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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0고단5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말경 피해자 B이 피고인 및 C의 권유로 지인들로부터 급전을 빌려 피고인의 도박 관련 자금으로 합계 6,500만 원을 빌려 주었다가 손실을 본 일과 관련하여, 수차례에 걸쳐 C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위 금원을 피해자에게 돌려 줄 방법에 대하여 논의하던 중, 위 금원 변제를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C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 C과 함께 대구 수성구 소재 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D한테 현금 1억 원을 가지고 가서 보여 주어 변제자력을 확인시켜 주면 그 자리에서 6-7천만 원을 빌릴 수 있다고 하니, 그걸로 피해자가 급전으로 빌린 6,500만 원을 우선 갚을 수 있다, 다만 꼭 현금이 필요하고 계좌 잔고 증명으로는 안된다'고 취지로 얘기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C 및 피해자는 위 일명 D에게 보여 주기 위해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1억 원을 현금화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여, 결국 피고인과 C의 제안으로 'E 형님이 수수료를 좀 받고 D에게 보여 줄 1억 원을 현금화하여 줄 수 있다고 하니, 위 E 형님을 통해 D에게 보여 줄 현금 1억 원을 준비하자'고 얘기가 되었다. 피고인은 다음날인 2020. 8. 2. 06:00경 대구 동구 F 오피스텔 근처에서 C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은 'E 형님이 F건물에 사는데 지금 잠을 자고 있다. 내가 올라가서 E 형님이 현금을 가지고 있는지 직접 확인을 한 다음 돈을 이체해 주자'라고 얘기한 후 자리를 이탈하였고, 이후 C을 통해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E 형이라는 사람을 직접 만난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 9,800만 원을 확인했다, 계좌번호를 문자로 보낼테니 이체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 형이라는 사람이 F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것도, 피고인이 현금을 확인한 것도 아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C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더라도 E 형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1억 원을 현금화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2. 08:42경 (유)G 명의 기업은행 계좌(H)로 수차례에 걸쳐 합계 100,000,000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 C의 각 법정 진술 1. 진술서(B), 수사보고(1억 원에 대한 모바일 송금내역),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유)G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하는 I은행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해금 1억 원에 대한 계좌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한다. - 2019. 10.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다. - 범행 수법 불량하고 범행 가담 정도 가볍지 않으나, 일부 피해금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23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9. 8.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9.8.2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공소장기재 같은 날'을 직권으로 정정한다. 피고인 A는 충남 홍성군 C, 1층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31.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D에 공급가액 1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3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 104장 공급가액 합계 2,886,511,23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확인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1. 전자세금계산서 1. 거래사실 회신서, 수표출금내역, 법인계좌 입금내역 1. 고발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사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행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이를 합산함)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작용에 지장을 초래하고, 조세징수의 적정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해하므로 죄질이 나쁜 점,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규모가 상당하고 피고인이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지도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이 사건과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건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2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0. 01:40경 충남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당진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3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4,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양군 군청길 49 에 있는 영양읍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위 화물차를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주차장으로 주변에 주, 정차 중인 차량들이 많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43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와 같이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1명을 다치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439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439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병준(기소), 이재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철규(국선) 판결선고 2020.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5.경부터 2017. 7. 1. 경까지 광주시 B에 있는 'C'를 실제로 운영한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7. 1. 25. 경 광주시 문화로 127에 있는 경기광주세무서에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에 19,973,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같은 금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취지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2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152,573,000원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E'에 17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같은 금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취지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2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589,000,000원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내용 확인서(순번 1), 거래내용 확인서(순번 3), 거래내용 확인서(순번 4), 거래내용 확인서(순번 9) 1. 수사보고(유선상으로 가공거래 인정한 업체 전화조사) 1. 수사보고(C 거래처 통화내용 정리) 1. 수사보고(거래업체에 대한 전화수사) 1. 수사보고(F 진술 청취) 1. 수사보고(F 2차 진술 청취) 1. 세금계산서 1.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2017년 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2017년 제1기), 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목록,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2017년 제1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2016년 제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2016년 제2기), 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목록,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2016년 제2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하고 투명한 조세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 규모 상당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행의 대가로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상수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6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3. 19: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명덕로 260에 있는 건들바위역 1번 출구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 19:00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명덕로 260에 있는 건들바위역 1번 출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대봉교역 방면에서 건들바위 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이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정차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한 피해자 E(남, 56세)이 운전 중이던 F BMW 520d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남,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조수석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여, 62세)와 뒷좌석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H(여, 50세)에게도 각 같은 내용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등 사본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는 결과를 만들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므로 작량감경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다만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3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0.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2018. 9. 14.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5. 19:00경 대구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준법운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5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6. 1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0. 10:0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57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어선 선원으로 승선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선금 300만 원을 주면 같은 해 4월경부터 피해자 소유 유자망 어선 선원으로 착실히 승선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수협계좌(계좌번호: E)로 같은 날 30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추가 선불금을 요구하여 같은 해 2. 10.경 500만 원, 같은 해 3. 3.경 100만 원을 이체받고, 같은 해 3. 20.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F)로 200만 원을 이체받아 4차례에 걸쳐 합계 1,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원 이체내역서 4매 1. 판시 전과: 광주지방법원 2019노816.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해액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 전력,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 14: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건물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둔산여고네거리 방면에서 은하수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정차 중인 차량이 있어 피고인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고자 하였고, 같은 도로를 피해자 D(여, 77세)가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로 그대로 충격하였으며, 제동하지 못하고 그대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6.2. 18:07 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병원에서 간 손상 및 다발성 골반골 골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2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0.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5. 20:29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시민의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엄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집행유예 전과 외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8. 21:45경 울산 남구 달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감정서, 약식명령 결정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3회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최근 10 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251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B 셀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0.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순천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도로를 같은 시 E에 있는 F 앞 사거리 도로 쪽에서 같은 시 G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H(남, 70세)의 우측 몸통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순천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을 선택), 도로교통법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 결과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혔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벗어나 무단횡단을 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았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62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7. 15: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C 앞 농로에서 편도 1차로 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칠곡경찰서 방면에서 관호2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으로 된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에 진입하기 전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직진해 오던 피해자 D(여, 36세)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피의자의 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죄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칠곡군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H에 있는 피고인의 농막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D),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적용), 수사보고(사고현장 및 차량충돌부위 사진 첨부),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 충돌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상태에서 중앙선 침범하여 교통사고 발생하였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 범행을 시인한다. 음주 운전 전력이 2007년도로 상당기간 경과하였고, 혈중알콜농도가 0.048%이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3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0. 00:54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부터 성남시 중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7%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에서 이 사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939

범죄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B(19세, 남)은 'C' 회사의 직원 동료이다. 피고인은 2020. 8. 18. 16:54경 서울 관악구 D 앞길에서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던 중 손괴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오토바이(E) 오른쪽 프런트 커버를 발로 찼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 재생시청 결과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로 차는 사진 및 발로 찬 부위 사진, 손 부위 사진 1. 카카오톡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71조,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범죄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먼저 다수인이 모여 있는 단체 카카오톡 방에서 피고인을 '돼지'라고 지칭하며 비하적인 발언을 한 분쟁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영상으로 확인되는 바에 의하더라도 그에 드러난 폭력성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 사건 이전 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아 분쟁이 종료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18. 16:50 경 서울 관악구 D, 2층 'C'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19세, 남)이 회사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피고인에게 "돼지는 좀 빠지세요. 뭐만 하면 낄라하네."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1.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2.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정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합의서, 문자내용, 신분증 사진) 3.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1. 9. 4.경 국가유공자(공상군경 1급) 망 B과 혼인하였으나, 망 B이 2002. 3.31.경 사망하였고, 2003. 12. 6.경 C과 혼인하여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3. 2. 15.경부터 2016. 9. 29.경까지 서울 동작구 D 등 주거지에서 국가보훈처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합계 49,502,000원을 배우자 보훈급여금으로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보상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고발장,압류예정 통보공문, 압류통지 및 납부독촉 공문, 과오납금 납부독촉 공문, 과오납금 반납안내 공문, 과오납금 발생보고서 1. 신상변동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5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보훈급여금의 액수가 다액이나, 피고인이 수급자격을 상실하였다면 그 자녀가 수급자격을 취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압류권자인 대한민국(처분청 서울남부보훈지청)도과오납금 상당액을 배당받음으로써 환수절차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정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년과 2017년도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 B로부터 태양광 발전설비 기초공사를 의뢰받아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피해자가 2019. 11.경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한 민사소송 2019가단542023호 차량인도 등 청구의 소 사건의 피고이다. 피고인은 2020. 4. 28. 광주 동구 서석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에서 위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2,67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가 1,100만 원만 지급해 공사비를 미납했다고 주장하면서 첨부자료로 1,100만 원의 입금내역만 제출하고 피해자로부터 입금받은 나머지 공사비 거래내역서를 누락한 내용의 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소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피고소인이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 점, 위 민사소송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해결한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0고정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5. 울산지방법원에서 감금치상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20. 5.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7. 부산고등법원에서 징역 6년으로 형이 확정, 출소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2018. 12. 말경 자신의 전처의 명의로 휴대전화(B)로 변경하여 2019. 1. 9. 전화상으로 변경사항을 알리면서 이후 경찰서에 방문하여 변경서 제출을 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제출하지 않고, 2019. 4.경 전처와 헤어지며 사용하던 휴대전화가 정지가 되며 개인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2019. 5. 21.까지 변경된 신상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경된 신상정보의 제출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제출서 사본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문기선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68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2.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5. 17:15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통영대전고속도로 대전방향 116km 지점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D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년 2. 양형기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승용차를 이용하여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를 크게 넘을 정도로 상당히 만취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 직전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 00:1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광주 북구 C에 있는 D은행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말바우사거리 쪽에서 무등도서관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남, 41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1:17경 중증두부손상 등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차량 과속여부 감정의뢰),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회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어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피해자의 야간 무단횡단 등)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1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 07:12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및 운전 경위를 주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방지를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2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7.경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9. 17:15경 전남 장흥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소재 정남진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시민의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엄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와의 양형상의 균형,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017

범죄사실 [2020고단5017] 피고인은 2020. 7. 13. 04:03경 광주 북구 B아파트 C동 1-2라인 지상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의 E 그랜져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앞 대시보드에 있는 지갑에서 현금 35,000원과 시가 30,000원 상당의 스톤 아일랜드 마크를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5588] 피고인은 2020. 8. 15. 02:36경 천안시 동남구 F아파트 동 앞길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의 H 카니발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권 8장, 10,000원권 10장을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0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55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갓 성년이 되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