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법인을 운영하면서 위 법인의 직원인 C에게 인테리어를 전문으로 하는 D라는 공사업체를 설립하게 하고 이를 이용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5. 6. 3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D가 주식회사 B에 포천인테리어공사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제공한 것처럼 공급가액 300,827,273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30.경부터 2017. 2. 3.경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4,478,563,321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세금계산서 수취업체 확인통화, 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 1. 공사사실 확인서, 실행정산서, 각 공사도급계약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계좌내역, 견적서 1. 각 고발장, 조세범칙 조사 종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 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I 포천점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위해 C 명의로 D를 사업자 등록하였고, C은 피고인의 지시로 수동적 업무만 수행하였을 뿐 피고인이 D를 실제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주식회사 I(이후 ‘주식회사 B’로 상호 변경되었으나, 이하 변경 전후를 통틀어 ‘B’라 한다)로부터 도급받아 공사용역을 실제로 공급하였다.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6 내지 19 기재 부분은 피고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자가 제3자의 위임을 받아 제3자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제3자를 공급하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제3자가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및 제3자 명의로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3자가 세금계산서 수수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제출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가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한 이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 범행의 정범이 되고,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자는 가담 정도에 따라 그 범행의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이 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1343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C이 세금계산서 발급 내지 수취 및 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주체라고 할 수 있어 C에게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내지 수취 및 허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하고, C의 위임을 받아 위와 같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과 수취행위 및 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피고인은 위 범행의 공동정범이 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포천에 산후조리원을 추가로 만들 것인데 C 이름으로 사업자를 하나 만들어서 공사를 하겠으며 세금은 자신이 납부하겠다는 요구에 따라 D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76쪽). 이처럼 C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C은 자신의 거주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신고하는 등 별도로 사업장을 두지 않았고, D에 C 외 다른 직원은 없었다. 3) C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사에 회사직원으로서 감독차원으로 공사현장에 갔으며, 이 사건 공사의 예산, 시공업체의 선별, 공사대금 견적 등에 대하여 피고인의 승인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78쪽). 이처럼 C은 B의 시설관리담당 직원으로 위 회사 산후조리원 지점의 개원시 직접 인테리어 공사업체와 계약하고 실제 현장에서 관리감독, 공사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4) C은 수사기관에서 D는 명목상 끼어있었을 뿐 실제로 이 사건 공사에서 역할을 한 것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80쪽). C이 피고인의 결재를 받아 작성한 실행정산서(증거기록 제537쪽)에는 B가 이 사건 공사의 실제 도급인으로 공사업체들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이 정리되어 있다. 실행정산서에는 총 공사소요대금이 약 5억 9,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B와 D 사이의 도급계약 급액 약 3억 3,000만 원과 다르다. C은 수사기관에서 위 공사계약서는 공사완료 이후 사후 작성된 것이고, 이 사건 공사에 소요된 금액은 5억 9,000만 원 정도라고 진술하였다. 위 사정을 종합하면, B가 실제 공사가 이루어진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이고, C은 위 회사의 직원으로 공사현장에서 공사업체들 관리 및 대금지급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5) C은 D의 인장은 회사 책상 서랍에 보관해 두다가, B 재무팀 직원들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 D의 인장이 필요하면 가져가 쓸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 6) 변호인이 주장하는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4990 판결은 실제로 재화를 거래하는 사람이 명의대여자의 승인 하에 명의대여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재화를 공급한 다음 명의대여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로서 피고인이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은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을 달리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및 벌금 447,856,332원 ~ 1,119,640,83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조직적 범행, 감경요소 :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4억 5,000만 원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조세 정의를 훼손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힌다. 피고인이 수수한 허위세금계산서 및 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44억 원을 넘는 고액으로 엄벌의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이러한 조세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조세 범죄전력 및 실형 이상의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않자 외부감사를 대비하여 지출비용 증빙자료를 갖추기 위하여 이와 같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