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8. 27. 2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남구 C건물 B02호에서, 같은 해 5월에서 6월경 사이에 인천 남구 D 부근에서 인적사항 불상의 E로부터 50만 원에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g 중, 약 0.05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고, 같은 날 24:00경 및 다음 날 03:00경 같은 방법으로 각 0.05g씩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9. 10:08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검거될 당시 주거지 침대 및 싱크대 등에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뉘어 들어있는 필로폰 약 0.4(0.25+0.15)g과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뉘어 들어있는 물에 녹인 필로폰 약 0.2(0.1+0.1)㎖를 각 은닉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각 감정의뢰 회보서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30만 원 = 1회 투약분 전국평균 가격 10만 원 × 3회 투약)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가족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사정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4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2. 6.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3. 6.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6. 12:2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E에게 "휴대폰 좀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8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대를 건네받은 후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454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5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E,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판시 전과] 1. 각 수사보고(범행수법 확인, 동종전과 판결확정 등 확인) 및 각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및 판결문 사본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범인 점 참작)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하한)에서 18년(상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하한)에서 1년6월(상한) {유형 및 영역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의 기본영역} 선고형 징역 4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절도죄의 피해금품이 스마트폰 7대인 점, 위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된 점,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위 절도죄와 동시에 심판받을 수 있었던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를 벗어나는 형기를 정함}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이유 {정상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단기간 내의 반복적 범행인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범인 점을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데 부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돌 가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그전부터 알고 지내던 C으로부터 그 소유의 서귀포시 D, E 등 2필지 토지 및 그 지상에 있는 주택을 팔아 달라는 부탁과 함께 인감도장을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Col 소유하고 있는 다른 토지에 대한 매도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의 점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가. 2015. 봄 일자불상경 제주도 일원에서 백지에 위임장이라고 제목을 쓰고 그 아래에 '물건소재지: 서귀포시 F, G 매매에 따른 모든 사항을 위임함 2015. 5. 4. 위임자: C 주소: 남제주군 D 주민등록번호: H'라고 기재한 다음 C의 이름 옆에 위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C 명의의 위임장 1부를 위조하였다. 나. 2015. 일자불상경 제주도 일원에서 백지에 위임장이라고 제목을 쓰고 그 아래에 '서귀포시 I, J, K, L, M, G 나(C)는 제주시 N에 있는 A(생) 대리인으로 정하고 서귀포시 I 외 5필지 토지 전반에 관한 사항(매도, 매매 등) 등을 관리할 것을 위임한다(중간 일부 생략) 위임인 성명: C 주민등록번호: H 주소: 서귀포시 P 2015. 7. 25.'라고 기재한 다음 C의 이름 옆에 위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C 명의의 위임장 1부를 위조하였다. 다. 2015. 11. 4. 경 서귀포시 Q에 있는 R 중개사무소 'F 1025㎡, G 877m² 토지에 대한 분할측량신청 등 위임장 양식을 이용하여 그 위임자란에 'C H 제주도 남 '제주군 DS' 라고 기재한 다음 C의 이름 옆에 위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C 명의의 위임장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가. 2015. 11, 4.경 위 R 중개사무소에서 위 1의 가.항 및 다. 항 각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2부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T회사법인의 직원인 U에게 제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2015. 12. 중순경 제주시 V에 있는 식당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위 2 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W, X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Y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Z, A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임장(2015. 5. 4.자), 위임장(2015. 7. 25.자), 위임장(2015. 11. 4.자) 1. 부동산매매계약서(2015. 11. 4.자) 1. 각 통장사본 1.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서비스 제공내역 기록일지 1. 인감증명서 사본, 각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사본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인감증명발급대장 사본 1. 통신사실자료조회 회신 사본 1. 각 전화녹음조사 녹취록 작성 보고 1. 인감증명발급내역, 수사보고서 (인감증명서 발급담당 공무원과의 통화) 1. 확인서(2015. 7. 6.자), 수사보고서(확인서에 이 자필하였는지 여부 확인) 1. 소견서 1. 수사보고서(C의 진술 청취 등), 피해자 C 촬영 사진, 사실확인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사실확인서, 어른신 외출, 외박 관리 대장 1. 수사보고(참고인 AB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서(참고인 AC 상대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5. 5. 4.경 C이 피고인에게 자신 명의의 부동산(서귀포시 F 답 1025m 및 G 답 877m㎡,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을 매도해달라고 부탁하여 2015. 5. 4.자 위임장을 함께 작성하는 등 이 사건 부동산매매에 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았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위임에 따라 위 부동산 매도를 위해 이 사건 각 위임장을 작성하고 행사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임장을 위조하거나 위조한 위임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W, X의 각 증언을 비롯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C. Y 사이의 관계, 이 사건 부동산이 매도된 경위, 매매대금의 지급방법, 그 사용처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C으로부터 포괄적인 위임을 받았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 명의의 각 위임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각 위임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19. 수원지방법원 2012고단3921 절도 등 사건에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여, 2012. 12. 20. 같은 법원 2012노4886 절도 등 사건에서 위 항소가 기각되어 그 판결이 2012. 12. 28. 확정된 사람으로서, 2012. 4. 14. 23:00경 화성시 B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이 보관하고 있던 D 소유의 시가 4만 원 상당의 아시바 클립 4포대를 피고인의 어머니인 E 소유의 F SM5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44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2. 3. 15:0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9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리고 어깨부분을 강하게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밀치고 "22년간 남자 손 한번 잡아보지 않았다. 이러지 말라"고 울부짖으며 거절의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오른 손으로 누른 상태에서 왼손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집어넣어 상의와 브래지어를 함께 목부위까지 올린 후 유방을 손으로 만지며 혀로 핥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의 단추를 풀고 지퍼를 내린 후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알고 지내던 중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연스럽게 신체접촉을 한 것일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3.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3. 4.경부터 피고인의 아들이 건물주로 있는 건물의 치킨집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이 사건 이전인 2012. 7.경 피고인과 만나 식사를 한 적이 있으며, 피고인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기도 한 사실,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는 성남에서 만난 후 피해자의 차를 타고 피해자의 집이 있는 인천으로 가서 같이 점심을 먹은 후 차를 마시기 위해 피해자의 집으로 간 사실,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TV를 시청하면서 신체접촉을 하게 되었고, 그 후 피해자는 피고인을 배웅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이용하여 인천 고속버스터미널까지 같이 간 사실, 피해자는 자신의 차량을 지하 2층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한 후 지상 1층 매표소에 가서 표를 구입하여 피고인에게 표를 건네주었고, 매표소에 가기 전에 피고인이 속옷을 살 수 있도록 고속버스터미널 지하 1층에 있는 속옷가게에 들른 사실, 이 사건 이후 약 두 달 동안 피해자는 피고인과 수차례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전혀 항의를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각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다음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할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와 관계,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피해자의 각 진술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나. 피해자의 진술 번복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제압한 후 왼손으로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두 번째로 증인으로 소환되어 진술할 때에는 왼손으로 피해자를 제압한 후 오른손을 추행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할 당시 피해자가 어떻게 저항하였는가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고 있던 손을 놓은 틈을 이용해 피해자의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밀치며 저항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완전히 제압하고 있어서 특별한 저항을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속옷을 사기 위해 속옥가게에 피고인과 같이 간 사실이 있는가와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가게 앞까지 간 사실은 있으나 가게 안으로는 들어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두 번째로 증인으로 소환되어 진술할 때에는 피고인이 속옷을 사러 가는 것조차 알지도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5.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 11:10경 경남 함안군 B 소재 C 편의점 앞길에서 실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피해자 E(29세)와 근로자의 임금 지불문제로 다툼이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빰을 5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8, 9, 10번 갈비뼈골절, 우측 갈비뼈 부위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5고단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1. 17: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강원대학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동내면 고은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춘천톨게이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가량을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4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2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8. 1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9. 12:30경 제천시 고암동 명지축산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청전동 궁전부페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까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22. 2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해남군 황산면소재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구간 및 거리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동종 전력이 있으며 회사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25. 00: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서부터 인천 서구 검암동에 있는 아로마가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25. 00:19경 인천 서구 검암동에 있는 아로마가구 앞 노상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인천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D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위 경찰관에게 형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휴대정보단말기(PDA)의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no. 2013-6-2306-501035)의 운전자 서명란에 E이라고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E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3항 기재와 같이 서명한 후 그 서명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사 D에게 제시하여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출력토록 함으로써 위와 같이 위조된 E 명의의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450

범죄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건설업을 하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4. 2. 13.경 주식회사 D으로부터 동해시 E 오피스텔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으로부터 위 공사에 필요한 철근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회사 측에서 철근 대금에 대하여 건축주인 주식회사 D의 보증을 요구하자, 주식회사 D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상태로 보증 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24. 09:00경 동해시 G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품(철근) 장기공급 계약서' 용지에 '주식회사 F에서 주식회사 C에 철근 90톤을 공급하고, 그 대금은 7일 이내에 지급한다'는 취지의 계약서를 작성한 뒤, 주식회사 D의 운영자인 H으로부터 위 계약의 보증과 관련하여 아무런 사전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식회사 D의 공사현장 대리인이었던 I에게 "H으로부터 이미 승낙을 받았으니 위 계약서에 법인 인감도장을 찍어 보증을 서주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여 I으로 하여금 위 상품(철근) 장기공급 계약서' 보증인란에 주식회사 D의 법인명판을 찍은 뒤 그 옆에 법인 인감도장을 찍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철근 공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F의 직원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상품(철근) 장기공급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나. 아래와 같은 사정이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철근 공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인정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주식회사 D의 현장관리인 1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일 자신에게 상품 장기 공급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H으로부터 이미 승낙을 받았으니 위 계약서에 법인 인감도장을 찍어 보증을 서주면 된다고 말하여 H에게 따로 확인해 보지 않은 채 인감도장을 찍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은 이 법정에서 인감도장은 항상 H이 보관하고, H이 사건 당일 자신에게 K과 전기공사계약을 하는데 사용하라고 하면서 인감도장을 교부하였고,그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H이 사용용도를 명확히 특정하였고, 그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하였음에도, 이 단숙히 피고인의 말만 믿고 인감도장을 날인해주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더하여 교부받은 인감도장을 그 용도 외로 사용하였고, H이 현장에 상주하고 있었으며, 이 현장에서 발생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H에게 매일 보고를 하고 있었음에도, 이 H에게 그와 같이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전혀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철근과 같이 액수가 큰 물품에 대하여 납품을 받는 경우 건축주가 보증을 하는 관례가 있다고 보임에도, I은 이 법정에서 그와 같은 관례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F에 주식회사 D의 보증을 받아주기로 하였는데, H이 항상 보관하는 인감도장을 보증을 받아주기로 한 때에 마침 I 이 소지하고 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미리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인다(사전에 양해가 있었던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 F 직원 J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1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로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F 대표 L, F에서 H에게 철근대금 지급을 요구하자 H이 피고인으로부터 직불동의서를 받아오면 지급하겠다고 하였다가 막상 피고인으로부터 직불동의서를 받아가니 자신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주식회사 D 측에서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공사대금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불화가 있은 후 D 측에서 보증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강하게 든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132

범죄사실 피해자 C는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건물을 낙찰받아 2014. 12. 15. 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0. 8. 5.경부터 위 건물을 점유하며 하숙업을 하던 사람이다. 1.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가. 2015. 12. 11.경 범행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E은 2015. 12, 8. 14:20경 위 건물의 지하 1층 및 지상 1층을 채권자인 피해자에게 인도하는 내용의 부동산인도집행을 완료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12, 11. 경 그라인더와 망치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인도집행이 완료된 위 각 층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제거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새로운 시정장치를 설치하고 지하 1층에 피고인의 처 F 소유의 집기를 들여놓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으로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였다. 나, 2015. 12, 18.경 범행 위 집행관 E은 2015. 12. 18. 12:50경 위 건물 지상 2층, 3층 및 피고인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다시 점유하였던 위 건물 지하 1층 및 지상 1층을 피해자에게 인도하는 내용의 부동산인도집행을 완료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날 망치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인도집행이 완료된 지하 1층 및 지상 1층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부수고 지하 1층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같은 달 20.경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위 건물 지상 2층 및 3층 각 출입문에 설치된 시정장치를 잘라내고, 2016. 3. 4.경 G과 위 2층 205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G으로 하여금 205호에 거주하게 하고, 같은 달 7.경 H과 위 1층 106호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H로 하여금 106호에 거주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으로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각 층 출입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합계 시가 60만원 상당의 시정장치 약 5개를 임의로 제거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7, 20, 31번, 첨부서류 포함) 1. 각 등기부등본, 부동산인도명령 결정문,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예고, 강제집행정지결정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단4598 판결서, 각 부동산인도집행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0조의2(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은 재물손괴행위가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의 불가벌적 수반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와 재물손괴죄의 보호법익이 다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를 인도받았음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법집행을 무시하고 멋대로 시정장치를 제거하고 위 건물에 침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추가 강제집행을 막기 위하여 위 건물 일부를 임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위 건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임을 주장하면서 이러한 행위가 적법하다고 강변하고 있어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경매절차가 가족 간의 분쟁에서 비롯된 것이다 보니 피고인이 그 과정에 대한 의구심과 불만을 가지게 되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242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2.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서울 서초구 D빌딩 LED 전광판 광고 허가권에 관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명의의 옥외광고물등표시 허가증(발급번호: E)을 컴퓨터로 스캔한 후, 컴퓨터를 이용하여 발급일자를 '2013. 7. 5.'에서 '2013. 6. 17.'로, 광고주란을 '성명: (주)F, 업소명 : (주)F,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G'에서 '성명 : A, 업소명 :(주)H,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I빌딩 2층'으로, 광고물 등 관리자란을 '성명 : J, 업소명 : (주)F,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G'에서 '성명 : A, 업소명 : (주)H, 주소 : 서울 특별시 강남구 빌딩 2층'으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명의로 된 광고 주 (주)F에 대한 옥외광고물등표시허가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2. 말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옥외광고물등표시 허가증을 그 정을 모르는 광고대행회사 (주)K의 운영자 L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첨부 서류 포함), 옥외광고물등표시허가증(위조) 1. 수사보고(옥외광고물 허가증 위조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문서위조죄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 · 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3. 2.경 서울 강남구 B건물 B동 104호 'C공인중개사'에서 D이 소유하는 서산시 E 외 16필지 토지를 F에게 4,45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하여 부동산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수료 확인서, 거래내역 및 수수료 영수증,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거래명세표 1. 불법 부동산 중개업자 통보, 부동산중개수수료 자료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 제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5. 20. 동종 범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3.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 1억 2천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2.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사무실에서, 동업자인 피해자 E에게 주식회사 김해교역 발행의 수표번호 F, 지급일 2006. 4. 7., 지급지 하남시, 지급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인 액면 43,920,000원인 당좌수표 1매를 제시하면서 "TV 화면 백판의 잔금지급에 필요하니 당좌수표를 할인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좌수표를 할인받더라도 그 돈을 TV 화면 백판 잔금지급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을 뿐 아니라, 위 당좌수표는 소위 '딱지수표'였으며, 제1배서인 '주식회사 G, H' 역시 위조된 배서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5. 12. 15.경부터 같은 달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합계 40,729,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당좌수표사본, 등기부등본, 지불각서, 신한거래내역 1. 수사보고(당좌수표 발행인 주식회사 김해교역 관련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H이 당좌수표 할인을 부탁하여 피해자를 H에게 소개시켜 주었을 뿐 피해자에게 당좌수표 할인을 요구한 적이 없고, 위 당좌수표가 딱지수표이거나 배서가 위조된 사실도 몰랐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TV화면 백판 잔금 지급에 필요하니 당좌수표를 할인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주식회사 김해교역이 발행하고 주식회사 G이 배서한 이 사건 당좌수표를 교부하였고, 당시 H을 만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좌수표의 이면에 피고인이 배서를 하였고, 할인된 돈이 피고인의 계좌로 모두 송금된 반면, 위 돈이 주식회사 G에 흘러간 흔적이나 피고인이 사용처로 제시한 잔금 지급에 사용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점, 이에 대해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현금으로 주식회사 G에 수표할인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돈을 지급하면서 H의 신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H로부터 당좌수표를 할인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H과의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배서하는 조건으로 할인을 받았고, 할인된 돈을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아 H에게 바로 전달해 주었다'고 법정에서와 전혀 다른 진술을 한 점, 피해자가 일면식도 없는 H에게 아무런 담보도 없이 직접 당좌수표를 할인해 줄 하등의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의 직업, 학력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단순한 소개자에 불과하였다면 2006. 8. 11. 피해자에게 '이 사건 당좌수표를 포함하여 181,050,000원 상당의 돈을 차용하면서 당좌수표 결재일에 상환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2006. 12.말까지 위 돈을 상환하겠다'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해 줄 이유가 없는 점, 당시 피고인이 G으로부터 배서받아 피해자로부터 할인받은 다른 당좌수표도 모두 부도 처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편취금액 중 1,000만원만 공탁되고, 나머지 금원은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정황상 피고인이 어느 정도 위 당좌수표가 딱지수표인 사정을 알면서도 피해자로부터 할인을 받은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위 당좌수표의 발행 회사와 배서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였고, H이 성명불상자에게 명의대여를 하였으며, 범행 당시 피고인이 위 회사들의 재정 상태를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위 당좌수표가 부도날 것임을 확신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할인을 받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본건 범행은 사용처를 속인 단순 차용금 사기로 보아야 할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46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경제적 능력이 없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을 허위 임대인 또는 임차인으로 내세워 불법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전세자금 대출브로커인 E, F으로부터, 피고인 A 소유의 인천 남구 G건물 201호를 이용하여, H를 현우산업개발 주식회사에 재직 중인 회사원이자 위 G건물 201호의 임차인 것처럼 가장한 후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질 것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F, E, H 등과 공모하여 사실은 H가 위 G건물 201호의 임차인이거나 현우산업개발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H가 현우산업개발의 직원인 것처럼 재직증명서를 만들고, 피고인 A이 위 G건물 201호의 임대인이고, H가 임차인인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었다. 이어 H는 E 등의 지시에 따라, 2014. 4. 25.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피해자인 우리은행 석남동지점에서 위와 같이 허위의 재직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이 포함된 대출 관련 서류를 성명불상의 피해자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7,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같은 해 5. 2. 금 7,000만 원을 H 명의의 수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ㅣ로써 피고인들은 E, H 등과 공모하여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H,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협조의뢰 회신 1. 고용보험 가입내역조회 요청에 대한 회신 1. 각 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대출서류 1. 사실조회(주식회사 우리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자체는 죄질이 나쁘므로 징역형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 A에게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 B에게는 오래 전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8.경 불상지에서 공사업자인 피해자 C, D, E, F, G, H, I, J에게 "충남 홍성군 K에 있는 논에 대한 매립공사를 완료해주면 바로 공사비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5,000만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계속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며, 하나의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다른 현장 대금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 식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사대금으로 선지급할 계획이었고 다른 현장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일시경부터 같은 해 3.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4,785,000원 상당의 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청주지방법원-2016고정22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7. 10.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13. 02:00경 청주시 청원구 직지대로 879에 있는 청주대학교 앞도로에서 피해자 C(50세)이 우산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D 택시를 내리친 다음 계속하여 피고인을 때리려고 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수회 걷어찼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우산대가 부러져 피해자로 하여금 우산대에 오른쪽 손등을 찔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2, 3 수지 신전건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보고, 피해품 및 피해자 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집행유예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사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택시를 부수고 자신과 승객을 위협하여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한 방어행위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려면 방위행위가 상당해야 하고, 상당한 수단과 방법에 의한 것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범행경위, 피해자의 상해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상당한 방어행위로 보기 어렵고, 사회상규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는 정당행위로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4.경 시흥시 산기대학로 163에 있는 자동차매매단지 327호 (주)코리아시즌에서 시가 1,260만 원 상당의 2009년식 카렌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HK저축은행으로부터 위 금원을 대출받은 뒤 같은 달 25.경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12.경 시흥시 정왕동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위 승용차를 매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