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17

범죄사실 피고인과 보험설계사 B은 재해로 입원 시 입원기간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고 그로 인해 후유장애가 발생할 경우 상당한 금액의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B을 통하여 2010. 10. 13.부터 2011. 2. 16.까지 피해자 동양생명의 수호천사하나로종합보장보험 등 14개 보험에 가입하고, B은 피고인에게 보험가입, 입원할 병원 및 장해진단을 받을 병원을 소개해 주는 대가로 편취한 보험금액의 10%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피고인이 원래 허리디스크가 있었음에도 자전거 사고로 다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B과 함께 2011. 3. 15.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2011. 3. 6. 대구 달성군 E에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마주오던 차량을 피하다 수로에 떨어져 허리를 다쳤다'며 거짓말하여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등'의 진단명으로 2011. 3. 23. 까지 6회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은 후 외래확인서를 발급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B과 함께 2012. 2. 24. 불상지에서 피해자 교보생명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받은 진단서, 외래확인서를 제출하며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교보생명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치료비 명목으로 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2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와 같이 4개 피해자 보험회사 담당직원들에게 허위의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B과 함께 2011. 3. 24. 대구 달서구 C에 D병원에서 '2011. 3. 6. 대구 달성군 E에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마주오던 차량을 피하다 수로에 떨어져 허리를 다쳤다'며 거짓말하여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의 진단명으로 2011. 4. 6. 까지 14일간 입원한 후 진단서와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B과 함께 2011. 4. 7.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G정형외과의원에서 '2011. 3. 6. 대구 달성군 E에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마주오던 차량을 피하다수로에 떨어져 허리를 다쳐 입원을 했는데 계속 통증이 있다'며 거짓말하여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의 진단명으로 2011. 5. 9. 까지 33일간 입원한 후 진단서와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1. 5. 17. 피해자 교보생명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받은 진단서, 입·퇴원확인서를 제출하며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교보생명으로부터 2011. 5. 18.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원금 등의 명목으로 1,3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6. 2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 기재와 같이 10개 피해자 보험회사 담당직원들에게 허위의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입원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4,280,919원을 송금 받거나 교부 받았다. 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1. 5. 11.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G정형외과의원에서 '2011. 3. 6. 대구 달성군 E에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마주오던 차량을 피하다 수로에 떨어져 허리를 다쳐 입원을 했는데 계속 통증이 있다'며 거짓말하여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의 진단명으로 2011. 7. 14. 까지 9회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은 후 외래확인서를 발급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B과 함께 2012. 2. 24. 피해자 교보생명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받은 진단서, 외래확인서를 제출하며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교보생명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치료비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2.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3항 기재와 같이 4개의 피해자 보험회사 담당직원들에게 허위의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4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14,900,919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H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I손해사정사 사무보조원 H으로부터 칠곡경북대학교병원의 아는 교수로부터 후유장애진단을 받을 수 있으니 장해보상금을 지급받아 10%를 지급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H과 함께 장해보상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H과 함께 2012. 8. 28. 대구 북구 호국로 807에 있는 칠곡경북대학교병원 J과 K 교수에게 2011. 3. 6. 자전거 타고 가다가 마주오던 차량을 피하던 중 수로에 떨어져 허리를 다쳤다'며 거짓 통증을 호소하여 '허리신경뿌리병증, 약관상 영구적 장해에 해당됨'이라는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H은 피고인에게 한꺼번에 후유장해 보상금을 신청하면 보험사에서 조사가 나온다며 한번에 2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 보험금을 받은 다음 다시 2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라고 조언을 하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2. 8. 30.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받은 장해진단서를 피해자 KDB보험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며 보험금지금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DB보험으로부터 2012. 9. 11.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장해보상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3.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4항 기재와 같이 11개 피해자 보험회사의 담당직원들에게 허위의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장해보상금 명목으로 합계 53,398,543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장해보상금 명목으로 합계 53,398,543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1. L, M,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항 경찰 진술조서 1. 보험사에서 피의자 A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계좌내역, 국민은행 거래내역, 피의자 A 보험계약사항 및 보험금지급내역 1. 별권(보험계약사항, 보험금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으로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범죄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의 합계가 큰 점, 한편 피고인이 이사건 각 범행을 자수하였고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7개 피해자 회사와 합의한 점, 4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합계 5,384,671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