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85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E는 2013. 5.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2016.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 가. 공모 관계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브로커 총책, 임차인 모집책, 임대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은 위와 같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고, 허위로 작성된 대출명의자에 대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며,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는 한편, 그와는 별도로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줄 공인중개사들을 모집하여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모의하였다. 그 과정에서 N은 위 대출브로커들의 총책으로서 허위 임차인에 대한 가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만들고 허위 임대인을 교육시켰고, 직접 범행에 가담할 임대인 및 임차인을 모집하는 것은 물론, 이들과 함께 직접 대출 신청을 하고 임대인의 계좌로 교부된 대출금을 직접 수령하는 등 범행 전 과정에 관여하였고, 피고인 B은 허위임대인을 섭외하는 모집책 및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여 대출 신청을 하는 역할을 맡았고, 피고인 A은 허위 임차인을 섭외하는 모집책 역할을 맡아, 중간 브로커 AC, O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범행 N은 위 공모에 따라 2014. 3.경 전세자금 대출사기 범행의 허위 임대인 P을 피고인 B에게 소개해 주었고, 피고인 A은 위 일시경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Q을 피고인 B에게 소개해 주었으며, Q은 2014. 3. 27.경 자신이 주식회사 현우종합개발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인 것처럼 재직증명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N, P, Q 등과 함께 2014. 4. 5. 인천 중구 R에 있는 S부동산에서 Q이 P으로부터 P 소유의 인천 중구 T아파트 401호를 전세보증금 80,000,000원에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2014. 4. 15. 인천 중구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인천지점에서 그 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주택전세자금 59,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서 및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Q은 주식회사 현우종합개발에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위 전세 계약서 기재와 같이 P으로부터 본건 주택을 전세로 임차하거나 위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과 N, P, Q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7.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P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9,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N 등과 공모하여 2014. 4. 17.경부터 2014.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9,000,000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N 등과 공모하여 2013. 10. 25.경부터 2014.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4,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빌라 매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 피고인 C은 대구에서 안경테 공장을 운영하면서 공장 운영에 필요한 대출을 유리한 조건으로 받기 위해 주택을 매입하려던 자이고, 피고인 B 및 피고인 D는 인천에서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던 자이고, 피고인 E는 경기 구리시에서 U이라는 상호로 대출 알선업에 종사하던 자이고, 피고인 F은 일용직에 종사하면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사채를 통한 대출을 알아보던 자이고, V는 인천 일대에서 허위 임차인을 모집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편취하던 자이다. 가.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 및 V의 빌라 매입자금대출 사기 피고인 C은 평소 알고 지내던 V를 통해 위와 같이 주택을 매입하려던 중 V로부터 피고인 D를 소개받았고, 피고인 D는 그 무렵 피고인 B이 인천 동구 W빌라 101호 빌라를 매입할 자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고 피고인 C을 피고인 B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이후 피고인들 및 V는 위 빌라 매입에 필요한 금전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마련하기로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에서 주택 매입자금을 대출해 줄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일정비율을 대출해 주는 점을 이용하여, 위 빌라의 실제 매입가격이 40,0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85,000,000원으로 부풀린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금융기관에 위 빌라 매입을 위한 대출을 신청하여 정상적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대출금보다 많은 금전을 대출받기로 모의하였다. 이후 피고인들 및 V는 2014. 9. 18.경 인천 동구 X에 있는 Y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모의한 대로 위 빌라에 대해 매도인을 'Z', 매수인을 'C', 매매가를 '85,000,000원'으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4. 10. 8.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은행 가좌공단 지점에 위와 같이 작성한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위 빌라 매입자금에 대해 대출신청을 하였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빌라 매입자금 명목으로 4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V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 및 V의 전세자금 대출 사기 피고인 C, 피고인 B 및 V는 피고인 C이 가항과 같이 매입한 빌라에 허위의 임차인을 내세워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통해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한편 대출 알선업에 종사하던 피고인 E는 V로부터 위와 같은 수법으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 임차인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구해오라는 제안을 받고 신문 광고를 통해 임차인을 모집하던 중, 위 신문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고인 F에게 위와 같이 서류를 꾸민 후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받아 나누어 갖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F은 사실은 위 빌라를 임차하여 거주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금전을 받을 생각으로 위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후 피고인들 및 V는 2014. 11. 17. 인천 동구 X에 있는 Y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모의한 대로 위 빌라에 대해 임대인을 'C', 임차인을 'F', 보증금을 '4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4. 12. 4.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가좌동 지점에 위와 같이 작성한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위 빌라 전세보증금에 대해 대출신청을 하였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빌라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V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1. 14.경 인천 서구에 있는 피해자 AA 운영의 AB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공실인 부동산에 전세권을 싸게 설정한 후 웃돈을 얹어서 양도하면 많은 차익이 생긴다, 전세권을 설정할 부동산이 있는데 20,000,000원을 빌려주면 2,000,000원을 수익금으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세권을 설정할 부동산을 확보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등에 총 50,000,000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금전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4.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2. 19. 위 미용실에서 피해자 AA에게 '인천 동구 송현동 재개발빌라를 매매하면 단기간에 쉽게 돈을 벌 수 있다, 계약금 2,000,000원을 빌려주면 한 달 내에 1,000,000원을 수익금으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매매할 재개발 빌라를 확보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금전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9. 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C, AD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A,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Q, AF, AG, O, AH, AI, AJ, AK, AL, AM, AN, A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P, A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피고인 A에 한하여) 1. AC,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피고인 B에 한하여) 1. AQ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9, 10, 11, 12, 13번)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의자 AC이 임의제출한 USB에 저장된 자료, 피의자 AC이 임의제출한 엠팩스에 수신된 자료, 압수품 사진 1. 신용정보 조회 기록, 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국민주택기금 설명도 1. N의 통장사본 1. 각 대출신청서, 각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재직증명서, 각 빌라전세계약서, 타행환입금,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아파트전세계약서, 임대차계약사실 확인서, 다세대 전세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17 내지 137번) [판시 제2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D, E, F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수사보고(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대출약정서 첨부) 및 그 첨부서류, 수사보고(부동산 매도자 Z 진술 청취) [판시 제3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사본, 수사보고(고소인통화),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자료제출, 대질)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피의자 E 처벌 전력 확인), 사건조회(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고단2826 E), 서울동부지법 2012고단2826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B의 피해자 AA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제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E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 피고인 D는 2012. 7.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수사기록 제1권 532쪽, 이하 '제1 확정판결'이라 한다). 또한 피고인 D는 2015. 9. 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상고하였으나 2015. 10. 1. 상고 취하하여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제2 확정판결'이라 한다). 그런데 제2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의 일시는 제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인 2010. 8. 30.부터 2010. 9. 17.경까지이므로(수사기록 제1권 521쪽), 제2 확정판결의 죄는 제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후에 범한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따라서 피고인 D에 대하여는 형법 제37조 후단에 따른 경합범처리를 하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F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판시 제1죄 중 범죄일람표 순번 1번에 관하여, 피고인이 AD을 AC에게 소개해 준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AD이 중간에 대출을 받는 것을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대출에 관하여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2) 판시 각 증거(특히 증인 AC, AD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AD이 AR, AC 등과 함께 피해자를 기망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데에 대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한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 피고인은 AD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번 노력을 하다가 실패하였고, 이에 AD이 대출을 받지 않겠다고 말하자 AC에게 AD을 소개해 주었다. • 피고인은 AC으로부터 'AD이 대출을 받는 것이 어려울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자, AR과 따로 통화를 해보겠다고 하였을 뿐 AD에 대한 대출건을 중단하라고 지시, 요청한 바가 없으며, AR은 AC에게 계속 진행할 것을 지시하여 결국 AD 명의로 대출이 성사되었다(AD은 이 법정에서 대출금 중 1,700만 원을 AR에게 송금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 AC은 AR으로부터 AD 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수수료를 주었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 AR, N 및 AC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N이 AD의 대출 건을 몰랐다거나 AC이 그로 인한 수익 중 일부를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인이 AR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았는지 여부에 관한 AC의 진술을 곧바로 믿지 못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판시 제1죄 및 제2의 나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서 계약서를 작성해주고 그에 대한 법정수수료를 지급받았을 뿐이고, 위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N 등과 순차 공모하여 허위임대인 모집책 역할을 하거나 허위의 임차인을 내세워 대출을 받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AR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될 주택을 마련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 AC은 수사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 사기에 관여된 부동산 중 전셋집을 준비한 브로커 측에서 부동산까지 섭외를 하여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부동산에서도 알고 작업을 해주며, 대필만 해주는 경우라 하더라도 정상적이지 않은 계약이라는 것은 아마도 알 것이며(수사기록 제4권 1303, 1304쪽), 피고인은 AR에게 전셋집과 대출 명의를 연결하는 브로커로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람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4권 902쪽). • N은 피고인이 AR에게 전셋집을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공범들이 대출금 중 일부를 나눠 갖는 자리에 피고인도 있었으므로 작업대출이라는 점을 몰랐을리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제1권 268, 269, 271쪽), 그 진술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 피고인은 2014. 4. 29. N으로부터 30만 원을 받았는데(수사기록 제4권 856쪽), 위 금액은 법정중개수수료라기보다 AC이 진술하는 대필수수료에 부합하는 금액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4권 1303, 1304쪽). • Q은 수사기관에서, 집주인인 P이 대출업자들과 알게 되어 허름한 집을 하나 구입해 놓고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을 모집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5권 885쪽), P은 AR을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AS빌라를 매입하였고, 매입당시 피고인이 업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액 대출금으로만 매매대금을 충당하였으며, 이는 C 명의의 빌라를 구입한 방식과 동일하다. • 판시 제2의 나죄의 범행 또한 판시 제1죄의 범행과 같이 그 계약에 다수인이 개입되었고, 업계약서가 작성되어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의 태양이 아니다. 또한 임대인인 C은 대출금 2,000만 원이 입금되자 V와 피고인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통장 째로 이를 V 또는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증인 C의 법정진술), 위와 같은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으로서는 위 대출금이 작업대출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리라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공통] 이 사건 대출사기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적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시행하는 주택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여러 사람이 조직적으로 계획하여 악용한 것이다. 피고인들 각각의 측면에서 보면 가담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이 사건 범행 자체가 피고인들 각자가 맡은 역할을 분담하지 않으면 성사될 수 없는 범죄이므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3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 1회의 전과(도로교통법위반)만 있으며, 동종전과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을 주범들에게 소개하여 준 역할을 하여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이 관여된 범행횟수가 4회에 이른다. 피해액도 2억 원을 넘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실형의 선고를 면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취한 이익이 피해액 대비 경미한 편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이 사건 범행 후 결혼하여 처와 부모를 부양),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제1범죄(판시 제1, 2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3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제2범죄(판시 제3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처리기준] 1년~3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단순한 부동산중개인의 역할을 넘어서서 AR 등의 요청에 응하여 전셋집을 공급하고 허위임대인을 모집하며 실제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행위를 하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을 극구 부인하고 있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저지른 모든 범죄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대출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수익은 경미한 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D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실제로 얻은 수익이 경미한 점, 그 밖에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4. 피고인 E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본건 대출의 불법성을 알면서도 피고인 F으로 하여금 대출을 받도록 하여준 점,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수익이 경미한 점,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한다. 5. 피고인 F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수익(400만 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피고인 C)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8.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대구남부경찰서에서 'B이 2015. 2.경 임의로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인천 남구 소재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에 대해 내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AT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 21,000,000원을 편취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고인 명의로 위 빌라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D를 통해 B에게 피고인 소유의 위 빌라에 대한 전세계약 중개 및 전세보증금 관리 권한을 위임하였고, 본인이 위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란에 직접 서명하여 이를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진실한 객관적인 사실들에 근거하여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주관적인 의사에 관하여 갖게 된 의심을 고소장에 기재하였을 경우에 법률 전문가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 그와 같은 의심을 갖는 것이 충분히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면, 비록 그 의심이 나중에 진실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여 곧바로 고소인에게 무고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2998 판결). 한편, 작성명의자의 날인이 정당하게 성립된 사문서라고 하더라도 내용을 기재할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내용을 기재하거나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권한을 초과하여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047 판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본다. 1)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특히 B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필적감정결과통보)만으로는 피고인 C이 B에게 AT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하면서 임대차계약서 및 위임장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우선 B은 피고인 C이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비롯하여 제반 관리권한을 자신에게 위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B의 진술은 아래와 같이 세부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이 계속 변경될뿐더러, 더 객관적인 입장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는 증인 AT, D의 진술과도 그 내용이 모순되거나 배치되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B은 새 임차인인 AT과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피고인 C과 통화를 하였으며, 이 때 피고인 C이 계약을 체결하는 데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권 200쪽, 증인 B의 법정진술). 반면 증인 AT은 이 법정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고인 C을 만나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고 2~3달이 지나서야 피고인 C과 통화를 했으며, 계약 체결 당시 B에게 주인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니까 주인이 대구에 있는 분이라 바쁘다며 인천 올라올 때 만나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자꾸 미뤘다고 진술하였다. • 증인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이 이 사건 빌라를 매입한 2014. 10. 8. 피고인 C로부터 이 사건 빌라에 대한 위임장, 인감증명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영수증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B은 수사기관에서 'F과의 계약이 중도에 해지된 후인 2014. 11.말경 피고인 C이 피고인 D에게 위임장, 인감증명서, 임대인란이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여 주면서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비롯한 제반 관리를 위임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3권 70쪽), 이 법정에서는 2014. 11. 17. F과 계약을 하기 전에 이를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여, 서류를 교부받은 시기에 대한 진술이 변경되었다. 이는 B이 피고인 C로부터 AT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내용을 수사기관에서는 F과의 계약이 해지된 후 새로이 피고인 C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주장하다가 법정에서는 F과의 계약 체결 전에 피고인 C로부터 포괄적으로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위임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을 바꾼 것으로 판단된다. • B은 AT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자신이 사용한 이유에 대해서 피고인 C에게 미리 금원을 준 적이 있다거나 피고인 C로부터 이를 사용해도 좋다는 승낙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B이 피고인 C로부터 2,100만 원을 받을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납득할 만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B이 피고인 C을 위하여 사전에 지출하였다고 한 비용내역에 관한 진술은 계속 변경되고 있고, 객관적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는다. 또 B은 V가 돈을 달라고 하여 피고인 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고 하나, 피고인 C이 그 돈을 송금하여 줄 것을 실제로 요청하였는지 피고인 C에게 확인한 사실이 없을 뿐더러, 위 계좌는 피고인 C이 D에게 이 사건 빌라 매입자금에 대한 이자 지급 등을 위하여 관리를 맡긴 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계좌이다(수사기록 제3권 73쪽)]. 나) 피고인 C이 이 사건 빌라를 매입한 이후 위임장, 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를 D에게 교부하고 그 명의의 계좌를 이자납부용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인 C은 위 서류를 교부하여 주었음에도 그 후 인천으로 올라와 직접 F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B에게 자신의 인감도장을 맡겨 두지는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서류 교부 사실 및 피고인 C이 업계약서를 이용한 빌라 매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범행에 관여하였다는 사정을 두고, 피고인 C이 D 또는 B으로 하여금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자신의 승낙 없이 임의로 임차인을 구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것까지 위임하였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이와 관련하여 D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이 위 서류들을 준 것은 모든 임대에 관한 관리권한을 주겠다는 의사가 아닌 이번에 체결하는 계약에 한해서 권한을 주겠다는 취지로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다) 또한 D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C에게 'B에게 위 서류들을 직접적으로 준다고는 이야기하지 않았고 부동산에 보관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피고인 C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전세계약 중개 및 전세보증금 관리권한을 위임한 것이고 B에게 위임한 것은 아니라는 오해를 할 수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2) 결국, 피고인 C로서는 B과 AT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후 그러한 계약 체결사실 및 그럼에도 임대차보증금은 B이 모두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B이 자신의 승낙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생각하여 B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의 이러한 의심은 나름의 합리적인 근거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C에게 무고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