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268

범죄사실 1. 강간 피고인은 2021. 2. 8.경 피해자 B(가명, 여, 25세)을 우연히 처음으로 만나 피해자에게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자’는 취지로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와 함께 서울 구 로***에 있는 모텔로 이동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위 모텔에서, 술에 취하여 귀가를 하기 위해 일어선 피해자에게 ‘앉아보라’고 한 다음 양손으로 침대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린 후 강제로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눌러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구강에 삽입하고,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21. 3. 22.경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피해자에게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자’는 취지로 제안하여 서울 구 로 **길 **에 있는 모텔로 이동한 다음 다음날 01:48경 위 모텔 C호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에 피해자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피해자가 임의제출한 의류사진 첨부) 1. 각 감정서 1. 카카오톡 캡처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거래내역조회, 피의자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각 범죄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폭력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폭력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ㆍ협박하여 간음한 사실이 없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경우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는 도중 피해자와 합의 하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구강에 삽입한 사실만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참조). 나.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다.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이는 준강간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3. 판단 가. 피해자 진술 내용과 그 신빙성 1)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원에서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2021. 2. 8. 일을 마치고 퇴근하던 중 피고인이 마음에 든다면서 같이 술을 마시자며 말을 걸어왔다. 저도 술을 마시고 싶었는데 혼자 마시기는 그래서 같이 먹기로 했다. 피고인이 먼저 모텔에 가서 마시자고 하여 술만 마시러 가야겠다는 생각으로 모텔에 갔다. 모텔에서 술을 마시다가 취기가 오르는 것 같아 귀가하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침대에 앉아보라고 하여 앉았다. 그때부터 갑자기 제 어깨를 밀치고 침대에 눕히더니 제 옷을 다 벗긴 뒤 피고인이 스스로 자신의 옷을 벗었다. 그 후 한 손으로 제 볼을 눌러 입이 벌어지게 한 뒤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넣었고, 피고인의 손을 제 음부에 넣었다 뺐다 하더니 피고인이 성기를 제 음부에 삽입하였다. 피고인이 제 옷을 벗기려고 했을 때 피고인의 상체 부위를 밀치고 때렸으며,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였다. 성관계 도중에는 기운이 없어서 저항하지 못했고 끝난 후에도 힘이 없어서 아침까지 잤다. 혹시 잘못되어 임신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피고인의 연락처를 받고자 했는데 제 휴대폰은 배터리가 없었고, 피고인의 휴대폰은 잠금장치가 되어 있어서 피고인이 잠에서 깰 때까지 기다렸다가 연락처를 받고 모텔에서 먼저 나왔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원에서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첫 번째 사건 이후 약 한달 정도 연락하고 지냈는데 생리를 해서 임신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한 후에는 피고인과 연락하지 않았다. 그런데 2021. 3. 22. 피고인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 피고인이 다시 모텔에서 술을 마시자고 했다. 처음에는 모텔에서 마시는 것을 반대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카드를 다른 친구에게 줘서 돈이 한 푼도 없고, 지하철도 끊겼다며 저에게 책임지라고 말을 하였다. 제가 진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고, 첫 번째 사건과 관련하여 할 이야기도 있어서 모텔에 가게 되었다. 두렵기는 했으나 제가 (성관계 등 스킨십에 대해) 거절표현을 많이 했으니까 이번에는 괜찮다고 생각했다. 이날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술을 조금만 마셨는데도 취기가 금방 올라 침대로 가서 누웠고 그대로 잠이 들었다. 자는 도중 싸한 기분이 들어 눈을 떴더니 상의 여러 겹 중 한 벌이 벗겨져 있었고, 바지와 팬티가 무릎 부위까지 내려가 있었으며, 음부에 통증이 있었다. 제가 누운 상태에서 몸을 살짝 뒤척이자 피고인이 놀라면서 옆으로 나와서 바지와 팬티를 입었다. 제가 상체를 일으키려고 하니까 휴지를 가져와서 제 허벅지와 음부를 닦아줬다. 첫 번째 사건 때와 똑같은 상황이라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어떤 상황인지 물어보지 않고 옷을 입고 짐을 챙겨 모텔에서 나왔다. 3)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의 주된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특히 피고인을 두 차례에 걸쳐 만난 후 모텔에 가게 된 경위, 각 피해를 당했을 때의 상황, 당시 느꼈던 심정 등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지어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진술하였다. 그 밖에 진술 내용 자체가 합리성을 잃었거나 모순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나.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 1) 피해자는 판시 제1항 기재 피해를 당한 이후 2021. 2. 12.부터 2021. 3. 9.까지 피고인과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위 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거나 방(모텔)을 잡자는 취지의 연락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방을 왜 잡아?’, ‘(술) 안 먹을 건데?’, ‘아니 술 먹는다 해도 나는 내 집에서 혼술하면 되는데 왜 내가 방을 잡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 하에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다고 한다면 그 후 피해자가 위와 같은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2) 피해자는 판시 제2항 기재 피해를 당한 이후 2021. 3. 22.부터 2021. 6. 22.까지 피고인과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그 중 피해자는 2021. 3. 24. 피고인에게 ‘이번에 싫다고 하는 건 내숭으로 인식 안 할 건가? 어, 싫어. 그것도 엄청 싫어. 오빠는 처음부터 선을 넘었거든. 싫다는 사람 힘으로 제압하고서 억지로 해서 상처주고 연락했다 하면 매번 술 먹자 얘기뿐이고. 이번에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또 하려고 하고선 뭐? 저번에 했는데 뭘 그걸 부끄러워 하냐고? 그게 상처받고 힘들어했던 사람한테 할 말이야? 싫다는데 억지로 한 것 자체가 잘못이야. 그 정도면 성추행, 성폭력이고 사귀는 사이면 데이트폭력이야. 둘 다 신고 가능한 범죄야. 난 그냥 술 먹으로 간 건데? 싫다고 의사 분명 표현했고. 술을 어디서 먹는 건지는 내 자유지만 관계는 다르니깐’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는 판시 제1, 2항 기재와 같은 피해를 당한 후 피고인에게 자신의 심정을 솔직히 토로하면서 피고인의 행동에 위와 같이 항의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간접 정황에 해당한다. 3) 물론, 피해자는 판시 제1항 피해를 당한 후 곧바로 모텔에서 빠져나오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고, 위와 같이 피해를 당한 이후에도 피고인과 다시 모텔에 가서 술을 마셨으며, 그 과정에서 판시 제2항 피해를 당하였다. 또한 판시 제2항 피해를 당한 이후에도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다가 피고인이 약속한 돈을 갚지 않자 2021. 6. 21.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을 고소한 사실이 있긴 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판시 제1항 피해 이후 힘이 빠져서 잠이 들게 되었고, 임신 걱정 때문에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아야 해서 피고인이 잠에서 깰 때까지 기다렸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20대의 미혼이었고, 피고인과는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로서는 강간 피해에 대한 신고나 고소보다는 우선 임신 걱정이 앞서서 그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 점(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첫 번째 피해 당시 생리가 끝난 직후였고, 한 달 뒤 생리를 하는지 결과를 보고 신고할 생각이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음), 피해자는 두 번째 모텔에 가는 과정에서 성관계 등에 대한 거절의 표현을 많이 했으니까 이번에는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카카오톡 대화내역도 이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판시 제2항 피해 당시 모텔, 술과 안주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였고, 더 나아가 피고인의 요청으로 교통비 15,000원을 이체하였는데, 그 후 피해자의 통장에 남은 잔액은 7원에 불과할 정도로 당시 피해자의 경제적인 상황이 여유롭지는 못했던 점, 피해자는 판시 제2항 피해 당일 피해자가 지불한 금액 중 절반(약 5-6만 원 정도임)을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받기로 약속하였는데도 피고인이 이를 변제하지 않자, 피고인에게 ‘나 오늘 굶었다. 그 돈이 이번 달 생활비 전부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라면 도저히 취하기 어려운 행동이라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2021. 9. 12.자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말함. 이하 같음)에서는 피해자가 스스로 바지를 벗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자신이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전부 벗겼다고 진술하는 등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였다. 또한 경찰에서는 성관계 방법 등을 자세히 언급하지 않다가 검찰에서는 정자세로 성기를 삽입하였다가 피해자가 위로 올라가는 방법으로 체위를 바꿨고, 도중에 피해자가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빨아주었으며, 다시 정자세로 삽입을 하였다가 사정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의 내용을 추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검찰에서 주장하는 성관계 과정은 서로 배치된다. 피해자는 판시 제2항 범죄사실 이후 피고인의 행동이 범죄라는 취지로 항의하였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뭘 그리 잘못했지, 왜 간 거야 모텔에 그게 의문이네, (내가) 방잡자고 했는데 너도 오긴 온 거잖아. 다 내 잘못인가?’라는 등으로 피해자의 행동을 탓하기만 할 뿐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 등을 가졌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 이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을 섣불리 믿기 어렵다. 2) 피고인은 판시 제2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경찰조사 과정에서 처음에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수사관이 위 사건 당일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상의에서 피고인의 정액(피해자는 검찰과 이 법원에서 위 사건 이후 자신의 상의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만졌을 때 느낌이 달라서 이게 어쩌면 피고인의 정액일 수 있겠다 싶어서 봉투에 넣어 보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과정에서 이에 대한 감정 결과 피고인의 정액이 묻은 것으로 확인되었다)이 검출되었다고 알려주자 그 때서야 피해자가 구강성교를 해줘서 사정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누워 있고 본인이 피해자 위로 올라가서 구강성교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대해 수사관이 피해자가 누워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피해자의 엉덩이 쪽에 사정을 하였느냐고 묻자, 피해자가 위를 바라보고 누워 있기 보단 살짝 옆으로 누워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이 추가ㆍ변경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을 섣불리 믿기 어렵다. 3)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지 않아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고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보듯 피해자가 변제를 요구하였던 액수는 5~6만 원에 불과하였고, 그 돈도 피해자의 생활비 용도에 불과하였다. 만약 피해자가 금전적인 이득을 위해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면 당시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았던 피해자로서는 더 큰 액수의 돈을 요구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을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변제하기로 약속한 돈만을 요구하였을 뿐이다. 달리 피해자가 5~6만 원을 받기 위해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볼 만한 동기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7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처음 만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이용하여 1회 강간하고, 약 한 달 보름 후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1회 준강간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잘못이 없고, 오히려 자신을 따라 모텔에 간 피해자의 행동을 탓하였을 뿐 달리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유사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