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422

범죄 사실(피고인 C) 피고인은 다수의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질병이거나 입원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기간보다 장기간 병원에 입원한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14.경부터 2012. 2. 27.경까지 목포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요통 등으로 14일간 입원한 후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12. 2. 28.경 마치위 질병으로 장기간 입원이 필요하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D에 입원확인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위 질병은 14일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비교적 경미한 질병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보험금 지급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9.경 42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 과다 입원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0,985,924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의뢰에 대한 회신 1. 피진정인별 보험가입내역, 피진정인 보험사별 지급금액 현황, H 사용내역(C), I 사용내역(C), J 사용내역(A, C), 진료기록부 요약 및 검토내용(증거목록 순번 57), 진료기록부 분석결과(증거목록 순번 58), C 보험사기사건-진료기록부, C 보험사기사건-품의서 등 법령의 적용(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 회사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2017초기59, 2017초기92)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피고인 C)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킬 뿐만 아니라 보험제도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해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한다는 측면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전체 입원횟수가 9회에 불과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전체 입원기간에 대하여 입원치료의 필요성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다만 피고인이 적정입원일수를 초과하여 입원한 것에 불과한 점, 피해자 회사들은 피고인의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정확한 심사없이 보험금을 지급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바, 피해자 회사들에게도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B)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사이로서, 피고인들은 다수의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질병이거나 입원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기간보다 장기간 병원에 입원한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2. 14.경부터 2011. 2. 28.경까지 목포시 K에 있는 L병원에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15일간 입원한 후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11. 3. 7.경 마치 위 질병으로 장기간 입원이 필요하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M에 입원확인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위 질병은 15일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비교적 경미한 질병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보험금 지급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 과다 입원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06,488,096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0. 23.경부터 2012. 11. 5.경까지 목포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우슬부 관절염'으로 14일간 입원한 후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12. 11. 5.경 마치 위 질병으로 장기간 입원이 필요하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D에 입원확인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위 질병은 14일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비교적 경미한 질병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보험금 지급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2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 과다 입원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2,534,149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해당 증상으로 실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일 뿐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입원한 사실은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한 후 근접한 일자에 종전에 입원한 질병과 같은 질병으로 다른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등 반복적으로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면서 장기간 입원을 한 점, 부부인 피고인들이 같은 날에 같은 병원에 함께 입원한 후 같은 날 퇴원하는 것을 반복하여 왔고, 이는 일반적인 입원 행태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과다하게 입원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또한 현대 의학이 가진 한계로 인하여 어떠한 질환의 진단방법이나 치료방법에 있어서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명백하므로, 어떤 환자가 동일한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평균적 치료기간 이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모두 사기죄로 처벌한다면 선의의 환자까지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성이 존재하므로, 검사는 피고인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았거나 실제로 필요한 입원기간을 초과하여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입원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 다. 먼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 중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의뢰에 대한 회신'은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라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이에 대해 검사는 위 회신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따라 당연히 증거능력이 부여되는 서류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무처리 내역을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가 아니라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와 관련 있는 어떠한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문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른바 보험사기 사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그 보내온 자료를 토대로 입원진료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2671 판결 참조),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라. 다음으로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과다하게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1) 피고인 A는 2006. 6. 9. N과, 2009. 6. 30. O과, 2010. 2. 10. D과 이 사건과 관련된 3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B는 2006. 6. 9. N과, 2010. 2. 10. D과 이 사건과 관련된 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피고인들이 단기간에 보장성 보험을 집중적으로 가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A는 최종 보험가입일로부터 약 9개월이 지난 2010. 11. 8.에, 피고인 B는 최종 보험가입일로부터 약 2년 8개월이 지난 2012. 10. 8.부터 각 입원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는바, 피고인들이 보험가입 당시부터 보험금을 편취할 의도로 보험에 가입하였다고도 보기 어렵다. 2) 위 5건의 월 보험료 합계 50만 원 상당으로 보이는데, 피고인들은 부부이고, 피고인 B는 교사로 일하다가 퇴직하여 2015. 1. 기준 매월 3,472,530원의 연금을 지급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이 형편에 비해 과도한 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다고 보기도 어렵다. 3) 피고인들이 보험사고(질병)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오히려 피고인 A는 2011. 3. 29.경 근위경골 절골술(우측), 2013. 8. 8.경 좌측 건막류 절체술, 2014. 3. 27.경 체내제거술, 2014. 12. 9.경 인공관절 전치환술(우측무릎) 등의 수술을 받았고, 피고인 B를 진료한 F병원 의사 P은 2015. 1. 12. 피고인 B는 양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증상이 심하여 우측 슬관절 인공관절 수술을 요하는 상 태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피고인들이 해당 질병을 실제 앓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해당 질병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보험금을 편취할 의도로 과다 입원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4) 비록 피고인들에 대한 '진료기록부 요약 및 검토내용', '진료기록부 분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들에게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거나 의심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위 분석자료에는 적정 입원일수에 대한 판단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위 분석자료를 작성한 Q은 간호사로서 피고인들이 입원한 질병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 내지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제공한 진료기록부 등 자료만을 사후적으로 분석한 것에 불과한바, 위 Q의 판단을 피고인들을 직접 대면하고 입원을 결정한 의사들의 의견과 동일하게 볼 수도 없어, 위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5) 피고인들이 입원치료 기간 중 일부 외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전체 입원일수에 비해 확인된 외출 횟수가 극히 일부에 불과하여, 그와 같은 외출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른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6) 피고인들의 입원 기간 중 피고인들의 신용카드가 병원 밖에서 일부 사용된 내역이 확인되고, 피고인 B의 입원기간 중인 2012. 11. 29. 및 2014. 6. 29. 각 피고인 B의 차량 하이패스 신용카드가 사용된 내역도 확인되나(2014. 5. 29. 사용된 내역도 존재하나, 이는 입원 당일이어서, 입원 전에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제외한다), 병원 밖에서 사용된 신용카드 사용내역(입원 및 퇴원 당일은 제외한다)의 대부분이 음식점, 마트 등으로 보여, 피고인들이 입원 기간 중 병문안을 온 지인과 병원 주변에서 식사를 하거나, 입원기간 동안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용도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신용카드 사용처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신용카드의 사용내역만으로 피고인들이 병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동하였다거나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 및 관리를 벗어날 정도로 장시간 병원 외부에서 머물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하이패스 사용내역과 관련하여, 피고인 B는 경찰조사에서 당시 장흥에 계신 노모가 위독하여 그 병원에 다녀온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 피고인 B 명의 삼성카드가 2012. 11. 29. R병원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여, 피고인 B의 위 변소내용이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점, 2012. 10. 18.부터 2014. 11. 17.까지의 하이패스 사용내역이 총 150여회인 반면, 그 중 입원기간의 하이패스 사용내역은 위 2일에 사용된 4회가 전부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사정만으로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해당하는 기간에 피고인들에 대한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7) 비록 일부 입원의 경우 피고인들이 의사에게 입원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입원한 것으로 보이긴 하나, 환자의 입원 여부 및 기간은 진료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환자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데, 피고인들에 대한 입원결정을 한 의사들을 상대로 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고인들을 진료한 의사들이 피고인들과 공모하였다거나 피고인들의 요구에 못 이겨 또는 피고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피고인들에게 과다하게 입원치료를 받게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배상신청인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배상명령신청(2017초기60, 2017초기61, 2017초기90, 2017초기91)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