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5294

범죄사실 2022고단529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현금수거책 관련 사기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7.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로 “G은행 직원이다. 피해자는 정부 대환 자금 대상자로서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희망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악성 프로그램이 깔린 허위의 어플을 전송하여 휴대전화에 설치하고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후, 재차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행위는 금융거래법위반이다. 지금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돈을 전달해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7. 14. 14:20경 대구 서구 H 소재 식당 앞으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은 후 무통장송금을 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20경 위 장소로 나아가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2. 7. 18.경까지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7,177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15.경 대전 중구 I건물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 금원을 인출하기 위한 것임을 알면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D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카드 1장과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각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현금인출책 관련 사기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6. 28.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지검 K 검사이다. 범인이 피해자 C의 명의를 도용하여 계좌를 개설한 후 범죄에 사용하였다. 피해자 C 명의로 L계좌를 새로 만들어 L계좌에서도 돈이 인출되는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L계좌로 1,650만 원을 입금한 후 위 1,650만 원을 D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2022. 7. 15. 15:30경 위 D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650만 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6.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통장이 개설되었는데 그 통장이 범행에 이용되었다. 당신의 계좌를 보호하기 위해 당신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카드 1장과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카드 1장을 보내라. 그리고 현재 당신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입금되어 있는 1,650만 원을 J은행 계좌와 G은행 계좌에 송금시키고 당신도 또한 J은행 계좌와 G은행 계좌에 2,500만원을 입금시켜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2022. 6. 30.경 위 J은행 계좌와 G은행 계좌에 2,500만 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N 팀장’)으로부터 전달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N 팀장이 알려주는 계좌번호로 무통장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2. 7. 15. 20:21경 대전 중구 중앙로 116 소재 IBK기업은행 대전중앙로 지점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D 명의의 J은행 계좌에 연결된 카드 1장과 G은행 계좌에 연결된 카드 1장를 이용하여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2. 7. 20.경까지 총 42회에 걸쳐 현금 4,150만 원을 인출한 후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566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현금수거책 사기 범행 관련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7. 14. 14:20경 대구 서구 H, O식당 부근 도로에서 그곳에 설치된 불상의 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 B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1,600만 원 중 피고인의 수당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100만 원 단위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마치 제3자가 송금한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합계 7,177만 원을 마치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기죄 등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등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현금인출책 사기 범행 관련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 D 명의 J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G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은 후,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7. 15. 20:21경부터 같은 날 20:37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중앙로116, IBK 기업은행 대전중앙로지점에서 12회에 걸쳐 위 피해자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및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송금되어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중 1,200만 원을 인출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20. 16:0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보이스피싱 피해금 합계 4,150만 원을 인출한 다음, 그 무렵 재차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불상지에 설치된 불상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위 금원 중 피고인의 수당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마치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기죄 등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등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E의 진정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4, 5, 10, 16) 및 위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6, 8, 9, 10)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9 내지 27, 30, 31, 32, 33, 36, 37, 38, 41) 및 위 첨부자료(순번 28, 39, 52) 2023고단5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E의 진정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4, 5, 10, 16) 및 위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6, 8, 9, 10)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9 내지 26, 30, 31, 32, 33, 36, 37, 38, 41) 및 위 첨부자료(순번 39, 5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이용목적 접근매체보관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처분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수익은 전체 편취액에 비하여는 크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현금 수거책 또는 인출책으로 가담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조직적으로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로서 사회적인 폐해가 크므로 그 가담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와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는 모두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공여하는 범죄행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에 대한 전체 편취 가액이 크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에 가담한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