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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6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3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사전에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D은 2014. 1.경 자신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 공장장 F1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당시 친구인 G로부터 '검찰일과 법원일을 잘 처리하는 사람'이라면서 피고인을 소개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H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지원 앞J다방에서 D에게 "판검사들과 테니스를 자주 치고 친하다. K 출신 변호사 L이 M출신인데, 고향 선배이고, 나와 친하다. 그 변호사를 통해서 사건을 처리해 주겠다. 변호사를 만나 상의를 해야 하니 교통비로 100만원을 송금하라."고 말하여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N)로 1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O의 일부 법정진술 1. 은행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가 변호사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D은 2014. 1.경 술자리에서 친구인 G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이로 인해 사업상 어려움에 처해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이를 들은 G로부터 '일을 잘 봐주는 사람이 있는데, 소개시켜 주겠다.'는 말을 듣고 G 소개로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된 사실, 며칠 후 D은 피고인과 피고인이 데리고 온 0을 만나 사건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이 '01 L 변호사를 만나러 가는 데 교통비라도 달라'고 하여 D 2014. 2. 11.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만원을 입금한 사실, 피고인은 0에게 위 100만원을 전달하였고, O은 논산 출신 변호사인 L에게 D의 법률사건에 대하여 상담하면서 그 수임에 관하여 소개 및 알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D으로부터 교통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교부받고 0을 통하여 D을 L 변호사에게 소개·알선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누구든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사전에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D은 2014. 1.경 자신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 공장장 F이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당시 친구인 G로부터 '검찰일과 법원일을 잘 처리하는 사람'이라면서 피고인을 소개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2.경 위 D에게 "변호사와 이야기가 잘되었다.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하라."고 하여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N)로 같은 달 14. 1,000만원, 같은 달 18. 1,000만원을 교부받는 등 위 D으로부터 합계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일관하여 D이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있어 필요한 돈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여 피고인이 이를 보관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는 점, 증인 O도 'D이 변호사 선임료 중 일부가 준비되었다며 피고인에게 보관하고 있으라고 해서, 피고인이 D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아 보관하고 있다'고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증인 D도 피고인에게 변호사선임료를 포함하여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는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말한 3,000만원 중 2,000만원을 지급하였고, 2,000만원 모두 변호사선임료로 사용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며, 그 돈 중 일부를 피고인이 쓸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 D이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수고한 대가로 피고인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이익을 줄 것인지에 대해 피고인과 협의한 사실은 없는 점, D은 2014. 5. 초경 피고인이 알려준 변호사가 아닌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하고 2014. 5. 8.경 피고인에게 2,000 만원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이 지정한 F 명의 계좌로 2014. 5. 12, 1,600만원을, 그 후 추가로 400만원을 각 반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사전에 금품 등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D을 특정변호사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변호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1. 강원 홍천군 서면 모곡리 어느 곳에서 피해자 B에게 "피해자 소유의 C 포터II 중고화물차를 대신 판매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화물차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판매하거나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약 240만 원 상당의 위 화물차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자동차등록원부(을) 1. 수사보고(E과의 전화통화에 대한 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공소장 사본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권기백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7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0.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4.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서하로에 있는 오치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로에 있는 일곡부동산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의 구간에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6.5.22:00경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전철우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광주 북구 설죽로 167에 있는 르까프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999년, 2005년, 2008년에 3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호석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0. 21:2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화순읍에 있는 부 영6차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화순우체국 교차로 쪽에서 화순기술과학고 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신호가 황색에서 적색으로 바뀌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75세)를 위 승용차의 좌측 전면 및 앞 유리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5주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내사보고(1차량 신호위반 여부 등 내사) 1. CCTV 영상녹화 CD 1장 1. 각 진단서(수사기록 제33, 75쪽), 의무기록사본증명서, 각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신호위반의 중과실로 횡단보도 옆을 걸어가던 피해자에게 중상해(인지기능 저하 등으로 간병인의 절대적 도움이 필요한 상태)를 입게 하였는바,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95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신된 휴대폰 광고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하면 일정한 금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체크카드를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12. 16:10경 경기 여주시 B에 있는 C카센터 내 D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의 체크카드 등을 한 달에 3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내 온 택배 기사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내역, 휴대전화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다.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엄벌하여 금융사기 범행을 예방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 죄책을 엄히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및 동종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045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2. 26.경 서울 송파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곳이 있으니 빌려 달라. 2014. 10.경 내가 살고 있는 전셋집을 월세로 돌려서 그 전세 금으로 변제하거나, 그것도 안 되면 D 집을 팔아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D에 있는 집은 피고인의 남편 소유의 부동산으로 남편으로부터 위 부동산으로 피고인의 채무변제를 하기로 합의된 바 없었고, 당시 피고인이 살고 있는 주거지의 전세보증금 4,300만 원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약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채권자들에게 매달 100만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3. 24. 경 서울 송파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도박판의 꽁지를 하여 돈을 벌어 변제하거나 봉천동 집을 팔아서 변제하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용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6. 23. 경 서울 송파구 마천동 소재 중식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곗돈이랑 이자를 지급해야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다음 달까지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20. 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사채업자인 H이 언니에게 돈을 잘 빌려주니, 위 H으로부터 500만 원을 빌려 그 돈을 나에게 빌려 달라. 전세보증금 2,000만 원이 남아 있으니 그 돈으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1억 5,000만원 상당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여 남아있는 전세보증금도 거의 없었으며, 채권자들에게 매월 100만 원 이상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공증증서, 현금보관증, 차용증, 통장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포괄하여 사기범죄 중 일반사기의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으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5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6. 4.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4.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에게 "G 주택재개발사업이 곧 진행될 것이고, 자신과 관계된 사업자의 계약서와 계약금을 투자사인 ㈜한국투자금융에 제출해야 하므로 정식으로 함바사업권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6,000만 원을 입금해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5. 7. 14, 2,000만 원, 2015.7.20. 2,000 만원 합계 4,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택재개발사업의 인가도 나지 않은 상태라 피해자에게 함바사업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기앞수표 사본 1. G주택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수주계약서, 프로젝트매니지먼트 협약서, 지불각서, 사업추진 경과 자료, 청원시 G주택 재개발사업 PF 금융의향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사건요약정보,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15고단2939, 2015-500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재개발사업의 진행 정도, 당시 피고인의 역할이나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사업권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오랜 기간이 소요되기는 하였으나 편취액을 변제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한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3. 01:46경 서울 마포구 소재 홍익대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58에 있는 지하철9호선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또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455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3.경부터 2015. 7. 31.경까지 광주 또는 전남 나주에서 휴대전화 또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C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피의자가 사용하는 농협은행 D, E, 외환은행 F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G, (주)메이저 광, (주)코코광고, ㈜베르모트의 각 계좌로 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8회에 걸쳐 합계 423,624,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 결과에 베팅한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저속한 기간이나 횟수가 적지 아니하고, 도금액 또한 상당한 규모에 이르고 있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도박 범행을 중단시킬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신고하여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상담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하면서 향후 도박을 하지 않고 가정에 충실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74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7. 29. 15:20경 경상북도 경산시 남방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같은 시 원효로 408에 있는 신천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비너스2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비너스2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콜농도 0.275%의 술에 만취하여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행한 점, 공소제기되지는 아니하였지만 음주운전 중 물적피해를 수반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당시 혈중알콜농도 0.228%)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운행한 것이 승용차가 아니라 오토바이인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75세),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게시판에 '레고'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62,5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270,8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더치트 조회결과 첨부), 수사보고(직전게좌 명의자 전화통화 관련), KB국민은행, 우리은행의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횟수가 적지 않은 점,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사기 피해금액 합계가 270,800원으로 소액인 점, 경제적으로 궁핍하여 저지른 생계형 범죄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14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5. 16. 23:3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에 소변을 보던 중, 피해자가 "왜 그곳에 오줌을 누느냐."라며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위 차량 왼쪽 사이드미러를 차고 차량 윗부분을 주먹으로 내리쳐 사이드미러 교체 등 수리비가 약 1,034,9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55세)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놈 너는 죽여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잡고 세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흉곽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2부 1. 상해진단서 1부 1. 피해자 및 피해차량 사진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회의 폭력 전과, 1회의 공용물건손상 전과가 있는 사람으로,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위 공용물건손상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내 스포츠 마사지 샵에서 마사지사로 일하던 2017. 4. 30. 01:00경 마사지를 빙자하여 손님인 피해자 D(가명, 여, 38세)의 가슴 부분과 음모를 손으로 만지다가 갑자기 엉덩이에 입을 맞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마사지사로서 고객의 신뢰를 저버리고 이 사건 추행에 이르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추행 부위 또한 신체의 은밀한 부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판사이은희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80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79세)은 과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지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10. 2. 16:50경 서울 영등포구 C시장에서 피해자가 욕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안면부위를 수회 때렸다1).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맞았다는 점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한다. '초진 시 좌측 안면부의 홍조가 있고 경미하게 부은 상태였다'는 취지의 상해진단서 기재내용이나 피해부위 사진 영상이 위 진술에 부합한다. 이에 비추어 이 부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 1. 발생보고(폭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 1)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옷걸이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 부위를 가격한 것으로도 기재되어 있으나, 증인 D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이 부분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가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오른쪽 손목 부위의 가격과 턱의 상해 사이에 관계가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보장에 실질적 불이익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 위에 피해자의 책임도 있다고 보이는 점, 상해 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아무런 범죄경력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제사정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68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8. 0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신현로 322-22 방산교 앞 편도 2차로의 갓길을 인천 방면에서 포동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으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발음이 꼬이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차로가 아닌 갓길을 주행하다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마침 피고인이 운행하는 승용차의 전방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43세)의 D 그랜져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인천 문학동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신현로 322-22 방산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5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6. 22.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컴퓨터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이하 '위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8. 경 서울 용산구 D상가 6동 2층 117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회사가 주식회사 해광컴퓨터에 컴퓨터 등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합계 166,436,363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2장(84,163,636원 1장, 82,272,727원 1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3. 10. 10. 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위 회사가 주식회사 이음디지탈로부터 컴퓨터 등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192,727,272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971,981,813원 상당의 허위계산서 11장을 발급받았다. 3. 세금계산서 미수취 피고인은 2013. 9. 3. 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회사가 주식회사 대명씨티에스로부터 공급가액 193,049,091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712,273,637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및 전자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확정일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 수취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조세포탈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45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10. 03:30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동구 성끝길 65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부터 울산 동구 성끝길 65 방어진 어촌계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10. 03:30경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동구 성끝길 65 방어진 어촌계 앞 차선 없는 도로를 방어진항 쪽에서 슬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제동장치와 조향장치 조작을 정확하게 하지 아니한 과실로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전신주를 들이받아 수리비가 26,259,992원 소요될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과실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제151조,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금고형을 징역형으로 간주,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것에 따름)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두 건의 벌금형 전과(각 50만 원)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재물을 손괴하여 상당한 손해를 입힌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자력이 없어 피해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5. 09:45경 울산 울주군 삼동로 1617 한솔그린빌에서 울산 남구남부순환로 620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자백하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사고가 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전력 5회, 무면허운전전력 2회 등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행위가 개선되지 아니하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08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4. 8. 14:20경 오산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서 차를 운전하여 차선변경을 하던 중, 피해자 E(29세)이 경적을 울리며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차에서 내려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몸을 약 3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폭행을 당한 피해자 E이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면서 피고인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서 있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 범퍼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0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 · 제작 · 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1.경 인터넷을 통하여 불상자로부터 사설 토토프로그램 소스를 10만원에 구입한 후 이를 이용하여 토토사이트를 제작하여 사설 토토사이트 운영자들에게 판매하고 그들로부터 서버관리, 유지보수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토토사이트 기획, 웹 디자인, 퍼블리싱, 토토사이트 판매 및 광고 홈페이지(C) 제작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D는 인터넷 광고게시글 작성, 토토사이트 구매자와 메신저 상담, 일본 서버 관리, 사이트 판매 등 영업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토토사이트 웹 프로그램 제작, 서버관리, 데이터베이스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E은 2012, 4. 중순경부터 피고인 D와 함께 인터넷 광고게시글 작성, 토토사이트 운영자와의 메신저 상담, 토토사이트 판매 업무 등을 담당하는 등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3.경부터 2012. 4. 17.경까지는 서울시 광진구 F 101호에서, 2012. 4. 18.경부터 2012. 5. 15. 경까지는 안산시 단원구 G건물 2615호에서 "H"이라는 업체를 설립한 후, 토토사이트 판매 및 광고 홈페이지(C)를 제작하여 운영하면서,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I) 등에 사설 토토사이트를 제작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 글을 게시하였고, 2012. 3. 21.경 위 광고 글을 보고 msn 메신저를 통해 연락한 성명불상의 사설 토토사이트 운영자에게 피고인들이 제작한 사설 토토사이트를 500 만원에 판매하기로 계약한 후 피고인 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계약금 300만원을 송 금받고, 위 주소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일본 불상지의 서버에 원격으로 접속하여 사설 토토사이트의 프로그램 소스, 데이터베이스를 세팅해 주고 사설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K을 개설하여 주는 등 2012, 3, 21.경부터 같은 해 5.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과 같이 총 14개의 토토사이트를 판매하고, 2012. 3. 22.부터 2012. 5.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와 같이 피고인 A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총 53회에 걸쳐 합계 50,856,000원을 사이트 판매대금, 관리비용, 유지보수비용 등의 명목으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 · 제작 .·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2호, 제2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1. 18. 06: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모텔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수성못 방면에서 목련시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 무렵이고 그 곳은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목련시장 방면에서 수성못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수리비 4,291,2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직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와 사고 처리에 관하여 논의하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자 차량을 그대로 둔 채 도주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사고 당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나는 점의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경미하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