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합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보령시 B에 있는 'C병원'의 병원장으로서 병원 운영 등을 담당한 사람으로, 2014. 12. 하순경 피해자 주식회사 D과 사이에 의약품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이 위 병원을 인수할 당시 함께 넘겨받은 채무를 해결할 때까지 소량의 의약품을 먼저 공급받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2015. 3.경부터 2015. 8.경까지 피해자로부터 4,239,950원 상당의 의약품을 공급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하순경 위 병원 행정실장 E를 통해 피해자의 직원 F에게 "이전 병원장이 발생시킨 병원 채무가 대부분 정리되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매월 의약품을 납품해주면 5~6개월 후마다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병원을 인수하면서 함께 인수한 25억 원 이상의 채무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였고, 2014년경 당시 대출금 등 약 4억 원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특히 2015. 5.경 발생한 메르스 사태로 위 병원 매출이 급감하여 고용된 의사들 기타 직원들의 급여 등 병원 운영비도 사채 등을 통해 마련하고 있는 상태였고, 특별한 자산 없이 친구나 지인들로부터 약 4억 원을 빌려서 위 병원의 운영을 시작한 처지였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의약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9. 30.경부터 2017. 5. 31.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시가 합계 554,301,486원 상당의 의약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정보조회서, 입원, 외래총괄표(증거목록 순번 17번), 재무제표 등(증거목록 순번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C병원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의약품을 교부받았으나 그 대금 중 265,060,761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른 병원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방식으로 피해자와 사이에 의약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의약품을 공급받았을 뿐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즉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의 C병원 인수 경위 등 피고인은 2002. 2.경 G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2004년부터 2005년까지 H병원에서 인턴으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같은 병원에서 레지던트로 근무하면서 2010. 3.경 응급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부산 I병원 응급의학과 과장으로 근무하였고,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충남 J병원에서 근무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C병원(피고인이 인수하기 전 상호는 'K병원'이다. 이하에서는 특별한 수식 없이 '병원'이라고 하면 상호 변경 전후를 막론하고 C병원을 의미한다)을 인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병원에 취업하여 근무하다가 2014. 3.경 병원을 인수하였다. 한편 E는 피고인이 병원을 인수하기 전부터 병원의 행정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E는 그간 병원장이 바뀔 때마다 그만두었다가 다시 채용되는 과정을 반복하였는데, 피고인이 병원을 인수한 직후에도 행정실장직을 그만두었다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2014. 9. 다시 행정실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2) 병원 운영과 관련한 피고인의 재산상태의 변화 가) 피고인은 병원을 인수하면서 따로 대금을 현실적으로 지급하지는 아니하였고, 대신 L에 대한 채무 16억 원, M은행에 대한 채무 4억 원, N에 대한 채무 2억 5,000만 원과 병원 양도인의 개인 채무 24억 5,000만 원 합계 47억 원의 채무를 인수하였다. 그 대가로 피고인은 병원 건물 및 집기류 일체와 병원 건물과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O(이후 2014. 3. 4. '주식회사 P'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P'라 한다)의 주식과 대표이사직을 인수하였다. 나) 병원 인수 직후 피고인은 지인인 Q으로부터 2억 원, R로부터 1억 원, S로부터 1억 원, T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고, 그 중 1억 원으로는 병원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돈은 병원 운영비로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경 피고인의 명의로 병원 건물과 토지를 인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매도인인 P에 양도소득세 2억 5,000만 원이 부과되었고, P의 과점주주였던 피고인이 그 지급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에게도 취득세, 등록세 합계 1억 7,000만 원이 부과되어, 조세채무가 총 4억 2,000만 원으로 증가하였다. 피고인은 U은행으로부터 3억 원, V은행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고, 지인인 T으로부터 1억 원, W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조세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돈을 병원 운영비와 금융비용으로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6.경 주식회사 X에 병원 건물과 토지를 매매대금 39억 2,000만 원에 매각하였는데, 현금은 5억 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매매대금은 주식회사 X가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였고, 대신 차임 월 4,000만 원에 병원 건물과 토지를 임차하였다. 피고인이 현금으로 지급받은 5억 원은 기존 채무의 변제와 병원 운영비에 사용되었다. 마) 병원 건물 매각 직후 전국적으로 메르스 사태가 발생하여 3~4개월 정도 병원의 매출이 대폭 감소하면서 그 기간 동안 매출로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 결국 피고인은 메르스 사태가 종료된 이후인 2015. 12.경 V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추가로 대출받았다. 바) 피고인은 2016. 4.경 제2정형외과를 신설하고, 2016. 6.경 제2내과를 신설하면서 지인인 Y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2016. 8.경 제1내과의 봉직의가 사직하고, 2016. 10.경 소아과 봉직의도 사직하였으며, 제2정형외과는 폐설되는 등 병원의 매출은 감소하였고, 피고인은 다시 지인인 Z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여 병원 운영비로 사용하였으나, 2017. 8.경 직원들의 급여마저도 연체되는 상황이 되었다. 이로써 더 이상 병원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어 피고인은 2017. 8. 30. 병원을 폐업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8. 8. 31.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는데(대전지방법원 2018회단20), 위 회생사건에서 조사위원이 작성한 2019. 1. 3. 자 조사보고서에 기재된 채무자의 채무 내역은 별지 2와 같다. 아) 피고인은 2019. 5. 20. 조세채무를 10년간 균등하게 분할하여 변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였는데, 법원은 보령세무서가 10년간 균등분할 변제에 대하여 이의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회생계획안의 수행도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1조 제1호, 제3호에 따라 위 회생계획안을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고, 2019. 6. 3. 최종적으로 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3) 병원의 매출과 재산상태의 변화 가) 2014. 5.부터 병원이 폐업된 2017. 8.까지의 병원의 월별 매출액은 다음과 같다.나) 병원의 재무상태표에 따른 매년 말 기준 재산 상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014. 12. 31. 기준 자산은 4,835,277,406원, 부채는 4,030,923,528원, 자본은 804,353,878원이고, 2014. 5. 1.부터 2014. 12. 31.까지의 영업이익은 182,514,245원, 당기순이익은 77,248,098원이다. 2015. 12. 31. 기준 자산은 1,676,871,541원, 부채는 1,263,185,222원, 자본은 413,686,319원이고,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의 영업이익은 524,919,642원, 당기순이익은 359,332,441원이다. 2016. 12. 31. 기준 자산은 1,354,564,881원, 부채는 945,535,878원, 자본은 409,029,003원이고,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의 영업이익은 446,490,114원, 당기순이익은 351,062,491원이다. 4)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의약품 거래 경위 가) 피고인은 원래 주식회사 AA(이하 'AA'라 한다)로부터 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의약품을 공급받고 있었는데, 계약의 이행에 문제가 있어 새로 의약품 납품업체를 물색하였고, 피고인의 후배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게 되었다. 이에 2014. 12.경 피고인, E와 피해자 소속 직원인 F 등이 만나 의약품 공급 대금을 공급한 날로부터 6개월 후에 결제하기로 합의하고 2015. 3. 10.부터 의약품을 공급하기 시작하였는데, 그때부터 2015. 8.까지는 비교적 소량인 총 4,239,950원 상당의 의약품만을 공급받았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나) 2015. 9.경부터 피고인은 본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기 시작하였고, 그때부터 2017. 5.경 피해자가 의약품 공급을 중단할 때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매월 공급받은 의약품의 가액 현황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다. 다) 2016. 1.경 2015. 9.분 의약품 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E가 E 개인 명의 신용카드로 2,000만 원을 결제하였고, 그로써 2015. 9.분 의약품 대금의 지급은 완료되었다. 피고인은 그 이후 한 달분 공급액 전액을 완전히 변제한 적은 없고 대략 매월 납품받은 의약품 대금의 절반 정도를 변제하였다. 피고인이 2016. 1.부터 2017. 7.까지 의약품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피고인의 편취 범의에 관한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본격적으로 의약품 거래를 시작할 당시는 물론 그 이후에도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의약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편취의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의약품을 공급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의약품을 납품해주면 3개월마다 대금을 지급해주겠다고 말하였다는 것이 기망의 주요 내용으로 적시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개월마다 대금을 지급해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볼 분명한 증거가 없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이 피고인의 편취 고의를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이러한 취지에서 범죄사실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일부 수정하여 인정한다). 1)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전 병원장이 남긴 채무 등 약 1억 5,000만 원을 정리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2015. 3.부터 2015. 8.까지 변제기를 6개월 후로 정하고 피해자로부터 소량의 의약품만 공급받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9. 하순경 E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이전 병원 채무가 대부분 정리되었으니 의약품을 본격적으로 공급해 달라."고 말하였다. 2) 그러나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1억 5,000만 원의 채무 외에도 병원을 인수하면서 47억 원의 채무를 함께 인수하였고, 그 이후 기존 채무의 변제와 병원 운영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인들로부터 약 4억 원을 빌렸으며, 병원 건물의 인수 과정에서 양도소득세와 취·등록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등 50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이후 금융비용 부담으로 인하여 2015. 6. 12. 병원 건물과 부지를 매각함으로써 사실상 피고인 보유 자산은 없게 되었고, 그 무렵 발생한 메르스 사태로 인하여 병원의 매출도 감소되었으며, 전처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압류됨으로 인하여 국가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해 5억 원 상당의 채무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채무가 대부분 정리되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설령 피고인이 병원 채무가 대부분 정리되었다는 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 입장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재정 상황을 알았다면 병원과의 거래 규모를 확대하지 않았으리라는 점은 자명하다. 3)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원에게 병원의 재정 관련 서류를 모두 제시해주었던 이상 피해자의 자체적인 판단 아래 거래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원에게 자료를 제시했던 시점은 거래가 처음으로 개시되었던 2014. 12.경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제시했다는 자료도 병원의 매출 정보만 알 수 있는 입원·외래총괄표에 불과하였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원에게 병원의 재무상태표까지 제시했다고 하더라도 그 재무상태표의 부채 계정에는 병원의 상거래대금 채무만 반영되어 있을 뿐 개인병원인 C병원을 운영하는 피고인 개인의 차용금 내지 대출금 채무는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자신의 재정 상태를 피해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 업계에서 의약품 도매상과 병원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의약품 도매상인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추가 재정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하였고, '병원 채무가 대부분 정리되었다'는 피고인의 말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2015년에 영업이익이 524,919,642원, 당기순이익이 359,332,441원 발생하였고, 2016년에는 영업이익이 446,490,114원, 당기순이익이 351,062,491원 발생하였으며, 피고인이 처음 의약품 대금을 변제한 2016. 1.부터 상당 기간 동안 한두 달을 제외하고는 매월 3억 5,000여만 원을 상회하는 매출을 올리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처음으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한 2016. 1. 무렵까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미 1억 원 상당의 의약품을 공급한 상태였음에도, 피고인은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지도 않고 E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고, 피고인은 바로 다음 달인 2월부터 세금이 8,000만 원이 밀렸다는 이유로 대금을 2015. 10. 공급분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나아가 3, 4, 5월에도 대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고 조금씩만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가, 6월에는 다시 1억 3,000만 원짜리 의료기기를 사느라고 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으니 조금만 더 유예해달라고 하는 등 거래가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며 대금을 한 번도 제대로 지급한 적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이 상당한 정도의 매출과 수익을 올리고 있었음에도 다른 채무의 변제나 병원의 확장을 구실로 피해자에 대한 의약품 대금 채무의 변제를 미룬 것은 피고인이 병원 운영으로 발생한 매출액을 다른 금융채무의 변제나 병원의 확장에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피해자에 대한 의약품 대금 지급은 거래를 시작할 당시부터 후순위로 고려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이로써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의약품 공급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 즉 편취의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 5) 피고인에 대한 회생사건에서 조사위원이 작성한 조사보고서에 기재된 상거래채무의 내역을 살펴보면, 피해자의 채권만이 그 금액이 3억 원에 육박할 뿐 그 외에는 1억 원을 초과하는 채권을 보유한 채권자가 없다. 이 점에서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의약품 대금 지급은 뒷전으로 하고 발생하는 매출을 다른 채무의 변제나 병원의 확장에 우선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자본금이 5억 원에 불과한 회사로서(증거기록 25면 참조), 피고인과 거래를 시작하고 첫 번째 대금을 수금하기 전까지 이미 자본금의 20%에 해당하는 1억 원 상당의 의약품을 공급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그 대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않았음에도 거래를 계속하여 이미 공급한 의약품 대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목적에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피고인과의 거래를 계속하였고, 피고인으로서도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러한 관계를 인식하고 피해자에 대한 대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었을 가능성이 높다. 3. 소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병원을 운영하면서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2년에 걸친 기간 동안 의약품을 공급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현재까지 변제받지 못한 금액이 2억 9,000여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는 현재까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의약품 대금을 변제하지 않겠다는 확정적인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와 거래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전체 피해 가액 중 약 2억 6,000여만 원은 변제된 점, 피고인에게 1998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형으로 정한다. 4. 집행유예 여부의 결정: 집행유예 3년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크다는 점에서 양형기준의 집행유예 기준상 부정적 주요참작사유가 한 가지 존재하고,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긍정적 주요참작사유도 한 가지 존재한다. 진지한 반성이 없고, 피해 회복 노력이 없다는 점에서 부정적 일반참작사유가 두 가지 존재하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일반참작사유가 세 가지 존재한다. 이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현재 울산에 소재한 병원에 고용되어 근무하면서 매월 받는 급여로 C병원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를 변제해 나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