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1고합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F(이하 'F'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서울 동작구 G 외 26필지에 대하여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를 시행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4.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I이 운영하는 (주)J(이하 J'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시행사를 운영하면서 서울 동작구 G 외 26필지에 대하여 재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구역 내의 토지 및 건물 매입자금 등이 부족하다. 12억 원을 빌려주면 건설사와 은행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토지대금 중 2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으니 대출을 받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자금이 부족하여 토지 매입 등 재개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로 건설사와 시공조건이 맞지 않아 지급보증을 받지 못하였고 나아가 금융기관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20억 원을 대출을 받기로 한 사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3. 4.경 5억 원을 J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 L)로 입금받고, 같은 달 5. 경위 을 통하여 6억 2,800 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11억 2,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M, I 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1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0의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법정진술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1. 차용금증서, 공정증서, 약정서, 사업권포기각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등기부등본, 입출금거래내역, 금융거래확인서, 수사보고(통장 거래내역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다만, 그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을 적용하여 징역 15년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F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서울 동작구 G 외 26필지에 대하여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를 시행하면서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사업부지를 매입하기 시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업부지를 매입하면서 J의 대표이사인 I로부터 2009. 5. 14. 5,500만원, 2009.6.10. 5,000만원, 2009, 6. 30, 5,500만원, 2009. 7. 23. 1억 4,000만원, 2009. 8. 25, 5,500만 원, 2010. 2. 26. 2,000만 원 합계 3억 7,500만 원을 이자약정 없이 차용하였고, 그 중 2009. 8. 21. 1억 원을 변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09. 7. 23. I에게 2009. 8. 23.까지 1억 5천만 원, 2009. 9. 23.까지 1억 5천만 원 합계 3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2.경 I의 소개로 I과 30년간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피해자에게 "사업부지 매입 대금과 운영비 등으로 12억 원이 필요하다. 건설사와 은행에서 3개월 후면 토지 대금 전체 중에 일부인 20억 원이 나오니까 그 돈으로 갚아주겠다"는 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피고인은 2010. 3. 4. 피해자로부터 12억 원을 수수료 3%, 월 이자 3%, 변제기 2010. 6. 4.로 각 정하여 차용하기로 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차용'이라 한다), 위 차용 당시 I은 피고인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같은 날 Q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액면금 12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이 사건 차용 당시 그 자리에는 피고인, 피해자, I, 피해자와 I의 지인인 M, N 참석하였고, 위 차용과 관련하여 '약정서', '사업권포기각서'가 각 작성되었는데, '약정서'에는 '차용금은 토지 매입 등 사업에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 가능하다. 3개월 내에 차용금을 반환하지 못하면 채권자가 사업권을 타 시행사 등에 처분하여 원리금을 회수한다. 서울시 동작구 G 외 26필지 사업부지 공동주택(아파트)에 필요한 금 일십이억 원 정은 차용하고, 채권최고금액 금 일십육억 원 정은 설정한다'라는 취지의 문구가 포함되어 있고, '사업권포기각서'는 피고인이 차용일로부터 3개월까지 차용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권 일체를 포기한다는 내용이었다. 마. 피고인은 2010. 3, 4. 오전 10시경 전화로 R 법무사 사무실에 피고인 소유의 서울 동작구 G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채권최고액 16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줄 것을 요청하여 위 등기가 마쳐졌는데, 당시 위 각 부동산에는 선순위로 2010. 2. 8. S, T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5억 2,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피해자도 당시 선순위 근저당권의 존재 사실을 알고 있었다. 바. 피해자는 대여금 12억 원에서 위 수수료 3% 3,600만 원, 선이자 3% 3,600만 원을 각 공제하고 I이 운영하던 J 명의의 신한은행계좌에 2010. 3. 4. 오후 3시경 5억 원, 2010. 3. 5. 6억 2,800만원 합계 11억 2,8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위 금원은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마련한 것이었다. 이에 1은 피고인에게 2010. 3. 4. 2천만 원, 2010. 3. 5. 4억 4천만원, 2010. 3. 8. 3억원, 2010. 4. 3. 4,300만 원 합계 8억 3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그 중 3억 2,000만 원은 2010. 3. 4. 피고인의 자신에 대한 채무 변제에 충당하였으며, 나머지 500만 원(= 11억 2,800만원 - 8억 300 만원 - 3억 2,000만 원)은 2010. 3. 4. M와 N에 대하여 소개 등 수고비로 지급되었다. 사. 피고인은 2010. 3. 4. 이 사건 부동산의 선순위 근저당권자 중 한 사람인 T의 처 U에게 선순위 근저당권을 해지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처음으로 물어보았으나 거절당하였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피해자와 I로부터 위 선순위 근저당권의 말소를 요구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0. 3. 16.경 위 선순위 근저당권의 말소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1% 추가로 올려주기로 하였다. 아.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이자 등으로 피해자에게 2010. 3. 23. 위와 같이 추가 지급하기로 한 이자 1% 1,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0. 4. 3. 4,800만 원, 2010. 5. 6. 1,000만원, 2010. 5. 7. 3,800만원, 2010. 6. 4. 4,800만 원, 2010. 7. 16. 1,000만원, 2010.9.2, 1,000만원, 2010. 10. 28. 1,000만원, 2010. 11. 23. 1,000만원을 각 지급하였다.1) 1) 피해자는 2010. 7. 16, 2010. 10. 28., 2010, 11. 23. 받은 돈은 이 사건 차용금과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 중 실제 지급받은 위 8억 300만 원을 이 사건 사업부지의 매입비용, 기타 사무실 운영비용 등으로 사용하였고, 현재 피해자에 대한 채무 등 합계 45억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 2.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자금 부족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차용 당시 이 시공사로 참여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었고, 한양증권으로부터 170억 원의 대출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경으로 대출이 어려워져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인바,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도 없다. 3. 관련 법리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 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 경우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결론을 달리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4. 이 법원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위 법리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20억 원을 대출받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건설사와 은행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2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으니 대출을 받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의 이 사건 차용 당시 이 사건 사업부지 전체 27필지 중 극히 일부인 이 사건 부동산 및 서울 동작구 W 및 지상 건물만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상태였고, 전체 사업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모두 체결되지도 않았으며, 2)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건축 인허가도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충분한 자금력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I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차용한 돈도 갚지 못하고 있었는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20억 원을 대출받지 못하면 3개월 내에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한양증권의 직원인 과 V의 직원인 P은 이 사건 사업에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 대한 대출을 위해 노력하기는 하였으나, 한양증권에서는 V의 지급보증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한 상황이었고, V은 처음부터 지급보증이 아닌 책임준공의 형태로만 대출에 협력한다는 입장이었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이 20억 원의 대출이 확실하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1도 피고인이 "2010. 5. 중순이 되면 V의 지원으로 은행에서 20억 원 정도가 나올 것이다"고 말하는 등 대출이 확실시 된다고 말하여 이 사건 차용의 연대 2)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전체 23세대 중 10세대를 매입한 것에 불과하다. 3) 한편, P은 현재까지 책임준공을 조건으로 실제 대출이 이루어진 사례는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보증에까지 나아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O, P은 피고인에게 20억 원의 대출 가능성에 대해 명시적으로 확언한바 없다거나 그러한 약속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 수사단계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20억 원 대출이 확실한 것이 아니고 노력해 보자는 것에 불과한데, 차용할 당시 피해자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그런 말을 들었으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이 사건 사업부지를 매입하여 한양증권에 담보로 제공하고 17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부지를 매입하여 피고인 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날 바로 영등포농업협동조합 등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어 이 사건 사업부지를 한양증권에 담보로 제공한다는 위 진술을 그대로 신빙할 수 없고, 더욱이 한양증권의 직원인 0은 이 사건 사업부지를 담보로 대출은 불가능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다른 대출들도 모두 논의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한양증권이나 다른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바, 피고인은 불확실한 가능성에 불과한 것을 3개월 내에 20억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20억 원을 대출받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건설사와 은행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2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으니 대출을 받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11억 원 상당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액수가 비교적 큰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 중 일부만을 지급하였을 뿐,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충분한 자금력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도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등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후 3개월 피해자에게 약속한 고액의 이자를 모두 지급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3. 4.경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시행사를 운영하면서 서울 동작구 G 외 26필지에 대하여 재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구역 내의 토지 및 건물 매입자금 등이 부족하다. 12억 원을 빌려주면 내 소유의 서울 동작구 G 토지, 건물에 대하여 1순위로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즉시 말소하여 당신에게 1순위로 채권최고액 16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테니 돈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서울 동작구 G 토지, 건물에 대한 1순 위 근저당권자인 S, T측으로부터 근저당권 말소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가 되거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근저당권을 즉시 말소하여 피해자 명의로 1순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3. 4.경 5억 원을 J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 L)로 입금받고, 같은 달 5. 경위 을 통하여 6억 2,8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11억 2,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2010. 3.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접수를 확인 한 후 갑자기 피고인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1 순위 근저당권 말소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았던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다고 말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 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선순위 근저당권자에게 근저당권 말소가능 여부를 문의한 적이 없는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일뿐만 아니라, 이 사건 차용일 이후에도 여러 차례 선순위 근저당권자에게 선순위 근저당권 말소 가능 여부를 물어봤고, 이에 관하여 피해자, I로부터 독촉전화를 받은 사실, 피고인은 선순위 근저당권 말소 문제로 2010. 3. 에 여러 차례 피해자 등과 전화통화를 하고 만난 사실, 피고인은 선순위 근저당권의 말소가 불가능해지자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용 당시의 이자에 더하여 추가로 1%의 이자를 더 지급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 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확정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겠다는 합의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 부분 공소사실이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만큼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대체로 일관되게 이 사건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가능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겠다고 한 것이지 선순위 근저당권 말소해 주기로 확답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자금으로 선순위 근저당권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아야 선순위 근저당권의 말소가 가능한 상황이었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준다는 약정이 있었다면, 거액의 돈을 대여하여 주는 피해자로서는 피고인과 함께 차용금의 일부로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선순위 근저당권이 말소된 것을 확인한 다음 나머지 돈을 빌려 주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일반적인 형태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2010. 3. 4. 10시에 전화로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의뢰할 때에는 차용금이 피고인에게 전달되기 이전이었다. 나아가 I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스스로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피해자, M, N는 피고인이 2010. 3. 4.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같은 날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I은 2010. 3. 4. 피고인에게 2천만 원만을 건네주었을 뿐이어서 피고인은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할만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가 선순위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은 것을 알고 난 후인 2010. 3. 8. I은 피고인에게 3억 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1%의 추가 이자를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순위 근저당권 말소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고 보이는 2010. 3. 23. 이후인 2010. 4. 3. 에도 1은 피고인에게 4,3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을 믿지 못하여 I을 통하여 차용금의 일부씩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지급을 막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근저당권 말소를 하지 않는 대신 1%의 추가 이자를 지급받기로 합의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I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의 추가 이자를 지급한 후에 이 사건 차용의 변제기한까지 피해자로부터 선순위 근저당권의 말소 등에 관한 특별한 이야기를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또는 I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N는 선순위 근저당권 말소한다는 내용이 제일 중요한 내용이었다고 진술하는 등 선순위 근저당권 말소 여부는 이 사건 차용 계약에서 중요한 사항이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차용 당시 차용금의 사용용도, 이자 및 변제기, 사업권의 포기 등 다른 조건은 상세하게 규정하면서 선순위 근저당권 말소에 대하여는 약정서 등에 명시하지 않았다. 피해자와 N는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한 다른 사업부지까지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하나, I과 M는 그러한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위 다른 사업부지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을 요구하거나 시도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자료도 없다. 어차피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가액은 약 6억 원 정도에 불과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선순위 근저당권이 말소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차용금 담보로는 턱없이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I의 연대보증과 피고인의 사업포기서까지 받았고, 나아가 이 사건 차용금의 이자도 월 3%에 이르는바(피고인이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이자까지 감안하면 월 4%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들과 앞서 본 3개월 내에 변제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지 선순위 근저당권 말소가 이 사건 차용에 있어 큰 의미가 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나아가 I은 이 법정에서 그 진술을 번복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선순위 근저당권 말소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M도 피해자로부터만 근저당권 말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근저당권 말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이 선순위 근저당권의 말소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확정적으로 피해자와 사이에 근저당권 말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한편 위 공소사실과 일죄인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