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6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7고합64 가. 현존건조물방화치상 |2017고합128(병합) 나. 인질강요 다. 특수상해 라. 특수감금 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 협박 아. 공용서류은닉 피고인 1. 가.나.다.라.바.아. A |2. 마. B 검 사 최영운, 허정(기소), 나민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 담당변호사 D(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7. 9. 15.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회칼(칼날길이 25㎝, 전체길이 40cm) 1자루(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17. 3. 28. 압 제389호의 증 제1호), 회칼(칼날길이 21㎝, 전체길이 37㎝) 1자루(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17. 3. 28. 압 제389호의 증 제2호), 라이터 1개(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17. 3. 28. 압 제389호의 증 제3호), 필로폰(총 3.18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5개(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17. 4. 6. 압 제466호의 증 제1호), 내용물이 없는 일회용 주사기 3개(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17. 4. 6. 압 제466호의 증 제2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합64 1. 피고인 A 피고인은 과거 동거녀이었던 사건 외 이 부천원미경찰서에서 마약사건 관련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마약범행을 제보하였다고 생각하였고, 위 E의 친언니 피해자 F(여, 47세)이 피고인을 피한다고 생각하여 위 E과 피해자 F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3. 21, 22:20 경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과 함께 술을 마셔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회피하자 피고인이 평소 타고 다니던 모닝 승용차에 보관하고 있던 회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 어떠한 위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3. 22. 01:07 경 부천시 G에 있는 피해자 F이 근무하는 'ㅇㅇㅇ 노래방'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과 눈이 마주쳤음에도 피고인을 피해 룸으로 들어가자 화가나 위 노래방 밖에 주차되어 있던 모닝승용차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 2점(칼날길이25㎝, 전체길이 40㎝ 증 제1호, 칼날길이 21㎝, 전체길이 37㎝ 증 제2호)을 가지고 노래방에 돌아와 피해자가 있는 룸의 유리창을 위 회칼 손잡이로 내리쳐 깨고 룸에 들어가 위 회칼의 손잡이 부위로 피해자의 머리와 양손을 수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감금 피고인은 2017. 3. 22. 01:07 경부터 2017. 3. 22. 02:19 경까지 위 가.항 기재 노래방에서, 노래방의 출입문을 내부에서 잠근 후 위험한 물건인 회칼 2점을 피해자 F의 신체를 향하여 들이대며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라. 전화를 걸어서 이 전화를 받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 너네 두 년이 나를 살인미수로 만드는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다. 인질강요 피고인은 2017. 3. 22. 01:40경 위 가항 기재 노래방에서, 위 나.항과 같이 피해자 F에게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신체를 향하여 들이대며 인질로 잡고 감금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형사과 H팀 소속 경위 I에게 "나의 마약사건을 수사 중인 부천원미경찰서 J팀장 K를 데려와라. 그를 데려오지 않으면 옆에 있는 인질의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리겠다."라는 취지로 위 인질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여, 위 I으로 하여금 부천원미경찰서 J팀장 K에게 전화하도록 하고 위 K로 하여금 위 노래방 앞에 도착하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라.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피고인은 2017. 3. 22. 01:40경 위 가.항 기재 L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위 나.항과 같이 피해자 F을 인질로 감금하며 출동한 경찰관들과 대치하던 중, 경찰관들이 자신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노래방에 있던 라이터(증 제3호)를 이용하여 위 노래방 카운터 위에 있던 휴지, 이쑤시개, 종이, 이불 등에 불을 붙여 그 불이 노래방 천장을 태우면서 노래방 건물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이 현존하는 L 소유인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노래방 천장, 벽면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일산화탄소 중 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3. 22. 00:50경부터 2017. 3. 22. 01:10경까지 부천시 원미로 18번길 2 앞 도로부터 부천시 소사로 159번길 8 앞 도로를 거쳐 다시 부천시 원미로 18번길 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M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고합128 3.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11. 20.경 부천시 N고개 도로변에 정차한 O의 승용차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특수상해 1) 피고인은 2017년 2월 초순경 부천시에 있는 피해자 E(여, 43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마약 관련 범행을 경찰에 제보한 것으로 생각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들이밀며 "씨발년아 네가 작업하는 것이지? 너 하고 누구야?"라고 추궁하고, 피해자가 제보한 사실이 없다고 하자, 그곳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동안마기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등을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 가슴, 배 등을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골 몸통의 골절 및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15.경 부천시에 있는 피해자 P(여, 44세)의 집에서, E이 피고인의 마약 관련 범행의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피해자가 E에게 몰래카메라를 주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 차례 발로 차고, 쓰러진 피해자의 엉덩이를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찔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협박 피고인은 2017. 3. 16.경 부천시에 있는 E의 언니인 피해자 F(여, 47세)의 집 앞에서, E이 자신의 마약 관련 범행을 경찰서에 제보한 것으로 생각하여, 그 집 대문을 발로 차면서 "야이 씨발년아, 죽을래? 내가 이랑 너희 가족들 모두 죽이고, 나도 죽는다. 나 혼자 안 죽는다. 문 열어. 다 죽여 버릴테니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공용서류은닉 피고인은 2017. 3. 27.경 부천원미경찰서에서, 경찰관이 피고인을 상대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후 열람하도록 하였으나, "나는 날인을 거부하겠다. 이 조서는 조작된 것이다. 이 서류는 내가 가지고 있다가 검사에게 보여 줄 것이다."라고 말하며 피의자신문조서를 경찰관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이에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잘못 기재된 부분이 있거나 진술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수정해 주겠다"며 수차례 설득하고, "피의자신문조서를 반환하지 않으면 공용서류은닉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고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상의를 걷어 올리며 "내가 자해라도 할까"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우면서 피의자신문조서를 반환하지 않고 가지고 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16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Q 노래방 화재감식 사진기록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F의 피해사진 첨부), 피해자 F 상처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B의 무면허 확인), 자동차운전면허대장(B) 1. 수사보고(피해자 F 진단서 제출), 진단서, 유전자 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2017고합12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R, E, F, S,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에서 발견된 손가방 등), 사진자료, 수사보고(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 베이스 검색 결과), 유전자 감정서, DNA 신원확인 정보 검색결과 일치사건 자료,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통보서,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등), 진단서(E), P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2회 날인거부 및 은닉 관련),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킥스 출력본,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 회보(A 소변, 음성), 감정의뢰 회보(A 겨드랑이 털, 필로폰 양성) 1. 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 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의2(인질강요의 점), 형법 제164조 제2항,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현존건조물방화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징역 4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현존건조물방화치상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치사, 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이징역 7년(기본영역) 2) 인질강요죄 양형기준 미설정 3) 특수상해죄 [판시 제3의 나. 1)항 부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징역 5년 (가중영역) 4)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은 한때 동거하였던 E과 E의 지인 P가 피고인의 마약범행을 수사기관에 제보하였다고 생각하고, E을 전동안마기 등으로 폭행하여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골절 등 상해를 가하고 P의 엉덩이를 가위로 찔러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을 두려워 한 E이 피고인을 피하자, E의 언니인 F을 찾아가 '가족들을 모두 죽인다'는 취지로협박하고, 급기야 F의 직장을 찾아가 소지한 회칼의 손잡이 부분으로 F의 머리 부위를여러 차례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고, 이후 F을 인질로 잡아 경찰과 대치하였을 뿐 아니라, 범행 장소인 노래방에 불을 질러 피해자 F1 일산화탄소에 중독되게 하였다. 피고인의 위 각 범행들은 그 방법이 매우 폭력적이고 단시간 내 반복하여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육체적·경제적 피해를 발생시켰다. 특히 인질강요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F이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를 느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의 방화범행으로 인하여 노래방 소유자 L이 상당한 재산적 손해를 입었는데, 위 L을 비롯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바 없고, 피고인은 E이 자신을 수사기관에 제보하려 한 것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 하고 있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마약투약 범행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반환을 거부하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가 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술을 마신 공동 피고인 A의 운전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언학 판사 권경선 판사 백두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