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합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 없이 부동산 개발사업 등을 빙자하여 다수 부동산을 매입하며 대출을 받아내는 속칭 '대출브로커'이고, B은 법무사 사무실 실장으로 행세하며 금융기관 직원 등을 상대로 대출을 알선하는 속칭 '대출알선브로커'이며, AE는 2011. 5.경부터 AW농협 AX지점에서 과장대리로 대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 AF, AG, AI 등과 함께 부동산 잔금대출의 경우 실제 매매가격과 감정평가액 중 낮은 금액을 초과하여 대출이 실행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을 가장 매수인(속칭 '바지'라고 함) 명의로 매수한 다음, 실제 매수한 가격보다 매매금액을 높게기재하여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위 계약서를 이용하여 시장가치보다 감정가가 높게 기재된 감정평가서를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피해자 AW농협으로부터 실제 매매가를 초과하여 부동산 잔금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전체 범행을 계획·주도하는 역할, B은 대출금의 10% 상당을 받는 조건으로 '바지' 명의로 대출이 실행되도록 담보 대출 전반을 알선하는 역할, AF, AG, AI는 대출금의 약 7 ~ 10% 상당을 받는 조건으로 '바지'가 될 사람들을 모집하여 알선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B은 2014. 7. 초순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의 부동산의 표시 란에 '충남 태안군 AZ 답 8,747제곱미터'(이하 'AZ 부동산'이라고 함), 매매대금란에 '금 사억 오천만원(450,000,000), 계약금 이억 삼천만원(230,000,000), 잔금 이억 이천만원(220,000,000)', 매도인란에 'BA, BB, BC, BD', 매수인 란에 'BE'이라고 각 작성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그 무렵 충남 태안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매매계약서의 매도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BA, BB, BC, BD의 도장을 임의로 각 찍었다. 피고인은 B과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매도인들의 동의 없이 부동산매매계약서 7장을 각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과 2014. 7. 11.경 서울 동대문구 BF에 있는 AW협동조합 AX지점 사무실에서 속칭 '바지'인 BE 명의로 AZ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잔금대출을 신청하면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대출담당 직원인 AE를 통해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W농협 대출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B과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 7장을 각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각 행사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B, AF과 함께 2014. 7. 11.경 서울 동대문구 BF에 있는 피해자 AW협동조합 AX지점 사무실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BA 등 명의의 매매계약서와 BE에 대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며 BE 명의로 부동산 잔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AZ 부동산의 실제 매수인 및 대출신청인은 피고인으로서, 피고인은 속칭 '대출브로커'로 활동하는 이외에 고정적인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잔금 대출을 받더라도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AZ 부동산은 BD 등이 피고인에게 2억 3,000만원에 매도한 것으로서 매매대금 4억 5,000만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는 BA 등의 동의 없이 임의로 위조된 서류였다. 피고인은 B과 위와 같이 위조된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 7. 17.경 대출금 명목으로 3억3,600만원을 BE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8억 7,500만원을 부동산 잔금 대출금 명목으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AF, AG, AI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AE, BE, BP, BT, BU, BS, BV, BI, B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W, BS, BQ, BX, BY, B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Z, BA, CA의 각 진술서 1. 동의서 집행 거래내역 발췌본 1. 부동산매매계약서, 대물변제계약서 등(CB 토지 관련) 1. 수사보고(담보부동산 양도가액 확인), 수사보고(AW농협 대출금 관련 계좌추적 중간 결과), 수사보고(B 및 CC 명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AW 대출(최초 5건) 관련 수표추적 결과], 수사보고(CD, CE 토지 관련 대출신청 서류 일부 편철), 수사보고(매도인 BG 등 자료 첨부 보고) 1.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2016-454 ~ 463), 각 대출 신청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3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나.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다.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3년 ~ 7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위조한 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저가의 담보물로 고액의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지능적이며 편취액이 28억원이 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가담자들을 모집하여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이러한 범행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이 부실해지면 국민 다수의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있고 그 범행수법도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편취한 대출금 중 이 사건 부동산들을 매수하기 위해 매도인에게 실제 지급한 금액의 합계가 약 20억원인 점, 피해자인 금융기관에 부동산이 담보로 설정되어 있어 실제 피해액은 편취액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