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2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치 사업체를 운영한 것처럼 가장하여 국세청에 소득금액을 부풀려 신고하고, 여러 개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집중적으로 사용하여 신용등급을 높인 다음, 금융기관들 간에 대출 정보가 공유되기 전 다수의 금융기관과 신용카드 회사 등을 상대로 동시다발적으로 대출을 신청하고 3~6개월 정도의 이자만 변제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각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10.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은행 노원지점에서 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G’이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 소매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증과 2014년 소득금액이 85,083,900원이라는 내용의 소득금액증명을 제출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납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H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전자상거래 업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2014년도에 위와 같은 소득을 얻은 사실도 없었으며, 이미 지인들에게 9,500만 원 상당 채무도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 회사뿐만 아니라 인접한 시기에 다른 금융기관을 상대로도 동시에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인 F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3. 9.경부터 2016.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01,8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2. 20.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피해자 F은행 영등포지점에서 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J’이라는 상호로 안경 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증과 2015년 소득금액이 81,579,259원이라는 내용의 소득금액증명을 제출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납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H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안경 소매업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2015년도에 위와 같은 소득을 얻은 사실도 없었으며, 이미 지인들에게 8,000만 원 이상의 채무도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 회사뿐만 아니라 인접한 시기에 다른 금융기관을 상대로도 동시에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4,8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29,1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3. 8.경 서울 구로구 K에 있는 피해자 F은행 L금융센터에서 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M’라는 상호로 자전거용품 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증과 2015년 소득금액이 86,978,478원이라는 내용의 소득금액증명을 제출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납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H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자전거용품 소매업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2015년도에 위와 같은 소득을 얻은 사실도 없었으며, 이미 지인들에게 6,000만 원 이상의 채무도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 회사뿐만 아니라 인접한 시기에 다른 금융기관을 상대로도 동시에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4,8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32,80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7. 7. 4.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피해자 F은행 O지점에서 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N’이라는 상호로 주방용품 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증과 2016년 소득금액이 38,385,770원이라는 내용의 소득금액증명을 제출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납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H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주방용품 소매업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2016년도에 위와 같은 소득을 얻은 사실도 없었으며, 이미 지인들에게 1억 원 이상의 채무도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 회사뿐만 아니라 인접한 시기에 다른 금융기관을 상대로도 동시에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58,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들 전부에 대하여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형사처벌 의견서, 각 대출관련 서류, P카드 대출내역, 카드 대출내역(증거순번 85 내지 88번), 각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 각 계좌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Q과 F은행 대출 대상자들과의 은행 거래 금액 확인, 24명 대출내역 첨부 건, 30명 F은행 대출금액 등 분석 건, 개인 신용한도등급 관련, 범행수법에 대하여, 피의자 30명 추가 대출내역 특정, 피의자 30명에 대한 금융기관 총 대출내역 특정, 피의자 R 등 29명 S․T은행 차량대출 확인 등, 차량대출 방법 및 구입차량 현황분석 등, F은행 대출거래 약정서 접수, U 회신자료 접수 및 분석 등, 피의자들의 대출신청 및 카드 신청시 정보, 피의자들 실 사용 계좌 첨부 등, 관련 사건 피의자들의 사건 진행사항) ◯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대출거래약정서, 대출관련 자료, P카드, T카드, V카드, W은행 각 대출관련 자료, 대출신청 첨부서류(증거순번 34번) 1. 각 수사보고(사업자 및 소득신고 관련 국세청 회신, 피의자들 실 사용 계좌 첨부), 계좌별 거래명세표, 대출금 이동 내역 정리, F은행 고소대리인 X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한 이 사건 범행들은 사업자등록을 하여 허위의 소득 자료를 만들고, 신용카드를 다수 발급받아 사용과 대금 결제를 반복하여 신용등급을 올린 후 금융기관들로부터 최대한으로 신용대출, 차량구매를 위한 대출, 카드론 등을 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금융기관의 신용평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여 금융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각 금융기관들에 대한 편취액 중 대부분을 변제하여 채무 완제처리를 받아 피해 회복에 노력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B, C, D는 각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각자 일부 금융기관들에 대한 편취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나, 각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들 중 많은 부분이 아직까지 회복되지 아니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되, 다만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