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14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5.3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2. 2.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4고단1446] 1. 피고인은 2014. 3. 17, 20:00 경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Y래주점'에서 사실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3.28. 20:30 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29. 18:20 경 광주 동구 I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30,000원 상당의 위 양주세트 1개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1714] 피고인은 2014. 3. 27. 15:00경 김천시 모암동 아랫장터에서 피해자 L가 운전하는 M오성운수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광주 북구 중흥동에 있는 광주역까지 가자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카드나 현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를 태워 광주역까지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 24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928] 피고인은 2011. 1. 2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5.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2. 2.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5. 01:25경 상주시 문무2길 48에 있는 두바이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 139에 있는 삼보컴퓨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N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2033] 피고인은 2014. 3. 20. 00:40경 문경시 O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7만 원 상당의 양주 2병 등을 제공받고 합계 37만 원 상당의 술값과 봉사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5.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7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2596] 피고인은 2014. 4. 18. 20:00경 김천시 R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1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9만 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합계 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4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U,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계산서, 술값 대금 영수증 1. 현장사진 [2014고단17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L의 진술서 1. 내사보고 [2014고단19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수사보고) [201420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의 진술기재 1. P,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내사보고 1. 각 영수증 [2014고단25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S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 1. 거래명세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 수사보고(판결, 약식명령사본 첨부), 개인별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사기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다.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5.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2. 2.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종의 사기범행 등을 저지른 점(특별양형인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사기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게 된 피해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기본범죄인 사기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인 징역 1년 내지 2년 6월[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 원 미만)의 가중영역,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금액을 기준으로 그 유형을 결정함]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조정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22. 03:00경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2번과 같이 AA주점에서 술을마신 후 종업원인 피해자 W(여, 55세)로부터 술값을 요구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7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W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4. 4. 7. 이미 피고인의 처벌을 바리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있음(2014고단2033호 수사기록 52면)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