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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고합348

범죄사실 피해자 B(가명, 여, 31세)은 전체 지능지수 45의 중증 정신지체가 있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 1)이다. 피고인은 2018,8,25, 12:45 경 용인시 수지구 C단지 아파트 정문 앞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트럭을 정차하고 쉬고 있던 중, 마침 노래를 부르며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를 트럭에 태운 후 피해자와 함께 냉면을 먹고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어 일반인에 비하여 판단능력이 부족하고 피고인의 행동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식사 후 피해자를 다시 트럭에 태운 후 용인시 수지구 인근 도로변에 트럭을 정차시킨 다음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1. 심리평가결과보고서, 피해자장애인복지카드 1)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당시에는 2급의 장애인이었다.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부칙(2019. 6. 4. 보건복지부령 제628호)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애등급이 제2급인 장애인은 개정규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보는바, 피해자는 위 시행규칙 에 정한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에 해당한다. 1. 각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제1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유사강간) 2) 적용법조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인 경우 중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위력으로 유사성교 정도에 해당하는 추행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유인하여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하지 말라'는 의사를 표시하는 피해자를, '그러면 경찰서에 가야한다'면서 윽박지르는 등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범정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의사를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 아저씨 완전 싸가지에요'라는 등으로 피고인을 표현하였는데,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당시 상당한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반성한다'고 하면서도, 마치 피해자로부터 유혹을 당하여 불가피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처럼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3차례의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부산 강서구 B 소재 C에 다니며 지적장애 2급인 정신장애로 인해 지능지수 48, 사회연령 7.83세, 사회지수 35에 불과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행사할 수 없는 위 교회 목사의 딸 피해자 D(여, 32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일요일 예배가 끝나면 홀로 집으로 간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2. 3. 14:32경 부산 강서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갔고, 같은 날 15:46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 옷을 모두 벗은 상태로 들어간 후 팬티만 입은 채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몸을 만지려고 했으나 때마침 위 주거지에 들어와 이를 목격한 피해자의 모인 G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등), 내사보고(피해자주거지 CCTV 열람),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장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수강명령,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수강,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양형기준은 살인미수를 제외한 미수범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지만, 기수범의 양형기준을 참고하면 형의 양정의 적정성을 제고할 수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기로 한다. 나. 기수범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에 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활동보조인 등 주변인의 도움 없이는 정상적으로 생활하지 못할 정도로 중증의 정신장애 상태에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미약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보호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고령이고 초범이며,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월남전 참전으로 인한 고엽제 후유증으로 파킨슨병을 앓고 있고, 뇌병변으로 장애 2급 판정을 받았는데, 이러한 문제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거주지를 옮겨 피해자와 우연히라도 접촉할 가능성을 차단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피고인의 처도 피고인에 대한 재범 방지와 계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합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경부터 피해자 B(가명, 여, 15세)의 모 C과 사실혼 관계로 지내온 사람으로 피해자의 의붓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9, 6. 16. 01:00경 여주시 D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상체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원피스형 잠옷을 탈의하게 한 후 팬티만 입고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이렇게 하면 가슴이 커진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등 뒤에 앉아 손을 피해자의 팔 사이로 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잠옷을 입게 한 후 피해자와 함께 텔레비전을 시청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잠옷 위로 성기 윗부분을 만지고, 피고인이 팬티를 벗기지 못하도록 피해자가 붙잡고 있는데도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서 작성보고 1. 세대주기준 가족사항,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3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과 C 사이의 사실혼 관계가 종료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49일 동안 구금생활을 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ㅎ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합5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주행) 피고인은 2019. 6. 4. 11:44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지하 1층 체력단련실 내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지체·정신지체장애 1급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을 보고 피해자 옆 자리에 앉아 운동하는 척 하다가 왼손으로 피해자 가슴을 4회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바지에 손을 넣어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보이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7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농아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청각언어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현재 고령으로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수강명령 면제 피고인은 청각ㆍ언어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파킨슨병을 앓고 있어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674

범죄사실 2018고정674 피고인은 2017. 5. 28.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C 사이트의 'D' 카페 게시판에, 리트리버와 사모예드 등 강아지를 분양하겠다는 내용으로 광고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200,000원을 보내주면 리트리버 강아지를 분양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위 리트리버 강아지를 다른 사람에게 분양하여 가지고 있지 않았고,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다른 사람에게 3,800만원상당의 빚을 지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을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리트리버 강아지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리트리버 강아지 분양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회사'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4.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강아지 분양대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500,000원 상당을 위 'F회사'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정675 피고인은 2018. 1. 29, 18:00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중화요리점 앞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인 J 시티에이스 오토바이를 타고 가서 절취하였다. 2018 고정 676 피고인은 2017. 10.경부터 2018. 1. 경까지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중국집인 'I'에서 배달업무를 하면서 음식값 수금 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24.경 위 'I'에서 배달 후 받은 음식대금 29,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수금 내역을 삭제한 후 임의로 생활비 등에 소비한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1. 24.경부터 2018. 1. 29. 경까지 총 61회에 걸쳐 총 1,880,5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6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CCTV 영상자료 회신 2018고정6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배차량 상세자료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오토바이 사진 6장, 인수증 1장 2018고정6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금액 계산 착오), 수사보고(16만 원 내역 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사기죄 및 업무상횡령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지 못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오토바이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3건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이 모두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이 법원에서 병합하여 동시에 판결하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155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동료인 C와 함께 외출을 하였다가 2011. 9.17.02: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주점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993. 10. 23.생) 및 그녀의 친구인 F를 만났다. 피고인과 위 일행들은 같은 날 03:00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계속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상태에 이르게 되자 나머지 세 명이 같은 날 04:17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숙소로 데려다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회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방실을 알게 되고 피해자가 잠이 든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 17. 05:45경 서울 마포구 H라는 고시텔 건물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갈 기회를 엿보던 중, 위 고시텔에 거주하는 사람이 밖으로 나오면서 1층 현관문이 열리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고시텔 203호 내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만취된 채로 잠이 들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뒤 그녀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처녀막 파열상을 입게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06:20경 위 고시텔 203호에서, 피해자 E이 잠든 틈을 타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컴퓨터 1대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 의 각 법정진술 1. J, K,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해자 진료기록, 진단서, 각 감정의뢰회보, 각 수사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강간등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등 참작)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항,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다만, 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다만, 판시 제1죄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를 방에 데려다 준 후 만취한 피해자가 걱정이 되어 다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보니 피해자가 방바닥에 쓰러져 있어서 부축하여 침대로 옮겼는데,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구강성교를 제의하여 서로 합의 하에 구강성교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지 않았다. 2.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의 방에 있던 이불, 피해자의 팬티, 화장지에 각 피해자의 혈흔이 묻어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정액에 대한 양성반응이 나타났고, 위 정액에서 피고인의 DNA형과 동일한 DNA 형이 검출되었다. 피해자는 영어를 잘 하지 못하여 가벼운 인사 정도 하는 수준이었고, 피고인 일행을 만났을 때에도 F가 통역을 해 주었다. 피해자의 진료기록에는 피해자가 2011. 9. 6.부터 6일간 생리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당시 생리 중이 아니었다. 피해자는 다음날까지 그 전날 밤의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로서 사건 당시 몸을 전혀 가누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키가 168cm에 불과하여 키 155cm 의 피해자가 침대 위에 걸터 앉았을 때 구강성교가 불가능하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가 비속어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영어로 구강성교를 제안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준강간 범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18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상해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6년 ~ 9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다. 절도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6월(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9년 9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조건으로 하고,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절취한 노트북컴퓨터를 회수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9.경부터 2012. 6. 30.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영업부 직원으로서 재고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기간동안 위 회사 영업부 창고에서 전등 등에 사용되는 LED 제품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불상의 장소에서 위 LED 제품 중 총 30,129,120원 상당의 LED 제품 총 461개를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0. 11.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3. 11. 27. 23:33경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소재 '명가원'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밤가시마을 6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자동차운전면허내역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발생 전 지난 10년간 이미 4회에 걸쳐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바, 음주운전 등을 단속하는 교통관련 단속법규에 대해 경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만 과거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법정에서 반성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0. 01:55경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신한은행 앞 도로를 통계청 사거리 방면에서 구상골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 중 반대 방향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거리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단 유턴 대기 차로에서 대기한 후 좌회전 내지 보행자 신호시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유턴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양방향 직진 신호에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마주오던 피해자 C(24세)이 운전하는 D 대림 HUB110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막 위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자술서,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1항 제3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매우 중하나,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15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2. 8.7. 21:00경 진주시 C에서 피해자 D(35세)가 E주점 외상 치킨 값 19,900원을 달라고 요구하자, '씹할놈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부엌에 있던 흉기인부엌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어 칼날로 피해자의 목을 베어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8. 5. 18:51경 진주시 C에서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 전화를 걸어 피자 4판을 주문하였고, 음식 값은 계좌이체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6,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8. 5. 18:30경 진주시 C에서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에 전화를 걸어 세트 1번 2개, 팥빙수 2개를주문하였고, 음식 값은 계좌이체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8,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8. 6. 21:14경 진주시 C에서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에 전화를 걸어 세트 1번 2개, 팥빙수 2개를 주문하였고, 음식 값은 계좌이체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8,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8. 6. 21:37경 진주시 C에서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 치킨 세트를 주문하고, 음식 값은 계좌이체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9,900원 상당의 치킨 세트를 교부받았다. 마.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8. 6. 22:00경 진주시 C에서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주점'에 전화를 걸어 치킨 두 마리 세트를 주문하였고, 음식 값은 계좌이체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2,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바.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8. 6. 22:00경 진주시 C에서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주점'에 전화를 걸어 치킨 특미 세트를 주문하였고, 음식 값은 계좌이체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1,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사.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8. 7. 23:00경 진주시 C에서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식당'에 전화를 걸어 패밀리 세트 2개, 해물파전 5개를 주문하였고, 음식 값은 계좌이체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73,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 J, L, N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처부위 사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절도죄 등의 재산범죄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2년 9월 이 사건 사기범행과 유사한 수법의 사기범행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동종의 사기범행을 범한 점, 더군다나 피고인에게 외상값을 받으러 온 피해자 D에게 흉기로 상해까지 입힌 점, 피해사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없고 사기범행의 피해 합계액이 약 50만 원 정도로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 D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혼 후 10여년 전부터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그와 같은 질환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데 일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우울증 치료에 매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 12:50경 사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지병으로 인하여 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 E(17세)에게 다가가 "동생 몸 좀 만져보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와 엉덩이 부위 등을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왜 이러세요. 만지지 마세요."라고 거부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음에도 피해자에게 "동생 뽀뽀 좀 해보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고인의 입을 피해자의 입술에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 가족관계와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제1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 1)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 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현재 일용노동으로 일하면서 배우자 등을 부양하고 있으며, 방송통신대학교 G학과 4학년에 재학하면서 학업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18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8. 6. 7. 22:4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병원 702호에서, 같은 병실에서 입원 치료 중인 피해자 E(가명, 25세)가 2008. 3.경 뇌병변 1급 장애 판정을 받아 보행이 자유롭지 못하고, 정상인에 비 해 기억력과 인지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며 불합리한 요구에도 보상이 따르는 경우 이를 수용하는 등 판단력이 손상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누워있던 침대로 다가가 자신의 하의를 내리면서 피해자에게 "네가 좋아하는 커피 사줄게, 애무 한번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침대에 엎드리게 하고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1회 삽입하여 움직이고, 계속하여 침대에 앉아 다리를 벌린 후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1회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8. 4.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9. 2. 10.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3. 7. 3.부터 2018. 7. 2.까지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 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 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위와 같은 범죄전력 및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F의 진술서 1. 사진기록(현장), 장애인증명서(피해자) 1. 수사보고(피해자 주치의 면담), 수사보고(피해자 주치의 진술 청취)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강간치상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의 성폭력범죄로 실형 3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3. 7. 3.부터 2018. 7. 2.까지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하면서 같은 병실에 있는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유사강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반복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이 왜곡되어 있고 성적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고 있고, 재범방지를 위한 사회적 유대관계나 지지기반이 미약하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총점 13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어 재범의 위험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2항 제1호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이수명령을 따로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5호, 제9조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의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M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유사성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7년(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이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에 같은 병실에서 입원 치료 중인 뇌병변 1급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유사강간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