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109

범죄사실 [2014고단1109] 1. 장물취득 가.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3. 6.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에서, 그 곳에 주류 등을 구입하기 위해 방문한 성명을 알 수 없는 미성년자들로부터 그들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가 분실한 주민등록증 3매를 장물인 점을 알면서도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하순경 의정부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노상에서, H으로부터 그 당시 H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가 분실한 주민등록증 3매를 장물인 점을 알면서도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2.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피고인이 근무하던 L 휴대전화 매장에서 M이 N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N 명의로 휴대전화 서비스에 가입한 뒤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은 사실을 알게되자 이를 빌미로 M에게 "N 명의로 교부받은 휴대전화기 건을 해결하려면 600만원이 필요하다, 돈을 마련하지 못하겠으면 내가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구해 줄테니 다른 휴대전화매장에 가서 휴대전화기를 개통해와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M은 피고인의 위 제안을 수락하여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제공하고 추후 M 등이 휴대전화기를 개통해 올 경우 이를 판매하는 역할을, M과 O는 휴대전화 매장에 찾아가 휴대전화기를 개통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M, O 와 공모하여 2013. 12. 20.경 의정부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M에게 1항과 같이 취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D의 주민등록증을 교부하고, M, O는 같은 달 21, 19:00경 서울 동작구 P에 있는 Q 이 운영하는 R 휴대전화 매장에서,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을 위해 Q로부터 신분증을 요구받자 위 D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공문서인 의정부시장 명의로 된 D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D, E, F, S, J, T, I, K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 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M, O와 공모하여 2013. 12. 21. 19:00경 위 R 휴대전화 매장에서, O가 피고인과의 공모에 따라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휴대전화가입신청서 2부에 D의 이름을 기재한 뒤 그 옆에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2부를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Q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가입신청서 2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7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M, O와 공모하여 2013. 12. 21. 19:00경 위 R 휴대전화 매장에서, O가 피고인과의 공모에 따라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및 D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D 명의로 휴대전화 서비스에 가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Q 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599,4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2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16,549,5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7대를 교부받았다. [2014고단1794] 3. 피고인 A는 2013. 12. 중순경 피고인 M이 피고인 A가 근무하던 L 휴대전화 매장에서 N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N 명의로 휴대전화 서비스에 가입한 뒤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은 사실을 알게되자 이를 빌미로 M에게 "N 명의로 교부받은 휴대전화기 건을 해결하려면 600만원이 필요하다, 돈을 마련하지 못하겠으면 내가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구해 줄테니 다른 휴대전화 매장에 가서 휴대전화기를 개통해 와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피고인 M은 피고인 A의 위 제안을 수락하여 피고인 A는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제공하고 추후 피고인 M 등이 휴대전화기를 개통해 올 경우 이를 판매하는 역할을, 피고인 M과 O는 휴대전화 매장에 찾아가 휴대전화기를 개통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Q와 공모하여 2014. 1. 7.경 의정부시 G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A의 차량 안에서, 그 당시 H으로부터 제공받아 보관하고 있던 U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피고인 M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M은 O 함께 같은 날 의정부시 V에 있는 W이 운영하는 X 휴대전화기 매장에서,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을 위해 W으로부터 신분증을 요구받자 위 U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명의로 된 U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 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O와 공모하여 2014. 1. 7.경 위 X 휴대전화 매장에서, O가 피고인 A와의 공모에 따라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부에 U의 이름을 기재한 뒤 그 옆에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W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O와 공모하여 2014. 1. 7.경 위 X 휴대전화 매장에서, O가 피고인 A와의 공모에 따라 위와 같이 위조한 U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및 U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U인 것처럼 피해자 W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963,600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전화기 1대 및 유심카드 1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M 진술부분 포함) 1. M, O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 1. M,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S, J, Y, Z, AA, AB, AC,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I, T, F, AD, AE, Q, AF, AG, 작성의 진 1. 각 가입증명서 1.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진술청취) 1. 고소장(W), 휴대폰가입신청서, 휴대폰매장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0조, 제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M, O 와 공모하여 범행을 주도적으로 지휘하고1), 그 장물을 처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사기 피해자 중 AI, AG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AG을 위하여 100만원을 공탁한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약 3개월간 구금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