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1381

범죄사실 2022고단1381 피고인은 공작기계 수리판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경제형편이 어려워지자 보유하고 있지 않은 공작기계를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판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2. 3. 18.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C에게 '사장님 잘지내십니까, 혹시 파워바이스 같은 것도 구매하시나요'라고 바이스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작기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작기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22. 3. 18. - 19.경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회에 걸쳐 합계 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22. 3. 16. - 2022. 3. 17.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F에게 "사장님, 바이스 8인치는 안 필요하신가요, 8인치도 2개 있네요."라고 바이스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작기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작기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16. - 17.경 합계 24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22. 4. 2. - 2022. 4.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200만 원을 주면 중고기계 부품 바이스 4개를 주겠다.", "100만 원을 주면 중고기계 부품 바이스 2개를 더 주겠다."라고 바이스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작기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작기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16. - 2022. 3. 17.경 합계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22. 5.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대구에 있는 업체가 부도나면서 기계를 처분하고 있다, 기계 MCT 두산윙스 650 1개 3,500만원, 공구 파워바이스 8인치 2개 100만원, 삼천리 nc로터리테이블 s-250 1개 300만원, 기타 공구 1개당 만원씩 130여개 130만원이다, 공구대금과 기계 계약금을 선입금하면 공구는 내일까지 보내주고 기계는 창원공장에 가지고 오면 그때 상태 보고 거래여부를 최종결정해라."라고 공작기계들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작기계들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작기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 계좌(J은행 (계좌번호 2 생략))로 2회에 걸쳐 합계 88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1608 피고인은 2022. 3. 18.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삼천리 파워 바이스 6인치 제품을 판매하겠다. 대금 950,000원을 보내면 제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작기계를 가지고 있지도 아니하였고,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공작기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친구인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984 1.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3. 2.경 피해자 K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화천 밀링 2호기' 기계를 판매하겠다. 대금을 바로 지급해주면 원래 가격 1,300만원에서 할인하여 1,200만원에 판매하고, 기계는 2022. 3. 7.까지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기계를 보유하고 있지도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암호화폐 투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약속대로 기계를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계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원, 같은 달 4.경 D 명의 L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00,000원 등 합계 12,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2. 4. 14. 17:00경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바이스 등 공구를 판매할 수 있다. 대금을 보내주면 공구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공구들을 보유하고 있지도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암호화폐 투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약속대로 공구를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N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공구 대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4. 1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바이스 4개를 더 팔 수 있다. 대금을 보내주면 공구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공구를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가항 기재 N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4. 1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 CNC 선반 기계를 저렴한 가격인 4,350만원에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기계를 구입하고 싶으면 판매처 사장에게 250만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보내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위 기계를 구입할 기회가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판매처 사장 명의 계좌로 알려준 계좌번호는 기계판매와 무관한 피고인의 지인 명의 계좌로 피고인은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I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5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5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4. 20.경 피해자 P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O CNC 선반 기계를 판매한다. 계약금을 먼저 보내주면, 판매현장에서 잔금을 받고 기계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기계를 보유하고 있지도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암호화폐 투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약속대로 기계를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I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1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3, 9, 10, 11, 12, 13, 24, 26)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16, 17) 1. 고소장, 문자메시지등, 계좌별 거래명세표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송금확인증등, J은행 회신자료 2022고단16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입금내역자료, 문자메시지 캡처자료, 영장집행회신자료(금융거래내역자료 등) 2022고단19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19, 22) 1. 고소장, 문자내역, 송금내역, 이체내역, 계좌별거래내역, 계좌별거래내역 조회, 계좌별거래내역 상세정보, 이체내역서,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 경위나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약식명령을 발령받고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8인 중 6인(피해자 C, F, H, K, M, P)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