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합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7. 5.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4. 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3. 11. 1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2.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4. 3. 18.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4고합37 피고인은 피해자 G(여, 현재 49세)에게 신체장애(상지절단, 6급) 및 정신장애(지능지수 69)가 있고, 특별한 수입이 없어 경제적으로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 G 및 그 딸인 피해자 H(여, 현재 12세)에게 접근하여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등 친분을 쌓은 후 피해자들이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간음 및 추행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9년부터 2010년 사이 일자불상 오후경 상주시 I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컨테이너에서 그곳에 심부름을 온 피해자 H(여, 당시 7 ~ 8세)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1) 피고인은 2011년부터 2012년 사이 일자불상 오후경 상주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H(여, 당시 9 ~ 10세)를 그곳 침대방으로 들어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남녀가 성관계를 가지는 내용의 동영상을 보여준 다음, “그거랑 똑같이 해보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가슴을 만지며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움직이며 거부하는 바람에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3. 여름 일자불상 00:00경 상주시 K에 있는 L 찜질방 부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 안에서 피해자 H(여, 당시 11세)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삽입이 잘되지 않자 중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3. 8.에서 2013. 9. 사이 일자불상 01:00경 상주시 K에 있는 L 찜 질방 건물 앞에 있는 M 건물에 있는 방안에서 피해자 H(여, 당시 11세)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5. 일자불상 16:00경 상주시 N에 있는 O초등학교 앞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H(여, 당시 12세)를 발견하고 근처 분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먹을 것을 사준 후, 노래방 구경을 시켜 준다고 하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P노래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곳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5. 일자불상 14:30경 상주시 Q에 있는 R 캠핑장 본관 옥상에서 피해자 H(여, 당시 12세)에게 휴대전화 1개를 주며 “비싼 핸드폰 사줬으니 좀 해주라”고 하며 그곳 바닥에 누운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한 후 피고인의 위로 올라오도록 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여름 일자불상 오후경 상주시 S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P노래방에서 피해자 H(여, 당시 12세)에게 교회 수련회비 명목으로 7만 원을 준 후 “이 7만 원은 큰돈이니까 한 번만 해줘”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8. 7.에서 2014. 8. 9. 사이 11:00경 상주시 T에 있는 피해자 H(여, 당시 12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를 불러내 부근의 자전거 보관대가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이제 마지막이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벽에 손을 짚고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3. 초가을 일자불상 22:00경 상주시 K에 있는 L 찜질방 앞 천막에서 피해자 H(여, 당시 11세)의 옷을 벗기고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2. 6. 12. 15:00경 상주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가 싫다고 거부하는데도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신체적 및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1) 피고인은 2012. 6. 27. 15:00경 상주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가 싫다고 거부하는데도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신체적 및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일자불상경 11:00경 상주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의 불상호실에서 피해자 G가 싫다고 거부하는데도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신체적 및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가을 일자불상경 23:00경 상주시 K에 있는 L 찜질방 남자수면실에서 피해자 G가 싫다고 거부하는데도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신체적 및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14고합38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16. 12: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상주시 U에 있는 지인 V의 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W에 있는 X주유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피해자 H) 및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피해자 G)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을 뿐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들의 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H 상대 피해현장 확인, 피해자 G의 심리학적 검사결과, 피해자 모 G, 부 Z의 장애인증명서 첨부, 피의자의 차량에 대한), 각 첨부된 사진 및 서류 등 포함 [2014고합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확인, 판결문 등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 및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1부, 판결문 3부, 약식명령문 2부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18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이미 강제추행치상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모녀지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유사한 내용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해 청구전 조사를 실시한 조사관 역시 피고인에게 재범위험성이 있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그 밖에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추행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5항, 제3항[다만 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나. 판시 제1의 나. 1)항 기재 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간음미수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7조 제5항, 제1항 다. 판시 제1의 나. 2)항 기재 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간음미수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5항, 제1항 라. 판시 제1의 나. 3) 내지 7)항 기재 각 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간음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1항 마.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추행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바.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위력에 의한 장애인 추행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6항 사. 판시 제2의 나. 1)항 기재 위력에 의한 장애인 간음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5항 아. 판시 제2의 나. 2), 3)항 기재 각 위력에 의한 장애인 간음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자. 판시 제3항 기재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차. 판시 제3항 기재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2011. 11. 17.) 이후인지 불명하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구법을 적용한다. 1.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의 가., 다.항, 제2의 가.항, 제3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 각 징역형 선택 나. 판시 제1의 나. 2) 내지 7)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의 나. 4) 내지 7)항, 제3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다만, 판시 제1의 나. 4) 내지 7)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2014. 2. 4.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판시 제1의 가.항, 나. 1) 내지 3)항, 다.항, 판시 제2항 기재 각 죄 상호간, 이하 위 각 죄를 ‘확정판결 이전 범죄’라 하고, 나머지 각 죄를 ‘확정판결 이후 범죄’라고 한다] 1. 경합범가중 가. 확정판결 이전 범죄 상호간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 3)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확정판결 이후 범죄 상호간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 7)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판시 각 죄에 대하여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가. 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공개명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제7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다만, 공개명령에 제공되는 신상정보는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4항에 따라 열람하도록 제공되는 정보에 한한다] 나. 판시 제1의 나. 1)죄에 대하여(공개명령, 고지명령)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다. 판시 제1의 나. 2) 내지 7)항 기재 각 죄, 제1의 다.죄에 대하여(공개명령, 고지명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라. 판시 제2의 가.항, 제2의 나. 1)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공개명령, 고지명령)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1항 제1호, 제41조 제1항 제1호 마. 판시 제2의 나. 2), 3)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공개명령, 고지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제9조 제1항 본문 및 단서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제1의 가.항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판시 제1의 나. 1)항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판시 제2의 가.항, 제2의 나. 1)항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에 의하여, 판시 제1의 나. 2) 내지 7)항, 제1의 다.항, 제2의 나. 2), 3)항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확정판결 이전 범죄에 대하여(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 징역 7년 2. 확정판결 이후 범죄에 대하여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 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5유형(강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년 ~ 9년(감경영역) 다.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정하되(징역 6년 ~ 16년 6월), 이 사건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6년)에 따른다.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3. 구체적인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관계에 있는 모녀지간의 피해자들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위력에 의하여 장기간 반복적으로 간음하거나 추행한 범죄이다. 특히 피해자들이 모녀지간일 뿐만 아니라 그 딸은 아직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이 정상적으로 형성되기 이전인 13세 미만이고 어머니는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여성이라는 점, 피해자들에게 범한 성폭력범죄의 행위 유형, 범행기간 및 횟수, 장소 등에 비추어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더욱이 종전 강제추행치상죄로 이미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일부 성폭력범죄는 누범기간 중에 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가 되었다는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엄중한 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사정 외에도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순순히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일부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이 분리되는 점 등 제반 양형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