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재고단39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1. 12. 13. 22.:30경 서울 서초구 B 소재 'C'에서, 도박 빚을 갚기 위하여 5,000만 원을 빌린 피해자 D으로부터 피고인이 그 변제 명목으로 주었던 피고인 발행의 가계수표의 결제를 요구받으면서 "씨팔"이라고 욕설을 듣게 되자, 이에 화를 내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뿌리쳐 넘어뜨리고 발로 등과 정강이를 수회 차서 피해자에게 요치 21일의 우측하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취급자가 아님에도, 가항 일시 및 장소에서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히로뽕') 약 0.3그램을 비닐봉지에 담아 화장지로 싸서 비닐 테이프로 감아 주머니에 넣고 있어 이를 소지하였다. 2. 이 사건 및 관련사건의 경과 가. 이 법원은 2002. 6. 21.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였으며, 2002.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함). 나. 이후 이 사건 당시 'H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옷에 마약을 몰래 넣어두었다'는 취지의 I의 진술 등을 기초로 수사가 개시되었다. H, J, I은 2008. 10. 29. 별지1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8고단127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09. 7. 23.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10. 10. 28. 확정되었다(이하 '이하 제1관련사건'이라 함). 다. H는 2016. 1. 28. 대구고등법원 2015노489호 사건에서 별지2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4년 등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16. 5. 12. 확정되었다(이하 '제2관련사건'이라 함). 라. K는 2016. 8. 12. 서울고등법원 2016노625 사건에서 H로부터 제1관련사건 등에 대해 수사검사 내지 담당 재판부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9. 2. 11.경부터 2012. 1.경까지 합계 2억 6,864만 원 상당의 금품 및 이익을 수수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3년 등을 선고받았고, 2016.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제3관련사건'이라 함). 마. 피고인은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로서 I, J, L, M, N, O의 각 진술이 새로 발견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재심개시 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7. 1. 2. 재심대상판결 중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부분에 대해여 재심사유가 있는데, 나머지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 전부에 대해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이 결정은 2018. 11. 21. 확정되었다. 3. 심판의 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등 참조). 다만, 재심개시결정에서 재심사유가 인정된 범죄사실 이외의 다른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심법원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재심사유가 추가로 발견되었다면 재심청구인으로 하여금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재심청구를 하게 하는 것보다 진행 중인 재심사건에서 이를 한꺼번에 심리·판단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소송경제상 타당할 뿐만 아니라 인권보장을 위한 비상구제수단이라는 재심제도의 취지와 목적에도 부합하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그 범죄사실도 그에 관한 유·무죄 판단을 포함하여 재심의 심판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재심개시결정 이후 증인 J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시 D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벽에 세웠다는 등의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재심대상판결 전에는 J이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것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부분에 대하여도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인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 결국 이 법원이 재심결정에서 재심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범죄사실 뿐만 아니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범죄사실에 대해서도 유·무죄 판단을 하기로 한다. 4. 판단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주장 제1관련사건의 공소사실과 같이, H 등은 피고인을 마약소지로 구속되게 하기 위하여, D으로 하여금 일부러 피고인에게 싸움을 걸도록 하고 I으로 하여금 싸움을 말리는 척하며 피고인의 주머니에 몰래 필로폰을 집어넣게 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필로폰을 소지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경찰서에 연행되던 중 비닐봉지, 화장지, 비닐테이프로 포장된 흰색가루를 바지 오른쪽 앞 주머니에서 손으로 꺼내 버리려던 것을 경찰관이 발견하고 임의제출 받았다는 취지의 압수조서, 피고인을 연행해 가던 중 피고인이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고 가다가 뺐는데 무엇인가를 움켜쥐고 있어서 손을 펴보게 하여 위 물건을 압수했다는 취지의 제1관련사건에서의 당시 출동한 경찰관의 진술, 위 흰색가루가 필로폰으로 감정되었다는 취지의 감정서가 있다. 관련자의 진술 중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a) J은 이 사건 당시 H와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 법정에서 'H는 P로부터 피고인이 사기도박을 당한 것을 신고하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 이를 해결해주기로 하고, P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물건을 받아 이것을 자신에게 보관하라고 하였는데, 자신은 냉장고에 넣어둔 채 꺼내보지는 않았지만 마약이라는 것을 짐작하기는 했다. H는 이 사건 당일 아침 위 물건을 꺼내오라고 하여 집에 와 있던 L에게 형님이 이것을 좀 하시오라고 말을 했는데, 자신은 이것을 피고인의 주머니에 위 물건을 넣으라는 취지로 이해했다. 이후 이 사건 다방으로 가기 위해 함께 집을 나섰는데 마침 집에 찾아온 I과 만나 함께 차를 타고 다방으로 가게 되었다. 다방 안에서 자신이 H에게, H가 에게 순차적으로 위 물건을 건네주었고, D이 피고인을 벽에다 밀치는 등 소동이 벌어지자, H는 I에게 빨리 가져다 넣으라라고 하였고, I은 피고인과 D에게 가 말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I이 위 물건을 피고인의 주머니에 넣는 장면은 보지 못하였다. F 등 다방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고인 등을 연행해 갔는데, 이후 H가 F로부터 전화를 받고 I에게 그것을 제대로 넣었느냐는 취지로 물어보자 I은 내가 넣었어요라고 하였고, 모두 함께 위 물건이 바닥에 떨어지지 않았나 찾아보다가 H는 F로부터 물건을 찾았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J은 제1관련사건에서는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과 H는 이 사건 당시 다방에 있지도 않았고, H는 누군가로부터 피고인을 처리해 달라는 청탁을 받은 적이 없으며, I에게 피고인의 주머니에 마약을 넣으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와 같은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이를 번복하였고, 제1관련사건에서의 진술은 연인 관계였던 H의 지시에 의해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b) I은, 제1관련사건에서 '돈을 빌리기 위해 H의 집을 찾아가 엘리베이터에서 H, J, L을 마주쳤는데, 어디론가 함께 가자고 하여 같이 차를 타고 이 사건 다방으로 갔다. 차안 또는 다방에서, J 또는 H로부터 하얀색 종이에 포장된 정체 불명의 물건을 건네받았는데, H가 자신에게 어떤 남자 둘이서 싸움을 할 것인데 그중 안경 쓰고 가죽잠바를 입은 남자의 주머니에 위 물건을 넣으라고 지시하였고, 실제로 다방에서 남자 둘이서 멱살을 잡는 등 싸우길래 위 지시에 따라 같은 인상착의의 남자의 주머니에 위 물건을 넣었다. 경찰관이 출동해 위 남자를 연행해 갔는데, 얼마 후 H가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더니 자신에게 위 물건을 넣었는지 물어보고 혹시 떨어뜨린 것이 아닌지 다방 바닥 등을 확인하다가 다시금 누군가로부터 위 물건을 찾았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 이후 H, J으로부터, 사기도박으로 신고를 당할 위험에 처한 Q, P 등으로부터 피고인을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일을 꾸민 것이고 경찰관과도 사전에 말이 다되어 있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다만 위 물건을 자신에게 건네준 사람이 H인지 J인지, 건네준 장소가 차 안인지 다방인지, 피고인의 주머니에 넣기 전에 J이나 H가 위 물건이 마약이라고 명확히 말을 해 준 것인지 등에 대하여 수사기관과 법정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I은 이 법정에서도 대체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결국 I은 세부적인 사항은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있으나 대체로 'H의 집에서 H, J 등을 만나 이 사건 다방으로 가서 H의 지시에 따라 싸우고 있는 남자들을 말리는 척하면서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건을 그중 한 남자의 바지주머니에 몰래 넣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남자가 피고인이었다'라는 취지는 제1관련사건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c) L은 제1관련 사건에서 2008. 8. 28. 검찰청에서는 '어느 날 H로부터 마약을 어떤 사람의 몸에 넣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거절한 적이 있다. 그로부터 이틀 후 H의 집에 있던 중, H와 J이 방배경찰서 부근으로 간다고 하길래 자신도 방배경찰서에서 조사받을 일이 있어 태워달라고 부탁하여 함께 집에서 나오다가 I을 만나 다 같이 차를 타고 가게 되었다. 차 안에서 H가 I에게 마약 관련 지시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고, 자신은 방배경찰서 부근에서 하차했는데, H 등이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다. 그로부터 며칠 후 I으로부터, 위 방배경찰서에 갔던 날에 H의 지시에 따라 누군가의 주머니에 마약을 넣어 구속당하게 하였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런데 L은 2008. 9. 10.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H로부터 누군가의 몸에 마약을 넣어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은 없는데, 이는 H가 못된 짓을 많이 하여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취지에서 과장되게 진술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제1관련사건의 법정에서는 '이 사건 당일 H의 집에 간 적이 없고, H 등과 차를 타고 방배경찰서로 간 적도 없으며, H로부터 위 부탁을 들은 적도 없다' 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을 전면적으로 번복하였다. (d) 이 사건 다방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연행한 경찰관 F는 제1관련사건에서 2008. 7. 15. 검찰조사를 받을 때에는 '이 사건 당시 다방에서 싸움이 일어났는데 싸우는 사람 중 마약을 소지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듣고 출동하게 되었다. 2000년경부터 H와 J을 알고 있었는데, 이 사건 다방에서 H와 J이 있는 것을 보았고, H가 피고인을 바라보면서 턱짓을 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을 마약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으로 여겨 소지품 검사를 하였다. 다방에서는 마약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경찰서로 도보로 데려가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마약을 압수하였다. 이 사건 전후로 H와 전화통화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F는 2008. 8. 25.자 H와의 대질조사 시에는 당시 다방에서 H와 J을 보지 못하였고, 전회의 진술은 2000년에 있었던 J, H의 제보와 도움으로 어느 다방에서 마약 사범을 검거했던 사건과 혼동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이라고 당초 진술을 번복하였고, 관련사건의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당시 H와 J이 다방에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오래 전의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다거나 최초의 진술은 위와 같은 이유로 혼동하여 진술했던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e) H는 제1관련 사건에서 D, Q 등 누군가로부터 피고인을 처리해 달라는 청탁을 받은 적이 없고, 이 사건 다방에 간 적도 없으며, I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머니에 필로폰을 넣게 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H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였다. (f) D은 제1관련사건 및 이 법정에서, H 등 누군가로부터 피고인에게 일부러 싸움을 걸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위 관련자들 중 I은 제1관련사건의 수사기관에 진술한 이후부터 H에게 종전의 채권채무 또는 사기도박으로 인한 손해배상 명목의 금원 지급을 요구하다가 2008. 12. 1.까지 합계 10억 원 상당의 현금 등을 지급받았는바, I이 제1관련사건에 위와 같은 진술을 하기 시작한 계기가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한 의도와 결부되어 있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J은 제1관련사건에서는 일관되게 이 법정의 진술과 다르게 진술하였었고, L, F는 제1관련사건에서 수사기관의 진술 중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번복하기는 하였다. 그런데 H는 제1관련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인 2008. 12. 1.경 I에게 진술 번복과 관련하여 10억 원이라는 거액을 지급하기도 하였고, 제1관련사건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당시 검사를 거쳐 판사로 재직하던 K에게 거액의 금품과 이익을 제공하였으며, L에게 제1관련사건의 수사기관 진술을 번복하도록 위증을 교사하기도 하였다(제2관련사건의 범죄사실 참조).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H는 제1관련사건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였고 그 과정에서 형사사법질서를 크게 훼손한 것이다. 또한 이 법정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 소환에 불응하다가 결국 출석하여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일체의 증언을 거부하기도 하였다. H의 위 행적은 자신이 당초 진술한 것이 진실에 부합하다고 믿는 사람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결국 H의 제1관련사건에서의 진술은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반면 I, J의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진술의 동기, 진술을 번복한 것 등에 비추어 신빙성을 저해할 만한 흠결이 있고, I의 진술은 세부적인 점에서 일관되지 않는 부분도 있으나, I이 당시 현장에 있던 H의 지시에 따라 어떤 물건을 몰래 피고인의 주머니에 넣었다는 핵심 취지에 관하여는, 서로의 진술이 일치하고 각 진술은 일관되고 있다. 또한 J은 H와 오랜 기간 함께 지내온 사람으로서 당시 H와 P 사이의 평소 관계, 이 사건을 청탁받은 경위 등에 대해 상세히 진술하기도 하였다. 한편 H는 위와 같이 판사로 재직하던 공직자에게 부정한 금품을 제공하기도 했던 사람이고, 당시 이 사건 관련 경찰관들과도 친분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관련 경찰관들까지 마찬가지의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F는 H와 J의 현장 도움으로 마약사범을 검거한 적이 있는 등 F와 H는 단순한 사적인 친분관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제1관련사건의 경찰관들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경찰관들은 이 사건 다방에 출동할 당시 누군가가 마약을 소지하고 있다는 신고 또는 제보를 이미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피고인이 누군가로부터 마약을 취급(구매, 투약 등)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에 앞서 본 바와 같은 H의 행적이나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점을 더해보면, 이 사건 당시 H와 경찰관 사이에,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알 수 없으나 어떠한 사전교감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상당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결국 I, J의 진술 중 주요 내용에 대하여 신빙성이 있다고 보는 이상, 피고인의 주장은 단순한 의문이나 불신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당시 I이 피고인의 주머니에 몰래 필로폰을 넣었다는 것은 합리적인 의심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싸움은 H 등에 의해 조작된 것인바, 피고인에게는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가사 고의가 인정되어도 자신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지키기 위한 행위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경찰관 작성의 의견서(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붙잡고 몸싸움은 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과 D, G가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였다는 취지가 각 기재되어 있음), 피고인으로부터 발길질을 당했다는 취지의 제1관련사건에서의 D 법정진술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J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D에 의해 멱살을 잡혀 벽에 밀려 있었고, D의 무릎 등에서 피가 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몸싸움을 한 후 무릎이 까진 것을 발견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서로 멱살을 잡기는 했지만 피고인이 자신을 때린 사실이 없는 거 같고, 넘어지면서 다친 것인지 발로 걷어차였는지 정신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G는 제1관련사건의 법정에서 D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고, D이 넘어진 상태에서 피고인의 옷을 잡고 있는 것은 보았는데, 피고인이 D을 넘어뜨리고 발로 차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뿌리쳐 넘어뜨리고 발로 등과 정강이를 수회 차서 피해자에게 21일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하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