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0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4. 4. 2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11. 26. 대전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2.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6. 1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2. 9.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6. 25.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0. 6.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2. 13.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15. 11.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8. 1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5. 2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062 - 피고인 A, B 1. 피고인 A 가. 피고인 B와 특수절도 합동범행 피고인은 B와 저녁시간 아파트 저층에 불이 꺼져 사람이 없는 집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B와 2019. 3. 27. 19:29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사이 서울 송파구 D 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렀다. B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베란다 방범창살을 힘으로 밀어젖힌 다음 안으로 들어가 안방 화장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60만 원 상당의 금귀걸이 3개, 은귀걸이 7개, 금반지 1개, 은반지 1개 등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같은 날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C과 절도 공모범행 피고인은 B가 위 가항과 같이 함께 절취한 장물을 나누어 주지 않자 C과 이를 절취한 다음 절반씩 나눠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28. 14:20경 B에게 점심을 먹자고 B를 밖으로 불러내고, C은 같은 날 15: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 B가 묵고 있던 의정부시 G모텔 H호에 들어가 귀금속 등을 가지고 나와 C과 공모하여 피해자 B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특수절도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위 가, 나항과 같이 이들 죄를 누범으로 범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수절도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3. 24. 19:20 경부터 19:35경까지 사이 서울 구로구 아파트 J호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일자드라이버를 베란다 방범창문 틈 사이에 넣어 틈을 벌려 손괴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집안 옷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후드 상의 1개를 가져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야간에 문호의 일부를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던 중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A과 특수절도 합동범행 피고인은 A과 저녁시간 아파트 저층에 불이 꺼져 사람이 없는 집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A과 2019. 3. 27. 19:29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사이 서울 송파구 D 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A은 베란다 방범창살을 힘으로 밀어젖힌 다음 안으로 들어가 안방 화장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60만 원 상당의 금귀걸이 3개, 은귀걸이 7개, 금반지 1개, 은반지 1개 등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A과 합동하여 같은 날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특수절도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위 가, 나항과 같이 이들 죄를 누범으로 범하였다. 2019고단1325 - 피고인 C A은 피해자 B가 합동하여 서울 송파구 등지에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였으나 피해자가 절취한 장물을 나누어 주지 않자 불만을 품고, 피고인에게 위 장물을 절취한 다음 절반씩 나눠 갖자고 제안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A은 2019. 3. 28. 14:20경 피해자에게 점심을 먹자고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내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 피해자가 투숙하고 있던 의정부시 G모텔 H호에 침입하여 시가 불상의 귀금속, 외국화폐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019고단1912 - 피고인 B 1. 피고인은 2019. 3. 23. 20:00경부터 같은 날 21:11경까지 사이 김포시 L에 있는 아파트 OOO동 OOO호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 이르러,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창문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어 잠금 장치를 손괴하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금반지 1개, 금목걸이 1개, 롤렉스 시계 1개, 현금 40만 원, 약 100만 원 상당의 외국화폐(권종 불상)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23. 20:00경부터 같은 날 21:11경까지 사이 위 아파트 OOO동 OOO호에 있는 피해자 N의 집에 이르러, 잠금 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00만 원 상당의 금(순금 10돈, 18k 3돈, 14k 10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 23. 20:00경부터 같은 날 21:11경까지 사이 위 아파트 OOO동 OOO호에 있는 피해자 0의 집에 이르러,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창문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어 잠금 장치를 손괴하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 장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순금 귀걸이(3.75g, 장미모양) 2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3. 23. 21:11경부터 같은 날 21:23경까지 사이 위 아파트 OOO동 OOO호에 있는 피해자 P의 집에 이르러,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창문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어 잠금 장치를 손괴하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작은방 화장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실금반지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특수절도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누범으로 범하였다. 2019고단2138 - 피고인 C 피고인은 대전 서구 Q빌딩 5층에서 'R'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7.경부터 2019. 4. 29.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120대를 설치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에서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으며,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62, 2019고단1325 1. 피고인 A, C의 이에 들어맞는 각 법정진술(2019고단1062 사건의 범죄사실 1. 나항, 2019고단1325 사건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취지) 1. 피고인 B의 이에 들어맞는 일부 법정진술(2019고단1062 사건의 범죄사실 2. 가항 기재 절취행위를 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은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자신이 범죄일람표 1 순번 3 기재 장소에서 절취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가,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는 '범행 당시 너무 당황을 해서 정확히 기억을 못하지만 자신이 2019고단1062 사건의 범죄사실 1. 가항, 2. 나항(범죄일람표 1 순번 1) 기재 장소에서 절취행위를 하였다는 피고인 B의 진술이 맞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는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2019고단1062 사건의 범죄사실 1. 가항, 2. 나항(범죄일람표 포함) 기재에 일치하는 진술을 하였다) 1. F, S, T, U, V, W, K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장소 현장감식), 내사보고(용의자 특정 및 죄명 정정 경위) 1. 수사보고(1차 범행장소인 X아파트에서의 범행 전 피의자들 접근로 추적 조사) 1. 수사보고(Y아파트 Z호에서 발생한 절도사건 관련 현장 및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모란역 9번 출구 앞에서 하차한 택시번호 특정 및 승차장소 등 피의자들 범행 전 최초 출발지 확인) 1. 수사보고(범행현장에 도구 흔 확인된 현장감식결과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진술에 따른 장물 처분) 1. 수사보고(피의자 C의 범행 자백에 따른 장물 수사) 1. 족적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현장감식촬영사진 2019고단191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P, N, M, O의 각 진술서 2019고단2138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A, AB, AC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등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각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사본 첨부) 1.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피고인 A, B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고단1062 사건의 범죄사실 1. 가항 범죄일람표 1 순번 1 기재 범행을 하지 않았고, B가 범죄일람표 1 순번 2, 3 기재 범행을 할 당시 망을 보지 않았으므로 B와 합동범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결국, 피고인에 대한 위 범죄사실 1. 가항 기재(범죄일람표 1) 특수절도죄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고단1062 사건의 범죄사실 2. 나항 범죄일람표 1 순번 1 기재 범행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망을 보지 않아서 A과 합동범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같은 범죄사실 2. 가항(범죄일람표 2)의 각 범행은 일자 드라이버를 사용한 것이 아니며, 같은 범죄사실 2. 나항 범죄일람표 1 순번 2, 3 기재 각 범행은 단독으로 한 것으로 일자 드라이버를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특수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합동범의 성립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의 특수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음을 요한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6도31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들이 사전에 절도범행을 할 것을 모의하고 위 아파트 단지 내로 함께 진입한 점,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 단지 내에서 빈집을 찾아 돌아다니면서 여러 차례 절도범행을 반복하였는데,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계속 근접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범행장소를 물색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범행 직후 위 아파트 단지를 동시에 빠져나와서 함께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9고단1062 사건의 범죄사실 1. 가항, 2. 나항(범죄일람표 1) 기재 각 범행 당시 피고인들은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9고단1062 사건의 범죄사실 1. 가항, 2. 나항(범죄일람표 1) 기재 각 절도범행을 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2019고단1062 사건의 범죄사실 1. 가항 범죄일람표 1 순번 1 기재 범행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A은 위 아파트 단지에서 절도범행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아파트 대상 절도범행은 처음이어서 너무 당황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 범행장소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반면에 피고인 B는 종전에도 비어있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절도범행을 여러 차례 한 적이 있어서 당시의 상황을 비교적 잘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검찰에서 절취물, 범행장소에서의 행위 등을 근거로 위 범행은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이 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범행은 피고인 A이 범한 것이라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 B의 일자 드라이버 사용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B는 2019고단1062 사건의 범죄사실 2. 가항(범죄일람표 2) 및 같은 범죄사실 2. 나항 범죄일람표 1 순번 2, 3 기재 각 장소에서 절도범행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위 각 범행장소의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침입을 한 절도범이 도구를 사용하여 창문 틈 등을 벌린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는 점, 피고인 B는 종전에도 일자 드라이버 등의 도구를 사용하여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아파트에 침입하여 절도범행을 한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범행 당시 피고인 B가 일자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창문 틈을 벌리는 등의 방법으로 각 범행장소에 침입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누범 특수절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0조(누범 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 제2항(각 누범 특수절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누범 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다. 피고인 C :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방실침입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획득 결과물을 환전한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3. 27. 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피고인 C)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을 범한 점, B와 함께 한 절도범행은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서 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4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4년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을 반복하여 범한 점,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은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서 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수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을 범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기간 내에 범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