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9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90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1. 2. 14. 서울 서초구 B 호텔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입한 것을 계기로,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2. 14.부터 2021. 10. 중순경까지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개봉하지 않은 음료수 페트병 뚜껑에 주사하여 냉장고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0. 중순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거주지 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필로폰 약 0.05g이 들어 있는 음료수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2고단1617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20. 11. 6.경 텔레그램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ID : D)에게 필로폰 1g을 주문하고, 가상화폐 송금 대행업체인 ‘E’가 사용하는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000원을 이체한 다음, 서울 중랑구에 있는 건물 우편함 안에 위 판매책이 숨겨놓은 필로폰 약 1g을 취거하여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14.경 제1의 가.항 기재 판매책에게 필로폰 0.5g을 주문하고, 제1의 가.항 기재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000원을 이체하였으나, 위 판매책으로부터 비트코인을 전송받지 못하였다며 300,000원을 다시 입금할 것을 요구받자, 2020. 11. 15. F 명의의 위 계좌로 300,000원을 이체하였으나, 위 판매책이 필로폰이 숨겨진 장소를 알려주지 아니하여 매수하지 못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1. 21.경 제1의 가.항 기재 판매책에게 필로폰 0.5g을 주문하고, 제1의 가.항 기재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000원을 이체한 다음, 서울 중랑구 면목동 빌라 초인종 가림판 위쪽에서 위 판매책이 숨겨놓은 필로폰 약 0.5g을 취거하여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고, 1회 필로폰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11. 6.경 서울 성동구 C건물, 2층에서 필로폰 약 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22.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2고단2211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파나메라 GTS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7. 11:47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14길에 있는 동부간선도로를 분당 쪽에서 청담대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제한속도인 시속 80km를 초과하여 시속 약 181km로 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차로변경하는 피해자 G(남,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II 트럭 오른쪽 부분을 위 파나메라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포터II 트럭이 그 충격으로 밀리면서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H(남,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위 포터II 트럭의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H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4번 요추 압박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감정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의 각 기재 [2022고단16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필로폰 판매자 사용 계좌의 명의인 ‘F’에 대한 수사)의 기재 1. 계좌거래내역, CIF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의 각 기재 [2022고단2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H 전화조사실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차량사진, 각 차적조회 및 의무보험조회, 각 진단서,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자동속도산출 결과 보고서(증거순번 제22번)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 투약 및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미수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2022고단1617호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판시 2022고단906호 각 죄와 피해자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나.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22고단1617호 각 죄 상호간)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2022고단906호 필로폰 1회 투약분 가액 10만 원 2022고단1617호 제1의 가.항 기재 매수 필로폰 가액 70만 원 + 제1의 다.항 기재 매수 필로폰 가액 40만 원 = 110만 원 향정신성의약품매매미수죄에 있어서 사실상 매매계약의 상대방에게 인도할 수 있는 상태로 특정되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대금 등은 그 매매미수죄에 제공된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자금으로, 매도의 대가로 받은 금전 등은 그 매매미수죄로 인한 수익금으로 각 필요적으로 몰수하여야 하고, 그 몰수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할 것이지만, 단순히 매매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을 뿐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그것이 존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일응의 증거조차 없는 일정 분량의 향정신성의약품이나 그 매매대금으로 약정한 금액을 몰수할 수 없는 것이며 그 가액을 추징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508 판결 참조). 피고인은 판시 2022고단1617호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 0.5g의 구입의사를 밝히고, 그 매매대금으로 40만 원을 송금하였다가, 매매대금을 송금 받지 못하였다는 위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위 필로폰 0.5g의 매매대금으로 30만 원을 다시 송금하였으나, 성명불상자가 약속한 필로폰을 보내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피고인은 이미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 대금을 모두 송금하였고, 피고인이 매수하기로 한 필로폰 0.5g은 특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존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일응의 증거조차 없으므로, 판시 2022고단1617호 제1의 나.항 기재 필로폰 매수 미수 범행에 관하여는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없다. 추징금 합계 120만 원 : 10만 원 + 1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파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판시 2022고단906호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의 고의 없이 범죄사실 첫머리의 확정판결 이전에 음료수에 혼입하는 방법으로 보관하였던 필로폰을 음용한 것이다. 2. 판단 가.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 판시 2022고단906호 제1항 필로폰 소지 범행 경위에 관하여, ‘나중에 투약할 마음에 일회용 주사기로 필로폰을 음료수 페트병에 넣어서 보관하였다.’라고 진술한 점(2022고단906호 증거기록 제71면),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개봉하지 않은 음료수 페트병 뚜껑에 주사하여 냉장고에 두는 것은 흔한 필로폰 보관 방법은 아니므로, 피고인 입장에서도 이를 뚜렷이 기억할 개연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 관련 수사 및 공판 진행 등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어서, 냉장고 속에 보관 중이던 여러 페트병 중에 필로폰을 주사한 페트병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모르게 되었을 수는 있으나(같은 기록 제72면), 냉장고 속에 보관 중이던 여러 페트병 중 하나에 필로폰이 포함되어 있음은 알았다고 보이는 점, 그와 같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종전에 보관하던 페트병들을 폐기하거나 분리시키는 조치 없이, 무작정 냉장고 속에 보관 중이던 음료를 마시다 보면(같은 기록 제72면), 일반인의 관점에서 필로폰이 들어 있는 페트병 속의 음료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할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이나마 필로폰 투약의 고의를 가지고 판시 2022고단906호 제2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마약 투약 횟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마약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판시 2022고단906호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평가되는 점,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위 사고로 피해자 중 1인이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단약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일부 필로폰 매수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판시 2022고단1617호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판시 2022고단906호 필로폰 투약 범행은 그 범의가 비교적 미약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H와 합의하여, 피해자 H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 G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 운전 차량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피해를 회복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여자 친구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