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95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19. 같은 법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7.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4. 22.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6950 피고인은 2019. 11. 17. 04:16경 의정부시 B 지하 1층 'C' 2번방에서, 피해자 D(남, 17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2753 피고인, E은 친구 관계이다. 피고인과 E은 2017. 7. 24. 7:2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 음식점 앞길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던 피해자 H(남, 20세), 피해자 I(남, 20세) 일행들과 별다른 이유 없이 상호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피고인 은 손으로 피해자 H의 머리카락을 잡은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I의 머리카락을 잡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 4회 때렸으며, E은 발로 피해자 H의 다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9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확인) 1. 현장사진 등 2021고단275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CCTV 녹화자료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전과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피해자 H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피해자 I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6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사정: 소주병으로 피해자 머리를 내려치는 등 범행방법이 위험한 점, 길거리에서 단순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무자비하게 때린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누범기간 중에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사정: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950

범 죄 사 실 피고인 B, 피고인 A은 친구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17. 7. 24. 7:2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음식점 앞길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던 피해자 E(남, 20세), 피해자 F(남, 20세) 일행들과 별다른 이유 없이 상호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카락을 잡은 후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카락을 잡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 4회 때렸으며,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 E의 다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CCTV 녹화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자 B과 공동하여 상대방을 때렸다. 다만 피해자들이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동종 범죄전력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2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7. 20: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B, C 주유소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부개사거리 방면에서 구산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부개사거리 쪽으로 유턴하였다. 그곳은 좌회전 신호 또는 보행자 신호에 유턴이 가능한 유턴구역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 보행자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하다 신호에 따라 구산사거리 방면에서 부개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7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FJR1300A 이륜차량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3차례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한다.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4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30. 04:10경 안성시 공도읍 이하 불상지부터 B,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벌금형 2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였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5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30. 20:45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을 약 3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접촉사고까지 일으킴),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2015년 동종 전력이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의 지인들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7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병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8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11.경부터 2021. 4. 30.경까지 내과 의사로 근무한 D을 2021. 4. 30.경 즉시 해고하면서 통상 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5,719,75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연봉근로계약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6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 15:33경 영주시 가흥동에 있는 제2가흥교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시민운동장사거리 방향에서 B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1차로에는, 피해자 C(남, 86세)이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전거를 운행하여 반대편 차로로 넘어가기 위해 잠시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의 조향과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와 같이 자전거를 타고 1차로로 진입하여 1차로에 멈추어 선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0. 2. 02:30경 안동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영상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1개월 ∼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3. 선고형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판시 범행은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1986년에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장에 심한 장애가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190

범 죄 사 실 2021고단119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F 카페 게시판에 ‘금강제화 상품권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금강제화 상품권 100,000원 권 3장을 210,000원에 판매하겠다. 상품권은 당일 등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약속한 기일까지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21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6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724 피고인은 2021. 8. 8.경 사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F 카페에 피해자 J가 작성한 ‘다이슨 슈퍼소닉 드라이기를 구입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다이슨 슈퍼소닉 드라이기를 33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드라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드라이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330,000원을 H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9. 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02,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931 피고인은 2021. 10. 3.경 사천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네이버 F 카페에 접속하여 ‘금강제화 상품권 10만 원권을 7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돈을 입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N 명의 O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483,000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743 피고인은 2022. 1. 14.경 사천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네이버 F 카페에 접속하여 ‘금강제화 상품권 10만 원권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돈을 입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9. 27.경부터 2022.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13회에 걸쳐 합계 3,492,5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자료회신, 이체확인증, 대화내용, 게시물 캡쳐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재판 확정된 사실 확인) 2021고단17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 내역, 게시물 캡쳐 자료, 대화 내용,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의 회신, 송금내역, 거래내역 조회, 송금결과 확인서 2021고단19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대화내역, 게시글, 계좌거래내역 2022고단7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입금확인증 등, 각 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2021고단1190 사건의 각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21고단1190 사건의 각 죄)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이 사건의 피해자가 아님) 양형의 이유 1. 2021고단1190 사건의 각 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변제를 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집행을 유예한다. 2. 나머지 각 죄: 징역 1년 피고인은 2020. 1. 22.부터 2020. 7. 8. 사이에 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한 수법으로 합계 1,680,500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1. 5. 26. 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의 선고를 받아 2021. 6.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계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 관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도 멈추지 않고 범행을 반복하였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자를 변제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9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4. 26. 0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아파트 교차로를 선정릉역 방향에서 언주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가 끝나는 부분부터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말이 어눌하고 발음이 부적절하며, 눈이 충혈되고 술을 너무 많이 마셔 얼굴이 창백한 상태 등에서 위 차량을 그대로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PD 125A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무릎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3:2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기록지 등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종전 처벌전력이 약 18년 이전의 것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고단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7. 01:25경 전북 장수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채혈결과), 감정의뢰회보서 및 감정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0년, 2014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그 외에 이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고, 전신주를 충격하는 사고도 발생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594

공소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를 운영하며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기계부품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7.경부터 2021. 6. 11.경까지 근무한 D의 2021년 2월 임금 580,000원, 3월 임금 3,500,000원, 4월 임금 3,500,000원, 5월 임금 3,500,000원, 6월 입금 1,166,666원 합계 12,246,666원과 연말정산환급금 362,5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6. 11.경 퇴직한 D의 퇴직금 8,819,91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 표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5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3. 7. 19:4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8. 31. 음주운전을 한 범죄사실로 2022. 7. 15. 이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02%였는데,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은 위 음주운전일로부터 2년도 채 지나지 않아 이루어졌다. 또한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는 0.190%로 매우 높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판시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양형상의 균형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2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11.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21. 10. 28. 가석방되어 2022. 1. 7. 그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고, 2022. 5. 19.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경 인터넷 D ‘E’에 ‘화목난로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먼저 대금 280,000원을 보내주면 화목난로를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화목난로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으로 인터넷 도박을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화목난로를 정상적으로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4. 15:13경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13. 21:5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3,818,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 I, B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송금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 5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미적용: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을 선고받고 가석방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저지르기 시작하여 가석방 기간이 종료된 후 누범기간 중에 나머지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대구지방법원-2022고정11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택재개발사업조합 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는 대구 동구 C 토지(지번 주소는 ‘대구 동구 D’이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이 사건 토지는 2022. 2. 14. 대구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2022. 4. 1.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수용되었다. 토지소유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수용개시일인 2022. 4. 1.경까지 이 사건 토지를 사업시행자인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16900 판결문 1. 재결서, 금전공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수용개시일인 2022. 4. 1.까지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손실보상금이 과소하여 그 금액을 다투면서 민사소송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지 아니하였고, 위 민사소송에 관하여 2022. 5. 18. 판결이 선고되어 그 결과에 따라 2022년 7월 초순경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손실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22. 3. 28. 증거보전신청을 하였고 2022. 4. 1. 증거보전결정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수용개시일까지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 2. 판 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43조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등으로서 수용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사람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3. 25.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토지보상금, 지장물보상금, 영업보상, 주거이전비 등을 수령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수용개시일인 2022. 4. 1.까지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토지보상법 제88조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이의의 신청이나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토지 등 소유자의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만으로는 수용재결의 효과를 정지시킬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의2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손실보상금을 수령하고도 토지의 인도를 지연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의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였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6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 28.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상가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창원시 의창구 F 일원 G 부지조성공사와 관련해서 건설장비 일체, 부지조성공사를 수주 받을 수 있게 해줄 수 있다. 공사를 수주하려면 H 현장소장에게 인사를 해야 되니 20,000,000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 부지조성공사를 수주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다수의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2.경 피고인 명의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0원을 공사수주청탁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G 공사수주 관련 명절 인사를 해야 한다. 차비도 필요하고 밥도 먹어야 하니 2,000,000원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 부지조성공사를 수주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다수의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1. 26.경 J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000원을 공사수주 청탁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3. 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거래대금을 받기 위해 사업자명의가 필요한데 나는 사업자 명의가 없으니 대금을 대신 받아 달라. L에서 당신의 계좌로 33,000,000원을 송금할 것이니 당신의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 30,000,000원을 나에게 송금하고, 3,000,000원은 당신에게 부과되는 세금 납부에 사용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3. 20.경 L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M 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33,000,000원이 입금되자, 2017. 3. 21.경 재차 피해자와 전화 통화하면서 “G 공사 수주와 관련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33,000,000원을 전부 나에게 송금하라. 3,000,000원은 나중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 부지조성공사를 수주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다수의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1.경 피고인 명의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0원을 공사수주 관련 청탁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25,000,000원을 공사수주 청탁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I조합 계좌거래내역, 자동이체우대통장 저축예금 거래내역서 1. 신용정보이력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조회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동종 전력이 다수 있고 그 중에는 실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도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변제한 점(다만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체된 것으로 보임),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의 장기간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상당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도망할 염려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을 법정구속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239

범 죄 사 실 2022고단239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9. 16:10경 서울 강남구 B, C 에스컬레이터에서,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하여 올라가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따라가 위 피해자의 뒤에 선 다음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5. 14. 11: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2고단523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7. 06:40경 이천시 D, ‘E’ 내 판교행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은 피해자 F(가명, 여)의 뒤에 선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등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제1, 2회 각 공판기일) 1. F(가명),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21. 6. 7.자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정된 범죄일람표(사진 포함) 1. 각 사진, USB(2022고단239호 사건의 증거목록 제35번) 및 CD(같은 사건의 증거목록 제63번)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15년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20년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2020. 10.경부터 36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죄의 죄질,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피해자들의 각 처벌의사 존부 및 그 정도[다만, 피해자 H, 피해자 F(가명)와는 합의함], 범행 후 정황(피고인이 거짓말 등으로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도 거짓말을 한 점 등),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단17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합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1. 초순경부터 2021. 5. 말경까지 경북 군위군 D에서 함께 농원을 운영하면서 임야에 자생하는 소나무를 절취하여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9. 2. 중순경 경북 군위군 E에 있는 피해자 군위군 소유의 임야에서, 외국인 인부들과 함께 삽과 곡괭이 등으로 미리 물색해 놓은 소나무 주위의 땅을 파내 소나무 1그루를 굴취한 다음 고무통으로 소나무 뿌리를 감싸고 밧줄을 이용해 산에서 끌고 내려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고 덮개로 가려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21. 5.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부터 6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동하여 6회에 걸쳐 소나무 총 6그루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합동범행 피고인 A은 2021. 5.경부터 경북 군위군 F에서 ‘G’라는 상호로 정원수 판매 업체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C는 2021. 6.경부터 위 ‘G’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정원수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함께 사전에 절취할 소나무를 물색하고, 피고인 A은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화물차에 소나무 굴취 장비를 실어 오고,피고인 C는 (차량번호 3 생략) 윈스톰 승용차에 외국인 인부를 실어 와 범행장소에서 만난 다음, 피고인 A은 외국인 인부들과 함께 장비를 챙겨 소나무가 식재된 장소에서 소나무를 굴취해 산에서 끌고 내려오고, 피고인 C는 차량 인근에서 무전기를 소지하고 망을 보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는 등으로 임야에 자생하는 소나무를 절취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21. 10. 중순경 경북 군위군 E에 있는 피해자 군위군 소유의 임야에서, 피고인 A은 외국인 인부들과 함께 삽과 곡괭이 등으로 미리 물색해 놓은 소나무 주위의 땅을 파내 소나무 1그루를 굴취한 다음 고무통으로 소나무 뿌리를 감싸고 로프를 이용해 산에서 끌고 내려와 망을 보고 있던 피고인 C와 함께 굴취한 소나무를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고 덮개로 가려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22.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번부터 22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동하여 16회에 걸쳐 소나무 총 16그루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조사대상자 A, C 특정 경위), 입건전조사보고서(AVNI 및 CCTV를 통한 범행에 이용된 차량 특정 및 이동 경로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소나무 절취 임야 소유주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화물차량에 적재된 물건이 소나무인지 여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등 소나무 절취 범행 장소 특정), 각 수사보고서(추가 범행 특정 및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피의자 C 명의 금융계좌분석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A, 피의자 C 실제 사용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결과), 수사보고서(청송군 임야 실황조사 및 범행장소 재특정), 수사보고서(군위군 임야 실황 조사), 수사보고서(피의자 A 등이 절취한 소나무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제출한 산림조합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A, N(피의자 C 자녀) 통신자료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범행대상 물색, 범행도구와 인력 확보 등 치밀한 사전 계획과 준비를 거쳐 피해자들 소유 토지에서 합동하여 소나무를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방법, 기간, 횟수,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취품 중 상당수가 압수된 점, 피고인 A이 피해자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피해보상을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나름의 노력을 다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A과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4. 02:1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위 식당 종업원과 손님, 동료 경찰관이 듣고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E가 자신에게 음식값을 결제할 것을 요청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향해 “꺼지라고 병신아, 어디서 병신 새끼가”라고 큰소리로 말한 후 오른손으로 위 경사 E의 왼쪽 팔을 잡아당기고 때릴 듯이 손을 휘둘러 위 경사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경찰공무원인 E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발생 현장 CCTV 녹화영상 확인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