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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재고단38

범죄사실 재심대상판결 중 2020고단26 피고인은 2019. 10. 25. 21:26경 대구 서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재심대상판결 중 2020고단6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 04:53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 앞 도로를 D학교 쪽에서 달서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폭이 좁은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2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520d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BMW520d 승용차를 수리비 46,97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위 대구 서구 C 앞 도로를 거쳐 다시 대구 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26세) 운전의 BMW520d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위험한 물건인 그랜저 승용차로 피해자가 탑승하고 있는 BMW520d 승용차를 수회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재심대상판결 중 2020고단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재심대상판결 중 2020고단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추가 증거목록 순번 1, 4)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E)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차례, 기소유예 처분 1차례를 각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잇달아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특히 2020고단64 사건은 피고인이 2020고단26 사건의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불과 1주일 만에 범한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2020고단64 사건 음주운전 중에 좁은 도로에서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고의로 차량을 후진시켰다가 피해자의 차량을 강하게 들이받는 행위를 수차례 되풀이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는 점에서 이 부분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로도 3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20고단64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40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9. 03:10경 성남시 수정구 B, 5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에서, 피고인의 옆 호실에 거주하는 피해자 D(남, 44세)이 피고인에게 소란스럽다는 취지로 항의하는 것에 화가 나, 위 고시원 입구 계단 쪽 쓰레기통에 버려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주워 깨트린 후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트린 후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이 사건과 동일하게 소주병을 깨뜨려 상해를 가하는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359

범 죄 사 실 2020고단359 피고인은 2014. 4.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B 대표이사 C으로부터 피고인이 승용차 할부금을 납부하고, 2개월 후 피고인 명의로 승용차를 이전하는 조건으로 주식회사 B 명의의 시가 4,500만 원 상당인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을 위하여 위 아우디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4. 7.중순경 C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D에게 위 아우디 승용차를 무단으로 양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20고단1802 피고인은 2018. 10. 15.경 청주시 서원구 E 피해자 F의 남편 G이 운영하는 건설회사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빌려달라”, “두 달 안에 갚겠다”, “변제하지 못할 시 청주시 서원구 H 외 2필지에 건축하고 있는 건물의 I호를 대물로 주겠다”는 말을 하면서 위 건물 I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였고, 위 건물 건축을 위해 3억 원을 빌리면서 그 채권자에게 담보조로 위 건물 부지의 소유권 및 건축주 명의를 이전해 주고 그 돈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차용금을 두 달 안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건물 I호로 대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6. 피고인 명의 J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횡령: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경력이 있고, 2019년도에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횡령범행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과가 있음 ▪상당히 오랜 시간 합의를 내세우며 재판을 지연시켰음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사기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횡령죄의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3,000만 원 공탁 [그 밖의 고려사항]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3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0.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B 앞 도로에서 약 5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지게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내사보고서(신고자의 진술에 대한) 1.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시간 특정)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06. 11.경과 2009. 5.경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앞서 본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종전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 거리,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445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20. 12. 1. 20:30경 서산시 B주택 앞 길에서,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 자 C(여, 22세, 가명)을 향해 뛰어가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2. 1. 20:5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C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이에 화가나 위 E에게 “개새끼들, 나중에 내가 나오면 다 죽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마스크를 잡아당기고, 발로 위 E의 복부를 2회 차고, 양손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움켜쥐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피해 사진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방범용 CCTV 켭쳐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누구인지 확인하려고 뛰어갔을 뿐 안으려고 하는 등 강제추행의 행위나 의사는 없었고, 공무집행방해도 하지 않았으며, 체포 당시 체포이유나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받지 못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증인 C의 상세하고 구체적인 진술뿐만 아니라, 범행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방범용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당거리 전력으로 쫓아가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이 인정되는바, 이에 반하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을 체포한 증인 E, F의 법정진술이나 같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체포 절차에 위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여기에 피해 사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거주지 인근에 살고 있는 바람에 얼굴만 알고 있을 뿐 통성명도 한 적이 없는 피해자가 밤에 귀가하는 것을 틈타 피해자를 쫒아가 안으려고 하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가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CCTV 영상이 있음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미수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미수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27. 11:00경 영주시 C에서 피해자 B에게 “이곳에 있는 은행나무 28주는 모두 내 소유이고 언제든 출하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그 직후 안동시 D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이곳에 있는 이팜나무 41주도 모두 내 소유다. 나무가 부족하지만 다른 곳에도 있으니 수량을 맞추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어서 영주시 E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이곳에 있는 벚나무 52주도 모두 내 것이다. 돈을 보내주면 기간 안에 작업한 후 나무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은행나무, 이팜나무, 벚나무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고, 피고인이 그 소유자들로부터 나무를 매수하거나 그 매도 위탁을 받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나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나무 매매 대금 명목으로, 2020. 10. 27.경 200만 원, 2020. 10. 30.경 2,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체확인증 첨부), 각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은행나무 소유자 I과 통화한 내용)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은 경비, 노무비 등을 포함하여 합계 3,970만원(편취금 2,200만원 포함)의 배상신청을 구하나, 편취금 2,200만원 이외에 나머지 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려워 편취금에 한정하여 배상신청을 받아들인다}.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9. 22:45경 당진시 B 아파트 정문 앞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2001년, 2009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93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공유수면에서 법률이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농산물 생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로서 2021. 5. 초순경 경기도 화성시 C 내 공유수면 약 34,315㎡에서 농지 조성을 위해 공유수면관리청의 허가 없이 약 9일에 걸쳐 중장비를 이용하여 갈대를 베어내고 평탄화 작업을 하는 등 공유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하였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유수면 해당여부 확인), - 공유수면 매립면허 공문 사본, -공유수면 매립면허서 사본, -공유수면 매립공사 실시계획 변경인가 공문, 수사보고(피의자가 불법사용한 공유수면 면적 산정 내용 확인), -C 공유수면 관련 요청자료 회신 공문 사본, -면적 및 거리 산정자료 사본, -위성지도 사본 1. 위치도 및 사진, 면적산정 관련 자료(위성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농지조성을 목적으로 불법으로 개간한 자연습지의 면적이 상당히 넓고,그 행위로 말미암아 자연환경이 심하게 훼손되어 그 복구에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의 내용과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이 트랙터로 자연습지에 조성된 갈대를 훼 손한 것을 넘어서 실제로 농지조성 단계까지는 나아가지 못하였고, 범행을 통해 이익을 얻은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189

공소사실 피고인 A(남, 27세)은 B대학교 어학당 학생으로, 고소인 C(여, 23세)의 전 남자친구이다. 1. 피고인 2021. 9. 15. 서울 D에 있는 B대학교 기숙사에서 모바일 메신저 위쳇 모멘트에 “여러분께 구경거리 제공합니다. E대 촬영학과 4학년 C 중국 소흥인. 8. 31일에 C 친구와 같이 택시 서비스를 이용했고, C 친구가 C에게 택시비를 주고 대신 납부하라고 했지만, C가 지금까지 납부하지 않고 연락처 차단을 했다.”라며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모바일 메신저 위쳇 내 중국 유학생 단톡방에 1.항과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1. 적용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2. 반의사불벌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3.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4. 26.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1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6. 14:17경 화성시 B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 C(여, 26세)의 주거지에서 종전에 냉장고 수리를 위해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2, 5), 문자메시지 내역, 오피스텔 출입기록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가전제품 수리기사로 가전제품 수리요청을 받은 고객인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출입 비밀번호를 업무상 알게 된 점을 기화로 2개월 동안 13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에 출입하였고,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자위행위를 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동기, 범행 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알게 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7. 02:38경 여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여주경찰서 C지구대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나 안해, 나 좀 가만히 둬”라고 말하는 등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11.경 음주운전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약 1년 1개월 만에 재범하였다. 당시 보행자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는 등 위험성도 컸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당시 인적 피해는 없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은 앞서 본 전과가 전부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정79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85세)의 6촌 동생으로 약 50년 전 조부들이 공동 구입하여 선산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가 최근 공원으로 조성되면서 보상금 수십억 원이 나오자, 피해자가 위 토지가 자신의 손주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며 보상금 분할을 거부하자 화가나 수십 회 전화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항의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2. 1. 6. 21:5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D호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토지 보상금을 나누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우리 지분 안주면 죽는 줄 알아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협박하고, 나. 피고인은 같은 달. 8. 19:42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너는 죽을 줄 알아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형법 제283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8. 01:25경 광양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편이 술을 먹고 집에서 행패를 부린다.”라는 내용의 가정폭력범행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가정폭력범행 피해자인 피고인의 아내 F을 피고인으로부터 분리하여 방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나가. 내 집에서 나가라고.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두 손으로 위 경위 E의 양팔을 붙잡은 후 몸으로 경위 E를 현관문 밖으로 밀어내고, 이어서 경위 E의 양팔을 붙잡고 흔들며 주먹으로 경위 E를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하여 집에서 부인과 딸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데, 경찰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바,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7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0. 02:25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관련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및 호흡측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03%로 매우 높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의심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차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하였고, 그 과정에서 주차 차량, 순찰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4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 21:35경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파출소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택시비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택시 기사의 신고를 받은 김해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으로 위 D의 배를 1회 강하게 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D에게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하자고 말하면서 위 C파출소 안으로 들어가 욕설을 하고 발로 위 D의 배를 1회 강하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결과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2006년경 병역법위반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9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5. 10:30경 진주시 B 주차장에서부터 사천시 송포동 해안관광로에 있는 각산 터널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21.10.05.),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8년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6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5. 8. 22: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길가에서, 해당 장소를 지나던 버스기사 D 운전의 버스 바퀴에 발이 밟혔다고 주장하며 위 D과 시비하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 E(남, 44세, 같은 날 폭행죄로 약식명령 청구)의 아들 F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F이 탑승 중인 피해자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카이엔S 승용차를 쫓아가 그 앞을 가로막는 등 시비를 걸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발등을 발로 밟고 얼굴을 향해 침을 뱉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1항 기재 피해자 E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카이엔S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발로수 회 걷어 차 그 이음새가 벌어지게 하는 등 약 43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량 피해 사진, 견적서 1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 확정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확인),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이 불량한 점,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전과가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재고단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4. 07:50경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50에 있는 ‘처인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음주운전죄는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죄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 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 않은 점,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4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1세), 피해자 C(남, 74세)와 같은 동네 주민사이이고, 피해자들은 부부 사이로,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앞 노상에서 발생하는 주민들의 대화 소음 문제로 감정이 상해 있었다. 누구든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ㆍ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7. 28. 21:10경 여수시 E에 있는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일행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들 앞에서 바지를 벗고 뒤로 돌아 엉덩이를 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 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 앞에 있는 마트에서 늦은 시각까지 사람들이 오가면서 다소간의 소란이 벌어지는 것에 불편을 느껴 마트 운영자인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 항의를 하던 중 발생한 사건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해자 B(여, 71세)은 D라는 상호로 자영업을 하는 사람으로, 같은 동네 주민들이다. 피고인은 2021. 10. 21. 09:55경 여수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G와 예전 명예훼손사건처리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G와 피해자가 아무런 사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남편 C, F 업주 H, 이웃 주민 I, J 주민센터 직원 등 6~7여 명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C 마누라하고 연애하려면 여관에서 만나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나.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4. 13.경 피고인에게 위 일시에 발생한 모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해주었고 그 제출권한을 위임받은 피고인의 변호인이 2022. 4. 18. 그 합의서 사본을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원본은 2022. 4. 21. 제출되었다). 피해자가 2022. 4. 21. 이 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합의의사를 철회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의하면 고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나 일단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으므로, 고소권자가 서면 또는 구술로써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한 이상 그 고소는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할 것이고, 그 후 고소취소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다시 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도1431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77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이미 이루어진 고소취소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3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 5. 21:30경 창원시 의창구 C상가 4층 ‘D’ 주점에서 피해자 B(남,46세)과 술을 마시고 나오며 말다툼을 하던 도중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고 피해자를 따라가 위 장소 근처의 ‘E 미용실’ 앞 노상에서 머리를 1회 가격하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 눈 부위의 외상을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48세)가 자신을 가격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부 외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및 B과 A 피해사진 첨부), 현장사진 및 B과 A 피해사진 9장, G CCTV 영상 발췌 사진 14장, 동영상 발췌 사진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A의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가 1999년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가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B이 피고인 A의 처벌을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폭행행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 B은 피해자 A가 소화기로 머리를 가격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A를 폭행하게 된 것이어서 그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B이 피해자 A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A가 피고인 B의 처 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2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5. 17:0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주택 공사현장에서부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2010년 음주운전 등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범행을 범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는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6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7세)은 연인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문자를 잘 보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고 연락하지 않던 중 2021. 8. 31. 18:00경 충남 아산시 C에 있는 ‘D’에서 친구와 밥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얼굴좀 보자, 10분만 시간을 달라“라고 말한 후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였다. 1. 중감금 피고인은 2021. 8. 31. 18:30경 위 D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위 그랜저 자동차 조수석에 탑승하자 갑자기 차문을 잠근 후 자동차를 주행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할 이야기가 있으면 여기서 해라 내려달라”고 하였으나 내려주지 않고 계속 주행하여 충남 아산시 인근 산으로 이동한 후 산길에 자동차를 세운 후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그렇게 우스워 보이냐”라고 하며 손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폭행한 후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고 내려주지 않은 상태로 계속 주행하여 같은 날 20:53경 오산시 E 앞 노상에 피해자를 내려줄 때까지 약 2시간 이상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충남 아산시 인근 산길에 자동차를 세우고 피고인의 자동차 안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의 핸드폰에 전화가 오자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만원 상당인 스마트폰과 시가 30만원 상당의 삼성 스마트워치를 빼앗은 후 바닥에 던지고 밟아 부수고 산속에 던져버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7조 제1항(중감금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이 판시 범죄사실의 피해자이기는 하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여 각하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중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범행 수법․태양․동기․경위가 모두 불량하고 그 위험성도 높다. 다만, 피 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자 보호 및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도 함께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