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1560

범 죄 사 실 2021고단1560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7. 13. 18:40경 청주시 서원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67세)가 운영하는 J 내에서 자신의 남자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상의를 벗으려고 하며 소란을 피우다,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성명불상 여성이 피고인의 일행에게 “(피고인을) 데리고 나가라”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재차 소란을 피우는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와 함께 위 식당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위 식당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를 내며 자신의 가방 안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발골용 칼(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3cm)을 꺼내들었고, 이에 옆에서 지켜보던 피해자가 “아가씨 왜 그래, 그러지 말아라, 큰일난다”라고 말하며 그 칼집을 오른손으로 잡고 말렸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거 놓아라, 저년 죽인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가 발골용 칼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잡아 빼려고 당기다가 피해자의 오른손 네 번째 손가락 중간 부위에 1cm 가량의 베인 상처를 냄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경찰공무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7. 13. 19:26경 청주시 서원구 K 앞 도로에서, 위 1항과 관련하여 112 신고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D(남, 53세) 등에 의해 긴급체포되는 과정에서 범행 도구인 위 발골용 칼 확보를 위해 가방 확인 절차가 진행되자 위 D에게 “니가 뭔데 내 가방을 만져 이 개새끼야”라며 손톱으로 위 D의 오른쪽 목덜미를 긁고, 체포되어 112 순찰차로 인치되는 과정에서 재차 위 D에게 “늙은 놈, 내가 너 똑똑히 기억한다, 내가 너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협박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경찰공무원 M 등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긴급체포되어 (차량번호 1 생략) 경찰 순찰차에 탑승하여 위 L지구대로 인치되는 과정에서, 같은 날 19:29경 긴급체포된 피고인의 신병을 관리하기 위해 위 순찰차 뒷좌석 왼쪽에 동승한 위 L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M(남, 46세)으로부터 재차 긴급체포된 사실을 고지받자, 위 M의 얼굴을 향해 “느금마 씨발년아, 아가리 여물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M의 오른쪽 어깨를 향해 침을 1회 뱉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순찰차 뒷좌석 오른쪽에 동승한 위 L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N(남, 31세)의 뒤통수와 왼쪽 팔에 각각 침을 1회씩 뱉은 다음, 위 N 및 위 순찰차 운전석에 앉아 있던 위 L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O(여, 25세)에게 “내가 징역살다 나오던 간에 칼은 다시 사서 너네들 다 찔러 죽인다, 배때지 쑤셔줄께 기다려 두고봐”라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협박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1769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 23. 04:05경 천안시 서북구 P건물 Q호에 있는 지인 R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연인인 피해자 S(여, 22세)와 위 S의 친구 T 및 R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T과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다가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손잡이 길이 약 10cm, 칼날 길이 약 15cm)을 꺼내 들었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앞을 가로 막으며 손으로 위 부엌칼 칼날을 잡고 제지하자 화가 나 “너까지 찌르고 싶지 않다”라고 소리치며 잡고 있던 부엌칼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수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4. 강요 피고인은 2021. 1. 23. 04: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T이 부엌칼을 들고 자신을 협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S에게 “내가 징역에 가면 끝까지 널 괴롭힐거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T이 2021. 1. 23. 04:10경 부엌칼을 들고 피고인을 협박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여 천안서북경찰서 경장 U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021고단2367 5. 특수상해 피고인과 피해자 S(여, 23세)는 과거 함께 동거하며 연인관계에 있던 사이로써 현재는 결별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 25. 03:00경 대전 서구 V W호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동거하는 주거지 내에서, 이전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석한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지인과 다툼이 있었던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위험한 물건인 칼을 손에 쥔 채 ‘죽여버린다, 무릎을 꿇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무릎을 꿇자 칼을 내려놓은 다음 피해자의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행거봉(길이 약 79cm, 두께 약 1.6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고 복부를 2회 찔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6. 사기 피고인은 2021. 1. 31.경 휴대전화 게임 정보 공유 누리집인 ‘X’ 게시판에 ‘Y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피해자 Z에게 “대금을 계좌로 송금하여 주면 게임 계정을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게임 계정 양도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은 다음 계정 본인인증을 통하여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계정을 다시 회수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진실로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31. 18:18경 피고인 명의 AA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6. 경까지 온라인상에서 물품 및 게임계정 판매를 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4,62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2. 10. 00:47경 대전 서구 V W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전 피고인이 보유하던 ‘Y 게임 계정(이메일 1 생략)’을 피해자 E에게 양도하면서 충분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마음으로, 위 계정이 피고인 명의의 AB계정과 연동되어 있어 피고인이 AB을 통한 자신 명의의 본인인증을 통하여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음을 기화로 위 계정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한 다음 위 게임 계정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게임 계정에 접속한 뒤 위 계정이 보유 중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아이템들을 마음대로 삭제하고 닉네임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2459 8. 사기 피고인은 2021. 7. 11.경 대전시 서구 V W호에서 인터넷 ‘AC’에 접속하여 ‘아이폰12 팝니다’라고 글을 올리자,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D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그 즉시 물건을 택배 발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모인 AE 명의의 A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50만원을 송금받았다. 9. 사기 피고인은 2021. 7. 12.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AC’에 접속하여 ‘갤럭시10 팝니다’라고 글을 올리자,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G에게 제8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1항 기재 계좌로 35만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2741 10. 사기 피고인은 AH 통신사에 1,030,620원, AI 통신사에 384,920원의 미납 요금이 있고, 위 미납 요금이 모두 납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휴대전화 회선의 개통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개통 대리점에 고지하지 아니하고, 인터넷을 통해 가입 신청을 할 경우 개통이 완료되기 전 휴대전화기가 먼저 배송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휴대전화기를 배송받으면 AC 등의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에 이를 판매할 마음이었을 뿐, 휴대전화 회선을 정상적으로 개통한 후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7. 3경 피해자 C 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AJ 인터넷 사이트 내에서 갤럭시 노트 10을 구입하겠다며 정상적인 개통인 것처럼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배를 통하여 2021. 7. 6. 피고인의 주거인 대전 서구 AK건물 AL호에서 시가 995,5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10 휴대전화기 1대를 배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사진, 피해자 D 목부위 사진, 피해자 N 뒷모습(침묻어 있는 장면 사진) 1. 가게 내부 CCTV 녹화 모습 캡쳐, 피해자 I 상해부위 사진 판시 제3, 4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소견서 등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신체 피해 사진 등 1. 수사보고(피해자 통화진술 청취보고), 피해자 S 제출사진 출력물 판시 제6, 7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 G, AM, AN, AO, AP, AQ, AR, B, AS, F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송금내역, 각 이체확인증, 이체결과내역, 입금확인증, 송금결과확인서, 각 메시지 내역 등, 카카오톡 대화 내역 및 입출금 안내 메시지, 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1. 전자금융거래확인증, 캡처사진, 대화내용 등 판시 제8, 9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D 작성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입금내역, 이체확인증, 문자내역 등 판시 제10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 AU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고소대리인 AT 전화통화) 1. 미납요금내역, 택배배송조회결과, 휴대폰 출고가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배상명령을 신청한 원인사실이 공소사실과 다름)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별다른 이유도 없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력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편취범행 역시 범의가 적극적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각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S를 비롯한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편취로 인한 피해 역시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분노조절장애, 조울증,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과적 질환을 앓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