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802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인천 부평구 B, C호에 거주하던 사람이다. 피해자 D(여, 45세), E(남, 50세)은 같은 동 □□□호(이하 ‘□□□호’라고만 한다)에 각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미분화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0. 28. 불상의 시각에 □□□호 현관문 앞에서, 발로 위 현관문을 걷어차고 “나와!”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위 현관문의 손잡이를 잡아 돌렸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1. 11. 23. 20:21경 □□□호 현관문 앞 복도에서, 발로 계단 난간을 걷어차고 “□□□호!”라고 소리치며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남편인 E에게 전화를 걸어 “워매, 환장해 불겠네! 개 씨발. 그래, 씨발놈아. 니네 집에 있는 새끼들 다 죽일 거다. 내 그 새끼들 목 딸라고 다 준비해놓은 것이 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 D에게 접근하거나 피해자 D의 남편인 E에게 전화를 이용하여 말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 D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협박죄 피고인은 2021. 11. 23. 20:21경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말하여 마치 피해자 E의 가족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 E을 협박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미분화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협박죄를 저질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사진, CD 2매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와 진단서(A), 입/퇴원확인서 및 의무기록사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환청을 겪거나 난폭한 행동 등을 하여 F병원에서 2020. 6. 28.부터 2020. 9. 29.까지, 2020. 12. 27.부터 2021. 6. 23.까지, 2021. 9. 1.부터 2021. 9. 4.까지 반복하여 입원 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2021. 11. 23. 경찰의 의뢰에 따라 다시 F병원에 응급입원하였다가 2021. 12. 30. 퇴원하였던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각 범행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들이 천장에 스피커를 설치하여 홀로그램 사업을 왜 방해하냐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괴롭힌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귀에 무언가를 심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지만, 기계음이 들린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집에 좀비뎀이라는 약을 뿌려놓아서 바닥이 뿌옇게 보인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몸에도 약을 뿌리고, 상수도에도 약이 빨려 들어가게 무언가를 설치하였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망상과 환청에 시달리는 동안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F병원에서 퇴원한 기간 중인 2020. 12. 8. 피해자 E에게 손도끼를 휘둘렀다는 특수협박죄 등의 범죄사실로 2021. 10. 15.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이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F병원에 입원하였다가 퇴원한 다음 다시 피해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평소 횡설수설하여 왔고, 정신이상자라는 사실을 알아서 최근에는 피고인의 행패를 많이 참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들과 같이 정신건강의학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이 볼 때에도 피고인의 정신질환 정도가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피고인을 살펴본 F병원 소속 의사들은 ｢피고인은 미분화조현병,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 등을 앓고 있고, 지속적인 정신의학적 치료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병식 부족이 있고, 재발 가능성이 커서 입원 치료를 하였다. 재발 방지를 위해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할 것을 구하나, 피고인은 미분화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치료감호가 필요한 점 및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이수명령의 실효성이 낮고, 재범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부과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21. 10. 28. □□□호 현관문을 걷어차거나 손잡이를 잡아 돌린 사실은 없다. 또한 피고인이 2021. 11. 23. 계단 난간을 걷어찬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호 현관문을 걷어차거나 손잡이를 잡아 돌린 사실, 계단 난간을 걷어찬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D은 2022. 11. 23. 경찰에서 ｢오늘 2층과 3층 계단 사이에서 난간 치는 소리가 들려 인터폰 화면으로 확인했더니 피고인이 “□□□호”라고 외치며 욕설을 퍼부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피해자 D은 2022. 11. 25. 경찰에서 다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2022. 10. 28. □□□호 현관문을 세게 걷어차고 “나와”라고 소리치면서 현관문의 손잡이를 돌렸다. 그래서 무서워서 112에 신고하였다. 그러다가 2022. 11. 23. 저녁에는 복도에서 난간을 치는 소리가 크게 들려서 인터폰을 통해 복도를 확인하니 피고인이 복도에 서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 D의 진술은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 직후 내지 가까운 시일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부분 범행 당시의 상황 및 경위, 피고인의 행동과 말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묘사하기 어려운 내용이 담겨 있고, 그 내용 또한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높다. 나. 반면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 D이나 E이 스피커를 설치하여 홀로그램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의 집과 몸에 약을 뿌렸다는 등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진술로 일관하고 있어 그 진술 내지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지속적으로 피해자 D이나 E에게 행패를 부려왔고, 그중에는 피고인이 □□□호의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하거나 물건 등을 쳐서 피해자 D 등이 112에 신고하였던 사실도 있다. 이러한 사정 또한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정황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 E의 가족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는데, 그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종전에도 피해자 E에게 특수협박 등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이 일회성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〇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거주지에서 퇴거하여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고, 이에 앞으로 피해자들과 접촉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미분화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겪어 왔고, 이러한 사정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