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3고단36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1. C에 대한 황금성 게임물 판매 피고인은 2010. 3.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려는 C으로부터 "황금성 게임기 22대를 구해달라"라는 부탁을 받아 220만 원에 이를 팔기로 하여 승낙하고, 성명불상의 용달차 운전기사는 같은 달 27.경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10,000원을 넣으면 게임기 화면에 10,000점이 나타나고 1회에 100점씩 베팅을 한 다음 배열되는 물체의 조합에 따라 점수가 발생하는 황금성 게임기 22대를 싣고 가 춘천시 온의동 소재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위 C을 만나 위 C이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려는 춘천시 D 건물 3층에 내려주고 즉석에서 위 C으로부터 대금 22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하였다. 2. E에 대한 바다이야기 게임물 판매 피고인은 201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려는 E으로부터 "용인에 있는 성명불상자가 소개를 해주었는데, 바다이야기 50대를 구해달라"라는 부탁을 받아 1,300만 원에 이를 팔기로 하여 승낙하고, 동생인 F 및 용달기사 G는 2011. 11. 19.경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것으로 10,000원을 넣으면 10,000점이 화면에 나타나고 화면이 내려가면서 해파리, 상어 등이 배열되는 방법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20대를 싣고 가 E이 지정해 준 원주시 H 소재 창고건물 앞에서 이를 내려주고, 즉석에서 E으로부터 위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 대금 1,3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G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하였다. 3. I에 대한 황금성 게임물 판매 가. 2012. 2. 3.자 범행 피고인은 2012. 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려는 I의 의뢰를 받은 J으로부터 "황금성 게임기를 20대를 구해달라"라는 부탁을 받아 500만 원에 이를 팔기로 하여 승낙하고, 위 F은 2012. 2. 3. 23:00경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위 황금성 게임기 20대를 싣고 가 위 I가 운영하는 게임장 근처인 춘천시 K 소재 L중학교 부근에 내려주고, 즉석에서 위 I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하였다. 나. 2012. 4.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2. 4.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I가 게임장 운영을 하다 단속이 되자 J으로부터 "다시 황금성 게임기 20대를 구해달라"라는 부탁을 받아 600만 원에 이를 팔기로 하여 승낙하고, 성명불상의 용달차 운전기사는 2012. 4. 27.경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위 황금성 게임기 20대를 싣고 가 춘천시 M 부근에서 이를 내려주고, 즉석에서 위 I로부터 6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하였다. 4. N에 대한 황금성 게임물 판매 피고인은 2012. 4.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N으로부터 "황금성 게임기 25대를 구해달라"라는 부탁을 받아 700만 원에 이를 팔기로 하여 승낙하고, 같은 달 7.경 위 N과 함께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려던 N의 지인인 O로부터 선불금으로 약 100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용달기사는 같은 달 9.경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위 황금성 게임기 25대를 싣고 가 N이 P와 함께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던 춘천시 Q 소재 건물 지하 1층에 내려주고, 피고인은 게임기 전원, 프로그램 실행 등 설치를 해주며 즉석에서 나머지 600만 원 중 54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하였다. 5. R에 대한 황금성 게임물 판매 피고인은 2012. 5. 9.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려는 R으로부터 "황금성 게임기 25대를 구해달라"라는 부탁을 받아 1,200만 원에 이를 팔기로 하여 승낙하고, 성명불상의 용달차 운전기사는 같은 달 20. 02:00경부터 04:00경까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위 황금성 게임기 25대를 싣고 가 춘천시 S 소재 T 게임장에 내려주고, 피고인이 게임기 전원, 프로그램 실행 등 설치를 해주며 즉석에서 그 대금 1,200만 원 중 9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하였다. 6. U에 대한 바다이야기 게임물 판매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려던 U으로부터 "V이 소개를 해주었는데,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를 판매하여 달라"라는 부탁을 받아 1,110만 원에 이를 팔기로 하여 승낙하고, 2012. 9. 12.경 성명불상의 용달기사 2명과 함께 U이 운영하는 춘천시 W 소재 X 3층 건물 게임장으로 '워터지'라는 게임기를 싣고 가 사다리차를 이용해 이를 내려준 다음, 그곳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위 바다이야기 게임물 실행 프로그램을 직접 설치해 주고, 즉석에서 위 U으로부터 이에 대한 대금 1,11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G, F, J, 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J, U, R, N,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에 대한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추징액 : 52,700,000원, 게임물 판매로 인한 범죄수익 합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결과, 게임물 판매 기간 및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불법 게임물을 판매하여 유통한 것으로 결국 사행성 게임장들이 영업할 수 있는 물적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으로 일반 국민에게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