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33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1. 17:50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지하 1층 'C(모자)'과 'D(의류)' 앞 로비에 있는 소파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엘지 G5(핑크색)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주인을 찾아주고자 하였으나, 당시 위 휴대전화의 전원이 꺼져있었고, 쇼핑을 하던 가족들이 돌아오자 일단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두 번 정도 분실된 휴대전화를 찾아 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분실한 사람이 위 휴대전화로 전화를 해 오면 통화를 해서 찾아 줄 생각으로 일단 집으로 가져와 충전을 하려고 하였다. 그 당시 예전에 휴대전화를 찾아 준 경험이 있었고 자녀들에게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앞서 주변에 있는 고객센터에 신고해야겠다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막상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 충전케이블과 위 휴대전화가 호환되지 않아 당장 충전을 할 수 없었고, 마침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던 터라 연휴 중에 처갓집에 가서야 비로소 충전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연휴기간 내내 위 휴대전화를 계속 가지고 다니지는 못하였기 때문에 위 휴대전화로 걸려온 전화를 받지 못하였고, 부재중 전화나 문자가 온 것은 알았지만, 잠금장치가 되어 있어서 부재중 전화의 번호나 문자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다가 연휴가 끝나고 2017. 10. 10. 회사에 출근하면서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왔고, 회사에서 일하던 중 마침 피해자의 친구가 위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와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피해자의 아버지로부터 전화를 받고 위 휴대전화를 택배를 통해 피해자에게 보내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주인에게 찾아줄 생각으로 가져간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2017. 10. 1. 일요일 17:50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지하 1층 'C(모자)'과 'D(의류)' 앞 로비에 있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위 소파가 놓여 있는 장소는 B건물 내 여러 점포들이 마주보고 있는 통행로로서 당시 수많은 사람이 그 주변을 지나다니고 있었으며, 위 소파에는 피해자 외에도 약 8명 정도의 사람들이 앉아있었다. 2) 피해자는 위 소파에 앉아 있다가 일행과 함께 그곳을 떠났는데, 당시 엘지 G5(핑크색) 휴대전화(이하 '이 사건 휴대전화'라 한다)를 소파 위에 두고 갔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배우자와 어린 두 딸과 함께 쇼핑을 하기 위해 B건물에 왔는데, 나머지 가족들이 쇼핑을 하고 있던 중 잠시 혼자 떨어져 나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소파를 떠난 지 몇 초 되지 않아 위 소파의 끝 쪽(짧은 변 쪽)으로 와 앉았고, 그 직후 위 소파 위에 이 사건 휴대전화가 놓여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몇 초 되지 않아 원래 피해자가 앉아 있었던 곳 옆 자리로 옮겨 앉았다. 4)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계속 들여다보거나 주변을 둘러보다 가 바로 옆에 있던 검은색 티셔츠 차림의 남성(피해자가 위 쇼파에 앉아있을 때부터 옆에 있었던 사람이다)이 일어서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로비 반대쪽을 응시하자, 자신의 휴대전화를 상의 호주머니에 넣고 바로 이 사건 휴대전화를 집어 들고서는 이 사건 휴대전화를 손에 쥐고 들여다보았다. 위 검은색 티셔츠 차림의 남성도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있는 모습을 옆에서 다 보았다. 5) 피고인이 위 소파에 앉아 이 사건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들여다보기 시작한 때부터 약 54초 후에 피고인의 어린 딸 두 명이 피고인에게 가까이 다가왔고, 피고인의 배우자도 바로 뒤따라 피고인이 앉아있는 곳으로 왔다. 피고인은 가족들이 다가왔을 때에도 여전히 이 사건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6) 피고인은 이 사건 휴대전화를 손에 든 채 위 소파에서 일어나 가방을 메고 잠시 가족들과 얘기를 나누었다. 이후 피고인의 배우자가 먼저 막내딸의 손을 잡고 위 소파가 있는 곳을 떠나 걸어갔고, 피고인은 큰 딸과 함께 바로 배우자를 뒤따라 걸어갔다. 피고인은 걸어가면서 마치 이 사건 휴대전화의 화면을 열어보려는 듯이 이 사건 휴대전화의 터치스크린 부분을 만지고 있었고, 피고인의 큰 딸은 피고인의 옆에서 결어가면서 이 모습을 지켜보았다. 7) 피고인은 큰 딸과 나란히 걸어가다가 이 사건 휴대전화를 등에 메고 있던 가방에 넣고서 가족들과 함께 그곳을 떠났다. 8) 2017. 10. 1.(일요일)부터 2017. 10. 9.(월요일)까지 추석 및 개천절 등으로 연휴가 계속되었다. 9) 피해자의 아버지가 2017. 10. 1. 저녁에 경찰에 이 사건 휴대전화 분실 사실을 신고하였다. 경찰관은 2017. 10. 7. 이 사건 휴대전화로 '문자수신된 이 휴대폰은 점유이탈된 휴대폰으로 수사 중에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반환이 안 되거나 은닉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연락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10) 피고인은 연휴 내내 이 사건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있다가 연휴 다음날인 2017. 10. 10.(화요일) 피해자 측이 걸어 온 전화를 받고 그 즉시 택배를 통해 이 사건 휴대전화를 피해자 측에게 보내주었다. 그 택배 운송장에는 '보내는 분' 란에 피고인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11) 피해자 측은 2017. 10. 12.(목요일) 이 사건 휴대전화를 배송 받았다. 이후 피해자 측은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12) 피고인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회사원으로서 월 3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고, 본인 소유인 시가 약 2~3억 원 상당의 부동산(다만, 그 시가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근저당권부 채무가 있음)에서 거주하고 있다. 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유실물 등 점유이탈물을 영득하는 행위에 의하여 완성되는 범죄이고,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7. 10. 1. 판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놓고 간 이 사건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이를 가져간 다음 약 10일 동안이나 보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전화를 습득한 B건물는 대형 쇼핑몰로서 통상 고객센터나 안내데스크가 설치되어 있을 것이고 분실물을 발견한 경우 고객센터나 안내데스크에 맡기는 것이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가장 일반적이고 손쉬운 방법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휴대전화를 그 습득 즉시 고객센터나 안내데스크에 맡기지 않았고 이후 약 10일 동안 경찰서에 이 사건 휴대전화 습득 사실을 신고하지도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피해자가 분실한 이 사건 휴대전화를 가져간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배우자와 어린 두 딸은 피고인이 판시 장소에서 이 사건 휴대전화를 습득한 후 이를 들여다보고 있는 모습을 다 보고 있었는바, 특히 어린 자식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전화를 불법영득의 의사로 가져갔을지 의문이 드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전화를 습득한 장소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이었고, 특히 피고인 옆에 앉아 있던 검은색 티셔츠 차림의 남성은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전화를 집어 들고 들여다보다가 이를 가져가는 모습을 다 보고 있었던 점, 비록 이 사건 휴대전화 습득 후 약 10일이 지나긴 했지만,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통화한 후 그 즉시 택배를 통해 이 사건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돌려준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의 전화를 받고 이 사건 휴대전화를 보내줄 때 피해자 측에게 보상을 요구하였다거나 실제로 보상을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게 보상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만약 이 사건 휴대전화를 불법영득할 의사였다면, 굳이 이 사건 휴대전화를 충전하고 피해자 측이 걸어 온 전화를 받거나 피고인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 줄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이 시가 30만 원에 불과한 이 사건 휴대전화의 경제적 가치를 취해야 할 만큼 경제적 수준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휴대전화를 습득할 당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