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4세)와 지인을 통해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 4.경 인천 서구 C아파트 호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 등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2명은 먼저 귀가한 상황에서, "대리를 부르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피해자와 술을 더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침대에서 잠을 자자 피해자의 팬티만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와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단 둘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키스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하여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가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치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및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은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에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740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할 수 있고, 그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친구 D과 그녀의 남자친구인 E 및 피고인과 함께 제 집에서 술을 먹었다. 소주를 먹다가 맥주를 먹었고 뻗을 정도로 많이 먹었다.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 소주는 한 병 이상은 먹었고 맥주도 한 병 정도는 먹은 것 같다. 2~3시간 정도 술을 먹었다. D과 E가 먼저 집에 갔고, 피고인과 단 둘이 30분 정도 술을 먹다가 뻗어서 침대에서 잠을 잔 것 같다. 다음날 오후에 잠에서 깼을 때 원피스를 입고 있고 브래지어와 양말도 착용하고 있는데 팬티만 벗겨진 상태였으며, 성기 부위에 촉촉한 느낌이 나고 통증이 약간 있었다. 이에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생각하여 친구 D에게 전화하여 피해 사실을 알리고 피고인의 연락처를 받아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나를 얼마나 쉽게 봤으면 그런 식으로 행동했냐. 피임도 안 했는데 사정을 하면 어떡하냐."고 화를 내자 피고인이 미안하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당시 피해자의 주취 상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들기 이전의 상황, 피해자가 잠에서 깼을 때 피해자의 상태 및 옷차림, 이 사건 직후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항의한 사실 등에 대하여 수사기관 진술과 대체로 일관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단 둘이 약 30분 정도 술을 먹다가 잠이 들었다.'고 진술한 것과 달리, 이 법정에서는 술자리가 종료된 경위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지인들이 먼저 갔고요. 그 다음에 걔(피고인)는 대리를 불러간다고 그랬던 기억만 나고, 저는 바로 잠들었습니다. 자기는 차를 가져 왔다고 대리를 불러간다고 해서 저는 "그럼 알아서 가라"라고 말하고 잠들었습니다.'고 진술하였고, 변호인이 지인들이 떠나고 나서 얼마 후에 잠이 들었는지 묻자, '바로 거의 잠든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7개월이 지난 2020. 11. 27. 이 법정에서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와 같이 사건에 대한 기억이 명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지인들이 가고 난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단 둘이 술을 마셨는지 여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증인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감추려는 의도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피해자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성이 있고 그 내용에 특별히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은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선서한 이후 진정성 있는 태도로 피해 사실을 차분하게 진술하다가 후반부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합니다. 너무 소름끼치고, 무죄를 주장한다는 사실이 더 어이가 없고요. 너무 화가 납니다.'고 진술하면서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에 감정이 북받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잠에서 깬 직후에 친구 D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물어보면서 "야. 걔(피고인) 좀 안되겠더라. 나 술 취해서 잤는데. 나 어제 치마 입었잖아. 팬티만 쏙 벗겨서 하고 간 거. 안에다 싸고 간 거 알아? 개새끼 아니냐. 나 진짜 아무리 내가 만약에. 나 걔 신고하고 싶어. 진짜 황당하더라고, 어떻게 하지 그걸. 서로 막 좋아서 한 것도 아니고 술 취한 사람을 그렇게."라고 말하였다. 잠시 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너 그냥 그러고 가면 어떡해. 진짜 어이가 없네.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다. 좀 아니지 않아? 술 취했는데 그렇게. 너 안에다 했지? 내가 피임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너 그래 버리면 어떡해. 너 나를 얼마나 쉽게 봤으면 그렇게 행동해? 너 원래 그런 애야?'라고 말하면서 화를 내자, 피고인은 '미안하네. 술 먹어가지고 나도.'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사과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다시 D에게 전화하여 '지금 (피고인과) 통화했거든. 미안하다는 게 다야. 진짜 매너가 그렇다. 아무리 그래도 술 취한 사람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냐고. 나 진짜 미쳐버리겠어. 진짜 싫어. 술 취했는데 그 지랄한 거야. 만약에 내가 진짜 좋아서 걔랑 같이 했다면 옷을 다 벗어야 정상이잖아. 펜티만 쏙 벗겨져 있더라고. 진짜 황당해 갖고. 양말도 신고 있어 심지어. 근데 자꾸 느낌이 이상해서 봤더니 안에다 한 거 같아. 느낌을 알잖아 여자들은 예민하니까.'라고 말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친구 D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사이에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 같다.'라고 피해 사실을 알리고, 뒤이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화를 내면서 그 경위를 따져 물었는바, 그 대화 내용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부합한다. 한편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은 특별히 문제 삼지 않고 피고인이 질내사정을 한 사실에 크게 화를 내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전제에서 이러한 전화통화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D과의 전화통화에서 '술 취한 사람한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술 취했는데 그 지랄한 거야. 만약에 내가 진짜 좋아서 개랑 같이 했다면 옷을 다 벗어야 정상이잖아. 팬티만 쏙 벗겨져 있더라고. 진짜 황당해 가지고.'라고 말한 점, 만약 피해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면, 피고인의 질내사정 행위에 대해 그 다음날 전화통화로 화를 내지 않고 성관계 직후 곧바로 화를 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임신 여부가 가장 걱정되어 우선 피고인의 부적절한 질내사정 행위를 지적한 것이고, 성관계 당시의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간음행위 자체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에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할 때 보인 태도가 성범죄 피해자들의 일반적인 태도와 큰 차이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이러한 사정은 오히려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의식이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볼 수 있다. 3)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친구 D의 지인인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별다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성관계 후에 아무런 말없이 집에 가버린 피고인에게 화가 나서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다거나, 피고인의 아내로부터 피해자를 상대로 간통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연락을 받자 상황을 모면하고자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허위 고소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피해자와 D과의 전화통화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D에게 술에 취해 잠든 사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 같다고 말하면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을 뿐, 단 한 번도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거나 피고인에게 이성적인 호감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은 하지 않았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술에 취해 잠이 든 이후의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의식이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관계 이후 피해자의 옆에서 잠을 자지 않고 굳이 피해자의 집 앞에 주차되어 있는 자신의 차에 가서 약 4시간 정도 잠을 잔 후에 귀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하여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간음한 사안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죄책을 회피하려는 태도만을 보이고 있을 뿐,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