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8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1. 1.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정801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4. 7. 20:46경 하남시 B에 있는, C 무인매장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D 명의의 농협 신용카드 1장이 데스크 위에 올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같은 날 20:49경 하남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담배 1갑을 구매하고 그곳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4,500원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0:59경 위 가항의 편의점부터 하남시 소재 하남시청 부근까지, 피해자 G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이용한 다음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10,000원을 결제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12경 하남시 H, 4층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I 유흥업소에서, 유흥 서비스를 요청하고 그곳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180,000원을 결제하려다 분실 신고로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4,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1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한편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정812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4. 7. 20:46경 하남시 B에 있는 C 무인매장 내 카운터에 놓여 있던 피해자 J(남, 39세)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K) 1매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L 편의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0. 4. 7. 20:50경 하남시 M에 있는 L편의점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J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의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이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1,000원 상당의 일회용라이터 1개를 교부받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N 단란주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0. 4. 7. 21:24경 하남시 O에 있는 N 단란주점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J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의 위 단란주점 종업원에게 이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1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다. P 편의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0. 4. 7. 23:00경 하남시 Q에 있는 P 편의점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J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의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이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11,200원 상당의 담배 1갑 등을 교부받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라. R노래방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0. 4. 7. 23:26경 하남시 S에 있는 R노래방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J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의 위 노래방 종업원에게 이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80,000원 상당의 노래방 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20고정1071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피고인은 2020. 7. 11. 15:34경 하남시 T건물 1층에 있는 'U'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게 내에 있던 피해자 V 소유의 70,000원 가량이 든 저금통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13. 04:09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가게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원 상당의 캔커피 2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정1086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6. 24. 04:33경 하남시 W건물 C(미사점)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동전 통에 있던 피해자 X 소유의 하나체크카드 1장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6. 24. 07:09경 서울 강동구 Y빌딩 'Z편의점' 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카드를 이용하여 담배 등 물품을 구입 후 6,700원을 결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24. 07:51경 서울 강동구 이하 불상지에서 하남시 AA까지 AB 개인택시(AC)를 타고 가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카드를 이용하여 10,000원을 결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8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D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신용카드사용내역의 기재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CCTV 수사 및 업소출입명부 수사)의 각 기재 및 영상 2020고정8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AE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영수증의 기재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의 기재 및 영상 1. 현장사진 등의 영상 2020 고정 10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의 기재 1. 내사보고(현장cctv영상)의 기재 및 영상 1. 현장사진의 영상 2020 고정 10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의 기재 1. 휴대폰 카드사용내역 사진, 각 CCTV영상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판결문(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고단3487 절도)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5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한편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2020고정1071 사건의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절도죄와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