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6고정22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G로부터 춘천시 H 지상 주택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주한 자이고, 피고인 B은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다른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0.경 춘천시 I에 있는 C 사무실에서 B의 동의 아래 C의 건설면허를 대여받아 이 사건 공사를 하기로 한 후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30.까지 이 사건 공사를 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8. 9.경 춘천시 J에 있는 K교회 앞에서 '사실 이일의 근간에는 사업상의 문제로 L에게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입히는 사기를 치고도 적반하장 격으로 장로라는 신분을 약점 잡아 교회에 송사한 M'라는 내용이 기재된 A4용지 2장 분량의 '호소문'을 불특정 다수의 교인들에게 배포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0.경 춘천시 I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건설업면허가 없는 A으로부터 '건설업면허를 빌려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A으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30.까지 이 사건 공사를 C의 명의로 시공하도록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B이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N의 각 법정진술 1. 공사도급계약서사본, 소장사본, 호소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건설업 등록증을 대여받은 점),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피고인 B: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피고인 C: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은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와 관련하여,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건설면허를 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명예훼손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았고, 자신의 억울함을 해명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건설면허의 대여 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가 금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는 행위"란 타인이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여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로 행세하면서 건설공사를 시공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목적에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도록 승낙 내지 양해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비록 어떤 건설업자의 명의로 도급된 건설공사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사람이 맡아서 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건설업자 자신이 그 건설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수급하였고, 또 그 시공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다면, 이를 명의 대여로 볼 수는 없으나,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시공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건설공사의 수급·시공의 경위와 대가의 약속 및 수수 여부, 대가의 내용 및 수수 방법, 시공과 관련된 건설업자와 시공자 간의 약정 내용, 시공 과정에서 건설업자가 관여하였는지 여부, 관여하였다면 그 정도와 범위, 공사 자금의 조달·관리 및 기성금의 수령 방법, 시공에 따른 책임과 손익의 귀속 여하 등 드러난 사실관계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54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G와 피고인 A 사이에 2014. 3. 10.자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그 대금을 1,084,720,000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서가 작성되어져 있고(수사기록 10쪽), 피고인 A이 이 법원 2015가합571호로 G를 상대로 위 도급계약서 등 관련 서류에 기한 공사대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반면, C은 G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바, 만일 C이 이 사건 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수급하였고, 또 그 시공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면, 위와 같은 사정들은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점, G는 일관되게 피고인 A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다만 C은 4,5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A에게 면허를 대여하였을 뿐이며, 공사현장에는 C 직원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의 객관적 상당성, 일관성, 다음에서 살펴보는 N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등에 비추어 G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실제로 근무하였던 N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공사는 C이 피고인 A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피고인 A이 수행한 것으로서, 피고인 A이 자신에게 명의대여사실을 직접 이야기 하였고, 자신은 피고인 A의 요청으로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게 되었을 뿐, C로부터는 어떠한 금원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또한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받아 인부들의 인건비를 지급하였고, 철근과 레미콘도 피고인 A이 구입하였으며, C의 대표이사인 B은 공사현장에 전혀 오지 않다가 안전모 미착용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문제가 발생하고서야 처음 공사현장에 나타났고, O를 비롯하여 C의 직원은 단 한명도 공사현장에 오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N은 피고인 B 및 C측 증인이고, 피고인들을 무고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제3자인 사정에 비추어 위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사는 피고인 A이 피고인 C의 대표자인 피고인 B으로부터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아 시공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명예훼손 피해자의 특정 여부 (가) 사람의 성명 등이 명시되지 아니하여 게재된 기사만으로는 피해자를 인식하기 어렵게 되어 있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해 보면 기사가 나타내는 피해자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고 또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다수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도17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비록 호소문에는 'M'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피해자의 이름인 'G'라고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M'의 의미는 피해자인 G를 그 성(姓)으로 특정하여 지칭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호소문을 배포한 K교회는 피해자가 오랫동안 다녔던 교회이고,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공사를 맡겼다가 손해를 보았고 이를 배상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과 1인 시위를 위 교회 앞에서 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다수의 교인들은 위 호소문에 지칭된 'M'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A과 사이에 분쟁이 있었던 피해자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실제로 피고인이 배포한 호소문에 대하여 교회측에서 답변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답변서에는 피해자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거명되었는바, 이는 교인들이 모두 위 호소문에 기재된 'M'를 피해자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호소문에는 'M'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해자를 특정한 것으로 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고의 여부 (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사실을 적시한다는 점과 그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특히 비방의 목적이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1991. 3. 27. 선고 91도15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 A이 2015. 8. 9.경 K교회 앞에서 교인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 사실이 적시된 호소문을 적극적으로 배포한 점, 호소문에 적시 된 피해자와 관련된 부분('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입히는 사기를 치고도' '적반하장 격으로 장로라는 신분을 약점 잡아 교회에 송사')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임이 명백하고, 피고인 A도 이를 인식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 A에게 명예훼손의 고의도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고 있지 않는 점,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무면허 또는 무등록업자에 의한 부실시공을 예방하며 시공에 관한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여 국민의 생활안전에 기여하려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들만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 있어서, 약식명령의 형 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의 대표이사인 B에 관하여 앞서 본 정상들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