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2264

범죄사실 [2017고단2264] 1. 피고인은 2016. 7. 12.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대리점 내에서 그 곳에 있는 아이패드로 가입신청 전산 프로그램에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접속하여 '유선상품 가입신청서' 파일 양식 고객명란에 'E', 법정생년월일란에 'F', 설치장소란에 'G 인천 부평구 H 2층이라고 각 입력하고, 법정대리인정보란에 'T', 법정생년월일란에 'J'이라고 각 입력하고, 법정대리인 성명란 옆에 I'라고 서명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E, I 명의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지점장의 PC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3.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대리점 내에서 그 곳에 있는 아이패드로 가입신청 전산 프로그램에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접속하여 '청소년 이동전화신규계약서' 파일 양식 가입신청고객정보란에 'E', 법정생년월일란에 'F', 주소란에 'K 인천 부평구 L이라고 각 입력하고,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동의서란에 'I', 법정생년월일란에 'J'이라고 각 입력하고, 법정대리인 성명란 옆에 'I'라고 서명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E, I 명의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지점장의 PC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15.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대리점 내에서 그 곳에 있는 아이패드로 가입신청 전산 프로그램에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접속하여 '청소년 이동전화신규계약서' 파일 양식 가입신청고객정보란에 'E', 법정생년월일란에 'F', 주소란에 'M 인천 부평구 N'이라고 각 입력하고,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동의서란에 'I', 법정생년월일란에 'J'이라고 각 입력하고, 법정대리인 성명란 옆에 'I'라고 서명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E, I 명의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지점장의 PC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017고단3108]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3. 18.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대리점에서 그곳에 있는 아이패드로 가입신청 전산 프로그램에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접속하여 'T서비스 신규계약서' 파일 양식 고객명란에 'O', 법정생년월일란에 'P', 주소란에 'M 인천 부평구 N 301호'이라고 각 입력하고, 가입신청고객 성명란 옆에 '0'이라고 서명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O 명의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위 지점 점장인 Q의 PC로 전송하여 행사한 것을 포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3.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O, I 명의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3. 18.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0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파일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D 대리점의 점장인 피해자 Q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787,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모델명 SM-G935SSO_32G) 1대를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3. 23.경까지 총 9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4,590,300원 상당의 휴대전화 9대를 교부받았다. [2017고단3989]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R에 있는 S 노래연습장의 종업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노래방에서 주류를 판매해서는 아니되고, 노래연습장업자가 고용한 종업원도 노래연습장업자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주류를 판매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0. 00:45 경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T 등 손님 5명에게 소주 2병을 1병당 5,000원에 판매하였다. [20175690]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3. 24.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대리점에서 그곳에 있는 아이패드로 가입신청 전산 프로그램에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접속하여 'T서비스 신규계약서' 파일 양식 고객명란에 'U', 법정생년월일란에 'V', 주소란에 '인천 부평구 N 301호'이라고 각 입력하고, 가입신청고객 성명란 옆에 'U'이라고 서명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U 명의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위 지점의 점장인 Q의 PC로 전송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3.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U 명의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U 명의의 'T서비스 신규계약서 파일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위 D 대리점의 점장인 피해자 Q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31,200원 상당의 갤럭시 기어 S(모델명 SM-R735S)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3. 30.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2,909,500원 상당의 스마트워치 2대,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았다. [2017고단9520] 피고인은 2016. 6. 17.경 인천 부평구에 위치한 W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 신협 예금 계좌(X)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8고단1115] 피고인은 2016. 4. 7.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휴대폰 대리점 "Y 대리점 " 에서 그 곳에 있는 아이패드로 가입신청 전산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단말기 유심 변경신청서' 파일 양식 고객명란에 'Z', 생년월일란에 'AA', 주소란에 '인천 부평구 N', 신청일란에 '2016. 4. 7', 신청인란에 'Z'이라고 각 입력하고, 성명 옆에 'Z'이라고 서명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Z 명의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지점장의 PC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8.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단말기 유심 변경신청서 등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2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선상품 가입신청서, 각 청소년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20173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신규계약서 [2017고단39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록증 사본 [201756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서비스 신규계약서 [201795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의 진정서 등 1. 계좌거래내역 등 [2018고단1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청구내역 1.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유심변경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등 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사문서)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나. 제2범죄(사기)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사전자기록인 인터넷 또는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21회 위작하여 행사하고, 약 74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편취하였으며, 노래방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으로서, 범행의 방법, 경위,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회복이나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전자기록등위작죄의 명의인이 피고인의 사촌(E), 고모(I, Z), 고모부(O), 친구(U) 등으로서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범행에 나아가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