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955

공소사실 피고인은 D협회 포항지구 협의회 위원장이었던 자로, 피해자 E 주식회사에 의하여 포항항 예선운영이 부당하게 운영되어 선사들이 과도한 경비를 지출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3. 2. 8.경 불상지에서 '포항항 예선운영에 대한 확인'이라는 제목으로 '예선운영은 포항예선조합에서 정한 예선순번제를 준수해야 하나, 특별한 요구가 없었음에도 순번제에 어긋난 고마력의 예선(3000HP→3600HP)을 지속적으로 지정하여 선사에 부당 사용/청구하고', '고마력 예선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F(3600HP, E 소속)의 경우 예선순번제표 약 60% 배정임에도 실제 99% 사용하였고, '2011년~2012년 부당사용/청구액 사용자간 확인 후 비용 반환계획 예정'이라는 내용의 문서 (이하 '이 사건 문건'이라고 한다)를 작성한 후 허위의 예선순번제표를 자료로 첨부하여 위 협의회 총무인 G으로 하여금 H 기자인 I에게 이메일로 송부하게 하고, 직접 I에게 위 문서의 취지를 설명해주었다. 이에 따라 I은 2013. 2. 12.경 포항시 북구 J 소재 H 사무실에서 'D예선업체가 정해진 차례의 예선보다 고마력의 배를 투입해 부당한 사용료를 청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D업체가 3천 마력인 B호와 C호가 투입돼야 할 차례에 3천600마력짜리 예선인 A호를 투입해 600마력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부당하게 청구하고, A호는 지난해 배정작업 횟수보다 약 60회 많은 193회 작업에 투입됐던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고 한다)를 H 사회면에 게재하면서 'D협회는 K협동조합 L 포항지부장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 주장했다'고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L를 언급하여 독자로 하여금 위 'D사'가 피해자임을 쉽게 알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포항예선조합에서 정한 예선순번제표에 의하면 피해자는 순번제를 준수하여 예선운영을 하였기 때문에 3000HP 예선이 배정된 순번에 임의로 F(3600HP)를 배정하거나 사용료를 부당 청구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인 H에 위와 같은 허위의 사실이 게재되도록 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허위의 사실 및 허위성 인식 여부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포항항 예선업체인 M㈜의 상무이사인 N은 예선배정업무를 담당하는 ㈜의 과장 에게 포항항 예선순번지침을 달라고 요청하여 그로부터 포항항예선순번지침 억셀(Excel) 파일을 이메일로 받았다. 나) O가 보낸 엑셀 파일은 2개의 시트(Sheet)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공동배선제의 취지에 맞게 작성된 지침(이하 '원안 지침'이라고 한다)이고, 하나는 ㈜의 3,600 마력의 F가 연속하여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지침(이하 '합의 지침'이라고 한다)이다. 다) 원안 지침은 예선업체들간에 협의는 되었으나 채택되지는 않았고, 합의 지침이 실제로 예선업체들간에 시행하기로 합의되어 예선업체들이 서명한 지침이다. 라) N P㈜의 전무이사인 Q에게 위 엑셀 파일을 보냈고, Q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이를 다시 피고인에게 보냈다. 마) Q은 N으로부터 받은 포항항 예선순번지침 엑셀파일을 피고인에게 보내면서 피고인에게, 엑셀시트 중 하나는 예선업체간에 합의가 되어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침이고 하나는 실질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지만 공동배선제의 취지에 맞춰서 한 번씩 공정하게 배정되게 하는 지침이라고 설명을 하였다. 바) 피고인은 Q로부터 받은 이메일을 토대로, 사단법인 D협회 명의의 이 사건 문건을 작성한 다음 사단법인 D협회 포항지구 협의회 총무인 G을 통하여 H 기자인 I에게 이메일로 보냈다. 사) 그런데, 이 사건 문건에는 피고인이 Q로부터 받은 첨부파일에 있는 합의 지침은 첨부되지 않았고, 원안 지침만이 첨부되었는데, 피고인은 위 문건에서 위 원안 지침 이 '포항항에서 정한 예선순번제'라고 하면서 현재 순번제에 어긋난 고마력의 예선을 지속적으로 지정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안 지침이 실제로 시행되지 아니한 하나의 안건에 불과함에도 마치 예선업체들간에 실제로 합의된 지침인 것처럼 설명한 부분은 사실과 다르므로 허위의 사실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으로서는 Q로부터 엑셀파일에 대한 설명을 들어 2개의 엑셀시트의 차이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원안 지침을 합의 지침인 것처럼 설명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적시 사실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비방할 목적의 여부에 대한 판단 1) 법리 형법 제309조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의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때 '공공의 이익'은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의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218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문건에 일부 허위의 사실이 적시되어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아래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문건은 ㈜를 비방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할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이 사건 당시 포항 예선 업체 중 하나인 EM㈜)가 포항항의 예선 시장에서 사실상 독과점적인 시장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E㈜의 예인선인 F는 연속하여 투입되고 있었다. 나) N은 이 법정에서, ㈜ 측에서 자신들이 책임을 질 테니까 원안 지침을 변경하는데 동의해 달라고 하였는데, M쥐의 입장에서는 변경하더라도 아무런 손해가 없기 때문에 동의를 하고 합의 지침에 서명하였다고 진술하였고, Q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N으로부터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선주인 현대상선㈜의 직원이자 사단법인 D협회 포항지부의 지부장으로서 적정한 예선료 책정을 위하여 예선업체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라) 평소 포항항의 예선운영실태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은 Q을 통하여 이러한 내용을 알게 되었고, 이러한 실태를 개선하고자 이 사건 문건을 작성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문건에는 순번제에 어긋난 고마력 예선을 지속적으로 지정하고 있다고 설명하여 문제가 된 부분뿐만 아니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위 부분이 큰비중을 차지한 채 다루어지고 있다. 마) I 기자가 작성한 이 사건 기사에는㈜를 암시하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작성한 이 사건 문건에는 고소인인㈜나 그 대표이사인 L를 특정하여 명시하지는 아니하였다. 바) 또한 '피고인'이, Q로부터 받은 엑셀 파일의 내용을 임의로 조작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