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82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18. 2.경부터 2020. 6.경까지 M단체(이하 ‘M단체’이라 한다.) N이었고, 피고인 B은 2015. 10.경부터 2020. 1.경까지 M단체 O노조 위원장이었고, 피고인 C은 2017. 12.경부터 2020. 12.경까지 M단체 P노조 위원장이었고, 피고인 D은 2017. 3.경부터 2020. 3.경까지 M단체 Q 위원장이었고, 피고인 E은 2018. 2.경부터 2020. 12.경까지 M단체 N, 2021. 1. 1.부터 M단체 R이고, 피고인 F는 2019. 1.경부터 2020. 12.경까지 M단체 S노동조합 위원장이었고, 피고인 G은 2018. 1.경부터 2020. 1.경까지 M단체 P노조 조직쟁의실장이었고, 피고인 H은 2018. 1.경부터 2020. 12.경까지 M단체 T지역본부 본부장이었고, 피고인 I은 2018. 1.경부터 M단체 U지역본부 본부장이고, 피고인 J은 2018. 7.경부터 2020. 7.경까지 M단체 V노동조합(이하 ‘V노조’라 한다.) W지회 조직부장이고, 피고인 K은 2018. 1.경부터 2020. 12.경까지 M단체 X지역본부 본부장이었고, 피고인 L은 2018. 1.경부터 M단체 Y지역본부 본부장이다. [집회 개최 배경] M단체은 2019. 9. 19.경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Z’를 2019년 하반기 4대 투쟁과제로 지정하고, AA 49주기(2019. 11. 13.)를 맞이하여 AB를 대규모로 개최하기로 결의하였다. M단체은 2019. 10. 26.경 ‘11. 9. AB 총력집결을 호소하는 M단체 중앙집행위원회 담화문’을 M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발표하고, ‘11. 9. AC(이하 ’이 사건 집회‘라 한다.)’ 개최를 선언하였다. M단체은 2019. 10. 25.경 서울영등포경찰서에 ‘2019. 11. 8. 00:00부터 같은 달 9. 23:59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인도 및 전차로에서 약 10만 명이 참여하여 이 사건 집회를 진행하고, 2019. 11. 9. 16:10경부터 두 개 대오로 나누어 행진을 진행한다.’는 취지의 집회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서울영등포경찰서장은 2019. 10. 31.경 ‘여의대로 양방향 전차로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 해당하고, 심각한 교통정체가 우려되므로 편도 전차로를 이용하여 집회를 진행하고, 행진경로 중 국회 100미터 이내 구간 내 행진은 제외하고 진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한통고서를 송부하였으나, M단체은 수령을 거부하였다. 그리하여 M단체은 2019. 11. 9. 13:30경 서울 영등포구 AE에 있는 AF 앞에서 M단체 AK노조 소속 조합원 6,000명, 같은 구 AL 앞에서 M단체 O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7,000명, 같은 구 AG 앞에서 M단체 AH노조 소속 조합원 3,000명, 같은 구 AI에 있는 AJ 앞에서 M단체 AM노동조합 조합원 600명, 같은 구 AN에 있는 AO정당사 앞에서 M단체 Q 소속 조합원 300명, 같은 구 AP에 있는 AQ은행 서관 앞에서 M단체 AR노동조합 소속 800명 등이 각 참석하여 사전 집회를 개최하였다. 계속하여 M단체은 같은 날 15:25경부터 16:1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마포대교 남단부터 서울교 북단까지 편도 전차로 상에서 위 사전집회에 참석한 M단체 조합원 등 약 45,000명이 참석하여 ‘AB’를 개최하였고, 종료 무렵 AS M단체 BP 등 M단체 집행부는 집회 참가자들에게 국회 진입을 선동하여 국회 정문 방향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하였으며, 이에 같은 날 16:35경부터 피고인들을 비롯한 M단체 조합원 약 10,000명은 함께 국회 정문 앞 국회대로를 점거한 채 경찰경력들이 그 출입을 저지하기 위해 설치한 안전펜스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국회 안으로 진입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들은 2019. 11. 9. 16:59경부터 20:2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사당 정문 앞 국회대로 양 방향 8차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M단체 조합원 약 10,000명과 함께 행진에 참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집회 참가자 약 10,000명과 공모하여 약 3시간 20분간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집회 참가자 약 10,000명과 함께 행진하던 중 국회정문 앞 국회대로를 점거한 채 경찰경력들이 그 출입을 저지하기 위해 설치한 안전펜스가 있는 곳에 이르렀고, 2019. 11. 9. 17:42경 행진의 사회자였던 M단체 AT는 방송차량 확성기를 이용하여 “자, 지금 모든 경력을 뜯어내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부터 뜯어내겠습니다. 힘찬 함성과 함께 뜯어 내주시길 바랍니다. 동지들 힘차게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1. 9. 17:50경 위 국회의사당 정문 출구 앞 도로에서 AB 참가자들의 국회 진입 및 점거를 차단하기 위해 배치되어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의 저지선을 뚫기 위하여, 피고인 A은 서울지방경찰청 AU 소속 경찰관 AV의 방패를 손으로 잡아당겨 대열에서 이탈시키고, 피고인 B은 서울지방경찰청 AW 소속 경찰관 AX을 밀어붙여 폭행하고, 용산경찰서 AY 소속 경찰관 AZ의 진압복을 잡아당겨 대열에서 이탈시키고, 피고인 C은 서울지방경찰청 AW 소속 경찰관 AX의 진압복 상의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D은 서울지방경찰청 AW 소속 경찰관 BA의 뒤에서 진압복을 두 손으로 잡고 밀어 대열에서 이탈시키고, 피고인 E은 서울지방경찰청 AW 소속 경찰관 BB을 뒤에서 세게 밀어내어 대열에서 이탈시키고, 성명불상 경찰관이 들고 있는 경찰장비(경찰방패)를 손으로 잡아 당겨 빼앗고, 피고인 F는 서울지방경찰청 AW BC의 우측 팔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G은 서울지방경찰청 AW 소속 경찰관 BD의 진압복을 잡아당기고 밀고, 피고인 H은 서울지방경찰청 AW 소속 경찰관 BE의 진압복 상의를 손으로 잡아 당겨 대열에서 이탈시키고, 피고인 I은 서울지방경찰청 AW 소속 경찰관 BF의 진압복을 잡아당겨 대열에서 이탈시키고, 피고인 J은 서울지방경찰청 용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BG의 진압복을 잡아 당겨 대열에서 이탈시키고, 성명불상의 경찰관이 들고 있는 경찰장비(경찰방패)를 손으로 잡아 당겨 빼앗아 가고, 피고인 K은 서울지방경찰청 AW 소속 경찰관 BD 및 AV의 방패를 손으로 잡아당겨 대열에서 이탈시키고, 피고인 L은 서울지방경찰청 AU 소속 경찰관 BD에게 몸을 바짝 붙이고 밀어내는 방법으로 대열에서 이탈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경찰관들을 폭행함으로써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D, E, G, I, J,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 C, F, H,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V, AZ, AX, BA, BC, BH, BE, BF, BG, B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국과수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1. 각 채증판독결과통보, 옥외집회신고서 및 제한통고서, 채증자료분석(A), 채증사진(BI 촬영 영상), 범행장면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27번, 순번 79번), M단체 AB 상황 도표 등, 채증자료(BJ 촬영 영상), M단체집회시 불법행위 판독결과, 채증자료(BK 촬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 형법 제30조(각 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일반교통방해 부분 가. 관련 법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및 입법 취지에 비추어,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참조).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도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참가자가 위와 같이 신고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나거나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데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참가자의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참가자에게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야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도11408 판결 참조). 나.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M단체 BL은 2019. 10. 25. 영등포경찰서장에게 아래와 같은 옥외 집회(시위ㆍ행진) 신고를 하였다. 또한 BL은 위와 같은 신고에 따른 집회 및 행진 장소 등을 표시한 지도를 제출하였고 그 지도는 아래와 같다. 집회 명칭: AC 개최일시: 2019년 11월 8일(금) ~ 9일(토) 00시 ~ 23시 59분까지 개최장소: BM 출구 앞 인도 및 전차로 / BN 출구 앞 인도 및 전차로 / BO 전차로 참가예정단체ㆍ인원: M단체 소속 조직, 시민사회단체, 정당 등, 10만 명 2) 영등포경찰서장은 2019. 10. 31. M단체 측에 아래와 같은 취지의 제한통고서를 보냈다. 그러나 M단체 측은 이를 수령하지 않았다. 여의대로 양방향 전차로 집회의 경우, 같은 장소에서 선순위 집회가 예정되어 있고, 집시법 제12조에 규정된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 해당하여, 여의대로 양방향 전차로에서 장시간 집회ㆍ행진을 진행할 경우, 심각한 교통 정체가 우려되므로, 선순위 집회신고 단체와 조율하여, 편도 전 차로(마포대교→서울교 방면)만 이용하여 집회ㆍ행진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람 행진경로 중 ‘국회 100m 이내 구간’은 집시법 제11조 제1호에 따라 시위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국회의 헌법적 기능 보호를 위해 ‘국회 100m 구간’ 내 행진은 제외하고 진행해 주시기 바람 3) 이 사건 집회는 2019. 11. 9. 15:25경(이하 시간만 표시한다.)부터 BO 앞에서 진행이 되었다. 16:44경 그 시위대는 서울교 북단 부근 및 마포대교 남단 부근 등으로 행진하여 여의서로, 의사당로, 복음로 등을 통과하여 국회대로 방향으로 진입을 시도하였다. 17:10경 시위대들이 국회의사당 100m 지점에 설치된 질서유지선을 넘어 국회대로에 진입하였다. 질서유지선 통과 과정에서 경찰과 시위대 사이에 특별한 충돌은 없었다. 경찰은 국회 정출문, 정입문 앞 등 국회 앞 인도에 면하여 배치되어 있었고 시위대는 국회 정출문, 정입문 앞으로 집결하였다. 그런데 17:31경 내지 17:35경 사이에 M단체 AT가 앞으로 최대한 밀착하여 국회 진입을 막는 경찰들을 뜯어내자는 방송을 하였고, 그 방송을 들은 피고인들을 비롯한 시위대가 경찰들을 밀어 붙이거나 잡아당기며 국회로의 진입을 시도하였다. 이와 같은 진입 시도는 약 30분 내지 1시간 가량 계속 되었다. 그 시도가 끝난 이후에도 시위대는 20:20경이 되어서야 해산하였다. 다. 판단 1) 이 사건 집회 중 국회대로에서 행해진 부분 및 그 행진의 적법성 이 사건 집회 및 그에 따른 행진 장소 중 여의대로의 경우 집시법 제12조 제1항, 집시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별표 1.에 따른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 해당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교통을 방해한 장소로 기재된 육로는 ‘국회의사당 정문 앞 국회대로 양방향 8차선 도로’인데, 위 도로는 위 규정에 따른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가 아니다. 따라서 여의대로 중 전차로에 대한 집회, 행진을 제한하는 취지의 영등포경찰서장의 제한통고를 들어 이 사건 집회 및 그에 따른 행진 중 국회대로에서 이루어진 부분까지 제한된다거나 그 장소에서 이루어진 집회가 곧바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구 집시법(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11조 제1호 중 ’국회의사당‘에 관한 부분 및 제23조 중 제11조 제1호 가운데 ’국회의사당‘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헌법재판소 2018. 5. 31. 선고 2013헌바322, 2016헌바354, 2017헌바360, 398, 471, 2018헌가3, 4, 9(병합) 결정]. 그런데 국회는 2019. 12. 31.까지 위 법률조항을 개정하지 않았다. 위 헌법불합치결정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라 할 것이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19도2757 판결 참조). 그렇다면 집시법 제11조 제1호 중 ’국회의사당‘에 대한 부분은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옳은데, 영등포경찰서장은 위 조항을 근거로 이 사건 집회의 장소인 국회대로 중 국회의사당 100m 구간 내에서의 행진을 금지하는 취지의 제한통고를 하였다. 따라서 그 제한통고는 효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집회 중 국회대로에서 이루어진 부분은 적법한 집회에 해당되고 그 구간에서의 행진 또한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이 사건 집회 중 국회대로에서 행해진 부분이 신고된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은 M단체 측의 신고한 내용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집회에는 국회대로에서의 행진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국회에 진입하는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점, 경찰도 국회대로의 몇 부분에 시위대의 진입을 금지하는 표시를 하였으나, 실제 시위대가 국회대로에 진입할 당시 적극적으로 시위대를 막는 등의 행동은 하지 않았고 이에 시위대는 경찰과 별다른 충돌 없이 국회대로에 진입하여 국회 앞에 집결하였는바, 만일 시위대가 국회대로에서 신고 내용대로 행진만 하였다면 경찰과의 특별한 충돌 없이 집회를 진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M단체 측 역시 시위 당시 이 사건 집회의 내용에 대하여 ’금일 투쟁은 국회 진입을 위한 무리한 투쟁보다는 100m 내 국회대로상 진입 후 마무리 집회는 버스에 위원장 등 1명이 올라서서 국회를 향한 경고 메시지 발언 후 해산 예정‘이라고 밝힌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1권 119면), 당시 피고인들을 비롯한 시위대는 이를 넘어 경찰관들을 폭행하면서까지 국회에 진입하려고 시도한 점, 이와 같은 시위대의 행동으로 인하여 경찰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였고 그 물리적 충돌은 30분 내지 1시간 가량 계속되었던 점, 시위대는 그 충돌 이후에도 약 20:20경까지 국회대로 전차로를 점거하고 계속하여 시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집회 중 국회대로에서 행해진 부분은 결국 국회 진입을 시도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변경되었는바, 이는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인들에게 공모 및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M단체 N, 그 산하 노조 위원장 등을 역임하였고 불법집회 등으로 여러 차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형사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피고인들이 단순히 국회 앞 도로를 행진하는 것과 이를 넘어 경찰관을 폭행하면서까지 국회에 진입하는 것과의 차이를 몰랐다거나, 단순히 집회 주도자의 지시에 따라 국회에 진입하는 것이 신고된 집회의 범위 내라고 판단하여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 모두 단순히 국회대로 앞을 행진하는 것을 넘어 앞장서 적극적으로 경찰관을 폭행하며 국회진입을 시도하였던 점, 실제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시위시간이 길어지고 그 시위양상 또한 과격화 되어 결국 교통의 불통이 발생 내지 장기화 된 점, 피고인 B은 경찰에서 ’M단체 중앙집행위원회 위원들이 앞장서서 (국회 앞을 막고 있는 경찰들에 대한 폭행 등의 행위와 같은) 그러한 행동을 하라고 전달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실제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람은 시위 참가자 중 약 100명에서 200명 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데 M단체에서 비교적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던 피고인들은 이러한 행위에 적극 가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다른 공범들과의 공모 및 일반교통방해죄의 고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자신을 비롯한 시위참가자들의 국회 진입을 막기 위하여 근무중이던 경찰관 AX의 몸을 밀어붙인 사실(당초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B이 경찰관 AX의 손을 잡아 당겼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검사는 이 법정에서 해당 영상 CD를 시청한 이후 피고인 B이 경찰관 AX의 몸을 밀어붙인 것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였다.), 피고인 F는 대오를 이루어 국회에 진입하려는 시위대를 막는 경찰관을 밀어붙여 대오에서 떼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B, F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동종 내지 유사 범죄전력의 존부 및 회수, 가담 정도,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 일부 범행에 대하여 합리성 없는 변명을 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 여러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