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7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과 약 5개월간 교제하다가 2021. 12. 25.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2. 25.경부터 2022. 1. 23.경 사이에 대구 서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아 오늘 마니 힘들엇제ㅠㅠ.(중략).내 헛소리 하루이틀 아니잖아’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4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9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5회 전화를 걸고,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통화목록 캡처 화면, 문자메시지 수신 내역 캡처 화면, 카카오톡 메시지 수신 내역 캡처 화면, cctv 영상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스토킹범죄는 그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인 공포심과 불안감이 매우 크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464

범 죄 사 실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게임물관리위원회 또는 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사업자로부터 그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고 이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말경 부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 등 급분류를 받지 않은 크레인 게임기 1대(게임기명 : 럭키럭키)를 설치하여 게임 이용자가 크레인 조작으로 게임기 내부의 캡슐을 끌어올리고 캡슐 배출에 성공을 하면 캡슐 안에 있는 상품과 마일리지를 획득할 수 있고 획득한 마일리지는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편의점 상품과 교환 가능한 모바일쿠폰으로 교환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게임기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56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9. 26. 0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B 앞 이면도로를 제기로 쪽에서 왕산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하역 작업 중이던 피해자 C(남, 69세)의 오른쪽 발뒤꿈치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26. 08:10경 서울 성북구 D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CCTV영상 C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적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경위,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의 정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종합보험 가입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6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남동생 C과 같은 교도소에서 복역한 후 거주지에서 함께 생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2.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이 이웃집에 사는 여성을 촬영해서 구속되었으니 피해여성과 합의를 해야 한다. 합의금과 변호인 선임비가 필요하니 500만 원을 보내달라. 전자발찌도 차게 될지 모르니 이를 막기 위하여 힘써 보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C의 변호인을 선임하거나 C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를 통하여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C의 다른 사건 합의를 위해 편취금을 사용하였다고 변소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7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9. 07:51경 서울 마포구 B에서부터 같은 구 연남동 연남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포함],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6. 5. 9.과 2012. 11. 30. 및 2015. 12. 28.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 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44%에 이르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 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으로 진단받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4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8. 22:27경 경기 양주시 B빌라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 목격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45경까지 약 18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나는 운전을 안했어, 거부할거야’, ‘절대 측정에 응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등 명시적으로 측정 거부 의사를 표시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측정거부죄) 1. 현장경찰관 촬영사진 및 CCTV 영상 캡쳐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을 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음주장소에서 집까지는 대리운전을 이용해 왔고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 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합11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5. 26. 04:46경 강원 화천군 B, C 앞 삼거리 인도상에 설치되어 있던 D정당 E 군의원 F 후보자의 현수막(가로 6m×세로 1.8m)에 연결되어있는 나일론 끈을 피고인 소유의 조경용 톱(전체 길이 2.4m, 톱날 길이 30cm)을 이용하여 절단하는 방법으로 선거 후보자의 현수막을 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아래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4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군의원선거 후보자의 현수막을 훼손한 것으로, 유권자의 알 권리와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현수막이 철거된 후보자측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현수막의 내용 부분을 훼손하진 않았고, 현수막을 연결한 끈을 잘라내는 것에 그친 점, 선거에 미친 영향이 미미해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고령이고 1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2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6.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형제 관계이고, 피고인 A은 논산시 C, D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조립식 건축 및 철거 공사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가 부족하여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를 원하는 업체, 피고인 B에 대한 채권이 있어 상계를 원하는 업체 등을 피고인 B이 물색하여 피고인 A에게 연결하여 주면, 피고인 A은 위 업체들에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E 명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9. 8.경 ‘F’라는 상호로 에어컨설치업 등을 하는 G의 요청을 받고 위 G를 피고인 A에게 소개하여 주고, 피고인 A은 2019. 8. 29.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E이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F에 공급가액 27,000,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공급가액 합계 1,022,5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총 18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판결문, 법원 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피고인 A은 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국가의 정당한 조세권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합계 금액도 적지 않다. 피고인들 모두 다수의 전과가 있고, 피고인 B은 2016년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수정신고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4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1. 19:21경 술에 취한 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문내면 동외리 423에 있는 우수영 교차로를 문내면 방향에서 목포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합류하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해 남읍 방향에서 목포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4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포터Ⅱ 화물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1,803,0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남 해남군 문내면 선두리 인근 도로부터 C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블랙박스 영상 첨부에 대한 건) 및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마지막 처벌전력(2012년)과의 시간적 간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11. 21:30경 전주시 완산구 B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구강청정제 사용여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2011. 10.경 및 2018. 6.경 각 처벌을 받았는데 또다시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음주운전단속에 적발되었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 없이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채무변제를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다. 아프신 아버지가 인생 마지막 탄원서라면서 책임지고 피고인의 정신머리를 고쳐놓겠다고 거듭 선처를 탄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32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3. 20: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B 앞 도로를 부곡지 쪽에서 송천양수장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도와 보도를 구획하는 길 가장자리 구역선 표시가 있는 폭이 좁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살피고, 속도를 줄이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부터 19:30경까지 김천시 C 이하 불상지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소주 2병을 마신 관계로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보행 중인 사람이 있음에도 보행자와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계속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우측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걷고 있던 피해자 D(남, 33세)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 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구미시 E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중 일부 기재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실황조사서 중 일부 기재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가다가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사고 경위에 비추어 과실의 정도가 무겁고 비난가능성 또한 상당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0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은 대학 동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 27. 01:00경부터 03:00경 사이 부산 금정구 **로 **번 *길 **, *0*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다른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침대 위에 피해자와 함께 누워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옷 위로 피고인의 손을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 1회 만지고, 다시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에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잡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 밑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돌리면서 피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강제로 피고인의 팬티 안으로 넣어 피고인의 성기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상당히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5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와 휴대폰 어플 ‘톡 친구 만들기’를 통해 알게 된 후 2021. 10. 1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호텔에서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로 몇 차례 사진 촬영한 바 있었다. 피고인은 2021. 10. 15. 저녁 무렵 포천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그만 만나자는 연락을 받자 카카오톡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면서 “네가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네 나체사진을 직장과 아파트 게시판에 전부 뿌려버리겠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피해자와 나눈 문자메세지 캡쳐 사진 1.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나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검사는 CD(증 제1호) 자체의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CD는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추출물을 저장한 저장매체이므로 폐기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인지 몰랐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남을 원하지 않자 피해자와의 만남(성관계)을지속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나 고통 등을 감안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51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5. 7. 00:20경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구민운동장 방면에서 운암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중앙선의 우측 도로를 따라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해태한 채 혈중알코올농도가 0.154%에 달하고 언행이 몹시어눌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 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 편 방향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6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과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돌하여 위 택시를 전도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E(남, 3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포터Ⅱ 화물차가 위 택시 뒤 범퍼 부분을 연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7. 00:20경 대구 북구 고성로191 대구시민운동장 보조경기장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서(영상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량등록원부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들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2. 구체적 양형사유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결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나아가 음주운전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위법성, 그 외에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 사건의 양형을 판단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0.154%의 주취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기에 이르렀고 그 결과 연쇄추돌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음주운전 결과 교통법규를 심각하게 위반하였고 인명피해까지 발생시켰으므로 위법성이 중하다. 다만, 피해자들 중 한 명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391

범 죄 사 실 C는 중고차를 판매하려는 개인 판매자와 중고차량 매입 딜러를 동시에 속여, 차량 개인 판매자로부터 대포계좌에 피해금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는 중고차 삼각사기 피싱 범죄집단(이하 ‘중고차 피싱 조직’이라고 한다)을 조직하기로 마음먹고, 2021. 초순경 총관리자 D을 포섭하여 건 외 중고차 피싱 조직인 ‘인천팀’에 파견해 범행 수법을 교육받도록 한 뒤, 주변 지인과 동네 선후배들을 모집 후, 총관리자, 인출총책, 콜센터상담원, 인출책 등 역할을 부여하여 중고차 피싱 조직인 ‘E’을 조직하였다. C는 중고차 피싱 범죄집단을 조직하여 공범들과 함께 2021. 7. 1.경 불상지에서 중 고차매매사이트 ‘F’에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3,300만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부산 남구 G 소재 H의 중고차 딜러 I이라고 소개하면서, ‘위 차량을 3,300만원에 매입하겠다. 다만, 세금문제로 매매대금을 2,750만원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달라. 본인은 부산에 있어 수원까지 갈 수 없고 수원에 아는 딜러에게 부탁을 할테니 그곳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21. 7. 5. 수원시 권선구 J에 소재 K에서 위 차량의 매매계약을 하고 피해자가 K로부터 2,750만원을 입금받자, 중고차 피싱 범죄조직의 조직원들은 이는 본인의 돈이라며 이를 본인에게 입금해주면 법인계좌로 애초에 약속한 차량대금 3,3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중고차 피싱 범죄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2,750만원을 입금받더라도 약속한 매입대금 3,300만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중고차 피싱 범죄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5.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75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21. 6. 중순경 소액대출을 받기 위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하여 중고차 피싱조직으로부터 카드이용실적을 만들어 소액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성명, 연락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피고인 명의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 1매를 대여하기로 약속하고, 2021. 6. 하순경 김포시 마산동 소재 마산역 불상의 출구 앞에서 300만 원을 대출받기 위해 불상의 남성 2명에게 본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중고차 피싱조직원으로부터 ‘대출 한도를 높이기 위해 실적을 쌓아야 한다, 돈이 들어왔다 나갈 것이다, 돈이 들어오면 내가 알려준 계좌로 돈을 보내라’는 지시를 받고, 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된 금원임을 알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21. 7. 5.경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2,750만 원을 같은 날 스마트뱅킹을 이용하여 중고차 피싱조직이 텔레그램으로 알려 준 L, M 명의 불상의 계좌 3곳으로 각 600만원씩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고차 피싱조직의 사기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계좌거래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 1. F 캡쳐 화면, 문자메시지 내역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내지 11, 16, 17, 20 내지 22, 25, 30, 31) 1. 공소장(손현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약속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고차피싱 범죄 조직에 대가를 약속받고 체크카드 등 전자적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위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에 중고차피싱 사기 범죄로 편취된 돈이 입금되자 이를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여 위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범행 수법,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전자금 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내지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뿐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다. 단순가담에 해당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많지 않다.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0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 10:5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식당 안에 손님으로 들어갔고,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인 피해자 D(남, 46세)로부터 “마스크를 잘 써주시면 안될까요”라는 말을 듣자 별다른 이유 없이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5회 때리고, 위 식당 밖으로 나가 그곳 바닥에 있던 화분을 바닥에 내리쳐 깨드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화분 조각을 들고 위 식당에 다시 들어간 다음 위 깨진 화분 조각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도구 및 피해 부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0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2076 1. 피고인은 2021. 12. 14.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PC방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E에서 운영하는 게임 상점에 2,000만 원을 투자하였고 매일 30만 원의 수익을 얻고 있는데, 6,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주 90만 원의 수익금을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에서 운영하는 게임 상점에 투자한 적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가상화폐를 매수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F 계좌로 2021. 12. 14. 4,000만 원, 2021. 12. 22. 2,000만 원을 이체 받아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2. 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E에서 내가 개발하는 프로젝트 병렬서버 구성을 보고 싶다고 하니 E에 보여주고 다시 가져 오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로부터 위와 같은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병렬서버를 받아 G에 매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병렬서버를 다시 가져다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80만 원 상당 병렬서버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237 피고인은 2021. 11. 10.경 서울 강남구 역삼로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나에게 투자하면 가상화폐 채굴용 그래픽카드를 구입해서 이를 돌려 가상화폐를 채굴하여 너의 계정에 보내주겠다. 지급받은 가상화폐를 팔면 투자대비 월 10%정도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가상화폐 채굴용 그래픽카드를 구입하지 않고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가상화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18. 투자대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230만 원을 피고인의 F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공판상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확인), 판결문, 통합사건 검색출력물 2022고단20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문자내용, 각 이체확인증 2022고단2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7,61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