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61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허위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자고 하면서 차량에 탑승할 사람들을 모집해 올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하여 함께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1.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21. 2. 18. 09:30경 피고인 A는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 운전석에, 피고인 B은 조수석에, C, D, E는 뒷자석에 각 승차한 후, 대전 서구 F아파트 앞 편도 4차로를 월평역네거리 쪽에서 누리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선행 중이던 피해자 G(남,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차량이 우측 깜빡이를 켜고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변경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잡고 있는 아반떼 차량의 핸들을 왼손으로 붙잡은 후 피고인 A에게 가속하여 피해자 운전의 벤츠 차량을 충돌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가 가속하여 그대로 직진하자 피고인 B은 위 아반떼 차량 핸들을 벤츠 쪽으로 틀어 조향함으로써, 아반떼 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벤츠 차량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벤츠 차량을 수리비 4,609,49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2021. 2. 18. 위 벤츠 차량 보험사인 피해자 H 주식회사와 위 아반떼 차량 보험사인 피해자 I 주식회사에 마치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사고접수를 한 후, 피해자 회사들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 주식회사로부터 2021. 2. 23. 합의금 명목으로 10,20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5,710,870원 등 합계 15,910,87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 I 주식회사로 하여금 2021. 2. 24. G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700,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고,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벤츠 블랙박스 영상 CD(차량번호 2 생략) 및 영상 캡쳐, 사고현장 및 사진, (차량번호 2 생략) 충격 부분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각 합의서 1. 각 사고 내용 및 보험금 지급내역, A J거래내역 조회(입금), A J거래내역 조회(출금), 모바일 거래내역 캡쳐 사진, 송금확인증(A-B), 입금내역(B에게 받은 배당금 20만 원), 입금내역(H-C), 입금내역(H E-C), 출금내역(C-B), 1.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1. 수사보고서(아반떼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고의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고, 나아가 이를 기화로 보험금을 수령함으로써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재산에까지 피해를 준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지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 B은 사기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도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 B이 여태 피해자 회사들에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해 주지 않은 점(피해자 H 주식회사에 대한 변제각서를 제출하였을 뿐이다)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가 피해자 H 주식회사에 피해 금액 중 일부인 약 630만 원을 분할하여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면서 그 중 100만 원을 반환하는 한편, 피해자 I 주식회사에 716,140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년경까지 ‘’ 항공사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B(여, 27세)는 위 항공사 승무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5. 01: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사이에 말레이시아(Malaysia)국(國) 조호르바루(Johor Baharu)시에 있는 ‘C’ 호텔 피고인의 객실에서, 피해자와 D, E 등 피해자의 동료 승무원들에게 ‘크리스마스 겸 (피고인의)생일 파티를 하자’고 말하여 같은 달 24. 22:40경부터 피해자 등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객실 바닥에서 혼자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팔로 피해자를 등 뒤에서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브래지어 후크 등을 풀고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레깅스 바지를 내려 벗기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이러지 말라’고 말하면서 반항을 하였음에도 손에 힘을 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레깅스와 팬티를 붙잡아 내려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로 끌어당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가져다 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넣으면서 “나랑 사적으로 만나자, 내가 평소에 너를 좋게 생각 했었어, 우리 만나보자”고 말하며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비틀면서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팅 메시지 내역 사진, 피고소인의 사과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하다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을 시도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3923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의 건축주이다. 피고인은 2015. 8. 1.07:30부터 2015. 8. 3. 사이에 D의 대지인 서울 서초구 E와 피고인의 건축물 사이의 경계표시인 경계점과 락카 표시, 쇠말뚝을 함부로 제거하고, 그곳으로부터 28센치 가량 D의 대지에 침범하여 벽돌로 담장을 설치함으로써 D의 대지 경계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70조의 경계침범죄는 토지의 경계에 관한 권리관계의 안정을 확보하여 사권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단순히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위와 같은 행위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함으로써 비로소 성립되고, 여기에서 말하는 경계는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인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종래부터 경계로서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왔거나 이해관계인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존재하는 등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통용되어 오던 사실상의 경계를 의미하므로, 설령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를 침범하는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토지의 사실상의 경계에 대한 인식불능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한 경계침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8973 판결 등 참조).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피고인의 아들인 F 소유의 토지인 서울 서초구 C(C, 이하 '피고인 토지'라 한다)과 D, G, H 공유의 토지인 서울 서초구 E(E, 이하 '인접 토지'라 한다) 대지 사이에는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이 존재하였는데, 이 사건 담장은 피고인 토지와 인접 토지의 경계를 나타내는 역할을 하였고, 이 사건 담장의 존재와 그 경계에 관하여 수십년간 아무런 분쟁이 없었다(수사기록 8면 참조). 즉 이 사건 담장이 객관적으로 통용되어 오던 사실상의 경계 역할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아들인 F이 피고인 토지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2015. 3. 경 이 사건 담장이 철거되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기사들은 2015. 3. 경 피고인 토지 및 인접 토지를 측량하고는 이 사건 담장이 인접토지를 약 28cm 첨범한 것을 확인하였고, 2015. 6. 23. 위 각 토지를 재차 측량하고는 지적도상의 경계에 맞추어 경계점과 락카 표시를 하였다. 한편 D은 2015. 3.경 지적도상의 경계선에 맞추어 쇠말뚝을 박았다. 피고인은 공사업자를 통하여 2015. 8. 1.부터 2015. 8. 3.까지 이 사건 담장에 있던 위치에 그대로 새로운 담장을 설치하였고, 그 과정에서 지적도상의 경계선에 맞추어져 있던 경계점, 락카 표시 등이 사라졌다. 피고인이 2015. 8.경 이 사건 담장 위치에 새로운 담장을 설치하고, 피고인의 아들인 F이 2015. 10. 12. D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170874호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D과 사이에 경계점, 락카 표시, 말뚝에 의하여 표시된 적도상의 경계선을 새로운 경계선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이에 반하는 D의 경찰 및 법원에서의 진술은 믿지 아니한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경계점, 락카 표시, 쇠말뚝을 제거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각 표시 등이 나타내는 선은 지적도상의 경계에 해당할 뿐이지, 형법 제370조에서 정한 경계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6. 03:36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주식회사 주차장 앞 도로부터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 1163 자운대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이미 한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3. 5.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2. 04:19경 대전 중구 B모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매장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이미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그 중 한 번은 교통사고까지 동반되었다), 다른 범죄전력도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동안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1. 23:17경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이미 한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556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9. 10. 10.경 대전 중구 은행동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카카오뱅크 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20.경 대전 중구 태평동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하나은행 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29.경 대전 중구 은행동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농협BC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0. 30.경 대전 중구 은행동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농협 통장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10. 31. 06:28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편의점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G으로부터 컵라면과 닭꼬치를 구입하면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명의 농협BC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위 카드로 대금 3,500원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31. 09:34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카센터에서, 피해자로부터 자동차배터리 1개를 구입하면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명의 농협BC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위 카드로 대금 10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합계 103,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피해자 진술서, G, I, E, B의 각 경찰 참고인 진술서 1.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는 타인 카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I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 B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237

범죄사실 누구든지 식품의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7.경 대전 유성구 B에서, 디니코나졸 성분이 농약 잔류허용기준인 0.3mg/kg을 초과한 3.4mg/kg 남아있는 얼갈이 배추 437단 합계 874kg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존 및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적합 농산물 검사 결과 보고(통보) / 대전보건환경연구원 1. 농약(디니코나졸 수화제)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농약의 과다 사용은 해당 농산물을 식용하는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얼갈이 배추에 잔류한 농약이 허용 기준치를 크게 웃도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오랫동안 농업에 종사하였지만 동종 전과는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88

범죄사실 누구든지 식육 등 축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갖추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4. 14:00경 대전 유성구 B시장(C정육점 맞은편) 노상에서 축산물판매업 신고 없이 식육(닭)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6항 제9호, 제2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식육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시설을 갖추고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무신고 영업을 한 기간이 2018. 2.경부터 2019. 6.경까지(위 기간 중 B시장이 개설된 날)로 상당히 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의 변호인은 유사한 사례에서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고지된 약식명령들을 제시하고 있으나, 해당 약식명령들은 모두 2014년의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과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1. 01:40경 대전 유성구 I에 있는 J 식당 앞에서 그곳에 정차한 피해자 K이 운전하는 택시 조수석에 탑승한 상태로 피해자와 택시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시가 미상의 빈차표시등을 내리쳐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경찰 진술서 1. 손괴물건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K의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를 비롯한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19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1. 4. 21:0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다가 다투던 중 소란을 피운 일로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인 피해자 D(남, 52세)이 불만을 표시하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수회 던지고, 이에 그곳 식당 업주가 피해자를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에게 수회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면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다른 손님인 피해자 E(남, 52세)이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쪽 얼굴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경찰 진술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한다고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이를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특히 이 사건 특수폭행 범행은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수 회던지고, 휴대전화로 머리를 내려친 것으로서 그 행위 태양이 매우 위험한 것이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여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0. 14:35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3세)의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그만 마시자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죽을래”라고 수차례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화를 내면서 가라고 하고 피고인의 방 앞까지 데려다 주자 화가 나, 피고인의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길이 63㎝)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가 이를 빼앗자 다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2㎝, 칼날 길이 11㎝)를 가지고 나와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 단계에서 이미 피고인을 용서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그 행위 태양이 매우 위험한 것인 점,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폭력성을 드러내는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러한 범죄전력에 비추어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이 더 많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4. 7.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7.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5. 4.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8. 2.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6. 13. 공주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12. 08:30경부터 부천시 중동에 있는 부천시청 부근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시흥시 조남동 소재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방향 104.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속도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2. 09:00경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안현동 소재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방향 98.3km 지점에서 과속으로 1차로를 진행하다가 2차로, 1차로, 다시 2차로, 4차로로 선행차량을 추월하여 급 진로를 변경하는 지그재그 운전을 하였고, 4차로에서 190km의 속도로 과속주행을 하였으며, 4차로에서 1차로, 다시 4차로로 급 진로를 변경한 후, 4차로에서 190km의 속도로 과속주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속도 위반, 앞차와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및 급제동 금지 위반,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여 다른 사람에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난폭운전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동종·유사 전과를 비롯하여 무려 27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그 중에는 실형 전과도 6회나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8. 2.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절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0. 6.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도 그로부터 불과 6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러한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잘못을 반성한다는 피고인의 말은 믿을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준법의식과 윤리의식은 물론, 형벌 감수성까지 모두 박약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급차선 변경 및 과속 등의 난폭운전을 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안전을 위협하고 대형 교통사고의 위험을 야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경 멧돼지 묘를 파헤친다는 이유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멧돼지가 파헤친 자리에 석축을 쌓고, 단을 끊어 쇄석을 부설하였으며, 묘지로 올라가는 길에 돌계단을 쌓아 대전 유성구 B의 국유림(보전산지) 173.4㎡의 형질을 변경하여 4,474,700원의 산지복구비가 발생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 전용을 하였다. [피고인은 석축을 쌓은 것 외에 판시 범죄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설령 판시 범죄사실 중 피고인이 주장하는 일부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허가 없이 석축을 쌓은 것만으로도 산지관리법위반죄가 성립하는 데 지장이 없다. 한편 피고인은 법률을 몰랐다고도 주장하나, 법률의 부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줄 수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위치도(항공사진), GPS 측량성과도, 피해지 사진첩, 항공사진(범행시기) 1. 산림피해액 산출내역,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산 77-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허가 없이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이미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2014. 2. 13. 상고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2013고단2451]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3. 3. 일자불상 04:00~05:00경 전남 여수시 E에 있는 F모텔에서 스마트폰 즐톡 채팅으로 만난 청소년인 G(여, 16세)에게 성매매의 대가로 30만 원을 지불하고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마약류관리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8. 9. 20:00~21:00경 전남 순천시 왕지동에 있는 순천호수공원의 인적이 드문 곳에 있는 벤치에 앉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티민(속칭 '필로폰') 불상량을 술에 희석하여 술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013고단2631] 3. 피고인은 2013. 1. 8. 22:00경 여수시 H에 있는 I모텔에서 스마트폰 즐톡 채팅으로 만난 청소년인 J(여, 17세)에게 성매매의 대가로 35만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2013-W-6667)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3. 9. 마약류 월간동향 중 마약류 암거래 가격 1부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청소년 성매수의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0.경부터 같은 해 8. 10.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카카오톡 메신저에 접속하여 채팅 어플리케이션 '아르고'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13세)와 화상채팅을 하면서 "보지나 벌려, 보지 만져봐"라고 말하는 등 자위행위를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게하고, 피해자의 가슴,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 성기를 촬영한 사진 8장을 전송받고, "빽보지 핥고 싶다", "좆물 싸게 보지 벌려", "엉덩이 보여줘 엉덩이 때리면서 뒤치기하고 싶다", "자기 따 먹고 싶어", "오빠 자지 그리웠지?", "흐보지 존나게 거칠게 따먹고 싶다. 강간 모드로", "오빠 자지 없으면 못 살지?", "젖은 팬티 찍어서 보내봐" 등의 성적인 문자메시지를 수회 전송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 7장을 전송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내용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의 연령 확인) - 주민등록표 등·초본 1. 피해자와 피의자3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피해자 휴대전화 카카오톡 내용 및 디지털 포렌식 복원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징역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인 아동의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인 해악성도 매우 크므로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준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영상을 유포하는 등의 행위에 나아가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사죄를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41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4. 24.경 대구 북구 서변동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버스에 승차하는 피해자 B의 교복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8. 8. 3.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D' 사이트의 음란물 판매 광고를 보고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계좌로 돈을 송금하거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알려주고 동영상 파일 전송프로그램인 E를 이용하여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가슴을 노출한 채로 자위하는 내용의 '20분 교복'이라는 파일을 전송받아 피고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44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피고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송치서(F) 사본 1.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아청물 판매 관련 H 대화내역 등 1. H 대화내역 등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E 송수신내역 확인) 1.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및 범죄일람표 정리)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1. 수사보고(범죄사실 수정) 1. 수사보고(음란물 판매자 처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Ⅰ의 연번 1 내지 4 기재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Ⅰ의 연번 5 내지 14 기재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음란물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카메라 촬영 횟수가 14회에 이르고 소지한 음란물이 44개에 이르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린 청년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