새끼, 경찰이면 다야, 사람 치겠네”라고 말하며 D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3회 밀치고,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215 피고인은 2020. 4. 19. 21:00경 세종시 E 아파트 F호에 있는 지인인 G의 집에서, 피해자 H(여, 56세, 가명), G 등과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20. 04:40경 위 G의 집 안방 침대에 술에 취해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왼쪽 가슴을 수회 움켜쥐고, 피해 자가 “뭐하는 거냐? 하지 말아라.”라고 제지하였음에도 “오른쪽 가슴에 붙은 테이프도 떼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가슴 부위에 붙어있는 종이 테이프를 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21고단717 피고인은 2020. 4. 18. 16:40경 원주시 I ‘J’ 부근에서, 피해자 K이 운행하는 (차량번 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택시 운행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결제할 수단을 갖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J’ 부근에서 세종시 E 아파트 부근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224,900원 상당의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734 피고인은 2021. 4. 21. 15:40경 세종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 G(남, 58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다음날 요양병원에 입원해야 함을 이유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5:47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버티고, 피고인이 퇴거하기로 하여 경찰관이 돌아간 후에도 퇴거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누워 같은 날 16:19경 다시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2020고단12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피해자는 사건발생 직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G에게 피해사실을 알렸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인 점, 피고인은 2020. 8. 4.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았는데, 경찰로부터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을 들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도 나름대로 위 내용을 반박함으로써 방어권을 행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 및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부분은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각 증거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제5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2021고단7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피해영수증,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번) [2021고단7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 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2020고단1215 사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안방 매트리스 옆 공간에서 G가 잠을 잤고, 자신이 안방 매트리스 위에서 잠을 자다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연인사이도 아닌 G와 한 공간에 잠을 잤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G와 함께 안방에서 잠을 잤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과 강제추행에 관하여 언쟁하던 중 112에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에는 강제추행 피해에 관한 기재는 없다.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피해내용은 ‘잠을 자고 있을 때, 피고인이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왼쪽 가슴을 주물렀다. 당시 나는 속옷을 입고 있지 않았고, 가슴 부위에 종이테이프를 붙이고 있었다.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피고인은 오른쪽 가슴에 붙은 종이테이프도 떼야 한다고 말하면서 떼려고 했다’는 취지이다. 피해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다. 나.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함께 있던 G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불과 4시간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피해내용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112신고사건처리표 접수내용에는 ‘집에 손님들이 술에 취해 나가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바, 이는 집주인인 G가 신고한 것으로 보이고, 종결사항에 이 사건 강제추행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G의 법정진술도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대체로 일치한다. G와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거짓 진술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꾸며낼 정도로 악감정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라. 피해자는 경찰에 피해사실을 진술한 후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바 없었고, 2020. 8. 2.경 경찰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도 피해내용을 번복한 바도 없다. 마. 피고인은 G가 안방 매트리스 위에서 자고, 본인이 매트리스 옆에서 잠든 것으로 기억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안방 매트리스 위에서 잠을 자다가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고, G는 이 법정에서 ‘거실에서 피고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술에 취했다고 먼저 눕겠다고 하여 누워 있었다. 나는 피해자에게 술 적당히 먹고 졸리면 침대 비어있으니까 자라고 말했고, TV를 보다가 먼저 잠이 들었다. 나중에 피해자가 나를 부르면서 깬 것 같은데, 당시 피해자는 침대에 걸터앉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이 사건이 발생한 G의 집 구조, 사건 당일 피고인, 피해자, G가 술을 마신 위치를 보태면, 피고인의 기억과 달리 피해자가 매트리스에서 잠을 잤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부위와 그 정도,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은 좋지 않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데, 공무집행을 방해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 또한 택시를 타고 장거리를 이동하고도 아무런 이유 없이 요금 결제를 거부하였고,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지만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집에서 나가달라는 지인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난동을 피우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강제추행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퇴거불응한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지 않은 편이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0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