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합12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C(9세, 여)의 혈족인 삼촌이며 D초등학교 E분교 사택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1년 여름경 통영시 E분교 사택 주거지 방안에서 피해자가 고구마를 먹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얼마나 컸는지 한번 가슴 만져 보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강제로 가슴을 만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삼촌관계잖아. 삼촌'이라고 말하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년 하순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조업을 마치고 샤워를 한 후 누워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강제로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1년 하순 일자불상 오전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누워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종아리까지 벗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4. 일자불상 오전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벽에 기대어 앉아 있던 피해자의 다리위에 올라타 강제로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6. 일자불상 13:5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누워있던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탄 후 강제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자로 그 습벽이 인정되고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고, 보호관찰기간 동안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것이 필요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해자 담임 작성의 상담기록 첨부, 전문상담사의 작성의 상담자료등 첨부, 범죄심리사 제출자료 첨부), 녹취록작성보고 1. 속기록, 조서속기록 1. 아동,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피의자 제적등본 1.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5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9세에 불과한 조카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에 따른 평가결과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총점 7점~12점)에서 가장 높은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자 평가척도(PCL-R)에 따른 평가결과 피고인에 대한 사이코패스 측정 점수는 총점 9점으로 '중간 수준(총점 7점 ~ 24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위 KSORAS 평가결과 및 PCL-R 평가결과 등에 따른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상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거주환경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에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도 높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보호관찰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법정이 가장 무거운 2012. 6. 일자불상 13:50경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1.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단서, 제28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범죄사실 제5항 기재 범행 [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 감 역 : 징역 2년 6월- 나. 범죄사실 제4항 기재 범행 [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권고형]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5년 다.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 [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권형]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해 수정된 권고형 : 징역 2년 6월 - 9년 2월 [기본범죄의 권고형 상한인 징역 5년에, 범죄사실 제4항 기재 범행에 대한 권고형 상한인 징역 5년의 1/2인 징역 2년 6월을 합산하고,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에 대한 권 고형 상한인 징역 5년의 1/3인 징역 1년 8월을 합산한 징역 9년 2월 (= 5년 + 2년 6월 + 1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과 9세의 조카인 피해자를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하여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