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합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3. 6. 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1. 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는 2012. 12. 1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2. 2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도박개장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6.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2. 5. 울산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8.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은 2015. 5.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공간개설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습도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J은 2012. 3. 2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위증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3.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L파'는 그 연혁, 목적 및 조직·자금·지휘체계 등으로 보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 결합체로써,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통솔체계를 가지고 있는 범죄단체'이다. 1. 'L파'의 연혁 가. 1996년경 'L파' 구성 배경 경주지역에는 1985년경부터 경주시내 명보극장 사거리 주변을 무대로 한 속칭 'M파'와 경주시내 신라백화점 사거리 주변을 무대로 한 속칭 'N파'라는 폭력집단이 서로 대립하였고, 1990. 12.경에 이르러 'M파'는 O을 중심으로 경주시내 중심지역 유흥가를 주 활동무대로 하는 'P파'로, 'N파'는 Q를 중심으로 경주시 동천동 등 변두리지역 유흥가를 주 활동무대로 하는 'R파'로 재편되었다. 그 후 'P파'와 'R파'는 경주시내 유흥가 일대를 활동무대로 하는 양대 폭력집단으로서 그 영향력 유지 및 조직의 확대를 위하여 상호간 집단 패싸움, 보복폭행 등을 반복하면서 1996. 6. 초순경에 이르러 'P파'의 두목 O과 'R파'의 두목 Q와 사이에 양대 폭력집단을 통합하기로 협의하고, O을 두목으로, Q를 고문급 간부로, S을 부두목급 간부로 정하고, 나이에 의한 서열에 따라 직접적으로 집단적 폭력행위를 수행하는 연배에 있는 조직원들은 행동대원으로, 이들을 관리하는 연배에 있는 조직원들은 행동대장의 역할을 맡기로 하면서 경주 시내 및 동천동 유흥가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속칭 'L파'라는 폭력 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 나. 1996년경부터 2003. 12.경까지 조직체계 1996년경 'L파' 구성 이래 2003. 12.경까지 두목 O, 부두목 S, 이들을 보좌하며 조직원의 통솔을 담당하는 부두목급 T, 하부 조직원들을 지휘하는 U을 행동대장으로, 수십명의 조직원들이 경주시 전역을 무대로 조직을 더욱 강화하여, 유흥주점 등 업주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고, 고철업자의 청부를 받은 조직원 30여 명이 부도난 회사의 이권에 개입하여 채권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이득금을 챙기고, 조직의 위계질서를 깨뜨린 후배 조직원을 회칼 등으로 집단폭행하여 퇴출시키고, 신규 개업한 나이트클럽에 찾아가 종업원을 때리는 등 폭력단체의 위력을 내세워 폭력을 행사하였다. 다. 2003. 12.경부터 2007. 1.경까지 조직체계 2003. 2.경 경주시 V에 있는 'W'에서 두목 O은 부두목 S이 '후배들을 돌보지 않는다'며 자신에게 대항하는 모습을 보이자, 후배 조직원 T에게 S을 폭행하도록 지시하고, 그의 지시를 받은 T이 부두목 S을 폭행 한 후, 조직에서 퇴출시켰다. 이를 계기로 S을 따랐던 조직 내 'R파' 계열의 조직원 X(72년생), Y(73년생), Z(74년생) 등이 주도하여 두목 Q과 그의 심복 T을 몰아내고 S 체제로 재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게 되자, T의 최측근 조직원 U(76년생 기수)이 '선배 없는 동생은 없다'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조직 내 'P파' 출신 위주의 후배들을 완전히 장악하고, 조직에 반기를 든 X, Z 등을 작업하도록 지시하여 그해 12.경 U, A, AA 등 7명이 회칼, 야구방망이, 쇠파이프 등으로 X, Z을 집단폭행하였다. 그로 인해 2004, 12.경 경주시 AB에 있는 'AC 식당'에서 'L파'에서 퇴출된 S이 과거 'R파' 소속이었던 후배 조직원 30여 명을 규합하여 '새로운 세계를 만들자'라며 'L파'에서 완전 이탈하여 별개의 폭력 집단인 속칭 'AD파'를 결성하게 되면서 'L파'의 경쟁조직으로 대립하였다. 이와 같이, 'L파'의 조직원들이 이탈하여 다른 조직으로 옮겨 가면서 조직세력이 일부 축소되긴 하였으나, 두목 O, 부두목 T, 행동대장 U을 중심으로 조직을 더욱 강화하여 수십 명의 조직원들이 경제적 기반이 되는 유흥업소를 경쟁세력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 유사시 집결할 수 있는 연락체계 및 내부질서를 유지하며 수시로 경쟁조직과 주도권을 잡기 위한 폭행, 보복폭행을 행사하였는데, 그 사례는 다음과 같다. 2006. 9. 30. 22:00경 경주시 AE에 있는 'AF 식당'에서 'L파' 조직원 AG, AH, AA, AI 등과 경쟁세력인 'AD파' 조직원 AJ, AK이 집단폭력을 행사하였고, 2006. 10. 1. 00:00경 'AD파' 조직원 AL, AM 등 10여 명은 경주시 AN 'AO주유소' 옆 공터에서 'L파' 조직원인 AP, AI을 발견하고, 집단폭력을 행사하여 후배 조직원(AJ)이 폭행당한 것을 보복하였으며, 2007. 1. 31. 15:00경 AL 등 20여 명이 'L파' 조직원 AQ 등이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자취방을 급습하여 집단폭행하고 감금하는 등 'L파'와 'AD파' 폭력 범죄단체는 상호간 각 조직의 존속, 유지를 위해 폭력을 행사해 왔다. 라. 2007. 8. 15.경쟁조직을 흡수하여 'L파' 재편 1996년경 'L파' 구성 이후 2004. 12.경까지 'L파'는 경주지역의 최대 폭력조직으로 활동하여 왔으나, 부두목 S이 'L파'에서 이탈, 새로운 조직인 속칭 'AD파'를 결성함에 따라 2003. 2.경부터 2007. 1.경까지 경주지역의 폭력범죄 단체인 'L파'와 새롭게 결성 한 'AD파' 간에 폭력 세계의 주도권 다툼을 벌이게 되면서 집단 패싸움 및 주대 갈취, 이권 개입 등 단체의 위력을 과시하여 폭력을 행사하였다. 그 사이에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L파' 두목 O 등 조직원 53명이 검거되어 두목, 부두목, 고문, 행동대장 등 간부급 조직원들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로 각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다. 한편, 2007. 2.경 'L파'와 주도권 다툼을 벌이며 조직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유흥업소 보호비 명목 및 주대갈취, 집단 패싸움 등으로 폭력을 행사한 속칭 'AD파' 조직원 38명도 수사기관에 검거되었다. 위 사건으로 두목 O 등 L파 조직의 간부들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게 되자, 2007. 8. 15.경 L파 조직원들은 약화된 조직을 재정비하기 위해 경쟁조직인 AD파 핵심 세력들과 통합하기로 뜻을 모으고, 경주시 AR에 있는 'AS초등학교'에서 1975년생 조직원들부터 1985년생 조직원들까지 조직원 약 42명이 통합에 동참하여 단합대회를 개최하는 자리에서, U이 "이제는 위에 선배들 없다, 우리끼리 먹고 살자, 서로 싸우지 말고 가족처럼 지내자, 사고치고 이런 것은 자제해라."라고 하고, 나아가 경주시 AT에 있는 'AU' 식당에서 "우리는 하나다, 한 식구다."라는 결의를 다지며 경쟁조직이었던 'AD파' 조직원들을 흡수하여 통합을 이루게 되었다(L파 단합대회 채증 자료, 기록 301쪽, AJ AV 주유소, 기록 626쪽). 마. 2007. 8. 15.부터 2011. 2.경까지 조직체계('L파' 축소, 'AD파' 성장 배경) 2007년경부터 경주시 전역을 활동무대로 'L파'라는 단일 폭력 범죄단체가 존속, 유지되면서 더욱 세력이 확대되었으나, 경제적 기반이 되는 유흥업소 관리 및 보도방 등을 대부분 고참 조직원들이 장악하고, 그에 따라 하부 조직원들이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2011. 2.경에 이르러 하부 조직원 약 40여 명을 장악하고 있던 AL(80년생)가 주축이 되어 '동생들의 앞길을 막는 선배는 필요 없다'라며 고참 조직원들을 배제하고 '앞으로 우리끼리 뭉쳐서 잘 살자'라는 취지로 후배 조직원들을 장악하고 조직에 반기를 들려는 시도를 하던 중, 2011. 3. 5.경 두목이었던 O의 모친 장례식 행사에 AL를 비롯한 그 아래 조직원들이 전원 불참하면서 이러한 사실이 외부로 표출되었다. 그 이후 U은 하부 조직원들이 배반할 경우 조직의 존속이 위태롭다고 판단하고 AW, AX, AY, AZ 등과 함께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하부 조직원들을 장악하고 있는 AL만을 퇴출시키기로 계획을 세우고, 각자 역할을 분담 한 뒤, 조직의 위세를 앞세워 AL를 폭행하여 축출하였다.(범죄사실 제1항 관련) 그러자, AL를 따랐던 약 20여 명의 조직원들이 대거 이탈하여 'AD파'를 재건하고, 보문 관광단지 일대를 거점으로 활동하며 세력을 확대해 나갔다. 바. 2012. 11.경부터 최근까지(2015. 4.경까지) 조직체계 2012. 11.경 'L파'를 구성한 O이 사망한 이후에도 L파는 경제적 기반이 되는 경주시 동천동, 성건동 유흥업소 지역을 활동하며 폭행, 갈취, 이권개입 등 폭력을 행사하고, 조직의 존속, 유지를 위해 내부규율과 위계를 확립하면서 최근까지도 경쟁세력인 'AD파'와 폭력 세계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다툼을 벌이고 있다. 2. 'L파'의 목적 'L파'는 경주시 동천동, 성건동, 보문 관광단지 일대의 유흥업소 등을 그 주요한 기반으로, 조직원들 상호간 형님, 아우라는 호칭을 사용하며 선배들의 지시에 절대 복종하는 엄격한 내부규율 및 행동수칙에 따라 경쟁 폭력조직인 'AD파'를 물리치고, 폭력세 계의 주도권을 잡아 각종 이권 및 업소관리 등에 개입하여 경제적 이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3. 'L파'의 지휘 및 연락체계 'L파'는 조직원 100여 명이 대체적으로 나이를 기초로 하여 조직원들 상호간 위계가 정해지고, 조직의 의사는 상위 조직원으로부터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되며, 이러한 지휘체계는 유사시 신속하게 조직원들을 집결시켜 조직의 위력을 과시하여 경쟁조직과의 집단 패싸움에 대비하거나 내부규율 확립 및 위계질서를 확립하여 조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하부 조직원들은 자신과 근접한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내려오는 지시사항을 이행하며 조직의 존속, 유지를 위해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4. L파의 자금체계 'L파'는 경주시 동천동, 성건동, 보문 관광단지 일대에 있는 유흥업소를 상대로 보호비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보호비로 갈취하는 것을 주요한 자금원으로 하며, 조직원들이 불법적인 사설토토, 오락실, 보도방 및 유흥업소 등을 운영하거나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조직의 자금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자금은 조직원들의 결속력을 다지는 식사모임, 체력단련, 야유회 등 각종 행사에 사용하고, 조직원들이 구성원으로 활동하다 구속되는 경우에는 상부 조직원들이 공금 명목으로 내려 보내거나 일정한 위치의 조직원들이 돈을 갹출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영치금, 벌금 대납, 변호사 선임비 등으로 사용하며 조직자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2009. 10.경부터 2010. 8.경까지 BA 협회를 조직하여 유흥업소를 독점하고 있는 조직원 BB은 유흥업소 여종업원에게 고리 사채업을 하는 BC의 뒤를 봐주며 채무자들을 협박하고, 피해자 BD, BE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갈취하였다. 2010. 3.경부터 2010. 6.경까지 경주시 BF BG호에서, 조직원 BH은 도박을 개장하고, 도박 참여자들로부터 1회 평균 100만 원씩 데라 명목으로 취득하고, 피해자 BI으로부터 도박 빚 3,000만 원을 갈취하였다. 2011. 5. 2.경부터 2012. 8. 1.까지 경주시 BJ사 부근 사무실 및 태국 방콕시 BK, 사무실에서 조직원 AX은 불법도박(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약 2억 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5. 'L파'의 내부규범 및 행동강령 'L파'는 조직원들이 지켜야 할 규범을 문서화 하여 정한 것은 없으나, 보편적인 조직폭력배들의 내부규범 및 행동강령과 같이 조직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예절이나 행동요령 등이 내부규율로 존재하고, 신규 가입하는 조직원들은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이에 관한 교육을 받는다. 이에 따른 선배조직원에 대한 예절이나 행동요령으로는 선배를 만나면 어떠한 장소를 불문하고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하고, 대화 시 말의 시작과 끝은 형님이라는 호칭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고, 선배 앞에서는 호주머니에 손을 넣지 못하며, 두해 이상의 선배와 대화를 할 때에는 열중쉬어 자세로 듣기만 하고, 대꾸는 할 수 없고, 맞담배를 피울 수도 없고, 선배의 지시에는 무조건 복종해야 하며, 호출을 받았을 때는 즉시 소집에 응해야 하고, 다른 조직과의 싸움에는 절대 밀리지 않고, 조직원이 당하면 반드시 보복하며, 조직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부규율이 있다. 이러한 내부규율이 잘 지켜지지 않으면 상위 조직원들은 기강을 바로 잡는 차원에서 야구방망이, 쇠파이프 등으로 속칭 '줄빠따'를 때리면서 규율을 세우는데, 비교적 최근의 대표적인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2008. 10. 13. 03:00경 경주시 배동에 있는 '경주교도소' 앞에서 같은 'L파' 조직원인 B(33세)의 출소 환영식에 참석한 후배 조직원 C이 선배 조직원들 앞에서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는 이유로, AL, BL, BM 등이 C을 집단폭행하였다. 2009. 6. 30.경 기강을 바로 잡는다는 명분을 내세워 조직원인 AL, BN 등 8명(이상 80년생 기수)이 한해 후배들을 집합시켜 놓고, 서로 번갈아 가며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후배 조직원 K의 엉덩이를 100여 대 때렸다. 2011. 12. 하순 04: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 경주시 BO의 'BP' 3층 종업원 숙소에서 조직원 BQ(88년생)이 후배 조직원 BR이 자신을 몰라보고'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R의 한해 선배 조직원 BS, BT, BU를 집합시켜 놓고,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각각 엉덩이를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2012. 4. 4. 01:00 경 경주시 BV에 있는 'BW' 주점 앞에서 조직원 BQ, BX(89년생)이 술에 취한 후배 조직원이 '전화를 하여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후배 조직원 BU, BY의 엉덩이와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 내부적인 규범을 위해 기강을 바로잡아 왔다. 6. 신규 조직원의 가입과 탈퇴 가. 신규 조직원의 가입 최근 신규 가입한 하부 조직원들은 경주의 고등학교를 졸업, 재학, 중퇴, 자퇴하고, 또래별 싸움을 제일 잘하며 배짱이 좋은 불량학생(속칭 일진, 짱)들을 위주로 이들보다 상위 조직원들이 조직에 가입하도록 권유하여 근접한 상위 조직원에게 데려가 인사를 시키는 방법으로 조직에 가입시키고, 조직 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받고, 조직폭력배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도심의 중심가 및 성건동 유흥업소를 거점으로 활동하며 각종 폭력을 행사하는 등 조직 생활을 하고 있다. 나. 조직원의 탈퇴 조직에 가입하면 그 탈퇴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고, 탈퇴하려고 하면 조직원들의 집단적 폭행으로 그 탈퇴를 막으며, 탈퇴한 경우는 경주 시내를 돌아다닐 수 없고 경주를 떠나야 하며, 경쟁조직으로 옮겨 생활하는 경우는 반드시 그에 따른 보복을 하였는데, 최근의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2009. 8. 30.경 경주시 BZ에 있는 'CA' 주점에서 조직원 AY, CB, B, BH(이상 79년생 기수) 등은 평소 선배인 CC(78년생)이 칼로 CB를 찌르는 등 수시로 훈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후배를 괴롭히자, CC을 집단폭행하여 퇴출시켰다. 2012. 6. 초순 22:00경 경주시 CD에 있는 'CE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후배 조직원 BS(18세)가 조직에서 탈퇴하기 위하여 선배들의 전화를 받지 않고 피한다는 이유로, 조직의 선배인 BQ(88년생)이 "니가 생활을 접을 거면 2년 동안 눈까리에 띄지 마라."고 말하며 폭행하고, 후배 조직원 BX에게 연락하여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오라고 한 뒤 BX(89년생)과 번갈아 가면서 BS의 엉덩이를 때려 상해를 가하여 퇴출시켰다. 2015. 1. 중순경 조직 생활을 하던 BT, CF(이상 93년생) 등이 조직에서 탈퇴한 후 경쟁조직인 'AD파'로 옮겨 갔다는 이유로, 조직의 선배였던 CG와 CH이 BT과 CF에게 "경주시내에서 눈에 띄면 죽여 버린다, 다리를 접어 버린다."라고 위협하였다. 7. 조직의 단합과 결속 폭력 범죄단체인 'L파'는 존속, 유지 강화를 위해 조직원 사이의 단합과 결속을 다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모임을 개최하는 등으로 조직의 단합과 결속을 계속 도모하고 있다. 2007. 8. 15. 09:00경부터 12:00경까지 경주시 AR에 있는 'AS초등학교' 운동장에서 L파 조직원들과 경쟁조직인 'AD파' 조직원들이 재차 통합하기로 협의하고, 양대 조직의 하부 조직원 약 42명이 집합하여 체육경기를 하고, 이어서 인근에 있는 'CI' 식당에서 식사 모임을 하였다. 그때부터 최근까지 사이에 경주시 AT에 있는 'AU식당'에서 조직원들이 집결하여 약 3~4회 식사 모임을 하였다. 2011. 8. 13. 포항시 남구 CJ에 있는 'CK 종합운동장'에서 조직원 AY(79년생) 주축으로 그 아래 하부 조직원 J(91년생)까지 약 30여 명이 경주시 CL에 있는 'CM' 주차장에서 집결, 포항으로 이동하여 축구경기를 한 다음, 인근 CN 해수욕장으로 옮겨 야유회 모임을 하였다. 2011. 8. 30. 05:00경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구치소에서 조직원 BH이 수감 생활을 마치고 출소하자, U을 비롯한 조직원 약 27명이 교도소 입구에 2열로 도열하여 출소 환영식을 하였다. 2013. 8. 31. 12:30 경 경주시 CO에 있는 'CP 리조트'에서 BH의 결혼식에 T, U 등 조직원 약 40여 명이 참석하였다. 2014. 9. 26. 16:00경부터 18:00경까지 경주시 CQ에 있는 'CR'에서 조직원 F, AI, CS을 주축으로, 조직원 약 20여 명이 'L파'를 상징하는 'CT' 라는 영문 머리글자가 새겨진 단체 운동복을 맞춰 입고 축구 시합 및 체력단련을 한 후, 18:00경부터 20:00경까지 인근 'CU' 식당에서 식사 모임을 가졌다. 2014. 12. 6. 12:30경 경주시 CV에 있는 'CW호텔'에서 조직원인 B의 결혼식에 U을 비롯한 조직원 약 28명이 참석하였다. 2015. 3. 5. 13:30경부터 18:00 경까지 경주시 CQ에 있는 'CR', 'CU' 식당에서 BH, AY(이상 79년생)을 주축으로, 하부 조직원 35명이 축구 시합 및 식사 모임을 갖고 신규 가입한 조직원 CX(95년생) 등의 환영식을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L파의 행동대원들이다. 1. 피고인 B, U, AW, AZ, AX, AY,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피고인 B 등은 2011. 3. 중순 저녁경 R파 출신이자 'L파'의 80년생 기수 중 핵심멤버인 피해자 AL(30세, 80년생)가 후배에 대한 장악력을 바탕으로 선배조직원들에 대하여 '선배들이 후배들의 먹고 살길을 막는다.'라는 불만을 드러내며 '선배들을 배제하고, 우리끼리 뭉쳐서 잘 살자.'라는 등 후배 조직원들을 선동하여 조직의 위계질서를 위태롭게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속한 80년생 기수 이하 조직원 전원이 당시 두목인 O의 모친 장례식에 불참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향후 하부 조직원들의 대규모 이탈사태 내지 하극상이 벌어질 위험이 닥치자, 조직의 실세로서 L파의 간부인 U은 피해자가 장례식 불참사태를 주동한 것으로 판단하고 피해자만을 조직에서 축출하기로 결정한 후, 피고인 B 등에게 피해자만을 위 사태의 주동자로 몰아세워 소위 '빠따'를 친 후 조직에서 축출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AZ, AY(이상 79년생 기수)은 경주시 CY에 있는 CZ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할 얘기가 있으니 좀 보자."라고 말하여 찾아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니가 동생들 주동했다. 니가 경주 보스가. 니 집에 가라."라고 말하며 조직 내부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책임을 추궁하고, AZ은 "이거 맞고 얘기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하고 나서 미리 준비해 놓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5회 때린 후 AZ, AY은 피해자에게 "집에 가라.경주에 있지 말고 친구들과 연락도 하지마라."라고 말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 B, AX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이상 79년생 기수) 경주시 DA에 있는 'DB' 식당에 피해자와 같은 'R파' 출신으로 피해자를 따르는 DC, BN을 불러 모은 뒤, "확인해보니 AL가 쿠데타를 일으킨거니까 AL만 집에 보내면 된다. 너거는 동요하지 말고 AL 전화도 받지 마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와의 연락을 막은 채 피해자에게 동조하지 말고 계속 조직생활을 잘 하도록 설득하였다. 이후, AW은 경주시 DD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 하부 조직원 약 30명을 집결시켜 "AL가 조직에 반기를 들고 후배 조직원들을 선동하였다."라고 말하고, AX은 "오늘부로 AL는 집에 보낸다."라고 공표하여 피해자를 축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U, AW, AZ, AX, AY 등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둔부 타박상을 가하고, L파의 행동대원으로서 범죄단체인 'L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J, K, DE, DF, DG, DH, AI, DI, DJ, DK, BQ, BX, DL, CH,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DF, DG은 2011. 8. 21. 04:00경 경주시 DM에 있는 DN에서 AD파 조직원인 AL, BN에게 술 한 잔 하자며 불러 얘기하다가, AL가 DF의 멱살을 잡으면서 "내 친구 DO(AD파 조직원)을 왜 영입하려고 했노? 겁나나? 한번 해보자."라고 시비를 걸어 서로 다투게 되자, DG과 AL는 각자 후배들을 비상소집하여 L파 조직원은 15명 가량, AD파 조직원은 10명 가량이 비상소집하였다. 이후 K는 DG에게 "형님, 동생들 보고 있는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라고 말하고, 이에 DG이 작업하라고 얘기하자, K는 자기 차량에 가서 야구방망이를 갖고 오는 사이 AD파가 인원수에 밀려 도망가버린 것에 화가 나 근처에 있던 AL의 차량 뒷 유리를 야구방망이로 내리쳐서 박살낸 후 해산하였다. 이후 DF, DG, DE(이상 80년생 기수)은 AL, BN과 수차례 전화로 패싸움을 하자고 도발하다가, 같은 날 17:00경 조직의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1년 후배인 K(빠른 82년생이어서 조직 서열상 81년생 기수에 해당)에게 "오늘 AD 죽인다, 연장 챙겨서 모두 집합해라."라는 지시를 내리고, K는 동년배 기수들 및 1년 후배 조직원 피고인 G(82년생)에게 "연장을 챙겨서 모두 DP사 주차장에 대기해라."라고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피고인 G 이하 조직원들도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전파하여 82년생 이하 조직원들을 DP사 주차장에 소집하였다. 그리고, DF 등 80년생 기수는 당시 합숙하던 경주시 DQ DR호에 81년생 기수들인 DH, 피고인 C, K, 피고인 E, 피고인 D를 소집하여 사시미칼 1자루, 정글도 1자루, 손도끼 1자루 등을 보여주며, "오늘 확실히 작업하려고 형들이 준비했다. 오늘 AD 죽여 뿌자."라고 말하며 다른 조직원들도 연장 준비하여 대기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K 등 81년생 기수들은 두 대의 차량에 나누어 타고 경주시 DS에 있는 DP사 주차장으로 이동한 다음, K는 그곳에 집결한 피고인 F, 피고인 G(이상 82년생), AI(이상 83년생), DI(84년생), DJ(85년생), DK(86년생), BQ(88년생), BX(89년생), DL, CH, 피고인 J(이상 90년생 기수),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오늘 AD랑 한판 붙는다. 이 새끼들 전쟁하는데 장난치나? 씨팔놈들 죽여뿐다. 연장 챙겨라."라고 화를 내고, DH은 자신의 차 트렁크에서 골프채 여러 개를 꺼내 1년 후배인 피고인 G에게 나눠주라고 지시하여, 81년생 이하 조직원들은 야구방망이와 골프채 등을 각자 소지한 채 대기하였다. 이후, DF 등 위 80년생 기수들은 K 등 81년생 기수들을 천마총으로 오게 한 후 상대 조직원에게 노출되거나 패싸움 중 파손되지 않도록 평소 타고 다니는 BMW 승용차 대신 흰색 액센트 승용차를 빌려 타고 위 사시미칼, 손도끼, 정글도 각 1자루를 차에 실은 채 나타나, "동생들 어디 있노, 연장 다 챙겨놨제?"라고 말하면서 조직원들을 경주시 DT에 있는 'DU' 주차장으로 전원 이동할 것을 지시하여, 조직원들이 DU 주차장에 집결한 가운데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형들만 믿고 따라 온나, 다 죽여 뿌자!"라고 패싸움을 지시한 후 경주시 동천동 소재 한국전력으로 전원 이동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K의 싼타페 차량에는 피고인 D, 피고인 E이 타고, DH의 EF쏘나타 차량에는 피고인 C이 타고, 피고인 G의 체어맨 승용차에는 피고인 F, DI이 타고, 그 외 하부 조직원들도 2~3명씩 조를 짜서 각 차량에 나눠 타고, 같은 날 21:00경 한국전력으로 이동하여 AD파 조직원들을 찾아보다가 80년생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일제히 차에서 내려 각자 사시미칼, 정글도, 손도끼, 골프채, 야구방망이를 들고 약 30~40미터 떨어진한국전력 주차장으로 가던 중 사복 경찰관이 잠복 중인 사실을 눈치채고 즉시 흩어졌다. 이후 DE 등 80년생 기수는 계속하여 AD파 조직원들에게 제3의 장소를 제안하며 패싸움을 제안하였으나 성사되지 않자 조직원들을 해산시킨 후, 다음날 01:00경 DE, DF, DG, 피고인 C, 피고인 E, K, 피고인 D, DH 등 8명은 경주시 DV 소재 DW사 주차장으로 옮겨 패싸움할 계획을 추가로 논의하다가 해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E, DF, DG, DH, AI, DI, DJ, DK, BQ, BX, DL, CH,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1. 8. 21. 17:00경부터 같은 달 22. 01:00경까지 사시미칼, 정글도, 손도끼 각 1자루, 수량 불상의 골프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등을 휴대하고 경주시 일대를 이동하면서 AD파와의 패싸움(속칭 '전쟁')을 대비하여 범죄단체인 'L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3. 피고인 A, U, AW, BH, AA, DX, 성명 불상자의 공동범행 U, AW은 2014. 2. 초순경 AD파와의 잦은 분쟁이 있어오던 차에 AD파 조직원인 피해자 DO(33세)이 같은 조직원 DY, DZ 등에게 "L파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본다. U이 자주 가는 EA(사우나)에서 죽이뿌면 안되나. 씨발 내가 작업 해뿌께."라고 말한 사실을 알게 되자 위기감을 느끼고 피해자를 추궁하여 사건의 진상 및 배후를 밝혀내기로 공모하였다. U, AW은 며칠 후 BH이 피해자의 운동부 1년 선배로서 잘 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U은 오전경 BH(79년생 기수)에게 전화하여 "DO 잘 아나? 언제쯤 볼 수 있노?"라고 말하여 사무실로 데려오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AW(77년생 기수)도 14:00경 후배인 BH에게 전화로 "DO 잘 아나? DO을 U 형 사무실로 데려와라." 라고 재차 지시하고 77년생 기수인 피고인 A, AA에게도 연락하여 U의 사무실에 오라고 하였다. 이에 BH은 같은 날 16:00경 피해자가 도망갈 것에 대비하여 동기 조직원인 DX을 K9 차량의 조수석 뒷좌석에 태우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O아 잘 있나, 용역 사무실 운영에 대해서 좀 물어 보려고 하는데, 커피 한잔 하자."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경주시 EB에 있는 'EC' 골목길 앞으로 유인하여 위 차량 조수석에 태운 후 갑자기 "야 이 새끼야, 니 술먹고 AW 형님한테 잘못한 거 없나? 어제 다 니 찾으러 다닌다고 비 상걸렸다."라고 말하며 고압적인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제압한 뒤, 경주시 ED에 있는 U의 사무실(EE)로 데려갔다. U은 위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상태에서 책상 위에 올려놓은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약 40cm)을 손으로 가리키며 "이 씨발놈, 니 내 죽인다 했는데 니 징역 살아 봤나? 칼 비제? 니 사실대로 말 안하면 오늘 여기서 살아서 못나간다, 누가 시켰노?"라고 배후를 추궁하며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으면 칼로 찌를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어서 사무실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AW, BH, 피고인 A, AA,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사무실에 들어 와 피해자에게 번갈아 가며 "야 이 개새끼야 똑바로 말해라. 누가 시켰노? AL가, DC가? 살아 나갈래 아니면 뒤질래?"라고 겁을 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AD파 조직원 중 누가 U을 죽일 것을 지시했는지 추궁하였으나, 피해자가 실토하지 않자, U은 "쟤 뒤에서 분명히 누가 조종하든지 누가 있다. 그거 해결될 때까지 건들지 말고 놔둬라."라고 말하면서 일단 피해자를 돌려보내라고 하였다. AW은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따라 나와 "그러지말고 뒤에서 누가 조종했는지 얘기해라."라고 재추궁하고, BH과 DX은 피해자를 다시 차에 태운 후 경주시 EF 소재 'EG'이라는 커피숍에 데리고 가, BH은 "솔직히 말 안하면 형한테 죽는다. 진짜 다른 생각으로 한 것 아니가? 누가 시켰노, AL가 시켰제?"라고 계속 추궁하다가 "가들하고 어울리지 말고 당분간 집에서 나오지 말고 있거라. 가들한테 이런 사실을 얘기하지도 마라. 말하면 죽는다."라고 겁을 준 후 EH고 부근 EI사거리에 내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U, AW, BH, AA, DX 등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 F, 피고인 H, 피고인 I, EJ, AI, CS, EK, DI, EL, EM, EN, DJ, EO, EP, EQ의 공동범행 'L파'는 2014. 12, 26. 새벽경 조직원 AI(83년 기수)과 같은 달 28. 05:00경 조직원 CG(91년 기수)가 잇따라 AD파 상급 조직원 AM 및 신입 조직원 ER 등 8명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하게 됨으로써 조직의 위세에 큰 타격을 입었다. 이에 EJ, CS(83년 기수)은 같은 달 28. 12:00경 ER 등을 찾아 내 보복하기로 공모하고,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EM, EL, DI, EK, EN(이상 84년 기수), DJ, EO, EP(이상 85년 기수), 피고인 I, 피고인 H, EQ(이상 86년 기수)에게 순차로 연락하여 인적이 드문 경주시 ES 소재 ET삼거리 인근 EU에 집결하도록 한 후,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되고 움직여서 AD 꼬마들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19:00경까지 각 차량에 나눠 타고 경주시 일대를 수색했으나 실패하였다. 이에 EJ, CS 등은 같은 날 19:00 경 경주시 EV 시장 부근에 있는 조직원 EL가 운영하는 'EW' 성인용품점에 재차 집결하고 추가로 피고인 F과 AI도 모인 뒤 ER 등을 찾아 작업하고 만약 그들을 찾지 못하면 AD파 두목 AL와 AM을 작업하기로 결의하고, 기수별로 외상값(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누범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 없는 조직원들 위주로 작업조(피고인 F, EJ, CS, AI, EM, EN, EP, 피고인 H)를 편성하고 나머지 조직원들은 순찰조로 편성한 후, 피고인 F은 경주시 EX 소재 EY에서 EZ 스타렉스를 렌트하여 경주시 동천동 소재 한국전력 인근으로 가고, 나머지 조직원들은 바로 한국전력 인근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작업조는 스타렉스 차량에 타고, 순찰조는 DI의 아반떼 차량과 DJ의 그랜저 차량에 나눠 탄 후, 가해자들과 AL, AM을 찾아다녔으나 실패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 및 EJ, CS 등은 같은 날 22:00경 AD파 상급 조직원 DC, BN이 경주시 FA에 있는 'FB' 고철상 사무실에 있는 것을 알게 되자 일제히 그곳으로 이동하여 차에서 내린 뒤, DI은 자신의 아반떼 차량 뒷트렁크에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1개와 손잡이가 테이핑된 쇠파이프 1개를 EM에게 건네주어 EM이 이를 스타렉스 차량에 옮겨 싣고, 피고인 F 및 EJ, CS은 위 사무실에 들어가 BN, DC에게 "동생들 사건 있는거 아시지예? 동생들 내 놓으시지예."라고 얘기하고 나머지 조직원들은 사무실 밖에서 대기하였다. 그러자 BN, DC은 "나중에 연락 주겠다."라고 대답하고, 피고인 F 및 EJ, CS은 사무실 안에 일반인들이 있어서 더 이상의 추궁이나 작업을 포기하고 사무실에서 나오자, BN과 DC은 즉시 사무실에서 나와 차를 타고 자리를 피했다. 계속하여 피고인들 및 EJ, CS 등은 경주시 황성동 소재 황성공원에서 BN, DC의 연락을 기다렸으나 오지 않자 화가 나 AL를 작업하기 위하여 경주시 성건동과 시내 일대를 수색하였으나 찾지 못하여, 같은 날 23:0O경 경주시 황오동 소재 경주소방서 뒤편에 있는 AL의 사무실 근처로 가서 AL가 나오기를 기다렸으나 나오지 않자, EJ이 사무실 가까이 가서 AL가 있음을 확인하고 다시 돌아와 1시간 반 가량을 기다리던 중 이를 눈치채고 몰래 내려와 자신의 BMW 차량을 타고 도망가는 AL를 추격하다가 놓쳤다. 결국, 피고인들 및 EJ, CS 등은 같은 달 29. 02:00경 보복에 실패하여 경주시 FC에 있는 'FD 휴게소'에서 함께 식사한 후 AD파의 역습에 대비하여 경주시 FE에 있는 'FF' 모텔에서 단체로 합숙한 다음, 같은 날 오후경 퇴실하여 경주시 FG에 있는 'FH' 펜션으로 옮겨 다음 날 13:00경까지 함께 합숙하면서 AD파에 대한 보복 및 AD파로부터의 반격 대비를 위해 대기하다가 해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J, AI, CS, EK, DI, EL, EM, EN, DJ, EO, EP, EQ과 공모하여, 범죄단체인 'L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5.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U, AW, FI, FJ, AZ, DX, AY, FK, FL, CZ, BH, DE, DF, DG, EJ, CS, EK, EL, EN, DJ, EO, EP, EQ, DK, BQ, CH,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U은 2014. 12.말경 AD파로부터 폭행당한 조직원 AI, CG에게 경찰 수사에 협조하고 가해자들과 합의를 하지 말도록 지시한 결과, AD파의 신입조직원 ER 등 뿐 아니라 그들을 도피시킨 FM, FN 등 상급 조직원들까지 2015. 1. 13.경부터 4. 1.경까지 사이에 순차적으로 검거되어 대부분 구속되자, AD파 조직원 BN은 2015. 4. 초순경 'L파' 조직원 DG에게 전화하여 "내 동생 다 잡아넣고 후련하나, 너거는 건달이면서도 사건 만들면서 우리보고 양아치라고 하는데, 그라면 양아치처럼 살아 주겠다. 내가 꽂히는 놈 한 놈씩 찾아간다, 너거 선배한테 똑바로 전해라."라고 선전포고를 하여, BH은 BN에게 전화하여 욕을 하며 "오늘부터 경주 있지 마라. 오늘부터 형들 움직인다. 우리 움직이면 너거 다 디진다. 긴장하고 살아라."라고 위협하자, BN은 "제가 한 말 책임지겠습니다. 죽을 각오 할게요."라고 대꾸하였다. 이에 BH은 같은 달 3. 14:23경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79년 동기 전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만나 대책을 논의하고, 1년 후배 DG 및 1년 선배 FJ에게도 그 사실을 알리고, FJ는 1년 선배 AW에게, AW은 1년 선배 U에게 순차로 보고하였다. 그리고 U은 같은 달 6.경 조직원들로 하여금 U의 사무실과 관리대상 유흥업소들이 있는 'L파'의 본거지인 경주시 동천동 유흥가 일대를 순찰하고 일부는 경주시 ED FO호에 있는 U의 'EE' 사무실에 와서 지키도록 AW에게 지시하여, 이후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순차로 전 조직원에게 전파되었다. 이에 따라, U, AW은 2015. 4. 6.경 BH 등 하부 조직원으로부터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고, 같은 날 19: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FI, FJ, AZ, DX, AY, FK, FL, CZ, BH, DE, DF, DG,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G, EJ, CS, EK, EL, EN, DJ, EO, EP, 피고인 H, 피고인 I, EQ, DK, BQ, CH 및 성명불상자 등 다수의 조직원들은 경주시 동천동 유흥가를 거점으로 2~4명씩 조를 짜 순찰하면서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고 AD파의 도발에 대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 및 BH 등 조직원들은 다음날 19: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위 동천동 유흥가 일대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순찰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U, AW, FI, FJ, AZ, DX, AY, FK, FL, CZ, BH, DE, DF, DG, EJ, CS, EK, EL, EN, DJ, EO, EP, EQ, DK, BQ, CH,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동대원으로서 범죄단체인 'L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H,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 E, F, G,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C, K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 B, C. F에 대하여만) 1. 증인 BN, AL, DO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B, C, F에 대하여만) 1. 2015고합34호 사건 증인 BN, DC, BT, AJ, FP(가명), FQ(가명), FR(가명), FS(가명), BM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녹취서) 1. 2015고합34호 사건 증인 AL, DO, FT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녹취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B, D, E, F, G,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K, FU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H, DL, DH, BX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DO, FP(가명), FQ(가명)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L파 소속 조직폭력배들의 합숙장소 특정) 사본 1. 내사보고(L파 합숙장소 CCTV 영상 분석 및 첨부) 사본 1. 내사보고(L파 조직원들의 범행 이용 EZ 차량 특정 관련) 사본 1. 내사보고(폭력 범죄단체 L파의 연혁) 사본 1. 내사보고(피혐의자들에 대한 L파 구성원 증명 관련 - 2015. 3. 5. 단합대회) 사본 1. 내사보고(2015. 4. L파 구성원들의 유흥가 밀집지역 순찰 및 위력 과시 동향 관련) 사본 1. 수사보고(L파 조직원 휴대전화 저장 정보를 통한 조직활동 관련 자료) 사본 1. 수사보고(L파 조직원간 교도소 접견 녹취록 중 범죄단체 활동 관련 분석자료) 사본 1. 수사보고(L파 AX 등 6명의 수용자 접견 녹취록 중 범죄단체활동 분석자료 2) 사본 1. 수사보고(2015. 4. 6. ~ 4. 7. 범행 L파 구성원들의 통화내역 분석) 사본 1. 피해자 AL 진료기록부 사본 [범죄전력]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특수협박의 점) 피고인 B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2011. 3.경 범죄단체 활동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C, E, G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 30조(2011. 8. 21.경 및 2015. 4. 6. ~ 7.경 각 범죄단체 활동의 점을 포괄하여) 피고인 D, J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2011. 8. 21.경 범죄단체 활동의 점) 피고인 F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2011. 8. 21.경 범죄단체 활동의 점 및 2014. 12. 28.경 각 범죄단체 활동의 점을 포괄하여) 피고인 H, I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2014. 12. 28.경 및 2015. 4. 6. ~ 7.경 각 범죄단체 활동의 점을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피해자 AL에 대한 특수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상해죄 상호간] 피고인 F: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박공간개설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습도박죄 상호간] 피고인 J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위증죄 상호간] 1. 법률상 감경(경합범 처리에 따른 감경) 피고인 C, D, F, J : 각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피고인 B, E, G, H, I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L파가 범죄단체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피고인 C, D, E, F, G, J 및 변호인의 주장) 가. 주장의 요지 L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소정의 범죄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법리 폭력행위집단은 합법적인 단체와는 달라 범죄단체의 특성상 단체로서의 계속적인 결집성이 다소 불안정하고 그 통솔체제가 대내외적으로 반드시 명확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구성원들 간의 관계가 선·후배 혹은 형, 아우로 뭉쳐져 그들 특유의 규율에 따른 통솔이 이루어져 단체나 집단으로서의 위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규정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는 위 법률에서 규정한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추면 되는 것이고, 그 범죄단체는 다양한 형태로 성립·존속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정형을 요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구성 또는 가입에 있어 반드시 단체의 명칭이나 강령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단체 결성식이나 가입식과 같은 특별한 절차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378 판결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L파의 조직체계, 상층부의 명령을 유기적으로 신속히 전달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의 구축, 선배의 명령이나 조직의 행동강령을 어기는 자에 대한 속칭 줄빠따 등을 통한 지휘·통솔체계의 확립, 조직 근거지에서의 폭력 및 위력의 행사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L파는 단체의 위력을 과시하고 상해를 가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고, 조직체계, 연락체계 및 행동강령을 갖추고 있는 계속적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추고 있는 위 법 제4조 소정의 범죄단체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L파는 1996. 6.경 과거 경주의 양대 폭력조직이었던 P파와 R파를 통합하여 두목 O 등 조직원 64명을 구성원으로 하여 결성된 범죄단체이다(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6고합33호 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8 고합2호 판결, 대구고등법원 2005 노206 판결 등). L파는 P파 출신 조직원들과 R파 출신 조직원들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 2004. 12.경 R파 출신 조직원들 30여 명이 탈퇴하였다가, 2007. 8.경 다시 흡수 통합되고, 2011. 3.경 1980년생 기수 이하 R파 출신 조직원들 20여 명이 다시 탈퇴하게 되는 등 조직 내에서의 구성원 변동이 있기는 하였으나, 2012. 11. 7.경 두목 O이 사망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계보를 이어가고 있으며, 2015. 3.경까지도 신규 조직원들을 받아들이는 등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BT (1993년생, 2011년 여름경 가입, 2015. 1. 중순경 탈퇴), FU(1991년생, 2015. 1.경 가입), CG(1991년생, 과거 탈퇴했다가 2014. 7. 8. 재가입), CX(1996년생, 2015. 2.경 가입), FV(1995년생, 2015. 3.경 가입), FW(1998년생, 2015. 3.경 가입)]. 신규 조직원들은 대체로 기존 조직원들의 권유로 L파에 가입하게 되었고, 이후 모임이나 행사 등을 통하여 여러 선배들에게 가입인사를 하였으며, L파를 상징하는 '경주 CT'가 적힌 축구 유니폼을 입고 선배들과 함께 축구경기를 하면서 친목을 도모하였다. L파 조직원들은 모두 가입 및 활동 당시 L파가 폭력조직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L파 조직원들 간의 FX 대화 내용, 수용자 접견 녹취록 등에서도 그와 같은 인식이 드러난다(증거기록 제6권 제1111 쪽 ~ 제1114쪽, 별책 수용자 DL 접견 녹취록 제8, 13~14, 24쪽, 별책 수용자 J 접견 녹취록 제73, 90, 141, 152쪽, 별책 수용자 AX 접견 녹취록 제63~67, 157~160, 175쪽). L파는 명문화된 행동강령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선배를 만나면 어떠한 장소를 불문하고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한다. 대화 시 말의 시작과 끝은 형님이라는 호칭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선배 앞에서는 호주머니에 손을 넣지 못한다. 두해 이상의 선배와 대화를 할 때에는 열중쉬어 자세로 듣기만 하고 대꾸는 할 수 없고, 맞담배를 피울 수도 없다. 선배의 지시에는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 호출을 받았을 때는 즉시소집에 응해야 한다.'등의 행동강령을 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동강령은 한해 윗기수 선배들이 후배들을 수시로 교육하며, 비상소집 시에는 나이별로 한명씩 연락책을 두어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연락하는 비상연락체계를 갖추고 있다. 실제로, 이 사건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조직의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연락을 받은 L파 조직원 약 20명이 모여 AD파와의 전쟁을 대비하거나, L파 조직원인 AI, CG가 AD파 조직원들로부터 잇따라 폭행을 당하자 이 사건 범죄사실 제4항과 같이 보복을 하기 위해 조직의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연락을 받은 L파 조직원들 약 15명이 기수별로 차를 타고 다니며 가해자들을 찾아다니고, AD파의 공격에 대비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 제5항과 같이 조직의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연락을 받은 L파 조직원 약 30명이 모여 동천동 일대 순찰을 돌았던 것에 비추어 보면, L파는 현재까지도 조직의 지휘체계 및 연락체계를 갖추고 있고, 어떤 계기가 마련될 경우 언제든지 조직 차원의 집단행동이 가능하다고 보인다. L파는 일반적인 동네 선후배 모임과 달리 조직원들의 나이대가 10대에서 40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고, 선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후배 조직원들이 일사불란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친목모임에서는 볼 수 없는 행동이다. 그동안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로 과거와 같이 구역에서 돈을 갈취하거나, 조직적으로 패싸움을 벌이는 등의 행위는 현저히 줄었으나, L파 조직원들은 현재까지도 조직의 기강을 바로잡는다는 명목으로 후배 조직원들을 폭행하거나(대구지방법원 2013노755 판결), 탈퇴한 조직원들에게 경주 시내에서 눈에 띄지 말라고 협박을 가하거나, L파 조직원이 폭행을 당하면 집단적으로 응징하는 등 AD파 조직원들과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크고 작은 싸움들을 벌였다[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2고단1075호 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고단152호 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고단647호 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고단394, 520(병합)호 판결 등]. 2.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피고인 B, C, D, E, F, G, J 및 변호인의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한 것이 아니다. 나. 관련 법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 내용과 형식, 입법 취지, 처벌의 종류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법 제4조 제1항의 '활동'이란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내부 규율 및 통솔 체계에 따른 조직적, 집단적 의사 결정에 의하여 행하는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그 기여의 정도가 같은 조 제3항, 제4항에 규정된 행위에 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특정한 행위가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행해진 일시, 장소 및 그 내용, 그 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목적, 의사 결정자와 실행 행위자 사이의 관계 및 그 의사의 전달 과정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도10177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은 1980년생 기수 이하 하부 조직원들이 선배들에게 반기를 들고 L파를 탈퇴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1979년생 기수 이상 선배 조직원들이 모의하여 AL를 주동자로 몰아 AL를 축출한 뒤, 나머지 조직원들에게 계속하여 L파 활동을 계속할 것을 회유한 것으로, 이는 L파의 조직적, 집단적 의사결정에 따라 행한 범죄단체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BN, DC을 만나 DB 식당에서 술을 마셨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말을 한 적이 없으며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1년 초순경 유흥업소 관리 및 보도방을 대부분 P파 출신인 고참 조직원들이 장악하고 과거 AD파 출신들의 보도방 운영 등을 막자, 1980년생 기수 이하 조직원들이 윗 기수 선배들에게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고, 일부 조직원들 사이에서는 L파를 탈퇴하려는 움직임이 일었다. 그러던 중 2011. 3. 5.경 L파 두목이었던 O의 모친 장례식 행사에 1980년생 이하 기수 조직원들이 불참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AZ, AY은 2011. 3. 일자불상 밤 10시경 CZ(L파 조직원)의 사무실에 피해자 AL를 불러 후배들을 선동한 것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고, AZ은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AL의 엉덩이를 5회 때린 뒤, 피해자 AL에게 "경주에서 살지 말고 친구들에게도 연락도 하지 말고 가라."라고 말하였다. 한편, 이 무렵 피고인 B, AX은 과거 R파 출신인 DC, BM, BN을 불러서 "AL가 쿠데타를 일으켰다. AL만 집에 보내면 된다."고 말하면서 피해자 AL로부터 오는 전화를 받지 못하게 하고, 조직 생활을 계속할 것을 설득하였다. 위와 같이 AL가 심야에 CZ의 사무실에서 AZ 등으로부터 야구방망이로 맞고 돌아간 뒤, 다음날 01:00경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AL의 사무실로 모두 모이라는 소집명령이 내려졌고, 1977년생 기수인 AW 이하 1983년생 기수 조직원들까지 30여 명이 AL의 사무실에 집합하였다. AL의 연락을 받고 온 AL의 부모님이 AL의 사무실로 와서 AL를 데리고 간 뒤, AX은 그 자리에서 L파 조직원들에게 "오늘부로 AL는 집에 보낸다."라고 말하면서 AL를 L파에서 퇴출하였음을 공표하였다. 그 후 AL의 사무실에 모여 있던 조직원들은 CZ의 사무실로 이동하였고, 그곳에서 AW 등을 비롯한 선배 조직원들은 1980년생 기수 이하 하위 조직원들에게 L파 생활을 계속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라고 하면서 13:00경까지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결국 1980년생 기수 이하 조직원들 중 과거 R파 출신 조직원들 20여 명이 L파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상황이 종료되었다. 2)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은 AD파 조직원들과 패싸움(속칭 전쟁)을 하기 위해 L파 조직원들이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집결하여 DP사 주차장, DU 주차장, 한전 주차장 등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해산한 것으로,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L파의 조직적, 집단적 의사결정에 따라 행한 범죄단체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DN 및 DP사 주차장 등에 간 적이 있으나, 범죄단체인 L파의 구성원으로 활동을 하기 위해 간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피고인 C, D, E, F, G, J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1. 3.경 AL가 L파에서 축출되고, 과거 R파 출신 20여 명이 L파를 탈퇴한 뒤, 탈퇴한 무리들이 모여 만든 이른바 'AD파' 조직원들과 기존 L파 조직원들 사이에서는 계속해서 마찰이 있었다. 그러던 중 2011. 8. 21. 04:00경 경주시 DM에 있는 DN에서 AD파 조직원 AL, BN과 L파 조직원인 DF, DG 사이에서 말다툼이 발생했고, DG이 조직의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후배 조직원들을 소집하여 그중 10여 명의 조직원이 DN 앞에 집결하였다. L파 조직원들은, AL 등 그곳에 모인 AD파 조직원들이 도망을 가자 일단 해산하였고, 그 과정에서 L파 조직원인 K는 AL가 내버려 두고 간 승용차를 야구방망이로 내리쳐 손괴하였다. 이후 DF, DG 등은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조직원들을 다시 소집하였고, 이에 따라 소집된 L파 조직원들 20여 명은 조별로 차량에 탑승하여 DP사 주차장, DU 주차장, 한전 주차장으로 이동하면서 대기하였다. 당시 일부 조직원들은 차량에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골프채, 손도끼, 정글도 등을 준비하였다. L파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한전 주차장 앞에 모인 상태에서 L파 조직원 DF, DG은 AD파 BN 등에게 전화하여, "한전 앞으로 나온나. 칼차고 나온나. 다 죽여뿐다. 동생들 다 델꼬 나온나."라며 협박하였다. 이에 위협을 느낀 BN은 경주경찰서에 "오늘한전 앞에서 전쟁이 있다."고 신고하였고, L파 조직원들은 현장에 형사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해산하였다. L파 조직원인 DL는 검찰에서 "선배들이 그곳에 집결하라고 해서 처음엔 모르고 집결했었는데, 모이고 보니 AD파와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모인 것이었다. 당시 자신은 BQ, J, CH과 BQ 차를 타고 이동했는데, AD파 조직원 AL를 찾으라고 선배들이 지시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고, L파 조직원인 DH은 검찰에서 "선배들의 지시에 따라 DP사 주차장, DU 주차장, 한전 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 자신은 자신의 차량에 C을 태우고 한전으로 이동을 하였고, 다른 조직원들도 몇 명씩 조를 이뤄 각자 차량에 타고, 한전으로 이동하였다. 당시 AD파 조직원들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 한전으로 이동한 것이다. 이후 피고인 쪽 누군가 형사들이 사진을 찍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서 해산을 했다."고 진술하였고, L파 조직원인 BX은 검찰에서 "차를 타고 한전으로 가는 도중에 BQ이 AD파 애들하고 한판 붙는다고 하였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AD파와의 전쟁에 대비해서 집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들 진술에 비추어 보면, L파 조직원들은 조직의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현장에 집결한 뒤, AD파와 싸움을 하기 위해 대비한다는 것을 알고, 선배들의 지시에 따라 장소를 이동하면서 대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범죄사실 제4항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은 L파 조직원인 AI, CG가 AD파 조직원인 ER, FY 등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하자 이를 보복하기 위하여, L파 조직원들이 비상연락 체계에 따라 집결하여 기수별로 차량을 나눠 타고 AD파 가해자들을 찾아다니다가 실패한 뒤, 모텔에서 단체로 합숙하면서 대기하다가 해산한 것으로,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L파의 조직적, 집단적 의사결정에 따라 행한 범죄단체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단지 대화를 하기 위해 찾아갔을 뿐이고, 보복하기 위해 가해자들을 찾아다닌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피고인 F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AD파 조직원들과 L파 조직원들 사이에 크고 작은 싸움이 계속되던 중, AD파 조직원인 ER, BR, FY, FS, FZ는 2014. 12. 26. 새벽경 공동하여 L파 조직원인 AI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AD파 조직원인 ER, BU, GA, GB, FY, GC는 2014. 12. 28. 새벽경 L파 조직원인 CG를 유인하여 CG와 CG의 여자친구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고단68, 2015고단108 판결 등). L파 조직원들이 AD파 조직원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L파 조직원들인 EJ, CS, EP을 비롯하여 L파 1983년생 기수부터 1986년생 기수까지 약 15명이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모여, 피고인 F 명의로 대여한 스타렉스 차량, DJ, DI의 차량에 나누어 탄 뒤, 경주소방서, 천마총, FA FB 사무실 등으로 이동하면서 AI, CG를 폭행한 AD파 조직원들을 찾아다니고, AD파의 우두머리격인 AL를 찾아다녔다. 그날 밤 L파 조직원들은 경주시 FE에 있는 'FF' 모텔에 가서 객실 4개를 얻어 단체로 합숙한 다음, 같은 날 오후경 퇴실하여 곧바로 경주시 FG에 있는 'FH' 펜션으로 옮겨 다음 날 13:00경까지 함께 합숙하다가 해산하였다. 피고인 I 및 L파 조직원 EO는 검찰에서 "그와 같이 3개조로 나뉘어서 돌아다닌 것은 AI과 CG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AD파 조직원들을 찾아 보복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진술하였고, FR(가명)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고합34호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AI이 폭행당했을 때는 AD파 애들을 찾아서 대화를 시도하려고 할 수준이었는데, CG가 폭행을 당했을 때에는 전쟁수준이라고 판단하고, 그 애들을 잡아서 보복을 하거나, 아니면 AL 외 AD파 간부들을 잡아서 보복하려고 하였다. 처음에는 가해자인 AD파의 어린 조직원들을 작업하려고 하다가 실패하자, AD파 두목 AL 및 다른 간부들을 찾아나섰다. AL를 작업하기 위해 AL의 사무실 쪽으로 가서 AL를 미행하던 중 AL를 놓쳤다. 이후 AD파의 급습에 대비해서 FE 모텔에서 합숙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범죄사실 제5항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은 AD파의 공격에 대비하고, L파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하여 L파 조직원들이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집결하여 기수별로 동천동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이틀간 순찰을 돌고 해산한 것으로,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L파의 조직적, 집단적 의사결정에 따라 행한 범죄단체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현장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친구들과 어울려 놀았을 뿐 동천동 일대를 순찰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피고인 C, E, G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AD파 조직원들이 CG를 집단 폭행한 사건으로 인해 가해자들이 구속되었고, 이후 가해자들에 대한 범인도피 혐의로 AD파 조직원들 및 포항의 조직원들이 순차적으로 구속되었다. AD파 조직원 BN은 L파 조직원인 CG가 AD파 조직원들에 대해서만 처벌불원서를 써주지 않는 것을 두고 화가 나, 2015. 4. 2. 밤 무렵 L파 조직원인 DG에게 전화를 걸어 선전포고를 하였다. 당시 L파 조직원인 BH과 DG은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BH과 BN은 2015. 4. 3. 14:06경 전화로 서로 설전을 벌였는데, BH은 BN에게 "오늘부터 경주 있지 마라. 오늘부터 형들 움직인다. 긴장하고 살아라."라고 협박하였고, BN은 이에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응대하였다. BH은 BN과 그와 같이 통화한 한뒤, 2015. 4. 3. 14:23경 같은 1979년생 기수 L파 조직원들인 FL, DX, AZ, B, CZ, AY, FK에게 동시에 문자를 전송하였고, 그 직후인 2015. 4. 3. 14:37경 직속 후배인 DG(1980년생 기수)과 수차례 통화하였다. U은 2015. 4. 6. 17:14경 1977년생 기수인 AA로부터 전화를 받고, 이후 AA와 3차례 전화통화를 하였다. BH은 2015. 4. 6. 18:35 경 한해 선배인 FJ(1978년생 기수)와 전화통화를 하였고, AW과 FJ도 2015. 4. 6. 18:47 경부터 2차례 전화통화를 하였으며, U과 FJ도 2015. 4. 6. 19:23:05경 전화통화를 하였다. 다음날인 2015. 4. 7. 17:51경 AW은 U과 전화통화를 하였다. U은 2015. 4. 7. 17:59경 FJ와 전화통화를 하였고, 2015. 4. 7. 20:29경 AA와도 수차례 전화통화를 하였다. 이러한 전화통화 내역에 비추어 보면, BH이 BN과 설전을 벌인 후, 조직의 보고체계에 따라 선배 기수들에게 그러한 상황이 전파되었고, 2015. 4. 6. 및 2015. 4. 7. 양일간 U이 조직의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L파 조직원들에게 동천동 일대를 순찰하라는 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조직의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한해 기수 선배로부터 지시를 받은 조직원들은 2015. 4. 6. 19:00경부터 23:00경까지, 2015. 4. 7. 19:00경부터 23:00경까지 기수별로 조를 짜서 순찰을 돌았다. 피고인 I와 현장에 있었던 L파 조직원CH 등은 검찰에서 당시 선배들의 연락을 받고 AD파의 공격 또는 전쟁에 대비해서 이틀간 순찰을 돌았다고 진술하였다. L파 조직원인 AX의 수용자 접견 녹취록(2015. 4. 18.자, 증거기록 별책 수용자 AX 접견녹취록 제201쪽)에 의하면, L파 조직원 FJ는 AX에게 이 사건과 관련하여, "AD파가 작업하러 온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U의 사무실에 보초를 섰다."는 취지로 말하였던 바, 위 사건 당시 L파 조직원들 사이에서는 AD파의 공격에 대비하여 U의 사무실을 비롯한 동천동 일대를 순찰한다는 인식이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범죄사실 제3항)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훈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관련 법리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U, AW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DO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선후배로 잘 알고 지내던 BH이이 이야기 좀 하자고 하여 BH이 운행하여 온 자동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였더니, BH이 U의 사무실로 데려갔다. U은 '이 씨발놈, 니 내 죽인다 했는데 니 징역 살아 봤나, 칼 비제? 니 사실대로 말 안하면 오늘 여기서 살아서 못나간다. 누가 시켰노?"라고 말하면서 겁을 주었고, 잔뜩 긴장한 채로 U이 가리키는 쪽을 쳐다보니 책상 위에 칼이 놓여 있었다. 너무 겁을 먹은 상태여서 제대로 고개를 들지도 못하였기 때문에 칼을 명확히보지는 못했지만, 손잡이가 검정색으로 되어 있었고, 길이 약 40~50cm 가량의 길다란 칼 모양이었고 얼핏 보아 일본도 같은 느낌이었다. 자신이 무릎을 꿇고 U에게 술에 취해 U을 죽이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 잘못을 빌었는데, U이 사무실 밖에 대기하고 있던 사람들을 불렀다. 그러자, AW, BH, 피고인 A, AA 등이 차례로 사무실로 들어와서 자신을 둘러싸서 '똑바로 말해라. 누가 시켰노. 살아나가려면 바로 이야기해라. 살아나갈래. 뒤질래.'라는 식으로 배후가 누구인지 다그치며 한마디씩 욕을 하였다. 피고인 A도 '사실대로 얘기해라. 니 남자 아이가.' 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어 이를 신빙할 수 있다. 위 칼은 이 사건 당시 사무실 책상 위에 비치되어 있었고, AW, BH, 피고인 A 등은 U이 약 30분간 피해자를 협박할 때 사무실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으며, 이후 약 10~20분간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를 직접 협박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위 칼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U은 피해자에게 자신을 죽이겠다고 말한 경위를 물으며,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후 AW, BH, 피고인 A 등 L파의 조직원들이 사무실로 들어와서 똑바로 말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U의 L파에서의 위치, 피해자와 U의 관계, 피해자와 피고인 A과의 관계, 피고인 A 등이 한 말의 내용과 당시의 분위기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 및 U, AW, BH 등의 그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할 듯한 위세를 보인 행위로서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되므로 협박죄에서 말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고, 비록 U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목적이 '피해자가 U을 죽이겠다고 말했다'는 소문을 듣고 그 경위를 따져 묻기 위한 데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협박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U 등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가담 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E, F, G, H, I, J 범죄단체에 의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행하여지는 범죄로 인한 사회적 해악의 정도는 개인의 범죄로 인한 경우보다 훨씬 중대하고, 범죄단체가 존속·유지되는 한 범죄 실행 또는 실행의 위험성이 지속된다. 또한 폭력 범죄단체의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범죄단체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각 피고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개별적인 정상을 참작하기로 한다. 피고인 F은 2014. 12. 28.경 범죄단체활동의 점과 관련하여 자신의 명의로 스타렉스 차량을 대여하는 등 상당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C은 폭력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5. 4. 5. ~ 6.경 범죄단체활동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범죄단체활동 범행과 관련하여 상위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는 입장이었으므로 그 책임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또한,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죄단체활동 범행과 관련하여 실제로 집단적인 폭력행위로 나아가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 C, D, F, J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기로 한다. 피고인 H, I는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평범한 사회인으로서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U, AW은 2014. 2. 초순경 AD파와의 잦은 분쟁이 있어오던 차에 AD파 조직원인 DO(33세)이 같은 조직원 DY, DZ 등에게 "L파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본다, U이 자주 가는 EA(사우나)에서 죽이뿌면 안되나, 씨발 내가 작업 해뿌께."라고 말한 사실을 알게 되자 위기감을 느끼고 DO을 추궁하여 사건의 진상 및 배후를 밝혀내기로 공모하고,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DO을 아는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지시하였다. U, AW은 며칠 후 BH이 DO의 운동부 1년 선배로서 잘 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U은 오전경 BH(79년생 기수)에게 전화하여 "DO 잘 아나? 언제쯤 볼 수 있노?"라고 말하여 사무실로 데려오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AW(77년생 기수)도 14:00경 후배인 BH에게 전화로 "DO 잘 아나? DO을 U 형 사무실로 데려와라."라고 재차 지시하고 같은 77년생 기수인 피고인 A, AA에게도 연락하여 U의 사무실에 오라고 하였다. 이에 BH은 같은 날 16:00경 DO이 도망갈 것에 대비하여 동기 조직원인 DX을 K9 차량의 조수석 뒷좌석에 태우고, DO에게 전화하여 "DO아 잘 있나, 용역 사무실 운영에 대해서 좀 물어 보려고 하는데, 커피 한잔 하자"라고 거짓말하여 DO을 경주시 EB에 있는 'EC' 골목길 앞으로 유인하여 위 차량 조수석에 태운 후 갑자기 "야 이 새끼야, 니 술먹고 AW 형님한테 잘못한 거 없나? 어제 다 니 찾으러 다닌다고 비상걸렸다."라고 말하며 고압적인 태도를 보여 DO을 제압한 뒤, 경주시 ED에 있는 U의 사무실(EE)로 데려갔다. U은 위 사무실 안에서 DO과 단둘이 있는 상태에서 책상 위에 올려놓은 위험한 물건인 일본도(총 길이 약 40cm)를 손으로 가리키며 "이 씨발놈, 니 내 죽인다 했는데 니 징역 살아 봤나? 칼 비제? 니 사실대로 말 안하면 오늘 여기서 살아서 못나간다, 누가 시켰노?"라고 배후를 추궁하며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으면 칼로 찌를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어서 사무실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AW, BH, 피고인 A, AA,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사무실에 들어 와 DO에게 번갈아 가며 "야 이 개새끼야 똑바로 말해라, 누가 시 켰노? AL가, DC가? 살아 나갈래 아니면 뒤질래?"라고 겁을 주면서 DO으로 하여금 AD파 조직원 중 누가 U을 죽일 것을 지시했는지 추궁하였으나, DO이 실토하지 않자, U은 "쟤 뒤에서 분명히 누가 조종하든지 누가 있다. 그거 해결될 때까지 건들지 말고 놔둬라."라고 말하면서 일단 DO을 돌려보내라고 하였다. AW은 사무실에서 DO을 따라 나와 "그러지말고 뒤에서 누가 조종했는지 얘기해라."라고 재추궁하고, BH과 DX은 DO을 다시 차에 태운 후 경주시 EF 소재 'EG'이라는 커피숍에 데리고 가, BH은 "솔직히 말 안하면 형한테 죽는다. 진짜 다른 생각으로한 것 아니가? 누가 시켰노, AL가 시켰제?"라고 계속 추궁하다가 "가들하고 어울리지 말고 당분간 집에서 나오지 말고 있거라. 가들한테 이런 사실을 얘기하지도 마라. 말하면 죽는다."라고 겁을 준 후 EH고 부근 EI사거리에 내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U, AW, BH 등과 공모하여 범죄단체인 'L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관련 법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만 한다)은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간부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그 외의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범죄단체 또는 집단에 의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행하여지는 범죄로 인한 사회적 해악의 정도가 개인의 범죄로 인한 경우보다 훨씬 중대할 뿐 아니라 범죄단체 또는 집단이 존속·유지되는 한 범죄 실행 또는 실행의 위험성이 지속된다는 점에 비추어 범죄의 실행 여부를 불문하고 그 범죄의 예비·음모의 성격을 갖는 범 죄단체 또는 집단의 생성 및 존속 자체를 막으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데, 범죄단체의 구성·가입죄가 즉시범이어서 이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계속 활동하여도 이를 처벌할 수 없다는 불합리한 점을 감안하여 그 처벌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의 '활동' 부분은 다소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면이 없지 않으므로 헌법이 보장하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입법취지와 처벌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국민의 입장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헌법합치적인 해석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범죄단체 구성원의 일반적 활동을 처벌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과는 별도로 특정 활동에 대한 처벌규정을 따로 두었는바, 제4조 제2항에서 범죄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 가입한 자가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특정 범죄를 실행하는 경우에 그 범죄에 규정된 형보다 가중하여 처벌하고, 제4조 제 3항에서 타인에게 범죄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제4조 제4항에서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금품을 모집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이러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 내용과 형식, 입법취지, 처벌의 종류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의 '활동'이라 함은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내부 규율 및 통솔체계에 따른 조직적, 집단적 의사 결정에 의하여 행하는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그 기여의 정도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제4항에 규정된 행위에 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특정한 행위가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행해진 일시, 장소 및 그 내용, 그 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목적, 의사 결정자와 실행 행위자 사이의 관계 및 그 의사의 전달 과정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다수의 구성원이 관여되었다고 하더라도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적,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수괴나 간부 등 상위 구성원으로부터 모임에 참가하라는 등의 지시나 명령을 소극적으로 받고 이에 단순히 응하는데 그친 경우, 구성원 사이의 사적이고 의례적인 회식이나 경조사 모임 등을 개최하거나 참석하는 경우 등은 '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도10177 판결, 2010. 1. 28. 선고 2009도9484 판결 참조). 다.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U은 2014. 2. 초순 오전경 BH에게 전화하여 "DO 잘 아나? 언제쯤 볼 수 있노?"라고 말하여 사무실로 데려오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AW도 같은 날 14:00경 후배인 BH에게 전화로 "DO 잘 아나? DO을 U 형 사무실로 데려와라."라고 재차 지시하고 같은 77년생 기수인 피고인 A, AA에게도 연락하여 U의 사무실에 오라고 지시하여, BH이 DO을 U의 사무실로 데려 오고, 피고인 A, AA 및 성명 불상의 조직원 2 ~ 3명이 위 사무실 부근에 모인 사실, U이 사무실 안에서 DO과 단둘이 있는 상태에서 손으로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칼을 가리키며 "이 씨발놈, 니 내 죽인다 했는데 니 징역 살아 봤나? 칼 비제? 니 사실대로 말 안하면 오늘 여기서 살아서 못 나간다."고 말하여 DO을 먼저 협박한 사실, 이후 AW, BH, 피고인 A 등이 사무실 안으로 들어와 "야 이 개새끼야 똑바로 말해라, 누가 시켰노? AL가, DC가? 살아 나갈래 아니면 뒤질래?"라고 말하여 DO을 재차 협박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런데 위와 같은 DO 협박 행위는 DO이 술자리에서 U을 죽인다고 말한 것을 이유로 하여 그 진의, 배후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U의 사무실에서 주로 U에 의해 저질러졌다. 그리고 사건 당시 현장에 U(1976년생 기수) 외에 AW, 피고인 A, AA(각 1977년생 기수), BH(1979년생 기수)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 2 ~ 3명 정도가 더 있었는바, 함께 기소된 다른 범죄단체 활동범죄와는 달리 DO 협박 행위에 동원된 조직원의 규모는 약 8명에 불과하고, 그들은 1976년생 내지 1979년생 기수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그 이하 기수들은 소집조차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BH은 AW의 지시에 따라 DO을 차에 태워 U 사무실로 가면서 "야 이 새끼야, 니 술 먹고 AW 형님한테 잘못한 거 없나?"라고 말하였는바, BH은 그 무렵까지도 DO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은 AW이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이고, U이 DO을 협박할 무렵에야 비로소 U이 DO을 부른 이유를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에 가담한 조직원들 중 BH 등에게는 DO을 데려오라고 한 이유 등이 전파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DO 협박 행위는 U 개인을 위하여 U의 사무실에서 주로 U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위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DO 협박 행위에 L파 조직원이 동원된 동기 내지 목적은 L파의 존속·유지가 아니라 U의 사적 복수 내지 U에 대한 위협 제거에 있었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며, 동원된 조직원의 규모 및 기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된 DO 협박 행위가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그 기여의 정도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제4항에 규정된 행위인 집단의 존속, 유지를 위한 범죄단체 또는 집단에의 가입 강요, 권유행위, 금품을 모집한 행위에 준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수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