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3. 8. 인천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3.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7. 12. 1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 과실치상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7.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11256₁ 1. 피해자 D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교제를 하는 여성들로부터 투자금, 차용금, 부동산경매취하 관련 비용 등 각종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투자수익금이나 차용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경매취하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음에도 교제하는 여성들로부터 위와 같은 각종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2004. 12.경 리지니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개명 전 성명 : E, 이하 같음)에게 자신의 직업을 펀드매니저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 D의 환심을 산 후 피해자 D과 사귀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 D으로부터 부동산 경매투자금 내지 경매취하 대금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06년 1월 일자불상경 변호사법위반으로 구속수감 중인 자신을 면회하기 위해 인천구치소로 찾아온 D에게 '내가 석방되어야 대구 집 경매 건도 해결해 주고, 투자금도 찾아줄 수 있다'라고 하며 자신을 위한 합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직업은 펀드매니저가 아니라 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휴학생에 불과하였고, 피해자 D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건네받은 돈 등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2006년 1월 일자불상경 경기 광주시 이하 불상 소재 G 운영의 그릇 도매점에서 G에게 구속 중인 자신에 대한 합의금으로 2,000,000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D으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D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H에게 2005년 5월 초순 일자불상경 전화를 걸어 '사실은 내가 부동산 브로커인데 부동산 경매를 일으켜서 낙찰을 받으면 수익이 발생한다, 지금 서울 강남구 뱅뱅사거리 소재 빌딩의 소유주가 일본인인데 경매로 나와서 지금 인증을 받고 서류까지 모두 제출하였다, 그런데 상대방 측에서 딴지를 걸고 있다. 그것만 풀리면 수익이 발생하니까 믿고 투자를 계속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말한 부동산 경매 투자는 그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더라도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5. 11.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피고인이 사용하는 I 명의 제일은행 계좌로 72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무렵부터 2006. 7. 29. 까지 총 73회에 걸쳐 합계 68,705,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11.경 피해자 J과 교제를 하게 되면서 피고인을 신뢰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갚지 않을 마음을 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7. 11. 2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돈을 버는 대로 바로 갚겠으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1. 26. 피고인 명의 제일은행 계좌로 3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무렵부터 2008. 4. 22.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3,63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11. 말경 인천 부평구 소재 동암역 부근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J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내가 사용을 하고 결제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사용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의 외환카드(K)와 신한카드(L)를 건네받아 2007. 12. 9.부터 2008. 4. 4. 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외환카드를 총 62회에 걸쳐 사용대금 합계 1,891,960원 상당을 사용하고, 2007. 12. 2.부터 2008.7. 1.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신한카드를 총 81회에 걸쳐 합계 5,584,230원을 사용하고도 이를 결제하지 않아 총합계 7,476,1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3995,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로 행세하면서 사무실을 임차하여 'M'를 개설하고 의뢰인으로부터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경 김포시 N 소재 O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 P에게 자신을 변호사라고 소개한 다음 회사 운영과 관련된 법률자문을 해 주면서 "민사소송을 하려면 선임료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2013. 11. 5. 위 P로부터 Q 명의 계좌로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4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의뢰인들로부터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비용 명목으로 70,362,220원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봄 무렵 인천 남구 R건물 4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합격증서, S, 성명 : A, 주민등록번호 : T. 위 사람은 제5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2013. 4. 19. 법무부 장관"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그 옆에 인근 도장집에서 새긴 U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법무부장관 명의의 합격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년 봄 무렵 위 2 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변호사 A, 인천지방변호사회"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피고인의 사진을 붙이고 미리 가지고 있던 불상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인천지방변호사회 명의의 변호사 신분증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1.경 김포시 N 소재 O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 P에게 자신을 변호사라고 소개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P에게 위 2 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변호사 신분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48715₁ 1. 사기, 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 · 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V으로부터 피해자의 동거인인 W X과 수원지방법원 2010 나20676호로 소송 중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마치 피고인이 변호사 사무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 등으로 돈을 받고 위 소송과 관련된 법률사무를 처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1. 4. 인천 남구 Y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인 Z가 운영하는 법당에서 "내가 서울 법무법인 AA 소속 변호사 사무장이다. 변호사 선임료 600만 원을 분할로 내면 민사소송을 이겨서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서울 법무법인 AA 소속 변호사 사무장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스스로 법률사무를 처리할 생각이었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해 줄 생각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12. 7.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1. 4.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1. 5. 같은 명목으로 Z 명의 농협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 ·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항 기재 법당에서 피해자로부터 법률사무 취급 비용 명목으로 2010. 11. 9. 현금 310,000원, 같은 달 10일 Z 명의 농협계좌로 166,160원, 같은 달 16일 같은 계좌로 548,000원과 현금 651,000원을, 같은 달 24일 같은 계좌로 900,000원을, 같은 달 30일 현금 330,000원을, 같은 해 12월 17일 같은 계좌로 240,000원을, 같은 달 20일 같은 계좌로 280,000원을, 같은 달 30일 현금 60,000원을, 2011. 7. 같은 계좌로 415,000원을, 같은 달 10일 같은 계좌로 230,000원을, 같은 달 13일 현금 391,000원을, 같은 달 27일 같은 계좌로 190,000원 등 총 12회에 걸쳐 합계 4,711,160원을 지급받고 위 수원지방법원 2010420676호 사용료지급 소송에 대한 준비서면 등 소송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하는 등 법률사무를 이행함으로써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소송 사건에 대한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1. 1. 11.경 인천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의 재산이 98억 원 상당이며 3년에 20억 원 상당의 재산을 만들었고 좋은 투자처를 알려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의 재력을 과시하고 '200만 원만 투자하면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500만 원을 합쳐 700만 원을 3일간 증권사에 위탁하였다가 다시 찾으면 1,500만 원의 이익 배당금이 생기니 투자를 해라. 투자금을 잃으면 책임지겠다.'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약정한 내용과 같이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1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판시 전과 : 인천지방법원 2006. 3. 8. 선고 2006고단21 변호사법위반 사건 판결문, 1천지방법원 2007. 12. 13. 선고 2006고단2495, 2006고단3609(병합), 2007고단145 (병합) 사기 등 사건 판결문 2012고단11256 1. 제17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수발신 내역 1. 저축예금거래명세표 (예금주 H) 1. 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예금주 H) 1. 수사보고(참고인 E 제출자료 첨부) 1. 수사보고(참고자료 첨부) 1. 인천지방법원 2006. 3. 8. 선고 2006고단21 변호사법위반 사건 판결문 1. 전산조회 (인천지검 2005 형제 111903-1) 1.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금융회사코드 조회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은, H 농협계좌 현금카드를 피고인에게 건네주기 전에 특정 금융기관 지점(지점코드 : 한빛 209000, 동남 290742)에서 위 현금카드를 사용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현금카드를 H으로부터 넘겨받아 사용하였다는 기간에도 위 특정 금융기관 지점에서 위 현금카드가 사용된 내역이 있으므로,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H으로부터 위 현금카드를 넘겨받아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지점코드 '동남 2900742'인 금융기관의 지점은 국민은행에 합병된 구 동남은행의 지점으로 위 범행 당시 국민은행의 제휴사 현금지급기 관리부서의 지점코드로 보이고(금융결제원 홈페이지 금융회사코드 조회 내역에 국민은행 대전콜센터의 "구) 자동화거래분"으로 기재되어 있고, 수사보고(참고인 E 제출자료 첨부)에 첨부된 국민은행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290742'는 현금카드를 국민은행의 제휴 자동화기기에서 사용시 부여되는 코드이다), '한빛 209000'은 범행 당시 우리은행으로 명칭이 변경된 구 한빛은행의 지점코드로 금융결제원 홈페이지에서 검색되지 않는 점, "CD 공동입금"(위 수사보고에 첨부된 국민은행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타 CD" (위 수사보고에 첨부된 기업은행 계좌별거래명세표'), "CD타행", "PC우리은행 "(저축예금거래명세표(예금주 H)), "E-우리은행"(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예금주 H)) 등으로 다양하게 표시되는 점 등에 비추어 특정 지역의 금융기관 지점을 표시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현금카드를 H으로부터 넘겨받아 사용한 기간의 거래0 내역에 위와 같은 금융기관 지점코드가 표시되어 있다고 하여 범죄사실에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기간에 H이 지점코드 '290742' 인 금융기관 지점을 통하여 V에게 송금하였음을 이유로 거래점이 "[동남]290742"로 기재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 25, 27, 39, 45 기재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43995,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AB 진술기재 1. AC, AB, P,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뱅킹 거래내역서 1. 합격증서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2014고단8715, 1. V의 법정진술 1. 수원지법 2009차 7009호 결정문 등 관련 소송자료 1. 수원지법 2010420676호 진행 내용자료 1. 인천지법 2010 가소320730 진행자료 1. 인천지법 2010 가소287376 진행자료 1. 대구지법 2010차12411 지급명령 1. 인천지법 2010가단107513 진행자료 1. 각 소장, 각 준비서면, 구석명신청서, 독립당사자참가신청서, 각 제출위임장, 각 접수증명원, 각 소송위임허가신청서, 증인진술서, 보정서, 지급명령신청서, 공시송달신청서, 기일지정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다만, 피해자 J에 대하여는 판시 2012고단11256호 제3의 가항 기재 별지 범죄알람표 기재 범행, 판시 2012고단11256호 제3의 나항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범행별로 포괄하여, 피해자 V에 대하여는 판시 2014고단8715호의 제1항 기재 범행을 포괄하여] 형법 제225조,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변호사법위반죄 상호 간, 판시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과실치상죄 상호 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81,073,380원 -판시 2014고단3995 사건의 수수금품 합계 70,362,220원 +판시 2014고단8715 사건 제1항의 수수금품 합계 6,000,000원 + 판시 2014고단8715 사건 제2항의 수수금품 합계 4,711,16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 >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4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 또는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영업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취급한 법률사무로 인하여 큰 피해가 야기되었거나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2년 6월~7년 6월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1년~2년 6월 제3범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제4범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 2년 6월~9년 5월 [선고형의 결정] 판시 2012고단11256호의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2012고단11256호의 제2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판시 2012고단11256호의 제3죄 및 판시 2014고단3995호, 2014고단8715호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각 사기 범행의 경우 이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를 포함하여 2회의 동종 처벌전력이 있고, 그 범행수법, 기간,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변호사법위반죄의 경우도 이미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처벌전력이 있고 특히, 2014고단3995호의 변호사법위반죄는 변호사를 사칭하였을 뿐 아니라 실제 변호사사무실의 외관까지 작출하는 등 범행이 조직적이고 지능적이며, 범행횟수 또한 많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앞서 거시한 양형인자, 피고인이 2014고단3995호의 변호사법위반죄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교제를 하는 여성들로부터 투자금, 차용금, 부동산경매취하 관련 비용 등 각종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투자수익금이나 차용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경매취하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음에도 교제하는 여성들로부터 위와 같은 각종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2004. 12.경 리지니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자신의 직업을 펀드매니저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 D의 환심을 산 후 피해자 D과 사귀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 D 내지 그의 부친인 피해자 AF로부터 부동산 경매투자금 내지 경매취하 대금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5. 2. 말 일자불상경 인천 연수구 AG빌라 B02호에서, 피해자 D에게 '일본인투자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투자한 돈을 주식에 모두 묻어 두기에는 금액이 너무 크다, 그렇게 되면 조사가 들어오기 때문에 일부는 땅에도 투자를 해서 묻어둘 것이다. 인지세 등 법원 경매 참여에 소요되는 부대비용을 투자하면 최소 2배 이상의 수익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직업은 펀드매니저가 아니라 F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휴학생에 불과하였고, 피해자 D으로부터 위와 같은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더라도 투자원금이나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05. 3. 1. 자신이 사용하는 친동생 1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9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5. 3. 1.경부터 2006. 1. 일자불상경까지 피해자 D 내지 피해자 AF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합계 38,571,000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나.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사기죄에 있어서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자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별로 1개씩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피해자들이 하나의 동업체를 구성하는 등으로 피해법익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복수이더라도 이들에 대한 사기죄를 포괄하여 일죄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76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의 증인 A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및 A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위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17 기재와 같이 가망당하여 고소인에게 해당 금원을 지급한 피해자는 AF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해자 AF와 D이 부녀관계라거나 피고인이 피해자 AF를 기망하는 일부 현장에 D이 같이 있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AF와 D이 하나의 동업체를 구성하는 등으로 피해법익이 동일함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 중 피해자 AF에 관한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17 기재 부분은 피해자 D에 관한 부분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제1항에 의하여 그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0,000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사소송법 제250조, 형법 제50조,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법률 제8730호)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그 공소시효가 7년이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에 관한 이 사건 공소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7년이 경과한 2012. 11, 30.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 중 피해자 AF에 관한 부분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유·무죄의 판단에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되어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기소된 피해자 D에 대한 2006년 1월 일자불상경 사기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면소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도1309 판결,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05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관한 부분과 유죄가 인정된 피해자 D에 대한 2006년 1월 일자불상경 사기 공소사실(판시 2012고단11256호의 제1죄)은 그 시기에 있어서 5개월 이상 차이가 나고, 그 기망의 내용이나 지급받은 돈의 명목도 상이하여 범의의 단일성이나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범행방법도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서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0,000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사소송법 제250조, 형법 제50조,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법률 제8730호)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그 공소시효가 7년이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에 관한 이 사건 공소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7년이 경과한 2012. 11. 30.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관한 부분 역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유·무죄의 판단에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되어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기소된 피해자 D에 대한 2006년 1월 일자불상경 사기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면소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