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재고단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0. 21:45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전거리, 주취정도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065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인천 부평구 C, 지하1층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고, 피고인 A과 피해자 E(남, 25세)은 위 ‘D'에 각각 방문한 손님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2. 16. 23:20경 위 ‘D’ 음식점 안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E에게 다가간 뒤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남, 24세)과 E 사이에 시비가 붙어 다투던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행패를 부리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마이크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흉기인 소주병으로 수회 피해자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합의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종업원으로서 매장 내 피해자와 E 사이에 싸움을 말리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사건 발행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흉기가 마이크인 점, 상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의 범행으로 벌금형 1회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4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9. 23:57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2014년, 2018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217%)도 매우 높았고 운전한 거리도 길었던 점, 다만 피고인이 알코올치료를 받으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간격,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형렬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9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병원 직원 복지 안마사이고, 피해자 C(여, 25세)는 간호사로 피고인에게 안마를 받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8. 16:30경 서울 강남구 D빌딩 E에서 종아리 부위 안마를 요청한 피해자를 안마하던 중 종아리 외 피해자의 허리에 손을 올려 맨살을 만지고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와 허벅지 사이를 손으로 3번 툭툭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증언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23고정5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8. 18:48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손님이 욕설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정복을 입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음에도 “어디서 어린 게 신분증을 달라하냐.”고 큰 소리로 말하고 계속해서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위 E를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손목을 입으로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36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3. 23: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안양지점 앞 도로를 명학대교 방향에서 범계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키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63%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 등을 게을리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한 후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520i 차량 운전석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군포시 F 건물 주차장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안양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입건전조사보고서(접수경위 등), 입건전조사보고서(영상자료 첨부 등), 영상자료 캡처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1.7㎞ 정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 2명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2016년, 2019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동종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5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3. 3. 10. 19:24경 혈중알콜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B 앞 길에서 같은 구 C 앞 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대구과학수사연구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262%)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위 벌금형 1회 처벌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67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2. 12. 12. 10:00경 0.236%의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마곡119안전센터 방향에서 마곡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6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및 피해 자동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D(남,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12. 10:0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앞에서부터 전항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약도 및 현장사진(14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2000년, 2006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36%로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차량을 매각하는 등 다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사이에 10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의 정도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자동 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보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4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춘천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수상레저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2022. 7. 12. 제트보트(제품명 ‘모가로 600’)를 동력수상레저기구로 등록하고 2022. 7. 27.부터 제트보트에 승객을 탑승시켜 운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위 제트보트는 승선 정원 12명, 최대출력 420마력의 모터보트로 빠른 속도로 전진하다가 후진 레버를 조작하게 되면 급정거하면서 보트의 앞부분이 물에 잠겼다가 복원력에 의해 다시 균형을 유지하게 되는 소위 ‘잠수기능’이 있는 보트이다. 피고인은 2022. 7. 28. 15:40경 위 ‘C’ 앞 D 강변에서 E가 주관하는 수상캠프에 참가한 피해자 F(남, 17세) 등 10명을 위 제트보트에 탑승시키고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위 제트보트의 일부분이 물에 잠기는 잠수기능이 있으므로 승객을 탑승시킬 때 보트의 무게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춰 승객을 탑승시켜야 하고, 잠수기능을 조작하기 전 보트가 좌우로 기울지 않고 균형을 맞추고 있는지 확인하며, 잠수기능을 조작할 때 핸들을 고정시켜 보트의 진행 방향을 직선으로 유지하는 등 잠수기능 중 보트가 전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제트보트의 잠수기능을 조작한 과실로 위 제트보트가 오른쪽으로 기울면서 중심을 잃고 전복되어 피해자 등 10명을 물에 빠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2. 7. 29. 04:00경 춘천시 백령로 156에 있는 강원대학교 병원에서 피해자를 익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조사결과보고서 1. 감정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상레저사업주이자 직접 수상레저기구인 보트를 운행하는 자로서 당시 보트에 탑승한 승객들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었음에도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사고 당시 피고인은 수상레저보험에, E는 단체상해보험에 각 가입되어 있어 그 보험회사들을 통하여 피해자의 유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 위 보험금 외에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667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22. 10. 2. 23: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31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E과 시비가 붙어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 E의 상체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D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D은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F(여, 30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밀어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G(30세)의 얼굴을 밀치고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 G의 머리를 1회 때리고, D은 손으로 피해자 G의 목을 밀쳐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목 등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의 일행인 피해자 H(32세)이 싸움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밀치고, D은 피해자 H을 수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집 손님인 E의 일행과 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술집 집기류 등을 집어던지고 탁자와 의자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 I의 술집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집 손님인 E의 일행과 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테이블 위에 있던 집기류를 바닥에 던지고 탁자와 의자를 발로 차 피해자 I 소유인 재물을 수리비 약 5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0. 3. 00:5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 다시 찾아가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I 소유인 도어락, 화분 및 장식소품, 보안장치 등을 파손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수리비 약 12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C’ CCTV영상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I 휴대폰 제출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피해자 I 추가 견적서 제출) 1. 진료확인서, 의무기록 등 1. 피해부위사진, 현장 피해사진, 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도 폭행을 당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201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2. 5. 25. 22:2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 앞길에 정차한(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 내에서 휴대폰으로 음악 소리를 크게 들어 버스기사로부터 음악 소리를 줄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고 있던 중 피고인 옆 좌석에 있던 피해자 D(여, 50세)이 자리를 옮겨 반대편으로 이동하자 버스 기사와 승객들이 듣고있는 가운데 “너는 통화해도 되고 이년아, 나는 E 보면 안 되나 이년아, 또라이 같은 년이네”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미친년 지랄하고 있네, 또라이 같은 년이네”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위 F이 고함을 지르며 흥분한 피고인을 버스 밖으로 데리고 나와 진정을 시키자 “와 십할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뭐 했는데, 내가 사람을 죽였나, 내가 저 십할년 죽이고 깜방가면 되겠네”라고 말하며 배로 F의 몸을 밀치고, D을 향해 “야 십할년아, 개년아, 내가 오늘 저 십할년 죽이고 만다”라고 소리치며 버스에 타려고 하는 것을 F이 제지하자 “야 십할 내 몸에 손대지 마라, 죽는다”라고 말하며 F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내버스에서 술에 취한 채 승객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범행을 저지른 후에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 경찰관과 모욕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하여 공탁한 점, 2016년 동종 범죄로 징역형에 집행유예 처벌받은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2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7. 14:57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병원 후문 주차장에서 나와 C병원 본관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후방,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적색임에도 불구하고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6세)의 몸통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쪽으로 충돌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고평부 관절내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1. 사고현장사진, CCTV캡처사진 1. D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전치 약 12주에 이르는 무거운 상해를 입힌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는 약 20년 전의 것이고 벌금형에 불과하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과는 없다. 변론종결 후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16. 07:53경 부산 사하구 B에서,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C(남, 30세)의 일행에게 시비를 걸다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머리를 때려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해 사진, 진단서 및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및 제257조 제1항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51조 각호, 제62조의2 제1항 전단 및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년 4월 음주운전 범행으로 적발되고 불과 반년 만에 반성과 개선 없이 이른 아침부터 만취 상태로 생면부지 피해자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때려 상해하였다. 동종 전과, 범행 경위, 내용 및 위험성에 비추어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아직 20대 중반으로 거듭날 가능성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 반성하면서 피해자에게 5백만 원을 배상,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가족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광균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4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오피스텔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3. 4. 15. 01:57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위 오피스텔 E호 앞 복도에서 불상의 이유로 초인종을 누르며 현관문을 여러 차례 두드리고 ‘누구인지’를 묻는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 “내가 7층에 사는데 이전에 본 적이 있다”, “얼굴을 보여 달라”, “물 좀 달라”고 말하는 등 약 3분간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피해자를 불안하게 하였다. 2.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3. 4. 17. 01:00경부터 같은 날 01:10경까지 피해자 F가 거주하는 위 오피스텔 G호 앞 복도에서 불상의 이유로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누르며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 흔들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여러 차례 누르면서 피해자에게 “나 알잖아”, “문 열어서 얼굴 보면 알거야”, “문 열고 이야기하자”, “다시 올게”라는 말을 하는 등 약 10분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 조성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종의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23. 3. 30.자 교통사고로 뇌진탕 진단을 받았는데 그 후유증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5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7.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후진을 하던 중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교통사고 발생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7:01경부터 17:14경까지 13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10년 가까이 동종 범죄를 재범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6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영받아 2016. 3. 1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25. 03:2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부근 도로를 거쳐 다시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첨부 문서 포함)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 농도의 수치, 음주운전 처벌 전력, 처벌받은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운전 경위 및 적발 경위 등을 모두 고려함.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8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9. 03:33경 인천 남동구 구월로 367에 있는 만수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소래로 담방마을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4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9. 04:4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부동산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머스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과 음주운전의 위험성까지 고려하면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공판단계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6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과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1. 23. 01:37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1층에서, 계단에 앉아 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태양,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형과 부수처분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4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 없이 경북 경주시 B에 있는 C 절에서 기수련을 하던 사람이다. 피해자 D은 E의 남편으로, E은 2020. 3. 3. 대장암 4기 진단을 받고 2021. 9. 2.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위 C에서, E에게 수족냉증 치료를 위한 기치료를 해주던 중 E이 대장암 4기 진단을 받게 되자 기치료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E과 그 남편인 피해자에게 “우선 100회의 기치료를 받아보자”, “기치료로 병을 낫게 할 수 있다”, “100회 분의 기치료 비용으로 2,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치료 관련하여 연구를 하거나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적이 없고, E과 같은 암 환자나 중증 환자를 상대로 기치료를 해 본 경험이 전혀 없었기에 피고인 스스로도 암치료에 대한 확신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더라도 기치료를 통해 암을 치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 3. 16.경 위 C에서 피해자의 아내 E을 통해 기치료 비용 명목으로 수표와 현금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말기 암 환자의 절박함을 이용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다. 피고인이 병원 치료를 막는다거나 기치료가 절대적인 것이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현혹한 것은 아니었다.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반환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4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전직(14기) 회장이고, 피해자 C(58세, 여)는 같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현직(15기) 회장이다. 피고인은 2023. 2. 18. 05:03경부터 같은 날 05:07경 사이, 위 B아파트 D동 1호/2호 라인, 3호/4호 라인의 각 출입구 게시판 및 엘리베이터 내 게시판에 15기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사무소를 통해 각 게시한, D동 동대표 해임투표 관련 일정 및 선관위 모집과 관련된 B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결과 공고문 1장, 같은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개최공고문 1장, 같은 아파트 투표관리관 모집안내문 1장 등 4개소 총 12장의 시가 미상 공고문을 D동 동대표 해임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제거 후 구겨서 버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결과 공고, 개회 공고, 투표관리관 모집안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236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양주시 C에 있는 67.99㎡ 단독주택 공사시공업체 (주)D 실운영자이며 피고인 B은 위 공사시공업체 대표인 자로 위 단독주택에 사전입주한 실행위자이다.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10.경부터 2021. 4.경 사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단독주택에 사전입주하여 사용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와 같은 공소사실로 피고인들에게 각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22조 제3항, 형법 제30조’를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건축법 제110조 제2호는 ‘제16조(변경허가 사항만 해당한다), 제21조 제5항, 제22조 제3항 또는 제25조 제7항을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여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 제3항 본문은 ‘건축주는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르면, 사용승인 없이 건축물을 사용하지 않을 의무의 주체는 ‘건축주’이므로, 위 의무 위반에 따른 처벌의 대상이 되는 자도 ‘건축주’이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 건축물의 건축주인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인들은 위 건물의 건축주가 아닌 시공자라고 주장하고 있고, 위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시공자이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3고단9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4. 21:45경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3. 1. 4. 21:45경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2. 17. 18:01경 경북 청송군 E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청송군 F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 내지 6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청송군 통합관제센터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 청송군 통과 CCTV영상 등 제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1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2. 11. 6.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과 2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3. 1. 21.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그 후에도 수차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92%로 매우 높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정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3.경부터 2022. 1. 8.경까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앞 도로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없음에도, “임금체불 악덕자본 투쟁으로 쳐부수자”라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차량 확성기로 “D 대표 C 돈 내놔 라. 임금체불 악덕업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D’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1. 집회현장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표현 방식 및 훼손된 명예의 정도, 범행의 경위, 범행 전력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30. 01:05경 원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내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12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 중 112신고로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2018년도에도 음주운전으로 500만 원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