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8. 15:25경 오산시 B에 있는 C기관 앞 인도에서 친구와 함께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D(가명, 여, 10세)의 옆을 지나가다 갑자기 피해자의 뒷목부터왼쪽 어깨와 가슴 부분을 손으로 쓸어내리면서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피해자 속기록 1. 각 내사보고, 범죄인지, 수사보고(발생당시 피해자와 동행한 친구 전화통화) 1. 현장사진,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귀엽다는 의미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쓰다듬었을 뿐 어깨, 가슴 등 다른 신체부위를 만진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관련법리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강제추행의 고의는 위와 같은 추행으로 평가받는 행위 자체에 대한 인식과 의욕이 있으면 인정되고, 위와 같은 평가까지 상세히 인식·의욕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뒷목, 왼쪽 어깨와 가슴 부분을 만진 사실이 인정되고, 그와 같은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피고인에게 위 행위 자체에 대한 인식과 의욕이 있었던 이상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E에서 "학교 끝나고 동사무소(C기관)에서 놀다가 정문으로 나와서 친구(F)와 횡단보도 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횡단보도에) 차가 있어 천천히 가고 있었다. 어떤 아저씨와 아줌마가 뒤에서 오면서 그 아저씨가 피해자의 뒷목, 왼쪽 어깨와 가슴을 쓸어내리듯이 만진 후 손을 편 상태에서 가슴을 살짝 눌렀고, 아줌마는 이를 보고 드라마에 나오는 독한 여자같이 웃다가 아저씨를 따라갔다. 피해자는 당황했고 엄청 불쾌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볼만한 부분이 없고,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특징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그 신빙성이 높다. 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피해자의 친구 F은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해자와 같이 길을 걸어가다가 횡단보도 쪽에서 어떤 아저씨가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는 것을 보았다. 본인이 본 순간에는 아저씨의 손이 피해자의 어깨에 있었고, 손이 스쳐지나가면서 만지는 느낌이었다. 이후 아저씨는 옆으로 가고 피해자와 걸어가는데, 피해자가 '저 아저씨가 만졌어. 기분이 나쁘다'고 말했고, 이에 본인이 '신고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생각해보고 기분 나쁘면 신고해'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60면),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된다.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흰색 SUV 차량이 우회전을 하기 위해 피해자의 진행방향 앞쪽에 있는 횡단보도를 가로막는 모습, 피고인과 G는 거의 나란히 걸어가면서 위 횡단보도 직전의 인도에 있던 피해자와 F을 피해자의 왼쪽 방향으로 지나친 후 좌측에 있는 인도로 진행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이 또한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된다. 다. 한편, G는 경찰 조사에서 "본인은 약 2m 정도 거리를 두고 피고인의 뒤에서 걸어가고 있었다. 여학생은 피고인의 왼쪽에 있었는데, '에이'하면서 피고인에게 먼저 장난을 쳤다. 피고인이 여학생의 뒷통수를 살짝 손으로 만져서 본인이 피고인에게 '에이 그러지도 말아요'라고 말했고, 그 아이는 바로 지나갔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73, 74면),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는 스포츠머리를 한 남자 아이였다. 본인은 피고인과 약 2m 정도 떨어져 걷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으로 지나가면서 피고인을 쳐다보고 장난을 쳤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뒷머리를 쓰다듬으려 하였고, 본인은 뒤에서 '그러지 말아요'라고 말했다. 이후 피해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횡단보도로 막 뛰어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 및 위 범행 당일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수사기록 10면)에 의할 때 피해자를 '스포츠머리를한 남자 아이'로 착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G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를 여학생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해자가 남자 아이였다면서 위 경찰에서의 진술을 변경한 점, 위 CCTV 영상에는 피고인과 G가 피해자와 F을 앞지른 후 좌측 인도로 가는 모습과 피해자와 F이 횡단보도를 천천히 건너가면서 고개를 돌려 피고인 쪽을 쳐다보는 모습이 보일 뿐, 피해자가 피고인의 뒤에서 다가오거나 피해자가 횡단보도로 뛰어가는 장면은 나타나지 않는 점, 같은 직장에 근무하면서 통근버스를 함께 이용하던 피고인과 G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G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처음 보았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충분한 교감과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등 신체접촉으로 이어져도 자연스러울만한 상황이 전개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여성인 피해자의 뒷목부터 어깨와 가슴 부분을 손으로 쓸어내리듯이 만지는 행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기에 충분한 신체접촉이라고 할 것이다. 마.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신체접촉에 대하여 매우 불쾌한 감정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학원에 도착하여 선생님과 보호자에게 피해사실을 알렸으며, '모르는 사람이 뒷목과 가슴을 만지고 도망갔다'는 내용으로 직접 112신고를 하였다. 이러한 신고 경위에 특별히 의심스러운 사정을 발견할 수 없고,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없어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에 취약하고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어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