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502

범죄사실 2017고단5502 피고인은 2005.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2010. 3.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2012. 11.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2014. 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3월을 각 선고받고, 2014. 12.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 바, 피고인과 F은 2005.경 서울구치소 수감생활 중 서로를 알게 되었고, 2013.경 지인 (일명 'D')을 통하여 G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과 F, G은 2016. 9. 하순경 만취한 사람들을 상대로 금품을 절취하고(속칭 '부축빼기'), 절취품 중 신용카드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나눠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G은 현장에서 취객 등을 상대로 지갑 등을 훔치는 역할을, 피고인과 F은 G이 훔친 물품 중 신용카드, 신분증, 휴대폰(속칭 '3종 세트')이 있을 경우 이를 G으로부터 건네받아 F은 불상의 방법으로 신용카드 비밀번호 등을 알아내고, 피고인은 신용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현금 자동지급기 코너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해자 정영 피고인은 F, G과 함께 2016. 10. 28. 01:30경 <주소> 노상에서 그 무렵 렌트한 번호불상의 승용차를 운행하며 대상자를 물색하던 중 술에 취해 의자에 앉아 잠이 든 피해자 정영을 발견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F은 위 렌트카에서 G을 기다리며 주변에서 망을 보고 G은 차량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 곁으로 다가 가 바닥에 놓인 피해자의 손가방에서 지갑 1개 시가 20만 원 상당과, 그 안에 있는 현금 8만 원, 운전면허증, H은행 체크카드, I은행 체크카드, I은행 C카드, B카드, J은행 카드 각 1개, 보안카드 2개, 갤럭시 S7 휴대폰 1대 시가 80만 원 상당을 가져갔다. 나. 피해자 장수 계속하여, 피고인은 F, G과 함께 2016. 10. 28. 03:00경 <주소>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가로수를 붙잡고 비틀거리며 서 있던 피해자 장수를 발견하였다. 그리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F은 망을 보고, G은 피해자의 몸을 뒤져 G4 휴대폰 1대 시가 40만 원 상당과, 운전면허증, J은행 체크카드, K백화점 카드, I은행 L카드 각 1장, H은행 카드 2장, J은행 카드 2장을 가져갔다. 다. 피해자 (주)M은행 등 피고인과 F은 2016. 10. 28. 03:00경 G으로부터 정영, 장수가 소지한 위 J은행 카드, H은행 카드, B카드 등과 휴대폰, 운전면허증을 건네받은 후 F이 불상의 방법으로 신용카드 등의 비밀번호를 알아내자 이를 기화로, 피고인은 F과 함께 같은 날 05:02경 <주소> 피해자 (주)M은행 지점으로 가 F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 현금 자동지급기코너에서, 장수 명의의 J은행 카드(<계좌번호>)를 투입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카드와 연결된 J은행 계좌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2:3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순번 8, 9 제외)와 같이 모두 16회에 걸쳐 합계 1,320만 원을 인출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도죄 등 동종 범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누범기간 중 F, G과 합동하여, 위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F과 함께 2016. 10. 28. 11:24경 <주소> (주)M은행 지점으로 가 현금 자동지급기 코너에서 장수 명의의 J은행 계좌로부터 추가로 현금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카드출금 한도로 인해 어렵게 되자 궁리 끝에 정영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로 현금을 이체한 후 그의 명의로 된 H은행 체크카드로 이를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장수 명의의 위 J은행 카드를 투입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등으로 현금 600만 원을, 같은 날 11:26경 같은 방법으로 현금 400만 원을 각 위 H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범죄일람표 순번 8, 9).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정보처리장치인 위 현금자동지급기에 권한없이 위 신용카드 비밀번호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26.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소> '역' 부근 도로에서 <자동차번호>호 K5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27. 20:50경 <주소> 'N' 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서울 시내 및 수도권 일대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8328 피고인은 2005.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2010. 3.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2012. 11.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2014. 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3월을 각 선고받고, 2014. 12.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과 F(같은 날 기소중지)은 2005.경 서울구치소 수감생활 중 서로를 알게 되었고, 2013.경 지인 (일명 'D')을 통하여 G(2017. 7. 11. 징역 3년 확정)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과 F, G은 2016. 9. 하순경 만취한 사람들을 상대로 금품을 절취하고(속칭 '부축빼기'), 절취품 중 신용카드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나눠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G은 현장에서 취객 등을 상대로 지갑 등을 훔치는 역할을, 피고인과 F은 G이 훔친 물품 중 신용카드, 신분증, 휴대폰이 있을 경우 이를 G으로부터 건네받아 F은 불상의 방법으로 신용카드 비밀번호 등을 알아내고, 피고인은 신용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현금 자동지급기 코너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G은 2017. 4. 21. 02:30경 <주소>에 있는 편의점 옆 건물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김에게 접근하여 그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1대, 시가 30만 원 상당의 남성용 지갑 1개, 주민등록증 1장, O카드 1개, P카드 1개, P 카드 1개, I 카드 1개를 몰래 꺼내어 그 무렵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훔친 신용카드들과 휴대전화를 피고인에게 건네어 주고, 피고인은 이를 다시 <주소>에 있는 F의 거주지에서 F에게 교부한 후 F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알아낸 위 신용카드들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주소> 등지에 설치된 현금 자동지급기 코너에서 현금 87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누범기간 중 G, F과 공모하여 피해자 김와 성명불상 현금인출기 관리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G,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김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정영, 장수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내지 11, 27,) 1. 계좌이체내역, B카드 거래내역, C카드 거래내역,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등,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고단83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부분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개인별 수용현황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컴퓨터등사용사기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