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0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7. 02:40경 부산 수영구 B, 1층에 있는 C 노래주점 4번방에서,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D(남, 61세)에게 술값을 외상으로 지급하겠다는 요구를 거절당한 뒤, 술값을 지급하지 않은 채 나가려는 피고인을 막는 피해자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특수상해), 현장사진,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미제출),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작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481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2023. 3. 2. 범행 피고인은 2023. 3. 2. 15:21경 울산 동구 C건물 내의 피해자 B 운영의 D 매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베이지색 치마 등 시가 합계 490,600원 상당의 의류 14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3. 3. 9. 범행 피고인은 2023. 3. 9. 15:18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흰색 반팔티 등 시가 합계 530,600원 상당의 의류 14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2023. 3. 2. 범행 피고인은 2023. 3. 2. 15:37경 울산 동구 C건물 내의 피해자 E 운영의 식품 매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990원 상당의 고구마 1봉지, 시가 13,450원 상당의 감자 5개 등 시가 합계 27,44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3. 3. 9. 범행 피고인은 2023. 3. 9. 15:32경 위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980원 상당의 볶음김치 2봉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작성 각 진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절도죄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동종의 판시 범죄를 저질렀는바, 동일한 유형의 절도범죄가 반복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조치를 완료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0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0. 03:55경 서울 금천구 B, C주유소 앞 노상에서 ‘택시 안의 승객 때문에 출동해 달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 술에 취하여 약 20분간 욕설을 하며 손과 배로 E의 몸을 수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법질서와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3차례(2003년, 2004년, 2023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반복적으로 주취 상태에서 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피고인의 행태가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알코올 관련 치료를 받는 등 다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8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3. 15. 19:29경 위 노래연습장 특실 101호에서 손님 E 등 3명에게 맥주 4캔, 소주 2병 등 합계 3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노래방 영업 중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생활고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13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9. 0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언주역 방향에서 을지병원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약간 비틀거리고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차량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남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12신고처리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사고현장사진, 피해자 사고 후 신체부위 사진, 국과수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주취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93%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해차량이 사실상 폐차될 정도의 사고를 일으킨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4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년 3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의 대리인 C에게 ‘경기 안양시 동안구 D 외 6필지에서 진행 중인 E 주상복합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 F은 위 아파트의 매물로 G호를 공급받았는데,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인 매매대금 1억 3천만 원에 나왔다. 재건축 사업이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어 1년 후면 입주가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위 C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재건축 사업은 시공사인 H 주식회사가 약 2년 전 부도가 나는 바람에 이후 건축이 중단되었고, 시행권 입찰과 관련된 소송이 계속 중이었으며, 피해자가 대금을 지불하더라도 이를 F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위 소송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이었고,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말한 기한 내에 아파트가 완공되어 피해자가 입주할 가능성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9.경 위 아파트의 조합원 지위 양수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배우자인 I 명의의 J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 2013. 3. 22.경 같은 계좌로 나머지 매매대금 1억 1,000만 원과 중개비 600만 원, 이상 합계 1억 3,6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K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참고인 L 전화통화 / 고소인의 진술 및 M 변호사에 대하여 / 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 참고인 C 전화 진술 청취 / 참고인 C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부동산매매계약서 /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6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0. 21:10경 서울특별시 서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운전면허대장 등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차량 소유 현황,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8. 21: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남, 44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어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덮개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E 전화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사진 첨부) 1. 경찰관 바디캠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〇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〇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〇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111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여, 21세)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22. 9. 6. 14:10경 서울 왕십리역에서 이대역 방향으로 가는 2호선 전동차에서 피해자의 뒤편에 가까이 붙은 다음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주무르는 방법으로 만졌다. 2. 피해자 C(여, 25세)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22. 11. 3. 09:05경부터 같은 날 09:08경까지 사이 서울 왕십리역에서 이 대역 방향으로 가는 2호선 전동차에서 피해자의 뒤편에 가까이 붙은 다음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스치듯이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열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움켜쥐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발생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14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거점을 두고 콜센터를 운영하며 해외 사무실 운영, DB 관리, 대포통장 모집, 전화기 설치, 수익 분배 등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을 총괄하는 ‘총책’, 해외 콜센터에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발신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속이는 역할을 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등을 모집, 관리하는 ‘대포통장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건네받고 대포통장으로 무통장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국내에서 피해금이 입금된 대포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인출책’ 또는 ‘송금책’,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번호 변작에 이용되는 중계기(통신기기, VoIP Gateway)나 구글 ‘메시지’ 앱 등을 통해 페어링이 된 대포폰 등을 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본인 명의로 휴대전화, 휴대전화 유심칩 등을 개통하여 이를 대포폰, 대포 유심칩 등으로 공급하는 ‘개설책’, 광고 글을 통해 모집한 위 ‘개설책’으로부터 대포폰, 대포 유심칩 등을 공급받고, 이에 대한 수당을 주기적으로 지급하면서 대포폰, 대포 유심칩 등이 해지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대포폰 모집·유통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그 중 ‘중계기 관리책’을 통해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번호 변작 과정을 살펴보면, ‘유인책’이 중국 등 해외에서 인터넷 전화를 발신하면 VPN IP를 통해 국내에 설치된 중계기에 접속된 후 대포 유심칩과 해외에서 발신한 인터넷 전화 사이에 매칭이 이루어져 위 인터넷 전화가 대포 유심칩의 ‘010’ 번호로 변작되거나, 국내에 있는 대포폰에 구글 ‘메시지’ 앱을 설치한 후 ‘유인책’이 중국 등 해외에서 이용하는 태블릿 PC, 노트북 등과 페어링을 하고 페어링이 된 대포폰을 이용해 ‘010’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통신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피고인은 2023. 3. 29.경 가상화폐 앱 ‘파이’ 또는 데이트 앱 ‘당장만나’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텔레그램 및 카카오톡 대화명 ‘B’, 이하 ‘B’이라 한다)으로부터 “휴대전화의 충전 상태, 통신 상태 등을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점검하면서 구글 ‘메시지’ 앱과 휴대전화를 페어링을 해주면 휴대전화 1대당 10,000원을 일당으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그 무렵 유심칩 등을 구매하여 범행을 준비하였다. 1. 타인의 통신 매개의 점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3. 3. 29.경부터 2023. 4. 6.경(체포일자)까지 안성시 C에 있는 ‘D’ 공장 숙소에서, ‘B’의 지시에 따라 전기통신설비인 휴대전화(대포폰)에 대포 유심칩을 삽입하여 그 통신 및 전원이 꺼지지 않도록 대포 유심칩 상태, 충전 상태 등을 관리하고, 위 휴대전화(대포폰)에 구글 ‘메시지’ 앱을 설치한 후 ‘B’으로부터 인증용 QR코드를 받아 위 휴대전화(대포폰)로 인증을 하여 페어링을 함으로써 중국 등 해외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태블릿PC, 노트북 등을 이용하여 위 휴대전화(대포폰)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발신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중국 등 해외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휴대전화 21대를 통해 국내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통신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B’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2.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B’의 지시에 따라 휴대전화(대포폰) 등 전항 기재와 같은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중국 등 해외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발신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때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휴대전화 23대를 통해 국내 통신사의 휴대전화 번호로 전송될 수 있도록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B’ 등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거래내역조회 캡처 화면, 카카오톡 대화 사진, 텔레그램 대화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타인 통신 매개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피고인이 평소 사용하는 휴대전화(증 제1호)는 범죄 수사와 범행 입증에 필요한 저장 정보 외에 실물 자체를 몰수할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음]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범죄수익금 산정서(증거 순번 46)에 의하여 1,184,000원 인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저지른 범행인 점, 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으로 상당 기간 구금되어 속죄한 점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655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운행하는 GTS125EVO 이륜자동차가 등록을 마친 이륜자동차로 보이게 하기 위해 2021년 여름경 불상지에서 주운 번호판(차량번호 1 생략)을 위 이륜자동차에 임의로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2. 11. 1. 14:30경 부산 남구 B에서 부산진구 C건물 지하주차장까지 위와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이륜자동차등록대장,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이륜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 및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7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초순경 통영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피해자 D에게 ‘통영시 E 외 2필지 일대에 전원주택 11채를 신축하여 분양하려 한다. 투자금이 부족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토지추가대출이나 시설자금을 확보하는 경우 즉시 상환하겠다. 또한 전원주택 분양 중개권을 주고, 분양 1채당 중개수수료 5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에서 대출받은 2~3억 원 상당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2017년경부터 연체하고 있던 중이었고, 금융기관에서 추가대출을 받지 못하여 위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다액의 채무 변제를 위해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며, 전원주택 1개 동에 대해서만 건축허가가 이루어지는 등으로 전원주택 신축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능력이 사실상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더라도 피해자에게 토지추가대출 등을 받아 이를 갚거나 약속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의사 내지 능력이 제대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7.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4,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11, 35, 36, 38)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5) 1. 부동산등기부등본(순번4), 각 금융거래내역(순번6, 8, 24, 25),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통보(순번9), 건축신고필증(순번10) 1. 각 수사보고(순번30,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확정적 범의를 가지고 의도적·계획적으로 한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후로 사업의 진행 및 성공을 위해 나름대로 상당히 노력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기망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보임, 피고인이 제시한 좋은 조건에 혹하여 대여금을 변제받는 것에 더해 추가적인 높은 경제적 이익까지 얻을 욕심에 피고인의 전원주택 신축분양사업의 상황에 대해 별다른 확인도 없이 피고인에게 4,200만 원이라는 상당히 큰돈을 대여한 피해자의 과실이 범행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기여한 측면이 상당히 있다고 보임, 피해 중 500만 원 상당은 회복되었음, 약 27년 전의 동종 벌금전과 1회 있으나, 아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는 없음)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5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발령받고 2015.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13. 02:5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부산경찰청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적발현장사진,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년 벌금 70만 원, 2010년 벌금 150만 원, 2015년 벌금 5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는데도 다시 동종 범행을 한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 가운데 정차한 채 단속된 이 사건 범행 결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벌금형의 선처로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어렵다고 보여 징역형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8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6. 01:42경 서울시 관악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지인인 D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렸고,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관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피고인에 대해 퇴거 조치를 취하려 하자 순간 격분하여 위 경찰관의 코 부위를 왼손 주먹으로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서, 입건전조사보고(피의자 특정), 각 수사보고서(첨부 문서 포함), 112신고 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확보 및 분석), 수사보고서(신고자 D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보 및 분석) 1. 바디캠 영상이 담긴 CD 1매, 현장 CCTV 영상이 담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조건 :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5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1. 14: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신호동에 있는 신호대교를 명지 방면에서 B 동문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는 갈라지는 램프구간이었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7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52경 부산대학교병원에서 복잡분쇄함몰 두개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결과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연락이 되지 아니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정201

범 죄 사 실 1.2022고정201(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8. 16. 20:1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킥보드를 길에 두고 가는 문제로 시비되어 피해자 D(남, 54세)와 다투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를 밑에서 위로 올려쳐 피해자가 ‘무슨 짓이냐’라고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이런 걸 달고 다니면서 아무 대나 오입질을 하고 다니나? 서도 안하네?’라고 말하고 재차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2022고정202(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8. 16. 20:0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E병원 앞 노상에서 고장난 어린이용 킥보드를 버리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여기에 쓰레기 버리는 곳이 아니니까 가지고 가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킥보드를 휘둘러 피해자의 손목과 가슴을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C 앞 강제추행 CCTV 영상 CD 1매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진술) 1. 수사보고서(범행도구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벌금형의 분리선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2,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2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 또는 폭행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등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강제추행 및 폭행을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범행직후부터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로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데, 그 진술내용에 있어서 특별히 합리성을 결하거나 이치에 맞지 않는 면을 찾아볼 수 없고, 녹화되어 있는 CCTV 영상에 배치되는 정황이 없고,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 ‘진실반응’으로 나타났으므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지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와 같이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정당방위 여부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때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는 침해행위로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 방위행위로 침해될 법익의 종류와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도2168 판결 등 참조),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를 한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시비가 생기게 된 발단과 그 과정,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행사한 폭력의 정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킥보드로 피해자를 가격하고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쥐기도 하였던 점 등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말다툼 도중 먼저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력을 행사한 점이 인정되긴 하지만, 피고인의 행동은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상당성이 인정되는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시 강제추행죄와 판시 폭행죄에 대하여 앞서 본 벌금형의 분리선고 규정에 따라 형법 제38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 단축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는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제2항 참조).]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종류, 범행과정, 가족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강제추행 및 폭행의 내용과 그 정도,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처벌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0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4. 06: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정확히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여, 54세)을 그대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 집행유예 2년 피해가 중한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67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D조합 E 광주지역본부 목포지부의 지부장이고, 피고인 A, B는 위 목포지부의 조합원이거나 조합원이었던 자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2. 6. 2.경부터 2022. 7. 2.경까지 전남 영암군 F부두 정문 앞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집회가 신고된 ‘G’에 참여하여 신고된 개최목적과 달리 F부두로 드나드는 화물차량에 대한 과적단속을 요구하면서 위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위력을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위 목포지부 조합원 수십 명과 함께 2022. 6. 9. 00:45경 위 F부두 정문 앞에서, 제주항에서 출발하여 F부두로 입항하는 화물선에 선적되어 있는 화물차량의 출입을 저지하기 위해 도로 안으로 진입한 후 피고인 A는 F부두로 들어오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전하는 화물차량이 정문으로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위 화물차량을 멈추게 한 다음 사이드미러를 잡고 운전석 발판을 딛고 올라 창문을 열게 한 후 "사장님 같이 먹고 삽시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같이 동참합시다, 기름값이 비싼디 동참해야 하지 않냐"고 말하며 불상의 화물차량이 F부두로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성명불상 피해자의 화물운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C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G’의 주최자인 E 광주지역본부(대표자: H)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목포지부 조합원 수십 명과 함께 2022. 6. 9. 22:00경부터 2022. 6. 10. 00:45경까지 위 F부두 정문 앞에서, 제주항에서 출발하여 F부두로 입항하는 화물선에 선적되어 있는 화물차량의 출입을 저지하기 위해 위 조합원들이 도로 안으로 진입하여 위력으로 화물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행범체포(A, B) 당시 현장사진 [피고인 C]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협조의뢰(옥회집회신고서사본 등) 1. 현행범체포(A, B) 당시 현장사진, 현장사진(20. 6. 9. F부두 집회) 1. F부두집회 채증자료(동영상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동기와 업무방해의 정도, 각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 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조합원들과 함께 당초 신고한 집회의 목적이 아닌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을 요구하면서 도로를 점거하고 화물차량의 출입을 저지하였다. 피고인은 집회의 주최자로서 질서유지선을 설정하고, 질서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을 안내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위 현장에 있으면서 조합원들의 위와 같은 행위를 통제하지 않았는바, 집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화물차주들의 운송업무가 방해된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의 이유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화물차량의 출입을 저지하기 위해 성명불상의 목포지부 조합원 수십 명과 함께 도로에 못(약 2cm 정도 크기)을 뿌리고, 계란을 화물차량에 투척하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집회 현장에서 일부 조합원들이 도로에 못을 뿌리고, 화물차량에 계란을 투척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일부 조합원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당초 집회를 준비한 주최 측으로서는 예상하지 못한 우발적인 행동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직접 하거나 조합원들에게 지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4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0. 22:52경 경북 구미시 B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2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적용법조에 대하여, CCTV영상 첨부에 대하여), 검찰사건 처분 결과, 수사결과보고서 1. 캡처사진, 네이버지도화면 캡처사진 1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행거리가 짧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