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7. 18:50경 혈중알콜농도 0.122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생연동 소재 공설시장 주차장 입구에서 사동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위 주차장 입구 앞 도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51세)의 왼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간부 골절 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C) 1. 수사보고(신호주기, 방범용 CCTV 확인, 조사자 의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2006년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횡단을 한 피해자의 과실이 일부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2.8. 01:50경 구미시 신평동에 있는 노상주차장부터 구미시 신평동 70-102에 있는 리버빌 원룸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둥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정3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8. 대전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9월을 선고받아 2019.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2. 16. 09:05경 당진시 B에 있는 C 채운지점에서 피해자 D에게 현금을 찾는 것을 도와주겠으니 통장을 주고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E은행 통장(계좌번호 1 생략)을 교부받고, 피해자로부터 비밀번호를 들은 후 이를 기화로 위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이를 뒷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통장사본 1.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1. 수사보고(입퇴원확인서 등 첨부) 1. 판결문 [피고인은 D에게 경비 등으로 미리 지출한 것이 있어서 D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50만 원을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으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인출한 현금 50만 원을 가져간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5재고합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7.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2002. 4.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은 외에, 2006. 6.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8. 1. 30.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4. 11.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1.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5. 13. 04:00경 서울 영등포구 C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집 앞에 주차하여 놓은 서울 E CT-100 오토바이를 이미 주워서 소지하고 있던 다른 오토바이의 키를 꽂아 강제로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6. 5. 10:00경 서울 영등포구 F빌딩 403호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사무실 앞에 이르러, 출입문 옆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손을 넣어 출입문의 손잡이를 돌려 따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 곳 작업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34만 원 상당의 캐논카메라 1점과 그 부속품 등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6. 중순 23:50 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당산철교 밑 한강고수부지에 앉아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20대 중반의 남자가 술에 취해 자신의 가방을 놓아둔 채 그대로 일어나 가는 것을 발견하고, 위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코원 PMP 등이 들어 있는 위 가방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6. 21. 01:00 경 서울 영등포구 I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의 시정되지 않은 후문을 손으로 열고 침입하여 카운터 아래 매상 장부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820,000원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각 압수품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 집행 종료일 확인), 판결문(법원 직권 조사) 1. 판시 상습성 :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08. 1. 30. 형의 집행을 마친 특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2015. 1. 24.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미수죄 상호간)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전과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종형의 집행종료 후 상당 기간 재범하지 아니하고 생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8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8.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통장 판매 총책인 C의 주도하에 C의 지시를 받는 D, E 등과 허위로 법인등기와 사업자등록을 한 후 금융기관에서 그 법인 및 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알선자인 F, G 등을 통해 현금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대가를 받고 성명불상의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1, 18:00 경 부천시 H 앞길에서 자신을 대표자로 한 주식회사 I 명의의 KB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J)의 통장, 현금인출IC카드,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C, D에게 건네준 후 C, D이 불상의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 D, E 등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6. 7. 중순경까지 총 47회에 걸쳐 개인 또는 법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제2, 14, 25, 64번)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제26, 27번)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접근매체 양도를 통해 얻은 범죄수익이 많지 않은 점,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을 대표자로 한 유령 법인을 개설하거나 유령 법인의 대표자 명의를 피고인으로 변경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유령 법인이기 때문에 개설된 그 법인 명의의 계좌가 법인의 영업이나 업무를 위해 사용되지 않는다는 사정 역시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주범인 C, D 등에게 전달한 접근매체의 수가 많고, 심지어 C에게 피고인과 같은 역할을 할 사람을 소개해 주기까지 하였던 점, 실제 피고인이 개설한 계좌가 다른 범행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방법, 횟수 및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피고인이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20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SM5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7. 01: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치과 부근 사거리 편도 3차로를 터미널사거리 쪽에서 복대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동이 있는 사거리로 전방에 신호 대기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하여 위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9세)이 운전하는 F 봉고 화물차의 우측 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2. 27, 02:09 경 같은 구에 있는 H지구대에서, 위 교통사고에 대하여 조사를 받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위 [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 1. 사고현장, 사고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양형요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움. 종합보험에 가입함. 피해자들을 위하여 돈을 공탁함. 불리한 양형요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음.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1.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6. 6.8.22:55경 대전 대덕구 목상동에 있는 상호 미상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평촌동에 있는 한국특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최근 수년간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30.00:25경부터 같은 날 06:30경까지 사이에 구리시에 있는 주점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카페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C(여, 19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날 08:15경 구리시 D에 있는 'E' 모텔에 가 자신은 방을 따로 잡은 것처럼 속여 위 모텔 502호에 피해자가 들어가게 한 다음 잠시 후 술을 먹고 가겠다고 하면서 그 방으로 들어가 그곳 침대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왼팔을 피해자의 상체 아래로 집어넣고 피고인의 상체를 피해자의 상체에 밀착시킨 상태로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자가 친구 F과 대화한 카톡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까페의 종업원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모텔에 방을 2개 잡은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방에 들어간 다음 격렬하게 반항하는 피해자를 제압하여 강간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결과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게 되었고,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있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10,000,000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고인의 모친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밖에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6. 22:30경 업무로써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고아읍 이례리에 있는 고아버스터미널 앞 도로를 지산동 방면에서 선산읍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주취상태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E(1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에 대하여 수리비 327,47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출동당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1차 사고 음주수치 적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그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적참작사유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긍정적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일반긍정적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03

범죄사실 1. 2011. 10. 26.자 사고 관련 보험사기 피고인은 2011. 10. 26.경 평소 알고 지내던 C, D와 함께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는 자동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고의로 야기하여 교통사고 피해자로 가장하여 상대 자동차의 피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날 17:00 경 서울 금천구 E 앞 골목길에서 D는 등록번호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고인과 C는 위 오토바이에 탑승한 채 상대자동차를 물색하던 중, 마침 그곳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던 F 운전의 G 프라이드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에 접근하여 백미러에 부딪힘으로써 고의로 접촉사고를 일으킨 후, 같은 달 27. 경부터 같은 달 29. 경까지 각각 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음을 이유로 위 승용차의 피보험회사인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위와 같이 사전 계획 하에 보험금을 받아내고자 고의로 야기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등은 각 실제 입원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로 다치지도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C,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보험금 지급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C, D는 각 750,000원씩 합계 2,250,00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2. 2012. 1. 10.자 사고 관련 보험사기 피고인은 2012. 1. 10.경 평소 알고 지내던 C, H과 함께 위 H이 피자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I 오토바이를 운행하고 있고 그 오토바이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기화로, C는 등록번호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이에 탑승하여 각 사고 피해자 역할을, H은 위 배달용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해자 역할을 각 맡은 후 피고인 및 C가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으면 이를 H에게 나누어 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날 17:30 경 서울 금천구 시흥5동 소재 별장산 인근 골목길에서 H 위 배달용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C가 운행하고 피고인이 탑승한 위 오토바이의 뒤를 들이받음으로써 고의로 접촉사고를 일으킨 후, 피고인, C는 같은 달 10. 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각각 8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음을 이유로 위 배달용오토바이의 피보험회사인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위와 같이 사전 계획 하에 보험금을 받아내고자 고의로 야기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C는 각 실제 입원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로 다치지도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C,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보험금 지급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은 1,400,000원, C는 1,000,000원 합계 2,400,00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D, H, C), 각 진술서 및 보험금 지급내역등(J, 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3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 냉동탑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 02:30경 혈중알콜농도 0.182%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사음동에 있는 도예촌삼거리 교차로를 이천 방향에서 광주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행방향의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 방향 앞에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대기 중인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제동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모닝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대기 중인 피해자 E(48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차례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및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창전동 양정여고 앞에서부터 같은 시 사음동에 있는 도예촌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B 포터 냉동탑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우편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환자진료차트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여러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29

범죄사실 1. 2013고단29 피고인은 2010. 10.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C은 2008. 9.경 대구 동구 D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투자를 하면 원금을 10개월로 나누어 원금의 10% 및 원금 3%에 해당하는 이자를 매달 지급하겠다. 투자를 하면 잘 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과 C이 운영하는 위 회사는 직원 급여, 월세, 전기세,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 등으로 월 800만 원 ~ 900만 원 가량 지출이 있는 반면 수입은 월 100만 원 가량으로 최소 매달 700만 원 정도의 적자를 보는 형편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는다 하더라도 약정한 내용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23. 100만 원, 같은 달 24. 120만 원, 같은 달 25. 120만 원, 같은 달 30. 1,400만원, 2008. 10. 31. 200만 원 합계 1,94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3고단120 피고인은 F 시외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2. 07:00 경위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제시 수월동에 있는 기아부품대리점 앞 삼거리를 수월방면에서 고현방면으로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입 전 전방 신호가 황색신호에서 적색신호로 바뀌고 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수월 기아부품대리점 쪽에서 고현동 쪽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인 피해자 G 이 운전하는 H 125씨씨 오토바이의 우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운전석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하지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포함) 1. 고소장 1. (주) D 회원 등록 및 상품구매 신청서, 금전차용증 사본, 지불각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2013고단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목격자 I 전화통화)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정 부분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0. 22:30경 안성시 C에 있는 D마트 앞 교차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 방면에서 안성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의 과실로 반대방면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E(여, 29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아반떼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29세), 피해자 H(44세)에게 각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차량을 수리비 1,337,000원 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0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다행히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변론종결 후 합의서가 제출됨) 등 제반사정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430

범죄사실 2015고단5430 1. 사기 피고인은 2008. 6.하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미래에셋생명보험 사무실 등에서 피해자 D(43세)에게 '바(Bar)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월 1퍼센트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에 원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2008. 7. 1.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08. 7. 초순경 위 장소 등에서 피해자에게 '바(Bar) 보증금이 1억 5,000만 원이므로 8,000 만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바(Bar) 임대차계약서에 명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증금 1억 5,000만 원 중 1억 원의 반환청구권을 피해자가 보유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빌려 준 원금 합계 1억 원의 회수를 보장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바(Bar)의 보증금은 1억 5,000만 원이 아니라 5,000만 원에 불과했고, 피고인은 임대인 명의의 바(Bar)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기재를 5,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수정하여 위조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피해자를 안심시킬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은 소유 재산을 모두 위 바(Bar) 개업비용으로 투자하는 등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하더라도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11. 8,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7. 4.경 위 미래에셋생명보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의 원금 상환 기간을 1년 연장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표시란에 '서울시 강남구 E 빌딩 지하 1층 전체', 계약일란에 '2009년 6월 26일', 임대차보증금란에 '일억오천만원정(150,000,000원)', 임대인 주소란에 '서울 마포구 F', 임대인 성명란에 'G', 임차인 주소란에 '서울 강남구 H건물 3909호', 임차인 성명란에 'A'라고 각 기재한 후 임대인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임대인 명의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에 서울 강남구 E 빌딩 지하 1층 IT 바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D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6565,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J건물 4층에 있는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로서, 서울 서초구 L 건물 2층에 있는 위 회사 M 교대점, 서울 관악구 J건물에 있는 위 회사 M 신림점, 서울 동작구 N에 있는 위 회사 M 상도점에서 각각 음식점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M 신림점에서 2014. 4. 18.부터 2015. 6. 2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의 2015년 5월 임금 1,187,6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9, 11 내지 13, 15 내지 20, 22 내지 24, 26, 27, 29, 31, 3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 명의 임금 및 위 근로자 O의 퇴직금 2,334,753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17, 18, 22, 24, 27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430호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2016고단565호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 범죄사실 기재 각 근로자 작성의 진정서 내지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재물 편취의 점),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이 적지 않고,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상당한 점, 한편으로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는 이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55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9. 13. 23:15경 논산시 B에 있는 C지구대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자 C지구대에서 해결하자며 지구대 쪽으로 걸어가던 택시기사인 피해자 D(남, 67세)의 입 부분을 갑자기 팔로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파절 및 치수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전항 기재 사건과 관련하여 D의 신고를 받은 C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E(남, 45세)은 피고인이 너무 술에 취한 상태이고 심야시간이라 조사를 할 수 없어 피고인을 충남 부여군에 있는 피고인의 처 집까지 데려다 주며 피고인의 처에게 전항 기재 사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자신의 처에게 사건 내용을 고지해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시 택시를 타고 2013. 9. 14. 00:05경 논산시 B에 있는 C지구대 앞에 찾아와, 지구대 앞에서있던 피해자에게 "아까 나를 태워다 준 직원이 누구냐, 아내에게 말하여 가정이 파탄났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우측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부 부종 및 압통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사진, 상해진단서(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첨부서류), 폭행 및 공방사진{수사보고(사진 첨부)의 첨부서류}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상상적 경합,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2. 양형기준 가.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월 ~ 1년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나.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월 ~ 1년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다.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 징역 8월 특별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폭력 전과가 5회 있고 그 중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으며, 공무집행방해 전과가 2회 있고 그 중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폭력 성향이 농후하고 공권력을 존중하는 의식이 희박해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7. 16:00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제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1082호 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12. 20:20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손님인 위 C, D이 G과 시비가 되자 Dol G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몸싸움을 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검사가 "D씨와 G씨 간에 서로 식당 안에서 아무런 접촉이 없었습니까?"라고 묻자 "예,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판사가 "그런데 확실하게 D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것을 전혀 본 적이 없습니까?"라고 묻자 "예,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고단1082 사건의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이 사건 위증죄는 위증의 제1유형(위증) 중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6월부터 징역 1년 6월까지이다. - 특별가중인자 및 특별감경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증이 해당 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2002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죄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건강상태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6. 23:00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C(여, 31세)와 아이들 문제에 관하여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한후 재차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찼다. 그런 후 피고인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 (길이: 약 20cm)을 가져와 피해자의 배에 들이대며 "찔러 죽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협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진화진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와 같은 정상 및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 선고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