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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85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8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전영우(기소), 차민형(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5. 00:4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입건전조사보고서(2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친구에게서 자동차를 빌려 술에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211%)도 매우 높았고, 적발 경위에 비추어 사고 발생의 위험성도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적발된 이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경찰에게 욕설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형렬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367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367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황경원(기소), 성용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유영화(국선) 판 결 선 고 2022. 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2월, 단기 1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단기 1년 4월, 장기 2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21. 12.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 받아 위 각 판결이 2022. 1. 3.경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2. 10. 23:58경 서울 강동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전화하여 빙수, 커피 등을 배달주문하면서 대금을 계좌이체 해주겠다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배달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빙수, 커피 등 합계 46,800원 상당의 음식을 배달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21. 1. 24.경까지 1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음식, 택시운행용역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 합계 773,4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D, J, K, L, M, N, O, P, Q, F, R,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H의 고소장, 계산서, 문자메세지 내역 1. I의 고소장 1. 주문접수서, 통화 및 문자 내역 1. X의 고소장, 영수증 1. D의 고소장, 영수증, 문자메세지 내역 1. AA의 고소장 1. 배달요청 전화번호, 문자메세지 내역 1. 주문접수증 1. 내사보고서(피해자 자료제출), 문자메세지 내역, 주문 내역 1. L의 고소장, 문자메세지 내역 1. W의 고소장, 운행내역서, 택시요금 미납신고 내역, 문자메세지 내역 1. M의 고소장, 영수증 1. 주문내역, 문자메세지 내역,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N의 고소장, 문자메세지 내역, 1. O의 고소장, 영수증, 문자메세지 내역 1. P의 고소장, 문자메세지 및 통화 내역 1. Q의 고소장, 주문내역, 문자메세지 내역 1. T의 진정서 1. 택시요금 영수증(사본)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배달출고증 1. 중간계산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별건으로 실형 선고 받아 수용중), 판결 문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항소심 재판 진행 상황 확인), 2021도17033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아직 소년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판시 모두의 죄와 함께 재판받는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태규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74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574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서경원(기소), 최재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이평 |담당변호사 박새롬 판 결 선 고 2021. 10. 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관한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재단법인 D 이사장으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서울 강서구 E, 3층에서 의료기관인 F병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10.부터 2020. 5. 1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연차수당 1,444,79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4, 5, 6, 7, 9, 10, 11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연차수당 합계 9,943,97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의 퇴직금 10,962,71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1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퇴직금 합계 118,925,47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G 외 11) 1. 체불금품내역, 정정퇴직금 산정서(H), 체불금품지급내용 1. 수사자료 입수보고, 연차 및 퇴직금 산정내역, 연차 및 체불내역서(재수정) 1. 사업자등록증명, 사업자등록내역,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연차수당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던 연차수당과 퇴직금의 수액이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연차수당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근로자 B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재단법인 D 이사장으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서울 강서구 E, 3층에서 의료기관인 F병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2. 2. 10.부터 2020. 5. 1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19. 8월 임금 2,225,074원을 비롯한 체불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39,991,41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B의 퇴직금 36,973,45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처벌불원의사 : 근로자 B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2021. 9. 7.자 처벌불원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원규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514-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514 상해 피 고 인 A 검 사 권영우(기소), 이상범(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민규(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 10: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파지 수거와 관련하여 피해자 D(남, 75세)과 시비가 붙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 전자간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D)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7),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도정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5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514 상해 피 고 인 A 검 사 권영우(기소), 이상범(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안혜림(국선) 판 결 선 고 2022. 6.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 10: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파지 수거와 관련하여 피해자 D(여, 79세)과 시비가 붙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D)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도 중한 상해를 입은 점, 2013년경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도정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75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755 특수협박 피 고 인 A 검 사 장근보(기소), 정종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오영만(국선) 판 결 선 고 2021.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3. 25. 구속 취소된 후 2020. 4. 21.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결정을 받고 2020. 6. 17. 판결문을 송달받아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1세)은 3촌 사이로 동거하는 친족이다. 피고인은 2020. 7. 24. 12:50경 거제시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의 모친과 말다툼 중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30cm)을 들었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칼을 들어 올리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쫓아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방 밖으로 나오라고 요구하며 자신의 배를 찔러 자해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상황(피해자 B 통화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재판계속 중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누범기간 중 범행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등 판사 윤준석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재고단5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2재고단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신명은(기소), 송동민(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25. 20:37경 전남 영암군 B 근처 도로에서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 25. 21:08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무면허운전을 한 뒤 위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체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정차시켜두고 운전석에서 잠을 자던 중, ‘위 차량 운전자가 차에서 자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암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감 F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붉으며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말을 더듬으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발음이 부정확 하며, 출동 당시 피고인이 위 화물차를 도로 가운데 정차시켜둔 채 운전석에 앉아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 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측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 범위 내)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008년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고,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다만 그 재판에 따른 판결은 구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재심개시 되어 재심판결이 확정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한 점, 재심의 원인이 된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취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판사 강지성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479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정479 폭행 피 고 인 A 검 사 조혁(기소), 김원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명은(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4. 4. 14:5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공원에서 피해자 C(여, 60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2022. 6. 15.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오상용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496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4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지윤(기소), 윤장훈(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8. 23:1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21년경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낮다고 볼 수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차량을 매각하는 등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현석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671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6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건표(기소), 이현민(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1. 21:33경 인천 남동구 장수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군자로335번길 36-29 제2경인고속도로 남동IC 시청방면 진출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토닉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년과 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위 동종 전과 외 다른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현선혜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5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5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 고 인 A 검 사 조아영(기소), 이재연(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31. 22: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 앞 사거리 교차로를 중앙공원 방면에서 시흥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후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원위부 대퇴골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피고인 승용차 동승자 D(남,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 C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공제에 가입된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판사 현정헌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6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6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최형욱(기소), 이정훈(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5. 22:55경 진주시 B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7, 14) 1.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상적이지 않은 운전을 하여 112 신고를 통해 적발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 전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73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734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 고 인 A 검 사 정윤경(기소), 윤가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의결(국선) 판 결 선 고 2022. 6.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7,608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31.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의원에서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며 D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을 위 병원 관계자에게 알려주고 진료를 받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1,56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건강보험급여비용을 위 병원에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5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794,496원의 보험급여를 피해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함으로써, 위 각 병원과 약국 관계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D의 주민등록번호인 (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병원 진료를 받고 조제약을 처방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54회에 걸쳐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4. 10. 20.경 고양시 E, F호에 있는 ‘G약국’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발급받은 처방전을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성분으로 하는 스틸녹스정 28개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2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고양시 일산서구 H 아파트 I호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성분으로 하는 스틸녹스정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내지 15, 17) 1. 부정수급내역, 진료비납입확인서 및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4항(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향정신성의약품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먀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친구였던 D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그의 이름으로 무려 8년간 진료를 받으면서 보험급여를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까지 처방받아 투 약하였다. 피고인과 위 D의 관계, 범행기간이나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현재까지 다른 종류의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 또한 부정수급한 보험급여가 비교적 소액이고, 평소 수면 장애에 시달려 이를 벗어나고자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존재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상일
청주지방법원-2022고단502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502 상해 |2022초기619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최혜경(기소), 최진혁(공판)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2.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8. 00:30경 청주시 상당구 C펜션 D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B(남, 20세)가 행패를 부리자 이를 말리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가슴을 밀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관골궁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상해진단서 제출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함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합의를 위한 노력 ▪피해자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것을 말리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음 ▪벌금형 1회 전과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도 없음 [그 밖의 고려사항]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재훈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93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9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 고 인 A 검 사 이준태(기소), 양재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훈희(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질환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 다세대주택 C호에서 피고인의 누나 D(여, 71세)과 함께 거주하는 사람이다. 서울 강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경장 G는 2022. 3. 17. 18:07 ‘동생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같은 날 18:13 위 주택 앞에 출동하여, ‘동생이 가끔 쓰러진다, 어제도 경찰관들이 동생을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문을 열어달라’는 취지의 위 D의 진술을 듣고, 위 호실 문을 수차례 두드려 임의진입을 시도하였으나 인기척이 없어 강북소방서 H센터 소속 구급대원 I에게 강제개방 지원요청을 하게 되었다. 현장에 출동한 위 구급대원이 위 주택 2층 창문을 통해 위 호실에 진입하려 하였으나, 위 호실에 있던 피고인은 위 구급대원의 무릎을 발로 차 공격하였고, 위 구급대원의 비명소리를 들은 위 경찰관들이 위 주택 2층 창문을 통해 위 호실 안으로 들어가 거실 문을 열려고 하자, 피고인은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고함을 지르며, 위험한 물건 인 과도(전체길이 23cm, 칼날길이 12cm)를 위 경찰관들을 향해 수차례 휘두르고, 간장통, 플라스틱 쌀통, 프라이팬 등을 위 경찰관들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 등을 휴대하여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위 경찰관들에게 각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제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확인), 바디캠 영상 CD, 수사보고서(119 소방대원 진술), 상해진단서 2부, 피해자 F, G의 각 피해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경장 F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1993. 10.경부터 2021. 11.경까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정신증상으로 계속하여 약물치료 등을 받아온 점, 피고인에 대한 2009년경 GAF(정신질환 판별기준) 척도가 60점(중간정도의 증상 또는 사회적, 직업적, 학교기능에서 중간정도의어려움이 있음)이었던 점, 피고인은 장기간의 진료과정에서 환청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온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오랜 기간 약물치료 등을 받아 왔으나 2021. 11.경부터 이 사건 범행일까지 약 4개월간 정신과 진료를 받지 않고 약물을 복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의 상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 상호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선고형의 결정에 참고하기 위하여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수차례 휘두르고 간장 통, 플라스틱 쌀통, 프라이팬 등을 던지는 등 그 범행의 내용과 방법, 위험성에 비추어 보면 비난가능성도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를 입은 경찰관 들에 대한 어떠한 피해 회복도 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누나가 집 밖으로 나왔다가 피고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며 112신고를 하면서 가끔씩 피고인이 집안에서 쓰려져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여 경찰관들이 우발적인 사태를 대비하여 구급대원을 통하여 피고인이 거주하는 호실의 문을 강제개방을 하자,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고충정 판사 김연주 판사 김연수
청주지방법원-2022고단556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5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최상훈(기소), 안제홍(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1. 9. 24. 20:30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조치원읍 번암사거리를 세종 방면에서 천안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B(여, 60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뒤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세종시 조치원읍 이하 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번암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2회의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음주운전 중 정차해 있던 피해자의 원동기장차지전거를 들이받은 것으로 과실 정도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2011년 이후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은 물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수현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44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홍도(기소), 조경민(공판) 판 결 선 고 2021. 11. 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27.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생략) 그랜저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있고, 2021. 6. 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위와같이 음주운전하였다는 공소사실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기소되어 2021. 7. 13.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0.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위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고약879 약식명령문, KICS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1. 2. 27경 음주운전을 하고(판시 범죄전력 기재 음주운전이다), 불과 2개월도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유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은 위 음주운전 전력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별다른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나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36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 고 인 A 검 사 김세현(기소), 안창보(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지송이(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8. 18:1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일죽면 화곡리 소재 화 곡사거리 교차로를 B 방면에서 능국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통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C 방면에서 일죽면 방면으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중이던 피해자 D(남,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위를 피고인의 화물차 전면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17,381,387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신고자 전화통화), 내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열람), 내사보고(현장 탐문), 교통사고 분석결과회신 1. 진단서, 추가진단서 1. 수리비청구서(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1995년도)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판사 김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