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합4

범 죄 사 실 [2021고합4] :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목포시 C에 있는 ‘D’를 다니는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E(가명, 여, 31세)이 일반인에 비해 지적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2020. 9. 15.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피고인 A는 2020. 9. 15.경 위 복지관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자신을 따라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 A의 주거지인 목포시 F건물 G호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위 주거지 내의 침대에 눕도록 한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 A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2020. 10. 7.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피고인 A는 2020. 10. 7. 13:42경 목포시 상동에 있는 ‘하당어린이공원’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자신을 따라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 피고인 A의 주거지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위 주거지 내의 침대에 눕도록 한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 A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20. 10. 7. 오후경 위 복지관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B의 남편인 피고인 A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서, 같은 날 16:58경 피해자를 목포시 F건물 G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간 후 피해자에게 가정파탄자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8:43경 피해자를 목포시 상동에 있는 ‘하당어린이공원’에 데려간 후 피해자의 뺨과 복부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합6] : 피고인 A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4. 14. 12:50경 전남 무안군 H에 있는 피해자 I(남, 72세)가 운영하는 J 고물상에서 피해자와 인건비 지급문제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멱살을 잡아당기면서 뺨을 때리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스통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같은 장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K 2.5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향하여 돌진하다가 급정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L(남, 65세)이 일을 하면서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화물차를 운전하고 내리면서 피해자가 그곳 부근에 있음을 알면서도 위 운전석 문을 세게 열어 위 운전석 문이 피해자의 우측 눈썹 부위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썹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합7] : 피고인 A 1. 절도 피고인은 2020. 6. 28. 11:30경 목포시 M아파트 N호에서, 임대료 문제로 이사를 하면서 그곳에 있던 임대인인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약 1,180,000원 상당의 LG 세탁기 1대, 삼성 TV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7. 1. 13:37경 목포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O(남, 46세) 소유인 TV 등 가전제품을 가지고 간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면서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아”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합15] :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18. 03:09경 목포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P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Q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합17] :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R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0. 05:03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S아파트 방면에서 T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일방통행도로였고 진행방향 앞 쪽에는 차량 3대가 주차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U 제네시스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V(3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1고합20] : 피고인 A 피고인은 목포시 W건물, X호에 있는 Y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0.부터 2020. 7.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Z의 2020. 7. 임금 222,000원, AA의 2020. 7. 임금 310,000원, 2020. 7. 9.부터 2020. 7. 1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AB의 2020. 7. 임금 300,650원, 2020. 7. 17.부터 2020. 7. 2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AC의 2020. 7. 임금 400,000원 합계 1,232,6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합21] : 피고인 A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 피고인은 2020. 6. 17.경 아내인 B과 함께 대리운전 고객을 구하기 위하여 영업을 하던 중 같은 날 23:25경 AD으로부터 대리운전을 원하는 연락을 받게 되었다. 이 때 위 B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대리운전을 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위 B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B에게 위 AD가 있는 위치를 알려주어, B으로 하여금 목포시 AE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AF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AG 쏘나타 승용차량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17. 23:25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B이 AG 쏘나타 승용차량을 대리운전하게 되자, 대리운전을 마친 위 B을 데려오기 위하여 목포시 AE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AF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차량번호를 알 수 없는 아반떼 승용차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4]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혐의자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CCTV영상에 대해, 피해자 장애인증명서 및 장애인진단서 첨부, 후견인 AJ 면담, CCTV영상 속 인물 및 상황에 관한 면담, 2020. 10. 7.자 시간대별 CCTV영상, 국과수 응급키트 회신결과, 피해자 임상심리평가 결과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E 추가 전화진술 청취) 1. 붙임 : 감정서, 붙임 : 임상심리평가보고서 1. 녹취서(피해자 검찰진술 녹취서) 및 속기용 CD [2021고합6]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사건 현장사진, 상처부위 사진 [2021고합7]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1. 진단서 및 의무기록지 1. 각 현장사진, 영상 CD, 영상관련 사진 자료 [2021고합15]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관련사진, AL모텔 CCTV 캡처사진 [2021고합17]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2021고합20] :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C의 법정진술 1. AB, AA,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업자등록조회 내역 편철) [2021고합21]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CCTV영상 관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B) 1. 사고현장사진,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장애인준강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조 제1항(무면허운전방조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2021고합17 사건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특수폭행죄, 각 상해죄, 절도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폭행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고합4 사건의 2020. 10. 7.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0. 10. 7. 18:43경 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 전력,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과정, 방법, 범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2021고합20 사건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AC에게 별도로 시급 1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지 않았고, AC의 임금 40만 원을 미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A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세하고 일관되며 명확하다. AC가 보인 태도나 진술의 구체적 내용, AC의 나이, AC와 피고인과의 관계 등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AC가 피고인에 대하여 왜곡되거나 과장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처럼 신빙성이 인정되는 AC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고합20 사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C에게 별도로 시급 1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AC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AC에게 임금 4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3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행 중 일부가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고,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죄 등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을 정한다. 1)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2)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3) 제3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금고 8월∼3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성폭력에 대한 인지능력, 항거능력, 대처능력 등이 낮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간음하고, 단 기간 동안 여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 무기력, 모욕감, 공포 등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을 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환경, 가족관계, 성행,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시기, 장소, 그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750만 원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적 약자로 보호받아야 할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를 2회에 걸쳐 폭행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 피해를 회복하거나 위로 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환경, 가족관계, 성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시기, 장소, 그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판시 범죄사실 중 2021고합4 사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