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5087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권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현금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가 그 즉시 범죄 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하면서 지정 장소에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수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알려주는 장소에 가서 지정하는 사람을 만나 돈을 수금한 다음 지정하는 계좌에 100만 원 단위로 무통장 송금해 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하여 이를 전달하는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8. 27. 15:5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을 두고 저금리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거래법에 위반된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내면 현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31. 14:08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카페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4,53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이를 송금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9.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100,913,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이를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B,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한 피의자 A의 휴대전화 텔레그램 대화내용), 내사보고(피해자 피해금 인출통장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발췌 전자정보 내용 분석),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각 첨부 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채권추심업체의 추심업무를 위한 심부름으로 인식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성명불상자와의 공모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과 이를 무통장 입금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하였고, 피고인 자신의 이익 취득을 위하여 다른 조직원의 행위를 이용하는 의사 역시 존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범행의 수법과 그 해악이 각종 언론이나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고, 온라인 거래가 일상화된 현실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다액의 현금 자체가 유통되는 일은 보이스피싱 범죄 외에는 상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온 I을 사칭하는 사람과 통화한 후 이력서를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고 J에 정상적으로 취직한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본인이 취직하였다고 주장하는 J의 채용담당자를 직접 대면한 적이 없고 채용 면접을 거치지도 않았으며, 오로지 전화통화와 피고인의 이력서를 카카오톡으로 보낸 후 바로 근무하기로 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취직 과정이 비정상적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휴대전화에 메시지 내용의 삭제가 용이한 텔레그램을 설치하고,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을 사람의 정보를 받아 그 사람을 찾았다. 피고인에 대한 업무지시는 주로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하여 이루어졌는데, 이는 일반적인 회사의 업무지시 형태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점조직의 운영과 유지를 위한 방편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수거한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누어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는데, 현금을 100만 원씩 송금할 때마다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각기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송금하였고, 피고인이 무통장 입금한 대상 계좌 명의인은 피고인이 취직하였다고 주장하는 J가 아니었으며, 그 계좌의 수도 여러 개이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계속하여 수행한 업무는 통상적으로 시중금융기관에서 계좌 이체 등의 방식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업무가 정상적인 것이라면 상대방에게 직접 회사로 돈을 송금하게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적지 않은 일당과 비용을 지급하면서 돈을 전달받는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번거로운 방식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는 업무이다. 또한 통상의 채권추심 업무는 추심 직원이 채무자를 방문한다 하더라도 채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지 않고 회사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 업무는 특별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라도 그 불법성을 쉽게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자신이 여러 금융기관의 직원이라고 밝히면서 가명을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모습은 정상적인 채권추심업체 직원의 그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약속받았던 일당 내지 수당도 정상적인 채권추심업체 직원으로서 받을 수 있는 보수를 초과하고 그 지급방식도 피고인이 교부받은 금원에서 수고비를 제외하고 송금하는 방식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정상적인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하지는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일을 한 최초 시점인 2020. 8. 21.경에는 정상적으로 취업한 것으로 알고 있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범한다는 인식이 다소 약했을 수 있다고 가정해 보더라도, 범행을 해본 이후에는 업무의 내용과 방식 및 진행경과에 비추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9. 16.까지 범행을 수회 반복하였는바, 피고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 또는 용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금 수거책의 역할로 보이스피싱 조직과 함께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1억 원의 거액을 편취하였고,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하며, 피고인이 피해를 전혀 변제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고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많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건강, 환경 등 여러 사정에다가 동종 범죄의 양형사례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