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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합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경부터 B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28세)는 B선거관리위원회 소속 회계주무관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한 사전투표 1일차인 2022. 5. 27. 18:00경 D에 있는 B선거관리위원회의 1층 사무과에서, 사전투표가 종료되면 사전투표 회송함의 인수 및 보관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대기하던 중 피해자가 “A아, 지금부터 일이 바쁠 수 있으니깐 휴대전화를 보지 말고, 이어 폰을 빼고 있어라.”라고 말하자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1층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 길이: 약 41cm)를 가지고 온 후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왜 나한테만. 네가 뭔데 나한테 그래.”라고 말하면서 위 망치로 피해 자의 팔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 부위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으로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선거사무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C,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발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공무원증 사진,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피해자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공직선거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선거범죄와 다른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 그 처벌받는 가장 중한 죄가 선거범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선거범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죄는 통틀어 선거범으로 취급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판결 등 참조) 별도로 분리 선고하지 아니하고,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에 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망치(증 제1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한다.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소 유권포기서에는 소유자 I이 위 압수물을 경찰에 임의제출하면서 소유권을 포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망치는 B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용하는 비품이고, 범행 후 B선거관리위원회의 주무관 I이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수거하여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망치가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판시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적정한 양형을 위해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피해자의 팔을 망치로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그 수단과 방법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비롯한 B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업무에도 지장을 초래하였을 것이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으로,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2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3. 23:00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측정기록지,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2012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300만 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위 벌금형 처벌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당 시 혈중알콜농도 수치(0.092%), 운전한 거리(약 2.3km)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7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 06:22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부터 같은 구 매곡동 417-3에 있는 박물관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사회적 위험성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위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9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4. 00:25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 ‘취객이 도로에 들어가려고 한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와 F이 술에 취하여 위 약국 앞을 막고 서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귀가를 권유하자 “씨발놈들아.”라는 등 위 경찰관들에 대하여 수차례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려는 위 E의 왼쪽 가슴 부분을 때리고, 이를 본 위 G가 피고인을 말리자 오른손으로 위 G의 목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경찰관 등에 대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는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재판과정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은 점과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83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국가산업단지의 산업용지를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후 5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 및 공장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4.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공장부지 2034.7㎡를 분양받아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2022. 2. 4.경 위 산업용지를 관리기관이 아닌 E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어 산업용지를 관리기관에 양도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처분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서(F 담당자와의 통화) 1. 수사보고서(F 회신자료 첨부) 1. 주식회사 B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52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유행 등으로 인해 사업 부진을 겪게 되었고 도산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공장용지를 처분하게 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34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1996. 8. 29. 21:43경 단양 운행제한차량단속 검문소에서 과적운행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적용법령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판단되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정6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아파트 동대표 직을 두고 입주민들과 갈등이 있는 상태이다. 1. 피고인들은 2021. 10. 5. 10:21경 군포시 C아파트 1층 공동현관 게시판 및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위 아파트 소방 안전관리자인 피해자 D(남, 53세)이 게시한 소방 안전관리 공고문을 손으로 뜯어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는 2021. 10. 29. 01:51경 군포시 C아파트 엘리베이터 내부에 위 아파트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설치한 공고문 게시 용도로 사용되는 시가 7,500원 상당의 아크릴판 2개를 손으로 떼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및 현장 사진 등(설명 부분 제외), 피해품 사진 등, 소방안전관리자선임증, 발생지 엘리베이터 CCTV 영상 자료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가 사건 당시 피고인들이 거주하는 C아파트의 동대표로서 소방관리자를 겸임하고 있었는데, 피고인들은 피해자 측에서 아파트와 무관한 내용의 소방 안전관리 공고문을 게시하거나 공고문 게시를 위한 아크릴판을 설치하였기 때문에 이를 제거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지 않다. 2. 판단 재물손괴죄에서의 고의는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의 효용을 상실케 하는데 대한 인식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701 판결 참조),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10도244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2021. 7. 2. 실시한 투표에서 단독 후보로 동대표로 선출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가 C아파트의 규약 내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동대표로 선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입주민들 사이에 동대표 지위를 둘러싸고 여전히 다툼이 계속 되고 있는 점, 경기군포소방서장의 C아파트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가 2021. 10. 6.자로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었다는 것이어서 설령 위 선임증에 따라 피고인 B에게 소방안전관리자의 지위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소방 안전관리 공고문을 제거한 2021. 10. 5.에는 피고인 B가 소방안전관리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던 점, 공고문 게시용 아크릴판의 경우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공고문을 게시하기 위한 용도로 설치된 것으로서, 피고인 B가 이를 임의로 제거한 것은 피고인 B의 동대표 및 소방안전관리자 지위 여부와 무관하게 정당화 될 수 없는 점, 소방 안전관리 공고문의 내용과 그 게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이를 임의로 제거해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었다고도 볼 수 없고 제거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등의 보충성의 요건 역시 갖추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하고,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66조, 제30조(2021. 10. 5.자 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66조(2021. 10. 29.자 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의 범행 경위 및 동기, 입주민들 사이에 동대표 및 소방안전관리자 지위를 둘러싼 다툼의 경과,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0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9.경부터 부동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피해자 회사 운영 및 자금 집행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2016. 5.경 C지역주택조합과 경남 사천시 D 일원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업권 일체를 대금 160억 원에 C지역주택조합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22.경 위와 같은 계약에 따라 C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부동산 및 사업권 양도 대금 명목으로 위 160억 원 중 일부인 17억 4,600만 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고, 같은 날 위 금원 중 4억 6,600만 원을 위 계좌에서 다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8. 16.경 부산 해운대구 F, G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차량번호 1 생략) 허머H3 중고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 하여 위 4억6,600만 원 중 2,800만 원을 위 중고 자동차 구입 명목으로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79,192,08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고발)장, ㈜B 법인 등기부, ㈜B E은행 계좌 요구불 거래내역조회, 사실조회서에 대한 회신 사본, 각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에 대한 회신, 각 금융거래정보조회결과 회신, 자동차등록증(차량번호 1 생략) 촬영사진, 본인 금융거래내역(A),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A) 1. 수사보고(전화통화-참고인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횡령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로 8,000만 원을 반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4. 20:09경 양주시 B에 있는 ‘C’ 인근에서부터 의정부시 호국로 1096에 있는 경민광장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8년과 2015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다. 위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6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1. 8.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명의를 빌려주면 자동차 담보 대출을 받아 중고 화물차를 구입하겠다. 내가 자동차 담보 대출금을 변제할 것이고, 사업 수익금도 일부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1. 17.부터 2019. 10. 9.경까지 1,273,852,221원 이상의 금액을 대출받아 대출금으로 기존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를 위해 자동차 담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8.경 C 주식회사에서 7,100만 원의 자동차 담보 대출을 받아 (차량번호 1 생략) 4.5톤 메가트럭 화물차를 매수하게 하고, D 주식회사에서 3,500만 원의 자동차 담보 대출을 받아 (차량번호 2 생략) 2.5톤 마이티큐티 화물차를 매수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화물차 2대를 넘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차량 매각대금 등으로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판시 전과를 제외하면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6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1.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1699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성명을 알 수 없으나 일명 ‘C’이라 부르는 전화금융사기조직원(이하 ‘C’이라 한다)으로부터 ‘사람들을 만나 돈을 수거하여 전달하면 1,000만 원당 수수료 3%씩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기망당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C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21. 3. 8.경 정확히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 합동 수사본부 E 검사를 사칭하여 “2019년경 피해자 명의로 된 F, G은행 계좌로 인터넷 사기 범행이 발생해 피해자 72명이 총 1억 4,000만 원 상당 사기 피해를 봤다. 피해자의 모든 계좌거래가 정지되었으나, 일단 대출을 신청해보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H에서 3,000만 원을 대출받자, 위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계좌거래가 정지되었음에도 대출이 되었다면 대출금은 불법자금이므로 금융감독원에 반납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담당자를 보낼 테니 대출금을 반납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조직원은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사기 범행에 사용되었거나 피해자의 계좌거래가 정지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금융감독원에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리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다른 사람(이하 ‘다른 현금수거책’이라 한다)은 C의 지시를 받아 2021. 3. 9. 16:57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 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C의 지시를 받아 17:47경 같은 구 중앙로 302-1에 있는 IBK기업은행 현금자동지급기 앞 도로에서 다른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375 피고인은 2021. 3.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을 통하여 지시하는 대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 등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누군가가 와서 아는 척을 하면 그 사람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지시에 따라 2021. 3. 11.부터 2021. 3.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021고단2375)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5,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각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2021고단1699호 증거목록 순번 제5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취득 이익과가담 정도 등에 따라 책임 제한 가능성이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이 사건 범죄와 징역 5년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2021. 3. 10.경부터 2021. 4. 2.경까지 이 사건과 유사한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 19명으로부터 28회에 걸쳐 합계 12억 4,541만 7,000원의 현금을 수거하여 편취)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그와 별개로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가정한 후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의 아래 기재 각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참고하면서, 피고인의 경력 등 참작]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기준의 미적용] 경합범이라는 점에서도 집행유예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포괄일죄로 가정하였을 때의 아래 기재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참고한다. - 주요긍정사유: 단순 가담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 일반부정사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수수한 경우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30. 22:37경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D아파트 E동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5. 26.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그 뒤로 약 2년이 지난 2022. 6. 30. 만취한 상태에서 장거리(31Km)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이 만취하여 야간에 운전하면서 전조등을 켜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운전하였으며, 말을 더듬거리며, 비틀비틀 보행하는 상태였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상당히 위험한 범행이다. 피고인이 처벌받은 이후 오래 지나지 않아 또다시 범행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등을 고려한다.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을 진단받아 치료받는 점, 진지한 태도로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0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3. 11:50경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한 상태로 같은 식당을 이용하고 있는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D(남, 56세)에 의해 제지당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쳤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뒤로 넘어지면서 테이블 모서리에 등 부분을 부딪혀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 정도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70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41세)은 부부 사이다. 피고인은 2021. 12. 20. 2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전남 화순군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차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4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1. 23:00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불상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에 있는 강변북로 자양고가 진입로 뚝섬유원지 출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진(현장, 사고차량 등)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음 주운전으로 강변북로에서 사고를 낸 점(위험한 사고이나 인적피해는 없었고 피해자와 합의를 마침), 범행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2. 20:45경 시흥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D,남, 38세)이 담배를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깬 후 피해자에게 달려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고,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한 손에 들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아 밀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1. 각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눈을 찌르기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이종 범행이긴 하나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이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직접 피해자를 공격한 것은 아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5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9. 19:20경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효로에 있는 시청사거리 부근 실내체육관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2회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다. 음주운전으로 정차된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까지 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사고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물적 피해에 대하여 보험처리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정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2. 7. 22. 대법원의 상고기각결정으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2. 11. 21:10경 경주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자신의 일행과 다투다가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 전자레인지 2대를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려 파손함으로써 수리비 약 40만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동영상 캡처 자료 및 영상 CD 첨부)-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및 재판 종국 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 하나, 한편 피고인은 판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등으로 구속되었다가 항소심에서 수술 치료를 위해 구속집행 정지된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합1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소속 미군 병원 시스템 엔지니어로 근무하는 미군속으로 SOFA 대상자이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누구든지 대마를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미국에 거주하는 C에게 카트리지형 액상 대마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이에 위 C이 카트리지형 액상대마 6개를 작은 검정색 상자에 담아기화기와 함께 에어팟 상자에 넣어 재포장한 다음 과자류와 함께 다시 우편물 상자에 적입하여 은닉한 후 수취인을 피고인, 수취지를 ‘D'로 기재한 다음 미군사우편물(E)로 발송하여, 위 미군사우편물을 F G으로 2021. 1. 17. 14:00경 인천 중구 공항동로 193번길 40-3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미군사우편터미널‘에 도착하게 하는 방법으로,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를 밀수입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미국에 사는 C에게 대마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그로부터 대마를 밀수입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에게 대마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요청이 없었음에도 C이 임의로 대마를 피고인에게 발송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의 H을 팔로잉하는 ’I‘라는 여성의 H에 ’J‘가 연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대마를 포함한 우편물을 발송한 ’C‘와 위 H 상의 ’J‘가 동일인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설령 위 두 사람이 동일인물이라고 하더라도 ’I‘가 피고인의 H을 팔로잉한 것으로 보일 뿐(H 팔로잉은 상대방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가능하다), 피고인도 ’I‘를 팔로잉 했다거나 상호 H 친구 사이라는 증거는 제출된 바 없으므로 피고인이 ’I‘ 또는 ’J‘와 어떠한 연관 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는 피고인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에서 ’I‘나 ’J‘와 관련된 자료는 발견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C‘ 또는 ’J‘와 어떠한 친분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그에게 대마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압수한 피고인의 소변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 사실이 대마의 밀수입 행위를 입증한다고는 볼 수 없다. 라.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한 달 전인 2020. 12. 18.경 성명불상의 지인에게 액상대마 카트리지 5-6개를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 때문에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의 지인 내지는 또 다른 지인에게 대마 카트리지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이 사건 대마 카트리지를 밀수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위 자료에 의하면 메시지를 받은 피고인의 지인은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 다른 내용의 대화가 추가로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위 자료 역시 피고인이 이 사건 대마 카트리지를 밀수입하였음을 입증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2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4. 22:20경 파주시 야동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풀무골로4 풀무골삼거리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시티에이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차례 벌금형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수치, 운전 거리, 음주운전 발각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건 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7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2. 7. 4. 17: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B에 있는 C 앞 삼거리 도로에서 군산시립도서관 쪽에서 D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량이 빈번한 삼거리 교차로이고 당시는 전방에 다른 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하여,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좌우로 흔들릴 정도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 E(여, 5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 우디 Q5 35 TDI 콰트로 승용차의 좌측 뒷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중 앞에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은 있으나 약 17년 전의 벌금형 1회이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액을 공탁하였고, 자동차를 처분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6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 및 상수원 보호구역인 경기 양평군 B에서 ‘C’라는 상호의 휴게음식점(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수도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개발제한구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건축물의 건축,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용도변경 또는 제거하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23.경부터 2022. 3. 18.경까지 개발제한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인 이 사건 건물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용도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관할관청에 휴게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소매점 용도로 건축한 이 사건 건물을 튀김기를 이용하여 핫도그 등 음식류를 조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는 ‘C’라는 상호의 휴게음식점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위와 같은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는 관할관청이 그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 폐쇄, 개축, 이전,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용도변경 행위에 대하여, 2021. 10. 7.경 양평군수로부터 2021. 10. 29.까지 원상복구 하라는 시정명령을, 2021. 11. 29.경 양평군수로부터 2021. 12. 17.까지 원상복구 하라는 시정명령을 각각 받았음에도,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장 사진, 사용승인서 등, 시정명령통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결과보고, 이행강제금 처분통지 등, 사업장정보 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제8호(개발제한구역 내의 무허가 용도변경의 점), 수도법 제83조 제1호, 제7조 제4항 제1호(상수원 보호구역 내의 무허가 용도변경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제36조 제1항 제3호(미신고 휴게음식점 영업의 점),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 미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배우자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자신의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 점을 알고서도 상당한 기간 범행을 저질렀고, 이를 통하여 적지 않은 이익을 얻었다. 더구나 관할관청의 시정명령이 수차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현재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여 법 위반 사항을 해소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