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25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4. 15. 05:15경 부산 사하구 괴정로 283-1에 있는 회화나무 공영주차장 앞 도로부터 부산 강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15. 05:1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녹산 방향에서 용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다른 자동차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자동차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며 자동차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6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울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이고,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위험을 현실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1,4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 사건 이전에는 음주운전을 비롯하여 어떠한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3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2.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3. 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가. 2022. 7.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28. 22:00경 부천시 B에 있는 ‘C’ 무인아이스크림 매장에서, 피해자 D가 무인계산대 옆에 두고 간 기업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2. 8. 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4. 20:59경 부천시 E에 있는 ‘F’ 무인아이스크림 매장에서, 피해자 G이 무인계산대 위에 두고 간 신한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7. 29. 01:41경 부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신중동점’에서, 요금을 자동으로 처리하는 정보처리장치인 무인계산기에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기업 체크카드를 접촉하여 시가 8,000원 상당의 사진 촬영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 상당액의 지급을 면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4. 21:0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7. 29. 03:13경부터 03:30경 사이에 부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부천역점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기업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무인계산대에 넣고 음식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콤치킨마요덮밥 등 30,000원 상당의 음식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22. 7. 29. 17: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38,6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7. 29. 17:38경 N에 있는 O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기업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3,800원 상당의 의류를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D가 카드 분실신고하여 물품대금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탐문), 수사보고서(피해자 G 전화 통화) 1. 재발행 영수증 1. 카드사용내역(메시지), 카드이용내역서 1. CCTV 사진, 현장 및 카드사용 내역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순번 49번), 수사보고(절도죄 등 재판확정사실 확인),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50, 51번), 각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2023.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3고단83 피고인은 2020. 7.경 지인의 소개를 통해 피해자 B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3. 13:00경 진주시 지수면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 B에게 “남편과의 이혼 소송비용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 위자료를 받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내지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 같이 이혼소송 관련 비용이나 식당 영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약속한 기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인 C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1,96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384 피고인은 2021. 12. 20.경 경상남도 고성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진주에서 F 가게를 하는데 물건을 넣어야 하는데 돈이 없다. 물건 구입하는데 필요한 300만 원을 빌려주면 2022. 2. 20.까지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개인채무가 약 1,000만 원 이상이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식당 물건 구입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21. 12:21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C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8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23고단3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조회 1.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별건재판 진행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2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8.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2. 9.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3. 26. 17:55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여관 카운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투숙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현금 5,000원을 지불하며 ‘방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방값이 30,000원이다’라며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고양이 장식품을 집어 던지고, 화분을 발로 걷어차고, 고성을 지르다 웃옷을 벗고 몸에 새겨진 문신을 보이며 “교도소를 30년간 다녀왔다. 살고 나오자마자 다 죽여버리겠다, 장사 못하게 하겠다.”라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관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40,000원 상당의 사기 재질의 고양이 장식품 1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그곳 출입구 계단에 놓여 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화분 2개를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C의 추가 전화 통화 진술 – 투숙객 퇴거 여부), 입건전조사보고서(D여관 CCTV영상 확인), CCTV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 피의자수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회복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의 범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6개월여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동생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5. 22:32경 혈중알콜농도 0.036%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봉선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B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범죄 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1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경부터 2021. 12. 17.경까지 방음자재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B의 경리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 자금의 입출금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3.경 인천 남동구 C 소재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D교회로부터 방음자재 판매 대금 215,200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 하나은행 계좌가 아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9. 3.경부터 2021. 12. 1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1회에 걸쳐 59개의 거래처로부터 송금받은 방음자재 판매 대금 합계 132,722,115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D교회 F가 피고소인에게 송금한 입출금거래내역 1. G 대표 H이 피고소인에게 송금한 예금거래내역서 1. I 대표 J가 피고소인에게 송금한 예금거래내역서 1. K교회 피고소인에게 송금한 예금거래내역서 1. L 대표 M가 피고소인에게 송금한 입금내역서 1. N 교회가 고소인에게 송금한 입금내역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1. 추가고소장 및 첨부자료 [피고인은 개인 명의로 지급받은 금원 중 일부를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다가, 이 사건 5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번의하여 자백하였다. 법인 명의로 지급받아야 하는 금원을 경리 업무를 하는 피고인 개인 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이상, 이로써 불법영득의사의 발현으로써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고, 추후에 이를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금액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업무상 횡령죄의 성부에는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경리로서 법인계좌 입출금업무를 맡는 중에 장기간에 걸쳐 법인 거래대금을 자신의 개인계좌로 송금받아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법인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한 금액을 제외하더라도 피해액이 매우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7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9. 21:55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를 상암사거리 방면에서 C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편도 2차로(좌회전 포켓차로 제외) 중 1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하여 교차로 진행하다가 도로의 좌측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정면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중앙분리대를 75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해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9. 21:55경 서울 금천구 D 주차장에서부터 검거 장소인 서울 마포구 E 앞 도로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같은 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금주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13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하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5. 초순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이 낮아 거래실적을 쌓아야 하니 통장과 계좌 비밀번호 등을 건네주면 거래실적을 올려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 파주시 C아파트 D동 인근 도로에서 그곳에 설치된 우체통 아래에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통장과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가 담긴 상자를 놓아두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가 이를 가져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B, J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자료 1. 각 이체내역 등,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 사진, 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거래내역서, 각 대화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사기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6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6. 01: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세탁소 앞에서, 그곳에 앉아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있던 피해자 D(여, 19세)의 주변을 맴돌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우측에 앉은 뒤 왼손으로 피해자 허리를 감싸 안고 강제로 일으켜 세운 뒤 끌고 가려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이 사건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의 비교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심야에 거리에서 여성의 허리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가 성적 자유를 침해당하였을 뿐 아니라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불과 한 달여 전에 강제추행 행위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재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93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22.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능해길 5 숭의역 2번출구 맞은편 편도 3차선의 도로를 인하대병원 사거리 방면에서 B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얼굴이 붉고 언행이 어눌하며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적색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교차로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C(여,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2. 22. 22:25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음주운전의 영향 하에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하였다.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에 대하여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의 현저한 부족 등을 양형에 반영하여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발생할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며 교통질서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한다. 음주운전 거리가 길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2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0. 21:20경 원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서, 사고발생검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에 동종 범죄로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러한 정상과 함께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수치, 단속경위,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4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30. 14:45경 구리시 B건물 1층에 있는 ‘C주점’에서 옆 테이블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 D(남, 51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피해자의 이마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이마가 약 3cm 가량이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수사절차와 이 법정에서 거듭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명하였고, 장애를 가진 자로 우울증 치료 중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9. 11: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시 계양구 B 앞 교차로를 까치말사거리 방면에서 현대육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면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 가장자리에는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로 도로 연석을 충격한 다음 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65세)의 허리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압박골절 12번 척추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금고 1월 ~ 5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보행자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를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이 보험회사에 10,406,42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동생과 친구들이 피고인을 응원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33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19. 05:27경 의정부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D대학교 방면에서 E고등학교 방향으로 편도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하여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으로 정차 중인 피해자 F(남, 60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에스페로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정지하지 못하고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최종음주장소 수정‧변경, 피해차량 블랙박스 후방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754

범 죄 사 실 [2021고단2754] 피고인은 2021. 9. 18. 15:09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주점 출입문을 통하여 위 주점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발렌타인 21년산 양주 1병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 주점에 침입하여 합계 365만 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92] 1. 피해자 E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12. 2. 02:52경 전남 순천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물건을 훔치려 하였으나, 훔칠 만한 물건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H, I, J, K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 피해자 I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포터 화물차, J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포터 화물차, K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에 접근하여 손으로 위 승용차 문을 잡아 당겼으나 위 승용차들의 문이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7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D 유흥주점 CCTV 영상 검색에 대한 –1) - 사진 17매 1. 입건전조사보고서(D 유흥주점 CCTV 영상 검색에 대한 –2) - 사진 17매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해품 영수증 1. 압수품 사진, 현장 사진 [2022고단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간이절도)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장면 등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추가 범행 장면 및 피해차량 소유주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짧은 기간 동안 반복하여 절도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를 회복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동일한 시기(2021. 9.경부터 2021. 12.경)의 절도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는데, 위 시기 이후부터는 일정한 거주지에 가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더 이상 범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8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9.경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싼 가격에 쌀을 매입해서 비싼 가격에 판매하여 수익을 얻고 있다. 돈이 좀 더 있으면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 몇 달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달리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반면 26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로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계좌로 2018. 7. 9. 1,500만 원을, 2018. 7. 11. 3,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현금차용증, 상환계획서, 파산선고 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합의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2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8. 20:53경 진주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뉴무쏘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3%로 낮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전력은 2011년 이전의 것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69

범 죄 사 실 1. 2022. 12.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2. 10. 13:30경 부산 사상구 B, C 매표소에서, 매표원으로 근무 중인 피해자 D(여, 29세)을 지켜보던 중 피해자에게 “E에 있는 F교회 정문 앞에서 오후 1시에 만납시다”라는 등의 내용이 적힌 쪽지를 피해자 앞에 놓아둔 다음 재차 피해자를 찾아와 500원짜리 동전 1개를 피해자 앞에 놓아두었다. 2. 2022. 12.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2. 13. 13:00경 위 C 매표소에서,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휴무로 부재중이자 피해자의 동료인 G에게 “5번 더 오겠다”라고 말하였다. 3. 2022. 12. 14. 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2. 14. 10:30경 위 C 매표소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인사를 한 다음 피해자에게 “지난 주일날 교회 앞에서 당신을 오후 5시까지 기다렸습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적힌 A4용지 4장을 피해자 앞에 놓아두었다. 4. 2022. 12. 17. 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2. 17. 13:20경 위 C 매표소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인사를 한 다음 피해자에게 “성관계, 제발 말들으세요”라는 등의 내용이 적힌 A4용지 2장을 피해자 앞에 놓아두었다. 5. 2022. 12. 18. 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2. 18. 17:00경 위 C 매표소에서,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피해자의 휴무로 만나지 못하였다. 6. 2022. 12. 19. 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2. 19. 17:30경 위 C 매표소에서,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휴무로 부재중이자 그 근처를 배회하였다. 7. 2022. 12. 20. 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2. 20. 10:10경 위 C 매표소에서, 피해자에게 ”이름이 뭐예요?“라고 수 회 묻고 피해자 근처를 배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피해자의 직장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피해자 부근에 물건 등을 둠으로써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주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A4용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조현병을 앓고 있는 중증의 정신장애인으로서 이 사건 범행 이후 응급입원된 점, 피고인은 환청을 듣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스토킹범죄는 그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인 공포심과 불안감이 크고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병력이 이 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선고기일 시점에도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며 지속적인 치료가 예정되어 있다(보호관찰기간 동안 위 정신병원에서 퇴원하더라도 정신과적 치료를 받도록 준수사항을 부가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4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10.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구미시 C에 있는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업장가입자 등이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10일 이상의 납부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고, 사용자는 그 납부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20.경 위 B 주식회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로부터 위 회사에 부과된 2019. 8.경부터 2022. 3.경까지의 체납 연금보험료 및 연체금 합계 19,948,450원에 대하여 2022. 5. 10.경까지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발부받았음에도 위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질적 운영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및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정영애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변경 특정, B 재정상태에 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및 고발인 진술청취, 등기부등본 확인) 1. 독촉영수증, 체납사업장총괄현황조회, 사업장별 보험료 체납내역, 사업자등록자료조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B 주식회사 월별 연금체납내역, 예금거래내역(대구은행, B 주식회사), 신용정보조회(B, A),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3항 제2호, 제95조 제2항(연금보험료 미납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국민연금법 제130조, 제128조 제3항 제2호, 제95조 제2항(법인 대표자의 연금보험료 미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이 2년 8개월 동안 연금보험료를 체납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연금보험료가 1,990여만 원 상당이 되었는바, 이는 사회보험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연금보험료를 미납한 기간이 장기간이고, 체납 연금보험료 액수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주식회사의 경영난으로 연금보험료를 체납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체납된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납부하고 잔액에 대하여 분할납부 계획서를 제출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장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고발을 취소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앞서 본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이유와 피고인 B 주식회사가 피고인 A의 업무에 관하여 기울인 주의와 감독의 정도,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