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합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속으로 D에서 택배 상·하차 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1세)는 F 소속으로 아르바이트하면서 D에서 일하는 사람이다.1) 1) 공소장에는, '피해자가 C에서 일하는 피고인의 직장 동료'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F 소속 아르바이트생으로 대전 유성구 G 소재 D에서 일하는 사실(증거기록 6면, 48면, 피고인의 법정진술)이 인정되는바, 직권으로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3. 5. 17. 05:00경 택배 일을 마치고 직장 동료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12:00경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주거지인 대전 유성구 H 앞까지 피해자를 따라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H 앞에서 피해자에게 "방 구경 좀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피해자를 따라 위 H XXX호에 들어간 후, 피해자와 함께 그곳 침대에 앉자마자 피해자에게 키스를 시도하면서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눕히고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긴 다음, "오빠 하지 마세요, 정말 왜 이러세요"라고 말하며 발버둥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온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E, I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H CCTV 캡쳐화면 첨부)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4.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고 보이지 않은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등록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7년 정도 택배 일을 하였는데, 대한통운에서 일하다가, 2012, 12.경부터 F 소속으로 대전 유성구 소재 D에서 택배 상·하차 일을 하였고, 2013. 3. 경부터 C 소속으로 위 D에서 택배 상·하차 일을 하였다(증거기록 48면, 107면), 피해자는 2013. 5. 초순부터 F 소속 아르바이트생으로 위 D에서 택배상자에 바코드를 찍는 일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경 상차쪽 인원이 부족하여 일을 도와주면서, 상차쪽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증거기록 108). 3) 피고인은 2013. 5. 17. 05:00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 소재 '일당해장국'에서 택배일을 마치고 직장 동료와 술을 마시고 있었다. 피해자도 2013. 5. 16. 19:00경부터 2013. 5. 17. 05:00경까지 일을 한 뒤, 같이 아르바이트하는 동료와 술을 마시러 위식당에 왔다가, 피고인 일행에 합류하여 술을 마셨다. 4) 피고인 및 피해자와 그들의 일행들은 위 식당에서 나온 후, 2013. 5. 17, 10:00경부터 12:00경 사이에 근처 편의점에서 술을 더 마셨고, 피고인은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피해자를 따라갔고, 피해자를 따라 H XXX호까지 들어갔다. 5) 피고인은 위 원룸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뒤 잠을 잤고, 피해자는 2013. 5. 17. 12:30경 집을 나와서 D에서 같이 아르바이트하던 I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깨워서 데려가 달라고 말하며 피해사실을 말하였다(증거기록 31면, 69면, 증인 I의 법정진술). 다. 성교 당시의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1) 경찰진술 피고인이 집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침대 위에 걸터앉은 저에게 강제로 자신의 혀를 제 입속에 집어넣는 키스를 하길래, 제가 하지 말라고 싫다고 말하자, 갑자기 양 손으로 제 어깨를 밀어서, 저를 침대 위에 제 얼굴이 천장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똑바로 눕히더니, 양손으로 제 바지와 팬티를 완전히 벗기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도 완전히 벗은 후, 제 몸 위에 올라타서, 양손으로 제 양다리를 강제로 벌리고, 제가 "오빠, 하지 마세요. 정말 왜 이러세요."라고 소리치면서, 제 손으로 피고인의 어깨 등을 밀치고 발 버둥치면서 저항함에도, 저에게 "왜 그래. 우리 사이에 웬 내숭이야. 야. 아. 죽이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제 성기 속에 3 ~ 4회 정도 삽입하였습니다. 제가 상의는 브래지어, 나시, 긴 팔 후드 짚업, 하의는 팬티와 긴 파자마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피 고인이) 허리부위가 고무줄로 되어 있는 제 파자마바지를 한 손으로 끌어내려 벗기다가, 제가 저항하면서 옷이 잘 벗겨지지 않자, 제 몸을 내리누르면서 몇 차례에 걸쳐서 완전히 제 바지와 팬티를 다 벗겼습니다. 저는 계속 싫다고, 하지 말라고 말하기도 하고 소리치기도 하고, 계속 피고인의 몸을 밀어보기도 했는데, 당시 제가 힘이 빠지고, 속도 안 좋고 그랬습니다. 저는 계속하여 피고인을 밀쳐 보았지만, 힘이 달렸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몸통으로 제 몸을 누르고 있어서, 제가 제대로 힘을 쓸 수 없었습니다. (당시) 징그럽고 엄청 무서웠습니다. 그 상황도 무섭고, 제가 휴대전화로 그 원룸 3층에 사는 친구 등에게 연락하려고도 생각했는데, 휴대전화가 제 손이 닿지 않는 책상 쪽에 있는 것을 보자, 마지막에는 거의 포기상태였습니다(증거기록 10면 ~ 11면, 14면, 16 면p17면). 2) 법정진술 (술자리가 끝난 후) 피고인이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과 같이 집으로 온 것입니다. 저는 현관 앞에서 피고인에게 안녕히 가시라고 하면서 고개를 숙여 인사까지 했는데, 피고인은 "여기까지 왔으니까 얘기나 하고 갈게."라고 하고 웃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집 안에까지 들어왔습니다. 저는 내키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직장상사라서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하기가 어려워, 그냥 피고인과 같이 집안으로들어가 침대에 걸터앉았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침대에 앉자마자 강제로 제 입에 혀를 집어넣는 키스를 하여, 하지 말라고 하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저의 어깨를 밀어서 침대 위에 넘어뜨려 눕히더니 양손으로 강제로 저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겼습니다. 피고인은 그리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도 완전히 벗은 후, 제가 "오빠 하지 마세요. 정말 왜 이러세요."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고 반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래. 우리 사이에 웬 내숭이야."라고 하면서 제 몸 위에 올라타 온몸으로 제 몸을 누른 후 자신의 성기를 제 성기에 삽입하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소리 지르고 이런 생각은 안 들었고 계속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이미 성기 삽입이 됐을 때는 다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피고인이 바로 잠들어서 옷만 입고 나왔습니다. 라.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약 7년 정도 택배 일을 한 신체 건강한 남성으로, 여성인 피해자는 피고인과 완력에서 상대가 되지 않아 보이는 점, 피해자는 야간 일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마친 이후 이 사건 당일 아침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하여 소주 약 2병 정도를 마셨으며(피해자의 법정진술), 술자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증거기록 109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항거불능의 상태'는 아니었으나, 야간 근무로 피곤한 상태에서 술을 마셔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력 차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상태에 비추어, 피해자가 몸 위에 올라탄 피고인을 물리치고 집 밖으로 빠져나가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소리를 크게 질러 주위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나, 피해자는 법정에서, '그 상황에서 소리 지르고 이런 생각은 안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성관계 시도로 극도의 흥분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강제적인 성기 삽입이 이루어지자, 이후부터 항거를 포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은) 저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일당을 받은 아르바이트생이고, 피고인은 그곳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 온 정직원으로 저보다 높은 사람입니다. 피고인도 제가 직장에서 아르바이트하는 동안 무시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9면), I도 법정에서, '피고인은) 직위가 조금 있었던 분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직장 내 관계 때문에, 피해자는 방 구경을 하겠다는 피고인의 요청을 거부하지 못하였고, 범행을 당한 직 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0 면, 17 면 ~ 18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간음을 당한 직후, 집에서 나와 I에게 자고 있던 피고인을 데려가 달라며 전화하였고, I에게 자신의 피해사실을 말한 점(증인 I의 법정진술), I는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피해자의 집에 갔을 때, 피해자가 울면서 도와 달라고 했고, 피고인을 데리고 가 달라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그리고 피해자의 앞서와 같은 일관되고 구체적인 성교 당시의 상황에 대한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기본영역인 징역 2년 6월 ~ 5년을 적용하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긍정적 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부정적 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집까지 따라간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처와 생후 약 6개월 된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