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1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1. 6.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박장소개설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8. 12.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기초사실] 피고인은 G, H, I 등과 함께 중국 마카오 소재 J 호텔 카지노 등에서 호텔 카지노 측과 계약을 맺어 카지노 내 일부 룸의 사용 권한을 부여받은 성명불상의 이른바 ‘정켓업자’들이 사용하는 정켓(Junket)방에서 피고인 등이 유치한 한국인으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하고, 위 정켓업자를 통하여 카지노 측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롤링금액의 약 1.1%를 받고, 그곳으로 유치한 한국인 도박자들에게 불법 환전을 해주어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I은 한국과 중국 마카오에서의 환전 업무 제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G, H은 도박을 하려는 사람들을 국내에서 물색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중국 마카오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특정 카지노 정켓방에서 도박을 하도록 하며 도박자금을 환전하여 주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가. 도박장소개설 1) 2017. 12.경부터 2018. 10.경까지의 국내 사설도박장 관련범행 피고인은 G, H 등과 함께 성명불상 운영의 국내 사설도박장에 도박손님들을 유치하고 그들을 관리하면서 도박손님들로 하여금 사설도박장에서 도박을 하게 하여 그들의 도박자금 중 5%를 성명불상으로부터 롤링수익으로 받아 수익을 얻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G, H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17. 12.경부터 2018. 10.경까지 사이에 평소 강원랜드 등에서 알게 된 사람들에게 사설도박장 개장을 홍보하여 서울 이하 불상지에 개장된 사설도박장으로 오게 한 다음, 서울 이하 불상지의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사설도박장에서, K 등 도박참가자로부터 도금을 받고 도박 칩을 건네주어 그들로 하여금 ‘플레이어와 뱅커 중 한 쪽을 택해 베팅한 다음, 딜러로부터 카드 2~3장을 받아 카드 끝자리 숫자의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면 베팅한 만큼의 칩을 더하여 모두 가져가는 방식’인 바카라 도박을 하도록 하여 성명불상으로부터 그 롤링수익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성명불상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마카오 소재 J 호텔 카지노 정켓방에서의 도박 관련 피고인, G, H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18. 3.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이하 번지불상지 소재 사설도박장에서, K에게 “해외에서 도박을 하면 여기에서 잃은 돈을 복구할 수 있다.”라고 해외 원정도박을 제안하여 G, H은 같은 해 3. 2.경 K과 함께 마카오로 출국하여 같은 날 마카오 소재 J 호텔 성명불상 운영의 정켓방에서, K으로부터 I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70만 원을 입금받고 I은 위 돈에 해당하는 홍콩 달러화를 G, H에게 건네주어 이를 K에게 지급하게 한 다음, G, H은 다시 카지노 도박 칩으로 바꾸어 제공함으로써 K으로 하여금 바카라 도박을 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으로부터 그 롤링수익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4. 5.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나.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데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 G, H, I은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가의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K으로부터 I 명의 L은행 계좌로 원화 합계 6억 3,207만 2,000원을 입금받아 그에 해당하는 홍콩 달러화를 K에게 지급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K으로부터 원화 합계 2억 8,295만 7,000원 상당 홍콩달러화를 교부받아 그에 해당하는 원화를 K에게 지급함으로써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기초사실] 피고인은 마카오 소재 호텔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는 한국인을 상대로 도박자금인 홍콩달러로 환전하여 주거나 홍콩달러를 한화로 환전해주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데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획재정부장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4, 6, 8, 32, 34, 36 각 기재와 같이 2015. 6. 10.경부터 2020. 1. 26.경까지 유사한 방법으로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합계 166억 4,760만 7,200원을 입금받아 그에 해당하는 외국환을 지급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5, 7, 9, 33, 35, 37 각 기재와 같이 2015. 6. 10.경부터 2020. 1. 26.경까지 유사한 방법으로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합계 157억 6,785만 1,432원에 해당하는 외국환을 교부받은 후 그에 해당하는 원화를 지급하여 외국환 업무를 영위함으로써, 입금받은 돈의 0.5%인 8,323만 8,035원을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기초사실] 피고인은 마카오 소재 호텔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는 한국인을 상대로 도박자금인 홍콩달러로 환전하여 주거나 홍콩달러를 한화로 환전해주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데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획재정부장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0, 12, 14 각 기재와 같이 2015. 9. 17.경부터 2018. 5. 2.경까지 유사한 방법으로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합계 170억 9,446만 5,970원을 입금받아 그에 해당하는 외국환을 지급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1, 13, 15 각 기재와 같이 2015. 12. 10.경부터 2018. 2. 23.경까지 유사한 방법으로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합계 169억 9,614만 3,274원에 해당하는 외국환을 교부받은 후 그에 해당하는 원화를 지급하여 외국환업무를 영위함으로써, 입금받은 돈의 0.5%인 8,547만 2,330원을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4. 피고인 D [기초사실] 피고인은 한국과 베트남에서의 환전 업무 제반을 관리하며, 베트남 M 호텔 카지노 성명불상 운영의 정켓방 등에서 도박을 하는 한국인을 상대로 도박자금인 US달러로 환전하여 주거나 US달러를 한화로 환전해주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데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획재정부장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6 순번 90, 91, 99, 108, 110 내지 112, 114 내지 117, 126, 132 내지 139, 147, 149, 151 내지 154, 156, 158, 162, 165, 범죄일람표 18 순번 82, 85, 88 내지 91, 100, 101, 108, 111, 131, 133, 136, 139 내지 145, 147 내지 152, 154, 155, 163, 164, 168, 169, 176, 182 내지 184, 191, 193 내지 195, 199, 200, 203 내지 205, 211, 212, 217, 219 내지 222, 271, 272, 294, 295, 301, 303 내지 307, 312 내지 317, 324, 325, 337, 339, 367, 374 내지 376, 378, 398, 401, 413, 421, 423, 426, 427, 434, 442, 445 각 기재와 같이 2016. 9. 10.경부터 2019. 9. 21.경까지 유사한 방법으로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합계 18억 5,393만 7,000원을 입금받아 그에 해당하는 외국환을 지급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7 순번 45 내지 47, 118, 139, 152, 156 내지 158, 170, 171, 185 내지 187, 205, 210 내지 212, 범죄일람표 19 순번 136, 151 내지 153, 160, 161, 171, 180, 181, 191, 194, 195, 197, 198, 202 내지 204, 206, 208 내지 211, 213, 214, 216, 217, 219, 222, 234 내지 237, 273, 274, 278 내지 280, 353, 356, 365, 366, 395, 403 내지 405, 409, 437, 454 내지 456, 468, 487, 603, 646, 651 내지 653, 671, 673 각 기재와 같이 2016. 2. 2.경부터 2019. 9. 12.경까지 유사한 방법으로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합계 17억 7,783만 9,600원에 해당하는 외국환을 교부받은 후 그에 해당하는 원화를 지급하여 외국환업무를 영위함으로써, 입금받은 돈의 0.5%인 9,269,685원을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5. 피고인 E [기초사실] 피고인은 마카오 소재 호텔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는 한국인을 상대로 도박자금인 홍콩달러로 환전하여 주거나 홍콩달러를 한화로 환전해주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데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획재정부장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0, 22, 24 각 기재와 같이 2016. 8. 10.경부터 2020. 1. 4.경까지 유사한 방법으로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합계 85억 3,976만 7,817원을 입금받아 그에 해당하는 외국환을 지급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1, 23, 25 각 기재와 같이 2016. 8. 10.경부터 2020. 1. 5.경까지 유사한 방법으로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합계 84억 4,840만 7,814원에 해당하는 외국환을 교부받은 후 그에 해당하는 원화를 지급하여 외국환업무를 영위함으로써, 입금받은 돈의 0.5%인 4,269만 8,839원을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6. 피고인 F [기초사실] 피고인은 마카오 소재 호텔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는 한국인을 상대로 도박자금인 홍콩달러로 환전하여 주거나 홍콩달러를 한화로 환전해주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데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획재정부장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6, 28, 30 각 기재와 같이 2017. 4. 22.경부터 2019. 11. 20.경까지 유사한 방법으로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합계 73억 1,808만 5,633원을 입금받아 그에 해당하는 외국환을 지급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7, 29, 31 각 기재와 같이 2017. 5. 1.경부터 2019. 11. 28.경까지 유사한 방법으로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합계 70억 6,404만 596원에 해당하는 외국환을 교부받은 후 그에 해당하는 원화를 지급하여 외국환업무를 영위함으로써, 입금받은 돈의 0.5%인 3,659만 428원을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N, I, O, G, K, P, Q, R, S,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U, V, P, R, W,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 S,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관련자 K ‘불법 해외원정 도박 에이전트 진술) 1. 각 관련자들 송금내역 및 출입국 자료 등, 각 거래내역, 각 출입국 내역, 각 문자메시지, 각 거래내역 CD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조회결과서, 판결문 사본, 후단 경합관계 확인(피의자들 공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의 점),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무등록 외국환업무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F :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B, C, D, E, F : 형법 제48조 제1항, 외국환거래법 제3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해외에서 정캣업자 등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불법 도박공간 개설 및 외국환거래 영업을 한 것으로 그 범행기간, 불법 도박자금 및 외국환거래의 거래횟수, 금액 및 정도, 피고인이 얻은 수익의 정도, 불법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폐해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E, F 이 사건 범행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한 것으로서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과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 B, C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외국환 거래의 규모와 위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의 규모, 위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경 마카오 소재 상호불상인 호텔 카지노에서, 피해자 I에게 “홍콩달러 급매물이 나왔으니 내게 원화를 보내면, 그만큼의 홍콩달러를 매입해 주겠다.”라고 제안하여 피해자로부터 원화 3억 원 상당의 홍콩달러 매입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원화 3억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불상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카오 소재 Y, J 각 호텔 카지노에서, 도박자금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I, O,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I은 법정에서 ‘피해금액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대략 3억 원인 것 같다’거나 ‘3억 원 중 자신의 돈은 없고, 피고인 B의 돈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모른다’고 진술하는 등 이체금액이나 그 돈의 소유주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 점, O이나 C은 ‘피고인 B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에 썼다는 소문을 들었을 뿐 정확한 액수나 내용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I을 위해 보관 중이던 3억 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기초사실] 피고인은 한국과 베트남에서의 환전 업무 제반을 관리하며, 베트남 M 호텔 카지노 성명불상 운영의 정켓방 등에서 도박을 하는 한국인을 상대로 도박자금인 US달러로 환전하여 주거나 US달러를 한화로 환전해주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데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획재정부장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6 중 순번 90, 91, 99, 108, 110 내지 112, 114 내지 117, 126, 132 내지 139, 147, 149, 151 내지 154, 156, 158, 162, 165를 제외한 나머지 및 범죄일람표 18 중 순번 82, 85, 88 내지 91, 100, 101, 108, 111, 131, 133, 136, 139 내지 145, 147 내지 152, 154, 155, 163, 164, 168, 169, 176, 182 내지 184, 191, 193 내지 195, 199, 200, 203 내지 205, 211, 212, 217, 219 내지 222, 271, 272, 294, 295, 301, 303 내지 307, 312 내지 317, 324, 325, 337, 339, 367, 374 내지 376, 378, 398, 401, 413, 421, 423, 426, 427, 434, 442, 445를 제외한 나머지 각 기재와 같이 2015. 6. 17.경부터 2019. 12. 24.경까지 유사한 방법으로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합계 107억 2,873만 6,798원을 입금받아 그에 해당하는 외국환을 지급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7 중 순번 45 내지 47, 118, 139, 152, 156 내지 158, 170, 171, 185 내지 187, 205, 210 내지 212를 제외한 나머지 및 범죄일람표 19 중 순번 136, 151 내지 153, 160, 161, 171, 180, 181, 191, 194, 195, 197, 198, 202 내지 204, 206, 208 내지 211, 213, 214, 216, 217, 219, 222, 234 내지 237, 273, 274, 278 내지 280, 353, 356, 365, 366, 395, 403 내지 405, 409, 437, 454 내지 456, 468, 487, 603, 646, 651 내지 653, 671, 673를 제외한 나머지 각 기재와 같이 2015. 6. 17.경부터 2019. 12. 6.경까지 유사한 방법으로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합계 107억 3,902만 8,096원에 해당하는 외국환을 교부받은 후 그에 해당하는 원화를 지급하여 외국환업무를 영위함으로써, 입금받은 돈의 0.5%인 53,643,684원을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였으나, 개별적인 거래내역을 확인한 다음 인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내지 19 거래내역에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이나 지인 사이의 거래내역이 존재하는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막연한 자백 이외에는 이 부분 거래내역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거래라는 사실을 뒷받침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 이는 거래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은 거래내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가.항 기재 각 거래가 외국환거래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외국환거래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