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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5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2.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2010. 11. 11. 그 형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12. 의정부경찰서에서 사실은 실제 거주지가 경기 의정부시 B건물, C호에서 서울 도봉구 D건물, E호로 변경된 사실이 없음에도 실제거주지가 ‘서울 도봉구 D건물, E호’로 변경되었다고 기재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거짓으로 신상정보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보완수사결과 통보서 1. 신상정보변경제출 관련 서류 1. 고발장 1.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상정보등록 변경정보 제출 경위,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전과관계(동종 벌금형 1회)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합318

범 죄 사 실 1. 간음약취 피고인은 2021. 4. 23. 00:09경 부산 금정구 B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던 중 위 B에 있는 ‘C’ 카페 앞에 피해자 D(여, 18세)가 술에 만취하여 고개를 숙이고 주저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택시를 유턴한 뒤, 인근 오피스텔 앞에서 택시를 정차하고 피해자를 지켜보고 있다가 00:13경 행인이 버스를 탑승하여 피해자가 혼자 남아있게 되자 위 ‘C’ 카페 앞으로 이동하여 정차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감싸 안고 피해자를 강제로 들어 택시까지 끌고 가 뒷좌석에 밀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준강간예비 피고인은 2021. 4. 23. 00:13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C’ 카페 앞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 뒷좌석에 태운 뒤,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주민등록증을 조수석에 둔 채 피해자의 남자친구 등으로부터 수십 회 걸려오는 전화를 무시하고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택시를 운전하여 00:43경 부산 동래구 E모텔에 도착한 후, “두 사람이 투숙한다”고 하며 객실을 요구하였으나 업주로부터 “술 먹은 사람은 받지 않는다”고 거절당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태운 택시를 다시 운전하여 같은 날 00:50경 부산 동래구 F모텔 앞에 도착하였으나, 피해자의 남자친구 등이 위치추적 앱으로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하여 위 ‘F모텔’ 앞에 나타나 주행하는 피고인의 택시를 10미터 가량 쫓아가 조수석 문을 열고 탑승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피해자를 간음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준강간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3. 뇌물공여의사표시 피고인은 2021. 6. 21. 14:03경부터 16:05경까지 부산 동래구 명륜로 70에 있는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제1, 2항 기재 간음약취 등 사건에 대하여 피의자신문을 받은 뒤 위 사건 담당 경찰관인 부산동래경찰서 G과 소속 경장 H에게 “따로 할 말이 있다. 따로 보자”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6:23경 위 부산동래경찰서 정문에서 위 H에게 “변호사가 경찰 조사하고 나서부터는 벌금형이 안 되겠다고 벌금형이 되면 성공보수 500만 원을 추가하고 집행유예가 되더라도 500만 원이 추가된다고 하는데, 도와 주소. 벌금형으로 나오도록 가능하기는 하지요? 남자 대 남자로서 내가 저번에 와서 봉투를 하나 준비하려다가. 개인택시 면허가 1억 원 가까이 하는데 벌금형이 되면 면허가 산다고 하더라고. 가능하도록 한 번 손을 써 봐 주소. 한번 작업을 해 봐주소. 벌금형으로 무조건 떨어지도록 가능하지요? 내가 그 변호사 비용을 지불할 테니까. 당연히 인사를 하지. 작업 좀 해 주소”라며 위 간음약취 등 사건에 대하여 경미한 처벌을 받도록 축소 수사를 해 주면 변호사 선임비용 5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뇌물로 주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D,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H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I이 피해자에게 전화건 내역 사진, E모텔 CCTV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약취의 점), 형법 제305조의3,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예비의 점),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사표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간음약취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간음약취)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뇌물공여의사표시)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약속·공여의 의사표시에 그친 경우 가중요소: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해 길에서 잠든 피해자를 약취하여 피해자의 지인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찾아 헤매게 하는 등 피해자의 주변인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형사사건을 무마하고자 경찰관에게 뇌물을 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범행 동기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21고합3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0. 02:00경 부산 금정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여, 2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과 찍은 사진과 다른 남자들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발견하고 화가 나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침대 위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운 뒤 “내가 좆밥으로 보이냐”, “호구 같나”라고 소리치며 강제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거나 바지를 붙잡으며 소리를 지르는 등 성관계에 대한 거절 의사를 보임에도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잡고 몸을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해자의 성기를 1회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이다. -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이 사건 범행이후 피해자와의 관계가 회복되었던 모습이 확인되기도 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26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2세)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11. 새벽경 시흥시 C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술자리가 파하게 되자 모텔로 가서 영화를 보며 치킨을 먹기로 하고 같은 시 D 모텔 E호로 가게 되었다. 가. 준강간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위 모텔 호실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옷이 모두 벗겨진 채로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회신(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결과 회신),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피의자 구강세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모텔에서 피해자를 준강간하고, 그 상황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으로서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수법, 그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와 구체적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위 동영상이 외부로 유출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1고합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2.경 친구 B과 함께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의 주거지인 원룸에 찾아가 위 피해자 및 그 친구인 피해자 E(가명, 여, 25세)과 함께 술을 마셨다. 1.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2. 13. 05:10경 위 D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후, 자신의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3~4회 만지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몸을 옆으로 틀어 만지지 못하게 함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허리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E을 추행한 이후 피해자 F이 잠결에 침대에서 떨어져 피고인의 옆에 누워 잠을 자게 되자, 잠을 자는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고,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2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취미로 ‘B’이라는 독립영화를 제작하는 감독이고, 피해자 C(남, 19세)는 배우지망생으로서, 피고인은 영화에 출연할 배우를 구한다는 인터넷 광고를 게시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자 자신이 영화 출연 여부를 결정하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영화 오디션을 보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는 등의 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가. 피고인은 2020. 12. 8. 22:00경 시흥시 D에 있는 E역에서 오디션을 본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만난 다음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즉흥연기를 시키다가 피해자에게 위 역 건너편에 있는 야산으로 장소를 옮겨 계속해서 오디션을 보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리고 위 야산으로 가서 이사장과 학생 간의 즉흥 연기를 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허벅지 대, 사타구니 대”라고 말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옷 위로 만지다가 “지금 입고 있는 천 쪼가리 안 벗어”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과 속옷을 모두 벗게 한 후 피해자의 목과 배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땅바닥에 다리를 M자로 벌리고 앉은 상태로 스스로 성기를 만져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그 지위를 이용하여 위계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9. 09:30경 시흥시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연기 피드백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그곳으로 부른 다음,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오디션을 보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옷을 입은 상태로 형과 동생 간의 즉흥 연기를 시키다가, 곧이어 “옷을 안 벗고 하니까 상황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서 또다시 피해자에게 이사장과 학생 간의 즉흥 연기를 해야 하니 입고 있는 옷을 모두 벗으라고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옷을 벗고 팬티만 입은 상태로 서 있자,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천쪼가리 벗어”라고 하면서 팬티까지 벗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그 지위를 이용하여 위계로 추행하였다. 2. 유사강간미수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후, 같은 날 22:50경 E역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역 안의 의자에 앉아 피해자에게 연기 피드백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 아쉽지, 한 번 더 해 볼래”라고 하면서 오디션을 계속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위 역의 남자 화장실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화장실의 용변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고 허리를 숙이라고 하였다. 이에 오디션에 필요한 즉흥 연기를 하는 것으로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대로 옷과 속옷을 모두 벗고 화장실 문에 손을 짚고 허리를 숙이자, 피고인은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발기된 성기를 꺼내어 갑자기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삽입이 쉽게 되지 아니하자 이를 중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1의 가항 일부 강제추행과 1의 나항 강제추행은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추행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고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간접정범 규정을 적용해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적용법조에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을 추가함), 형법 제300조, 제297조의2(유사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과거 성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주형과 부수처분의 집행에 의해서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추행의 방법과 대상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취업제한 기간을 5년으로 정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제1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판시 제2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유사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범행 자백, 범죄 전력(동종 전과 없음)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173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18. 11. 18. 04: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중학교 동창인 D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29세)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바지 및 팬티의 앞부분을 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의 음모와 음부가 보이게 한 다음 피고인의 갤럭시 노트8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모와 음부 부분을 2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는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맨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추가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실과 아울러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1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7. 02:00경에서 03:00경 사이 부천시 B빌라 C호에서 피해자 D(여, 27세, 몽골국적)이 방 안에 혼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보일러를 작동해야 하니 문을 열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방문을 열어주자 피해자 쪽으로 다가갔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침대 위로 넘어지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몸을 누르며 제압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손으로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발로 수회 차면서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 등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방법,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9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21. 8. 22.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8. 23:32경 여수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피고인이 위 점포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출입문 도어락에 입력하여 위 점포의 출입문을 열고 위 점포 안으로 침입한 후, 위 점포의 주방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종이봉투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원권 3장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강도예비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결격(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출소하고 1달도 되지 않아 재범한 점, 특가법(절도)위반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불리한 정상), 절취한 금액이 3만 원으로 크지 않고 택시비로 사용한 5천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8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8. 20:20경 서울 관악구 B 모텔 C호에서 갑자기 피해자 D(가명, 여, 32세)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면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고인의 가슴을 밀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양 손을 피고인의 한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머리 위로 들어올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삽입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긴 뒤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가슴을 빨라고 요구하고 다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를 간음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카카오톡 대화 내용, 각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14,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 등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팅 어플로 알게 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이 투숙하는 모텔에 피고인을 데려다주러 들어온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5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8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친구의 남자친구로, 피해자와 알고 지낸지 약 3년 정도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21. 1. 27. 19:00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고민이 있다면서 그곳으로 찾아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서 잠깐 쉬겠다면서 바닥에 누웠고, 이를 본 피해자가 “나는 술을 더 마시겠으니, 자려면 침대에서 누워서 자라”라고 말을 하면서 피고인을 일으켜 세워서 침대에 눕히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축을 받아 침대에 누우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서 누르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원피스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감정의뢰회보(순번 7,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성범죄 전력이 없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강제적으로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49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3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친구사이로 전에 술자리를 한 번 가진 적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1. 4. 15. 03:00경 속초시 C원룸 D호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옆으로 다가와 손으로 어깨, 등,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 몸 위로 올라타서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고 몸을 누르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위로 올리면서 가슴을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고 피해자의 입 안으로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혀를 깨물고 밀치는 등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얼굴 등 사진 첨부), 내사보고(현장 촬영 사진 첨부 관련)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피의자 얼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성범죄 전력이 없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그 합의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