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을 통하여 피해자 C 국회의원의 의원실(이하 '의원실'이라 한다) 교육생으로 선발되어 2015. 1. 19.경부터 약 3주 동안 의원실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4. 11:04경 서울 동대문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네이버 블로그 게시판에 'D'라는 제목으로 "동기들과 이야기하면서 알게 된 것이 의원실에서 발생하는 월급떼기라는 것이었다. 의원실의 빈자리에 이름만 올려놓고 보좌관이나 국회의원이 월급을 돌려받은 것이다. …(중략). 문제의 시작점이 불법적인 일을 덮기 위해서 로스쿨까지 사람을 보낸 C 의원실이 아닌가 싶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5. 1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국회의원인 피해자 C이나 그 보좌관인 피해자 E이 국회의원실 직원의 월급을 되돌려 받는다거나, 피고인에게 성매매를 강요했다거나, 피고인의 노트북 및 SNS 계정을 해킹한다거나, 원격 의료기기로 피고인을 고문한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내지 카카오톡 단체 대화창에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해자들이 허무인을 비서진으로 등록하여 월급을 가로챈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도 그에 대해 확인해 본 것이 전혀 없었고, 특히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피고인의 노트북 등을 해킹하거나 원격 의료기기로 피고인을 고문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총 7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자료 1. 각 탄원서 [피고인은 자신이 게시한 글의 내용이 모두 허위가 아닌 진실이고 현재까지도 그 글의 내용과 같은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회의원 및 그 보좌관인 피해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의 글을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등에 게시한 것으로서, 그 범행 내용 및 피고인이 게시글과 같은 내용의 피해를 호소하면서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그리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 및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정신적으로 다소 불안정한 상태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역시 그러한 이유에서 비롯된 것으로 짐작되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정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4. 14. 확정되었고, 2017. 11. 30.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 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우연히 랜덤채팅을 하던 중 알게 된 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유심칩을 개통해서 넘겨주면 1개당 2~3만원을 준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6. 8. 20.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위치한 상호 불상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SK텔링크 통신사에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B, C)를 개통하여 불상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한 후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가입신청서, 선불폰 충전내역 1.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위 회신 1. 핀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보고), 수사보고(재판계속중사실확인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90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10. 31. 21:00경 서울 구로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3세)과 주차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먼저 '때려보라'라고 하면서 자신을 먼저 주먹(경찰 진술) 또는 머리(법정 진술)로 때리자 참지 못하고 피고인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폭행방법에 대하여 피해자가 일부 다르게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골목에 주차된 차량을 옮기러 나온 피해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인을 먼저 폭행할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 B에 대해서는 싸움을 말리기만 하였을 뿐이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서로 싸운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할만 하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8. 10. 31. 21:00경 서울 구로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3세)과 주차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남편을 폭행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수회 흔들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153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B은 자신을 말린 것이고, 싸움이 끝난 상태에서 내 옷을 잡고 흔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옷을 잡은 후에는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에 추가적인 폭행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 후의 쌍방의 상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양자간의 싸움에 있어서 피해자가 피고인 A보다 우세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서로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렇다면 공동폭행을 이유로 한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폭행의 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인정되는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0. 31. 21:00경 서울 구로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3세)이 남편을 폭행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9. 7. 19.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3. 2.경부터 부산 동구 D빌딩 7층에 있는 조경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현장소장으로서 공사현장의 납품업체 선정, 조경공사, 납품대금 지급, 전도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1. 사기 가. 과다계상한 납품대금 편취에 의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공사현장에 수목 등을 납품하는 납품업체에 부탁하여 납품업체로부터 납품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려 기재한 계산서를 제출받은 후 이를 근거로 피해회사에 과다계상된 납품대금을 해당 업체에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하고, 피해회사가 납품업체에게 해당 대금을 지급하면 납품업체로부터 과다지급된 금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납품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2.경 F의 지입차주 G에게 부탁하여 실제보다 작업일수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작업대금 114만 원 상당을 과다계상한 계산서를 작성해 줄 것을 부탁하여 이를 교부받은 후, 위 계산서 기재와 같이 작업이 이루어 진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피해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 대금을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하고, 같은 날 피해회사가 G에게 해당 대금 1,452만 원을 지급하자 G로부터 위 114만 원을 피고인의 하급자인 H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I)로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5,669,570원을 편취하였다. 나. 허위 등재 인부의 인건비 편취에 의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회사 공사현장의 특성상 일용직 인부를 많이 고용하고, 피해회사에서는 실제 근무 인력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회사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인부 명의로 인건비를 허위 청구하여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20.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공원 조경공사 현장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친구인 L이 위 조경공사에서 일용직 인부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L이 일용직으로 근무한 것처럼 급여대장 및 출근부에 L의 이름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 인건비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L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1,898,45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3. 29.경부터 2015.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L, 피고인의 외조카 N의 인건비 명목으로 합계 25,041,9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가. 현장전도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 임의소비에 의한 횡령 피해회사는 직원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O)로 매달 공사현장 전도금(각 공사현장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금액을 확정하기 어려울 때 미리 일정기간 발생할 비용을 예상한 후 돈을 미리 지급한 후 사후에 사용내역을 정산하는 금원)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여 왔는데, 피고인은 전도금 중 일부를 H으로부터 현금으로 출금받아 임의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18.경 H으로부터 피해회사의 전도금 중 1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받아 이를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전도금으로 정산할 수 없는 피고인의 생활비, 공사현장 인부 술값 등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79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착오송금된 금원을 반환받아 임의소비에 의한 횡령 피고인은 2012. 7. 4.경 불상의 장소에서 P 대표 Q으로부터 피해회사에서 위 P에 착오로 과다송금된 1,164,24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R)로 반환받아 이를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생활비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S, T, U, V, W,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1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경 C으로부터 회사를 설립한 후 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성명불상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통장을 양도하자는 제의를 받고, 사실은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아래와 같이 피고인을 발기인으로 한 회사를 설립하여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상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19.경 충주시 D건물 1층 106호에서 건어물 도·소매업,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한회사 E의 발기인이자 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11. 19.경 충주시 계명대로 103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등기계에서, 법무사 F 사무실의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E의 설립등기를 신고하게 함에 있어, 사실은 출자금 20,000,000원을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장한 허위의 영수증을 제출하여 위 회사의 설립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출자금 20,000,000원의 납입을 가장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5. 11. 19.경 충주시 계명대로 103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등기계에서, 제1항과 같이 위 법무사 사무실의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E의 설립등기를 신고하게 함에 있어,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공무원에게 제1항과 같은 허위의 영수증과 함께 정관, 총회의사록,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에 '출자 1좌의 금액 5,000원, 자본금의 총액 금 20,000,000원'이라고 기록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2.경 충주시 중앙로 70에 있는 기업은행 충주지점에서, 유한회사 E 명의의 기업은행 G 계좌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 30.경부터 2015.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한회사 E 명의의 계좌 11개를 개설한 후 2015. 12. 초순경 전주시 이하불상지에서 C에게 위 각 계좌의 통장,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OTP기기, 비밀번호 등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합계 금 330만 원을 지급받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4. 도박공간개설방조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전주시 이하불상지에서, C이 유한회사 E 명의의 11개 통장을 성명불상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도박사이트의 입출금 계좌로 이용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제3항과 같이 유한회사 E 명의의 통장 11개를 개설한 후 이를 C을 통하여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도박개장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사본, 영수증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2, 16, 3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가장납입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공간개설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도박공간개설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상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기본영역(8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한 자가 당해 기록을 행사한 경우이므로, 불실기재공자전기록등행사죄를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상법위반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도박공간개설방조죄가 경합법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징역 8월)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타인에게 양도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가 도박공간개설 범죄에 이용됨에 따라 수사기관으로 조사를 받은 이후에 또 다시 도박공간개설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가장납입을 통해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다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규모가 큰 도박공간개설 범죄를 방조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은 동생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실제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적으며 도박공간개설 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을 배분받지는 아니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8세)와는 전 직장 동료이며, 피해자 D(여, 34세)와는 사귀던 사이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하순 오후경 서울 마포구 E 빌딩 12층 F 회의실 내에서, 직원들과 회의 중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책상 아래로 집어넣어 피해자 C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에서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캡쳐한 사진을 불법 음란사이트 "G"의 게시판에 2015. 10. 8. "H", 같은 달 19. "I"라는 제목으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2015. 8.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중순 21:00~24:00경 사이에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연습장 내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는 장면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는 장면과 피해자의 음부 부위가 나온 장면을 캡쳐한 사진을 불법 음란사이트 "G"의 게시판에 2015. 10. 17. "J", 같은 달 19. "K", 같은 달 25. "L"이라는 제목으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나. 2015. 9.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중순 14:00~15:00경 사이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림지하철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내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는 장면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5. 10. 25.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에서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서 있는 장면과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는 장면을 캡쳐한 사진을 불법 음란사이트 "G"의 게시판에 "M", "N"라는 제목으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다. 2015. 9.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중순 17:00~18:00경 사이에 서울 관악구 O에 있는 P점 2층 계단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짧은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갈 때 뒤따라 올라가며 치마 속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5. 11. 11.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 장면을 캡쳐한 사진을 불법 음란사이트 "G"의 게시판에 "Q"라는 제목으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게시판에 올린 게시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 범행 인정 및 반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177

범죄사실 1.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인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14. 14:00경 포천시 C에 있는 D 모텔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의 E 렉스턴 차량 내에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가 들어 있는 '썬 부탄가스' 연료통의 뚜껑을 열고 꼭지를 입으로 문 뒤, 분사되는 부탄가스를 빨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흡입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흡입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약물운전금지)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환각물질 등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흡입하여 그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포천시 호국로 1614 우주 철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C에 있는 D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 및 압수품사진, 각 사진, 폐기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각 수사보고 1. 각 감정결과회신 1. 수사보고 및 면허취소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흡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약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환각물질흡입으로 이미 10회의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중독성이 매우 높다. 나아가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은 다른 운전자들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범죄이다. 따라서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환각물질 관련해서는 2008년 형사처벌을 받은 것이 마지막인 점을 고려해서 형기를 조금 단축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6.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 2015. 3.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8.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피고인은 2017. 5. 8. 12:55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마트(점장 E)에서 직원 F의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마트 내 1층 주류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198,000원 상당의 '21년산 발렌타인' 양주 1병을 포장박스에서 꺼내 박스는 다시 진열대 위에 올려놓고 병은 바지 주머니 속에 넣어 그대로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 물건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22. 12:5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 시가 153,000원 상당의 '21년산 로얄살루트' 양주 1병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30. 12:37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 시가 198,000원 상당의 '21년산 발렌타인' 양주 1병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6. 26. 12:03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19,000원 상당의 닥터그루트 샴푸 1개를 자신의 바지주머니 속에 집어넣고, 그 과정에서 직원 G와 눈이 마주치자 출구 쪽으로 걸어가다가 절도 신고될 것이 두려워 재차진열대로 돌아와 샴푸 1개를 진열대 위에 원래대로 올려놓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마트 점원 상대 수사)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 1. 범행 모습의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약식명령문 3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전과,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미수의 점), 포괄하여 상습절도죄만 성립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액,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수법의 절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7. 6. 26. 절도 범행의 경 우 미수에 그친 점,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합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7. 17:25경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평택역 앞 택시승강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K5 택시 조수석에 타고 가다가 같은 날 17:55경 안성시 E에 있는 F 식당 앞길에 도착하여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16,500원을 요구받고는 택시요금을 면탈하기 위하여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옆구리 및 배 부위를 주먹으로 각 1회 때리고, 위 택시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배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택시요금 16,500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00만원 상당의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확인)의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어느 정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피고인이 한 행동, 피고인이 범행 전후의 사정에 대하여 어느 정도 기억하여 진술한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일반강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택시요금의 지급을 면한 것으로도 모자라 피해자의 택시까지 강취해 간 것인 점에서 그 성행과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인 택시는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범행동기 졸피뎀은 불면증 등에 사용되는 신경안정제로 작용발현이 빨라 취침 바로 직전에 경구투여 하는데 성인의 1일 권장량은 10mg(졸피뎀 1알)이고, 권장량을 초과하여 복용하여서는 아니되며 1회 치료기간은 4주를 넘지 않도록 권장되고, 남용하는 경우 두통, 졸음, 현기증, 우울 등의 이상반응이 있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약품이고, '졸피드 정', '스틸녹스 정'에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 피고인은 그동안 졸피뎀을 남용하여 병원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졸피뎀을 권장사 항대로 복용하는 경우, 피고인이 위 약품을 통해 얻고 싶어하는 안정감, 고통의 경감 등을 얻기 힘들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에서, 병원에 따라 담당 의사가 처방전 의약품 처방 조제 지원시스템(DUR)을 검색해 보지 않아 피고인에게 처방된 많은 양의 졸피뎀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같은 병원에 처방내역이 없는 경우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처방하여 주는 병원이 있음을 알고, 여러 곳의 병원을 돌면서 담당 의사에게, '잠이 오지 않는다', '어머니가 피고인의 명의로 수면제를 받아 먹는 바람에 자기 이름으로 약을 처방받기 어려운데, 약이 필요하다', '어머니가 문제가 있어 수면제가 필요해서 약이 필요하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의사로부터 졸피뎀 등을 처방받아 대량으로 구입하여 피고인이 원하는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권장량을 넘는 대량의 졸피뎀(28정 ~ 120정)을 먹기로 마음먹었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7. 9. 16. 10:00경 ~ 16:00경 사이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약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수면유도제로 사용되는 '졸피뎀타르타르산염' 성분의 '졸피드 정' 28정을 구매하여 자신의 주거지에서 물과 함께 위 졸피뎀 28정을 한꺼번에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7. 8. 1. 경부터 2018. 1. 17. 경까지 자신의 주거지 및 버스, 지하철, 노상 등에서 같은 방법으로 66회에 걸쳐서 '졸피드 정', '스틸녹스 정' 1,958정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처방내역회신자료, 영장집행회신자료 1. 수사보고(소변 감정의뢰 회보 관련), 수사보고(모발 감정의뢰 회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74원 × 1,958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6. 15. 이 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투약횟수, 투약기간 및 피고인의 환 경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처방내역회신자료, 영장집행회신자료 1. 수사보고(소변 감정의뢰 회보 관련), 수사보고(모발 감정의뢰 회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74원 × 1,958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6. 15. 이 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투약횟수, 투약기간 및 피고인의 환경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8. 21:0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 있는 테이블에서 처와 지인인 피해자 D(52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처에게 추파를 던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 정도, 범행 경위, 빠른 합의, 1998년 도로교통법위반 벌금형 선고가 유일한 처벌 전력, 피고인의 반성 등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정12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E대학 비주얼패키지디자인과 교수로 재직하는 사람들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2. 24. 대전 동구 F에 있는 E대학교 명예총장 사무실에서 위 대학 명예총장인 G에게 "H 교수의 포트폴리오는 본인이 제작한 것이 아니다. 포트폴리오 상에 나오는 회사는 이미 오래전에 폐업한 회사이며, H 교수는 위 회사에 재직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H가 광고디자인 회사인 주식회사 I에서 프리랜서 형태로 오랫동안 근무하였고, 교수 채용 시 제출한 포트폴리오도 피해자가 제작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교수임용을 번복시키려는 목적으로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2. 24. 대전 동구 F에 있는 E대학교 명예총장 사무실에서 위 대학 명예총장인 G에게 "J호텔 K사장 때문에 H 교수가 이혼을 당했다. H 교수와 K사장이 내연관계이다. 10년 전에 H 교수와 안면도로 교수 연수를 갔을 때 호텔에서 K사장과 H 교수가 나오는 것을 보았다. H 교수의 품행이 방정하지 못하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H가 J호텔 K사장과 내연관계가 아니고, K사장 때문에 이혼을 당한 것도 아니며 안면도 교수 연수 시 K사장이 참석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교수임용을 번복시키려는 목적으로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어느 특정인에게 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는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여 처벌되지만, 반대로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사람에게 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2877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E대학 비주얼패키지디자인과의 초빙교수로 임용계약을 체결한 자였던 점, 피고인 A은 같은 과 전임교수이자 학과장이고 피고인 B 역시 같은 과 전임교수였던 점, E대학은 비주얼패키지 디자인과를 포함한 디자인 관련계열 학과로 구성된 'L'을 설립하면서 G 명예총장을 총책임자로 영입하였는데, G은 피해자의 초빙교수 임용계약 체결에 있어 책임자였던 점, G이 피고인들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고 그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말을 전하게 된 상대방 M은 G과 10년 이상 함께 근무했던 자로서 E대학 귀금속디자인과 전임교수이자 당시 명예총장을 보좌하는 'L'의 교학실장으로 재직하던 자인 점, 대학교수직은 일반적으로 고도의 전문성 및 도덕성이 요구되는 직업으로 인식되고, 지원자의 전문성 및 도덕성은 그 임용에 있어 중요한 요건인바, 피고인들이 G에게 전하였던 말은 피해자의 경력 및 도덕성과 관련된 내용인 점, 피고인이 지원한 초빙교수직의 경우 산학협력을 통한 학생들의 취업률 제고가 그 채용 목적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대학 명예총장인 G 자신이 직접 임용계약 체결 책임자로서 그 초빙교수 임용 과정에 전반적으로 관여하였던 피해자의 경력이나 사생활에 관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피고인들로부터 들었더라도 이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알려 전파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거나 피고인들의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정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군청 공무원 직장협의회 회장으로서 C군청의 사무관인 피해자 D의 강제퇴사를 촉구하기 위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직장에서 맡은 업무를 수행하고 휴일에 산불예방을 위한 초과근무도 하는 등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 6. 28. 12:0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에 경북 C군에 있는 C군청 정문 앞에서 위 직장협의회 소속 공무원 40여명과 함께 "일하지 않고 돈 받는 자, 조직의 발전을 저해하는 D 사무관은 퇴출하라.", "행정질서를 문란하게 한 D 사무관을 군수는 즉각 퇴출 조치하라.", "직장 분위기를 헤치는 D 사무관은 퇴출하라.", "D 사무관이 한 일도 없는데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하였으며 이를 즉시 환수 조치하라.", "일하지 않는 자 월급 받을 자격도 없다. 군수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지켜라." 등이 적힌 플랫카드와 피켓 등을 들고 확성기를 사용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인근 상인 및 주민들과 지나가는 행인 등 불특정다수의 일반인들을 상대로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옥외집회 신고서 붙임, C군청 직장협의회 자유게시판 내용첨부, 집회현장 사진 붙임에 대하여) 및 이에 첨부된 각 증거 1. 수사보고(F 전 군수 통화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허위의 사실 적시 부인 가. 주장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시위를 하였으나, 그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이 아닌 단순한 의견표명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사실인 경우에도 적시된 사실이 허위가 아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적시한 내용이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하거나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볼 수 없고, 사실의 과장 등에 불과하여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사무관으로 승진한지 1년 내에 스스로 퇴직하는 속칭 조건부 승진제도에 따라 사무관으로 승진한지 1년 후 퇴직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특별한 직무나 조직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C군청 종합개발 TF팀에 소속되어 제대로 된 일을 부여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조건부 승진제도는 법규로 정해져 있는 제도가 아니고, 승진 당사자가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승진한 후 일정한 기간 내에 퇴직을 함으로써 제도의 효용성이 유지되는 것에 불과하다. 피해자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나태, 지시불이행 등의 사유가 아니라 C군청에서 직무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초과근무 부분의 경우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초과근무를 수행하고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C군청에서 같이 근무하는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일하지 않고 돈 받는 자', '한 일도 없는데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하였다', '일하지 않는 자'와 같은 단정적인 내용의 시위를 강행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 조각 주장 가.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옥외 집회를 한 것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등 참조),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벌금 100만 원, 노역장유치 1일 10만 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고인 등 C군청 공무원들의 조건부 승진 제도에 관한 견해 차이로 이 사건 옥외 집회를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C군청 직장협의회 회장으로서 C군청 공무원들의 공동 관심사인 조건부 승진제도의 존속을 위해 이 사건 옥외 집회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함]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491

범죄사실 1. 분묘발굴 피고인은 상주시 C에 있는 평소 피고인이 관리해 오던 피고인의 8촌 친척인 D의 4대조 고조부, 4대조 고조모, 5대조 조부의 묘지 관리가 힘들게 되자 위 묘지를 개장하여 유골을 화장하기로 마음먹고, 2013. 11. 13. 09:00경 위 장소에서, 인부 및 굴삭기 장비를 이용하여 함부로 위 묘지를 파헤치고 그 안에 있는 유골을 꺼내어 발굴하였다. 2.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묘지 근처 논에서, 위와 같이 꺼낸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를 지냄으로써 화장시설 외의 장소에서 화장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0조(분묘발굴의 점),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2015. 1. 28. 법률 제13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호, 제7조(화장시설 외의 장소에서 화장을 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