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단4608

범죄사실 2016고단4608 1. 피고인 A, E의 범행 피고인 A은 경주시 G, 2층에서 'H'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E은 2016. 5. 10.경부터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한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 하는 일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3. 15.경부터 2016. 7. 18.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그곳에 설치된 '블랙쉽' 게임기를 손님들이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 10,000점당 10,000원으로 계산한 다음 그 중 환전수수료 10%를 제외한 나머지를 환전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2. 피고인 A, D의 범행 피고인 A은 제1항의 범죄 행위가 단속되어 게임기를 압수당하자, 울산 남구 I 지하 1층에서 상호불상의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D은 2016. 8. 29.경부터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한 자이다. 가. 피고인 A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여야 하고, 한편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2016. 8. 28.경부터 2016. 8. 3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야마토 류 게임기 13대를 설치한 다음, 이를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 하는 일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8. 28.경부터 2016. 8. 3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그곳에 설치된 야마토 류 게임기를 손님들이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 10,000점당 10,000원으로 계산한 다음 그 중 환전수수료 10%를 제외한 나머지를 환전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2016고단4662 3. 피고인 A은 2008. 2.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5. 3.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 A은 2016. 11. 23. 0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우뚝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울산중부보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042 4. 피고인 D은 2016. 8. 30. 16:00경 울산 남구 법대로 55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제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1220 J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 D은 위 법정에서 검사의 "2014. 12. 4. 새벽 3시경 피고인(J)이 울산 야음동주공2단지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K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피고인(J)이 운전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운전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D은 당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D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음주무면허운전 정황 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피의자 운전차량 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내사경위[(내사 경위 등), (업주 및 종업원 확인), (불법영업 혐의 입증), (게임물 등급분류 및 설명서 첨부)] 1. 각 수사보고[(게임장 등록사항에 대하여), (손님들의 진술서), (현장단속 중 촬영한사진), (게임장등록여부에 대하여), (게임물등급분류여부 확인), (2015고단1220호 사건 증거기록 사본), (D 증인신문조서 사본 첨부),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결과물 환전업의 점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무허가 영업의 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 무등급 게임물 유통 등의 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나. 피고인 D 결과물 환전업의 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위증의 점 : 형법 제152조 제1항 다. 피고인 E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피고인 D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피고인 E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자백감경 피고인 D의 위증죄 :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나.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7년 6개월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의 양형기준 참고 1) 제1, 2범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반복적 또는 장기간의 범행(범죄사실 제2항의 나.)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단속 후 단기간 내에 동종 재범(범죄사실 제2항의 나.) 2) 두 게임물 환전업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경합 형량범위 :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징역 6개월 ~ 2년 3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관련하여,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거나, 허가 없이 게임장을 운영하거나,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하는 행위는 사행성을 조장하고 성실한 일상생활을 파괴하는 등으로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은 결과물 환전업 등을 하여 2011년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경주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결과물 환전업을 하여 단속되자 그로부터 약 40일 뒤에 울산으로 와서 자신이 운영하는 게임장에서 또다시 똑같이 결과물 환전업 등을 하여, 동종의 위반행위를 반복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처벌전력도 상당히 많은 점을 참작한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관련하여,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사고발생의 가능성과 위험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운전자 스스로 알면서도 이를 결행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3번째 음주운전을 한 것에서 더 나아가, 2005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2006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2007. 7. 10.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2007. 9. 21.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2008. 2.15.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형, 2008. 8. 4.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어, 이번이 7번째 무면허운전인 점, 더욱이 피고인은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37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현재는 울산지방법원 2016노2148 항소심 계속중이다)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하여,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의 성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혈줄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 이와 같이 엄중한 책임이 요구되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D, E 피고인들이 각각 종업원으로 근무한 기간과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처벌전력 등을 참작하고, 특히 피고인 D은 위증죄와 관련하여 위증 사실을 자백한 점과 위증의 동기와 경위 등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