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114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2012. 5. 4.자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고인 A가 당진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근무한 적이 있어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것을 기화로 위 'E'에서 고물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은 후, 2012. 5. 4, 18:30경 피고인 B 소유의 F 봉고 화물차를 타고 위 'E'에 이르러, 피고인 A는 직원들의 감시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야적장에 들어가 헌 옷 포대(80kg) 8개, 수량 불상의 스테인레스를 들고 나오고, 피고인 B은 위 화물차에서 기다리다가 위 A가 들고 나온 헌 옷 포대 등을 화물차에 적재한 후 화물차를 몰고 가 이를 절취하고, 나, 2012, 5. 5.자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와 같이 'E'에서 물건을 훔치기로 하고, 2012. 5. 5. 15:00경 위 F 봉고 화물차를 타고 위 'E'에 이르러, 피고인 A는 직원들의 감시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야적장에 들어가 구리 (냉장고 부품 코일) 20개, 전선 포대 (40kg) 2개를 들고 나오고, 피고인 B은 위 화물차에서 기다리다가 위 A가 들고 나온 구리 등을 화물차에 적재한 후 화물차를 몰고 가 이를 절취하여, 2회에 걸쳐 약 1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2. 5. 4.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5. 4. 18: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F 봉고 화물차를 당진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당진시 고대면에 있는 당진종합운동장까지 운전하고, 계속하여 위 'E'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구룡동에 있는 '현대종합자원' 앞 도로까지 운전하여 총 29㎞ 가량 운전하였다. 나, 2012. 5. 5.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5. 5. 14: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F 봉고 화물차를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위 'E' 앞 도로까지 운전하고, 계속하여 위 'E' 앞 도로에서부터 위 '현대종합자원' 앞 도로까지 운전하여 총 36㎞ 가량 운전하였다. 3.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5. 4. 18: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B 소유의 F 봉고 화물차를 위 당진종합운동장에서부터 위 'E' 앞 도로까지 약 7km 가량 운전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2, 5. 13. 11:30경 리어카를 장착한 H 소유의 오토바이를 몰고 위 'E'에 이르러, 직원들의 감시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야적장에 들어가 약 14만 원 상당의 헌 옷 포대 9개를 들고 나온 후 위 오토바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피해자 상대수사, 수사보고(일반) 장물처분처 상대수사, 수사보고(운전면허 자료조회서 첨부보고), 수사보고(운전거리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1 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의 정도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1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2017. 1. 6. 사문서위조등 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 14.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유)C 관련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D 3층에 있는 (유)C의 실제 경영자로서 부동산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31.경부터 2016. 5. 17.경까지 위 사업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년 2월 임금 500만원, 2016년 3월 임금 500만원, 2016년 5월 임금 383 만원 등 합계 1,883 만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F식당 관련 피고인은 군산시 G에 있는 F식당의 대표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임금,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5.부터 2016. 4.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에 대한 2016년 3월 임금 200만원, 2016년 4월 임금 100만원 및 퇴직금 2,698,78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918 만원 및 퇴직금 합계 7,439,527원,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778 만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15. 위 사업장에서 근로해온 근로자 H을 즉시 해고하면서 그 해고예고수당 1,578,947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6명을 즉시 해고하면서 그 해고예고수당 합계 8,842,105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I 대질부분 포함) 1. 각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1. 퇴직금 산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항소심 재판중인 사건 1심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본문(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수액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사업 악화로 금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미지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이 사건은 판시 첫머리의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 소유 부동산에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근로자들이 일부 위 경매절차에서 임금 등을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3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3.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8, 05:06 경 대전시 서구 괴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탄방동 91-2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측정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죄전력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6. 23:10경 대전 중구 계백로 1619에 있는 벽산프라자 앞 도로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 중이던 대전중부경찰서 C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호흡을 불 것을 요구받아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이 나타나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11경부터 23:45경까지 약 35분간에 걸쳐 4회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죄전력 2회 있음에도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거부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7. 4.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400만 원, 2013. 11.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16. 10:20경 보령시에 있는 대천해수욕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대천톨게이트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3차례의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범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오전에 운전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618

범죄사실 2015고정618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1, 2014. 10. 6. 광양 대대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 동미참 2차보충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고, 2. 2014. 10. 27.부터 2014. 10. 30.까지 광양 대대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향방작계 1차 보충' 6시간과 '이월 동미참 2차보충훈련' 24시간을 받으라는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고, 3, 2014,11,3, 광양 대대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 기본훈련 2차보충 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고, 4, 2014. 11, 10. 광양 대대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 동미참 2차보충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015고정 619 피고인은 31사단 95연대 4대대 중마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5. 피고인은 2014. 7. 2.경 광양시 중마동에 있는 중마동사무소 주차장에서 같은 달 14.부터 같은 달 16.까지 광양 대대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 동미참 2차 보충훈련(24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391부대 4대대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6.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4. 7. 21. 광양 대대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 동미참 2차 보충훈련(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391부대 4대대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7.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4. 7. 25. 광양 대대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 향방기본 2차보충훈련(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391 부대 4대대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8.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4. 8. 12. 광양 대대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 동미참 2차 보충훈련(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391부대 4대대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9. 피고인은 2014. 9. 12.경 제5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달 22.부터 같은 달 24.까지 광양 대대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 동미참 2차 보충훈련(24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391부대 4대대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10.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4. 9. 25, 광양 대대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 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 6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2015고정 6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자 고발 1. 각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13. 6. 11.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27. 21:35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동문로타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호근동에 있는 '돔베낭골'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범행경위(음주운전으로 2013. 6. 약식명령을 받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름)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 기타 :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기존 전과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20.21:40경 용인시 기흥구 C, 5층에 있는 D 노래연습장 앞 복도에서 흉기를 들고 싸우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신고자 및 주변인들을 상대로 112신고 경위를 파악하는 동안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위 F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 줄 것을 요청하자 피고인은 "내가 왜 조용히 해야 돼."라고 큰소리로 항의하면서 위 F에게 삿대질을 하고 두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치고 위 F을 붙잡은 채 뒤로 드러누워 위 F으로 하여금 바닥에 얼굴을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의 죄질은 나쁘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62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충북 진천군 G에 있는 건물 2층에서 'H게임장'을 운영한 실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관리부장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등은 위 게임장에서 심부름, 청소, 환전 등의 역할을 한 종업원들이고, I. J, K 등은 위 게임장을 홍보하여 손님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한 종업원들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6. 3. 13. 21:40경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I, J, K 등을 고용하여, 피고인 A은 전체 게임장 운영을 관리하고, I, J, K 등은 위 게임장을 홍보하여 손님들을 모집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등은 위 게임장을 찾아 온 손님들에게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유기기구인 '고래 신' 게임물 40대를 설치하여 그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포인트 점수를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10% 공제한 후 현금으로 지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J, K 등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 J, N, O, P, Q, R, S, T,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게임물등급분류 관련), 영업장부 등, 수사보고(청소년게임제공업자등록증사진 등 첨부), 임대계약서, 수사보고(게임물 감정결과 관련), 내사보고(단속경위 및 현장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 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업의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D,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 기본영역(8월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미등급·사행성게임물) > 기본영역(8월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3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 영업) > 기본영역(6월 1년 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Pad2년 9월 나.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단속된 영업기간이 길지 않은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할 노부모가 있고, 노부모와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오락실의 실업주이고, 영업장의 규모 및 영업방식 등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관리부장으로서 종업원 2명을 소개하고, 오락실 손님들의 요구나 불만사항을 듣고 처리하는 업무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오락실의 규모 및 영업방식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근무한 기간이 짧은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업주가 아니고 이 사건 범행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지체장애 3급인 부친을 부양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D, E 피고인들은 종업원으로서 단순 가담한 사정에 비추어 벌금형을 선택하되, 근무기간(피고인 C 3일, 피고인 D, E 각 1일), 동종전과(피고인 C 벌금 1회, 피고인 E 벌금 1회),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27.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3. 13. 04:5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신당동에 있는 오꾸닭 앞 도로에서 약 10m 정도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의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외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26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정훈(기소), 문재웅(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7.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5. 6. 7.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예천군 호명면 예지로에 있는 본포삼거리에서 지보방면 약 100m 지점을 예천읍 방면에서 지보면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전방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66세, 남)이 운전하던 E 오토바이의 좌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위 K5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 골절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 수리비가 59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사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감경영역(2년6월~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처벌불원/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원하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판사 진원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752

공소사실 피고인은 G 아파트 감사이고, 피해자 H(여, 47세)는 2011년경부터 2014. 9.경까지 위 아파트의 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12. 22:00경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J부근 상호 불상의 노래방에서, 피고인의 일행 2명과 피해자의 일행 2명과 함께 노래방에 갔다가 피해자의 오른쪽에 앉아 이야기를 하던 중 왼손을 피해자의 어깨 위에 올린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피해자인 H, 현장 목격자인 K, 그리고 L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이 있다. 먼저 가장 중요한 H의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아파트 미화원인 H는 피고인의 집이 있는 층의 복도를 청소하다가 피고인의 집 현관문을 쳐서 소리를 내면 피고인이 집에 혼자 있는 경우 현관문을 열어주고 그러면 H가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여 피고인과 둘이서 차를 마실 정도로 친분이 있었던 사이인 점, H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이던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아파트 미화원에 불과한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이 사건 당일 자신의 친구들과 피고인 및 그 친구들이 함께 만나는 자리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H가 자신에게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는 아파트 부녀회장과는 청소구역의 범위와 청소상태에 대하여 삿대질까지 하면서 다투었던 점, H와 피고인 일행은 노래방에서 나와 모두 함께 국수를 먹으러 갔으며, 국수집을 나와서는 H와 피고인 그리고 M는 같은 택시를 타고 가게 되었는데, M의 진술에 의하면 뒷자리에 나란히 앉은 H와 피고인은 서로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던 점, H는 자신이 해고당하고 자신이 관리소장으로 추천한 N이 관리소장에서 배제된 이후로서 이 사건 추행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날부터 약 3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고소를 하기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면, H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사건 당일 노래방에 같이 있었던 H의 친구 K의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K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H를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한편 K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H 사이에 신체적 접촉이 있기는 하였지만 이는 통상 친한 사람끼리 노래방에 가면 있을 수 있는 행위로 생각하였다고도 진술하고 있으며, 노래방에 같이 있던 피고인의 친구인 O, M와 H의 친구인 P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노래방에서 서로 재미있게 노래를 부르면서 남녀가 함께 춤도 추었을 뿐이고 피고인과 H 사이에 서로 언성을 높이는 등의 특별한 일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K의 진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L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보아 H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말을 H로부터 들었다는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직접 추행 사실을 인정하는 말을 들었다는 내용은 아니어서 L의 진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83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2. 16. 17: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5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코스트코 코리아 일산점 지하 2층 매장에서, 피고인 A은 시가 92,900원 상당의 포트메리온 접시 1세트, 시가 30,000원 상당의 포트메리온 그릇 2개, 시가 49,990원 상당의 발각질제거 세트 1개, 시가 189,900원 상당의 보스 헤드폰 1개, 시가 30,990원 상당의 크록스 아동샌들 1개, 시가 21,490원 상당의 여아 원피스 1벌, 시가 2,600원 상당의 바지걸이 2개 등 시가 합계 417,870원 상당의 물건을 미리 준비한 가방과 B의 점퍼 주머니에 넣고, 피고인 B은 A 이 위와 같이 물건을 훔칠 때 망을 보고 물건 일부를 자신의 주머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목록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 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자백하는 점,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 그리 많지 않은 점, 초범인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79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4. 1. 23:50경 서울 서초구 B 부근 길에서 택시를 잡는 과정에서 사소한 말다툼 끝에 화가 나 피해자 C(34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 회 걷어 차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타박상, 어깨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초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47세), 경위 F(48세)에 의하여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피해자 E의 가슴을 밀고, 계속하여 바닥에 드러누운 다음 발길질을 하면서 체포하지 못하도록 약 20분 동안 버티는데 그 과정에서 다가서는 피해자 F의 무릎 부위를 수 회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 E, 피해자 F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5. 00:4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라이브 카페에서 후배인 E이 피해자 F(47세)과 반말을 하며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나이도 어린 새끼가 까분다."라고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넌 뭔데 나한테 반말을 하냐"라고 말대답을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위 라이브 카페 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바닥에서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피고인은 처음 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현장을 이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노모를 봉양하고 있고, 피해자와는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최근 10년의 기간을 보면 1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하여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의 범위 [폭력범죄 양형기준≫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징역 1년6월~2년6월]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사회봉사를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3. 00:20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주점'에서 D과 술을 마시던 중,D이 옆에서 술을 마시던 E과 말다툼하다 밖으로 나가 들어오지 않자,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54세)과 함께 D 등을 찾으러 밖으로 나갔다가 피해자와 시비하게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골 및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F) 1. 폭행 피의사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 영역, 2월 ~ 1년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시비하다 서로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최근 20여 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7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법2동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4. 10. 23. 10:30경 대전 대덕구 법동에 있는 법2동 동대본부에서 2014. 11. 21. 대전 대덕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4년 후반기 향방작계훈련 2차 보충교육(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1970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한 범죄사실로 2015. 4. 29. 대전지방법원 2015조401호로 벌금 10만 원의 즉결심판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7.경 서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2천만 원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주점의 종업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8. 합계 2천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E 제출 서류) 1.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 등 제출서류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의 H신용협동조합 통장계좌 거래내역서 편철) 1. 수사보고(참고인 G 제출자료 첨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편취하고도 피해자가 소위 '2차'(성매매)를 나가야 한다고 요구하여 유흥주점 출근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변명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액 전액을 반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편취금액 반환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합계 1,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5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1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10. 23. 이하 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47세)이 일행과 대화하는 것을 보고 행실이 마음에 들지 않아 반감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1:30경 위 주점 앞에서 택시를 잡고 있던 피해자 F(47세)에게 다가가,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행실이 나쁘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이에 피해자가 따지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피고인 A는 "너 몇 살이냐, 아들 뻘 밖에 안 되는 놈이 무슨 소리냐"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툭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27. 22:24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309에 있는 조선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수완로 130에 있는 수완에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처벌전력(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음),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89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0. 28. 15:28경부터 같은 날 15:42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6세)가 근무하는 'E' 화장품매장에서, 판매대를 발로 차고, 계산대 앞에서 누웠다 앉았다를 반복하면서, 피해자나 손님들에게 위협적으로 다가가 발로 차려고 하는 행동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가게 내 손님이 밖으로 나가게 하고,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가게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화장품 판매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피해자 D의 손목, 허리를 만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밑 부분을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업무방해죄(제1범죄) [유형]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나. 강제추행죄(제2 범죄) [유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1년) - 특별감경인자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동기, 범행방법, 개전의 정도를 포함한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함 · 범행 인정, 정신건강상태, 청각장애 • 업무방해 등 동종 유사 전력 [5년 이내의 동종 벌금 3회 이상(2013년 업무방해죄로 벌금 30만 원 + 2014년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죄로 벌금 500만 원 + 2015년 업무방해죄로 벌금 70만 원 + 2015년 폭행죄 벌금 30만 원)],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청력과 정신건강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 치료 강의의 수강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가 곤란하거나 그 교육효과를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