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합230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룰위반(강간등) 피고인은 의왕시 D고등학교 인쇄실에서 직원으로 일하면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인쇄실 옆에 있는 용역소장실에 자주 찾아오는 위 학교 학생인 피해자 E(여, 16세), 피해자 C(여, 16세) 등을 알게 된 것을 기회로 이들을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1. 5. 4. 16:20경 위 고등학교 건물 계단에서 피해자 C이 체육대회 피구 연습을 마치고 교실로 들어가기 위해 계단으로 올라오는 것을 보고 어깨동무를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주무르다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5. 16. 16:30경 위 고등학교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쳐다보고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 너 왜 인사 안하냐"라고 하며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5. 17. 12:00경 위 고등학교 용역소장실에서 교복 치마를 입고 허벅지 부위를 쿠션으로 가린 채 쇼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 C 옆 자리에 앉으면서 위 쿠션을 옆으로 치우고,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E, C을 강제로 추행한 일로 E이 2011. 6. 2. 위 학교 교장 F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강제로 추행 당하였다는 내용의 투서를 하였고, 피고인은 2011. 6. 30.경 위 학교를 자진해서 사직하였다. 위 F은 2011. 8. 4.경 의왕경찰서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을 고발하였고, 수사를 진행한 결과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는 2012. 2. 7. 피고인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관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하였다. 사실이 이와 같음에도 피고인은 E의 투서로 위 학교를 사직하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2012. 2. 15.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E은 고소인이 담임선생님에게 지도를 부탁한 데에 앙심을 품고 D고등학교의 교장에게 고소인이 2011. 5. 16. 피고소인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허위 내용을 투서하여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인을 무고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하여 즉석에서 위 민원실의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이를 제출한 후 2012. 5. 15. 위 검찰청에서 고소인 보충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으로 하여금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 G, H,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검증조서 1. 탄원서 사본(증거기록 제1권 제84쪽, 제85쪽), 사직원 사본 1. 고소장 원본(증거기록 제2권 제3쪽 ~ 제9쪽)의 현존 및 그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4. 12. 법률 제10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5. 1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판시와 같이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강제추행을 당한 장소, 추행을 당한 부위, 그에 따라 피해자들이 느꼈던 감정, 사건 전후의 상황 등을 일관되게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연스럽게 진술한 점, 또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모함할 의도로 허위로 사건을 꾸며내어 진술하는 것이라면 서로의 피해사실을 목격하였다며 자신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려고 하였을 것이고 추행을 당한 부위나 상황에 관하여도 더욱 민감하고 자극적으로 진술하려고 하였을 것인데 피해자들이 그러한 취지로 진술하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들의 친구들인 G, H, I, J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용역소장실 내의 소파에 친구들끼리 붙어 앉아 있으면 피고인이 굳이 그 사이에 끼어서 앉으려고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또는 그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손을 잡거나 허벅지를 툭툭치는 등 신체접촉을 하였다', '용역소장실에 놀러갔던 친구들은 대부분 그런 일을 당했 다', '어깨동무를 하거나 어깨를 만지기도 하였다', '허벅지를 툭툭 칠 때도 있고 좌우로 비비면서 쓰다듬은 적도 있다', '팔뚝을 만지기도 하였다', '하이파이브를 요구하면서 하이파이브를 하기도 하였다'는 등의 진술을 하면서도 G 등이 '피고인에게 나쁜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신체 접촉을 하면서 성적인 농담을 하거나 불쾌한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G 등이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는다. 또한 용역소장 K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아이들과 하이파이브를 하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은 학생들에게 이쁘다고 하면서 손을 잡았다', '피고인은 학생들이 앉아 있는 자리에 옆에 가서 앉았다'는 등의 진술을 하였는데, 이러한 K의 진술내용도 피해자들의 진술과 부합한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시끄럽게 떠드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몇 차례 주의를 주는 등 피해자들과 피고인 사이가 나빠지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고소를 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여자 고등학생인 피해자들이 허위로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할 것으로 판단되지는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계속해서 불손하게 행동하여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을 L(피해자 E의 담임선생님)에게 알리며 지도를 부탁하자 E이 허위의 탄원서를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E에 대한 지도를 부탁받고 E을 부르자 E은 '피고인이 나와 친구들을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이미 작성하여 두었던 탄원서를 보여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L의 이러한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아도 E이 피고인으로 인하여 담임선생님인 L으로부터 혼나게 되자 그에 대한 앙갚음을 목적으로 탄원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2. 피고인의 고소 행위가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수사기관에 E을 무고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고소한 것은 사실이나, 가사 피고인의 고소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E을 고소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고소의 내용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E은 학교장 F에게 피고인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하였을 뿐 수사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아니고 또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발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요구한 사실은 없다. 그렇다면, E의 피고인에 대한 탄원서 제출 등의 행위를 '타인(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신고를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어 E의 피고인에 대한 탄원서 제출 등의 행위는 무고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피고인이 E을 고소한 행위도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고소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어서, 가령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로 구성되지 아니한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799 판결,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도373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였다고 하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고소한 사실 그 자체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것이고, 고소한 사실 그 자체에 의하면 형사범죄를 구성하는 이상 수사기관 등에 의하여 밝혀진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비추어 고소사실이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하여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도1908 판결 등 참조). 한편,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피고인은 'E이 고발의무가 있는 학교장 F에게 피고인에 대한 허위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니 E을 무고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고소인 보충진술을 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고소인 보충진술을 하면서 'E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을 무고하였다', 'E의 무고에 따라 피고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한 점,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2호는 학교장이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시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4조 제3항은 학교장이 위와 같은 신고의무를 해태한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을 고소한 사실은 E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발의무가 있는 학교장 F에게 탄원서를 제출하여 학교장 F이 피고인을 고발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것으로서 그 고소사실 자체에 의하면 E의 행위는 형사범죄인 무고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4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제3경합범죄(무고죄) [유형의 결정] 무고군, 제1유형(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이상 3년 3월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3월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이 재직하고 있던 고등학교에서 그 학교의 여학생 2명을 강제로 추행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 여학생들을 보호하여야 하는 고등학교의 종사자임에도 오히려 피해 여학생들을 강제로 추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반성하지 아니하고 일관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또한 피해 여학생 중 1인이 피고인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작성한 후 피해 여학생들이 수사기관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자 오히려 그 피해 여학생을 무고죄로 고소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무고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2. 5. 22.경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C은 E과 함께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1. 5. 4.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겨드랑이를 만지고, 2011. 5. 17. 허벅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여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인을 무고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하여 즉석에서 위 민원실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이를 제출한 후 2012. 7. 17. 위 검찰청에서 고소인 보충진술을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고소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어서, 가령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로 구성되지 아니한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799 판결,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도3738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C에 대한 고소장(증거기록 제2권 제46쪽 ~ 제52쪽) 및 이에 대한 보충진술조서(증거기록 제2권 제82쪽 ~ 제87쪽)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C에 대한 고소의 취지가 'C이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거짓 진술을 하였으니 C을 무고죄로 처벌하여 주기 바란다'는 것인 사실이 인정된다. 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한 후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계속하여 거짓 진술을 하였다면 범죄(무고죄)가 성립함은 물론이나, 위에서 본 피고인의 고소취지는 C이 수사기관에 허위의 고소를 하였다는 것이 아니고 단지 C이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거짓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도 C은 학교장 F에게 탄원서를 제출하거나 수사기관에 고소장 등을 제출하는 등 자발적인 신고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단지 수동적으로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하였을 뿐이다. 그런데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고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으므로(대법원 1996. 2. 9. 선고 95도2652 판결 참조), 가사 피고인의 고소내용과 같이 C이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거짓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형사범죄는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고소하였다고 하여도 피고인에 대한 무고죄는 성립할 수 없다. 라.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