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9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2세)의 친부이고, 피해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9년 여름 새벽 무렵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주거지에 귀가하여 방안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짐으로써 친족 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및 이 사건의 쟁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진술대로 그녀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체육모임에서 술을 마시고 밤늦게 돌아와 취해 있는 상태에서 평소 아내와 함께 자는 방에 불이 꺼져 어두운 가운데 그곳에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아내로 착각하여 그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일 뿐, 장애인인 어린 딸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은 전혀 없었다’며 고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쟁점은 당시의 경험을 묘사한 피해자의 진술 등 직·간접적인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어떤 여성의 가슴과 음부를 만질 당시 그 대상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자신의 딸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는지 여부이다. 만약 피고인의 주장처럼 아내로 착각한 것이 맞는다면, 피고인과 그의 아내 사이의 평상시 관계를 고려할 때, 성적 접촉의 상대방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과 피해자 등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신청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질 당시 그 대상이 아내가 아니라 자신의 딸이라는 점을 인식하고서도 그와 같은 행위로 나아갔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일이 벌어지고 난 이후의 어느 시점에(피해자는 ‘한참 지나서 이야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어머니는 사건 발생 다음 날이라고 증언하여 진술이 엇갈리기는 한다), 자신의 어머니(피고인의 아내)에게 ‘아빠가 가슴과 음부를 만진 일’을 호소하였다고 한다. 그 직후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에게 사건의 경위에 대해 물었는데, 그 때부터 피고인은 “아내로 착각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답변하였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그 말을 믿고 피해자에게 “이제부터는 아빠랑 따로 자라.”라고만 한 뒤, 더 이상의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피해일시로 특정된 시점(2019년 여름 무렵)으로부터 약 1년 6개월가량이 지난 때인 2020. 11. 12. 자신이 다니던 학교에서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을 때, 돌발적으로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 내용을 성폭력 예방 교육 강사에게 이야기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피해 제보가 있자, 당일 곧바로 위 강사는 피해자에 대한 개별 면담을 진행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그 경험이 ‘불쾌하였다’는 점은 말하였지만 그 행위를 한 사람인 피고인에 대해서는 특별히 나쁜 감정이 있는 듯 보이는 말은 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고인이 너무 좋고, 가족을 사랑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다. 이후 D에서 상세한 진술 조사가 이뤄지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딱 한 번’ 그와 같은 행동을 하였을 뿐이라고 여러 차례에 걸쳐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또한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것과 관련해서도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말은 전혀 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고인에 대한 친근감과 호감을 표시하였다. 만일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경위 설명과 그에 대한 피해자의 어머니의 조치가 피해자 입장에서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 측면이 있거나, 피해자의 입장에서 매우 실망스러웠다면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위와 같이 유지되고 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일반적으로,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를 당하였다는 미성년자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 가족들의 계속되는 회유와 압박 등으로 인하여 번복되거나 불분명해질 수 있는 특수성을 갖고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최초 조사할 때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의를 상당히 신뢰하는 태도를 보였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라. 피해자의 진술 중에는 피고인의 변소 취지와 맞아 떨어지는 내용이 많다. 예컨대, 피해자는 당시 “아빠가 술에 많이 취해서 집에 들어왔다. 자고 있는데 아빠가 만졌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3쪽), “자는데 아빠가 뒤에서” 만졌으며(66쪽), 만진 시간은 “오랫동안 아니”었다고 했다(67쪽). 당시 자신은 TV가 있는 방에서 아빠와 잤는데, 엄마와 동생은 다른 방에서 자고 있었으며(68쪽), 아빠가 만질 때 “불이 꺼져 있어서, 어두웠다.”라고 진술하였다(78쪽). 이는 당시 밖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와, TV가 있는 안방에 들어가 자려고 하였는데, 그 방이 어두워 그곳에서 자고 있는 사람을 아내로 착각하여 만진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 취지에 대체로 부합한다. 그 밖에 피해자의 진술이나 객관적인 정황 중에서 피고인의 주된 변소 취지와 모순되는 사정은 발견하기 어렵다. 마. 공소사실에 범행일시로 특정된 시점과 가장 가까운 때에 학교에서 계측한 피해자의 키는 151.1cm, 몸무게는 49.8kg이었다. 피고인의 아내가 키 151cm, 몸무게 54kg인 점(2019년 건강검진 당시 측정)을 감안하면, 당시 불이 꺼진 어두운 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는 상황에서, 그 대상을 자신의 아내로 착각하였을 가능성을 떠올려보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을 만진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았다고 하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지던 중 어느 시점에 자고 있던 피해자가 깨어나 일정한 반응을 보였고, 그러자 피고인은 비로소 그 대상이 자신의 아내가 아님을 깨닫고 하던 행동을 멈추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바. 특히 피고인의 아내이자 피해자의 어머니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경위 설명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과 자신 사이의 부부로서의 성생활에 특별한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녀가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과 떨어져 살고는 있지만 스스로 공장에 다니며 돈을 벌어 딸들과 함께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남편이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거나, 그 밖에 다른 사정으로 인하여 본심이 아닌 진술을 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생모(生母)가 일관되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다고 하는 상황에서, 이 법원이 피고인이 하는 변소의 석연치 않은 부분에만 주목하여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다. 사. 피고인 부부가 다섯 번의 유산 끝에 어렵게 피해자를 첫 자녀로 맞이하게 되었던 점, 피해자가 어려서 간문맥폐쇄증을 비롯한 여러 가지 선천성 질환을 앓아 병치레를 해야 했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결혼 이주여성이라는 사정 등의 영향으로 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다니며 치료를 도왔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학교생활 관련 상담에 대부분 참석하는 등 교육에 있어서도 사실상 주(主)양육자 역할을 하며 피해자에게 많은 정성을 쏟았던 점, D에서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도 평상시 피고인을 믿고 따르며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추론할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부녀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그 대상이 자신의 친딸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그녀를 성적인 대상으로 하는 행위를 망설임 없이 자행하였을 것이라고 단정 짓기가 상당히 망설여진다. 당시 피고인이 아내와 부부로서 정상적인 성생활을 유지하고 있던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