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825

범죄사실 2020고단825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0. 1. 15. 20:2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D에 설치된 피해자 주식회사 E에서 운영하는 눈썰매장 매표소 컨테이너 사무실에 이르러, 사무실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출입문을 손으로 세게 잡아 돌려 여는 방법으로 위 사무실 안까지 침입한 후, 금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150,000원 가량 및 에코백 1점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19. 20:03경 위 피해자 주식회사 E에서 운영하는 눈썰매장 매표소 컨테이너 사무실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사무실 안까지 침입한 후, 금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원, 테이블 위에 놓인 보조가방에서 현금 11,000원 가량을 가지고 가고, 같은 날 20:10경 다시 같은 방법으로 위 사무실 안까지 침입한 후, 위 사무실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캔 음료, 삶은 달걀 등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검정색 비닐봉지에 담아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도 가. 피고인은 2020, 1. 9. 06:48경 의정부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위 식당 문 앞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00원 상당의 소주 및 맥주 공병 50병을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이 무렵부터 2020. 2.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40,2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24. 15:34경 의정부시 아파트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스타렉스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승용차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70만 원 상당의 배터리 테스터기를 비롯하여 시가 합계 11,010,000원 상당의 노트북, 지갑 및 피해자 명의의 L은행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1. 20. 08:42경 의정부시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뼈다귀해장국 등 식사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카드 등 지불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식사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0원 상당의 식사와 술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1. 20. 09:28경 위 장소에서, 그곳 실내에 구비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8,000원 상당의 슬리퍼를 몰래 신고 나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24. 15:58경 의정부시 P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Q에서, 그곳에 설치된 무인충전기기에 위 2의 나.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J 명의의 은행 신용카드를 넣고 충전요금 10,000원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PC방 이용 요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7,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5.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24. 19:12경 의정부시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 편의점에서, 식료품 등을 구입하면서 위 2의 나.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J 명의의 L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16,45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합계 223,17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12020 고단941 피고인은 2019. 12. 말경 의정부시 U에 있는 피해자 V 소유의 건물에 이르러 날씨가 추운데 갈 곳이 없다는 이유로 그곳 출입문을 통해 2층에 있는 방에 들어가 2020. 1. 9.경까지 거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8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X, Y, N, G, Z, J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사진(2020. 1. 19.자 C 눈썰매장 사무실), 수사보고(현장지문 감정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출입 0 수사), 수사보고(피해장소 1. 15.자 추가발생사건 용의자 인상착의 확인), C CCTV 캡쳐 사진(1.15.자 범행)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서, 내사보고(사건 현장 CCTV 분석)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내사) 1. H 현장 사진, H 현장 CCTV 사진, AA 현장사진, AA 현장 CCTV 캡쳐 사진 1. 현장사진, 현장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카드 사용 및 추가 범행에 관한 건), 도난카드 사용 문자내역 및 승인내역서 1. 수사보고(Q CCTV분석에 관한 건), 도난카드 사용처 Q CCTV 사진, T CCTV 사진, AB CCTV 사진, AC, AD CCTV 사진, 도난카드 매출전표(AE), 12020 고단9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발생보고(주거침입), 현장 및및 피의자 사용 물건 사진, 현장지문 감정결과 통보,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장역 8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처단형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9. 8.경부터 노숙하게 된 이후 생활비 마련 등을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횟수가 많다. 피고인은 피해자 중 일부로부터 용서받기는 하였지만, 피해액이 가장 큰 피해자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들 역시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 2020고단8251 사건의 판시 제2의 나항을 제외하고는 각 범행의 피해액이 다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모두 형량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