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518

범죄사실 2019고단2518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가. 피고인은 2018. 4. 5. 18: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대학교에서 위 주거지인 용산 방향으로 이동 중인 차량 내에서 자신의 아들인 E의 스케이팅을 지적하여 피해자(여, 43세)로부터 "우리가 바쁘다는 이유로 링크에 자주 못 왔는데, 적응이 필요하지 않냐? 질책만 하지 말고 힘을 줘라"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화를 내며 오른 주먹으로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다발성 타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19. 19:0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뭐 먹고 싶냐?"라고 물어, 피해자가 대답한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자, 갑자기 화를 내며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귀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서 "귀가 너무 아파서 귀가 들리지 않아"라는 말을 듣자, 오히려 피해자에게 "아예 귀를 뚫어준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귀를 수회 폭행하여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6년 여름경 서울 용산구 F아파트 1층 G공원 옆 분수대에서 더위를 참지 못하고 분수대로 들어간 피해자(7세)의 옷이 모두 젖어버린 것을 보고, "제~가 저렇게 생각 없이 행동한다"라고 말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차 넘어뜨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22.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주거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나무 안마봉으로 피해자 (7세)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이에 구토를 하는데도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더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5. 18: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대학교에서 위 주거지인 용산 방향으로 이동 중인 차량 내에서 피해자(8세)가 보고 있음에도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친모를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6. 23. 23:30경 위 주거지 테라스에서 피해자(9세)가 말실수를 하 였다며 대걸레 알루미늄 막대기 부분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너무 아파서 안 맞을거야"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더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 두부의 동통 등을 가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9. 26.경 위 주거지로 가는 엘리베이터에서 새로 구입한 자전거의 기어를 변속하자 피해자를 주거지로 끌고 들어와 "몇대 맞을래?"라고 하고, 아무런 답이 없는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년 가을경 서울 용산구 H에서 위 주거지로 이동 중인 차량 내에서 피해자(9세)가 보고 있음에도 피해자의 친모 B에게 갑자기 화를 내며 "씨발 미친년 내가 너가 정지하라는 위치에 서야해?"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친모 얼굴을 수회 때려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8. 11. 19. 19: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9세)가 보고 있음에도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친모를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8. 11, 20. 18: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9세)가 보고 있음에도 갑자기 피해자의 친모 B에게 시비를 걸며 "너와 E가 계속 심기를 건드린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친모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친모가 "너무 많이 맞아서 머리가 이상해지는 것 같아"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권투선수는 매일 맞아도 죽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친모의 머리를 수회 때려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9. 2. 28. 06:00경 위 주거지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9세)가 보고 있음에도 업무에 지쳐 잠이 든 피해자의 친모 B에게 "씨발 밤새 일하는 줄 알았더니 쳐 자고 있네"라고 화를 내며 벽을 보고 누워있는 친모의 허벅지를 발로 차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2729 피고인은 아동학대행위자로서 2019. 4. 3. 서울가정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아동 E의 주거 '서울 용산구 F아파트, I호' 및 피해아동의 학교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하는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이 결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3. 17:30경 위 E의 주거지에서 그곳 비상문을 통해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테라스에 자신의 가방을 두고 나오고, 2019. 5. 7. 09:30경 위 E의 주거지 초인종을 누른 후 비상문을 통해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각각 위 피해아동의 주거에 접근하여 총 2회에 걸쳐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3862 1. 피고인은 2018. 8. 24. 10:50경 서울 용산구 F아파트 J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E(9세)가 엎드린 자세로 책을 본다는 이유로 쇠자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5회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24. 19:56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9세)가 피고인에게 "텔레비전을 보면서 저녁을 먹어도 되냐"고 물어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밥상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콧등 부위를 맞춰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상해진단서, 각 사진, 속기록, 응급실 기록지,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친부 및 동생과 전화통화, 국립해양생물자원관 K과 통화) 2019고단27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임시보호명령결정) 및 집행지휘서·임시보호명령·임시보호명령변경결정, 수사보고(피의자의 처 B의 112신고 관련 내역)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F아파트 현장수사) 및 피의자 차량 입차기록 및 CCTV 영상,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결과)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2019고단38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증제7호증(녹취록), 증제8호증(사진), 증제9호증(녹취록), 증제10호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2019고단2518 사건의 판시 제2의 가. 및 나.항 기재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동복지법'이라고 한다)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각 징역형 선택) 2019고단2518 사건의 판시 제2의 다.항 기재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징역형 선택) 나머지 판시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각 징역형 선택) 임시보호명령 불이행의 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9조 제1항 제3호, 제52조 제1항, 제47조 제1항 제2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어 2019. 7.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단서(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에서 든 사정들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 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는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주요 범행에 관한 양형기준을 참고적으로 설시한다) 가. 제1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 유기·학대 [특별가중 / 감경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아동학대 범행은 그 자체로 죄질이 중한 점, 비교적 오랜 기간 나이 어린 아들에게 수차례 폭력을 행사하고 일부 범행은 그 폭행 정도도 중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인 아내와 가사절차에서 이혼 및 양육 등에 관하여 원만히 조정이 성립된 점, 피해자 측이 원만히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그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피해자 B에 대한 폭행 부분) 가. 피고인은 2016. 5.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주거지에서 부인인 피해자(여, 42세)에게 "이년아 집이 꼴이 뭐냐?"라고 욕설을 하고,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설거지를 하는 피해자를 향해 드라이버를 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8. 18:00경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친구들이 주거지에 찾아오는 것을 만류하는 피해자(여, 42세)에게 "벌써 올라오고 있어, 씨발년이 내가 친구들 만나든 술을 마시든 뭔 상관이야"라고 화를 내면서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배 부분을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년 가을경 서울 용산구 H에서 위 주거지로 가기 위해 주차된 차량을 이동하던 중, 피해자(여, 44세)가 위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정지하라는 신호로 차량을 툭툭 치고 조수석에 탑승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화를 내며 "씨발 미친년 내가 너가 정지하라는 위치에 서야해?"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1. 20. 18:00경 위 주거지에서 갑자기 피해자(여, 44세)에게 시비를 걸며 "너와 E가 계속 심기를 건드린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너무 많이 맞아서 머리가 이상해지는 것 같아"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권투선수는 매일 맞아도 죽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1. 28. 18:00경 강원 평창군 N 콘도 O동 앞길에서 "불 켜지는 것 보니 이쁘다"라고 말하는 피해자(여, 44세)에게 "조명이 원래 켜져 있었다."라고 화를 내며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화를 잠재우기 위해 "E 아빠 말대로 켜져 있었는데, 잠시 꺼졌다가 켜졌나 보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씨발, 나 이상한 취급 하는 거냐?"라고 화를 내며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2. 28. 06:00경 위 주거지의 아들(E)의 방에서 업무에 지쳐 잠이든 피해자(여, 44세)에게 "씨발 밤새 일하는 줄 알았더니 쳐 자고 있네"라고 화를 내며 벽을 보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반의사불벌죄인바(형법 제260조 제3항), 이 부분 공소 제기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