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109

범죄사실 1.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 E, F, G은 폭력범죄단체인 속칭 '백학관파'에 가입하여 활동한 전력이 있는 사람들이고, D, H, I은 피고인, E, F, G과 친하게 지내는 선후배 관계이다. D는 2016. 10. 13. 03:00경 익산시 J에 있는 'K' 식당에서 폭력범죄단체인 속칭 '구시장파'의 일원인 L 및 그 일행과 시비가 붙자 같은 날 04:30경 군산시에 있던 후배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싸움이 났으니 애들이랑 와라"라고 말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E, G, I을 데리고 익산시 M에 있는 'N식당' 앞 사거리로 모이게 하였다. D는 이후 폭력범죄단체인 속칭 '삼남백화점파'의 일원인 O의 중재로 L 및 그 일행과 일단 서로 화해하고 시비를 중단하였고, 자신의 연락을 받고 같은 날 05:00경 위 장소에 도착한 피고인, E, G, I에게 상황이 끝났으니 군산시로 가자고 말하고 그 현장을 떠났다. 그런데 이후 피고인, E, G, I이 택시를 타고 군산시로 이동하려고 하자 그곳에 남아 있던 L과 그 일행 약 20여명이 택시를 둘러싸 멈춰 세운 후 주먹으로 보닛을 치면서 "어디로 도망가냐, 야 이 돼지새끼야 어디 남의 지역에 와서 깝치고 다니냐, 여기 CCTV도 있으니까 너네들 한번 붙으려면 옆에 장미공원으로 와라"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었고, 이에 E은 D에게 전화를 걸어 "아까 시비가 된 일행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시비가 붙을 것 같다"라고 말하여 D로 하여금 다시 위 'N식당' 앞 사거리로 오게 하였다. D는 위 장소에 도착한 후 시비가 된 L과 그 일행 약 20여명에 비해 자신의 일행이 수적으로 열세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싸움이 났으니까 원광대 앞으로 좀 와라"라고 말하여 F으로 하여금 H을 데리고 위 현장에 모이게 하였고, 폭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F으로부터 그가 타고 온 오피러스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2개를 건네받아 소지하였다. 또한 D가 "쪽수가 딸리니까 연장을 챙겨 와라"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익산시 P에 있는 Q식당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3cm) 1개를 가지고 왔고, I은 익산시 R에 있는 S편의점에서 커터칼 2개, 가위 2개를 구입하여 왔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D는 E, F, G, H, I과 함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부엌칼 등을 휴대하여 L 및 그 일행 약 20여명을 폭행하기로 모의하고, D는 골프채, 커터칼 등을 소지하고, 피고인은 부엌칼을 소지한 채 E, F, G, H, I과 함께 L 및 그 일행 20여명을 찾아 익산시 신동에 있는 장미공원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과 D는 E, F, G, H, I과 함께 같은 날 06:40경 위 장미공원 앞에 이르러, D는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T(20세) 운전의 U 오피러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최초 시비가 붙었던 L의 일행으로 착각하여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T에게 "너도 일행이지, 내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T을 차 밖으로 끌어낸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 T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장미공원 안쪽으로 끌고 가 바닥에 눕힌 후 소지하고 있던 골프채로 피해자 T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 피고인은 발로 위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T의 가슴 부위를 2회 걷어차고, 피해자 T이 차 밖으로 나온 후 바닥에 엎드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부엌칼로 "찔러 버린다"라고 말하여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 T의 머리채를 잡고 눌러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발로 피해자 T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고, D는 위 승용차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V(18세)이 차에서 내리지 않자 소지하고 있던 골프채로 위 승용차 조수석 뒷좌석 유리창을 깨트리고, 피해자 V을 차 밖으로 끌어낸 후 주먹으로 피해자 V의 얼굴을 1~2회 때리고, 장미공원 안쪽으로 끌고 가 바닥에 눕힌 후 발로 피해자 V의 얼굴 부위와 몸을 수회 때리고, 골프채로 피해자 V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고,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 V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W(20세)가 친구인 피해자 T이 걱정되어 위 오피러스 승용차로 다가오자 "너도 식구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에 부엌칼을 소지한 채 왼손으로 피해자 W의 목을 조르고, 부엌칼로 피해자 W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발로 피해자 W의 배 부위를 3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W의 얼굴을 때렸고, 이후 피해자 W가 잠시 현장을 벗어났다가 다시 친구가 걱정되어 현장에 나타나자 D는 "너도 식구냐"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 W의 왼쪽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있던 피해자 W의 손을 내리치고, 소지하고 있던 골프채를 들어 피해자 W를 때릴듯이 위협하여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장미공원을 지나가던 피해자 X(19세)을 발견하고 L의 일행으로 착각하여 피해자 X에게 다가가 "어디 식구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에 부엌칼을 소지한 채 왼손으로 피해자 X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부엌칼 옆면으로 피해자 X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 X을 장미공원 안쪽 바닥에 눕힌 후 발로 피해자 X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걷어찼고, D는 골프채로 위와 같이 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 X을 위협하였다. 또한 D는 일행들에 의해 피해자 Y(23세)이 위 장미공원으로 끌려오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 Y의 머리, 다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렸고,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부엌칼을 피해자 Y에게 겨누면서 "이 씨발놈 그냥 쑤셔 버려"라고 말하면서 위협하였다. E, F, G, H, I은 D의 지시를 받고 L과 그 일행을 찾아 주변을 돌아다니거나 피고인과 D는 피해자들을 폭행할 당시 그 곳 옆에서 위세를 보이며 서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D는 E, F, G, H, I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T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V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W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간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X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Y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D로부터 "쪽수가 딸리니까 연장을 챙겨 와라"라는 말을 듣고 주변에 있는 식당에서부엌칼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13. 06:30경 익산시 P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Q식당에 이르러 주방 출입문 방충망을 손으로 뜯고 주방에 침입한 다음 그 곳 싱크대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만 원 상당의 부엌칼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G, E, I, H,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Y, W, V, X, Z,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AA지구대 촬영 현장 사진 등),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4명) 및 견적서 수리}- 각 진단서, 수사보고(발생일 일출일몰시각 확인) 1. cctv 칼, 가위 구입사진, cctv 사진, 부엌칼 사진, 골프채, 커터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폭력조직원이었던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