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6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0. 20:00경 강릉시에 있는 술집에서 고등학교 동창 B의 생일파티를 하면서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이때 B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당시 19세)을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다음날 00:00경 시 로 , 호에 있는 피해자의 원룸에서 술자리를 이어가다가 02:00경 피고인, B, 피해자만이 원룸에 남게 되고 B이 만취하여 그곳 침대에서 먼저 잠든 다음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자, 피해자의 손등을 치면서 “잠이 안 오거나 남자친구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물어봐라, 바람 쐬러 같이 나가자”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혼자 방을 나가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다시 방으로 돌아와 피해자가 눈을 감고 이불을 덮은 채 손을 배 위에 올려놓고 잠을 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피해자의 손을 쓰다듬다가 어깨까지 만지고, 이불을 들추고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쓰다듬고, 이에 눈을 감고 있던 피해자가 반대쪽으로 돌아누워 피고인이 만지지 못하게 하자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 아래쪽을 걷어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손끝으로 쓰다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다시 바른 자세로 눕자 피해자의 가슴과 손을 만지고, 피고인이 방을 잠깐 나간 사이에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옆에서 잠든 B을 깨워도 B가 만취한 채 깨어나지 못하여 다시 가만히 자는 척을 하며 누워 있게 된 상황에서 다시 방으로 돌아와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팔을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잠에서 깬 피해자가 당황하여 계속 자는 척을 하였을 뿐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서(참고인 전화진술 관련), 수사보고(고소인 남자친구 전화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7조 단서, 제55조 제1항 제3호(불능미수)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볼 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만취한 상태여서 피해자를 추행할 수 없는 상태였고, 추행할 의사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당시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도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잠에 든 것으로 오인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과 가슴 등을 만져 추행하였으나, 실제로는 피해자가 잠에 들지 않았던 상태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위험성이 충분히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추행을 당한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내용도 피해자가 실제로 겪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당시의 감정이나 심리상태, 신체상황, 추행의 경위,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등이 매우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은 전혀 없다. 더욱이 당시 자신의 남자친구 생일파티 자리에서 처음 피고인을 알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고 허위로 고소할 이유나 동기도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 직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내거나 그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카카오톡의 대화내용은 물론,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 대한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사죄의 뜻을 표시하였다는 피해자의 남자친구 B의 진술과도 모두 일치해 더욱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도 당일 오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추궁당하자 처음에는 모르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였으나, 이후 피해자로부터 밤사이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취한 행동이나 태도(중간에 계속 물을 마시거나 한숨을 자주 쉰 것, 침대 밑 서랍을 만지면서 새벽에 사진을 촬영한 것 등)를 토대로 성추행 사실을 거듭 추궁당하자 피해자에게 모든 것을 인정하면서 술에 취해 저지른 일이니 용서해 달라고 여러 차례 진지하게 부탁하였고, 검찰조사에서도 피해자가 출근한 뒤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위와 같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용서해 줄 것을 부탁한 사실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도 자신이 라면을 끓여 준 사실은 기억한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피해자과 B이 동거하던 원룸에서 잠을 자고 가기 위해 밖에 나가 스스로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오기도 하였으며, 피해자가 잠자리에 들기 전 피해자에게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드러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정확하게 입력하여 보내는 등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의 손이나 가슴, 음부, 엉덩이 등을 손으로 만지거나 쓰다듬는 행위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잠들어 있는 척 했던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함으로써 그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충분히 위험성이 있는 행동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고, 당시 술에 취해 피해자가 잠든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서 경제적 이익이나 다른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허위로 고소하였다면서 ‘예전에도 남자를 등쳐먹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해자를 매도하면서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당시 제출한 고소인 의견서 등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그 서류들을 제출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여전히 부인한다면 다시 처벌을 바란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피고인이 그 동안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나 그녀로부터 충분한 용서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당시 추행의 방법이나 내용, 추행의 지속시간 등에 비추어 범행수법도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