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985

범죄사실 2016고단3985 피고인들과 C는 피해자 I으로부터 대전 서구 J1층에 있는 'K마트'를 인수할 사람을 구한다는 말을 듣고 위 마트를 인수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위 마트를 인수한 다음 운영하여 그 수익을 서로 나눠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피해자에게 소개시키며 인수 조건을 정하는 등 인수 계약 전반을 주관하고 마트 영업에 필요한 거래업체를 섭외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A와 C는 위 마트를 운영하는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B은 2015. 5. 29. 대전 서구 J1층에 있는 K마트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운영하는 K마트를 A가 인수할 수 있다. 인수대금은 기존에 있던 임대차 보증금 9,000만 원에 권리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해서 2억 4,000만 원으로 하겠다. 인수 대금은 인수 첫 달에 40%를 지급하고 남은 잔금도 3달 안에 모두 지급하도록 하겠다. 인수대금은 확실히 지급할수 있으니 전혀 걱정하지 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들은 신용불량 상태에 있는 자로서 본인 명의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전혀 없고 기존 거래처에 지급해야 할 미수금 등 채무만 막대하여 자력이 전무하였고, 마트 운영을 통하여 얻게 되는 수익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우선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인수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마트를 인수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마트 인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9. 위 K마트를 인수한 이후 3개월 간 영업을 하여 총 4억 4,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음에도 이를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고 인수대금 중 정육점 보증금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억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 폐업에 이르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422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3. 19.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A, B은 피해자 I으로부터 대전 서구 J 1층에 있는 'K마트'를 인수할 사람을 구한다는 말을 듣고 위 마트를 인수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위 마트를 인수한 다음 운영하여 그 수익을 서로 나눠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B은 A를 피해자에게 소개시키며 인수 조건을 정하는 등 인수 계약 전반을 주관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과 A는 위 마트를 인수하여 운영하는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B은 2015. 5. 29. 대전 서구 J 1층에 있는 K마트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운영하는 K마트를 A가 인수할 수 있다. 인수 대금은 기존에 있던 임대차 보증금 9,000만 원에 권리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해서 2억 4,000만 원으로 하겠다. 인수 대금은 인수 첫 달에 40%를 지급하고 남은 잔금도 3달 안에 모두 지급하도록 하겠다. A가 아무 문제없이 인수대금을 지급할 테니 전혀 걱정 하지 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과 A는 신용불량 상태에 있는 자로서 본인 명의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전혀 없고 채무만 막대하여 자력이 전무하였고, 피고인과 A, B은 마트 운영을 통하여 얻게 되는 수익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우선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인수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마트를 인수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마트 인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A,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9. 위 K마트를 인수한 이후 3개월 간 영업을 하여 총 4억 4,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음에도 이를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고 인수대금 중 정육점 보증금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억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4460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경기 남양주시 M에 있는 N마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번에 N마트를 개업하려고 하는데, 정육코너 자리가 비어있다. 임차보증금은 2억 원인데 우선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달라. 내가 가지고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보증금 반환은 걱정하지 말고, 가게도 곧 정상적으로 오픈해서 아무 문제없이 운영이 잘 될 것이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 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는 신용불량자로 이미 기존 거래처 미수대금 등의 명목으로 3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상태였고, 마트 개업에 필요한 자금도 전혀 없어 향후 마트를 정상적으로 개업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은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모두 사용하여야 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마트를 정상적으로 개업하여 피해자를 입주하게 하거나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피해자에게 위 계약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3. 15.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O)로 200만 원, 2016. 3. 24. 같은 계좌로 1,8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18. 서울 송파구 Q에 있는 R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번에 N마트를 개업하는데 물건을 외상으로 제공해주면 일주일 단위로 물건 값을 현금으로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력이 전무하였고, 마트 운영을 통한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우선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물품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물품을 받더라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8.부터 2016. 7. 4.까지 9,288,000원 상당의 과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55 피고인은 2016. 6. 18. 서울 송파구 Q에 있는 R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이번에 N마트를 개업하는데 물건을 외상으로 제공해주면 카드수금 결제가 나오는 대로 바로 물건 값을 현금으로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 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는 신용불량자로 이미 기존 거래처 미수대금 등의 명목으로 3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자력이 전무한 상태였고, 마트 운영을 통한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우선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물품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물품을 받더라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5.부터 2016. 6. 18.까지 21,521,500원 상당의 과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11.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60,368,500원 상당의 과일 등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795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M에 있는 'N마트'의 실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12.부터 2016. 5. 20.까지 위 마트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T에 대한 2016. 5.분 임금 1,43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에 대한 임금 합계 27,182,719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87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6. 28.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U 공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9. 8. 초순경 서울 강남구 V빌딩 501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W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인 X에게 인천 U 관련 공사시행을 제안하였고, X이 이를 수락한 결과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인천 U 공사사업본부장으로서 공사에 필요한 자금의 관리 및 집행 업무에 종사하면서 2009. 8. 26.경부터 2009. 11. 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74,914,800원을 공사비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09. 9. 5.경 위와 같이 공사비 명목의 금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처 Y의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1. 5.경까지 사이에 별지3 범죄일람표(인천 U 사업 횡령)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공사비용 합계금 16,54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고속화도로 공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9. 11. 초순경 제1항 기재와 같은 U 사업에서 수익이 제대로 나지 않자 X에게 Z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AA-AB간 고속화도로 확장공사사업을 수주해 손실을 만회할 것을 제안하였고, X은 피고인의 제안대로 피해자 Z을 인수하고 피고인에게 이사의 직책을 주어 현장을 책임지고 공사에 필요한 자금의 관리 및 집행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1.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공사비용 등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물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AC로 송금한 후, 다시 AC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되돌려 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09. 12. 9.까지 사이에 별지4 범죄일람표(AA-AB간 고속화도로 확장 공사비 횡령)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공사비용 등 합계 139,16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고단1134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2. 6.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3. 19.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서울 서초구 AD, 지하 1층에 있는 'AE마트'의 대표이사로 위 마트의 전반적인 운영을 맡은 자이고, 피고인 A는 위 마트의 이사로 마트의 관리 및 영업을 맡은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5. 12.경 위 마트를 인수하여 납품업체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은 다음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5. 12. 24. 위 마트 사무실에서 피해자'AF(주)' 직원 AG에게 "AE마트에 건어물을 납품해주면 다음 달 납품대금을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는 신용불량자로서 일정한 수입이 없고 채무만 막대하여 자력이 전무한 상태였고, 피고인들은 위 마트 인수 당시 거래처 30여 곳에 미지급한 물품대금이 3~4억 원에 이르는 등 마트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사실을 잘 알고 있어 피해자에게 건어물을 납품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6. 2. 5.까지 합계 5,565,140원 상당의 건어물을 납품받았다. 2.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AE마트'의 대표이사로 위 마트의 전반적인 운영을 맡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24. 불상지에서 위 마트의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AH에게 "새로 개업할 마트에 음료수를 납품하여 주면 매월 20일 마감 말일에 결제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일정한 수입이 없고 채무만 막대하여 자력이 전무한 상태였고, 위 마트 인수 당시 거래처 30여 곳에 미지급한 물품대금이 3~4억원에 이르는 등 마트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사실을 잘 알고 있어 피해자에게 건어물을 납품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5.부터 2016. 2. 6.까지 합계 3,678,000원 상당의 음료수를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98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6회 내지 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AI, AJ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증인 I, AI, A, C의 진술 부분은 피고인 B에 한하여) 1. 피고인들 및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합의각서, 영업권 및 시설 양도양수계약서, 사실확인서 1. 매출자료, 마트매출전산자료(I 제출), 카드매출 계좌거래내역, C 계좌거래내역, 지출내역 금전출납부 일부 발췌 사본, 장부 사본, 계좌거래내역서 1. 신용정보조회서 2016고단42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AI, AJ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A,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합의각서, 영업권 및 시설 양도양수계약서, 사실확인서 1. 매출자료, 마트매출전산자료(I 제출), 카드매출 계좌거래내역, C 계좌거래내역, 지출내역 금전출납부 일부 발췌 사본, 장부 사본, 계좌거래내역서 1. 신용정보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용증명서 첨부 보고, 판결문 첨부 보고) 2016고단44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서, 확인서 등 2017고단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A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AM,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거래명세서 등 AL 제출 자료, 거래내역서, 납품계산서 2017고단7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AO, AP, A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R, AS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출퇴근카드, 지급확인서 2017고단8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용내역서(AA~AB간 도로, 인천U) 1. 피의자 농협 통장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2017고단113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G, A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AT 전화진술 청취, 참고인 AU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용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피고인 B, C의 주장 가.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이 정상적인 컨설팅 업무의 일환으로 피해자 I(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과 피고인 A 사이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 K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 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체결을 도와주고 이후 마트초반 영업을 도와준 것은 맞지만, 마트 양도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역할을 분담하여 마트 운영 수익을 나누기로 하는 등 피고인 A, C와 사기 범행을 공모한 바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피고인 C가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마트 인수 후 운영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마트의 회계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계약 조건 결정이나 계약 체결 여부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설령 가담하였다고 보더라도 피고인 A가 AV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돈과 마트 운영 수익으로 인수대금을 지급할 수 있었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마트가 부도난 바 있었던 사실을 숨기고 일 매출을 잘못 알려주어 예상만큼 마트 운영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인수대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B은 2015. 1.경 군포시 AW에 있는 건물 마트 자리를 피고인 A에게 소개하여 AX마트(이하 'AX마트'라 한다)를 개업하도록 도와주었고, 2015. 2. 초순경 AX마트가 개업되었는데, 피고인 A는 개업 후 3일 만에 피고인 B의 소개로 위 마트를 AY에게 1억 5천만 원에 양도하였고, 인수대금 중 일부인 7,000 ~ 8,000만 원 정도를 지급받았다. 당시 피고인 C는 AX마트에서 야간 영업을 담당하였다. 나. 피고인 B은 AX마트 매도 후 곧바로 수원시에 있는 마트 자리를 피고인 C에게 소개하여 AZ마트(이하 'AZ마트'라 한다)를 개업하도록 하였다. AZ마트는 개업으로부터 1~2개월 후 피고인 B의 소개로 AV에게 양도되었으나, 계약금(약 3,000만 원 정도)이 지급된 외에 나머지 양도대금은 전혀 지급되지 않았다. 다. 피고인 B은 AZ마트 매도 후 곧바로 이 사건 마트를 피고인 A에게 인수하도록 소개하였고(그 과정에서 AJ은 이 사건 마트를 인수할 사람을 찾아 달라는 피해자의 부탁을 받아 피고인 B을 피해자에게 소개하였다), 이 사건 계약 체결 이전에 인수대금 지급 조건 등 계약 전반에 관한 사항을 미리 피해자와 정한 다음 피고인 A에게 알려주었는데, 인수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인수 즉시 지급할 대금은 없고 마트를 인수하여 운영하면서 2015. 6.까지 40%, 2015. 7.까지 30%, 2015. 8.까지 20%, 2015. 9.까지 10%의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조건이었다. 라. 피고인 A는 당시 신용이 좋지 않아 자신의 명의로 마트를 인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AX마트 운영시 정육코너 입점자로서 이전 마트 관련 채권자인 AI에게 위 채권을 변제하여주겠다는 제안을 하며 이 사건 계약의 인수명의인이 되어줄 것을 부탁하였다. 마. 피고인들 및 AI이 2015. 5. 29. 함께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AI을 인수명의자로 하는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거의 매일 이 사건 마트에 나와 개업 준비를 하면서 영업을 시작하였다. 피고인 A는 매출관리 등 마트 운영 전반을 관리하였고, 피고인 B은 거래처 모집·상담 등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C는 마트 매출금 등 자금 관리 및 직원 관리 등 업무를 하였다. 바. 한편, 피고인 A, B은 2015. 6. 5. AI에게 이 사건 계약 명의 대여와 관련하여, 이 사건 마트 사업으로 인하여 AI에게 부과되는 일체의 금전적 법적 책임에 대해 AI에게 일체의 피해가 없도록 피고인 A, B이 모든 민, 형사상 책임을 지기로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합의각서(증거기록 6면, 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사. 2015. 6. 1.부터 2015. 8. 20.까지 이 사건 마트의 매출은 2015년 6월 219,797,930원(현금 108,359,290원 + 카드 111,035,440원), 7월 150,389,820원(현금 79,823,850원 + 카드 70,357,156원), 8월 77,219,270원(현금 42,682,020원 + 카드 34,398,780원) 합계 447,407,020원이었고, 2015년 6월부터 2015. 9. 6.까지 위 매출금 중 약 9,800만 원 정도의 현금이 C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아. 피고인 C는 2015. 10.경 춘천시에 있는 BA마트를 피고인 B의 소개로 인수하여 그 자리에 BB마트(이하 'BB마트'라 한다)를 개업하였고 2~3개월 정도 운영하다가 폐업하였는데, 피고인 A는 BB마트에서 거래처 소개 업무 등을 하였다. 자. 피해자는 2016. 4. 1. 이 사건 마트 사기 혐의로 AI, 피고인 A, B을 고소하였다. 차. 피고인 B은 2016. 4. 4. AJ으로부터, 이 사건 마트 인수, 인계 과정에서 피해자가 포스시설 지원, 일 매출, 정육점영업, 마트 부도사실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말하여 잘못되었다는 것과 AJ이 피고인 A로부터 물품대금 530만 원 상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하는 사실확인서(증거기록 81면, 이하 '이 사건 사실확인서'라 한다)를 작성받아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3. 판단 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하 이 가.항 내에서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이 사기 범행에 공모하여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체결 이전에 미리 피해자와 정한 인수대금 지급 조건은 인수 즉시 지급할 대금 없이 마트를 인수하여 운영하면서 2015. 6.까지 40%, 2015. 7.까지 30%, 2015. 8.까지 20%, 2015. 9.까지 10%의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조건이었다. 이로써 실질적 자금 투입 없이도 이 사건 마트 인수 후 영업이 시작될 수 있었는데, 피고인이 인수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피고인 A에게 분할 지급 조건으로 이 사건 마트를 인수할 수 있다고 하여 이 사건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5. 1.경 피고인 A에게 마트 자리를 소개하여 AX마트를 개업하도록 하였다가 개업 후 3일 만에 다시 제3자에게 위 마트를 매도하도록 하였고, 다시 피고인의 소개로 피고인 C로 하여금 AZ마트를 개업하도록 한 다음 개업 후 1~2개월 후 다시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위 마트들의 개업 준비 등 마트 운영에 관여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마트 매매 및 마트 운영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고인 A나 피고인 C의 당시 자금사정을 알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당시 피고인 A가 일부라도 이 사건 마트의 인수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은 피고인 C로부터 AZ마트 매도대금 중 일부(피고인 A의 피고인 C에 대한 채권 상당액)를 지급받는 것뿐이었는데, 위 매도대금 지급 가능성 등에 관하여는 직접 매수인을 물색하고 소개한 피고인이 피고인 A, C보다 더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마트 양수인의 자금사정이나 양도계약상의 조건에 따라 실제 지급되는 액수는 그보다 훨씬 적을 수 있고, AX마트 양도계약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다른 마트들의 양도계약을 약 10년 이상에 걸쳐 소개해온 피고인으로서는 계약서상 양도대금 전액이 실제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AZ마트의 경우에도 양도계약 내용상 양도대금이 전액 실제로 지급되는 조건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고인 A나 C로부터 자금사정에 관하여 기망을 당하여 피고인 A에게 충분한 자력이 있었다고 믿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당시의 피고인 A의 자력에 관하여 기망을 당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로부터 들었다는 내용들을 보더라도 이 사건 계약 내용에 따라 4개월에 걸쳐 마트 인수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자력이 있다고 믿을 만한 내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피고인 A, C와 관련된 일련의 마트 인수 및 매도시 거래 상대방과 거래 조건 등에 관하여 직접 협의하여 결정하는 등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A, C는 실제 자금을 투입하면서도 피고인이 정해주는 조건대로 거래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마트 인수대금을 정하면서 피해자가 제안한 인수대금을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이 사건 마트의 매출 자료 등 인수대금 산정을 위한 객관적인 자료를 검토하는 등으로 그 인수대금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고, 피고인 A도 이에 관하여 특별히 확인하지 않고 응하였다. 통상의 마트 매수인이나 소개인이 취하는 태도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마트 사업으로 인하여 AI에게 부과되는 일체의 금전적 법적 책임에 대해 일체의 피해가 없도록 모든 민, 형사상 책임을 지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피고인 A가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여 서명사인해준 것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A는 이와 달리 피고인이 먼저 이 사건 합의각서에 서명사인한 후 자신에게 해주라고 하여 해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 사건 합의각서 작성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를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마트 소개 및 개업 준비 업무에 대한 대가로 월 급여 형식으로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이 사건 마트에서 현금을 수시로 가져갔다고 하면서도, 이는 모두 자신이 지출한 경비 보전 명목으로 받아간 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져간 금액에 상당한 경비 지출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제출된 것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마트에서 일하는 동안 경비 지출 증빙 자료를 제시하는 등 특별한 정산 절차 없이 수시로 현금을 요구하고 매출금 중에서 이를 받아갔는데, 이는 직원이 급여 명목이나 경비 보전 명목으로 금전을 수령하는 통상적인 방식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마트 매출금 중에서 수령한 금액이 피고인 A, C에 비하여 적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계약상 인수대금을 지급하는 인수인의 지위에 선 것은 아니고 마트 소개 및 계약체결, 개업 준비 업무를 주로 담당하기로 한 것이므로, 수령한 금액이 적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마트의 운영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어 피해자에 대한 인수대금이 전혀 지급될 수 없게 된 상황임에도 2015. 10.경 BB마트를 피고인 C에게 또다시 인수하도록 주선하였다. 피고인이 2015. 1.부터 2015. 10.까지 사이에 피고인 A 또는 C에 대하여 4개의 마트 인수를 주선하고 개업 준비를 도와주었으며 위 마트들이 모두 단기간만 운영되다가 처분 또는 폐업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마트 인수 거래를 주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AX마트와 AZ마트와 관련하여 피고인 A나 C로부터 소개 대가 등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데, 단순히 마트 인수를 소개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라면, 소개 대가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고인 A, C에게 이 사건 마트를 또다시 소개하여 인수하도록 하고, 나아가 이 사건 마트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해 거의 폐업에 이른 이후에도 곧이어 춘천에 있는 마트를 인수하도록 또다시 주선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6. 4. 1.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마트 사기 범행을 이유로 AI, 피고인 A와 함께 고소를 당하자, 2016. 4. 4. AJ을 찾아가 그 사용처를 숨기고 이 사건 계약 관련 피해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긴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작성받으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A가 마트를 인수하면 그 마트에서 일을 하며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고 인수계약을 주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A의 인수대금 지급가능성에 대하여 과장되게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951면).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마트 매매 알선과 관련하여 수사받은 전력이 20회 정도에 이른다. 마트일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피고인 A나 C가 마트를 인수하고 운영하는 데에는 마트 매매 및 운영에 관하여 잘 알고 있는 피고인의 도움이 필요하였다. 실제로도 피고인은 이 사건 마트 인수 과정에서 매도인을 물색하여 소개하고, 마트 내 상품 거래업체 및 시설업체를 모집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하였는데, 이러한 업무는 마트의 인수 및 운영에 필수적인 부분이다. 다.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1) 범행 가담 사실의 존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하 이 나.항 내에서 '피고인'이라고만 한다)가 사기 범행에 공모하여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AX마트에서 피고인 A, B과 함께 일하였고, AZ마트를 직접 인수하여 위 피고인들과 함께 일하였다.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는 자리에 AI, 피고인 A, B과 함께 참석하였고, 이 사건 마트 운영 초기부터 마트의 자금관리 및 거래처 물품대금 결제, 직원 월급 지급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마트의 자금 관리를 하면서 피고인 A의 개별적인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매출금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 임의로 지출하였고, 피고인 A로부터 일정액의 월급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고인 A와 마트 자금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 A는 AZ마트 양도대금 중 자신이 지급받을 수 있는 돈은 9,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고인 A가 AZ마트 양도대금으로 이 사건 마트의 인수대금을 지급하려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AZ마트는 자신이 인수하여 운영한 업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위 9,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AZ마트 운영자인 피고인의 자금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피고인 A와 피고인 사이에 피고인의 자금도 이 사건 마트 인수에 투입한다는 점에 관한 양해 내지 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있다. AX마트, AZ마트, 이 사건 마트, BB마트의 인수 및 운영의 일련의 과정 가운데에서, 개별 마트마다 자금 투자 방법이나 인수자 등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함께 마트 인수 내지 운영에 관여해온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마트 인수 및 운영에 관하여도 전후 사정을 모두 알고 관여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이후 피해자에게 인수대금에 관하여 피고인 A가 지급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 마트의 자금 관리를 하여 자금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자신이 운영하던 AZ마트 양도대금의 지급 사정 등을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위와 같이 말하며 피해자를 안심시키려 하였다. 2) 사기 범의 존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인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AZ마트는 피고인 B의 소개로 AV에게 매도되어 피고인 A, C는 위 마트의 양도대금 실제 지급 액수 및 지급 가능성에 대하여 잘 알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전의 AX마트의 경우에도 양도대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한 바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은 위 양도대금이 모두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당시 신용이 좋지 않았고, 기존 마트 관련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양도대금을 일부 지급받는 경우에도 이를 이 사건 마트 인수대금으로 모두 지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위 AZ마트 양도대금 외에 달리 피고인 A나 C가 이 사건 마트의 인수대금을 확보할 방안이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 이 사건 마트를 운영하면서 초반 매출액이 상당하였는데도 피고인들은 운영 첫 달부터 위 운영 수익을 마트 임대료, 공과금 등을 납부하거나 마트의 인수대금을 지급하는 데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고, 대부분을 기존의 피고인 A, C의 개인 채무의 변제 또는 추가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한 물품 매입 대금으로 사용하였다. 처음부터 마트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며 인수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AX마트 및 AZ마트의 인수, 운영 형태 및 기간, 매도 시기 등을 고려하면, 정상적으로 마트를 운영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매우 이례적인 형태의 마트 거래이고, 이 사건 마트 인수 이후에 BB마트도 충분한 자력이 없는 상태에서 또다시 인수하였는데, 위 세 마트 인수와 이 사건 마트 인수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마트에 관하여 부도난 바 있었던 사실을 숨기고 일 매출을 잘못 알려주어 예상만큼 마트 운영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인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상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기망하여 마트 운영이 어려워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다고 보더라도, 마트 운영 시작 시점부터 인수대금을 거의 지급하지 않는 등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그러한 행위만으로 마트 운영을 시작하기 전인 마트 인수 당시 피고인들의 인수대금 지급 능력 내지 의사를 달리 볼 수도 없다. 피해자의 고소장에 "피고인 A가 계약 당시 돈이 없다고 하여" 인수대금을 4개월 분할하기로 합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계약 당시가 아니라 4개월 내에도 인수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는 점까지 알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 피고인 A가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공범인 피고인 A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기망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 A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계약 체결 및 인수대금 산정과 관련하여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마트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매도하도록 한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득이 크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실제 이익액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전과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가. 2017고단870 사건의 판시 각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나)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불리한 정상, 일부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계약 체결 및 인수대금 산정과 관련하여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실제 이익액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