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부산 사상구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던 자로서 위 아파트 관리업무를 총괄하면서 위 아파트 입주민들이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포함한 관리비의 부과·징수·지출·운용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09. 11. 10.경 주식회사 케이티(KT)와 위 아파트에 CCTV를 설치하는 공사계약을 공사대금 221,000,000원에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12. 10.경 위 공사 착수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케이티(KT)에 88,972,400원을 지급함에 있어, 위 아파트의 관리규약상 건물의 외부 지붕, 외벽, 외부창문, 천정, 내벽, 바닥, 내부창문, 계단 등의 보수·교체·도장·방수와 예비전원 설비, 변전설비, 옥내배선 설비, 등화 재감지시설, 소화설비, 승강기 및 인양기, 급수설비, 가스설비, 배수설비, 위생기구설비, 환기설비, 난방시설, 급탕설비의 교체·해체수리 등 공동주택의 존속에 필수적인 시설을 유지·보수하는데 쓰이도록 그 용도나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장기수선충당금에서 88,972,4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주식회사 케이티(KT)에 송금하여 동액 상당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0.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360,380,600원을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인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10. 1. 11.경 위 아파트 관리비를 지출함에 있어서 회장판공비로 30만 원을, 총무 판공비 및 운영비로 26만 원을, 운영비로 60만 원을 각 인출하여 지출하였다. 그러나 관리규약에 의하면, 판공비, 운영비 등 업무추진비는 월 70만 원 한도에서 지출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업무추진비가 7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합계 116만 원을 업무추진비로 지출함으로써 70만 원을 초과하는 4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인 아파트 입주민들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9. 1. 9.경부터 2010.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합 22회에 걸쳐 합계 93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인 아파트 입주민들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F, G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회의록 및 제출자료(증거기록 17면), 각 감사보고서(증거기록 161면, 629면), D아파트 관리규약(2004. 6. 1.), 변경제안 동의 공고, 장기수선계획 조정 동의 공고사본, 주택법위반 과태료부과에 따른 사전 계고, 견적서(CCTV추가공사건)사본, 물품공급계약서사본, 입주자대표회의록사본, 수사협조의뢰공문(사상구청) 및 요청서류제출, 각 입주자대표회의참석자명단, 수사보고(증거기록 139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업무상 배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돈을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고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도4732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주택법 제47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26조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용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D아파트의 관리규약도 입주자들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장기수선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 사용하여야 하고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과 그 표준수선주기 및 수선율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점, 그런데 피고인은 주택법령과 관리규약에서 정한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 없이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 중 일부를 주식회사 케이티와 체결한 CCTV 등 설치 공사대금조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장기수선계획의 대상 시설로 지정된 바 없는 공사를 하고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은 그 위반행위를 이유로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으로부터 과태료 500만 원의 부과처분을 받은 점 등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서 관리비 등 예산을 집행할 지휘에 있었고, 비록 아파트 관리에 필요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였을 뿐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를 사용한 적이 전혀 없었다고 하더라도,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아파트 공용부분의 유지·보수공사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함에 있어 관련법령과 관리규약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아니한 채 자의적인 판단 아래 사전에 거쳐야 할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전용한 행위는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된 것이므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 다. 또한 앞서 인정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재직할 당시 시행되던 D아파트 관리규약 제21조 제2항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추진비를 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출할 수 있고, 이 경우 경비 사용내역을 증빙자료를 붙여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관리규약에 맞추어 업무추진비를 지출하고, 그 사용내역을 증빙자료를 붙여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피고인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22회에 걸쳐 합계 936만 원 상당을 초과 지출함으로써 아파트 입주민들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2007년, 2008년 계정별 보조장에 비추어 보면,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매 년 업무추진비를 초과 지출하는 관례가 있어 그에 따라 지출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가사 그러한 관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관리규약을 명백히 위반한 관례를 따른 것을 두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D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아파트 입주자들로부터 징수한 관리비를 관련법령과 관리규약을 준수하여 집행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위반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다른 항목으로 전용하여 사용하거나, 책정된 업무추진비를 초과하여 지출한 것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그 돈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이제껏 벌금형을 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해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