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합8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강도상해 피고인들은 2011. 7. 4.경 피고인 A이 그 전에 피해자 H(72세), 피해자 I(여, 69세) 부부가 함께 운영하고 있는 J전당포에서 4회에 걸쳐 귀금속을 저당했었던 것을 기화로 노부부인 위 피해자들을 쉽게 제압하고 범행을 성공할 수 있다면서 위 J전당포에 들어가 재물을 강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같은 날 02:00경 피고인 C이 운전하는 K 산타페 차량을 나누어 타고 광주 남구 L에 있는 위 J전당포에 이르러, 피고인 C은 위 전당포 인근에 차량을 주차한 다음 피고인 A, 피고인 B이 재물을 강취하여 나오면 차량에 태워 도망하기 위하여 주변을 살펴며 대기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 H에게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사람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철재 출입문을 열게 한 다음 일시 밖으로 나왔다 들어가는 위 피해자를 뒤따라 허락 없이 전당포 안으로 함께 진입하여 침입하였다. 피고인 A은 그곳에서 출입문 안쪽에 서 있던 피해자 H의 몸을 양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그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그곳 책상 두 번째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현금 500만원을 꺼내어 빼앗고, 피고인 B은 피해자 H의 "사람 살려라"는 비명을 들은 피해자 [이 방에서 나오자 위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양쪽 팔을 뒤로 꺾어 잡고서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방안 책상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500만원 상당의 금제 로렉스 손목시계 1개를 빼앗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H 소유인 현금 등 1,000만원 상당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결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1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요천추부 척추전방전위증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3. 2. 21.경부터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광주 지역에서 금은방을 털면 큰 돈을 훔칠 수 있는 것을 알게 되어, 피고인 A, 피고인 D이 승용차를 이용하여 광주 광산구 신창동에서 나주시 영산포 일대까지 운행하며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M(여, 54세)이 운영하는 N 금은방의 출입문이 강화유리로만 되어 있고 셔터를 내려 잠그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위 금은방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이에 따라 고인들은 2013, 2. 24. 03:23 경 피고인 B이 하는 K 산타페 량을 나누어 타고 나주시 0에 있는 위 N 금은방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위 금은방 인근에 차량을 주차한 다음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이 재물을 절취하여 나오면 차량에 태워 도망하기 위하여 주변을 살피며 대기하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로 강화유리를 내리치고, 피고인 D이 유리를 몸으로 힘껏 밀치는 방법으로 깨뜨려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위 출입문을 손괴한 후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이 함께 위 금은방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 금은방에 침입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인근에 차량을 주차한 다음 주변을 살피며 대기하고, 피고인 C은 그곳 금은방 안에서 망을 보며, 피고인 A, 피고인 D은 그곳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순금 목걸이 등 시가 합계 1억 4,887 만원 상당의 귀금속 128점 (648돈)을 꺼내어 각자의 주머니에 넣은 다음 밖으로 나와 피고인 B이 주차해 둔 위 산타페 차량에 보관 중이던 가방에 담아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강도상해 피해현장 및 피해자 H 상해부위 등의 사진, 사건현장 사진, 피의자들의 범행지 침입 및 도주 요도, CCTV 영상화면, 증거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진단서 · 진료기록부, 진단서 1. 귀금속감정의뢰에 대한 결과, 수사보고(미회수품 시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337조, 제30조 나.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각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유형의 결정] : 강도 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 (특수강도)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3년 6월 ~ 6년 제2범죄 [유형의 결정] : 절도 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요소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3년 6월 ~ 6년9월 [= 제1 범죄의 상한 + 제2 범죄의 상한 × 1/2, 한편 위 권고형의 범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죄를 함께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형을 정한다.]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계획적으로 재물을 강취하던 중 노인인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다치게 하고,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망치를 휴대해 타인의 상점 유리를 부수고 침입하여 고가의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위험성 및 죄질이 매우 무거워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 A은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 B, 피고인 C은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위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강도 범죄 및 절도 범죄에 대한 각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D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절도 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요소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M1년 6월 [위 권고형의 범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죄를 함께 고려하여아래와 같이 형을 정한다.]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과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망치를 휴대해 타인의 상점유리를 부수고 침입하여 고가의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위험성 및 죄질이 매우 무거워 위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위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절도 범죄에 대한 각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