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430

범 죄 사 실 2022고단430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금은방에서 2021. 6. 3.경부터 2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자신의 금목걸이를 맡기고 돈을 빌린 후 이를 차질 없이 변제하면서 피해자와의 사이에 친분을 쌓아 왔다. 피고인은 2022. 2. 2. 09:16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금목걸이하고 금팔찌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좀 보여 달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매장에 진열된 금목걸이, 금팔찌를 제시하자 금목걸이 2개를 목에 걸고, 팔찌 1개를 팔목에 착용한 다음 마치 금을 구입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폰뱅킹으로 계좌이체하려는 듯이 행세하다가 “OTP 단말기를 가져와 계좌이체를 하겠다, 잠시 차에 다녀오겠다”라고 말한 다음 밖으로 나가 자신이 운전해 온 차량에 탑승하여 위 금목걸이 2개와 팔찌 1개를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960만 원 상당의 15돈 금목걸이 2개, 시가 640만 원 상당의 20돈 금팔찌 1개 등 합계 1,6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1798 피고인은 2022. 2. 2.경 목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사실 피고인이 손목에 차고 있는 20돈짜리 금팔찌 1개는 2022. 2. 2. 오전경 피고인이 광주 서구에 있는 D 금은방에서 훔친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 소유의 물건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팔찌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56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2121 피고인은 광주 북구 H에 있는 ㈜I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기기 유통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체불의 점 피고인은 2020. 10. 5.경부터 2021. 5. 2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J의 2021. 6.분 임금 1,950,000원, 2021. 3. 25.경부터 2021. 11. 18.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K의 2021. 11.분 임금 1,350,000원, 2021. 5. 11.경부터 2021. 11. 18.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L의 2021. 11.분 임금 1,840,700원 총 합계 5,140,7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18.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K과 L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위 K에게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3,046,690원, 위 L에게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3,000,000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2164 피고인은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이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21. 8. 27.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M건물 N동 위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회사 직원인 피해자 K에게, “회사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차용해주면 1달 이내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식회사 I의 자금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한 것은 거짓말이고, 당시 개인 채무가 과다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한 달 내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5,02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신용카드 결제대금 사기 피고인은 2021. 9. 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지 못한 상황이니 나 대신 가맹점에서 결제를 해주면 1달 이내에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야기하였던 내용은 거짓말이고, 당시 개인 채무가 과다하여 한 달 내로 피해자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2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2,670만 원을 결제한 다음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2254 피고인은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 2021. 9.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회사 사정이 너무 급한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달까지 무조건 갚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2021. 11.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회사 자금이 너무 부족한데, 25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내일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과다한 상태로 돈이 필요한 상태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간 내에 그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23.경 1,000만 원을 주식회사 I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2021. 11. 8. 2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105 1. 피고인은 2021. 9.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Q에게 ‘회사에 돈이 급히 필요하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9월말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과다하여 소위 돌려막기 할 돈을 마련하려고 하였을 뿐 회사 자금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말은 거짓말이었고, 약속한 날짜에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1. 9. 17.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의 P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0.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회사에 돈이 급히 필요하다. 10월 말경 회사에 지원금 1억 2,000만 원이 나온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때 1,100만 원으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지원금 1억 2,000만 원을 받기로 확정된 사실이 없었고, 지원금이 나오더라도 그 용도가 제한되어 있었기에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할 수도 없었으며, 달리 위 차용금와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1. 10. 5.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의 모인 R 명의 P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0. 6.경 광주 서구 S에 있는 ‘T’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일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돈이 없다. 고객을 놓치기 싫으니 누나가 돈을 빌려 달라. 누나 통장으로 돈이 왔다 갔다 하니 그 돈을 누나가 가져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위 돌려막기 할 돈을 마련하려고 하였을 뿐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주는데 사용할 것이라는 말은 거짓말이었고, 위와 같이 이미 채무가 과다한 상태였기에 약속한 날짜에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6.경 차용금 명목으로 780만 원을 위 R 명의 P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128,2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현장 CCTV 확인 관련) 2022고단17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2022고단2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2고단2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2022고단2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 내역 자료 2023고단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이 합계 약 2억 6,300만 원을 넘어서는데도 대부분의 피해에 관하여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사기 피해자 Q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나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