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9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10.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1974피고인 A, B 피고인 B은 처남인 피고인 A에게 부동산 임대사업을 함께 하자는 제안을 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여 공동주택을 구입하여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기로 하고 신용상태가 좋은 피고인 A을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피고인 A 명의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부산 수영구 T 공동주택 24세대를 시공사인 ㈜U로부터 분양대금 6,751,000,000원에 분양받고, 피고인 B은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한 경험을 토대로 분양계약을 비롯한 은행대출, 임대차계약 체결 등을 통한 자금을 마련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명의로 분양계약 및 대출을 받은 후 부동산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분양대금 및 취득세 등의 비용을 지급함에 있어 피고인 B이 최초 분양 계약금 5,000만원을 지급하였을 뿐 V조합으로부터 위 T 24세대를 담보로 제공하고 합계 4,087,000,000원을 대출받고 위 W으로부터 차용한 자금으로 마련하였고, 위 T 24세대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세입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 받아 위 W에 대한 채무금 변제, 위 T의 분양대금 잔금지급에 모두 사용하더라도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위 대출금에 대한 매월 이자 1,100만원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여 강제경매가 개시될 우려가 있어 전세계약 기간 만료 시 재임대를 통해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부동산 중개업자들을 통하여 임차인을 모집하면서 근저당설정으로 인하여 향후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막연히 자신들의 재력을 과시하면서 계약기간 만료 시 보증금을 반환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후, 2020. 4. 21. 부산 부산진구 X에 있는 주식회사 Y 사무실에서 피해자 Z과 위 T건물 AA호에 대하여 계약기간 2020. 5. 6.부터 2022. 5. 5.까지, 임대차 보증금 85,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20. 4. 21.부터 2020. 5. 6.까지 피고인 A 명의의 AB계좌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8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때부터 2021. 5. 13.까지 총 2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2,70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0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단2141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4. 8. 불상의 장소에서 그 전 피해자 AC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건물에 대하여 보증보험을 가입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말을 전해 듣고 피해자 AC에게 전화를 하여 “500만원을 주면 아는 감정평가사에게 부탁하여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높게 책정하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뿐 감정평가사에게 부탁하여 피해자의 건물에 대하여 감정평가액을 높게 책정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4. 8. 50만원을, 2022. 4. 9. 50만원을, 2022. 4. 13. 300만원을, 2022. 4. 16. 1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23피고인 B, C 피고인 C은 2020. 1. 20.경 피고인 B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2020. 3. 31.까지 변제받기로 하였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1.경 피고인 C의 지인인 피해자 AD로부터 피고인 B의 이름으로 마사지 샵 인수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차용하여 그 중 1억 원은 피고인 B이 사용하고, 나머지 1억 원은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해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2.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AE센터 7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B이 마사지 샵을 인수하려고 하니 B에게 2억 원을 빌려줘라, 나는 B에게 1억 원을 빌려주겠다. B이 사업을 잘해서 원금회수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피고인 B은 ‘해운대에 있는 AF라는 마사지 샵을 인수하려고 한다. 인수자금 2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2021. 12. 31.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AF 마사지 샵의 업주 AG에게 매장 인수 대금을 문의한 사실만 있었을 뿐 위 AG과 매장 인수 대금 액수를 조율하거나 기타 인수 조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협의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피고인 C에게 부담하는 1억 원의 채무 등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기존에 운영하던 마사지 샵과 국밥집에서 수익이 거의 나지 않아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기존에 매입한 T 오피스텔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에 매달 이자로 약 1,100만 원을 납부하여야 했기 때문에 피해자의 금원을 정상적으로 변제해 줄 상황이 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 C은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 B에게 마사지 샵 인수 대금 1억 원을 빌려줄 생각이 없었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마사지 샵 인수 대금을 빌려주면 피고인 B으로부터 자신의 기존 채권 1억 원을 변제 받을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23. 피고인 B의 AB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즉시 이를 피고인 C에게 송금해주고, 다음 날 피해자로부터 같은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1290피고인 B, A 피고인 B은 처남인 피고인 A에게 부동산 임대사업을 함께 하자는 제안을 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여 공동주택을 구입하여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기로 하고 신용상태가 좋은 피고인 A을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피고인 A 명의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부산 수영구 T 공동주택 24세대를 시공사인 ㈜U로부터 분양대금 6,751,000,000원에 분양받고, 피고인 B은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한 경험을 토대로 분양계약을 비롯한 은행대출, 임대차계약 체결 등을 통한 자금을 마련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명의로 분양계약 및 대출을 받은 후 부동산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분양대금 및 취득세 등의 비용을 지급함에 있어 피고인 B이 최초 분양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V조합으로부터 위 T 24세대를 담보로 제공하고 합계 4,087,000,000원을 대출받고 W으로부터 차용한 자금으로 마련하였고, 위 T 24세대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세입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 위 W에 대한 채무금 변제, 위 T의 분양대금 잔금지급에 모두 사용하더라도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위 대출금에 대한 매월 이자 1,100만 원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여 강제경매가 개시될 우려가 있어 전세계약 기간 만료시 재임대를 통해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업자들을 통하여 임차인을 모집하면서 근저당설정으로 인하여 향후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는 임차인인 피해자 J을 상대로 막연히 자신들의 재력을 과시하면서 계약기간 만료 시 보증금을 반환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2020. 5. 6.경 부산 부산진구 X에 있는 주식회사 Y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위 T건물 AH호에 대하여 계약기간 2020. 5. 21.부터 2022. 5. 20.까지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일시경부터 2020. 5. 15.까지 피고인 A 명의의 AB계좌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974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AM, Q, Z, W, AN,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AP, P, Z, AQ, AR, O, AS, D, K, M, L, N, AT, I, AU, AV, R, Q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표준임대차계약서, 녹취록,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경매사건 검색, 확약서, 경매 안내문 사본, 확정일자 부여현황 1. 각 수사보고서, 위임장, 이체내역서, 각 회신자료, 각 회신자료 CD, 수사협조의뢰, 기망행위 정리 파일, 계약금 입금확인서 사본, 대출상품 안내문 사본, 송금확인증 및 이체내역서, A과 문자내역, 증거자료제출, 임대차보증금 지급내역, 계좌이체내역서, 수사협조의뢰공문 및 회신공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직원들) 증인진술서, 공인중개사자격증, 부동산 폐업신고 처리결과, 각 사업자등록증,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직증명서, 표준근로계약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T 공급계약서 24매, 분양대행 용역계약서, 분양대행 수수료 입금내역, 각 재직증명서, 분양현황표, A과의 입출금 내역,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사진,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처리내역, 협조요청서, 카카오톡 캡처사진, 입출금거래내역, T 24세대 매입대금 엑셀파일, 호갱노노 어플 사진, 개별공시지가 내역사진, T 20평 전용면적 캡처사진, 문자 및 통화내역 사진, AW 공문 사진, U 제출 계좌 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T 분양계약서 24부,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A 지방세 관련 엑셀파일, 이메일 및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B AB계좌 캡처사진, B AB AX 지급 정리내역, 세금납부내역증명서, 위택스 전국지방세 납부내역서, AY 계좌거래내역, 보통대출금 원장, AAB게좌 및 관련자 거래내역, 부동산 임대사업자등록증, AZ국밥 입금 캡처사진, 각 입출금 정리 거래내역, 엑셀파일, 계좌 원본파일 및 정리내역, W 입출금 거래정리내역 1. 각 수사보고, 상세내역 2부, 피해금 입금내역 1부 1.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B) 2022고단2141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23고단23피고인 B, C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D, A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조사) 중 AD의 진술부분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 제출 추가서증, 고소인 의견서, 각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2023고단1290피고인 B, A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서, 표준임대차계약서, 이체내역서, 송치서류 일체 사본,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4부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별건 사기죄 처벌 확정사실확인),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하 부분 제외)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E, Q)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적극적인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편취의 범의가 없다. 나. 피고인 B 2022고단1974, 2023고단1290 부분 전세사기 범행을 인정하기는 하나 다음 사정이 고려돼야 한다. W에게 가계약금 5천만 원을 지급하였고, W의 부동산 거래 관련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함으로써 W으로부터 지급받을 8억 2,100만 원 가량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대출이자를 납부하기 위해 대출계좌에 1년치 이자를 넣어두었다. 임차인들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수령할 당시 강제경매가 개시될 수 있다는 사정은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 전세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피고인들에게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지만, 이후에는 마사지 가게나 국밥 가게를 운영하였고 2021. 6.경까지 대출이자를 납입하였다. 피해자들에게 재력을 과시한 사실이 없으며, 전세보증금의 합계가 분양가의 합계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전세보증금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이 경제사정의 악화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던 것이지, 처음부터 전세보증금을 편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2023고단23호 부분 임대인의 갑작스러운 권리금 증액 요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 코로나19 등 2021. 3.경부터 시작된 예상치 못한 사업악화 요인 때문에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변제능력이 있었고 편취 고의는 없었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B이 T 24세대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었고, 마사지샵과 국밥집 등을 운영하고 있어 B의 자력을 믿고 피해자에게 소개해준 것이다. 피해자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이고 담보를 확인한 후 빌려주라고 권유했으므로, 기망을 공모하거나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가. 피고인 A, B의 주장에 대한 판단(전세사기 부분) L 등 임차인들은 수사기관에서, “AK나 부동산 중개인들이 ‘대출이 50% 이하다. 경매에 넘어가는 일은 없다. 만에 하나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찾을 수 있다. 공동담보라서 전세보증금반환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나 2021. 8. 18.까지 가입해 주겠다. 피고인 A의 재력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오피스텔을 중개한 중개인들은 임차인들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각 세대의 매매 시세에 대하여 2억 1천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 정도라고 말하였으나, 실제 거래가는 1억 5천만 원 정도이다. 피고인 B, A의 이 사건 부동산 매입 당시 신용상태와 재정상태, 동종 범죄 전력 등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 A의 신용상태 : 자동차 할부금 잔액 약 1천만 원 / 2017. 2. 3.부터 2020. 11. 6.까지 AB, BA, BB 등에 총 4,000만 원 정도의 대출채무 / 2021. 2. 2.부터 2021. 8. 3.까지 캐피탈 및 신용카드사에 16회에 걸쳐 2,100만 원 정도 연체 이력 / 부동산 임대사업 전 여수에서 직장을 다녔는데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시기인 2020. 3. 11. 직장을 그만두고 부산에 왔으나, 무직이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음 ∘ 피고인 B의 범죄경력 :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계약서를 처음 작성한 시점인 2020. 2. 10. 이후인 2020. 4. 3. 해운대경찰서에 사기로 입건되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한창 체결하던 2020. 10. 22. 부산동부지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음 / 위 재판 진행 중 자기자본금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임대사업을 진행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위 별건사기는 2019년 부동산 및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편취한 6,200만 원 상당을 생활비 및 대부업에 사용했다는 것인데, 피해금 중 600만 원 정도만 변제함 / 피해자 AD의 마사지가게 인수 명목 사기 사건(2023고단23호)이 2021. 10. 14. 접수됨 / 2022. 2. 9. 여동생의 남편으로부터 2021. 11. 28.부터 2022. 1. 1.까지 5회 280만 원을 빌린 후 갚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고소됨 / 감정평가 명목 차용금 사기 사건(2022고단2141)이 2022. 6. 23. 접수됨 ∘ 피고인 B의 신용상태 : 2009년부터 2021. 3.경까지 6회에 걸쳐 2,000만 원 상당을 연체한 이력 및 2015년 대부업체에 빌린 440여만 원의 지급을 불이행한 전력 있음 / 이 사건 분양계약서 작성 당시인 2020. 2. 10.경 국밥 사업을 구상하고 준비하던 시기이고 별다른 직업이 없었음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 명의로 이 사건 오피스텔을 매입한 후 4년 정도 보유하다 이를 매각하여 시세차익을 얻으면 A이 부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수익금을 챙겨주겠다고 제안하여 A이 이를 수락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월급을 준 사실은 없으나, 피고인 A의 차량 할부금, 카드 대금, 용돈 등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분양계약서 및 대출계약서를 작성하고,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들의 보증금을 피고인 B 또는 타인에게 계좌이체했으며, 경매개시결정된 후 피해자들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자 피해자들과 직접 연락하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였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W에게 3억 5천만 원을 계좌이체로 지급했다고 주장했으나, 2020. 1. 21. 5천만 원을 이체한 내역 외 지급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 AY대출 담당자는 수사기관에서, “대출 당시 피고인 A을 대신하여 피고인 B이 주도적으로 대출상담과 대출신청에 참여하였다 / B이 신용이 안 좋은지는 몰랐고, A의 신용조회를 하니 아무 문제가 없어 대출을 진행했다 / 통상 감정평가액의 최대 80퍼센트 대출이 가능하나 A의 나이가 어려 60퍼센트인 41억 원을 대출했다 / 2021. 6. 3. 이후 A으로부터 대출이자가 전혀 납부되지 않아 독촉했으나 계속 연체되어 채권을 양도했다”고 진술했다.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들이 함께 사용한 피고인 A의 AB 및 BC은행계좌 잔고는 100만원에서 690만 원 정도이고, 피고인 B의 AB계좌 잔고는 1천만 원 이하 정도인데, 피고인들이 부담하는 월 대출이자는 월 1,100만원이었다. 2020. 4. 24.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후 피고인들은 2020. 8.경 마사지 가게, 2020. 12.경 AZ 국밥집을 피고인 A 명의로 시작했으나, 2021. 5.경 가게 문을 닫았는데,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중 2~3억 원을 위 가게의 권리금이나 운영비, 밀린 월세, 적자를 메꾸는데 사용했다는 것이다. 피고인 B은 4년 간 건물을 보유하여 세금감면 혜택을 받고 그 후 건물을 매각하여 시세차익을 얻기로 계획했다고 하지만, 이 사건 오피스텔 매입 후 단 1년 만에 대출이자를 납부하지 못했고, 마사지 가게나 국밥집이 소규모인 점, 개업이 코로나 유행시점인 것을 감안하면 가게 운영으로 대출이자를 내려 했다는 것도 현실성이 떨어진다. 즉 피고인들에게는 대출계좌에 넣어 둔 전세보증금 1억 원 외에 월 1,100만 원에 이르는 대출이자를 납부할 구체적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런 상황에서 대출이자를 부담하려면 당연히 월세 세입자를 받아야 했을 것으로 보임에도 단 1세대도 월세 세입자를 구하지 않았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을 기대하며 매도를 통한 차익을 염두에 두고 매수할 건물의 은행 대출금 채무나 전세 또는 임대차 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여 원룸건물을 매수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이른바 갭(gap)투자], 이와 같은 경우에도 임대인은 월세와 전세의 비율을 맞추어 임차인을 모집하고, 보증금 반환을 염두에 두고 일정 금원을 유보하며, 목돈이 생길 경우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는 것이 통상적인 임대사업자의 원룸 운영방식이라 할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이 대출이자를 납부할 능력이 되지 않았고, 정부의 부동산 대출규제 등으로 추가 대출도 힘들었으며, 부동산 경기마저 좋지 않은 시기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8세대와 16세대로 일명 통매수하여 사후 매각조차 곤란한 점에서 일반적인 갭투자와 차이가 크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임대사업방식은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위험이 극히 농후하고, 그 위험은 조그마한 위기가 발생하기만 하여도 현실화 될 것이라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방식을 들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갭(gap)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지속가능한 사업 방식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다. 피고인들에게 적어도 사기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사정을 모아 보면, 피고인 B은 건물을 매수하여 이를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매수한 건물의 전반적인 관리, 운영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건물 명의자로서 세입자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업무를 분담한 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전세 또는 임대차보증금 명목의 금전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 B, C의 주장에 대한 판단(AD에 대한 사기, 2023고단23)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C이 자기도 1억 원을 빌려 줄테니, 2억 원을 빌려주라고 했다 / 그래서 각 1억 원과 2억 원의 소비대차계약서를 같은 날 작성했다/ 차용계약서는 썼지만 B을 잘 몰라 주저하자 C이 ‘계약서까지 쓴 마당에 왜 돈을 지급하지 않느냐’고 강권했다 / B이 담보 관련 서류를 정확히 들고 오지 않았다 / C은 B의 국밥집 운영이 잘 된다고 했으나 확인된 바는 없다 / 두 사람 사이에 기존 돈 거래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몰랐고, C이 ‘1억 원을 빌려줄 테니까 먼저 2억 원을 빌려주라’고 해서 빌려주었다 / C이 B에게 자기 모르게 1억 원을 변제받았다는 것은, C이 B에게 돈을 변제받기 위해 자신을 이용한 것이라 생각한다 / 당시 C이 B에게 1억 원의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금원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당시 각 소비대차계약서는 이 사건 2억 원을 빌려주면서 같은 날 작성된 것이므로, 그 이전 C의 B에 대한 소비대차 계약서일 수 없다 / C은 2021. 2. 23. B으로부터 1억 원을 받고도 여전히 1억 원의 채권이 있는 것처럼 행세했고, 그 이후 B이 여러 차례에 걸쳐 보내온 이자 중 700만 원을 이자로 받아가기도 했다 / C은 2021. 2. 23. B으로부터 1억 원을 송금받기 전, B이 ‘마사지샵을 못하게 되어서 형님 돈을 먼저 변제하겠다’고 전화로 말했다는 것인데, C은 이 내용을 피해자에게 알리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그 진술이 일관되고 상당히 구체적이다. 피고인 B, C의 주장에 따르면, “2021. 2. 23. 18:59경 B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송금받은 이후 ‘AF’ 업주와 전화 통화로 마사지샵 인수가 무산되었고, 그 후 두 사람 사이에 다시 전화 통화한 후, 같은 날 19:22경 B이 C에게 1억 원을 송금했다”는 것인데, 이 모든 일이 불과 23분 만에 결정되고 이루어졌다고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금원 지급 당시, 피고인 C이 피고인 B에게 1억 원의 채권이 있고, 자신의 대여금 중 1억 원이 마사지샵 인수 자금이 아니라 B의 C에 대한 채무변제금으로 사용되리라는 사정을 알았다면, 이를 대여해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거듭하여 진술하고 있다. ‘AF’ 마사지샵을 운영한 AG은 법정에서 ”B에게 마사지샵을 양도하려 했던 사실이 없다 / B이 운영하던 BD부동산에 마사지샵 중개의뢰를 한 사실은 있다 / B과 마사지샵의 권리금이나 보증금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B이 제시하는 조건이 맞지 않아 바로 거절했다 / B이 중개인으로서 손님을 데리고 매장을 한번 둘러 본 적은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은 단지 자신의 채무를 변제받을 요량으로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던 피고인 B의 편취행위에 가담하여 금원을 편취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4년∼10년6개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선고형의 결정 (총 8년 6개월 = 6년 6개월 + 2년) : 전세사기의 경우 피해자가 22명, 편취금액이 27억 8천만 원에 이르고, 그 외에도 2명으로부터 2억 500만 원을 편취하는 등 피해 규모가 막대함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주로 직장인, 취업준비생, 신혼부부들로서 부동산 거래 경험이 많지 않은 사회초년생들인 점, 이 사건으로 이들이 큰 고통을 겪으며 엄벌을 탄원하는 점, 범행을 주도한 점, 판시 전과 범행의 재판 중 범행인 점 및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전세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막심한 손해를 끼친 점에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및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1. 피고인 C 벌금형 1회 외 특별한 전과 없는 점, 피해자가 부동산 경매로 5,200만원 정도를 회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본다. 그러나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