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068

범 죄 사 실 2021고단106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4. 18:50경 부산 강서구 눌차동에 있는 방파제 옆 도로에서부터 부 산 강서구 녹산산업중로167번길 46에 있는 제39번 신호등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3. 4.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녹산산업중로167번길 46에 있는 제39번 신호등 교차로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거가대교 방면에서 양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앞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리베로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10번, 좌측 9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2고단2225 피고인은 2022. 9. 9. 00:20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설치된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남, 14세)에게 다가가 ‘부모님 허락을 받고 나왔냐."라며 시비를 걸고, 위 피해자가 ‘허락을 받고 나왔다.’라고 말하자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꺾고, 이를 본 위 피해자의 친구인 피해자 F(남, 14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2022고단2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였고 음주수치 또한 높은 점, 어린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구금기간 동안 충분히 반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시는 동일한 과오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피해자들과의 관계,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090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2. 4. 12. 05:48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지하 2층 여자탈의실에 이르러 여성의 알몸을 보기 위해 위 탈의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2. 4. 12. 05:52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지하 2층 비상구 계단에서 바지와 팬티를 벗고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보면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5, 7, 11,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의 알몸을 보기 위해 여성탈의실에 침입하고, 비상계단에서 성기를 드러내고 자위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정신상 장애(아스퍼거증후군, 조현병)이 있어 당장의 처벌보다는 치료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1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31. 14:15경 울산 북구 B 앞에서,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북부경찰서 C파출소 경찰관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D에게 “야 이 새끼야, 니가 경찰 맞나”라고 말하며 손으로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자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0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1. 13:33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합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부 C 소유의 주거지에서 위 부친과 모친 D, 딸 E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아들 F는 2021. 10.경 취업 후 분가하여 천안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1.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22. 1. 9. 21:49경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들인 위 F와 전화를 하며 독립 후 자주 연락을 하지 않는 등의 문제로 다투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위 주거지의 F 방에 있던 F가 학창시절 받았던 종이 상장에 불을 붙이고, 모친 D, 딸 E이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거지의 마당에 있던 나무평상 위에 피고인 F의 옷가지와 책 등을 올려놓고 불을 붙이는 등 타인의 소유인 위 상장, 옷가지, 책, 나무평상 등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가스유출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2022. 1. 9. 22:12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딸 E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위 주거지 마당에 불길이 치솟는 것을 발견하고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진입하려고 하자, 위 대문 안쪽의 주거지 마당에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 빈 소주병을 깨뜨린 후 “집 안에 들어오면 나 죽어버린다”라고 말하고, 위 주거지 안쪽에 보관 중이던 가스레인지용 LPG가스통(무게 20kg) 2개의 호스를 빼내고, 밸브를 열어 방화 현장에 위 가스를 유출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스를 유출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설명(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172조의2 제1항(가스유출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가스유출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가스유출):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 및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및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및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김에 화가 나서 타인 소유의 물건에 불을 붙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하고, 이도 모자라 출동한 경찰관들이 진입하려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LPG 가스통의 호스를 빼내고 밸브를 열어 이미 불이 난 현장에 가스를 유출시킴으로써 주변에 있던 피고인의 가족들과 경찰관들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커다란 위험을 발생시켰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고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및 형법 제51조에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022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광주 북구 C 지하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관리자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21. 9. 27.경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E를 고용하면서 남성 손님이 마사지를 받고나면 E로 하여금 룸 안으로 들어가 성관계를 하게하고, 손님이 지급한 대금 중 40%를 E에게 나누어주기로 한 후, E로 하여금 같은 날 4회에 걸쳐 불상의 남성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성매매 대금으로 24만 원을 교부하였고, 2021. 9. 28.경에는 불상의 남성 손님 3명과 성관계를 하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사진, 카톡내용, 사업자등록증사본,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므로 불법 성매매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람에 대하여 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성매매알선 범행을 부인하면서 신고자인 E를 비난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바로 직전인 2021년경에도 동종 범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84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6. 15. 01:19경 부천시 상동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2. 6. 15. 01:19경 부천시 B 앞에서 부천원미경찰서 C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지인인 E인 것처럼 행세하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 부분 ‘성명’란에 ‘E’라고 서명하고, 그 사정을 모르는 위 경찰공무원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 조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2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10. 1.부터 2020. 2. 29.까지 영업 및 경영관리 업무를 담당하다 퇴사한 D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2,171,59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합계 71,972,61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각 근로계약서, 각 급상여명세서, 각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각 퇴직금산정내역 1. 고소장,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이 작지 아니함에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점,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체불금액을 인정하면서반성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5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만 64세)이 운영하는 C의 단골손님이었다. 피고인은 2021. 11. 11. 14:1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C’에서 과거 피해자의 남편과 다툼을 원인으로 피해자가 가게 문을 잠그고 출입을 거부하자, 출입문 앞에 놓여 있는 플라스틱 화분 4개를 던져 피해자 소유 시가 40,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화분 4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내역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손괴된 재물의 가치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재물손괴죄를 동시에 판결할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합331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8. 3. 20:4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74 세)이 운영하는 ‘D마트’에 방문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에게 “담배를 외상으로 달라”고 수회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부를 당하자 화가 나 “아이 씹할 오늘 살인사건 내버릴까.”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을 피해 위 카운터를이탈하여 위 마트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 나가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잡고 수회 흔든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발로 1회 세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D마트 운영자인 C에게 상해를 가한 후,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밖으로 나온 위 마트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8세)으로부터 “왜 이러세요.”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앞치마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재차 위 C을 걷어차려는 듯한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빨리 담배를 내놓으라.”라는 취지로 요구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4,3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고, 위 카운터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400원 상당의 라이터 1개를 직접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체포 당시 상황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자 C 상처 부위 사진첨부), 수사보고서(CCTV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들의 병원 진료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청취) 1. 상해진단서, 녹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8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마트 주인인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고, 마트 종업원인 피해자 E을 상대로 담배 1갑과 라이터 1개를 강취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각 피해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다.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정신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약 3개월 동안 수감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증평군 B의 운영자인 C의 지인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2세)는 위 모텔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경 위 B모텔 E호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하의를 모두 벗은 채 침대에 누워 잠든 모습을 발견하고,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켜 누워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 G, H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CD(증거목록 순번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정의 경중,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뇌전증을 앓고 있으므로 장기간의 징역형이 집행되는 경우 지나치게 큰 건강상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완전히 노출된 피해자의 하반신을 촬영한 것이므로 범행 경위, 촬영된 신체 부위, 신체가 노출된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범정이 대단히 무겁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 경우도 있다. 피고인에게서 법규범을 준수하려는 태도를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은 무거운 형벌을 피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신상정보 등록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3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1. 07:5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편의점에서 주취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위 편의점으로 다시 들어가려는 것을 제지받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위 E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4.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 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환경,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4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머스탱 승용차로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9년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위 형 이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8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거액의 돈을 상속받아 계좌에 보관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단기간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대구 수성구 소재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B에게 “상속받은 돈이 통장에 있는데 세금 때문에 금감원에서 묶어 놓고 있다. 세금을 해결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많이 주고 곧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4.경 금 1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1,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D은행 통장 사본(A), 송금 내역, 고소인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거액의 상속재산이 금융감독원에 묶여 있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상당기간에 걸쳐 1억 1,100만 원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조된 은행계좌 사본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였던 점, 약 8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제대로 돈을 갚지 않아 피해자가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받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에 대한 피해액 변제에 최선을 다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에다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4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8. 22:00경 구미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송정대로 55에 있는 구미시청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날 22:30경 구미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현장검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 10.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가다가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았고 그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로 단속되었던바, 위험성이 상당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물적 피해만 발생하였는데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일정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앞서 본 종전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84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2.5. 20. 09: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71 부근 성수대교를 남단에서 북단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B(남, 7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V70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GV70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GV70승용차로 하여금 그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62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여 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20. 09: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D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71에 있는 성수대교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C), 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전날의 음주로 인한 숙취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1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에 있는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아파트 E호를 숙소로 두고 생활하는 F기관 G선수단의 감독으로, 이전부터 층간소음 문제로 피고인이 위 E호에 찾아가 항의하거나 특수폭행 등의 범행을 하여 왔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22. 4. 10. 20:10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하다가 피해자에게 “애들 교육 좀 똑바로 시키라고, 내 안 되믄 니 한번 만나믄 칼로 쌔리 배때지를 딱 찔러뿐다. 확 그 냥 만나면 칼로가 니하고 제발 만나면 칼로가 니 배때지를 쑤셔부릴테니까 알았어”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 범행 후 같은 날 20:22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하다가 피해자에게 “아니 언젠가는 니 죽여벌릴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나항 기재 범행 후 같은 날 20:50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하다가 피해자에게 “칼로 찔러 뿔라고, 내가 당신 함 만나면 죽여버린다이 알아서 해”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4. 12. 21:52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 E호 출입문에 붙어있는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3,000원 상당의 ‘F기관 G선수단 파이팅’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표지판을 뜯어낸 뒤 찢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녹음파일 대화내용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출입문 표지판 피해금액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층간 소음 문제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재물을 손괴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협박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층간소음 문제로 인한 특수 폭행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다시는 동일한 과오를 저지르지 않겠다고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2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6. 21:21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B, C 앞 도로를 수출탑 방면에서 상모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좌우 등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XM3 승용차 뒤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26. 21:21경 구미시 신평동에 있는 신평시장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B,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및 입원 확인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확정판결문(대구지법 2022고단1181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07. 1.경과 2017. 5.경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가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인바, 죄책이 무겁다. 음주운전이 단속된 경위에 비추어 위험성이 상당하였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일정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이 위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과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2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8. 23:00경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403 구성역 앞 도로에서부터같은 구 어정로 36 지석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1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하였다. 피고인 범행 반성하고 있고,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으나 배정되지 아니하여 운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9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5. 17:40경 강릉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청솔공원을 거쳐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음주운전 보완수사 관련),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부,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순번 제20번),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압수조서, 압수목록, 감정서,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관련), CCTV 영상 캡쳐, 수사보고서(D 소주 관련), E 홈페이지 캡쳐 사진, 각 수사보고서(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블랙박스 영상사진, 수사 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거리 관련), 카카오맵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운전으로 이동한 거리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8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4. 22:50경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의류행사매장으로 사용되는 몽골천막 앞에 이르러 영업이 종료되어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위 천막의 끈으로 묶이지 않은 부분을 걷어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매장안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81,000원 상당의 남색 후드 집업 1벌, 혼합색 후드 집업 1벌, 검정색 패딩점퍼 1벌, 보라색 패딩점퍼 1벌, 갈색 등산화 1켤레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현장 사진, CCTV영상 캡처 사진, 각 피고인이 동선을 확인한 사진 등 1. 차적조회 상세내용 1. 피해품 가격 자료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3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가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