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5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아 2015. 3.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빌딩 2층에 있는 'D' 베이커리에서 팀장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E(가명, 여, 19세)는 제과제빵과 졸업반 학생으로 2016. 7. 8.경 위 베이커리에 제빵 실습을 나와 피고인과 같은 팀에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24. 자정 무렵 피해자와 함께 일을 마치고 베이커리 인근에 있는 'F'에서 식사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집에 가는 막차를 놓쳤다. 같이 일하는 남자 직원과 다퉈서 걔네 집에는 못 가고, 저번에는 모텔에서 자려고 했는데 방이 꽉 찼었다. 찜 질방에서 자려면 너무 불편할 것 같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집에서 재워달라고 부탁하였고, 피해자와 함께 서울 관악구 G, 1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24. 04:00경 짧은 반바지 차림으로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성욕을 느껴 피해자의 티셔츠를 위로 올리고 브래지어 끈을 푼 후 혀로 피해자의 가슴을 핥고, 피해자의 하의를 전부 벗기고 다리를 벌린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질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피해자의 임의제출 휴대폰 포렌식 분석 결과 기록 첨부) 1. 문자·H 메시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잠이 깨어 의식이 있던 피해자와 동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가. 피해자의 진술 1)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보라매병원)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2016. 7. 24. 자정 무렵까지 일을 하고 난 뒤 피고인과 저녁을 먹던 중 피고인이 "같이 일하는 남자 직원과는 사이가 좋지 않아 그 직원 집에서는 잘 수 없고, 모텔은 이미 꽉 차서 방이 없고, 찜질방은 불편하여 잘 곳이 없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집에서 자도 되느냐고 물어보았고, 이에 피해자는 "모르겠어요."라고 말끝을 흐렸다. 이후 피고인과 같이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마신 후 피해자의 집까지 걸어오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는 너무 피곤해서 빨리 씻고 자야겠다는 생각뿐이었으며, 집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먼저 씻은 후 피고인이 씻었고, 피고인은 이불이 필요 없다고 하여 피해자 혼자서 이불을 덮고 잠이 들었다. 잠이 든 후 두 번 정도 깨었는데, 처음 깼을 때 피고인이 이불 속으로 들어와 있어 쳐다보니 "추워서 덮었다.", "왜 안자냐?"고 물어 "원래 잠을 잘 깬다."라고 대답하고서 다시 잠이 들었다. 잠결에 누군가 옆으로 자고 있는 피해자를 똑바로 눕히고 다리를 벌리는 느낌이 들었으나 꿈인 줄 알고 계속하여 자다가 음부에 통증을 느껴 팔과 다리를 허우적대면서 무언가를 밀치면서 잠에서 깨어났다. 잠이 깬 후 보니 티셔츠가 위로 올라간 상태에서 브래지어가 풀려있고, 바지와 팬티가 벗겨져 있었으며, 피고인은 옷을 다 벗은 상태로 피해자 옆에 앉아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팬티와 바지를 건네주면서 "입을래?"라고 이야기 하였고, 다가와 팬티를 입혀주려는 피고인을 뿌리친 후 화장실에 가서 옷을 입고 나왔다가 다시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폰으로 신고를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화장실 문을 두드리면서 열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화장실 문을 열고 나와 보니 피고인이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 2) 피해자는 2016. 8. 2. 서울금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성폭력수사팀에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해자의 집에서 자도 되냐고 물어보는 피고인에게 "모르겠어요."라고 하며 말끝을 흐렸을 뿐 "알겠다. 괜찮다. 자도 된다."라고 말한 사실은 없으며, 피고인과 같이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마신 후 법인카드를 두기 위해 회사에 잠시 들렀다가 피해자의 집까지 걸어오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잠만 잘게."라고 이야기를 한데다가 피곤하여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았다. 잠이 든 이후 한 번인지 두 번인지 모르겠지만 잠에서 깼었는데, 깼을 때 이불이 팽팽해진 느낌을 받았으나 피고인이 이불 속으로 들어왔는지 긴가 민가하여 확인하지 아니하고 다시 잠이 들었다. 정확한 시점은 기억나지 않으나 피고인의 코 고는 소리도 들었고, 피해자가 깨어났을 때 피고인이 "춥다."고 얘기한 것을 들었으며, "왜 안자냐?"고 물어 "원래 잠을 잘 깬다."라고 대답을 한 적도 있다. 잠결에 누군가 옆으로 자고 있는 피해자를 들어서 똑바로 돌리려는 느낌을 받았으나 가위에 눌렸다고 생각하고 계속하여 잤는데 몇 번 더 돌리는 느낌이 들자 발로 무언가를 차면서 잠에서 완전히 깨어났다. 잠에서 깨어날 때 엎드려져 있어서 몸을 웅크린 상태에서 일어났는데 벌어진 상황을 보고 엄청 놀랐고, 피해자가 화장실을 두 번 가는 동안에도 피고인은 속옷만 입은 채로 앉아 있었다. 피해자는 자고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깰 때까지 피고인의 행동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바로 눕혀주면서 입술에 뽀뽀를 하고,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 속으로 피고인의 성기가 들어갔는지에 관해서는 기억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안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해 달라고 하였으며, 이후 잘못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도 보내왔다. 3) 피해자는 2016. 10. 28.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해자가 여러 번 거절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저녁을 먹고 가라고 하여 피고인과 저녁을 먹게 되었다. 저녁을 먹던 중 피고인이 "같이 일하는 남자 직원과는 다투어 그 집에는 갈 수 없고, 예전에 알아보니 모텔은 꽉 차서 방이 없으며, 찜질방은 불편하니 너희 집에서 자고 가도 되느냐?"고 물어서 "잘 모르겠다."고 말끝을 흐렸다. 이후 피고인과 같이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마신 후 법인카드를 두기 위해 회사에 잠시 들렀다가 피해자의 집까지 걸어오게 되었다(피해자는 검찰 조사 초반에는 피고인과 저녁 식사 후 법인카드를 두기 위해 회사에 들렀다가 집으로 오던 중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사먹었다고 진술하였다가, 도중에 위와 같이 진술을 바꾸었다. 그러나 피해자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식사 후 회사에 갔다가 편의점에 들러 음료수를 마신 다음 피해자의 집에 간 것이냐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하였다가, 식사 후 편의점에 들러 음료수를 마신 다음 회사에 갔다가 피해자의 집에 간 것이냐는 변호인의 질문에도 "예."라고 대답하는 등 피고인과 식사 후 피해자의 집에 가기 전까지의 동선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해자는 장시간 일을 한 나머지 너무 피곤하여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잠만 잔다고 얘기하기도 하였고, 유부남이자 직장상사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해코지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다. 잠이 든 이후 옆에서 인기척이 느퍼]지고 코 고는 소리가 들려 한 번 잠에서 깼고, 언제인지는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으나 피해자가 깨어났을 때 피고인이 "왜 안자냐?"고 물어 "원래 잠을 잘 깬다."라고 대답하고서 다시 잠이 들었다. 잠결에 누군가 엎드려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몸을 잡고 천장을 바라보게 돌리려는 느낌이 들었으며, 동시에 다리도 힘으로 들려고 하는 느낌이 들고 음부에 통증이 느껴져서 발로 무언가를 차면서 잠에서 깨었다. 잠에서 깨어나 보니 하의와 팬티가 벗겨져 있었고 브래지어 끈이 풀려져 있었으며 상의는 가슴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애무하였는지는 알지 못한다. 피해자가 일어나자 피고인이 "입을래?"라고 하면서 바지와 속옷을 건네주어 이를 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옷을 입고 나왔고, 휴대폰을 가지고 다시 화장실에 들어가 신고를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화장실 문을 열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나와 보니 피고인이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였다. 4) 피해자는 2017. 2. 1. 서울남부지방법원 406호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몇 번 거절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하여 저녁을 사 준다고 하여 함께 저녁을 먹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침 7시부터 밤 12시까지 근무를 하여 몸이 매우 피곤한 상태라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은 채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까지 걸어오게 되었다. 평소 잘 때는 깊이 자는데 소리가 들리면 귀가 밝아 자주 깨는 편이고 사건 당일에도 자다가 피고인의 코 고는 소리에 깬 적이 있다. 잠에서 깼을 때 누가 옆에 있는 느낌을 받았었고, 언제인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피해자가 깨어났을 때 피고인이 "왜 안자냐?"고 물어 "잠을 잘 깬다."라고 대답하기도 하였다. 잠결에 누군가 피해자의 몸을 천장을 바라보게 돌리려는 느낌이 들었고, 다리 사이에 통증이 느껴져 살짝 잠이 깼다가 엎드려진 상태에서 무언가를 발로 차면서 잠에서 깨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애무를 했다는 사실은 잠들어 있어 전혀 알지 못했다. 잠에서 깨어 너무나 놀라 피고인에게 아무런 항의도 하지 못하였다. 나. 판단 1)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과 저녁 식사 후 피해자의 집까지 걸어오는 동안 일어났던 상황의 선후와 잠에서 깨어났을 당시의 상태에 관한 세부적인 부분에서 일부 차이가 있을 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맥락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으며, 피해자는 잠든 이후 한두 번 정도 깨어나 뒤척였고 그러한 가운데 피고인에게 "원래 잘 깬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보이는 부분까지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2)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건 당일 성폭행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서 곧바로 신고한 점, 피고인은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은 채 사과하고, 미안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와 달리 피해자의 질 내용물, 자궁경부, 외음부에서 피고인의 정액이 검출된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만 19세에 불과한 학생으로 성경험도 없었고, 피고인과 알고 지낸 지 2주 남짓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이름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직함으로만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아이가 있는 유부남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는 등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할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는 점, 또한 피해자는 제과제빵과 졸업반 학생으로 15주간의 실습기간을 채워야 졸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한 충격으로 위 베이커리에서 실습을 완료하지 못하고 도중에 그만두게 되었다), 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적도 없는 등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고도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정황들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3.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제과제빵과 졸업반 학생신분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던 베이커리로 실습을 나온 지 약 2주 정도가 지난 상태였는데, 실습 기간 동안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아침 7시에 출근하여 밤 12시 무렵에 퇴근하는 일상을 보내왔고, 그로 인하여 매일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였던 점, 이 사건 발생 전날에도 밤 12시 무렵까지 근무를 하고서 늦은 시각에 취침을 하게 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너무 피곤하여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고, 도중에 잠깐 동안 깨기는 하였지만 잠이 들어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조사 받을 당시에는 피해자에게 스킨십을 하고 옷을 벗겨도 피해자가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그러다가 검찰에서는 피고인의 애무에 피해자가 신음소리도 내고, 브래지어를 풀 때는 허리를 들어 주기까지 하였으며, 애무 도중 피해자가 흥분하여 허리를 구부려 고양이 자세를 취하였다고 하는 등 피해자가 저항을 하지 않은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성관계에 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이 바뀐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무렵 고단한 상태에서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처단형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5년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의를 베푼 기회를 이용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더욱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이로 인하여 어린 나이의 피해자는 깊은 성적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며, 막 시작한 피해자의 사회생활에도 지장을 초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