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279

범죄사실 2016고단1279 피고인은 2015. 3.경 전라북도 군산시 D를 매입하고, 2016. 1. 19.경 군산시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군산시로부터 인근부지인 군산시 소유의 E F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피고인 토지로 진입이 가능한 현황도로가 없다는 이유로 건축허가 불허가처분을 받고, 현재 군산시를 상대로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을 진행 중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25, 09:12경 전라북도 군산시 E에 있는 군산시에서 시행하는 F 수목 보식공사의 공사장에서, 군산시로부터 위 보식공사를 하도급 받은 (유)G의 직원 피해자 H이 수목 식재 및 조경석 쌓기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굴삭기 작업을 하려고 하자 그 굴삭기의 진입을 막기 위해 피고인 소유의 I 아우디 승용차를 위 공사장 진입로에 대는 방법으로 진입로를 봉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6. 4. 13.경 전라북도 군산시 E 피해자 군산시 소유의 토지에서 굴삭기와 5톤 트럭을 이용하여 그곳에 F을 조성하기 위해 피해자가 식재한 배롱나무(직경 10cm) 1본과 이팝나무(직경 8cm) 13본, 그곳에 쌓아둔 약 3톤 가량의 조경석을 파헤쳐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126,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9.경 전라북도 군산시 E 피해자 군산시가 조성한 폭 2~3m의 산책로에서, 자신이 군산시를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행정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필요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 굴삭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약 80m㎡ 토지에서 폭 7-8m로 절성토 작업을 하고, 그곳에 있는 길이 약 10m의 조경석 중 시가 286,000원 상당인 길이 약 1m의 조경석을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30.경 전항 기재의 장소에서, 피해자 군산시를 상대로 한 행정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필요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 굴삭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약 120m²의 토지에서 절성토 작업을 하고, 그곳에 있는 시가 814,000원 상당인 길이 약 8m의 조경석 2단을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3.경 전라북도 군산시 E에서, 자신이 군산시를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행정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필요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 군산시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군산시 공유재산인 위 토지에 마음대로 면적 약 300m², 두께 약 5cm 가량의 석분을 포설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였다. 2016고단1407 피고인은 2015. 3.경 전라북도 군산시 D를 매입하고, 2016. 1. 19.경 군산시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군산시로부터 인근부지인 군산시 소유의 E에 F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피고인 토지로 진입이 가능한 현황도로가 없다는 이유로 건축허가 불허가처분을 받고, 현재 군산시를 상대로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을 진행 중이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일자불상경 전라북도 군산시 D(잡종지 1,824㎡)에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높이 50㎝이상의 토지를 절토하는 등 군산시장의 허가 없이 토질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10. 21:30경부터 같은 날 22:22 경 사이에 전라북도 군산시 J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군산시와의 행정소송에서 승소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F 사업을 위해 식재해 놓은 편백나무 중 1그루의 나뭇가지를 손으로 꺾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6 고정 587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월 중순경부터 2016. 9. 19.경까지 전라북도 군산시 K, 피고인 소유의 토지에서 관할관청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약 5~6m 절토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였다. 2017고단171 피고인은 2017. 1. 26. 08:25경 군산시 수송동 수송공원 축구장에서 피해자 L과 함께 조기 축구를 하다가 드리블을 하던 공을 피해자에게 빼앗기자 "살살 하자"고 말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살살 해야죠"라고 말대답을 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고인의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고단1279 1. M,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O,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각 위반사진, 위치도, 각 현장사진 1. 증빙자료(현장사진 및 견적서) 2016고단1407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고발장, 사건현장 사진, 위치도 및 현장사진, 각 현장사진 1. 내사보고(범행장면 캡쳐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손괴된 나무 사진 첨부), 2016고정587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고발, 현장사진 2017고단171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촬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항(공유재산 사용의 점),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선택 2016고정587 사건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는 벌금형 선택하고 그 외에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