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6. 23:00경 속초시 C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B에게 “가게 보증금이 인상되어 돈이 필요한데, 3,000만 원만 빌려주면 2019. 9.경까지 모두 갚겠다. 이자는 한 달에 9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신용불량자였고, E 등 다른 사람에 대한 약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으며, 위 채무에 대한 원금과 이자로 매월 300만 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었고, 속칭 ‘돌려막기’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제때 변제하거나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7.경 피고인의 아들 F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9. 5. 15.경 같은 계좌를 통해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차용증, 입출금거래내역, 문자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가게 보증금이 인상되어 돈이 필요하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나. 피해자는 자신과 교제 중이던 G의 적극적인 요청에 따라 G를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이 돈은 G의 돈이나 마찬가지다’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의 기망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피해자 B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가게 보증금이 인상되어 돈이 필요하다면서 대여를 요청했다. 피고인과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술집에 몇 번 방문하여 알게 된 사이이고 직접적인 친분은 없었지만, 피해자가 가게 보증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가게를 운영하는 이상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돈을 빌려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본 진술 내용의 합리성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가게 보증금 인상을 언급하면서 대여를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한편 증인 G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친분이 있던 G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에 대한 금전 대여를 부탁하였고 대여 당일에도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좀 도와주라고 요청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금전 대여는 어디까지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이고 G가 피고인의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정식으로 보증을 선 것도 아닌 이상,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앞서 본 가게 보증금 이야기와 단기간 내에 원리금을 갚겠다는 약속을 믿고 돈을 빌려주었다고 봄이 상식에 부합한다. 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사기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과 G 사이의 기존 금전 관계, G와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G를 통하여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G의 요청이 대여 결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G와의 기존 금전 관계와 피해자와의 금전 관계가 함께 해결되어야 한다고 오해할 만한 상황이 있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사기죄 성립에 영향이 없지만,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형적인 사기 범행과는 차이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배임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경 시작하여 2019. 11.경 끝나는 번호계의 계주로서, 총 11구좌를 대상으로 번호계를 운영하면서 계원들이 매월 1구좌 당 50만 원(계금 수령 이후 매월 55만 원)을 납입하면 순번이 된 계원에게 500만 원의 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번호계의 계원인 피해자 G로부터 그간 계불입금을 모두 받았고, 위 번호계의 다른 계원들로부터도 계불입금을 모두 받았으므로, 2019. 8. 17. 피해자에게 계금 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변제 등에 위 계금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탁으로 H에게 500만 원을 대여할 당시 피해자가 보증을 섰고, 그 외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다액의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과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계금 채권을 상계하였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9. 6.경 피해자의 부탁으로 H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2)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H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책임지겠다. H가 이 돈을 갚지 않으면 며칠 내에 내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3)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당시 위와 같이 말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을 번복하면서 ‘H가 빌린 500만 원을 내가 피고인에게 갚았다’는 새로운 주장을 하였다. 4)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어떻게 갚았는지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150만 원은 B이 피고인에게 이체하였고, 350만 원은 I이 피고인에게 이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B과 피고인 사이의 금전관계에 비추어 보면, B이 피고인에게 이체하였다는 150만 원은 H의 차용금 변제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I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300만 원 준 이체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피고인이 H에게 빌려준 500만 원과는 무관하다.”고 진술한다. 그렇다면 H의 피고인에 대한 차용금채무 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변제하였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H에 대한 500만 원의 대여금 채권과 관련하여 피해자 G에 대하여 500만 원의 보증채무 이행채권을 보유하였거나 적어도 그러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그 채권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계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