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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782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7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재연(기소), 이해영(공판) 판결선고 2019. 1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 22:5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약도 및 사진 등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관련 약식명령문·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해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48%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중앙분리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차량이 크게 파손되는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신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 13:3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54세)과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위 식당 업주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제지하였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으며 밀치는 등으로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위 식당 주방에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와 도망하는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부엌칼을 휘두르며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공포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6. 경에도 동종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6. 1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남원시 대강면에 있는 광주대구고속도로 광주방향 50km 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대강면에 있는 순천완주고속도로 북남원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경찰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9차례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다.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다행히 인명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05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7. 1. 02:1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클럽 안에서 그곳 무대 부근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7세)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감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빼내자 피해자에게 "씨발. 내가 너 좋아서 그런 줄 알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원피스 아래로 손을 넣어 팬티스타킹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 D를 추행한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잡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밀치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와 실갱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자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밟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26세)이 다가와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잡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원피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MOM불리한 정상: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고인을 붙잡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일행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는 등 피해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096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할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8.부터 2019. 7. 22.까지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이라는 마사지 업소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 E, F, G, H 5명을 각 월급 15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마사지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태국인 5명 체류자격 확인) 1. 불법 취업 태국인 5명 체류자격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용한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의 수가 많은 점,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7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허수진(기소), 박진섭(공판) 판결선고 2020. 4.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 및 벌금5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15. 선불 유심(USIM)을 매입한다는 취지의 B 신문광고를 보고 피고인 명의로 C를 통신사로 하는 D번 휴대전화의 선불 유심을 개통한 다음, 인천 소재상호불상의 PC방에서 불상자에게 선불 유심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계좌이체 받아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 C), 신규가입 변경 신청, 신분증 사본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가 사기죄 등으로 형이 확정되어 수형중인 사실확인), 각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후회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등과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연경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08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재정(기소), 이진순(공판) 판결선고 2020.4.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렉스턴스포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2. 20:03경 혈중알코올 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나주시 동강면 남악동강로에 있는 몽송사거리 교차로를 같은 면 대전리 방면에서 같은 면 옥정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이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부터 좌측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말리부 승용차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C(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2. 20:34경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나주시 F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남악동강로에 있는 몽송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범행 전력들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최종 동종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비추어 피고인의 음주 정도가 미량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판사 이호산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7.16:10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77에 있는 지하철 분당선 서울숲역 부근을 지나는 전동차 내에서 승객들에게 전단지를 배포하던 중, 피해자 B(28세)이 전단지를 바닥에 내려놓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너는 천벌 받을 거야"라고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동영상촬영을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고 소지하고 있던 생수병의 물을 피해자에게 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지만, B의 이 법정 및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 통화 관련) 1. 휴대폰 동영상 캡쳐사진 자료 1. 전단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차례 이 사건 범죄 당시처럼 구걸을 하다가 지하철 내승객을 폭행, 모욕하거나, 상해를 가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또한 피고인은 2018. 10,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범죄 당시와 유사한상황에서 해당 사건의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는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9. 4․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는데도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피해자는 종전에도 피고인의 행위로 불편을 겪어서 피고인을 신고한 적이 있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다투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고령이고 정상적인 보행에 다소 지장을 받을 정도로 거동이 불편한 점,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전체적으로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점등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42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그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는 행위, 그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4. 부산 해운대 이하 주소불상 우체국에서, 성명불상자(자칭 'B회사 C 대리')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하여 보내 줌으로써,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1. 수사보고(G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엄단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대가를 취하였다고 볼 자료는 점,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32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26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1. 가. 나. 다. A |2. 가. B 검 사 박대한(기소), 김기왕(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진호(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송인만(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9. 12. 12.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50만 원에 각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각각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한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4. 21:40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인 피해자 D(39세)과 언쟁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일도 못하는 사람이 왜 계속 남아 있느냐, 숙소에서 짐을 싸서 나가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조각(가로 26cm, 세로 18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머리의 열상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구급일지사본 송부의뢰 회신, 구급활동일지 1. 수사보고(소방공무원 진술청취) 1.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한국에 입국한 이후 사기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34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3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광호(기소), 김종민(공판) 판결선고 2020. 1. 2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2019. 9. 24. 23:2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2014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고 이 사건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기는 하나, 대리운전을 통해 귀가하려던 중 대리기사가 위치를 찾지 못하여 대리기사가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해 10m 정도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피고인은 음주측정 당시부터 일관되게 위와 같이 주장하였고, 음주 측정 직전에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확인한 결과 조금 전에 대리운전기사와 통화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위 주장을 뒤집을 만한 증거는 없다), 앞서 언급한 한 차례의 벌금형 외에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직업,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판사 전용수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3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9, 20.20:35 경 삼척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에 있는 E 관리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 판결문 출력물 등]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9. 14:10경 평창군 B에 있는 C식당 옆 주차장에서부터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에 있는 시내버스 종점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255

범죄사실 2019고단1255 1. 상해 피고인은 2019. 8. 27. 23:25경 삼척시 B에 있는 상호 'C'에서 지인 피해자 D(남, 55세)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시비되어 위 분식집 뒤편 공터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양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4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1). [범죄사실] 1. [2019고단2464] 1)포괄일죄의 일부 범행이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상 나머지 범행이 누범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졌더라도그범행 전부가누범에 해당하고(대법원2012.3.29.선고2011도14135판결),[2019고단5367]사기죄는2015.8.초순경부터2018.6.22.까지 범행한 포괄일죄이고, 일부 범행이 위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졌으므로 누범에 해당한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북한에서 탈출한 새터민이다. 가. 피고인은 2015. 2.말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D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중국에 있는 중국 사람을 한국에서 취업시켜 줄 수 있다. 한 사람당 중국돈 5만 위안(한화 약 900만 원 상당)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이고, 외국인 국내취업 관련 적법한 인허가도 받은 바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요청받은 중국인을 한국에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5.경부터 2015. 6. 7.경까지 취업대행비 명목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5,8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돈이 필요한데, 3,3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3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신용불량상태였고 개인채무가 5,000만 원에 달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4.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3,3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농협 계좌(G)로 송금받았다. 2. [2019고단5367]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광주시 광산구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한국과 베트남 사이에 주석광물 무역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주석광물을 베트남에서 수입한 다음, 판매하여 수개월 후에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주석광물 무역업에 종사하지 않았고, 약 7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채무변제 또는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초순경부터 2018. 6.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받거나 피고인 명의의 계좌 등으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합계 금 71,237,5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차용증(5,600만 원), 차용증(3,300만 원), 예금거래내역서. 피의자가 제출한 입출금거래내역(A 명의계좌), 피의자개인신용평가정보, 차용증 [2019고단53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거래기록 명세표 첨부) 1. 거래기록 명세표, 부채증명원, 각서, 입출금계좌거래내역서, 피고인에 대한 개인신용 평가정보, 공정증서, 고소인계좌거래내역서, 대출거래내역, 중국사람들 연락처 등, 중국사람들 취업대행비용 관련 이체내역, 중국사람들 여권사본 등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 수용자검색결과, 피의자 아들 F 명의 농협계좌, F 명의 입출금거래내역(농협),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처분미상건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641),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 1884), 판결문(대법원 2014도11006),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사실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6월 20일~2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새터민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약 1억 6,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H는 카드회사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의 정신적 및 경제적 피해가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B는 법정에서 피해 발생 후 피고인으로부터 8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그 후 추가로 2,0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2018. 7. 26. 피해자 H에게 2018. 7. 31.까지 6,000만 원을 변제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고, 금액을 6,000만 원으로 정한 경위에 대한 피고인과 피해자 H의 진술, 그 후 피고인이 지급한 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H의 피해도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8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28 특수협박 피고인 A 검 사 강정욱(기소), 황종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양승일(국선) 판결선고 2020.4.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7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B 아파트에 거주하였고, 피해자 C(35세), D(23세)은 위 B 아파트 맞은편 E 아파트에 거주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5. 25. 00:33경 피고인의 집 베란다에서, 술에 취해 "야 씨발, 세상 좆 같네"라는 등 소란을 피워 위E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주민이 조용히 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약 29cm, 칼날 길이 약 17cm)을 가지고 집에서 나와 위 E 아파트 정문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에게 "너여"라고 말하며 부엌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2~3회 찌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위 E 아파트 5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D 이 시끄럽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날 00:55 경위 5층으로 올라가 복도에서 피해자를 마주치자 부엌칼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겨누며 피해자에게 "너 잘 만났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 [피고인은 칼로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없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에 나머지 판시 각 증거들을 모두 더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충분히 흉기를 휴대한 해악의 고지로써 피해자들을 외포케 한 협박에 해당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이유 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위협한 행위 자체가 그 위험성과 죄질에 비추어 매우 중한 죄책의 범죄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진정한 반성보다는 변명과 책임회피에 급급해 범죄 후 정황도 상당히 나쁜 점 등 범행 내용과 수법,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을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한 사안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정상을 특별히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판사 노유경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4. 02:54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국밥과 소주를 먹던 중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에 있는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하며, 담배를 피워 손님들에게 불쾌감을 주었고, 종업원 E의 귀가요청을 거부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열람 및 백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2. 선고형의 결정 www.유리한 정상: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 위력 및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음 www불리한 정상: 다수의 동종 전과(최근 10년 이내 7회 벌금)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9. 09:06경 구리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음주운전 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경위와 혈중알콜농도가 다소 낮은 점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67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2674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이용건(기소), 박제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지혜(국선) 판결선고 2020. 2. 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7.09:0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고물상' 앞 노상에서 고물의 값을 제대로 쳐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물상 주인인 피해자 D(62세) 소유의 시가 미상의 리어카 2대의 타이어를 각각 쇠못을 이용하여 구멍을 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재물손괴), 내사보고(현장 CCTV 내사), 수사보고(피해자 대면 및 현장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준서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30.02:00경 혈중알콜농도가 0.170%(채혈측정)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시 부천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B, C 앞 도로까지 약 26km 거리에서 D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채혈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재발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357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1,5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과이자를 상환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금 상환기간이 끝나고 돌려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9. 2.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새마을공원 부근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조세포탈, 사기 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그 폐해가 심각하다. 실제로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사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비록 동종 범죄로 입건되었다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적이 있으나, 동종 전과나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다. 이러한정상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관련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20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20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권영우(기소), 임재웅(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가우, 담당변호사 민경태 판결선고 2019. 1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2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19,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841,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7. 19. 23:07 경 평택시 아파트 F동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G파ㅏ출출소 경장 H로부터 음주감지기에서 반응이 나타나고 횡설수설하며 혈색이 붉은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07 경, 같은 날 23:12경, 같은 날 23:17경, 같은 날 23:22경, 같은 날 23:25 경총 5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내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가입한 보험에서 물적 손해가 변제된 점, 판시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소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168

범죄사실 산림보호구역 안에서는 입목의 벌채 행위를 하지 못하고,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경 아산시 B(공익용산지)에서, 작업반장 C를 통하여 엔진톱,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그곳에 식재되어 있는 소나무 등 676본을 벌채하고, 같은일시경 아산시 D에서, 아산시장의 입목 벌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작업반장 E를 통하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3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9. 14 05:05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F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음주운전 전력 확인)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케이파이브(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6. 12:2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가곡 방면에서 원덕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우로굽은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선 우측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차량을 앞지르려 중앙선을 넘어 주행하다가 때마침 맞은편에서 오는 피해자 D(48세)이 운전하는 E 큐엠파이브(QM5) 승용차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뒷좌석 동승자인 피해자F(여, 53세)를 2019. 7.29. 20:03 경 강릉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D(4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필요한 손가락뼈의 상세불명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 동승자인피해자 I(4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폐쇄성 다발골절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뒷좌석 동승자인 피해자 J(여, 71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필요한 좌측 근위 상완골 분쇄 골절의 상해를, 피해차량 뒷좌석 동승자인 피해자 K(8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대퇴골 전자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사고당시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CD 1매 첨부) - 피의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CD]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F가사망하고, 상대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D, I, J, K가 큰 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상대 차량 피해자들과는 합의가 되었다. 피고인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는 피고인의 배우자인데,남은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