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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5고단3326-1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326-1(분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 검 사 이영진(기소), 이부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0. 2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7.13. 18:30경부터 19:0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여, 33세) 운영의 'F'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밖으로 나갔다가, C의 휴대전화를 위 주점에 두었다고 생각하고 C과 함께 위 주점으로 다시 들어왔다. C은 같은 날 19:00경 위 주점에서, E, 그 일행인 피해자 G(55세)에게 "내 핸드폰을 여기 두고 갔다"라고 말한데 대하여, E이 "테이블을 치울 때 핸드폰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G가 "당신 일행이 아까 나가면서 핸드폰을 갖고 갔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G의 어깨 부위를 수회 밀고, C은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끝 부분이 부러져 날카로운 장우산(총길이 90cm)을 옆으로 휘둘러 E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의 왼쪽 턱과 목 사이 부위를 위 장우산으로 1회 때려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C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E을 폭행하고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G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들의 폭행부위 사진, 폭행에 이용한 우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폭행의 정도가 가벼운 점, 국내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류종명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7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 지하 1층에서 ‘C’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19.경 위 ‘C’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무료 게임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고래왕 게임기 70대에 별도의 외부기기 장치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로부터 1시간 당 3만 원을 받고 위 게임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료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가명)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현장 사진 1. 사업자등록증(C),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등록증(C) 1. 단속지원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없고, 위법성의 인식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폐업으로 재범가능성 높지 않은 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20. 19:00경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장암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B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4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초경부터 2021. 12.초경까지 피해자 유한회사 B의 주류 납품 및 주류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6.경 피해자 회사가 주류를 납품한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에서 위 업소의 업주로부터 주류대금 1,19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843,001원의 주류대금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인터넷뱅킹 내역 제출 관련) 및 이에 첨부된 주류대금 내역 사진, 수사보고서(G회사 실장 H의 진술), 고소인 유한회사 B 공동 대표이사 F 전화진술 청취, 검사의 피의자 전화진술 청취(주류대금 수취계좌) 1. 매출채권현황,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피해 회복시키거나 피해자의 용서를 얻지 못하였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2회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다. 부양할 가족이 있는 상황에서 생계난이 범행의 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기타: 범행기간 및 피해금액,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5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전화금융 사기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 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등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9.경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법 위반이 된다. 지금 당장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10. 오후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E 오른쪽 옆골목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회사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9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범행현장 CCTV 확인 및 피의자 특정) 1. 범행현장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관련),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로 인한 피해자의 경제적, 정신적 고통 및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담당한 현금수거책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필수적인 부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5. 19:20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 구수리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인근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언양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지 아니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위 펠리세이드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G80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펠리세이드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등을 수리비 1,343,358원 상당이 들도록, G80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등을 수리비 1,627,339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고차량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C, D 작성 각 진술서,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책임범위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7년 벌금 250만 원, 2020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현재는 집행유예 기간 도과)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농도 0.183퍼센트의 만취상태로 다시금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그대로 도주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므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정4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6. 20:19경 제주시 B아파트 C호 주거지에서, 동대표, 마을회장 선거 관련하여 D, E, F이 주거지를 찾아오자, ‘혼자 있는데 찾아와서 폭행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 세 사람에게 공동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2021. 6. 10. 제주서부경찰서에서 위 세사람으로부터 공동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D, E, F은 공동으로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56),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63, 65, 67) 1. 피고인의 진정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52)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본(증거목록 순번 6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기소 이후 피무고인인 D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피고인이 제출한 2022. 8. 23.자 합의서에는 ‘명예훼손 및 모욕’ 사건에 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표시된 것처럼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상단에 이 사건의 기소 전 검찰 사건번호(2022형제7183호)가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위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피무고인과 피고인 사이에 별도의 명예훼손 및 모욕 관련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합의서는 이 사건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발령한 벌금형의 액수를 일부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30.경부터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대학교의 수업과 주임으로 근무하면서 2007년도 하계 계절학기 수강료 수납업무를 하였는바, 2007. 5. 31. E대학교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받은 수강료 12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중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계좌(우리은행 G)로 송금하여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7. 5. 30.부터 2007. 7. 3.까지 모두 56회에 걸쳐 수강료 합계 13,140,000원을 현금수납 후 위 계좌로 송금하거나 위 계좌로 직접 입금받아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민원사안 조사결과 처분 요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횡령액수가 아주 크다고는 할 수 없고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전액 변제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직위 담당 업무내용, 횡령한 돈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5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8. 01:21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있음에도 만취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정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4. 19:30경 인천 부평구 수변로 22 지하철 1호선 부개역에서 송내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인 삼성 갤럭시 폴더2의 카메라 촬영기능을 켜고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 B(여, 35세)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하려 하였으나 촬영 완료 버튼을 누르기 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1고단3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2.11. 17:00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주)D 경비실에서 피해자 B(36세)에게 "스테인레스 유류저장탱크 18,000리터들이와 12,000리터들이 각 1대 및 고철 등을 1,700만 원에 매수하겠다. 계약금을 제외한 1,400만 원을 오늘 저녁까지 송금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위 스테인레스 유류저장탱크 등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나머지 피해자로부터 위 스테인레스 유류저장탱크 등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B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출고전표, 출하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 불량하나,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정도, 피고인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판사 김낙형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6. 1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B 소재 C 앞길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사정리 소재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318.7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경력, 주취상태에서 고속도로에 진입하여 상당히 먼거리를 운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4157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8. 30. 22:45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6세) 운영의 D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종업원인 E을 따라다니며 “씨발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손에 들고 있던 커피를 바닥에 뿌리면서 약 8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53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면 업무방해에 해당되니 밖으로 나가시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네 새끼가 뭔데 나한테 나오라 마라야? 씨발 내가 커피를 좋아해서 커피 마셔야 된다니까”라고 욕설하고, 손바닥으로 위 G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C, H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현장 방문 및 CCTV 영상자료 분석 관련) 1.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방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적극적으로 폭행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인 C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정당한 공권력 행사의 보호 필요성,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폭행강도와 부위,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8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원주시 B 아파트 현장 등에서 상시 2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9.부터 2019. 7. 25.까지 타일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C의 2019년 6월 임금 2,000,000원, 2019년 7월 임금 2,500,000원 등 합계 4,5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화성시 D 상가신축공사현장에서 2018. 12. 28.부터 2019. 1. 15.까지 타일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8. 12월 임금 640,000원, 2019. 1월 임금 3,0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17, 19 내지 22, 24 내지 28, 30, 31, 32, 35, 36, 범죄일람표의 순번 1, 3, 5, 6, 7, 9, 11, 12, 15, 17, 19, 20, 21 및 범죄일람표의 순번 13 각 기재와 같이 총 47명 근로자의 임금 총 219,989,62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E, X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고소장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번의 근로자 Y과도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나, Z 작성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에 Y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을뿐, 달리 Y의 의사를 확인할 서면이나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범죄 전력 없는 점, 기소된 96명 근로자(미지급 임금 합계 521,997,570원) 중 49명의 근로자(미지급 임금 합계 302,007,950원)와 합의에 이르는 등 체납 임금 지급을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 불리한 정상: 현재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근로자와 그 임금 합계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 벌금형의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생계에 타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원주시 B 아파트 현장 등에서 상시 2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등에서 근무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8, 23, 29, 33, 34, 37, 38, 범죄일람표의 순번 2, 4, 8, 10, 13, 14, 16, 18, 22, 23 및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12, 14 내지 33 각 기재와 같이 49명 근로자의 위 각 범죄일람표 기재 각 해당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근로자들의 처벌불원서 제출 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529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3. 1. 25. 00:30경 서울 송파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C(여, 50세)의 목 부위를 잡고 눌러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을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한 후 순찰차에 태워 지구대로 인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뒷자리에 나란히 앉은 E에게 “너 이 새끼 내가 죽인다.”라고 말하며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그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서(폭행 현장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순찰차 내부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는 행인을 폭행하였고,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적법하게 현행범인 체포 후 연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그 직무 집행을 방해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벌금형과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각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2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4. 01:53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남, 40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고 건방지게 행동한 것에 화가 나서 피해자를 위 주점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 피해자와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오른발로 피고인의 몸을 1회 때리자 오른손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차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린 다음 일어나려는 피해자를 오른발로 걷어차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때린 이후 피해자와 함께 위 ‘C’ 주점의 옆 건물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대화하다가 피해자가 그곳에 앉아 있던 피고인의 몸을 오른발로 1회 걷어차자 일어나서 피해자를 손으로 잡아 넘어뜨리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양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걷어차고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안와골절, 코뼈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증거목록 순번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1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9. 2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7.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0. 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경 전남 담양군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오리 유통회사와 위탁사육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곧 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 오리 축사를 지을 부지를 구해서 수천만 원을 들여 토목공사를 할 정도로 신용도 있다. 지원금을 받으면 공사비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오리유통회사와 위탁사육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오리 축사를 지을 부지도 매매예약만 해 놓은 상태로 부지 매도인에게 약속한 기일 내에 매매대금을 지급할 금원이 없었으며, 수천만 원을 들여 토목공사를 한 사실도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오리유통회사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였고, 아무런 재력이 없어 위 지원금 이외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2. 5.부터 2012. 2. 3. 까지 전남 고흥군 F 토지에 공사대금 58,803,000원 상당의 오리 축사 신축공사를 하게 한 뒤 그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표준계약서, 수사보고(G 고흥지역 담당자 H통화수사)의 각 기재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C는 이 법정에서, 2011. 11.경 피고인으로부터 '오리유통회사와 위탁사육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지원금이 나온다.', '수천만 원을 들여 토목공사를 실시했다.'는 이야기를 정확히 들었다고 진술한 반면, 피고인은 '위탁사육계약을 체결하거나 지원금을 약속받거나 토목공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C에게 한 말은 위와 같은 내용이 아니라고 다투고 있는바, 이 사건의 쟁점은 과연 C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축사부지 소유자에게 곧 매매대금을 준다는 조건으로 사용승낙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C를 통해 신속하게 축사신축공사를 진행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었던 점, 그러나 피고인은 C에게 축사신축공사 계약금으로 지급할 돈이 없었고, C는 '계약금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착공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착공 요청을 거절한 점, 이처럼 피고인의 착공 요청을 거절해 온 C가 2011. 11.경 피고인의 말을 듣고 갑작스럽게 입장을 바꾸어 위 공사를 시작하기에 이른 점 등 이 사건의 전체적인 전개과정, 그리고 이 법정에서의 대질신문과정에서 확인된 피고인과 C의 진술에 임하는 모습과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탁사육계약이 체결되어 지원금이 확실히 나오게 되었으니 그 돈으로 계약금 등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그랬기 때문에 공사에 착공한 것이다.'라는 C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무리하게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C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넉넉히 인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이 사건 죄 상호간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이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미 집행유예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이후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들과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전과가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42

범 죄 사 실 2021고단142 피고인은 2017. 6. 1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7.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9. 01:18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가야읍 함안대로 619에 있는 함주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쉐보레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269 피고인은 2019. 12.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1. 1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될 경우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31.경 기본신상정보인 휴대전화번호를 ‘(전화번호 1 생략)’에서 ‘(전화번호 2 생략)’로 변경하였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변경된 휴대전화번호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2021고단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신자료회신서, 신상정보대상자상세조회, 신상정보제출서 1. 수사보고(강제추행 전과) 및 첨부된 약식명령문과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신상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202%로 매우 높고, 음주운전 거리도 약 25km로 긴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앞으로 법위반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현재에는 신상정보변경이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1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경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와 있던 피해자 B(여, 23세, 프랑스 국적)를 알게 되었는데, 그 동안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이성적인 호감을 표시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남자친구가 있다’고 거절함에도 ‘친구로만 만나달라’고 요청하여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7. 7. 19:00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홍대입구 역 인근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주점 내 화장실에서 잠이 들어 일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인근에 있는 ‘C 모텔’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20경 위 모텔의 D호실 안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항문에 손가락을 넣는 등 추행하다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캡쳐사진,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국과수 감정서,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범죄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불쾌감과 피고인에 대한 배신감,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범죄전력(초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4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9.경 제주시 B에 있는 ‘C’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폴로 승용차를 구매함과 동시에 피해자 ‘㈜D’로부터 신차구입대금 명목으로 2,4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60개월간 원리금 균등분할 방식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하고, 2014. 3. 28.경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조로 피고인 명의의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여 피해자 앞으로 채권가액 1,200만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4. 4. 15.경부터 2015. 1. 15.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대출원리금 4,821,816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나머지 대출금을 연체하던 중, 2015. 2.경 대포차 구입업자인 알 수 없는 사람에게 300만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양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자동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주)의 진술서 1. - 자동차할부신청서 1. - 자동차등록원부(갑), - 자동차등록원부(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2002년에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 별다른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는 저당권을 실행하지 못하여 대출원리금의 만족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는데,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1,200만 원 전액이 현실적인 손해로 파악된다. 회복된 피해도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3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8. 1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라보롱카고 탑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