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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2고합3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2021. 9. 19. 14: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매장’을 방문한 손 님들로 서로 모르는 사이이고, 피해자 D(여, 9세)과 피해자 E(여, 9세)은 자매로, 피해자 F(여, 11세)과는 사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9. 19. 14:03경 위 매장에서 피해자 F과 피해자 E의 뒤로 지나가면서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 F과 피해자 E의 엉덩이를 순차적으로 스치듯이 만지고, 같은날 14:05경 피고인의 옆을 지나가는 피해자 F과 피해자 D에게 왼손을 뻗어 피해자 F의 엉덩이를 스치듯이 만지고 피해자 D의 엉덩이를 손가락으로 찔렀으며, 같은 날 14:08경 피해자 E의 옆을 지나가면서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 E의 음부 부분을 스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각 속기록, 진술분석 의견서(D), 진술분석 의견서(E), 진술분석 의견서(F)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 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부과로 재범 방지의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들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2. 판 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 3급’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범행 장소인 ‘C매장’를 방문하게 된 이유, 위 범행 장소에서 구입한 물건 등 범행 직전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였고, 그 밖에 범행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및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개월∼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개월∼5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개월∼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9년 2개월(제1범죄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9년 2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9세 또는 11세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들과 피해자들의 부모는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 장애인으로, 2021년 검사 결과 지능지수는 45 정도로 측정되었고 사회연령은 만 6.75세 수준으로 측정되었는바,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보호자의 관심이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법정대리인들과 각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5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C호에서 공부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2세)은 위 공부방에 다니는 학생이다. 1. 2020. 7.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7. 15:00경 위 공부방 부엌에서 피해자를 들어 식탁 위에 앉힌 뒤, 갑자기 피해자가 착용한 마스크 위로 피해자의 입술을 가져다 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공부방 거실로 가 피해자가 앉은 의자를 피고인 쪽으로 돌려 마주보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8. 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4. 15:00경 위 공부방 거실에서 피해자가 앉은 의자를 피고인 쪽으로 돌려 마주보게 한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생리는 하니? 털은 났니?”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착용한 반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과 팬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20. 8.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13. 14:40경 위 공부방에서 피해자를 향해 양팔을 벌려 안아달라는 시늉을 하여 피해자가 마지못해 피고인에게 안기자 피해자를 들어 책상에 앉힌 뒤 갑자기 피해자가 착용한 마스크 위로 피해자의 입술을 가져다 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공부방 거실로 가 피해자가 앉은 의자를 피고인 쪽으로 돌려 마주보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착용한 반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모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고보(페이스북 메시지, 통화녹음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8. 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취업제한명령 등을 통한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공부방에서 교습을 받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3회에 걸쳐 피해자의 하체 내지 음모 부위를 만지는 추행행위를 함으로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 피해자 및 친권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를 직접 만지는 추행행위에는 이르지 않았고, 피해자의 모친에게 범행이 알려진 직후 잘못을 인정하며 용서를 구하였다. 이러한 사정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합6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8세)는 옆집주민 사이다. 피고인은 2021. 6. 14. 13:40경 충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들어 올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4회 찔러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내사보고서(2021. 6. 14.경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추가 범행확인 및 정 확한 추행 횟수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피해자 연령 인지 여부) 1.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성적 욕구에서 비롯된 악의적인 추행행위라기보다는 피고인의 잘못되었거나 부족한 성에 관한 이해와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2019년경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의 형과 형수가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3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 2급 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24. 17:18경 서울 구로구 B상가 1층 계단에서 친구와 함께 놀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한번 안아보자’라고 말한 뒤 피 해자를 무릎 위에 앉히고 얼굴을 마주 본 상태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세게 끌어안은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1. 피해발생 장소 사진 등, 피의자 장애인 교통카드 및 피고인 범행 재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지적장애 정도, 과거 범행 전력과 처분 결과,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보인 언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정도가 심한 지적 장애인으로 원활하게 수강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어려워 보이고 이를 통한 재범예방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정도가 심한 2급 지적 장애인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및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일면식 없는 13세 미만 피해 아동을 끌어 안고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정도가 심한 2급 지적 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감독할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2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8세)과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4. 5. 17:50경 시흥시 C, D 정문 앞 노상에서 친구와 함께 걸어가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학교 어디냐. 같이 가자, 엄마 아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첨부 cd 1. 속기록, 진술조력인 보고서, 진술분석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과거 성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주형과 부수처분의 집행에 의해서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추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취업제한 기간은 5년으로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협박을 행사하지는 아니한 점, 추행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사실, 범행 자백, 범죄 전력(징역형 전과 및 성범죄 전과 없음),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만8세에 불과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인 사실,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하여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학교 주변에서 범행한 사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556

범죄사실 2016고단1556 피고인 A와 D은 김천시 E 소재 하숙집 골목(속칭 집창촌)의 선후배 사이이고, 피해자 F(45세)은 위 골목에서 하숙집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A와 D은 공동하여 2016. 6. 20. 01:00경 위 하숙집 골목에서, 그 직전에 피해자의 처가 하숙집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려고 하였으나 하숙집 골목 포주가 아가씨를 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포주를 성매매 알선으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해자는 "더 이상 아무도 장사하지 못한다"며 소리를 지르고 있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소리를 그만 지르고 들어가라고 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리고, D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 A와 D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1824 1. 피고인 B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9. 03:07경 김천시 G에 있는 H병원의 응급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내원하여 머리가 찢긴 상처 등을 치료 받으면서, 그곳 환자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을 치료하고 있는 의사인 피해자 I에게 큰소리로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 니가 의사면 다야? 내가 넘어져서 다쳤다고 하는데 왜 말이 많아! 의사면 다야? 씨발 새끼야 너 뭔데. 나가!"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 우고, 계속하여 수납창구 앞에서 환자, 간호사, 병원 직원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상해는 왜 상해야? 씨발 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친구인 B의 치료 후 수납을 하려고 하던 중 의사인 피해자 I가 B의 진단서에 상해라고 기재한 차트를 보고 "어떤 새끼가 상해라 그랬어, 나와! 과장 새끼 나오라고 해! 어디 있어?"라고 소리를 치고, 응급실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자신의 얼굴을 가까이 들이대면서 "맞았다고 말을 그래 하는 것은 아니지. 신고해 그럼 112에. 참 씨바, 니가 잘못 해놓고 그래"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55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당시 현장상황 및 F 폭행에 대한) 1. 상해진단서 2016고단182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병원 CCTV 영상 첨부), 캡쳐사진, 수사보고(녹음 파일 첨부), 수사보고(진료기록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A의 공동상해의 점), 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피고인들의 각 응급환자 진료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피고인 B의 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B)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B)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 F의 상해 정도 중한 점, 피고인 A는 2016. 9.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F에 대한 2016. 5. 11.자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8년 상해죄 등으로 벌금 30만 원, 2007년 업무방해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전력 있음 유리한 정상 : 범행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F을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I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6.경 대구 남구 이하불상지에서 사실은 '대구 남구 C아파트, 205동 406호 '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주민등록전입 신고서 주소란에 '대구시 남구 D'이라고 거짓의 사실을 기재하여 위 E 동사무소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신인 부재에 대한 사진, 대구지방법원 주소보정명령, 각 D 사진, 주민등록표 등, 초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9, 30, 46번) [전입신고의 요건인 '거주지를 이동한 때'라 함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실질적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두11329 판결).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전입신고한 주소지에 이불, 건설자재, 화분 등이 있으나, 위 주소지에는 2009년경부터 계속하여 전기를 사용하지 않아 2011. 3. 7. 직권으로 단전조치가 이루어졌고, 오래동안 수도를 사용하지 않아 2005. 4. 16. 정수처분(수도계량기 제거)이 되는 등 사람이 그곳에서 실제로 생활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대구지방법원 2016카합3223)에서 폐문부재 등으로 피고인에게 송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고인은 처가 살고 있는 대구 남구 C아파트, 205동 406호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보이고, 처가 희귀성 질환을 앓고 있는데도 굳이 단전, 단수된 곳에서 생활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실질적으로 옮길 의사가 없었는데도 거짓으로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민등록법(2016. 12. 2. 법률 제14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의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합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7. 07:10경 부천시 오정구 D에 있는 E주점 내실로 들어가 그곳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F(여, 8세)을 자신의 무릎에 앉힌 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배와 등을 쓰다듬으며 피해자에게 팬티를 벗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녹취록 1. 아동,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감정의뢰회신 1. 발생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 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1)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요소]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www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호받아야 할 공간인 방실 내에 침입하여 자기방어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8세의 여아를 강제로 추행한 사안으로서, 피해자의 나이, 범행 경위,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 및 그 부모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크고 향후 피해자의 성장과정에서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알코올 의존 등 기질적인 병력이 이 사건 범행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수회 1)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에대한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함께 고려한다. 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이 사건 특정범죄사건에 대 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 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한편, 검사가 청구사실의 적용법조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2 제1항 제1호를 기재하고 있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였으므로, 위 법조에 기한 보호관찰명령 청구 역시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05.21:40경 광명시 소하동에 있는 동양아파트 211동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스트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위드마크공식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피고인이 같은 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고, 음주수치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운전하다가 아파트 화단나무를 들이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98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 22:15경 대전 유성구 지족동 지족초등학교 네거리 교차로 편도 4차로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족네거리 방면에서 야산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상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자전거를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염좌 및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가 수리비 8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정황진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 이유 2011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서 그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는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2세)의 친구인 C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8. 10. 22. 저녁경 서울 노원구 D 소재 'E' 식당에서, 피해자, C와 함께 식사를 한 후 피고인의 F YF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에 C를, 뒷좌석에 피해자를 각 태운 후 C를 학원에 데려다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위 승용차 뒷좌석에서 조수석으로 옮겨 타게 한 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일대를 배회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계속해서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채 같은 날 20:00경 경기도 의정부시 G 소재 H 야외 주차장까지 이동한 후,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예쁘다, C는 나한테 볼 뽀뽀라도 해주는데 너도 하면 안되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얼굴을 들이밀며 뽀뽀를 하려고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거부하자 잠시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집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무릎 윗부분, 입술, 왼쪽 귓불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녹화 CD, 피해자 진술속기록 1.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2018. 12.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5904호, 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 딸의 친구이고 당시 나이가 12세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한 시점은 이미 해가 진 다음이고, 범행의 장소는 교외에 있는 야외 주차장이었으며, 그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둘이 차안에 있었던 상태에서 일어난 것이었으므로, 범행 당시 12세인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과 불안감의 정도는 컸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지는 않았고, 손으로 입술 등을 만지기는 했으나, 가슴이나 음부를 만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이 있게 된 계기는 피해자의 학교생활 등을 상담해주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특별히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권고형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그 외 기록에 나타난 피고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확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합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 16:36경 울산 동구 B 소재 C공원에서, 공원 내에 설치된 그물 망 놀이 기구에서 친구와 놀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1세, 초등학교 5학년생)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말을 걸면서 그물망을 흔들어주고 넘어지려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경계심을 느끼지 않도록 한 후 피해자 1) 앞에서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각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피해 사진 첨부, 진술분석 의견서 첨부) 1. 수사보고(범행동영상 등 첨부) 1. 진술분석 의견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진술녹화 CD, 범행영상 C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1) 공소장에는 '피고인'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죄의 경중,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주간에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며, 피해아동이 갑작스런 피고인의 행동으로 상당히 놀랐을 것으로 보이는 등 죄책이 가볍다고만은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만성골수성백혈병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