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357

범 죄 사 실 2021고단1357 피고인은 2021. 1.경 구직을 위해 알아보던 중 채용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알려주는 장소에 가서 돈을 받아오면, 1건 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1. 2. 2. 09:53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팀장입니다, 신분증을 보내주시면 서류 심사를 통해 저금리 대출을 해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2021. 2. 3. 10:00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E 대출 건이 있는 데 신규 대출 신청을 하여 이중계약이 되었다, 계약위반으로 인해 통장 거래가 정지되었고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으니 대출금을 빨리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 2,500만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5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3. 11:57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서울 양천구 F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C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765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조직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총책, 대포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는 모집책,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피해금원을 송금하거나 수금책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유인책, 모집된 대포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는 인출책,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역할을 담당하는 수금책, 모집된 대포통장이나 체크카드, 피해금원을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전달책, 피해금원을 조직이 관리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송금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조직 형태의 범죄 단체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의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제안한 다음 다른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이중으로 대출을 받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일정 금원을 마련하여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하여 수거책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마치 금융기관 직원 등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범행을 실행하기로 공모하였고, 피고인은 2021. 1.경 인터넷 구인광고 사이트 ‘G’에 구직한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H인데, 채권 회수 업무할 사람을 구하고 있다, 하루에 여러 현장을 돌아다니며 채무자들에게 돈을 받은 뒤 회사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은 후 위 제안에 응하여 휴대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으며 장소를 이동하면서 현금수거 및 전달책의 역할을 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로 E 대출 담당 J를 사칭하며 "E인데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기존 K카드론에서 대출이 있어 우리 쪽 대출을 막고 있다, 우선 대출액 중1,300만 원을 먼저 K카드론에 지불하면 나머지 1,500만 원을 우리가 납부하고 새로 저금리 5,000만 원 대출을 해 주겠다“고 말하고, 다시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은 K카드론 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E과 대출 진행을 하셨다, 대출금액 2,800만 원을 모두 상환하지 않으면 계약 위반으로 법원에 넘어갈 수 있다, E 측에서 1,500만 원을 상환할 것이니 나머지 1,300만 원을 상환하라, 직원을 집 앞으로 보낼테니 현금을 준비하여 전달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2. 3. 13:32경 의정부시 L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425 피고인은 2021. 1.경 구직을 위해 알아보던 중 채용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알려주는 장소에 가서 돈을 받아오면, 1건 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1. 2. 23.경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융감독원에서 정부지원금이 나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은행 카드론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E 대출 건이 있는데 신규 대출 신청을 하여 이중계약이 되었다, 계약위반으로 인해 통장 거래가 정지되었고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으니 대출금을 빨리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 2,500만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5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게 하였다.피고인은 2021. 2. 23. 13:3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당진시 N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C은행 카드론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2021고단17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O 및 통화기록 분석 정리) 2021고단24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을 기 검거한 서울 양천경찰서 수사관과의 전화 통화, 피의자 텔레그램내역 제출 여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현금 수거책, 전달책 등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자들의 협력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현금을 수거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해자가 3명, 피해금액 합계가 약 6,300만 원에 이른다. 피해자 B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M, I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B의 경우 연락처를 알지 못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피해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