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308

범죄사실 2015고합308 1.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5. 10. 23. 새벽경 아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44세)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속옷만 입고 자신과 함께 누워있는 장면을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1, 09: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의 E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E 아이디 'F'에게 전송하여 반포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전화 E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G 등이 여러 명이 수신자로 되어 있는 그룹채팅방에 전송하여 반포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11. 1. 00:3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휴대전화의 통화내역 등을 살펴보다가 다른 남자들과 연락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유부녀가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양팔을 때리고, 흉기인 부엌칼을 들고 와 부엌칼의 옆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포크 손잡이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분 열상 등을 가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강간 피고인은 2015. 11. 1. 오전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2항과 같이 폭행을 당하여 바닥에 쓰러져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의 몸 위로 올라타자, 이에 반항하며 머리를 흔들면서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왼팔 부분을 오른손으로 눌러 반항을 제압한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하의 속옷을 내려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2015. 12. 8. 까지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6고합84 4. 피해자 H에 대한 2015. 7. 26.자 범행 피고인과 피해자 H(여, 32세)는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T'을 통해 알게 되어 약 한달간 사귀던 사이였다.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7. 26. 21:00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가지고 안방으로 와 칼을 피해자의 목에 겨누며 "내가 장난하는 것 같냐, 너 말 잘해라. 경찰 불러도 소용없다. 삼촌이 누구냐, 이 더러운 년, 미친 또라이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자녀들이 삼촌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단순한 친구라는 이야기를 듣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가져오게 한 다음 피해자의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야 씨발새끼야, 너 H와 무슨 사이야"라고 고함을 지른 뒤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삼성 줌2 휴대전화 1대를 바닥에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앞으로는 시키는 대로 해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술심부름을 시켜 피해자가 소주를 사 가지고 오자 술을 마신 뒤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뒤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목에 대고 "니가 어떤 년인지. 대답 잘 해라. 대가리 잘 굴려야 해"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허벅지를 꼬집으며 발로 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피해자 H에 대한 2015. 7. 27.자 범행 가, 강간 피고인은 2015. 7. 27. 10:00경 제4의 가.항 기재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거절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힘으로 누르며 "씹할 년이 또 시키는 대로 안하네, 웃기고 지랄하네, 야 벌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5. 7. 27. 저녁 무렵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L 호텔'의 상호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가 친정으로 가겠다고 하자 "씹할 년, 잔머리 굴린 게 그 따위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6. 피해자 H에 대한 2015. 7. 28.자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7. 28. 01:00경 제5의 나.항 기재 'L 호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해자와 피고인의 나체 사진을 보내겠다고 협박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및 음부 사진을 찍어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강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5의 나.항 및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과 나체 사진 촬영을 당해 지친 피해자에게 "다리 벌려 한 번 하고 갈게"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지랄하고 있네, 내가 널 사랑한 줄 아냐, 집에서 부엌데기 시키려고 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누르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308호]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해자 C에 대한 검찰 및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협박성 자해사진 및 타인에게 전송된 피해자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임의제출 1. 녹취파일CD, 통화녹취록CD, 문자내역 전송사진,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는 피해자 사진, 피해부위사진, 협박성 문자 사진 [2016고합84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칼 블록과 식칼사진, E 메시지 및 상해부위 사진, 깨진 소주병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전단(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후단(촬영물 반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2015. 12. 8.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3년(감경영역) 나.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감경영역) 다. 각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특별감경영역) 라.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6개월(감경영역) 마.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각 특수상해죄: 양형기준 미설정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함)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연인관계를 맺던 중 피해자들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들의 가족들에게 자신과의 불륜관계를 폭로하겠다거나 피해자들이 수치심을 느낄만한 신체부위 사진을 유포하겠다면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간하였고 특히 피해자 C에 대한 강간 범행은 약 10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폭력과 협박에 시달리면서도 피고인과의 불륜관계가 알려질까 두려워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H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후 불과 약 3개월 만에 다시 피해자 C을 상대로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비난의 여지도 크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2016전고17) 1. 청구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건의 강간 범행을 저질러 그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의 범행 수법, 범행 전력, 범행 후 태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결과 향후에도 판단능력 및 저항능력이 취약한 자들을 상대로 재범할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전자장치부착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재범위험성은 '중간(10점)'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재범위험성은 '중간(8점)' 수준으로 각 평가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향후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은 몇 년간의 수용생활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통해서 상당부분 교화되어 성폭력범죄 재범예방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과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30, 03:29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이 집주소를 사실과 다르게 알려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진짜 너 나 지금 돌 것 같아, 그냥 너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려고 하지 마, 너나 화나게 계속 해봐, 나 지금 갈 거니까 너네 집 근방에서 자고 있을게, 일어나거나 대화하고 싶을 때 전화해라."는 취지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2015. 12. 14. 경까지 10회에 걸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 C이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4,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이 법원에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