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52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2. 8. 28. 07:00경 의정부시 주소생략 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주거지 창틀로부터 폭 115cm 정도, 높이 140c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같은 동 140-12. 00원룸 309호에 있는 피해자 이(여, 46세)의 주거지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자 팬티만 입은 채로 자신의 주거지 창틀을 밟고 서서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옷을 다 벗은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미닫이 창문 중 하나를 잡고 흔들어 떼어 내 피고인의 주거지에 가져다 놓고, 한 다리를 자신의 주거지 창틀에 올리고 다른 다리를 위 OO원룸 벽을 밀듯이 올려 피고인의 몸을 지탱하게 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창틀을 붙잡고 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창틀 위에 상반신을 올린 후, 양손으로 나머지 미닫이 창문을 잡고 흔들어 떼어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알몸으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곁에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발목을 만지며 추행하려다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소리를 지르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2. 5. 17.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성폭력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이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현장출동 및 초동수사, 현장검증에 대하여) 1. 각 사진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조회회보서, 청구전조사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강간치상죄 등을 저질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강제추행 미수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1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7점으로 각 재범위험성이 '중'인 점 및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 및 내용, 범행 전력,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2의2호,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가방을 절취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의 발목을 만지거나 강제추행에 있어서 실행에 착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해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게 '알몸으로 자고 있었는데, 잠결에 종아리 부분이 시원하다는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깼다. 잠에서 깼을 때 피고인이 발아래 쪽으로 침대 위에 앉아서 왼쪽 발목을 잡고 있었다.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니까 피고인이 침대 밑으로 내려와 서서 나갈 테니까 소리 지르지 말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은 그 내용이 모두 일관될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점, 그 각 진술 내용 역시 서로 모순되거나 객관적 사정에 반하는 부분이 없는 점,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하거나 계속하여 허위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은 모두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경찰관과 함께 위 신우원룸 205호에 가서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재연하기까지 하였는데, 그 내용이 피해자의 위 각 진술과도 부합하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을 통하여 침입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려고 손을 침대에 짚었는데 그것 때문에 피해자가 깼고, 집안으로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피해자에게 잘못했다고 빌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 피해자가 깨서 소리를 질렀다면 거기서 바로 도망을 하거나 그 방을 벗어났을 것으로 보이는데, 굳이 그 방안으로 들어가서 사과를 하고 다시 도망을 갔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선뜻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이후에 알몸으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곁에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발목을 만진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창문 등을 뜯어내어 침입하는 방법으로 전혀 알지 못하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할 당시 피고인은 팬티만 입은 상태였고, 피해자도 자신의 주거지에서 알몸 상태로 잠을 자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이후에 손으로 알몸인 상태의 피해자 발목 부위를 만진 사실, 피해자는 당시 잠에서 깬 후 피고인을 보고 놀라 소리를 치기도 하였고, 이 법정에서 "소리를 쳐서 피고인이 침대 아래로 내려가 섰을 때 보니 팬티만 입고 있어 피고인이 '나를 강간하려고 했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알몸인 상태의 피해자 발목을 잡은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일반인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만한 행동으로서 강제추행에 있어서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도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의 창문을 뜯어내어 침입한 후 알몸으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강간치상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육체적·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