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3883

범죄사실 2019고단3883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년경 피해자 B의 둘째 딸인 C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1.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스리랑카에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F 대출로 4,000만 원을 대출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그 차량을 되팔아 사업자금을 마련해주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G은 2015. 12. 31. 이후 부가가치세 납부내역이 전혀 없어 2017. 12. 21. 마산세무서로부터 폐업처리될 정도로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금도 없었을 뿐 아니라 별도 재산이 없고 고정수입도 없어 피해자의 명의로 발생된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F 대출을 신청하게 하면서 ㈜G에 피해자가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 4,000만 원의 대출금으로 체어맨 차량을 구입하게 한 후 이를 H회사를 통해 되팔아 그 판매대금으로 4회에 걸쳐 3,200만 원을 피고인의 모친인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20고단2273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K의 누나인 C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사람이다. 가. 2015. 12. 초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운영하는 ㈜G의 공장에 다른 사람에게 소송이 들어왔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3,000만 원 정도가 필요한 상황이다.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면 대출원금과 이자는 조금씩 갚아나가다가 나중에 사업이 잘되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G은 2015. 12. 31. 이후 부가가치세 납부내역이 전혀 없어 2017. 12. 21. 마산세무서로부터 폐업처리될 정도로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금도 없었을 뿐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 없고 고정수입도 없어 피해자의 명의로 발생된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9. 2회에 걸쳐 1,000만 원, 2015. 12. 10. 2회에 걸쳐 1,000만 원, 2015. 12. 12. 200만 원 합계 2,200만 원을 피고인의 모친인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2016. 7. 초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창원시 성산구 L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M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운영하는 ㈜G의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면 대출원금과 이자는 조금씩 갚아나가다가 나중에 사업이 잘되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G은 2015. 12. 31. 이후 부가가치세 납부내역이 전혀 없어 2017. 12. 21. 마산세무서로부터 폐업처리될 정도로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금도 없었을 뿐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 없고 고정수입도 없어 피해자의 명의로 발생된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7. 2회에 걸쳐 1,000만 원, 2016. 7. 8. 246만 40원 합계 1,246만 40원을 피고인의 모친인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883 1. 증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은행 통장내역(O), 자동차양도증명서(체어맨), 부채증명원(4,000만 원), 자동차등록증, 재직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내역 첨부), 수사보고(3,200만 원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C 상대 ㈜G 운영관계 등 확인), 수사보고(㈜G의 폐업사실증명원 확인에 대한)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그에 따라 처분행위를 하게 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므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6도278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도48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기재 대출 신청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C의 명의로 대출받아 구입한 벤츠 차량을 운행하고 있었고, C은 자신의 차량을 처분하여 새로운 차량이 필요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26.경 피해자의 명의로 P회사에서 1,450만 원을 대출받아 C의 차량을 구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한 후 이를 되파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피해자와 상의하여 2017. 10. 31.경 피해자의 명의로 판시 기재 대출을 신청하였고, 피해자는 N은행 대출상담사 등이 있는 자리에서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판시 기재 대출 신청의 경위와 대출 내용 등에 대하여 모호하게 진술하였다(피해자는 법정에서도 P회사에서 대출받아 구입한 C의 차량과 관련하여 판시 기재 대출을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이 모호하여 검사는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을 토대로 판시 기재와 같이 기망행위를 적시하였다. 피고인이 판시 기재 대출과 관련된 절차 전반을 주도하였고, 피해자에게 스리랑카에서 추진하던 사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여 왔던 점, 피해자가 C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판시 기재 대출 관련 서류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의 요구로 판시 기재 대출 관련 내용을 C을 비롯한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았던 점, N은행 대출상담사 등이 계약의 주요 내용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였더라도 피해자가 그동안 차량이나 부동산의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어 판시 기재 대출이 갖는 법률효과를 제대로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기망행위와 직결되는 판시 기재 대출 신청의 경위와 대출 내용 등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보다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2014년부터 스리랑카에서 의류제조 공장 설립을 추진하였고, 그 무렵 C을 만나 연인관계로 발전하였다. 기존 사업의 실패로 신용불량자가 되었던 피고인은 C에게 ㈜G의 대표자로 취임할 것을 제안하였고, C은 2014. 12. 22.경 ㈜G의 대표자로 취임하였다. 피고인은 국내에도 공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5. 2. 16.경 Q로부터 경남 함안군 R 소재 토지 및 지상 공장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설계변경 및 증축공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계약의 이행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에서 매매잔금의 지급과 관련된 법적 분쟁(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가합755)이 발생하여 공장 인수가 무산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7년 초경부터 스리랑카에서 작업복을 생산하여 수입한 다음 유통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위 사업 역시 피고인의 자금부족으로 실패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판시 기재 대출일 무렵까지 여러 사업을 구상하여 추진하였던 사정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은 국내 생산 공장 확보 방안을 중도에 포기하였고, 의류제조를 위하여 설립한 ㈜G은 판시 기재 대출일 무렵을 전후하여 정상 운영되지 않아 뚜렷한 영업실적이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당시 재정상황이 매우 어려워 ㈜G의 운영이나 다른 방법으로 금원을 정상적으로 조달하여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피고인과 교제하였던 C과 달리, 피해자는 피고인이 그동안 추진하였던 사업의 진행 경과나 실패 여부 등 대출금의 변제 능력을 좌우하는 구체적인 사정을 알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판시 기재 대출과 관련하여 2019. 4. 18. 당시의 대출 잔액은 약 3,599만 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받아 구입한 체어맨 차량의 매매대금 3,200만 원을 스리랑카에서 진행하던 사업과 관련하여 접대비 명목으로 일부 지출하였을 뿐이고, 2017. 10. 31.부터 2017. 12. 31.까지 대출금 상환 등 채무변제, 숙박비나 식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대부분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판시 기재 대출 원리금 중 일부 금원을 변제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의 재정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여 고정적으로 얻었던 수입 등으로 조달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등으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이른바 돌려막기 형식으로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2020고단2273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차용증, 고소인 명의 S조합 거래내역증명서, 대출금 상환내역서, 여신종합정보조회서, 피의자 모 I 명의 J은행 예금거래내역서 [K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판시 기재 각 대출 당시 피고인이 추진하던 사업의 진행 경과, 판시 기재 각 대출 당시 피고인이나 ㈜G의 재정상황에서 알 수 있는 변제 능력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대출금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 기재 각 범행일 무렵 피고인이 추진하던 각종 사업은 무산되었고, 피고인과 C 모두 재정상황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C의 가족들 중에서 사업자금 명목의 금원을 조달할 수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속여 대출을 받게 한 다음 그 대출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들은 C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워 자신들의 명의로 대출받아 그 대출금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기재 각 범행일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났음에도 대부분의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장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할 능력은 없어 보이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판시 기재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대출 원리금의 상환이 지체되면서 피해자들이 입고 있는 물질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그동안 수차례 처벌받았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