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477

범죄사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고 함)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준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모집한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이체받은 후 이를 인출해 가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카카오톡' 등의 휴대폰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 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 'C'의 지시로 대포통장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양수한 후 위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자들의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이스 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과 '송금책'의 역할을 맡은 자로서, 위 'C'을 비롯하여 '보이스 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2013. 2. 중순경 퀵서비스 등을 통하여 대포통장의 현금카드와 그 비밀번호 등을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위 'C' 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포통장에 돈이 입금되면,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이를 위 'C'에게 전달해주고, 인출한 금액의 2% 를 수고비로 받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인출한 현금을 'C'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2013. 2. 15.경 피고인의 명의로 기업은행 계좌를 개설한 뒤 휴대폰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위 계좌의 현금카드번호와 통장번호 및 비밀번호 등을 'C'에게 전송한 후, 2013. 2. 22.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당산역 앞에서, 피고인은 'C'의 지시를 받은 'D'으로부터 E 명의의 농협 계좌(F)와 연결된 현금카드 (카드번호 G)를 비롯하여 신한은행, 농협 등 현금카드 9장을 양수하여 소지하고 있고, 'C'과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피해자 H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여 '우리캐피탈 I 과장인데 대출을 해줄테니 보증서 발급비용을 납부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같은 날 위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640,000원을 송금받은 후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위 계좌에 돈이 입금되었으니 보내 준 현금카드로 이를 인출하라'는 지시를 하여, 위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당산역 부근 농협지점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640,000원을 인출한 후 미리 개설하여 놓은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금 4,210,000원을 송금받아 인출한 후 이를 위 'C'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 4,21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와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및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접근매체 양도 피고인은 2013. 2. 15.경 위 'C'으로부터 '보이스 피싱' 등을 통해 편취한 금원을 전달받기 위한 수단으로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 2개를 개설해서 각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의 카드번호와 비밀번호, 위 계좌의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및 보안카드번호 등을 넘겨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같은 날 11:00경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기업은행 지점에서 기업은행 계좌(J)를 개설하고, 같은 날 14: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현대증권 역삼동 지점에서 현대증권 계좌(K)를 개설하면서 각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와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및 보안카드를 발급받은 후 같은 날 19:15경 휴대폰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위 2개 계좌의 현금카드와 보안카드 번호를 촬영한 사진파일 및 현금카드 비밀번호와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등을 'C'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였다. 나. 접근매체양수 피고인은 2013. 2. 22.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당산역 부근에서 위 'C'의 지시를 받은 'D'으로부터 뒷면에 비밀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E 명의의 농협계좌(F)에 연결되어 있는 현금카드 (카드번호 : G) 1장을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2. 2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농협, 신한은행, 새마을금고, SC제일은행 및 우체국 계좌와 연결되어 있는 현금카드 총 22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양수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 양수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이유 중참작사유)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보이스피싱 '이 아니라 불법도박과 관련된 금원으로 알았을 뿐이므로 사기 범행을 공모하거나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아래 각 점에 비추어 보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사기 범행을 공모하거나 편취할 의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 우선, 피고인은 '직원으로부터 양수하는 타인 명의의 현금카드가 도박 게임 사이트를 통해 도박하는 손님의 카드라고 생각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신문조서)고 하면서도 '인출한 현금카드는 C이 지시하는 대로 잘라서 용산역 주변 하수구에 버렸다'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신문조서)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런데, 도박게임 사이트를 통해서 도박을 하는 손님의 현금카드라면, 우선 그 도박을 하는 사람이 자신이 직접 현금카드로 돈을 인출하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고, 나아가 진정한 손님의 현금카드라면 이를 폐기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도박자금과 관련된 것으로만 알았다고 하면서도 그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이를 밝히지 못하고 있고, 'D으로부터 사설게임장 관련된 돈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들었다'(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신문조서)는 것인데, 사설게임장에서 불법도박과 관련된 돈의 인출, 송금이라면 그 불법도박의 장소에서 직접 하거나 그 주변에서 할 수 있을 것이고,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처럼 '퀵이나 직원을 통해서 현금카드를 배달하는 방식'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결국, 위와 같은 점 및 피고인의 구체적인 범행행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이 사건 사기 범행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전체 범행과정 중에서 공범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에 대하여 공범들과 순차적으로 공모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있는 사기의 점에 관한 양형기준은 아래와 같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 - 3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계획적, 지능적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범행의 성질상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 있다. 또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소액의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경제적 피해를 입히게 되어, 더욱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만들어, 전체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현금카드 등을 통하여 현금을 인출하고 이를 전달하는 행위는 사기 범행의 공범들이 그 범행에 따르는 이익을 현실적으로 취득할 수 있게 함으로써 피고인의 가담 정도 역시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수법이 날로 진화해가면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는 반면, 많은 경우 중국에서 범행을 기획하고 지휘하고 있어, 이를 적발하여 처벌하는 것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만큼, 그들의 수족이 되어 국내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이른바 '인출책'에 대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이 그리 많지 않고, 공소사실의 전체 피해금액도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동종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약 2달 정도 구속되어 재판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