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천지점 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2. 저녁 부하직원인 피해자 E(23세, 여)와 함께 고깃집에서 술을 마시고, 같은 날 20:00경 포천시 F에 있는 'G 노래장' 2호실로 자리를 옮겨 계속 술을 마시던 중, 옆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붙잡고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허리를 팔로 감아 잡아당기며, 수회에 걸쳐 입맞춤을 하려고 함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지시를 받는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일을 그만두는 등 그 피해도 매우 크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0. 20:30경 포천시 영중면 성장로 179 원조파주골순두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양문로1길 18 영중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위 포터 II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수원지방법원-2017고정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골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7고정408] 피고인은 2014. 5. 14.부터 위 사업장에서 영업상무이사로 지급하여 온 E의 2016. 3. 분 임금 3,500,000원, 2016. 4. 분 임금 3,500,000원, 2016. 5.분 임금 2,000,000원, 2016. 6. 분 임금 3,500,000원, 2016. 7.분 임금 2,500,000원, 2016. 8.분 임금 3,000,000원, 2016. 9.분 임금 3,000,000원, 2016. 10.분 임금 3,500,000원 합계 24,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정1606]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14.부터 2016. 10. 6.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퇴직금 8,226,7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진정인의 전화진술 청취 등 보고) 1. 등기사항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약 30년 전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당초 G의 제안에 따라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경영권한은 G이 행사한 점, 피고인이 E의 퇴직시점인 2016. 10.경을 기준으로 하여 위 회사의 업무를 일부 수행한 측면이 있고, 그러한 이상 피고인의 사용자 지위를 부정하기는 어려우나(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4392 판결 등 참조), 이는 피고인이 G의 방만한 경영 등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사건 경위 등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048

범죄사실 2018고단4048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 탈세 목적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5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2018. 3. 27. 15:00 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남성에게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와 연결 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¹20184976₁ 피고인은 2016. 11, 12.경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경마에 사용할 돈을 좀 빌려달라, 빌린 돈은 바로 갚아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마로 돈을 모두 잃고 채무 초과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57만 6천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40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계좌명의자 A과 2차 통화내용) 1. 이체영수증 ¹201849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각 돈을 차용한 경위나 이후의 정황, 그 무렵 경 제형편, 현재까지도 비교적 소액인 판시 금액이 전혀 변제되지 않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적어도 피고인에게 미필적인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되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사기 범행의 편취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각 정상에다가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266

범죄사실 B은 광주시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함]를 매수한 매수인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빌라의 실제 소유자로 이 사건 빌라를 피고인 B에게 매도한 매도인이며, E은 이 사건 빌라의 명의상 소유자이다. B과 피고인은 2014. 10. 하순경 광주시 F에 있는 'G'에서, 매매대금을 1억 5,500만 원으로 하여 이 사건 빌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마치 전세보증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하여 이 사건 빌라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하여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매매대금으로 충당하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와 전세계약서를 동시에 작성하면서 전세계약서의 작성일은 2014. 10. 29. 로, 매매계약서의 작성일은 전세계약 체결 이후에 작성된 것처럼 하기 위하여 2014. 11. 11. 로 작성하고, 이 사건 빌라의 명의상 소유자인 E은 위 매매계약서 및 전세계약서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그 후 B은 2014. 11. 4. 경 부천시 H에 있는 피해자 은행 소사지점(이하 '피해은행'이라고 함)에서, 대출 담당 직원인 I에게 '이 사건 빌라에 대하여 2014. 10. 29. 전세보증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전세자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대출해주면 임차인으로 거주하며 연 COFIX+1. 5%의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일인 2016. 11. 17. 에 반환하겠다. '라고 거짓말하며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여 전세자금대출계약을 체결하고, E은 같은 날 '위 전세계약내용이 사실이며 전세보증금은 당연공제액을 제외한 잔액 범위 내에서 임차인보다 우선적으로 은행에 반환하기로 하고, 은행의 동의 없이 계약을 변경하는 내용은 하지 않기로 한다. '라는 내용의 질권설정승낙서 및 임대차보증금반환확약서를 작성하여 피해 은행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 E은 피해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더라도 이 사건 빌라의 매매대금 중 일부로 사용하고, 곧바로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 남은 매수대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B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빌라의 전세권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전세자금대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상태였다. 또한 B은 당시 일정한 수입과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과 B, E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은행으로부터 2014. 11. 7.경 E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전세자금대출금 1억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대출상담신청서, 질권설정승낙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세자금대출 사기 범행에 가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매매대금을 받기 위해 B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가담한 것이어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6. 21:40경 남양주시 B아파트 C호 주거지에서 법률혼 관계인 피해자 D(여, 31세)이 아이를 안고 '결혼전부터 가지고 있던 금과 달러를 돌려 달라.'고 말하는 것을 무시하고 샤워를 하기 위해 화장실로 들어갔으나, 피해자가 화장실 문을 닫지 못하게 오른발로 지탱하고 계속 금과 달러 등을 돌려 달라고 하는 것에 화가 나 화장실 문을 강하게 닫아 화장실 문에 피해자의 무릎을 부딪치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피고인은 및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다툼을 피하고자 화장실 문을 닫을 것임을 피해자에게 말한 후 문을 지긋이 닫았을 뿐이므로 폭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혼 문제로 관계가 좋지 않은 상태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과 달러를 돌려달라고 수회 요구하면서 화장실 문을 닫지 못하게 오른쪽 무릎으로 문을 지탱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그러한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와의 대화를 차단하고자 문을 밀어 닫은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아이를 안고 다리를 구부린 상태로 무릎으로 문을 닫지 못하도록 지탱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문을 쾅 닫아 무릎이 부딪쳤다. 아이를 안고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상체가 뒤로 젖혀져서 그 다음날 목이 아파서 진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바로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한 점 등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당시 대화내용,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현 재 이혼소송 중에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하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B 협력업체에서 용접일을 같이 하던 직장 동료인 피해자 C에게 "6,000만 ~ 7,000만 원만 있으면 B 협력업체를 인수할 수 있는데 의향이 있느냐, 협력업체 인수를 위한 로비자금 용도로 사용할 현금과 신용카드 1장을 빌려주어 이를 사용해 협력업체를 인수하면 내가 받을 인센티브에서 사용금액을 공제하고, 만일 인수를 하지 못하면 현금과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즉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B 협력업체를 인수할 수 있게끔 로비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단지 피해자로부터 현금과 신용카드를 빌리면 이를 이용해 인터넷 도박자금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8,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현금과 신용카드를 임의로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 경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던 D 명의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9,880,000원을 송금받고, 2017. 9. 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언니 E 명의 F카드 1장을 건네받은 후 2017. 9. 18. 경 G이라는 식당에서 음식 대금을 지급하면서 44,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2,086,240원 상당을 결제하고, 2017. 8. 9. 경 위 F카드를 이용하여 70만 원의 단기카드대출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1.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17,150,000원 상당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9,116,2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출금계좌거래내역, F카드 상세 이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기망의 내용,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변론종결 이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0.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 등을 선고받고 2018.4.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7.경 양산시 C에 있는 D골프장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구권화폐를 신권화폐로 교환하는 사업을 하는데 3,500만원을 빌려주면 1개월 이내 갚아주고 이자도 많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구권화폐를 신권화폐로 교환하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8. 경차용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기재 부분 1. 차용증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1. 인터넷뱅킹거래내역 (금) 1. 이행각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판결문, 관련사건 판결문 및 처분미상전 과 사건요약정보, 대법원 2018도3970 판결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노1375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4. 23:50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61세)이 운영하는 'F주점'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전처 문제로 시비를 하다 피해자로부터 "니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자보다 더 못한 놈이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기일)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4. 04: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 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에 있는 감삼네거리 앞 도로를 두류네거리 쪽에서 감삼네거리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앞서가던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던 D소나타 택시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4. 17:00경 창원시 진해 구 해원로101 석동군경합동검문소 앞 편도 3차선의 도로를 안민터널 출구 쪽에서 3호 광장 쪽으로 3차로로 직진 하던 중 우측 우회전 차로로 진로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위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켜고 전방과 후방, 좌우 진행차량 상태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로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바로 진로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우측 우회전 차로로 직진중인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 봉고 화물차량의 좌측 앞 범퍼측면을 위 k5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봉고 화물차량이 우측 군경검문소 출입 통제 철재 펜스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위 봉고 화물차량의 조수석 탑승자인 피해자 E(여, 58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봉고차량의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455,929원 상당, 군 경합동검문소 앞 펜스 수리 등 879,67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녹화영상캡처, CD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증인여비 등)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사고 직후 피고인은 현장을 이탈하여 그대로 도주하였고 피해차량이 아닌 주변 목격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피고인을 가해자로 특정하여 검거할 수 있게 된 점,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자백하였다가 이후 도주 범의를 부인하였고 이에 따라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선고기일 전에 비로소 다시 종전 진술을 번복하며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초범인 점 등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87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2세)은 불상의 앱을 통해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8. 24. 17:3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스마트폰 C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우리 집에 놀러와."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가슴 사진 보내주면. 가슴하고 보지 사진 많이 보내줘. 가슴하고 보지."라고 C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 노출 사진 2장을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음란한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 노출 사진 4장을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진술 속기록 1. 내사보고(C 메시지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어 2018. 4.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아동성적학대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인 피해아동에게 음란한 문자를 전송하고 또한 그로부터 음란한 사진을 전송받아 기소된 사안으로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적극적인 강요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행위 내용에 비추어 위험성은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을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행위의 위험성 및 법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5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18.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8. 1. 27.경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105동 26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함) 약 0.1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25.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05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1.29.22:0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22. 경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5. 23. 14:44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비닐지퍼백 4개와 1회용 주사기 4개에 각 소분한 필로폰 합계 약 5.83g을 피고인의 가방 및 서랍장, 금고 등에 투약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유전자감정서,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각 마약감정서 1. 공소장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피고인은 범죄사실 1. 의 나.항에 대하여 자신이 버리려고 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이 일부 남을 것을 본 이 자신도 모르게 임의로 사용한 것이지 자신이 D에게 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다툰다. 위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8. 4. 25.경 D에게 필로폰이 든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필로폰이 든 주사기가 피로 구멍이 막혀 자신이 투약하지 못하고 두었는데 D이 이를 보고 사용하겠다고 하여 주었다고 진술하고, D도 이 법정에서 필로폰 알갱이가 보이고 피로 구멍이 막힌 주사기를 보고 욕심이 나 이를 가지고 투약하였다고 진술하여 일부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부합한다. D은 2018. 5. 1.경 체포되면서 시행한 마약검사에서 소변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는바 1회 투약량 이상을 투약하였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이 사용후 버리려고 한 주사기라기보다는 사용할 목적으로 필로폰을 넣고 희석시켜 놓았던 주사기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검찰에서 종이에 싼 필로폰을 교부한 것이 아니라 주사기에 재워 둔 필 로폰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앞서 든 사정과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을 보았을 때 검찰에서 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사용하지 않은 주사기인 증 제4호, 증 제8호, 제11호, 제12호는 장차 실행하려고 한 범행에 제공하려고한 물건인지는 별론,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몰수의 대상이 되지 않고(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34호 판결 참조), 증 제9호도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되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인지 분명하지 않으므로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몰수하지 않는다]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마약,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십여 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처벌되었음에도 또다시 누범 기간 내에 필로폰을 투약, 수수, 소지한 점,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노모가 있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01고단3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4. 8.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0. 12. 1.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선고받고 영등포구치소에서 복역하다 2001. 4.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없이 소유하고 있는 승용차를 이용하여 여객운송사업(일명:나라시 영업)을 하는 자인바, 1. 상습으로 2001. 5. 4. 00:10경 서울 영동포구 B 소재 C교회 앞길에서부터 취한 피해자 D으로부터 운임 25,000원을 지급 받는 조건으로 동인을 피고인 운전의 <삭제> 아반테 승용차에 태우고 위 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00:50경 경기 고양시 일산구 E 아파트 앞길에 이르렀으나 술에 취한 피해자가 지갑을 보여주면서 요금이 없다고 하자 지갑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지갑 속에서 동인 소유의 국민카드 1매, 비씨카드 1매를 꺼내어 이를 절취하고, 2.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제1항과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3. 같은 날 01:47경 서울 마포구 F 여관에서, 여관 주인인 공소의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위 D 명의의 국민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이를 이용하여 숙박비 26,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5. 4.경까지 별지 신용카드 사용내역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물품을 구입하고 용역을 제공받는 방법으로 합계 2,630,870원 상당을 사용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로 인하여 위 D으로 하여금 사용대금의 결제책임을 부담토록 하는 방법으로 사용대금의 지급채무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4. 관할관청으로부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이 위 D으로부터 요금 25,000원을 지급 받는 조건으로 동인을 태워다 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경부터 같은 달 5.경까지 매일 2~3명을 운송하여 주고 1일 평균 7~8만원의 운송료를 지급 받아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운전면허조회자료 1. 신용카드사용내역서 및 매출전표 1.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1. 상습성 : 판시 각 전과, 동종의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에 비추어 절취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81조 제1호, 제5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1호, 제4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2001. 9. 3.
전주지방법원-2021고정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B에서 비닐하우스 공사를 하는 건설업자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4.경부터 2020. 6. 6.경까지 위 비닐하우스 공사 현장에서, 2013. 2. 4.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C(C, D생, 중국 국적 남성)을 일당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일용노무직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목포출장소장의 고발장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1고단6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8.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0. 2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1.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12. 전북 부안군 C아파트 상가에 있는 ‘D’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가게 술을 받아야 하니까 한 달만 쓰고 갚겠으니 1,000만 원만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3억 4,000만 원에 이르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15. 전북 부안군 C아파트 상가에 있는 ‘D’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가게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3억 4,000만 원에 이르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9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신용정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 금액이 결코 작지 않고, 충분한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피해자들에게 해를 가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 범행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본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9.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회사 세금감면을 위해 차명 계좌가 필요한데, 피고인 명의의 계좌정보를 알려주고 지시에 따라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면 1,000만 원 중 30만 원을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B 계좌번호(C)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E 법인사업무 F 대리이다. 기본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1. 11.경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H에서 현금인출기를 통해 위 계좌에 입금된 1,000만 원 중 59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인근에서 기다리고 있던 위 조직원이 알려 준 사람에게 전달함으로써 위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I발행) 1. 수사보고(계좌명의자 A 상대 수사, 피의자 A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방조범이므로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야기 시키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내용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은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피해액수,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1. 11.경 같은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착오로 피고인 명의의 위 I계좌로 송금한 1,000만 원 중 위 590만 원을 공제한 410만 원을 위 계좌에 보관하던 중 2,307,470원을 총 3회에 걸쳐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 용도로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 판단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돈을 사기이용 계좌로 송금·이체받았다면 이로써 편취행위는 기수에 이른다. 따라서 범인이 피해자의 돈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어떠한 위탁 또는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는 이상 피해자의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그 후에 범인이 사기이용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인출행위는 사기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사기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도 자신 명의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함으로써 사기범행을 방조한 종범이 사기이용계좌로 송금된 피해자의 돈을 임의로 인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3045 판결 및 2017도3894 판결 등 참조). 위 공소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금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어떠한 위탁관계나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후 사기 범행에 이용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이미 성립한 사기 범행의 실행행위에 포함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인출행위가 사기의 피해자에 대하여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772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2018. 12. 8.경부터 2019. 2. 18.경까지 베트남 호치민시 이하 불상지에서 C라는 이름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유한회사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 등으로 돈을 입금받은 후 그 금액에 상당한 사이버머니를 부여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 스포츠경기의 승패를 예상하여 사이버머니를 베팅하게 하고, 경기 결과를 맞힌 회원에게는 베팅금에 배당률을 적용한 배당금을 환전해 지급해주고, 경기 결과를 맞히지 못한 회원들의 베팅금은 가져가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여 약 3억 5,000만 원 상당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행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으로 큰 폐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가벌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국외로 도피하기도 하였다. 다만 지명수배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자진 입국한 점, 범행기간이 길지 않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2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2015. 7. 13.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 2014. 6.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 21:38경 울산 중구 B에서 울산 중구 C 앞 노상까지 약 6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음이 없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 또 다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