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2고합4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피해자 C(여, 15세)의 사 실상의 친족관계에 의한 계부인 자로서, 처 D가 출근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틈을 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2011. 7.경 공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야한 동영상을 보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울면서 반항하는 피해자를 함으로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2006. 7.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06. 7. 일자미상 낮 2~3시경 공주시 F에 있던 피고인의 집에서 1항과 같은 피해자(여, 당시 9세)의 음부를 손가락으로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08. 봄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08. 봄경 공주시 G에 있던 피고인의 집에서, 1항과 같은 피해자 (여, 당시 11세)의 음부를 손가락으로 비비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문지른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사정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5. 10. 07:30경 공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43세)가 술을 먹고 들어온 것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휴대폰에 남자 이름이 왜 이렇게 많냐, 씨발년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칼등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D가 적은 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단, 그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제3조 제4항(2010. 7. 23.법률 제10391호로 개정된 것),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구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801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2항 (판시 제2의 가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제3조 제4항 (2010. 7. 23.법률 제10391호로 개정된 것),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2항(판시 제2의 나. 죄에 대하여)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판시 제1죄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 1죄에 대하여 강간죄의 기수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성기가 약간 저의 음부에 삽입되어 피고인이 임신테스트기를 사다주면서 테스트를 해보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4쪽), 피고인도 검찰에서 '성기가 조금은 들어간 것 같고, 이에 피해자가 임신하였을까봐 겁이 나 피해자로 하여금 임신테스트를 해보게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101쪽)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되어 강간죄의 기수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걱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등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판시 제1의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월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 청소년에 대한 범행 판시 제2의 가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갑경영역) [일반양형인자] 판시 제1의 죄와 같음 판시 제2의 나.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치벌빌불원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판시 제1의 죄와 같음 판시 제3의 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2월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wwwwww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3년 ~ 8년 [기본범죄인 판시 제1 죄의 권고형 상한인 징역 5년 6월에 판시 제2의 가.죄의 권고형 상한인 징역 3년의 1/2(징역 1년 6월)과 판시 제 2 의 나. 죄의 권고형 상한인 징역 3년의 1/3 (징역 1년)을 각 합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오랜 기간에 걸쳐 의붓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 및 추행한 것으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위험성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재범의 위험성 수준이 높음영역(13~29점)에 해당하는 14점으로 평가되었으나, 그 결과표에 기재된 점수 내역을 보면,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음에도 5번 문항의 이전 성범죄 횟수에서 1회에 해당한다고 하여 1점이 부여되었고, 본 범행 피해자의 수가 1명임에도 11번 문항에서 2인 이상에 해당한다고 하여 1점이 부여되었으며, 본 범행에 현저한 폭력이 사용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에도 해당 사항이 있다고 하여 1점이 부여되었음을 알 수 있어, 위 점수를 제외하면 재범의 위험성 수준이 중간영역에 해당하는 11점에 불과한데다가, 그 점수는 이 사건 범행의 유형 그 자체와 관련된 점수(직접적 성범죄 3점, 이 사건 범행 피해자의 나이 3점, 피해자와의 관계 1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나이차 1점)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일탈적인 성적 환상 및 충동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며,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친족관계라는 특수한 관계에 기인하여나타난 것이지 장소적 특성으로 발생한 범행이 아니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통한 재범 방지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