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53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8.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1. 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1. 4.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0. 11. 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4.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20. 11. 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21. 4.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5320]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2012.경 주식회사 D를 인수하여 주식회사 E를 설립한 이래 이른바 ‘기획부동산’ 업체를 운영하면서 물건지 매입, 분양,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오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3. 2. 8. F를 대표이사로 하여 부동산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를, 2014. 7. 12. H을 대표이사로 하여 주식회사 I을, 2014. 12. 11. C을 대표이사로 하여 주식회사 J를, 2014. 12. 17. 피고인 B을 대표이사로 하여 주식회사 K을, 2016. 4. 20. L를 대표이사로 하여 주식회사 M를 순차적으로 설립하였고, 2013.경 울산 남구 N에 사무실을 개설하고, 2016. 초경 같은 구 O으로 사무실을 이전하였으며, 피고인 B 등을 통하여 물건지 물색, 기반시설 공사, 토지 분할, 등기 등의 진행, 회계 업무 등을 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P, Q, R라는 이름으로 3개의 영업팀을 조직함과 아울러 ‘사장, 전무, 상무, 실장, 부장, 영업과장’의 직급체계, 월급 및 수당체계를 구축하여 C 등으로 하여금 매수자를 모집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4. 5.경 입사하여 2015. 12.경부터 총무부 이사, 2016. 11.경부터 총무부 사장으로서 위 법인에서 고객들에게 판매할 토지를 물색하여 원 지주와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토지별 기반시설 공사, 매수자들에 대한 지분 및 개별 등기를 진행하고, 회계 업무 등을 관리하였다. <피고인들의 토지 판매 현황> 피고인들은 2014. 5.경부터 경북 S, T, U, 경주 V, 경주 W, 구미 X 소재 토지를 각각 분할 판매하고, 2014. 10.경부터 제주 서귀포시 Y 소재 농지, Z 소재 농지에 대해, 2014. 12.경부터 같은 시 AA 소재 임야에 대해 각각 기반시설(도로, 전기, 상하수도 시설하여 단독주택 건축이 가능하도록 조성), 개별등기(토지 분할, 도로 부분 지목 변경 포함)를 해 주겠다며 분할 판매하고, 2015. 4.경부터 같은 시 AB 소재 임야에 대해 향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조건으로 분할 판매하고, 2015. 12.경부터 같은 시 AC 소재 임야, 같은 시 AD 소재 임야, 같은 시 AE 소재 농지에 대해 각각 기반시설, 개별등기(단 AC는 일부 건축허가, 입구까지 수도공사, 지분등기 및 위치공증)를 해 주겠다며 분할 판매하고, 2016. 3.경부터 같은 시 AF 소재 농지에 대해 기반시설, 개별등기를 해주겠다며 분할 판매하고, 2016. 7.경부터 같은 시 AG 소재 임야에 대해 지분등기 및 위치공증을 해 주겠다며 분할 판매하고, 2016. 11.경부터 같은 시 AH, AI 소재 임야, 목장용지에 대해 지분등기를 해 주겠다며 분할 판매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0.경부터 제주에서 기획부동산 사업을 시작하면서 중개인을 통해 농지, 임야를 선정하여 계약하고, 울산을 기반으로 하는 영업팀 조직을 운영하며 다수의 매수예정자들을 모집하여 지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고 홍보함은 물론 판매실적 및 판매금액을 높이기 위해 매수인들은 구획된 대지를 매수하는 소비자로서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다는 취지에서 기반시설, 개별등기까지 회사에서 책임지고 이행하겠다고 강조하여 위 농지, 임야를 분할 판매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대지 조성 사업을 수행하여 본 경험이 없고 별다른 자기 자본 없이 위와 같이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기획부동산 업체의 난립, 난개발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2015. 5.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기능강화 업무처리지침’, 2015. 12. ‘농업법인 목적 외 사업 실태조사 및 조치계획’, 2016. 2. 1. ‘부동산 투기 예방을 위한 토지분할 업무 운영 지침’ 등 관할 당국의 농지 취득, 농지 전용, 토지 분할, 건축허가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2015. 5.경부터 매년 법인세, 근로소득세 등 법인을 유지하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정도로 거액의 세금이 납부 고지되면서 법인 명의 통장 압류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세금을 상당 금액 납입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인허가, 기반공사, 토지 분할, 개별등기 등을 당초 예정했던 일정대로 진행할 수 없었고, 사업을 시작하여 1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어느 곳도 완결 단계에 이르지 못한 상태로 위와 같은 작업을 계속하면서, 기반시설, 개별등기 등 이행 지체로 인한 환불 요구, 가압류 등 문제제기에도 대응하여야 했다. 가. 제주 서귀포시 AC 임야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2.경 AJ으로부터 제주 서귀포시 AC 임야를 소개받아 2015. 12. 17. 원 지주 AK로부터 위 AC 임야 21,789㎡(6,591평)에 관하여 대금 32억 9,500만 원(평당 5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C 등 영업팀 임직원들로 하여금 매수예정자들에게 임의로 작성한 가분할도를 제시하며 ‘AC 토지 주변에 AL 마을, 영어마을 등 조성 예정으로 유동인구가 늘어날 예정이며, 제주공항 반경 10km로 제주신공항이 설립되면 개발 호재가 있어 5년 내로 지가가 5-10배 상승할 것이다.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회사에서 AC 제일 안쪽 필지에 건축허가를 받아 상하수도 시설을 해준다. 이전등기는 3-6개월 내에 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설명하여 기망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야는 고도가 높아 수압이 나오지 아니하므로 상수도 공급 불가 지역으로서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곳이었고, 피고인들은 당시 위 임야를 포함하여 같은 시 AD 임야, 농지, 같은 시 AE 농지 등 3개 토지를 한꺼번에 매수하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로서 잔금을 납입하였을 뿐 온전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매월 월급, 수당, 임대료 등 수 억 원의 고정비용이 지출되는 사업 구조를 유지하면서 앞서 기재한 관련 규제, 세금 부과 등 사정에도 불구하고 3-6개월 내에 전체 토지 대부분의 판매 완료, 건축허가 및 수도 시설 공사 진행 등을 담보할 만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는바, 매수자들에게 기반시설(일부 건축허가, 입구까지 수도공사)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함께 2016. 1. 28.경 위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피해자 AM을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J 명의 계좌로 48,344,800원(평당 89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으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712,103,4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제주 서귀포시 AD(AN) 임야, 농지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2.경 AJ으로부터 제주 서귀포시 AD 임야를 소개받아 2015. 12. 7. 원 지주 AO과 사이에 위 AD, AN 임야, 농지 8,264㎡(2,500평)에 관하여 대금 15억 원(평당 6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C 등 영업팀 임직원들로 하여금 매수예정자들에게 임의로 작성한 가분할도를 제시하며 ‘AD 토지는 주변에 영어교육도시, AL공원이 들어오면 인구 유입이 되어 주거공간이 부족하므로 개발이 되면 5년 내 5배 이상 지가가 상승된다.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도로, 수도 등 기반시설을 해 주고 3-6개월 내에 개별등기를 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설명하여 기망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위 임야, 농지를 포함하여 같은 시 AC 임야, 같은 시 AE 농지 등 3개 토지를 한꺼번에 매수하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로서 잔금을 납입하였을 뿐 온전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매월 월급, 수당, 임대료 등 수 억원의 고정비용이 지출되는 사업 구조를 유지하면서 앞서 기재한 관련 규제, 세금 부과 등 사정에도 불구하고 3-6개월 내에 전체 토지 대부분의 판매 완료, 건축허가 및 도로, 전기, 상하수도 시설 공사 진행 등을 담보할 만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는바, 매수자들에게 기반시설, 개별등기를 이행하고, 위와 같이 설정한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함께 2016. 2. 19.경 위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피해자 AP을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J 명의 계좌로 157,250,800원(평당 113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12명으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합계 1,044,142,600원을 교부받았다. 다. 제주 서귀포시 AE(AQ, AR, AS, AT, AU) 농지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2.경 AJ으로부터 제주 서귀포시 AE 농지를 소개받아 2015. 12. 8. 원 지주 AV, AW과 사이에 위 AE, AQ, AR, AS, AT, AU 전 16,265㎡(4,920평)에 관하여 대금 43억 원(평당 87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C 등 영업팀 임직원들로 하여금 매수예정자들에게 임의로 작성한 가분할도를 제시하며 ‘AE 토지는 주변에 영어교육도시, AL공원이 들어오면 인구 유입이 되어 주거공간이 부족하여 개발이 되면 5년 내 5배 이상 지가가 상승된다. AE 토지는 도로, 수도 등 기반시설이 이미 완료되어 있어 집을 짓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3-6개월 내에 개별등기를 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설명하여 기망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위 농지를 포함하여 같은 시 AC 임야, 같은 시 AD 임야, 농지 등 3개 토지를 한꺼번에 매수하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로서 잔금을 납입하였을 뿐 온전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매월 월급, 수당, 임대료 등 수 억원의 고정비용이 지출되는 사업 구조를 유지하면서 앞서 기재한 관련 규제, 세금 부과 등 사정에도 불구하고 3-6개월 내에 전체 토지 대부분의 판매 완료를 담보할 만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는바, 매수자들에게 개별등기를 이행하고, 위와 같이 설정한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함께 2015. 12. 17.경 위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피해자 AX을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J 명의 계좌로 111,720,000원(평당 152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해자 20명으로부터 총 26회에 걸쳐 합계 2,960,380,400원을 교부받았다. 라. 제주 서귀포시 Z(AY) 농지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경 AJ으로부터 제주 서귀포시 Z 농지를 소개받아 2014. 11. 18. 원 지주 AZ과 사이에 위 Z, AY 전 10,099㎡(3,055평)에 관하여 대금 10억 6,000만 원(평당 35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C 등 영업팀 임직원들로 하여금 매수예정자들에게 임의로 작성한 가분할도를 제시하며 ‘제주 서귀포시 BA 전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제주 첨단과학단지, 영어교육도시, 헬스케어타운과 미래휴양주거단지 근처로 주변의 땅 시세도 평당 200-250만원 상당된다. 우리 회사에서 평당 97만원에 매매하고 있는데 땅을 매입해 두면 5년 이내에 시세의 5-10배의 가격상승이 된다. 수도, 전기, 도로 등 기반시설 공사를 모두 완료하여 주고 잔금을 지급하면 3-6개월 이내에 지분등기를 해주고, 차후 개별등기도 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설명하여 기망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2015. 12.경부터 같은 시 AC 임야, 같은 시 AD 임야, 같은 시 AE 농지 등의 판매를 개시하였으나 높은 평당 단가로 인해 그 실적이 매우 부진하여 자금사정이 더욱 악화되었는데, 매월 월급, 수당, 임대료 등 수 억 원의 고정비용이 지출되는 사업 구조를 유지하면서 앞서 기재한 관련 규제, 세금 부과 등 사정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 및 도로, 전기, 상하수도 시설 공사 진행 등을 담보할 만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는바, 매수자들에게 기반시설, 개별등기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함께 2016. 7. 20.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BB을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G 명의 계좌로 80,801,000원(평당 85만 원)을 교부받았다. 마. 제주 서귀포시 AG(BC) 임야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6.경 AJ으로부터 제주 서귀포시 AG 토지를 소개받아 2016. 6. 7. 원 지주 BD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기로 한 주식회사 BE(대표 BF)과 사이에 위 AG, BC 임야 34,489㎡ 중 33,497㎡(10,133평)에 관하여 대금 19억 2,527만 원(평당 19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6. 7. 12.경 다시 원 지주 BD과의 사이에 위 AG 외 1필지(BG에서 도로 쪽으로 400㎡) 임야 34,489㎡중 26,886㎡(8,133평)에 관하여 대금 15억 4,527만 원(평당 16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C 등 영업팀 임직원들로 하여금 매수예정자들에게 임의로 작성한 가분할도를 제시하며 ‘AG 토지는 주변에 제주 신공항 예정부지와 인접해 있어 개발호재가 있다. AG 땅은 도로와 접해 있지 않으나 도로와 접해 있는 땅을 회사에서 매입하여 맹지가 아닌 땅으로 집을 짓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지분등기는 3-6개월 내에 해주겠다.’는 내용으로 설명하여 기망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와 도로 사이에 위치하여 도로를 개설하여야 할 부분에 관하여는 그 소유자가 매매 혹은 교환 계약 체결을 거절하여 위 토지는 여전히 맹지 상태인데다 고도가 높아 수압이 나오지 않아 상수도 공급 불가 지역이므로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곳이었고, 피고인들은 2015. 12.경부터 같은 시 AC 임야, 같은 시 AD 임야, 같은 시 AE 농지 등의 판매를 개시하였으나 높은 평당 단가로 인해 그 실적이 매우 부진하여 자금사정이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위 임야를 매수하면서 대금을 완납하지 못하여 온전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매월 월급, 수당, 임대료 등 수 억원의 고정비용이 지출되는 사업 구조를 유지하면서 앞서 기재한 관련 규제, 세금 부과 등의 조건 하에 기존에 판매했던 다른 토지의 기반시설 공사, 분할, 이전등기 등 절차 진행 또한 병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위 임야의 소유권 확보를 담보할 만한 다른 대책이 없었는바, 매수자들에게 도로 확보, 지분등기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함께 2016. 8. 24.경 위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피해자 AM을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M 명의 계좌로 53,900,000원(평당 5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피해자 20명으로부터 총 21회에 걸쳐 합계 824,701,000원을 교부받았다. 바. 제주 제주시 AH(BH, BI) 임야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1.경 AJ으로부터 제주 제주시 BJ, AH 등 10필지 임야를 소개받아 2016. 11. 25.경 원 지주 BK영농조합법인과 사이에 위 AH, BH, BI 임야 13,250㎡(4,008평)에 관하여 대금 7억 2,100만 원(평당 18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C 등 영업팀 직원들로 하여금 매수예정자들에게 임의로 작성한 가분할도를 제시하며 ‘제주시 AH 땅은 AL마을 주변으로 기업에서 매입을 하여 곧 개발이 될 것이고 영어마을 근처라서 지가가 많이 상승할 것이다. 지금 매입을 해두면 길게 잡으면 4~5년 내에 몇 배가 상승하여 수익을 볼 수 있다. 이전등기에 대한 모든 제반사항은 회사에서 책임진다.’는 내용으로 설명하여 기망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위 임야에는 2016. 9. 20.자로 이미 BL 명의 가처분 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피고인들은 2015. 12.경부터 같은 시 AC 임야, 같은 시 AD 임야, 같은 시 AE 농지 등의 판매를 개시하였으나 높은 평당 단가로 인해 그 실적이 매우 부진하여 자금사정이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위 임야를 매수하면서 대금을 완납하지 못하여 온전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매월 월급, 수당, 임대료 등 수 억 원의 고정비용이 지출되는 사업 구조를 유지하면서 앞서 기재한 관련 규제, 세금 부과 등의 조건 하에 기존에 판매했던 다른 토지의 기반시설 공사, 분할, 이전등기 등 절차 진행 또한 병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위 임야의 소유권 확보를 담보할 만한 다른 대책이 없었는바, 매수자들에게 지분등기를 이행하고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가처분 등기를 말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함께 2016. 12. 12.경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BM을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G 명의 계좌로 73,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피해자 13명으로부터 총 16회에 걸쳐 합계 749,466,000원을 교부받았다. 사. 제주 AI(BN, BO), BP(BQ, BJ, BR) 목장용지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1.경 AJ으로부터 제주 제주시 BJ 등 10필지 토지를 소개받아 2016. 11. 25.경 원 지주 농업회사법인 BS과 사이에 위 AI, BN, BO 목장용지 4,852㎡(1,468평)에 관하여 대금 2억 6,400만 원(평당 18만 원)에 매수하고, 위 BP, BQ, BJ, BR 목장용지 14,191㎡(4,293평)에 관하여 대금 7억 7200만 원(평당 18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C 등 영업팀 임직원들로 하여금 매수예정자들에게 임의로 작성한 가분할도를 제시하며 ‘AI 땅 주변에 영어교육도시, BT가 있고, 앞으로 신공항이 들어설 예정이며, 근처 BU 땅에 BV이라는 중국기업이 리조트를 짓고 있어 향후 개발이 되면 지가가 상승한다. 집을 지어 살 수 있도록 평탄화 작업을 해주고 이전등기는 3-6개월 내에 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설명하여 기망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초지법상 초지로서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또는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받은 부분에 한해 초지전용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을 뿐 사실상 단독주택의 건축은 불가능한 곳이었으며, 피고인들은 2015. 12.경부터 같은 시 AC 임야, 같은 시 AD 임야, 같은 시 AE 농지 등의 판매를 개시하였으나 높은 평당 단가로 인해 그 실적이 매우 부진하여 자금사정이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위 목장용지를 매수하면서 대금을 완납하지 못하여 온전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매월 월급, 수당, 임대료 등 수 억 원의 고정비용이 지출되는 사업 구조를 유지하면서 앞서 기재한 관련 규제, 세금 부과 등의 조건 하에 기존에 판매했던 다른 토지의 기반시설 공사, 분할, 이전등기 등 절차 진행 또한 병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위 목장용지의 소유권 확보를 담보할 만한 다른 대책이 없었는바, 매수자들에게 지분등기를 이행하고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함께 2017. 2. 8.경 위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피해자 BW을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M 명의 계좌로 84,966,000원(평당 8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피해자 15명으로부터 총 18회에 걸쳐 합계 942,009,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앞서 기재한 바와 같이 주식회사 G,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 M를 각 순차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물건지 매입, 분양,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가. 종교단체 기부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10. 29.경 위 영업팀 조직을 활용하여 제주 서귀포시 Y 등 소재 토지를 고객들에게 분할 판매하고 매수인들로부터 매매대금을 피해자 주식회사 G 명의의 BX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계좌에서 피고인이 믿고 있는 종교단체인 재단법인 BY(BZ)에 대한 기부금으로 1억 원을 송금하여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 주식회사 G 소유인 3억 1,000만 원, 피해자 주식회사 K 소유인 1억 1,000만 원, 피해자 주식회사 J 소유인 1억1,000만 원 합계 5억 3,000만 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송금하여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나. CA 펜션 및 모텔 공사비 지급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12. 27.경 위 영업팀 조직을 활용하여 제주 서귀포시 AG, 제주 제주시 AH 등 소재 토지를 고객들에게 분할 판매하고 매수인들로부터 매매대금을 피해자 주식회사 G 명의의 BX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계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경주시 CA 펜션 및 모텔의 리모델링 공사 중 도배장판 비용으로 5,566,000원을 지출하여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총 186회에 걸쳐 피해자 주식회사 G 소유인 147,112,610원, 피해자 주식회사 J 소유인 260,763,588원, 피해자 주식회사 K 소유인 3,547,800원, 피해자 주식회사 M 소유인 469,599,840원 합계 881,023,838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출하여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022고단1045]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2012.경 주식회사 D를 인수하여 주식회사 E를 설립한 이래 이른바 ‘기획 부동산’ 업체를 운영하여 오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3. 2. 8. 부동산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를, 2014. 7. 12. 주식회사 I을, 2014. 12. 11. 피고인 C을 대표이사로 하여 주식회사 J를, 2014. 12. 17. 피고인 B을 대표이사로 하여 주식회사 K을, 2016. 4. 20. 주식회사 M를 순차적으로 설립하였고, ‘사장, 전무, 상무, 실장, 부장, 영업과장’의 직급체계 및 월급 및 수당체계를 구축하여 피고인 C 등으로 하여금 매수자를 모집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4. 5.경 입사하여 2015. 12.경부터 총무부 이사, 2016. 11.경부터 총무부 사장으로서 위 법인에서 고객들에게 판매할 토지를 물색하여 원 지주와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토지별 기반시설공사 진행 및 회계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C은 2013.경 입사하여 2015. 중순경부터 P팀 사장으로서 판매할 토지에 대한 브리핑 자료를 작성하고 전무, 상무, 실장들을 관리하며 판매를 독려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의 자금 사정> 피고인 A는 2014.경부터 과거 포항 물건지 관계로 알게 된 AJ을 통하여 제주 소재 임야, 농지 등을 소개받고 원 지주에게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조직한 영업팀 임직원을 통하여 실현 여부가 불투명한 해당 물건지 인근 호재를 강조하고 임의로 작성한 가분할도를 제시하면서 바로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기반시설 및 지분・개별등기를 해준다고 광고함으로써 매수인들을 모집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대금을 교부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당초 매수인들로부터 수취한 매매대금 등의 자금으로 원 지주에게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고 도로・수도・전기 등 기반시설 공사를 실시하고 지분・개별 등기 이전 절차를 진행할 것을 계획하였으나, 주변 개발 호재의 실현가능성은 차치하더라도 당초부터 물건지의 현황(고도, 도로 확보 여부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관련 규정과 자금 사정에 비추어 매수자들에게 약정한 기반시설, 등기, 허가 이행에 필요한 비용, 시간 등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면밀히 검토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사업을 진행한 결과 매수인들에 대한 약속된 기한 내의 기반시설 및 지분・개별등기의 원만한 이행은 기대하기 어려웠다. 특히 기획부동산 업체의 난립, 난개발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2015. 5.경 및 2016. 2.경 각각 제주도, 서귀포시 등 관할 당국의 토지 분할, 건축허가 관련 규제가 심화되었고, 2015. 5.경부터 매년 법인세, 근로소득세 등 법인을 유지하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정도로 거액의 세금이 납부 고지되면서 법인 명의 통장 압류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세금을 상당 금액 납입하여야 했으며, 심지어 2017. 4.경에는 위 AJ이 원 지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타에 소비하여 버리는 바람에 물건지 확보가 어려워졌고, 기존의 매수인들에 대한 약정 이행이 지체됨에 따라 환불 요구 등의 문제제기가 누적적으로 증가하여 사업의 지속을 위하여는 이들의 환불 요구에도 일부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개인적으로 신봉하는 종교단체에 수억 원의 기부금을 납입하고 법인 자금으로 개인 명의의 펜션 공사비로 수억 원을 지출하는 등 사업자금을 방만하게 운영하였고, 피고인들은 기존에 매수하여 판매한 토지와 관련하여 원 지주에 대한 대금지급 채무를 이행하고, 기반시설 관련 공사 대금 채무를 변제하거나 매수인들의 환불 요구에 대처하고자 그에 필요한 추가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 전체 매매대금 지급을 위한 별다른 자금계획 없이 계약금만으로 새로운 물건지를 물색하여 분할 판매하겠다고 광고함으로써 매수인들을 모집하고 매수인들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의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6.경 피고인 A, 피고인 B은 CB로부터 울산 북구 CC 외 24필지를 소개받아 원 지주인 CD 등과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C 등 임원들은 ‘울산 북구 CC 토지는 주변에 CE공원, 해안 산악지구, 온천단지 등 CF 개발이 예정되어 있어 개발 호재가 있고, CC 필지 전체가 시행업체에서 아파트, 다세대 주택을 지으려는 CG 진행부지에 속해 있어 향후에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건축이 가능한 곳이다. 5년 이내에 5~10배 시세 상승이 가능하며 등기는 3개월 내에 이전을 해 주겠다. 3개월 내에 이전등기가 되지 않으면 전액 환불을 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브리핑 자료를 작성하고, 피고인 A는 위 브리핑 자료를 보고받아 확인하고 전무 등 임원들, 부장 등 각 직원들에게 그들의 지인, 친인척 등 고객을 확보하면 월급에 더하여 높은 판매수당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등 피고인들은 임직원들에게 맡은 역할에 따라 위 토지를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판매할 것을 독려함으로써 임직원들을 통하여 매수예정자들에게 ‘향후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건축이 가능하다, 3개월 이내에 이전 등기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임업용 보전산지로 농림업을 경영하기 위해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부지면적 660㎡ 미만의 농가주택과 그 부대시설 정도만 설치할 수 있을 뿐, 아파트 등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개발행위는 일체 불가능한 지역에 속하는 곳이어서 위 토지에 대한 장밋빛 설명과 달리 피고인들이 제시한 지가상승을 기대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전혀 없어 실현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이었음은 물론 환불요청 시 이에 응할 수 있는 자금여력도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위 토지에 관하여 2018. 6. 12. 원 지주인 CD 등으로부터 매수함에 있어 앞서 기재한 바와 같이 악화된 자금사정으로 인해 온전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매수인들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기존의 회사 부채, 기존 매수인들에 대한 환불금 지급, 회사 운영경비로 사용하는 등 사실상 돌려막기 형태로 소비할 작정이었을 뿐 매수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8. 7. 20.경 전무 CH를 통하여 피해자 CI(개명 전 CJ)을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M 명의 BX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8. 7. 20. 200만 원, 2018. 7. 24. 1,315만 원, 2018. 7. 24. 200만 원 등 합계 1,71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32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C, CH, CK, CL, F, CM, CN, CO, C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L, CQ, CR,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CS, CT, BB, CU, AM, CV, CW, CX, CY, CZ, DA, CQ, AX, AP, DB, CV,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BW, ED, EE, EF, EG, EH, EI, EJ, EK, EL, AO, EM, EN, EO, EP, CH, EQ, ER, E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T, AJ, EU, EV, EW, DY, EX, EY, AM, AX, DG, CH, EP, E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각 피의자 자료제출, 각 자료첨부, 2018. 11. 26.경 M 사무실 내 압수수액에 관하여, 제주 AE 토지 근저당설정 관련, 2015년 세무조사 관련 자료 제출 등, 울산세무서 담당자 진술청취 등, 피의자 A 횡령금액 확인 등, 각 회사 미납 세금관련 자료 첨부, AE 관련 대출거래약정서 첨부, 토지분할 관련 지침 등 첨부, 자기앞 수표 발행 관련, 각 담당공무원 진술청취, AD 관련 대출원리금 납입증명서 첨부, 각 기반시설 공사관련, 각 분할 및 건축신고에 관하여, 각 고소인 전화진술청취, 제주 서귀포시 AE 관련 대출채무 변제내역 등, AE 대출이자 납부 관련, 참고인 AJ 진술청취, 피의자 A CA모텔, 펜션 공사대금 지급 관련, 환불내역, 이건 관련 고소장 및 토지정리, 각 종합수사보고, 건축허가 관련, 각 고소인 전화진술청취, AI 토지 소유자 FA 진술청취, AI 현재 시세 등, AI 고소인 FB 등기이전 관련, 이건 관련 개별 부동산 상태 및 관련 법률검토, 피의자 A 운영 각 법인 세금 관련, 이건 기획부동산 각 법인 자금흐름 및 사용처에 대하여, 이건 토지별 회사 보유 잔여필지, 환불내역, AG 관련 참고인 FC 전화진술청취 등, AE 토지 범죄사실 관련, 피의자 A의 종교단체 기부행위 관련, 매수인들의 환불사유 관련, 피의자 A 운영의 법인별 2016, 2017, 2018 수입 지출 계정 정리자료 첨부, 고소인 CU 관련, 직원 월급 연체 등 월급지급 관련, 직원 수당 산정 관련, AD 등 기반시설공사 비용 산정 관련, AD, AE 이전 회사 판매토지 판매내역, 환불내역, 가압류, 가처분 등 문제제기 현황, 이건 관련 토지의 경매, 공매 등 현재 진행상태 확인, Y 등 11필지에 대한 영업팀 진술 정리, 기획부동산 제주도 물건지 위치, 기획부동산 분양 판매 진행 과정, 관련 지침 등, 현지공인중개사 방문 조사, 본건 관련 AJ의 경찰 진술 정리, J 등 회사의 2015경 세무조사 후 결정세액 정리, 본건 관련 EW의 경찰진술요지, AF에 대한 FD의 가압류 등 해제 확인, FE, F의 각 전화진술청취, FF과 전화 통화, 토지분할 관련 자료 첨부, 제주시 보도자료 등 첨부, 참고인 CH 전화진술청취, 피해자 FG에게 매매계약 체결일 재확인), 2016. 2. 4. 보도자료, 부동산매매계약서, 확인서, 매매예약계약서, MFH조합계좌거래내역 및 대출금납입증명,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 각 등기부등본, 각 법인 대여금, 차용금, 가수금 처리내역, 각 송금내역, CA모텔, 펜션 공사자금 집행내역, 2016 각 법인 법인세 납부내역, AG 고객 매매대금 14억 원 사용처 관련 장부, AE 대출거래약정서, 부동산투기예방을 위한 토지분할 업무운영지침, 농지기능강화 업무처리지침,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AD 대출원리금 납입증명서, CA펜션, 모텔 리모델링 공사 지출내역, 각 총무부일일자금보고서, 각 계좌거래내역, 각 법인별 환불내역 정리자료, 피의자 B 제출 환불내역 자료, 각 매매계약서, 각 가분할도, 각 공사진행내역 관련 문서, 각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각 스카이뷰, 각 지적 편집도, 각 로드뷰, 각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 분할내역, Z 토지분할 내역, 각 토지분할 및 건축허가 관련 서류, 총무부 일일자금보고서상 대금집행내역, 각 매출계약서, 각 매입장, 토지분할 업무처리지침, 매매대금 이체내역, 차용증, 송금내역, 피의자 A 문자메시지 내역, 기부 당시 각 법인장부, 피의자 회사 작성의 법인별 수입지출계정내역, 회계직원 EW 작성 수입지출내역, 수입지출계정 정리자료, 고소에 이르지 않은 환불, 보전조치, 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관련 내역, 네이버 지도 11부, 보도 자료 등 1부, 법인별 수입지출계정장부 1. 각 토지매매계약서, 통장사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약해제 및 매매대금반환청구 내용증명, 각 확약서, 입출금거래내역,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AD FI 추가대출 서류, M, K 현장 사무실 확인 보고, 각 법인등기부등본, 각 가분할도, 각 판매내역, 압수한 전자정보 중 급여, 수당파일 예시, 위 급여파일 중 출근부, 각 일일장부, 각 계약서, 각 공사진행내역, 지적측량견적서, 건축허가 공문, 도로위치지정공고, 각 건축 신고 관련 공문, 각 건축설계도면, 각 사진, 민원신청확인서, 매매계약서,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 공문, 고소장사본(AJ횡령관련), 업무대행용역계약서, AC 토지 이용계획확인서, 민원신청확인서, 약정서, 공사비송금내역, 각 설계도(면), AE 근저당설정 대출금 상환내역, AE G 상환계획, 각 확인서, 각 매출매입장, 각 송금내역, AG 계약 당시 M 장부, AI 도로개설 용역계약, FJ 공탁금 송금내역 및 공탁서, AJ 토지 매매 수수료 내역, 계약거래내역, AD FI 추가대출서류, 추가대출금 사용거래내역, 각 부동산종합증명서, 각 거래내역서, AJ AG 매매대금 유용내역, 2015 세무조사 이후 각 계좌압류해제 당시 자금내역, 각 재정상태 장부 및 계좌거래내역, 각 등기권리증, CA모텔, 펜션 지출내역, 각 매매계약서, 각 매매대금 송금내역 및 지급내역, 부동산강제경매 법원 서류, 각 부동산 강제경매, 지주지방법원통지서, 건축법에 따른 도로지정 업무 적용지침(안), 문자내역, 건축계획심의결과알림, 각 녹취서, 각 참고자료제출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행각서, AE 마스터 플랜, 각 공정증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A의 지시를 받아 물건지 물색, 원 지주와 토지매매계약서 작성, 토지 기반시설공사 진행, 분할 및 등기 등의 업무를 진행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에 관여하거나 금전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업무를 진행할 당시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바(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는 기획부동산 업체인 주식회사 E, 주식회사 G,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 M를 사실상 하나의 회사(이하 위 각 회사를 구분하지 않고 ‘FK’이라 한다)로서 지배하였는데, 피고인은 2014. 5.경 주식회사 G에 부장으로 입사하였고, 주식회사 K이 설립될 당시인 2014. 12. 17.경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었으며(2015. 11. 18.경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 2015. 12.경부터 총무부 이사, 2016. 11.경부터 총무부 사장 직급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이전부터 제주도 토지매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당초부터 FK이 기획부동산 업체로서 자신이 관여한 토지를 쪼개어 판매할 것임은 당연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그 토지의 현황과 법상 제한 및 매입대금의 지급상황 등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FK은 2015년 중순 세무조사로 수십억 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서 2015.말경부터 대출을 받아 토지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A의 지시를 받아 세무조사 이후부터 FK의 재무를 관리하였는바, 피고인은 FK의 재무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와 공모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직접적인 기망행위를 분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사기범행에 대해서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토지를 중개한 AJ이 이 사건 AG, AI 토지의 매입대금을 편취하고 이 사건 AD 토지에 무단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지 못하였고,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예상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기망행위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AJ의 위와 같은 범행이 이 사건 각 사기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2022고단104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H, C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통화 문의: 토지 구매 당시 기망내역에 대해) 1. 토지매매계약서, 송금내역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들 재판 확정된 판결문 확인),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0고단5320 사건의 범죄사실 중 제1의 가항, 나항, 다항 중 범죄일람표 3 연번 1 내지 22번, 라항, 마항 중 범죄일람표 4 연번 1 내지 20번, 바항 중 범죄일람표 5 연번 1 내지 15번, 사항 중 범죄일람표 6 연번 1 내지 14번, 제2의 가항, 제2의 나항 중 범죄일람표 8 연번 1 내지 120번 기재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횡령죄 상호간, 판시 2020고단5320 사건의 범죄사실 중 제1의 다항 중 범죄일람표 3 연번 23 내지 26번, 마항 중 범죄일람표 4 연번 21번, 바항 중 범죄일람표 5 연번 16번, 사항 중 범죄일람표 6 연번 15 내지 18번, 제2의 나항 중 범죄일람표 8 연번 121 내지 186번, 2022고단1045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피고인 C: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 C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액수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위 피고인의 사기죄의 피해액수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판시 전과의 선고형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은 피고인들이 거대한 영업조직을 이용하여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방법으로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하여 막대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힌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왜곡한 행위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더욱이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업무상 횡령범행을 저질러 피해를 확대시킨 측면이 있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기획부동산 업체를 설립, 운영한 실질적인 대표로서 그 책임이 가장 무겁다. 피고인 B도 비록 처음에는 단순 가담하였고, 이 사건 사기범행의 상당 부분이 총무부 사장으로 취임하기 이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점차적으로 이 사건 기획부동산 업무에 깊게 가담하여 그 책임이 상당히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은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H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각 피해금액에 비하여 피고인 B이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 횡령죄 또는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