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855

범죄사실 피고인, 피해자 B, 피해자 C은 서울 용산구에 있는 D시설의 주차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고, 같은 직장동료인 E은 피해자 B의 전남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해자 B으로부터 과거에 성병에 걸려 치료받았다거나 피해자 C에게 속옷을 사줄 것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고, 피해자 C으로부터 그가 피해자 B과 애인 사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음에도, 2018. 11. 6. 12:09경 위 근무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주차팀 남자직원들의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접속한 후, "안녕하세요 주차팀 여러분 (중략) B이라는 여자는 자기 몸둥아리를 잘 관수하지 못해서 E씨가 마음이 멀어진걸 왜 남탓으로 돌리는지 참 이해가 안갑니다 (중략) 그럼 아이들이 엄마(피해자 B)가 아빠(E)랑 살면서 성병에 걸려서 치료받은 거 아니? 그리고 아빠 직장동료(피해자 C)가 아빠 보는데서 엄마 주물려고 스킨 쉽하는거 니딸년 아니 F G이가 알고 있니? (중략) 그리고 여러분 성병에 대해서는 E씨가 나한테 상담한테 말한 것이 아닙니다 B 본인이 나한테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중략) C이랑 1도 마음이 없었다고 그런 사람(피해자 B)이 작년 C 생일이 다가오자 패티(팬티)를 사준다면서 야광을 사줄까 망사를 사줄까하면서 설레발을 치는 모습이 아직도 선명하게 어제 일처럼 선명하네요 사이즈를 아니 하니깐 안다고 그러면서 (중략) 날 더러운 년으로 낙인찍게하고 지는 깨끗한 척 하는 모습이 불쌍하게 보이네요. 참 더럽다 더럽어 (중략) 그리고 C 또한 여자친구 애인 없어요 하면 항상 나는 이렇게 말하지 D시설에 두명의 애인이 있다고 B H 이라고 누가 물어보면 항상 말하고 다닌다고(이하 생략)"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같은 날 12:1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주차팀 여자직원들의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접속한 후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건강보험 급여내역 확인), 수사보고(관련 기사 첨부) 1. 카카오톡 게시글, 카카오톡 대화 내역, 속옷 구매 내역, 문자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4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28.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현재 이혼 소송 중이던 처 D 명의 휴대전화 E 명의를 피고인으로 변경하면서 위 D의 동의 없이 가족관계증명서와 피고인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D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진을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여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는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인바, 이를 전제로 살핀다.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자"를 처벌하는 것과 별도로 같은 조 제10호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한 취지, 위 제10호 규정내용의 문언상의 의미 및 개정연혁, 형벌법규의 확장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일반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는 공적·사적인 각종 생활분야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같이 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유형적인 "신분증명문서를 제시하지 않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만으로 본인 여부의 확인 또는 개인 식별 내지 특정이 가능한 절차에 있어서" 주민등록번호 소지자의 허락 없이 마치 그 소지자의 허락을 얻은 것처럼 행세하거나 자신이 그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도7821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046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D의 동의 없이 D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진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위반이 되는지 살피면, 휴대전화 명의변경의 경우 당연히 주민등록번호의 제시만으로 그 명의자의 의사 확인이 되는 것은 아니고, 신분증명문서 또는 그 사본의 제시와 함께 본인에 대한 대면 또는 유선 의사확인이 전제되어 있는바(증인 F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41면 등), 휴대전화 명의변경절차를 들어 앞서 살핀 "신분증명문서를 제시하지 않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만으로 본인 여부의 확인 또는 개인 식별 내지 특정이 가능한 절차"라고 볼 수 없다. 특히, 이 사건에서 통신사 대리점 직원이 본인의사확인 절차를 규정에 따라 제대로 이행하였다면, 피고인이 D의 동의 없이 명의변경을 마칠 수 없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다. 한편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D의 동의 없이 피고인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D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진을 C 직원에게 제출하였다는 부분은, 피고인은 G대리점에서 가족관계증명서만 있으면 처 명의의 휴대전화번호를 피고인 명의로 바꿀 수 있다고 안내받아 가족관계증명서만 제출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명의변경 과정에서 제출된 서류로 통신사가 보관하고 있는 D의 신분증 사본은, 그 크기와 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소인인 D의 주장과 같이 휴대전화를 통해 문자메시지로 전송된 것(증거기록 제111면 등)이라기보다는 당초 통신사 가입 당시 제출된 스캔본(증 제4, 5호증 등)이라고 의심되는 점 등을 참작할 때, 그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703

공소사실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인 용적 5m³ 이상의 도장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4.경부터 2016. 11. 7.까지 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천막 제조업체인 'D'의 사업장에서 관할 관청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용적 10.6m³(2.5m x 2.5m x 1.7m)의 도장시설을 설치하고 압축기 및 스프레이건을 이용하여 도장작업을 하였다. 2.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천막제조업을 영위하면서 창고 밖 야외에서 페인트 도색 작업을 한 사실, 민원제기로 인하여 피고인의 사업장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졌고 당시 압축기와 스프레이건이 발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라 함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고(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1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및 그 의 2. 나. 25)에 의하면 용적 5m³이상 또는 동력 2.25kW 이상의 도장시설이 위 법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바, 여기에서 도장시설이라 함은 도장을 하기 위한 전용 방 또는 도장작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작업실을 의미한다(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2도7385 판결, 2003. 5. 13. 선고 2002도627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단속공무원인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야외에서 도장작업을 하는 데 이용된 공간을 10.6m³(2.5m x 2.5m x 1.7m)로 특정한 경위에 대하여 단속 당시 피고인의 창고 밖에 남아있던 페인트 자국을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계산한 것이고 실측을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야외 공간을 도장을 하기 위한 전용 방 또는 도장작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작업실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용적 5m³ 이상의 도장시설을 설치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압축기와 스프레이건이 발견되었으나, 동력 2.25kW 이상의 도장시설이 설치되었는지에 관하여는 전혀 확인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도, 천막 철재에 페인트나 락카스프레 이를 사용해서 도장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압축기도 1마력 소형으로 성능이 안 좋아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신고가 필요한 대기오염배출시설로서 도장시설을 설치하여 도장작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345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1. 23:40경 서울 동대문구 B 1층 'C'에서, 인터넷에 연결된 PC 5대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운영하던 중 손님을 가장하여 찾아온 경찰관 D에게 E 사이트 아이디를 알려주고 현금 5만 원을 받아 게임머니 6만 실버를 충전해주어 게임을 하게 한 후 남은 점수 1만 실버를 현금 1만 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는 경찰관 D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함정수사를 벌여 피고인을 단속하고 이를 기초로 제기된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함정수사라 함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들을 써서 범죄를 유발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2000도349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관 D이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피고인에 대하여 사술이나 계략들을 써서 이 사건 범죄를 유발하여 피고인을 검거한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변호인은 또,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이 사용하지 아니한 게임머니를 환불해준 것이지 환전해준 것이 아니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들(특히 증거기록 제18쪽 '금고사용내역'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처음에 D과 F 게임을 하여 잃어주는 방식으로 게임머니를 제공한 사실, 게임머니 50,000실버가 게임 내 금고에서 10,000실버씩 5회에 걸쳐 모두 인출된 사실, D이 게임머니를 위와 같이 인출해 게임을 한 후 최종적으로 남은 게임머니 10,000실버에 대하여 피고인이 10,000원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에게 10,000실버를 10,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변호인은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에게 10,000원을 교부한 것이 환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1회성으로 해 준 것이고 업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면 D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PC방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이 사건 게임장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간 것인 점, 피고인이 게임을 마친 D에게 게임머니 10,000실버를 10,000원으로 계산하여 교부한 것을 보면 환전 비율이 미리 정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이 환전을 전제로 하지 않은 채 단지 게임 또는 포인트 획득 그 자체의 재미·유흥을 위한 곳이라면 게임 후 남은 게임머니를 돈으로 환산하여 지급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계속적, 반복적 의사를 가지고, 즉 업으로서 D에게 환전을 해준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89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성형외과 의원의 원장인 성형외과 의사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경 위 의원의 매출 향상을 위해 E에게 환자 소개 수수료를 지급하고 E로부터 성형수술을 받기 원하는 환자를 소개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5.경 E에게 환자 소개를 부탁하여 E로부터 성형수술을 받고 싶어하는 F를 소개받아 F에게 성형수술을 하고 F로부터 받은 성형수술비의 30%인 7,500,000원을 E에게 환자 소개 수수료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8.경까지 E에게 수술비의 30%에 해당하는 환자 소개 수수료를 지급하며 환자 소개를 부탁하여 E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3명의 환자를 소개받아 성형수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B는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성형외과 의원을 운영하는 성형외과 의사이고, 1은 위 병원에서 본부장이라는 직함으로 환자 유치를 담당하는 직원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경 위 의원의 매출 향상을 위해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을 상대로 대부업을 하는 J로부터 성형수술을 받기 원하는 환자를 소개받아 I은 환자의 수술 일정 등을 예약하고 J에게 소개수수료를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개받은 환자를 수술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I은 2014. 9. 2.경 J에게 환자 소개를 부탁하여 J로부터 성형수술을 받고 싶어 하는 K를 소개받아 K에게 성형수술을 하고 K로부터 받은 성형수술비의 30%인 3,600,000원을 J에게 환자 소개 수수료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말경까지 J에게 수술비의 30%에 해당하는 환자 소개 수수료를 지급하며 환자 소개를 부탁하여 그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환자를 소개받아 성형수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L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내용 첨부), 1. M, N, O, L(가명), P, Q, R, S,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대출신청서 사본 10매 등 1. 압수조서 등(B 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27조 제3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27조 제3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벌금 1,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기간과 횟수가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자세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평소 사회봉사와 기부를 하는 등 선행을 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정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0. 02: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술집 앞 도로에서 그 옆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1. 현장출동당시사진, 현장도로사진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대리운전기사 G는 피고인을 이 사건 차량에 태우고 D 술집으로 이동하여 술집 앞 도로(편의점 의자와 근접한 곳)에 차량을 주차한 후 택시를 이용하여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D 술집에서 술은 마시지 않고 화장실만 이용한 후 귀가하기 위하여 차량에 탑승하였고, 술집 직원 F는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려고 하자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겠냐며 차량 조수석 손잡이를 잡았다. 그러자피고인은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D 술집 앞 도로에서 바로 옆 노래방 앞 도로까지 약 5미터를 진행하였고 이에 F가 넘어지면서 소리를 지르자 차량을 약간 왼쪽으로 틀고 차량에서 내렸다.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으로 보이는 2015. 10. 20. 01:30경으로부터 약 119분이 경과한 같은 날 03:29경 측정한 혈중알콜농도는 처벌기준치인 0.1%를 크게 상회하는 0.394%로 나타났다. 비록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일반적인 기준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경우 운전 당시는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라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10. 19. 23:35경부터 술을 마셨으므로 처음으로 음주를 한 시각을 기준으로 하면 2시간 25분이나 뒤에 운전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운전 당시에 반드시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는 피고인의 상태에 대하여 '언행상태 조금 어눌함, 보행상태 조금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 매우 붉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D 술집 측에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이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F가 넘어졌는데도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 않고 오히려 당시 상황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며 실랑이를 하였기 때문으로 당시 피고인은 상당히 술에 취하여 판단능력이 떨어진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F의 발이 차량에 끼이는 등으로 다쳤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이를 피하기 위해 차량을 왼쪽으로 틀어 15cm 정도 운전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이 사건의 동기 및 경위, 수단(실제로 F의 발이 차량에 끼인 상태였다면 F의 상 태를 확인하지도 않고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가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음),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를 변별하는 방법으로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피고인이 평소에 지병이 있었고 이와 관련된 약을 복용하였으며 그것이 혈중알콜농도 상승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음주로 인하여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승한 결과 일정 수치에 다다른 이상 이 사건 범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에서 어떠한 약을 얼만큼 어떠한 방식으로 먹었는지에 관하여도 전혀 증명된 바 없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동종 전력도 수회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52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회사원으로 진돗개(약30kg)견주이고, 피해자 B과 C은 부부지간으로 반려견 리트리버(약40kg) 견주이다. 피고인 A은 진돗개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로서, 일반적으로 위 진돗개를 포함한 개는 언제든지 다른 사람이나 재물을 공격하거나 물어뜯을 우려가 있으므로, 위 진돗개를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는 등 사전에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고, 외출한 이후에는 상시 관리가능 한 상태를 유지 하여야 할 상당한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1. 18:40경 서울 종로구 D 앞 노상에서 자신의 진돗개를 데리고 외출하였다가 마침 피해자 부부가 동반한 반려견 리트리버(몸무게 약40kg)가 산책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위 진돗개의 목줄을 더욱 단단히 잡거나 기타 안전장치를 견고히 하여 진돗개가 피해자들에게 달려들지 못하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마개도 착용하지 아니 한 진돗개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힘을 준 진돗개가 목줄로부터 이탈하여 위 리트리버에게 달려들게 함으로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B을 물어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게 하는 좌측 종아리 근육손상을 가하고, 피해자 C에게 약2주간의 다발성 찰과상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첨부 1.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84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48세)은 2016. 2.경부터 2017. 5.경까지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2017. 6. 6.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6. 11:3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와 헤어지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하여 유리 잔, 맥주 캔 등을 집어던지고 사기 그릇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2017. 6. 14.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14. 08:00경 새로 이사한 대구 남구 E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그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하여 제대로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후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약 5시간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진술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상해부위 사진 첨부), 사진 6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각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 전 565m²(이하 '본건 토지'라고 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친척 동생이자 공인중개사 보조업무를 하는 C으로부터 본건 토지에 인접한 토지상에서 빌라를 건축 중인 D가 준공 검사를 받기 위해 빌라 앞 도로를 넓혀야 하는데 피고인 소유의 본건 토지 중 일부를 도로로 지목변경하여 사용하게 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듣고 이에 동의하여 토지사용승낙계약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28. 위 C이 근무하는 'E부동산' 사무실에서 피고인 및 피고인측 중개인인 C, D측 중개인인 F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본건 토지를 D에게 임차하는 내용의 '부동산 사용승낙 및 임대차 계약서' 및 피고인의 본건 토지 중 일부를 D가 도로로 지목변경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을 승낙하는 내용의 '토지사용승낙서' 각 1부를 작성하고, D가 본건 토지 일부를 피고인 명의로 지목변경 신청할 수 있도록 피고인 명의의 인감증명 2부를 발급받아 교부하여 준 후 사용대가로 700만원을 교부받았다. D는 위 계약에 따라 2016. 10. 24. 빌라 공사가 완공되자 준공 검사를 위하여 고양시 덕양구청에서 피고인 명의로 본건 토지 중 21m²에 대한 토지분할 신청서 및 지목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 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위 21m² 토지는 도로로 지목 변경이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D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본건 토지 중 21m²에 대하여 도로로 지목변경을 한 사실 및 향후 본건 토지가 도로로 수용될 경우 지목이전이 아닌 도로인 경우 보상금이 적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D가 임의로 지목변경 신청을 하였다고 허위로 고소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 16. 고양시 일산서구 G 소재 'H 법무사사무실'에서 법무사를 통하여 'D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 명의의 토지이동 신청서 등을 임의로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하고, 2016. 1. 18. 위 법무사 사무실 직원을 통하여 일산동부경찰서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D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증언 1. 증인 C의 일부 증언 1. C의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및 현존 1. 피고인의 고소장,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 기재 및 현존 1. 부동산 사용승낙 및 임대차 계약서(증거기록 제7면) 1. 토지사용승낙서(증거기록 제11면)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무고자가 본건 토지를 사용 후 원상회복해주기로 했던 '부동산 사용승낙 및 임대차 계약서'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해주었을 뿐 토지를 영구히 사용할 수 있는 '토지사용승낙서' 에 서명해 준 일이 없으므로, 피무고자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지목변경신청을 하였다는 본건 고소사실은 허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상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장에, 피무고자에게 속아서 '토지 사용승낙 및 임대차 계약서' 및 '토지사용승낙서'에서명날인을 해주었다면서 피무고자가 '토지이동신청서'를 위조했다는 내용의 고소에 이른 점, 위 고소장에는 '토지사용승낙서'에 공란인 상태에서 도장을 찍어 준 바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경찰 조사에서도 '토지이동신청서'의 위조사실에 대하여만 명백히 진술한 점(검찰에 이르러 '토지사용승낙서'가 위조되었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 함), '부동산 사용승낙 및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대인은 첨부된 지적도에 표시된 것과 같이 위 부동산의 일부 면적(18m²)에 대하여 토지사용승낙 등을 해주기로 한다'고 정하였는데, 위 '토지사용승낙서'의 작성은 위 조항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 '토지사용승낙서'에는 '토지 사용승낙 목적 : 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 등 인허가 일체'로 기재되어 있고, 이것이 도로로 지목변경도 승낙하는 내용이라는 점은 피고인 측 또한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을 대리한 중개보조원 C의 검찰에서의 상세한 진술('부동산 사용승낙 및 임대차 계약서'와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토지 사용승낙 및임대차 계약서'와 '토지사용승낙서'는 피고인이 본건 토지중 일부를 도로로 지목변경을 하고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취지로 작성된 것이고, 지목변경신청에 필요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2통을 피무고자 측에 건네준 것이다), 공판 과정에서 '토지사용승낙서'상 인영감정을 위해 피무고자 측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의 원본(그러나 사 본으로 밝혀져 감정은 이루어지지 못함)을 제출받았는 바 이 때 피무고자 측은 기재사항이 공란으로 된 '도로관리대장'(특정 면적을 건축법에 따른 도로로 지정함에 동의한다는 내용임)(증거기록 별책)을 제출하였고, 여기의 인영이 '토지 사용승낙 및 임대차계약서'와 '토지사용승낙서'의 그것과 외관상 유사한 점(반면, '토지이동신청'서상 인영은 목도장으로 외관상 확연히 다르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무고자 측에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및 지목변경에 동의하여 준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으로 1982년 이후로 범죄전력 없이 살아왔으며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무고자가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는 결과에는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고소장에서부터 '토지사용승낙서'의 위조를 주장한 것은 아니었던 점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9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7.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C빌라 A동 401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36세)은 같은 빌라 A동 402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서로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2017. 8. 10. 14:00경 경기 광주시 C건물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출입문 앞에서, 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를 준 사건에 대하여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집에 있던 지름 약 20센티미터의 돌로 도어락이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관 출입문을 3회 내리쳐 위 출입문을 수리비 시가 7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현장 촬영사진, 범행도구 촬영사진 1. 피해 도어락 영수증, 피해 출입문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길거리를 지나가는 여성들의 다리와 엉덩이 등 하체부위와 노출된 팬티 등 속옷을 몰래 촬영한 사진을 공유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C 사이트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하여 길거리를 지나가는 여성들의 다리와 엉덩이, 팬티 등을 몰래 촬영하여 그 사진을 위 사이트에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 18.경 구미시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C 사이트에 아이디 'E', 닉네임 'F'으로 접속한 다음 그곳 달인갤러리 게시판에,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 3명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그들의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다리 사진 4장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그들의 다리, 엉덩이, 팬티 등의 사진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가 촬영하여 사이트에 게시한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첫째,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에 나타난 신체부위 대부분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에 해당하지 않고, 둘째, 2011. 5. 경 이후로는 위 인터넷 사이트에 사진을 게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사진의 영상을 보면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여성의 엉덩이, 다리, 팬티 부분이 집중적으로 촬영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성적 호기심에 기해 사진을 촬영한 사실(수사기록 143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촬영한 부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의자가 촬영하여 사이트에 게시한 사진자료를 보면 등록일자가 범죄일람표 범행일시와 같은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는 2011. 5. 경 이 후로 사진을 촬영하지는 않았지만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사실은 인정한 바 있는 점(수사기록 143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범행일시 무렵 인터넷 사이트에 사진을 게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 여성들이 자신도 모른 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이 촬영되고, 인터넷에 게시되는 피해를 입었고, 피해 여성과 촬영 및 게시된 사진이 적지 아니하여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3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 03:00경 서울 양천구 B빌라 C호에 피해자 D(여, 31세)과 이혼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2㎝, 칼날 길이 20㎝)을 가져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죽이고 싶다, 죽여버리고 싶다”라고 말하며 위 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부엌칼 압수 경위 및 상황), 수사보고(피해자 및 경찰관 진술 청취) 1. 현장사진, 각 피해자 사진, 부엌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하여 다시 피해자에 대하여 같은 범행이 발생할 가능성도 낮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한다. 이러한 여러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가 112신고를 한 적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엌칼로 피해자의 목을 겨누며 죽이겠다는 말을 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이 상당히 위험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 및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1. 03:00경 서울 양천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인인 피해자 D(여, 31세)과 이혼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집에서 나가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밀쳐 피해자를 그곳 안방에 있는 소파에 앉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을 뿌리치고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오른발로 왼쪽 귀 부위를 5회 차고, 주먹으로 왼쪽 얼굴 부위를 5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6. 11.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333

범죄사실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천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7. 9. ~ 2018. 5. 6.경 부천시 B에 있는 C부동산 앞길에 등급분류를 받은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크레인 게임기 '토이즈 팝(YOYS POP)' 2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1회 500원을 투입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무허가·무등록 영업 > 제1유형(게임제작·배급업, 게임제공업)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죄질,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2. 06:10경 포천시 솔모루로에 있는 송우사거리 횡단보도에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정차하고 그 승용차 운전석에서 잠에 들었는데, 현장에 출동한 포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E 경사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 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운전 중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상에서 정차한 채로 잠이 들었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차량의 소통에 장애가 발생할 위험은 물론이고, 그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 또한 증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918

공소사실 피고인들과 D, 성명불상자(같은 날 기소유예), E(남, 37세)은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소속 교인들이다. G 소속 목사, 교인들은 2017. 3.경부터 G 원로목사인 H 목사의 교회헌금 유용 의혹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여 H 목사를 지지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으로 나뉜 상태로서 피고인들, D, 성명불상자는 H 목사를 반대하는 측, E은 H 목사를 지지하는 측이다. D는 2017. 6. 4. 07:00경 위 G 1층 출입구 앞에서, E이 출입문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바닥에 앉아 있던 E의 발목을 잡아당겼고, 피고인 B, 성명불상자는 이에 합세하여 E의 다리를 잡아 당겨 문 앞에서 끌어냈고, 피고인 C,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E의 다리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 성명불상자는 공동하여 E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록 및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공소사실 기재 장소(I)는 2017. 4. 16.부터 H 목사 반대측 교인들이 별도로 예배를 진행하면서 예배장소로 사용한 곳이고, H 목사 지지측 교인들은 서울 구로구 J에 있는 K에서 예배를 진행하여 왔다. 2) 이 사건 발생일은 일요일로, 이날 I에서는 H 목사 반대측 교인들의 예배와 함께 H 목사의 감독지위 인정여부를 묻는 교인총회가 예정되어 있었다. 3) H 목사 지지측 교인들은 그 무렵 반대측 교인들이 위와 같이 I을 사용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I 1층 출입문 앞 주차장에 차량의 진입을 막는 쇠말뚝을 여러 개 박아놓았고, 1층 출입문을 쇠사슬로 묶어 자물쇠를 채우고 용접을 하였으며, 다른 출입구에는 장의자를 쌓아놓았다. 4) 고소장 첨부 동영상CD에는 H 목사 반대측 교인들이 유리문을 통해 I 건물 내부로 들어가려 하자 피해자를 포함한 지지측 교인들 3명이 유리 출입문 앞을 막고 이를저지하기 시작한 모습, 이후 양측 사람들이 몰려드는 상황에서 E이 출입문 앞에 주저앉자 "끄집어 내" 하는 소리와 함께 피고인 B을 포함한 반대측 교인들이 서넛이 E 들어 문에서 떨어뜨려 놓는 모습, 다시 피고인 A, C를 포함한 반대측 교인들 몇몇이 E의 팔다리를 잡고 출입문 옆으로 이동시키는 모습이 나타난다. 나. 먼저 피고인들이 폭행의 고의, E의 신체에 공격을 가할 의도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지 본다. 이를 뒷받침하는 듯한 증거로는 E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E의 진술은 끌려간 거리(수사기관: 20m, 법정: 5m), 발로 가격 당하였는지 여부 및 그 상황(고소장: 유리창 파 편이 날아오는 것을 피해 피신해 있던 중 반대측 교인들 5명이 갑자기 달려들어 함께 가격, 수사기관: 해당 진술 없음, 법정: 앉아 있는 상태에서 발로 가격 당함, 동영상: E이 출입문을 막을 당시 유리창이 깨지지 아니한 상태였고, 5명이 달려들어 함께 발로 가격하는 모습이나 앉아있는 E을 발로 가격하는 모습을 찾을 수 없음), 끌린 부위(고소장: 팔, 수사기관: 양쪽 발목을 잡아 땅에 닿은 상태에서 끌려감, 법정: 다리만 붙잡힌채로 상체가 바닥에 끌리는 상태로 끌려감) 등에 관한 고소장의 기재내용이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로는 피고인들이 E을 그가 막고 있던 출입문으로부터 떨어뜨리는 것 이상의 행동에 나아갔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바, 피고인들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들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들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1)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H 목사 지지측, 반대측 교인들 모두 교회의 재산인 I을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다. 2) 이 사건 무렵 I이 반대측 교인들만의 예배장소로 사용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당일 반대측 교인들은 예배 등을 위해, 지지측 교인들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각 이곳에 모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지측 교인들이 반대측 교인들의 I 출입을 저지한 것은 반대측 교인들의 I 사용에 관한 재산권과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보인다. 3)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와 같은 침해행위에 대한 저항행위로 이루어졌고, E을 그가 막고 있던 출입문으로부터 떨어뜨리는 것 이상의 행동에 나아갔다고 보기 어려운바,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법익균형성을 갖추고 있고, 당시 일요일 예배를 목전에 앞두고 있던 상황임을 고려하면 긴급성 및 보충성의 요건도 갖추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8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21. 04:15경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27 우리은행 옆 도로에서 서울 종로구 필운대로 5길 8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트 적용 0.001 가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존재하지 않는 점, 가족 및 지인들이 간절히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전과관계,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