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8고단12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7. 7. 1. 경부터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는 종업원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점의 업주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8. 9. 23:30경 위 업소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방문한 단속 경찰관 2명에게 1인당 성매매대금 17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종업원인 E과 F에게 모델비를 지급하며, 위 단속경찰들이 있는 룸으로 들여보내 G 모텔로 이동하게 하는 등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종업원인 Bl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총목록 사본 1. 단속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7조 본문, 제19조 제2항 제1호 나. 피고인 B: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2.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1) 4.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B) [유형의 결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 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별로 아래와 같은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피고인들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종업원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 1) 이 사건 증거기록 표지의 증거물란에 "있음(몰수 : 증 제3호)"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가운데 검사는 따로 몰수의 구형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몰수나 추징은 일종의 형으로서 직권으로 하는 것이므로 검사가 몰수를 구하는 의견을 진술하여야 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도2211 판결 참조). 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적다. 피고인은 이제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나.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6. 11.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다시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적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판사 이해빈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1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8.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0.경 서울 강서구 B, 102동 4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cafe.naver.com/joongonara)에 접속하여 피해자 C가 '리오나인 L7S-16H 노트북' 1대를 구매한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노트북 대금 1,100,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여 주면 노트북을 배송하여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계좌이체받은 대금을 개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노트북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0. 23:30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1,100,000원을 계좌이체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4,800,000원을 계좌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전자금융상대계좌내역서, 확인증,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내사보고(피해자 E가 제출한 증거 첨부), 각 대화내역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형의 선택, 집행유예 등) 사기 범행의 내용과 이로 인한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인 한 벌금 전과가 3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하였고, 피해자들 중 2인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매수·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4. 3. 17:10경 안산시 단원구 C 303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D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 0.7g 가량을 2,000위안(340,000원 가량)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D과 함께 위와 같이 매수한 메트암페타민 중 일부(중량 불상)를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발생시킨 다음 물이 담긴 병에 빨대를 꽂아 만든 기구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일부 사본) 1. 압수조서 1. 각 압수물 사진(증거목록 순번 15-1) 1. 마약감정서 1. 마약류 월간동향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증거목록 순번 17-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인천 지역 메트암페타민 0.7g 가격) 양형의 이유 □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 -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3년 □ 제2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www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 가중요소 동종 전과 -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N1년 6월 □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1년 3년 9월 □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들 및 동종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양 등 제반 사정 참작
청주지방법원-2019고단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1. 20:16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 세탁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직후, 청주상당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경장 I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횡설수설하고, J이 피고인의 음주운전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21경 1차, 같은 날 20:26경 2차, 같은 날 20:31경 3차 등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K, I 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에 대하여) 1. 단속경위서(증거목록 36번) 1. 휴대폰 통화내역(증거목록 4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동종 전력이 더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고 교통사고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96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위쳇 아이디 "C"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 등에서 수하물로 배송되는 체크카드 등을 수령한 다음 이를 제3자에게 전달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2. 27. 09:44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에 있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 경부선 수하물 취급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우체국 체크카드(카드번호 : D, E, F) 3매, 새마을금고 카드(카드번호 미상) 1매가 들어 있는 수하물을 수령하고, 같은 날 09:52경 호남선 터미널 11번 승차장 주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G) 1매를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10:25경 광명시 철산로 13에 있는 지하철 7호선 철산역 1번 출구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 5매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28. 10:3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에 있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 경부선 수하물 취급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국민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 H) 1매, 수협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I) 1매, 새마을금고 체크카드(카드번호: J) 1매가 들어 있는 수하물을 수령하고 위 체크카드 3매를 주머니에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체크카드 등 사진자료, 피의자와 아이디 'C' 위쳇 대화 내역, 위쳇 그룹 채팅 대화 내역 1. 2017. 12. 27. 수취 카드 사진(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양도, 보관 및 전달은 현재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불법 스포츠토토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어 그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2.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14:02경 군포시 한세로 30에 있는 한세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금정동에 있는 금정고가(안양방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징역 1년 2. 판단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02년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다시 이를 취득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무면허운전 전력 징역형의 집행유예 포함)을 고려하여 징역형을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10년 이상 재범하지 않았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09.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영통구 원천동 아주대학교 부근 음식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팔달구 권광로 38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프린트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제1항제3호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2007년 벌금 70만원, 2016년 벌금 250만 원)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6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2.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4697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6.경 B(2017. 11.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7. 26. 확정됨), 망 C(2017. 5. 10. 사망) 등과 함께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의 명의로 수개의 계좌를 개설한 후 속칭 '대포통장'을 필요로 하는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6. 24.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C에게 주어 C으로 하여금 그 무렵 이를 이용해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는 '주식회사 D'를 설립하게 하고, C으로부터 위 법인등록서류를 등을 넘겨받은 B의 지시에 따라 2017. 7. 6.경 인천 이하 불상의장소에서 '주식회사 D' 명의의 E은행 계좌(F)를 개설하여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B에게 건네주고, B은 위와 같이 만들어진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 당 사용료로 매월 120만원을 받기로 하고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 계좌 모집책인 일명 'G'에게 전달하여 중국에 서버를 두고 있는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8고단5228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 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697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B 수첩에 기재된 유령법인 일람표 수정 및 추가), 수사보고(B의 '장부' 중 N에 관한 일부분 기록 첨부) 2018 고단5228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주사바늘 자국 확인에 대한)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공소장의 제49조 제5항 제1호는 49조 제4항 제1호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이 수정하여 적용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범으로 하여금 자기 명의의 회사를 설립하도록 하고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필로폰을 투약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 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과거에도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도망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67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로 벌금 18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무렵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6. 23:25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8. 26. 23:25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E 앞길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 F가 진행에 방해가 되는 위치에 서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자 상호 시비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하여 112에 신고하고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열려진 운전석문과 운전석 사이에 서서 피고인의 차량을 잡고 있음을 알면서도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에 피해자를 매단 채 그대로 질주함으로써 피해자를 도로에 떨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F)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6. 25. 부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 위와 같은 음주상태에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를 차량에 매단 채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떨어뜨려 상해를 입게 한 점,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에도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집으로 간 점, 범행 직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259

범죄사실 2017고단525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0. 13. 21: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58세) 관리의 E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가 자신의 인사를 받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뒤따라 다니며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고,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할 것을 조치하였음에도 21:57경 재차 편의점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10. 13. 22:00경 제1항 기재 E편의점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남, 58세)에게 욕설을 하며 한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¹2017고단6352 피고인은 2017. 11. 26. 23:35경 서울 강서구 금낭화로 127에 있는 '강서농협' 앞길에서 이상한 사람이 따라오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이 신고 경위를 확인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경장 G에게 "여기가 공산주의냐? 내가 가고 싶은 길을 못가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경장 G의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2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및 CCTV 관련 수사) 1. CCTV 영상 캡쳐 사진 [2017고단63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영상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력으로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고 관리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 직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업무방해 및 폭행의 피해자에 대해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다.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피해경찰관이 입었을 피해가 적지 않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 하였고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바 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의 정신과적 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그와 같은 계속적인 치료가 범죄 예방에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한 달 남짓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7. 12.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8. 25. 23:2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오포읍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579 한국도로공사 판교 IC앞까지 약 20km 구간에 걸쳐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항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면허, 차적,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피의자의 별건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죄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전력, 음주수치, 운전한 거리,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4.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B' 채팅으로 알게 된 C에게 자신이 'B'을 통해 모집한 불특정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여 성매매대금 15만 원을 받으면 그 중 5만 원을 피고인이 갖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기로 공모한 후 같은 달 21. 19:00경 대구시 서구 평리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에서,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모집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성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5만 원을 받고 1회 성교하도록 하는 등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피의자 A 확인건) 1. 수사보고(C과 전화통화)(첨부된 C과의 전화통화 녹음파일 CD 1개 포함, 기록 제1권 제27면)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건 적발보고 1. 내사보고(적발경위 등에 대하여) 1. 통신사실회신 1. 수사보고(통신분석결과 피의자 A으로 추정됨), 수사보고(피의자 A 주민등록사진), 수사보고(방문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기록 제2권 제183면),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12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4. 서울 중구 B 부근에 있는 C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D이라는 유통회사인데 계좌를 3일만 빌려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와 연결된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준 다음 위 우리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로 송부하여 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공용영수증,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의 중한 범죄에 이용되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침해하였다는 점에서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 보이스피싱범행에 가담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대가가 없고, 범행이 1회에 그친 점과 그 밖에 생활고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8. 19:00경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있는 동묘앞역교차로 부근 도로에서B 택시를 운전하여 2차로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고 하는데 C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38세)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을 뒤쫓아 가던 중,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매장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의 차량을 뒤쫓아 오고 있는 피고인의 택시를 발견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택시 앞에 피해자의 차량을 세우자, 택시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쪽으로 간 다음 하차한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확 죽여버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를 향하여 침을 뱉고, 이에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때릴 듯이 손을 들어 올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폭행 관련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폭행 경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3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2. 00:28경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남구 주안동 옛 시민회관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위 남구 미추홀대로 671 평안교회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토요타 캠리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순번 제9번),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99. 12.경, 2009. 9.경 및 2013. 11.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이외에도 2010.경부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3회 벌금형, 1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063%)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 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정110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해자 C은 부부지간이다. 피고인은 2017. 8. 21. 10:00경 과천시 D, 101호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딸(여, 13세)이 사촌동생들과 함께 친정에 방문하는 것을 반대하고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현관문에 있는 운동화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주먹으로 피해자의 광대뼈와 눈 위 부분을 수차례 폭행하였다.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방안으로 도망치자 뒤따라 들어가 방안에 있던 선풍기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두부 및 안면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범행의 경위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8. 00:25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써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237 노상을 서빙고역 방면에서 이촌역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5차로를 진행하다가 6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6차로를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의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 차량을 1,0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4.경 서울 양천구 소재 피해자 B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지인이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선이자를 떼고 960만 원을 빌려주면 2달 후에 1천만 원을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인의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카드대금 결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60만 원을 피고인의 처 C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6,12,960만원, 2012, 8. 18. 980만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2,9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C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입금계좌내역서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6. 14:35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C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인 승용차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4세) 운전의 E 로체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에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가 변경하는 차로를 따라 그 앞에서 같은 차로로 변경하여 피해자의 진로를 가로막고, 계속해서 같은 시 F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2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 3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운전 승용차 앞으로 비집고 들어가 피해자 앞을 가로막고, 계속해서 3차로를 진행 중 별다른 이유 없이 브레이크를 밟아 피해자의 진로를 방해하고, 이에 피해자가 차로를 변경하자 피해자가 변경하는 차로를 따라 그 앞에서 같은 차로로 변경하여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스마트제보 신고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과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7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11. 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9. 6. 20.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9. 3. 05:20경 원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A 일행이 피고인 일행과 어깨가 부딪히며 A(19세)과 시비를 벌이다가 A으로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E(25세)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우측 귀의 다발성 열상 및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 F(28세)의 얼굴과 몸을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하순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ㅅ 1. 현장사진, 각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들과 사이에 모두 합의가 되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 및 이 사건 범행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 및 특수상해죄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을 두루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 3. 05:20 경 원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자신의 일행이 피해자 B(21세)의 일행과 어깨가 부딪히며 시비가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19세)과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A의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판단 각 반의사불벌죄, 각 피해자의 처벌불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청남도 공주시 B에 본사를 둔 C(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자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경기 성남시 중원구 D건물 B동 1004호에서 2007. 7. 7.부터 2017. 8. 1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7. 7월 임금 2,616,156원, 2017. 8월 임금 3,097,236원 합계 5,713,392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23,351,65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7. 7.부터 2017. 8. 1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41,709,67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86,504,62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정인 진술서 1. 각 퇴직금 및 평균임금 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임금 및 퇴직금 일부를 변제한 점 1), 악의점 미지급으로 보이지 않는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체불임금 등 합계가 1억 원을 넘는 등 피해규모가 적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6. 1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2.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1. 21:25경 여주시 능서면 내양3리에 있는 구판장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능서면 능서로 463에 있는 백석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리베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정도,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