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88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들이다. 1. 피고인 A(이명 : E)의 단독범행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7. 관광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일인 같은 해 11. 25. 이후에도 국내에 체류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1) 매수의 점 가) 피고인은 2016. 9. 말 15:00경 경주시 F 소재 G모텔의 객실에서 마약 판매책인 일명 'H'으로부터 아이스 약 2g, 야바 10정을 150만 원에 매수하고, 나) 2016. 10. 15. 15:00경 위 모텔 앞에서 위 'H'으로부터 아이스 약 2g, 야바 10정을 150만 원에 매수하고, 다) 2016. 10. 31. 15:00경 위 모텔 앞에서 위 'H'으로부터 아이스 약 2g, 야바 10정을 15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의 일종인 아이스 합계 약 6g, 야바 합계 30정을 3회에 걸쳐 합계 45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매도의 점 피고인은 2016. 9. 말 23:00경 경주시 I에 있는 J 부근 공터에서 태국인인 일명 'K'에게 아이스 약 0.125g짜리 2개를 20만 원에, 야바 1정을 7만 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6. 11.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의 일종인 아이스 합계 약 2g과 야바 합계 9정을 총 14회 걸쳐 합계 230만 원에 판매하였다. 3)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6. 11. 4. 21:30경 경주시 L, 105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아이스 약 0.1g을 유리관 속에 넣고 이를 물이 담겨 있는 물병 속으로 연결한 후 라이터로 아이스가 들어 있는 유리관 부분을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고, 나) 2016. 11. 7. 2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아이스 약 0.1g을 흡입하고, 다) 2016. 11. 7. 23:00경 경주시 M, 302호 소재 C의 집에서 야바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의 일종인 아이스 합계 약 0.2g 및 야바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이명 : N)의 단독범행 외국인은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2. 관광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일인 같은 해 11. 10. 이후에도 국내에 체류하였다. 3. 피고인 C(이명 : O)의 단독범행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3. 관광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일인 같은 해 10. 1. 이후에도 국내에 체류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6. 10. 10. 19:00경 경주시 M, 302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아이스 약 0.1g을 유리관 속에 넣고 이를 물이 담겨 있는 물병 속으로 연결한 후 라이터로 아이스가 들어 있는 유리관 부분을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고, 2) 피고인은 2016. 10. 20. 19: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아이스 약 0.1g을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의 일종인 아이스 합계 약 0.2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들은 2016. 10. 15. 20:00경 경주시 P 소재 피고인 B의 집에서, 피고인 A이 갖고 온 아이스 약 0.1g을 유리관 속에 넣고 이를 물이 담겨 있는 물병 속으로 연결한 후 라이터로 아이스가 들어 있는 유리관 부분을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고, 나. 2016. 10. 29. 2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이 갖고 온 아이스 약 0.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고, 다. 2016. 11. 8. 12:00경 경주시 M, 302호 소재 C의 원룸에서, 피고인 A이 갖고 온 아이스 약 0.12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의 일종인 아이스 합계 약 0.325g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들은 2016. 10. 29. 20:00경 경주시 M, 302호 소재 피고인 C의 원룸에서, 피고인 A이 갖고 온 아이스 약 0.1g을 유리관 속에 넣고 이를 물이 담겨 있는 물병 속으로 연결한 후 라이터로 아이스가 들어 있는 유리관 부분을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 1개를 이용하여 번갈아 흡입하고, 나. 피고인들은 2016. 11. 7. 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이 갖고 온 아이스 약 0.12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의 일종인 아이스 합계 약 0.225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간이시약검사 키트 3개, 각 압수조서/압수목록, 송금증 사본, 체크카드 및 계좌번호 메모 사본, 수첩 사본, 각 사진, 마약감정서 사본 6부, 사실조회회신, 출입국기록, 외국인등록정보, 출입국관리법위반자 고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동정범 범행에 한하여)(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C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수사기록 438쪽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은 모국에 있는 가족들의 생계비, 병원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내에 입국하였고, 근로자로서의 고단함을 잊기 위해 마약범죄에 이른 점, 피고인 B, C은 단순투약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범죄는 범죄자 자신 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서 반드시 근절시켜야 할 범죄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은 아이스, 야바를 유통함으로써 다수의 외국인 근로자들로 하여금 마약을 접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