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1. 01:24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편의점 안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술자리를 정리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이에 화가 나서 경찰관들을 따라 밖으로 나와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경찰관 D의 몸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바디캠 영상(순번 8 CD 저장)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경찰관 D에 대하여 한 행위는 단순한 항의의 표시였을 뿐 사회통념상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가 아니므로, 이를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폭행으로 볼 수 없고, 당시 피고인에게 공무집행을 방해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또한, 이 사건 당시 경찰관 D의 직무집행은 적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와 같이 행동할 당시에는 경찰관 D이 직무를 집행하는 상황도 아니었으므로(이미 112 신고 사건 처리 관련 직무집행은 종료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2. 관련 판례 가.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족하고 반드시 그 신체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또한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발생을 요하지도 아니한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537 판결 등 참조). 다만, 그 정도가 경미하여 공무원이 개의치 않을 정도의 것이라면 여기의 폭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4449 판결 등 참조). 나.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여기서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나, 경찰관이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그 인적·물적 능력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조치라는 판단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러한 직무수행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7621 판결 등 참조). 다.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하며, 직무의 성질에 따라서는 그 직무수행의 과정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부분적으로 각각의 개시와 종료를 논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여러 종류의 행위를 포괄하여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파악함이 상당한 경우가 있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537 판결 등 참조). 3. 관련 법령 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경찰관의 직무 범위에는 국민의 신체 및 재산 보호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가 포함된다. 그리고 같은 법 제6조는, 범죄행위가 목전(目前)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 경찰관이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일반음식점영업으로,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을 휴게음식점영업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식품위생법 제3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가목 및 나목). 일반음식점영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설기준을 갖추고서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37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그러한 신고를 하지 않고 일반음식점영업 등을 하는 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같은 법 제97조 제1호). 나아가 휴게음식점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손님에게 음주를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및 별표 17의 제7호 타목), 이를 어길 시에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같은 법 제97조 제6호 본문). 4.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 피고인은 2021. 2. 11. 01:00경(이하 일자 기재 생략) 판시 편의점 안에서 일행 2명과 함께 테이블에 둘러앉아 술과 안주를 먹고 있었다. 이를 목격한 성명불상자가 01:01경 ‘편의점 내부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있다’고 112 신고를 하였고, 정선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D과 순경 F은 위 신고에 따라 판시 편의점으로 출동하였다. 출동 당시 위 경찰관들은 경찰 제복을 착용하고 있었다. - D은 01:04경 위 편의점에 도착한 뒤, 주머니에 손을 넣은 상태로 피고인 및 그 일행들에게 ‘여기서 술 마시지 말고 집으로 가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D에게 ‘주머니에서 손을 빼라’는 취지로 얘기하고, D이 피고인 및 그 일행들에게 인적사항을 요구하면서 분위기가 악화되었다. - D은 계속해서 피고인 및 그 일행들에게 더 이상 편의점에서 술 먹지 말고 나갈 것을 요구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일행 1명이 01:11경 D에게 “불응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라고 질문하자, D은 “불응하면요? 당연히 (정선)군에다 통보할 거예요”라고 답하면서 편의점 점원에게 “사장님, 이 분들 나가라고 지금 한 번만 얘기해주세요”라고 요청하였고, 다시 피고인 일행이 “군에다가 통보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라고 질문하자, D은 “편의점에 불이익이 오겠죠”라고 답하고서 테이블 위의 술과 안주를 치울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일행들은, D이 편의점에 들어올 때부터 정모를 쓰지 않고 소속을 밝히지 않은 것 등을 문제 삼으면서(그러자 D은 ‘E파출소에서 왔다’고 말하였다), 테이블 위의 술과 안주를 치우지 않았다. - 특히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계속해서 의자에 앉아 술과 안주를 먹었다. 이후 피고인 일행 2명은 01:13~01:15경에 이르러 편의점 밖으로 나갔으나, 피고인은 01:13경 및 01:16경 편의점 점원으로부터 여러 차례 ‘저희들 입장을 봐서라도 일어나라’는 말을 듣고도 ‘처벌에 대한 부분은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급기야 D이 ‘이제부터 안 나가면 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고 고지하자, 피고인은 오히려 “퇴거불응죄 한 번 겪어보자”, “퇴거불응죄 한 번 해봐”라고 말하면서 01:17경 먹고 있던 안주(바나나)를 편의점 바닥에 집어던졌고, 01:18경에는 자리에서 일어서면서도 “이 양반(편의점 점원)을 생각하면 당연히 가는데, 당신(D) 때문에 나는 못 가겠는데”, “니 갑질 때문에 못 나가”라고 말하는 등, 퇴거 요구에 불응하는 태도를 보였다. 한편, D은 같은 날 01:14경 피고인 일행으로부터 이름을 질문받자 자신의 성명과 직위(경사)를 알려주었다. - 위와 같이 피고인이 계속해서 지시에 불응하자 D은 01:19경 피고인에게 “선생님, 제가 나가면 선생님 나가시겠어요 그러면?” 등으로 말하였고, 이후 다소간 실랑이는 있었으나, 경찰관들이 01:20경 편의점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도 이내 따라 나왔다(그러면서도 편의점 내 테이블 위의 술병과 안주 등은 치우지 않고 그대로 놔두었다). 편의점 밖으로 나온 후에도 피고인과 그 일행들은 계속해서 편의점 바로 앞에 모여 있으면서 경찰관들에게 항의를 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 일행이 D을 향해 손을 휘젓자 D은 “내 몸에 손대지 마세요, 내 몸에 손대지 말라고요”라고 경고하였다. 그 직후 D은 파출소 복귀를 위해 편의점 앞 길가에 세워진 경찰차로 이동하면서 계속해서 피고인 및 그 일행들에게 귀가할 것을 고지하였다. 이때 D이 말미에 “집으로 다 귀가하세요 여기서 떠들지 마시고”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떠, 떠들어? 야!”라고 항의하면서 피고인 및 그 일행들과 경찰관들 사이에 다시 시비가 붙었으며, D이 01:22경 및 01:23경 2회에 걸쳐 경찰차에 재차 탑승하려 하자, 피고인 일행이 물어볼 것이 있다는 등으로 D의 탑승을 막았다. - 피고인 일행이 01:23경 D의 경찰차 탑승을 2번째로 막자(이와 관련하여 증인 D은 경찰 조사에서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해당 일행이 본인의 몸을 잡아 끌었다고 진술하였다. 검찰 증거기록 제21쪽 등), D은 “내 몸에 손대지 마세요, 한 번만 더 내 몸에 손대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합니다”라고 경고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D에게 다가가 “공무집행방해로 나 들어가고 싶다, 나 손 좀 대고”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D의 몸을 밀쳤고, 이에 D이 계속해서 하지 말라고 경고하였음에도 재차 ‘나 손 좀 대고 싶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D의 몸을 몇 차례 밀쳤다. 결국 D은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한다는 점과 진술거부권, 변호인 선임권, 체포적부심청구권 등을 고지한 뒤,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 5. 사안에 대한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추가적인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 및 법령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폭행 해당 여부 및 고의 유무 피고인이 D의 몸을 수차례 밀친 경위, 밀친 강도(검찰 증거순번 8 바디캠 영상 중 01:23:48 부분을 보면, 피고인이 D을 밀칠 때 바디캠 영상이 상당한 정도로 흔들리는 것이 확인된다), 전후 상황, 특히 D이 여러 차례 경고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로 나 들어가고 싶다”고 말하면서 의도적으로 위와 같은 행동을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공무집행방해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위험성을 가진 불법적 유형력의 행사로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만한 ‘폭행’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위 행동이 단순한 항의의 표시라거나 상대 공무원이 개의치 않을 정도로 경미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아래에서 보듯 위 행동 당시 D이 적법하게 공무집행 중이었음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고의도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직무집행의 적법성 유무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건 당시 경찰관 D이 행한 일련의 직무집행은 전부 적법한 직무집행이라 할 것이다. 1) 판시 편의점은 휴게음식점이거나(검찰 증거기록 제19쪽 D의 경찰 진술 참조), 적어도 일반음식점이 아닌 장소에 해당하므로(검찰 증거순번 8 바디캠 영상에 나타나는 위 편의점의 영업 현황 등 참조), 위 편의점의 점주가 손님들로 하여금 편의점 내에서 술을 마시도록 한다면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D 등이 112 신고를 받고 위 편의점에 출동하였을 당시 피고인 및 그 일행들은 편의점 안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으므로, D 등 경찰관으로서는 편의점 측이 위와 같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영업행위를 하는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만한 상황이었다. 더구나 편의점 안에서 술을 마시지 말라는 D의 계속되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그 일행들은 ‘불응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말하거나 D의 복장과 태도를 문제 삼으면서 항의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으며, 특히 피고인은 위 요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몇 분간 계속해서 술과 안주를 마시다가, D 등이 ‘제가 나가면 나가시겠어요’라면서 편의점 밖으로 나가자 그때서야 경찰관들을 따라 편의점 밖으로 나갔다. 이후로도 피고인 및 그 일행들은 판시 편의점 앞을 떠나지 않고 있었으며, 위와 같이 편의점 밖으로 나가면서도 본인들이 편의점 안에서 먹고 있던 술과 안주를 테이블 위에 그대로 방치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및 그 일행들이 언제든 다시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음주를 함으로써, 관련 법령상 형사처벌 대상이 될 만한 상황을 다시 발생시킬지도 모른다고 판단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나아가, 비록 D이 먼저 편의점 측에 피고인에 대한 퇴거를 요구하도록 부탁하기는 하였으나, 이후 편의점 점원은 여러 차례 피고인에게 편의점에서 퇴거하라는 취지로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몇 분간 위 요구에 불응하면서 먹고 있던 안주를 편의점 바닥에 집어던지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9조 제2항의 퇴거불응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뿐만 아니라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그 일행들이 편의점 밖으로 나간 01:20경 이후에도 이들이 다시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편의점 측의 퇴거 요구에 불응할 우려를 함부로 부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경찰관인 D이 출동 당시부터 01:24경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상황을 ‘범죄행위(휴게음식점 내 음주 영업, 퇴거불응 등)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로 판단하고서, 피고인 등에게 음주를 중지하고 편의점에서 퇴거하여 귀가할 것을 요구한 조치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처사라고 할 수 없다. 증인 D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및 그 일행이 다시 편의점에 들어가서 술을 마시지 않도록 귀가시키는 것까지가 자신의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의 변호인은, 편의점 내에서 술을 마시는 고객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경찰관이 해당 고객에 대해 술을 마시지 말고 귀가하라고 요구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편의점 내에서 음주를 한 피고인과 그 일행들이 직접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들의 음주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 편의점업주의 행위(고객들로 하여금 편의점 내에서 술을 마시도록 한 행위)와 밀접히 관련되는 이상 이들 역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서 말하는 ‘관계인’에는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들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는 차원에서 음주 중지, 편의점 퇴거 및 귀가를 요구한 조치가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의 변호인은, 당시 D의 조치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의 불심검문에 해당하는데, D은 자신의 소속과 신분을 밝히지 않고 경찰관 증표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위 조치는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사건 당시 D이 한 조치를 불심검문, 즉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등을 “정지시켜 질문”하는 행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했다는 것만으로 불심검문이라 할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D이 처음부터 경찰 제복을 착용하고 있었으며, 중간에 피고인 일행의 요구에 따라 성명, 소속 및 직위를 밝히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D이 행한 일련의 조치가 전부 위법한 직무집행이라고 할 수도 없다. 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 폭행 여부 앞서 본 사실 및 사정들, 특히 피고인 및 그 일행들이 판시 편의점 밖으로 나간 후로도 계속해서 위 편의점 앞에서 모여 경찰관들에게 항의하는 등의 태도를 보였고, 이에 D이 파출소 복귀를 위해 경찰차에 탑승하려는 중에도 피고인 및 그 일행에게 귀가할 것을 고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 등 경찰관들이 112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현장 상황을 정리하고 파출소로 복귀할 때까지 일련의 과정 전체가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지 범죄행위 예방 등 및 이에 수반하는 직무집행의 과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며, 피고인 및 그 일행들이 편의점 밖으로 나간 시점 또는 D 등 경찰관들이 경찰차에 탑승하려 한 시점 등을 기준으로 직무수행 과정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각각의 개시와 종료를 논하거나, 해당 각 시점 이후에는 더 이상 D의 직무집행이 이뤄지고 있지 않았다고 평가하는 것은, 그 직무수행의 연속성과 상호관련성, 사건 당시 전후 상황 등에 비추어 부적절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D을 폭행할 당시, D은 계속해서 직무를 집행하는 중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6.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의 위법성도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해당 현행범인 체포는 적법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위 현행범인 체포는 피고인의 폭행행위가 벌어진 이후에 이루어진 조치이고, 앞서 든 증거들은 대부분 위 현행범인 체포를 기초로 수집된 증거가 아니므로, 위 현행범인 체포의 위법성이 직무집행의 적법성 유무나 증거능력 유무와 관련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가 아주 중하지는 않았던 점, 2007년도 이후로는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서 나타나는 범행 동기 및 경위, 특히 범행 당시 피고인이 계속해서 경찰관의 지시를 무시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