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합8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 인 A 검 사 박진섭(기소), 차민형(공판) 변호 인 변호사 정경수(국선) 판결 선고 2020. 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9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5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2. 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B'를 아버지 C 명의로 사업자등록 한 후, 세금계산서 중개업자인 D을 통해 공급가액의 10%를 수수료로 받으면서 B를 공급자로 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1. 15. 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에서 사실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자를 B, 공급받는 자를 F로 하여 운송료 명목으로 공급가액 12,55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0개 업체들을 상대로 총 457매, 공급가액 합계 1,921,977,271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25. 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서대구세무서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B의 2015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 위 과세기간 중 B가 F등 54개 업체에 세급계산서 총 181매, 공급가액 합계 796,89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536,097,271원 상당의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액 4,458,074,542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세금계산서, 각 소명서, 각 거래내용확인서, 각 세금계산서합계표(15년1기, 15년2기, 16년1기, 16년2기, 17년1기, 17년2기), 각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B 가공세금계산서 발급확정내역, 각 B 자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2018고단1249호) 1부,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2.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 징역 1년 ~ 30년 나. 벌금형 : 891,614,908원~2,229,037,270원(공급가액 합계액 4,458,074,542원에 부가가치세 세율 10%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원 미만 버림)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리한 정상 : 조세범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조세 정의와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19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총 457 매를 발급하고, 공급가액 합계 25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와 경위, 횟수, 기간, 공급가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수천만 원의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허위 매출과 관련된 세금도 대부분 납부하지 못했다. 나.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액은 위 공급가액 합계액 규모와 대비하여 보면 그리 크다고 볼 수는 없다. 판시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정태 판사 허민 판사 이규석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거나 실제로는 대인 피해가 없음에도 대인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B는 2016. 4. 8. 14:30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대남교차로 부근 도로에서 D K7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C, E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B는 차선을 변경하던 F 운전의 G 윈스톰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고, F으로 하여금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H 주식회사에 사고접수 신고를 하도록 하고, 교통사고를 당하여 피해를 입었으니 합의금과 치료비 등을 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9,320,45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87,415,610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6. 12. 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 08:43경 부산 남구 I교차로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남천지하철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7. 2.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13. 16:10경 부산 연제구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에 있는 유엔공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M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P, Q, B, R, S, T, U, E, V, W, X, Y,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F, A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별첨 A 사고 관련 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번),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 내지 10번),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공범들과 함께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의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역할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9. 22:25경 대구 북구 B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기사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내용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D(54세)으로부터 대금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개새끼들아 알아서 해라, 씨발 짭새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고 손으로 목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E),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1999년 1회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653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3.경부터 같은 해 6. 11. 22:00경까지 대구 동구 B건물 C호, D호에서 'E'라는 상호로 'F'이라는 성매매 사이트 광고를 보고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손님당 7만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동법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경 대구 달서구 소재 B 피시방에서 인터넷 게임 C 까페에 접속하여 'D 팝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220,000원을 송금해주면 게임 아이템인 D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게임 아이템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으로 2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421,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 J의 각 진정서 1. 각 송금확인증, 송금결과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전력이 다 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일부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소액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판사 김태환 범죄일람표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430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430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모욕 |2019고단5030(병합) 공용물건손상, 폭행 |2019고단5903(병합)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신가현, 이상미, 박신영(기소), 최우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일호(국선) 판결선고 2020.1.14. 주 문 피고인을 2019고단4430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2019고단5030, 2019고단5903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8.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2.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3.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6. 6.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9. 7.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4430]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21. 23:05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맞았다고, 손님이 전화기 빌려달라고 해서 신고함'이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불상의 행인들과 말다툼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E에게 "이 씹새끼야! 내가 무슨 고시원에 사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22. 23:02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59세)가 운영하는 주점 'H'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 옆에 앉아 술을 사달라고 하면서 귀찮게 하여 손님을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고, 피해자가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하는 등 약 10분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주취 손님 행패'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I(58세)이 피고인에게 주점에서 나갈 것을 권유하자, 주점 업주, 손님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 보지를 빨아라, 폭탄을 터뜨려야 정신차리겠구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9고단5030] 1. 폭행 피고인은 2019. 6. 9. 23:23경 서울 양천구 J에 있는 K 주점에서 담배를 피우다 그곳 점장인 L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여 화가 나서 밖으로 나가던 중 출입구 앞에서 마주친 피해자 M(가명, 여, 31세)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강하게 밀쳐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6, 10. 01:20 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99에 있는 서울양천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사실로 조사를 받던 중 담배를 피우게 해달라고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관이 사용하는 책상 칸막이를 발로 차서 지름 약 13cm 가량의 구멍이 뚫리게 하는 등 수리비 66,000원 상당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19고단5903] 피고인은 2019. 6. 28. 15:00경 서울 서초구 N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0 사무실에 찾아가 직원인 피해자 P 및 Q에게 "대표 R, 부대표 S를 데려와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만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이 씹할 년아, 쌍년아. 물 가져와 이년들아"라고 욕설하고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신고하지 마라, 가만히 안놔 두겠다"라고 큰소리로 소리지르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4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본건 발생 현장 인근 방범용 CCTV 영상 [2019고단50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견적서 1. 손괴사진, CCTV 캡쳐사진 1. CCTV 영상 [2019고단59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의 각 진술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 판결문 등 첨부보고),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 6. 28.자 각 피해자들에 대한 업무방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공무집행방해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2019고단4430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업무방해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죄, 폭행죄, 2019. 6. 28.자 업무방해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 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의 전과로 복역을 마친 후 불과 3일 만에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여 짧은 기간 동안 폭력적인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범행의 횟수와 내용,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정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경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021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0.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금강로2753번길 22-11에 있는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남양주 쪽에서 일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교통사고로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25세)이 운전하는 D K3 승용차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SM3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구리시 갈매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음식점 앞 도로부터 포천시 금강로2753번길 22-11에 있는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0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7. 14:40경 경기 가평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동종전력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 2013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등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
춘천지방법원-2020고단46

범죄사실 1. 공문서변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철원군 B 소재 'C조합'의 상임이사로서, 위 C조합에서는 임직원의 자녀에 대한 대학교, 대학원 학비 중 200만 원의 한도에서 실지급액 상당의 금액을 지원해 주었고,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이 재학 중인 국립광주과학기술원의 납입고지서 내용을 변조하여 그 지원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9. 2. 25.경 위 C조합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아들이 장학금을 받게 되어 납입할 수업료 금액이 전혀 없음에도, 피고인의 아들에 대한 국립광주과학기술원 납입징수관 발행 학비 납입고지서의 장학내역 부분의 금액 3,415,000원 부분을 수정액을 이용하여 삭제한 후, 실 징수액 부분에 3,415,000원을 기재하고, 이를 복사하여 국립과학기술원 납입징수관 발행의 납입고지서를 변조하고, 위 C조합에 자녀 학비 지급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납입고지서를 첨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공문서인 국립과학기술원 납입징수관 명의의 납입고지서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2. 25. 위 C조합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아들은 장학금을 수령하게 되어 납입할 학비가 전혀 없음에도, 위 제1항과 같이 변조한 학비 납입고지서를 C조합 학비 지급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이에 속은 C조합 담당자로부터 같은 날 10:04경 임직원에 대한 자녀 학비 지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D)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직원급여규정, 지급회의서, 거래내역확인증, 학자금 지급신청서, 납입고지서 사본(변조), 납입고지서(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제229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범죄를 양형인자로만 취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주요부정사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사무실에서 C라는 상호로 식자재 유통업을 했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6. 5.경 부산 금정구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사장님, 제가 물건을 받아오는 거래처 사장님의 공장에 불이 나서 그곳의 물건을 빨리 처리해야 하는데 제가 거래처 사장님으로부터 신세를 많이 져서 도와주고 싶은데 돈이 모자란다. 500만 원만 빌려 줄 수 있겠냐? 돈이 생기는 대로 빨리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거래처 공장에 불이 난 것이 아니고, 다른 거래처로부터 물건을 매입하여야 하는데 돈이 없었던 것이며, 사무실 임차료가 5개월 정도 밀려 있고, 3,000만 원 상당의 F 대출 채무, 2,400만 원 상당의 기타 채무가 있었으며, 수입도 적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6. 7.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8. 3.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앞전에 거래처 사장님을 도와준다고 돈을 다 써서 재료를 구매할 돈이 없는데 500만 원만 빌려 줄 수 있느냐. 2020. 2. 경에 곗돈을 타는데 그때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경제 형편이었고, 2020. 2. 경에 탈곗돈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5.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6.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가스 600,000원, 치즈돈가스 192,000원, 돈가스대 528,000원 등의 식자재를 주면 2019. 9. 16. 까지 대금을 지불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제 사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식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6. 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돈가스 등 합계 1,320,000원 상당의 식자재를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부,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규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0. 2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부사오거리 방면에서 문창교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전방에 황색 점멸 차량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황색 점멸신호에 감속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와 차량 정지선 사이를 횡단하던 피해자 E(6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8. 3. 11:35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다발성 골절에 의한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이하의 금고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는 며칠 후 결국 사망하였다. 비록 결과가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 기재와 같은 중대한 과실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1. 23:30경 김포시 B에 있는 'C'에서, 손님으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가 중 절반을 종업원인 성명불상 여성에게 주기로 하고, 업소를 방문한 손님 D으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현금 11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 여성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1. 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4월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th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성매매알선 범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2019년 5월에도 판시 장소에서 판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여 벌금형을 받고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영업을 폐업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시 영업기간 및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5. 18:53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김해시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초등학교 쪽에서 E병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F(27세) 운전의 피해자 G 소유인 H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승용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그 동정을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앞지르기 위해 우측으로 진행하면서 때마침 우회전을 하려던 위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전방 우측에 있는 피해자 I의 소유인 C 건물, 위 건물 앞에 있는 자전거, 화분 3개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앞 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 770,000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 피해자 I에게 위 건물 기둥, 간판등 수리비 합계 1,033,465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가입여부협조의뢰, 사실조회 결과 회신 1.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H), 자동차 물 보험금 지급결의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보험,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은 물적 피해 발생에 그쳤으나 자칫하면 인명사고로까지 번질 수 있는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손해도 배상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불과 약 10일 전과 2개월 전 무보험,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 운전을 하여 3차례 단속되었고, 그중 1회는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제 갓 성인이 된 어린 나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와 같은 교통범죄 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46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창원시 C빌딩 D호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에서 손님들을 응대하고 룸으로 안내하는 등의 업무를 하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영업으로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12. 14.경부터 2019. 1. 17.경까지 위 E 업소에서, 샤워 시설과 침대가 있는 밀실 10개, 여성 종업원이 대기하는 방, 콘돔 등의 시설과 물품을 갖추어 놓고, 그곳을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관계 1회 당 130,000원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러시아 국적의 F(F, 여, G생, 일명 'H')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현장사진,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수사보고(성매매수익금 산정보고), 단, 경찰이 마지막 영업일인 2019. 1. 17. 범행현장에서 성매매대금 등으로 증 제6, 7호 압수하였고, 이를 몰수하므로 2019. 1. 17.의 수익은 제외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 영업기간, 영업 방법, 규모, 수익, 역할, 종업원 고용 형태, 범죄전력(피고인들 모두 동종범죄 전력은 없으나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 있고, 피고인 B는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중순 내지 6. 중순 일자불상 저녁시간대에 부산 부산진구 B 부산 지하도에서 피고인 소유의 LG 'V50'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그 뒤에서 피해자의 다리, 허벅지 및 치마 속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여성 4명의 신체를 촬영하고, 1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여성 1명의 신체를 촬영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 및 갤러리 내용 확인), 수사보고(디지털 증거자료 분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카메라 촬영 횟수 및 피해자가 적지 않고 피해의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 소유의 선망 어선인 C의 조리장이고 피해자 D(65세)는 위 선박의 갑판장이다. 피고인은 2019. 10. 3. 13:00경 목포시 동명동 소재 동명항에 계류 중인 위 선박의 선미 갑판에서 다른 선박에 연결되어 있는 위 선박의 모야줄을 풀어준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를 목격한 기관장 E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떼어놓자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생선손질용 도마(길이 약 45cm, 폭 약 35cm)를 양손에 들고 약 3m 떨어진 곳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던져 오른손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쪽 손등뼈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현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2. 3. 11. 벌금 150만원의, 2004. 7. 16. 벌금 150만원의, 2007. 3. 21. 벌금 1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9. 8. 13:4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3회나 됨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대낮에는 단속이 뜸한 것을 노린 것으로 보이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2007년 이후 12년간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과 안전 및 방어 운전에 관한 체계적 교육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