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6678

범죄사실 1.사기 가. 전제사실 피고인은 빌라 등 부동산을 매입한 뒤 미등기 전매를 하여 차익을 남기고자 하는 투자자들에게 부동산을 소개시켜주는 일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9.경 서울에 거주하면서 인천 쪽 부동산 투자를 원하는 D 등 3인(이하 '서울투자자들'이라고 한다)에게 인천 남동구 E 제지층 제1호, 같은 구 F 제지층 제1호, 같은 구 G 제4층 제403호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빌라'라고 한다)을 소개시켜 주었다. 그런데 위 서울투자자들은 이 사건 각 빌라의 매도인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지급하였음에도 곧 변심하여, 피고인에게 매매계약의 해제와 더불어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계약금 반환 책임이 없음에도 서울투자자들 중 한 명이 딸의 담임선생님이었고, 나머지 두 명은 그 선생님이 소개시켜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도의적으로 계약금을 반환해주기로 마음먹고, 그 방법에 대하여 고민하던 중 일단 매매계약을 존속시켜 이 사건 각 빌라의 소유권을 이전 받아 매도하여 차익을 발생시키거나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보증금을 교부 받는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서울투자자들에게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빌라의 매매대금을 마련할 만한 능력이 없었고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도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3자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각 빌라의 소유권을 이전 받음과 동시에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제3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이 사건 각 빌라의 매매대금에 충당하기로 하였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의 집에서 피해자 J에게 '나는 투자자를 모아서 부동산을 매입한 뒤 곧바로 되팔아 차익을 남기는 일을 하고 있다, 빌라 3채(이 사건 각 빌라)를 잡아 놨는데, 네 명의를 빌려주면 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1~2개월 내에 위 빌라를 공실 상태에서 수리하여 되팔아 네게 아무런 손해가 남지 않도록 정리 해주겠다, 벌써 물건 보리 오는 손님들이 많이 있으니 걱정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서울투자자들에게 반환할 계약금을 마련할 방편으로 이와 같은 일을 추진하였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는 위와 같은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고, 또한 서울투자자들은 이 사건 각 빌라의 투자 가치나 전매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생각하여 계약해제를 요구하였던 것으로, 당시 확보된 매수인도 없는 상황에서 약속대로 1~2개월 내에 이 사건 각 빌라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대출금을 정리해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2008. 10. 7. 열린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2,400만원, 2008. 10. 27. 여수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3,000 만원, 2008. 10.29. 충주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4,000만 원을 각 대출 받아 합계 9,400만 원의 대출금 채무를 지게 하고, 이 사건 각 빌라의 매도인에게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J 명의로 이 사건 각 빌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나 1-2개월이 지나도 매수인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서울투자자들에 대한 계약금 반환이 지연되자, J에게는 알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이 사건 각 빌라를 임대하여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서울투자자들에 대한 계약금 반환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8. 21.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L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임대차계약서 용지에 볼펜을 이용하여, '임대인 J이 임차인 M에게 인천 남동구 F 지층1호를 임대차기간 2010. 8. 29.부터 2011. 8. 28.까지, 보증금 1,800만 원에 임대한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임대인 성명란 'J'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J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J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열린신용협동조합의 대출관련 자료, 충주농업협동조합의 대출관련 자료, 여수농협협동조합의 대출관련 자료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M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의 개별적인 승낙을 받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빌라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해자가 자신의 명의 사용을 포괄적으로 신탁자인 피고인에게 허용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빌라를 1~2개월 이내에 다시 처분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의 명의를 빌린 것이고, 피해자 역시 1~2개월 이내에 이 사건 각 빌라가 제3자에게 매매되어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명의를 빌려준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 및 임차인의 존재가 매매계약의 체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빌라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권한까지 위임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제1 범죄(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2. 제2 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1) 사문서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문서를 행사한 경우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3.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6월~2년6월 4.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사문서위조 등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임차인에게 1,800만 원의 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3. 4. 까지의 대출금채무의 이자를 변제하였고, 이 사건 빌라에 관한 경매절차를 통하여 변제를 하고 남은 피해자의 대출금채무는 약 4,200만 원 정도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인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기망의 정도가 약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