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05고단221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1999. 1.경부터 서울 C 일대 총 48,774m² 상의 271개동 1,297세대의 노후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발족한 D 재건축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다가 2003. 5. 27. 위 재건축조합의 설립인가가 나면서 조합장으로 일해 온 자이고, 피고인 B은 2001.경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위 재건축예정지 내 주택 약 50가구를 자신을 비롯한 친척 내지 지인들의 명의로 매수하거나 이를 중개함으로써 위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자인바, 1. 피고인들은 2002. 5. 22. E구청에 위 재건축조합에 대한 설립인가를 신청하였으나 당시 시행 중인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주민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인가가 나지 않고, 2003. 7. 1.자로 시행예정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일 이전까지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위 법률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이전에 서울시의 "기본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재건축사업의 추진이 어려울 것이 예상되자, 2002. 9.경 F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시의원으로서 서울시청의 전반적인 업무 및 예산집행을 점검 내지 감시하며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위 시청 내지 산하 구청에 전달하여 업무에 반영되게 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고 위 재건축사업에 대한 관련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현 E구청장 G과는 약 20년 전부터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는 H을 소개받은 후 그에게 금품을 주어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조기에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F과 공모하여, 2002. 9. 하순 시간 불상경 서울 중구 태평로1가 60-1 서울특별시의회 I실에서 H을 만나 "조합설립인가가 늦어지고 있어 재건축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니 서울시의회 I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여 E구청에서 설립인가를 빨리 내 줄 수 있도록 힘을 써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미리 준비한 현금 1,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H에게 건네주려고 하였으나 그가 받기를 거절함으로써,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공무원인 H에게 뇌물공여의 의사표시를 하고, 2. 피고인들은, J이 2002. 8. 16. E구청 주택과장으로 부임하여 위 D 재건축사업을 비롯한 E구청 관내의 재개발, 재건축, 불량주택정비 등의 업무를 총괄하게 되자 1주일에 2, 3회씩 J을 찾아가 조합설립인가를 빨리 내 달라고 부탁하여 오던 중, 공모하여, 가. 2002. 12. 25. 오후경 고양시 덕양구 K 소재 "L" 식당에서 J을 만나 위와 같은 취지로 부탁하면서 18,750원 상당의 장어구이 등 점심식사를 제공하여 공무원인 J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나. 2003. 1. 초순 일자불상 오후경 M 소재 "N" 식당에서 J을 만나 위와 같은 취지의 부탁을 하면서 12,000원 상당의 점심식사를 제공함으로써 공무원인 J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다. 2003. 3. 하순 21:00경 군포시 O아파트 P호 J의 집에 찾아가 같은 취지의 부탁을 하면서 미리 준비한 금 500만원을 황색봉투에 넣어 과일바구니와 함께 J에게 건네주려고 하였으나 그가 받기를 거절함으로써, 공무원인 J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공여의 의사표시를 하고, 3. 피고인 B은 2003. 1. 일자불상 오후경 제2의 나.항 기재 "N" 식당에서 J을 만나 제2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부탁을 하면서 13,300원 상당의 점심식사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같은 해 4. 일자 불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3,200원 상당의 점심식사를 제공함으로써 공무원인 J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4. 피고인 A는 2003. 4.경 위 재건축조합의 업무추진용으로 자신 명의의 삼성카드 1장(신용카드번호 1 생략)을 발급받아 조합과 관련된 업무추진용으로 이를 사용하면서 그 매출전표를 조합총무에게 제출하고 카드사용대금은 조합명의의 통장에서 자동이체 되는 방법으로 결제하여 오던 중, 2003. 4. 12. 시간 불상경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R" 골프용품 판매점에서, 당시 재건축 추진위원장인 피고인으로서는 조합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결제하는 경우에만 위 삼성카드를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골프채 1세트 시가 금 2,510,0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위 카드를 이용하여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조합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일부 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들 및 H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판시 2의 가, 나.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들 및 J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금융거래자료(수사기록 제69쪽 이하)의 기재 판시 2의 다.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들 및 J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판시 3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B 및 J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판시 4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증인 S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금융거래자료(수사기록 제69쪽 이하)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2조, 제30조(판시 1항 기재 뇌물공여 의사표시의 점),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판시 2의 가, 나.항 기재 뇌물공여의 점),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판시 2의 다.항 기재 뇌물공여 의사표시의 점)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판시 4항 기재 업무상 배임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판시 3항 기재 뇌물공여의 점)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는 1971. 및 1988. 두 차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전과가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1,000 만원 및 500만원의 각 뇌물공여 시도가 실패한 점, 판시 2의 가, 나. 항, 3항 기재 이 사건 뇌물공여 이익이 소액인 점, 판시 4항 기재 피고인 A가 이 사건 업무상 배임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소액인 점,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직업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