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1고정17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을 B 직원이라고 지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입출금을 통해 거래실적을 만드는 방법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통장과 체크카드를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3. 하순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1명과 여자 1명을 만나, 피고인이 설립한 법인인 유한회사 E 명의의 F은행계좌(G), 기업은행계좌(H), I은행계좌(J)와 각 연결된 통장 3매 및 체크카드 3매를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즉석에서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구두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입금내역(순번 4), 김포경찰서 2020-8557호 사건 수사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제출기업은행 I은행 계좌내역 첨부),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의 대여는 보이스피싱 범행 등에 이용될 우려가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계좌가 피해액이 4,000만 원이 넘는 사기 범행에 실제로 사용된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전달하기도 하였던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37

범 죄 사 실 2021고단37 피고인은 2018. 12. 28.경 피해자 B(여, 59세)와 혼인신고 하였으나, 2020. 8. 20.경 이혼한 사이고, 피해자 C(여, 39세)은 B의 자녀이다. 1. 상해 가. 피해자 C 피고인은 2020. 12. 9. 14:50경 경남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인 B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금전 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피해자가 기대고 있던 식당 출입문을 강제로 닫아 피해자의 몸이 출입문에 수 회 부딪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B 피고인은 제1의가항의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C과 시비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찍어 밀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배를 수 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2. 9. 18:30경 제1의가항의 장소에서 식당 입구 벽에 부착되어 있는 현수막(가로 320cm×세로60cm)을 손으로 잡아당겨 찢어지게 하여 시가 50,000원 상당의 피해자 B 소유의 현수막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680 피고인은 2021. 2. 12. 16:15경 진주시 E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F’ 식당 뒤편 골목에서 손으로 그곳에 설치된 CCTV 카메라를 흔들어 촬영 방향을 다른 곳으로 돌려놓고, 계속하여 빗자루 봉을 이용하여 위 식당 앞에 설치된 CCTV 카메라를 흔들어 촬영 방향을 다른 방향으로 돌려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8, 20, 21) 1. 피해자들 사진, 현수막 손괴사진, 영상캡쳐사진, CCTV 주요 장면 사진 2021고단6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7, 8, 9)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들에 대하여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고도 다시 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들의 상해정도나 피해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정5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3세)는 외삼촌과 조카 사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친과 보험금 문제로 다툼이 있던 상황이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1. 16. 21:2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원주시 C, D호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르고,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 피고인을 발견한 뒤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서면서 “들어오지 마세요”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모친인 E의 소재를 확인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모친과의 소송에서 피고인이 승소한 점 및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시 울주군 B에 있는 ㈜C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위 회사에서 임대한 E(주) 공장에서 2020. 5. 1.부터 2020. 7. 31.까지 용접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20년 7월 임금 4,6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31,453,8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근로계약서, 미지급 인건비 현황, 미지불 내역, TBM일지 및 출력일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 및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30. 21:12경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C 부근에서 위 유흥주점 임차인인 피해자 D(남, 46세)와 임대차 계약 문제에 대하여 대화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건열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3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27. 11:3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 직원(일명 ‘D’)을 사칭하면서 “최대 1,800만 원을 이율 4%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E은행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지금 C에서 대환대출을 하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 불상의 조직원(‘D’)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중지를 요구하자, 위 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대출 승인이 나서 중지가 되지 않고, 금융거래법위반으로 위약금을 내야 한다. 다만, 기존 대출금을 완납하면 대환 대출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면서 “F대에 E은행 채권팀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건네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24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병원 맞은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차량(I)안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은행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대출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6, 7,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또한 현금수거책이 피해자와 대면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이 완성되는바, 현금수거책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쳤고,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도 적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4. 09:27경 위험한 물건인 B 포토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평창읍 하리 294-5번지에 있는 하리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신호 대기로 앞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36세)가 녹색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출발하지 않자 경적을 울렸고, D 부근 도로 갓길에서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가 위 화물차의 운전석 문 바로 앞에 서 있음에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운전석 문 부위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충격하고, 재차 운전석 문 부위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블랙박스 영상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범정이 상당히 무겁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다소나마 피해를 변제하고서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의 정도가 그다지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다수 존재하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201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7. 18. 04:00경 동해시 B 1층에 있는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C(여, 40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잔다고 하였으나 혼자 술을 마신 흔적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5-6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린 다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발마사지기(지름 30-40㎝, 중량 약 10㎏)를 집어 들고 피해자 옆 벽을 향하여 던져 튕겨 나온 발마사지기가 피해자의 이마와 가슴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1항 기재 상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면 벌금 수배가 되어있는 피고인이 체포될 것을 우려해 피해자 소유인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를 빼앗아 현관문 모서리에 내리찍어 파손시킴으로써 수리비 802,72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처방전, 진료비영수증, 견적서, 병원 진료시 피해모습 사진, 수사보고(발마사지기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 발마사지기 측정 사진, 수사보고(발마사지기가 벽면에 찍힌 모습), 벽면에 찍힌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수법이 위험하고,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정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9. 00:1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시청사거리 방면에서 학원가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4차로 쪽으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4차로에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E(남, 59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및 휀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쪽 앞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207,10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경찰 관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이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진료기록부 1. 견적서 1. 차량사진, 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차량사진 등,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 도주할 의사로 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니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가 타고 있던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고 한다)의 근처까지만 와서 외관을 살피고 피해자에게는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은 채 다시 자신이 운전하던 차로 돌아가 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은 사고현장 주변에 차량을 정차하고 사고를 수습할만한 공간이 마땅치 않아서 현장을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하나 증인 E의 법정진술과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에 의하면 사고현장 주변에도 차량을 정차하고 사고를 수습할만한 공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장을 이탈하면서 피해자에게 따라오라는 등의 의사를 전혀 표시하지도 않았고 상당히 빠른 속도로 주행하여 피해자가 일시적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시야에서 놓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는 사고현장을 이탈한 피고인을 쫓아 피해차량을 운행하여 수백 미터를 진행한 뒤에야 정차 중이던 피고인을 발견하게 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가 다시 만나게 된 이후에도 피고인은 사고수습이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운전 차량에 부착된 연락처를 보라고 할 뿐 스스로 피해자에게 신원을 밝히거나 연락처를 제공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이후 사고수습이나 합의가 완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운행해 온 차량을 도로 가장자리에 그대로 두고 귀가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이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할 의사로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아직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직후 임의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가 뒤쫓아 온 피해자를 만나게 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사과하거나 사고수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행해 온 차량을 도로 가장자리에 그대로 세워둔 채 귀가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상당히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혐의를 부인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는 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39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3세)은 C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D 동기생 관계이고, 피해자는 D 동기회의 회장직을 맡고 있다. 피고인은 2020. 3. 7. 23:36경 자신이 운영하는 E에 있는 ‘F’ 식당에서 차기 동기회 회장 선출 문제로 피해자와 사이에 언성이 높아지고 욕설이 오고 가자 화가 난 나머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에 든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강하게 휘둘러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위를 1차례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의무기록지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방법 및 범행 도구의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합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B을 통해 청소년인 C(가명, 여, 15세)을 소개받고, 그 무렵부터 C에게 담배를 대신 구매해 주면서 알고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15. 19:2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앞에서 C을 만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F 맥스크루즈 차량에 태우고 같은 날 19:30경 같은 구 G 앞 노상에 주차한 후 차량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긴 뒤 C에게 한 갑당 4,500원 상당의 말보로 미디움 2갑과 한 개당 8,500원 상당의 버블몬 액상형 전자담배 2개 합계 26,000원 상당의 담배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C과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판시 범죄사실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변경하였으나, 같은 법률 부칙 제1조 및 제3조에 의하면 개정 규정은 법률의 시행(2020. 11. 20.) 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되므로, 법률의 시행 전에 이루어진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매수를 한 것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범죄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범죄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평소 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한 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53

범 죄 사 실 2021고단153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9. 2. 00:20경 진주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의 E 렉서스 차량에 기대어 지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피해자가 차량에서 나와 달라는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와 다투다 그곳에 있는 입간판 받침을 위 차량을 향해 던지고, 그곳에 있던 벽돌을 위 차량을 향해 던져, 위 차량을 수리비 9,684,6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1고단299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2. 7. 25. 벌금 300만 원, 2014. 8. 5.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F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G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H BMW승용 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사진,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7, 19) 2021고단2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피해자와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폭력을 수반한 범죄와 음주운전을 포함한 교통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다. 그럼에도 피해자 B의 자동차를 손괴하였다가 수사기관에 임의동행된 후 현장으로 돌아와 다시 위 자동차를 손괴하였으며, 그 수사 진행 중에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 B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거리와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참작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2. 00:20경 진주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손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와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2021. 5. 7. 처벌불원 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81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또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2. 중순경 중국에 거주하는 지인 B으로부터 소개받은 성명불상자(위챗 ID : C)로부터 스마트폰 위챗 메신저를 통하여 “타인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현금을 인출한 뒤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면 그 대가로 일당 15만원씩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것이 불법도박자금이나 인터넷물품 사기 편취금 등 범죄수익금을 입금 받는 수단으로 이용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가.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29. 13:00경 서울 구로구 D시장 인근 길거리에서, 자동차를 타고 접근해 온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E 명의의 F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G) 1매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 27. 17:42경 충북 음성군 H원룸의 우편함 옆에 놓여져 있던 I 명의의 J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K) 1매, L 명의의 M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N) 1매 및 L 명의의 O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P) 1매 등 총 3매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30.경 서울 대림에서부터 신풍역까지 일대의 현금지급기들을 돌면서 3회에 걸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체크카드들을 이용해 현금 200만 원 가량을 인출한 뒤, 같은 날 16:58경 서울 구로구 Q에 있는 R병원 인근의 M은행 지점에서 S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T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 U)로 82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가 개봉한 상자 사진, 피의자가 수거한 은행 체크카드 사진, C와 피의자간 위챗 대화사진, 피의자 휴대전화 사진첩 내 사진(체크카드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약속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이용 접근매체 보관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탈법행위 목적 타인 실명 금융거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체크카드를 보관하고,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타인 명의로 송금하기까지 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보이스피싱 사기 등 다른 중대범죄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103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대출을 받고자 하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은행 또는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현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 건네주면 그 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저금리로 신규 대출을 해 주겠다” 또는 “기존 대출이 있는데 신규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실명법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즉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는 이른바 ‘유인책·콜센터’의 역할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는 이른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상호 모의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13. 17: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금융감독원 소속 D 과장을 사칭하면서 “당신이 신청한 대출에 문제가 있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800만 원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신규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14. 12:30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역 1번 출구 근처 G편의점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 8,000,000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8회에 걸쳐 합계 77,7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8. 19. 오전 서울 강서구 H 4번 출구 근처에 있는 I 매장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한 “제목 : 납부 증명서, 성명 : J, 주민번호 : K, 상환금액 : ₩ 13,720,000, 상환일자 : 2020.08.19, J 님 위 L은행 대출상품을 2020.08.19일자로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L은행 대표이사 (인)”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L은행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파일을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후 같은 날 10:46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 B, N,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무통장 입금증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에서 저장된 본 건 관련 자료) 1. 휴대전화 파일 출력물 4부 1. 납부증명서(위조문서 사본) 1. 통화내역 1. 각 O 대화내역 1. 피의자 사진 1. 계좌 입출금 내역 1. 무통장 송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2021. 8. 21. 오전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받았으니 경찰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고도 범행을 계속하였으나, 아무런 전과가 없고 매우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하였으며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했으며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을 자진 신고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349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0. 8. 19. 불상지에서 성매매를 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핸드폰으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검색하던 중 청소년인 B(여, 14세)이 ‘#용돈, #중딩, #만나자’를 해시태그로 설정해 둔 채팅방에 들어가 몸을 만지는 대가로 돈을 주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부천시 심곡동 이하 불상지에서 B을 만나 현금 95,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29경 부천시 C 5층 ‘D’ 5번 방 안에 B과 함께 들어간 다음 한손은 B의 겉옷 속으로 집어넣어 가슴과 다리 등을 만지면서 한손은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앞뒤로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절도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지급한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자 그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2:10경 피해자에게 버스정류장까지 데려다주겠다고 제안하여 피해자와 함께 부천시 E에 있는 F 버스정류장 앞까지 간 다음 피해자가 버스를 타려는 순간 갑자기 피해자의 손에 들려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86,5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검정색 지갑을 낚아채어 도망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CCTV영상 캡쳐 사진, 출금내역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청소년 성매매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성구매자 재범방지 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10년이 되는바, 위 법 제45조 제4항은 법원은 제2항이 적용되어 제1항 각 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제1항 각 호의 기간 중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10년은 위 법 제45조 제1항 각 호의 기간 중 가장 짧은 기간일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등록기간을 위와 같이 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도 아니하므로,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만 원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고 청소년의 지갑을 절취한 것인바,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행위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은 물론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범죄이어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4. 01:40경 남원시 B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임의동행 되어, 같은 날 02:00경 남원시 E에 있는 위 지구대 주차장에서 위 D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게 되자 ‘나는 운전을 한 적이 없다’고 소리치며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지구대에서 사용하는 F 소나타 순찰차의 운전석 쪽 후사경을 발로 걷어차 깨뜨려 수리비 13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관련) 및 이에 첨부된 현장 등 사진 1. 견적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순찰차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손괴한 사안으로 공권력을 무시하는 태도가 발로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는 점, 다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의 처벌전력 이외에는 달리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 및 이 사건으로 인한 경제적ㆍ사회적 피해의 정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1. 01:00경 구리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B(남, 27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말에 피해자가 비아냥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비아냥댄다는 이유만으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코뼈가 골절되어 수술을 받았다.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