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합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5. 1. 가석방되어 2009. 8. 15.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출소 후인 2009. 7.경 성동구치소에서 함께 복역하였던 H으로부터 "비영리I재단 총장 J이 양어머니인데, 총장이 몰래 조성해 놓은 700억 원 상당의 비자금을 대여금고에 보관하고 있다. 나를 도와주면 대여금고를 정리하여 재산 절반을 주고, 재단 재산과 관련된 통장 등에 대한 권한도 모두 위임해주겠다."는 말을 듣게 되자 위 대여 금고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투자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5. 1. 가석방 이후 피고인의 보호관찰 업무를 담당하던 성남보호관찰소 주사보인 피해자 E와 친하게 지내게 되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9. 10. 22.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평창에 좋은 땅이 싼값에 나왔는데 이를 매수할 계약금이 부족하니 1,500만 원을 투자하면 수익을 남겨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500만 원을 피고인의 자녀인 K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10.말경 피해자에게, "10년 이상 나와 함께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재산을 같이 형성한 H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H과 함께 매입한 화성 소재 토지를 37억 원에 매도하여 H이 보관하고 있다. H이 급히 갚아야 할 채무를 해결해 주어야 37억 원을 현금화 할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위 돈을 현금화하여 기존 차용금과 함께 2-3배로 신속하게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H이 토지매도대금 37억 원을 보관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3.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자녀인 K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항 내지 6항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1억 3,5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2.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2009. 7.경 내 소개로 F으로부터 3,500만 원에 매수한 L 명의의 국민은행 청약통장을 나에게 주면 매도하여 이익을 남겨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청약통장은 불입된 1,100만 원을 담보로 1,070만 원이 대출되어 가치가 거의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청약통장을 교부받더라도 프리미엄을 붙여 다른 사람에게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불상의 위 청약통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0. 3. 3.경 서울 은평구 M에 있는 N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F에게, "대여금고에 200억 원이 보관되어 있는데, 곧 내 돈이 된다. 1개월 내 원금의 2배를 돌려주겠으니 1억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대여금고에 실제로 200억 원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해 본 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1.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4회에 걸쳐 합계 4억 2,660만 원 및 3억 원 상당의 아파트 분양권 등 합계 7억 2,66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회, 3회)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경찰수사기록 41쪽, 128쪽)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2회, 대질 3회) 사본 1. 등기부등본(검찰수사기록 382쪽), 사실확인서(검찰수사기록 423쪽),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서 제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이 작성한 일기 형식 진술서), 답변내용(검찰수사기록 687쪽), 수사보고서(H에 대한 판결문 첨부)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회, 3회)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경찰수사기록 47쪽, 189쪽)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2회, 대질 3회)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차용증 사본, 거래내역서(경찰수사기록 28쪽), 수사보고(고소인 진정서 제출), 수사보고(진술서 제출),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서 제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이 작성한 일기 형식 진술서), O지역 아파트 분양권 3건 인계,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H에 대한 판결문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2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E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F에 대한 사기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배상신청인 E의 배상신청금액 2억 500만 원 중 피고인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는 1억 5,000만 원(1,500만 원 + 1억 3,500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부분 및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 취지 중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부분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E가 2009. 10. 23.경 피고인에게 교부한 1,500만 원은 평창군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비용이 아니라 H의 대여금고에 있는 돈을 찾기 위해 필요한 자금 명목으로 교부된 것이고(즉 피고인은 E에게 H의 대여금고에 있는 돈을 찾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하고 E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한 것일 뿐 평창군 토지매입과 관련하여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다), 판시 제1의 나.항 및 판시 제2의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자신도 H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일 뿐이지 피해자 E, F을 고의로 기망한 바는 없으며(즉 피고인은 H으로부터 대여금고에 관하여 들은 말을 진실이라고 믿은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H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하였고,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피고인에게 교부하는 돈이 대여금고와 관련하여 H에게 전달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며, 피고인은 그와 같이 차용한 돈과 자신의 돈을 당초의 목적대로 H에게 교부하였을 뿐이다), 판시 제1의 다.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E로부터 청약통장을 교부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판시 제2의 범죄사실 중 범죄일람표 순번 1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F으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1억 원이 아니라 4,000만 원이며, 판시 제2의 범죄사실 중 범죄일람표 순번 6에 관하여,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분양권은 현재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8.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 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도1546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사실 관련 주장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는 '2009. 10. 23.경 피고인에게 교부한 1,500만 원은 평창군 토지매입비용 목적으로 대여한 돈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에게 5회에 걸쳐 교부된 나머지 1억 3,500만 원은 대여금고와 관련하여 교부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바, 피해자가 유독 위 금원에 대해서만 다르게 진술할 특별한 이유가 없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기 직전인 2009. 10. 9.경 피해자를 강원도 평창군 P로 데리고 가 토지를 보여줌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차용금이 실제로 토지매입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만든 점, 그런데 피고인은 2009. 10. 23.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자녀인 K 명의의 은행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은 직후 H의 자녀인 Q에게 3회에 걸쳐 1,500만 원을 송금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1,500만 원은 토지매입자금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대여금고와 관련하여 H에게 교부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애초에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원래의 차용금 용도(즉 토지매입자금)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고, 아래 다.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위 차용금의 진정한 용도(즉 불법적 비자금의 횡령을 위한 자금지원)를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위 차용금을 대여해 주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판시 제1의 나.항 및 판시 제2의 각 범죄사실 관련 주장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이 피고인에게 한 기망의 내용은 'I대학총장이 불법적으로 조성한 비자금이 대여금고에 보관되어 있는데, 그 대여금고에 보관된 돈을 세탁한 후 이를 인출하려면 자금이 필요하다. 그 자금을 빌려주면 나중에 대여금고에 보관된 돈의 반을 나누어주겠다'는 것이므로 대여금고와 관련하여 H에게 돈을 교부하는 것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즉 횡령행위)에 가담하는 것이 되는바, 피고인은 이러한 점을 피해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H이 말한 대여금고에 실제로 돈이 보관되어 있는지를 제대로 확인해 본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는 거액이 보관되어 있는 대여금고가 존재하는 것처럼 설명한 점(즉 피고인은 대여금고의 존재를 전제로 돈을 빌리면서 피해자들에게 '대여금고의 존재를 직접 확인해 본 바는 없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대여금고에 보관되어 있는 돈 중 37억 원은 피고인이 H과 함께 매입한 화성 소재 토지를 매각한 돈이다'라는 취지로, 피해자 F에게 '대여금고에 보관된 돈 중 90억 원은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를 하여 모은 피고인 소유의 돈이다'라는 취지로 각 설명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설명은 H이 피고인에게 한 기망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기망이라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대여금고를 전제로 금원을 차용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대여금고의 존재에 대한 의심과 금원회수에 대한 불안감으로 H에게 대여금고의 내용물을 확인해 달라고 수차 요청하고 이미 지급된 돈의 회수를 위해 차용증 등을 작성해 달라고 요구한 점(즉 피고인은 H에 대한 경찰 수사단계에서 'H이 말하는 돈이 실제로 있는지 확인해 보고자 H에게 통장을 보여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H이 2009. 11.경 및 같은 해 12.경에 은행 대여금고 안에 있는 물건을 꺼내어 보여주었는데, 그 물건에는 테이프가 둘러져 있어서 정확히 어떤 물건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H에게 테이프를 벗겨서 확인해 달라고 하였으나 H은 물건이 그대로 잘 있는지만 확인하고는 금고 안에 물건을 넣어 버려서 그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확인도 못해보았다', '2009. 9.말경부터 H에게 거액의 돈을 지급하고 있었는데, 2010. 1.말경이 되어서도 도무지 H이 재단 재산을 처분할 기미가 보이지 않아, 도저히 안되겠다는 생각에 그때까지 들어간 원금이라도 회수하고자 하는 마음에 H에게 차용증을 쓰라고 요청하였다', '2010. 4.경 이미 돈이 꽤 들어간 상황에서 도무지 H이 약속을 지킬 기미가 보이지 않아 H에게 재단 재산과 관련된 모든 것들에 대한 권한을 나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도록 요구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은 대여금고와 관련하여 피해자 E가 교부한 돈중 약 3,500만 원, 피해자 F이 교부한 돈 중 약 2억 9,000만 원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이자지급 또는 생활비(신용카드대금 결재 등)로 사용한 점, 피고인은 2010. 10.말경에 R로부터 대여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물건을 인계받아 그 내용물을 확인하였으므로 적어도 그 때부터는 대여금고에 거액의 돈이 보관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인 2010. 11. 17.경에도 대여금고에 거액의 돈이 보관되어 있음을 전제로 피해자 F으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H이 말한 대여금고의 실체가 없거나 없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의 용도(불법적 비자금의 횡령을 위한 자금지원)도 사실대로 고지 않은 채 오히려 대여금고에 보관되어 있는 돈의 상당 부분이 자신의 돈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나이와 직업 등을 고려할 때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대여금고에 보관된 물건이 무엇인지 확인해 본 적이 없다는 점과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돈이 불법적 횡령행위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사실대로 말하였다면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H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일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고의로 기망한 바는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판시 제1의 다.항 범죄사실 관련 주장 부분 이 부분에 관한 증거로는 피해자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피해자의 진술(즉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청약통장을 사는데 들어간 원금이라도 회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자 피고인은 청약통장을 넘겨주면 이를 매도하여 이익을 남겨주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제안을 믿고 피고인에게 청약통장을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매우 일관되고 그 내용도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판시 제2의 범죄사실 중 범죄일람표 순번 1 관련 주장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돈과 분양권을 교부받은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전혀 다투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2010. 3. 3. 피고인에게 교부한 1억 원 중 4,000만 원은 피고인의 자녀인 K 명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고, 나머지 6,000만 원은 자신의 동생인 S로부터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지급한 점이 각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0. 3. 3.경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의 액수는 1억 원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바. 판시 제2의 범죄사실 중 범죄일람표 순번 6 관련 주장 부분 사기범죄에 있어서 피해액은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분양권이 현재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09. 9.경 아파트 3채의 분양권을 매매대금 3억 원에 매수하였고, 그로부터 1년이 채 안된 2010. 6.경 위 분양권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분양권을 담보로 제3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점 등이 각 인정되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분양권을 교부한 2010. 6.경을 기준으로 그 분양권의 가치는 3억 원 상당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2. 기본범죄의 결정 :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3.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일반감경인자]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징역 3년 ~ 6년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3년 ~ 8년 [기본범죄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4년)의 1/2인 징역 2년 합산]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은 자신의 금전적 욕심을 채우기 위해 큰 죄의식 없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이 수억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도 피해자 중 1인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피해자들을 비난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은 H의 피고인에 대한 기망행위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그로 인해 피고인도 재산적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의 상당 부분은 H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G에 대한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0.말경 서울 서초구 T에 있는 법무법인 U 사무실에서, 민사소송 관계로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H이 700억 원 상당의 엄청난 자금을 차명계좌와 금괴의 형태로 대여금고에 보관하고 있는데, 열쇠는 내가 가지고 있고, 비밀번호는 H이 알고 있다. H과 내가 위 돈을 반씩 나누기로 하였는데 현재 H이 구속되어 있어 돈을 나누는데 지장이 있으므로, H의 피해자들과 합의할 합의금을 빌려주면 늦어도 3-4개월 안에 2억 원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대여금고에는 700억 원 상당의 자금이 없었으며, 피고인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7.경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2011. 1. 10.경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각각 피고인의 자녀인 K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판단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으로부터 2회에 걸쳐 1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G을 기망한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쟁점은 G이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것이 피고인의 기망에 의한 것인지 여부이다. 살피건대, G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에 의해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의 진술이 유일한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0. 10.말경 H이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변호사인 G에게 그에 관한 법률상담을 하였으므로, G은 피고인이 H에게 기망당한 사실 및 거액의 돈이 보관되어 있는 대여금고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보유한 변호사가 비영리I재단 총장이 조성한 수백억 원의 비자금이 보관되어 있는 대여금고의 존재를 믿고 그것을 불법적으로 횡령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G은 피고인과 H 사이의 법적 분쟁이 예상되자 피고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하려고 시도하기도 하였던 점, G은 H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형사사건의 상고심(대법원 2012도9956호 사건)에서 H의 변호를 맡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1억 4,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G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에 대한 2009. 9. 22.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9. 22.경 피해자 E에게, "V가 인천 소재 O 택지개발지구 내 택지에 당첨되었는데, 분양계약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2개월 내 전매하여 차익을 남겨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V 명의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의 2,00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의 진술이 유일한데,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E는 2009. 9. 22. 이전에도 피고인의 제안으로 피고인이 소개한 사람들과 인천 O지구 분양권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얻은 바가 있고, 매매계약서(검찰수사기록 620쪽), 토지대금 납부확인서(검찰수사기록 624쪽)의 각 기재에 의하면 V는 실제로 인천 O 택지개발지구 내 택지에 당첨되었고 E가 V에게 송금한 2,000만 원은 당첨된 택지의 분양대금으로 납부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애초부터 E의 금원을 편취하려는 기망의 고의를 가졌던 것이 아니라 분양받은 택지를 전매하여 얻은 수익금을 투자자들과 나누어 갖겠다는 진정한 의도로 E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거나 투자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러한 가능성에 관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