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부터 2013. 10. 31.까지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하면서 복사기 판매 및 대여, 대금 수금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 등으로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지게 되자 허위로 복사기를 판매하거나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실적에 따른 수당도 확보하고 허위계약으로 출고된 복사기를 개인적으로 처분하여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스쿨룩스 계약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8. 2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스쿨룩스가 피해자 회사에 중고 복사기(이른바 'DEMO기') 무료대여를 신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스쿨룩스가 복사기 대여를 신청한 것처럼 전산자료를 입력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다음 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59-13에 있는 (주)스쿨룩스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회사가 배송한 중고 복사기를 마치 피고인이 직접 (주)스쿨룩스 사무실에 설치할 것처럼 행세하며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11,500,000원 상당의 복사기를 교부받았다. 2. 한솔씨앤엠(주) 계약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8. 30.경 한솔씨앤엠(주)에 대한 중고 복사기 무료대여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며 피해자 회사로부터 출고받은 복사기를 위 업체에 설치하여 주었으나, 2012. 12. 10.경 한솔씨앤엠(주)에서 서비스 해지를 요청함에 따라 피해자 회사에 반환해야 할 위 복사기를 그 때부터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12. 10.경 서울 은평구 수색동 154-2 흥남빌딩 3층에 있는 한솔씨앤엠(주) 사무실에서 위 복사기를 철거한 후 이를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임의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10,700,000원 상당의 복사기를 횡령하였다. 3. (주)동인인터내셔널 계약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9. 17.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통인인터내셔널이 피해자 회사에 중고 복사기 무료대여를 신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통인인터내셔널이 복사기 대여를 신청한 것처럼 전산자료를 입력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다음 날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81-2 3층에 있는 (주)통인인터 내셔널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회사가 배송한 중고 복사기를 마치 피고인이 직접 (주)통인인터내셔널 사무실에 설치할 것처럼 행세하며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11,500,000원 상당의 복사기를 교부받았다. 4. E 계약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12. 20.경 E에 대한 중고 복사기 무료대여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며 피해자 회사로부터 출고받은 복사기를 위 업체에 설치하여 주었으나, 2013. 1. 10.경 E에서 서비스 해지를 요청함에 따라 피해자 회사에 반환해야 할 위 복사기를 그 때부터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1. 1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위 복사기를 철거한 후 이를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임의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21,000,000원 상당의 복사기를 횡령하였다. 5. 삼성리버스위트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계약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1. 3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삼성리버스위트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컬러복사기 판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아무런 권한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공급기본계약서 용지에 위 입주자대표회의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복사기를 3,960,000원에 공급받는다는 내용을 수기로 기입한 후 임의로 새긴 위 입주자대표회의 명판을 계약 당사자란에 찍어 위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공급기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급기본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회사의 영업관리팀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삼성리버스위트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컬러복사기를 구매하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에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제출하여 마치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위 복사기를 구매하는 것처럼 속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용산구 이촌동 426에 있는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회사가 위와 같은 위조 계약서에 따라 배송한 복사기를 마치 피고인이 직접 관리사무소에 설치할 것처럼 행세하며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3,960,000원 상당의 복사기를 교부받았다. 6. G 계약 관련 범행 가. 2013. 1. 30.경 사기 피고인은 2013. 1. 3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G가 복사기를 추가 구입하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G가 복사기 2대를 추가로 구입하기로 한 것처럼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G의 납품업체인 I 앞에서 피해자 회사가 배송한 복사기를 마치 피고인이 직접 설치할 것처럼 행세하며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합계 15,914,800원 상당의 복사기 2대를 교부받았다. 나. 2013. 2. 28.경 범행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2. 28.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G와 복사기 판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아무런 권한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공급기본계약서 용지에 G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복사기 2대를 합계 15,675,000원에 공급받는다는 내용을 수기로 기입한 후 임의로 새긴 G의 명판과 대표자 도장을 계약 당사 자란에 찍어 G 명의의 공급기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급기본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회사의 영업관리팀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G가 복사기 2대를 구매하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에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제출하여 마치 위 업체가 복사기를 구매하는 것처럼 속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G의 납품업체인 1에서 피해자 회사가 위와 같은 위조 계약서에 따라 배송한 복사기를 마치 피고인이 직접 설치할 것처럼 행세하며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15,675,000원 상당의 복사기를 교부받았다. 7. (주)씨앤텍 계약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3. 26. 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씨앤텍과 복사기 판매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아무런 권한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공급기본계약서 용지에 (주)씨앤텍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복사기를 7,810,000원에 공급받는다는 내용을 수기로 기입한 후 임의로 새긴 (주)씨앤텍의 법인도장을 계약 당사자란에 찍어 (주)씨앤텍 명의의 공급기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급기본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회사의 영업관리팀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주)씨앤텍이 복사기를 구매하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에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제출하여 마치 (주)씨앤텍이 복사기를 구매하는 것처럼 속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용산구 한강로 1가 208-1에서 피해자 회사가 위와 같은 위조 계약서에 따라 배송한 복사기를 마치 피고인이 직접 설치할 것처럼 행세하며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7,810,000원 상당의 복사기를 교부받았다. 8. (주)골드익스체인지 계약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0. 21.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골드익스체인지와 복사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아무런 권한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복사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주)골드익스체인지가 A4475 복사기 2대를 임차한다는 내용을 수기로 기입한 계약서 1장과 A2275-W 복사기 1대를 임차한다는 내용을 수기로 기입한 계약서 1장을 작성한 후 임의로 새긴 (주)골드익스체인지의 명판과 법인도장을 계약 당사자란에 각각 찍어 (주)골드익스체인지 명의의 복사기임대차계약서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복사기임대차계약서 2장을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회사의 영업관리팀 직원에게 일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주)골드익스체인지가 복사기를 임차하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피해자 회사에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제출하여 마치 (주)골드익스체인지가 복사기 3대를 임차하는 것처럼 속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37 에 있는 (주)골드익스체인지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가 위와 같은 위조 계약서에 따라 배송한 복사기를 마치 피고인이 직접 설치할 것처럼 행세하며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합계 37,533,000원 상당의 복사기 3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급기본계약서 사본 1. 복사기임대차계약서 사본 1. ㈜스쿨룩스 데모기 주문현황 1. ㈜통인인터내셔날 데모기 주문현황 1. 한솔씨앤엠(주) 데모기 주문현황 1. E 데모기 주문현황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관련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복사기를 편취하거나 이를 횡령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회사에 횡령사실이 적발된 뒤에도 범행을 계속하였던 점, 약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금액이 1억 3,000 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퇴직금과의 상계, 보증보험금의 지급 등으로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생후 1년이 되지 않은 어린 아들과 배우자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각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