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피해자 B(여, 37세)과 수년간 동거를 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7. 11:18경 전남 영암군 C 아파트 D동 앞 지상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차에 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자리를 떠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E 쏘렌토 승용차를 전진하여 그 앞에 주차된 피해자의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쏘렌토 차량을 후진한 뒤 다시 전진하여 위 싼타페 승용차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옆에 주차된 피해자 F의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 및 자전거 보관대에 주차된 피해자 G의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약 3,040,203원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1,360,429원이 들도록, 위 자전거를 수리비 약 92,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피해자 B의 싼타페 승용차 등을 손괴한 후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전남 영암군 C 아파트 D동 출입구 앞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일으킨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진단서(B),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각 견적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내사보고(CCTV 분석, 블랙박스 영상 분석), 수사보고(자전거 소유자 전화통화조사 내용), 수사보고(피해견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 (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 > [제1유형] 누범·특수손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에게 폭력범죄 전과가 다수 있고, B의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손괴죄의 경우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펙트라윙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8. 07: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논산시 은진면 연서리 방축사거리 앞 도로를 논산 시내 쪽에서 연무읍 쪽으로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60km/h인 장소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전후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47km/h 초과한 107km/h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있는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4세) 운전의 D 뉴아반떼XD 승용차의 우측 후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스펙트라윙 승용차 좌측 전면부로 추돌한 후 계속 진행하며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남, 56세) 운전의 F SM5 승용차의 좌측 후면부를 위 스펙트라윙 승용차의 우측 전면부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해 위 뉴아반떼XD 승용차로 하여금 반대편 도로로 진행되게 하여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9세) 운전의 H 스포티지 승용차의 전면부를 위 뉴아반떼XD 승용차의 전면부와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2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해를 피고인의 위 스펙트라윙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서 회신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B건물 C호, D호, E건물 F호, G호에 있는 성매매 업소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부터 2018. 11. 19. 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 각 호실에 침대, 수건, 칫솔, 피임기구 등을 구비하고 H 등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I', 'J' 등에 게시한 광고 글을 보고 연락 온 불특정 남성 손님들로부터 대금 8만 원 ~ 19만 원을 받고 위 손님들을 여성 종업원들이 있는 각 호실로 안내하여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을 포함하여 수백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합계 806만 원의 수수료를 받아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이 위 범행을 통해 합계 1,8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부분에 관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월 600만 원의 수익을 올렸음을 인정하는 내용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뿐인데,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수익을 올렸음을 부인하는 이상 피고인의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 1,8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법원은 아래의 증거들에 의해 피고인이 806만 원의 수수료를 받은 사실만을 인정하기로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H,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L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발생보고[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등] 1. 부동산 월세계약서 1. 수사보고(추징금 특정 보고) 1. 각 현장사진 1. 문자내역 사진, 휴대폰 문자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징역형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만 집행유예)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 피고인은 약 3개월에 걸쳐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는데, 그 기간이 짧지 않고 그동안 얻은 수익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77

범죄사실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9.경부터 2018. 11. 24. 01:04경까지 의정부시 B 지하 1층에서,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C'이라는 상호로 객실 4개에 노래방기기를 설치하고, 입장 손님들을 상대로 시간당 평균 25,000원 가량의 요금을 받고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기간이 장기간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3. 13:00경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기도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있는 무속인인 피해자 (여, 30세)에게 기를 넣어주겠다며 피해자를 매트리스 위에 눕게 한 후,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및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추행 내용이 가볍지 아니하고,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범행으로 죄질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결과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범행 경위나 시기,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 · .청소년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3.05:3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파출소 앞길에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평소 알고 지내던 여자친구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연락이 되지 않는데 연락이 되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여, 이에 위 파출소 소속 경사 D가 여자친구의 연락처 등에 대하여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술에 취해 '요새 sns모르나, 야이 미쳤네, 또라이네', '씹할, 좆같네, 대통령한테 전화해야겠네, 너거 좆됐다'라고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이에 D가 휴대폰 조회기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자, 발로 휴대폰 조회기를 들고 있던 D의 손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중인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공무방해의 정도가 그다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4세)와 2011. 2. 24.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사이였으나, 2017. 4.경부터 피해자와의 관계가 악화되어 다툼이 지속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2017. 5. 19.경 피고인을 상대로 협의이혼을 신청하였다가 2017. 8. 31.경 취하간주되어 종결된 사실이 있으며, 이후에도 관계가 개선되지 아니하여 2017. 10. 27.경 피해자가 결국 인천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사건이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으로 이송된 후 2018. 6. 7.경 조정이 성립되어 현재 이혼한 사이이다. 한편 피해자는 위 협의이혼 사건 계류 당시 피고인이 그 명의로 등기된 부부공동재산인 인천 계양구 C아파트 D호를 매도하려는 것을 알게 되어 2017. 8. 1. 경 피해자의 신청으로 위 아파트에 관하여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향후 피해자로부터 재산분할청구권을 근거로 위 아파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것이 예상되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일시적 별거를 제안하고 그 조건으로 위 아파트를 매각하자고 제안하였으며, 이에 응한 피해자가 2017. 8. 7. 경 가처분등기를 말소하자마자 그 다음 날인 2017. 8. 8. 경 위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한 후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 2억 8,000 만원 전액을 현금 및 수표로 수령하였고, 이후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의 소재 및 향후 거주할 곳의 주소에 대하여 알려주지 않고 매매대금에 대한 아무런 정산 없이 이사하여 그때부터 위 이혼 소송 진행 중 조정에 이르기까지도 매매대금 소재에 대하여 밝히지 아니하는 등 매매대금의 소재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메일 2건 및 이메일에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36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0. 11. 01:5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러가던 중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D와 시비되어 그를 폭행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D의 일행인 피해자 E이 사과하였음에도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힘껏 1회 때리고, 그의 얼굴을 오른발로 힘껏 2회 올려 차고, 계속해서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는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폐쇄성)을 가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1, 14․ 18:46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F에 'K2 패딩, 1.15, 보내주겠습니다'라고 판매 글을 게시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K2 패딩을 판매하겠다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K2 패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 기업은행 계좌(I)로 1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19, 21:16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F에 '내셔널지오그래픽 롱패딩 팝니다, 검정 100사이즈'라고 판매 글을 게시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위 롱패딩을 판매하겠다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롱패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14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 21, 12:2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F에 '신타6 포대 보충제 판매'라고 판매 글을 게시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위 단백질 보충제를 판매하겠다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단백질 보충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8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1) 1 G, J, K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E의 일행인 L의 전화진술에 대한) 1. 각 수사보고(범행 영상 사진첨부, 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등 확인) 1. 각 거래내역자료, 이체확인증 및 타행이체확인증 1. 각 문자내역자료 내지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첨부된 진단서 포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기방조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그 유예기간 중이자, 횡령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위 각 범행을 하였다. 3) -폭행의 강도도 매우 강하다. 반면 아래와 같은 사정도 감안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사기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를 변상하였다(K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다). -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사기방조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11. 01:5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러 가던 중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와 시비되어 왼발로 그의 얼굴을 향해 1회 찼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일행인 이 사과하였음에도 E을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 D에게 다가가 발로 그의 얼굴과 팔 부위를 각각 1회 찼다. 2. 판단 2)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3) 다만 집행유예 기간은 경과하였다.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함4) 형법 제260조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7. 00: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2세)이 피고인과 함께 마신 술값을 계산하고는 자신에게 기분 나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E과 함께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였다. 피고인과 E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등을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열공이 있는 망막박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F,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3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E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와의 사이에 계속 중인 민사소송이 종결되는 대로 피해자에게 나머지 손해를 모두 배상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9. 15:10경 제주시 B 부근 도로부터 제주시 C 부근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조사실황조사서,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0. 11.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02.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 2004.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과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2008. 12. 1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은 약 16년 전의 일이고, 2008년 이후로 약 10년간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3. 18:25경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4개월도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재범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그 밖의 처벌전력이 없어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 여지가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128

범죄사실1)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조형물 설계 및 제작을 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0. 경 피해자 D의 부친이자 위 회사의 동업자인 E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20일 후에 바로 갚아주겠다며 1억 원을 빌린 다음 6,000만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4,000만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5. 8. 중순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장 회사사정이 어려워 대부업체 8곳에서 6,000만원을 1)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직권으로 정정한다. 대출받으려고 하는데 연대보증을 서 주면 먼저 빌리고 갚지 못한 4,000 만원 중 2,000만원을 대출금으로 바로 갚고 2015. 11. 까지는 회사에서 수금하기로 한 돈으로 나머지 빌린 돈의 원리금 및 대부업체의 대출금을 모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만 있어 직원들의 급여와 사무실 임대료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보증으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금을 빌리더라도 기존에 피해자로부터 빌리고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채무에 대한 일부 변제금으로 사용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15. 11. 까지 피해자에 대한 미변제 채무 원리금과 대부업체에 대한 6,000 만원의 대출금을 모두 변제할 재원이 확보되어 있지도 않은 상태였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8. 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 근처에 있는 차량 안에서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동그라미대부 등 8개 대부업체로부터 도합 6,300만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인이 되게 하는 등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 H의 각 법정진술 1. 통장내역서, 대부거래약정서,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사본 첨부) [피고인은, 2015. 11. 경까지 피고인 소유 주택의 임차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 1억 원을 추가로 받거나, 위 회사의 영업채권을 회수하여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와 대부업체의 연대보증채무를 모두 해결할 수 있었으나, 예상과 달리 자금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이를 해결하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 편취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H과 피고인 소유 주택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9,500만원, 월차임 100만 원으로 정하여 H의 아들 I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추후 여건에 따라 월 차임을 없애는 대신 임차보증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논의한 사정은 알 수 있으나, 여기서 나아가 피고인과 H이 위 주택에 관한 임차보증금 1억 원을 증액하기로 확정적으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영업채권의 회수가능성도 불투명하여, 피고인이 위 시점까지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와 대부업체의 연대보증채무를 모두 변제하기 어려운 사정이었던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는 피고인 보다는 피고인 회사에서 재정을 담당한 아버지 E의 부탁에 의해 연대보증을 서게 된 것으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의 정도도 약한 점 등을 고려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 정상들과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4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을,2017.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2016. 5. 13., 2017. 10. 17., 2017. 11.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3회에 걸쳐 각각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서울 관악구 E에서 일수계를 운영하는 계주, 피고인 A는 계금 관리, 장부 관리를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은 피고인들의 권유로 피고인들에게 계 운영 자금을 고리로 빌려주게 되었다. 1. 2015. 7. 29.자 사기 피고인들은 함께 2015. 7. 29. 피해자 F에게 "계를 운영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주 2회 화요일과 목요일에 100만 원씩, 12회에 걸쳐 1,200만 원으로 상환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돌려막기 식으로 계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계원인 G에게 계금 명목으로 지급 받은 돈에 대한 이자도 지급하지 못해 고소 당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대여 받더라도 이를 약속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5. 8. 4.자 사기 피고인들은 함께 2015. 8. 4. 피해자 F에게 "계를 운영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8. 5.부터 매일 12회에 걸쳐 2,4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돌려막기 식으로 계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계원인 G에게 계금 명목으로 지급 받은 돈에 대한 이자도 지급하지 못해 고소 당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여 받더라도 이를 약속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F, H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F,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9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 참작) 1) 공소장에는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인 H의 증언 및 2015. 8. 4. 자 차용증의 기재 ('B건 포함)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5. 8. 4. 피고인들에게 실제로 교부한 돈은 1,200만 원임이 인정되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일자에 피해자가 교부한 돈이 2,000만 원에 이른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H는 당시 자신이 피고인 B으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던 채권액 800만 원과 피해자가 대여한 1,200만 원을 합한 2,000만원에 관해 차용증을 작성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E건물, 1403호에 있는 주식회사 F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아이티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15.부터 2016. 5. 1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임금 합계 5,192,3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C, D 제외)의 임금 등 합계 61,070,98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근로자들 중 2명과는 합의한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자 C, D에 대한 임금 미지급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변호인이 제출한 각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판단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2018고합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9.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8.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광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그 회사들을 운영하면서 2012년부터 수출실적이 좋지 않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 상환압박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기존 대출을 연장하거나 대출회수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하여 매출규모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 그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물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8. 6. 무렵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에 LCD패널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22,068,033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10. 무렵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총 3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3,339,358,685원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6. E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로부터 LCD패널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23,239,249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10. 무렵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총 3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5,314,374,204원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 8. 6. 무렵부터 2014. 12. 10. 무렵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총 6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8,653,732,889원에 해당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서(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포괄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5년 및 벌금 17,730,746,5771) 44,326,866,4442)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3) 4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300억원 이상) > 감경영역 1) (43,339,358,685원 + 45,314,374,204원) × 10%(부가가치세율) × 2배(원미만 머림, 이하 같다) 2) (43,339,358,685원 + 45,314,374,204원) × 10%(부가가치세율) × 5배 3)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1년~4년) [특별감경인자]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및 벌금 180억 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도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판시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두 회사를 운영하면서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총 66회에 걸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고, 그 공급가액의 합계도 880억 원이 초과하는 거액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검사의 구형 (징역 4년 및 벌금 100억 원)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4. 14:2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알코올성 치매 등의 증상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E(여, 44세) 관리의 시가 13,200원 상당인 미닛메이드 음료수 1박스를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하여 약 10m 정도 도주하던 중 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을 쫓아온 피해자로부터 "왜 들고 가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제4회)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순번 3,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쓰레기를 주워와 집안에 쌓아두는 등 비정상적인 치매 증상이 눈에 띄게 발현된 점, 이로 인해 피고인은 2017년경 치매와 알코올의 의존증후군 등으로 인해 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한 2017. 10. 4. 오전경 추석 차례를 모신 후 형제 2명과 함께 정종 1병, 막걸리 2병, 소주 2병 등을 나누어 마신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16:19경 서울서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또한, 피고인이 파출소에 이르러 자신의 군대 생활을 이야기하거나 파출소 소장을 안다고 하는 등 비정상적인 말과 행동을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피고인이 과거 이 사건과 유사한 절도 또는 폭력 범행을 저지른 적이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성 치매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중한 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기는 하나, 치매의 경우 사실상 치료가 어렵고 오히려 증상이 악화되는 경향이 있는 점, 피고인 배우자의 관심과 노력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금주와 지속적인 치료행위를 충분히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보호관찰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장래의 위험성으로부터 피고인을 보호하고 사회를 방위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등,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도3099 판결,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5925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131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왼쪽 어깨와 팔에 타박상과 찰과상을 입은 사실, 이로 인해 약 3일간 병원치료를 받았고 약 2주간 통증을 느낀 사실, 피해자는 직업상 생수병과 같이 다소 무거운 물체를 옮겨야 할 경우가 빈번하였음에도 왼팔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하여 불편은 겪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등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 ~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1년1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 이 사건 범행은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커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알코올성 치매 증상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절취품이 회복되기도 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과거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80세에 가까운 고령임에도 달리 중한 범죄를 저지른 적 없이 비교적 건전하게 살아온 점,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44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0. 7. 07:0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대구 동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E 등 11명이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함에 있어서, 도박을 하는 분위기를 돋우기 위하여 자리를 지키고 앉아 도박을 구경하여 도박을 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도박을 구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단지 도박 구경을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바로 도박 분위기를 돋우어 도박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572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8. 15. 14:32경 부산 금정구 C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피해자 D(30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총 길이 94cm)를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1회 때리고, 재차 1회 찔러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4:40경 부산 금정구 E 앞 노상에서, 제1항 행위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G이 제 1항 혐의에 대하여 질문하자 "너네가 뭔데 나한테 이러냐"라며 손으로 위 G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위 지팡이를 G을 향해 수회 휘두르고, 얼굴에 가래침을 2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61조,제260조제1항(특수폭행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7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1층 64, 65호에서 'C'라는 상호로 도라지, 우슬, 노니 등 식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품을 소분하여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변형식품등 및 식품이력 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7. 단속시 도라지, 우슬, 노니 등 십여 종의 식품을 제조하고 가공품을 소분하여 판매하면서 도라지의 경우 제품명 하단에 기관지염증, 천식, 면역력, 스트레스, 고혈압, 혈당조절, 기침, 신장건강, 고름, 폐농양(묵은 피를 몸 밖으로 배출) 등을 표시하고, 그 외의 제품에도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식품위생법위반 업소 적발), 확인서, 관련 사진 1. 영업신고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2호, 제13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이 선택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법 위반 정도가 중해 보이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경제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