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338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9. 15.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성남동에 핸드폰 가게를 하나 더 내려고 하는데 돈이 조금 모자란다. 2,500만 원을 빌려주면 전에 빌리고 갚지 못하고 있는 8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포함해서 매월 60만 원의 이자를 주고 1년 뒤에는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휴대폰 가게 2곳의 월세, 인건비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그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달리 그 운영비를 충당할 방법도 없었으므로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경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24,930,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7. 24.경 울산 중구 유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가게를 확장하는데 돈이 필요해서 E에게 2,000만 원을 빌리려고 하는데 네가 보증을 좀 서주라. 지금 부산에 있는 집을 팔려고 하고 있으니깐 6개월 정도 뒤면 원금을 갚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휴대폰 가게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자를 보증인으로 세우고 위 E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경 피고인이 E에게 2,000만 원을 차용할 때 보증을 서게 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10. 25.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곳에서 빌린 돈의 이자도 줘야 되고, 생활비도 들어가야 되고, 가게 월세도 내야 되는데 너도 알다시피 대리점에서 판매대금을 한 달 내지 두 달이 지나야 입금해 주어서 지금 당장은 돈이 없다. 그렇지만 2,5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부산 집을 팔아서 전에 빌린 돈과아파트 대출금, E에게 빌린 돈 등을 갚고 남는 돈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를 네가 구입하는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1. 4.경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24,568,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6. 21, 11:00경 울산 중구 I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J에서 "급한 일이 있어 그러는데 300만 원만 빌려주면 3일 이내로 꼭 갚아 줄게."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휴대폰 가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38 경 피고인의 처인 K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L)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6. 28, 17:00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명의도용을 당해 내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어 통장이 모두 잠겨서 인출을 못하고 있다. 이것을 해결하려면 합의금이 필요하니 5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이것을 해결하고 앞서 빌린 300 만원까지 갚아 줄게."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휴대폰 가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25 경위 K 명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M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4. 1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N대리점을 새로이 오픈하는데 급하게 1,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1개월 안에 N대리점을 오픈해서 모든 준비를 마치고 이를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휴대폰 가게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N 대리점 오픈 비용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0)로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액의 합계액이 다액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01

범죄사실 1.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1.25. 19:5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에서 식사를 마친 후, 술값이 과다청구되었다는 이유로 종업원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E(43세)에게 "씨발놈아, 병신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릇을 들어 얼굴을 때리려고 동작을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쳐 폭행하고, 식당 내부에 있는 핸드카1) 를 발로 걷어차 그 1)식당에서그릇 등을 옮기기위하여사용하는도구로, 바닥에 바퀴가 부착된탁자와같은형태임 위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그릇 6개가 떨어져 깨어지게 하여 시가 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의 얼굴을 밀치고, 핸 드카를 걷어찬 이후 약 10분간 "개새끼", "씨발놈" 등으로 반복하여 욕설을 하여 식당 운영에 관한 피해자 F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1. 25. 20:30경 위 D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에게 "야 너는 뭐냐, 이병신 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2회에 걸쳐 양손으로 위 H의 가슴을 강하게 밀어 범죄의 진압에 관한 위 H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H,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업무방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투나, E와 H의 진술내용이 대체로 자연스럽고 비교적 일관되어 보이는 점(일부 과장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임), 재물손괴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도 검찰에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그릇이 깨졌을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당시 술을 마신 직후였고 매우 흥분한 상태여서 자신의 행위를 일일이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점(실제 피고인은 검찰에서 재물손괴 부분과 관련하여 당시 흥분상태여서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음)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건의 경위, 피해정도, 전과관계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40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서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C'이라는 상호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품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용자로서 2014. 11. 24.경부터 2017. 12. 18.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인 D의 2017년 7월분부터 같은 해 12월분 임금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3. 01:40경 대구시 수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폭력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경사 F이 신고사건 처리를 위해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오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팔을 잡아 꺾고, E의 상의를 손으로 잡아 당기고, 이를 제지하던 F의 배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D지구대 근무일지(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 07:00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혈중알코올농도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다만, 약 10년 전의 것임을 고려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70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 26.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인천 강화군 D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3부 이자를 주고, 가을에 추수가 끝나면 1,000만 원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여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F)로 9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5. 8.경 인천 강화군 교동면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히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앞서 빌린 돈 1,000만 원과 함께 가을 추수가 끝나는 대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여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지역주민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15

범죄사실 2020고정15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8. 28. 21: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아파트 경비실에서, 같은 아파트 입주민인 피해자 A과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같은 아파트 입주민인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수지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정52 [전제사실] 피고인 B과 D은 모자관계이다. 그들과 피해자 A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C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관계이며, 피해자의 사돈 및 사돈의 딸 역시 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의 남편 E는 위 아파트의 전(前) 관리위원장이었으며 피해자는 현직 관리위원장이다. E는 관리위원장 업무를 담당하던 중 피해자의 사돈의 딸이 구청에 접수한 민원(피고인의 남편이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다는 내용)으로 인해 곤란을 겪은 적이 있으며, 피해자는 위 아파트의 현직 관리위원장이기에 피고인들은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6. 18. 17:30경 위 아파트 놀이터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방충망 공사업자가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내가 니 보다 나이가 많다 개 같은 년아, F고 나와서 그것도 모르나, 니보다 못 배운 사람이 어디 있노 개뿔이야 문둥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19. 07:06경 위 아파트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위와 같은 이유로 이웃 주민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내가 니한테 이년, 저년 말 들으려고 내가 왔나, 미친년. 행사 똑바로 해라. 니는 꼭두각시 아니가, 꼭두각시 미친년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8. 16.경 위 아파트 경비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이웃 주민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꼭두각시가? 니 심부름꾼이가, 미친년 아니가"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머리채를 잡히는 바람에 당황하여 피해자의 손을 뿌리쳤을 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든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반할 뿐 아니라(누가 머리채를 먼저 잡았는지는 범죄사실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피해자나 경비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머리채를 잡고 싸운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각 진단서, 수사보고(목격자(아파트 경비원) 상대 수사),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1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합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6. 피해자 B(여, 35세)으로부터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해 2018. 11. 25.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사건이 송치되어 2019. 3. 15.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한편 피해자 B은 전남편과 이혼한 뒤 2018. 12. 하순경부터 남자친구 피해자 C(35세)가 임차한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원룸 E호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위 'D' 원룸은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었고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들어갈 수가 있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9. 3. 31. 19:00경 위 'D' 원룸 앞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강제추행 사건과 관련 합의를 위해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이 건물이 누구 건데? 이 건물을 내가 열어본다고 문제 생길 것 같나? 내일 아침에 당장 짐 빼세요."라고 말하여 마치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거주하는 원룸에 들어가 해악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4. 8. 20:35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와 위 원룸 E호 보증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너희 어머니에게 네가 이혼녀와 만난다고 다 말할 거고, B의 전남편에게 전화하여 이혼 전부터 B이 너와 계속 만나왔다고 다 말을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간 녹음파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강제추행 사건 송치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약식명령문 첨부), 수사보고(C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의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협박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1년 4월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0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보복협박은 개인에 대한 법익침해를 넘어 형사사법절차의 근본을 무너뜨릴 수 있는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한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3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2.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하순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다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드 1장을 한 달간 빌려주는 대가로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그 비밀번호와 계좌번호가 기 재된 메모지를 택배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경찰진술조서 1. 카톡대화내용, 현금자동입출금기거래명세표, 신규거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각 범죄사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7세)와 부부 관계이고, 이전부터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수시로 폭언을 하여 피해자와 갈등을 겪어오다가 2017. 3.경부터 피해자와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17. 6. 27. 인천가정법원에서 '2017. 12. 26.까지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라'는 내용의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7. 9. 23. 08:28경 인천 서구 D아파트, A동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잔낭 그만 해라 다죽는다 나보단ㄱ았으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 내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포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0. 2. 09:5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상습으로 협박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각 수사보고 1. 판시 상습성 :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일정 기간에 걸쳐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5조, 제283조 제1항(상습협박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내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법원에서 내린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한바,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않은 점, 더욱이 피고인은 변론종결 당시까지도 피해자와의 재결합 의지를 보이고 있는바, 향후 재범가능성 또한 높아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이종 벌금형 이외에 동종 범죄로 처 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해 보호관찰을 함께 부과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약 한달 간 피해자 C(여, 35세)와 동거하다 헤어진 후 피해자에게 다시 교제할 것을 요구하여 왔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4. 28. 04:20경 서울 강남구 D 5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동거하며 알게 된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곳 방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잠에서 깨어난 후 피고인을 보고 놀란 피해자가 나가라고 소리치자, 침대에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다시 교제할 것을 요구하며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끌어안아 강제로 침대에 눕히려 하는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주거에 침입하여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가 이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 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주거침입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각 죄의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두 범죄의 시간적 밀접성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42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 1. 21:09경 용인시 기흥구 C원룸에서, 위 원룸 내 거주하는 피해자 D, 피해자 E이 성교하는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22. 03:15경 위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들이 성교하는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22. 02:20경 위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샤워하는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D(네이버클라우드) 중 10번째 내지 13번째 파일(순번 21) 1. CD(네이버클라우드)(순번 2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촬영되지 않을 자유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는데, 특히 피해자들의 주거에서 피해자들의 성교 또는 나체 모습을 촬영하여 가장 내밀한 사적 영역을 침해하였다.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의 각도, 빈도, 영상의 길이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겪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가정형편이 어려움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자신에게 심각한 정도의 관음증이 있는 것을 받아들이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성행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의지를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4.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4.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경 서울 강남구 E, 301호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명품가방 수입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았고, 나중에 유치받은 투자금으로 먼저 투자한 사람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 돌려받기 식으로 운영하여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투자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에게 '일본에서 명품 가방 등을 경매로 가져와 전국에 있는 호텔에서 광고를 하고 부자들을 상대로 높은 가격에 경매로 처분을 하면 수익이 3배에서 5배정도 남을 수 있다. 또한 투자를 하면 반드시 원금을 보장하고, 20일 정도 투자금을 맡겨두면 10%의 이익금을 줄 것이며, 5,000만 원 이상 투자를 하면 일본 경 매장을 구경시켜주고 금 10 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주식회사 명의의 KEB하나은행 계좌(H)로 2015.11.20.경 1,000만 원, 2015. 11, 21.경 1,000 만원 등 2회에 걸쳐 2,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같이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굴삭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6. 23:35경 위 굴삭기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80 국민의당사 앞 도로를 여의도공원 방면에서 서강대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을 하기 전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택시를 잡기 위에 차로에 서있던 피해자 D(남, 37세)을 피고인 운전 굴삭기 앞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위 굴삭기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다발성 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의 결과가 중하나,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도 원인이었던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두루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6. 04:00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불상의 음식점 앞에서부터 같은 구 만수로71번길 19에 있는 '사계미용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7. 1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불과 2개월이 채 지나기도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 102%로 아주 높지는 않았고, 운전한 거리도 150m로 비교적 짧은 점, 다시는 음주운전 등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현재까지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의 배송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12. 23:30경 위 'D'에 이르러 그곳 2층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1층 출입문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사무실에 들어가 그곳 서랍 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00원이 들어있는 봉투 1개, 현금과 수표 합계 8,000,000원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법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반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한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는 모두 10년 전 전력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과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8. 2. 25. 23:55경 김해시 대청동 상호불상의 꼬치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제영사우나 앞 도로까지 약 100m 거리를 B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등 감경사유 : 자백 등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13.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4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4. 04:44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 부평역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장제로45동수굴다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고(동종범행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14%로 아주 높지는 않았고, 음주운전한 거리 또한 100m로 짧은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0.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 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삼성1차 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매탄지 방면에서 성일프라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이 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 신호에 따른 차량 흐름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3세)가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로 인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5세)이 운전의 F 코란도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타박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관련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6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이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상당하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교통사고피해자 중 C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2. 5.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확정되었으며, 2012. 6. 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06. 20. 23:44경 울산시 북구 매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천동에 있는 천곡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임팔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반면 범행 후 깊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