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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9고단1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0.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5. 18.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2세)와 형제사이이고, 피해자 C(여, 56세)은 피해자 B의 배우자이다. 1. 2019. 7. 19. 01:05경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7. 19. 00:30경 충북 옥천군 D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 내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에게 "시부랄 년놈들 다 죽일거니깐 나와라. 다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고, 그곳 주방에 있던 냄비와 냉장고에 들어 있던 반찬통들을 꺼내어 바닥에 던지며 피해자 C이 있는 방의 문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치면서 "죽여버린다. 빨리 나와"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그곳에 도착한 피해자 B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들에게 "다 나와라 야, 이리와 니들 다죽여버릴려"라고 말하고, 01:05경 위험한 물건인 낫(날 길이 20cm, 손잡이 30cm)을 들고 위 피해자들에게 "다 나와라, 다 죽여버린다. 연놈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2. 2019. 7. 19. 09:40경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7. 19. 09:40경 제1항 기재 피해자들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도끼날 10cm, 손잡이 30cm)를 들고 피해자들을 향하여 "다 죽여버린다. 형제들 다 죽인다"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현장상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을 복역한 후 피고인에게 도움을 준 피해자들에게 위험한 물건인 낫과 도끼를 들고 협박을 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후 얼마 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합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경 후배인 B의 소개로 B의 친구인 피해자 C(가명, 여, 20세)을 처음 알게 된 후 피해자와 지인 사이로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8. 12. 2. 04:3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피해자를 만나러 가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잠시 자고 일어나 출근하겠다며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갑자기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뭐하는 거냐, 하지 말라"고 말하여 성질을 내자, 피해자의 몸 위에서 내려와 사과를 하고, 사과를 받은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계속 휴대전화를 보던 중 잠시 잠이 들자, 다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을 양손으로 밀치며 거부하자 한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고 피해자의 머리 위로 올려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다른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벗기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SNS내역 출력 첨부), 피의자의 SNS내역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이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후배의 소개로 불과 며칠 전 처음 알게 된 피해자를 그 집에 찾아가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정,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을 종합하되, 피고인이 아직 군 복무도 마치지 아니한 젊은 남성으로서 향후 개전의 가능성이 큰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로 선처하기로 하고,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합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도 C교육지원청 D중학교 소속으로 2018. 3. 1.부터 2018. 8. 31.까지 E에서 근무하였던 국립학교 교원으로서 국가공무원이다.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30. 오전경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료교사 등 약 10명의 지인들에게 "잘 계시지요? 부탁드릴게요. 전 G 도교육감 후보를 믿습니다. 교육감 G 뒤에는 구태관료가 아닌 200여 시민단체와 H단체가 교육다운 교육을 만들기 위해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널리 알리기가 많이 너무나 소중하네요. 감사"라는 내용으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B도 교육감 후보로 출마한 G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근무지 확인에 대한) 1. 재직증명서,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1. 통화내역(수사기록 18쪽 이하), 문자내역(수사기록 27쪽),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회신내역(수사기록 155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4호 본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8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6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만 원 ~ 200만 원 3. 형의 선고유예를 하는 이유(벌금 800,000원의 선고유예)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교육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도 교육감 후보로 출마한 G을 지지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약 10명의 지인들에게 전송함으로써 G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을 발생시킨 점에서 그 죄질이 아주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상대방의 숫자가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G이 제7회 전국동시지방 선거에서 상당한 표차로 B도 교육감에 당선되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선거의 공정성이 실제로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의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직무수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직위상실의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유예할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사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6. 10. 24. 택배배송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로하다가 2019. 6. 24. 퇴직한 D의 퇴직금 8,344,9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금으로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만을 지급하는 대신 4대 보험료 중 본인 부담금과 교통비 20만 원을 사업주인 피고인이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미지급 퇴직금은 범죄사실 기재 금액이 아니라 위 퇴직연금에 따른 금액인 약 400만 원이므로, 위 퇴직연금 상당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 기간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본질적으로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니는 것이므로, 이러한 퇴직금 지급청구권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유효하게 성립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참조). 또한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사용자에게 퇴직금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근로자 D과 사이에 퇴직금으로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만을 지급하는 대신 4대 보험료 중 본인 부담금과 교통비 20만 원을 사업주인 피고인이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위와 같은 약정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이 정하는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의 약정이라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과 D과 사이의 위 약정은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피고인이 이러한 무효인 약정을 내세워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을 퇴직금 미지급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근로자 D은 피고인이 가입한 퇴직연금에서 420만 원 상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합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4세)의 친부이다. 피해자는 2017. 3. 24.부터 2017. 8. 24.까지 양극성 정동장애 치료를 위해 C병원에서 입원하고 있던 중 주말에는 외출을 하여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피고인은 2017. 7. 8. 정읍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위 병원에서 외출한 피해자가 처방된 약을 복용하고 난 후 부작용으로 인해 정신이 몽롱한 상태로 누워 있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껴안고 키스를 하며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이를 빤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정신과 약으로 인하여 항거 불능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5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8. 5. 21:00경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원피스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옷 입은 꼬라지가 그게 뭐냐"라고 하면서 갑자기 치마를 들어 올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쓰다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입원 및 외박내역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7.8.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피고인은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해 오히려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피해자가 2018. 9. 21. 처벌불원의 의사로 작성한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2018. 12. 7. 선처를 호소하는 취지의 탄원서 및 처벌불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바 있으나, 다시 2019. 2. 7. 피고인을 강력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이를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지 않는다.)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징역 5년 ~ 8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 [권고영역 및 형량] 특별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13년(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가 복용한 정신과 약물로 인하여 항거 불능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5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의 옷차림을 나무란다는 핑계로 허벅지를 쓰다듬어 강제추행한 반인륜적인 범행으로 그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오랜 기간 정신과적 질환을 앓고 있는 피해자를 치료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피해자의 향후 치료를 위해서는 피고인의 경제적 조력이 필요한 점, 피고인의 막내아들 또한 소아당뇨병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2.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000원의 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8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9.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문수동에 있는 정보과학고 앞 이면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미소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 처벌 전력 사이의 간격, 혈중알코올농도,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사고의 발생 여부,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합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영주시·B군·C군·D군 국회의원선거에서 무 소속으로 출마한 E 후보를 지지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0. 4. 7. 12:30경 경북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위 선거구 출마 후보자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고 위 선거구에 대하여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중 무소속 E 후보가 G정당 H 후보를 앞서는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B군 여론조사: 48%, 무소속: E 26%, G정당: H 14%'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위 선거구 유권자인 I 등 23명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1대 영주시·B군·C군·D군 국회의원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문답서 1. 각 수사보고 1. 고발장, 공표·보도된 선거여론조사결과 일부 페이지, 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2항, 제9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만 원~2,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2유형]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대방이 소수이거나 전파성이 낮은 경우 - 가중요소: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400만 원~800만 원[여론조사결과의 왜곡 공표 또는 보도죄(제252조 제2항)는 2유형에 포섭하되 감경영역의 벌금형 권고 형량범위 하한을 2배로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선거후보자의 공직 적격성에 대한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여 선거결과를 왜곡할 위험성이 높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선거일에 임박하여 이루어졌던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한 상대방의 수가 많지는 않고, 피고인이 당선시키려고 하였던 후보자가 낙선한 것을 보면 이 사건 범행이 해당 선거에 실제로 미친 영향력도 극히 경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76

범죄사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 28.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에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2.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부산광역시 동래구청 담당 공무원인 E로부터 '위 병원에 방문한 코로나19 확진자 F와 동선이 겹쳐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므로 2020. 10. 12.까지 위 주거지에 자가 격리하라'는 내용의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11. 10:30 ~ 11:50경 위 주거지를 벗어나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일대를 방문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무원 진술서 1. 격리통지서 수령증 사본 1. 수사보고(자가격리 담당 공무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과 그로 인하여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의 정도가 크고 바이러스 확산 예방을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격리조치 위반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실제로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거나 피고인으로 인하여 감염이 발생하였다는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이고 70대의 고령으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018

범죄사실 2019고단1018 피고인은 청각장애 2급의 농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 2016. 12. 28.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2018. 5.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5. 6.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영업을 마친 상가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9. 5. 15. 00:29경부터 같은 날 00:35경 사이 부산 남구 D, 상가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앞에서 시정되어 있던 위 건물의 셔터 자물쇠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쇠톱을 이용하여 손괴하고 위 F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쇠톱으로 자물쇠가 절단되지 아니하여 자물쇠의 반만 절단한 상태로 포기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9. 5. 15. 23:24경 위 'F'에 다시 찾아가 시정되어 있던 건물 셔터 자물쇠 및 판매소 미닫이 출입문 자물쇠를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손괴하고 위 'F'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원 상당의 B 카드(번호 G) 1개, 시가 약 1,000원 상당의 중고 교통카드 3개(B 카드번호 H외 번호 불상 카드 2개), 합계 9,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5. 15. 23:24경 위 'F' 내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I카드 충전단말기에 제1의 나.항 기재 B카드(번호 G)를 올려놓고, 권한 없이 피해자가 단말기 상단에 기재하여 놓은 비밀번호 'J'와 충전금액 7만원을 순차로 입력하여 위 B카드에 7만원이 충전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카드 3개와 판매소 내에 있던 카드 4개(B카드 K에 70,000원, B카드 L에 70,000원, B카드 M에 66,000원, B카드 G에 70,000원, C카드 N에 66,000원, B카드 H에 70,000원, C카드 O에 69,000원)에 합계 481,000원 상당을 충전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213 피고인은 청각장애 2급의 농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28.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7. 12. 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10. 2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25. 20:30경 부산 중구 P빌딩 7번 출입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 Q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생선노점에서 현금 60만원 상당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보관통 1개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발행 영수증 3매,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피해자 상대 정확한 피해경위 확인 등),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I카드 충전 방법 및 비밀번호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I카드 담당자 상대 카드 충전내역 등에 대한 수사), 회신자료-F 충전내역, 회신내역-B카드 H 사용내역, 수사보고(B카드 H 결제된 버스 블랙박스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2019. 5. 15. 미수시 피의자 범행장면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시 및 R 버스 승차시 얼굴 등 비교 분석),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서 첨부), DNA 검색결과 및 조회결과서,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수사보고(복지카드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 영장 2019-2277 집행 및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부 S 및 여동생의 교통카드 사용장면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결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자 검색결과 출력물 등 첨부) 2019고단1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임장),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2018. 3. 25.자 절도의 점에 대한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농아자인 점과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범죄전력(실형 전력만 8회, 출소 후 불과 10만의 범행)과 범행동기(피고인은 별 생각 없이 심심해서 범행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범행이 생계형 범죄도 아닌 것으로 보임)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재범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형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피해자와 합의)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6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0. 25. 부산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8고단1655] 피고인은 2017. 12. 1. 02:59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을 치고 다른 손님과 업주에게 욕설을 하는 등 불안감을 조성한 다음, 가게 내에 비치된 유선전화기를 이용하여 112에 스스로 전화를 걸어 '큰 사고가 나서 유혈이 낭자하고 난리다. 사람이 사람을 쳤다'며 허위로 112신고를 하였다. 2. [2019고단516]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18. 22:10경 부산 사하구 D 아파트 E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집에 가스불 라이터를 켜고 있다"는 119 신고를 하여, 119 소방 공동대응요청으로 그곳으로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가 피고인에게 신고 경위를 묻자, 바닥에 앉은 채 "부인과 딸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 씨발 놈아, 너희들이 하는 일이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발로 G의 허벅지를 2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 28. 12:30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식당 건물에 이르러, 술이 취한 채 위 건물 왼쪽에 있는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가 침실로 사용하는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2. 4. 19:10경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위 J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식당 문을 열어주지 않고 피고인에게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식당 유리창을 주먹으로 때려 깨뜨려 수리비 5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25. 10:00경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위 J식당 앞에서, 식당 영업을 개시하지 않았음에도 찾아가 출입문을 두드리며 "야이 씹할년아, 문열어라, 개같은 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식당 옆에 있는 출입문을 발로 차 출입문 일부가 뜯어지게 하고, 주방 쪽 출입문에 부착되어 있는 창살을 뜯어내고, 정문 출입문을 발로 차 휘어지게 하고, 식당 앞에 놓인 의자 다리를 부러뜨리는 등 수리비 합계 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창살, 의자 등을 손괴하였다. 라. 공갈 피고인은 2019. 2. 22. 08:00경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위 J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채 택시를 타고 그 곳에 도착하여 피해자에게 "택시비가 없다. 돈 하나도 없다, 택시비를 달라"라고 하면서 마치 택시비를 주지 않으면 행패를 부릴 것처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택시비 3,300원을 대신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23. 20:00경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위 J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택시를 타고 집에 갈 것이라며 택시비를 달라고 하면서 마치 택시비를 주지 않으면 행패를 부릴 것처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3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6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2019고단5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피고인 관련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각 수사보고, 재물손괴 피해사진, 진술서(피해자),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2018고단1655 사건의 증거 중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2019고단516 사건의 증거 중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전과가 있어 공무집행방해죄, 주거침입죄, 각 재물손괴죄, 각 공갈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주거침입죄, 각 재물손괴죄, 각 공갈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이 사건 범행도 동종 범행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재범을 한 것이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건강상태·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301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C 피고인은 2016. 7. 초경 부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부산 서구 D에 있는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해주면 총 2,5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대금은 당일에 계약금으로 250만 원을 지급하고, 8. 1., 8. 12., 8. 18. 각각 500만 원씩, 잔금은 공사완공 후 1주일 내에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 2,000만 원, 다른 공사 관련 미지급채무 4,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위 건물의 리모델링을 의뢰한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와 다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가 리모델링 공사를 해주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7. 18.경부터 2016. 8. 13. 경까지 위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한 후 대금 2,5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E 피고인은 2016. 8. 14.경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가구를 공급하면 그 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 2,000만 원, 다른 공사 관련 미지급채무 4,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가구를 의뢰한 사람으로부터 가구대금을 받아 이를 피고인읜 생활비와 다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가구를 공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8.경 부산 영도구 H아파트 4동 501호로 합계 325만 원 상당의 가구를 공급 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7. 18.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상가에서 인쇄된 "建設工事(리모델링) 都給契約書"에 위조의 정을 모르는 C로 하여금 준공 란에 '2016년 8월 18일', 계약금액 란에 '이천오백만', '25,000,000', 계약금 란에 '이백오십만', '2차-500萬, 8/1', '3차 500 8/12', '4차 500 8/18', '완료후 1주일 완불', 하도급인의 주소 란에 '부산 서구 D', 성명 란에 'I, J'라고 기재하게 한 후, 피고인이 위 I의 성명 옆에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리모델링 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공사계약서,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 확인서, 거래내역 확인서 사본 1. 통장 사진 1. 문자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피해자 E과만 합의되었고, 다른 피해자 C에 대한 편취금액이 상당하여 '처벌불원 또는 피해의 상당부분이 회복된 경우'로 취급하지 않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의 규모, 범행의 경위를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일부 피해(850만 원)가 변제된 점, 사문서위조 범행에 관련해서는 그와 동일한 일시장소에서 동일한 내용의 다른 사문서를 위조한 사실에 관하여 이미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점, 동일한 유형의 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비롯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1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처음 만나게 된 피해자 E(가명, 여, 19세)에게 D 다이렉트 메시지로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 주었다. 피고인은 2021. 2. 15. 22:53경 지인을 통해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문제가 있어 술을 마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주소>에 있는 'G아파트' 정문 앞으로 나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55경 위 아파트 정문 앞에 있던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자동차번호> H GV80 승용차에 태운 다음,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근 편의점에 들러 얼음컵 2개, 아이스티 2개를 구입하고, 승용차 트렁크에서 미리 준비해 두었던 먹다 남은 불상의 양주 1병을 꺼내어 승용차에 탄 다음, 같은 날 23: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에 있는 I 주차장에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58경부터 2021. 2. 16. 01:03경 사이에 위 I 주차장에서 승용차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면서 얘기하자'라고 말하며 불상의 양주를 피해자에게 따라 주었으나 피해자가 양주를 마시지 않자, 아이스티가 들어있는 용기에 불상의 물질을 타서 흔들어 피해자에게 주면서 '달걀주야, 원샷 해'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불상의 물질을 섞은 아이스티를 주어 이를 받아 마신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을 잃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정신을 잃고 잠이 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수 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불상의 물질을 먹여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을 잃게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불상의 물질을 먹여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을 잃게 한 후 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의 모근에서 수면제류나 마취제류 성분이 검출된 바 없고, 피해자의 혈액이나 소변에서도 약물성분(수면마취제류)이 검출되지 않았다. 2) 피고인의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결과 피고인이 'J' 등의 약물을 인터넷에 검색해 본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수면마취제류 약물을 처방받았다거나 구입 또는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3)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아이스티에 양주를 섞어주면서 무엇인가 넣는 것을 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지만, 이에 대하여 수사관이 "피고인이 어떠한 물질을 타서 주었는지 기억 하나요"라고 물어보자 "정확히 말하면 어떤 물질을 탔는지는 못 봤고, 피고인이 무엇인가를 섞듯이 흔들면서 마시라고 권하였다. 그때는 의심 없이 그냥 먹었는데 술이 깨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3쪽). 이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무엇인가를 넣는 것을 직접 본 것은 아니고 나중에 상황을 돌이켜 본 후 추측을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아이스티 페트병에 남아있던 아이스티에 양주를 타서 주었고, 그것을 마시고 정신을 잃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발생한 곳은 피고인의 차량 뒷좌석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장소에서 나란히 앉아서 술을 마셨던 점,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F나 피고인의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함께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기도 하였는데, 위 대화나 전화 도중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뒷좌석에서 대화하고 술을 마시던 중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연락한 사실이 없다. 폰은 안 봤던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들키지 않고 좁은 아이스티 페트병 입구로 불상의 물질을 투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5)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 직후 구토를 하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가 만취로 인한 것인지 또는 불상의 물질로 인하여 야기된 것인지 알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