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합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7.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7. 13.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9․ 1. 1. 22:00경 구미시 B에 있는 'C 모텔' D호에서, 그 전 채팅 어플리케이션 'E'으로 성매매를 하기로 연락하고 만난 F에게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현금 15만 원(증 제3호)을 지급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마친 후, 2019. 1. 1. 22:4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성매매 여성인 피해자 F(여, 28세)이 위성매매 대금 15만 원을 패딩 점퍼 주머니에 넣은 채 모텔 방을 나가려고 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1㎝, 전체길이 22㎝, 증 제1호)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이게 뭔 줄 아냐, 시키는 대로 하면 아무 일 없을 거다. 옷을 다 벗어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자,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성인용품인 수갑(증 제2호)을 가져와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손목을 뒤쪽으로 묶고, 위 과도를 자신의 주머니에 넣은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휴대전화(증 제4호)를 들고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포함한 나체 전신을 촬영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한 다음 피해자에게 침대에 누우라고 한 뒤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전신을 촬영하고, 피해자에게 다리를 벌리라고 한 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전화번호부에 있는 지인들의 전화번호를 촬영한 다음 피해자의 패딩 점퍼 주머니에서 현금 15만 원(증 제3호)을 꺼내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9. 1. 1, 22:55경 구미시 G에 있는 'H 모텔' 1호에서 위 제2항 기재 피해자 F이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피해내용을 경찰에 신고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그 전 피해자와 연락하였던 'E' 메시지를 이용해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촬영해 둔 피해자의 나체사진 중 1장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고, 피해자가 사진을 지워달라고 하니 "죽어야지 생각 중이었거든, 사진을 지우고 싶으면 내일 모텔에서 보자, 나 죽기 전에 보상한다 생각하고 떡이나 좀 쳐주라." "여기저기 막 뿌리고 그냥 세상 하직할란다.", "여기저기 다 뿌릴 거야, 아까 전화번호 찍어 둔 데부터 야동사이트 한 3군데만 올리면 금방 퍼지겠지 뭐.", "J, K, L 이렇게 3군데 올릴게, 사이트에 올리면 세계적인 유명인이 될 수 있을 거다, 나 지금 방금 목표가 생겼어 죽기 전에 너 존나 따먹고 죽을 거야 나 한명한테 하루 시달리고 말래 아니면 유명인 될래 선택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후 추적 수사에 대한) [판시 제2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 · 후 추적 수사에 대한 압수물 사진 첨부에 대한 압수 현장에 대한, 범행에 사용한 칼(과도)에 대해, 'E' 어플 대화내용 분석에 대한 압수물증 제4호 LG G6 휴대폰 및 관련자료(외장하드) 추송] 1. 압수조서 및 목록 1. F의 나체를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이 저장된 CD [판시 제3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어플 대화내용 분석에 대한)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및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 제298조(특수강도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2.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5.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6.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7.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죄 1)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특수강도강제추행 2) 특별양형인자: 범행과정을 촬영함으로써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가중요소)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 13년(가영역.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협박죄 1)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2) 특별양형인자: 없음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기본영역) 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0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과가 없다.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누범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다짐에도 불구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피고인은 종전에 특수강도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이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범행도구인 칼(과도)과 성인용품 수갑을 준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신고를 막기 위하여 음부 등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며 강제로 추행하는 등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제2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범죄 사이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