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382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1. 3.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4. 9.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5. 3. 9.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망상, 연상의 이완, 비현실적인 사고, 제한된 정서, 현실 판단력 장애,병식 결여 등의 정신증세들을 보이는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2018고합382 피고인은 2017, 8. 4. 21:28경 인천 연수구 C 소재 D역 지하 1층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유모차를 끌고 엘리베이터에 타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여, 30세, 가명)를 발견하고 그녀의 뒤에 붙어 엘리베이터에 타면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엘리베이터에 타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서 엘리베이터에 타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피고인의 성기를 갖다 대고 밀면서 수회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383, 피고인은 2017. 11, 6, 22:50경 인천 연수구 F 소재 G역 역사 내 4번 출구 옆 엘리베이터 3호기 옆에 있는 배수관 덮개를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잡아 당겨 떼어내어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81384₁ 1. 절도 피고인은 2018. 4. 1. 16:54경 인천 부평구 H 소재 피해자 이 관리하는 J에서 그곳 냉장고에 들어있던 시가 12,000원 상당의 음료수 3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료수를 절취하는 것을 본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신고하지 마라."고 말하며 손을 들어올려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A) 1. 개인별 수용현황 1) 공소장에는 '수리 견적 110,000원 상당'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수리 견적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오히려 증거 순번 2(수사보고)에는 '3. 피해품에 대하여: 수도관 덮개(견적 미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을 변경하여 인정하였다. [2018고합3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녹화영상 분석) [20183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역무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및 현장사진 [2018고합3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 순번 2.) [판시 심신미약] 감정인 L가 작성한 정신감정서, 피의자 A 퇴원확인서 등(입원확인서, 소견서, 입·통원 확인서) 및 공판과정에서 제출된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M병원), 의무기록사본증명(M병원)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망상, 연상의 이완, 비현실적인 사고, 제한된 정서, 현실 판단력장애, 병식 결여 등의 정신증세들을 보이는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판시 증거들과 감정인 L가 작성한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망상, 연상의 이완, 비현실적인 사고, 제한된 정서, 현실 판단력 장애, 병식 결여 등의 정신증세들을 보이는 조현병(정신분열증) 환자로 진단되었고, 위와 같은 증상에 대하여 정신과적 전문 치료가 필요하며, 향후 정신과적 전문치료를 받지 않으면 병의 재발에 의한 재범의가능성이 있다고 추정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신병적 증상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각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 사건 각 범죄는 모두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피해망상적 사고 등이 범행의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적절한 정신과적 치료를 받지 않으면이와 유사한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상해, 강간미수, 준강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생활수준 등에 비추어 볼 때 치료감호시설의 도움 없이는정신병적 장애와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및 법정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그와 같은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헙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강제추행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조현병(정신분열증)환자로서 치료감호시설 내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판시 강제추행죄에 한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모든 자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제1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제1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1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2경합범죄 :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 : 징역 4월~1년 7월 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 범위를 정하되,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으므로, 형량범위 하한은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전과에서 보는 것처럼 누범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강제추행 및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E은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이 절도, 협박의 피해자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하고, 위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 및 협박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고, 재물손괴 및 절도의 피해 액수가 많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특히 피고인이 2017. 12. 22. 강제추행의 피해자인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조현병(정신분열증)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적절한 정신과 치료를 통하여 개선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 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재물손괴죄, 절도죄, 협박죄의 형과 죄질,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