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합6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8고합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장애인복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안홍균(기소, 공판), 김지웅(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한사랑 |담당변호사 김용학 판결선고 2019. 11.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B협회 C지회장이며 피해자 D(여, 45세, 가명)는 지체장애 2급 장애인으로 2015. 4. 1.경부터 2018. 3.말경까지 위 C지회의 과장으로서 장애인 상담 등의 업무를 맡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4.경 강원 양구군 E에 있는 F에서 위 피해자, G협회 H지회 관계자들과 함께 숙소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H지회장 I가 피고인에게 방을 어디에 잡았느냐고 묻자 피고인은 '나는 D랑 자려고 방 따로 잡아놨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I, J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장애인복지법(2017. 12. 19. 법률 제15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1항, 제59조의7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6. 11. 4.경 F에서 판시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아 성희롱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 드는 말을 하여 성희롱을 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성희롱 발언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발언에 피해자는 성적수치심을 느껴 오른손으로 이마를 짚고 '아후'라고 말하며 당황해 하고 있었고, 이에 H 지회 J이 '회장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라고 말하고, 'H지회장이 '자네 뭐 그런 말을 하나'라고 말하였다고 기억하고 있다. B협회 H지회장인 증인 I도 판시와 같이 F에서 피고인이 하는 말을 들었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I는 현장에서 피고인의 말을 듣고 성적인 발언임을 알 수 있었고 농담을 주고받을 분위기가 아니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우습게 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I는 피고인의 말에 피해자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으며, H지회 J이 '회장님 너무 심해요'라고 말하였고, I는 '야, A 뭔 말을 그렇게 해'라고 말하였다는 등 그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 및 다음에서 보는 J의 진술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I는 피고인이 평소 말을 거침없이 하여 피고인에게 '말을 조심하였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한 적도 있다고 진술한다. H지회 직원인 증인 J도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J은 그 말을 듣고 '회장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회장님 왜 그런 말 씀하시냐'는 취지로 말하고, 지회장 I가 '야 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고 말하는 것을 들었으며 피해자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 I의 진술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J도 피고인의 발언에 본인도 기분이 좋지 않았고 옆에서 들어도 기분 나쁠 정도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무렵 H지회와의 회식자리에서 H지회장 I가 '피해자는 몸도 불편하고 좀 넓게 재워야 될 거 아니야'라고 묻자 자신이 '피해자는 넓게 내방에서 재울거야'라고 대답하였다고 기억한다고 하였는바, 그 취지는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한 성희롱 발언과 유사하여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성희롱 할 정도의 발언을 할 여지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직원들이 다같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는 가슴이 커서 직원 단체복을 맞출 때 큰 사이즈로 해야 되겠다'고 말하는 등 평소 경각심 없이 성적인 발언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증인 K, L은 피고인이 이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나, 이는 피고인이 말하는 순간 체육관에서의 주변소란 등으로 이를 듣지 못하였거나 당시 상황을 착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협회 C지회장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듣기에 불쾌한 발언을 서슴지 않아왔고 그 중에는 다른 사람을 비하하는 발언도 있는 등 발언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성희롱 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성희롱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강원 M에 있는 G협회 C지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여, 45세, 가명)가 오른쪽 허벅지 부분에 구멍이 난 청바지를 입고 일을 하고 있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구멍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휘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적이 없다며 이를 부인하고 있다. 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하여 검사가 제출한 주요 증거로는 피해자와 N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해자가 입었던 청바지 사진 등이 있다. 1)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B협회 C지회 사무실의 피고인 자리에 있다가 사무실에 잠시 놓아두었던 휠체어를 타고 피해자의 자리까지 와서 피해자가 출근할 때 가끔 입었던 오른쪽 허벅지 부분 등에 구멍이 난 청바지의 위 구멍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휘저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B협회 C지회 사무실이 있는 건물은 1층 현관 유리문을 열고 들어가면 좌측과 정면에 각각 다른 사무실로 연결되는 출입문이 하나씩 있는 전실과 같은 작은 공간이 있고, 정면의 출입문 안에 C지회의 사무실이 있다. 그 사무실 가장 안쪽에는 피고인의 책상이 있고, 피고인의 책상과 출입문 사이에는 출입문에서 바라보았을 때 직원 2명이 근무하는 책상이 좌측에 있으며, 우측에는 응접용 원형책상이 있으며 그 사이 폭이 넓지 않은 통로로 피고인의 책상까지 갈 수 있다. 현관 유리문과 C지회 사무실 출입문 사이의 전실에는 과거 0 기사들이 대기할 수 있는 책상과 의자가 있었으나 현재는 별도의 컨테이너 건물로 기사 대기실을 이전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휠체어를 타고 피고인의 자리에서 피해자의 자리까지 이동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의 자리에서 피해자의 자리까지 오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일하는 책상과 용접용 원형 책상 사이를 통과하여야 하나 그 통로의 폭이 좁아 휠체어가 통과하기는 쉽지 않고, 방향을 전환하기는 매우 어려우며, 사무실이 휠체어를 사용하기에 비좁기 때문에 평소 사무실 안쪽에 휠체어가 비치되어 있지도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평소 긴 거리를 이동할 때나 오래 걸어야 하는 등 거동이 불편할 경우에 휠체어를 타기는 하였으나 휠체어를 타는 빈도가 많지는 않았고, 피고인은 일상생활에서나 사무실과 같이 좁은 공간에서는 휠체어를 타지 않고 주로 목발이나 지팡이를 짚으며 걸어다녔는바,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휠체어를 이용할 이유는 없었다. 이에 피해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일시적으로 휠체어가 사무실 안에 있었다고 하나 그러한 경위에 대한 납득할만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는 C지회의 사무실 좌측에 있는 직원 두 명의 책상이 서로 마주보게 되어 있어 한 명은 출입문 바로 앞에서 등을 보이고 앉는 자리였고, 다른 한 명은 마주앉아 출입문을 바라보는 자리에 있었으며, 피해자가 출입문 앞에서 등을 보이는 자리에 앉아 있어 피고인이 휠체어를 타고 와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이 사무실 구조상 가능하였고, 콜택시 기사인 N이 기사 대기실에서 목격할 수도 있었다고 진술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자리는 출입문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사무실 좌측 벽을 등지고 앞에 책상을 둔 방향이었고 이제까지 책상배치를 바꾼 적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휠체어를 타고 피해자의 책상을 돌아들어가 피해자를 추행하기 가능한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공간이 없으며, 이는 구조상 N이 목격하기도 어려운 위치라고 진술한다. C지회의 사무실의 출입문은 두 개의 문이 사무실쪽으로 열리는 여닫이문이다.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책상을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대로 배치하였을 경우 위 두 개의 문 중 좌측 문이 열리는 반경 안에 피해자의 의자가 있게 되어 문을 여는데 피해자의 의자가 걸리게 될 뿐만 아니라, 위 문은 설치상의 문제로 문이 열리는 중에 문 아래쪽이 바닥에 닿게 되어 바닥과의 마찰로 잘 열리지 않는다. 이에 피해자는 여름에 더웠기 때문에 출근해서 의자를 밀어넣고 스스로 문을 다 열어 놓은 다음 의자를 빼내어 자리에 앉아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나, 피해자가 거동이 불편한 상황임에도 위와 같이 잘 열리지 않는 문을 매일 여닫으며 근무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더구나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직원 두 명이 마주보는 형태로 책상을 배치하면 직원 두 명의 책상과 피고인의 책상 사이에 상당한 공간이 남게되는 반면, 직원들의 공간은 매우 부족하게 되어 사무실 공간 배치가 자연스럽지도 않다. 또한 출입문 중 우측 문은 손잡이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하부에 고정장치(일명 도어스토퍼)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등 평소 사용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우측문이 고정되어 있었고 피해자의 자리가 피고인의 진술처럼 현재와 같다면 콜택시 기사 대기자리에서 피해자의 자리가 잘 보이지도 않는다(이에 대하여는 아래 2)의 항에서 상술한다). 이렇듯 피해자가 주장하는 이 사건 범행이 가능한 사무실의 책상위치나 주변 상황에 대한 설득력이 없으며, 오히려 당시 이 사건 사무실에서 근무한 직원들이나 그 모습을 보았던 사람들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현재 책상 배치 등이 이 사건 무렵부터 현재까지 변화 없이 현재와 같이 계속 사용되어 왔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 사건 무렵 C지회 사무실에는 피고인, 피해자 등 사무직원들과 콜택시 기사들 등 8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사람은 N뿐이고, N의 진술도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C지회와 피고인에 관한 허위사실을 언론에 제보하였음을 이유로 피해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적이 있었고, 이후 피해자의 무단결근에 피해자를 해고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강원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이 기각되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과 성희롱을 당하였다며 수사기관에 다수 피해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한 점에 비추어 그 고소 경위에 이와 같은 그 동안의 사정들이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위 구제신청 기각결정에 중앙노동위원회에 항소하였으나 항소도 기각되었다. 2) 증인 N의 진술 증인 N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추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나, N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N은 O 직원으로 피해자가 근무하는 사무실 바로 바깥쪽에 있는 콜택시 기사 대기실 책상 앞에 앉아 있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리까지 휠체어를 타고 온 것이 아니라 걸어와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것을 주로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휠체어를 타고 와 추행한 것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걸어 와 추행하였던 것과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만 진술하면서 구체적인 상황이나 시기 등 이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C지회는 2015. 7.경 사무실이 있는 건물 건너편의 컨테이너 건물로 O 기사 대기실을 이전하였고, 콜택시 기사들은 그 무렵부터 위 컨테이너 건물에서 대기하기 시작하였는바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2015. 9. 중순경 N이 예전의 기사대기 자리에서 이 사건을 목격하였다는 것도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C지회 사무실의 이 사건 당시의 책상배치 등 사무실의 상황 및 기사대기실에서 피해자의 자리를 목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N은 피해자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나, 앞서 본 것과 같이 그러한 사무실의 모습은 설득력이 없거나 다른 사람의 진술과 배치되어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N은 이 법정에서 진술하면서 콜택시 기사들은 C지회 사무실 출입문을 바라보는 방향에서 우측 벽에 책상을 놓고 우측 벽을 바라보며 앉아있었기 때문에 고개만 돌리면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해 이 사건을 목격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나, 그 외 다른 직원들은 콜택시 기사들이 우측 벽을 등지고 그 앞에 책상을 두고 좌측을 바라보며 앉았다고 하고 있는 등 N의 진술과 배치되어 이러한 N의 진술 역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출입문 우측 문이 고정된 상태였다면 우측 벽을 등지고 앉은 자리에서는 우측 문에 가려 이 사건을 목격하기는 구조상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N은 이 사건이 발생한 무렵 피해자 등과 관련된 성추행과 관하여 직원들끼리 이야기하기도 하였다고 하나,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증인 L은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N을 음주상태에서 출근하였음을 이유로 징계한 바 있고, N은 피고인을 횡령 등 혐의로 국가권익위원회에 진정하였으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는 등 평소 피고인과 N의 관계가 좋았던 것은 아닌 정황이 있다. 3) 청바지 사진 등 피해자가 입었다는 청바지 사진 등 그 밖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직접적으로 입증하기엔 부족하다. 오히려 피해자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다는 증인 J이나 P은 피해자가 허벅지에 구멍이 난 청바지를 입은 것을 본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이처럼 검사 제출 증거를 모두 모아 보아도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윤정인 판사 강성우 판사 김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