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565

범죄사실 2017고단565 1. 공모관계 중국 등에 본거지를 두고 활동하는 속칭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이체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그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이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인출금을 교부받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된 체제를 갖추어 국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유인책'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관을 사칭하여 예금 보호 등을 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송금하게 하고, '인출총책'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는 피고인에게 미리 수집한 현금카드 등을 오토바이 택배로 보내준 뒤 이를 가지고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며,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현금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받은 뒤 직접 피해금을 인출하여 사설환전소를 통해 중국 돈으로 환전한 다음 이를 속칭 '환치기'의 방법으로 중국으로 송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범죄사실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유인책은 2016. 10. 21. 14: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의 D E 수사관인데 네 명의의 대포 통장이 발견되었다.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가해자로 지목될 수 있으니 이를 면하기 위하여 피해자 증빙을 하여야 한다. 예금 중 100만 원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서 보호되지만 100 만원 이상은 보호가 되지 않으니 예금 보호를 받기 위해 일부를 인출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는 송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현금 100만 원을 입금받고, 같은 계좌로 462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16. 10, 24. 10: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D의 I 수사관이다. J명의 도용 사건과 관련하여 하나은행에서 네 명의의 대포 통장이 발급되어 범죄에 연루되었다. 네 계좌에 있는 돈이 위험하니 전액 인출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5,604,91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¹20174352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은 불특정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이체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그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이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인출금을 교부받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으로 구성된 체제를 갖추어 국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고, 피고인은 M과 함께 성명 불상 인출총책의 지시에 따라 현금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받은 뒤 직접 피해금을 인출한 후 이를 다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성명 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2016. 12. 14.경 피해자 N의 노트북 컴퓨터에 불상의 방법으로 악성 코드를 설치하고, 피해자가 위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하면 금융감독위원회를 사칭하는 팝업창이 뜨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O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번호와 OTP 번호 등의 금융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성명 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같은 날 불상의 방법으로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입력하여 기업은행 인터넷뱅킹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회사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Q)로 4,932,87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 등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32,885,298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및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였다. 2. 사기 가.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2016. 12. 14.경 피해자 R 에게 전화하여 "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인데 당신의 이름이 도용되어 대포 통장이 개설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내가 가르쳐주는 계좌에 송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S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T)로 620만 원, U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V)로 620만 원을 입금받아 총 1,24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성명 불상의 유인책은 2016. 12. 14. 13:4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트온 메신저를 이용해 피해자 W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고모 X를 사칭하면서 "공인인증서가 잠겼다. 598만 원을 송금해 주면 오후에 바로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Y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Z)로 598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및 M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M,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과의 공모내용에 따라, 가. 2016. 12. 14. 09:54경 M이 서울 성북구 AA에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AB 명의의 하나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AC) 1매, P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AD) 1매, U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AE) 1매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나. 2016. 12. 15. 10:20경 M이 서울 강북구 AF, 지하 1층 복도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AG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카드번호: AH) 1매, 성명불상자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AI) 1매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다. 2016. 12, 14. 13:08경 서울 성북구 AJ에서, M이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받은 Y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AK) 1매를 M으로부터 다시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9)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의 진정서 사본 1. 내사보고(혐의자 A의 범죄 혐의 특정) 1. 각 수사보고(본건 피해금 인출장면 캡처 사진 첨부건, 피의자와 공범 A의 위챗 대화 내용 번역자료 첨부)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금융공동망 거래내역 상세조회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계좌 정보 사본, 계좌 거래내역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번역자료 1. 각 사진, 사진, 캡처 사진 201743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W, AL,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N의 진정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범행 관련 사진 첨부, 피의자와 공범 A의 위챗 대화내용 번역자료 첨부, 피의자와 공범 'AM'의 위챗 대화내용 번역자료 첨부, M 1심 판결문 첨부) 1. 공소장 사본 1. AB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 국민은행 고객정보조회표(AG 등), P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U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AG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AN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Y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AO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우리은행 석계역 CCTV 자료, 농협 이문로지점 CCTV 자료, 국민은행 이문동 CCTV 자료, 국민은행 석관동 CCTV 자료,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의 정보 또는 명령 입력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하한) 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기죄)에 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 6월~3년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사기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징역 1년 6월)만 적용함.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사회적 해악이 큰 '보이스피싱 조직범죄에 가담함.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전혀 회복되지 아니함.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함.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아니함.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가담의 동기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