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1771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교육기자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F' 대표이다. 피고인은 전북 소재 초등학교의 담당 공무원에 대한 청탁 또는 알선 등 영업을 통해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정수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H, 부천시 오정구 I에 있는 교육기자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J의 각 제품을 해당 초등학교에 납품되도록 해 주고, H의 영업 대행업체인 K과 (주)J으로부터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다. 2. L초등학교 납품 관련 범행 피고인은 L초등학교의 담당 공무원에 대한 영업을 통해 H이 위 학교에 19,680,000원 상당의 온수제조기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K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2016. 4. 1.경 피고인의 처제인 M 명의의 전북은행계좌로 7,281,000원을 송금 받았고, 그 무렵 F에서 K에 동액 상당의 온수제조기 설치 및 유지보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초등학교 담당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고, 그 범죄수익을 차명계좌로 송금 받거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N초등학교 납품 관련 범행 피고인은 N초등학교의 담당 공무원에 대한 영업을 통해 H이 위 학교에 19,680,000 상당의 온수제조기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주)J이 위 학교에 12,600,000원 상당의 자세교정매트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1) 공소장에는 "전라북도 의회 의원들로 하여금 그들의 의원 재량사업비를 전북 소재 초등학교에 편성하도록 한다음, 각 해당 초등학교의 담당 공무원에 대한 청탁 또는 알선 등 영업을 통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초 등학교 담당 공무원에 대한 청탁 또는 알선 등 영업을 하기 이전에 전라북도 의회 의원들로 하여금 재량사업비를 영업 대상 초등학교에 우선적으로 편성하도록 하였음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초등학교 담당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것일 뿐 전라북도의회 의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한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공소장 기재 기초사실은 특별구성요건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공소장 기재 부분은 직권으로 변경하여 인정하고, 이하의 개별 범죄사실에서도 관련 기재를 삭제한다. 그 후, 피고인은 위 K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2016. 4. 1.경 피고인의 처제인 M 명의의 전북은행계좌로 1,820,400원을 송금 받고, 2016. 7. 26.경 같은 계좌로 5,461,200원을 송금 받고, (주)J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2016. 3. 29.경 같은 계좌로 5,670,000원을 송금 받았고, 그 무렵 F에서 K과 (주)J에 각각 위 수수료 상당의 온수제조기, 자세교정매트 설치 및 유지보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초등학교 담당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고, 그 범죄수익을 차명계좌로 송금 받거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4. ❍초등학교 납품 관련 범행 피고인은 O초등학교의 담당 공무원에 대한 영업을 통해 H이 위 학교에 4,920,000원 상당의 온수제조기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K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2016. 4. 6.경 피고인의 처제인 M 명의의 전북은행계좌로 1,820,400원을 송금 받았고, 그 무렵 F에서 K에 동액 상당의 온수제조기 설치 및 유지보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초등학교 담당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고, 그 범죄수익을 차명계좌로 송금 받거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5. P초등학교 납품 관련 범행 피고인은 P초등학교의 담당 공무원에 대한 영업을 통해 H이 위 학교에 5,565,400원 상당의 온수제조기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주)J이 위 학교에 5,362,800원 상당의 자세교정매트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K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2016. 4. 18. 경 피고인의 처제인 M 명의의 전북은행계좌로 2,048,690원을 송금 받고, (주)J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2016. 4. 26.경 같은 계좌로 2,597,900원을 송금 받았고, 그 무렵 F에서 K과 (주)J에 각각 위 수수료 상당의온수제조기, 자세교정매트 설치 및 유지보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초등학교 담당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고, 그 범죄수익을 차명계좌로 송금 받거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Q, R,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T, U, Q, V, W, R, S, X, Y,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4~'16년도 교단환경개산사업비 집행 현황(H), '14~'16년도 교단환경개선사업비 집행 현황(K), '14~'16년도 교단환경개산사업비 집행 현황[(주)J] 1. 수사보고(H에서 K로 입금된 내역) 1. 수사보고(Q A 간 거래내역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세금계산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알선 명목 금품 수수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등의 취득 가장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K, (주)J과 영업 관련 계약을 체결한 후 일선 학교를 방문하여 담당교사 또는 학교장과의 면담을 통해 의원 재량사업이 있다는 것과 그와 같은 방식으로 물품구매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자신의 영업을 한 다음 판매계약이 성사된 건에 한하여 계약에 따른 영업비 및 사후관리비를 받았다. 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변호사법위반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이 K, (주)J과 계약 당시 영업 대상인 학교나 공무원을 특정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이 받은 금품은 기존의 계약에 따라 납품계약 성사에 따른 영업비 등으로 받은 것일 뿐 알선 명목의 금품이라고 볼 수 없다. 3) 각 학교에서 구매계약을 체결한 과정을 보면 학교별로 물품선정위원회 등 내부회의와 예산신청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진행되었으므로 피고인이 공무원과 물품 공급업체 사이를 직접 중개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4) 피고인이 일선 학교를 상대로 영업을 하면서 학교장이나 담당 공무원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였다거나 그들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등 어떠한 위법행위도 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에 대한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이 받은 금품은 범죄수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도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알선'이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어떤 사람이 청탁한 취지를 그대로 상대방에게 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대신하여 스스로 상대방에게 청탁을 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은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는 사람 사이에 묵시적으로 존재하여도 무방하고(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도3940 판결 등 참조), 금품 수수의 명목이 된 청탁 또는 알선의 상대방은 최종적으로 공무원일 것은 요하나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충분하고, 나아가 알선자가 수수한 금품에 그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0496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K, ㈜J에게서 받은 금품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한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수수된 것인지 1) K을 운영하는 Q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은 영업수수료이고, 수수료는 K이 취급하는 제품이 납품되도록 한 데 대한 대가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Q은 피고인이 '관공서 물품구매 또는 예산담당 공무원들에게 K 제품이 납품되도록 청탁하여 보겠다. 공무원들에게 로비해서 내가 영업하는 도내 학교들에 사 전에 예산이 배정되도록 힘써 보겠다. 그런 예산이 해당 학교로 배정되면 K이 취급하는 제품이 자연스럽게 납품된다. 그러면 그에 대한 수수료를 달라'고 제안하였고, 이를 승낙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주)J 대표인 T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내가 J 제품 판매 영업을 해 볼 테니까 그 수수료를 달라'고 하였고, 이에 '관공서 등 영업 수수료, 설치비용, 무상AS 비용 전부를 포함해서 납품가액의 30% 상당을 지급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전라도 지역에 있는 학교 등 관공서를 찾아가서 J 제품 홍보를 하면서 영업을 하겠다. 납품총액의 30%를 수수료로 받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학교 관계자를 찾아가 제품에 관한 설명을 하고 도의원 재량사업비라는 것이 있는데 자신이 추천한 제품의 구매를 신청하면 자신도 재량사업비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니 예산 배정을 신청하고 예산이 배정되면 그 제품을 구매해 줄 것을 부탁하는 방식으로 영업하였고, 해당 학교 소재지를 선거구로 하는 도의원에게 재량사업비로 예산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K 및 ㈜J과 대리점 개설비 및 가맹비 명목 등으로 돈을 수수한 적도 없다. 3) 위와 같은 K 및 ㈜J과 피고인이 체결한 영업 관련 약정의 체결 경위와 그 내용, 조달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역할 등에 의하면, 피고인과 K 및 ㈜J 사이에는 피고인이 위 양 사가 취급하는 제품이 일선 학교에 납품될 수 있도록 학교의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청탁 내지 알선하기로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수수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4)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납품계약이 성사된 물품을 자신이 설치하거나 수리한 적은 없다고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진술하였다. Q도 설치는 제조업체인 H이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T은 비록 이 법정에서 물품의 설치를 피고인이 맡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납품총액의 30% 중 영업수수료와 나머지 설치 또는 수리비용이 구분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에다가, 피고인이 K에게서 받은 돈은 납품대금의 35% 정도이고, (주)J에게서 받은 돈은 납품대금의 30% 정도인데, K이 취급하는 온수제조기와 ㈜J이 취급하는 자세교정매트의 설치 및 유지보수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설령 위 돈에 설치 및 유지보수 관련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더라도 영업수수료에 상응하는 부분이 압도적인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구분되지도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K이 취급하는 온수제조기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T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세교정매트의 설치 및 유지보수를 담당하였다고 하나 그 설치와 유지보수의 정확한 비용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가 추단하는 비용도 피고인이 받은 금품의 액수에 비해 미미하고 영업수수료와 구분되지도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받은 돈은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청탁 또는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다. 피고인 자신을 위한 사무인지3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는 행위에 대해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조항들은 일반인이 공무원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처벌하고자 제정된 것으로,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지 않고서는 공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 등을 온전히 보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금전적 대가를 받는 알선 내지 로비활동을 합법적으로 보장할 것인지 여부는 그 시대 국민의 법 감정이나 사회적 상황에 따라 입법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우리의 역사에서 로비가 공익이 아닌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사익을 추구하는 도구로 이용되었다는 점이나 건전한 정보제공보다는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하여 시민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청원권 등의 구체적인 내용 형성에 폭넓은 재량을 가진 입법부가 대가를 받는 로비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등을 수수하는 모든 행위를 형사처벌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청원권이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헌법재판소 2005. 11. 24, 선고 2003헌바108 결정 참조). 이와 같이 우리의 형사법에서는 공적 영역에서의 유상의 중개 및 알선을 금지하고 있다고 할 것인데, 중개대리상의 중개 및 알선행위가 자신의 사무라는 이유로 변호사위반죄의 성립을 부정한다면 사실상 모든 중개행위에 대하여 변호사위반죄를 부정하는 결과가 되고, 알선의뢰자와 알선행위자 사이에 어떠한 형식으로든 위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구성할 경우 항상 처벌할 수 없다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중개대리상의 영업활동의 자유도 공적 영역에서는 제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변호사법위반죄에서 자기와 타인의 사무 여부는 공무원에게 알선, 청탁해서 이루려고 하는 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무원에게 부탁해서 이루려고 한 일은 K과 ㈜J 취급하는 품목을 학교로 하여금 구매하도록 하고 구매 과정에서도 위 양 사가 취급하는 제품이 선정되도록 하는 것이므로, 이는 피고인 자신의 사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K과 ㈜J과 약정한 계약상 업무는 결국 K과 ㈜J이 취급하는 물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청탁 또는 알선하는 것에 불과하다. 첨언하자면, 특히 물품조달계약과 관련하여 다수의 조달업체가 직접 영업을 행할 역량이 부족한 탓에 영업 대행자들과 대리점계약 등을 체결하고 그들로 하여금 공무원에 대한 영업 활동을 전개하고 영업이 성공한 때에 영업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물품대금 중 상당한 부분을 지급하는 것이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는바, 전형적인 소위 '브로커'와 차별점이라고 내세우는 것은 청탁·알선행위 그 자체에 대한 대가가 사전적으로 수수되는 것이 아니라 청탁·알선의 대상이 된 일이 성사된 경우에 한하여 사후적으로 대가가 수수된다는 것인데, 그와 같은 사정은 수수한 금품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한 청탁·알선에 대한 대가라는 측면과 보호법익인 공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의 침해 측면에서 보면 법적 평가를 달리할 정도로 본질적인 차이라고 볼 수 없다. 물품조달계약의 투명성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종합조달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위와 같은 관행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관행은 수요기관의 담당 공무원과 조달업체와의 대면 접촉을 없애 그 과정에서의 부정, 부패소지를 없애고 중소기업의 조달계약 참여를 용이하도록 구축한 국가종합조달시스템의 기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 보듯 다액의 수수료를 조달가격에 전가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마저도 저해한다. 따라서 조달업체와 외형상 대리점 계약 등의 명목으로 영업대행 및 수수료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는 사정을 들어 영업대행자 자신의 사무라고 볼 수 없고, 그러한 영업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과의 친분이나 영향력 등을 내세웠는지, 실제 영업 과정에서 그것을 활용하였는지는 변호사법위반죄의 성부와 직결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라. 피고인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1) 청탁 또는 알선의 상대방인 공무원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K과 (주)J과 학교의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청탁·알선행위를 하는 명목으로 대가를 수수하기로 한 이상 해당 학교나 담당 공무원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법위반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2)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이상 피고인이 청탁 또는 알선한 내용이 위법하지 않다거나 청탁 또는 알선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양형사유로 참작될 수 있을 뿐 변호사법위반죄의 성립과는 무관하다. 3) 피고인에 대한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하는 이상 피고인이 받은 금품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범죄수익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알선 대가로 취득한 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속한 업계에서 제조업체(또는 조달납품업체)는 자신의 사원을 통한 직접 영업 대신 대리점계약을 맺고 그들로 하여금 수주활동을 하도록 하고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관행이었던 점, 그로 인해 피고인이 위법성에 관한 인식을 크게 갖지 못하였던 점, 알선의 내용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학교의 담당 공무원에 대한 청탁·알선 과정에서 위법 내지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