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정16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 5.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에 있는 수원시청에서, 피해자 D이 수원시 영통구 E, F에 있는 G공업사 안에서 독자적으로 자동차공업사의 검사장 업무(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및 택시미터사용검정지정)를 계속하여 운영하고 있음에도, 마치 G공업사가 더 이상 위 업무를 하지 않는 것처럼 임의로 휴업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검사장 업무를 계속 영위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 등 기타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1. 20.경 위 G공업사에서 피해자 DD 이 운영하면서 관리하는 자동차 검사장 시설물에 설치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만원 상당의 열쇠)를 성명불상의 열쇠업자로 하여금 부순 다음 다른 열쇠로 교체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15.경 위 G공업사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면서 관리하는 검사장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50 만원 상당의 자동차 검사장 장비를 임의로 뜯어낸 후 적치해 두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진술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토지사용승낙서 사본, 토지대장, 토지형질변경 준공필증 사본, 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사본,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공사)견적서 사본, 건축물관리대장 사본, 자동차관 1) 공소장의 T은 오기로 보인다. 2) 피고인은위 열쇠가 주식회사 소유이고, 이 며칠간 검사장 불을 켜 놓아 불을 끄기 위해 열쇠를 손괴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 증거들에 의하면, 위 열쇠는 이 자비로 산 것이고, 검사장 불은 외부 컨트롤박스를 통해서도 끌 수 있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리사업허가증 사본, 일반건축물대장(갑),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인수인계확인서 사본, 휴업처리결과 알림 사본, 각 사진, 사업장운영관리계약서, 양도양수계약서(공업사),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자동차검사장비 공급계약서, 통장사본, 검사장 종업원 퇴사서류, 임대차계약서, 견적서, 수사보고(자동차 검사장 J 진술), 자동차검사장 재설치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기초가 되는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992. 4, 22.경 K 소유의 수원시 영통구 E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D의 신청에 따라 그 지목이 답에서 공장용지로 변경되었다. K은 1992. 5. 2.경 D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자동차 정비공장 부지로 사용할 것을 승낙하였다. OD은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새로 지은 후 1992, 5. 26. 경 자동차관리사업허가를 받아 'L'라는 상호로 자동차 정비공장(이하, '이 사건 정비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이 사건 정비공장에 관하여 강제경매가 개시되자, K이 이를 낙찰받아 2001. 2. 24. 그 소유권이 D에서 K으로 이전되었고, K은 2003. 10.경 이 사건 정비공장을 증축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처 M을 대표자 명의로 하여 G공업사를 운영하다가 2001. 7. 10. 운행차검사대행자로 등록을 마쳤고, 2013. 10. 10. 경 운행차 중간 검사 장비 시스템을 111,000,000원에 매입하기도 하였다. D은 2007. 2. 12.경 'G공업사'라는 상호로 자동차 정비업을 운영하는 피고인과 H에게 5년 동안 보증금 1억 3천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토지, 정비공장 및 시설집기비품 일체의 사용권과 허가권을 피고인과 H이 갖고, 검사장 및 LPG 관련 모든 정비기기 및 장비를 피고인과 H의 명의로 변경하며, D은 자동차검사 및 환경검사와 LPG 부분을 책임 운영하고, 피고인과 H은 일반정비 및 판금·도장 등 자동차 수리 관련 분야를 책임운영하기로 하는 등의 약정을 하였다. 검사장에서 발생하는 현금 수익은 모두 D에게 귀속되고, 카드 결재로 발생하는 부분은 피고인과 H, D이 정산하였으며, 검사장 직원 채용도 D이 담당하였다. K은 2012. 2. 2.경 주식회사 G(대표이사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정비공장을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300만 원, 기간 3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8.경 주식회사 G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12. 3. 2.경 이 사건 토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하였다. D은 2012. 6. 1.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정비공장 중 판금도장 운영권을 2012. 3. 1.부터 2015. 2. 말까지 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매월 200만 원씩 지급받기로 하였고, D은 자동차검사, LPG 정비 및 장착 CNG 구조변경 운영관리를 하면서 발생하는 매출액 중 부가세 10%를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ㅇ 이 사건 검사장에서 일하던 종합검사원 중 N은 2012. 12. 24.경 퇴사하였다. 2013. 1. 5.경 이 사건 정비공장 중 자동차검사업 부분에 관한 휴업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7.경 새로운 직원 J을 채용하려 하였으나, 휴업신고로 인하여 더 이상 근무하지 못하였다. 2. 업무방해 부분 가. 타인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대표이고, 주식회사 G의 업무에 이 사건 검사장 업무가 포함되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휴업 신고를 한 것은 자신의 업무를 처리한 데 불과하여 타인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검사장의 건물 및 시설 등에 대한 명의가 피고인 앞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검사장 업무는 D이 운영하면서 그 수익의 대부분이 D에게 귀속되고, 직원 채용도 D의 주관 하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서 운영되던 자동차 정비업소가 주식회사로 전환된 계기는 조합에 대한 가입금을 부담하지 않기 위한 데 불과한 것으로서, 주식회사로서의 실질까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검사장 업무는 실질적으로 D의 업무라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보호가치 있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은, D이 자동차종합검사의시행등에관한규칙 제17조를 위반하여 자격증 있는 직원 3명을 유지하지 않는 불법 영업을 하여 이는 보호할 가치 있는 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규칙에 의하더라도 종합검사원이 교육을 받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간 20일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검사 업무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2012. 12. 24.경 이 사건 검사장의 검사원 중 한 명이 퇴사하면서 일시적으로 결원이 되었고, 2013. 1. 7.경 D이 임시로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었던바, D의 이 사건 검사장 영업이 반드시 적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7399 판결 등 참조),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 피고인은, D이 인원이 미달되는 종합검사원들만으로 검사장을 운영함으로써 과태료나 행정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었으므로, 이를 막은 것은 정당방위이자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법령 해석에 대하여 문의하거나, D에게 검사원 채용을 촉구하는 등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휴업신고를 낸 것으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나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재물손괴 부분 피고인은, D이 압류 표시까지 부착된 검사 장비를 4개월이나 방치하여 피고인의 주식회사의 손해가 막심하였으므로, 검사장비를 다른 곳으로 옮겨 보관한 것으로서,손괴의 행위가 없었고, 손괴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손괴'의 행위 태양에는 사실상 또는 감정상 그 물건을 본래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 하는 일체의 행위가 포함되는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D 소유의 검사장비를 임의로 다른 곳으로 옮겨 본래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 함으로써 손괴의 고의가 발현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