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2342

범죄사실 1. 2013고단2342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09. 2. 27.부터 피해자 재단법인 E(이하 '피해자 법인')의 대표자로 금전출납 업무 등 피해자 법인의 전반적인 관리 업무에 종사하면서, 피해자 법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에 입금된 피해자 법인 소유의 돈을 업무상 보관하였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 A는 2009년 미래저축은행 테헤란로 지점에서 2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위 2억 원에 대한 대출이자를 피해자 법인의 자금으로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는 2011. 2. 28. 서울 강남구 H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법인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법인 명의의 국민계좌에 입금된 돈 중 1,643,835원을 피고인 A 개인 계좌인 미래저축은행 계좌로 대출이자 납입 명목으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 28.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9,999,995원을 대출이자 납입 명목으로 미래저축은행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업무상 배임 피해자 법인에 투자된 투자금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투자자에게 반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투자자 I이 피해자 법인에 투자한 1억 1,982만원을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그녀에게 반환한 후 이를 다시 그녀로부터 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는 2010. 8. 25.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전북은행에서,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법인의 계좌에서 I의 투자금 1억 1,982만원을 인출한 다음 이를 I으로부터 개인적인 용도로 차용함으로써 피해자 법인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업무상 횡령 피고인 B는 2009. 7. 1.부터 피해자 법인의 경리부장으로 금전출납 업무 등 피해자 법인의 공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앞서 본 피해자 법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및 주식회사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K)에 입금된 피해자 법인 소유의 돈을 업무상 보관하였다. 1) 피고인 B는 2009. 8. 14. 주식회사 J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 법인 소유의 돈 3,000만원을 인출한 다음, 그 무렵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는 2010. 7. 26. 피해자 법인의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2,000만원을 송금한 다음, 그 중 1,000만 원을 다시 피해자 법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에 송금하고, 나머지 1,000만원은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 B는 2010. 4. 14. 피해자 법인의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B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6,000만원을 송금한 후, 피고인 B의 삼성생명에 대한 개인 대출금 상환을 위해 2010. 4. 14. 1,000만원, 2010. 4. 27. 500만원, 2010. 5. 7. 1,000만원 합계 2,500만원을 삼성생명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4) 피고인 B는 피해자 법인의 이사장인 M의 지시를 받고 2010. 8. 9. F 명의의 신라저축은행 계좌에서 피해자 법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4억 8,000만원을 송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8. 11. 위 4억 8,000만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한 다음 그 중 3억 8,000만원을 다시 F 명의의 위 신라저축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1억 원은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5) 피고인 B는 2010. 8. 30. 피해자 법인의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B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한 다음, 위 2,000만원을 피고인 B의 처제인 N에게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2. 2015고단1383 피고인 A는 2007. 6.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의 한국지사장으로 금전출납 업무 등 피해자 회사의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피고인 B는 피해자 회사의 부원장으로 피해자 회사의 공금 관리 업무를 각 담당하면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O)에 입금된 피해자 회사 소유의 돈을 업무상 보관하였다. 가.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는 2008. 3. 20.부터 개인적으로 미래상호저축은행에서 한도 5,000만원의 유동성 한도 대출계좌(계좌번호 : P)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2008. 4. 21. 서울 강남구 H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A의 위 미래상호저축은행 유동성 한도 대출계좌로 45,916,219원을 임의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미래상호저축은행에서 한도 5,000만원의 유동성 한도 대출 계좌를 사용하고 있었고, 2009. 2. 20. 같은 은행으로부터 5,000만원을 처남 R 명의로 대출받아 사용하고 있었는데, 위 1억 원에 대한 대출이자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가 2008. 11. 20.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회사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A의 위 미래상호저축은행 계좌로 510,000원을 피고인 A의 개인 대출이자 납입 명목으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0. 6. 21.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0,328,328원을 미래 상호저축은행 대출이자 납입 명목으로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34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M 대질부분 포함)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등기부등본 1. 각 통장거래내역 1. 이행각서 1. 제5차 이사회 회의록(여직원 속기록), 제5차 이사회 회의록(여직원 속기록 수정), 제6차 이사회 회의록(2011. 2. 21.자) 2015고단1383 1. 제1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M, T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M 대질부분 포함)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계좌거래내역 1. 합의서, SFA 결산내역 피고인들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판시 제1의 죄에 대한 주장 가. 업무상 횡령 관련 피고인 A는, 당시 피해자 법인의 업무는 따로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은 채 피고인 A와 대표자 M의 협의 아래 처리되었는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법인의 자금으로 피고인 A의 대출이자를 납입할 때도 M과의 사전 협의를 거쳤으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M과의 사전 협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사회 결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피해자 법인의 자금으로 피고인 A 개인의 대출이자를 납입한 행위는 피해자 법인에 대해 횡령죄를 구성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업무상 배임 관련 피고인 A는, 당시 피해자 법인의 업무는 M과 피고인 A가 협의하여 처리하고 이사회에는 후에 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는데, I의 요청으로 투자금을 반환한 후 M과 상의하였고 이사회에도 사후에 보고하였으므로 배임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법인은 피고인 A와 M 외에 투자자인 U, V, W 등을 이사로 선임하였는데, 이들이 단지 명목상으로만 이사에 선임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2010. 11. 피해자 법인의 재정 상태를 중간결산할 당시에 이사회에서 적극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이사회 결의 등 내부 절차 없이 임의로 I에게 투자금을 반환한 행위는 피해자 법인에 대해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피고인 B의 판시 제1의 죄에 대한 주장 가. 판시 제1의 나. 1), 2), 3), 5) 관련 피고인 B는, 당시 피고인 B가 피해자 법인 통장과 개인 통장을 여러 개 사용하면서 피해자 법인의 자금을 수시로 입출금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인 B의 개인 통장으로 피해자 법인의 자금이 이체되었다는 점만으로 피고인 B에게 횡령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다툰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가 피해자 법인 통장과 자신의 개인 통장을 사용하여 피해자 법인의 자금을 관리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피고인 B 스스로 판시 제1의 나. 1), 2), 3), 5) 기재의 자금 이체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각 해당 금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판시 제1의 4) 관련 피고인 B는, M이 개인적으로 신라저축은행으로부터 7억 3,000만원을 대출받아 그 중 4억 8,000만원을 피해자 법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가 그 중 3억 8,000만원은 다시 신라저축은행 계좌로 입금하였고, 나머지 1억 원은 피고인 A에게 성과급으로 준 것이므로, 위 1억 원에 대해서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판시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B가 임의로 위 1억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들의 판시 제2의 죄에 대한 주장 가. 피고인들은,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의 한국지사장으로 업무를 총괄하였는데 피고인 A가 개인 돈으로 지출한 회사 운영비용 및 밀린 급여를 변제받기 위하여 판시 제2의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회사의 돈을 송금 받은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T이 피해자 회사 한국지사를 설치하고 피고인 A를 지사장으로 고용하여 한국지사의 업무 총괄을 맡긴 사실, 이후 피고인 A와 T은 한국지사의 재정 상태를 점검한 결과 2007년부터 2010년 6월까지 수입 682,195,247원, 지출 882,337,084원으로 200,141,837원의 적자를 본 것으로 결산내역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상호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다음, 2011. 3. 10. 이러한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 T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초기 투자금만 출연하면 되고 이후 회사 운영비용이나 직원들의 급여는 피고인 A가 알아서 처리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피고인이 그가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돈이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 등 참조).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T은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피고인 A 측의 개인 계좌로 금원이 이체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을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였는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이체된 금원 대부분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나, 판시 제2의 죄에 기재된 송금 내역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사실, 또한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가 미래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는 한편, 나중에 정산할 생각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변제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판시 제2의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A가 자신의 미래저축은행 계좌로 피해자 회사의 돈을 송금한 행위와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돈으로 피고인 A 개인의 대출이자를 납입한 행위는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대부분 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1억 원 횡령의 경우 주도적인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 고려)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데다, 2015초기2699 신청은 변론종결 후의 신청이어서 부적법함) 무죄부분 - 2013고단2343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 소유의 돈을 피해자 법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6. 29.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4,000만원을 인출한 다음 그 무렵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 소유의 돈을 주식회사 J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에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7. 14.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400만원을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2. 판단 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사실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피고인이 그가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그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달리 피고인이 그 위탁받은 돈을 일단 타 용도로 소비한 다음 그만한 돈을 별도로 입금 또는 반환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함부로 그 위탁받은 돈을 불법영득의사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또한 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위탁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의 처분행위를 하려는 의사를 의미하므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도7328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A는, 2009. 6. 29. 인출된 4,000만원과 2009. 7. 14. 피고인 A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된 5,400만원은 주식회사 J의 증자대금 또는 피해자 법인의 임대료 등으로 사용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와 M은 피해자 법인의 업무 편의를 위해 피고인 A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X을 이용하기로 하여 2009. 7. 16. 위 회사의 상호를 주식회사 J으로 변경하고 M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한편, 증자를 단행하여 자본금을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증액한 사실, U이 피해자 법인에 출연한 투자금 4,000만원이 2009. 6. 26. 피해자 법인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2009. 6. 29. 인출된 사실, 피고인 A는 2009. 7. 3. 5,400만원을 피고인 B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는데, 같은 날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8,900만원이 주금납입 명목으로 주식회사 J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되었고, 이후 2009. 7. 14. 주식회사 J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5,400만원이 피고인 A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된 사실, 한편 2009. 6. 30. 피고인 B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Y 계좌로 6,919,998원이 이체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U의 투자금과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한 돈은 주식회사 J의 증자대금 내지 피해자 법인의 임대료 등으로 사용되었을 여지가 충분히 있고, 그렇다면 피고인 A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2009. 6. 29.자로 인출된 4,000만원과 2009. 7. 14.자로 송금된 5,400만원을 횡령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