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8.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농협 압구정역 지점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E 재개발 사업관련 용역을 진행하는데 보증금으로 2억원을 넣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1억 5,000만원이 들어가 있으니 5,000만원만 더 넣으면 된다, 5,000만원만 빌려주면 매월 이자 및 용역비조로 250만원을 지급하고 6개월 뒤에 용역이 끝나 용역비를 지급받으면 수익이 40억원 상당에 이르니까 그 때 1억 5,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고인의 채권자 F에 대한 채무변제와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임차료 지급 등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 주식회사 신한길드림과 사이에 체결한 부동산매매업무 용역계약상 지급해야 할 용역사 예치금으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고, 당시 피고인 명의의 자산은 없는 반면 개인부채가 최소 1억 2,000만원 상당이었기 때문에 위 신한길드림과 약정한 바와 같이 예치금 3억 원 상당을 납입할 자력도 없어 계약을 이행할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2012. 8. 초순경에는 위 신한길드림도 E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던 것일 뿐 종로구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상태도 아니었고, 피고인이 6개월 내에 토지소유자 75%로부터 매입동의서를 받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교부받더라도 E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거나 6개월 내에 위 용역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보장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불투명한 재개발사업의 진행상황을 위 피해자에게 알려주지도 아니하였고 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무통장입금확인서, 지불각서, 각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유죄 인정의 이유 1.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5,000 만원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제안하여 피고인의 토지매입용역사업에 투자한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손실이 날 수도 있음을 고지하였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정황들을 볼 수 있다. 가. 이 사건 5,000만원은 무통장입금서에 기재된 'D 빌려줌'이라는 문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해 지불각서에 기재된 '예치금(오천만원)'이라는 문구, 같은 차용증에 기재된 '용역비예치금조로 차용한다. 차용인'이라는 문구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금전수수로 인한 법률관계는 기본적으로 금전소비대차의 성격을 가지고 이에 더하여 용역사업비가 지급되면 1억 5,000만원을 지급하는 투자약정이 복합된 비전형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한바, 순수하게 투자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또한 이를 투자라고 보더라도 적어도 원금 보장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피고인은 피해자와 요구하여 좋은 관계에서 어쩔 수 없이 써 주었다고 하나, 어쩔 수 없이 써주었다고 볼 근거도 없거니와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처분문서를 작성한 이상 처분문서상 합의의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더군다나 피고인이 그 스스로 지금까지 피해자에게 지급한 2,330 만원이 수익의 분배라고는 전혀 볼 수 없는데 위 지급한 금원의 성격이 금전차용에 대한 이자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적어도 마이너스 대출에 대한 이자의 보존성격이라도 가질 것이다). 나. 한편 위 지불각서와 차용증상에 명백히 기재된 '예치금' 및 용역비예치금'이라는 문구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원의 용도를 예치금이라고 말하였다는 피해자의 주장이 더욱 신빙스럽다. 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받은 5,000 만원을 받은 당일 바로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 2,000 만원을 갚았다고 하고, 또한 거주하는 집의 월세로 21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는데, 이러한 금전 사용 용도는 피해자에게 고지한 '예치금'에 전혀 맞지 않는바, 피고인은 그 사용 용도를 기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용도를 피해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였다면 피해자가 금전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다(나아가 나머지 금원의 사용처에 대한 납득한 만한 설명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예치금조로 그 용도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지급받는 돈 사용처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으며 피고소인의 개인적인 자금용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통장거래가 개인용이었습니다"라고(증거기록 107쪽, 이하 쪽수만 기재한다)하였는데(개인적인 자금용도를 두고 투자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는 법정에 이르러 하는 "용역자들이 6개월 정도 경비로 쓸 5천만원 정도를 누군가 투자해 주면 좋겠다"라는 주장과도 일관되지 못한다. 라. 피해자가 먼저 용역사업을 하는 피고인에게 투자를 하겠다고 제의하였는지를 보면, 피해자는 대출을 받아서까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었다고 보이고, 토지매입용역사업의 주체인 피고인이 아니면 '6개월'이라는 시한과 1억 5,000 만원'이라는 금액을 먼저 언급할 수 없을 것인 면에서 본다면 피해자가 먼저 투자를 제의하였다는 주장보다는 피고인의 간곡한 요청에 따라 돈을 주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설득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민사소송에서 제출한 답변서에서는 피고인은 "당시 피고는 서울 E 재개발사업에 관여를 하고 있었고 거기 필요한 투자금이 부족하여 원고에게 투자를 요청하였던바"라고 기재하여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에게 요청을 하였다고 기재하고 있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업계획서를 보여 주면서 투자를 하는 것이니 손실이 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였다고 하나, 당시 피고인은 상당히 돈이 간절히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인정되고(대출한도 104,000,000원이던 피고인의 마이너스통장은 2012. 8.28. 당시 출금가능잔액이 불과 1,804,954원에 불과하였다. 110쪽), 그러한 피고인의 입장에서 원금 손실을 언급하면서 돈을 달라고 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고, 게다가 사업계획서 어디에도 원금 손실이 날 수 있다는 내용은 전혀 없으며 위 사업계획서는 그야말로 피고인의 표현대로 '장밋빛 꿈'만 부풀리게 하는 내용에 다름 아니다. 바. 피고인은 그 표현대로 '부동산 중개 및 개발 사업의 전문가'인데, 그에 비하여 피해자는 부동산개발사업의 문외한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인바,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서 피고인이 토지 용역사업의 정확한 당시 상황(예치금 미납, 그 사업의 낮은 성공가능성 내지는 높은 실패가능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일확천금과 같은 수익(40억원)을 그것도 6개월이라는 상당히 단시간을 특정하면서 강조하고 나오면서 (E 토지매입용역사업은 당시 상황하에서는 6개월 정도에 완수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음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고 보인다), 피해자에게 보증금과 유사한 '예치금'의 용도라며 안전하게 원금이 보장된다고 말하는 것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돈을 정상적으로 처분하는 것을 극도로 방해하는 기망이라고 보아야 한다. 사. 게다가 피고인은 검찰에서 당시 자신의 경제적인 상황과 관련하여 "용역비가 나오지 않는다면 저한테는 돈이 없으니까 고소인에게 돈을 줄 수 없습니다"라고(257쪽) 진술하였는바, 극히 성공 가능성이 낮은 토지매입용역사업에서 용역비가 나오지 않는다면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 줄 능력이 안 되었다. 3. 결론 위와 같은 정황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000 만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편취급액이 5,000만원에 이르기는 한바. 그러나 피고인이 지금까지 2,330만원을 지급하여 오는 등 영구히 친구인 피해자에게 돈을 안 갚기로 마음먹고 이건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비록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너무나 좋게만 포장하여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금전 처분행위를 방해하였으나, 피고인이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자신의 돈을 투하하여 나름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편취금액 중 일정 부분은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피해자에게 원리금의 일부로 2,330만원을 지급한 점, 2000년에 사기죄로 벌금 2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