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815

범죄사실 20144815,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 E의 사행행위 조장의 점 피고인 A은 서울 관악구 L 소재 건물 지하에 M게임장이라는 상호로 불법 게임장을 차려놓고 이를 운영하여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도록 하고 그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등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F은 피고인 A에게 게임기 구매 및 게임장 임차를 위한 자금을 투자하여 피고인 A 과 위 게임장을 동업으로 운영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등록, 게임기 구매 및 손님 유치·관리 등을 담당하고 수사기관에 단속될 경우 바지사장으로 조사를 받는 역할을, 피고인 E은 위 게임장의 게임기 현금함을 관리하며 영업 내역 및 수익금 등 금전을 정산하여 그 내역을 피고인 A 과 F에게 전송해 주고 종업원들에게 시급을 지급하는 등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게임장의 수익금 등 금전을 관리·정산하며 종업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의 결과물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역할을, N, O은 종업원으로 손님들을 응대하면서 무료쿠폰 발행 및 심부름 등을 수행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F, N, O과 공모하여 2014. 4. 11.경부터 2014. 6. 14.경까지 사이에(다만, 피고인 E은 2014. 6. 2.경부터, 피고인 D은 2014. 6. 7.경부터 각 가담, 피 고인 B은 2014. 4. 중순경까지 가담) 위 게임장에 '오션배틀' 게임기 60대를 설치한 다음,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의 지폐투입구에 지폐를 넣고 천원에 4코인, 오천원에 20코인, 만원에 40코인 상당의 게임머니를 지급받아 게임 1회당 1코인을 소비하며 게임을 진행하여, 아군 잠수함에서 발사한 미사일로 적 잠수함을 제거하거나 아이템을 사용해 스테이지가 바뀔 때 순차적으로 해파리, 돌고래, 상어, 고래 등이 등장하면 그에 상응하는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위와 같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의 반환을 요구하면 게임에 다시 이용하거나 손님들끼리 현금으로 이를 사고 팔 수 있는 게임기 무료이용 쿠폰을 만점당 1장씩 발행하여 주거나 획득한 점수에 상응하는 현금을 직접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N, O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2. 피고인 A, C, D, E의 환전의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6. 7.경부터 2014. 6. 14.경까지 사이에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취득한 무료이용 쿠폰에 대해서는, 피고인 D을 통해 게임장 옆에 세워둔 P 포터 트럭에서 쿠폰 1장당 현금 1만원으로 환산한 다음 수수료 명목으로 500원을 제하고 9,500원을 지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014고단5303] - 피고인 F 1. 사행행위 조장의 점 피고인은 A이 서울 관악구 L 소재 건물 지하에 M게임장이라는 상호로 불법 게임장을 차려놓고 이를 운영하여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에게 동업을 권유하자 이에 동참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A은 B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도록 하고 그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등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A에게 게임기 구매 및 게임장 임차를 위한 자금을 투자하여 A 과 위 게임장을 동업으로 운영하는 역할을, B은 위 게임장의 등록, 게임기 구매 및 손님 유치·관리 등을 담당하고 수사기관에 단속될 경우 바지사장으로 조사를 받는 역할을, E은 위 게임장의 게임기 현금함을 관리하며 영업 내역 및 수익금 등 금전을 정산하여 그 내역을 A과 피고인에게 전송해주고 종업원들에게 시급을 지급하는 등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C은 게임장의 수익금 등 금전을 관리 · 정산하며 종업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D은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의 결과물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역할을, N, O은 종업원으로 손님들을 응대하면서 무료쿠폰 발행 및 심부름 등을 수행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A, C, D, E, N, O과 공모하여 2014. 6. 2.경부터 2014. 6. 14. 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 '오션배틀' 게임기 60대를 설치한 다음, 손님들로 하여 금위 게임기의 지폐투입구에 지폐를 넣고 천원에 4코인, 오천원에 20코인, 만원에 40코인 상당의 게임머니를 지급받아 게임 1회당 1코인을 소비하며 게임을 진행하여, 아군 잠수함에서 발사한 미사일로 적 잠수함을 제거하거나 아이템을 사용해 스테이지가 바뀔 때 순차적으로 해파리, 돌고래, 상어, 고래 등이 등장하면 그에 상응하는 점수를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위와 같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의 반환을 요구하면 게임에 다시 이용하거나 손님들끼리 현금으로 이를 사고 팔 수 있는 게임기 무료이용쿠폰을 만점당 1장씩 발행하여 주거나 획득한 점수에 상응하는 현금을 직접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C, D, E, N, O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2. 환전의 점 피고인은 위 A, C, D, E, N, O과 공모하여 2014. 6. 7.경부터 2014. 6. 14.경까지 사이에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제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취득한 무료이용쿠폰 1장에 대해서는, D을 통해 게임장 옆에 세워둔 P포터 트럭에서 쿠폰 1장당 현금 1만원으로 환산한 다음 수수료 명목으로 500원을 제하고 9,500원을 지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C, D, E, N, O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E,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N, O 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 R, S, T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오션배틀 게임설명서, B 농협통장내역서, F 휴대폰 문자메시지, C 휴대폰 문자메시지, 불법게임장 매출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 조장의 점) 피고인 A, C, D, E, F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 알선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F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E, F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행위는 일반 국민들의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해하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것으로서 그 폐해가 심각하여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고인들이 운영한 게임장의 영업기간도 짧지 않고, 이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A, B은 동종 범죄전력(피고인 A 1회의 벌금형, 피고인 B은 3회의 벌금형)도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을 폐업하였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E, D의 경우 범행 가담기간이 단 며칠에 불과한 점, 피고인 C, D은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초범인 점 등의 사정,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