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23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7. 전주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2.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범들의 관계 및 선고내역 C(본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확정)은 경주시 D에 있는 'E주유소'의 운영자금을 지 불한 후 F과 피고인에게 위 E주유소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임하고 판매현황을 매일 보고받으며 그 영업 수익을 최종적으로 취득하는 위 E주유소의 실업주이고, F(소재불명, 지명수배)은 이른바 주유업계의 '선수'(유사석유 및 무자료 석유 판매 등에 해박한 지식과 인맥을 가진 사람)로서 위 'E주유소'를 포함하여 여러 개의 유사석유 판매 주유소의 영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해 주는 유사석유 판매 주유소인 위 '주유소'를 실제 운영하는 실무 책임자이고, 피고인 또한 위 '선수'로서 F의 지시를 받아 위 '주유소'를 실제 운영하는 실무 책임자이고, G(본건으로 벌금 500만원 선고받아 확정)은 2012. 2.경부터 위 'E주유소의 종업원으로서 영업장부 작성 및 판매일보를 전주에 있는 F에게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송부하는 일을 담당하였고, H(본건으로 벌금 400만원 선고받아 확정)은 과 피고인의 고향 후배이고, I(본건으로 벌금 500만원 선고받아 확정)은 2011. 9. 중순경부터, J(본건으로 벌금 300만원 선고받아 확정)은 2012. 2. 중순경부터, K(본건으로 벌금 300만원 선고받아 확정)은 2012. 4. 3. 경부터 각 위 '주유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자들이다. [범죄사실]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 · 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도 이를 저장 · 운송 · 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F, G, I, J, K과 공모하여 2012. 6. 18. 19:10경 위 'E주유소'에서 L 화물차량에 등유와 경유가 각 8:2의 비율로 혼합된 유사석유제품을 제조,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1. 8. 11.부터 2012. 4. 경까지는 위 E주유소의 지하에 분리되어 있는 경유 저장탱크와 등유 저장탱크의 중간에 혼합밸브를 설치하여 리모컨 조작에 의해 경유와 등유가 순차적으로 주유되는 방법으로, 2012. 4.경부터 같은 해 6. 18. 경까지는 자동화시스템에 의해 주유 시작과 끝 시점에는 경유가 주유되고, 중간에는 등유가 주유되어 차량연료통 내에서 혼합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주유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특히 화물차량 운전자들을 상대로 등유와 경유가 평균 7:3 내지는 8:2의 비율로 혼합된 유사석유제품 2,721,814리터 시가 합계 4,874,769,642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가. 2012. 6. 18. 자 G에 대한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2. 6. 18. 20:00경 피고인 등이 위와 같이 '주유소'에서 유사석유를 제조하여 판매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위 '주유소의 종업원인 G에게 전화하여 "너에게 별다른 피해가 가지 않을 테니 일단 네가 사장으로 들어가서 조사를 받아라."라고 말하여 G으로 하여금 허위로 실업주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F과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같은 날 22:27 경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수사과 M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경찰관인 경장 N에게 G이 위 '주유소'의 실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 G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2012. 6. 26.자 H에 대한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F, C과 공모하여, 2012.6,26, 18:0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울산시 외버스터미널 부근 상호불상의 아꾸찜 식당에서, 피고인 등이 위와 같이 '주유소'에서 유사석유를 제조하여 판매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F과 피고인의 고향 후배인 H에게 "C 사장(C) 대신 네가 경찰에 들어가서 조사받고 나오면 1,000만원을 줄 테니 실업주로 들어가서 조사를 받아라."라고 말하여 H으로 하여금 허위로 실업주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F, C은 H으로 하여금 같은 달 27. 13:44경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수사과 M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경찰관인 경위 O에게 H이 위 'E주유소'의 실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C과 공모하여 위 H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H,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수사보고(시료채취 확인서 및 단속 현장 사진 첨부), 유통검사용 시료채취 확인서, 품질검사용 시료채취 확인서, 단속사진 1. 수사보고(시험분석결과 및 경유, 등유 매출 현황),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송부, E 주유소 매출 현황 1. 수사보고(SK네트웍스 유류 공급 내역 첨부) 1. E주유소 월별 매출 현황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지명수배 사건 범죄사실 및 집행유예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2014. 1, 21. 법률 제12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유사석유제품 제조 · 판매의 점),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유사석유제품 제조 · 판매 범행은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보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유사석유제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해한 배기가스 등으로부터 국민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의 입법취지를 훼손시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제조 · 판매한 유사석유제품이 약 272 만 1, 시가 48억 7,476 만 원 상당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G, H으로 하여금 실제 업 주인 것처럼 허위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 교사 범행까지 저지른 점, 범인도피 교사 범행은 실체적 진실발견을 곤란하게 하여 수사, 재판 등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는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국가 형벌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