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3492

범죄사실 [평생교육원에서 실시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위탁교육 보조금 지급 과정]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12년부터 고용노동부로부터 위임을 받아 사업주가 소속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한 경우 고용보험기금(고용노동부 예산)으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위 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교육 관련하여 훈련기관의 요건이 되는 사설교육기관(본 건의 경우 교육청의 허가를 받은 평생교육원이다. 이하 '평생교육원'이라 한다)에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인정신청을 하여 각 교육과정에 대한 승인을 받고, 해당 교육과정에 관련된 사업주(본 건의 경우 어린이집 원장이다. 이하 '어린이집 원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교육과정을 홍보하여 교육생들을 유치하고,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 평가인증 등급을 잘 받기 위해 위평생교육원에 교육비를 미리 납부하고 소속 보육교사들로 하여금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한다. 평생교육원은 보육교사들이 해당 교육과정의 80% 이상을 충실히 이수할 경우 수료증을 발급해 주고, 어린이집 원장은 이러한 교육을 수료한 보육교사에 대한 교육비 지출 증빙서류(수료증, 교육비 납입 영수증 등)를 구비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해당 서류를 검토한 후 기준에 따라 교육비를 환급해 주는 것이다. 피고인들은 모두 사설교육기관인 평생교육원을 운영하는 자들로서, 위와 같은 교육비 환급 제도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교육비가 대부분 100% 이상 환급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교육생들을 유치하여 수익을 남기기 위해 보육교사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로 마음먹고, 실제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교육과정의 80%를 이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수한 것처럼 허위로 출석부를 조작하고 이를 기반으로 거짓으로 수료증을 발급해 주어, 이러한 서류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하여금 각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보육교사들의 교육비를 환급해 주도록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위탁훈련기관인 (주)G평생교육원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4. 3. 19.경 대구 중구 H건물 306호 (주)G평생교육원에서 I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스텐실아트 지도자 과정 교육을 위탁받아 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에, 사실은 교육과정의 80% 이상을 이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80% 이상 출석한 것처럼 출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교육수료증을 발급해 주고, 위 어린이집 원장을 대신하여 훈련비 환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수료증,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와 함께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하여금 I어린이집에 훈련비 160,000원을 환급하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16회에 걸쳐 각 해당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합계 51,283,237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주)G평생교육원의 공동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19.경 대구 중구 H건물 306호 ㈜G평생교육원에서 J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스텐실아트 지도자 과정 교육을 위탁받아 실시하는 과정에, 사실은 교육과정의 80% 이상을 이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80% 이상 출석한 것처럼 출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교육수료증을 발급해 주고, 위 어린이집 원장을 대신하여 훈련비 환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수료증,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와 함께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하여금 J어린이집에 훈련비 160,000원을 환급하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D)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43회에 걸쳐 각 해당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합계 39,113,212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3. 12.부터 같은 해 4. 2. 까지 위 (주)G평생교육원을 공동 운영하다가 2014. 4. 경부터 2014. 10. 7. 까지 어린이집 보육교사 위탁훈련기관인 ㈜)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가. (주)G평생교육원 관련 피고인은 2014. 3. 12.경 대구 중구 H건물 306호 ㈜G평생교육원에서 L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스텐실아트 지도자 과정 교육을 위탁받아 실시하는 과정에, 사실은 교육과정의 80% 이상을 이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80% 이상 출석한 것처럼 출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교육수료증을 발급해주고, 위 어린이집 원장을 대신하여 훈련비 환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수료증,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와 함께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하여금 어린이집에 훈련비 160,000원을 환급하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C G평생교육원)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5회에 걸쳐 각 해당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합계 4,0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나. (주)K 관련 피고인은 2014. 4. 28. 대구 남구 M에 있는 ㈜K에서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스텐실아트 지도자 과정 교육을 위탁받아 실시하는 과정에, 사실은 교육과정의 80% 이상을 이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80% 이상 출석한 것처럼 출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교육수료증을 발급해 주고, 위 어린이집 원장을 대신하여 훈련비 환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수료증,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와 함께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하여금 L어린이집에 훈련비 160,000원을 환급하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CK)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47회에 걸쳐 각 해당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합계 48,690,96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위탁훈련기관인 N평생교육원의 대표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4. 대구 달성군 O에 있는 N평생교육원에서 P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평가인증기초과정 교육을 위탁받아 실시하는 과정에, 사실은 교육과정의 80% 이상을 이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80% 이상 출석한 것처럼 출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교육수료증을 발급해 주고, 위 어린이집 원장을 대신하여 훈련비 환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수료증,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와 함께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하여금 P 어린이집에 훈련비 42,000원을 환급하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431회에 걸쳐 각 해당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합계 24,478,00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보조금 환급신청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지원금 지급기준에 관한 고용노동부고시 등 첨부), 내사보고(훈련과정 목록 및 사업주 훈련비 지원내역서 첨부) 1. 각 범죄일람표 및 출석부, 각 훈련비 지급 내역서, 각 출석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1),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범행은 평생교육원을 운영하는 피고인들이 위탁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허위 출석부를 작성·제출하는 방법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을 기망하여 어린이집 원장들로 하여금 훈련비를 환급받도록 한 사안으로 범죄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부정 수급한 보조금이 아직 회수되지 아니한 점, 그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1)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로부터 교육비를 환급받은 사람은 각 해당 어린이집 원장들이므로, 공소장에 기재된'형법 제347조 제1항은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의 오기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