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253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08. 2. 26.경 초등학교 동창인 F에게 "내가 증권사 근무 중이라 내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주식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F 네 명의로 계좌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여 F으로 하여금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G증권 분당지점에서 F 명의로 G증권 계좌(계좌번호 : H)를 개설하게 하고 통장과 증권카드를 건네받아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7. 8.경 위 F에게 "내가 I증권 청담지점장으로 회사를 옮겨서 네 명의로 I증권 증권계좌를 개설해 달라"고 하여 F으로 하여금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I증권 청담지점에서 F 명의로 I증권 K 계좌(연계계좌:L, M, K)를 개설하게 하고 통장과 증권카드를 건네받아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강요 가. 피고인은 2008. 6. 13.경 N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 2-3명을 데리고 와서 피해자에게 "개새끼, 쌍놈의 새끼, 죽여버리겠다"라고 겁을 주면서 자기가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와 피해자로부터 부탁을 받은 N 부회장 O으로 하여금 "2008. 6. 20.까지 11억 2,000만원 중 5억원을 상환하고, 2008. 6. 25. 이내에 나머지를 상환하겠다"는 취지의 피해자 P 개인 명의, N 대표이사 P 명의, O 개인 명의의 확약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여 협박으로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6. 하순경 서울 Q역 사거리 I증권 지점장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해서 지점장실로 오라고 한 후 피해자에게 "이번에 돈을 갚지 않으면 진짜로 가만두지 않겠다, 이 돈이 누구 돈인지 아느냐, 험한 돈이다, 옛날에 이사람 돈 20억도 한번 떼일 뻔 했는데 이 사람들이 직접 가서 다 받았다, 험한 꼴 당하기 전에갚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돈이 사채업자나 건달의 돈일 것이라고 생각하게 하고, 2008. 7. 8. 10:00경 N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 2명을 데리고 와서 피해자에게 "아무래도 안되겠다, 연체이자, 왔다갔다한 경비 등을 포함해서 14억 약속어음을 작성해라, 금감원에 신고하겠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P 개인 명의, N 대표이사 P 명의의 금 14억 원의약속어음(지급기일 : 일람출급)을 작성하고, 공증을 하게 강요하여 협박으로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8. 7. 8. 13:00경 성명불상자 2명과 함께 피해자를 R호텔 1층 비즈니스센터 룸(창문이 없는 밀폐된 공간) 안으로 데려가 그때부터 18:00경까지 약 5시간 동안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면서 피해자를 구석에 몰아넣고 3명이 둘러싼 후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아 전원을 끄고, 웃옷을 벗고 소매를 걷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면서 "오늘 너 죽여버린다"라고 겁을 주면서 서류를 책상에 집어던지고, 책상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세게 내리치고, 성명불상자 2명은 "좋은 말 할 때 빨리 주라, 생매장시키겠다, 죽여버린다"라고 겁을 주고, 다시 피고인은 "씨발놈, 개새끼, 돈 안주면 죽여버린다, 가만 안두겠다, 금감원에 신고하겠다, 회계 법무법인에 신고하겠다, 내가 너네 같은 상장사에 한두 번 돈 넣어본것도 아니고 좋은 말 할 때 이자하고 다 보내라, 내가 옛날에도 20억 정도 뜯겼는데 이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받아내겠다"라고 겁을 주고, 피해자가 나가겠다고 하면 "야이 십새끼야, 지금 장난치는 줄 아나, 너 해결하지 못하면 한발자국도 못나간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11억 2,000만원을 상환하고, 2008. 7. 20. ~ 7. 23.까지 사모(CB)가 발행될시 새로운 사주인 S의 동의를 얻어 법인통장에 가압류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나머지 금액을 완납토록 하겠다"라는 취지의 N 대표이사 P 명의의 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여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T에게 주는 것 외에 2,500만 원은 내가 먹어야 겠다, 내가 몸값이 얼마인데 여기에서 시간 낭비하는 줄 아는냐"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2008. 5. 7. 제3자 배정 증자시 반환키로 한 자금의 지연으로 인한 피해 금액인 2,500만 원을 2008. 7. 30.까지 지급하도록 확약한다"는 취지의 N 대표이사 P 명의의 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여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P, U, V, O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및 그 중 P, V, O, U, F 진술부분 1. V, P, U, O, F,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확약서 등 첨부보고), 서울지방법원 2008타채16869호 주권교부청구권 압류 및 추심명령 사본, 2008. 5. 7.자 작성 원금보장확약서 사본, 2008. 5. 29.자 작성 확약각서, 2008. 6. 13.자 작성 확약서 사본, 2008. 7. 8.자 작성 확인각서 사본, 2008. 7. 8.자 작성 확인각서(2,500만 원) 사본, 수사보고(공정증서 사본 등 첨부 보고), 2008. 7. 8.자 작성 공정증서 사본,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사본 첨부 보고), (주)N명의 통장거래내역 사본, 2008. 5. 6.자 유가증권발행 실적 보고서, 2008. 5. 16.자 주요경영사항 신고서(유상증자결정), 수사보고(주)N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주)N 명의 기업은행 W, (주)N 명의 기업은행 X, 수사보고(계좌추적결과보고 I, 피고인이 (주)N 계좌에 입급한 내역 확인), 2억 4,000만 원 입금전표 및 F 명의 G증권 계좌 거래내역, 3억 원 입금전표 및 T 명의 외환은행 계좌 거래내역, 4억 6,000만 원 입금전표 및 Y 명의 외환은행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계좌추적결과 보고Ⅱ, (주)N에서 피의자들에게 교부한 13억 2,000만 원 확인), (주)N에서 T, F 명의 계좌로 13억 2,000만 원을 송금한 전표, T, F 명의 I증권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일자별 주가변동 확인 보고), 2008. 5. 22.자 유상증자결정 정정신고 공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서는 다소 과도한 방법을 택함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무죄부분(각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1987. 7. 6. (주)G증권에 입사하여 2004. 8. 30.경 이후 G증권 상계지점장, G증권 청담지점장으로 각각 근무하다가, 2008. 6. 3.경부터 I증권 청담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상장기업의 유가증권 발행 주관사 업무 등 자금 조달이나 투자 고객 관리 등을 총괄하면서 한국경제 TV에서 방영하는 'Z'에서 투자전략을 소개하는 등 유명 기관투자가였다. 가. 피고인은 대부업체인 (주)AA 업주 AB로부터 상장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투자자들을 유치해줄 것을 요청받아 투자자들을 섭외하여 주고 그 대가로 매월 3 ~ 5%의 이자와 투자 수익이 나는 경우 상당량의 수익금을 분배받는 계약을 하고 투자자들을 소개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실제로 2007. 5. 16. 주식회사 AC(이후 AD로 변경)의 유상증자 모집시 투자자 AE, AF을, 2007. 10. 24. 주식회사 AG의 유상증자 모집시 투자자 AF을 각각 소개해 주어 투자하게 하고 수익금을 분배받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08. 5. 7.경 서울 강남구 AH건물 서관 17층에 있는 코스닥 상장기업인 주식회사 N(이하 'N'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N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하던 중 납입되지 않은 납입대금 대납을 위하여 AI 명의 계좌로 10억원을 대납하여 달라는 대부업체 업주 AB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과 T이 유상증자 자금 10억원을 N에 대납하여 주면서 대부기간 1개월(변제기한 2008. 6. 7.), 이자 월 10%(연 120%), 원금보장, N 주식 401,606주를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대부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8. 5. 7. F 명의 G증권 계좌(계좌번호 : H)를 통해 송금인을 AI 명의로 N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W)에 2억 4,000만원을 입금하고, T은 본인 명의 외환은행 AJ 계좌에서 3억원, Y(T의 처 명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 AK)에서 4억 6,000만원 총 7억 6,000만원을 송금인을 AI 명의로 N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W)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은 N 대표이사인 P가 약속대로 변제하지 않자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P가 정상적인 회사 자금으로는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곧 N에서 전환사채(CB)가 발행된다는 사실을 알고, 전환사채가 발행되면 그 납입금으로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2008. 7. 8. R호텔 비즈니스센터 룸 안에서 "공증 외에 각서를 다시 써라, 곧 있으면 네 회사가 사모사채를 발행하여 돈이 온다고 했으니, 사모사채 대금이 들어오면 바로 그 돈으로 갚는다는 각서를 써라"고 강요하여 피해자 P로 하여금 '주식회사 N 사모(CB) 증자 납입후 즉시 잔금에 대해 상환하겠다, 2008. 7. 20. ~ 7. 23.까지 사모(CB) ~ 가 발행될시 새로운 사주인 S의 동의를 얻어 법인 통장에 가압류를 할수 있도록 조치하여 나머지 금액을 완납토록 하겠다'는 취지의 확인각서를 쓰게 하여 피해자 P가 N 사모 납입금을 바로 인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도록 독촉하였다. 피고인과 T은 2008. 8. 14.경 N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X)에 입금된 '2008. 8. 13자 전환사채 납입금' 66억원의 자금 중에서 피고인이 차명으로 관리하는 F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5억 2,000만원, T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AL)로 8억원을 각 입금받아 총 13억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T과 함께 P에게 10억 원을 3개월 동안 빌려주고 연이율 128%에 해당하는 이자로 3억 2,000만원을 교부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고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한 이자를 교부받아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판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은 "대부업이라 함은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한 금전의 교부 및 금전수수의 중개를 포함하며,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도8449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200. 5. 7.자로 피고인이 2억 4,000만 원, T이 7억 6,000만 원을 N에 유상증자 자금 명목으로 입금하여 사실상 10억 원의 자금을 대부하고 3개월 후 이자 등 명목으로 3억 2,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변호인은 이에 대하여, N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이지 금원을 대부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금보장확약서(순번 8), V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순번 62) 의하면, 명동사채업자인 AB가 지인인 피고인을 N의 V, O, P 등에게 소개하여 N가 피고인 등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유상증자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하되 원금보장, 이자 1억 2,000만 원을 지급키로 하였고, 위 금원을 입금한 2008. 5. 7. N 명의로 위 원금보장확약서(별첨 약정서 및 약속어음 공증서류)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 바, 이는 유상증자의 형식을 띤 대부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2008. 4.경 17여년간 근무하던 G증권을 퇴직하고 2008. 6. 2.부터 지금까지 I증권 청담지점장으로 근무하여 피고인에게 대부업 영위로 인한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대부업을 영위하기 위한 인적, 물적 시설을 구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한편, U의 2회 검찰 진술, 피고인의 1회 검찰 진술, 유상증자 결정관련 공시자료(순번 54)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7. 5. 16. 주식회사 AC(이후 AD로 변경)의 유상증자 모집시 투자자 AE, AF을 피고인에게 소개하여 합계 10억 원을 유상증자 자금으로 납입하게 하고, 2007. 10. 24. 주식회사 AG의 유상증자 모집시 투자자 AF을 피고인에게 소개하여 2억 5,000만 원을 유상증자 자금으로 각 납입하게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얼마의 수익을 취하였는지 여부, 피고인과 AB 사이에 어떠한 약정을 하고 위 각 투자자를 소개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반복·계속할 의사로써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행하여 대부업을 영위하고, 또한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