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193

범죄사실 2014고단2193 피고인은 2014. 3. 5.경부터 2014. 6. 10.경까지 사이에 총책, 예금계좌모집책, 예금계좌전달책, 편취금 인출책 등으로 구성된 전화금융사기단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C를 비롯한 약 160명으로부터 현금카드를 퀵서비스 또는 택배, 수화물 등으로 건네받아 총책으로부터 건네받은 비밀번호를 현금카드 뒷면에 적은 다음 지정한 물품보관소에 전달하는 등 예금계좌 전달책으로서, 건네받은 현금카드가 범죄행위 등 정상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성명불상자들과 위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컴퓨터 등 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 5. 1. 14:4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D건물 1층에 있는 'E' 앞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C 명의의 우체국계좌(F)의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인출책이 현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총책으로부터 전달받은 비밀번호를 현금카드 뒷면에 적은 다음 총책의 지시에 따라 불상지에 있는 물품보관함에 넣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되게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4. 5. 7. 09:35경 피해자 G에게 H 번호로 전화를 걸어 부산지방검찰청 수사관, 검사를 사칭하면서 "2014형제3077호 명의 도용사건 관련 당신의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있어 보안조치를 해야 하니, 금융민원신고센터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당신의 금융정보를 모두 입력하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가짜 금융민원신고센터 사이트에 들어가 '보안카드 번호, 계좌비밀번호, 신용카드 비밀번호, 주민번호'를 입력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에서 C 명의의 우체국 계좌(F)로 2,760,000원을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76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5. 28.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K에서 그곳 직원으로부터 L 명의의 우체국계좌(M)의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인출책이 현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총책으로부터 전달받은 비밀번호를 현금카드 뒷면에 적은 다음 총책의 지시에 따라 불상지에 있는 물품보관함에 넣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되게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4. 5. 28. 08:44경 피해자 N에게 O 번호로 "안녕하세요 P입니다. 조건만남 하실건가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애인대행을 하려면 L 명의의 우체국 계좌(M)로 보증금을 입금해야 한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총 1,951,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6.경 수원시 영통구 Q에 있는 R에서 그곳 직원으로부터 S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T)의 현금카드 및 U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V)의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인출책이 현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총책으로부터 전달받은 비밀번호를 현금카드 뒷면에 적은 다음 총책의 지시에 따라 불상지에 있는 물품보관함에 넣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되게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4. 6. 9. 10:00경 페이스북 메신저로 동료 교사 W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처인 X에게 "인터넷 뱅킹이 되지 않으니 돈을 좀 빌려달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S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T)로 2,500,000원 및 U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V)로 6,000,000원 등 합계 8,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4. 4. 30.경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월 6부로 개인 돈 300만 원을 빌려줄 수 있다. 그 대신 현금카드를 보내주어야 하는데 그 카드는 이자를 납입하는 데 사용한 다음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현금카드를 전화금융 사기범행에 이용할 작정이었고 현금카드를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4. 5. 1. 14:00경 서울 성동구 Y빌딩 앞길에서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계좌(F)에 연결된 현금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그에게 전달해 주기 위하여 같은 날 14:40경 수원시 권선구 D건물 1층에 있는 'E' 앞길에서 위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피해자의 현금카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현금카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10.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총 1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개의 현금카드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4394 피고인은 2014. 3. 5.경부터 2014. 6. 10.경까지 사이에 총책, 예금계좌 모집책, 예금계좌 전달책, 편취금 인출책 등으로 구성된 전화금융사기단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현금카드를 퀵서비스 또는 택배, 수화물 등으로 건네받아 총책으로부터 건네받은 비밀번호를 현금카드 뒷면에 적은 다음 지정한 물품보관소에 전달하는 등 예금계좌 전달책으로서, 건네받은 현금카드가 범죄행위 등 정상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성명불상자들과 위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위 성명불상자들은 2014. 5.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로 "200만 원을 대출하여 줄 테니 현금카드를 보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현금카드를 전화금융 사기범행에 이용할 작정이었고 현금카드를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6:15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백석터미널에서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계좌(AA)에 연결된 현금카드 1매를 수원고속버스터미널행 AB회사버스기사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그에게 전달해 주기 위하여 같은 날 19:00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수원 고속버스터미널 AB회사 수원영업소에서 위 버스기사로부터 피해자의 현금카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2014. 5. 14. 15: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부산경찰서 AD 경찰이라고 소개한 후 "AE라는 사람을 알고 있느냐, AE가 금융사기단인데 당신의 이름으로 마이너스 카드와 통장을 만들었으니 거짓말하면 형사입건될 수 있다. 수사에 협조해라. 주거래은행이 국민은행이 맞냐, 신상정보가 털렸으니 내가 말하는 사이트(AF)에 들어가 민원 신청을 해라. 그리고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이체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55경 제1항 기재 Z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570,000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18경 같은 계좌로 6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1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1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U, S, AG, A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N,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J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화물영수증 등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전화통화목록, 피의자가 양수한 전자금융거래매체 화물표를 문자메시지로 받은 내역 캡쳐, 피의자와 성명불상자가 위챗으로 대화한 내용 휴대폰 화면 캡쳐) 2014고단43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집한 현금카드 등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범행 및 현금카드 등 사기 범행에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본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2014. 3. 5.부터 현금카드 등의 수집 역할을 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자신이 건네받은 현금카드 등이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전체 범행 과정 중 현금카드 등의 수집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대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공범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범행이나 현금카드 등 사기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접근매체의 모집책, 전달책, 현금인출책 등 여러 층의 점조직을 이루어 지능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 및 현금카드 등을 취득한 조직적 범죄로서, 피고인이 전달한 현금카드 등이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있어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받을 수 있는 계좌 및 현금카드 등의 확보와 이를 이용한 편취금의 신속한 인출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여 편취금을 현실적으로 취득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전화금융사기 범행이 개그 프로그램에서 풍자될 정도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피고인도 위 개그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3. 5.경부터 2014. 6. 10.경까지 사이에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C를 비롯한 약 160명으로부터 현금카드 등을 퀵서비스 또는 택배, 수화물 등으로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건네받은 비밀번호를 현금카드 등의 뒷면에 적고, 그날 수집한 현금카드 등을 모아 위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한 물품보관소에 보관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대출 회사에서의 업무로 생각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은 자신에게 업무를 지시한 사람의 이름, 대출 회사의 상호 및 위치 등도 알지 못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로부터 건네받은 비밀번호를 위 현금카드 등의 뒷면에 적고, 그날 수집한 현금카드 등을 위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한 물품보관소에 보관하였는바, 피고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준 성명불상자들이 물품보관소에 보관된 위 현금카드 등을 직접 수령·사용하려 하였다면 굳이 피고인에게 비밀번호를 위 현금카드 등의 뒷면에 적게 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준 성명불상자들이 아닌 제3자가 위 현금카드 등을 수령·사용할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중국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위챗상의 성명불상자들의 지시 내용을 수시로 삭제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돈 등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전체 범행에서 피고인이 분담한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편취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크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에게 편취의 확정적인 범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2014고단2193호 범죄사실 제'2.의 다'항과 관련된 주위적 공소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 14:4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D건물 1층에 있는 'E' 앞길에서 C 명의의 우체국계좌(F)의 현금카드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금융기관의 접근매체 총 19개를 건네받아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2014고단4394호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된 주위적 공소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3. 19:00경 수원시 권선구 소재 수원고속버스터미널 AB회사 수원영업소에서, Z이 대출을 받기 위하여 AB회사 버스기사를 통하여 배송한 Z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1장을 양수하여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판단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이 저장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제1호) 외에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제2호)를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정하여 처벌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수'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대여'받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받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14913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C, U, S, AK, AH,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AJ의 진술서의 기재만으로는 C 등 현금카드 등의 명의자들이 현금카드 등의 소유권이나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위 현금카드 등을 피고인에게 넘겨주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와 같이 접근매체 명의자들이 피고인에게 접근매체인 위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이 명의자들로부터 위 현금카드 등을 택배기사 등을 통하여 교부받은 행위가 '양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각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2014고단2193호 범죄사실 제'2.의 다'항과 2014고단4394호 범죄사실 제'1.'항의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