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1고합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5년 전 서울에서 거주하던 때부터 피해자 이(남, 49세)와 알게 된 후 친구처럼 지내는 사이이고, 약 3년 전부터 제주에서 거주하게 되었으며, 피해자는 알콜중독으로 병원치료를 받다가 약 1개월 전 요양 차 제주도에 내려와 서귀포시 동에 있는 원룸에서 혼자 생활하며 피고인과 종종 만나거나 연락을 유지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제주에서 생활하면서 술을 끊고 요양을 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종종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려 피고인과 다툼을 벌이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태에 실망하여 이 사건 발생 무렵 피해자에게 제주생활을 청산하고 서울로 갈 것을 종용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1. 1. 13. 20:00경 술을 마신 채 피고인이 운영하는 호프집에 찾아가 피고인에게 "너가 뭔데 서울로 가라고 하느냐"고 소리치며, 맥주병을 들어 피고인을 향해 던지고,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피고인의 만류에 따라 위 호프집 밖으로 나가 서귀포시 시내 불상지에서 혼자 술을 마신 뒤, 그 다음날인 2011. 1. 14. 06:00경 피고인을 근처 주점으로 불러내어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고, 피고인을 향해 술잔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달래어 진정시킨 뒤 같은 날 10:20경 피해자를 데리고 택시를 이용하여 서귀포시 동 - 주택 동 호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자, 또 다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침대에 눕혀 발로 몸을 차고 목을 누르며 "너 내손에 죽어라, 신고할 테면 하라"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방과 거실 사이를 오가는 등 피고인을 폭행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피고인의 집 부엌 싱크대 칼꽂이에 있는 식칼(칼날길이 19cm)을 꺼내어 오른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이 칼로 나를 죽여라, 니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고 말하자, 피해자가 "차라리 나를 죽여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순간 격분하여 위 식칼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부위를 1회 힘껏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26경 그 자리에서 흉부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윤, 강, 서의 각 법정진술 1. 상황보고서, 구급활동일지, 현장설명사진, 검시사진, 실황조사서, 현장검증사진 1. 각 수사보고[싸우는 소리를 들었는지 주변탐문, 최초신고자가 피해자 발견당시 재현 모습, 가요주점 상대 탐문수사, 피의자의 양손부위에 묻은 피를 채취 및 구강 채취한 모습 사진 첨부, 피의자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하여 피의자의 모습을 촬영하여 사진 첨부, 피의자 피해부위 사진, 압수수색영장집행결과보고(부검결과보고), 부검기록지사본] 1. 사체검안서, 각 추송서(부검감정서, 감정의뢰회보서) 1.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살해할 아무런 동기가 없었고,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에서 식칼을 들었던 것이 아니므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도7918 판결 등 참조),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도5554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5년 전부터 알게 된 사이인데, 피해자가 알콜 의존성 증후군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자주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려 피고인과 피해자가 여러 차례 다툰 적이 있었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전날인 2011. 1. 13. 20:00경에도 술을 마신 채 피고인 운영의 호프집에 찾아가 피고인에게 행패를 부렸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강권에 의해 2011. 1. 14. 06:00경 근처 주점에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도 피해자의 욕설과 폭행이 계속 되었다. 3)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도착하여서도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과 폭행을 하였다. 4)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식칼은 전체길이 31cm, 칼날길이 19cm의 매우 날카로운 칼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곳은 피해자의 좌측 흉부로 심장, 폐 등 중요한 장기가 위치하고 있어 사람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치명적인 부위이다. 5)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칼은 피해자의 몸속 15cm 깊이까지 들어갔고, 피고인의 식칼에 피해자의 왼쪽 흉부가 찔려 제5늑골 부위에 7cm 가량의 자창이 생겼으며, 그 자창은 제5번 늑골을 절단하고 내측하방으로 자입되어 심장의 좌심실을 관통한 후 식도의 좌측면에 이르렀다. 6) 피고인이 피해자를 식칼로 찔렀던 그 순간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었던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마주보면서 서 있는 상태였다. 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날부터 범행 당일까지 술을 마신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욕설과 폭행을 당한 점, 피고인이 사용한 흉기는 식칼로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그 위험성이 매우 큰 도구인 점, 피고인의 공격 부위 또한 사람의 생명에 직결되는 좌측 흉부이고, 피고인이 찌른 식칼로 인해 실제로 피해자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이 초래된 점, 피해자가 식칼에 찔린 깊이가 깊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자창의 길이도 길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죽이려고 계획하였던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칼에 찔리면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충분히 알았거나 예견하였으면서도 그 결과를 용인한 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인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징역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중 제2유형 [특별감경요소] 미필적 고의 [일반감경요소] 피해자 유발(보통), 진지한 반성, 범행 후 구호 호송 [권고 형량범위] 징역 6년 - 징역 9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흉기인 식칼로 피해자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인바,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점, 피해자의 처 서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당시 술에 다소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거의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게 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자신의 범행을 알리는 등 뒤늦게나마 사태를 수습하려고 한 점, 피고인이 비록 그 범의는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는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위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 유·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7명 전원 유죄 의견 □ 양형에 대한 의견 배심원 1명 : 징역 5년 배심원 4명 : 징역 6년 배심원 1명 : 징역 7년 배심원 1명 : 징역 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