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335

범죄사실 보건복지부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각 시․도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 시행에 필요한 보조금(국비 70%, 도비 9%, 시비 21%)을 교부받아 각 시․군․구로 재차 교부하고, 각 시․ 군․구는 위 보조금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하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이하 ‘제공기관’이라 한다)이 산모들에게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구한 내용에 따라 예탁금의 범위 내에서 서비스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산모들은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보건소를 방문하여 지원을 신청한 후 바우처카드(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고, 제공기관과 서비스 제공계약을 체결한 후 본인부담금을 제공기관에 지급하며, 제공기관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각 산모별 서비스 제공일수를 입력하고, 제공기관은 산모도우미(제공인력)를 파견해 산모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산모는 원칙적으로 서비스 제공 당일 현장에서 서비스 종료 후 제공인력이 소지한 결제 전용 단말기 혹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위 바우처카드로 비용을 결제하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위와 같이 청구된 내역(바우처카드를 결제하면 자동으로 비용 청구)을 결산하여 매월 3회(5일, 15일, 25일) 제공기관에 비용을 지급한다. 피고인 A은 경북 구미시 C, 3층에 있는 ‘D 구미지점’(이하 ‘D’이라 한다, 대표자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자 E의 배우자이고, 피고인 B은 D 소속 직원으로 산모상담, 전산 등록 등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고, D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등록된 업체로, 산모들에게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접보조사업자이자 지방보조사업자이다. 누구든지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로 실제 제공한 사회서비스의 대가 이상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되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산모들에게 실제로 제공받을 서비스 일수보다 많은 일수를 바우처카드로 결제하게 해주면 산후마사지, 본인부담금 일부 면제, 무료 산모도우미서비스 등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하고, 산모들이 이를 받아들이자 전자바우처시스템에 허위 서비스 제공일수를 입력하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서비스 비용을 바우처카드로 결제하여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산모 상담, 허위 서비스 제공일수 전산입력 등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8. 1. 22.경부터 2018. 1. 31.경까지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산모 F가 10일의 서비스를 신청하였음에도 마치 20일의 서비스를 신청한 것처럼 전자바우처시스템에 서비스 제공일수를 등록하고, 총 20일의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위 F의 바우처카드를 결제하여 피해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비용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허위 청구된 10일의 서비스 제공비용을 포함한 945,000원을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2회에 걸쳐 합계 67,183,365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으로 실제 제공한 사회서비스의 대가 이상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하고, 피해자로부터 67,183,365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위 편취액의 70%에 해당하는 47,028,355원의 간접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고, 위 편취액의 30%에 해당하는 20,155,009원의 지방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증인 B의 법정진술은 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은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피고인 B은 제2회)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G, F,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T,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BR,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도우미 EJ 출석요구 및 서비스제공여부에 대한), 수사보고(참고인 EK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EL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EM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EN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EO 전화통화) 1. 내사보고(D산모도우미 업체 주계좌 신청내역 첨부), 내사보고(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보조금 세부 비율), 내사보고(서비스이용대금 지급 및 결재 방법), 내사보고(결재용 단말기 내역 첨부), 내사보고(연도별 산모도우미 서비스가격표 첨부), 내사보고(계좌내역 분석) 1. 수사보고(대상자 등급 설명 및 D 영업방식 패턴), 수사보고(‘D‘업체의 서비스대금 결제방법 분석 및 허위서비스대금 결제방법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산모)J의 본인부담금 결제내역 첨부), 수사보고(G이 산모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내역첨부), 수사보고(A과 B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번호로 서비스대금이 결제된 내역 첨부), 수사보고(A과 BS가 주고받은 메시지 첨부) 1. 수사보고(D업체 대표자 변경관련), 수사보고(2018년~2019년 정부보조 지원 금액 관련) 1. 수사보고(B 실시간 위치추적 분석을 통한 진술 신빙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이 A과 주고받았다며 제출한 메시지 대화내용 요약 및 첨부), 수사보고(EP 변호사 사임계 첨부), 수사보고(변호사 선임 관련 피의자 B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2018년, 2019년, 2020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업 지침서 첨부), 수사보고(B이 D업체로부터 건네받은 월급 등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거래내역 자료 첨부) 1. 수사보고(한국사회보장정보원 담당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지원사업 안내서 첨부) 1. 수사보고(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보조금 특정) 1. 증거자료 제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간접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구 지방재정법(2021. 1. 12. 법률 제17892호로 타법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호, 제19조 제7항 제2호, 형법 제30조(사회서비스 제공비용 부정청구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범행은 D의 관리책임자였던 B이 단독으로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은 B의 범행을 지시 또는 공모하거나 B의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나. D에서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한 기간에 대하여는 정당하게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으므로, 이 부분은 편취액 및 부정수급 보조금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등의 지위 가) ‘D 구미지점‘(이하 ‘D’이라 한다)은 출산가정에 산모도우미(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이하 ’이 사건 서비스‘라고 한다)를 제공하는 업체(이하 ‘제공기관’이라 한다)이다. 나) E은 D의 대표자로 대외적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은 E의 배우자이자 D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산모 상담 및 산모도우미 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B은 2016. 8.경부터 D의 직원으로서 산모 상담 및 전자바우처시스템 등록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진행 과정 가) 산모들은 이 사건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보건소에 방문하여 소득기준에 따라 정해진 등급(건강보험료 납부금액에 따라 서비스 이용대금 중 보조금과 본인부담금의 비율이 달라진다)을 확인한 후 바우처카드(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고, 서비스 기간(단태아의 첫째아 기준으로 단축형 5일, 표준형 10일, 연장형 15일이고, 태아유형과 출산 순위에 따라 최장 25일)을 정하여 제공기관에 이 사건 서비스를 신청한다. 나) 이후 제공기관이 전자바우처시스템에 산모가 신청한 서비스 기간을 등록하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제공기관이 등록한 서비스 기간에 맞게 보조금 상당액을 포인트 형식으로 바우처카드에 적립하여 주고, 산모들은 제공기관에 신청한 서비스 기간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후 이 사건 서비스를 이용한 날마다 그 이용당일 종료 시점에 제공기관의 결제용 단말기나 스마트폰에 설치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바우처카드를 인식시켜 적립 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보조금 상당액을 결제하되, 부득이한 사유에 한하여 사후에 소급결제를 할 수 있다. 다) 제공기관은 산모들이 신청한 서비스 기간에 따른 서비스 제공을 완료한 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바우처카드로 결제된 포인트 상당에 해당하는 서비스 이용대금을 지급받는다. 3) D의 보조금 부정수급 D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산모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산모들’이라 한다)에게, 신청한 서비스 제공기간보다 더 많은 기간 또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서비스 기간을 바우처카드로 결제하게 해주면, D이 지급받게 되는 보조금으로 추가 서비스 기간 또는 약 11만 원 상당의 산후마사지를 제공하거나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감액해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이 사건 산모들이 이를 승낙하자 전자바우처시스템에 허위의 서비스 기간을 등록한 후 산모들의 자택에 방문하거나 산모도우미 또는 퀵서비스를 통하여 바우처카드를 건네받아 스마트폰에 설치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허위의 서비스 기간에 따른 서비스 이용대금을 결제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정행위’라고 한다). 나. 공모관계의 성립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등 참조).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으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등 참조). 나)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2905 판결 등 참조). 다)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 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39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B에게 이 사건 부정행위를 지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B은 ‘D의 직원으로서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부정행위를 실행하였다’라고 하면서, 피고인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B이 이 사건 범행의 공모관계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B이 한 위와 같은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신빙성을 따져보아야 한다. B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어떤 산모가, 다른 업체에서는 실제 서비스를 받을 기간보다 더 많은 기간을 신청하고 실제 서비스를 받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는 다른 혜택을 제공해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한다고 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이야기 하였더니, 피고인이 허위의 서비스 기간에 대하여 신청을 받으라고 지시하였다. 이 사건 산모들에게 허위의 서비스 기간 신청에 대해 동의를 받은 후 피고인과 함께 산모의 집에 가서 바우처카드를 받아와 결제하기도 하였다. 허위의 서비스 기간에 대하여 신청을 받으면 피고인에게 그 진행상황을 전부 보고하였다. B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은 검찰에서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한다. 한편, B은 2020. 5. 27. 제1회 경찰조사에서 변호인의 조력 없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정행위에 대해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2020. 6. 18. 제2회 경찰조사에서 변호인 EP 변호사의 입회하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정행위에 대해 보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2020. 10. 20. 제3회 경찰조사에서 변호인의 조력 없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부정행위를 실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런데 B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제1, 2회 경찰조사는 피고인과 E의 회유에 의하여 허위로 진술한 것이고, 제3회 경찰조사에서부터 사실대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B은 제3회 경찰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한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부정행위가 피고인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제2회 경찰조사에서는 피고인의 소개로 선임된 변호인이 참여하였고, 그 선임비용도 E의 신용카드로 결제되었는데, 피고인은 제3회 경찰조사 당시 위 변호인의 입회를 거부하였고, 그 이후 위 변호인은 사임한 점, B은 검찰에서 ‘제2회 경찰조사 후인 2020. 6.말경부터 2020. 9. 24.경까지 피고인과 E의 감시를 받으며 D 사무실에서 늦은 시간까지 경찰, 보건소, 산모, 산모도우미들과 통화한 녹음파일을 녹취록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B의 휴대전화에 대한 발신기지국위치추적 결과가 이에 부합하고 실제로 위와 같은 녹취록이 작성된 점, 위와 같은 녹취록의 내용은 대부분 피고인에게 유리한 것으로 B이 자발적으로 위 녹취록을 작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제2회 경찰조사 이후인 2020. 9. 22. D의 대표자 명의가 E에서 B으로 변경되었는데, 위와 같이 대표자 명의가 변경된 경위와 그 이유에 대한 피고인 측의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고, D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대표자 E의 배우자이면서도 ‘위와 같이 대표자 명의가 변경되는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대표자 명의가 변경된 이후에 비로소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위와 같이 대표자 명의가 변경된 후인 2020. 9. 25.경 B은 피고인과 E을 피하여 잠적하였다가 2020. 10. 18. 체포되어 제3회 경찰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1, 2회 경찰조사에서의 진술보다는 번복된 제3회 경찰 조사 당시의 진술과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더 높다고 판단된다. 나) 이 사건 산모들의 허위 서비스 기간에 대한 대금결제에 피고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가 이용되었는바, 위 휴대전화번호를 사용하는 피고인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휴대전화번호는 업무용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B도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D의 산모도우미 DI는 수사기관에서 ‘위 휴대전화번호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로 저장하여 놓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D에서 산후마사지를 담당한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는 위 휴대전화번호로 연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D의 산모도우미 BS는 수사기관에서 ‘위 휴대전화번호는 피고인이 사용하는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로 2018. 1.경부터 2018. 7.경 사이에 위 휴대전화번호를 사용하는 피고인과 문자메시지로 대화를 나눈 점, 피고인은 2018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위 휴대전화번호를 사용하여 B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점, 2018. 7. 17. 위 휴대전화번호에서 ‘☆D 공지사항☆ 근무, 휴무, 임금, 정부카드 찍는 것 등등 문의사항은 (전화번호 1 생략)로 전화주세요. B대리님 전화업무가 많아서 저한테 전화 주시면 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전송된 점, BS가 2018. 4. 18. 위 휴대전화번호를 사용하는 상대방에게 ‘나도 모르는 산모님 댁에 왜 내 이름으로 소급결제가 되나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상대방은 ‘B대리님이 말씀안드린건가요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위 휴대전화 번호를 사용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람이 B을 지칭하는 ‘B대리’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B이 위 각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B이 위 휴대전화번호를 사용하여 문자메시지나 전화통화를 하였다고 볼 만한 내역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휴대전화번호에 해당하는 휴대전화기를 보유하면서 산모도우미 등과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허위의 서비스 기간에 대한 대금결제 자체는 B이 실행하였다고 하더라도, B이 피고인에게 사용 명목도 고지하지 않은 채 위 휴대전화기를 빌려 허위의 서비스 기간에 대한 대금결제를 실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D의 일부 산모도우미들은 이 사건 부정행위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산모도우미들을 직접 관리하고 배정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부정행위를 몰랐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산모도우미는 산모로부터 서비스이용계약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제공계획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록지(이하 ’서비스 제공기록지 등‘이라 한다)를 작성 받아 D에 전달하였는데, 일부 서비스 제공기록지 등에는 허위의 서비스 제공기간 및 산모도우미 성명이 기재되어 있었다. 특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록지는 매회 서비스 종료 직후 산모도우미가 산모로부터 서명을 받는 것이 원칙인데 일부 산모도우미들은 허위의 서비스 기간에 대하여 산모들부터 한꺼번에 서명을 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번호를 사용하여 산모도우미들에게 2018. 2. 13. ’☆공지사항☆ 정부(제공기록지), 일반(위탁), 서류는 EQ에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ER 사무실에 꼽아두는건 분실우려가 있어서 안 됩니다. 그리고 B대리님께 전달하는 것도 제대로 저한테 안 오네요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는바,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은 산모도우미를 통하여 서비스 제공기록지 등을 전달받은 것으로 보인다. D에서 산모도우미로 근무한 BR은 수사기관에서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로 결제된 서비스 기간 총 12일 중 8일은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모의 집에서 결제한 것이고, 4일은 서비스 제공 없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자신이 집에서 결제한 것이다‘,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로 결제된 서비스 기간 3일은 D에서 허위로 결제한 것으로 생각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산모들 중 상당수는 허위의 서비스 기간 결제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하고 바우처카드를 산모도우미나 퀵서비스를 통하여 D 사무실로 전달하였는데, D에서 허위의 서비스 기간을 결제하는 것이 아니었다면, 서비스 종료시점에 결제가 안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모도우미가 산모의 바우처카드를 D에 전달할 이유가 없었다. 이와 관련하여 D에서 산모도우미로 근무한 BR은 수사기관에서 ’산모가 처음에는 5일의 서비스만 제공받는다고 하였는데, 이후 D과 이야기하여 편법으로 3일의 서비스를 더 받게 되었다고 하였다, 서비스 제공을 끝내고 D에서 산모의 바우처카드를 건네받아 전달해달라고 하였으나 거리가 멀어 D에 전달하지 않고 직접 결제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편법이 뭔지 몰랐는데 D에서 산모의 바우처카드를 받아 직접 결제하라고 지시하여 편법이 뭔지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D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피고인이 퀵서비스나 산모도우미를 통하여 바우처카드가 전달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B에게 2018. 4. 9. ’마사지 찍어가고 있는거 지금 니가찍고 있는거 몇개?‘, 2018. 4. 18. ’국민행복카드 찍으라고 해라 산동하고 X?‘, 2018. 7. 19. ’ES결제누가 찍고 있어? 카드받았어?‘, 2018. 7. 28. ’ET 국민행복카드 찍어야 하는데 얘기했나? 확인요망 산모폰에 앱을 깔던지 산모한테 말하고 관리사님 가서 카드들고 오던지‘, 2018. 8. 2. ’찍고 있는 카드 다되서 보낼꺼 확인 남은건 몇개인지 문자넣고‘, 2019. 7. 26. ’EU카드 찍는거 언제끝나냐? EU카드 등기보내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바,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도 B이 산모들로부터 바우처카드를 전달받아 결제하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산모들 중 일부는 바우처카드로 허위의 서비스 기간을 결제해주는 대가로 D의 산모도우미로 등록된 G 등으로부터 무상의 산후마사지를 제공받았는데,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산모들에게 산후마사지를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의 산모도우미 BS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단말기를 이용하여 서비스 대금을 결제하려고 했는데, 자신이 제공하려는 서비스 기간보다 등록된 서비스 기간이 많아 피고인에게 물어보니 피고인이 신경 쓰지 말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D의 전반적인 운영관리를 맡아 왔는데 허위 결제를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BS가 2018. 4. 18. 피고인에게 ‘나도 모르는 산모님 댁에 왜 내 이름으로 소급결제가 돼나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B대리님이 말씀안드린건가요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라) D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이, 산모들이 허위의 서비스 기간에 대한 대가를 제공받는 과정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도저히 믿을 수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산모 I(순번 3)은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를 사용하는 상대방과 전화상담을 하고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 입주형 서비스를 제공받았는데, 2018. 10. 1. 위 상대방으로부터 ‘입주(10박): 1,560,000원, 정부지원금: 802,000원, 본인부담금: 758,000원, 우리은행 (계좌번호 2 생략), 예금주: 피고인’이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휴대전화번호는 피고인이 사용하던 것이다. 산모와 친척관계에 있는 자는 제공기관의 산모도우미로서 해당 산모에게 이 사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데,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산모 AF(순번 26), BI(순번 55)에게 D의 산모도우미로 등록된 위 산모들의 모친을 배정한 것으로 보인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산모 AJ(순번 30), AN(순번 34), BC(순번 49)은 20일 또는 15일의 이 사건 서비스를 신청하였는데, 본인부담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서비스 대신에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 10회 또는 5~7회의 산후마사지를 무상으로 받았다. 위와 같이 산후마사지를 제공받은 산모들은 D에 그 대금을 지급하지도 않았는데, 피고인은 G 등에게 위 산후마사지 대금을 지급하였을 뿐, 위 산모들에게 대금지급을 요구하지 않았다. 즉 피고인은 허위의 서비스 기간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받아 위 산후마시지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9. 10. 28. B에게 ‘AJ 등록해라 20일, AJ 오늘 등록이니깐 내일시작으로, AJ 마사지, AJ유형머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B에게 허위의 서비스 기간을 등록하라고 지시한 내용으로 보인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산모 N(순번 8), P(순번 10), T(순번 14), EV(순번 24), BB(순번 48), BI(순번 55) 등은 허위의 서비스 기간 결제에 대한 대가로 본인부담금을 감액 또는 면제받았다. 산모 BE(순번 51)은 15일의 서비스를 신청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본인부담금 50만 원을 지급한 후 5일의 서비스만을 받고 위 50만 원을 반환받았고, 산모 BK(순번 57)은 20일의 서비스를 신청한 후 본인부담금 없이 10일의 서비스와 1~2회의 산모마시지를 제공받았다. 이 사건 서비스 기간에 따른 본인부담금이 등급에 따라 미리 정해져 있으므로, 산모들이 D에 납부한 본인부담금의 액수를 보면 신청한 서비스 기간을 알 수 있는데,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은행계좌로 본인부담금을 송금 받은 후, 일부 산모들에게는 산모들이 납부한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서비스 기간보다 더 많은 일수 동안 산모도우미를 배정하거나 산모도우미 대신에 산후마사지 담당자를 배정하거나 입주형 산모도우미를 배정하기도 하였다. 마) B이 단독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뚜렷한 동기나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부정행위로 발생하는 보조금은 E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되었고, B은 2018. 1.경부터 2020. 5.경까지 D에서 월 평균 1,111,894원 정도의 급여를 받을 뿐이다. 설령 피고인이 E 명의 은행계좌의 입․출금에 관여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보조금을 임의로 사용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B의 단독범행 동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무조건 전월대비 늘어난 이용자 건수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하고 산모가 신청한 일수가 10일 이상이라면 하루 1만 원씩 1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B에게 위와 같은 수당이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B의 단독범행 동기와 관련하여, E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B이 자신의 실수로 D에 발생한 막대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단독으로 저지른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설령 B의 과실로 D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E 명의 계좌의 주된 관리주체 및 위와 같은 손해와 부정수급 보조금의 불일치 등을 고려하면, E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되는 보조금으로 피고인이나 E 몰래 위와 같은 손해를 보전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위 주장에 따르면 오히려 피고인이나 E이 위와 같은 손해를 보전시키기 위해 B으로 하여금 이 사건 부정행위를 실행하도록 지시 내지 묵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B은 2019. 5. 31.경 피고인 측에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D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2020. 1. 31.까지 1,000만 원 상당을 배상하겠다’는 내용의 이행확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그 이후에도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부정행위를 계속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그 주장대로 이 사건 부정행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다면, 적어도 위 이행확약서를 작성받을 당시에는 B의 업무내용 등을 검토하여 이 사건 부정행위에 대해 인식하고 이를 문제 삼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당시 이 사건 부정행위에 대해 문제를 삼은 바 없고, 위 이행확약서에 따른 배상금을 받지도 않았다. 다. 편취액 및 부정수급 보조금의 범위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가)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012 판결 등 참조). 한편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라 할지라도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고, 허위의 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이를 담당공무원에 제출함으로써 과다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그 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다고 평가되어 그 행위 전체가 위법한 것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교부된 보조금 전액에 대하여 사기죄를 구성한다(2007. 6. 15. 선고 2006도2371 판결, 2011. 11. 24. 선고 2010도15454 판결 등 참조). 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구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그 밖의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하며, 한편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573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769 판결 등 참조). 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및 구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제1항에 따르면, 부정하게 지급받은 보조금에 대해서는 그 지급기관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를 명할 수 있는데, 여기서 보조사업자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음을 이유로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함에 있어서 전부를 취소할 것인지 일부를 취소할 것인지 여부와 일부를 취소하는 경우 그 범위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을 취하게 된 동기, 보조금의 전체액수 중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보조금의 비율과 교부받은 보조금을 그 조건과 내용에 따라 사용한 비율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결정된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11165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154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부정행위는 정상적인 보조금 청구 및 수령절차를 악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정상적인 권리행사와 기망행위가 불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이 사건 부정행위에 대하여 알았다면, 이 사건 보조금 전부의 지급을 거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보조금 지급기관이 사후에 이 사건 부정행위에 대하여 알게 된다면, 그 보조금 전부에 대한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이 사건 서비스의 종류나 내용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하여 제공기관 명의의 계좌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정행위에 의하여 허위 또는 과다 청구된 보조금이 지급된 이상 그 전부를 이 사건 편취액 및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설령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편취액 및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나) 한편,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산모 J(순번 4), K(순번 5), R(순번 12), AE(순번 25), BB(순번 48), EW(순번 54), BJ(순번 56)에 대하여 허위의 서비스 일수가 실제와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각 산모들에 대한 허위의 서비스 일수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산모가 신청한 서비스 일수를 초과하는 부분은 전부 허위의 서비스 일수에 해당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정행위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이상, 설령 허위의 서비스 일수가 실제와 일부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를 편취액 및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허위의 서비스 기간 결제에 대한 대가로 산후마사지 등을 제공하여 실제로 피고인이 누리게 되는 수익이 이 사건 편취액에 비하여 크지 않고, 이 사건 편취액에는 실제로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보조금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1회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는 범행은 보조금 사업의 건전성을 해치고 국가 재정의 부실을 초래할 위험이 있으며 그 피해가 결과적으로 국민 전체에 전가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의 역할 및 보조금을 부정취득한 기간, 액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D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직원인 B의 배후에서 이 사건 범행을 실질적으로 지휘하였음에도 수사가 본격화되자 관련 자료를 조작하여 제출하고 B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취하였고, 산모도우미 등의 관계자를 회유하기도 한 점,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반성과 자숙은커녕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만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산모들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도록 유인하고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허위의 서비스 기간을 등록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실행하여 그 가담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실질적 운영자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