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822

범 죄 사 실 1.2023고단182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통상적으로 중국 또는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 수거책’ 등의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3. 2경 구직 사이트인 ‘B’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한 장소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고 다시 우리가 지정하는 장소로 가서 돈을 전달해주면 건당 고액의 수당을 주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로부터현금을 수금하여 전달하는 ‘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3. 2. 15.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E으로 보내주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라고 하고, 피해자가 이에 따르자 재차 F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진행한 것은 계약 위반으로 기존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전해줘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지정된 장소로 현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처음부터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16. 15:3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시흥시 G아파트 H동 앞 도로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84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3. 2. 16.경부터 2023. 3. 3.경까지 총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8,966만 원 상당의 현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2023고단2274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3. 3. 7.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D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연 2.1%로 6,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보험에서 보증을 해줘야 한다. 대출하려는 금액의 30%를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이후 D은행을 통해 반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지정된 장소로 현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D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7. 12:3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수원시 장안구 J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3. 3.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D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재난 지원금으로 3.1% 금리 4년 거치 6년 상환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어 L 직원을 사칭한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진행한 것은 계약 위반으로 기존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전해줘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지정된 장소로 현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D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8. 13:4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서울 중랑구 M에 있는 N중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현금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작성의 진술서 1. C, U 작성의 각 전화금융사기피해 신고서(진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등, 피해자 피해금 인출 내역 사진 첨부, 피해금액 특정) 1. 피해자 C 제출자료, 피해자 U 제출자료, 각 피해자 제출자료, 관련 사진 및 영수증 등 [판시 제2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통화, 문자, E 내역, 피해자 계좌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V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30,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실제 판시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10명에 달하고, 그 피해액도 200,000,000원을 초과하여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피고인에게 갱생의 가능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