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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0고단3491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49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 B |3. C |4. D 검 사 최미화(기소), 이리원(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방광호(피고인 A, B를 위하여) 판결선고 2021. 4. 21.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3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로부터 63,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를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로부터 6,3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 C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C으로부터 15,75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D] 피고인 D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D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D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D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게임장 임대 및 수익금 관리 등 운영을 담당하고, 피고인 B는 게임기를 제공하고 손님을 데려오는 등 영업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일당을 받고 환전 업무를 담당하면서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사장'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D은 2020. 6. 10.경부터 위 게임장에서 심부름 및 청소 등을 담당한 종업원이다.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형,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4. 15.경부터 같은 해 6. 17. 16:00경까지 김해시 E건물, 3층에 있는 F게임장 내에서, 등급분류 받은 것과 달리 게임 도 중 "거인"이 나오면 골든점수 1점 내지 2점, "불새가 나오면 골든점수 4점, "용"이 나오면 골든점수 10점, "악마'가 나오면 골든점수 20점, "천사"가 나오면 골든점수 40점을 주도록 개·변조된 "소쿠리" 게임기 50대를 설치해 두고, 그곳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10,000원 권 지폐를 넣으면 10,000점이 주어지고 1회전 시 400점씩 소모되는 방식으로 게임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유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 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원할 경우 1점당 4,500원(1점 당 5,000원인데 수수료 10% 공제)으로 계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개·변조된 게임기를 제공하고, 위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하고, 게임물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를 하도록 한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획득물 환전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D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B, C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 피고인들에게는 복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사람들이다. 거듭된 집행유예 형의 선고에도 불구하고 동종범행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실형의 선고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기간이 그다지 길지는 않으며,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도 매우 크다고는 할 수 없는 점,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이 마지막 선처라는 다짐을 받고 주문과 같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다만 피고인들에게는 충분한 재범의 가능성이이 있으므로 집행유예 기간을 장기로 설정하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한다). 피고인 C, D : 피고인들은 A, B가 주도한 범행에 직원의 형태로 가담한 경우인 점, 피고인 C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D에게는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만이 존재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좌진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112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1. 2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20.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5,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봉개동에 있는 회천전망대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3㎞ 구간에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3. 25.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E학교 방면에서 F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G 운전의 H 코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G(여, 48세)와 위 코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2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피고인이 2020. 3. 10. 21: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J에 있는 K교회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L에 있는 M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I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팩시밀리 송부)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음주운전 출발지점 및 최종 음주 시간에 대한 수사)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 운전자 단속 처리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의 각 기재 1. 의사 김성수 작성의 G, I에 대한 각 진단서(팩시밀리 송부)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점 :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판시 제2의 각 점 :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 1. 상상적 경합 판시 제2의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G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징역 2년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이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인자로 취급함].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판시 제2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이 사건은 2020. 7. 1. 이전에 공소제기 되었으므로, 구 양형기준이 적용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도 1996. 9. 19.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221%로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상당히 긴 점, 피고인은 2020. 3. 10.경 판시 첫머리에서 본 2020. 6. 11.자 전과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로부터 불과 보름 만에 동종의 이 사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위 투싼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7. 09:3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 C이 모친과 함께 지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모친에게 예전에 주기로 한 술값 4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화가 나 짚고 있던 지팡이를 들고 피해자에게 "쌍놈의 새끼야, 너 뒤져볼래.", "그래 내가 너를 죽여 버릴게."라고 말하면서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자료 1. 녹취파일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1. 11:5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교회 인근 골목길에서, 맞은편 미용실 안에 있던 D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완전히 꺼낸 다음 약 10분간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D이 불안감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 명백하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의 범죄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위 처벌 전력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4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 21:45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장례식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무진대로 210 '건강보험평가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주취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채성호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7. 21:13경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에 있는 B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고, 다른 사건에 비하여 음주수치가 낮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인 C BMW530d vDrive 승용차에 대하여 월 리스료 1,111,457원, 리스기간 48개월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7.경 D로부터 500만원을 빌리면서 취득원가 62,260,360원 상당인 위 승용차를 담보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원부(수사기록 16쪽), 운용리스 약정서(수사기록 1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타인 명의로 인터넷을 개통하더라도 요금을 내고 계속해서 사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개통하면 사은품으로 현금 30만 원에서 40만 원 가량이 지급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마치 계속해서 인터넷을 이용할 것처럼 인터넷 업자를 속여 인터넷을 개통 받고 현금 사은품만 받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 8. 25.경에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 대리점 피해자 C의 상담원에게 전화하여 '나는 D이라고 한다. 인터넷에 가입하고 싶은데, 3년의 약정 기간 동안 사용할 테니 현금 사은품을 달라. 사용할 주소는 서울 관악구 E건물 1층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 직원으로부터 그 무렵 사은품 현금 4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9. 1. 위와 같이 피해자의 상담원에게 전화하여 'F 명의로 인터넷에 가입하고 싶으니 현금 사은품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 직원으로부터 그 무렵 사은품 현금 39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9. 9. 위와 같이 피해자의 상담원에게 전화하여 '회사 동료인 G 명의로 인터넷에 가입하고 싶으니 현금 사은품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 직원으로부터 그 무렵 사은품 현금 39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9. 29. 위와 같이 피해자의 상담원에게 전화하여 '회사 동료인 G의 집에 인터넷을 설치하고 싶으니 현금 사은품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 직원으로부터 그 무렵 사은품 현금 36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현금 154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체거래확인증, 이체확인증, 각 입금확인증 1. 수사보고(녹취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1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7.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4. 01: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 아파트 앞 도로를 D교회 쪽에서 E건물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35세) 운행의 G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366,698 원이 들 정도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등,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A), 주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1.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서 현장을 그냥 이탈해버렸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한 번,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한 번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사고 정도나 그로 인한 피해자의 물적 피해가 가볍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동 킥보드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6.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2km 구간에서 위 킥보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킥보드 운행 동영상 복사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2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타인에게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전동킥보드는 자동차 등과 비교하여 그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6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4. 8.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9. 04: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서울 양천구 B 소재 C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파평면 아포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약식명령문 3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네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 거리도 매우 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기는 작량감경을 거친 법정 최저형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은 아니다.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것은 6년 전의 일이다. 피고인이 아직까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4.경 서귀포시 이하 볼상지에서,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을 손님으로 잘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칼을 챙겼고, 너네 집을 가니 기다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칼 들고 너네집 가니까 끊어"라고 말을 한 다음, 같은 날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 길이 28cm, 칼날길이 14.3cm)를 들고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단란주점에 찾아가 가게 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으라'고 소리를 치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가게 입구에 소지하고 간 식칼을 두고 자리를 떠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통화 녹취 파일 및 녹취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우 실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으나 교통법규 위반 등 이종 범죄로 인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4. 19:11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단원구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거리에서 E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운전 자체에 내재된 위험성,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구간(일반 시민이 음주의심 차량으로 신고 후 추적하였다)을 고려하고, 전과 유무(초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9.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8.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29.경 B, 피해자 C와 함께 모래 채취 및 판매 사업을 하는 (주)D를 설립하여, 그 때부터 피해자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은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동업하였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9.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크레인 기계를 이용하여 포크레인을 바지선에 선적하는 비용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호 불상의 업체에게 부탁하여 무료로 포크레인을 바지선에 선적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은 피고인이 사용하는 차량 3대의 리스비 및 렌트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E 명의 F은행 계좌(G)로 58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유)H에 선박 유류비 1,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유)H에 선박 유류비를 지급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차량 3대의 리스비 및 렌트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J)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유)K 사장이 펌핑선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직원들이 일을 하지 않는다. 직원들이 일을 해야 모래 운송을 할 수 있다. (유)K 직원들에게 지급할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유)K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생각이 없었고, 지인 L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같은 날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J)로 1,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가. 피고인은 2017. 6.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M 코밍 작업 비용으로 5,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J)로 5,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B에게 위 M 코밍작업 비용 명목으로 4,7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800만 원은 피고인이 사용하는 차량 3대의 리스비 및 렌트비,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한 직원 N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보겠다'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J)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N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50만 원은 피고인이 사용하는 차량 3대의 리스비 및 렌트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등, 각 계좌거래내역 1. 해상운송지분계약서, 인증서 1. 수사보고(N의 진술), 수사보고(L과의 전화통화)(순번 20), 수사보고(고소인과 H 실질적 운영자 O의 전화통화 녹취록), 수사보고(P과의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관련사건목록, 수원지방법원 2020노2441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안양지원 2019고단170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편취 및 횡령 액수, 기망의 정도, 편취 및 횡령금의 사용처,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 정상 참작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9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3. 제주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15.01:56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1층에 이르러 출입문을 통해 분향실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한라산 소주 2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백업 시디 1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재판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양형의 이유 피해가 경미한 점 및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김연경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 10. 08:3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은행 E지점 앞 신호 없는 교차로를 F 아파트 방면에서 서울지방경찰청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보차도가 구분된 도로가 T형으로 만나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로,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우선 순위가 같은 차가 동시에 교차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때에는 우측 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고, 좌회전하려는 경우에는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다른 차에 진로를 양보하는 등 교통규칙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좌회전하여 진행하려는 도로의 우측에서 같은 방향으로 G교회 쪽에서 서울지방경찰청 방향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H(69세)가 운전하는 I 택시의 운전석 앞바퀴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조수석 뒷바퀴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및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약 783,79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각 사진 1. 피해자 운전차량 블랙박스 영상 저장 cd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또한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형법상 상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1.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고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만 71세의 고령으로 인지능력이 둔화되었고,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피고인 차량은 대형차종에 속하는 에쿠스 차량으로서 피고인이 차량에 미세한 떨림을 느끼고도 외부 진동이 적어 단순히 도로상에 굴러다니는 구조물 등을 밟은 것으로 생각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진동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의 진동을 느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점,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삼거리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현장에 과속방지턱 등 피고인 차량의 진동을 느낄만한 어떠한 것도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는 순간 피해자 차량에서 "쿵"하는 뚜렷한 소리와 함께 피해자 차량만 아니라 피고인이 사고사실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피고인 차량도 순간 상당히 흔들린 점,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을 충격한 후 피해자 차량은 정차하여 기다리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 전면 약 5~10m 거리에서 약 10여 초 정도 정차만 하였을 뿐 아예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사고여부도 확인도 하지 않고 있다가 그대로 이 사건 사고현장을 이탈한 점, 피해자 차량의 앞 범퍼 운전석 쪽 부분이 움푹 들어갔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찌그러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고도 그대로 이 사건 사고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을 정도, 신발 신으려고 구부려도 아프고 그럴 정도로 아팠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치료경위 및 증상을 허위로 진술하거나 특별히 과장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일 J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및 경추부 염좌 등의 진단을 받고 그로부터 4회 통원치료를 받은 점,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정도 등을 종합하면,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를 참작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소멸되는 정도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침해된 것이 아니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극히 하찮은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변호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마디모감정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택시운전자의 상해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 있기는 하나, 위 감정서 자체도 상해 발생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위 감정서에서도 에쿠스의 충돌시 속도를 산출하기 어려운 관계로 그에 따른 충격부하의 측정 및 상해기준과의 비교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택시 운전자의 상해 여부를 특정하기 불가하다는 것이어서 위 감정의견만으로는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상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 소재 원룸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2세)는 위 원룸의 세입자였던 자인데, 피고인은 약 8개월 동안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0. 8. 9. 14:00경 포항시 북구 D 아파트 인근에서 보증금 반환 문제를 이야기하기 위해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흰색 카니발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교회 옆 골목길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뒤, 피해자에게 갑자기 '한 번만 안아 도'라고 말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승용차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가 당황하여 '아 네'라고 말하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만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며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대고 '뽀뽀, 뽀뽀 한 번 하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문자메시지 내역, 녹취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과 보호관찰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 1년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일반부정사유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추행의 정도와 경위, 피고인의 반성, 많은 처벌전력 등을 두루 참작한다.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와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99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1.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C 아파트 앞 도로를 D자동차학원 방면에서 무계지하차도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중앙선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유지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행하는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중앙분리대를 반대차로로 넘어지게 하여 마침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여, 40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이후 피고인의 승용차가 전복되면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2차로에서 직진 중인 피해자 G(43세)가 운전하는 H 포드 승용차의 좌측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해시 I에 있는 J장례식장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 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간이교통)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1회의 음주운전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2명의 피해자를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피고인은 도로의 중앙분리대를 파손하고 자신의 차량이 전복되는 큰 사고를 일으켰고, 자칫 잘못하면 사망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 정도의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존재하는 1회의 전과가 약 15년 전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력이고 그 동안에는 다른 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그 이외에도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6. 02: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휴대전화기로 112에 전화하여 "B모텔에서 성매매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C호, D호 E호에서 하고 있고, 1,2,3층다 성매매를 하고 있어요."라고 거짓으로 신고하여 서울관악경찰서 소속 경찰관 5명이 현장 출동하여 해당 모텔의 E호, D호, C호를 확인하는 등 현장조치 업무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112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표 및 그 처리표, 신고내용 녹취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