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78

범죄사실 2017고단78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2017. 2. 초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경남 거창군 D건물 A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이 술에 취해 귀가하고, 피고인의 말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만 원 상당의 거실 현관 미닫이문 칸막이 유리창 2장, 부엌 주방문 칸막이 유리창 1장을 주먹으로 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2017. 3. 21. 02:35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21. 02:3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과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전기밥솥 1대, 시가 5만 원 상당의 전자레인지 1대를 바닥에 집어 던져 파손하고, 시가 합계 6만 원 상당의 거실 현관 미닫이문 칸막이 유리창 6장을 주먹으로 때려 깨뜨리고, 시가 45만 원 TV 1대를 발로 걷어차고 바닥에 집어 던져 파손하는 등 시가 합계 61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2017, 3. 21. 08:1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21, 08:1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위 나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쓰레기통 1개를 집어던져 깨뜨리고, 시가 합계 42만 원 상당의 의류 6점을 가위로 찢어 손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3. 14. 16:55경 경남 거창군 F에 있는 G 앞 삼거리에서,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피해자 소유인 포터 차량에 올라타자,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에게 "씹할 놈, 문 열어."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발로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문을 2회 걷어 차 찌그러지게 하여 위 차량을 27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7. 3. 14. 17:05경 경남 H에 있는 I경찰서 주차장에서, 피해자 E(56세)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후 피고인을 쫓아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목덜미를 잡아 아래쪽으로 당기면서 왼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올려 찍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129 3. 모욕 피고인은 2017, 4, 21, 10:55 경 경남 H에 있는 I경찰서 유 3호실 내에서, 경찰관 및 유치인 등 30여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J에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욕을 하지 말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니한테 했나, 개새끼야, 니한테 욕했나, 조사해라 씨발새끼야, 조까, 씨발새끼야 니는 내가 경찰생활 못하게한다 씨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7고단142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4. 21, 11:00경 경남 H에 있는 [경찰서 유치장 보호유치실에서, 경찰관들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보호유치실로 이동조치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씹할 놈들아,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약 30분 동안 유치실의 출입문을 주먹으로 71회 치고, 발로 69회 차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출입문이 휘어지게 하여 합계 88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5. 모욕 가.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24. 11:45경 경남 H에 있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경찰관 및 유치인 등 30여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K에게 "야 씹할놈아, 계급장 떼고 한 판 붙자, 개새끼야, 쨉도 안 되는게, 꼴통 경찰"이라고 약 10분 동안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7. 4. 24. 16:30 경 경남 H에 있는 I경찰서 유치장에서, 경찰관 및 유치인 등 30여 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L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씹새끼야, 한 판 붙자"라고 약 10분 동안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25, 16:40 경 경남 H에 있는 I경찰서 유치장에서, 경찰관 및 유치인 등 30여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L에게 "내가 하는 일에 신경쓰지 말고 씹새끼야 니가 하는 일이나 잘해라, 내 마음이지 씹새끼야, 마음대로 해봐라, 야이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약 10분 동안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E, C,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범행 장면 CCTV 캡처사진, 현장사진, 현장 촬영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내사보고(112 신고출동 당시 상황에 대하여) 2017고단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고소장,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사본 1. 유치인보호관 근무일지 사본, 유치인 현황 사본 201714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K, J,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유치인보호관 근무일지 사본, 손괴 출입문 사진, 견적서 1. 수사보고(고소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시스템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 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 (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3월10일(단,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모욕죄와의 경합범으로 하한만 적용)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 ~ 2년3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단기간에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르고, 앞서의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다수의 경찰관을 모욕하거나 공용물건을 손괴하기도 하는 등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으면서도 다른 유치인들과 마찰을 일으키는 등 유치기관의 지도에 성실히 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 C,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손괴한 공용물건에 대한 피해 보상을 마친 점, 피고인의 나이가 많지 않고,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정서적 불안정, 통제력 부족 등 정신적인 문제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고 앞으로 정신과 치료를 성실히 받는 등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어,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를 부과하면서 앞으로 피고인이 개선되기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