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2309

범죄사실 [2019고단2309]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5.초순 01:30경 부산 금정구 B 앞 길거리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 D 모닝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2. 03:42경 부산 금정구 E 앞 길거리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F 택시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12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5. 12. 00:58 경 부산 금정구 H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 J BMW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LG V50 휴대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5. 17, 01:30 경 부산 금정구 K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 M 아반떼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5. 19. 01:15 경 부산 금정구 기찰로 107에 있는 부곡3동 주민센터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O 택시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000원, 국민카드 1장, 신한카드 1장, 삼성카드 1장,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진회색 반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19. 01:50 경 부산 금정구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위 '1'의 '마'항과 같이 절취한 N 소유 삼성카드를 위 편의점 종업원인 S에게 마치 자신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S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 등 합계 76,5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S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2693] 1. 절도 피고인은 2019. 4. 25, 02:00경 부산 금정구 T 앞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U의 V 투싼 자동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삼성카드 1매와 동전 약 5,000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25, 02:15경 부산 금정구 W에 있는 피해자 X이 관리하는 Y편의 점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U 소유 삼성카드를 위 편의점 종업원인 Z에게 마치 자신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에쎄체인지 1보루 등 합계 56,02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63,29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2770]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 11. 01:00경 창원시 성산구 AA 앞 길거리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AB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AC 소유의 신용카드 1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28. 02:00경 창원시 성산구 AD 앞 길거리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E 소유 AF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승용차 동전함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7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24, 01:00경 창원시 성산구 AG 앞 길거리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H 소유 AI SM5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만 원, 농협체크카드 1장,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3. 30. 01:37 경 창원시 성산구 AJ 앞 길거리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K 소유 AL 쏘나타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 롯데백화점 상품권 5만 원권 2장, 금강제화 상품권 10만 원권 2장이 들어 있는 시가 8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4.8. 02:25 창원시 성산구 AM에 있는 AN초등학교 후문 앞 길거리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O 소유 AP 투싼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앞 좌석 보관함 속 봉투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7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11, 01:10 경 창원시 성산구 AQ에 있는 AR 편의점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C 소유 신용카드를 피해자 성명불상에게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2,550원 상당의 담배 1보루, 도시락 2개, 라면 1묶음, 음료수 1병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24. 01:4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125,0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23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G, I, L,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영수증, 압수물사진, 현장사진 [201926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작성의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서, 영수증, CCTV 사진 1. 수사보고(AS PC방 사용내역) [201927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 AK, AO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영상 사진, 카드사용내역, 영수증, 체크카드승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취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편취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차례에 걸쳐 잠겨 있지 않은 차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돈, 신용카드 등을 절취하고,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1차례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환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