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0.경부터 2018. 11. 14.경까지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B는 서울 성동구 C에서 자동화 설비의 설계, 제작,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24. D에서 발주한 'E 등 3개역 승강장 안전문(이하 PSD) 설치공사'를 총 공사금액 4,429,981,600원에 도급 받은 다음, 2016. 7. 12. 전문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 F(이하 'F'이라고 한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F로 하여금 PSD 제어반 제작 및 설치공사를 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D에서 2016. 11. 11. 발주한 'G 등 4개역 PSD 설치공사'를 총 공사금액 5,157,872,170원에 도급 받고, 2016. 12. 22. 발주한 'H 등 3개역 PSD 설치공사'를 총 공사금액 6,979,672,892원에 도급 받은 다음, 2017. 2. 27. F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F로 하여금 PSD 제어반 제작 및 설치공사를 하게 하고, 같은 날 ㈜ I(이하 'I'이라고 한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I으로 하여금 구조체 설치공사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주요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 M, N,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M, O,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K이 작성한 확인서, L가 작성한 의견서의 각 기재 1. 고발장, 공사 관련 서류, 감사원 감사보고서, 감사원 감사결과 검토사항, B - (주)R 물품구매계약서와 구매계약 일반조건, 품질/환경/안전관리 서약서, 변경계약서, B -I 공사계약서(G 등 4개역 공사)와 품질/환경/안전관리 서약서, 보험완납증명서, 일용노무비 지불내역서, E 3개역 PSD 구동부 SI 및 제어반 제작 구매계약서와 변경계약서, G 4개역 PSD 구동부 SI 및 제어반 제작 구매계약서, H 3개역 PSD 구동부 SI 및 제어반 제작 구매계약서, 승강장 안전문 시스템 시험성적서, ㈜R E 3개역 구매계약서와 변경계약서, H 등 3개역사 하도급 및 변경계약서, 공사 투입된 ㈜I 소속 직원 명단, E, G, H 승강장 안전문 설치공사 계약서의 각 기재 [피고인과 변호인은, B가 이 사건 10개역 PSD 설치공사 중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직접 수행하였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사건 10개역에 설치된 PSD의 구조체를 제작한 ㈜R의 기술개발 부장 M, F의 부장 O, I의 대표 K과 그 직원 L가 일치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그들의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나 그들이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전혀 찾을 수 없는바, 그들의 진술에 따르면, PSD 설치공사의 핵심은 제어부와 구동부로 이루어진 제어반과 구조체의 제작, 설치인데, B는 이를 모두 하도급 주었으며, 제어반과 구조체의 제작, 설치에 따른 기술적인 문제는 물론, PSD의 시운전까지 하도급업체들이 담당하였다는 것이다. 여기에 위와 같은 하도급관계에 부합하는 하도급계약서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그 계약서들을 허위나 형식적으로 작성할 이유가 전혀 없는 점, 구조체 설치공사는 B가 공사기간 동안만 하도급업체의 직원을 임시로 고용하여 급여 등을 지급하고 공사가 끝난 후에는 원래대로 복귀시키는 이른바 '위장 근로관계'를 이용하였고, 그에 필요한 부품과 장비도 하도급업체가 준비한 점, B가 PSD 설치공사의 공정과 안전을 관리하기 위해 현장사무실을 두었는데, 팀장인 Q 외에는 현장대리인과 공무 담당자 등을 계약직으로 고용하여 운영한 점, B가 직불한 급여와 노무비 및 보험료 등을 공제한 하도급 이윤이 하도급업체에 귀속된 점에 더하여, Q이 B가 직접 PSD 설치공사를 했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B가 최종적인 관리감독을 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위 Q과 B의 직원 P이 일치하여 B가 시공한 PSD 설치공사는 E 등 3개역 설치공사가 처음이라고 진술한 점을 종합해 보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하도급관계에는 경영관리 부문의 대표이사가 관여하였고, 피고인은 품질보증 및 생산관리 부문의 대표이사로서 그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 사건과 관련한 모든 하도급계약서에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이름이 들어 있는데다가, 피고인이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볼 때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B가 이 사건 10개역 PSD 설치공사를 하도급 주었지만,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 단서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에 정한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별로 분할하여 각각 해당 전공문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면,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고,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의하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란 건설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현장에서 인력·자재·장비·자금 등의 관리, 시공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 등을 수행하고 이를 위한 조직체계 등을 갖추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계획·관리 및 조정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576호) 제2조가 계획·관리 및 조정의 내용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사실관계에 따르면 이 사건 하도급관계가 위 계획·관리 및 조정의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함은 명백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B가 F이나 I과 체결한 계약은 그 실질이 물품매매계약으로서 이들 업체에 건설공사를 하도급 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PSD 설치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정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창호공사로서, 별표1의 비고 제1항(위 표의 업무내용에는 건설공사용 재료의 채취 또는 그 공급업무, 기계 또는 기구의 공급업무와 단순한 노무공급업무 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계약과 건설공사용 재료의 납품계약을 같은 건설사업자가 체결하는 경우 해당 건설공사용 재료의 납품업무는 해당 업종의 업무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과 I이 시공한 내역에 따르면, F이나 I이 맡았던 업무는 B가 도급받은 이 사건 PSD 설치공사에 포함되거나 해당이 명백하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승강장 안전문을 설치하는 목적과 그 기능 등을 감안하면 그 설치공사의 주요부분을 하도급 준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하도급 자체는 불법이지만 기술력을 가진 전문 인력이 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