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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3고단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3. 12. 6.경부터 전남 영광군 E에 있는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 한다) 영광원자력본부 F 방사선 안전팀에서 방사선 보호 장구 구매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1. 26. 위 영광원자력본부 F 방사선 안전팀 사무실에서 G 대표 H으로부터 영광원자력본부에 자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I)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1. 29.부터 2010. 11.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H 등 납품업자 2명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8회에 걸쳐 합계 9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1. K과 A, L(A 처)간 금융거래 내역, 각 농협은행정보금융거래내역, 견적서, 입찰현황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양형의 이유 원자력 발전소의 경우 주지하는 것처럼 그 사고 발생시 먼 후대에 이르기까지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재앙을 초래할 수 있고,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일 수 없으며, 오히려 원자력 발전소가 인구밀집지역 인근에도 건설되어 있는 실정일 뿐만 아니라 국토가 협소한 우리나라에서는 그 위험성이 더욱 클 수 있는 점에서 원자력 발전소 안전관리의 중요성과 사고 위험에 대한 경각심의 고취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은 영광원자력본부 F 방사선 안전팀에서 방사선 보호 장구 구매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이 원자력 발전소의 납품업자로부터 납품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품을 교부받은 것으로서, 비록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납품된 물품들이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과는 무관한 사무용품 내지 잡화류 등이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청탁과 금품수수를 통하여 원자력 발전소에 물품을 납품하게 되는 관행과 분위기를 조성 내지 확대시킬 위험성이 충분히 있고 이는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에 직접 관련이 있는 부분에도 영향을 미쳐 결국에는 품질미달이거나 하자가 있는 등의 비정상적인 부품이 원자력 발전소에 납품됨으로써 단 한번의 사고도 용납될 수 없는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에까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누구보다도 투철한 사명감과 고도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해 만전을 기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되, 이 사건 범행의 횟수와 기간 및 규모와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다른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26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호텔을 운영하던 중 2012.5.16. 위 호텔 정문 등에 강남구청에 의해 영업정지 행정처분 게시물이 부착되었음에도 2012. 6.14. 01:00경 입간판으로 위 게시물을 가리고, 2012. 6. 23. 16:40경 나무로 위 게시물을 가리고 영업을 계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행정처분의 표시를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호텔에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에 의하여 영업정지명령이 발령되었고, 그 영업정지명령의 내용이 기재된 게시물이 호텔 정문 등에 부착된 사실은 인정되나,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그 게시물을 부착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 점, 공중위생관리법에 영업정지명령 게시물을 부착하도록 한 근거는 없는 점, 이 사건 게시물은 행정처분이 있음을 이 사건 호텔을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은 게시물을 나무 등으로 가린 행위만으로는 형법 제140조 제1항에서 정하는 '강제처분의 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1.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4. 7. 15, 15:00경 대구 동구 D 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고 마당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있던 사다리를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방까지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안방에 있는 화장대 옆 서랍장에서 200달러가 든 봉투와 현금 116,000원이 든 지갑을 꺼내 가 절취하는 등 2013. 9. 23. 경부터 2015. 3. 25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3, 25, 16:09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65세)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그 집 마당으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방 뒷문 유리창을 깨뜨린 다음 창고 신발장 위에 있던 가위로 뒷문 안에 감겨져 있던 철사를 잘라 문을 열려고 하던 중 외출을 하고 돌아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와 그 처인 H에게 붙잡히자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비부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I, J, K, L, M, N, O, P, Q, R, S, C,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의 각 진술서 1. 경찰 실황조사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자 AF 전화조사, 피해품 추가 확인에 대한)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관련사진 18매,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매, 현장사진, 현장사진 4매, 사진 20매, 사진 12매, 블랙박스 영상자료 캡처 사진 1매, 현장파일 보고서, 감정서 등 총 12매, CCTV사진, 현장사진 23매, 사진 7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및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 유사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상습절도죄에 대하여1)) 1. 경합범가중 1) 포괄일죄의 일부 범행이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상 나머지 범행이 누범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졌더라도 그 범행 전부가 누범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4135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상습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고, 상해 범행도 절도 범행을 위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이어서 죄질이 나쁜 점, 한편 피해품 중 일부가 가환부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뇌경색으로 치료를 받아온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합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2.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1. 1.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중순 일자불상 10:00경 군포시 C건물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E가 홀에서 일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식당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빈폴 가방과 시가 5만 원 상당의 손지갑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5.경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4,980,000원 이상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O, P, Q, R, S, T, U, V, I,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F,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당시 CCTV 사진), 수사보고(E 전화진술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BC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BD 진술), 각 발생보고(절도) 1. 각 현장사진, CCTV사진[증거기록 20~21쪽, 38~39쪽, 134~135쪽, 167~168쪽, 329쪽, 457~458쪽,514~517쪽], 피해품압수장소(BE여인숙),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수용자검색결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피해자환부 각 형사소송법 제333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P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은 1.5배 가중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습절도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불과 3개월 만에 다시금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시작하였으며, 그 회수가 52회에 이르고 피해액도 약 6,500만원 이상으로 규모가 매우 큰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일부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0. 04:20경부터 같은 날 04:40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도착한 용인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장 F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고 복귀하려고 하자, 갑자기 순찰차 앞을 가로막은 다음, 순찰차의 문을 열고 뒷좌석에 탄 채 F의 하차 요구에도 "내가 왜 내려야 해, 이 씹할 놈들아! 죽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응하지 않다가, 순찰차의 뒷 문짝을 수 회 여닫아 F의 왼쪽 팔 부위가 2~3회 문짝에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용인서부경찰서 D지구대로 인치되던 중, 위 지구대 앞에서 F의 왼쪽 종아리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F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B 신축공사 현장에서 우영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형틀공사를 하도급받은 개인공사업자이다. 피고인은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2. 12. 6. 특정활동(E-7-1) 사증으로 입국한 후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중국인 C(C, 생년월일 : D)을 2015. 12. 12. 경부터 2016. 1. 26.경까지 형틀공사 작업인부로 채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피고용 외국인 명단 기재와 같이 체류기간이 만료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중국인 14명을 채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외국인진술서 1. 출입국사범고발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1. 피고용외국인 명단, 고용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반성, 동종 범행 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의 크기, 동종 사건과의 양형 등 두루 참작함.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합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6. 00:25경 보령시 C에 있는 D노래방 앞에서 술에 취하여, 위 노래방 입구 계단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15세, 가명)에게 다가가 "몇 살이냐, 잠 잘 곳이 없냐, 우리 집에 가서 자자"라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라고 대답하자, 피해자에게 "예뻐서 그래"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3회 가량 쓰다듬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속기록(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초동수사), 수사보고(범죄사실 정정), CCTV 녹화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해 보이지 않았고 말을 할 때 혀가 꼬이지도 않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증거기록 제39쪽 참조)이나 피고인이 약간 비틀거리기는 하였으나 충분히 거동이 가능했던 상태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 일행을 따라 범행 장소에서 수십 미터 떨어진 택시정류장까지 쫓아가기도 하였다)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함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정서적으로 예민할 나이의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측과 사실상의 합의는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피고인의 변호인이 2016. 8. 4. 이 법원에 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H, I 명의의 '피해자가 2016. 7. 27.경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특별양형인자로서 감경요소에 해당하는 '처벌불원'이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데, 위 합의서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이 부동문자로 이미 인쇄되어 기재되어 있는 점, 위 H, I 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점,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합의서가 제출된 사정만으로는 특별양형인자로서 감경요소에 해당하는 '처벌불원'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러한 사정을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6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2. 6.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5. 05:41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가락시장 부근에서 서울 송파구 문정동 150 소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쏘나타 승용차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 운전의 점), 도로고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6.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2년 내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175

범죄사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8. 16.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내과의원에서 이전에 함께 일하면서 알게 된 D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치료를 받기로 마음먹고, "D, E"이라고 속여 진료를 받아 위 의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 보험공단으로부터 10,420원을 교부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9회에 걸쳐 D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로 보험급여를 받고 병의원, 약국 등으로 하여금 합계 2,867,100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강보험증 등 도용 피해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3. 22. 법률 제14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2항 제5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 내지 65번의 부정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점),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 제5호(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66 내지 199번의 부정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범행은 궁극적으로 대다수의 선량한 가입자들의 손해로 귀결되는 것이어서 엄단할 필요가 있는 범죄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적은 금액이나마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8.19:5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같은 노숙자인 피해자 D(63세, 남)과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욕하고, 목을 조르고, 안면부를 수회 때려 아랫니가 3개 빠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미상의 구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피해부위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위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6. 2. 3. 22:00경부터 23:10경까지 광주 서구 E 4층 F 오락실 내실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카드 7장을 배분한 뒤 같은 무늬와 숫자와 맞게 카드 7장을 가장 먼저 버리는 사람이 승자가 되고 2등은 1,000원 3등은 2,000원, 4 등은 3,000원을 1등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30여회에 걸쳐 속칭 '훌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 B, C, D, G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도박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법 제48조제1항 양형의 이유 위 사건의 경위, 결과,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과 전과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액수가 과하다고 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 21:0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건물 계단을 올라가던 중 마침 계단을 내려오던 피해자 E(가명, 여, 25세)를 발견하고, 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도 당시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는 않는다는 주장 역시 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더욱이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법원은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이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편은 아닌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1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4.04:25경 경주시 B 원룸 201호에서 여자 친구인 C와 다툰 후 위 원룸 밖으로 나가던 중 C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과 마주치게 되었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이에 화가 나 "오늘 기분 좆같은데 함 해볼까."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및 목격자 관련 - 근무일지, 공무원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범행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7 23:44경 대구 북구 칠성2가 소재 고성지구대 앞길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태평지하차도 방향에서 시민운동장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 뒷 범퍼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2,467,6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추격 경찰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나,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3월 ~ 10월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영역(경미한 상해, 처벌불원)에 해당]인 점을 참작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6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6. 5.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4. 03:19경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에 있는 은행동 제10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5:45 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6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공소장 등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판시 확정 판결의 범죄와 후단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9. 23: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호림네거리 쪽에서 성서공단네거리 쪽으로 그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정확히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51세)가 운전하는 F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합차 뒤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승합차를 2,076,25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캡처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2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6.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2016. 6. 16. 16:10경 혈중알콜농도 0.097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성시 미양면 신기리에서부터 안성시 미양면 미양로 727 두원공업고등학교 앞길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D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2005년 이후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만 5회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최근의 음주운전 전과는 각 3년 전, 9년 전의 것인 점, 음주습관을 치료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골프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5. 2. 16.경 피해자 D와 사이에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골프용품을 판매하면 판매대금 전부를 판매일로부터 3일 내에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에서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16. 3.말경까지 위 C 골프판매점에서, 야마하 골프드라이버 등 골프용품 58개 합계 33,508,500원 상당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판매한 후 피해자를 위하여 위 판매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이 개인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3. 24.경 위 C 골프판매점에서, 피해자 소유의 골프용품을 판매한 대금 4,11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그 무렵 임의로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탁판매계약서,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횡령액의 규모, 피해 미변제, 최근 1년 내에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동일한 내용의 횡령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다시 저지른 재범인 점, 반성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4월~1년4월)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합의할 기회를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다. 1) 횡령·배임범죄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7. 0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청계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 방향 119.4km 지점을 과천 쪽에서 판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고속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서 1차로 진입한 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고, 이로 인하여 조향력을 잃고 감속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뒤 부분을 1차로 후방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는 D 코란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코란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코란도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9,672,0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증거기록 46쪽, 이송 경위) 1. 각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 2016. 11. 1.1경 안성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대구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2016. 12. 5.까지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역병 입영통지서 수령증 1)공소사실에는'2015.11.1.'로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1. 피고인 통지문 [병역의 의무는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하여 국가가 합리적인 입법재량에 좇아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10조, 제19조, 제37조 제2항에 반하여 양심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다거나 헌법 제6조 제1항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한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12587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을 병역법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게 병역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징역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법원의 양형 사례 등을 참고하여 그 기간을 정하였다(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의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어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2016. 4. 6. 02:5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2016고약전 2357호 약식명령, 2008고약16252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0 불리한 정상 : 2016. 3. 23.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불과 보름도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으로 세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 음주수치가 높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6. 10:15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선진건설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두산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수차례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