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을 같은 대학교 후배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3.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동생 C이 소송 중에 있는데, 위 소송비용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다음 주 내로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동생인 C의 소송을 알지 못하고, 별다른 재산이 없고 개인 채무가 과다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1.경 C 명의의 D조합 계좌(E) 계좌로 650만 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동생의 소송비용이 부족하니 다시 한 번 3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번에는 반드시 이전에 빌렸던 돈과 함께 다음주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동생인 C이 소송을 알지 못하고, 별다른 재산이 없고 개인 채무가 과다한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5.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는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동생의 소송비용으로 3,000만 원을 다시 빌려줘라. 그러면 곧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동생인 C의 소송을 알지 못하고, 별다른 재산이 없고 개인 채무가 과다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9.경 C 명의의 D조합 H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이체처리결과, 각 과거거래내역조회,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록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편취액 중 상당액을 변제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422

범죄사실 피고인 C은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의 업주이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위 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온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8. 7. 28. 23:4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주류 판매 및 도우미영업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을 단속하고 현장사진을 촬영하려 하자, 피고인 A은 "개새끼야, 죽고싶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날로 경찰관인 순경 F의 목을 1회 때린 후 위 경찰관의 배를 발로 3회 가량 강하게 가격하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B은 위 경찰관 F의 목을 조른 후 몸을 수회에 걸쳐 밀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을 제압하려 하는 위 경찰관 F를 몸으로 밀치며 막아서고, 피고인 B을 잡고 있는 경찰관 F의 손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인 순경 F, 경장 G의 112 신고업무 처리 및 노래연습장 내의 불법 주류 판매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사진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피고인 B은 술에 취하여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폭력 범죄 내지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과 부부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27. 23:30경 서울 마포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송년회를 마치고 귀가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기를 거실 찬장에 내리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거실 바닥에 넘어뜨리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같은 일시, 장소에서 거실 찬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0cm)을 가져와 피해자에게 "네 년은 죽어야 돼"라고 위협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식칼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붙임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수협박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목을 졸라 상해를 가하고 칼을 든 채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서 성매매여성을 고용하여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8. 9. 18. 01:10경 위 업소에 찾아온 손님인 D으로부터 회당 12만 원을 받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외국인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D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신용카드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영업기간 및 규모,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2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9. 6.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14. 9.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21. 23: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 앞길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K7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등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세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해서는 더 이상 처벌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편,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2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12. 24. 19:00경 공주시 월송동에 있는 23번 국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대전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 1차로에는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K5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하고 1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24. 19:00경 공주시 E에 있는 'F'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월 송동에 있는 23번 국도(대전 방향)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9. 18.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 10. 05. 00:01경 오산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31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한 점, 최근 20년간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고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아주 높지는 않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에도 2000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등 총 3회의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도로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등 자동차의 운행과 관련한 처벌 전력이 다수 있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현재 간 건강 등이 좋지 않고, 현재 병원에서 알콜중독 입원치료를 받고 있어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명령 등을 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이므로, 그 대신 비교적 장기의 집행유예기간을 두고 그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으로부터 피해자 C(남, 57세)이 돈을 빌려간 후 갚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마음먹고 있던 중, 2017. 9. 11. 23:25경 서울 양천구 D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1) B과 함께 피해자 C(남, 57세)이 귀가하기를 기다 1)공소장에는 범죄 장소가 E피해자의 집 앞에서'라고 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집은'D'이고 CCTV영상등증거에 의하더라도 범죄 장소는D 인근F세탁소주변이다. 그런데 이러한 공소장의 기재는 '피해자의 집 근처'라고 범죄 장소가 특정된 상태에서 단지 그정확한 주소의 기재에 오류가 있는 것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변호인은 이미 범죄 장소가 피해자의 올바른 집 주소인 D인것을 전제로 하여 증인신문을 진행하였다. 따라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다고 보이지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리다가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접근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리고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5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슴의 타박상, 좌측 요골머리 및 우측 요골목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방범용 CCTV 녹화영상 CD 1. 고소장(첨부된 자료 포함) 1. 상해진단서 1. 피의자 C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C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과 사정들을 알 수 있다. 당시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당일 23:24:56경 피고인(피고인도 영상 속 인물이 본인이라고 할 뿐만 아니라, 옷차림, 체격 등이 당일 피고인의 모습으로 보인다)은 피해자의 주거지 방향으로 걸어 올라가고, 피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은 멀리 반대편에서 걸어 내려오는 모습이 관찰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보지 못한 듯하나, 피고인은 멀리서 걸어오는 피해자를 의식하고 있고, 빌라 뒤에 숨어 담배를 피우면서 걸어오는 피해자를 관찰하고 기다리는 듯한 행동을 한다. 방범 카메라는 23:25:44경부터 23:26:44경까지 약 1분간 회전하여 다른 도로를 촬영하였기 때문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났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에는 현장을 촬영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방범 카메라가 23:26:44경에 다시 회전하여 이 사건 현장 도로를 촬영하였는데, B(B은 영상 속 인물이 본인이라고 한다)은 도로 아래쪽으로 서둘러 걸어 내려오고 있고, 피고인은 그 뒤에서 뛰어 내려와서 B과 만나 함께 빠르게 걸어 내려오는 모습이 관찰된다. 피고인은 계속 빠른 걸음으로 도망치듯 걸어가고 B은 걸어가면서도 뒤를 자꾸 돌아보는 행동을 한다. 또한 도로 반대편 위 쪽(B이 뒤돌아보는 쪽)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과는 반대방향으로 도망치듯 달려가는 모습이 관찰된다. 피고인은 위 시각에 B과 함께 'I'이라는 음식점에 있었다는 취지로 현장부재(알리바이) 주장을 하나, 위와 같은 CCTV 영상 및 그 영상 속 인물이 본인이라는 진술과는 모순되고, 음식 대금 결제에 관한 자료나 위 음식점 주인의 진술 등 피고인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나 정황을 발견할 수 없다. 이러한 점들과 함께 피해자가 그 당시 상해를 입고 경찰에 신고하여 119 구급차를 타고 병원 응급실로 간 것은 사실인 점,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 측(B) 이외에는 다른 누구로부터 폭행을 당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함께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벌금 전과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 08:41경 군산역에서 B 새마을호 열차의 5호차 38호 좌석에 앉아 수원역으로 가던 중, 같은 날 10:50경 오른쪽 옆 좌석(37호 좌석)에 앉아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여, 19세)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쪽으로 몸을 틀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46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6.20.20:3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에서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을 마시더라도 그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만 원 상당의 맥주 5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22. 14:00경 울산 동구 E시장 앞 도로에서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이 운행하는 G 택시에 마치 그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울산 동구 주전동까지 갈 것을 요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택시를 운전하여 위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그 요금 25,6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군 복무 시절 쥐에 물려 심한 열병을 앓은 이후 알코올 의존과 우울증 등으로 기억력 장애와 판단 장애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전부터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 등으로 오랜 기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고,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음주 또는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거나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고도 그 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단기간에 연이어 동종 수법의 본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2018. 6. 20.자 사기 범행(무전취식)의 피해자 C과는 현재까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개별적인 범행의 피해 금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기소 후에 2018. 6. 22.자 사기 범행(무임승차)의 피해자 F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 등으로 오랜 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는 등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노모와 함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노모와 동생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2. 10:00경 울산 북구 B 앞 노상에서 자신이 소유한 C 쏘나타 차량의 앞 번호판이 자동차세 체납으로 영치되자, 위 차량을 운행할 목적으로 자신이 소속된 업체(D)의 사장인 E 소유의 차량인 F 포터 화물차의 앞 번호판을 떼어내어 위 쏘나타 차량 앞 번호판에 부착한 후,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G병원까지 운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3. 24.경부터 같은 해 8. 12. 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C 쏘나타 차량 앞 번호판에 F 포터 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 번호판을 각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 번호판을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장의 고발장 1. 적발경위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제2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소유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자동차세 체납으로 영치되어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피고인이 일하는 업체의 사업주 소유 화물차의 등록 번호판을 몰래 떼어낸 후 이를 피고인 소유의 차량 앞 번호판 자리에 부착하고 만연히 그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이 대범하여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 기간과 횟수가 상당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식도암으로 투병 중인 아버지의 병원 방문을 위해 차량을 운행하려다가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 범행 후에 일부 체납한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피고인 소유 자동차의 앞 번호판을 반환받아 차량에 정상적으로 부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노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6.14:54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식당 앞 공용화장실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연령불상)가 앉아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7. 11: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디지털분석결과보고서 첨부), 수사보고(복원파일에 대한 범죄일시 특정경위) 1. 현장사진, 범행 동영상 캡쳐 사진, 관련복원사진 1. 저장씨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당히 오랜 시간동안 반복하여 불특정ㆍ다수 여성들의 내밀한 사적 영역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는 계획적인 것으로 그 범행의 중대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맞는 형벌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나아가 피고인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바 이번에 한해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과는 존재하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80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11. 13. 13:20경 B 갤로퍼Ⅱ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일주동로 394 (삼양동)에 있는 삼양파출소 앞 교차로를 도련동 방면에서 화북동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1차로는 직진 및 좌회전, 2차로는 직진이 가능한 편도 2차로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을 하려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미리 1차로에서 신호대기 후 녹색신호의 지시에 따라 교차로 안쪽 가장자리 차선을 따라 좌회전하여야 하며,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갑자기 좌회 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70세) 운전의 D 봉고IⅡ 1톤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화물차의 앞 범퍼가 파괴되어 바닥에 떨어지는 등 수리비 시가 약 1,053,666원이 들도록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13, 13:2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주시 E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를 경유하여 제주시 F 게스트하우스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갤로퍼 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G 주식회사 대표이사 작성의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팩시밀리 송부)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 H주유소 CCTV영상캡쳐, 각 차량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6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0년 및 2009년에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로 벌금형에 처해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09. 3. 15.자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10년 및 2017년에 각 무면허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죄로 벌금형에 처해졌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소유 차량을 손괴하고는 무면허운전이 발각되는 것이 두려워 도주하였던 점, 피고인은 I로부터 명의를 빌려 위 갤로퍼 IⅡ 승용차를 보유하면서 무면허운전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발각된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9. 01:20경 제주시 B호텔 앞 길거리에서 "택시에 주취자가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D(31세)의 앞에서 택시기사 E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오른발로 D의 왼쪽 안면부를 1회 걷어참으로써 D를 폭행하여 사건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원 불리한 정상 :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도전이라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어 바닥에 엎드려진 상태에서 발버둥 치던 중 피해 경찰관의 얼굴에 피고인의 발에 닿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2010년에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5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4. 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3. 23:40경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최근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0고합8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8.22.20:20경 포항시 북구 C 앞 인도상에서 D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장소에 주차하려고 하자, 위 C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던 피해자 E이 주차를 하지 못하게 하며 착용하고 있던 모자로 머리를 때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턱을 1회 때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히게 하여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 외상성뇌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기록에 편철된 범칙금영수증서(경범죄) 및 범칙금납부통고서(경범죄) 사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8. 22. 20:35경 포항시 북구 C 앞에서 인근을 소란하여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6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당일 경찰서장으로부터 범칙금 3만 원의 통고처분을 받고, 같은 달 26. 위 범칙금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위 경범죄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은 범행장소가 동일하고 범행일시도 거의 같으며,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와 차량주차문제로 다투던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임이 분명하므로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경범죄처벌법 제7조 제3항에 의하면, 범칙금 납부 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위 통고처분에 의한 범칙금 납부에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2도2642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0. 03:19경 서울시 중랑구 B에 있는 우동집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이를 거부하며 욕설을 하고, 인적사항을 알려 달라는 위 경찰관의 오른쪽 뺨을 피고인의 오른손 손등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6. 6.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NEW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2. 0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교회 입구 사거리를 인제사거리 쪽에서 화북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이 운전하는 F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가 앞으로 튕기면서 그 앞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G가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1(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피해택시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캡쳐, 도주중인 가해차량이 찍힌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보험금 지급 및 합의 또는 공탁을 통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거의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310

범죄사실 피고인은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5. 1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토평사거리 방면에서 비석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9.8km/h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제한속도 50km/h인 어린이보호구역이었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뛰어가는 피해자 E(11세)을 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미만성 축산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피해자 상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6호,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재환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0. 03:3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주점에서 '손님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가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찰관의 왼쪽 검지를 잡아 꺾은 후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1.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16고단1867)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판결 확정일은 2016. 11. 11.이다)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선처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는 점, 위 경찰관과 합의한 점(경찰관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 주점 업주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부양할 가족이 있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위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 점,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9. 05:00경 청주시 상당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마당 빨래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4개, 시가 5,000원 상당의 브래지어 1개, 합계 25,000원 상당의 여성용 속옷 5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관련), 수사보고(피해품 미압수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해품 시가 관련), 수사보고(일출시각 확인) 1. 사진설명 (피의자 동선 CCTV 영상자료), 피해품 사진 [피고인은 판시 시간대가 밤이 아니라고 다투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특히 수사보고(일출시각 확인)에 따르면 판시 시간대는 일출 전임이 명백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피고인에게 절도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범행의 위험성, 범죄로 말미암은 피해의 정도,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