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8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2. 1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였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우선멈춤을 하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선멈춤을 하지 아니하고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며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F(여, 5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 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사고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에 대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2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0. 20:46경 부천시 B 지하주차장에서부터 부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 의뢰회보, 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교통사고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333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6. 20. 09:10경 시흥시 B, C병원 1층에서 위 병원 보안팀 소속으로 근무 중인 피해자 D이 “술에 취한 사람은 응급실 진료를 받을 수 없으니 술을 깨면 병원에 내원하라.”는 취지로 말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들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옷과 가방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병원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약 20여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보안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20. 09:50경 시흥시 E에 있는, F 약국 앞에서 “환자가 행패를 부 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G파출소 소속 경장 H가 피고인의 지인이 탑승 중인 구급차에 피고인이 탑승하려는 것을 제지하자 화가 나 “씨발 왜 안 태워주냐”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휴대폰을 위 경장 H를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휴대폰 사진 1. 각 수사보고서(D, 구급대원 상대수사) 1.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CCTV 수사), 병원 CCTV 영상 캡쳐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사진 1. CCTV 영상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한 채 병원에서 난동을 부리고, 제복을 입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가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고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면서 뉘우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과 치매가 있는 노모 등 가족관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제적 형편,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4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여, 7세)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21. 9. 1. 23:50경 파주시 C건물 D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아동에게 혀를 내밀고 있으라고 지시하고, 장시간 혀를 내밀고 있던 피해아동이 힘들다고 말하자 그만하라고 한 후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얼굴, 가슴 등을 수회 때린 후 피해아동을 바닥에 눕히고 피해아동의 입 속에 손과 플라스틱 물체를 집어넣어 강제로 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현장상황), 내사보고서(범행현장 및 피해자 신체 피해 정도 사진 첨부) 1. 속기록(피해아동)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방어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수회 때려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는바, 피해자의 나이, 학대의 방법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한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20년 내에 폭력성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함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사회 내에서 성행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35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C동 4층 소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의류 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08.06.부터 2021.08.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1. 8월 임금 1,6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 E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다는 의사가 담긴 진정 취하서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22. 5. 9. 이 법원에 제출되었음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077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법인이 허위로 설립등기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법인의 계좌 개설이 불허되고 차후에 그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계좌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계좌 개설 신청인의 대표권 및 그 신분을 입증하는 문서는 중요한 서류이며, 또한 당해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 신청인이 당해 법인의 진정한 대표자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9. 15:48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은행 장위동지점에서, 사실은 ‘법인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할 의도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것임에도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유한회사 D이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로 운영에 필요한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등과 함께 ‘금융거래목적’란에 ‘사업용’이라고 기재하고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상향,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기재한 계좌개설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위 회사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여 피해자 C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계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대표로 등록된 유한회사 D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뒤, 그 무렵 서울 성북구 E빌딩 앞 길거리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위계좌에 연결된 통장 1권, 체크카드 1매, OTP보안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유한회사 D 명의로 개설된 총 4개의 계좌에 연결된 위와 같은 접근매체들을 성명불상자에게 각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자산현황보고서 제출), 수사보고서(계좌개설 담당 직원 전화통화 및 금융거래목적확인서 확인), 수사보고서(유한회사 D 은행거래신청서 및 거래내역 확인) 1. 이체거래확인서(F), 자산현황보고서,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생활고로 인하여 대출을 받으려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 수사에 협조한 점, 범행 전후의 정황 및 가족관계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22고단4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6. 01:10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소재 상호 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1회(2022. 1.경) 있고 그로 인해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인 위 동종 음주운전 전과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4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실직으로 생활비가 모자라게 되자 무인 매장의 경우 관리자가 없고 야간에손님도 없어 감시가 소홀한 점을 이용하여 무인 매장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 결제기 또는 진열대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3. 2. 02:19경 경기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오산 원동점‘에서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매장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미리 준비해 간 가위로 무인 결제기를 강제로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0원을 가져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10.까지 10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범죄일람표 연번 제1항, 제2항),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가져 가 합계 3,530,000원을 절취하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 물을 가져 가 절취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범죄일람표 연번 제3항~제10항).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G, H, D,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항(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인 매장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거나 물건을 손괴했다는 것이다. 범행의 횟수가 많고 새벽시간에 이루어졌으며, 피해회복도 되지 않아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이 사건으로 3개월 정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대학을 졸업하고 방사선사로 근무하며 평범하게 살아오다 국제결혼에 실패하고 실직한 후 기거하던 고시원에서도 퇴거하는 등 생활고를 견디다 못 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제라도 마음을 다잡고 재기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50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5. 19: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B 입구 앞 도로를 C대학교 방면에서 부곡동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비보호좌회전표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녹색 등화 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보행이 불능하고 말을 더듬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녹색등화에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남,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고리뼈의 골절, 폐쇄성(우측)’ 등의 상해를, BMW M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BMW M5 승용차가 89,775,45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천시 F 부근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B 입구 앞 도로까지 약 19㎞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기록 제189쪽) 1. 내사보고(교통사고 현장 상황 등) 1. 내사보고서(혈액 감정의뢰 회신)-감정의뢰 회보서 및 감정서 1. 내사보고서(BMW 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 진단서 첨부)-D, E 진단서 각 1매 1. 내사보고서(BMW 차량 견적서 첨부)-수리비 청구서 및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15매 1. 수사보고서(음주운전 거리특정 등에 대해서)-네이버 네비게이션 모의주행 캡처사진 1매 1. 2021. 5. 5.자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징역 2년)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운전자와 동승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차량을 파손한 것인바,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사고로 운전자인 피해자 D가 전치 6주의 중한 상해를 입었는데, 피고인이 의무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서 피해 보상 등의 여부가 불명확하고, 이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 바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매우 높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에게 2004년 이후로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해차량 운전자의 과속도 한 원인이 되어 피해 정도가 커진 측면이 있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정64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8세)의 며느리이다. 피고인은 2021. 8. 13. 18:00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대문을 열고 들어가 "이혼안해, 아들 불러"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향해 수박이 담긴 비닐봉지를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4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기업은행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2.8%의 저금리로 3,7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고 말하고, 계속해서 C은행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 대출 신청 내역이 확인되어 계좌가 지급 정지되었다.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인 2,000만 원을 갚아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기업은행이나 C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5. 7. 18:00경 당진시 D 아파트 정문 앞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및 피의자가 이용한 차량 사진, 내사보고(현금수거책 특정경위), 자동차등록원부 1. 피의자와 성명불상자 카카오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하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776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가담 경위와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범죄로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가담자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 담 정도, 피해액수(1,100만 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9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20. 12. 5.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7. 28. 22:30경 아산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아파트 복도 창문을 통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10. 31. 14:33경 아산시 E에 있는 F조합 중부지점 365코너에서, 현금인출기 위에 피해자 G이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인 현금 430,000원, 운전면허증 1매, 교통카드 1매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갈색 장지갑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 13번, 첨부자료 포함)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실형 판결내역 및 형 집행종료일자 등 확인,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주거침입에 관하여 피고인이 판시 일시에 피해자의 집 앞에 간 적은 있으나 그 안에들어간 사실이 없고, 절도에 관하여 피고인이 판시 일시에 판시 장소에 방문한 사실이 있으나 그곳에서 지갑을 가져간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도록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란 모든 의문이나 불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법칙에 기하여 증명이 필요한 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문을 의미한다. 따라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관은 반드시 직접증거로만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직접증거와 간접증거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5526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가. 주거침입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일시에 피해자의 주거에 방문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한편 피해자의 방 안쪽 창문틀에서 피고인의 좌시지, 좌중지, 좌환지의 지문이 검출된 것(증거기록 54쪽 이하)을 보면 피고인의 왼손이 피해자의 창문을 통하여 방 안쪽까지 침범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평상시에 놓는 침구의 위치가 달라서 창문을 쳐다봤더니 창문 역 시 피해자가 항상 고정시켜 놓는 방향이 아니고 반대 방향으로 모두 열려있는 상태여서 누군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음을 알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에 비추어 볼 때 누군가가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 안으로 침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의 지문이 찍힌 위치나 형상을 보면 피해자 주거의 창문이 평소와 반대 방향으로 열려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창문틀을 짚는 과정에서 지문이 찍혔음을 추단할 수 있고, 피고인 이외에 다른 사람이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절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F조합 중부지점 CCTV 영상 CD(증거기록 25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용하던 현금인출기 위의 오른편에 갈색 장지갑이 놓여 있었는데 피고인이 위 현금인출기를 이용한 후에 위 장지갑이 사라진 사실(현금인출기 뒤쪽 촬영 영상), 피고인이 위 현금인출기를 이용하고 자리를 떠나기 직전 위 장지갑을손으로 집어 가져간 사실(현금인출기 위쪽 촬영 영상)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장지갑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증거에 의하여 명확히 인정되는 절도 범행에 대하여도 범죄를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7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6. 13:26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사실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064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7. 17. 15:20경 서울 중구 B 소재 'C매장' 앞에서, 그 곳에 서 있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우산을 손으로 낚아채어 우산 뼈대가 부러지고 천이 찢어지게 되는 등 시가 4,500원 상당의 피해자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정신 나간 여자가 지나가는 사람한테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 등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게 되자 “씹할 놈아, 수갑 풀어달라고” 등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의 무릎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관련), 수사보고서(현장 경찰관 촬영영상 첨부 관련) 1. 피해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재물을 손괴하고, 112신고사건 처리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역시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재물손괴의 피해자 D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8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9. 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1.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21. 6. 28. 여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C’에 ‘아이폰 12 PRO MAX 256G’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이를 구하여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날 50,000원을, 같은 달 17.경 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1.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 16명으로부터 합계 7,68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각 대화 내역 캡쳐 사진, 이체내역서,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각 피의자 게시글 캡쳐 사진, 각 피의자 게시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변론종결 후 배상신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죄를 포함한 사기 범죄전력이 수차례 있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도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상당 기간의 격리가 불가피하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연락이 닿는 대부분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였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과, 특히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아 해당 사건이 항소심에 계속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5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5. 21:00경 강릉시 B에 있는 대학교 같은 학과 친구인 피해자 C(가명, 여, 21세)의 집에서 피해자, D, E과 함께 술을 마셨고, 피해자는 2021. 1. 16. 새벽경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침대에 누워 먼저 잠을 자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1. 16. 06:00경 위 침대에서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있던 중,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티셔츠의 목 부분을 통해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나눈 카톡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의 정도,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4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21고단1492 피고인은 2021. 3. 16. 07:5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53세)가 거주하고 있는 다세대 주택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고 만나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덩이(길이 약 50cm 상당)를 들고 피해자 주거지의 출입문 유리창, 출입문 안에 있는 방문 유리창과 방문 손잡이를 수회 내려쳐 시가 불상의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가 관리하는 유리창을 깨트리고 방문 손잡이를 부수어 손괴하고, 위 깨어진 방문 유리창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방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방안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4585 피고인은 2021. 3. 12. 19:5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거주할 곳이 없어 피해자의 집에 머무르던 중 피해자에게 “너와 D이 짜고 나를 고발하여 형을 살고왔다(위 범죄전력의 집행유예 사건을 말함)”고 하자 피해자로부터 “둘(피고인과 D) 사이의 일이고 나는 모르는 일이다. 집에서 나가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안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떨이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때려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2021고단1492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파손 부위, 범행 도구 등’ 2021고단4585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구급활동일지 1. 각 사진: ‘피해자의 상처, 유리 재떨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흉기 휴대 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다.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6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유리 재떨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유혈이 낭자한 열상을 가하였고, 며칠 후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돌덩이로 피해자 집의 출입문 등을 파손한 점, 폭력사범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술버릇과 폭력성향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두 차례 뇌수술을 받은 탓에 인지 및 판단 능력이 일반인에 비해 상당히 떨어지고 안정된 주거가 없어 노숙을 하였던 점,주거침입 및 손괴 부분에 대해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작량 감경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277

범 죄 사 실 C는 사천시 D에서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함)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들은 2020. 9. 7.경부터 2021. 9. 7.경까지 1년 동안 E와 계약한 지입차량 기사이다. 한편, 2021. 3.경 E의 지입차량 기사들 중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F, G, H, I, J은 C에게 전남 곡선군 K에 있는 L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M(이하 ‘M’이라고 함)으로 계약 이전을 요청하였고, 이에 C는 2021. 3. 18.경 E 사무실에서, 위 F 등 5인이 M과 지입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E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나 거래내용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는 자동차양도증명서 양식 5통, 법인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 5통, 위수탁계약서 5통을 F에게 교부하였고, F는 이를 L에게 전달하여, L은 위 서류들을 보관하고 있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알게 된 피고인들은 아직 E와 계약기간이 남아있어 C가 피고인들의 계약 이전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의 지입차량을 M으로 이전하기 위하여위와 같이 L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들을 이용하여 E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3. 24.경 불상지에서, F에게 ‘C가 지입차량 이전에 대한 동의를 해 주었으니 이전 절차를 진행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C가 실제로 동의한 것으로 오인한 F를 통하여, L으로 하여금 미리 보관하고 있던 자동차양도증명서 양식 1통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거래내용의 자동차등록번호란에 ‘(차량번호 1 생략)’, 차종 및 차명란에 ‘한국상용 22.4톤 암롤트럭’, 차대번호란에 ‘N’, 매입금액란에 ‘지입사변경’, 자동차 인도일란에 ‘2021. 3. 24’, 비고(주행거리)란에 ‘163,000’을 각각 기재하게 하고, 계속하여 L으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전남 곡성군 곡성읍 군청로 50에 있는 곡성군청의 위 양도증명서가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3. 29.경 불상지에서, F에게 ‘C가 지입차량 이전에 대한 동의를 해 주었으니 이전 절차를 진행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C가 실제로 동의한 것으로 오인한 F를 통하여, L으로 하여금 미리 보관하고 있던 자동차양도증명서 양식 1통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거래내용의 자동차등록번호란에 ‘(차량번호 2 생략)’, 차종 및 차명란에 ‘대형화물, 토미메가 6.1톤 암롤트럭’, 차대번호란에 ‘O’, 매매금액란에 ‘지입사변경’, 자동차인도일란에 ‘2021. 3. 29’를 각각 기재하게 하고, 계속하여 L으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전남 곡성군 곡성읍 군청로 50에 있는 곡성군청의 위 양도증명서가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음파일 CD 1. 화물운송위수탁계약서, 운송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차량지입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31조, 형법 제34조 제1항(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제34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주식회사 E의 피해가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