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3고단45

범죄사실 2013고단45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9. 5. 19:00경 충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내실에 있는 피해자 가방 안에서 현금 180,000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분홍색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2. 9. 03:00경 청주시 흥덕구 G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이 화장실을 가면서 잠시 맡겨 놓은 현금 10,000원과 농협 OK 체크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80,000원 상당의 MCM지갑, 시가 150,000원 상당의 돌도장 1개, 시가미상의 스마트폰 바테리 1개, 시가미상의 스마트폰 충전기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자가용 리모콘 열쇠 2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470,000원 상당의 핸드백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3. 29. 00:05경 대전 대덕구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 주점"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소유의 체크카드를 제시하며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로 양주와 안주를 주문하면서 피해자에게 "후배가 택시를 타고 오는데 택시비를 주어야 하니 20,000원만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유하고 있는 금전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양주와 안주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000원을 편취하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7. 28. 21:25경 대전 중구 L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M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유하고 있는 금전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절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제4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카운터 아래에 있는 피해자 가방 안에서 현금 300,000원과 농협과 신한은행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8. 13. 17:00경 청주시 흥덕구 O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P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K로부터 절취한 농협 신용카드를 제시하며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취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유하고 있던 금전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2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절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제5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내실에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494,000원, 미화 2달러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456 6.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2. 5. 8. 16:00경 대전 동구 R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S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양주를 마시자고 제안한 후 피해자가 양주를 사러 나간 사이 그곳 탁자 위에 있는 시가 30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휴대폰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계속하여 식당에서 나온 후 피해자가 식당 부근 소파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내가 양주를 사올 터이니 양주 값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양주를 사올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양주 대금 명목으로 2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7.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6. 9. 18:50경 청주시 흥덕구 U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V 호프술집에서 피해자에게 "접대가 있어 양주를 먹어야 하니 양주를 사달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양주를 사러 나가자 그 틈을 타 주방 씽크대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 핸드백 안에서 현금 16만 원, 신협 체크카드 1개, 신협 현금카드 1개, 삼성카드 1개,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닥스 지갑 1개와 농협통장 2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468 8.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8. 9. 20:40경 청주시 상당구 X 주점'에서 피해자 W에게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과 안주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24,000원상당의 맥주 3병과 안주를 제공받아 취식한 후 전날 금천동사무소 앞 노상에서 습득한 타인의 신용카드(농협 Y) 1매를 제시하고, 피해자에게 친구 택시비를 내주기 위해 현금이 필요하니 40,000원을 빌려달라고 속여 현금 4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H, N, K, T, Q,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N 진술청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그다지 많지 않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나,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