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합1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 1 형사부 판 결 사 건 2014고합120 강제추행 |2014감고3(병합) 치료감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A 검 사 송선민(기소), 이한울(공판) 변호인 변호사 B (국선) 판결선고 2014. 8.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0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정보를 같은 기간 고지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 유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조현병에 의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피고인은 2014. 5. 11. 21:15경 평택시 C에 있는 D제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0세)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알잖아"라고 말하며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1. 23:55경 평택시 평택2로 10 (평택동)에 있는 제우스당구장 앞길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F(여, 18세)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움켜잡고 "나를 알지 않느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어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심신장애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을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F, E, G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증거기록 제5, 6면)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CCTV 동영상)의 기재 및 영상(첨부 CD와 사진 포함)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에서 든 증거들에 경찰 작성의 A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증거기록 제93면), 수사보고(정신질환자 A 관련 상황서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의 가족관계 및 평소상태에 대한 언동)의 각 기재(첨부 서류가 있는 수사보고는 이를 포함), 판결전조사서(A)의 기재 및 법무부 치료감호소 소속 감정의사 H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10여 년 전부터 정신질환을 앓아 수차례 신경정신계통 병원에 입원하거나 약물치료를 받아왔던 점,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버지가 살아 있을 때에는 입원치료나 약물치료를 받아 심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3년 전 피고인의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로는 가족들의 방임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함으로써 증상이 악화되어 동네 사람들에게 폭행 .욕설을 하는 등으로 행패를 부리는 빈도와 정도가 심해진 점, 이 때문에 피고인은 2013년경 신경정신계통 병원에 다시 입원하게 되었으나 그곳에서 도망쳐 나온 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현재 뇌 기능의 장애로 망상, 환각, 와해된 언어와 행동, 긴장적 행동, 무논리증,무의욕 등을 증상으로 하는 조현병을 겪고 있으며, 재범방지를 위하여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필요한 점, 피고인과 동거하는 어머니는 정신적 장애를 겪고 있고, 그 밖의 다른 형제자매들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여건이 되지 않아 피고인이 가족으로부터 적절한 보살핌이나 치료를 받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위 척도에 의할 때 총 29점 만점 중 13점 이상이면 '높음', 7~12점이면 '보통', 6점 이하이면 '낮음'으로 분류된다),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결과 총점 24점으로 피고인의 정신병질(psychopathy) 성향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위 척도에 의할 때 총 40점 만점 중 25점 이상이면 '높음', 7-24점이면 '보통', 7점 이 하이면 '낮음'으로 분류된다), 위 평가결과들과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재범위험성 평가기준에 따라 재범위험성을 판단하면 '중간' 수준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2조 제1항 제3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2조 제2호 다목 1.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2호, 제2항, 제3항,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2호, 제4항, 제2조 제3호, 제2호다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5조 제1항,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법률상 감경 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 판시 제2의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Men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경합범죄] 판시 제1의 강제추행죄 - 양형기준의 적용은 기본범죄와 같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개월 ~ 1년 6개월(= 1년 +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시간 40분 사이에 전혀 면식이 없는 여성 2명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과 성행이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다목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최석문 판사 이경린 판사 신성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형사부 사건 : 2014고합120, 2014감고3(병합) 강제추행 등 피고인 : A ■ 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피고인은 법 제42조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에 첨부된 신상정보 제출서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신상정보를 제출할 때에 관할경찰관서의 장 등이 실시하는 피고인의 정면 · .좌측 •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 촬영에 응하여야 합니다. 피고인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의 관할경찰관서의 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진은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되,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자의 경우에는 석방 또는 치료감호 종료 전에 새로 촬영한 사진을 교정시설 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정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덧붙임 : 신상정보 제출서 1부. 끝. 재판장 판사 최석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