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4. 02:1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건물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현관문을 발로 차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발로 차는 행위를 멈추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씨발놈아", "지랄하지마", "확, 한대 맞뚯라고, 이 새끼야" 등의 욕, 설을 하면서 걸어가다가 거리에 넘어졌고, 이에 위 D로부터 부축받으면서 귀가할 것을 다시금 권유받자, 화가 나 "씨발놈, 부랄"이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D의 낭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보호,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즉결심판출석통지서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의 바디캠 영상확인)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행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 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폭행이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198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7.28.04:20 무렵 순천시 D아파트 105동 건물 1층 출입구에서 고장이 난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갔다가 당시 2층의 엘리베이터 위에서 수리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주)E 소속 직원 F으로부터 수리를 위하여 승강기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서 큰 소리로 "내려와서 말하라", "내가 13층에 사는데 술 먹은 사람한테 걸어가라는 말이냐, 그럼 업어 달라"고 말하고 고함을 지르며 위해를 가할 듯이 F을 따라다니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F이 엘리베이터를 수리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F의 엘리베이터 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2, 7,28,04:40 무렵 위와 같은 장소에서 F의 엘리베이터 수리업무를 방해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소속의 경사 G가 동석한 상태에서 F과 언쟁을 벌이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화가 나서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거울을 2, 3회 정도 치고, 벽을 발로 2, 3회 차는 등 소란을 피워 G로부터 "주민들이 자는 시간인데 시끄러우니 밖으로 나가라"는 말을 들으며 제지를 당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화가 나서 큰 소리로 "뭐여 이 새끼야. 네가 뭔데 나 보고 나가라 마라 하는 거야. 네가 경찰관이면 다냐"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G의 목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G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의 영상 1. 수사보고(CCTV 캡쳐 화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범행 후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다시는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해 정도,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합23

범죄사실 [2013고합23] 피고인은 2013. 1.02. 01:25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피해자 D(61세)가 운영하는 'E' 호프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끼고 있는 반지를 보고 빼앗을 마음을 먹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얼굴을 가리자 주먹으로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손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에 끼고 있던 금반지 1개를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제4수지 근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합37] 피고인은 2012. 2. 19, 20:50 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피해자 G 이 운영하는 'H 바'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6만 원 상당의 양주 1병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사진, 현장사진 1. 강도사건 인적사항확인 1. 감정서 1. 진단서 [2013고합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술값 영수증 1. CCTV녹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이상 2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년에서 4년(감경영역) 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에서 1년 6월 (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술집 여주인에게 폭행을 가하여 금품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데,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그 이외 무전취식을 하여 사기를 저질렀는데, 종전에도 집행유예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위 피고인을 실형으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강도상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처단형과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4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5. 30. 가석방되어 2017. 7. 6.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481]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7. 6. 하순경 알고 지내던 B으로부터 "돈이 급하니 보이스피싱 일을 하는 사람을 알고 있으면 연결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B에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던 C를 소개시켜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C로부터 "B이 중국에 들어온다고 하니 여권신청과 비자발급을 도와줘라."는 부탁을 받고 B과 함께 서울 관악구 봉천동 서울대입구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행사를 찾아가 B의 비자발급 비용 20만 원을 내주고, 그 무렵 C로부터 "D의 친구가 중국에 온다는데 비자발급을 도와줘라."는 부탁을 받고 2017. 7. 28. 경 과 그의 친구인 F, G를 위 여행사로 데리고 가 비자발급 비용 30만 원을 내주는 등 B과 E, F, G가 중국으로 출국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 대가로 2017. 7. 20.부터 같은 해 11. 14.까지 C로부터 366만 원을 송금 받았다. 위와 같은 경위로 B은 2017. 7. 17, 중국으로 출국하고, E, F, G도 2017. 7. 28.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이들은 그 무렵부터 중국 지린성 창춘시에 있는 H 아파트에서 IC가명 J)이 총괄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1차 상담원 역할을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소속된 불상의 조직원은 2017. 7. 19. 경위 H 아파트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9.경 9,988,800원을 송금 받고 2017. 7. 21.경 2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113,554,153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 E 등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범행을 방조하였다. [2019고단96] 2.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25. 06:45 경 속초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인 M의 주거지에서 M, 피해자 N(26세)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와 함께 그곳에서 나와 귀가하였다. 그런데 잠시 후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M의 주거지로 돌아온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5cm, 칼날길이 14cm)를 가지고 와 오른손에 쥐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은 채 칼끝을 피해자의 배 부위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고, 위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주황색 후드티셔츠를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130] 3. 피해자 0에 대한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9. 3.11. 23:45 경 속초시 P에 있는 Q 주점 앞길에서, 친구인 R가 피해자 0이 운영하는 S노래방 소유인 T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정차하고 "야 A 술 먹을 돈은 있냐."고 말하면서 비아냥거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위 승합차의 조수석 앞 문짝을 1회 걷어차 찌그러뜨려 수리비 442,07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2. 00:10경 속초시 U에 있는 V 앞길에서, 위 가.항과 같이 승합차를 손괴한 것에 대하여 S노래방 종업원인 W이 찾아와 수리 문제에 대하여 대화하다가 "어린 놈의 새끼가."라는 욕을 듣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위 승합차의 보닛 부분을 1회 내리쳐 찌그러뜨려 수리비 434,23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175] 4. 피해자 X 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23, 04:00경 강원 속초시 Y에 있는 피해자 X(27세)이 운영하는 'Z'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이 술이 취한 상태로 혼자 술을 마시던 피고인에게 술값을 선불로 지불하라고 말하면서 '돈도 없이 술을 먹으러 왔냐.'고 핀잔을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을 양손으로 잡아 넘어뜨려 테이블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유리그릇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고, 시가 45,000원 상당의 의자를 집어던져 우측 팔걸이가 부러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AA, AB, AC, B, AD, A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X의 각 진술서 1. 사건송치표지, 각 출입국현황, 각 공소장, 출국편 확인, 거래내역, 관련 사건 목록 및 판결문, 공소장 등, 각 현장사진, 피해사진, 재물손괴 및 폭행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견적서, 관련 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및 재판 계속 중),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N, O, X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출소하자마자 다시 동종 범행에 가담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성을 드러내는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2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2014. 1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2015. 9.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2016. 4.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10. 2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66261] 1. 피고인은 2016. 11. 1. 01:50 경 대구 남구 C 앞 노상 주변에 주차된 차량 내부의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그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피해자 D이 주차해 놓은 E SM3 승용차량의 조수석 뒷문을 왼손으로 열려고 하였으나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차된 차량 내부의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피해자 F이 주차해 놓은 G 오피러스 승용차량의 조수석 뒷문을 왼손으로 열려고 하였으나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82] 피고인은 2016. 12. 4. 03:00경 대구 달서구 H 앞 노상에서 주차된 차량 내부의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피해자 가 주차해 놓은 J 산타페 승용차량의 조수석 뒷문을 손으로 열려고 하였으나 차량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범행장면이 녹화된 CCTV 자료 및 피해차량 번호 특정), 내사보고(피의자 범행시 착의 사진 촬영)의 각 지재 또는 영상 [2017고단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CCTV 확인 및 피해차량 번호 특정), 진술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적용대상),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출소한 지 일주일이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생계곤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0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9.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개월에 벌금 5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1.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2012. 11.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준특수강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5. 7.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17. 6.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8. 3.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6, 23:44경 천안시 동남구 C 모텔 앞 노상에서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7. 00:26경 천안시 동남구 F 앞 노상에서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G 투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7. 00:40경 천안시 동남구 1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K 모닝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 안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시가 40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1대 등 합계 2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7. 01:20 천안시 동남구 M에 있는 N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열쇠를 꽂아둔 채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만 원 상당의 O 스파크 승용차에 들어가 시동을 걸고 운행하여 가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7. 01:46경 천안시 동남구 M에 있는 N 주차장에서 같은 구 목천읍 교천리 산 35 에 있는 취암산터널 안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O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B, E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취암산터널 내 CCTV 캡쳐, 방범용 CCTV 캡쳐, 각 CCTV 사진, 방법용 CCTV 캡쳐 1. 내사보고(도난차량 내 신분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및 개인수용 현황 첨부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3회 징역형 후 누범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3회 징역형 후 누범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가 미수에 그쳤고, 피해 자동차는 반환된 점, 한편 이 사건 각 범행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절도와 무면허 운전 등 범죄로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4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7. 9.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4. 2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437]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2. 25, 01:53 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에 이르러, 그 주변에 있던 식칼을 이용하여 출입문 잠금장치를 뜯고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0. 2.26. 04:20 경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던 중 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2.25. 02:00경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 의류점에 이르러,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잠겨있자 이를 해제할 도구를 찾던 중 CCTV를 발견하고 범행을 포기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2.25. 02:50 경 부산 기장군 1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J'에 이르러, 그 주변에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출입문 잠금장치를 뜯고 들어가 그곳 탁자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4.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2.25. 03:02 경 부산 기장군 L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M'에 이르러, 제3항 기재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출입문 잠금장치를 뜯고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667] 5.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24, 03:00경 부산 기장군 0 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P'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금전출납기를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천 원 가량(천원 권 3매, 동전 2천원 가량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Q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등), 수사보고(다목적 CCTV 영상 시간대별 사진 캡쳐), 수사보고(범행장소 및 출입문 시정장치 파손 사진촬영),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1차 범행도구 관련), 수사보고(CCTV 확인수사 1. 112 신고사건처리표, 각 CD(순번 29, 30, 35번) [2020고단6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DNA결과 회보 및 방범용 CCTV 영상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품에 대하여)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 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30조(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야간에 주로 건조물을 손괴하는 등의 수법으로 금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사안이 중대하고, 피고인은 동종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누범기간 내에 계획적,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고 대부분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9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4.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0. 11.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로 사귀는 사이로서, 피고인 A은 2018. 5, 10, (주)C에서 운전자를 피고인 A으로 한정하는 특약을 맺고 D 레이 승용차를 임차하였으나, 피고인 B이 위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1. 피고인 B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0. 12:08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E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답십리 사거리 쪽에서 청량리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우회전하기 위하여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는 피해자 F(여, 5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우측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3중족골 골절을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불상의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E 앞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10. 12:15경 서울 동대문구 E 앞에서, 위 교통사고현장에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에게, 사실은 B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진술하고, 같은 날 12:50 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21길 29에 있는 서울동대문경찰서 교통조사1팀 사무실에서 같은 취지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를 작성하여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최초 작성된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www.- 피고인 A: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은닉의 점), 벌금형 선택 m피고인 B: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의 경우,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인 상피고인 B을 숨겨주려는 의도라기보다 피고인이 차를 빌린 렌트카 업체와의 운행책임 문제를 걱정하여 자신이 운전자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어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그 이후 곧바로 실제 운전자가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밝혀 수사에 큰 혼선을 가져오게 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다. 피고인 B의 경우,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안전이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공간임에도,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그 과실이 큰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 정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19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2015. 2.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인데, 신용범죄 사고예방을 위해 보안프로그램을 보내주고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감독원과 유사한 외관을 가진 사이트로 접속하도록 유인한 후, 위 사이트에 피해자의 계좌번호,비밀번호, 공인인증서번호 및 OTP카드 인증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여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취득한 후, 피해자의 회사인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부터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450만원,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원,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이체하자,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위 금원을 모두 인출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번호 불상)에 무통장 입금하여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 1.경부터 2015.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3 명의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36,05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H는 제1항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인 타인의 통장,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받아 이를 사기 범행에 이용할 생각으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퀵서비스 택배기사로부터 접근매체를 받으라는 지시를 받자, 2015. 2. 3. 14:25경 H가 1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과 함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림역 7번 출구 부근에서 대기하고, 피고인이 퀵서비스 택배기사로부터 J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아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30.경부터 2015.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통장 4개 및 체크카드 4개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H는 공모하여 타인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H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K, C, L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D, M, N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I 차량 내에서 발견된 현금입출금 영수증, 네비게이션 목적지 및 위쳇 대화내용 첨부, 인출지점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사기죄는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1유형 (1억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특성과 피고인이 그 범행의 완성에 있어 필수적인 인출 부분은 담당하여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 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29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11.1.12:05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주공마트를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집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피고인은 2011, 11. 1.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2, 11. 02:02 경 경기 가평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청평면 청평리에있는 우리병원앞 46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1. 의무보험조회 수사기록 2권 3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2011. 11. 1.자 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2011. 11. 1.자 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2. 12. 11.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2012. 12. 11.자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동종 전력이 다수이고 최근 그 빈도도 많은 점, 동종전력으로 집행유예기간 중 재차 판시 제1항의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 집행유예 기간은 도과함)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19-1

범죄사실 1. 사기방조 C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2015. 2.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인데, 신용범죄 사고예방을 위해 보안프로그램을 보내주고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감독원과 유사한 외관을 가진 사이트로 접속하도록 유인한 후, 위 사이트에 피해자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번호 및 OTP카드 인증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여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취득한 후, 피해자의 회사인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부터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450만 원,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 원,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하자, C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위 금원을 모두 인출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번호 불상)에 무통장 입금하여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 1.경부터 2015. 2.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36,050,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과 성명불상자가 금융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으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줄테니 운전 및 인출 업무 등을 함께 하자는 제안을 받고, 2015. 2. 3.경 I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C과 함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KB은행 신림역지점에서 F 명의의 KB은행 계좌에서 400만 원을 인출하여 C에게 전달하고, C이 다른 계좌들로부터 금원을 인출하기 위하여 이동할 때 운전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C 및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인 타인의 통장,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받아 이를 사기 범행에 이용할 생각으로, C이 성명불상자로부터 퀵서비스 택배기사로부터 접근매체를 받으라는 지시를 받자, 2015. 2. 3, 14:25경 피고인이 ㅣ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C과 함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림역 7번 출구 부근에서 대기하고, C이 퀵서비스 택배기사로부터 J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아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30.경부터 2015. 2.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통장 4개 및 체크카드 4개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타인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검사 작성의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K, F, B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D,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 (I 차량 내에서 발견된 현금입출금 영수증, 네비게이션 목적지 및 위쳇 대화내용 첨부, 인출지점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특성과 피고인이 그 범행의 완성에 있어 필수적인 인출 부분을 담당하여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석방된 후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공판절차가 상당히 지연되었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관련하여 주목할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정147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8. 13. 01:26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유진사거리 부근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8. 13. 당시 위 A과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A 이 제 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1. 8. 18. 13:19경 인천 부평구 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사 F에게 피고인이 위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자필진술서(목격자) 1. 현장주변 CCTV사진, 단속당시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서, 단속경위서 1. 현장약도(목격자가 그린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가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음주단속 장소에까지 갔다가 피고인 A과의 말다툼 때문에 화가 나 차에서 내렸고, 이후 피고인 A 이 위 승용차의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겨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었을 뿐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위 아우디 승용차는 위 유진사거리 부근 도로상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는데, 신호가 차량정지신호에서 차량진 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전혀 움직이지 않았고, 이에 뒤에서 대기하고 있던 다른 차량들이 수차례에 걸쳐 경적을 울렸던 점, 그럼에도 위 아우디 승용차는 전혀 진행하지 않았고, 위 다른 차량들은 이를 피해 다른 차선으로 진행하면서 위 교차로를 지나갔던 점, 결국 위 신호가 차량정지신호로 다시 바뀔 때까지 위 아우디 승용차는 그대로 정차하고 있었고, 이후 시간이 흘러 다시 위 신호가 차량진행신호로 바뀌었는데, 그때에도 위 아우디 승용차는 진행하지 않고 있었던 점, 이에 위 아우디 승용차 뒤에서 대기하고 있던 또 다른 차량들이 계속해서 경적을 울렸고, 그때서야 위 아우디 승용차는 약 15m 가량 진행하면서 교차로를 건넌 뒤 바로 도로 갓길에 정차한 점, 이와 같은 아우디 승용차의 진행 장면을 목격한 G은 당시 위 승용차의 운전자가 졸음운전이나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바로 위 승용차 가까이에 다가가 열려져 있는 창문을 통해 운전석을 보았고, 그곳에 피고인 A 이 앉아 있는 모습을 본 뒤 바로 경찰에 음주운전으로 신고하였던 점, G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위 아우디 승용차를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었는데, 위 승용차에서 내린 다른 사람은 전혀 없었고, 그 안에는 피고인 A만이 타고 있었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 A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B가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자신과 말다툼을 한 뒤 화가 나 차에서 내렸는데, 당시 도로 중앙에 위 승용차를 정차시키고 차에서 내렸는지, 아니면 도로 갓길에 세워두고 차에서 내렸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는 처음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위 승용차를 운전할 당시 A과 조금씩 말다툼을 하였으나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를 줄만큼 정차시킨 상태에서 말다툼을 한 적은 없었고, 음주단속 장소 바로 전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 중 남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뒤에서 어떤 봉고차가 경적을 울린 적이 한 번 있었으며, 그것을 듣고 바로 차량을 한쪽에 세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신호가 차량진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진행하지 않고 있으니깐 뒷 차량들이 계속 경적을 울렸고, 그래도 안 가니깐 뒷 차량들이 옆으로 비켜서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이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 잠이 들었고, 뒷 차량들이 계속해서 경적을 울리자 순간적으로 잠이 깨어 교차로를 지난 뒤 도로 갓길에 위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그 안에서 잠을 잔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1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3. 26.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7. 13:40경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건물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당진시청에 근무하는 D이다. 2018. 11. 말에 용도변경 기간이 만료되었지만, 내가 당신 건물의 용도변경 관계를 정리해 주겠다. 용도변경 비용으로 38만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진시청 공무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건물 용도변경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용도변경비용 명목으로 38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106만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C의 각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피의자 및 소지품 촬영사진, 압수물 사진, 각 사진,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요청결과), 결과회신 내용, 수사보고(피해자들 피해 경위 구체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녹음 관련), CCTV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피해자 E 제출 사진 추가 첨부)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118조(공무원자격사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같은 날 사기죄와 공무원자격사칭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그리 크지 않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때로부터 불과 1년도 경과하기 전에 동종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