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27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EQ9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2. 2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는 피해자 D(남, 3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F(남, 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정서적 쇼크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2. 22. 21:20경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전항 기재와 같 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으며, 경위 H으로부터 입을 헹구기 위해 물이 든 종이컵을 건네받자, 종이컵에 든 물을 경위 H의 얼굴을 향해 뿌리며 명시적으로 음주측정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수원남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위해 물이 든 종이컵을 건네받고, 별다른 이유 없이 종이컵에 든 물을 경위 H의 얼굴을 향해 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진술서,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및 피해자 상대 수사진행사항 통보), -진료비 영수증, -진단서 3부, 현장사진, 각 피의자 차량사진, 피해자 차량사진, 견적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내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후 음주측정거부를 하고 단속하던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편이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7. 22:25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상당히 높았고, 사고발생의 위험성까지 현실화되었다. 이러한 정상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로서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고, 마지막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뒤 이 사건 범행까지는 약 14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야기한 사고의 물적 피해를 모두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를 타에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1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5. 강릉시에 인테리어 공사 업무를 하기 위해 부하 직원인 피해자B(남, 29세)과 함께 출장을 와서 업무를 마친 다음, 강릉시 C펜션’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숙박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6. 04:30경 위 펜션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했음에도 피고인 운영의 회사 소유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합차에서 내리게 한 다음, 손으로 목 부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의 캠핑카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총 길이 약 80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때리고,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손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야구방망이로 무릎을 꿇고 빌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밀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캠 핑카 뒤로 끌고 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의 진술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사건 관련 사진 첨부), 사진 4매,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CD 1매첨부), CCTV 영상 캡쳐사진, CCTV 영상 CD, 진단서 2부, 야구방망이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사진 첨부), 피해자 제출 사진,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의 방법이나 범행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3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7.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떨어지는 물건에 부딪혀 오른팔 팔뚝 뼈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게 된 사람이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 1.경부터 2020. 11. 1.경까지 서울 도봉구 B 소재 C, D에 일용직으로 취업하여 고객 점수관리, 매장 모니터 관리,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일당 8만 원씩 총 85일간 합계 68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기간 동안 취업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 7. 3. 서울 중랑구 망우로 307,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지사 사무실에서 마치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을 하지 못한 것처럼 휴업급여 청구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소속 직원에게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부터 7. 3.까지의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14,2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7. 3.부터 2020. 11.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휴업급여 명목으로 합계 13,199,06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급여원부세부조회, 휴업급여지급처리, 휴업급여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3항 제1호(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부정 수급한 보험금에 대한 환수조치가 이루어짐에 따라 일부를 납부하였고, 향후 매월 일정 금액씩 납부할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72

범 죄 사 실 [2022고단372] 피고인은 2021. 12. 29. 11:00경 부천시 B, 1층에 있는 ‘C’에서, 위 PC방의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D(남, 30세)에게 “네가 성인 PC방에서 환전을 해주는 동영상이 있다. 누가 그 동영상으로 너를 신고하려고 하는데,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면 가게 권리금도 날리고, 종업원도 벌금을 맞고 업주도 벌금을 맞아서 꼭 합의를 해야 한다.”, “네가 나에게 300만 원에서 400만 원의 합의금을 주면 내가 대신 신고자에게 전달하여 합의를 봐주겠다.”라고 피해자를 신고 당하게 할 듯이 위협하여 합의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1113] 피고인은 2022. 1. 15. 15:00경 부천시 E에 있는 성인 PC방인 ‘PC방’에서, 피해자 F 및 지인인 G, H, I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바지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어 돈 자랑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를 제외한 지인들이 안양에서 있는 지인의 개업식에 참석하러 자리를 비우자, 평소 위 PC방에 자주 왕래하여 PC방 내부 CCTV가 작동하지 않고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마시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만취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 중 150만 원을 챙겨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녹취파일 분석) 및 첨부자료 [2022고단11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F의 돈을 가져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피해자, G, H, I가 함께 이 사건 PC방 내부에서 술을 마시다가 G, H, I가 안양에 있는 지인의 개업식에 참석하기 위해 PC방 입구 문을 닫아놓은 채 자리를 비웠고, 그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단둘이 술을 마시다가 정신을 잃은 후 다시 정신을 차린 사이에 돈이 사라졌는데, 돈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된 시점 사이에 피고인 외에 PC방에 출입한 다른 사람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 자랑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나, 피해자, G, H, I는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돈을 꺼내 자랑하는 것을 피고인을 비롯한 모두가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당시 PC방 내부의 CCTV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G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성인 PC방이라서 어차피 매장 내부를 촬영하는 CCTV는 꺼두는 것으로 알고 있다. PC방 메인 컴퓨터 화면에서 매장 내부가 재생되지 않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피고인도 메인컴퓨터를 보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다. 어차피 왔다 갔다 하면 메인컴퓨터 화면이 보이는 위치에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돈을 가져간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사이에 주머니에서 현금 150만 원을 꺼내 가져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절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 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절도 범행이 한 차례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2. 27. 21:13경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B 앞길을 세류지하차도 고색교 방면에서 산업단지사거리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전방에는 정차한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2차로에 정차중이던 피해자 C(여, 39세)가 동승한 피해자 D(남, 4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 뒤범퍼를 위 BMW 520d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SM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며 피해자 E(남, 3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뒤범퍼를 위 SM5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게 하였으며, 재차 그 충격으로 피해자 F(남, 4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올란도 승용차의 뒤범퍼를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BMW 520d 승용차를 운전 중 제1항 범죄사실과 같 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명시적으로 이를 거부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 및 피해사진, 각 교통사고 관련자진술서,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사고영상 및 사진, 음주측정거부 영상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벌금형 1회가 있는데도,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4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3. 21:21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귀금속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언니와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6. 01:1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호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6, 7번) 1. 각 수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15,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2회 있다(2016년, 2018년).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았다. 모텔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처음에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는 등 단속 당시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운전한 거리가 짧다.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두 차례의 음주운전 벌금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6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와 법적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2. 4. 16. 21:00경 양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갈비뼈 부위를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6. 27. 18:53경 위와 같은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내연관계를 의심하며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지인들과의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피고인을 비난하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의 왼쪽 상위 송곳니 1개가 흔들려 발거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상세불명의 급성 치주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치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배우자인 피해자의 가슴, 얼굴를 폭행하여 늑골 골절, 치아발거 등의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고인이 행한 폭행의 태양과 방법,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6. 01:5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네이버지도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재산정)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출발 지점 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운전 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0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의 윗집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5. 20:43경 진주시 C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생활이 궁금하다는 이유로 가스 배관을 타고 피해자의 집으로 내려가 시정되지 않은 다용도실 창문을 열고 거실을 지나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 각 사진 1. 홈캠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가스배관을 타고 아래층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는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현재는 다른 곳으로 이사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7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2. 3.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4,220만 원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2. 27.경 서울시 관악구 B건물 14층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21명이 조직한 계금 2천만 원짜리 번호 계에 가입하겠다, 계 불입금을 성실히 납부할 테니 앞 순번인 5번과 12번 순번으로 계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채무 변제와 다단계 투자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2011년 상반기부터 다단계 투자를 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실패하여 다단계로 인한 수익금을 거의 얻지 못한 상태였으며, E카드, F은행, G에 1,689만 8천 원의 대출채무가 있었고, 달리 직업과 재산 및 수입이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 명의 계좌 잔액이 57만 원에 불과하여 피해자에게 계 불입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6.경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80만 원을 송금 받고, 현금으로 96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5. 14.경 I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40만 원을 송금 받고, 현금으로 1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2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00만 원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4. 18.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16명이 조직한 계금 3천만 원짜리 번호 계에 가입하겠다, 계 불입금을 성실히 납부할 테니 앞 순번인 2번 순번으로 계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채무 변제와 다단계 투자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2011년 상반기부터 다단계 투자를 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실패하여 다단계로 인한 수익금을 거의 얻지 못한 상태였으며, E카드, F은행, G에 1,689만 8천 원의 대출채무가 있었고, 달리 직업과 재산 및 수입이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 명의 계좌 잔액이 77만 원에 불과하여 피해자에게 계 불입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5.경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703만 원을 송금 받고, 현금으로 33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계 진행 및 계금 미납부 현황장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6,220만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계 불입금을 상당 부분 납입하여 미납한 불입금에 상당하는 실제 피 해액은 공소사실 기재 편취액보다 적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78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20. 18:18경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를 약 3km 구간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22. 3. 20. 19:16경 서울 관악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30분 전에 음주운전 차량이 신고자의 주택을 들이받아 담벼락이 손괴되었다, 차량은 현장에 그대로 있고, 운전자는 옆집 2층에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가 피고인의 혈종알코올농도를 확인하려고 하자,위 G에게 “조용히 하라고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을 위 G를 향해 때릴 듯이 들어 올리고, 위 G가 그 행위에 대하여 경고를 하였음에도 손을 위 G를 향해 수회 때릴 듯이 들어 올려 위협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날 19:26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F파출소에서, 위 G에게 계속 욕설을 하고, 발로 위 G의복부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캡쳐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휴대전화 동영상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F파출소 CCTV 영상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의 음주시간 및 위드마크 공식), 수사보고(CCTV 영상 중 범행장면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수회 때릴 듯이 손을 들어 올려 위협하고 파출소에 가서 경찰관의 복부 부위를 발로 차서 폭행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도주치상)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2012년 이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10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3. 22: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를 서원곡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1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 차와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남,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23. 22: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합성주민센터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CD1장(압수물) 1. 수사보고서(음주사고 현장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에,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및 정도(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아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상해 교통사고를 일으킴), 음주운전으로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2010년, 벌금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자동차를 폐차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다수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위 2010년의 전력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 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5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4. 04:30경 대구 서구 비산동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 조회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수사보고서(영상확인), CD,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결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위법성, 그 외에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 사건의 양형을 판단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운전거리가 16km로 장거리였다. 음주운전 결과 차량 충격 이전부터 위험운전을 하다가 결국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였고 그 후 적발될 때에는 잠을 자고 있었던 등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음주운전 위법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위 음주운전 처벌 전력은 2008년 이전의 것으로서 위 처벌 전력만으로 이 사건 음주운전의 상습성을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0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0. 02:3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 앉아 술에 취하여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취객이 고성방가를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E로부터 어서 일어나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바닥에서 일어나 경위 E에게 “네가 대통령이냐 씹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배로 경위 E의 배 부위를 밀친 후 양손으로 경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근무시간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경찰관 촬영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2021. 4. 14.자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2021. 8. 18. 벌금700만 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이 여러 범죄로 수 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경찰관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뇌전증 등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7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5. 23:4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63세)과 별다른 이유 없이 서로 말다툼을 하면서 실랑이와 욕설을 하던 중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가격 부위, 행위태양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폭력성 범행으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8. 6. 00:30경 그전에 범죄사실 기재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식당에 다시 찾아가 소주잔에 담긴 소주를 피해자에게 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제출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10.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82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57세)는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다. 피고인은 2022. 6. 24. 13:30경 위 병원의 동관 4층 재활병동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운동기구를 사용하려고 하니 자리를 비켜달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5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마로 피해자의 이마에 박치기를 하고 재차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61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2. 6. 4.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사하구 구평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앞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B아파트 앞 교차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4.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다대로 32에 있는 교차로를 같은 구 신평동 배고개 방향에서 당리동 동매교 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구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 등을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에서 좌회전 대기 중인 피해자 C(여, 57세)운 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차량의 뒤 범퍼를 위 BMW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력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운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혈중알코올농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음주운전으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