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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920

범죄사실 [2015고단5920]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8. 10. 07:40경 동작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 E(가명, 여 31세)의 오른쪽 갈비뼈 부위에 손을 대고 껴안는 듯 한 자세로 피해자를 편의점 사무실 안쪽으로 밀치고 이에 저항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떼어 내려는 피해자에게 "할 얘기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같은 자세로 계속 사무실 안쪽으로 피해자를 밀고 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고단4712] 2. 절도 피고인은 2016. 6. 7. 11:50경 동두천시 F아파트 903동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시가 불상의 H 봉고3 1톤 트럭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올라 타 시동을 걸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증인 E(가명)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동영상 CD 1. 체포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및 수강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어 수강명령 내지 이수명령에 따른 정상적인 교육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신상정보 등록기간 단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피해 경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진지한 반성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2년 4. 선고형의 결정 위에서 든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더하여, 절도죄의 경우 범행 2시간도 안되어 체포되고 피해품 압수되어서 피해 회복된 점, 피고인이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내지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전과와 최근 10여년 내의 전과가 없는 점(다만 2006년경 심신미약자 간음으로 공소 제기되었다가 피해자와의 합의로 공소기각 판결 선고받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2. 4.경 피해자 C(여, 50세)과 결혼한 피해자의 법률상 배우자로서, 2015. 3.경부터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한다고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잦은 폭력을 행사해 왔다. 피고인은 2016. 12. 21. 11:5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술에 취하여 찾아가 위 식당 출입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문을 세차게 밀어 위 식당에 있는 피해자의 방 안까지 들어간 후, 한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눌러 피해자의 머리를 방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각 1회 때리고, 이마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C 피해부위 사진 첨부에 관한) 1. -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등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 등으로 다수의 처벌을 받았고, 2016. 4.경 대구가정법원으로부터 동일 피해자에 대한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하는 보호처분결정을 받았고, 이를 위반하여 다시 2016. 7.경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0.경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롯데캐피탈㈜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52,305,000원 상당의 D(아우디 A6) 승용차 1대를 2015. 1. 30.경부터 2020. 1. 30.경까지 5년 동안 매월 리스료 918,071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사무실 운영의 적자로 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2016. 2.경 인터넷 E 대부업체로부터 위 승용차를 담보로 1,2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양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시설대여(운용리스)계약서, 자동차등록증사본, 인감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사본, E 홍보 자료, 피의자 상담 이력내역서, 현장방문 체크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0. 09: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순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율산길 20에 있는 새순천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내사보고(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3.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955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3. 13:30경 광양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아동인 피해자 C(11세)가 피고인의 아들인 D 소유의 자전거를 가져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배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어린 아이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내용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아동의 법정대리인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23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취득치 않고 2015. 05. 09. 18:50경 화성시 양감면 사창리 828 (주) 토담식품 내에서 번호판이 없는 1톤 전동 지게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하였다는 것이고,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에 의하면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하는바, 먼저 피고인이 운전하였다는 이 사건 지게차가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하는 건설기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에 의하면 지게차(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장치와 조종석을 가진 것)는 건설기계에 해당하나, 다만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지게차는 건설기계에서 제외되는데, 검사가 제출한 2016. 3. 17.자 수사보고 및 첨부된 공장 사진, 지게차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지게차는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지게차에 해당하고, 주로 공장 내부에서 식재료 이동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게차는 건설기계관리법에서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하는 건설기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지게차가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하는 건설기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지게차가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하는 건설기계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5. 오산시 C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E를 만나 피해자에게 "나 좀 살려달라. 아들이 서울에 취직해서 방을 얻어줘야 한다. 급하니 나 좀 살려달라. 6월 말까지 틀림없이 돈을 갚을 것이니 2,000만 원을 빌려달라. 돈이 마련되지 않으면 스님인 동생 F이 필리핀에서 돌아오는 즉시 돈을 달라고 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직업이 없어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사전에 F로부터 2,000만 원을 주겠다는 승낙을 받은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변제기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G)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집행유예 4회, 벌금형 5회)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4. 11.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1.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칼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7. 07:58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말이 어눌하고 눈이 충혈되고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D 앞 편도 1차로를 서울탁주 방면에서 신화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는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9세)이 운전하는 F 세라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39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서울 강북구 한천로123가길 13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칼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측정결과출력물 1. 각 진단서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수취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821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사기 범행을 위해 국내 또는 국외에 콜센터를 설치해 놓고 타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찰·경찰·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사건 수사, 개인 정보 유출, 대출 등의 명목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기 모집된 대포 통장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직접 인출하여 전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발생케 하는 범죄 단체로,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기망하고 송금이나 인출 등을 지시하는 콜센터, 피해자들을 만나 인출한 금원을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6. 9. 22.경 피고인이 휴대전화 구인·구직 어플리케이션 'D'에 게시한 구직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해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물건을 전달하면 건당 1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하루에 많게는 40만 원도 벌 수 있는 일이 있는데 할 생각이 있느냐.'라는 제안을 받은 후 이에 응하였고, 이후 채팅 프로그램 '위챗'을 통해 전달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대화명 'E', 'F')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게 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9. 27. 또는 9. 28.경 '위챗'을 통해 대화명 'E'로부터 '영등포역에 나가 있으면 누가 서류를 줄 것이다.'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11:00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G 근처 H 앞으로 가서, 불상자로부터 'I' 명의 금융감독원 직원 신분증 및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서류 6장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E'의 지시에 따라 위 'I' 명의 금융감독원 직원 신분증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여, 마치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 'I'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금융감독원장 명의 신분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미수,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6. 10. 18. 11: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지능범죄수사팀의 K 수사관이다. L이라는 사람이 J씨 명의로 대포 통장을 개설하여 인터넷 중고나라 물품 판매 사기범행을 저질러 2,3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인터넷 IP M에 접속하여 인적사항을 입력하면 사건 기록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L이라는 자가 J씨의 개인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어 돈을 인출할 수 있으니 계좌 정보를 알려 달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가 신한은행 계좌에 1,000만 원, 전북은행 계좌에 7,000만 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후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K 수사관, N 검사로 가장하여, '중고나라 사기 피해자들이 J씨를 고소했기 때문에 J씨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판단을 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에서 현재 확인 중인데 3~4시간이 걸린다. 그 사이에 계좌에 들어있는 예금을 보호해 줄 테니, 일단 예금을 전액 인출해서 가지고 있어라.', '과천역 근처로 금융감독원 직원이 갈 것이니, 그곳에서 그 직원이 주는 서류에 서명을 하고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은 후, 신한은행 과천지점에 가서 계좌를 개설하고 현금을 입금하면 된다.'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인천 남구 O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챗'을 통해 'E'로부터 '구로역으로 가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1: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전달받아 위조한 금융감독원 직원 신분증 및 관련 서류를 가지고 구로역으로 갔고, 이후 'E', 'F'의 지시에 따라 강남역, 역삼역을 거쳐 과천역까지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챗'을 통해 계속되는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30경 과천시 중앙동 소재 과천역 7번 출구 인근에서 위 피해자 J에게 접근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신분증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통화하신 분이 검사님이세요?'라고 말하였는데, 그 때 근처에서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장 명의 금융감독원 직원 신분증을 피해자 J에게 제시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8,0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서류 사본 6장 1. 압수한 금융감독원 신분증 사진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것으로 그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그에 가담한 조직원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한다고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사기미수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5. 13:3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40세)가 운영하는 'E' 식당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권리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지역선배인 피고인에게 '당신'이라고 하며 건방지게 말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위 식당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 다시 위 빈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현장 및 피해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 1. 상해진단서 1. 피해 신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건 범행의 수법이나 죄질이 좋지 아니함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나24614 경업금지등청구사건의 2016. 12. 19.자 조정기일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2016. 12. 19.자 조정조서 제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7. 20:40경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도약로 111에 있는 도로를 부천체육관사거리 방면에서 중동대로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C(27세)이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의 뒤를 따르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속도를 줄이면서 정차하려던 피해자의 승용차 뒷부분을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346,12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에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1997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4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000

범죄사실 1. 특수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D과 함께 2016. 10. 20. 00:02경 군포시 E, 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은 밖에서 망을 보고, D은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6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폰 1개, 시가 7만 원 상당의 담배 2보루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D과 함께 2016. 10. 20. 00:48경 군포시 G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은 밖에서 망을 보고, D은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 시가 미상의 금반지 2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D과 함께 2016. 10. 20. 01:57경 위 피해자 F의 집 앞으로 다시 찾아가, 피고인은 밖에서 망을 보고, D은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개, 시가 미상의 화장품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D과 함께 2016. 10. 20. 00:39경 군포시 H빌라 동 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밖에서 망을 보고, D은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서랍 등을 뒤졌으나 훔칠만한 물건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피해자), I의 진술서(추가피해자), C의 진술서(피해자) 1. 사진기록(현장사진), 사진기록(현장cctv 사진기록), 사진기록(여죄),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각 특수절도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 ※ 특수절도미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특수절도죄에 다수범 가중을 한 형량범위(1년~4년7월)의 하한을 따름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5년에 사기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I과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 F, C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240

범죄사실 1. [2016고단1240] 피고인은 배우자 J가 K(주) 여수공장에서 노동조합 사무국장(전임)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전남 여수시 BM에 있는 'BN' 상점에서 피해자 BO에게 "남편이 K 노조위원장이라 AP 쪽도 많이 알고 있다. 전에도 취업을 소개시켜주어서 여러 명 취업시켰다. 이번에도 틀림이 없다. 소개비로 4,000만원을 주면 2014. 3.까지 반드시 BP에 취업을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소개비를 받더라도 피해자를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2014. 3. 14. 3,000만원, 같은 달 17. 1,000만원 합계 4,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16고단1496] 피고인 B는 2013. 1.경 여수시 학동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고인 A에게 "O에 5,000만원의 소개비만 주면 취업시킬 수 있는데 아는 사람을 소개시켜 주라. 취업시킬 사람에게는 내 얘기는 하지 말고 A씨가 직접 아는 간부를 통해 취직을 시켜주겠다는 식으로 얘기해달라. 1인당 5,000만원 중 500만원을 수고비로 주겠다"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수락한 후 그 무렵 AQ에게 "우리 교회 집사 중 O의 인사부장이 있는데, 그 사람이 몇 년 전부터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취업시켜주고 있다. 1인당 5,000만원만 주면 15일 내에 취업이 된다"라고 말하면서 취업희망자 소개를 부탁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O의 인사부장을 알지 못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취업알선비를 받더라도 피해자들을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은 AQ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고 2013. 3.경 AQ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전해 듣고 이에 속은 취업희망자인 피해자 BQ, 피해자 BR, 피해자 BS, 피해자 BT으로부터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1인당 현금 5천만원씩 합계 2억원을 AQ을 통하여 교부받고, 이를 피고인 B에게 건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BQ, 피해자 BR, 피해자 BS, 피해자 BT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각각 5천만원(합계 2억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2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U, B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차용증, 공정증서 [2016고단149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BQ, BR, BV 모 BS, BW의 모 BT 각 전화조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4년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취업을 시킬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많은 금액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해자들의 피해도 심각하므로 엄중히 처벌하여 지역사회에서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각 피고인들에게는 아래와 같은 정상이 있다. 피고인 B • 범행 인정하고 자백하는 점 •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 • 범행 인정하고 자백하는 점 •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청주지방법원-2016고단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1. 1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6. 12.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2.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2016. 4. 1. 00:0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약 3m 가량 지인 소유의 D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 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운전한 거리가 짧다. - 5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12.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4. 9. 18.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10. 01:40경 목포시 통일대로 52에 있는 이어도참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삼호읍 신항로 135-29에 있는 미니스톱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 피고인의 어머니가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이 현재 E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데 그 사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해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 위 범행 이후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유하고 있던 승용차를 처분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또는 그 죄가 포함된 범행으로 2007. 3. 9.부터 2014. 9. 18.까지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았고(특히 2014. 9. 18.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을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피고인의 해고 위험, 질병 등을 주장하였고, 이러한 주장이 모두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되어 위와 같은 형이 선고된 것으로 보인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만으로 2013. 9. 4.부터 2014. 8. 27.까지 역시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았음에도 삼가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결코 낮은 수치라 할 수 없다. -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하여는 피고인을 포함한 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식하고 있고, 그에 대하여 엄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기타 - 피고인은 2015. 1. 불의의 사고로 하나뿐인 형제인 여동생을 여의고 그 정신적 충격으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피고인의 동종 전력은 모두 위 사고 전에 저질러진 것이다. - 피고인이 재직 중인 회사의 사규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를 해고의 사유로 정하고 있으나, 임의적 해고 사유일 뿐이고, 그나마 위 사규 단서는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사유일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법을 적용함에 있어 지나친 관대함은 그 반대로 법의 또 다른 이상인 형평을 해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3. 08:00경부터 같은 날 08:15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원룸 1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날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 C(여, 27세)과 피해자의 언니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D, E이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가 자고 있던 침대 위로 올라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를 끌어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직 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클럽에서 만나 술을 더 마시기 위해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가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뒤늦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행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을 정함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2011. 3. 17.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3. 11.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19. 07: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안남로 9에 있는 우성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217에 있는 교대역 6번출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541

범죄사실 2016고단4541 피고인은 2016. 7. 27. 12:10경 혈중알콜농도 0.3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D에 있는 'E방앗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산성로12번길 27에 있는 '미화당 수퍼마켓' 앞 도로를 거쳐 다시 위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F 스타렉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고단4866 피고인은 위 'E방앗간'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평소 위 방앗간 맞은편에 있는 피해자 G(45세)의 'H식당' 종업원들이 방앗간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침을 뱉는다는 것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17. 23:40경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해 H식당 본사에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의 위 'H식당'에 찾아가 사진을 촬영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왜 남의 가게를 함부로 촬영하느냐'라는 취지로 제지당하자, 위 방앗간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9cm, 전체 길이 21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5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2016고단4866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010. 6. 음주운전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2012. 5. 흉기휴대협박 등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음주운전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흉기휴대협박을 하게 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