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3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 18:00경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B, 피고인의 친구 C, D과 함께 안산시 단원구 E, 1층에 있는 C의 집에 모여 함께 술을 마실 때, B이 피해자 F(가명, 여, 13세)을 그곳 술자리에 데려와 피해자를 처음 만난 사이이다. 1.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피고인은 위 C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2021. 7. 3. 22:28경 귀가하려는 피해자와 함께 C의 집에서 나와 노상에서 담배를 피다가 맞은편에 있던 안산시 단원구 G, 건물 3층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남자친구 아니면 하기 싫다'라고 거절당하자 ‘내가 남자친구를 하겠다’고 말하며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성기 부위에 가져다 댄 후 피해자로 하여금 구강에 성기를 넣어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유사간음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간음 하던 중 ‘안되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 앞마당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어 재차 빨게 한 뒤 피해자의 팬티를 내리고 치마를 들춘 다음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결과)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회보서 6부, 수사보고(사건 발생지 특정) 및 사건 발생지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 및 피해자 사진 1. 참고인이 제출한 사건 당일 피해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범죄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 및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만 13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간음하고 유사강간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술을 마신 점, 성인에 비하여 판단능력이나 자기방어능력, 성에 대한 관념 등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어린 나이였던 점을 고려하면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 등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2012. 4. 13. 서울고등법원에서 만 13세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범죄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처벌을 받았는데, 또다시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어린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4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에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 D(여, 22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위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유흥접객원이다. 피고인은 2020. 11. 21. 07:20경 위 ‘C’ 5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옆에 가까이 와서 앉으라고 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린 후 피해자의 속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빨고, 피해자가 “왜 그러냐, 하지마라, 그러지 마라, 나 여기서 뛰쳐나갈 수 있다”고 하였음에도 계속해서 가슴을 만지고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수회 때리면서 “저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였음에도 강제로 피해자를 소파에 눕히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가슴을 빨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소리를 계속 지르자 행위를 멈추었다. 피고인은 위 상황으로부터 5분 후 갑자기 피해자를 강제로 소파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 지금 필이왔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팬티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문지르고,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면서 “하지마, 내가 이거 신고하면 오빠 어떻게 될 줄 알고 이러냐, 하지마라”라고 소리 지르는 것을 듣고 위 유흥주점 실장이룸의 문을 열고 들어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경찰 진술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서(감정서 첨부, 피의자 A 상대 제2회 신문조서 작성) 1. 감정의뢰회보(순번 24), 감정서(순번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성범죄 전력이 없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 대하여 강간을 시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2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3.경 양주시 B에 있는 'C병원' 폐건물에서 피해자 D(여, 15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로부터 중학교 3학년이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같은 날 02:00경 위 폐건물 방 안에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뒤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행위를 처벌하는 개정 법률이 시행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루어졌는바 피고인의 위법성 인식에 다소나마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성에 대한 관념 등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미성년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보호하려는 형법 제305조 제2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위 특수절도죄 등으로 재판받는 도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합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주시 B에 있는 ‘C’ 식당의 점장이고, 피해자 D(가명, 18세)는 위 식당의 아르바이트생이다. 피고인은 2020. 10. 10. 새벽 무렵 충주시 일대에서 피해자 등 위 식당의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만취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2020. 10. 10. 06:00경 충주시 E호텔' F호실로 피해자를 데려간 다음, 피해자가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에게 판시 범행 이전 성범죄를 포함하여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판시 범행 이전 성범죄의 전력이 없고, 판시 범행이 불특정한 제3자나 면식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인 것이 아니며,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장래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에 의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이나 부작용 등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344

범 죄 사 실 B(일명 ‘C’), D(일명 ‘E’), F(일명 ‘G’), H(일명 ‘I’), 성명불상 등은 2019. 8.경 강력한 익명성과 보안성을 특징으로 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아동ㆍ청소년들을 포함한 다수의 피해 여성들을 상대로 협박하여 성착취영상물을 촬영하도록 하는 등의 범죄를 함께 저지르고자 상호간에 피해자 물색ㆍ유인 역할(피해자 유인광고, 개인정보 조회 등), 성착취 영상물 제작 역할(성착취 요구, 오프라인 강간 및 촬영 등), 성착취 영상물 유포 역할(성착취 영상물 유포 목적 ‘J’ 그룹 관리, 성착취 영상물 게시, 그룹방 유인활동 등), 수익금 인출 역할 등 유기적인 역할분담 체계를 구축하는 등으로 성착취 영상물 제작ㆍ배포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소위 ‘J’이라는 텔레그램 그룹 및 채널을 개설ㆍ운영하였다. 1. ‘J’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범행 피고인은 2019.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위 B 등이 운영하는 이른바 ‘J 무료방’에 입장한 뒤 그 곳에서 무료로 유포된 음란물에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사실을 알고, 더 많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기 위해 2019. 10. 29. B에게 약 5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 Ethereum(이더리움)을 후원금으로 송금하고 유료방에 참여하는 등 ‘J’에서 유포하는 음란물이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천안시 동남구 K,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아동ㆍ청소년이 옷을 모두 벗고 가슴과 성기를 드러내고 있는 사진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0.경부터 2019.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69개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받아 2020. 4. 6.경까지 소지하였다. 2. ‘J 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범행 피고인은 2019. 4. 4. 11:29경 천안시 동남구 K,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 곳에 게시된 글과 동영상 썸네일 사진 등을 보고 위 사이트에서 유포되는 자료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아동ㆍ청소년이 옷을 모두 벗고 가슴과 성기를 드러내고 있는 사진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2010. 6.경부터 2019.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8,564개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받아 2020. 4. 6.경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입장료 지불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원본반출물 중 아동음란물 탐색) 1. 각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캡처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란물의 소지 기간과 양,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634

범 죄 사 실 2020고단8634 [전제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상에서 ‘B’라는 상호로 선불유심을 개통해 줄 명의자를 모집하는 일을 하던 사람이고, C, D는 군포시 E건물 F호에서 ‘G’라는 상호로 위장 통신대리점을 운영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위 C, D와 2020. 2. 하순경 피고인은 H 등 인터넷에 선불유심을 개통해 주면 회선당 3만원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여 명의자를 모집하는 역할, D는 피고인이 모집한 명의를 전달받아 유심을 개통하는 역할, C는 개통된 유심을 유통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2020. 2.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H에 ‘B’라는 상호로 “만19세 이상 내국인 누구나 가능, 회선당 3만원 지급, 기존 진행자 회선 확인 후 진행, 신분증, 펜, 종이만 있으면 가능”이라는 내용으로 광고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I에게 유심칩 1개당 3만원을 주기로 하면서 ‘J(*D의 전화번호) 전화하셔서 광고보고 연락했는데 선불폰 개통 가능하냐고 하시면 서류 보내달라고 할거에요. 그때 저한테 보내주셨던 서류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라고 하여 I을 D에게 소개하고, D가 I 명의로 ‘K’ 회선을 개통한 후 유심칩을 C에게 건네주고, C가 성명불상자에게 15만원 내지 17만원을 받고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위 유심칩을 보내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명의자 180명을 모집한 후 527개의 유심칩을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와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광고 및 중개하는 행위를 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0고단9077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인터넷 상에 ‘선불유심칩 1대당 3만원을 주겠다’라고 게시한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3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의 신분증 및 체크카드 앞면 등을 보내주어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L' 회선을 개통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6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광고출력물 1. 수사보고(피의자 D 유통 유심범행이용에 대하여), 수사보고(명의자와 D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확인), 수사보고(범행에 사용한 대포폰 내 카톡, 텔레그램, 트위터 내용확인) 1. 메모장에 기재한 개통내역서, 피의자와 D 카카오톡 대화, 송수신 파일 출력물, 핸드폰트위터광고글 및 텔레그램 등 대화내용 2020고단90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제출자료(이체확인증), 제출자료(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자금제공조건 전기통신역무제공에 관한 계약광고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대포 유심의 거래 및 그 광고행위는 보이스피싱, 불법게임이나 불법 대출 등과 같이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실제로 피고인이 명의자를 모집하여 개통한 유심과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가 위와 같은 범행에 이용되기도 하였다. - 피고인은 2019. 11. 6.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개인정보를 알려주어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였다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는바, 위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오히려 위 성명불상자를 흉내내어 장기간 동안 대포 유심칩을 모집하는 광고를 하고 모집한 유심칩을 판매하는 범행을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판매하여 유통한 대포유심의 수와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도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비록 공범인 C, D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위 공범들에 대한 처벌 수준과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과 약 9개월간 교제하고 헤어진 사이로, 2020. 10. 22. 03:00경 헤어진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다가 피해자로부터 ‘지금 다른 남성과 함께 집에 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0. 22. 05:10경 인천 남동구 C오피스텔'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 알아두었던 비밀번호를 현관문 도어락에 입력하여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흔들어 깨운 다음 “다른 남자랑 잤냐?”, “했냐?”, “나랑도 하자”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치우고, 누워있던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무릎을 꿇고 앉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잠옷 원피스 치마를 걷어 올리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힘을 주어 벌리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손으로 치마를 잡아 내리고 몸을 비틀면서 일어나려고 하는 등 반항을 시작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하면서 계속하여 다리를 벌리려고 시도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피고인은 “걸레 같은 년아, 신고하려면 해라”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때리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에서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화장대에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완강하게 저항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집어들고 긴급전화 버튼을 눌러 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산황 등), 각 수사보고(오피스텔 CCTV영상확인, 112신고내역 확인, 피해자 통화내용, 피의자 A 죄명 의율변경) 1. 범행장소 사진, 피해자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시간에 과거 연인이었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위험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극심한 공포를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다행히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1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0.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통화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유인책’, 이체된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을 감시하는 ‘감시책’, 피해자 또는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된 체계를 갖추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0.초경 ‘고액알바’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B’, ‘C’)로부터 ‘보이스피싱 등 돈 되는 일을 해 볼 생각이 있으면 입금받을 계좌를 구하고, 인출책 등을 모집하여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전달해달라. 건당 30만 원에서 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국내에서 피해금원을 출금하여 전달해주는 국내 출금 관리 총책을 하기로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지인인 D을 ‘감시책’으로 모집하고, D을 통하여 E에게 '계좌번호와 체크카드 등을 넘겨주면 돈을 벌게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여 이를 수락한 E으로부터 2019. 10.경 전북 완주군 봉동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에서 E 명의 F은행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와 체크카드, OTP카드, 인터넷뱅킹 ID, 비밀번호를 제공받은 후, 마카오로 출국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에게 E 명의의 F계좌번호와 체크카드, OTP카드, 인터넷뱅킹 ID,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일명 ‘B’)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H 475,000원 승인완료’라는 문자를 보내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한 피해자에게 “스미스피싱에 당한 것 같다. 경찰청 직원에게 연결해 주겠다.”라고 하고 전화를 끊은 다음, 다시 전화하여 강남경찰서 직원과 금융감독원 직원을 순차적으로 사칭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조정 앱을 설치하게 한 후, “범죄에 연루되어 있으니 원격조정으로 귀하의 은행 계좌를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휴대폰은 사용하지 말고 화면이 보이지 않게 하라, OTP카드 번호도 불러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I은행계좌에 대한 정보를 알아낸 다음 같은날 14:07경 원격조정 앱과 OTP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I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5,800만 원을 송금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해외에서는 위와 같이 E 명의 F은행계좌에 입금된 전액을 인출할 수 없으니 위 F은행계좌에 입금된 5,800만 원 중 해외에서 사용된 5,274,998원을 제외한 현금을 인출한 후 현금으로 전달하여 달라는 지시를 받아 위 계좌의 체크카드를 E에게 다시 건네주며 E에게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여 E을 ‘인출책’으로 모집하고 D에게 인출책 주변에서 감시할 것을 지시하였고, E과 D은 2019. 10. 31. 09:32경 김제 J조합 하가지점에 이르러 주변에서 D이 감시하며 대기하고 E이 위 F은행계좌에서 3,0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0:03경 K조합본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2,270만원을 인출한 후, 피고인은 인근 도로변에서 이를 건네받아 피고인, D, E의 일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 ‘B’),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캡처 사본 1. 금융거래내역회신 1. 수원지법 2020고단3596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다액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 출금관리 총책으로서 인출책, 감시책, 환전책 등을 모집하고 이들에게 지시하여 피해금원을 수표로 인출한 후 상품권 상인 또는 카지노 등을 통하여 현금으로 교환하여 이를 조직에 전달하는 등 범죄 조직의 상층부에서 범행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5,8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30~4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수단과 방법, 가담의 경위와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0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6. 12:3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가명, 29세)이 강사로 근무하는 'D'에서 피해자로부터 필라테스 수업을 받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골반 부위를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제출 관련)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수치심과 불쾌감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피해자 변호사의 2021. 11. 24.자 참고자료 제출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412

범 죄 사 실 2021고단412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20. 8. 24.경 부산 수영구 B에서 페이스북에 게시된 ‘유심 개통 시 유심 1개당 10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한 뒤,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명의로 유심을 개통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증을 촬영하여 전송해주어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C 통신사에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로 이동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1고단1224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20. 8. 22.경 부산 수영구 B에서 ‘유심을 개통해주면 돈을 준다.’라는 페이스북 광고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유심 1개당 5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신분증 사진과 온라인 개통신청서를 전송해주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D 통신사에서 피고인 명의로 ‘(전화번호 2 생략)’ 번호의 이동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자료 회신 1. 피해자 카톡 대화내용 2021고단1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A 상대 수사) 1. 수서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은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8. 10.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한 위 각 이동전화가 실제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9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년경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계좌번호 및 체크카드를 넘겨주었다가 이를 이유로 수사를 받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년경까지 동종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합계 3회의 기소유예 처분, 4회의 벌금형을 받은 경험이 있어, 보이스피싱 조직이 대출 등을 빙자하여 상대방의 계좌번호 등을 제공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수취하는 ‘대포통장’으로 이용한다는 사실 및 타인에게 계좌번호를 함부로 알려주어 이를 입금용도로 이용할 수 있게 해 주거나 계좌에 입금된 출처가 불분명한 돈을 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행위에 가담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경 대부중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입출금 거래 실적을 쌓아 대출이 가능하다.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 통화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었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2019. 6. 13. 12:39경 D은행 E 과장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F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아 바로 상환하면 연 4% 금리로 7,000만 원까지 대출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 C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문자메시지 1.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계좌거래내역, 이체확인증 1. A C 계좌 통장 및 카드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수법 및 피해금액의 규모, 특히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사회적⋅경제적 폐해 및 범죄 자체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 직후 위 피해금액에 대해 지급정지가 됨으로써 더 이상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