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498

범 죄 사 실 2013고단1498 피고인 A는 AW부터 AX까지 한국전력기술 주식회사(이하 ‘한국전력기술’이라 한다)에서 H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원자력발전소 재해도 분석, 열수력 분석, 중대사고 분석업무에 종사하였고, 2010. 6. 23.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설립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AY부터 AZ까지 한국전력기술의 I그룹에서 파견근로자로 재직하면서 부서행정 및 전산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C는 2010. 8.경부터 D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원자력 발전소 관련 용역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는 국내외 원자력 발전 사업에 필요한 엔지니어링 용역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2010. 3. 30. 및 2010. 6. 1. ~ 9. 자료 다운로드 관련 범행(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0. 3. 30.경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피해자 한국전력기술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전산시스템인 IPIMS에 접속하여 원자력 발전소(J 3, 4호기)의 고에너지 배관파단분석 설계계산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회사의 1급 영업비밀인 원자력발전소의 설계계산서 파일 및 4급 영업비밀인 원자력발전소의 도면 파일 합계 938개(중복파일 포함 1,171개)를 다운로드 받은 후 피고인의 외장하드에 저장하였다. 피고인 A는 AX 한국전력기술을 퇴사함에 있어 업무와 관련된 자료 및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되고 퇴사시 위 파일들을 반환하거나 폐기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파일 938개(중복파일 포함 1,171개)가 저장된 외장하드를 D의 업무를 위해 사용하거나 스스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인 한국전력기술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2010. 6. 10. 자료 다운로드 관련 범행(피고인 A)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0. 6. 10.경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피해자 한국전력기술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수리하던 B이 I그룹의 그룹장인 K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전산시스템인 IPIMS에 접속한 후 로그아웃을 하지 않고 자리를 이탈하게 된 것을 기화로 원자력 발전소(J 3, 4호기)의 중대사고 분석계산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회사의 1급 영업비밀인 원자력발전소 J 3, 4호기의 설계계산서 파일 합계 159개(중복파일 포함 220개)를 다운로드 받은 후 피고인의 외장하드에 저장하였다. 피고인 A는 AX 한국전력기술을 퇴사함에 있어 업무와 관련된 자료 및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되고 퇴사시 위 파일들을 반환하거나 폐기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설계계산서 파일 159개(중복파일 포함 220개)가 저장된 외장하드를 D의 업무를 위해 사용하거나 스스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인 한국전력기술의 영업비밀을 취득함과 동시에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원자력발전소 도면 파일 및 도면 검색 프로그램 ‘L’ 취득(피고인 A)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 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0. 8.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M센터 N호에 있는 주식회사 O(이하 ‘O’라 한다)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로부터 재하도급받은 ‘CH 용역’에 참고하기 위하여 Q에게 가동중인 원자력 발전소 11개(R 1, 2호기, P 1, 2호기, S 1, 2, 3, 4호기, T 2, 3, 4호기)의 배관도면 등 별지 도면 파일 목록 기재와 같이 도면 파일 681,109개가 내장되어 있는 도면 검색 프로그램인 L 프로그램을 복사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C를 통하여 Q으로부터 위 L 프로그램 및 도면 파일을 외장하드에 복사하여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국수력원자력’이라 한다)의 영업비밀인 원자력 발전소 11개(R 1, 2호기, P 1, 2호기, S 1, 2, 3, 4호기, T 2, 3, 4호기)의 배관도면 등 도면 파일 681,109개를 취득하였다. 4. 2011. 9.경 유출자료 사용 관련 범행(피고인 A, C 공동범행)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 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C는 2011. 9. 6.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한국전력기술에서 발주한 ‘CI’ 용역을 F로부터 D가 재하도급 받은 후 피고인 A는 2011. 9. 8.경 위 용역에 참고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가지고 나온 J 3, 4호기 안전분석 설계계산서파일 중 중 범죄일람표 의 5개 파일을 실행하여 열람하고, 2011. 9. 중순경 피고인 C는 위 파일을 복사한 후 이를 토대로 용역결과물을 작성하는데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는 공모하여 피해자인 한국전력기술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5. 2010. 10.경 자료 다운로드 관련 범행(피고인 A, B 공동범행)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 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한국전력기술의 퇴사이후인 2010. 10.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한국전력기술의 전산시스템인 IPIMS에 저장된 원자력 발전소(J 1, 2호기)의 배관도면을 다운로드 받아달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2010. 10. 21.경부터 2010. 10. 28.까지 사이에 한국전력기술 사무실에서 I그룹의 그룹장인 K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전산시스템인 IPIMS에 접속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한국전력기술의 영업비밀인 배관도면 파일 7,831개를 다운로드 받아 외장하드에 저장하였다. 피고인 B은 한국전력기술의 업무와 관련된 자료 및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0. 10. 하순경 위 파일들이 저장된 외장하드를 가지고 나온 다음 이를 종류별로 통합하여 통합 배관도면 파일을 작성하여 위와 같이 다운로드 받은 파일 7,831개 및 통합 파일을 피고인 A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피해자인 한국전력기술의 영업비밀을 취득함과 동시에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6. 2010. 11.경 자료 다운로드 관련 범행(피고인 A, B 공동범행)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 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한국전력기술의 퇴사이후인 2010. 11.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한국전력기술의 전산시스템인 IPIMS에 저장된 원자력 발전소(J 3, 4호기)의 설계계산서을 다운로드 받아달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2010. 11. 4경 한국전력기술 사무실에서 I그룹의 그룹장인 K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전산시스템인 IPIMS에 접속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한국전력기술의 1급 영업비밀인 설계계산서 파일 20개를 다운로드 받아 외장하드에 저장시켰다. 피고인 B은 한국전력기술의 업무와 관련된 자료 및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위 파일들이 저장된 외장하드를 가지고 나온 다음 위 파일을 피고인 A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피해자인 한국전력기술의 영업비밀을 취득함과 동시에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7. V 원자력발전소 등 설계계산서, 검토보고서 취득(피고인 C)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 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1. 3. 17.경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한국전력기술 I그룹 사무실에서, D가 F로부터 하도급 받은 ‘CJ’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 한국전력기술 I그룹의 W 아이디로 IPIMS 전산시스템에 로그인을 하여 시스템을 사용하게 된 것을 기화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 11. 기재와 같이 아랍에미레이트 수출 원자력발전소(V 원전) 및 X 1, 2호기의 설계계산서 파일 11개를 몰래 다운로드 받아 USB에 저장하여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1. 9. 26.경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한국전력기술 I그룹 사무실에서, D가 F로부터 하도급 받은 ‘CI’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 한국전력기술 I그룹의 Y의 아이디로 IPIMS 전산시스템에 로그인을 하여 시스템을 사용하게 된 것을 기화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 49. 기재와 같이 J 3, 4호기의 설계계산서 파일 22개 및 원자력 발전소 관련 검토보고서 파일 16개를 몰래 다운로드 받아 USB에 저장하여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한국전력기술의 영업비밀인 원자력 발전소 관련 설계계산서 및 검토보고서 파일을 취득하였다. 8. 피고인 D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2010. 1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와 직원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 내지 제7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의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사용하였다. 2013고단3482 1. 피고인 E 피고인 E는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등 원자력 관련 공공기관으로부터 원자력발전소의 설계 및 안전성평가 등 용역 업무를 수주받아 수행하는 F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Z이 설립한 AA, 피고인 A가 설립한 D 등이 소규모 신규업체로서 원자력 발전소 관련 용역을 수주할 자격이 없었던 것을 기화로 위 Z과 A로부터 원자력발전기술사 자격증을 대여받아 F의 직원으로 형식적으로 등재한 후 용역 입찰에 참여하고, 낙찰받은 용역에 대해서 용역대금의 80% 상당으로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F에서 위 AA 또는 D로 재하도급을 주거나 위 Z, A가 용역수행에 참여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용역수행에 참여한 것처럼 용역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용역대금을 청구하기로 하였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위반 누구든지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E는 2008. 2.경부터 2012. 12.경까지 대전 유성구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사실은 Z이 경기도 용인시에서 AA 기술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Z에게 월 200만 원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되 추후 용역을 하도급 하면 그 하도급 금액에서 위 고정 지급비용을 상계하기로 하고 Z을 F의 직원인 것처럼 형식적으로 등재시킨 후 별지 Z 자격증 대여 현황표 기재와 같이 원자력 관련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용역에 F가 참여하면서 Z의 원자력발전기술사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거나 경력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기술자격증인 원자력발전기술사 자격증을 Z으로부터 대여받았다. 피고인 E는 2010. 7.경부터 2012. 12.경까지 대전 유성구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사실은 A가 서울 용산구에서 D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에게 월 300만 원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되 추후 용역을 하도급 하면 그 하도급 금액에서 위 고정 지급비용을 상계하기로 하고 A를 F의 직원인 것처럼 형식적으로 등재시킨 후 별지 A 자격증 대여 현황표 기재와 같이 원자력 관련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용역에 F가 참여하면서 A의 원자력발전기술사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거나 경력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기술자격증인 위 원자력발전기술사 자격증을 A로부터 대여받았다. 나. 입찰방해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등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원자력발전소 관련 용역은 전부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일부 하도급이 가능하고, 2억 5,000만 원 이상의 용역에 대해서는 입찰에 참여한 업체에 대해서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하고 위 평가에서는 각 용역에 참여한 업체의 기술자 보유현황, 기술자의 경력 및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해당 용역 수행기간 중 다른 용역을 수행하는지 여부 등이 중요한 평가요소이다. 피고인 E는 2010. 7.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한국전력기술 에서 발주한 ‘CH’ 용역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사실은 위 A와 Z으로부터 원자력발전기술사 자격증을 대여받아 F의 직원인 것처럼 형식적으로 등재시키고 용역을 수주받은 후 D에 용역대금의 80% 상당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용역의 전부를 재하도급 주기로 하였으며, Z은 실제 위 용역 수행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A와 Z이 F의 정상적인 직원으로서 F에서 위 용역 수행에 참여할 것처럼 기재한 입찰참가 신청서를 한 국전력기술에 제출하였다. 피고인 E는 그 무렵부터 20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사실은 위 A와 Z으로부터 원자력발전기술사 자격증을 대여받아 F의 직원인 것처럼 형식적으로 등재시키고 용역을 수주받은 후 D에 용역대금 80% 상당의 금액으로 용역의 전부를 재하도급 주기로 하였으며, Z은 실제 위 용역 수행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A와 Z이 F의 정상적인 직원으로서 위 용역 수행에 참여할 것처럼 기재한 입찰참가신청서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위계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은 2008. 2.경부터 2012. 12.경까지 대전 유성구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E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Z, A로부터 원자력발전기술사 자격증을 대여받았다. 3. 피고인 A 누구든지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2012. 12.경까지 대전 유성구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서울 용산구에서 D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E로부터 월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을 F의 직원인 것처럼 형식적으로 등재시킨 후 한국전력기술에서 발주하는 ‘CH’ 용역에 입찰하면서 피고인의 원자력발전기술사 자격증을 첨부하도록 하는 등 원자력 관련 공공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에서 발주하는 용역의 입찰에 F에서 참여하면서 피고인의 원자력발전기술사 자격증을 첨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기술자격증인 원자력발전기술사 자격증을 F에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498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 주식회사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 AD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 AF, AG, AH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Y, W, AI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AJ, B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AD, G, AC, AE, K, AJ, W, AI, Y의 각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AD 대질 부분 포함) 1. AF, AD, K, AG, AH, AK, AL, AG, AM, AI, AN, AO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인사기록카드, 사직원, 영업비밀보호관리규정(한국전력기술), 서약서, 보안규정(한국전력기술),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D), 증제1호 중 계산서 파일 목록, 증제3호 중 계산서 파일 목록, 용역(하)도급계약서(CI), 증제3호 파일 목록 접근일수(1,409개), 발주내역서(CI), D의 CI 용역결과 목록(1장), 접근일 순 파일 목록(증1, 2, 3 취합), 용역결과계산서 출력물(5개 자료), 용역관련 피해사 계산서 출력물(5개 자료), 회의록(Y 제출) 1. 수사보고(업무 외 접근 및 다운로드 받은 자료), 수사보고(이메일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사무실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계산서 자료의 동일성 비교), 수사보고(사직원, 서약서, 부서장 의견서 첨부), 수사보고(AV부서 회의록 첨부), 수사보고(AV부서 조직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외장하드 캡쳐 화면 및 계약서 등 첨부), 수사보고(외장하드 화면 캡쳐 및 용역도급계약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외장하드 화면 캡쳐), 수사보고[한국전력기술(주) 용역도급계약서 및 계약일반 조건 첨부], 수사보고(한국전력기술 영업비밀보호관리규정, 영업비밀자료등급 분류기준, 설계관리절차서, 보안규정 첨부), 수사보고(2010. 6. 10. 다운로드 파일 목록 첨부), 수사보고(2010. 6. 10. 다운로드 자료 첨부), 수사보고(2010. 11. 4. B 다운로드 내역 첨부), 수사보고(2010. 10. B 다운로드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외장하드 자료 화면 캡쳐 - 2010. 10. 다운로드 자료 관련), 수사보고(B 각서 및 서약서 첨부), 수사보고(B 각서 및 서약서 첨부), 수사보고(CJ용역 서류 첨부), 피의자 A 재하도급 용역 착수 서류(증거기록 순번 168 내지 170), 수사보고(CJ 용역 관련 외장하드 캡쳐 화면 및 계산서 표지 첨부), 수사보고(2010. 3. 17. IPIMS W 다운로드 내역 첨부), 수사보고(L 도면정보 검색시스템 캡쳐화면 첨부), 수사보고(주식회사 D 용역하도급 계약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외장하드 캡쳐 화면 및 Y 다운로드 내역 첨부), 수사보고(한국전력공사 영업비밀 관련 규정 첨부) 2013고단1498 1. 증인 C, Q, Z의 각 법정진술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Z, A, Q의 각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J, AP의 각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 Q, Z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Q, AB, AP, AR, AS, AJ, AT, AL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용역(하)도급계약서(CI), 발주내역서(CI), D의 CI 용역결과 목록(1장) 1. 수사보고[(주)F 한국수력원자력 입찰현황 첨부)], 수사보고(업무협력계약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외장하드 캡쳐 화면 및 계약서 등 첨부), 화면 캡쳐, 용역도급계약서, 용역비 산출계약서, 화면캡쳐, 공사(용역)도급계약서(증거기록 순번 45 내지 49), 수사보고[한국전력기술 발주 용역에 대한 ㈜F 입찰 현황],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D 계좌거래내역 첨부), CH 용역 착수서류 제출, "CI 용역" 착수계 제출, "CK 용역" 착수 관련 서류 제출(증거기록 순번 81 내지 83), 수사보고(업무협력계약서 첨부), 업무협력계약서 초안 수정본, 업무협력계약서 최종본(증거기록 순번 87, 88, 173, 174), 수사보고(한국수력원자력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첨부), 수사보고(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 및 피의자 A, Z 자격증명 첨부), 수사보고(사업수행능력 평가 관련 법령 첨부), 수사보고(한국전력기술 주식회사 용역 입찰 기준 등 첨부), 수사보고(주식회사 F 낙찰 현황 첨부), 수사보고(한국수력원자력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용역적격 심사기준 첨부), 수사보고(주식회사 D 용역하도급 계약서 첨부), 수사보고(주식회사 D 세금계산서 첨부), 수사보고(주식회사 AA 하도급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첨부), 수사보고(세금계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Z 관련 하도급 계약서 첨부), 수사보고[A, Z, Q 관련 ㈜F 용역수행자 명단 첨부], 수사보고(A 용역수행 내역 첨부), 수사보고(Z 용역수행 내역 첨부), 수사보고[(주)F 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주식회사 D 세금계산서 첨부) 1. 별책 1(-CH 용역, -CI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 자료), 별책 2(-CN용역, -CO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별책 3(-용역 수행계획서(CP용역)), 별책 4[수사보고(한국전력기술 발주용역의 용역계약서, 용역수행계획서 등 첨부)], 별책 5[수사보고(한국전력기술의 용역시방서 등 첨부)], 별책 6[수사보고(한수원 중앙연구원 발주 용역 중 F에서 수주한 용역시방서 첨부)], 별책 7[수사보고(한수원 중앙연구원 발주 용역 중 F에서 수주한 용역의 용역수행계획서 첨부)], 별책 8[수사보고(한수원 S자력본부 발주용역 중 F에서 수주한 용역의 용역시방서, 용역수행기술자 관련 서류 첨부)], 별책 9[수사보고(F에서 하도급한 용역의 용역계약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피고인 A : 각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영업비밀 취득, 사용의 점, 2013고단1498의 범죄사실 4, 5, 6항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356조, 제352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2013고단1498의 범죄사실 5, 6항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30조 추가), 구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2014. 5. 20. 법률 제126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의 점) 피고인 B : 각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영업비밀 취득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2조 제2항, 형법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 C : 각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2013고단1498의 범죄사실 4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피고인 D : 각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8조 제2항 피고인 E : 각 구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은 점), 각 형법 제315조(입찰방해의 점) 피고인 F : 각 구 국가기술자격법 제27조,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B, C, E)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D, F)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C,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3고단1498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에 대한 공통된 주장(영업비밀 여부) 위 공소사실 기재 각 파일(설계계산서, 도면, 검토보고서)들에 대한 한국전력기술 또는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수력원자력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위 파일들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보호대상인 영업비밀이 아니다. 2) 공소사실 1항에 대하여 피고인 A는 퇴직 후 개인목적이나 다른 회사를 위하여 위 파일들을 사용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 A에게는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그 외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561부터 938까지 파일 378개는 피고인 A의 외장하드에 저장되어 있지 않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3) 공소사실 2항에 대하여 가) 위 파일들은 피고인 B이 다운로드 받아 건네 준 것이지, 피고인 B이 K의 아이디로 IPIMS에 접속한 후 로그아웃을 하지 않고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 A가 피고인 B 몰래 자료를 다운로드 받은 것이 아니며, 대부분 피고인 A와 업무관련성이 있다. 나) 피고인 A는 퇴직 후 개인목적이나 다른 회사를 위하여 위 파일들을 사용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 A에게는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4) 공소사실 3항에 대하여 피고인 A가 Q으로부터 L 프로그램 및 위 도면 파일을 전달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A는 Q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였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알 수도 없었으므로, 피고인 A의 위 도면 파일 취득행위는 영업비밀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5) 공소사실 4항에 대하여 가) 피고인 C가 별지 범죄일람표의 파일 5개를 한국전력기술의 용역 과제를 수행하면서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당시 한국전력기술의 시스템 문제로 인하여 해당 자료를 건네받을 수 없어 과제 수행이 지체되던 중 과제 담당자가 시일이 촉박하므로 피고인 A, C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참조하여 계산서 등의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하여 사용하게 된 것이며, 만약 위 시스템 문제만 없었다면 용역계약상 한국전력기술로부터 위 5개 파일을 건네받을 수 있었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행위가 영업비밀침해라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A, C는 한국전력기술에게 계산서 등을 신속하게 작성하여 전달할 목적으로 위 5개 파일을 사용하였으므로 위 피고인들에게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나 한국전력기술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6) 공소사실 5, 6항에 대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위 각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아달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이 개인적으로 다운로드 받은 것에 불과하다[그 외 2010. 10. 21., 2010. 11. 4.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피고인 A의 외장하드에 저장되어 있지 않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7) 공소사실 7항에 대하여 가) 피고인 C가 한국전력기술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의 각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은 후 USB에 담아 가지고 나온 사실은 인정하나, 용역계약상 한국전력기술로부터 자료를 받아 용역수행자의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었고, 피고인 C가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어떤 형태로든지 가지고 나왔어야 할 자료이므로 피고인 C에게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나 한국전력기술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대법원 2012도3317, 2008도9433 판례에 의하면 피고인 C가 용역을 수행하면서 참조하였거나 참조하여야 할 자료는 이미 그 정보를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자료를 밖으로 가지고 나갔다고 하여 새로이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8) 공소사실 8항에 대하여 피고인 A, C가 공소사실 3항 내지 7항에 해당하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D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도 없다 나. 2013고단3482(피고인 A) 대법원 2006도9334 판례에 의하면 위 국가기술자격증 대여는 무자격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한 것을 전제로 한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는 피고인 A가 용역수행자로서 그 용역을 직접 수행하였으므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2013고단1498 1) 영업비밀 여부에 관한 공통 주장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그리고 여기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도906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위 각 설계계산서, 도면, 검토보고서 파일들은 한국전력기술 또는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수력원자력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국전력기술은 IPIMS라는 종합설계과정 관리시스템에 자료를 저장·관리하고 있으며, 위 자료들은 5개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접근자별로 열람, 저장, 출력 등의 권한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한국전력기술은 영업비밀보호관리규정, 영업비밀 자료등급 분류기준, 보안규정 등을 두어 영업비밀 관련 책임자 지정 및 직무, 영업비밀의 분류, 취급, 등급의 지정, 관리 및 사용, 직원의 영업비밀 보호의무, 외부업체에 대한 비밀관리, 영업비밀에 대한 보안관리체계 및 보안관리, 보안교육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설계관리절차서에 의하여 별도관리자료(1급)의 지정, 해제, 관리, 이용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위 영업비밀보호관리규정에 의하면 자료등급은 1급(별도관리자료), 2급(중요보호자료), 3급(표준자료), 4급(보호자료), 5급(일반보호자료)의 5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1급에는 중요기술개발보고서, 설계계산서 등이, 2급에는 설계기준서, 계통도면 등이, 4급에는 기계, 배관, 전기 상세도면 등, 기술검토보고서 등이 포함되어 있고, 위 설계관리절차서에 의하면 전자파일의 출력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전자파일을 복사하는 경우 기록물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권한자의 승인을 얻어 의뢰하도록 되어 있다. 한국전력기술의 취업규칙 제9조(금지사항)는 ‘재직 중 또는 퇴직 후에 회사의 기밀이나 직무상 지득한 중요사항을 누설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피고인 A가 퇴직하면서 작성한 서약서에도 ‘본인은 당사에서 근무기간 중 직무상 지득한 제반 비밀 및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퇴직 후 여하한 경우에도 일체 누설하지 않으며, 회사의 자료를 갖고 퇴직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B도 한국전력기술에 파견근로자로 일하면서 보안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고 누설하지 않는다는 각서와 서약서를 작성하였고, 파견근로를 마치면서도 근무기간 중 지득한 비밀을 일체 누설하지 않으며, 회사의 자료를 갖고 퇴직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작성하였다. 한국전력기술의 용역과 관련한 발주내역서에는 자료제공 및 관리에 대하여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본 용역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며, 계약상대자의 자료수집에 최대한 협력한다. 단, 제공된 자료는 발주자의 소유로 발주자가 요구할 때 원상태로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수집된 자료 및 정보가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 외부에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발주자의 손실 및 보안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용역과 관련한 도급계약서에도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발주자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 계약특수조건에도 보안사항으로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 당해 용역계획이나, 용역내용, 용역결과(논문 포함) 및 수행자료(검토 및 조사내용 등)가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의 불이행 또는 과실로 인한 발주자의 손실과 보안상의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전력기술은 정보보안과 관련하여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업무 변경이나 배속이 새로 되면 업무와 관련한 교육과 함께 보안교육이 이루어졌다. 한편, 한국전력기술의 용역관련 도급계약서 및 계약특수조건에는 계약된 용역의 제3자에 대한 재하도급을 금지하고 있으며, 다만 불가피한 경우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한국전력기술에서 자료를 열람하려면 컴퓨터에 대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부여받아야 하며, 한국전력기술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라고 하더라도 담당자의 승낙을 받아 담당자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용하여 열람할 수 있으나, 이를 임의로 외부로 반출할 수 없으며, 꼭 필요한 자료의 경우 목록을 작성하여 담당직원 등의 확인 등을 받은 후 도면을 하드카피로 출력하여 외부로 반출할 수는 있었으나(계산서는 반출금지되어 있다), 이 경우에도 용역이 끝나면 이를 반납하거나 폐기하여야 하였고, 용역계약서 등에도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비밀준수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⑩ 한국전력공사도 보안업무취급요령, 총무규정, 지적재산권관리규정, 기술개발규정 등을 두어 보안담당직위 등의 보안관리체계, 비밀의 분류, 표시, 관리 등의 문서보안, 기업비밀의 분류, 관리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⑪ Q이 한국전력공사의 위촉연구원으로 위촉될 당시 작성한 서약서에도 “귀사의 기밀사항과 중요사항은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습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한국전력공사의 위촉연구원이 퇴직할 당시 작성하는 각서에도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을 퇴직함에 있어 연구개발 업무수행 중에 지득한 업무관련 정보 및 지식 중 퇴직시 소속 그룹장이 당 공사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분류 지정한 산업비밀에 대하여 대인관계에 있어서나 장소여하를 막론하고 누설 및 공개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다. ⑫ 설계계산서는 설계도면을 작성하기 위하여 각종 수치를 입력하고 계산하는 기초가 되는 중요자료로서 설계계산서와 도면은 이를 작성한 설계회사의 설계기술과 정보가 집약된 최종 결과물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의 위 각 설계계산서, 도면, 검토보고서 파일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된 내용들이 아니며, 설계계산서는 발주자에게도 제공되지 않는다. ⑬ 원자력발전은 국가 기간산업일 뿐만 아니라, 원전 도면을 제작하는 회사는 국내외에 여러 업체들이 있고, 위 각 파일들을 경쟁업체나 후발업체에서 취득할 경우 그 노하우를 별다른 비용의 지출 없이 취득하거나 그 개발비 및 기간 등을 최소화하는 등의 이득을 얻을 수 있다. ⑭ 피고인들의 경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위 각 설계계산서, 도면, 검토보고서 파일들의 위와 같은 중요성 및 이에 대한 관리, 보안 사항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⑮ 한편, 당시 위 각 파일들에 대한 접근의 일부 편의성과 보안 관리상의 일부 완화된 모습 등이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자력발전 관련 업계의 규모, 특수성, 인적신뢰 등에 기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점들만으로 위 각 파일들의 영업비밀성이 부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공소사실 1항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사정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의하면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피고인 A의 업무상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가 퇴직하면서 작성한 서약서에는 ‘본인은 당사에서 근무기간 중 직무상 지득한 제반 비밀 및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퇴직 후 여하한 경우에도 일체 누설하지 않으며, 회사의 자료를 갖고 퇴직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A는 자신의 외장하드에 저장되어 있는 위 파일들을 퇴직시 한국전력기술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고 한국전력기술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사실을 한국전력기술에 고지하지 아니한 채 한국전력기술을 퇴사한 후에도 국내외 원자력 발전사업에 필요한 엔지니어링 용역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피고인 D를 설립, 운영하면서 위 파일들을 폐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보관하였다. 앞서 본 사정 등에 의하면 위 파일들이 피고인 A가 퇴사후에 한국전력기술에 요청만 하면 쉽게 얻을 수 있는 자료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561부터 938까지의 파일들도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가지고 나온 것으로 보인다. 3) 공소사실 2항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권한있는 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위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2010. 6.경 당시 피고인 A의 상급자였던 G은 피고인 A가 사표를 내겠다고 하여 2010. 4.경 피고인 A의 후임자로 AE 차장을 투입시켜 업무인수인계를 시켰으며, 5월 하순 또는 6월부터는 AE 차장과 업무를 하였고, 피고인 A에게는 업무를 시키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2010. 6.경에는 그동안 참석하였던 AV부서의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은 점, K의 전산상 그룹은 CA 그룹이고, 피고인 A는 CB 그룹으로서 피고인 A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서는 CB 그룹에만 접근이 가능한데 2010. 6. 10. 다운로드 받은 파일들은 대부분 CB 그룹에 속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파일들이 피고인 A의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거나 피고인 A가 후속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앞서 본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공소사실 3항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가) 판단 범위 위 공소사실에는 위 도면 파일들과 함께 도면 검색 프로그램인 L가 함께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L는 위 도면 파일들을 검색하는 프로그램에 불과하고 검사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대상으로 기소한 것은 위 도면 파일들이므로 위 도면 파일들에 대하여만 판단한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파일들은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수력원자력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Q이 한국전력공사의 위촉연구원으로 위촉될 당시 작성한 서약서에 “귀사의 기밀사항과 중요사항은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습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한국전력공사의 위촉연구원이 퇴직할 당시 작성하는 각서에도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을 퇴직함에 있어 연구개발 업무수행 중에 지득한 업무관련 정보 및 지식 중 퇴직시 소속그룹장이 당 공사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분류 지정한 산업비밀에 대하여 대인관계에 있어서나 장소여하를 막론하고 누설 및 공개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는 점, Q은 2000. 10.경부터 BA까지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에서 위촉연구원으로 재직하면서 원자력 발전소 안전운전 과도해석 및 신안전해석 기술개발 업무를 담당하였고, 2007. 8.경 전기공급 및 전기제어장치 관련 개발, 제조를 목적으로하는 (주)O를 설립한 사람이고, 피고인 A도 AW부터 AX까지 한국전력기술에서 H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원자력발전소 재해도 분석, 열수력 분석, 중대사고 분석업무에 종사하였고, 2010. 6. 23. 국내외 원자력 발전사업에 필요한 엔지니어링 용역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피고인 D를 설립한 사람인 점, 위 도면 파일들의 분량이 방대하고, Q이 위 파일들을 취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 A가 위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점을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위 파일들을 한국전력기술의 용역수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고 실제 용역수행에 사용하였으므로 영업비밀침해가 될 수 없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위 파일들의 분량이 방대하여 그 모든 파일들이 피고인 A가 수행한 용역에 필요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피고인 D)는 용역계약상 금지되어 있는 용역의 재하도급을 받아 수행한 것으로 이에 대한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파일들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도 별도로 승낙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 피고인 A의 위 행위가 영업비밀침해가 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다. 5) 공소사실 4항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사실 및 그에 의하여 위 파일들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한국전력기술의 정당한 승낙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 A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를 일부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위 5개 파일의 취득 경위 등에 비추어 한국전력기술의 과제담당자가 참조하라고 한 피고인 A, C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에 위 5개의 파일들이 포함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위 5개 파일은 한국전력기술의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피고인 A가 위 파일들을 적법하게 취득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단순히 한국전력기술에게 계산서 등을 신속하게 작성하여 전달할 목적으로 위 5개 파일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 A, C에게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나 한국전력기술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6) 공소사실 5, 6항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의 부탁(지시)으로 위 각 파일들을 피고인 A에게 넘겨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달리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 B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다른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0. 10. 21., 2010. 11. 4. 다운로드 받은 파일들도 피고인 A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7) 공소사실 7항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증거들 및 인정되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파일들을 피고인 C가 한국전력기술의 승낙 없이 가지고 나올 수는 없으며, 위 파일들이 피고인 C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용역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피고인 C가 용역관련성이 있다고 믿고 다운로드 받은 것으로 영업비밀침해의 고의가 없다거나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나 한국전력기술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피고인 C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대법원 판례는 “기업의 직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피고인 C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를 만연히 계약 등 적법한 권원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인지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의 예시로 확대 해석되어야 한다고는 보이지 않으며, 이 사안에 있어서 피고인 C가 그와 같은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그에 기하여 위 파일들을 취득하였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8) 공소사실 8항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A, C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들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 D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2013고단3482(피고인 A) 앞서 본 사정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사안의 경우가 피고인 A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자격자가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격 대상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고 자격자 자신이 자격 대상 업무를 수행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 F가 피고인 A로부터 원자력발전기술사 자격증을 대여받아 원자력발전기술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 A를 형식적으로 자신의 직원으로 등재한 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등 원자력 관련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용역의 입찰에 피고인 A의 원자력발전기술사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거나 경력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사용한 것이다. 앞서 본 사정 및 아래 “피고인 E, F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보는 사정 등에 의하면, 피고인 A는 피고인 F 소속의 직원이 아니라 이름만 형식적으로 피고인 F의 직원으로 올려놓은 상태에서 자신이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피고인 D가 피고인 F로부터 용역을 재하도급받아 수행한 것이다. 피고인 A는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피고인 D의 명의로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등 원자력 관련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용역의 입찰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F가 자신의 명의로 위 원자력 관련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용역에 참여하면서 피고인 F에 형식적으로 등재되어 있는 피고인 A의 원자력발전기술사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거나 경력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한 것이다. 피고인 A는 피고인 F의 사무실에서 근무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D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피고인 D의 시설과 인력을 이용하여 용역을 수행하였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대로라면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을 형식적으로 자신의 직원으로 등재한 후 그 직원들의 자격증을 이용하여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만을 받은 후 이를 다시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또는 그 소속된 회사 등)에게 일정 금액을 제한하도급금액으로 다시 재하도급을 주어 용역을 수행하도록 한 사안을 처벌할 수 없다는 부당한 결과가 된다. 피고인 E, F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3고단3482) 1. 주장의 요지 가. 국가기술자격법위반에 대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는다는 것은 해당 자격증 보유자가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 실제로는 관련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위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자인 피고인 A 및 Z은 피고인 F에 의해 직원으로 정식 고용된 관계였고, 실제로 피고인 F의 용역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인 E의 행위는 국가기술자격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별지 범죄일람표 , 의 각 일부 용역은 원자력발전기술사 자격증을 요하거나 그에 대해 특별히 점수를 부여하는 용역이 아니었고, 피고인 F에는 피고인 A 및 Z 외에도 이미 원자력발전기술사 자격증이 있는 기술사가 2명이 더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F는 피고인 A 및 Z의 원자력발전기술사 자격증이 필요한 무자격자가 아니라는 주장도 하고 있다]. 나. 입찰방해에 대하여 1) 피고인 A 및 Z은 피고인 F와 고용관계에 있는 정식 피고용인(직원)이다. 2) 피고인 A는 위 3개 용역을 수행하였고, Z은 입찰 당시에는 용역 참가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사후에 사정이 있어 결과적으로 위 3개 용역에 참여하지 않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 E의 행위는 위계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것이 아니며, 피고이 E에게 입찰방해에 대한 범의(인식)도 없었다. 2. 판단 가. 국가기술자격법위반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1) 앞서 본 사정 및 아래에서 보는 사정 등에 의하면, 피고인 A 및 Z은 피고인 F에 정식으로 고용된 직원이 아니다. 2) 피고인 E, F는 피고인 A 및 Z이 실제로 용역을 수행하였으므로 국가기술자격법이 금지하고 있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안의 경우가 피고인 E, F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자격자가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격 대상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고 자격자 자신이 자격 대상 업무를 수행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3) 또한 피고인 E, F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의 각 일부 용역이 원자력발전기술사 자격증을 요하지 않거나 그에 대해 특별히 점수를 부여하는 용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 용역이 원자력발전기술사 자격증과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의 용역이 아닌 이상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E의 행위가 국가기술자격법이 금지하고 있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4) 그 외 피고인 F에는 피고인 A 및 Z 외에도 이미 원자력발전기술사 자격증이 있는 기술사가 2명이 더 있었다는 사정은 피고인 E가 피고인 A 및 Z의 원자력발전기술사 자격증을 대여받았다는 판단에 방해되지 않는다. 나. 입찰방해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 A 및 Z이 피고인 F의 정식 직원이었는지 여부 앞서 살펴 본 사정들 및 피고인 A가 일관되게 피고인 F로부터 하도급을 받아서 용역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는 피고인 F와 고용관계에 있는 정식 직원이라고 볼 수 없다. Z 역시 당시 하도급과 고용관계의 개념을 명확하게 구별하여 인식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는 있으나, 용역을 수행한 후 피고인 F로부터 매월 지급받은 200만 원을 공제한 후 일을 한 만큼만의 대가를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F의 직원으로 이름을 올릴 때 피고인 E와 사이에 피고인 F의 용역만을 수행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피고인 F의 직원으로 이름을 올린 후에는 Z의 일거리가 줄어들고 수입도 줄어 다른 회사의 용역도 수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Z은 별도로 AA라는 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Z도 피고인 F와 고용관계에 있는 정식 직원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 F(피고인 E)와 피고인 D(피고인 A) 사이의 업무협력계약서에도 피고인 F는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로부터 CY용역을 수주하여, 수주한 용역 전체를 원도급대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피고인 D에 하도급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다만, 피고인 F가 위 용역업무 수주활동을 함에 있어 피고인 A를 피고인 F의 기술연구소장으로 표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F와 피고인 D(피고인 A) 및 AA(Z) 사이에 용역수행에 대하여 별도의 세금계산서들이 발행되어 있다. 그 외 피고인 F가 피고인 A 및 Z의 4대보험을 가입하였다든가 피고인 A가 용역 착수회의에 피고인 F의 기술연구소장 명칭으로 참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A 및 Z이 피고인 F의 정식 직원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피고인 E의 범의에 대하여 앞서 본 사정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의하면 피고인 E의 입찰방해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및 Z는 피고인 F의 정식 직원이 아니라 피고인 F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등의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원자력발전소 관련 입찰에서 낙찰을 받는데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피고인 F의 직원으로 등재하여 위 입찰에 참여한 것이며, 피고인 A 및 Z 또한 피고인 F가 위와 같이 입찰에 참여하여 용역을 낙찰받게 되면 그 용역을 다시 재하도급 받아 수행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하고 형식적으로 피고인 F의 직원으로 이름을 올린 것이다. 피고인 A가 3개 용역을 실제로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낙찰을 받아 용역계약을 체결한 피고인 F 소속의 정식 직원으로서 용역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용역계약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고 발주자로부터 승인을 받지도 않은 재하도급에 의하여 피고인 A가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피고인 D가 수행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피고인 F로부터 받은 것이다. 더불어 2억 5,000만 원 이상의 용역에 대해서는 입찰에 참여한 업체에 대해서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하고 위 평가에서는 각 용역에 참여한 업체의 기술자 보유현황, 기술자의 경력 및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해당 용역 수행기간 중 다른 용역을 수행하는지 여부 등이 중요한 평가요소로 되어 있는데, 피고인 A 및 Z의 자격증, 경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 A 및 Z의 참여 여부가 위 평가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외 달리 피고인 E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과 변호인측 증인들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인 E의 행위가 입찰의 공정을 해할 위험이 없다거나 피고인 E에게 그에 대한 범의(인식)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행위가 원자력발전과 관련한 국가 기간산업에 미칠 영향, 그로 인한 안정성에 대한 위험 초래의 우려 등을 생각할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원자력발전의 안전성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도 피고인들은 만연히 그동안의 행태 등을 이유로 안이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위 각 파일들의 분량 및 중요성 등에 비추어 영업비밀침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원자력발전기술사 자격증의 무단 대여로 인한 원자력발전소 관련 용역 입찰의 공정성 저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 C, E는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침해된 영업비밀이 국내외 다른 제3의 업체에게 유출되지는 않았고, 피고인들의 행위로 실제적인 중요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약 2개월 반 정도 구속되어 있었고 폐암으로 폐절제술을 받는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 약 23년 정도 한국전력기술에서 근무하는 등으로 원자력발전 분야에서 기여한 바가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역할과 가담 정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D의 벌금형 액수에 대하여 피고인 D의 대표이사인 A와 직원인 C의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을 명확히 산정하기는 쉽지 않으나, 피고인 D의 세금계산서(증거기록 순번 219, 220)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2013고단1498의 범죄사실 3항(CH 용역 관련)과 관련한 재산상 이득액만을 산정해도 적어도 2억 원 이상인 것으로 보이고, 법정형은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이므로 4억 원 이상 20억 원 이하이며, 경합범 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을 하면 처단형의 범위는 4억 원 이상 30억 원 이하이다. 여기에 앞서 본 사정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