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76

피고인 A, C, E, F, G에 대한 공소사실(K초등학교와 L중·고등학교 운동장 인조잔디납품업체 선정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및 피고인 H에 대한 공소사실 중 M고등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납품업체 선정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관계 N은 인조잔디 제조 및 납품업체인 ㈜O(이하 ‘O’라 한다)의 P본부장이라는 직함으로 P도에서 활동하면서 도내 초·중·고등학교 인조잔디 납품업체 선정을 위하여 개최되는 자재선정위원회 위원들에게 청탁하여 O가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Q은 2019. 3. 1.부터 R교육지원청 교육과 문화체육담당 장학사로 근무하면서 ‘K초등학교, L중·고등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공사 사업’을 담당해오다가 2020. 3. 1.자로 P도교육청 S과에서 체육교육 담당 장학사로 근무하면서 각종 체육대회 지원 및 의회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O의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N의 지시에 따라 자재선정위원회 위원들에게 청탁을 하기 위한 실무 절차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C는 P도교육청 시설과 시설운영계에서 공사 담당 주무관, 피고인 E은 R교육지원청 소속 K초등학교에서 교장, 피고인 F는 R교육지원청 소속 L중·고등학교에서 교장, 피고인 G은 R교육지원청 소속 L고등학교에서 체육교사, 피고인 H는 T교육지원청 시설계에서 시설 담당 계장으로 각 근무하면서, 2020. 3.경부터 2020. 4.경 사이 K초등학교, L중·고등학교, M고등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납품업체 선정을 위하여 개최된 자재선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정되어 납품업체 평가를 담당하였던 사람들이다. 2) 모두사실1(피고인 A, C, E, F, G - K초등학교, L중·고등학교 관련) R교육지원청은 K초등학교, L중·고등학교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설치하기로 계획하고 2019. 7.경 ‘2020년 K초등학교, L중·고등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 사업계획서’를 P도교육청 S과에 제출하여 사업 승인과 예산을 받은 다음, P도교육청의 ‘교육시설 주요자재 선정위원회 운영 규정’과 지시에 따라 납품업체 선정을 위한 자재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조잔디 납품업체를 선정하기로 하고 2020. 3. 4.경 P도교육청에 자재선정위원회 구성 요청을 하였다. 이에 P도교육청은 2020. 3. 16.경 외부위원으로 ㈜U 대표 V, ㈜W 대표 X를 선정하고, 내부위원으로 피고인 C를 선정하였으며, R교육지원청은 2020. 3. 17.경 교육행정 6급 공무원 Y, K초등학교 교장 피고인 E, 행정실장 Z, 체육교사 AA, L중·고등학교 교장 피고인 F, 체육교사 피고인 G, 행정실장 AB을 위원으로 선정하여 각 학교별 7명으로 자재선정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K초등학교와 L중·고등학교에 대해 동시에 자재선정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인조잔디 제조 및 납품업체인 O 등 4개 납품업체로부터 자재 샘플, 홍보 PPT 자료 등을 제출받았다. 이후 R교육지원청은 2020. 3. 27. 14:00경 R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자재선정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해 납품업체 관계자들이 직접 참여하지 않는 대신 4개 납품업체로부터 제출받은 PPT 자료(업체명, 단가 등 블라인드 처리) 등을 보고 선정위원들이 선정위원 평가표의 10개 항목별 평가란에 각자 점수를 부여(100점 만점)하는 방법으로 납품업체를 평가하였고, K초등학교와 L중·고등학교 모두 O가 최고 점수를 얻어 인조잔디 납품업체로 선정되었다. 3) 범죄사실1(피고인 A, C, E, F, G) N, Q, 피고인 A는 2020. 3.경 O가 K초등학교와 L중·고등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재선정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선정위원들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알아낸 다음, 선정위원들에게 블라인드로 이루어지는 평가 과정에서 O를 식별할 수 있도록 평가 당일 제시될 PPT 자료를 미리 보내주는 등의 방법으로 O를 우수하게 평가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기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이에 N은 2020. 3. 10.경부터 2020. 3. 26.경 사이 선정위원인 피고인 C, 피고인 F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고인 A가 준비한 PPT 자료 3장을 미리 보내주는 등의 방법으로 O를 우수하게 평가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고, Q은 2020. 3. 15.경부터 2020. 3. 25.경 사이 선정위원인 피고인 E, 피고인 G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위 PPT 자료 3장을 미리 보내주는 등의 방법으로 O를 우수하게 평가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여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과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은 2020. 3. 27. 14:00경 AC에 있는 R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자재선정위원회에서 위와 같은 N, Q의 청탁에 따라 O에 최고 점수를 부여하고 나머지 납품업체들에 낮은 점수를 부여하여 O가 K초등학교와 L중·고등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납품업체로 선정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 Q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인조잔디 납품업체 선정에 관한 자재선정위원회 위원들(X, V, Y, Z, AA, AB)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모두사실2(피고인 H - M고등학교 관련) 한편 AD교육지원청도 M고등학교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설치하기로 계획하고 2019.경 ‘M고등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설치 사업계획서’를 P도교육청 S과에 제출하여 사업승인과 예산을 받은 다음, P도교육청의 ‘교육시설 주요자재 선정위원회 운영 규정’과 지시에 따라 납품업체 선정을 위한 자재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조잔디 납품업체를 선정하기로 하고 2020. 4. 13.경 P도교육청에 자재선정위원회 구성 요청을 하였다. 이에 P도교육청은 2020. 4. 16.경 외부위원으로 AE대학교 교수 AF, AG대학교 교수 AH를 선정하고, 내부위원으로 피고인을 선정하였으며, AD교육지원청은 2020. 4. 중순경 행정 6급 AI, M고등학교 교장 AJ, 행정실장 AK, 체육교사 AL을 위원으로 선정하여 7명으로 자재선정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인조잔디 제조 및 납품업체인 O 등 4개 납품업체로부터 자재 샘플, 홍보 PPT 자료 등을 제출받았다. 이후 AD교육지원청은 2020. 4. 21. 16:00경 AD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자재선정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해 납품업체 관계자들이 직접 참여하지 않는 대신 4개 납품업체로부터 제출받은 PPT 자료(업체명, 단가 등 블라인드 처리) 등을 보고 선정위원들이 선정위원 평가표의 10개 항목별 평가란에 각자 점수를 부여(100점 만점)하는 방법으로 납품업체를 평가하였고, O가 최고 점수를 얻어 인조잔디 납품업체로 선정되었다. 5) 범죄사실2(피고인 H) N은 2020. 4.경 O가 M고등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재선정위원회의 선정위원에게 O를 우수하게 평가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기로 마음먹고서, 2020. 4. 17.경부터 2020. 4. 20.경 사이 선정위원인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면서 O를 우수하게 평가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여, 피고인과 범행을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4. 21. 16:00경 AM에 있는 AD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자재선정위원회에서 위와 같은 N의 청탁에 따라 O에 최고 점수를 부여하고 나머지 납품업체들에 낮은 점수를 부여하여 O가 M고등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납품업체로 선정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인조잔디 납품업체 선정에 관한 자재선정위원회 위원들(AF, AH, AI, AJ, AK, AL)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관련 법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여야만 이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만약 범죄행위가 구체적인 공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아니하고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도18582 판결 등 참조). 다. 사안에 대한 판단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은 인정된다. N은 2020. 3. 25. 피고인 A로부터 O 제품 홍보 PPT 자료 중 일부를 사진파일 형식으로 전송받아 같은 날 Q에게, 다음 날 피고인 C, F에게 각 전송하였고, Q은 위 사진파일을 전송받은 바로 그날 다시 피고인 E, G에게 전송하였다. K초등학교(이하 ‘K초’라 한다) 및 L중·고등학교(이하 ‘L중고’라 한다)에 각 인조잔디 운동장을 설치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인조잔디 납품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각 자재선정위원회가 2021. 3. 27. 개최되었다. 피고인 E은 K초 자재선정위원회의 위원으로, 피고인 F, G은 L중고 자재선정위원회의 위원으로, 피고인 C는 위 각 위원회 모두의 위원으로 각 선정되었고, 위 각 위원회에 참여하여 O 제품에 최고점수를 부여하였다. 한편 M고등학교(이하 ‘M고’라 한다) 인조잔디 운동장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인조잔디 납품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자재선정위원회가 2020. 4. 21. 열렸고, 피고인 H는 2020. 4. 16.경 위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정되었는데, N은 2020. 4. 17.경 위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M고 자재선정위원회의 위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 O가 선정될 수 있게 잘 좀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위 피고인은 위 위원회에 참석하여 O에 최고점수를 부여하였다. 앞서 본 세 학교의 각 자재선정위원회 모두, 위원들이 개별 참가업체를 알 수 없도록 업체명을 임의의 알파벳으로 대체하고 업체의 소재지 등을 상기시키는 설명도 금지하는 이른바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나, 피고인 E 등은 자재선정위원회 참석 전에 앞서 본 사진파일을 확인한 등으로 해당 위원회에 제출된 O의 PPT 자료 등 설명자료가 O의 것임을 알아보았다. 피고인 C, E, F, G, H 모두, 사전에 N 등으로부터 위 사진파일을 전송받은 사실을 다른 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추가로 보태어 보아도 그것만으로는 피고인 C, E, F, G, H 등의 위계로 인하여 위 피고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자재선정위원회 위원들의 구체적인 공무집행이 저지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앞서 본 각 자재선정위원회는 P도교육청에서 마련한 ‘교육시설 주요 자재 선정위원회 운영 지침’에 근거하여 개최되는 것이다. 그런데 위 지침에는 위원회의 운영과회의 진행에 관한 위원들의 임무가 규정되어 있으나, 위원회 구성상의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위원을 제척·기피시키도록 하거나, 개별 위원에게 제척·기피 또는 회피를 신청할 권한 내지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은 찾을 수 없다. 아울러 위원들은 위원회 중에 휴대전화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던바(검찰 증거기록 제2644쪽 등), 위원회 중간에 외부의 인물이 위원들에게 연락하거나 자료를 전송해주는 등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면, 자재선정위원회의 위원 중 1명이 특정 업체로부터 자기 업체의 제품을 선정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거나 해당 업체 제품을 식별할 수 있는 자료를 전송받은 상태에서 이를 다른 위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위원회에 참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위원이 다른 위원들의 어떠한 구체적인 직무 집행을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위 각 자재선정위원회에서 위원들은, 제품에 관한 설명자료와 인조잔디 샘플을 제공받은 후, 간사가 대독하는 설명자료를 듣고 위원들 간의 자유토론 등을 진행한 다음, 10가지의 평가항목이 기재된 평가표에 업체별로 평가항목에 따른 점수(항목당 최고점은 10점, 총점은 100점 만점)를 부여하였다. 여기서 위원들의 임무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업체별로 평가항목에 따른 점수를 부여하고 위 평가표를 작성하는 것이었다. 이후에는 위원회 간사와 서기가 기계적으로 위원들이 제출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집계표를 작성한 다음, 업체별 점수를 계산하여 최고점수를 받은 업체를 가려내는 절차와, 그 결과를 그대로 반영하여 참석 위원들이 해당업체의 자재를 사용한다는 취지의 의결서를 작성하는 절차가 남아 있을 뿐이었다.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어떤 위원이 특정 업체로부터 청탁이나 자료 전송을 받는 데에 그치고, 그에 기하여 다른 위원들에게 특정 제품을 유리하게 평가하도록 설득하는 등 다른 위원들의 제품 평가나 점수 부여에 구체적으로 개입·관여하지 않았다면, 해당 위원이 다른 위원들의 평가표 작성 등 임무 수행을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위 각 자재선정위원회에서 피고인 C, E, F, G, H가 다른 위원들에게 업체별 제품 설명이나 자유토론 과정에서 O의 제품을 유리하게 평가하도록 설득하는 등으로 다른 위원들의 제품 평가나 점수 부여에 영향을 미쳤다는 뚜렷한 정황을 찾을 수 없다. 오히려 위 피고인들은 물론 위 피고인들을 제외한 다른 위원들도, 자재선정위원회에서 설명자료나 샘플 등을 보고서 각자의 판단에 따라 소신껏 업체별 점수를 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이 N 등으로부터 청탁 내지 자료전송 등을 받음으로 인하여 위 각 자재선정위윈회에서의 제품 평가, 점수 부여 및 최종 제품 선정에 어떠한 영향이 가해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 - 피고인 C, E, F, G은 검찰 조사에서 일치하여, 본인들은 물론 다른 위원들 중에서도 특정 업체의 제품을 지지하는 언행을 한 사람은 없으며, 점수 부여 과정에서 다른 위원들과 상의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L중고 자재선정위원회 위원이었던 AB은, 피고인 F, G이 위원회에서 어느 업체를 선정하자는 말을 한 적이 없고 각자가 알아서 제품 평가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검찰 증거기록 제3001쪽), K초자재선정위원회 위원이었던 AA과 Z도, 위원회에서 두 사람끼리는 말을 나눈 적이 있으나 피고인 E과는 함께 이야기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검찰 증거기록 제2644쪽, 제3034쪽). - M고 자재선정위원회 위원이었던 AL은, 위원회 자리에서 ‘D업체의 인조잔디가 코팅 특허를 갖고 있어서 학교에 필요한 제품 같습니다’라고 말하자마자 사회자가 ‘B업체(O임)도 그런 성능이 있다’라며 자료를 주는 등, 마치 당시 상황이 홍보실장 마냥 O를 미는 분위기였다고 진술하였다(검찰 증거기록 제216쪽). 그러나 위 진술이, 구체적으로 피고인 H를 지목하여 O 제품을 지지하는 언행을 하였다는 취지로는 보이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위 진술은 외부위원인 V의 진술(검찰 증거기록 제3165쪽)이나 위 위원회 회의록(검찰 증거기록 제264쪽 이하)상에 나타나는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등으로 선뜻 그대로 신빙할 수 없다. 위 회의록을 살펴보면, 피고인 H가 ‘충진재가 없는 제품이 선정되면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말한 외에는 별다른 의견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검찰 증거기록 제277쪽), 오로지 O 제품에만 충진재가 포함된 것은 아닌 등으로(검찰 증거기록 별권 제1권 제184쪽 등), 위 피고인의 발언이 O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 H에 대한 공소사실 중 AN초등학교 수신 전자문서 기안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T교육지원청 시설계에서 시설 담당 계장으로 근무하면서, 2020. 3. 12.경 AO에 있는 T교육지원청 시설계 사무실에서 사무용 PC를 이용하여 수신자 ‘AN초등학교장’, 제목 ‘자재선정 요청(AN초 인조잔디운동장 조성공사)’으로, ‘인조잔디(조달우수 제품) 자재에 대한 제품 비교표를 보내드리니, 자재선정 후 결과를 2020. 3. 20.(금)까지 제출하여 달라.’라는 내용의 전자문서를 기안하게 되었다. 위 전자문서에 첨부되는 제품 비교표는 인조잔디 자재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자재선정위원회 선정위원들이 납품업체를 평가함에 있어 중요한 참고 기준으로 활용하는 자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제품 비교표의 의미를 고려하여 납품업체 중 일방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성한 제품 비교표를 첨부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용역업체인 ㈜AP(이하 ‘AP’이라 한다)이 객관적으로 작성한 제품 비교표를 첨부하거나 최소한 납품업체 전체가 작성한 제품 비교표들을 종합한 다음 이를 다시 객관적으로 정리한 제품 비교표를 첨부하여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품업체 중 일방인 O가 작성한 제품 비교표에 설계용역업체인 AP이 작성한 문서를 임의로 편집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외관을 만들어낸 다음 위 전자문서에 위와 같이 허위의 외관을 만들어낸 제품 비교표를 첨부함으로써 행정과장 AQ로 하여금 위 제품 비교표가 마치 AP이 작성한 제품 비교표인 것처럼 오인하고 결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인조잔디 납품업체 선정에 관한 AQ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관련 법리 출원에 대한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출원인의 출원사유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결재권자로 하여금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고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여 인·허가처분에 대한 결재를 받아낸 경우에는 출원자가 허위의 출원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제출한 경우와는 달리 더 이상 출원에 대한 적정한 심사업무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그와 같은 행위는 위계로써 결재권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에 해당하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도2825 판결 참조). 그런데 이와 같은 경우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이유는, 심사 담당 공무원이 결재권자로 하여금 담당 공무원에 의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착오하게 함으로써 더 이상의 적정한 심사업무를 기대할 수 없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만약 결재권자가 공문 기안자로부터 공문을 상신받은 상황에서, 그 공문이나 첨부서류의 허위 또는 오류 등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그와 같은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공문 기안자가 상신한 내용을 가볍게 믿고서 이를 수용하여 해당 공문을 결재하였다면, 이는 결재권자의 불충분한 검토에 기인한 것일 뿐 공문 기안자의 위계에 의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경우에까지 결재권자의 적정한 검토를 기대할 수 없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때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다. 사안에 대한 판단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T교육지원청 시설 담당 공무원인 피고인이 2020. 3. 12. 수신자 ‘AN초등학교장’, 제목 ‘자재선정 요청(AN초 인조잔디운동장 조성공사)’으로 하여 ‘인조잔디(조달우수 제품) 자재에 대한 제품 비교표를 보내드리니, 자재선정 후 결과를 2020. 3. 20.(금)까지 제출하여 달라’는 내용의 전자공문(이하 ‘전자공문’이라고만 한다)을 기안한 사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기존에 O 측으로부터 전송받아놓은 제품 비교표를 일부 내용만 약간 수정한 채로 전자공문에 첨부(이와 같이 첨부된 제품 비교표를 이하 ‘O 비교표’라 한다)하면서, 그 앞에 AP에서 작성한 ‘붙임에 따른 자재선정을 요청합니다. 붙임 : 자재비교표 1부’라는 내용의 자재선정 요청 공문(이하 ‘업체공문’이라 한다) 사본을 함께 첨부하여, O 비교표를 AP이 작성한 것처럼 정리한 사실, 피고인이 같은 날 전자공문을 위 지원청 행정과장인 AQ에게 상신하면서 위와 같은 사정을 보고하지 않은 사실, AQ가 같은 날 전자공문을 결재하여 전자공문이 그 무렵 AN초등학교장에게 발송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추가로 보태어 보아도 그것만으로는 AQ가 ‘피고인의 위계에 의하여’ O 비교표를 AP 작성의 제품 비교표로 오인하고서 전자공문을 결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AP은 2020. 3. 5. 업체공문을 위 지원청에 발송하여, 같은 달 9. 업체공문이 위 지원청에 도착하였다. 당시 업체공문에는 ‘자재비교표 인조잔디’라는 제목의 비교표(이하 ‘AP 비교표’라 한다)가 첨부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업체공문에 수기로 접수결재를 한 다음 같은 날 AQ에게 업체공문을 가져갔고, AQ는 업체공문에 첨부된 AP 비교표까지 보고 나서 업체공문에 수기로 접수결재를 하였다(검찰 증거기록 제2549쪽). O 비교표와 AP 비교표는 제목부터가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양식이나 내용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예컨대, O 비교표는 각 제품별로 칸을 나누어서 장단점을 설명한 반면, AP 비교표는 제품별로 칸을 나누지 않고 하나의 란에 제품들의 장단점을 소개해 놓고 있다(검찰 증거기록 제299쪽 및 별권 제7권 제17쪽). AQ가 업체공문을 수기 결재한 시점과 전자공문을 전자 결재한 시점 사이에는 3일 정도의 시간차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AQ로서는, 전자공문에 첨부된 O 비교표가 3일 전 확인하였던 업체공문에 첨부된 AP 비교표와는 다른 문서임을 확인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 그러나 AQ는 이러한 사정을 검토하지 못한 채로 전자공문을 결재하였다. [아울러 각 납품업체가 작성한 제품 비교표들을 전부 종합하여 첨부 제품 비교표를 만들었다는 내용이 전자문서상에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O 비교표와 AP 비교표 모두 다른 업체들의 제품에 관해서는 장단점을 모두 소개하고 있는 반면 O의 제품에 대해서는 장점만 소개하고 있는 등으로 O에 유리한 자료임을 쉽게 알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AQ로 하여금 마치 ‘납품업체 전체가 작성한 제품 비교표들을 종합한 다음 이를 다시 객관적으로 정리한 제품 비교표’를 전자공문에 첨부한 것처럼 오인하게 하였다거나, 그러한 피고인의 위계에 의하여 AQ의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피고인 I, J에 대한 공소사실(공무상비밀누설)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I은 2018. 3. 1.부터 2019. 8. 31.까지 P도교육청 S과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도내 초·중·고등학교 체육시설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J은 2019. 7. 1.부터 2019. 12. 31.까지 AR교육지원청 시설과에서 시설 담당 계장으로 근무하면서 시설 관리 총괄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으로 N과 이종사촌 사이이다. 2) 피고인 I의 공무상비밀누설 피고인은 N으로부터 AS 확충사업 관련 정보를 알려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게 되자, 2018. 6. 7. 13:55경 AT에 있는 P도교육청 S과 사무실에서 AU이 작성한 ‘AS 확충사업 현황’ 관련 비공개 문서(이하 ‘제1문서’라 한다)를 사진으로 촬영한 다음 이를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N에게 전송함으로써 위 사업의 진행 상황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육시설 담당 공무원으로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N에게 누설하였다. 3) 피고인 J의 공무상비밀누설 피고인은 N으로부터 AW 사업 관련 정보를 알려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게 되자, 가) 2019. 9. 2. 13:55경 AV에 있는 AR교육지원청 시설과 사무실에서 P도교육청 시설과가 작성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AW 시범사업 협조사항 알림’ 관련 비공개 문서(이하 ‘제2문서’라 한다)를 사진으로 촬영한 다음 이를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N에게 전송함으로써 위 사업의 진행 상황을 알려주고, 나) 2019. 10. 23. 10:44경 위 AR교육지원청 시설과 사무실에서 P도교육청 시설과가 작성한 ‘[알림] AW 제2차 시범사업 추진계획 알림’ 공문 중 ‘제2차 시범사업 대상학교 현황’ 관련 비공개 문서(이하 ‘제3문서’라 한다)를 사진으로 촬영한 다음 이를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N에게 전송함으로써 위 사업의 진행 상황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설 담당 공무원으로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N에게 누설하였다. 나. 관련 법리 형법 제127조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본죄는 비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도14734 판결 등 참조). 다. 사안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제1~3문서 또는 해당 각 문서에 기재된 정보가 형법 제127조에서 말하는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1) 먼저 제1문서 및 제3문서에 관하여 본다. 제1문서는, P도교육청 차원에서 2018년도에 추진 중이던 ‘학교 AS 확충 사업’의 대상학교를 보여주는 문서로서, 각 학교별로 학교명, 사업추진시기, 공립학교 여부, 학급수 및 학생수, 총 사업비와 재원별 사업비용, 미세먼지 해소 물품 지원예정 수량 등이 기재되어 있다. 제3문서는, 2019. 10. 23. 당시 P도교육청이 준비 중이던 ‘AW 제2차 시범사업’의 대상학교 명단을 기재한 문서로서, 역시 각 학교별 학교명과 배정예산액 등이 기재되어 있다. 위 각 문서의 핵심내용은 결국, 각 학교별 사업내역 및 그 사업비·예산 액수이다. 그런데 각 시·도교육청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교육청의 각종 예산내역과 예산서를 공개하며, 이 과정에서 각 학교별 사업내역과 해당 사업별 예산액이 함께 공개되기도 하는바, 이를 보면 어떤 사업에 관하여 어느 학교에 얼마의 예산이 배정되었는지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검찰 증거기록 제3386, 3406~3410, 4686쪽 및 증인 AX의 법정진술 중 해당 녹취서 제10~11쪽 부분 등 참조). 아울러 P도교육청 산하 각 교육지원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매년 초 각 교육지원청의 물품·공사·용역에 대한 발주계획을 공고하는데, 이 과정에서도 각종 사업들의 학교별 예산액이 함께 공개된다(피고인 J 제출 증 제5호증 참조). P도교육청은 2018. 5. 21. 학교 체육관 및 다목적실 신·개축 대상학교로 42개 학교를 선정하여 지원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는데, 해당 보도자료의 첨부서류에도 대상학교별 학교명과 사업명, 사업비, 예산반영내역 등이 비교적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피고인 I 제출 증 제2호증 참조). 사정이 이러하다면, 각 학교별 사업내역 및 그 사업비·예산액이 특별히 외부에 알려져서는 아니 될 정보라고 보기 어려우며, 해당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관련 업체들이 각 학교에 사업 관련 청탁을 할 우려가 발생한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그러한 청탁 우려 등은 다른 수단으로 대응할 문제이다). 여기에 학년·학급당 학생 수 등도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호에 따른 공시대상인 점, 각 사업별 사업비 액수가 공개되는 상황에서 각 사업의 재원별 사업비용이나 관련 물품 지원예정 수량 등만을 별도의 비밀로 보호해야 한다고 볼 만한 별다른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제1문서 및 제3문서의 기재내용이 비밀로 보호될 만한 실질적 가치를 지닌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 제1문서가 첨부된 공문의 문서관리카드에는, 해당 공문의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고 입력되어 있으나, 제1문서 어디에도 위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개인정보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해당 공문을 기안한 공무원은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실수로 위와 같이 입력한 것이고 실제로는 위 공문 내용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그와 같이 판단하는 근거를 뚜렷하게 제시하지 못하였다(검찰 증거순번 450). 제3문서가 첨부된 공문의 문서관리카드에도, 해당 공문 내용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고 입력되어 있으나, 위 공문을 기안한 공무원인 AX은 이 법정에서 ‘사업 초기 단계여서 민원전화에 시달릴 것 등을 걱정하여 그와 같이 입력하였으며, (비공개 사유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행적으로 5호를 비공개 사유로 입력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다음으로 제2문서에 관하여 본다. P도교육청은 기존에 진행한 ‘AW 제1차 시범사업’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에 따라 AW을 설치한 학교들에서 일반방충망을 설치하였을 경우와 비교하여 미세먼지 저감률 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측정하는 용역을 재단법인 AY에 맡겼다. 제2문서에는, 해당 측정이 이루어지는 학교명과 측정 일정[2019. 8. 20. ~ 8. 29., 위 문서에는 ‘2019(년)’이 ‘2018’로 잘못 기재되어 있다], 측정 업체(위 연구원)와 담당 연구원의 성명 및 연구실 연락처(개인 연락처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구체적 측정 방법, 측정을 위해 각 학교에서 협조할 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J이 제2문서를 사진 촬영하여 N에게 전송한 시점은 2019. 9. 2. 13:55경으로서, 이미 위 측정 일정이 모두 종료된 이후이다(실제 측정이 위 일정대로 끝마쳐진 것으로 보인다. 증인 AX의 법정진술 참조). 이미 측정이 완료된 상황에서는, 측정이 특정 업체 등에 유리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측정 자체나 측정 방법 수정 등에 관여·개입할 여지가 더 이상 없다. 그리고 과거에 어느 업체가 어디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측정을 진행하였는지 등의 정보를 파악하는 것만으로 이미 도출된 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지위나 기회를 획득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오히려 측정 결과의 공정성, 해당 결과를 AW 업체선정 기준에 활용하는 것의 타당성 등이 제대로 평가되기 위하여, 해당 측정의 측정 주체 및 방법 등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렇다면 이미 완료된 측정의 주체, 일시 및 장소, 측정 방법 등을 외부에 알리더라도, 해당 측정을 통해 사업의 효과와 타당성을 검증하려는 국가기관 등의 목적이나 기능이 훼손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적어도 2019. 9. 2. 13:55경 당시에는 제2문서 및 그 내용이 비밀로서 보호될 실질적인 가치를 지녔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결국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전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