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4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 14:30경 광주지방법원 제404호 법정에서 2013고단714호 C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은 다음 선서한 후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최초 동업약정을 할 당시 D장례식장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E 명의로, D장례식장은 F 명의로, 식당과 매점은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기로 하였다고 하는데 맞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저하고 피고인, F, E 4명이 만났을 때 D장례식장의 건물과 부동산은 E 명의로 하기로 하고, D 장례식장의 사업자등록은 F 명의로 하고, 매점과 식당의 사업자등록은 C(피고인) 명의로 하자고 약속하고 시작했었습니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D장례식장의 매점과 식당에 대해 C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기로 합의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 사본(수사기록 12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부분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 F, E, C이 만났을 때 D장례식장의 건물과 부동산은 E 명의로 하기로 하고, D장례식장의 사업자등록은 F 명의로 하고, 매점과 식당의 사업자등록은 C 명의로 하자고 약속하고 시작했다"는 증언에 대해서 실제 위와 같이 합의하였기 때문에 사실을 증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증인 F, E은 위와 같이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할 뿐만 아니라 증인 C도 "F도 자신이 자신의 명의로 식당 사업자등록을 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할 뿐 피고인의 증언과 같이 네 명이 함께 명백히 합의한 것이라는 진술은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증인들의 법정진술과 F, E과 합의도 없이 C이 혼자서 식당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버린 점, D장례식 식당의 사업자 명의를 C으로 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오히려 C은 F, E과 동업이 결렬되었거나 이들이 C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들의 사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들 몰래 식당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법정 증언과는 달리 피고인, C, F, E 사이에서 장례식장 식당의 사업자를 C으로 하는 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이러한 점을 명백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이 법정에서 한 증언은 피고인의 기억에 반한 허위의 진술임이 명백한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3. 14:30경 광주지방법원 제404호 법정에서 2013고단714호 C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변호인의 "증인과 피고인(C)이 소유하게 된 지분은 D장례식장의 지분이지요"라는 질문에 "예, D장례식장의 전체지분 중 일부입니다."라고 증언하였지만, 사실 피고인은 자신과 C이 소유하게 된 지분 25%가 장례식장 전체에 대한 지분이 아닌 영업이익에 대한 25%임을 알았음에도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F, E, C이 장례식장을 인수하면서 지분을 "F 40%, E 35%, 피고인, C 25%로 나누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피고인, C이나 F, E 모두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에 대한 지분이었는지에 대하여는 피고인, C과 F, E 사이에서 다툼이 있었는데 피고인과 C은 장례식장 전체에 대한 지분이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F, E은 장례식장 영업수익에 대한 지분이었다고 주장하였고 피고인은 자신과 C의 주장을 바탕으로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하였는데, 이러한 증언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였다는 이유로 위증으로 기소되었다. 피고인, F, E, C이 인수한 D장례식장은 인수대금으로 12억 원 상당이 들었는데, 피고인, C은 인수자금으로 투자한 금액은 없고 취득세, 등록세 명목으로 1,000만 원을 F에게 주기는 하였지만 이마저도 돌려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C이 받기로 한 25%의 지분은 장례식장 전체에 대한 지분이라기보다는 영업수익에 대한 지분이라고 보는 것이 비교적 타당한 면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 C, F, E 사이에서 지분을 나누면서 "영업수익에 관한 지분"으로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법정에서 기억에 반하여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인다. 하지만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F, E, C의 각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F이나 E은 장례식장 인수 과정에서 피고인과 C에게 25%의 지분을 주기로 약정할 당시 25%의 지분이 "장례식장 전체"에 대한 지분인지, "영업수익"에 대한 지분인지 명백히 밝히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인 동업 관계에서 "얼마의 지분을 주겠다"라고 한다면 받아들이는 처지에서는 이를 영업이익의 지분이라기보다는 사업 전체에 대한 지분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점, 당시 장례식장을 인수 후 영업을 시작하였으면서도 피고인이나 C이 영업수익을 지분 비율로 분배받았다는 정황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자신과 C이 받기로 한 지분 25%가 장례식장 전체의 지분이라고 생각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특히 증인 F이 이 법정에서 한 "C은 4억 대출을 받아주기로 한 것이나 영업을 해주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과 C에게 장례식장의 전체 지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진술, "영업수익에 대한 지분이라는 것은 자신과 E이 투자한 3억을 제외한 나머지 9억에 대한 것이다. 영업해서 그 이익으로 9억의 빚을 다 갚고 후에 장례식장을 매도하게 되면 9억에 대해서 지분비율대로 분배하기로 한 것을 말한다"는 취지의 진술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 F, E, C이 지분을 나누기로 합의할 당시에는 "장례식장 전체"에 대해서 지분을 나누기로 합의하였거나 적어도 피고인으로서는 이같이 받아들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이 받은 지분을 "장례식장 전체"의 지분이라고 진술한 증언은 피고인의 기억에 반한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지만,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죄로 기소된 위 범죄사실 기재 위증죄에 대하여는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위증 > 위증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 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은 명백히 허위의 증언인 점, 이 같은 피고인의 증언은 당시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이었으므로 피고인의 증언으로 실체진실 발견에 상당한 장애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증언이 받아들여졌을 경우 다른 결론의 판결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증언이 실제 판결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의 이 같은 법정 증언은 피고인, C, F, E 사이에서 동업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동기에 고려할 면이 없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