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2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2. 5.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22. 7.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12. 16. 위 판결이 각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보이스피싱 1차 현금수거책으로서 현금을 수거하여 2차 현금수거책인 피해자 F(남, 66세)에게 전달하면,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이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피고인 B은 다른 피고인들의 범행을 지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22. 2. 17. 15:04경 서울시 중구 G, H 앞에서 피해자에게 현금 1,900만 원이 들어 있는 돈 봉투를 전달한 다음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위 장소 근처에 대기 중이던 피고인 C과 피고인 D에게 현금 전달 사실을 알려주었고, 서울 구로구 소재 불상의 모텔에 있던 피고인 B은 그 과정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나머지 피고인들과 연락하며 상황을 공유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앞을 막은 다음 피해자를 데리고 서울 중구 I빌딩 1층 안 계단으로 가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나이 쳐먹고 뭐하는 짓이냐.”, “돈 내놔라 죽기 싫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900만 원이 들어있는 돈 봉투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범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범행에 이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지정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 중순 경 인터넷 ‘J’ 사이트에서 구인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부동산 자금 전달하는 업무를 해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고, 해당 업무가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피해자를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들인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2. 11.경 피해자 E에게 K은행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저금리의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L 저축은행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타 은행에서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어서 지급정지가 걸렸으므로 대출금을 상환할 필요가 있으니 모두 인출하여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2. 17. 12:40경부터 같은 날 13:04경 사이에 인천 연수구 M 앞에서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자료 회신), -카드사 회신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C의 최근 수사 중인 자료 공람요청), -피의자신문조서 C(구로서 공람서류), N은행 회신자료, -C의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범행 후 피의자 C, D과 피의자 B 접선 확인), 피고인 B에 대하여 특수강도의 공동정범 인정 여부, -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각 피의자 재판 계속 중 사건 확인), - 판결문 사본 및 대법원 사건조회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입건 전 조사 착수 경위), - 제보 위쳇 내용(1-57장), 입건전조사 보고서(1차 수거책→2차 수거책 현금 전달 장소에 대한 제보내용), 입건전조사보고서(1차, 2차 수거책 접선 장면 및 강도 용의자 2명 접근 장면), 입건전조사보고서(2차 수거책 접선 전 1차 수거책 및 강도 용의자의 동선), 입건전조사보고서(강도 용의자 2명 범행장면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에 대한 제보 내용 사건 접수 여부 확인), - A의 편취한 현금에 대한 피해자 목록, 입건전조사보고서(2022. 2. 17. 전달 현금에 대한 사기사건 피해자 확보),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E 접수 사건 공람 및 기록 사본 첨부), - 발생보고(사기), - 입건전조사보고서, -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 근거자료, -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범죄일람표1~4번 범행 cctv 확인사항), - 입건전조사보고서(범죄일람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E 상대 조사 및 A 피의자 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E과 1차 수거책 접선장소 cctv 확인), 수사보고서(2.15 및 2.17 피의자 A의 채증된 CCTV 영상 비교),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접수(입건) 및 수사진행 중인 사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상대불상의 강도 용의자 2명 선면 수사), 수사보고서(강도 피의자 범행 후 동선 추적 및 이용 택시 특정), 수사보고서(강도 용의자 2명 범행 후 택시요금 결제 영수증 특정), - 카드영수증, 수사보고서(피의자 F 소유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의뢰), 분석의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B),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B), 개인별수용현황(B), 범죄경력조회서(C),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C), 범죄경력조회서(D),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30조(합동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사실 첫머리의 각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으므로 각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 C, D: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20년 나. 피고인 B, C, D: 각 징역 1년 3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다. 피고인 C, D: 피고인 C, D은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고 이를 보이스피싱 전달책인 피해자 F에게 전달한 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 현금을 피해자 F으로부터 강취한 것이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전에 계획된 것으로 그 수법이 대담하고 그 동기 또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 A은 여러 차례 사기 범행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특수강도 범행의 피해자 F과 합의하였고, 피고인 A은 사기 범행의 피해자 E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 B, C, D의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