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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합47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제7회 지방선거에 C군수 후보로 출마하려는 D와 그 소속정당인 정당을 위하여, 2017. 8. 23. 13:36경 전남 F에 있는 G 여자경로당에서 그곳에 있던 H 외 10명에게 정당 지역당원 입당원서 작성을 부탁하며 당비 명목으로 각 1만 원씩 합계 11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7회 지방선거 중 C군수 선거와 관련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J, K, L, M,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진술 부분 포함) 1. 내사보고(피혐의자로부터 돈을 받은 11 명 인적사항 확보 관련), 내사보고(범행일시 특정 관련), 내사보고(참고인 P 통화기록 제출) 1. 통화내역(수사기록 295-1쪽 이하) 1. 범행시간 특정 사진,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50만 원 ~3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군수 후보로 출마하려는 D와 그 소속정당인 E정당을 위하여 지역주민 11명에게 합계 11만 원을 교부하는 기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유권자들의 판단이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이 아닌 금품에 영향을 받게 함으로써 유능하고 훌륭한 대표자를 선출하고자 하는 공직선거의 본질적 기능이 무력화될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D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군수 선거 출마를 포기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선거의 공정성이 실제로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한 금품의 액수가 비교적 소액이고, 범행 직후 문제가 된 기부금을 모두 회수한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91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17. 11:00경 대전 서구 월평동 신촌네거리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길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장대동 용반네거리 옆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장대동에 있는 구암교네거리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따라 장대네거리 방면에서 현충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현충원 방면에서 진행하여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이스타나 승합차 좌측 부위를 위 투싼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드 사이드 범퍼(좌) 교환 등 수리비 2,277,238원이 들 정도로 위 이스타나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등,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경위 내사), 수사보고(음주측정 경위 수사),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0. 02:05경 제주 서귀포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게스트 하우스에 투숙하였다가 다른 투숙객 피해자 D(여, 26세, 가명)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에게 산책을 가자고 제안을 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게스트 하우스 앞 바닷가에서 산책을 하게 되었는데, 피해자에게 "나 어떠냐?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나랑 만나자"라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개를 돌려 피하자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손으로 잡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혀를 피해자의 입 안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둘이서 산책을 나가자고 제안하였던 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술자리에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 피해자는 술자리에 합석하여 있던 피고인의 일행인 F와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던 회사원으로 그 자리에서 사내메신저를 통하여 F와 인적사항까지 교환한 상태였으므로, 거짓말로 피고인을 굳이 모함할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피해자는 사건 이후 남자친구와의 통화에서 불쾌감을 표시하였는데 남자친구가 화가 나서 신고를 하게 된 것으로 그 상황이 납득이 가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2. 피고인이 그 동안 성실하게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도 당시 놀라고 불쾌감을 느끼긴 하였으나 신고까지 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5. 21:28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르노삼성자동차 방면에서 바닷가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기 위하여 서 있던 피해자 E(50세)과 피해자 F(47세)을 뒤늦게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 E의 팔과 오른쪽 무릎 부위를, 피해자 F의 오른발 부위를 각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8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하단의 상세불명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5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 3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사본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운행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9. 23:40경 의정부시 D앞 도로를 의정부역 방면에서 주행하다 보건소입구 사거리에 이르러 호박나이트클럽 방향으로 좌회전 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 신호기를 잘 보고 신호기가 지시하는 대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교차로 신호기가 녹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좌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피의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E(23세, 여)의 오른쪽 발 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족부 제2,3,5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F 작성의 진술조서,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의 발을 역과하여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볍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공제에 의하여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70세의 고령으로서 현재 뇌경색증 등으로 인해 거동에 불편을 겪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01년경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2. 23:45경 인천 남구 용현동 소재 용호파출소 앞에서부터 같은 구 토금북로17번길 20 동양빌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조회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0. 12:4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편의점에서 소주를 구입하러 들어온 뒤, 물건을 사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중생들에게 "너 네 술 먹었냐, 왜 그런 식으로 째려보냐"라고 시비를 걸고 카운터로 와 피해자에게 "너 같은 애는 시집 못 간다, 여자는 얼굴 예쁘고 마음씨 고와야 간다, 년 절대 못 간다"고 큰소리치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약 20여분에 걸쳐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업무방해) 1. 범행장면 CCTV 사진 10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피고인은 2016. 7.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는데도 이 사건에 나아간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유사 사건에 관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입건되어 선처받기도 하였는데 업무방해 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등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바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6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8. 22:00경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소양강로 104-1 에 있는 부영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너울 숲공원 방면에서 하이테크벤처타운주유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주행하던 차로 앞에는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 전방 및 좌우측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투싼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641,43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에 있는 태양부 음식점 앞 노상부터 같은 시 소양강로 104-1 에 있는 부영아파트 101동 지하1층 주차장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영상기록장치 녹화영상 CD, 녹화영상 캡쳐사진, 감정의뢰회복(혈중알코올 감정서), 진단서,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눈이 내린 날의 야간에 술에 취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진입 전 일시 정차한 차량을 충격하여 그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자동차의 본네트가 위로 구부러지고, 그 번호판이 현장에 떨어질 정도의 큰 충격이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20초 정도 있다가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28%로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다는 범죄사실로 2009년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범행 당시에도 혈중알콜농도가 0.207%로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은 2009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기도 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2주의 가료를 요하는 정도에 그치고,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641,438원(부가세 제외)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앞서 본 형사처벌 전력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치상 후 도주의 감경영역 6월부터 1년,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경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477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7. 03:30경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3공단3로 302에 있는 반달교 앞 네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진미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동구미 이마트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신호에 교차로를 그대로 통과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1,549,9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견적서, 각 진단서 1.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1대의 차량을 파손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8. 10:30경 부산 강서구 C 노상에서 피고인의 처 D이 운영하는 공장 E의 진입로 확보하기 위하여, 위 장소에 식재되어 있던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의 팽나무 가지를 카고트럭을 동원하여 전기톱으로 자르고, 같은해 6. 8.경 동일한 방법으로 위 나무의 가지를 자르는 등 총 2회에 걸쳐 위 나무의 가지를 잘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640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한다). 2. 판단 임금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 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여기서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의 진술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모두 그 증거능력이 없고, 검찰 수사보고(피의자전화통화결과 보고)는 검찰수사관이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고 작성자의 진술 등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 및 신빙성이 인정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아가 이 법원이 채택 및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근로자 C의 2017년 6월분 임금 400만 원을 체납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월 400만 원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2017. 3. 28.부터 같은 해 6. 30.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조리실장으로 근무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진술과는 달리 피고인의 음식점은 2017. 5. 8. 오픈하였고, C은 2017. 3. 28.경부터 위 음식점의 개업일 전까지 피고인과 함께 음식점 시설 및 영업 준비를 하면서 출퇴근 시간이나 근무장소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활동하였으며, 음식점 개업 이후에도 사실상 피고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종업원 고용·감독 및 메뉴 선정 등의 운영 업무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C이 위 기간 중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이와 달리 피고인과 C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C이 일정 금액 이상의 매출을 보장하면서 자신의 지인들을 고용하여 음식점을 책임지고 운영하겠다고 제안하여 이를 믿고, C의 요구에 따라 음식점이 순조롭게 운영되는 조건으로 매월 400만 원의 보수를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개업한지 불과 1달 만에 C이 고용한 직원들이 개인사정으로 퇴사하는 등으로 영업에 차질이 발생하여 C과 다투게 되었고, 결국 C도 2017. 6. 30.경 음식점을 일방적으로 그만두어 막대한 영업상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위 보수 약정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는 점, C의 진술 외에 위 기간 중 C의 임금이 고정급 월 400만 원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는 점, C은 2017. 4. 28.부터 같은 해 7. 1.까지 총 4회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합계 8,500,000원의 보수를 이미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는 C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그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90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10. 29.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2016고단9074] 피고인은 인천 서구 C건물 302호에서 철강재 도소매업체인 'D'를 운영한 사람이다. 1.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8. 7.경 사실은 주식회사 E(대표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E에 공급가액 23,736,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 없이 총 1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933,706,6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8. 10. G(대표 H)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로부터 공급가액 33,77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사실 없이 총 1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24,420,02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017고단8360]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가. 피해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J, K와 함께 2017. 8. 6. 01:10경 파주시 건물 앞길에서, 피해자 I(23세) 1) 순번 제7번의 발급일자는 공소장에 2016. 10. 28. 로 기재되어 있으나 판시 증거들에 비추어 2015. 10. 28. 의 오기임이 명백하여 이를 정정한다. 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것에 시비가 붙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대항하는 것을 본 K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과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J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다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자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K와 함께 2017. 8. 6. 01:20 경 파주시 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지인인 N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는 것을 말리는 피해자 M(19세)과 시비가 붙자,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K는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K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7. 8. 6. 01:15경 파주시 건물 1층 화장실에서, 위 제3항과 같은 피해자 1을 폭행한 다음 위 화장실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이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코트넷 사건검색,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5고단4245) 2016고단90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D 매입 및 매출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첨부), 수사보고(세금계산서 사본 첨부) 2017고단83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가공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폭력 범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폭력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특히 폭력 범죄는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재판 받는 기간에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이 재범할 가능성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상해죄의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상당히 중하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4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0. 경 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이 판매직원으로 근무하던 'E 경기 광주 대리점'에서, F 대표인 피해자 C가 보낸 직원 G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제습기 60대, 청소기 30대 등 전자제품을 2015. 6. 30. 까지 배송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전자제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5. 6. 10. 5,700,000원, 같은 달 12. 2,350,000원, 같은 달 15. 10,330,000원, 같은 달 16. 8,620,000원, 같은 달 18. 10,950,000원, 같은 달 19. 5,950,000원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43,9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우리은행 이체결과조회, 수사보고(입출금 내역 첨부 관련) 1. 수사보고(피해 금액 특정 관련), 수사보고(출고 내역 제출 관련) 1. 수사보고(유한회사 티티알유통 신용조사 리포트 첨부 등)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 2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판단] 징역 8개월 피고인이 재판 도중 잠적하고 연락하지 않는 등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 판시 기재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2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24.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전력이 9회 더 있고, 2017. 10. 26.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항소하였으나, 2018. 1. 12. 항소기각 판결을 받아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와 함께 2017. 6. 16. 00:10경 대구광역시 동구 D에 있는 'E'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여, 53세)이 술에 취한 채 길가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 금팔찌 1개, 금발찌 1개, 휴대전화기 1대, 현금 10만 원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제2회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28번) 1. CD 2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1번),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에 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득이 크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7. 15:30경 구미시 C아파트 101동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에게 욕설을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에게 음주소란을 이유로 통고처분을 발부하였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에게 "씨발, 내가 뭘 어떻게 했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변에 있던 화 분을 집어 들어 순찰차를 향해 집어 던지려 하고,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을 위 경찰관의 왼쪽 얼굴 부위를 향해 휘둘러 위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1회의 징역형을 포함하여 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현재 우울장애 및 알콜 의존 증후군으로 진단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이 사건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것을 아울러 명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정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00:53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간이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전주식당"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0. 02:40경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에서, 망원동 방향으로 운행중인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택시 뒷좌석에 앉아 가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위 택시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수회흔들고, 자신의 머리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동통 및 부종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발췌 분석), 수사보고(영상 확인), 각 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 이상 2년 이하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활동 200시간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커 그 죄질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모욕 피고인은 2018. 3. 10. 02:40경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다음 도망가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F 등 행인 수 명이 듣는 가운데 "개새끼야, 택시기사 주제에"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D에게 욕설을하던 중, 이를 목격하고 제지하던 피해자 F(25세)의 목을 손날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고소취소 및 처벌불원 취지)의 피해자 D, F의 합의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5. 29.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폭행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해당 부분의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