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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3고단3591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A(원래 상호가 주식회사 B였으나 상호가 변경되었다)는 농업용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C은 위 회사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디자인등록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2011. 10.경부터 2013. 7.경까지 위 회사 공장에서 고소인 E이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디자인권(등록번호 F)을 침해한 온실용/비닐하우스용 개폐기(G) 8,930개 시가 금 466,286,000원 상당을 생산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E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A는 자신의 대표자인 C이 그 업무에 관하여 E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C : 구 디자인보호법(2014. 1. 21. 법률 제122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 제1항 나. 피고인 주식회사 A : 구 디자인보호법 제87조, 제8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각 실용신안법위반의 점의 요지 누구든지 타인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해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 C은 2011. 10.경부터 2013. 7.경까지 위 회사 공장에서 고소인 E이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실용신안권(등록번호 H)과 디자인권(등록번호 F)을 침해한 온실용/비닐하우스용 개폐기(G) 8,930개 시가 금 466,286,000원 상당을 생산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E의 실용신안권과 디자인권을 침해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A는 자신의 대표자인 피고인 C이 그 업무에 관하여 E의 실용신안권과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은 고소인 E의 실용신안권은 전부가 공지된 부분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제작한 제품이 E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E은 I 온실용 비닐하우스 개폐기를 출원하여 J 실용신안등록 K로 등록(이하 '이 사건 실용신안'이라 한다)된 사실, 이 사건 실용신안 등록 후 이루어진 기술평가에서 E이 당초 청구한 고안 중 일부에 대하여만 신규성 및 진보성을 인정받아 L 권리범위가 정정등록된 사실, 한편 E은 이 사건 실용신안 등록 이전인 M 온실창개폐기에 대하여 실용신안을 출원하여 N 실용신안등록 O로 등록(이를 이하 '비교대상 실용신안'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실용신안은 P 공고에 의하여 공지된 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A는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실용신안의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는 청구(2013당2429)를 하였으나, 2014. 2. 19. 그 청구가 기각되었고, 이에 특허법원에 위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여 달라는 소(2014허1945)를 제기한 사실, 위 법원은 2014. 9. 19. 이 사건 실용신안은 비교대상 실용신안 등 공지된 기존의 고안들과 비교하여 일부 차이가 나는 형상 및 구조가 있으나, 이는 통상의 기술자가 기존의 고안 및 비교대상 실용신안을 결합하여 극히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고, 그 효과 역시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는 등의 이유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하여 위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의 이 사건 실용신안은 공지된 고안에 비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되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이 E의 이 사건 실용신안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09. 10.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08.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2013. 08. 19. 02:48경 혈중알 콜농도 0. 19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소재 근로복지관삼거리 앞 도로를 화서역 방면에서 성균관대역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를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인해 위 C, 위 쏘렌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 F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위와 같이 3회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으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2. 02:0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사실은 술을 마시더라도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합계 70,000원 상당의 술값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동종 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법정형 중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6.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에 복무중인 공익근무요원으로 재복Ⅲ무를 불이행한 자이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에 거주하다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그로부터부터 14일 이내에 신 주거지 관할 동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1. 2. 18. 위 주거지에 전입하여 거주하다 2013. 5. 15.경 서울 관악구 C, 202호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기관담당자 의견서 1. 고발장 1. 주민등록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검색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24. 부산지방법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해 5. 2.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8. 3. 02:25경 부산 연제구 C빌딩 지하주차장 내에서, 주차 문제로 주차장 관리인과 시비하다가 주차관리인 D 등 3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F에게 "니 곧 짤린다, 이 사람이 돌았네, 또라이야, 좆만한게, 야이 초년생아, 니로 인해 누가 다치는지 한 번 보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오른손 주먹을 쥐었다가 중지를 펴 피해자의 얼굴에 갖다 대는 '손가락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 선고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88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소나타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0.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288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 방면에서 외국어대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외국어대 교차로에 이르러 이문삼거리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고자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2차로의 도로들이 교차되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살피고 차선을 잘 지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우회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반대차선을 진행중이던 D이 운전하는 피해자 E 소유인 F 아토즈 승용차의 좌측 측면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아토즈 승용차를 뒤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그레이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토즈 승용차를 수리비 1,749,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그레이스 승합차를 수리비 536,938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20. 20:25경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 앞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부터 같은 날 20:35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교통사고발생실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블랙박스 영상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재물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2012년에도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1년도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9. 12.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2. 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합동하여 2011. 11. 12. 03:10경 경기도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공업사 뒤 창고에서 피고인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성명 불상자는 위 창고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차량 충격완화장치인 판스프링 5개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해 온 손수레에 실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판스프링 사진, 범행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1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일반물건방화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5.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24. 18: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전화하여 "5만 원짜리 농어회를 서울 강북구 E 201호로 배달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E 201호에 거주하지 않아 회를 배달 주문하여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시가 5만 원 상당의 농어회를 포장하여 위 주소지로 배달을 나갔다가 되돌아오게 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링컨타운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1.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주취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연기리에 있는 1번 국도 빗돌터널 부근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대전 방면에서 조치원 방면으로 시속 약 100km로 진행하던 중 같은 차로를 따라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0세) 운전의 F 레이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좌측으로 굽은 내리막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맑은 정신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면서 서행하고,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만취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과속상태에서 조향장치를 급격히 조작하며 차선변경을 시도한 업무상 과실로 위 링컨타운카 승용차가 2차로 방향으로 미끄러지면서 그 조수석 쪽 앞부분으로 위 레이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이로 인하여 위 레이 승용차가 도로 우측으로 밀리면서 우측 방호벽을 들이받고 튕겨져 나오면서 2차로상에 전도케 하여 그 충격으로 위 레이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5세)으로 하여금 뇌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쇄골골절 등의 상해를, 위 레이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25세)으로 하여금 약 3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척수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1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사망 및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회신 1. 사망진단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 및 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위험운전치사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과속을 하는 바람에 야기된 사고로서 피고인의 과실 및 그로 인한 사고의 결과가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 G은 사망, 피해자 H은 중상해)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망인의 유족 및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102-204에 거주하는 자이다. C(남,32세)은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 의해 위 부동산을 낙찰허가를 받아 2013. 2. 22. 위 장소의 소유권을 취득 한 다음, 같은 해 3. 13. 위 장소에서 수원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이 E (남,61세)와 동행하여 수원지방법원결정 2013카단1802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정본에 의하여 점유 및 명의의 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뜻을 표시한 고시문을 거실 벽면에 게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6. 경 위 법원 및 C의 허락 없이 위 고시문을 손으로 떼어냄으로써 위 가처분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집행관 점검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가 사법집행을 방해한 성격이 있으며 피고인이 그 점유를 다른 권원 없는 점유자에게 가처분 취지에 반하여 이전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필요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가 피고인이 직장에서 돌아온 후 가처분 집행이 된 것을 발견해 제대로 된 설명은 듣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자녀들의 친구들의 질문 등을 의식해 가처분 게시문을 떼어내 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으며 혼자 자녀들을 부양하며 어렵게 생활하는 피고인의 사정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6. 하순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시장 부근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28그램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8.16.07:00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물에 희석한 후 마셔,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압수품은 감정으로 전량 소비되었으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5회 있고,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자수하였으나, 이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및 상선에 대하여 진술을 번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7.00:3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나이가 어린 피해자 E(28세)이 반말을 하고 거래처 사장들을 욕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얼음통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술에 취한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코뼈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일이 있고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말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D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피고인 회사의 콩나물을 운송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피고인 회사의 콩나물을 마트에 운송해주면 다음달 13. 운송료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7. 13.경부터 2012. 11. 4. 경까지 88회에 걸쳐 콩나물을 운송하게 하여 운송료 3,226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양수인과 피해자 사이에 재판상 조정이 성립되었고, 제3채무자는 채무 상당 금액을 공탁한 상태로서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3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4. 대구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 기소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13.00:01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진미동사무소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수사기록 제7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공소장 및 의견서 첨부,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벌금형 전과 이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31.08: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57세)의 주거지인 D원룸 104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와 함께 속칭 '고스톱'을 치던 중 피해자에게 말실수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폭행당하고, 피고인이 턱부위를 이전에 수술 받았다면서 피해자에게 그만 때리라고 하였는데도 피해자의 폭력이 계속되자 순간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먼저 폭행을 시작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616

범죄사실 1.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광주 서구 C 2층에서 'D 노래연습장'이라는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단란주점을 운영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2. 4. 14. 21:00경 광주 서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31m² 규모의 위 노래연습장에 방 9개를 설치해 놓고 각 호실에 자동반주장치 1대, 테이블 1개, 자막용 영상장치 1대, 마이크장치 1대 등을 각 설치하고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노래를 부르게 하고 술을 판매하는 등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을 하던 중 광주 서부경찰서 경찰관 E 등에게 단속되어 그 자리에서 위 노래방의 업주가 F이라는 취지의 시인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F에게 "내가 부양할 가족이 있고, 할머니도 모시고 있는데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 이번에 단속되면 구속될 수도 있다. 벌금을 대신 내 줄 테니 실제업주로 조사받아 달라"고 말하여 F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2012. 5. 10.경 광주서부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관 G에게 F이 위 D노래연습장의 업주이고 손님들에게 술을 판매하고 도우미를 알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3. 위증 피고인은 2013. 5. 15. 14:00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302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2고정2795호 H, F에 대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은 다음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변호인의 "증인은 F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노래방을 운영하였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증언하였고, "증인이 노래방을 내놔서 정리했고, 노래방이 나갈 때까지만 F 피고인에게 봐달라고 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증언하였고, 재판장의 "단속될 당시 여자 도우미에게 누가 전화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H가 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찰에 단속될 당시 노래방을 운영하였고,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도방 업주에게 도우미를 제공해 달라고 전화하여 I, J(개명 전 이름 : K)와 면담 후 손님들에게 유흥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I, F,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 I,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A) 사본 1. 수사보고(노래방 종업원인 참고인 H와 전화통화한 내용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식품위생법위반이나 음악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범행으로 벌금 5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바 있고 특히 위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던 점, 피고인이 F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거나 스스로 위증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에 대한 형사처벌을 회피하려고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위 영업장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홀로 2명의 딸(만 22세, 18세)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7. 0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 220번길 97 하늘정원빌라 앞 교차로를 봉명고등학교 방면에서 명심공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면서 제향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피해자 C 운전의 D SM5 승용차 우측 뒷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상을,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상을, 같은 피해자 F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합계 969,59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고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드마크공식(사고후측정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 그 죄질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또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바도 없다. 나아가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위와 같이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은 물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교통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 ~ 10월,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료용 전동스쿠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4. 10:43경 위 전동스쿠터를 운전하여 여수시 B에 있는 C조합 충무지점 앞 일방통행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전동스쿠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주차된 차량 사이로 나온 후 전방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76세, 여)를 전동스쿠터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의료용 스쿠터에 대한), 내사보고(현장 임장 수사) 1. 수사보고(상해여부 및 합의유무 확인) 1. 진단서 1. 각 사진 1.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해 회복이 일부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71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8.30.05:30경 서울 관악구 B 앞길을 가다가 피해자 C(여, 19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감싸 안고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C의 일행인 피해자 D(여, 19세)가 주위에 이를 알리려는 말을 하려고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6. 11:4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미남교차로 앞 도로에서 부산 남구 범일동 범일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92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 2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에 있는 용인동부경찰서 앞 도로를 용인동부경찰서 입구 삼거리 방향에서 용인우체국 방향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에 의한 음주감지기 검사 결과 음주 반응이 나오자 현장에서 도주하여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급하게 위 아반떼 승용차를 후진하였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었을 뿐만 아니라 비까지 내리고 있었고,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쪽에는 용인동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장 C가 피고인의 도주를 막기 위하여 D 쏘나타 순찰차로 가로막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주시를 태만히 하면서 급히 후진하는 등의 업무상의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위 순찰차의 운전석 쪽 뒤 판넬 부분을 들이받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순찰차의 파손 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C 경장이 운전하는 위 순찰차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를 급히 운전하여 경기 수원시 처인구 역북동에 있는 첫다리 사거리 부근에 이르러 용인동부경찰서 방향에서 등기소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우회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위와 같이 비가 내리는 야간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C 경장이 순찰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아반떼 승용차를 추격하는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력을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속력을 줄이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는 등의 업무상의 과실로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순찰차의 조수석쪽 앞 판넬 부분을 들이받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순찰차의 파손 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경장(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순찰차를 앞 범퍼 및 앞 판넬(우) 교환, 도장 등 수리비가 약 1,569,56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인 C 경장을 구호하거나 위 순찰차의 파손 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2. 22:50경 혈중알콜농도 약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어울림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와 같이 용인동부경찰서 앞 도로와 첫다리 사거리 부근 도로를 경유하여 경기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1. 자동차부품납품 및 대금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5.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현재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에 있는 용인시청 B과에서 복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경부터 2013. 8. 2. 경까지 위 용인시청 B과에 출근하지 않아 정당한 사유 없이 총 25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위반경위서, 복무상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향후 성실한 복무를 다짐하며 범죄사실을 반성하고 있으며 주위의 공무원들도 피고인에 대한 향후 지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우울증도 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육군 제2819부대 3대대 화성시 화산동대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3. 5. 31.경 화성시 B에 있는 'C' 자동차공업사 사무실에서 2013. 6. 24.부터 2013. 6. 25.까지 오산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 동미참 2차 보충 훈련을 받으라는 내용의 훈련소집통지서를 FAX로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향토예비군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거듭된 동종범죄 전력이 있지만 벌금형 외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향후 예비군 훈련에 참가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107

범죄사실 [2013고단1107] 피고인은 2012. 11. 19. 20:50경 과천시 C에 있는 D도서관 3층 열람실에서 피해자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 3 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27. 19: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32만 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1543] 피고인은 2013. 6. 5.경부터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물품의 판매 및 판매 대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19. 19:20경 그곳 카운터와 창고에 보관 중인 현금 139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E, K, L, M,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자 N(갤럭시S2 분실자) 진술청취 보고, 피의자 근무기간, 핸드폰 및 피해금액에 대해] 1. CCTV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537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7. 3.경 전주 덕진구 B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C에게, 피고인이 정읍임업협동조합의 직원들을 잘 알고 있는데 위 직원들에게 부탁하여 C의 집을 담보로 정읍임업협동조합으로부터 1억원을 대출 받아줄테니 이에 대한 경비로 1,000만원을 달라고 하여 C으로부터 피고인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D)으로 1,000만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사구 C에서 (주)D라는 상호의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5.경 부산 사상구 주례3동 1162-9 소재 국민은행 주례지점에서, 피해자 (주)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채권최고액 21억원 상당을 담보하기 위하여 (주)D 소유의 공장부지 및 건물 및 기계설비 17점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담보물을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해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30.경 (주)D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한 기계설비 16점(감정가 348,387,000원)을 중고기계매매업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감정가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가 주식회사 D의 공장 부지와 건물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피해액 이상의 금원을 배당받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