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295

범죄사실 2017고단2295 피고인은 폐지 수집상이다. 1. 피고인은 2017. 9. 21. 03:0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건물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 아래 틈으로 피고인의 몸을 집어넣어 위 E 건물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폐지 약 300kg 시가 54,000원 상당을 들고나와 리어카에 싣고 가져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야간에 다른 사람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30. 01: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E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폐지 약 300kg 시가 54,000원 상당을 들고나와 리어카에 싣고 가져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야간에 다른 사람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0. 6. 01:5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E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폐지 약 300kg 시가 54,000원 상당을 들고나와 리어카에 싣고 가져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야간에 다른 사람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0. 16. 01:0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E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폐지 약 300kg 시가 54,000원 상당을 들고나와 리어카에 싣고 가져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야간에 다른 사람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2436 피고인은 2017, 11. 12, 00:45 경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앞에 이르러 그곳 담을 넘어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고철장에 있던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의 폐지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266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절도죄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이 피고인은 문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함)의 종원으로 2015. 11. 29.경까지 위 종중의대표였고, 위 종중과 J문중 소유의 재산을 관리하는 K 종중 공동재산관리운영위원회(이하 '이 사건 운영위원회'라 함)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종중 소유 및 이 사건 운영위원회 소유 부동산을 임의로 매도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부산 기장군 L 토지 관련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이 사건 종중 소유인 부산 기장군 L M에게 임의로 매도하기로 마음먹고, 2015. 5, 25.경 부산 기장군에 있는 상호 미상의 인쇄소에서 성명 불상의 직원을 통해 컴퓨터로 임의로 '임시총회 회의록'이라는 제목으로, '일시 : 2015년 5월 5일, 장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 N, 총회원 : 15명, 출석회원 : 12명, 의장 A은 의장석에 등단하여 위와 같이 법정수에 달하는 회원이 출석하였으므로, 본 임시총회가 적법히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한 후 다음 의안의 심사를 구한다. 제1호 의안 부동산 매도 및 대표자 선임의 건, 의장은 본 문중재산 부산광역시 L 토지 답 1190m, 매수인 M에게 매매대금 이억팔천팔백만원(₩288,000,000원)에 매도함에 있어서 아래 사람을 문중 대표자로 정하고 소유권이전 등기신청 등 행정적 제반 업무 일체의 행위를 위임토록 출석회원 만장일치로 결의하다', '다음 명칭 : I문중, 주사무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 N, 등록번호 : O, 대표자 : A, 주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 P건물, 201호, 위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참석회원 전원 기명날인하다'라고 기재한 다음 그 말미에 Q, R, S, T, U, V, W, X, Y, Z, AA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이들의 도장을 찍고, 계속하여 '위 회의록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성립된 회의의 결과로 작성된 회의록으로써 사실과 상의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5년 5월 25일, 성명 : Q, 성명 : R'이라고 기재한 후 위 Q과 R의 이름 옆에 이들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Q, R, S, T, U, V, W, X, Y, Z, AA 명의의 임시총회 회의록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5. 말경 부산 해운대구 AB 상가 202호에 있는 AC 법무사 사무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 임시총회 회의록이 위조되었음을 모르는 법무사에게 위 임시총희 회의록을 제출하고, 위조된 정을 모르는 법무사로 하여금 그 무렵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담당 공무원에게 위 임시총회 회의록을 제출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다. 횡령 피고인은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이자 이 사건 운영위원회의 대표자인바, 2015. 5. 25.경 이 사건 종중 소유인 부산 기장군 L을 보관하던 중, 마치 종중원 및 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적법·유효한 매도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여 M에게 위 부동산을 2억 8,800만 원에 매매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5. 27.경 M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횡령하였다. 라.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5. 5. 말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AC 법무사로 하여금 담당 공무원에게 이 사건 종중 및 운영위원회와 M 사이에 마치 적법 유효한 매매가 있었던 것처럼 부산 기장군 L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게 하여 같은 해 5. 27.경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하는 방법으로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부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부동산등기부를 위 남부산등기소에 비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부산 기장군 AD 관련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이 사건 운영위원회 소유인 부산 기장군 AD의 6/7지분을 AE, AF에게 임의로 매도하기로 마음먹고, 2015. 8. 초순경 부산 기장군에 있는 상호미상의 인쇄소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해 컴퓨터로 임의로 '회의록'이라는 제목으로, '2015. 8. 17. 11:00 부산광역시 기장군 AG 본회 사무실에서 총회를 개최하고 본회의 임시의장인 A은 적법하게 본회가 개최되었음을 고하고 다음의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다음 대표자 선임에 관한 안건 1. 본 운영위원회의 전 대표자인 AH님은 노환으로 별세하였으므로 대로운 대표자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새로운 대표자로 누구를 선임하는 것 좋겠느냐는 의견에 대하여 현재 실제로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A 님에 대한 추천이 있어 이에 대하여 문의한바 전원 만장일치로 승인가결한다. 부동산 매매에 관한 안건 2. 본 운영위원회의 소유재산인 부산광역시 기장군 AD 임야 6,824평방미터 중 본 운영위원회 소유인 7분의 6지분에 대하여 AE, AF에게 매각하자는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하여 그 가부를 물은바 전원 만장일치로 승인 가결한다. 3. 본 운영위원회의 조상의 묘지 관리를 위하여 현재 묘지가 소재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AI 임야 1137평방미터의 AE, AF 지분 7분의 1에 대하여 매입하자는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하여 그 가부를 물은바 전원만장일치로 승인 가결하다. 등기에 관한 위임에 관한 안건 4. 위 대표자 선임 및 매각 및 매입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에관한 일체의 행위를 누구에게 위임하는 것이 좋겠느냐고 문의한바 현재 새로 선임된 A씨가 맡아서 처리하겠다는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하여 문의한바 전원 만장일치로 승인가결하다, 위 결의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참석회원 전원 기명날인하다. 2015. 8. 17.'이라고 기재한 후 '참석회원 명부, Q, R, S, T, U, V, W, X, Y, Z, AA'이라고 기재한 후 이들의 이름 옆에 이들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Q, R, S, T, U, V, W, X, Y, Z, AA 명의의 회의록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부산 기장군 AJ 309호에 있는 AK 법무사 사무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 회의록이 위조되었음을 모르는 법무사에게 위 회의록을 제출하고, 위조된 정을 모르는 법무사로 하여금 그 무렵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담당 공무원에게 위 회의록을 제출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다. 횡령 피고인은 이 사건 종중의 대표이자 이 사건 운영위원회의 대표자인바, 2015. 8. 초순경 이 사건 운영위원회 소유인 부산 기장군 AD를 보관하던 중, 마치 종중원 및 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적법·유효한 매도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여 AE, A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6/7 지분을 1억 8,600만 원에 매매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8. 24.경 AE, AF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횡령하였다. 라.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AK 법무사로 하여금 담당공무원에게 이 사건 종중 및 운영위원회와 AE, AF 사이에 마치 적법·유효한 매매가 있었던 것처럼 부산 기장군 AD 중 6/7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게 하여 같은 해 8. 24.경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AE, A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하는 방법으로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부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부동산등기부를 위 남부산등기소에 비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부산 기장군 AL 관련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이 사건 종중 소유인 부산 기장군 AL를 AM, AN, AO, AP에게 임의로 매도하기로 마음먹고, 2017. 4. 10.경 부산 기장군에 있는 상호 미상의 인쇄소에서 성명 불상의 직원을 통해 컴퓨터로 임의로 '총회의사록'이라는 제목으로, '일시 : 2017년 4월 17일, 장소 : 본 문중사무실, 총회원 : 20명, 출석회원 : 15명, 의장 A은 의장석에 등단하여 위와 같이 법정수에 달하는 회원이 출석하였으므로 본 총회는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한 후 다음 의안의 심의를 구하다 제1호 의안 부동산매도(처분)의 건, 의장은 본 문중 소유 부동산인 부산 기장군 AL 임야 7339m²에 대하여 매수요청이 있어, 이에 대하여 회원 여러분에게 물은바 전원 의사를 같이하여 매수자 AM 외 3명(AN, AO, AP)에게 매매대금 73,000,000원에 매도하기로 승인가결하고 아래 대표자에게 매매계약체결, 대금수령 및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등 행정적 제반업무 일체(처분권한 등)의 행위를 위임토록 결의하다', '아래 명칭 문중 대표자 A','위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참석회원 전원 기명날인하다. 2017년 4월 17 일'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말미에 Q, R, AQ, Y, U, V, AR, Z, AS, AT, AU, X, AA, AV의 이름을 기재한 후 이들의 이름 옆에 이들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Q, R, AQ, Y, U, V, AR, Z, AS, AT, AU, X, AA, AV 명의의 총회의사록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5. 경 부산 기장군 AW에 있는 AX 법무사 사무소에서 위 3 의 가항 기재 총회의사록이 위조되었음을 모르는 법무사에게 위 총회의사록을 제출하고, 위조된 정을 모르는 법무사로 하여금 그 무렵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담당 공무원에게 위 총회의사록을 제출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다. 횡령 피고인은 이 사건 종중의 종중원이고 이 사건 운영위원회의 대표자인바, 2017. 5.경 이 사건 종중 소유인 부산 기장군 AL를 보관하던 중, 마치 종중원 및 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적법·유효한 매도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여 AM 등에게 위 부동산을 6,800만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5. 26.경 AM, AN, AO, AP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횡령하였다. 라.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7. 5. 말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AX 법무사로 하여금 담당 공무원에게 이 사건 종중 및 운영위원회와 AM, AN, AO, AP 사이에 마치 적법·유효한 매매가 있었던 것처럼 부산 기장군 AL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게 하여 같은 해 5. 26.경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AM, AN, AO, AP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하는 방법으로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부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부동산등기부를 위 남부산등기소에 비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사실 추가에 대한),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범행동영상 첨부에 대한) 2017고단24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CCTV 영상 등 첨부에 대한) 2017고단26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 AU과의 통화에 대한), 수사보고(참고인 Y과의 통화에 대한), 수사보고(참고인 AZ과의 통화에 대한), 수사보고(Q, Y, AR, AS과의 통화에 대한), 수사보고(AI 사망자의 후손에게 돈을 주었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보고(AL 매매취소에 대한), 수사보고서(등기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 조각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각 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부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양형기준] - 다수범죄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처벌불원 등 -절도죄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처벌불원 등 - 각 횡령죄 : 횡령·배임범죄군,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처벌불원 등 ww각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 : 공문서범죄군,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1유형(비영업적 • 비조직적) 등 www.w각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 사문서범죄군, 사문서 위조·변조 등(다만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