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3고합57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8. 5. 20:40경 수원시 영통구 C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근처에 있던 벽돌을 집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다마스 차량의 앞유리와 뒷유리를 깨뜨려 수리비 1,224,64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5. 23:00경 수원시 영통구 C건물 2003동 406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안방에서 라이터를 이용하여 옷가지에 불을 붙이려 하였음에도 불이 잘 붙지 않자 주방으로 가서 A4 용지, 마분지, 옷가지를 쌓아놓고 다시 라이터로 불을 붙였으나 불길이 마분지 전부를 태운 뒤 자연 소화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숙모인 F과 공동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아파트 주차장에서 벽돌을 집어던져 주차된 차량의유리를 부수고 아파트 내 피고인의 집에서 옷가지에 불을 붙여 방화하려 한 사안으로, 만일 불길이 장관과 옷가지를 태우는 데 그치지 않고 아파트 내부로 번졌다면 일반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도 있었던 점, 손괴된 차량의 소유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 다만 방화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수년간 우울증을 앓아 온 것 으로 보이고 본 건 범행 이후 현재까지 알코올 의존증으로 입원치료 중이며, 본 건 범행 무렵에는 처와 숙모가 옆집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막연히 의심하던 중 혼자 술을마시다가 옆집 남자 소유로 보이는 차량을 손괴하고 그로부터 약 두 시간 뒤 죽고 싶은 생각이 들어 충동적으로 집에서 옷가지에 불을 붙이는 등 정신질환으로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 소재 C식당 실경영자로서 상기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8. 15.부터 2013. 3. 31.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4,572,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8. 15.부터 2013. 3. 31. 까지 근로한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인 진술조서 1. 진정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0. 19: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16세)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자 피해자를 부축하여 식당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로 데려간 후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겨 나체로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을 잃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그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함)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징역 15년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 청소년 강제추행(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2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2유형으로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의식을 잃은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합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4. 01:00경 창원시 의창구 도계로 135 두산위브아파트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여, 49세)가 운전하는 D 라노스 승용차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 중이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야, 이 씹할."이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차량 내 룸미러를 쳐서 룸미러가 떨어져 나가 피해자의 입술에 맞게 하고, 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일부 내려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입술 타박상 및 두부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대질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및 진단서 첨부)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 쟈크를 내리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일관되게 판시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그 당시의 상황과 피고인의 행위 태양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 자체에도 불합리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충분히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범죄 처벌전력 없음),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각 감경사유)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4년(특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처음 알게 된 피해자를 차 안에서 강제로 추행하고 그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9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3. 10. 4. 20:00경 전남 해남군 G에 있는 'H' 주점 1호실에서 피고인 B, 피해자 C과 각자 10만 원씩 술값을 내기로 하고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C이 술값을 내지 않자 피해자 C에게 "야 너는 왜 돈 안 내"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 C이 "돈 주고 술 먹은 적 없다. 객지 놈이 그러냐. 해남의 맛을 보여주겠다"라고 말하며 맥주병을 들어 치려고 하자, 화가 나 이를 빼앗아 들고 피해자 C의 왼쪽 이마에 내리쳐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고인 C이 위와 같은 상해를 입고 병원에 간 후 그 주점 2호실로 옮겨 계속 술을 마시다가, 치료를 받고 피고인 C이 합석하여 다시 3인이 술을 마셨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22:10경 위 주점 2호실에서 피고인 C이 자신의 가정사에 관하여 언급하자 화가 나 피고인 C에게 "이새끼 싸가지 없다"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고인 C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 C은 "너희들 오늘 저녁에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버릴테니까"라고 말하며 밖으로 나가 그곳 주점 주방에 있던 식칼(칼날 길이 18cm, 손잡이 길이 12cm)을 들고 들어와 피고인 A, 피고인 B을 향해 휘두르며 "죽여버린다"고 위협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고인 C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의 목을 조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네 놈은 많이 맞아야 되겠다"고 말하며 양 주먹으로 피고인 C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동하여 피고인 C을 폭행하였고, 피고인 C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관련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H 노래방 폭행사건 사진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713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소유의 임야에 식재되어 있는 리기다 소나무를 벌목하여 처분할 수 있게 해주면 2011. 11. 말경까지 편백나무와 미인송을 식재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임야에 있는 리기다 소나무를 벌목하여 반출하더라도 편백나무와 미인송을 식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인 천안시 서북구 E 335㎡, F 1,266㎡, G 3,515㎡, H 2,640㎡, I3,755㎡, J 2,341㎡에 식재된 리기다소나무에 대한 벌목 허락을 받고, K으로 하여금 2011. 8. 30.경부터 2011. 9. 하순경까지 시가 합계 약 6,620,200원 상당의 리기다 소나무를 벌목하여 반출함으로써 이를 교부받게 하였다. 2. 피해자 L 종중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7. 11.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L 종중원인 M의 집에서 M에게f!L 종중 소유의 임야에 식재되어 있는 리기다 소나무를 벌목하여 처분할 수 있게 해주면 2011. 11. 말경까지 편백나무와 미인을 식재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임야에 있는 리기다 소나무를 벌목하여 반출하더라도 편백나무와 미인송을 식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M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소유인 천안시 서북구 N 약 16,363㎡, O 11,900㎡에 식재된 리기다 소나무에 대한 벌목 허락을 받고, K으로 하여금 2011. 8. 30.경부터 2011. 9. 순경까지 시가 합계약 13,509,000원 상당의 리기다 소나무를 벌목하여 반출함으로써 이를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동종 벌금형 2회, 이종 벌금형 5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범행 수법 · 태양 불량, 총 피해액 약 2,000만 원 · 피해 회복 및 처벌불원의사 (범죄사실 제1항) · 일부 피해 회복,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피기망자 겸 피해자의 실질적인 재산관리인으로 보이는 M 의 처벌불원의사 (범죄사실 제2항)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260

범죄사실 2013 고단2260 피고인은 경기 김포시 C, D에 있는 'E회사'이라는 폐기물처리업체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30.경부터 위 E회사의 조업을 중단하였음에도 그 부지에 약 3,000t의 폐내화물을 보관하고 있어, 2013. 2. 18.경 김포시장으로부터 보관중인 위 폐내화물을 2013. 3. 22.까지 적정하게 처리하라는 내용의 조치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하였다. 20132978₁ 피고인은 2012. 3. 30.경부터 위 회사의 조업을 중단하였음에도 그 부지에 약 3,000~4,000톤의 폐내화물을 보관하고 있어, 2013. 5. 22.경 김포시장으로부터 보관중인 위 폐내화물을 2013. 7. 5. 까지 적정하게 처리하라는 내용의 조치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2260₁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위반현장 사진 1. 폐기물관련의견자료 및 관련증빙자료제출요청 1. 폐기물 적정처리 조치명령처분 및 사전통지 1. 방치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32978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방치 폐기물현장사진 1. 조치명령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8의2호, 제40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보관 중이던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2. 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25. 04: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둔포면 석곡리 테크노밸리에 있는 동보회사 내 주 차장에서부터 같은 면 염작리 산54-83의 교량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361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5. 2. 01:45경 거제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 취한 사람이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특별한 일 없으면 다음 날 폐쇄회로티비(CCTV)를 확인하고 오늘은 돌아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찰관이 사람 죽인다"고 소리치고, 자전거 헬멧을 착용하고 있는 머리로 G 112순찰차 운전석 문에 장착되어 있는 시가 15,000원 상당의 선바이저를 들이받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5. 2. 02:00경 거제시 C에 있는 H 주점 앞에서 피해자 I(30세)과 함께 술을 마시러 가기로 하여 장소를 찾던 중 위 피해자가 자신 앞에서 힘자랑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허리를 양손으로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 손목으로 목을 눌러 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어깨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2. 02:30경 거제시 J에 있는 E지구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전항 기재 I에게 다가가며 싸우려고 하는 것을 경찰관 K 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씹할"이라고 욕을 하며 오른팔로 K의 후두부를 1회 때리고, K의 방범조끼를 잡아 당겨 찢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폭행장면 등 사진촬영 보고, 순찰차 썬바이저 사진 촬영) 1. 상해부위사진(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내지 2년 20일이 권고된다[판시 상해죄에 대하여 일반상해'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인정),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양형인자 없음), 판시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 '공용물무효'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인자로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인정), 다수범죄 처리]. 피고인은 경찰관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상해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I, K을 위해 각 50만 원을 공탁한 점, 손괴한 공용물건을 변상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483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4. 3.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아 2014. 3.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개명 전 이름 C)의 어머니가 임차인으로 계약되어 있는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 A가 임차인인 것처럼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위조한 후 그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부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쓰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3. 11. 초순경 서울 중구 서울시청 부근에 있는 주점에서 피고인 A가 집에서 몰래 들고 나온 어머니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임차인을 피고인 A로 하는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성명불상의 위 주점 업주에게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를 주면서 부동산의 표시란과 계약내용란, 존속기간란에 아파트 소재지와 면적, 보증금, 임대차기간 등을 진정한 전세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대로 쓰게 하고, 임대인란에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D ", 주민등록번호 "E", 전화 "F", 성명 "G", 중개업자란에 사무소소재지 "서울시 강동구 H", 사무소명칭 "I 공인중개사", 대표 "J", 등록번호 "K", 전화 "L"도 그대로 쓰게 하였다. 피고인 A는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임차인란에 자신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자신의 도장을 찍고, 피고인 B는 그 무렵 임의로 새긴 G과 J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과 J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는 2013. 11. 17.경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부근에 있는 도장 가게에서 대부업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하여 피고인 A가 준비한 피고인 A의 신분증 사본 등과 함께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대부업자인 M에게 모사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2013. 11. 17.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대부업자인 피해자 M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모사전송한 뒤, 마치 피고인 A가 위 계약서의 임대인 G에게 4억 2,000만 원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빌리려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위 계약서의 위조사실을 알아 채는 바람에 피고인들은 위 금액을 빌리지 못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231조, 제234조,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0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 A에 대하여) 0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 B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벌금 3,000 만원 이하 피고인 B: 징역 15 년 이하 2. 양형기준상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 6월 이하(아래의 기본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한 결과)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감경영역(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위조된 전세계약서를 이용한 사기범행이 미수에 그침으로써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현실화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피해 보상 요구를 받고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고 피고인 A는 이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게다가 피고인 B의 경우 약 10여 년 전에 동일한 수법으로 동종 범죄를 범하여 징역형(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던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이미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심판받을 수도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166

범 죄 사 실 1. 2019. 7. 16.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16. 03:3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아파트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9. 10. 15.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0. 15. 02:25경 양산시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2019. 10. 15.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관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각 2019. 7. 16.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관한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19. 7. 16.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019. 10. 15. 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9. 10.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2019. 7. 16.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바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두 사건 모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한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페이로더 장비에 대한 세금 6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7. 24.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금 4,000만 원으로 구입한 페이로더 1대가 있었을 뿐 다른 재산이 없고, 그 외에도 대출금 채무가 수천만 원에 이르러 건강보험료, 세금 및 월 세마저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4.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E 식당에서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3. 27.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4,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세금 및 할부금 미납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건강보험료 체납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편취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장비를 팔아 피해자에게 변제한 후 합의하려고 노력 중인 점, 피 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41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2.말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아들인 G을 현대제철이나 동국제강, 풍산금속 등에 취직시키려면 3,0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우선 1,000만 원만 주면 알아보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위 회사에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17.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2012. 4. 초순 16:00경 군산시 I에 있는 J회사 군산공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K의 직원인 L에게 "J회사 군산공장에서 고철, 비철, 전선 등이 나오는데 이를 매입할 마음이 있느냐, 물량이 마음에 들면 계약하자, H과 J회사이 이미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있다, 매매계약서는 대외비라 보여 줄 수 없다, 담당자는 중국에 있기 때문에 현재 확인시켜 줄 수 없고 필요하다면 나중에 확인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회사과 위 공장 철거 계약을 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공장에서 나오는 고철 등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L 와 2012. 4. 12. 14: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고비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N,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예금거래내역, 고비철매매계약서, 고소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이 다액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최근 20년 내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D, 111동 6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E'라는 상호로 등록 대부업을 하다가 2013. 5. 4. 등록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 1. 제한이자율 초과의 점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0%의 비율이 넘는 이자를 수령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유효기간 만료 후인, 가. 2013. 5. 28. 자신의 집에서 대출의뢰자 F에게 4,000,000원을 일수 대출해 주고 매일 80,000원씩 60일 동안 원리금 합계 4,800,000원을 지급받아 연 121.66%의 이자를 받고, 나, 2013. 7. 12. 같은 장소에서 대출의뢰자 G에게 2,500,000원을 일수 대출해 주고 매일 50,000원씩 60일 동안 원리금 합계 3,000,000원을 지급받아 같은 이율의 이자를 받고, 다. 2013. 12. 27. 같은 장소에서 대출의뢰자 H에게 5,000,000원을 일수 대출해 주고 매일 100,000원씩 60일 동안 원리금 합계 6,000,000원을 지급받아 같은 이율의 이자를 받았다. 2. 미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 등록유효기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갱신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등록갱신 없이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3. 대부업 광고의 점 피고인은 등록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더 이상 대부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11. 25.부터 같은 해 12. 17.까지 생활정보지 '포항 교차로'의 박스 광고란에 "E, I 금리 월 3%이하, 연36%미만(수수료 및 추가비용無) 연체율 포함, 부동산 추가 담보대출, 당일 즉시대출" 등의 내용으로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고발장, 광고계약 확인서 사본, 수사보고(E 광고현황), 포항교차로 광고내용, 수사보고(피의자의 대부업 광고 기간 동안의 농협통장 거래내역서 첨부),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각 대부거래표준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수령의 점, 벌금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의2(등록갱신을 하지 않은 대부업의 점, 벌금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대부업자 아닌 자의 대부업 광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대부업의 규모가 크지 않았던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다만 동종 벌금형 전력 1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202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J에 있는 'KPC방'의 공동 업주이고, 피고인 C은 쿠폰발급기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이고, 피고인 D은 환전상이다. 1. 피고인 B, C, A – 게임물 개변조 부분 피고인 B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무료게임으로 등급분류심의를 받은 '대풍수' 게임기를 유료화하기 위해 다른 게임기를 유료로 이용하여 얻을 수 있는 게임카드를 위 대풍수 게임기에 투입하여 위 대풍수 게임기를 이용할 수 있게끔 개변조한 후 위 대풍수 게임기 40대를 위 게임장에 설치하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 손님들이 유료로 '운세보기' 게임기를 이용한 후 위 대풍수 게임기에 투입할 수 있는 게임카드를 배출하게끔 하는 내용으로 운세보기 게임기를 개발하여 위 게임장에 설치하고 게임결과물을 신세계상품권으로 바꿀 수 있는 쿠폰발급기를 위 게임장 근처에 설치하고 매월 그 관리비 등을 피고인 B으로부터 정산받기로 합의하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을 직접 운영하면서 그 수익금을 피고인 B과 정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7. 16.경부터 2013. 8. 5.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포커도박 게임물인 '대풍수' 게임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무료게임으로 등급분류심의를 받았음에도, 위 게임을 유료하기 위해 위 게임장 손님들로 하여금 유료로 위 '운세보기' 게임을 이용케하여 배출된 1만원권, 3만원권, 5만원권의 게임카드를 위 '대풍수' 게임기에 투입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한 내용으로 개변조한 위 대풍수 게임기 40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이용토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D - 환전행위 피고인들은 2013. 7. 16. 경부터 2013. 8. 5. 경까지 위 게임장 및 위 게임장 건물 1층 부근에서, 피고인 A은 위 게임장 손님들이 위 대풍수 게임기를 이용하여 얻은 게임물의 결과물을 게임적립포인트 카드로 바꿔주고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장 근처에 설치된 쿠폰 발급기를 통해 위 게임적립포인트 카드를 신세계상품권을 교환하게끔 하고, 피고인 D은 손님들에게 위 신세계상품권을 액면금에서 10%를 공제한 현금으로 바꿔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B, C - 환전행위 방조 피고인들은 2013. 7. 16. 경부터 2013. 8. 5.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 게임장 손님들이 위 대풍수 게임기를 이용하여 얻은 게임물의 결과물을 게임적립포인트 카드로 바꿔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위 게임적립포인트 카드를 투입하면 신세계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쿠폰 발급기를 제작하여 게임장 근처에 설치하고, 쿠폰 발급기에 신세계상품권을 정기적으로 보충하는 등 위 게임장 손님들이 쉽게 게임결과물을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게끔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 D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데 있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해 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의 법정진술(D은 일부) 1. 증인 L, M,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 P, Q,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수사보고(감정회신서 첨부) 1. 수사보고(A과 D 통화내역에 대한) 1. 문자메시지 사진(제15호증) 1. 수사보고에 첨부된 사진(제47호증) 1. 내사보고에 첨부된 '대풍수' 게임 설명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피고인 B, C은 형법 제32조 제1항 추가,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B, C: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 B, C)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 감경) 1. 경합범가중(피고인 D 제외)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추징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추징의 경우 100원 미만은 버림)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은 이 사건 불법게임장의 공동업주인 점, 피고인 D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 D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은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함.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0. 전북 진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2. 3.까지 전주시 송천동 2가에 있는 35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취지의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부 D으로부터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입영 및 집총을 거부한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확인서 1. 국내등기/소포우편조회 1. 사실확인서 1. 현역병 입영 기피자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교회의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종교적 양심의 자유에 따른 것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헌법 제19조가 규정하는 양심의 자유 중에서 내심에 머무르는 양심 형성의 자유는 그 무엇으로도 제한될 수 없는 것으로 절대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반면, 그와 같이 형성된 양심이 외부적으로 표현하고 실현되는 단계에서의 양심실현의 자유는 상대적 자유로서 법질서 자체에 위배되거나 다른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경우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795 판결 참조). 또한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체복무제와 관련하여 보건대, 국가안보는 국가의 존립과 개개인이 누리는 모든 자유의 전제조건을 이루는 것이므로, 국제사회에 평화공존관계가 정착되고, 우리 사회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이해와 관용이 자리잡음으로써 그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더라도 병역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부담의 평등이 실현되며 사회통합이 저해되지 않는다는 사회공동체 구성원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아니한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장차 여건의 변화로 말미암아 양심의 자유침해 정도와 형벌 사이의 비례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적용을 배제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는 단정할 수 없겠으나, 그와 같은 여건의 변화가 없는 현제로서는 국가가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위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 아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으로서 종교적 신념 아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병역법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수형자의 경우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만이 제2국민역 편입대상이 되므로 피고인이 그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을 경우, 군 입영을 거부하는 피고인의 진술과 태도에 비추어 또다시 소집에 불응하여 처벌받게 될 개연성이 있어 오히려 경한 처벌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다고 볼 소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도주의 우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처벌법규인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 다수의 위헌제청사건이 계류 중인 점과 대체복무제가 도입될 가능성 등을 이유로 자신의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불구속재판을 원하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구속하지 않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