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479

범죄사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일명 '보이스피싱')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여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총책 또는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모집하는 '모집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및 현금수거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전달책 및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2.말경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인 'D' 사이트에 게시된 '고수익 알바' 모집공고글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 관리책으로부터 '고객들에게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일을 하면 건당 30만 원 상당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3.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G 팀장을 사칭하면서 '소상공인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모바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송하게 한 뒤, 같은 날 '기존 대출이 있어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같은 달 1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의 H 부장을 사칭하면서 '부정대출 의심사례로 등록되어 있다, 대출금의 30% 상당을 인지세로 상환하여야 이를 해제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돈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15. 14:25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50에 있는 미아사거리역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6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31.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대출 상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11,0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2022. 3.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2. 3. 15.경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딩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인지세 납부 증명서'라는 제목으로 '납세자 성명 E, 금융감독원 DTI한도초과(부정대출)로 인한 담당은행 인지세 부과, 담당부서 금융감독원, 담당자 H' 등의 내용과 함께 금융감독원장의 날인이 되어 있는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문 문서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출력한 후, 같은 날 14:25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50에 있는 미아사거리역 앞길에서, 위 1항과 같이 E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현금 1,65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공문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공문 1부를 위조하고,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2022. 3.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2. 3. 16.경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딩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공탁예치금 등록상세서 (I)'라는 제목으로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 추적민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7항에 따라 14,000,000원을 수표로 발급해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 공탁예치금을 안전하게 국고로 환수 처리 시켜 드릴 것입니다, 공탁예치등록금액 14,000,000(원), 공탁예치금 등록일 2022년 3월 16일' 등의 내용과 함께 금융위원회위원장의 날인이 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명의의 공문 문서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출력한 후, 같은 날 13:26경 서울 중랑구 J 앞길에서, 위 1항과 같이 K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에게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공문 1부를 위조하고,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3. 28.경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딩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L, 상환일지 2022-03-28, 담당자 M, 채무기관 N, 상환방식/계좌번호 대면 추심 방식' 등의 내용과 함께 N 로고와 ㈜N 대표의 인장 등이 삽입된 문서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출력하고, 같은 날 12:30경 이천시 O에 있는 P중학교 앞 공원에서, 위 1항과 같이 L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현금 2,819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L에게 ㈜N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부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K, L,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위조서류(금융감독원 명의 인지세 납부 증명서), 금융위원회명의 공탁예치금 등록상세서 등 첨부, 공탁예치금 등록상세서, 관련 문자메시지 내역 등 첨부, 위조서류(N 명의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통화내역 첨부)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 사보고서(피의자가 지목한 전화금융사기 상선과 주고받은 대화내용 발췌) 및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서(인적사항 기재된 위조서류 확인 등) 및 인적사항 기재 위조서류,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내 악성앱설치파일 안랩 등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가 명백하지 아니함.) [검사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45만 원에 대한 추징을 구하나, 형법 제48조 제2항에 의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어서 추징 여부가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추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역할은 범행이익 실현에 있어서 필수적인 현금 수거‧전달책으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상당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므로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교부받은 피해금액이 합계 1억 1,100만 원이 넘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편취 금액의 일부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