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합76

범 죄 사 실 2021고합76 1. 재물손괴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6세)은 군산시 C주택에 거주하는 이웃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5. 5. 17:00경 위 C주택 E동 뒤 텃밭에서, 피해자가 출입문을 여닫으 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열무를 밟고, 손으로 시가 5만 원 상당의 포도나무를 꺾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내용의 재물손괴로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5. 6. 08:20경 위 C주택 주차장에서, 마침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의 승용차에 피해자가 있는 것을 발견하자 112신고에 대하여 보복할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철재 재질의 고추지지대(길이 118cm, 두께 1.5cm)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나와라, 내가 니가 신고했다고 겁먹을 줄 아냐. 신고하려면 신고해라. 내가 너를 없애버릴 수도 있다. 죽일 거다!”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철재재질의 고추지지대(길이 150cm, 지름 1.5cm)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앞 번호판 아랫부분을 내리찍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431,71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합8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6. 08:40경 군산시 C 앞 주차장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남, 59세)이 키우는 개가 짖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서 식칼을 들고 개를 향해 휘둘렀으나 개가 도망가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 개집 안에 있던 양동이를 손으로 들어 집어던지고, 개집 지붕을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2항과 같이 피해자 소유 개집을 손괴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항의하자,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약 32cm, 칼날길이 약 20cm)을 들어 올리면서 피해자에게 “내려와라, 내가 너를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마치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합86 피고인은 2020. 6. 19.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G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H에 있는 ‘I’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합93 피고인은 2021. 7. 10. 22:10경 강원 정선군 J호텔 1층 로비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호텔 프론트 직원인 피해자 K(남, 22세)에게 “J 사장을 데리고 오라”라고 말하자 피해 자가 무시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 위에 놓아둔 위험한 물건인복분자 술병(유리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 치켜들고 소리를 지르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합116 피고인은 2021. 9. 16. 19:10경 군산시 L에 있는 피해자 M(남, 47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주택 담벼락 위에 올라간 후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려다가 다시 담벼락 밑으로 내려와 미수에 그쳤다. 2021고합127 피고인은 2021. 8. 19. 10:30경 군산시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앞에서 근처 식당이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플라스틱 의자 1개와 라바콘 1개를 집어던져 깨뜨리고, P 내부에 물을 마구 뿌려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가 고장 나게 하여 시가 및 수리비 합계 약 1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사진 2.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수사보고서(고추 지지대 오인), 내사보고서(견적서 제출) 2021고합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손괴된 개집 사진, 압수 칼 사진, 피의자 차량 사진, 음주측정결과 사진 2021고합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이 작성한 각 경찰 진술서 1. 도로교통법(단순음주)위반 피혐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재계산), 수사보고(방범용CCTV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막걸리 음주량 관련), - 사진(증거목록 순번 25번), 사진(증거목록 순번 28번) 2021고합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이 작성한 경찰 진술서 1. cctv 사진 등 2021고합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21고합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이 작성한 경찰 진술서 1. 증거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컴퓨터 수리 견적서 제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 3범죄(각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절도,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특수강간, 사기 등을 비롯하여 각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고, 위와 같은 범죄로 상당한 기간 동안 수감생활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는 등의 폭력적인 행태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는 와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계속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이 사건 각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저지른 모든 범죄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주거침입미수 범행의 경우 피고인의 고등학교 친구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물질적인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