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849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팀장, 피고인 B는 본부장의 직함을 사용하여 인천 미추홀구 C 오피스텔의 분양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7. 12, 초순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분양 사무실에서, 팀원으로 일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1채당 1,000만 원을 가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면 좋은 호실을 지정하여 가계약을 할 수 있고, 이후 실구매자를 모집해서 계약을 체결하면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더라도 3, 4일 안에 가계약이 자동해지되므로, 가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으니 가계약금을 투자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2017. 12. 6.경 피해자로부터 오피스텔 3채에 대한 가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1,000만 원을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업무비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횡령 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횡령금 1,000만 원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 A는 2017. 12. 초순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분양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 친구 F이 중고차 딜러 일을 하는데 1,500만 원을 3개월간 빌려주면 이자 명목으로 월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니 1,500만 원만 빌려주면 3개월 안에 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3개월이 지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1,5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2. 10.경 F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1,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이후에 경제사정의 변화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249 판결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차용금 사기 범행의 기망행위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 친구 F이 중고차 딜러 일을 하는데 1,500만 원을 3개월간 빌려주면 이자 명목으로 월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니 1,500만 원만 빌려주면 3개월 안에 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는 것이고, 나아가 '피고인이 3개월이 지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1,5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오피스텔 8개의 사전청약을 위한 가계약금 8,000만 원을 융통해 올테니 가계약한 오피스텔을 실구매자에게 프리미엄을 받고 팔아 그 수익금을 피해자와 피고인 A, 공동 피고인 B가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피고인 A에게 그 이자로 매달 100만 원씩을 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 A가 자신의 친구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친구가 이자로 매달 100만 원을 챙겨줄 것이라고 하면서 길어야 3개월이라고 이야기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41, 42, 114, 115면 등), 피해자는 검찰에서 '1,500만 원은 A에게 빌려준 것이고, 당시 피고인 A는 "만약 1,500만 원을 못 갚으면 F이 타고 다니던 BMW 차를 팔아서라도 갚아 주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238면 등), F은 2018. 1. 10.경, 같은 해 2. 10.경, 같은 해 3. 10.경, 그리고 같은 해 5. 13.경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피해자의 계좌로 각 100만 원씩을 송금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중고자동차딜러로 근무하면서 합계 5,000만 원 상당의 중고차량들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시가 약 3,000만 원 상당의 2012년식 BMW 528i 차량을 운행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는 경찰에서 '(직업 및 월수입을 묻는 질문에) 아파트 및 오피스텔, 상가 등을 분양하면서 분양수수료로 대략 월 1,000만 원 정도는 벌고 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73면), 한편 피해자가 2018. 3. 9.경 (F에게 보낸 차용금이 아니라) 위 오피스텔 사전청약을 위한 가계약금 명목의 투자금 8,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A와 분양현장 본부장인 공동피고인 B를 사기죄 및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하면서 이 사건 차용금 사기 범행에 대한 수사도 함께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바, 피고인 A나 F이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