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4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D] 피고인 D는 2019. 6. 1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F] 피고인 F는 2021. 2. 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직특별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I] 피고인 I는 2019. 12. 1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4.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1483]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부산시 사하구 J에서 수산물도매업체인 ‘K’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 L의 지인 M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냉동오징어 대금을 입금하면 냉동오징어 290박스를 납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냉동오징어 구입처인 N에 기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교부받은 돈을 모두 자신의 도박자금이나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납품대금을 교부받더라도 냉동오징어를 납품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3.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448,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11.경 같은 계좌로 4,652,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12,1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660] 2.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I,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고 하고, 피고인 D는 가해 오토바이 차량을 운전하는 역할을, 피고인 E은 피고인 D의 오토바이에 1차로 충격 당한 피해차량 운전자 역할을, 피고인 I는 피고인 E의 차량 동승자 역할을, 피고인 F는 피고인 E의 차량에 의해 2차 충격 당하는 피해차량 운전자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면서 피고인 D가 보험회사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교통사고 접수를 하면 나머지 피고인들은 마치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게 된 것처럼 보험회사 직원에게 말하여 함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7. 6. 01:30경 부산 사하구 O 사거리 P 교회 앞 도로에 충돌의 흔적이 있는 아우디 A7 승용차, 소나타 승용차, 오토바이를 준비하여 모인 다음, 피고인 D는 피해자인 Q 주식회사의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직원에게 ‘신호위반으로 아우디 A7 차량을 들이받았고, 아우디 A7 차량이 그 충격으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에 있던 소나타 승용차를 들이받아 교통사고가 났다’라는 취지로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어 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같은 취지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일시경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 E, 피고인 I, 피고인 F는 그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 회사의 보상 담당 직원에게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고 치료 중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교통사고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7.부터 2016. 7. 13.까지 별지 사고보험금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교부받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 합계 11,501,460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G 및 A의 공동범행 피고인 C, G 및 A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것으로 모의하고, 2017. 2. 27. 02:24경 부산 수영구 R에 있는 S 앞 교차로에서, 피고인 C은 (차량번호 1 생략) BMW520d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G 및 A은 위 차량에 동승하여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여 있던 중, T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520d 승용차가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선을 넘어 교차로 내로 진입한 후 정차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정지신호가 진행신호로 바뀌자 위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으로 T의 차량을 일부러 들이 받아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 C, G 및 A은 사실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인 U 주식회사를 기망하고, 이를 기화로 그 무렵 피해자 회사의 보상담당직원에게 교통사고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사고보험금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2017. 3. 2.부터 2017. 7. 25.까지 보험금을 교부받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 합계 13,268,920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것으로 모의하고, 2017. 4. 10. 21:50경 부산 사하구 V 소재 P 교회 앞 도로에서, 피고인 H은 (차량번호 3 생략) BMW740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C은 차량에 동승하여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하던 중, W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포르테 승용차가 반대편 차선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해 오는 것을 발견하고, 일부러 유턴을 하여 BMW740 차량으로 W의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 받아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인 U 주식회사를 기망하고, 이를 기화로 그 무렵 피해자 회사의 보상담당직원에게 교통사고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사고보험금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2017. 4. 21.부터 2017. 5. 25.까지 보험금을 교부받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 합계 10,639,720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변호사 자격도 없고 손해사정사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9. 7. 중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X으로부터 보험사에 교통사고 합의금 청구를 대행해 줄 사람을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C과 X 및 그 일행 4명의 교통사고 합의금 청구를 대행 해주고 이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나누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C을 X에게 소개해주었다. 피고인 C은 X과 보험사로부터 1인당 300만원 이상의 교통사고 합의금을 받아주는 조건으로 수수료 250만원을 받기로 한 후, 2019. 7. 17. 15:52경 X의 상대 보험사인 Y 주식회사의 보상담당자에게 전화하여 X인 것처럼 행세하며 ‘300만 원 이하로는 합의하지 않겠다,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교통사고 합의금을 청구하고, 같은 날 X 명의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Y 주식회사에 대한 불만 사항을 기재한 민원문서를 작성하여 접수하였다. 피고인 C은 같은 날 17:00경 부산 부산진구 Z 1층 AA 카페에서 X과 Y 주식회사 보상담당자가 만나는 자리에 동석하여 보상담당자에게 ‘합의금으로 1인당 350만원씩 달라’라고 재차 청구하였고, 결국 X 및 그 일행 4명으로 하여금 Y으로부터 각각 합의금 300만원을 지급받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X 및 그 일행 4명을 위하여 교통사고 합의금 청구를 대행해 주고 2019. 8.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AB 아파트 정문 앞에서 X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X 등의 법률사무인 교통사고 합의금 청구를 대행해주고 수수료를 지급 받았다. 6.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2016. 7. 6. 00:00경 D가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고자 하는 것을 알고도 D로부터 사기 범행을 함께 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부산 사하구 O 인근에서 D를 F에게 소개해 주었고, D, F 등은 같은 날 01:2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978] 7. 피고인 D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9. 24.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AC 사이트에 ‘18k금팔찌 10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T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팔찌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금팔찌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19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435] 8.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1. 5. 25. 01:35경 (차량번호 5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AD에 있는 AE사무실 앞 도로에서 피고인와 위 사무실 직원들이 다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AF지구대 소속 경장 AG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술냄새가 나고, 눈이 붉게 충혈되고, 말을 더듬으며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무렵부터 01:50까지 약 15분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8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장,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2021고단66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C이 금융감독원에 제기한 민원 정보 첨부), 수사보고(C 휴대전화 내 ‘D’와 피의자 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2016. 7. 6. 범행의 보험금 지급내역서 등 첨부), 수사보고(2019. 4. 11. Q사고 보험금 지급내역표 등 첨부), 수사보고(2019. 4. 11. 사고 건 블랙박스 및 C과 보험회사 직원 통화파일), 수사보고(피의자 C이 자백한 여죄 2건에 대한 보험금 지급내역 첨부) [2021고단978]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T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서, 거래대화기록, 회신자료 [2021고단143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K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마목, 형법 제30조(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마목, 형법 제30조(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E, F, I: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F, I 징역형, 피고인 E 벌금형 각 선택 마. 피고인 G, H: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 형 각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F, I: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2021고단660 사건의 판시 제2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E, G, H: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F: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B, C: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E, G, H: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것 등으로 보험사기 범행이 사회 일반에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고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고 그와 같은 범행이 사회에 만연하게 되면 자칫 사회의 안정망인 보험제도의 근간이 허물어 질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보험사기 외에 사기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 C의 경우 보험사기의 주범인 점, 피고인 D의 경우 인터넷 중고거래사기죄를 추가로 저지른 점, 피고인 D, I의 경우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진행된 별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B, C, D, I에게는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다만, 피고인 I에 대하여 징역 2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으나 이미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친 상태에서 이 사건 재판을 받아왔고 이 사건에 대하여 실형이 확정되더라도 전체 형기 중 상당 부분의 복역을 마친 상태라 볼 수 있기에 현 단계에서는 법정구속하지는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 C이 피해 보험사와 합의한 점, 피고인 D가 피해자 T에게 편취 금액을 반환한 점, 피고인 F, 피고인 G가 피해 보험사에게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을 반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