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9. 05:20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다가 일어나 피고인의 집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를 챙겨 집어 들고 C에 있는 피해자 D(남, 78세)의 집으로 피해자를 찾아 걸어가던 중 피고인의 집과 피해자의 집 사이에 있는 도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외출 중인 피해자를 발견하자 위 화물차를 막아 세우고, 피해자에게 '문열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화물차 운전석의 유리창을 내리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아무런 말도 없이 갑자기 왼손으로 위와 같이 준비한 과도를 칼날을 아래로 향하게 하여 집어든 채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흉곽전벽(어깨와 경계부위)의 열린 상처의 상해(깊이 약 1.5cm, 너비 약 3cm)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진단서, 소견서, 수사보고(의사 F 진술 청취 - 피해자 상처 소견서 관련) 1. 피해사진, 상처 사진, 사진 7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날이 밝기 전에 과도를 가지고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왼쪽 흉곽전벽을 찔러 자칫하면 피해자의 심장, 폐 등에 중한 상해를 입힐 수 있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1982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로 이 사건 이전까지 처벌받은 적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고흥군 G마을에서 이웃으로 살고 있는 주민인 피해자 D(남, 78세)이 1993. 8.경 피고인의 아내인 H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이후 피해자와 서로 불편한 관계였다. 피고인은 2018. 9. 13.경 피해자의 밭에 경운기 바퀴 자국이 있는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고, 2019. 6.경 피해자의 집 쪽에서 피고인의 집 쪽으로 오수가 흐르는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CCTV를 달았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하였으며, 2019. 9. 14.경 피해자와 토지경계 문제로 다투다가 토지측량을 한 뒤 피해자의 주거지 진입로 쪽에 철제 펜스를 설치하려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잡고 있던 철제 펜스를 흔들어 넘어지면서 약 2주간의 치료한 필요한 손목의 타박상 등을 입기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9. 2.경 고흥경찰서에서 피고인이 같은 마을 주민인 성명불상자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위 H에 대한 피해자의 명예훼손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그 동안 피해자와 계속 다투면서 쌓여왔던 감정이 폭발하여 마침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9. 9. 05:20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집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를 챙겨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향해 걸어가던 중 피고인의 집과 피해자의 집 사이에 있는 도로에서 화물차를 운전 중인 피해자를 막아 세우고, 마치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문열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화물차 운전석의 유리창을 내리게 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말도 없이 갑자기 손으로 위와 같이 준비한 과도를 칼날을 아래로 향하여 집어든 채 피해자의 심장 등 급소부위를 노려 1회 내리 찍었으나,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아내 E이 타있던 조수석 쪽으로 몸을 젖혀 피하고 급히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망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흉곽전벽(어깨와 경계부위)의 열린 상처의 상해(깊이 약 1.5cm, 너비 약 3cm)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폭행 등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면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 결과 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1597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 역시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형벌법규의 해석과 적용은 엄격하여야 하므로, 범행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범행 동기나 방법 및 범행 정황에 비난가능성이 크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이를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고려하여 형을 무겁게 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정을 이유로 살인의 고의를 쉽게 인정할 것은 아니고 이를 인정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결과 발생의 가능성 또는 위험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고 나아가 그 결과 발생을 용인하고 피해자를 찔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당일 경찰에서 '피고인이 칼로 한 번 찔렀다. 칼이 어떻게 생겼는지 자세히는 못 보았다. 피고인이 칼을 꺼낸 것 같지는 않고 숨겨 와서 저를 찌른 것 같다. 잘 생각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9 내지 50면). 그런데 피고인이 특수상해의 혐의로 검찰로 송치되자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손에 쥔 칼로 내리 찍었다. 피고인이 분명히 칼날을 밑으로 향하게 칼을 잡고 내리 찍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20 내지 221면), 피해자는 검찰에서 사건 직후 진술한 것에 비해 시간이 상당히 흘렀음에도 칼의 방향과 피고인이 취한 동작을 더욱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에 무거운 책임을 지우기 위해 진술을 과장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2) 이 법원의 I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수사보고(의사 F 진술청취-피해자 상치 소견서 관련)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과도를 내리 찍었다기 보다는, 과도를 들고 수평에 가까운 방향으로 피해자를 향해 찔렀을 가능성이 더 많아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 내부 방향을 향해 힘을 가했다기 보다 피부를 스쳐 지나가는 방향으로 힘을 가했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상처의 깊이가 흉기의 크기에 비해 깊지 않음). 이는 피고인이 칼을 들고 내리 찍었다는 피해자의 검찰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한다. 3) 또한 위 증거들에서 나타난 피해자의 상처 위치와 깊이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경을 다치게 하거나 피해자를 불구로 만들 정도로 찔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를 찔러 피해자가 몸을 피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다시 공격을 시도하지 않았고 차량을 타고 출발하는 피해자를 추격하지는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위적 공소사실인 살인미수의 점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지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수상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