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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11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4.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에 있는 안산역 사거리를 초지역 방면에서 신길동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B(여,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라세티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라세티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C(남, 63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택 시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1차 충돌 후 피고인 승용차는 우측으로 진행하면서 우측 전방의 3차로에서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D(남,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시 내버스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부로 2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버스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E(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24. 00:00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소재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소재 안산역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관련 사진,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차적조회, 각 진단서, 피해차량들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피해자 C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혈중알콜농도가 0.185%에 달하는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70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B에 접속하여 불상자에게 비트코인 0.001을 전송한 후 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링크를 통해 ‘C’, ‘D’에 접속하여 그곳에 저장되어 있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총 24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위 B 대화방 참여 상태를 유지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휴대폰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저장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별책 1. 수사보고서(검사의 보완수사요구 관련 촉탁수사), 수사보고(사건분리 및 관 기록 ‘별권’ 첨부), 수사보고(D 아동·청소년 피해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구하였으나, 판시 범행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일 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되지 않고(같은 법 제2조 제3호),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2호 내지 4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위 범행과 관련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그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이로 인하여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일어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에 대한 또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기 위해 금원을 지급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위 음란물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B 대화방에서 2개월 만에 스스로 탈퇴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0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4. 21:35경 부산 영도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정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유사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3.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21. 2. 23. 범행 피고인은 통영시 B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는 위 B의 관리위원장 겸 총무직을 맡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3. 09:30경 위 B건물 D호 피고인의 집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주민들이 납부한 도시가스 설치비용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 F 등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완전 도둑년이다. 미친년이고 씹할년이다. 도시가스는 가만히 놔둬도 도시가스에서 알아서 해 줄 텐데 괜히 저년이 돈을 들여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다. 저년이 저런 짓을 하는 것은 돈을 받아서 혼자 다 쓸려고 하는 짓이다. 완전 도둑년이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21. 10. 15.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5.19:00경 위 B 관리실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B의 페인트 도색공사와 도시가스 설치공사를 하면서 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 F, G 등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이 반상회를 하기 위해 모여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저년이 도둑년이다. 페인트 도색공사를 하면서 200만 원 받아먹었고, 도시가스공사를 하면서 4,000만 원을 받아먹었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E, H,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C 상대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상황(집행유예 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185

범 죄 사 실(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화성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마스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7.경부터 2021. 10. 31.경까지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2021년 4월 임금 1,258,010원, 같은 해 5월 임금 3,252,528원, 같은 해 6월 임금 4,350,000원, 같은 해 7월 임금 4,129,032원, 같은 해 8월 임금 5,000,000원, 같은 해 9월 임금 5,000,000원, 같은 해 10월 임금 2,212,540원 등 합계 26,453,383원의 임금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5, 6 부분)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일을 하다가 퇴직한 총 2명의 근로자들에게 합계 41,317,938원의 임금 등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정인 등 진술 청취) 1. 진정서, 진정인명부, 근로자별 체불내역 정리, 미지급 금품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등의 합계가 41,317,938원이고, 현재까지 많은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코로나19사태 등으로 중국 수출이 어려워지고, 재기를 위해 시작한 마스크 판매사업도 잘 되지 않아 경영 상황이 악화되어 임금 등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고, 경영난에 이른 원인이 회사자금의 사적인 유용 등에 있다거나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해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으로 각 700만 원이 지급되어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건강상태,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마스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2.경부터 2021. 10. 25.경까지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2021년 3월 임금 1,896,708원, 같은 해 4월 임금 900,152원, 같은 해 6월 임금 3,759,511원, 같은 해 7월 임금 5,833,333원, 같은 해 8월 임금 5,833,333원, 같은 해 10월 임금 2,916,666원 등 합계 21,139,703원의 임금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1 내지 4 부분)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일을 하다가 퇴직한 총 4명의 근로자들에게 합계 84,398,859원의 임금 등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4.경부터 2021. 7. 31.경까지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7,374,380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9.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들의 의사가 표시된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2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6세)의 5촌 당숙으로 피해자와 친척 관계이다. 1. 2021. 10.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0. 2. 08:00경부터 18:00경 사이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공장 내부에서, 위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업무를 배우는 중인 피해자가 업무를 잘 숙지하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PVC 파이프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종아리에 멍이드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21. 10. 4.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0. 4. 08:00경부터 18:00경 사이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PVC 파이프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종아리에 멍이 드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21. 10. 14.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0. 14. 08:00경부터 18:00경 사이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PVC 파이프 등으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종아리에 멍이 드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 부분 촬영 사진, 범행도구사진, 작업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정상참작감경 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7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주간보호센터’에서 요양 중인 사람이고, 피해자 D(여, 62세)은 위 센터에서 조리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2022. 3. 3.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3. 3. 13:30경 위 보호센터에서 피해자를 보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을 뻗어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2. 3. 10.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3. 10. 09:30경 위 보호센터에서 피해자를 보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식사 여부를 물어보기 위해 다가가자, 손을 뻗어 피해자의 복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용하는 요양보호센터의 조리사인 피해자를 2 차례에 걸쳐 추행하였는바, 추행의 횟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유형력의 정도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22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2. 6. 14:50경 부천시 B건물 공동 출입구에서 피해자 C(남, 67세)이 그곳에 잠시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점퍼 1벌, 코트 1벌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가져간 쇼핑백이 있었던 장소는 공동주택의 출입구로서 외부 길과접한 부분이고, 외부인이 그 출입문을 자유롭게 열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장소의 사진에 의하면, 출입구에는 출입문이 개방되어 있고, 스티로폼 박스에 쓰레기가 모여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9면), 피고인은 이 사건 쇼핑백이 스티로폼들과 함께 있어서 버린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는바, 위 사진에 의해 확인되는 스티로 폼 박스 부근에 있는 쇼핑백을 버린 것이라 오해할 수도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쇼핑백 안에 있는 의류를 고물상에 팔아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아 피고인이 이를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기에는 의문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타인의 소유임을 인식하면서 이 사건 쇼핑백을 취득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경 인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귀금속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중고가전을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회사를 운영 중인데, 동업자가 돈을 갖고 잠수를 타급히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말까지 변제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가전 수출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별다른 수입원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담보로 맡긴 차량 3대는 타인 소유의 차량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7.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9. 2. 550만 원, 2017. 9. 14. 500만원, 2017. 10. 19. 1,500만 원 등 4회에 걸쳐 합계 4,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본인금융거래, 입출금거래내역, 거래내역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서(담보 제공 차량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4,05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위해 3,500만 원을 지급한 점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3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7. 07:40경 광주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계수로 시청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그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도 길지 않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음주한 다음날 숙취운전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9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2. 18.경 텔레그램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1g을 70만원에 매입하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19:27경 서울 강남구 B빌딩 2층 C은행 선정릉역지점 ATM기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D 명의의 C은행 계좌에 타인 명의(E)를 사용하여 70만원을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입금한 뒤, 같은 날 20:33경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인 서울 용산구 F 다세대주택의 현관문 위쪽에 설치된 비가림막 안에서 G이 같은 날 16:19경 은닉해 놓은 필로폰 1g을 찾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2. 2. 18. 23:00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서울 송파구 H건물 I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입한 필로폰 1g 중 약 0.3g을 포카리스웨트 음료수가 들어있는 페트병에 넣어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2. 19. 오전경 위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입한 필로폰 1g 중 약 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은행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필로폰 등 마약은 중독성 및 전파성 등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를 단순 매수 및 투약한 행위도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대마를 취급한 전력은 있으나 필로폰을 취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보이고, 범행 사실을 순순히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4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8. 20:25경 경기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C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약 30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6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9. 22:16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혈액감정서 첨부에 대한) [음주운전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해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 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언제나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2. 5. 29. 22:00경 음주를 종료하고 22:16경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하였고, 같은 날 22:31경 호흡측정기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0.118%로 측정되었다가 같은 날 23:55경 채혈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의뢰한 결과 위 혈액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9%로 측정된 점, 음주종료시점과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16분에 불과하고,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118%로 처벌기준치 0.08%보다 0.038%를 초과하는 점, 채혈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당시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를 지나 하강기에 있었던 점, 단순히 위 드마크 공식에 따라 운전종료시점인 22:16경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면 0.142%[= 0.129 + (0.008 × 99/60), 99는 운전종료시점인 22:16경부터 음주측정시점인 23:55경까지의 시간임]가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적어도 0.08% 이상이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약 15년 전의 1회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 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6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2. 16:25경 울산 남구 B시장 상호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울주군 언양읍 남천둑길 77, 언양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4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2. 6. 18. 03:23경 광주 광산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종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환경 및 가족관계, 피고인에게 판시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616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0. 10. 08:45경 인천 미추홀구 B 아파트 지상 주차장 주차타워 앞에서, ‘어떤 사람이 도로 입구를 막고 가 버렸다. 음주운전 의심이 든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가 112 신고자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드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D의 조끼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0. 10. 09:00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C지구대 내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승용차를 제1항 기재 주차타워에 입고시키지 않고 정차한 상태에서악셀을 강하게 밟는 등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홍조를 띠고 횡설수설하며 발음이 꼬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사전 단계로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주취정황진술보고서(날인거부),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바디캠 영상확인)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바디캠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한 차량을 주차타워 입구에 주차해 둔 채 귀가하였고, 이로 인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이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 경찰관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벌금형 2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2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7. 01:14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길에 사람이 누워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자진귀가가 어려워 울산 남구 E에 있는 D지구대로 보호조치 되었고, 같은 날 02:23경 위 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한 지인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물어봤다는 이유로 고함을 치고 계속하여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여, 26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오른발로 위 F의 왼쪽 다리를 1회 차고, 오른손으로 위 F의 왼쪽 뺨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질서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행으로 그 자체로 죄질이 중한 점, 피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내용과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한차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0. 4.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폭력성 범죄로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일회적이고 다소 우발적인 범행인 점, 자발적으로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7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2020. 12. 31.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유죄 확정]과 함께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업주로서 영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 수익금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 C은 중간 관리자로서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여성 종업원에게 안내하는 등의 역할, B은 속칭 ‘바지사장’으로서 사업자등록 및 성매매 장소 임차 등에 명의를 빌려주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B, C과 2019. 1. 말경부터 2019. 12. 9.경까지 대구 동구 E 2층, 3층, 4층에서, 업소 내부에 콘돔, 휴지 등 성매매에 필요한 물품들을 비치하고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한 다음, 그곳을 방문한 남성 손님들로부터 약 18만 원을 받는 대가로 객실로 안내하여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 G, H, I, J, K, L,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일보내역 사진, 승인내역 조회, 각 금융정보조회 회신,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 각 휴대전화 발신·역발신 통화 내역, U은행 계좌 성매매대금 등 입금내역 정리자료, V 계좌 성매매대금 등 입금내역 정리자료,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개인별 출입 국 현황, 내사보고(적발 당시 현장 상황 및 현장 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순번 115, 147, 156, 158, 163, 172, 174, 183, 196, 197, 198, 204, 207, 217, 223, 225, 217, 30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성매매알선 범행은 건전한 성풍속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영업기간이 짧지 않고 그로 인한 범죄수익도 상당한 금액이다. 피고인은 B을 명의상 업주로 내세우고, 공범과 관련자들을 회유하여 처벌을 회피하였고, 장기간 소재를 감추었으며, 체포된 이후에도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3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0세)가 캐디로 근무하는 충남 C에 있는 ‘D’ 골프장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6. 10:00경 위 골프장 솔아웃 코스 9번홀에서, 세 번째 공을 치기 위해 그린 주변에 서 있던 중,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골프채를 건네주는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1회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추행의 내용, 피고인이 범행 직후 사과하였고, 피해자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약 20년 전 도로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