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래방반주기 제조회사인 (주)C의 실질적 대표이다. 피고인은 2007. 1. 2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신형 노래방반주기 개발을 완료했다. 국내가요 5,000곡, 중국가요 3,000 내지 5,000곡, 팝 송 1,000곡을 내장하여 2007. 3. 30.까지 데모용 샘플 2조, 2007. 5. 30.까지 300대 이상을 공급할 준비가 되어 있다. 보증금을 주고 독점 판매계약을 체결하면 중국 하북성전지역에 독점 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주고 3개월 단위로 최소 300대에서 500대 이상을 공급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운영의 위 회사는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국세도 체납하고 있고 위 사무실 월세와 직원들 급여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4,500곡의 음원사용권을 확보한 것 외에는 음원을 위 노래방반주기에 맞게 변환수록하거나 추가 음원을 제작할 자금이 없어 약속한 날짜에 노래방반주기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증금 명목으로 2007. 2. 20.경 2,000만 원, 같은 해 3. 5.경 1,500만 원, 같은 달 20. 1,000만 원 합계 4,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영하던 회사의 체납내역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H 진술 청취보고) 1. 독점판매계약서, 각 이행확약서 피고인은 편취범의를 부인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7. 1. 20.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개발한 업소용 I 노래반주기에 대한 중국 하북성 지역에 대한 독점판매권을 부여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그 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독점 판매계약을 체결한 점(위 5,000만 원 중 피고인이 4,500만 원, F이 500만 원을 각 부담하기로 하였다), 위 계약 당시 첫 상품의 공급시기를 2007. 5. 30.까지로 정하였고 2007. 3. 30.까지 시제품 2조를 공급하기로 하였던 점, 그러나 피고인이 위 계약에 따른 제품 및 시제품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추가음원 제작 및 그 음원제작에 필요한 자금의 확보가 필요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은 그와 같은 자금을 마련할 별다른 방도가 없었던 점,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07. 2. 20.경 2,000만원, 같은 해 3. 5.경 1,500만 원, 같은 달 20. 1,000만 원 합계 4,500만 원을 받고도 피해자에게 제품 및 시제품을 공급하지 못하였던 점(검사는 2007. 1. 22. 보증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기소하였으나, 아래 무죄부분에서 설시한 것과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범의는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전력이 없는 점, 피해변제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노래방반주기 제조회사인 (주)C의 실질적 대표이다. 피고인은 2007. 1. 2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신형 노래방반주기 개발을 완료했다. 국내가요 5,000곡, 중국가요 3,000 내지 5,000곡, 팝 송 1,000곡을 내장하여 2007. 3. 30.까지 데모용 샘플 2조, 2007. 5. 30.까지 300대 이상을 공급할 준비가 되어 있다. 보증금을 주고 독점 판매계약을 체결하면 중국 하북성전지역에 독점 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주고 3개월 단위로 최소 300대에서 500대 이상을 공급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운영의 위 회사는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국세도 체납하고 있고 위 사무실 월세와 직원들 급여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4,500곡의 음원사용권을 확보한 것 외에는 음원을 위 노래방반주기에 맞게 변환수록하거나 추가 음원을 제작할 자금이 없어 약속한 날짜에 노래방반주기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7. 1. 22.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데모용 샘플 대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2007. 1. 22. 피고인에게 데모용 샘플 대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피해자 E의 진술 및 E의 신한은행 거래내역조회(증거기록 1권 237쪽)가 있으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는 2007. 1. 22. 보증금 4,500만 원과 데모용 샘플 대금 200만 원 합계 4,700만 원을 수표 1장으로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는 것이나 신한은행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피해자는 같은 날 4,700만 원을 인출하면서 1,550만 원만을 수표 20장으로 인출하였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이 밝혀진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2007. 2. 20.경 2,000만 원, 같은 해 3. 5. 1,500만 원, 같은 달 20. 1,000만 원으로 3회 나누어 보증금 4,500만 원을 받았고 샘플 대금 200만 원은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독점판매계약서(증거기록 2권 8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7. 3. 30.까지 시제품 2조를 공급하기로 기재되어있고, 시제품의 대가에 관하여는 별다른 약정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11. 5. 11.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이행확약서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환할 금액은 4,5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샘플대금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데모용 샘플 대금 200만 원에 대한 사기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