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2944

범죄사실 [2014고단2944] 피고인 A은 인천 계양구 N오피스텔 419호, 517호, 607호에서 성매매여성 2명을 고용하여 'O'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성매매업소의 실장으로 일하며 예약 및 안내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3. 24. 14:00경 위 오피스텔 517호에 전화예약을 하고 찾아온 P으로부터 20만 원을 교부받고 위 업소의 종업원 Q과 1회 성관계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18부터 3. 24.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2014고단5399] 피고인 A은 인천 계양구 N 오피스텔 412호, 419호, 501호를 임차하여 성매매여성 4명을 고용하여 'R'라는 상호로 오피스텔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 A은 2014. 3. 4.경 위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광고로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하고 성매매업소 홍보사이트인 'S', 'T' 등에 'R'의 홍보물을 게시하여 전화 예약 후 찾아오는 남성들로부터 14만 원을 성매매대금으로 교부받고 위 오피스텔 419호 방안에 대기하고 있던 성매매여성 U에게 안내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 초순경부터 2014. 3. 4. 경까지 위와 같이 영업으로 수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46193] 피고인 E은 2013. 9.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징역 4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C은 인천 계양구 N오피스텔 607호, 409호, 514호, 611호, 802호에서 '0', 'V'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E은 위 업소의 관리실장, 피고인 B은 주간실장, 피고인 D은 야간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오피스텔 5채를 임차하여 성매매 장소로 사용하고 성매매 여성 3~4명을 고용하고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내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8. 12. 23:00경 전화예약을 하고 위 오피스텔에 찾아온 W으로부터 14만 원을 받고 611호로 안내하여 위 업소의 여종업원 X(예명 'Y')와 1회 성관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C, 피고인 B은 2014. 5. 20.경부터 2014. 8. 13. 경까지, 피고인 E, 피고인 D은 2014. 7. 23.경부터 2014. 8. 13.경까지 위 오피스텔의 5개 방실에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20146991] 피고인 A은 인천 계양구 N오피스텔 611호, 802호에서 성매매여성을 고용하여 'O'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실장으로 일하며 예약과 안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5. 12. 14:00경 위 업소 611호에 전화예약을 하고 방문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3만 원을 교부받고 위 업소의 여성종업원 Z(예명 : AA)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같은 날 17:00경 위 업소 802호에 전화예약을 하고 방문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2만 원을 교부받고 위 업소의 여성종업원 AB(예명 : AC)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초순경부터 2014. 5. 12.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944]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AD, Q,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현장에서 발견된 콘돔) 1. 광고출력물 [2014고단539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U, Q, AF, A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4고단6193] 1. 피고인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X,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인터넷 홍보 게시물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E), E 판결문 등 [20146991] 1. 피고인 A. B 의 각 법정진술 1. AB,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업일지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공모 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B, C, D, E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O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단속이 되었음에도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것은 엄하게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 기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단속이 되었음에도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개월 이상의 구금기간을 통하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2개월 이상의 구금기간을 통하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영업기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형을 복역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