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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합6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6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 고 인 A 검 사 모형민(기소), 조영민, 김종훈(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서현우(국선) 판 결 선 고 2023. 5.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26,649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대리운전 기사로 일하며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과 B은 특정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 대마 매매사이트를 통해 대마 판매자와 연락하여 그 대금을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지급하고, 판매자가 대마를 숨겨 둔 장소를 알려주면 그곳에서 대마를 찾아오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를 구매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B은 2019. 5. 23. 23: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은 다크웹 대마 매매사이트에서 성명불상의 판매자와 접선하여 비트코인 지갑 주소(C)를 건네받아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 지갑 주소로 대마 2g의 매수대금인 326,649원 상당의 비트코인(0.03523534BTC)을 전송하고, 피고인과 B은 같은 날 24: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의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 하단에서 위 판매자가 숨겨 둔 대마 2g 상당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대마 매수에 따른 수사 착수 경위),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1. ㈜E 가입 및 거래 내역, F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판시 범죄사실 기재 대마 매수대금 326,649원을 추징금으로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현곤 판사 최승호 판사 강면구
수원지방법원-2012고단983-1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983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강요)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 1.가.나.다.라. U |2.가.나.다.라. V 검 사 차범준(기소), 서소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M(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2. 12. 21.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1. 9. 20.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들은 C, E, F, Y, Z, AA, AB 및 성명불상의 용역직원 등과 공동하여, 2011. 9. 20, 12:45경 A 등의 교사에 따라 용인시 기흥구 P 건물 내로 진입하면서 피고인 U는 유치권자 측 용역직원인 피해자 AC(24세)의 다리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등 부위를 가격하며 "이 새끼들아, 꺼져"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뒤따라 들어오는 용역직원들에게 상대방 측 용역직원들을 건물 밖으로 끌어내도록 지시하였다. 또한, 피고인 V와 Y, Z, AA도 각자 데리고 온 용역직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취지로 지시하여 위 건물 내로 진입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Y 등과 공동하여 위 P 건물로 침입하고,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 O 등 유치권자들의 유치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2. 2012. 2. 22.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C, D, E, G, AG, AP, AQ, AR 등과 공동하여, 2012, 2, 22, 09:50경 1, AM, AN, AD 등이 유치권 행사를 위한 점유를 탈환한다는 이유로 위 P 건물 내로 진입하자, C는 피해자 K(39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D은 양손으로 피해자 AM(49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위 AM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AN(50세)의 머리를 수 회 때리는 등으로, 피고인 E는 위 AN의 캠코더와 휴대전화를 빼앗고 주먹으로 위 AN의 머리를 때리는 등으로, AG는 피해자 J(50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AP은 엉덩이로 위와 같이 넘어진 J의 얼굴을 짓누르는 등으로, G는 오른쪽 발로 위 J의 양쪽 발목을 밟는 등으로, AR은 손으로 피해자 AD(40세)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C, D, E, G, AG, AP, AQ, AR 등과 공동하여, 위 K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J 등 피해자들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D, AZ, AM, A, B, 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Z, Y, AA, F, A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D,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AM, AN, AD, K, C, D, AG, V, U, AP, AQ, AR,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소견서 및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5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강요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공동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정영훈
수원지방법원-2012고단983-2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983-1(분리)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나. 사기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교사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교사 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상해) 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자. 업무방해 차. 재물손괴 카. 상해 타. 폭행 파. 건축법위반 하. 경비업법위반 피고인 마.사.자. A 검 사 차범준(기소), 신은식(공판) 변호인 B(국선) 판결선고 2013. 7.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C은 용인시 기흥구 D 건물의 건축주인 ㈜E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으로, 2004년~2005년경 위 건물을 시공하면서 기존 20여 명의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수령하였으므로 건물이 완공되면 바로 수분양자들에게 각 분양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어야 함에도 2005. 11. 9.경 ㈜한국토지신탁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수분양자들에게 약 60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죄 등으로 교도소에서 복역 후 출소하여 위 건물의 관리권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다. 위 C은 출소한 직후 위 E의 대표자 겸 건축주임을 내세워 위 건물의 관리를 위하여 용역직원을 동원할 수 있는 F, G 등을 소개받아 위 E과 관리 계약 등을 체결한 다음 위 F, G 등에게 위 건물의 관리를 위탁하였고, 2010. 9.경 이후 위 관리용역회사 및 용역직원들을 동원하여 공사대금채권 및 유치권을 주장하는 유치권자 측과 대립하면서 2012. 2. 경까지 유치권자 측 및 그들이 고용한 용역직원들과 건물의 점유를 놓고 수회에 걸쳐 점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1.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G, H, I, J과 함께 2012.2. 6. 07:45 경부터 같은 달 18. 오전경까지 위 D 건물 1층 로비 앞에 유치권자들의 점유 침탈을 방어한다는 이유로 설치된 철제문 앞에서, 교대로 그곳을 지나다니는 상인들과 일반 손님 등의 출입을 통제함으로써 그곳 1층과 2층에서 영업하고 있는 피해자 K, L, M, N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I, J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 피고인은 G, H, O, I, P, Q, R, S, T 등과 공동하여, U, V, W, X, Y 등이 유치권 행사를 위한 점유를 탈환한다는 이유로 위 D 건물 내로 진입하자, 2012. 2. 22, 09:50경 G는 피해자 V(39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H은 양손으로 피해자 W(49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위 W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X(50세)의 머리를 수 회 때리며, O는 위 X의 캠코더와 휴대전화를 빼앗고 주먹으로 위 X의 머리를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U(50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리며, R은 엉덩이로 위와 같이 넘어진 피해자 U의 얼굴을 짓누르고, I는 오른쪽 발로 피해자 U의 양쪽 발목을 밟으며, T은 손으로 피해자 Y(40세)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O, I, P, Q, R, S, T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W, X, Y, U을 폭행하고, 피해자 V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U, 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60, 379, 384번) 1. W, X, Y,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9, 50, 52, 53,65,67, 87번)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53, 354번)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352번) 1. 소견서 및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5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송병훈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987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987 상해, 특수협박, 협박 피 고 인 A 검 사 김수길(기소), 이강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송기영, 김효정, 조효동 판 결 선 고 2021. 12.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의류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11.경 피해자 C(여, 57세)를 처음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동업을 제안하여 2019. 2.경부터 피해자로 하여금 ‘B’의 영업활동을 담당하게 하던 중 2019. 3. 10.경 피해자와 결혼식을 올리고 그 때부터 의정부시 D 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와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로 지내왔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5. 15. 22:00경부터 2019. 5. 16. 00:00경 사이에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해 손해가 크다고 따지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주거지로 찾아온 피해자의 동생 F가 피고인에게 언성을 높이며 항의하고 돌아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약 50cm)을 손에 들고 마치 찌를 것처럼 행세하며 “니 동생(F)을 죽여버릴거다. 지금 당장 내 앞으로 데리고 와서 무릎 꿇고 사과하게 해라. 안 그러면 다 죽여버릴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협박 피고인은 2019. 12. 7. 02:00경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H’ 한방병원 2층 로비에서, “너 때문에 2억 원이나 더 투자했는데 손해를 봤다. 타고 다니는 K7 승용차랑 8,000만 원을 내 놔라”, “돈을 다 받더라도 니 애들을 다 죽여버릴거다”, “딸들은 섬에 팔아버릴거고, 가루로 만들어서 땅에 묻어버릴거다”라고 말하고, 이어서 “돈 내 놔라”, “맞고 줄래, 그냥 줄래?”라고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양쪽 얼굴과 머리 부위를 4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얼굴과 머리 부위를 4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상처 사진 1. 각 문자메시지 사진 [유죄의 근거] 피해자 및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구체적이고 대체적으로 일관된 진술, 피해자는 2019. 5. 15.경 21:30경 자신의 동생인 F에게 피고인과 함께 지낼 수 없으니 자신을 무조건 데리고 나가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F가 피고인의 주거지로 왔고, 피고인이 F에게 사업이 무산된 일에 대한 질문을 하자, F가 화를 내며 나가버렸으며,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F를 다시 부르라고 하여, F가 다시 왔다’고 진술한 점(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상황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거나, F가 2차에 걸쳐 방문한 이유에 대하여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판시 제1항 특수협박 피해 발생 시점과 문자메시지를 보낸 시각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이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문자메시지를 근거로 그에 맞추어 진술하지 않고 자신의 기억에 따라 진술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각을 잘못 진술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할 사정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상해 피해를 입은 당일 피해자가 진료를 받으면서 의사에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휴대폰과 주먹으로 가격당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2019. 12. 7.경 피해를 입고 그동안의 피해사실에 관하여도 함께 고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한 시점도 아니었던 점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 내용,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상해의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인경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786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5786 사기방조 피 고 인 A 검 사 김용제(기소), 우세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양성모(국선) 판 결 선 고 2023. 4.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3년 형을 선고받고, 2023.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가 송금한 피해금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구입한 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지정한 가상화폐 지갑으로 전송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9.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수 있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후, 2021. 9. 29.경 D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시도하는 것은 기존 대출 계약 약관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 4,124만 원을 즉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30. 12:05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534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3. 30. 12:11경 위와 같이 피해자가 송금한 534만 원 중 자신의 수당 16만 원을 공제한 518만 원을 피고인 명의 F회사 계좌(G주식회사 명의)로 이체하였다가, 같은 날 22:40경 F회사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를 거쳐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517만 9,000원을 이체하고, 2021. 10. 1. 00:34경 다시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에서 E은행 계좌를 거쳐 F회사 계좌로 518만 원을 순차 이체한 후, 2021. 10. 1. 10:59경 517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0.09666716BTC)을 매수한 후, 2021. 10. 2. 00:36경 이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지정한 코인지갑으로 이체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통화목록사진, 위조 완납증명서 사본, 각 수사보고, 계좌거래내역,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1심 선고 등 확인 보고), 통합사건검색내역, 판결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및 관련 범행 이전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액과 그 회복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진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1449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정1449 상해(일부 인정된 죄명 : 폭행치상), 폭행, 협박 피고인 A 검 사 김하영(기소), 이휘소(공판) 변호인 변호사 B, C 판결선고 2017.10.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피고인과 피해자 D은 전 연인관계이다. 가.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4. 8. 정확한 일시를 알 수 없는 날의 19:00경 서울 서대문구 E.오피 1)범행일자 순서대로 기재하지 않고, 공소장의 범죄사실 순서대로 기재하였다. 스텔 518호 안에서 피해자와 귀가 문제로 말다툼 중이었다. 그 와중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를 화장실 문쪽으로 밀어 폭행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는 화장실 문에 왼쪽 새끼발가락을 부딪쳐 약 2cm 가량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5. 2. 정확한 일시를 알 수 없는 날의 23:00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건물의 1층 계단에서 피해자와 서로 다른 사람을 사귄 사실에 대하여 말다툼 중이었다. 그 와중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5회 가격하고, 손을 잡아 꺾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손 인대 파열을 가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2014. 12. 25. 00:30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소재의 술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연락을 피한다는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의 신체를 벽으로 밀치고 멱살을 조르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라. 협박 피고인은 2015, 12, 24, 11:10경 소재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나는 동창 모임 G 연대 전체 신촌 알바 전부 니 편지 사진이랑 다 퍼질 줄 알아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연세대학교 성평등센터 상담사실 확인서, 문자캡처사진 등,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5. 2. 일사불상경의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 피해자가 다치게 된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정강이를 차고 팔을 휘둘러 피고인의 안경이 깨지며 상처를 입게 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한 행동에 의해 발생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 및 피해자의 행동,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공격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정확한 일시를 알 수 없는 날의 19:00경 서울 서대문구 오피스텔 518호 안에서 피해자와 귀가 문제로 말다툼 중이었다. 그 와중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를 화장실 문쪽으로 밀었고, 피해자는 화장실 문에 왼쪽새끼 발가락을 부딪쳐약 2cm 가량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화장실 문쪽으로 밀쳤고, 그 결과 피해자의 새끼발가락이 화장실 문에 부딪쳐 찢어지는 상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될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리적 기능을 해하는 어떠한 상해를 가하려는 의사로 위와 같이 물리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상해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폭행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희경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37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78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A 검 사 장민수(기소), 김한민(공판) 판 결 선 고 2023. 4.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1. 04:39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D호 앞 복도에서 ‘아내가 집에 무단으로 들어온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해남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F(남, 56세)이 피고인의 처를 피고인과 분리하여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내가 있는 곳에서 하라’며 항의를 하던 중 해남경찰서 G 소속 순경 피해자 H(남, 27세)이 위 주거지 문에 서 있던 피고인에게 “해남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라고 말하며 사건을 파악하려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H의 목 부위을 수 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손을 붙잡자 머리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와 목 부위를 때려 피해자들이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위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순찰차에 피고인을 태우려 하자 머리로 피해자 H의 눈 부위를 들이받고 발로 피해자 F의 배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 주위 및 턱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경찰관 폭행 부위 촬영사진기록, 촬영물 캡처 사진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4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벌금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폭행으로 인한 공무방해의 정도 및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경제적 상황,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미희
제주지방법원-2015고단723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723 사기 피고인 A 검 사 공준혁(기소), 송가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9.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3.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토산품 매장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금융권 채무가 20,000,000여원에 이르고, 달리 수입이 없어 피해자의 매장에서 일하고 받은 월급 1,800,000원 정도로는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5,000,000원을 먼저 빌려주면 매장에서 일을 하겠다. 빌려준 돈은 월급에서 1,000,000원씩 공제하여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4.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7,28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D)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 내용증명, 차용금증서 포함)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피해자의 매장에서 일정 기간 근무를 한 점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기타 : 범행 전후의 전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판사 김현희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090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0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승우(기소), 김성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유준도 판 결 선 고 2023. 3.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2. 23:5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6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와 같은 전력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수준이고,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음주운전에 내재된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ㆍ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편이고, 피고인이 음주ㆍ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발생시킨 교통사고로 경미한 물적 손해만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판사 차호성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80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8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2022초기481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최형욱(기소), 김나경(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민준(국선)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3. 5. 17. 주 문 피고인을 금고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7. 18:35경 사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삼천포시외터미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 등의 통행이 잦은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이륜자동차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B(여, 69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자를 위 이륜자동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부 양측 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3매 1. 수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서(현장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도로를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 이륜자동차가 가입된 의무보험에 의한 보상 절차는 종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한종환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96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9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유재승(기소, 공판) 판 결 선 고 2022. 2.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6. 21:55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력한 처벌 요구,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처벌전력, 매우 높은 수준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하는 듯한 태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실현되지 아니함, 과거 동종 범죄 처벌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〇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판사 정희철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22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무직인 자이다.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등으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 수강 40시간의 처분을 받아 2016. 9. 20. 그 처분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사본 1.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서, 법무부 수사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에 대한 집행유예가 결국 취소가 취소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1. 08: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장성군 B에서부터 전남 장성군 장성읍 버스터미널까지 약 10km 구간에서, 다음날인 2017. 3. 22. 10:20경 전남 장성군 장성읍 버스터미널에서부터 같은 읍 삼가동오거리까지 약 300m 구간에서 각각 C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향후 운전면허 취득을 다짐하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8.23:00경 서울 도봉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36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47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6, 9,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7. 27.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7. 8. 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1. 8. 5. 공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2. 11. 초순 19:00경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고인 A에게 '내가 베라크루즈 차량을 할부로 샀는데, 지금 수입도 없고 할 부금도 내야 하니까 이 차를 팔았다가 다시 훔쳐오려고 하는데 도와달라, 나는 부산으로 내려가서 서울에 없는 것으로 하겠다, 만약 차를 못 찾으면 도난신고를 하면 된다, 용돈은 챙겨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고, 피고인 A는 위 제안에 동의한 후 피고인 BO로부터 베라크루즈 차량 열쇠 1개를 받았다. 피고인 B, A는 베라크루즈 차량에 GPS를 이용하여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스마트폰을 숨겨놓는 방법으로 위 베라크루즈 차량을 추적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위 커피숍에 온 피고인 C도 위 대화에 동참하면서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범행을 모의한 지 2-3일 후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나는 부산으로 내려간다, 차는 집 앞에 세워두었다"라고 하면서 집 주소를 알려주었고, 피고인 A는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위 베라크루즈 차량을 가지고 왔다. 피고인 A, C은 2012. 11. 7. 20:00경 성남시 중원구 I에 있는 J PC방에서, 중고차 거래 사이트인 'K'에 접속하여 'L 베라크루즈 차량을 싸게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범행 계획을 알게 된 M(현재 기소중지)로부터 '필요한 일이 있으면 도울 테니 나도 돈을 챙겨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차를 팔 때 너도 같이 가자, 그리고 범행에 사용할 휴대전화 2대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M는 자신 명의로 된 스마트폰을 GPS 추적용도로 제공하며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11, 8. 23:46 경위 J PC방에서, 피해자 N이 'K' 사이트에 'SM7 승용차를 판매한다, 대차(교환)도 가능하다'고 게재한 것을 보고 M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베라크루즈 차량과 좋은 조건으로 대차해 드릴 수 있는데 가능한가요?"라고 제안하여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내일은 일이 있어서 지금 밖에 시간이 안되니 오늘 만나서 거래를 하자"고 하였다. 피고인 A, C과 M는 GPS를 이용하여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M의 스마트폰을 위 베라크루즈 차량의 뒷좌석에 숨긴 후, 피고인 A는 위 베라크루즈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C은 O 그랜져XG 승용차의 조수석에 M를 태운 후 2012. 11. 9. 01:48 경 피해자와 만나기로 한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307 에 있는 킨텍스 부근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A는 킨텍스 부근에서 베라크루즈 차량, 차량등록증 및 피고인 B의 인감증명서 등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SM7 승용차 1대 및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C 및 M는 약 150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대기하면서 위 거래상황을 지켜보았다. 피고인 A와 M는 2012. 11. 9. 12:00경 피고인 C으로부터 '베라크루즈 차량의 위치가 강서구 P에서 확인된다'는 연락을 받고, SM7 승용차를 타고 2012. 11. 9. 15:00경 서울 강서구 Q아파트 203동 앞 지상주차장으로 가 미리 와 있던 피고인 C을 만났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17:00경 위 주차장에서 위 베라크루즈 차량을 발견한 후 M에게 베라크루즈 차량의 열쇠를 주면서 "나는 SM7 승용차를 운전해야 하니까, 베라크루즈 차량을 운전해서 따라와라"고 하였고, 이에 따라 M는 위 베라크루즈 차량을, 피고인 A는 SM7 승용차를, 피고인 C은 그랜져 승용차를 각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R에 있는 S대학교 근처 주차장까지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와 공모하여, 피고인 A, C은 M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베라크루즈 차량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의 절도 범행 피고인 C은 2012.11. 9. 20:00경 성남시 수정구 R에 있는 S대학교 근처 주차장에서, 위 베라크루즈 차량 조수석 아래에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170 만원 상당(피해자 주장인 캐논 400D 카메라 1대를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최종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특수절도의 점) 나. 피고인 C: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 모두가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와 동일함)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