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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와 법률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 04: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남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운영하던 휴대전화 대리점의 수익금을 피해자가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이혼을 요구받게 되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부엌으로 끌고 가서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31센티미터, 칼날길이 19.5센티미터)을 꺼내어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었다. 피고인의 모가 피고인을 제지하는 틈에 피해자가 안방으로 도망을 가자, 피고인은 안방으로 뒤쫓아 갔다가 나와 싱크대에 있던 다른 흉기인 과도(전체길이 20.5센티미터, 칼날길이 9센티미터)를 꺼내어 안방으로 다시 들어가 이를 피해자의 손에 쥐어주면서 칼날을 피고인의 배 부위를 향하게 한 후 "씹할 년아, 너 살인자 만들어 줄께"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범죄현장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범행도구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과도를 피해자의 손에 쥐어주면서 칼날을 피고인의 배 부위를 향하게 한 후 "씹할 년아, 너 살인자 만들어 줄께"라고 말한 부분과 관련하여, 이는 자해를 고지하는 것에 불과하여 특수협박죄의 구성요건인 해약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도231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은 식칼로 피해자의 목을 찌를 듯이 겨눈 후 피해자가 안방으로 도망가자 과도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손에 쥐어주고 칼날을 피고인의 배 부위에 향하게 한 후 '너를 살인자로 만들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바, 당시 이 사건 전후의 피고인의 언동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단순히 자해를 고지하는 것을 넘어서서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검사는 범행에 사용된 위 식칼 및 과도(증 제1, 2호증)의 몰수를 구하고 있다. 형법상 몰수는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또는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으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할 수 있다(형법 제48조 제1항). 그런데 수사기관의 압수조서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식칼과 과도의 소유자가 피해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59쪽),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부 사이이고, 위 식칼과 과도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일상생활에 사용되고 있던 물건으로서 적어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유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며(민법 제830조 제2항), 달리 피고인의 특유재산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식칼 및 과도가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식칼과 과도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주요부정사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흉기인 식칼이나 과도로 자신의 처인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매우 크고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5. 19: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게스트하우스' 지하 1층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1세)와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오른손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올려 쓰다듬고, 2018. 7. 6. 11:00경 위 'C 게스트하우스' 여자 숙소에 들어가 피해자가 덥고 있던 이불을 들추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지고이어서 옆구리,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육판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3.경부터 2018. 9. 14.경 위 업소에서, 거래처인 'D'로부터 네덜란드 및 멕시코산 돼지고기 삼겹살 7,931.56kg을 약 59,252,257원에, 스페인산 및 멕시코산 돼지고기 목살 3,255.56kg을 약 28,553,281원에 각 매입하여 그 중 삼겹살 약 3,958kg(약 61,349,000원 상당) 및 목살 약 1,627kg(약 25,218,500원 상당)을 손님들에게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 돼지고기'라고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축산물 구입물량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1. 01. 허위표시 > [제2유형] 일반 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량의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고 판매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판매한 돼지고기의 수량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의 전과가 있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331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6. 17. 23:43경 공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 옆길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D(남, 66세)로부터 시끄러우니 숙소로 돌아가 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커터칼(총 길이 13cm, 날 길이 4.5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6. 17. 23:52경 공주시 B에 있는 C 숙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카스 맥주병 2병을 양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씩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사진설명(압수품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 - 피의자 병원진료 후 구금, 사진설명, 내사보고(C CCTV 확인) 1. 수사보고,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내사보고(국과수 DNA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협박과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고 있으며, 피해자 D(남, 26세)는 위 B아파트 E호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 20. 23:49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B아파트 E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의 개가 밤늦게 짖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시비를 하던 중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들이받고, 발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재차 발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우측 가운데 손가락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의 상해진단서 미제출에 대하여)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7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4. 8.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5. 5.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06.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8.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2013.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2016. 3.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3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2016. 7. 22.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4. 05:18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4층 영화관람실에서, 그곳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32세) 옆에 누워 피고인의 하체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수회 붙이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를 껴안으며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 위로 올리고 피해자의 바지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112신고내역 첨부), 112 신고사건처리표 1. CCTV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처벌 전력 확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각 증거들과 청구전조사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이기지 못하고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2004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사우나 등에서 잠을 자고 있던 일면식이 없는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 실형 3회의 처벌을 받고, 3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실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종전 범행과 동일한 수법으로 재차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종합적인 평가에서도 재범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과거 보호관찰 기간 중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5차례 경고를 받는 등 자신의 성행을 교정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현재 가족 없이 혼자서 생활하는 등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에 도움이 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동기 및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호,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본문 제3호, 제5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2의 2호, 제4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이로 인해 당시 배우자 등 가족과 함께 찜질방을 방문했던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 3회를 포함하여 6회 처벌받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부착명령의 집행이 종료된 직후 재차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7.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부동산에서 피해자 D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E 토지 매수에 대해 위임받아 위 토지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실제 토지대금은 9억 2천만 원인데 매도인과 8억 5,000만 원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으니, 차액인 7,000만 원은 별도로 내 계좌로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대금은 8억 5천만 원으로 매도인과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송금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려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다운계약서 작성을 위한 차액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1. 위임서 1. 본인금융거래(출금)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건물조감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편취액이 7,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7,000만 원 전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527

범죄사실 [2017고단5527] 1.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8세)와 사귀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8. 18. 21:54경 서울 중랑구 사가정로50길 91 오거리공원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발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과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8고단678]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 6. 15:0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9세) 운영의 'F식당'에 손님으로 들어가 특별한 이유 없이 식당에서 욕하고 접시를 바닥에 집어던지면서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그 때부터 약 2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식당의 영업을 방해하던 중 손님인 피해자 G(66세)으로부터 시끄럽다는 이야기를 듣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고단2064] 4. 피고인은 2018. 4. 24. 11:40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I 주민센터 1층 로비에서, 위 주민센터 직원 J 등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야이 씨발 것들아! 찾아가는 복지 좋아하네! 개 좆같은 새끼들! 온 김에 오줌이나 누고 가겠다!"라고 말하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소변을 보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5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1. 진단서 1. CCTV 영상 [2018고단6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F식당 업주 상대 수사) 1. E, G 작성의 각 진술서 [2018고단20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지병인 요도흡착증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노상방뇨를 하게 된 것일 뿐으로서, 피고인에게 음란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주민센터 1층 로비로서, 주민센터 소속 직원들이 근무하는 외에 다수의 사람들이 빈번하게 통행하는 장소인 점, 이사건 당시 피고인은 주민센터 1층 로비의 복지 상담창구 쪽으로 욕설을 하며 들어온 후 '온 김에 오줌이나 누고 가겠다'고 미리 말한 후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상태에서 소변을 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적으로 보통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한 행위라고 할 것이고, 공연성도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상해 및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종전에도 여러 차례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하였음을 빌미로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의 건강상태(피고인은 알코올의존증후군으로 녹색병원에서 정신과적치료를 받고 있으며, 향후로도 이에 대한 지속적인 정신과적 치료를 받게 함이 상당하다),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18. 16:00경 서울 중랑구 사가정로50길 91 오거리공원에서, 피해자 C(여, 38세)가 기초수급비를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을 수회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6. 20:00경 아산시 B에 있는 배우자인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카페에서 피해자가 친구들과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철제 보조의자를 들어 올려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가격하고, 피해자에게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컵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손등 부분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가슴 부분과 손등 부분을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플라스틱 컵을 던지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점은 인정하나 철제 보조의자로 때린 적은 없다. 등받이 없는 네모난 의자의 쿠션 부분은 위험한 물건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철제 보조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목격자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피해자와 다른 남자 후배 등이 동석한 자리에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고인이 언짢았는지 갑자기 앉아 있던 의자를 들어서 피해자를 내리쳤고, 다시 다른 의자를 들어 때리려고 하여 일행들이 힘껏 말렸다고 진술하였고, 진술 내용과 태도에 신빙성이 있는 점, 반면 증인 F의 진술은 그 태도와 증언 과정에서 보이는 피해자에 대한 반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위 의자는 골격이 철제이므로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기에 충분하고, 앉는 부위에 쿠션이 덧대어져 있다고 하여 위험성이 없어지지 않는 점, 피해자는 사건 직후 응급실을 방문하여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으로 치료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철제 보조의자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건설업과 철근 사업 등에 종사하면서 알게 된 각종 정보를 B신문 기자인 C과 D에게 제공하여 주고, C과 D은 마치 이를 기사화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C과의 공모범행 가. E 직원들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E의 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하던 F의 전무 G가 투입되는 공사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E의 현장소장 등 직원들에게 설계변경의 대가로 2억원을 교부하였는데, F이 부도가 나면서 위 G가 금전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게 되자 부정한 금원을 취득한 E의 직원들에게 위 돈 중 일부만 돌려받고, 나머지는 돌려받지 못하여 이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C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보를 G로부터 전해 듣고 위 정보를 C에게 전달하였고, C은 G로부터 위 돈을 대신 받아서 써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201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E 직원인 피해자 H에게 전화를 하여 '위와 같이 부정한 돈을 취득하고도 돌려주지 않은 것이 사실이냐?'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마치 이를 기사화할 것 처럼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고, C은 2012. 2. 20. 포항 북구 동빈1가에 있는 불상의 카페에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201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E 직원인 피해자 I에게 전화를 하여 '위와 같이 부정한 돈을 취득하고도 돌려주지 않은 것이 사실이냐?'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마치 이를 기사화할 것 처럼 말을 하여 겁을 주었고, C은 위와 같은 일시경 포항 남구 J 앞 'K'에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포항시의 유력한 기업가인 피해자 L이 경제단체장들 모임 선거에 나간다는 소식을 접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여자 문제 등 약점을 알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에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약점을 알려주고, C은 2012. 3.말경 포항 남구 M에 있는 사무실을 찾아가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피해자의 약점을 말하면서 무마조로 돈을 주지 않으면 마치 이를 기사화할 것처럼 말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C, D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C, D은 F 의 전무 피해자 G가 F의 N, O로부터 7억원에 이르는 돈을 받지 못하였다는 사실로 N, O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고소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C, D이 위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유리한 기사를 많이 작성하여 주는 등 피해자를 도와주었음에도 별다른 보상을 해주지 아니하였고, 자신들 몰래 E의 직원들로부터 1억 7,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2012. 3. 경 포항 북구 P에 있는 피해자가 살고 있는 컨테이너를 찾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우리 몰래 돈을 받고도 무사할 줄 알았느냐?'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C과 D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까지 도와주었는데, 그 돈을 혼자 가지는 것이 말이 되나, 그 돈 또한 뇌물로 주고 받은 돈이 아니냐?'라는 취지로 말을 하는 등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나 재산에 어떠한 위해가 생길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일시경 2,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붙임), 수사보고(피의자 C으로부터 압수한 수첩 사본 첨부)- 수첩 사본 1부, 수사보고(피내사자 C과 E 건설 H 및 I과의 통화내역 첨부)-통화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각 공갈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4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횟수, 피해자 수 및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범행 후 해외로 도피하여 6년 이상 수사에 불응한 점, 피고인은 자진 귀국 후 자수하는 형태를 취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그로 인하여 한국에서 수술을 받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진정한 자수의 의사로 귀국을 결심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G, L과 합의한 점,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공범인 C이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공범들에 대한 양형,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 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노동조합 D지부장이고, E은 위 지부의 조합원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하청업체 소속 근로 중 발생한 체불임금, 고용문제에 대해 주식회사 F에 요구하는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요 F 백화점 매장에서 조합원과 함께 시위를 함으로써 매장 영업을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E과 함께 2019. 7. 6. 14:18경부터 같은 날 15:25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자로 근무하는 F 매장에서, E은 "구두장인 쓰고 버린 폐업장인, F의 먹튀폐업, 십수년 밀린 퇴직금 공장 폐업으로 해결, F구두를 만든 제화공 14명이 F와 상관없는 일이라니, F가 고용보장하라"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으며 매장 내에서 큰 소리를 지르고 나팔을 불어 소란을 피우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구두매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등, 캡처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K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업무방해 정도, 형사처벌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에 있는 주식회사 B 상인지점 소속 보험설계사이고, C은 亡 D(2014. 4. 6. 사망, 이하 '망인' 이라 함) 명의의 E 그랜저 차량을 성명불상자에게 280만 원을 대출해주면서 담보로 보관하면서 운행한 사람으로서 2017. 11.경 위 그랜저 차량을 운행하던 중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를 납부하게 되자 책임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느껴 위 차량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뢰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위 그랜저 차량 소유주인 망인 명의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인 F의 소개를 받은 사람이므로 차량 소유주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망인 명의로 보험계약서를 작성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의 부탁을 받고 2017. 11. 21. 대구시 달서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보험가입 청약서 및 상품설명서를 작성하면서, C으로부터 수령한 망인의 자동차등록증을 참고하여 보험가입 청약서 기본사항의 계약자, 피보험자 란에 'D(I) (자택)[J]세종 K'라고 기재하고, 청약내용 확인 및 자필서명의 계약자란에 'D'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상품설명서의 상품설명 내용에 대한 계약자 확인란을 기재하면서 보험계약자 란에 "D"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망인 명의로 된 보험가입 청약서 및 상품설명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의 부탁을 받고 2017. 11. 21. 대구시 달서구 G에 있는 H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보험가입 청약서 및 상품설명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 상인지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망인 명의 보험가입 청약서 및 상품설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청약서 M, 상품설명서 교부 및 설명 의무에 대한 계약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017

범죄사실 1. 하천법위반 가. 누구든지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 변경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고령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955.경부터 2019. 4. 24.경까지 하천구역인 경북 고령군 B에서 농자재 창고(90m²)와 담장(20m²)을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구역을 점용하였다. 나. 누구든지 하천관리청으로부터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변경, 그 효력의 정지, 공사 및 그 밖의 행위의 중지, 공작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의 조치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 명령을 받으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5.경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고령군수로부터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무허가 하천 점용에 대하여 '같은 해 7. 6.까지 원상회복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2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원상회복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점용·사용한 자가 해당 공유수면에 설치한 시설물 등을 제거하는 등 해당 공유수면을 회복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공유수면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5.경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공유수면인 D에 공유수면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축사와 담장을 설치하여 무단 점용한 것에 대하여 고령군수로부터 '같은 해 7. 6.까지 원상회복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2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원상회복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원상복구명령서 (1, 2, 3차), 지적도, 현장사진, 지적측량결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미허가 점용), 각 하천법 제95조 제10호, 제69조 제1항(원상회복명령 미이행), 각 공유수면관리 및매립에 관한법률 제64조 제3호, 제21조 제2항(원상회복명령 미이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원상회복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범행경위, 범행 횟수, 범행정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6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33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년도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 C조합장 선거에 당선되어 조합장으로 재임 중 2019. 3. 13. 실시한 제2회 동시조합장선거시 위 C조합장에 재출마하여 당선된 자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동생이자 위 선거후보자인 피고인 A의 선거공보를 제작한 자이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자신의 재임 직전 기간(2012년부터 2014년까지) C조합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이 적자였던 사실이 없었음에도 2019. 2.경 선거공보물 제작업자 피고인 B와 공모하여, 'A가 C조합장으로 재임시 적자였던 C조합을 흑자로 바꾸어 놓았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선거공보를 제작하여 2019. 3. 4.경 선거인에게 2,088부를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인 피고인 A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소명서, 문답서(D), 문답서(B), 각 A 선거공보 최종시안, 문답서(E), 카카오톡 대화내용,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 조합장 선거후보자 사전 교육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선거공보에 '적자 C조합을 흑자 C조합으로 바뀌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고, 인쇄업자인 피고인 B가 2019. 구정 무렵 피고인 A와 대화하면서 '내가 4년 전에 조합장으로 취임하기 전에는 전임조합장이 조합 돈 28억 원을 주식에 잘못 투자하여 손실을 보는 바람에 조합이 엉망이었는데, 내가 취임한 이후에 열심히 해서 조합 형편이 괜찮아졌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임의로 기재하였으며, 피고인 A의 경우 선거공보 초안을 건네받아 사진이 있는 1면만 보았을 뿐 그 내용을 확인하지 않아 그러한 내용이 있는 줄 몰랐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 A는 2019. 1. 24.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 등록 설명회에 참석하여, 선거공보의 작성 주체는 후보자이고, 선거공보에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처벌받는다는 교육을 받은 점, 2019. 2. 22.경 피고인 B의 직원이 C조합 직원인 D에게 선거공보 초안을 교부하였고, 피고인 A가 선거공보 초안 검토를 위하여 건네받았으며, 그 후 피고인 B와 전화통화를 하여 알아서 하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2019. 2. 27.경 D의 메일로도 선거공보 파일을 전달받은 점, 피고인 A는 2019. 2.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공보 사전 검토를 받기 위하여 방문하였는데, 당시 담당 직원은 피고인 A로부터 A4용지에 단면 프린트 된 4면의 선고공보 초안(수사기록 150쪽)을 교부받아 피고인 A에게 '선거공보 학력과 경력은 후보자 등록 서류를 보면 바로 허위 여부를 판단해서 알려드릴 수 있는데, 그 이외의 내용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A는 '당연히 허위 사실은 없다'라고 대답을 한 점, 2019. 2. 27.경 담당 직원은 피고인 A에게 선고공보 초안에 기재되어 있던 학력, 경력 부분 수정할 것이 있다고 말하였고, 피고인 A가 인쇄업체에 바로 연락해서 수정을 하라고 하여 담당 직원이 인쇄소와 통화하여 일부 수정을 하였는데, 위 학력 및 경력과 같은 면에 '적자C조합을 흑자C조합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라는 기재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선거공보 초안의 1면 사진만 보고, 나머지 내용을 확인하지 않아서 허위사실 기재를 몰랐다는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후보자간 공정하게 치러져야 할 조합장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고, 선거권자인 조합원들에게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 피고인 A가 조합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재무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 점, 피고인 A는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 B는 형인 피고인 A의 선거공보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하게 된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