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합82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1. 7.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검찰에서 항소하였으나 2022. 9. 21. 대전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으며, 2022.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C생, 사망 당시 생후 44일)의 친모로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출산한 후 2022. 4. 3.경부터 천안시 서북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우자 F,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수유, 목욕, 수면교육 등 양육을 전담하게 되었고, 2022. 4. 10.경 F이 직장을 그만두었음에도 잦은 외출과 늦은 귀가를 반복하며 양육을 도와주지 않는 것과 피해자가 잠을 잘 자지 않고 울음을 쉽게 그치지 않아 마음대로 외출하거나 휴대전화 사용 등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지 못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갖게 되었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22. 4. 26. 오전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울음을 멈추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4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22. 5. 7. 12: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기저귀를 갈아주던 중 피해자가 발버둥치며 방바닥을 발로 밀어 피고인으로부터 멀어지는 등 기저귀 교체를 어렵게 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사타구니 부위를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피고인은 2022. 5. 7. 12:4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약 120ml의 분유를 먹였음에도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고 울자 피해자를 빨리 재우기 위해 같은 날 13:20경 피해자가 켁켁거리며 먹는 것을 힘들어하는 와중에도 피해자에게 분유 약 30ml를 추가로 먹인 후 트림을 시키지 않은 채 바닥에 눕혔고, 이후 피해자가 천장을 보고 누운 상태에서 먹은 분유를 토하기 시작했음에도 피해자의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는 등 역류한 분유가 기도로 넘어가 질식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입과 목에 묻은 토사물을 닦아만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추가로 분유를 먹고도 잠을 자지 않고 안아 줄 때만 울음을 그쳤다가 바닥에 눕히면 다시 우는 것에 화가 나 같은 날 14:00경 피해자를 바닥에 똑바로 눕히고 피해자의 다리 쪽에 무릎을 꿇고 앉아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발목을 잡아들어 올린 후 피해자의 이마에 양 다리가 닿게 한 채 힘을 주어 눌렀다. 이에 피해자가 큰 소리로 울고 엉덩이를 들썩거리고 발버둥치며 괴로워하자 피고인은 생후 41일 밖에 되지 않은 영아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저항하거나 자신의 상태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고 평소보다 많은 양의 분유를 먹은데다 구토까지 한 상태로 위와 같은 자세를 계속할 경우 질식하여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힘을 더 주면서 약 2~3분간 같은 자세로 피해자의 다리를 눌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숨을 쉬지 않고 심정지 상태가 되자 같은 날 14:30경 F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산부인과로 데리고 가게 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날 15:08경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J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의식을 찾지 못한 채 2022. 5. 10. 06:44경 심부전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학대하여 살해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보호관찰소 청구전조사 결과 형집행종료 후 보호관찰이 권고되는 등 재범위험성이 있어 보호관찰명령 필요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료기록부, 진단서, 진료기록 및 간호일지,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1. 아동학대 현장조사 체크리스트, 프로파일링 결과 보고 1. 현장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주민등록표등·초본, 수사협조의뢰 회신, 피해자 사진, 구급활동일지,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브라우저 기록 출력물, 마미톡 5. 7. 토요일 입력 내용 1.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접수 경위 등), 수사보고서(2022. 5. 7. 아동학대신고 출동 당시 상황), 수사보고서(H산부인과 간호부장 L 상대 면담 및 진료기록부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22. 5. 7. 14:43경 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J병원 소아청소년과 의사 M 면담 내용),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촬영), 입건전조사보고서(H산부인과 의사 K 면담 내용),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F의 동선 관련 N CCTV 확인), 수사보고서(O청소년쉼터 CCTV 영상), 수사보고서(부검의 구두소견),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F의 스마트폰 디지털포렌식 결과 분석), 수사보고서(119구급일지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 수사보고서(피해자 사인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마미톡’ 어플에서 확인된 범행 당일 분유량, 기저귀 교체 등), 수사보고서(프로파일링 결과 보고 첨부),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사건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최초 사망 진단의사 소견 확인) 1. 판시 전과 : 판결문 및 사건검색결과 각 1부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정도, 피고인의 성행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다만, 뒤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피고인의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까지 미치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생후 30일도 채 되지 않은 친아들인 피해자가 단지 울음을 멈추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4회 때려 학대하였고, 그로부터 불과 약 10일 후 피해자가 발버둥치는 등 기저귀 교체를 어렵게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꼬집어 학대하였으며, 같은 날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분유를 먹고 토한 피해자에게 질식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의 양 발목을 잡아들어 올린 후 피해자의 이마에 양 다리가 닿게 하여 약 5~6kg에 불과한 피해자를 약 65kg인 피고인의 상체에 힘을 실어 약 2~3분 이상 눌러 학대하여 살해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생후 32일된 첫째 아이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죄, 생후 4~13일 된 둘째 아이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및 상해 등으로 2021. 7. 6. 이 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항소심 진행 중 또 다시 이 사건 각 아동학대, 아동학대 살해 범행을 저질렀는바, 3명의 자녀들 모두에 대하여 아동학대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정도 및 강도가 점차 심해져 피해자를 살해하기에 이르렀다. 대전보호관찰소 천안지소에서 실시한 청구전조사에서 피고인의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는 총점 12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22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자신의 감정을 적응적으로 조절된 방식으로 표현하지 못하여 평소 감정을 지나치게 통제하다가도 스트레스나 정서적인 자극이 지속될 경우 감정을 폭발적으로 드러내는 모습을 보였던 것으로 여겨진다고 평가되었다. 피고인은 과거 첫째, 둘째 아이들에 대한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죄를 그 배우자인 F과 공동으로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은 F이 외출한 시간동안 저질렀는바, 향후 피고인의 노력이나 가족들의 도움만으로 피고인의 행동을 완전히 통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형 집행을 종료한 이후에도 보호관찰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273조 제1항(아동학대살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21. 12. 21.) 제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3호(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을 명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범행에 관하여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이마에 닿게 한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해자가 질식하여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하지 못하는 등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아동학대살해 범행 당시 우울증, 산후우울증, 불안장애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에 대한 판단 1)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양 발목을 잡아들어 올려 피해자의 이마에 다리가 닿게 한 채 누를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판시 범행에 나아갔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22. 5. 7. 12:30경 피해자의 사타부니 부위를 꼬집고 약 14분 뒤인 12:44경 피해자에게 120ml의 분유를 먹였고, 그 후 13:20경 추가로 약 30ml의 분유를 먹이면서 피해자가 켁켁거리며 먹는 것을 힘들어하였음에도 트림을 시키지 않은 채 바닥에 눕혔으며, 피해자가 분유를 토하기 시작했음에도 역류한 분유가 기도로 넘어가 질식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14:00경 피해자의 양 발목을 잡아들어 올린 후 피해자의 이마에 양 다리가 닿게 한 채 힘을 주어 눌렀고, 피해자가 큰 소리로 울고 엉덩이를 들썩거리고 발버둥치며 괴로워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힘을 더 주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눌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생후 41일 밖에 되지 않은 영아로 몸무게가 약 5~6kg에 불과하였는데, 성인 여성인 피고인은 자신의 상체에 힘을 실어 피해자를 눌렀고, 피해자가 움직임이 없어진 후 피고인이 잡고 있던 손을 놓았음에도 피해자의 몸이 바닥에 바로 펴지지 않고 접힌 상태로 있었을 정도로 강한 강도로 피해자를 눌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추가로 분유를 먹을 당시부터 이미 먹는 것을 힘들어 하였는데다가, 피고인이 트림조차 시키지 않아 분유를 토하였고, 이로 인해 비강과 구강에서 분유 같은 토사물이 나온 상태였는바, 이러한 상태에서 복부가 압박되는 경우 분유가 흡인되어 기도를 막아 질식 등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있음은 일반적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특히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 전에 자녀 2명을 출산하여 양육한 경험이 있었으므로 더욱 그러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 다리에 힘이 빠지고 숨을 쉬지 않는 것 같아 즉시 행위를 멈추고 피해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변론요지서 1쪽 등), 당시 피고인이 즉시 행위를 멈추고 심폐소생술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사실상 피고인의 진술 외에는 아무런 증거가 없고, 설령 피고인이 실제로 그와 같이 행동하였더라도, 이미 피해자의 생체반응이 거의 없어진 후에 사후적으로 그와 같은 행동을 한 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누를 당시의 살인의 고의를 부정할 타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참조). 2) 이 법원 2021고단598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사건에 제출된 전문심리위원 P의 전문가의견서(피고인 제출 증 제1호증)에 의할 때 피고인의 지적능력이 지적장애 수준(전체지능=49, 언어성지능=46, 동작성지능=63)에 해당하고, 지적 잠재력은 경계선 경계 수준으로 추정되며, 주된 정서가 불안으로 우울과 불행감이 고조되어 있다고 평가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병원 등에서 우울증 등을 진단받거나 치료받은 사실이 없고, 대전보호관찰소 천안지소에서 실시한 청구전조사에서도 검사 결과상 전형적인 우울장애와 관련된 척도의 상승은 보이지 않았다고 평가되었다. 충청남도경찰청 Q계 경사 R 외 1인이 피고인에 대하여 실시한 프로파일링(면담) 결과 보고에 의할 때, 피고인이 경계선 지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전반적인 인지기능은 작동하고, 우울증을 경험하였을 가능성은 존재하나 이 사건 발생의 주된 원인이 우울증, 불안장애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상태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 피해자에게 추가 분유를 먹였을 때 피해자의 상태 및 이에 대한 피고인의 조치, 범행의 구체적인 행위 방법 및 태양, 당시 피해자의 반응, 범행 후 정황 등에 관하여 상세히 기억하고 있다. 나아가 2021. 7. 6. 선고된 집행유예에 영향을 미칠까 두려워 범행 직후 119 신고를 하지 않았고, 119에 신고하려는 배우자를 저지하였으며, 범행 이틀 뒤에 ‘아동학대 살해’ 등의 키워드로 검색까지 하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 위와 같은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에게 우울증 등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우울증 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임의적 감경사유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과거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항소심 진행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심신장애에 따른 형의 감면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2022. 9. 29. 판결이 확정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5년 피고인은 2018년 20세에 배우자와 동거하기 시작하여 2022. 4.경 혼인신고를 하고 그 슬하에 피해자를 포함한 3명의 자녀를 출산하였다. 2019. 9. 20. 첫째 아이를 출산하고, 불과 생후 32일 된 첫째 아이를 벽에 곰팡이가 가득 핀 주거지에 반려견 1마리와 두고 외출하여 PC방에서 게임을 하였다. 첫째 아이를 출산한 지 약 1년 6개월 뒤인 2021. 2. 10. 둘째 아이를 출산하고, 반려견 7마리의 배설물도 제대로 치워지지 않은 주거지에서 생후 4~13일 된 둘째 아이 기저귀를 제때 갈아주지 않거나 꼬집거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이마를 20여회 정도 강하게 때려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그리고 둘째 아이를 출산하지 약 1년 1개월 뒤인 C 이 사건 피해자를 출산하였고, 생후 약 30일 만에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려 학대하였으며, 그로부터 약 10일 뒤에 사타구니를 꼬집고 피해자를 눌러 살해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첫째, 둘째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후 그 항소심 진행 중이었으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고 울거나 기저귀 교체를 어렵게 하였다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를 학대하고, 나아가 살해하였다. 피해자는 2022. 5. 7. 12:30경 피고인이 멍이 들 정도로 꼬집자 많이 아프고 불편하며 불안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생후 약 40일 정도의 피해자는 우는 것 외에는 자신의 고통과 불편, 불안을 표현할 아무런 방법이 없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약 14분 뒤 피해자에게 분유를 주었으나, 피해자는 수유만으로는 미처 가시지 않는 통증과 불안에 잠들지 못한 채 계속 울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1분이라도 빨리 피해자를 재우고 인터넷 영상을 시청하고 싶었던 피고인은 추가로 분유를 먹였고, 그 와중에 피해자가 켁켁거리며 힘들어해도 아랑곳 않고 계속하여 분유를 먹였다. 피해자에 앞서 자녀를 2명이나 양육한 경험이 있는 피고인은 신생아를 수유한 후 트림을 시켜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피해자를 눕혔고, 피해자는 누운 상태에서 분유를 토하기 시작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입과 목에 묻은 토사물을 닦아주기만 하였을 뿐, 질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렇게 불편한 상태에서 신생아인 피해자가 잠들지 못하고 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고, 그 원인은 상당 부분 피고인에게 있었다고 볼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울면서 자지 않는데 화가나 이윽고 피해자를 누르기 시작하였다. 약 5~6kg에 불과했던 피해자는 약 65kg의 엄마가 무게를 실어 누르는 압박에 더 크게 울고 엉덩이를 들썩거리고 발버둥치며 괴로워했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눌러 결국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가 되었다. 피해자는 태어나서 사망할 때까지 단 한 번도 무엇인가를 스스로 선택한 적이 없었다. 피해자의 출생도, 피해자의 사망도 피해자의 선택이 아니었다. 피해자가 태어난 것도 피고인과 그 배우자의 선택이었고, 피해자가 사망한 것도 피고인의 선택이었다. 피고인은 계획하여 피해자를 임신한 것이 아니었지만, 과거 범죄로 첫째, 둘째 아이들이 관련 기관에서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잘 키워보고자 출산을 결심했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무색하게, 우는 것 외에는 아무런 의사소통방법을 모르는 생후 30~40일 정도의 신생아가 단지 운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심정지 상태였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아동학대살해 범행 직후 자신의 집행유예에 영향이 있을까 두려워 바로 119에 신고하지 않았고, 119에 신고하려는 배우자를 저지하기까지 하였으며, 배우자가 피해자를 데리고 병원으로 이동할 때에도 동행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죽어가는 와중에도 자신의 안위를 우선적으로 생각한 것이다. 뒤늦게 피해자가 입원한 병원에 왔을 때에도 감정이 결여된 상태로 보였다고 한다. 모든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적절한 생활수준에서 안전한 주거지에서 기본적 삶을 누릴 권리가 있고,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처벌, 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교육·여가·문화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다. 우리는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아동학대범죄는 방어능력이 미약한 아동에게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야기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여 우리 사회에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아동학대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우리 사회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아동학대·유기·방임죄는 아동의 보호자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책임을 저버리고 신체적·정서적으로 방어능력이 현저히 미약한 아동에 대하여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각종 폭행, 학대 등을 저지르고,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범죄로써, 피해아동 개인의 법익에 대한 침해뿐만 아니라 아동이 장차 건강한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어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나아가 사람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살인죄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특히나 아동에 대한 살인죄는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더욱더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보호의무의 대상인 피해자를 오히려 학대하고 살해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극히 나쁘고, 특히 집행유예 선고 후 그 항소심 진행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제어되지 않는 감정에 아이들에 대한 학대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함으로써 나머지 자녀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여 피고인의 학대행위에 일방적으로 희생되지 않을 때까지 상당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해자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배우자가 구직을 핑계로 장시간 외부에서 시간을 보내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이 사실상 전적으로 피해자를 양육하면서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지적능력이 일반인에 비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2022. 9. 29. 판결이 확정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양육 스트레스를 이유로 전적으로 피고인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생후 40여일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살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다른 자녀들에 대한 학대 범행으로 재판 중임에도 재범한 점, 본건 범행 동기와 방법, 자녀 학대의 정도가 점차 심화되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까지 야기한 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향 및 지적수준, 청구전조사 결과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KORAS-G) 평가 결과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중간’ 수준으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이상’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향후에도 유사한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21조의2 제3호에 정해진 살인 범죄의 재범 위험성이란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 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는바, 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살인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이 사건 아동학대살해 범행은 양육하여 오던 자녀를 살해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특정한 관계에서 발생한 것이고(확정 판결 역시 자녀들에 대한 방임·학대 행위이다),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살인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의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이 12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분류되기는 하나 ‘보통’과 ‘높음’의 경계선상에 있고,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22점으로 ‘중간’ 수준이다. 나아가 위 지표들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평가대상 범행, 평가대상자의 범죄 전력, 연령, 교육수준 등에 관한 일반적인 척도를 기준으로 범죄 전반에 대한 재범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일 뿐이어서 살인범죄의 재범위험성을 평가함에 있어 결정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장기의 징역형 선고와 함께 부수처분으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고,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제한을 명하므로, 이러한 형의 집행 및 부수처분을 통해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행을 교정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