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단1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1. 7. 29. 대구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441 피고인은 2013. 10. 7. 울산 북구 B에 있는 C주유소에서 피해자 D에게 "몇 사람이 돈을 모아서 주유소 3개를 인수했고, 부산에 있는 주유소 2개의 관리 책임자는 이미 정해졌다. 나에게 보증금 1,700만 원을 주면 김해에 있는 주유소의 관리 책임자로 근무하게 해주고 월급 등 명목으로 매월 400만 원을 주겠다. 보증금은 김해에 있는 주유소가 수익이 발생할 때 전액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김해에 있는 주유소에 피해자를 관리 책임자로 근무하게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김해에 있는 주유소의 인수도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주유소의 수익으로 피해자에게 위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E 명의의 계좌로 1,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991 피고인은 울산 북구 B에 있는 'C주유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한 유가보조금 제도에 따라 화물차량을 운행하는 차주들이 유류구매용 신용카드로 유류를 구매한 경우 카드사측으로부터 전송되는 유류구매내역을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FSMS)을 통해 확인한 후 일정 금액(22%가량)을 카드회사에 대위 지급하는 형식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바, F 등을 비롯한 화물차주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제 유류구매 여부에 대한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는 제도상의 허점이 있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과 같은 주유소 운영자들로부터 유류구매용 신용카드로 유류를 구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받음으로써(속칭 '카드깡') 유가보조금을 편취함과 동시에 유류구매액만큼 경비지출 처리를 하여 향후 세금감면 등의 이익을 챙기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카드깡'을 해줌으로써 수수료 중 일부를 취득하고 주유소의 매출 규모를 올려 향후 많은 금액을 낮은 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F 등을 비롯한 화물차주들의 유류구매용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카드깡'을 해주기로 마음먹었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6. 위 C주유소에서 F로부터 G 화물차량에 대하여 발급된 H카드(I)를 건네받아 마치 위 C주유소에서 위 화물차량에 유류를 주유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는 것처럼 위 H카드로 530,000원을 결제한 후, 그 대가로 카드사용 금액의 13%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위 F에게 되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8회에 걸쳐 합계 72,255,639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물품판매를 가장하여 72,255,639원 규모의 신용카드거래를 함으로써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2. 사기 F는 자신의 유류구매용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카드깡'을 해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은 이를 허락하여 '카드깡'을 해주던 중, F는 다른 화물차주인 J, K, L, M, N, O, P, Q, R, S, T, U의 유류구매용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피고인에게 '카드깡'을 해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이를 허락하였다. 가. F와의 공동범행 1) 피해자 성주군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2012. 1. 6.경부터 2012. 1. 21.경까지 위 C주유소에서 위 F가 유류를 구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총 8회에 걸쳐 합계 3,998,000원 상당의 유류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성주군으로 하여금 2012. 2. 21.경 카드협약사인 V카드에 위 유류구매카드 매출금액 합계액에 해당하는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786,677원을 지급하게 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가-1) 기재와같이 총 10회에 걸쳐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7,527,69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밀양시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2012. 9. 20.경부터 2012. 9. 30.경까지 사이에 위 C주유소에서 위 F가 유류를 구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총 6회에 걸쳐서 합계 3,062,000원 상당의 유류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밀양시로 하여금 2012. 10. 22.경 카드협약사인 H카드에 위 유류구매카드 매출금액 합계액에 해당하는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591,410원을 지급하게 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가-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5,846,87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F, J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F, J과 공모하여, 2012. 8. 10.경부터 2012. 8. 31.경까지 사이에 위 C주유소에서 위 J이 유류를 구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총 11회에 걸쳐서 6계746,000원 상당의 유류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의령 군으로 하여금 2012. 9. 27.경 카드협약사인 V카드에 위 유류구매카드 매출금액 합계액에 해당하는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1,139,764원을 지급하게 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나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1,243,28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F, K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F, K과 공모하여, 2012. 8. 10.경부터 2012. 8. 31.경까지 사이에 위 C주유소에서 위 K이 유류를 구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총 11회에 걸쳐서 합계 5,871,000원 상당의 유류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부산광역시로 하여금 2012. 9. 28.경 카드협약사인 V카드에 위 유류구매카드 매출금액 합계액에 해당하는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1,164,628원을 지급하게 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다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3,592,16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F, L와의 공동범행 1) 피해자 밀양시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F, L와 공모하여, 2012. 8. 10.경부터 2012. 8. 28.경까지 사이에 위 C주유소에서 위 L가 유류를 구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총 8회에 걸쳐서 합계 4,096,000원 상당의 유류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밀양시로 하여금 2012. 9. 18.경 카드협약사인 V카드에 위 유류구매카드 매출금액 합계액에 해당하는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817,665원을 지급하게 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라-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2,807,94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부산광역시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F, L와 공모하여, 2012. 11. 2.경부터 2012. 11. 26.경까지 사이에 위 C주유소에서 위 L가 유류를 구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총 11회에 걸쳐서 합계 5,759,000원 상당의 유류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부산광역시로 하여금 2012. 12. 17.경 카드협약사인 H카드에 위 유류구매카드 매출금액 합계액에 해당하는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1,146,642원을 지급하게 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라-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1,361,79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F, M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F, M과 공모하여, 2012. 8. 10.경부터 2012. 8. 28.경까지 사이에 위 C주유소에서 위 M이 유류를 구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총 8회에 걸쳐서 합계 4,128,000원 상당의 유류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밀양시로 하여금 2012. 9. 18.경 카드협약사인 H카드에 위 유류구매카드 매출금액 합계액에 해당하는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824,024원을 지급하게 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2,590,59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바. F, N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F, N와 공모하여, 2012. 8. 10.경부터 2012. 8. 31.경까지 사이에 위 C주유소에서 위 N가 유류를 구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총 11회에 걸쳐서 합계 5,731,000원 상당의 유류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밀양시로 하여금 2012. 9. 18.경 카드협약사인 V카드에 위 유류구매카드 매출금액 합계액에 해당하는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1,137,052원을 지급하게 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바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4,766,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사. F, O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F, O와 공모하여, 2012. 8. 10.경부터 2012. 8. 28.경까지 사이에 위 C주유소에서 위 O가 유류를 구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총 8회에 걸쳐서 합계 4,023,000원 상당의 유류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울주군으로 하여금 2012. 9. 25.경 카드협약사인 H카드에 위 유류구매카드 매출금액 합계액에 해당하는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803,108원을 지급하게 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사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3,519,87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아. F, P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F, P과 공모하여, 2012. 8. 10.경부터 2012. 8. 31.경까지 사이에 위 C주유소에서 위 P이 유류를 구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총 11회에 걸쳐서 합계 5,785,000원 상당의 유류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의령군으로 하여금 2012. 9. 27.경 카드협약사인 H카드에 위 유류구매카드 매출금액 합계액에 해당하는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1,147,364원을 지급하게 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아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4,741,75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자. F, Q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F, Q와 공모하여, 2012. 8. 10.경부터 2012. 8. 31.경까지 사이에 위 C주유소에서 위 Q가 유류를 구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총 11회에 걸쳐서 합계 5,664,000원 상당의 유류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남해군으로 하여금 2012. 9. 25.경 카드협약사인 H카드에 위 유류구매카드 매출금액합계액에 해당하는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1,123,555원을 지급하게 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ㄹㅊ자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7,505,08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차. F, R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F, R과 공모하여, 2012. 9. 8.경부터 2012. 9. 22.경까지 사이에 위 C주유소에서 위 R이 유류를 구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총 6회에 걸쳐서 합계 3,021,000원 상당의 유류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울산광역시로 하여금 2012. 10. 29.경 카드협약사인 V카드에 위 유류구매카드 매출금액 합계액에 해당하는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583,487원을 지급하게 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차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5,129,33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카. F, S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F, S와 공모하여, 2012. 11. 12.경부터 2012. 11. 26.경까지 사이에 위 C주유소에서 위 S가 유류를 구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총 7회에 걸쳐서 합계 3,713,000원 상당의 유류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울주군으로 하여금 2012. 12. 10.경 카드협약사인 H카드에 위 유류구매카드 매출금액합계액에 해당하는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742,379원을 지급하게 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카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4,060,07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타. F, T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F, T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타 기재와 같이 2013. 9. 2.경부터 2013. 9. 28.경까지 사이에 위 C주유소에서 위 T가 유류를 구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총 10회에 걸쳐서 합계 5,780,392원 상당의 유류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의령군으로 하여금 2013. 10. 31. 경 카드협약사인 H카드에 위 유류구매카드 매출금액 합계액에 해당하는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1,181,854원을 지급하게 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파. F, U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F, U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파 기재와 같이 2013. 9. 2.경부터 2013. 9. 30.경까지 사이에 위 C주유소에서 위 U이 유류를 구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총 11회에 걸쳐서 합계 6,384,424원 상당의 유류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남해군으로 하여금 2013. 11. 1.경 카드협약사인 H 카드에 위 유류구매카드 매출금액 합계액에 해당하는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1,305,347원을 지급하게 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내역(증거목록 순번 2) [2018고단19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사본 1. T, U, Q, M, N, P, O, L, S, R, K,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C주유소에서 결제된 각 화물복지카드(V, W, H) 사용내역 1. 화물복지 유가보조금 할인 내역서, 차량 종합 상세내용(사륜) 1. 유가보조금 지급내역(밀양시, 연제구, 성주군, 남해군, 의령군, 진주시, 울산광역시 남구, 울산광역시 울주군,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1. W은행, V은행, V카드, X은행, 기업은행, H은행, W카드 각 회신자료 1. F 명의의 은행 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확인),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각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물품판매를 가장한 자금융통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유가보조금 편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2018고단1991의 범죄사실 제2항 사기의 점 중 2012년도에 발생한 '카드깡'으로 인한 유가보조금 편취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2년까지는 'C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지 않았고, 단순히 직원으로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위 주유소에 보관되어 있던 화물차주의 유류구매용 신용카드로 유류대금을 결제하였을 뿐 이것이 유가보조금을 편취하기 위한 목적의 '카드깡'이라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2012년 당시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주유소의 '소장'으로 위 주유소를 관리하면서 화물차주인 F 등과 공모하여 그들로부터 건네받은 유류구매용 신용카드로 유류를 구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해주는 '카드깡'을 해줌으로써 유가보조금 상당액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 당시 피고인에게는 본건 범행에 대한 편취의 범의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본건 범행을 공모한 F는 2014. 1. 8.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에는 이 사건 주유소의 책임자인 Y에게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를 주었고, 그 후 2012년 3~4월경 Y에서 피고인으로 사장이 바뀌면서 이후로는 피고인에게 위 카드를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F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주유소에서 처음 '카드깡'을 시작할 때에는 피고인과 한 것이 아니고, 2012년 말경 피고인이 위 주유소의 소장으로 오고 나서부터는 피고인과 공모하여 '카드깡'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언제부터 위 주유소에서 '카드깡'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이 법정에서 2012년인지, 2013년인지 오래되어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면서도, 위 주유소에서 Y가 나가고 피고인이 들어와 위 주유소의 소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F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F가 피고인과 공모하여 이 사건 주유소에서 '카드깡'을 한 범행 시점에 관하여는 그 범행 시로부터 약 6년(F가 기소되어 재판을 받은 때로부터는 약 3년)이 지난 현시점에서의 기억보다는 범행 시로부터 약 2년밖에 지나지 않아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의 기억이 더 생생하고 정확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또한 F는 2015. 3. 6. 이 사건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다른 화물차 운전자들도 소개를 해달라고 하여 Q, M, N 등에게 자신이 '카드깡'을 하여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고 하였더니 자기들도 도와달라고 해서 피고인에게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다른 화물차 운전자들이 '카드깡'을 할 수 있는 주유소를 소개해 달라고 해서 이 사건 주유소를 연결해준 적도 있고, 피고인이 다른 운전자들을 연결해 달라고 해서 연결해준 적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위 주유소에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피고인이 자신을 '소장'이라고 해서 위 주유소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책임자로 알고 있었으며, 그 당시 피고인은 '카드깡'이 무엇이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다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F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될 뿐만 아니라, F의 경우 이미 본건 범행으로 2015. 10. 8.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사건이 종결된 상태에서 본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F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위와 같은 F의 진술에 의할 때, 2012년 당시 피고인이 위 주유소를 실제 관리하는 소장이나 책임자가 아니라 단순히 주유나 회사에서 시키는 일만 하는 직원이나 종업원에 불과하였다면, 굳이 피고인이 F에게 다른 화물차 운전자들도 위 주유소에서 '카드깡'을 할 수 있도록 소개해달라고 부탁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1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이 사건 주유소에서 일하였는데, 처음에는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2013년 봄경에 위 주유소의 본부장인 Z의 제의를 받고 그때부터 자신이 소사장제로 위 주유소를 직접 운영하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피고인의 이러한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2012년경까지는 위 주유소의 종업원이나 단순한 직원에 불과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김해에 있는 주유소에 피해자 D을 관리 책임자로 근무하게 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범죄사실(2018고단1441)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본건 주유소를 관리·운영하던 피고인이 유가보조금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여 화물차주 등과 공모해 유류판매를 가장하여 화물차주 등에게 자금을 융통해주는 '카드깡'을 해줌과 동시에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가보조금 상당액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이 지능적·계획적이어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카드깡'을 통한 유가보조금 편취범행은 결국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손실을 초래하여최종적으로는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게 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범행의 경우 그 피해액이 1,700만 원으로작지 아니하고, 본건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유가보조금 편취범행의 경우 그 범행횟수가 많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이 물품판매를 가 장한 신용카드 거래행위를 통해 융통해준 자금액이 합계 7,200만 원을 넘고, 편취한 유가보조금 상당액이 합계 5,700만 원을 넘는 등 그 피해 규모가 상당하여 그 죄책이 중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2010. 6.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1. 7.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계속적으로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피고인이 2013. 11.경부터 2018. 5. 11. 체포될 때까지 무려 4년 넘게 도주를 계속해온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본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유가보조금을 직접 편취해 사용한 것은 아니고, 화물차주들에게 '카드깡'을 통해 자금을 융통해주고 지급받은 수익의 규모도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가담의 정도와 지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