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921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사건 피해금의 원활한 송금을 위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위챗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수거책, 인출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기능적으로 관리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마치 대환 대출을 하주겠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이를 캐피탈회사 직원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은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위조된 캐피탈회사 명의 사문서를 제시하고 마치 자신이 캐피탈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는바,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B’과 피고인이 현금수거책을 담당하기로 공모한 다음, 캐피탈회사 명의사문서를 위조하여 현금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전달받는 과정에서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28. 13:0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B’으로부터 전송받은 ‘완납 증명서’라는 제목과 ‘상호:C은행’, ‘주소: 서울 특별시 종로구 D에 있는 C은행본점’, ‘회수센터: 서울 마포구 E건물, ‘고객명: F’, ‘주민번호: G’, ‘담당자: H’, ‘고객번호 I, 납부일자 2021-04-28, 원금 10,970,000원, 이자 및 수수료 면제, 납입금 10,970,000원’, ‘상기 고객님께서 대출받은 당사채무에 관하여 2021년 04월 28일 부로 대출잔여금 10,970,000만원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2021년 04월 28일 대표이사 J’ 명의와 직인이 기재된 파일을 A4 용지에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C은행 대표이사 J 명의의 ‘완납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4. 27. 오전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가 전송한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F에게 “K 직원이다. 3.5%대로 5,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본인 인증을 해야 하니 카카오톡 아이디 ‘L’을 친구 추가 후 K 어플을 설치해 달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설치한 어플리케이션에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계좌번호 등을 전송하자 계속하여 2021. 4. 28. 11:00경 “C은행 직원 H이다. K에 대출을 신청하였느냐. C은행에 받은 대출 상품은 중도 상환이 되지 않는 상품인데, 상환 목적으로 다른 은행에 대출 신청한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C은행에서 K에 지급정지를 걸어 대출금이 나오지 않을 것인데, 오랫동안 C은행을 이용했기 때문에 기존 대출금을 바로 상환한다면 지급정지를 풀어 주겠다. K 상품이 당일 신청·당일 대출인데 가상계좌는 개설에 시간이 걸려 당장 상환이 어려우니, 우리 직원을 만나 현금으로 직접 수동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097만 원을 출금해 약속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4. 28. 15:04경 수원 팔달구 M아파트 N동 1~2라인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C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완납 증명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09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기미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4. 30.경 피해자 O에게 전화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P 수사과장이다. 당신의 은행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고 12명이 고소를 했다. 범죄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모든 돈을 현금으로 출금해서 금융위원회 직원의 검수를 거친 후 이상이 없으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방법으로 재차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2021. 5. 3. 09:00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 수사과장이다. 혹시 다른 통장에 돈이 있으면 그것도 검수를 위해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속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5. 3. 13:50경 평택시 Q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현장에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 첨부), 휴대전화 사진자료, 문자메시지 내역, 완납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라는 사정에 대해서는 미필적인 인식과 용인의 의사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의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피해자에게 피해금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인바,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총 2회에 걸쳐 이 사건 사기 내지 사기미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이 사건 사기 범행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하였던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는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