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99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베트남 국적자로 불법체류자 신분이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들은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국내로 밀수입하기로 공모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케타민 약 68.54g을 커피봉투에 은닉한 후 항공특송화물(H/BL NO: C)을 이용하여 국내로 발송하면서 피고인들이 위 우편물을 수취할 수 있도록 수취인을 ‘D', 수취장소를 ’E호, F건물, JONGNO-GU, G SEOUL', 수취인 연락처를 ‘(전화번호 1 생략)’으로 기재하였다. 위와 같이 발송된 케타민이 은닉되어 있는 항공특송화물은 H으로 2021. 10. 7. 07:28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가액 17,135,000원 상당의 케타민 약 68.54g을 국내로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인천공항세관 적발보고 1부, 분석결과회보서, 기타 마약류 암거래 가격(2021년 8월 마약류 월간동향), 수입신고서, 수입 화물/통관 진행정보 1. 수사보고(통제배달 실시 및 피의자 긴급체포), 체포 현장 사진 및 국제우편물 박스, 수령 확인증 등 각 1부, 압수물 사진 4부(증거목록 30번), 압수조서(증거목록 48번) 1. A – B 간의 메신저 ‘ZARO’ 대화내역 채증 사진 1부(증거목록 59번), A – I 간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채증 사진 1부(증거목록 62번) 1. 외국인 불법체류내역조회 회신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공동피고인 A(이하 ‘A’라 한다)가 케타민을 밀수입해 오면 이를 판매하려고 한 사실이 있으나, 케타민 밀수입은 A 혼자 한 것일 뿐 피고인은 케타민 밀수입에 가담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위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A와 함께 케타민을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 및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가액 17,135,000원 상당의 케타민 약 68.54g(이하 ‘이 사건 케타민’이라 한다)을 국내로 밀수입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A는 이 사건 범행으로 체포된 직후부터 수사기관에 “2021. 9. 초순경 피고인의 집에서 살기 시작하면서 피고인과 함께 마약류인 케타민, 엑스터시 등을 밀수입하거나 국내에서 구입해 판매하고 이익금을 절반씩 나누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케타민을 밀수입하기 위해 판시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일명 ‘I’)에게 베트남 돈으로 130,000,000동(VND)(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약 650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라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과 A가 ‘ZARO’ 메신저를 통해 주고받은 대화내역(증거목록 59번)을 보면, 이들은 대화내역이 남아 있는 2021. 9. 29.부터 피고인과 A가 체포된 2021. 10. 13.까지 주로 A가 판매할 케타민, 엑스터시의 수량과 금액, 구매자를 만날 시간, 장소 등을 피고인에게 알려주면, 피고인이 해당 장소에 가서 구매자에게 케타민, 엑스터시를 건네주고 돈을 받는 내용으로 마약류 판매에 관한 대화를 수시로 나누었다. 또한 이 사건 케타민이 인천공항에서 적발되어 수사기관이 통제배달을 준비하던 2021. 10. 12. 피고인은 A에게 “지금 그 케타민 있어?(이 사건 케타민을 의미한다. 증거기록 464,465, 499, 500면) 고객이 지금 필요하다고 해. 케타민은 내일 도착하는 거야? 고객하고 약속 잡을게.”(증거기록 323면)라고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과 A는 해외에서의 밀수입을 포함한 케타민, 엑스터시 등 마약류의 구입, 판매처 물색, 전달, 판매대금의 회수 등 마약류 판매의 전 과정에서 서로 역할을 나누어 맡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케타민이 밀수입되는 시기에 맞추어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기로 하는 약속을 잡기도 하였다. 3) 앞서 본 A의 진술과 같이 2021. 10. 3. 피고인이 보유한 베트남 돈 130,000,000동(VND)이 이 사건 케타민의 구입대금으로 송금되었다(증거기록 202, 216, 337, 375면). 이에 대해 피고인은 ‘위 돈은 A가 빌려달라고 하여 A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 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증거기록 501면), 피고인이 베트남에서 일반 노동자의 2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위 돈을 사용처나 변제기한 등에 관하여 묻지도 않은 채 A에게 그냥 빌려주었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오히려 당시 피고인과 A가 함께 케타민,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판매하고 있었고, 2021. 10. 2. A가 피고인에게 “돈 있으면 내일 보내줘. (중략) 내가 일에 사용해야 할 돈이다.”라고 문자를 보냈던 점(증거기록 272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케타민의 구입대금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A의 요청에 따라 위 돈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4) 위와 같은 A의 진술, 피고인과 A의 케타민, 엑스터시 등 마약류 판매 방법, 이 사건 케타민의 밀수입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케타민의 구입대금인 베트남 돈 130,000,000동(VND)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한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단순히 A가 이 사건 케타민을 국내로 밀수입하면 이를 판매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위 케타민의 밀수입부터 국내 판매까지 모든 과정을 A와 공모하였고, 특히 이 사건 케타민의 구입대금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실행행위 일부를 직접 담당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5)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체포된 직후 수사기관에 ‘A와 이 사건 케타민을 밀수입하거나 국내에서 마약류를 판매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다가, 피고인과 A가 ‘ZARO’ 메신저를 통해 주고받은 대화내역(증거목록 59번)을 토대로 추궁을 받자 ‘A의 부탁을 받고 마약 판매 심부름을 했을 뿐이다’라고 주장을 일부 변경하였고(증거기록 498면), 이 법정에서는 ‘마약류를 판매한 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고, A가 이 사건 케타민을 밀수입하면 이를 판매하려 했을 뿐이다’는 취지로 다시 주장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인의 주장이 변경된 경위나 피고인과 A가 ‘ZARO’ 메신저를 통해 주고받은 대화내역(증거목록 59번)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신빙성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A와 함께 살고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대화내역(증거목록 59번)을 보면 당시 피고인과 A는 함께 살고 있는 상황을 전제로 대화를 나누거나(증거기록 270, 296, 300면) 피고인이 A에게 ‘우리는 한 집에 살고 있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으므로(증거기록 332면),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특히 마약류의 수입은 국내에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밀수입한 케타민의 양과 가액도 상당히 많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밀수입한 판시 케타민이 모두 압수되어 결과적으로 시중에 유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각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밀수입한 판시 케타민이 모두 압수되어 결과적으로 시중에 유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특히 마약류의 수입은 국내에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밀수입한 케타민의 양과 가액도 상당히 많은 편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각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