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8.경부터 B(이하 ‘B’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다가,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위 조합의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후보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제한기간(임기만료일 전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8. 2. 14. 광양시 C에 있는 B 본점 1층에서, 선거인인 D, E, F, G, H, I, J, 선거인의 가족인 K, L, M, N, O 등 총 12명에게 세뱃돈 명목으로 현금 20,000원이 든 봉투를 각 교부하여 합계 240,000원의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19. 광양시 C에 있는 B 본점 2층에서, 선거인인 P, Q, R, S, T, U, V, W, X, Y, Z, AA, 선거인의 가족인 AB, AC, AD 등 총 15명에게 세뱃돈 명목으로 현금 20,000원이 든 봉투를 각 교부하여 합계 300,000원의 기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2. 26. 18:00경 광양시 AE에 있는 ‘AF’에서 개최된 ‘AG’에서, 선거인인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O, AR, AS, 선거인의 배우자인 AT, AU, AV, AW 등 총 17명에게 1,683,8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함으로써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AA, H, T, AX, AY, AZ, BA, BB의 각 법정진술 1. BC, BD,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D, BE, AB, BF, P, BG, BH, Q, K, E, BI, S, L, R, AC, M, BJ, U, BK, F, G, N, BL, BM, V, BN, W, AD, BO, BP, O, BQ, BR, BS, X, Y, BT, Z, J, BU, BV) 1. 각 확인서(AK, AI, AM, AJ, AQ, AR, BW, AH, AL, AV, BX, BY, AD, BZ, AO, AW, AT, X, J, P, BF, BL, V, O, CA, AU, AP, AN, CB, CC, CD, CE) 1. 각 문답서(AK, CF, AC)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고발장(광양시 선거관리위원회) 1. 수사보고(판매비와 관리비 산출 명세 첨부) 1. 수사보고(세뱃돈 명목관련 광양시 선관위 자체 경고조치 공문 첨부) 1. 수사보고(B 포상 및 명절 예산 관련 자료 첨부) - 2018년 포상비 및 복리후생 수지예산서 1. 수사보고(CG 회신 공문 첨부) - CG 회신서 1. 수사보고(CG 사업계획 및 수사예산 수립 지침, B 결산서 첨부) - 사업계획편성지침(경비) 및 2015, 2016년 결산보고서, - 2018년 사업계획서 및 결산보고서, 행사비 지출내역 등 1. 수사보고(식사관련 기부행위 상대방 및 기부금액 특정) - 범죄일람표 1. 수사보고(회의비 관련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편성지침 자료 첨부) - 2018년도 CH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편성지침 사본 1. 수사보고(세뱃돈 수령자 L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세뱃돈 관련 범죄일람표 재작성) - 각 범죄일람표 1. B 2010년-2018년 송년회 참석자 및 비용 현황, 각 임원 송년의 밤 행사 사본(2010년-2018년), 신용카드매출내역, 2018년 제13차 이사회개최 사본, 2018년도 B이사회의 내용 자료, 각 이사회회의 식대 사본(2018년 제1차-제13차), AG 개회, 2018년 제13차 이사회 1. AF식당 및 CI 참석대상명단, AF식당 및 CI 참석대상 확인내용 1. 당선인결정공고 1. 거래명세서(AF) 사본, 2018. 12. 26. 20:41 거래전표(416만원), 식육거래내역서(소) 사본, 2018년 외상 장부 사본 1. 판매비와 관리비 산출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B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직원들에게 세뱃돈을 지급한 것이므로 기부행위의 범의가 없었고, 세뱃돈 교부행위는 의례적 행위이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설령 위 행위가 기부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이는 2017. 4. 8.에 이루어진 선거와 관련된 행위이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연말 송년회에서의 식사제공은 B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실시해 오던 행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기부행위의 범의가 없었고, 직무상행위이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기부행위의 정의와 범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 한다)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에 대해서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위탁선거법 제34조 제1호, 제35조 제1항, 제5항). 여기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이나 그 가족(선거인의 배우자, 선거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선거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을 대상으로 금전ㆍ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이다(위탁선거법 제32조). 다만 위탁선거법 제33조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라 일정한 직무상 행위와 의례적 행위 등은 금지되는 기부행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위탁선거법은 기부행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규정함에 있어 위탁단체(임원 등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공공단체등)의 경우에는 그 외의 기관․단체․시설과는 달리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ㆍ물품을 그 위탁단체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만을 직무상 행위로 인정하고, 위탁단체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단체․시설의 유급 사무직원 등에게 연말․설 또는 추석에 의례적인 선물을 제공하는 의례적 행위도 허용하지 아니하고 있다(위탁선거법 제33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2호 라목). 나아가 위탁선거법은 조합장에 대해서 재임 중의 모든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반면,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해서는 기부행위제한기간(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중의 기부행위를, 그 외의 제3자에 대해서는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만 금지하여 기부행위가 금지되는 기간과 선거와의 관련성에 대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다(위탁선거법 제34조, 제35조). 또한 위탁선거법은 조합의 경비로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해당조합의 대표자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기부행위로 보도록 하는 규정도 두고 있다(위탁선거법 제36조). 이러한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탁선거법은 현직 조합장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잠재적인 지지기반을 다지는 방법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가능성을 엄격하게 통제하기 위하여 위탁선거법 제33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그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것으로 열거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선거운동의 목적이나 선거와의 관련성을 묻지 아니한 채 조합장의 재임 기간 중의 금품제공행위를 모두 기부행위로 보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 세뱃돈 명목의 금전교부행위 부분 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조합원으로서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이거나 그 가족인 B 직원들에게 세뱃돈 명목으로 각 20,000원씩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조합장 재임 기간 중의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 대한 금전교부행위는 선거운동의 목적이나 선거와의 관련성이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기부행위에 포함되고, 이는 위탁단체인 B 소속의 직원들에게 금전을 교부한 행위로서 위탁선거법 제33조 제1항 제2호 라목에 따른 의례적 행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세뱃돈 명목의 금전교부행위는 위탁선거법 제35조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조합원으로서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이거나 그 가족에게 돈을 교부한다는 행위내용을 인식한 이상 기부행위의 범의도 존재함이 봄이 타당하다. 한편 기부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7205 판결 등,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4720 판결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은 사유로 위법성의 조각을 인정함에는 신중을 요한다고 할 것인바,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설에 즈음하여 직원들에게 세뱃돈 명목의 돈을 지급한 것이 B에서 행하여져 온 관행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증인들은 피고인 외에 조합장으로부터 세뱃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B의 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명절에 직원 등에게 의례적인 선물을 하여 온 점,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는 방법도 예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기부행위가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⑵ 위탁선거법 제71조는 ‘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 후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이 지남으로써 완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당해 선거일’이란 그 선거범죄와 직접 관련된 선거의 투표일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선거범죄를 당해 선거일 전에 행하여진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단기 공소시효의 기산일을 당해 선거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선거범죄를 당해 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단기 공소시효의 기산일을 행위가 있는 날로 할 것인지의 여부는 그 선거범죄가 범행 전후의 어느 선거와 관련하여 행하여진 것인지에 따라서 좌우된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3026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B 조합장 선거는 2017. 4. 8.과 2019. 3. 19.에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세뱃돈 명목의 돈을 교부한 행위는 2018. 2. 14.과 2018. 2. 19.에 있었으므로, 위 행위일시가 2017. 4. 8.자 조합장 선거일에 더 가까운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피고인은 전임 조합장의 궐위로 2017. 4. 8. 보궐선거에서 처음 조합장으로 당선되었으므로, 2019. 3. 19.경 치러질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것이 거의 확실시 되었던 점, 통상적으로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는 장래 치러질 선거를 위해 행하여지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기부행위는 2019. 3. 19.자의 조합장 선거와 관련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2019. 9. 10. 제기된 이 사건 공소는 선거일 이후 6개월 이전에 제기된 것으로 공소시효가 도과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 ⑶ 따라서 위 판단과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송년회에서의 음식제공행위 부분 위탁선거법 제3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정한 직무상의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금전․물품의 제공이 위탁단체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되었을 것을 요함과는 별도로 해당 법령 또는 정관에서 집행근거를 직접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어야 하고, 단순히 사업계획에 의하여 예산을 그 편성 목적 및 절차에 따라 지출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직무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도2820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579 판결 등,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720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2018년도 B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에 회의비로 193,200,000원이 책정되어 있었고, 그 중 이사회회의비가 9,000,000원(30,000원 × 20명 × 15회)으로, 각종 행사비가 35,000,000원(7,000,000원 × 5회)으로 각 책정되어 있었으며, 이사회회의비나 각종 행사비는 모두 ‘판매비와관리비’관, ‘경비’항, ‘회의비’목, ‘회의비’세목에 포함되는 사실, 2018년 ‘AG’의 개최비용은 B 예산 중 ‘회의비’세목에서 지출되었고, 제13차 이사회의 개최비용도 같은 세목에서 지출된 사실, B은 관행적으로 매년 연말에 이사회를 개최한 후 송년회를 겸하여 이사회 임원들에게 저녁식사를 제공하는 행사를 하여 왔고, 이사회 임원들의 배우자들에게도 음식을 제공한 예가 있는 사실, 송년회 개최와 관련한 비용 산정, 장소결정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모두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처리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해 결재만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사회 임원들의 배우자들은 이사회의 구성원이 아니므로 ‘회의비’는 배우자들에 대한 음식제공비용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는 점, 배우자들에 대한 음식제공비용이 ‘회의비’ 세목 중 이사회회의비와는 별도로 계상된 행사비에서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회의비’ 세목 아래에 포괄적인 명목의 행사비를 별도로 책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점, 이사회 임원들의 배우자들에 대하여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를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법령이나 조합정관 규정의 존재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송년회에서 이사회 임원들의 배우자들에게 식사가 제공된다는 사실을 사전 보고와 결재를 통하여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행사를 진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사회 임원들의 배우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행위는 위탁선거법 제3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정한 직무상의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탁선거법 제35조 제5항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사회 임원들의 배우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한다는 행위내용을 인식하고 있었던 이상, 피고인의 범의도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의 행위가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송년회 참석자들의 수와 범위, 제공된 음식물의 가액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송년회가 이전부터 행해졌던 관행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기부행위는 조합장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범행 후의 정상도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기부행위를 하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기부행위의 시기와 내용에 비추어 선거에서의 당선을 목적으로 기부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선거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경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