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540

범 죄 사 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3. 16.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E’)으로부터 ‘나는 F이라는 대부업체 직원인데, 대출금 추심을 해 줄 직원을 구하고 있다. 대출금을 상환하려는 고객들로부터 현금을 회수하여 무통장입금을 해주면 일비 10만원을 기본으로 지급하고 수거한 금액에 따라 추가 일비를 지급하며 별도로 경비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정식 이력서 제출이나 대면면접 없이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만으로 채용이 결정되었고, 위 E으로부터 업무에 관한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앞으로는 카카오톡 메신저를 사용하지 말고 텔레그램 메신저(전송한 메시지를 자동 삭제하는 기능이 있음)만을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동할 때에는 자가용 이용을 금지하고 대중교통으로만 이동하라’는 말을 들었으며, 고객들에게 아래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PC방에서 직접 인쇄한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교부하라는 지시를 받거나, ‘고객들 앞에서 개인적인 대화나 업무적인 대화를 절대 하지 마라’, ‘고객들 앞에서 돈을 세지 마라’는 지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고객들로부터 받은 현금은 타인의 인적사항과 허위의 휴대폰 번호(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해 100만원 단위로 쪼개어 ATM 기기에서 무통장 입금하되, 절대 창구에서 거래해서는 안 된다. ATM 기기에 돈이 걸려 은행직원을 부를 때에는 직원들 급여를 송금하는 중이라고 거짓말을 해라’는 지시를 받는 등 반복되는 비정상적인 업무지시 등으로 인해 위 E이 대부업체에 소속된 직원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일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고액의 일당을 받기 위해 위 E이 시키는 대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수거하여 송금하기로 마음먹었다. 앞서 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3.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 법무팀 직원인데, I은행을 통해 추가대출을 알아보고 있다는 사실을 적발하였다.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대출을 받게 되면 불법이고 처벌 받으니, 기존 대출금에 해당하는 액수를 현금으로 준비하여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건네주어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E의 지시에 따라 2020. 3. 23. 14:50경 서울 강서구 J 노상에서,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PC방에서 출력한 H은행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제시하고 피해자 G으로부터 현금 11,173,000원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위 E이 보내준 불상의 10명의 인적사항과 허위의 휴대폰 번호(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유한회사 K’ 명의의 L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4, 5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 E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291,000원의 현금을 수거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관리하는 은행계좌에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대부업체 직원 ‘E’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던 중, 위 E으로부터 자신이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보낸 문서파일을 인근 PC방에서 출력하여 고객에게 영수증 명목으로 교부하라는 지시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본인이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어서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임의로 PC방에서 출력할 아무런 권한이 없고,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문서를 출력하는 데 공인인증서 등 아무런 보안수단을 요구하지 않으며, 위 E이 ‘이동할 때에는 자가용 이용을 금지하고 대중교통으로만 이동하라’, ‘고객들 앞에서 개인적인 대화나 업무적인 대화를 절대 하지 마라’, ‘고객들 앞에서 돈을 세지 마라’, ‘절대 창구에서 거래해서는 안된다. ATM 기기에 돈이 걸려 은행직원을 부를 때에는 직원들 급여를 송금하는 중이라고 거짓말을 해라’는 비정상적인 지시를 반복하였는바 위 문서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는 위조문서라는 것을 의심하였음에도 고액의 일당을 받기 위해 위 E이 시키는 대로 문서를 위조하여 고객들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23. 12: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부근 상호불상 PC방에서 위 E이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한 문서파일을 인쇄하는 방법으로 ‘H은행’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위조하고, 2020. 3. 23. 14:50경 서울 강서구 J 노상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G을 기망하여 현금을 교부받으면서 위 납부증명서를 교부함으로써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결과에 대하여)-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메신저 대화 복구내용, 피의자가 위조하여 행사한 문서 첨부-범행 사용 위조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1) 사기방조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정범의 고의 및 방조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았고,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사문서위조와 관련하여,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형법상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텔레그램으로 받은 위조된 납부증명서 이미지 파일을 단순히 출력한 행위는 형법상의 문서위조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의 고의 인정 여부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20. 3. 22. 지인에게 E의 지시를 받고 하는 일에 대하여 말하자 위 지인은 사기 같다고 말한 점, 이와 같이 2020. 3. 22.경에는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계기가 주어졌고, 실제 다소 의심하였음에도 E이 준 서류에 기재된 금융기관을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았을 뿐 재차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 시 “설마하니 제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한 것이겠냐, 아니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혹시라도 결과가 발생하면 제가 책임을 져야지 하고 생각한 겁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87쪽), 제2회 경찰 조사 시에는 2020. 3. 23.자 피해자 M에 대한 범행(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5)과 관련하여 “E 팀장이 서류가 필요 없다고 해서 따로 서류는 챙기지 않았습니다.…(중략)…저는 그때 이 많은 금액을 서류 없이 한다는 것에 이해가 안 가고 의심이 되기도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202~203쪽), 피고인은 2020. 3. 22. 무렵에는 보이시피싱 범행을 미필적으로 인식 내지 예견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2020. 3. 23.에 있었던 사기방조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다만 2020. 3. 19. 및 2020. 3. 20.에 있었던 피해자 B, C, D에 대한 각 사기방조, 2020. 3. 20.자 공무서위조 및 동행사, 2020. 3. 19. 및 2020. 3. 20.자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바, 이에 대하여는 아래 무죄 부분에서 자세히 살핀다). 3. 사문서 위조의 인정 여부 형법상 문서위조죄에 있어서의 ‘문서’란 문자 또는 부호에 의하여 사상 또는 관념을 표시한 물체를 말하므로, 그 개념요소로서 의사표시가 물체에 고정되어 계속성을 가져야 하고 이는 시각적 방법에 의하여 이해할 수 있는 것임을 요한다. 한편,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 파일 그 자체는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나, 위조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는 문서를 작성 또는 작출함에 있어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는 방법 등 어떠한 수단·방법을 취하든 위조에 해당한다. 이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이 E으로부터 전송받은 이미지 파일을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한 행위는 별개의 문서 내지 그 사본을 창출하는 행위로서 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피해를 야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며, 보이스피싱 범행이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상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의 피해자 G, M과 합의하거나 피해액을 변제하지 못하였다(다만, 피고인은 범행의 고의를 부인하면서도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된 데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아래 무죄로 판단하는 사기방조의 피해자인 B과는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판시 범죄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미필적인 고의를 기반으로 판시 범죄행위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나 횟수가 비교적 적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기방조(피해자 B, C, D) 피고인은 2020. 3. 16.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E’)으로부터 ‘나는 F이라는 대부업체 직원인데, 대출금 추심을 해 줄 직원을 구하고 있다. 대출금을 상환하려는 고객들로부터 현금을 회수하여 무통장입금을 해주면 일비 10만원을 기본으로 지급하고 수거한 금액에 따라 추가 일비를 지급하며 별도로 경비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경위로 위 E이 대부업체에 소속된 직원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일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고액의 일당을 받기 위해 위 E이 시키는 대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수거하여 송금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3.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N은행 직원인데, I은행을 통해 추가대출을 알아보고 있다는 사실을 적발하였다.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대출을 받게 되면 금융감독원에 지급정지가 걸리게 되니, 기존 대출금에 해당하는 액수를 현금으로 준비하여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건네주어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E의 지시에 따라 2020. 3. 19. 16:55경 서울 용산구 O 소재 피해자 B 운영의 P에서, 아래 공소사실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PC방에서 출력한 ‘N은행’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 B으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위 E이 보내준 불상의 10명의 인적사항과 허위의 휴대폰 번호(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유한회사 K’ 명의의 L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 E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40만원의 현금을 수거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관리하는 은행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대부업체 직원 ‘E’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던 중, 위 E으로부터 자신이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보낸 문서파일을 인근 PC방에서 출력하여 고객에게 영수증 명목으로 교부하라는 지시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경위로 위 문서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는 위조문서라는 것을 의심하였음에도 고액의 일당을 받기 위해 위 E이 시키는 대로 문서를 위조하여 고객들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19. 15:00경 서울 용산구 숙대입구역 인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E이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한 문서파일을 인쇄하는 방법으로 Q㈜ 명의의 대출금 상환확인서,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를 위조하고, 2020. 3. 19. 16:55경 서울 용산구 O 소재 B 운영의 ‘P’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B을 기망하여 현금을 교부받으면서 위 문서들을 영수증 명목으로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대부업체 직원 ‘E’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던 중, 위 E으로부터 자신이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보낸 문서파일을 인근 PC방에서 출력하여 고객에게 국세납부확인서 명목으로 교부하라는 지시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본인이 경기세무서 소속 공무원이 아니어서 경기세무서장 명의의 문서를 임의로 PC방에서 출력할 아무런 권한이 없고,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문서를 출력하는 데 공인인증서 등 아무런 보안수단을 요구하지 않으며, 현금을 관공서에 전달하여 납부하기 전부터 납부확인서 명목의 문서를 출력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E이 ‘이동할 때에는 자가용 이용을 금지하고 대중교통으로만 이동하라’, ‘고객들 앞에서 개인적인 대화나 업무적인 대화를 절대 하지 마라’, ‘고객들 앞에서 돈을 세지 마라’, ‘절대 창구에서 거래해서는 안 된다. ATM 기기에 돈이 걸려 은행직원을 부를 때에는 직원들 급여를 송금하는 중이라고 거짓말을 해라’는 비정상적인 지시를 반복하였는바 위 문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는 위조문서라는 것을 의심하였음에도 고액의 일당을 받기 위해 위 E이 시키는 대로 문서를 위조하여 고객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20. 15:00경 평택시 평택로 51 평택역 부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E이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한 문서파일을 인쇄하는 방법으로 경기세무서장 명의의 국세납부확인서를 위조하고, 2020. 3. 20. 16:00경 안성시 서운중앙길 23 소재 서운면사무소 앞 노상에서, 위 가.항 범죄일람표1 순번3 기재와 같이 D을 기망하여 현금을 교부받으면서 위 문서를 영수증 명목으로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2)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고의는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한 것이지만, 미필적 고의라 함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750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20. 3. 22. 이전에 이루어진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행위를 할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인식하거나 예견한 상태에서 행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부였음을 알지 못하였고, ‘F’이라는 대부업체가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는 것이 적발되지 않기 위하여 고객들로부터 대면 상환을 받는 일을 자신이 담당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과 E이 텔레그램으로 대화한 내용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되었음을 알았거나 의삼하였다고 추단할 만한 내용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E에게 ‘(고객들이) 이자는 잘 갚나요?’라고 물어보아(증거기록 241쪽) 자신을 대부업체 추심직원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하는 일을 들은 지인이 사기 같다고 하자 ‘사기? 좋은 정보 줬더니?’라고 핀잔을 주기도 하였다. E은 피고인에게 ‘외부측 금융사 오더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외부측 오더는 기본으로 3만원 더 플러스됩니다. 외부측 오더 배정되어야 돈 말이 벌어 가십니다. 외부측 오더는 고객님께 영수증 드려야 됩니다’(증거기록 238쪽, 243쪽) 등의 이야기를 하였으므로, 외부 금융사가 의뢰한 경우 피해자들에게 각각 다른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믿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어느 정도 납득이 된다. 통상 자신이 범죄에 가담한다는 점을 의심하거나 의식하였다면 자신의 신분을 감추려고 노력하였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날 때 E의 지시대로 자신의 실명을 밝히면서 ‘ 과장 등이 보내서 온 A 과장입니다’라고 인사하거나,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 측과 통화하도록 전화를 바꿔주었을 때 ‘A입니다’라고 대답하는 등 자신의 실명을 밝혔고(증거기록 199, 246, 247, 268쪽 등 참조), 가명을 사용하거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며, 무통장입금할 때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42쪽). 피고인은 이전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방조 등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로부터 편취금을 취합하는 전형적인 방법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에 대한 각 사기방조의 점, B, C에 대한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