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7.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에 대한 물품대금 미납채무 43,299,145원을 담보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효성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받을 4,300만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6.경 효성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채권양도대금 중 35,32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기존채무변제 및 직원 급여 명목으로 임의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H 전화조사 실시)의 기재 1. 녹취록의 기재 1. 채권양도양수계약서, 거래처원장 등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중 제1유형 (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1년 4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3,532만원에 이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기존채무변제 및 직원 급여 명목으로 위 금원을 사용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4. 4. 12. 100만원, 같은 달 13. 50만원, 2015. 6. 8. 200만원, 2015. 7. 8. 160만원 합계 510만원을 변제하였고, 이후에도 피해금액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의 대표자로서, 2013. 2. 경부터 2013. 5.경까지 근로자 22명을 고용하여 위 나이트클럽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부터 2013. 4. 21.까지 위 나이트클럽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E의 2013. 4.분 임금 750,000원을 당사자와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E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명의 임금 합계 49,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1. 임금 체불내역서 1.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 벌금형 4회 피해액 규모,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4.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고단2535 등 공기호부정사용 등 사건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4. 9.경 확정되었다. [2015고정814]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오토바이 대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 18:37경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7-63에 있는 우인아크리움빌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무궁화로 31-9 에 있는 K모텔 앞 도로까지 C가 피고인으로부터 대여해 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이륜자동차를 운행하게 하였다. [2015고정 815] 피고인은 2014, 2. 20, 23:55경 고양시 장항동 79 코오롱 레이크 2차 B동 102호 주차장에서부터 다음날 00:45 경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에 있는 샤이나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BMW 승용차를 운전하고, 2014. 2. 21. 01:55경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에 있는 샤이나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고양시 장항동 79 코오롱 레이크 2차 B동 102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 8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2015고정8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임대한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67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 1309호 소재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파일 공유 사이트인 D를 운영하면서 회원들로 하여금 각종 디지털 컨텐츠를 업로드 및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가로 포인트를 지급받아 업로더와 배분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고 있다. 한편 위 사이트의 성명불상 회원ID : E)은 2013. 2, 28. D 사이트에 (주)롯데엔터테인먼트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상저작물 '더 임파서블'을 업로드 하여 타인의 저작물을 배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게시물을 삭제하고, DNA 필터링을 하는 등의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를 그대로 방치하여 위 성명불상 회원ID : E)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이트 회원들의 저작권 침해 영상저작물의 배포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자인 A이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저작권 침해 영상저작물의 배포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3. 7.경 이 사건 고소가 모두 취하되었으므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은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같은 법 제136조 제1항의 죄를 친고죄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40조 단서 제1호에서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한 경우에는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상습적으로'라고 함은 반복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의 행위자의 속성을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동종 전과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나 동종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횟수·수단과 방법.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는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같은 법 제141조의 양벌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행위자인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의 위와 같은 습벽 유무에 따라 친고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1447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범죄사실은 범행의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상습성이 인정되어 친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저작권보호목록, 각 침해내역(불법업로드캡쳐화면), 별책 - 고소대리인 증거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09

범죄사실 2016고단509 피고인은 2016. 2. 13. 22:40경 대리운전기사 C가 운전하는 피고인 일행 소유 승용차를 타고 나주시 D에 있는 'E' 대리점 앞 도로를 지나가던 중 술에 취하여 C가 잡고 있던 조향장치를 꺾었고, 이로 인해 화가 난 C가 운전을 못하겠다며 위 승용차를 세운 후 차에서 내려 뒤따라 오던 대리운전회사 픽업차량에 승차하러 가자 이를 따라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픽업차량에 다가가 문짝 등을 발로 찼고 픽업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F(36세)가 이를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부위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016694₁ 피고인은 2016. 2. 13. 22:40경 전남 나주시 D에 있는 'E' 대리점 앞에서 대리운전기사인 C가 운전한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가던 중 술에 취하여 갑자기 위 C가 잡고 있던 핸들을 꺾자, 위 C가 더 이상 운전을 못하겠다며 위 그랜저 승용차에서 내려 뒤 따라 오던 대리운전회사 픽업차량인 피해자 F 소유의 G NF소나타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위 C의 뒤를 따라가 발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문과 뒷 범퍼를 각 1회씩 걷어차 수리비 638,19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5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작성의 H, C,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등 수사보고, 진단서 <20166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작성의 H, C,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또는 그 사본 1. 일반수리비 견적서,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3월 [선고형의 결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27. 14: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창원시 진해구 웅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분식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명동에 있는 해안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46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게임장 업주, 피고인 B은 주간관리자로서, 일명 'F'인 성명불상의 환전업주와 공동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총알발사기능, 등급분류 당시 획득할 수 없는 점수가 표시되는 기능, 전원을 차단하면 심의버전으로 자동 회복되는 기능, 예시기능 및 연타기능 등이 있는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1.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 범행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일명 'F'인 성명불상의 환전업주와 공모하여, 2015. 4. 20.경부터 2015. 5. 1. 14:45까지 대구 달서구 G빌딩 2층에 있는 'H오락실'에서, 40평 규모의 업소에 '씨몽키2'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당초 위 게임기는 한 게임당 발사가능한 총알이 13 발로 정해져 있고, 100점, 200점, 400점 등 100점 단위로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한 게임당 발사 가능한 총알이 10개에 불과하여 보다 단시간에 게임이 진행되는 기능, 당초 내용상으로는 획득할 수 없는 점수가 표시·정산되는 기능, 상어와 고래가 게임화면에 등장하면 고득점을 할 수 있는 예시기능 및 손님들이 어느 한 순간에 대량으로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연타기능, 단속에 대비하여 전원을 차단하면 심의 버전으로 자동 회복되는 기능을 갖추고, 게임기 조작버튼 위에 게임 자동진행장치인 일명 '똑딱이'를 올려놓으면 게임이 자동 실행되면서 우연적이고 자동적으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가 누적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당초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일명 'F'인 성명불상의 환전업주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영업 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일명 'F'인 성명불상의 환전업주와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씨몽키 2' 게임을 종료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대한 정산을 요구하면, 해당 점수를 기재한 응모권을 발급하여 주고, 성명불상의 환전업주는 위 게임장 인근에서 응모권을 발급받은 손님들을 만나 응모권을 교부받고 10%의 수수료를 공제하여 응모권 1점당 900원의 비율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일명 'F'인 성명불상의 환전업주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단속당시 상황) 1. 게임장등록증 및 게임기 등급분류표 사진, 감정결과회신 1. 임대차계약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의 실제 업주라고 주장하면서도 게임장 개설비의 출처는 물론, 게임기 판매자, 환전업자 등 공범들의 인적사항 조차도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한 게임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19

범죄사실 2016고단419 1. 피고인은 2015. 8. 3.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F에게 마치 만화책 '은혼'을 소지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매매대금을 송금하면 이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만화책을 소지하지 않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만화책을 보내주거나 그 대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8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3. 1.경부터 2016. 1. 27.경까지 총 134회에 걸쳐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블로그, 트위터 등을 통해 책, 음반, 공연티켓 등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며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650,500원을 송금 받아 각 편취하였다. 2016고단1128 2. 피고인은 2016. 1. 17.경 울산 중구 G건물 201호에서 트위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에게 H 공연 티켓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공연 티켓이 없어서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10,000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1213 3. 피고인은 2015. 8. 1.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소설책 블랙나이츠 크로니클을 구매한다'는 취지의 피해자 I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블랙나이츠 크로니클'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소설책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소설책 대금 명목으로 3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8. 4.경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에게 소설책 '여제마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4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8. 9.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져를 이용하여 피해자 J에게 소설책 '괴물의 신부'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소설책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소설책 대금 명목으로 47,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P, Q, R, S, T, U, V, W, X, Y, F, Z, AA, AB, 의 각 진술서 1. AC의 피해자 이메일 1. AD의 진정서 1. 각 이체내역, 입출금내역, 통장사본, 이체결과확인서, 각 거래명세표, 각 거래내역 1. 인적사항 및 텔레뱅킹 내역 등 1. 거래신청서 및 계좌내역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입출금거래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및 입출금거래내역(수사기록 984~988, 997~1017, 1020~1035)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6고단1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이체결과 확인서 [2016고단1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의 각 진술서 1. 공용영수증, 입출금거래내역,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이 피해금을 변제받고 합의하여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범행이 이루어진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2016고단419 사건의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금을 변제하여 총 피해금액 9,650,500원 중 5,779,500원 상당 피해가 회복되었고, 2016고단1128 및 2016고단1213 사건의 피해자들과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 3.경부터 2015. 12. 31. 경까지 청주시 서원구 E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리사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입주민들이 피해자 F 주식회사가 우체국에 관리비 수납및보관을 위탁하여 관리하는 'E아파트 관리사무소' 명의 우체국 계좌(G)로 관리비를 납부하면 위와 같은 위탁에 따라 우체국이 관리비를 보관하고, 자신이 혼자서 관리비에 대한 입·출금 처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아파트 관리비를 허위로 교부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29. 11:00경 청주시 서원구 경신로 43 에 있는 청주개신동우체국에서, 그곳 직원에게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 및 피고인에 대한 급여지급을 요청하면 특별한 확인절차 없이 위 'E아파트 관리사무소' 명의 우체국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위 아파트 관리비 중 급여 상당의 금원을 각 급여 교부 계좌로 직접 송금 받는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피고인의 2012년 5월분 실제 급여 및 관리사무소 직원들 수당의 합계가 4,721,921원임에도 위 우체국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피고인의 2012년 5월분 급여 및 관리사무소 직원들 수당의 합계가 6,721,921 원인 것처럼 허위 기재하여 작성한 '급여이체내역서'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위 우체국 직원으로부터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E아파트 관리사무소 명의 우체국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관리비 중 6,721,921원을 피고인의 언니인 H 명의 우체국 계좌(I)로 송금 받아 그 중 피고인의 급여 등을 초과하는 200만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3회에 걸쳐 합계 149,756,233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급여이체 목록 관리 및 관리사무소 아파트 직인 관련 K 관리소장 진술 청취), 수사보고(담당공무원 M 전화 진술 청취, 피해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윤택한 생활을 위한 욕심에서 약 3년 4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금액도 약 1억 5,000 만원으로 비교적 고액인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약 2,500만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532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분리수거장 부근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가방을 발견한 다음 가방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90,000원과 주민등록증 1장을 깨내어 가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1, 4, 18:30경부터 2014, 11. 5. 08:40경까지 사이에 논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서, F 포터 화물차가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것을 발견하고, 위 화물차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원, 운전면허증 1장, 면세유카드 1장, 현금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31. 19: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사이에 논산시 광석면 신당리에 있는 광석사거리 앞에서, G 화물차가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것을 발견하고, 위 화물차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노트3 휴대전화 1대와 주민등록증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18, 15:20 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사이에 논산시 I에 있는 J건축 앞에서, K 포터 화물차가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것을 발견하고, 위 화물차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미상의 현대자동차 키 2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4. 18. 16:30경 논산시 M에 있는 N할인마트 주차장에서, O 승용차가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시가 22,500원 상당 마일드세븐 담배 5갑, 시가 10,000원 상당의 방향제 1병, 시가 미상의 차량열쇠 1개, 집 열쇠 1개, 하이패스카드 1장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 L, P가 작성한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12신고 사건처리표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피해품 수사) 1. 사진, 현장사진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제1, 2, 3범죄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2)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의 처리 등 판시 제2항 범죄에 관하여 다수범 가중,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는 6월 이상 2년 9월 이하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양형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점유이 탈물횡령죄도 저질렀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을 전체 경합범의 하한으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절도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등 그 불법성, 재범의 위험성이 작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몇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은 있지만, 절도 등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피해자 H, L의 피해품은 모두 회수하여 가환부되었고, 피해자 P, E의 피해품도 일부 회수되어 가환부된 점,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증거기록 138쪽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71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 18. 05:35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가게에 이르러, 술을 마신 상태로 위 가게 밖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싸인볼을 발로 걷어차 깨트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1) 1)죄명에 '상해'가, 적용법조에 형법 제257조 제1항이 각 누락되어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 내용에는 명백히 '상해'가 기재되어 있고, 증거자료에도E의 '진단서'가 제출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이는 착오에 의한 것으로 봄이 명백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15. 6. 18. 05:50경 춘천시 F에 있는 춘천경찰서 G지구대에 도착한 후, 갑자기 춘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씹새끼들아, 니네들이 뭔데 나를 체포하느냐"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위 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 하자 피고인은 위 E에게 "옷을 벗겨버린다, 개같은 새끼야, 넌 이제 끝났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의 오른쪽 팔목 부위를 입으로 깨물고, 양발로 위 E의 발목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팔의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판시 재물손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안인바, 이 사건 각 범행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의 공무를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현재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684

공소사실 피고인은 노상주차장 관리인으로 2015. 2. 9. 14:05경 고양시 일산서구 C 앞 노상주차장에서 피해자 D에게 주차요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대로 떠나려고 하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피해자 소유인 E 산타페 승용차 좌측 휀다 부분을 손으로 강하게 두드려 수리비 약 568,500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무죄 판단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 차량의 주유구 부분을 톡톡쳤을 뿐 손괴를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진술과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 사진 및 수사보고에 첨부된 견적서가 있는바, 먼저 피해자의 법정진술과 진술서는 그 내용에 일관성이 없어 (특히 진술서에 기재된 목격자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인지 여부 등)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 달리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로 손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27. 01:00경 포항시 북구 양학동에 있는 양학육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흥동에 있는 한국타이어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섯 차례 있고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운전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단순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은 약 16년 전이고 이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16. 09:5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약국' 앞길에서 포항시청 E과 소속 공익요원인 피해자 F(23세), 피해자 G(26세)이 불법주차 차량을 이동시키던 중 차량 뒤편에서 자전거를 탄채서 있던 피고인에게 "차량을 이동시켜야 하니 비켜달라."고 말하자 피해자들이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며 트집을 잡아 "왜 임마. 내가 왜 비켜야 되는데"라고 말하고, 피해자 F이 이에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씨발놈아,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F 멱살을 여러 번 잡아 흔들고 손을 들어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G의 멱살을 여러 번 잡아 흔들어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 염좌와 긴장,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후두 타박상을 각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차단속 업무에 관하여 공익요원들이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각 상호간에 대하여 각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 ~ 징역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공무집행방해인 경우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를 당한 공무원이 두 명이고 상해까지 입힌 점, 폭력 관련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정도가 특별히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상해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5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8.22:00경 포항시 북구 양덕동에 있는 풍림아이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라라코스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에 앞서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세 차례 있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자숙하지 않고 저지른 것인 점 유리한 정상: 단순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실형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약 7년 전 집행유예를 받은 것 이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 경우 두 죄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청주지방법원-2015고단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7. 09:40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문화로에 있는 진천보건소 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에서 D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벽암사거리 방면에서 벽암주공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다른 승용차의 정상적인 교통에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E(38세) 운전의 포터 IⅡ 화물차(F) 좌측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경추 염좌상을, 위 화물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G(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0번, 12번) 1. 사고현장약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의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중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에 해당하고, 특별가중요소 중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에 해당함)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피고인은 2014. 9. 19.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숙하지 아니한 채, 얼마 지나지도 않아 또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부주의하게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이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최근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부양하여야 할 가족의 상태,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9. 대구 동구 동내동에 있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통해 신체등위 2급 판정을 받고 이에 따라 현역병입영 대상자 병역처분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질병, 자격시험, 취업 등을 이유로 병역의무이행기일을 수차례 연기하던 중 2013. 11. 15. 위 병무청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면서 신체 전반에 시술받은 문신으로 인하여 신체등위 3급 판정을 받게 되자 문신을 하게 되면 낮은 등급의 신체등위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현역병입영을 기피할 목적으로 문신이 새겨져 있지 않은 신체 부위에 추가 문신 시술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경 포항시 남구 상도동 포항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태국 국적의 성명불상자로부터 양 팔 부분에 추가로 문신 시술을 받은 후 2014. 12. 22. 위 병무청에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여 재신체검사를 받아 신체등위 4급을 받고 이에 따라 보충역(사회복무요원) 병역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사실확인서 1. 조사(수사)보고(전담의사 사실확인서), 조사(수사)보고(신체검사관련기록), 조사(수사)보고(혐의자 병역사항 요약), 조사(수사)보고(병역의무 기일 연기 처리 관련 서류), 조사(수사)보고(자격시험 미용시), 조사(수사)보고(검정고시 미응시), 조사(수사)보고(재직기간 확인) 1. 병적조회, 신체검사 조회, 2차 심리검사결과, 징병신체검사결과 통보서, 지방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 심의서, 질병발병경위서, 혐의자 병역사항 요약, 차세대 병무행정시스템 출력물(입영일 2009. 2. 10.), 각 진단서 1부, 차세대 병무행정시스템 출력물(입영일 2010. 6. 7.), 각 징병검사 병역의무 이행일 변경 신청서, 차세대 병무행정시스템 출력물(입영일 2010. 8. 10.), 각 재직증명서, 각 사업자등록증, 차세대 병무행정시스템 출력물(입영일 2012. 7. 24.), 각 징병검사 병역이행일자 변경 신청서, 각 병사용진단서, 차세대 병무행정시스템 출력물(입영일 2012. 11. 27.), 차세대 병무행정시스템 출력물(입영일 2013. 8. 6.),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근로계약서, 차세대 병무행정시스템 출력물(입영일 2014. 8. 19.), 무선종사자 기술자격 검정시험 응시 여부 조회 회신, 검정고시 원서 접수 및 응시 여부 조회 결과 회신, 재직여부 조회 회신 1. 전신 문신 사진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병역의무를 면제받은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어려서부터 어렵게 성장해온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