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9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9.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4.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대마 매도 및 흡연 가. 피고인은 2013년 8월 하순 일자불상 22:00경 서울 서대문구 C아파트 104동 8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생수병 몸통에 구멍을 뚫고 잘게 구멍을 낸 은박지로 덮은 다음 은박지 위에 대마 약 0.1g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대마가 타면서 발생하는 연기를 생수병 입구를 통해 D과 번갈아가면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30. 01:1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호텔 1층 화장실에서, G으로부터 대마 대금 13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대마 약 1g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9. 20:30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D에게 대마 약 2g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대마 대금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0. 16. 0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3g이 타면서 발생하는 연기를 D과 번갈아가면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10. 25. 20:5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J으로부터 대마 대금 6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대마 약 1g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도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10. 27. 20: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지하철 역삼역 앞에서, D에게 대마 약 5g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대마 대금 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도하였다. 2. 옥시콘틴 매도 및 수수, 사용 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9. 9. 저녁경 용인시 신봉동에 있는 동부센트레빌아파트 606동 앞에서, K으로부터 마약인 옥시코돈 성분의 약품명 옥시콘틴(이하 '옥시콘틴'이라고 한다) 대금 20만 원을 받고 G을 통해 K에게 옥시콘틴 4정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옥시콘틴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7. 저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옥시콘틴 80mg 1정의 코팅을 벗긴 다음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L, K과 함께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L, K과 공모하여 옥시콘틴을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10. 14. 오후경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 있는 보정역에서 M에게 옥시콘틴 80mg 90정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옥시콘틴을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년 10월 하순 일자불상 2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옥시콘틴 80mg 반정의 코팅을 벗긴 다음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D과 함께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옥시콘틴을 사용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9. 27.경 서울 종로구 N에 있는 O약국에서, 컴퓨터 그림판 기능을 이용하여 교부번호가 '2013년 8월 27일 제00025호'에서 '2013년 9월 26일 제00025호'로, 환자 성명이 'P'에서 'Q'로, 환자 주민등록번호가 'R'에서 'S'으로 변경하여 위조된 P에 대한 'T신경외과' 원장 T 명의의 처방전 1장을 그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약사 U에게 교부하고, 그로부터 옥시콘틴 80mg 90정을 대금 247,690원에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의 처방전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28. 11:31경 서울 종로구 V에 있는 W약국에서, 컴퓨터 그림판 기능을 이용하여 교부번호가 '2013년 8월 27일 제00025호'에서 '2013년 9월 27일 제00025호'로, 환자 성명이 'P'에서 'Q'로, 환자 주민등록번호가 'R'에서 'S'으로 변경하여 위조된 P에 대한 위 T 명의의 처방전 1장을 그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약사에게 교부하고, 그로부터 옥시콘틴 80mg 90정을 대금 225,180원에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의 처방전을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4. 11:52경 서울 X에 있는 Y약국에서, 컴퓨터 그림판 기능을 이용하여 교부번호가 '2013년 8월 27일 제00025호'에서 '2013년 10월 4일 제00025호'로, 환자 성명이 'P'에서 'Q'로, 환자 주민등록번호가 'R'에서 'Z'으로 변경하여 위조된 P에 대한 위 T 명의의 처방전 1장을 그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약사에게 교부하고, 그로부터 옥시콘틴 80mg 90정을 대금 225,180원에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의 처방전을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0. 14. 16:47경 위 O약국에서, 컴퓨터 그림판 기능을 이용하여 교부번호가 '2013년 8월 27일 제00025호'에서 '2013년 10월 12일 제00025호'로, 환자 성명이 'P'에서 'Q'로, 환자 주민등록번호가 'R'에서 'AA'으로 변경하여 위조된 P에 대한 위 T 명의의 처방전 1장을 그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약사 U에게 교부하고, 그로부터 옥시콘틴 80mg 90정을 대금 247,000원에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의 처방전을 행사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10. 22.경 위 O약국에서, 컴퓨터 그림판 기능을 이용하여 교부번호가 '2013년 8월 27일 제00025호'에서 '2013년 10월 19일 제00025호'로, 환자 성명이 'P'에서 'Q'로, 환자 주민등록번호가 'R'에서 'S'으로 변경하여 위조된 P에 대한 위 T 명의의 처방전 1장을 그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약사 U에게 교부하고, 그로부터 옥시콘틴 80mg 90정을 대금 247,690원에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의 처방전을 행사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10. 23. 19:15경 서울 종로구 AB에 있는 AC약국에서, 컴퓨터 그림판 기능을 이용하여 교부번호가 '2013년 8월 27일 제00025호'에서 '2013년 10월 21일 제00025호'로, 환자 성명이 'P'에서 'Q'로, 환자 주민등록번호가 'R'에서 'S'으로 변경하여 위조된 P에 대한 위 T 명의의 처방전 1장을 그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약사 AD에게 제시하고, 그로부터 옥시콘틴 80mg 90정을 대금 127,870원에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의 처방전을 행사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3. 10. 24.경 위 O약국에서, 컴퓨터 그림판 기능을 이용하여 교부번호가 '2013년 8월 27일 제00025호'에서 '2013년 10월 24일 제00025호'로, 환자 성명이 'P'에서 'Q'로, 환자 주민등록번호가 'R'에서 'AA'로 변경하여 위조된 P에 대한 위 T 명의의 처방전 1장을 그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약사 U에게 교부하고, 그로부터 옥시콘틴 80mg 90정을 대금 247,690원에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의 처방전을 행사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3. 11. 4.경 위 O약국에서, 컴퓨터 그림판 기능을 이용하여 교부번호가 '2013년 8월 27일 제00025호'에서 '2013년 10월 31일 제00025호'로, 환자 성명이 'P'에서 'Q'로, 환자 주민등록번호가 'R'에서 'AE'으로 변경하여 위조된 P에 대한 위 T 명의의 처방전 1장을 그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약사 U에게 교부하고, 그로부터 옥시콘틴 80mg 90정을 대금 247,690원에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의 처방전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 D, L의 각 법정진술 1. K, G,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수사보고(범죄사실 통화내역 및 발신기지국), 수사보고(처방전관련),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각 업무협조의뢰, 각 처방전, 의료챠트, 압수조서 사본, 압수목록 사본, 마약류 월간 동향, 판결문(14고합317)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13고합1273,14고합138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의 점), 같은 법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59조 제1항 제9호,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 수수의 점), 각 같은 법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 형법 제30조(마약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 5,993,000원{= 대마 흡연 3,000원(= 1,500원 × 2회) + 대마 매도 119만 원(= 13만 원 + 30만 원 + 6만 원 + 70만 원) + 옥시콘틴 매도 20만 원 + 옥시콘틴 사용 10만 원(= 5만 원 × 2회) + 옥시콘틴 수수 450만 원(= 5만원 × 90정)}]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이상 징역 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및 그 이유 가. 선고형 : 징역 2년 6개월 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적·사회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 대마를 매도하고, 지인과 함께 흡연하였으며, 위험성이 높은 옥시콘틴을 대가를 받고 매도하거나 무상으로 건넸고, 지인과 함께 흡연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조된 처방전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옥시콘틴을 구입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하고, 마약류를 취급한 횟수, 수량 등도 적지 않아 죄질이 중하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다가 공판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고, 판시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3년 11월 초순 일자불상 22:00경 서울 서대문구 C아파트 104동 8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생수병 몸통에 구멍을 뚫고 잘게 구멍을 낸 은박지로 덮은 다음 은박지 위에 대마 약 0.5g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대마가 타면서 발생하는 연기를 생수병 입구를 통해 D, L과 번갈아가면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D, L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옥시콘틴 사용 피고인은 2013년 10월 하순 일자불상 15: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옥시콘틴 80mg 2정의 코팅을 벗긴 다음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D, L과 함께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D, L과 공모하여 옥시콘틴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D, L과 함께 대마를 흡연하거나 옥시콘틴을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따라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기재가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빙성이 없거나 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D과 함께 위 각 공소사실에 관한 또 다른 공범으로 적시되어 있는 L은 이 법정에서, 위 1의 가.항 기재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옥시콘틴을 사용한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집에서 한번 옥시콘틴 연기를 흡입한 적이 있는데, 날짜는 10월 초인지 하순인지 모르겠고, 그때 본인이 생각나는 것은 피고인은 자고 있었고, 본인과 K 둘이서 흡입을 하였다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위 1의 나.항 기재 공소사실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은 방에서 자고 있었고, 본인은 D과 함께 옥시콘틴 2정의 코팅을 벗긴 다음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D은 수사기관에서는 위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L과 함께 대마를 흡연하거나 옥시콘틴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위 1의 가.항 기재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도 대마를 흡연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가 "3명이 같이 있을 때 대마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때 피고인이 흡연했는지 안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하였고, 위 1의 나.항 기재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도 옥시 콘틴 연기를 들이마셨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가 "셋 다 같이 했는지 아니면 한명만 빼고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