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6. 00:47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운영의 'D과일가게'에 이르러 위 가게에서 일하면서 알게 되었던 자물쇠 비밀번호를 입력해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현금보관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6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E의 진술 및 CCTV를 통해 확인한 불상자에 대하여), CCTV CD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고,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 등을 명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도 있다. 다만, 그 범행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19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서 공장 내에서 지게차를 이용해 상하차 작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9. 12. 2. 15:03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주식회사 C 공장 내에서 피해자 E(64세)가 포터 화물차에 싣고 온 적재물(테프론 상자, 1.1톤)을 지게차를 운전하여 포터 화물차의 화물칸에서 바닥으로 하역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지게차를 이용하여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지게차 운전자는 지게차 포크를 이용하여 중량물을 하역하면서 중량물의 전도 등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포크 및 포크에 의하여 지탱되어 있는 화물의 밑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지게차 포크를 이용하여 중량물을 안전하게 들어 올려 하역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사업주는 지게차 포크 및 포크에 의하여 지탱되어 있는 화물의 밑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작업 내용에 대하여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중량물의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로 인한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하도록 지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지게차 작업을 하면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키지 아니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다음 지게차 운전자인 피고인 B에게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하도록 지시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은 지게차로 화물차의 적재물을 하역하는 작업을 하면서 관계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키지 아니하고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지게차의 포크를 조작한 과실로 적재물(테프론 상자, 1.1톤)을 지게차 포크로 들어올리는 순간 적재물(테프론, 1.1톤)이 지게차의 반대 방향으로 전도되게 한 과실로 적재물(테프론 상자, 1.1톤)이 지게차의 반대 방향에 서 있던 피해자를 덮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동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12. 2. 15:36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다발성골절(두개골, 견갑골, 골판) 및 압궤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상황보고서, CCTV 캡쳐 사진, 중대재해 발생보고(제조업 등), 중대재해 조사 생략 보고,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 기획 감독 계획 보고, 감독 결과보고서, C 조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범행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총 2회 있다. 피고인은 2020. 4. 22. 03:05경 여수시 B호텔 주차장 안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위 약식명령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및 운전한 거리가 1m로 짧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20. 5. 23. 20:31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관리하는 D조합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뒷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 곳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의 책상 서랍을 열고 뒤지는 등 물색행위를 하다가 무단침입 신호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 경비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녹화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4. 00:05경 광양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를 하던 중, 위 주점의 업주인 피해자 D(여, 53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머리를 들이밀며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머리 부위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2회 들이 받았고, 자리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바닥으로 강하게 잡아채 피해자의 왼쪽 어깨 및 머리가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폐쇄성)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148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8. 12. 03:00경 서울 강남구 B에 위치한 C 웨딩홀에 이르러 담을 넘고 잠겨 진 후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뒤 그곳 7층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459,800원 상당의 갤럭시 S3 기어 전자시계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06 :20경 위 웨딩홀 앞길에서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택시에 승차한 뒤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서울 강남구 G호텔로 갈 것으로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수중에 돈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G호텔을 거쳐 위 웨딩홀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택시요금 35,00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공용물건무효 피고인은 같은 날 17:20경 위와 같은 사유로 위 웨딩홀에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14길 11길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자 그곳 화장실 내 변기를 밟고 올라 가 환풍기 1대, 동작감지센서 1개, 천정판 1개를 뜯어내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고, 계속하여 같은 경찰서 유치실로 이동한 뒤 그곳 화장실 세면대 물내림 버튼을 뜯어내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E의 각 진술서 1. 택시 영수증 1. 수사보고(현장임장수사 및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무효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공용물건무효)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 각 범행 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절도 범행의 전력도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1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6. 01:31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영점일일일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주변을 경유하여 최초 출발지인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수빈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069

범죄사실 2020고단1069 피고인은 2008. 4.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7. 19.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26. 05:4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물금읍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남양산요금소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2020고단3439 피고인은 2020. 4. 1. 18:20경 양산시 D에 있는 다세대 주택 1층에 있는 동거녀 E의 집에서 E과 술을 마시던 중, 옆집에 사는 피해자 F(57세)가 벽을 두드리며 시끄럽다고 항의하자 화가 나 위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로부터 10년 이상 지난 점, 폭력행위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음주수치 및 폭행 정도, 각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9. 20:2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52세)로부터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졌으나 피해자가 이를 손으로 막아 손목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부위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 D호에 있는 E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연구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1. 부터 2019. 11. 1.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9년 9월 임금 3,434,771원과 10월 임금 3,600,000원 합계 7,034,77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11,452,88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급여대장, 퇴직금산정, 9월 급여 명세, 체불급여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참작) 공소기각 부분(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 D호에 있는 E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연구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10.부터 2019. 12. 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18년 6월 임금 1,800,000원을 비롯한 임금 합계 58,996,774원과 퇴직금 8,957,46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0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0. 00:25경 시흥시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옥구공원 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운전거리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신영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01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3. 27. 23:52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어린이집에 이르러 울타리를 넘어 그곳 창고에 들어가 창고 안에 있던 쓰레기봉투를 뒤져 버려진 기저귀, 생리대 등을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20. 4. 23. 00:22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버려진 기저귀, 생리대 등을 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은 2020. 4. 24. 01:23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버려진 기저귀, 생리대 등을 가지고 나왔다. 4. 피고인은 2020. 6. 10. 05:20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유치원에 이르러 담을 넘어 그곳 유치원에 들어가 쓰레기봉투를 뒤져 버려진 기저귀, 생리대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범행 경위와 횟수, 피해자 C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감안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진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800만원을 빌려달라. 두 달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공할 승용차는 다른 임대업체에서 빌린 것으로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외제차량 임대를 알선해준 일로 임대보증금 5,000만원 상당을 임차인들에게 반환해주어야 할 상황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담보 명목으로 승용차를 제공하거나 차용금을 2개월 이내에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2. 400만원을 피고인의 지인 C 명의의 계좌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00만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내역 1. 수사보고(순번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피해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 (배상신청인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원을 지급받고 합의하여 배상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됨)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6. 21:1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농도 0. 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E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E220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비교적 최근인 2018년경의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98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71세)는 대전 서구 C시장 입구에서 나란히 앉아 각자 노점상을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0. 1. 16. 13:42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노점상에 찾아 온 남자 손님에게 말을 걸었다는 이유로, "남자에게 꼬리친다. 손님이 나에게서 파를 사려고 했는데, 너 때문에 팔지 못했다"고 말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하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97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5. 21: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부로에 있는 화산사거리 교차로를 창리사거리 방면에서 증평 IC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C(여, 23세) 운전의 D 엑센트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엑센트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엑센트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엑센트 승용차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39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엑센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모닝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I생)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엑센트 승용차를 수리비 9,686,965원 상당이 들도록,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3,005,19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25. 21: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증평군 J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09k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유발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3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 19:25경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3회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2011년경 이전의 벌금형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질 대표자이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인 사용자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 공제하는 근로자 부담 보험료와 사용자부담 보험료를 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를 납부하여야 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납부독촉을 받으면 해당 납부기한까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1.경 위 사업장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천 남부지사로부터 위 회사에 부과된 2014. 12. 경부터 2019. 9. 경까지의 체납 연금보험료 합계 52,533,850원을 2019. 11. 10. 경까지 납부하라는 내용의 독촉장을 발부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독촉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국민연금법(2020. 1. 21. 법률 제16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미납금액에는 근로자가 부담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미납금액이 적지 않은 점, 근로기준법 및 세금 관련 벌금 및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범행사실 모두 인정하는 점, 회사의 운영현황 및 미납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7. 19:52경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세불상지부터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8km 구간에서 D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것은 비난가능성이 크다 할 것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고, 2011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숙취운전으로 보이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8.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이전에 신세계상품권 거래를 했던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신세계상품권 10만 원 권 19매를 1매당 92,000원, 총 1,745,000원(1,748,000원에서 3,000원 에누리)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신세계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의 돈을 개인채무변제,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본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같은 날 1,74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17,498,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거래내역, 이체확인서,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신져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같은 수법의 상품권 거래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B의 경우 다양한 거짓말을 통하여 반복적으로 큰 금액을 편취한 점, 피해금을 변제하고 피해자 4명과 모두 합의한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8. 05:2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단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순경 E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화가 나 순찰차의 보닛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내리치고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 던지며 "내가 씨발 열두번 신고했지 개새끼들아, 너네 좆된 걸로 알아 개새끼들아"라고 협박하고, 위 경찰관들로부터 순찰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열 받죠, 예쁜 경찰관이 와서 까먹고 있었는데 갑시다, 오늘 당직이냐"라고 말하며 순찰차의 오른쪽 뒷좌석 문에 기대어 순찰차에서 약 6분간 내리지 아니하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D의 발등을 발로 찍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5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8. 22:48경 서울시 종로구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124.8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출력물,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 (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66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A와 공동하여, 2019. 7. 12. 07:16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노래주점' 건물 3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에 탑승한 피해자 D(31세)이 자신들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공연히 시비를 걸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A와 공동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D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 E(24세)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A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CCTV영상 발췌 및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추가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에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은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밟는 등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는 이로 인해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정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내용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0. 23:12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D가 운행하는 E 산타페 승용차를 가로막은 후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위 승용차의 루프 몰딩 부분을 내리쳐 위 승용차를 수리비 42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및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손괴 정도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6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 산구 B빌딩에 앞 도로에서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0. 101%의 면허 취소 수준에 이르는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한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앞선 음주운전 전과 2회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운전하는 과정에서 인사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22. 01:00경 인천 부평구 C건물 D호 주거지에서, 피해자, 지인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아무 이유 없이 화장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20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몸통 부위 등을 수회 걷어차고 집안을 끌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고막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및 피해자 신체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피고인은 피해자를 3회 정도만 때렸고 피해자를 집안에서 끌고 다닌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얼굴, 팔, 다리 등 신체의 여러 곳에 멍이 들거나 긁히는 상처를 입었고 입 안에도 다발성 찰과상을 입었으며 외상성 고막 천공도 발생하였는바, 이러한 상처의 발생 부위와 정도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3회를 때린 정도로 나타날 수 있는 상처가 아닌 점, 경찰관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거를 찍은 사진에는 안방은 물론 딸 방까지 피가 묻은 곳이 보이는 점, 피해자는 직접 작성한 진술서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한 진술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20대 맞아 쓰러졌고 그 후 허벅지를 밟혔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그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지속적인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