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3고단46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 K 주식회사 소유의 관광버스를 지입하여 운영하던 지입차주들이 임의로 위 관광버스를 매각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0. 11. 23.경 충북 청원군 내수읍에 있는 공터에서 L으로부터 그가 횡령한 피해자 K 주식회사 소유의 M 관광버스 1대(시가 약 9천만 원 상당)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70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1. 27.경 충북 청원군 부용면에 있는 국도변에서 N으로부터 그가 횡령한 피해자 K 주식회사 소유의 O 관광버스 1대(시가 약 1억 원 상당)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70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피해자 K 주식회사 소유의 관광버스를 지입하여 운행하는 지입차주들이 임의로 위 회사소유의 관광버스를 매각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매수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0. 12. 28.경 북대전 IC 부근 테크노밸리 부지에서 E의 알선으로 N으로부터 그가 횡령한 피해자 K 주식회사 소유의 P 관광버스 관광버스 1대(시가 약 4,500만 원 상당)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50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0. 12. 28.경 북대전 IC 부근 테크노밸리 부지에서 E의 알선으로 Q으로부터 그가 횡령한 피해자 K 주식회사 소유의 R 관광버스 관광버스 1대(시가 약 8,500만 원 상당)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700만 원에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0. 12. 28.경 북대전 IC 부근 테크노밸리 부지에서 E의 알선으로 N으로부터 그가 횡령한 피해자 K 주식회사 소유의 P 관광버스 관광버스 1대(시가 약 4,500만 원 상당)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500만 원에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1. 1. 3.경 충북 청원군 오창읍 오창과학단지 앞 노상에서 E의 알선으로 S로부터 그가 횡령한 피해자 K 주식회사 소유의 T 현대 카운티 25인승 차량 1대(시가 약 3,500만 원 상당)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80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2010. 12.경 청주시 흥덕구 U에 있는 V가 거주하는 원룸 등지에서 K 주식회사가 부도위기에 있어 대표이사는 잠적하였고, 위 회사에 차량을 지입하여 운행하던 차주들로부터 위 회사 소유 차량을 임의로 매각하려고 하니 이를 매수할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0. 12. 28.경 북대전 IC 부근 테크노밸리 부지에서 위 회사 지입차주인 N, Q이 매각하려는 위 회사 소유의 P 관광버스와 R 관광버스가 각각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C, D이 이를 매수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0. 12월말 충북 청원군 오창읍 소재 오창프라자 앞노상에서 위 회사 지입차주인 S가 매각하려는 위 회사 소유의 T 25인승 카운티 차량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C, D이 이를 매수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장물의 양도를 각각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N, S, W,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 D,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의 진술기재 부분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 N, L, W,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등록증(M, O) [피고인 C, D] 1. 피고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E, N,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 D,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의 진술기재 부분 1. Q, N,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N, S,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R, T, P) [피고인 E]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C, D,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Q,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S,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C, D :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E : 형법 제362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D,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사정,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C,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C, D 및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들이 매수한 차량의 실제 소유자는 지입차주인 N, L, Q, S이고, 소유자가 자신의 차량을 처분한 것이므로 횡령이 될 수 없으며, N, L, Q, S에게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 B, C, D에게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입계약은 차량소유자와 자동차 운송사업자 사이에 대외적으로는 차량소유자(지입차주)가 그 소유의 차량명의를 자동차 운송사업자(지입회사)에게 신탁하여 그 소유권과 운행관리권을 지입회사에 귀속시키되, 대내적으로는 위 지입차량의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자신의 독자적인 계산하에 운행하면서 지입회사에 일정액의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량 위·수탁 관리계약'으로서, 일반적으로 회사에 지입된 차량은 대외적으로 그 소유권이나 운행관리권이 그 회사에 귀속되는 것이어서 이를 지입차주가 직접 운행·관리하는 경우에도 지입차주는 회사로부터 지입차량에 관한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아 운행관리상 통상업무에 속하는 행위를 대리하는 데 불과하고, 그 차량의 소유자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3932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0도5767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에 의하면, N, L, Q, S는 K 주식회사와 사이에 지입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되기 전에 위 회사의 동의 없이 임의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차량을 피고인 B, C, D에게 처분한 사실, 위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정을 인식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N, L, Q, S의 위와 같은 처분행위는 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행위가 되고, 위 피고인들은 장물을 취득하였다고 인정된다. 무죄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2. 7. 19.경 청주시 흥덕구 Y빌딩 1층에 있는 F 변호사 사무실에서 B, C, D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다음날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청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위 고소 내용은 '고소인이 P, T, R, Z(前 AA), AB(前 AC)차량의 소유자인데 위 차량을 지입하여 실질적으로 운행하던 N, S, AD, AE, V가 위 차량을 자신의 허락 없이 헐값에 B, C, D에게 매매하였으므로 B, C, D을 장물취득죄 내지 절도죄로 처벌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 12. 29. Z(前 AA) 차량의 지입차주로 위 차량을 관리·운행하던 AE, AB(前 AC)차량의 지입차주로 위 차량을 관리·운행하던 V에게 위 차량들을 매각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해주고, 이들이 위 차량들을 매각하는데 동의하였고, 그에 따라 AE, V는 위 차량들을 2011. 1. 3.경 C, D에게 각 3천만 원에 매도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12. 29. Z(前 AA) 차량의 지입차주로 위 차량을 관리·운행하던 AE, AB(前 AC)차량의 지입차주로 위 차량을 관리·운행하던 V에게 위 차량들을 매각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 피고인이 Z(前 AA), AB(前 AC)차량의 소유자인데 위 차량을 지입하여 실질적으로 운행하던 AE, V가 위 차량을 자신의 허락 없이 헐값에 C, D에게 매매하였으므로 C, D을 장물취득죄 내지 절도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운영하던 K 주식회사 소속 지입차주들은 피고인이 지입차량을 매각하려 한다는 이야기가 있고 피고인에 대한 연락이 두절되자 2010. 11.경부터 차량을 임의로 매각한 점, AE, V가 관리·운행하던 위 각 차량은 K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등록이 되어 있고 위 회사가 채무자인 다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바, 지입차주들이 지입차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 없이 차량만 처분할 경우 위 채무는 위 회사가 그대로 부담하게 되는 점, AE, V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확인서를 받았음에도 피고인에게 위 각 차량에 대한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지도 않고 C, D에게 이를 처분한 점, 피고인은 확인서를 작성해 주지 않은 지입차주들의 차량 처분과 함께 위 차량에 대한 처분을 같이 고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은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지입차주들이 정상적이고 적법한 절차에 따른 매각이 아니라 임의로 처분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이를 동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