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338

범 죄 사 실 2021고단338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채권추심팀에서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자들로, 피고인은 2021. 2. 24. 오전경 ‘B’ 부장을 사칭하는 자로부터 ‘채권추심업체인데 고객을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 입금해 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2. 11: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의 정부지원 대출상품이 있다. 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의 대출을 갚아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D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기존의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하더라도 피해자의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B 부장’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사천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인 F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G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528 피고인은 2019. 4.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나는 H 회사의 부장이다, H는 차량 부품이나 중고차를 매입하여 해외로 수출하는 회사인데 차량 대금을 당신의 계좌로 대신 송금 받아 인출한 다음 H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일당 10만 원에 교통비 등은 따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자신의 우체국 계좌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또는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서울 송파구에서 당신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있는데 해당 계좌에서 1억 3,000만 원 정도가 불법 자금으로 사용된 흔적이 있다, 영장을 발부받아 계좌를 개설하였는데 해당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 또는 경찰이 아니었고, 돈을 송금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55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피고인에게 ‘당신의 계좌로 돈이 송금되었으니 인출하여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취업과정에서 면접을 보지 않았고, 휴대전화를 통해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등 통상의 취업절차와 달랐으며, 주어진 일에 비해 과도한 보수를 받기로 약속하는 등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위 지시대로 같은 날 경남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자신의 위 우체국 계좌에서 2회에 걸쳐 합계 13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달하고, 같은 달 15.경 위 하대동 우체국에서 추가로 1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더 이상 현금 인출이 되지 않자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로금을 구입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아 그 무렵 경남 진주시J 인근 ‘K’에서, 3,234,000만 원 상당의 금을 구입한 다음 이를 되팔아 현금 약 380만 원을 위 직원에게 건네주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해지하여 나머지 금원을 모두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경남 진주시 중안동에 있는 진주우체국에서, 위 우체국 계좌를 해지하여 예금 잔액 총 3,0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위 금원을 위 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도록 방조하였다. 2021고단1122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등의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3. 15. 23:30경 경남 진주시 L모텔 M호실에서, N에게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2. 12. 19:00경 위 L모텔 M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종이컵에 들어 있는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38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23, 30) 1. 피해자 휴대전화 사진자료, 112신고사건처리표,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 불기소결정서 2021고단5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5, 6, 7, 9) 1.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문진표 2021고단1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8, 14, 18, 46) 1. 현장약도, 신상정보, 통화내역 등, 통화내역, 거리 검색자료, 감정서(소변), 감정서(모발), 판결문, 마약류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21고단338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채권추심업체에 취직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고 생각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ㆍ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판결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은 생활정보지에서 채권추심업체의 채권추심원을 모집한다는내용의 글을 보고 ‘P 부장’이라는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였으나, 오로지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메신저와 전화 등으로만 연락을 주고받았고, 피고인의 신분증이나 사진을 전송하였을 뿐 면접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회사의 이름이나 위치에 관하여 아무런정보를 묻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은 ‘P 부장’으로부터 ‘G카드 Q 과장님 부탁으로 온 A 과장이다’라는 지시를 받고 위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았는데, 피고인은 본인의 실명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그 자격이나 직위가 전부 허위였고, 돈을 지급한 사람의 인적사항이나 이를 수령할 사람 내지 회사를 확인하거나 채무변제를 완료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 등 문서도 교부하지 않았으며, 수령한 현금의 금액도 확인하지 않은 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택시로 진주까지 이동하는 등 정상적인 채권추심업체의 업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다수의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일당으로 10만 원 및 경비를 받기로 하였는데, 실제 피고인이 수행하는 업무는 피해자 C을 만나 돈을 받고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재입금 하는 업무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뒤에야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사유는 ‘현금으로 전달받는 것이 정상적인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것으로 이 사건 범행 이후에 비로소 알 수 있는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2019년경 2021고단528 범죄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았으며, 금융기관 직원이 입금 목적을 묻자 ‘채권추심업’이 아닌 ‘곗돈 입금’ 등의 이야기를 한 점, 피고인은 이상한 점을 느꼈다고 하면서도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위 돈을 송금하려고 하였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지 않고 창구 직원을 통하여 송금하려고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현금인출기 작동에 익숙하지 않은 것이 주된 이유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각 사기방조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마약범죄나 사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방조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각 사기방조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