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4322

범죄사실 2013고단4322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기초사실 중소기업청의 '예비 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운영지침'에 의하면, "예비 기술창업자(이하 '기술창업자'라 한다)"라 함은 사업 협약일로부터 1년 이내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자와 공고일로부터 창업 6개월 이내의 자를 말하는데, 재학 중인 사람은 사업 공고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졸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기술창업자의 참여자격은 퇴직.실업자의 경우 협약일로부터 1년 이내 창업을 희망하는 기술자 또는 경영 전문가(다만, 경영 전문가일 경우 주관기관과 기술 이전에 대한 사전 협의가 있어야 한다), 재직자의 경우 야간교대 근무 등으로 일정 이상의 시간을 내어 창업준비를 할 수 있는 자 중 협약일로부터 1년 이내 창업 예정인 자, 중소기업 대표자의 경우 공고일 기준 창업 후 6개월 이내인 자로서 기술창업자로 선정된 사람은 '예비 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운영지침'상의 주관기관으로부터 사업비의 70%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예비 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운영지침'에 의하면, 신청자격 등 공고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불량 거래자로 규제 중인 사람,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사람,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정부의 타 사업을 수행중이거나 완료한 사람, 중소기업청장이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사람에 대하여는 참여신청 제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피고인 A는 (주)M, (주)N, (주)O, (주)P, (주)Q, (주)R 등 수개의 회사를 실질적으로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주)N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A와 함께 (주)N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기술창업자에게 사업자 부담금을 빌려주는 방법으로 대 납하거나 위 기술창업 육성사업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허위의 세금계산서, 견적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F 또한 (주)O 공동대표이사로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위 기술창업 육성사업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허위의 세금계산서, 견적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S은 피고인 A의 군대 부하직원이고, 피고인 C는 (주)P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A의 군대 부하직원이며, T는 S의 매형이고, U은 피고인 A의 사촌동생이며, 피고인 D은(주)Q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A와 사업상 알고 지내던 사람이고, 피고인 E은 (주)N 직원이며, V는 피고인 B의 처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이미 자신들의 명의로 등록된 사업체가 있어 위와 같은 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다른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 마치 기술창업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지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위 S, 피고인 C, U, 피고인 D, 피고인 E, V 등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구하여 승낙을 받고, 동인들과 함께 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참여신청을 한 다음, 마치 동인들이 창업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M, (주)N, (주)O, (주)Q, (주)P, (주)R 등으로부터 시제품 제작을 위한 물품 등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의뢰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C, 피고인 D, W 등은 서로 물품 등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의뢰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 견적서 등을 제출하거나 실제로 물품을 거래하여 1위 주관기관으로부터 중소기업청의 지침에 의하여 사단법인 창업진흥원의 총괄관리하에 국가가 지원하는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피공인 A, 피고인 B의 S, 피고인 F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08. 12.경 장소불상지에서 S에게 "지사를 설립할 테니 명의를 빌려달라, 강원대학교에서 사업지원금이 나오는 것이 있는데 네 명의로 신청하려고 한다. 지원금이 나오면 매월 100만원씩 주겠다"라고 말하여 S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 A, B 2009. 2. 11.경 '예비 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운영지침'상의 주관기관인 강원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사무실에서, 기술차업의 의사가 없는 위 S 명의로 "창업과제명 : AA, 신청자 S(핸드폰 : X, 이메일 Y), 사업기간 : 2009. 3. 18.부터 2010. 1. 17(10개월), 사업비 : 정부지원 3,500만원, 사업자 부담 현금 500만원, 현물 1,000만원" 등 각 기재사항이 작성된 예비 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참여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한 다음, 2009. 5. 6.경 위 사무실에서 강원대학교 창업보육센터 담당직원에게, S이 창업과제 수행을 위해서 ㈜O 공동대표이사 (피고인) F으로부터 '디지털 도어락'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구입한 것처럼 세부과제 사업비 지급요청서를 작성하고, ㈜ 명의의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을 함께 제출하여 이 1) '실제로 물품을 거래하여 '부분은 공소장에 없으나 추가함 에 속은 피해자 강원대학교 창업보육센터로부터 2009. 5. 12.경 '디지털 도어락' 구입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S이 ㈜O 공동대표이사(피고인) F, ㈜N 대표이사인 피고인 B으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의뢰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강원대학교 창업보육센터로부터 합계 2,65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S, 피고인) F과 공모하여 허위의 신청으로 피해자 강 원대학교 창업보육센터를 기망하고 합계 2,650 만원의 국가보조금을 편취 [피고인 A는 총 6회에 걸쳐 2,650 만원 편취, 피고인 B은 총 2회에 걸쳐 700만원 편취 ]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피고인 F, 피고인 C와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09. 6.경 장소불상지에서 T에게 "S 명의의 교육 솔루션을 만들 예정이다. 이 대표, Z, A, T는 이사로 등재할 것이다. 관련 서류를 달라, T 명의의 통장에 회사의 수익금을 넣을 예정이니, 통장을 만들어주고 공인인증서를 달라"고 말하여 T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 A, (피고인) F은 T로부터 통장 및 공인인증서 등을 받게 된 것을 기화로, 2010. 3. 10.경 '예비 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운영지침'상의 주관기관인 안동대학교 산학협력단 사무실에서, 기술창업의 의사가 없는 T 명의로 "창업과제명 : AD, 신청자 : T(핸드폰 : AB, 이메일 : AC), 사업기간 : 2010년 4월 14일 2011년 2월 13일(10개월), 사업비 : 정부지원 3,500만원, (예비)창업자 현금 500만원, 현물 1,000 만원" 등 각 기재사항이 작성된 예비 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참여신청서(일반지원)와 사업화계획서 등을제출한 다음, 2010. 5. 18.경 위 사무실에서 안동대학교 산학협력단 담당직원에게, 위 T가 창업과정 수행을 위해서 (주)O 공동대표이사인(피고인) F으로부터 '화상교육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웹 연동 모듈'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구입한 것처럼 세부과제 사업비 지급요청서를 작성하고, (주) 명의의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을 함께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안동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2010. 5. 25.경 '화상교육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웹 연동 모듈' 구입비 명목으로 550만원을(주)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T가 (주)O 공동대표이사인 피고인) F, (주)Q 대표이사인(피고인) D, (주)P 대표이사인(피고인) C, (주)N 대표이사인 피고인 B으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의뢰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물품 등을 구입하여 피해자 안동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합계 3,281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고인) F, 피고인) D, C 등과 공모하여 허위의 신청으로 피해자 안동대학교 산학협력단을 기망하고 합계 3,281만원의 보조금을 편취[A는 6회에 걸쳐 3,281만원 편취, B은 2회에 걸쳐 1,400 만원 편취]하고,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 A, 피고인 B의 U, 피고인 D, 피고인 C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0. 2.3. 경 장소불상지에서 U에게 "학교에 창업지원사업 참여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네 명의를 빌려달라"고 말하여 U으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 A, (피고인) D 2010. 3. 15.경 예비 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운영지침상의 주관기관인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사무실에서, 기술창업의 의사가 없는 위 U 명의로 "창업과제명 : BJ, 신청자 : U(핸드폰 : AE, 이메일 : AF), 사업기간 : 2010년 4월 27일 2) '물품 등을 구입하여'는 공소장에 없으나 추가함 ~ 2011년 2월 27일(10개월), 사업비 : 정부지원 3,500만원, (예비)창업자 현금 500만원, 현물 1,000 만원" 등 각 기재사항이 작성된 예비 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참여신청서(일반)와 사업화계획서등을 제출한 다음, 2010. 5. 20.경 위 사무실에서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담당직원에게, U이 창업과제 수행을 위해서 (주)Q 대표이사인(피고인) D으로부터 '솔루션 개발을 위한 홈페이지 빌더 시스템'을 구입하고 세부과제 사업비 지급요청서를 작성하고, (주)Q 명의의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을 함께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2010. 5. 28.경 솔루션 개발을 위한 홈페이지 빌더 시스템' 구입비 명목으로 495만원을 (주)Q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물품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구입한 것처럼 서류를 제출하거나 물품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Ul (주)Q 대표이사인(피고인) D, (주)P 대표이사인 (피고인) C, (주)R 대표이사 W, (주)N 대표이사인 피고인 B으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의뢰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합계 3,000 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U, W와 공모하여 허위의 신청으로 피해자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을 기망하고 합계 3,000 만원의 보조금을 편취 [A는 6회에 걸쳐 3,000 만원 편취, B은 3회에 걸쳐 1,555 만원 편취하는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부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W, 피고인 F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08년경 장소불상지에서 사업상 알고 지내던 W에게 "사업 다각화를 위해 법인 설립을 하려고 한다, (주)R의 대표를 맡아달라"고 말하여 W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 A, (피고인) F 2009. 3. 26.경 중소기업진흥공단 사무실에서, 아이디어상업화 지원사업 참여 의사가 없는 W 명의로 "아이디어 제품명 : BK, 창업기업 업체명 : 주식회사 R, 대표자 : W, 담당자 연락처 : F(휴대폰 : AG), 이메일(대표자 및 담당자) : AF" 등 각 기재사항이 작성된 아이디어상업화 지원사업 참여신청서(창업기업용)와 아 이디어개발계획서 등을 제출한 다음, 2009. 6. 16.경 위 사무실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 담당직원에게, 위 W는 위 창업기업인 (주)R의 담당자인 (피고인) F에게 시제품제작 용역을 의뢰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피고인) F이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주)에 시제품제작 용역을 의뢰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의뢰한 것처럼 지원금 지급요청서를작성하고, (주)O 통장사본 등을 함께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2009. 6. 23.경 '시제품제작 용역비(착수금)' 명목으로 346 만원을 (주) 명의의우체국 계좌로 송금받고, 2009.10. 26.경 같은 방법으로 지원금 지급요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2009. 11. 26. 경 시제품제작 용역비(잔금)' 명목으로 2,154만원을 (주)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W, (피고인) F과 공모하여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기망하고 합계 2,5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34670원 1. 사기 및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가. 기초사실 중소기업청의 '예비 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운영지침'에 의하면, "예비 기술창업자(이하 '기술창업자'라 한다)"라 함은 사업 협약일로부터 1년 이내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자와 공고일로부터 창업 6개월 이내의 자를 말하는데, 재학 중인 사람은 사업 공고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졸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기술창업자의 참여자격은 퇴직.실업자의 경우 협약일로부터 1년 이내 창업을 희망하는 기술자 또는 경영 전문가(다만, 경영 전문가일 경우 주관기관과 기술 이전에 대한 사전 협의가 있어야 한다), 재직자의 경우 야간교대 근무 등으로 일정 이상의 시간을 내어 창업준비를 할 수 있는 자 중 협약일로부터 1년 이내 창업 예정인 자, 중소기업 대표자의 경우 공고일 기준 창업 후 6개월 이내인 자로서 기술창업자로 선정된 사람은 '예비 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운영지침'상의 주관기관으로부터 사업비의 70%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예비 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운영지침'에 의하면, 신청자격 등 공고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불량 거래자로 규제 중인 사람,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사람,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정부의 타 사업을 수행중이거나 완료한 사람, 중소기업청장이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사람에 대하여는 참여신청 제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피고인 A는 (주)M, (주)N, (주)O, (주)P, (주)Q, (주)R 등 수개의 회사를 실질적으로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주)N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A와 함께 (주)N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기술창업자에게 사업자 부담금을 빌려주는 방법으로 대 납하거나 위 기술창업 육성사업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허위의 세금계산서, 견적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F 또한 (주)O 공동대표이사로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위 기술창업 육성사업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허위의 세금계산서,견적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S은 피고인 A의 군대 부하직원이고, 피고인 C는 (주)P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A의 군대 부하직원이며, T는 S의 매형이고, U은 피고인 A의 사촌동생이며, 피고인 D (주)Q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A와 사업상 알고 지내던 사람이고, 피고인 E은 (주)N 직원이며, V는 피고인 B의 처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이미 자신들의 명의로 등록된 사업체가 있어 위와 같은 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다른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 마치 기술창업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지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S, 피고인 C, U, 피고인 D, 피고인 E, V 등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구하여 승낙을 받고, 동인들과 함께 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참여신청을 한 다음, 마치 동인들이 창업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M, (주)N, (주)O, (주)Q, (주)P, (주)R 등으로부터 시제품 제작을 위한 물품 등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의뢰하는 것처럼 가장하거나 물품을 구입하고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C, 피고인 D, W 등은 서로 물품 등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의뢰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 견적서 등을 제출하여 위 주관기관으로부터 국가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피고인 F의 피고인 A, 피고인 B, S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08. 12.경 장소불상지에서 S에게 "지사를 설립할 테니 명의를 빌려달라, 강원대학교에서 사업지원금이 나오는 것이 있는데 네 명의로 신청하려고 한다. 지원금이 나오면 매월 100만원씩 주겠다"라고 말하여 S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 A, S은 2009. 2. 11.경 '예비 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운영지침'상의 주관기관인강원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사무실에서, 기술창업의 의사가 없는 S 명의로 "창업과제명 : AA, 신청자 : S(핸드폰 : X, 이메일 : Y), 사업기간 : 2009년 3월 18일N2010년 1월 3) '물품을 구입하고는 공소장에 없으나 추가함 17일(10개월), 사업비 : 정부지원 3,500만원, 사업자부담 현금 500만원, 현물 1,000만원" 등 각 기재사항이 작성된 예비 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참여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한 다음, 2009. 5. 6.경위 사무실에서 강원대학교 창업보육센터 담당직원에게, S이 창업과제 수행을 위해서 (주)O 공동대표이사인 피고인 F으로부터 '디지털 도어락'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구입한 것처럼 세부과제 사업비 지급요청서를 작성하고, (주)O 명의의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을 함께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강원대학교 창업보육센터로부터 2009. 5. 12. 경 '디지털 도어락' 구입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주)O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S이 (주)O 공동대표이사인 피고인 F. (주)N 대표이사인 피고인 B으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의뢰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강원대학교 창업보육센터로부터 합계 2,65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F은 피고인 A, 피고인 B, S과 공모하여 허위의 신청으로 피해자 강원 대학교 창업보육센터를 기망하고 합계 2,650 만원의 보조금을 편취함과 [피고인 F은 4회에 걸쳐 1,950 만원]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08. 9.경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 C에게 "국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네 이름으로 신청하자"고 말하여 피고인 C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 A, 피고인 C는 2009. 2. 11.경 '예비 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운영지침상의 주관기관인 경기공업대학 산학협력단 사무실에서, 기술창업의 의사가 없는 피고인 C 명의로 "창업과제명 : BL 신청자 : C(자택 : AH, 핸드폰 : AE, 이메일 : AF), 사업기간 : 2009년 3월 1일 ~ 2010년 1월 31일(11개월), 사업비 : 정부지원 3,500만원, 사업자부담현금 500만원, 현물 1,000만원" 등 각 기재사항이 작성된 예비 기술창업자 육성 참여신청서와 사업화계획서 등을 제출한 다음, 2009. 5. 20.경 위 사무실에서 경기공업대학 산학협력단 담당직원에게, 피고인 C가 창업과제 수행을 위해서 (주)O 공동대표이사인 피고인 F으로부터 '디지털 도어락'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구 입한 것처럼 세부과제 사업비 지급요청서를 작성하고, (주)O 명의의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을 함께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경기공업대학 산학협력단으로부터 2009. 5. 22.경 '디지털 도어락' 구입비 명목으로 4,299,900원을 (주)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C가 (주)O 공동대표이사인 피고인 F으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경기공업대학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합계 19,199,9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F은 공모하여 허위의 신청으로 피해자 경기공업대학 산학협력단을 기망하고 합계 19,199,900원의 보조금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 F, 피고인 D, 피고인 C의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09. 6.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T에게 "S 명의의 교육 솔루션을 만들 예정이다, S이 대표, Z, 피고인 A, T는 이사로 등재할 것이다, 관련 서류를 달라, T 명의의 통장에 회사의 수익금을 넣을 예정이니, 통장을 만들어주고 공인인증서를 달라"고 말하여 T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 A는 T로부터 통장 및 공인인증서 등을 받게 된 것을 기화로, 2010. 3. 10.경 '예비 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운영지침'상의 주관기관인 안동대학교 산학협력단 사무실에서, 기술창업의 의사가 없는 T 명의로 "창업과제명 : AD, 신청자 : T(핸드폰 : AB, 이메일 : AC), 사업기간 : 2010년 4월 14일 ~ 2011년 2월 13일(10개월), 사업비 : 정부지원 3,500만원, (예비)창업자 현금 500만원, 현물 1,000 만원" 등 각 기재사항이 작성된예비 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참여신청서(일반지원)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한 다음, 2010. 5. 18.경 위 사무실에서 안동대학교 산학협력단 담당직원에게, T가 창업과정 수행을 위해서 (주)O 공동대표이사인 피고인 F으로부터 '화상교육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웹 연동 모듈'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구입한 것처럼 세부과제 사업비 지급요청서를 작성하고, (주) 명의의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을 함께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안동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2010. 5. 25.경 화상교육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웹 연동 모듈' 구입비 명목으로 550만원을 (주)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T가 (주)O 공동대표이사인 피고인 F, (주)Q 대표이사인 피고인 D, (주)P 대표이사인 피고인 C, (주)N 대표이사인 위 B으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의뢰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안동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합계 3,281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F, 피고인 D, 피고인 C는 피고인 A,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허위의 신청으로 피해자 안동대학교 산학협력단을 기망하고 합계 3,281만원의 보조금을 편취함과[피고인 F은 2회에 걸쳐 1,298 만원 편취, 피고인 D은 1회에 걸쳐 330만원 편취, 피고인 C는 1회에 걸쳐 253 만원 편취]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 D, 피고인 C의 피고인 A, 피고인 B, U, W와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0. 2.~3.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U에게 "학교에 창업지원사업 참여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네 명의를 빌려달라"고 말하여 U으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 A, U은 2010. 3. 15.경 '예비 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운영지침'상의 주관기관인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사무실에서, 기술창업의 의사가 없는 U 명의로 "창업과제명 : BJ, 신청자 : U(핸드폰 : AE, 이메일 : AF), 사업기간 : 2010년 4월 27일 ~ 2011년 2월 27일(10개월), 사업비 : 정부지원 3,500만원, (예비)창업자 현금 500만원, 현물 1,000만원" 등 각 기재사항이 작성된 예비 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참여신청서(일반)와 사업화계획서등을 제출한 다음, 2010. 5. 20.경 위 사무실에서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담당직원에게, U이 창업과제 수행을 위해서 (주)Q 대표이사인 피고인 D으로부터 '솔루션 개발을 위한 홈페이지 빌더 시스템'을 구입하고 세부과제 사업비 지급요청서를 작성하고, (주)Q 명의의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을 함께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2010. 5. 28.경 솔루션 개발을 위한 홈페이지 빌더시스템' 구입비 명목으로 495만원을 (주)Q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U1 (주)Q 대표 이사인 피고인 D, (주)P 대표이사인 피고인 C, (주)R 대표이사 W, (주)N 대표이사인 위 B으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의뢰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합계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D, 피고인 C는 피고인 A, 피고인 B, U, W와 공모하여 허위의 신청으로 피해자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을 기망하고 합계 3,000 만원의 보조금을 편취함과 [피고인 D은 1회에 걸쳐 495 만원 편취, 피고인 C는 1회에 걸쳐 550만원 편취]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바.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D 2009. 2. 9. 경 예비 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운영지침'상의 주 관기관인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 사무실에서, 피고인 D 명의로 "창업과제명 : BM, 신청자 : D(자택 : AI, 핸드폰 : AJ, 이메일 : AK), 사업기간 : 2009년 3월 18일 2010년 2월 17일(11개월), 사업비 : 정부지원 3,500만원, 사업자부담 현금 500만원, 현물 1,000만원" 등 각 기재사항이 작성된 예비 기술창업자 육성 참여신청서와 사업화계 획서 등을 제출한 다음, 2009. 4. 20.경 위 사무실에서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 담당직원에게, 피고인 D이 창업과제 수행을 위해서 (주)N 대표이사인 피고인 B으로부터 '엠에스윈도우 2003'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구입한 것처럼 세부과제 사업비 지급요청서를 작성하고, (주)N 명의의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을 함께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2009. 4. 23.경 '엠에스윈도우 2003' 구입비 명목으로 9,240,000원 (주)N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물품을 구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D이 (주)N 대표이사인 피고인 B, (주)M 대표이사인 피고인 A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의뢰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합계 2,144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의 신청으로 피해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을 기망하고 합계 2,144 원의 보조금을 편취함과 [피고인 A는 4회에 걸쳐 2,144만원 편취, 피고인 B은 2회에 걸쳐 1,424만원 편취, 피고인 D은 4회에 걸쳐 2,144만원 편취]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의 W와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08. 12.경부터 2001. 1.경 사이에 (주)N 사무실에서, 피고인 E에게 "예비기술창업자 사업이 있는데, 한번 해 보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여 피고인 E으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 A, 피고인 E은 2009. 2. 9. 경 '예비 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운영지침'상의 주관기관인 경기공업대학 산학협력단 사무실에서, 기술창업의 의사가 없는 피고인 E 명의로 "창업과제명 : BN, 신청자 : E(자택 : AL, 핸드폰 : AM, 이메일 : AN. 사업기간 : 2009년 3월 18일 ~ 2010년 2월 17일(11개월), 사업비 : 정부지원 3,500만원, 사업자부담 현금 500만원, 현물 1,000만원" 등 각 기재사항이 작성된 예비 기술창업자 육성 참여신청서와 사업화계획서 등을 제출한 다음, 2009. 6. 11.경 위 사무실에서 경기공업대학 산학협력단 담당직원에게, 피고인 E이 창업과제 수행을 위해서 (주) 대표이사인 위 W로부터 '네트워크 비디오 서버'를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구입한 것처럼 세부과제사업비 지급요청서를 작성하고, (주)R 명의의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을 함께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경기공업대학 산학협력단으로부터 2009. 6. 19.경 '네트워크 비디오 서버' 구입비 명목으로 440만원 (주)R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El (주)R의 대표이사인 위 W, (주)O 공동대표이사인 피고인 F, (주)N 대표이사인 피고인 B으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경기공업대학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합계 15,802,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은 W와 공모하여 허위의 신청으로피해자 경기공업대학 산학협력단을 기망하고 합계 15,802,000원의 보조금을 편취함과[피고인 A는 12회에 걸쳐 15,802,000원 편취, 피고인 B은 9회에 걸쳐 450만원 편취, 피고인 E은 12회에 걸쳐 15,802,000원 편취, 피고인 F은 2회에 걸쳐 6,902,000원 편취]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아. 피고인 B, 피고인 C의 V와의 공동범행 피고인 B, V는 2010. 3. 15.경 '예비 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운영지침'상의 주관기관인송도테크노파크 사무실에서, 기술창업의 의사가 없는 V 명의로 "창업과제명 : BO, 신청자 : V(자택 : AO, 핸드폰 : AP, 이메일 : AQ, 사업기간 : 2010년 4월 14일 2011년 2월 28일(10개월), 사업비 : 정부지원 3,500만원, 사업자부담 현금 500만원, 현물 500만원, 주관기관 현물 500만원" 등 각 기재사항이 작성된 예비 기술창업자 육성 참여신청서와 사업화계획서 등을 제출한 다음, 2010. 5. 19.경 위 사무실에서 송도테크노파크 담당직원에게, 위 V가 창업과제 수행을 위해서 (주) 대표이사인 피고인 C로부터 '웹 접근성 콘텐츠 e-Commerce 빌더를 만들기 위한 웹 빌더'를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구입한 것처럼 세부과제 사업비 지급요청서를 작성하고, (주) 명의의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을 함께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송도테크노파크로부터 2010. 6. 4.경 '웹 접근성 콘텐츠 e-Commerce 빌더를 만들기 위한 웹 빌더' 구입비 명목으로450만원을 (주)P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는 V와 공모하여 허위의 신청으로 피해자 송도테크노파크를 기망하고 450만원의 보조금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F의 피고인 A, W와의 사기 피고인 A는 2008년경 장소불상지에서 사업상 알고 지내던 W에게 "사업 다각화를 위해 법인 설립을 하려고 한다, (주)R의 대표를 맡아달라"고 말하여 W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 A, W는 2009. 3. 26.경 중소기업진흥공단 사무실에서, 아이디어상업화 지원사업 참여의사가 없는 위 W 명의로 "아이디어(제품)명: BK, 창업기업 업체명 : 주식회사 R, 대표자 : W, 담당자 연락처 : F(휴대폰 : AG), 이메일(대표자 및 담당자) : AF" 등 각 기재사항이 작성된 아이디어상업화 지원사업 참여신청서(창업기업용)와 아 이디어개발계획서 등을 제출한 다음, 2009. 6. 16.경 위 사무실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 담당직원에게, 위 W는 위 창업기업인 (주)R의 담당자인 피고인 F에게 시제품제작 용역을 의뢰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피고인 F1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주)에 시제품 제작 용역을 의뢰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의뢰한 것처럼 지원금 지급요청서를 작성하고, (주)O 통장사본 등을 함께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2009. 6. 23.경 '시제품제작 용역비(착수금)' 명목으로 346 만원을 (주) 명의의우체국 계좌로 송금받고, 2009. 10. 26.경 같은 방법으로 지원금 지급요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2009. 11. 26.경 시제품제작 용역비(잔금)' 명목으로 2,154만원을 (주)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F은 피고인 A, W와 공모하여 허위의 신청으로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기망하고 합계 2,500만원을 편취하였다. [공소사실의 동일성 및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별지 범죄일람표를 정정하는 부분] 1. 범죄일람표 연번 3 범행방법란의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구입한 것처럼"을 "구입한 다음으로 정정 2. 범죄일람표 연번 1 범행방법란의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구입한 것처럼"을 구입한 다음으로 정정 3. 범죄일람표 연번 2 범행방법란의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임차한 것처럼"을 "임차한 다음으로 정정 4. 범죄일람표 연번 3 범행방법 란의 "의뢰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의뢰한 것처럼"을 의뢰한 다음으로 정정 5. 범죄일람표 연번 4 범행방법란의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구입한 것처럼"을 구입한 다음으로 정정 증거의 요지 20134322₁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진술기재 1. W,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C, 피고인 F, 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최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기재 1. AR, S, U, A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W, AS, U, T 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창업지원사업에 사용된 자금의 국고보조금 여부 관련보고, 범죄일람표 관련 금융거래내역서 첨부, 피의자 F1 피의자 W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등 첨부, ㈜M 외 8개 업체 폐업 여부 확인) 2013+4670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각 진술기재 1. 증인 A, B, W,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V, 피고인 F, 피고인 E, 피고인 C, W, U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R, A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 피고인 E, AS, U, W, S, T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창업지원사업에 사용된 자금의 국고보조금 여부 관련보고, 범죄일람표 관련 금융거래내역서 첨부, 피의자 F이 피의자 W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등 첨부,(주)M 외 8개 업체 폐업 여부 확인) [피고인 D]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 B, W,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V, 피고인 F, 피고인 E, 피고인 C, W, U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R, A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 피고인 E, AS, U, W, S, T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창업지원사업에 사용된 자금의 국고보조금 여부 관련보고, 범죄일람표 관련 금융거래내역서 첨부, 피의자 F이 피의자 W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등 첨부,(주)M 외 8개 업체 폐업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 한 법률 제40조(2011. 7. 25. 법률 제10898호에 의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형법 제30조(각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D: 벌금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공모부문] 1. 주장 피고인 D은 창업지원과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창업지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관련 서류는 피고인 A가 피고인 D 명의로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 D의 도장을 날인한 것이므로 피고인 D은 Q가 창업자금을 지원받아 편취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 2. 판단 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주식회사 Q(이하 Q라고만 한다)의 지분을 처음에는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이 1/3씩 소유하기로 하였다가 피고인 D이 34%, 피고인 B이 64% 소유하게 되었으며, Q 명의의 예금통장은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어서 피고인 D이나 피고인 A 또는 그들의 지시를 받은 직원이 사용할 수 있었고, 피고인 A가 인터넷뱅킹용 카드를 관리했으나 피고인 A가 예금을 인출하거나 회사의 인감도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사전 또는 사후에 대표이사인 피고인 D의 허락이나 승인을 받았다. 피고인 D은 Q 명의로 작성되어 제출된 서류에 직접 서명을 한 경우도 있고, 피고인 A가 Q의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작성한 서류도 사전 또는 사후에 대부분 피고인 A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인지하고 있었다. 피고인 D의 지시로 피고인 A가 Q 명의로 송금을 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D도 회사에 보관된 예금통장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언제든지 회사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 및 잔고를 확인할 수 있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Q 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D과 A가 Q 운영 및 의사결정에 함께 관여하였으며, 피고인 A가 Q의 일상적인 업무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가 Q를 이용하여 판시 범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것을 피고인 D도 알고 용인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거래부분] 1. 주장 피고인 D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피고인 D이 관여한 부분을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 D은 무죄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범죄사실 하단의 [별지 범죄일람표 중 정정부분]과 같이 범죄일람표를 정정하였으나, 피고인 D이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다른 피고인들의 거래상대방이 되거나 피고인 A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데 가담하였다면 피고인 D에게 여전히 판시 범죄가 성립하므로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판시 각 범죄를 조직적으로 수행한 주범으로 죄질이 나쁘고 피해금액이 작지 아니하나, 초범이고 피해금액 전부를 공탁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동종의 전과 없고 판시 각 범죄에 가담한 정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C: 초범이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가담 정도 등 참작 피고인 D: 피고인이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지원을 받고 실제로 프로그램을 개발한 점, 피고인이 가담한 것으로 공소 제기된 판시 범죄에 관하여 대부분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 가담 정도 등 참작 피고인 E: 동종의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가담 정도 등 참작 피고인 F: 동종의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가담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