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정49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평창군 B 공사현장의 건축주이고, C은 광주시 D, E동 2층 F호에 있는 G 주식회사의 대표자이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7. 원주시 H에 있는 건축사무소에서, 위 C으로부터 G 주식회사의 건설업 등록증 등을 대여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C의 각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경찰 진술조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312조의 조서나 같은 법 제313조의 진술서, 서류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해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야 한다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먼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을 때'라 함은 소환장이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불능이 되어 소재탐지촉탁까지 해서 소재수사를 했어도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또 하나의 요건인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때'란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가 개입될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은 K을 여러 차례 증인으로 소환하였으나, 소환장이 주소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았고, 소재탐지촉탁에도 불구하고 K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며, 달리 K의 연락처를 확보할 방법도 없다. 그렇다면 원진술자인 K이 '사망·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K에 대한 진술조서 및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경위와 내용, K이 자신의 처벌을 감수하면서도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서류에 기재된 K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K에 대한 진술조서 및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 요건을 갖추어 증거능력이 있다.] 1. 거래명세표, 도급계약서, 건설업 표준도급계약서(순번 27), 명함, 영수증, 문자메시지내역(순번 75), 메일내역(순번 85), 공사지명원(순번 8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부칙 <제14708호, 2017. 3.21.> 제6조,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17.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와 강원 평창군 B 외 1필지 지상에 공사금액을 7억 원으로 하는 숙박시설 건립 등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즉, 피고인은 도급인이고 G은 수급인의 지위에 있었다. 수급인인 G은 현장소장으로 K을 파견하였고, G의 이사 I은 G의 계산으로 K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G 대표이사 C과 I, K 사이에서 어떤 조작이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고, 단지 수급인인 G이 제대로 일의 완성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피고인은 현장소장 K이 공사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공사 수급인인 G에서 파견 나온 직원으로 알고 있었을 뿐이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하여 보니 K과 G이 면허대여관계에 있었다. 도급인의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G로부터 면허를 대여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G로부터 면허를 대여받지 않았으며, 그에 관한 고의도 없다. 2.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강원 평창군 B 외 1필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건물을 건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건축주로서, 2016. 6. 초순경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다. K은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일한 사람이고, I은 종합건설면허 대여를 알선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7.경 G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피고인을 도급인, G을 수급인으로 하고, 공사대금은 7억 원, 공사기간은 2016. 6. 20.부터 2016. 8. 20.까지로 정한 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서 작성 자리에는 피고인, K, I이 참석하였다. 3.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더불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사는 피고인이 G에게 도급을 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현장소장 K을 통해 직영으로 진행한 것이고, 이 사건 도급계약서는 피고인이 G로부터 건설업 등록증 등을 대여받기 위한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고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G 대표자 C으로부터 건설업 등록증 등을 대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에게 이에 관한 고의도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6. 6.초순경 지인인 L 목사를 통해 K을 소개받았고, K에게 이 사건 공사 진행을 맡아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런데 그 시점은 이 사건 도급계약서가 작성되기 전으로 피고인은 그때까지는 G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였고, L 목사로부터 K을 G 직원으로 소개받은 것도 아니었다(피고인신문 녹취서 2면). 이는 'K을 이 사건 도급계약의 이행을 위해 수급인인 G에서 파견 나온 직원으로 알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되는 사정이다. 이 사건 도급계약서 작성 이후, G에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직원을 파견하거나, 자재를 공급하는 등으로 공사를 수행하였다는 정황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오히려 G의 대표이사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물론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6. 6. 25.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 석공사, 전기·통신·전기소방·기계소방공사, 난간데스리 및 창호샷시공사, 내장목공사, 욕조타일공사, 도배장판공사, 난방설비공사 및 배관공사에 관하여 업체들과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증거기록 2권 42~61면), 각 업체들이 발행한 거래명세표, 영수증에는 피고인의 동생인 M이 인수자란에 자필로 서명하였다(증거기록 2권 19~25면, 68~83면). 피고인이 도급인의 지위에 있었다면, 위와 같이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이 사건 공사는 종합건설면허가 필요한 규모였는데,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업체를 시공사로 선정할 경우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건축주인 피고인은 비용절감 차원에서 G과 형식적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그로부터 건설업 등록증 등을 대여 받은 다음, K을 현장소장으로 두고 직접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도급계약서 작성 이후 I에게 35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K이 계약서를 작성해 준 I에게 교통비 정도는 주어야 한다고 말하여 K이 알려준 I 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101면). 그런데 I은 G의 직원이 아니고, 단지 면허 대여를 알선하는 브로커에 불과하였는바, 피고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도급계약이 진정한 것이었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I에게 350만 원을 지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위 350만 원은 피고인이 I에게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K 및 C의 처벌 정도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 벌금액을 증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