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517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B의 이른바 ’C‘ 채널 및 그룹은 각종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물 영상과 성인 여성에 대한 성착취물 영상(이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등)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하여 D(대화명 ‘E’), F(대화명 ‘G’), H(대화명 ’I‘), J(대화명 ’K‘) 등(이하 ‘C’ 운영진)의 공모로 개설된 B 그룹 및 채널을 일컫는다. 위 D 등 ‘C’ 운영진은 B 대화명 ‘E’ 및 사용자명 ‘L’, ‘M’, ‘N’ 등을 사용하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등을 배포하기 위하여 ‘O’ 등 80여 개의 B 그룹 및 채널을 개설하였다. 위 D 등 ‘C’ 운영진은 각종 SNS를 통하여 ‘여성 고액 알바’ 스폰서 제의 홍보글 등을 게시하고 이에 관심을 보이는 아동·청소년 및 성인 여성들을 물색하여 고액의 금원을 지급해준다는 명목으로 접근한 후 면접 등 명목으로 신분증 사진 및 신체 일부 노출 사진 등을 요구하여 이를 전송받고, 이를 전송한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따르지 않으면 위와 같이 전송받은 신분증 사진 및 노출 사진 등을 온라인상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기 부위 노출, 전신 노출, 각종 변태적 자위· 성행위, 불상의 남성과의 성관계 등 사진 및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 확보한 사진 및 영상물 등을 온라인에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이용하여 각종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위 D 등 ‘C’ 운영진은 2019. 8.경부터 2020.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음란물을 제작한 후 위 ‘C’ 그룹 및 채널에 이를 공유하고, 또한 계속하여 이를 널리 배포하기 위하여 위 D 등 ‘C’ 운영진의 지시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B 사용자들로 하여금 위 ’C‘ 그룹·채널에 참여하도록 홍보하거나 ‘검색 챌린지’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위 ’C‘ 운영진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등의 배포를 용이하게 하도록 계획하였다. 이에 위 D 등 ’C‘ 운영진은 2019. 12. 1.경 피해자 P(여, 17세)을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한 후 이를 배포할 목적으로 같은 날 오후경 위와 같은 B 그룹인 ‘Q’ 등을 생성하고, 위 그룹에 참여할 수 있는 링크(URL)를 다른 B 그룹·채널의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하여 위 링크를 클릭한 B 이용자 등을 위 ‘Q’ 그룹 등에 참여시키고, 계속하여 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 상대방 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위 그룹 참여자들에게 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유포가 예정되어 있는 위 B 그룹에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특정 시간에 인터넷 ‘R’ 사이트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로 위 피해자 관련 검색어가 포털사이트에 노출되도록 지시하였다. 위 D 등 ’C‘ 운영진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 및 홍보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B‘ 사용자들이 위 그룹에 참여하게 한 후 2020. 12. 2. 21:20경 ‘Q’ 그룹에 위 피해자의 신분증과 위와 같이 제작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중 일부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D이 운영하는 B 그룹 및 채널에 참여하던 중, D 등 ‘C’ 운영진의 공지사항을 통하여 D이 피해자 P에 대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고, ‘C’의 실검 챌린지(D 등 C 운영진이 지정한 시점 지시 키워드를 R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등재되도록 집단적으로 R 검색창에 검색하는 행위)를 실시하여 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고자 하는 불특정 다수인을 B ‘C’ 그룹 및 채널에 끌어들이고 이를 통해 위 ‘C’ 그룹 및 채널에서 피해자 P에 관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위 D 등 ‘C’ 운영진이 제작한 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B 그룹 및 채널에 참여하는 다수인들을 상대로 배포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2019. 12. 2. 03:00경 천안시 동남구 S, T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등 ‘C’ 운영진의 지시에 따라 “U”라는 키워드를 R 검색창에 검색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9. 12. 1.경부터 2019.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1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C’ 운영진이 지시한 키워드를 R 검색창에 검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 ‘C’ 운영진의 피고인 등 B 그룹 및 채널 참여자들에 대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의자 A C 관련 검색기록 추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해서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 등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재범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검색어 입력의 횟수와 기간 등에 비추어 본 범행 가담의 정도를 고려하고,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과 같이 R 검색창에 ‘V’를 입력하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 행위를 방조하였다는 사실 2. 판단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의 ‘V’ 검색어는 피해자나 ‘C’과 관련된 검색어가 아니다. 피고인이 ‘C’ 운영진의 지시로 R 검색창에 ‘V’를 입력하여 위 문장이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가 되도록 도왔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주범들의 음란물 배포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지 아니한다. 이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11 기재 검색어 입력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