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671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E, H - 도박 가. 피고인 A, B, C, E, H 피고인들은 T과 함께 2011. 2. 14. 17:00경부터 같은 달 15. 04:00경까지 인천 서구 U 소재 E이 운영하는 'V' 사무실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1인당 10 ~ 20만 원의 판돈을 걸고 카드 4장씩을 나누어 가진 다음 높은 숫자의 카드를 내리고, 내린 카드의 개수만큼 다시 카드를 가져와 각자 판돈의 절반을 더 거는 방식(일명 '하프베팅')으로 3회 반복한 후 소지한 카드조합을 비교하여 무늬와 숫자가제일 낮은 사람이 승자가 되는 일명 '로우 바둑이' 및 '훌라', '세븐카드' 등의 도박을 1시간씩 번갈아 하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 A, B, C, H 피고인들은 위 T과 함께 2011. 2. 16. 19:00경부터 같은 달 17. 04:00경까지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T 및 W와 함께 2011. 2. 25. 21:00경부터 같은 달 26. 09:00경까지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T, W와 함께 2011. 3. 17. 23:00경부터 같은 달 18. 13:00경까지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E, I - 도박개장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E은 자신이 운영하는 위 사무실을 제공하고, 피고인I은 위 A 등을 불러 모은 후 카드를 제공하고 도박자들의 심부름을 하여 편의를 제공하는 등으로 제1항과 같이 도박을 하게 하고, 그 대가로 1인당 1시간에 5천 원씩 받아 나누어 가짐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도박을 개장하였다. 3. 피고인 H, I - 사기 피고인들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도박을 개장하거나 도박을 해오던 중 피고인 I은 카드 뒷면에 미리 특수물질로 패를 알 수 있도록 표시된 속칭 '목카드'를 준비하고, 피고인 H은 이를 식별할 수 있는 특수 콘텍트 렌즈를 준비하는 등 공모하여, 2011. 4. 8. 16:00경부터 같은 달 9. 13:00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위 카드와 렌즈로 상대방의 패를 모두 보면서 위와 같이 카드게임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A, C, E으로부터 도금 명목으로 합계 18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 B, C, D, E, G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 B, C, D은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게임을 하던 중 2011. 4. 9. 13:00경 피고인 A, C은 자신들이 계속하여 돈을 잃는 것을 수상하게 여겨 카드 일부를 가지고 화장실로 가 자외선으로 확인한 결과 위 카드가 속칭 '목카드'인 것으로 나타나고, 계속하여 피고인 A, E이 피해자 H의 차량을 뒤져 특수 콘텍트 렌즈까지 발 견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 H, I을 둘러싸고 피고인 A는 "이건 사기 도박이다. 무효다"라고 말하며 판돈 합계 528만원을 테이블 위에 모아놓고, 피고인 B은 자신의 후배인 F, G을 전화로 불러들이고, 피고인 A는 F, G이 사무실에 들어오자 외부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사무실 문을 잠그고, 피고인 A, B, C, D, E, G은 위 H과 I을 둘러싼 상태에서 피고인 A, B이 "사기도박 사실을 인정하고, 그 동안 딴 돈을 반환하라"고 다그치고, 피고인 G은 "사기도박 맞네. 진술서를 써라"고 거드는 등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들의 신체나 재산 등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H으로부터 판돈 중 H 소유의 현금 38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D이 그 중 80만 원을, 피고인 C이 나머지 300만 원을 가지고, 피고인 A는 H으로부터 지갑을 빼앗아 그 안에 있는 현금 10만 원 및 기업은행 체크카드 2장, 농협 체크카드 1장을 빼내고, 피고인 B은 A로부터 위 체크카드 3장을 건네받아 인근 현금인출기에서 잔액조회를 하고, 피고인 A는 I과 함께 위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22만 원을 인출하는 등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으로부터 합계 412만 원을 갈취하였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강요) 위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협박하여 피해자 H, I로부터 '사기도박을 인정한다'는 자필진술서와 '1개월 안에 2,500만 원을 갚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각각 작성하게 함으로써 공동하여 위 H, I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 F, G,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E, A, B, C, G,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T, W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 부분 포함)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각 압수품 사진 1. 감정의뢰회보서 1.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위 각 도박에 사용된 카드가 소위 '목카드'인 점, 피고인 H 소유의 차량에서 위 목카드를 식별할 수 있는 콘텍트 렌즈가 발견된 점, 위 카드 구입 경위에 관한 피고인 I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의 사정에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H, I의 사기도박에 의한 사기죄는 넉넉히 인정되고, 피고인 C은 일부 도박의 점을 부인하나, Y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629면 이하), 피고인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자백 진술, W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641면)을 종합하면 위 각 도박죄는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2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제324조(공동강요), 제246조 제1항(도박) 피고인 D, G: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2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제324조(공동강요) 피고인 E: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2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제324조(공동강요), 제246조 제1항(도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 피고인 H: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제246조 제1항(도박) 피고인 I: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제247조(도박개장)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C, D, E):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위 각 도박의 점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공동공갈, 사기, 도박개장의 각 점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D, E, G, H, I):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D을 제외한 피고인들이 상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 C이 초범이고, 피고인 E을 제외하고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 B, C, D은 사기도박에 의하여 잃게 된 자신들의 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저지르게 된 범행으로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 E, G의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 E은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H은 편취금을 모두 빼앗긴 점, 피고인 I은 소위 목카드를 공급하는 역할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C, E, H):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B, C, E, H):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C, D, G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피고인들은 H, I에 대한 협박 또는 강요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 등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을 입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또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불량한 성행, 경력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도156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피고인들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대라고 다그쳐서 돈이 인출된 점, 피해자들 모두, 폭행이나 신변의 위험에대한 명시적 고지를 받은 바는 없지만 위 피고인들이 합세하여 위 진술서를 쓰지 않거나 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신변에 위협을 줄 듯한 묵시적 태도를 보였다고 일관하여진술하는 점, H은 협박자로서 피고인 A, B, C, D을 특히 명확하게 지목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p.621), 실제로 돈을 잃은 자는 피고인 A, C이고, 판돈도 피고인 C이모두 가져갔으며, 피고인 A는 돈 빌려준 것을 상계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E은, 피고인 C이 잠시 바깥에 나갔다 온 적이 있긴 하나 이미 상황이 끝난 후에 나갔다 온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B이 잔액을 확인할 때 피고인 C도 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239면), 사기도박을 인정하라고 하는 과정에서 판돈은 압수라는 말이 나온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386면), I은 당시 위 피고인들이 무섭게 인상을 쓰면서 주머니와 몸 전체를 수색했고 비밀번호를 알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03면), 피고인 G도 자신의 동조 가담 사실을 일부 시인한 점(수사기록 679~680면), ⑩ 피고인 A는, B이 부른 사람이 와서 각서와 진술서 받아야 된다고 진술한 적이 있는 점(수사기록 115면), ⑪ 피고인 E은 피고인 A, B, C, D이 뺏은 돈을 자기들끼리 나누어 가졌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30면), ⑫ I, H의 각 진술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이 일어나지도 못하게 하고 전화도 못 받게 했고, 특히 피고인 C, A가 소리를 질렀으며, 피고인 G은 위 도박장에 도착하자마자 카드를 감정해 보더니 가만히 있으라면서 반말을 하여 그 존재 자체가 공포였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그 위세와 언어 및 거동으로 H, I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을 입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부분(피고인 F)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위 범죄사실 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F은 A, B, C, D, E, G과 함께 H과 I을 둘러싼 상태에서 A, B이 "사기도박 사실을 인정하고, 그 동안 딴 돈을 반환하라"고 다그치고, 피고인 F은 G과 함께 "사기도박 맞네"라고 거드는 등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들의 신체나 재산 등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H으로부터 판돈 중 H 소유의 현금 380만 원을 교부받아 D이 그 중 80만 원을, C이 나머지 300만 원을 가지고, A는 H으로부터 지갑을 빼앗아 그 안에 있는 현금 10만 원 및 기업은행 체크카드 2장, 농협 체크카드 1장을 빼내고, B은 A로부터 위 체크카드 3장을 건네받아 인근 현금인출기에서 잔액조회를 하고, A는 I과 함께 위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22만 원을 인출하는 등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으로부터 합계 412만 원을 갈취하였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 F은 A, B, C, D, E, G과 함께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협박하여 피해자 H, I로부터 '사기도박을 인정한다'는 자필진술서와 '1개월 안에 2,500만 원을 갚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각각 작성하게 함으로써 공동하여 위 H, I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와 위 증인들의 각 법정 진술을 종합하여 보아도, 피고인 F이 I, H에 대하여 어떠한 해악의 고지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위 각서를 쓰라고 강요한 사실도 인정하기 어려우며, 나아가 위 금원이 갈취되는 과정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조차도 알기 어렵고, 오히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은 검찰에서 피고인 F이 고함을 지르거나 겁을 주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620면), G은 피해자들 또는 공동피고인들에게 진술서 내용을 어떻게 써야 할지를 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에(수사기록 680면), 피고인 F은 진술서 작성에 전혀 관여한바 없다고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F은 공동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판돈이 놓인 테이블을 둘러쌌는지 여부 및 진술서가 작성된 시점과 경위에 관하여 부정확한 진술을 하고 있는바, 피고인 G은 피고인 F이 그 당시 카드를 살펴보며 구석에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978면, G에 대한 이 법정에서의 증인신문조서 4면)에 비추어, 피고인 F이 진술서 작성 및 금원 편취에 별 다른 관여를 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커 보이는 점, H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F이 협박한 적은 없으며, 돈을 빼앗길 때 피고인 F이 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점(수사기록 682면), C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F이 좋게 해결하라고 말하고는 금방 갔다고 진술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F에 대하여 일부 의심이 가기는 하나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위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피고인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