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5.경 전북 진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북 진안군 E에 심어진 피해자 소유인 산양산삼 약 3만 주를 통으로(산양산삼을 밭떼기로 구입하는 것을 지칭) 매입하겠다. 총 매매대금을 1억 2천만 원으로 하고, 계약금 100만 원은 2013. 8.28.까지, 1차 중도금 2,000만 원은 2013. 9. 30.까지, 2차 중도금 6,000만 원은 2013. 11. 30.까지, 잔금 3,900만 원은 2014. 5. 30.까지 지급하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취지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개인채무가 약 2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F 영농조합 법인 역시 별다른 자산 없이 금융채무만 약 1억 5천만 원이 있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산양산삼을 매도하여 그 대금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의도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산양산삼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4. 3. 경까지 수회에 걸쳐 위 임야에 식재된 산양산삼 약 3만 주를 교부받고도 약속한 대금 중 4,275만 원만 변제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G 진술부분 포함) 1. D,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약서 1. 수사보고(피해자 통장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H사진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자료 제출),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산양산삼 채취 후 대가 남은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산양산삼 전체를 일괄하여 매매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산양산삼 1주당 4,000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채취한 산양산삼 10,625주에 대한 대금 4,275만 원을 피해자에게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산양산삼을 편취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우선 피고인과 피해자가 체결한 산양산삼에 관한 매매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전북 진안군 E(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있는 산양산삼을 전체로서 일괄 매수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산양산삼 1주당 4,000원으로 매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작성한 계약서(수사기록 제11쪽,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의 상단에는 "품목 : 산양삼 6~8년근 약 30,000주, 장소 : 전북 진안군 E 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에는 '위 토지에 있는 산양삼 약 30,000주를 대금 1억 2,000 만 원에 매매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이 사건 계약서의 문구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된 산양산삼 전체를 일괄하여 매매한 것으로 판단될 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채취한 산양산삼의 수량에 따라 매매대금을 정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이 사건 계약서에는 대금 1억 2,000만 원을 계약금,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잔금(완불금)으로 4회에 나누어 지급하기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채취하는 산양산삼의 주수에 따라 그때그때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위와 같이 대금지급기한을 정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이 채취하는 산양산삼의 주수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면 그 대금 확정을 위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채취한 산양산삼의 주수를 검수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와 같은 검수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함께 산양산삼을 채취하였던 I, K이나 피고인이 산양산삼을 채취하는 것을 목격하였던 J 모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검수를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는 피고인이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보여준 후 피해자의 서명 날인을 받은 것이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산양산삼을 일괄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1주당 4,000원에 매수하는 것이었다면 굳이 피고인이 실제 매매계약의 내용과는 상이한 내용으로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할 이유도 없다. 나. 나아가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된 산양산삼 약 30,000주 가량을 모두 채취하고도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10,625주 가량의 산양산삼만 채취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토지에 식재된 산양산삼을 모두 채취하여 갔고, 그 주수가 30,000주가 넘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전체적인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객관적 합리성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수사기록 제137쪽 내지 제149쪽)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53개의 고랑에 식재된 산양산삼을 채취한 것으로 보이고, 일반적으로 5개의 고랑에서 3,000주 가량의 산양산삼을 채취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이 기재된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36쪽)를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였다], 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채취한 산양산삼이 30,000 주가 넘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피고인은 자신이 채취한 산양산삼의 주수에 관하여 경찰 조사 당시에는 10,687 주라고 진술하였다가(이는 피고인이 기지급한 매매대금을 4,000원으로 나누어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조사 당시에는 15,000 주 내지 18,000 주 가량이라고 진술하였고, 이후 이 법정에서는 다시 10,625주라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이는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이 채취한 산양산삼의 주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된 산양산삼의 주수가 약 30,000주 가량에 미치지 못한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이의를 제기한 사실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산양산삼 채취를 금지하였던 사정만 확인될 뿐이다. 다. 그렇다면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산양산삼의 가액이 약 1억 2,000 만 원 가량에 달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회복하여 주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금 4,275만 원을 이미 지급하여 피해자가 입은 실제 피해액이 위 편취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 피고인에게 경미한 두 차례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미성년의 자녀를 포함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