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64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범죄사실] 1. 2015. 4. 10.자 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5. 4. 10. 오후 무렵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상세 주소를 알 수 없는 C의 주거지에서, 가출하여 위 주거지에서 생활하고 있던 피해자 D(여, 12세)와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다른 방으로 도망치자 피해자를 쫓아 들어가 그곳에 있던 후배 E 등을 밖으로 나가게 한 후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잡아 강제로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싫다"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며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쉽게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수회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집어넣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이나 협박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2015. 4.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12. 저녁 무렵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상세 주소를 알 수 없는 G 오피스텔 5층 H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귀기로 하였음에도 위 E 등을 좋아한다고 말하자 화가 나 손으로 그곳에 있던 침대를 내려치고 베개를 집어던지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쉽게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내면서 반항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계속하여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의자의 성기를 수회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이나 협박하여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특정 범죄자에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성폭력범죄 재범할 위험성 역시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속기록, 녹취록 1. 청구전조사서 회보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그 이튿날 다시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성기를 넣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1) 적용결과 총점 13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게 재범을 억제할 만한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결핍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가족관계, 성장 과정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1)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성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며, 1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총점은 1~29점 범위로, 재범위험성은 총점 13점~29점은 '높음' 수준, 7점~12점은 '중간 수준, 0점~6점은 '낮음' 수준에 해당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아동·청소년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한 유사성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아동·청소년의 구강에 성기를 삽입한 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 등록과 전자장치부착명령, 징역형의 집행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N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판시 제1항)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ㅣ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제1경합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판시 제2항)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2년(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성 정체성이나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2 차례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서 범행 정도가 중대하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수년간 도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으나,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 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