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169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C, B의 각 모친이고, 피고인 D의 누나이며, 피고인 D, E은 부부지간이다. 피고인들은 단기간에 걸쳐 수개의 보험상품에 집중 가입한 다음, 시중 병원들이 증상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없더라도 환자의 요구에 따라 손쉽게 입원을 받아준다는 점을 이용하여 허위증상을 가장하거나 경미한 증상을 중증이라고 속여 장기간 입원한 후 이를 근거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2. 24.경부터 2008. 3. 18.경까지 24일간 '폐렴, 기관지천식 등의 병명으로 광주 서구 I에 있는 J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입원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만큼 증상이 없거나 경미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3. 18.경 피해자 K에 대하여 '위 병원에서 24일간 입원치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퇴원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08. 3. 19.경 보험금 명목으로 72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2.경까지 총 5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 등 9개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들로부터 별지 'A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518,762,407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5. 22.경부터 2009. 6. 4.경까지 14일간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의 병명으로 전남 장성군 L에 있는 M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입원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만큼 증상이 없거나 경미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6. 5.경 피해자 N에 대하여 '위 병원에서 1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퇴원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날 보험금 명목으로 33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8.경까지 총 2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N 등 16개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들로부터 별지 'B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328,865,948원을 지급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09. 4. 6.경부터 2009. 4. 30.경까지 25일간 '상세불명의 염증성 간질환'의 병명으로 광주 서구 0에 있는 P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입원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만큼 증상이 없거나 경미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5. 6.경 피해자 N에 대하여 '위 병원에서 2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퇴원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헤회사로부터 2009. 6. 5.경 보험금 명목으로 1,76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20.경까지 총 2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N 등 15개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들로부터 별지 'C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249,931,863원을 지급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09. 11. 9.경부터 2009. 11. 30.경까지 22일간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광주 광산구 Q에 있는 R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입원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만큼 증상이 없거나 경미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2. 1.경 피해자 K에 대하여 '위 병원에서 22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퇴원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09. 12. 3.경 보험금 명목으로 52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4.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 등 10개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들로부터 별지 'D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210,964,019원을 지급받았다. 5. 피고인 E. 가. S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피고인의 딸 S과 함께, S으로 하여금 허위증상을 가장하거나 경미한 증상을 중증이라고 속여 장기간 입원하게 하고 이를 근거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S은 2011. 8. 25.경부터 2011. 9. 10.경까지 17일간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병명으로 광주 북구 T에 있는 U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입원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만큼 증상이 없거나 경미하였다. 그럼에도 S은 2011. 10. 4.경 피해자 N에 대하여 '위 병원에서 17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퇴원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1. 11. 1.경 보험금 명목으로 85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S과 공모하여,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2.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N 등 11개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들로부터 별지 'S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28,327,847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1. 2. 7.경부터 2011. 2. 19.경까지 13일간 '좌측 제5, 6 늑골 골절 등'의 병명으로 광주 북구 V에 있는 W의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입원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만큼 증상이 없거나 경미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2. 25.경 피해자 K에 대하여 '위 병원에서 1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퇴원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1. 3. 3.경 보험금 명목으로 39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20.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 등 16개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들로부터 별지 'E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135,520,599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북광주세무서, 서광주세무서, 북구청, 서구청, 장성군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북부지사, 광주서부지사, 장성담양지사, 보험회사 각 수사협조의뢰 회신 공문, 피의자별 진료 관련 분석 자료) 1. 보험가입현황, 동반입원현황, 입원현황표, 각 사고일람표, A 가족 보험금 지급현황 1. 각 심사소견(내과 전문의), 각 의료자문 의뢰 회신(신경외과 전문의), 각 의료자문 결과에 대한 회신(한의과 전문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보험회사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S과의 공동범행 부분, 피해자 보험회사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범행 부분, 피해자 보험회사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며 사행심을 조장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함으로써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인 점, 나아가 피고인들이 편취한 보험금이 피고인 A의 경우 5억 원을, 피고인 B의 경우 3억 원을, 피고인 C, D의 경우 각 2억 원을, 피고인 E의 경우 1억 원을 각 상회하는 거액임에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어느 정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입원을 묵인하거나 방조한 의료기관의 잘못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E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 C, D는 동종의 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기본영역(징역 3년 ~ 6년), 동종 경합범 처리(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 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높아지 1 는 경우 - 형량 범위 하한의 1/2 감경), 징역 1년 6월 ~ 6년, 나머지 피고인들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징역 1년 ~ 44년), 동동종 경합범 처리(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 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 - 형 형량 범위 하한의 1/3 감경), 징역 8월 ~ 4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