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합298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고물상에서 일용직을 하는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4. 6. 01:4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찜질방 5층 남탕에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E(남, 12세)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피고인의 무릎 위에 피해자를 앉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들이댄 후, 손으로 배 등을 만지는 등 피해자 E을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3:00~04:00경 위 D 찜질방 4층 무대 위에서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F(남, 11세)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는 등 피해자 F을 강제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45경 위 D 찜질방 4층 무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G(남, 11세)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찜질방 반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 피해자 G을 강제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7. 13. 23:06경 제1항 기재와 같은 D 찜질방 내 토굴방 내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H(남, 13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손으로 수차례 만지고, 엉덩이를 1회 쓰다듬는 등 피해자 H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들을 판시 기재와 같이 만진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진술기재 1. 범행장소(찜질방) CCTV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E, F, G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H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가. 판시 제1항에 대하여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38조 제1항 제3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나. 판시 제2항에 대하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판시 제2항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만진 것은 사실이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호기심에 또는 피해자들이 예뻐서 만진 것일 뿐 당시 추행의 의사는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성별·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3도7107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들의 진술내용 1) 피해자 E의 진술 피해자는 경찰에서 "찜질방에 가 5층 남자 목욕탕에서 같이 간 아이들과 목욕을 하고 놀고 있는데 피고인이 목욕탕에 들어왔다. 저는 피고인에게 등을 보인 채 있었는데, 피고인이 제 배를 잡고 당겼다. 제가 '왜 이러냐.'고 하니까, 피고인이 '남자끼리 있는데, 뭐 어떠냐.'고 하면서 저를 무릎에 앉혔다. 그래서 제가 손을 떼려고 하니까 피고인이 힘을 꽉 줘서 못 떼게 하였고, 그다음에 제가 뿌리치고 나왔더니 피고인이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저를 끌어당겨서 무릎에 앉혔을 때 기분이 이상했고, (엉덩이를 가리키며) 여기 뭔가 털 때문에 이상한 느낌이 났다. 당시 저는 다 벗고 있었고, 피고인도 다 벗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 F의 진술 피해자는 경찰에서 "10시쯤 찜질방에 들어가서 씻으면서 물에서 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E 뒤에 있다가 E가 뒤를 돌아서 나가려고 하는 순간 피고인이 뒤에서 E를 백허그 했다. 그래서 E가 매우 기분 나빠 하였고, 거기에서 조금 더 놀다가 밖으로 나왔다." "그 후 저는 찜질방 4층 무대 있는 곳으로 가서 이불을 깔고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계속 제 주변을 어슬렁거렸다. 제가 게임을 하기 전에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옆으로 와서 저를 보면서 제 팔을 만졌다. 그래서 제가 빨리 깨서 다른 친구가 있는 쪽으로 갔다. 그런데 거기로 (피고인이) 또 왔다. 그래서 제가 다시 달아나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주위에 아무도 없으니 피고인이 갑자기 나타나 제 뒤에서 '이게 뭐야?' 하면서 저를 붙잡고는 갑자기 제 중요한 부위를 조물딱조물딱하였고, 저는 재빨리 발버둥쳐서 나왔다. 그래서 친구들과 한 명만 더 성추행당하면 신고하자고 정한 뒤 친구와 컴퓨터 게임을 하러 갔는데, 피고인이 또 G가 누워 자고 있는 곳 옆에 누워서는 G의 거기를 계속 조물딱거리고 있었다.", "피고인이 제 옆에서 어슬렁거렸을 때는 관심이 없었는데, 바로 제 옆에 왔을 때는 제가 신경을 좀 썼다. 그런데 갑자기 누워서 저를 (두 팔을 앞으로 벌려 무언가 감싸 안는 듯한 행동을 하면서) 이렇게 덮쳐서 몸을 꽉 붙잡더니 제가 발버둥을 쳐도 안 놔줬다. 그런데 갑자기 손으로 제 중요한 부위를 잡고 조물딱거리는 거였다. 제가 너무 불쾌해서 몸을 세게 흔들었더니 그제야 저를 놔주면서 웃었다."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 G의 진술 피해자는 경찰에서 "찜질방 4층 무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느낌이 나서 깼더니, 피고인이 옆에서 제 오줌싸는 곳을 바지 위로 계속 주무르고 있었다. 저는 깨서 그 사실을 알고는 놀라서 바로 도망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피해자 H의 진술 피해자는 경찰에서 "사건 당일 친구와 찜질방 토굴방에 들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저와 제 친구가 있는 토굴방 앞에 앉더니 저희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자기 아들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는 공부 안 하느냐. 우리 아들은 과학고를 갔다.' 그런 말을 하면서 갑자기 토굴방 안쪽으로 몸을 반쯤 넣더니 제 고추를 1번 만졌고, 다시 토굴방 안쪽으로 완전히 들어와서는 제 엉덩이에 손을 갖다 대고는 이상한 말을 하고서는 제 고추를 2번 만졌다. 그래서 저는 짜증도 나고 불쾌하고 창피하기도 해서 피고인에게 '저 그만 찜질방 갈래요.'라고 하고는 친구와 토굴방 밖으로 나와 곧장 찜질방 관리 아저씨에게 피고인을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해자들의 위 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만 11~13세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단순히 호기심에 또는 예뻐서 끌어안아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갖다 대거나 접근하여 피해자들의 성기를 만진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는 선뜻 납득이 가지 않고, 그러한 접촉이 있기 전에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대화 등을 통해 친밀한 유대관계가 형성되었다는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만지기 전에 피해자들 주변을 어슬렁거리거나 피해자들에게 말을 건 것으로 보아 피고인은 의도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들이대거나 피해자들의 성기를 만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당시 피고인이 만지자 심한 불쾌감을 느끼고 발버둥을 치거나 피고인을 뿌리치는 등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점, 위 각 행위 당시 피해자들은 성적으로 미성숙한 만 11~13세의 아동·청소년이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알고 지내는 사이가 아니었던 피해자를 안아 그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갖다 대거나 피해자들의 성기를 조물딱거리며 만지는 행위를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성기 등을 만진 행위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들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숙한 피해자들의 심리적 성장 및 성적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하며, 나아가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의도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판시 제1의 가.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경합범죄1] 판시 제1의 나.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경합범죄2] 판시 제1의 다.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4년 ~ 12년 10월(= 7년 + 7년 × 1/2 + 7년 ×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만 11~13세로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 내지 혐오감을 느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4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유형력의 행사 및 강제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의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