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단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전화금융사기,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송금책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성명불상의 총책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입수한 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상품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보증보험료 등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이에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행위를 하는 텔레마케터, 피해금을 인출한 후 이를 재차 총책에게 송금하는 인출 및 송금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였고,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부터 포항, 서울, 대구 등 전국 각지를 다니면서 위 성명불상자의 하위 조직원인 일명 'B', 또는 'C'이 'D' 메시지를 통해 현금을 전달받을 장소, 상대방의 인상착의 등을 알려주면 그때그때 인출책 등을 만나 현금을 전달받은 후, 위 'B', 또는 'C'이 다시 'D' 메시지를 통해 알려주는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인근에 있는 은행으로 가 위 현금에서 피고인의 수수료 1%와 교통비, 기본급(15일에 50만 원)을 공제한 금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여러 개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기로 하여 위 범행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8. 3. 6.자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이에 따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18. 3. 6.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G 팀장을 사칭하면서 "3.3%의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우선 변제하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상향시켜야 된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10:22 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 J)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4,067,140원을 송금받고, 이와 별도로 2018. 2. 20.경 위 H에게 전화로 'K은행이다. 5% 금리로 3천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이를 위해 거래실적을 쌓아야 하니, 허위로 거래실적을 만들어 주겠다,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그 계좌로 회사돈을 입금할 테니, 이를 인출하여 우리 회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 그러면 다시 그 돈을 위 계좌로 입금하고, 인출하는 행위를 반복하도록 하자'는 취지로 H를 속이고, 같은 해 3. 6.경 H로 하여금 위와 같이 자신 명의의 I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14,000,000원을 인출하게 한 후, 은행 직원을 사칭한 피고인을 만나 위 금원을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 'B', 'C'의 지시에 따라 울산 남구 L 소재 M 앞에서 위 H로부터 위 14,000,000원을 전달받은 후, 수고비와 경비 15만 원을 제외한 13,850,000원을 성명불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여러 개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067,14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H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무통장 입금을 한 후, 'B'으로부터 '돈을 더 받아야 하니 기다리라'는 지시를 받고 위 가항 기재 장소 인근에서 대기하고,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F은행 G 팀장을 사칭하면서 "3.3%의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우선 변제하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상향시켜야 된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14:38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위 계좌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2018. 3. 8.자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18. 2. 28.경 피해자 0에게 전화하여 F은행 G 팀장을 사칭하면서 "3.8%의 저금리로 3,800만 원까지 대출해 주겠다. 그런데 신용도가 부족하니, 지금 즉시 대출을 받아 이를 상환하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상향시켜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해 3. 8. 피고인은 'B', 'C'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09:50 경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시외버스터미널에 도착하여 현금을 전달받기 위해 대기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1:0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 R)로 20,000,000원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0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I 통장거래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 각 회신서, 승차권 발권내역, 무통장입금내역, 거래내역서,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입금내역서, S 대화내용 1. 내사보고(현금운송책 이동경로 확인에 대한), 각 수사보고[(현금운송책 이동경로 확인에 대한2), (현금운송책 이동동선에 대하여 3), (현금운송책 마지막 동선 및 인적사항 확인에 대해), (피의자 A KORAIL 추가발권 확인에 대한), (피의자 A이 피해금을 입금한 계좌 확인에 대한), (피의자 사용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허가서 신청에 대한),(계좌개설신청서 첨부에 대한), 피의자 A 휴대전화기지국 분석), (디지털증거분석 결과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유죄의 근거 피고인의 법정과 검찰에서의 진술을 비롯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를 중심으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인출 및 송금책으로서 활동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그들과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이를 수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고인은 T 광고를 보고 "U"이라는 명칭을 쓰 사람과음에 S으로 연락을 하면서 이 사건 인출 및 송금 일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U 사무실에 가거나 거기서 관계자들을 만나 면접을 본 적이 없고, 단지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사진만 찍어서 이를 D 문자메시지로 보냈을 뿐이다. 피고인은 그 이후로도 U의 사장이나 직속상관, 아는 직원이 없고, 사무실에 가보지 않았으며, 2017. 8. 초순경 친구들과 부산 연산동에 놀러가서 인터넷으로 U 검색하여 U 건물 근처까지 갔을 뿐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주류 홍보 아르바이트(업체 : V)를 할 때에는 출근하여 직원들을 만났었다. 피고인의 채용과정과 근무 형태는 누가 봐도 비정상적이다. 2. 피고인은 15일에 40~50만 원의 기본급을 받고, 인출 및 송금액의 1%를 수당으로 받았는데, 기본급은 업체로부터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인출 및 송금하는 돈에서 피고인이 공제하고 잔액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되었다. 이러한 급여체계도 매우 특이하다. 3. 피고인은 D 문자메시지로 "B" 또는 "C"에게서 지시를 받았다. 이를 통해 현금을 전달받을 장소와 현금을 전달하는 사람의 인상착의 설명을 들었다. 피고인은 지시받은 대로 상대방에게 자신을 산업은행 누구누구입니다라는 식으로 거짓된 소속과 가명을 이용하여 소개하였는데, 사용한 가명이 8~9개 정도 되었고, 그때그때 달랐다. 현금을 다루는 업체의 직원이 상대방에게 신분을 속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4. 피고인은 전달받은 현금을 무통장입금하였는데, 1회 최대 100만 원씩 매번 입금할 총액의 100만 원 단위와 같은 수의 다른 사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였다. 피고인이 사용한 다른 사람의 위와 같은 인적 사항은 40~50개 정도에 이른다. 범죄사실 제1항 가. 당시에도 14개의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 입금계좌를 D 문자메시지로 전달받았다. 5. 피고인은 일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나쁜 일을 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이 들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이상한 점이 많아, 지인을 통하여 2017. 9. 경 해운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관과 전화통화하면서 이상한 점에 대하여 이야기한 바 있다. 그때 그 경찰관은 '피고인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일 수도 있고 고금리 대부업 관련된 일일 수 있는데, 단정은 못짓겠다'고 하면서 '더 확실히 알아보고 결정하라'고 조언하였다. 피고인으로서는 보이스피싱일 수 있겠다는 의심이 들기는 했지만 설마 그런 일이 생기겠냐고 하면서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그 전이나 후나 U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확인하지 않았다. 6. 피고인은 약 30~35회에 걸쳐 총 3~5억 원 가량 송금하였고, 2017. 8. 17.부터 2017. 9. 22.까지 9일간만 하더라도 1억 8,800 만원 상당을 무통장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상당 기간 동안 거액을 반복적으로 인출 및 송금한 점에서, 사실상 예금통장 제공자로 1번 또는 2번 이용되었던 것에 불과한 H, P과는 다르고, H, P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피고인의 유죄 인정에 어떠한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6월~4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수수한 경우 피해회복 노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보이스피싱의 성공을 위하여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편취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통장을 제공하는 사람(통장 양도자)"과 그러한 통장을 이용하여 현장에서 편취금을 현실적으로 인출 및 송금하는 "송금책"의 역할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송금책인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도박 등으로 생긴 빚을 갚기 위해서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모두 기수에 이르렀지만, 그 중 범죄사실 제1항의 나와 제2항 범행 은 지급정지가 되는 바람에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15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2015년도에 도박죄로 인한 1번의 벌금형 선고전력만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