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6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통영시 C 내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실경영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14.부터 2016. 10. 31.까지 위 회사에서 검사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5,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79명의 임금 합계 369,366,92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대표근로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68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5. 9. 22:20경 사천시 B에 있는 피고인과 예전에 동거했던 사이인 피해자 C(여, 57세)이 운영하는 'D단란주점'에서, 같은 해 2. 경에도 피고인이 위 주점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운 사실이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이에 화가나 들고 있던 접이식 우산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상의를 붙잡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6. 8. 21:20경 제1항과 같은 주점에서, 같은 날 21:00경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업무방해로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과 동행하여 지구대에서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받았음에도 위 주점으로 다시 찾아간 피고인과 대화를 하지 않고 다른 지인들과만 대화하자 이에 화가 나 "이 씹할 년, 칼로 배때기를 쑤시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바지주머니에 있던 자동차 열쇠를 꺼내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7. 6. 28. 23:45경 제1항과 같은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화를 거부하자 "칼로 배를 찔러버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말과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폭행당한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3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C'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110동 대표이고, 피해자 D는 같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인데, 피고인은 2017. 2. 8. 열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위 110동에 가까운 곳에 아파트 재활용 쓰레기 집하장을 설치하기로 결정되자 이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2. 14. 22:38경 위 아파트 주민들 대부분이 볼 수 있는 포털사이트 '다음'의 'E 카페' 게시판에 "…다른 대표들은 다 아는 현장을 동대표인 저도 모르게 입대위에서 한곳의 설치장소만 지정한 후 현장사진을 전달 받았습니다. 토의는 5분도 못하고 찬반 투표로 가결되었습니다.…2안으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기존리사 이클링 센터로 채택 되었습니다. 2가지 안을 채택하여 선관위에 위임하여 입주민의 자율적 판단으로 찬반투표 결정하는 걸로 결정 되었습니다. 다음날 공고문에는 2안은 없고 1안만 공고되어 있었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대표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회의록을 직접 확인한 후 서명까지 하였기 때문에 위 설치장소에 대해 알고 있었고, 위 대표회의에서 2가지 안을 채택하여 입주민 찬반투표를 하기로 결정한 적도 없었기 때문에 위 글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8. 4.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는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074

범죄사실 [전제사실 및 피고인과 C 등의 관계] ㈜D, ㈜E, ㈜F, ㈜G, ㈜H, ㈜I, ㈜J 등 25개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업체의 회장인 C은 행정부사장 K, 부회장 L, 영업부사장 M, 교육위원장 N, 경인지역 ㈜J 등의 경영진 O, P, Q 등 각 법인의 경영진 및 센터장 등과 공모하여 2004.경부터 2008. 10. 31.경까지 대구, 인천, 부산 등 지역에서 위 유사수신업체들을 운영하면서 7만여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약 5조 715억 원대 이상 규모의 금융다단계 상습사기범행을 저지르고, 2008. 12. 10.경 중국으로 밀항하여 도피 생활을 하다가 2011. 12. 19.경 중국에서 사망하였다. C은 위와 같이 2004.경부터 금융다단계 상습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2008. 12. 10.경 중국으로 도망할 때까지 위 금융다단계 법인에 소유권이 귀속된 금융다단계 영업 매출금 수백억 원을 빼돌려 횡령하는 한편, 가족 내지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빼돌린 자금을 차명계좌에 입금하거나 양도성예금증서로 교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탁·은닉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1994.경부터 사회 선배로서 친구 R의 외삼촌이기도 한 C과 알고 지냈고, 2007. 10.경부터 2008. 10.경까지 C의 지시로 위 금융다단계 법인 자금이 투자된 중국 'S'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며, C의 밀항 이후인 2009. 1.부터 2011. 12.경까지 사이에는 중국과 대한민국을 오가며 C의 심부름을 하였고, C의 사실혼 처 T, 아들 U 등 가족들과도 알고 지냈다. [범죄사실] 1. T과 공모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피고인은 2009. 8. 28.경 T과 함께 같은 항공편으로 중국에서 출발하여 김해공항으로 입국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09. 8. 31.경까지 사이에 C의 지시를 받은 T으로부터 현금 교환 명목의 자기앞수표 3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는데, 그 3억 3,000만 원 자기앞수표는 T의 오빠 V이 2009. 4.경 W 등을 통해 C의 범죄수익 등인 양도성예금증서를 할인한 자금으로 교환해둔 8억 1,000만 원 자기앞수표 중 일부로서 T이 보관하고 있던 것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부받은 3억 3,000만 원 자기앞수표가 C의 상습사기 등 중대범죄의 범죄수익 등인 정을 알고 있음에도, 2009. 8. 31.경 대구 X에 있는 Y 앞에서, 지인인 Z에게 위 3억 3,000만 원 자기앞수표(1억 원 3장, 1,000만 원 3장)를 건네주며 현금으로 교환해줄 것을 부탁하여 Z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09. 9. 8.경까지 대구 및 영천 일대의 대구은행, 우체국 등 금융기관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수십 회에 걸쳐 현금으로 교환하게 한 다음, 수회에 걸쳐 이를 건네받아 T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T 등과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인 3억 3,000만 원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은닉하였다. 2. U 등과 공모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U은 2010. 2. 8.경 C과 함께 중국 위해 공항 인근에 있는 시흥시 은행에서 자신 명의의 금융계좌를 개설하고 그 무렵부터 그 계좌에 C의 금융다단계 상습사기 범죄수익 등인 300만 위안을 입금하여 보관하다가, C의 사망 이후인 2012. 3.경 C의 범죄수익 등에 대한 경찰의 추적 수사로 자신도 수사 대상이 되자, 이에 불안감을 느낀 나머지 지인인 AA과 중국으로 건너가 AA의 명의로 중국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로 위 범죄수익 등을 옮겨두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은 U의 부탁을 받은 R로부터 U 등과 함께 중국으로 건너가서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조선족인 이름을 알 수 없는 'AB'의 도움을 받아 U 등이 금융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로 U의 계좌에 있던 위 범죄수익 등을 옮겨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2. 3. 6.경 U 등과 함께 김해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건너갔다. 피고인과 U 등은 그 무렵 중국 청도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은행 부근에서 조선족 'AB'를 만났고, U과 AA은 피고인의 지시 내지 부탁을 받은 'AB'와 함께 그 은행 안으로 들어가 AA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U의 계좌에 있던 위 범죄수익 등인 약 400만 위안(위 300만 위안과 추가 입금된 자금 등)을 AA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 등과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인 400만 위안(한화 약 6억 7,508만 원)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W, 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V, W, T, AC, AD, Z,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AE, U,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R,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개인별 출입국현황 1. A 관련 자금추적 정리자료 1. 각 수사보고(V의 W, AG을 통해 세탁한 양도성 예금증서 확인, A의 범죄수익 세탁·은닉 범죄 자금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C 등의 상습사기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의 은닉을 도와 그 회수를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만든 것이므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범죄수익은 총 10억 원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R 등의 부탁을 받고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그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의 대가를 받거나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은 2011. 8.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2009. 11.경 C의 범죄수익금 3억 원을 은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9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16. 00:33경 서울 양천구 B 부근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C 앞 노상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처 D 소유의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를 방송회관 쪽에서 안양천로 쪽으로 편도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5차로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65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쏘나타 택시차량이 앞 범퍼로 그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H(56세)이 운전하는 I K5 택시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피해자 H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비록 10년이 넘은 것이지만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2차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직장에 다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444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644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 A 검 사 황윤재(기소), 차민형(공판) 판결선고 2018. 1.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8.경 경상북도 경산시 B에 있는 아는 동생의 원룸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D'이란 닉네임으로 '과부 새아줌마의 욕구 - E'라는 제목인 여성의 자위 및 남녀 성관계 장면이 있는 영상 파일을 업로드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2017. 5. 13.부터 2017. 8. 23.까지 총 3,003회에 걸쳐 남녀성 관계 장면 등 음란한 내용의 영상 파일을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F'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G'이란 닉네임으로 '최고의 애인과 최고의 질X - H'라는 제목인 남녀 성관계 장면이 있는 영상 파일을 업로드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 총 17회에 걸쳐 남녀 성관계 장면이 있는 음란한 내용의 영상 파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화면캡처자료, 인적사항 확인자료, 인터넷 사이트 자료 1. 수사보고 (개개의 동영상파일 내용에 관하여) -F 검색자료 1. 수사보고(음란동영상 화면캡처 첨부)-영상 캡처자료 1. 파일목록 1. 내사보고(C 증거자료 캡처 및 내사착수 경위)-캡처자료, 인적사항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17. 5. 13.부터 2017. 8. 23.까지 약 3달 동안 매일 음란한 영상 파일을 업로드 하여 합계 3,000회 이상 음란한 영상 파일을 업로드 한 행위로서 그러한 행위의 반복성, 전파성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동종의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사정들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미옥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 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혼합하여 조리 ·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2017. 7. 18.경까지 사이에 위 C 음식점에서, 음식점 내부 메뉴판에 '미꾸라지, 쌀, 김치, 깍두기 국내산입니다'라고 기재하고 원산지 표시판에 '미꾸라지 국내산(이식산)'이라고 표기한 후, 중국산 미꾸라지 3,892kg과 국내산 미꾸라지를 약 1:2 비율로 혼합하여 조리한 추어탕(합계 864,00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혼합하여 조리·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원산지 거짓표시 관련 사진 1. 수사보고(미꾸라지 공급업체 조사결과), 자술서, 임의제출, 전자계산서 사본 1. 수사보고(미꾸라지 공급량 산출), C에 납품한 미꾸라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원산지가 허위로 표시된 상태에서 판매된 미꾸라지의 양이 상당한 점, 오랫 동안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을 애용해 준 고객들의 신뢰를 배신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중국산과 국내산을 1:2 비율로 혼합하여 판매한 것으로 법률 위반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매출 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5. 23:50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무거동에 있는 무거자이아파트 부근까지 약 2km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2006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4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바 있어, 이번이 3번째 음주운전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에 음주운전한 판시 승용차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치운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30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8. 23:10경 대전 중구 부사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대전 동구 대전로 261에 있는 기아자동차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 무면허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한 범죄사실로 단속되자, 피고인의 형인 D의 이름으로 조사를 받아 그 처벌을 모면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이 기재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 및 경주로 사건 이송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이송요청서의 피단속자란에 각위 D의 서명을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이송요청서의 D 명의 부분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이송요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대전동부경찰서 계 소속 순경 F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의 기재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1. 이송요구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2013년 집행유예 전력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978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창원지법 2014. 10. 2. 선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판결 : 징역 1년 6월 및 7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경과 : 2016. 2. 4. 부산교도소 형집행 종료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명령 결정을 받고, 준수사항으로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주거제한, 아동이 있는 지역 출입금지, 24:00경부터 06:00경까지 외출금지, 피해자 접근금지,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알코올 사용 장애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을 부과 받았다. 1. 전자장치효용유지의무위반 피고인은 2016. 5. 27. 16:49경부터 같은 날 17:44경까지 사이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치추적휴대장치를 휴대하지 않고 폐지 등을 수거하러 주변을 돌아다님으로써 약 55분간 위치추적을 불가능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전자장치효용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2. 준수사항위반 가. 피고인은 2016. 5. 19. 05:33경부터 같은 날 05:42경까지 위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특정시간대 외출금지임에도 불구하고 총 9분간 주거지 인근을 배회하여 특정시간대 외출금지 준수 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3. 00:07경부터 같은 날 00:19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특정시간대 외출금지임에도 불구하고 총 12분간 주거지 인근을 배회하여 특정 시간대 외출금지 준수 사항을 위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8. 00:58경부터 같은 날 01:10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특정시간대 외출금지임에도 불구하고 총 12분간 주거지 인근을 배회하여 특정 시간대 외출금지 준수 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전자장치부착의무위반, 징역형),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준수사항위반)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 ■ 선고형 :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 가중사유 : 누범, 거듭 범행 등 감경사유 : 자백, 독거, 곤궁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8. 04:0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모텔' 303호실에서 피해자 F(여, 21세)과 성관계를 맺은 다음 피해자가 잠에 들자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벗은 몸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옆에서 옷을 벗은 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이불을 걷어내고 자신의 아이폰 7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알몸 전면부와 후면부를 사진으로 촬영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4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2.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27. 14:07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수구레국밥' 주차장 내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세월교 부근 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9. 27. 14: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세월교 부근 지하차도 편도 2차로 도로를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탑마트 쪽에서 같은 구 반여 4동 일동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앞서 있는 차량들의 정차 여부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미리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에서 앞서가다가 정차하고 있던 C이 운전하는 D 에쿠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에쿠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3. 03:00경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자성동로에 있는 동호그린빌라 앞 도로를 운행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기장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E 등으로부터 차량정지 및 하차명령을 받았음에도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도주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해 말을 많이 더듬거리며, 비틀거리고, 얼굴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 있는 새마을공원 앞 도로까지 약 3km를 도주하다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여 위 도로에 설치된 안전펜스를 들이받은 후 재차 도주하기 위하여 후진하던 중 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피고인을 추적하여 온 위 E 운전의 F 순찰차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순찰차에 동승하고 있던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4세)과 친구 사이로, 피해자가 자기 몰래 자신의 사생활을 자신의 처 C에게 알려주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 대해 강한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1. 01:00경 전남 진도군 D 아파트 101동 403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식탁 위에 손을 올려놓게 하고 "내가 네 손가락 2개 가져가도 되지."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자를 것처럼 위협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온몸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부엌칼로 피해자의 손등을 수회 긁고, 피해자를 화장실로 강제로 데리고 들어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부엌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1회 긁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네가 경찰에 신고를 하든 칼로 나를 찌르든 살려면 네가 판단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고, 현관문 도어록 배터리를 빼놓아 같은 날 06:00경까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다발성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B) 1. 피해부위 촬영사진 1. 수사보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감금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현관문 도어록 배터리를 빼놓아도 현관문이 열리기 때문에 피해자를 도망하지 못하게 한 것이 아니어서 특수감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감금죄에 있어서의 감금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방법은 반드시 물리적, 유형적 장애를 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애에 의하는 경우도 포함되므로(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877 판결 등 참조), 설사 피해자가 피고인 주거의 현관문 도어록을 수동으로 열고 나갈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그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형, 무형의 억압이 있었다면 이는 감금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며 수차례 폭행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현관문 배터리를 빼어 놓았으니까 문은 나 혼자밖에 못 연다. 너 도망 못 간다. "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겁에 질려 피고인의 집에서 도망을 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그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형, 무형의 억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감금에 해당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감금죄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상습·누범·특수체포·감금)> 기본영역 (1년 ~ 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 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한 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이 출동하지 않았다면 자칫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225

공소사실 피고인은 B K5택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5. 0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문소3길 115에 있는 북원사거리를 의성역 방면에서 봉양면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1차로는 좌회전 차로이고 2차로는 직진 지시표지가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고, 또한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지시표지가 설치된 2차로에서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좌회전 한 과실로, 1차로에서 신호를 따라 자전거를 타고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C(4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자전거 앞바퀴 우측면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두개원개의 골절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소기각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나. 공소제기 후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2017. 9. 20.자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7고합49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2. 12. 10:30경 강원 양구군 B에 있는 제2보병사단 C 행정반 앞에서 경계작전명령서를 열람하고 있던 피해자 일병 D(22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전투복을 착용한 상태에서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3~5초간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17, 11:50경 위 중대 다목적홀에서 점심식사를 위하여 집합 중이던 피해자 일병 E(22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자신의 성기 부위에 엄지손가락을 올려놓은 후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1회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92조의3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1)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10916 판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습적으로 추행함으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당한 모멸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388

범죄사실 2017고합388 피고인은 2017. 1. 23. 22:00경 지인 C, 피해자 D(가명, 여, 22세) 등과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나머지 일행들은 귀가하고, 2017. 1. 24. 05:40경 위 C, 피해자와 함께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호텔 F에서 객실 2개(503호, 505호)를 잡아 남녀가 따로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24. 06:00경 위 503호에서 나와 피해자가 혼자 투숙하고 있는 위 505호로 들어가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객실 침대에 누워 피해자에게 옆으로 오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힌 뒤 하의를 벗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다리를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017고합576 피고인은 2017. 7. 20. 08:50경 충남 홍성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곡선로50번길 5-18 앞 노상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G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측정기록지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결과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N30년 6월 2. 양형기준 가.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나. 최종 권고형량 범위 징역 3년 ~ 30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실체적 경합범이므로 강간죄 양형기준의 하만을 따르되, 하한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강간 범행은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돈 때문에 신고한 것 같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음주운전에 관하여 보면, 경미하기는 하나 사고를 내었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강간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강간죄에 대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성범죄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 21:58경 원주시 C에 있는 'D' 건물 1층 화장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애플 아이폰 7 휴대폰 카메라를 칸막이 아래로 비추는 방법으로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2. 21:58경부터 2017. 7. 31. 01:0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휴대전화 감정결과회보), 수사보고(휴대폰 디지털분석결과물 분석), 수사보고(화장실 촬영 관련 범행시기 및 장소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의 경위와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 E(가명)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다.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일부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관음증 등의 증상에 대하여 적극적인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와 성행개선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