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62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월경부터 2014. 4. 17.경까지 성매매 알선 영업을 위하여 서울 강남구 O 오피스텔 317, 319, 321호, 서울 강남구 P 오피스텔 204, 305, 424, 705, 923, 1012, 1315호, 서울 서초구 Q 오피스텔 705, 718, 807, 1012, 1301호, 서울 서초구 R 오피스텔 602, 911, 1015, 1115, 1301호 구체적으로는 2013. 1.~7. O(S), 2013. 8.~2014. 4. 17. P(S), 2013. 8.~2014. 4. 17. Q(T), 2013. 8.~2014. 4. 17. R(U, V)를 임차하여 콘돔 등 성관계에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하여 비치한 다음, 인터넷 유흥정보 사이트에 'S', 'T', 'U(2013. 11.경부터 'V'로 상호 변경)' 등의 상호를 사용하여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여자 종업원들의 키, 나이, 몸무게, 신체 특징 등을 소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다수의 남자 손님들에게 전화로 오피스텔의 위치를 알려주어 찾아오게 한 후, 오피스텔 비상 계단 등에서 성매매 대가로 약 15만 원의 대가를 받고 성매매 여성이 미리 대기하고 있는 오피스텔 방으로 안내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운영하던 위 업소들을 인수하기로 하고 업소 운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2014. 1.경부터 2014. 4. 17.경까지 위 'S', 'T', 'U(V)'에서 A이 위 1.항과 같이 성매매를 알선하는 영업을 함에 있어 피고인은 업소별로 일일 매출을 파악하고 정산하여 이메일을 통해 A에게 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2013. 12.경까지 위 'S', 'T', 'U(V)'에서 'S'의 주간 실장으로 월 160만 원의 급여를 받고 근무하면서 09:00경부터 19:00경까지 성매매 여성들의 출근 여부를 확인하고 손님들에게 전화로 오피스텔을 안내한 후 성매매 대가를 건네받아 성매매 여성들과 업주 A에게 전달하는 한편, 'S', 'T', 'U(V)' 등 전체 업소의 일일 매출현황을 파악하고 정산하여 이메일을 통해 A에게 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8.경 위 'U(V)'에서 주야간실장으로 월 180만 원의 급여를 받고 근무하면서 성매매 여성들의 출근 여부를 확인하고 손님들에게 전화로 오피스텔을 안내한 후 성매매 대가를 건네받아 성매매 여성들과 업주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W 부근에 있는 'X' 유흥주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2013. 10.경부터 2014. 4.경까지 주점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A이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인 위 'S'를 소개시켜주고 1인당 2만 원씩의 소개비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2014. 4.경까지 위 'T'의 주간실장으로 월 170만 원의 급여를 받고 근무하면서 09:00경부터 19:00 경까지 성매매 여성들의 출근 여부를 확인하고 손님들에게 전화로 오피스텔을 안내한 후 성매매 대가를 건네받아 성매매 여성들과 업주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2013. 12.경까지 위 'S'의 야간실장, 2013. 12.경부터 2014. 4. 17.경까지 위 'T'의 야간실장으로 월 170만 원의 급여를 받고 근무하면서 19:00경부터 다음날 05:00경까지 성매매 여성들의 출근 여부를 확인하고 손님들에게 전화로 오피스텔을 안내한 후 성매매 대가를 건네받아 성매매 여성들과 업주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4. 4.경까지 위 'T'에서 실장인 F, G 등이 근무를 하지 않는 날에 대신 출근하여 6만 원씩의 일당을 받고 근무하면서 성매매 여성들의 출근 여부를 확인하고 손님들에게 전화로 오피스텔을 안내한 후 성매매 대가를 건네받아 성매매 여성들과 업주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9. 피고인 I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4. 4.경까지 위 'S'의 야간실장으로 월 170만 원의 급여를 받고 근무하면서 19:00경부터 다음날 05:00경까지 성매매 여성들의 출근 여부를 확인하고 손님들에게 전화로 오피스텔을 안내한 후 성매매 대가를 건네받아 성매매 여성들과 업주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10. 피고인 J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2013. 12.경까지 위 'S'의 주간실장으로 월 170만 원의 급여를 받고 근무하면서 09:00경부터 19:00경까지 성매매 여성들의 출근 여부를 확인하고 손님들에게 전화로 오피스텔을 안내한 후 성매매 대가를 건네받아 성매매 여성들과 업주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11. 피고인 K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2014. 4.경까지 위 'U(V)'의 주야간실장으로 월 200만 원의 급여를 받고 근무하면서 성매매 여성들의 출근 여부를 확인하고 손님들에게 전화로 오피스텔을 안내한 후 성매매 대가를 건네받아 성매매 여성들과 업주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12. 피고인 L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2014. 2.경까지 위 'U(V)'의 주야간실장으로 월 200만 원의 급여를 받고 근무하면서 성매매 여성들의 출근 여부를 확인하고 손님들에게 전화로 오피스텔을 안내한 후 성매매 대가를 건네받아 성매매 여성들과 업주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Y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A, AB에 대한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 A의 업소 정산 내역 (이메일) 1. 수사보고(성매매알선매출 대금 총액 및 회원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료 첨부,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 장소 특정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D, E, H, K, L)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F, G, I, J)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F, G, I, J)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F, G)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은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커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으며 그 영업규모가 크고 영업기간도 길어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음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고, 장기간의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수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임.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 일정 부분 협조한 점을 참작함 피고인 B, C, F, G, I, J은 3개월 이상 근무하거나 범행에 관여함. 나아가 피고인 C, I은 각 동종 전과가 1회(벌금형)씩 있음 피고인 D, K은 각 전과 없고 근무 기간이 1개월 정도임. 피고인 E은 가담기간이 6개월에 이르고 동종 전과도 1회(벌금형) 있으나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주점 손님들에게 소개한 것이고, 그로 인한 수익 역시 그리 많지 아니함. 피고인 H은 동종 전과 없고 가담 정도가 비교적 약함. 피고인 L는 전과 없고 근무 기간이 약 3개월 정도임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