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195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수원시 장안구 H에 있는 'I'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수원시 권선구 J에 있는 'K'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마치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할 것처럼 전기통신사업자인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이하 'SK텔레콤'이라 함)를 속여 휴대폰을 개통한 후, 그 단말기(일명 '가개통 단말기')를 바로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되, 간헐적으로 해당 유심칩을 다른 휴대폰에 삽입하여 통화를 함으로써 정상적인 사용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단말기 및 가입유치수수료, 판매장려금 등 보조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21.경 위 G 휴대폰 판매점에서, 매부인 L 명의로 피해자를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 소니 'RAY'휴대폰을 개통한 후, 그 무렵 이를 C을 통해 성명불상의 일명 '대포폰' 유통업자에게 판매하고, 그 무렵부터 약 6개월 동안 위 휴대폰의 유심칩을 다른 휴대폰 단말기에 삽입하여 통화함으로써 마치 위 휴대폰 단말기가 정상적으로 개통 및 사용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69,000원 상당(출고가 649,0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 판매장려금 등 보조금 120,000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1. 21.경 및 22.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및 위 L, M 등 타인 명의로 일명 '가개통 단말기' 184대를 개통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 단말기 및 보조금 등 합계 141,496,000원 상당(휴대폰 단말기 1대 당 769,000원 상당 × 184대)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1. 21.경 위 'K' 휴대폰 판매점에서, 친구인 N 명의로 피해자를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 소니 'RAY' 휴대폰을 개통한 후, 그 무렵 이를 C을 통해 성명불상의 일명 '대포폰' 유통업자에게 판매하고, 그 무렵부터 약 6개월 동안 위 휴대폰의유심칩을 다른 휴대폰 단말기에 삽입하여 통화함으로써 마치 위 휴대폰 단말기가 정상적으로 개통 및 사용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69,000원 상당(출고가 649,0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 판매장려금 등 보조금 120,000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1. 21.경 및 22.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및 위 N 등 타인 명의로 일명 '가개통 단말기' 90대를 개통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 단말기 및 보조금 등 합계 69,210,000원 상당(휴대폰 단말기 1대 당 769,000원 상당 × 90대)을 지급받았다. 3. 피고인 C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1.경 위 'I' 휴대폰 판매점에서, 친적인 O 명의로 피해자를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 소니 'RAY' 휴대폰을 개통한 후, 그 무렵 이를 성명불상의 일명 '대포폰' 유통업자에게 판매하고, 그 무렵부터 약 6개월 동안 위 휴대폰의 유심칩을 다른 휴대폰 단말기에 삽입하여 통화함으로써 마치 위 휴대폰 단말기가 정상적으로 개통 및 사용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69,000원 상당(출고가 649,0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 판매장려금 등 보조금 120,000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1. 21.경 및 22.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O 등 타인 명의로 일명 '가개통 단말기' 13대를 개통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 단말기 및 보조금 등 합계 9,997,000원 상당(휴대폰 단말기 1대 당 769,000원 상당 × 13대)을 지급받았다. 나. 장물알선 피고인은 2012. 11. 말경 위 'K'에서, 위 A, B로부터 그들이 제1항 및 제2항과 같이 피해자 SK텔레콤으로부터 편취한 일명 '가개통 단말기'를 타인에게 판매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단말기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들로부터 휴대폰 단말기 총 274대를 건네받아, 이를 휴대폰 관련 인터넷 사이트인 '쎄티즌' 등을 통해 성명불상의 일명 '대포폰' 유통업자에게 1대 당 약 105,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A, B와 위 성명불상의 일명 '대포폰' 유통업자 간의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Q, M의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C,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R, S, T, U,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내사자가 개통한 가개통 단말기 정리 목록 등 첨부)-출고가 자료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의 가개통 단말기 내역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와 U 간의 거래내역 및 문자메시지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결과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P, Q, M 명의로 개통된 RAY 휴대폰 목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장물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0조에서 의미하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 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데,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4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전국 휴대폰 판매업자들 중 휴대폰을 가개통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보조금을 마케팅 비용으로 인식했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판매하거나 사용할 의사 없이 단지 휴대폰 단말기 및 보조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휴대폰를 가개통하여 단말기와 보조금을 수령하는 행위는 그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지 않고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지 않으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단말기 보조금 제도를 악용하여 단말기 유통시장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아주 큰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 B는 반성의 의미로 피해자 회사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가담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