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0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업과정에서 발생한 대출 및 사채의 이자를 변제할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2017. 4.경 이 사건 경기 광주시 B 일대 5,044㎡(이하 ‘C 부지’)를 D과 함께 E, F 등의 명의로 매수한 뒤 2017. 4. 18.경 광주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C 부지 중 5개 부지에 대하여 다세대주택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것을 기화로 위 C 부지개발 건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경 경기 광주시 G 소재 농장에서 피해자 H에게 “B 일대 8개 부지에 빌라를 건설하려고 하는데, 2억 원을 주면 그 돈으로 진입로 공사 및 토목공사를 하고, 건물 2개동을 건축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이 다른 공사현장에서 분양이 잘 되지 않고 공사대금 채무나 이 사건 C 부지 구입 대금 이자 등을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받더라도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 사건 C 빌라공사에 사용하거나 빌라를 신축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C 관련 공사자금 명목으로 2018. 4. 13.경 피고인의 아들 I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 K, D, L의 법정진술 1. 각 녹취록(수사기록 10쪽, 1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유죄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C 빌라의 공사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 및 J에게 C 빌라 1개동의 부지 1개씩 매도하고 피해자 및 J으로부터 그 계약금으로 1억 원씩 받은 것이고, 그 당시 C 빌라 신축사업이 진행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 및 J에게 위 부지 1개씩을 이전하려고 한 바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8. 3.경 지인인 J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인으로부터 ‘C에서 빌라 8개동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곧 토목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2억 원을 주면 피해자와 J에게 빌라 1개동의 부지 1개씩 주겠다. 빌라 신축공사는 자금이 없더라도 건설업자에게 완공될 빌라 8개동 중 1개동을 주는 조건으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면서 기성고 대출을 받고 빌라가 완공되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비용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고, 건설업자인 K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위 빌라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으니, 위 빌라가 완성되면 이를 분양한 후 비용을 정산하여 이익금을 주겠다. 2억 원 중 7,000만 원은 진입로 확보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억 3,000만 원은 토목공사 비용으로 사용하겠다’는 말을 듣고 2018. 4. 13.경 건물을 담보로 사채를 빌려서 피고인에게 2억 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는 J의 증언과 일치하고, 피고인도 “위 돈은 피해자 및 J에게 위 빌라 1개동의 부지 1개씩 매도하는 것에 대한 계약금이고, 피해자나 J에게 위 돈을 토목공사나 도로공사에 사용하겠다고 이야기한 바 없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피해자의 증언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여기에 피해자나 J은 빌라 신축ㆍ분양업무에 대한 경험이 없었던 점, 그 무렵 피고인이 위 빌라 신축공사에 관하여 안전기원제를 올렸고 그 사업부지에 펜스가 설치된 점, 피고인이 2018. 8.경 피해자, J과 대화하면서 “피해자가 2억 원을 주겠다고 하여서 내가 토목공사하고 도로하는 데 돈이 들어간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증언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그 경위에 대하여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8. 3.경 저에게 ‘위 빌라 1개동의 부지 1개를 줄 테니 빌라를 지어보라’고 말하였다가 이후 ‘2억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 빌라 신축사업을 소개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그 사이에 피고인과 J이 위 부지의 이전과 그 사업의 진행 및 그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나 J 모두 피고인이 2억 원이 필요하다고만 하였을 뿐, 그 돈의 명목을 피해자와 J의 몫으로 나눈 바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안한 내용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J에게 빌라 1개동씩을 그 각 명의로 지어주겠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당초 J에게 위 빌라 1개동의 부지 1개를 주겠다고 말한 것은 단순히 제안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피고인이 피해자 및 J에게 빌라 1개동의 부지 1개씩을 매도하고 피해자 및 J으로부터 그 계약금으로 1억 원씩 수령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2억 원을 그 무렵 차용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M에서 빌라 6개동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다가 2017. 8.경 결국 4개동만 완공한 채로 중단하였는데, 2018. 4.경 피해자로부터 위 2억 원을 받을 때까지도 위 빌라 공사대금 중 약 3억 원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였고, 완공된 위 빌라 4개동도 60% 정도만 분양되어 금융기관에만 그 미분양 빌라의 담보대출 약 18억 원의 이자로 매월 1,3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변제한 위 차용금도 위 M 빌라 신축사업에 관하여 빌린 돈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7. 3.경 C 빌라 신축사업 부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서 그 부지를 담보로 약 15억 원의 담보대출을 받고 약 11억 4,500만 원의 사채를 빌린 바 있고, 그에 대하여 매월 지급하여야 할 이자도 약 2,200만 원에 이르렀다. 나아가 위 C 빌라 신축사업은 피고인이 D과 함께 2017. 3.경 그 부지를 매입하고 그 무렵 빌라 8개동의 부지 중 5개동의 부지 조성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약 1년이 지난 2018. 3.경 이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도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태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빌라 부지에 접한 종중 소유의 토지에서 이어지는 진입로가 준공되어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지 않으면 위 빌라를 신축하더라도 준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위 빌라 신축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 전부터 존재하던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진입로에 대한 도로사용승낙을 받은 상태여서 위 빌라 신축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면서도 위 ‘빌라’에 대한 설계도면을 작성하지도, 그 건축허가를 받지도 않았고, 위 부지에 대한 조성공사에도 착수하지 않았으며, 건설업자인 K과 사이에 추후 완공될 빌라를 주는 조건으로 공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바도 없었다. 오히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빌라 신축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이유 중의 하나로 “분양시장의 상황이 좋지 않았다”는 것을 들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그 자력만으로는 M 빌라 신축사업과 C 빌라 신축사업에 관한 기존 대출금, 차용금의 이자도 감당하기 어려웠고, 추후 완공될 빌라를 주는 조건으로 C 빌라 신축공사를 진행할 공사업자도 확보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설령 위와 같은 형태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그에 따른 기성고 대출이나 담보 대출을 받더라도 위 빌라를 완공할 때까지 그 이자의 부담을 견뎌낼 경제적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만약 피해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추후에 완공될 빌라를 받는 조건으로 사채를 빌리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는 않았을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마치 C 빌라 신축사업이 조만간 그 토목공사에 착수하는 등으로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J에게 빌라 1개동씩을 주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부정사유 : 미합의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빌라 신축사업의 진행상황과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을 속이는 등의 적극적인 기망수법을 사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추후 완공될 빌라 2동을 주는 대가로 2억 원을 편취하였고, 그때부터 약 2년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돈을 반환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의사는 표시하고 있는 점, 위 빌라 신축사업의 실체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에 의한 세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