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689

범죄사실 1. 도박개장 및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외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이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8.경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자인 C 등으로부터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로 입금되는 원화를 필리핀 돈인 페소로 환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0.3% 환전수수료를 피고인이 가지는 조건으로 이를 승낙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인 C 등과 공모하여, C 등은 2009. 8. 21.경부터 2009. 12. 18.경까지 필리핀 마닐라시에 있는 D콘도 20층 사무실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E', 'F', 'G'을 개설한 후, 불특정 다수의 도박참여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서 국내외 스포츠 경기(축구, 농구, 배구, 야구 등)의 승패와 점수 등에 돈을 걸고 예측하게 하고, 경기의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도박참여자들로부터 H 명의 계좌 등으로 도금 합계 323,713,916원을 송금받아 도박을 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금된 도금 중 일부를 위 C 등으로부터 I 등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수수료 0.3%를 제외한 후 이를 C 등에게 필리핀 돈인 페소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비슷한 행위를 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8. 17. 서울 은평구 J에 있는 K주유소 앞 노상에서 I에게 40만 원을 주고, I 명의 신한은행 계좌(L)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인터넷뱅킹신청서를 양수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으로부터 6개 계좌에 대한 접근매체를 양수받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C의 부탁으로 환전을 해 주었을 뿐 C와 공모하여 도박을 개장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구 형법상의 도박개장죄 및 구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를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게 되므로, 공모자 중에서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지 아니하고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진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각 거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8.경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자인 C로부터 도박자금을 환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도박사이트 관련자들에게 입금계좌를 알려 주고 그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그에 상응하는 필리핀 돈인 페소를 위 도박사이트 관련자들이 지정해 준 필리핀 계좌로 입금해 준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환전에 이용할 목적으로 처남 인 M을 통하여 I 명의의 통장과 조카인 N 명의의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수한 후 M, N 등에게 위 도박사이트 관련자들이 위 각 통장에 입금한 돈을 인출하도록 지시한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도박자금을 환전한 기간이 2009. 8. 21.경부터 2009. 12. 18.경까지 약 4개월 가까이 되고 도박자금 합계액은 3억 원을 상회하며, 환전에 따른 수수료 명목으로 도박자금의 0.3%에 해당하는 돈을 취득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직후인 2010. 3.경 N에게 "스포츠토토와 비슷한 사업을 준비 중인데 필리핀으로 와서 관리를 할 생각이 있느냐"고 제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환전을 부탁하는 C가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 도박사이트에서 이용될 도박자금의 환전을 부탁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C의 환전 제의를 승낙함으로써 판시 도박개장죄 등을 공모하였고, 나아가 그와 같이 공모한 대로 상당한 규모의 도박자금을 미리 양수하여 준비해 둔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환전해 줌으로써 도박개장죄 등의 전체 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행위를 분업에 의하여 공동으로 수행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은 판시 도박개장죄 등에 대하여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가지는 공동정범으로서 그에 따른 형사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해외에서 환전업을 하였고, 이를 위해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M, I, P,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서, Q 우리은행통장, 농협통장 거래내역서 사본, 신한은행 I 입출금 내역서, 통장입금확인서, 금융거래내역의뢰에 대한 회신, 피의자 명의계좌거래내역서(수사기록 832쪽) 1. 수사보고(본건 사설 스포츠토토 관련자들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국민체육진흥법(2010. 1. 27. 법률 제9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6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 행위의 점),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형법 제30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0. 5. 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박개장 사실을 알고도 그에 이용될 상당한 규모의 도박자금을 불특정도박참여자들에게 환전해 준 후 그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취득하고, 그 범행에 이용하고자 친척 등 명의의 다수의 접근매체를 양수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도박자금의 환전에만 관여하는 등 C가 주도한 도박개장죄에 일부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약 9년 전의 이 사건 범행 이후 환전업을 중단하고 필리핀에서 마트를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