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5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27세), 피해자 C(27세)의 직장 상사이다. 1. 2017. 9. 초순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7. 9. 초순 21:00경 서울 구로구 개봉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 회식이 끝난 후 위 식당 앞에 서 있던 피해자 B(당시 24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당겨 왼쪽 목 부위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6. 19.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9. 6. 19. 23:00경 보령시 이하 주소 불상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텔에서, 워크샵 회식 중 피해자 B(당시 25세)의 옆자리에 앉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수회 쓰다듬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를 옮기자 갑자기 피고인의 옆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C(당시 26세)의 얼굴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9. 9. 하순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9. 9. 하순 19:00경 서울 구로구 D OOO호 교육실에서,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 B(당시 26세)의 오른손에 손깍지를 낀 다음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CD, 녹취서(B, F) 1. 각 사과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각 항 기재 장소는 다수의 직원들이 함께 회식을 하는 곳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추행 행위를 할 만한 장소가 아니었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일부 신체접촉이 있었을 수는 있으나, 범죄사실 각 항 기재와 같은 내용은 아니었고, 추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범죄사실 각 항 피해자 B에 대한 추행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각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해자 B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각 항 기재와 같이 추행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은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피해자 B의 진술 중 일부는 다른 증인들의 진술과 다르고,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등의 사정이 있으나, 앞서 본 점과 피해자 B의 법정에서 진술 태도 및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을 더해 보면, 피해자 B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해자 B은, 범죄사실 제1항 추행 피해는 피해자 B의 바로 위 상사인 F가 전부 목격하고 더럽다면서 물티슈까지 주었고, 평소 F에게 다른 추행 피해에 관해서도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반해 F는 법정에서 위 제1항과 관련하여 식당에서 계산하고 나왔는데 피해자 B가 ‘아 짜증나’라고 하면서 당혹스럽고 짜증나는 표정으로 물티슈를 달라고 하여 주었을 뿐이고,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손깍지를 낀 것만 기억나며, 피해자 B의 추행 피해와 관련한 것은 피해자 B이 피고인을 고소한 후 범죄사실 제2항 피해자인 C에게 물어보아 알게 되었을 뿐이라고 진술하여 피해자 B의 진술과 달리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B이 피고인을 고소한 무렵인 2020. 5. 3. 위 피해자와 F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에는, F가 피해자 B에게 피고인에 대한 고소 여부를 묻자 피해자 B이 F에게 “국장님(피고인)이 저한테 한 행동들 다 아시고 계시잖아요. 성추행하고 성희롱한 거 다 알고 계시고, 아니, 옆에서 팀장님(F)이 여태까지 다 지켜봤잖아요. 누나(F)는 그걸 이해할 수 있나, 내 말은 이 말이야. 남자 상사가 누나(F) 허벅지 만지고 손 잡고 뽀뽀하고 목에 키스하고, 누나 옆에서 더럽다면서 내 물티슈까지 꺼내줬잖아”라고 하면서 F가 고소를 만류하는 것에 대한 서운한 마음을 토로하였다. 이에 대해 F는 피해자 B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고, F가 그 장면을 목격하였거나 적어도 위 피해자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다는 점을 부정하지 않았고, 이것은 피해자 B의 진술에 부합한다(설령 피해자 B이 녹음을 고려하고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범죄사실 제2항 피해자인 C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후 F에게 상담하였고, F가 화를 많이 내었으며, 공론화하겠냐고 물었는데 공론화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진술하였고, E 역시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과 F가 피고인의 추행 행위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에 따르면, F는 피해자 B과 C의 바로 위 상사로서 피해자들과 평소 친분이 있었고, 따라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는 것을 일부 목격하였거나, 적어도 피해자들로부터 추행 피해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었으며, 당시에는 피해자들을 도와주려는 태도를 보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고소한 후에는 직장 상사였던 피고인과의 관계, 피해자 B의 퇴사 무렵 F와 위 피해자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이 사건으로 직장 내에서 징계처분을 받는 등의 여러 사정으로 인해 이 법원이 증인으로 소환하였음에도 불응하다가 증인으로 출석한 후에는 위와 같이 일부 사실과 달리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3) C는 법정에서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날짜는 정확하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손에 깍지를 끼고 손등에 뽀뽀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은 피해자 B의 진술에 부합한다. E은 법정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각 항 기재와 같이 추행당하는 것을 보지는 못했으나, 위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이 몸을 만지고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여 힘들다고 했고, 자신이 2019. 8.경 퇴사할 때 장난으로 피고인을 신고 좀 해 달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4) 피해자 장 법정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추행당한 다음 날 F가 피고인에게 추행사실을 이야기하였는데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여 F가 피고인이 한 행동을 말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 B의 목에 뽀뽀하였는지는 만취하여 기억나지 않으나, 피해자 B이 피고인이 그런 행동을 하였다고 말하여 술에 취해도 그런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펄펄 뛰어 그렇다면 미안하다고 말한 적은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B의 진술과 피고인의 진술이 피고인에게 말한 주체가 다르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B을 추행하였다는 사실을 피고인에게 이야기하였다는 점은 같고, 피해자 B, F와 피고인의 지위와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 B을 추행하지 않았음에도 다음날 피고인에게 직접 또는 F를 통해 간접적으로 위와 같이 추행행위를 하였다고 말하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반하고, 실제 피고인의 추행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말한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피해자 B이 2020. 4. 말경 피고인을 강제추행죄로 고소하여 수사가 개시되자 2020. 6. 18. 자필사과문을 작성하여 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6) 피해자 B이 평소 피고인으로부터 근태에 관해 지적받기도 하였고, 2020. 4. 퇴사 무렵 F와 갈등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B이 그에 대한 보복 감정으로 자신을 무고한다고 주장하고, G이 법정에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F, C, E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B의 업무상 관계가 위 피해자가 보복감정으로 피고인을 무고할 정도로 나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해자 B이 무고 및 위증죄의 위험을 무릅쓰고 허위로 고소하거나 법정에서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나. 범죄사실 제2항 피해자 C에 대한 추행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앞서 인정한 가.2)항 기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해자 C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야자타임을 하면서 피고인이 ‘오빠 오빠’하면서 달려들 듯이 안으면서 오른쪽 볼에 뽀뽀했다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 내용은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동과 이에 대한 피해자 C의 대응과 주변 사람들의 반응 등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피해자 C는 법정에서 추행 피해와 고소 후 겪은 정신적 고통을 진술하면서 몇 차례 감정이 북받쳐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해자 C의 진술 태도를 더하여 보면, 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2) B과 E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얼굴에 뽀뽀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E은 법정에서 평소 C가 피고인이 귀를 만지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였고, 크게 소리라도 지르면서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 C가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무고죄의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할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자필사과문을 작성하고, 구두로 위 피해자에게 사과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50대의 여성이고 피해자들의 직장 상사로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식자리에서 20대의 젊은 남성인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모멸감을 느꼈음에도 정식으로 항의하거나 문제를 제기하지 못한 채 상당 기간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추행행위와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통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추행행위를 반복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근태 지적에 대한 보복감정으로 피해자 B이 자신을 무고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차 가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성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