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653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5. 2.경까지 춘천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였다. 피해자 F(여, 47세)은 정신분열증으로 2012. 12. 4. 경부터 E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벤즈트로핀을 2012. 12. 4. 경부터 2014. 1. 15.경까지 1일 1mg 처방하고, 클로르프로마진을 2013. 9. 17. 경부터 2013. 9. 23. 경까지 1일 400mg 처방하다가 양을 늘려 2013. 9. 24.경부터 2014. 1. 15.경까지 1일 600mg 처방하고, 할로페리돌을 2013. 9. 30.경부터 2013. 11. 17.경까지 1일 40mg 처방하다가 양을 늘려 2013. 11. 18.경부터 2014. 1. 13.경까지 1일 80mg 처방하다가 2014, 1. 14. 및 2014. 1. 15.은 1일 40mg 처방한 후, 2014. 1. 16.경부터 2014. 1. 17.경까지는 1일 5mg을 주사제로 처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처방한 약물인 클로르프로마진은 항도파민, 항피스타민, 항콜린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어 부작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약물이므로, 장기 연용시 환자를 주의하여 관찰하고 간기능검사, 혈액검사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클로르프로마진과 할로페리돌은 모두 심전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물로서 약물병합 요법시 약물 상호작용에 의해 부정맥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고, 그 부작용이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으므로 클로르프로마진을 지속적으로 투여하거나 다른 약물과 병용하여 투여할 경우 간장 및 신장 기능검사, 심전도 검사, 기 투여된 약물의 체내 축적도 검사 등으로 환자의 신체 상태를 주의 깊게 추적 감시하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정량의 약물을 처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클로르프로마진을 2013. 9. 17.경부터 2013. 9. 23.경까지 1일 400mg 처방하다가 양을 늘려 2013. 9. 24.경부터 2014. 1. 15.경까지 1일 600mg 처방하여 1년 4개월가량 지속적으로 고용량 투약하였고, 그와 동시에 항콜린 성질이 있는 벤즈트로핀을 2012. 12. 4.경부터 2014. 1, 15. 경까지 1일 1mg 처방하였고, 다른 중추신경계 약물인 할로페리돌까지 투여하여 2014. 1. 중순경부터 피해자가 대변을 잘 보지 못하고 배가 딱딱해지며, 열이 나는 등 클로르프로마진,벤즈트로핀, 할리페리돌(이하 '이 사건 정신과 약물'이라 한다)의 부작용인 장관마비 증세를 보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즉시 투약을 중지하고 심전도 검사, 간장 및 신장 기능검사, 기 투여된 약물의 체내 축적도 검사를 실시하여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정량의 약물을 처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지속적으로 위 약물을 투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 19, 20:30경 춘천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호흡곤란으로 치료를 받던 중 '치사농도의 클로르프로마진을 포함한 다수의 약물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의료사고에서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의사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예견하지 못하거나 회피하지 못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며, 과실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와 직종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 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610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에 관하여 정신과 전문의인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수의 이 사건 정신과 약물을 장기연용하면서 간장 및 신장 기능검사, 심전도 검사, 투여된 약물의 체내 축적도 검사 등을 하지 않은 것을 피고인의 과실로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I대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교수인 증인 J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약한 이 사건 정신과 약물의 용량에는 문제가 없고, 혈액 검사나 체내 축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임상적으로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서 기재 내용도 이와 일치한다. 한편, 증인 J는 심전도 검사에 관하여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하는 것이라고 증언하였는데, 입원 치료를 받고 있던 피해자에게 이 사건 정신과 약물 투여로 인하여 심장에 문제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심전도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자체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서 기재만으로 그와 같은 검사를 하지 않는 것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검사는 2014. 1. 중순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정신과 약물의 부작용인 장관마비 증세가 보였는데도 피고인이 즉시 투약을 중지하지 않고 만연히 지속적으로 약물을 투약하였다고 적시하고 있으나, 증인 J의 법정진술이나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 16.부터는 클로르프로마진, 벤즈트로핀의 투약은 중단하였다(공소사실에도 기재되어 있다). 한편 할로페리돌은 1. 16.부터 1. 17.까지 주사제로 투약하였는데, 증인 J은 장관마비 증세가 있다고 하여 바로 정신과 약물 투약을 중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임상적 판단에 따라 투약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피고인이 할로페리돌을 주사제로 투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피해자의 사인은,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치사 농도의 클로르프로마진을 포함한 다수의 약물중독'인데, J 교수는 피해자 사망 당시 클로르프로마진의 혈중농도가 진료기록에 기재되어 있는 투여된 용량만으로는 나올 수 없고, 그와 같은 농도의 용량이면 즉각적으로 의료진이 알아차릴 수 있는 증상이 나타났을 것이며, 체내 축적으로는 그와 같은 혈중농도가 나올 수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진료기록부 기재에 의하더라도 2014. 1. 19. 호흡곤란 등의 이상 증세가 나타나기 전까지 피해자에게는 특별한 증세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의 혈액에서 치사량의 클로르프로마진이 검출된 원인을 알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