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9494

범죄사실 [2012고단9494]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가. 누구든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아서는 아니되다. 피고인은 2008. 12.경 호주 빅토리아주 D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E(일명 'F')로부터 성매매여성으로 일할 한국여성들을 소개해 주면 위 여성들이 지급받을 선불금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한편, 위 여성들이 호주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면서 손님 1명과 성관계를 할 때마다 호주 5달러(2009. 3. 기준 한화 약 5,000원)를 소개비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9. 1. 경 호주 등 해외업소에서 일하길 원하는 G에게 E의 호주 성매매업소 취업 관련 국내 알선브로커인 H에게 연락하는 방법으로 G로 하여금 2009. 2. 28.경 호주로 출국하게 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28.경까지 E가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에서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알선해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국내여성들을 같은 방법으로 E에게 소개, 알선해 준 후, 그 대가로 E로부터 2009. 3. 2.경 피고인의 장모 I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J)로 6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소개료 명목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18,640,490원을 송금받아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알선한 후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나. 누구든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피고인으로부터 빌려 쓴 사채를 갚지 못하던 K에게 일본 성매매업소 취업을 권유하고, 그 무렵 K으로 하여금 일본 출장성매매업소 취업 관련 국내 알선브로커인 L을 만나 면접을 보게 하는 방법으로 K으로 하여금 2011. 4. 12.경 일본으로 출국하게 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22.경까지 일본 도쿄도 다이토구 M 출장성매매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알선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09. 7. 초순경부터 2011. 4.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국내여성들을 일본 출장성매매업소에서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알선해 주었다. 2. 직업안정법위반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호주 성매매업소 업주 E로부터 소개여성들이 호주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면서 손님 1명과 성관계를 할 때마다 호주 5달러(2009. 3. 기준 한화 약 5,000원)를 소개비로 지급받기로 하고 G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명의 국내여성들을 E가 운영하는 호주 현지 성매매업소에 소개하여 주고, 그 대가로 E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8,640,490원을 송금받음으로써 무등록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6. 18.경 부산 해운대구 N 부동산사무실에서 O에게 1,000만 원에 대하여는 매월 이자로 80만 원을, 500만 원에 대하여는 원리금으로 매주 50만 원씩 12회 상환하도록 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1,500만 원을 대부해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6,100만 원을 대부해 줌으로써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제한이자율(연 30%)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할 수 없다. 피고인은 제3의 가항과 같이 O에게 1,500만 원을 대부하여 주고, 1,000만 원에 대하여는 연 107.87%의 이자를 받고, 500만 원에 대하여는 연 218.82%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6,100만 원을 대부해 주고 제한이자율 연 30%를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였다. [2012고단10784] 4.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이 규정하는 제한 이율인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교부받을 수 없다.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없이 2010. 1. 16. P에게 매주 30만 원씩 13회 변제하는 조건으로 290만 원(원금 300만 원에서 수수료 등 10만 원 공제)을 대부하여 연 236.1%의 이자를 교부받고, 2010. 12. 중순경 Q에게 매주 30만 원씩 12회 변제하는 조건으로 261만 원(원금 300만 원에서 선이자 등 39만 원 공제)을 대부하여 연 278.0%의 이자를 교부받고, 2011. 1. 말경 R에게 매주 30만 원씩 12회 변제하는 조건으로 261만 원(원금 300만 원에서 선이자 등 39만 원 공제)을 대부하여 연 278.0%의 이자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등록대부업자로서 제한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T,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O, W, Q, P,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일반)-피해자 원리금 송금계좌내역 붙임, 수사보고(일반)-피의자가 원리금을 수수한 계좌거래내역서 붙임, 수사보고(일반)-피의자가 수수한 원리금 이자율 계산, 수사보고(일반)-차용증 등 대부관련 서류 사본 붙임,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각 수사자료표 사본, 수사보고(X, I 고객기본정보 회신 등 첨부보고) 사본, I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Y) 거래내역 사본, 각 출국자별 거래내역, Z 농협계좌거래내역, Z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G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V 부산은행 계좌거래내역, AA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대부업 등록 여부 확인), 각 예금거래내역, 이자율 계산표 8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알선한 후 대가를 지급받은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알선한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의 점), 각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초과 이자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