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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20고단1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9. 00:40경 전주시 완산구 B 2층 ‘C주점’ 화장실 앞에서, 화장실에 들어가는 도중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 D(여, 19세)의 음부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쓸어 올리는 방법으로 만지고, 계속해서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화장실 앞에 있던 피해자 E(여, 19세)의 아랫배 부위를 왼손으로 1회 훑고 지나가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사진, CD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만취하여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위 주장을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로 인하여 책임이 조각되거나 감경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당한 정도의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똑바로 걸어서 남자화장실을 찾아갔다가 나오는 등 피고인의 행위 태양,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 및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강제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인 불쾌감과 당혹감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행위가 사건 현장 CCTV에 명백하게 녹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기억에 없다면서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이 이 법정에 출석하여 사건에 대하여 재차 진술하게 되는 어려움을 겪었다.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행한 강제력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깊이 사죄하는 마음을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젊고 행동을 교정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수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4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9.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2.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야간건조물 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3.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1. 23:59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이 위 공원 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를 따라 위 화장실에 들어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12. 23. 12:40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사실은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4,000원 상당의 순댓국 2그릇과 소주 2병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G,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현자 CCTV 수사 관련) 1. 현장사진, 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및 사후적 경합범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여자화장실에 침입하고 무전취식 사기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무전취식 사기범행의 경우 피해금액이 24,000원으로 소액이고 노숙하던 중 배가 고파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화장실 침입 성범죄의 경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과 인접한 기간에 2회의 절도행위(피해금액 합계 303,300원)에 대하여 징역 10개월이 확정된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905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1. 13. 04:1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매장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길을 걷던 중 피해자 D(남, 61세)이 운전하는 택시가 옆으로 지나가면서 정차를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가 위 마트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쳐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20. 11. 13. 05:25경 광주 북구 서하로 172 북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던 중 발로 북부경찰서 E 소속 경사 F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계속해서 물을 달라고 요구하여 F이 종이컵에 물을 담아 오른손으로 건네주자 발로 F의 오른 팔목을 1회 걷어 차 동인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피의자 도주방지 및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13. 06:50경 광주 북구 서하로 172 북부경찰서 1층에서 화장실로 이동하기 위해 북부경찰서 형사과 E 소속 경위 G, 경사 F이 동행하자, “야 씨발 놈들아 느그들이 나에게 최악이다, 나가서 보자고”는 등의 욕설을 하며 경위 G의 얼굴을 향해 침을 2회 뱉어 동인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피의자 도주방지 및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20. 11. 13. 07:15경 광주 북구 서하로 172 북부경찰서 수사과 유치장에서, 다른 유치인인 H 등 3명이 있는 가운데 북부경찰서 수사과 I 소속 경위 J(남, 51세)에게 “대머리, 대가리”라고 약 5분 10초 동안 46회 에 걸쳐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 J의 각 진술서(자술서) 1. 피해 사진, 현행범인 체포된 후 현장 사진 등, 현장 CCTV 사진 첨부, 유치장 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처음 보는 사람을 폭행하고, 경찰서에 인치된 후 경찰관들을 상대로 모욕적인 행위 및 폭력적인 행위를 수차례 반복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거나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행히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 경찰관들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150

범 죄 사 실 2021고정150 피고인은 2020. 10. 18. 10:3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주차장 노상에서 위 미용실 직원 B에게 달려들며 B의 핸드폰을 빼앗으려는 자신을 위 미용실 원장인 피해자 E가 “어딜 가시냐”고 하면서 못 가게 잡으려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2021고단751 피고인은 2020. 10. 26. 15:08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D’ 미용실에서 폭행으로 자신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사장 어디 있느냐, 키 큰 놈 어디 있느냐, 데려와라”라고 하는 등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하고, 손님에게 이발을 하던 직원에게 다가가 시비를 거는 등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29.경까지 사이에 위 미용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고성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써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1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 CD 재생시청결과 [2021고단7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정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신고내역 처리표 확인), 112신고내역처리표 1. 내사보고(CCTV녹화영상 확인) 1. CCTV 녹화영상 CD 재생시청결과 1. 내사보고(2020. 10. 26. 업무방해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0. 18. 10:3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주차장 노상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고인 일행을 본 위 미용실 직원 피해자 B가 이를 제지하자 “형님이 대변을 보는데 무슨 상관이냐”, “그럴 거면 공용화장실 열쇠를 달라”라는 말을 하는 등의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핸드폰을 꺼내 녹화를 하자 허락 없이 자신을 찍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손을 오른손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목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B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6.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8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배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여, 26세)과는 2020. 6. 23.경 채팅 어플 ‘톡 만들기’를 통해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29. 저녁 서울 강남구 C 소재 ‘D’에서 피해자와 함께 소주 3병, 맥주 2병을 나눠 마신 뒤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서울 강남구 E 소재 빌라의 지하주차장으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같은 날 23:07경부터 같은 날 23:40경까지 사이에 위 지하주차장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스타킹과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DNA 감정결과 회신), 감정의뢰회보 2부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확보 분석), CCTV영상 CD첨부(증거기록 제69쪽), 피해자 촬영현장 및 피해자 몸에 있는 멍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주차장에 심신상실 상태로 쓰러진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5.경부터 같은 해 4. 22.경까지 광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중학교 여자축구부 학부모회(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의 회장 겸 총무로서, 회비 관리 및 집행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1. 29.경 학부모 D으로부터 C중학교 여자축구부 전용버스 구입비 명목으로 6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달 30. 피고인의 남편 F 계좌로 송금하여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명의 학부모들로부터 각출한 2,480만 원, 기존에 여자축구부에서 보유하고 있던 봉고차량 판매대금 480만 원, 봉고차량 보험료 환급금 1,071,980원 등 합계 30,671,98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C중학교 여자축구부 전용버스 구입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테리어 비용, 보험료,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모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I의 진술 부분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신고 수리보고(통보),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신고서, 이전등록신청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거래내역조회 1. 녹취서(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고단37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횡령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이 실제로 (유)J로부터 대형승합차량을 구입하면서 매매대금 약 3,6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51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 3. 02: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무쏘스포츠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욕설을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운전한 사실이 없고,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졌으므로 음주측정거부에 해당되지 않는다. 3.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주측정거부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데,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가 없음에도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지는 음주측정은 이미 행하여진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수집을 위한 수사절차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음주측정을 위하여 당해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기 위해서는 수사상의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강제연행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며, 이와 같은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음주측정요구를 위한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 음주측정요구는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수집을 위하여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개별적으로 그 적법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그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운전자가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의 이와 같은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대해서까지 그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그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8404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수사에 관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임의수사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바,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상대방의 신체의 자유가 현실적으로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 상태에 놓이게 됨에도,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강제성을 띤 동행을 억제할 방법도 없어서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임의성이 보장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직 정식의 체포·구속단계 이전이라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각종의 권리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 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된다(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도6810 판결 등 참조). 나. 당시 피고인을 D파출소로 데려와 음주측정요구를 한 경찰관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파출소로 가자고 하여 피고인이 스스로 순찰차에 탔고, 피고인에게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행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증인 E의 진술 및 수사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고 진술한 점, 당시 임의동행동의서 등이 작성된 바 없어 E가 동행에 앞서 피고인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피고인이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 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을 알고 있었는지 의문이 드는 점, E는 파출소에 와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현행범인 체포서 등이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출동 현장 상황과 피고인을 파출소로 데려온 과정, 그 후 음주측정요구를 하는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피고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되어 적법한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음주측정요구는 실질적으로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고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 또한 위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대하여 피고인이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을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42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1. 17:0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엘피지 충전소 출구 앞 도로를 나와 효성굴다리사거리 방면에서 부평아이씨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려고 한 과실로 부평아이씨사거리 방면에서 효성굴다리사거리 방면으로 정상 진행하는 피해자 F(37세) 운전의 G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8.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정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3. 16. 23:30경 약간 붉은 혈색과 어눌한 언행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안성시 삼죽면 진촌리에 있는 동아방송대학 입구 삼거리 앞 도로를 안성시내 방면에서 일죽IC 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2차로로 시속 약 7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가 바뀌어 정차한 피해자 D(남, 43세) 운전의 E 봉고쓰리 승합차량의 후면 부분을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경과관찰을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 피해자 G(여, 20세)에게 약 1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및 긴장상에 각각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I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각 진단서 (위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에서 정하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3. 17. 00:33경 안성경찰서 J파출소 내에서 경사 H로부터 약간 붉은 얼굴 혈색, 어눌한 언행상태와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레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00:58경, 01:08경, 01:22경)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음주운전의 정황이 의심되는 현장에서 음주측정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운전자를 지구대로 데려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관으로서는 운전자에게 지구대까지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한 후 그의 동의를 얻어 임의동행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하거나 운전자가 임의동행에 응하지 않는 경우는 운전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지구대로 데려갈 수밖에 없으며 현행범체포가 행해질 경우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운전자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체포할 수 없다. 임의동행의 방식으로 운전자를 지구대로 데려가는 경우에도 임의동행이 적법하여야 하는데, 임의동행이란 피의자의 승낙 하에 수사관서까지 피의자와 동행하는 것이므로, 임의성의 판단은 동행의 시간과 장소, 동행의 방법과 동행거부의사의 유무, 동행 이후의 조사방법과 퇴거의사의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바, 그 적법성은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도681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앞서 적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담당 경찰관인 H, I는 피고인을 경찰차에 태워 J파출소까지 동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임의동행동의서를 징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요구에 앞서 '조사과정에서 언제든지 이를 거부하고 귀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였는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세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 내지 음주측정요구가 적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결국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을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681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제한이율 초과 이자 수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0%의 비율을 넘는 이자를 수령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 12. 25.경 거제시 C에 있는 채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D에게 1개월 후에 500만 원을 상환하되 매월 이자 50만 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선이자 50만 원을 공제한 450만 원을 빌려주어(연 133%) 이자율제한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4회에 걸쳐 합계 2억 210만 원을 빌려주어 각각 이자율제한을 위반하였다. 나. 무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12. 25.경부터 2013. 1.경까지 거제 등지에서 위와 같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3. 1. 1. 01:40경 거제시 F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이자를 제때 입금을 시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돈도 안 넣고, 지금 장난치느냐'라고 소란을 피우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26. 07:50경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자 채권을 추심할 목적으로 D의 위 주거지에 이르러 D의 며느리인 피해자 G이 피고인인지 알지 못하고 문을 열어주자 그대로 거실 안으로 들어가 '아버지 어머니 어디갔노, 피하면 되는 이이가, 인간이 아니다'고 소란을 피우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29. 23:30경 위와 같은 이유로 D의 위 주거지를 찾아가 그 앞길에서 피해자 G을 만난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뒤따라 거실 안으로 들어가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전화도 받지 않고 돈도 주지 않는다'고 소란을 피우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3. 10.경 거제시 H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I'이라는 식당에서 원리금을 제때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님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장난치나, 니가 나를 갖고 놀아, 충분히 일수 찍을 수 있는데 왜 안 찍어, 돈을 딴대로 빼돌리는 것 같다, 씹할 연년들이 짜고 치느냐"고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J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호 제1항(제한이 자율 초과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부행위를 업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실제로 모두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이 D 등에게 금원을 대여한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는 계속하여 반복할 의사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대부업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영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포함하여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면서 금전을 대부한 경우에 대부업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상환받은 원리금별로 포함된 각 이자가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면 족한 것이지 변제기간 동안 실제로 지급한 이자의 총액이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0도206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무단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나, D, J, G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및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가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한 시간이 이른 아침 또는 야간, 새벽이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9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영업 실수로 고객에게 돈을 물어줘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비트코인 투자 실패로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22.경까지 총 28회에 걸쳐 합계 58,13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7년간 매주 25만 원씩 변제하되 미지급시 고소취소를 무효로 하기로 하는 조건부 합의를 한 점, 현재까지는 위 약정을 잘 이행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와 결과,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9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 B빌딩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인터넷구매대행업을 하는 사람이다. 수입식품 등 인터넷구매대행업 등록을 한 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 등을 수입하려면 해당 수입식품 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5.경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E의 F (인터넷주소 1 생략)에 수입식품인 ‘브루폰 페투치네구미’ 젤리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구매 의뢰자로부터 8,240원 상당의 위 젤리 5개를 주문받아 이를 수입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1. 25.경부터 2020. 8.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96회에 걸쳐 시가 합계 6,661,380원 상당인 2,204개의 식품을 주문받아 이를 수입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D 판매내역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수입신고하지 않은 수입식품 내역 및 사후 신고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42조 제2호, 제2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조 제5호, 제15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3호,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과 같은 인터넷구매대행업자는 동법의 영업자로서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 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한다)하려면 해당 수입식품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할 의무가 있다. 신고의무 주체가 피고인이 아니라 구매 대행을 의뢰한 개별 고객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변호인의 주장은 독자적인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남편과 내연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5. 07:02경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그렇게 소중한 당신 아들 C D 다니지? 나도 당신 아들에게 다 알려줄께 아빠가 어떤 행동하고 돌아다녔고, 엄마는 그걸 꼬투리로 어떤 짓을 하는지”라는 내용의 메일을 작성한 뒤 이를 피해자의 이메일 주소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이메일을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혼인관계 증명서 등, 이메일 캡처화면, 우편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언행을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행위는 해악을 고지한다는 고의 없이 단순히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험악한 말을 것에 불과하므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과 불륜관계를 맺다가 발각되어 2020. 2.경 피고인으로부터 위자료청구소송을 당하게 되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는데, 위 이메일의 주요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 C의 학교에 직접 찾아가거나 소장을 우편으로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남편과 피고인의 불륜사실을 아들에게 알리겠다는 것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비리내용을 고발하겠다는 것인 점, 피고인은 실제로 C이 다니는 중학교에 ‘#C, #E, #B, #C, #A, #D, #전북 익산시 F #G아파트 #H #??’이라고 기재된 우편물을 보냈고, 피해자는 위 우편물이 C에게 도달하기 전에 학교 측의 협조를 얻어 회수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남편 사이의 불륜관계에도 불구하고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이메일의 내용은 남편과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아직 중학교 3학년에 불과한 청소년으로 정서적으로 예민한 시기인 아들에게 아버지의 불륜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 피고인에게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내용인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는 해악을 고지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자세를 보이는 등 반성하지 않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