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833

범죄사실 피고인 A, C은 2013. 5.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로 피고인 A은 징역 6월, 피고인 C은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어 현재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피고인 A은 의사로서 보령시 G에 있는 H병원의 원장이고, 피고인 C은 위 병원의 사무장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처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B의 부로서 피고인 A의 장인이며, 피고인 E은 I제약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C은 2011. 1. 31.경 I제약 영업사원인 피고인 E으로부터 의약품 리베이트 명목으로 1,02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았고, 피고인 A은 2011. 7. 1.경 피고인 E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1,010만원을 자신의 장인인 피고인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 A, C은 2012. 9. 12.경 위와 같이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건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 A이 의사 자격을 유지하면서 병원을 계속 운영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이 수수한 2011. 7. 1.자 리베이트 1,010만 원도 피고인 C이 피고인 A 모르게 받은 것으로 꾸며 피고인 C이 리베이트 두 건 합계 2,030만원을 모두 받은 것으로 피고인 A 대신 처벌받기로 입을 맞추었다. 피고인 A, C은 이를 위하여 피고인 C이 2011. 7. 1.자 1,010만원 리베이트를 피고인 D의 계좌를 빌려 피고인 E으로부터 송금받은 다음 피고인 D이 이를 1,000만원짜리 수표로 인출하여 다시 피고인 C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C은 위 수표를 피고인 B에게 주어 현금으로 교환하였다는 거짓 내용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기로 하였고, 이러한 내용을 피고인 D, E에게 알려주어 검찰 수사를 받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과 함께 장인 D 계좌로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등의 혐의로 2012. 10.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불구속 구공판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미리 C, D 등과 입을 맞춘 대로 재판에서 주장하기 위하여 처 B으로 하여금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게 할 마음을 먹었다. 그래서 피고인은 2012. 12. 12. 경 변호사를 통하여 자신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단3919호 의료법위반 사건에 B을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그 무렵 보령시 J아파트 101동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에게 사실은 B이 2011. 7.~8.경 C으로부터 국민은행 발행 1,000만원권 수표를 받고, 이를 현금으로 바꿔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B이 H병원에 왔을 때 C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이라며 1,000만원권 수표를 건네주면서 현금으로 바꿔달라고 하여 바꿔주었다는 내용으로 위증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B은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위증하기로 마음먹고, 2013. 1. 23.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308호 법정에 피고인의 의료법위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내가 2011. 7.~8.경 사무장인 C에게 1,000만원짜리 수표를 받아 현금으로 교환해 준 사실이 있다. 당시 C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긴 돈이라고 했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허위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 23.경 위 서울남부지방법원 308호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전항 기재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12. 1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308호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피고인이 D의 계좌를 빌린 사실도 없고, D으로부터 국민은행 발행 1,000만원권 수표를 받은 사실도 없으며, 위 수표를 B에게 주고, 현금으로 바꾼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5.경 D이 병원에 왔을 때 D 명의의 계좌를 빌려달라고 하여 E으로부터 리베이트 1,010만원을 D의 계좌로 받았고, 2011. 7.경 D으로부터 1,000만원권 수표를 받아 이를 2011. 8. 초순경 B에게 주고 현금으로 바꾸었다. 2011. 7. 1.자 리베이트 1,010만원은 자신이 받은 것이고, 원장 A은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증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12. 1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308호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피고인이 C에게 계좌를 빌려준 사실도 없고, 국민은행 발행 1,000만원권 수표를 C에게 건네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5.~6.경 사위 A이 운영하는 H병원에 갔을 때 사무장 C이 외부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받을 돈이 있으니 계좌를 좀 빌려달라고 하여 승낙하였고, 1,010만원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것을 확인한 후 이를 2011. 7.~8.경 1,000만원권 수표로 인출하여 H병원에 갔을 때 C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증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2. 12. 1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308호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피고인이 A에게 의약품 구입에 대한 사례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한 사실이 있고, 실제 2011. 7. 1.경 A에게 A의 장인 D의 계좌로 의약품 리베이트 1,010만원을 송금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A 원장에게 리베이트를 받으라는 제안을 한 사실이 없고, 2011. 1. 31.자 1,020만원 및 2011. 7. 1.자 1,010만원의 리베이트를 모두 사무장 C에게 준 것이다."는 취지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증인신문조서(2회 공판조서 중 일부), 증인신문조서(3회 공판조서 중 일부), 각 선서 1. 수사보고(자금추적결과보고), 전표, 자기앞수표 원장 조회, 거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152조 제1항(각 위증의 점, 피고인 B, D은 피고인 A과의 관계,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E은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E :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