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3.00:30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모텔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G(여, 23세)이 침대에 누워 잠든 틈을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S3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로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인 피해자의 나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녹음파일번호 151126140552)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G(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사진 중 이에 들어맞는 영상 1. 대화 녹음파일 중 이에 들어맞는 음성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이유]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이 피해자 G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들고 있는 사정들에 관하여 살펴본다. 0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2012. 11. 16.경 단란주점에서 피고인과 H의 시중을 들어 피고인이 유부남인 사정을 처음부터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위 일자에 피고인을 만난 적이 없다거나 피고인이 유부남을 몰랐다고 진술하여 거짓말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유부남임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 촬영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를 판단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에다가, 이는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쟁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서 피해자로서는 이 부분에 관하여 자유롭게 진술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설령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거짓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촬영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인지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고 볼 것이다. 0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2013. 8. 2. 피고인 및 H과 술을 먹고 기억이 끊겼는데 정신이 들고 보니 모텔 침대 위에 세 사람이 벌거벗고 누워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것을 H이 웃으며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면서도 이에 관하여 피고인이나 H을 고소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후 성폭력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에 어려운 행동을 하였다면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평소 H이나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경험이 있어서 위 사람들과의 성관계 자체는 설령 그것이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문제 삼으려는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따라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가 의식이 없을 때 피해자와 성교를 하였다고 진술한 적이 있면서도 그 부분에 관하여는 고소를 하는 등 문제를 삼지 않고 있다), 카메라 촬영에 관하여도 해당 동영상이나 사진을 삭제하기만 하였다면 이를 문제 삼으려는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촬영에 관하여도 그 결과물인 사진이 관련 민사사건에서 증거로 제출되는 등 사진이 남아있음을 알고 고소를 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의사를 위와 같이 전제한다면 피해자가 2013. 8. 2. 의 일에 관하여 문제를 삼거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한 것이 합리적으로 설명이 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이 거짓말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이는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표시하여 고민상담을 잘 해주었기 때문에 2013. 8. 22. 피고인을 다시 만났다'고 의견서에 기재하였으나(수사기록 49면) 이는 매우 믿기 어렵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고 돈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을 만난 것이고, 같은 의견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3. 8. 22. 성관계 후 두고 간 돈을 피고인에게 돌려주기 위하여 2013. 9. 17. 만났다'고 되어 있으나 성적 대가로 피고인을 만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고소대리인이 고소장에 "고소인의 고민을 잘 들어주는 피고소인의 태도에 고소인도 호감이 생겨 피고소인과 데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기재한 사실은 인정되나(수사기록 49 면을 포함하는 고소인 변호인의 의견서는 증거신청이 기각되었으므로 해당 부분에 그러한 기재가 있는지 이 법원으로서는 알 수가 없다), 위 고소장 및 의견서가 제출된 2015. 1.경은 이 사건 수사가 막 개시된 시점이고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피해자에게 소장부본이 송달된 2014. 12, 14.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한 시기로서 피해자가 단란주점에서 일한 사실을 숨기고 있던 때여서(증거기록 64 면 답변서 등 참조), 설령 위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기재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이어서 그 후의 진술의 변화 등이 자연스럽게 설명될 뿐만 아니라, 이는 변호인의 의견서 기재내용에 불과하여 피해자의 진술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를 근거로 피해자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0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2013. 8. 2. 이후에 피고인에게 연락한 이유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2013. 8. 2. 있었던 일에 대하여 물어보려고 H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H이 전화를 받지 않아서 피고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물어보려고 연락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가 법정에서는 '연락을 H이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H에게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H이 자기가 여자친구에게 걸렸다고 하면서 지금 당장 연락할 수 없다고 먼저 연락을 끊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진술이 번복되었고, 법정 진술 자체도 H에게 전화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메시지로 연락했다고 하는 등 일관되지 않으며, H은 학원인수사업으로 바빠 연락을 하지 못하였을 뿐(증 제17호증)이고 H이 유부남임에도 피해자는 H이 여자친구에게 걸려서 연락을 못한다고 하였다는 비합리적인 설명을 하는 등 상황에 따라 거짓말을 반복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법정에서, "그때 일도 이야기를 하고, H이 연락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자면서 만났습니다."라고 진술하여 수사기관 진술과도 모순되지 아니하는 진술을 하였고(녹취서 19면 참조), H에게 연락한 수단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처음에는 특정하지 아니하고 "연락을 H이 받지 않은 것이 아니고, H에게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H이 자기가 여자친구에게 걸렸다고 하면서 ・・・・・…"라고 하였다가 추후 변호인의 질문에 "메시지로 받았습니다."라고 대답하였을 뿐 'H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H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및 변호인이 들고 있는 증 제17호증에 의하여서는 H이 2013. 8. 28.에 이르러서야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알 수 있을 뿐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H은 처와 별거 중인 사실을 알 수 있어서 H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진술이 경험칙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이 부분에 관하여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새벽에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없음에도(증 제15호증) 피해자는 피고인이 '너무 곤히 자고 있고 비도 와서 먼저 간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거짓 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증 제15호증은 SMS 수발신 내역에 불과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I 등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대화 내용 등이 모두 제출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새벽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피해자의 위진술이 거짓이라고도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울시립미술관의 '낙원을 그린 화가 고갱 그리고 그 이후'라는 전시를 관람한 사실이 없고 단지 함께 J소재 와인바 'K'에 갔을 뿐임에도 피해자는 '2013. 9. 17. 피고인과 위 전시를 관람하였고 입장권은 피고인이 소셜커머스를 통하여 구입하였으며, 관람 후 막걸리집에서 술을 마셨다'는 취지로 거짓 진술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 제13, 18호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9. 17. 무렵에 소셜커머스 'L'이나 'M'를 통하여 위 전시의 입장권을 구매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고, 증 제16호증의 1·2 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은 날 22:57 경까지 'K' 주점에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으나, 피고인이 다른 소셜커머스나 온라인 티켓판매 업체 (피해자가 이를 소셜커머스와 혼동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를 통하여 입장권을 구입하였을 여지도 있고, 위 K 주점에 가기 전에 막걸리집을 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위 K는 식사류도 제공을 하기는 하나 음식점이라기보다는 주점에 가까워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업소에 가기 전에 막걸리집 등에서 저녁식사를 하였을 수 있다), 피해자의 법정 진술 시점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무려 2년 2개월가량 지난 때여서 당시 어떤 종류의 술을 마셨는지까지 피해자가 명확하게 기억하는 것이 오히려 부자연스러우므로, 피해자의 위 진술이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는 '이 사건 당일 새벽 2시경 잠에서 깨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법정에서 이후에 '2-3시 사이에 깨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고소장에 기재한 '새벽 2시경'은 대략적인 시간을 적은 데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경찰 조사 시에는 "눈을 뜬 게 새벽 2시에서 3시경인데"라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증거 기록 제22면), 법정 증언 시에는 검사의 '다음날 새벽 2시경 잠이 깨니 나체 상태로 혼자 모텔 방에 누워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그날 정신을 잃거나 잠든 사실이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전혀 없다'고 대답한 것에 불과하여 새벽 2시라는 정확한 시각을 특정한 것은 아니어서, 그 후에 '새벽 2-3시경'으로 진술을 변경하였다고 하여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3. 8. 2. N과 성관계를 한 후 직접 30만 원을 인출하여 지급하였음에도 피해자는 'H N에게 30만 원을 주었다'고 거짓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2013. 8. 2. 은행자동화기기(ATM)에서 예금 3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 외에 피고인이 N에게 30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학원을 운영하여 재력이 있는 H이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N에게 용돈 명목으로 30만 원을 지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는 사소한 부분이어서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2년 3개월여 전에 있었던 일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설령 피해자가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결국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을 배척할 수 없고 달리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 피해자의 고소 경위에 관하여 보더라도 '위 민사사건에서 증거로 전자제출된 이 사건 사진을 보고서 사진이 촬영된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고 고소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설명을 관련 증거에 비추어 보아도 아무런 모순점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3.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고 있으나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데 대해 도의적인 책임을 인정한다면서 반성하는 점, 해당 사진을 삭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1. 불리한 정상 촬영물이 나체 전신이고 성기까지 드러나 있어 피해자가 극도의 수치심을 느꼈을 것인 점, 피해자의 얼굴도 함께 촬영되어 있어 신원 노출의 우려가 있고 해당 사진이 민사소송에 증거로 제출되기까지 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점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