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851

범 죄 사 실 2020고단5851 피고인은 2020. 8.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1일 수당 35만 원을 받기로 한 후 현금을 수금하고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줌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해자 B(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14.경 피해자 B에게 C은행 D 대리라고 사칭하면서 전화로 ‘서민 지원으로 2천만 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줄 수 있는데 신용점수가 모자르다. 다른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으면 신용점수가 올라가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줄 수 있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대부업체인 ‘E’을 통하여 5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다시 전화하여 ‘대출금 5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하여 상환하여 주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의 용도 등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 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지시하여 ‘피해자 B이 500만 원을 상환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주식회사 F 명의의 위조된 ‘완납증명서’ 파일을 메신저를 통하여 보내면서 피해자를 만나 위 완납증명서를 제시하면서 현금을 수금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4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G건물 주차장 안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완납증명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피해자 H(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18.경 피해자 H에게 ‘정부에서 운영하는 햇살론에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직원을 보낼테니 I카드의 기존 대출금 1,500만 원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의 용도 등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 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용인시 수지구 J 아파트 K동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전달받은 후 같은 날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3. 피해자 L(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18.경 피해자 L에게 ‘정부지원 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기존의 M, N에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 877만 원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의 용도 등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 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서울 서대문구 O건물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77만 원을 전달받은 후 같은 날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4. 피해자 P(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조직원은 2020. 8. 18.경 피해자 P에게 Q은행 및 R 소속 S으로 사칭하면서 ‘4천 만원을 대출하여 주겠다. 기존 대출금 20,210,000원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어 T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융감독원의 허가가 떨어지지 않는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1,000만 원의 보증금을 내야 하는데, 직원을 보낼테니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의 용도 등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 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2020. 8. 21. 13:00경 안성시 U에 있는 V농장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전달받은 후 같은 날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5. 피해자 W(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21.경 피해자 W에게 Q 은행의 X 대리를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상품이 개발되어 Q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협업하여서민들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1.9% 금리로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대출이 있어 신용등급 조절과 대출 가조회 이력을 삭제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의 용도 등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 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2020. 8. 26. 11: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300만 원을 전달받아 같은 날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위 피해금액 중 30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020고단6800 피고인은 2020. 8.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1일 수당 35만 원을 받기로 한 후 현금을 수금하고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줌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24.경 피해자 Y에게 C은행 Z 주임이라고 사칭하면서 전화로 ‘7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새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 2천만 원을 I은행 계좌로 옮겨야 한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Q은행 계좌에 있던 2천만 원을 I은행 계좌로 옮기게 한 후, 다시 전화하여 Q은행 AA 실장이라고 사칭하면서 ‘C은행에 대출 신청한 것이 문제될 수 있으니 대출금 청약 철회 신청을 해야 한다. 현금 2천만 원을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청약 철회 신청 등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 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지시하여 ‘피해자가 대출청약 철회로 21,700,000원을 상환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Q은행 명의의 위조된 ‘대출금 청약 철회 확인서’ 파일을 이메일을 통하여 보내면서 피해자를 만나 위 대출금 청약 철회 확인서를 제시하면서 현금을 수금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8. 25. 17:06경 서울 영등포구 AB에 있는 AC점 안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대출금 청약 철회 확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17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8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B, H의 진술서 1. 통장사본, 카카오톡, 내사보고(피해금 전달 일시 수정) 1. 각 진술조서(스캔본), 발생보고(사기), 공탁공증서, 사건경위, CCTV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내 확인된 사안), AD뉴스, 텔레그램, 카카오톡 1. 통화목록, 사진 및 카카오톡, 수사보고(피해자 B 채권회수 확인증 제출) 2020고단68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지문감정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경 이미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찾아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었고, 이에 대하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입건되어 조사받다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특히 이 사건 각 범행 도중 지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일 수 있다, 교도소에 가게 될 수도 있다, 2년이나 선고받은 사람도 있다더라’는 말을 듣고서도 계속하여 범행을 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이 위조사문서까지 교부하였던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의 의미를 모두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일부로부터 용서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