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480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7. 4.경 피고인 C, 피고인 B이 거주하던 인천 계양구 D건물 E호에 모여 생활고와 빚 독촉에 시달리던 피고인 C을 위해 금은방을 털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C이 망치를 소지하고 금은방에 들어가 귀금속을 들고 나오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범행 후 도주하는데 필요한 오토바이를 제공하고, 피고인 A은 주변에서 망을 보거나 피고인 B의 도주를 돕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피고인 C은 2020. 7. 11. 19:35경 피고인 B이 제공한 F 씨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G 소재 피해자 H(61세)이 운영하는 ‘I’ 금은방에 도착하자 곧바로 안으로 뛰어 들어가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진열장 유리를 내리쳐 파손한 뒤 금붙이를 왼손으로 움켜쥐고, 소리를 지르며 대항하는 피해자를 향해 망치를 휘둘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오른손으로 나머지 금붙이를 움켜쥔 상태로 위 금은방을 나와 위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하였다. 피고인 B은 도주하던 피고인 C으로부터 ‘A을 택시에 태워 인천 계양구 J 아파트 앞으로 보내 달라.’라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택시를 타고 위 아파트 앞으로 가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택시를 타고 위 아파트 앞에 도착하여 그곳에 있던 피고인 C을 위 택시에 태워 경찰의 추적을 피해 인천 부평구 K 소재 L까지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36,239,500원 상당의 귀금속 20점을 강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7. 11. 19: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계양구 M에서부터 같은 구 N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씨티100 원동기장 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물품 확인), 피해품 목록, 수사보고(미회수 강취물품 행방 관련 등),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현장사진, 현장 CCTV 사진, 도주로 CCTV 자료, 피해품 사진(금목걸이등)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C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귀금속이 20점이 아닌 11점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피고인 C의 범행에 적극적인 가담을 한 것이 아니라 방조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 A,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금은방에 설치된 이 사건 범행 전후의 CCTV 영상을 비교하여 피해품을 20점으로 특정하였는데(수사기록 제397쪽 등 참조) 이 사건 범행 장소에 설치된 CCTV는 이 사건 범행 전후 없어진 물품의 개수를 육안으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선명한 점(증거기록 78쪽 참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강취한 귀금속이 판시 범행사실 기재와 같이 20점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A과 함께 사전에 C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 계획을 듣고 망을 봐주겠다고 하였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전날 A, C과 함께 이 사건 범행 장소에 가서 사전 답사를 하였으며, C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할 것을 알면서 자신의 오토바이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한 사실, 피고인 B은 C이 이 사건 범행을 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범행을 완료한 이후까지 계속하여 C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직후 C에게 택시를 보내 도주를 도와주기도 한 사실, C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인들에게 약 2,000만 원 정도의 빚을 져서 위 지인들로부터 돈을 갚으라는 독촉 전화를 받고 있었고, 또한 피고인 B도 위 지인들에게 5~600만 원 정도를 빌려서 그 빚에 대한 독촉을 받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182~184쪽), C은 이 사건 범행 이후 A에서 강취한 귀금속을 건네주면서 ‘이것을 B이에게 전달해 줘라. B이가 알아서 해줄 것이다. 내 빚을 다 정리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C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특수강도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망치를 휴대하고 상당한 양의 귀금속을 절취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이 위험하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강취한 귀금속의 개수를 다투는 외에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소년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망치를 휴대하고 상당한 양의 귀금속을 절취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이 위험하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15년, 벌금 3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망치를 휴대하고 상당한 양의 귀금속을 절취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이 위험하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강취한 귀금속의 개수를 다투는 외에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