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송풍기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1. 15.경부터 2014. 6. 30.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년 3월분 임금 2,492,06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9,020,52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퇴직금 계산 결과, 출근 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매출채권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피해자 F이 15,988,339원, 피해자 D이 5,816,643원, 피해자 E가 3,167,299원을 각각 배당받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4. 01:1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로터리 부근에서, B 운전의 C 택시에 만취한 채 손님으로 승차하여 목적지인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동일아파트로 가던 중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부산 금정구 구서2동에 있는 부산금정결찰서 구서2치안센터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구서2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택시비를 지불하지 아니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의 처에게 전화하여 위 B에게 택시비를 지불할 수 있도록 안내하자 위 B를 향해 때릴 것처럼 달려들고, 위 E이 이를 만류하자 "이 새끼 한 번 해 볼 거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위 E의 얼굴을 내리 쳐 착용하고 있던 안경과 모자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손톱으로 위 E의 얼굴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 범행, 자백, 진지한 반성)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51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불상 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 모텔 또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 소유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C 몰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피고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있었던 총 2회의 피의자신문에서 일관되게 위 동영상을 2014년 4월경 촬영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시기는 피해자가 이미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소원해지기 시작한 시기로서 평소에도 하지 않던 성관계 장면의 동영상촬영에 피해자가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위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 피해자의 위치, 촬영 각도 등에 비추어 위 영상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는 촬영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체위 기타 피해자와의 성관계 양태를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8. 26. 06:00~10: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광장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모닝 승용차에서 운전석 뒷주머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녹취록 2부, 문자 내역 사진, CD 1매, LG 휴대폰 1대를 피해자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없는 점 기타 형법 제51조의 규정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죄 처리기준] 위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나,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절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 24시간.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4. 5. 17. 15:0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식당 앞 길에 주차한 E 운행의 승용차 안에서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0.15g을 넣은 캔커피를 E로부터 무상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고, 그 자리에서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2014. 5. 30. 16:0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E로부터 담배갑 속에 든 필로폰 약 0.07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고, 그 자리에서 캔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7. 18:40경 인천 서구 C건물 앞 노상에서 차량운행 시비로 피해자 D(50세)과 다툼을 벌이던 중, D에게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아래 양형인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27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1.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마장면 청강가창로 345 도로를 해월리 방면에서 백암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언행 상태가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얼굴색이 붉을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이탈하여 도로 아래로 추락하며 차량이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C(여, 28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이천시 마장면 청강가창로 411에 있는 돈맛짱앞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청강가창로 345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만취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으나,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우자인 사정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3. 02:0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42세)이 운영하는 'D식당' 앞에서, 친구인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린 후 경주시 구매2길 35-12에 있는 불국중학교 운동장으로 가버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10경 위 불국중학교 운동장에서, 그곳으로 피고인을 찾아 온 피해자와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바닥의 패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C) 1. 내사보고(피혐의자 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량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한 상해(1,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를 가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와 뒤엉켜 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게 된 것인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충주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부터 2014.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2014년 7월 임금 2,34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20명의 임금 합계 66,361,67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의 각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고단541 판결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2 내지 15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순번 16 내지 20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반성, 임금 미지급 기간 및 규모,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동종 범죄전력 벌금형 5 차례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G, H, I, J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충주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2. 부터 2014. 9. 5.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G의 2014년 8월 임금 3,375,000원, 9월 임금 300,000원, 합계 3,675,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4,995,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조사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G, H, I, J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G, H, I, J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2 내지 15 각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155

공소사실 누구든지 식품에 대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대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9. 10:00경 부천시 소사구 C빌딩 301호, 302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위 업체를 방문한 E 등의 손님들을 상대로 'F'을 3개월분에 130만 원, 'G' 식품은 2개월분에 94,000원에 판매하면서, "이 식품들은 당뇨를 완치하는 치료제로 고혈압에도 효능이 있으며, 간기능 효과 및 숙취 제거, 파킨슨 및 치매 예방, 심장병 및 암에 효능, 우울증에도 좋다."라고 광고하여, 식품인 위 'F' 등이 마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2015. 6. 29. 사건 당일에 제보자 E를 만난 사실이 없고 물품을 판매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1078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보자 E은 위 물품 구매 다음날인 2015. 6. 30. 경찰에 출석하여 "여자 사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물건을 구매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여자 사장"이 누구인지는 진술하지 않은 사실(증거기록 10면),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설명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피고인 이외에도 H, I, J, K, L, M, N, O, P 등 10명 이상이 있고(증거기록 226면), 증거기록 별권의 출근현황 관리노트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인 2015. 6. 29.경 직원 30명이 위 회사에 출근하였는데 위 노트에는 피고인의 성명이 기재되지 않은 사실(다만, 위 노트에는 예명 및 가명 이름이 몇 개 있어 피고인의 출근 여부는 불분명하다), 경찰은 이 사건 이후 6개월이 지난 2015. 12. 2. 제보자 E을 다시 소환하였는데, P과 피고인 단 두 명의 사진만 열람시킨 후 제보자에게 물건을 판매한 사람이 누구인지 물었고, 이에 제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구매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2015. 6. 29. 사건 당일에 물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고, 서울 동작구 Q에 위치한 R재단에서 세미나에 참석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그 증거로 대관시설 사용내역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제보자가 물품을 구매하면서 판매자의 명함 내지 판매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교부받지 않은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는 제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뿐이다. 그런데 위 진술은 사건 당일로부터 6개월이나 지나서 나온 것인 점, 경찰은 위 당일 회사에 출근한 30명의 직원 또는 10여명의 설명 담당 사원의 사진을 보여주지 않은 채 피고인과 P 단 두 명의 사진만 보여주며 제보자에게 지목을 요청한 점, 오히려 위 회사의 출근명부에 피고인의 이름이 기재되지 않은 점, 제보자는 이 법원의 수차례 걸친 소환에 대하여 자신이 경찰에서 한 진술이 맞다는 취지의 불출석사유서만 제출한 채 소환에 계속 불응하였고, 소재탐지촉탁 결과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변호인의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 제보자 E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에게 과대광고를 하면서 물품을 판매한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31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18. 20:25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시끄럽게 하여, 이에 피해자인 식당 업주 D가 조용히 해 달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호로자식, 개새끼, 씹새끼, 휘발유로 가게에불을 질러버린다, 내가 누군지 알고 그러냐"며 욕설을 하고 소주병과 젓가락을 탁자에 내리치는 등 약 20분간에 걸쳐 행패를 부려 식당 안에 있던 손님 10여명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F과 피해자 경사 G이 자신의 행위를 제지하는 것에 화가 나 식당주인과 손님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이 새끼야 뭔데 지랄이야, 니들이 뭐야, 개새끼야, 호로 새끼야, 좆도 아닌 새끼들이, 내가 누군 줄 알아, 파출소로 가자 개새끼야 내가 니들이 무서운 줄 알아, 개호로 새끼들"이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각 징역형 선택(약 2년 전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4.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밀양시에 있는 B요양원과 밀양시에서 2014. 7. 7.경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되었는바,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2. 25.경 밀양시에 있는 B요양원에서의 복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탈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7.경까지 합계 157일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일일복무상황부, 보충역 복무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291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3. 22. 19:36경 속초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 상에서, 사실은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K5 택시 뒷좌석에 승차한 다음, 마치 택시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41경 같은 시 F에 있는 G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 운임 3,000여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22. 19:41경 제1항 기재 G모텔 앞에 정차한 위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한 채로 피해자인 위 D(61세)에게 택시 요금 지급을 거부하는 한편 뒷좌석에 앉아 하차하지 않으면서, 주먹으로 위 택시 조수석 의자를 2회 세게 내리치고 피해자를 노려보며 겁을 주는 등으로, 같은 날 20:10경까지 약 30분간 정상적인 택시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운행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 반복하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가 경미한 점, 벌금형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33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18. 05:48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동네 후배인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순대국을 먹고 있던 미성년자 F(15세)과 G(15세)에게 술을 마시라고 하였으나 위 순대국집을 운영하는 피해자 H(여, 47세)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테이블에 있던 15,000원 상당의 뚝배기를 바닥으로 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목격자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자체는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피고인 A은 2016. 3. 18. 05:48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동네 후배인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순대국을 먹고 있던 미성년자 F(15세)과 G(15세)에게 술을 마시라고 하였으나 위 순대국집을 운영하는 피해자 H(여, 47세)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테이테이블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컵을 던져 얼굴을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 피고인 B은 위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J과 H이 말다툼을 하는 모습을 발견한 피해자 I이 다가와 말을 걸어오자 "이 중국새끼가 말이 많다. 조선족은 다 추방되어야 하고 죽어버려야 한다. 여우같은 년, 돼지년아'라고 말하여 다른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모욕의 점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각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6. 10. 7.경과 2016. 10. 20.경 피고인들과 각 합의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제327조제5호,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1층 있는 'D' 식당 주인의 형, 피해자 E, 피해자 F은 위 건물 지하 1층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로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들이 공용화장실을 더럽게 쓰는 것 때문에 불만이 많았다. 1. 모욕 및 폭행 피고인은 2014. 7. 8. 22:00경 서울 마포구 C 1층에서 같은 날 낮에 피해자 E의 아버지와 환풍구 공사 문제로 시비를 하게 되자 화가 나 술에 취해 피해자들의 집을 향해 고함을 질렀다. 이에 피해자들이 무슨 일인지 확인하기 위해 밖으로 나오자 동네 주민 등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개새끼야, 씹 새끼야"라고 말하고, 피해자 F에게 "그 아빠의 그 아들이네, 좆 만한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손을 들고 피해자 F에게 달려들며 때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이를 피하며 고개를 돌리자 손을 내려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피해자 F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서울마포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 등에게 전항의 모욕 등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타고 G지구대로 동행 되던 중 조수석에 앉아 있는 위 H에게 "야 이 개새끼야, 내가 지구대 몇 번 다녀왔다, 경찰관이면 다냐. 씹할 놈아"라며 발로 뒷목을 1회 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행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발로 차 폭행한 점, 폭력행위, 업무방해, 음주·무면허 운전 등으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처벌 전력이 매우 많은 점, 공무집행방해의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1. 21:16경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723에 있는 우리동네 갈비집에서부터 같은 구 중산로 23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1. 01:30경 서울시 마포구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F(여, 25세)와 함께 있던 중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 스킨십을 하려다가 피해자가 이를 피해 화장실에 가자 피해자의 뒤를 따라 여자화장실 용변칸 안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하지마세요"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풀고 바지를 벗긴 뒤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소리를 쳤음에도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위 주점 업주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 2명이 위 화장실의 문을 두드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죄가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학원 수업이 끝난 후 자신의 수강생인 피해자에게 강제로 스킨십을 하고 간음하려 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면 비록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건 초기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762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건물 D동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1.부터 2014. 4. 30.까지 생산과장으로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퇴직한 D의 2014. 2.월 임금 200,000원, 2014. 3.월 임금 2,200,000원, 2014. 4.월 임금 2,200,000원, 임금 계 4,6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근무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2,407,5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83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6. 11. 13:30경 포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산양삼 밭에 임의로 들어가,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호미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10년 이상 키우고 있던 시가 합계 2,200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산양삼 110뿌리를 캐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 결정]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절취한 산양삼은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 전력 없고, 각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뿐이다. 피고인 A은 1급 장애를 가진 아들을 양육하고 있는 가장이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14.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의 대리인 F에게 "남편 G로부터 증여받은 광주 광산구 H, 112동 2003호 아파트를 2억 3,500만 원에 매도하겠다. 전세보증금 1억 7,000만 원을 인수하고 잔금 6,5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G의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피고인 명의로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6,5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1,000만 원, 2013. 9. 16. 5,500만 원 합계 6,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사본(2014가단50495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1. 고소장, 고소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사본 등 첨부),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작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문서위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야간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인바, 2016. 8. 16.경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던 중, 친구를 통해 알게 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C', 이하 'C'이라고 함)으로부터 1건당 3만 원을 받기로 하고, C이 카카오톡으로 알려주는 장소에 가서 피고인을 기다리는 사람으로부터 작은 상자를 건네받아, 다시 C이 알려주는 장소에 가서 피고인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그 상자를 전달하는 일을 며칠 동안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C로부터, 'C이 알려주는 장소에 가서 다른 사람 명의 신용카드를 받아서 현금자동인출기에 넣고 C이 알려주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을 인출한 다음, 인출액의 1~1.5%를 수고비로 가지고, 나머지 금원을 다시 C이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는 일'을 하라는 제안을 받고, 그러한 업무가 합법적인 업무가 아니고 속칭 '보이스 피싱' 또는 그와 유사한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충분히 짐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아르바이트보다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욕심에 그러한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29. 16:2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40에 있는 선릉역 10번 출구 앞 노상에서, C의 지시에 따라, D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E)와 연계된 체크카드(카드번호 : F)를 D으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물품 배송인으로부터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9.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타인 명의 통장 1개와 체크카드 12개를 건네받음으로써,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사기 C 또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범들은 2016. 8. 25.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의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기존 채무를 일부 변제하거나 공탁하면 추가 대출을 해 줄 수 있으니 채무금 중 일부인 300만 원을 우체국 계좌(H)로 송금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9. 6. 위 우체국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이를 인출하여 다른 공범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9.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48,93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G,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T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U, V 전화조사) 1. 수사보고(피해자 W, M의 대출사기 피해내역 확인) 1. 압수조서 1. 은행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정보 회신 자료 1. 피의자 A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같은 날에 이루어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서민들로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의하여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피해는 매우 심각하다. 피고인은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 인출책으로 가담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이 송금한 금액이 크며,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양형요소를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초범의 대학생으로서 사회경험이 일천한 상태에서 금전적 유혹에 빠지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졌고, 법정에서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다시는 이러한 범행에 빠지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피고인의 부모도 피고인의 교화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14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9. 28. 01:00경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는 E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 안에서 토를 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자 화가 나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물어뜯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양팔을 할퀴는 등으로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28. 01:20경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81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F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욕설을 하여 위 F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입으로 G의 왼쪽 팔목 부위를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의 정도 및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경찰 공무원에 대한 모욕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공무원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징역형을 선고하되,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및 교화를 위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2. 15:40경 부천시 양지남로 68길 2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안곡로 32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 및 무면허 운전과 관련된 범죄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