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19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할 수 없고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으며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F은 G도지사를 3번 역임한 사람으로 2015년 7월경 H정당을 탈당한 뒤 2015. 9. 15. 가칭 I정당 창당을 선언하고 2015. 11. 9. I정당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을 신고하였다. F은 I정당 창당을 추진하던 중 2016. 1. 30.경 원외 J정당에 입당하여 J정당 공동대표가 되었고 2016. 2. 22.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출마선언을 한 후 2016. 3. 4. K군·L군·M군 지역구의 예비후보로 등록하였다(F은 그 후 2016. 3. 14.경 J정당을 탈당하고 N정당에 입당하여 2016. 3. 21.경 N정당에서 위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로 추천받았다). 피고인은 2015년 12월 초순경 I정당 창당준비위원회의 사무총장인 0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물러나자 충분한 재력 등의 사유로 I정당 창당준비위원회의 후임 사무총장으로 추천받아 재직하였다. F이 2016. 1. 30.경 J정당에 입당하여 2016. 2. 19. P과 함께 J정당 공동대표자로 등록되자 피고인은 F의 정치적 행보에 발맞추어 J정당의 선거대책본부 부본부장을 맡기로 하였다(피고인은 그 후 F이 J정당을 탈당하고 N정당에 입당하자 2016. 3. 15. N정당에 입당하면서 N정당에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을 신청하였다). 1. I정당 창당준비위원회 창당경비 등 제공·기부 피고인은 2015년 12월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Q에 있는 I정당 창당준비위원회 사무실에서 I정당 창당준비위원회 대표인 F으로부터 F이 창당을 추진 중이던 I정당의 창당경비 등의 지원을 요청받았다. 피고인은 F이 창당할 I정당이나 이후 I정당이 다른 정당과 통합하는 경우 그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F이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F에게 I정당 창당경비 등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과정에서 F으로부터 도움을 받기 위하여 2015. 12. 9.경~2016. 3. 2.경 F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I정당 창당준비위원회의 창당경비, F의 정치활동 경비 등 명목으로 합계 152,136,300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이 피고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F에게 금품을 제공함과 동시에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피고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F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자금 제공·기부 피고인은 2016년 2월 말경 위 I정당 창당준비위원회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자금 제공을 요청받았다. 피고인은 F이 공동대표로 있는 J정당이나 이후 J정당이 다른 당과 통합하거나 F이 정치적 행보를 달리하여 다른 당에 입당하는 경우 그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F이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F에게 선거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과정에서 F으로부터 도움을 받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F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합계 2억 원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4. R 304동 출입문에서 F의 배우자 S에게 현금 1억 원을 주어 이를 F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2. T건물 203호에 있는 F의 선거사무실에서 F에게 현금 1억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이 피고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F에게 금품을 제공함과 동시에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피고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F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의 법정진술 [U는 2015. 11. 21.~2016. 3. 21. 피고인의 운전기사 겸 수행비서로 일한 사람이다. U가 이 법정과 수사과정에서 한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피고인이 한 말을 들었다는 U의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일부러 만들어 내기 어려운 표현이다. U가 들었다고 진술한 피고인이 한 말은 피고인이 U 이외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했던 말과 그 취지가 같다.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U가 한 진술내용 중 일부가 조금 더 분명해진 부분이 있으나 이는 수사기관이 좀 더 질문을 분명하게 하고 U도 답변을 분명하게 했기 때문으로 보이고 U가 피고인이 하지 않은 말을 들었다면서 진술하였다거나 수사기관의 영향을 받아 과장해서 진술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U가 한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1. 증인 V, W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S, X에 대한 각 검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W의 진술기재 포함) 1. Y, Z, AA, AB, AC,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D의 진술서 1. 문답서, 사진, 증빙철, 창준위 결성신고, 피고인 사진 및 소개자료, 예비후보자 명부, I정당 창당 및 활동 신문기사, J정당 변경등록 통지, 판결문, AE 금융거래내역, 등기부등본, 휴대폰 메시지 주요 내용 발췌 출력물,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 신청 사진, A 휴대폰 메모 복구 내역 출력물, A·F·X 간 통화 내역 발췌, 녹취록(A, AF), 제11차 I정당 창당 준비위원회 회의록, 제14차 I정당 창당 준비위원회 회의록, 그림(A) 1. 수사보고(제보자 제출 사진 첨부 보고), 수사보고(범죄경력조회 및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근저당권설정 부동산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6항, 제47조의2 제1항(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제공의 점, 판시 범죄사실 각 항별로 포괄하여),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2조 제1호(특정 행위와 관련한 정치자금 기부의 점, 판시 범죄사실 각 항별로 포괄하여),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본문(정치자금 부정 기부의 점, 판시 범죄사실 각 항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각 항의 각 죄 상호 간, 죄질이 가장 무거운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I정당 창당준비위원회의 조직과 재정을 총괄하는 사무총장으로서 I정당 창당경비 등을 지출하였을 뿐 피고인이 지출한 창당경비 등은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과 무관하다. 피고인이 창당경비 등을 지출할 당시 피고인은 창당될 I정당이나 J정당에서 당선 가능한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I정당 창당준비위원회의 사무총장으로서 막연히 I정당이 창당되는 경우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을 받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었을 뿐이다. 피고인은 I정당이 창당되면 지출하였던 창당경비 등을 돌려받기로도 하였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해서도 피고인은 F의 N정당 입당 계획 등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 상황에서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과 무관하게 선거자금을 빌려달라는 F의 요청을 받고 F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뿐이다. F이 공천을 받을지도 불확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F이 피고인을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해줄 것이라고 기대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이처럼 피고인이 I정당 창당경비 등으로 지출하거나 F에게 선거자금으로 빌려준 돈은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과 무관한 돈이고 피고인은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을 위해 F에게 금품·정치자금(이하 '금품)을 제공·기부(이하 '제공')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제공한 금품과 후보자 추천의 관련성 1) 후보자 추천 관련 여부 판단 기준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6항, 제47조의2 제1항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2조 제1호는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선출직 공직자 선거에서 후보자 추천 단계에서부터 금권의 영향력을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공명정대한 선거를 담보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 따라서 위 규정들에서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란 금품의 제공이 후보자 추천의 대가 또는 사례에 해당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후보자 추천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관련성 여부의 판단은 금품 수수와 관련된 당사자들의 지위, 금품 수수 당시 당해 정당의 후보자 추천 절차와 그 결과, 금품 수수의 경위와 그 금액 및 전달 방법, 금품 수수를 전후한 당사자들의 언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F의 정치적 행적을 따라가며 F이 창당하려는 I정당이나 그 후 입당한 J정당, N정당 등에서 피고인을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해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이를 위하여 F에게 금품을 제공하였고 피고인이 F에게 제공한 금품은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과정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만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F과 피고인의 경력 및 지위 등 F은 1999년 대통령비서실 AG 및 청와대 AH, 2001년 제2대 AI처장을 거쳐 2004~2014년 제34·35·36대 G도지사를 역임한 사람으로 AJ 지역에서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다. 피고인은 1991~1995년 제1대 서울특별시 AK구의회 의원, 1998~2002년 제5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을 역임하였고 BJ 서울특별시 AK구청장 BK 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하였으며 2014년 AL군수 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경험이 있으나 그 이외의 공직취임이나 정치경력이 없었고 정당에서 당직자로 근무한 경험도 없었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AK구청장 BK선거 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을 제공한 범죄사실로 2004. 7.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이후 2008. 8. 15. 복권된 전력이 있다. 이처럼 피고인은 F보다 공직취임이나 정치경력·경험이 훨씬 부족할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어 정당의 사무총장이나 국회의원으로서의 능력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다. I정당 창당준비위원회 결성 과정, I정당 창당 추진 상황 등 F은 2015년 9월경 H정당에서 탈당한 후 새로 정당을 설립해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출마시키기 위하여 지지자들과 함께 I정당 창당주비위원회를 구성하고 2015. 11. 9. I정당 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하였다. I정당 창당준비위원회의 초대 사무총장은 H정당의 사무부총장을 역임하였던 0이 맡았는데 0은 2015년 11월 말까지 5개의 시·도당을 창당하고 2015년 12월에는 중앙당을 창당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그런데 O은 I정당 창당준비위원회의 운영비나 I정당 창당경비를 직접 마련하지는 않았고 I정당이 창당되어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할 후보자가 결정되면 후보자들에게서 갹출하여 I정당 중앙당 운영경비나 선거비용 등을 마련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I정당 창당준비위원회의 대표인 F 또한 필요한 창당경비 등을 직접 준비하지 못하였고 F의 비서실장이었던 X이 일부 운영경비를 부담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O은 2015년 12월 초순경 개인 사정으로 I정당 창당준비위원회 사무총장에서 사퇴하였다. 이처럼 F과 I정당 창당준비위원회는 I정당 창당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I정당 시·도당 창당대회 개최가 늦어지는 등 I정당 창당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피고인의 사무총장 취임 경위와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에 관한 인식 피고인은 2015년 9월 말경 I정당 창당주비위원회에서 활동한 AC의 연락을 받고 I정당 창당주비위원회에 참여하여 I정당 창당준비위원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AM과 I정당 창당준비위원회 자문단 간사이자 피고인의 고향 후배인 W에게서 F을 소개받았는데 피고인은 F과 사이에 별다른 개인적 친분이 있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I정당이 창당되면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자신의 고향인 AL군이 속한 지역구에 후보자로 출마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O이 I정당 창당준비위원회 사무총장에서 사퇴하자 I정당 창당준비위원회는 후임 사무총장을 정해야 했다. 당시 I정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창당경비 등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창당에 참여한 사람 중에는 창당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W은 F에게 자금을 조달할 경제적 능력이 있는 피고인을 I정당 창당준비위원회 사무총장으로 추천하였다. F은 2015년 12월 초순경 피고인에게 I정당 창당준비위원회 사무총장이 되어달라고 부탁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F과 몇 차례 독대하였는데 F은 피고인과 두 번째 독대한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사무총장이 되면 바쁠 거니까 비례대표 출마 쪽으로 생각해봐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F과 독대하면서 위와 같은 말을 듣고는 F이 I정당을 창당하면 자신을 당선 가능한 순번의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해줄 것으로 생각하고는 비례대표 후보자로 출마하기로 마음먹고 F의 제안을 받아들여 I정당 창당준비위원회의 사무총장이 되었다. 피고인은 그 후 W, I정당 창당준비위원회 여성부위원장인 V을 비롯한 I정당 창당준비위원회 당직자들에게 자신은 비례대표 후보자로 출마할 것이라는 말을 하고 다녔다. 당직자들 사이에서도 피고인이 I정당 창당경비를 조달하고 사무총장직을 수행한 공로가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당선 가능한 순번을 받을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주위 당직자들이 사무총장인 피고인이 당선가능한 순번의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을 받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고 F도 위와 같은 말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내심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을 받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 7.경 자신의 운전기사인 U에게 비례대표가 되려면 10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 창당경비는 기껏해야 3~4억 원 정도이지 않느냐며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하기 위해 사무총장을 한다면서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을 받지 못하면 돈을 돌려받으면 그만이라는 취지로 말하고 U에게 국회사무처 봉급을 한번 받아봐야 할 것이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다. 이처럼 당시 I정당 창당준비위원회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창당에 차질이 발생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O의 후임 사무총장을 정하는 데에는 그 사람의 경제적 능력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었고, F은 피고인에게는 창당경비 등을 부담할 경제적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정치경력이나 경험이 부족하더라도 피고인에게 I정당 창당준비위원회 사무총장이 될 것을 권유했다고 보인다. 피고인도 F을 비롯하여 주위 당직자들의 권유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당선 가능한 순번의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을 받으려는 목적을 가지고 I정당 창당준비위원회의 사무총장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I정당 창당경비 등 지출 과정 피고인이 2015년 12월 초순경 I정당 창당준비위원회의 사무총장으로 취임한 이후 2016년 1월까지 I정당의 경기도당, 경북도당, BI·G도당, 인천시당이 창당되었다. 피고인은 사무총장이 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F의 지시를 받고 2015. 12. 9.경 경기도당 창당경비를 지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6번과 같이 I정당 시·도당 창당경비나 I정당 창당준비위원회 당직자에 대한 활동비, F과 함께 한 식사비용 등으로 138,207,600원가량을 지출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F이나 X에게서 피고인이 지급해야 할 시·도당 창당경비의 구체적인 금액을 미리 지시받았을 뿐 피고인이 지출한 창당경비의 구체적인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전혀 보고받지 못하였다. 당직자에게 지급한 활동비도 F이 지급할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I정당 창당경비 등을 지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자신의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자신 명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현금을 사용할 때에는 고액의 돈이 필요하면 돈을 여러 차례 나누어 은행 계좌에서 출금한 다음 자신의 차량 등에 보관하였다가 사용하였고 소액의 돈을 사용할 때에는 바로 은행 계좌에서 출금하여 사용하기도 했다. 피고인은 2016. 1. 4. X에게 준 BI·G도당 창당경비 중 5,000만 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는 자신과 몇 차례 거래하였던 중고차 매매상 AD에게 5,000만 원을 이체해주면서 현금으로 찾아달라고 하고 이전에 금전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하여 자금의 출처를 숨겨달라는 행동을 하기도 했다. 피고인은 자신이 지출한 창당경비 등 내역을 I정당 창당준비위원회에서 관리하게 하지 않았고 자신의 운전기사인 U에게 영수증을 주면서 지출내역을 알려주어 U가 장부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을 뿐이다. 한편 피고인이 I정당 창당준비위원회 사무총장으로 취임하기 이전에는 X이 한도대출을 받은 계좌에서 그 운영비용이 지출되었고 피고인이 사무총장에 취임한 이후에는 X의 위 계좌에서 직원의 식비나 월 800만 원가량의 사무실 임대료가 지출되었고 나머지 비용은 모두 피고인이 부담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X이 부담하는 비용의 구체적인 내역이나 그 돈의 출처는 알지 못하고 있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I정당 창당준비위원회 사무총장에 취임한 이후 I정당 창당경비 등을 지출하였는데 피고인은 사무총장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그 비용을 지출하였다기보다는 대부분 F에게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지출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사무총장으로서 일상적인 창당경비를 지출하는 것이라면 비용 지출내역을 I정당 창당준비위원회가 관리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위에서 본 것처럼 그 지출내역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U가 관리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이 시·도당 창당경비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돈을 현금으로 마련하여 지출하는 등의 그 비용 지출과정도 정상적이지 않아 보인다. F의 J정당 입당 이후 활동경비 지출 과정 I정당 창당준비위원회와 J정당 사이에 2016년 1월 초순경부터 통합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F은 2016. 1. 30.경 J정당에 입당하였고 I정당 창당준비위원회에 참여한 다수의 사람도 F을 따라 J정당 활동에 참여하였다(다만 I정당은 아직 창당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당 간 통합 형식을 취할 수는 없었다). 피고인은 F을 따라 J정당과의 통합에 참여하였으나 자신이 J정당 사무총장이 되지 못하여 불만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F과 함께 J정당의 공동대표를 맡은 P에게서 피고인은 비례대표에 출마하여야 하는데 사무총장 자리가 중요하냐는 취지의 말을 듣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J정당에 입당하지는 않고 2016년 2월경 J정당의 선거대책본부 부본부장을 맡았다. 피고인은 F이 J정당에 입당하여 I정당 창당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I정당 창당준비위원회의 사무총장으로 활동할 필요가 없어졌음에도 F의 지시를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27번과 같이 F의 정치적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13,928,700원을 지출하였다. 피고인은 F의 지시에 따라 2016. 2. 5.경 I정당 창당준비위원회 직원들에게 설 상여금 성격의 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F은 J정당에 입당한 후에도 J정당 내부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I정당 창당준비위원회 사무총장이었기 때문에 I정당 창당경비나 F의 활동경비 등을 지출하였다기보다는 내심 F이 창당하려는 I정당이나 입당한 J정당 등의 정당에서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을 받으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 그뿐만 아니라 F의 정치적 영향력은 계속 유지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자신이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받는 데 F이 영향력을 행사해줄 것을 기대하고 F의 활동경비 등을 지출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F의 정치적 행보 등 앞서 본 바와 같이 F은 I정당 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한 후 I정당을 창당하지 않고 J정당에 입당하였다가 J정당을 탈당하고 N정당에 입당하였다. 피고인도 결국에는 F을 따라 2016. 3. 15. N정당에 입당하고 N정당에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을 신청하였다. 그런데 I정당 창당준비위원회에서는 2016년 1월 초순경 다른 AN 계열 정당과 통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었다. F과 AO, P이 통합하는 경우는 'AP', 이에 더하여 AQ까지 통합하는 경우는 'AR', AS까지 통합하는 경우는 'AT'이라고 칭하기도 하였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F은 2016. 1. 30.경 J정당에 입당하였는데 그 이전인 2016년 1월 초순경부터 I정당 창당준비위원회와 J정당 사이에서 통합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2016년 1월 중순경에는 F과 P이 통합에 관해 합의한 상황이었다. F은 J정당에 입당하고 출마선언을 한 이후에도 AQ의 신당이나 AO의 신당, AS의 N정당과의 통합을 계속 추진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F은 2016. 3. 14.경 J정당을 탈당하여 N정당에 입당하였는데 이미 F과 그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F이 어느 정당에서 국회의원 후보자로 출마할지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피고인이 2016. 3. 4. BH에 있는 F의 집에 갔을 당시에도 F과 피고인, X을 포함하여 F의 다른 지지자인 AU, AV, AW, AX 등이 모인 가운데 선거에 관한 의논을 하였는데 그 자리에서는 F이 N정당에서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여야 한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었다. 이처럼 위와 같은 I정당 창당준비위원회의 합당 논의과정과 F의 정치적 행보를 고려할 때 F은 다른 유력 정치인 없이 독자적으로 I정당을 창당하여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려고 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I정당 창당준비위원회 사무총장으로서 I정당 창당과정에 깊숙이 개입하였고 J정당 선거대책본부 부본부장을 맡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F의 정치적 행보를 따라가면서 F의 활동경비 등을 지출하고 F이 창당하려는 I정당이나 F이 그 이후 입당한 J정당 또는 다른 정당에서 F의 도움을 받아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받으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F에 대한 선거자금 제공 경위 피고인은 2016년 2월 말경 당시 J정당 공동대표로 있으면서 국회의원선거출마선언을 한 F에게서 선거자금이 없으니 선거자금을 마련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F의 부탁을 받고 구체적인 금액에 관한 의논 없이 5억 원을 마련하기로 하고 2016년 2월 말경 알고 지내던 AA에게 F의 선거사무실 운영에 필요하다면서 월 1푼의 이자를 줄 테니 5억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AA에게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를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AA과 그 지인인 AY에게서 5억 원을 빌리기로 하고 그 담보로 자신 소유인 여주시 AZ 토지에 관하여 AY에게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 3. 7. 접수 제6564호로 2016. 3. 4.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6억 원, 채무자 피고인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인은 AA과 AY에게서 현금으로 2016. 3. 4.과 2016. 3. 9. 각 1억 원을 빌려 이를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2016. 3. 4.과 2016. 3. 12. F에게 주었다. 피고인은 AY에게서 2016. 3. 17. 1억 원을 더 빌려 그 돈을 가지고 F의 선거사무소가 있는 L에 갔으나 F에게 주지 않고 되돌아 왔다. 이처럼 피고인은 국회의원선거 출마선언을 한 F에게 선거자금을 5억 원이나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2억 원이나 되는 고액의 돈을 현금으로 빌려 F에게 주었다. 그 시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F이 J정당과 N정당 등과의 통합을 추진하는 시점이었고 제20대 국회의원선거가 임박한 시점이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은 I정당 창당준비위원회 활동을 통해 F을 알게 되었을 뿐 F과 별다른 개인적인 친분은 없었기 때문에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이 F에게 선거자금을 지원해줄 동기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의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신청과 공천 탈락 후 행동 피고인은 F이 2016. 3. 14.경 N정당에 입당하자 2016. 3. 15. N정당에 입당하면서 N정당에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N정당에 입당하면서 제출한 서류에 입회인을 F이라고 기재하고 F 대표와 함께 입당하였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기도 했으며 지지자들과 함께 입당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F에게 제안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신청 직후인 2016. 3. 15. 16:19경 X과 3분 17초간 통화하면서 N정당에 비례대표 신청을 했으니 F에게 잘 부탁한다고 전해달라고 말하였으며 2016. 3. 15. 16:35경 비례대표 후보자 신청 접수증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X과 V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기도 했다. 피고인은 V에게도 전화하여 자신이 비례대표 신청을 했으니 F에게 전달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6. 3. 15. 오후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그 사람에게 자신이 비례대표 순번 1번을 받기로 하고 사무실 운영비 등을 지출하였는데 정당간 통합을 해야 비례대표 1~2석을 받을 수 있음에도 F이 혼자 N정당에 입당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사람에게 자신은 처음부터 비례대표가 안 된다고 했으면 AK이나 BA에서 지역구 후보자로 출마하였을 것이라면서 N정당에서 당 대표를 할 사람은 AS나 BB이 아니라 F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6.경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자신이 할 일은 다 했고 공천심사위원장을 만나건 사무총장을 만나건 나머지는 F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0. 18:35경 N정당에서 피고인이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에서 탈락하였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는 2016. 3. 20. 18:39경 F, X, V 등에게 그 문자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F에게서 2016. 3. 20. 18:57경 전화를 받아 3분 19초간 통화하고 2016. 3. 20. 19:14경 다시 전화를 받아 1분 42초간 통화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4. AA에게 F이 힘이 없어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에서 탈락하였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에서 탈락한 직후인 2016. 3. 21.경 X에게 자신이 F을 위해 지출한 비용 3억 7,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는데 X은 선거가 끝난 후 선거비용을 보전받아 3억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반환하겠다고 하였다. 나. 피고인이 제공한 금품의 성격 1) 대여금 여부 판단 기준 금품을 제공한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이를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 금품을 실제로 빌려준 것인지 아닌지는 금품을 제공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제공한 사람과 받은 사람 사이의 관계, 두 사람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받은 사람의 차용 필요성 및 제공한 사람 외의 사람으로부터의 차용 가능성, 제공한 돈의 액수 및 용처, 제공한 사람의 경제적 상황 및 제공과 관련한 이익의 규모, 담보 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받은 사람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 시 제공한 사람의 독촉 및 강제집행의 가능성 등 증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판단 위 가.의 2)항에서 본 사정들과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F에게 제공한 금품은 대여금이 아니라고 보이고 피고인이 F에게 무상으로 금품 그 자체를 제공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I정당 창당준비위원회 사무총장으로 임명된 직후 F에게서 창당경비를 지출할 것을 지시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지출한 비용의 정산에 관해 F과 사이에 의논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F에게서 차용증을 받지 않았고 이를 요구하지도 않았다. 피고인과 F 사이에서는 피고인이 지출한 돈에 대한 이자나 변제 시기·방법에 관한 어떠한 합의도 없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지출한 창당경비 등의 지출내역은 I정당 창당준비위원회에서 관리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U에게 지시하여 작성된 장부가 있을 뿐이다. I정당 창당준비위원회 내부에서도 피고인이 지출한 창당경비 등의 반환에 관한 어떠한 논의가 없었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창당경비 등의 상당 부분을 현금으로 지출하였다. F이 I정당 창당을 중단하고 J정당에 입당하여 I정당 창당준비위원회 활동이 중단되었는데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F의 지시에 따라 F을 위해 활동경비 등을 계속하여 지출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F에게 정산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또한 수사과정에서 여러 차례 I정당이 창당되어 당선 가능한 순번의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을 받았다면 자신은 창당경비 등으로 지출한 돈을 돌려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F에게서 선거자금을 현금으로 마련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F에게 2억 원을 주었는데 F은 피고인에게서 돈을 받을 때까지 돈을 어떻게 갚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위 가)항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은 F에게서 차용증을 받지 않았고 이를 요구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과 F 사이에서는 피고인이 지출한 돈에 대한 이자나 변제 시기·방법에 관한 어떠한 합의도 없었다. 피고인은 N정당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에서 탈락한 후 2016. 3. 21.경 X에게 자신이 지출한 돈의 반환을 요구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F이 구체적으로 얼마를 마련해달라고 하지 않았음에도 F이 출마하려는 K군·L군·M군 지역구의 법정선거비용이 2억 1,300만 원임을 알고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은 그보다 더 많다고 생각하면서 5억 원 정도를 확보하여 F에게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AY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월 1푼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AA, AY에게서 돈을 빌렸는데 F에게는 자신이 지급하기로 한 이자에 대하여 말하지 않았고 F에게서 담보를 받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AA, AY에게서 현금으로 돈을 빌려 이를 그대로 F에게 주었다. F은 피고인에게서 받은 돈을 정상적인 선거비용으로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F에게서 선거자금을 마련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시점은 2016년 2월 말경인데 그 시점은 F이 J정당에 입당하여 피고인이 F을 위해 활동경비 등을 지출하고 있을 때이다. 피고인이 AA, AY에게서 돈을 빌려 F에게 준 시점은 2016. 3. 4.과 2016. 3. 12.인데 이는 피고인이 계속해서 F을 위해 활동경비 등을 지출하던 시점과 상당히 근접해 있다. 그 무렵 F의 정치적 영향력이 급격히 줄어들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F을 통해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 사이 피고인과 F 사이에서는 피고인이 이미 지출했던 I정당 창당경비 등의 반환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F이 피고인에게 돈을 달라고 한 용도가 F 자신의 선거자금이라고 하여 피고인이 이전에 F을 위해 지출하던 활동경비 등과 달리 반드시 돌려받을 의사를 가지고 F에게 2억 원을 빌려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개월 이상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범죄사실 각 항의 각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판시 각 정치자금법위반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범행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판시 각 정치자금법위반죄를 고려하지 않고 판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양형기준을 적용한 결과를 형을 정하는 데 참고한다. 나. 판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양형기준 1) 제1, 2범죄: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0개월 이상 3년 9개월 이하의 징역 2) 다수범 가중 결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최종 형량 범위] 10개월 이상 5년 7개월 15일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금품의 제공은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결정하는 단계에서부터 금권에 의한 영향력으로 정당의 후보자 추천 과정을 왜곡시키고 그 결과 공직에 취임할 충분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정당 추천 후보자로 결정되게 할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행위는 민주주의의 기초인 선거제도를 해하고 그 금품의 제공이 정당의 후보자 추천 과정에 결과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더라도 정당제도와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게 한다.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받기 위하여 F이 자신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해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F에게 3억 5,000만 원이 넘는 고액의 금품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BJ 사전선거운동 등을 하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이후 복권된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먼저 F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것은 아니어서 범행에 다소나마 고려할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