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들 명의로 'E' 라는 축산물 유통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04.경 당시 운영하던 육가공 공장에 대해 부도를 낸 후 수억 원 상당의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 지방 등을 육가공 공장으로부터 공급받아 이를 동물 사료를 제작하는 피해자 F 주식회사에 공급하는 중개업을 하게 되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4. 28.경 대구시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회사 대표인 G 등에게 "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여 주면 이 보증금을 육가공 공장을 운영하는 'H'에 지급하고 H으로부터 1년간 1일 우 지방 2.5톤, 월 50톤을 공급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받더라도 9,000만 원만 보증금으로 H에 지급하고 나머지 6,000만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가 H으로부터 우 지방을 공급받은 후 그 대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더라도 당시 5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이를 H에게 제대로 지급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8.경 피고인 운영 회사 명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12.경 안산시 상록구 소재 육가공 공장 운영 회사인 'J'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K 등에게 J를 소개하면서 H과 더불어 돈 지방을 공급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제안하며 보증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H과의 거래에서 이미 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가 불안감을 느껴 피해자로부터 J와 직접 거래하겠다는 말을 듣고는, J 측에 지급할 보증금 1억 원을 제외하고 5,000만 원을 자신에게 지급해 주면 돼지를 구입하여 J에 공급하고 J에서 작업을 하여 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물량을 공급할 수 있게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지급받더라도 J에 돼지를 공급하여 줄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5,000만원을 지급받으면 이로써 피고인이 L에게 진 빚 5,000만 원을 변제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35경 위 대구은행 계좌로 1억 5,000만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16:27경 이 중 5,000만원을 L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증인 M,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H회사 M 제출자료 검토) 1. 각 동물성잔재물처리계약서, 거래처별 구매현황, 각 계좌내역서, 거래처원장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제1항의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H에 지급하고 H으로부터 위 1억 5천만 원 중 6,000만 원을 다시 빌린 것일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한 바 없다. 나. 제2항의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5천만 원을 사업자금 명목으로 차용한 것이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한 바 없다. 2. 판단 가. 제1항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이 법원에 의하여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 및 기망의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4. 5. 1. 피해자와 사이에 지방은 kg당 380원, 뼈는 kg당 70원으로 하여 김해에 있는 육가공업체(H을 의미)에서 발생하는 동물성잔재물을 매일 2.5톤, 월 50톤씩 피해자에게 공급하고 이를 위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물성잔재물 처리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H과 사이에 H으로부터 지방은 kg당 330원, 뼈는 kg당 70원으로 하여 소 지방과 뼈를 공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위 동물성잔재물 처리계약은 실질은 피고인이 김해 소재 업체인 H으로부터 소 지방 등의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자신은 중간에서 지방 kg당 50원의 차액에 상당하는 마진을 얻는 일종의 중개계약으로 보이는바, 당시 피고인은 H이 소 지방 공급에 따른 보증금으로 1억 5천만 원 요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말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위 동물성자재물 처리계약의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으로 정해진 것인 점, 만일 피해자가 위 보증금 전액이 H에게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면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고, 피고인도 이와 같은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 동물성잔재물 처리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가 지급한 보증금 1억 5천만 원은 피고인을 통하여 H에게 지급될 것이 묵시적으로나마 합의되어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H에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H으로부터 그 중 6천만 원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6천만 원에 대한 변제기나 이자 등 아무런 정해진 사항이 없는 점, H의 대표자인 M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보증금을 1억 5천만 원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경제형편이 어렵다면서 6천만 원을 자신이 쓰겠다고 하였다, 보증금은 어차피 돌려줘야 되는 돈이니 특별히 많이 받을 필요가 없다 생각해 보증금으로 9천만 원 받은 것이다, 나중에 피고인에게 9천만 원만 돌려주면 되는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H은 차후 피고인으로부터 위 6천만 원을 돌려받을 의사가 없었음을 알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6천만 원을 H에 대한 피고인의 차용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물성잔재물 처리계약을 체결할 무렵 약 4~5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 1억 5천만 원 중 H에 지급하지 아니한 위 6천만 원 전액을 자신의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H에 지급한 9천만 원도 당시 피고인과 H 사이의 기존 거래관계에 따라 발생되어 있던 채무 31,654,840원에 우선적으로 변제되어 정산되었는데(증거기록 109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H에 대한 기존 채무의 유무나 피해자가 지급한 위 보증금이 피고인의 위 채무에 변제된다는 점을 알리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4. 9.경까지 동물성잔재물 대금으로 약 5,65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위 돈 중 약 2,360만 원만 H에게 지급하였다. 나. 제2항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이 법원에 의하여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 및 기망의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4. 6. 12. 피해자와 사이에 지방은 kg당 390원, 뼈는 kg당 70원으로 하여 천안에 있는 육가공업체(J를 의미)에서 발생하는 동물성잔재물을 매일 2톤, 월 40톤씩 공급하고 이를 위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물성잔재물 처리계약을 체결하였다가(이하 '제1계약' 이라 한다) 피해자가 J와 직접 거래를 원하여 다음 날인 2014. 6. 13. 피해자와 J사이에 지방은 kg당 330원, 뼈는 kg당 70원으로 하여 J가 동물성잔재물을 매일 2톤, 월 40톤씩 피해자에게 공급하고 이를 위해 피해자가 J에게 보증금을 1억 원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물성잔재물 처리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제2계약'이라 한다). 피해자는 2014. 6. 12. 제1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에게 1억 5천만 원을 주었다가 다음날 제2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1억 원을 돌려받아 이를 다시 J에 지급하였고, 나머지 5천만 원은 피고인으로부터 돌려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 5천만 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경위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위 5천만 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5천만 원이라는 상당한 돈을 차용하면서 변제기나 이자 등에 대해 전혀 논의 된 바가 없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고, J와 피해자 사이의 거래 성사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에도 과다할 뿐만 아니라, J의 대표자인 N은 피고인에게 제1계약 체결 당시 동물성잔재물 처리계약의 보증금은 1억 원이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2014. 6. 12. 피해자와 제1계약 체결시 보증금을 1억 5천만 원으로 정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받아 즉시 그 중 5천만 원을 L에 대한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는바(증거기록 193쪽), 다음 날 제2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미 자신이 위와 같이 임의로 사용해버린 5천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논리적으로도 이해하기 어렵다. 반면, 피해자는 돼지가공업을 하는 피고인이 위 5천만 원으로 돼지를 사서 J에 공급해야 J로부터 돼지지방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고 해서 5천만 원을 돌려받지 않은 것이라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5천만 원을 변제기나 이자의 정함 없이 피고인의 사업자금에 사용하도록 빌려줄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일뿐 만 아니라, 기록 및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거액의 보증금을 지급해야 유지와 같은 동물성잔재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등 유지를 공급하는 업체가 공급받는 쪽보다 우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안정적으로 돼지 지방을 공급받기 위해 5,000만 원을 돌려받지 않은 것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이 경험칙상 더 합리적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N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받게 된 구체적 경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한 채 추측으로 진술하고, 답변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0일~2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고인이 범행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