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0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5 20:20경 인천 서구 왕길동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2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도 상당히 높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96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5. 27. 1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3. 5. 30. 15:25경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2에 있는 고양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 사무실 안 2번 조사실에서, 위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하여 조사를 받던 중 갑자기 손으로 수사서류에 편철되어 있던 압수물인 블랙박스 칩을 떼어낸 다음 피고인의 입 안에 넣어 씹고 일부는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파손된 블랙박스 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회의 이종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공용물건손상은 다소 우발적인 측면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962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2. 9. 11. 00:50경 충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남, 30세)의 일행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고인 B이 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을 밀치고 피해자 E이 균형을 잃고 휘청거리자 피고인 A이 발로 피해자 E의 왼손을 걷어찼으며, 이어 피고인 A이 주먹으로 피해자 F(남, 29세)의 왼쪽 턱을 1회 때려 피해자 F이 넘어지자 피고인들은 발로 위 피해자 F을 수차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엄지 손가락 골절 및 인대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G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꺼내자 시가 138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애플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 G, I, J, K, L, E,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G 차량 블랙박스 분석 조사), 입건전조사보고서(D 건물 주차장 CCTV 분석 조사) 1. 각 진단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폭력 전과 수회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전력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상해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피고인 A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J(남, 29세)과 피해자 G(남, 30세)가 피고인의 폭행을 말리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각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나. 판단 1)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2)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3) 처벌불원의사의 표시: 2023. 7. 19.자 각 합의서 4)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2. 피고인 B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배로 피해자 K(남, 30세)의 배를 2회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으며, 옆에 있던 피해자 H(남, 30세)를 배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나. 판단 1)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2)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3) 처벌불원의사의 표시: 이 사건 공소제기 전 피해자 H의 2022. 10. 7.자 처벌불원의사표시(증거목록 순번 11번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K의 2023. 7. 19.자 합의서 4)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 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40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10. 22:2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0.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의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D 인근 도로를 영등포유통상가교차로 방면에서 오목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표지를 준수하여 중앙선의 오른쪽으로 차선을 따라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곳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막연히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6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그 뒤 범퍼 부분으로 같은 차선 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K9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9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45세) 및 피해자 H(남, 4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I), 진술서(E), 진술서(F), 진술서(H), 진술서(G)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E), 진단서(F), 진단서(H),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00%로 높고, 운전한 거리도 7㎞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보험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민사상 손해가 전보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G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에게 이혼 후 홀로 양육하고 있는 자녀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합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소속 부대에서 소총수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중위 B(남, 23세)은 피고인이 소속된 중대의 소대장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피고인의 상관이다. 1. 상관상해 피고인은 2022. 12. 29. 16:30경 화천군 C에 있는 소속 부대 통합막사의 3층 D에서, 병영생활지도 시간에 통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교육을 받던 중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와 오른쪽 머리 부위, 입술 부위, 왼쪽 광대뼈 부위를 각각 1회씩 때리고, 도망쳐 나오는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주먹으로 약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관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바닥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2. 상관모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뒤, 도망쳐 나오는 피해자를 행정반 앞 복도까지 따라 나와 소속 부대원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좆밥새끼야. 죽여버리겠다. 너 이리 와 봐.”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관인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중위(진)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사 E, 일병 F, 상병 G, 중위(진) H의 각 진술서(참고인) 1. 피해 부위 사진 2매, 상해진단서 1부(증거목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형법 제52조의2 제2호(상관상해의 점), 군형법 제64조 제2항(상관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관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관상해): 양형기준 미설정 나. 제2범죄(상관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2유형] 상관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만을 참고한다)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군복무 중 상급자인 피해자를 상해하고 공연히 모욕한 것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무겁고 죄질 또한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을 해 주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또한 피고인에 대한 폭행 범죄사실로 군사법원에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을 받게 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4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4. 20:33경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팔탄면 버들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2045

범 죄 사 실 [2022고단2045] 피고인은 2022. 7. 23. 01:33경 광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8세)이 운영하는 D 식당 옆 창고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잠겨있지 않은 창고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 천일염 20kg 1포대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687] 피고인은 2023. 3. 30. 09:15경 광양시 E에 있는 F미용실 앞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있는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돈가스가 들어 있는 종이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0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내지 14번) 1. 사진(증거목록 순번 6번) [2023고단6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2고단2045호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으로 기소된 후에도 또다시 2023고단567호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그 밖에도 최근 특수절도 범행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는 등 동종 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그 밖에도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대체로 회복된 점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8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연인 사이인 B과 2022. 12. 24. 22:22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즉석 사진관에서 사진을 찍던 중, 피해자 E가 두고 간 시가 20,000원 상당의 틴트 1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틴트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3,200,000원 상당의 구찌 가방을 발견하고, B과 위 가방을 중고로 판매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이 입고 있던 패딩을 벗어 위 가방을 감싸는 방법으로 숨겨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7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3. 3.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3. 4. 1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5. 21:18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동두천시 장고갯로 178 못골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20년에 음주운전으로, 2023년 3월에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다. 그럼에도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와 적발 당시 피고인의 상태에 비추어 주취 정도가 아주 심한 편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위 2차례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어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는 없다.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와 함께 금주를 하고 알코올치료와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스스로 받는 등 재범하지 않으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7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2. 22:49경 오산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피해자 D(5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버릇없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길이 약 2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를 내리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부분이 약 5cm 가량 찢어져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시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30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5. 14: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를 북항 방향에서 서해안장례식장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 되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에 유의하면서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막연히 2차로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중인 피해자 D(남, 4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 및휀다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25. 14: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E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입은 인적, 물적 피해는 일부 회복이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3차례 벌금 내지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으나, 모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상당 기간 이전으로 것이고, 피고인은 2008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3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7. 22:15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택시기사와 요금 지불 문제로 다툼이 있던 중 위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D(남, 25세)가 피고인에게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야씨발놈아, 니가 경찰관이면 다냐”라고 욕설을 하며 자신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사건 처리 및 보호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설명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죄는 일반시민의 안전과도 관련이 있어 엄히 벌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도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각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동종범죄전력 없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본건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9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경 처음 알게 된 B에게, 실제로는 당시 피고인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었음에도 스스로를 ‘이혼녀’라고 소개하였고, 그때부터 위 B과 친분관계를 유지하다가 2020. 11.경부터는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0.경 위 B이 피고인에게 배우자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며 가족관계증명서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자, 가족관계증명서(일반)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표시를 삭제할 수 없지만 가족관계증명서(특정)의 경우에는 배우자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가족관계증명서(특정)를 발급받은 다음 그 제목을 가족관계증명서(일반)로 변조하여 위 B에게 보여줄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10. 12.경 대전 중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같은 날 발급받아 보관하고 있던 가족관계증명서(일반)의 제목 중 ‘(일반)’ 부분을 가위로 오려내어 이를 역시 같은 날 발급받아 보관하고 있던 가족관계증명서(특정)의 제목 중 ‘(특정)’ 부분에 붙여 변조하고, 위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를 촬영한 사진을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위 B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1장을 변조하고, 변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변조된 가족관계증명서 1. 가족관계증명서 등 송부요청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서(가족관계증명서 견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 당시 배우자와 이혼한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던 B에게 자신이 이혼한 상태임을 확인시켜주기 위하여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가족관계 증명서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B이 피고인 및 피고인의 자녀들을 협박하거나 스토킹하여 왔고, B은 피고인이 실제로는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다는 등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려는 취지로 주장하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주장과 관련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체는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변조한 가족관계증명서의 형태가 조악한 점, 피고인이 공문서를 변조 및 행사함으로써 어떠한 부당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배우자와 실제 이혼하였고, 이혼 후 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할 형편에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8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6.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향으로 주행하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E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만연히 우회전을 하다가, 때마침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주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시내버스 우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시내버스 운전자인 피해자 F(남, 45세)에게 약 2주간의 병원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세종시 G에 있는 ‘H’ 인근 도로를 출발하여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2020. 2.까지 동종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3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 21:25경 파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3고합1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고합1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 고 인 A 검 사 이혜진(기소), 정연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영호(국선) 판 결 선 고 2023. 7.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드라이버 1개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1. 15:00경 정읍시 B에 있는 C파출소 앞 사거리에서,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총 길이: 약 23cm, 날 길이: 약 20cm)를 손에 들고 불상의 청소년들을 쫓아가며 욕설하다가 순찰 중이던 전북정읍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감 D가 “드라이버를 놓고 이야기 하죠. 왜 그러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드라이버로 경감 D의 좌측 팔꿈치를 1회 찔러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부 피부 손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범죄 단속 및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 D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경찰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관련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하고, 그 기간 중 피고인에게 별지 준수사항을 특별히 지켜야 할 사항으로 따로 과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별양형인자가 없으므로 기본영역으로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노상에서 학생들을 드라이버로 위협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드라이버로 찔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범행도구와 수법,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 위험성도 높다. 이러한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 경찰관을 상대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는 다행히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과 2017년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바 있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장기간의 형벌보다는 정신질환 여부를 진단하고 그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 재범의 위험성을 억지하는 것이 더욱 필요해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영호 판사 전명재 판사 고석범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5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4. 01:2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본점에서 피해자 D(62세) 등과 족구 모임을 하면서 족구팀의 달성군 E 가입 여부에 대한 의견 차이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사진(현장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CCTV 영상 중 중요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구이자 직장동료 관계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5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천시 B에서 C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5. 18.경부터 2021. 6. 3.경까지 위 C PC방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모바일 무료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아케이드 기기 형태의 플랫폼으로 변경하여 유료로 제공하도록 개조된 ‘몽키킹’, ‘판타지 씨’, ‘뉴오션캐슬2’, ‘네오 다빈치’ 게임기 총 5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2. 게임 결과물 환전․재매입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몽키킹’, ‘판타지 씨’, ‘뉴오션캐슬 2’, ‘네오 다빈치’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이용하도록 한 다음 손님들로부터 환전 요구를 받으면 게임 포인트 1점당 1원으로 산정한 후 수수료 약 5~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손님들이 획득한 포인트를 같은 방법으로 산정하여 유료 게임을 재차 이용할 수 있도록 기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재매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지원 결과 회신서(몽키킹), 단속지원 결과 회신서(판타지 씨), 단속지원 결과 회신서(뉴오션캐슬2), 단속지원 결과 회신서(네오 다빈치)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재매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행성․게임물범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행성․게임물범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 ~ 1년 2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5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의 남편과 같은 대학 동문 선배이고 같은 회사 팀장이다. 피고인은 2022. 12. 6. 20:50경 순천시 C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근무한 회사 대학 동문 부부와 피해자와 송년회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송년회 자리에서 일행들에게 술을 따라 주면서 자리를 즐겁게 하는 등 고생이 많았다며 격려를 해 준다는 이유로 “한번 안아 보자”하면서 3회 포옹을 하고, 빠져 나가지 못하게 세게 껴안은 상태에서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에 입술로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고소장 1. 피해자의 남편과 피의자 카톡 메시지 내용 1. 녹취록 1. 수사보고서(추행한 장면 사진 첨부) - 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 및 성적 혐오감의 정도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48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3. 4. 12.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B115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군산시 B 앞 도로를 C시장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가이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우 및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며 보행자가 있는지 살피면서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남, 71세)를 위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군산시 F 인근 노상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통화)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다. ▣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