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5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8, 8. 17, 상주교도소에서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되었으며, 2018. 10,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545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11, 경 경북 칠곡군 C아파트, D호 주소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 E 판매자 게시판에 "삼성 갤럭시 S9+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자 이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남, 20세)에게 "스마트폰 대금을 송금해주면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460,000원을 교부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1.경 구미시 I에 있는 J pc방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E 판매자 게시판에 "아이폰 8+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아이폰 대금을 송금해주면 택배로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G)로 5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1.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2 내지 4항 기재와 같이 동일한 수법으로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도합 1,155,000원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도박 가. 피고인은 2018. 1. 9. 경 경북 칠곡군 C아파트, D호주소지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K)접속하여 포인트 충전에 필요한 (유) L 명의 불상의 계좌에 300,000원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0. 1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1 내지 57항 기재와 같이 3개의 도박사이트 포인트 충전계좌로 57회에 걸쳐 포인트로 충전한 후 최소 5,000원부터 최대 200만원까지 배팅 할 수 있는 바카라 도박(딜러로부터 카드 3장을 받아 카드숫자를 더하여 앞자리를 뺀 나머지 숫자를 플레이어 및 딜러에게 배팅)을 하고 적중할 경우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은 형태의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8.부터 2018. 11. 30.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58 내지 92항 기재와 같이 2개의 도박사이트 포인트 충전계좌로 금원을 충전하여 위 3. 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2019고단1243 4. 피해자 M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2. 경 경북 구미시 N 모텔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E'에 접속하여 "갤럭시 노트 9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갤럭시 노트 9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갤럭시 노트 9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12. 3.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5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0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2. 경 경북 구미시 N 모텔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E'에 접속하여 "아이폰 9 플러스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아이폰 9 플러스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이폰 9 플러스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12. 10.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48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1760₁ 6.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5.경 구미시 I에 있는 J 피시방에서 E에 "아이폰8+ 256GB 스페이스 그레이 팝니다"라고 판매글을 올렸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48만원을 송금해 주면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핸드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 Q은행 계좌(R)로 48만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해자 S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9.경 위 6항 기재 피시방에서 E에 "아이폰 8+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판매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46만원을 송금해주면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의 6항 기재 계좌로 46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11.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2 내지 8항 기재 내용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합계 364 만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고소장 1. H, T 작성의 각 진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F은행 거래내역서 제출 보고) 1. 각 F은행 회신, F은행 거래내역 2019124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O의 각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이체증 2019고단17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S,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입출금 영수증, 전자금융계좌이체 거래명세, 입출금거래내역서, 계좌별거래명세표 1. 각 대화내역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형집행 종료 직후에 동일한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하여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