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합433

범죄사실 1. 피해자 AXA손해보험주식회사에 대한 보험사기 범행 피고인은 C 인피니티 차량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기화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는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위장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1. 12. 27. 00:30경 사실 인피니티 차량을 운행하던 중 대구 북구 노원동1가 팔달교 부근 도로에서 인피티니 차량의 우측면으로 그곳 도로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음에도, 마주오던 차량의 진로를 양보하다가 운전 부주의로 우측 가드레 일을 충격하여 차량이 파손된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허위의 교통사고 발생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1. 2.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 1,289,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 13. 03:30경 사실 인피니티 차량을 운행하던 중 대구 남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 인피티니 차량의 앞부분으로 그곳 도로에 우측 인도경계석을 들이받았음에도, 피해자 회사에 노면 상태가 좋지 않아 차량이 우측으로 기울면서 운전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의 교통사고 발생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2. 15.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수리비 명목으로 11,841,100원, 차량 할부금 명목으로 7,216,900원 보험금 합계 19,058,000원을 지급받았다. 2.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대한 보험사기 등 범행 피고인은 G 벤츠 차량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기화로 고의로 벤츠 차량에 불을 내고는 차량 운행 중 우연히 화재가 발생한 것처럼 위장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일반자동차방화 피고인은 2017, 1. 7. 23:47경 대구시 수성구 유니버시아드로 140에 있는 홈플러스 매장 인근 도로에서 벤츠 차량에 보관 중인 스패너를 사용하여 차량 엔진 연료 호스를 연결하는 볼트를 풀어 휘발유가 차량 밖으로 새어 도로 바닥까지 흘러내리게 한 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불이 차량 보닛 전체로 번지게 함으로써 시가 58,530,0000원 상당의 차량 1대를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7. 1. 13.경 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고의로 벤츠 차량에 불을 붙여 화재를 낸 것임에도, 피해자 회사에 차량 운행 중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아 가로수와 충돌해서 화재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의 교통사고 발생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6. 레커차비용 명목으로 300,000원, 2017. 2. 15. 수리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대구은행 계좌(H)로 49,570,000원 보험금 합계 49,870,00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안전감정서 1. 보험수사의뢰서(증거목록 순번 2), 교통사고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3), 자동차사고접수내용(증거목록 순번 4), 보험계약내용(증거목록 순번 5), 보험금지급청구서(증거목록 순번 8), 자동차등록증(증거목록 순번 9), 자동차등록원부(증거목록 순번 10),심야사고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1), 화재증명원(증거목록 순번 12), 교통사고사실확인원(증거목록 순번 13), 자동차보험가입증명원(증거목록 순번 18), 자동차보험금결 정품의서(증거목록 순번 23), 보험금 청구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24), 보험사기수사의뢰(증거목록 순번 27), 각 사고접수조사서(증거목록 순번 28, 33), 각 계약조회(증거목록 순번 29, 34), 보험금지급내역(1,289,000원, 증거목록 순번 30), 각 보험수리 비견적서(증거목록 순번 31, 38), 차량 피해 사진(증거목록 순번 32), 사고현장출동 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5), 차량피해사진(증거목록 순번 36), 보험금지급내역(19,058,000원, 증거목록 순번 37), 사고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39), 차량할부금조회서(증거목록 순번 49), 금융거래내역서 2부(증거목록 순번 5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자동차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일반자동차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3년 나.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차량에 방화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횟수와 방법 및 피해금액이 7,000만 원이 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이와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키는 것은 물론 보험제도 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떨어뜨림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 불신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크게 증가시키는 등 그 폐해가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회사들에 피해금액을 전부 변제하고 합의에 이르렀다. 또한 피고인은 2008년경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배우자와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