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5075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약국개설자, 의약품 도매상이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인천 부평구 M 1층 104호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자 이사이고, 피고인 B은 대표이사, 피고인 C은 이사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가 받은 의약품 도매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8. 25.경 H 주식회사로부터 성형의약품인 3,101,200원 상당의 히야론주사 40점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2.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형의약품 합계 13,727,400원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안은 국제특급우편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송장상의 품명과 간단한 엑스레이 검사만으로 통관절차를 진행할 뿐, 세관의 검사를 받지 않고 즉시 수취인에게 배달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2015. 6. 1.경 서울 강남구 N건물 1001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13,760,000원 상당의 성형 의약품인 루치온세트 등을 박스에 포장하여, 세관장에 수출 신고하지 아니한 채 중국 매입업자인 O에게 우체국 국제특급우편배송을 통하여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6.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제와 같이 22회에 걸쳐서 총 559,259,000원 상당의 성형 의약품을 위 O에게 같은 방법으로 밀수출하였다. 3. 피고인 D 의약품 도매상은 약국개설자 등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약품 도매상인 P(대표 Q)의 실질적 대표로서 영업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경 의약품 판매 자격이 없는 A에게 13,060,000원 상당의 성형의 약품인 보톨렉스 300점, 메디톡신 20점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중순경부터 2015. 8. 20.경까지 합계 1,168,823,500원 상당의 성형 의약품을 A에게 판매하였다. 4. 피고인 E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H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영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8. 25.경 의약품 판매자격이 없는 C에게 성형의약품인 3,101,200원 상당의 히야론주사 40점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2.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형의약품 합계 13,727,4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5. 주식회사 F 피고인의 사용인인 A, B,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어 위 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6. H 주식회사 피고인의 사용인인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4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O, R, D의 각 법정진술(D은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제2, 3, 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C, D, O, R 진술 부분 포함) 1.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내사보고(의약품 샘플 사진 첨부에 대해), 내사보고(밀수출한 성형 의약품 사진), 내사보고(거래 문자 통화 내역 첨부), 수사보고(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약품 등록 여부 확인에 대해), 수사보고(주식회사 F의 매입세금계산시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파의자 B 제출 자료 첨부) 1. 문자 대화록, 중국공상은행송금 거래내역서, 각 수출신고필증, 수출장부, 물품 발송일지, 매입세금계산서 목록, 의약품도매상 허가증 사본[증거목록 순번(이하 '순번 '이라 한다) 69], 매출세금서 목록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2, 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C, D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약품 등록 여부 확인에 대해), 수사보고(보건소 영업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주식회사 F 사업자등록증 등 기록 첨부) 1. P 사업자등록증, 의약품도매상 허가증(순번 29), 의약품 도매상 기업진단 요령 등, 거래약정서, 거래장, 거래내역서, 의약품도매상 허가증 사본(순번 69), 매출세금계산서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출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의약품 판매 목적 취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8호, 제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8호, 제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F: 약사법 제97조,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피고인 H 주식회사: 약사법 제97조, 제95조 제1항 제8호, 제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 피고인 H 주식회사: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1,000,000원) 1. 추징 피고인 A: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 559,259,000원 추징) 피고인 A,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D이 A의 중개로 의약품을 중국에 수출하려고 했던 것이지 의약품을 A에게 판매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약사법 제44조, 제45조의 규정 취지는 의약품 소비자인 개인 또는 의료기관에 대한 판매는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판매행위를 국민의 자유에 맡기는 것은 보건위생상 부적당하므로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약국개설자나 일정한 시설 등을 갖추어 허가를 받은 의약품 도매상 등에게만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여 의약품의 판매를 허용하는 데 있으므로, 약사법 제44조 제2항의 '판매'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당사자 명의 등 거래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판촉, 주문, 배송 등 의약품 판매에 이르는 일련의 행위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지배 장악하고 있는지를 포함하여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도13656 판결 참조). 여기서 말하는 '판매'에는 의약품을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하나(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1도2479 판결 참조), 국내 무역업자(수출대행업자)에게 수출절차를 대행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국내 무역업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수출하는 행위는 실실적으로 위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의약품 '판매'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이 사건 거래 당시 피고인 D은 A의 주문에 따라 의약품을 직접 A에게 인도하였고 중국에서 의약품을 구입하는 O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 점, P은 2015. 5.경부터 2015. 8. 20.경까지 A에게 1,168,823,500원 상당의 의약품을 공급하고 그 대금 1,156,417,000원(미수금 34,906,500원)을 A로부터 지급받았으며, A도 O에게 대금을 요구하여 지급받은 점, 피고인 D이 A에게 매도한 의약품 가격과 A이 O에게 요구하여 받은 의약품 가격이 상이한 점, A은 P으로부터 받은 의약품을 자신의 사무실에서 보관하면서 포장한 후 국제항공우편으로 중국에 작접 발송한 점, 피고인 D파 A은 A에게 사업자등록증이 없었으므로 P이 관세사를 통해 수출신고를 하기로 하였는데, P이 A에게 공급한 의약품 중 3억 원 상당의 의약품에 대해서만 관세사를 통한 수출신고가 이루어진 점, P은 대부분 수출신고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시 A에게 의약품을 미리 공급해 주었고, 그 이후 실제 신고를 거쳐 중국에 발송하는지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은 단지 A의 중개 또는 수출절차 대행에 의하여 중국으로 의약품을 수출한 것이 아니라 A에게 의약품을 '판매'하였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인 A이 주식회사 F의 실질적 대표로 그 법인 설립을 주도하였고, B, C과 같은 사무실에서 업무를 분담하여 일한 점, 이 사건 의약품이 주식회사 F의 사무실로 배송된 점, 주식회사 F은 2015. 8. 16.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신청하여 2015. 10. 20. 비로소 허가를 받았고 이 사건 의약품 취득은 그 사이에 이루어진 점 등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 C과 공모하여 아직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H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취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단순히 P의 수출업무를 대행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P으로부터 매수한 약 11억 원의 의약품 중 수출신고를 거치지 않은 물량이 약 5억 원에 이르는 점, 증인 O의 일관된 진술 등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의약품을 밀수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밀수출한 의약품 가액이 약 5억 원에 이린고, 범행을 부인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의약품 밀수출로 인하여 실제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은 점,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신청한 후 그 허가를 받기 이전에 의약품을 취득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약 6개월간 구금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주식회사 F 피고인들이 동종 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신정한 후 그 히가를 받기 이진에 의약품을 취득하였고, 현재 히가를 받야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는 점, 취득한 의약품 가액이 약 1,300만 원인 점, 그 밖에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판매한 의약품의 가액이 약 11억 원에 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중국에 수출하기 위하여 의약품을 A에게 판매한 것으로 실제로 국내에 의약품이 유통되는 결과에는 이르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E, H 주식회사 피고인 E이 초범이고, 의약품 판매자격이 있다는 C의 말에 따라 이 사건 의약품 판매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거래액이 약 1,300만 원으로 H 주식회사의 연 거래규모에 비추어 매우 경미한 수준인 점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G(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사용인인 D이 피고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범죄사실 3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위반행위 당시 피고인 D이 피고 회사의 사용인이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피고 회사가 P의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승계하였다고 하여 P의 사용인에 대한 형사책임까지 승계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 회사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Q(D의 모친)은 2014. 2. 14. P이라는 상호로 시흥시장으로부터 의약품 도매상허가를 받고, 2014. 3. 3.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D은 P의 실질적 대표로서 영업 업무를 전담하던 중, 2015. 5. 중순경부터 2015. 8. 20.까지 A에게 1,168,823,500원 상당의 성형의약품을 판매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그 이후 2105. 9. 1. 피고 회사가 설립되었고, 2015. 9. 21. P의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승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