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21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언니를 통해 알게 된 지인 관계로, 피고인은 2013.경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9. 21.경 태백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 잔여금액 2,000만 원을 2017. 9. 1.까지 갚고 월 3% 이자를 지급할 테니, 학원 내부 공사에 필요한 2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2017. 9. 27.까지 갚고 월 3% 이자를 지급하겠다. 피고인 소유인 원주 소재 상가를 팔면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 2,000만 원 뿐 아니라 다액의 금융기관 채무 및 사인 채무가 있어 월 300만 원 이상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2017. 9. 27.까지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소유인 원주 소재 상가는 그 시가 상당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상가를 매도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1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합계 3,2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현금 차용 및 지불각서 등,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신용정보 조회 관련 등), 수사보고서(고소인과 피의자의 거래 금액 특정), 수사보고서(원주 상가 관련 등) 1. 신용정보조회 회보서, 개인회생 관련 서류, 토지감정표, 부동산거래 신고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3,2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 및 피고인의 배우자의 사업소득 등으로 각 차용금 중 상당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상환하였으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사후적으로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아래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관련 법리]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 경우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결론을 달리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795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인정되는 사실과 사정] 판시 각 편취금 외에도 피고인은 2016. 9. 21. 이전에 이미 피해자에 대하여 다수의 차용금 채무(이하 ‘기존 채무’라 한다)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 원금과 이자 등을 정산하여 차용 원금을 2,000만 원으로 정하기로 합의하고 차용증을 새로 작성하였다. 등록된 대부업자가 아닌 피해자는 2016. 9. 21. 이전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기존 채무와 관련하여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자제한법에 따른 적법한 이율을 적용할 경우 기존 채무의 원금에 일부 변제충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기존 채무가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자제한법상의 이율을 적용한 변제충당에 의하더라도 원금 중 상당액(정확한 금액은 특정되지 않으나 이하 ‘기존 채무 중 잔액’이라 한다)은 변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6. 9. 21. 이후 기존 채무 중 잔액과 판시 각 편취금에 관하여 이자 등의 명목으로 합계 약 4,0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이자제한법상의 이율을 적용할 경우 기존 채무 중 잔액의 원금, 그리고 판시 각 편취금의 원금에도 일부 변제충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참작할 수 있을지언정 변제자금 마련방법의 기망으로 인한 사기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피고인은 판시 각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판시 원주 소재 상가를 매각하여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런데 위 상가에는 2015. 2. 27.자로 근저당권자 G조합, 채권최고액 3,9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위 채권최고액은 2015. 11. 13.자로 5,200만 원으로 증액되어 변경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2021. 9.경 기준 위 상가의 감정가는 4,400만 원이고, 2015년~2017년경 위 상가와 유사한 위치(원주시 H 소재 3층)와 면적의 건물이 4,000만 원 안팎의 금액으로 매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각 차용 당시 다액의 금융기관 채무 및 사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및 피고인의 배우자의 사업소득 등을 고려하더라도 위 상가의 매각 등으로 피해자에 대한 각 편취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판시 각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판시 원주 소재 상가의 실제 재산가치 및 피고인 본인의 채무 상황을 사실대로 고지하였을 경우 피해자는 판시 각 금원을 피고인에게 대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다소 하회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변제자금의 마련방법과 관련하여 판시 원주 소재 상가의 실제 가치 등을 속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제한법상의 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판시 각 편취금의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 중 일부도 변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양형기준에 의할 경우 피해액 1억 원 미만의 일반사기의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이나, 본 사안과 같이 피해액이 3,200만 원이고 일부 원금이 변제가 된 것으로 보이는 사안에 있어서 일률적으로 징역형의 하한을 6월로 정하는 것은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