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77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1. 14: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봉수로 155에 있는 울산동구청 앞 4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울산대학병원 방면에서 울산과학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졸음운전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급하게 진로를 좌측으로 틀면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54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밀려나간 피해자 C의 승용차가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42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를, 위 피해자 E의 승용차가 또 다시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여, 43세) 운전의 H 로디우스 승용차를 순차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여,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승용차를 수리비 3,782,139원 상당, 피해자 E의 승용차를 수리비 1,639,548원 상당, 피해자 G의 승용차를 수리비 773,29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아반떼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I, G, J, K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다수이고 합의되지 않았으며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여의치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7.28. 15:1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괴산군 불정면에 있는 발효단지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구방리에 있는 과적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2007-20307),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2008-2803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뉘우치는 점, 자격정지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통한 자숙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합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9. 12. 23:43경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고려 1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등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녕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485

범죄사실 단란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2013. 2. 초순경부터 2013. 3. 19. 경까지 서울 강남구 B 지하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1,114m2의 면적에 방 20개와 각 방에 자동반주장치 및 자막용 영상장치, 마이크 장치 등 음향시설을 갖추고, 업소에 술을 마시러 온 손님들에게 맥주와 양주, 안주 등을 조리·판매하면서 그들에게 음향 및 반주시설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게 하여 1일 평균 약 3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방법으로, 단란주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업신고증 1. 각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섬, 영업소 폐쇄치분이 내려진 섬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9세)과 2014. 2. 20.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현재 혼인취소 소송 중에 있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4. 초순 시간불상 미국 플로리다주 E에 있는 F교회 선교관에서, 피해자가 목회자 사모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자세를 갖추지 못했다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가슴을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한 다음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발로 밟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21. 오전 미국 플로리다주 E에 있는 F교회 선교관에서, 피해자가 전일 다툼으로 인해 당일 예정된 애틀란타 여행을 가지 못하겠다는 말을 피고인의 큰어머니인 교회 목사님 사모님에게 말하겠다고 했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침대에 넘어뜨린 후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고 양손으로 목을 조이고 수건을 손으로 말아 쥔 채 휘두르는 방법으로 가슴 등 전신을 5회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시간불상 미국 플로리다주 E에 있는 교회 선교관에서 피해자가 시집올 때 돈을 챙겨오지 못했다며 돈을 가져오라고 하여 "그렇게는 못한다"고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머리를 툭툭 치면서 "그것도 못하면서 무슨 사모 역할을 한다고 하느냐"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악보 보면대 쪽으로 밀어 넘어지게 하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등을 발로 2회 밟아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0. 26. 오후 미국 LA에 있는 호텔에서 피해자가 사모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침대로 밀쳐 넘어뜨린 후 수건을 손으로 말아 쥔 채 휘두르는 방법으로 가슴 등 전신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 22. 19:00경 오산시 G, 301호에서 피해자와 대화중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어깨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몸 위로 올라타고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툭툭 치는 등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1. 7. 13:00경 오산시 G, 301호에서 결혼식 당일 촬영에 관한 의견을 나누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의견을 따르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수건을 손으로 말아 쥔 채 휘두르는 방법으로 가슴과 허벅지를 수회 폭행하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쓰러진 피해자의 배를 발로 밟아 좌측 6번 늑골 골절, 외상성 기흉으로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피해자 D은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과 같이 폭행과 상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며 일관성이 있고 다음 각 증거들과도 부합하는바, 이에 피해자의 증언 태도 등을 더하여 보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상해진단서 (H병원 8주) 1. 녹취록(수사기록 제24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3 범죄 각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의 일시·장소에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배를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좌측 7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2015. 1. 7. 경에는 좌측 6번 늑골 골절된 것으로 진단받았고, 7번 늑골은 이후 폭행으로 골절되었다고 증언한 사실, 피해자에 대한 2015. 1. 8. 진료기록과 이를 토대로 작성된 2015. 2. 4.자 진단서에도 좌측 6번 늑골 골절과 외상성 기흉만 기재되어 있고, 좌측 7번 늑골 골절에 대하여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범죄사실 제2항의 상해를 입는 과정에서 좌측 7번 늑골 골절의 상해도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죄로 기소된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5. 8.27.1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예천군 감천면 옥계천로에 있는 미량교 앞 삼거리도로를 감천면 미석리 방면에서 보문면 독양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좌우 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대맥저수지 방면에서 감천면 미석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71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세불명의 두개골 및 안면골 부분의 골절, 개방성 등으로 인한 중증 뇌손상에 따른 의식불명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의사 진술서(중상해 여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최근 9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오피스텔 504호를 피해자 D에게 임대한 사람으로, 2012.5. 17. 17:00경 임대기간은 만료되었으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위 오피스텔을 점유 및 관리하고 있는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가 설치한 위 오피스텔의 잠금장치를 마음대로 교체한 후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4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6. 9. 19. 경북 포항시 남구 효곡동 소재 효곡과적검문소 앞 노상에서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병합) 결정]으로 위 공소사실에 적용된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같은 법 제440조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1. 11:45경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망양로 46-1에 있는 마래터널 내 차로구분이 없는 도로를 여수엑스포역 쪽에서 만성리 해수욕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터널로서 시야가 어두우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자전거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74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6:41경 여수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뇌출혈 및 뇌부종으로 인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현장약도,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1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곳은 차로구분이 없고 교행이 불가능한 일방통행형 터널 안으로, 사고 위험이 상당히 높은 곳이다. 피고인이 터널 입구의 녹색 진입 신호에 따라 터널에 진입하기는 하였으나, 어둡고 좁은 터널에서는 더욱 더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였어야 마땅함에도, 그렇지 하지 못한 운전상 부주의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결과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책임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이 사건 교통사고의 전후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315

범죄사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07. 1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4.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사건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2회, 그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으며,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는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2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3. 08:10경 전남 강진군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시민의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엄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와의 양형상의 균형,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6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 2018.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2. 7. 03:15경 부천시 소사본동에 있는 지번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신 상태로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한 다음, 그 인근에 주차를 하다가 인근에 주차한 오토바이 운전자와 시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얼굴에 홍조를 띠고 혀가 꼬이는 언행상태이며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20경부터 03:25경까지 약 5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내가 무슨 음주운전을 했냐. 증거 있냐. 확실히 처리해라. 시간이 지나도 나는 측정 안할 테니까 마음대로 해라.'라고 말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약식명령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1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C 대표이사로서 원수급인 ㈜D로부터 경기 가평군 E 공사현장의 기계설비공사를 573,210,000원에 도급받아, 그 중 기계설비공사를 건설업 면허 없는 ㈜F에 373,000,000원에 재하도급한 직상 수급인이고, 피고인 A는 ㈜F 대표이사로서 위기계설비공사를 ㈜C으로부터 하도급받아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위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 A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10. 1.부터 2019. 12. 18.까지 각각 근로한 G의 임금 12,250,000원, H의 임금 3,000,000원, I의 임금 7,680,000원, J의 임금 3,400,000원, K의 임금 4,200,000 원 등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30,530,000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30,530,000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직상 수급인으로서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61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서울 동작구 K빌딩 405호에 있는 L조합 조합장, 피고인 D는 위 조합 상근감사, 피고인 C은 위 조합 간사, 피고인 B은 위 조합 고문, 피고인 E은 위 조합 비상근감사인 자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 D가 위 조합 규약이나 보수 규정에서 상여금에 대한 규정을 달리 두고 있지 않음에도 임의로 조합 임원 등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012. 4. 27.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되자, 적법한 절차에 의해 상여금이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상여금 지급 건에 대한 이사회 의결이 있었다는 내용의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8. 초순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컴퓨터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A4 용지에 "이사회 회의록, 일시 : 2011년 4월 12일(화) 16시00분, 장소 : 조합사무실(K빌딩 405호), 논의안건 1. 2011년 제1차 임시총회 개최준비의 건, 2. 조합 상근임원(조합장, 감사, 총무, 간사) 및 유급직원(실장) 상여금 지급의 건" 등의 내용을 기재한후, 이사회 회의의 참석 및 의결인 란에 피고인들의 이름, 직위 등을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하고 위 조합 총무인 M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M의 도장을 날인한 다음, 2012. 8. 14.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N 검사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사회 회의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로 된 '이사회 회의록' 1부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은 2011. 4. 12. 이사회를 개최한 바 있고, 이사회를 마친 이후 당시 이사회에 참석한 피고인들 및 M이 위 이사회 회의의 참석 및 의결인란에 정상적으로 도장을 날인하거나 지장을 찍은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M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2011. 4. 12.자 이사회 회의록(이하 '이 사건 회의록'이라 한다)을 위조한 바 없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M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이 위조하였다고 기소된 이 사건 회의록은 "이사회의록"과 "이사회 회의의 참석 및 의결인"으로 이루어지는데 "이사회의록"에는 당초 이 사건 조합 상근임원 및 유급직원에 대한 상여금 지급과 관련된 내용 뿐 아니라 지구단위계획 심의진행의 건 및 O 조합원(전 감사)에 대한 조합서류반환 통지 진행의 건에 관한 현황보고 와 2011년 제1차 임시총회 개최준비의 건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사항은 당시 이 사건 조합에서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거나 이사회에서 논의되어야 할 안건임에도 다른 이사회에서는 다루어지지 아니하였던바 이 사건 상여금 지급과 관련한 수사에 제출하기 위하여 사후에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P은 이 사건 조합의 상근유급직원으로 2010. 6.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조합의 사무실이자 이 사건 이사회가 개최된 서울 동작구 K빌딩 405호에 근무하였는데, 이 법정에서 2011. 4. 12.자 이사회 개최를 위하여 비상근 이사 및 감사에게 소집통지를 한 적이 있으며, 2011. 4. 12.자 이사회에서 상여금 지급에 관한 안건 뿐 아니라 2011년 제1차 임시총회 안건들에 관한 내용들도 논의된 바 있다고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회의록의 양식은 M이 퇴사한 이후 작성된 이사회 회의록 양식(수사기록 1권 92쪽)과 동일하고, 이 사건 회의록에는 회차가 부여되어 있지 아니하며, 이 사건 조합 관련 서류 중 이 사건 회의록에 날인된 M의 도장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이 사건 회의록이 위조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한편 이 사건 회의록과 같은 양식은 M이 퇴사하기 이전에 작성된 2011. 6. 15.자 대의원회의 회의록 작성시(수사기록 2권 202쪽)에 이미 사용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회의록 이외에도 회차가 부여되지 아니한 이사회 회의록이 있는 점, 이 사건 회의록에 날인된 M의 인영이 다른 조합 관련서류에도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회의록이 위조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B, E은 이 사건 조합의 비상근 임원들로서 실제로 조합으로부터 상여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 이 사건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할 아무런 동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29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4세, 가명)는 C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으로, 아이큐 61, 지적능력 만 9세 6개월에서 9세 11개월 수준인 아동이다. 1. 피고인은 C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만남을 제안하여 2018. 6. 7. 17:45경 대구광역시에 있는 'D' 부근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이 운전하고 있던 E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대구광역시 북구에 있는 F아파트 G동 앞에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하고, 위 차량 내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며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애무하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음부를 혀로 핥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2. 또한 피고인은 2018. 6. 7. 19:00경 대구광역시 서구에 있는 H아파트로 이동하여 위 아파트 놀이터 미끄럼틀 내에서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핥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진술조서 속기록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유전자감정서 첨부) 1. 피해아동의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및 장애진단서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라목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하고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메신저를 통해 만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처음 만난 다음, 피고인의 차안, 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성행위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나이 어린 아동을 자신의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으려 하였고, 위와 같은 성적 학대행위의 방법과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확한 지적장애등급 등을 몰랐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하며 피해자의 지적 수준이 떨어진다고 생각했다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건전한 성적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야 할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거나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피고인 역시 교통사고로 인한 뇌출혈 이후 지적능력이 떨어져 있었고, 그러한 지적능력의 저하가 이 사건 범행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관계, 특히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을 계도할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피고인이 2006년경 교통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속 운전기사로 C 뉴슈퍼에어로시티 시내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6. 08:30경 강릉시 하슬라로 15에 있는 터미널오거리를 강릉고속버스터미널 방면에서 강릉시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보도와 교통섬 사이에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 방향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는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D(85세, 여)의 몸 부분을 피고인 운행 시내버스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한 후 도로에 전도된 피해자를 시내버스의 오른쪽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다발성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시체검안서 1. 방범용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내사보고(사고 영상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부주의하게 버스를 운전하여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의 상한을 벗어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5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8.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8. 3. 23.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585 피고인은 2019. 5. 15. 02:30경 강릉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술에 만취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싼타페 차량 내부에 피고인의 지인이 탑승한 것으로 오인한 채 차량 문을 열려고 하다가 열리지 않자 화가 나 창문 위 햇빛가리개(일명 '썬바이져') 부분을 주먹으로 내리쳐 깨뜨리고, 계속하여 주변에 떨어져 있는 대나무(약 1m)를 집어 들고 사이드미러를 수회 내리쳐 깨뜨리는 등 수리비 약 5만 원이 들 정도로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019고단1119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19. 23:00경~23:55경 강릉시 F에 있는 G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I 투싼 차량 조수석 뒷문 손잡이를 수회 잡아 당겨 부러뜨림으로써 피해자 소유 재물을 수리비 8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31. 00:30경 강릉시 율곡로 2787(성남동) 버드나무쉼터 공원에서 술에 취하여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스타렉스 차량 앞 유리 등에 여러 차례 집어 던져 차량 유리 전체가 깨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 재물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8. 31. 01:20경 강릉시 율곡로 2787(성남동) 버드나무쉼터 공원에서 술에 취하여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강릉시청에서 관리하는 식수대 수도꼭지를 향해 집어 던져 그 수도꼭지가 부러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3,000원이 들도록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특수재물손괴 현장 사진),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등 첨부), 강릉지원 2017고단629 판결, 개인별 수용현황 2019고단1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피해견적)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촬영 첨부)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캡처 사진, CD(CCTV)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사진 첨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현장에서 발견한 돌 사진 첨부), 사진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수도꼭지 수리비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1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2개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10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및 재물손괴 등 범행으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이미 한 차례 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는데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가 대체로 경미한데도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이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