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3고합174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은 2019. 2. 2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일반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1. 4. 7. 부산고등법원에서 공용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2. 5. 30. 가석방되어 2023. 3. 2. 그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도의 정신지체와 충동조절장애인 방화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범행을 하였다. 1. 2023고합174 가. 2023. 4. 22.자 범행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4. 22. 01:53경 경<주소> 소재 <학원명>학원 앞길에서, 그곳 철제 울타리에 걸려 있던 피해자 G 소유 학원 홍보 현수막에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시가 5만 원 상당인 위 현수막 일부를 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23. 4. 22. 02:23경 <주소> 앞길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B 소유 전동휠체어에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시가 130만 원 상당인 전동휠체어를 소훼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담장 외벽을 그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타인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나. 2023. 5. 22.자 범행 1) 일반자동차방화 피고인은 2023. 5. 22. 00:50경 <주소>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 <자동차번호>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실린 종이상자에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시가 200만 원 상당인 위 화물차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타인의 자동차를 소훼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5. 22. 00:54경 <주소> 앞길에서, 그곳 담장에 걸려 있던 피해자 D 소유 태극기에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시가 2만 원 상당인 태극기 일부를 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23고합233 피고인은 2023. 5. 22. 01:02경 <주소>에 있는 <점포명> 휴대전화 판매점 앞 도로변에 주차된 피해자 E의 <자동차번호> 흰색 스포티지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그곳에 있던 시가 90,000원 상당 전자담배 기기 1개와 시가 4,500원 상당 전자담배 1개, 현금 약 70,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경도 정신지체와 방화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 위험성도 있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B,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캡처 사진, 피해현장사진, CCTV 영상 발췌 사진, 현수막 피해사진, 태극기 손괴 현장사진, 태극기 피해사진, CCTV 영상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식사진, 감정서 1. 정신감정 1. 전과: 수사상황(동종 전력 등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출력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치료 필요성 및 재범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감정인은 피고인에 대하여, ' 경도의 정신지체와 충동조절장애인 방화광이 있고, 사물을 변별할 능력 내지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며, 치료감호가 필요하고, 정신지체는 호전이 어려우나 행동장애와 방화광에 대한 정신의학적 약물치료와 행동치료, 재활치료를 통해 개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힌 점, 피고인이 앞서 본 것과 같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방화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점, 피고인은 불을 지른 이유에 대하여 바람을 쐴 겸 밖으로 나와 돌아다니다가 충동적으로 불을 질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스스로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의 점),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앞서 치료 필요성 및 재범 위험성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자동차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1년~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제1범죄(일반자동차방화) [유형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일반물건방화) [유형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 9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 결정 피고인은 2019년 방화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방화 범죄를 저질러 2021년 실형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으며, 형 집행을 마치고 누범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방화 범행 등을 하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화물차 방화, 현수막 재물손괴, 절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경도의 정신지체와 충동조절장애인 방화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전동휠체어 방화 피해자 B, 태극기 재물손괴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