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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3고단6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3. 7. 19. 01:00경 서울 노원구 B 소재 C역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 앞에서 D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5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08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고, 2. 2013. 7. 19. 02:00경 서울 노원구 B 소재 상호불상의 주유소 화장실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 08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고, 3. 2013. 7. 31. 경위 D 사용의 하나은행 계좌로 E으로 하여금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오후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 입구 사거리에 있는 모텔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 16g을 건네받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고, 4. 2013. 8. 1. 03:00경 경기 양평군 H에 있는 D의 집 앞에서 필로폰 약 0. 16g을 무상으로 교부받은 후, 그 무렵 부근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휴게소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 16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과 처벌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축산물 판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51조 제1항 별표 12 제4조 가.항 위반의 점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판매한 내용을 기록하여 생산·판매이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원료의 입고·사용에 관한 원료수불서류 및 생산 ·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1. 25.경부터 2013. 10. 15.경까지 사이에 위 C에서, 식육포장처리업을 하면서 원료의 입고 · 사용에 관한 원료수불서류 및 생산 ·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영업자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51조 제1항 별표 12 제4조 사항 위반의 점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냉동식육 또는 냉동포장육을 해동하여 냉장포장육으로 유통 ·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5.경 위 C에서, 냉동닭 1,842kg(닭근위 10kg, 닭정육 1,832kg) 을 해동하여 절단한 후 재포장하여 냉장제품으로 유통한 것을 비롯하여 2010.11.25.경부터 2013. 10. 15. 경까지 사이에 매달 약 30톤의 냉동닭을 해동하여 절단한 후 재포장하여 냉장제품으로 유통·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 단속결과보고), 확인서,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허가증,사업자등록증 첨부), 2013년 매입내역서, 2010년 10월-2012년 매입내역서, 2013년 9월 거래처별 매출내역서, C 전 거래처 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포괄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2항 제11호, 제5항, 제31조 제2항 제6호(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454

범죄사실 피고인은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0. 18. 13: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동부카클리닉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동부센트리빌 정문 쪽에서 풍암고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방향지시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좌우를 살피지 아니하고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풍암저수지 쪽에서 동부센트리빌 정문 쪽으로 직진 중이던 C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고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행을 반복하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7. 25.부터 2011. 11. 5.까지 근무한 F의 임금 3,746,804원을 F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5, 6,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32,311,888원 및 퇴직금 3,154,640원 합계 35,466,528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2008. 10. 6.부터 2012. 2. 8. 까지 근 무한 C의 임금 8,193,680원 및 퇴직금 4,500,000원을 C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8. 01:45경 서울 강서구 B건물 101동 4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C의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서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당신들 왜 내 집에 들어와. 당장 나가, 씹새끼들아"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두 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발로 E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 차,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0.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2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단4148호 C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등 사건의 5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사건의 제3회 공판기일에 한 선서의 효력이 유지됨을 고지받은 후, 1. 피고인이 2009. 4. 13. 자신의 광주은행 계좌(D)에서 150만 원을 인출하였는데, 위 일자에 돈을 미리 인출한 후 C을 만나 돈을 건넸는지 아니면 C을 만난 후에 위 돈을 인출하였는지, 그리고 C에게 건네준 돈의 액수는 얼마인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된 상황에서, 사실은 위 돈의 인출장소가 광주 동구 지산동 476-7 에 있는 '광주은행 365코너'였음에도 불구하고, 판사가 "그 돈은 농협에서 출금했나요, 아니면 광주은행에서 출금했나요"라고 묻자 "광주은행 대인동 지점에서 출금했습니다"라고 대답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2. 사실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E를 상대로 2009. 4. 10. 부동산 가압류신청(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 2009즈합9)을 하고, 2013. 4. 13, E를 상대로 사실혼관계 파탄에 따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 2009127)을 제기함에 있어서 이 위 가압류신청서와 소장을 작성해 준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2009. 3. 18. E를 상대로 대여금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압류신청(광주지방법원 2009 카단 3589)을 함에 있어서 이 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없고, 위 2009. 3. 18.자 가압류신청서는 피고인 자신이 직접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판사가 공판기록에 첨부된 위 2009 카단3589호 부동산가압류 신청서를 피고인에게 제시하면서 "2009. 3. 18.자 가압류신청서는 누가 써 주었나요"라고 묻자 "C이 썼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이어 판사가 "피고인(C)이 쓴 것이 확실한가요"라고 묻자, "확실합니다"라고 대답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1고단4148 판결, 2012노472 진행내용(항소기각) 1. 증인신문조서(수사기록 제148~172쪽) 1. 금융거래정보내역자료통보(광주은행) 1. 수사보고(부동산가압류신청서 사본하여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4. 23:55경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344 대림한숲아파트 앞 노상에서, 회사 동료가 운전하던 승용차에 같이 탔다가 회사 동료가 음주 단속을 당하여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음주 수치가 나오게 되자, 단속 경찰관들에게 '음주측정을 다시 해 달라'고 요구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단속경찰관인 경기안양만안경찰서 B 소속 경찰관 C에게 "좆까지 마라"라고 욕하며 주먹으로 그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발로 그의 오른팔을 차는 한편, 피고인을 말리는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 D에게 "좆 까는 소리하고 있네"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그를 수차례 밀고 그가 입고 있던 조끼를 세게 잡아당겨 찢어지게 하고 발로 그의 왼쪽 종아리를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자 그 문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 업무에 관한 경찰관 C와 D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진단서 1. 피해자 폭행당한 사진(D), 피해자 폭행당한 사진(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무겁다. 여기에,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될상황이 되자 옷을 찢고 바닥에 나뒹굴면서 '경찰관이 사람을 때린다'며 소동을 벌이면서 저항하고 경찰 조사에서도 범행을 축소·은폐하려는 진술을 계속 하는 등 범행 후정황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협박죄와 상해죄로 2011년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검찰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재판 중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을 여러 차례 찾아가 사죄하며 용서를 구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 경찰관 D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검사의 구형 (징역 1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붙인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432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단, 공소사실 앞머리 [범죄전력] 중 "징역 2년의 선고를 유예받아"는 "형의 선고를 유예 받아"로 고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89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2013. 5. 7. 22:47경 무등록 전동차(경형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가락동 600에 있는 가락시장 남1문 앞 사거리를 광평교 쪽에서 가락시장역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유턴구역에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한밤중으로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시장 앞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위 자동차 전면부로 전방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27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우측 측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관절 내측 반달연골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등록 전동차(경형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전동차(경형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가해차량사진, 각 현장약도, 진단서, 질의회시 공문, 피해견적서, 피해차량사진,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나.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징역형 선택) 다.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지날 때에는 더욱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내었으므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대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은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운행하였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범행 후의 정황도 그리 양호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도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자전거에서 정상적으로 하차하여 끌고 가지 않고 다리 사이에 끼우고 건넘으로써 피해 확대에 어느 정도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52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18. 18:30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대구대학캠퍼스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감삼동에 있는 루마썬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1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8, 18: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루마썬팅 앞 도로를 감삼네거리 방면에서 죽전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6세) 운전의 D K5 승용차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운전면허취소내역서, 자동자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5. 23:00경 이천시 안흥동에 있는 '안흥분식'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1톤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 약 20m 지점에 음주 단속을 위한 검문소가 설치된 것을 보고 조수석에 있던 피고인의 처 C와 자리를 바꾸었다가 이천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언행이 부정확하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13, 23:25, 23:35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410

범죄사실 피고인 B이 영업을 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하자, 피고인 A은 이에 동의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그 계약서를 담보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0. 4. 29. 부산 북구 구포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부동산 소재지 부산시 북구 E, 용도 점포, 면적 25평,전세보증금 3,500,000원(35,000,000원의 오기임), 월세금 100,000원, 임대인 : 경남 진주시 F, 주민등록번호 : G, 성명 : H'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H의 도장을 찍고,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 사실을 모르는 1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I에게 '3,500 만원을 빌려주면 부산 북구 E에 점포를 얻어 보신원을 개업하고 매 월 35만원의 이자를 지급해주겠다, 그에 대한 담보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피고인 A의 남편)의 부산은행계좌로 3,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일부),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I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거래내역확인서,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의 부탁으로 이 사건에 가담하게 되어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문서위조 관련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등 고려) 양형이유 피고인 B에 대하여, 상당기간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여 온 점, 동생이 보증금을 반환받아 잠적하는 바람에 동액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점, 반성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편취 방법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전혀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에게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상당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2. 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11.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435-7에서 피해자 C에게 "용인시 이동면에 화훼단지를 조성하는 건설시행사업을 하고 있는데, 화훼단지 조성공사 중 14억 원 상당의 벌목 공사를 하도급 해주겠다. 현장 경비 및 로비 비용 2천만 원을 빌려주면한달 이내에 허가를 받아서 땅을 담보로 대출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화훼단지 조성 시행사업은 사업 부지 매입조차 되지 않은 상태였고 자금 조달 능력이 부족하여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토목 공사를 하도급 주거나 한 달 내에 허가를 받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8. 11.경 500만원, 같은 달 22.경 1,000만원, 같은 달 25.경 500만원 합계 2,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금전차용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본건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나,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편취 금액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7. 23: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평동 58-1 벌말사거리 교차로를 벌터사거리 방면에서 세류지하차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차량의 운전석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서 도로 중앙 분리시설물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에 수리비 약 2,93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도로 중앙 분리시설물에 수리비 약 2,99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피해자 진단서 1. 차량견적서, 중앙시설물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4. 21:40경 오산시 수청동에 있는 물향기사거리 지하차도 부근 편도 2차선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물향기수목원 방면에서 1번국도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선행하던 피해자 C(C, 여, 27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조수석쪽 뒷 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은 후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450만원 상당의 위 마티즈 승용차를 폐차에 이르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물건손괴 후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3. 15:30경 대전 서구 C 앞 노상에서 D BMW차량을 운행하던 중 교통단속 중인 대전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소속 경찰관인 경사 E로부터 중앙선 침범을 이유로 단속을 당하면서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서 이를 제시하지 않고 이에 재차 인적사항을 묻는 위 경찰관에게 주민등록번호도 알려주지 않은 채 급한 일이 있다는 핑계로 현장을 도주하려고 하여 위 경찰관이 몸으로 막아서면서 현장 이탈을 제지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입 부위를 내려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경사 E의 운전면허증 등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고 계속 앞으로 가려고 하자, 경사 E가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여러 번 밀어 피고인이 바닥에 넘어졌을 뿐이지, 피고인이 경사 E의 입 부위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은 2013. 11. 23. 15:30경 대전 서구 C 앞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동차를 인근 주차장으로 이동시킨 사실, 이에 경사 E는 중앙선 침범을 이유로 피고인을 단속하면서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한 사실, 피고인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서 이를 제시하지 않은 사실, 경사 E는 다시 피고인에게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경사 E에게 주민등록번호도 알려주지 않은 채 급한 일이 있다는 핑계로 현장을 이탈하려고 한 사실, 경사 E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경사 E의 입 부위를 때리고 그에게 욕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2.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폭행의 정도가 경미 - 일반참작사유(부정적) :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자동차 운행 중 중앙선을 침범하였음에도 경찰관의 정당한 단속에 따르지 아니하면서 오히려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것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저항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부인하면 반성하고 있지도 않은 것으로 보여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경찰관의 피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되, 다른 사람에 대한 봉사를 통하여 피고인의 과오를 돌아보고 자숙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9. 21:5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의 일행 D의 업무방해 등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위 D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야이 경찰새끼야 저리 안 꺼져"라고 욕설을하며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F의 복부를 차고, 경찰용 조끼를 잡아 찢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관련 동영상 자료 제출 및 검색 결과), 수사보고(목격자 H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경위 및 폭행정도 등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F에게 10만원을 송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7.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등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250만 원을, 2009. 7. 17.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8. 05:25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양재전화국 앞길에서부터 강남구 도곡동 역삼럭키아파트 상가 앞길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동종 범행 전력 수회 있음)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경부터 2011. 10경까지 피해자 C(여, 31세)과 연인관계로 지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2.경부터 2011. 7.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등지에서 피해자와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하면서 그녀의 동의를 얻어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고, 2011. 10.경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에도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계속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3. 24. 15:00경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으뜸길 215 조치원역 앞 상호불상 피시방에서, 동거녀와 헤어지게 된 것이 피해자의 탓이라는 이유로 USB에 파일형식으로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담은 동영상파일(20분 분량)을 D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E'라는 제목으로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수치심을 유발하게 하는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2세)와 2012. 6. 21.경부터 2014. 2. 14.경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28. 13:00경 서울 서초구 D아파트 313동 2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여자문제를 추궁당하고 경제권을 달라는 요청을 받자 이에 화가 나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자의 배 부위에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네이트온 대화내용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칼로 피해자를 위협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아 2013. 10. 19. 천안교도소에서 그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2.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5.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3. 22:5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도로안전용품(일명라바콘)을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싼타페 승용차 앞 유리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위 승용차의 보닛과 조수석 앞 휀다 부분을 발로 걷어 차 찌그러뜨려 위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5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자술서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 (피해견적에 대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나 피해 정도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결이 확정된 공용물건손상죄 등과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136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장물알선 피고인 A은 2014. 3. 10.경 아산시 배방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친형인 분리 전 공동피고인 D(이하 'D'라고만 한다)로부터 "조만간 다량의 전기동을 입수하게 되는데, 문제가 조금 있는 물건이다. 이 물건을 처분할 곳을 알아봐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 A은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고인 B에게 재차 위와 같은 취지로 전기동의 처분처를 알아봐 줄 것을 의뢰하고, 피고인 B는 처분처를 물색하다가 충북 청원군 E에 있는 F에 위 동판을 처분하기로 결정한 후 2014. 3. 17. 18:00경 함께 위 F에서 그곳 업주인 피고인 C에게 당일 D가 훔쳐 온 피해자 LS산전 소유인 시가 2억 1,775만원 상당의 전기동 27.5 톤을 그것이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1억 8,562만 5,000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의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은 충북 청원군 E에서 'F'라는 상호로 고물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3. 17, 18:00경 위 F에서 피고인 A, B로부터 D가 훔쳐 온 피해자 LS산전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2억 1,775 만원 상당의 전기동 27.5 톤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철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D 및 위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다량의 신품 전기동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전기동 27.5 톤을 1억 8,562만5,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D,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계량확인서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C: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품의 배송업무를 담당한 ㈜부용물류와 합의한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경마공원에서 마필관리사를 고용하여 경주마를 위탁관리하는 조교사로서, 2013. 12. 26. 02:00경 D에 있는 C경마공원 8조 마방 당직실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마필관리사인 피해자 E(여, 22세)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왜 그러세 요?"라며 몸을 일으키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을 당겨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널 좋아하잖아"라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누르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나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에게 9,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용인으로 늦은 시각 닫힌 공간인 당직실에서 혼자 잠을 자는 피해자를 몸 위에 올라타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의도가 어떠하던 간에 범행 장소와 시각, 방법에 비추어 피해자로서는 당시 강간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어 큰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1991년생으로 고등학교 졸업 이후 경마장 마필관리사로 5년 동안 성실히 근무하였으나 이 사건 이후 정신적인 충격과 폐쇄적인 업계에 이미 퍼진 소문 등으로 일을 그만두게 되어 어린 나이에 금전적인 보상으로 회복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