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006

범 죄 사 실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건강기능식품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5. 4. 27.경부터 2016. 7. 4.경까지 다단계판매업을 등록한 다단계판매업자이다. 피고인 A은 D의 회장으로 업무전반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1.경부터 2016. 9. 19경까지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C는 2016. 9. 20.경부터 2017. 8. 11.경까지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 B 가. 후원수당 지급한도 초과행위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2015. 4. 27.경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D 다단계판매원 총 1,925명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2015년도 가격 합계액(부가가치세 포함 총 매출액) 918,701,750원의 36.63%에 해당하는 336,565,095원을 위 다단계판매원 253명에 대한 후원수당으로 지급하였고, 2016. 1. 1.경부터 2016. 6. 28.경까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2016년도 가격 합계액(부가가치세 포함 총 매출액) 1,035,017,295원의 37.49%에 해당하는 388,101,712원을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후원수당으로 지급하여 후원수당 지급한도를 초과하였다. 나.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운영 다단계판매업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16. 7. 5.경부터 같은 해 9. 19.경까지 D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하면서 400,000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하면 판매원이 되게 한 후, 하위판매원을 모집하여 판매원 본인 및 직대(본인의 직접 추천인 1대) 매출 PV(Point Value, 구매가격의 60% 상당)를 기준으로 판매원 C1은 10%, 판매원 C2는 20%, 판매원 C3은 30%, 판매원 C4는 40%, 매니저는 50%를 판권수수료로 지급받고, 직근 하위판매원뿐만 아니라 차하위 이하 판매원의 12개월 누적 산하매출실적 등에 따라 팀장은 산하매출 4,000만PV(6,600만원), 직대판매원 매니저 4명 이상이면 기본급은 150만원, 인센티브는 유지매출의 20% 초과매출의 15%, 국장은 산하매출 1억PV(1억 6,500만원), 직대판매원팀장 3명이면 기본급은 200만원, 인센티브는 유지매출의 10% 초과매출의 10%, 상무는 산하매출 3억PV(5억원), 직대판매원 국장 3명이면 기본급은 400만원, 인센티브는 유지매출의 10% 초과매출의 8%, 전무는 산하매출 6억PV(10억 원), 직대판매원 상무 2명이면 기본급은 700만원, 인센티브는 유지매출의 7%, 초과매출의 7%, 부사장은 산하매출 12억PV(20억원), 직대판매원 전무 2명이면 기본급은 1,000만원, 인센티브는 유지매출의 6%, 초과매출의 6%를 지급받고 센터장은 센터 매출실적의 5%를 센터지원금으로 지급받아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설명하여 후원수당을 매개로 팀장→국장→상무→전무 등으로 3단계 이상의 다단계판매조직을 만들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54,446,000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6. 9. 20.경부터 2017. 8. 11.경까지 D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하면서 400,000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하면 판매원이 되게 한 후, 하위판매원을 모집하여 판매원 본인 및직대(본인의 직접 추천인 1대) 매출 PV(Point Value, 구매가격의 60% 상당)를 기준으로 판매원 C1은 10%, 판매원 C2는 20%, 판매원 C3은 30%, 판매원 C4는 40%, 매니저는 50%를 판권수수료로 지급받고, 직근 하위판매원뿐만 아니라 차하위 이하 판매원의 12개월 누적 산하매출실적 등에 따라 팀장은 산하매출 4,000만PV(6,600만원), 직대판매원 매니저 4명 이상이면 기본급은 150만원, 인센티브는 유지매출의 20% 초과매출의 15%, 국장은 산하매출 1억 PV(1억 6,500만원), 직대판매원 팀장 3명이면 기본급은 200만원, 인센티브는 유지매출의 10% 초과매출의 10%, 상무는 산하매출 3억PV(5억원), 직대판매원 국장 3명이면 기본급은 400만원, 인센티브는 유지매출의 10% 초과매출의 8%, 전무는 산하매출 6억 PV(10억원), 직대판매원 상무 2명이면 기본급은 700만원, 인센티브는 유지매출의 7%, 초과매출의 7%, 부사장은 산하매출 12억PV(20억원), 직대판매원 전무 2명이면 기본급은 1,000만원, 인센티브는 유지매출의 6%, 초과매출의 6%를 지급받고 센터장은 센터매출실적의 5%를 센터지원금으로 지급받아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설명하여 후원수당을 매개로 팀장→국장→상무→전무 등으로 3단계 이상의 다단계판매조직을 만들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803,218,900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2016. 7. 5.경부터 2017. 8. 11.경까지 D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하면서 400,000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하면 판매원이 되게 한 후, 하위판매원을 모집하여 판매원 본인 및 직대(본인의 직접 추천인 1대) 매출 PV(Point Value, 구매가격의 60% 상당)를 기준으로 판매원 C1은 10%, 판매원 C2는 20%, 판매원 C3은 30%, 판매원 C4는 40%, 매니저는 50%를 판권수수료로 지급받고, 직근 하위판매원뿐만 아니라 차하위 이하 판매원의 12개월 누적 산하매출실적 등에 따라 팀장은 산하매출 4,000만PV(6,600만원), 직대판매원 매니저 4명 이상이면 기본급은 150만원, 인센티브는 유지매출의 20% 초과매출의 15%, 국장은 산하매출 1억 PV(1억 6,500만원), 직대판매원 팀장 3명이면 기본급은 200만원, 인센티브는 유지매출의 10% 초과매출의 10%, 상무는 산하매출 3억PV(5억원), 직대판매원 국장 3명이면 기본급은 400만원, 인센티브는 유지매출의 10% 초과매출의 8%, 전무는 산하매출 6억 PV(10억원), 직대판매원 상무 2명이면 기본급은 700만원, 인센티브는 유지매출의 7%, 초과매출의 7%, 부사장은 산하매출 12억PV(20억원), 직대판매원 전무 2명이면 기본급은 1,000만원, 인센티브는 유지매출의 6%, 초과매출의 6%를 지급받고 센터장은 센터매출실적의 5%를 센터지원금으로 지급받아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설명하여 후원수당을 매개로 팀장→국장→상무→전무 등으로 3단계 이상의 다단계판매조직을 만들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457,664,900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개명 전: G),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 등록신청서, 임원 및 지배주주 명부, 각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후원수당 지급기준, 재고관리 및 후원수당 지급 등 판매방법에 관한 안내, 전체명단, 월별수수료 지급현황, 계정별 원장(증거기록 제55쪽), 각 내사보고(증거기록 제66, 68, 72쪽), 사업자 정보공개, 각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제223, 314, 322, 329, 332, 376, 377, 392, 416, 1133쪽), 등록신청서 등, 워크샵 관련 자료, 보고자료, 조직도 등, 시정권고통보, 직원급여내역, 보상플랜, 회원조직도, 금융계좌 거래내역 [피고인 B, C와 변호인은, 위 피고인들이 2016. 7.부터는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 B, C가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공모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 C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와 공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6. 6. 시행’ 이라고 기재된 D의 보상플랜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6. 11. 4. 실시된 ‘센터장 및 샵 플래너 교육자료’에도 위 보상플랜과 유사한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D의 직원들이 수사단계에서 판시 범행기간에 위 보상플랜대로 후원수당이 지급되었다고 진술하였다. 2016. 7.이후의 직원급여내역에도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은 인센티브 지급기준에 관한 항목들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A과 그의 누나인 J은 D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피고인 A은 D의 회장으로 불리었다. 피고인 A은 D의 직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사업계획, 보상플랜 등 경영상황을 보고받았고, 2016. 10.에 열린 워크샵에 직접 참석하여 D의 판매원들에게 후원수당을 60~70% 지급받을 수 있다면서 판매원의 가입을 독려하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4호, 제20조 제3항,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기간, 지급한 후원수당 및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판매한 금액, 피고인들의 역할,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