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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1고합383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약 20년 전부터 상세불명의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현재 대구 서구 B에 있는 ‘C병원’ 폐쇄병동에 입원 중이다. 피고인은 2021. 3. 19. 00:30경 대구 동구 D아파트 E호에서, “사촌형님(피고인)인데정신적으로 안 좋다, 때려 부수고 한다.”는 피고인 사촌동생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대구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현관문을 열자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흥분하여 “다 죽여뿐다.”라고 하면서 달려들어 주먹으로 경위 G의 양쪽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내사보고서(피의자 석방 후 경북대학교병원 정신과 폐쇄병동 입원), 수사보고서(신고자인 피의자 사촌동생 I, 피의자 누나 H 전화통화 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소견서,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5,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에 대응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가볍게 다룰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20년 넘게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아 온 사람으로서, 이 사건 발생일 무렵 입원치료를 받으려 하였으나 코로나검사를 받지 못하여 입원이 늦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로 인해 피고인은 불안증세가 심해져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약의 복용량을 늘렸고, 결국 처방 받은 약이 모두 떨어져 이틀간 약을 복용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 위와 같은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환청과 환시 증상의 발현으로 인해 외부인이 주거로 들어오는 것에 대한 불안감과 거부감을 느끼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조현병에 대한 치료를 꾸준히 받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피해를 입은 경위 G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감호청구에 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판시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 위 정신질환에 관하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치료감호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정신장애 범죄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개선하고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이로써 일반시민과 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치로서 대인적․자유박탈적 보안처분의 일종이다. 이와 같은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는 사회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이 갖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전제로 하고 있고 또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수용기간(15년) 범위 내에서 부정기적 강제치료가 수반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법원이 치료감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인지를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헌법재판소 2005. 2. 3. 선고 2003헌바1 결정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위 정신질환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20년 넘게 정신병적 증상을 보였으나, 이 사건 이전에는 적절한 진료와 투약이 이루어져 별다른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2019. 10.경부터 2021. 11.경까지 2년 1개월가량 피고인을 치료한 주치의는 ‘피고인은 본인에게 치료 받는 동안 일상생활을 잘 유지하였고, 의료진이나 다른 환자들에게 폭력성을 보인 바 없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2)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 아닌 의료기관에서 지속적이고 적절한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 대구 서구 B에 있는 ‘C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위 주치의는 ‘피고인은 진료와 관련한 면담에서 잘 협조하고 있고, 약물치료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금연, 금주 등의 건강관리에 관련된 조언도 따르려고 노력하는 편이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3) 피고인은 정신보건시설에 거주하지 아니하더라도 가족의 도움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어머니는 위 주치의와 수시로 통화하며 피고인의 상태를 살피고 주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주치의에게 피고인의 치료 방향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있고, 다른 가족들도 피고인을 적절히 보살피고 치료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 4) 피고인의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정신과적 전문 치료뿐만 아니라 가족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하다. 주변 환경의 급격한 변화 없이 현재 입원해 있는 병원에서 입원치료 또는 통원치료를 받는 것이 치료감호소에서 치료 받는 것보다 피고인에게 심리적으로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인다. 3. 결론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827

범 죄 사 실 기초되는 사실 피해자 B 종중에서는 1960년경 청주시 흥덕구 C, D, E, F, G, H, I, J, K, L, M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종중원 N에게 명의신탁 하였고, 1976. 7. 1. O은 위 N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상속 받았는데, 2018. 4. 18. O이 사망하자 O 명의로 명의신탁 되어있던 지분은 O의 상속인인 피고인, P, Q, R, S, T, U에게 상속을 원인으로 각 이전등기 되었다(L는 각 1/7, C 등 10개의 토지에 대해서는 각 1/21 지분 이전등기). B 종중에서는 위 O을 상대로 2016. 12. 14.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며 민사소송(청주지방법원 2016가합23349)을 제기하였는데, 2017. 11. 1. 청주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이 선고된 후 쌍방 항소로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에서 2심 재판(대전고등법원 청주제2민사부 2017나6574)이 진행 되던 중 2018. 4. 18. 위 O이 사망하게 되면서, 피고인과 A 등 공동상속인들이 위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범죄사실 피해자 종중이 2016. 12. 14.자로 청주지방법원 2016가합23349 민사소송의 소장 부본의 송달과 함께 O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였고, 2018. 4. 18.경 O이 사망하게 되면서, 피고인은 P와 함께 청주시 흥덕구 C, D, E, F, G, H, I, J, K, M 토지에 대해 각 1/21, L 토지에 대해 각 1/7 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등기 받았으므로, O의 상속인인 피고인은 P와 함께 피해자 종중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상속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종중원인 P와 함께 그 상속지분을 반환하지 않고 차지하기로 모의한 다음, 피고인과 P는 공모하여 피해자 종중으로부터 소유한 지분을 반환하고, 피해자 종중이 지정하는 Q 명의로 지분을 이전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대전고등법원 2017나6574 판결문, 대법원 2018다272841 판결문 1. 문자메시지 사진 1. 고소장, B 종중 정관 1. 수사보고(고소인 V 제출 서류 기록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4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K에 있는 C 지하보도에서 점포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L은 서울 중구로부터 ‘C 지하보도 정비공사’를 발주 받은 M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 인부와 장비를 동원하여 2018. 9. 9.부터 2018. 12. 20.까지 위 지하보도 출입구를 폐쇄하고 정비공사를 수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공사로 인해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을 항의하기 위해 2018. 9. 20. 22:50경부터 같은 날 23:20경까지 사이에, 안전을 위해 폐쇄된 위 지하보도 내에 무단으로 출입하고, 위 지하보도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 인부들 및 출동한 경찰관에게 공사를 중단하라면서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비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방문 등), 수사보고(112신고처리내역서 확인), 수사보고(서울 중구청 회신내용), 출동 경찰관 촬영 동영상, CCTV 영상, 피고인 제출 동영상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공사현장을 찾아가 항의한 사실은 있으나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2018. 9. 6.경부터 2018. 12. 20.경까지로 정하여 진행된 지하도의 천장 철거 및 출입구 옹벽 철거 작업(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현장소장인 피해자는 2018. 9. 20. 22:00경부터 다음날 06:00경까지 내부 철거작업을 위하여 N 외 3 명의 인부를 지휘하여 천장, 벽면을 뜯어내는 작업을 한 사실,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된다는 소식을 들은 피고인이 O, P과 함께 공사현장으로 가 작업자들에게 공사를 하지 말 것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출입이 허용되지 않은 공사장 출입구를 통해 지하 현장으로 들어가 현장을 촬영한 사실, 작업자들의 야식을 사러 갔던 피해자가 작업자들로부터 연락을 받고 인부들에게 철수하도록 지시한 다음 현장으로 돌아왔고 피고인으로부터 항의가 계속되자 경찰에 신고한 사실, 피고인은 공사현장 입구에서 신고를 받고 출 동한 경찰관들에게도 한참 동안 영업방해, 편파수사를 주장하면서 큰 소리로 항의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할 때까지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던 사실, 한편 이 사건 공사 전 지하도에서 영업을 하던 피고인은 공사 진행에 대하여 관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항의하는 등 공사 진행을 막으려 하였고 실제 여러 번 공사를 중단시켰던 사실, 이 사건이 있기 전인 2018. 9. 15. 00:00경에는 피고인이 작업을 위한 포크레인 앞 바닥에 양팔을 벌리고 눕고, O, P은 휴대폰 카메라로 공사 인부들을 촬영하고 욕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 2시간 동안 공사 업무를 방해하여 고소를 당하기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고, 업무방해의 고의 역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합2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3.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6. 14. 인 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6.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1.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합257 피고인은 2010. 10.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 종업원퇴직자보험에 투자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2년 후에 갚아 주겠다. 위 투자 사업은 안전하니 걱정하지 말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다수의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하거나 채권 단타매매 등에 투자하였으나 수익을 얻지 못해 사실상 돌려막기를 하여 위 투자자들에게 매월 수익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C 종업원퇴직자 보험에 투자하지 않고 위 투자자들에 대한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에 원금 및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26.경 8,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억 9,0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합342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대전시 서구 만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장어집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F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다. 내가 관리하는 F 비자금은 극비사항으로 아무한테나 말해서는 안 된다. 이 F 비자금은 F에서 국외투자로 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누구에게나 투자하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다. 특별한 사람과 비밀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허용하는 것이다. 투자금에 대한 월 2프로의 이자는 어김없이 지급하고 있다. G 소장도 10억 원을 투자하여 수년 동안 꼬박꼬박 이자를 받고 있다. 당신도 F 비자금에 투자하면 월 2프로의 이자를 지급할 것이고 원금은 2년 후에 일시불로 상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투자처에 투자하고, 월 2% 이상의 수익을 올려, 위 약정대로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4.경 1억 5,000만 원을, 2013. 3. 7. 4,500만 원을, 같은 달 11.경 500만 원을, 같은 달 18.경 2억원을, 2013. 8. 26. 5,000만 원을, 같은 달 30.경 5,0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합계 5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 진술 부분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증거순번 52), 입출금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등, 인천지방법원 2019고단8436 판결문, 통합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돈 합계가 13억 9,0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원리금 합계 약 5억 원, 피해자 E에게 이자 합계 약 4,800만 원을 송금한 외에는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경 이후로는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6. 1. 14. 대전지방법원에서 H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자, 2016. 3.경 피해자 B 등을 기망하여 H에게 합의금 명목의 돈을 교부하도록 하여 위 사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187

범 죄 사 실 [2021고단2187] 피고인은 2021. 5. 9. 05:30경 울산 남구 태화강역 인근 도로에서 같은 시 동구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음이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467]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28. 14:25경 울산 동구 C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2.6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8. 14:2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이륜차를 운전하 여 울산 동구 D 앞 도로를 E 쪽에서 F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은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한 후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서행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4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GTS125 이륜차가 피고인의 이륜차를 피하려다 미끄러져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수근골(관절)(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1고단24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첨부 등),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자동차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 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88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B회사의 대표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은 C에 대하여 20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회사의 명칭 및 소재지, 근로자의 성명 등은 공소사실의 핵심적인 사항이고, 위와 같은 기재가 단순한 오기에 해당하여 정정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4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5. 7.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9.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10. 13.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6. 14:00경 원주시의 불상 장소에서, 충주시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의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그곳에서 일을 하던 F의 딸인 피해자 H에게 “I아파트 J동에 살고 슈퍼마켓 단골이라 사장님을 잘 알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나서 합의금 30만원이 당장 필요하다. 운전으로 먹고 사는데 음주운전 걸리면 밥줄이 끊깁니다. 와이프가 분당에서 오고 있는데 늦어도 17:00경에는 도착한다. 도착하는 대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아파트의 입주민이 아니었고 위 G의 단골손님도 아니었으며,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할 생각을 갖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9경 위 G에서 현금 25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10명으로부터 합계 40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 L, M, N, B, D,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P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7장, 사진 4장, 사진 5장 1. 계좌이체내역 1. 수사보고서(A 사진 전송 및 피해자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소 일자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내역서 사본 3부 1. 판시 상습성: 수사보고(피의자의 사기 관련 동종 범죄에 대한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8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수사대상자검색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것을 비롯하여, 동일한 수법의 사기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다. 그럼에도 형의 집행을 마친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극도로 궁핍하여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저지르게 된 범행도 아니다. 개별적인 피해 금액이 크지 않다 하더라도 지역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결코 작지 않다. 다만,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0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에 있는 여행업을 목적으로 하는 ㈜D의 운영자로서 2019. 7. 2.경 위 ㈜D 사무실에서 투자자 N에게 “1,100,000원을 결제하면 여행을 보내주고 주급으로 25,000원씩 1년간 지급하겠다.”라고 설명하고 N으로 하여금 같은 날 1,1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29명의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31,800,000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투자금을 받으면서 위 N으로부터 투자금을 현금으로 받는 대신 마치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N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1,100,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자금을 융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29명의 투자자들로 하여금 합계 31,80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여 자금을 융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신용카드 위장가맹 현장 확인 보고서, 대리점 계약서, 신용카드 일일 결제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항(유사수신행위의 점), 여신전 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가장 신용카드 거래 자금융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신액 및 자금융통 금액이 많지 않은 점, 조직적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누범기간이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212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자신이 대출업체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6. 18.경 피해자 B에게 “3% ~ 5%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관심 있으면 답장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대리를 사칭하면서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피해자가 사용하는 카드에서 1,200만 원을 대출받아 E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2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6. 19. 13:15경 서울 강서구 F ‘G’에서 자신이 E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의 이메일로 파일을 전송받아 문구점에서 출력한 ㈜E 명의의 입금확인증 1장을 그것이 위조된 것임을 알면서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입금확인증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6. 22. 12:00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대리라고 사칭하면서 “현재 대출금을 1.8%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 한도가 부족하니 실적이 필요하다, I카드 담당자를 보낼 테니 현금 3,000만 원을 직접 만나서 건네주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3,0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6. 22. 12:00경 평택시 J, 2층에서 자신이 I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의 이메일로 파일을 전송받아 PC방에서 출력한 ㈜I 명의의 입금확인증 1장을 그것이 위조된 것임을 알면서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입금확인증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입금확인증 발췌한 사진 기록에 첨부) 1. K카드 위조문서(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미필적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854-1

범 죄 사 실 B은 성매매알선 광고 사이트인 ‘C(일명 ’D’)의 광고제휴권인 홍보용 배너아이디 ‘E’을 이미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음에도 양수인 몰래 위 아이디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후, 피고인 A과 위 아이디를 마치 정상적인 광고제휴권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 F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은 2020. 2. 26.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F를 만나 자신을 ‘I’라고 소개하면서 “지금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C’ 광고 사이트의 광고제휴권을 시세보다 싼 값에 팔고 싶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광고제휴권은 위와 같이 이미 판매된 아이디의 비밀번호를 몰래 변경한 것이어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C’ 광고 사이트에 광고를 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A은 2020. 3. 1.경 부산 연제구 J에 있는 ‘K’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I’가 광고제휴권을 팔아달라고 부탁하여 대신 나왔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금 명목으로 19,500,000원을 피고인 A의 모 L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B과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19,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편취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닌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위 각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85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성매매알선 광고 사이트인 ‘B(일명 ’C’)의 광고제휴권인 홍보용 배너아이디 ‘D’을 이미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음에도 양수인 몰래 위 아이디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후, E과 위 아이디를 마치 정상적인 광고제휴권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 F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2. 26.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F를 만나 자신을 ‘I’라고 소개하면서 “지금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B’ 광고 사이트의 광고제휴권을 시세보다 싼 값에 팔고 싶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광고제휴권은 위와 같이 이미 판매된 아이디의 비밀번호를 몰래 변경한 것이어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었으므로 피고인 등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B’ 광고 사이트에 광고를 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E은 2020. 3. 1.경 부산 연제구 J에 있는 ‘K’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I’가 광고제휴권을 팔아달라고 부탁하여 대신 나왔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금 명목으로 19,500,000원을 E의 모 L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과 E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19,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편취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닌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위 각 정상과 피고인 A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9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배 과수원에서 피해자 C에게 “지금 돈이 없어서 배 봉지를 싸지 못하고 있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배 농사를 지어서 얻은 수익금으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지인인 D에 대해 약 4년 전부터 부담하고 있던 6,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비롯하여 합계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반면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3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충남 천안시 E에 있는 ‘F’배밭에서 피해자 C에게 “우리나라 시장에 파는 것보다 수출을 하면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 나는 이미 G조합과 배수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배를 G조합에 납품하면 된다. G조합에서 배를 수출해서 배 수출대금이 나오는 대로 곧바로 이를 주겠다.”라고 말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신고 배 596짝을 건네받고, 2018. 11. 초경 신고 배 504짝을 건네받아 이에 대한 수출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G조합원 H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신고배의 수출을 완료하고, 2018. 12. 28.경 그 대금으로 합계 10,883,055원을 위 H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계좌에서 3,000,000원을 I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과거 위 I에 대해 부담하고 있던 미지급 임대료를 지급하는 데 사용하고, 남은 7,883,055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이 과거 고용하였던 인부들의 인건비를 지급하는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사기,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3,400만 원에 달하는 고액인 점, 피 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정황이 존재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5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4. 0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 부근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음주측정기록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 처벌전력이 다수 있고(2013년 음주운전 벌금형, 2013년 무면허 및 음주운전 벌금형, 2020년 음주운전 징역형 집행유예),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적발 당시 피고인이 도로에 정차하여 잠든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위 전력 외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운전한 도로의 종류 및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음주운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 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252

공소사실 피고인은 B협회 C지회장이고, 피해자 D은 E교회 목사로 장애인 수어 통역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8. 16:00경 부천시 상일로 129 소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앞에서 피해자에게 수어 통역을 의뢰한 F 등 6여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수화로 “너는 전국에서 소문난 사기꾼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공연성이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므로 특정한 소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불과한 경우는 공연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그 특정한 소수의 사람들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개연성이 있는 경우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되, 그러한 전파가능성에 관하여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나. 판단 1)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수화(이하 ’이 사건 수화‘라고 한다)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 피해자의 이메일 진술조서가 있고, 그 내용은 “피고인, 김포수화통역사, G, F, F 부인, F 딸이 이 사건 수화를 보았거나 주변에 있었다.”라는 것이다. 3)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당시 주변에는 피해자, F, F의 부인, F의 딸, 김포에 거주하는 농아인 2명이 있었고, 피고인이 부른 H협회 회원인 I, G, J 협회 총무 K가 있었다. 그 중 F, L, G, K가 수어를 알아 볼 수 있는 사람이다. 수어의 특성상 정면에서 보지 않으면 알아 볼 수 없지만, 당시 피고인을 법원에 데려다 준 K와 L은 봤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4) 수화통역사 M는 수사기관에서 “전국에서 유명한 사기꾼이야”라는 수화 표현은 약 1-2초면 표현할 수 있는 수어로, 피고인의 수화 패턴을 보면 흥분 시 상당히 빠르게 수화를 하는 편이며, 수화는 정면에서 집중해서 봐야 모든 내용을 인지할 수 있는 것으로, 측면이나 걷는 중, 다른 사람들과 대화 중에 행해지는 수화는 모두 인지하기는 어렵다.“라고 진술하였다. 5)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수화를 인지했을 것이라고 진술한 K, L은 오히려 수사기관에 이 사건 수화를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6) 수사기관은 이 사건 수화 당시 주변이 있던 F를 조사한 사실도 없고, F와 전화 통화한 사실도 없다. 7) 피고인이 직접 그려서 수사기관에 제출한 당시 상황을 나타낸 그림(증거기록 68쪽)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위 그림에 의하면, 이 사건 수화를 정면에서 볼 수 있는 사람은 피해자가 유일하다. 8) 이 사건 수화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툼을 하면서 이루어 진 것으로서 제3자가 알아보기 어려웠던 것으로 인정된다. 9) 설령 K, L이 이 사건 수화를 보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론 위 판단에서 살펴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수화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