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57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20181578,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와 피해자 B(여, 27세)은 약 3개월간 교제한 연인관계이다. 1. 2018. 8. 10. 절도 피고인은 2018. 8. 10. 15:00경 인천 계양구 C아파트, * *** 호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방 안 서랍장에 보관하고 있던 핸드백 안에서 피해자 소 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금메달(순금3돈) 1개를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18. 8. 21. 폭행 및 강간 가. 폭행 피고인은 2018, 8. 21. 오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금메달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의 말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강간 피고인은 2018. 8. 21. 점심 무렵 제1항 기재 장소 안방에서 갑자기 성욕을 느끼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강제로 키스를 하려 하였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거나 몸부림을 치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며 적극 저항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침대에 강제로 눕히고 속옷을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누르고 다리로 피해자의 발목을 세게 누르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2018.8.24. 상해 피고인은 2018. 8. 24. 1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이제 그만 헤어지자는 피해자의 말에 화가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십여 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걷어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다리와 얼굴을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8고합711 피고인은 2018. 8.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D 게시판에 "아이폰SE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휴대전화를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 계좌(G)로 1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8.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81¹884, 피고인과 피해자 H(여, 23세)는 2016. 3.경부터 2017. 12.경까지 사귀었던 사이이다. 1. 폭행 가. 2017. 7. 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7. 00:00경부터 같은 날 02:00 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부천로 1에 있는 부천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7. 8.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27. 21:00경 시흥시 I빌라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17. 1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초순 일자불상 19:00경 시흥시 J빌라 동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외출을 하자고 말했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8. 1. 초순 일자불상 00:00경 제1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24세)를 만난 다음 피해자의 아이가 보고 싶다는 핑계를 대며 피해자를 따라 위 주거지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6. 11. 4. 인천지방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차례의 강간 범행을 추가로 저질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그 범행의 경위와 범행 방법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5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사건 및 피해 신체 부위 등 사진 첨부) 1. 112신고 관련 사진, 피해품 사진 등 [2018고합7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각 진술서(K, L, E) 1. 각 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 [2018고합8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정인 H 폭행 부위 사진 제출에 대하여 1. 각 수사보고(피해자 2017. 8. 27.경 폭행 사진 제출에 대하여, 피해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교제하던 여성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강간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성폭력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하여 실시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2점으로 피고인의 성범죄 재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판시 성폭력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9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2018고합578제2의 나.항 기재 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나. 판시 2018고합884 사건 제2항 기재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제1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 각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 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6월~ 5년 나. 제2경합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8년 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 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의 피해자 중 한 명인 K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교제하던 여성들을 상대로 폭행 및 강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강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K을 제외한 나머지 강간죄 및 사기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이들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판시 각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강간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