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68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688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양준열(기소), 정고운(공판) 변호인 변호사 기윤석(국선) 판결선고 2020.4.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B 건물 및 김해 공장 매매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4.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부산 부산진구 B 2층 건물(이하 'B 건물'이라고 함)과 김해시에 있는 공장부지(이하 '김해 공장' 이라고 함)가 헐값에 매물로 나왔는데 이를 매입하면 많은 시체차익을 남길 수 있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B 건물은 임차인들로 인하여 건물 명도가 어려웠고, 위 김해 공장은 공장 내 각종 장비 등으로 인해 매매가 어려웠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각종 사채의 채무변제와 주식 투자에 필요한 투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위 B 건물과 김해 공장을 매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2.경부터 2016. 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B 건물 및 김해 공장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13회에 걸쳐 합계 3억 7,4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F 토지 매매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5.경 위 D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 소유 부동산인 부산 기장군 F 임야 40,035m²(이하 'F 토지'라고 함)가 헐값에 매물로 나왔는데 G로부터 위 F 토지에 대한 매매 등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았으니 토지를 매입하면 많은 시체차익을 남길 수 있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G로부터 위 F 토지에 대한 매매 등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각종 사채의 채무변제와 주식 투자에 필요한 투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매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9.경부터 2016. 9.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F 토지의 매매대금 및 부동산 중개비 명목으로 9회에 걸쳐 합계 3억 3,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F 토지 매매 관련하여 위 E을 속여 마치 피고인이 위 토지의 소유자인 G로부터 이를 매매할 권한을 위임받고 E 명의로 실제로 위 토지를 매수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부동산매매계약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6. 9. 6.경 제1항과 같은 D부동산 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소재지 란에 '부산광역시 기장군 F', 매매대금 란에 '십구억삼천칠백만원(₩1,937,000,000)', 계약금 란에 '삼억원, 영수자 : G', 특약사항 란에 '1. 잔금시 매수인의 요청으로 소유권 이전관계 따른 요구사항을 G에서 협조하기로 약속한다.'는 등으로 기재하고, 매도인의 주소 란에 '부산광역시 기장군 H로 기재 후 매도인의 성명 란에 G의 직인을 날인하고, 매도인의 대리인 주소 란에 'T', 주민등록번호 란에 'J', 성명 란에 'K'로 기재하고 그 옆에 K의 서명 및 날인을 하였으며, 매수인 란에는 E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후 E의 서명 날인을 하고, 매수인의 대리인 란에 피고인 성명 및 인적사항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토지사용승낙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토지사용승낙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토지 위치 란에 'L 뒷편', 지번 란에 'F', 제목 란에 '설계 시찰', 지적 란에 '측량', 토지사용자의 주소 란에 '부산 수영구 M', 성명 란에 'E 외 6명'이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G의 직인을 날인하고, 토지 사용 승낙인 주소 란에 '부산시 H', 이름 란에 'K'로 기재한 뒤 그 옆에 G와 K의 인장을 날인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토지사용승낙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한토지사용승낙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G 임원명부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G 임원명부'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 란에 'N', 주소 란에 'O'라고 기재한 뒤 그 옆 동의 란에 위 N의 인장을 날인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N,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등 총 27명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한 뒤 그 옆 동의 란에 위 27명의 각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N 등 27명 명의로 된 G 임원명부를 각각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G 임원명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라. 계약금 영수증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계약금 영수증 용지에 검은 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발행일 란에 '2016. 9. 6.', 수취인(귀하) 란에 'E, A', 금액 란에 '삼억원', 부동산의 표시 란에 '부산시 기장군 F', 발행인 란에 'K'라고 기재하고 G의 작인과 K의 인장을 날인한 뒤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계약금 영수증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금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부동산매매계약서, 토지사용승낙서, G임원명부, 영수증 1. 수사보고(고소인이 이체해준 피의자 명의 계좌번호 제출에 대한),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서류 첨부),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AP 조회 결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외 입금 명의인 계좌번호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참고적으로만 고려함) 1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 ~ 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사기범행을 하였고, 전체 편취금액이 매우 큰 점,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다만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