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262

범죄사실[2012고단3262] 피고인은 2011. 8.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2. 2. 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0. 2. 11.경 주식회사 K(대표이사 L은 남편)을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06. 12. 29.경 위 회사를 폐업하고, 2006. 6. 5.경 주식회사 M을 인수하여 그 상호를 주식회사 N(이하 'N', 대표이사 O는 시어머니)로 변경한 후 운영하다가 2010. 12. 31.경 위 회사를 폐업하고, 2012. 8. 2.경 주식회사 P(대표이사 Q는 피고인의 채권자)을 설립하여 현재 위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N'를 운영하던 중 2006. 10.경 서울 강동구 R연립'을 재건축하기 위해 설립된 'R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과 위 'R연립' 재건축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강동구청장에게 이 사건 공사 비용을 44억 6,000만 원으로 신고한 후, 2010. 10. 17.경 위 공사를 완료하여 준공을 받고, 위 'R연립'은 그 명칭이 'S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로 변경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이고, 피고인이 운영했던 위 주식회사 K은 2006. 12. 29.경 폐업 당시 체납 세액이 657,541,380원에 이르고, 'N'는 2010. 12. 31.경 폐업 당시 체납 세액이 110,031,860원이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과 재건축 공사 계약을 체결한 이후 발생한 차용금, 공사대금 등 채무 중 채권자들이 '이 사건 아파트' 부지인 서울 강동구 R 대지에 가압류, 가처분, 근저당권 등을 설정한 금액만 약 35억 8,096만 원(이 사건 범죄사실로 특정된 피해자에 대한 채무는 제외)이고, 'N' 직원들에 대한 체불 임금이 약 5,093만 원이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합22062호 판결문에 의하여 인정된 채무가 941,569,070원인 등 세무서의 체납 내역, 등기부등본, 판결문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인정되는 채무만 53억 4,100만 원 상당에 이른다. 1.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7. 23.경 서울 강동구 U빌딩 3층에 있는 'N' 사무실에서, 사실은 2007. 6. 14.경 E과 '이 사건 아파트' 501호에 대한 아파트공급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R연립을 재건축하는 데 공사자금이 부족하여 회사 지분인 501호를 싸게 내놓았다, 늦어도 2009년 12월 말까지는 준공을 하여 바로 입주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501호에 대한 아파트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9.경 1차 중도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7. 18.경 피해자로부터 'W재건축조합' 공사와 관련하여 3억 7,000만 원을 빌린 것을 비롯하여 합계 6억 3,000만 원을 빌린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09. 7. 22.경 위 'W재건축조합'에서 위 채무를 인수하여 피해자에게 액면금 6억 3,000만 원짜리 약속어음을 발행해주었으나 현재까지 이를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와 위 'W재건축조합'이 소송 중인 사실이 있고, 2009. 1. 19.경 피해자로부터 'X연립재건축조합' 공사와 관련하여 2억 8,200만 원을 빌린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09. 6. 하순경 위 'X연립재건축조합'에서 위 채무를 인수하여 이를 지급한 사실이 있는 등 위 'W재건축조합' 및 'X연립재건축조합'에 관한 채무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정산되었다. 가. 피고인은 2009. 1. 중순경 서울 강동구 Y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2007. 9. 16.경 Z에 대한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2007. 12. 24.경 F에 대한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각 담보 명목으로 '이 사건 아파트' 603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R연립재건축공사의 공사대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2009년 4월 19일까지 반드시 갚겠다, 신축 중인 603호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15.경 3,000만 원, 같은 달 19경 3,300만 원 등 합계 6,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 21.경 위 'N'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 및 'N'의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R연립재건축 공사대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 신축 중인 103호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50만 원, 같은 달 30.경 1,840만 원, 같은 해 2. 4. 2,450만원 합계 4,9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2. 11.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이 사건 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후 갚지 못한 돈이 약 6억 원에 이르고,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이 납부하여야 할 분담금 중 미납 분담금은 12억 원에 미치지 못함에도, 피해자에게 아직 납부되지 않은 조합원 분담금이 12억 975만 원이라는 내용의 'R연립 조합원 분담금 내역'을 제시하면서 "아파트 준공 자금이 필요하니 추가로 4억 원을 빌려달라, 기존의 채무 6억 원에 이자 2억 원을 합한 8억 원과 위 4억 원을 함께 조합원 분담금으로 최우선 변제를 해주겠다, 만약 2개월 이내에 변제를 못하면 매월 3%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조합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A)로 같은 달 12.경 3억 원, 같은 달 23.경 1억 원 합계 4억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0. 18.경 서울 강남구 AB빌딩' 6층에 있는 'AC' 사무실에서, 사실은 '이 사건 아파트' 304호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AD에게 분양되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304호에 거주하게 할 수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304호는 우리 회사의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입주가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304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E)로 같은 날까지 1,000만 원, 같은 해 11. 22.경 1,000만 원, 같은 해 11. 24.경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2. 29.경 위 'N' 사무실에서, 사실은 경기 하남시 AG아파트 101동 404호는 AH의 소유이고, 같은 아파트 603호는 AI의 소유로, 피고인이 위 각 아파트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어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담보로 위 404호 또는 603호를 제공할 수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603호를 보여주면서 "어차피 아파트 전체가 우리 회사의 것이니, 603호에 들어가서 살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404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4,5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A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1. 25.경 서울 강동구 AK에 있는 AL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 및 'N'의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4천만 원을 먼저 넣어주면 다음날 바로 2억 5천만 원이 들어온다, AM 엄마가 2억 5천만 원을 보내주기로 하였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경 주식회사 P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N)로 4,0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T, D, AF, A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V, AF, T, A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V, AF, T,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J, Z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조합원 분담금 내역 및 민사소송 현황) 1. 각 판결문, 각 차용증서, 각 영수증, 각 인증서, 각 등기부등본,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통장사본, 각 분양계약서, 부동산전세계약서, 기불이행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무죄부분 1. 2012고단3262 공소사실 중 무죄부분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⑴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2006. 7. 31.경 서울 송파구 AQ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사실은 'R연립' B동(등기부에는 '2동'으로 표시됨) 105호의 소유자는 AR이었고, 'N'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AS이 AR으로부터 위 105호를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계약금만 지급하고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계약이 해지되고 위 105호는 그 후 AT에게 매도되어 피고인 및 'N'가 위 105호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를 갖고 있지 않음에도, 피해자에게 "N에서 B동 105호를 매입하였다, 이를 구입하면 조합원 자격도 부여되고, 조합원 분담금만 내면 신축 아파트도 분양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N'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U)로 5,000만 원을 입금받고, 같은 해 8. 10.경 중도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 피고인은 2007. 6. 14.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R연립' B동 105호에 대해서 피고인 또는 'N'가 아무런 권리를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 또한 위 105호에 대한 권리 및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얻었으니, 중도금을 내고 아파트가 완공되면 입주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이 사건 아파트' 501호에 대한 아파트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N'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7. 27.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합계 9,45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⑵ 판단 ㈎ 우선 위 공소사실 중 1억 원 편취의 점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N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AS 명의로 2006. 7. 25. AR으로부터 R연립 B동 105호를 매매대금 1억 7,1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1,500만 원은 계약 당일 300만 원, 같은 달 26. 1,200만 원씩 분할하여 지급하고, 중도금 8,000만 원은 2006. 8. 25., 잔금 7,600만 원은 2006. 9. 20.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인은 AR에게 계약금만 지급한 상황에서 2006. 7. 31. E에게 R연립 B동 105호를 1억 7,000만 원에 매도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중도금 5,000만 원은 2006. 8. 10. 지급하며, 잔금 7,000만 원은 이주비로 처리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인은 E과 위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AR과의 매매계약서를 보여준 사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E으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1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 그런데, 피고인이 AR에게 중도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피고인과 AR 사이의 매매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E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E에게 AR과의 매매계약서를 보여주어 E도 피고인이 R연립 B동 105호와 관련하여 AR에게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E에게 R연립 B동 105호에 대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고지하지 아니한 점이 E에 대한 기망행위가 된다 볼 수 없고,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AR에게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이 E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다음으로 위 공소사실 중 9,450만 원 편취의 점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2007. 6. 14.경 피고인과 AR 사이의 R연립 B동 105호에 대한 매매계약이 피고인측의 중도금 지급의무 미이행으로 인하여 해제되어 피고인이 E으로 하여금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자격을 취득하게 하여 능력이 없었던 점은 인정된다. 그런데, E은 조합원자격 취득이 목적이 아니고 조합원과 같은 조건(가격)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실제 2007. 6. 14. 이 사건 조합의 당시 조합장이었던 AO의 동의하에 이 사건 조합과 E 사이에 조합원분이었던 이 사건 아파트 501호에 대하여 조합원과 같은 조건으로 아파트공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점, 조합과 E 사이의 위 아파트공급계약이 조합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계약 당시 위 아 파트공급계약이 무효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에게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게 하여줄 능력이 없었던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조합과 E 사이의 이 사건 아파트 501호에 대한 아파트공급계약에 따라 E으로부터 조합원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위 공소사실과 같이 9,4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이 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6. 22.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AV에 있는 'AW 법무사사무실'에서, 사실은 2007. 9. 16.경 Z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그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이 사건 아파트' 603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R연립 재건축공사자금을 빌려주면 2부 이자를 주겠다, 2008년 4월 30일까지 원금을 갚지 못하면 603호, 604호를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 603호, 604호에 대한 각 아파트공급계약서를 작성해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⑵ 판단 검사는, 사실은 피고인이 2007. 9. 16. Z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 603호에 관하여 담보목적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이를 숨기고 F에게 이 사건 아파트 603, 604호를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고 기소하였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F를 기망하였다는 일자 및 피고인과 F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603, 604호에 대한 아파트공급계약서를 작성한 일자는 피고인과 Z 사이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인 2007. 6. 22.인바, 따라서 피고인이 F에게 Z과의 매매계약서 작성 사실을 숨겼다고 하여 피고인이 F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이 다른 수단으로 F를 기망하여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다.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7. 18.경 피해자로부터 'W재건축조합' 공사와 관련하여 3억 7,000만 원을 빌린 것을 비롯하여 합계 6억 3,000만 원을 빌린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09. 7. 22.경 위 'W재건축조합'에서 위 채무를 인수하여 피해자에게 액면금 6억 3,000만 원짜리 약속어음을 발행해주었으나 현재까지 이를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와 위 'W재건축조합'이 소송 중인 사실이 있고, 2009. 1. 19.경 피해자로부터 'X연립재건축조합' 공사와 관련하여 2억 8,200만 원을 빌린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09. 6. 하순경 위 'X연립재건축조합'에서 위 채무를 인수하여 이를 지급한 사실이 있는 등 위 'W재건축조합' 및 'X연립재건축조합'에 관한 채무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정산되었다. ㈎ 피고인은 2008. 11. 7.경 서울 강동구 Y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2007. 9. 16.경 Z에 대한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2007. 12. 24.경 F에 대한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각 담보 명목으로 '이 사건 아파트' 603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현재까지 위 603호에 대한 수분양자가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주면서 "R연립재건축공사의 공사대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2009년 4월 19일까지 반드시 갚겠다, 신축 중인 603호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850만 원, 2009. 1. 13.경 600만 원, 같은 달 19경 5,500만 원(4,500만 원 +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피고인은 2009. 1. 21.경 위 'N'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 및 'N'의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R연립재건축 공사대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 신축 중인 103호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60만 원, 같은 달 30.경 1,160만 원, 같은 해 2. 4. 1,130만 원, 같은 해 2. 27.경 5,8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피고인은 2009. 3. 30.경 위 'N'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 및 'N'의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R연립재건축 공사대금이 계속 필요하다, 어차피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801동 302호 분양대금을 2억 원으로 정하고 그 금액만큼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30. 1,840만 원, 같은 해 3. 31.경 2,910만 원, 같은 해 4. 30.경 1,200만 원, 같은 해 5. 29.경 2,000만 원, 같은 해 6. 30.경 1,000만 원 등 합계 8,9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⑵ 판단 ㈎ 2008. 11. 7.부터 2009. 1. 19.까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1) 우선 2008. 11. 7.자 4,850만 원 편취금과 관련하여 과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 603호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신축 중인 603호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V에 대한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이 있으나 V은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2008. 11. 7. 4,850만 원을 대여할 때 피고인이 603호를 담보로 제공한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분양계약서는 2009. 1.경에 받았으며, 수분양자가 없다는 확인서는 2009. 8.경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V의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다음으로 2009. 1. 13.자 600만 원, 같은 달 19. 1,000만 원과 관련하여 V이 위 각 일자에 피고인에게 위 각 돈을 실제로 교부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V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V이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V이 위 각 일자에 위 각 돈을 실제로 교부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에 비추어, V의 이 부분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다. 3) 나아가 2009. 1. 19.자 4,500만 원 편취금과 관련하여 살피건대, V은 이 법정에서 2009. 1. 19. 피고인에게 X연립재건축공사와 관계없이 이 사건 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2009. 1. 19. 4,500만 원을 별도로 대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V이 피고인에게 2009. 1. 19. 4,500만 원 외에 추가로 송금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V이 수사기관에서 2009. 1. 19. 송금한 4,500만 원은 X연립재건축공사와 관련하여 송금한 것으로서 모두 정산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2009. 1. 19.자 차용금 4,5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에 X연립재건축공사와 관련된 공사비에 투입된 비용에 대한 이자 약정과 동일하게 '공사금액의 15%'라고 기재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금액은 X연립재건축공사와 관련하여 대여한 금액으로 보이고, X연립재건축공사와 관련한 대여금 등은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모두 정산되어 기소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를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2009. 1. 21.부터 2009. 2. 27.까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1) 우선 V이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2009. 1. 21. 650만 원, 같은 달 30. 1,840만 원, 같은 해 2. 4. 2,450만 원 외에 위 각 일자에 위 공소사실 기재 금액을초과하여 대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V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이 있으나, V은 위 각 일자에 실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각 진술이 계속 번복되고 있고, 초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제출하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2) 다음으로 2009. 2. 27. 5,820만 원 편취금과 관련하여 과연 V이 위 일자에 피고인에게 R연립재건축공사비 명목으로 위 돈을 대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V의 일부 법정진술이 있으나, V은 수사기관에서 위 금액은 W재건축공사비 5,000만 원을 대신 지급해주고 6,000만 원짜리 차용증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후 R연립재건축공사비 명목으로 대여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다시 일부 이자를 포함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진술을 바꾸었다가 이 법정에서는 선이자 180만 원을 제외한 5,82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는 점, V이 수사기관에서 일부 다른 현장의 일부 차용증들을 R연립재건축조합 명의 차용증으로 대체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위 V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V이 2009. 2. 27. 피고인에게 검사가 기소한 범죄사실에서 제외한 W재건축공사비 명목 외에 R연립재건축공사비 명목으로 돈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2009. 3. 30.부터 2009. 6. 30.까지 범죄사실에 대하여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V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이 있으나, V은 수사기관 이 법정에서 위 각 일자에 실제 지급한 금액 및 명목에 대하여 그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고, 실제 지급한 돈에 대하여도 '1,000만 원 정도', '2,000만 원 정도'라며 정확한 금액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V은 그 직업상 대여관련 서류를 철저히 보관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할 때 송금하거나 수표로 대여하였고 현금을 지급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기간 대여금에 대하여는 실제 돈을 교부하였음을 입증할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라.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2. 21.경 위 'N' 사무실에서, 사실은 2008. 1.경 AX에게 '이 사건 아파트' 703호를 매도하고, 2008. 7. 18.경 V에 대한 3억 7,000만 원의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이 사건 아파트' 704호에 대하여 V과 분양권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고 "R연립재건축 공사를 하도급해주겠다, 공사대금 중 일부를 703호, 704호로 대물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의 철거공사 등을 하게 한 후, 위 703호, 704호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각 3억 7,400만 원으로 하는 아파트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대금 7억 4,800만 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⑵ 판단 사기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이익'이란 채권을 취득하거나 담보를 제공받는 등의 적극적 이익뿐만 아니라 채무를 면제받는 등의 소극적 이익까지 포함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단순한 채무변제 유예의 정도를 넘어서 채무의 면제라고 하는 재산상 이익에 관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그 채무를 확정적으로 소멸 내지 면제시키는 채권자의 처분행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므로, 단지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채권 기타 재산적 권리의 양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러한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안될 것이고, 그것이 기존 채무의 확정적인 소멸 내지 면제를 전제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살핀 다음, 채무면제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0971 판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아파트 703호, 704호에 대하여 아파트공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공사대금 7억 4,800만 원의 채무가 확정적으로 소멸 또는 면제되어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얻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G 사이에 체결된 위 아파트 공급계약은 G이 피고인측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그 지급을 위하여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인정될 뿐 기존의 공사대금 채무를 확정적으로 면제 내지 소멸시키는 이행에 갈음하여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위 아파트공급계약으로 인하여 어떠한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 마.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⑴ 공소사실의 요지(택일적 공소사실) ㈎ 피고인은 2009. 12. 11.경 위 'N' 사무실에서, 사실은 2008. 7. 18.경 V에 대한 3억 7,000만 원의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이 사건 아파트' 704호에 대하여 V과 분양권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9. 2. 21.경 G에 대한 공사대금채무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위 704호에 대한 아파트공급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G과의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R연립재건축의 전기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을 704호로 대물변제하겠다, V의 돈은 바로 해결된다, 아파트 마무리공사만 끝나면 조합원분담금이 나오고 융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돈으로 V의 돈을 갚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의 전기공사를 하게 한 후, 위 704호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2억 9,800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대금 2억 9,800만 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피고인은 2008. 1.경 위 'N'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R연립재건축 전기공사를 해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이고, 그 담보로 '이 사건 아파트' 704호를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하였다. 그러한 사실은 피고인은 앞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공사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아파트 704호는 다른 채권자에게 담보 명목으로 제공하거나 매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 대한 공사대금 2억 6,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⑵ 판단 ㈎ 우선 피고인이 H와 이 사건 아파트 704호에 대하여 아파트공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공사대금 2억 9,800만 원의 채무가 확정적으로 소멸 또는 면제되어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얻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H 사이에 체결된 위 아파트 공급계약은 H가 피고인측으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인정될 뿐 기존의 공사대금 채무를 확정적으로 면제 내지 소멸시키는 이행에 갈음하여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위 아파트공급계약으로 인하여 어떠한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 ㈏ 다음으로,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운영의 N는 2008. 11. 15.경 H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AY에게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공사대금 2억 9,800만 원에 하도급주되, 공사대금은 선급금이나 기성대금 없이 주식회사 AY가 우선 공사대금을 투입하여 공사를 완료하면 100% 대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피고인이 위와 같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H에게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하였다거나 이 사건 아파트 704호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H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대물로 제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2013고단1098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11. 15.경 서울 강동구 AK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 및 'N'의 채무가 많아 피해자 I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아파트 공사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1.경 'N'의 직원인 AZ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BA)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983,6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I은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공사 중 철거 및 토목공사를 G에게 하도급주는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운영비 및 공사비를 대여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이 G에게 실제로 이 사건 아파트 공사 중 철거 및 토목공사를 G측에게 하도급을 준 점, 이 사건 금전거래 시작 당시 I을 대리한 G은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을 경우 대물로 공사하기로 약정하였는바, G은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조합원들의 분담금 및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대금으로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대여금 중 상당부분이 그 차용 직후 일부 이자를 포함하여 곧바로 변제되었고, I의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 총액은 14억 여 원에 이르는데 그 중 약 10억 원 정도가 변제되었고, 나머지 금액은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604호로 대물로 제공하였으나 현재 위 604호에 대하여 권리관계의 다툼이 있는 상태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모두사실 기재들 사정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I을 기망하여 I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2013고단1230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1. 24.경 서울 강동구 AK 소재 'N'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 및 'N'의 채무가 많아 주식회사 프라임상호저축은행에서 'N' 또는 당시 피고인이 시공하던 W재건축주택조합에 대해서는 대출을 해주지 않으려 하고, 피해자 J로 하여금 W재건축주택조합의 위 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게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 102호를 분양해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W재건축주택조합이 프라임저축은행에서 2억 원을 대출받는 데 담보를 제공해주면 이 사건 아파트 102호를 분양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채무자 W재건축주택조합, 근저당권자 위 은행,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인 채무에 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서울 강동구 BB아파트 202동 202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함으로써 위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⑴ 우선, 검사는 이 사건 행위로 피고인이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며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을 적용하였으나,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인 W재건축주택조합임이 공소사실 자체로 명백하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법 제347조 제2항이 적용됨이 마땅하다. ⑵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 J를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인 J도 2008. 11. 24.경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점, W재건축주택조합이 채무자로서 프라임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돈을 차용함에 있어 제3자에게 물상담보의 제공을 요구한 사정만으로도 프라임상호저축은행이 W재건축주택조합에 대한 대출을 꺼리고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아파트 102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는 그 기재내용에 비추어 보면 실제 분양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J가 W재건축주택조합의 프라임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물상담보를 제공함에 있어 담보권이 실행되었을 때 J의 W재건축주택조합에 대하여 갖는 구상금채권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그런데 2008. 11. 24. 당시 이 사건 아파트 102호에 대하여 선순위 담보가 있다거나 다른 분양계약자가 있어 이 사건 아파트 102호가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다거나 J가 102호에 대한 담보권 실행에 있어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J를 기망하여 담보를 제공하게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다만, 피해자 V에 대한 위 각 무죄부분에 대하여는 위 각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표시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징역 2년 ~ 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 내지 4의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 판시 제5의 죄에 대하여 징역 1월 피고인에게 동종범죄가 없고,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피해가 회복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피해금액이 거액이고, 피고인이 같은 아파트에 대하여 다수인에게 이중분양 또는 이중담보제공을 하여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며, 그로 인한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충분한 능력 없이 공사를 수주하고 진행함으로써 다수의 하도급업체에게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