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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20고단1361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6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 A 검 사 백지은(기소), 현승학(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제중, 양혜인 판결선고 2021. 4.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대표이고, 피해자 C(32세)은 춘천시청 소속 공무원으로 민원 담당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2. 15:40경 춘천시 시청길 11에 있는 춘천시청 민원담당관실 앞에서, 숙박시설 인· 허가 문제로 불만을 토로하던 중 피해자에게 "씨발 무슨 행정을 이딴 식으로 하냐. 씨발 못 해 먹겠네!"라고 욕설하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너 이 개새끼 두고 봐라. 죽여 버린다. 나이도 어린 새끼가"라고 말하며 라이터를 쥔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청 공무원의 민원 업무처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춘천시청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죄명 변경 사유, 상해진단서, 사건경위서 등 첨부)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선고형의 결정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이 사건 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청한 인.·허가 관련 처리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시청 민원 담당 공무원인 피해자에게 불만을 토로하며 욕설을 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에게는 4차례에 걸친 폭력 관련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폭행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위 폭력 관련 전과들은 모두 1991.경까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영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347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347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상윤(기소), 박대한(공판) 판결선고 2021. 4.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2. 22: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성명불상의 업주와 술값 문제로 시비하는 피해자 D(남, 55세)에게 "술값 주고 가지, 쪽팔리게, 머시마가 술값 없으면 집에서 술이나 먹지 이런데는 뭐하러 오노"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여기 보소, 당신이 왜 내한테 참견하노"라는 말을 들은 것에 화가 나, 그곳 주점방안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떨이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5cm 찢어지게 하여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현장 사진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이유는 앞서 본 바와 같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예혁준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146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신재성(기소), 조윤영(공판) 판결선고 2021. 4.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1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6. 23:0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대학교 실내체육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주차장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 제44조 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이미 2020. 4. 16.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20. 9. 26.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으면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은 타인의 신체와 재산을 상하게 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해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ㅇ 다만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현재 학업과 생계를 위한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는 점,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판사 김경선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007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007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성훈(기소), 이리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성일(국선) 판결선고 2021. 3.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년의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11. 12:13경 피해자 B(남, 39세)가 근무하는 김해시에 있는 C행정 복지센터 1층 민원실 복지팀 4번 창구에서, 위 피해자와 기초연금 관련 상담 중 피해자로부터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에 따라 돈이 차감될 수 있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돌아가던 중 "법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다시 피해자가 있는 책상으로 와 책상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재질의 물컵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에 대항하는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위험한 물건인 물컵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1회 가격하여 피를 흘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갖바퀴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별다른 동종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1) 1)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명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민상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06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065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류경환(기소), 장유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충만 판결선고 2021. 3.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 01:35경 김포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김포시 B아파트 D동 지하2층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베라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의차량 모습 및 단속 당시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01년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0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와의 실랑이로 인하여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운전에 대하여 경고를 받고 재차 대리운전 기사 호출을 권유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다시 이동주차를 목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2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바 없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은 편인 점, 피고인은 앞서 본 음주운전으로 인한 3회의 벌금형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찬우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015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15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정다은(기소), 조윤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동현(국선) 판결선고 2021. 3.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20. 8. 1.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1. 18:3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도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0, 8. 24.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24. 19:33경 위 식당에 찾아 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있는 주방까지 들어오려고 시도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귀가 조치되었고, 같은 날 20:10경 위 식당에 다시 찾아와 피해자와 다른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웃통을 벗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00 식당 CCTV 영상 캡쳐 사진 36장(증거목록 순번 14), 사건 관련 사진(증거목록 순번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양형 요소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고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침으로써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피해를 주게 된다는 점과 피고인의 범행 태양, 즉 욕설이나 옷을 벗는 행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2020, 7. 5. 동일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저질러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는 점(이 사건 범죄사실을 포함하면, 피고인은 2020. 7. 5.~2020. 8. 24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총 3회의 업무방해죄를 저질렀다) 등 보호관찰 특별준수사항 :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바라는 것은 오직 '피고인이 자신을 찾아오지 않는 것인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기간 중 "피해자가 거부할 경우, 먼저 연락하거나 만나려고 하지 말 것(특히,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찾아가지 말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한다.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판사 장진영
춘천지방법원-2021고단328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28 도로법위반 피고인 A 합자회사 검 사 이선훈(기소), 현승학(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경성 |담당변호사 김형석 재심대상약식명령 춘천지방법원 2001. 3. 2.자 2000고약8719 약식명령 판결선고 2021. 4. 1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B는 C 카고 트럭 운전자이고, 피고인은 위 차량의 소유자로서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체인바, B는 국도 46호선(춘천 남산 - 인제 남면)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 하중 10톤 또는 총 중량 40톤을 초과한 운행제한 위반(과적)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2000. 7. 4. 위 차량에 강원 춘천에서 블록(시멘트 구조물)을 신고 철원으로 가기 위하여 국도 46호선을 따라 운행 중, 같은 날 12:44경 춘천시 서면 안보리 소재 안보 과적 차량 검문소에서 운행제한 위반(과적) 여부를 측정한 결과 위 차량의 3축 하중이 11.25톤으로 계측되어, 동축에 1.25톤을 초과하고 운행함으로써 위 제한을 위반하였고, 피고인은 위 일시 •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B가 피고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위반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박진영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427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427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남소정(기소), 남원석(공판) 판결선고 2021. 4.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별지 범죄일람표1)의 점 및 근로자 B, C, D, E, F, G, H, I(별지 범죄일람표2 중 연번 4내지 11)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J빌딩 K호에 있는 L(주)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3명(별지 범죄일람표2 중 연번 1, 2, 3)의 퇴직금 합계 28,629,68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0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퇴직금 산정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같은 시기에 저지른 동종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동종 형사처벌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합의되지 못한 근로자들에 대한 체당금도 상당 부분 지급된 점 등을 감안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J빌딩 K호에 있는 L(주)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17. 부터 2019. 12. 30.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19년 3월 임금 차액 193,54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내역과 같이 B의 임금 합계 1,793,548원 및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연번 4 내지 11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68,050,35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4. 1. 근로자 B, C, D, E, F, G, H, I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발취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소연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366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3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안상현(기소), 성두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유정(국선) 판결선고 2021. 3.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0. 22:02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부터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E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거듭 참작) 판사 정우영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85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염준범(기소), 강상혁(공판) 판결선고 2021. 4.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2018. 4.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4. 23:32경 김해시 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버스정류장을 경유하여 위 주차장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는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은 본 건 외에도 가정불화로 인한 주취상태에서 이종 범죄를 저질러 재판받고 있는 바, 보호관찰 및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년 및 2018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바 있음에도 재차 면허를 취득함이 없이 음주운전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은 편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초하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720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천대우(기소), 이은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여원 |담당변호사 최민종 판결선고 2021. 4. 7.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4. 2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진안군 C에 있는 D주유소 전방 100m 지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진안 쪽에서 전주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1.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남, 60세)이 운전하는 경운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위 경운기의 적재함 후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24, 23:43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교통사고에 의한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1.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자료에 더하여 속도제한 위반 없이 야간에 후미등 없는 경운기에 추돌한 사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승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17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75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김지아(기소), 김다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은솔(국선) 판결선고 2021. 4.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4.00:30경 부산 사상구 B 앞에서 피해자 C(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이 운전 중인 D 택시 앞을 아무런 이유 없이 가로 막고,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씨 발놈아, 클락션을 울리지 왜 안 울리노"라고 욕을 하며, 조수석 문을 열고 택시 안에 비치된 택시기사 자격증과 시가 7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거치대 1개를 손으로 잡아 뜯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택시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꺼내고, 차키를 뽑아 도망갔다. 이에 피해자가 도망가는 피고인을 잡으러 쫓아가자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때리는 등 위력으로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택시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사상경찰서 E지구대 3팀 소속 경위 F과 순경 G가 사건발생 경위에 대해 조사를 하면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고 하자, 순경 G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경위 F이 이를 제지하자 "경찰 좋아하네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한 후 바닥에 드러누워 발로 위 경찰관들의 다리를 차고, 경위 F의 낭심을 손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블랙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장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보인 피고인의 언동, 당시 제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80시간 사회봉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의 택시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 2019년 업무방해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제해성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113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1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원민영(기소), 남원석(공판) 판결선고 2021. 3.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5.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7. 08:46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진구 동일로36길(군자동) 영동대교북단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DA 현출내역 및 음주측정결과 사진, 운행차량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1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판사 손정연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16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안덕중(기소), 신가현(공판) 판결선고 2021. 4.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2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3.19:40경 원주시 B에 있는 'C' 단구점 주차장 부근에서 약 2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단구점 CCTV 캡쳐, 위드마크 적용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이 사건 당시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타인과 언쟁이 있었음에도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사고 장소를 이탈함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아니하고, 운전거리가 짧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수영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904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904 절도 피고인 A 검 사 최윤희(기소), 남원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지운(국선) 판결선고 2021. 3.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6. 20:23경 서울 광진구 B 앞 노상에서 시정장치 없이 세워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자전거를 몰래 끌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 등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판사 손정연
청주지방법원-2020고합267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2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 A 검 사 김지숙(기소), 최상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승현(국선) 판결선고 2021. 3.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일명 'B'는 C이 1986.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청주시내 불량 청소년들의 자생적 집단을 규합, 청주시 상당구 D, E 일대의 유흥업소의 영업부장, 지배인 등의 자리를 확보하여 그 실질적 경영권을 장악한 후 이권을 차지할 목적으로 구성한 폭력조직인 범죄단체로서, F 등을 지휘부로, G, H 등을 1기 행동대원으로, I, J 등을 2기 행동대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각 임무 분담을 정하고, 나이순으로 서열을 정하여 행동대원으로 하며, 지휘부에서 행동대원들에게 명령을 하달하면 다시 각 아래 기로 내려가면서 이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조직원의 임무분담과 그 지휘계통을 수립하였다. 이후 'B'는 그 결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축구시합을 통한 단합대회를 한 다음, "각 기별로 서로 단합을 잘 하라, 요즈음은 단속 기간이므로 각자 몸조심하고, 쓸데없는 싸움은 하지 말라"는 지시를 하고, 역시 같은 방법으로 수시로 기별 혹은 전체가 축구시합을 하여 외지 조직과의 결속을 다지고 내부 조직원들 간의 조직력을 강화하는 등 단합대회를 하고, 그 행동수칙으로 "형님들을 보면 90도로 인사하고, 형님들 앞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며, 선배 앞에서 큰 형님, 기수를 따져 형님, 동생이라고 각 칭하고, 선배에게 예절을 지키고, 선배의 명령 지시에 절대 복종하고, 머리와 옷은 단정하게 하고, 불필요한 싸움은 하지 말며, 순찰담당자는 일찍 시내로 나올 것, 전쟁 시에는 후퇴하지 말고 앞장서서 용감하게 싸울 것, 조직의 기밀을 누설하지 말 것" 등의 구체적 행동강령을 정하여 전 조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교육시켜 이를 준수토록 하는 방법으로 엄격한 상·하 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였다. 'B'는 청주시 상당구 D, E 일대의 유흥업소인 K 나이트클럽, L 나이트클럽, M 나이트클럽, N 나이트클럽, 이주점 등에 각 조직원들을 영업부장 또는 지배인 등으로 투입시켜 실질적인 경영권을 장악하는 한편, 'P' 등 다른 폭력조직원들의 공격에 대비, 위 K 나이트클럽에 쇠파이프 등을 보관하여 오던 중, 자신들이 속한 조직의 관할구역을 넓히기 위한 이권 다툼으로 1992. 6. 18. 06:20경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 소재 청남교위에서 3기 조직원 Q 등이 반대파인 PR 등을 회칼과 손도끼 등으로 무차별 공격하고, 같은 해 8. 9. 20:30경 청주시 상당구 E에서 다시 5기 조직원 S 등이 반대파인 PT을 청주시 상당구 산성동 야산으로 끌고 가 칼과 몽둥이로 무차별 가격하여 살해하기도 하는 등, 활동구역 일대의 유흥업소를 상대로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행, 협박을 자행하는 등 위세를 과시하면서 경쟁 폭력세력의 출현을 감시하고 유사시에는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세력을 제압하여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으로 구성한 폭력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20. 2. 초순 17:00경 청주시 흥덕구 U에 있는 'V까페'에서 B가 청주지역 이권장악을 목적으로 결성된 범죄 단체인 점을 알면서도, 평소 친분이 있던 B 17기 조직원인 W에게 "B에 가입해 조직 생활을 해보고 싶다"는 취지로 말하여, 위 W이 이와 같은 사실을 선배 조직원 X(16기), Y과 Z(각 15기)에게 보고하여 승낙을 받은 후, 위 일시경 B의 조직원인 선배들에게 인사를 하고 조직원들의 애경사 및 행사에 참여는 등의 방법으로 'B' 17기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 내부 조직원 계보도 입수), 수사보고(B 범죄단체 인정 판결문 첨부) - B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범죄단체 B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 청주지법 2018고합285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B 조직원으로서 이권에 개입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 특별한 활동을 한 정황은 없고, 2020. 4.경 범죄단체를 탈퇴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가입한 범죄단체는 그 자체의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인하여 위험성이 크고, 범죄단체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범죄 등을 저지를 경우 그 범죄의 직접 피해자는 물론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며,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위험성이 커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7년경 범죄단체인 'AA'에 가입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장 판사 이진용 판사 이무룡 판사 이종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26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양진선(기소), 김다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성윤(국선) 판결선고 2021. 3.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6. 02:05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 괘법치안센터 앞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 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프라이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력(판시 전력 외에 2009년 및 200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추성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