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합27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횡령 |2019초기723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곽규홍(기소), 탁동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최병철, 이진안 배상 신청인 의료법인 B 배상신청대리인 법무법인 C, 담당변호사 D 판결선고 2020. 1. 1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의료법인 B은 충북 보은군 E에서 F병원을 설치·운영하는 의료법인이다(이하 위 의료법인을 '이 사건 재단', 위 병원을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재단은 G이 운영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H, I와 동업하여 2012년 3월경 G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에 관한 권리·의무를 양수받고 2012. 3. 28.경부터 2014. 4. 30.경까지 이 사건 재단의 이사(대표권 있는 이사)로 재직하였다. 다. J는 2014년경 피고인과, J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에 관한 권리·의무를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증거기록 제17면)을 체결하고, 같은 해 4. 30. 이후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건 재단에 관한 법인등기부에는 2014. 5. 13.경 피고인의 이사 퇴임 및 J의 처 K의 이사 취임의 각 변경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K이 이사에서 퇴임하고 J가 이사로 취임하였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재단의 이사로 재직하던 중 의약품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L(이하 'L'라고 한다)에 이 사건 재단 명의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각 어음을 발행·교부하였다(이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에 따라 각 '제이번 어음'이라고 한다). 마. 이 사건 재단 명의 M 계좌(계좌번호: N)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재단의 이사에서 퇴임한 이후인 2014. 5. 7.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계좌로 돈이 송금되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재단의 대표이사로서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채무를 부담하여 법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해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2013. 7. 23.경 피고인의 개인용도에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할인할 목적으로 F병원 이사장 A 명의의 액면 100,000,000원 약속어음(O)을 L에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F병원 이사장 A 명의로 약속어음 8매, 액면 합계 8억 원 상당을 발행하여 어음 할인금액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후 법인 계좌에서 어음금액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80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위 의료법인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4. 4. 30. 이 사건 재단을 J에게 양도한 후 법인 등기 변경 시까지 이 사건 재단의 통장(M N)을 보관하면서 2014. 5. 7.부터 2014. 5. 16.까지 사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위 의료법인 계좌로 지급된 요양급여 청구금액 합계 105,308,904원이 피고인 재직 시의 진료행위로 발생한 의료 미수금이라는 이유로 위 금액을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고인의 계좌로 임의로 이체하여 피고인이 보관하던 위 의료법인 소유의 105,308,904원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의 수사절차에서의 진술의 증거능력 및 신빙성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 진술을 하였는바, 먼저 그 진술의 증거능력 및 신빙성에 대하여 본다. 가.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이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 이후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이상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5040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 나.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성립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다가 제4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번복하는 의사를 표하였다. 그러나 위 의사표시는 제1회 공판기일에서 위 증거에 대한 조사가 완료된 이후에 행해진 것이므로 그로써 위 증거의 증거능력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위 증거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점, 이와 관련된 피고인의 법정진술의 취지는 검사가 위 조사 시 피고인에게 피의사실을 다툴 소명의 기회를 주었으나, 기억의 한계, 시간적 제약, 자료의 부족, 법률에 대한 무지 등으로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법정진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법절차 보장의 정신에 비추어 위 증거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그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라고 보아 증거조사 절차가 완료된 뒤에도 그 진술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도7760 판결 참조).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임의성 및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제4회 공판기일에서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 그 진술의 임의성 및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를 각 부인하는 의견을 진술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검찰 조사 시 비교적 한정된 시간 내에 부족한 자료를 통해 피의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입장을 소명하여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던 사정은 엿보이나, 이를 넘어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강압 또는 회유에 의하여 진행되어 그 진술에 임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거나,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지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신빙성에 대한 판단 나아가 피고인의 검찰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9. 1. 23.경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재단의 이사에서 퇴임한 2014. 4. 30.경 이후 약 5년의 시간이 경과한 후이고, 피고인이 퇴임 후 이 사건 재단의 운영에 관한 자료에 접근하기도 용이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가 재임 중 발행한 개개의 어음의 정확한 발행경위를 기억해내는 데에 상당한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 시에도 과거의 기억을 환기하기에는 부족한 자료를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 자료의 해석과 관련하여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지도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검찰 진술은 이 사건 수사 개시 이전에 당사자들 사이에 작성된 서류의 객관적인 내용, 피고인 및 이 사건 재단의 은행계좌 거래내역, 고소인 J를 포함한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제4, 5항에서 살펴보는 사정들에 배치되는 부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제2, 5, 6번 어음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L는 이 사건 병원과 의약품 거래를 계속하기 위하여, 이 사건 병원과 L의 거래가 계속되는 한 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에서 일종의 보증금 명목으로 300,000,000원을 대여해주었다. 이 부분 각 어음은 이 사건 병원과 L의 거래가 중단될 경우 위 돈의 반환을 담보할 목적으로 L의 요구에 의하여 발행한 것일 뿐, 피고인의 개인 용도에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할인할 목적으로 발행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개인용도에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할인할 목적으로 이 부분 각 어음을 발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L의 대표이사 P는 2013. 6. 25.경 피고인의 Q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하였고(증 제3호증의 1), 피고인은 2013. 7. 23.경 L에 제2번 어음을 액면금액을 100,000,000원, 만기를 2014. 8. 31.경으로 하여 발행하였다. P는 2013. 7. 26.경 피고인의 위 계좌로 200,000,000원을 송금하였고(증 제3호증의 1), 피고인은 2013. 9. 2.경 L에 제5, 6번 어음을 액면금액을 각 100,000,000원, 만기를 각 2014. 8. 31.경으로 하여 발행하였다. 나) J는 이 사건 병원을 인수한 후 L에 그 동안 발행된 어음들의 발행경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L 어음관리대장'(증거목록 제29면, 이하 '어음관리대장'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L에 송부하였다. J는 그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만기가 2014. 8. 31.경 도래하는 300,000,000원 상당의 어음이 L로부터 받은 보증금이라는 취지로 설명을 들은 바 있었기 때문에 어음관리대장 하단에 "(7, 11, 12번 어음 1)은 보증금)"이라고 기재하였다. L 전무 R는 어음관리대장 순번 제7, 11, 12번의 비고란에 각 "병원 차용"이라고 기재하고, 어음관리대장 하단에는 "보증금도 결국 병원 차용금이고 (후략)"라고 기재한 후 이를 J에게 회신하였다. 다) J는 이 사건 병원을 인수하고 얼마 후 L와의 의약품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하였다. L는 이후 제2, 5, 6번 어음에 관하여 어음상 권리를 행사하여 300,000,000원 상당의 돈을 회수하였다[증인 R의 증언, 증거기록 제502면 '수표(어음)발행 명세표: F9 병원. [한편, 피고인은 2013년 7월경 동업자 중 한 명인 가 이 사건 병원 운영에서 빠지겠다면서 그의 투자금 등 명목으로 300,000,000원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조달한 자금(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제2, 5, 6번 어음을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보증금 300,000,000원, 융통어음으로 발행한 한제3번 어음으로 조달한 89,281,243원, 피고인의 형 S로부터 차용한 200,000,000원 등) 중 일부로 I에 대한 300,000,000원을 반환하였다면서, 에게 위 돈을 반환한 것도 이 사건 병원의 목적을 위하여 정당하게 사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의 은행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2013. 7. 26.경 위 , , 번 기재 각 금액이 피고인의 Q 계좌로 입금 7 된 사실, 같은 날 위 계좌에서 I에게 300,000,000원이 송금된 사실은 확인된다(증 제3호증의 1). 그런데 I가 이 사건 재단 운영에 관하여 일종의 지분을 상실하였다면 이 사건 병원에서 창출되는 이익에 대하여 피고인이 동업관계에서 누리는 지분이 증가되었을 1) 위 번호는 어음관리대장에 기재된 순번이다. 범죄일람표1 기제 순번에 따를 때는 제2, 5, 6번 어음이 이에 해당한다.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그로 인한 비용은 그러한 이익을 누리게 될 피고인이 부담하였어야 마땅하다. 따라서 만약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I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목적으로 이 사건 재단 명의로 어음을 발행한 것이라면, 이 사건 재단의 경제적 부담으로 피고인이 이익을 누리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I에게 반환한 300,000,000원의 재원에는 피고인이 S로부터 지급받은 200,000,000원이 혼입되어 있는 점, I에게 반환한 300,000,000원에서 S로부터 받은 200,000,000원을 제외한 금액은 100,000,000원인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각 어음의 발행시기 및 L 관계자로부터의 입금내역을 고려할 때 그 무렵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자금과 관련된 것일 수 있는 어음은 제2 내지 6번 어음이어서, 어느 어음이 I에 대한 투자금 등 반환 목적으로 발행된 것인지 특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그 무렵 조달한 자금으로 I에게 투자금 등을 반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배임행위로써 이 부분 각 어음을 발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제3, 8번 어음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재단의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융통어음으로 이 부분 각 어음을 발행한 것일 뿐, 피고인의 개인 용도에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발행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이 부분 각 어음을 피고인의 개인 용도에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발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제3번 어음은 2013. 7. 23.경 액면금액 100,000,000원, 만기 2014. 9. 30.로 하여 발행되었고, P는 2013. 7. 26.경 피고인의 Q 계좌로 89,281,243원을 송금하였다(증 제3호증의 1), 제8번 어음은 2014. 3. 13.경 액면금액 100,000,000원, 만기 2014. 9. 30.로 하여 발행되었고, P는 2014. 3. 27.경 피고인의 Q 계좌로 96,531,024원을 송금하였다(증 제3호증의 2)(이 사건에서 제3, 8번 어음의 각 액면금액과 위 각 송금액의 차액이 액면금액에서 반환 시까지의 이자 상당의 돈을 공제한 나머지 액수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할 만한 증거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나) 피고인은 피고인의 계좌로 위 89,281,243원이 입금된 당일 100,000,000원을 이 사건 재단 명의 M 계좌(계좌번호: N)로 이체하였고(증 제3호증의 1), 피고인의 계좌로 위 96,531,024원이 입금된 당일 100,000,000원을 이 사건 재단 명의계좌(계좌번호: T)로 이체하였다(증거기록 제490면). 반면, 피고인이 제3, 8번 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다) L의 R는 J가 보낸 어음관리대장 중 제3, 8번 어음2) 해당 비고란에 "병원 차용"으로 기재하여 J에게 회신하였다. 다. 제1, 7번 어음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L와, 피고인이 L에 이 부분 각 어음을 발행해주면 L가 이를 제3자와의 거래에 활용하되 그 만기 전에 L가 어음금액 상당액을 반환하여 이로써 위 각 어음이 결제되도록 하기로 하고 호의로 L에 이 부분 각 어음을 발행해준 것일 뿐, 피고인의 2) 어음관리대장 기재 순번으로는 각각 제8, 22번이다. 개인 용도에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할인할 목적으로 발행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이 부분 각 어음을 개인 용도에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할인할 목적으로 발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L의 전무 R는 제1번 어음의 만기 전일인 2014. 7. 30.경 피고인의 Q 계좌로 제1번 어음의 액면금액 상당액인 100,000,000원을 송금하였고(증 제3호증의 2), 피고인은 다음날 이 사건 재단의 어음 결제계좌인 M 계좌(계좌번호: T)로 90,000,000원을 송금하였다(증거기록 제495면). 나) L의 대표이사 P는 제7번 어음의 만기인 2014. 6. 30.경 피고인의 Q 계좌로 제7번 어음의 액면금액 상당액인 100,000,000원을 송금하였고(증 제3호증의 22), 피고인은 같은 날 이 사건 재단의 위 M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증거기록 제494면). 다) R는 J가 보낸 어음관리대장 중 제1, 7번 어음3) 해당 비고란에 "L 차용"으로, 기재하여 J에게 회신하였다. [피고인은 이 부분 각 어음을 L가 제3자와의 거래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발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L가 이 부분 각 어음을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기록상 나타나 있지 않으나, 피고인의 주장 취지는 L가 이 부분 각 어음을 활용하여 제3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거나 제3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에 대한 일종 3) 어음관리대장 기재 순번으로는 각각 제6, 21번이다. 의 담보 내지 보증의 수단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 부분 각 어음의 발행경위가 그와 같다면, 이는 L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재단으로 하여금 경제적 손실 내지 위험을 부담하도록 한 것이 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이 사건에서 L가 제3자에 대한 채무의 이행기에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이 사건 재단이 어음상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거나, 이 부분 각 어음의 발행 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위험을 인식하고도 발행행위에 나아갔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제출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L는 이 부분 각 어음의 만기에 어음금액이 결제될 수 있도록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점, 가사 L가 제3자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재단이 제3자에게 어음상 채무를 이행한 경우를 상정하더라도, 이 사건 재단은 그로 인하여 L에 대하여 취득한 채권과 이 사건 재단이 L에 대하여 부담하는 앞서 본 융통어음 발행 및 의약품 거래 등으로 인한 채무 등을 서로 상계할 수 있는 등 이 부분 어음금액에 관한 일종의 회수조치가 전혀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단의 이사로 재임하고 있는 동안 이 사건 재단은 L와 장기간 거래하면서 일시적인 운영자금 부족 시 L에 융통어음을 발행하는 등으로 L로부터 신용을 공여받는 이익을 누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호혜적인 입장에서 L에 어음을 발행해주는 방식으로 일종의 신용을 공여하는 것이 경영상의 판단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각 어음이 배임적 의사에 따라 발행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제4번 어음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이 부분 어음의 정확한 발행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이 부분 어음은 발행되지 않았거나 발행 후 곧 회수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개인 용도에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할인할 목적으로 발행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L는 이 부분 어음의 발행경위와 관련하여 위 어음관리대장에 "병원 차용"으로 기재하여 J에게 회신한 사실, 피고인의 Q 계좌에는 2013. 7. 26.경 100,000,000원이 입금된 내역이 있는 사실(다만 위 돈이 어느 어음과 관련하여 입금된 것인지는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 이 사건 재단의 어음발행명세표에는 이 부분 어음에 관하여 "회수(반납)"하였다는 기재가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넘어 피고인의 개인 용도에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할인할 목적으로 이 부분 어음을 발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5. 횡령의 점에 대한 판단 가. 횡령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횡령행위란 불법영득의 의사, 즉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려는 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1447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재단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J의 의사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각 금액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횡령행위를 하였다거나 당시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은 2014년 4월경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퇴임하였는데, 그 달까지의 진료행위로 인한 요양급여는 J가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기 시작한 2014년 5월경 이후 지급될 예정이었다. 피고인이 J와 이 사건 병원의 양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2014년 4월경 진료행위로 인한 요양급여 상당액을 피고인이 수령해가는 것에 대해 J가 동의하였는지는 이 사건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J가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기 시작한 후에는 J에게 위 요양급여는 피고인이 가져갈 몫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였다. 2) J는 U(J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재단을 양수할 무렵 J를 도와 양수업무를 처리해주었고, 위 양수 후 약 1년 간 이 사건 재단의 행정부장으로 근무하였다) 등으로부터 위 금액은 피고인이 받아갈 몫이라는 설명을 듣고는 그것이 피고인에게 귀속될 돈이라고 생각하였고, U로부터 피고인이 위 돈을 송금받아 간다는 사실을 보고받고도 이를 묵인하였다. J는 이후 수년 간 그에 관하여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건강보험공단의 조사 과정에서 그와 같은 이체가 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을 지적받은 후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3) 피고인이 받아 간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각 금액은 이 사건 재단 실무 담당자 및 U이 피고인에게 2014년 4월까지의 요양급여액으로 확인해준 금액이다. 4)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각 돈을 송금받았는데, 같은 일람표 순번 제1 내지 7항 기재 돈은 그가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재단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직접 이체해갔다. 그러나 제8 내지 10항 기재 돈의 경우 K의 이사 취임 등기가 마쳐진 2014. 5. 13. 무렵 새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J의 직접적인 승낙 하에 그의 지시를 받은 직원이 피고인에게 이체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나경선 판사 설일영 판사 정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