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정1582

공소사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1.13. 10:12경 대구 동구 방촌동에 있는 우방강촌마을 앞 횡단보도 상에서 우방강촌마을 113동 쪽에서 우방강촌마을 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면서 진행방향 좌측인 현대빌라 쪽에서 우측인 대구은행 쪽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로 진행하던 C 운전의 D 볼보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에 부딪힌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딪힌 것처럼 도로상에 넘어지고 비명을 지르고 C에게 "치료비만 주고 사과를 하면 내가 그냥 가는데, 신고했으니까 그냥은 못가고 뺑소니로 신고한다"고 말하여 C으로 하여금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도록 하고, 2014. 1. 13.경부터 2014. 1. 29.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한의원에서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치료를 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 삼성화재손해보험 주식회사로 하여금 한의원에 치료비를 지불보증하도록 하여 2014. 3. 26. 257,600원, 2014. 4. 10. 97,270원이 각 E한의원에 지급되도록 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이 운전한 자동차에 부딪힌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딪혔다고 주장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보험접수를 하게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교통사고가 아닌 것으로 드러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 운전의 D 볼보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부딪히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부딪힌 사실이 없음에도 부딪혔다는 등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증인 C은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인데, 2014. 1, 13.경 경찰에서의 제1회 진술조서 작성 당시 및 2014. 10. 22.경 이 법원에서의 증인신문 당시 자신이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기 위하여 차를 운전하여 가던 길에 피고인을 횡단보도 부근에서 보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피고인이 이 사건 횡단보도에 서 있다고 진술하면서,위 증인신문 당시에는 이에 더하여 자신의 아들이 피고인을 보고 "엄마, 저 아저씨 봐라, 이상하다, 이상해"라고 하면서 킥킥거리고 웃기에 보니 피고인이 이상해 보였고, 피고인이 이상한 추리닝을 입고 머리카락도 며칠 감지 않은 것처럼 덥수룩하였으며 정상적인 형태가 아니었고, 냄새가 나며 손톱 밑에도 시커멓게 때가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을 이상하고 더러운 사람으로 묘사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일인 2014. 1. 13.경 경찰이 피고인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은 긴 스포츠점퍼 및 추리닝바지를 입고 운동화를 신고 있을 뿐 특별히 이상하거나 더러워 보이지 않고, 피고인의 머리 또한 며칠 감지 않은 것처럼 보이거나 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손톱이 길어 보이기는 하지만 손톱 밑에 때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C의 피고인에 대한 위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증인 C은 이 사건 사고지점에 관하여 2014. 1. 13.경 작성된 실황조사서에 의하면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직전의 시작부분이 사고지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4. 1. 13. 경 경찰에서의 제1회 진술조서 작성 당시에도 자신이 타 있던 이 사건 차량에서 횡단보도가 모두 보이는 지점으로서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전이고 1차로와 2차로 중간지점이 사고지점이라고 진술하였으나, 2014. 10. 22.경 이 법원에서의 증인신문 당시에는 피고인이 위 횡단보도를 지난 지점에 있었다고 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여 위 횡단보도 내에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위 경찰 조사에서와 진술이 상이한 것에 관하여는 증인 이 위 경찰 조사 당시 사고 상황을 이야기하며 사고지점을 특정하였음에도 자신은 "너무 놀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현장에 가서 설명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여, 증인 C은 이 사건 사고지점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거나 위 사고지점에 관하여 일관되지 아니하는 등 증인 C의 사고지점에 관한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경찰이 이 사건 사고일인 2014. 1. 13.경 이 사건 차량 및 피고인을 촬영한 사진을 첨부하여 피고인이 부딪혔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의 왼쪽 옆구리 부분과 이 사건 차량의 부딪혀서 다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위 차량의 오른쪽 볼록한 굴곡진 부분은 높이 차이가 있고, 위 차량에 피고인의 옷이 쓸리거나 한 흔적은 없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위 차량을 촬영한 사진상 위 차량의 청결 상태에 비추어 물체가 살짝이라도 스칠 경우 그 스친 것을 알 수 있을 정도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일인 2014. 1. 13. 경 한의원에 가려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이 사건 사고가 났고, 위 사건 당일 조사 후 한의원에 진료를 받으러 갔는바, 위 한의원의 피고인에 대한 진료내역에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타박상'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오늘 도로에서 차에 부딪침, 요통 협부통심, 좌 무릎찰과상'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한의원의 한의사 F은 2014. 2. 25.경 경찰에서의 진술조서 작성 당시 피고인이 2014. 1. 13.경 피고인이 당일 교통사로 다쳤다고 하면서 진료를 받으러 왔고, 차에 부딪혀서 허리, 옆구리, 무릎이 아프다고 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몸을 움직이라고 하는 등 가동검사를 한 결과 통증과 운동제한이 나타났고, 평소 허리 아픈 사람이 몸을 오른쪽으로 돌리다가 허리부분이 도져서 옆구리가 아플 수도 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2014. 1. 13.경 실제로 이 사건 차량과 피고인의 신체 사이에 접촉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상해를 입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위 2014. 1, 13. 경 경찰에서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으로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과 같이 보험사기로 공소가 제기될 것을 예상하여 피고인의 사기범행을 감추기 위하여 한 의원에 들러서 위와 같이 진료를 받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