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52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 21. 21:00경 전남 담양군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피고인과 이혼한 후 다시 사실혼관계에 있는 피해자 F(여, 44세)을 피고인의 차량에 태우고 광주 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면서 차량 안에서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같은 날 22:00경부터 다음 날 05:00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고,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들고 피해자의 무릎을 1회 때리고, "이건 네가 죽어야 끝난다. 너를 포대에 담아 묻어야겠다. 오늘 내 손에 죽어라. 그게 빠르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골프채로 피해자의 왼쪽 복숭아뼈 부위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다니다가 피해자의 배를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족관절 원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담양군 창평면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카메라가 부착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F의 신체가 드러난 피고인과 F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13. 7. 16. 01:00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여동생의 남편인 H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H, I, J, K에게 전송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21.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L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양군 D에 있는 E 음식점 부근을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20km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 I, J,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2015. 10. 22.경 대전 서구 C, 104동 1403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2. 7. 논산시 연무읍의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좇아 양심의 명령에 따라 판시와 같이 현역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자신의 이러한 병역거부 사유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병역법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일명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므로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등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현행 법령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 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합4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창군청 C에서 행하는 공공근로사업인 장애인 일자리사업의 일용직 미화원으로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D(여, 16세)과는 같은 교회에 다니면서 안면이 있는 사이이고, 피해자는 말이 어눌하고 대화를 잘하지 못하는 등 조금만 대화를 해 보면 금방 지적장애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9. 11:40경 전북 고창군 E에 있는 F교회에서, 일요 예배에 참석하여 신도들과 함께 예배를 보다가 잠시 1층 복도에 나와 있던 중 홀로 그곳 복도에 설치되어 있는 정수기에서 물을 마시고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바로 옆에 앉아 말을 걸면서 피해자가 정상인에 비해 지능이 떨어지는 지적장애로 인해 판단 및 인지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인적이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가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1층 의자에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걸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위를 수회 만지면서 밀치다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위 교회 엘리베이터에 태워 4층에 있는 계단으로 끌고 가 껴안은 다음 피해자의 상의 아래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 배 부위를 주물러 만지고, 계속하여 4층 선교실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피고인의 바지를 벗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수회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1. 성폭력 사건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전과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 보호와 배려를 받아야 하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는바, 이는 피해자가 제대로 항거하기 어려운 사정을 이용하여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원인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지적장애 2급인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본건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 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 전도44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재범위험성이 총점 7점으로 '중간 수준이고,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28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농사를 지으며 생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5. 10:00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마을회관에서 피해자 D이 전원주택 공사업자인 소외 E, F로부터 공사건과 관련하여 금원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을주민 G, H, I 등 3명이 있는 자리에서 "D이가 마을에 전원주택 공사를 한 업자들로부터 180만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6. 5. 11. 피해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J에서 금형제조업체인 'K'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리스방식으로 구입한 밀링머신(2호) 1대, 성형연삭기(ifg-520m) 1대, 선반(ws-380b) 1대 등 기계 3점의 리스료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위 기계 3점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피고인의 채권자 L은 2013. 3. 13.경 위 밀링머신(2호) 1대, 성형연삭기(ifg-520m) 1대 및 선반(ws-380b) 1대 등 기계 3점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경매절차에서 대금 1,250만 원에 낙찰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채권자 L으로부터 위 기계 3점을 매매대금 1,500만 원에 다시 매수하되, 기계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피고인이 위 기계 3점을 계속 사용하기로 채권자 L과 합의하였다. 그 후 인천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M이 채권자 N의 집행위임을 받아 인천지방법원 2013본5227호 유체동산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3. 5. 9. 15:20경 위 K 공장 내에 있던 피고인 소유의 밀링머신(2호) 1대 외 시가 합계 25,500,000원 상당의 물품 2점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7. 4.경 위 물품에 부착되어 있는 압류표시를 함부로 제거하고 압류품을 채권자 L에게 교부함으로써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체동산 압류조서, 동산경매기일 통지서, 경력확인 및 대금영수증, 공정증서, 압류물 점검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 압류 동산의 시가 및 채권자의 채권 금액, 채권자에게 채권이 변제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9. 10:0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E(43세)이 운전하던 F 화물차 앞으로 차선변경을 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 스파크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스파크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흉기인 등산용 칼(칼날 길이 15.5센티미터)을 꺼내들고 피해자에게 겨누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상해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달리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2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고 2012.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6. 초순경 대구 달성군 C에서 피해자 D에게 "신차 같은 중고차가 있는데 차량을 싸게 구입한 후 다시 매매하면 많은 차익을 남길 수 있다. 캐피탈에서 형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를 구입하게 해주면 그 차를 팔아 대출금을 책임지고 갚을 것이고 수익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매도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5.경 인감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받고 현대캐피탈에서 피해자 명의로 41,000,000원을 승용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은 후 이름을 알 수 없는 판매자로부터 E 베리타스 증용차를 구입하여 인도받음으로써 위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09. 11. 9.경 피해자 F으로부터 위임받아 G 파사트 승용차 구입과 관련하여 피해자 명의로 (주)동양생명보험에서 2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0. 2. 18.경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에 대한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8,300,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녹취록 사본, 대출금 상환 내역 안내장 사본,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자동차등록원부 1. D의 고소장, 결제내역,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인감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서(각 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사본 첨부),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의 합계가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금액 중 피고인이 일부 변제한 금액이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47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0. 2. 10.E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경 경주시 F에 있는 G모델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원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 피고인 B :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현대4.5톤초장축카고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4. 01:58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남외리에 있는 서림자원 앞 도로를 서림자원 방향에서 사림공원 방향으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후진한 과실로 서림공원 방향에서 법원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33세) 운전의 E 봉고Ⅲ 승합자동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트럭의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근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D 진단서 첨부)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합3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C 골목에서 "D식당"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C거리는 총 61개소의 업소가 "E상인회"를 결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은 평소 위 상인회 회원들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 다툼이 많아 2012. 10.경에 위 상인회에서 강제로 탈퇴당하여 위 상인회에 불만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3. 3. 17. 04:46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58세)가 운영하는 "H" 건물 2층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그곳은 많은 식당 등이 인접해 있으며 주변에 대형 LPG 통이 보관된 상황에서 위 "H"의 벽면에 설치되어 있던 비닐천막에 피고인이 평소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비닐천막이 타오르게 하였으나 마침 그곳 옆 식당에서 술을 먹던 I 등이 이를 발견하고 곧 진화하여 비닐천막 일부분을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모두 태우려고 하였으나 이를 발각당하여 소훼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1. 내사보고(화재 범죄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013. 8. 2.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규모가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 [유리한 정상]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대구지방법원-2013고합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2. 23:50경 대구 동구 C건물 앞길을 진행하던 D 투싼 차량 내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E(남, 48세)이 추가 요금 3,000원을 요구하면서, 차량을 돌려 지구대로 간다는 이유로 욕설하면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턱을 왼손 주먹으로 때리고, 계속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한 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목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단서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2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다.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7 11:00경 제천시 B에 있는 C시장 내 D 앞길에서 사람들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장을 보던 피해자 E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2,02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간이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각 CCTV 영상 CD, 지갑 사진,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절도 피해자 중 일부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절도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이내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단104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황윤재(기소), 진경섭(공판) 판결선고 2015. 7.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6.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09.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 2015. 5. 7. 22:54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에 있는 송가네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동정로 18-8에 있는 제일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4회의 동종 전과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거리, 혈중알콜농도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양우석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9. 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F은 부산시 부산진구 L오피스텔 1118호에 있는 "M"를 실제로 운영하는 자, 피고인 G는 위 "M" 의 직원, 피고인 H은 부산시 부산진구 N에서 "O" 주점을 운영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워 "0" 주점 종업원으로, 피고인 A Pl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포항시 남구 Q 주택의 소유권등기명의자다. 사실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온 피고인 A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위 Q 주택을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F은 2013. 4. 3.경 P에게 빌려준 8,500 만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지인인 피고인 H을 통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을 위 Q 주택에 대한 경매 절차에 허위임차인으로 내세워 소액임차인 우선배당신청을 하고 이를 통하여 받은 배당금을 위 차용금 변제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F은 2013. 7.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H, 피고인 A과 위와 같이 허위임차인을 내세워 배당금을 받기로 합의한 후 피고인 G에게 허위임대차계약서 작성 등을 진행하도록 지시하고, 그 무렵 부산시 부산진구 국민은행 부전동 지점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명의로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피고인 A 명의의 계좌(R)에 각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입금하고, 피고인 H은 2013. 7. 초순경 위 'O' 주점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에게 허위임차인으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위한 제반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2013. 7. 초순경 위 "O" 주점에서, 피고인 G가 준비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이용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1 위 Q주택을 임차하는 내용의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2013. 7. 중순경 경북 포항시 남구 S 주민센터에서, 위 Q 주택에 대한 전입신고를 하고, 2013. 10. 8. 경위 Q 주택에 대한 경매 진행 중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위 허위임대차계약서, 허위 전입등록된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마치 진정한 소액임차인인 것처럼 합계 7,000 만원을 소액보증금으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성명불상 담당 판사를 기망하여 7,000만원 편취하여 하였으나, 2013. 12. 23.경 위 Q 주택의 진정한 세입자 T이 배당배제 신청하여 배당배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F, G, C,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T, U, V,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각 허위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차용증, 각 통장거래내역,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배당배제신청서, 입출금 내역, 입금의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H, B, C, D, E, G :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F: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법치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H, B, C, D, E, G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F: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F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H, B, C, D, E, G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장임차인을 내세워 소액임차인 최우선 보증금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려한 이 사건 범행은 강제집행절차의 적정성 등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한편, 피고인들이 대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 A 의 경우 판시 전과와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 등을 참작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7. 01:0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클럽에서 피해자 F(가명, 여, 25세) 일행을 만나 그녀들과 술을 마신 다음 2016. 8. 27. 04:30경 술에 만취한 피해자와 함께 위 클럽에서 나온 후 택시를 타고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 갔다. 피고인은 2016. 8. 27. 05:30경부터 2016. 8. 27. 07:14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녹취록 1부 1. 발생 위치 및 현장 약도 2장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6, 7, 10, 12, 14) 1. 통신자료제공요청, 통신사 회신자료 1. 운전면허증 등록 사진 1장 1. 발생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 잘못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천시 C에 있는 'D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피고인 식당과 인접하여 'F 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D식당' 옆 창고 건물이 피해자 소유의 F모텔 부지를 침범한 문제로 서로 감정 대립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0. 27. 00:05경 피해자가 D 식당 창고 건물에 대하여 영천시청에 불법 건축물로 신고할 것이라는 말을 전해 듣고 이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에게 전화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아니하자 화가 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영천시 G에 있는 'F모텔'을 찾아갔다. 그리고 나서 위 모텔 종업원인 H에게 피해자를 부르라고 했으나 위 H로부터 피해자가 없다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위 모텔 현관 주차장에 미리 준비한 난방유를 뿌린 다음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사장, D하고 당신하고 같이 죽이삘래, 내 여기 휘발유를 다 뿌려 놓았는데 불만 켜면 불이 붙는다, 어떡할래."라는 취지로 협박하면서 불을 놓으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에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종업원인 H 등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인 F모텔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녹취록 첨부) 1. CCTV 녹화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며,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총포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허가받은 사람 이외의 사람으로부터의 총포 등 양수 총포 등의 판매업자는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 이외의 사람으로부터 총포 등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위 C총포사에서 총포소지허가를 받지 않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공기소총 1정(총번 : D)을 양수하고, 2012. 11. 중순경 위 C총포사에서 총포소지허가를 받지 않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공기소총 1정(모델명 : OKG303)을 양수하고, 2012. 12. 초순경 위 C총포사에서 총포소지허가를 받지 않은 성명불상자로부터 22구경 실탄 100발을 양수하고, 2012. 12. 하순경 총포소지허가를 받지 않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공기소총 1정(총번 : E)을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총포 등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 이외의 사람으로부터 공기소총 3정, 실탄 100발을 양수하였다. 2. 총포 등 제조업자의 검사의무 위반 총포 등의 제조허가를 받은 사람이 제조한 총포 등은 경찰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4.경 위 C총포상서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F에서 제조한 공기권총 1정(총번 G), 공기소총 4정(총번 : H, I, 모델명 : GALLANT1200, 9106536)을 검사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조한 총포 5정에 대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총포사 현장사진,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71조 제3호, 제21조 4항(판시 제1항의 점), 제72조 제4호, 제42조 제1항(판시 제2항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7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2. 3. 13. 07:00경 평택시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끼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그녀를 안고 윗옷과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내려 팬티 안으로 손을 넣은 뒤 그녀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윗옷과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뒤 "제일 사랑한다. 아빠 딸 하지 말고 내 여자친구가 되어 달라"고 말하며 그녀의 가슴을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7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피해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친족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채 자신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학업을 중단한 채 가출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9. 7. 15: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동성아파트 옆 편도 2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동원아파트 쪽에서 안동육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SM5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위 택시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고, 위 택시가 앞으로 튕겨 나아가면서 앞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46세) 운전의 G 9인승 스타렉스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가 앞으로 튕겨 나아가면서 앞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H(61세)운전의 I SM520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각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 피해자 F과 스타렉스 승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J(8세), 피해자 K(여, 7세), 피해자 L(여, 8세), 피해자 M(여, 8세), 피해자 N(여, 7세), 피해자 O(남, 6세), 피해자 P(여, 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현장 및 사고관련 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1. 19: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고성군 죽왕면 문암진리에 있는 자작도해수욕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문암항길 24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근로소득자 개인 신용대출 한도가 5,000만 원이어서 다른 은행에 대출이 진행 중이면 추가로 대출이 불가능함에도 은행간 대출정보는 익일에 전산처리되는 것을 악용하여 신한은행과 부산은행에 각각 대출 개시일을 동일하게 지정해서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금원을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21. 부산 중구 중앙대로 72에 있는 부산은행 중앙동지점에서 대출상담을 받으면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B에게 다른 은행에 대출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다고 말하면서 같은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하고 대출 개시일을 같은 해 4. 23.로 하여 4,970만 원의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같은 해 4. 9. 부산 동래구 명륜로 83 에 있는 신한은행 동래지점에서 대출 개시일을 같은 해 4. 23로 하여 이미 5,000만 원 대출을 신청한 상태여서 부산은행에 추가 대출이 불가능함에도 이를 감춘 채 대출을 신청하였고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4. 23. 4,97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산은행 입출금 내역명세, 부산은행 대출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도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매월 분할하여 변제할 것을 다짐하며 일부 이를 이행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