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448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청구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8. 10.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9. 5.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외출을 하였다가 2011. 3. 24. 17:06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에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망상, 관계망상, 환청,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현실검증력의 저하 등의 정신분열병 증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마침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아버지인 피해자 E(72세)가 외출을 하였다가 집으로 귀가한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면서 자신을 피해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를 2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자 따라 나가 위 D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를 복도 창문 쪽으로 밀어붙인 다음 복도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위 피해자의 몸이 창문에 걸치도록 한 후 “떨어뜨린다”라고 겁을 주다가 피해자가 “그래 죽여라”라고 말하자 피해자를 들어 13층 창문 밖으로 던져 떨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아버지로서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13층에서 약 40미터 아래로 떨어뜨려 피해자가 다발성장기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사본, 부검감정서, 정신감정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현장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CCTV 분석 관련), 가족관계증명서(증거목록 순번 22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사건조회서 및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번), 정신 병동수용내역, 수사협조의뢰(진료기록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구도 진술 청취보고), 정신감정서(수사기록 239쪽)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옷을 벗고 아파트를 돌아다니고 담배를 피우면서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모습이 아파트 주민들에게 수회에 걸쳐 목격되었다. 다른 범행으로 수감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도 정신병동에 수용된 이력이 5회 있으며, 2010. 11. 20. 병원에서 환청 증세가 의심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평소 밥에 독을 탄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와 싸워 왔고,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떨어뜨리기 직전에 ‘누가 아버지한테 그러지 말고 아들하고 싸워라라고 하였다’, ‘거기서 같이 싸워라는 소리를 들었다’, ‘아버지를 떨어뜨린다고 하니까 맞은 편에 있는 경비 아저씨가 저렇게 힘이 세니 다 죽인다고 했다’, ‘현관 복도에서 애들 목소리인지 누구 목소리인지 그냥 참지 말고 싸워라고 하였다’는 내용의 환청이 있었다고 진술하면서 진술 과정 내내 환청을 호소하거나 이치에 맞는 않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수사기관의 정신감정절차에서 피고인의 환청 증세가 10년 전부터 있었다가 4년 내지 5년 전부터 심해져 피해망상, 관계망상, 환청 등의 정신증세가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였고 향후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부정기간 정신과적 전문가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감정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증인 F, J의 법정진술을 보태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피해망상, 관계망상, 환청,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현실검증력의 저하 등의 정신증세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지만 나아가 그러한 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에 있지는 않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자신의 신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전후 사정, 피고인의 과거 행적 등을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을 자신의 잘못으로 인식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주 부모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폭력행위로 인한 전과가 적지 않은데 그러한 행위가 전적으로 환청이나 조종으로 인하여 저질러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이력이 없다. 피고인은 환청과 현실을 구분하고 있고 비현실적인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사고를 나름대로 표현하고 있으며, 환청을 호소하면서도 이를 이겨내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피고인을 관찰하며 정신상태를 감정한 정신과 전문의 F이 이 법정에서 진술한 정신감정서의 근거자료와 작성절차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까지 이르지로 진술하였다. 변호인 제출 증1호증 참조 않았다고 판단한 근거에 특별한 불합리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3년 6월 이상 2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동기에 의한 살인) [특별양형요소] 특별가중인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존속인 피해자 특별감경인자 : 심신미약, 처벌불원 [권고형량범위] 가중영역, 징역 12년 ~ 17년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 이종누범, 일반감경인자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2년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존속이고 72세의 고령으로 범행에 취약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불우한 성장환경 속에서 정신병적 증세에 대하여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체포되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의 유족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해자의 유족으로는 사실혼 배우자 J(1980. 8. 8. 협의이혼하였으나 피해자와 함께 지내왔다), 딸 K, 아들 L이 있는데 J과 K는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배심원 평결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7인 : 유죄, 배심원 2인 : 무죄 2.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15년 : 배심원 1명 징역 12년 : 배심원 5명 징역 10년 : 배심원 2명 징역 9년 : 배심원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