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4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와 교제하다 2022. 9. 초경 헤어진 사이로, 피해자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건물 D호 피해자가 임차하여 동거하던 주거지에서 나가라는 요구를 받고도 2022. 9. 10. 피해자 앞에서 칼로 손목을 긋는 등 퇴거를 거부하고 있었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2. 9. 12. 04:27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위 피해자 B의 주거지 건물 앞에 이르러, 전날 저녁 피해자 B로부터 집에서 나가라는 요구를 받고도 거부하고 “자살하겠다”며 약을 먹어 피해자 B가 피고인을 끌고나가 퇴거시킨 사실이 있음에도, 위 건물 1층 공동현관 시정장치 비밀번호를 누르고 공용부분인 1층 복도, 엘리베이터, 20층 복도까지 침입하여 D호 피해자 B의 집 현관문 시정장치 비밀번호를 알아내려고 하며 비밀번호와 초인종을 수 회 눌러, 피해자 B와 위 공동주택 거주자들인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9. 12. 12:24경 위 건물 D호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가항 범행으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퇴거 조치되었음에도 재차 현관문 시정장치 비밀번호를 알아내려고 하며 수 회 누르다 우연히 맞춰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2. 9. 13. 12:04경 위 건물 D호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위 제1의 나항 범행으로 경찰에 현행범인체포 되었다가 2022. 9. 13. 10:33경 석방된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집안으로 들어간 뒤, “접근금지 신청했더라 개씹걸레 창년아. 우리 와이프가 너한테 소송할 거다”라는 등으로 욕설하며 피해자가 들고 있는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112 버튼을 눌러 신고하자 그 직후 휴대전화를 빼앗은 다음 휴대전화를 돌려달라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실신하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감금치상 피고인은 2022. 9. 13. 12:26경 위 건물 D호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제2항과 같은 피해자의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현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러 실신 상태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소리치며 현관문 쪽으로 도망치려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으며 같은 날 13:01경 경찰이 출입문을 강제 개방할 때까지 약 35분 동안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완관절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순번 8, 9, 13, 16, 37, 39), 수사보고(순번 2, 46, 47, 50) 및 이에 각 첨부된 자료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주거침입의 점에 대하여 1)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와 공동주거자인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집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려 하거나 초인종을 누른 것만으로는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이므로 공소사실 제1의 나.항과 같이 주거에 침입한 것이 아니다. 나. 상해 및 감금치상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졸라 실신하게 한 적이 없으며,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사실도 없다. 나아가 피해자에게 발생한 타박상은 피해자가 스스로 목을 조를 때 피고인이 이를 말리기 위해 양팔을 잡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된 것이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부인 주장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체로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증언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해자의 진술에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판시 각 범죄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2022. 9. 12. 04:15경 ‘헤어진 남자친구인 피고인이 집 앞에서 문 잠금장치를 해제하려 한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고, 이에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다시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리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수사기록 13쪽). 피해자는 같은 날 12:24경 문자메시지로 “A 씨가 또 비밀번호를 따서 막 들어왔어요 전화 할 시간이 안 되서 문자 보냅니다. 자기 죽여달라고 계속 협박하고 비밀번호도 또 따서 들어왔습니다”라는 신고를 하였고(수사기록 15쪽), 이에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2022. 9. 12. 12:53경 피고인을 주거침입죄로 현행범인체포 하였다가 조사를 마친 뒤 2022. 9. 13. 10:33에 석방하였다(수사기록 48쪽). 피해자는 2022. 9. 13. 12:07경 112신고 전화를 걸었다가 말없이 끊었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관들이 피해자의 집으로 다시 출동하였을 때 호실 내에서 피해자의 “살려주세요”라는 목소리를 듣고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한 뒤 다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였다(수사기록 61~70쪽). 2) 이와 같은 객관적인 정황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왔다는 피해자 진술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전후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있었던 카카오톡 메시지(수사기록 149~157쪽)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을 열라고 반복적인 연락을 한 것만이 나타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주거에 침입할 무렵에 지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수사기록 219~231쪽)에도 피고인이 시정장치의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집에 들어왔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높다. 3)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피해자를 감금하기 위하여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고 피해자가 자해를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목 부위에 생긴 붉은 손자국(수사기록 92쪽)과 피해자의 팔 부위 등에 발생한 멍든 자국 등(수사기록 159, 160쪽)은 피해자가 자해한 흔적이라고 선뜻 믿기는 어렵다. 4) 피고인은 2022. 9. 13 21:50경부터 경찰조사를 받을 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으로 오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으나, 당시에도 자신의 휴대전화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에서 그와 같은 내용을 찾지 못한 바 있다(수사기록 86쪽). 5)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자신의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어떠한 번호로 바꾸었는지, 피고인이 그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녹취서 11, 12쪽), 이 사건을 전후하여 피해자도 수면제를 먹은 정황이 있는 점, 피해자도 당시 피고인과의 다툼으로 인하여 다소 흥분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어떠한 비밀번호로 변경하였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여 그것이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을 떨어뜨린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공소사실 제1의 가.항의 주거침입죄 성립여부에 대하여 주거침입죄에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 요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45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던 건물의 복도에 들어간 것은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6월 나. 제2, 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 피고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가족이 있다. - 피해자는 피고인 측으로부터 금전적 배상을 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이별의 의사를 분명하게 통보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피해자를 감금하는 등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에 대하여 뉘우치고 있다고 볼만한 정황도 기록상 찾아보기 어렵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9. 초경부터 피해자 B의 퇴거 요구를 받고도 2022. 9. 12. 04:27경 및 12:24경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과 같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고, 2022. 9. 13. 11:10경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어머니 휴대전화번호와 함께 “어머님이 딸래미 어떤 일하고 살아왔는지 아시려나. 이길만한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덤비는 건가. 내가 말했지 내가 돌아서면 넌 어떤 삶을 살게 될지 모르겠냐고”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2022. 9. 13. 11:38경부터 12:04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짐을 택배로 받아가라는 요구를 받고도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가 문자 및 ‘카카오톡’으로 “당장 너희 부모님 찾 아가기 전에 문 열어라 진짜. E이고 뭐고 니 주변 친구들 포함 모든 사람들한테 여태 있었던 모든 일 다 까발리기 전에”, “야 이 씨발 집 안에 딴 남자 처불러서 섹스를 하든 뭘 하고 있든 신경 안 쓸테니까 내짐 가져가게 해달라고. 미친년인가 진짜 옥상에서 내려갈까? 문 안 열면 옥상 통해서 내려갈게”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고 4회에 걸쳐 ‘보이스톡’ 전화를 걸고 현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토킹범죄를 하였다. 2. 판단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의 죄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2022. 10. 17. 이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를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