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7. 9. 확정되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5. 14.경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작년에 펀드 들어서 몇 백 불린 것이 있는데 같이 하자. 나를 주계약자로, 너를 부계약자로 설정하면 쉽게 계약을 할 수 있다. 투자금을 주면 3개월 후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펀드 가입을 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펀드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카드대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50,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8. 6. 10.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1,022,5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7. 3.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무속인 E에게 너의 점사를 보 니 불운하다고 한다. 불운을 피하기 위해서는 기도비용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피고인이 만들어 낸 허구의 인물로서,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카드대금,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기도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8. 9. 2.경까지 총 45회에 걸쳐 도합 14,171,000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8. 9.경 인천 계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E이 네 사주를 조합하여 로또 총 3회차에 당첨되었고 총 당첨금 약 81억 원을 주겠다고 하는데, 네 F은행계좌가 드렉 코드에 걸려서 고액의 로또 당첨금을 입금할 수 없다. 고액 입금을 위해서는 입출금 내역이 필요하니 내 계좌로 돈을 입금해서 실적을 만든 후에 다시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피고인이 만들어 낸 허구의 인물로서, 로또 당첨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다시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0.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8. 10. 7.경까지 총 3회에 걸쳐 2,5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1의 다.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로또 당첨금의 지급을 계속적으로 요구받자 "돈을 주기로 한 E이 구속되었다."라고 거짓말하고 그 입증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2019. 1.경 김포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상단에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이라고 기재하고, "사건번호 2018년 형제32987호, 수신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목 판결문, 귀하 사건 형사단독 2항 사기 횡령에 대한 일반 금융권 및 피해자 A 및 증인 1. 협박 갈취 방조로 복권사업부(로또816,821,824회 H 관리에 대한 피해 금액 및 손해배상 청구 편차금액 8,136,974,000원을 조건판독부 명령, 2019년 2월 20일부터 정상화 내용임을 제기 합니다. 피고인 관련사항 피고인 E(I), 51세, 직업 무속인, J, 주거 불특정(등록기준지 강남구 K), 죄명 사기, 적용법조 형제 제347조 제1항, 구속여부 법정구속, 변호인 L 파트너(M 외 다수)"라고 기재한 후 문서 하단에 "위 사건에 관하여 2019년 01월 05일자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여 사실을 제기합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2단독 재판부 귀중"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명의로 된 '판결문'이라는 제목의 공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27.경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판결문'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마치 진정한 공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9. 3.경 김포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실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이름 A, 주민등록번호 N, 주소 경기도 김포시 O건물 P호, 상기 본인에게 ㈜Q 및 (현)R는 지급금액 8,136,874,000인 과도 차액 일부를 2019년 3월 10일 기준법에 한하여 2019년 3월 18일부터 익일 포함 2019년 3월 26일까지 모든 금액에 지급을 끝낼 것을 명하는 바입니다. 또한 10% 공제 중 오른 이자 포함하여 입금될 것을 알려 드립니다. 지급계좌주 A 제외 B(증거 참고인)에게 8회를 걸쳐 확인드릴 것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라고 기재한 후 문서 하단에 "2019년 3월 11일 ㈜Q관리본부 경영 2팀"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Q 명의의 사실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경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위 가. 항과 같이 위조한 사실확인서를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주 메모 1. (위조한) '판결문' 사본 1. 문자내역 1. 사실확인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실형 선고 사건 확인 보고) 및 첨부된 각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였다. 법정에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의 부친이 피해자에게 편취금 전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허구의 무속인을 내세워 '피해자가 죽을 팔자여서 기도를 올려야 하니 기도비용이 필요하다'거나 '피해자의 인적사항으로 복권에 당첨되었는데 당첨금을 수령하려면 금융거래실적이 있어야 하니 송금하라'는 등의 갖가지 교묘하고 대담한 거짓말로 장기간 피해자를 농락하였다. 피고인과 중학교 동창으로 대학 등록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악의적·계획적인 편취행위를 반복한 경우로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한 경우에 속한다. 편취금 대부분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기망 상태를 유지하여 발각을 면할 목적으로 '허구의 무속인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취지의 검찰청 명의 공문서와 '복권 당첨금을 분할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금융기관 명의 확인서를 위조하여 사기 피해자를 상대로 행사하기도 하였다. 각 문서범죄는 모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죄로 재판을 받던 중의 범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