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1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3.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0.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9.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5.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9. 9. 28. 21:30경 부천시 B 오피스텔 10층에서 15층 사이 계단에서 휴대전화 채팅어플인 '국민어장'을 통해 만난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7세)에게 성관계의 대가로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가.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는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 남성을 유인한 후 C와 피해 남성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면 피고인이 마치 C의 오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성년자와의 만남을 빌미로 피해 남성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위협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9. 28. 22:30경 C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국민어장' 채팅 어플에 접속한 후, 피해자 D에게 말을 걸어 만나자고 유인한 후 같은 날 23:00경에서 2019. 9. 29. 01:00경 사이 부천시 E에 있는 F초등학교에서 C와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C와 위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피해자 D에게 자신이 마치 C의 오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내 여동생인데, 이렇게 늦은 시간에 뭐하는거냐, 동생이 미성년자인데 성매매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너희 부모님도 알고 있느냐, 알리겠다."라고 말하며 겁을 주어 금전을 요구하였다. 피고인과 C는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D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D로부터 현금 115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C, G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 C의 친구인 G은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 남성의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 G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0. 1. 22:30경 G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국민어장' 채팅 어플에 접속한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불상의 남성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 부천에 있는 H 앞에서 만나자고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만난 C에게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위 F초등학교로 데리고 오라고 한 후,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내 여동생인데, 이렇게 늦은 시간에 뭐하는거냐, 동생이 미성년자인데 성매매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너희 부모님도 알고 있느냐, 알리겠다."라고 말하며 겁을 주어 금전을 요구하였으나 성명불상의 피해자는 돈이 없다고 하였다. 피고인, C, G은 공모 또는 공동하여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공소장, 개인별수용현황 등,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3호,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3항 제3호, 제2항 제3호,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동공갈 미수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2020. 5. 2.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상호간] 1. 경합범 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매매 방지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 3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와 동일한 수법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형집행 종료 후 1달도 채 지나지 않아 청소년인 C의 성을 매수하고, C를 설득하여 당일 바로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나쁘다.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전혀 회복한바 없다. -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수회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 이 사건 각 범행은 2020. 5. 2.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 위반(공동공갈)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