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합1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상해 피고인은 2017. 6. 18. 07: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이 운 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내 니 좋아한다, 내 너랑 2번 했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당시 위 D 주점에 있던 손님 E을 지칭하면서 '내가 니랑 2번 했으면 OO이 오빠랑 100번은 했다'라고 대꾸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년'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가 바닥으로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아래에서 위로 1회 쓰다듬어 만지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 위까지 내린 상태로 피해자의 배 위에 걸터앉은 후 피해자가 신고해 달라고 소리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실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F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동차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1.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267 교육단지사거리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폴리텍대학 쪽에서 완암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 피해자 G 운전의 H EQ900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피고인의 승용차를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뒷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89만 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7. 8. 8. 23:0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I에 있는 'J' 앞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K(47세) 운행의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던 도중, 같은 날 23:1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정우맨션' 인근 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잠시 택시를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하여 23:18경 같은 동에 있는 양덕파출소에 앞길에 이르자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8. 14. 22: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00 식당에서 그곳 손님으로 가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시끄럽게 휴대전화 통화를 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소리가 너무 크니 조용히 통화해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씨발 놈아, 니가 뭔데,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지르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려치는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8. 14, 23: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OO 유흥주점에서 술을 달라며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가 자리가 없으니 나가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자리 있네, 씹한 년'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그곳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6. 모욕 피고인은 2017. 8. 14, 23:5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OO 유흥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N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0이 피고인에게 신분증제시를 요구하자 위 유흥주점 업주 M과 손님, 종업원 등 1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 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니가 경찰이가, 니 이름 적어봐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말하고, 위 유흥주점 앞 노상으로 나와 경비업체 직원 P과 불상의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 해자에게 '야이 씹할 놈아, 개새끼야 너그 엄마 보지에 비아그라를 넣어서 돌리삔다. 우짤래 씨발놈아, 니 오늘 잘못 걸렸다. 한번 좆 되봐라'는 등으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Q,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하의 속옷 미제출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입원 치료에 대한), 피혐의자 A 에 대한 수사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혈중알코올감정서, 진단서(병원)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등 [판시 제2, 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각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자동차점검·정비 명세서(H),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 청구서, 영수증, 임대차계약서, K에 대한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범행 장면사진 [판시 제4항]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피해자상대 통화 관련) 1. 사진, 영수증 [판시 제5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내부 CCTV영상) [판시 제6항] 1.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0 작성의 고소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A), 수사보고(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사건요약정보 조회, 판결문 3부 및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 제30조(강제추행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호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판시 강제추행상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강제추행상해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해 허위로 진술하는 것이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른 제3자에게 추행 피해를 당한 뒤 피고인이 범행을 한 것이라고 허위로 진술하는 것이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를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내 니 좋아한다. 내 니랑 2번 했다'라고 말하여 자신이 주점 안에 있던 다른 손님인 E를 지칭하면서 '내가 니랑 2번 했으면 이 오빠랑 100번은 했다'라고 말하였더니, 피고인이 욕설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자신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자신이 의자에서 바닥으로 쓰러지자 발로 머리와 얼굴을 수회 찼으며, 이어서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손으로 음부를 1회 만졌다. 이에 신고해 달라고 소리치자 피고인이 주먹으로 머리를 때려 잠시 기절하였다."라는 취지로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사건 당일 오전 8시 25분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방문하였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Q은 당시 상황에 관하여 "출입문에서 좌측 구석의 의자들이 넘어져 있었고, 그 중앙에 피해자가 쓰러져 있었다. 피해자는 폭행의 흔적으로 얼굴 우측 눈 부위가 부어 있었으며 하의는 왼쪽 발목 부분까지 내려져 있었으며 팬티는 벗겨진 상태로 어디에 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피해자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으니 '피고인이 자기 여자가 되어 달라며 주먹과 발로 폭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울기만 하여 신고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1권 11~12면), 이는 사건 당일 이루어진 신고인의 최초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로서 피해자의 주장과 부합한다. 또한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해자의 상태 및 주점 내부를 촬영한 사진과 당시 상황에 관한 수사보고 내용 또한 위 진술인의 진술 내용과 부합하는데(수사기록 제1권 34~38면, 113면), 특히 피해자가 발견된 장소는 피고인의 테이블 바로 옆이고 당시 함께 있었던 이 앉아있던 테이블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수사기록 제1권 126 면 내지 136). 반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럴 이유가 없다거나, 피해자와 Q 이 자신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하는 것이라거나, 함께 술을 마셨던 E은 백수이기 때문에 자신을 피고인으로 지목하여 몰아가는 것이라는 등으로 주장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합의금을 요구하였던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해자가 오랜 단골이던 피고인을 갑자기 무고할 만한 다른 사정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특수협박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를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식당 내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여 처음에 작은 소리로 통화해 달라고 부탁하자 나가서 통화를 했는데, 다시 들어와서 또 큰소리로 통화하여 다시 한 번 작은 소리로 통화해 달라고 부탁하자 마시던 소주를 들고 때릴 것처럼 자신의 얼굴 앞까지 왔었으나, 때리지는 않았고 화가 나는지 병을 던져서 테이블에 맞고 땅바닥에 떨어졌다'는 취지로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사건 당일 같은 식당 내에 있었던 또 다른 손님인 S도 피고인이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위협한 사실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3권 54면), 사건 현장을 찍은 사진 등도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달리 이들이 피고인을 무고하여야 할 이유나 동기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협박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모욕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공소사실 중 '너그 엄마 보지에 비아그라를 넣어서 돌리 삔다'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를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일관되게 "피고인이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며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와 퇴거를 요구하자 자신에게 '개새끼야 너그 엄마 보지에 비아그라를 넣어서 돌리삔다'라고 욕설하였다."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사건 당일 현장에 있었던 주점 주인 M도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에게 계속 욕설을 하였다'라고 진술한바 있고(수사기록 제3권 26면), 사설경비업체 직원으로서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P 또한 '당시 피고인이 주점 밖으로 나와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였고, 정확하게는 기억나지 않지만 경찰관의 부모님을 욕하는 말을 하는 등 심한 욕설을 한참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3권 60면), 달리 이들이 피고인을 무고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나 동기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제6항 기재와 같이 모욕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제추행상해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가. 기본범죄: 강제추행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2년 6월 ~ 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1 경합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특별감경영역(5월 ~ 2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참고하기로 한다. 다. 제2 경합범죄: 특수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4, 5유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죄(도로교통법위반죄 등)가 있으므로,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며, 음주운전을 하고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외에도 비슷한 시기에 다양한 장소에서 시민들의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였는바,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저지른 이 같은 범죄들은 모두 하나하나 그 자체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강제추행상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설득력 없는 변소로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업무방해 범행은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상해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피해자와 각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부인과 거주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