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2559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피해자 B에게 위임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2형 제25279호 피고인 D호텔 대표 E 외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이 2013. 3. 28.자로 불기소 처분되자 이에 항고하면서, F와 함께 피해자 B의 사무실에 찾아가 마치 피해자가 현재 수사 진행 중인 다른 사건에 대한 수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트집을 잡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수임료를 돌려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4. 23, 17:30경 서울 강남구 G빌딩 7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 찾아가 그곳 사무실에 상담 예약 손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현재 진행 중인 수임 사건에 대해 방치하고 있다. 검사가 누군지는 알고 있느냐. 지급받은 수임료를 돌려줄 때까지 사무실에서 나가지 않겠다.'라면서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자가 즉시 사무실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면서 약 7분간에 걸쳐 사무실 안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객 상담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퇴거요청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H, I 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계속 중인 사실 그 내용 확인보고), 2010 형제 32802호, 68617호,120489호, 122696호 공소장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1500호 재판진행상황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B의 무성의한 사건 처리에 항의하는 의미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주장하였을 뿐이어서 피고인 A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B에 대하여 변호사 선임료를 반환 받을 권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가사 피고인 A B에 대하여 그러한 권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민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의 업무를 방해하고 퇴거에 불응한 것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4, 23. 17:30경 서울 강남구 G빌딩 702호에 있는 피고인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여, 53세)이 소란을 피우면서 영업을 방해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고서도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를 사무실 밖으로 끌어 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견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A F는 D호텔나이트클럽 인수 건으로 J, K 등을 형사고소한 사람으로 위 사건들과 얽힌 여러 가지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변호사인 피고인 B에게 2012. 11. 28, 수임료 1,000만원을 지급하였다. 나. 그런데 그 후 위 형사사건에서 A, F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자 A, F는 2013. 4. 23. 서울 강남구 G빌딩 7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 찾아갔고, 그 과정에서 A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를 방해하고, 퇴거에 불응하며 소란을 피웠다. 다. A은 이 사건 이후인 2013. 4. 25. 우측 견관절 염좌상을 입었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그 후 피고인을 상대로 서울지방변호사협회에 진정을 하였다가 무혐의처분을 받자 약 1년이 지난 후인 2014년 6월경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을 상해 혐의로 고소하였다. A은 대한변호사협회에도 피고인을 진정하였으나 위 협회 역시 피고인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 -A 의 진술은 아래와 같다- 2014. 6. 22. 수사기관에서 처음 조사 받을 당시 진술 피고인이 뒤에서 갑자기 의자를 잡아 빼서 바닥에 떨어지게 되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잡고 사무실 밖으로 끌고 나가려 하였는데, 문 밖으로 끌려나가지는 않았고, 1.5미터 정도는 끌려간 것 같다. 2014. 8. 13. 조사 받을 당시 진술 피고인이 의자를 빼서 A을 주저 앉힌 다음에 뺀 의자를 밖으로 던진 다음 주저 앉은 A을 질질 끌어냈다(수79쪽). 2015. 2. 9. 검찰 조사 당시 진술 피고인이 일어서서 A을 의자로 민 다음 의자를 빼는 바람에 A은 엉덩방아를 찧은 상태로 바닥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다가와 바닥에 있던 A의 몸 중목 부분을 강하게 붙잡고 끌며 사무실 문 밖으로 끌어냈다(수 139쪽). 피고인이 A의 옷을 잡고 끌었다면 어깨 상처가 나지 않았을 것인데, 어깨를 잡고 끌었다(수 141쪽). 또한 당시 피고인이 의자를 빼는 바람에 기브스가 꺽여 후유장애 판정을 받게 되었다.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이 의자를 빼서 A 이 엉덩방아를 찧고 금방 못 일어나니까 의자를 빼서 문을 열고 밖으로 던져버렸고, 던지고 나서 A을 문 입구까지 끌고 갔으며, 뒤에서 어깨 양쪽을 잡았는데, 몸이 아니라 옷을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의 진술- 검찰청에 제출한 진술서 A 이 앉아있던 의자를 갑자기 빼버려서 A 이 엉덩방아를 찧으면서 앉았고, 피고인이 팔을 끌어당기면서 문 밖으로 거세게 팔을 잡아당기며 끌어당겼고, A은 문틀을 잡고 몸으로 안 나가려고 저항하였다(수사기록 제153쪽).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이 의자를 빼자 A이 1차적으로 엉덩방아를 찧었다가 다시 본능적으로 의자에 앉았다. 그러니 의자채 다시 끌어냈다. A은 한쪽 다리를 의자에 대고, 다른 한 손으로는 의자 등받이에 대고, 다른 한손으로는 문틀을 붙잡은 상태에서 엉거주춤하니 버티고 있었다. -I, H의 각 진술- I의 진술 사건 당시 A 이 의자와 함께 밀려나오는 것을 목격하였다. H의 진술 사건 당시 A 이 의자에 앉힌 채 떠밀려 나오는 것을 목격하였다. 과연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를 사무실 밖으로 끌어 내 우측 견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처음 진술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당시 방 내부에서만 피해자의 어깨를 잡았다고 진술하다가, 다음 조사시에는 의자를 밖으로 던진 다음 피해자를 질질 끌어냈다고 진술하였으며, 검찰에서 조사 받을 때에는 바닥에 있던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붙잡고 끌어냈고, 어깨를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를 점점 더 강하게 묘사하고 있다. 게다가 피해자는 검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잡고 끌었다면 어깨 상처가 나지 않았을 것인데, 어깨를 잡고 끌었다(수 141쪽)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몸이 아니라 옷을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어깨 상처를 입게 된 경위에 대하여 모순되는 진술을 하였다. 게다가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으로부터 수임료를 일부 돌려받고자 하였던 F 역시 검찰 조사 당시에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한 것'처럼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를 의자와 함께 밀어내고자 하였던 것'으로 진술한 점, A F는 피고인으로부터 변호사 수임료를 돌려받고자 위 사무실에 찾아간 것으로서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점, 목격자인 I, H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의자와 함께 방 밖으로 밀어내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를 사무실 밖으로 끌어 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견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