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9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3. 4.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판시 제1의 죄는 징역 2월, 판시 제2, 3 의 죄는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I(같은 날 기소중지)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의 직장 옆에서 주유소를 하던 피해자 J(63세)이 재산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서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피고인 D를 소개시켜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D가 피해자를 유혹하여 성관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위 1이 남편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가 위 I을 만나 달래면서 합의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1. 12, 27, 18:00 경 고양시 덕양구 K 소재 'L'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피고인 D에게 소개시켜주고 바쁜 일이 있다며 자리를 피하였다. 피고인 D는 피해자와 차를 마신 후 K 소재 'M식당'에서 피해자와 식사를 하고 피해자의 차를 타고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소재 쇄기마을 부근 한적한 도로 길가에서 차를 정차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으로 유혹하여 차안에서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하였다. 그 즉시 피고인 D는 I에게 전화하여 상황이 끝났음을 이야기하였고, 현장을 미행하던 I은 피해자의 차량 문을 열고 피고인 D의 가슴부위를 붙잡아 차에서 끌어내리자, 피고인 D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여보 잘못했어 살려줘"라고 하고, 1은 피고인 D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가 자신의 차량에 태워놓고 다시 피해자의 차량으로 와서 피해자의 차량번호를 적은 다음 피해자에게 "당신 차량번호하고 다 알고 있으니까 나중에 연락하겠다"라고 말한 다음 자리를 떠났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21:36경 귀가하여 집에 있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여자와 무슨 일이 있었냐, 남편이 여자 휴대폰을 보고 내 번호를 알게 되어 만나자고 전화가 왔으니 필리핀참전비로 와라"라고 말하여,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소재 필리핀 참전비 주차장에서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서로 만나서 이 강간죄로 신고하겠다며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요구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피고인 B이 옆에서 합의금 액수를 낮추어 주겠다며 중재하는 척하고, 피고인 C가 자신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보태는 등으로 합의금을 마련하자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기로 서로 합의하였고, 같은 날 밤 시각불상경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신용카드 이용하여 고양시 덕양구 N 소재 피고인 C의 애인이 운영하는 'O' 카페에서 400 만원을 '카드깡'하는 방법으로 위로 결제한 ㅣ를 각자 분배하고, 다음 날인 2011 12. 28. 16:00경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소재 최영장군묘 주변 공터에서 피해자로부터 3,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3,400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P의 진술 1. 증인 A, B의 각 진술(피고인 C에 한하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2회)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합의서, 카드사용내역 1. 사건현장 등 관련사진 1. 내사보고(카드사용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수사보고서(피의자 C 수용이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C와 변호인의 주장 I 및 다른 피고인들과 사전에 피해자로부터 성관계를 빌미로 협박하여 돈을 갈취할 것을 공모하지 않았다. 2. 판단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한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의 결합이 있으면 공동정범이 성립되는 것이므로, 공범자가 공갈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후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그 후의 공갈행위를 계속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이른 때에는 공갈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95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11. 12. 21.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2,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위 차용금채무에 관하여 피고인 B이 보증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 D와 성관계를 가진 후 처음으로 2011. 12. 27. 밤에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에 있는 필리핀 참전비 주차장에서 I과 만나 합의할 당시 피고인도 I 및 피고인 A, B과 함께 그 현장에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신용카드로 자신의 애인이 운영하는 O 카페에서 400만 원을 "카드깡"으로 허위결제하고, 그 중 60만 원 내지 7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 그 다음날인 2011. 12. 28. 16:00경 K에 있는 최영장군묘 주변 공터에서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3,000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 피고인도 I 및 피고인 A, B과 함께 그 현장에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2011. 12. 29. Q 레스토랑에서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3,000만 원 중 500만 원을 분배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피고인과 I, 피고인 A, B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는 과정에서 매번 피고인 A, B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그 장소로 간 점, 피고인이 검찰조사 당시 "2011. 12. 27. 필리핀 참전비 주차장에서 I이 합의금 5,000만 원을 요구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린 돈 2,000만 원을 맞 춰줄 수 있느냐고 하기에 힘들다고 말했다. 2011. 12. 28. 최영장군묘 근처에서 피고인 A과 B이 피고인에게 1,000만 원 정도 준비되냐고 그래서 지금은 안 되고 기다려야 한다고 하니까 피고인 A과 B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갚는 것으로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대신 1,000만 원을 합의금으로 I에게 주는 것으로 제의하자 피해자도 동의하여 곧 바로 피고인 B의 차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000만 원에 대한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은 I 및 다른 피고인들의 공갈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공갈행위를 계속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이 사건 범행을 공동으로 저지른 점,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 B, D는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C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적 경합범으로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 D는 범행가담이 중하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