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1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3. 28. 서울 성동구 금호동에 있는 금남시장 오거리 부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1그램을 C에게 무상으로 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1). 1)이 사건 범행은 C의 수사기관에 대한 제보로 밝혀지게 되었다.C는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이 사건 범행 당일 야간에도 D(C는 'E'을 'D'으로 착각한것으로 보임)을 만나 필로폰 대금으로 35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10그램을 교부받았다'는 내용의 범행(이하, '이 사건 2차 범행'이라고 함)에 관하여도 제보하였으나,이 부분은 현재까지 기소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C를 만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 재와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다만 피고인은 C가 약속어음이 필요하다고 하여 C에게 D을 소개시켜 주었을 뿐이므로 위 공소사실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주요 경위에 관하여]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2. 3. 28. 전날 자신과 전화통화를 할 때 필로폰 이야기가 나와서 자신이 당일 대구에서 오후 1시에 출발해서 서울에 도착하여 피고인을 만났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제3회 공판조서 참조), 그 후 C는 '대구에서 바로 공소사실 기재 장소로 왔으며, 2012. 3. 28.경 피고인을 만나기 전 서울로 올라가는 길에 전화상으로 필로폰 가격을 책정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제9회 공판조서 참조), 실제로는 C가 2012. 3. 28, 당일 아침이 아닌 그 전날 서울에 온 것으로 밝혀지는 등(수사기록 제 196 면 참조) 이 사건 범행 에 이르게 된 주요 경위'에 관한 C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필로폰 전달자로서의 적격성에 관하여] 검사가 이 사건 범행 수사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필로폰과 관련한 검사를 하였으나 음성반응이 나왔으며, 피고인에게 필로폰과 관련한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등 필로폰에 관하여 문외한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과연 실제로 C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것인지 의문이 드는 점, [제공된 필로폰의 시가 및 양에 관하여]가 그 당시 반드시 필로폰을 매수한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C에게 무려 시가 80만원상당(수사기록 제284 면 참조)에 이르는 필로폰 1그램을 샘플 명목으로 무상 제공하였다는 것도 위 필로폰의 시가 및 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점), [필로폰 제공 당시 장소 등 상황에 관하여] C의 진술에 따르면, 위 공소사실 기재 장소와 같이 유동인구가 많은 시장(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3, 4호증 참조)에서, 그 것도 피고인, 피고인의 처, 성명불상의 부동산중개업자, C, C의 처 등 5인이 함께 만난상황에서 누군가에게 발각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될 수도 있는 위험을 굳이 감수하면서까지, 대담하게도 피고인이 C에게 몰래 필로폰을 제공하였고, 이에 더하여 C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우연히 자신의 처인 F이 인근 가게에 스타킹 등을 사러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자신의 차 안에 들어가 위 필로폰의 품질을 감정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통상 필로폰이 당사자들 사이에 은밀하게 수수되는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식적으로 수긍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 점, [필로폰 제공 당시 목격자들의 진술에 관하여] 더 나아가 피고인의 처 G도 이 법정에서 'C가 혼자 자신의 차량에 들어간 적이 없었다'라고 진술하였고, C의 처였던 F3)도 이 법정에서 '처음에 피고인, G, 성명불상 남자와 함께 마주친 후 잡화점에서 스타킹을 사고 그 옆 가게로 가서 화장품을 고르고 있는데 C가 자신을 데리러 왔다, 내가 C와 같이 차량으로 돌아갈 때 길거리에 서 있던 위 세 사람은 차량 근처에 그대로 있었던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C의 위 항 기재 진술을 액면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C가 D의 연락처를 확보한 경위에 관하여] 또한, C는 처음에 검찰에서 '필로폰 1그램을 받고 헤어진 후 차 안에서 감정을 하고 다시 A(피고인)에게 구입을 의뢰하자 A D의 전화번호를 알 2) 이 사건 2차 범행 당시 C가 필로폰 10그램의 대가로 지급하였다는 300만 원(다만, C는 350만 원이라고 주장함)도 위 필로폰의 시장 가격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에 관한 C의 진술은 신뢰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3) F의 법정진술당시 진술내용, 그의 인상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을 충분히 믿을 수 있다고 판단되며, FC가 부부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Fol 굳이 C의 진술에 반하는 취지의 증언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보기 어렵다. 려주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7면 참조)4), 이와 달리 그 후 검찰에서 '자신의 전화로 D에게 전화를 한 후 필로폰 1그램을 받았다'라는 취지로 일부 진술을 변경하였다가(수사기록 제246 면 참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받고 나서 그 이후에 D의 연락처를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범행 당시 'C가 D의 연락처를 확보한 경위'에 관하여 C 자신의 각 진술 내용 자체로도 모순되는 부분이 있는 점(제3회 공판조서 참조), [이 사건 2차 범행이 실제 있었던 것인지에 관하여] 또한, 약속어음 사본(피고인 제출 증 제8호증), E5)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제출 증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F이 이 법정에서 "C가 '딱지 어음'을 사기로 했는데 약속장소에 상대방이 나오지 않는다면서 화를 내기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C의 진술과는 달리 실제로 C는 이 사건 범행 당일 야간에 E으로부터 '필로폰이 아닌 약속어음'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는 등 결국 C가 제보한 이 사건 2차 범행도 사실이 아니라고 보이는 점, [C가 D을 실제로 만났는지에 관하여] C는 검찰에서 D의 사진을 보고 D이 맞다고 진술(수사기록 제11면 참조)하기까지 하였는데, 이 법원의 심리 결과 실제로는 C는 D을 직접 대면한 사실 자체도 없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기소 당시의 유죄 증거에 관하여]C의 진술에 의하면, C에게 필로폰을 실제로 제공한 주체는 D임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위 D을 조사하지 아니한 4) C의 위 진술은, 재판장이 이 법정에서 '증인(C)은 자신의 차량 안에서 필로폰 품질에 대한 먹물 검사를 하고 난다음에는 다시 차량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C가 '예'라고 진술한 내용(제3회 공판조서 참조)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5) 다만, 검사는 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이 사건 범행 당일 저녁에 직접 C와 통화한 사실이 없음에도 직접 통화를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E에 대하여 위증죄로 약식 기소를 하였으나, 설령 E의 위진술 내용이 허위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당시 전체 상황 중 부수적이고 지엽적인 부분에불과한데다가, E의 나머지 법정 진술 내용 및 이 법정에 임하여 진술한 그의 인상,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E의 나머지 법정진술 내용마저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음을 지적해둔다. 채 단지 C의 진술에만 근거하여 피고인을 이 사건 범행으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⑩ [C의 허위 진술 가능성에 관하여]C가 검찰에 이 사건을 제보할 당시 C는 필로폰 관련 행위로 구속기소된 상태(수사기록 제5면 참조)였으므로 자신의 다른 필로폰 관련 수사 및 위 공판 절차에서 선처 등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이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및 이 사건 2차 범행에 제공된 각 필로폰에 관한 물적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들을 두루 종합하여 보면, 결국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