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484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3. 1. 9. 03:40경부터 같은 날 04:38까지 사이 안양시 동안구 B 오피스텔 5층 복도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야 씨발새끼야, 문 열어”라고 소리치면서 욕설을 하고, 위 오피스텔 입주민들이 거주하는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1. 9. 04:38경 위 B 오피스텔 5층 복도에서 ‘술 취한 여자가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계속 두드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 등으로부터 인적사항과 주거지를 확인하는 질문을 받고도 욕설을 하면서 이에 답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위 D 등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손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어서 손으로 경장 E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수폭행으로 기소유예처분, 재물손괴로 가정보호송치처분을 받는 등 관대한 처분을 받아왔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주취상태에서 소란을 피우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24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2. 8. 19. 12:05경 인천 옹진군 백령로 1000 소가을리 입구 삼거리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불상의 방향에서 가을리 보건소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 진행 방향 좌측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B이 관리하는 C백령지사 통신주와 통신단자함,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여단의 군통신단자함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C백령지사 통신주와 통신단자함을 수리비 25,414,000원이 들도록, 위 E여단의 군통신단자함을 수리비 30,941,032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이 관리하는 C백령지사 통신주와 통신단자함을 수리비 25,414,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여단의 군통신단자함을 수리비 30,941,032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수리견적서 1. 수사보고서(신고자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2002년경 및 2009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고 경위, 도주경위 및 목격자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2009년 마지막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던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45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LA2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3.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B 앞 왕복 12차로 도로 인근 주택가 골목길에서 나와 우회전하여 위 왕복 12차로 도로로 진입하면서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위 도로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800,52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중앙분리대를 손괴하고도 위 충격으로 인한 중앙분리대 파편물을 현장에 방치한 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23. 21:30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LA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 회보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가 2009년 경인 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7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6.경부터 대구 동구청 B에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중인 자로,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는 등의 사유로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26., 2022. 5. 10., 2022. 5. 23., 2022. 7. 1., 2022. 7. 19., 2022. 11. 15., 2022. 11. 16., 2022. 11. 24. 위 대구시 동구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이후에 출근하여 8회 경고처분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규정 등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경고장, 복무의무 위반 경위서, 복무상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3 제3호, 제33조 제2항 제7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소집 해제되어 재범의 가능성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3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대상자로서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으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25. 10:58경 과천시 B, C호 소재 주거지에서 ‘2022. 9. 5.에 충남 논산시 연무읍 황화정길 5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상근입영통지서’를 병무청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전자송달받았음에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통지서, 병무청앱 알립톡 확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4. 22:42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전력(2004년, 2015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음주 수치,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가족관계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5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7. 00:10경 서울 금천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단란주점 미팅 3번 룸에서 피해자 D(남, 5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머리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경위 등 확인)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피해부위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맥주병으로 사람의 머리를 때린 점 등 나쁜 양형사유, 피해가 그리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좋은 양형사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2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노동조합 수도권지부 부지부장이고, 피해자 C(25세, 남)은 건설회사 관리이사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8. 24. 19:48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식당 내에서 피해자와 전임비 문제와 관련하여 대화하던 중 의견이 맞지 않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 길이 약 22cm, 날 길이 약 15cm)를 손에 쥐고 가위 날 부분을 피해자의 왼손 약지 부분에 가져다 댄 후 “잘라?, 잘라?”라고 말하고, 가위를 오른손에 쥔 채 위로 들어 올리면서 “너 가슴을 찍어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내가 하기에는 그러니깐 어린애들 불러서 너를 팰 거다. 꼬맹이들 불러서 너한테 가라고 할거니깐 대처 잘해라.”라고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E’ 식당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뒤따라와 “저 차 나가면 너를 죽여버리겠다. 덤벼, 해도 돼. 너 어린 애들 전화 가면 꼭 받어라잉.”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시비가 되자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오른손에 쥔 채 위에서 아래로 휘두름으로써 가위가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스치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가 착용한 모자챙을 1회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E’ 식당 밖으로 나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잡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CCTV 영상 CD,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C 제출 녹취록 첨부), 피의자가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특수협박의 점에 대하여 부인하나, 피해자 C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비롯하여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특수협박의 점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행위 태양, 위험성,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6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부터 2019. 1.까지 캄보디아 끄몽끄몽주에서 B이라는 목재 가공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피해자 C과는 2013.경 해외여행 중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잠시 귀국을 하여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캄보디아에 있는 상가 건물이 급매물로 나왔는데 그 건물을 구입하여 두 달 후에 되팔면 2배의 가격을 받을 수 있다. 나에게 5,500만 원을 보내주면 그 건물을 구입하여 두 달 후 9,000만 원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돈으로 피해자를 위해 건물을 구입하거나 두 달 후 피해자에게 9,000만 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 피고인 아들인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5,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금융거래내역, 차용증, 송금확인증, 피의자에 대한 신용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을 신뢰한 지인인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액의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1회 있으나 약 20년 사건으로 그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피해 금액 중 상당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경위․동기 및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8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3. 5. 22. 17:08경 군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터미널사거리 쪽에서 최호장군 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4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상해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은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치료비, 수리비 등의 피해가 회복되었을 것이며,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7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4. 18:3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내에서, ‘남자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남, 42세), 순경 F(남, 31세)가 피고인에게 ”술을 다 드셨으면 귀가하라“고 말하며 귀가를 요구하였으나, 위 경찰관들에게 ”경찰관 씨발놈들, 너거 같은 새끼들 그냥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고, 경찰관들을 향해 의자를 집어 들고, 위 식당 밖에서 경찰관들이 계속해서 귀가를 요구하였음에도 위 E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밀치고, 위 F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혈압 등을 앓고 있고 5급 장애인인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5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3. 23:29경 인천 서구 B건물 앞에서, 그 직전 술을 마신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에 의한 음주감지 후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을 하거나 입안으로 입김을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어 2023. 4. 4.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징역 1년 ~ 5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70만 원, 1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3회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보이는 정황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그 죄질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있는 위 전과 등은 전부 2011년 이전의 전과로서 그 이후 11년간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73

범 죄 사 실 2023고단73 피고인은 2022. 11. 8. 17:05경 이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9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2. 31. 16:27경 이천시 B 주변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 주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조회 [2023고단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1997. 11. 14. 취소) 1. 의무보험조회(2022. 12. 31.자)무보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2. 11. 8.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22. 12. 31.자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로 음주․무면허운전을 반복적으로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7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2. 5. 31. 20:4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B 인근에 있는 월송교차로에서 서원주 IC 방향에서 기업도시 방향으로 직진하다가 서원주 IC 방향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비보호 좌회전만 가능한 곳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후방을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시도한 후 한 번에 회전하지 못하자 후진을 한 과실로, 기업도시 방향에서 서원주 IC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해오던 피해자 C(남, 6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2022. 6. 1. 피해자를 외상성기혈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수사보고서(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녹화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및 그 유족이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그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6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1. 18:44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대구 서구 D 앞길까지 약 8㎞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동종전력(2004. 11.경 벌금 100만 원, 2019. 10.경 벌금 300만 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8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9. 19:40경 서울 양천구 B 앞 노상에서, ‘술취한 사람이 차문을 열고 폭행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들이 신고내용을 확인하려 하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경감 D의 왼쪽 무릎을 발로 1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E의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피고인의 일행의 진술을 청취 중인 경사 F의 낭심을 발로 1회 걷어차고,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경사 G의 오른쪽 등을 1회 물고, 순경 E의 왼쪽 손목을 1회 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D,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사진 및 피혐의자 관련 사진)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고, 폭행의 정도도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려우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16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21. 16:39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교회 회전교차로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경기 양평군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양평 방면에서 강하면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설치된 신호기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신호기를 수리비 약 8,78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실사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6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1.경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건물 E호에서 F 카페 G에 ‘머지포인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대금을 이체하면 머지포인트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머지포인트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21. 20:39경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5,59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65,9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B 작성의 작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및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대부분의 피해자들한테서 용서를 받거나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편취액이 크지 않은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3고단13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3. 18:20경 충북 단양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고수대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D 방면에서 고수대교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E(남, 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충북 단양군 F에 있는 G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진단서 및 견적서 제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6회(2003년 2회, 2005년 1회, 2009년 2회, 2015년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같은 범행을 반복하는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특히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차량이 타인에게 큰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중량의 화물차라는 점에서 더욱 그 책임이 가중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를 각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동종범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626

공소사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본인들의 분쟁에서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본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 동작구 F 빌라 내 외부에 녹음기능이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운영하기로 공모였다. 피고인들은 2019. 10. 5.경부터 2020. 8. 12.경까지 위 빌라 내부의 각 층 계단에 녹음기능이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인 CCTV 기기(주식회사 G의 IP 카메라 기종, 모델명 : TITD) 4대, 위 빌라 주차장에 녹음기능이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인 CCTV 기기 3대(주식회사 G의 IP 카메라 기종, 모델명 : TITB) 등 총 7대의 녹음기능이 있는 CCTV 기기를 설치한 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녹음기능이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및 운영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CCTV를 설치한 사실은 있지만, CCTV에 녹음기능이 있다는 것은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기록을 통해 알 수 잇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CCTV에 녹음기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사건 CCTV를 설치 운영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이 CCTV 기기에 녹음기능을 사용하는 것이 불법인 줄 몰랐다는 취지라면 단순한 법률의 부지로 볼 수 있겠으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 사건 CCTV 기기에 녹음기능이 작동 중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이어서 이는 범죄에 대한 고의의 문제이다. 피고인들이 2020. 8. 21. 서울고등법원에 대화가 포함된 CCTV 영상자료를 제출하여 이때는 녹음기능을 인지하고 있기는 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9나2055898), 공소사실에 따르면 2020. 8. 12.까지 녹음기능이 있는 CCTV 기기를 설치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는 것이어서 피고인들이 CCTV 기기를 2020. 8. 12. 철거한 이후에 알게 된 것은 공소사실 기재 법률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CCTV 기기 설치업자인 H은 통상 CCTV 기기에 녹음기능이 있는 경우에 기기 설치시 그 기능을 해지하고 설치하는데 이 사건 CCTV 기기는 신제품이라 녹음기능이 있는지 파악하지 못한 상태로 설치를 해주었다고 하면서, 피고인들로부터도 녹음기능이 있는 CCTV를 설치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CCTV 기기 설치업자도 녹음기능이 있는지 여부를 잘 알지 못하였다면, 피고인들도 이 사건 CCTV 기기에 녹음기능이 있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6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4세)와 진주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주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3. 29. 05:19경 위 D 2층에서 술을 마시며 손님들과 홀덤 게임을 하는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29경 위와 같이 피해자와 시비 후 진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회칼(길이 약 40㎝)을 상의 점퍼에 넣어 위 D으로 다시 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28경 위 D 2층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출입문을 잠근 후 “니 오늘 죽어야겠다.”라고 말하며 상의 점퍼에서 위 회칼을 꺼내 피해자의 목 가까이 겨누고, 이를 피해 탁자 뒤로 숨은 피해자를 향해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던지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회칼로 약 2회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이에 공포감을 느낀 피해자가 그곳 창문을 통해 탈출하는 과정에서 약 4m 아래 도로로 떨어져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요골 관절 내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수사), - 사진, - CD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9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4세)와 진주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주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3. 29. 05:19경 위 D 2층에서 술을 마시며 손님들과 홀덤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 마시고 게임하지 마라. 그만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위 D 1층으로 데리고 간 후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7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30. 21:38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서부터 광주 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후 죄의식 없이 음주운전에 나아갔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 운전한 거리에 길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13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료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25.부터 2022. 7. 30.까지 경주시 일대에서 ‘B’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 전단지를 배포하고,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태국인 여성 C(C, 일명 ‘D’)를 안마사로 고용한 다음, 위 안마사로 하여금 손님들이 원하는 장소로 가서 손님들을 상대로 타이 마사지와 아로마 마사지를 해주고 1시간에 7만 원, 1시간 30분에 9만 원을 받게 하는 등으로 1일 평균 10만 원 상당의 수입을 얻는 방법으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가 2022년 4월경 적발된 적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피고인은 위와 같이 적발되어 2022. 10. 2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의료법위반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규모와 영업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