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764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18. 10. 31.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19. 9. 20.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20고단76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2. 21:4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으로부터 추후 70만 원을 받기로 하고, D에게 필로폰 약 5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외상으로 매매하였다. [2020고단150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6. 23:30경 대구 동구 E호텔 F호 내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 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1고단16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0.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24:00경부터 02:00경 사이에 대구 북구 G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H로부터 현금 90만 원을 받고 H에게 필로폰 약 5g이 들어있는 투명 비닐백 1개를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2020. 6. 6.경 범행 피고인 2020. 6. 6. 20:40경 대구 달서구 I시장 인근 공중전화기에서, 필로폰 5g이 들어있는 투명 비닐백 1개를 붙여놓는 방법으로 H에게 건네주고, H가 대구 북구 J에 있는 ‘K’에 맡겨 놓은 현금 130만 원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전과] 1. 조회결과서 [2020고단7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H의 각 법정진술 1. D․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과 상선 A 통화내역 확인), 통화내역 [2020고단1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2021고단1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2․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7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다수의 동종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으로 출소 후 6개월이 경과된 시점부터 약 3개월 동안 총 4회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범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매매․투약한 필로폰이 약 15.03g에 달하는 상당한 양(약 500명 투약 분)이라는 점에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직전 확정 판결의 형기, 피고인의 나이․가족관계, 수사・공판과정의 진술태도 등을 참작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747

범 죄 사 실 2021고단747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20. 11. 3.경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1. 3. 김해시 F(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소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20. 11. 6.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1. 6. 김해시 F(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소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20. 11. 9.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1. 9. 김해시 F(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소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2020. 11. 18.경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11. 18. 16:10경 김해시 F(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흡연하거나 섭취할 목적으로 대마잎 약 0.36g을 지퍼백에 담아 소지하였다. 2021고단1195 피고인은 2021. 4. 21. 18:45경 김해시 W에 있는 X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Y(남, 51세)의 지인인 Z를 혼내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길이 1미터, 둘레 약 3센티미터)로 피해자의 왼팔을 3회 때리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3장, 각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마약류 월간동향 2021고단1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흡연ㆍ섭취 목적 대마 소지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필로폰을 3회 투약하였고 흡연하거나 섭취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으며 위험한 물건으로 Y을 때린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수사를 받고 공소가 제기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마약류 관련 범죄전력은 없는 점, 특수폭행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은 고려하지 않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8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수 피고인은 2020. 7. 1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환전소에서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위챗 대화명 : ‘B’)가 지정한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필로폰 대금 400만 원을 입금하고, 시흥시 C에 있는 D 근처 상가건물 화장실에 있는 좌변기 뚜껑 안쪽에 붙어있던 필로폰 약 20g이 들어 있는 담배갑을 수령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0. 10. 20. 시흥시 E 아파트 단지 근처에서 F에게 필로폰 약 10g을 건네주고 대금 1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1. 4. 시흥시 G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9.85g이 들어 있는 투명 지퍼백을 담배갑 속에 은닉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각 압수조서 1. 감정서 1. 피의자의 상선 위쳇 사진, 통신영장 회신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매도,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범죄사실 1항 : 2,030,000원(= 필로폰 매수대금 4,000,000원 /20g × 범죄사실 3항에서 압수된 9.85.g을 뺀 나머지 10.15g), 범죄사실 2항 : 1,600,000원(필로폰 판매로 인한 수익금)]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에게 경부 척수 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증상이 있는 점,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2004년경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매수하거나 매도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히 많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8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8. 18.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7.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항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3. 25. 23:30경부터 2020. 3. 26. 00:19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L호텔 AC호에서 P에게 필로폰 약 2그램이 든 비닐팩 1개를 건네주고, O에게 필로폰 약 1.4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주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P, O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3. 26. 0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 안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O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O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P, O에 대한 검찰 또는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추징금 산정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누범기간 확인 수사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이 사건 즈음의 동종범행에 대한 별건재판이 진행되어 제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며, 피고인이 이 사건도 위 항소심 재판과 함께 병합진행되기를 희망하고 있어, 향후 병합진행 가능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8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9. 12. 31.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수수,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20. 4. 초순 범행 -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2g이 들어 있는 투명 비닐팩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2020. 4. 2. 범행 -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0. 4. 2. 15:00경 인천 서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2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F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현금 100,000원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다. 2020. 5. 22. 범행 -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0. 5. 22. 03:45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2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F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현금 100,000원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라. 2020. 7. 초순 범행 -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7. 초순 저녁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H공원 인근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번호불상의 아반떼 승용차 내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2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위 주사기를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2020. 8. 31. 20:10경 범행 -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C, I와 함께 2020. 8. 31. 20:1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은 필로폰 약 0.2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에, C은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에, I는 필로폰 약 0.15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에 각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위 주사기를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I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2020. 8. 31. 20:20경 범행 -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8. 31. 20:2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23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와 필로폰 약 0.78g이 들어 있는 투명 비닐팩 1개를 교부받고, 그 대가로 C에게 현금 15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합계 1.01g을 매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수수, 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2020. 8. 8. 범행 -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0. 8. 8.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K의 사무실에서, K으로부터 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나. 2020. 8. 30. 범행 - 대마 흡연 피고인은 C, I와 함께 2020. 8. 30. 시간불상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대마 불상량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인 후 각자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C, I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경찰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1. 각 피고인 사용 휴대전화 발신내역, 발신기지국 위치, 휴대전화 캡처사진, 통화(발신)내역 1. 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최종 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수수, 매매, 2020. 7. 초순경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모하여 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범죄사실 1.가.항 600,000원, 1.나.항 100,000원, 1.다.항 100,000원, 1.마.항 100,000원, 2.가.항 3,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수수하거나 매수하고 투약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판매까지 하였는바, 죄질도 좋지 않다. 이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어머니,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마약류 및 마약류와 관련된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사랑하는 사람이 피고인을 돕겠다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3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6.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2020. 3.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7. 저녁 무렵 서울 금천구 CM 소재 CN초등학교 인근에서 필로폰 구매를 원하는 CO에게 CP을 통해 현금 25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판매하였다. 2. 2020. 3. 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8. 저녁 무렵 서울 금천구 CQ건물, CR호에서 필로폰 구매를 원하는 CO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40만 원을 송금 받고 CP을 통해 필로폰 약 10그램을 CO에게 건네주어 이를 판매하였다. 3. 2020. 6. 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9. 새벽 무렵 경기 시흥시 CS에 있는 CT 인근에서 필로폰 구매를 원하는 CO이 보낸 성명불상자(일명 ‘CU’)에게 CP을 통해 현금 5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2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V, CW, CO, C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 회보 1. 회신내역(금융거래 정보제공의뢰에 대한 회신), 회신내역(금융거래정보제공서),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각 회신내역 1. 수사보고(본건 같은 공범들에 대한 1심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보고)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현재 구속 수감 중인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3차례나 매매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5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20. 9. 중순 11:00경 광주시 B, C호에 있는 D(일명 ‘E)의 집에서 D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5g을 25만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광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동거하고 있는 G(일명 ‘H)에게 필로폰 0.2g을 10만원에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1. 중순 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G로부터 필로폰 0.2g을 10만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필로폰 약 0.3g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다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필로폰 약 0.2g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마약감정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이 2020. 9. 중순경 D으로부터 매수하여 G에게 매도하거나 투약한 필로폰 약 0.5g과 2020. 11. 중순경 G로부터 매수하여 투약한 필로폰 약 0.2g 합계 필로폰 약 0.7g의 가액을 추징하되, 이 사건 범행에서의 거래액을 기준으로 350,000원을 추징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317 판결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내지 3범죄[필로폰 매도, 매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중 제2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4, 5범죄[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중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 이상 3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35만원 마약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중대한바,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도하거나 매수하고 이를 투약한 점, 한편 피고인이 국내에서의 처벌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97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4. 오후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이하 불상지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에서 생수병에 빨대 2개를 꽂고 한쪽 빨대에 은박지를 깐 다음 그 위에 필로폰 약 0.4그램을 올려놓은 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서로 교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17. 10. 하순 11:00경 서산시 C 아파트 부근에 주차된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대금 10만 원에 필로폰 약 0.3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지퍼백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E과 함께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2018. 가을경 서울 구로구 F, G호 주거지에서 E에게 대금 230만 원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불상자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약 13그램을 건네받아,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 25. 새벽경 서울 관악구H에 있는 I역 부근 J편의점 앞에서 K로부터 대금 30만 원을 주기로 하고 필로폰 약 1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지퍼백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7. 10. 하순 10:00경 서산시 C 아파트 부근에 주차된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 안에서 생수병에 빨대 2개를 꽂고 한쪽 빨대에 은박지를 깐 다음 그 위에 필로폰 약 0.3그램을 올려놓은 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D과 교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30. 오후경 서울 구로구 L에 있는 M 부근에 주차된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위 1)항과 같이 필로폰 약 1그램을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N, D과 교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서울 구로구 F, G호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이 필로폰 약 0.2그램을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7. 25. 18:10경 인천지방경찰청 O 사무실에서 필로폰 1.03그램이 담겨 있는 비닐지퍼백과 종이에 싼 필로폰 0.15그램 합계 필로폰 1.18그램을 손가방에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D, P,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서울중앙지법 2019노180 및 그 하급심 판결문 1. 각 마약감정서(순번 14, 21, 39, 41) 1. 압수조서 및 목록(순번 2) 1. 각 수사보고(피의자 B 추징금 산정, 피의자 A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동 투약 및 2018. 가을경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소지, 2019. 7. 중순경 투약, 2017. 10. 하순경 및 2019. 7. 25. 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다. 피고인 A은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고, 투약의 횟수도 3회에 이른다. 다만 필로폰을 판매가 아니라 투약을 목적으로 매수하였고, 수사에 협조하였으며, 대한민국 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는 우연한 기회에 범행에 이르렀고, 투약 횟수가 1회에 그쳤으며, 초범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정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지인인 B(일명 ‘C’, 이하 ‘C’이라 한다)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필로폰 판매책인 D(일명 ‘E’, 이하 ‘E’라 한다)과 함께 2020. 9. 13.경 대전 유성구 F G호에서, 위 ‘C’에게 필로폰 약 10g을 건네주고 현금 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E’ 및 ‘C’과 함께 플라스틱 병에 유리관 1개 및 빨대 1개를 꽂고,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은 다음,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가 병 안에 채워지자 빨대를 이용해 번갈아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및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운반 피고인은 2020. 11. 23.경 지인인 H(일명 ‘I’, 이하 ‘I’이라 한다)으로부터 성명불상자에게서 필로폰을 받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7,000,000원을 교부받고는, 같은 날 ‘I’의 남자친구인 성명불상의 태국인(일명 ‘J’)의 차량을 타고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L역’ 인근으로 가, 그 곳에서 성명불상의 한국인 필로폰 판매자에게 위 현금 7,000,000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31.94g(비닐 무게 포함)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달 24.경 천안시 서북구 M, N호에 있는 I의 주거지에서 위 I에게 위 필로폰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 1. CCTV 캡쳐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필로폰을 단순 투약하는 것을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운반하였고, 그와 같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도 상당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상당 기간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788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5. 15. 09: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기숙사 D호에서 E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5만 원을 송금하고 E으로부터 필로폰 0.1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26g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5. 15. 09:30경 위 가항 기재 기숙사 D호에서 필로폰 0.03g을 필로폰 흡입도구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0.21g 상당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6. 23. 20:30경 위 가항 기재 기숙사 D호에서 E으로부터 아산시에 거주하는 필로폰 매수자에게 필로폰을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필로폰 2g을 건네받아 같은 날 22:10경 아산시 F건물 G호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에게 이를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라.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21. 7. 29. 15:40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I’ 태국음식점에서 그곳 주방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 태국인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받고 그에게 필로폰 1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6.경 사증면제(B-1)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5. 17.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1. 9. 16.경까지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사본 1. 수사보고서(‘J’과의 라인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서(출입국관리법위반 사범 고발장 접수), 수사보고서[사경 범죄사실 중 성명불상 태국인(주방장)에게 판매한 필로폰 1g에 대한 필로폰 대금 수령 관련]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출입국관리법위반 사범 고발 1. 각 감정서 1. 라인 대화내역 촬영사진 사본; 라인 대화 내용, 프로필 사진 등; 검거 현장, 필로폰 흡입도구, 피의자 등 촬영 사진; 피의자, E 라인 대화 내역; K 외국인 체류 정보 조회결과, 페이스북 캡처 사진 등; L편의점 로드뷰 캡처 사진; 라인 대화 내역 1. 계좌이체내역 사본, 통장 촬영 사진, 각 계좌거래내역,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투약․수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을 벗어난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해 수강명령을 통한 마약류 범죄 재범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여,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보고)]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필로폰 매매)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출입국관리법위반 범행은 피고인이 우리나라에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체류한 것으로, 국가의 출입국관리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적지 아니하고, 특히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매매․수수한 필로폰의 양이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필로폰 공급책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진술하는 등 이 사건 수사에도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3개월 가까이 구속되어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생각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173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2. 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8. 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3. 피고인 H 피고인은 2020. 7.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매 및 제공 피고인은 2019. 8.초순경 경남 김해시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M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5그램을 현금 5만원에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0. 3. 19.경까지 8회에 걸쳐 M 또는 H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거나 무상 제공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3. 9.경 경남 김해시 N모텔 O호에서 필로폰 약 0.14그램을 생수와 희석하여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19.경 경남 김해시 N모텔 O호에서 필로폰 약 0.14그램을 생수와 희석하여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3. 23.경 경남 김해시 N모텔 O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비닐 봉지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라.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3. 9.경 경남 김해시 N모텔 O호에서 대마 약 0.18그램을 은박지 위에 놓고 담배 파이프 모양으로 만들어 불에 붙여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19.경 경남 김해시 N모텔 O호에서 대마 약 0.18그램을 은박지 위에 놓고 담배 파이프 모양으로 만들어 불에 붙여 흡연하였다. 3. 피고인 H 가. 필로폰 수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20. 3. 9.경 경남 김해시 N모텔 O호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1회 투약분을 무상으로 교부받고, 이를 생수와 희석하여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3. 23.경 경남 김해시 N모텔 O호에서 A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1회 투약분(약 0.05그램)을 가지고 가 2020. 8. 17.경까지 지갑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8. 17.경 주거지인 경남 김해시 P아파트, Q호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을 음료수와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서, 사진, 압수조서및목록,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스암페타민 매매 등)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등)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피고인 H]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확정판결 이전) 및 벌금형(확정판결 이후)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수사단계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및 아래와 같은 각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 다수의 범행이 이루어진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추가로 수사협조가 진행 중인 점, 별건 마약범행으로 항소심 진행 중인 점, 양형기준 등을 고려함. 2. 피고인 H 일련의 마약범행을 하였으나, 이전에 동종 전력은 없고 일부는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별건으로 진행 중인 사건과 이 사건은 판결확정 전후로 나누어져 별개로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및 양형기준 등을 참작함. 따라서 판결확정 이전 범행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후 범행은 벌금형으로 정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통해 약물중독센터에서의 치료경과 감독을 받도록 함
대전지방법원-2021고단9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2020. 4. 8.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4. 8. 03:30경 대전 서구 B, C호에 있는 D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위 D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20. 4. 23.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4. 23.경 청주시 상당구 E 호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위 D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투약 사진, 피의자가 D에게 보낸 카톡, 수사협조 의뢰 및 회신,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마약카드, 수사보고(D 발신내역 첨부), D 주민등록초본, 수사보고(A, D 데이터 패킷 기지국 분석), 카카오 네비게이션 화면 사진, E호텔 사진,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마약류 월간동향 1. 감정의뢰 회보 사본(D 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400,000원 = 필로폰 4회 투약분 × 1회당 투약금액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6.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5. 17.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