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557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D는 음식점업, 음식료품 제조·가공업, 음식료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만두류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식품접객업체인 ‘D 명동중앙점’, ‘D 영등포점’, ‘D 김포지점’, ‘D 수원점’, ‘D 강남지점’(이하 ‘D 각 매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면서, 위 각 매장에서 판매하는 만두류 등을 제조하여 공급하기 위하여 2014. 1. 13.경 성남시장에게 성남시 중원구 E, 3층(F, 이하 ’F공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한 후 위 장소에서 식품제조·가공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주식회사 D에서 2014. 5.경부터 2015. 4.경까지는 F공장 팀장, 2015. 4.경부터 2019. 6. 30.경까지는 운영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주식회사 D에서 운영하는 각 매장 및 F공장의 영업·생산·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1. 피고인 B 냉동식품 중 만두류를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하는 영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별로 고시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이하 ‘HACCP’이라고 한다)을 지켜야 하고,식품 및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에 따라 영업장관리, 위생관리 등 고시에서 규정한 선행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 선행요건 준수를 위해 필요한 관리계획 등을 포함하는 선행요건 관리기준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고, 위 고시가 정하는 HACCP 적용 원칙과 HACCP 적용 순서도에 따라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판매하는 식품 등에 사용하는 원·부재료와 해당 공정에 대하여 적절한 HACCP 관리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하며, HACCP 관리기준서를 작성, 비치해야 하고, HACCP 기준에 따라 관리되는 사항에 대한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HACCP 기준을 관리할 팀장과 팀원으로 구성된 HACCP 팀을 구성·운영하여야 하는 등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G은 2014. 5. 13.경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F공장에 대하여 HACCP 인증을 받아 냉동만두류를 제조하여 D 각 매장에 공급하였으나, F공장의 운영적자가 누적되고 2015. 4.경 식품의약품안전처의 HACCP 정기검사에서 개선요구를 받는 등 인증기준 준수에 지속적으로 비용이 소요되자, 피고인 B에게 운용비용 절감을 위하여 HACCP 의무지정품목인 ‘냉동만두류’에 대한 인증을 반납할 것을 지시하여 피고인 B과 HACCP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냉동만두를 제조·가공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및 G은 2016. 1. 7.경 HACCP 인증을 자진 반납한 후 2016. 1. 9.경부터 식약처 단속일인 2019. 8. 6.경까지(피고인 B은 퇴사일인 2019. 6. 30.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공장 및 서울 중구 H에 있는 D 명동중앙점에서, 위 고시에서 규정한 선행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선행요건 관리기준서를 작성, 비치하지 아니하였으며, HACCP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지 아니하고, HACCP 관리기준서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하였으며, HACCP 팀을 구성하여 운영하지 않는 등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채 ‘J’, ‘K’, ‘L’, ‘M’, ‘N’, ‘O’, ‘P’ 등 총 7품목의 냉동만두를 제조하고 정해진 수량에 따라 나누어 비닐과 용기를 이용하여 포장하여 냉동처리한 후 이를 F공장으로 운반하여 냉동보관하였다가 각 매장으로부터 주문을 받고 냉동차량을 이용하여 각 매장에 공급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88,030개, 판매가 3,648,637,143원 상당의 냉동만두를 제조·가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G과 공모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냉동만두류를 제조·가공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 주식회사 D는 그 실질 대표자 또는 사용인인 위 G과 B이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업무에 관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총 2,488,030개, 판매가 3,648,637,143원 상당의 냉동만두를 제조·가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확인서 1. 각 사진, 사업자등록증, 영업등록증, 매출현황, 조직도, 의견제출, HACCP 인증현황, 각 대면보고, 손익개선방안, D의 경영악화 관련 자료,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정기조사 결과 공문, 인증취소 식품제조가공업체 현황 공문, HACCP 인증 관련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공문, 식품의약품안전처 회신내역 공문, 이물보고정리내역, 클레임보고서, F 생산품 품질점검, 생산판매내역 정리본, HACCP 관리기준서, HACCP 인증반납 관련 이메일 보고내역, D 매출, HACCP 인증 재취득 관련 이메일 보고내역, 재인증 보고자료, D 대만관련 보고, 경영진단결과보고서, 주간회의자료, 업무분장내역, 이메일 보고내역, 회생방안, 주간보고 이메일 목록, 대면보고 등 이메일 목록, HACCP 인증반납 서류, 주간회의자료, 냉동만두 품목제조보고서, 일일보고 이메일 내역, 내부 유통기한 기준 관련 이메일 보고내역, 냉동딤섬 생산 및 재고현황, 회장님 업무지시 진행사항 정리본, ㈜I에서 지시사항을 전달한 이메일, 주간보고내역, 인원현황표, D 매출자료 최종본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 제8호 (나)목,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를 종합하면, 식품제조ㆍ가공업은 최종 소비자의 개별 주문과 상관없이 소비자에게 식품이 제공되는 장소와 구별되는 장소에서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식품을 만들고, 만들어진 식품을 주로 유통과정을 거쳐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을 가리키고,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영업은 식품을 조리한 그 영업소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식품을 직접 제공하여 취식할 수 있게 하는 형태의 영업을 가리킨다. 식품을 만드는 장소와 식품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장소가 동일한지와 식품을 만든 다음 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까지 별도의 유통과정을 거치는지는 위 각 영업을 구별하는 주요한 요소이다(대법원 2021. 7. 15. 선고 2020도13815 판결 참조). 이 사건과 같이 명동중앙점에서 냉동만두를 제조한 후 이를 F공장 냉동창고로 옮겨 보관하다가 피고인 주식회사 D가 직영하는 각 매장에 배송하는 방법으로 공급함으로써 그 D 각 매장을 거쳐서 최종 소비자가 취식할 수 있게 한 행위는 식품제조·가공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식품제조·가공이 아닌 식품접객업소에서의 조리에 해당하여 이 사건 냉동만두가 HACCP 의무대상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냉동만두의 제조, 보관, 유통, 조리, 판매 등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딤섬 성형 과정의 일환으로 냉동한 것에 불과하여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냉동식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D :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7조 제1호, 제48조 제2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피고인 B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피고인 B에 대하여)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B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주식회사 D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실질적인 이득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각 벌금액을 정하되,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그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C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과 공모하여 운용비용 절감을 위하여 HACCP 인증을 반납하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며 냉동만두류를 제조·가공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 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 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피고인 A, C에게 다른 공범인 B 등의 HACCP 인증 반납 등 이 사건 범행을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기능적 행위지배의 의사가 있었다거나 또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막연히 피고인 A, C 및 B이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내용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위 피고인들이 각각 이 사건 범행 중 어떠한 구성요건행위를 분담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며, 나아가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검사는 피고인 A, C가 이 사건 범행 진행 중 어떠한 지위와 역할에서 구체적으로 관여하여 B 등의 이 사건 범행 과정에 영향력을 미침으로써 그 범행에 본질적 기여를 했는지에 대한 별다른 주장 및 증명을 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피고인 A,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