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70

범죄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회사'라 한다)는 서울 영등포구 F, 15층에서 헤드헌터업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2013. 7. 1. 경부터 2015. 10. 4.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피해회사는 채용을 진행하는 회사(고객사)와 구직 희망자(후보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내부 시스템에 구축하여 각 기업체에 전문 인력을 추천하고 기업체의 인력 채용시 자문을 해 주는 '헤드헌팅' 전문 회사로, 수년간 수집한 고객사 정보와 후보자 신상 정보 등의 자료를 모은 내부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고객사와 후보자들을 선정하여 최종 채용에 이르기까지 자문을 해 주는 업무를 하고 있다. 또한 피해회사는 인재정보 취업사이트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사람인HR(이하 '사람인'이라 한다)에 매년 460만 원을 지급하여 후보자 정보를 받아 업무를 진행하는바, 그 방법은 피해회사의 ID와 비밀번호를 사람인 사이트에 입력하여 후보자를 조회하고 그로부터 입사지원서 등을 받아 피해회사의 시스템에 올리는 구조로, 위와 같이 취득한 후보자의 인적사항 및 입사지원서, 고객사의 채용정보 등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2015. 5. 5.경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ID와 비밀번호로 사람인 사이트에 접속하여 후보자 G의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알아내고, G과 연락하여 그로부터 피고인의 피해회사 이메일 계정(H)으로 그의 입사지원서(상단에 'Confidential'이라 기재되어 있음)를 받아서 보관하고 있던 중, 2015. 9. 8.경 피해회사의 또 다른 영업비밀인 고객사 'I'의 채용정보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중순 피해회사의 경쟁 회사인 서울 영등포구 J건물 1동 908호에 있는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에 취업하여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G의 입사지원서 상단의 피해회사의 로고를 K 로고로 변경하고, 입사지원서 일부 내용을 수정한 후, 이를 K 명의로 고객사인 I에 제공하여 G의 채용절차를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소속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후보자의 인적사항 및 입사지원서, 고객사의 채용정보 등을 누설, 유출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후보자 G의 인적사항 및 입사지원서, 고객사 I의 채용정보를 가지고 2015. 9. 중순경 피해회사의 경쟁사인 K에 입사하여 K 소속으로 G의 입사지원서를 I에 제출하고 G의 채용절차를 진행함으로써 2015. 10. 16.경 G의 채용이 결정되었으나, G의 사정으로 채용이 취소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에 G의 채용수수료 10,725,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L 진술부분 포함)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사지원서 1. 각 녹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측은 '피해회사의 ID와 비밀번호로 사람인 사이트에 접속하여 G의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알아낸 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2015. 5.경 피해회사 이메일 계정으로 G의 입사지원서를 받은 사실(피고인도 이를 자인하였다; 수사기록 129쪽), 피고인이 그 전에 G의 인적사항을 알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는 점(피고인 측은 2016. 10. 11.자 의견서를 통하여 이를 증명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ID와 비밀번호로 사람인 사이트에 접속하여 G의 인적사항을 알아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측은 G의 인적사항 및 입사지원서, I의 채용정보(구인정보)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임을 부인한다. 먼저 G의 인적사항 및 입사지원서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자원이 투입되어 취득되고 외부에 대하여 비밀로 관리되고 있던 정보인 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사람인 사이트에서 G의 인적사항을 알아내고, 이를 기초로 G으로부터 피해회사 이메일 계정으로 입사지원서를 받아서 보관한 이상, G의 인적사항뿐 아니라 입사지원서(그 기재내용)까지 모두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측 주장의 다른 사정(G의 이력서가 사람인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어 누구든지 일정한 비용만 지불하면 그에 접근이 가능하였던 점)은 이러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I의 채용정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른 사정들(피해회사 측에서 I의 채용정보를 취득하고 I와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이를 업무에 활용한 점, 여기에 기여한 피해회사 소속의 M가 피해회사 내에서 위 채용정보를 전적으로 관리한 점, 피고인이 2015. 9. 8. 위 채용정보를 피해회사 소속의 헤드헌터 지위에서 접하게 되어 다음날 M에게 후보자 G을 추천한 점 등)을 종합하면, 'I의 채용정보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였던 사실' 및 피해회사가 이를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이를 반박하는 피고인 측의 주장(I가 피해회사를 비롯한 여러 헤드헌팅 회사에 구인을 의뢰하였고, 피고인이 20여 년의 경력에서 비롯된 정보망을 통하여 I의 채용정보를 취득하였다는 취지)은 구체성이 결여되었을 뿐 아니라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I의 채용정보 역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3.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측은 후보자의 인적사항 및 입사지원서, 고객사의 채용정보 등을 관리하는 것은 피해회사의 사무가 아닌 자기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임무를 부인한다. 살피건대, 설령 피고인이 그 주장처럼 피해회사의 직원(피용자 내지 근로자)이 아니라 실제로는 프리랜서로서 독립적 사업자의 지위에 있었다 하더라도,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전에 피해회사와 "재직 중 알게 된 회사의 기밀사항 및 고객사 정보와 후보자 이력에 대해 회사의 동의 없이 누설 및 공유 배포하지 않는다", "회사의 데이터 및 고객사 정보와 금품을 유용하거나 또는 업무를 빙자하여 다른 업무를 하면서 회사의 헤더헌팅 업무 외의 제3자의 사리 및 개인사업자 등록 혹은 기타 수익을 비롯한 이중 직업을 통한 이익을 도모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으로 약정한 이상, 후보자의 인적사항 및 입사지원서, 고객사의 채용정보 등을 관리하는 것은 피해회사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측은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 유출한 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부분 주장은 위 제2항의 주장을 전제로 하는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제2항의 주장이 이유 없는 이상, 결국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9조,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1. 형의 선택 및 선고형의 결정 각 벌금형 선택,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은 범증이 명백할 뿐 아니라 당초 피해회사 측에 범행을 자인하였음에도 비상식적인 주장으로 책임을 전면 회피하였던바, 이를 고려하면 비록 범행이 일회적이었고 초범이며 피고인이 도모한 이익이 비교적 적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 이 법원으로서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형을 그대로 선고한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