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단1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5.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5. 1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1655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8. 22.경 청주시 상당구 직지대로 871에 있는 상당구청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혼인신고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혼인당사자(신고인) 아내(처) 란에 "성명 C", "주민등록번호 D", "등록기준지 경상남도 통영시 E", "주소 청주시 상당구 F 302호"라고 각각 기재한 뒤 C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혼인신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상당구청 소속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혼인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C와 진정하게 혼인한 것이 아님에도 마치 진정하게 혼인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C와 혼인하였다는 내용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상당구청 소속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부에 피고인과 C가 혼인한 내용을 입력하도록 하여 공정증 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상당구청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4.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청주시 상당구 F 소재 건물 302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그곳 화장대 서랍 안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현대카드, 카드번호 G)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31.경 청주시 소재 새마을금고에서 4.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 신용카드를 현금지급기에 집어넣고 비밀번호(H)를 입력하여 60만원을 현금대출 명목으로 인출하여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현금지급기 관리자 소유의 현금 60만 원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27회에 걸쳐 합계 1,850만 원을 현금대출 명목으로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2013. 7. 19.경 청주시 상당구 소재 I에서 음료 등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4.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7,500원 상당의 음료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10, 12 내지 15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38,95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33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2098 1. J에 대한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887번길 49에 있는 청주교도소에서, 교도소에 수감 중인 피해자 J에게 "빨리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3,000만 원이 들어간다. 나는 판사나 검사들도 아는 사람이 많고, 그들에게 줄을 댈 수 있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다. 3,000만 원 중 1,000만 원 만 지불하고 2,000만 원은 내가 지불할 테니 나중에 2,000만 원만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법조계 인사나 브로커들을 알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로비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2.경 로비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K 명의 계좌로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L에 대한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위 장소에서, 교도소에 수감 중인 피해자 L에게 "형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나는 판사나 검사들도 아는 사람이 많고, 그들에게 줄을 댈 수 있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다. 판사에게 부탁하여 형량을 줄여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법조계 인사나 브로커들을 알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로비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5.경 로비자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K 명의 계좌로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3. M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위 장소에서, 교도소에 수감 중인 피해자 M에게 "중간브로커의 상선이 담당판사가 있는 모임에 참석을 한다. 브로커를 통해서 작업을 하려면 2,500만 원이 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법조계 인사나 브로커들을 알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로비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로비자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지급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4. N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위 장소에서, 교도소에 수감 중인 피해자 N에게 "판사, 검사에게 작업을 해주겠다. 4,000만 원 정도가 드는데 500만 원을 먼저 주면 나머지는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법조계 인사나 브로커들을 알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로비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로비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지급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655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편지 등, 고소인 제출 혼인무효청구 소송 관련 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 미용실 매출실적 첨부 경위), 수사보고(현대카드 카드론 이용방법 확인 경위), 수사보고(현대카드 요금 청구지 변경일 및 결제일 등 확인), 거래내역서 대출금 상환 내역 2015고단20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L, P, J, Q, R, N, S, T, M,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형법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각 사기미수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각 청탁 명목의 금원 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주요 양형참작사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피해변제를 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확정 판결의 범죄로 구속 수감 중인 상황에서 반성의 시간을 갖기는커녕 판사와 검사에게 청탁하여 선처를 해주겠다며 다른 수감자들을 기망하였고 일부 미수에 그쳤으나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러한 범죄는 사법절차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여 그 해악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위 편취금액 중 2,000만 원을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에서 피해자를 위한 공탁금으로 사용함으로써 법원이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과 위 확정 판결의 범죄가 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가 있었다. 위 3,500만 원을 피해자 J, L에게 반환하였고, 피해자 L과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