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0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9.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3. 26.경 서울 서초구 C 호텔 불상의 객실에서, 청소 일을 하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친하게 지낸 후, 2010. 3. 30.경부터 2010. 6. 3.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1,300여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변제하지 않아 2011. 4.경 사기죄로 고소당하고 도주하여 기소중지 되었는데, 2017. 10.경 피해자를 찾아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팔아서 이제까지 차용한 돈에 1억 원을 더하고 월 2%의 이자까지 줄 테니 고소를 취하해 달라."라고 하여 고소취소를 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28.경 서울 장안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팔려고 내놓은 부동산이 압류되어 아직 팔지 못하고 있다. 압류를 풀어야 부동산을 팔아 돈을 갚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건 고소인 D에 대한 채무 8,600여만 원, 별건 고소인 E에 대한 채무 1억 1,300여만 원, 별건 고소인 F에 대한 채무 2억 1,400여만 원을 변제해야 하는 다급한 상황이었고, 사실혼관계 처인 G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와 토지를 처분하여도 위 별건 고소인들에 대한 채무도 다 변제할 수 없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도 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현금 1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9.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263,68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B을 통해 피해자에게 "부동산 압류 해제 비용을 빌려주면 부동산을 팔아서 B 누님 채무와 빌려주는 돈을 다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2018. 12. 1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재차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위 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3.경 피고인 명의의 I조합 계좌로 4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9.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27,02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B의 각 진술부분 1. H,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번), 수사상황(증거목록 순번 29번) 1.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입출금 거래내역, J회사 상환스케줄, K회사 입금내역서, 채무증명서, 차용증, L(주) 회신자료, 불기소결정서, 사경의견서, 토지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각 '현금 교부' 부분(이하 '현금 대여 부분'이라 한다)에 관해서 살펴본다.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현금 대여 부분에 관하여 자신이 판시 범죄일람표1 기재 각 일자에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대여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현금 대여 부분에 관한 혐의를 인정하면서 자신이 경찰에서부터 피해자 B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것은 인정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과 피해자 B과의 관계, 이 사건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현금 대여 부분에 관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2004년경부터 2009년 말까지 여주교도소에서 복역하였다. 피고인은 2010년부터 2012년 사이에 피해자 B을 비롯하여 판시 D, E, F으로부터 합계 6억 원 이상의 금원을 빌렸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피해자 B 등과 연락을 끊은 채 잠적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경 피해자 B을 다시 만났는데, 그때까지 피고인은 D, E, F의 채무(이하 'F 등의 채무'라 한다) 및 피해자 B에 대한 기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사실혼관계 처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으로는 위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없었고 피고인도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을 빌리기 시작한 이유는 F 등의 채무 변제 및 합의를 위함이었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시 중 가장 늦은 2019. 5. 8. 이전에 F 등의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실혼관계 처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으로는 F에 대한 채무조차 전부 변제하기 부족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B, H으로부터 빌린 이 사건 편취금이 F 등의 채무 변제에 쓰인 점 및 이 사건 범행일시 중 가장 빠른 2017. 10.경과 2019. 5. 8. 사이에 피고인이 새롭게 취득한 재산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7. 10.경뿐만 아니라 2019. 5. 8.까지도 판시 범죄일람표 1, 2 기재 각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타인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고, 편취금액이 사후에 반환되었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 11090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해자 B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일부 피해변제가 이루어 졌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경위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다. 피해자 H의 피해 및 피해자 B의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