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8.경 평택시 고덕면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을 만나, '위임자 B은 2020년 3월에서 5월까지 세종시 C 복합건설 신축 현장에서 16명과 함께 일용직 작업을 하고 D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135,655,700원에 대해 A에게 모든 것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고, B을 대리하여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위임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D으로부터 2020. 11. 16.경부터 2021. 3. 5.경까지 총 144,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21. 2. 22.경부터 2021. 10. 5.경까지 평택시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중 62,698,790원을 ㈜F, G, H 보험금 납부, 병원비, I, 식당, 렌탈료 등의 본인의 생활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임장, 지불약정서, 영수증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비록 피해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주지는 않았으나, D에 전부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업무상 횡령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집행유예 1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취급하였다. 1.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2. 4. 2. 23:00경 인천 부평구 이하 주소 불상의 빌라에서, 베트남 국적의 지인인 성명불상의 여성으로부터 케타민 불상량을 건네받아 즉석에서 이를 접시 위에 놓고 빨대를 이용해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MDMA 투약 피고인은 2022. 4. 9. 새벽경 의정부시 B, 지하 1층에 있는 'C노래방'에서, 베트남 국적의 지인으로부터 MDMA 1정을 건네받아 즉석에서 음료수와 함께 이를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 5) 1. 압수조서 및 목록 사본(증거목록 순번 47) 1. 마약류관리법(마약)사건 지문 인적사항 사본, D 소변 감정서 사본, E 소변 감정서 사본, D 모발 감정서 사본, E 모발 감정서 사본, F 모발 감정서 사본, A 모발 감정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50, 56)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본 1. 현장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투약 및 MDMA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마약범죄는 환각성·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사람으로, 현재까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미성년의 자녀를 홀로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화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103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3.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12. 9.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2. 3. 18. 21:00경 서울 중랑구 C건물 D호 객실에서 피고인 A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켜 그 중 0.03g 상당을 피고인 B의 팔에 주사하여 주고 0.03g 상당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공동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3. 18. 저녁경 위 'C모텔' 인근 개천에서, 소지하고 있던 담배의 담뱃 잎을 덜어내고 그 안에 분량을 알 수 없는 대마초를 넣어 이른바 '대마담배' 1개를 만들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1. 각 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력 판결문 첨부 등) 및 첨부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치료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1. 이수명령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각 필로폰 2회 투약분)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수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수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월 피고인이 자수한 점, 단약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차례 처벌받았고,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14년경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필로폰 1회 투약에 그친 점, 단약 및 치료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1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경부터 동두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이 운영하는 'D'을 이용하던 손님으로 피해자와 그 무렵부터 알고 지내며 일방적으로 피해자와 연인관계라고 생각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D'으로 찾아갔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찾아오지 말라."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수신차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2022. 7. 8. 22:30경 재차 피해자를 찾아와, 경찰에 안전조치를 요청하여 2022. 7. 19. ~ 같은 해 8. 18.경까지 스마트워치 지급 및 112시스템 등록, 순찰 등 안전조치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2. 6. 25. 19:5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D'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왜 전화를 받지 않냐, 너는 진짜 나쁜 사람이다. 너는 진짜 나쁜 년이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2022. 7. 15. 19:44경 같은 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왜 전화를 받지않냐.", "너 진짜 나쁜 사람이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2022. 7. 22. 10:44경 같은 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하나만 물어보자 너 나랑 무슨 사이니", "미친년 보지 팔아서 장사하는 년 주제에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사진, 응급조치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112 신고 이력), 입건전조사보고서(2022. 7. 22. CCTV 영상자료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스토킹 피해 일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개월에 걸쳐 피해자의 영업장에 찾아가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를 스토킹하여 피해자가 심한 불안감 및 공포심을 느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종 전과가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17. 00:12경 부산 부산진구 B 4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가 운영하는 'D 노래방' 4번방에서, 피고인의 일행들과 시비가 되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C 및 위 노래방 직원인 피해자 E(여, 70세)이 위 방문을 열고 들어오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 1개를 피해자들이 있는 방향으로 던져 위 유리맥주잔이 피해자 C 뒤에 있던 피해자 E의 이마에 맞아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가 약 1cm 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폭행을 가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수사보고서(현장 임장, 피해자 E 피해 사진 등, 참고인 F 전화 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고인 일행에게 화가 나 유리잔을 던졌을 뿐 피해자들에게 폭행이나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는 '방에서 소란이 일어나 자신과 E이 방 안으로 들어가서 피고인에게 "왜 이러느냐, 마칠 시간이 지났다"고 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유리컵을 자신에게 던졌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의 일행이었던 F도 '피고인 일행들의 언성이 높아지자 피해자들이 방문을 열고 안을 쳐다보았고, 그 때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향해 술잔을 던졌다'고 진술하여 피해자 C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 일행에게 화가 나 유리잔을 던졌다고 주장하나, 좁은 방 안에서 유리잔을 던질 경우 피해자에게 직접 맞지 않더라도 그 파편에 의해서라도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폭행 및 상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내지 벌금형 초과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5. 20:1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며, 동종 범죄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운전하던 자동차를 처분하였으며,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B보험사에서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중,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점에서 피해자 D에게 "B보험사에서는 소속 직원들을 위한 예금형 신탁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신탁예금에 2년간 가입하면 원금은 당연히 보장되고, 원금의 10% 상당의 이자를 지급한다. 원래는 B보험 직원들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지만 VIP 관리 차원에서 가입시켜줄 테니, 내 계좌로 예금액을 송금하면 2년 뒤에 원금 및 10%의 이자를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B보험사에는 직원용 10% 이자를 지급하는 예금상품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예금형 신탁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가입하여 2년 후에 원금과 이자 10%를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5. 2,800만 원, 2018. 6. 25. 2,000만 원 합계 4,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4,800만 원을 편취한 것은 피해 액수, 범행 방법에 비추어 엄벌에 처해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계 3,670만 원을 지급한 점(증거기록 97면 참조)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8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이 선고되어 2022.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1802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에 내가 아는 펀드매니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주식에 대한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다. 나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너도 투자를 한번 해봐라. 내 계좌 밖에 없고 내 계좌로만 투자를 해야 되니 내 명의 계좌로만 주식투자금을 보내야 된다. 그래야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계좌도 없었고, 주식을 하는 방법도 몰랐으며, 피해자에게 얘기했던 펀드매니저 및 C 직원은 모두 가상의 인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받으면 생활비 및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8.경 피고인 명의 D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주식투자금 700,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50,199,077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 B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같이 일하고 있는 펀드매니저가 있는데 그 펀드매니저가 주식투자 쪽에 일을 하는데 그 분이 100% 수익을 낼 수 있는 정보를 갖고 있고 일반인들이 알지 못하는 주식투자가 있다. 나에게 돈을 주면 주식에 투자하여 큰 수익을 올리게 해주겠다. 설령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나의 돈으로 원금을 보장해주겠다. 재산과 차량이 있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계좌도 없었고, 주식을 하는 방법도 몰랐으며, 피해자에게 얘기했던 펀드매니저 및 C 직원은 모두 가상의 인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받으면 생활비 및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3.경 B 명의 D계좌(계좌번호 2 생략)으로 주식투자금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56,33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9.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G'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아이폰12미니 블랙 128GB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해주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46경 피고인 명의 D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3,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계속하여 2021. 1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I 카페에 "아이폰12 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준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등 제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47경 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383,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694 피고인은 2021. 1. 15. 인터넷 I를 통해 피해자 J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갤럭시Z 플립 휴대전화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15.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0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8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6, 38, 52, 56) 1. 각 진정서, 입출금거래내역, 각 캡쳐사진, 각 녹취록, 각 대화내용, 대출관련서류 2022고단26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수사결과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등 판결문 등 첨부), 처분미상 전과 확인 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 일부가 회복되었으나 나머지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9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22. 1. 15.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965 피고인은 2022. 5. 24. 17:45경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에 있는 유스퀘어 광주종합버스터미널 버스 정류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B) 시내버스에 탑승한 후 위 버스에 서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25세)의 뒤쪽으로 이동하여 갑자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성기를 가져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2고단2622 피고인은 2022. 4. 12. 17:41경 광주 북구 전대사거리에서 경신여고 사거리 정류장으로 향하는 D 시내버스 내에서, 사람들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위 버스 통로에서 있던 피해자 E(여, 18세)의 뒤에 몸을 밀착하여 피해자의 원피스 밑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약 6-7분 가량 만지고 피고인의 정액을 피해자의 치마에 묻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1. 광주지방법원 2021노571 판결문 2022고단19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2022고단26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 감정의뢰품 사진 2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성적 충동을 자제하고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지만,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도536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7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4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21년 동종 범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추행을 하기 위하여 목적지와 상관 없이 사람들이 많이 탑승하는 버스에 탑승하였던 점, 2022. 5. 24. 범행 당시 위 범행을 목격한 승객이 "아직도 버스에 변태새끼가 있다. 자기 물건을 빼서 대고 있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자, 이를 들은 피고인은 바로 범행을 멈추고 옷을 입고 뒷문으로 이동하여 벨을 눌러 하차하려고 하였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휴대전화로 여자들을 몰래 촬영하고 싶지만 이전에 휴대전화로 촬영하다가 걸려서 교도소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만다는 생각으로 촬영은 하지 않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면 휴대전화를 압수당하여 비싼 휴대전화를 뺏기게 되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출소 이후 촬영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내용과 태도, 그리고 피고인이 성적충동조절장애 등에 대하여 치료를 받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위 조절장애 등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고자 노력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정황도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의 매우 심각한 성적충동조절장애가 있다거나 이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성기를 가져다 대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 및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약 3개월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98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LC2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6. 09:16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B 인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태안 시내 쪽에서 안면도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 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6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다온이동업무차량의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남 태안군 D 펜션 앞 도로에서 같은 군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LC2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 경위 1. 블랙박스 영상 및 CD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그것에 의하고 징역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013년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을 비롯하여 이종의 범죄로도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범행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5. 14:51부터 2021. 6. 7. 19:37경까지 사이에 경기 의정부시 B아파트 C호에서 D(인터넷주소 1 생략) 웹하드계정 'E'에 접속하여 'F'이라는 닉네임으로 "G" 등의 제목으로 사람의 성기가 노출되거나 성행위를 하는 모습의 음란한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780개의 음란한 동영상을 D 웹하드에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특정 및 범죄일람표 작성 경위) 1. 범죄일람표 1. 피의자가 유포한 음란 동영상 스냅샷사진출력물(범죄일람표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 7개월 동안 인터넷 사이트에 1,780개의 음란한 영상을 올려 약 20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정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15.경부터 2022. 5. 2.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편의점(공주시 D)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경부터 2022. 4.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C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귀가하여 혼자 근무하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관리를 위임받아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충전기 2개, 캔맥주 약 15개, 오징어안주 약 10봉지, 음료수 약 10개, 컵라면 약 4개 등을 마음대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6. 01:33경부터 03:16경 사이에 위 C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귀가하여 혼자 근무하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관리를 위임받아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의 480,000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마음대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22. 5. 2. 00:39경부터 01:42경 사이에 위 C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귀가하여 혼자 근무하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관리를 위임받아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의 1,080,000원 상당의 기프트카드와 그곳 금고에 있는 현금 80,000원을 마음대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이나 현금을 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점별재고과부족현황(부문별), 기프트카드 구입 내역, 서비스 매출조회, CD(고소인 제출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재물손괴 등 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피고인은 범행 후 별건 벌금 미납을 이유로 피해자나 수사기관의 연락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현재까지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해주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전반적으로 자백하는 점,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도 있어 보이는 점, 피해 규모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19. 22:10경 인천 중구 B 입구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19. 20:45경 파주시 새꽃로 193에 있는 금촌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월롱면 통일로 750에 있는 영태삼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엑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2008년 이후 범죄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36

범죄사실2021고단236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이사로서 2019. 3. 6.경 대구 동구 D외 1필지에 신축하는 E 오피스텔 공사장 2층에 있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E오피스텔 신축공사현장의 전기소방공사를 해주면 공사완료 후 소방필증이 나오면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년경부터 제주 G과 부산 H에서 건물 리모델링 및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미지급한 공사대금채무가 10억 원이 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전기소방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2019. 9. 6.경까지 전기소방공사를 하게 하고 공사대금 27,17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사건 송치서류 및 피의자신문조서 공람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6.경 피해자를 만난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판시 전기소방공사를 재재하도급 받은 사람으로 피고인과 사이에 새로운 별도의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판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달리 2019. 9. 6.경까지 판시 전기소방공사를 완료하지도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이 판시 전기소방공사를 J에게 하도급하였고, J는 위 공사를 K에게 다시 재하도급하였으며, J 및 K의 동의 아래 피해자(주식회사 B)에게 공사대금을 직불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여 준 것이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위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공사대금을 지급해야할 의무를 부담하는 점, 피고인은 2018년경부터 제주 G과 부산 H에서 건물 리모델링 및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미지급한 공사대금채무가 10억 원이 넘는 상황이었고, 판시 E오피스텔에 관한 철근콘크리트 공사대금 166,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기 범행과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L의 자금 중 상당 부분을 횡령하여 판시 E오피스텔에 관한 공사비에 충당하였다는 업무상횡령 등 범행으로 기소되었으며, 실제로 피해자에게 비교적 소액인 판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도 못하였으므로 판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판시 전기소방공사에 대한 소방필증이 2020. 1. 15.경 발급되었다거나 관할소방서에서 시정조치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은 피해자가 계약상 판시 공사를 일응 완성하였으나 그 시공된 공사가 불완전하다(하자)는 주장으로 이미 성립된 사기 범행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2,700만 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 한 점,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2고단626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M에 있는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경부터 2020. 6. 1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N의 2019. 1.경부터 2020. 5.경까지 매월 임금 2,600,000원 및 2020. 6월 임금 1,040,000원 등 임금 합계 45,24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N의 퇴직금 3,648,6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4. 20.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509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21. 7. 11. 20:15경 서울 중랑구 B 앞에서 '주차 관련 욕설 시비를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으로부터 '거주자주차 우선구역이니 차량을 이동하여 줄 것'을 요구받자, 자신의 말을 안 들어준다고 항의하며 E 등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좆같은 새끼'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고 차량을 이동할 것'을 요구받자, 술에 취해 화가 나 '뭐 어쩌라고 나랑 한번 해보자고'라고 말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7. 11. 20:25경 제2항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C지구대로 이동한 후 위 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 경찰관들에게 '씹새끼야, 내가 왜 현행범이냐, 빨리 넘겨 씹새끼야' 등으로 욕설을 하는 등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 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3차례(1991년, 2003년, 2007년) 있고,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3. 08: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주차장 에서 C(여, 24세)를 포함한 불특정 다수인이 위 장소 인근의 도로를 통행하고 있음에도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 조사보고서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진술 청취 및 녹음 CD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위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C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C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