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55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5.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들은 2009년경 화성시 F에 있는 G부동산을 동업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 A는 2009. 7.경 H 소유의 화성시 I, J, K(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를 9억 원에 매수하여 개발한 후 제3자에게 전원주택 부지로 매도하고자 하였으나 계약금 3억 원도 L에게 차용하여 지급하는 등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 없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개발행위에 돈을 투자할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마음먹고, 2009. 12. 7.경 위 G부동산에서, 피해자 M, N, O에게 "6억 6,000만 원을 투자하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개발한 후 제3자에게 전원주택 부지로 매도하여 원금과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다만 위 6억 6,000 만원 중 3억 5,000만 원은 피해자 N이 H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수협으로부터 대출받아 투자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위 L에게 3억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H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중 2억 6,000만 원 가량을 피고인들이 분양받은 화성시 아파트 1)를 매수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 N이 대출받을 3억 5,000만 원 중 2억 5,000만 원을 H에게 지급한 계약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돈을 차용한 L에게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H으로부터 매수하고 개발하여 전원주택 부지로 제3자에게 매도한 후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 O으로부터 같은 1) 피고인 A는 위 아파트 104동 904호를 누나 Q 명의로 분양받았고, 피고인 B은 위 P 아파트 106동 1503호를 분양받았는바, 피고인 A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중 127,957,958원을 사용하였고, 피고인 B은 138,773,116원을 사용하였다. 날 자기앞수표로 각 1억 원씩, 총 2억 원을 교부받고, 2009. 12. 14.과 2009. 12. 15. 총 9,000만 원을 피해자 M로부터 피고인 B의 수협 계좌로 송금받고, 2010, 1, 27, 피해자 N으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수협으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대출 받게 한 후 이를 교부받고,2) 2010. 2. 18. 피해자 N, O으로부터 각 1,0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을 피고인 B의 수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3)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4억 6,000만 원을, 피해자 0으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피해자 M로부터 9,000만 원)을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항고장 및 첨부자료, 추가 진술서, 고소장 1. R의 사실확인서 2) 위 대출금 중 80,346,586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선순위근저당권 말소하는 데 사용되었고, 나머지 금액은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3) 공소장에는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자기앞수표로 2억 원을 교부받고, 2009. 12. 14. 과 2009. 12. 15. 9,000만 원을 피고인 B의 수협 계좌로 송금받고, 2010. 1. 27. 피해자 N으로 하여금 이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수협으로부터 3억 5,0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한 후 이를 교부받고, 1) 2010. 2. 18. 2,000만 원을 피고인 B의 수협 계좌로 송금받았다."로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무죄의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별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이상,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수정한다. 4) 공소장에는 "합계 6억 6,000만 원"로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무죄의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별로 사기죄가 성립하는것으로 인정하는 이상,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수정한다. 1.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부동산 등기현황 검토), 수사보고(참고 서류 첨부 보고), 수사보고(N 수협계좌거래내역 첨부), 각 수사보고(토지 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S 진술청취),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각 수사보고(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등 첨부), 수사보고(개발행위허가 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개발행위허가통보 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개발행위변경허가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T 진술청취), 수사보고(부동산등기부등본첨부 보고), 수사보고(부동산등기부-등본 및 공시가격 첨부 보고)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고소대리인 의견서 및 첨부자료, 고소대리인 의견서, 준비서면, 각 계좌거래내역, 자료제출, 금융거래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사본, 각 토지등 기부 등본, 각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및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금융정보 회신내역, 계좌거래내역 등, 법인등기부 등본, 공동주택 공시가격표, 부동산거래 위임장, 인감증명서, 자기앞수표 사본,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전표 사본, 대출신청서, 확인서, 각 각서, 차용증, 사실확인서, 부동산거래계약해제 등 확인서, 확인증, 거래내역확인서, 사실확인서 인증서, 증거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피고인 A), 각 사건검색결과,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에 관한 주장 피고인들은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개발하여 전원주택 부지로 조성한 뒤 매도하여 수익을 내기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제안을 하였으나 경기 불황 등의 이유로 실패한 것일 뿐, 기망한 적이 없고 편취 범의도 없었다. 나.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의 공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은 공동피고인 A를 보조하고 잔심부름 등만을 담당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범행의 공범이라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들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 개발한 후 제3자에게 전원주택 부지로 매도하여 원금 및 수익금을 주겠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받은 후 개인적인 아파트 매입자금으로 사용하고,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2009. 7.경 H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위 계약금은 피고인들의 돈이 아니었고, L으로부터 빌린 돈이었으며(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H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L으로부터 빌린 돈은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증거와 맞지 아니하자 위와 같이 인정한다고 태도를 변경하였다; 증거목록 순번 9,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목록 순번 12, 피고인 A에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들은 위 3억 원의 대부분을 개발행위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H으로부터 돌려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인들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2009. 12. 7.경 피해자들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하여 같은 날 2억 원을, 2009. 12. 14. 및 2009. 12. 15.경 총 9,000만 원을 각 교부받았으나, 위 돈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수, 개발 등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 중 약 2억 6,673만 원을 피고인들의 아파트 매입자금으로 사용하였다(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수사과정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H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위 금원이 U 주식회사에 지급된 증거를 제시하자 계약금이 아니라 공사비용으로 사용한 것 같다고 주장을 변경하였으며, U 주식회사에 지급된 금원이 아파트 매매대금이었다는 증거를 보자 비로소 사실관계는 인정한다고 태도를 재차 변경하였다; 증거목록 순번 9,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목록 순번 12,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목록 순번 48,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5회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목록 순번 54,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들은 2010. 1. 27.경 피해자 N을 기망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3억 5,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피해자 N은 위 대출에 관한 채무자로서 그 이자로 총 7,400만 원을 부담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 중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 채무 등을 변제한 나머지 돈을 교부받아 2억 5,000만 원을 피고인들의 L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2억 5,000만 원을 L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는 점은 이미 H에 대한 사기죄의 판결에서 처벌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사건에서 피고인 A가 처벌받은 이유는 H에게 위 3억 5,000만 원 중 근저당권 채무 등을 제한 금원을 교부하였다가 다시 H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개발행위에 비용이 필요하다며 2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과는 기망행위 및 피해자가 같다고 할 수 없는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의 공범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080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803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처음부터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을 때에는 A가 아니라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였고, 피고인도 스스로 A가 송금을 지시하면 피고인도 그 명목을 알고 송금했다고 보고하였으며, 돈이 들어오면 A와 이야기를 하고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상당부분 관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증거목록 순번 54,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게다가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A와 피고인이 각각 자신을 위한 아파트 매입자금으로 사용하여 범행으로 얻은 이익을 나누었던 점, L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매매에 관하여 H에게 지급할 계약금 3억 원을 차용하여 온 것은 A가 아니라 피고인이었던 점, 피고인의 소개로 피해자들과 A가 접촉하게 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B과 함께, 이익금을 줄테니 부동산 개발에 투자하라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고, 그 돈을 피고인 자신의 아파트 구입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이후 다시 금원을 지급받고도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이 총 6억 6,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거나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5)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6년 ※ 동종경합범인 각 사기죄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과 권고영역을 결정하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5) 양형기준에 따르면 사기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고 판시 각 사기죄는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인 6억 6,000만 원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A와 함께, 이익금을 줄테니 부동산 개발에 투자하라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고, 그 돈을 피고인 자신의 아파트 구입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이후 다시 금원을 지급받고도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이 총 6억 6,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거나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지휘한 것은 공동피고인 A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검사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억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포괄하여 일죄로 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의율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말하는 이득액은 단순일죄의 이득액이나 혹은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경우의 이득액의 합산액을 의미하고, 경합범으로 처벌될 수죄의 각 이득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28 판결 등 참조). 다수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에는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이를 포괄일죄로 파악할 수 없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되며, 다만 피해자들이 하나의 동업체를 구성하는 등으로 피해 법익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복수이더라도 이들에 대한 사기죄를 포괄하여 일죄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769 판결 등 참조). 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중 M, N은 함께 펜션사업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려 했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들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논의를 할 때 피해자 중 M, N은 함께 행동하기도 하였던 점 등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들의 피해 법익이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고(게다가 공소사실은 위 피해자들이 공동매수인이었다는 피해자들의 진술과도 다르게 공동투자자였다는 것에 불과하다), 달리 피해자들이 하나의 동업체를 구성하고 있는지, 피해자들의 피해 법익이 동일한 지에 관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특히 O은 이 사건에서 어떠한 관여를 하였는지도 조사된 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피해자들에 대한 위 각 사기 행위는 포괄하여 일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별로 독립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죄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각 사기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