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78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3.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어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7. 4.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782 피고인은 2015. 9. 6.경 부산 연제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경남 통영에 있는 E이라는 쇼핑몰 내 30개 호실을 소유하고 있고, 위 점포를 분양하면 많은 수익이 발생한다. 분양사업관련 경비로 3억 원을 빌려 주면 3개월 뒤에 분양수익금으로 원금의 2배인 6억 원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상태였고, 위 아울렛의 소유자가 아니라 그 사업주체인 (주)F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였으며, 그 무렵 (주)는 경영위탁계약의 상대방인 G과 분쟁이 있어 위 점포 분양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0.경 차용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6782 ㈜F는 2015. 4. 20.경 (주)G과 사이에 통영시 H 소재 'I' 건물 지상 1층 및 2층 (이하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주)G이 아울렛 매장의 영업 업무 일체를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주)F로부터 매출액의 2%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경영위탁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5. 11.경 피고인 운영의 분양대행업체인 (주)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주)F와 (주)G 간의 위 경영위탁 계약은 계약기간 중 위탁운영 물건을 처분(제3자 매각)할 경우 (주)F는 (주)G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주)G의 협조 하에 진행하도록 처분 제한 규정을 두고 있었고, 계약상 중대한 의무 위반 및 상대방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F는 (주)G과의 사전 협의 없이 이 사건 건물을 분양할 수 없었고, 이러한 분양 관련 제한조항을 피고인도 (주)F와의 분양대행계약 체결과정에서 위 경영위탁계약서를 열람한 바 있어 잘 알고 있었다. 게다가 (주)G에서는 2015. 6. 19.경 위와 같은 경영위탁 계약상 처분 제한 조항에 위반하여 상가 분양이 이루어진다는 이유로 (주)F에 '즉시 상가에 대한 분양을 중단하라'는 취지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주)F는 그 일시경 피고인에게 '인터넷 분양 광고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하였으며, 계속하여 (주)G은 2015. 8. 18.경 2개월 간 파견 용역료 미지급을 이유로 (주)F에 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고, 2015. 8. 28.경 위탁 대상 분양권에 대한 임의 처분 및 용역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 해지 재통보를 하였으며, (주)F는 그 일시경 피고인에게 '대구 시내에 게시되어 있는 분양 광고 현수막을 철거하라'고 지시하였기 때문에,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들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수령함에 있어 위와 같은 처분 제한사실 및 분쟁사실을 사실대로 피해자들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5.경 통영시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분양대행업체인 (주)J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여, 56세)에게 위와 같이 상가 분양과 관련한 처분 제한 조항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주)F에서 시행하는 I 상가를 분양받을 수 있는데, 이 상가에 E 입점이 확정되었다. 5년간 연 8%의 수익을 확정적으로 보장하기 때문에 분양을 받으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분양 청약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 15. 경까지 피해자들에게 위 경영위탁계약상 상가 처분제한 사실 및 (주)G과의 분쟁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26회에 걸쳐 상가 분양대금 명목으로 509,111,965원을 피고인 운영의 (주)J 계좌 등으로 송금받거나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8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D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L의 진술기재 1. 공정증서, 청약계약서, 금전차용증서, 영수증 [2017고단67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 N, O, P, Q, R, S, T, U의 각 법정진술 1. 경영위탁계약서, 분양대행계약서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대구지방법원 2016고합204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등 참조) 2. 병합 사건 전체(2017고단782, 2017고단6782) 의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F는 2015. 4. 20. 주식회사 G과 사이에, F가 통영시 H 철골철근콘크리트 건물 중 영업매장으로 사용되는 지상 1, 2층(임대매장 포함,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주식회사 G에 경영위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영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경영 위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경영위탁계약에 의하면, F는 이 사건 건물의 매각은 G의 협조 하에 진행하여야 하고(경영위탁계약 제6조 제8호), 계약기간 중 이 사건 건물을 처분(제3자 매각)할 경우 F는 G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의하기로 하였다. 다. F는 G과 협의 없이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처분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은 2015. 5. 11. F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분양용역업무를 위임받는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G은 2015. 6. 19. F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것이 이 사건 경영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것임을 항의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이에 G과 F는 2015. 7. 15. F가 추가분양을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협의하였다. 마. G은 2015. 8. 28. F가 추가분양 제한 합의를 어겼고, 파견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경영위탁계약을 해지하였다. 바. G은 2015. 9. 4. F에 분양현수막의 철거와 인터넷 분양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사. F는 2015. 9. 4. J에게 분양율이 70%에 도달하지 못하였으므로 연장계약을 하지 아니하고 분양대행계약이 만료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3. 2017고단782 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분양대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는데, 차용 당시 E 상가 30호실의 소유권을 갖고 있다고 속인 적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도 있었다. 나.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J 명의로 된 청약계약서를 교부하였다. 위 계약서의 청약금 입금계좌는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J이고, 계약서의 말미에도 주식회사 J의 상호가 기재되어 있는바, 위 청약계약서는 그 자체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의 처분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청약계약서를 피고인에게 교부할 당시 적극적으로 위 건물은 자신에게 처분권한이 없고 자신은 분양을 대행하는 것일 뿐이라는 사실을 설명하지 아니하였다면, 위와 같은 계약서의 교부 자체로 피고인에게 처분권한이 있다는 취지의 기망으로 볼 수 있다. 2) 피고인으로부터 자금조달 요청을 받아, V를 통해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준 L 또한 피고인이 E에 관해 "그냥 (분양) 일만 하는 사람은 아니고 깊숙이 관계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3)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W 등에 약 1억 5천만 원이 넘는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연체금액 또한 1억 원을 초과한 상태여서 신용등급 10등급의 상태였다. 4)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해준 V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울렛 30개 점포가 자신의 소유라는 식으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한 바 있다. 또한 V는, 피해자가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본 후 자신에게 이 사건 아울렛 중 30개 점포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연락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E의 소유관계에 관하여 이야기를 들은 경위, 3억 원이라는 이자를 결정하게 된 방식, 이후 담보를 위하여 청약계약서를 받은 경위, 그리고 피고인이 변제를 하지 아니하자 피해자가 등기부등본을 떼어본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믿을만하다. 6) 단순히 분양대행업을 하는 사람에게 3억 원이라는 거금을 아무런 담보 없이 빌려준다는 것은 쉽게 상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약계약서를 지급해준 이상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아울렛 30채를 직접 처분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을 수 있다고 보인다. 7)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분양사업이 잘되면 2배를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돈을 차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분양사업이 잘되는 경우 돈을 갚을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실제 지급받은 시기는 2015. 9. 10. 이다. F는 2015. 5.경부터 피고인에게 인터넷, 현수막 등 일반분양 광고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으며, 2015. 9. 4. 에는 Gl F에게 경영위탁계약을 해지하였고, F 또한 피고인에게 분양대행계약이 만료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즉,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차용 이전에 이미 이 사건 경영 위탁계약에 따른 아울렛 사업에서 Gl 철수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 8)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울렛 중 30호가 자신의 소유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아울렛에서 G이 철수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3억 원의 이자를 포함한 6억 원을 변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2017고단6782 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 처분제한 조항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분양하였음이 인정된다. 가. GI F와 경영위탁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처분 또는 일반분양에 대해서는 사전에 어떠한 양해도 없는 상태였고, F는 G과의 사전 협의 없이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일반분양할 의도로 J과 사이에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인은 단순히 F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분양대행만을 위탁받은 것은 아니고, F의 대표인 X이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할 때부터 관여하여 F가 이 사건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대출을 알선해주기도 하였고, 그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바도 있다. 즉, 피고인은 단순히 F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분양대행만을 부탁받은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이 사건 아울렛 사업의 전반에 상당한 정도로 관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11.경 F로부터 경영위탁계약서 내용을 송부 받아 직접 읽어보고, 일반분양제한에 대해 인식을 한 후에 X에게 분양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에 관해 묻기도 하였다. 라. F의 사무실은 J의 사무실과 같은 건물에 인접하여 붙어있었고, 피고인은 분양대행계약 체결 이후로 F의 임직원들과 계속 교류를 해오던 상황이었다. 마. 2015. 5.경 J이 이 사건 건물의 분양에 관한 인터넷 광고를 게재하였고, G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에 대해 F에 대해 일반분양이 경영위탁계약 위반임을 항의하였다. F는 그 즈음 J에 이와 같은 일반분양 광고를 하지 말라는 취지로 알렸고, 이와 같이 일반분양 광고 중단 과정에서 F는 J에 제3자 처분제한에 관하여 J에 알렸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F에서 J을 상대로 한 분양업무를 담당하던 N 또한 F G 사이에 일반분양에 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광고를 삭제하라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진술하였다. 바. GI F에 경영위탁계약위반을 항의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도 F는 피고인에게 알렸던 것으로 보인다. 아. 피고인은 수분양자들로 하여금 F가 아닌 J 명의의 계좌로 분양대금을 입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이 단순히 F의 지시에 따라 분양대행업무만을 하는 입장이었다면, 피고인이 F 명의가 아닌 J 명의로 분양대금을 받을 이유는 없어 보이고, 분양대행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등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 일반 분양이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무리해서 일반 분양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자. 수분양자들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G 과 F 사이의 경영 위탁계약 해지 여부에 관하여 문의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잘되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는 취지로 설득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믿고 분양대금을 납입하였다. 피해자들이 직접 G에 문의하여 알게 된 사실에 대해서조차 피고인이 알지 못한 채 계속해서 분양대금을 납입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불리한 정상 : 사기죄의 피해액이 매우 크다.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엄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