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76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일명 'D') 가. 2014년 8월경 야바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4. 8.경 태국인인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 정제된 야바(YABA) 2정을 구입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4만 원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화성시 F 이하 불상지에 있는 'G' 편의점 부근에서 H(일명 'I'으로부터 야바 2정을 대금 14만 원에 매수한 다음, 같은 날 화성시 J 부근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야바 2정을 'E'에게 건네주어 'E'와 H 간의 야바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2014. 9. 8.경 야바 매수 피고인은 B(일명 'K'), L(일명 'M')과 야바를 함께 구입하기로 하고, 2014. 9. 8. 11:00경 화성시 F 이하 불상지에 있는 'G' 편의점 부근에서, H에게 대금 14만 원(피고인, B은 각 35,000원씩, L은 70,000원 부담)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야바 2정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다. 2014. 9. 8.경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14. 9. 8. 12:00경 화성시 N에 있는 'O' 기숙사에서, B과 함께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한 후 그 연기를 종이빨대로 번갈아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라. 2014년 9월경 야바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4. 9.경 태국인인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야바 3정을 구입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0만 원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화성시 F 이하 불상지에 있는 'G'편의점 부근에서, H으로부터 야바 3정을 대금 20만 원에 매수한 다음, 같은 날 화성시 F 이하 불상지에 있는 'P' 기숙사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야바 3정을 'E'에게 건네주어 'E'와 H 간의 야바 매매를 알선하였다. 마. 2014. 10. 5.경 야바 매매 알선 피고인은 B, L으로부터 야바 2정을 구입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4만 원을 건네받은 후, 2014. 10. 5. 18:30경 화성시 F 이하 불상지에 있는 'G' 편의점 부근에서 H에게 야바 2정을 대금 14만 원에 매수한 다음, 같은 날 19:30경 화성시 N에 있는 'O' 기숙사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야바 2정을 B, L에게 건네주어 이들과 H 간의 야바 매매를 알선하였다. 바. 2014. 10. 17.경 야바 매수 피고인은 2014. 10. 17. 20:00경 화성시 Q에 있는 'R' 부근에서, H에게 대금 1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야바 1정 반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사. 2014. 10. 17.경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14. 10. 17. 21:00경 화성시 N에 있는 'O' 기숙사에서,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한 후 그 연기를 종이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아. 2014. 10. 18.경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14. 10. 18. 08:00경 화성시 N에 있는 'O' 기숙사에서, 야바 반정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자. 2014. 11. 19.경 야바 매매 알선 피고인은 S(일명 'T')으로부터 야바를 구입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7만 원을 건네받은 후, 2014. 11. 19. 21:00경 화성시 F 이하 불상지에 있는 'G' 편의점 부근에서, H으로부터 야바 1정을 대금 7만 원에 매수한 다음, 그 자리에서 S에게 위와 같이 매수한 야바 1정을건네주어 S과 H 간의 야바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일명 'K') 가. 2014. 9. 8.경 야바 매수 피고인은 A, L과 함께 야바를 구입하기로 한 다음 2014. 9. 8. 11:00경 화성시 F에 있는 'G' 편의점 부근에서 H에게 대금 14만 원(피고인, A은 각 35,000원씩, L은 70,000원을 각 부담)을 지급하고 H으로부터 야바 2정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2014. 9. 8.경 야바 투약 피고인은 A와 함께 2014. 9. 8. 12:00경 화성시 N에 있는 'O' 기숙사에서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종이빨대로 번갈아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2014. 10. 5.경 야바 매수 피고인은 L과 함께 A에게 야바 2정을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14만 원을 건네주었고, 이에 A은 2014. 10. 5. 18:30경 화성시 F에 있는 'G' 편의점 부근에서 H으로부터 야바 2정을 대금 14만 원에 매수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L은 같은 날 19:30경 화성시 N에 있는 위 0 기숙사에서 A으로부터 위와 같이 매수한 야바 2정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H으로부터 야바를 매수하였다. 라. 2014. 10. 5.경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14. 10. 5. 19:30경 화성시 N에 있는 위 0 기숙사에서 L과 함께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종이빨대로 번갈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마. 2014. 10. 31.경 대마초 매도 피고인은 2014. 10. 31. 20:00경 화성시 F에 있는 'G' 편의점 부근에서 S으로부터 대금 2만 원을 지급받고 그에게 대마초 약 1.5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바. 2014. 11. 5.경 대마초 섭취 피고인은 2014. 11. 5. 12:00경 화성시 N에 있는 위 O 기숙사에서, L, U, V 등과 함께 대마초 약 0.5g을 '또옴까이'라는 태국음식(닭을 양념과 함께 넣고 국처럼 끓인 음식)에 넣고 그 국물을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섭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L, U, V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서,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매매 알선, 매수, 투약의 점(2014. 9. 8.경 야바 매수 및 투약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각 추가),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야바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섭취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야바 매매 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 ~ 15년 나. 피고인 B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야바 매매 알선, 매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2)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 3년 8월 나. 피고인 B 1) 야바 및 대마초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2)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 3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내에 불법체류 중인 태국인인 피고인들이 다른 태국인들과 메트암페타민이 정제된 마약류인 야바와 대마초를 거래하거나 투약한 사안으로, 이와 같은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국민보건을 해하며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큰 점, 범행 횟수가 피고인 A은 9회, 피고인 B은 6회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국내에서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