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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9고단5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20. 전주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3. 19.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 3.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27. 11:48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지인인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이 피고인에게 "나 때려봐"라고 말하며 약을 올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D에게 "나가서 한판 붙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에 있던 수저통과 유리컵을 던지고, 국밥그릇을 바닥에 던지는 등 같은 날 12:10 경까지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다른 2개 테이블에서 식사 중이던 4명의 손님이 나가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3:03 경 위 식당에서 상의를 벗고 팬티만 입은 상태로 그곳 식당 안을 돌아다니며 수회 바닥에 침을 뱉고, 아무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담배를 달라고 소리치고, 그곳에 있던 화분과 의자를 집어 바닥에 던지는 등 같은 날 13:13 경까지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E 등 위 식당에서 식사 중이던 손님이 나가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9. 4.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6. 17:30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씹할년아, 장사를 하게 놔두나 보자, 씹할 년, 경찰한테 신고를 해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치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세하며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엎어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식당 밖으로 나가 맥주 박스를 집어 던지는 등 같은 날 17:44 경까지 소란을 피워 위식당에서 식사 중이던 손님이 나가거나 다른 손님들이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C, G, H) 1. 수사보고(I 내부 사진 첨부) 1. 수사보고(J CCTV 자료발췌 및 검색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중 범행 확인 및 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사정 :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사정 : 동종 범행으로 10회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여러 차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불과 1주일만에 본건 영업방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 1주일 여만에 또다시 영업방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1세), 피해자 C(여, 59세)의 이웃 주민으로 부부사이인 피해자들과 피해자 주거지 인근 토지 공동매입이 무산된 이후 사이가 좋지 않았다. 1.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20. 2. 15. 17:00경 광주시 D 피해자 C의 농막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농막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향하여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길이 불상)를 양 손에 든 채 피고인의 머리 위로 들어 올리고 흔들어 보이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16. 21:00경 광주시 E 피해자 C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위 주거지 안에서 창문 밖을 내다보던 피해자를 향하여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불상)을 들어 보이며 피해자에게 "야, 나와봐, 이 새끼야, 너 죽어"라고 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2.22. 20:00 경위 1 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주거지 안에서 창문 밖을 내다보던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 (길이 불상)를 손에 든 상태로 피해자 C에게 "부셔버려, 죽으려고 환장했냐, 새끼야, 나와"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각각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19, 17:58경 위 1의 나. 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돌을 주워 위 주거지 창문에 던져 피해자 B 소유의 시가불상인 유리창 1개를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2. 23. 13:20경 위 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B에게 다가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삽(전체길이 약 1m)을 오른손에 든 상태로 왼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삽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며 오른쪽 무릎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상체를 1회 찍고, 그곳에 있던 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CCTV 캡쳐사진 1. 피해자 제출 상해진단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19 구급활동 일지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10일(제 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 년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3회에 걸쳐 식칼 또는 나무막대기를 들고 피해자 C를 반복하여 협박하고, 피해자 B 소유의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고, 피해자 B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삽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데 이어 돌을 집어 들고 휘두른 것으로, 특히 그 상해의 도구와 피해 부위를 고려할 때 위험성이 너무나 크다. 피고인은 2019년에도 피해자 B를 폭행하여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도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가 회복된 바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공판단계에 이르러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향후 사회로 복귀하게 되면 더 이상 피해자들을 찾아가지 않고 이사를 가 피해자들과 만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폭력 전과는 없었던 점, 피고인의 처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5.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2016. 3. 1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9. 1.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2019. 4. 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6. 21. 02: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제과점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뒷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2. 10:0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다세대주택 마당에서 그곳 빨래 건조대에서 놓아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미상의 갤럭시노트5 휴대폰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7.6. 03:20 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분식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꺼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7. 11, 02:14 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제과점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7. 17, 01:20 경 부산 사하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족발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7. 31. 새벽경 부산 사하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복요리집 앞에 이르러 현금 등 재물을 절취하려고 창문 방충망을 뜯고 안으로 침입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피해진술서,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내사보고(CCTV 열람 및 피해자의 추가진술), 내사보고(감식결과 회신에 대하여), 각 수사보고(현장 및 CCTV 영상 캡쳐사진 첨부에 대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유전자 감정서 1. 현장사진, 현장감식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정리),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손괴 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7. 17.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존재하고 현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6항 기재 범행을 저지르면서 방충망을 손괴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행위를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품이 일부 회복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19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42세)은 C 아파트 주민들이다. 피고인은 2020. 5. 26. 00:36경 김포시 C 아파트의 입주민용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닉네임 ‘D’으로 접속하여 ‘E’ 라는 제목으로 게시글 내용 “아마 저희 윗집이겠지만.(중략). 이 시간에 세탁기 돌리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윗집 조선족이라던데(저 집은 중국동포라고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 사람들 원래부터 에티켓 자체가 없고 층간소음으로 참다 참다 민원 넣으니 오히려 큰소리 치고 무식한 태도로 봉변만 당했네요”라는 내용을 포함한 별지범죄일람표순번 1 내지 5, 6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2020. 5. 26. 00:36경 세탁기를 가동한 사실이 없고, 조선족이 아니다. 또한 현관 밖 쓰레기 보관과 관련한 문제도 없었고, 소음을 줄이기 위해 슬리퍼 착용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으며, 피해자의 자녀들이 욕을 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의 자녀는 범죄일람표 순번 5번과 같은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고,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증거서류 1. 아파트관리사무소 경위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사실의 적시도 아니며, 적시한 사실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지인이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를 지칭함을 어렵지 않게 알아내고 피해자에게 알려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명백하게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작성한 글 중에는 피해자가 늦은 밤에 세탁기를 가동한다는 사실, 피해자가 조선족이라는 사실, 피해자가 쓰레기를 아예 현관 밖에 두고 산다는 사실, 실내에서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슬리퍼 착용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 피해자의 어린 딸들이 피고인의 집 앞에서 손가락 욕을 하였다는 사실, 피해자가 층간소음문제로 연락한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소리를 질렀다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모두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평가를 저해하는 것들이다. 한편 위 각 사실들은 모두 피고인이 객관적인 사실 확인과정을 거친 바 없이 오로지 자기의 주관적 추측에만 근거하여 적시한 것으로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위와 같은 사실들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는 와중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하게 된 점, ‘에티켓 자체가 없다’, ‘무식한 태도’, ‘매너가 없다’, ‘배운게 없다’, ‘부모가 교육조차 안하는 집이라 답이 없다’, ‘저런 인성을 가지고 커서 얼마나 무례하게 자라고 이웃에 민폐를 끼칠지’, ‘무개념 가구’, ‘노답이다’ 등의 표현을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을 분명하고도 뚜렷하게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2고정1364

범죄사실 2012고정1364 피고인은 2011. 4. 13. 22:30경 부산 동구 수정동 소재 동구청 오거리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60세)에게 욕설을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얼굴부위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탈구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211568₁ 1. 철도안전법위반 피고인은 2011. 3. 16. 03:30경 부산 동구 초량 3동에 있는 부산역 3층 대합실에서 노숙자들과 술을 마시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는데 철도특별사법경찰관 D이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위 D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이 씨발놈아, 니가 뭔데,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후 D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부산지방철도경찰대 부산센터 사무실로 데리고 와서 조사를 하자 다시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위 D을 향해 집어 던지고 D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인 D을 폭행하여 질서유지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1. 3. 16. 03:40경 부산 동구 초량 3동에 있는 부산지방철도경찰대 부산센터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D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공용물건인 사무용 의자 1개를 양손으로 잡고 바닥에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2012고정3546 피고인은 2011. 6. 7. 21:45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찜질방' 남자탈의실에서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이 목욕탕에서 빨래하는 것에 대해 눈치주고, 수시로 담배 값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휴지통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탈의 실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약 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찜질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2113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일반) 1. 상해진단서(C) 2012고정 1568 1. 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검거) 1.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 1. 수사보고(CCTV 녹화 영상 첨부) 201235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2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7. 15.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3고단3223 피고인은 2023. 7. 3. 13:56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C동에 있는 D 식당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8cm, 칼날 길이 15cm)을 손에 들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위 식당 점장인 피해자 E(여, 44세)과 종업원인 피해자 F(여, 55새), 피해자 G(여, 42세)에게 위 식칼을 보여주며 “씨발년아,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23고단3980 피고인은 2023. 7. 8. 06:08경 ~ 06:12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I편의점 앞 노상 및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J(여, 19세)에게 자신이 술 마시는 모습을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고 오해하여, “야 씹할년아, 이 씹할년아, 너 나가 죽어야 한다, 너 내가 죽여버린다, 너네 엄마 내가 죽여버린다, 내가 가만 안 둔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2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도구 식칼 압수경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건현장 범행도구 압수 사진, 사건현장 CCTV 영상 사진, 수사상황(피해자 추가 경위) 2023고단39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7장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4부,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등 범죄로 수차례의 실형을 포함하여 30여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 6.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21. 7.경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는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인 2022. 1.경부터 6.경까지 업무방해, 사기, 특수폭행 등을 저질러 2022. 12. 8.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함) 현재 항소심 재판 진행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중 특수협박 범행은 아무 이유 없이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안으로 그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심도 상당하였을 것이며, 모욕 범행 역시 길을 가던 행인을 상대로 행패를 부린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모욕 범행 이후 충동장애, 알코올중독을 이유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점, 건강상태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8. 광주지방법원에서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7.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7.28. 12:45경 순천시 B에 있는 C병원 건너편 1차로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8. 12:5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2일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2019. 9. 17. 20:24경 순천시 E에 있는 F주점 앞 도로부터 순천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운전 통과 내역 확인), 수사협조의뢰공문, 통과내역 자료 출력물, 수사보고(무면허운전 횟수 특정 등), 2019년 시내 CCTV 통과 내역 자료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확인),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2019. 9. 17.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전과가 수회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해 2018. 7. 26. 면허가 취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심지어 이 사건 단속 이후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수차례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검찰 조사를 받으러 올 때도 동일한 차량으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을 때 평소에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는다고 허위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시 차량을 폐차하고 다시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음에도 이후에도 수차례 운전을 하였으며, 기소된 지 3달이 지난 2020. 4. 21.에야 차량을 폐차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법경시적 심성도 다분하다. 법을 가볍게 여기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을 선고하여 법의 엄정함을 보일 필요가 있다. 다만,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1

범죄사실 1.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2. 27. 23:57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가 운영하는 'F' 유흥주점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 E가 112에 신고하였고, 이에 용인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H, 피해자 경장 I(남, 34세)이 위 주점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H,1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 손가락으로 I의 얼굴 부위를 수회 찌르려 하고, 이를 제지하는 H에게 "야, 시발새 끼들아. 니들이 뭔데 돈 내라고 지랄이야? 시발, 경찰이면 다야?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마로 H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주먹으로 경장 I의 얼굴 부위를 1회,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H와 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 바닥에 눕히자 발로 1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 H, I의 112신고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장 1을 때리면서, I 휴대하고 있던 갤럭시 노트2 공무수행용 휴대폰 조회기를 피고인의 손으로 쳐서 바닥에 떨어뜨리게 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조회기 전면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F 유흥주점 CCTV), CCTV 영상 편집 사진 1. 수사보고(경장 I폭행 추가 진술 및 상해 진단서 제출) 1. 진단서(경장 I), 진단서(경위 H)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관들을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되, 이 사건 각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경찰관 I 이 늑골이 골절되는 등의 상해를 입는 등 피해경찰관들이 상당한 정도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2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5. 2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성남시 방면에서 양재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여 조작하여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C(남, 66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4. 5. 13:35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뇌손상 등으로 인한 뇌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서(현장출동 및 서초구청 CCTV 관제센터 방문) 1. 내사보고서(피해자 사고 당일 행적 추적 1), 내사보고서(피해자 사고 당일 행적 추적 2) 1. 진단서,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교통사고분석서 회신,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기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합의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야간이었고 피고인은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직진 주행 중이었으며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난폭운전을 하거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정하는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바 없는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해고의 위험이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099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3. 3. 10. 23:00경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우리들공원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C카드 1장, D카드 1장, E은행 체크카드 1장, 시가 약 14만 원 상당의 순금 반지 1개가 들어있는 시가 약 3만 원 상당의 지갑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3. 10. 23:30경 대전 중구 F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1’항과 같이 B이 분실한 E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편의점의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성명불상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3. 11. 01:49경 대전 동구 I, 4층에 있는 JPC방에서, 그곳에 있는 무인결제기에 ‘1’항과 같이 B이 분실한 D카드를 넣고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10,000원 상당의 PC방 이용시간을 충전한 뒤 PC방을 이용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내역서 사본, H편의점 영수증 1.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획득한 체크카드로 사용한 금액이 소액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직전 절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2022. 10. 7. 확정되었음에도 약 5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3고단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D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5. 03:04경 전남 강진군 강진읍 보은로에 있는 강진건재철물총판앞 도로를 강진교육지원청 쪽에서 군동면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평소 보행자들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통행하던 피해자 E(3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중간 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감정서, 디지털분석결과 1. E에 대한 진단서 1. 각 사고사진, 피해자 의류사진, 각 CCTV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사고 당시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 수개월 동안이나 자신의 사고 사실을 숨겨 운전자가 누구인지를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장기간 초래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86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8.31.00:36경 서울 구로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피시방 안에서 피해자 E가 인터넷 게임을 하면서 옆 좌석 컴퓨터 본체 위에 올려놓은 핸드폰 충전기와 배터리 등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게임을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쇼핑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쇼핑백이 이 사건 피시방에 함께 갔었던 친구의 것인 줄 착각하고 가지고 나왔다가 피해자의 것임을 알고 돌려주었을 뿐이라고 하면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입증을 위하여 제출된 증거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당시 CCTV 영상사진(수사기록 30쪽)이 있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13. 8. 31. 경찰에서 "쇼핑백이 없어진 것을 알고 이 사건 피시방에 있는 CCTV를 확인하여 피고인이 가져간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의 친구들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게 하여 나오게 하고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피시방에 나타난 피고인이 쇼핑백을 잘못 가져 갔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2013. 9. 13.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친구의 물건으로 착각하고 가져 갈 수도 있었냐"는 질문에 "피고인이 쇼핑백에 뭐가 있는지 그냥 쳐다보다가 친구들이 나갈 때 자연스럽게 제 쇼핑백을 가지고 나갔고 CCTV 영상으로는 피고인이 모르고 가져간 것이 아니다", "피고인의 친구들 중 한 명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CCTV에 다 찍혔다고 하면서 다른 친구를 통해서 훔친 쇼핑백을 가져다준다고 하여 사과를 하라고 하였더니 처음에는 안하다가 나중에 억지로 사과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위 CCTV 영상사진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쇼핑백을 들고 나오는 장면의 사진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쇼핑백을 자신의 자리가 아닌 옆자리에 올려두었고, 피고인은 그 주변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착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당시 확인한 CCTV 영상으로는 자연스럽게 가져갔다", "피고인의 친구가 피고인에게 쇼핑백을 가지고 오라고 전화를 한 것은 알지만 통화 내용은 못 들었다", "피고인으로부터 쇼핑백을 돌려받았을 때 물건이 흐트러져 있거나 만진 흔적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쇼핑백을 들고 와서 '일부러 가져간 것은 아니고 친구 것인 줄 알고 가져간 것인데 어찌되었든 가져간 것은 잘못한 것이니까 죄송하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는가요", "그래서 증인이 피고인에게 '잃어버린 것도 없으니 괜찮다, 일부러 그런 것 같지는 않다'라고 말한 적이 있나요"라는 변호인의 각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피시방에 갔었던 피고인의 친구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쇼핑백을 들고 나오면서 친구들에게 누구의 것인지 아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고, 피고인을 포함하여 함께 나온 친구들은 피시방에 남아 있던 친구들을 기다리면서 피시방 바로 앞에서 30분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피시방에 있던 친구의 전화를 받고 다시 들어가기 전까지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행동이 이상하다는 점도 느끼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후 보름 정도 지나서 경찰에서 "CCTV 영상으로는 당시 피고인이 모르고 가져간 것이 아니다"라고 진술한 것은 피해자의 판단에 불과하고, 피해자와 F의 각 법정진술에 따른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피시방에서 나올 때 피해자의 쇼핑백을 자연스럽게 들고 나와서 이를 손에 든 채로 그 앞에서 상당한 시간 동안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친구들에게 쇼핑백이 누구의 것인지 확인한 적이 있는 점, 쇼핑백이 피해자의 것이라는 친구의 전화를 받고 피시방으로 돌아가 피해자에게 이를 돌려준 점, 피고인이 쇼핑백을 만진 흔적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쇼핑백을 절취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처음에는 사과하지 않다가 나중에 억지로 사과하였다"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도 "친구 연락을 받고서 바로 그 자리로 가서 처음에는 사과를 안했어요, 친구 물건이라 잘못해서 들고 갔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만 하라고 해서 잘못해서 쇼핑백을 들고 간 것은 잘못했다고 말은 했어요"라는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과 부합하고 오해를 받은 피고인으로서 충분히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보인다. 위 CCTV 영상사진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쇼핑백을 들고 나오는 부분의 캡처사진일 뿐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쇼핑백을 들고 나올 당시 피해자의 소유임을 인식하고 피해자를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위 각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609

범죄사실 [2016고단1609] 피고인은 2016. 2. 26.경 평택시 현덕읍 현덕면사무소에서, 피해자 C에게 "작은아버지가 미군부대 인사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근무할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고 한다. 입사보증금을 주면 작은아버지에게 말하여 미군부대에 취업시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미군부대에서 근무하는 작은아버지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입사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미군부대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70만원, 같은 달 26. D 명의 농협계좌로 80만원, 같은 해 3. 3. D 명의 우체국계좌로 100만원, 같은 달 7. D 명의 농협 계좌로 200만원, 같은 달 8. D 명의 농협계좌로 50만원, 같은 달 10. D 명의 농협계좌로 100만원 합계 600만원을 각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1664] 피고인은 2015. 7. 28. 경기 평택시 E에 있는 편의점에서 피해자 G에게 '미군부대에서 CCTV 설치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400만원을 투자하면 수익금의 절반인 3,350만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미군부대에서 CCTV 설치 계약을 진행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3,350 만원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4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12. 까지 총 2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7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1조, 제25조 양형의 이유 Q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O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범행수법도 불량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80

범 죄 사 실 2022고단80 1. 2021. 5. 13.경 범행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운전하여 2021. 5. 13. 22:57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귀금속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을 승객으로 태워 목적지로 향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왼쪽 손목에 차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21만 원 상당의 E 손목시계 1개를 빼내고,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꺼낸 다음 피해자가 요청한 목적지가 아닌 곳에 피해자를 하차시키고 그대로 가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1. 5. 1.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택시를 운전하여 2021. 5. 1. 23:00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132-2에 있는 대림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을 승객으로 태워 목적지로 향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대를 가져간 다음 피해자가 요청한 목적지가 아닌 곳에 피해자를 하차시키고 그대로 가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1. 9. 4.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택시를 운전하여 2021. 9. 4. 20:00경 서울 종로구 수표로 127에 있는 종로3가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 G을 승객으로 태워 목적지로 향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만 원 상당의 갤럭시폰 1대, 피해자의 지갑에 있던 현금 5만 원을 가져간 다음 피해자가 요청한 목적지가 아닌 곳에 피해자를 하차시키고 그대로 가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2303 피고인은 2021. 9. 30. 22:48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I’ 귀금속 매장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피해자 J을 승객으로 태워 목적지인 서울 서초구 K으로 향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왼쪽 손목에 차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700만 원 상당의 E 손목시계(모델번호 : L) 1개를 빼내어 간 다음 피해자가 요청한 목적지가 아닌 곳에 피해자를 하차시키고 그대로 가버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품 정품 인증서 등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추가 진술), 내사보고서(피해자가 2021. 5. 13. 22:57경 종로구 B 부근에서 승차한 택시의 이동경로 및 차량번호 특정), 피해자 승차한 택시의 이동경로상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내사보고서(피해자가 N병원 부근에서 하차한 택시의 차량번호 특정), O편의점 부근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추가 자료 제출 관련), 통장 촬영 사진 및 문자 메시지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압수영장 2021-26276호 집행 관련), 피의자 주거지 압수수색시 촬영한 사진, 압수조서 및 목록(증거기록 730면), 압수조서 및 목록(증거기록 1201면), (주)P 감정 결과,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최초 제출한 피해품 사진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현금과 핸드폰은 절취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들이 택시 탑승 시 도난당한 현금과 핸드폰의 소지 여부를 명확히 기억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범행 수법, 패턴, 내용, 절취한 핸드폰의 보관 기간, 장소, 방법, 그 반환 등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점 등을 합쳐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2022고단23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블랙박스 영상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압수조서 및 목록(증거기록 535면), 수사협조의뢰(E 시계 감정의뢰 등), 회신 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로부터 압수한 E 시계 시리얼 번호확인 관련), 수사보고서(피해품 가격 책정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취객을 택시에 태워 소지한 물건을 절취한 후 낯선 장소에 내려놓고 가는 절도 범행을 반복하였다.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그 내용과 수법에 비추어 범행에 내재된 잠재된 위험성이 크고 그에 따른 비난가능성도 높다. 수사 과정에서 죄증 인멸을 시도하였다. 이미 절도, 장물취득, 점유이탈물횡령 등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6회) 확인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품이 대부분 회복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