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광주광역시 B 국회의원 선거에 C당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의 학력·재산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한편, 정규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졸업 또는 수료 당시의 학교명과 중퇴한 경우에는 수학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 참조). 피고인은 1992. 3. 5.부터 1992. 10. 2.까지 D대학교 E과에 재학하다 중퇴하였고, 후보자등록 신청 당시 재산상황은 피고인 25,121,000원, 배우자 16,655,000원, 합계 41,776,000원이었으며, 최근 5년간 납세액은 피고인 1,759,000원, 배우자 0원, 합계 1,759,000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26. 09:24 무렵 서울 성동구 F G호에 있는 'H'에 의뢰하여 제21대 광주광역시 B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구민들에게 배포될 선거공보를 제작하면서, 위 선거공보 2면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제1항 인적사항 중 '학력' 칸에 대중퇴, 제2항 재산상황 및 병역사항 중 '재산상황(천원) 후보자' 칸에 150, '재산상황(천원) 배우자' 칸에 해당사항 없음, 재산상황(천원) 계' 칸에 해당사항 없음 , 제3항 세금납부·체납실적 및 전과기록 중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 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천원) 계 후보자 납세액' 칸에0,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천원) 배우자 납세액' 칸에 0,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천원) 계 납세액' 칸에 0이라고 허위기재 한 뒤 2020. 4. 3. 광주광역시 I선거관리위원회에 위 선거공보를 제출함으로써 2020. 4. 5. 위 선거공보 합계 70,805부가 선거구민들에게 배부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학력, 재산 등 및 후보자의 배우자의 재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정규학력증명에 관한 제출서, 제적증명서, 후보자 등록 신청서,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신고서, 후보자 재산 신고 사항, 최근 5년간 세금 납부·체납 증명에 관한 신고서,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납세내역에 관한 것) 1. 피고인 선거공보 1. 발송통수 집계 및 보고 1. 선관위에서 피고인에게 제공한 정보공개자료 작성 예시, 각 녹취록,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서류 심사 조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 안내설명회 개최 결과 보고(첨부서류 포함), 공문서 수령증(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I선거관리위원회 J 주무관 통화), 수사보고(피고인의 아들 K 통화), K 이메일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2유형]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감경요소: 허위사실공표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200만 원 ~ 8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 이유: 벌금 200만 원 가. 범행의 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선거공보를 제작하면서 '학력' 칸에 중퇴할 당시의 학교명과 수학기간을 기재하지 않고, 재산상황(천 원)이 실제로 피고인 25,121, 배우자 16,655, 합계 41,776임에도 이를 축소하거나 해당사항이 없다고 기재했으며(후보자 칸에 '150', 배우자 칸에 '해당사항 없음', 합계 칸에 '해당사항 없음'), 최근 5년간 납세액(천 원)이 실제로 피고인 1,759임에도 없다고 기재한 뒤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선거구민들에게 배부되도록 한 사안이다. 나. 불리한 정상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로써 그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으므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선거범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확정된 후 5년 동안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공무담임 등이 제한되고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19조 제1호, 제60조 제1항 제3호, 제266조 제1항 참조)]. 1) 공직선거법은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권력의 정당성을 담보하여 민주정치의 유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 위반 행위를 엄정히 다스릴 필요가 있다. 선거공보는 후보자의 공약사항뿐만 아니라, 인적사항, 재산상황, 병역사항, 납세실적 및 전과기록 등 선거 관련 필수정보들이 기재되어 선거일에 임박한 시점에 모든 선거구민에게 전달되는 자료로서, 유권자들의 후보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피고인은 이러한 선거공보의 학력과 재산사항, 납세액 등을 기재하는 칸에 허위로 기재하여 선거인의 판단을 방해하였으므로 죄질이 나쁘다. 2) 피고인은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후 2020. 1. 6.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을 수령하고, 2020. 3. 10.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안내설명회에 참석하여 학력 및 재산상황, 납세액 기재 방법에 대해 숙지할 기회가 있었고, 이후 2020. 3. 25. 광주 I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고 한다) 선거계장(공직선거 절차 관련 업무담당)으로부터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작성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작성 예시'가 적힌 문서도 받았다(증거기록 24, 139쪽). 그럼에도 미리 작성해 놓은 잘못된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수정하지 않고 2020. 3. 26.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인쇄업체에 이를 이메일로 보냈다(증거기록 219, 224쪽). 피고인은 이후에도 계속 선거계장이 안내한 것에 따른 수정을 하지 않은 채 학력, 재산 및 납세액이 허위로 작성된 선거공보를 2020. 4. 3. 선관위에 제출하였고, 같은 날 22:25 무렵 선관위 지도계장(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조사, 유권해석 관련 업무 담당)으로부터 이대로 발송하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지적받았지만 선거공보 제출 마감일인 같은 날 자정까지 선거공보가 제출되지 않으면 후보자 등록이 무효로 될 수도 있다는 설명을 듣고 그냥 그대로 발송해달라고 하였다(2020. 4. 3. 녹취록 참조). 이처럼 피고인은 선관위로부터 수정해야 하는 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안내를 받았음에도 공직선거 후보자에 걸맞지 않게 선거 절차에 매우 무심한 태도를 보였으며, 선거공보 제출 마감일에는 그대로 발송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까지 고지받았는데도 이를 감수하겠다고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은 고의성이 짙다. 다. 유리한 정상 다만, 학력 기재의 경우 학교명과 수학기간을 누락한 것에 그친 점, 납세액의 경우에도 실제 납세액과 큰 차이가 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내세우는 공약에 비추어 보면 자신은 재산과 납세액을 적게 적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재산이나 납세액이 적은 것이 반드시 선거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선거에 미쳤을 영향이 크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20. 4. 3. 밤 선관위 직원으로부터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받고서도 선거공보를 발송하도록 한 것은, 선거공보 중 후보자정보공개자료는 이를 제출 마감일인 당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후보자 등록이 무효(공직선거법 제52조 제1항 제11호, 제65조 제9항)로 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라. 결론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