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합162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함)은 피해자 C(여, 12세), 피해자 D(5세)의 의붓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04.경 피해자들의 모인 E과 결혼하여 슬하에 F(여, 10세), G(여, 8세)를 두고 위 이 전남편과 사이에 낳은 피해자 C(여, 12세)과 함께 살았는데, 2009. 경위E이 다른 사람과 사이에 아들인 피해자 D(5세)을 낳아 함께 살게 되었고, 2010. 경부터는 위 E과 사이가 좋지 않아 별거하면서 가끔씩 친딸들을 만나기 위해 서로 왕래하는 사이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5, 10, 11, 22:00경 대전 대덕구 H빌라 주차장에서, 처형 으로부터 이동주차를 부탁받고 차량으로 이동하려고 하는데 의붓아들인 피해자가 '아빠 가지 말아요'라고 하면서 달려와 울면서 피고인의 바지를 붙잡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바닥에 쓰려졌다가 일어나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 및 찰과상, 두부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5. 12. 18.경 피해자의 사촌언니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가족모임에 참석하였다가 술을 마셔 운전을 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던 중 성욕을 느끼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쉽게 거부할 수 없는 어린 아동이고,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의 동생인 D을 자주 때려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위력으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추행 피고인은 2015. 12. 19. 05: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 사이 대전 대덕구 J, 1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모, 피해자, 피해자의 동생들인 F(여, 10세), G(여, 8세), D(남, 5세)과 함께 같은 방에서 잠을 자던 중,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와 피해자의 반팔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속옷을 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에 대고 만지게 하였다. 나. 유사성행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추리닝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해바라기센터 CD(영상) 2매에 수록된 피해자 D의 진술, 진술녹화 CD(영상물) 4매에 수록된 피해자 C의 진술 1. 피해자 D 피해사진 1. 가족관계증명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87조(13세미만 미성년자 위력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조 제2항(13세미만 미성년자 위력 유사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와 추행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성행위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전과(동종전과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불특정인에 대한 재범위험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됨),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해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1) 추행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년7년 2) 유사성행위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제유사성교)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6년 ~ 9년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년 ~ 1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의 계부인 피고인이 5세인 아들의 얼굴을 발과 손바닥으로 때려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12세인 딸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딸의 손을 자신의 성기에 대고 만지게 하여 추행하였으며, 딸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간음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과 신체적인 피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성폭력 피해를 당한 C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등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피해자들의 모와 이혼하여 추후 피해자들에 대하여 재범할 위험성은 크지 않아 보이는 점,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3회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및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방법, 성향 등에 비추어 출소 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1조의2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다. 2) 피고인에 대하여 대전보호관찰소에서 형 집행 후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전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따라 재범위험성이 '중' 수준으로, 정신 병질자 선별 도구(PCL-R)에 따른 정신병질 성향은 '중간'으로 각 평가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형 집행 후 보호관찰 명령 부과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회신되었다. 3)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