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합3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MT’라는 어플을 통해 미성년자인 피해아동들을 알게 되어 ‘라인’ 메신저를 통하여 연락을 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3. 3. 13.경 위 ‘MT’라는 어플을 통해 피해아동 B(여, 13세)을 알게 된 후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아동과 ‘라인’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아동과 영상통화를 하던 중 피해아동에게 상의를 벗어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하여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가슴을 노출한 상태에서 영상통화를 하게 하고 그 모습을 피해아동 모르게 녹화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을 비롯하여 2022. 8. 18.경부터 2023.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명의 피해아동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아동들에게 신체를 노출하도록 요구하여 피해아동들로 하여금 신체를 노출하거나 자위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모습을 총 46회에 걸쳐 피해아동들 모르게 녹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6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2023. 2. 22.경 위 ‘MT’라는 어플을 통해 피해아동 C(여, 13세)을 알게 되어 ‘라인’ 메신저를 통하여 연락을 하였고, 그 무렵부터 2023. 2. 23.경까지 ‘라인’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아동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위 1항 기재 범죄일람표 의 연번 31, 32, 34, 36번과 같은 범행으로 피해아동의 신체가 노출된 영상 등을 소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라인’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아동에게 성기를 보여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하였으나 피해아동이 거절하자, 2023. 2. 24. 14: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아동에게 ‘그럼 너 영상 뿌릴게, 얼굴이랑 몸 영상, 다 찍었거든, 다 뿌릴게 그럼’이라고 말하고, 같은 날 15:05경 피해아동에게 ‘그럼 뿌릴게, 너가 안보여주면, 그니까 오늘 보여주고 생리 끝나고도 보여주던가, 그럼 뿌릴게’이라고 위협하는 등 피해아동에게 영상통화를 하면서 신체를 보여주지 않으면 피해아동의 신체가 촬영된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같은 날 18:29경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피고인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신체를 노출하여 자위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모습을 녹화한 것을 비롯하여 그무렵부터 2023.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아동에게 신체를 보여주며 영상통화를 하지 않으면 피해아동의 신체가 촬영된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신체를 노출한 상태로 피고인과 영상통화를 하게 하고, 피해아동 모르게 그 모습을 3회에 걸쳐 녹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아동을 협박하여 피해아동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고, 총 3회에 걸쳐 피해아동에 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2023. 2. 24.경부터 2023. 2. 25.경까지 위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 C(여, 13세)에게 피해아동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아동을 협박하여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신체를 노출한 상태에서 피고인과 영상통화를 하게 하고 그 영상을 녹화하는 범행을 한 후, 2023. 2. 25. 18:51경 피해아동에게 ‘너한테 궁금한게 좀 있다, 너 전번 좀 알려줘’라고 말하여 피해아동에게 피해아동의 연락처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23.2. 25. 18:52경 불상의 장소에서 ‘라인’ 메신저로 피해아동에게 ‘전번으로 하겠다, 안주면 아이피 따서 뿌리면 그만이니까’라고 말하며 피해아동이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주지 않으면 피해아동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을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아동을 협박하여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피해아동의 ‘이름, 나이, 성별, 주소, 성향, 자위횟수’ 등 피고인이 요구하는 개인정보를 피고인에게 제공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아동을 협박하여 피해아동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미수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미수 피고인은 2023. 3. 13.경부터 2023. 3. 14.경까지 ‘라인’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아동 B(여, 13세)으로부터 전송받은 신체 사진 등을 소지하고, 피해아동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위 1항 기재 범죄일람표 의 연번 45, 46번과 같은 범행으로 피해아동의 가슴 등의 신체가 촬영된 영상을 소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3. 14.경 피해아동에게 자위하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하였으나 피해아동이 이를 거절하자, 2023. 3. 14. 23:18경부터 23:22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라인’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아동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촬영한 촬영물의 캡쳐 사진(피해아동의 가슴이 노출된 사진)을 전송한 후 ‘이거 니 친구들 한테 뿌릴게’, ‘나니 인스타 페북 카톡 다 있는데, 이 사진이 니 친구한테 넘어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협박당하기 싫으면 보여줘, 자위하는거’, ‘너가 해주면 지울게, 너 왜이리 까칠해, 뿌리고 싶게’라고 말하며 피해아동을 위협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3:23경부터 23:32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라인’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아동에게 ‘그럼 오늘은 알몸으로 영상 하나 찍어서 지금 보내줘’, ‘영상 알몸으로 찍어서 보내, 얼굴부터 전신까지, 가슴 엉덩이 보지 보이게’, ‘5분짜리 2개 자영, 알몸으로 얼굴보이게, 신음 크게 이름 부르면서 찍어 2개’라고 요구하는 등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나체 상태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여 자신에게 전송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아동이 해당 영상을 보내주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아동을 협박하여 피해아동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피해아동에 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3. 3. 15. 13:0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4항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 B(여, 13세)에게 자위영상을 촬영해서 보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아동이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아동의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통하여 D이 피해아동의 지인임을 확인하고 D에게 인스타그램 DM으로 ‘저 이랑 친한 오빠다, 이거 유포해 달라, B 변태인거랑 몸판거 걸레다, 이 사진을 인터넷에 뿌려야죠, B 몸사진 몸영상 있는데 저한테’라는 메시지와, 피해아동의 가슴이 노출된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아동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2. 12. 24.경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MT’라는 어플을 통해 알게된 피해아동 D(여, 14세)으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아동의가슴 등이 노출된 신체 사진을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2022. 8. 15.경부터 2023.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되는 총 8명의 피해아동들에 대한 39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의 전화 연락),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가 참고인에게 보낸 메시지첨부) 1. 수사보고서(통신자료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추가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D 관련 성착취물 확인) 1. 각 라인 대화내역 캡쳐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0, 21, 34, 35, 53, 5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간접정범에 의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촬영물 등 이용 강요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간접정범에 의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의3 제2항,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촬영물 등 이용 강요 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소년인 피고인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하여 거듭 감경)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므로]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소년법상 소년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1년 3월∼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이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아니한 불특정 다수의 아동·청소년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신체 등을 노출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녹화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다음, 위와 같이 제작한 성착취물을 이용해 다시 일부 피해자들에게 “동영상을 친구들에게 모두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해 또다시 성착취물을 제작하게 하거나 피해자의 연락처를 제공받았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 B에게는 “자위하는 것을 보여달라. 지금 보여줄거 아니면 이거(성착취물) 뿌리러 간다.”, “너희 어머니 번호로 니 사진보내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니 친구들한테 다 뿌릴거다.”라고 하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 B를 협박하고, 피해자 B이 주저하거나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지시에 따를 때까지 숫자를 세면서 피해자 B을 강하게 압박하였으며, 피해자 B을 계속 협박하여 추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B이 그에 응하지 않아 추가 제작에는 이르지 못하기도 하였고, 심지어 피해자 B의 친구에게 성착취물을 반포하는 행위까지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및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13세에서 16세(명확히 나이 및 신상이 파악되지 않은 불상의 피해자들도 다수 존재한다)에 불과한 아동·청소년으로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바른 성적 가치관과 자율적인 인격을 형성하는 데도 지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아니하여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행위는 아동·청소년이 성과 관련한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추구하고 자율적 인격을 형성·발전시키는 데에 심각하고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성착취물이 인터넷망을 통해 일단 제작된 경우, 비록 피고인이 이를 무분별하게 유포하는 행위까지 나아가지 않았더라도 이미 제작된 성착취물이 인터넷망을 통해 유포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도 더욱 그러하다. 다만 피고인 또한 아직은 가치관을 정립하지 못한 미숙한 소년이고,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중 2인(피해자 C,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또 다른 피해자 2인(피해자 E, D)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하기도 한 점, 피고인의 보호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는 등 가족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