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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539

범죄사실 [배경사실] 피고인은 2021. 11. 23. 20:0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D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트레일러(아래 사진과 같다. 이하 ‘피해 트레일러’라한다)를 피고인의 (차량번호 2 생략) 트랙터(이하 ‘피고인 헤드’라 한다)와 연결하였다.[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1. 11. 24.경 부산 강서구에 있는 ‘부산신항 국제터미널’ 부근 도로에서, 피해 트레일러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냈다. 그리고 그전부터 정확히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소지하던 (차량번호 3 생략)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와 같이 떼어낸 부분에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 사용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탈, 부착한 후 같은 날 23:0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부터 같은 구에 있는 ‘부산신항 터미널’ 및 ‘C’ 앞길 일대까지, 피고인 헤드에 연결된 피해 트레일러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검사는 이 사건 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를 상상적 경합 관계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위 두 죄는 서로 실체적 경합 관계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1085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4739 판결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공기호부정사용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에는 모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형사처벌 전력{2000년부터 2010년까지 11차례 도로법위반죄로 벌금 30~150만 원 등}, 범행 경위(운송업에 종사하던 피고인이 운송 기한에 쫓겨 임시방편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음), 운행 기간(약 2일), 피고인의 친척과 직장 동료들의 계도 다짐 및 선처 탄원, 피고인의 경력, 가족 및 부양관계 등 참작]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동차불법사용죄의 점 요지 피고인은 2021. 11. 23. 20:0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D의 동의 없이,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피해 트레일러를 피고인의 피고인 헤드와 연결하였다. 그러고는 2021. 11. 24. 23:00경까지 같은 구에 있는 ‘부산신항 국제터미널’과 ‘부산신항 터미널’ 등지에서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의 해석 형법은 자동차불법사용죄(제331조의2)에서 말하는 ‘자동차’를 정의하고 있지 않다. 자동차의 정의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에 각각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데, 규정방식 및 내용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는 그 입법 목적이 자동차관리법의 경우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정비,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려는 데에(자동차관리법 제1조 참조), 도로교통법의 경우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려는 데에(도로교통법 제1조 참조) 있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자동차불법사용죄에서 말하는 ‘자동차’는 그 처벌조항의 입법 취지, 즉 다른 재물 일반과 달리 유독 교통수단에 한하여 불법영득의사 없는 일시 사용행위를 처벌하고자 하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도로상의 운행수단인 점에 더 중점을 둔 도로교통법상의 정의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자체의 동력이 없이 견인되어서만 움직일 수 있는 트레일러는 분리되어서는 자동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자동차불법사용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앞서 본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의 목적 차이에 비추어, 비록 분리된 트레일러에 대하여도 독립한 자동차등록번호가 부여되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해야 하고(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단서 참조)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해야 하는 등(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도15490 판결 참조) 분리된 트레일러를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로 취급하고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를 도로교통법상 또는 자동차불법사용죄에서 말하는 자동차로 볼 수는 없다. 물론 타인 소유가 아닌 트랙터와 그에 연결된 타인 소유의 트레일러 전부를 일체로서의 자동차라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그러한 일체로서의 자동차를 ‘타인의’ 자동차로 간주하여 자동차불법사용죄의 객체가 된다고 보는 것은 형벌법규의 해석으로서는 허용할 수 없는 유추해석이다. 나. 이 사건의 경우 따라서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소유의 피해 트레일러를 피고인의 피고인 헤드와 연결하여 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자동차불법사용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3. 소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무죄 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합50

범죄사실 1. 2018. 5. 10.자 범행 가. 선거운동기간 전 선거운동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7회 C시장 선거 예비후보자 D, 제7회 E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F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소고기와 요구르트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8. 5. 10. 07:00경 G에 소재한 선거인 H의 집을 방문하였다. 나. 제3자의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7회 C시장 선거 예비후보자 D, 제7회 E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F을 위하여 선거인 H에게 "선거 때문에 왔습니다. 들어가서 이야기 좀 하시지요. D은 대학교수이고, 때도 묻지 않았고, 이번에 당선되면 C시에 변화가 있을 것이다. F은 만나보니, 제일 젊은 사람이고, 해병대도 나왔다. 이 사람들이 괜찮더라. C시장 후보 D과 교육감후보 F을 지지해달라."고 지지를 호소하면서 시가 합계 32,270원 상당의 소고기, 요구르트가 들어 있는 봉투를 제공하였다. 2. 2018. 5. 12.자 범행 가. 선거운동기간 전 선거운동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7회 C시장 선거 예비후보자 D, 제7회 E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F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소고기와 요구르트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8. 5. 12. 06:15경 I에 소재한 선거인 J의 집을 방문하였다. 나. 제3자의 기부행위제한 위반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7회 C시장 선거 예비후보자 D, 제7회 E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F을 위하여 선거인 J에게 "선거 때문에 왔습니다. 들어가서 이야기 좀 하시지요. D은 대학교수이고, 때도 묻지 않았고, 이번에 당선되면 C시에 변화가 있을 것이다. F은 만나보니, 제일 젊은 사람이고, 해병대도 나왔다. 이 사람들이 괜찮더라. C시장 후보 D과 교육감후보 F을 지지해달라."고 지지를 호소하면서 시가 합계 30,610원 상당의 소고기, 요구르트가 들어 있는 봉투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선거운동기간 확인), 수사보고(범행일시 특정) 1. L마트 영수증 및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선거운동기간 전 선거운동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5. 10.자 제3자의 기부행위제한 위반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500만 원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각 제3자의 기부행위제한 위반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감경인자] 감경요소(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50~300만 원 나. 제2경합범죄: 2018. 5. 12.자 선거운동기간 전 선거운동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70~150만 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결과: 70~5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인들의 집에 방문하여 시장선거 예비후보자 및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를 지지해달라고 선거운동을 하면서 선거인들에게 소고기와 요구르트를 제공한 것이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4. 03:15경 대전 동구 동부로 73번길 판암동 MG 새마을금고 앞 도로를 C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운동 국제수영장 방면에서 판암역 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약 58㎞/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에 있는 신호등은 황색 점멸 신호가 작동하고 있었고,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은 꺼져 있었으며, 위 도로의 제한속도는 40㎞/h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 운전한 과실로, 횡단보도 중간에 서 있는 피해자 D(여, 7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2. 4. 03:45경 대전 중구 대흥로 64에 있는 대전성모병원 응급실에서 뇌 및 경추부 손상, 늑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각 블랙박스영상 CD재생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블랙박스영상 속도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망인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분 받은 적 없는 초범이다. 횡단보도를 벗어나 피고인 진행 차로에 멈춰 서있던 피해자의 행동이 이 사건 중한 결과의 발생에 일정 부분 고려될 여지도 있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어두운 새벽녘에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어린이, 노인 보호구역을 통행하면서, 운전자가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으로 결국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21고합4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1. 8.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29. 23:12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건물 7층 ‘고시텔’ 공용주방에서, 정수기를 이용하고 있는 피해자 C(여, 49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으며 한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수 회 주무르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 회 주무르며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소리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은 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3회,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반항을 억압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회 주무르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본 증거들, 청구전조사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에도 보호관찰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피고인이 고시원 주방에 있던 일면식 없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갑자기 손으로 잡아 강제추행하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왼쪽, 오른쪽 뺨을수 회 때려 폭행한 것인데, 동종 성폭력 전과가 없더라도 그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은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1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강간통념수용척도 결과 총점 2.58점으로 전반적인 강간 통념은 ‘보통’ 수준에 해당하나, ‘가해자에 대한 왜곡된 통념’은 ‘높음’ 수준(2.86점/ 남자 대학생 평균 : 2.22점)에 해당하고 있는 점, 그 외의 재범 위험 요인들(다수의 폭행 관련 전과가 있는 점, 음주 등 충동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점, 사회기술 및 사회적 지지 체계가 미흡한 점,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을 드러내는점 등)을 고려할 때, 종합적인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중간’으로 평가되었고, 음주 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재범위험성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고 평가되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경위와 방식, 기타 피고인의 개인적 환경, 경제적 상황,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앞으로도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트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 및 보호관찰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하고 폭행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범정이 좋지 않다. -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5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2014.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8.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아 2022.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20. 19:28경 대구 <주소>에 있는 '<아파트명>' 앞 도로부터 대구 <주소>에 있는 '<식당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호 G80 자동차를 운전한 후, 2023. 9. 21. 00:53경 위 '<식당명>' 앞 도로부터 위 '<아파트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G80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첨부)에 첨부된 영상 캡쳐 사진 5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가 높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3031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소유자:D, E)의 개발행위를 한 자이다.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초, 위 임야(18,645m2)의 일부면적(절성토 약 636m2, 산림훼손 2,564m2)에 대해 관할 시청으로부터 산지전용변경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절토(약5m) 및 성토(8m), 산림훼손을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F의 진술 및 현장사진이 있다. F의 진술은 피고인의 변명에 부합하는 D의 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현장사진은 행위종료 이후 정황을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며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469

범죄사실 피고인은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2.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아파트 D동 앞에 있는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던 중 정차하여 운전석 문을 열었다. 그곳은 주차장으로 다수의 차량이 주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차된 다른 차량 및 통행하는 사람에 유의하여 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스파크 승용차 뒷범퍼 인근에서 잠시 정차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연 과실로, 위 운전석 문으로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위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위 승용차가 수리비 250,33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고영상 관련)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차량 운전석 문을 열다가 피해자 차량을 충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수사보고(사고영상 관련)에 첨부된 CD에 저장된 사고지점 CCTV영상 및 피해자 운전차량 블랙박스영상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 운전석 문을 열다가 피해자 운전석 후미 뒷범퍼를 충격한 사실이 넉넉히 증명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D, E, F과 불법 사설 도박사이트에 두 대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각각 다른 가입자로 가입한 후 접속하여 사이트별로 10% 내지 15%씩을 제공하고 있는 첫 충전 보너스를 지급받아 각각 접속한 도박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사다리 게임에 베팅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일명 "양방배팅"이라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여 이익금을 챙기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양방배팅을 할 수 있는 도박사이트 선별과 그 사이트에 안전하게 접속하기 위한 코드번호 확보, D은 도박자금 지원, E는 환전금액 관리 및 사무실 운영과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양방배팅, F은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양방배팅을 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16. 5. 2.경부터 2016. 7. 4. 경까지 서울 강동구 G 오피스텔 702호에 D 등과 함께 모여서 도박에 사용할 컴퓨터 3대를 설치한 후 위 컴퓨터를 이용하여 '서비스 포인트를 비교적 많이 주고 수수료를 적게 공제하는 불법 도박사이트'인 'H'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여러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사이트 관리자 사용의 계좌에 합계 약 4억 3,000만 원 가량을 입금시켜 양방 배팅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과 공범들은 상당 기간 동안 같은 공간에서 하루 10시간 이상, 매일 여러 차례에 걸쳐 수백만 원 이상의 돈을 베팅하며 도박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이미 도박개장,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및 상습도박으로 4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도박의 습벽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30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도박을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컴퓨터를 설치하였고, 소위 '총판'으로 양방배팅 방식으로 도박을 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그 과정에서 수익을 취하였다. 여러 사람을 공범으로 유입케 하였고, 피고인이 일부 도박자금을 제공한 것으로도 보이는 등 그 범정이 좋지 않다. 조직적으로 계획적인 방법으로 범행하였다. 수사가 개시된 후 도주하였고, 별건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으로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된 후 비로소 이 사건에 관하여 자수하기에 이르렀다. 2006년, 2009년, 2014년에 도박개장,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및 상습도박죄로 4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수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양방배팅 방식을 이용하여 서비스포인트 취득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도박행위 자체의 악성은 크지 않다. 별건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사실상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한다. 불리한 정상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의 가담정도, 도박 규모, 공범들에 대한 재판결과(집행유예 또는 벌금),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4.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D이라는 상호로 고철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이전 E에게 고철을 공급하기로 하고, 그로부터 보증금 9천만 원을 받았으나, 공급할 고철을 확보하지 못하여 2012. 5. 말경부터는 E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것을 독촉받게 되었는바, 이에 새로 고철업을 하려고 하는 F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E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경 F에게 "내가 너에게 고철을 주면, 그 며칠 상간에 돈이 융통되어야 되니 그 정도의 돈은 미리 나에게 줘야 된다."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F은 돈이 없어 담보를 제공하겠다고 하였으며, F은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 G에게 알려 담보를 대신 제공하여 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부산 서구 H 대 4226.1㎡에 대한 공유지분에 관하여 피고인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되, 고철공급이 여의치 않을 경우 위 근저당권 해지에 필요한 서류를 즉지 교부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고철을 확보할 여건이 되지 않았고, 이미 E으로부터 보증금 9천만 원의 반환을 독촉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F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더라고 고철을 납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5. 29. F과 함께 부산 연제구 I 사무실에서 근저당권 설정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에 기하여 위 토지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F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이어서 같은 해 6. 8. E에게 위 보증금 반환에 대한 담보로 위 근저당권을 이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와 같이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물품공급에 따른 담보설정 및 해지계약서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부산 서구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 1년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사기범행에 이르렀기 때문에 엄벌을 받아 마땅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설정받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피고인의 F에 대한 고철대금채권인데, 고철을 공급한 적이 없다면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법리적으로는 위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는 점 자체만으로 피해자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등의 재산상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것은 아니고(이 점은 피고인이 위 근저당권을 E에게 이전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E이 F에 대하여 어떠한 채권을 가지지 아니하는 이상 마찬가지이다), 그 후 실제로 E에게 이전되었던 위 근저당권등기가 2013. 3.경 말소됨에 따라(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2013. 3. 28.자 변호인의견서 참조) 위와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기간 동안 피해자가 위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에 사실상 제한을 받았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손해 또는 손해를 입을 우려가 없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므로(피고인의 변호인이 2013. 4. 17. 제출한 참고자료에 첨부된 합의서 참조),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대신 벌금형의 관대한 처벌을 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7.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주민센터 안에서, 이미 사망한 남편 D의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이를 행사할 목적으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양식 종이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임자 성명: D, 주민등록번호: E, 국적: 한국, 주소: F, 신분증종류: 주민등록증, 용도: 패업, 발급통수: 3, 대리인 성명: A, 주민등록번호: G, 주소: 구로구 H, 관계: 부인, 본인은 거동불편, 의사소통가능 사유로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주민센터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위조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991. 1.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남편 D가 2019. 9. 4. 사망한 후 남편 명의로 된 화물차의 번호판 등을 정리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증거기록 12, 18면),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0. 19:00경 부천시 원미구 C 부근 식당에서 피해자 D(51세)에게 "국무총리실 고위급 간부인 형님을 잘 알고 있는데 이 형님이 소방방재청 소속 소방관들의 인사에 관여를 한다더라. 특별승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으니 로비자금을 마련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이고, 국무총리실에 있는 고위급 간부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를 승진시켜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5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8.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270만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합계 2,270만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신용카드거래전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포괄하여, 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4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경 포항시 남구 C맨션 D호에서 결혼 중개 어플리케이션 '여보야'에 접속한 후 닉네임 'E'를 사용하여 피해자 B(남, 43세)에게 자신의 이름이 'F'이라고 하면서 여성을 사칭하여 호감을 얻고 '제주도 여행 중 가방을 잃어버렸는데 돈을 빌려주면 집에 가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남성으로 자신의 인적사항, 돈이 필요한 이유 등 피해자에게 한 말은 모두 꾸며낸 이야기였으며 피해자와 이성적으로 교제하고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계좌(H)로 1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3회에 걸쳐 휴대전화를 통해 여성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이성적 호감을 얻어 돈, 상품권 핀번호 등을 전송 받는 방법으로 합계 129,43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일람표), 여보야어플 대화내용 캡처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자 명의 J은행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피해자 명의 K은행계좌 이체결과 조회, 휴대폰 소액결제내역, 상품권 선물내역, 피해자 명의 K은행계좌 이체결과조회, 피해자 명의 J은행계좌 이체결과조회, 금융정보회신(L, I 명의 M은행계좌), 금융정보회신(I 명의 N은행계좌), 금융정보회신(I 명의 O계좌), 금융정보회신(I 명의 P계좌), 금융정보회신(Q 명의 J은행계좌), 금융정보회신(A 명의 G계좌), 수사보고(M은행계좌 R 명의자 L 전화진술), 수사보고(피해금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 수사보고(피의자 대구교도소 수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김천소년교도소 수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 약식명령, 관련사건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참고적으로만 고려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2년 사기죄로 징역 8월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였고 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837

범죄사실 [2015고단1837] 피고인은 2009. 4.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1. 10.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5. 7. 22.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조리읍 대원리 대원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같은 읍 봉일천리 봉일천교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2028] 피고인은 2009. 4.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1. 10.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5. 7.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2015. 7. 24.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에 있는 조리읍사무소 주차장에서 같은 읍 뇌조리에 있는 도가네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C 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8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 정황 보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2015고단20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서, 주취 운전 정황 보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 단기간 내에 2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음),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C건물 3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와 동거하는 사이로, 피고인이 술을 마시면 피해자가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바꾸고 문을 열어주지 않아 피고인이 사우나에 가서 잠을 자는 등 피고인의 음주 문제로 피해자와 갈등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5. 4. 28. 18:00경 술에 취해 위 집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바꾸고 문을 잠근 채로 연락을 받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의 위 집과 위 건물 1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딸 E 소유의 F SM5 승용차에 불을 놓아 소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10경 위 피해자의 집 근처에 있는 G철물점에서 흰색 플라스틱 통을 구입하고, 그 옆 H주유소에서 등유 4.4리터를 5,000원에 구매하여 위 구입한 통에 담아 가지고 가, 같은 날 19:37경 위 피해자의 집 앞 복도에 등유를 뿌리고, 계속하여 위 건물 1층 주차장으로 내려가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위 승용차의 보닛에 등유를 뿌리고 라이터를 준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 및 다른 사람 소유의 자동차에 대한 방화를 목적으로 각각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 방화 예비의 점), 형법 제175조,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 방화 예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94고합130

수원지방법 원 제 1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94고합130 살인 피 고 인 검 사 박해운 . 변호사 김 칠 준,김동 균,조 병 통,신 장 수, 변호인 배금자,이종걸, 이 명 숙,고 재 정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16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이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편인 피해자 (40세)와 1970년경 결혼하여 슬하에 2남1녀를 두고 파출부로 일하는 자인 바, 명소 위B 가 술에 취하면 가재도구를 마구 부수고 피고인을 폭행하는 등 술주정이 심하여 위 에 대해 B 중오심을 품어 오던중, 1994. 1. 16. 04:10경 안양시 동안구 C 아파트 호 피고인의 집안방에서 위 가 새벽까지 술을 마시다 귀가하여 피고인을 옆방으로 내쫓은 다음, 망치로 텔레비젼과 문갑 등을 부수고 피고인의 맏아들 E (21세)로 하여금 깨어진 유리조각을 치우도록 하는 등 술주정을 부리는 것을 보고 위 에 대한 증오심이 폭발하여 순간적으로 동인을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그곳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길이 약 30cm 되는 식칼 1정을 집어들고 안방에 들어가, 그 곳 벽에 기대어 앉아 술수정을 하고 있던 위 피해자의 좌측 목 아래부분을 1회 힘껏 찔러 동인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폐 및 폐동맥 좌창 등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하여 동인을 살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 사실은, 1.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중인 의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G "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 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압수조서 중 판시 범행현장에 보관중이던 식칼 1정을 압수하였 다는 취지의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감정의뢰회보에 첨부된 작성의 감정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사체부검의뢰회보에 첨부된 의사 작성의 부검감정서 중 판시 사인의 점에 부합하는 기재 등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행위는 형법 제25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인 바, 피 고인은 어려서 어머니를 여의고 10살때부터 아버지로부터도 버림을 받고 식모살이와 공장의 공원생활을 해 오다가 1971.경 당시 피고인의 나이 16세에 같은 공장에서 일하던 피해자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으나, 남편인 피해자는 결혼 직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가족들의 부양을 등한시 하여 피고인이 막노동이나 파출부 등의 일을 하여 2남 1녀의 자식들의 생계를 유지해 온 반면 피해자는 술만 마시면 피고인이 무식하 고 못생겼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가재도구들을 부수거나 피고인을 때리는 등 하여 피고 인은 평소 피해자에 대해 두려움과 증오심을 품어오던 중 사건 당일도 또다시 밤늦게 술 을 마시고 들어와 '하며 가재도구동을 손괴하는 등 술주정을 부리자 순간적으로 오심이 폭발하여 이 건 범행을 저지른 뒤 곧 바로 파출소로 범행을 신고하여 자수하였고, 피고인을 피해자에게 소개시켜주고 그 때이래 지금까지 피해자와 직장생활을 함께해와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를 잘 알고 있는 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의 상 당기간동안 파출부로 일해 온 집 주인들인 M 등도 피고인이 평소 성품이 착하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이를 인내하고 가정을 지켜 나가려고 성실히 노력해 온 점에 감복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 지 사정을 참작하여 그 정해진 형 중 유기징역형 을 선택하고, 같은 이유로 형법 제53조, 제 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하여 그 형기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하기로 하며, 같은법 제57조에 의하여 이 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16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건 범행은 피해자인 남편 의 상습적인 폭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근 20년간이나 계속된 남편의 상습적인 폭행으로 인해 정 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이고 그 정신질환의 한 증상으로 순간적으로 심신상실의 상태에 빠 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 므로 피고인의 이 건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 것이 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술에 만취되어 들어와 가재도구등을 부 "수고 피고인에 대해 모욕적인 말 등을 하다가 제풀에 지쳐 앉아 있었던 것일 뿐이고 달리 피고인 혹은 다른 가족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고 한 상황은 아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당시 피고인 자신이나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하고 급박한 침해가 있었다고는 할 수 없었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직전 및 범행 당시의 피고인의 행동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건 범행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던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4. 6. 28. 재판장 사 김 용 주 판 사 김 성 수 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