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22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1세)과 2012. 11. 말경부터 연인관계에 있으면서, 경제적 문제 및 거짓말 등으로 잦은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1, 12, 15:00 경 부산 해운대구 E, 102동 516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며 한숨을 쉰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마사지를 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침대에 눕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목 부위를 주무르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재 안마기 (전체길이 40㎝)로 안마를 해주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씨발년, 니는 안 된다, 니는 여전히 니 밖에 모른다, 죽어라."라고 말하며 위 안마기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2회 힘껏 내리치고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1회 내리친 후,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는 "조용히 해라, 눈 마주치지 마라."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베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눌러 숨을 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중감금 피고인은 2013, 11, 12, 15:00 경 제 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너는 안 죽인다, 내가 죽을 테니 시키는 대로 해라, 옷을 벗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입고 있던 상의와 하의 반바지를 벗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벗긴 피해자의 옷을 찢어 총 4개의 매듭을 만들고 그곳 안방에 있던 손톱 가위를 이용하여 침대 매트리스 위에 매듭을 연결할 틈을 만든 후 위와 같이 만들어놓은 매듭을 잇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양팔과 양다리를 벌린 채 침대 매트리스 각 모서리에 묶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는 손 안댈 테니 걱정하지 말고, 내가 니 옆에서 죽는 고통을 느껴봐라, 평생 나를 기억하면서 살아라."라고 말하며 그곳 주방에 있던 식칼을 가져와 침대 옆 서랍장 위에 올려두고는, 그때부터 2013, 11, 14, 22:10 경까지 피해자를 결박한 상태로 화장실을 가고 싶다는 피해자에게 수건을 던져주다가 주방에서 사용하던 큰 그릇을 가져다주어 본인이 보는 앞에서 소변을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 55 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하였다. 3. 강간 피고인은 2013. 11. 13. 새벽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고 결박된 상태로 겁에 질려 반항할 수 없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벗겨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빤 다음, 피해자의 팬티를 옆으로 젖히고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다가 그곳에 있던 주방용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팬티를 잘라내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약 30분 동안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에 대한), 지문 인적확인,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등에 대한) 및 진단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 회보 1. 사진(증거기록 제37~4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77조 제1항(중감금의 점),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기준에 따른 혐의 결정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M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중감금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이 가장 중한 강간죄의 권고 형량범위 하한만을 고려한다.}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3년) 이 기준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약 1년간 사귀어온 피해자와의 관계가 나빠진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 과정에 가혹행위를 하여 상해를 입히는 외에 강간에까지 이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후 나흘간 도피생활을 하다가 체포되었고, 그 후 수사기관에서 일부 폭행사실 및 강간사실을 부인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유사처벌 및 입건전력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피해자와 관계, 전과 관계 등에 좋지 않은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뒤늦게나마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자녀들이 있는 점 등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에 유리하게 참작할 점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지능과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