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2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11.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5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3. 23:20경 광주 남구 봉선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2013. 8. 24. 23:59경 같은 구 송하동 송암요금소 앞 도로까지 약 2km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드 이스케이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음주, 무면허운전의 경위, 범죄전력 등을 고려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선 B(7.31톤)의 선주이고, C은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의 선망운반선 E(200톤)의 기관장이다 피고인은 2013. 4. 17. 21:41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G 앞 부두 인근 불상의 포장마차에서 전화연락을 받고 온 C에게 E에 있는 경유(면세유)를 훔칠 것을 제의하여 C이 이에 응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C은 같은 날 22:00경 위 G 앞 부두에 계류중인 E 안으로 들어가, C이 E 기관실에 있던 기름탱크의 밸브를 열어 이와 연결된 호스로 경유를 흘러가게 하고 피고인이 그 경유를 20리터짜리 기름통 5개에 나누어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5,100원 상당의 경유 100리터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어업 허가증, 선박국적 증서, 선원 명부 각 사본 1.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이득 정도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참조)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83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 사상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오락실을 실제로 운영하였던 자,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영업부장이었던 자,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게임장 외부에서 게임장 손님들이 획득한 경품을 각 환전하여 준 자들이다. 1. 피고인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1. 13.경부터 2013. 2. 15.경까지 위 게임랜드에서 루팡 3세 20대, 대작 20대 등 모두 4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여 경품인 은책갈피를 획득하게 한 후, 피고인이 고용한 종업원인 피고인 C이 위 게임장의 인근에서 손님들로부터 은책갈피를 받고 1개당 4,500원씩으로 환전하여 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방조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부터 2013. 2. 1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A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받고 영업부장으로 일하면서 게임장 전반을 관리하고, 환전을 하는 피고인 C에게 환전자금을 건네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A의 위 제1항 기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방조 피고인 C은 2013. 2. 3.경부터 2013. 2. 1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A로부터 일당 8만 원을 받고, 위 게임장 부근에서 게임을 하고 나온 손님들이 획득한 경품인 은책갈피를 1개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씩에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의 위 제1항 기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방조 피고인은 2013. 2. 13.경부터 2013. 2. 15.경까지 피고인 C으로부터 일당 6만 원을 받고 위 제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환전을 하여 줌으로써 피고인 A의 위 제1항 기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 소견서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게임장 등록 및 허가 관련 서류 각 사본 1. 게임 설명서 사본 1. 수사보고(경품 표시 경위 및 경품 재매입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환전행위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환전행위 방조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방조 감경(피고인 B, C,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1. 사회봉사 명령(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피고인 A, C, D)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이 사건 게임장 운영으로 얻은 이득액) 양형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게임장의 규모 및 운영기간, 이득 정도 등 제반 정상을 참작 피고인 B, C, D : 피고인 A의 범행을 방조하는 정도에 그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6. 00:20경 광주 광산구 G, 6층에 있는 H 주점 입구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I(여, 31세), 피해자 J(여, 30세)이 귀가하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1의 허리를 한손으로 감싸 안고 피해자 I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며 입맛을 다시듯 혀를 내밀어 자신의 입술을 핥고, 이어 피해자들과 같이 엘리베이터에 탄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 J의 가슴 부위를 만지면서 키스하여 위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30. 09:1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야적장 내에서 굴삭기를 조종하여 덤프트럭에 토사를 적재하는 작업을 하던 중, 덤프트럭 기사인 피해자 D(54세)과 사이에 '과적으로 적발되어 과태료를 받은 기사가 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고,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굴삭기를 조종하고 있다고 생각한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려고 전화를 결자, "신고하지 마라, 야 이 개새끼야, 니부터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지르며 그곳 야적장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총 길이 1.2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칠 듯이 휘둘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구례군 C에서 D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던 중, 면세경유를 농가에 공급하면서 면세경유를 일부 빼돌려 과세경유로 판매하고 그 대신 등유를 채워넣으면 리터 당 약 300원 상당의 차익(경유 시중가격 - 등유 시중가격)을 남길 수 있고, 농민들이 순수한 경유와 등유가 섞인 경유를 정확히 구분하지 못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면세경유를 주문한 농가에 등유를 섞은 유사석유제품을 공급하고, 등유를 섞은 만큼 빼돌린 면세경유를 시중에 팔아 이익을 남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28.경 위 D주유소에서 피해자 E이 면세경유 구입카드로 결제를 하면서 면세경유 2,000리터를 주문하자, 피고인이 운행하는 탱크로리 차량에 면세경유와 등유를 함께 싣고 가, 피해자의 시설하우스 경유 저장탱크에 경유를 공급하면서 등유 밸브를 동시에 여는 방법으로 등유 약 10%가 섞인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9. 2.경부터 2012.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6회에 걸쳐 유사석유제품(경유에 등유가 약 10~40% 섞인 유사석유제품) 35만 9,823리터를 제조하여 판매하고, 면세경유를 공급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면세경유 가격으로 4억 519만 7,76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시험분석 결과 송부, 유류성분 분석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시료채취 결과) 1. 개인별 면세유류 구입카드 거래내역, 개인별 카드 거래내역, 각 면세유류 관리대장 1. 수사보고-유류가격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2. 1. 26. 법률 제11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유사석유 제조·판매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보하고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유통한 유사석유의 양이 상당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나,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1,600여만 원인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8. 23:2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여관 302호에서, 피해자 B(35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재차 위험한 물건인 화장품 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와 몸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피해 정도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실형 2회, 집행유예 2회, 다수의 벌금 전과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3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8.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자이며, B 1톤 포터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2. 18:00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서후면 명리 명동반점 앞길을 학가산온천 방면에서 안동과학대 정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건너편 전방에는 보행자가 길을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건너편 전방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C(53세)의 허리부위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면서 차량 아래에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전과로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처와 정신지체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1. 18:20경 부산 강서구 C 앞에서, 이웃에 사는 피해자 D(58세)이 평소 피고인에게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점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칼날 길이 9.7cm의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배를 찌를 듯한 태도를 취하며 "이 새끼야 밖으로 나와라 새끼야, 왜 인사를 안 해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 회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 충동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참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 07:00경 C 지게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용산면 상용리에 있는 상용삼거리 부근 도로를 상용사거리 방면에서 한곡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잘 지켜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갤로퍼 승용차 앞 부분을 위 지게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날 07:40경 충북 영동군 F에 있는 G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사진 포함)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중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0월 (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망사고를 초래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 측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3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협박 피고인은 2012. 7. 23. 04:00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 F(22세)에게 전화하여 "니가 내 욕을 하고 다닌다며? 내가 E식당에 있는데 지금 와라. 지금 오지 않으면 가게에 찾아가서 부셔버리고, 너를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나.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4:30경 위 E식당에서 위 전화를 받고 온 피해자 F와 피해자 G(22세)를 피고인의 옆에 앉힌 후, 손바닥 또는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 및 상체 부위를 수십 회 때리고, 같은 날 07:00경 위 E식당 주차장에서 손바닥 또는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들을 피고인의 오피러스 승용차에 태우고 이동하면서 손바닥 또는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과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같은 날 07:05경 전주시 덕진구 H건물 B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손바닥 또는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약 30cm)의 칼등 부분으로 피해자 G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두피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다. 감금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 위 E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들을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 폭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오피러스 승용차에 강제로 타게 한 후 위 피고인의 집까지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들을 약 5분 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7:05경부터 09:30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폭행하면서 피해자들을 약 1시간 55분 동안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7. 23. 04:30경 위 E식당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약 5회 때리고 발로 그의 가슴 부위를 수회 차고, 손바닥 또는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약 10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G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I의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각 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피해 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무겁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합계 13,000,000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합5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0.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6. 21:33경 전남 고흥군 C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14세)가 화장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뒤따라가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붙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 진술 속기록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기록붙임 및 출소일자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현황서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여자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범죄사실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1. 23. 그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5개월 만에 다시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중' 수준이고,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강간통념척도 실시 결과 성폭력에 대하여 일부 왜곡된 신념을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9월~1년 6월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여자 청소년을 강제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5개월 만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적인 의도로 피해자의 몸을 만진 것은 아니라는 등 변명에만 급급한 채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147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 흡연하여서는 아니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되며,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흡연 범행 1) 피고인은 2015. 8. 말 23:00경 남양주시 D 오피스텔 404호에서 대마흡연용 파이프에 대마 약 0.17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1. 23:00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병원' 주차장에서 연초를 제거한 담배 개비의 속부분에 대마 약 0.17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 매매 범행 1) 피고인은 2015. 10. 초순 저녁경 위 오피스텔 404호에서 G로부터 100만 원을 지급받고 100리터들이 비닐봉투의 1/3 가량 부피인 무게 불상의 대마를 매도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초순 저녁경 위 오피스텔 404호에서 G로부터 100만 원을 지급받고 100리터들이 비닐봉투의 1/2 가량 부피인 무게 불상의 대마를 매도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3. 대마 소지 범행 피고인은 2016. 3. 18. 11:10경 위 오피스텔404호 다용도실에 대마 약 3.48g 이 담긴 마대자루를 보관하여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아큐사인 소변검사 시인 및 확인서, 각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16, 23) 1. G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제2, 3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대마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각 대마 매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 의 2) 항 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2,100,000 원 산정 근거= 1 2015. 8. 말 흡연한 대마 0.17g의 가액 50,000원 + 2016. 3. 11.경 흡연한 대마 0.17g의 가액 50,000 + 2015. 10. 초순경 매도한 대마의 가액 1,000,000원 + 2016. 1. 초순경 매도한 대마의 가액 1,000,000원(소지하다가 압수된 대마 3.48g 부분에 관하여는 별도로 추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 대마 매도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나. 제2경합범죄 : 대마 흡연으로 인한 판시 1의 1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년 6월 이하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2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1년)과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징역 6월)을 합산한 범위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마약범죄는 개인적으로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국민 건강이나 사회 안전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것이어서 근절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대마를 단순히 소지하고, 흡연한 것을 넘어 적지 않은 양의 대마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유통시키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마약 전과가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1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1981년에 결혼하였으나 2007년에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이혼을 하기 전인 2003년 제주시 D, E, F, G 등 총 4필지의 토지를 약 8억원에 매입하면서 농협으로부터 9억 7,800만원의 대출을 받았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혼한 후,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였고, 피고인은 2010. 1. 29.경 위 4필지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대로 피해자가 변제한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 1억 7,000 만원의 2분의 1인 8,500 만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2013. 1.경까지 사이에 위 4필지의 토지를 전부 매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약정금 8,500 만원을 변제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2013. 3. 14. 피고인을 상대로 8,5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며(제주지방법원 2013가단4400 약정금), 위 소송의 소장 부본이 2013. 5. 10. 에 피고인에게 송달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2. 7. 1. H 토지를 아들 I, 딸 J과 공동으로 1억 2,809 만원에 매입하여 1/3 지분에 대한 권리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피해자가 위와 같은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인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하게 될 우려가 있자 그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3. 6. 12. 위 토지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I, J에게 매매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법정 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결문(제주지방법원 2013 가단4400 약정금) 1. 대법원 전자소송 사건조회 1. 이행각서 1. 환지예정지증명원 1. 분양토지(체비지) 명의변경승인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 위 증거들 및 이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3. 5. 10. 경 피해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의 소장을 본인이 송달받은 점, 이 사건에서 문제된 토지에 대한 명의 변경 승인이 2013. 6, 12. 이루어진 점, 피고인과 J이 모녀관계라는 점에서 다년간 J으로부터 피고인에게 건너간 돈이 모두 차용금이 이라는 주장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증인 J의 진술은, 피고인이 J으로부터 몇 년에 걸쳐 생활비 등 명목으로 돈을 빌렸기 때문에 피고인이 살던 집을 판 돈으로 빌린 돈을 변제할 예정이었고, 따라서 위와 같이 집을 판 돈으로 이 사건에서 문제된 토지를 구입하였더라도 결국 위 토지는 J의 소유라는 취지이나, 피고인과 J1 가족관계인 점, J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돈이 송금될 시기에 같은 집에 함께 거주하며 생활하였는바, 설령 피고인이 J으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하더라도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모호한 점, J의 연령, 직업적 경력 및 학원 운영 기간 등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2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인적 관계,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민사 소송 등 그 동안의 분쟁 관계,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의 종류 및 가치, 기타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건강상태, 경제적 상황 등을 모두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4. 15:02경 시흥시 D에 있는 'E' 화장실 내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F(여, 41세)에게 영상전화를 걸어 자신의 성기가 보이는 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4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5. 12. 6. 02:05경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현대자동차사거리 방향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피해자 E(55세)의 무릎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2. 6. 0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상동1길15-9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B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의 처벌불원 ※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선고형 결정시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사고 1시간 30분 정도 경과 후 측정하였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www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렇게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주 오래전 이종의 벌금형 외 별다른 전과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부가함.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4. 3.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7. 4. 11. 14:11경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 있는 취향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무등장애인 재활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과 피고인은 실제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1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4. 27. 08:3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마포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이촌로 303 앞 도로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약식명령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으로 2016, 12, 17.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별다른 경각심 없이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경찰관의 정차명령에 불응하고 200m 가량 진행하다가 검거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8. 4. 18.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4.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12. 21:40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난전리 대화산업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난전리 마린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사장님, 내가 다른 가게에 2,400만 원 상당의 빚이 있는데, 이 빚을 갚을 수 있게 돈을 빌려 주면, 사장님 가게에서 일을 하면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가게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건강상태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0.경 2,255만 원, 2012. 2. 21.경 100만 원 합계 2,355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D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명의 거래내역서, H 명의 거래내역서, 이체결과 확인서, 대출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처음부터 확정적·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만 한 사정이 있는 점, 600만 원은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인 점, 초범이고 자수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8.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1. 21:00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주천면 주천리에 있는 콩깍지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3회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최근 전과가 2009년에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