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7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7.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 4.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인 대마를 각각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8. 10. 03:00경 서울 강남구 E, F호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 카페에서 인터넷 G 사이트를 통해 대마를 뜻하는 은어인 ‘떨’을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판매책과 인터넷 SNS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하여 대마 2g을 매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H 명의 I은행 J 계좌로 40만 원을 이체하였으나 그 후 성명불상자가 연락을 끊어버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가.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9. 12. 4. 22:00경 서울 서초구 K,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G 사이트를 통해 대마를 뜻하는 은어인 ‘떨’을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판매책과 인터넷 SNS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하여 대마 1g을 25만 원에 거래하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H 명의 I은행 J 계좌로 25만 원을 이체하고, 2019. 12. 5. 00:00경 서울 강남구 M 주변 불상의 빌라 실외기 밑에 성명불상자가 숨겨둔 대마 약 1g을 가지고 가 이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대마 소지·흡연 피고인은 2019. 12. 5. 00:00경 서울 강남구 M 주변 불상의 빌라 부근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약 1g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K7승용차(N) 안에 보관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0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K, L호 앞에 주차한 후 미리 준비한 플라스틱 재질의 커피음료 뚜껑 위에 대마 1g을 올려놓고, 핀셋으로 뚜껑에 수십개의 구멍을 낸 다음 대마에 불을 붙여 대마 연기가 구멍을 통해 커피음료 통 내부로 들어가게 한 후 그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거래내역, 마약감정서(B, 모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수사지휘서 등 첨부), 수사보고(최종 출소일자 확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 미수의 점)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미수감경 피고인 A: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가. 피고인 A: 40만 원(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대마 매수대금 상당액) 나. 피고인 B: 25만 원(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대마 매수대금 상당액, 판시 제2의 나. 및 다.항 기재 대마 소지 범행 및 대마 흡연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한 것으로 보이므로, 별도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복수의 전과가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다시는 마약류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단순히 자신의 흡연을 위하여 이루어졌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3)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2019. 10. 31. 한 차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다시는 마약류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단순히 자신의 흡연을 위하여 이루어졌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