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4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이천시 C에 있는 D가 대표이사로 있는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를 인수하기로 하고 인수대금을 모집하던 중, 2007. 11.경 F을 통하여 피해자 G의 인척인 H에게 "E에서 발행한 6억짜리 약속어음을 견질용으로 받고 3억 원을 빌려주면 약속어음 지급기일인 2008. 5. 26.경 6억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E는 당기순손실이 약 393억 원에 이르렀고, 회사의 총부채가 총자산보다 약 110억 원을 초과하는 등 완전한 자본잠식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E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더라도 지급기일에 약속어음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달리 위와 같이 약정한 기일에 6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 H 등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7. 11.26. 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세양아파트 주차장에서 F을 통하여 E 발행의 I, 액면금 6억 원인 약속어음 1장을 피해자에게 견질용으로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농협 발행 액면금 1억 원짜리 자기앞수표 3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E 사업설명 및 투자제안서 1. 약속어음사본, 어음발행확인서, 이사회회의록 1.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1. 통장사본, 수표사본 등 1. 판결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사보고서 (판결확정일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도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편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당시 E를 인수하려던 사람으로서 E의 자본잠식상태를 2008년 이후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고,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 당시에는 E의 재무상태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 피고인은 E의 부도를 막기 위해 이 사건 약속어음으로 E의 급한 채무를 해결하고, E 인수 후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을 모집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는데, 위 유상증자가 다른 채권자의 계좌압류로 인해 중단되면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것이었으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약속어음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나. 피고인은 F 과 H에게 E의 사업계획을 설명하면서 앞으로 회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유상증자 후에 회사의 부채를 상환하여 향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하며 투자를 요청하였을 뿐이지 당시 E의 상황을 속인 적이 없고, 피해자에게 직접 투자를 요청하거나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은 H이 위 3억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가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7. 10.경부터 E를 인수하려 했었던 사실, 피고인이 제출한 주주경영사항 신고서 등에는 E가 2007. 10. 경부터 200억 원 가량의 유상증자를 계획하였는데, 2007.12. 20.경 그 중 18억 원 가량의 청약이 이루어졌다가 2007. 12. 27. 위 청약금액에 대한 납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유상증자가 실패하였다는 내용의 공시가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이 제출한 E의 감사보고서에는 2007년 상반기까지는 E의 재무상태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가 2007년 하반기에 갑자기 재무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할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인정되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회사를 인수하려는 사람이 인수대상회사의 재무상태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다는 것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할 당시 E는 만기가 도래한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도 못하고 유상증자라는 성공이 불확실한 절차를 통해 모집한 자금만이 채무를 변제할 유일한 해결책일 정도로 재무상태가 악화된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전부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제2회 경찰조사 당시 "E의 대표이사였던 D가 200억 상당의 채무변제를 하지 못해 상장이 폐지될 처지에 놓여 있었고, 채무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여 부도가 날 상황에 있었으며, E 소유의 안산 소재 극장에 전기료도 납부하지 못하였던 상황이어서 급히 돈이 필요하여 위 돈을 빌리게 되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기록 109)].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 당시 E의 채무액수에 관하여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있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E의 재무상태가 극히 좋지 아니하여 자칫 약속어음금을 변제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 정도는 확실히 알고 있는 상태였다. 나) 이처럼 E의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F 등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모집하면서 E의 자금상황에 대한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단지 E가 앞으로 계열사 인수와 유상증자 등을 통해 사업을 점차 확장해 나가겠다는 내용만이 기재된 사업설명서 등을 활용하였다. 피해자도 F 등을 통해 위 사업설명서를 교부받고, 위 피해금액을 지급하게 되었다. 다) 앞서 본 유상증자 절차에서 청약이 있었던 금액으로 공시된 금액은 전체 유상증자 계획금액의 10%에 해당하는 18억 원에 불과하여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 확보가 실제로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었는지도 의문이다. 그리고 위 청약대금이 실제로 E의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을 뿐더러 피고인이 제출하는 자료만으로는 위 유상증자의 실패가 다른 채권자들의 유상증자계좌에 대한 압류추심으로 인한 것임을 단정할 수도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3억 원을 E의 채무변제를 위해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라)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34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은 2012. 5.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E는 2007.11.경 당기순손실이 약 393억 원에 이르렀고 회사의 총부채가 총자산보다 약 110억 원을 초과하는 등 완전한 자본잠식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E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더라도 약속어음 지급기일에 약속어음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자금상황이 전혀 되지 않아 약속어음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약속어음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주식회사 온세텔레콤 직원인 J에게 E의 약속어음 발행확인서와 약속어음을 교부하면서 "E가 정상적으로 발행한 약속어음을 줄 테니 네비게이션을 공급해 달라, 약속어음은 지급기일에 틀림없이 결제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액면금 20억 원의 약속어음을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2007. 11. 26. 네비게이션 5,000개를 교부받고, 액면금 16억 9,650만 원의 약속어음을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2007. 12. 14. 네비게이션 4,891개를 교부받아 합계 28억 6,839만 원 상당의 네비게이션을 교부받았다.'라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이후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1141호 등). 결국 위 확정판결로서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 당시 피고인의 E 재무상황에 대한 인식 등이 이미 사실로 인정되었다고 할 것인데, 앞서 인정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들이 이를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에 관하여 1)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F, H을 통해 E가 발행한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받았고 F, H에게 3억 원을 교부하였을 뿐, 직접 피고인을 만나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받거나 이 사건 약속어음에 대한 변제약속을 받은 것은 아니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와 H은 이 법정에서 최초 F을 통해 E에 대한 투자설명을 들었으나, 피해자가 에게 투자를 한 것은 아니었고, 다만 이 사건 약속어음의 할인 명목으로 3억 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다. 피고인도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약속어음을 이용하여 돈을 차용한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이를 볼 때, F이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받은 명목은 어음할인에 대한 대가로 보일 뿐이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은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의 관여 아래 이 사건 약속어음이 발행되었고, 피고인은 F에게 이사건 약속어음의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이사회 회의록 등도 제공하였으며, 이 약속어음을 가지고 3억 원을 마련해 온 것을 전부 알고 있었다. 또한 H은 이 법정에서 "F에게 구체적인 조건을 물었을 때 피고인에게 물어보고 대답을 해주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었다. E에서 우연히 피고인을 마주친 적이 있는데, 제가 어음을 주는 것이 맞느냐고 물었더니 피고인이 맞다고 대답했던 적이 있다."고 증언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어음할인을 통한 F의 자금마련행위를 지시하였거나 적어도 그러한 행위에 상당 부분 관여했던 것으로 인정된다. 다) 피고인이 제공한 이 사건 약속어음에 지급시기가 특정일로 정해져 있었던 이상, 피고인이 약속어음 소지자에게 약속어음금을 변제하겠다는 말을 직접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약속어음의 교부로써 약속어음 소지인에게 약속어음금을 지급시기에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것과 다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