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1509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V, W, X, Y 등은 역할을 분담하여 중국 등 해외 서버를 이용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에 참여하여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E, F은 중국 청도 등지에 수개의 사무실을 마련하고 국내에서 채용한 직원들을 통하여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 G은 위 사무실과 그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 H, I은 위 사무실로 보낼 직원 면접 및 위 사이트 운영수익을 관리하는 역할, J은 위 사무실로 보낼 직원 면접 및 사이트 운영에 이용할 법인명의 대포통장을 공급하는 역할, 피고인들과 Z, AA 및 다른 공범들은 각 사무실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팀장 내지 직원으로서 위 도박사이트의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스포츠경기 일정, 승패결과 등록, 게시판 관리 및 고객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E, F, G, H, I, J, K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맡은 역할에 따라 피 고인 A은 2014. 6.부터 2015. 7. 말까지1), 피고인 B은 2015. 10.부터 2016. 11.까지, 피 고인 C은 2016. 3.부터 2017. 5.까지 사이에 중국 청도에 있는 아파트에 차려진 사무실에서, 해외 서버를 이용한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AB, AC(AD), AE(AF), AG(AH), AI, AJ(AK), AL' 등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피고인 A은 2015. 7. 말부터 같은 해 8. 말까지 베트남 호치민 근교에 있는 아파트에 차려진 사무실에서 불법 스포 1) 공소사실에 기재된 '베트남과 캄보디아'에서 개설·운영된 도박사이트에는 피고인 B과 C이 가담한 적이 없고, 피고인 A은 경찰에서 "2015. 7. 21.까지 중국 청도에서 개설·운영된 'AC' 등의 스포츠도박 범행에 가담한 후 2015. 7. 28. 베트남 호치민으로건너가서 같은 해 8. 말까지 스포츠도박 사이트 'AM'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진술하였음.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이 착오 기재된 부분의 정정은 피고인들의 방어권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이를 정정함. 츠토토 도박사이트인 'AM'2)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국내에서 각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J 등이 공급한 대포통장 계좌를 이용하여 현금을 송금 받고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그들로 하여금 국내외에서 실제로 진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한 번에 최대 100만 원까지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한 후 결과를 맞추지 못한 회원들의 게임머니는 그대로 가져가고, 이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는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 상당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AN 주식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AO) 등 총 7개 계좌로 위 기간 사이에 2,311,088,023원을 송금 받은 후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경기 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라 불상의 금액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G, H, I, J, K 등과 순차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게임머니를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P, AQ, M, AR, S, AS, AT에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S, T, W, U, AU, AV, Q, AW, L, AX, AY, N, O, AZ, E, R, BA, BB, I, BC, BD, BE, AQ, P, J, Z, AT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또는 그 사본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화면 캡쳐(도박사이트 AC), 도박사이트 사용계좌 엑셀 정리 사본, 각 개인별 출입국 2) 주 1) 참조 현황, 주거지 압수한 노트 사본 1. 각 경찰수사보고: 'R BF 대화내용', 'BG에서 회신받은 자료', '도박사이트 이름 변경과 관련하여 : AE → BH', '도박사이트 BH의 도박금 충전계좌 확인', '도박사이트에 사용된 충전계좌에 대하여', 'AC도박사이트 채증자료', '도박사이트 고객센터 관련: BI → AM BJ 변경', '도박사이트로 입금된 금원에 대하여', 'BG 등 공단에서 제공받은 도박사이트 채증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단순 가담,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모두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1년 이상 가담하였고, 급여 형태로 취득한 대가가 2,000만 원을 넘는 점, 피고인들이 맡은 역할 등을 종합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 A에 대해선 중국에 이어 베트남의 불법 도박사이트 범행에 가담한 점에서 주형을 달리 정함. 다만, 피고인 A은 벌금 전과 1회, 피고인 B C은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미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주범 등 다른 공범들에 대한 양형과의 형평성, 피고인들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부정수익에 현혹되어 조직적 범행에 쉽게 가담한 성행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