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합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2012. 11.경까지 울산 남구 C오피스텔 1308호(실제 사업장은 포항시 남구 D 소재)에서 E이라는 상호로 철강도매업체를 운영하였고, 부가세 체납으로 인하여 이 폐업 되자 2013. 1.경부터 포항시 남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고철중개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9. 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9.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1. 4. 1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합108 A 1. 피해자 주식회사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3. 울산 남구 I에 있는 J 호텔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H의 대표자 사내이사인 K에게 "나는 산업은행 출신으로 고철 관련 사업장을 많이 확보하고 있다. 보증금 2억 5,000만 원을 주면 내가 매월 최하 1,500톤 이상의 고철을 당신에게 공급하고, 그 공급받은 고철을 내가 다른 거래처에 판매한 후 당신에게 판매대금을 송금해주겠다. 마침 내가 L에게 1억 5,000만 원의 채무가 있고, 당신은 L에게 1억 5,000만 원의 채권이 있으니, 당신이 L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1억 5,000만 원을 나에게 보증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하고, 추후 나머지 1억 원을 송금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거래처에도 고철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월 1,500톤 이상의 고철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K과 같은 날 K의 L에 대한 채권 1억 5,000만 원을 고철 공급계약 보증금으로 갈음하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의 L에 대한 채무 1억 5,000만 원을 면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4. 2. 4. 피해자로부터 고철대금 명목으로 4,290 만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M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N)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2. 4.부터 2014. 4. 22.까지 총 67회에 걸쳐 보증금 및 고철대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4,397,975,163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139 2. 피해자 0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7.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E은 울산에 본사가 있고, 포항에 지사가 있는 회사인데, 울산본사는 매월 7,000톤 ~ 8,000톤, 포항지사는 매월 3,000톤의 고철을 공급한다. 거래보증금으로 6,000만 원을 주면 월 1,000톤의 고철을, 2억 원을 주면 월 3,000톤의 고철을 공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다른 거래처에 대해서도 고철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월 1,000톤 이상의 고철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12. 11. 27. 4,000만 원, 같은 달 29. 3,900만 원, 같은 해 12. 4. 2,500만 원 합계 1억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140, 3.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24,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고철 사진을 전송하면서 '생철 약 5,000톤이 있는데 3억 원을 미리 주면 한 달 이내로 작업을 해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생철의 소유자인 Q과 어떤 계약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여서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물건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4. 1억 5,000만원을, 2013. 6. 5. 1억 5,000만 원, 합계 3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합141 4.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1.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 에게 전화하여 "나는 울산 남구 S에서 T이라는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비철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2009. 12. 1.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고리원자력발전소에 나와 있는데, 대금이 없어서 비철을 반출하지 못하고 있다. 대금을 보내주면 바로 비철을 공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리원자력발전소 내에서 공사를 하고 있지도 않았고, 2009. 12. 1. 고리원자력발전소 현장에 있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비철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비철대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12, 포항시 남구 BA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내가 고철수집 전문가로 월 700톤 정도의 고철을 취급하는데, 매월 500톤을 공급해 줄테니 1kg당 최소한 20원을 남기고 판매하면 목돈을 벌 수 있다. 우선 계약금조로 5,000만 원을 보내주면 일주일 후부터는 고철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고철 물량확보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업체는 누적 6 ~7억 원 상당의 적자와 1억 5,000만원의 개인부채가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고철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V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경 포항시 W에 있는 X 공장 앞에서 피해자 V에게 "Y에 있는 고철이 나의 것이다. 고철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면 고철 50톤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Y에 적재되어 있던 고철에 대하여 소유권은 물론 아무런 권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고철 50톤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새마울금고 계좌로 2,6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4,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Z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31. 소개자인 AA을 통하여 피해자 Z에게 "스크랩 고철을 kg당 390원으로 52톤을 공급하여 줄테니 돈을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고철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972,06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8.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22. 포항시 남구 BB 피고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AB에게 "내가 취급하는 고철량은월 6,000 ~ 7,000톤이 되는데 당신에게는 주당 25톤 차량 5대 (100톤) 물량을 줄 수 있다. 주당 100톤을 납품해 줄테니 선급금 5,000만 원을 먼저 입금시켜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고철 물량 확보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는 고철대금도 대부분 종전 거래처들에 대한 보증금(선급금) 환불에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고철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1142, 9.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세금계산서 미수취 피고인은 E을 운영하면서 2012. 1.부터 2012. 6.까지 자신의 거래처인 AC(대표자 AD)으로부터 691,724,432원, Y(대표자 Q)로부터 388,068,777원, AE(대표자 AF)로부터 89,229,036원, 합계 1,169,022,245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E을 운영하던 중 주식회사 AG(대표자 AH)에 고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6. 21. 합계 278,291,8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2012. 8. 27. 합계 207,175,0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고, 주식회사 AI(대표자 AJ)에 고철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7. 30. 135,000,000원 상당의 철강자재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2012. 8.30. 152,650,0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2012. 9. 30. 132,300,0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여 재화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10.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K에게 전화하여 'X 등으로부터 고철을 공급받고 있는데 대금을 미리 보내면 3일 안에는 고철을 공급해 주겠으며, 피해자가 AL과 거래를 하다가 회수하지 못한 미수금 5,200 만원에 대해서도 매달 1,000 만원 상당의 고철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해결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포항시 소재 주식회사 X 등 철강 관련 제조업체로부터 직접 고철을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고철상으로부터 고철을 공급받고 있었으며 고철시세 하락 및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위 거래처와 약정한 고정단가 거래가 원활하지 못하여 고철을 제 때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피해자로부터 고철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약속한 물량의 고철을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9. 피고인의 아들 M 명의의 예금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 4.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억 9,3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합143 11. 2013. 9.~같은 해 10.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AN 와 고철거래를 하여오던 중 같은 해 9. 경 AN로부터 대금만 지급받고 공급하지 못한 고철량이 상당히 누적되었다. 이에 AN가 피고인에게 재정상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고철대금의 반환을 요청하자 피고인은 AN에게 "투자자를 데리고 오면 그 투자자의 돈을 받아서 향후 매월 약 2,000톤의 고철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증금 2억 원 상당의 고철공급계약을 하고, 당신의 돈은 일부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AN가 투자자를 물색하여 그 투자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고철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AN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2013. 9. 30. AN가 운영하는 경주시 AO에 있는 'AP' 사무실에서 피해자 AM에게 "내가 A와 고철거래계약을 하기로 하였는데, 그 내용은 A에게 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하고 매월 고철 2,000톤을 공급받는 것이다. 당신이 그 계약금 2억원 중 1억 원을 투자하면 A로부터 받을 고철 중 매월 1,000톤을 당신에게 2년간 공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AN의 계좌로 고철공급 보증금 명목으로 2013. 9. 30. 8,000만 원, 2013. 10. 16. 2,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N를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2. 2014. 1. 6.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M에게 전화하여 "고철을 공급하는 업체로부터 25톤 화물차 3대 분량의 고철을 받기로 했는데, 고철대금 29,625,000원을 송금해주면 그 고철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고철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철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운영하는 G 명의의 계좌로 29,62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108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AQ의 각 진술기재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 철스크랩 거래 내역서, 보증금 입금 확인증 2015고합139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고단741, 2014고단1336(병합), 2014고단1369(병합), 2014고단1370(병합), 2015고단172(병합)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S 의 진술기재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고단741, 2014고단1336(병합), 2014고단1369(병합), 2014고단1370(병합), 2015고단172(병합) 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0 의 진술기재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고단741, 2014고단1336(병합), 2014고단1369(병합), 2014고단1370(병합), 2015고단172(병합) 사건의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T 의 진술기재 1. 고소장, 현금보관증, 신협수신 원장, 무통장입금증, 각 통장사본, 각 협약서 2015고합140원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고단741, 2014고단1336(병합), 2014고단1369(병합), 2014고단1370(병합), 2015고단172(병합) 사건의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2013. 4. 10.자 계약서, 각 통장거래내역, 고철사진, 녹취록(P, Q), 수사보고(Y 임장수사 등) 2015고합141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고단741, 2014고단1336(병합), 2014고단1369(병합), 2014고단1370(병합), 2015고단172(병합) 사건의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고단741, 2014고단1336(병합), 2014고단1369(병합), 2014고단1370(병합), 2015고단172(병합) 사건의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U, Z의 각 진술기재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고단741, 2014고단1336(병합), 2014고단1369(병합), 2014고단1370(병합), 2015고단172(병합) 사건의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의 진술기재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고단741, 2014고단1336(병합), 2014고단1369(병합), 2014고단1370(병합), 2015고단172(병합) 사건의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기재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고단741, 2014고단1336(병합), 2014고단1369(병합), 2014고단1370(병합), 2015고단172(병합) 사건의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소장, 물품대금확인서, 거래사실확인서, 각 통장사본, 무통장입금확인서, 각 지불확약서, 입금내역, 각 입출금거래내역 조회결과, 전자금융송금확인증,철스크랩 계약서, 녹취록, 수사보고(AV 대표 전화통화 관련, 사실관계확인, 피해자 Z 피의사건 관련 AW회사 AX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 통장사본첨부) 2015142₁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고단741,2014고단1336(병합), 2014고단1369(병합), 2014고단1370(병합), 2015고단172(병합) 사건의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고단741, 2014고단1336(병합), 2014고단1369(병합), 2014고단1370(병합), 2015고단172(병합) 사건의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K의 진술기재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고단741, 2014고단1336(병합), 2014고단1369(병합), 2014고단1370(병합), 2015고단172(병합) 사건의 제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L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부가가치세조사종결보고서, 고소장, 예금거래내역증명, AY서류, 지불각서, 각 미수금 확인자료, 입출금거래내역 2015¹143,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고단741,2014고단1336(병합), 2014고단1369(병합), 2014고단1370(병합), 2015고단172(병합) 사건의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M의 진술기재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고단741,2014고단1336 (병합), 2014고단1369(병합), 2014고단1370(병합), 2015고단172(병합) 사건의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N의 진술기재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각 계약서, 현금보관증, 포기각서, 계량확인서, 수사보고(참고인 AZ 전화통화)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2015고합108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6번),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주식회사 H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주식회사 H에 대한 사기를 제외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해자 R 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피해자 R에 대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판시 범죄사실 제1, 2, 4, 5, 7, 8, 10 ~ 12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E, G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들과 거래하던 중 고철가격의 등락으로 인한 수급불균형, 고철물량 확보 실패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고철을 공급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고 편취의 고의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바 없다. 판시 범죄사실 제3, 6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Y 운영자인 Q 과 수차례 거래관계가 있어 Y에 있는 고철을 피해자들에게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을 뿐, 편취의 고의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바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으면 성립하고, 이미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사후에 반환하거나 변상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3012 판결 등 참조). 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고철을 제대로 공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이 주식회사 H에 고철대금 등으로 4,096,293,755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상당 금액의 고철을 공급하거나 돈을 반환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미 기존 거래처에 제대로 고철을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피해자에게 고철을 공급하겠다며 보증금 또는 고철대금을 받고, 일부 고철만을 공급하고 고철공급을 중단하거나 전혀 고철을 공급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공급하는 고철당 25원, 30원의 고정마진을 약속하거나, 고철 매입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에 피해자들에게 공급하는 방식의 계약을 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계약은 거래가 계속될수록 피고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거래내용 자체로 계속되기 어려운 것이었다. 다) 피고인은 고철을 공급하지 못하자 지인을 시켜 거짓된 내용으로 통화하게 하거나, 허위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보여주는 등의 방법으로 고철공급이 원활치 못한 사정에서 피해자들의 권리행사를 막으려고 하였다. 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Y에 야적되어 있던 고철은 Y 운영자인 Q의 소유인 사실, Q은 피고인과 2011년부터 2012년 7월경까지 고철을 거래하였지만 그 이후 피고인과 고철을 거래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이 2012년 8월 이후 Q 과 Y에 야적된 고철과 관련하여 거래하기 위해 교섭한 사실조차 없는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Y에 야적된 고철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고, 위 고철을 공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R에 대한 사기죄), 징역 3년 ~ 50년(R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가. 제1범죄 (사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R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2년 ~ 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감경요소), 동종 누범가중요소) 나. 제2범죄(조세) : 각 조세범처벌법 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P10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 6년 5월 1) R에 대한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모두사실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나머지 죄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적용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 (R에 대한 사기죄는 제외)을 저지른 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편취금액이 다액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액 중 상당 금액에 대해서는 고철을 공급하거나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변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R에 대한 사기죄는 판시 모두사실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