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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9고단367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7. 14: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를 E초등학교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 도로를 따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G(80세)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해자의 좌측 엉덩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의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7. 14:03 구미시 H 피고인 주거지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1에 있는 J정형외과 및 K학원을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1회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5. 18:5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 7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증 제1호)를 이용하여 불상의 회색 상의, 청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뒤에 서서 엉덩이 부위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6. 2. 13:16부터 위 무렵까지 수원, 안양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촬영 동영상 캡처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39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 2. 10:00경 피고인과 이혼한 전처가 살고 있는 구리시 B 나동 505호에서 전처를 만나려고 하였으나 그곳에 함께 거주하는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C(여, 30세)이 "왜 찾아왔느냐, 들어오지마라"며 욕설을 하며 밀어내자 화가 나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7. 11.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8고단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3. 21:5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식당의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나온 다음, 줄을 서고 있는 피해자 E(여, 20세)를 보고 피해자에게 '남자 아니냐'라는 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여자에요'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몸을 위·아래로 살펴본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스치듯이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뒤돌아 서 있는 것을 보고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무래도 확인을 해야겠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쓸면서 만졌다. 피고인은 그 이후 용변 칸에 들어갔다가 나온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아 근데, 남자 아니냐'라는 말을 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를 만지려고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내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스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피해자가 여자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가슴 쪽을 확인하려고 하였고,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은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식당 종업원 진술에 대하여),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 첨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분명하게 자신이 여자라고 밝히는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하여 가슴을 만지려고 하는 등 추행하였고, 피고인에게 그 주장과 같은 선도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성인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가슴을 만지는 등 무리하게 성별을 확인하려고 한 행위는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추행행위임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아니하고 억울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6. 08:20경 울산 북구 C, 303호에서, 피해자 D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 되어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다. 2.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3.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4. 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카페에서,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C 카페는 내 소유이고, 서울에 옷 공장도 있다. 직원들 급여도 주어야 하고 서울 옷 공장에 재료를 구입하는 비용도 필요한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위 카페 및 옷 공장을 소유한 사실이 없었고, 신용불량상태로 채무만 2,000만 원 상당이라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카드대금이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 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 경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6. 7.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29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14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D 종중 소유인 농가주택의 관리인 E이 위 종중의 묘지를 관리하는 조건으로 위 농가주택을 무상으로 임대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마치 자신들이 위 종중의 묘지를 관리하면서 위 농가주택을 사용할 것처럼 무상 임차한 뒤 이를 제3자에게 전대한 후 그 보증금을 받아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7. 2. 초순경 인터넷 카페 'F'에 귀농 목적 농가주택을 구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G에게 연락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달 19. 경 충남 서천군 H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함께 피해자를 만나 위 농가주택을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묘지를 관리하는 조건으로 보증금 1,000만 원에 1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집이다, 집 주인과 계약을 해야 하니 돈을 보내 달라. 계좌로 보내면 아무런 하자가 없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도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다른 사람이 위 농가주택에 무상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 있어 피고인들이 위 E과 위 농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들은 위 E으로부터 전대차에 대한 허가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위 농가주택을 전대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결국 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농가주택을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9. 경 피고인 B 명의 신협 계좌로 보증금 명목의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0. 경 같은 계좌로 수고비 명목의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인터넷 이체내역, 피의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수사보고(계좌별 거래내역서 제출), 계좌거래내역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59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15. 01:25경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해양경찰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인천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몸을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는 등 음 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분리 가드레일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가드레일이 맞은편 1차로로 떨어지면서 맞은편 1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D(남, 45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 앞 본네트 부분에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및 긴 장 등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 흉추 염좌 등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슬부 염좌 등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고경위서, 사고현장 등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벌금 한차례 이외에 전과 없는 점, 피해자들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0 불리한 정상 : 2008년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높은 점. 0 그 밖에 사고경위,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7. 2.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7. 8. 10.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09. 01. 00:55경 혈중알콜농도 0. 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 북구 길음동 소재 번지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BMW5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7. 09. 01. 01:19경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서울성북경찰서 교통과 E계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작성을 위한 전자서명을 요구받자, F으로 하여금 PDA(휴대용조회기)로 교통경찰전산망에 접속하여 음주운전단속정보 입력란에 'G'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역 등을 입력하게 한 다음 그 곳 확인자란에 'G'의 서명인 것처럼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G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서명을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F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9. 1. 01:29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위 F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을 요구받자, 위 문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G'의 이름을 기재 하고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F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음주, 무면허운전에 이른 점,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타인으로 행세하다가 추가 범행을 범하는 등 범행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실형선고를 받은 적이 없는 점, 음주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3. 01:5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의 C 주점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E(33세)으로부터 "조용히 하시고 나가시죠."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고 "이 씨발 새끼들아. 좆같은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주점의 지상으로 나오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1회,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에 따른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이 불량하고 폭력 관련 전과가 여러 차례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었던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38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주)E(이하 'E'라 한다) 진천공장의 공장장이고, 피고인 A는 위 공장 내 도장동에서 F'이라는 상호의 철 구조물 도장업체를 운영하면서 E로부터 육교 도장 작업을 하도급받은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5, 7, 9, 15:10 경 F 작업장 내 쇼트장 지하 기계실에서 F 근로자 G의작업을 도와주다가 컨베이어벨트에 팔이 딸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해 좌상지 절단, 좌상지 압궤창 등의 상해를 입게 되자 피고인 B에게 부탁하여 피고인 A가 마치 E의 근로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근로복지공단과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해상보험'이라 한다)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및 사용자배상책임보험금을 받아내기로 하였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관련 가. 피고인 B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5. 7. 18.경 E 진천공장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용지의 보험가입자(사업주) 확인란에 'H'이라고 기재한 후 소지하고 있던 E의 사용인감 날인하여 E 대표이사인 H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22.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 128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청주지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F 직원 I를 통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공단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사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 피고인들은 2015, 7. 22, 근로복지공단 청주지사에서 피고인 A가 E의 일용근로자로서 근로하다가 상해를 입었다는 허위 내용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피고인 B은 2015. 7. 28. E 공장에 출장 나온 위 공단 직원 J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피고인 A의 상해 경위를 허위로 진술하면서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2015년 7월 말경 J에게 허위로 작성한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여 2015. 8. 4. 승인 결정을 받음으로써 피고인 A는 같은 날부터 2017. 1. 25.까지 보험급여 명목으로 합계 49,268,09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2. 사용자배상책임보험금 관련 가. 피고인 B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6. 10. 7.경 E 진천공장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A를 피해자로 한 합의서 용지의 당사자2(가해자)란에 E의 명판과 사용인감을 날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합의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8.경 삼성화재해상보험으로부터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받은 세종손해사정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합의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 B은 2016. 6. 20.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삼성화재해상보험에 보험설계사를 통해 피고인 A가 E의 근로자로서 근로하다가 재해를 당한 것처럼 보험 사고를 접수하고, 피고인들은 2016. 10. 8.경 K에게 우편으로 보험금청구서를 제출하여 피고인 A는 삼성화재해상보험으로부터 사용자배상책임보험금 1억 7,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으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J, G, M,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급여원보세부조회, 보험급여원부,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신청서,품의서, 공사계약내역서, 합의서, 임대차계약서, 2015년 7월 기성청구서, 일용직 근로계약서, 2015년 7월 급여명세서, 보험금청구서, 합의서, 손해사정보고서, 보험금수령통장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사기죄의 권고형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만을 반영함) 나. 피고인 B 1) 범죄별 권고형 가) 제1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2 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위조 • 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반영함) 2. 선고형의 결정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보험급여 및 보험금 합계가 2억 원을 넘는 규모인 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이 수반되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할 필요성도 있다. 그러나 범행 동기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고, 부정하게 수급한 보험급여와 보험금을 전부 반환하여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범행 가담 경위나 범죄수익의 귀속 등에 관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25.20:30경 대전 서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의 남편 C과 카드빚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안고 있던 딸인 피해자 D(여, E생)의 뺨을 손으로 2회 때려 왼쪽 뺨 부분에 멍이 들게 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피해아동 현재 상태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생후 3개월에 불과한 친딸인 피해아동을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범행으로서 그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수회 피해아동에게 학대행위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〇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아동이 현재 아동보호시설에서 피고인과 격리되어 생활하고 있어 향후 추가적인 학대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은 다소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 점판사 민소영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2. 02:4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여, 20세) 등 일행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며 놀던 중 용답동으로 장소를 옮기기로 하여 택시를 타게 되었고, 피고인은 택시의 뒷좌석 가운데 자리, 피해자는 피고인의 오른쪽 자리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가 술기운에 깊게 잠든 것처럼 보이자 피해자의 반바지 밑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한 후 피해자의 상의 목 부분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심신상실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들어 있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죄명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8조, 제2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ㅗ죄질 불량 www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0. 인천 중구 B 소재 'C 부동산'에서 피해자 D에게 "E건물 F호 상가가 내 소유이고 비워져 있는데 6,500만 원에 매도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상가는 피고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기존채무와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되어 이를 변제하지 못할 시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되어 있는 상황이고, 피고인은 별다른 자력이 없이 개인적인 채무가 약 1억 원 상당에 이른 채무초과 상태로 기존채무를 변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나 기존채무 일부 변제 등에 사용하려 하였을 뿐 위 상가에 대한 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2,000만 원을 지급받고, 2018. 4. 2. 피고인 명의 G조합 계좌(H)로 8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 진술, 참고인 J 전화통화, 참고인 J 전화 진술, 참고인 J 제출서류 기록 첨부) 1. 인증서(부동산 매매계약서) 1. 통장내역서, 거래내역 확인증 1. 부동산 매매계약서, 어음공정증서, 약속어음, 이행촉구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채무를 해결한 다음 피해자에게 운영권을 이전하여 주려는 생각이었으나 매매대금만으로는 그 채무를 전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생활비 등에 소비한 계약금도 반환하지 못한 사안으로,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처벌전력 수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들이 있으나, 위와 같은 범행 경위에 비추어 처음부터 운영권을 이전할 계획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908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3.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7. 인천 중구 항동7가 부근(인천 연안부두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 및 C, D, E 등을 만나 피해자에게 "내가 인천 중구 F, 2층에 있는 'G 찜질방'의 유치권을 7억 원에 인수하기로 약정해 놓았으니, 이를 나에게 다시 매수해 가라. 일단 계약금으로 3,000만원을 주면 찜질방 열쇠를 건네주어 영업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고, 나머지 잔금은 추후 찜질방에 입점할 매점 운영자 등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건네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계약금으로 3,000 만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열쇠를 건네줄 능력이 없었고, 당시 위 'G 찜질방'은 당시 목욕장업으로 신고가 되었던 적도 없었기 때문에 설령 피해자가 열쇠를 건네받더라도 위 점포에서 즉시 찜질방 영업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투자자인 C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3,000 만원을 H 명의 I 계좌(계좌번호 : J)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단 피해자와 H, 피고인 사이에 공소사실과 같은 계약 교섭 또는 중개, 계약금 지급 사실은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된다.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는 부분과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계약금 3,000만 원을 입금하기만 하면 찜질방 열쇠를 주어 영업을 시작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속인 사실이 있는지 여부이다. 이 부분에 관한 증거로는 피해자 B의 법정진술과 수사기관 진술, 메모지, E·C·D의 수사기관 진술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증거를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인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증인 E는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과 피해자 등이 만난 자리에서 계약금 3,000만 원 이외에 중도금 5,000만 원을 지급하면 열쇠를 주기로 한 것으로 들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약금만 지급하면 열쇠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없다.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 B가 적극적으로 공소사실과 같이 진술해달라고 부탁하여 그에 맞추어 허위진술 하였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증인 E의 수사기관 진술은 믿기 어렵다. 증인 C. D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을 직접 듣지는 못했고, 누군가가 그런 취지로 말한 것을 들었을 뿐이다. 피해자 B가 그러한 취지로 증인들에게 말했으며, 피고인이 그런 말을 했을 것이라는 추측하에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위 증인들의 수사기관 진술은 믿기 어렵거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업장 규모, 전체 계약 금액 등을 보면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서 점유를 이전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며, 증인 H도 최소한 중도금까지는 들어와야 점유를 이전했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휴대폰 문자 캡처(증거목록 순번 16), 문자메시지 사진 8매(증거목록 순번 60),수사보고(고소인 제출 휴대폰 문자메시지 자료 첨부)(증거목록 순번 61)의 내용을 보면,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보낸 대화 내용은 즉시 점유 이전을 요구할 수 있는 지위에서 보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증인 E·C·D의 법정진술과 문자메시지 내용, 중도금 미지급 등 채무불이행으로 계약금을 몰취당할 위험에 처한 피해자 B의 상황 등을 고려해보면, 피해자 B의 법정 진술과 수사기관 진술은 모두 믿기 어렵다. 메모지 (증거목록 순번 2)에 "열쇠: 3천만(입금완료)"라는 기재가 있기는 하나, 어 떠한 취지로 작성된 것인지 불분명하고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바로 윗부분에 "선금: 1억 입금완료"라고 기재된 사실 등을 보면 이 사건 계약이나 점유이전과 관련하여 적은 것이 아니라 H에게 들은 대로 설명하면서 적은 것이라는 취지)은 충분히 납득할만 하며, 이 메모지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0.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2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9.20:55경 여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E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에 서F 포터 II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는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608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6. 27. 04:0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8세)의 모친 D 운영의 E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운 것에 대해 D에게 "왜 술에 취한 사람을 받았냐"고 하자, 이를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6. 27. 04:09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위 피해사실을 신고하려 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테라 맥주병을 오른손으로 집어들고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누르고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27. 04:1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유선전화로 경찰에 위 피해사실을 신고하려 한다는 이유로, 그곳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삼성 유선전화기 1개를 피해자로부터 빼앗아 이를 바닥에 던져, 수리비 115,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유선전화기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사진 1. 응급처치 중인 피해자 사진 및 상처부위 사진 1. 범행에 이용된 위험한 물건 사진 1. 사건 당시 상황 사진 1. 범행장면 CCTV 영상분석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다. 제3범죄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8개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 년 8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점 종업원에게 맥주잔을 던져 상해를 가하고, 다친 피해자를 상대로 맥주병을 들고 협박하였으며, 경찰신고를 막기 위해 전화기를 던져 손괴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몇 차례의 전과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다.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동종범죄로 인한 전과 및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7. 1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서면에 있는 서울양양고속도로 미사터널 40km 지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양양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차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던 불상의 버스와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행하다가 속도를 줄이기 위해 급제동조치를 취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가 우측으로 쏠리면서 마침 2차로를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25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은 경위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차량의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663,73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의무보험조회,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의 기재에 의하면(기록 17면, 40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행한 자동차는 책임보험 및 2,000만 원을 한도로 한 대물배상(임의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 사고로 인한 물적 손해배상금이 1,663,731원에 불과하여 위 보험만으로 물적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할 수 있으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을 위반하였다(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6도7876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