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2.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2.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6.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주차장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관악구청 쪽에서 신림2교 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F주차장 입구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차로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G 운전의 H 그랜저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3건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12. 중순 19:00경 진주시 C원룸 1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26.20:00경 창원시 진해구 D건물 A동 4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추가회보, 소변검사시인서,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서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2011. 12. 중순경의 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2012. 11. 26. 경의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4. 23:1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가게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F(43세)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피해자에게 "나 술 마시는데 니들이 원 상관이야, 이 씹할 놈들이 니가 뭔데 지랄이야, 꺼져 이 새끼야, 씹할 새끼 꺼지라니까, 니들 오늘 나한테 죽어볼래"라고 업소 바닥에 앉아 욕설을 하고, 현장 채증을 위해 피해자가 업소내부 전경을 사진촬영을 하려고 하자 바닥에 놓여 있던 피고인 소유의 철재 목발(길이 약 1m)을 오른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오른 손목과 복부를 각 1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에 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진단서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상해죄의 양형기준을 참작함)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91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9. 2. 16:05경 서울 구로구 B 오피스텔 413호에서 손님인 C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 D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위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15.경부터 2013. 9. 2.까지 위 장소에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2. 17:00경 서울 구로구 B 오피스텔 304호에서 손님인 E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인 F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위 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15.경부터 2013. 9. 2.까지 위 장소에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액 : (13만 원 - 8만 원) + (10만 원 - 6만 원) = 9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G가 범죄사실 제2항의 장소에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다가 단속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넘겨받아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 점,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규모, 피고인의 범행기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7. 19:1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편의점에서 나오던 피해자 E(20세) 일행에게 시비를 걸던 중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났고,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1회 전과밖에 없는 점 등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경 서울 강서구 B역 부근 C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에 돈이 입금되는데 그 돈을 인출해주면 인출금액의 5%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D)에 연결된 통장을 보여줘서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통장의 사진을 촬영하게 하였으며,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1장을 건네주었고,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일명 보이스피싱 수법의 범행을 하여 그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이 피고인의 위 계좌에 입금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금원을 인출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5. 4. 3.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국가안전처 소속 수사관을 사칭하고, "E 씨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저금된 돈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 돈을 모두 출금하여 자기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국가안전처 소속 수사관이 아니었으며, 피해자가 위 금원을 송금하면 그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금원을 보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울산 중구 태화동 소재 새마을금고에서 은행 전산망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D 계좌로 33,587,357원을 송금하게 하여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창구직원을 통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위와 같은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3. 12:23경 위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고인의 위 계좌에 위 금원이 송금되었음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원을 인출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390-2 에 있는 국민은행 발산동 지점에서 위 33,587,357원중 33,000,0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인출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금원을 인출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한 위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인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9.02:00경 광주시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여, 56세)가 술에 취해 가방을 손에 든 채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위 가방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반항을 억압한 후 현금 10만 원,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휴대폰 1대, 시가 50만 원 상당의 피에르가르뎅 손지갑 등이 들어 있던 시가 300 만원 상당의 구찌 핸드백을 빼앗아 가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대퇴골 경부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품 휴대폰 촬영 사진 1. 각 상황보고서, 112신고사건접수표 1. 수사보고(CCTV 주요장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을 강도죄의 주체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판시 강도치상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소위 '날치기'와 같이 강제력을 사용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가 때로는 피해자를 넘어뜨리거나 상해를 입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한 결과가 피해자의 반항 억압을 목적으로 함이 없이 점유탈취의 과정에서 우연히 가해진 경우라면 이는 강도가 아니라 절도에 불과하지만, 그 강제력의 행사가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 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라면 이는 강도죄의 폭행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60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 특히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 (증거기록 120쪽, 131쪽)에 의하면, 적어도 피고인이 오른손에 가방을 들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가방을 탈취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강한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바닥에 넘어지면서도 계속 들고 있던 손에 가방 끈을 붙잡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넘어진 직후 피해자의 손에서 가방을 힘껏 잡아당겨 결국 가방을 탈취하여 간 사실,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경부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가방을 탈취하여 가는 일련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한 강제력은 날치기 수법의 절도행위 과정에서 우연히 가해진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가방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하여진 것이고 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에 족한 정도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므로, 판시 강도치상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7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7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범행의 경위,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진지한 노력조차 보이지 아니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절도죄 등으로 2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1회 각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실험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강도로 인한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20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4. 10. 20. 16:25경 순천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43세)으로부터 '예전에 술을 마신 외상값 80만원을 줘야 하지 않느냐'는 취지의 말을 듣자,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서 외상값을 갚으라고 요구했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피고인은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길이 29cm 상당)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돌발성 특발성 난청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20. 16:45 경위 1.항 포장마차 인근에 있는 순천시 F에 있는 G 공용주차장에서부터 순천시 H에 있는 I교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J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자 E 귀 부위 상처사진, 맥주병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 피해정도가 크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행위태양의 위험성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과 2011.경부터 약 2년간 동거하다가 최근 별거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8. 15. 17:3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가방에 넣어 준비한 식칼(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꺼내어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죽어봐라, 같이 죽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05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14.00:43경 인천 남동구 수현로14번길 미소진파크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전항의 C식당 주차장 앞 도로에서 피고인 운전 차량이 위 주차장 옆 철제기둥을 충격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피고인이 입에서 술냄새가 많이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화가 나 손으로 E의 팔을 붙잡고 팔로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혈액채취동의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각 수사보고, 피의차량 사진 및 음주운전 도로 상황사진,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하되, 다만 하한은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6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2007. 1.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20만 원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4.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고, 2006. 7.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07. 7.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9.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도로교통법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7. 00:02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구포동 모란장 앞길부터 같은 동 만물냉동설비 앞 공터 주차장까지 약 5m 가량 C 렉스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의 경위와 음주운전 거리, 전과관계 등 정상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456

범죄사실 2018고단456 피고인은 2018. 4. 27.06:15경 당진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다가 당진경찰서 D지구대 3팀 소속 경장 E, 순경 F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씹할 놈아, 맞장 뜨자"라고 욕설을 하며 윗옷을 벗은 다음, 경찰관 E의 가슴 부분을 양손으로 잡고 끌어당겼다가 밀치고, 이어 경찰관 F의 뒷 머리카락을 오른손으로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수사·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555 피고인은 2018. 5. 10. 01:56경 당진시 G에 있는 피해자 H(여, 46세)이 운영하는 'I매장'에서 그곳 바닥에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고인을 종업원이 깨웠다는 이유로, 위 종업원에게 욕설을 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45,000원 상당의 냉각 테이블 1개를 양손으로 뒤집어 엎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826 1. 상해 피고인은 2018. 5. 18, 15:00경 당진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K건물 L호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M(여, 45세)을 향해 "씨발년아 나가라, 죽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어깨, 팔, 다리 등을 수차례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5. 18, 16:00경 당진시 J에 있는 K건물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M(여, 45세)이 피해자의 동생에게 영상통화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을 알리자,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깨진 휴대폰을 근처에 있는 배수구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7. 30. 23:10경 당진시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여성 손님이 있는 테이블에 앉아 "이쁘다, 술값을 내가 내주겠다, 안주를 더 줘라"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음악을 크게 틀어 놓아 다른 손님들의 대화를 방해하고, 옆 테이블의 손님들을 향해 "씨발놈아!"라고 소리를 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861 피고인은 2018. 7. 18, 21:24 경 당진시 G에 있는 'I' 가게 앞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중 술에 취한 남자가 쓰러져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당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Q 이 피고인을 깨우자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있던 슬리퍼를 위 Q의 얼굴을 향하여 집어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Q 등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태워지자 발로 위 Q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Q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4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F, E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1. 현장사진 등 2018 +555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이 작성한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및 피해품 특정경위)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자료 등 첨부), cctv 동영상 자료 복사본 cd 1장 1. 견적서 1. 현장사진, 캡처사진 2018 고단8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S, T,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4 매 1. 수사보고(재물손괴피해금액 불특정) 1. 내사보고(출동경위 및 현장상황 등) 1. 상해진단서 1. 사건현장 사진 2018 +8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이 작성한 진술서 1. 112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이 촬영한 동영상 첨부), 동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재물손괴 피해자 H에게 피해를 변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13년에 업무방해 등으로 벌금 50만 원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6.경 피해자 B에게 '돈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3개월만 쓰고 갚겠다. 땅을 가진 것도 있고, 곧 돈이 나올 곳도 있으니 3개월 후에는 갚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하우스에서 도박을 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도박으로 우연히 돈을 벌게 되지 않는 한 그와 같이 사용한 돈을 변제기 안에 다시 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법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6.경 현금 및 수표로 850만원을, 2014. 1. 29.경 현금 및 수표로 850만원을 각각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여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크다. 반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3. 06: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E 앞 도로를 '그 집쭈꾸미' 식당 방면에서 '갤럭시웨딩홀' 방면으로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3차로에서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마침 좌측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73세) 운전의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벤츠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내사보고 1. CD(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고 현장 사정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 1항에서 요구하는 구호 등의 조치가 필요한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 것이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도256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법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 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대법원 2008.5. 8. 선고 2008293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 특히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 동영상 CD의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편도 3차로의 끝 차선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무리하게 반대편 차선으로 바로 유턴하려다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충돌 직후 피고인의 차량은 피해자 자전거를 바닥에 끌고 반대편 차로까지 진행하였는바 피고인 스스로도 "차바퀴나 바닥에 있는 얼음이 깨지듯이 소리가 났다, 소리가 좀 크다고 판단되었다, 무엇인가 깨어지는 소리가 났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6쪽, 65쪽), 피고인은 사고 직후 반대편 차로에서 차량을 세우고 주위를 살폈는바, 당시 피해자는 도로에 쓰러져 있던 자전거를 일으켜 세우고 서 있다가 진행 차량을 피해 차로를 건너가 피고인 쪽을 계속 바라보고 있어 피해자에게 사고 발생 및 피해 여부에 대해 충분히 물어볼 수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던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장소는 '만석공원'과 연결된 횡단보도 부근으로 새벽시간 운동하는 사람들의 통행이 예상되는 곳인 점, 한편 피해자는 만 73세의 고령의 나이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자전거에서 넘어져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후 계속하여 좌측 팔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고 구호의무가 인정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예측출발로 보행자신호 적색인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31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부산 부산진구 D아파트 101동 주민으로서 같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피고인 손자 E와 피해자 C의 아들 F 사이의 다툼이 어른들의 갈등으로 커지게 되었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10. 24.경 위 아파트 앞 지하도에서, 위 E와 F1 친구들과 어울려 하교하는 길에 E가 우산으로 F의 배를 찌르자 F이 발로 E를 차게 되었고, 이를 본 피고인은 위 F에게 그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니가 깡패새끼냐, 폭군이냐"고 큰 소리로 다그쳐 공연히 피해자의 아들 F을 모욕하였다. 2. 주거침입 그 다음 날 같은 장소에서 위 C의 처 피해자 G가 피고인에게 "앞으로는 아이들에게 야단칠 일 있어도 다른 친구들이 지켜보는 길거리에서 야단치지 않으시면 좋겠다, 다툼이 있으면 E 엄마와 얘기해서 해결하겠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나에게 따지라고 하면서 거칠게 나와 피고인과는 대화가 되지 않고 어른싸움으로 커질 것 같아 피해자는 그 자리를 피해 먼저 집으로 귀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속 시비를 걸의사로 바로 뒤따라가 승강기를 탔고, 마침 그 승강기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큰아들이 눈치를 채고 어머니가 집에 없다면서 그냥 가시라고 하였음에도 가지 않고 그 큰아들이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큰 아들을 밀치고 무단으로 집 안으로 들어가 거실에까지 이르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큰소리를 치고 피해자의 거듭된 퇴거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피해자 G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명예훼손 피고인은 같은 달 27.경 이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엊그제일에 대해 잠시 말씀드릴 게 있다"고 하자 피고인은 불상의 이웃주민을 붙잡고 아파트 주민들이 다 보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는 물론 그 아들이 깡패가 아니고, 피해자와 그 처 G가 자식들 문제로 피고인을 괴롭힌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 가족들을 괴롭혔음에도 "애새끼가 깡패니까 아비도 깡패냐, 두 년놈들이 작당해 나를 괴롭히고 있다"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 및 그 처인 피해자 G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권 62면 이하, 각 대질 부분 포함)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명예훼손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1. 18:55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18세)이 운전하던 자동차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피고인 승용차의 뒷좌석에 앉아 있던 딸이 울기 시작하자 격분하여 차에서 내려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 5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 중하지 아니한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합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0. 1.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9. 7. 0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진리동 상공회의소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율현동 변전소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2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9.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서 출판업체인 '(주)C'의 대표이사였고, 피해자 D은 (주)C에서 출판한 책을 위탁판매하던 서적도매업체인 'E'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0. 11. 10.경 피해자 D의 남편인 F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사업에 어려움이 좀 있어서 어음을 할인해 쓰려고 하니 배서를 좀 해 달라, 지급기일에 정상 결제되도록 하여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할테니 (주)C 이사 G가 어음을 가지고 찾아가면 거기 배서를 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C은 2009년도부터 계속해서 적자운영 상태로 직원들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위와 같이 누적된 적자로 인하여 약 15억원 상당의 부채가 있는 상황에서 2010. 3.경 거래처 H으로부터 3억원 상당의 어음을 빌려 사용하고도 이를 갚지 못하는 등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었으며, 2010. 11. 말경 돌아오는 어음을 막을 만한 자금능력이 되지 않아 사실상 부도가 임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어음 배서를 받아 이를 유통시키더라도 약정된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어음배서에 대한 동의를 받은 다음 2010. 11. 10. (주)C 이사인 G를 남양주시 I에 있는 'E' 사무실로 보내어 피고인이 발행한 '액면금 3,000만원, 어음번호 J, 지급기일 2011. 3. 27.'로 기재된 약속어음 1장의 뒷면에 'E'의 배서를 받은 뒤 이를 채권자 H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교부하였으나 2010. 11. 30.자로 (주)C이 부도처리되어 결국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위 약속어음금 채무 3,000만원을 변제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기 및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판결문 피고인(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약속어음에 배서를 받을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의 부채규모가 18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위 배서 후 20일 만에 위 회사가 부도처리된 점을 고려하면 위약속어음을 결제할 능력 없이 위 어음에 피해자의 배서를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으로서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합13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3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전우진(기소), 김지아(공판) 변호인 사법연수생 B(국선) 판결선고 2015. 11.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19. 23:40경 군포시 당동에 있는 한국유통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당정동 당정역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5, 9, 19, 23:48경 군포시 당동에 있는 '세계로교회'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군포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하게 되자 도주하던 중, 같은 동에 있는 대흥아파트 부근에 이르러 피고인 승용차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승합차가 위 승용차의 앞을 가로 막아 정차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을 추격하던 D 소속 의무경찰인 피해자 E(남, 21세)과 F이 피고인 승용차 양 옆으로 다가가 유리창을 두드리며 피고인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도주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위 승용차 오른쪽 앞 유리 부분을 붙잡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급출발시켜, 피해자의 오른손 새끼손가락이 위 승용차 유리창과 창틀 사이에 끼인 상태에서 꺾이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우측 수부 제5 수지 타박상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에 관한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블랙박스 동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음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31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 기본영역 (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의 하한으로 권고형 수정] : 징역 3년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다가 음주단속중이던 의경인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유지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2회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박성인 판사 신동호 판사 홍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