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2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고소작업차(일명 '스카이차')를 운행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3.경 D으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E 소재 'F' 의류매장에 설치된 간판(무게 약 400킬로그램)을 위 고소작업차를 이용하여 철거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일당 15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D, 피해자 G(53세)과 함께 위 간판을 철거하는 작업을 하기로 하였다. 한편 위 간판은 그 뒤쪽에 부착된 사각형 기역자철판(angle, 앵글)의 상단과 하단에 각 4개씩의 구멍을 뚫고, 위 'F' 의류매장이 있는 건물의 2층 난간 위쪽 석재 벽에 나사볼트 8개(상단 4개, 하단 4개)를 박아 넣은 다음 위 기역자철판(angle, 앵글)의 구멍들을 위 나사볼트들에 끼우고 너트를 이용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는 방식으로 설치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24. 18:30경 위 'F' 의류매장에서, 위 D, 피해자와 함께 간판 철거방법에 대하여 의논한 결과 간판이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고소작업차의 탑승함을 바닥으로부터 약 3.5미터 가량 높이에 있는 간판 쪽으로 상향 이동시켜 그 탑승함에 있는 연결고리와 위 간판을 밧줄로 묶어놓은 상태에서, 간판이 위 나사볼트에서 분리되지 않도록 고정하고 있는 너트를 푼 다음, 고소작업차의 탑승함을 움직여 간판을 위 나사볼트에서 분리한 후, 고소작업차의 탑승함을 바닥 쪽으로 하향 이동시켜 간판을 바닥으로 내려놓는 방법으로 작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그러한 작업 계획에 따라 위 고소작업차 탑승함에 위 D과 피해자를 태운 다음 탑승함을 간판 쪽으로 상향 이동시켰고, 위 D과 피해자는 탑승함과 간판을 밧줄로 묶은 다음 탑승함에서 건물의 2층 난간(폭 약 50센티미터)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위 나사볼트의 너트들을 풀려고 하였으나 너트에 녹이 슬어 잘 풀리지 않자 연삭기(grinder)를 이용하여 나사볼트의 일부분을 절단한 후 위 D은 사다리를 타고 바닥으로 내려오고 피해자는 위 2층 난간에 계속 서 있었으며, 그 다음 작업 과정은 피고인이 탑승함을 이동시켜 위 간판을 위 나사볼트에서 분리하는 것이었는데, 당시 피해자는 간판 뒤쪽에 있는 사각형 기역자철판(angle, 앵글) 속으로 들어가 폭이 좁은 2층 난간에 발을 딛고 서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탑승함을 움직이게 하는 경우 탑승함의 조작에 따라 간판이 움직이면서 그 뒤쪽에 있는 사각형 기역자철판이 피해자의 신체와 충격하여 피해자가 균형을 잃고 추락하거나 간판이 움직이면서 생긴 틈 사이로 피해자가 균형을 잃고 추락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일단 피해자로 하여금 간판 뒤쪽에 부착된 기역자철판에서 나와 2층 난간이 아닌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게 한 후 탑승함을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탑승함이 움직이도록 고소작업차 운전장치를 조작함으로써 탑승함의 이동에 따라 간판이 움직이면서 그 뒤쪽에 부착되어 있는 기역자철판이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균형을 잃고 바닥에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바닥에 추락할 때에는 고소작업차의 탑승함을 작동시키지 않았으므로 아무런 과실이 없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드러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의 내용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간판의 왼쪽 기역자철판(앵글) 사이에(증거순번 25의 진술서 및 그림 3매 중 '그림'의 왼쪽 기역자철판 참조) 위치한 상태에서 고소작업차를 작동시켰다'는 것이다.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 H의 각 법정진술,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 등이 있는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D의 계속된 요구에 따라 고소작업차의 탑승기 부분을 약간 움직이도록 작성시켰고 작동을 멈춘 후 약 5초가 지난 후 피해자가 추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D은 피해자가 떨어지기 전에 간판과 벽면이 전혀 분리되지 않은 상태였고 따라서 피고인이 고소작업차의 탑승함을 작동시키면서 간판과 벽면이 분리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D 스스로도 간판의 왼쪽 부분이 붙어 있었는지 떨어져 있었는지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8개의 너트 중 7개 정도는 풀거나 연삭기로 자른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D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탑승함을 작동시키도록 지시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아 벽면과 간판의 왼쪽부분도 여전히 붙어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간판의 가운데 부분을향해 이동하는 무렵에야 비로소 작동시켰다는 취지인데, 피고인 스스로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피해자의 지시에도 불응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지시도 없이 위 탑승함을 움직이게 했다는 것은 탑승함 조작기의 구조를 감안할 때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점, I는 간판과 벽면이 분리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피해자가 추락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여기에 D은 피고인에게 보험처리를 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 관계인 점과 D과 피해자의 인적관계, D의 이 사건에의 관여정도를 더하여 보면 D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H의 진술은 D을 비롯한 타인의 진술을 토대로 한 전문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H는 D의 진술을 토대로 위 간판을 고정시키고 있던 기역자철판의 모양이 (내부에 공간이 있는) 직사각형 모양이라고 주장하나, 수사기록 제6, 7, 11, 14, 15, 24쪽의 각 사진에 의하면 기역자철판이 역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고 간판의 상단과 하단의 나사볼트고정위치가 일직선상에 있지 않는 점, 나사볼트가 붙어 있는 상태로 벽면에서 분리된 기역자철판의 모습(수사기록 24쪽)이 일자형인 점이 인정되므로 기역자철판이 내부 공간을 만들고 있는 직육면체 모양이라는 취지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을 수 없고, (H의 주장은) 피고인이 탑승함을 (최초로) 작동시킬 때 피해자는 기역자철판 밖 안전한 곳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기역자철판 사이에 들어가 있을 때(증거순번 25의 '그림'의 "X"자 부분에 위치할 때) 탑승함을 움직이지 않고서는 기역자철판에 의해 고정되어 있던 간판이 움직일 수 없다는 취지이나, 8개의 너트 중 7개가 분리되거나 절단된 상태였고 피고인이 탑승함을 작동시켜 간판의 좌측 부분이 벽면과 분리된 상태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고소작업차 탑승함의 작동 이외의 사정으로도 간판의 왼쪽부분이 더 벌어지거나 움직일 여지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간판 가운데 쪽으로 이동하는 중에 피고인이 고소작업차의 탑승함을 움직이게 조작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