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4. 03:00경 충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E QM5 승용차를 정차시킨 상태로 차안에서 잠을 자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등으로부터 피의자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적색 신호가 들어오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현장에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충주시 H에 있는 F지구대로 이동한 후에도 위 지구대 소속 경위 I으로부터 같은 날 03:15, 03:28, 03:39, 03:49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단속관련 사진 1. 주치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음주운전자적발처리부 1. 카드결재내역 1. 주취운전자단속처리부 1. F지구대 CCTV 영상 1. 현장지도 1.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사건관련 112 신고 사건처리내역서) [ 피고인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신고한 사람이 누구인지 조사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입건 및 단속경위에 의혹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입건 및 단속경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여 단속장소까지 이동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주장은 이 사건 유죄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정차한 장소가 청주 방향 중원대로 이면도로인 L에 있는, M자동차정비공업사 앞 지점인데, 위 장소는 차량 통행이 뜸한 곳이므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수갑을 채울 긴급한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차를 세운 상태로 잠들어 있던 장소는 충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특히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단속할 당시 단속 장소가 어디인지 촬영한 바 없어 현행범 체포 장소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다투고 있으나 단속장소는 수사 및 재판에 주요한 사실이 아니므로 경찰관들로서는 단속당시 단속장소에 대한 증거를 채증할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도 자연스럽고, 달리 증인 J, G의 각 법정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자료가 제출된 바 없다. 피고인은 증인 G이 F지구대에서 단속 장소가 300-400m 정도 밖에 안된다고 증언하였는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M자동차정비공업사 앞 지점과 F지구대의 거리가 375m인 반면, 경찰관들이 주장하는 D 앞 노상 지점과 F지구대의 거리는 657m에 달하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단속장소는 M자동차정비공업사 앞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도면에 의하면, F지구대에서 위 각 단속현장까지 차를 타고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U턴을 하여야 하므로, 직선거리가 아니라 차량주행거리로 보면 오히려 F지구대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단속지점과의 거리가 더 멀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증인의 증언의 신빙성이 탄핵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증인 G이 경찰차량이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옆쪽에 2m 정도 떨어져 있고 다른 순찰차는 그 뒤쪽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렇다면 경찰차량이 2-3차로에 걸쳐 있었다는 것이고, 충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은 '6번 국도로서 새벽 시간대에 차량이 속도를 내면서 질주를 하는 상태'이므로 피고인의 차량을 신속하게 치워야 했다고 하는 경찰관들의 진술(증인 J)과 상호 모순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단속현장에 출동한 후 10분 만에 피고인을 신속하게 현행범을 체포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신속하게 체포가 이루어졌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단속현장의 사고발생 위험성 때문에 신속하게 현행범 체포를 진행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증인의 진술이 탄핵되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또한 현행범 체포 당시 굳이 건장한 남자경찰관 4명이 여자 혼자인 피고인을 제압하기 위하여 수갑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위 수갑사용 및 현행범 체포는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경찰관집무집행법 제10조의 2 제1항 제1호는 현행범의 체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증거에 의하면 그 당시 피고인은 명백히 얼굴에 홍조를 띄고 있었고 술에 취한 듯한 혀꼬부라진 소리로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등의 전형적인 주취상태를 보이고 있었고(단속당시 사진 및 CCTV 화면), 대화하는 과정에서 음주감지기에 음주가 감지될 정도였던 사실(증인 G의 법정진술)이 인정되고, 게다가 위 단속장소는 36도 국도로서 차량이 빠른 속도로 지나다니는 곳으로서 신속하게 차량을 이동시킬 필요기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젊은 여성이기 때문에 남성경찰관들이 여성경찰관이 배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갑을 채우지 않은 채 피고인과 신체접촉을 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 등으로 피소될 우려도 있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 수갑사용 및 현행범체포는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술을 마시고 운전한 점은 인정하되 체포의 위법성을 지적하면서 위법한 체포 이후 이루어진 음주측정거부는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잘못은 뉘우치지 않고 단속 경찰관들에게 모든 잘못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으므로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으로서 술에 취한 나머지 당황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