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506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해자 D(22세)은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 보육원에서 함께 자란 사이로 강원 영월군 G에 있는 H에 입학하면서 친해지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 A로부터 수회에 걸쳐 금원을 차용하고 피고인 A가 2021. 6. 4.경 피해자의 휴대전화 요금 4,011,590원을 대납해주면서 피해자는 피고인 A에 대하여 금전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며, 피고인 B, I은 피고인 A의 H 후배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해자는, 피고인 A가 임차보증금 5,000,000원 중 2,000,000원을 부담하고 피해자가 나머지 임차보증금 3,000,000원을 부담하여 피해자 명의로 월세로 임차한 강원 영월군 J아파트 K호에서 함께 거주하던 중, 피해자는 2021. 6. 12.경 자신이 피고인 A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 채무를 전부 변제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한다고 생각하고 피고인 A 몰래 위 아파트의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을 생각으로 위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이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라고만 한다)를 가지고 위 아파트에서 나와 서울 이하 불상지로 이동하고 연락을 차단하였다.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서울 이하 불상지로 이동한 사실을 알게 된 후 위 대납해 준 피해자의 휴대전화 요금 4,011,590원 등을 피해자로부터 받아낼 생각으로 피해자의 소재를 찾던 중 I의 중학교 후배인 L이 피해자와 연락을 계속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 A, 피고인 B, I, L은 2021. 6. 14. 20:00경 위 아파트에 모여 L이 피해자로 하여금 약속장소로 나오도록 연락을 하면, 피고인 A, 피고인 B, I은 약속장소에서 피해자를 붙잡아 피고인 A가 대납해준 위 휴대전화 요금 4,011,590원 등을 피해자로부터 받아내기로 하고, 이에 더하여 L은 자신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였으므로 피고인 A, 피고인 B, I은 L을 위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L의 나체 사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L에게 알려주기로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I은 2021. 6. 14. 23:50경 강원 영월군 M에 있는 N 앞 ‘O’ 대여장소에서 아반떼 차량을 렌트한 후, L과 강원 영월군 영월읍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 있던 피고인 C를 위 차량에 각 태워 L이 피해자와 만나기로 한 약속장소인 서울 영등포구 P 모텔로 이동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 I은 L이 피해자에게 전송할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알려주는 등 L으로 하여금 피해자와 계속하여 연락하게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I, L은 2021. 6. 15. 05:30경 위 ‘P’ 모텔에 이르러, L은 모텔 2층에 있는 ‘Q’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기다리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I은 위 모텔 주변에서 기다리던 중, L으로부터 피해자가 도착하였다는 연락을 받자 위 ‘Q’ 방 내부로 들어갔고 L은 위 ‘Q’ 방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21. 6. 15. 05:30경 위 ‘P’ 모텔 2층에 있는 ‘Q’ 방 안에서, 피고인 A가 범죄사실 제2의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취거한 피해자 소유인 아이폰XR 휴대전화 1대에 L의 나체 사진이 저장되어 있는지 여부를 살피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지인과 위 아파트의 임차보증금을 임대인으로부터 몰래 돌려받는 것을 논의한 사실을 알고 이에 화가 나서, 위 아이폰XR 휴대전화 1대를 들고 있던 손으로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차량 내부를 탐색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찾아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차키를 주지 아니하고 손으로 자신의 주머니를 가로막자,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피해자의 차키를 찾을 생각으로,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싸 잡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C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구멍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P’ 모텔2층에 있는 ‘Q’ 방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내놔,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으나 당황한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못하고 휴대전화를 주지 않자, 순간적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세게 때린 다음 피해자의 손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아이폰 XR 휴대전화 1대를 낚아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점유강취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 B, C 등의 폭행을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져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것을 이용하여, 위 ‘P’ 모텔 2층에 있는 ‘Q’ 방 밖으로 나가면서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 중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발견된 피고인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아이코스 전자담배 1개를 I(기소유예 처분)로 하여금 가지고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폭행으로 피해자의 점유에 속하는 피고인의 물건을 강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을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왼쪽 손등에 지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2도 화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모텔 CCTV 및 현장 인근 방범용 CCTV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및 사진자료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25조 제1항, 제30조(점유강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다.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가. 피고인 A : 징역 8월 나. 피고인 B : 징역 6월 다. 피고인 C : 벌금 200만 원 1. 보호관찰 피고인 A, B : 형법 제59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10월 15일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점유강취)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2유형] 점유강취/준점유강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8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유예할 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7년 10월 15일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유예할 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1,500만 원 2. 선고유예할 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모두 어린 시절부터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 보육원에서 함께 성장하였고, 만 18세가 되어 1인당 500만 원의 자립지원금을 지급받은 후 위 보육원에서 퇴거하였다. 이후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영월군에 있는 H에 함께 진학하여 자립생활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 피고인 A, C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2020. 11. 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아주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판시 범행 경위 및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육원에서 함께 성장한 피해자에 대하여 공동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결코 용인될 수 없다. 피고인들에게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유 위에서 살펴본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들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므로,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하되,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