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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4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B, 3층에 174.48㎡의 규모의 점포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일반게임 제공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7.경 위 게임장에, 이용요금은 시간당 10,000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등급분류 되어 있는 ‘넵튠포커'라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기 20대를 설치 한 후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시간당 이용요금이 30,000원이 차감되도록 게임을 진행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단속지원결과 회신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직접 개조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매수한 것을 그대로 이용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을 제공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따르면, 해당 게임물은 시간당 이용요금을 10,000원을 초과할 수 없는 조건으로 등급분류를 받았는데도 마치 게임에서 이기는 것과 같은 형식을 빌려 ‘Credit’ 점수(투입금액에 해당한다)를 ‘Bank’ 점수(획득점수에 해당한다)로 자동으로(강제적으로) 전환되게 하는 방법으로 이용자들이 실질적으로 시간당 30,000원까지 이용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며, 위와 같은 게임 방법과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영업한 기간,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 등 위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해당 게임물이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위 공소사실에 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직접 등급을 받은 것과 다른 내용으로 게임물을 개·변조할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8. 12. 11. 법률 제1585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는, 증제1 내지 4호증, 10 내지 13호증에 대해서도 몰수를 구하였다. 그러나 증제2 내지 4호증은 유죄로 인정되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에 해당하는 게임물이 아니고, 증제10 내지 13호증은 위 범죄사실에 의하여 생긴 수익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피고인의 영업규모, 기간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말경부터 2019. 5. 1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천사', ‘유포커', ‘넵튠포커' 등의 게임기를 설치한 후 그 곳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자동 진행장치(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넵튠’ 게임기는 1회에 300원(1시간 30,000원), 나머지 게임기는 1회에 100원(1시간에 10,000원)씩 차감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다음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에 대한 환전을 요구하면 수수료 명목의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판단 가.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직접 환전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나. 다만, 단속 전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과 피고인이 나눈 환전 대화(“환전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점수를 원하는 다른 손님이 나타나면 환전해주겠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말), 피고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환좀 해주라 10”) 등 여러 간접 증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직접 게임결과물을 현금으로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다. 그 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49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1고단496 피고인은 2021. 8. 2. 11:28경 강원 평창군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52세)가 E와 교제하였다고 생각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미친년 죽어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6. 10:39경까지 사이에 총 3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21고단524 1. 피고인은 2021. 8. 6. 11:09경 강원 평창군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페이스북에서 피고인의 욕을 하였다고 생각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E 니꺼 아니야. 정신 차려. E 갖고싶어 F페북질 8개원 욕해대고. E가 너 흥이없어 버렸던다. 근데 니가 F페북질에서 계속 욕해대서 너한테 질렸단다. 인간생각 개지랄을 하세요. 니가 언제 인간이였니.’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22. 15:33경까지 사이에 총 10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0. 29. 15:02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F페북에서 당신이 내이름빼고 욕하는 짓만 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들은 없었을꺼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8:40경까지 사이에 총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에게 전송된 메시지 내용 1.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전송한 메시지 캡쳐사진 [2021고단5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전송한 메시지 캡쳐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들의 내용이 조롱과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객관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이 유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자신과 불륜 관계에 있었던 E가 피고인을 배신하고 피해자 D와 새롭게 불륜 관계에 빠졌다고 의심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10. 21.경 및 2020. 10. 22.경 영월군청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피해자가 불륜 관계에 빠졌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글을 각 게시하였다. 이에 대해 이 법원은 2021. 6. 8. 피고인을 명예훼손죄로 벌금 4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원래 아무런 관계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와 같은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게 되면서 2번 정도 보게 된 사이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명예훼손 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2달도 경과하지 않은 2021. 8. 2.부터 8. 22.까지 시간대를 가리지 않고 총 142회에 걸쳐 판시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집중적으로 전송하였고, 다시 2021. 10. 29.에도 10회에 걸쳐 판시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대부분 피해자에 대한 욕설, 저주, 성적 비하에 해당하는데, 위에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문자메시지를 보낸 경위와 횟수, 그 전후의 사정, 피해자가 처한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낸 반복적이고 집중적인 문자메시지로 인해 피해자로서는 심리적인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도달의 점, 판시 2021고단496 사건의 범죄사실과 판시 2021고단524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이하 위 각 범죄사실을 ‘이 사건 제1 범죄사실’이라 한다)은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이 사건 제1 범죄사실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0만 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일한 동기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4. 21:0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해자 D(여, 29세)을 비롯한 직장동료들과 함께 회식을 하며 피해자의 왼쪽 옆에 앉아있던 중 피고인의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에 밀착시키고, 이에 피해자가 오른쪽으로 피해 앉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다리, 허벅지, 엉덩이를 스치듯 만졌으며,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음에도 피해자의 손과 다리, 허벅지, 엉덩이를 더듬거리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과문 및 각서, 일기장 사본 8장, 현장사진, 수사보고서(참고인 E과의 전화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동종 전력 없음), 범행의 경위(범행 전의 상황, 범행 당시의 상황,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수단 및 결과(피해자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추행을 계속한 점, 추행의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범행 후의 정황(반성, 미합의)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강제추행죄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등 - 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4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은 충남 청양군 C에서 인공골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폐기물을 폐기물 처분시설에서 처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함에도, 피고인 A는 2019. 3.경부터 2019. 8. 경까지 충남 청양군 D에 있는 토지에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콘 약 300kg을 성명불상의 포크레인 기사로 하여금 매립하게 하여, 폐기물을 폐기물 처분시설에서 처리하지 아니하고 매립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선뜻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제1항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와 장소에 성명불상의 포크레인 기사로 하여금 폐기물을 매립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E가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제3번)에는 자신이 피고인 B에 일용근로자로 고용되어 일하던 중 피고인 A의 지시로 건축폐기물 수천 톤을 매립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E는 2020. 2. 26. 제1차 경찰 진술 당시 자신이 폐기물을 매립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불법으로 폐기물을 매립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꾸었다. 또한 폐기물을 매립한 방법에 관해서도, E는 2020. 2. 26. 경찰 제1차 진술 당시 피고인 A가 성명불상의 포크레인 기사를 시켜 폐기물을 묻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A가 불법 외국인 근로자들과 함께 폐기물을 묻는 작업을 하였다고 종전과 다른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F(피고인 B에서 근무하다 2019. 7.말경 퇴사하였다)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 B에서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는 1명(이름은 ‘G’로 보인다)뿐이라고 진술하였다. E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사기관에 제출된 고발장이 사실과 달리 잘못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경위에 관하여 2020. 5. 1. 제2차 경찰 진술에서는 아는 지인인 H이 고발장을 대신 작성해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고발장을 대신 작성해 준 사람은 사촌누나의 이종 사촌이나 그의 이름을 알지 못한다고 종전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E는 피고인 A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폐기물을 매립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F이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2019. 5.경 형이 아프다는 이유로 회사를 비우게 되어 현장 작업에 참여하지 않았고 지시나 감독할 여건도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 피고인 A의 형은 2019. 5. 5. 사망하여 2019. 5. 6. 장례를 치렀다. 또한 피고인 B 옆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I의 실제 운영자인 J은 이 법정에서, E 이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피고인 A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폐기물을 매립하였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충남 청양군 D~K 부근에서는 피고인 B의 옹벽 공사가 진행되었고, E는 그 무렵 피고인 A가 수시로 폐기물 약 2,000톤을 매립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만약 E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A가 여러 차례에 걸쳐 수시로 폐기물 2,000톤을 아침 시간에 매립하였다면 옹벽공사에 참여한 인부들 중 누군가가 폐기물 매립 현장을 목격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임에도, 당시 옹벽 공사에 근로자로 참여하였던 L, M, N은 모두 2019. 5.경 위 장소에서 폐콘크리트나 아스콘 등 폐기물이 매립되는 것을 목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다른 목격자가 있다는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다. E는 피고인 A를 고발하기 전에 피고인 A의 누나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가 헤어진 상황이었다. 또한 피고인 A는 ‘E가 자신에게 명의대여와 관련된 형사고소 및 고발, 청와대 청원, 언론사 제보 등을 할 태도를 보여 자신으로부터 2억 원 상당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취지로 E를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하였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정1857호 사건에서 E는 피고인 A에 대한 공갈미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더불어 E는 충남 청양군청,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등에 지속적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민원서류를 제출하여 왔다. 이에 비추어 E는 2019년 이후 피고인 A와의 관계가 매우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8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8. 17:40경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 앞 도로를 노온교차로 쪽에서 과림저수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조수석 옆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487

공소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석재 수입ㆍ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 2011. 8.경 양평군 D(현재 도로명주소 양평군 E)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2006.경 구입한 석물들을 주거지 입구에 보관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좋은 물품을 이런 식으로 보관하느냐.”, “석물을 가지고 가서 자신이 운영하는 한채 석물에 잘 보관ㆍ전시하고 있다가 피해자가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석물을 피고인에게 보관할 것을 제안하여 피해자가 이를 수락하자, 같은 날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1,110,000원 상당의 석물 41개(실상사석등 사이즈 대 2개, 쌍사자 석등 사이즈 대 1개, 거북 석등 사이즈 소 4개, 돌다리 사이즈 대 1개, 연자방아 사이즈 대 1개, 돌의자 6개, 쌍사자 석등 사이즈 소 3개, 책보는 소녀상 사이즈 대 1개, 벽돌 의자 7개, 돌나무 긴의자 5개, 청룡사 거북석등 사이즈 대 4개, 돌 부엉이 조각상 사이즈 대 1개, 신작나무가지 석등 사이즈 대 2개, 째즈 3인방 돌조형물 사이즈 대 3개)(이하 ‘이 사건 석물’이라 한다)를 불상의 장소로 가져가 업무상 보관하던중, 2016.경 피해자로부터 위 석물들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2) 업무상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를 주체로 하는 신분범이므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먼저 피고인이 그 재물을 업무상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89. 10. 10. 선고 87도1901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이 사건 석물을 보관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및 피해자의 처인 F의 진술을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석물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먼저 피해자가 피고인이 이 사건 석물을 보관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7, 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에 관하여 본다. 위 영수증은 공소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로서 그 중요성이 큰데,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영수증은 피고인이 이 사건 석물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부족하다. 이 사건 석물은 고가의 물건이고 이동 및 보관도 쉽지 않기 때문에 보관을 맡기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이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영수증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석물을 보관한다는 내용이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조차 전혀 없고, 실제로 이 사건 영수증에는 가장 위쪽에 “한채갤러리”라는 기재만 있을 뿐, “영수증”이라는 기재도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영수증에 관하여 이 사건 석물을 가져갈 당시인 2011년경 피고인이 직접 작성하여 피해자의 처에게 주었다고 주장하나, 위 영수증의 감정 결과를 보면, 기재된 글씨는 모두 동일인이 작성한 것인데 그 필체는 피고인의 필체와 다르고, 지질은 2011년경으로 보이지만, “2011년 8월 23일”이라고 기재된 부분은 2019년경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는 것(나머지 글씨 부분은 그 시기를 정확히 특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어서 위 피해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의 주장 및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6년경 피해자로부터 석물 14종, 합계 41개를 가져갔다는 것이지만, 이 사건 영수증에 기재된 석물은 7종류, 합계 18개만 기재되어 있어 그 차이가 크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석물을 가져간 것이고 위 영수증은 2번째 가져가면서 작성해서 주었다고 하나, 이전에 가져갔던 석물과 관련된 내용을 전혀 기재하지 않은 채 1장의 영수증만 받게 된 사정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2) 피해자는 2016년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석물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였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석물을 매각하여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고 주장하며 2019년경 피고인과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제출하였고, 그 내용을 보면 피고인의 대응에 대하여 의구심이 생길 여지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문자메시지에서 피해자의 물음이나 요구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고, 다만 피해자에게 일부 석물 사진을 보내는 등의 답변만 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이 취한 태도만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긴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유죄를 전제로 한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7. 23:11경 부천시 원미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부터 부천시 C 앞 도로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에 이른 점, 음주상태에서 운행한 거리가 길지 아니하고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정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8. 11:30경 안양시 동안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대화명 ‘C’로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대화명 ‘D’가 ‘E’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글에 “지들이 죽여 놓고 남들한테 책임 전가하는 거죠. 뇌가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전형적인 인간의 자기보호시스템임”이라는 댓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F,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대리인) 1. 고소장 1. 피의자 게시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고인의 주관적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 역시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보고 내지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등 참조). 한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6036 판결,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506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에서 거짓의 사실이 문제되는 부분은 “지들이 죽여 놓고 남들한테 책임 전가하는 거죠”라는 부분이다. 위 댓글은 이른바 ‘민식이법’ 제정이 계기가 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사망 피해아동의 부모인 피해자 F이 작성한 페이스북 글을 캡쳐하고 그 아래에 “솔직히 전 저 부모들 이해 안갑니다. 부모없을때 사고낫다면 모를까. 부모가 건너편에서 오라고 불러서 건너가다가 난 사고라고 하는데요(이하 생략)”라고 기재된 게시물의 댓글란에 작성되었다. 위 댓글이 달린 게시글의 위와 같은 내용, 해당 게시글에 달린 다른 댓글의 내용 등을 더하여 보면 위 댓글의 전체적인 취지는 피해아동의 사망원인이 부모인 피해자들의 잘못으로 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그 책임을 남에게 전가한다는 것으로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피해아동의 사망사고가 피해자들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 댓글의 표현은 피고인의 단순한 주관적 의견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거짓 사실을 드러낸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참조). 또한 위 댓글은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잘못으로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보호시스템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고 남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한다는 취지의 피해자들을 비방하는 내용에 불과할 뿐이고, 달리 객관적으로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사안인 ‘민식이법’에 관한 사회적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표현이라고 볼 여지도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법, 내용, 피해자들이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정당화하면서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지도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려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0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3. 07:43경부터 같은 날 08:12경까지 사이에 포천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메시지 기능을 통해 피해자 D(여, 46세)에게 ‘담당님 그때 굉장히 매력적이여서.’, ‘이정도면 괜찮은거 아닌 가요?’, ‘자지 사진 보내서 죄송한데 잘못 보냈어요. 그런데 어때요?’와 같은 메시지와 피고인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 3장을 전송하고, 같은 날 13:58경 ‘담당님 보지 빨고싶어서 미칠거같아요.’와 같은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그림,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낸 음란한 문자메시지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19년 벌금형으로 처벌받았고, 그밖에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39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7. 17. 19:32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지하철 C역 계단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8. 28. 11:07경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부위를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사진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들의 전체 모습을 뒤 또는 옆에서 촬영한 것이므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고,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특히 이 사건 각 사진이 피해자들의 뒷모습 전체를 촬영한 것이기는 하나, 피해자들의 엉덩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점, 피고인은 2019년 및 2020년에도 같은 범죄로 수사를 받은 적이 있고, 2019년 당시 수사기관에서 ‘1년 전부터 성기능이 완전히 망가진 것 같은데 누군가가 여자들 사진을 보면 세포가 살아난다고 하여 보기 좋고 아름다운 여성들의 뒷모습을 촬영하기 시작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에서도 ‘엉덩이가 예쁜 여성들의 뒷모습을 촬영하였다’, ‘엉덩이를 찍으면서 엉덩이만 찍으면 이상해서 전체를 찍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이 인정되고,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상대방의 동의 없이 뒷모습을 촬영한 사실로 수사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이 70대의 고령인 점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8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안전공사, 개통완료 등까지 포함하여 모든 공사를 일정대로 종료하고, 2019. 1. 31.까지 갚을 테니 6,000만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체에서 대출 받은 돈으로 다른 대부업체의 대출 채무를 상환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으로 받은 돈을 채무 변제, 세금 납부 등에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6.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지정한 주식회사 C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편취금액이 6,000만 원으로 적지 않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실제 공사대금에 사용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E 호텔에서 피해자 B에게 ‘땅이 있으면 내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저리 정책 금융으로 2억 원만 융자받아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를 할 수 있다, 태양광 발전시설만 설치하면 5~6년 안에 융자는 다 갚고 한 달에 300만 원씩 25~30년 동안 장기간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 공사대금도 2억 원이 넘지 않도록 싸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2017. 4. 27.경 위 호텔에서 피해자와 강원도 횡성군 F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1억 8,900만원(부가가치세 제외)에 설치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돈으로 다른 대부업체의 대출 채무를 상환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으로 받은 돈을 채무 변제, 세금 납부 등에 사용하는 등 태양광 발전시설을 정상적으로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6.경 계약금 명목으로 18,9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5. 16.경부터 2018. 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번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97,505,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 정작 태양광 발전시설을 정상적으로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으로 197,505,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법률관계는 민사적 문제로 보여질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공사대금 상당의 돈을 편취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2017. 5. 16.경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토지에 태양광 패널 약 227개를 공사대금 1억 8,9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설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실제로 공사를 진행하여 2019. 2.말경 설치공사를 완공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계약서에 공사기간을 정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도 공사기간을 일정시기로 특정한 사실은 없었다. 나아가 설사 공사기간을 특정시기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사가 피고인의 재정 형편이나 개인적 사정으로 지체되었다거나 심지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처럼 6,000만 원을 빌려서 겨우 공사를 완료할 수 있었다는 사정들만으로 이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지체상금청구 등 민사적 문제로 해결함은 별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 상당의 돈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중 일부를 이 사건 공사에 쓰지 않고 개인적 채무변제에 사용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이 사건 공사계약의 목적은 이 사건 공사의 완료이고 이 사건 공사대금의 사용용도가 아닐 뿐 아니라 이 사건 공사도 완료하였으므로 역시 위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대금 상당의 돈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0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B조합(이하 ‘B조합’)에서 근무하며 보험, 수신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C와 친분관계를 유지하며 C의 위탁을 받아 보험 가입 및 자금 관리 등 금융 업무를 처리하던 중 C가 B조합에서 가입한 ‘D보험’ 등의 보험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3. 6.경 양주시 E에 있는 B조합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C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컴퓨터를 이용하여 ‘CD/ATM 보험계약대출 이용신청서’ 양식에 C의 인적사항 및 대출정보를 기입하여 출력한 뒤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신청인 란’, ‘주의사항 설명 및 이용약정서 수령인 란’, ‘휴대폰 본인인증 약관 동의 란’에 각 ‘C’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 ‘CD/ATM 보험 계약대출 이용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B조합 담당 직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C 명의 ‘CD/ATM 보험 계약대출 이용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D/ATM 보험 계약대출 이용신청서 1. CD/ATM 보험 계약대출 신청명세 1. 피해자 명의 B조합 계좌내역 1. 수사보고(피고인 관련 민사판결문 제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C 명의 보험계약대출 이용신청서를 위조·행사하여 보험금 담보 대출을 받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C와 합의하여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의 보험금 담보 대출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의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범행은 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578

범 죄 사 실 피고인 A(남, 41세)은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 B(남, 24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모텔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1. 23. 06:17경 위 모텔 출입구에서, 위 모텔의 무인 결제 키오스크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B를 전화로 호출한 뒤 화가 나, 피해자에게 '어린놈의 새끼가 자고 있냐.'고 말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수회 팔을 휘두르고,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으며, 계속하여 같은 날 06:30경 피해자를 쫓아 위 모텔 앞 노상으로 이동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밀치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시도한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6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과 다투던 중 시비가 되어 그곳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장우산(길이 : 약 1m)을 꺼낸 뒤 이를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를 유예하는 형 : 징역 6개월)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종전에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먼저 시비를 걸고 도발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이 발생한 점, 피고인 B가 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각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비교적 소극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들이 서로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각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