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025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의 사용인인 B는 업무에 관하여 1994. 5. 23. 13:38경 남해고속도로 회덕기점 상행선 420km 지점 한국도로공사 북부산 영업소 앞 노상에서 제한축하중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에 11.1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2.5톤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 17: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D에 있는 E앞 사거리 교차로를 선산읍 동부리 방면에서 시내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1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기가 있고 농로와 33번 국도가 접하는 교차로로 다른 차량이 진입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농로 쪽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는 피해자 F(87세)가 운전하는 G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여 위 오토바이의 좌측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의 전면부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이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 등으로 같은 날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F 운전의 오토바이 탑승자 피해자 H(84세)이 중증 두부 및 흉부 손상으로 같은 날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도로교통공단감정회보 1. 각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충분히 피해자들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사망이라는 매우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의 유족에게 적절한 위로금이나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사고발생의 책임을 전적으로 피고인만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보험처리된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책임에 상응하는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1. 20.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C로부터 차용한 1,600만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불상자로부터 잠시 빌려온 D 벤츠 E500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채무 변제하겠다고 제안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C는 사회후배인 피해자 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을 한 다음 대출금을 즉시 변제할 것처럼 하여 승용차를 되찾아 원소유자에게 돌려주기로 공모하였다. C는 2011. 6. 15.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 이 차를 한 대 가지고 있는데 그 차를 담보로 돈을 좀 빌려 달라"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차량의 소유관계에 대해 확인하자 "A 이 삼촌의 법인차를 가지고 있는데 문제없는 차다, 그 차를 담보로 1,400만원을 빌려주면 하루 만에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승용차는 피고인이 잠시 빌린 차였지 피고인의 삼촌이 운영하는 법인차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과 C는 승용차를 담보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조만간 마치변제금이 모두 준비된 것처럼 속여 위 승용차를 돌려받아 원소유자에게 되돌려 줄 생각이었지 다음날 즉시 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5. 20:00경 C 명의의 국민은행계좌(F)로 1,400 만원을 이체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법원 사건검색,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정64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달서구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로, 피해자 E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해자 E은 2012. 2. 9.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지급되는 판공비의 범위 내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과 저녁식사를 한 후 식당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진정한 영수증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식사비 10만 원을 정당하게 지급받았으니, 위 금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A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 2012. 6. 15. 20:30경 대구 달서구 D아파트 노인정에서 주민 4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아파트 여러분들이 낸 관리비를 가지고 허위 영수증을 10만 원짜리 만들어 가지고 돈을 횡령한 사람입니다.", "아파트 공금을 횡령을 했다."라고 수회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고, 2. 2012. 10. 21. 20:00경 대구 달서구 D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주민 15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아파트 여러분들이 낸 관리비를 가지고 허위 영수증을 10만 원짜리 만들어 가지고 돈을 횡령한 사람입니다.", "아파트 공금을 횡령을 했다."라고 수회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녹취록 1. 영수증, 회계결의서, 계정별원장(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12. 10. 20. 20:00경 대구 달서구 D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주민 15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을 지칭하여 "아파트 공금 10만 원을 횡령했다."라고 수회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부인하고 있다. '횡령'이라고는 말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이다. 증인 E은 이를 직접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한다. 그런데 E은 상당히 먼 곳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육성을 듣기 어려웠던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된다. 증인 F는 'B의 그러한 말을 듣지 못했다'고 증언한다. 이 증언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수사기록 121, 122쪽)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증인 G는 일요일인 21일 집회에만 참석했고 위 공소사실의 20일 집회에는 참석하지 않아서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다. 이 증언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수사기록 125쪽)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놓고 보면, 증인 E의 법정진술, E이 작성한 고소장의 기재,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A·B·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의 진술기재, F·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검사의 입증이 없다. 한편, F, G의 각 진술서와 수사보고(B 범행 목격자 진술) 및 H, I의 각 사실확인서는, 피고인이 부동의하며 증거능력을 인정할 사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 따라서 모두 증거로 할 수 없다.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합2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1.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4. 9. 21.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0. 4. 7.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5년의 형을, 2006. 7.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의 형을, 2009. 5. 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의 형을 각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총 11회에 이른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9. 30. 22:00경 피고인 B이 준비한 D 프레지오 승합차를 타고 제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위 고물상의 함석 담장 일부를 손으로 뜯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마당에 야적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480만 원 상당의 구리전선 약 800kg을 위 뜯긴 담장 부근으로 가져다 놓고, 피고인 B은 망을 보면서 뜯긴 담장 구멍을 통해 피고인 A로부터 위 구리전선을 건네받아 피고인 A과 함께 자신이 운전하고 온 위 승합차에 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장소에 침입해 피해자 소유인 구리전선을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고인 A은 상습으로, 2014. 9. 30.경부터 2014. 11. 17.경까지 사이에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시가 약 3,870만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J의 각 피해진술서 1. K의 피해자진술서 1. F, L, M, N, O, P 각 진술서 1. 사진설명(증거순번 20번), 각 현장사진(증거순번 34, 41, 58, 86), 현장사진 및 범행 장면 CCTV 화면(증거순번 47), 용의 차량 사진 등(증거순번 60), 현장사진 등(증거순번 67), 범행 현장 사진(증거순번 79), CCTV 화면 및 현장사진(증거순번 81) 1. 자동차등록사항첨부(프레지오, 스타렉스) 1. 각 수사보고(B을 본건 피의자로 특정한 것 관련, 피의자특정, 현장출동 확인 수사, 현장 CCTV 확인수사, 주변 CCTV 확인수사, 피의자들의 현장사진 모습 첨부, 전선가격 확인) 1.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1.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자동차를 이용한 고물상 절도 등의 전문적인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범죄로 인한 형 집행 종료일 직후 1달 반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동종의 범행이 10회 정도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3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1. 5.자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위 피고인은 출소한 지 불과 열흘 만에 이 사건 범행을 개시하였고 피고인 B까지 범행에 연루시켰다. 자동차를 이용하여 고물상의 구리 등을 주로 절도하는 방법으로 동일한 수법의 절도를 거듭하고 있다. 또한 범행으로 인한 대부분의 수익을 차지하고, 이를 도박 등 사행행위에 소비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가중영역(6월~1년) 또는 기본영역(4월~8월) [특별가중인자]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등침입(4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6월~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자백하여 여죄 수사에 크게 도움을 주었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12년 동안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고 버스 기사 등의 직업에 종사하며 성실하게 살아왔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저지른 바도 없다. 피고인은 M, P과 합의에 이르렀고 피고인 A에 비하여 범행기여도가 낮고 범행수익도 상대적으로 적게 향유하였다. 이러한 유리한 사정을 감안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데, 피고인 B은 피해자 중 다수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병든 아내를 부양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범행으로 얻은 이익을 도박 등 사행행위에 소비한 점 등에 특수절도죄의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인 점을 함께 고려하여 위 피고인에게 선고할 징역형을 1년 6월로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9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7.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2011. 9.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1.1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11. 11.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11. 11.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11. 11.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6.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7.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5.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안장애로 인한 질환으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2012, 10. 20. 03:06 경 서울 중구 C건물 지하2층 26-1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매장에서, 가방을 고르는 척하다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진열대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8,000원 상당의 검정색 크로스백 1개를 가지고나와 절취하고, 2.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중구 F건물 지하 1층 74호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진열대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5,000원 상당의 버니 빨간색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3.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중구 F건물 지하1층 35호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진열대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8,000원 상당의 나이키 흰색 운동화 1개, 시가 50,000 원 상당의 핸드폰 케이스(대) 1개, 시가 25,000원 상당의 핸드폰 케이스(중) 2개, 시가 35,000원 상당의 혁대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소유자 및 시가 확인) 1. 경찰 압수조서 1. 공주치료감호소에 대한 정신감정촉탁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전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에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wwww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 영역,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불안장애로 인한 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5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1, 04:19 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F편의점'에서 그곳 현금출납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84,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중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판독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전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절취금액이 많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14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1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 검 사 김동율(기소), 김수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식칼 1개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5, 5. 1. 01:1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에서 피고인의 부인인 피해자 E(여, 49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오빠인 F으로부터 뺨을 수회 맞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5. 5. 1. 02:00경 성남시 수정구 G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것에 항의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2cm)을 들고 F을 찾으려고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한손에 위 부엌칼을 들고, 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협박) 피고인은 2015. 5. 1. 02:20경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피해자 IF의 동생)의 집에 이르러, 위와 같이 F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화가 나 제1항 기재와 같이 미리 소지한 부엌칼로 그 곳 현관문을 내리쳐 현관문 유리를 깨뜨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 F(56세)에게 위 부엌칼을 보이면서 "모두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김수정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30. 06 : 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 공장 정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창원병원 방면에서 남창원역 방면 1차로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F(46세)이 도로를 횡단하여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2. 3. 12:15 경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중증 뇌좌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사고현장 CCTV 영상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하고도 회복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하는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당연면직 사유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995

범죄사실 2015고단995 피고인은 2015. 3. 2. 04:15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창원시청 앞 로터리를 '정우상가' 쪽에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여 중앙선과 차선이 연결되는 방향을 따라 로터리에 진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으로 로터리에 진입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로터리를 주행하던 피해자 C(35세) 운전의 DJOYMAX125EFI 오토바이를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관절 탈구 및 대퇴골두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4,6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5고단1534 피고인은 2015. 5. 10, 23:2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명곡광장 앞 도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9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블랙박스 영상사진 1. 진단서, 견적서 2015고단1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정완료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음주측정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징역 6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나.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는 모두 양 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6월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창원시청 앞 로터리를 반대방향으로 역주행하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또한 중한 점, 위와 같은 범행 이후에도 자중하지 못하고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던 점, 2014. 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45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3. 10. 06:50경 부산 남구 B 소재 동거녀인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입문을 발로 차 출입문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경찰관 경위 E로부터 위 손괴 등 건에 대한 조사를 위해 신분증 요구 및 인적 사항 등에 관한 질문을 받으며 제지당하자 '야이 씨발놈들아, 왜 그러노, 놔라, 안그러면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고 욕설을 하였고, 욕설을 하지 말라고 제지당하자 재차 이새끼 뭐 이런게 있노'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위 E의 얼굴을 밀치고, 주먹으로 위 E 목 부분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2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7월 [선고형의 결정]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목 부분을 주먹으로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공무집행방해죄의 동종전력도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재물손괴 피해자인 C와 합의한 점, 잘못을 시인하는 점, 최근 10년간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 12:40경 동해시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불안감조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375

범죄사실 1.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4. 12. 8. 20:00경 광주시 목현동 38-1 앞길에서부터 광주시 C에 있는 (주)D 앞길까지 약 10km 구간에서 E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던 중 광주시 목현동 소재 불상의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갑작스럽게 좌회전하여 피해자 F(36세)의 K5 차량 앞에 끼어들어 교통사고를 유발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기 위해 피고인의 차량을 뒤쫓아 간 후 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쏘렌토 차량의 앞쪽에 서서 하차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위 차량을 급하게 진행시켰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보닛 위로 올라가자 피해자를 매단 채 계속하여 운전하여 갔고, 피해자가 차를 세울 것을 요구하며 무릎으로 위 차의 앞 유리를 깨뜨렸음에도 오히려 속도를 올려 약 1km를 더 진행한 뒤 피해자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쏘렌토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와 견쇄인대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I주유소 CCTV 캡처사진 및 영상 CD 1.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캡처사진 및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갑자기 피해자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급정거하게 하여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를 차량에 매달고 진행하여 자칫하면 커다란 사고를 야기할 수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행위는 피고인이 공황장애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차 중인 상태에서 피고인 차량의 유리창을 깨자 그때부터 공황장애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매달고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앞 유리를 깼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도주 당시 피고인은 우회전하면서 우측방향지시등을 켠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공황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331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얻은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02. 16. 17:00경부터 같은 달 17. 15:00경까지 거제시 C에 있는 D게임랜드 내에서, 뮬란 게임기 (등급분류번호 : CC-NA-121102-007) 40대를 연결,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시작 및 선택버턴 등을 눌러 진행하도록 해, 화면 화단에 나타나는 아이콘 이미지와 화면 중간에 나타나는 3개의 아이콘 이미지 중 같은 이미지를 찾아 총 5 스테이지를 통과하면 VIP 모양의 아이템 카드가 배출되며, 이를 획득한 손님들 상대로 카드 1장당 5,000원으로 환산하여 그 중 환전수수료 10%(500원)를 공제한 나머지 4,5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02. 17. 12:30경부터 15:00경까지 위 제1항 기재 D게임랜드 내에서, 업주인 A으로부터 일비 8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그곳이 손님에게 환전해 주는 불법 게임장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고, 손님들이 게임 후 획득한 VIP 모양의 아이템 카드 1장당 5,000원으로 환산하여 그 중 환전수수료 10%(500원)를 공제한 나머지 4,500원을 현금으로 손님에게 직접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A의 불법 환전 영업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보고, 게임물등급분류필증, 통장거래내역서,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운영 기간이 짧은 점, 불법 게임장 운영에 따른 수입의 규모,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2. 피고인 B: 동종 전과 없는 점, 방조범으로서 주범에 대한 형과의 형평성, 환전 등의 방조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4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0. 22. 02:04경 거제시 연초면 오비리에 있는 소오비마을사거리에서 피해자 C 이 운행하는 D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시 남부면으로 가 달라고 한 후, 다시 같은 시 E에 있는 'F' 식당 앞으로 가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택시를 타더라도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같은 날 03:20경 목적지인 'F' 식당 앞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 73,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16. 02:40경 거제시 G에 있는 H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I이 운행하는 J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시 K에 있는 'L식당' 앞으로 가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택시를 타더라도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같은 날 03:10경 목적지인 'L식당' 앞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 16,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11. 04:20경 거제시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노래주점에서 그 곳에서 일을 도와주고 있던 O에게 "오늘이 생일이어서 200만 원치 술을 일행과 먹을 예정이다"라고 말하며 양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양주 1병(스카치블루 12년산)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6. 12. 18. 18:40경 거제시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노래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계산을 할 테니까 노래를 얼른 틀어주고 술도 빨리 가져다 달라"라고 말하며 양주와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3만 원 상당의 양주 1병(스카치블루 12년산), 시가 2만 원 상당의 과일안주 1접시 등 합계 1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16. 12. 30. 02:55경 진주시 강남로 79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 입구에서 피해자 R이 운행하는 S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거제시 연초면으로 가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택시를 타더라도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같은 날 05:48경 목적지인 연초면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 127,2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Q, R,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O의 각 피해진술서 1. 각 택시비 영수증, 각 술값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택시 무임승차를 이유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5차례에 걸쳐 택시 무임승차 또는 주점 무전취식의 이 사건 각 범죄를 범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Q, O, R와 각 합의하여 피해자 Q, O, R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그리 크지 않다.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83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4. 5. 03: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대전둔산경찰서 D지구대 앞에서, 아내와 처형 등과 서로 밀치며 큰 소리로 다투던 중, 위 지구대 안에서 정복을 입은 채 근무하다가 이를 발견하고 제지하려는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씹새끼야 저리꺼져'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얼굴 부위와 등 부위를 각각 1회 때려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03:25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체포 되어 위 D지구대에 인치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그곳에 있던 민원인 F 등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피해자 G(28세), 피해자 H(29세)에게 '씹새끼야, 짭새새끼들이 깝치고 있네, 니네 다 죽여줄테니까 풀어, 어린 좆밥 새끼 개새끼들아'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F, K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수사보고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경관을 폭행하고, 지구대 내에서 경관들에게 욕설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나, 소년보호 사건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성행, 범행 이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2.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2. 5.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서울 강남구 D 앞길을 구역삼세무서 방면에서 도곡1동주민센터 방면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한 나머지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마침 오른쪽 옆 차선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남, 46세)이 운전하는 F 택시의 왼쪽 옆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에게 2주간의,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G(여, 19세)과 같은 H(여, 28세)에게 각각 3주간의, 같은 I(여, 29세)에게 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동시에 수리비 합계 1,603,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이 사고 직후 즉시 정차하지 아니하고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였으며, 당시 교통상황에 비추어 도로가에 즉시 정차하여도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것임을 알 수 있고, 피고인이 비상등을 켜지도 않은 채 교차로를 지나 우회전하여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고 다시 골몰길로 들어갔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증거사진, 증거영상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으며,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857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38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 A 검 사 황수연(기소), 이영화(공판) 판결선고 2013. 3.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10.30.23:40경 김해시 B 102호 C과 동거하던 주거지에서, 이틀 전 C과 싸우고 집을 나가 지인인 피해자 D(53세)에게 잠을 좀 재워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여 찜질방에서 하룻밤을 자고 위 주거지로 돌아왔는데 피해자가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집안에 있던 흉기인 회칼(전체길이 38.2cm, 칼날길이 24.5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