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065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기 피고인 및 C는 2013. 10. 초경부터 2013. 11. 말경까지 D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유사수신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투자자 모집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들로서 D과 '중국 내 인형뽑기 기계 설치 및 운영사업'을 빙자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사실은 이 사건 회사 및 D은 위 사업을 실제로 운영한 적이 없고, 위 사업을 통하여 매출이나 수익을 올린 사실도 전혀 없는데다가 피해자 F 등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그 투자금을 활용하여 정상적인 사업을 진행하여 매출이나 수익을 창출할 계획이나 능력도 없었으므로, 결국 후순위의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고, 이와 같은 사업구조 아래에서는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고율의 수당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명확하게 예상되는 상황이었기에 위 F 등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및 D, C는 2013. 10. 25.경 서울 강남구 소재 선릉역 부근 상호불상 건물 5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E은 국내 시장에서 포화상태인 인형뽑기 기계를 중국 시장에 보낸 후, 인형뽑기 사업을 운영하여 수익을 내는 회사이다. 우리 회사에 1,000만 원을 입금하면,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매일 4%씩 30회에 걸쳐 원금 및 이자로 1,200만 원(투자금의 120%)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위 F로부터 G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H)를 통하여 2013. 10. 30.경 1,000만 원, 2013. 11. 15.경 1,000만 원, 2013. 11. 20.경 500만 원 등 총 2,5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D, C와 공모하여, 2013. 10. 7.경부터 2013. 11.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2,523,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의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D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F 등 총 20명의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232,523,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다. 한편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2005. 6. 24. 선고 2005도234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D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I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D에게 업무처리를 알려주었다. 경리직원 J도 피고인이 데리고 왔다. 피고인이 수천만 원의 현금을 보여주면서 '걱정 말고 투자하라.'면서 투자를 적극적으로 권유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53, 558쪽). C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D에게 수익금 지급 방식을 '매월' 지급 방식에서 '매일' 지급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제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687쪽). 이 사건 회사 경리직원인 J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회사 본부장 3~4명 중 1명으로 피고인을 거명하였고(수사기록 제297쪽), K은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사업설명을 들을 때 피고인이 옆에서 거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67쪽).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는 확신을 주기에 부족하다. I,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소개로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 가서 D으로부터 사업설명을 들었으나, 당시 피고인이 별다른 역할을 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을 사무실에서 몇 번 보았는데, 특별한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J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모집수당을 받기 위하여 사람들을 데리고 몇 번 사무실을 나오다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당시 피고인이 본부장이라는 직함을 가지지 않았고, 피고인을 통해서 투자한 사람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K도 이 법정에서 "I의 소개로 이 사건 사무실에 가서 D으로부터 사업설명을 들었으나, 당시 피고인이 특별한 역할을 한 기억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피고인이 단순히 주변 지인 몇 명에게 이 사건 회사 사업을 소개한 것을 넘어서서 이 사건 회사에 고용되었다거나 그 사업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거나 급여, 수당 등을 통하여 그 수익을 나누어 가졌다는 등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오히려 I, K은 자신들이 영업비 명목의 금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이러한 금원을 받은 것은 알지 못한다고 일관되게 진술할 뿐 아니라, 피고인은 D 등과는 달리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 드나들다가 2013. 11.경부터 더 이상 나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들과 일면식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위 피해자들도 수사기관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관여 사실에 대하여는 전혀 진술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