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1. 22:4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41세) 및 F, G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연장자인 F과 시비를 벌이자 피해자에게 '선배한테 하는 행동이 뭐냐'라고 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야 임마 너는 빠져, 내가 형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왜 니가 끼어드냐'라고 말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을 1회 때리고,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면서 욕설을 하자 격분하여 위 D주점 주방에서 식칼(칼날길이 30cm, 전체길이 45cm)을 들고 나온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흉기인 위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심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입/퇴원 확인서 제출 관련)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부엌칼을 사용하여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찔러 상해를 가하였는바, 자칫 피해자에게 중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년 지기 친구인 피해자와 술을 먹다가 사소한 시비 끝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15년간 수감생활을 끝낸 후 1차례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565

범죄사실 피고인은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31. 10:51경 평택시 C에 있는 D약국 사거리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8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송탄터미널 방면에서 하이웨이마트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 및 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하이웨이마트 방면에서 송탄역 방향으로 직진하던 E 운전의 F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27세), 피해자 H(22세), 피해자 I(29세), 피해자 J(27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27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28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0. 07:2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지하철 1호선 D역에서 대중교통수단인 인천 방면의 지하철을 타고 가던 중 피해자 E(여, 24세)의 뒤에 서서 약 5분간 몸을 밀착시킨 후 성기를 엉덩이에 대고 있는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범행 동영상 캡처사진, 범행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수법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최근 약 10년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65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국국적의 교포들이다. 피고인 A과 피고인 C는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과 친구 사이로, 피고인 A이 2016. 3. 21.경 피고인 C를 피고인 B에게 소개하여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중국에서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한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을 총괄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사기 피해금을 입금받는 계좌를 모집하고 인출책을 관리하고 있는 피고인 A, C가 알고 지내던 K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할 계좌에 대한 접근매체를 양도받아 현금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나 K가 알려주는 불상의 계좌 등으로 재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수수료로 인출한 금액의 25%~40%를 받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6. 3. 22. 12:00경 위쳇이라는 모바일 채팅앱을 통해 위 K로부터 보이스피싱에 이용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서울 영등포구 L 앞 도로에서 건네받으라는 연락을 받고, 2016. 3. 22. 16:30경 위 장소로 가 퀴서비스로 배달된 M 명의의 우체국 계좌(N)와 새마을금고 계좌(O)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위챗 채팅내역 정리) 1. 피의자들 위챗 채팅내역, 분석내용 발췌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나 피고인 A 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위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것으로 의심되는 점, 피고인 A이 B, C에게 이 사건 범행을 같이 하자고 제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헌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55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5. 18. 03:3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1세)의 주거지에서 연인이었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고 찾아가 피해자의 거실 유리창 2장을 주먹으로 깨뜨려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의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만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거실 유리창을 깨뜨린 후 거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4.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위 집행유예의 전과도 피해자 C과 관련하여 발생한 범죄에 대한 전과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피고인도 피해자의 동생인 D로부터 아령으로 머리부분을 10회 맞아 머리표피가 찢어져 봉합하는 수술을 한 점,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의 전과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1. 10. 19.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2. 00:05경 김해시 율하동에 있는 푸르지오 3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무계동에 있는 무계다리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 농도 수치가 그다지 높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143

공소사실 피고인은 H와 함께 운영하던 I 주식회사의 투자모집인들(일명 'IFC')을 상대로 하여 해외 선물, 주식 등에 투자할 투자금을 모집하는 J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위 H 등 J 주식회사의 관계자들과 공모하여, 2015. 3.경 서울 강남구 K건물 3층 강당에서 피해자 L 등에게 "I에서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일을 하느라 노력해주는데 있어 우리들만 큰 이익을 가져가는 것 같아 죄송하다. 그래서 IFC들에게도 기회를 주고자 이번에 새로운 투자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니 많이 투자해 달라, 국내에서 금융투자를 하는데 규제가 많은데 MT4플랫폼 프로그램 라이센스 취득 개발하여 해외 선물, FX, 주식투자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법인 및 해외 온라인 증권사를 설립하겠으니 투자하면 많은 수익을 나누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해외 선물 등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고,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수익금 및 각종 수당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않는 이상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 및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구조이므로 피해자에게 약정된 원금이나 이익금 및 수당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등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3.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 M)로 100,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5. 6.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5명으로부터 합계 2,06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가. 확정판결의 존재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2016. 9. 22.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이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2017. 1. 25. 대법원에서 상습성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H 등과 함께 2015. 3.경 I 사무실에서 I 소속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재무설계사를 통하여 피해자 N에게 "I에 투자금을 맡기면, 그 돈을 해외선물에 투자하여 3개월 후에 원금을 지급하고, 매월 투자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투자자들에게 설명한 것과 같은 해외선물투자에는 투자금의 일부만을 사용하고, 대부분의 금액은 피고인들이 I 이전에 운영하였던 O 투자자들과 I의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반환 및 수익금 지급에 이용하는 일명 '돌려막기'를 하고, 일부는 투자자를 유치하는 재무설계사들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 등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2015. 3. 11.경 P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24.경까지 피해자 2,993명(피고인 A의 경우에는 피해자 Q을 제외한 2,992명)으로부터 합계 138,031,000,000원(피고인 A의 경우에는 합계 138,02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상습사기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사기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고,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기의 전과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나 사기의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횟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기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고(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075 판결 등 참조), 여기서 말하는 사기행위의 습벽은 행위자의 사기습벽의 발현으로 인정되는 한 동종의 수법에 의한 사기범행의 습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종의 수법에 의한 사기범행을 포괄하는 사기의 습벽도 포함하는 것이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3929 판결 등 참조) 위 확정판결의 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974,995(병합),1010(병합),1021(병합)]에서는 공동피고인이었던 H에 대하여는 상습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사기범행의 전과가 전혀 없고 그 밖에 사기습벽의 발현이라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으나,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6노961)에서는 "피고인과 H 등은 모두 피해자들로부터 장기간에 걸쳐서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상당한 자금을 투자하여 I을 설립한 다음 그 조직을 이용하여 그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수법으로 약 5개월 동안 피해자 2,993명으로부터 약 1,380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사기범행의 횟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기범행 이전에 사기의 전과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기범행 당시 위 피고인에게는 반복하여 사기행위를 하는 습벽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역시 위 확정판결 상의 I 주식회사를 통한 투자금 사기 범행의 기간과 겹치는 점, 위 확정판결 사건의 공범이자 주범인 H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도 공범으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J 주식회사의 실제 설립 및 운영자 역시 H로 보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 역시 확정판결 사건과 마찬가지로 해외선물과 관련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수익금을 돌려주겠다는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단이나 방법 역시 매우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사기행위 역시 확정판결 사건에서의 사기행위와 마찬가지로 모두 피고인의 사기 습벽의 발현에 따라 행하여진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확정판결이 있었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 전의 이 사건 사기죄의 공소사실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3. 결론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1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8.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고지받았고, 2010.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150만 원을 고지받았으며, 2016. 9.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5. 27, 14:25경 경남 함양군 B마을에 있는 자신의 과수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함양읍 신천리에 있는 함양농협 미곡처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 범죄전력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러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은 더 이상 범죄예방효과가 없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고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도 일부 존재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5. 10. 3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5.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광덕1로 80에 있는 풍림아파트 앞 도로를 스타주유소 방향에서 양지고교 방향으로 그 곳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함을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려고 정차 중인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4. 11:33경 충북 영동군 영산로 32 영동경찰서 유치장 3호실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를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C 변호사가 벌금을 선고 받게 해 준다고 약속하였는데 실형이 선고 되었다. 빨리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내 나를 접견하러 오게 해라."라고 소리치며 유치장 안에 있던 나무 탁자(80cm×50cm)를 작은 창문을 향해 던지고, 재차 탁자를 큰 창문을 향해 던져 작은 창문 새시를 부수고, 큰 창문을 떨어지게 하여 시가 21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및 CCTV 캡처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다수 있고 특히 과거 2013년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4년에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에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등 불리한 사정과 피해 결과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의 노력으로 피해회복한 점, 피고인이 순간 화가나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8. 02:2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진해경찰서 C파출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고 택시 기사를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위 Dol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위 D에게 "씹할, 니는 뭔데"라고 소리를 지르며 발로 위 D의 우측 허벅지를 3회 차고, 위 파출소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니는 또 뭔데, 새끼야,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에게 발길질을 하고 상의 제복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밤 중에 술에 취해 정당한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이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4. 00:05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값 지급 문제로 위 피해자 C 및 그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9세), 피해자 F(39세)과 실랑이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들을 향해 겨누며 '다 찔러 죽인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전과 수회 있고, 이 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해자들에게 3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23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2. 25. 광주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13.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07. 5.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D재단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재단 직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전북 완주군 E에 있는 '병원' 인수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위 병원에 컴퓨터 등을 설치한다는 명목으로 컴퓨터 판매업체들로부터 컴퓨터 등을 납품받은 후 위 컴퓨터와 주변기기들을 싼 가격에 되팔아 위 병원 인수자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05. 7. 29. 경 서울 서초구 G건물 606호에 있는 D재단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병원에서 사용할 노트북, 컴퓨터 서버 및 서버옵션 등을 납품하면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컴퓨터와 주변기기들을 싼 가격에 되팔아 병원 인수자금을 마련할 목적이었으며, 매매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940,000원 상당의 노트북 등을 납품받아 다른 곳에 처분하였으며, 그 대금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5. 8.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같은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8,029,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물품매매계약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고인 A에 대한 처벌불원, 가담정도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2고단161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8. 11. 피해자 C으로부터 7,500만 원을 빌리면서 피고인이 삼성물산(주)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채권 중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 피해자 C에게 질권을 설정해 주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변제기 도래 시 질권자인 피해자가 삼성물산(주)로부터 위 금전채권을 지급받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1. 9. 28. 삼성물산(주)로부터 금전채권 전액을 지급받아 임의로 소비하여 1억 5,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만큼의 손해를 끼쳤다. 2. 판단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두 당사자의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 관계상의 의무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 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1722 판결 등). 이 사건과 같이 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권리의 양도에 관한 방법에 따라야 하는데(민법 제346조), 채권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대항요건까지 갖추어 준 이후 단계에서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채권 관계상의 의무를 넘어서는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당사자들이 질권 설정이라는 방식을 선택했다고 해도 그 실질은 담보 목적의 채권양도와 달리 볼 바 아니므로 양도인 내지 질권 설정자를 양수인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어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698 판결, 대법원 1999. 4. 선고 97666 [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도4935 판결 등), 피고인 명의의 2011. 8. 11. 자 질권 설정 통지서(수사기록 57쪽), 피해자 C 명의의 2011. 10. 17.자 통지서와 영수증(수사기록 58, 59쪽), 2011. 9. 20.경 피고인 개인 명의의 질권 설정 통지서가 삼성물산(주)에 송달되었다는 취지의 삼성물산(주)의 사실확인서 등을 보면 피고인이 삼성물산(주)로부터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받은 2011. 9. 28. 이전인 2011. 9. 21. 무렵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질권 설정 사실을 삼성물산(주)에 통지한 사실[질권 설정 당시 피고인이 질권 설정 통지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의 위임으로 질권 설정 계약서 작성을 처리한 변호사사무실에서 위 통지서를 삼성물산(주)에 보낸 것으로 보인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로써 위 질권 설정의 대항요건이 모두 갖추어졌는바, 그 이후 단계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받아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배임죄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 또한, 삼성물산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를 갚았다고 해도 질권자인 피해자에게 질권 설정 금지 특약의 선의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이상 피해자는 여전히 삼성물산에 대하여 질권을 실행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한 것도 아니다. 한편, 이 법정에서 고소인 C D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빌려 주었다는 7,500만 원의 출처가 사실은 D임에도 고소인과 D은 피고인에게 이를 숨기고서 고소인이 다른 데서 마련한 돈을 피고인에게 빌려주는 것처럼 피고인을 속였던 사실과 고소인은 자신이 돈을 빌려주는 것처럼 위장하기만 했을 뿐 실제로는 D이 피고인 재산에 대한 보전조치나 소 제기 등 전반적인 과정을 주도한 사실이 드러난 점, 고소인과 D은 수사 당시부터, 공정증서상의 약정 금액이 1억 5천만 원인 이유는 차용해준 7,500만 원 외에 D의 피고인에 대한 기발생 운송비채권과 약간의 선이자까지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해 왔으나, D은 변제받지 못하였다는 위 운송비채권액이 얼마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이 법정에서 증언할 때는 고소장이나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던 바와 달리 기발생 운송비채권 외에 장래발생 운송비채권도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고 진술을 달리했으며, 공제하기로 한 선이자가 얼마인지에 관하여도 구체적인 언급이나 자료 제출을 하지 못한 점, 고소인은(사실은 D1) 피고인을 상대로 공정증서 금액인 1억 5천만 원 전액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는 발생하지 않은 장래 운송비 채권액까지 포함하여 청구하는 것이어서 부당하고, 위 민사소송에서도 청구금액의 절반인 7,500만 원만 인정하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된 점, 피고인은 고소인이 추가로 7,500만 원을 더 빌려주겠다고 약속하여 1억 5천만 원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것이지 D에 대한 운송비채무까지 포함하기로 하는 합의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데다가 D에 대한 운송비 채무액도 D 주장 금액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면서 그 근거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D은 이에 대하여 제대로 반박을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D이 고소인과 짜고서 사업자금 마련이 급한 상황에 있던 피고인의 처지를 이용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과다한 돈을 받아내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짐작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8. 대구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1. 17.경 대구 동구 C 107동 1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3.5. 춘천시에 있는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사건송치서, 공소장,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병역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추후 입영하여 성실히 복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5. 중순 저녁경 서울 서초구 남부터미널 부근에 주차한 E의 F 흰색 그랜저HG 차량 안에서, 파이프에 불상량의 대마를 넣고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내지 7. 15:00~17: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징역형 선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11.경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8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8. 7. 18.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5. 10, 5, 00:01 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머메꼴' 음식점 앞길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에 있는 문촌마을 17단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과거 전력 관계와 이 사건 음주운전한 경위와 거리, 피고인의 직업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91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유창청소업체인 H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위 H의 직원으로 유창청소선인 I(32.93톤급)의 선장, 같은 J(97.35톤급)의 소유자 겸 선장이던 사람이며, 피고인 C는 위 H의 직원으로 위 I 및 J의 기관장으로 승무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부산항에 계류 중인 외항선의 선원들이 선주들 몰래 절취하거나 횡령한 여분의 해상면세유를 저렴한 가격에 매입하여 이를 국내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장물취득 피고인 B는 2013.1. 4. 01:00 경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부산항 물량장에서 위 I를 운전하여 감천항에 도착한 후 선명 불상의 외항선을 향해 써치라이트를 비추며 경적을 울리는 방법으로 면세유를 매각할 의사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A은 위 외항선의 성명불상의 외국인 선원에게 매각을 요구하며 벙커씨유 드럼 당 5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총 450 만원을 교부하였고, 피고인 B는 A이 대금을 지급한 직후 호스를 이용하여 위 외항선 유류탱크에 있던 벙커씨유 27,000리터를 위 I에 옮겨 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벙커씨유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45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1. 5. 17:55경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부산항 4부두에서 위와 같이 매입한 해상면세유를 판매할 목적으로 위 I 에 선적되어 있던 해상면세유를 그곳에 도착해 있던 K이 운행하는 L 탱크로리 차량에 옮겨 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등록 석유판매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부산항에 계류 중인 외항선의 선원들이 선주들 몰래 절취하거나 횡령한 여분의 해상면세유를 저렴한 가격에 매입하여 이를 국내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장물취득 피고인 B는 2013.2.28. 17:00 경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부산항 물량장에서 C를 기관장으로 승무시키고 J를 운항, 위 감천항에 도착하여 성명불상의 러시아 외항선에 접안한 다음 면세유 매입 대금으로 1,800만 원을 교부하였고, 피고인 C는 위 B와 함께 기름 이적용 호수를 위 외항선으로 올려 보내고, 선미에서 해경감시선 등이 오는지 망을 보면서 위 외항선 유류탱크에 있던 벙커씨유 51,000리터를 위 J에 옮겨 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벙커씨유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80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2. 28. 21:20 경 부산 영도구 M 소재 N 앞 부두에서 위와 같이 매입한 해상면세유를 판매할 목적으로 위 J에 선적되어 있던 해상면세유를 그곳에 도착해 있던 이 운행하는 P 탱크로리 차량에 옮겨 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등록 석유판매업을 영위하였다. 3. 피고인 B 선박직원으로 승무시키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해기사 면허를 받은 자를승무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 2. 28, 17:00경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부산항물량장에서 해기사 면허를 받지 아니한 C를 J의 기관장으로 승무시켰다. 4. 피고인 C 선박직원으로 승무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해기사 면허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해기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2. 28. 17:00경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부산항 5 물량장에서 위 B가 운항하는 J에 기관장으로 승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 362조 제1항, 형법 제30조(장물취득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석유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비록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거래규모가 작은 점, 일정 기간 수감생활을 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거래 물건들이 모두 압수, 공매 처분되어 국가로 환수된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을 고려)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형법 제30조(장물취득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석유판매의 점), 선박직원법 제27조 제2호, 제4조(무면허선박직원승무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62조 제1항, 형법 제30조(장물취득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석유판매의 점), 선박직원법 제27조 제2호, 제4조(무면허승무의 점), 벌금형 선택 (범행에서 피고인의 역할, 초범인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 B의 경우, 동종전과가 없는 점, 거래 물건들이 모두 압수, 공매 처분되어 국가로 환수된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해상면세유를 매입하면서 단속을 당하였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거래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22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0.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이고, 피고인 B은 고물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일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3. 1.경 대전 시내 피씨방에서 서로 알게 되었는데 각자 생활비가 궁해지자 같은 해 3. 20, 13:00경 대전 선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피고인 B의 제의로 대둔산 공사현장에 있는 전선 케이블을 훔쳐 이를 팔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3. 3. 20. 23:00 경부터 같은 달 21. 01:00경 사이 전북 완주군 운주면 산북리 1066에 있는 피해자 대둔산 스파파크 주식회사운영의 온천개발 공사현장 사무실 앞에 이르러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각자 그곳에 있던 전선 케이블약 300미터를 미리 준비하여 간 절단기를 이용하여 3m씩 절단한 후 이를 피고인 B이 운전하여 온 D 1톤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전선 케이블 시가 90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의 가중사유로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형의 감경사유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공범과 합동하여 전문적인 도구를 이용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무겁다 할 것이나,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하되, 재범을 막기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