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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3. 02:36 서울 강남구 C건물 2층에 있는 'D'에서 음주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 E(여,31세)이 피고인의 친구 F의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바닥으로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G, H, I, J의 법정진술을 기재한 증인신문조서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J, E, H, G, I 의 각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현장 사진 1. I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E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의 산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양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지지 아니하였고 단지 피해자의 팔을 잡고 언쟁을 하였을 뿐이며, 양주병은 피고인이 소파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일어나다가 탁자를 치면서 넘어져 깨어졌을 수 있고, 가사 던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휴대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으며, 상해도 피고인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싸움을 말리던 와중에 다칠 수도 있는 것이며 가사 피고인의 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이어서 상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를 비롯하여 당시 그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의 사건 내용에 관한 진술에 다소의 차이점이 존재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양주병을 던진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양주병이 던져진 것은 순식간에 발생한 일로 현장에서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사건에 대한 인상은 서로 상이할 수 있는 점에서, 피해자 및 목격자들 진술에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당시 현장에 있던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바로 배척할 수는 없다.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양주병 외에 다른 물건들은 대부분 그대로 있어야 하나, 황도 그릇의 모양, 깨진 영상 및 위치 (수사기록 85쪽 사진) 등을 보면 황도 그릇은외력에 의하여 깨어진 후 소파 위에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황도 그릇이 놓여져 있었을 위치나 그 모양 등에 비추어 단지 쓸려서 탁자 위에서 떨어졌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또한 탁자에서 소파 위로 떨어진 것이라면 깨어졌을 것으로 생각되지도 않으며, 그 사진으로 보이는 위치상 경찰관이 현장사진을 찍기 위하여 바닥에 떨어져 있는 황도 그릇을 일부러 소파 위로 올려놓았을 것으로 생각되지 않음)), 이는 피고인이 양 1) 이러한 점에서 수사기록에 첨부된 현장사진이 사건 발생 이후의 상황 그대로임을 전제할 경우,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양주 병이 탁자 위에 넘어져 깨어져 있거나 탁자에 있던 양주병이 바닥으로 떨어져 깨어졌어야 하는데, (i) 양주병이 탁자 위에서 넘어진다고 하여 바로 깨어질 수 있는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ii) 탁자에 있던 양주병이 바닥에 떨어져 깨어졌다면 그 파편은 모두 바닥에 있어야 하는데 수사기록 83~4쪽 사진을 보면 탁자 위에는 깨어진 양주병의 목부분만이 있음(나머지는 탁자위에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을 알 수 있는바, 양주병은 외력에 의하여 던져진 후 탁자보다 높은 위치에서 깨어져 그 파편의 일부는 탁자 위에, 일부는 탁자 밑에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주병을 던진 이후 황도 그릇도 던졌다는 취지의 목격자들의 진술(G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71쪽 H의 수사기관 진술, 수사기록 104쪽 I의 수사기관 진술, 수사기록 120쪽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일어나다가 탁자를 쳐서 양주병과 그릇, 술잔 등이 탁자에서 떨어져 깨어지게 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는 행위를 일반상해행위보다 가중 처벌하는 이유는 그 행위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성 때문이므로, 반드시 위험한 물건으로 직접 상해를 가하여야만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있는 상황 내지 그와 시간적 • .장소적으로 밀접한 상황에서 상해행위로 나아갔다면 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양주병을 던지고 그 직후 상해행위로 나아간 것이라면 이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나아가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말하는바,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자연치유될 수 있을 만큼 매우 경미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9월 2년 6월 (특별감경인자로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을, 일반감경인자로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을 고려) [집행유예 ] 긍정요소로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고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은 당시 주취상태여서 자신의 범행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F은 부친이 사망하지도 않았는데 거짓말을 한다'고 하자, 피고인이 '내가 F 부친의 장례식에 직접 참석한 바 있는데 왜 험담을 하느냐'는 등으로 반발하면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은 벌금형 외에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다는 점,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두루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22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10. 12. 21:30경1)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내방역 고개에서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진행하던 중 목적지를 확인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가 앉아 있는 1)공소사실에는 21:15경으로 되어있으나, 동영상 정지화면(증거목록 순번 5)상의 시각,drf_20131012_212356_1.mp4파일(증거 목록 순번 6CD)내용상 21:30경이 분명해 보임. 의자를 수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서울 서초구 반포4동에 있는 방배중학교 앞에 이르러 요금을 청구하는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피고인의 머리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피의자가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받는 모습(동영상 정지화면) 1. 피해자가 제출한 블랙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형법 제260조 제 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경 운전자폭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에서 죄질이 좋다고 볼 수는 없으나, 피해자인 택시기사가 목적지로 바로 가지 아니하고 우회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0. 01:45경 대구 북구 복현동에 있는 하이마트 주차장 앞에서부터 같은 구 대현동에 있는 형제합판목재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호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9, 22:19경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에 있는 불상식당에서부터 같은 시초동면 겸암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의 금지를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2016. 11.경까지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의 D에서 기업여신 담당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위 은행의 내규에 의하면 여신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여신 관련 제 규정·지침 등의 저촉 여부와 자금용도, 담보 등을 검토하여 적정한 여신이 지원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업무상배임 가. E에 대한 대출 피고인은 2016. 7. 20. E에게 대출을 실행하면서, 위 은행의 내규에 개인여신의 경우 대출신청자의 직전 1년간 사업소득금액을 바탕으로 대출금액을 측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를 준수해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4년, 2015년 2년간의 사업소득금액으로 대출금액을 측정하고 5,000만 원을 부당하게 대출해 주었다. 나. ㈜F에 대한 대출 피고인은 2016. 7. 21. ㈜F에 대출을 실행하면서, 위 은행의 내규에 담보평가는 여신담보시스템에 등재된 '건물신축단가표'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담보조사가격과 매매가격 중 낮은 금액을 담보조사가격으로 적용하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를 준수해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담보물인 면적 729.86m²의 건물 1동에 대해 경량파이프구조임을 알면서도 임의로 담보가치가 더 높은 중량파이프구조로 평가하고, 담보조사가격과 매매가격 중 더 높은 금액을 담보조사가격으로 적용하는 등 담보물을 과대평가 하여 204,360,800원을 부당하게 대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에게 각각 대출금 상당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고객인 G이 부인과 공동 명의로 건물을 11억 원에 매수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은행의 내규에 의하면 이 경우 대출이 불가능하고, 매매대금이 16억 원 이상 되어야 7억 원 대출이 가능하자 위 G에게 매매대금을 16억 원으로 작성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25. 위 D에서 G으로부터 매매대금을 16억 원으로 작성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제출받고, 위 은행의 내규를 준수해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G에게 7억 원을 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에게 대출금 상당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3.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및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 은행에 기업대출을 신청했던 ㈜H에 대하여 2016. 7. 8. 신용보증기금이 발급한 보증서의 주채무과목이 기업시설자금대출, 대출상환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고, 위 은행의 내규상 기업시설자금대출은 상환기간 3년, 기업운전자금대출은 상환기간 5년으로 규정 되어 있어 대출을 해줄 수 없게 되자 위 보증서의 주채무과목을 '기업운전자금대출'로 변조하여 대출해 주기로 마음먹고, 2016. 7. 9. 위 D에서 위 보증서의주채무과목란에 미리 컴퓨터를 이용하여 '기업운전자금대출'이라 작성한 글자를 인쇄해 놓은 종이를 붙인 후 이를 복사한 다음 그 변조된 사실을 모르는 I, 대출심사 직원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고, 위 은행의 내규를 준수해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H에게 3억 원을 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신용보증기금 K 명의로 된 신용보증서를 변조한 후 이를 행사하여 ㈜H에 3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여신거래약정서[E, ㈜F, G, ㈜H] 1. 변조된 신용보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E, ㈜F, ㈜H에 대한 대출 관련 업무상 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M에 대한 대출 관련 업무상 배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 서변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4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업무상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아니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경합범죄: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다수 범죄의 처리 : 징역 1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신업무 담당자로서 회사의 내규에 따라 해당 업무를 처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부적절하게 대출을 실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인 신용보증서를 변조하고 변조한 사문서를 이용하기도 하여 범행방법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에 따른 대출금액이 모두 상환되어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15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9. 17. 23:45경 용인시 수지구 C 아파트 610동 앞 노상에서,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 D(여, 18세)를 뒤따라가 등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반항하는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11. 00:30경 용인시 수지구 E 아파트 208동과 209동 사이 노상에서,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 F(여)를 뒤따라가 등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17. 23:20경 용인시 수지구 G아파트 105동 앞 노상에서, 혼자 결 어가던 피해자 H(여)를 뒤따라가 등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몸을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0. 26. 23:31경 용인시 수지구 I 아파트 109동과 110동 사이 노상에서,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 J(여)를 뒤따라가 등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2. 25. 22:00경 용인시 수지구 K 아파트 뒷길에서,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 L(여)를 뒤따라가 등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J(증거기록 제51쪽), F, D, H(증거기록 제106쪽)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소년범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청소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5회에 걸쳐 밤 시간대에 혼자 길을 걸어가던 여성들의 가슴이나 음부를 수회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 중에는 만 18세의 나이 어린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만 19세 미만의 소년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린 소년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연락 가능한 피해자 D, H, J 등 3명에 대하여는 그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각 100만 원씩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8.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울병과 상세불명의 인격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1), 2014, 1, 17. 08:1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 자 D(여, 36세)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담을 넘어 피해자의 집 마당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마당의 세탁실에 있는 피해자와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잡은 후 머리를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들이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첨부보고) 1. 피고인 제출의 증 제1호(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인 2010. 4. 6.부터 E 기념 병원에서 우울병과 인격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온 점, 피고인을 진료한 위 병원 의사 G은 피고인이 현재 불안, 불면, 우울정동, 충동조절곤란 등의 증세를 심하게 보이고 있다고 의견을 밝힌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범행 및 그 전후의 상황에 관한 기억의 유무 및 정도,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12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월 ~ 3년(특별감경영역)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P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범행으로서, 주거침입 범행의 경우 다른 범죄로의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지극히 사적인 공간인 자신의 주거에 침입한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어떠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공무집행방해죄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판시 기재와 같은 우울병, 인격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합45

범죄사실 1. 2013. 3.경 건조물침입 및 절도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3. 중순 13:00경 부산 남구 C 소재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건물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건물 지하주차장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인 배달용 오토바이에서 휘발유를 절취할 목적으로 위 건물 지하주차장에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오토바이의 연료로 사용 할 목적으로 피해자 D 소유의 번호를 알 수 없는 배달용 오토바이의 연료탱크에서 소형 수동펌프(속칭 '자바라)를 이용하여 휘발유 약 2리터를 몰래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2. 2013. 9.경 절도 피고인은 2013. 9. 초순 01:00 경 부산 부산진구 F 소재 건물 1층에 있는 'G' 오토바이 매장 앞에서 피해자 H 관리하던 번호를 알 수 없는 보이저 에보 오토바이가 세워진 것을 발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위 오토바이에 장착된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브레이크 스펀지 1개, 핸들 그립 1개, 휴대전화 거치대 1개를 떼어가 절취하였다. 3, 2014. 3, 9, 절도 및 상해 가. 절도 피고인은 2014. 3. 9. 02:15경 부산 남구 [아파트 근처에서 피해자 J 이 술에 취하여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르던 중, 피해자가 위 아파트 1동 앞을 지나가던 순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팔에 들린 가방을 낚아채는 속칭 날치기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7,000원, 피해자 명의의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직불 카드 각 1장, 시가 약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4S 휴대전화기, 시가 약 60만 원 상당의페레가모 여성용 장지갑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란셀 여성용 가방을 절취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J(여, 30세)에게 다가가위 가.항 기재와 같이 가방을 낚아채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방을 붙잡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 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임장),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등) 및 첨부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소재불명 등) 및 첨부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소재불명 및 출석불응에 대한),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수사보고(여죄 현장 사진 첨부) 및 첨부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절취한 물건을 유류한 장소에 대한 탐문) 및 첨부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동기에 대한), 수사보고(범행 당시 피의자가 착용한 의료에 대한 사진 첨부) 및 첨부사진, 수사보고(피해내용에 대한 피해자의 구두진술), 수사보고(CD 첨부 등에 대한) 및 첨부CD, 수사보고서(피해자 D 진술청취 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19세 미만인 자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배달일을 하고 있던 식당 주인의 의사에 반하여 배달용 오토바이가 주차된 지하주차장에 침입하여 미리 구매하여 놓은 수동펌프를 이용하여 배달용 오토바이의 기름을 절취하고, 오토바이 매장 앞에 자신의 것과 같은 기종의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음을 발견하고 부속품을 떼어가 절취하였으며, 심야에 술에 취하여 홀로 걸어가는 여성을 상대로 소위 날치기하여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각 범행수법이 대담하거나 위험한 점, 피고인에게 2013, 4. 29.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비행위험성 평가 결과 높은 수준(25점)에 해당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세 미만의 소년인 점,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983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0. 25. 00:51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건물 앞에 이르러, 지하주차장을 통해 1층 D 전시장에 침입한 후 그 곳 전시장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기띠 3개, 모빌 2개 및 시가 불상의 유모차 1개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8, 10, 25, 00:2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동구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0km 구간에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25. 03: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0. 25. 12:0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동구 E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0km 구간에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0, 25, 12:40 경 대구 북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날 13:10경 대구 동구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착의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캡쳐사진 및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캡티바 2.0D 디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 22: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0퍼센트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정릉로 175에 있는 천주교정릉동성당 앞 노상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봉국사 방면에서 모아방삼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중인 차량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택시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실황조사서, 자동차 운 전면허대장, 진단서, 일반진단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기록 5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8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5.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5. 25.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11.13,00: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삼성생명 뒷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부월셀프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전과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어려운 가정 형편에 처해 있는 점 등을 형량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9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 받는 등 동종전력이 3회 이상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3. 15:2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보성군 보성읍 원봉리 은행나무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읍 용문리 녹차시험장 앞 도로까지 약 2. 5km 구간에서 B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확인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9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 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0. 19:00경 여수시 충무동에 있는 형제숯불갈비주차장 내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m 구간에서 D 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보고),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9. 22:10경 순천시 C에 있는, 'D노래방' 건물 1층 화장실 칸에서,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를 조작하여 동영상이 녹화될 수 있도록 한 다음 옆칸 칸막이 위에 올려놓아, 피해자 E(여, 35세)가 용변을 보는 모습이 촬영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목록 1.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의 성폭력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5. 5.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고, 2016. 2. 17.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1. 17. 01: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시 중구 성안동에 있는 백양사 인근 편의점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천안문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고서 다시 술에 취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7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12. 24.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강변북로 하늘공원 앞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성산대교 방면에서 가양대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전방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41세)이 운전하는 F 익스플로러 차량의 뒷 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익스플로러 차량으로 하여금 좌측으로 회전하여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56세)가 운전하는 H 베라크루즈 차량의 앞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좌 하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위 베라크루즈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I(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베라크루즈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J(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익스플로러 차량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위 베라크루즈 차량을 수리비 3,890,06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24.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 부근 도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133 앞 도로까지 약 40km의 구간에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차량수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 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고속화도로인 강변북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었고,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인적, 물적 피해를 가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조치를 하지 않고 곧바로 도주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 은 피해 차량을 수리하지 못하고 폐차하였다. 0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