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B 소재 티켓다방인 'C다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8.경 평소 알고 지내던 D의 부탁을 받고 D이 일하던 다방에 선불금 950만 원을 대신 변제해 준 후 D을 C다방에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8. 24.경까지 C다방에서 피고인에게 연락한 손님에게 티켓을 끊게 한 후 D으로 하여금 커피 등 음료를 배달하면서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으로부터 받은 화대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D으로 하여금 E와 총 4회 성관계를 하게하고 E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59만 원을 교부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E, F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돈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화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27만 원 상당의 돈을 교부받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 E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 영업장부,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의 산정: 피고인의 수입 약 4,135,000원(= 총 성매매 수입 8,270,000원×약정한 수익 분배 비율 50%)]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다방을 운영하면서 D이 성매매를 하였는지 알지 못하는 등 D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다방을 운영하면서 영업의 일환으로 D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오로지 성매매만을 하거나 성매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뿐만 아니라 다른 영업에 부수하여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경우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것에 해당하며,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범죄에 관한 인식은 그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할 필요 없이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6361 판결 등 참조), 한편,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피고인이 운영하는 C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성매매를 한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다방에서 근무하면서 성매매를 하였는데 그 때마다 항상 피고인에게 전화로 물어보거나 보고를 하였고, 피고인이 성매매 장소에 데려다주기도 하였으며, 수익금은 모두 피고인에게 입금하되 5:5의 비율로 한 달 단위로 정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판시 성매매알선 범행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또한 D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정황도 없으므로,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변호인은 D이 이전에 일했던 다방에서도 성매매를 했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것을 지적하며 그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러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대답하기를 꺼려하는 사적인 영역에 관련된 것으로, 이에 대한 D의 진술태도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더욱이 D은 성매매 사실이 밝혀질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딸에게 양육을 맡긴 D의 아들을 처음 약속과 달리 정기적으로 만나지 못하게 되자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성매매 알선 영업 사실을 신고하기에 이르렀는데, 이러한 고소 경위도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 4) D이 성매매 등 영업을 하면서 작성한 장부(수사기록 제19 내지 23면)도 그 기재 내용이 구체적이고, 수입, 변제, 지출 내용을 알기 위해 매일 작성하였다는 작성 경위에 대한 D의 설명도 자연스러워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D은 장부에 기재된 날에는 모두 성매매가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다). 5) 피고인은 속칭 티켓다방을 운영하면서 선불금을 지급하고 D을 고용하였는데, 급여 방식은 피고인이 D에게 일정한 월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차 배달이나 티켓 영업, 성매매 등을 통해 그때그때마다 번 돈을 한 달 단위로 합산하여 그 수익금을 반으로 나누어 반은 피고인이 취득하고 나머지 반은 D의 급여로 하되, 그 급여에서 선불금 등을 정산하였다. 이는 손님들에게 음료 등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일반적인 다방의 경우 영업수입은 모두 영업주에게 귀속되고 영업주가 종업원에게 고정된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과 차이가 있다. 6) D의 진술과 D이 작성한 장부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매일 D으로부터 차배달, 티켓 영업, 성매매의 대가가 모두 포함된 약 20만 원을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C다방의 차 배달 영업으로 인한 수익은 최대 7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C다방의 차 배달은 보통 한 잔에 2,000원으로 하여 3잔을 기본으로 해서 7,000원에 배달이 되고, 하루에 많아야 10건, 적게는 5~6건 혹은 2~3건 정도인 날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다방에서 여종업원이 홀이나 배달 영업(영업시간은 아침 8~9시부터 저녁 10~12시였다) 대신 장시간 자리를 비우고 20만 원을 수익금으로 납부하는 근무를 인정해 주는 것은 정상적인 영업방식이라고 보기 어렵고, 성매매를 예정하거나 묵인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7) 피고인은 D이 성매매를 했는지 여부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C다방의 영업 형태나 시간, 그에 따른 수익 등에 비추어 다방 영업주인 피고인이 종업원인 D의 성매매로 인한 영업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고(성매수자인 F이나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F이나 E가 다방에서 성매매 목적으로 D을 데리고 나가더라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는데, 이를 묵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D은 성매매 수익을 매번 피고인에게 보고하고 그 수익금을 피고인에게 납부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결국 피고인은 성매매에 따른 수익금을 분배받았다고 볼 수 있다. 8) 이처럼 C다방의 성매매 근무를 인정하는 영업방식, 그로 인한 수익도 영업주인 피고인과 D이 반씩 나눠 가지는 수익분배 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C다방을 티켓다방으로 운영하면서 성매매도 영업의 일환으로 운영하였다고 할 것이다. 특히 손님들이 C다방에서 일하는 여종업원을 불러 성매매가 이루어진 이상 손님들이 여종업원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거나 영업장소에서 즉석으로 여종업원과 성매매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모두 피고인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이루어진 결과라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행한 선불금 지급 후 차감 방식의 티켓다방 영업은 종업원들을 채무자로 만들고, 자금 관리는 피고인이 전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통해서라도 높은 수익을 올리지 않으면 채무를 다 변제하지 못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게 하여 결국 실질적으로 성매매를 종용하는 결과를 낳게 되므로 사회에서 근절되어야 한다. 피고인이 영업을 한 기간이 짧지 않고 그로 인한 수익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영업으로 행한 성매매 알선이 종업원에 대한 성매매 강제로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