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16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년 봄 일자불상경 밤 시간에 포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이 수년전 이흔한 처와 함께 살고 있는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 E(가명, 여, 13세)을 피고인의 차로 데려다주어 헤어지게 되자, 차 운전석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헤어지는 인사로서 뽀뽀를 요구하여, 평소 이를 꺼리던 피해자가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붙잡고 강제로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길게 맞추면서,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 안으로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일자불상경 아침 시간에 태국 치앙마이 시내 일원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방에서, 유학을 위해 피고인을 찾아와 몇 주간 같은 방을 쓰고 있는 중인 피해자 (15세)가 아직 침대에 누워있자 일어나라는 취지로,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길게 맞추면서 혀로 피해자의 입술을 핥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위와 같이 2회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아동장애인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성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친딸로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 방법, 피고인의 성행.환경, 공개명령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자신의 혀를 피해자의 입안으로 집어넣는 행위를 하지 않았고,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자신의 혀로 피해자의 입술을 핥는 행위도 한바가 없었으며, 설령 그와 같은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다소 과장된 애정표현의 일종에 불과한 것으로서 추행의 고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추행행위로 볼 수 없고, 나아가 사회상규에도 위배되지 않는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1) 2. 판단 가. 추행행위 및 추행의 고의 유무 1)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1)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한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붙잡고 강제로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입을 길게 맞추는 행위(판시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입을 길게 맞추는 행위가 적시되어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그와 같은 행위는 인정하되,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어 이를 구성요건 해당사실로 기소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위 공소사실 또한 '입을 맞추고가 아니라 입을 길게 맞추면서'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이는 경위사실로 볼 여지가 많은 점, 검 사도 2017. 10. 31.자 의견서로 위 각 행위는 강제추행에 대한 경위사실일 뿐, 구성요건 해당사실로 기소한 것이 아님을 밝힌 점, 피해자도 또한 피고인의 '혀'를 사용한 행위에 대하여만 피고인을 추행행위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2책 2권 8쪽), 실제 피해자에 대한 경찰 조사도 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안으로 혀를 넣거나 혀로 피해자의 입술을 핥은 행위에 대하여 이루 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입을 맞춘 행위에 대하여는 단순한 경 위사실로 기소된 것이고, 피고인도 위 사실관계는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하게 하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일시2)에 차량을 이용하여 나를 집에 데려다 주었고, 평소와 같이 내 입술에 뽀뽀를 하려고 하였는데 이를 거부하자 입을 길게 맞추면서 갑자기 혀를 내 입 안으로 넣었다. 그래서 피 고인의 혀가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이빨로 막았고, 갑자기 당황스러웠으며 그 순간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다.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무렵에는 피고인과 태국에 있는 한 호텔의 같은 방에서 묵게 되었고, 피고인은 아침마다 먼저 출근하러 나가면서 매번 내입술에 뽀뽀를 하며 나를 깨웠는데, 당시 입맞춤을 길게 하면서 혀로 내 입술을 핥았다."라는 취지로 추행의 경위 및 방법, 추행 당시 피해자의 태도와 반응 등에 관하여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판시 제1항 기재 추행행위가 2013년 가을경에 발생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중학교 2학년(2014년) 무렵에는 피고인과 거의 연락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당시 춘추복을 입고 있었던 것이 생각이 나서 착오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 2013년 가을경이라고 진술하였을 뿐 판시 제1항 기재 추행행위가 발생한 시기는 2014년 봄경이 맞다는 취지로 정정하여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위 일시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일시 역시 이와 같이 정정되었다.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을 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으로 태워다 주면서 매번 자신에게 뽀뽀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입술에 뽀뽀를 하였는데, 판시 제1항 기재 일시에는 갑자기 피고인의 혀가 피해자의 입 안으로 들어와 기억이 잘 난다고 진술하면서(수사기록 2권 43쪽) 그 범행일시를 특정하였는바, 어릴 때부터 피고인과 입술에 뽀뽀하는 일이 자주 있었던 피해자가 유독 위 범행 당시에만 피고인의 혀가 들어왔다고 오해하여 위와 같이 범행일시를 특정하여 신고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판시 제2항 기재 범행 이후의 정황과 관련하여서는 "아빠에게 편지를 쓰고 왔어요.", "아빠한테 편지를 어떤 식으로 썼냐 하면 막. 내가 여기서 혼자 엄마 없이하는 게 힘들 것 같다. 그리고 아빠가 자꾸 자자,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 하고 더 가면. 성폭력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막 그런, 그런 식으로도 좀 너무 실망을 크게 해서 너무 속상하고 아빠한테 서운하고 그래서 되게 그렇게쓰고 왔거든요."라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120, 121쪽), 위와 같은 범행 이후 피해자가 느낀 감정과 정황 등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 그 신빙성이 높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판시 제1항 기재 일시에 피고인의 혀가 입 안으로 들어온 것이 명확한가요."라는 취지의 재판장의 신문에 "예. 아빠가 혀로 핥는 것이 이빨로 느껴졌습니다. 뽀뽀를 할 때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그때 혀가 들어왔습니다.", "왜 혀라고 확인을 했냐면 평소 피고인과) 뽀뽀할 때 입술이 움직인다는 생각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정확히 혀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판시 제2항 기재 추행과 관련하여서도 "혹시 그때도 입술만 부딪혔는데 그것을 혀로 착각한 것이 아닌가요."라는 재판장의 신문에 "아니었을 것입니다.", "항상 아빠와 뽀뽀할 때 느껴졌던 것은 혀라고 생각했지, 입술이 움직인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자신이 당한 추행행위에 관하여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평소에도 피고인과 입술에 뽀뽀하는 일이 잦았던 피해자가 유독 판시 기재 각 일시 무렵에만 피 고인의 입술을 혀라고 착각하여 위와 같이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동·청소년 진술분석전문가 G 역시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피해 일시, 피해 장소, 피고인과의 상호작용, 피해 내용 등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나타났고, 피해에 대하여 진술한 내용이 전반적으로 비교적 명료한 편이어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실제 피해자가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피해자는 판시 제2항 기재 범행 이후 약 5개월이 경과한 후에야 수사기관에 판시 각 피해사실을 신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무서웠고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사실에 대해 편지를 쓴 것과 관련하여 내가 너무 심하게 이야기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한국에 와서도 힘들었는데, 자신의 모(母)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했더니 상담을 받아보자고 해서 가까운 성폭력 상담소에 가서 피해사실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고, 상담사가 신고를 하라고 권유하여 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2권 123쪽), 위와 같은 신고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역시 자연스럽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으로부터 양육비를 제때 지급받지 못하자 피해자를 부추겨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신고를 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와 이혼할 당시 친권 및 양육권은 모가 가지되, 피고인이 비양육친임에도 피해자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므로, 법적인 의무가 없는 양육비 때문에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는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게다가 피해자는 태국에서 귀국한 이후인 2016. 4. 18.경 및 2016. 6. 7.경 피고인으로부터 양육비 명목으로 각 60만 원을 입금받았고, 피해사실을 신고한 이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합의금 등을 요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평소 피고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피해자가 단지 피고인을 처벌받게 하기 위하여 허위사실로 무고할 만한 동기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부합하는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이 2017. 8. 21.자 제3회 공판기일에 이 법정에 제출한 변론요지서에는 피고인이 일상생활에서 피해자에게 자주 뽀뽀를 하였고 당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았으며, 판시 제1항 기재 행위는 피해자가 오인하였거나 피고인의 과실에 의한 행위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제6회 공판기일에서 행한 피고인신문 당시 "(피해자에게) 입술을 세게 비비면서 뽀뽀를 자주 했는데 그때 제 입술이 딸에게 세게 부딪힌 적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피해자가) 고학년 때 (피고인과의 뽀뽀를 거부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해서 조심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무렵 피해자에게 싱글 침대에서 같이 자자고 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취지의 변호인의 신문에 "품고 자고 싶었습니다. 제가 딸에게 '아빠랑 같이 잘까?"라는 식으로 한 번 그런 말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제4회 공판기일에서 행한 피고인신문 당시에는 피해자가 평소 거짓말하는 아이는 아니고, 공소사실과 관련된 피해자의 진술 역시 착각의 여지는 있으나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일부 뒷받침한다. 4) 추행의 성립 및 추행의 고의 관련 한편,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에게 애정표현의 방식으로 판시 기재 각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 13세 또는 만 15세의 중학생으로 신체적으로 성숙한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7세일 무렵 피해자의 모와 이혼한 후 피해자와 따로 생활해 온 것으로서, 피해자와 친밀도가 그리 높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거부하는 의사를 계속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입안에 혀를 집어넣거나 피고인의 혀로 피해자의 입술을 핥는 등의 방식으로 뽀뽀를 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아버지로서의 애정표현의 정도를 넘어서서 일반인에게도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만한 행위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추행행위라고 봄이 상당하고 추행행위의 형태 및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3) 3) 비록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술을 혀로 핥은 사실이 없다고 완강하게 다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초등학교 5학년 또는 6학년 때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혀를 핥는 방법으로 뽀뽀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또한 피고인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동일하게 혀로 핥은 판시 제2항 범행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예비적 주장도 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살펴보면, 판시 제2항 범행 당시는 피해자가 피해자의 어머니인 F(양육친)와 떨어져 피고인과 단 둘 이 태국에서 생활하였고,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는 좁은 호텔 방에서 함께 생활하는 등으로 종전과 환경이 완전히 달라진 사정, 당시 피해자는 만 15세로 초등학생 때와는 달리 신체적으로 매우 성숙한 수준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싱글 침대에서 같이 잘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고, 태국의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성인용품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등(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녹취서 22쪽, 같은 공판 조서 중 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2, 4쪽) 아버지가 딸에게 하는 것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동들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던 사정(피고인의 변호인도 위 피고인에 대한 신문 당시 '피해자를 보니 덩치도 크고 키도크던데 태국에 있을 때 그렇게 큰 딸에게 싱글침대에서 자자고 하였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는 데 왜 그러한 말을 하였나요'라는 신문을 하였다, 피고인신문 녹취서 2쪽), 피해자는 판시 제2항기재 무렵의 피고인이 혀로 핥는 행위에 대하여 특별히 성추행임을 이유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직후 피해자의 심경이 '아빠가 자꾸 자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고, 더 가면. 성폭 력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다. 너무 실망하고 크게 속상하고 아빠한테 서운했다'는 것으로서, 이는 판시 제2항 기재 행위에 대하여 성추행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뽀뽀를 하는 과정에서 자주 혀로 피해자의 입술을 핥았다 하더라도, 2016. 1. 무렵의 태국 호텔방에서의 그와 같은 행위는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5) 소결론 따라서 추행행위 및 추행의 고의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위법성 조각 여부 1)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서, 이에 따르면 행위가 법 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이며, 어떤 법 규정이 처벌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사회발전에 따라 전혀 위법하지 않다고 인식되고 그 처벌이 무가치할 뿐 아니라 사회정의에 배반된다고 생각될 정도에 이를 경우나,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목적 가치에 비추어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수단으로 행하여졌다는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357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판시 제1항, 제2항 기재 행위는 애정표현의 정도를 넘어서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위로서 그 범행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한 행위라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판시 제1항 및 제2항 기재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판시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경합범죄 [판시 제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 이하 같다.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 6월 ~ 7년 6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2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단지 1회 벌금형을 받은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모와의 이혼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음에도, 일부 양육비를 지급하는 등으로 나름대로 피해자에 대한 양육책임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고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피해자와의 관계 악화를 반성하며, 향후 아버지로서 피해자에 대한 양육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