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7. 20:00경 서울 광진구 B빌딩 3층 사무실에서 연습을 마치고 물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C(여, 15세)에게 "향수 뿌렸니?"라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짧은 반바지 뒷주머니에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하여 향수를 찾아본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바지 앞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 증인 D이 각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해자가 한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해자가 한 진술기재 1. D이 작성한 진술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와 D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와 체결한 전속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 판시 범행과 같은 피해를 허위로 진술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와 D의 각 진술은 범행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서로 일치하고 세부적이며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신빙성이 있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연습을 마치고 집에 가기 전 물을 마시려고 서 있을 때, 피고인이 등 뒤로 다가와 향수를 사용하였는지, 샴푸를 바꾸었는지를 물어보며 바지 뒷주머니에 손을 넣었고, 계속해서 앞주머니에도 손을 넣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크로스백을 몸 오른쪽에 오도록 메고 있었기에 피고인이 왼쪽 앞주머니에만 손을 넣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부위와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및 자세 등 주요 내용에 관하여 세부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위와 같은 진술은 미성년의 여성인 피해자에게 매우 수치스러운 내용이므로 피해자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사이의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는 없다고 보인다. 나아가 D은 CCTV 영상을 통해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뒤로 다가선 피고인이 양손을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넣는 모습을 보았다며 피해자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특히 D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뒤에서 무죄로 판단한 2015. 9. 18. 추행 부분에 대하여는 당시 현장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때의 상황을 촬영한 CCTV 영상을 보았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속바지를 잡아당겼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한편, 판시 범행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피고인의 범행을 볼 수 있었다며 그가 기억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고 있으므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그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정의 경중,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0만 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추행한 부위나 방법에 비추어 볼 때 비교적 범정이 무겁지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정립할 시기에 있는 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범정이 무겁다. 특히 피해자는 연예인을 지망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큰 성공을 거둔 피고인을 믿고 그로부터 교육을 받는 지위에 있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18. 20:00경 서울 광진구 B빌딩 3층 사무실에서 연습을 마치고 사무실로 내려온 피해자 C(여, 15세)가 짧은 반바지를 입은 것을 보고 "바지를 입었니?"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속바지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증거는 피해자 C, 증인 D, E이 각각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있다. 그런데 이 법정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E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D의 진술은 위 일시, 장소에 있었으나 누가 피해자의 속바지를 잡아당겼는지는 제대로 보지 못하였다는 내용이므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불러 가까이 오게 한 다음 윗옷을 들추어 피해자의 바지와 다리가 드러나게 하였으나, 속바지를 잡아당겨 매무새를 정리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F임을 알 수 있다. 위 일시, 장소에 같이 있었던 G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보기에도 바지에 손을 댄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F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해자는 위 CCTV 영상이 자신의 기억과 다르다고 진술하는 이외에는 그 차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였고, E은 CCTV 영상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속바지를 잡아당기는 장면이 녹화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