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353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8년경부터 혼인을 전제로 교제하는 사이이다. 피해자 C은 피고인 A와 직장 내 야구동호회에서 알게 된 사이이고, 1999년경 피고인 A가 퇴사한 뒤, 다시 2015년경 사회인 야구동호회에서 만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년경 사회인 야구동호회에서 다시 만난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재력가를 모시면서 수고비 명목으로 31억 원을 받을 예정이고, 1차분으로 16억 원을 B의 계좌로 받았으나 세금 추징 문제로 돈을 인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회장님이 매입할 예정인 빌딩의 관리인으로 채용해 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막내 딸의 학원비가 미납되어 급히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 없이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날 D 명의의 E조합 계좌로 16만 원을 이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4,36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3억 원 상당의 부채로 채무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 A는 2016. 4. 5.경 피고인 B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의 채권자들이 찾아와서 괴롭히고 있다. 급히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만 빌려주면 10일 후에 갚겠다"라고 말하고, 그 옆에 있던 피고인 B는 울면서 피해자에게 "도와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당시 수입이나 재산에 비해 부채가 월등히 많아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마치 10일 후에 변제할 것처럼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2016. 4. 11.경 피고인 B로부터 추가로 1,000만 원을 더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의 채권자들이 이자 1,000만 원을 요구하고 있다. B의 계좌에 입금된 수고비도 곧 인출할 수 있으니 10일 후 5,0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도합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예금(출금)거래명세표, F 현황, G대화내용, 예금거래내역서(B), G내용,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각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출입국 현황 파악) 1. H은행 회신보고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재력을 과시하거나 기한을 정하는 등 기망한 바 없고, 편취의 의사도 없었다. 나. 피고인 B는 A와 공모한 바 없다. 피해자가 B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선뜻 돈을 빌려 준 것이고, 변제 기한을 정한 바도 없다. 2. 관련 법리 민사상의 금전대차관계에서 그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048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3. 판단 가. 범죄사실 제1항 관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사실과 다르게 자력 등을 과시하여 곧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당시 변제할 능력이 없으면서 변제할 것처럼 과장하였음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고소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2015. 10. 16.경 I의 자금 31억 원이 입금될 예정이고, 2015년 10월 말경 16억 원이 입금되었고 그 후 전액이 입금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사실, 피해자가 고졸이지만 대졸 이상이 요구되는 건물관리인의 자리에 추천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 I이 서울 J, 수원 F 건물 등을 소유하고 피고인이 그 관리에 상당한 권한이 있다고 말한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일시와 장소 등을 피고인과 함께 했던 사회인 야구 스케줄과 함께 떠올리며 자세히 진술한 바 있다. 아울러 피해자가 진술한 금액, 부동산의 명칭 등은 피고인으로부터 듣지 않았으면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없는 내용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16. 1.경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다는 인사기안 문서도 증거로 제시한 바 있는데, 그 문서에는 총괄사장으로 피고인을 이름을, 관리사장으로 피해자의 이름을 명시되어 있어 피해자가 들었다는 내용과부합한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고용주였던 I의 자금 31억 원이 내연녀인 B의 계좌로 입금될 것을 이야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수사기록 253~254쪽). 피고인은 피해자가 들었다는 다른 진술 내용도 부인하지는 못하면서, 다만 위와 같은 말을 이미 돈을 받은 후인 2016. 4. 이후에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제출한 2016. 4. 이후 G 내용은, 회장(I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이 차용이나 부동산 매각의 방식으로 돈을 구해온다거나 B가 외국에서 들어오면 돈을 준다고 하는 것이다. 이는 피해자가 2016. 4. 이전에 들었다고 진술한 것과 일맥상 통하지만, 세부적으로는 다른 내용이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G을 보낸 이유가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변제기 유예를 받기 위한 것이었음을 인정한 바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전부터 자신과 I이라는 회장의 관계, 자신과 B의 관계 및 B의 직업, 회장의 자력이나 부동산 보유 내역 등을 자세히 이야기하고 피해자가 믿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면, 피고인이 기한연장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해서 믿게 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과 오랫동안 일해 왔다고 주장하는 I의 소재나 연락처조차 현재까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피고인이 말한 것과 달리 B의 통장으로 거액이 입금된 내역도 전혀 없다. 피고인은 타인에게 채권이 있거나 부동산이 있어 피해자에게 변제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채권 중 금액이 가장 큰 것은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2006년경에 발생하여 현재까지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채권이고(수사기록 259쪽), 다른 채권도 그 존재나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검찰에서 분양받았다고 주장했던 서울 송파구 K건물 L호는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2층에 있는 M호와 N호도 피고인이 내세운 O가 소유권자로 등기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검찰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종중 재산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약 3년에 달하는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거의 변제한 금액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변제자력이 없었다고 보인다. 이와 같은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과 피고인의 일부 진술, 이 사건 이후의 G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은 실제 자신이 자력이 없는 것을 숨기고 적극적으로 'I'이라는 가상의 인물을 내세워 자신의 자력을 과시하였고, 피해자는 오래전부터 직장 동료로 알게 되어 사회인 야구단을 하면서 가까운 관계에 있던 피고인의 이와 같은 말을 믿고 자금을 교부하였다. 나. 범죄사실 제2항 관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10일 이내에 변제할 자력이 없었음에도, 공모하여 마치 자력이 있는 것과 같이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A가 변제능력이 없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 B는 검찰에서 스스로 인정한 바와 같이 당시 적극재산은 거의 없고 채무만 3억 원에 달하고 있었기 때문에 변제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해자는 수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가 2016. 4. 5.경 10일 이내에 갚겠다고 하면서 2,000만 원을 빌린 사실, 그로부터 일주일 정도 후에 전화가 와서 B의 채무가 이자 때문에 1,000만 원이 늘었다며 추가로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전에 빌린 돈과 함께 10일 이내에 5,000만 원을 갚겠다고 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하여 위 자금을 조달하여 피고인들에게 건넨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전에 빌린 돈까지 단기간 내에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더라면 이전에 빌린 돈도 못 받은 상황에서 위와 같이 자금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주장한 대로 피해자에게 최초로 돈을 빌릴 당시 피해자에게 통화하여 울면서 '부탁한다. 도와달라'고 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고, 당시 A와 같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와 통화하였다고 스스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 B는 A와 2008년부터 결혼을 전제로 만나던 사이로 A의 자력이나 재산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고인 B는 P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상태여서 합의금이 시급한 상태였고,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P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고소사실을 숨긴 채 B의 채권자들이 찾아와 급박한 일이 생긴 것처럼 가장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 B는 나머지 돈도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A에게 120만 원을 교부하는 등 위 돈을 전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B가 A와 동석해 있어 A와 피해자의 통화내역을 충분히 들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 B가 10일 이내에 자신도 A도 위 돈을 갚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고소 합의금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용도를 숨기고 마치 물리적 피해를 본 것처럼 급박함을 가장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120만 원을 A에게 즉시 입금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음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피고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는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는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변론종결 후 4,200만 원을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변제자력을 가장하고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총 4,436만 원을 단기간에 편취하였다. 피고인 B는 그 중 상당 부분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였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A에 비하여 부수적으로만 기망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대출로서 위 편취금의 대부분을 조달하여 이후 심각한 생활고를 겪은 것으로 보이고, 부인의 와병 중 치료비 마련에도 어려움을 겪어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타격을 입었는데,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거짓말을 계속하여 변제기한을 늦추는 등 그와 같은 고통을 가중시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3년이 지나 선고를 앞두고 편취금 중 상당금액을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그간의 고통이 크게 감소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