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415

범 죄 사 실 2020고합415 피고인은 2020. 5. 13. 06:00경부터 의정부시 I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K(여, 17세) 및 피해자의 친구인 L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7:00경 피해자가 술에 취해 그곳 안방 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의 뒤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 회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2022고합150 피고인은 2021. 6. 17.경 인터넷 물품거래사이트인 ‘M’에 접속하여 ‘아이폰 11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이폰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06경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4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4.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6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합187 피고인은 2022. 3. 1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O에 컴퓨터 본체를 구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P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컴퓨터 본체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컴퓨터 본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32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7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합220 피고인은 2022. 3. 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O에 ‘벤큐 모니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물건을 배송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었던 위 모니터는 고장이 난 상태로 사용이 불가능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물건을 배송하여 주거나 대금을 반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480,000원, 2022. 3. 3.경 배송비 명목으로 40,000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4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1. 각 감정서(순번 34, 42) 2022고합1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B, D, S, C, T, G, U, H의 각 경찰 진술서 1. E의 진정서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M 대화내역, V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O 대화내역 1. 계좌거래내역, 이체확인증, W 거래내역확인서 2022고합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경찰 진술서 1. O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계좌거래내역 2022고합2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경찰 진술서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유사성행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 D은 2022. 8. 5., 배상신청인 E, F, G, H은 각 2022. 8. 19. 이 법원에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는바, 위 각 합의서의 기재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책임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공판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고, 배상신청인 C는 편취금 중 피고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부분 외에 위자료의 지급도 구하나, 이 부분 금액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공판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나. 제2 범죄 :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 경합범이므로 편취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 9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및 동기,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위 준유사성행위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 준유사성행위 범행을 저질렀고, 위 준유사성행위 범행으로 이 사건 공판이 진행 중임에도 위 집행유예 범죄와 동종의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지명수배 되었다가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준유사성행위 범행의 피해자 및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 중 F, U, D, E, R, G, H, P, Q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에 대하여 유 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