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65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이다. 피고인들은 각각 삼성생명보험, AIG생명보험, LIG생명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등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경력이 있는 자들로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3일을 초과하여 병원에 입원할 경우 입원일수에 따라 1일 2~7만 원 상당의 입원일당을 지급하고, 아울러 보험약관에 정한 중요 질병으로 진단받아 입원할 경우 금액이 추가된 입원일당을 각 보험회사에서 중복적으로 지급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장기간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뇌경색증 및 슬관절증 등의 병명으로, 피고인 B은 무릎관절증 등의 병명으로 주로 자택에서 가까운영세규모의 중소병원들을 찾아 반복적으로 장기 입원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각각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4. 16.부터 같은 해 8. 3. 까지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뇌경색증의 병명으로 위 병원에서 110일간 입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9. 8. 3. 피해자 삼성생명보험(주)에 대하여, 2009. 8. 4. AIG 생명보험(주)에 대하여, 2009. 8. 18. 현대해상화재보험(주)에 대하여 각각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증상은 뇌경색 추정 단계로 약 3주일 정도의 입원치료로 충분하였고, 통증이나 어지럼증 완화 등 보존적인 치료와 처방을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110 일 간 장기적으로 입원치료를 할 필요성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각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각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입원일당비 등 명목으로 순차 위 피해자 회사별로 2009.9. 14, 11,249,535원을, 2009.8.7.5,500,000원을, 2009. 8. 19. 2,924,17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장기간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09. 4. 16.부터 2015. 3. 13.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18회에 걸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 가면서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133,062,395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4. 25.부터 같은 해 5. 17.까지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J한의원'에서 무릎관절증 병명으로 위 병원에서 23일간 입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1. 6. 8. 피해자 삼성생명보험(주)에 대하여, 2011. 5. 20. MG손해보험(주)에 대하여, 2011. 5. 17. 각 KB손해보험(주), 현대해상화재보험(주)에 대하여 각각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증상에 비추어 약 1주일 정도의 입원치료로 충분하였고 약물과 물리치료 등 보존적인 치료와 처방을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23일간 장기적으로 입원치료를 할 필요성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각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각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입원일당비 등 명목으로 순차 위 피해자 회사별로 2011. 6. 27. 3,801,884원을, 2011. 5. 25. 1,725,970원을, 2011. 5. 18. 1,260,485원을, 2011. 5. 19. 69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장기간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0. 6. 21.부터 2014. 4. 23.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단 연번 3 부분은 제외)와 같이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 가면서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83,479,002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 녹음내용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의뢰에 대한 회신, 진료확인서(2009. 4. 8.자 H병원), 각 진료소견서, 진료확인서, 의료심사회신서, 의료자문회신서, 금감원 조사자료, 각 진단서, 각 입원확인서, 의료분석, 각 의무기록분석내용, 각 의무기록(차트) 1. 보험금 지급 약관, 보험가입내역, 입원 및 보험금지급내역, 보험청약서 [피고인들은 치료가 필요하여 정당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므로, 보험금을 편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입원이라 함은 질병에 대한 환자의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또는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와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이다. 입원이 필요한지 여부는 환자의 증상, 진단·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등 참조). 또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134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다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판시와 같은 입원기간 중 그 일부에 대하여는 그 정도를 과장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한 범위를 훨씬 넘어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병원을 옮겨 다니면서 장기간 입원한 후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부부인 피고인들은 입, 퇴원을 반복하면서 퇴원 후 곧바로 또는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병원에 재입원하는 행태를 보였고, 재입원 당시 그 전 다른 병원에 입원하였다는 사실 등 치료 내역을 고지하지 않기도 하였다. 특히 피고인 B은 수십개의 병원을 옮겨 다니며 입원하였는데, 이 법원에서 '병원을 옮겨 연속하여 입원하는 과정에서 퇴원하여 지나가다 보이는 병원에 입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입원행태는 근원적 치료를 통하여 병증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일반적인 환자의 행태와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피고인들에게는 불필요한 치료를 연장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 A는 2009. 3. 27.부터 2015. 5. 1.까지의 기간 45회에 걸쳐 949일을 입원하였고, 피고인 B은 2009. 9. 4.부터 2015. 4. 13.까지의 기간 42회에 걸쳐 772일을 입원하였다. 그 중에는 부부인 피고인들이 주거지 근처의 한의원 등에 함께 입원하여 유사한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위 입원 중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적정입원일수보다 적어도 2주 이상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만 기소되었다). 앞서 본 일련의 입원 경위를 보면, 피고인들은 가입한 보험상품에서 특정 병명으로 입원하여 약정된 보험금 지급 가능기간(120일)에 근접하게 입원한 다음 다른 병명으로 입원하거나 동일 병명에 대하여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기간(보장제외기간 180일)이 경과하면 다시 동일 병명으로 재입원하는 행태를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B은 같은 병명으로 120일 이상 입원하면 그 이상은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1권 427면). 피고인들의 증상과 진료기록에 나타난 진료내역, 처방 및 그 결과 등을 살펴보면, 입원기간 중 치료를 받은 주된 내역은 평소와 같이 약물을 투여받거나 물리치료를 받는 등 단순한 보존적인 치료가 대부분인 반면 장기간의 입원이 필요하였던 특별한 검사나 치료내역이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피고인들은 한의원에서는 주로 뜸, 부황, 한약 처방 등의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들의 입원기간 외출, 외박, 부재 사실이 여러 차례 있었음이 확인된다. 피고인 A는 주로 뇌경색증, 무릎관절증 등으로 병명을 바꾸어 가며 입원하였다. 위 피고인은 두통으로 2009. 3. 37. H병원에 내원하여 MRI, MRA 검사를 받아 뇌경색의심 소견에 따라 2009. 4. 6.까지 11일간 입원치료 후 퇴원하였고, 그 후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과 같이 2009. 4. 16. 재입원하여 2009. 8. 3.까지 110일간 입원한 다음 같은 병명으로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반복 입원하였다.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뇌경색으로 H병원에 위와 같이 재입원할 당시에는 추가적인 검사 없이 주로 예방적, 보존적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위 병원의 담당의사 L은, 위 피고인의 최초 내원 당시 뇌경색증을 진단하고 2009. 3. 27.부터 약 2주간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혔고(수사기록 2권 22면), 또한 피고인에게 뇌경색이 의심되며, 신경학적적 증상 잔존 여부에 대하여는 특이사항 없으며, 두통 현훈으로 입원하여 보존적 가료 하였으며 적정입원기간은 10주 정도로 평가한 진료확인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372, 373면). M병원 신경외과 교수 N은, 위 피고인의 진료차트 등 진료기록을 검토하여 주 증상은 두통이고, 뇌 MRI상 뇌실의 크기는 정상인의 그것과 동일하고 뇌의 구조도 정상이며, 뇌간부와 소뇌에 출혈이나 경색의 병소는 발견되지 않으며, 두개강내의 큰동맥에 폐색이나 협착, 혈관기형 등의 병소는 발견되지 않았고, 두통과 어지러움으로 1~2주 정도의 입원치료로 충분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수사기록 2권 108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부분 입원치료는 21일 정도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비록 위 신경외과 교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기간에 관한 각 소견이나 의견이 서로 상이하고, 환자를 직접 관찰한 의사의 소견이 아니어서 입원치료의 필요성이나 적절성을 판단하는 절대적 기준이 될 수는 없겠으나, 위에서 본 여러 사정과 담당의사의 입원적정기간 평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피고인이 불필요하게 장기간 입원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 B은 무릎관절증, 경추염좌 및 긴장, 추간판장애 등으로 병명을 바꾸어 가며 입원하였다. 병원 정형외과 교수 P, Q병원 정형외과 교수 R, S병원 정형외과 T은 위 피고인의 진료차트 등 진료기록을 검토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거나 1-2주 정도의 입원치료로 충분하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수사기록 1권 388 - 390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위 피고인이 입원한 기간은 적정입원일수를 현저히 넘어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금융감독원의 조사결과에 의하면(수사기록 1권 391), 2013. 6. 11. 기준으로, 피고인 A는 6개 보험사를 상대로 한 9건의 보험계약을 유지하며 월 99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피고인 B은 전업주부로 7개 보험사를 상대로 한 11건의 보험계약을 유지하며 월 121만 원 상당의 보험료를 각 납부하고 있었고, 입원 중에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고지의무위반으로 보험계약체결이 거절되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피고인들 부부의 수입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납부하는 보험료가 적지 않고, 가입한 보험의 수도 많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들이 제출한 2015년 이후 현재까지 입원한 내역에 관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 A의 경우, 무릎관절증, 퇴행성골관절염 등으로 입원한 사실은 없고, 뇌경색증으로 입원한 회수는 5회 정도이고 입원기간도 범죄사실의 입원기간에 비해 현저히 짧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 B의 경우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2회 각 1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을 뿐이다. 그 외 보험금지급 조사결과, 의료분석결과 및 진료기록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의뢰에 대한 회신, 각 수사보고 및 관계인들의 진술, 병원의 환자 관리 실태 등도 위와 같은 사정을 뒷받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험제도를 악용한 것으로서, 도덕적 해이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귀속된다는 점에서 죄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어느 정도의 입원치료는 필요하였다고 볼 수 있다. 범죄사실의 각 입원기간 중에는 실제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간이 포함되어 있고, 그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금도 법리상의 이유로 위 범죄사실의 편취금액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범행을 통하여 그 전액에 대하여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던 기간과 그렇지 아니한 기간 동안의 비용이나 피고인들이 취한 이익을 분별하기도 곤란하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보험료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입원기간에 비례하여 입원급여를 지급하고 중복 보장을 허용하여 허위·과잉 입원을 조장할 위험이 큰 보험상품을 판매하고도 이를 방지할 장치를 제대로 두지 않은 보험회사들의 영업행태와 치료 효과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환자가 증상을 호소한다는 이유로 별달리 치료 방법을 변경하지 아니한 채 종전의 치료 방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입원기간을 연장하여 준 의료기관의 행태에 편승한 사정도 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이 납부한 보험료가 상당하고, 피고인들에게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3 기재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당시 증상에 비추어 약 1주일 정도의 입원치료로 충분하였고 21일 간 장기적으로 입원치료를 할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2011. 8. 12. 부터 2011. 9. 1. 까지 U한 방병원에서 경추염좌 및 긴장 병명으로 21일간 입원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3 기재와 같이 입원일당비 등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계 5,386,294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의 U한방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서와 담당의사의 진료확인서(증거목록 순번 71)에 의하면, 담당의사는 '무릎 통증은 심한 정도가 아니나, 주치료 대상인 목, 어깨의 통증으로 입원이 필요하였고, 적정입원기간은 21일 이하이다'는 취지의 소견을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경추부 염좌 및 긴장으로 2010.5.17.부터 병원에서 15일간 입원치료(검사는 이 부분에 대하여는 적정입원기간에 포함된다고 보고 기소하지 않았다)를 받은 이후 1년이 지나 위 U 한방병원에 같은 병명으로 처음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그러한 치료내역도 진료차트에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수사기록 8권 12회차 입원차트). 위 공소사실 부분에 대한 다른 의료인의 의견은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와 같은 담당의사의 직접적인 소견을 배척하고, 이 부분 의료분석 내용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기간에 대한 의견만으로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장기간 입원을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