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85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도시경관 조성업체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 한다)의 회장으로서 실경 영주이고, 피고인 B는 2001년경 J에 부사장으로 입사하여 2007년경부터 대표이사 사장으로 근무하다가 2014. 2.경 퇴직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들은 거래처 물품대금 과대계상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 J 자금을 빼돌려 이를 피고인 A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06. 7. 19.경 거래처 물품대금 과대계상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 J 자금 2,000만 원을 빼돌린 다음 당시 피고인 A가 K 명의로 J 주식을 차명 보유하는 과정에서 일으킨 개인적인 은행 대출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12. 30.경까지 피고인들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J 자금 합계 1,821,008,000원을 피고인 A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뇌물공여 피고인들은 2013. 3.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진행된 J에 대한 중부지방국세청 L의 정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M과 N 등이 피고인들의 입장을 반영해주는 등 선처해준 것에 대한 대가로 그들에게 금품을 제공할 것을 공모하였다. 가. N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 B는 2013. 5. 1. 19:00경 안양시에 있는 O 내 카페 'P'에서 N에게 세무조사 당시 선처해준 것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M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 A는 2013. 5. 3. 17:30경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계양구청 인근 카페 'Q'에서 M에게 세무조사 당시 선처해준 것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R, S, B의 각 법정진술 1. A, B, S, R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5회) 사본의 진술기재 1. K,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주식 매매계약서(2004. 5. 18.자) 사본, 대출금 완제 확인서(K 명의), 기업은행 통장 거래 내역서(K 명의), U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수사보고(T 지급 6억 5천만 계정별 원장 첨부), J 계정별 원장, 수사보고(U, K 대출금 11억 횡령 증빙자료), U 차명계좌 관련 내역서 및 횡령 증빙자료, K 차명계좌 관련 내역서 및 횡령 증빙자료, 통장사본, 판결문(중앙지법 2014고합658)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 횡령금 중 T에게 지급한 6억 5,000만 원은 정식 이사회결의를 거쳐 단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를 하여 T과 그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에 대여한 것으로서, T 측이 위 돈을 변제할 가능성이 있었고, T 측이 변제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 A가 대신 변제할 생각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6억 5,000만 원의 성격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A는 T에게 경찰관 등 수사기관의 직무에 관한 알선의 대가로 6억 5,000만 원을 준 것으로 판단되고,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1) 피고인 A가 T에게 수사 관련 업무를 부탁한 경위 코스닥 상장사인 J의 최대주주 겸 회장인 피고인 A는 2013. 7.경 지인과 J의 임원을 통하여 경찰청에서 횡령 등 혐의로 자신에 대한 내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는 J의 감사 V을 통하여 전 국회의원에게 수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알려달라고 하였고, V으로부터 T을 소개받았다. T은 회계, 세무, 법률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는 주식회사 W(이하 'W'라고 한다)의 회장이라는 직함으로 활동하였다. W는 W회계법인, W법률사무소, W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 하나의 사무실을 구획을 나누어 사용하고 있다. T이 소지한 휴대폰에는 경찰, 국세청, 정부부처 등의 전현직 공직자 150여 명의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고, 그 중 실제로 2013. 5.경부터 2014. 3.경까지 10회 이상 통화가 이루어진 사람도 약 70명 정도 된다. 특히 위 공직자 중에는 전현직 경찰공무원이 많고, T에게는 전 경찰청장과의 친분에 기하여 전 경찰청장의 국회의원 선거를 돕다가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있다. 피고인 A는 2013. 8. 초경 T에게 전화하여 최초로 T을 만난 자리에서, T에게 경찰에서 수사를 하는 이유나 수사 상황을 알아봐달라고 부탁하였다. T은 이를 승낙하고, 며칠 후 피고인 A에게 경쟁업체의 제보로 내사가 시작되었다는 등의 내용을 알려주었다. 피고인 A는 경찰의 위 수사와 관련하여 별도로 변호인을 선임하였다. T의 진술에 따르면, 위 변호인은 T의 지인으로서 T이 피고인 A에게 소개해준 변호사라고 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변호인이 수행하는 업무와는 별도로, 경찰에 인맥이 두터운 T으로부터 인맥, 친분관계, 영향력 등을 이용하여 수사 과정에서 도움을 얻기 위하여 T에게 수사 관련 업무를 부탁한 것으로 보이고, T 역시 그와 같은 의미에서 피고인 A의 부탁을 승낙하고 피고인 A에게 수사 관련 업무를 도와주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2) T이 수행한 업무 T은 피고인 A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은 이래, 2013. 9.경 피고인들에게 이제부터는 이른바 대포폰을 이용하여 통화를 하여야 한다면서, 대포폰 2개를 주었다. T은 J의 임직원들에게 경찰에 제출할 회계 관련 자료로 어떠한 서류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위 임직원들이 자금소요도표, 업체별 정리, 장기대여금 내역서, 비자금 조성내역, 선급금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작성하는 데 있어 도움을 주었다. 또한, T은 위 임직원들에게 경찰에서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 등 진술 방향을 알려주기도 하였다. 특히 피고인 A는 상장을 통하여 약 78억 원의 이익을 얻은 차명 주식이 발각되는 것을 가장 걱정하고 있어 T에게 이 부분에 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T은 J의 임직원들에게 주로 차명 주식을 숨기기 위한 방향으로 조언을 해주었다. T이 수행한 수사 관련 업무에는 회계 관련 서류의 정리나 작성에 대한 조언이 많았기 때문에 T이 J 사무실에 가서 J의 임직원들과 협업을 하는 것이 더 편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T은 주로 W 사무실에서 피고인 A를 비롯한 J의 임직원을 만나 수사 관련 회의를 진행하였고, T이 J 사무실에서 수사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것은 업무시간 이후이거나 주말이었다. 이와 같이 T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은 채 비밀스럽게 업무를 수행하려고 하였다. T은 2013. 5.경부터 2014. 4.경까지 경찰관 40여 명에게 총 1,700여 회 전화를 걸고, 위 40여 명으로부터 총 1,560여 회 전화를 받았다. 특히 피고인 A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던 경찰청 특수수사과 소속 경위 1명과는 총 690여 회 통화를 하였는데, 피고인 A로부터 수사 관련 업무를 부탁받기 전에는 위 경위와 통화 내역이 없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등 J의 임직원이 'T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한 수사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소환 대상과 계좌추적영장이 발부될 계좌 등 수사 관련 정보를 들었는데 그대로 실행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도 신빙성이 있다.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기 전까지 경찰 단계에서는 피고인 A와 그 가족 명의의 계좌에 관하여는 압수수색영장이 신청되지 않았고, 피고인 A의 차명 주식도 발각되지 않아 이에 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또한, 경찰에서의 수사가 마무리될 무렵 경찰은 피고인 A가 약 9억 8,00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범죄사실을 정리하고 있었고 같은 내용으로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었는데, 이는 J 측이 예상하였던 규모보다는 적은 규모의 횡령액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를 비롯한 J의 임직원들은 T 덕분에 차명 주식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수사 범위도 축소된 것으로 생각하였다. 피고인 A는 J의 임직원들이 수사를 처음 받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T으로부터 수사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작성하고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하는 데에 있어 방향을 제시해주는 등으로 도움을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는 변호사를 별도로 선임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정도의 업무를 수행해달라는 의미에서 T에게 수사 관련 업무를 부탁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청탁의 내용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T에게 수사 관련 업무를 부탁한 경위, T이 수행한 업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와 T 사이에는 T이 친분관계, 인맥, 영향력 등을 활용하여 수사 정보를 제공하고, 차명 주식에까지 수사가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등으로 수사에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부탁이 명시적 또는 적어도 묵시적으로 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4) 돈을 줄 당시의 정황 T은 2013. 9.경 피고인 A에게 T의 동생인 X이 운영하는 Y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이에 2013. 9. 11. J의 계좌에서 Y의 계좌로 1억 원, 2013. 10. 1. J의 계좌에서 Y의 계좌로 1억 5,000만 원이 이체되었고, 2013. 11. 20. 수표로 3억 원이 Y의 직원이자 W의 명의상 대표자인 Z에게 교부되었다. 또한, 돈을 빌려달라는 T의 요청에 따라 2013. 12. 30. J의 계좌에서 W의 계좌로 1억 원이 이체되었다. 피고인 A는 2013. 9.경 T으로부터 최초로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 B에게 돈을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J의 자금 담당 직원 R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B는 R에게 Y에 돈을 송금하라고 지시하면서 그 돈의 명목을 정확히 말하지 못하고 어떻게 처리할지 물었다고 한다. R는 당시 추석을 앞둔 시기여서 거래처에 대금 결제해야 할 것이 많아 자금에 그다지 여유가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Y는 J과 어떠한 거래도 없던 회사였기 때문에 송금 지시에 불만을 가지면서도, 그 전에 직원들 명의를 빌리는 등으로 J의 회계를 깨끗하게 처리하지 않은 적이 있어, Y에 지급하는 돈은 단기대여금으로 처리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2013. 9. 11., 2013. 10. 1., 2013. 11. 20. 지급된 합계 5억 5,000만 원은 Y를 차용인으로 하는 차용증이 작성되었고, 2013. 12. 30. 지급된 1억 원은 W를 차용인으로 하는 차용증이 작성되었다. 이를 비롯하여 J의 계정별원장, 송금확인증, 이사회의사록, Y 법인통장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지출결의서, 품의서, 입출금내역 명세서, 금전 차용증서, 사업자등록증, 거래내역조회서 등 상장법인에 있어 단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를 하기 위한 서류가 모두 작성되었다. 피고인 A는 T으로부터 수사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고, 자료 작성, 진술 방향 등에 있어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T에게 어느 정도 답례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던 차에 2013. 9.경 T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한다. 또한, 피고인 A는 T 측에게 J의 자금으로 돈을 주면서, 갚으면 좋고 안 갚으면 개인 돈으로라도 J의 자금을 메울 생각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실제로 피고인 A는, T이 수사가 개시된 후 J에 변제한 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5억 5,000만 원을 2014. 5.경 자신의 개인 자금으로 J에 변제하였다. 한편, Y에 처음 1억 원을 송금할 당시, 피고인 B가 R에게 대여금으로 처리하라고 지시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처리할지 물어본 점에 비추어도, 피고인 A는 T 측에게 지급하는 돈을 단기대여금으로 처리할 경우 상장회사인 J의 회계 상으로 위 돈이 다시 변제되어야 하는데, T이 안 갚을 경우 개인 돈으로 메워야 하는 문제가 있어 대여금이 아닌 다른 형식으로 처리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도 보인다. 피고인 A는 2014. 3. 19. 검찰에 의하여 체포되어 최초로 수사를 받을 당시에는 T에게 준 돈에 관하여 단순히 빌려준 것이고 수사 무마에 대한 대가로 준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는 당시 체포되어 최초로 조사를 받으면서 그동안 수사에 대비하고 있던 횡령 부분은 자백하면서도 그 외에 T에게 수사 무마에 대한 대가로 돈을 주었다는 점이 문제가 되자 추가적인 범죄가 드러날 것이 우려되고 이 부분에 관한 법률 상담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무조건 부인을 하면서 그와 같은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그 다음날부터는 변호인이 참석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T에게 준 돈을 위와 같이 갚으면 좋고 안 갚더라도 개인 돈으로 메워야 하는 돈으로 생각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J에서 T 측에 지급된 돈이 계좌로 이체되거나 수표로 지급되었다. 그러나 이는 위 돈이 J의 자금에서 지급되었고, 이에 관하여 위와 같이 R가 단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를 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만일 피고인 A의 개인 자금으로 지급되었거나, 피고인 B가 R에게 피고인 측에 지급할 돈을 어떻게 처리할지 물었을 때 정상적으로 회계처리하지 않는 방법을 강구하였다면 계좌로 이체되거나 수표로 지급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5) 돈의 사용 내역 Y를 차용인으로 한 합계 5억 5,000만 원 중 1억 5,000만 원은 Y의 사업 자금 등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나머지 4억 원과 2013. 12. 30. W에 입금된 1억 원은 T의 채무 변제, 이사 비용, 전세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었다. 6) 변제 독촉 및 담보 제공 여부 당시 작성된 차용증에 따르면, 2013. 9. 11. 제공한 1억 원의 변제기는 2013. 11. 15., 2013. 10. 1. 제공한 1억 5,000만 원의 변제기는 2013. 11. 30., 2013. 11. 20. 제공한 3억 원의 변제기는 2013. 12. 31., 2013. 12. 30. 제공한 1억 원의 변제기는 2014. 1. 29.이었고, 이자는 모두 연 9%였다. 피고인 A는 T에게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원금이나 이자의 변제를 독촉하지 않았고, 오히려 위와 같이 돈을 추가적으로 더 주었다. 또한, 피고인 A는 T으로부터 어떠한 담보도 제공받지 않았다. 피고인 A는 경찰에서의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던 2014. 1. 말경 또는 2014. 2.경 T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T이 알았다고 하면서 담보도 제공하겠다고 말한 사실은 있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 A는 당시 경영권 분쟁을 하고 있던 AA가 T에게 지급한 6억 5,000만 원을 알게 된 것 같아 이를 문제 삼을 가능성도 있고, 상장 회사로서 감사보고서의 작성을 앞둔 시기여서, 그와 같이 요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는 T으로부터 처음에 2억 5,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얘기를 듣고 두 차례에 걸쳐 2억 5,000만 원을 Y에 송금해준 후, 추가로 3억 원을 빌려달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기분이 나빴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 A는 마침 회계 상으로 정리가 필요하던 시점에 T에게 준 돈 중 일부라도 돌려받으려는 목적에서 위와 같이 변제를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위와 같은 대화 이후에도 T은 T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어 도피를 한 2014. 3. 18. 이후에 피고인 A에게 1억 원을 돌려주었을 뿐, 그 전까지 피고인 A에게 돈을 돌려준 사실도 없고 담보를 제공해 주지도 않았다. 피고인 A 역시 T 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기 전까지 그 외에는 T에게 변제를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2014. 1. 말경 또는 2014. 2.경 T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A와 T이 돈을 주고받을 당시 추후에 변제받거나 변제해줄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7) 변제 내역 T은 피고인 A나 J에 6억 5,000만 원 중 일부도 변제하지 않고 있다가, 자신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사실을 알게 되어 도피를 한 2014. 3. 18.경에야 J에 1억 원을 변제하였다. T은 도피 중에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나머지 5억 5,000만 원을 피고인 A가 대신 변제하되 T이 갚은 것처럼 해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는 위와 같은 요청을 T의 지인으로부터 들었다고 하였고 관련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538)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할 때에도 처음에는 마찬가지로 진술하다가 나중에는 T으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도피 중인 T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숨기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관련 사건에서 증언할 당시의 최초 진술 역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맞추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T으로부터 직접 위와 같은 요청을 받았다는 피고인 A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8) 불가분성 결국 피고인 A는 T이 경찰과의 친분관계, 인맥, 영향력 등을 이용하여 수사정보를 제공하고, 차명 주식에까지 수사가 확대되지 않도록 하며, 그 과정에서 해명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 진술 방향의 제시 등 수사에 도움을 주는 데 대한 대가로 T에게 6억 5,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T은 피고인 A 등 J의 임직원들에게 자료 작성이나 진술 방향에 대한 조언 등의 행위도 해주었고, 여기에는 알선행위로서 볼 수 없는 행위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행위가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으로서 변호사법위반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 A가 T에게 준 6억 5,000만 원에는 위와 같이 알선행위로 볼 수 없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위 6억 5,000만 원에는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밖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므로,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6570 판결 등 참조). 나. 불법영득의사의 유무 및 업무상횡령죄의 성부 1)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인정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871 판결 등 참조). 한편,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 단체의 대표자 개인을 위하여 자신의 위법행위에 관한 형사사건의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을 단체의 업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단체의 자금으로 자신의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였다면 이는 횡령에 해당하고, 위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함에 있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다 하여도 단체의 업무집행과 무관한 개인의 형사사건을 위하여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하는 것이 위법한 이상 위 승인은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자신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도움을 얻기 위하여 T에게 수사기관의 직무에 관한 알선의 대가로 J의 자금 6억 5,000만 원을 준 이상, 피고인 A에게는 자신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J의 자금을 자신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가 사후에 위 돈을 T으로부터 변제받거나 스스로 변제할 의사가 있더라도 불법영득의사의 인정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A가 T에게 준 6억 5,000만 원에 관하여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 또한, 이에 관한 J의 정식 이사회결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있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기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뇌물공여죄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10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기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현저한 개전의 정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1년 6월 ~ 3년 9월[기본범죄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뇌물공여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J의 최대주주 겸 회장의 지위에서 차명 주식 보유를 위한 대출금의 변제, 수사 무마 등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와 같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다. 그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액수도 약 18억 원에 달한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회사 자금을 횡령하면서 보유하고 있던 차명 주식을 J의 상장 후 매각함으로써 약 78억 원에 달하는 이익을 얻었다. 피고인 A의 횡령 혐의 등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막대한 매각차익을 얻은 차명 주식은 밝혀지지 않도록 하는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를 또다시 회사 자금으로 지급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 A는 차명 주식 관련 횡령금을 변제하였으나, 위와 같은 막대한 매각차익을 얻고 나서도 변제하지 않고 있다가 관련 수사가 개시되자 변제하였을 뿐이다. 또한, 알선행위대가 관련 횡령금 역시 관련 수사가 개시되자 변제하였을 뿐이다. 그 외에도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함께 J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세무공무원들에게 합계 4,000만 원에 달하는 뇌물을 공여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부터 세무공무원들이 차명 주식으로 의심되는 주식의 거래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받았다는 보고를 받았다. 비록 차명 주식의 보유 여부가 당시 직접적인 세무조사 대상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세무조사의 대상 기간 동안 차명 주식 중 상당 부분을 처분하여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이는 A로서는 그에 따른 별도의 추징세액 없이 세무조사가 마쳐지고 추후에도 이에 관한 조사를 무마하도록 하기 위한 측면도 고려하여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고인 A는 회사 자금 횡령으로 막대한 매각차익을 얻은 차명 주식을 숨길 목적에서 다각도로 불법적인 돈을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를 스스럼없이 저질렀다. 피고인 A가 차명 주식을 보유하게 된 것이나 세무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것이 피고인 B의 제안에 따라 이루어진 측면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J의 최대주주 겸 회장으로서 최종 결재권자의 지위에 있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한 차명주식과 관련하여 파생된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피고인 A의 지시 또는 승인을 받는 입장에 있거나 피고인 A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최소한 동등한 지위에 있으며 차명 주식과 관련하여 아무런 이익을 얻지도 못한 피고인 B가 주도한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에 불과하다는 등으로 피고인 B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까지 보이고 있다. 다만, 피고인 A는 수사가 개시된 후이기는 하나 횡령금을 변제하여 J의 피해를 회복시켰다. 피고인 A의 뇌물공여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어떠한 부정처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 A에게는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이는 동종 전과가 아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기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2) 뇌물공여죄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10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기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현저한 개전의 정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1년 6월 ~ 3년 9월[기본범죄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뇌물공여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는 J의 부사장 또는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회계 및 자금 집행 관련 구체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J의 최대주주 겸 회장인 피고인 A의 승인을 받는 등 피고인 A의 이익을 위한 횡령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다. 회계 관련 업무에 밝지 않던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방법으로 이익을 취할 수 있던 데에는 다른 회사에서부터 오랜 기간 회계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고 J에서도 회계 관련 업무에 있어 피고인 A의 직전 결재권자의 지위에 있던 피고인 B의 역할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함께 J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세무공무원들에게 합계 4,000만 원에 달하는 뇌물을 공여하였다. 다만, 피고인 B가 이 사건 횡령 범행에 기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다. 공범인 피고인 A가 횡령금을 변제하여 J의 피해를 회복시켰다. 피고인 B의 뇌물공여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어떠한 부정처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 B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