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합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외삼촌으로 친족관계에 있으며, 피해자는 3급의 정신장애인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3. 3. 28. 15:00경에서 같은 날 17:00경 사이 경남 하동군 D 피해자 C(여, 20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그녀에게 욕정을 품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가슴을 만지고, 옷을 벗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가슴과 음부를 빠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2013. 3,29, 10:0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여, 20세)이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품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안으며 상체를 일으켜 세워 다리와 배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아이 간지러"라고 말하면서 몸을 뒤틀자 양팔로 피해자를 안아서 바로 눕혀 피해자의 위에 올라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벗기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긴 후 입으로 가슴과 음부를 빤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 음부에 넣었다가 발기된 자신의 성기에 미리 준비한 콘돔을 씌워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여 제대로 삽입하지 못하고 사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3. 4. 1. 11:00경 위 가항과 같은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 C(여, 21세)과 같이 텔레비전을 보다가 비스듬히 누워 있는 피해자의 다리 사이 음부 부분을 보고 욕정을 품고 피해자를 작은방으로 데리고 가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여 제대로 삽입하지 못하고 사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위력에 의한 장애인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6조 제5항(위력에 의한 장애인 간음 미수의 점)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미수감경,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본문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본문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기재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1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위계·위력간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7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인 4년을 1/2까지 감경) 나. 경합범죄 2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 (위계·위력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15일 ~ 1년 6월(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인 9월을 1/2까지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 ~ 11년(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2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7년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3년 6월과 경합범죄 2 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지체 장애가 있어 자기방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려 하고, 추행함으로써 성적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각 위력에 의한 간음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의 건강 등을 염려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 다시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은 강직성 척추염을 앓고 있는 지체장애인으로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84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29. 13:00 - 15:00경 서울 서초구 C빌딩 지하1층 환경미화원 대기실에서 같은 동료인 피해자 D(여, 60세)이 청소를 하러 나간 사이 그곳 사물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중 11만원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판단 가.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사건 당일 퇴근 후 지갑에 넣어두었던 현금 중 11만원이 없어졌는데 이는 낮 시간에 환경미화원 대기실에서 없어진 것이 분명하다. 대기실은 피고인과 피해자 이외에는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다. 보안요원 입회하에 대기실 근처 계단 CCTV를 보았는데 특별한 출입기록을 보지 못하였다) 및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한 의심스러운 행동(지문감식결과가 나왔는지 과도하게 반응함, 피해자의 지갑을 만진사실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 거짓의심 반응) 등을 근거로 사건 당일 1시부터 3시 사이에 대기실을 공동으로 사용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여 기소하였다. 나. 그러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과 정황만으로는 이 사건 증거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사건 당일 지갑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점, 다른 장소와 다른 시간에 없어진 것을 피해자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보안요원 등 다른 내부자나 제3자 소행일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이 사건 범인으로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8. 09: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건대입구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일로 24길 6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5년과 2010년 각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2011년에는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1회,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할 것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7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초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토토 사무실인데 입출금 용도로 사용할 통장과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통장 1개당 300만 원을 지급해주고 한 달간 사용한 후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5. 12. 7.17:00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 사무실 앞에서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계좌번호 : D),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 E) 등 통장 4개와 체크카드 4개를 비밀번호와 함께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각 입금증 및 문자메시지 내용 캡쳐자료 1. 이체거래확인서, 계좌거래내역, 가입자정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함부로 대여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침해를 가져왔다.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 및 통장의 수가 많고, 대여한 체크카드와 통장이 실제 보이스피싱의 범죄에 악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며 피해액도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900만 원이 넘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취득한 이익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85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5. 6. 25. 16:30경 부산지방법원 제451호 법정에서 2015고단1852호 모욕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인 D가 피해자 E과 이야기를 하면서 욕설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욕은 안 하고, '당신이 전화로 욕을 했소'라고 물어보았습니다."라고 답하고, "그러면 이 욕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 사람도 욕을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답하여 위 사건의 피고인이던 D와 FI E에게 욕을 하는 것을 전혀 보거나 듣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는 D, F이 E에게 "너지, 씨발새끼야, 때려죽일뿔라, 개새끼야" 등과 같은 욕을 하는 것을 보고 들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위 일시·장소에서 같은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인 D와 F이 둘이서 피해자 에게 '너지, 씨발새끼야, 때려 죽이뿔라, 개새끼야' 등 욕설을하였습니까.", "증인은 그 현장에 도착해서 떠날 때까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욕설을 하는 것을 전혀 보거나 듣지 못했습니까."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안 했습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라고 답하고, "증인은 욕설을 들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하여 위 사건의 피고인이던 D와 Fl E에게 욕하는 것을 보거나 듣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는 D, Fl E에게 "너지, 씨발새끼야, 때려죽일뿔라, 개새끼야" 등과 같은 욕을 한 것을 보고 들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각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조서, 각 녹취서 1. 부산지방법원 2015고단1852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증은 법원의 공정한 사법판단작용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인 점, 위 형사사건에서 목격자들의 증언 내용이 유·무죄 판단에 있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되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던 점, 피고인들로부터 반성의 기색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에도 불구하고 위 사건에서 법원이 D, F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를 선고하였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이 재판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4.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앞 네거리 교차로 도로를 3공단치안센터 쪽에서 만평네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바로 옆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63세)의 엉덩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으킨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피해를 보았다. 피고인은 20여 년 전 교통사고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2년에도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C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1. 15: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문평면 영산로에 있는 용호마을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광주 방면에서 목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h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80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10, 11. 15:45경 나주시 영산로 5419에 있는 나주종합병원에서 중증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개월N10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낮에 과속으로 운행하다가 횡단보도를 지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케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과 그 피해결과가 매우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 질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초등학생인 어린 자녀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56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7. 9. 18:1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현대자동차 D지점 판매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직원인 피해자 E(54세)에게 기존에 구입한 차량에 발생한 문제에 관해 항의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입구에 설치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안내광고판 거치대(전체길이 1.9m)를 잡고 휘둘러 피해자의 등 부분 및 팔 부분을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안내광고판 거치대를 휘둘러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소유인 노트북 1대의 모니터를 깨뜨리고, 손으로 피해자 소유인 디지털명패와 자동차제원대를 집어던져, 수리비 합계 291,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등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그렇다고 심신미약 상태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해자측에서 일부 범행을 유발하게 된 사정도 있는 점,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2. 20:0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고인이 평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안주 값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화가 나, 식당 안을 돌아다니면서 피해자에게 "이 호로 자식아"라고 수 회 소리치고, 계속하여 위 식당 주방에서 일하는 피해자의 아내 F에게 "씹할 년아"라고 수 회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의 일부를 공탁한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 2급 진단을 받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6.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4. 01:00경 대전 유성구 구암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만년교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전자화문서) 1. 단속경위서(전자화 문서) 1. 음주측정 사진(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알코올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807

범죄사실 G은 택시 승객이 택시에 놓고 내린 휴대전화나 도난·분실된 휴대전화를 매입하여 해외로 밀수출하는 업자에게 제공하는 장물매입업자로서 종업원인 피고인으로 하여금 택시기사 등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매입하는 방법을 숙지하게 한 후 피고인에게 범행에 필요한 대포폰, 명함, 매입자금 등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택시정류장을 중심으로 G으로부터 제공받은 '스마트폰이면 무조건 매입, 비밀보장, H'라는 문구가 기재된 명함을 배포하여 찾아오는 택시기사, 휴대전화 절도범, 유흥업소 종사자 등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매입한 후에 이를 G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버스 수화물로 보내기로 공모하였다. G은 2013. 9. 초순경 청주시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대포폰, 명함, 매입자금을 제공하고, 피고인은 2013. 9. 9. 00:00경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J식당' 앞길에서 위와 같은 전단지를 보고 찾아 온 K, L이 같은 달 8. 05:00경부터 같은 날 08:30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M에 있는 'N' 찜질방에서 훔친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954,800원 상당의 옵티머스 G2,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99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피해자 P 소유의 시가 99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피해자 Q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4 등 스마트폰 4대 시가 합계 3,634,800원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대금 합계 53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스마트폰 18대 시가 합계 13,612,900원 상당을 1,610,000원에 매수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W, O, C, P, Q, X, Y, E, D, F, Z, AA, AB의 각 진술서 또는 피해신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이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의 정도, 이 사건 휴대전화 가액 합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정2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 14:35 광주 북구 C아파트 207동 510호에서 피해자 D(62세)가 위층에 거주하는 E과 층간 소음 문제로 이야기 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아파트 현관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잡아당기어 피해자가 그 현관문을 열어주자 안방으로 들어가 술주정을 하고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5:50 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곳에 버티고 머물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유죄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D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고 욕설을 해서 화가 나 경찰관이 올 때까 지위 피해자의 집에 있었을 뿐이므로 자신의 행위는 퇴거불응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D가 피고인의 뺨을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나 정당방위로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10.03.23:45 경 광주 북구 F 상가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G(여, 48세)과 같이 술을 마시고 난 뒤 아무런 이유 없이 그녀에게 욕을 하자 이에 대해 피해자가 따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로는 H의 진술서, 현장출동보고서,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 조서 미작성 수사, 촉탁 후 회신 수사), 응급센터기록지, 응급간호기록지, 112 범죄신고접수 처리표,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등이 있으나, 당시 현장을 목격하였던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G을 주먹으로 때리는 순간은 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넘어지는 것을 목격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아서 넘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사실이 없고, 당시 술을 많이 마셔 넘어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G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G은 피고인으로부터 유리하게 진술하여 달라는 등의 부탁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현장을 목격하였다는 또 다른 증인 1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은 못 봤고, 여자가 쓰러져 있어 119에 신고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당시 H이나 I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스스로 넘어져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때린 것으로 오인하고 신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C에 있는 D에서 E 파트팀장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F(여, 27세)는 외주업체인 'G' 소속직원으로 2011. 7. 22.경부터 2012. 3. 24.경까지 위 D에 파견되어 피고인과 함께 E 파트팀에서 정산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인의 감독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7. 25.경 위 D 지하 2층 E 파트팀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업무를 가르쳐 준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옆에 앉아 반팔 블라우스를 입은 피해자의 오른쪽 팔 전체를 주무르거나 쓰다듬고 어깨에 손을 얹는 등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사무실, 회식 자리 등에서 피해자의 허벅지, 팔 등을 만져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 I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피해자는 장기간에 걸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0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에게 고용되어 운전기사로 일을 하면서 피해자의 지시를 받아 예금의 입금 및 인출 등의 일을 하던 사람이다. 1. 각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2. 9. 21.경 청주시 상당구 석교동에 있는 피해자 농협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농협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C의 통장을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1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0.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10만 원을 마음대로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9. 2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농협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C의 통장을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270만 원을, 2012. 10. 9.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395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이체함으로써,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위 각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각 취득하였다. 3.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2. 10. 31. 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돈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차용증 및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55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고용주의 신뢰 하에 피고인에게 맡겨진 고용주 명의의 예금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절취하거나 예금을 계좌이체하여 편취하고 고용주가 입금을 의뢰한 돈을 횡령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6. 밤 초등학교 친구이자 친구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16세)와 휴대폰의 카카오톡 대화를 하면서 술을 마시기로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서울 강서구 D식당으로 오게 한 다음 맥주 4병을 안주와 같이 마신 후, 다음날 02:40경 E 공원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잘 움직이지 못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고쳐도 되냐, 너 밖에 없다. 키스해달라"고 말하고 안 된다며 명백히 거절 의사를 표시한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끌어당겨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공원 계단을 내려가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걷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자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어깨를 양팔로 잡고 부축하여 부근 골목 주차장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 주차된 차량 뒤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하의를 내리고, 피해자의 몸을 돌려 벽 쪽으로 밀어 머리를 벽에 박게 한 후 뒤에 선 상태에서 피해자의 몸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자신의 성기를 수차례 삽입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1. 소년법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M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청소년 위력간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 · 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월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이자 친구의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고등학생으로 나이가 어리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향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본건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3.06:02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의류매장 D 앞 길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혼다 PCX 125cc 오토바이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피해품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 오토바이가 버려진 물건인줄 알고 가져간 것이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위 오토바이의 상태와 그 가액, 범행 당시 그 오토바이가 주차되어 있던 장소와 주차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가져갈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절도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3년에 절도죄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이후에는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품이 회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등 정상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6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4,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1. 11. 30. 가석방되어 2012. 1.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 E과 함께 게임장 운영을 준비하면서 피고인 B에게 바지사장으로 일할 사람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B은 2013. 11. 초순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사우나'에서 평소 알고 있던 H를 만나 그에게 게임장의 바지사장으로 일해 줄 것을 제안하여 이를 승낙받았다. 이에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H를 소개하여 피고인 A은 2013. 11. 8.경 서울 성동구 I건물 지하 1층에 관하여 H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들은 그 무렵 서울 영동대교 북단 부근에 있는 'J' 커피숍에서 게임장을 함께 운영하려던 D, E, K을 만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 등에게 H를 바지사장으로 소개한 다음, 피고인 A D, E은 H로 하여금 게임장에 출근하여 업주 행세를 하면서 하루 일비로 10만 원을 지급받고 단속이 될 경우 실제 업주로서 게임장을 운영한 것처럼 진술하게 하며,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위 피고인 A 등이 벌금을 대신 납부하여 주기로 약속하는 등 H를 게임장의 바지사장으로 일하게 하기로 하였다. 이후 D은 게임장에 바다이야기 게임물 30대를 제공하여 설치하고 운영 전반을 관리하면서 영업 수익금을 배분하며 이익금에 대한 40% 지분을 가지는 업주로, E은 500만 원을 투자하고 L 뉴이에프소나타 승용차를 게임장 손님들을 운송하는 이른바 '깜깜이 차량'으로 제공하며 영업 이익금에 대한 30% 지분을 가지는 업주로, 피고인 A은 게임장 외부 감시와 출입통제 및 바지사장과 다른 업주들, 종업원들의 역할을 분담·조정하며 영업 이익금에 대한 30% 지분을 가지는 업주로, 피고인 B은 하루 일비로 9만 원을 받으며 M와 함께 이른바 '깜깜이 차량'으로 손님들을 태워 게임장까지 운행하여 주는 종업원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D, E과 함께 2013. 11. 12.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서울 성동구 I건물 지하 1층 상호가 없는 바다이야기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물 30대를 설치하고, H를 바지사장, M, N, O 등을 종업원으로 각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현금 1만 원당 12,000점의 점수를 충전하여 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실행하여 화면이 돌아가다 멈추면 고래, 상어 등 그림의 배열과 종류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게 한 다음, 게임결과물인 점수 10,000점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과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들은 2013. 11.21 22:00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운영하며 추가로 10대의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설치하려다 경찰에 단속되자, D 위 게임장에서 일하며 하루 일비로 8만 원을 지급받는 종업원, E H에게 위 '깜깜이 차량'을 잠깐 빌려주었을 뿐 위 게임장과 관련이 없는 사람, 피고인 A은 그날 친구인 피고인 B을 만나러 온 위 게임장의 손님이라고 각 진술하고, 바지사장인 H로 하여금 사전에 약속된 바에 따라 자신이 위 게임장을 단독으로 운영하는 업주라고 진술하며 같은 내용의 자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고, 2013. 11. 22.경 서울 성동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자신이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고 허위 진술을 하게 하고, 2013. 11. 29.경 같은 장소에서 제2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자신이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로서 '깜깜이 차량'은 E으로부터 빌렸고 D, E과 피고인 A은 모두 위 게임장 업주나 운영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과 공모하여 H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 A D, E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H, 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S, T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공장/창고 월세 계약서 1. 단속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제101번),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 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점),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범행기간 및 피고인들의 역할,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22.5톤 카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10. 28. 12: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무계동에 있는 장유우체국 앞 도로를 무계농협 방향에서 장유1동사무소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정지신호에 정차해 있다가, 직진 신호를 보고 출발하게 되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5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은 후,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47 경 후송치료 중이던 김해시 D에 있는 병원에서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시체검안서, 사고영상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주의의무를 위반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를 사망케 함으로써 죄책이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2회 외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경력,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