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7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7.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모텔의 1/2 지분소유자인 피해자 G과 위 모텔 전체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F모텔 1/2 지분소유자인 피해자 H은 위 매매계약 체결을 승낙하였다. 그 매매계약의 내용은 매수인은 피고인의 동생인 I로 정하고, 매매대금은 29억 5,000만 원으로 하고 이를 2013. 4. 1. 지급하며 기존 은행권 담보대출금 16억 3,000만 원은 피고인이 승계하기로 하는 것이었다(다만 매매계약서에는 계약금 3억 원을 계약 시 지급하고, 잔금 26억 5,000만 원을 2013. 4. 1.에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8. 11:00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모텔에서, 위 모텔 임차인인 J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 G에게 "작은 아버지가 등기접수증만 가지고 오면 바로 8억 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먼저 등기를 이전해 주십시오. 나머지 돈은 등기 이후 새로 발생시킨 대출금과 작은 아버지로부터 빌린 돈으로 지급하겠습니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작은 아버지가 피고인에게 8억 원을 주기로 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이 등기 이후 새로 발생시킨 대출금만으로는 피해자 G에게 위 모텔 잔대금을 지급하기 부족하였고 달리 피고인의 재산이 없어 피해자 G에게 위 모텔 매매 잔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이 위 F모텔 전체의 처분권한을 가진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즉석에서 위 모텔 등기 이전 서류를 교부받아 같은 날 I 명의로 위 모텔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 소유의 위 F모텔 1/2 지분 시가 2억 6,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매매가액 29억 5,000만 원 - 피담보채무 16억 3,000만 원 - 임대차보증금 8억 원)/2]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의 위 F모텔 1/2 지분 시가 2억 6,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매매가액 29억 5,000만 원 - 피담보채무 16억 3,000만 원 - 임대차보증금 8억 원)/2]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증인 J,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G 대질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계약서, 공정증서 등본, 각 수사보고(참고인 J, M, N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판시 F모텔(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그 매매대금 29억 5,000만 원 중 약 6,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모두 지급하는 등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 및 기망행위가 없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별다른 수입이 달리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자기 주변의 재력을 과시하면서 피해자 G에게 '자신의 시어머니가 양산 쪽에 땅이 있다. 남편의 아는 사람 소유의 사찰로 대출받을 수 있다. 작은 아버지 N이 부산에서 여러 개의 대형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투자할 생각이 있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작은 아버지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접수증만 가지고 오면 바로 8억 원을 주기로 하였다.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해달라. 나머지 돈은 등기 이후 새로 발생시킨 대출금과 작은 아버지로부터 빌린 돈으로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2)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N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언급한 바가 없었고, N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그 등기접수증을 가지고 오면 8억 원을 주겠다고 한 사실이 없었다. 3)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매매대금 미지급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20억 원을 대출받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종래의 담보대출금(16억 3,000만 원)을 변제하는 한편 임대차보증금(8억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2013. 4. 15. 1억 원, 2013. 5. 3. 1,000만 원, 2013. 7.경부터 같은 해 8.경 사이 L을 통해 약 1억 1,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실제 지급해야 할 5억 2,000만 원 중 약 3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4) 이후 피해자 G이 나머지 매매대금의 지급을 독촉하자, 피고인과 L은 2013. 7. 4. 피해자 G와 사이에 위 매매대금의 지급을 담보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G으로부터 4억 8,000만 원을 차용하고, 위 차용금에 관하여 L이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편취 범의 및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에서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것은 흔한 경우가 아니고, 특히 이 사건 매매계약과 같이 매매대금이 29억 5,000만 원에 달함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마쳐주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먼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자기 주변의 재력을 과시하면서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자기 앞으로 마쳐주어야 자신의 작은 아버지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한 내용이 이 사건 부동산 처분에 이른 중요한 전제 내지 기초 사실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이 말한 내용은 거짓이었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신규 은행대출금만으로는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부족한 상황이었으며, 달리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충분한 자력이나 매매대금을 마련할 별다른 방법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곧바로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다가, 피해자 G의 거듭된 독촉 끝에 실제 지급해야 할 매매대금 중 일부만을 지급한 채 약 3억 원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자력, 거래의 이행과정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피해가 발생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서도 무리하게 거래에 임하였음을 알 수 있다(앞서와 같이 피해자가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한 사정은 범행 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적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약 3억 원 상당의 손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이후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이 사건과 연이어 저질러진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행 이외에는 피고인에게 그동안 범죄전력이 없었고, 이 사건은 위 판결 확정 전의 것으로 이를 참작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