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860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내용으로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 또는 절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범행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 15.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금을 수거하여 이를 다른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21. 08: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관을 사칭하며 “개인정보를 도용한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당신의 수사협조가 필요하다. 당신의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일련번호를 적은 뒤 이를 아파트 현관문 앞에 놓아두면, 현장에 잠복하고 있는 형사가 아파트 1층에서 범인을 검거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C은행 계좌에서 2,6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검정색 비닐봉지와 상자 안에 담아 피해자가 거주하는 서울 중랑구 D아파트 E호 현관문 앞에 놓아두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0:50경 위 D아파트 E호에 이르러, 그곳 현관문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600만 원이 들어있는 상자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2,600만 원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27.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관을 사칭하며 “일본에서 당신의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신용카드로 738만 원이 결제되었다. 계좌에 들어있는 현금을 출금하여 현관문에 앞에 놓아두면, 우리가 위성으로 당신의 개인정보를 도용한 범인의 위치를 추적하여 범인이 현금을 가져갈 때 현장에서 검거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G은행 계좌에서 현금 1,3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검정색 비닐봉지와 상자 안에 담아 피해자가 거주하는 서울 강동구 H빌라 I호 현관문 앞에 놓아두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05경 위 H빌라 I호 앞에 이르러, 그곳 현관문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00만 원이 들어있는 상자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0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인출 내역, 피의자가 제출한 피해품 사진, ‘위챗’ 문자메시지 사진 촬영 22장, ‘위챗’ 문자메시지 사진 번역 22장, 계좌거래내역조회(J은행) 1. 각 내사보고서(피해자 및 발생 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해품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택배 관련 아르바이트 일인 줄로만 알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물건을 수거, 전달하는 행위를 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과 절도 범행을 공모한 바 없고, 절도의 범의 역시 없었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내심으로 인식, 용인하면서 피해자의 돈을 절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2) 피고인은 일반적인 아르바이트보다 큰 수익이 보장되는 일을 맡게 되면서도 면접 등 통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회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자신에게 지시를 하는 회사 직원을 실제로 만난 사실이 없었다. 3)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을 통해 이동 경로, 물건 수수 전후에 행할 행동, 물건의 전달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세밀한 지시를 받아 행동하였고, 본인의 일거수일투족을 성명불상자에게 보고하였다. 4)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피해자들의 주거지 앞에 놓인 상자를 가져갔고 자신이 가져간 상자에는 발송인 및 수취인의 성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며 1개의 주소와 전화번호만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위 주소를 받는 사람의 주소로 생각하였다고 이 법원의 피고인신문 당시 진술하였다[그러나 피고인이 피해품 수거 당시 촬영한 피해품 사진(증거목록 순번 11번)에 의하면, 피고인의 진술과 같은 주소나 전화번호가 적혀 있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런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택배 관련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발송인이나 수취인과는 전혀 연락하지 아니하였고 물건에 기재된 주소로 물건을 배달하지 아니한 채 물건 수거 이후 성명불상자가 위챗을 통해 알려 준 곳으로 이동하여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전달하거나 불상의 오토바이 화물함에 넣어 두고 그 사진을 찍어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였는바, 위와 같은 배달방식은 도저히 정상적인 물건 배달방식으로 볼 수 없다. 5) 피고인은 배달 업무가 있는 날에는 일당 12만 원, 업무가 없는 날에는 일당 2만 5,000원을 받았는바,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난이도에 비추어 볼 때 적지 않은 액수로 보인다. 6)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위챗’을 통한 지시내용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물건을 수거하러 갔는데 그 장소에 성명불상자의 지시 내용과 달리 물건이나 사람이 없어 물건을 수거하지 못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물건을 수거하러 갔는데 그 물건의 수거를 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이 피고인의 차량을 사진으로 촬영한 적도 있었다. 7) 위와 같은 업무수행의 방법, 피고인의 나이와 사회 경험, 이 사건 범행의 특성,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 및 그로 인한 결과, 피고인의 인식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가 정상적인 물건 배달업무가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공범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해당함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가능성을 묵인하고 감수한 채 피해금액의 수금이라는 역할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휘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은 피해금액 중 일부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