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443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부동산 경매 컨설팅, 유치권·지상권 상담 전문 업체인 'I'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B는 'J 요양원' 사내이사로 근무하면서 'J 요양원' 운영자인 K가 피고인 A에게 부동산 경매 등 관련하여 투자한 자금의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사회 후배로 친한 사이다.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는 2012. 8.경 인천 남구 M 외 9필지에서 신축공사 중인 지하 2층, 지상 11층 규모의 주상복합빌딩인 'N'을 공매로 받았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O 주식회사(이하 'O'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P(이하 'P라 한다)에서 위 N을 공동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 정상적인 분양이 어려워지자, 우선 O의 요구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43억 4,635만 원 상당 등에 대한 대물변제로 위 N 오피스텔 19채 등을 양도하여 O의 유치권을 소멸시키고, P와는 정상적으로 분양될 경우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불하기로 하면서 P에서 위 N을 단독으로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도록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2012. 12.경 O의 실제 대표인 Q으로부터 위 43억 4,635만 원 상당 공사대금 채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며, 마치 L에서 피고인 A이 정당하게 행사하고 있는 점유를 침탈한 것처럼 2014. 12. 3. 인천지방법원에 점유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5. 7. 21. 점유방해금지가처분 결정문을 받았다. 피고인 A, B는 인천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3명과 함께 2015. 8. 5. 14:00경 위 N 앞에서 위 결정문을 고시하는 방법으로 집행하고 위 N을 점유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유치권을 주장하며 위 N을 점유하고 있는 R 등 P 직원들로 인하여 집행관들이 'P에서 먼저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하고 있어 집행을 강행할 경우 집단폭력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결정문의 집행 대상은 L인데 P에서 점유하고 있어 집행할 수 없다'며 집행불능을 선언하고 철수하였다. 이에 피고인 A, B는 그 무렵 피고인 C를 위 N 건너편에 있는 지인이 운영하는 상호불상 부동산 사무실로 불러,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에게 "내가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고, 경비용역 직원 등을 동원하여 오늘 밤 뚫고 들어가겠다. 너희들 생각은 어떠냐."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B, C가 위 제안에 동조하자, 피고인 A은 재차 피고인 B, C에게 "누가 경비용역 직원 등을 동원하겠냐, 쓸만한 애들로 한 30명 정도 불러라."라고 지시하고, 위 지시에 따라 피고인 B는 성명불상 철거용역 직원 2명을 모집하여 절단기 등으로 위 N 외벽에 설치된 철재 펜스를 제거하여 피고인 등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C는 경비용역업체 (주)S 대표인 T에게 경비용역 직원 30여명을 모집하여 당일 21:00경까지 'J 요양원'에 집결시켜달라고 의뢰하고, T은 위 의뢰에 따라 U 등 경비용역 직원 30여명을 위 'J 요양원'에 집결시키도록 하고, 피고인들은 T, U 등 경비용역 직원 30여명에게 "철거용역 직원 2명이 펜스를 철거할 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저항을 제압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 점거한다"라고 지시하는 등 T, U 등 경비용역 직원 30여명, 성명불상 철거용역 직원 2명과 순차적으로 아래 범죄사실을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8. 5. 23:18경 위 N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 철거용역 직원 2명에게 피해자 P에서 출입자 통제 및 건물관리를 위해 건물외벽에 설치한 철재 펜스를 제거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T, U 등 경비용역 직원 30여명에게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질테니 철거용역 직원 2명이 펜스를 다 뜯어내면 안으로 들어가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 C는 이에 합세하여 T, U 등 경비용역 직원 30여명으로 하여금 위 철재 펜스를 뜯고 있는 철거용역 직원 2명과 피고인 A을 몸으로 둘러싸는 등 유치권을 행사 중인 R 등 P 직원들이 접근하여 이를 방해하지 못하게 한 다음, 철거용역 직원 2명이 위험한 물건인 절단기 등을 이용하여 철재 펜스를 잘라내거나 뜯어내는 방법으로 진입할 공간을 만들자 그 사이로 피고인들을 선두로 T, U 등 경비용역 직원 30여 명이 뒤따라 안으로 진입하였다. 이에 R 등이 피해자 P에서 관리하는 외부 출입문을 잠그며 피고인 등의 진입을 막자, T, U 등 경비용역 직원 30여명이 둘러싼 가운데 피고인 A은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 통을 들어 강화유리 재질의 외부 출입문을 향하여 힘껏 3회 던지고, 피고인 B는 외부 출입문의 손잡이를 양손으로 붙잡고 세게 흔들고, 피고인 C는 외부 출입문을 몸을 날리며 세차게 걷어차는 등 외부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파손시키고 위 N로비 안으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R 등이 위 N 로비를 지나 피해자 P에서 내부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관리하는 자동출입문 안으로 들어가 자동출입문을 잠그고 그 출입문에 등을 기대어 밀며 피고인 등의 진입을 막자, 다시 피고인 A은 "빨리 들어가 새끼들아. 다 책임진다고 하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T, U 등 경비용역 직원 30여명으로 하여금 강제로 자동출입문을 열도록 지시하고, 이에 T, U 등 경비용역 직원 30여명은 자동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어깨로 세차게 밀치고, U 등 경비용역 직원 2명은 벌어진 양쪽 자동출입문틈 사이로 손을 넣고 힘껏 잡아당겨 자동출입문의 연결고리를 파손시킨 다음, 이를 몸으로 밀어 자동출입문을 건물 안쪽으로 넘어트리는 방법으로 자동출입문을 파손하고 위 N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T, U 등 경비용역 직원 30여명, 성명불상 철거용역 직원 2명과 공모하여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P에서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N 안으로 침입하고, 자동문 등을 수리비 9,03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V, W, X, Y, Z, AA, T, U,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AQ, AR, AS, AT,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사진 첨부), 수사보고(N 관리자 AQ 제출 CCTV분석), 수사보고(피해견적서 첨부건), 수사보고(점유방해금지 가처분 결정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제30조(특수건조물침입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수법과 내용,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상대로 9,039,000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수법과 내용,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상대로 9,039,000원을 공탁하여 재물손괴 부분에 대한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