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9. 서울고등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합228] 1. 피고인은 2013. 7. 17.경 성남시 분당구 C 오피스텔에서 BK에게 "내가 투자하고 있는 시행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2배 이상의 수익이 나는데, 나한테 돈을 빌려주면 사업에 돈을 투자하여 최소한 5부 이상의 이자를 붙여서 원금과 이자를 1달 이내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AK과 ㈜AM의 경우 80억 원 상당의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사무실 등을 확보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대출금 채무에 대한 이자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돈을 투자하고 있던 G 분양 사업의 경우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여 단기간 내에 수익이 발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돈을 차용하더라도 단기간 내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BK을 기망하여 BK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해자 ㈜BL으로부터 2013. 7. 17. 3억 원을, 2013. 9. 2. 1억 원을, 2013. 10. 4. 1억 원을, 2013. 10. 8. 4,000만 원을, 2013. 10. 11. 4,000만 원을 ㈜AK 명의 S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금 5억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합2] 2.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M, 3층에 있는 'BN사우나'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BN사우나에서, 피해자 BO에게 "BN사우나에서 세신영업을 하고 있는 BP사장(BP)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새로운 운영자를 찾고 있는데 보증금 1억 원을 내면 세신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보증금은 계약만료나 요구할 때 언제든지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기존 계약자인 BP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고, 사우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세신입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3. ㈜AK 명의의 BQ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합22] 3. 피해자 B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BS에 있는 BT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광주시 BU에 있는 BV마트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인수자금이 부족하니 인수자금을 빌려주면 위 마트를 인수한 후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위 마트 관리 업무를 맡겨 월 8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사업 실패로 인하여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마트의 인수여부 자체가 불분명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마트를 인수한 후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마트의 운영을 맡겨 월 8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12. 3,000만 원, 2016. 10. 5. 4,980만 원, 2016. 10. 6. 20만 원, 2016. 10. 17. 2,000만 원, 2016. 10. 19. 2,000만 원, 2016. 10. 26. 1,000만 원, 2016. 11. 1.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AB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금 1억 3,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BW에 대한 사기 가. 경매비용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 3층에 있는 사우나를 경매를 통해 낙찰 받으려 하는데, 경매 비용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10일 정도만 사용하고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사업 실패로 인하여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리조트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었을 뿐, 사우나 경매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조차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우나를 낙찰 받고 10일 이내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7. 1억 원, 2017. 6. 8. 1억 원, 2017. 6. 9. 1억 원을 피고인 명의 AB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금 3억 원을 편취하였다. 나. 추가 경매비용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6.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 3층에 있는 사우나 경매 관련해서 추가 비용이 필요하니 재차 돈을 빌려주면 사우나를 낙찰 받은 후 대출을 통해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사업 실패로 인하여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리조트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었을 뿐, 사우나 경매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조차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우나를 낙찰 받은 후 대출을 받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6. 3,000만 원, 2017. 7. 4.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AB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금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슈퍼마켓 운영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7.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 1층에 있는 슈퍼마켓 운영자금이 부족한데 우선 1,000만 원을 빌려주면 C 3층에 있는 사우나를 낙찰 받은 후 대출을 받아 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사업 실패로 인하여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기존에 받은 돈을 사우나 경매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우나를 낙찰 받은 후 대출을 받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0. BX 명의 AB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BK, BY, B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변호인의견서 제출, 고소인 참고자료 제출, 피의자 A 특경가법(사기) 등 사건의 판결문 및 수용사실 확인] 1. 등기부등본 등, 대여금 정리내역, 각 증거제출서 1. 판사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관련 전과관계 확인) [2019고합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증, 각 영업위탁 계약서, 지불반환각서 [2019고합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BR, B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A 상대 자금사용처 확인, CB 상대 자금사용처 확인, CC 상대 자금사용처 확인) 1. 계좌거래내역(고소인 BR), 지불각서(고소인 BR), 계좌거래내역(고소인 BW), 약속어음(고소인 BW), 계좌거래내역(피의자)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해 회사가 돈을 대여하기 시작한 2013. 7. 중순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K이 피해 회사로부터 매수했던 AL 오피스텔의 점유자들이 금융감독원에 불법대출관련 민원을 제기하고 유치권을 주장하여 분쟁이 불거진 이후이므로 피고인이 AL 오피스텔의 매수잔금 지급일인 2013. 8. 12. 금융기관 대출을 통하여 그 이행을 확신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매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매도인인 피해 회사가 매매특약에 따라 환매할 경우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AL은 담보로서의 의미를 상실하는 점, 피고인은 비정상적인 이율을 감수하면서 피해 회사로부터 단기간에 많은 돈을 차용하였는데, 자금 경색 등으로 제때에 채무변제를 하지 못하게 될 상황들을 전혀 고지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자신의 자금 상황을 숨기고 피해 회사를 속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K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 간] [피고인은 2017. 8. 9.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범행일시는 2011년~2012년경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1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범행일시는 2011년경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판시 제2, 3, 4죄는 2014. 1. 12.자 확정판결로 인하여 2017. 8. 17.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할 수 없는 경우여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양형 이유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나머지 사기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2년 이상 6년 이하임[동종경합범 관련, 피해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약 12억 원 정도의 거액을 편취하고, 그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한 채 현재에 이르러 피해가 크고, 죄책이 중함 - 피고인은 사기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 다수의 경제 범죄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음 - 다른 한편, 피고인이 각 3,000만 원 정도를 피해자 BO, BW에게 반환함 - 피고인이 사업 등을 운영함에 있어 자금 경색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피해자들을 속여 자금을 취득하였다가 이를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머지 죄에 대하여 이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는 사건이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27.경 성남시 분당구 C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CD의 실질적 대표자인 BK에게 "피해 회사가 K㈜로부터 낙찰 받은 서울 송파구 AL건물 CE호 내지 CF호의 소유권을 먼저 넘겨주면 대출을 받아 K㈜에 대한 경락대금 48억 3,500만 원을 변제하고, 잔금 명목으로 12억 8,800만 원을 2013. 8. 12.까지 피해회사에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AL CE호 내지 CF호(이하 'AL'이라 한다)의 매입자금을 전부 조달할 생각이었으나 기존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AL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그들을 퇴거하게 하고 잔금 지급을 위한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회사로부터 AL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받더라도 2013. 8. 12.까지 피해 회사에 잔금 12억 8,8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3. 6. 27.경 시가 61억 9,000만 원 상당의 AL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매매대금 등 명목으로 49억 200만 원만을 지급하고, 잔금 12억 8,8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참조). 그리고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L의 매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 회사로부터 AL을 매수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장래에 경제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매수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기의 고의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BK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BL{2013. 9. 26. ㈜CD로 상호 변경, 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은 서울 송파구 AL건물을 K㈜로부터 공매를 통해 2013. 2. 13. 매매대금 50억 원(부가가치세 3억 5,000만 원 별도)에 매수하되, 피해 회사가 미리 납부한 입찰보증금 5억 1,500만 원을 계약금으로 하고, 나머지 잔금 44억 8,500만 원 및 부가가치세 3억 5,000만 원을 2013. 4. 15.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해 회사는 이와 별도로 K㈜와 사이에 AL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 반환 분쟁에 관하여 피해 회사가 3억 7,000만 원을 예치하여 두고, 피해 회사의 비용으로 소송을 진행하여 K㈜가 패소하면, 예치금으로 해결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해 회사가 2013. 4. 15.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는 ㈜AK과 사이에 별다른 프리미엄 없이 AL을 매매대금 50억 원으로 하여 매도하는 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 회사가 그 무렵 공매대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어 피고인을 AL의 인수자로 끌어들인 것으로 보인다. ㈜AK은 2013. 6. 27. 피해 회사와 사이에 AL을 매매대금 61억 9,000만 원, 계약금 3,000만 원(계약 시에 지급), 중도금 48억 7,200만 원{계약일에 피고인이 ㈜ S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K㈜에 지급하는 돈으로 대체}, 잔금 12억 8,800만 원(지급기일 2013. 8. 12.)으로 하여 매수하면서 K㈜에 대한 지체상금, K㈜로부터 ㈜AK에 이르기까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비용 및 제세공과금을 부담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AK은 매매 당일 잔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12억 8,800만 원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AK이 2013. 8. 12.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AK이 S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56억 원을 피해 회사에서 인수하고 환매할 수 있도록 특약하였다. 이에 따라 AL에 관하여, 2013. 6. 27. K㈜에서 피해 회사를 거쳐, ㈜AK으로 순차 소유 명의가 이전되었고, 같은 날 ㈜을 근저당채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67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피해 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2억 8,8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순차적으로 마쳐졌다. 그 결과 ㈜AK은 2014. 4. 15. 미리 K㈜에 지급한 지체상금 1억 4,007만 9,452원, 2013. 6. 27. K㈜에 지급한 44억 8,500만 원, 추가 지체상금 3,035만 548원, 소송예치금 3억 7,000만 원, 부가가치세 3억 5,000만 원 합계 52억 3,535만 548원, 그 외에 ㈜AK이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교통개발부담금 181만 5,960원, 환경개선부담금 217만 8,550원, K㈜에서 피해 회사로의 소유권이전등기비용 2억 4,169만 9,030원, 피해 회사에서 ㈜AK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비용 2억 9,708만 4,520원, 피해 회사 근저당권설정비용 517만 1,700원, 계약금 3,000만 원을 AL 매수 과정에 투입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60억 원에 가까운 자금투입 규모에다가 ㈜S의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곧바로 피해 회사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점을 고려할 때 부가세 환급 등의 다른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더라도 피고인 입장에서는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AL 매수는 이익이나 의미가 없는 거래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자기자본을 크게 투입함이 없이 AL을 매수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잔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3. 6. 27. 무렵 피고인은 ㈜S에서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AL에 관한 대출 협상이나 피고인의 다른 보유 자산과 관련한 대출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유치권 분쟁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K㈜와 피해 회사 사이의 매매계약서에 명시된 소송예치금 3억 7,000만 원 이외에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의 추가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 피고인은 ㈜S으로부터 AL의 공매 대금을 초과하여 56억 원을 대출 받을 정도로 ㈜S과 관계가 원만하였고, 추가 대출에 관하여도 긍정적인 취지로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AL 점유자들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검사 등이 진행되는 바람에 추가 대출이 중단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AL 점유자들이 금융감독원에 불법대출과 관련한 민원을 넣어, 은행 내부의 검사가 진행되는 등으로 ㈜S과의 관계가 사실상 단절될 것이라는 사정을 2013. 6. 27.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