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정2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충주시 C 일대에서 택지개발 사업을 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 D이 2018. 1. 2. 장비대금 채권 21,865,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B의 처 E이 소유하는 C 등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를 집행함으로써 추가대출 등 위 택지개발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기자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가압류 집행을 해제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충주시 F에 있는 ‘G’ 음료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당장 돈을 줄 수는 없고, 대신에 땅을 싸게 가져가고 위 가압류를 풀어 달라. 가져가는 땅에 설정된 H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은 말소해 줄 것이고, 이에 대한 각서도 자필로 작성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18. 1. 9.경 충주시 C 부근에 있는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충주시 I 토지 중 21번 단지(2018. 4. 5. 충주시 J 토지로 분할 후 이기되었다, 이하 ’J 토지‘라 한다)를 피해자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 2억 원 중 계약금 8,500만 원은 피해자의 이 사건 택지개발 사업 관련 채권으로 상계하며, 잔금 1억 1,500만 원은 금융기관 대출금을 승계하는 것으로 지급에 대체하고, J 토지에 대한 인허가 접수 및 분할신청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며, 소유권이전등기시 J 토지에 대하여 금융기관을 담보권자로 하는 담보를 제외한 담보를 말소한다’는 내용의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충주시 J 토지 근저당권(H)을 등기시에 말소하여 줄 것을 약속함’이라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충주시 J 토지에 설정된 H 명의의 근저당권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채권회수 절차 착수에 대비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택지개발 사업을 위한 투자금 회수를 목적으로 설정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추가적으로 위 투자금 회수를 목적으로 피고인의 처 K을 가등기권자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위 가압류 집행을 해제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J 토지의 분할신청 후 그 소유권을 이전하는 동시에 위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 8. 위 가압류 집행을 해제하게 함으로써 E으로 하여금 위 가압류 등기가 말소되는 금액을 알 수 없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8. 1. 초순경 충주시 F에 있는 ‘G’ 음료판매점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지금 당장 돈을 줄 수는 없고, 대신에 땅을 싸게 가져가고 위 가압류를 풀어 달라. 가져가는 땅에 설정된 H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은 말소해 줄 것이고, 이에 대한 각서도 자필로 작성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은 직접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가압류를 풀어 주면, 가져가는 땅에 설정된 H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은 말소해 줄 것이고, 이에 대한 각서도 자필로 작성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위 가압류 집행을 해제하도록 한 사람은 실질적인 이해관계자인 B이고, 피고인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증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B은 공사를 서둘러 끝내고 준공을 하여야 금융기관에서 추가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D의 위 가압류 집행을 해제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었고,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던 B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위 가압류 집행을 해제하여 줄 것을 설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가압류 집행을 해제해 달라고 요구하였던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증인 L 역시 이 법정에서 B이 위 가압류 집행을 해제하려고 피해자를 쫓아다녔던 것으로 알고 있고, 피고인이 위 가압류 집행 해제와 관련하여 직접 피해자를 만나거나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위 증인들의 각 진술이 주요부분에 있어서 일치하며 피고인의 위 변소에도 부합한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기망 일시, 장소와 관련하여 검찰에서 피고인과 B을 만난 2018. 1. 초순경 충주시 F에 있는 ‘G’ 음료판매점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증인 B은 이 법정에서 당시 B은 피해자와 위 장소에서 만나 가압류 집행 해제 문제를 상의한 바 있으나, 그 자리에 피고인은 없었고, 그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가압류 집행 해제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이 명백히 배치되며, 그 밖에 달리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찾아보기 어렵다. 증인 B, L의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이미 선순위로 마쳐진 근저당권을 보유하고 있는 관계로 피고인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B과 달리 위 가압류 집행 해제에 크게 이해관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으로서는 위 가압류 집행 해제와는 별개로 해당 토지의 공사가 완료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결국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