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213

범죄사실 2018고단2213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11. 20:0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연향지점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 D가 운전하는 피해자 소유의 E 승용차가 통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왼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위 승용차 조수석 뒤 펜더 부분을 1회 내리쳐 그 부위가 움푹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수리비 25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9. 25, 12:31 경 여수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000원 상당의 폴라로이드 카메라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우산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서예붓 1개, 시가 미상의 책 1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9.25. 20:46 경 여수시 1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스틱커피 1개, 시가 2,600원 상당의 도리야끼 2개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플라스틱 바구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9.25. 20:52 여수시 1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L' 편의점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19,000원 상당의 앱솔루트 라즈베리 375 보드카 1병, 시가 3,000원 상당의 샹그리아레드 1병, 시가 8,000원 상당의 스카치블루포켓 1병, 시가 9,500원 상당의 스미노프 그린애플 1병, 시가 3,500원 상당의 매운맛 돈육포 1개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흰색 플라스틱 바구니에 넣고, 계속하여 시가 1,000원 상당의 터보라이터 1개, 시가 400원 상당의 라이터 1개를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0. 3, 11:07 경 여수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블루투스 스피커 1개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10, 12, 14:26경 여수시 P에 있는 Q 금은방에서 그곳 진열장 위에 있던 피해자 R 소유인 합계 시가 30만 원 상당의 S 목걸이 1개와 T 반지 1개가 들어있는 투명 비닐봉지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10, 12, 14:38 경 여수시 U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V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800 원 상당의 인형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인형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8. 10. 15. 11:00경 여수시 W에 있는 X에서 피해자 Y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가위 (명칭 : Z) 1개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종이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2의 마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진열대 앞에 서있던 피해자 R(여, 51세)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가 "이러면 성추행입니다"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시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고단2415 피고인은 2018. 7. 27. 06:25경 순천시 AA에 있는 피해자 AB가 운영하는 AC편의점 앞 노상에서, 편의점 앞에 있던 사람들이 피고인에게 위협을 가한다고 임의로 생각하고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플라스틱 의자 1개를 집어 들고 바닥에 내리쳐 플라스틱 의자의 다리 부분을 부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의 플라스틱 테이블의 테두리 부분이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미상의 피해자의 위 각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고단2446 1. 피고인은 2018. 9. 15. 06:30경 순천시 AD에 있는 AE편의점에서 피해자 A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장에 비치되어 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스카치블루 양주 1병 등 합계 51,400원 상당의 물품 7개를 자신의 주머니에 넣은 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21. 01:3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3,200 원 상당의 소주 2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254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0. 5. 22:25경 여수시 AG 소재 피해자 AH이 운영하는 AI 호프집에서, 다른 곳에서 구입한 술과 안주를 취식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숟가락과 젓가락을 바닥에게 집어 던지고 '이 가게를 엎어버린다'고 소리를 질렀으며, 종업원 AJ 이 이를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위 AJ을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호프집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5. 22:5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AK파출소 소속 순경 AL(27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AL에게 "병신 쪼다 새끼야,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네, 머리가 똥멍청이네"라고 욕을 하며 양손으로 위 AL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머리로 위 AL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AM, N, G, Y, AN의 각 진술서 1. R,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CCTV영상사진 2018고단24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8고단24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의 진술서 2018고단25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AJ, A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329조, 제366조,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 및 피해자가 다수인 점, 동종 전과도 다수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