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4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4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 검 사 장아량(기소), 이선미, 이주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예화 담당변호사 김대광 판결 선 고 2019. 8.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해자 B는 인천 서구 C에 있는 마스크팩 생산을 하는 주식회사 D의 전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15년 초순경 피해자 B에게 자신이 국제변호사이면서 E과 함께 공산정권의 쌍벽을 이루던 F의 아들인 G와 H 전 대통령의 숨겨진 딸이며, I은행의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로, 가치를 평가할 수도 없을 만큼 고액인 1890년대 발행된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는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자신의 삼촌은 미국 편의점 회사인 J의 고문변호사이자 대주주이니 당신의 회사에서 생산하고 있는 마스크팩을 J 등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6.~ 2016. 8. 8.경 불상지에서 휴대폰 'COVER ME' 어플리케이션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I은행의 차명 주식을 남편인 K에게 상속을 하는 것처럼 처리를 하였는데 상속세로 8억 원을 빌려주면 2016년 10월경에 자신이 미국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곧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제변호사나 H 전 대통령의 숨겨진 딸이 아니었고, J의 고문변호사인 삼촌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보여준 미국 국채는 기념품이었고 I은행의 주식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마스크팩을 생산하더라도 J 등 미국에 마스크팩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거나 8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9. 8억 원을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5.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사실은 I은행의 총수인데 자신의 주식 중 대한민국을 사고도 남을 규모의 주식을 이전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임의로 만든 서류인 증권구매약정서에 서명하게 하고, 미국에서 동결된 재산을 곧 처분하여 갚아줄 수 있으니 주식 양도에 소요되는 비용 명목으로 8억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미국에 재산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7.경 8억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N, 0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검찰 진술조서 1. B 작성 고소장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차용확인서, 각 등기부등본, 카카오톡 대화내역, 가계도, 금융거래내역, 핑거프린터 및 금융조사의뢰서, 국채매입보관증, 유가증권 구매약정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30, 32, 33, 40)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7. 5. 27.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주식회사 P(이하 'P'라 한다)의 Q사를 비롯한 해외기업에 대한 마스크팩 수출을 위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명목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금원 8억 원(이하 '제1항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한 것이고, P의 장래 사업성을 감안하여 주식 19만주를 이전받는 조건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금원 8억 5,000만 원(이하 '제2항 금원'이라 한다)까지 송금한 것이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금원(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금원'이라 한다)은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고,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 및 기망행위가 없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금원이 투자금인지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금전소비대차와 구별되는 투자약정의 본질은 수익발생의 불확실성에 있다. 대여금과 투자금의 구별은 이와 같은 수익발생의 불확실성을 주된 요소로 하여, 원금의 보장 여부, 금원 지급의 경위 및 동기, 원금에 대한 대가의 고정성, 당사자들의 인식과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이 사건 각 금원은 수익발생의 불확실성을 본질로 하는 투자금이라기 보다는 원금 반환이 확실성과 대가의 고정성을 본질로 하는 대여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라면 그 자체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제1항 금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I은행의 차명 주식을 남편인 K에게 상속을 하는 것처럼 처리를 하였는데 상속세가 급히 필요하므로 8억 원을 빌려주면 2016년 10월경에 자신이 미국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곧 변제해주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고, 제2항 금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사실은 I은행의 총수이자 전세계를 움직이는 그림자정부의 총수인데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I은행의 주식 일부를 이전해줄 수 있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임의로 만든 서류인 증권구매약정서에 서명하게 하였고, 제2항 금원을 빌리면서도 미국에서 동결된 재산을 곧 처분하여 갚아 주겠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환할 것을 전제로 이 사건 각 금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작성된 차용확인서(이하 '이 사건 차용확인서'라 한다)에는 P의 마스크팩 수출사업 또는 중소기업 협업전문회사의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피해자의 위 사업에 있어서의 역할 또는 지위,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손익배분 약정, 손실 부담에 대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피고인이 2017. 12. 31.까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16억 5,000만원을 상환하기로 하고, 이를 상환하지 못할 시에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라고만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도 "P와 중소기업협업전문회사가 진행하던 이 사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금원을 충분히 변제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므로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에 대한 변제의무를 인정하고 있고,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등이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에서도 피해자로부터 '빌렸다'라는 표현을 수차례 언급하고 있다. 나. 피고인의 편취 범의 및 기망행위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금원을 송금받을 당시 국제변호사나 H 전 대통령의 숨겨진 딸이 아니었고, J의 고문 변호사인 삼촌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보여준 미국 국채는 화폐 가치가 없는 것이었고 I은행의 주식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가 마스크팩을 생산하더라도 J 등 미국에 마스크팩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거나 이 사건 각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취지의 거짓말을 함으로써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각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4년경 R, S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화장품을 제조, 납품하는 사업에 관하여 주로 대화를 하였으나 그 이후로 피고인이 초대한 SNS의 대화방에서 피고인 스스로 국제변호사이면서 H 전 대통령의 숨겨진 딸이고, I은행의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이자 세계 경제대통령으로서, 가치를 평가할 수도 없을 만큼 고액인 1890년대 발행된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는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물론 피고인 스스로가 위와 같은 말을 직접 한 것은 아니었으나, 피고인이 초대한 SNS 대화방에 있던 다른 구성원들이 위와 같은 말들이 사실인 것처럼 피고인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피고인도 위와 같은 말들이 사실인 것을 전제로 SNS상으로 대화를 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삼촌이 미국 편의점 회사인 J의 고문변호사이자 대주주여서 피해자의 회사에서 생산하고 있는 마스크팩을 J 등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게 해 줄 수 있다고 수차례에 걸쳐서 SNS상으로 말하였다. 처음에는 다소 의심이 들었지만, 장기간에 걸쳐 매일같이 위와 같은 내용의 대화가 SNS 대화방에서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피해자, R, T, U를 부른 자리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명의로 미국에서 구매한 것처럼 보이는 주식내역을 보여주기도 했으며, 미국에 있는 주식의 명의신탁에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핑거프린터를 작성한 적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피고인의 말을 완전히 믿게 되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배경을 믿었고, 피고인은 미국 월가의 모든 금융은 I은행이 잡고 있는데,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I은행의 주식 등 재산을 처분하여 이 사건 각 금원을 곧 변제해주겠다고 하였다. 제1항 금원의 경우 I은행의 차명 주식을 남편인 K에게 상속을 하는 것처럼 처리를 하였는데 상속세가 급히 필요하다고 하여 빌려달라고 하였고, 제2항 금원의 경우 I은행의 상호를 P로 바꾸는데 등록세가 필요하다고 하여 빌려주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O, N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모임을 가진 적이 종종 있고, 주로 SNS상으로 피고인,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었는데, 피고인이 스스로 H 전 대통령의 딸인 것처럼 행세하였고, 실제로 H 전 대통령이 구속되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눈물을 흘린 적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0, N을 직접 만난 자리에서 미국 국채를 보여주며 자신이 세계 경제대통령이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다. 의심이 되기는 하였으나 수차례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SNS 단체방의 다른 구성원들의 분위기에 동조되어 나중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배경을 어느 정도 믿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과 일치한다. 피고인 역시 이 법정에서 "SNS상으로 피해자에게 자신이 국제변호사이고, H 전 대통령의 숨겨진 딸이라는 취지의 대화가 몇 차례 있었고, 위와 같은 말이 사실임을 전제로 피해자와 대화를 한 적이 있다. 또한 I은행의 주식을 일부 보유하고 있다고 말한 적도 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 0, N의 위 각 진술과 일치한다(한편, K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H를 언급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은행 주식을 갖고 있다는 말도 한 번도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K가 피고인과 부부 사이인 점, 피고인 스스로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말들을 언급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K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국제변호사이자 H 전 대통령의 딸이라거나 I은행의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이고 피고인의 삼촌이 미국 편의점 회사인 J의 고문변호사이자 대주주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피고인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자신은 어릴 적 미국으로 입양되었는데 아직까지 친모는 알 수 없으나 H 전 대통령의 딸이 아닌 것은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참여하도록 하였다는 이 사건 사업의 사업성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의 취지를 P가 해외 업체로부터 수주받을 때 국내의 중소기업들이 서로 협력해서 부담을 분담하자는 것으로 설명하여 피해자, S, V, T, N, O 등에게 참여를 독려하였으나, 실제로 P가 Q사를 비롯한 해외 J들과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역을 전혀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에게 마스크팩 샘플을 제작하게 한 것 외에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제작했던 위 마스크팩 샘플도 실제로 해외에 수출되거나 다른 업체에 납품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이 사건 사업은 피고인이 해외로부터의 수주를 명목으로 피해자를 비롯하여 중소기업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유인방법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미국에 보유하고 있는 동결된 재산을 처분하여 곧 변제해주겠다고 하면서 이 사건 각 금원을 빌렸고, 이 사건 차용확인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2017. 12. 31.까지 16억 5,000만원을 변제해주겠다고 약정하였으나, 피고인이 미국에 보유하고 있다는 재산, 특히 I은행에 지분을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이 사건 각 금원을 빌린 이후부터 이 사건 고소 이전까지 피해자에게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오히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금원을 빌럴 당시 피고인 및 그 남편인 K는 국세를 체납하는 등 사실상 무자력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피고인의 카드대금 변제, 건강보험료 납입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거나 피고인의 친인척에게 송금하였을 뿐(피고인의 친인척도 피고인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해외 기업들에 대한 미팅 추진 등 이 사건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금원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P의 주식을 인수하는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P를 통하여 해외에 마스크팩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P의 경영구조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피고인의 지시대로 그 지분을 인수한 것이다. P의 회사 운영과 관한 사항을 전혀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P의 주식의 가치를 고려하면 16억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지급할 리가 없다. 당시에는 피고인의 말을 무조건적으로 신봉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증권구매약정서를 써주었을 뿐이다. 이 사건 각 금원은 주식과는 상관없이 피고인이 장래에 I은행의 주식을 이전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동결된 재산을 처분하면 금방 갚을 수 있다고 하여 빌려준 것이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가 이전받은 P의 주식 19만주가 16억 5,000만 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의 진술대로 장래의 사업성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원이라고 하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P의 사업 또는 중소기업 협업전문회사의 사업이 전혀 진행된 바 없어 사업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SNS 대화방에서 중소기업 협업전문회사의 총수라는 명목으로 호칭하면서 장차 해외에의 수출사업 등으로 그 가치가 증대될 것이라고 속여 사실상 별다른 가치가 없는 P의 주식을 취득하게 한 것은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P의 주식을 인수하는 대가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것이라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 양형기준에 의하면 처벌불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진심으로 뉘우침'이라는 요건에 해당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19. 8. 23, '피해자와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으로 피해자와 피고인의 대리인인 K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 4개월 전에 작성된 '형사합의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9. 8. 21.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인정하고 참회하는 듯하여 형사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이 사건 형사재판 과정을 보니,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이러한 전제가 충족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처벌불원의 의사를 철회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위 형사합의서는 진정한 처벌 불원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어느 모로 보나 '처벌불원'이라는 감경요소는 존재하지 않는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자신이 전 대통령의 숨겨진 딸이라거나 I은행의 대주주라는 등 허황된 거짓말을 하여 이 사건 각 금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과 내용이 매우 불량하다. 편취금액 또한 합계 16억 원이 넘는 거액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2007년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5년, 2008년경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았는바, 위 각 사기 범행과 매우 유사한 수법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에게 약 3억 원을 변제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임해지 판사 김수홍 판사 박찬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