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시행업을 영위하는 J를 운영하면서 K 주식회사(이하 'K'이라고 한다)의 회장으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1. 법인 양수 자금 지급 보증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2006. 10. 26.경 건물 신축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K의 대표이사 L로부터 위 회사의 주식 100%를 피고인 및 M, N 이름으로 모두 양수하고 L로부터 법인인감과 통장 등 회사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자료를 건네받아 회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K을 운영하였다. 위 회사의 자금과 경영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충실히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회사가 의무 없는 채무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회사의 재산을 보호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3. 27. 위 L와 미지급 정산금(공소사실에는 주식 인수 대금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 명목이 분명하지 않고 적어도 2차 약정서에 표현된 바와 같이 미지급 정산금으로 표시한다) 24억 8,29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위 정산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K의 명의로 액면 합계 23억 8,29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액면 합계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K에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개인 대출금 보증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K의 이사이자 실질적으로 자금 및 경영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충실히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회사가 의무 없는 채무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회사의 재산을 보호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이 O저축은행으로부터 88억 원을 대출 받은 후 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O저축은행으로부터 보증채무 30억 원 상당의 이행을 요구받고 보증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신용 위험과 고율의 연체이자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로 신규 대출을 받아 위 채무를 이행하되 당시 피고인의 개인 신용만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고, 달리 담보로 제공할 개인 재산이 없어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K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이행에 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8. 3. 31.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K 사무실에서 O저축은행으로부터 일반자금대출 명목으로 연이율 10%, 연체이자율 18%, 만기 2009. 3. 31.의 조건으로 30억 원을 차용하여 즉시 위 보증채무 상환에 사용하면서 피해자 K로 하여금 위와 같은 피고인의 개인 대출에 관하여 근보증한도액을 39억 원으로 하는 포괄근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3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 K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개인 차입금 상환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배임) 피고인은 Q 부근의 골프장 및 골프연습장 건립 사업을 추진하면서 2007. 6. 20.경부터 2007. 9. 3.경 사이에 주식회사 R(이하 'R'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S으로부터 2007.12. 25.까지 원리금 합계 30억 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8회에 걸쳐 25억 원을 빌려 사용하였다. 한편 K은 추진하던 서울 강남구 T 아파트의 분양이 저조하여 금융기관 차입금의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2008. 10.경 주식회사 U(이하 'U'이라 한다)에 K의 중요 자산인 T건물 사업시행권을 자산양수도 방식으로 양도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현금 20억 원과 분양가 37억 8,980만 원 상당의 T건물 101동 1802호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그러던 중 S이 피고인의 주거지를 압류하면서 30억 원의 상환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K이 U로부터 지급받을 현금과 아파트를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양도대금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8. 11. 9.경 K 이름으로 한국씨티은행에 개설된 법인계좌 통장과 사용인감을 S에게 건네주어 그로 하여금 2008. 11. 13.경 U이 위 씨티은행 계좌에 입금한 사업시행권 양도대금 20억 원을 K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5억원을, 같은 달 24.경 다시 10억 원을 위 계좌에서 인출한 다음 피고인 이름으로 개설된 신한은행 계좌에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즉시 R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K의 사업시행권 양도대금 15억 원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계속하여 피고인은 K의 이사이자 실질적으로 자금 및 경영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충실히 업무를 수행하고 회사의 재산을 보호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R에 대한 위 차용금 중 나머지를 상환할 목적으로 2009. 12. 29.경 U이 사업시행권 양수대금의 일부분으로 K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T건물 101동 1802호를 R에게 넘겨주고 같은 달 31.경 R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도록 하여 R로 하여금 37억 8,980만 원(공소사실에는 38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분양 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는 분양가액인 37억 8,980만 원의 오기로 보인다)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자 K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4. 개인 대출금 이자 납입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O저축은행에 대하여 합계 63억 원 상당의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나 그 이자를 제대로 납부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이 회장 및 대표로서 자금 및 경영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던 K 및 주식회사 V(이하 'V'이라 한다)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 대출금 이자 납입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K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8. 12. 31.경 O저축은행으로부터 K 이름으로 7억 원 상당을 차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일시경부터 2009. 7. 31.경까지 합계 금 7억 원을 인출하여 K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대출금 이자 등으로 임의로 지급하여 같은 금액 상당을 횡령하였다. 나. V 관련 업무상횡령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9. 12. 31.경 O저축은행으로부터 V 이름으로 3억 원 상당을 차용하여 V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대출금 이자 등으로 임의로 지급하여 같은 금액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진술서 1부, L 2차 추가진술서 1부 1. 강제집행신청서 1부, 합의서 1부, 법인 양도양수 약정서, 법인 양도양수 추가 약정서, 채권자 명단과 부채정리 및 처리구분 명세표, 미지급금 정산내역서, 6억 원 약속어음 2매, 9억 2,290만 원 약속어음, 최고서, 답변서 각 1부, Y 프로젝트 업무추진 회의록, 주식대금사용내역서, 2008. 1. 1. 대표자 가수금관련 대체전표 등, A 부외부채 상환내역, K 계정별원장, K 가수금, 가지급금, A 투자금 부외부채 상환내역 검증, K 부외부채 상환 관련 자료, Z 등 부외부채 상환주장 자금일보 비교표, 2007. A 가수 반제 내역, Z 등 채무 상환 자금일보, 계정별 원장, 회사장부 계상 및 통장 확인 결과 비교표 1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가지급금 지급 및 회수내역 각 1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가수금지급 및 회수내역 각 1부, 차이정리표 1부, 년도별 확인자료 각 1부, 2007. 7. 20.자 일차회의 자료 1부, A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2007. 3. 29.-2007. 4. 19.), K 자금일보(2007. 4. 4./2007. 4.12.)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30억 대출정리 1부 [판시 제3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A의 진술서 1. 합의서, 통장거래내역(수사기록 21쪽), 각서, 각 자기앞수표 사본(수사기록 26, 27쪽), 통장거래내역 (수사기록 28쪽), 영수증(수사기록 29쪽), 등기부등본, 인증서(수사기록 58쪽),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수사기록 66쪽), T건물 101동 1802호 분양 계약서, R 명의 O저축은행 대출 통장 사본, 2009. 12. 29. 작성 T건물 양도에 관한 합의서, 2009. 12. 31. 작성 A 채무 부존재 관련 합의서 [판시 제4의 가.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 7억 대출정리 1부 [판시 제4의 나.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3억 대출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법인 양수자금 지급보증 관련, 개인 대출금 보증 관련 및 개인 차입금 상환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 법인 양수자금 지급보증 관련 업무상 배임의 점은 포괄하여),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K에 대한 양도대금 관련 및 개인 대출금 이자납입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 각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V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다만 위 각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개인 대출금 보증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제1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L가 K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이고 피고인은 이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배임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배임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약속어음은 피고인의 L에 대한 양도대금 채무 8억 5,25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된 것이므로 손해는 위 범위로 제한되어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6. 10. 26.경 L로부터 K의 주식 100%를 피고인과 다른 차명인 명의로 양수하여 K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대리인 X으로 하여금 L와 추가 약정을 하게 하면서 추가 약정에 따른 이행으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도록 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약속어음에 관한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약속어음이 K 명의로 발행된 것에 대하여 다투지 않았고 이를 전제로 L와 합의한 사실, 위 추가 약정에 따른 미지급 정산금이 24억 8,290만 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L에게 미지급 정산금 24억 8,29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이 발행된 이상 그 액면금 합계인 23억8,290만 원 전액에 대하여 배임죄가 성립한다.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피고인은, 위 15억 원은 피고인이 K로부터 피고인의 가수금을 반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피고인 주장의 근거가 되는 31억 53,428,970원의 가수금채권의 존재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즉, 피고인이 L로부터 K을 양수하면서 개인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양수대금을 가수금으로 회계처리를 하는 것은 채무 부담의 주체를 달리 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고, 피고인 주장의 돈은 이미 2007년 회계상 상당부분 가수금으로 처리되어 2008년도에 다시 가수금으로 처리하면 이중계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W은 이 법정에서 L가 K을 운영할 때부터 자신이 퇴사할 때까지 회사가 차용한 돈을 차입금으로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처리를 한 다음 변제를 하고 가수금반제로 회계처리를 해 왔고, 퇴사할 무렵인 2007. 8.경까지 회계처리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K의 계정별원장에는 피고인이 가수금을 입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자금일보나 피고인의 계좌내역에는 그 내역이 표시되어 있지 않고 현금이나 수표를 통한 입금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수 존재한다. 이상의 점에 비추어 볼 때 K의 계정별원장에 나타난 가수금 이외에 추가로 31억 53,428,970원의 가수금채권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피고인은, 임무위배행위가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가수금 반제로 처리하거나 일부 변제를 하였으므로 손해는 그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K의 자산에 관하여 R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주장하는 가수금의 존재는 인정되지 않고, 피고인이 O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K에 지급한 19억 부분은 사후에 K의 손해 중 일부를 변상 또는 보전한 것이므로 이를 배임죄의 손해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4의 가.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피고인은 K로부터 7억 원을 가수금 반제 명목으로 지급받아 피고인의 대출금 이자를 변제한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2008. 1. 1. 기준으로 피고인의 K에 대한 31억 53,428,970원 상당의 가수금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중 제4유형 2.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이상 5년 이하(감경영역, 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하여 형량 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K을 인수, 운영하는 과정에서 유죄로 인정된 횡령 및 배임금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이 잘못된 회계처리를 통한 자금조달과 집행으로 인하여 회사가 부실하게 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I에 대한 대출과 관련하여 AB이 그 대출금을 가지고 국외로 도주하는 바람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O저축은행으로부터 보증채무의 이행을 독촉받자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어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또한 손해 중 상당부분이 회복되었고 회복되지 않은 손해에 대하여는 채권자와 분할 변제 합의를 하고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다.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원주 소재 사업부지 매수대금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피고인은 AC으로부터 "AD이 AE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을 기화로 O저축은행으로부터 J의 사업 자금을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을 먹고 AC에게 "부동산 사업을 하려고 하니 O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해 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AC은 AF에게 "여의도 AG를 시행했던 A라는 사람이 있는데, AD이 AE을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했다. A가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니 O저축은행에서 자금을 지원해 주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AF는 2006. 4. 11. 대출의 건전성과 수익성을 유지하여 저축은행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전혀 검토하지 아니하고 지주 작업과 관련된 매매계약서에 대한 확인절차도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아무런 담보를 제공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33억 원을 대출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한 AC, AF와 공모하여 3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O저축은행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I(주)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피고인은 AH를 운영하는 AB과 서울 Q 부근에 AI골프장과 골프연습장을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자 O저축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AD 회장실에서 AC에게 "골프장 사업을 위한 초기 자금을 빌려 달라"고 부탁을 하고, AC이 2007. 3.경 AF에게 "A가 AB과 함께 Q 부지를 낙찰받아 AI 골프장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입찰 보증금으로 사용하고 곧바로 상환한다고 하니 A의 동생인 AJ의 보증을 받고 대출을 해 줘라."라고 지시하여 AF가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에 88억 원을 대출함으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한 AC, AF와 공모하여 I에 88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O저축은행에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AC에게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AC에게 대출을 부탁한 피고인이 배임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고, AC의 행위가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AC의 배임 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업무상배임죄의 실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게 되는 수익자 또는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를 배임의 실행행위자에 대한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우선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였어야 하고, 나아가 실행행위자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할 것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597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AC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AC에게 대출에 대한 대가(AD의 AE 인수지원이나 골프장 사업에의 투자 또는 건설공사 시공권 부여)를 지급하거나 지급을 약속하는 방법으로 AC의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AC 또는 AF에게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지시하거나 향응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 과정에 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가. AF, AK, AL, AM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AE 인수에 어떤 식으로 협조를 하거나 구체적인 도움을 약속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AC에게 대출 부탁을 한 뒤 만나서 AD의 AE 인수를 돕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출 부탁에 응대해 준 것에 대한 의례적이고 사교적인 의미의 발언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므로 AD에 직접 자금 조달을 해줄만한 상황이 아니었고, 제3자를 통하더라도 AF가 AC으로부터 들었다는 1,000억 원이라는 거액의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AE 노조에 대해 하였다는 발언도 의례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이것이 AD의 AE 인수에 도움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AE에 대한 입찰 시기가 가까워지자 AC으로서는 어떠한 방면으로든 AD이 AE을 인수하는 데 피고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인식과 피고인이 여의도 AG 사업을 시행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더하여 이 사건 대출을 지시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S, AF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AC에게 골프장사업에 투자할 기회를 제공하거나 건설공사 시공권을 부여하는 제안을 하여 위 대출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S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AC이 골프장사업에 투자한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S의 투자 또는 대여를 유인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AC이 위 대출 후 골프장사업에 투자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