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7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B, C와 대금을 공동 부담하여 필로폰을 매수한 후 나누어 갖기로 하고 2018. 2. 초순경 C에게 그 대금 30만 원을 지급한 다음, B, C와 함께 2018. 2. 4. 새벽 무렵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병원 주차장에서 F에게 대금 20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B, C와 대금을 공동 부담하여 필로폰을 매수한 후 나누어 갖기로 하고 2018. 3. 초순경 C에게 그 대금 30만 원을 지급한 다음, B, C와 함께 2018. 3. 8. 03:30경 서울 마포구 G빌딩 2층 ‘H 한의원’ 앞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 안에서 F에게 대금 21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0. 12.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공원에서 ‘앙톡’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대금 7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3. 9. 오후 무렵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세류역 부근 공원에서 ‘앙톡’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대금 10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8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3. 8. 04:30경 서울 관악구 I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9. 저녁 무렵 수원시 권선구 J 모텔에서 필로폰 약 0.3g을 알루 미늄 호일로 감싼 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3. 10. 저녁 무렵 수원시 권선구 K 모텔 L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3. 9. 16:00경 수원시 팔달구 M에 있는 N 부근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4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사본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A 체어맨 차량 특정) 사본, 수사보고(압수영장 2020-3826호 집행결과), 수사보고(2018. 2. 4. 범행장소 특정) 사본, 수사보고서(검거 당시 피의자의 필로폰 투약 관련),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 비닐봉투 내 백색 물질 메트암페타민 양성),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수사보고서(필로폰 매매대금 인출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수사보고서(2021. 3. 9. 점심 무렵 필로폰 매매 등 관련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확인) 1. 압수조서(수사기록 제235쪽) 1. 각 감정결과회보 1. 금융정보 제공(O 우체국) 사본, 거래내역조회(C 계좌) 사본,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본(P 계좌), 금융거래정보 제공(F 계좌) 사본 1. 계좌거래내역조회(B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공동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단독 매매, 투약,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판시 제1의 가.항 필로폰 가액 200만 원 + 판시 제1의 나.항 필로폰 가액 42만 원(= 1g × 피고인 등이 필로폰 5g 대금으로 지급한 210만 원/5g) + 판시 제1의 다.항 필로폰 가액 70만 원 + 판시 제1의 라.항 필로폰 가액 10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처벌의 필요성이 적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은 마지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후 약 7년간 이 사건 각 범행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공범들과 사이에서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3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1331] 1. 피고인은 영업대상 섭외업무를 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B은 C 대리점 사장이다. 피고인은 2018. 8.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서울 구로구 D 소재 C 대리점에 찾아와, 영업활동비 및 영업물품을 선지급받고 영업대상 섭외 업무를 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선지급 받은 영업활동비 등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활동비 등을 지급 받더라도 영업대상을 섭외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8.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 농협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500,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영업경비 및 영업물품 등 합계 21,564,4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481] 2.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서울 구로구 D에서 운영하는 C 대리점의 판매사원으로 일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23.경 피고인의 매제인 F의 명의로 마치 구매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대리점에 C의 생활건강음료 ‘G’ 6세트의 물품구입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은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 물품구입대금을 지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위 대리점의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영업활동비 선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뒤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에 소비한 뒤 이를 갚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물품판매로 인한 수당을 더 받기 위해 자신이 실제 구매자임을 피해자가 알지 못하도록 F의 명의로 물품을 주문한 것이었으며, F의 명의도 명의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합계 1,188,000원 상당인 ‘G’ 6세트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 8번) 1. 서울남부지방법원 이행권고결정문 1. 계좌이체내역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거래내역 1. 피해내역자료 [2021고단1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6 내지 19번) 1. 물품구입신청서 등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2021고단1331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제12,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의 합의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없었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75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A는 2019. 10. 30. 캐나다로 출국하여 2020. 7. 2. 귀국한 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2020. 7. 21.경까지 자가 격리를 하였으며, 피고인 A는 위 출국 기간 또는 자가 격리 기간 중 불면증으로 수면제 등이 필요하였으나 이를 구하지 못하자 선배인 피고인 B에게 부탁하여 이를 전달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캐나다에 있는 A로부터 수면제를 처방받아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달 15.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의원에 방문하여 수면 장애가 있는 것처럼 진찰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졸피신정 14정을 포함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아 약국에서 이를 구매한 다음, 같은 날 대전 대덕구 문평동에 있는 우체국으로 가 이를 위 A가 거주 중인 캐나다 벤쿠버 E에 있는 아파트로 발송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20. 7. 15.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의원에 방문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졸피신정 14정을 포함한 별지 범죄일람표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아 약국에서 이를 구매한 다음, 같은 날 19:00경 대전 유성구 F건물, G에 있는 A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무상으로 두고 오는 방법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피고인이 거주 중인 캐나다에 밴쿠퍼 E에 있는 피고인 지인의 아파트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B이 보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령하여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15. 19:00경 대전 유성구 F건물,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향정신성의약품을 B으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7. 15.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신정 0.5정, 로라제팜 성분의 스리반정 2정, 알프라졸람 성분의 알프람정 1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A에게 압수한 약물의 수량 표기 관련) 1. 수사보고(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보험약가 확인보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식약처 의약품정보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련 자료 1. 우체국 택배 영수증 1. 각 감정의뢰회보, 압수물 분석결과회보서 첨부 1. 압수물 사진, 적발 사진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수출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항 향정신성의약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향정신성의약품 수출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수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거나 수수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 A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70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8.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매장내에서 일반의약품인 “뱅드롱 액”을 D약국에서 시가 미상을 주고 공급받아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던 중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에게 “뱅드롱 액” 2병을 1,000원에 판매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일반 의약품을 보관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매한 약품의 수량이 적은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086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 약품을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20. 4.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15. 18:00경 전남 영암군 B 원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D(D, 일명 ‘E’), F(F, 일명 ‘G’) 등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25g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반대쪽 유리관에 입을 대고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21. 7. 2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7. 25. 15: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일명 ‘H’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야바’) 1정을 은박지 호일에 올려두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종이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10.경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외국인이고,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8.경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그 다음날부터 2021. 8. 9.경까지 체류 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출입국사범 고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서(증거기록 199쪽, 277쪽, 28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이어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4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2021. 1. 29.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1. 29. 새벽 무렵 부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 정차한 차량 안에서, B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불상량(주사기 눈금 4칸 가량)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현금 40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2021. 1. 29.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4:30경 부천시 소사로 120에 있는 지하철 소새울역 2번 출구 건너편에 정차한 차량 안에서, C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불상량(주사기 눈금 2칸 가량)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20만 원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2021. 5. 20.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5. 20. 새벽 무렵 수원시 권선구 D 앞에 정차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B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불상량(주사기 눈금 3칸 가량)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현금 15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2021. 5. 2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5. 24. 00:00경 천안시 두정동 이하 불상의 도로변에 정차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주사기 눈금 1칸 반 가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용해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2021. 5. 2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5. 24. 13:15경 시흥시 E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테 승용차량 조수석 위에,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올려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상선 A 특정) 1. 감정의뢰회보서 사본(C 소변), 감정의뢰회보서 사본(C 모발), 감정의뢰회보서(소변), 감정의뢰회보서(주사기), 감정의뢰회보서(모발) 1. C↔A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액 산정근거] 판시 제1항 기재 필로폰 매매대금 40만 원 판지 제2항 기재 필로폰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매도한 것이므로 별로도 추징하지 아니함. 판시 제3항 기재 필로폰 약 0.21g(주사기 눈금 3칸 분량) 중 약 0.07g은 몰수하였으므로, 나머지 0.14g에 상응하는 가액 10만 원(= 판시 제3항 기재 필로폰 매매대금 15만 원 × 0.07g/0.21g)을 추징함 판지 제4항 기재 필로폰은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므로 별로도 추징하지 아니함. 판지 제5항 기재 필로폰은 몰수하였으므로 별로도 추징하지 아니함. 합계 5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C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여 C의 마약 투약 범죄를 조장하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마약 전과가 없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마약을 전문적으로 유통시킨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6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0.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즐톡’으로 알게 된 B(남, 50대)과 공모하여, 2021. 2. 16. 21:10경 구미시 C건물 D호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위 B으로 하여금 자신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2021. 2. 22. 15:30경 위 C건물 E호 내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위 B으로 하여금 자신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즐톡’으로 알게 된 F(남, 30대)와 공모하여, 2021. 2. 24. 07:40경 서울 송파구 G 모텔 H호 내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위 F로 하여금 자신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위 F와 공모하여, 2021. 2. 26. 23:50경 서울 송파구 I호텔 J호 내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위 F로 하여금 자신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위 F와 공모하여, 2021. 3. 1. 02:45경 서울 송파구 K건물 L호 내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위 F로 하여금 자신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즐톡’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남, 40대)와 공모하여, 2021. 3. 2. 15:10경 서울 송파구 M호텔 N호 내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자신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1. 3. 3. 00:50경 서울 송파구 O모텔 P호 내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자신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간이시약검사 결과지 첨부), 간이시약검사 결과지(MET, THC, COC)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양팔에 확인되는 주사 자국 사진 첨부), 사진 1. 수사보고서(I호텔 CCTV 녹화영상 분석 관련), CCTV영상 출력자료, I호텔 J호 객실 출입 내역 자료 1. 수사보고서(K CCTV녹화영상 분석 결과), CCTV녹화영상 출력자료 1. 수사보고서(‘M 호텔’ CCTV 녹화영상 분석 결과), CCTV영상 출력자료 1. 수사보고서(O모텔 CCTV영상 분석), CCTV영상 출력자료 1. 수사보고서(‘G모텔’ CCTV 녹화영상 분석), CCTV녹화영상 출력자료 1. 수사보고서(C건물 CCTV녹화영상 분석 결과), CCTV녹화영상 출력자료 1. 수사보고서(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첨부),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각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러 죄질이 불량한 점, 투약 횟수가 많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9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1.2020고단8915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2. 23.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텔레그램 아이디 ‘B’)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위 판매책이 사용하는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50,000원을 입금한 다음, 같은 날 수원시 권선구 D, 에어컨 실외기 뒤편에 숨겨진 필로폰 약 0.5g을 취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2. 23.경 수원시 권선구 E 인근 ‘F’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올랜도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13g을 음료수와 함께 마신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필로폰을 물과 함께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2021고단843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3. 03:30경 용인시 기흥구 G에 있는 H매장에서 피해자 I 등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0,000원 상당의 샤워 헤드 1개, 시가 12,000원 상당의 수중 램프 1개를 외투 속에 넣어 숨긴 후 다른 물품만 계산하는 방법으로 계산대를 통과하여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소변 및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 의뢰 회신 관련) 및 이에 첨부된 마약 감정서(모발) 1. 내사보고(피혐의자 마약 구매 대금 입금 장면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자료 확인 관련) 및 이에 첨부된 피의자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마약류 구매 관련 자료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사진 별지 첨부) 및 이에 첨부된 CCTV 영상 자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견에 대한 확정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각 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첫머리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판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1. 나.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의 필로폰 투약에 의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산정 근거: 필로폰 매매대금 합계 25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의 죄 부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신체적 부작용이 심각하고, 사회적 폐해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그런데 피고인이 4차례에 걸쳐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하고, 이를 수회에 걸쳐 투약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부분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범죄전력 기재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2의 죄 부분 피고인이 판결 첫머리와 같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확정 판결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에 이른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 물품의 시가 합계가 22,000원 상당에 불과하고, 피해자 측과 피해금액 보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4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핸드폰 문자메시지로 피해자 B에게 ‘톰브라운 클러치백 정품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소지하던 톰브라운 클러치백은 가품이었고 정품인증서도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톰브라운 클러치백 정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45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거래당시 정품인증 사진 관련 D이미지 검색결과), D이미지 검색결과, ‘E’의 리뷰글 1. 대화내역 1. F 감정내역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 및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이 사건 클러치백을 ‘정품’으로 알고 구매하였고, 피해자와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클러치백이 정품이 아닐 경우에는 환불을 하여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클러치백이 정품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은 후 환불을 하여 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정품 확인에 들어간 비용에 대한 배상까지 요구하여 이를 거절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클러치백이 정품이 아닐 경우 환불해 주겠다는 대화를 한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거래를 위해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클러치백이 정품이 맞는지 확인을 구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도 정품 인증을 받고 구입하였고 보증서와 영수증을 가지고 있다’며, 보증서와 제품을 함께 찍은 사진과 영수증과 더스트백을 함께 찍은 사진을 각각 전송하여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증서와 영수증을 보내지 않았다.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항의하자, 피고인은 보증서와 영수증은 회사에 있는 것 같으니 따로 보내겠다고 답변하였으나, 경찰에서는 여자친구 집에 있을 것 같지만 헤어져서 확인이 어렵다고 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전송한 보증서의 사진은 피고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이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용한 사진이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보증서와 함께 찍은 제품 사진에 의하면, 그 표면이 올록볼록한 재질인 것이 확인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제품의 표면은 매끈한 재질로 사진 속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이 아니었다. 또한, 위 사진은 쇼핑사이트인 ‘E’에 2019. 2. 17.경 “톰브라운 금장지퍼 삼선탭 골드로고 페블래더 클러치백(블랙-미듐) 리뷰”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글에 첨부되어 있는 사진과 동일한 사진인바, 피고인은 실제 제품의 사진이 아닌 인터넷에서 떠도는 사진을 도용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클러치백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구매하였다고 주장하며 해당 거래에 대한 증거자료로 2019. 5. 9.경 C 명의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한 거래내역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위 C은 피고인에게 톰브라운 클러치백을 판매한 사실이 없고, 위 50만 원은 피고인에게 상품권 사기를 당한 후 경찰에 고소하였다가 돌려받은 돈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불기소 결정서의 기재 내용(증거기록 153~155쪽)이 위 C의 진술에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이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반환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나, 물품대금은 재판결과에 관계 없이 반환하여야 하는 것인 점과 이 사건 범행의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12

범 죄 사 실 [전제 사실] B은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고 칭함)에서 시행하는 국가보조사업인 ‘C’에 참여하여 물품을 공급하는 ㈜D을 비롯한 ㈜E, 주F, G, H(이하 ‘공급업체들’이라 칭함)을 총괄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포천시 I에 있는 가구 제조업체인 ‘J’의 대표이다. ‘C’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고 산업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기술·재정적 능력 취약 등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50인 미만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시설의 개선을 통해 사업장의 위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산업재해 등을 방지하고자 공단에서 주관하여 국가 보조금을 일정 부분 지원해주는 사업을 말한다. 공단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은 종전에는 ‘C’ 지원대상 사업장에 안전품목대금을 전액 지원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장에서는 공짜라는 인식으로 필요치 않은 품목까지 무분별하게 신청하는 등의 폐해가 발생하자, 이를 시정하기 위해 2018. 4. 24. ‘재직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은 총공급가액의 30%, 10명 이상의 사업장은 총 공급가액의 50%를 사업장에서 자부담한 경우에만 나머지 공급가액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사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이 개정되었으나, ‘C’ 지원 대상 사업장에서 위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비율의 자부담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부담감 때문에 오히려 ‘C’ 지원대상 신청을 꺼려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모의 관계] 이에 B은 위 사업장 자부담금 규정으로 인하여 ‘C’ 지원대상 신청을 꺼려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으로부터 미리 공급가액의 30~50% 상당의 자부담금을 이체받고, 그와 같은 이체 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계좌이체 확인증과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을 교부받은 후 보조금 지급 결정이 되면 기 입금받은 자부담금과 동일한 액수의 금액을 다시 해당 사업장의 사업자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방법을 이용하거나, 애초에 처음부터 사업장의 자부담금을 대신 납부해 주는 방식으로 자부담 규정을 위반하고, 공급업체는 위와 같이 대신 납부한 자부담금도 모두 공급가액에 포함시켜 지원받는 보조금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보다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C’ 지원대상 사업장과의 공급계약을 진행하여 공단을 상대로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C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여 C 홍보 및 신청서류 작성, 자부담금 할인약정 등을 담당하는 영업사원인 K은 위 ‘J’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사업장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자부담금의 일부를 되돌려 주는 조건으로 C을 신청할 것을 권유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결국 피고인, B, K은 공단으로부터 ‘C’ 지원대상 사업장으로서 국가보조금을 부풀려 수령하기로 모의하였다. [구체적인 범행]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경 위 ‘J’ 사무실에서, 위 K과 ‘J가 주식회사 J로부터 국소조명 및 전체조명시설, 방호조치가 완비된 탁상용드릴기, 안전통로 확보를 위한 공구함 등 총 64,534,4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위 공급대금 중 피고인의 자부담금 부분에 해당하는 35,050,000원을 주식회사 J에 송금하고, 그 중 18,829,000원을 반환받기로 하였으며, B은 2016. 6. 15.경 공단에 물품공급계약서, 위 35,050,000원에 대한 이체확인증과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C’의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였고, 피고인과 B은 2016. 11. 10.경 위와 같은 신청이 진정한 것으로 믿은 공단으로부터 위 허위의 물품공급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중 29,484,000원을 보조금으로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에게 지급한 35,050,000원 중 일부인 18,829,000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실제로 2016. 11. 17.경 같은 금액을 반환받았으므로, 피고인과 B은 실제 거래 가격인 46,705,400원[65,534,000원-18,829,000원]을 기준으로 실거래가의 50%에 해당하는 23,352,700원[46,705,400원×0.5]을 지급받아야 함에도 그 차액인 6,131,300원을 초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J’ 사업장을 대상으로 국고보조금 29,484,000원을 부정하게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안전보건공단 C 담당자) 1. 내사보고(C 조성지원 사업에 대한) 1. 수사보고(C관련 공단제출 서류 및 페이백과 관련된 증거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2017. 1. 4. 법률 제14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C 국고보조금을 수령하였다. 다만 범행 이후 피고인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부정수급한 지원금 9,419,000원을 반납한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5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경 광주 서구 BM에 있는 상호 불상의 원룸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BN에게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사용실적을 올려 신용등급을 올린 후 대출을 받아주겠다. 신용카드 사용대금은 내가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미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한 후 변제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신용을 올려 하루에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게 해 주고 그중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 속칭 카드깡을 해 주고 있었으나 별다른 수익이 없었고, 계속 다른 사람들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돌려막기식으로 생활하고 있었던 상황이라서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의 기존 대출금이나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명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경 BO카드, BP카드, BQ카드, T카드를 교부받고, 2018. 9.경 AF카드를 교부받고, 2019. 2.경 AZ카드, BR카드, S카드, BS카드를 교부받는 등 총 10장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8. 1. 23.경부터 2019. 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로 물품대금 등 합계 93,123,655원을 결제한 후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2019. 7.경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BT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합계 46,999,500원을 대출받아 사용한 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40,123,15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내역 정리 및 대출금 입금 계좌 거래내역, 범죄일람표 첨부) 1. 범죄일람표 1. 부채증명서, 채권채무조회서, 부채잔액증명서, 부채확인서 등, 카드사용내역, 카드사용내역 등, BP카드 재발급 확인서, BQ카드, BO카드, T카드 확인서, 부채증명서, 부채확인서 등, 신용카드승인내역, AT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합계 약 1억 4,000만 원에 이르는데도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566

범 죄 사 실 1. 사기 B은 2016.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그녀가 2016. 1. 11.경부터 2016. 11. 18.경까지 사이에 C조합에서 근무하였다는 취지의 경력증명서와 급여명세서 등을 발급해주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은평구 은평로 195 은평구청에서 위 C조합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다가 실직해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며 긴급지원을 신청하면서 B으로부터 발급받은 위 경력증명서와 급여명세서 등을 신청서에 첨부하여 금천구청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1. 11.경부터 2016. 11. 18.경까지 사이에 위 C조합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중랑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7.경부터 2017. 2. 24.경까지 6회에 걸쳐 1,557,000원을 지원받았다. 2. 공공주택특별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실직 등 위기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등 긴급생계지원 대상자가 아님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은평구청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긴급생계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다음 2016. 12. 27.경 은평구청에 긴급주거지원 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제출하여 긴급주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서울 서울 서대문구 D, E호를 임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115쪽) 1. C조합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1. 수사보고(F, G, H, A 긴급지원 선정 사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공공주택특별법 제57조의 4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방법으로 임대주택 임대받은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