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41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5. 2.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6고단4187 피고인은 2015. 7. 6.경 인천 남구 학익동 인근에서 피해자 C을 만나, '태국에서 디저트 카페인 D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다. 내가 해외수출업도 하고 있어 금방 돈이 생길 것이니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태국에 D 가게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해외 수출업을 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가 교부하는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E 명의 우리은행 계좌(F)로 3,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6.8.경부터 2016. 3.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9,076,243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6고단5262 피고인과 피해자 G는 2011. 9. 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 나이트클럽에서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11. 10. 하순경 인천 남동구 구월3동 인천종합예술회관 부근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항공사 부기장인데, 부업으로 해외에서 원목을 부산항으로 수입하여 일본 바이어에게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다. 내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보통의 부업보다 고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 원목을 컨테이너로 15박스 정도 수입하는데, 6~7박스 정도의 결제 비용이 부족하니 부족한 비용을 투자하면 2012. 1. 23.(구정명절) 이전에 투자한 원금과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항공사 부기장이 아니고, 원목무역업을 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목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9.경 원목구입비 명목으로 12,640,387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56,440,206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1617304, 가, 2010. 7. 6.경 사기 피고인은 2010. 7. 6.경 시흥시 은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J에게 "나는 주식회사 K 대표이사인 L이다. 노트북 데크와 인쇄회로기판(PCB) 등을 중국에 녹인 다음 금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돈을 버는 사업을 하고 있다. 미8군 컨테이너에 있는 노트북 데크를 구입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투자를 해라. 투자를 하면 매월 수익금으로 46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과는 무관한 사람이었고 당시 노트북 데크 사업자체를 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신용불량상태로,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867달러(한화 7,229,493원)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0, 8, 4.경 사기 피고인은 2010. 8. 4.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컴퓨터 데크를 사러 미8군에 들어가려면 미8군의 ID카드가 있어야 하고, 베라크루즈 차종만이 통행이 가능하다.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해주면 차량 할부금은 내가 납부하고, 위 차량은 3개월만 운행하고 되팔아 할부금을 정리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차량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1.경 피해자의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교부받아 M 베라크루즈 차량을 구입하면서 현대캐피탈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차량 대금으로 33,000,000원을 대출받은 후 12,392,200원만 납부하고 20,607,8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2, 10, 15.경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J로부터 노트북 데크사업과 관련하여 J의 인감도장 등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J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15.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대부업체에서 그곳에 있던 대부거래계약서 용지에 볼펜을 이용하여 대부금액 란에 '일천만원', 이자율 란에 '36%', 채무자 란에 'J, N'라고 각각 기재하고 J 이름 옆에 J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출신청을 하면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대부업자 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위 나.항 기재와 같이 J 명의로 구입한 M 베라크루즈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위 2)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J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를 제출하면서 J로부터 대출권한을 위임받아 정상적으로 대출 신청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로부터 베라크루즈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J 명의로 대출받는 것에 대하여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고단4187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계좌별내역증명서(새마을금고-P), 거래계좌별내역증명서(우리은행-E), 거래명세표, 휴대전화요금결제영수증, 현대카드명세서(Q), 삼성카드명세서(R), 국민카드명세서(R)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2016고단5262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환전거래내역조회,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통장사본,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삼성카드 이용상세 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판결확정 전과 확인) 2016고단7304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진술기재 부분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대부거래계약서, 대출금 원장 및 거래내역, 현대캐피탈 상품신청서, 외국환거래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2016고단4187 사건의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2016고단5262 및 2016고단7304 사건의 각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6고단5262 및 2016고단7304 사건의 각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2, 3 죄에는 사후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판시제1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동종 누범 2.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전력 있음에도 다수 피해자에게 다액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일부 범죄의 경우 누범이고, 일부 범죄의 경우 문서위조 수법을 이용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6고단4187 사건의 경우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2016. 9. 6.자 고소취하서 및 탄원서, 실제 피해 회복은 되지 않았다)을 함께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