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합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7. 12.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8. 5. 4.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6.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건설업체인유한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회장이고, 피고인 B은 부회장이다. 익산시 G 토지에 지하 2층, 지상 7층짜리 상가 건물을 짓는 일명 'H 신축공사'는 2004년경 전주시 완산구 I에 본점을 둔유한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이 시행사로 등록된 후 공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K이 2005. 7. 28.경 H 신축공사를 시행사인 J으로부터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잔금을 완불하지 못하여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고, K에게 "PF(project financing) 대출을 받게 하여 H 신축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런데 대출을 받을 때에는 H 신축공사 시행대행계약서가 필요하다. 대출받을 때 사용해야 하니 일단 이를 작성해 달라."고 하여 K으로 하여금 대출받는 용도로 사용할 시행대행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다음, K이 실제로 운영하는 서울 송파구 P오피스텔 307호에 본점을 둔주식회사 Q이라는 회사가 건축주인 J과 명칭이 유사한 것을 이용하여 H 신축공사의 완전한 시행대행권을 부여받은 것처럼 행동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공사 하도급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0. 2.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K과 사이에 위와 같이 대출용으로 사용할 시행대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B은 2010. 3. 19.경 군산시 R빌딩 7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S(46세)에게 위 시행대행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우리 회사가 H 신축공사의 시행대행권을 부여받았다. 위 공사와 관련하여 계약보증금으로 6억원을 주면 위 공사를 하도급 받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H 신축공사는 이를 인수하기로 한 K의 인수대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답보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들은 K으로 하여금 P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어 공사가 진행되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H 신축공사를 하도급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 A가 영덕 등 다른 지역에서 진행 중이던 공사에 대한 비용, 피고인들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19.경 F 사무실에서 하도급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액면금 5,000만원짜리 약속어음 2장을 교부받고,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억원을 송금받아 합계 6억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의 점] 1. 피고인 B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V, S, W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증인 Y, B, K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V, W, S과 대질) 중 V, W, S의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V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V, S과 대질) 중 V, S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V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S과 대질) 중 S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K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W, S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K에 대한 진술조서(피고인 A와 대질) 사본 중 K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Y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도급계약서, 시행대행계약서 첨부 / 통장 거래 명세표 첨부]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서[전주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O Z 총부부장 통화 보고 / 등기부등본 등 첨부 보고]의 각 기재(첨부 서류가 있는 수사보고는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AA 실제 운영자 AB 전화 통화 / 익산시청 공무원 전화 청취 내용 / 공사 중(단) 관련 / 시행사 관련 수사보고]의 각 기재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4년 형제1788호 증거기록 제3권 제12, 13면),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 사본(같은 증거기록 제3권 제14~30면), 차용증 사본(같은 증거기록 제3권 제31, 32면), 영수증 등 사본(같은 증거기록 제3권 제33~38면), 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같은 증거기록 별권 제47~100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같은 증거기록 제1권 제304~306면), 각 판결 사본(같은 증거기록 제1권 제324~328면, 제345~348면), 통장 사본(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4년 형제135호 증거기록 제135면)의 각 기재 [판시 전과의 점] 1. 피고인 A에 대한 조회회보서의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의 기재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K이 H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원시공사인 J으로부터 그 시공권을 온전하게 양수하였다고 믿고 K과 사이의 시행대행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하기로 하면서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을 뿐이므로 피고인 A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전적으로 주도한 피고인 B에게 속았을 뿐이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고인 A는 2007. 12.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건설공사 하도급 관련 등의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군산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같은 교도소에 건설공사 관련 사기죄로 수감되어 있던 피고인 B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과 V는 2009. 11.경 AC으로부터 감식초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유한회사 L을 양수하여 상호를 F로, 사업의 목적을 건설업 등으로 변경하고, V가 대표이사로, 피고인 A가 이사로, 피고인 B의 처인 AD가 감사로 각 취임한 다음, 피고인 A는 회장의 직함을 사용하면서 속칭 공사를 물어오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부회장의 직함을 사용하면서 그 공사와 관련된 서류를 만들고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A는 2010. 1.경 X의 소개로T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인 K을 만나 아무런 준비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공사의 시공권을 인수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과 K은 2010. 1. 27. T 주식회사로부터 F이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120억 8,0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기로 하는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당시 K이 J에 이 사건 공사의 시행권 인수자금 38억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그 시행권을 완전히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서 그 특수조건으로 "본 공사 사업비 대출금(project financing) 약 50억원 금융권 발생 시 F은 지급보증을 하기로 상호 합의한다. F은 본 계약 후 책임준공 및 PF 지급보증을 할 수 있는 시공사를 선정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을 삽입하였다. 또한, K이 T 주식회사의 상호를주식회사 Q으로 변경하자, 피고인들과 K은 2010. 2. 24. 금융권에서 PF 대출을 받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주식회사 Q과 사이에 보수를 18억 9,95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여 F이 사업계획서의 작성, 금융권 대출 관련 서류 작성, 분양원가 산출 등을 한다는 내용의 '시행대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은 PF 대출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던 중 2010. 3. 초경 V의 지인인 AE을 통하여 부산 동래구 AF에서주식회사 AG을 운영하는 피해자를 소개받았다. 피고인 B과 V는 피해자에게 위 시행대행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이 사건 공사 현장의 다른 업체가 부도나서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원사업자인유한회사 AA과 PF를 추진해서 공사를 하게 되었다. 한 달 내로 PF가 마무리되면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주겠으니 계약보증금으로 6억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유한회사 AA은 이 사건 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회사이다. 2010. 3. 중순경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은 "1차로 은행에서 자금을 받고, 2차로 신용보증기금에서 자금을 받는다."라고, 피고인 A는 "내가 신용보증기금의 직원 누구와 다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면 믿겠느냐"라고 각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PF 대출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믿고 2010. 3. 18. 피고인들과 사이에 '원사업자'를 유한회사 AA, '직권대리(연대보증인)'를 F, '수급사업자'를 주식회사 AG, '계약금액'을 112억 8,06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10. 3. 19. F의 기업은행 계좌(AH)로 5억원을 송금하고,주식회사 엘케이이노베이션발행의 액면금 5,000만원짜리 약속어음 2장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 피해자가 2010. 3. 19. F의 기업은행 계좌로 5억원을 송금하기 전까지 위 계좌의 잔고는 3,525,991원이었다. 피고인들은 2010. 3. 19.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5억원을 송금받자 2010. 3. 20.부터 같은 달 22.까지 사이에 피고인 A의 사적 거래처인 AI의 계좌로 8,000만원을, 피고인 A가 사용하는 AJ의 계좌로 5,000만원을, 피고인 A의 계좌로 5,500만원을, 피고인 B의 처 AD의 계좌로 5,000만원을, 피해자를 소개한 AE 측(AK)의 계좌로 3,000만원을, AL의 계좌로 300만원을, F의 운영비 계좌로 8,500만원을 각 송금하는 등 위 5억원의 대부분을 분산 예치하였다(그 후 피고인 A는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 측인 K에게 1억 2,000만원을 지급하였고, AE 측에게 위 3,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8,000만원을 소개비로 지급하였으며, 개인적으로 추진하던 영덕 채석장에 대한 허가대금 8,000만원과 영덕 AM 리조트공사에 대한 허가대행비용 1억 1,000만원을 각 지급하였는데, 위 각 돈에는 이 사건 편취금 뿐만 아니라 제3자로부터 편취하거나 투자받은 돈이 포함되어 있어 그 정확한 특정은 불가능하다). 한편, V는 액면금 5,000만원짜리 약속어음 2장 중 1장은 할인하여 사용하고 나머지 1장은 보관하고 있다가 할인이 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 결국 이 사건 실질 편취액인 5억 5,000만원 중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되어 사용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돈은 피고인 A와 K 사이에 다툼이 있는 1억 2,000만원에 불과하다(피고인 A는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자금의 모집 용도로 K에게 주었다고 주장하고, K은 피고인 A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서울 서초구 AN 사무실의 운영경비로 받았다고 주장한다). 나. 위 인정사실 및 이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건설공사 관련 사기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건설공사의 사업진행 과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10. 1. 27.자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특수조건으로 PF 대출 조항을 삽입한 것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는 K이 J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시행권을 완전히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유한회사 AA이 원사업자라고 피해자를 속였고, 특히 피고인 A는 피해자와의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에 피해자에게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보증 약속을 받아놓은 것처럼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19. 돈을 입금받자 바로 그 돈 중 일부를 F의 운영비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보아 아무런 준비자금도 없이 F의 사무실을 운영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입금받은 돈의 대부분을 각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계좌로 분산 예치하여 사용하였고, 이 사건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돈도 그 사용처에 대하여 피고인 A와 K 사이에 다툼이 있는 점 등을 합쳐보면,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하도급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6억원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다만, 법정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구 형법 제42조 단서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범죄와 2013. 6. 2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25년 (누범가중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건설공사 하도급 관련 사기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 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성행과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은 채 공범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전혀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은 2013. 6.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7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4년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 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성행과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