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2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4.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8. 25. 22:15경 서울 송파구 B 부근 도로를 잠실역 방향에서 잠실대교 방향으로 운행 중인 C 시내버스 내에서, 위 버스 운전기사인 피해자 D(남, 42세)이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똑바로 써주세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버스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마스크를 손으로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코와 입 부위를 할퀴고 잡아당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강 열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버스 운전기사인 피해자 D(남, 42세)을 폭행하고, 버스 안에 탑승해 있던 승객들을 향해 “누구야, 누가 신고해.”라고 소리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버스를 운행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약 13분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시내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상해 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버스 운전기사인 D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한 승객인 피해자 E(남, 31세)가 휴대전화로 112 신고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하고, 피해자의 마스크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할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회 때리고, 뒤통수 부위를 2~3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광대뼈 타박상,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시내버스 승객인 E를 때리는 것을 다른 승객인 피해자 F(남, 20세)이 피고인의 손을 잡으면서 말리자, 피해자의 손을 뿌리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완관절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사진(D), 피해자 사진(E), 112신고처리표, CCTV 캡쳐사진, 진단서(D), 상해진단서(E), 진단서(F), 캡쳐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추가, 피해자 F), 수사보고(목격자 G 상대 수사), 수사보고(목격자 H 상대 수사), 수사보고(목격자 I 상대 수사),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및 목격자 촬영 영상), 수사보고(피해자 F 인상착의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F 피해경위 청취) 1. CD 재생 및 시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입술을 잡았을 뿐 위 피해자의 코와 입 부위를 할퀴거나 잡아당기지 않았고, 피해자 D이 입은 상처는 경미하여 상해에 이르지 않는다. 나. 판단 1)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버스 운전기사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똑바로 써주세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버스 운전석으로 걸어와 버스를 운행 중인 위 피해자의 마스크를 손으로 벗기고 피해자의 코와 입 부위를 움켜쥐듯이 잡고 흔든 사실,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020. 8. 26. J병원에 내원하여 “코의 타박상, 뇌진탕, 구강 열상”의 진단을 받았고, 같은 날 K에서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진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폭행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그 정도가 일상 생활에 지장이 없고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극히 경미한 상처라고 할 수 없으며, 그 상해로 인하여 위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으므로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버스 승객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어?”라고 말하였고, “니가 신고했어”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목격자가 이 사건 당시 촬영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버스 운전기사인 피해자 D을 폭행한 이후에 승객들을 항하여 “누구야, 누가 신고해”라고 소리치고, 뒷좌석에 앉은 여자 승객의 얼굴에 삿대질을 하면서 “누구요”라고 8회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마스크를 잡아당기거나 얼굴을 할퀸 사실이 없고,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 2회 약하게 때리고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렸을 뿐이다. 피해자 E가 입은 피해는 경미하여 상해에 이르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통화 중이던 나의 핸드폰을 빼앗으려 하는 과정에 내 입과 인중을 할퀴었다. 전화기를 빼앗지 못한 피고인이 주먹으로 나의 얼굴을 2, 3회 가격했다. 추가로 폭행당하지 않기 위해서 옆으로 돌아앉고 얼굴을 가렸으나 뒤통수를 3, 4회 추가로 가격하였다.”(수사기록 제13쪽), “내가 경찰이랑 전화를 하는 상황이었는데 내가 장소와 사건 내용을 얘기하는 중에 피고인이 나에게 다가와서 핸드폰을 뺐으려고 했다. 그때 핸드폰이 잘 안 뺏어지니까 운전기사를 할퀸 것처럼 내 얼굴을 손바닥으로 밀고 손톱으로 할퀴었다. 그래도 핸드폰이 안 뺏어지니까 주먹으로 얼굴을 2, 3회 정도 가격을 했고, 그다음에 더 폭행당하는 걸 피하려고 왼쪽으로 몸을 돌렸는데 주먹으로 뒤통수를 2, 3회 정도 더 맞았다.”(수사기록 제43, 44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처음에는 신고하고 있는 전화기를 빼앗는 행동을 하면서 내가 쓰고 있는 마스크와 안경 쪽을 손으로 할퀴듯이 폭행했고 그 과정에서 제가 전화기를 놓쳤는데 놓친 상태에서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했다. 안경을 쓰고 있는 상태에서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했고 안경이 비뚤어져서 핸드폰을 찾고 있는 사이에 내가 왼쪽으로 몸을 틀었을 때 뒤통수 쪽으로 수차례 더 가격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7쪽). 2) 목격자 G은 “(피고인이) 뒷자리에 있던 남자분이 신고를 하는 것을 듣고 그 남자한테 다가가 그 남자를 주먹으로 대여섯대 정도 때려 퍽퍽퍽 소리가 날 정도로 때리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87쪽), 이는 위 피해자 진술에 부합한다. 3) 위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020. 8. 26. L병원에 내원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양측 광대뼈 부위의 타박상”의 진단을 받았다. 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그 정도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극히 경미한 상처라고 할 수 없고, 그 상해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으므로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F이 피고인을 붙잡자 이를 뿌리쳤을 뿐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 F이 입은 피해는 경미하여 상해에 이르지 않는다. 나. 판단 1)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등 참조). 한편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대법원 1983. 3. 22. 선고 83도231 판결, 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버스의 뒷좌석으로 가서 E를 폭행하자 피해자 F이 피고인의 팔을 잡아 제지하였으나 피고인이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위 피해자의 팔을 쳐내면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이 꺾인 사실, 그로 인하여 위 피해자는 2020. 8. 27. M를 내원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완관절염좌를 진단받고 물리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팔을 뿌리쳐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그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그 정도가 일상 생활에 지장이 없고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극히 경미한 상처라고 할 수 없고, 그 상해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으므로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의사가 없었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상해죄가 성립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2년8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년8월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운행 중인 시내버스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이는 비단 운전자에 대한 안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행위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버스 승객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으며 이로써 위 시내버스의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업무방해의 동종전과가 있고,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D, 피해자 F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D과 피해자 E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시내버스 안에 다수의 승객들이 있는 가운데 버스 운전기사인 피해자 D(남, 42세)에게 “마스크 안 쓰는 것을 제지할 권리가 있냐, 버스나 똑바로 몰아라, 씨발새끼야”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2. 15. 이 법원에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