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4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4. 10.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 중 피고인 B는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4고합489 피고인들과 D, E는 동네 선후배 관계이나 태권도를 수련한 D이 나이가 같거나 위인 피고인들과 E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D, E와 함께 2014. 10. 6. 23:0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일대를 돌아다니던 중 D의 제안으로 아리랑 치기를 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가 주변에 술에 취한 사람이 없자, D은 "술에 취한 사람이 없으면 퍽치기라도 하라"라고 다시 제안하고 피고인들과 E는 이에 동의하여 지나가는 사람을 때린 후 돈을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D, E와 2014. 10. 6. 00:12경 서울 강북구 F 앞 골목길에서 가방을 메고 걸어가는 피해자 G(여, 33세)을 발견하고 피고인 A와 D은 현장 주변에서 망을 보면서 피고인 B와 E에게 "저 사람 때려"라고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B와 E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 B는 발로 피해자를 걷어 차 쓰러뜨리고 E는 미리 준비한 플라스틱 재료로 된 국기봉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한 차례 내리쳐 피해자를 넘어뜨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쓰러져 있는 피해자에게서 현금 95,000원, 지갑, 외장하드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합512 피고인 A는 D, E와 2014. 6. 16. 15:00경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 159길 한신대학교 경비실 뒤편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알톤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E와 D이 주변에서 망을 보는 사이에 피고인 A는 위 자전거 자물쇠를 풀고, E가 이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합519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I과 2014. 9. 13.경 서울 강북구 J 소재 피해자 K(17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귀가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 B와 I은 피해자를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 A와 E를 불러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I, E와 2014. 9. 13. 18:30경 피해자를 서울 강북구 소재 불상의 아파트 201동 지하주차장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자신의 이름을 팔고 다닌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여러 차례 때리고, 피고인 B와 E, I은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E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을 여러 차례 때리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여러 차례 때리고, I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E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4. 9. 28. 03:00경 서울 강북구 L 골목길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N 트렌스업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서울 강북구 수유 5동에 있는 청수탕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신대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전항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9. 28. 16:00경 서울 강북구 수유 1동에 있는 화계중학교 운동장에서 A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N 트렌스업 오토바이를 운반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것이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A를 태우고 위 운동장에서부터 강북구 수유 5동에 있는 한신대학교 앞길까지 운전하여 장물을 운반하였다. 2015고합3 피고인 B는 2014. 9. 28. 16:0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화계중학교 운동장에서부터 같은 날 16:30경 같은 동에 있는 한신대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N 트렌스 업(배기량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5고합43 피고인 A는 D, E, O와 함께 2014. 10. 14.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북구 종암로 36나길 13에 있는 지구촌교회 근처 골목길로 피해자 I(14세)을 데리고 가 피해자가 D의 여자친구에게 거짓말을 하여 D과 헤어지게 만들려했다는 이유로 D은 피해자에게 "똑바로 서봐"라고 한 후 갑자기 오른손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가슴을 수십 차례 때리고, 피해자가 주저앉자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가슴, 어깨, 무릎, 정강이를 수십 차례 걷어찼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피고인 A는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여러 차례 걷어차고, E는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O는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흉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D, E, O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합44 피고인들은 D, E와 2014. 10. 15. 01:59경 서울 도봉구 노해로46길 35 노상을 지나다니면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절취할 차량을 물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Q 라보 승용차의 운전석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는 D, E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차량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대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489] 1. 피고인들 및 D, E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I의 진술 기재 1. R,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회수된 피해품 사진 1. 진단서 및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 [2014고합512] 1. 피고인 A 및 D, E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절도) [2014고합519] 1. 피고인들 및 E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I의 진술 기재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오토바이 사진 [2015고합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5고합43] 1. 피고인 A 및 D, E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I폭행 부위 사진 [2015고합44] 1. 피고인들 및 D, E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피고인 B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및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각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383호의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운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심신미약자, 피고인 B의 변호인이 제출한 장애인증명서 및 복지카드 사본에 의하면 피고인 B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하면, 지적장애인은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을 말하고(시행령 제2조, 별표 1), 그 중 장애등급 제2급은 지능지수가 35 이상 50 미만인 사람으로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기술이 필요하지 아니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 부여되는 등급이므로(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지적장애 2급인 피고인 B는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 감경영역(3년~6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나. 제2범죄(특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다. 제3범죄{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3년 6월 ~ 7년 1월(하한은 강도상해죄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 중 강도상해죄는 그 법정형의 하한이 7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피고인의 나이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하더라도 징역 3년 6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법률상 불가피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 각호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2급 지적장애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법률상 불가피한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 각호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되 이 사건 각 범죄를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한 확정판결의 범죄와 같이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