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1233

범죄사실 2018고단1233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김해시 C에 있는 D에서 노래방도우미와 손님으로 처음 만났다. 피고인은 2018. 1. 3.경 김해시 C에 있는 D 인근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에게 '급한 일이 있어 그러니 30만 원만 빌려달라, 그러면 내일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4. 11.까지 생활비, 친오빠 합의금, 할머니 수술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61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이체받는 등의 방식으로 합계 4,293만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3344 1. 절도 피고인은 2018. 9. 9. 04:40경 김해시 E모텔 F호에서 피해자 G가 잠이 들어 그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에 놓인 피해자의 바지에 들어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롯데 신용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04:45 경 김해시 H에 있는, 1편의점'에서 그 곳에 설치된 피해자 주식회사 J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제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G의 롯데 신용카드를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서비스를 받는 방법으로 30만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고, 위 G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4:46 경 30만원, 같은 날 04:48경 30만원, 같은 날 04:51 경 30만원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0만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고, 위 G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고단764 피고인은 2019, 3. 18, 15:45경 김해시 금관대로1183번길 3-1 에 있는 노상에서 친구인 K과 큰소리치면서 다투었고, 이에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112 신고가 접수되어 김해중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M이 그곳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그 곳 바닥에 있던 시멘트 벽돌을 K에게 집어 던졌고, 이에 위 M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더 화가 나 손으로 위 M의 목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987 피고인은 2019. 3. 23. 16:20 경 김해시 N에 있는 'O'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K(37세)과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뺨을 1대 맞자 이에 화가 나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가로 : 8.5cm, 세로 : 11cm, 두께 : 2.5cm)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왼쪽머리 부분을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1233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이체내역서, 문자내용 1. 수사보고(전화내용 녹음), 수사보고(녹음파일 첨부), 녹음파일 2018334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금인출한 문자메세지 내역 및 피의자와 피해자가 대화를 나눈 문자메세지 내역 첨부에 대해), 내사보고(E모텔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현금서비스를 받은 현금인출기 관리자 확인) 2019고단764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블록조각 사진 첨부에 대해) 2019고단9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경찰관 M이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기에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M의 목 부위에 닿은 것이므로, 경찰관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은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른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평가될 수 있기 위해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눈앞에서 막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행위를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곧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어서, 직접 제지하는 방법 외에는 위와 같은 결과를 막을 수 없는 절박한 사태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도2168 판결 등 참조). 다만,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는 제지 조치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993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M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피고인이 매우 흥분하여 시멘트 벽돌을 K에게 집어 던지려고 하자 위험하다고 생각되어 몇 차례 제지하였으나 자신에게 욕설을 하며 계속하여 시멘트 벽돌을 던지려고 하였고, 이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고인의 옷깃을 잡아 제지하던 중에 피고인이 팔을 뻗어 M의 목을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현장에 시멘트 벽돌 조각이 있었던 점, 증인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시멘트 벽돌을 계속 잡으려고 하였고 피고인이 시멘트 벽돌을 던질까 싶어서 자신이 시멘트 벽돌을 구석으로 밀어 놓았다고 진술한 점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시멘트 벽돌을 K에게 집어 던지려는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한 M 의 행위는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필요하고도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이라고 할 것이어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인 M을 폭행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사기 피해자 B과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바 없는 점, 처음부터 B을 기망할 목적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B에게 빌린 돈을 갚겠다고 수차례 약속하였음에도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범행을 부인하며 조건 없이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112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오히려 경찰관에게 책임을 전가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절도 피해자 G에게 피해변제한 점,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특수폭행의 피해자 K과 합의한 점 판사 이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