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11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일명 ‘D’) 가.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21. 4. 30. 00:00경 같은 태국 국적의 필로폰 판매자인 일명 ‘E’에게 페이스북을 통해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세종시 부강면 이하 불상지에서 주차된 차량에 탑승하여 운전석에 앉아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60만원을 주고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비닐팩 2봉지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30. 00:30경 세종시 F건물 3층 주택 내에서 C로부터 현금 50만원을 받고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비닐팩 1봉지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5. 10. 00:30경 같은 태국 국적의 필로폰 판매자인 일명 ‘E’에게 페이스북을 통해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세종시 부강면 이하 불상지에서 주차된 차량에 탑승하여 운전석에 앉아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80만원을 주고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비닐팩 2봉지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5. 10. 01:00경 세종시 F건물 3층 주택 내에서 C로부터 현금 50만원을 받고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비닐팩 1봉지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5. 10. 14:00경 청주시 G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생수병에 빨대 2개를 꽂고 한 쪽에는 유리관을 연결해서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유리관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다른 쪽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5. 11. 18:58경 세종시 F건물 3층에서 필로폰 2.39g이 들어있는 비닐팩 1개, 필로폰 0.61g이 들어있는 비닐팩 1개, 필로폰 0.44g이 들어있는 비닐팩 1개를 피고인의 가방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합계 3.44g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C(일명 ‘H’) 가.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21. 4. 30. 00:30경 세종시 F건물 3층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B에게 현금50만원을 주고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비닐팩 1봉지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3. 06:00경 세종시 F건물 3층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I에게 현금 5만원을 받고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5. 10. 01:00경 세종시 F건물 3층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B에게 현금 50만원을 주고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비닐팩 1 봉지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J과 K로부터 현금 10만원을 받고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약속하고, 2021. 5. 10. 05:50경 세종시 F건물 3층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K로부터 현금 10만원을 받고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비닐봉투 2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5) 피고인은 2021. 5. 11. 08:00경 세종시 F건물 3층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A으로부터 현금 2만원을 받고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5. 10. 08:30경 세종시 F건물 3층에서 생수병에 빨대2개를 꽂고 한쪽에는 유리관을 연결해서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유리관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다른 쪽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5. 11. 18:58경 세종시 F건물 3층 주거지 내에서 필로폰 0.88g이 들어있는 비닐팩 1개를 피고인의 주거지 내 서랍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3. 피고인 A(일명 ‘L’)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5. 11. 08:00경 세종시 F건물 3층 주택 내에서 C에게 현금 2만원을 주고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5. 11. 08:00경 세종시 F건물 3층 주택 내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범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모발감정 결과 회신) 1.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 1. 압수조서(증거 순번 제54번) 및 압수목록(증거순번 제55번) 1. 제보자 휴대폰 캡쳐사진, 방범용 CCTV 캡쳐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증거순번 제63번)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범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소지 필로폰 무게 측정 및 잔량 회수), 수사보고서(피의자 압수물 감정결과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모발감정 결과 회신) 1.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 감정의뢰 회보(필로폰 양성) 1. 압수조서(증거 순번 제1, 4번) 및 압수목록(증거순번 제3, 5번) 1. 현장 압수사진 및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증거순번 제23번)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범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소지 필로폰 무게 측정 및 잔량 회수), 수사보고서(피의자 압수물 감정결과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모발감정 결과 회신) 1.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 감정의뢰 회보(필로폰 양성) 1. 압수조서(증거 순번 제24, 27번) 및 압수목록(증거순번 제26, 28번) 1. 현장사진 및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증거순번 제4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수․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수․투약․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수․투약․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피고인: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피고인: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피고인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피고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피고인: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피고인 B 및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 결정] 일명 필로폰과 같은 마약의 투약은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인해 인간의 정신과 육체를 피폐하게 만들어 투약자 본인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 큰 해악을 끼치는 범죄로서 그 유통단계에서부터 이를 철저히 통제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 체류하면서 자신이 필로폰을 투약하는 범행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와 피고인 C는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같은 국적을 가진 근로자들에게 필로폰을 매도하는 역할까지 하였는바, 매도한 필로폰의 양, 상대방의 수, 그 가액, 피고인 자신의 투약 횟수 및 양, 소지한 양과 그 가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은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모두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국내에서 체류하는 동안 기왕에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피고인은 경제활동을 위해 한국에 입국하였다가 어려운 경제사정과 힘든 타국생활을 견디기 어렵게 되자 마약의 유혹에 빠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들은 2021. 5. 11. 체포되어 이 판결 선고일 현재까지 3개월 가까이 수감생활을 하였고, 이 판결이 확정되면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8호, 제13호에 의해 강제퇴거대상이 되는바, 이로써 피고인들을 처벌하는 목적은 달성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