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합2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3세)은 직장동료 사이로, 피고인은 2018. 2. 17. 02:00경부터 다음 날인 2. 18. 05:00경까지 부산 북구 D에 있는 술집에서 회사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집으로 가는 방향이 같다는 이유로 택시를 같이 타고 가던 중 만취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하차 할 때 따라내려 부산 수영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18. 06:00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고, 피고인의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3, 16) 1. 피해현장사진, 피해자 피해사진,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2. 18. 06:00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피해자 C(여, 23세)의 집에서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일어나며 신고를 하려 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대 때리고 오른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조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3.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9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처벌을 받았고, 2015. 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7. 06:16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복대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약 3킬로미터 떨어진 같은 구 봉명동 2877 에 있는 원명공원거리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수 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새벽까지 술을 마신 후 잠을 자고 출근하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합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15. 10.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6.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상습적으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특수절도죄를 범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8. 5. 03:3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노루발못뽑이(속칭 '빠루')를 이용하여 시정된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젖혀 손괴한 후 가게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0원이 들어있던 시가 불상의 간이금고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8. 8. 4.경부터 2018.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65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특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특수절도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K), 절도 발생보고(L), 피의사건 발생보고, 특수절도 발생보고(수사기록 224쪽 이하), 절도(2018-7710) - M식당 1. 내사보고(N CCTV 확인 등 피의자 인상착의 관련), 내사보고(O CCTV 확인 관련), 내사보고(P CCTV 확인 관련), 내사보고('범죄현장 및 피의자 이동로 CCTV 확인' 등 관련),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캡쳐사진 첨부), 내사보고(CCTV 확인 및 피해품 감식 의뢰) 1. 법보행분석결과 회신 1. 각 CCTV 캡쳐(수사기록 16쪽 이하, 32쪽 이하, 37쪽, 219쪽 이하, 251쪽 이하), CCTV 캡쳐 및 비교사진(수사기록 86쪽 이하), 각 현장사진(수사기록 216쪽 이하, 239쪽 이하, 263쪽 이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및 누범기간 확인 보고), 판결문·수용증명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7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65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그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징역형 7회, 징역형의집행유예 1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또다시 절도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나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각각의 절도범행의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89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8. 3. 30. 02:42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생활관 1층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훔쳐보기 위해 위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후, 피해자 D(가명, 여, 26세)가 용변을 보는 용변 칸 바로 옆 칸에서 칸막이 아래 공간을 통해 피해자를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8. 4. 2. 01:00경 인천 남동구 E아파트 동에 이르러, 그곳에 거주하는 여성들이 사는 방을 몰래 훔쳐볼 목적으로 열려 있는 위 동 건물 출입문을 통해 호에 있는 피해자 F(여, 17세)의 주거지 현관문 앞 복도까지 침입한 다음, 손으로 위 주거지 작은방의 복도 창문을 열었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26. 03:10경 위 가항 기재 아파트 동에 이르러, 그곳에 거주하는 여성들이 사는 방을 몰래 훔쳐볼 목적으로 위 동 건물 출입문을 통해 위 피해자 F의 주거지 현관문 앞 복도까지 침입한 다음, 손으로 위 주거지 작은방의 복도 창문을 열어 그 안으로 손을 집어넣은 후 창문에 설치된 커튼을 젖혀 방 안을 훔쳐보았다. 다. 피고인은 2018. 6. 13. 02:00경 위 가항 기재 아파트 동에 이르러, 그곳에 거주하는 여성들이 사는 방을 몰래 훔쳐볼 목적으로 열려 있는 위 동 건물 출입문을 통해 호에 있는 피해자 G(여, 30세)의 주거지 현관문 앞 복도까지 침입한 다음, 손으로 위 주거지 작은방의 복도 창문을 열어 그 안으로 얼굴을 집어넣고 방 안을 훔쳐보았다. 라. 피고인은 2018. 6. 13. 02:20경 위 가항 기재 아파트 동에 이르러, 그곳에 거주하는 여성들이 사는 방을 몰래 훔쳐볼 목적으로 열려 있는 위 동 건물 출입문을 통해 호에 있는 피해자 H(여, 34세)의 주거지 현관문 앞 복도까지 침입한 다음, 손으로 위 주거지 작은방의 복도 창문을 열고 방 안을 훔쳐보았다. 마. 피고인은 2018. 6. 19. 01:00경 위 가항 기재 아파트 동에 이르러, 그곳에 거주하는 여성들이 사는 방을 몰래 훔쳐볼 목적으로 열려 있는 위 동 건물 출입문을 통해 호에 있는 피해자 I(여, 44세)의 주거지 현관문 앞 복도까지 침입한 다음, 손으로 위 주거지 작은방의 복도 창문을 열고 방 안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롯한 위 아파트 입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가명),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징 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 3. 30.부터 같은 해 6. 19.까지 6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공간의 평온을 깨뜨렸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모멸감과 공포심을 주었다.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F, G, H, I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는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505호에 거주하는 자로서 전북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목욕탕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7. 1. 10.부터 2017. 1. 20.까지 도장공으로 근무한 D, E에게 각 2017. 1. 임금 2,000,000원씩, 위 현장에서 2017. 1. 17.부터 2017. 1. 20. 까지 도장공으로 근무한 F에게 2017년 1월분 임금 800,000원 등 퇴직 근로자 3명에게 임금 도합 4,8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진정인) 1. D 외 2명의 진정서 1. 진정인 연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벌금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미지급한 임금 액수가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8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1. 18 :17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21나길 40에 있는 드래곤힐스파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양녕로 495에 있는 한강대교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 18: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양녕로 495 에 있는 한강대교를 대교북단 방면에서 노들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교통량이 많아 차량들이 정체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전방의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선행차량이 정지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인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시내버스 751번 차체 뒤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승차한 승객인 피해자 F(여,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3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I(여, 6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J(여,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61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장으로서 가사를 제대로 돌보지 않음은 물론, 엉뚱한 종교에 빠져 지내며 모친과 이혼소송까지 진행한다는 등의 이유로 평소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지녀왔다. 1. 피고인은 2017. 9. 11. 17:30경 대전 동구 E, OOO동 호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에게 퇴거를 요구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14. 01:00경 위 1항 기재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얼굴을 포함한 피해자의 전신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관골 상악골 복합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존속인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잠자고 있던 자신의 아버지를 폭행하여 상당한 부상을 입혔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아무런 전과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한 점 및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4.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18. 1.29.00:40경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 고아농협 원호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도량 동 도량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및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실황조사서 및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아직 동종의 벌금형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5351 사건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9.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말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구로전화국사거리에서 1억원 정도의 대출 승인을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연결계좌 : B)를 퀵서비스로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수사보고,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33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33세)은 피고인 A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마련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후배로서 인천 시내 폭력범죄단체인 'D'의 행동대원급 조직원이고, E은 피고인 A의 후배인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7. 11. 중순경 위 피해자에게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교부한 1억 6,200만 원 중 약 3,200만 원을 피해자가 임의로 소비한 사실을 알고 그 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반환하지 않자, 피해자를 불러 내 폭력을 행사하고 폭력조직원을 동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은 2017. 11. 16. 23:0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위 커피숍으로 오게 한 다음, 그 무렵 커피숍에 도착한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향해 90도로 인사를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가리키며 피고인 B에게 '이 쓰레기 같은 새끼는 죽여야 된다. 이 새끼 손 좀 봐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은 위 피해자에게 '너 이쪽으로 와 봐'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때릴 듯이 겁을 준 다음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옆 테이블에 앉아 소위 병풍을 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D 조직원인 사실을 알고 겁을 먹고 고개를 숙이고 있던 피해자에게 '언제까지 돈 갚을 거야'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맥주병 밑 부분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과 E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은 2017. 11. 17. 11:00경 위 G 커피숍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A의 폭행에 못 이겨 '수원에 있는 H으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기로 했다'고 하자, 2017. 11. 17. 13:00경 위 G 커피숍에서 출발하여 수원으로 가는 자신의 차안에서, 위 피해자가 핑계만 대고 돈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팔꿈치로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조수석 뒷자리에 동승한 E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같은 날 15:00경 위 G 커피숍으로 돌아온 다음, 위 커피숍에서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 진술 부분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진(증거목록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피고인 A) 가. 판시 제1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나. 판시 제2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개월~1년2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다른 사람의 위세를 이용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한 동종 전과 수회 있다. 그러나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해자로 인해 경제적인 손해를 입게 되자 피해 회복을 요청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 없지 아니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한 동종 전과 수회 있다. 그러나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폭행하지는 아니하였고, A의 부탁으로 위세를 더한 정도에 불과하여 가담 및 실행 정도 약하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7. 서울 강남구 D빌딩 1층 102호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여행상품명 태국 끄라비단체여행, 여행기간 2017. 11. 30.부터 12. 4., 인원 총 19명, 여행경비 총 13,310,000원'을 내용으로 하는 여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여행예약금 5,225,000원을 입금하면 그 돈으로 항공을 예약하고 여행계약을 진행시키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주)C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2017. 2.경부터 후순위 여행계약자들로부터 여행경비를 납부받아 선순위 여행계약자들의 경비로 사용 하는 소위 '돌려막기'식 운영을 하다가 2017. 11. 3.경 폐업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피해자의 여행경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여행예약금 명목으로 5,22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3,31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한국여행업협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협회로부터 피해액 보상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합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4. 16:30경 세종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36세)가 운영하는 / E' 미용실에 손님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미용실 간판의 전원코드를 뽑아 소등한 후 위 미용실에 침입하여 출입문을 잠그고, 양팔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가만히 있으면 돼"라고 말한 후, 피해자를 창고 안으로 끌고 들어가면서 피해자의 스타킹을 찢고 피해자를 밀쳐 창고 바닥에 엎드리게한 후 흉기인 가위(증 제7호, 총길이 25cm)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 스타킹, 팬티, 블라우스, 브래지어를 잘라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가 소리를지르는 등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목을 수회 졸라 반항을 억압한 후, 창고 안에 있던 수건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린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 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50만 원을 꺼내고, 90만원상 당의 삼성 갤럭시 S6휴대폰 1개, 약 50만 원 상당)의 스카이 휴대폰 1개, 하나은행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 응급키트) (피해자 D 진단소견서 첨부) 1. 사진(피해자 상처 부위),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감정의뢰회보 1. 압수된 줄무늬블라우스 1개(증 제1호), 검정색치마 1개(증 제2호), 스타킹 1개(증 제3호), 브래지어 1개(증 제4호), 여성 팬티 1개(증 제5호), 흰색 나시 속옷 1개(증 제6호), 가위(총 길이 25cm) 1개(증 제7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형법 제334조 제2항은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 합동하여" 강도죄를 범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바, 피고인이 사용한가위의 총길이가 25㎝이고, 손잡이를 제외한 쇠로 된 부분의 길이가 14cm 정도에 이르는 점, 가위 끝이 뾰족하여 칼처럼 찌르는 경우 충분히 사람의 신체를 살상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위 가위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데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가위는 형법 제33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흉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2) 피해자 진술에 의함(증거순번 24)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97조(주거침입 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M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제6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 13년(기본영역) 나.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8년 ~ 1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이 사건 범행은 강도를 목적으로 대낮에 피해자 혼자 있는 미용실에 손님을 가장하여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한 뒤, 현금 등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창고로 끌고 가 가위로 피해자의 옷을 찢고 목을 조르며 머리를 수차례 때린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극도의 공포심을 느꼈고, 현재도 심각한 정신적 외상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하더라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에게 물을 수밖에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9. 24. 02:20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외동에 있는 '명품가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1년/집해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120시간 가중사유 : 동종 전과(음주운전 벌금형 1회), 선고공판 불출석(1회) 등 감경사유 : 자백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77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밴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6. 14:30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대로266번길 6에 있는 금강아파트 앞 사거리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시흥관광호텔 방면에서 이마트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7세)가 운전하는 D 체어맨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밴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체어맨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6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공원묘지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대로266번길 6 금강아파트 앞 사거리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C, E에 대한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3. 7. 9.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31. 20:30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E앞 이면도로를 댄밖공원 방면에서 봉수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길가에 주차된 차량이 많은 주택가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우측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G 스포티지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을 위 쏘타나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1,654,30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3회 이상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다. ■ 유리한 정상: 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ㅁ3건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범죄경력 없음 ㅁ 자동차종합보험가입 ■ 불리한 정상: ㅁ 계속되는 처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행위가 개선되지 아니함 ㅁ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타인의 자동차를 손괴하고 도주하는 등 죄질이 불량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837

범죄사실 2017고단1837 피고인은 2017. 4.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7. 6. 24. 04:33경 대구 달서구 상화로58길 35에 있는 서한이다음레이크뷰 아파트 후문 앞에서 "경비원이 없다, 에스원이 없다, 경비원이 없는데 무조건 와 보세요"라고 경찰에 112신고를 하였다. 이에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가 피고인에게 "정문에 가면 경비원이 있다"라고 말하고 돌아가려 한다는 이유로 위 D의 팔과 어깨 부위를 수회 잡아당기고, 권총을 빼앗으려 하고, 양손으로 멱살 을 잡아 엎어 치려 하고, 오른팔로 목을 감아 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257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4. 03:3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46세)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 남녀 손님에게 "씨발 분위기 좋아 보이네. 같이 마시자"라며 시비를 걸고,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고인의 지갑을 바닥에 던지고, 큰소리로 '씨발' 등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0여분 간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8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이동전화 진술), 수사보고(피해자를 폭행하는 동영상 분석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KICS 사건조회서 및 동종전력 판결문 2017고단25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양형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