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특허를 출원하여 C일자 특허 등록이 경료되자(등록번호 D), 역시 E 가수 분해물인 'F'이 포함된 'G' 등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피해자 ㈜H를 상대로 'F'이 포함된 제품의 생산을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우편물을 ㈜H의 거래처에 발송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 ㈜H의 실제 운영자인 I 등을 특허법위반 등으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11.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시장 인근에 있는 영등포우체국 우편취급소에서 피해자 ㈜H의 거래처인 J 대표이사 K에게귀사에서 품목신고하고 출시를 준비중인 'L' 제품은 그 주성분으로 'E추출물 F' 원료를 함유하고 있는데 이 원료는 본사의 특허물질을 함유하여 본사의 특허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어 그 제조사인 ㈜H에게 2014. 8. 6. 특허 침해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않을 뿐만 아니라 연락조차 해오지 않고 있다. 귀사는 본사와 본 특허와 관련하여 아무런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현재 제품 출시를 준비하는 'M' 및 'L' 제품은 본사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제품 출시 준비 작업을 중단하시거나, 'E 추출물 F' 원료를 제외할 것을 요청하며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본사는 부득이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의 우편물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1.경부터 2006.경까지 피해자 ㈜H 이사로 근무하면서 'F' 연구 등 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있었고, 피해자 ㈜H는 피고인이 C일자경 특허등록을 하기 이전인 2007. 8.경부터 'F'가 포함된 제품을 생산해 왔기 때문에 피해자 ㈜H 또는 실제운영자인 I 등이 피고인의 특허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더불어 피고인이 특허를 출원하여 등록하는 과정에서 특허청으로부터 피고인이 출원한 특허가 기존의 등록특허(등록번호 N, 발명자가 I, O, P이고, 특허권자가 I의 처인 Q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R이다)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될 수 있는 것이므로 출원 거절사유에 해당하므로 의견을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고인은 '기존의 등록번호 N 특허와 자신이 출원한 특허는 아미노산 펩타이드의 구성과 배열이 서로 달라 상이한 것이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를 제출하여 특허등록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발송한 우편물은 허위의 내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H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4. 9. 3.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2번길 52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민원실에서피고소인 주식회사 H 대표이사 S, 실제 운영자 I, 직원 Q은 고소인 A가 C일자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번호 D로 등록한 'B'에 관한 특허를 도용하여 2007.경부터 인터넷쇼핑몰에서 시가 281,200원 상당의 G 캡슐을 업으로 생산하여 판매함으로써 고소인 A의 특허권을 침해하였으므로 I, S, Q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라는 허위 내용인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를 마쳤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H 이사로 근무하면서 'F' 연구 등 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있었고, 피해자 ㈜H는 피고인이 C일자경 특허등록을 하기 이전인 2007. 8.경부터 'F'가 포함된 제품을 생산해 왔기 때문에 피해자 ㈜H 또는 실제 운영자인 I 등이 피고인의 특허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더불어 피고인이 특허를 출원하여 등록하는 과정에서 특허청으로부터 피고인이 출원한 특허가 기존의 등록특허(등록번호 N, 발명자가 I, O, P이고, 특허권자가 I의 처인 Q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R이다)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될 수 있는 것이므로 출원 거절사유에 해당하므로 의견을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고인은 '기존의 등록번호 N 특허와 자신이 출원한 특허는 아미노산 펩타이드의 구성과 배열이 서로 달라 상이한 것이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를 제출하여 특허등록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I, S, Q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 S, Q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Q, I, 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록특허공보, 건강기능식품품목제조신고증, 등록원부, 특허권 침해에 대한 경고, 특허권 침해에 따른 안내, 불기소처분이유서, 의견제출통지서(특허청), 의견서(A), A 특허출원 목록, 고소인 G 상표등록, 각 불기소이유통지, A 이메일(특허실시권 허여 요청), 각 항고이유서, 항고이유서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의 제품이 피고인의 특허를 침해하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업무방해 및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무고죄가 성립하는 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함의 확신이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신고자가 확신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도1065 판결). 이러한 법리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이 한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청은 2014. 7. 1.경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출원한 특허가 I 등이 발명자이고 특허권자가 주식회사 R(I의 처인 Q이 대표이사였다)인 공개특허공보 U 발명(이하 '인용발병'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의견제출통보를 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자신의 발명은 위 인용발명과 구성과 효과가 상이하다는 취지로 의견을 제출한 다음 특허청으로부터 특허등록을 받은 사실, 피고인의 특허가 등록될 당시 선행조사기술로 검토된 발명은 위 인용발명을 포함하여 H와 관련된 특허발명들이었고, 피고인은 2004년 및 2005년경 H에 재직할 당시 F의 효과와 관련된 논문 작성에 I와 함께 관여하기도 하여 H의 특허내용이나 그 제품을 잘 알고 있었던 점(피고인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자신을 F 개발 당사자로 표시하고 있다), H는 자신의 발명특허들에 기하여 2007년경부터 제품을 생산하여 왔고, H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피고인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피고인의 발명은 E로부터 얻어진 특정한 분자량과 서열을 갖는 인지 기능 개선에 유용한 펩타이드를 제공하려는 것이고, H 측의 특허들은 분자량과 아미노산 서열을 달리하는 수많은 펩타이드들이 포함되어 있는 E의 가수분해물을 제공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피고인의 특허는 기존 H 측의 가수분해물 중 인지 기능 개선 등의 효과를 갖는 특정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하는 펩타이드를 찾아낸 것으로 볼 수 있지만, H 측의 E의 가수분해물 중에 일부 피고인의 특허물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H 측의 기존 특허들이 무효라고 볼 근거는 없다.), 피고인은 2006. 9.경까지 H에서 근무하면서 십여개의 특허를 출원하는데 관여하였고, 2006년경 1건, 2011년경 4건 등의 특허를 자신이 직접 출원하기도 하여 특허와 관련하여 상당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0. 8. 9. H 직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H의 특허에 대한 실시권을 자신에게 부여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으나 H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점, 이후 피고인은 2011년경 H의 특허등록과 관련하여 I를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하였으나, I는 2011. 11. 29.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의 특허는 C일자 등록이 되었음에도 피고인은 그 등록 이전인 2014. 8. 6. H에게 침해경고금지장을 발송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I 등을 고소하거나 내용증명을 보낼 당시 H의 제품이 피고인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설령 H의 제품에 포함된 일부 물질이 피고인의 특허물질을 포함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H의 특허에 기하여 생산된 것이거나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피고인은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침해자측이 주장·입증해야 할 사항이라고 주장하나,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신고한 때에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 고소하였다면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이 있어 피고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H의 특허로 인하여 유사 제품의 생산·판매에 곤란을 겪었고, 특허의 실시권을 부여해 달라는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1년경 특허등록과 관련하여 I를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하였으며, I는 2011. 11. 29.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특허가 등록이 되었음을 기화로 H의 제품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음을 알고 있음에도 I 등을 특허침해로 고소를 하고 H의 거래처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여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이 사건 업무방해의 정도가 심각하지는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H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무고 범행에 대하여도 2014. 10. 6. I 등에게 무혐의처분이 내려짐으로써 실제로 그 국가형벌권 행사의 공정성이 침해될 소지는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범행동기,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