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404

범 죄 사 실 2020고단6404 피고인은 2017. 9.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를 이용하면서 그곳에서 목욕관리사(속칭 ‘때밀이’)로 일하는 피해자 D을 알게 된 후, 피고인은 일명 ‘E’, 피해자는 일명 ‘F’로 상호 호칭하였고, 피해자는 2011년경부터 2016년 1월경까지 위 사우나에서 목욕관리사로 근무하였으며, 피고인을 통해 다시 위 사우나에서 목욕관리사로 근무하길 희망하였다. 1. C 목욕관리사 보증금 사기 피고인은 2017. 1. 31.경 서울 서초구 G터미널 2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C를 운영하던 사장의 아들 H이 위 사우나를 경매 받았는데 돈이 없어서 위 사우나를 내놓았다. 위 사우나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인수하면 피해자를 위 사우나에서 목욕관리사로 일하게 해 줄 테니 목욕관리사 보증금 2,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사우나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H은 2014. 10. 29.경, 2016. 6. 1.경 위 사우나 부지(서울 서초구 B)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를 완료한 후 2016. 6. 17.경 위 사우나에 대한 157번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를 말소하여 사우나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돈이 없어 위 사우나를 내 놓은 사실 자체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 사우나에서 목욕관리사로 일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조카 I 명의 J은행 계좌로 2017. 1. 31.경 300만 원, 2017. 2. 1.경 900만 원, 2017. 2. 3.경 8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C 관련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2. 6.경 제1항 기재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C에서 식당하는 사람을빨리 내보내야 하는데 돈이 급하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이달 말일 전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H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사우나를 내놓은 사실이 없어 피고인은 위사우나를 인수하거나 인수하려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사우나에서 내보내야 하는 식당하는 사람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계좌로 2017. 2. 6.경 1,500만 원, 2017. 2. 14.경 5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7285 피고인은 2019. 11.경 피해자 K가 운영하는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음식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름을 ‘L’이라고 허위로 알려주고, 피해자에게 “고생이 많다, 나도 젊었을 때 고생을 많이 해봐서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다, 그런데 그렇게 고생을 하면 나중에 나이 들면 고생한다”라고 말하면서 신발을 사주는 등 피해자의 환심을 얻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돈을 조금 쉽게 벌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 1주일에 일요일이라도 쉬어라. 내가 M에 말을 1필 가지고 있는데, 마사회는 절대망하지 않으니 나를 믿고 마사회에 투자를 해라. 나에게 투자하면 100만 원당 1주일에 1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보장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말을 소유한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8.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L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70,6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55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0.경부터 이웃으로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4. 18. 서울 동대문구 N, 3층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3,500,000,000원이 입금된 통장(O 명의) 사본을 제시하면서 “이 통장이 돌아가신 친정 엄마 통장인데,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내가 사용하던 통장이다. 형제들과 증여문제로 소송 중인데 형제들로부터 상속포기 각서를 받아 소송이 마무리 중이다. 소송비용으로 2,500,000원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보여준 통장 사본은 불상의 방법으로 변조된 것으로, 위 O 명의 계좌로 3,500,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없었고, 형제들과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것도 아니었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의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안에 이를 변제할 마땅한 방법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9. 피고인이 지정한 L 명의 J은행 통장으로 2,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모두 123회에 걸쳐 총 578,86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391 피고인은 2017. 9.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 26.경 과천시 P 소재 M에서 노점 형태로 경마 잡지를 판매하는 일을 하였던 피해자 Q에게 접근하여, “5,000만 원 정도 주면 내가 잘 아는 장애인 한분에게 얘기해서 경마장 안에 들어가서 잡지를 판매하는 일을 해주게 하겠다.”고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경마장 내에 노 점을 차리게 해 줄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26.경 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0. 26.경까지 총 60회에 걸쳐 355,06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4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사진, 각 녹취록, J은행 수신거래내역, 경매사건 검색, 경매정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0고단7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K,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출력물, 금융거래정보회신 2021고단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영장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압수영장 계좌분석보고) 2021고단33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은행 회신자료, 고소사실보충서(첨부된 증거자료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판결문 및 재판 중 사건 공소장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0고단6404, 2021고단3391호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로 수회에 걸쳐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액이 합계 약 10억 원에 이르고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점, 범행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만 70세의 노인인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2020고단6404, 2021고단3391호의 각 죄는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