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7. 19. 19:20경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피고인 오토바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B 이면도로를 C 방면에서 아차 산로 방면으로 진행하다 앞서가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앞지르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서 가는 차의 속도 및 진로에 따라 방향지시기, 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앞지르기를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전방을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4세)가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VF100F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피해자 오토바이’라고 한다)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과 공소사실의 당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오토바이는 피해자 오토바이의 옆을 지나 진행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 오토바이를 지나 그 앞으로 가려고 사실은 없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오토바이를 앞지르기 하려고 한 것이 아니어서 앞지르기 방법 위반으로 인한 과실이 문제되지 않고,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옆으로 진행하는 피고인 오토바이 쪽으로 갑자기 핸들을 틀어 일어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으며,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상해는 기왕증으로서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 나. 판단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 오토바이를 앞지르기 하려고 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9호는 ‘앞지르기를 ’차의 운전자가 앞서가는 다른 차의 옆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오토바이의 옆을 지나 계속 진행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 오토바이 앞으로 나가려고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사고 당시 현장의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오토바이의 왼쪽 옆으로 지나가려고 하는 장면만 확인할 수 있을 뿐, 피해자 오토바이를 지나 그 앞으로 진행하려고 하였다는 부분은 이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오토바이를 앞지르기 하려고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오토바이를 앞지르기 하려고 하였음을 전제로 앞지르기 방법 위반의 과실이 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 점에서 벌써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과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우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도로는 일방통행로인 사실, 피해자 오토바이는 도로의 중앙 부분으로 진행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오토바이를 곧바로 뒤이어 따라가다가 그 왼쪽 옆으로 지나가려고 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 오토바이가 피해자 오토바이를 나란히 지나가려고 할 때 피해자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갑자기 왼쪽으로 핸들을 돌렸고 이에 따라 양 오토바이 앞부분이 충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오토바이가 피해자 오토바이를 앞지르기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왼쪽으로 나란히 진행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 점, 이 사건 사고 도로는 피고인 오토바이가 피해자 오토바이 왼쪽으로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던 점, 피고인 오토바이는 피해자 오토바이 바로 뒤에서 진행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는 후방에 피고인 오토바이가 따라오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는 왼쪽 뒤에서 진행하는 피고인 오토바이를 확인하지 않고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갑자기 핸들을 왼쪽으로 돌렸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후방의 차량 진행상황을 확인하지 않은 채 갑자기 핸들을 돌린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더 나아가 설령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 오토바이와 피고인 오토바이 모두 10~30킬로미터 정도로 서행하는 중에 앞쪽 부분이 가볍게 부딪힌 사고로서 그 충격강도는 매우 경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오토바이에 그대로 탄 채 피고인과 사고 경위에 관하여 시시비비를 다투다가 내려서 걸으며 보험회사에 전화통화를 하는 등 매우 자연스럽게 행동하였고, 그 과정에서 통증이나 불편한 증상을 호소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도 피해자는 다음 날 ’E병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진단을 받고 9일간 입원하였고, 계속하여 ‘F한의원’에서 위 각 진단명에 더하여 ’상세 불명의 정서적 쇼크 및 스트레스 상태‘,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을 받고 18일간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이에 비추어 피해자가 사고를 기화로 한 보상심리에 따라 과잉진료를 받은 것으로 의심할 여지가 상당한 점,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20. 12. 29.에도 교통사고를 당하여 위 ’E병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라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던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관한 마디모감정에서 ’사고의 충격력과 관성력이 피해자에게 현저한 운동변화 및 이로 인한 상해 발생을 초래하였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