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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9고단246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정수정(기소), 원경희(공판) 판결선고 2020. 2.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1년간 각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5. 시간불상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39세)의 집 욕실 앞에서 창문 너머로 목욕하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목욕 중인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의자 사진, 압수물 사진, 관련사진,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 ·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촬영한 영상의 내용, 범행 경위,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장욱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과 법률혼 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오던 중 2020. 1. 1.경 피해자가 "이혼하자"라는 말을 하고 가출하자, 2020. 1. 6. 09:45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재직 중인 'D'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발골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대퇴부 내측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사회적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5. 06: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를 논현역 방면에서 반포역 방면으로 4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 신호에 4차선에서 좌회전을 시도한 과실로 2차선을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남, 55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 등을 그랜저 승용차 좌측 뒷문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동승자 G(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1,034,34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진단서, 견적서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 후 도로교통법 제54조가 규정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 도주에 이르게 된 경위, 범죄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2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8.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 받고, 위 2개의 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2018. 10. 11.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0. 피해자 B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 계좌의 계좌번호 등을 알려주며 위 계좌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한 사람이다. 피해자의 지인인 E은 2012. 2. 27. 피해자에 대한 채무 변제금 명목으로 피해자가 지정한 위 계좌로 25,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달 28. 09:24경 위 금원 중 21,983,368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후단경합 전과 및 관련 사건 항소심 재판 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금액에 대하여 아무런 회복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홍주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1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6.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5. 15.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5.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2. 19. 대전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9. 06:45경 대전 동구 B아파트 C동 앞 계단에서, 119 구급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소방서 소속 구급대원 소방교 D(남, 32세)에게 '대전 서구 도마동에 있는 신경외과의원으로 데려다 달라.'고 요구를 하였으나, 위 피해자로부터 '지금은 병원'문을 열지 않아서 데려다 드릴 수가 없습니다.'는 대답을 듣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소방관의 구급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촬영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수용 현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19차례 폭력을 행사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당시 판시 전과와 같이 누범기간 중이었고, 그 기간 중에 한차례 업무방해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선처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이 비록 공황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등 선처하여야 할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번만큼은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6. 21:53경 인천 부평구 B건물 주차장에서, "구급차가 환자를 후송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평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환자를 후송해야하니 그만하라"는 취지로 제지를 당하자, D에게 "어디 공무집행방해 해볼까"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공무집행방해 사범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수호를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오래 전의 것이긴 하지만 3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다. 재범방지 및 경각심 제고를 위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 범행이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3. 11: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서구 마곡중앙로 36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청주시 청원군 옥산면 수락리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 315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38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및 실형 등 다수의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도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생계형 범죄자로 보이는 점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170

범죄사실 2019 3170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6.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징역 1년4월과 징역 1년8월 분리선고)을 선고받아 2018. 7.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9. 7.경 선불 유심을 판매한다는 인터넷 게시글을 보고 이를 구입하여 전화금융사기 등에 사용하는 사람을 상대로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에게 본건 유심의 판매처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뒤 E을 통해 중국에서 전화금융사기 등 조직을 운영하는 F(일명 'G')에게 이를 구입할 것을 제안하여 이 이를 승낙하자, 피고인들은 본건 유심을 개당 11만원에 구입하여 14만원에 판매한 뒤 수익금 3만원을 절반씩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9. 8. 3. 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I'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전기통신사업자인 J에 대하여 K의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L) 유심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심 5개를 구입하여 피고인 A에게 공급하고, 피고인 A는 이 지정하는 장소로 이를 보내줌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F에게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및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9. 9. 초순경 B이 더 이상 유심을 구해오지 못하게 되자 새로운 유심 공급처를 알아보게 되었고, D에게 유심을 공급해 달라고 부탁하여 D이 이를 승낙하자, D을 통해 구입한 유심을 피고인 C를 통해 판매한 뒤, D은 14만원에 구입한 유심을 피고인 A에게 15만원에 양도하여 1만원의 이익을 취하고, 피고인 A는 D을 통해 이를 18만원에 판매한 뒤 이익금 3만원을 절반씩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9. 10. 8.경 D으로부터 전기통신사업자인 M 별정통신사에 가입된 N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심 25개를 구입하여 피고인 A에게 공급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C로 하여금 이를 건네받아 F이 지정하는 장소로 보내주게 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에게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19고단3401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1. 12. 15.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9. 8.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 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D은 2019. 9. 경 과거 수감생활을 같이 하였던 A로부터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을 공급해주면 유심 1개당 1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인터넷을 통해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을 구입하여 A에게 이를 전달해주기로 하고, A는 C로 하여금 피고인 D이 구입한 유심을 범죄조직에 팔아넘긴 후 그 이익금을 나눠주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0. 9. 경 인터넷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외국인 N 명의로 전기통신사업자인 M 별정통신사에 가입된 휴대전화(O)의 유심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심 16개를 구입하여 A에게 공급하고, A는 C로 하여금 이를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몸캠피싱 등 범죄조직을 운영하는 중국총책 F(가명, G)이 지정하는 장소로 보내주게 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F에게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A, C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통장사본 1. 각 가입신청서, 각 신분증사본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D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 A, B,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우리 사회에 극심한 폐해를 끼치고 있는 각종 보이스피싱 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이를 엄히 다스릴 필요성이 높다. 그밖에 피고인들에 대한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역할 및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임 A :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누범인 점 피고인 C: 강직성 척추염으로 어려움을 겪는 점 피고인 D: 출소 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9. 23: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아파트 쪽문 부근 인도에서, 치마를 입고 귀가 중이던 피해자 C(여, 1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를 머리 부위까지 들어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밤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의 정강이를 덮는 긴 치마를 갑자기 머리까지 들어 올려 피해자에게 큰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주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접촉을 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 동기, 범행 방법,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에 따라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뇌병변 3급 장애인으로, 2019. 9. 29. 03:40경 서울 서대문구 B 소재 C 찜질방의 3층 남녀공동 수면실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 D(여, 71세) 옆 50cm 지점으로 다가가 D를 향해 앉은 다음 D를 바라보면서 한 손으로 피고인의 옷 위로 성기를 주무르고 성기를 앞뒤로 움직이는 등으로 약 3분간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연음란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지적장애가 심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514

범죄사실1)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7.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 1)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매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불정사거리 방면에서 E고등학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행 방향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3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F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SM7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화물차의 적재함 위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G(57세)을 도로 위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17.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H 건물 부근 도로에서 성남시 분당구 C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B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진단서, CCTV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73쪽)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어 2019. 3.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음주운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주요부정사유: 음주운전 일반긍정사유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가볍지 않은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안전운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탓에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된 화물차를 충격하여 그 적재함 위에서 폐지를 수거·정리하던 피해자를 도로 위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뇌출혈로 두개절제술을 받고 수개월간 입원치료를 받는 등 요치 12주의 중한 상해를 입었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2.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25. 07:59경 서울 성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펜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10. 25. 07:59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 펜션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목동리 방면에서 화악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당시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F(여, 53세) 운전의 G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반복해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상해까지 가하였다. 다만 2009년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전날 술을 마시고 잠을 자고 일어나 아침에 운전을 한 것인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당시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4. 15:5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2세)에게 "예쁜 여자 옆에 앉게 해달라"는 말을 하며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위를 1회 치고 오른손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C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1)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신상정보 등록의 재범방지 및 피해자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601

범죄사실 1. 2018고단1601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Y 소재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로서 4명의 상시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인천시 Z 및 용인시 AA 현장에서 2017. 6. 9.부터 2017. 6. 15.까지 근무한 근로자 AB의 2017. 6. 임금 1,4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20182002,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AC건물 AD호에 있는 D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12.30. 용인시 수지구 AE에서 도배공으로 근무한 AF의 임금 200,000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869,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일람표 2 3. 20184234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AC건물 AD호 소재 주식회사 D 사업주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26.부터 2017. 12. 31.까지 오산시 AM 소재 AN학원 수리공사 현장에서 근로한 AO의 임금 1,2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위 AO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601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고소장, 진술서 1. 문자메시지 내역 2018고단20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AI, AJ의 각 진정서, 진술서 2018고단4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O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 (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8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008년부터 2017 년까지 10 년 동안 23회 있다 (1996년에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 근로자가 9명이고, 체불임금액도 적지 않다. 다만,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기소된 피해 근로자 23명 중 14명과 합의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18고단1601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Y 소재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로서 4명의 상시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인천시 Z 및 용인시 AA 현장에서 2017. 6. 9.부터 2017. 6. 20.까지 근무한 K의 2017. 6. 임금 3,800,000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6,95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일람표 2018 고단2002 [용인시 소재 공사현장 등 관련 임금체불]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AC건물 AD호에 있는 D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21.부터 2017. 12. 22.까지 용인시 수지구 AE에서 도배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R, S, T의 임금 각 400,000원 합계 1,2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오산시 소재 공사현장 관련 임금체불] 피고인은 오산시 AM 소재 AN학원 수리공사 현장에서, 2017. 12. 15․부터 2017. 12. 24. 까지 목수 일을 한 U의 2017. 12월 임금 1,980,000원, 2017. 12. 18.부터 2017. 12. 24. 까지 목수 일을 한 V의 2017. 12월 임금 1,540,000원, 2017. 12. 18.부터 2017. 12. 24. 까지 목수 일을 한 W의 2017. 12월 임금 1,5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5024₁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건물, AP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실내건축공사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공사현장인 성남시 수정구 AQ건물 유치원 공사현장에서 2017. 8. 3. 경부터 같은 달 9. 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X의 2017년 8월 임금 1,2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면 위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근로자 T, X, R, S은 2018. 12. 7., K, O, U, V, W, N, P, Q, M, L은 2019. 2. 1. 각이 법원에 제출된 고소취하서 및 처벌불원서를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5.경 주민등록주소가 서울 도봉구 B에서 서울 도봉구 C건물, D호로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규 신상정보제출서, 주민등록표(초본) 1. 변경 신상정보제출서, 주민등록 등·초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신상정보제출 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7. 11:35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 137-2 신덕지하도 중 인도를 장록동 방면에서 도산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내리막길이므로 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B(여, 84세)을 피고인의 자전거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아들 C가 대필)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자전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전거 운전 중 발생한 사고인 점,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판사 박상재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5. 23:05경 김포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김포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동종범죄로 적발된 후 한 달 여 만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보유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7. 06:17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도로부터 서대문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GPD125A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36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연 18%의 이율로 6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실적을 만드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 줄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10. 1.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보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는바 대여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달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34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D 스팅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9. 2. 6. 21:00경 양산시 범구5길 28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편도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금오교 방면에서 양산부산대병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하게 되었고, 피고인 B는 위 사거리 교차로를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양산부산대병원 방면에서 금오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 가능 지역에 진입한 뒤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유턴하고,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 가능 지역에 아직 진입하지 않았음에도 그대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고, 피고인 B는 황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를 진행하던 피고인 B 운전의 D 스팅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과, 피고인 B 승용차 진행 방향의 차로를 향해 유턴하던 피고인 A 운전의 C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이 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B 승용차가 회전하고 피고인 A 승용차가 뒤로 밀려나면서 신호 대기중이던 피해자 E(여, 38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 피해자 G(43세) 운전의 H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 부분, 피해자 I(여, 26세) 운전의 J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 K 운전의 L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 피해자 M (여, 27세) 운전의 N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 운전의 P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 Q 운전의 R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이 경합하여 모닝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모닝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S(8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등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모닝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T(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의 상해를, 그랜저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G 및 동승자인 피해자 U(여, 39세), 피해자 V(여, 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싼타페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I 및 동승자인 피해자 W(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트랙스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고인 A는 스팅어 승용차 운전자인 피고인 B(여, 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 I, K, M, O, Q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피고인 B: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실 및 결과 중하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인적, 물적 손해배상이 가능하고 모든 피해자와 형사 합의까지 마친 점, 피고인 A의 경우 수차례 교통 관련 전과가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것은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