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 2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 및 징역 7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원개발(광석, 구리 등 채굴)과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B의 대표이사인바, C과 D, E에게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람풍 지역에서 팜유 공장사업을 진행하면서 인허가를 받았고 영국 재무부에서 1억 9,800만 달러의 농업자금 대출을 받아 공장을 설립할 것이라고 말하고 투자금을 받아 사용한 사실이 있었고, 피해자 F은 C의 지인으로 C과 D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B의 팜유 공장 사업에 대하여 전해 들은 바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7. 4.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E와 함께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업에 대하여 소개하면서 '인도네시아 팜유 공장사업과 관련하여 영국 재무부에서 1억 9,800만 달러를 대출해 주기로 확정된 상태로 수수료만 입금하면 대출금이 나오게 된다. 대출금 수령에 필요한 수수료가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대출금이 나오면 2배로 상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도네시아에서 팜유 공장 사업을 추진하면서 유럽농업기금 등으로부터 1억 9,800만 달러의 자금을 대출받으려고 하였으나 별다른 자본이나 담보가 없어 대출이 실행될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었고, 팜유 공장사업과 관련한 공사가 전혀 진척된 바 없어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4. 11.경 2,000만 원을 E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6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별건 수사보고(영국 내무부 메일 송수신 내역) 1. 각 차용증, 각 통장사본,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38조 후단 경합범 전과 및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범죄경력자료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 돈은 E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것이지 피고인이 빌린 돈이 아니고, 이 사건 당시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람풍 지역에서 팜유 공장 사업을 위한 공장설립 인허가를 받고, 영국 재무부에서 1억 9,800만 달러의 농업자금 대출을 받아 공장설립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영국에 있는 에이전트가 피고인에게 세금 기타 각종 수수료를 추가로 요청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영국으로 보냈으나, 피고인의 자금부족으로 수수료를 모두 지급하지 못하는 바람에 아직까지 대출이 성사되지 않았을 뿐 영국 국세청에 3만 8,000파운드만 추가로 납부하면 대출이 성사될 것이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으며, 피해자에게 ’대출금이 나오면 2배로 상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6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가 2005년경 파산한 이래 현재까지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상당하고, 피고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가 압류되어 있는 관계로 피고인은 타인의 계좌를 사용하여 금전거래를 할 수 밖에 없는 등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변제능력은 전혀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0. 10.경 인도네시아에 ’H‘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팜유 및 카사바 가공공장 설립을 위한 인허가를 받은 상태이고, 영국 재무부로부터 차관을 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며 영문으로 작성된 여러 계약서, 인증서, 공증서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하는 위와 같은 서류들은 성립 및 내용의 진위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다. 피고인은 2019년경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을 당시 곧 영국으로부터 차관이 들어올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영국으로부터 어떤 명목의 돈도 들어온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6년이 지난 이 법정에서도 위와 같은 주장을 계속 반복하고 있으나, 여전히 아무런 대출이 일어나지 않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공장 설립과 관련된 사업도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변제한 금원도 거의 없다(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정이 어려우니 돈을 달라는 부탁에 300만 원을 주었을 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실제 영국에 송금하였다며 해외송금내역을 제출하고 있으나, 그 송금인은 피고인이 아니고, 그 수취인 역시 인도네시아 팜유공장 설립과 관련된 업체임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 E는 2017. 4. 11.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팜유 공장 설립을 위한 차관을 받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비록 피해자가 위 금원을 E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은 압류 등으로 인하여 자기 명의의 예금계좌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하기도 하였으며, 실제로 위 돈이 피고인에게 지급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위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해자가 위 돈을 E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거나 차용증상 차용인이 E이고 피고인은 보증인에 불과하다는 사정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와 동종·유사 범행수법을 사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성하지 아니하고 편취의 범의가 없다며 다투고 있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4,6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