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512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6. 13. 10:0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 D(여, 22세)에게 '아가씨 배 보인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이 신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구두 한 짝(길이 약 30cm)을 벗어 손에 들고 이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치켜들고 이를 막던 피해자의 왼손을 위 구두로 짓눌러 피해자의 왼손 검지와 중지의 손톱이 들리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구두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미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폭행한 다음 피해자와 시비를 중단하고 떨어져 있던 중 다른 곳을 향해 걸어가는 피해자의 등 뒤로 가 피고인의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길이 약 10cm)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그런데 피해자가 뒤돌아 서있어 이를 인식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G의 각 증언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 E 전화진술 녹음 CD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신발 구두사진 첨부), 사진 2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2021. 6.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6조,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미수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9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 가. 특수폭행의 점 피고인이 다리를 주무르기 위해 구두를 벗는 순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오는 바람에 피고인이 구두를 든 상태로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구두를 치켜들지 않았고, 피고인이 든 구두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특수협박미수의 점 피고인은 당시 칼을 소지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향해 칼을 휘두른 사실이 없다. 2. 특수폭행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한 점, 당시 피해자를 목격한 E도 수사기관과 통화시 피해자의 손에서 피가 났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 및 그 무렵 손에 구두를 들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구두를 들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험한 물건’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물건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면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고(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597 판결 등 참조),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도207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구두의 크기와 모양 등에 비추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될 수 있고,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형법 제261조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특수협박미수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는 본 건 범행일로부터 약 한달 반 후인 2021. 7. 27.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근처에서 당기고 밀고 한 후 피해자가 자신이 있는 쪽으로 왔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오다가 칼을 뒷주머니에서 빼서 허리 위로 두 바 퀴 정도 휘둘렀다. 피고인이 휘두른 칼은 과일 깎는 칼로 보였고, 길이가 10센티미터 정도 되었다. 피해자에게 ’칼‘이라고 이야기하였다.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다. 피고인은 뒤돌아갔다.“는 취지로 명확히 진술하였다.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당시 피고인이 조그마한 과일 칼을 빼서 흔들고 엘리베이터 옆으로 내려가서 H으로 건너갔다. 자신이 피해자에게 ‘아줌마 칼 가요’라고 소리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현장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로부터 ’뒤에 있는 사람이 피해자를 향해 칼을 휘두르며 찌르려고 했다‘, ’아가씨 죽을 뻔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인 증인 I, F는 주변 CCTV 확인 결과 범행 장면이 녹화된 영상은 찾을 수 없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쫓아가는 모습이 담겨 있는 영상은 보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E가 이 법정에서 허위증언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자료로 증 제1호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그 영상의 내용은, 피고인이 이동하고 있는 E를 쫓아가면서 불분명한 질문을 하였고, 그에 대한 답변을 계속 요구하였으며, 이에 대해 E는 모호한 긍정의 언동을 하는 것일 뿐, 이 법정에서의 증언이 허위라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이 아니고, 설령 피고인과 E의 문답 내용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다고 하더라도 영상에서 알 수 있는 대화 경위와 E의 태도에 비추어, E가 이 법정에서 선서한 다음 한 증언의 신빙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지나가는 피해자에게 먼저 시비를 걸고, 위험한 물건인 구두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며, 뒤돌아서서 가는 피해자를 따라가며 칼을 휘두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 피해자는 본 건 범행으로 손톱이 들려 피가 나는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칼을 휘두른 사실을 인지한 후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인근 거주자로서 피고인을 다시 만날 수도 있다는 사실에 큰 공포감을 느끼고 있다. - 이 법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취지의 증언을 한 E를 쫓아가며 허위 증언이었다는 답변을 받으려고 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E가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