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D는 E과 사이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 3. 29. 선고 2012가단24213(본소), 2013가단412(반소) 판결에 따라 E에게, D가 E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던 E 소유의 아산시 F 공장용지 4,694m² 일부 및 그 지상 건물 일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인도하고, 2012. 10. 10.부터 위 부동산 인도일까지 월 52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위 판결은 2013. 4. 19. 그대로 확정되었다. E은 위 확정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3. 6. 12. D에게 2013. 6. 27.까지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강제집행 예고를 함과 아울러 위 기한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D 소유의 기계·기구 등을 압류할 것이라고 통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권자 E으로부터 D 소유의 기계·기구에 대하여 유체동산 압류집행을 당할 처지에 놓이게 되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2013. 6. 20. 아산시 G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를 설립하고 I를 대표이사로 등기한 후, 2013. 7. 4. 알 수 없는 곳에서 D(대표이사 피고인)가 H(대표이사 I)에게 별지 목록 기재 기계·기구와 그에 필요한 부품 일체 및 컨테이너 2개(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대금 2억 2천만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위 기계·기구 등을 H 사업장으로 이전하였다. E은 2013. 7. 23. 집행관을 대동하고 H 사업장에 임하여 위 기계·기구 등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집행을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그 소유자가 D에서 H으로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집행을 실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로 양도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당사자, 참고인 대질면담) 1. 고소장 1. 등기부등본(토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판결서, 강제집행신청서, 집행문, 사업자등록증(H), 장비매매계약서,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예고, 법인설립 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사본, 공장 일부 임대차(월세)계약서 사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사본(H 주식회사), 무통장 입금증, 예금거래내역 실적증명서(우리은행), 예금거래 명세표(농협), 계좌별 거래 명세표(기업은행), 거래내역조회(신한은행), 예금거래 명세표(외환은행), 통장 사본(우리은행), 통장 사본(중소기업은행), 예금거래 실적증명서(우리은행), 통장 사본(농협), 통장 사본(외환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물품을 H에 허위로 양도한 것이 아니고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도 없었으며, 이 사건 물품을 H에 양도할 당시 채권자 E의 강제집행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다른 재산도 있었으므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은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다고 보아야 하고, 허위양도라 함은 실제로 양도의 진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상 양도의 형식을 취하여 재산의 소유명의를 변경시키는 것을 말하는바,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며, 반드시 현실적으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어야만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75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그 밖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물품을 H으로 허위로 양도함으로써, 채권자 E을 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H의 법인 설립등기, 사업자등록, 임대차계약 체결 등 H의 법인 설립에 필요한 거의 대부분의 실무 작업을 피고인이 담당하였고, 법인 설립 이후에도 H의 법인통장 관리, 입출금 관리, 자금집행 등 H의 운영에 필요한 핵심적인 업무를 피고인이 담당하였으며, 심지어 H의 직원들 역시 피고인을 H의 사장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발생 당시 D와 H에서 모두 공장장으로 근무한 바 있는 L도 이 법정에서, H의 업무에 관련하여 L는 피고인에게 모든 것을 보고하였으며, I는 양주에서 주로 근무를 하였을 뿐, H에는 1개월에 1~2번 정도만 방문하였고 H의 직원들은 피고인을 사장으로 알고 있었으며, D와 H은 언제부터인가 그 사업장의 소재지가 동일해졌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과 L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 및 D와 H 두 회사 상호 및 업무의 유사성 등에 비추어 보면, D와 H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동일한 회사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I는 검찰에서, 이 사건 물품의 양도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되지 않아 피고인이 소개하여 준 K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차용한 후 이 사건 물품의 양도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K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입금 받은 2억 9,000만 원에 K 자신의 돈을 일부 더하여 I에게 3억 5,000만 원을 대여해주었는데, 사실 피고인으로부터 입금 받은 2억 9,000만 원은 K가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돈이 아니라, 단지 피고인이 I에게 직접 돈을 줄 수가 없어 K를 통하여 I에게 주기 위하여 K에게 입금하여 준 돈이며, K는 I에게 3억 5,000만 원을 대여해주기는 하였으나, 자신이 빌려준 6,000만 원 정도를 변제받은 후 3억 5,000만 원 전액을 변제받은 것으로 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H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I가 H의 설립 과정 및 설립 이후에 실제로 투자한 돈은 일체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에 더하여 위와 같은 I 및 K의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하면, I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물품의 양도대금으로 지급한 돈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사건 물품의 양도는 표면상 양도의 형식만을 취한 허위양도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기존의 D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H이라는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여 이 사건 물품에 대한 강제집행 직전에 이 사건 물품을 H으로 허위 양도한 행위는 강제집행의 면탈 목적이 인정되고, 채권자를 해할 위험성도 충분한 행위라 할 수 있다. 한편, 채무자의 재산은닉 등 행위시를 기준으로 채무자에게 채권자의 집행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다른 재산이 있었다면 채권자를 해하였거나 해할 위험성이 없어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5165 판결 등 참조), D 명의의 외환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M, 수사기록 133면 참조)에는 2013. 7. 4.경 당시를 기준으로 E이 D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었던 2012. 10. 10.경부터 2013. 7. 4.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연체차임의 액수인 약 4,637만 5천 원[= 월 525만 원 × (8개월 + 25일/30일)]을 초과하여 약 7,300만 원 정도의 잔고가 유지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과 관련한 위 2011도5165 판결의 취지는 채무자의 부동산 등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집행대상이 되는 재산이 노출되어 있어 채권자가 집행을 하기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에 채무자가 적극재산 중 일부를 처분하였다고 하여 채권자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해해야 함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D의 예금채권 등은 채권자 E에게는 쉽게 노출되어 있는 재산이 아니어서 강제집행이 용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채권자 E으로서는 공장부지의 차임마저 연체하고 있는 채무자 D에 대하여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채무자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라고도 보기 어렵다. 아울러, D의 재무상태표(피고인 제출 2016. 7. 4.자 참고자료)를 살펴보면, 2013년도 2분기 및 3분기 당시 D의 자산총액 중 거의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자산은 이 사건 물품 중 상당수가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유형자산인 기계장치였고, 비록 위 기계장치를 포함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2013년도 2분기 및 3분기의 자본총액이 위 연체차임의 액수를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2013년도 2분기 : 119,688,478원, 2013년도 3분기 : 93,457,389원), 위 기계장치를 제외한 그 밖의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을 비교하게 되면, 부채총액이 훨씬 초과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D의 자산 중 대부분은 이 사건 물품 중 상당수가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유형자산인 기계장치이고, 그 밖의 자산총액은 부채총액에 크게 못 미치는 반면, D는 2013년도 2분기 및 3분기 당시 미지급금 부채로만 9억 원 내지 10억 원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는 등 자금 사정이 열악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D의 자산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등으로 채권자 E의 강제집행이 용이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존재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비록 2013. 7. 4.경 당시 약 7,300만 원 정도의 예금채권이 있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당시 D에게 채권자 E의 집행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다른 재산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H이라는 별도의 법인까지 설립하여 이 사건 물품을 허위로 양도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허위로 양도한 이 사건 물품의 가액이 다액이고, 현재까지 채권자 E과의 원만한 합의나 온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