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36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용인시 기흥구 C 3층에 있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조명기구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7. 10. 13.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자 : B 주식회사', '공급받는자 : 주식회사 D', '공급가액 : 158,000,000원'이라고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 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총 17회에 걸쳐 공급가액 2,618,947,274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7. 10. 13.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자 : 주식회사 E', '공급받는자 : B 주식회사', '공급가액 : 110,000,000원'이라고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총 23회에 걸쳐 공급가액 2,732,087,274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5,351,034,548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29.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실제로 주식회사 D에 22,360,000원 상당의 조명기구 등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30,800,000원 상당의 공급가액을 부풀린 '공급자 : B 주식회사', '공급받는자 : 주식회사 D', '공급가액 : 153,160,000원'이라고 기재된 거짓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5,351,034,548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40매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고, 거짓으로 기재된 공급가액 153,16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조세 범칙조사 보충조서, 고발서(피고발인 G, H, I), 수사보고(중부지방국세 청 고발담당자 추가 자료 제출), 수사보고(발급일자 근거자료 첨부) 1. 전자세금계산서 자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B주식회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 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3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5번의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번 내지 17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번 내지 23번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번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선고유예 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536,000,000원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일간 노역장에 유치)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징역형: 1년 6월~15년 6월 2) 벌금형: 535,103,454원= 5,351,034,548원 × 부가가치세율 10% × 2 × 1/2(원 미만 버림)~ 1,337,758,637원(= 5,351,034,548원 × 부가가치세율 10% × 5 × 1/2)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벌금형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징역형 부분에 한하여) 1)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2년 6월 2) 제2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수한 허위 또는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55억원을 상회하고 수수 횟수는 41회에 달한다.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나아가 가공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측면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거래처와의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부가세액을 전액 납부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이익을 얻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121,338,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번 기재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269,640,000원 × 부가가치세율 10% × 3배 × (1+1/2)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다. 선고형의 결정 범칙행위자인 A가 허위 세금계산서 및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회수와 공급가액,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