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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1739

범죄사실 1. 피고인 A는, 가. 2013. 8.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F, G이 시공사로부터 50억 원을 받아 나누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식당의 운영자인 H, 동네 주민 I에게 "F이 조합장을 밀어내고 50억 원을 받아서 G이를 포함하여 여러 명이서 5억 원씩 나누어 먹기로 했다. 나쁜 놈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 G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 2014. 11.경 서울 서대문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F이 재개발 조합장이 되려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집에 찾아 온 조합원 K에게 "F이 우리 동네 재개발 조합장을 하려고 한다. 나쁜 사람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고, 다. 2015. 2. 21.경 서울 서대문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네 주민 L에게 피해자 F을 지칭하며 "누구와 다투는 것이 아니라, 내 집을 해먹으려 한 소도둑을 잡는 일이다."라는 취지로 문자메세지를 보내어 공연히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3.경 서울 서대문구 M에 있는 'N 부동산 중개소'사무실에서 O 주택재개발 조합의 조합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자 모집을 위하여 P으로부터 피해자 F 소유의 'O 조합장 및 상근이사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서', '가처분 신청자(공동서명)명단', '위임장'을 건네받아 위 서류를 피고인의 집에 은닉한 후, 2013. 3. 20. 피해자 F으로부터 문자메시지로, 2013. 11. 14. 내용증명을 통하여 위 서류의 반환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제4회 공판기일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의 2015. 6. 30.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K, F, G, L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H, I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 추가 증거자료, 휴대폰 문자통화내역 포함)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I의 진술서 1. 문서반환 요구서 내용증명, 서류반환요청문자, 조합장 및 상근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자 명단 1. 각 녹취록(F, Q, H의 각 대화녹음) 1. 문자발송내용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 A는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에 이전에 F으로부터 들은 말을 전하였던 것으로 그 발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없으며, 제1의 나.항 기재 일시경 판시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고, 제1의 다.항 기재 모욕의 경우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판시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가 사실을 적시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모욕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모욕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683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과 L가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경위, 그 무렵 피고인이 발송한 다른 메시지 내용, 이와 관련한 피고인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메시지 중 "누구와 다투는 것이 아니라, 내 집을 해먹으려 한 소도둑을 잡는 일이다"는 표현은 2013. 3.경부터 조합장 직무대행자 선임 여부에 관한 문제, 마을주민들로부터 징구한 조합해산동의서 반환 문제 등으로 인해 상호 대립하면서 고소, 고발 등 분쟁관계에 있었던 사람인 F, G을 지칭한 표현임을 알 수 있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3. 23. 00:15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860-56 송천동주민센터 앞 인도에서 잠을 자던 중, 인도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32세)이 구호 조치를 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며 "날씨가 추워 여기서 주무시면 위험합니다. 집이 어디세요?"라고 묻자 "씨발, 경찰 새끼들, 필요 없어!"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C의 왼쪽 정강이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틱을 때린 다음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들어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위 C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감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식육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원재료, 용도 및 품질, 축산물의 포장과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에 있어서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또는 과대포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7. 14:20경 위 C에서, 육우 갈비살(264g)을 '한우 갈비살(264g)'로 허위 표시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대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료검정의뢰, 원산지검정결과통보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3항 제2호, 제32조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한편 피고인이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반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9.경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위 피해자와 사이에 채권최고액 1억 원, 채권자 중소기업은행,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공장 내에 있던 피고인 소유인 감정가 30,837,000원 상당의 2007. 5. 제작 Machining Center(VX380TEC) 1대, 감정가 34,624,000원 상당의 2007. 3. 제작 Machining Center(VX460) 1대, 감정가 30,837,000원 상당의 2007. 4. 제작 Machining Center(VX380TEC) 1대를 위 피해자에게 담보 목적물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일자불상경 위 C 공장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감정가 합계 96,298,000원 상당의 위 기계 3대를 위 피해자의 승낙 없이 성명불상의 중고기계 매매상에게 5,500만 원을 받고 매각하여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각 여신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공장저당목록, 감정평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참조 [권고형량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처분한 공장기계의 가액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아주 오래 전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동종 또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공장용지 등의 근저당권 실행을 통해 상당 부분 대출금을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기계를 매각하여 직원 급여, 회사 관리비 등으로 사용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793

공소사실의 요지 A은 B 화물차량 운전사이고, 피고인은 위 차량의 소유 법인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1994. 3.12. 04:43경 경부고속도로 423.5km 지점(서울 방향)에서 위 차량 제한 축중을 1.3톤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하고, 1994. 4.21. 14:30경 남해고속도로 385.2km 지점(하행 방향)에서 위 차량 제한 축중을 5.4톤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각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3.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서울형사지방법원 1994, 10. 19.자 94 고약36310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2012. 10, 24, 이 법원에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헌법재판소 결정(2011헌가24)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421

범죄사실 1. 피고인 B와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건축물조립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D은 창틀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과 D은 2013. 9.경 피고인 소유인 파주시 G 소재 토지와 건물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H, I로 진행 중인 부동산 임의경매 등 사건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F가 주식회사 E에 창호를 납품하고 지급받지 못한 대금 약 4,900만 원에 대하여 허위의 유치권신고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D은 2013. 9. 3.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위 법원 민사신청과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2012. 6. 15.경 주식회사 F에 위 건물과 관련하여 공사대금 9,460만 원의 창호공사를 도급하고도 그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아 주식회사 F에서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취지의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F는 피고인에게 창호를 납품한 사실이 있을 뿐, 창호공사를 도급받은 사실은 물론 위 건물을 점유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과 D은 이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유치권 신고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위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3. 10. 2.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민사신청과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인 파주시 G 소재 토지와 건물에 대해 위 법원 H, I로 진행 중인 부동산 임의경매 등 사건과 관련하여 J 주식회사가 2008. 11. 6.경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E에 공사대금 8억 8,000만 원의 위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하고도 그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아 주식회사 E가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취지의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된 J주식회사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2012. 6. 8. 위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주식회사 E를 비롯한 공사 관련 업체가 위 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유치권 신고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위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의 공정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4. 위 법원 민사신청과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인 위 토지와건물에 대해 위 법원 K로 진행 중인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과 관련하여 위 가.항과 같은 유치권 신고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위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의 공정을 해하였다. 3.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7. 31.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민사신청과 사무실에서, B 소유인 파주시 G 소재 토지와 건물에 대해 위 법원 H, I로 진행 중인 부동산 임의경매 등 사건과 관련하여 B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E가 2010. 12. 15.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L에 위 건물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 대금 약 5억 2,278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도 그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아 주식회사 L이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취지의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L은 2010. 12.경 위 공사현장에서 철수한 이후, 위 건물을 점유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유치권 신고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위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의 공정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28. 위 법원 민사신청과 사무실에서, B 소유인 위 토지와 건물에 대해 위 법원 K, M로 진행 중인 부동산 임의경매 등 사건과 관련하여 가.항과 같은 유치권 신고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위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N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2012. 6.경 파주시 G 공사현장에 주식회사 E에서 가져다 놓은 컨테이너박스 외 현장을 점유하고 있는 업체는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G 공사현장에서 2012. 6. 20.부터 7. 5.경까지 공사를 하였는데, 그 기간 동안 유치권행사를 하는 사람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각 법인등기부등본(증거기록 제3권 제51쪽~제59쪽), 감정평가서(증 거기록 제3권 제75쪽~제98쪽), 각 유치권신고서(증거기록 제3권 제147쪽~제159쪽, 제163쪽~제164쪽), 나의사건검색(증거기록 제3권 제165쪽~제168쪽), 경매사건검색 (증거기록 제3권 제180쪽~제182쪽), 판결문 사본(증거기록 제3권 제205쪽~제21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15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5조, 제30조(판시 제1항 기재 경매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5조(판시 제2항 기재 각 경매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8.30.22:05경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장유면 율하동에 있는 '막사모'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미터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회사를 운영하면서 2011. 3.경부터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E로부터 스티로폴 원료인 EPS 원료를 납품받아 스티로폴과 건축자재를 제조, 판매하면서 매월 외상매출금 1억 5,000만 원을 한도로 원료 대금은 다음 달 말까지 결제해 주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 6.경부터 피고인의 회사 매출이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2012. 8. 하순경에는 피해자에게 외상매출금 268,614,800원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원료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이미 발행한 약속어음들의 액면 합계액이 7억 원, 지급 못한 원료대금이 3억 원에 달하였기 때문에 추가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도 이를 결제하거나 추가로 원료를 공급받아도 원료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8. 31.경 하남시 F에 있는 G 만남의 광장에서 피해자에게 "그동안 밀린 EPS 원료 대금 2억 원을 결제하기 위해 약속어음을 발행해 줄 테니 8,000만 원 상당의 스티로폴 원료를 추가로 공급해 달라. 8,000만 원 원료 대금에 대해서는 경기 남양주시 H에 아내 I 명의의 빌라가 있으니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세입자로부터 받은 전세금을 받아 지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액면가 1억 원인 약속어음 2장(J, K)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부터 같은 달 4.까지 7,095만 원 상당의 스티로폴 원료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재산 현황에 대하여, H 빌라 준공승인서 첨부, 미지급 원료 대금 확인) 1. 거래내역, L 분양계약서, 차용증, 약속어음 사본, D 거래 내역, 약정서, L 전세계약서, 어음수표 발행확인서, 우리은행 대출금 변제 내역, 개인신용정보, 우리은행 금융거래 확인서, 차용증(M), L 임대계약서, 각 등기부등본, 공장매매 계약서, 약속어음 결제내역, N 거래내역, C 우리은행계좌 거래내역, 기업은행 대출 확인서, 피의자 거주 의정부 월세 계약서, 사건외 O 계좌 거래 내역, C 업체별 거래내역,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계속적 거래관계, 이 사건 거래 이후 계속하여 물품대금을 지급받고 거래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외상매출액의 한도를 2011. 8.경 2억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는데, 2012. 4.경부터 계속하여 위 한도가 다 차 있었던 점(거래내역, 수사기록 제10쪽), 피고인이 제출한 C 회사의 매출장, 매입장, 각 재무제표 등에 의하더라도, 별지 표와 차트의 기재와 같이 2012. 7.경부터 매출과 매입이 감소하여 그 수익이 대략 5,000만 원밖에 되지 않아 당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용한 이자, 직원 급여, 회사 운영비 등으로 지급하면 수익금이 전혀 없는 상태였던 점, 피고인 회사의 부채 현황, 피고인의 당시 자력, 남양주시 H의 빌라의 거 래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처단형의 범위] 1월 ~ 10년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상당 금액 공탁,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를 회복하고, 나머지 금액은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5. 18: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봉동 방면에서 금마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 F(남, 54세)이 운전하는 G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로 인해 스포티지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뒤편에서 운행 중이던 피해자 H(여, 32세)가 운전하는 I 엑센트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 F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J(여, 4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기흉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97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성남시 분당구 D빌딩, 3층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음원을 재생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모바일 앱 'E'를 운영하면서 'E'에 가입한 회원 수에 따라 광고비를 책정하여 수익을 얻는 모바일 콘텐츠 개발 및 판매업체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및 2차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1.경부터 음원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로엔엔터테인먼트로부터 음원 콘텐츠 공급 계약에 따라 음원 저작물을 공급받던 중, 2016. 4. 29.경 음원 사용료 미지급을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위 음원 콘텐츠 공급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음원 80곡을 위 'E'의 접속자들로 하여금 재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6. 10.경까지 피해자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음원 저작물 2,447개를 불특정 다수의 위 'E'의 접속자들로 하여금 254,985,307회 재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중송신하는 방법으로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중송신하는 방법으로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가 사용 라이선스 합의서, 각 콘텐츠 제공 계약서, 각 저작인접권 등록증, E 서비스 내 ㈜로엔엔터테인먼트 음원 이용 건수, 고소인 2016. 4. 29.자 내용증명(계약해지 통고), 각 음반 재생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주식회사: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저작권 침해 사실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피고인 B 주식회사의 경영상 필요로 침해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판시 기재 음원 콘텐츠 공급계약 당시인 2016. 4. 1. 다른 음원 공급업체들에 대한 음원 사용료를 상당 기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영상황이 이미 악화되어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의 경우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저작물의 유통과정에서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의 발생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범행 기간, 추산 피해액 및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강원랜드 카지노에 출입하다가 돈을 모두 소비하게 되자, 타인의 재물을 훔쳐서 카지노에서 게임을 계속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6. 30. 01:20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식당 카운터에 있는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금고를 열고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만 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식당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7. 4. 03:15경 강원 정선군 F 앞 노상에서,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에 있는 재물을 훔치기 위해 물색하던 중, 피해자 G 소유의 H 갤로퍼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아보았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42조, 제329조(절도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참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도박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범행에 이르렀으나,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향후 카지노에 출입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5.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서울 도봉구 B건물 1007호에서, 2015. 7. 26. 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위 오피스텔 1213호에서 각각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에 침대와 샤워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D, E을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회당 80,000원을 받고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하고 위와 같이 받은 성매매대금 중 1회당 40,000원을 여성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합계 640,000원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업소내부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긍정적 정상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640,000원 = 손님 16명 손님 1인당 피고인 몫 4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년~3년) - 특별가중인자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의 요소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되, 인터넷 광고의 형태,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 기여도가 높지 않은 점과 아래 긍정적 정상을 특히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범행 뉘우침, 단기간 영업(영업일수 13일), 실제 이득액 경미(640,000원), 동종 전력 없음(다만 키스방 관련 청소년보호법위반죄 전력 있음) • 영업형태 (오피스텔 성매매알선), 영업시설(2개 호실), 여성 종사자 수(2명)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 건물의 청소관리소장으로, 위 건물의 청소미화원인 피해자 D(여, 65세)을 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일자불상 08:00경 위 건물 12층 화장실에서, 걸레를 빨기 위하여 허리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아 위력으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5. 1.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 건물의 청소미화원인 3명의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각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F에 대하여는 피해가 회복된 바 없고, 피해자들이 퇴직처리될 것을 염려하여 추행에 대하여 항의하지 못한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가 확대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다만 피해자 D, G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 없는 점, 피고인도 본건으로 퇴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수정 범죄일람표 연번일시 장소 피해자 범행방법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5. 부터 서울 강동구 D건물 608호 (주)E의 1인 사내이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주)E는 2013. 8.경 F가 설립한 회사로서 F가 애니메이션 및 캐릭터 제작·판매·유통을 목적으로 일본에서 설립한 (주)G로부터 애니메이션 및 캐릭터 제작을 하청받아 다시 중국에 있는 ㈜조조애니메이션에 재하청하는 업무를 담당해 왔으나, 납품단가 등은 F의 주도 하에 (주)G와 (주)조조애니메이션 사이에서 결정되고 피고인은 F의 지시에 따라 (주)G로부터 송금받은 제작대금 중 월평균 약 2,000만 원을 F의 개인적 용도, 피고인의 급여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유보한 후 나머지 대금을 송금 받는 즉시 (주)조조애니메이션으로 다시 송금하는 업무를 집행해 왔다. 피고인은 2013. 8. (주)E 설립 시부터 직원으로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업무를 집행해 오던 중 2015. 6. 25. 업무편의 상 피고인이 1인 사내이사로 된 것을 이용하여 F와의 신뢰관계를 깨고 ㈜G로부터 송금받은 애니메이션 제작대금을 중국에 있는 ㈜ 조조애니메이션으로 재송금하지 않고 피고인이 중간에서 착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15. ㈜G로부터 애니메이션 제작대금으로 ㈜E 기업은행 법인계좌(H)로 송금받은 21,756,999 ㈜조조애니메이션으로 재송금하지 않고 이를 환전한 206,486,889원을 즉시 ㈜ 기업은행 법인계좌(I)로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10. 15. 2억 원, 2015, 10, 16, 500만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2억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J)로 임의로 송금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반환요청서, 인보이스, 송금증, 각 계좌별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 영역 (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횡령액수가 다액인 점, 완전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반성, 초범, 처벌불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3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25. 22:30경 제주 B에 있는 'C' 선원숙소에서 같이 거주하는 피해자 Dol 잠이 든 틈에 피해자의 머리 옆에 놓여있던 지갑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 현금 3만 원을 꺼내어 가고, 옷걸이에 걸려 있던 시가 7만 원 상당의 점퍼 1점과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스카이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121832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1고단4537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수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도망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정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2, 17:35경 춘천시 동면 장학리 동면IC 앞을 구성포 방면에서 후평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 좌우를 철저히 확인하고 제 진로를 준수하여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 진행하던 피해자 D(38세, 여)이 운전한 E 투싼 승용차를 추월하며 진입하다 가해차량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수리견적 467,836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3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람으로서는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및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게 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피해견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또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로 보아 구호조치가 필요하지 않았으므로, 도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사고 발생 인식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에 발생한 긁힌 자국의 길이 및 정도, 피해차량 앞 범퍼의 손상 정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의 정도가 상당하여 운전자로서는 그러한 충격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고 이후에도 즉시 정차하지 아니하고 계속 주행하자 피고인 차량을 뒤쫓아가면서 경적을 울리는 등 신호를 보내었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량을 계속 운행하였던 점, 피고인은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될까 봐 피해자의 경적을 듣고 사고 사실을 확인한 후에도 차량을 500미터 가량 더 운행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사고 도로에는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 2대만이 운행하고 있어 즉시 피고인 차량을 갓길에 정차하여도 다른 차량의 교통에 방해되거나 사고의 위험이 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날씨는 맑았고, 도로상태도 정상이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 차량 외에 다른 차량도 없는 등 피고인이 사고사실을 인식함에 방해될만한 외부적 요인은 없었던 점 (피고인은 당시 풍속이 초속 2m/s 정도로 바람이 거세게 불어 사고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나뭇가지가 흔들릴 정도의 바람세기가 초속 4m/s 정도이고, 초속 2m/s 정도의 바람은 일반적인 산들바람의 세기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면서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차량을 운행하여 도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구호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차량의 파손 정도,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3주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의 경우에 구호의 필요성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법정형, 미합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10.1)경 불상의 장소에서2) 고철업자인 피해자 B에게 "(주) C 청주지사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D 일원의 E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철거 공사를 위임받았 1)공소사실에는"7.15."로기재되어 있으나B의거래내역서(증거기록2권22쪽)에 따르면"7.10,"로보여 직권으로 수정한다. 2)공소사실에는 "강원 강릉시 F에 있는 G호텔커피숍에서"로 되어 있으나7.10.기망행위가 이루어진 장소를 확인할 자료가 없어 "불상의 장소에서"로 직권으로 수정한다. 는데 위 철거 공사를 하도록 해 주겠으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한 시공사가 선정되지 않아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 C 청주지사로부터 위 철거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도 없어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다른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철거공사를 도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0.800,000, 2014. 7. 16. 29,200,000, 2014. 7. 20. 13,000,000, 2014. 7. 21. 7,000,000 등 4회에 걸쳐 합계 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1. 3.경 경기 이천시 I, J호에 있는 법무사 K 사무실에서 건축주인 피해자 H과 경기 이천시 L 현장의 M의 건설 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인 이천시 N 아파트 3세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면 곧바로 공사에 착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N 아파트 3세대를 미리 지급받은 후 이를 담보로 하여 공사에 착수하겠다는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었을 뿐 구체적인 공사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채무가 수천만 원에 이르는 등 신용 상태가 좋지 않아 스스로 위 M에 대한 건설 공사 자금을 조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4.경 시가 약 259,000,000원 상당의 이천시 N 아파트 O호를 P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 14.경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이천시 N 아파트 0호 등기이전비용을 빌려주면 다음 날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채무가 수천만 원에 이르는 등 신용 상태가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등기 이전 비용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 Q은행 계좌로 3,5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 첨부 서류 등 1. 수사보고(R회사 청주지사장 S 전화 진술)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 등,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영수증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사기죄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액수가 1억 5,000만 원(= 피해자 B에 대해 5,000만 원 + 피해자 H에 대해 약 1억 355만 원)을 상회한다. 피해자 H 소유의 N 아파트 O호는 기존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있는 채무액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가치가 1억 원 정도로 보인다(증거기록 4권 45쪽의 H 진술을 참조함). 피해자 B가 피고인으로부터 2016. 5. 17. 1,000만 원을 변제받은 외에는 피해회복을 받지 못하였다(피고인은 1,7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B는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는데 피고인이 변제하지 않아 지금까지 대출금 이자를 변제하느라 고통을 받고 있다. 피해자 B는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 H은 피해회복을 받은 바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를 받거나 이 재판을 받는 중에도 여러 차례 불출석하였다. 이상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 머리 기재의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이상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