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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609

범 죄 사 실 2023고단60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20. 08:30경 경기 부천시 B 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0. 08:3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부천 길주로 172 무지개고가교 위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상동역사거리 방면에서 석천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으로 전방을 주시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장치와 가속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만취하여 얼굴에 홍조를 띄고 비틀거리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더듬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차량 정체로 인해 주행 중 대기하던 피해자 E(남, 5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F(남, 58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23고단198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8. 8. 3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3. 17:05경 서울 강남구 G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H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6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수사보고서(피해자 F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통화)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사고현장사진 2023고단19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무고한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엄벌이 필요한 범죄이다. 또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타인에게 인적·물적 손해를 입혔고, 위 사건으로 기소된 상태에서 무면허 상태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였던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 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2018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의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처벌 전력 이외에 다른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11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교차로 등에서 진로변경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고의로 충격한 다음, 상대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7. 26. 19:40경 대구 수성구 B 호텔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트 차량을 운전하여 만촌동 방향에서 C 방향으로 좌회전하면서 2차로로 진행하던 중,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가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면서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도 속도를 줄이거나 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속도를 높여 위 SM5 승용차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인피니트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고의로 충격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SM5 승용차 운전자로 하여금 피해자 D에 마치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사고를 접수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2021. 8. 17.경부터 2021. 10. 19.경까지 합계 1,938,3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상대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 차량 및 상대 차량의 각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사거리 교차로에서 상대 차량은 1차로를 따라, 피고인 차량은 2차로를 따라 각 좌회전을 시작하여 교차로를 통과한 점, 피고인 차량과 상대 차량이 상당히 근접한 상태에서 진행하였던 점, 앞서 진행하던 상대 차량이 교차로를 통과한 직후 차로를 변경하여 2차로로 진입하다가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과 상대 차량의 우측 뒷부분이 서로 충돌한 점, 좌회전을 마치는 지점(횡단보도 위)에서 다른 차량이 피고인 차량과 근접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한 점이 확인된다. 나. 이 법원의 감정촉탁에 대하여 도로교통공단 대구광역시지부는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 · 상대 차량이 2차로로 진입하는 시점에 피고인 차량과의 이격거리는 약 1.1m이다. · 상대 차량이 2차로로 진입하기 시작하여 피고인 차량과 충돌할 때까지의 소요 시간은 약 0.669초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교통사고에서 적용하는 인지·반응시간 1초보다 짧은 시간이다. 피고인이 사고를 회피하기 위한 의사결정 및 운전전술(완전제동)을 하였더라도 상대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 피고인 차량의 움직임은 일반적인 차량의 운행 범주에 해당한다고 봄이 바람직하다. 다. 피고인 차량이 상대차량을 충격하기 직전에 좌측으로 조향하여 속도를 높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교차로 내 좌회전 시 감속하였다가 교차로 통과 후 도로의 직선부를 주행하기 시작할 때 속도를 높여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위와 같은 조향은 피고인 차량이 좌회전을 마친 후 진행차로(2차로)에 들어가기 위한 움직임으로 볼 수 있는 점, 상대 차량이 2차로에 진입하여 피고인 차량과 충돌하기까지의 시간이 약 0.7초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상대 차량을 발견한 후 의도적으로 한 조향 및 가속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충돌 직전의 피고인 차량의 운행 태양에 근거하여 피고인이 고의 사고를 유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 국립과학수사원의 감정서에는 ‘피고인이 사고를 고의적으로 유발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작성자인 감정인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상대 차량을 고의적으로 충돌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감정서와 감정인의 증언은, 상대 차량이 2차로로 진입하기 시작하여 피고인 차량과 충돌할 때까지의 소요시간이 ‘약 1.0초’로서 이는 운전자의 ‘반응시간 0.8초’보다 길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도로교통공단 대구광역시지부의 감정촉탁회신결과에 의하면 상대 차량이 2차로로 진입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피고인 차량과 충돌하는 시점까지의 소요시간은 0.669초이고,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더라도 그 소요시간은 0.6~0.7초로 확인되므로, 위 감정서 기재(약 1.0초)는 정확하지 않다. 또한 감정인의 증언에 의하면 ‘0.8초’는 위험을 인지한 때부터 반응 시까지 소요되는 시간으로서 운전자가 위험상황을 인지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에 대한 고려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상대 차량과의 충돌 위험을 인지한 후 충돌할 때까지의 시간이 약 1.0초로서 일반적인 반응시간 0.8초보다 길어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향과 제동이 가능하였다는 판단 및 이에 기초한 감정결과와 감정인의 증언은 이를 신빙할 수 없다. 마.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에 탄핵증거인 폴리그래프 검사결과서를 보태어 본다 하더라도 판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41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7. 06:23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능곡역 방향에서 안산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 중 4차로로 변경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음주 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아니되는 등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을 마신 상태로 제한속도보다 시속 64km 초과한 시속 약 114km로 운행한 과실로, 마침 변경하려던 차로에서 앞서가던 피해자 C(6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한 D(여,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연수동 이하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제한속도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0. 22:11경 인천시 남동구 비류대로 도림2교 인근 도로에서 제한 최고속도인 시속 70km보다 시속 112km를 초과한 시속 182km의 속도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무인단속자료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3조 제2항 제2호, 제17조 제3항(과속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및 과속 운전으로 교통사고 내어 피해자 2명에게 각 2주 치료 요하는 상해 입힌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0.113%로 높고 최고속도에서 시속 64㎞ 초과하여 위반의 정도 중한 점, 반복하여 최고속도에서 시속 112㎞ 초과하여 운전한 점, 다만,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보험금 지급된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200만 원 공탁한 점, 초범인 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3고단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2.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5.경 서울 서초구 B, 5층에서 C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나는 E 주식회사의 부회장이자 2대 주주이며, 경북 김천시에 곧 분양될 예정인 연립주택 30여 호를 보유하고 있다. E 주식회사에서 천안에 있는 200병상 규모의 요양병원을 인수했고 조만간 병상을 400호실로 증설할 계획이다. 위 요양병원의 급식사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계약금 1억 원을 빌려주면 2020. 8. 30.까지 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 주식회사에서 천안에 있는 요양병원을 인수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병원 급식사업과는 무관한 부동산 투자회사인 주식회사 F 인수 자금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편취금액 합계 6억여 원 상당의 별건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으며, E 주식회사는 2019. 12. 4.경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에 미달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명령조치를 받는 등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주식회사가 보유한 김천 소재 연립주택에는 채권최고액이 거래가액을 상회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별다른 가치가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제출 수첩 메모 첨부), 수사보고(L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관련 기록 사본 첨부, 검토), 수사보고(진천군 부동산 담보가치 검토) 1. 문자메시지(증거기록 3권 86면) 1. 차용증, 각 입출금거래내역,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편취의 수단과 방법, 편취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범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여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060

범 죄 사 실 [2022고단1060] 피고인은 2022. 8. 8. 19:20경 구리시 B 1층 C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 D(남, 53세)가 위 업소 내에서 업주인 피고인의 처와 대화하는 것을 보고 불륜관계라고 오해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우산(길이 40cm)으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턱을 수회 가격한 후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발로 밟은 다음 위 우산으로 피해자의 눈 부분을 찌르고 눌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안면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1092] 피고인은 2022. 9. 6. 22:40경 구리시 경춘로 교문사거리 인근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피해사진,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7번), 우산을 촬영한 사진 [2022고단10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자신이 당시 사용한 접이식 우산(길이 40cm)은 위험한 물건이 아니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우선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참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사용한 위 접이식 우산은 길이와 형태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줄 수 있다고 느낄 수 있는 물건에 충분히 해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앞서 든 증거들, 특히 상해진단서와 피해사진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이마 부위에 상당한 양의 피가 흘렀고, 이후 그 부위에 관하여 봉합수술까지 받은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역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가격하여 상해를 입혔고, 그에 관한 수사 중임에도 음주운전까지 저지르는 등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그동안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고, 2005. 이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유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22. 8. 8. 19:20경 구리시 B 1층 C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위 업소 내에서 업주인 피고인의 처와 대화하는 것을 보고 불륜관계라고 오해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우산(길이 40cm)으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턱을 수회 가격한 후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발로 밟은 다음 위 우산으로 피해자의 눈 부분을 찌르고 눌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3수지 좌상 및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이 있으나,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구체적인 경위와 방법, 상해부위와 정도, 특히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의 처인 F과 주고받은 대화의 내용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폭행으로 왼쪽 가운데 손가락 부분에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관계가 있는 판시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06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C에서 ‘주식회사 B’라는 상호로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 처리업을 하는 사람이다. 축산물가공업 등을 하는 사람은 제조가공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작업장별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초순경부터 2022. 11. 30.경까지 위 장소에서 기존에 허가를 받은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영업 건물 외 같은 주소지에 있는 허가받지 않은 무단신축 건물(약 265㎡)에 작업대, 절단기 등 설비를 갖추고 닭고기를 절단, 염지, 포장 등 공정을 거쳐 식육가공품을 제조하거나 포장육을 제조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D’ 제품 등 식육가공품 2개 품목 43,109kg, ‘절단육’ 제품 등 포장육 84,372kg을 제조하여 계약업체에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거시된 증거는 그에 딸린 첨부서류를 포함한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내사착수보고(축산물가공업 등 무허가 시설변경),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2항 제3호, 징역형 선택(시민의 식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공업을 하면서 법령이 정한 제한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등 죄질이 불량) ▪피고인 주식회사 B: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6조,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2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무허가 시설에서 제조된 제품을 전량 폐기하고 위반사항을 즉시 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등을 통하여 유의미한 사회적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3고단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초순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B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자신을 청담동에 있는 호텔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금융전문가로 소개하면서 사업계획서 등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재력을 과시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7. 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3.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베트남에 있는 재력가의 부동산 경매 취하 자금 1억 원이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이자 200만 원과 1억 원을 상환해주고, 자신이 진행하는 호텔 개발 사업에 참여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2005.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구체적인 호텔 개발 사업의 계획이나 실행 능력도 없어 피해자를 호텔 개발 사업에 참여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9. 7.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19.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지인과 연락하여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2005.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9.경 500만 원을, 2019. 9. 11.경 500만 원을 각 ㈜E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사실확인서 1. 카카오톡 메시지(순번 9)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검사는 이 사건 각 사기죄와 2020.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되어 2020. 10. 6.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형법 제37조, 제39조 제1항”을 기재하였다.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사기죄는 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와 별도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3. 18.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고, 2020. 10. 6.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는 위 2017. 3. 18.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2020. 10. 6.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각 사기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총 피해금액이 1억 1,0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범행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전체 편취금액 중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여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정16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4세)은 경기 광주시 C아파트의 경비원으로, 직장동료 사이이다. 1. 2022. 7. 20. 범행 피고인은 2022. 7. 20. 06:30경 위 아파트 경비실 초소 안에서, 그곳에 서 있는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며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2. 7. 23. 범행 피고인은 2022. 7. 23. 13: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근무 교대한 후 밖으로 나가다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의 젖꼭지 부위를 꼬집어 비트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녹취로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는 일관되게 이 사건 피해내용을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에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거나 모순된 부분도 없어[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2항 사건 당시 피해자가 미화원과 언쟁을 하였음에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싸움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참고인은 없고, 피고인이 다툼의 상대방으로 주장하는 미화원은 “D이 씩씩거리고 싸울 듯이 시비를 걸어 바쁘니까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피했다”라고 진술하여서, 가사 이와 같은 상황이 있었더라도 이를 ‘다툼’이라고 지칭할지 여부는 표현의 차이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또한 공소사실 제2항 당시 경비원 정복인 조끼를 입고 있어 젖꼭지 부분을 꼬집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피해자는 조끼를 입지 않았다고 진술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이 조끼를 입고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였으나, 해당 사진만으로 조끼가 경비원들의 정복인지여부 및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고, 가사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조끼를 입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조끼를 입은 채로 피해자의 젖꼭지 부위를 꼬집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동료 경비원 E이 피해자와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보았지만 경비 업무상 일어나는 일은 초소 이외에서 발설하면 안되니까 증언해줄 수 없다’라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는 점(E은 이 법정에서는 위와 같은 발언은 실제로 목격한 적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다그치기에 답변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부분 발언 내용에 의하면 E은 이 통화 이전에도 이 사건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다고 보이고, 통화를 하면서 수차례 ‘봤다’라고 답변하여 그와 같이 보기는 어렵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과 유사한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한 참고인 및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때 일은 미안하다’라고 사과하는 것을 보았다는 참고인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다는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385

범 죄 사 실 2023고합385 피고인은 2023. 4. 19. 00:21 서울 관악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 관리의 ‘D’ 마사지샵에 이르러, 마치 손님으로 방문한 것처럼 들어가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위 피해자를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50경 다시 위 마사지샵에 들어가 미리 가지고 있던 흉기인 과도(전체 길이 24cm, 칼날 길이 14cm)를 위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금고 열어”라고 협박하여 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계산대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 374,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A32 휴대전화기 1대를 가져감으로써 재물을 강취하였다. 2023고합531 피고인은 2023. 4. 17. 19:05 파주시 E에서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음식점을 방문하여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양평해장국 1개(10,000원), 소주 1병(5,000원)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합575 피고인은 2023. 4. 13. 00:33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 PC방'에서 피해자 I(남, 20세)이 현금 1만 원과 신용카드, 학생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70만 원 상당의 지갑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 4) 1. 첨부사진(압수물 관련), 첨부사진(CCTV 영상 분석 캡쳐), 첨부사진(현장 사진 등) [2023고합5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F) 1. 중간계산서, 수사보고서(cctv 녹화 영상 첨부) [2023고합5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필 진술서(I)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 장소 설치 CCTV 열람, 범행 장면 확인), 수사보고서(PC방회원 ‘A’ 화상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22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11개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일주일 남짓한 짧은 기간 동안에 절도, 사기, 특수강도 범행을 연이어 저지른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데, 특히 과도를 이용해 저지른 특수강도 범행은 범행 수법이 위험하고 이로 인해 그 피해자가 큰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못하다. 절도와 사기 범행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액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특수강도 피해품인 휴대전화기는 소유자에게 환부되었던 점, 피고인이 생계유지를 위한 방편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약 4개월의 구금생활을 거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3고단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3. 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9. 9. 5.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5. 14:35경 경북 의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각 통합사건검색,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 결정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총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2019. 9. 5.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으로 또다시 적발되어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위와 같은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범행을 반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거듭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서는 개전의 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이상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3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7. 18:00경 평택시 B 아파트 입구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8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첨부 등), 사건 조회, 판결문 각 출력물 법령의 적용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어 2023. 4. 4.부터 시행된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징역 1년 ~ 5년)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행위를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지탄이 빗발치고 있고 법원의 경미한 처벌이 음주운전행위를 조장하는 법문화를 형성하는 결과로 이어지면 안 된다는 형사정책적 필요가 있다. 우리 입법자는 그간 수회에 걸친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음주운전행위를 엄벌하려는 의지를 표명해 왔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개정된 이 사건에 적용될 최근의 도로교통법 해당 조항도 이러한 입법자의 음주운전 엄벌의지를 표명한 것이다(별지 참조). 법률을 해석, 적용하는 법원은 이러한 입법자의 의도를 존중해야 한다. 그래서 이 법원은 이 사건의 피고인에 대하여는 입법자가 개정한 도로교통법 해당조항에 규정된 형을 그대로 적용하고, 이른바 작량감경이나 집행유예 등의 부수적 조건을 붙이지 않는 것이다. 더욱이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 전과 외에도 음주운전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4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1회 더 있기도 하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고단1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8. 8.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3.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20. 02:49경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쪽에서 E 방향으로 시속 약 10km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의자 운전 승용차 후방에는 피해자 F(남, 35세)이 지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보행자 등을 충격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승용차 뒤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5. 20. 02:49경 남원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동영상 CD, 112신고사건처리표 사본 2부 1. 진단서(증거기록 제78면의 것)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영수증 사본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 15번)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0, 23번)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를 0.03% 이상으로 변경)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공소장,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수사과정에서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싸움을 벌여 기소된 직후에 다시 음주 관련 사고를 일으켰다. 자중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비난가능성이 높다.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짧지 않다. 징역형을 선고해도 무리가 없으나, 앞서 본 유리한 정상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결과, 사고 발생 후 피고인의 행적과 같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3고단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 22:23경 경남 거창군 C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CR-V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한 뒤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창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고 횡설 수설하며 심하게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병원에 가서 응하겠다고 하며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고, 이에 경찰과 동행하여 같은 날 22:57경 F병원에 도착한 이후 위 E 등으로부터 인적사항의 제공 및 채혈을 포함한 피고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재차 요구받았음에도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고 병원 화장실로 가 약 15분간 나오지 않는 등 음주측정에 일체 협조하지 않아 결국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이동경로 CCTV영상 및 음주감지거부 영상, 현장 상황, 피의자 특정 경위 등),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5유형] 음주측정거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0년경, 2004년경, 2006년경, 2014년경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2016년경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 여부 및 처벌 여부, 양형심리에 있어 핵심적인 수사절차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자체를 방해하는 범죄로서 그 자체로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이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자신의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