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4963

범죄사실 2015고단4963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인천 부평구 H, 4층에서 IT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야간실장으로 일하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5. 1.경부터 2015. 6. 25.경까지 위 업소에서, 피고인 A는 업주로서 영업을 총괄하면서 태국여성인 등을 어종업원으로 고용한 뒤, 위 업소를 찾는 불특정 남성 손님들로부터 A코스(30분, 성관계 1번) 6만 원, B코스 10만 원(1시간, 성관계 1번), C코스 10만 원(1시간, 성관계 1번, 유사성행위 1번), D코스(1시간, 2회 성관계) 12만 원을 교부받아 그중 절반을 여종업원에게 교부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급여로 300만 원을 교부받고 21:00경부터 다음날 04:00경까지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손님들을 여종업원이 대기하고 있는 방으로 들여보내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안내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1.경 위 A에게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이야기하여 A로 하여금 성매매업소를 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 뒤 피고인은 2015. 2.경부터 2015. 3. 11. 경까지 A와 함께 인천 시내 인근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할 장소를 물색하러 다니고, 2015. 4. 말경 A에게 성매매업소 홍보사이트에서 태국여성을 구인하는 방법을 알려준 뒤 K역 근처에서 A가 태국여성들의 편집을 볼 때 동참하였으며, A가 2015. 5. 1.경부터 위 'I'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게 되자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6. 25.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매매업소 홍보사이트인 'L'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성매매업소 평가에 대해 '가계가 깔끔하다' 등의 홍보 댓글을 작성하고, A로부터 50만 원을 교부받고 업소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여 주는 등의 방식으로 A의 성매매알선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5고단5906 1.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인천 부평구 H, 4층에서 'M'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 A는 2015. 5. 1.경부터 2015. 6. 25.경까지 위 장소에서 'I'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태국여성인 J 등 여종업원 5명을 고용하고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2015. 6. 25. 경찰에 단속이 되자 영업을 중단하였으나 업소가 팔리지 않자 영업을 재개하기로 마음먹은 뒤 2015. 7. 중순경 영업용 휴대전화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포폰을 구입하고, 2015. 7. 20.경에는 업소 실장으로 일할 피고인 D을 고용하였으며, 2015. 7. 22.에는 여종업원으로 E과 태국여성인 N(일명 'O')를 고용하여 'M'라는 상호로 업소명칭을 바꾸어 성매매업소 영업을 재개하였다. 피고인 A는 위 업소에서 2015. 7. 22.경부터 2015. 7. 28.경까지 실장인 피고인 D에게는 일당 10~15만 원을 교부하기로 하고, 손님들로부터 A코스(30분, 성관계 1번) 7~9만 원, B코스(1시간, 성관계 1번) 10~12만 원을 교부받은 뒤 한국 여종업원에게는 A코스 6~7만 원, B코스 8~9만 원을, 태국 여종업원에게는 A코스 3만 원, B코스 5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L', 'P' 등의 사이트에 'M' 업소 홍보글을 올리고 손님들의 예약을 받은 뒤 손님이 오면 여종업원이 대기하고 있는 방으로 안내하여 손님과 여종업원이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기간 동안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2015, 7. 28, 17:00경 위 'M' 업소 4번방에서 성매매 대금으로 12만 원을 지급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과 1회 성교행위를 하고 위 대금 중 7만 원을 교부받는 방식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015고단4963 1. J, Q, R, S, T, U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단속현장 사진 20155906₁ 1. N의 자인서 1. 개인별출입국내역 1. 현장사진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와 변호인은 2015고단4963호의 범죄와 2015고단5906호의 범죄는 영업범으로 포괄일죄에 해당하므로, 검사의 2015고단5906호 범죄에 관한 공소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된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두 죄의 성매매알선 영업을 위해 고용된 성매매여성, 관리 직원(실장)이 모두 서로 다른 점, 2015고단4963호 범죄의 단속 이후 1개월가량 영업이 중단된 점, 상호가 변경된 점 등에 비추어 2015고단4963호 범죄의 단속 이후 범의의 갱신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두 범죄를 별개의 범죄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와 변호인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D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41,460,000원 = 범죄수익 42,150,000원 - 이 판결로 몰수되는 690,000원)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A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M- AM가중요소 : 영업 이득이 다액인 경우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단기간 영업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최종 형량범위 ]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1년~4년 6월 [선고형의 결정] 2015고단4963호의 범죄사실로 단속되어 수사받는 도중 반성하지 아니하고 2015고단5906호의 범죄를 저지른 점, 인터넷 성매매홍보 사이트에 이 사건 각 성매매알선을 광고한 점, 2015고단4963호 범죄의 경우 영업이득이 다액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2015고단5906호 범죄의 경우 영업기간이 짧고 영업이익 또한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A에게 고용되어 급여를 받았을 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거나 범죄 수익을 직접 취득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경미한 점, 피고인이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A에게 고용되어 급여를 받았을 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거나 범죄 수익을 직접 취득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2009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벌금 30만 원)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 3 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 1회, 벌금형 1회의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