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339

범죄 사실 2013고단2339 피고인 A는, 2013. 4. 21. 02:00경 동두천시 G에 있는 'H주점'에서 친구인 I, J, 부인인 K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고, 한편 피해자 L(29세)은 자신의 일행인 M와 함께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던바, 피고인 A의 친구인 I이 M에게 빌려간 돈을 달라며 손바닥으로 M의 머리를 살짝 치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 A 일행과 M 일행 사이에 상호 시비 벌어지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한편 옆에서 피해자의 일행인 M가 싸움을 말리던 피고인의 부인인 K을 밀쳐 넘어뜨리는 것을 보고, M에게 다가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막자,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림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정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3 고단 2930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B, D, C은 공동하여, 2013. 8. 31. 01:00경 동두천시 지행동 693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에서 택시를 잡으려다 피고인 A가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N(42세)가 택시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그와 눈이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뭘 쳐다봐 새끼야'라고 욕설하자 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와 피해자가 서로를 밀치며 다툼을 하였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가 넘어졌으며, 이에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남자답게 한 번 붙어볼래'라고 말하며 윗옷을 벗어 던지자 피고인 B, C, D이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차고, 피고인 D은 앉아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발로 차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발로 차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발로 1회 참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귀 부분 열상(우측 귀 1.5cm 열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인들로부터 폭행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두천 경찰서 O파출소 소속 경위 P이 피고인 A가 먼저 출동한 Q지구대 소속 경장 R을 쫓아다니며 "이 새끼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하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 A는 "이 씹새끼야 너는 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우측 주먹으로 P의 가슴 부위를 2회 가격하고 2회 가량 밀치고, 이에 P을 포함한 경찰관들이 피고인 A를 제압하자 이를 지켜보고 있던 피고인 B은 P에게 "야 씹새끼야 너 지금 뭐하는 것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밀쳤으며,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 B을 제지한 후 수갑을 채워 O 파출소 소속 순찰차 뒤쪽에 태우고 계속하여 피고인 A를 체포하던 도중 피고인 C이 P에게 "야 씹팔놈들아,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P의 목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 C을 체포하자, 순찰차 안에 있던 피고인 B이 순찰차의 조수석 뒷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순찰차 문을 손괴하고 밖으로 나와 P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 참으로써,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 B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수갑을 차고 순찰차 뒤쪽에 타고 있던 중, 경찰관들이 피고인 C을 체포하자 순찰차 밖으로 나오기 위하여 순찰차 안에서 순찰차의 조수석 뒷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순찰차 문을 손괴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339 - 2013년형 제32849호 증거기록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범행도구 및 피의자 L 상해부위 사진 영상 2013고단2930 - 2013년형 제42330호 증거기록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T,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폭행부위 사진영상, 피해순찰차 손괴 부분 사진영상(조수석 뒤 문짝), 사진, 상처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N 피해부위 사진촬영), 수사보고(제176쪽), 수사보고(CCTV 사진 영상 첨부건), 수사보고(제24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피해자 L을 벽돌로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N에게 시비를 걸어 피고인들과 함께 집단구타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며, 나아가 피고인 A, B, C은 출동한 경찰관에까지 폭력을 가하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에까지 나아간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 전반에 드러난 행위 태양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특히 그 가담 정도, 범행 수법 및 결과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 B의 경우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그리 중한 편은 아닌 점, 피해자 N가 피고인들 측에 대한 용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피고인 A, B의 경우 피해 경찰관 또는 피해 공용물건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 B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C, D의 경우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