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919

범죄사실 2019고단91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현금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등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금품을 전달받는 '수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추적이 어려운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D, E, F'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는 2019. 2. 초순경 'G' H 카페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I을 통해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를 제시하고 돈을 수금하고, 이를 지정계좌로 무통장송금해 주면 일당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을 이용하여 보내온 금융감독원 위조 서류 및 사원증 양식을 이용해 금융감독원 위조서류를 출력하여 사원증에 본인의 사진을 붙여 넣고 출력하여 소지하고, 피고인 B은 2019. 2. 13.경 피고인 A로부터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이 있다. 중국에 있는 사람의 지시를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수금을 하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달 16. 내지 17.경 피고인 A가 소개해준 성명불상자(일명 'J')가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을 이용하여 보내온 금융감독원 위조 서류 및 사원증 양식을 이용해 금융감독원 위조 서류를 출력하고, 사원증에 본인의 사진을 붙여 넣고 출력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피해자를 상대로 직접 피해금을 대면 편취하는 '수금책' 역할과 동시에 피해금을 전달받아 총책 등 다른 공범에게 피해금을 송금하는 '송금책' 역할분담을 하고 그에 따른 수익금을 배분하기로 하는 등으로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2. 18. 09:15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K부서 L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계좌가 도용되어 돈을 안전히 보전하기 위해서는 이를 인출한 뒤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수사 후 이를 되돌려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나 수사관이 아니고, 피고인들도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그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시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성명불상자(일명 'J')로부터 지시를 받은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함께 수금장소로 이동하였으며, 피고인 A는 같은 날 15:50경 수금장소인 수원시 팔달구 M에 있는 N 앞길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는 신분증 등을 이용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일명 'O')의 지시에 따라 위 금원 중 2,300만 원을 퀵서비스 기사에게 발송하고, 100만 원씩을 나누어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8. 2.중순경 성명불상자(일명 'P')로부터 '이제 대면수금 대신 보내주는 카드를 이용하여 타인 명의 계좌에 입금한 돈을 인출한 뒤 지정 계좌에 무통장 입금해 주는 카드 업무를 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자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령한 카드로 예금을 인출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무통장입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가.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2. 28.경 발신번호 Q으로 피해자 R에게 전화를 걸어 'S은행 대출 팀장이다. 정부 정책자금 제도에 따라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대출해주는 상품이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해서 신용 평균 점수를 올리면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019. 2. 28. 13:32경 T 명의의 U은행 계좌(V) 로 600만 원, 2019. 2. 28. 17:48경 W 명의 X은행 계좌(Y)로 300만 원을 각 이체받았다. 이어서 성명불상자(일명 'P')는 E으로 피고인 A에게 '퀵서비스로 W 명의의 X은행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현금을 인출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고, 피고인 A는 그 지시에 따라 2019. 2. 28. 17:36경 부천시 Z에 있는 X은행 상동역 지점에서 W 명의의 X은행 체크카드(AA)를 이용하여 위 피해금액 3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4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P')의 지시에 따라 2019. 2. 28.경 경기 부천 AB에 있는 AC 앞에서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AD 명의의 X은행 체크카드(AE) 1개, AF 명의의 AG은행 체크카드(AH) 1개, W 명의의 X은행 체크카드(AA) 1개를 각 수령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 3개를 보관하였다. 2019고단1418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9. 1. 10. 16:35경 성명불상자(일명 'AI회사 AJ 대리')로부터 본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해주면 취직을 시켜주고 월급을 수령할 체크카드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3길 55에 있는 용산역 광장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AK은행 계좌(AL), AG은행 계좌(AM), X은행 계좌(AN)의 각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양도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AO 명의의 AP은행 체크카드(AQ) 1장을 건네받아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1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각 거래내역조회, I 대화내역, 출금영수증,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1. 수사보고(B 스마트폰 전자정보 분석결과), 금감원 사원증, 금감원 명의 민원 회신문, 수사보고(CCTV수사), CCTV영상 2019고단141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피의자의 X은행 거래내역 조회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권유에 따라 단순한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있었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 A가 피해자 C로부터 현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으로서는 자신의 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피고인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범행의 실행의 착수 이전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은 자신이 직접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E으로 대화를 나누고 금융감독원 사칭의 신분증 제작에 필요한 파일과 금융감독원 사칭 공문 파일을 휴대폰에 다운받아서 소지하였다. 피고인 B은 위 파일을 이용하여 자신의 사진이 들어간 금융감독원 직원 사칭 신분증을 제작하였고, 위 신분증과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 A가 피해자 C로부터 돈을 수령할 때에 이를 제지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범행을 통해 취득한 돈으로 함께 식사를 하였고, 피해자 C로부터 수령한 돈 중 일부를 수당 명목으로 피고인 A와 나누어 가졌다. 피고인 B은 위 범행 전 피고인 A로부터 '사람을 만나서 돈을 받는 일이다.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된다. 대가는 많이 준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정확히 무슨 돈이고 업무내용이 어떠한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E을 통하여 지시사항을 전달받고 피고인 A에게 범행 장소까지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B과 공모하여,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으로 한 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 양수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피고인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피고인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심각하다. 또한 이러한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송금책, 모집책, 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7개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전부터 편집조현병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사기죄)에서 정한 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범행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사기죄,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에서 정한 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