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927

범 죄 사 실 [2022고단927]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와 2021. 9.경부터 교제하다가 2021. 10. 17.경 피해자의 이별 통보로 헤어진 연인 사이이다. 1. 특수협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1. 1. 23:51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 앞에서, 자해를 하여 상처가 난 자신의 왼쪽 손목을 피해자에게 보이면서 대화를 요청하고, 피를 보고 놀란 피해자의 권유에 의하여 피해자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병원으로 향하던 중 피해자를 향하여 “내가 왜 왔을 것 같아, 하하, 내가 왜 왔는지 모르지” 등의 말을 수회 반복하고, 오른손으로 자신의 엉덩이 아래 깔고 앉은 위험한 물건인 캠핑용 칼(전체 길이 12.3cm, 칼날 길이 4.5cm)을 만지작거리는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1. 1. 23:51경 울산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741] 피고인은 피해아동 E(여, 16세)의 아버지인 사람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21. 11. 2. 02:30경 울산 북구 D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아동의 주거지에서 칼로 자신의 목을 그어 자해한 다음,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자신의 목 부위에 피가 흘러있는 장면을 보게 하는 등 자신의 자해 사실을 인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4. 17:35경 위 주거지에서 칼로 자신이 복부를 그어 자해한 다음,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자신의 복부에 피가 묻어 있고 방바닥에 피가 떨어져 있는 장면을 보게 하는 등 자신의 자해 사실을 인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2.경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아동과 대화를 하다가 피해아동으로부터 ‘죽고 싶다’는 말을 듣자, 그곳 부엌에 놓여있던 식칼을 들고 피해아동에게 ‘아빠를 봐라, 죽는 게 쉬운 것 같냐’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금품유용) 피고인은 2021. 10. 21.경 F로부터 피해아동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피해아동에 대한 학업 지원 목적의 지원금 1,00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아동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21. 10. 21.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사이에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하여 H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위 금원 중 300,000원을 송금하고, 자신 명의의 G 계좌로 위 금원 중 700,000원을 송금하여 이를 기존 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 1,000,000원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출동 당시 상황, 피혐의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사진, 피혐의자가 사용한 칼 사진, 피해자 손부위 혈흔 사진), 각 수사보고서(J PC방 방범용 CCTV 확인, 피해자 상대 방범용 CCTV 내용 확인 사항, 긴급응급조치 위반 사항, 피해자 주거지 주변 기다리는 행위 특정, 피해자 상대 상담 내용, 2021. 11. 2. 피해자 도망간 장소 특정 등, 피해자 자해 사진 전송 등),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면허조회 결과, 무면허 운전에 사용된 차량 사진 첨부), 차량 사진 2매 [2022고단17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112신고 이력, 피해하동 구조 요청, 울산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 확인증 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개요서 첨부, 피혐의자 피해아동의 지원금 사용 사실 확인), 각 수사보고서(압수품 등 사진 첨부, F 회신 자료 첨부, 피해아동 명의 예금거래 내역서 첨부, 울산북부경찰서 피해전담경찰관 상대 확인사항),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상담확인증, 사례개요서, K 사회공헌기금 경제적 지원 대상자 지원 보고, 통상사본, 각 사진, 각 회신자료, 예금거래내역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위험한 물건 휴대 스토킹행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3호, 제17조 제11호(아동급여 금품의 목적 외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과 피해아동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위험한 물건인 캠핑용 칼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스토킹행위를 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였으며, 자신의 딸인 피해아동에게 자해장면을 보게 하는 등으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이다. 피고인은 자해, 자살 등으로 위협하면서 피해자 B에게 지속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고, 피해아동에게도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 B는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고, 피해아동 역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아동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온전한 상태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0. 18. 02:05경부터 2021. 11. 4. 18:0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 9 내지 12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피해자를 찾아가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8. 29.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