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91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11.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3.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1. 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1999. 12. 10. 서울고등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00. 3. 29.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8. 3. 29. 안양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5.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5고단3915 피고인 A, B, C과 G는 H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I 임야 25,289m²² 소유자인 H 몰래 H로부터 J가 증여받은 것처럼 관계 서류 등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위 임야를 J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이를 이용하여 타인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은 '총책'으로서 범행계획을 수립하고 공범들을 지휘하며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증의 위조역할을,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지시를 받고 위조된 서류를 이용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대리하는 법무사의 역할을, 피고인 B는 피고인 C의 지시를 받고 위 임야의 소유자인 H의 행세를 하는 역할을, G는 피고인 C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B를 피고인 A의 법무사 사무실로 데리고 가는 역할을 각 수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1) 피고인 C G는 2008. 1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인감증명서용지의 주민등록번호란에 "K", 성명란에 "H",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파트 M" 라고 각 기재하고, 인감란에 미리 제작한 H 명의의 인장을 찍은 후 발행인란에 "2008년 11월 11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N동장"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제작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N동장 명의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C과 G는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N동장 명의의 인감증명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CG는 2008. 1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주민등록증의 성명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K",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L아파트 M"라고 각 새겨놓고, H의 사진을 붙인 후 미리 제작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명의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C과 G는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1매를 위조하였다. 3) 피고인 A, B, C과 G는 2008. 11. 12. 17:42 경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에 있는 용인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증 사본을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G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 A, B, C과 G는 2008. 11. 12.경 서울 노원구 오피스텔 P호 'A 법무사' 사무실내에서 위임장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경기도 용인시기흥구 I 임야 25,289m㎡²",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에 "2000년 8월 11일 전거", 등기의목적란에 "등기명의인표시 변경", 변경할 사항란에 "등기명의인의 주소 수원시 권선구 Q 을 서울 서초구 L아파트 M로 변경", 대리인란에 "법무사 A"이라고 각 기재하고, "위 부동산의 소유자인 H가 법무사 A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 부동산 등기 신청, 취하 및 등기필정보수령에 관한 모든 행위를 위임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후 위임인란에 "신청인 H, K, 서울 서초구 L아파트 M"라고 기재한 후 미리 제작한 H의 인장을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G는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 B, C과 G는 2008. 11. 12.경 서울 노원구 오피스텔 P호 'A 법무사' 사무실내에서 위임장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I 임야 25,289㎡²",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에 "2008년 11월 12일 증여", 등기의 목적란에 "소유권이전", 대리인란에 "법무사 A"이라고 각 기재하고, "위 부동산의 소유자인 H가 법무사 A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 부동산 등기 신청, 취하 및 등기필정보수령에 관한 모든 행위를 위임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후 위임인란에 "증여인 H, K, 서울 서초구 아파트 M"라고 기재한 후 미리 제작한 H의 인장을 이름 옆에 날인한 다음 피고인 B가 H의 이름 옆에 "H"라고 서명하고 자신의 무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G 와 공모하여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3) 피고인 A, B, CG는 2008. 11. 12.경 서울 노원구 오피스텔 P호 'A 법무사' 사무실내에서 증여 증서의부동산의 표시란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I 임야 25,289m²", 내용란에 "상기 부동산은 증여인 소유인 바 금번 이를 수증인에게 증여할 것을 약정하고 증여인, 수증인 이를 공히 수락하였으므로 후일을 위하여 본 증여 증서를 작성 각자 기명날인하여 각 1통씩 소지한다. 2008년 11월 12일"이라고 각 기재하고, 증여인란에 "H, K, 서울 서초구 L아파트 M"라고 기재한 후 피고인 B가 H의 이름 옆에 "H"라고 서명하고 자신의 무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G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증여 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피고인 A, B, C과 G는 2008. 11. 12, 17:42 경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에 있는 용인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위임장 2장과 증여 증서를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G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미수 피고인 A, B, CG는 2008. 11, 12, 17:42 경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에 있는 용인등기소에서 H 소유인 용인시 기흥구 1 임야 25,289 m㎡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사본,위임장 2장, 증여 증서를 이용하여 H가 J에게 2008. 11. 12.자로 무상증여하였다고 등기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하여 부동산등기부와 동일한 부동산등기부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려고 하였으나, 용인등기소 R계 소속 공무원 S에게 위조서류임이 발각되는 바람에 등기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 CG와 공모하여 부동산등기부와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2016고단1220 피고인 A은 '서울 노원구 오피스텔 T호'에서 A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2009. 3. 9. 경 U가 피해자 V에게 '전북 익산시 W 에 있는 "영농조합법인 X"에서 돈사를 추가로 지을 계획에 관여하고 있는데, 자금 조달은 Y에서 파주에 있는 담보물건에 대하여 추가 담보대출을 받아서 돈사를 추진하며, 사업비용을 빌려주면 기존의 채무와 함께 1주일 후에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아울러 '대출 및 자금 관리를 법무사 A 이 맡아서 하고 있으니 안전하다. 법무사 A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된다'라고 한 상황이었다. 피고인 A은 2009. 3. 9. 경위법무사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상황을 확인하고자 하는 피해자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고 'Y에서 대출을 진행하는게 맞고, 위 U가 얘기한 것이 맞으며, 아울러 위 부지를 Y에 담보로 제공하는 사업이 7일 이내에 성사될 경우 이 부지 소유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안될 경우 돌려줄 것이니 나를 믿고 돈을 입금하면 이 내용대로 진행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안심시켰고, 아울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현금보관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현금보관확인서 등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조건에서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았으므로 그 담보물건인 '파주시 Z' 등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경우에 한하여 위 돈을 인출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은 직후에 위 사무실 부근 은행지점에서 곧바로 인출하여 AA에게 제공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통된 증거 1. 피고인 B,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일부 진술기재 부분 포함) (증거목록 순번 157번)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DI), S,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장의 고발장 1.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53번) 1. 각 금융거래정보요구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순번 28, 64번)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AD) (증거목록 순번 65번) 1. 계좌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31번) 1. 공문서위조사건 인적사항 확인 1.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1.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 1. 소유권이전등기신청 1. 확인서면 1. 업무협조의뢰 회신 1. 인감증명발급대장 1. 각 위임장(증거목록 순번 77, 80) 의 기재 및 현존 1. 증여 증서의 기재 및 현존 1) 증거목록 순번 69번의 진술조서의 진술인 이름 "AE"은 "AD" 의 명백한 오기이다. 1. 주민등록증(H)의 기재 및 현존 1. 위조된 인감증명서의 기재 민 현존 1. 수사보고(압수수색을 필요로 하는 사유에 대한) (증거목록 순번 27번)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에 대한) (증거목록 순번 63번) 1. 수사보고(입금자 AF 상대 수사) 1. 수사보고(참고인 AG 전화 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AD 전화진술) 1. 수사보고(N동사무소 인감발급 담당사 상대 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 H 상대 수사)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2016고단1220 사건에 대하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U, V 진술기재 부분 포함) (2016고단1220 사건에 대하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A 진술기재 부분 포함) (2016고단1220 사건에 대하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016고단1220 사건에 대하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V, U 진술기재 부분 포함) (2016고단1220 사건에 대하여)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16고단1220 사건에 대하여) 1. AA,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1220 사건에 대하여) 1. V의 고소장 (2016고단1220 사건에 대하여) 1. 거래내역서 사본 (2016고단1220 사건에 대하여) 1. 감정수수료 이체 거래명세표 사본, 탁상감정내역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확인서 사본 (2016고단1220 사건에 대하여) 1. 현금보관확인서, 지불증, 차용증 (2016고단1220 사건에 대하여) 1. 수사보고(전화조사) (2016고단1220 사건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 U, X 대출진행 근거자료 제출) (2016고단1220 사건에 대하여)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집행 보고) (2016고단1220 사건에 대하여) 1. 피고인 A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징역형 확정판결 확인 등), 판결문 등(증거목록 순번 122번),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순번 123번) 피고인 C 1. 증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C 개인별 수감현황 확인)(증거목록 순번 136번),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순번 127번), 수사보고(피의자 C 개인별 수감현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C 누범 확인)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편철보고)(증거목록 순번 152번),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53번), 수사보고(피의자 C 주민등록번호 변경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제 235조,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2015고단3915 사건에 대한 피고인 A, B,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피고인 C 및 G의 사기 범행에 이용당한 것일 뿐 위 각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C, A 및 G가 시키는 바에 따라 행동한 것일 뿐이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상피고인 B를 G에게 소개키셔 주었을 뿐,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 및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위 각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가. 피고인 B, C과 G는 상피고인 A, C에 대한 증인으로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 B가 위 법무사 사무실에 가게 된 것은 오락실 바지사장이 되어 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속칭 '바지사장'이라 함은 실질적인 사장의 신분을 감추기 위하여 법인등기부나 사업자등록증 등에 명의상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로 등록하는 사람을 일컫는바, 이 사건에서 피고인 B는 자신의 이름으로 서류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H'의 행세를 한 것으로 이러한 피고인 B의 행동은 바지사장으로서의 행동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 증인들의 증언은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 B는 피고인 C으로부터 서류를 교부받아 G와 함께 A 법무사 사무실에 들 어갔는바, 위와 같이 교부받은 서류는 위조한 공문서인 H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증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록 피고인 B가 H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증 위조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아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는 H 행세를 하면서 부동산 소유권이전과 관련 위임장 및 증여증서 등을 작성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위조된 H 명의의 인감증명서과 주민등록증 사본이 피고인 A 을 통하여 등기소에 제출되리라는 사정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인 B는 A 법무사 사무실에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서 및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의 위임장 2매의 위임인) 신청인 란에 H 서명을 하거나 H의 도장을 날인하였고, 증여증서에는 증여인 옆에 H의 서명을 하고 지장을 날인하였다. 그런데 위 각 위임장의 상단에는 '부동산의 표시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I 임야 25,289m²" 라고 표시되어 있고,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의 위임장에는 등기의 목적 '소유권이전'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증여증서의 중간에는 '상기 부동산은 증여인 소유인바, 금번 이를 수증인에게 증여할 것을 약정하고 증여인, 수증인 이를 공히 수락하였으므로 후일을 위하여 본 증여 증서를 작성 각자 기명날인하여 각 1통씩 소지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 B가 A 법무사 사무실에서 작성한 문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면서 소유자의 행세를 하면서 위 부동산을 J에게 증여한다는 허위의 증여 증서를 작성하여 법무사를 통해 이를 등기소에 제출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한편 피고인 B는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08. 11. 11. A 법무사 사무실에서 H 행세를 하면서 위임장 및 증여증서를 작성하기 약 11일 전인 2008. 10. 31. 경 G와 함께 A 법무사 사무실에서 AD 행세를 하면서 AD 소유의 평택시 소재 부동산을 J에게 증여한다는 증여증서와 위임장 등을 작성하였는바,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B가 AD도, H도 아닌 제3자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사실을 묵인한 채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등기소에 접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라. 피고인 A은 '등기의무자 본인을 확인하고 확인서명을 작성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면을 작성하였고, 위 확인서면 중 '특기사항'에 '얼굴이 큰편이며, 안경낌'이라고 기재한 후 H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용인등기소에 제출하였는바, 위 확인서면에 첨부된 주민등록증사본의 사진은 피고인 B와 전혀 닮지 않았고, 피고인 B 역시 검찰수사단계에서 피고인 A이 자신에게 신분증 등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로부터 교부받은 신분증이 위조되었고, 위임장 및 증여증서에 날인한 피고인 B가 H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위 서류를 등기소에 제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 G는 검찰 수사단계에서 피고인 C이 피고인 B를 A 법무사 사무실로 데려다 주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 B를 A 법무사 사무실에 데려다 주었고, 그 이유는 토지사기를 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A은 G로부터 AD 명의의 평택 소재 부동산을 증여 형식으로 소유권이전하는 업무를 대행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그 이후 G로부터 AD에게 문제가 생겨 다른 토지를 증여하는 것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으며, 그 이후 G가 H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위임장 등을 작성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과 G는 H의 신분증 등을 위조하여 H 명의의 부동산을 이전받는 내용의 토지사기를 벌인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바. AH AD 을 사칭한 자로부터 AD 소유의 평택 부동산을 증여받는데 필요한 비용 등을 AC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하였고, AC은 AH의 지시에 따라 2008.10. 31. 78,770,000원을 피고인 A의 계좌로, 2008. 11. 1. 2,000만 원을 증여인인 AD 명의의 AI은행 계좌로 각 송금하였다(단, 송금명의인은 AC이 아닌 AJ로 되어 있다). 한편 2008. 10. 29. 개설된 AD 명의의 AI은행 계좌는 누군가 AD 의 명의를 도용하여 개설한 것이었고, 위와 같이 입금된 2,000 만원은 2008. 11. 3. 500만원, 2008. 11. 5. 300만원이 각 피고인 C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사. 또한 위 AD 명의의 계좌내역에 의하면, AF 명의의 계좌에서 2009. 1, 8, 위 AD 명의의 AI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이 송금되었는바, 위 AF 명의의 계좌는 2008.10. 8. 개설된 것으로 AF 이 스스로 개설한 계좌가 아니었다. 한편, 피고인 C은 2010. 5.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AB, AK, G 등과 공모하여 2008. 10. 초순경 AF의 주민등록증 및 인감증명서를 위조하였고, 2008. 10. 7. AL은행 및 2008. 10. 8. AM에서 AF 명의의 예금거래신청서를 위조하였으며, 2009. 1. 7. AG으로 하여금 AF 행세를 하게 한 후 AF 명의의 부동산을 AN이 운영하는 AO 주식회사에게 10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2억 8,000만 원, 2009. 1. 16. 2,000만 원을 각 AF 명의의 AM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등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사기미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고, G 역시 2011.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고인 C, AB, AK 등과 공모하여 AF에 대한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서를 위조하고, AF 명의의 예금거래신청서를 위조하였으며, 아무런 처분권한 없이 AF 명의의 부동산을 AQ 주식회사에 매도하여 3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사기미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아. 한편 AB은 2010. 5.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 사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C과 공모하여 AF에 대한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서, AF 명의의 예금거래신청서를 각 위조하고 AF 명의의 부동산을 아무런 처분 권한 없이 AO 주식회사에 매도하였다는 등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사기미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는바, AB은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C으로부터 AD 명의의 통장과 도장을 건네받아 AG과 함께 은행으로 가서 AF 명의의 계좌에서 AD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3,000만 원을 인출하여 은행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C에게 건네주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AD 명의의 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던 것은 피고인 C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AC이 2008. 10. 29. AD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2,000만 원은 모두 C이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자. 피고인 A은 법무사로서 2008. 10. 31. AD 명의의 부동산의 실질적인 수증자인 AH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한 AC으로부터 등록비 등의 명목으로 78,770,000원을 송금받았는바, G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업무 대행을 의뢰받은 것이 이 사건이 처음인데도 불구하고 G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그 중 7,300만 원을 아무런 담보도 없이 교부하면서, 이러한 사정을 수증자나 위 돈을 송금한 J나 AC에게 고지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범행 당시 부동산소유권이전 업무를 대행한 법무사인 피고인 A의 이러한 행동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월pod15년 피고인 B 징역 1월N 피고인 C: 징역 1월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죄는 각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1) 위조공문서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 · 비조직적)> 기본영역(징역 8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기본영역(징역 6월 N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미수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4)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8월 ~ 3년 5)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최종형량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조공문서행사죄,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미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 A, C의 경우 각 판시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법무사로서 등기 업무를 대행하여 처리함에 있어서 관련자들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지도 않고 확인서면을 작성하고, 증여증서 등이 위조된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등기소에 제출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부동산 매수인이 법무사인 피고인 A을 믿고 송금한 매매계약금을 매도인이 아닌 제3자에게 임의로 교부하는 등 고도의 직업적 윤리가 요구되는 법무사로서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B는 G, 피고인 C, A이 지시하는 대로 문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변소로 일관할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G, 피고인 B에게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요구하거나 기존 진술의 번복을 요구하는 등 실체 진실 발견을 방해한 점, 피고인 C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008. 3. 2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불과 8개월이 경과하기도 전인 공문서위조죄의 누범기간 중에 그 성행을 개선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소유자의 신분증과 인감증명서 등을 위조하고, 부동산 소유자 행세를 할 노숙자 등을 포섭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무죄부분 1.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B는 A, AH, C, G와 함께 2008. 1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인감증명서 용지의 주민등록번호란에 "K", 성명란에 "H",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L아파트 M"라고 각 기재하고, 인감란에 미리 제작한 H 명의의 인장을 찍은 후 발행인란에 "2008년 11월 11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N동장"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제작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N동장 명의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고인 A, AH, C 및 G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N동장 명의의 인감증명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B는 A, AH, C, G와 함께 2008. 1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주민등록증의 성명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K",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L아파트 M"라고 각 새겨놓고, H의 사진을 붙인 후 미리 제작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명의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고인 A, AH, C 및 G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공문서를 위조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및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B는 피고인 C으로부터 피고인 B의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오라고 하여 위 서류를 발급하여 C에게 교부하였고, 이후 A 법무사 사무실 앞에서 피고인 C을 만나 서류를 교부받아 G를 따라 A 법무사 사무실에 가게 되어 법무사인 A이 시키는대로 H의 이름을 서명하고, 지장을 찍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B가 자신이 아닌 제3자의 행세를 한다는 사실은 A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서류를 작성할 때 비로소 알게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C을 통하여 교부받은 서류 안에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가 들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여 위조공문서를 행사한 것으로 보일 뿐, 더 나아가 피고인 B가 피고인 A, C 및 G와 공모하여 H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증 위조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은 B, AH, C, G와 함께 2008. 1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인감증명서 용지의 주민등록번호란에 "K", 성명란에 "H",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L아파트 M"라고 각 기재하고, 인감란에 미리 제작한 H 명의의 인장을 찍은 후 발행인란에 "2008년 11월 11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N동장"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제작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N동장 명의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 AH, C, G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 특별시 영등포구 N동장 명의의 인감증명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은 B, AH, C, G와 함께 2008. 1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주민등록증의 성명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K",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L아파트 M"라고 각 새겨놓고, H의 사진을 붙인 후 미리 제작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명의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 AH, C, G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A은 G로부터 H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대행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하게 된 것일 뿐, 위와 같이 H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증이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상피고인 B로부터 교부받은 H 명의의 주민등록증의 사진과 상피고인 B의 얼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밖에 달리 피고인 A이 더 나아가 H의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서 위조사실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공소사실 중 중 각 공문서위조의 점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