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경부터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를 운영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5. 7. 15.경 서울 서초구 F빌딩 8층 D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원주시 G에서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고 있는데 당장은 자금 사정이 어려워서 그러니 사업 경비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자금을 빌려 달라. 시공사가 선정되면 PF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대출금을 받아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2000년 이전의 채무 약 5억 9,600만 원 상당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2004. 5.경부터 원주시 G 아파트 시행사업을 추진하였다고는 하나 피고인은 자금이 없어 지인 등으로부터 3억 3,000여만 원을 빌려 사용하고 있었으며, 사업 참여 의향을 밝히는 시공사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6. 2. 9.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원주시 G 아파트 시행사업 관련하여 PF대출을 받으면 변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240만 원을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7. 8.경 서울 서초구 I빌딩 305호 D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경주시 J에 있는 K 부지에 아파트 시행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천안시 L 주상복합아파트 시행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들 시행사업 관련하여 철거사업권을 주겠다. 당장은 자금 사정이 어려워서 그러니 사업 경비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자금을 빌려주면 PF대출을 받아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경주시 J에 있는 K 부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한도 없어 시행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으며, 2007. 5.경부터 천안시 L 주상복합아파트 시행사업을 추진하였다고는 하나 시공사도 확정되지 않았고 사업자금도 조달하지 못하여 사실상 사업 추진이 중단된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M의 금융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 21.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철거사업권을 주겠으며 PF대출을 받아 변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0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E, H 진술부분 포함)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H 무통장입금증 제출) 1. 파산 및 면책신청서 및 첨부자료, 일람표 및 통장거래내역 등 관련자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사업부도 등으로 2000년 이전의 개인적 채무 약 5억 9,600만 원 상당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피해자 E에게 이런 사정을 알리지도 않았던 점, 피고인이 추진하던 원주시 G의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은 자금이 없어 지인 등으로부터 3억 3,000여만 원을 빌려 사용하고 있었던 점, 담보나 보증이 없어 금융권의 대출을 받기도 어려워 피해자 E으로부터 빌린 돈이 거의 유일한 사업자금이었던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04. 5. 내지 6.경부터 원주 시행사업에 필요한 자금이 모자랐고 N이 사업참여를 포기하고 시공사로 참여하려는 다른 건설사도 없었던 점, 피고인이 PF대출을 받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주장하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시공사가 선정되고 시공사의 연대보증이 필요했던 점 등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차용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시행사업자금 또는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경주시 J의 시행사업은 지상권과 K의 토지 일부에 대해서만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고 O과 한국자산공사 사이에 2003. 6.경부터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철거사업권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점, 천안의 시행사업도 2007. 11. 30.경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의 시행, 시공사의 미선정 등으로 사업이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였던 점,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H로부터 빌린 돈을 P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승소하면 갚을 생각이었다고 하나 2008. 5. 22. 이미 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당시 개인적으로 약 8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음에도 피해자 H에게 이를 알리지도 않았던 점, 차용 당시 피고인 본인 명의의 재산으로는 강원 영월군 소재 임야가 있었으나 경제적 가치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마저도 공매통보를 받은 상태였던 점, 범행 도중인 2008. 9. 19.경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파산신청을 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피해자 H로부터 돈을 빌린 점 등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차용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 징역 1년 6월 동종의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비교적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경제적 피해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한 상태에서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9. 23:55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앞에 이르러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다투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리석을 위 전당사의 유리창에 집어 던져 깨뜨려 수리비가 약 6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E 전화통화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5. 27. 화성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여름철에 사람들이 다세대 주택의 현관문이나 창문을 잘 시정하지 않는 것을 이용해 집 안으로 침입해 물건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상습으로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을 하였다. 가. 2013. 8.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3. 8. 18. 21:40경 서울 강남구 C건물 1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있는 그곳 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현관 옆 작은방 옷걸이에 걸려있던 바지 주머니를 뒤져 D 소유의 현금 70,000원, 신용카드 2장이 들어있는 반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2013. 8.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3. 8. 21. 01:00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 옆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뜯고 안으로 침입하여 작은방 벽에 걸려있던 바지 주머니에 있는 지갑과 그곳 책상 서랍을 뒤져 현금 180,000원, 미국 화폐 2달러권 7장, 5달러권 2장, 10달러권 2장, 20달러권 5장, 50달러권 1장, 중국 화폐 100위안권 1장, 일본 화폐 1,000엔권 1장, SK상품권 1만 원권 3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준강도미수 피고인은 2013. 8. 23. 04:3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38세)의 집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있는 그곳 거실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인기척에 잠에서 깬 H의 처에게 발각되자 위 창문을 통해 다시 나가려다 H에게 왼쪽 다리를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오른발로 피해자 H의 얼굴과 몸통을 수 회 걷어차 폭행하고, "그냥 놔주면 가겠다. 안 그러면 애들을 다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물건을 훔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 협박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출소사실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은 전과 이외에도 2005. 6.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8. 6. 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총 7회가 있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3조(준강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죄질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1) 범죄유형 :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일반상습·누범절도 2) 일반가중요소 :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일반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절도습벽에 의하여 금품을 절취한 점, 또한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로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현금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피해품들은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절도 범행의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시 준강도미수 범행을 저지르면서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위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동두천시 C건물 지하 1층에서 'D주점'을 운영하던 자로, 2011. 11. 16. 10:47경 위 업소에서 의정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E이 위 법원 2011가단27295호 유체동산 압류결정정본에 의하여, 피고인 소유의 오디오 1대, 입식에어컨 1대 등 7점 시가 합계 4,400,000원 상당을 압류하고 그 물건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으나, 2012. 12. 20.경 위 유체동산 중 입식에어컨, 주방냉장고 등 5점의 압류표시를 임의로 제거하고 성명 불상의 고물상에 80만 원에 매도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F의 진술기재 1. 고소장 1. 유체동산압류조서 1. 유체동산점검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80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1. 9. 5.경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5. 16.경 파주 소재 불상의 호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9.경 서울 송파구 E 소재 F 모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13.경 서울 송파구 E 소재 F 모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6. 21.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G 호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위 B과 각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48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13. 17:30경 강릉시 옥천동에 있는 옥천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7:50경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해태제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3 17:5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해태제과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강릉역 쪽에서 강릉경찰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는 피해자 D(여, 47세) 운전의 E 렉스턴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스타렉스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렉스턴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렉스턴 승용차를 판넬 어셈블리-테일 게이트 등 교환·정비 등 수리비 합계 1,503,7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형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술서, 각 진단서, 견적서, 도주경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를 통하여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사고 직후 구토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인적이 드문 곳을 찾아간 것일 뿐 도주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고 장소에서 약 70미터 이상 떨어진 골목길로 이동하였던 점,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인 G이 피고인을 뒤따라가 사고 현장으로 데리고 왔고,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현장으로 복귀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실제로 구토를 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려고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407

범죄사실 1.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친구인 C과 함께 2012. 10. 일자불상 23:00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슈퍼'에서 피해자가 허리통증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위 슈퍼마켓에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C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흔들어서 열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담배 진열장에 진열된 시가 5,000원 상당의 시갈식스 담배 2갑, 가게 내 냉장고에 진열된 시가불상의 음료수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친구인 C과 함께 2012. 11. 6. 12:00경 포항시 북구 상원동 449-1 신한은행 포항지점 내에서 그곳 현금지급기 위에 피해자 G가 인출한 현금 80만원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C의 뒤쪽에서 다른 사람의 시선을 피하고 C은 현금지급기 위에 있는 현금 80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2. 7. 중순 23:00경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J 뒷문을 열고 가게 내로 침입하여 냉장고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 음료수 3병, 과자 2봉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초순 19:30경 포항시 남구 K에 거주하는 피해자 L이 집을 비운 사이 대문과 현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옷장 지갑 속에 있던 시가 26,000원 상당의 교통카드 1장과 주방 방통 밑에 있던 현금 3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중순 04:00경 포항시 남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출입문 자물통 나사를 풀고 가게 내로 침입하여 가게 내에 있던 시가 40만원 상당의 49cc 오토바이 1대, 현금 2만원 등 합계 시가 42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8. 8. 22:00경 포항시 남구 P에 있는 피해자 Q의 집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안방 내 성경책 속에 있던 현금 16만원, 아들 방 책상 위에 있던 아르마니 은색 손목시계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2. 10. 중순 11:00경 포항시 남구 R에 거주하는 피해자 S이 집을 비운 사이 대문과 방문을 차례로 열고 들어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안방 성경책 위에 있던 LG사이언 휴대전화 1대, 서랍장 내 지갑 속에 있던 현금 2만원, 수납장에 있던 담배 4갑, 성경책 옆에 있던 손전등 2개를 가지고 나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 L, N,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절도 피해자 Q 전화진술 녹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G에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체인 H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11.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3,6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4'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8,4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20.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퇴직금 6,627,5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화성시 G에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체인 H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11.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1,779,2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4. 30.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9,566,6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5, 6'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30,226,7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이 제출한 각 합의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위 각 해당 근로자들은 모두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합137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신경안정제 및 알코올의 과다섭취로 인한 정신적 행동적 장애, 급성 중독, 의존 증후군, 기억상실 증후군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28. 22:00경부터 22:30경까지 평택시 C 소재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사우나' 남탕에서, 목욕을 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향해 아무런 이유 없이 "개새끼,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비치된 수건 통을 밀고 당기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목욕탕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8. 29. 01:15경 평택시 비전동 619 소재 평택경찰서 유치장에서, 제1항의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체포 되어 유치장에 입감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경찰관들에게 "이런 씨발놈 새끼들! 너희들 다 죽었어!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고, 유치장 내 '대나무실'의 화장실에 있던 공용물건인 변기뚜껑 시가 50,000원 상당을 손으로 뜯어낸 후 유치장 창살에 집어 던져 부서지게 하여 이를 손상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8. 29. 14:37경 평택시 F 아파트 206동에서, 연고나 지인 방문 등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찾아가,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막기 위해 1층 현관 출입문에 설치된 디지털 도어락 장치를 아파트 관리자인 경비원 G의 허락 없이 수회에 걸쳐 번호를 조작하였으나 실패한 후 성명불상의 위 아파트 입주민이 출입문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들어갈 때 함께 따라 들어가는 방법으로 206동 아파트 내부로 침입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D, I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캡쳐 사진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 각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진료기록부 첨부 보고, 진료기록부 등 첨부), 정신감정결과통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으로 2010.경부터 2013. 6. 17.경까지 수 차례 입원치료를 받아왔고, 그 이후에도 알코올 중독상태에서의 행동 장애 등 알콜 의존성 증후군으로 외래 치료를 받아왔으며, 최근 정신감정에서 알코올 사용으로 인한 정신적 행동 장애, 급성 중독, 의존 증후군, 기억상실 증후군으로 진단받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술을 많이 마시고, 신경안정제를 과다 섭취하여 인지, 행동 등이 심하게 손상된 알코올 급성 중독 상태에서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경안정제 및 알코올을 과다 섭취한 상태에서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계속적인 음주로 인하여 정신적 장애를 갖게 되었고, 그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에 대한 치료를 위하여 치료감호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84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2. 19. 01:45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나오던 중, 그곳 입구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디스퀘어드 운동화 1켤레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위 신발을 신고 나가고, 피고인 B은 A의 신발을 들고 따라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범죄인지(피의자 추가) 1. 카드결제내역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이후 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고인들은 2015. 2. 27.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특별양형인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인 징역 4월 내지 10월[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2유형(일반절도)의 감경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7. 22:00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마트에서 피해자 D(여, 42세)이 피고인의 처인 E에게 술을 마시게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들아 니들이 내 마누라 술 먹였냐.'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부인한 것을 트집잡아 위 마트에 있던 정육용 칼 2개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가 앉아있는 위 마트 내실 안으로 들어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밟은 후 오른손에 들고 있던 정육용 칼 1개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C마트 현장 사진, E, D 상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C마트 CCTV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및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2013고합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7세)의 모 D와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7. 03:30경 구리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알고 잠겨있던 문을 젓가락을 이용하여 열고 그 방에 들어간 후, 피고인이 들어오는 소리에 잠에서 깬 피해자의 손과 팔을 더듬고,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려고 하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단,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연인관계였던 여성의 집에 들어가 그 딸인 17세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어린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히 큰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9. 22:20경 서울 강동구 C 401호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의 집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결혼문제로 다투던 중 그곳 냉장고 옆에 세워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연습용 골프채(길이 65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팔과 손목, 왼쪽 무릎을 각각 1회씩 때려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손목 척골 겸상돌기골절, 좌수부 무지 인대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등 1. 골프채 사진, 영상녹화 진술 요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후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 모친에게 200만 원을 지급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2. 22.경 서울 서초구 B빌딩 901호에서 피해자 C에게 "서울 송파구 D 아파트 100세대 정도를 확보하고 있는데 위 아파트 322동 2404호의 시중 가격이 10억 원 상당이나 내가 총괄하는 E재단에서 5억 원에 특별 매입할 예정이므로 위아파트를 6억 5천만 원에 분양해주겠다. 2010. 4. 하순이면 입주가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 아파트는 재건축아파트로서 조합원 및 일반분양이 마쳐져 2007. 8. 24.경 위 아파트 준공이후 입주민들의 입주가 모두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분양해 준다고 약정한 위 D 아파트 322동 2404호는 2007. 10. 19.경 F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이후 입주자가 거주하고 있어 피고인이 특별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분양할 물건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D 아파트 322동 2404호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2010. 2. 22.경 G 명의의 동양증권 계좌로 4,000만 원,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2010. 3. 10.경 위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2010. 3. 27.경 위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2010. 4. 3.경 위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3고합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사실은 1987. 9. 20.경 전남 장흥군 C 답 4058.9제곱미터를 고소인 D 등 공유자 13명으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7. 12. 24.경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련 보증서에 자신이 위 토지를 1987. 9. 20.경 위 D 등 13명으로부터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을 기재한 후, 보증인 E, F, G 등으로부터 서명 날인을 받은 다음, 전남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715-11에 있는 장흥군청 민원실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7. 12. 31.경 허위의 방법으로 장흥군수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4. 17.경 위 제1항과 같이 허위의 방법으로 발급받은 확인서 등을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D 등 13명의 지분전부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보증서사본 1. 확인서발급신청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1호(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5호, 제1호(허위의 방법으로 발급받은 확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인을 허위로 기재하여 확인서를 발급받고 이를 이용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범행은 이 사건 농지에 관한 정당한 이해관계에 있는 타인의 권리를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농지는 원래 H이 미등기인 상태로 소유하다가 그의 사망 후 고소인을 포함한 상속인들 명의로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피고인은 I이 H으로부터, J이 I으로부터 이 사건 농지를 순차 매수한 것으로 알고 J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약 10년 이상 직접 경작하여 오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9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2.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전과가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6. 20: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정림동에 있는 '동춘당칼국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마늘에빠진닭치킨' 앞 도로까지 C 포터 화물차를 약 15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5회 있는 점, 음주 수치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위 동종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가족관계,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6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6. 5.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1. 4. 2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2. 2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아 2013. 3.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 19:00경 서울 강서구 B 번지를 모르는 "C" 노래방 앞길에서 피해자 D(여, 71세)가 빌려 주었던 50만 원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돈을 세고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을 믿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1회 걷어 차 피해자로 하여금 땅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1(허리)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별건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누범 전과사실 확인), 수사보고(피고인 전과확인-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