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3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2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을 사귀게 되어, 2021. 5. 3.경부터 피해자 B과 피해자 B의 딸인 피해자 C(여, 사건 당시 만 9세 및 만 10세), 피해자 C의 여동생과 함께 살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2021. 7. 13.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7. 13. 10:00경 대전 서구 D, E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B이 아파서 집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B을 대신해 피해자 C을 데리고 병원에 갔다 온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 침대에 눕자 옆에 누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계속 음부를 만진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나. 2021. 8. 30.경에서 9. 3경 사이 일자불상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8. 30.경에서 9. 3.경 사이 일자불상 14: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B이 면접교육 때문에 집을 비운 사이, 피해자 C이 동생과 함께 피아노학원을 마치고 귀가해 잠옷으로 갈아입고 안방 침대에 동생과 함께 누워 있자 동생을 나가게 한 뒤,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말라’고 말하였음에도 계속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거나 주무르듯이 만졌다. 다. 2021. 11. 일자불상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1. 일자불상 저녁경 대전 유성구 F, 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B이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안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 C을 발견하고 양팔을 벌려 자신에게 오라고 손짓한 후 피해자가 다가오자 갑자기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물렀다. 라. 2022. 2. 8. 저녁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2. 8. 저녁경 제1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 B 저녁을 준비하는 사이 안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복도를 지나가는 피해자 C을 발견하고 자신에게 오라고 한 후 갑자기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8. 20. 22:00경에서 23:00경 사이 전북 무주군 G 펜션 1층 거실에서 피해자 C이 매트리스를 깔고 동생 등과 함께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발 아래 쪽으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반바지와 속옷을 허벅지까지 내린 후 손으로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2. 2. 8. 23:00경 제1의 다항 기재 장소의 피해자 방에서, 빔 프로젝트로 피해자 C 및 동생에게 “안녕 자두야”라는 영화를 틀어주고 피해자가 누워 있는 침대에 함께 누워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말라’고 말하였음에도 계속 손가락을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자신의 신체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4. 주거침입 피해자 B은 2022. 2. 8.경 위 제3항과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딸에게 범행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피고인과 다툰 후 2022. 2. 10.경 피고인을 집에서 내보냈다. 피고인은 2022. 6. 19. 02:00경 피해자 B의 주거지인 제1의 다항 장소에 이르러, 평소에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속기록 1. 각 영상녹화CD에 담긴 C의 진술(증거순번 29, 33) 1. 피해아동(C)이 자필로 작성한 메모 1. C 자필메모사진 및 피의자 스마트폰 사진첩 촬영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3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 2, 3항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협박죄 상호간]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 3항의 각 죄 중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판시 제1, 2, 3항의 죄에 대하여) 6.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판시 제1, 2, 3항의 죄에 대하여)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1) 판시 제1의 가. 내지 다.항 판시 제2항의 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2) 판시 제1의 라.항, 판시 제3항의 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무작위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이 과거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및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등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2, 3항 : 징역 1년 9월∼11년 3월 나. 판시 제4항 : 징역 1월∼1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2, 3항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적으로 본다. 1)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7년 2) 제2, 3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11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판시 제4항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합의금 3,000만 원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더 이상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쉽사리 치유되기 어려운 큰 정신적 충격을 가하고 피해자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지속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범죄인바, 피고인은 9세 내지 10세에 불과한 의붓딸 피해자 C을 음부를 만지거나 가슴을 주무르는 등으로 수차례 추행하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유사강간하였으며, 위 범행 발각 직후 피해자들이 사는 집을 나갔음에도 다시 피해자들이 사는 주거에 침입하는 범행까지 저질러, 그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횟수 및 기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 C의 연령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중하다. 믿었던 남편 내지 의붓아버지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한 피해자들은 평생 잊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미 이종의 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주거침입 범행은 판시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저지른 범행이다.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판시 제1, 2, 3항)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