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청도 청양 B 아파트에서 조선족 C(가명 D)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콜센터에 상담원 등을 보내 일하게 한 사람이고, C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 조직 전체를 관리하면서 사무실 및 인터넷 장비, 전화 등을 설치 관리하고, 정지된 전화번호를 교체하거나 피해자 데이터베이스 및 대포통장 계좌를 관리자 E에게 제공하며, 범행에 성공한 대가로 범죄수익금을 배분하고, 대포통장 모집에 성공하면 불상의 인출팀에게 연락하여 퀵서비스 업자를 계좌명의 자에게 보내는 역할을 하는 등 체계적으로 보이스피싱 및 대포통장모집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관리자 E은 피해자 데이터베이스 및 대포계좌를 필요한 상담원들에게 제공해주면서 팀원들을 관리하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C이 운영하던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 수법은 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1차로 "F은행 000 대리인데, 고객님의 계좌로 누가 돈을 찾으러 왔다. 의심이 되어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 곧 경찰에서 연락이 갈 것이다"라고 거짓말한 후 전화를 끊고, 이어서 경찰을 사칭하여 2차로 전화를 걸어 "000씨죠, 서울 서대문경찰서 000 형사입니다. 은행에서 신고를 했는데, CCTV를 확인해 본 결과, 국제범죄조직으로 확인이 되어서, 000씨의 계좌에 들어 있는 돈도 범죄집단과 연루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 일단 금감원과 검찰과 합동조사를 하기 때문에 검찰에서 연락이 갈 것이다"고 거짓말한 다음, 검사를 사칭하여 3차로 전화를 걸어 "000씨죠. 서울지방검찰청 000 검사다. 일단 모든 사실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000 씨의 계좌에 문제가 없다면 금감원과 협의를 해서 바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소요시간은 한 시간 정도 걸릴 것 같으니까, 안전을 위해서 계좌 이체시까지 전화를 끊으면 안 된다"라고 거짓말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자신들이 모집한 대포통장계좌로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거나, ) 대출업체를 사칭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안녕하십니까. G 000 대리입니다. 000고객님 대출신청하신 것 있으시죠?"라고 한 뒤 "다름이 아니라, 햇살론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십니다"라고 한 후 피해자들이 대출을 받겠다고 할 경우 기존 대출 여부와 금액을 확인하고 "대환대출이 가능하기는 한데, 기존 대출이 너무 많아서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을 해야지 금일 중으로 대출이 됩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고, 대포통장모집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에 이용하기 위해 주류회사, 토토사이트, 인터넷 쇼핑몰 H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한 사람들에게 "통장 대여시 일정금액 지급"이라는 문자를 보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통장명의인들에게 통장을 대여해주면 일정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접근매체를 양도받는 방법이다. C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거나 보이스피싱에 사용할 통장을 확보하는 일을 담당할 콜센터 직원을 구하던 중 조직원 I통해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콜센터 직원 등으로 일한 전력이 있는 J을 영입하고, J은 E으로부터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해킹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하던 피고인을 소개받아 피고인에게 '보이 스피싱 조직원을 소개해 주면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해킹할 수 있는 해커를 알아봐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은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 제안에 따라 2015. 11. 초순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고등학교 친구인 K에게 '중국으로 가서 일을 하면 전에 빌려간 2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아도 좋다.'고 제안하고 비자와 출국 비용을 제공하였고, K는 위 제안을 승낙하여 2015. 11. 19.경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 청도로 출국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C 등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에게 대출할 의사나 능력 없이 2015. 12. 3.경 위 B 아파트 앞 빌라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대출업체를 사칭하여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의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면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2,5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30,1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상담원으로 일할 사람을 선발하여 중국으로 보내고 비자 및 출국비용을 제공하는 등 위 C 등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P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29번) 1. R, L,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무실 구조도 및 조직도(15년 C 조직), 공범 사진 및 출입국 현황,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각 사무실 구조도, 아파트 구조도, 각 조직도, 범죄일람표(순번 21, 35번), 숙소 구조도 1. 수사보고(피해자 S, T, U, V, Q, W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 및 공범 등의 출입국 현황 관련), 수사보고(본건 관련 공범 E 외 2인 공소장 첨부보고), 각 공소장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 주된 취지는 피고인은 K가 해킹과 관련된 일을 할 줄로 알았고 보이스 피싱 관련 일을 할 줄을 몰랐다는 것으로서 K와 다른 공범들의 사기 등 범행에 대하여 방조범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2.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방조의 죄책을 인정할 수 있다. 첫째,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은 시간 순서대로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5. 9. 23.부터 2015. 10. 23. 사이의 일자불상경 X, J, P, 성명불상자 2인과 서울 Y에 있는 Z백화점 앞 호프집에서 만나서 대화하였다. 위와 같이 만나기 전의 친분관계는, J이 X을 알고 있었고, X이 피고인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P과 성명불상자 2인을 알고 있었다. 그 외에는 상호 처음 만나는 자리였다. J이 2015. 10. 24., E이 2015. 10. 26. 중국으로 출국하였다. 피고인과 P, 성명불상자 2인은 2015. 11. 4. 함께 중국으로 출국하여 J과 E을 만났다. P과 성명불상자 2인이 일자불상경 J, E으로부터 위챗을 통하여 보이스 피싱 관련 대본을 받았다. P과 성명불상자 2인은 2015. 11. 10.경 보이스 피싱일을 하지 못하겠다고 결심하고, 먼저 성명불상자 2인이 공항으로 도주하였다. 도주사실을 알고 X과 피고인이 P을 폭행하였다. E, 피고인이 P을 데리고 공항으로 가서 성명불상자 2인을 만나기는 하였지만 그들의 귀국은 막지 못하여, 성명불상자 2인은 그 날 한국으로 귀국하였다. P도 보이스 피싱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여, 피고인과 P은 그 다음날인 2015. 11. 11. 함께 귀국하였다. 피고인이 K에게 중국에 갈 것을 제의하였고, K는 2015. 11. 19. 피고인의 비용으로 중국으로 출국하였다. K는 2015. 12. 3.경부터 C, E 등과 공동으로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하였다. 둘째, 위 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에 관하여 본다. 이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 최초 원인은 J이 E에게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했기 때문이다. 무슨 일을 할 사람을 소개해달라는 것이었는지에 관하여, 증인 J은 C과 함께 보이스 피싱 범행을 하기 위한 사람이 필요했고 그래서 E에게 보이스 피싱 일을 할 사람들을 소개해 달라고 요청하였다고 법정진술하고, 증인 E이나 피고인은 해킹 관련 일을 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것이었다는 취지로 법정진술한다. 이후 J이 위와 같이 E, 피고인을 통하여 P과 성명불상자 2인을 만나게 되었고, J, E 등이 중국에서 P과 성명불상자 2인에게 하라고 요구한 행위가 보이스 피싱 범행이며, K가 중국에 가서 J, E 등과 함께 한 범행도 보이스 피싱 범행이었다. C은 이전에도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해커들의 해킹을 통해 얻고 그 개인정보로 보이스 피싱을 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였으므로, C이나 J은 보이스 피싱 범행을 하고자 하는 자들이다. 위 사정을 종합하면 J이 필요로 했던 사람은 보이스 피싱 조직원이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고, 따라서 E에게 보이스 피싱 범행을 할 사람을 구해달라고 말했다는 취지의 증인 J의 위 법정진술은 믿을 수 있다. 한편 C이 해커들을 알고는 있었으므로, J이 피고인에게 해커를 소개해 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J에게 보이스 피싱일을 할 사람을 소개해 주고, J은 피고인에게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해킹할 수 있는 해커를 소개해 주는 것은 상호 이해관계가 맞아서 충분히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 따라서 그와 같이 피고인과 의사연락을 하였다는 취지의 증인 J의 진술도 믿을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반하는 취지의 증인 E이나 피고인의 법정진술은 믿지 않는다. 셋째, J은 위 의 만남 시점에 P 및 성명불상자 2인이 보이스 피싱 일을 할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E, 피고인도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피고인, E이 위 와 같이 P을 폭행한 것도 P과 성명불상자 2인이 보이스 피싱 일을 할 사람이라는 점을 처음부터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만 J은 위 의 만남 시점에 주로 E과 대화하였기 때문에, 위 만남에도 불구하고 P과 성명불상자 2인은 본인들이 보이스 피싱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은 명확히 전달받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증인 P은 위 과 같이 보이스 피싱 대본을 받기 전에는 자신이 해킹 쪽 일을 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법정진술하는바, 위 의 상황을 보건대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넷째, 위 의 상황과 관련하여 증인 P은 E이 피고인, P과 함께 공항에까지 성명불상자 2인을 쫓아 가서 핸드폰 내용도 다 지웠고, 자신의 핸드폰 내용도 다 지웠다고 법정진술하고, 수사단계에서는 성명불상자 2인이 귀국하고 아직 P은 귀국하지 못하고 있던 시점에 'E, A, J이 하는 말이 애들 다 가버렸는데, 어떻게 하냐, 이제 누구를 데리고 와야 하냐고 했고, E이 내가 아는 동생을 데리고 오겠다고 했고, A은 인원을 다시 맞춰 보겠다고 했다고 진술하는바 위 진술은 모두 구체적이고 전후 모순이 없어서 신빙성이 있다. 다섯째, 피고인이 K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고 있는데 상담원으로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는지에 관하여는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로 확인되지는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K에게 '중국에 가서 일을 하면 전에 빌려간 2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아도 좋다.'고 제안한 사실은 인정되다. 여섯째,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AA, J, E 등이 보이스 피싱 범행을 할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보이스 피싱 범행 일을 돕도록 K를 그들에게 보내준 것이므로, 방조행위, 정범의 고의과 방조의 고의가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방조한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 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히는 범죄이다. 보이스 피싱 상담책 역할을 할 사람을 중국으로까지 보낸 범행의 죄질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이 방조한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 사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및 이유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전제사실의 요지 C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거나 보이스피싱에 사용할 통장을 확보하는 일을 담당할 콜센터 직원을 구하던 중 조직원 을 통해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콜센터 직원 등으로 일한 전력이 있는 J을 영입하고, J은 E으로부터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해킹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하던 피고인을 소개받아 피고인에게 '보이 스피싱 조직원 5명을 소개해 주면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해킹할 수 있는 해커를 알아봐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은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 제안에 따라 위 C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C이 조직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직원 송출책으로서 조직원을 선발하여 C에게 보내고 선발한 조직원을 통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대포통장을 양수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5. 11. 초순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고등학교 친구인 K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고 있는데 상담원으로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 상담원으로 일을 하면 전에 빌려간 2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아도 좋다.'고 제안하고 비자와 출국 비용을 제공하였고, K는 위 제안을 승낙하여 2015. 11. 19.경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 청도로 출국하는 등 피고인은 조직원을 선발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상담원 역할로 보냈다. 나. 사기 피고인과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대포통장을 모집할 상담원 등으로 근무할 조직원을 선발하여 중국으로 보내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근무하도록 한 K 등 불상의 콜센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고인, C 등과 공모관계에 따라 2015. 12. 3.경 위 B 아파트 앞 빌라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대출업체를 사칭하여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의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면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2,5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30,1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대포통장을 모집할 상담원 등으로 근무할 조직원을 선발하여 중국으로 보내고, 위 K 등 불상의 콜센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고인, C 등과 공모관계에 따라 2015. 12. 3.경 위 B 아파트 앞 빌라에서 보이스피싱에 사용할 생각으로 Q에게 전화하여, "탈세목적으로 차명계좌가 필요한데, 이를 제공해 주면 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10%를 주겠다"고 말하여 그로부터 Q 명의의 AB은행 계좌(AC), 기업은행 계좌(AD)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교부받아 양수하고, 2015. 12. 30.경 같은 방법으로 W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E)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교부받아 양수하였다. 2. 관련법리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는 범죄 실행의 전 과정을 통하여 각자의 지위와 역할, 공범에 대한 권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상호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판결 등 참조). 나. 어느 범죄에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는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암묵적으로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가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803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 고 하기 어렵다. 첫째,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사기 범행이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에 직접 가담하여 어떤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았다. 둘째, 피고인이 C 등의 보이스 피싱 범행 조직을 지배하거나 장악한 것은 아니다. 셋째, 피고인은 자신이 시도하고자 하는 범행에 필요한 해커를 소개받는 대가로 K를 소개해 주고 중국에까지 보내 준 것으로서 지속적으로 인력 송출책의 역할을 담당한 것은 아니다. 넷째, C 등의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익의 일부를 피고인이 정기적으로 받는다는 등의 수익 배분이 있었는지 여부도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다섯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C 등이 보이스 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범행도 함께 하고 있었음을 피고인이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사기의 점의 경우 예비적 공소사실인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