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합18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모 D은 남편 E과 이혼 후 F과 재혼하여 딸 G, H, 아들 I를 낳았고, F과 D은 2009년경 E이 사망하자 고아원에 있던 피고인들을 집으로 데리고 와 키우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친동생인 J(남, 11세), 동복동생들인 G(여, 9세), I(남, 7세)에게 수시로 욕을 하고 구타를 하여 동생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왔고, 이에 피고인들은 그 두려움을 이용하여 위 동생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2013고합18] 1. 피고인 B의 피해자 G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가. 2011년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11년 여름경 시흥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모님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여, 당시 8세)를 안방으로 따라 오라고 한 뒤 "가만히 있어라."면서 겁을 주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겨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은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문지른 후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나. 2012.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2.경 경북 의성군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여, 당시 9세)를 안방으로 부르고 동생 J에게 망을 보라고 한 후 피해자에게 "엄마, 아빠한테 말하면 다 죽는다, 다 죽이고 나는 감옥 가면 된다."라고 겁을 준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겨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문지른 후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다. 2013. 1.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 19. 저녁 무렵 위 나.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부모님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발로 피해자의 음부를 3회 때린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겨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문지른 후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라. 2013. 4. 1.경 범행 피고인은 2013. 4. 1. 저녁 무렵 위 나.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엄마, 아빠한테 말하면 다 죽는다, 다 죽이고 감옥 가면 된다."라고 겁을 준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겨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문지른 후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2013고합21] 2. 피고인 A의 피해자 G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가. 2012. 5.경 범행 피고인은 2012. 5.경 남원시 M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부모님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여, 당시 9세)를 안방으로 따라 오라고 한 뒤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겨 눕혀 피해자에게 "엄마, 아빠 너 다 죽이고 감옥에 갈거다."라고 겁을 준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은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나. 2013. 3.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3. 3. 말경 경북 의성군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를 안방으로 불러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겨 눕힌 후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겁을 준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은 후 피해자의 머리를 강제로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2013고합24] 3. 피고인 B 가. 피해자 J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1) 피고인은 2013. 2.경 경북 의성군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있는 피해자(남, 11세)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꺼낸 다음 '시발놈아, 빨리 빨아봐라.'고 겁을 준 후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빨게 함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2) 피고인은 2013. 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텔레비전을 보여줄 테니 작은방으로 따라 들어오라고 한 뒤 피고인은 바닥에 누워 바지를 내린 다음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죽을래."라며 겁을 준 후 피해자의 턱을 손으로 강제로 잡아 당겨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빨게 함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12. 6.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남, 당시 6세)가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발장 옆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발목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폭행 1) 2013. 3.말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평소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모님이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왜 내 말 안 듣냐."면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머리, 배, 허리를 수회 밟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폭행하고, 2) 2013. 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방으로 오라고 한 뒤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빨리 일어나지 않는다면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 허리를 발로 수회 밟아 폭행하였다. 4. 피고인 A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12.경 경북 의성군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모님이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안방으로 불러 피해자에게 "너 죽는다, 디진다"며 겁을 준 후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빨게 함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나)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부모님이 다른 방에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으로 불러 피해자를 눕히고 "디질래, 가만히 있어라."고 겁을 준 후 바지를 벗겨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빨게 함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니 고추 좀 빨아보자, 가만히 안 있으면 죽여 버린다."고 겁을 준 후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겁에 질려있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빨게 함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나) 피고인은 2013. 3.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목욕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빨리 빨아라. 디질래."라며 겁을 준 후 피해자를 꿇어앉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빨게 함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I와 J이 말을 잘 듣지 않고, 위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을 부모에게 말하여 발각되는 것이 두려워 겁을 주기 위해 피해자 J의 팔을 5~6회 주먹으로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수회 밟다가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cm, 칼날길이 2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 J의 목에 갖다대고 "니가 죽을래, I를 죽일까."라고 위협하고, 옆에서 이를 보고 겁에 질려 있는 I에게 다가가 목에 위 식칼을 갖다 대고 "니 죽일까."라며 위협한 후 "너거들 말하면 칼로 다 죽여버릴거다."라고 위협하였다. 다. 폭행 1) 피고인은 2013. 2.말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I가 피고인의 말을 잘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두손으로 들고 벽으로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27. 1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I와 함께 목욕을 하다가 물이 가득 담긴 목욕탕 욕조에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숨을 쉬지 못하도록 물속에 집어넣어 폭행하였다. [2013고합29]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1) 피고인은 피해자 G(여, 9세)의 동복 오빠로서 2012. 12. 20. 저녁경 경북 의성군 L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부모님이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동생들인 피해자 및 J, I를 불러놓고 주방에 있는 식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을 가져와 피해자의 목에 대면서 "움직이면 죽인다."고 협박한 다음 피해자만 안방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바닥에 눕게 한 후 반항하는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때리고 발로 허리와 팔을 수회 폭행한 뒤 피해자를 1회 강간하고, 2) 2012. 12. 28. 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며, 3) 2013. 1. 18. 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고, 4) 2013. 1. 25. 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며, 5) 2013. 3. 22. 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고, 6) 2013. 4. 1. 저녁경 같은 장소에서 부모님이 병원을 가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배에 식칼을 겨누면서 협박한 뒤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18 - 판시 제1항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G에 대한 영상녹화) 1. 각 피해자 조사내용 녹취록,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2013고합21 - 판시 제2항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녹취록 1. 진단서 [2013고합24] [판시 제3항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J에 대한 영상녹화), 수사보고(피해자 I에 대한 영상녹화) 1. 내사보고(피의자 B이 사용한 목검 사진 첨부) 1. 각 녹취록, 진단서 [판시 제4의 가. 나. 다.항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J에 대한 영상녹화), 수사보고(피해자 I에 대한 영상녹화) 1. 내사보고(피의자 A의 사용한 식칼 사진 첨부) 1. 각 녹취록 [2013고합29 - 판시 제4의 라.항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G의 추가조사에 대한 영상녹화)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식칼에 대하여)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판시 제1의 가.항 13세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이라 한다) 제7조 제2항 제1호, 제2호 판시 제1의 나. 다. 라.항 및 판시 제3의 가.항 각 13세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 성폭법 제7조 제2항 제1호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피고인 A 판시 제2의 가.항 13세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 성폭법 제7조 제2항 제2호 판시 제2의 나.항 13세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 성폭법 제7조 제2항 제1호, 제2호 판시 제4의 가.항 각 13세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 성폭법 제7조 제2항 제1호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 성폭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 각 특수강간의 점 : 성폭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와 각 성폭법위반(특수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B에 대한 폭행죄에 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A에 대한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관하여는 유기징역형, 폭행죄에 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소년범 감경 피고인들 :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들 :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은 자신의 성욕을 충족하기 위하여 13세 미만의 나이 어린 동생들을 대상으로 수회에 걸쳐 강압적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생들을 목검으로 때리거나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 A도 자신의 성욕을 충족하기 위하여 불과 9살인 피해자 G를 식칼로 위협하여 수회에 걸쳐 강간하고, 13세 미만의 나이 어린 동생들을 대상으로 수회에 걸쳐 강압적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으며,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자들을 식칼로 위협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들과 부모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해자 G는 자살을 시도하는 등 정신적·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행동·인지·정서·발달능력 지적장애 수준아'로 진단받음)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어머니도 중증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아버지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2. 다만, 피고인들은 어린 시절부터 상습적으로 술을 마시고 폭력을 행사하던 친아버지로 인해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였고, 어머니가 가정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가출하여 친아버지와 사실상 이혼한 후에는 4년여 동안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였다. 피고인들은 어머니가 새아버지와 재혼한 후에 비로소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게 되었지만, 축산업에 종사하는 새아버지의 잦은 이사와 전학으로 인해 학교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은 성적인 호기심이 왕성해지는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컴퓨터로 음란 동영상을 자주 시청하다가, 결국 자제력이 미약한 나머지 동생들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말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아직 인격적·정서적으로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청소년들이고, 이 사건 이전까지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특히 피고인들에 대한 초등학교와 중학교 생활기록부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의 기재 내용과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상당기간의 시설 내 처우와 전문기관의 상담치료 또는 인성교육을 병행한다면 피고인들의 심성순화와 성행개선, 원만한 사회적응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판시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2회 범한 때' 및 제4호에 정한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한다. 다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트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일반 여성에 대한 성폭력 습벽의 발로였다기 보다는 사춘기의 성적 호기심을 참지 못한 나머지 가족이라는 특별한 관계를 이용하여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 당시 15세 내지 17세로서 아직 인격적·정서적으로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소년이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명령 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범행 이전의 행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