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19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부산 강서구 B에서 C 명의로 '주식회사 D'라는 전기제품 제조업체를 운영하여 오던 사람으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등으로부터 '접점'이라는 전기부품을 납품받아 'G'라는 제품을 만들어 H등에 납품하는 일을 해 왔다. 피고인은 운영난으로 2016. 9.경까지 피해자에 대한 미지급 채무가 3억여 원에 이른 상태에서, 2016. 10. 초순경 H 등으로부터 위 G 제품의 주문이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전화로 위 '접점'의 납품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채무 누적을 이유로 납품을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접점을 공급하여 주면 H 등에서 납품대금을 받는 대로 그 대금을 지 급하여 주겠다'며 납품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납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비롯하여 그때까지 갚지 못하고 있던 외상대금 채무변제나 직원급여 등 급한 회사 운영비, 생활비 등에 그돈을 우선 사용할 생각이었고, 외상대금 채무도 3억 원이 넘어, 위에서 말한 것과 달리 그 약속대로 대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4. 경부터 같은 달 18. 경까지 접점 합계 213,779,395원 상당을 피고인의 위 D 공장으로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물품거래 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도7481 판결 참조). 그리고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기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된 경우, 그 거래시점에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 파산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따라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설사 기업경영자가 파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8432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점을 주문하고 공급받을 당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5. 4월 말경 주식회사 D(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2015. 5. 12.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F로부터 접점(은이 함유된 도체)을 납품받아 'G'라는 제품을 만들어 I 의 명의로 H과 H의 협력업체인 J에 납품하였다. 2) 고소대리인 K은 수사기관에서 지속적인 거래관계에서 납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민사관계에서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나, 2016. 10월경 피고인이 평소 거래금액보다 훨씬 많은 거래금액인 213,779,395원 상당의 부품을 주문한 것은 사기로 의심되어 고소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J과 H의 발주 물량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발주하였고, 통상 월 평균 5,000만 원 내지 1억 원의 범위 내에서 발주가 이루어져 왔으나 2015. 10월경에도 160,907,070원 상당의 접점을 발주한 적 있는 점, 피고인 회사가 생산하는 G 제품에 피해자 납품한 접점 1개가 소요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H 등에서 정한 발주물량에 따라 주문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물량 대부분을 사용하여 G 제품을 만들어 H 등에 납품하였다. 3)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접점을 납품받아 매월말 정산한 후 다음달 10일경 물품대금을 결제하기로 하였으나 처음 한두 달만 변제기를 지켰고 그 이후 대금 지급을 지체하여 2016. 9월말 기준으로 미지급금이 366,401,138원에 이르렀으나, 아래에서 보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H 등에 계속적으로 G 제품을 납품할 것으로 믿었으나 H과 거래가 중단되어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미수금 결제를 요구하면서 피고인에게 납품을 지연하였고, 이에 H 등에 G 제품을 제때 납품하지 못하여 H 등이 2016. 10월 중순경 피고인 회사와 L 두 회사가 제품을 납품하는 이원화 구조로 가자고 하였고, 피고인이 위 요청을 거절한 이후 H 등으로부터 추가발주를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H의 M 차장은 창원지방검찰청 검찰주사와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의 납품지연으로 손해를 입게 되자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공급의 이원화를 추진하고 있었고, 이를 알게 된 피고인이 찾아와서 이원화를 하게 되면 물량이 줄고 단가가 맞지 않아 공급을 포기하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의 주장과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있으나 H과의 거래 중단으로 매출 발생이 줄어 피해자에게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체로 부합한다. 또한 실제로 H은 그 무렵 G 제품 거래처를 N, L으로 변경하였고 피해자는 위 N, L에 접점을 납품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접점을 납품받을 당시 은 가격에 따라 단가를 연동하기로 하였으나 피고인이 H 등에 공급하는 단가는 연동제를 채택하지 않았는데 당시은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던 상태였고, 피고인이 H 등에 I의 명의로 납품함에 따라 I에게 지급하는 수수료(3%) 등을 감안하면 이원화에 따라 물량이 줄어드는 경우 이윤이 남지 않아 H 등과 더 이상 거래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수긍할 만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계속적으로 대금을 연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래를 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을 믿고 거래한 부분도 있으나 미수금이 제때 수금되지 않아 물건을 공급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H 측에서 압력을 넣고, 피해자 회사의 본사에서도 피해자가 납품하지 않으면 H의 생산라인이 멈출 수 있으니 계속 공급해주라고 하여 공급한 부분도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계속하여 접점을 공급한 것이 피고인에게 기망당하여 한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 4) 피고인은 2016. 10. 4. 6,700만 원, 같은 달 31. 9,000만 원, 2016. 11. 11. 3,000만 원, 같은 달 30. 2,000만 원 합계 2억 7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는바, 비록 미지급금이 누적되어 있기는 하나 공소사실 기재 물품대금의 액수와 비슷한 대금을 피 해자에게 지급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어 특정기간의 특정거래관계에만 대금지급의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