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9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31. 18:05경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천안역 동광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노숙자들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 B로부터 “이 새끼 나보다 어린놈이 까분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그 자리를 떠나던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동광장 방면 2층 계단에서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스틱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다리 부위를 수회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천안역 3층 대합실까지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등산용 스틱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정수리 부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초동수사 등, 첨부서류 포함), 사건 발생 당시 사진, 사건 발생 장소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도구에 관한 건), 수사보고(119 구급활동일지 접수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각종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실형 전과도 2회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건강이 좋지 못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경제적 형편도 좋지 못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9. 12:26경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내에서, 피해자 D(남, 69세)이 E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의 욕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오른손에 쥐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가로 약 7.4cm, 세로 약 16cm, 두께 약 0.7cm)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1회 가격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휴대전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결코 경하지 않다.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발단에는 피고인을 욕하였던 피해자의 잘못도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양형을 함에 있어 참작할만한 사정들이 있는바, 이를 고려하여 작량감경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5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00만 원에 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26.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남편 소유의 토지를 팔아서라도 1년 내에 변제할테니 2,0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입은 약 120만 원인 것에 비해 채무는 약 1억 원 상당이었고,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매달 250만 원 상당을 지출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150만 원에 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경 부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빠른 번호로 계에 가입시켜 주면 계불입금을 성실히 납입하겠다. 2019년 7월부터 경제적 사정이좋아질 예정이니 3개월 치 계불입금을 대신 납입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입은 약 120만 원인 것에 비해 채무는 약 1억 원 상당이었고,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매달 250만 원 상당을 지출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계금을 대신 납입하게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4. 26.경부터 같은 해 6. 26.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계금 합계 150만 원을 납입하게 하였다. 3. 1,000만 원에 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25.경 부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계금 1,000만 원을 받으면 2020년 11월 24일까지 매달 60만 원의 계불입금을 성실히 납입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입은 약 120만 원인 것에 비해 채무는 약 1억 원 상당이었고,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매달 250만 원 상당을 지출하고 있었으며, 여러 채권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계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의 채권자 E에게 계금 1,000만 원을 직접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C 등기필증 사본 제출) 및 등기필증 사본 1. 각 차용증, 신용정보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 및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2,000만 원, 계불입금 150만 원, 계금 1,000만 원 합계 3,1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아직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범행에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불입금 150만 원을 대납하게 하고 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피고인이 실제 피해자에게 변제해야 하는 피해원금은 1,000만 원이다. 또한 계금 1,000만 원은 피해자의 동생인 E에게 변제된 돈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판시 제1항 차용금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합계 280만 원의 이자는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가전제품 및 가구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여 110만 원이 변제되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003

범 죄 사 실 2020고단5003 피고인은 2020. 9. 29. 22:25경 서울 강북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72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상자(가로 30cm, 세로 30cm)로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가 내려놓은 위 상자를 들고 가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244 피고인은 2020. 10. 29.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46세)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음식 및 주류 대금 약 3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의 즉결심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8. 21:02경 위 ‘F’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위와 같이 벌금형을 받은 사실에 대해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이 씨발놈아, 그런 식으로 장사하지 마. 너 때문에 벌금 10만 원이 나왔다, 이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위 가게를 벗어나 도망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게 출입문을 붙잡고 열어주지 않자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잡아당기고, 오른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며, 머리로 얼굴을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0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행도구 및 피해부위 사진 1. 방범용 CCTV 영상 CD 2021고단2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특수상해 범죄는 피해자가 먼저 폭행을 가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며,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2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3. 12:25경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 B에 ‘구찌 클러치 가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C에게 ‘예약금 10만 원을 송금해주면 만나서 잔금을 받고 구찌 가방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구찌 가방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가방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광주지법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34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9. 27. 17:43경 사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다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취지로 제지를 당하였다. 이에 화가 나 피고인 C은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 욕설하고 주방 직원에게 욕설하면서 시비를 걸었다. 그리고 피고인 A는 이에 합세하여 주방 직원에게 시비를 걸고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주차장 쪽에서 식당 안쪽으로 들어갈 듯 한 기세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9. 27. 17:59경 제1항 식당 앞 주차장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로부터, 식당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제지당했다. 이에 피고인은 H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하고, 발로 H의 무릎을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2항 일시, 장소에서, A가 제2항과 같이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체포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 B는 H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H의 목을 조르고, 이후 사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I, 경사 J에 의해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발로 I의 몸과 어깨 부위를 약 2회 걷어차고, 경사 J의 몸을 수회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 C은 현장에 있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K에게 다가가 욕설하고, 손으로 K을 밀치고, 발로 K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26조 제1항(공무집행방행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126조 제1항(공무집행방행의 점) 다. 피고인 C: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26조 제1항(공무집행방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C: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영업을 방해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 A, B는 폭력을 수반한 범죄로(특히 피고인 B는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C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리고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7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11. 20:5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부터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델리노(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무등록 델리노(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로서,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협조의뢰에 따른 결과 통보, 근무일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인과 소주 한 병을 나누어 마신 후 담배를 사기 위해 공소사실 기재 편의점까지 약 10m 구간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간 다음 그 앞에 설치된 테이블에서 다른 지인들과 소주 여러 병을 나눠 마시고 나서 음주측정을 받은 이상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의 공소사실은 부인하고 있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은 이 사건 당일 커피숍에서 피고인과 소주 한 병을 나누어 마셨고 저녁 9시경 피고인이 커피숍을 나갔다고 진술한 점, G은 위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과 G이 싸우자 112신고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편의점으로 온 이후 술을 마시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신고시각이 저녁 8시 46분경인 점, 피고인은 저녁 8시 50분경 위 편의점 앞에서 경찰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저녁 8시 54분경 음주측정을 받았는바 당시 단속경찰관에게 음주한 술의 종류 및 음주량에 대하여 소주 반 병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전 직전까지만 술을 마시고 위 편의점으로 온 이후에는 술을 마시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무면허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주취정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가 부족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나머지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전과는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는 자동차보다는 위험성이 가벼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7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8. 16: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내에 비치된 테이블 의자에 앉아 평소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4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너는 브라자 안하냐”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자, 이에 피해자가 이를 피해 다른 의자로 자리를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로 다가가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참고인(목격자) E 상대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성적 불쾌감을 야기하는 범행이므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기초수급자로 생계가 어렵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평소 이웃으로서 원만한 관계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후에도 관계가 원만하게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사건이 접수된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피고인의 선처 및 처벌불원의사를 진지하게 탄원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중 2018. 10. 하순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보험가입을 하면서 보험료를 일시불로 납부하면 보험료를 할인해준다, 나에게 보험료를 전해주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 1억 5,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는 반면 특별한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1. 26. 경 피해자의 모친 치매보험료 명목으로 9,282,670원을, 같은 해 12. 31.경 피해자의 모친 실비보험료 명목으로 8,300,000원을 각각 현금으로 교부 받고, 2019. 1. 11.경 피해자의 생명보험료 명목으로 20,967,520원을, 같은 해 1. 21.경 피해자의 자녀 학자금보험료 명목으로 9,000,000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47,550,19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예금거래내역서, 통장내역 1.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E은행 계좌내역 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1년 이하의 징역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번 반복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고, 그 피해액이 적지 않아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을 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노래방에서 피해자 B과 사이에 피고인의 모친인 E 소유인 광주 서구 F 주택 및 대지를 피해자에게 1억 8천만 원에 매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 중도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같은 해 9. 25. 근저당설정해지비용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입금받아 합계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 등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부동산에 대한 처분 권한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일반건축물대장, 토지대장 1. 각 내용증명서, 답변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사기죄 등 확정판결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의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편취 금원이 5,500만 원으로 작지 않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은 2020. 8. 2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5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8세)는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C(여, 50세)는 피해자 B의 언니, 피해자 D(여, 50세)는 피해자 B의 올케이다. 1. 특수상해, 상해 피고인은 2020. 4. 26. 20:00경부터 20:50경까지 사이에 서울 양천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이 가족행사 이후 늦게 귀가하여 저녁밥을 차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간나새끼 조용히 해라. 너가 한동안 안 맞았구나”라고 말하면서 휴대폰을 B의 머리에 던져 맞추고, 주먹으로 B의 머리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B의 배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에 B이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여 근처에 있는 C의 집으로 가서 C 등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을 알렸고, 피해자 B, C, D(이하, 이들을 통틀어 피해자들이라고 한다)는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다투다가 양손으로 C의 머리채를 잡아 누르고, 주먹으로 C의 이마부위를 때리고, 무릎으로 C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이마 좌상 및 열상 등을 가하고, 이를 말리는 B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B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B의 몸을 밟는 등 폭행하여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하악부, 좌관골, 우두정부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고, D에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에어프라이어를 던져 D의 얼굴에 맞추어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와부좌상, 우비부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4. 29. 22:4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내가 죽일 거는 누군지 알아? 내가 C이 내가 안 죽여 버리는가 봐라, 너, 내가, 너네 집 식구 내가 가만히 놔두는가 봐라, 너 중국에 있는 돈 터치할 정도 되면 너는 진짜 나한테 죽어야 돼, 너 내가 만약 다치면 너가 다치면 너는 죽었어, 나 너하고 분명히 얘기한다, C이부터 내가 간나새끼 내가 진짜 죽여버린다, 너 오늘 내가 너 죽일지 몰라, 술 먹은 김에,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분명히 얘기한다, 내가 무슨 죽일지 몰라, 그러니까 너 나한테 그만해, 내 손에 너부터 죽여야 돼, 내가 전과자돼도 괜찮아, 죽일 거는 너하고 너 언니야, 내가 거짓말인가 봐, 내 눈에 띄지마, 나 너하고 협박도 안 해, 이제는, 너 그 집안에 다, 다 죽여버리고 만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B), 진술서(C), 진술서(D)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C), 상해진단서(B), 상해진단서(D) 1. 피의자들 상해사진, 상해사진 1. 녹취록 1권, 2권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그가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저항하기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서로 다투면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살펴본 상해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성별, 나이 및 관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공격에 대한 소극적 방어에 그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적극적 공격행위로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상해죄, 협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소장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3세)의 직장상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5. 00:30경부터 01:00경 사이 부산 동래구 D, 4층에 있는 'E주점' 2번 방 안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안아달라”라고 수회 요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을 안자,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뒤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리와 가슴 옆 부분, 엉덩이 부분과 어깨 등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라고 말하며 몸을 피하자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입으로 피해자 목 부위를 수회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고 회사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36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등록되지 않은 비버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7. 19: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부근 교차로를 송상현광장 방면에서 부산시청 방면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교차로는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고, 그 교차로에 연결된 우측 도로를 통해 피해자 D(남, 50세)이 운전하는 E 봉고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이 F 방면에서 양정지하철역 방면으로 교차로에 진입 중에 있었으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에 진입할 때에는 통행우선권을 가진 피해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여 운전하는 등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해차량 전면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오른쪽 측면으로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넘어지면서 주변에 있던 보행자인 피해자 G(남, 47세)을 위 오토바이로 충격하여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수리비 430,4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즉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7. 19: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부산 부산진구 H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무등록 비버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2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사본 및 캡쳐사진 첨부)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봉고차량 사진,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5. 26. 법률 제17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자동자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자동자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로 무보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사고를 내고도 도주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8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세라티 기블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5. 03: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서구 계룡로 590에 있는 탄방네거리를 탄방지하차도 방향에서 용문역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6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하다가 때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66세) 운전 D 그랜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남,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 택시를 뒷 범퍼 탈착 등 수리비 합계 504,2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각 진단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벌금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인적‧물적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및 차량 파손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해 보인다. 또한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3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니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21. 4. 5. 22: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금호사거리 방면에서 용비교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36세)가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뒷범퍼 등 수리비 576,01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수리비청구서, 진단서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