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109

범 죄 사 실 2021고단109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1. 1. 12. 08:36경부터 같은 날 09:26경까지 문경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5세)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펜션 사무실에서 자신에게 근저당권 해제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남편인 E에게 가위와 칼을 휘두르고, 주먹으로 위 E의 머리를 때리는 등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펜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18. 17:08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폭행 사건 등에 대한 고소 등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며 발로 위 E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고, 위 사무실 바닥에 드러눕는 등 약 24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 C의 펜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폭행 가. 피고인은 2021. 1. 12. 08:36경부터 같은 날 09:26경까지 위 D 사무실에서 그곳 사무실 연필꽂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22cm, 날길이 13cm)와 커터칼(총길이 17cm, 날길이 3cm)을 들어 피해자 E(남, 67세)을 향해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18. 17:08경부터 같은 날 17:32까지 위 D 사무실에서 발로 피해자 E의 다리 부위를 걷어 찬 후,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때리고, 그곳 사무실 연필꽂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22cm, 날길이 13cm)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3. 폭행 가. 피고인은 2020. 12. 31. 19:30경 위 D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C이 위 E을 차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자신의 모습을 휴대전화기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2회 밀친 후,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20. 14:00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이 근저당권 설정 해제에 관한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이 있느냐는 자신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손에 들고 있던 핸드백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 27. 13:30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이 폭행 사건에 대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느냐는 자신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1. 28. 08:20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이 위 C의 눈치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1. 12. 09:14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C이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E을 폭행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휴대전화기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폭행하였다. 2021고단283 피고인은 2021. 3. 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피해자 C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반경 50m 이내로 접근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등의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8. 07:30경 상주시 F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부모님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남편인 E이 피고인의 근저당권에 대하여 말소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그곳 마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301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3. 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피해자 C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반경 50m 이내로 접근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등의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7. 00:00경 문경시 B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D’ 사무실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인 E 소유의 밭에 설정한 근저당권에 대하여 피해자의 남편이 말소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사무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갑자기 피해자 E(남, 67세)에게 다가가 “돈 주기 싫으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지.”라고 말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서류들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과 발로 피해자 E의 머리, 다리 등을 수회 때렸으며, 손으로 피해자 E을 수회 밀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피해자 C이 112신고를 하자 화가 나, 피해자 C에게 “개 같은 년이 신고를 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서류들로 피해자 C의 얼굴을 향해 2회 휘두른 다음 손, 팔꿈치와 발로 피해자 E의 머리, 몸 등을 수십 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 C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21고단37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5. 12. 13:40경부터 13:52경까지 문경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펜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인 E 소유의 밭에 설정한 근저당권에 대하여 피해자의 남편이 말소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E에게 수회 삿대질을 하면서 “개새끼야, 5. 17.경 재판 받으러 오라고 하고, 돈 내놔 씨발새끼야.”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고, 피해자에게 수회 삿대질을 하면서 “나는 그냥 왔나. 어디서 자꾸 신고하고 개지랄 떨고 앉아 있어. 돈 안 줄려고.”라는 등 큰소리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펜션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3. 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피해자 C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반경 50m 이내로 접근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등의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31. 17:05경 위 ‘D’ 사무실에 이르러,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사무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4. 07: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382 피고인은 2021. 10. 9. 21:23경 문경시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부터 문경시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220 d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1 피고인은 2021. 10. 28. 23:28경 인천시 중구에 있는 월미도부터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로 278-2에 있는 영동고속도로의 강릉방향 39.7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220d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83 피해자 C(여, 65세)은 남편인 E과 문경시 B에 있는 유스호스텔인 ‘D’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와 E은 위 D 내 사무실에서 거주 중이며, 피고인은 E과 교제하던 중 헤어진 연인 사이로 2021. 3. 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반경 50m 이내로 접근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이후 피해자로부터 위 사무실에 찾아오지 말라고 수차례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평소 자주 위 사무실에 찾아가는 사람이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또는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1. 19. 23:34경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사무실에 찾아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 2. 01:47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와 E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1. 19. 23:34경 문경시 B에 있는 D 내 사무실에 이르러, 피고인이 위 E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E이 소유한 밭에 설정한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것과 관련하여 E을 직접 만나 해결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위 사무실 안까지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 2. 01:47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2고단145 피해자 C(여, 65세)은 남편인 E과 문경시 B에 있는 유스호스텔인 ‘D’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와 E은 위 D 내 사무실에서 거주 중이며, 피고인은 과거에 E과 교제하다가 헤어진 연인 사이로, 피해자와 E에게 지속·반복적인 스토킹행위를 하여 2022. 1. 1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으로부터 ‘스토킹행위자에게 2022. 3. 9.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다음 2022. 2. 25. 같은 법원으로부터 위 잠정조치의 기간을 2022. 5. 9.까지 연장한다는 취지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또는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자는 그 잠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2. 3. 14. 22:44경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와 E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남, 68세)에게 접근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여기 들어오면 안되지 않느냐? 나가라.”라고 말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치고, 머리 부위를 때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9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고소장 1. 각 내사보고서(증거순번 2번, 6번, 8번, 25번), 내사보고서(D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자료(CD 포함), 내사보고서(피해자 E의 진술서 제출)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서(2021. 1. 20.자, 1. 27.자, 1. 28.자 폭행 장면 캡처 사진)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해자 C이 제출한 CCTV 영상자료 첨부) 및 첨부자료(CD 포함), 수사보고서(D 사무실 현장 및 범행 도구 확인), 수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영상 첨부) 및 첨부자료(CD 포함) 2021고단283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에 대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고소인 접근금지가처분(2021카합3) 제출 관련]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처리표 사본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고소인이 관리하는 주택 구조를 확인한 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2021고단301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및 첨부된 CD 2021고단373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내사보고서(112 신고사건처리표 사본 첨부) 및 첨부자료, 내사보고서(접근금지가처분결정서 사본 첨부) 및 첨부자료, 내사보고서(D CCTV영상 확인) 첨부자료(CD 포함)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영상 및 음성 파일 첨부) 및 첨부된 CD, 수사보고서(DCCTV영상 캡처 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해자 및 피해자의 주거지 반경 확인) 및 첨부자료 2021고단382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22고단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22고단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휴대폰 수신내역 캡처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영상 캡처사진 등 첨부)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접근금지가처분결정서 등 첨부)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혼인관계증명서 등 첨부) 첨부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존재를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범죄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2고단1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수사보고서(잠정조치 경위, 연장)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잠정조치 연장결정 법원송달)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범행 CCTV)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범행시각 수정) [피고인과 변호인은 2022고단145호 사건의 판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폭행 범죄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D 사무실의 CCTV 캡처사진을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위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 E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는 모습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은 2022초기4 잠정조치 사건에서 2022. 1. 10. ‘스토킹행위자(피고인을 말한다)에게 2022. 3. 9.까지 피해자 C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잠정조치결정을 한 후, 2022. 2. 25. 위 잠정조치결정의 기간을 2022. 5. 9.까지로 연장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피고인은 이 부분 각 범행 이전에 위 잠정조치연장결정을 송달받아 잠정조치기간이 연장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피고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5월 며칠까지 연장된 거는 받은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75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각 범행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및 건조물침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1. 10. 9.경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21. 10. 28.경 음주운전의 점),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22고단145 사건의 제1항 기재 스토킹범죄에 따른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잠정조치 불이행에 따른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스토킹범죄에 따른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2. 18.경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2021. 10. 9.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각 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각 주거침입 및 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각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위 각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중 가장 중한 범죄의 하한만을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위력으로 부부인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그들의 주거 및 건조물에 침입하였고 나아가 폭력을 행사하고 스토킹범죄까지 저질렀는바, 위 각 범행이 경찰수사 개시 후 형사재판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이미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 및 업무방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들이 위 각 범행으로 인하여 오랜 기간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이 분명함에도, 피고인은 위 각 범행에 대하여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고 있다. 한편 피해자들에 대한 위 각 범행 외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지 20일도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2회의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앞서 본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의 치료를 다짐하고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앞서 본 폭행 및 업무방해 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