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3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서 ‘C’ 체육관을 운영하고, D(가명, 여, 19세)는 2015년부터 2019. 4.경까지 체육관의 관원이었다. 피고인은 2019. 7. 5. 22:00경 체육관 인근 식당에서 D와 함께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후, 2019. 7. 6. 00:00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노래방으로 갔다. 피고인은 2019. 7. 6. 00:30경 노래방 안에서 D의 옆으로 다가가 앉아 노래를 부르다가 갑자기 양손으로 D의 얼굴을 잡고 키스를 하고, 놀란 D가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하며 자리를 피한 후 집에 돌아가겠다고 하자 D와 함께 노래방 밖으로 나왔다. 그 후 피고인은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D와 함께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집 근처인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조합 앞에 도착하자 D를 택시에서 내리게 한 후, 술을 더 먹자고 말하며 손을 D의 어깨에 올렸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D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1. 피의자의 여자친구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9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범죄경력이 없다.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등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0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 12: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D 앞 편도 1차로를 정언신로 방향에서 아중로 방향으로 시속 약 0~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되는 교차로이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며 당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을 지시하는 교차로의 신호기는 적색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하고 서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정지선을 통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와 정지선 사이에서 보행 중인 피해자 E(여, 70세)의 얼굴 부위를 위 화물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E)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장소 주변 CCTV 사고영상 캡처, 수사보고(피해자의 딸과 전화통화 및 피해자 진술서 미작성 관련), 수사보고(사고원인으로 신호위반 적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고령인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도 정지선과 횡단보도 사이에 서 있었던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301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테라칸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6. 18: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C 부근 편도 2차선 도로를 D시장방면에서 사라봉 사거리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52세)이 운전하는 F ‘SV125’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서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그랜저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2,182,000원이 들도록, 위 그랜저 차량을 수리비 약 397,538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진단서 포함)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E 제출 견적서 관련, 피해차량 수리견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비교적 경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며 사회 내에서 자숙하면서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한 번 부여하기로 하며,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9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1. 01:58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D에 있는 E동물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서울동부지법 2015고약12283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게 한 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중에 인도로 돌진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자칫 큰 인명피해를 야기할 뻔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로 보아 피고인의 음주량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천만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인도로 돌진할 당시 그곳에 사람이 지나가지 않은 덕분에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정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7. 14:0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C 앞 도로에서, 교동사무소 방면에서 교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1차로에서 2차로로 급격히 차로를 변경하였다. 그곳은 평소 차량들의 통행이 많은 곳이고, 1차로는 2, 3차로를 진행하는 차량들과는 진로 방향이 구분되었던 곳인바, 그러한 도로를 운전하는 운전자로서는 차로의 진로를 변경하려면 미리 방향지시등으로 진로 변경함을 알리고 안전한 방법으로 진로 변경하며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하면서 방향지시등 조작 없이 급격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D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사고의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3차로로 급격히 차로를 변경하도록 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F 운전의 G 덤프트럭 좌측면 부분과 위 올란도 승용차 후사경 부분이 충격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올란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E의 올란도 승용차를 수리비 103,04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통원확인서, 진료기록지, 진단서,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정36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B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B는 피해자 C의 아버지인 D(망 2013. 2.)의 여동생이다. 피해자는 2018. 6. 7.경 경산시 박물관로1길 9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경산시법원에서 D 생전에 정부에서 D에게 지급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장애수당 등 복지급여를 수령한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를 피고인 및 B가 사실상 관리하여 왔고, 피고인과 B가 D을 위하여 사용하고 남은 D의 예금 4,541,907원(이후 7,667,677원으로 변경)을 반환하라는 취지로 피고인과 B를 상대로 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의 소(대구지방법원 경산시법원 2018가소31409)를 제기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부당이득금 반환의 소가 제기되자 D이 생전에 E이 제작, 판매한 의수족 보조기를 착용하고 다닌 사실을 확인하고, 의수족 보조기 비용을 자신이 부담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반환할 금원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14.경 강릉시 F에 있는 E이 운영하는 G에서, 사실은 E이 D에게 시가 74만 원 상당의 일반 의족을 판매하였음에도 E에게 시가 148만 원 상당의 실리콘형 의족을 판매하였다는 취지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여 E으로 하여금 “저는 강릉시 F에서 G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장애자인 망 D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의족 거래를 하고 A로부터 대금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거래일 2005년 11. 9. 품목 좌측 종아리의지(실리콘형) 수령금액 H 모텔에서 1,480,000, 2007년 9월경 실리콘 라이너 H 모텔에서 400,000, 2008. 1/4 좌측종아리 의지(실리콘형) 강릉시청에서 1,480,000, 2010. 5월경 실리콘라이너 H 모텔에서 400,000, 2012. 2/7 좌측 종아리의지(실리콘형) H 모텔에서 1,480,000원”이라는 내용의 허위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2019. 1. 17.경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와 같은 허위의 사실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의 주장으로 대구지방법원 경산시법원을 기망하여 위 부당이득반환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음으로써 피해자의 청구금액 상당의 지급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위 법원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제적등본, 망 D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E-I 녹취록, 사실확인서 및 증거설명서(E), 수사보고(I 제출의 D 계좌내역서 첨부), D 농협 3개 계좌내역서, 수사보고(종아리의지 판매 세금계산서 첨부), 세금계산서 3매, 수사보고(민사소송 상고 여부 확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정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30. 1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C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약국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도로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는 C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가 있어 그곳에서 피고인이 진행하는 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위 주차장에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F(여, 46세)이 G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 아파트 주차장에서 서행하며 좌회전하여 피고인이 진행하는 도로 전방에 진입하였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폭스바겐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에쿠스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에쿠스 승용차를 수리비 1,582,13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 CCTV 영상화면 출력물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정2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5. 07:40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발전소’내 ‘D주식회사’ 탈황제어동 내에서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무전기가 고장 난 원인에 대하여 같은 동료인 피해자 E(남, 38세)와 말시비 중 손바닥으로 가슴을 15회 가량 치고, “확 담궈 버릴 수도 없고” 등으로 위협하면서 주먹으로 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및 흉골의 염좌 및 긴장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확인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정3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5.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오리정 사거리 방면에서 창녕군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신호기의 정지 신호에 따라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48세) 운전의 E 말리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말리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1세), G(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남 창녕군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창녕군 C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26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10. 2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로 1,00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 그런데 대출을 받기에는 거래실적이 부족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 실적을 쌓아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신용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음에도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거짓으로 신용등급을 높여 대부업체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는 소위 ‘불법 작업대출’을 받기로 하고, 2019. 10. 25.경 대구 달성군 유가읍에 있는 유가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발송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18. 23:35경 대구 달성군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판시 체크카드 및 이와 연결된 피고인의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으며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인도방지턱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6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7. 00:4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대학교 D 2층 여자 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 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혐의자 임의동행 보고 1. 각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건장소 사진 1. 각 수사보고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5. 00:5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서울수서경찰서 C지구대에서 쌍방 폭행 사건으로 임의동행 된 후 상대방이 조사받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 1.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의 의사를 전달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 02:00경 서울 관악구 B아파트 C호에서 자녀인 피해자 D(여, 24세)과 다투다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다리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과 다리를 차고, 망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죽도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찌르고 위 죽도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임의동행보고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증거자료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의 가정폭력전력에 대해) 1. 수사보고(임시조치결정)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정도에 대해)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행위 태양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특히 자녀를 심하게 폭행한 사안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의 특성, 피해자와의 관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5. 11:4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에서, 그 전 폭행 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위 C지구대로 임의동행되어 위 C지구대 소속 순경 D에게 조사를 받던 중,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워 위 D으로부터 조용히 조사와 관련된 말씀만 부탁드린다는 요청을 받자 양손으로 위 D을 밀친 뒤 멱살을 잡고 흔들고, 위 D으로부터 ‘한번 더 하면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하겠다’는 취지의 경고를 받자 “니 맘대로 해라”라며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D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지구대 CCTV 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의 뜻을 밝히고 있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과거 10년 동안 벌금형을 넘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2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28. 04:25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부터 울산 남구 매암동에 있는 ‘매암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매암사거리’를 울산대교 방면에서 신여천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E(1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절통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이 작성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압수조서, 감정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까지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기에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4.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11. 1.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4. 1. 16. 같은 법원에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 및 항소기각(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3.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7. 1. 1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1. 2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3. 2.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 01:32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 침입하여, 잠겨있는 현금교환기 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강제로 열고 그 안에 있는 현금 8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모두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합계 4,050,000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H, I, C, D, J, C, K의 각 진술서 1. 범행영상 CD, 각 범행장면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내지 11, 29, 3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의 피해액이 정확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차례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액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5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소년인 B(여, 14세)가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에 들어가기 위해 성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2021. 1. 12. 13:40경 서울 강서구 C 앞 길에서 위 B로부터 10만 원을 건네받고 피고인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판매하고, 위 B는 2021. 1. 12. 18:30경 인천 부평구 D, ‘E’ 주점에서 직원으로부터 신분확인을 받자 피고인의 위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같은 날 19:40경 위 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신분확인을 받자 재차 위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가 서울경찰청장 발행의 공문서인 피고인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임의동행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 B가 H와 나눈 페이스북 대화내역, 피의자 B의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A 관련 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고등학교 재학 중으로 개전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방조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 전 형사처벌 받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21고단4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30. 00:05경 김해시 C오피스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B(남, 32세)로부터 D와의 다툼을 부추긴 일에 대한 사과를 듣지 못하고 오히려 “인생 똑바로 살아라.”라고 하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번 5번)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6. 2.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자숙하지 않고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296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7. 8. 30. 서울고등법원에서 중감금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7.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1. 공갈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한 피고인의 종업원인 피해자 B(여, 21세)을 대신하여 상대방 운전자로부터 합의금을 350만 원을 받아내자, 피해자에게 위 합의금 중 150만 원을 직원 회식비 등 명목으로 지불하라고 요구해왔다. 피고인은 2019. 5. 14. 05:0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클럽’에서, 험악한 인상을 지으며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개 양아치같은 년아, 이럴 때는 법이 없었으면 좋겠다, 너 같은 년은 죽여버리게.”, “이 쪼그만한 년 그냥 냅둬야되냐 고소 같은 거해서 교육을 시켜야 하냐, 지금 경찰에 전화해서 너 신고하면 현행범으로 고소 넣을 수 있다, 150만 원 제대로 안 보내면 네 가족 모두 망하게 할 거다. 3대가 멸망하는 걸 보여주겠다, 니 애기 앞날까지 막을꺼다, 미래까지 막을거다, 니 네 가족까지 다 죽일 수 있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면서 위 15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4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강요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45만 원을 송금 받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나머지 105만 원은 언제 보내줄거냐, 너 같은 양아치들 말 못 믿겠다, 가방이랑 핸드폰 두고 가라, 돈을 들고 찾으러 와라, 빨리 꺼지라고.”고 말하여 위 105만 원에 대한 담보조로 피해자로 하여금 ‘제 잘못으로 인해 월급을 안 받았습니다. 105만 원은 사장님께 5/14 내로 보내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만 원 상당의 구찌 가방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아이폰8 휴대전화 1대를 그곳에 두고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녹취록 1부, 카카오톡 캡쳐 사진, 입금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통합사건검색 내역 1부,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제324조(강요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액을 변제 받아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사업장의 근로자로 있던 피해자에 대하여 공갈과 강요를 한 것으로 죄질도 좋지 않다. 강요죄의 피해품은 모두 피해자에게 환부되었고, 공갈의 피해액도 변제되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모욕)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14. 05:0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클럽’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B(여, 21세)이 손님과 연애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남자친구 E, 부사장 G, 매니저 H 등 다른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야, 이 씨발년아, 말 똑바로 해 짜증나니까.”, “거기 가서 또 술 처먹고 이짓거리하는 이런 씨발년이란 말이야.”, “돼먹지도 않은 애고, 기본적인 사상이 잘못돼 있단 말이야. 마음에 들면 집구석에 갖다 놔놓고 이게 얘 인생이야, 하루 만났는데, 집 비밀번호를 주는 애야, 쓰레기 중의 상 쓰레기, 기본적인 매너는 없고 말과 행동은 다 틀리고.”, “기본적인 틀에서 잘못된 애고, 이런 저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얘는 다 거짓말이야. 이 주둥이만 쳐 열면 씹새끼가 다 거짓말만 좆나게 하는 거야, 싹 거짓말, 진심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어.”라는 등으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1. 14:08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2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그곳 두 번째 용변칸 안에 들어가 있던 중 오른쪽 바로 옆에 있는 세 번째 용변칸 안으로 피해자 D(가명, 여, 45세)이 들어오자 피고인 소유인 갤럭시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킨 후 위 휴대전화기를 피해자가 있는 여성용 용변칸 뒤쪽 윗부분으로 들어 올린 다음 휴대전화기의 후면 렌즈가 변기 위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향하게 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 일자불상경부터 2019.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용변 보는 모습, 도서관에 앉아 있는 피해자들의 다리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순번 5, 22, 24), 내사보고(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몰래카메라 범죄는 일반 시민 누구라도 범행의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바,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초범이다. 촬영한 사진 등을 유포하거나 2차 피해를 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촬영된 사진의 음란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