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147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전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강선건조 및 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체이다. 1. 피고인 A 가. 채권의 회수명령 외국환거래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1조 내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당 미회수 잔액이 미화 50만 불을 초과하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는 해당 채권의 만기일 또는 조건성취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이를 국내에 회수하여야 하고,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당해 채권의 회수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B에서 필리핀에 E조선소(F)를 직접 건설하면서 2008. 10. 1.자 발생한 E조선소에 대한 공사수익채권 미화 17,856,497불(한화 19,918,922,404원)을 조건성취일(2008. 10. 31.)로부터 1년 6월(2010. 4. 30.) 이내에 국내로 회수하거나 회수기한을 연장신고하지 않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1(채권회수명령위반-E조선소 건설 관련 공사수익채권 미회수) 내역과 같이 2008. 10. 1.부터 2010. 12. 31.까지 발생한 E조선소에 대한 공사수익채권 합계 미화 244,648,453.28불(한화 287,011,028,286원)을 조건성취일로부터 1년 6월 이내에 국내로 회수하거나 회수기한을 연장신고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B에서 필리핀 E조선소에 선박자재를 수출하면서 2009. 1. 9. 발생한 E조선소에 대한 수출채권 미화 546,771.80불(한화 662,250,004원)을 조건성취일로부터 1년 6월(2010. 7. 9.) 이내에 국내로 회수하거나 회수기한을 연장신고하지 않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2(채권회수명령위반-E조선소 수출채권 미회수) 내역과 같이 2009. 1. 9.부터 2009. 12. 22.까지 발생한 E조선소에 대한 수출채권 합계 미화 66,926,577.51불(한화 74,639,212,038원)을 조건성취일로부터 1년 6월 이내에 국내로 회수하거나 회수기한을 연장신고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B에서 필리핀 마닐라시 소재 B회사 마닐라지점 사옥을 건설하기 위해 관계회사인 마닐라 소재 G에 토지구입 및 건설공사비 등으로 사용할 대금을 대여(대출)하면서 2005. 3. 15. 대여한 G에 대한 대여금 채권 필리핀화 120,700,200페소(한화 3,073,027,092원)를 조건성취일(2008. 3. 15.)로부터 1년 6월(2009. 9. 15.)내에 국내로 회수하거나 회수기한을 연장신고하지 않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3(채권회수명령위반-G대여금채권 미회수) 내역과 같이 2005. 3. 15.부터 2008. 1. 28.까지 발생한 G에 대한 대여금채권 합계 필리핀화 2,323,700,200페소(한화 61,129,887,092원)를 조건성취일로부터 1년 6월 이내에 국내로 회수하거나 회수기한을 연장신고하지 않은 것이다. 나. 상계신고 위반 외국한거래법 제16조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거주자 간,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 간의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권·채무를 결제할 때 상계 등의 방법으로 채권·채무를 소멸시키거나 상쇄시키는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B에서 E조선소로부터 받아야 할 수출채권 중 미화 4,317,653.24불과 B과 E조선소 간의 이전 가격조정에 따른 미지급금(채무) 미화 4,317,653.24불(한화 5,945,840,277원)을 2009. 3. 31. 상계한 것이고, 또한 B에서 B회사 마닐라지점 사옥을 건설하기 위해 마닐라 소재 G에 대여한 대여금 채권 필리핀화 2,836,000,000페소 중 2,137,000,000페소와 G 소유 건물사옥을 B회사 마닐라지점으로 이전하면서 G에 지급해야 할 건물구입대금(채무) 필리핀화 2,137,000,000페소(한화 56,416,800,000원)를 2011. 11. 28. 상계한 것이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법인체로서 대표자인 피고인 A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앞서 언급한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조사보고서 1. 외국환거래 검사통지, 주식회사 B 사업자 등록증, 주식회사 B 법인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7조(채권회수명령 위반의 점),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6호, 제16조(상계신고 위반의 점) 나. 피고인 B: 외국환거래법 제31조, 제29조 제1항 제1호, 제7조(채권회수명령 위반의 점), 외국환거래법 제31조, 제29조 제1항 제6호, 제16조(상계신고 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회사의 마닐라 지점은 외국환 거래법 시행령에 따라 비거주자로 구분되므로 마닐라지점의 채권이라면 채권회수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해외에 진출한 건설업체의 해외지점은 본사 명의로만 하도급계약의 체결, 하도급 대금의 지급, 발주처로부터의 공사대금 수령 등이 가능하고 해외지점 명의로는 이러한 행위가 불가능하며, 그렇게 때문에 해외지점에서 본사를 대리하여 행한 공사수익채권이나, 해외명의계좌에 예금되어 있는 자금은 당연히 본사의 자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도 인정하고 있으며, E조선소의 공사도급계약서 상으로도 계약의 당사자는 피고인 B이며, 단지 주소지가 필리핀 현지로 되어 있고, 서명자가 마닐라 지점의 지점장이라고 하여 이를 마닐라지점의 채권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일람표 1-2의 E조선소 선박자재수출채권은 채권액 산정의 기준이 불분명하여 회수대상채권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2008.경부터 외환은행은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건당의 계산은 수출신고서에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는 입장을 줄곧 견지하여 왔고, 단지 피고인 회사가 2009년경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임의대로 이를 주문서 기준으로 해석하여 신고를 회피한 사정을 엿볼 수 있을 뿐이며, 거래의 통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건당의 해석은 수출신고서를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다. 3. 그 밖에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회수대상채권에 대한 신고 등을 늦추면서 결국 채권을 채무자인 E조선소에 대한 출자로 전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아 회사의 경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법 위반을 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공사수익채권의 미회수 부분을 대부분 회수하였다고는 하나 이는 채권을 출자로 전환하는 방식의 회수이어서 정상적인 채권추심의 방법과는 차이가 있다. 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G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외국인의 토지소유를 제한하는 필리핀 현지 법령상이 제약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채권이라고는 하나 그러한 사정이 채권회수를 피할 명분이 되지는 못한다. 라. G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회수도 건물구입대금채권과의 상계로 회수된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임의대로 외국환의 회수, 회수기간 연장신고 및 상계 신고를 해태하였고, 치밀한 경영판단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범행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실무자가 몰랐다거나 관련 법령이 어렵다는 등의 변명하고 있으며, 또 국가의 중견기업으로서 사회적인 책임과 격에 맞는 업무처리를 하지 못하였다.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