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합94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7. 3. 16:00경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강동동에 있는 서낙동교의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D(여, 39세)이 운행하는 E 푸조 승용차가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승용차 앞으로 진로를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상향등을 켜며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하여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갑자기 진로를 변경한 다음 브레이크를 밟아 급제동하고, 이에 피해자가 낙동북로 방향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김해대교에 진입하자 재차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진로를 변경한 다음 브레이크를 밟아 급제동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해 낙동북로에 있는 오일뱅크 앞 도로에 이르자 다시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브레이크를 밟아 급제동하여 정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관폭행 가. 2016. 7. 13. 범행 피고인은 계룡시 F에 있는 계룡대 근무지원단 G 소속 상사이고, 피해자 H(47세)는 위 근무지원단 I 소속 원사이다. 피고인은 2016. 7. 13. 10:00경 계룡대 근무지원단 본부 뒤편 흡연장에서 피해자와 우체국 병사들의 휴가 문제로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처장님에게 전화를 해서 우체국 병사들에 대해 근무관련 이야기를 했다."라고 말하자, 이에 피해자가 "야. 이새끼 봐라. 상당히 기분 나쁘게 한다. 나한테 한 번도 이야기한 적 없잖아."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배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가 그 곳에 놓여 있던 목제 테이블의 다리 부분에 걸려 넘어지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일어나면서 "이 새끼 봐라. 상관을 치네. 감찰실에 신고하겠다."라고 하자 배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밀쳐 피해자가 위 테이블의 다리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관을 폭행하였다. 나. 2016. 8. 10. 범행 피고인은 2016. 8. 10. 18:30경 계룡대 근무지원단 G의 중앙현관 앞에서 계룡대 근무지원단 G 소속 원사인 피해자 J(40세)가 피고인에게 "A상사. 내일부터 휴가라며. 잘 다녀와."라고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나한테 반말이야. 야 이 새끼야. 좆만 한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배로 3회 가량 피해자를 밀치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목에 감고 있던 수건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관을 폭행하였다. 3. 직무수행군인등특수상해 및 특수협박 가. 직무수행군인등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8. 10. 18:40경 제2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계룡대 근무지원단 소속 육군중사로서 당직사관 근무 중이던 피해자 K(38세)이 피고인과 위 J의 싸움을 말리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전투복 상의 멱살을 잡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피고인을 촬영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 쪽 목 부분을 1회 때리면서 "그만 찍어."라고 말하였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동영상 촬영을 계속하자, 그 곳 화단에 있던 경계석으로 설치한 위험한 물건인 벽돌(길이 약 22.5cm, 두께 약 5.5cm)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 부분을 맞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주관절 후부 찰관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무수행 중인 군인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8. 10. 18:50경 제2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제2의 나항 및 제3의 가항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 J 및 피해자 K을 각각 폭행한 다음 그 곳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소유 L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K이 서 있던 중앙현관 앞까지 불상의 속도로 후진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K이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계단 위로 피하자 다시 좌회전을 하여 전방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J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주행하였다. 이에 피해자 J이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오른쪽으로 이동하자 계속하여 피해자 J이 서 있는 곳으로 위 차를 후진하였고, 재차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자 조수석 창문을 열고 피해자 J에게 "야. 너 밤길에 뒤통수 조심해. 이 개새끼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25. 20:20경 창원시 진해구 M에 있는 N 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어머니를 찾아달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O파출소 소속 경위 P 등으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경찰새끼. 못 믿는다. 우리 엄마 안 찾아주나 씹할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P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 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의 법정진술 1. H,Q, R, D, S, J, K, T, U,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U, T, W, X, Y, Z의 각 진술서 1. Z, AA, X, W의 각 경위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보복운전), 수사보고(블랙박스 캡쳐자료 첨부),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등 첨부) 1. 수사보고(상관폭행), 직무수행군인등 특수상해 피의사건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6, 47)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진술서 첨부에 대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형법 제60조의3 제1항 제2호, 제60조의2(직무수행군인 등에 대한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군형법 제48조 제2호(각 상관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직무수행군인등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공소사실 제1항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 D이 운행하던 차량은 중형차량이고,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은 소형차량이므로 위 소형차량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위 소형차량으로 피해자 D의 차량 앞에서 급정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해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협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판단 1) 어떤 물건이 형법 제284조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판단 기준은 자동차를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D을 위협하기 위하여 이 사건 급정거 행위를 반복하였고, 그로 인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피해자는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입을 수 있다는 상당한 위험을 느끼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이 운행하고 위협운전에 사용한 위 승용차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이 깜빡이를 켜지 않은 채 피고인 차량 앞으로 끼어드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 차량을 쫓아가기 시작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약 1.6km에 이르는 거리를 쫓아가면서 피해자에게 "차를 세워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3회에 걸쳐 피해자 차량의 앞에서 급정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급정거를 한 장소는 서낙동교, 김해대교, 남동북로에 위치한 자동차전용도로 및 일반도로이고, 피해자 차량은 시속 약 60km 이상의 속도로 주행 중이었으므로 피고인의 급정거 행위는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 매우 높고, 피해자 차량이 중형차량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차량과 충돌할 경우 피해자 및 피해자 차량의 동승자에게 상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다. 피해자 및 피해자 차량의 동승자들은 '피고인의 이 사건 급정거 행위로 인하여 교통사고의 위험 및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공소사실 제2항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해군이고, 피해자 H는 공군, 피해자 J는 육군이므로 피고인과 위 피해자들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관폭행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군형법 제2조 제1호는 "'상관'이란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경우의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는 상관에 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관에 준하는 자' 중에 타군의 상위 계급자를 제외하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군형법 제48조에서 규정한 상관에 대한 폭행의 죄는 상관의 신체, 명예 등의 개인적 법익 뿐만 아니라 군 조직의 위계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도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상관에 대한 폭행의 죄의 '상관'에는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경우의 상위 계급자도 포함된다(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도11286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H, J는 각 군의 본부가 모여있는 계룡대 근무지원단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었고, 위 피해자들은 상사계급인 피고인보다 상위 계급자인 원사계급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해자들은 '상관에 준하는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공소사실 제3항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K을 폭행할 당시 각종 정신질환으로 주의력이 매우 낮아진 상태였고, 극도로 흥분한 상태여서 위 피해자가 당직사관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직무수행군인등특수상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K이 당직사관 근무 중인 군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피해자 K을 폭행한 시각은 18:40경으로 퇴근 시간 이후이고, 피해자는 당시 다른 군인들과 달리 전투복을 입은 상태에서 탄띠, 탄입대, 당직사관 완장 등을 차고 있었으므로 외관상 당직사관임을 쉽게 알 수 있는 복장이었다. 2016. 8. 10. 범행이 발생한 장소는 계룡대 근무지원단 당직사관이 근무하는 G의 중앙현관 앞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K을 폭행하기 직전에 J 원사와의 싸움으로 인하여 극도로 흥분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을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는 피해자에게 촬영 중단을 요구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중단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해자를 향해 벽돌을 던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장을 보고도 당직사관임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특수협박(피해자 D)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제1경합범죄: 특수협박(피해자 J)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제2경합범죄: 특수협박(피해자 K)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 3년3월(다만 상관폭행죄, 직무수행군인등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군인으로서 상관들을 각 폭행하고, 직무수행 중인 당직사관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범행 등은 군 조직의 위계질서 및 통수체계를 무시하고 군기를 문란하게 한 범죄임 -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운행하는 승용차가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 앞으로 진로를 변경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상당한 시간동안 위협운전을 하면서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을 하였고, 위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을 야기함 -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H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충돌조절장애, 정동장애 등의 질환으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 피해자 K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함 - 피해자 H는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 피고인은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