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192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2019고합192]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9. 6.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0.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1세)의 어머니 C과 2003. 2. 13. 혼인하였고, 피해자가 중증의 지적장애로 인하여 판단력, 의사결정능력, 대응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9. 5. 말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피해자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일어나"라고 말하면서 잠을 깨운 뒤 "조용히 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중순 같은 장소에서 머리를 감은 후 방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짬지에 고추가 다 들어가는 것이 성공하면 돈을 주겠다. 한 번 해볼래"라고 말한 뒤 자리에 수건을 깔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6. 말 같은 주거지의 1층 보일러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휴지 챙겨서 보일러실 먼저 들어가 있어라"고 지시하고, 보일러실로 온 피해자를 운동기구 위에 앉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한 쪽 다리를 잡아 들어올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7. 초순 같은 주거지의 거실에서, 빨래를 개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빠가 돈 줄 테니 한번만 하자"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동생 올 시간도 됐고, 안 하면 안될까요"라고 거부하였음에도 "나 그럼 삐진다"고 말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증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9고합247] 5. 피고인은 2019. 7. 초순 같은 주거지 내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긴 후 가지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제1 내지 4항 기재와 같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진술 속기록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장애인증명서 등, 심리평가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2019고합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진술 녹취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실형 복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상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로 인해 피해자의 정보가 함께 노출되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1. 이수명령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모와 혼인하여 친족관계에 있고, 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의 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요구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 강간에 이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함 -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2004년 동일한 범죄를 범하였음에도 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함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모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 -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보호관찰명령을 넘어서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까지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1)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재범위험성이 9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고, 정신병질자 선별 도구(PCL-R) 평가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13점으로 '중간' 수준이다. 2)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조사를 담당한 조사관은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등을 감안할 때 전자장치 부착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3) 이 사건 범행 및 전력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인에 대한 범행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 보호관찰명령 및 그에 부과되는 준수사항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