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3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경 (주)F이 수원시 권선구 G 토지 지상에 신축한 3층 상가 건물 중 102호 등 10개 점포를 분양받았고 2008. 10. 17. (주)F에 대한 3억원의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상가건물중 107호, 207호 등 10개 점포들에 관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한 사람이다. (주)F은 2008. 3.경 위 건물을 신축하면서 H를 비롯한 다수의 공사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공사업자들이 위 건물에 관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위와 같은 분쟁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피고인은 2009. 1, 21.경 당시 ㈜의 대표이사인 I와 위 상가 10개 점포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을 해지하기로 하되 그 조건으로 주이 107호와 207호 점포에 관한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을 해지하고 그 소유권을 3억원에 피고인에게 이전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F의 위와 같은 합의 내용은 이행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위 와 2009. 3. 23.경 I가 상가신축과 관련하여 발생된 채무를 변제하기로 채권단과 합의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이 위 상가 건물 점포들에 설정한 근저당권 중 302호, 303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말소하기로 하는 새로운 합의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I가 위 조건을 지키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위 근저당권들을 말소하였다는 이유로 I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여 I는 2010. 7. 22. 의정부지방법원에 불구속구공판 되었고, 위 사건에서 피고인과 ㈜F 사이의 2009. 1. 21.자 합의가 이행되지 못한 귀책사유가 피고인 또는 어느 쪽에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피고인은 I로 하여금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하여 위 건물 점포와 관련한 분쟁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어 가기 위해 위증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1. 5. 의정부시 가능동 364 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0고단2392호 1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단독 판사에게 아래와 같이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I의 변호인이 "증인은 그와 같이 합의한 이후 H로 하여금 107호에 가압류를 하도록 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이어 위 변호인이 "H의 소송비용이 증인의 통장에서 지급되지 않았나요."라고 묻자 "J이 부탁해서 H에게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I의 변호인이 "피고인이 법무사 사무실에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갖다 주고 증인도 말소서류를 갖다 주도록 요청했다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증인은 F에서 법무사 사무실에 등기이전서류를 갖다 준 것도 모르고 요청받은 사실도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1. 중순경 위 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H에게 가압류를 경료해야 ㈜F로부터 공사대금을 빨리 받을 수 있다고 말을 한 뒤 H가 가압류 등기를 경료할 비용이 없다고 하자 2009. 1. 19. 가압류 등기비용 명목으로 H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K)로 5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었고, 피고인이 500만원을 H에게 교부하는 과정에서 J 이 피고인에게 부탁을 한 사실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F의 요청에 따라 2009.2. 3.경 수원시 권선구 L에 있는 'M 법무사 사무소'에 107호 및 207호 점포의 근저당권 말소에 필요한 피고인 명의의 위임장, 근저당권 일부 포기증서 등 서류 일체를 교부한 사실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09. 2. 중순경 위 법무사 사무소의 사무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N이 ㈜F로부터 위 회사 명의의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확인서면 등 위 107호 및 207호의 소유권이전등기관련 서류 일체를 교부받은 후 권선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권선구청이 토지거래허가를 거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N을 통해 통보받은 사실이 있어 ㈜F이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이미 법무사사무소 측에 제공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절차에 관한 피고인인 I를 모해할 목적으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N, J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H, O, 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기재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소유권이전등기 관련서류, 근저당권등기 관련서류, 가압류 취하관련, N메모 첨부) 1. 2009. 1. 2.1. 합의사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2항,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H 가압류 관련 부분 피고인은 ㈜F(이하 'F'이라 한다)이 시행사로 신축하고 있던 수원시 권선구 G 토지 지상에 신축 중인 2종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이미 13억원의 대여금 등 채권 등이 있어 그 완공과 신속한 분쟁해결에 이해관계가 있었으며 2008. 10. 경기존 가압류 해방공탁금 명목으로 3억원을 대여한 상황에서 H를 사주하여 가압류를 할 이유가 없었고 2009. 1. 21. 합의를 하지 않으면 되었지 합의서 이행을 방해할 이유도 없으며 H에게 지급한 돈은 어디까지나 대여금이고 H의 가압류는 피고인과 무관하여 위 증언은 허위의 진술이 아니다. 근저당권 말소 서류 관련 부분 피고인과 I 사이의 2009. 1. 21.자 1차 합의(이하 '이 사건 1차 합의'라 한다)에 따른 이 사건 건물 107호, 207호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이전등기가 불가능해 피고인이나 F1 법무사 사무실에 등기이전 서류를 가져다 줄 이유가 없어 이 사건 1차 합의로부터 20개월이 지난 시점에 위와 같은 질문을 받게 되자 피고인이 그렇게 자신의 기억에 따라 진술하였을 뿐 위증이 아니다. 모해 부분 비록 피고인의 위 각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도 이는 I의 기소내용과는 무관한 지엽말단적인 사항이거나 양형 관련 사유로 I를 모해할 목적이 없었다. 나. 판단 H 관련 부분 피고인도 2009. 1. 19, 500만 원을 H에 송금한 사실, 이 사건 건물의 공사하도급 업자(이하 '공사업자'라 한다) 중 하나인 H가 2009. 1. 21. 경 가압류 신청을 하여 2009. 2. 2. 이 사건 107호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206,108,710원으로 하는 가압류결정을 받아 같은 달 3. 가압류 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위 돈의 성격에 대하여 H는 위 의정부지방법원 2010 고단2392 재판 때부터(이하 '위증대상 재판'이라 한다)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F에서 가압류를 한 사람만 돈을 준다', '가압류를 해야 돈이 나올 것이다'라고 이야기 해 가압류할 비용이 없다고 대답했더니 500만 원을 가압류 비용으로 쓰라고 하면서 보내 주어 390만 원 정도를 법무사 비용으로 지출하는 등 거의 대부분을 가압류 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H의 진술은 이 사건 건물을 2008. 4. 경 대물로 분양받아 등 기이전을 받은 뒤 같은 해 8.경 F 과 유치권자로서 이 사건 건물의 경매를 진행 중인 공사업자들 사이의 지급협의에 보증을 선 피고인과 공사업자로서 유치권자 중 하나인 H 사이에 아무런 보장 없이 돈을 빌려줄 정도의 친밀한 사이에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이 다른 공사업자에게 돈을 대여하거나 한 바 없는 점(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함께 단지 피고인과 유사하게 분양받은 J의 부탁에 따라 빌려 주었다는 것에 불과하다, 증거기록 76),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H에 대한 대여를 부탁하였다는 J 역시 위증대상 재판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부탁을 한 바 없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위 돈이 대여금이라면 500만 원 정도의 소액으로 굳이 J이 피고인에게 이를 부탁할 정도의 금액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증인 P도 J이 그와 같은 부탁을 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1차 합의시에 대물변제로 받기로 한 이 사건 건물 107호가 포함되어 있음을 들어 H에게 위와 같은 가압류를 시켰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H가 위 107호를 가압류 한 것은 가압류를 위임받은 법무사가 Q 등과 함께 가압류 신청을 하면서 임의로 순서를 정하면서 발생한 우연의 일치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그 후 H와 2008. 8.경 보증과 관련하여 소송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일부 패소하고 2억 4,000만 원 정도를 지급하였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위 돈의 상계 등을 주장한 바는 없는 점(증인 H 속기록, 증거기록 210-11), 그외 O, Q도 H의 진술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고 있는 점, 2009. 1. 무렵에는 F의 대표이사가 I로 바뀌면서 I가 S 주식회사로부터 돈을 빌려 공사업자나 피고인 등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정리하고 이 사건 건물의 정상화를 꾀하던 시기로 3억 원을 대여한 것에 대응하여 10개 상가에 대하여 7억원의 근저당권을 이미 확보한 피고인으로서는 H 같은 공사업자에 의해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추가 가압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달리 손해가 없었고 오히려 그를 이유로 1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거나 그 지급으로 공사업자들에 대한 잠재적 보증채무를 면할 수 있었던 점을 종합해 보면 신빙성이 충분하다. 근저당권 말소 서류 관련 부분 근저당권 말소 서류가 시간의 경과에 따른 착오에 의해 이루어진 진술인가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1차 합의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 사건 건물 107호와 207호를 Fl 피고인에게 선순위 권리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해주는 대신에 피고인은 나머지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 및 공탁금에 대한 채권 가압류를 해지하는 것인데 위 이전등기 및 근저당권 말소의 실제 업무를 맡은 R 법무사는 피고인과 안면이 있어 피고인의 위임으로 위 업무를 맡게 되었고 피고인이 그에 따라 F의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매도서류와 그 인감증명서 등의 구체적 조건을 메모로 하여 M의 사무장인 N에게 넘긴 점(증거기록 37, 296, 298, 382), 피고인은 2009. 2. 3. 위 근저당권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가져다주고 그 다음날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채권가압류 말소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M 법무사 사무실에 맡겼으며, F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그 작성일자 내지 발급일자가 2009. 2. 3. 로 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296, 303-335, 341-61), F 필요한 서류를 모두 교부하였음에도 위 점포들의 이전등기가 무산된 것은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다른 점포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시에 한 신고 내용과 다르게 건물을 사용하여 추가적인 토지거래허가가 나오지 않은 것에 따른 것으로 피고인의 위임을 받은 N은 사실을 포함한 이러한 사실을 바로 피고인에게 알렸고, 이에 피고인은 자신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N에게 말한 점(증거기록 298), 위증대상 재판의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주 쟁점이 이 사건 1차 합의의 무산 책임이 누구에게 있었는가에 모아졌던 점을 종합하면 이를 단순한 피고인의 착오로 보기 어렵다. 모해 부분 모해위증죄에 있어 모해할 목적'이란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불리하게 할 목적을 말하고, 허위진술의 대상이 되는 사실에는 공소 범죄사실을 직접,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사실은 물론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만일 그것이 사실로 받아들여진다면 피고인이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사실도 포함되며 이러한 모해의 목적은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의 발생까지 희망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7.12.27. 선고 2006도3575 판결). 그런데 에 대한 위증대상 재판에서 I는 이 사건 1차 합의가 피고인이 H에게 가압류를 하도록 하여 1차 합의가 이행되지 않았고 그 결과 S로부터 투자도 중단되어 일방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있었다가 피고인과 2009. 3. 23. 다시 합의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이 위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근저당권 말소를 위한 인감증명서를 사용기간을 1일로 해서 주고, F의 전 대표이사인 T도 정산을 해보면 오히려 피고인에게 돈이 있다고 해 정산을 해보면 되겠다는 생각에 근저당권을 말소했을 뿐이라고 공소사실을 다투었고(증제1호) 그에 따라 위증대상 재판의 주된 쟁점이 이 사건 합의 무산의 책임이 피고인과 I 중 누구에게 있었는지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들은 위증대상재판의 공소사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피고인의 증언이 사실로 받아들여진다면 가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증언으로 위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양형의 이유 모해위증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최하한이 징역 10월형이고, 피고인에게 달리 감경사유가 없는 점,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