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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2고단4734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47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형진휘(기소), 이희준(공판) 판결선고 2013.2.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8.5.경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2008. 5.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량을 업무로서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2012. 10. 12, 22:03경 대전 동구 가양동 171-8번지 일등공인중계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 농도 0.16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가양네거리 쪽에서 보건전문대네거리 쪽으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 진행신호로 바뀌어 출발하였다. 그런데,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전방에 피해자 C(여, 24세)이 운전 중인 D 엑센트 승용차량이 정차해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엑센트 차량의 뒷범퍼 좌측 부분을 포르테 차량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봉길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 11:4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주점의 주인이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인에게 시비를 하였고, 이와 관련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F에게 "술 먹겠다는 게 죄냐, 너 몇 살이냐."라고 말하였고, 계속된 귀가 권유에 재차 "술 먹겠다는 게 죄냐, 배 내놓고 ×같은 짓이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등) 1.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 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공무를 방해 당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 ㅁ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합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6. 제주지방법원에 '피해자 C에 대한 재물손괴, 피해자 제주시에 대한 재물손괴, 피해자 D에 대한 흉기휴대협박,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가, 같은 해 4. 5.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출소하였다. 위 사건의 범행 장소는 피해자 E(여, 43세)가 운영하는 제주시 F에 있는 "G식당"이고, 피해자는 위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로서 사건내용을 진술하고 범행도구로 사용된 식칼 등을 임의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한 진술 및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5. 6. 12:30경 제주시 F 피해자 운영의 위 식당으로 찾아가 "왜 나를 신고하였느냐, 한번만 더 하면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5. 11: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또 신고 해봐라, 빨리 제주도 안 떠나면 다리를 다 잘라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취소선{[권고 형량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나.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년 ~ 3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의 형량범죄 상한인 2년에 같은 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흉기휴대협박, 업무방해 등의 범행을 하고, 이후 피해자가 위 피해사실을 경찰관에게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하였다는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의 반복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인한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흉기휴대협박 등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출소한 뒤 불과 1개월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위 집행유예 판결은 2013. 4. 1. 확정되어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고 현재도 집행유예기간 중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한 진술 및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피해자 개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까지도 위협하는 범죄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다수의 폭력전과관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8. 10:30경 'D'라는 채팅사이트에서 피해자 E(여, 17세)을 처음 알게 되어 채팅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놀자고 유혹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30경 피고인 집 부근인 F 4번 출구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피해자를 데리고 서울 동대문구 G아파트 108동 피고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엄마가 집에 있으니 엄마가 나갈 때까지 옥상에 있어야 한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를 108동 옥상 내 분전실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분전실에서 피해자의 몸을 위에서 누르고 양손으로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가슴을 만지고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만지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발로 피고인을 찬 후 그 틈에 옷을 모두 벗은 채 아래층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을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E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사진 첨부)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5.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개월 7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채팅사이트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를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옥상으로 유인한 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간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2015. 6. 12. 이 법원으로부터 피고인이 2014. 8. 24. 채팅사이트에서 만난 15세의 여자 피해자를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로 유인하여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 1)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19세에 도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게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으며,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웃옷이 벗겨진 가슴부위를 촬영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소년부송치결정을 받아 서울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재판을 받는 도중에 또다시 동일한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비록 피고인이 소년법에 정해진 소년이라 할지라도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직 성적 관념이나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만 18세의 소년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현재 진행 중인 소년보호사건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20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 14. 21:4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실내 음식점을 촬영할 때 그곳에 손님으로 있는 피해자 E(여, 25세)이 사진에 함께 찍힌 사실을 알고 피고인에게 사진 삭제를 요구하여 삭제해 주었음에도 버릇없이 계속 따진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2.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8. 23. 제출된 합의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657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6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 A 검 사 김소현(기소), 문정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7. 15.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4.18:02경 인천 중구 C에 주차 중이던 자신의 차량 내에서 피해자 D(여, 25세)에게 영상통화로 전화를 걸어 2회에 걸쳐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유예한 형이 선고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1.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 •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선고유예 이유 이 사건은 범행 태양이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깊이 반성하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초범으로, 현재의 직장에서 성실히 근무하고 있으며,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하다. 피고인은 앞으로 재범을 저지르지 않고 건전한 생활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 사정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즉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이연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정1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1. 1. 2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1. 2007. 11. 24.경 부산 해운대구 B빌딩 4층에서 사실은 솔로몬 저축은행에서 6억 5,000만 원을 빌려 한 달에 이자만 700만 원 정도가 지출되는 등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위 B빌딩 4층에서 운영하려고 하였던 여성전용 사우나의 공사가 4개월 가량 지연되고 있어 피해자 C으로부터 여성전용 사우나 내 좌욕실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곧바로 위 좌욕실을 임대하여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B빌딩 4층에서 여성전용 사우나를 운영할 계획인데, 사우나 내에서 좌욕실을 운영하면 수익이 많이 난다. 위 사우나의 좌욕실을 임대해 줄 테니 임대보증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07. 11. 20. 1,000만 원, 2007. 11. 23.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07. 11. 2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은행에 급히 연체이자를 갚아야 하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시 대출을 받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 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자료조회서, 처분미상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밀수1) C은 2015. 9. 12.경부터 2015. 9. 14.경까지 피고인에게 중국에서 필로폰을 구매한 후 국내로 밀반입해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9. 17.경 중국에서 2,500위안(한화 452,200원 상당)을 지급하고 필로폰 1g을 매수한 다음, C의 조언에 따라 2015. 9. 18. 14:25 경 피고인의 팬티 안쪽에 위 필로폰을 숨긴 상태로 중국 연길시 연길공항에서 중국국제항공 비행기를 이용하여 국내로 입국한 후, 인천국제공항 검색대를 통과하여 인천국제공항 주차장에서 위 필로폰 1g을 C에게 전달함으로써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5. 9. 25. 19:0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근처 주택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 매수대금으로 1,400,000원을 지급한 다음 같은 날 24:00 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호텔 근처 주택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비닐봉지 안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6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9. 18.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I' 모델에서, C과 함께 일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03g씩을 넣고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 혈관에 1회 주사하게 하고, C은 자신의 팔 혈관에 1회 주사한 것을 포함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C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수정하였다.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피고인과의 대질조사 부분 포함) 1. C이 작성한 자필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사본, 압수목록 사본, 임의제출 사본 1. 각 마약감정서, 수사보고(필로폰 밀수입 관련 웨이신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증 제1호 무게 측정 사진 첨부)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C 임의제출 압수물 사진첨부) 사본, 감정의뢰회보공문, 수사보고(피의자 C 모발 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사본, 마약감정서 사본(모발), 수사보고(피의자 C 휴대폰 통화내역 분석수사) 사본, 수사보고(A 출입국현황 수사)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수입한 필로폰 1g × 소매가 전국 평균 332,000원(범죄사실 제 1항 및 제3의 가.항) + 매수한 필로폰 1.6g 중 1회 투약문 100,000원(범죄사실 제2항 및 제3의 나.항, 나머지 필로폰은 C이 자수하면서 임의 제출하여 압수됨) + C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1회 투약 100,000원(범죄사실 제3의 다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 가. 제1범죄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범죄군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 기본영역, 징역 4년 ~ 징역 7년 나. 제2범죄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범죄군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징역 10월 ~ 징역 2년 다. 제3범죄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범죄군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징역 10월N징역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p징역 8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개인적 사회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필로폰을 단순히 투약한 것이 아니라 필로폰을 매수하고 수입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연인관계였던 C의 요구로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및 매수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서, 범행동기 및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체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514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건물의 임대인이고, 피해자 D은 위 C건물 307호의 임차인인 E(F)으로부터 피고인의 동의 하에 전차하여 2013. 7.경부터 위 C건물 307호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이다.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2. 하순 오전 무렵 위 C건물 307호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잠겨 있던 위 307호의 출입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안으로 들어가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고물상으로 하여금 위 307호로 들어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고물상으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침대, 가구, 세탁기, 텔레비전, 오디오, 청소기, 가스레인지 등을 들고 나가게 하여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우선 G의 경찰 진술조서가 있다. 그러나 위 진술조서는 원진술자인 G의 진술 등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않았고, 원진술자가 질병·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증거로 쓸 수 없다. 또 이 사건을 조사한 경찰관 H, I은, 조사 당시 G이 "피고인이 이사업체 직원에게 지시하여 피해자의 짐을 옮기게 하였다. 피고인이 지시하는 것을 정확히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그러나 원진술자인 G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으므로, H, I의 위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 나. 또 피해자인 D의 이 법정과 경찰에서의 진술은 피해자가 도난을 당하였다는 내용이고, 현장사진은 도난현장을 촬영한 사진에 불과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나아가 이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발견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통화내역에서 이사업체나 고물상 등과의 통화내역 등 의심할만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점,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의 절도범행 동기를 피해자의 짐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비어 있는 위 307호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월세를 더 얻는 것이라고 보기도 하였으나, 위 307호에 일부 짐이 남아 있어 위와 같은 점을 피고인의 절도범행 동기로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진실반응이 나오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토공사 및 포장공사 업체인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C 주식회사는 피해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금강살리기 D 생태하천조성사업'을 도급받은 E 주식회사로부터 위 사업 중 'D 조경포장공사'를 하도급 받아 2010. 2. 26. 총 공사금액을 18억 원으로 하여 E 주식회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위 'D 조경포장공사' 중 '화강판석' 시공 공사는 피해자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발주 당시부터 국내산 자재인 '화강판석(포천석)'과 '화강판석(마천석)'을 사용하도록 예산편성 및 설계가 이루어져 있었고, 원도급자인 E 주식회사와 위 C이 체결한 하도급 계약서에도 국내산 자재인 '화강판석(포천석)'과 '화강판석(마천석)'을 사용하기로 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0. 6. 8.부터 2010. 6. 28.까지 대전 서구 F에서 같은 구 G 사이의 위 D 조경포장공사 현장에서, 화강판석 포장공사를 하면서 위와 같은 하도급 계약에 따라 국내산 자재인 '화강판석(포천석)'과 '화강판석(마천석)'을 사용하여 공사를 하여야 함에도 m²당시가 28,000~30,000원 상당인 국내산 '화강판석(포천석)'보다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 '화강판석(포천석 계열)'을 m²당 22,000원에 구입한 후 2,325m²의 면적에 시공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0. 6. 말경 마치 중국산 화강판석이 아닌 국내산 화강판석을 사용하여 공사를 한 것처럼 허위의 공급원 승인서와 납품증을 E을 통해 감리단과 피해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제출하고 그에 따른 기성금 청구를 하여 2010. 7. 2.경 이를 믿은 피해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E을 통해 51,15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총 51,1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물량내역서 1. 견적의뢰서 1. 물품 구매계약서 및 거래명세서 1. 입출금 거래내역 1. 국내 석재와 중국산 석재 비교 분석 1. 물가자료(석재) 1. 단가목록표 1. 자재반입현황 1. 작업일지 1. 기성청구 현황 1. 반입수불부 1. 공사기성내역 1. 책임감리원 실정 보고 1. 화강판석 발주 설계 및 설계예산서 등 1. 시설물 계획 평면도 1. 지출결의서 1.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및 하도급내역서 1. 기성청구 세금계산서 1. 기성입금 내역서 1. D 관련 자료(별권 2) 1. D 하천정비사업 관련 계약 서류(별권 4)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1992. 1. 8.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기존 공사 내용을 반영한 계약 변경이 이루어진 점, 처와 함께 세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6고정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9.경부터 2012. 6. 30.경까지 양산시 C에서 D 건립공사의 수장(내장) 공사를 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 9. 양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D 공사 수장공사를 맡아서 하고 있는데, 공사인부들 식사를 외상으로 대주면 매월 말일 틀림없이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식사를 제공받더라도 식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9.경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 피고인 및 피고인의 공사현장 인부들의 식사를 외상으로 제공받고도 식대 5,623,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말경 위 G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10만원을 빌려주면 공사 기성금을 받아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사실확인서 1. 고소장, 거래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17, 01:50경 서울 송파구 B앞 주차장에서, 며칠 전 검정색 무쏘 차량이 운전자 없이 혼자 굴러가는 것을 발견하고 몸으로 막아서 대형사고를 방지하였는데 그 차량의 주인은 나타나 고맙다는 말도 없이 자신의 지갑만 챙기고 가버렸고,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있었는바 마침 우연히 위 주차장에서 위 무쏘 차량과 비슷한 차량을 발견하고 오인하여 주차해 둔 피해자 C 소유의 D 검정색 렉스턴 차량의 후면 와이퍼 등을 나무 각목으로 내리치는 방법으로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확정일자확인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법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2. 22:3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를 태장삼거리 방면에서 우산철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인하여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F(25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위험운전여부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 수강명령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다만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경미한 편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잉크 제조회사인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회사 운영자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11. 13.경 화성시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급하게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회사나 개인적인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채권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하거나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일부를 다시 갚는 '돌려막기' 형태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돈을 금방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일시경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72,304,300원을 교부받았다. 2. 밀링기 구입자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8.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사밀베이스 제조를 위한 NETZ 밀링기를 구입하자.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밀링기 구입 전까지 매월 12%의 이자를 주고 구입 후에는 매월 400만 원을 투자 이익금으로 5년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회사나 개인적인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직원 급여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회사 운영에 필요한 밀링기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일시경부터 2013. 11.경까지 약 6회에 걸쳐 밀링기 구입자금 명목으로 1억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F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편취금이 다액임에도, 충분히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나. 유리한 정상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합계 1억 7,500 만원 가량을 지급하는 등 피고인 나름대로는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 판시 제1항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재산상태를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나, 차용금 대부분을 회사 운영자금(차용금 변제금 포함)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회사가 신제품 개발에 실패하고, 2014년부터 잉크시장 상황이 좋지 않게 되면서 피해자에 대한 채무 변제가 어려워진 것으로 보이는 점, 회사를 운영하면서 피해자에게 이자 등을 꾸준히 지급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기망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3)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4)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62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3.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4. 10: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회사 현장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가설파이프 40개(길이 약 2m, 지름 약 5cm)를 피고인이 운행하던 F 포터 차량에 적재한 후 위 차량을 운행하여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동안 여러 번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았고,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동종 수법의 범행인 판시 전과 기재 범행으로 상고심 계속 중이었음에도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관계에 있는 점, 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다지 크지 않고 그나마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단248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15. 8. 23.04:10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C 앞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연락을 받고 출동한 영동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그곳에 정차 중인 D 순찰차를 보고 주먹으로 그 순찰차의 앞 유리창을 3회, 조수석 유리창을 2회 때려 손상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영동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당하게 되자 위 F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오른쪽 발로 위 F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경찰관 G으로부터 제지당하게 되자 양쪽 발로 위 G의 양쪽 무릎부위를 약 3회, 얼굴부위를 1회 각 걷어차고, 손으로 그 옆에 있는 경찰관 H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미수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1) 1)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 참조). 한편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를 주먹으로 때려 손상을 가하려 한 것은 물론, 이를 제지하려는 세 명의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더욱이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만 22세의 비교적 어린 나이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등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공용물건손상 범행의 경우 다행히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전혀 없었다. 제기 된 여럿의 죄를 법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도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단할 수 있다(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223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기존의 처벌수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56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조건만남을 하는 것처럼 피해여성을 유인한 다음 금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2. 5. 03:22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즐톡" 을 통해 조건만남을 하고 싶다고 하여 피해자 F(여, 20세)를 불러냈다. 피고인 A은 G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자마자 시속 70~80km 속도로 주행하고 위 차량 뒷좌석에 숨어있던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개인이세요?" 라고 물어보며 일어났다. 이때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야, 너 오늘 돈 얼마나 벌었어. 다 내놔, 안 내 놓으면 집에 못 간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들고 있던 시가 85만 원 상당 삼성갤럭시 에스5 스마트폰 1대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2년 6개월 이상 4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여성인 피해자를 유인하여 승용차에 태운 후 범행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상당히 나쁘다. 피해자는 겁에 질려 위험을 무릅쓰고 달리는 승용차에서 뛰어내리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으므로 피고인 B보다 책임이 더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에게 벌금형 1회와 소년보호사건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바라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과정에서 경찰차를 발견한 것으로 오인한 피고인 A 이 브레이크를 밟아 승용차의 속도가 느려지자 피해자는 승용차 문을 열고 도로로 뛰어내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강도상해죄에서 상해는 피해자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한다.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강도치상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강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경찰조사 시에 "오른쪽 팔꿈치에 멍이 들었고 며칠 뒤부터 오른쪽 어깨, 허리가 쑤신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에 약간의 멍이 든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조사 시에 "병원 치료는 받지 않았다", "병원에 가보고 진단서가 나오면 제출하겠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는 치료의 필요성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서도 자신의 상처에 대한 진단서가 발급될지 여부에 관하여 확신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이후 진단서를 제출했지만 진단서의 "치료내용/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란에는 "수상일로부터 약 2주간의 안정, 가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특별한 치료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진단서를 작성한 H의원 의사 1은 이 법원에 "피해자가 치료는 거부하였고 일반 진단서만 원했다",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및 상세 불명 팔이음뼈 부분의 염좌 및 긴장과 관련하여 압통 외의 현저한 타각증상은 없었다", "약 2주간의 기간은 치료 없이 손상이 저절로 회복되는 치유기간이다"라는 취지로 사실조회 회신을 하였다. 실제로도 피해자는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특수강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