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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2362

범죄사실[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전제사실] 피고인 A은 L노총 M연맹 N노조 O분과 수도권 남부지회장이자 <주소> 일대에서 'H'라는 상호명으로 지게차 대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노조 수도권 남부지회 부회장이자 'G지게차'라는 상호로 지게차 대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D지게차'라는 상호명으로 지게차 대여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22. 6.경 평택시 일대 건설현장에 노조원들을 보내 기존에 사용하던 지게차 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업체의 지게차만을 사용하도록 강요한 뒤 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건설현장 앞에서 집회 시위를 하거나 건설현장의 사소한 안전 문제 등을 빌미로 관할 행정기관에 고소 고발 등을 하겠다는 취지로 현장소장을 협박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12. 중순경 피해자 E이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주소> <아파트명> 공사현장에 다수의 노조원들을 데리고 직접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지금 현장에 들어가 있는 I 지게차를 빼고 우리가 지정하는 지게차를 사용하라, 그렇지 않으면 건설현장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업무에 지장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계속 'I지게차'를 이용하자 피고인 B은 2022. 12.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왜 이렇게 결정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시간을 질질 끌면 우리 형님들이 우루루 찾아간다'는 취지로 재차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지정하는 지게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공사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첩보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들 명함), 입건전조사보고서(통화 녹음 파일 분석), CD 파일, 각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범행은 공사현장에서 기존에 계약되어 있는 지게차 업체를 내보내고 자신의 업체를 사용하도록 공사 관계자를 협박한 것으로 관련 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위협하는 것이다. 피고인 C의 경우 여러 차례의 동종 폭력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B의 경우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이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의 협박)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와 같이 현장소장 E을 협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E이 계속 피고인이 운영하는 'H지게차'가 아닌 'I지게차'를 사용하자, 2023. 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I지게차'를 운영하는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단가로 후려쳐서라도 내보내겠다, 두고 보자 이 씨발새끼야, 다시는 여기에 발도 못 붙이게 하겠다, 너는 여기서 매장시켜 버릴 거다."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의 신체 및 생명에 위협을 가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J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11.경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2023. 12. 14.자로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0고단4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료기 제조․판매 업체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5. 6. 중순경 인천 연수구 C공단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3억 원을 빌려주면 그 돈을 F라는 의료기 판매사업에 사용하여 원금은 6개월여 후에 상환하고, 이익금이 1억 원 이상 발생할 것이니 그 절반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2억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에 대하여는 채권최고액 합계 5억 2,300만 원의, 주택과 토지에 대하여는 채권최고액 합계 2억 1,300만 원의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재산가치가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을 올릴 수 있으려면 위 F 의료기를 한 달에 1,000대를 판매하여야 함에도 실제로는 한 달에 30대를 판매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8. 30.경 B 주식회사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2억 2,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현금보관증,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정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이고, 피해자 E은 B대학교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수의 연구사이다. 피고인은 2021. 5. 17. 10:00경 <주소>에 있는 'B대학교 <건물명> 101-2 실험실'에서 자신의 실험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실험실 사용예약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한국인을 동행하지 아니한 외국인의 실험실 사용을 제한하자 실험실 연구원인 H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스피커폰 기능을 켜놓은 상태로 피해자와 통화를 하던 중 내선 전화로 총무과에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공익근무요원인 G이 피해자와 피고인의 통화내용을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그것도 저기 이 돌머리는, 야! 이 돌머리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고소장 1. 통화목록, 녹취록 1. 수사보고서(5. 17. 통화 녹음파일 첨부), 수사보고서(5. 17. 전화통화 장소 특정) [증인 G의 법정진술 및 '2021. 5. 17.자 통화녹음파일 CD(증 제1호증)'의 재생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야 돌머리야"라고 말하는 것을 전화기를 통하여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출입제한 조치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하여 총무과에 3자 통화를 시도하며 나온 발언이므로 위 모욕 발언 당시 전화를 홀드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당시 전화를 받은 총무과 직원이 여성이었다고 주장하나, 증인으로 출석한 G의 목소리를 들어본 결과 여성에 가까운 톤이어서 여자의 목소리로 오인될 수 있는 점, 당시 G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대화의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외국인 대학원생의 위 전염병연구소 출입이 문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발언이 의도치 않은 다소 무례한 표현에 불과하다거나, 공무원인 G에게 비밀유지의무가 있어 전파가능성이 없다거나, 피고인이 지도하는 외국인 대학원생에 대한 차별적조치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나온 표현이어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2고합164

범 죄 사 실 1.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1. 8. 6.경 마약류를 판매하는 해외 다크웹 사이트인 ’D‘에서 성명불상의 판매자(닉네임 ’AM’)와 엠디에이-19 가루 약 1,018.8g을 대마가루로 인식하고 국내로 밀반입하기로 공모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대한민국으로 위 엠디에이-19 가루 약 1,018.8g을 발송하면 피고인은 이를 국내에서 수령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약 1,934,420원 상당의 가상화폐 모네로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전자지갑 주소로 전송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1. 9.초순경 해외 불상지에서 위 엠디에이-19 가루 약 1,018.8g을 진공 포장하여 국제 우편물에 은닉하여 발송함으로써, 2021. 9. 5. 15:09경 인천공항으로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엠디에이-19가루 약 1,018.8g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수입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1. 8. 27. 16:05경 인천 미추홀구 AA건물, AB호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에페니딘’ 분말 약 885.4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1형제41324(21고합694호) 압수조서 사본, 21형제41324(21고합694호) 압수목록 사본 1. 각 수사보고서(‘D’ 주문 기록 첨부, 배송정보 확인, 배송추적 및 회수, 국과수 마약류 감정 결과 회보), 수사협조의뢰(마약류 해당 여부 질의), 수사보고(의율죄명 변경 검토), 21형제41324(21고합694호) 압수물 증제5호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항(마약류로 인식한 물품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에페니딘’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형량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형량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약류로 인식한 물품을 수입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에페니딘’을 소지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내용, 취급한 마약류의 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수입된 엠디에이-19 가루는 모두 압수되어 유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있다. 검거된 후 공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561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3. 7. 25. 10:30경 <주소>에 있는 , 'I사우나' 남탕탈의실에서 피해자 E의 목욕 가방 속 265번 보관함 열쇠를 꺼내어 265번 보관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지갑 속 현금 600,000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5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3. 12. 7. 11:50경 위 'I사우나' 남탕 탈의실에서 피해자 J의 목욕 바구니 속 202번 보관함 열쇠를 꺼내어 202번 보관함을 열고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목욕탕 관리인 K 등에게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 부분),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 미수 부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거기에는 2015년 선고받은 집행유예 판결이 포함되어 있는데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2023. 7.경 차량 내 물품을 훔쳐 벌금형을 받고도 이 사건 절도범행을 중단하지 않았는바, 준법의식이 현저히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피해 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81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2.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3.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경 피해자 A이 근무하는 요양원의 하자 보수 공사를 맡으며 피해자를 알게 되어 그 때부터 2020. 9.경까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건설회사 이사인데 사장에게 돈을 빌려 주어 금전적으로 힘이 드니 돈을 빌려 달라. 공사가 끝나면 돈이 나오니 그 때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용직으로 생활하고 있어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신용불량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의자는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같은 날 18:52경 피고인의 딸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합계 115,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21. 10. 18. 13:3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근무하는 <지역명> 노인복지센터에 전화하여 피해자의 직장동료인 G에게 "거기 사기꾼 A 있어요? 그 사람 사기꾼 맞아요."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명예훼손 1) 피고인은 2021. 10. 26. 10:4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외도를 하였다거나 인맥으로 근무지에 취업한 것이 아님에도 피해자가 근무하는 <지역명> 노인복지센터에 전화하여 피해자의 직장동료인 I에게 "A이 두 번 바람피운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거기 근무하면 안 된다.", "소장이 낙하산으로 뽑아 줬다."라며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0. 26. 13:30경 <주소> 앞 공중전화에서 피해자가 근무하는 <지역명> 노인복지센터에 전화하여 피해자의 직장 동료인 G에게 "거기 A 있어요? 제가 A의 세 번째 남편입니다."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변사자에 대한 기소중지 등 사실발견통보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4. 1. 11.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4. 1. 17.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합5

범죄사실 피해자 C(여, 28세)는 지적장애 1급의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피해자의 모(母)와 친분이 있어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1. 2013. 9.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상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방안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빠랑 결혼 할래"라고 말을 건네며 갑자기 피해자에게 손을 뻗어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3. 9.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25. 19:30경 피해자의 주거지 내 부엌에 들어가던 중 방안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3. 9.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28. 19:30경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을 뻗어 옷 위로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3. 9.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30. 11:40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마당에서 막걸리를 마시던 중, 마 침 피해자의 모, 피고인과 같이 술을 마시던 E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있는 방안으로 들어간 뒤 "하지마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빨리 끝낸다"라고 하면서 볼을 때리는 시늉을 하고, 피해자의 상의 목 부분으로 손을 넣어 양쪽 가슴을 만진 뒤,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E, F, C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현장사진), 수사보고(C의 진술에 대한 전문가 분석결과, 피의자, 가해자 주민등록등본 등 붙임에 대하여, 현장 사진촬영 붙임에 대하여), 각 첨부된 서류, 사진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각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나.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5년 6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형량범위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지적장애 등으로 자신을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는 상태임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수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에는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였으나 피해자를 대리한 피해자 모친과 합의한 다음 피해자와 합의하에 또는 피해자의 유도로 신체적 접촉을 하였다는 취지로 뻔뻔한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일부 부인하였고, 기소된 이후에도 공소사실을 깨끗이 자백하지 않은 채 억울하다거나 추행한 적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변명하였다. 비록 마지막 공판기일에 공소사실 전부를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증거에도 모두 동의하였으나, 그 동안의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과연 진지한 반성인지 매우 의심스럽다. 한편, 피고인은 기소되기 전 이미 피해자 및 그 보호자인 모친의 연명으로 된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담당 수사관이 전화로 모친 뿐만 아니라 피해자 본인의 합의 의사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수사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의 지적 장애 상태, 피고인이 지출한 합의의 대가, 피고인과 피해자 모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과연 피해자 본인이 정상적인 의사로 피고인과 합의하였는지도 불명확하다. 위와 같은 범행 전후를 둘러싼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범행을 반복하여 범하였고 이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성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지적장애 여성을 보호하고 피해의 재발 및 재범 방지를 위하여서는 엄한 처벌이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326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충북 음성군 C에서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공장 소유자나 광업권자가 이 법에 따라 저당권의 목적이 된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구성하는 동산을 양도하거나 질권 설정의 목적으로 제3자에게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5.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 용광로 55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에서 위 주식회사 B 소유인 압진공성형기(모델명 SJ-VAP, S/N : 151318)과 트리밍프레스(모델명 : SJ-T, S/N : 151319)에 대하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E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2017. 7. 하순경 화성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에 위 저당물을 1억 2,300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은 위 1항과 같이 공장 저당물을 양도하여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이하 '공장저당법'이라 함) 제60조 제1항의 규정은 공장의 소유자가 공장저당법(제10조 ~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된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동산을 양도 또는 질권 설정의 목적으로 제3자에게 인도한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이고, 공장저당법 제6조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된 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72. 5. 31. 선고 72도1090 판결 참조). 즉 비록 공장저당법 제6조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된 동산이 있더라도 공장저당법 제10조 등에 따라 공장재단이 설정되지 않은 이상 공장저당법 제60조 제1항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H 소유의 공장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 및 공소사실 기재 압진공성형기(모델명 SJ-VAP, S/N : 151318)과 트리밍프레스(모델명 : SJ-T, S/N : 151319)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E에게 공장저당법 제3조 ~ 제6조에 따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그 이후에 주식회사 G에게 위 압진공성형기와 트리밍프레스를 양도하였다. 검사는 위 양도 행위에 공장저당법 제60조 제1항을 적용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H에는 공장저당법 제60조 제2항(양벌규정)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그러나 위 압진공성 형기 등은 공장저당법 제6조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된 동산일 뿐이므로 위 양도행위에는 공장저당법 제60조 제1항,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장저당법 제10조, 제11조, 제13조에 의한 공장재단이 설정된 사실, 위 압진공성형기와 트리밍프레스가 저당권의 목적이 된 공장재단을 구성하고 있는 동산인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77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23. 6. 14. 13:25경 춘천시 충효로 683 도로를 강촌 IC 방면에서 광판리 방면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50~6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여, 2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원위부 관절내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중랑구 C건물 D동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6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였는바,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큰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운행한 거리가 약 60km에 이르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1,500만 원의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정931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2세)과 법률적 부부관계이나 2022. 1. 중순경부터 별거하며 이혼소송 준비 중이다. 가. 피고인은 2022. 4. 17. 08:01경~08:2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대전 서구 D 건물에 찾아와 내·외부를 촬영하고 내부로 진입하여 해당 층수인 2층 복도에 E호를 비추는 방향으로 카메라가 담긴 상자를 두고 가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4. 17. 19:49경~20:34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 찾아가 주변을 배회하고 건물 내부에 진입하여 이전에 두고 갔던 박스에서 카메라를 꺼내 작동 후 재차 박스에 넣는 등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와 주변을 서성거리고 지켜보는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4. 18. 05:57경~06:03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 찾아가 주변을 사진 촬영하고, 건물 내부에 진입하여 두고 갔던 박스를 가져가는 등 주거지에 찾아와 주변을 서성거리고 지켜보는 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4. 19. 08:40경~08:43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 찾아가 건물 주변을 사진 촬영하고, 건물 내부에 진입하여 E호 앞 주변을 서성거리고 지켜보는 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2. 4. 21. 05:17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가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촬영한 피해자의 모습이 찍힌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2. 4. 21. 13:21경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을 나서는 피해자의 지인 남성 모습이 촬영된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주변에서 지켜보고, 물건을 두고 가는 등의 행위를 하고, 피해자에게 사진을 전송하는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교사 피고인은 A의 친동생이자, 피해자 C(여, 42세)의 시동생으로, F과는 약 10년간 알고 지낸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4. 초경 시간 미상, 불상지에서 F에게 “형수가 집을 나가 있으니, 형수가 살고 있는 주거지에 찾아가 지켜봐달라”고 요청하여 스토킹행위를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F은 2022. 4. 11. 10:14경부터 17:24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인 대전 서구 D건물 E호에 찾아가 해당 호실 앞을 지켜보고 빌라 건물을 약 7시간 배회하고, 수차 들락거리며 피해자를 기다리고, 외출하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등 지켜보는 행위를 하였고, 2022. 4. 12. 10:26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주거지 주변을 배회하고 지켜보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피해자에 대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빌라 추가 CCTV 확인 결과), 수사보고서(제3자 파악을 위한 수사-차량 및 면허대장 조회) 1. 각 고소장 1. 카카오톡 메시지(증거목록 순번 6번) 1. CCTV 영상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7번, 16번 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는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이수명령 피고인 A: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경우 약식명령이 정한 벌금 100만 원은 과다하지 아니하므로 감액하지 않고, 피고인 B의 경우 약식명령이 정한 벌금 100만 원의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을 비추는 방향으로 카메라를 설치하여 두는 등 스토킹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모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A은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7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9. 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며, 2019. 11. 14.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7. 23. 18: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영광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를 경유하여 D 앞 도로까지 약 3.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7. 23. 18: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영광군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145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판결문 1부, 사건요약정보조회 2부, 개인별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부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부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세 차례(2005년, 2017년, 201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거기에는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은 집행유예 판결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된 지 오래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년경 간동맥 화학 색전술을 받을 정도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712

범 죄 사 실 2022고단1712 피고인은 2021. 7. 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중고차 거래어플리케이션인 ‘C’를 통해 알게 되어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BMW525d 승용차를 거래하기로 한 피해자 D과 만나 피해자에게 “현재 차량에 채권가액 600만 원 상당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먼저 차량대금을 주면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저당권을 말소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등 개인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차량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4경 차량대금 명목으로 9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3934 피고인은 2021. 1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의 ‘RAN(PC부품)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F에게 ‘4만 원을 보내주면 RAN(PC부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RAN(PC부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만 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4054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0. 17.경 대구 수성구 B아파트 H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I 사이트에 ‘컴퓨터 메인보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G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해주면 물품을 바로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배송해 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받은 후 피해자와의 연락을 끊어버릴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컴퓨터 메인보드를 정상적으로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17. 16:26경 피고인의 어머니인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3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1. 24.경 대구 수성구 B아파트 H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I 사이트에 ‘컴퓨터 그래픽카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L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해주면 물품을 바로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배송해 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받은 후 피해자와의 연락을 끊어버릴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컴퓨터 그래픽카드를 정상적으로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24. 05:13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4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7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차용증, 자동차 양도증명서, 거래내역확인증, 차량 압류 및 저당내용, 신용보고서(증거기록 2권 86~89쪽), 상환스케쥴(증거기록 1권 12~21쪽) 2022고단39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이체내역(증거기록 2권 10쪽) 2022고단40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D의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F, G에게는 피해금액을 전부 변제하였고 피해자 D에게는 피해금액 중 5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4고단1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 D(여,48세)은 위 주점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3. 5. 6. 00:40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피고인 쪽으로 오라는 요구를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놓여있던 위 피해자 D의 소유인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테이블 2개를 각각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뒤집는 방법으로 테이블의 상단 부분과 받침대 부분이 분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5. 6. 00:5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병을 던지며 난리를 치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포항북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감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F에게 ’죽인다‘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F의 가슴 부위와 왼쪽 어깨 부위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정도 및 처벌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21고정52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금형 등 설계일을 하는 개인 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13경부터 2021. 1. 7경까지 약 6개월 간 별지 ‘로그기록 자료’의 내용과 같이 20회에 걸쳐, 울산 북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 울산지점 사무실에서 고소인 ‘E’ (E. 대표자: F)가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사출품에 대한 3D성형설계, 구조해석, 산업디자인’에 사용되는 ‘G’을 고소인의 사용허락 없이 피고인의 컴퓨터에 무단으로 설치한 후 이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의 저작재산권을 복제의 방법으로 침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G’을 고소인의 사용허락 없이 무단으로 설치하였다는 것인바(이하 위 프로그램을 편의상 ‘이 사건 크랙’이라 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06. 4. 12.경 H 프로그램 국내 총판인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로부터 J(현 K)을 정식 구매하고, 그 무렵부터 2020. 12. 31.까지 I와 사이에 위 프로그램에 관한 유지정비보수 계약을 유지하여 왔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언제 이 사건 크랙을 무단 설치하였는지 그 시점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별지 로그기록 자료는 위 크랙이 사용된 시점일 뿐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크랙은 2017. 3. 28.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7. 3.경 L에서 퇴사하면서 I를 통하여 L에서 사용하던 컴퓨터에 있던 H 프로그램을 피고인의 개인 컴퓨터로 옮겼는데, I의 직원인 M이 L에 남겨진 컴퓨터에 H 프로그램 정품 물리적 주소를 그대로 두고 피고인의 개인 컴퓨터에 이 사건 크랙을 설치한 것으로 생각될 뿐, 피고인은 정품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유지보수까지 받고 있는데 불법 프로그램을 설치할 이유가 없으며, H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설치하는 방법도 모른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크랙 보다 옵션 등이 적은 프로그램이기는 하나 정품 프로그램을 구매하고 유지정비보수 계약을 유지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L을 퇴사할 당시 L도 I로부터 정품 프로그램을 구매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정품 프로그램을 L에 그대로 두고 별도로 이 사건 크랙을 설치할 이유는 크지 않다고 보인다. M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이 사건 크랙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누가 이 사건 크랙을 설치한 것인지는 알지 못하고, 이 사건 크랙 설치 이전에도 ‘피고인이 크랙을 사용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M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경우 N 계열의 설계를 하고 있었고, N의 경우 기본모델로는 부족하고, 어셈블리 등 추가 모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2017. 3. 28.경 이 사건 크랙을 설치하였다고 추인하기 부족하다. 더욱이 이 사건 크랙 설치 이후에도 피고인과 I 사이에 유지정비보수 계약은 유지되고 있었고, 위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크랙을 사용하였음에도, 고소인이나 M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변소를 배척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39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1. 7.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1. 24. 00:23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무고한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엄벌이 필요한 범죄이다. 또한 피고인은 2021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로 각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범행을 한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등 중한결과를 야기하지는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