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14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2. 29. 01:00경 남양주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 내에서 술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부인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E에게, "야,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탁자 위에 있던 맥주캔을 들어 탁자 위에 내리치고,벽을 향해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가.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12. 29. 01:19경 제1항 기재 주점 밖 복도에서, 머리채를 붙잡혀 끌려나온 피해자 E(여, 62세)의 복부를 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려는 피해자 C(61세)의 복부 및 발목을 피고인의 발로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잡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업무방해) : 업무방해범죄군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6월) 제2범죄 (판시 제2의 가.항 상해) :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 6월) 제3범죄 (판시 제2의 나.항 상해):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기본영역 (4월~1년 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전에도 같은 유형의 범죄(유흥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다투면서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한 범행)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그 피해가 회복된 바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9.6.18:30경 부산 영도구 봉래동에 있는 홈플러스 출입구 고객센터 앞에서, 피해자가 장을 보기 위해 놓아 둔 시가 10만원 상당의 골프우산 1개를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자료회신 1. 현장 CCTV 녹화 CD [현장 CCTV 영상, 피고인을 용의자로 특정하게 된 경위를 종합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7 00:12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피해자 E과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이 피해자의 지인인 F의 욕을 하고 흉을 보는 것을 피해자가 녹음하려 했다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은 후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 주상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0여 년 전의 일이기는 하나 동종 벌금형 처벌 전력이 1회 있고, 그 후에도 2회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다. 제1회 공판기일까지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8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3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10. 1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 2014. 8.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각 선고받고 2018. 4. 3. 포항교도소에서 마지막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7. 00:58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대곶면 약암리 1188-2 약암교차로 앞 도로를 강화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을 잘 살펴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28세)가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스파크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2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1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12번 흉추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불리한 정상(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은 편이었고,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사고 당시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F의 상해가 중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의 상해 역시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 고인의 나이, 환경, 사고 발생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기본영역)의 하한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피해자 C(여, 20세)과 'D식당'에서 같이 일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2017. 9.30. 22:30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안으면서 입술에 뽀뽀를 하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얼굴을 돌리자 가지고 있던 만 원짜리 지폐를 거실 바닥에 뿌리면서 "내가 집도 있고 돈도 많으니까 나한테 시집을 오라"고 이야기하면서 피해자를 밀어서 바닥에 눕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와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울면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차자 강간 범행을 단념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성범죄 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일하는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에서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위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강간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9. 17:30경 공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당시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도 10,000원 미만의 예금 밖에 없었기 때문에 치킨과 음료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치킨 1마리, 소주 2병, 콜라 1병을 주문하여 이를 취식한 뒤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매우 다수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 편취액수가 소액이다.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정1

범죄사실 누구든지 임의로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2017. 12. 11.경까지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국유재산인 춘천시 B에 있는 도로 중 약 109m2를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펜션 내 수영장 부지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지적측량결과부, 수사보고(피의자 민사소송 관련 서류 제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국유재산 중 피고인이 수영장 부지로 사용한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한 사실(이 법원 2018. 5. 16. 선고 2017가단52784 판결),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춘천시 D 토지를 2009. 9. 7. 매수하여 2012. 11. 8. 그 토지의 지목을 전에서 대지로 변경한 다음 그 무렵 거기에 건축사무소에 의뢰하여 측량하고 펜션을 건축하여 숙박업을 영위하다가 2013년경 펜션 내에 수영장을 설치한 사실, 이 사건 토지는 1991년경부터 국가 소유로 등기되어 있었고, 피고인 소유의 위 토지와 다른 사유지(E 답) 사이를 지나고 있으며, 위 각 토지는 그 지적, 지목 등을 달리 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그 소유 토지에 건축을 하고 그 지적, 지목 등이 다른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수영장 부지로 사용하면서도 그 경계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는 한편, 이 사건 토지가 국유재산은 아니고 다른 개인이 소유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이나 국유지를 수영장 부지로 사용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를 받으면서 2017년 4월경에는 국유지 사용 사실을 명백히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고, 성수기를 지나면 원상복구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6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5. 4. 8.경부터 현재까지 대구 동구 G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일하면서 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시행대행자 및 시공자 선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H(주)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비사업의 시공자, 설계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11.경 G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정비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준비하고 있던 B으로부터 '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운영을 위한 대여금'이라는 명목으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B으로부터 2015. 5. 11.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22.까지 총 11회에 걸쳐 54,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B으로부터 54,00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A에게 54,00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였다. 2. 판단 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1조 제5항 제1, 2호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84조의2 제1호에 따라 위 규정 위반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의 제공'이 있어야 하고 그 재산상 이익의 제공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나.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이 피고인 B이 운영하는 H㈜로부터 돈을 빌린 것일 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의 금품을 주고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과 관련된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A은 2015. 5. 11․부터 2015. 12. 22.까지 11회에 걸쳐 H㈜로부터 합계 54,000,000원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 A은 처음 돈을 빌린 2015. 5. 11. H㈜와 사이에, H㈜는 피고인 A에게 매월 4,000,000원을 대여하되, 피고인 A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호 합의한 금원을 추가로 대여할 수 있고, 변제기는 G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또는 시공자를 선정하여 금원을 차용한 후 3개월 이내로, 이자는 연 3%로 정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는 차용인이 피고인 A 개인이고, G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인 A이 그 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H㈜는 위 계약에 따라 피고인 A에게 돈을 송금하면서 모두 법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였고, 법인의 금전출납부에도 '대여금'이라는 점을 명시하여 기재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1. 5. H㈜에 차용금 54,000,000원에 대한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다. 피고인 A은 차용금을 조합의 운영 경비로 사용하였으며, 현재까지 G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시공자는 선정되지 않았고, H(주)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된 바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1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17. 09:15경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508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덕이로 17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른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37%로 그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판사 강영기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6.08:32경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 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감지기에 음주상태로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9:20경부터 약 3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운전하지 않았는데 왜 측정을 해야 하느냐"고 말하며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1회 집행유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는바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택시로 귀가하기 위해 택시를 잡으려고 한 사실이 있고, 택시가 잘 잡히지 않자 주차해 둔 차의 조수석에서 잠을 자던 중 단속되었는바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1. 6. 16. 벌금 150만 원, 2012. 5. 11.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0. 1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황상동에 있는 인동농협 시장지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경인마트 방면에서 피쉬앤그릴 방면으로 후진하여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에게는 진로 방향 및 좌우의 교통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인더스모텔 방면에서 앰플종합상가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여, 24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자인 피해자 E(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업무상 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나.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5. 08:58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먼우금로 117에 있는 동춘사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병원 쪽에서 동춘1동행정복지센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많이 내려 시야가 흐리고 노면이 미끄러운 상황이었고, 사고 장소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버스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8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20. 1. 19. 11:30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입원 중 외상성 뇌출혈의 후유증으로 인한 저산소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자 횡단보도 진입시점 판단에 대한 건)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 범행의 피해가 크다. 유리한 정상 1992년에 도로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09.3.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11. 05:10경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동문대로 255에 있는 그린장례식장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북문대로 7144에 있는 광주예술고 입구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판시 모두의 전과와 같이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 2.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약식 기소되어 현재 그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8. 1.5. 01:50경 의정부시 신곡동 동오마을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동 의정부백병원 사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3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 2회 있고, 비교적 최근의 음주운전 전과일 뿐 아니라 특히 종전에 2017. 12. 19.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불과 1달도 안 되어서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발복한 점, 이 사건 적발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차를 정차시켜 잠들어 있었던 점,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유 있는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5.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으며, 2012. 6.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5, 23:36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홈플러스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청명남로 5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IⅡ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204%로 높으며, 이 사건 신고자가 피고인의 운전하는 모습을 보고 음주운전으로 신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위험성도 적지 않았다고 보이고, 피고인은 2012년에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8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10. 26. 수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1. 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수원시 팔달구 D, 2층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 영업을 함에 있어 피고인 A는 위 게임장의 실업주로서 게임기 및 가구 등을 구입하여 설치하는 등 영업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바지사장'으로 자신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가 시키는 CCTV 감시 및 영업홍보 문자메시지 전송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1.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12, 29. 경부터 2018. 2. 8. 경까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고래 신(神)' 게임물이 설치된 게임기 2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영업시간을 알려주어 위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영업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게임장에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고래 신(神)' 게임물을 이용하고 획득한 결과물인 점수를 1점당 5,000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금액을 차감한 후 현금으로 반환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첩보 입수 및 현행범인 체포 경위, 게임장 현장 사진 및 손님들 진술서 첨부, 피의자 B의 진술 및 휴대폰 임의제출에 대하여, 피의자들간 통화내역 및 피의자A의 문자내역에 대하여, 피의자 게임장 부동산 월세계약서 첨부, 참고인 F 진술에 대해, 피의자 A가 소지하고 있던 USB에 대해, 피의자 A 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회신, 게임물등급분류결정 확인,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추징 수익금 계산) 1. 게임장 주소(D) 임대계약서, A 휴대폰에 대한 증거분석자료(메시지) 회신내역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게임장 내, 외부 현장 사진 등, 압수물 사진(현금, 휴대폰, CCTV 기계), 압수품(A 제출 usb)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제1항 제1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등급 미분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3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불과 2개월만에 재범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피고인 B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사행성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를 일으키는 범행에 가담함.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난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8고단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0. 판결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5.경 대전 대덕구 한밭대로 1128 아우토슈타트(주)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사용하기 위해 모친 C에게 부탁하여 C 명의로 피해자 메리츠캐피탈(주) 소유의 시가 1억 6,790만 원 상당인 D 포르쉐카레라 차량 1대를 리스기간 60개월, 월 리스료 3,247,128원에 리스하였다. 피고인 및 C은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차량을 담보로 돈을 차용하기로 공모하고, 2016. 6. 17.경 대전 유성구 이하 불상지에서, E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그에게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D 포르쉐카레라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수입신차운용리스(잔가) A5 입금내역, 중도금상환금액 계산내역서, 메리츠 캐피탈 자동차 금융상품신청서, 자동차리스 약정서, 매매계약서, 견적서, 인감증명,주민등록표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자동차등록원부, 방문보고서, 내용증명 우편물 및 배송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 확정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일부 리스료(8회분)와 보증금이 지급된 점, 이 사건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리스한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그 추적을 어렵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횡령한 재물의 금액이 상당한 점,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합3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 11. 00:53경 보령시 C 소재 D모텔에서, 피고인이 E에 올린 헤나 모델 아르바이트 모집 글을 보고 찾아온 F(여, 17세)에게 모델 아르바이트 대신 성매매를 할 것을 제안한 후 위 F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14. 01:50경 위 D모텔에서, 위 F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 16. 23:40경 위 D모텔에서, 위 F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휴대폰 문자 메시지 1.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1. 16.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 범위 : 징역 1년M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각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형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징역 10월 4년 7월(= 2년 6월 + 2년 6월 × 1/2 + 2년 6월 ×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7세인 청소년의 성을 3회에 걸쳐 매수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범행은 성에 대한 가치관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아니한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고 건전한 성의식 형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수사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넘는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54

범죄사실 2018고단154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판결 확정] 피고인은 2018. 1. 1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보호관찰을 선고받고 2018.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4, 01:4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식당'으로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주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 10만 원 상당의 20kg 쌀 2포대를 피해자 소유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18611 피고인은 2018. 2. 18. 20:20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가정폭력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G파출소 근무 경위 H, 경장 이 가정폭력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 것을 보고, 경찰관들을 향해 "경찰관 새끼들 죽여버린다, 칼로 쑤셔 죽인다 씹새끼들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경장 I의 허벅지를 1회 차고, 경위 H의 정강이 부위를 2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54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J) 1. 진술서(D) 1. 현장사진, 사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판결 확정]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사건검색 2018고단6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I) 1. 각 진술서(K, L)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 간)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상호간)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세 차례 다른 사람 가게에서 물건을 절취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 중 2018고단154 사건과 동종 범행이다. 이 사건 중 2018 고단154 범행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범죄사실 이후 1회 절도이고 그 가액도 크지 않아 이 사건 중 2018고단154 범행을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형이 더 무거워졌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되어 있듯이 2018. 1. 16. 대전지방 법원 홍성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개월 · 집행유예 2년 ·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2018.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임과 동시에 보호관찰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 (2018고단611)을 저질렀다. 또한, 범행을 저지른 날짜는 2018. 2. 18.로,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이 개시된 날로부터 불과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이다. 피고인은 징역형 실형만 21차례 받았다. 이 사건 범행 경위, 공무집행방해의 방법과 정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징역형 실형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추가로 복역하여야 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47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12. 18.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D'에 'E(여, 22세)'라는 닉네임으로 '태국 혼혈출장, 60분 2회 15만원'이라는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게시하여 성매수자 남자들을 모집하던 중 같은 날 14:00경 안동시 F에 있는 G모텔 212호실에서 성 매매 손님을 가장한 안동경찰서 생활질서계 소속 경찰관에게 성매매 대금 15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태국인 H와 성관계를 하도록 약속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성매매 여성을 태우고 다니면서 성매매 약속 장소까지 데려다주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휴대폰 I 대화내용 등 사진 촬영 붙임) 1. 내사보고(채팅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영업에 의한 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영업에 의한 성매매알선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 기본영역 (6개월~1년 4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의 경우 출장 방식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한 것으로 영업 규모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영업 기간 길지 않은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벌금형 전과 있으나, 방조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