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152

범죄사실 [공모관계] 피고인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등을 사칭하고, 이들에게 '본인 명의의 계좌가 인터넷 사기 사건에 사용되었으니 혐의를 벗기 위해 은행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돈을 인출하도록 한 다음 수거책을 보내 직접 돈을 건네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1)검사는 판시 제2항의 피해자D에대한범행을사기죄와 사기미수죄의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같은날같은피해자를상대로같은 방법으로 저지른 범행이므로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본다. 위 조직은 성명불상자(일명 'E')를 총책으로, 성명불상자(일명 'F')가 보이스피싱 범죄실행을 총괄하면서 아래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으로 구체적 범행 지시를 하는 '실행책'의 역할을, G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는 '수거책' 역할을, 중국인 H은 위 G를 감시하며 위 G로부터 돈을 받아 위 조직에 전달하는 이른바 '레이더' 및 '전달책' 역할을, 피고인은 G 등 수거책을 모집하고 그 대가로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의 약 10%를 취득하는 이른바 '모집책'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하순경 인천 남구 주안로 95-19 에 있는 지하철 주안역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G에게 보이스피싱 조직 가담을 권유하여 G를 '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조직 범죄에 참여하게 한 다음, G로 하여금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데 사용할 증명사진 및 가방 등을 준비하게 하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과의 연락 및 지시사항 전달을 위하여 G의 휴대전화에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을 설치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G는 2016. 8. 하순경 위 실행책인 'F'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 명의의 가짜 신분증 및 가짜 금융감독원 공문 등을 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아,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받아 가로채기로 하였다. 1.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8. 30. 10: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인터넷 물품 사기사건에 피해자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가 사용되었으니, 혐의를 벗기 위해 4,000만 원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14:00경 재차 전화를 걸어 "다시 확인해보니 7,500만 원을 인출해서 건네주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아니었고, G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으며,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G는 같은 날 13:09 경 서울 마포구 K 건물 앞에서 '금융감독원 I'라고 기재되어 있는 가짜 신분증을 패용하고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가짜 공문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같은 날 14:21 경 위 장소에서 현금 3,400만 원을 교부받아 H에게 건네주고, H은 그 무렵 위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9. 2. 11:39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인터넷 물품 사기로 수사 중인 L 사건에 피해자 명의 SC제일은행 계좌가 사용되었으니, 혐의를 벗기 위해 은행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아니었고, G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으며,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G는 같은 날 15:50 경 서울 마포구 M에 있는 N 앞 도로에서 '금융감독원 I'라고 기재되어 있는 가짜 신분증을 패용하고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가짜 공문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3,719,040원을 교부받아 H에게 건네주고, H은 그 무렵 위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후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그 무렵 위 장소에서, 재차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추가로 1,800만 원을 인출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라."고 거짓말하고, G 및 H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25 경 서울 중구 0에 있는 P 앞 도로에서 1,8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가 그 곳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Q 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8. 29. 11: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R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 계좌가 명의도용사건으로 고소장이 접수되었는데,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보관하고 있다가 혐의유무가 확인되는 대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아니었고, G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으며,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G는 2016. 8, 29. 15:00경 남양주시 금곡로19번길 47에 있는 금곡역 1번 출구 앞에서 '금융감독원 I'라고 기재되어 있는 가짜 신분증을 패용하고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가짜 공문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40만 원을 교부받아 H에게 건네주고, H은 그 무렵 위 돈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S 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9. 1.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하며 "사기 범죄 조직이 당신 신분증을 위조하여 계좌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당신이 범죄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전부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기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이 아니었고, G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으며,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G는 같은 날 13:20 경 성남시 분당구 T에 있는 U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I'라고 기재되어 있는 가짜 신분증을 패용하고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가짜 공문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3:40경 성남시 분당구 V 건물 내에서 위 2,500만 원을 H에게 건네주고, H은 그 무렵 위 돈을 보이스 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9. 1. 11:3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팀 X 검사를 사칭하며 "광주 출신의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한 41세 남자 L을 검거하였는데,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당신이 공범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수익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본인 계좌에 있는 돈을 전부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가 아니었고, G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으며,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리하여 G는 2016. 9. 1. 16:40 경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에 있는 지하철 이촌역 1번 출구 부근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I'라고 기재되어 있는 가짜 신분증을 패용하고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가짜 공문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9,407,379원을 교부받아 H에게 건네주고, H은 그 무렵 위 돈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1항 내지 5항과 같이 성명불상의 G, H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197,577,379원을 편취하고, 18,000,000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1. 피고인은 공모관계를 부인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인출책을 맡을 자로 G 등을 소개해 주고 그 대가로 1인당 100만 원을 받았으며, G 등이 일을 잘한다며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았다는 것이므로, 검찰이나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등의 구체적인 범행수법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단순히 G 등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소개한 데 그친 것이 아니라 범행에 더는 가담하지 않으려는 G를 회유.협박하기도 하였고, 그 대가로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도 판단된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단순히 연락을 끊었을 뿐 적극적으로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려고 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Y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단,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4회) 중 수사기록 753 8~9행 제외] 1.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통장 사본 및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판결문 사본(의정부지법 2016고단4027 Y) 1. CCTV 캡처 사진 사본(증거목록 5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다수인이 치밀한 계획 하에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함으로써 피해자와 그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큰 해악을 끼친 점 -피고인은 G 등을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도록 소개해 준 다음 알선료를 받았을뿐만 아니라 G 등의 보이스피싱 범죄로 취득한 이익의 일부를 인센티브 명목으로 받기도 하였는바, 그 책임이 상당히 무거움 - 피해자 W와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