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107

범죄사실 ■ 피고인들의 신분 및 관계 피고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피고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H로부터 인천 중구 I에 있는 J 건설공사(이하 '위 공사'라 한다)를 공동으로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C는 D 및 E에 의해 선임된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소속 근로자 및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D 및 E로부터 위 공사 중 K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4. 3. 21. 11:0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L(22세, 사망)을 비롯하여 근로자들로 하여금 방파제 콘크리트 타설 및 거푸집 동바리 조립·해체작업을 하게 하였다. 거푸집 조립·해체작업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차량계하역운반기계 및 중량물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낙하·충격에 의한 돌발적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버팀목을 설치하고 거푸집 동바리 등을 인양장비에 매단 후에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며, 해체가 중단된 장소에 방책을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함으로써 거푸집이 넘어지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차량계하역운반기계 및 중량물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낙하·충격에 의한 돌발적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버팀목을 설치하거나 거푸집 동바리 등을 인양장비에 매단 후에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해체가 중단된 장소에 출입금지표지판 설치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그곳에 있던 지지대를 제거하다가 거푸집이 무너지면서 피해자의 머리에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안면골 및 두개골 골절, 뇌지주막하출혈 및 뇌좌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C의 범행 가. 2014. 3. 21.자 범행 피고인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거푸집 조립·해체 작업을 할 때에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차량계하역운반기계 및 중량물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낙하·충격에 의한 돌발적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버팀목을 설치하고 거푸집 동바리 등을 인양장비에 매단 후에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며, 해체가 중단된 장소에 방책을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차량계하역운반기계 및 중량물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낙하·충격에 의한 돌발적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버팀목을 설치하거나 거푸집 동바리 등을 인양장비에 매단 후에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해체가 중단된 장소에 출입금지표지판 설치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하지 아니하여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4. 4. 10.자 범행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이하 '난간등'이라 한다)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10.경 위 공사현장에서, 그곳 내부호안 상치콘크리트 60번 좌측부단부에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그곳 상치콘크리트 form 47번작업단부에 추락의 위험이 있음에도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 E의 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검증조서 1. 사체검안서, 감정의로 회보 1.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관리책임자(선임)보고서, 공사도급계약서, 관리책임자 선임 등 보고서, 수료증, 공동수급 운영협약서, 공동도급사 직원현황, 중량물취급작업계획서 검토의견서 제출, 중대재해 조사보고서 송부, 재해조사 의견서, 안전보건감독점검표, 감독결과 보고서, 시정명령서, 현장사진, 근로계약서, 안전교육확인서, 하도급계약 특약조건,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나. 피고인 B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다.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라. 피고인 D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마. 피고인 E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C)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피고인 D주식회사, 피고인 E주식회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에 이르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였고 조만간 합의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손해배상금 중 일부를 공탁한 점, 사고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도 적지 않았던 점, 피고인 A, C가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 이상에 처해질 경우 해외현장 근무에 필요한 비자 발급이 거절될 우려가 있는 점(피고인 A, C), 피고인별 공사계약에 따른 실질적인 감독의무의 범위와 내용,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 C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