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126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주소 등 신상정보의 기재를 생략한다. 피고인은 2020. 10. 18. 교제하고 있던 피해자 B(여, 25세)으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2020. 10. 18. 22:43경 서울 관악구 C, D호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침대 위에 있던 시가 19만 원 상당의 검정색 DECKE 가방과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34만 원 상당의 GUCCI 카드케이스 지갑, 통장, 신용카드, 체크카드, 주민등록증 등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만 원 상당의 에어팟 뚜껑을 부러뜨리고, 시가 5만 원 상당의 이불과 시가 4만 원 상당의 인형에 빵크림을 묻히고, 시가 6만 원 상당의 가디건 뒷부분을 찢고, 시가 5,000원 상당의 머리핀을 부러뜨리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발생현장 CCTV 분석, 피해품 수정, 관제CCTV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품의 금액을 정확히 알 수 없는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집에 출입하여 피고인 소유인 밥솥 등을 들고 나왔을 뿐, 피해자 소유의 가방, 지갑, 신용카드 등을 절취한 사실이 전혀 없다. 또한 당시 피해자의 방바닥이 어지럽혀진 상태에서 에어팟 케이스를 실수로 발로 밟아 부러뜨린 것이지, 고의로 이를 손괴한 바 없고, 빵 크림을 피해자 소유의 이불과 인형에 고의적으로 묻힌 바도 없으며, 머리핀 역시 부러뜨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소유의 짐, 옷가지 등을 가져다주기 위하여 집으로 들어갔고, 집 안에 자신의 가방, 지갑, 카드 등을 두고 왔다. 이틀 후 다시 집에 들어갔을 때 위 가방, 지갑 등이 없었고, 현재까지 찾지 못하고 있다. 에어팟 케이스와 머리핀을 책상 쪽에 두었던 것으로 아는데, 집에 들어갔을 때, 에어팟 케이스와 머리핀이 부서져 있었다. 이불과 인형에 음식물이 묻어 있고, 옷도 찢어져 있었다. 집이 어질러져 있었던 것은 맞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현재까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위와 같이 허위의 진술을 지속할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0. 10. 18. 18:47경 가죽가방을 메고 집에 들어갔다가, 같은 날 18:52경 가죽가방 없이 종이가방(쇼핑백)을 가지고 현관문 밖으로 나오는 장면이 있다. 이후 피고인이 2020. 10. 18. 22:42경 피해자의 집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다가 약 18분가량 후인 같은 날 23:00경 물건이 가득 담긴 쇼핑백을 들고 나오는 장면이 관찰된다. 한편,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나오는 시점부터 피해자가 경찰관과 동행 하에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오는 2020. 10. 20. 13:35경까지 피해자의 집에 피고인 외 다른 누군가가 출입하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CCTV 영상은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2020. 10. 18. 18:30경 피해자가 다른 남자의 전화를 받고 다른 곳으로 가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였는데, 연락이 되지 않자, 수차례 112 신고(같은 날 21:38경, 21:40경, 22:01경)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실종이 걱정되어서 신고를 하였다고 하나, 112 신고 통화녹음 내용 및 녹음된 피고인의 목소리 상태, 어조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현재 상태보다는, 위치를 알기 위한 목적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회 차 신고에서, 112 신고접수자로부터 관련 법령상 위치추적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자, ‘출동을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취지로 이야기 한 바 피해자의 자살 또는 안위 등을 걱정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사람의 태도로 보이지 않는 언동을 취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툰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물건들을 절취하거나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반성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해자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범행 직전까지 교제하고 있었고 피해자 주거지의 비밀번호도 함께 공유하고 있었던 터라, 일반적인 주거침입 범죄와는 그 성격을 일부 달리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항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