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1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영농조합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는 토목, 철물공사업을 영위하는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G'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9.경 피해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E영농조합법인이 나주시 H에서 추진하는 'I공사'(국고보조금 약 23억 원, 자기부담금 약 6억 원)를 진행하게 하였다. 1. 임야 복구공사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0. 10. 중순경 I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I공사와 연계된 임야 복구공사를 해 주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I공사는 나주시에서 국고보조금이 지급되는 반면, 임야 복구공사는 전적으로 피고인의 자비로 진행하는 공사인바,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임야 복구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1. 3.경까지 임야 복구공사를 진행하게 하고 공사대금 584,522,141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가옥 마무리공사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1. 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임야 복구공사의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J에 있는, E영농조합법인 대표 K 소유인 가옥 11가구가 2~3년째 골조만 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데, 마무리 공사를 해 주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위 가옥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I 공사의 자기부담금 약 6억 원을 마련할 계획이었고 그 외에 달리 담보로 제공할 만한 다른 재산이 없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1. 6.경까지 위 가옥의 마무리 공사를 하게하고 공사대금 126,115,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F가 I공사 중 건축,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시설공사'라고 한다), 이와 연계된 임야복구공사(이하 '이 사건 복구공사'라고 한다) 및 가옥 마무리공사(이하 '이 사건 가옥공사'라고 하고, 이 사건 복구공사와 합하여 '이 사건 각 공사'라고 한다)를 진행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공사의 당사자는 E영농조합법인(이하 'E영농'이라고 한다)과 K이므로 피고인이 F에게 이 사건 각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설령 피고인이 F에게 이 사건 각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F가 주장하는 이 사건 각 미지급 공사대금 합계 710,637,941원은 정확한 소명자료 없이 F가 임의로 부풀려 산정한 금액으로서 정산절차를 거쳐 확정된 금액이 아닌바, 피고인과 E 영농 및 K은 F가 이 사건 시설공사를 공사계약에 따라 완공하지 못한 부분, 이 사건 시설공사 현장에서 나온 골재를 임의로 판매하고 E영농의 중장비를 1년 이상 사용한 부분, 이 사건 가옥공사의 하자부분 공제 등의 정산절차를 거쳐 이 사건 각 공사대금이 확정되면 이를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일관되게 표명하였으므로, 피고인은 F에게 이 사건 각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던 것이 아니며, 피고인과 E영농 및 K은 이 사건 각 공사계약 체결 당시 위 각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도 갖추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각 공사 경위 가) 피고인의 처 K이 대표이사로 있는 E영농은 나주시 H에서 추진하는 I공사(국고보조금 약 23억 원, 자기부담금 약 6억 원)를 진행하게 되었다. 나)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G(이하 '유한회사 G'이라고 한다)의 실질적 대표자인 F는 2010. 9.경 E영농으로부터 이 사건 시설공사를 도급받아(2011. 8. 1.경 계약금액 1,896,646,000원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012. 4.경까지 진행하였다가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그 이후 위 공사를 중단하였다. 다) F는 2010. 10. 중순경 이 사건 시설공사와 연계된 이 사건 복구공사를 도급받아 2011. 3.경 위 공사를 완공하였고, 2011. 3.경 K 소유의 나주시 J에 있는 한옥 가옥 11채의 완공을 위한 이 사건 가옥공사를 도급받아 2011. 6.경까지 위 공사를 완공하였다. 2) 공사대금 지급 관계 가) E영농은 법인 소유 부동산 및 K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나주축협에서 이 사건 시설공사에 관한 자부담금 상당액을 대출받고 나주시청에 보조금교부신청을 하여 2012. 7.경까지 F 등에게 이 사건 시설공사의 공사대금으로 1,892,014,159원을 지급받게 하였고, 피고인은 2013. 5. 7. F에게 이 사건 시설공사 및 이 사건 각 공사 등의 수고비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그 외에 F는 현재까지 이 사건 각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E영농과 K은 F에게 2015. 9. 4. 이 사건 각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9,000만 원을 각 변제공탁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15년 금제4637호, 금제4638호). 3) 피고인 등의 재력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사계약 체결 무렵 피고인 명의로 나주시 L, 나주시 M, N, 나주시 O, P, 나주시 Q 등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E영농은 그 명의로 나주시 R 등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처인 K은 그 명의로 나주시 S, T, U, V, W, X, 나주시 Y, Z, AA, AB, AC 등의 토지 및 나주시 AD, AE, AF, AG 등의 토지 및 그 지상의 주택, AH, AI 등을 소유하고 있었다. 4) 관련 민사소송 가) E영농과 K은 2014. 7. 8. F가 대표로 있는 유한회사 G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4가합55811호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이 사건 복구공사와 관련하여 87,440,859원, 이 사건 가옥공사와 관련하여 96,115,800원을 초과하는 각 공사대금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이다). 나) F가 대표이사로 있는 유한회사 G은 2014. 8. 20. E영농과 피고인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4가합57244호 손해배상청구의 소(729,159,667원), 2015. 4. 8. K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5가합54563호 손해배상청구의 소(30,000,000원)를 각 제기하여 이 사건 각 공사대금 등 합계 750,159,667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나. 피고인이 F에게 이 사건 각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영농의 실질적인 대표인 사실, 피고인이 E영농의 실질적 대표의 자격으로 F와 이 사건 임야 복구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이 F와 K 소유의 가옥에 관하여 이 사건 가옥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F에게 E영농, K과 함께 이 사건 각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F는 이를 신뢰하여 이 사건 각 공사를 한 것으로 볼 것이다. 1) 피고인은 직접 F에게 이 사건 시설공사 및 이 사건 각 공사를 제안하였고, F와 이 사건 각 공사의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논의하였으며, 이 사건 시설공사 및 복구공사 현장에서 F 등 공사업자들에게 전체적인 사항은 물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도 직접 작업지시를 하였다. 2) 반면 E영농의 대표이사인 K은 이 사건 시설공사 및 복구공사 현장에 거의 나오지 않았고, 이 사건 각 공사의 계약 체결 과정, 공사 진행 과정, 공사대금 지급내용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다. 3) E영농의 등기부상 대표이사 K은 피고인의 처, 이사 AJ은 피고인의 누나, 이사 AK은 A의 아들로서 모두 피고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들이고, 이 사건 가옥공사의 대상인 가옥 11채의 소유자도 피고인의 처 K이다. 4) 피고인은 2009. 4. 22. 광주고등법원에서 건축법위반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2009.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E영농의 실질적 대표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위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E영농을 실제로 운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5) 피고인은 이 법정의 제5회 공판기일에 관련 민사소송의 결과 E영농이나 K에게 지급책임이 있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E영농과 K이 이를 지급하지 못하면 피고인이 이를 지급하겠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사계약 체결 당시 F에게 이 사건 각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이 현재까지 F에게 이 사건 각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과 F 사이에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은 모두 구두로 체결되었고, 각 공사계약 체결 당시에 각 공사대금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약정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F에게 지급해야 하는 이 사건 각 공사대금의 구체적인 액수에 관하여는 위 각 공사계약 체결 이후 피고인과 F 사이에 정산절차를 거치는 것이 예정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F가 2013. 5. 16. 피고인을 형사고소하면서 경찰에 제출한 "현장투입비 총괄내역"(증거기록 제20면 이하)에는 공사명이 '나주시E영농조합법인I공사'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시설공사와 이 사건 각 공사현장별로 투입된 공사비 등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2013. 6. 10. 경찰에 제출한 "각 현장별 투입내역"(증거기록 제75면)에는 이 사건 시설공사와 이 사건 각 공사현장별로 투입된 공사비 등이 구분되어 있으나 그 근거자료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공사에 대한 공사비가 일부 지급된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 또한 F는 이 법정에서 위 "각 현장별 투입내역"에 기재된 주유대금에는 F의 개인차량 주유비가, 관리비에는 F 등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복구공사비로 기재된 584,522,141원에는 이 사건 시설공사현장의 토목공사비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F의 제출 자료와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설령 F의 주장처럼 각 공사비의 지출에 대하여 피고인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등과 사이에서 이 사건 각 공사의 공사대금에 대한 정산이 필요하다고 볼 것이다. 3) 피고인과 F 사이에 구체적인 이 사건 각 공사대금에 대한 정산합의가 있었다면 그에 따를 것이나, 녹취록(증거기록 제255면 이하) 등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F 사이에 이 사건 각 공사대금에 대한 정산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F는 피고인에게 정산내역 등을 제시하며 정산을 요구하였다고 하나, 이 사건 각 공사의 규모, 범위, 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그에 상응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방법, 즉 최소한 이 사건 각 공사의 구체적인 집행내역 및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는 등의 방법에 의한 정산절차가 요구된다 할 것인바, F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공사내역을 엑셀파일로 정리한 2012. 5. 24.자 이메일 등을 보내 이 사건 각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방법만으로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에 의한 정산절차를 거쳤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과 F 사이에 이 사건 각 공사대금에 대한 정산합의가 있었다거나, F가 위와 같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에 의한 정산절차를 거쳐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4) 피고인과 F 사이에 이 사건 각 공사대금에 대한 정산합의 내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에 의한 정산절차가 거쳐지지 않은 이상, 피고인이 F가 주장하는 이 사건 각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 내지 유예하였다 하여 이를 가지고 곧바로 이 사건 각 공사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 한편,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가옥공사 완료 후 그 가옥을 담보로 대출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해서 이를 믿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오래 전에 있었던 것이라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F가 이 사건 가옥공사의 완료 후에도 이 사건 시설공사를 계속 수행한 점, F의 진술은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받아내기 위하여 민사소송과 별도로 사기혐의로 고소한 상황에서의 진술로서 실제보다 다소 과장되게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달리 F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F의 진술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5)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검찰 형사조정위원회의 조정기일인 2014. 2. 24. 검증된 기관의 감정을 거쳐 이 사건 각 공사대금이 특정되면 이를 지급할 의사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관련 민사소송의 판결 결과에 따라 F에게 이 사건 각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진술하였다. 6) 그 외 피고인은 F에게 이 사건 각 공사 등의 수고비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고, E영농 및 K은 F에게 이 사건 각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9,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라.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공사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과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대표로 있는 E영농 및 피고인의 처 K이 상당한 정도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또한 나주신협이 2009. 8. 21. 기준으로 E영농의 연체사실 등 신용을 조사한 후 E영농에 대한 신규 대출가능액이 10억 원이라고 판단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사대금 외에 수고비 명목으로 F에게 1억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고, E영농 및 K이 F에게 이 사건 각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9,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관련 민사재판의 판결 결과에 따라 F에게 이 사건 각 공사대금을 곧바로 지급하겠다고 진술한 점, F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E영농 및 K에게 이 사건 각 공사대금을 지급할 경제적 여력이 있어 관련 민사재판의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에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사계약 체결 당시 F에게 이 사건 각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 의심 없이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