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912

범죄 사실(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7.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6. 10.경 A, B가 서울 강남구 I에서 'J'(2010. 2. 10.경 'K'으로 상호변경)이라는 상호로 운영하던 유흥업소를 인수하면서 A, B가 피해자 L은행(이하 '피해은행'이라 한다)에서 받은 마이킹 대출금 9억 원을 승계받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위 대출금을 승계받기 위해 피고인 명의로 신규 대출을 받는 형식을 취하여 기존 담보로 제공된 마이킹 서류)를 대체할 새로운 마이킹 서류를 피해은행에 담보로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위 업소에서 선불금을 교부받고 일한 사실이 없는 자들이 마치 정상적으로 선불금을 지불받은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마이킹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통해 피해 은행의 대출 담당자를 속여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9. 10. 경위 'K' 유흥업소 내에서, 선불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종업원인 M, N, O, P, Q, R, S, T, U, V, W, X, Y 등 총 13명에게 마치 'K'에서 일하는 조건으로 선불금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용약정서, 차용증, 선불금에 해당하는 근보증서, 현금보관증 등 선불금 서류를 작성케 한 다음, A, B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고 위 각 서류를 피고인 명의의 대출신청서에 첨부하여, 그 무렵 서울 송파구 Z 소재 피해 은행에서 개인금융부 성명 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은행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4.경 9억 6,300만 원의 대출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 당시 피해은행은 강남의 유흥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마담과 접대부 등 유흥업소 종사자들에게 교부되는 선불금(속칭 마이킹) 채권을 담보로 하는 '유흥업소 특화대출(속칭 '마이킹 대출')을 해 주고 있었다. 2) 종업원이 해당 유흥업소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선불금을 받았다는 것에 관한 증빙 자료인 피고용약정서, 차용증, 선불금에 해당하는 근보증서, 현금보관증 등을 가리킨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A의 법정진술 1. X, M, Q, Y,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2014노2677 공판조서(2012. 11. 21.) 1. M, N, O, P, Q, R, S, T, U, V, W, X, Y 각 근보증서 등 사본 1. 급부대출신청서 사본(C), 여신거래약정서 사본, 'AC' C 명의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법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C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선불금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피해은행에 제출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대출의 승계로 차주가 변경된 것일 뿐이므로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설령 처분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출을 승계하기 위하여 한 것으로 A, B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고 같은 금액의 대출을 실행한 것일 뿐이므로, 이를 피고인의 선불금 서류 허위 작성·제출과 인과관계가 있는 처분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1) 피해 은행은 2008, 9~10. 경유흥업소를 대상으로 한 특화대출상품인 속칭 마이킹 대출 상품을 새로 개발하여 판매하게 되었다. 피해은행에서 취급한 마이킹 대출은 서울 강남에 있는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연 18~23% 가량의 고금리로 대출하는 신용대출상품으로, 강남에 있는 유흥업소일 것, 사업자 신고를 하여 영업허가증과 임대차계약서가 있을 것, 대출 희망 금액의 150%에 해당하는 선불금 서류를 제공할 것을 대출조건으로 하였다. 2) 피해 은행의 마이킹 대출이 실행되는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피해 은행과 대출모집 위탁계약을 체결한 AD의 AE이 대출을 원하는 유흥업소를 피해 은행 개인금융부의 AF 부장에게 소개한다. AF 부장이 개인금융부 대리 AB, AA 등에게 소개받은 유흥업소의 현황을 파악하도록 하면, 위 직원들이 유흥업소를 상대로 대출희망금액, 종업원의 수, 선불금 서류의 총액, 월 매출액, 룸 개수, 사업장 규모, 보증금 현황 등을 파악하여 보고한다. AF 부장이 보고내용을 토대로 결제를 올려 대출 결정이 이루어지면, 위 직원들이 해당 유흥업소에 방문하여 종업원들로부터 근보증서, 현금보관증, 피고용약정서, 약속어음 등을 제출받는다. AB 등이 신용조사서인 '특화상품 운영업체 현황서'를 기안하여 결재를 올리고 최종적으로 AG 은행장의 결재를 받으면, 해당 유흥업소 업주가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은행으로 와서 대출신청서, 여신거래약정서, 근보증서, 어음공증서류 등 대출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여신 한도만큼의 대출이 개시된다. 다만 대출의 실제 실행은 업주가 대출금을 필요로 하는 시점마다 여신 한도의 범위 내에서 선불금 서류를 제출하면, 피해 은행에서 그에 비례하는 만큼의 대출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하게 된다. 3) 피고인은 2010. 6. 10. A3) 과 사이에, 서울 강남구 I에서 A이 운영하던 'J'이라는 이름의 유흥업소(2010. 2. 10.경 'K'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를 피고인이 인수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이 AH 명의의 대출금 9억 원(실제로는 A이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면서 사용한 것이다)을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10. 6. 15. 상호를 'AC'으로 변경한 뒤 2010. 7. 1.경부터 영업을 시작하였다. 4) 피고인은 알고 지내던 대출업체 직원을 통하여 허위의 선불금 서류를 작성해 줄 사람을 모집한 후 2010. 9. 10.경부터 같은 달 20. 경까지 사이에 1인당 80만 원 정도의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고 판시와 같이 13 명으로 하여금 허위 선불금 서류를 작성하게 하여 이를 제출하였는데, 그 선불금 서류의 총액은 10억 6,200만 원이다. 5) 피고인은 2010, 11, 24. 피해 은행과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의 명의로 개설된 대출계좌에서 9억 6,300만 원의 대출이 실행되고 이는 즉시 AH 명의의 대출계좌로 이체되어 당시까지의 대출금 원금 합계 960,179,720원과 잔존 이자 2,802,280원 합계 9억 6,300만 원에 충당되어 AH 명의의 대출금이 모두 변제된 후 해지 처리되었다. 6) 그 후 피고인 명의의 대출계좌에서 추가적인 대출이 실행되지는 않았으나, 피 3) 실제 계약서상의 명의인은 이 그 명의를 빌려 사용하고 있던 처 AH으로 되어 있다. 고인은 원금 9억 6,300만 원의 대출금 중 2011. 1. 28. 이자 2,800만 원을 변제한 외에는 원금과 누적되는 이자를 전혀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2011, 12, 20.까지 피고인 명의 대출계좌의 잔존 원리금 합계액은 1,178,196,689원에 이르렀다. 나. 판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7828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와 상대방의 착오 및 재물의 교부와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착오에 빠진 원인 중에서 피기망자 측의 과실이 일부 경합한다고 하더라도 사기죄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과 같은 유흥업소 업주가 제출하는 선물금 서류가 실제로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종업원에게 선불금을 지급하고 작성된 진실한 것인지는 피해 은행이 마이킹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허위 선불금 서류를 작성·제출한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은행이 만약 피고인이 제출한 선불금 서류가 허위의 것임을 알았더라면 마이킹 대출을 실행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명의로 이루어진 대출은 단순히 기존 AH 명의의 대출에 관하여 그 채무 명의인을 변경한다거나 또는 면책적으로 채무를 인수하게 하는 형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피고인 명의의 신규 대출을 실행한 후 이를 인출하여 AH 명의의 대출금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피고인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의 영업양수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해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뒤 이를 AH 명의의 대출금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지급한 것이고, A은 피고인으로부터 양도대금을 지급받아서 AH 명의의 대출금을 변제한 셈이 된다. 따라서 피해 은행이 피고인 명의로 새로운 대출을 실행한 것은 종전에 AH 명의로 실행되었던 대출과는 별개의 새로운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피해 은행의 마이킹 대출은 신용대출일뿐 담보대출이 아니므로 선불금서류의 제출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 은행의 직원인 AB, AA 등은 선불금 서류가 제출되지 않으면 마이킹 대출을 실행할 수 없고, 여신거래약정을 통해 여신 한도만큼의 대출이 개시되는 경우에도 실제 대출의 실행은 선불금 서류가 제출되는 만큼만 이루어진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4) 그리고 피고인도 선불금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어서 이를 제출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허위 선불금 서류 작성자들이 피해 은행을 상대로 피고인의 대출금 채무를 선불금 액수의 범위 내에서 보증한다는 근보증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AB의 진술에 의하면 위 작성자들의 신용정보에 해당 금액을 대출채무로 입력하지도 않았다는 것이고, 실제로 근보증서에 따른 보증책임을 추궁하였다는 사정도 달리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해 은행이 종업원들에 대한 근보증서의 작성을 통해 다수의 보증채무자를 확보 4) AA는 이 법정에서는 선불금 서류가 충분히 제출되지 않는 경우에도 대출이 실행될 수도 있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으나, 이는 AA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물론, 피해은행의 다른 관계자의 일관된 진술 취지와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 하는 방법으로 담보를 보강하려 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AG의 진술에 의하면, 근보증서 등의 선불금 서류를 받은 이유는 유흥업소의 업주에게 신용대출을 해 주면서 차후의 채권 확보를 위해 업주의 종업원에 대한 선불금 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하고자 함이었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피해 은행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근보증서가 작성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업주의 종업원에 대한 선불금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어야 채권 확보가 가능하게 된다. 피해은행의 은행장 AG과 실무를 담당한 AB 등은 유흥업소 업주들이 제출하는 선불금 서류가 허위의 것임을 알지 못했고, 만약 종업원이 아닌 사람이 허위로 선불금 서류를 작성하는 것임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선불금 서류 자체를 작성받지도 않았을 것이고, 대출을 실행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이미 실행된 대출도 회수했을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 명의의 마이킹 대출에 관하여 AA나 A이 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명의로 신규대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A이 제출했던 선불금 서류를 반환하는 대신 피고인이 새로이 선불금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판시와 같이 선불금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선불금 서류를 제출한 것은 대출금 9억 부분의 승계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에 더하여 추가적인 대출을 받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AA, A의 진술과 배치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정황이 의심될 만한 별다른 정황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유형 3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 양형 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의 종업원이 아닌 사람들을 모집하여 허위의 선불금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피해 은행에 제출하여 9억 6,3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수법이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시인하고 있다. 피해 은행은 피고인에게 실행한 대출금으로 AH 명의의 대출금을 변제 처리하였으므로, 사실상 기존 대출금의 변제기가 연장되는 정도의 피해에 그쳤을 뿐 새로운 대출금의 출연이라는 재산적 피해까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발생과 피해 확대에 있어서는, 금융기관인 피해 은행이 유흥업소 업주에 대한 신용도 평가 및 심사를 부실하게 하고 선불금 서류의 확인에 대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 또한 상당히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확정판결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B)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으로 서울 강남구 I에서 'J(2010. 2. 10.경 'K'으로 상호변경)'이라는 상호로 유흥업소를 함께 운영해왔다. 피고인들은 강남의 유흥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속칭 마담과 접대부 등 유흥업소 종사자들에게 교부되는 선불금(속칭 마이킹) 채권을 담보로 피해 은행에서 '유흥업소 특화대출(속칭 '마이킹 대출')을 해주는데 그 대출을 알선하는 브로커를 통하면 대출이 쉽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유흥업소 운영자금에 사용하기 위해 허위 선불금 서류를 작성해 줄 사람을 모집하여 마이킹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위 업소에서 선불금을 교부받고 일한 사실이 없는 자들이 마치 정상적으로 선불금을 지불받은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마이킹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통해 피해은행의 대출 담당자를 속여 피고인 A 의 처 AH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09. 6. 1.경 위 'J' 유흥업소 내에서, 선불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종업원인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등 총 12명에게 마치 'J'에서 일하는 조건으로 선불금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용약정서,차용증, 선불금에 해당하는 근보증서, 현금보관증 등 선불금 서류를 작성한 다음, 피고인들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고 위 각 서류를 AH 명의의 대출신청서에 첨부하여 그 무렵 서울 송파구 Z 소재 피해 은행에서 개인금융부 성명 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은행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은행으로부터 2009. 6. 11.경 1억 원, 2009. 6. 12.경 2억원, 2009.8.27.경 2억원, 2009. 10. 7.경 1억 원, 2010. 1. 14.경 1억 원, 2010. 1. 20.경 1억원, 2010. 1. 29. 경 7,000만원, 2010. 3. 8.경 1억 원 등 합계 9억 7,000만 원의 대출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공소사실에 기재된 종업원들의 선불금 서류에 관하여 대부분은 실제로 해당 선불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고, 일부 부풀려진 금액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 대출금액의 액수에 비하면 일부에 불과하므로, 위 일부 허위의 선불금 서류 제출과 대출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 3. 판단 가. 허위의 선불금 서류를 제출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업소의 종업원들 중 AI 의 명의로 8,000만 원, AJ 의 명의로 500만 원, AK의 명의로 5,000만 원, AL의 명의로 6,000만 원, AM의 명의로 5,000만 원, AN의 명의로 2,500만원, AO의 명의로 6,000만 원, AP의 명의로 950만 원, AQ의 명의로 2,300만 원, AR의 명의로 2900만 원, AS의 명의로 3,000만 원, AT의 명의로 4,500만 원 등 합계 4억 6,650만 원의 선불금 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은행에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리고 AI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AM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AI의 경우 실제로는 1,500만 원의 선불금만을 받았음에도 8,000만 원의 선불금 서류를, AM의 경우 실제로는 3,500만 원의 선불금만을 지급받았음에도 5,000만 원의 선불금 서류를 위와 같이 작성하여 준 사실도 인정된다. 그러나 AJ, AK, AL, AN, AQ, AS, AT의 경우 피고인들이 위 각 종업원에게 선불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허위로 선불금 서류를 작성하게 하여 제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리고 AO, AP, AR의 경우 역시 피고인들이 위 각 종업원에게 선불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AO, AP, AR가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에 의하면, 위 종업원들은 해당 선불금 서류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제 해당 금액에 상당하는 선불금 등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5)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 허위 선불금 서류 중 증거에 의하여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인정되는 것은, AI AM의 각 선불금 서류뿐이고, 허위로 작성된 금액의 합계는 8,000만 원이 된다. 나. 허위 선불금 서류와 대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관한 판단 나아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인정되는 선불금 서류의 제출과 피해 은행의 대출금 실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은행으로부터 2009. 6. 11.경 1억 원, 2009. 6. 12.경 2억 원, 2009.8.27.경 2억원, 2009. 10. 7.경 1억원, 2010. 1. 14.경 1억 원, 2010. 1. 20. 경 1억원, 2010. 1. 29.경 7,000만원, 2010. 3. 8.경 1억 원 등 합계 9억 7,0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허위로 선불금 서류를 제출하였음이 인정되는 금액은 8,000만 원에 불과한바 이는 위 대출금 총액 중에서 일부에 불과하므로, 이를 위 대출금 9억 7,000만 원 전액에 대하여 인과관계 있는 기망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위 9억 7,000만 원의 대출금은 한꺼번에 실행된 것이 아니라 8회에 걸쳐 이루어진 대출금의 총액인데, 각 대출이 실행된 때마다 별도로 그 인과관계 여부를 따져 보더라도, AM의 선불금 서류의 경우 그 작성일을 알 수 없어 위 각 대출금 중 어느 부분과 관련된 것인지를 알 수 없다. 그리고 AI의 선불금 서류의 경우 기록에 의하면 5) AP의 경우 이 사건 업소가 아닌 다른 업소에서 일할 당시에 해당 선불금 서류를 작성해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당시 950만 원이 선불금 등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그 작성일이 2009. 5. 21.임은 알 수 있으나, 이와 근접하여 대출이 이루어진 2009. 6. 11. 경의 1억 원, 2009. 6. 12. 경의 2억 원 등 총 3억 원의 대출금 중에서 위 AI 명의의 선불금 서류 허위 금액인 6,500만 원이 차지하는 비율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사정만으로는 어느 대출금 실행과 인과관계 있는 기망행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4. 결론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할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허위의 선불금 서류를 제출하였고, 그와 같은 기망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은행이 공소사실 기재 각 대출을 실행하게 되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