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 21:30경 남양주시 B, C호에서 ‘음주운전차량이 박았다, 주차하고 운전자가 집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로부터 위 신고내용과 함께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면허취소되면 일할 것도 없고 저 죽어야 되요, 내일 오면 저 우리 집에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죽을래요.’라고 말하며 명시적으로 음주측정 거부의사를 밝히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단속 당시 피의자 주거지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해차주 진술, 신고자 진술), 수사보고서(112신고내역확인), 112신고사건처리표, 바디캠 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서(사고장소 CCTV 영상확인),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주차장에 세워둔 피고인의 차량에서 담배를 꺼낸 후 피해차량과 간격을 넓혀 주차를 시도하던 중 피해차량을 경미하게 접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측에 연락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측을 기다리기 위해 집에 들어가 혼자 소주와 맥주를 마셨던 것뿐이고, 곧 연락이 와 나가 보았더니 피해자 측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면서 부당하게 돈을 요구하여 이를 거절한 후 집에 다시 들어왔다. 그로부터 20분 정도 지난 다음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응할 경우 억울하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이 두려워 그와 같은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당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한편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집에 들어와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은 강제수사에 해당하는데, 경찰관들이 당시 영장도 없이 위법하게 수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설령 임의수사라고 하더라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출입을 거부할 수 있다거나 언제든지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역시 위법한 수사였다. 따라서 이러한 위법한 수사결과를 토대로 수집된 증거들 역시 모두 위법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관련 법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의 음주측정거부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 성립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음주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경찰공무원은 당해 운전자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8조의2 제2항의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도10518 판결 등 참조). 또한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외관ㆍ태도ㆍ운전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특히 운전자의 운전이 종료한 후에는 운전자의 외관ㆍ태도 및 기왕의 운전행태, 운전자가 마신 술의 종류 및 양, 음주운전의 종료로부터 음주측정의 요구까지의 시간적ㆍ장소적 근접성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도6026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2. 8. 2. 16:15경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여 주거지인 G아파트 H동 앞 주차장에 위 차량을 세워두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집인 위 아파트 C호에서 들어가 홀로 술을 마시던 중 21:20~30경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집에서 나와 위 차량 조수석 보관함에 넣어둔 담배를 꺼내려고 하였으나, 옆에 주차된 K5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함)으로 인하여 조수석 문을 여는 것이 여의치 않자, 자신의 차량에 올라타 시동을 건 다음 차량을 이동시키던 중 자신의 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운전석 앞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이에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내려 피해차량의 운전석에 적힌 연락처로 피해자 측에 연락하였다. 피고인은 그 직후 피해차량의 소유자와 통화하게 되었는데, 소유자가 자신이 외국에 있음을 이유로 동생을 사고현장에 보내겠다고 말하였고, 그로부터 20~30분 뒤 소유자의 동생인 I이 사고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음을 인지한 I은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면서 합의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요구에 화가 나 이를 거절한 채 I에게 신고할 테면 하라고 말한 다음 그냥 집으로 들어갔고, 이를 본 I은 22:05경 112로 전화를 걸어 음주운전자가 사고를 내고 집으로 들어갔다고 신고하였다. 피고인도 자신의 집에서 I의 위와 같은 요구가 협박이라고 생각하여 22:14경 직접 112에 전화를 걸어 ‘제가 술 먹고 차를 다시 움직이다가 주차되어 있던 옆 차량을 살짝 박았다. 그래서 그분한테 전화를 했는데 외국에 있다고 했다. 그분 동생이 와서 500만 원 안 주면 어쩌고 협박을 한다. C호로 좀 와 달라.’고 신고하였고, 피고인은 22:21경에도 같은 내용으로 112에 신고하면서 경찰관의 출동을 독촉하였다. D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은 22:32경 위 주차장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I을 만나 사고경위와 피고인의 음주사실 등에 관하여 들은 뒤 피고인의 주거지인 C호를 찾아가 자신들이 도착하였음을 알렸고, 곧바로 피고인이 현관문을 열어주어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곳에는 피고인 혼자만 있었다. 이어서 경찰관들은 곧바로 피고인에게 자신들이 출동한 경위, I과 피고인의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조사하기 시작하였는데, 그곳 거실 탁자에는 여러 개의 빈 술병이 놓여 있었고, 당시 피고인은 발음이 다소 부정확하거나 눈과 얼굴이 붉어져 있는 등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으나, 경찰관들과 대화를 나누는 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피고인은 그 직후부터 경찰관들에게 자신의 운전과 사고경위, 피해자 측과의 연락경위와 주고받은 대화내용, 신고경위 등에 관하여 설명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과정에서도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와 같이 운전하던 중 접촉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자인하였다. 이에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하면서 음주시각과 운전하기 전 마신 술의 양과 종류 등에 관하여 추가로 조사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 사고 전에 소주 1병과 맥주 반 캔 정도를 마신 사실을 거듭 인정하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⑩ 그러나 피고인은 그때부터 10여 분 간 경찰관들의 거듭된 권유와 설득에도 음주측정에 응할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일을 할 수 없게 된다거나 그렇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하면서 끝내 경찰관들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⑪ 한편 피고인은 당시 경찰관들이 집에 들어온 이후부터 음주운전이나 음주측 정거부 혐의에 관하여 조사를 마칠 때까지 경찰관들에게 집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거나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한 적은 없었다. 나. 정당한 사유의 존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 측의 피고인에 대한 음주운전 혐의 신고 외에도 특히 피고인 스스로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낸 사실을 실토하면서 경찰관들의 출동을 요청하였고, 이후 자신의 집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음주운전 사실을 거듭 자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음주운전 시간과 당시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던 시간적 간격이 불과 1시간 정도이거나 음주운전 장소와 위 요구가 있었던 장소가 바로 인접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경찰관들로서는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여부와 음주수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법하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단지 자신의 운전면허가 취소될 것 등을 우려하여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뿐이므로, 당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위법한 수사인지 여부 우선 당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고 볼 사정이나 자료가 없는 이상, 경찰관들의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강제수사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통해 알 수 있는 경찰관들이 신고를 받고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위, 피해자 측의 진술내용, 피고인 스스로 음주운전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신고내역, 피고인의 주거지에 대한 경찰관의 출동요청과 피고인의 승낙 아래 이루어진 경찰관들의 주거지 내 출입행위, 이후 그곳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에 대한 조사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의 음주운전 후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을 때까지의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 대한 수사는 임의수사로서 모두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한편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집에 들어와 조사하면서 피고인에게 언제든지 퇴거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는 점 등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독단적 주장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당시 음주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고, 운전장소도 아파트 내 주차장으로서 당시 사고로 가벼운 물적 손해만 발생하였으며, 2011. 이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고(벌금 3회, 집행유예 1회),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의 음주측정요구에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전혀 없음에도 끝내 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 당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들을 통해서도 이 사건 범행사실이 충분히 확인됨에도 여전히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주취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