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46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술집의 점장이고, 피해자 D(여, 20세)는 'C'의 아르바이트생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업무상 관리, 감독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6.경 위 ‘C’ 내에서, 식당에 손님이 오기 전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의 허리 부분에 손을 올리는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및 CCTV 동영상에 대한, 현장 CCTV 동영상 및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1. 피해자의 메모(가게구조),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내용, 피해자가 가게사장에게 보낸 문자 1. 현장 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처, 현장 CCTV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니고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위 조항은 개인의 성적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결국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인의 성적 자유가 현저히 침해되고, 또한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아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경우에 한정하여야 할 것이고, 추행행위에 해당하는가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참조). 그리고 위 조항에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는 직장 안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 그리고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을 말하고, 유형적이 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고 폭행·협박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다.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는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모습,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564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 술집(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의 점장이라는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주점의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만 40세의 남성으로서 이 사건 주점의 점장이었고, 피해자는 만 20세의 여성으로서 이 사건 주점의 아르바이트생이었다. 피해자는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하여 이 사건 주점의 업주인 E에게 연락해 2020. 4. 3.경 이 사건 주점에 면접을 보러 가서 처음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고, 2020. 4. 6.경 이 사건 주점에서 처음 일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처음 출근한 날인 2020. 4. 6.경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허리 부위에 손을 올리는 행위를 하였고, 그 다음날인 2020. 4. 7.경 2층에서 4층으로 오가는 계단에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거나 허리부위에 손을 얹고, 피해자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손으로 엉덩이를 톡톡 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2020. 4. 8.에도 피해자의 어깨, 허리 부위에 손을 올리거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등에 기대로 백허그를 하면서 가슴을 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2020. 4. 9.경, 같은 달 10.경, 같은 달 13.경, 같은 달 14.경, 같은 달 15.경에도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거나 어깨, 허리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를 껴안거나,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마지막 행위를 할 때까지 피고인에게 적극적인 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해자는 경찰에서 ”제가 이런 일을 처음 당해서 너무 당황스러웠고 처음에 어떻게 해야 할 지를 몰랐어요. 혹시나 점장님이 싫어하는 표현을 하면 점장님이 알바를 자르거나, 어떤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을 구하기 어려운데 지금 생계가 어려워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9쪽),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이 사건 주점의 아르바이트생이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허리 부위에 손을 올리는 행위를 한 날이 피해자가 처음 출근한 날이었던 점, 피고인보다 20세 어린 피해자가 이 사건 주점에 처음 출근하여 20세 연상의 남성인 피고인에게 곧바로 호감을 느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용인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하고, 같이 근무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용인하였을 가능성은 더욱 희박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주점의 점장으로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를 업무상 관리,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설명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피해자는 2020. 4. 15.까지 이 사건 주점에서 근무한 후 그 다음날인 2020. 4. 16. 이 사건 주점의 업주인 E에게 ”점장님께서 어떠한 의도로 하시는 건 진 모르겠지만 점장님이 하시는 스킨십이 과하다 생각이 들어 더 이상 일하기엔 힘들 것 같아 연락드립니다. 저도 정말 많이 생각해보고 사장님께서 다른 알바를 구하실 때까지 일을 하고 그만두려고 했으나 그러지 못할 것 같아 책임감 없이 그만두는 점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부모님도 화가 많이 나셔서 당장 그만두라고 하시기에 이렇게 문자로 연락드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증거기록 제27쪽), 그 다음날인 2020. 4. 17. 피고인을 경찰에 고소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주점을 그만두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을 제외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주점을 그만두게 된 특별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주점에서 근무하는 동안 근무태도가 불량하였고, 피해자가 퇴근시간에 대해 불평하자 2020. 4. 15.경 피해자에게 ‘가게에 잘 맞지 않는 것 같으니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식으로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말에 기분이 상하여 앙심을 품었는지 일을 나오지 않았고, 다음날 곧바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사건 주점에서 근무할 당시 불성실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해자가 이 사건 주점에서 근무태도가 불성실하였고 퇴근시간이 불규칙한 것에 대해 불만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과 함께 피해자가 일을 그만두게 된 이유로 볼 수 있을 뿐, 피해자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이유로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피고인을 무고하였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와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위의 내용과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가 침해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추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의 ‘추행’에 해당하고,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의 점장이라는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담배를 피러 갈 때 항상 따라와서 같이 담배를 폈고, 피해자가 자신이 직접 만든 팔찌를 피고인에게 선물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먼저 집에 잘 도착했다는 내용과 피고인에게 힘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고인에게 친밀감을 표현한 적이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직후 피고인의 눈꼽을 떼어주는 행위를 한 적도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추행행위들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주점에서 계속 근무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잘 보여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⑩ 피고인측 증인인 이 사건 주점의 업주 E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방에 들어갈 이유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청 없이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방 안으로 스스로 들어가 있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그러한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점장으로 근무하는 술집의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를 업무상 관리, 감독하면서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8회에 걸쳐 추행한 것이다. 피고인이 범죄사실에 기재된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만 20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8회에 걸쳐 추행하였고, 일부 추행은 그 정도가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크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잘못을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학교보건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