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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2018.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B는 공업사 사장으로 일하면서 가해 차량과 피해 차량을 나누어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키고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C으로부터 D을 소개받는 대신 B가 수령하게 될 보험금의 일부를 서로 나누어 갖기로 C과 공모하고, 계속하여 E, F, 피고인, D과 두 대의 차량에 나누어 탑승하여 경미한 사고를 고의로 발생시킨 뒤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합의금 등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나누어 갖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D은 2011. 8. 18. 01:00경 파주시 광탄면 혜음로 551에 있는 용미3리 마을회관 앞도로에서 G 카니발 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F이 운전하고 E, 피고인이 탑승하고 있는 H 레조 승용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레조 승용차가 비상등을 켜는 것을 신호로 하여 일부러 자신이 운전하던 카니발 IⅡ 화물차의 앞 범퍼로 F이 운전하던 레조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아 고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 회사에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 등을 입은 것처럼 허위의 사고 접수 및 이에 따른 보험금 지급 신청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 E, F은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8. 29.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4,942,32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B, C, E, F 과 공모하여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4,942,32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보험품의서 15번 사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671

범죄사실 [2018고단2671] 피해자 B(36세)은 C병원 의사이고, 피해자 D(47세)은 C병원 보안요원이고, 피해자 E(40세)는 C병원 간호사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6. 18. 06:0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친구 G의 입술이 찢어져 치료를 받기 위해 방문하였으나 의사인 피해자 B이 "입술이 찢어진 것은 성형외과가 있는 다른 병원으로 가야한다" 라고 하면서 치료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B에게 "장애인처럼 생긴 게 그것도 못하나, 씨발, 병신이냐 꼬매라"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응급실에서 나가지 않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7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 B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06:20경 위 응급실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소란을 피우자 보안요원인 피해자 D이 나가줄 것을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팔꿈치로 피해자 D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간호사인 피해자 E의 가슴부위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8고단3497]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07. 05. 07:50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I약국 앞 도로에서, 진행 중인 차량 앞에서 시비를 걸면서 도로를 왔다 갔다 하는 등으로 차량 진행을 방해하였고, 마침 그 앞을 지나던 J 스타렉스 운전자인 피해자 K(44세)이 피고인을 향하여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나 주먹으로 위 스타렉스 승용차의 백미러를 쳐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행위에 항의하기 위해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내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 목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배 부위 및 다리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탈구, 턱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6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201834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 5,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6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6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다른 전과는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양형기준 및 양형요소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4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1.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8, 22:40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에 있는 호수공원 사거리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4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4. 12.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4. 22:27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양재동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하안북초등학교 앞까지 18km 가량 B Y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 2017. 11.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3. 19:55경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 일영낚시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송추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2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계속하여 음주운전을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음주와 운전 사이에 다소의 시간적 간격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신발수입업자 D을 소개시켜주어 피해자가 D에게 약 1억 6,000만 원을 투자하였다가 손해를 보게 되었고 그 후 피해자가 D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자, 2016. 4.경 피해자를 대신하여 위 형사사건을 잘 해결해주겠다며 피해자가 D에 대하여 가지는 투자금반환채권을 양수받는 것처럼 허위로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향후 일이 잘 해결될 경우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과 신발판매 수익금 중 일부를 받기로 약속하며 허위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보관하던 중, 그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차용증을 근거로 피해자를 상대로 대여금청구를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30.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채권자(피고인)와 채무자(피해자)는 평상시 아는 사이로 채권자는 채무자가 급히 돈이 필요하다 하여 변제기 2016년 4월 9일, 이자는 소외 D이가 제조한 신발을 매입하여 판매하고 수입금의 15%로 약정하였으나, 이자는 면제하여 원금 금 5,000만 원을 2016년 1월 20일에 대여하여 주었으나 차일피일 미루며 이를 갚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대여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었고, 위 지급명령에 첨부된 차용증은 위와 같은 경위로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차용증을 법원 재판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당 재판부를 기망하여 지급명령을 확정받아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며 다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급명령 사본 1. 차용증, 채권양도·양수계약서 1.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편취하려 한 금액, 동종 범행 전력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18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로 '매출대금 회수(세금 감면) 목적으로 개인분 차명거래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계약 후 임대료 선지급 처리. 1개 기준 250만 최대 1인 3개까지 신청 가능' 등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하는 대가로카드 1장당 25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2018. 1,29, 14:00 경 안산시 상록구 C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D)에 대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내온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송금의뢰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동시에 여러 장의 체크카드를 대여한 점, 피고인 계좌가 전화금융사기에 활용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9. 08:05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정차한 후 운전석에 앉아 운전석 창문을 열고 성기를 꺼내어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다가, 등교하고 있던 E(여, 18세)을 자신의 승용차가 있는 곳으로 불러 세워 "학생 휴지 있어"라고 말을 건네면서 계속 하여 같은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이 제출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스스로 노출증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3.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들에과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8.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7. 8. 24.자 사기 피고인은 2017. 8. 24.경 피해자 B가 근무하는 경기도 광명시 C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내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행하던 아우디 승용차를 폐차해야하는데, 건강보험료 500만원이 체납되어 폐차를 하지 못 하고 있으니 이를 대신 납부해 주면 1개월 후에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는 반면 사업을 하느라 약 33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기한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을 대신하여 건강보험대전동부지사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500만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7. 9. 15. 자 사기 피고인은 2017. 9. 15. 불상지에서, 전1항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210만원을 빌려 주면 지난번에 대신 내준 500만원과 함께 1주일 내로 갚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는 반면 사업을 하느라 약 33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기한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로 21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예금거래내역서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 1항 후문(피고인은 잘못을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의 이 사건 피해금액중 300만 원은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징역 3년 2월의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과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위 각 사기죄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전과의 범행수법과 피해액수 등을 참작하면, 위 각 사기죄의 형을 면제함이 타당하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1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9.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0. 8.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9.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7. 6.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6. 23.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5.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수성구 중동에 있는 북성로석쇠구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532-3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가정형편이 어려운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정1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5.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2019. 5.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0. 불상의 장소에서 B에 접속하여 공무원 시험 동영상 강의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으며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이를 22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판매하기로 한 계정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59경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로 22만 원을 이체 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이체결과 조회, 인터넷 대화내용, F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A), 수사보고(확정된 판결문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계인 사실), 관련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이 판시 전과와 관련된 확정판결 전에 이루어진 범죄로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까지 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위 판시 전과와 관련된 동종 사기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기소되기 직전이었고 동종 사기범행으로 출소한지 불과 3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일정 금액의 벌금형 선고는 불가피하되, 피해자에게 편취금액 22만 원을 송금하고 2019. 6. 12. 합의한 점과 위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액수를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11. 25.경부터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이사로서, 2009. 3. 31. 경부터는 사내이사로서, 2015. 3. 31.경부터는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8. 1. 28.경 피해자의 거래처 매출·입 관리계좌인 E 명의 우리은행 계좌(F)에 입금되어있는 회사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G)로 2,600,000원을 이체하여 그 중 2,198,301원을 보험료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9.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9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자금 합계 197,660,93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우리은행 E, 농협 A, 우리A), 예금거래내역(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3월~2년)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크고, 횡령 기간이 장기간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반성하며 뉘우치는 점,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진 점, 피해회사는 피고인이 1인 주주인 회사인 점, 피고인은 1995년 이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3. 11. 23:00경 강원 홍천군 홍천 읍 연봉로 36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석화로 45 강룡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측정 사진,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운전 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된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깅제주행)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2. 04:1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PC방' 인근의 편의점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6세)를 지켜보던 중 피해자 일행이 위 PC방으로 들어가자 PC방으로 쫓아 들어가 피해자 일행이 앉은 자리 맡은 편 좌석에 앉아 신발을 벗고 테이블 밑으로 다리를 뻗어 피해자의 무릎과 허벅지 안쪽 부위를 발바닥으로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유사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경부터 우울증, 분노조절장애를 앓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2. 21. 22:45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아버지 D(56세)이 운영하는 E식당 1층에서 평소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당 1층 주방에 있는 소형 냉장고 유리를 발로 차 깨뜨리고, 그 옆에 있는 정수기를 발로 차고 양손으로 밀어 쓰러뜨렸으며, 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판매를 위해 주방에 보관 중이던 소주병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상자를 바닥에 집어 던졌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D의 물건들을 부숴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동대문경찰서 소속 경위 F, G, H, 경사 I, 경장 J, K, L, 순경 M, N, O 등 다수의 경찰관들이 자신을 진정 시키기 위해 다가오려고 하자 "다가오지 마라"고 소리치며 경찰관들이 서 있는 바닥을 향해 소주병을 수차례 집어 던졌다. 피고인은 식당 주방에서 사용하는 칼들을 양손에 들고 "셔터 문을 닫아 달라"고 소리치다가 경찰관들의 설득에 들고 있던 칼들을 식당 내실로 던져놓았으나, 다시 경찰관들이 자신에게 다가오려고 하자, 소주병을 들어 바닥에 집어 던지고 경찰관들이 자신을 체포하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는 식당 주방에서 사용하는 과도(총 길이 21cm, 칼날 길이 10cm)를 든 채로 지하로 내려가 자신을 체포하기 위해 지하로 내려오던 M, L,N 및 P부서 경찰관 1명에게 파란색 플라스틱 의자와 동그란 모양의 입간판, 대나무 돗자리를 집어 던지고, 과도를 자신의 배에 대고 "가까이 오면 자해하겠다"고 소리치는 등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칼, 과도 등을 가지고 112 신고처리,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의 각 진술서 1. 사건현장 사진 등,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사정,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F에 있는 'G'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화장품용기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였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25. 부터 2019. 2. 1.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H의 2019. 1. 분 임금 534,400원, 2018. 7. 분 임금 773,000원, 2018. 10. 분 임금 773,000원, 2018. 11. 분 임금 1,552,000원, 2018. 12. 분 임금 639,000원, 2019. 1. 분 임금 534,000원 등 합계 6,007,296원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25. 부터 2019. 2. 1.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H의 퇴직금 4,743,12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 임금·퇴직금의 규모, 피해 근로자의 수, 악의적 체불로 볼 만한 사정이 없는점, 초범인 점, 대부분의 체불 근로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범행을 자백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부천시 F에 있는 'G'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화장품용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25. 부터 2019. 3. 15.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8. 1. 분 임금 443,48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4번 기재와 같이(단, 연번 1번의 성명 "I"을 "B"으로 정정한다)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7,800,570원과, 퇴직금 합계 12,721,63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항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B,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1. 12.에, 피해자인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1. 21.에, C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1. 22.에 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0. 저녁 무렵 울산 북구 B 1층 상가에서 폐지를 수집하던 중 위 상가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D이 위 1층 빈 상가에 시정장치 없이 공구 등을 보관해 놓은 것을 발견하고 야간에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1:50~23:20경 시정되지 않은 위 1층 상가에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4마력 콤프레셔 1대, 시가 10만원 상당의 계양 콤프레셔 1대, 시가 20만원 상당의 돌핀 콤프레셔 1대, 시가 10만원 상당의 보쉬 그라인더 3대, 시가 20만원 상당의 CASEA-180 용접기 1대, 시가 15만원 상당의 직소기 1대, 시가 10만원 상당의 타카총 3개, 시가 1만원 상당의 불판덮개 46개, 시가 20만원 상당의 불판보관대 1개, 시가 20만원 상당의 35인용 전기밥솥 1대 합계 281만원 상당의 물품을 3회에 걸쳐 리어카에 싣고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품 사진, 현장 CCTV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이고,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품 반환되어 피해회복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102

범죄사실 1. 대마 흡연 피고인은 B, C, D, E, F와 함께 대마를 흡연하기로 공모하고, 2018. 4. 13. 새벽 무렵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B의 집에서 대마 약 1그램을 종이에 말아 담배를 피우듯이 서로 번갈아 가며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2. 코카인 사용 피고인은 B, C, D, E, F와 함께 코카인을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2017. 10. ~11. 경 저녁 무렵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B의 집에서 코카인 가루 약 0. 5그램을 서로 번갈아 가며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마약감정서(소변), 마약감정서, 각 수사보고(B 판결문 첨부, C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다목, 형법 제30조(코카인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대마초 1회 3,000 원 + 코카인 매수대금 200,000)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유형의 결정]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년~3년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9월~1년 6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7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말경부터 2018. 3. 7. 15:00경까지 거제시 B,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만화카페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 스핀 게임기 2대, 등급분류를 받은 씨워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위 만화카페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게 한 후, 시작버튼을 눌러 작동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 종료 시 남게 되는 점수에 따라 체리마스터, 씨워는 500점에 10,000원, 스핀은 10,000점 등 10,000원에 환전해 주어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환전업을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확정판결 이전의 것인 점, 영업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범죄수익도 큰 규모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29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4. 중순 23:0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 PC방'에서, 위 PC방을 운 영하는 피해자 D에게 "장사하지 마라, 완도 사람도 아니면서 누구 허락 맡고 장사하는거냐!"라고 고압적으로 말을 하여 가게를 그만두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마치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말경 23: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아직도 장사하고 있네, 아직도 문 안 닫았네, 문 닫으란 말 안들려!"라고 고압적으로 말을 하여 가게를 그만두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마치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1. 23: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아직도 문 안닫았어! 빨리 문 닫아!"라고 고압적으로 말을 하여 가게를 그만두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마치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5. 6. 00: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및 그 처인 피해자 E에게 "아직도 문을 안 닫았냐!"라고 고압적으로 말을 하여 가게를 그만두지 않으면 피해자들에게 마치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6. 26. 15: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동네 후배들을 여기다가 세워놓아 가게를 지키게 할 테니까 챙겨줘라"라고 하여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들에게 마치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녹취록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가게에 가서 피해자들이 공포를 느낄 만한 언행을 반복하였다. 피해자 E는 이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들에게 물리적인 위해를 가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최근 약 15년 이상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8세), 피해자 C(남, 60세)과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7. 20. 01:50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E노래방에서, 피해자 B, 피해자 C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와 시비가 붙어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 B의 오른 눈 부위를 맞추고, 다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B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든 채로 피고인을 제지하던 피해자 C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 C의 목 부위를 긁고,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눈꺼풀 및 볼에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측두부와 좌측 협부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관련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부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던지거나 직접 들고 내리치고 술병을 휴대한 채로 주먹을 휘두르는 등의 매우 위험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 C은 이로 인하여 머리에 박힌 유리 파편을 꺼내고 봉합하는 외과적 수술을 포함한 치료를 받았고 피해자 B는 찢어진 눈가를 봉합하는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으며,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판결을 받고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