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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3고정4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3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4. 15.경 대구 남구 B에서 피해자 C에게 인스타그램 쪽지를 보내서 접근한 후 카카오톡 채팅으로 ‘로또 2등에 당첨되었는데 통장과 카드를 잃어버려서 당장 생활비가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2배로 갚겠다’, ‘ 돈을 추가로 빌려주면 빌린 돈 전액을 한 번에 갚겠다’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수차례 돈을 빌려달라고 하고, 2021. 7. 31.경 대구 남구 D건물, E호에서 피해자 F에게 ‘교통비랑 아무것도 없다, 밥값이라도 빌려주면 8. 4.까지 두 배로 갚겠다’고 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21. 4. 15. 10:20경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00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6 기재와 같이 2021. 4. 15.부터 2021. 6. 6.까지 116회에 걸쳐 합계 19,884,400원 상당의 돈을 계좌로 송금받거나 전자식 H상품권 등으로 받아 편취하였고, 피해자 F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7 내지 123 기재와 같이 2021. 7. 31.부터 2021. 8. 3.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530,000원 상당의 돈을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정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1. 이체확인증, 각 카카오톡 채팅내역, 송금확인증, H상품권, I상품권, J 구매내역, 소액결제, K, 스타벅스 교환권 구매내역, G 거래내역, 이체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신용정보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피의자 A 동종 처벌전력 확인)와 이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533

범 죄 사 실 국가로부터 허가받은 ㈜B의 ‘C’은 온라인으로 5분마다 추첨을 하고 있으며, 1회 10만 원, 1일 10만 원 초과 금지로, 게임 방식은 일반볼 5개, C 1개를 추첨하여 선택한 숫자와 일치하는 개수에 따라 등위가 결정되는 숫자 선택 게임 방식과 일반볼 숫자 합게임 홀/짝 방식 2가지로 나뉜다. 그러나 불법 C은 5분마다 추첨되는 D회사 C 결과에 따라 구매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베팅 가능하며, 게임 방식은 홀/짝 외 언더/오버 조합을 추가하여 배당금이 높다는 점에서 B과 차이가 있다. 불법 C 업체는 하급 지사 및 총판을 관리하는 본사가 사이트를 개설하고 지사 및 총판, 제일 아래의 매장들을 관리하는 형태로, 제일 아래인 하부 매장은 손님들이 직접 방문하는 게임장 방식으로 운영을 하면서 손님들의 베팅금액을 받아 본사의 차명 계좌(대포통장)에 입금을 하여 사이버 머니로 환전을 하고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베팅에 따라 1.96배에서 최대 9배까지 배당을 받아갈 수 있게 하며, 손님들이 잃는 금액은 모두 본사가 취득한 후 지사 및 총판, 매장에 손님들이 잃은 금액의 25%를 주고, 추가로 총 베팅 금액의 3.2%를 수수료로 매장에 주는 전형적인 피라미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영리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 영업을 하려는 자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 1. 18:35경부터 2022. 4. 23. 12:07경까지 화성시 E에 있는 사무실에서 ㈜B의 추첨식 전자복권 C 결과를 이용한 온라인 불법 도박사이트 F를 운영하는 자로부터 매장 아이디 ‘G’를 발급받은 후 위 장소에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매장 아이디를 이용하여 그 금액만큼 온라인 도박사이트에 베팅을 해주었고, 해당 사이트에 손님들이 베팅한 C 추첨 결과(홀/짝/언더/오버조합)가 적중할 경우 손님들에게 일정 배당률(1.93배 ~ 9배)에 따라 환전을 하여주고, 적중하지 못했을 경우 손님들이 베팅한 금액 전부를 잃게 하는 방법으로 매장을 운영하면서 위 F 운영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합계 145,880,000원을 송금하고, 손님들이 베팅할 때마다 수수료 명목으로 베팅금액의 3.2%, 잃는 금액의 25%를 본사로부터 각각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 목적으로 도박 장소를 개설하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F 관리자 페이지 I 확인 /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1. 게임장 목록 / 각 F 사이트 계좌 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도박장소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무허가 사행행위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는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가담 경위 및 범행 기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2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7. 28. 19:58경 서울 강남구 B, 3층 ‘C’에서 일행과 술을 마신 후 출입문 쪽으로 이동하면서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가 매장 식탁을 정리하고 있을 때 접근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강하게 붙잡고, 이어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접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2도8767 판결 등 참조). 나.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강하게 붙잡고, 이어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접촉하였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오른쪽 가슴을 스치며 오른팔을 붙잡고 끌고 가려고 해서 뿌리쳤다’고 피고인의 손이 가슴에 먼저 접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이는 공소사실과 그 접촉의 순서가 일치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강하게 감아쥐면서, 손등부분이 누르듯이 가슴을 접촉하였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대해서 ‘맞아요’라고 대답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부위의 순서 및 경위가 일관되거나 명확하지 않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도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2) C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맞은편에서 계산대를 향해 가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상박부를 1초가량 접촉하며 지나쳐 가는 장면은 확인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팔을 강하게 붙잡거나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다. 3) 설령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고의로 가슴 쪽을 만지려고 한 건 아니고, 팔 쪽을 잡으려다가 술이 많이 취해서 손의 움직임이 자유롭지 않아서 닿은 것 같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이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 또는 팔 부위를 접촉하려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손이 피고인의 가슴에 닿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피고인은 1초가량 피해자의 오른쪽 상박부에 접촉하였는바, 접촉의 경위와 방법, 시간, 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종업원인 피해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의 상박부를 가볍게 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오른쪽 상박부를 접촉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9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2. 04:35경부터 04:40경까지 사이에 서울 양천구 B 앞 노상 골목길에서 택시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C의 차량과 차량 교행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의 택시 앞을 가로막자 피해자에게 ‘밀어버린다.’라고 말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택시로 피해자를 본네트 위에 매단 채로 약 10미터 가량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택시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밀어버린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의 본네트에 엎드려 있어 어쩔 수 없이 조금 이동하게 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여 피고인 차량 앞을 가로막았더니 ’안 나오면 밀어버린다.‘라고 하며 차량을 움직였다.”라고 진술한 점(피해자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 피해자가 무고죄 죄책을 부담할 위험을 무릅쓰면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행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 앞을 막아선 상황임에도 피고인이 그대로 피고인 차량을 진행시켰음이 확인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수 미터 가량 뒤로 밀려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이 택시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3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5.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3고단2313 1. 절도 피고인은 2023. 3. 3. 02:59경 김포시 C에 위치한 D사우나에서 피해자 B의 신분증, E카드가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갤럭시S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23. 3. 3. 05:10경 인천 계양구 F건물 1층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담배 등 5,3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B 명의 E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3. 3. 3. 06:10경 인천 부평구 H건물 1층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I편의점에서 클립 등 6,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B 명의 E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교부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도난당한 B의 E카드를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사용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휴대전화에서 유심칩을 분리한 후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공기계에 삽입하고 유심칩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의 신분증 정보 등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 본인이 사용하는 것처럼 정보를 입력하여 2023. 3. 4. 00:05경 모바일 게임 리니지 M에서 사용하는 시가 110,000원 상당의 4,000다이아를 결제하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3. 3. 3. 21:39경부터 2023. 3. 5. 18:52경까지 11회에 걸쳐 도합 991,3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23고단2493 피고인은 2023. 3. 6. 04:03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K 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나의 사건 검색, 수사보고(판결선고 확인),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3고단2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확인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신용카드 사용처(인천계양, 부평) CCTV 탐문수사], 범죄인지서(여죄) 1. D사우나 CCTV 영상 캡쳐사진, 피해자 신용카드 거래내역서, 범죄일람표(소액결제) 2023고단24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여신전문금용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3항(배상명령신청인의 절도 피해액이 명확하지 않고,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아님)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사우나에 출입하며 사우나 이용객들의 신용카드나 핸드폰을 훔쳐 물품구입에 사용하거나 게임 아이템을 결제하여 돈을 마련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과 동일한 범죄를 계속하여 반복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를 전혀 배상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정도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각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합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1 20:00경 인천 서구 B, C호 주거지 내에서, 배우자 D과 부부싸움을 하다가 격분하여 주방에 설치되어 있던 도시가스 연결호스를 가위로 잘라 가스를 방출시키려고 하였으나, 안전장치가 작동하여 가스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72조의2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에 대한 가스방출 범죄는 자칫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사회적 위험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신변을 비관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133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1. 30. 21:12경 강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D(여, 48세)와 이혼 문제로 인하여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가 들어간 안방으로 따라 들어간 후 피해자의 휴대폰을 피해자와 공유하는 텔레비전을 향해 던져 그 텔레비전의 액정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유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1. 30. 21:12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후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1.5cm, 칼날길이 20cm)을 가지고 안방으로 들어와 피해자를 향해 식칼을 들어 위협하며 ‘오늘 너 죽고, 나 죽자’라고 소리를 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텔레비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8. 익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지인인 E와 식당을 개업하여 운영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500만 원만 빌려 달라. 6개월이 지나면 창업대출이 가능하니 그때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과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식당 운영자금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03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합계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2. 22: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자료 제출 관련) 1. 계좌별거래명세표(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1. 수급자 증명서 1. D이 작성한 고소장 1. 금융거래 명세조회(D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 2 생략) 계좌) 1. 전자금융 이체거래 확인증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F 주식회사 자료 회신),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합계 2,200만 원을 받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여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의로 위 돈을 증여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위 돈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귀는 연인관계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돈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대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가 처음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준 2021. 3. 18.의 전날인 2021. 3. 17.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혹시 저 빌려주시기로 한 돈 유유하심 조금 더 빌려주심 안 될까 여쭈어요. 9월까지 2번으로 나눠서 갚아드릴게요.”라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이하 ‘카톡’이라 한다)를 보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21. 3. 18.과 2021. 3. 20. 합계 700만 원을 준 후인 2021. 3. 23. 16:19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러 조건 절충해서 2000천에 시설 보충해서 하자고요 오빠! 저 한 번만 더 도와주심 6개월 지나면 창업대출 5천까지도 해준다네요. 이 돈은 6개월 지나서 갚을 테니 한 번만 더 도와주심 안 될까요?”라는 카톡을 보냈고, 피해자는 같은 날 20:27 피고인에게 “이번 주 1000 나머지 1000은 언제인지 알아봐주세요. 계약서 당신 이름하고 (G아들) 공동으로 해요. 시설비 1000 G씨가 먼저 하고 마감 때 당신이 해요.”라는 카톡을 보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1,500만 원을 준 2021. 4. 22.의 전전날인 2021. 4. 20.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오빠와 저 연인사이 떠나서 인간적으로 한 번만 더 빌려 주십사 부탁 말씀드려요. 이 돈은 정확히 넉넉히 실수하면 안 되니까 5월 말일까지 드릴게요.”라는 카톡을 보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 3 사이의 시점인 2021. 3. 22. 20만 원, 2021. 4. 17. 30만 원을 각 주었는데, 그에 관해서는 2021. 8. 12. 경찰에서 그냥 준 돈이지 빌려준 돈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증여한 돈과 대여한 돈을 구분하고 있고, 피해자가 2021. 4. 22. 피고인에게 보낸 “앞전 700 오늘 1500 총 2200 입금했네요.”라는 카톡도 이에 부합합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21. 5. 31. “먼저 문자 드렸어야 했는데요 죄송하구요 한 달만 더 시간을 주세요.”, 2021. 7. 12. “오빠! 이유 불문하고 마지막으로 시간을 좀 더 주세요.”, 일자불상경 “동생 카드한도 살아나면 1천만 원이라도 다시 빌려서 오빠한테 갚을게요.”, “총 2200 온 건 알고 있어요. 갚을 거예요.”라는 등 자신의 차용금반환채무를 인정하는 내용의 카톡을 보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범행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 유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합계 2,200만 원으로, 아주 다액은 아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21. 6. 30. 200만 원, 2021. 7. 10. 100만 원, 합계 3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전과가 없다. ▣ 이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에 따른 특별준수사항으로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피해자에게 매월 소액이라도 꾸준히 변제하여 빠른 시간 내에 편취금액 전액을 상환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과(科)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합1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8세)은 2022. 4. 28.경 친구 C, D 등을 통해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4. 28. 21:00경 C, 피해자 등이 하고 있는 술자리에 합류하여 그 무렵부터 함께 술을 마시다가 2022. 4. 29. 04:00경 피해자 등과 같이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친구 F의 집으로 가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4. 29. 16:00경 위 F의 집에서, 침대 위에 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함께 누워 있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으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떼어 내며 ‘하지 마라’고 하자, 피고인은 잠시 가만히 있다가 재차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2022. 5. 2. 00:00경 서울 은평구 대조동에 있는 구산역에서 피해자와 F을 만나, 이때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는 등 시간을 보낸 다음 F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00경 위 F의 집에서,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때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마라’라며 몸을 뒤척이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엉덩이, 성기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라’라고 하면서 바지를 올렸으나,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시도하면서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합의서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 피혐의자의 SNS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신고에 이른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3고정629

범 죄 사 실 1. 2022. 12. 15. 범행 피고인은 2022. 12. 15. 11:1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29세) 운영의 D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2,200원 상당의 에너지음료몬스터 1개, 시가 1,700원 상당의 크림빵 1개를 몰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2. 12. 29. 범행 피고인은 2022. 12. 29. 19:1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2,200원 상당의 에너지음료몬스터 1개, 시가 2,100원 상당의 다이제과자 1개를 절취하였다. 3. 2023. 1. 3. 범행 피고인은 2023. 1. 3. 16:46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2,000원 상당의 빵 1개를 절취하였다. 4.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3. 1. 9. 15:13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2,300원 상당의 음료수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CCTV영상 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판시 각 절도의 점), 제342조, 제329조(절도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벌금 5만 원 ~ 1,000만 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제45조(피고인의 법정진술과 피고인이 제출한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편집성 조현병, 조현병 인격장애, 중등도의 우울병 에피소드, 활동성 및 주의력장애, 상세불명의 뇌전증을 앓고 있으면서 절도범행에 대한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 벌금 25,000원 ~ 500만 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절도 미수죄에 대하여, 벌금 12,500원 ~ 250만 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22. 12. 29.자 절도죄에 정한 형에 가중, 벌금 25,000원 ~ 7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벌금형의 양형이유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일부 절도죄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법원에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한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형(50만 원)보다 감액한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6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7. 21:40경 양산시 B에 있는 ‘C 병원’ 앞 도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조수석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주먹으로 가격하고, 이어서 신고를 위해 삼성파출소 방면으로 운전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주먹으로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폭행부위사진,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판시 범죄는 운전 중인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1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1. 04:53경 경기 하남시 망월동에 있는 ‘미사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하남시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만취상태, 물적 피해 발생, 동종 벌금전과 3회 등 반성하는 태도, 폐차 등
대구지방법원-2023고단9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31. 22:2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53%)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9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3. 2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22. 21:45경 군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여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2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9. 01:08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말미암아 3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에 나아간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7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1. 01:39경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상태로 평택시 B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경기대로 641-4에 있는 자동차매매단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인바, 이는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15년 이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부양이 필요한 어린 자녀가 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2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0. 15: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보령시 주교면 신대리에 있는 점촌사거리를 주포 쪽에서 보령시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석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의 오른쪽 부분을 통행함으로써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3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차로 하여금 뒤로 밀리면서 같은 방향 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5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토스카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토스카 승용차로 하여금 뒤로 밀리면서 같은 방향 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4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캐딜락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늑골의 단일골절, 폐쇄성, 우측 5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손가락의 탈구 NOS, 좌측 중수골-지골 관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일반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사고관련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 피고인은 82세에 이를 때까지 아무런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4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1. 11.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장의운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B의 실제 운영자인바, 버스운행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C을 상대로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18.경 서울시 강서구 D, E호에 있는 F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 사업을 하고 있는데 5,000만원을 투자하면 1~25개월 동안은 월 200만원, 26~50개월 동안은 월 100만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월 320~350만원의 급여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자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B는 1억 2,000만 원 이상의 할부금이 남은 버스 1대만 소유한 상태에서 장례서비스로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배당금이나 급여 등의 명목으로 수익을 보장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0. 투자금 명목으로 G(주)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투자계약서, 등기부등본, C 명의 농협 계좌내역, 국민은행 계좌거래 내역, 각 사업자등록증(순번 6, 7), 각 수사보고(순번 21 내지 23, 25 내지 27)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참고자료 제출(사후경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판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방법, 편취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실형 전과가 있고, 강간치상 등 이종 범죄로도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의 동기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피해 회복 정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