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907

범죄사실 2018고단1907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7. 24. 00:02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기름값을 지불할테니 가득 넣어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결제가 되지 않는 비정상적인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한 후 결제가 되지 않으면 나중에 지불하겠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가 아닌 다른 번호를 불러주고 현장을 이탈할 생각이었으므로 주유를 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4,000원 상당의 기름을 주유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 31. 22:00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만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15, 22:30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피해자 1이 운영하는 J 유흥주점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 만원 상당의 주류를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3, 22, 18:34 경 서울 강남구 K빌딩 앞길에서 L SM6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M가 운전하던 승용차와 접촉사고가 발생한 것을 기화로, M가 가입한 N 보험회사로부터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와 동급 배기량에 해당하는 대체차량을 렌트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3, 12:00경 불상지에서 서울 금천구 0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피해로 인하여 차량이 파손되어 렌트카가 필요한데, 추가요금을 지불할테니 수입차량 BMW 428i 컨버터블 승용차를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수입차를 렌트하더라도 추가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00 경 서울 성동구 R에 있는 S사업소에서 1일 추가요금 7만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BMW 428i 컨버터블 승용차를 인수하여 2017. 3. 23.경부터 2017. 4. 11. 경까지 19일간 위 승용차를 사용하고 추가요금 합계 133 만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4, 13, 13:00경 불상지에서 서울 광진구 T에서 U를 운영하는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교통사고로 인하여 차량 수리중이라 렌트카를 알아보고 있다, 가능한 차량이 무엇이냐"라고 문의한 후, 피해자가 알려준 차량 중에 수입차량 벤츠 E클래스 승용차를 선택하면서 "보험회사에 처리해주는 렌트기간이 최대 30 일인데 다른 곳에서 차량을 3일간 렌트하였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위 Q 에서 19일간 BMW 428i 컨버터블 승용차를 렌트하고 보험처리를 받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렌트받아 11일 이상 사용할 경우 보험금 전액이 지불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고, 그러한 경우 보험처리 분을 제외한 나머지 렌트비를 피해자에게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3. 18:00 경 경기 분당구W건물 X동 주차장에서 벤츠 E클래스 승용차를 인수하여 2017. 5. 10. 경까지 총 27일간 위 승용차를 사용한 후 보험회사로 하여금 10일분 렌트비 900,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게 하고 나머지 17일분 렌트비 합계 1,594,8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594,8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1. 19.경 경기 하남시 Y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Z건물 AA호에서 인터넷 SNS AB 에 피해자 AC이 게시한 밍크선인장 판매 게시물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49만원에 밍크선인장을 구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밍크선인장을 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0.경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시가 49 만원 상당의 밍크선인장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사. 피고인은 2018. 2. 1. 18:30경 서울 송파구 AD에 있는 피해자 AE가 운영하는 AF 1층 AG호 AH에서 피해자에게 소고기 안심과 등심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결제되지 않는 비정상적인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결제가 되지 않으면 다음에 결제를 하겠다고 말하면서 현장을 이탈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육류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43,000원 상당의 육류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아, 피고인은 2018, 4, 19.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AI에 있는 피해자 AJ가 근무하는 AK 레스토랑에 피고인의 아내 AL, 자녀 1명과 함께 방문하여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스테이크 등 음식을 주문한 후 레스토랑 직원들이 보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자신의 머리카락 3가닥을 뽑아 피고인이 먹고 있던 그라탕 음식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에게 "음식에 머리카락이 들어 있다, 위생상태 불량으로 와이프가 구토증상이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95,000원 상당의 음식값을 면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8. 4. 20.경 불상지에서 위 AK 레스토랑 영업팀장인 AM에게 전화하여 "어제 와이프가 머리카락이 들어 있는 음식을 먹고 구토증세로 병원에 가야 하는데 수유중이라 병원도 가지 못한다. 위로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구청 위생과에 신고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로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레스토랑에 설치된 CCTV를 통해 피고인의 범행을 확인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 고단 2110 피고인은 2018, 4, 13, 17:2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N이 근무하는 AO에 전화를 걸어 "서울 송파구 AP건물 AQ호로 뱃살스페셜 회를 배달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P 인근에 있는 Z건물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고 아이가 깰 수도 있다는 핑계를 대고 배달장소를 AP 앞길로 변경한 다음 배달직원을 만나면 음식값은 미리 가게에 결제를 하였다고 거짓말을 하고 음식만 전달받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식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배달직원 AR로부터 그 무렵 AP 인근에 있는 AS편의점 앞길에서 시가 48,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 AC, AJ, AU, AE, AN,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기간, 범행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금액의 다소를 가리지 않고 습관적으로 물품대금 내지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더구나 피해 상대방의 대금 지급 독촉에 대해 오히려 욕설이나 무고로 고소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고, 관련 기관에의 민원조차 서슴지 않는 점과 경찰 수사에도 매우 비협조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를 보인 점, 공갈미수 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를 볼 수 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검찰의 구형의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