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1고단5573

범죄사실 부산교통공사와 (주)D는 2008. 6. 1.경부터 2011. 6. 30.경까지 3년간 부산지하철 내에 설치된 승강기, 에스컬레이터의 유지, 보수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B은 2008. 6. 1.경부터 현재까지 (주)D 부산지역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2009. 9. 27.경부터 2011. 1.경까지 (주)D 계장으로 2009. 11.부터 2009. 12.까지 E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11호기 정기점검을 담당한 점검책임자이고, F, G, H는 (주)D 직원으로 2009. 12. E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11호기 정기점검을 담당한 사람들이다. 에스컬레이터는 승객들이 디딤판에 탑승하여 핸드레일을 잡은 상태에서 이용하도록 되어 있고, 디딤판과 핸드레일은 동일방향, 동일속도로 이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디딤판과 핸드레일간 이상속도가 발생하는 경우 승객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핸드레일이상속도검출장치(일명 '스피드센서')를 설치하여 디딤판과 핸드레일이 동일속도로 이동하지 않거나 핸드레일이 정지하는 경우 핸드레일이 상속도검출장치가 작동하여 해당 에스컬레이터의 운행이 멈추도록 함으로써 승객의 안전을 지키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제어부(에스컬레이터 상단 승강장 발판을 떼어내면 그 안쪽에 박스형태로 설치되어 있으며, 에스컬레이터를 제어할 수 있는 각종 제어기기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 내에는 핸드레일이상속도검출장치를 제어할 수 있는 단자 등이 설치되어 있고, 동력선, 제어용 배선, 단자대 등은 승인된 도면에 따라 결선하고, 유지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주기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승인된 도면에 따라 제어부가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핸드레일이상속도검출장치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2009. 12. 8. 01:00경 부산 연제구 E지하철역 내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 11호기를 점검할 때에 피고인 A, F, G, H는 핸드레일 및 제어부를 점검(핸드레일 및 제어부는 모두 법정점검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임)하면서 해당 제어부를 열어 제어용 배선, 단자대 등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핸드레일 마모상태 및 청소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피고인 B은 매월 이루어지는 정기점검시 핸드레일 및 제어부 등을 포함하여 법정점검항목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지도, 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F, G, H는 위와 같은 법정점검사항인 제어부, 핸드레일 마모 및 청소상태에 대하여 정상적인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B은 제어부, 핸드레일 등 법정점검항목 전체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관리, 감독하여 에스컬레이터에 이상이 없도록 유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고 그로 인하여 핸드레일 마모 및 청소상태 등이 불량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제어부 내에 설치되어 있는 PLC단자 내의 X7과 N24가 검정색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었음에도(X7과 N24가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어서는 안되며, 제어부 내의 전선은 모두 노란색과 파란색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어, 제어부 내 배선을 정상적으로 점검하였다면 검정색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발견할 수 있는 상황임) 이를 제거하지 못함으로써 핸드레일의 속도가 정격속도를 벗어나거나 정지하는 경우 에스컬레이터 작동을 멈추도록 하는 핸드레일이상속도검출장치가 작동되지 않게 되었다. 피고인들과 F, G, H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2010. 1. 3. 08:10경 승객들이 E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11호기를 이용하던 중 핸드레일 정비불량 등의 원인으로 핸드레일 작동이 일시적으로 멈추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핸드레일이상속도검출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에스컬레이터가 멈추지 않았으며, 그로 인하여 핸드레일이 멈춘 상태에서 디딤판만 상승하는 현상이 일정시간 지속됨으로써 핸드레일을 잡은 상태에서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던 피해자 I(여, 75세) 등 승객들이 중심을 잃고 넘어졌고, 피해자 I 등이 넘어진 후에도 에스컬레이터가 계속적으로 작동하면서 그 뒤쪽에서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던 승객들이 연속적으로 넘어졌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F, G, H는 공동하여 피해자 I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요추부압박골절상을 입게 하고, 피해자 J(여, 73세)으로 하여금 다발성 늑골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 이로 인하여 2010. 1. 27. 08:30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L병원에서 치료 중 패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41명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M, N, O, P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R의 각 진술기재 1.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수사보고(Y 외 4명 진단서 첨부),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피해자 Z 등 28명 진단서), 변사사건 처리결과 및 지휘건의(J), 변사사건 처리결과보고에 대한 지휘(AA), 수사협조의뢰(AB, AC 치료내역)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사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 또는 그 유족과 합의되거나 보험금으로 치료비 등이 지급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들의 보수, 점검 소홀로 인해 발생된 것이 아니라 승객들의 무질서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에스컬레이터에서 특별한 기계적 결함을 발견할 수 없었던 점, 이 사건 에스컬레이터의 좌측 핸드레일을 539.2N 정도까지 당기면 마찰음이 발생하면서 정지하는 점, 일부 이용자들이 하부 승강장에서 핸드레일을 잡은 채 몸을 지지하는 모습이 포착된 직후 이 사건 에스컬레이터의 핸드레일이 정지하였던 점, 이 사건 에스컬레이터의 맨 앞에 서 있던 I가 다른 승객과 부딪히기 전부터 핸드레일을 잡고 있던 손의 위치는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뒤로 넘어지기 시작한 점, 승강기 이용자들이 이 사건 에스컬레이터에서 소리가 난 후 승객들이 뒤로 내려와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에스컬레이터의 핸드레일이 최초로 정지한 후 2초가 경과한 때에는 아직 사람들이 많이 넘어진 상황이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많은 승객들이 이 사건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하여 올라오던 과정에서 일부 이용자들이 하부 승강장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넘어지던 이용자들이 핸드레일을 핸드레일의 구동력보다 큰 힘으로 일시에 잡아당겨 핸드레일이 정지하였으며, 그리하여 핸드레일이 2초 이상 정지하였으나 핸드레일이상속도검출장치가 작동하지 아니하여 디딤판은 계속 상승하는 상태에서 이 사건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하여 핸드레일을 잡고 올라오던 I를 비롯한 여러 이용자들이 핸드레일의 갑작스런 정지로 몸의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지면서 뒤따라 올라오던 다른 이용자들도 함께 넘어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설령 일부 승강기 이용자들에게 에스컬레이터 이용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잘못이 있었고 부산교통공사에게 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핸드레일이 최초로 정지하였을 때 2초 후에 핸드레일이상속도검출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이 사건 에스컬레이터의 디딤판이 운행을 정지하였다면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거나 적어도 피해자의 수나 피해정도가 훨씬 줄어들었을 것이므로 핸드레일이 상속도검출장치의 미작동은 이 사건 사고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에게는 핸드레일이상속도검출장치에 대한 보수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 제3호는 "보수"의 정의에 관하여 "승강기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점검하거나 승강기가 고장난 경우 수리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에서 정한 법정검사항목이나 승강기검사기준은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법령으로 최소한의 안전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와 같은 항목이나 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관리주체로부터 별도의 지시나 요청을 받지 아니하더라도 승강기 운행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된 안전장치가 있다면 보수업자는 이를 파악하여 양호한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적절히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핸드레일이상속도검출장치의 존재와 기능 및 단자 단락으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상태까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에게 핸드레일이상속도검출장치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지 못한 보수상의 과실도 존재한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