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0고단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 소재 다세대주택(이하 'B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남편 C 명의로 등기된 성남시 중원구 D 소재 다세대주택(이하 'D 주택'이라 한다)을 관리하고 있는 실질적 소유자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15.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G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E과 사이에 D 주택 1층에 대하여 보증금 1억 2,000만원, 계약기간을 2018. 2. 26.부터 2020. 2. 26.까지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주면 D 주택에 H조합 앞으로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를 변제하여 2018. 6. 30.까지 5,000만원으로 감액등기하고, 내 소유인 B 주택에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설명하고 2018. 2. 26.경 B 주택에 피해자 앞으로 채권최고액 1억 2,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또한 B 주택에 설정된 권리 관계를 확인하는 피해자에게 'B 주택에는 I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1억 9,5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1층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5,000만원과 2층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7,500만원이 있으며, 지하층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실 B 주택 지하에는 보증금이 각 3,500만원, 2,500만원, 2,400만원인 선순위임차인 3명이 있어 사실상 담보 가치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대출 이자로 매월 200만원 이상이 지출됨에도 일정한 수입이 없어 카드로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돌려막기하던 상황이었는바,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남편 C 명의의 J조합 계좌(K)로 2018. 1. 16.경 계약금 1,000만원, 2018. 2. 26.경 잔금 1억 1,000만원 등 합계 1억 2,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26.경 위 G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L과 사이에 위 B 주택 1층 일부에 대하여 보증금 7,500만원, 계약기간을 2018. 4. 30.부터 2020. 4. 30.까지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B 주택 지하에는 월세가 들어와 있는데 보증금이 200만원, 300만원으로 소액이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E에 대한 채권최고액 1억 2,000만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은 2018. 6. 29.까지 말소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B 주택 지하에는 보증금이 각 3,500만원, 2,500만원, 2,400만원인 선순위임차인 3명이 있어 사실상 담보 가치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대출 이자로 매월 200만원 이상이 지출됨에도 일정한 수입이 없어 카드로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돌려막기하던 상황이었는바, E 앞으로 설정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거나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J조합 계좌(M)로 2018. 4. 26.경 계약금 750만원, 2018. 4. 30.경 잔금 6,750만원 등 합계 7,5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전세계약서, 각 등기사항증명서, C, A 명의 J조합 계좌, C, A 신용정보조회결과, I조합 대출거래내역서, 확정일자 부여현황, 수사보고(경매사건서 첨부), 수사보고(이 사건 부동산 개인주택가격확인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이 사건 주택들의 실제 가치 분석), 수사확인(피해자 L의 지하층 경매 신청 자료 제출), 수사보고(공공기관용 신용보고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주택의 담보대출 이자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선순위 임차인의 존재 여부 및 보증금 액수 등을 속여 피해자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액의 임대차보증금을 받음으로써 큰 피해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음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037

범죄 사 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8.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9.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위 C의 부장이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12. 초순경 서울 관악구 D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E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의류 등을 납품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돈을 투자하면 투자한 금원과 투자금의 10%의 가산금을 약속한 날짜에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투자를 제의하여 E로부터 2014. 12. 31. 투자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C 명의의 F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합계 3억 7,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차용증, 통장사본, 이체내역,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각 수사상황(증거목록 순번 33, 3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조직적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투자자인 E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62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9. 29. 23:17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C동 앞 정자에서 피해자 D(여, 20세), 피해자 E(여, 20세)와 그녀의 일행들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D의 턱을 손으로 잡아 폭행하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E의 머리를 손 바닥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 끝에 옆에 있던 피해자 F(21세)의 코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F 피해부위 사진, 현장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각 경합범죄: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 F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 D,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산아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의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서 사무실 본점을 두고, C으로부터 C과 C의 배우자인 D의 명의를 빌려 각각 사내이사와 대표이사로서 취임하도록 하여 주식회사 E를 설립하고, 경남 창녕군 F 2층에 '창녕센터'를 마련하여 G으로 하여금 창녕센터장으로서 투자자 모집, 투자 신청 안내, 투자금 모금 및 송금 등을 하도록 하고, H으로 하여금 위 본점 사무실에서 투자자들에게 경매물건을 전문적으로 매수를 하여 그 경매물건을 되팔아서 돈을 벌어 수익을 준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 스스로도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3개월 후 투자원금에 수익 20%를 가산하여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며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식회사 E 관련 피고인은 2014. 10. 15.경 위 '창녕센터' 사무실에서, 창녕센터장 G으로 하여금 I에게 투자원금에 수익을 가산하여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도록 하여, A과 그의 배우자 D가 각각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E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400만원을, 2014. 10. 21.경 같은 계좌로 1,10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6. 3.경부터 2014. 11. 2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합계 2,744,369,235원을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G, H과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의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았다. 2. 주식회사 L 관련 피고인은 2014. 11. 19.경 위 '창녕센터' 사무실에서, 창녕센터장 G으로 하여금 M에게 투자원금에 수익을 가산하여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도록 하여 같은 날 주식회사 L 명의 J계좌(N)로 50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1. 19.경부터 2014. 12. 1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171,040,000원을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과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의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E O은행계좌 거래내역 자료 1. (주)E P조합계좌 거래내역 자료 1. (주)L J계좌 거래내역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투자금을 유치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는 등 그 죄질이 결코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투자금액의 많은 부분은 수익으로 배당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1.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주)로부터 2018. 2. 1.경부터 처 E 명의로 월 임차료 673,000원의 납입을 약정하고 F K7 자동차를 임차하여 운행하면서 위 자동차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 7.경부터 임차료 미납함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제통보 및 반환을 요청받았음에도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자동차장기대여계약서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최고서(자동차 대여 계약의 해지 통보)사본, 최고서(차량 반환 통보) 사본, 문자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7세)의 아버지이고, C는 피해자의 할머니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인 D와 이혼 소송 중이다. 피고인과 C는 2020. 9. 14. 14:00경 부산 사하구 E 상가 F호에 있는 피해자와 D가 운영하는 G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인과 D 사이의 이혼 소송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영업 방해 말고 나가 달라'는 취지로 퇴거를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한 채 약 40분간 위 사무소에서 나가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퇴거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범행 관련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21고정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5. 16:00경 춘천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와 임대차 계약 관련 금전 문제로 시비하다가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카드단말기를 바닥에 집어던져 수리비 약 8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카드단말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화영상 캡처사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20.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2017. 2. 13.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D주식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서울 용산구 E아파트 중 미분양된 30세대를 매입할 예정이다. 매입 자금은 피고인이 일하는 회사의 전주가 300억 원을 빌려주기로 하였는데, 우선 선이자를 지급해야 돈을 빌릴 수 있다. 3억 원을 투자하면 그 대가로 위 E아파트 F호를 곧바로 명도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D주식회사에 신탁된 위 주상복합아파트의 관리, 매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업체가 G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및 B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H도 위 주상복합아파트 중 미분양된 30세대를 매입하기로 D주식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주상복합아파트 F호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같은 날 1억 원, 같은 달 27.경 1억 5,000만 원, 같은 달 28.경 5,000만 원 합계 3억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9.초경 지인 I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J이 경남 거창에 있는 임야를 5억 원에 매수하려고 하나 매매대금으로 1억 원만 준비하였고, 나머지 4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8.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임야 매매를 위해 준비해 둔 매수자금 1억 원을 빌려주면 3일만 사용하고 매수자금 1억 원을 갚아주고, 추가로 4억 원을 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형사 합의금이 급히 필요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형사 합의금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채무가 약 1억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상황이어서 3일 후에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변제하고, 4억 원을 빌려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달 10.경 피고인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투자약정서, 입금내역서, 각 계좌내역서, 입금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6, 17, 19, 22, 28, 29, 32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2항에 한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6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상의 전주 등을 내세워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한 수법, 편취한 돈을 자신의 형사합의금과 생활비에 전부 소비한 정황,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그 대부분이 변제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일부 범행은 사기죄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누범기간에 저질러진 점,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이전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다시 이르렀는바, 타인의 재산을 존중하는 마음이나 준법의식, 개전의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들 또한 작은 투자금으로 거래관념에 반하는 이익을 도모하려 한 피해 정황에 다소 책임이 있는 점, 피해액 중 일부가 회복된 점, 공동 범행의 경우 분배받은 이익의 규모(1억 8천만 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정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3. 창원시 B에 있는 C 법무사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임대보증금 3,000만 원에 대한 채권을 담보물로 양도할 테니 엘피지가스를 공급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임대보증금채권이 없음에도 보증금 3,000만 원에 대한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그 계약서를 첨부하여 피해자와 권리 및 채권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엘피지가스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4. 시가 3,294,380원 상당의 엘피지 가스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 D, E, F, G, H, I, J, K은 피고인과 장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해준 장비 기사들이다.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장비가 필요하니 와서 일을 해주면 대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 C는 피해자 D 등 다른 피해자들을 피고인에게 소개하여 피고인과 장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로 (주)B 직원들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들에게 장비를 대여하고 일을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2019. 9. 경부터 2020. 1. 경까지 강원 홍천군 L와 경기 연천군 M에서 토목 공사를 하도록 하고 2019. 10. 1. 경 피해자 K에게 장비 대금 3,857,5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장비 대금 합계 46,262,500원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E, D, G, H, J, F, I의 각 진술서 1. 각 세금계산서 1. 급여 미지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망의 정도, 피해액 46,262,500원 중 3,500만 원을 실제 변제하고 나머지 잔액은 지급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903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8. 21:3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점에서 D, E(18세) 등 6명의 청소년에게 소주 11병 합계 44,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G, H 전화통화) 1. 영수증,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사본 (피고인은 먼저 온 손님 2명의 신분증을 검사하여 미성년자가 아님을 확인하였고, 이후 일행 2명이 합류하였으나 외견상 더 나이가 들어 보이기에 검사하지 않은 것뿐이며, 나머지 2명은 피고인이 남편에게 영업을 맡기고 집으로 돌아간 이후의 일이므로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청소년들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피고인이 주류 판매 전 손님의 연령 확인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일뿐더러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의 업주인 이상 당시 현장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청소년보호법위반죄 위반의 책임을 지게 된다 할 것인데, 피고인은 그 일행에게 직접 주류까지 제공하였으므로 더더욱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0.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에 전화하여 "전세보증금 4,500만 원 중 1,200만 원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겠다. 그러니 300만 원을 대출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이미 다른 채권자에게 양도되어 남아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이미 다른 대부업체 10여 곳에 약 9,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각 전세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1. 수사보고(임대인 D와 전화통화 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E과 전화통화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231

범죄사실 성명불상자(일명 'B')는 허위 임차인 및 임대인 모집책, 피고인은 허위 임대인, C은 허위 임차인으로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11. 19.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처제 F 명의로 구입해 둔 부동산 '서울 은평구 G외 1필지 H 건물 2층 I호'에 대하여 C을 임차인, 보증금 1억 1,000만 원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C은 2014. 12. 12. 경 서울 은평구 J빌딩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K의 역촌동지점에서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은 보증금을 피해자 회사에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 및 위 성명불상자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부동산 소유 명의자인 F 명의의 계좌로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및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F 면담), 수사보고(F 계좌내역 확인) 1. 다세대주택전세계약서, 영수증, 예금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수의 사람이 가담한 공동 범행이고,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각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도 있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실제 취득한 이익은 300만 원가량인 점(피고인은 피해가 전가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300만 원을 공탁하였음)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이미 판결이 확정된 공범과의 양형상 형평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78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2.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에게 '베트남에 E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추가로 오픈해서 운영하려고 한다. 국내 보다 사정이 좋아서 돈을 더벌 수 있다. 투자를 하면 운영 수익금을 분배하고, 원금 회수를 요구하면 3개월 내에 갚을 것이며, 위 D 임대차 보증금과 내 집을 담보로 해서 문제없이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국내에서 운영 중인 미용실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미용실의 연체 급여, 운영 비용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베트남에 미용실을 오픈하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위 임대차보증금은 남아 있는 자금이 없었고, 피고인의 처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은 근저당권 설정금액이 집의 가치를 초과하여 별 다른 담보가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별다른 자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5.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이체내역, 공증서류, 등기부등본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회신자료,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편취금액의 규모, 피해 변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종전 범행이 동종 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의 아들이 뇌병변 1급 장애인인 점, 향후 항소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794-1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B은 2018. 4. 13.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하여 공인중개보조원인 피고인과 함께 '창원시 진해구 E빌라 F호'에 대한 '부동산(상가) 월세 계약서'를 위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상가) 월세 계약서' 문서파일의 부동산표시 소재지 란에 '창원시 진해구 E빌라 F호', 보증금 란에 '금 일천만원정 (10,000,000원)', 차임 란에 '65만원, 매월 23일 지불', 임대인란에 'G의 이름과 그 인적사항', 임차인 란에 'B의 이름과 그 인적사항', 개업공인중개사 란에 'D공인중개사무소 명칭과 그 등록번호' 등을 각 기재하여 출력하고, 볼펜으로 위 계약서의 개업공인중개사 대표자란에 H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찍어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 그리고 B은 볼펜으로 계약서 임대인란에 G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제작한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및 H 명의로 된 부동산(상가) 월세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2018. 4. 13.경 창원시 진해구 I에 있는 J에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서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상가)월세계약서의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위조된 부동산(상가) 월세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에 있는 C휘트니스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여 명을 사용하여 2019. 1. 9.까지 체육단련시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경부터 2018. 10. 12.경까지 위 사업장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2,083,8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0,119,775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5,746,64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5,746,646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고용보험 취득자 목록, 퇴직금 산정서, 사업장 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C휘트니스(이하 'C휘트니스'라 한다)의 실질 대표인 F에게 돈을 투자한 형식상 대표에 불과하므로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휘트니스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F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C휘트니스를 운영하다 2018. 6. 1. 경 피고인에게 C휘트니스의 운영권을 양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C휘트니스의 사업자등록 상 명의는 2018. 6. 1. 자로 F에서 피고인으로 변경되었고, C휘트니스 운영과 관련하여 F 명의로 체결된 기존의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으며 피고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이 다시 체결되었다. 다. F는 2018. 6. 1. 이후 C휘트니스의 매니저로서 근무하였고, C휘트니스의 근로자로 4대 보험에 가입되었다. 라. 피고인은 자신의 핸드폰에 CCTV 앱을 깔아 C휘트니스 운영상황을 수시로 체크하였다. 또 피고인은 C휘트니스의 직원들에게 직접 또는 F를 통하여 업무에 관한 지시를 하였고, F로부터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았으며, 팀장 G는 자신과 실장 E, F, 피고인으로 구성된 카카오톡 채팅방에 매출에 관한 보고를 올렸다. 마. 피고인은 F와 함께 실장인 E에 대한 급여 체납 사실증명서에 서명하였고, 피고인은 위 E가 퇴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을 때 E에게 한 달 정도 더 근무하여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3. H과의 근로계약서에도 서명하였다. 바. C휘트니스는 2019. 1.경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에 양도되었는데, 피고인은 위 양도금과 C휘트니스 운영 건물의 임대인과의 임대차보증금 정산금을 자신의 개인계좌로 지급받아, 자신의 대출금을 상환하고 4대 보험료 미납분을 납부하는 등 C휘트니스 양도와 관련된 정산을 주도적으로 담당하였다. 사.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2018. 6. 1.경 F로부터 C휘트니스의 운영권을 양수하여 사업경영의 주체로서 C휘트니스를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피해자 B에게 "내가 순천시 C 아파트1) D호 소유자인 유한회사 E와 관련 있는 F에 받을 돈이 있어 위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다. 나에게 돈 370만 원을 주면 내가 위 아파트가 다른 사람들에게 경락이 될 때까지 아파트에 살도록 하여 주겠으며, 1년 되기 전에 나가게 되면 경락 받은 사람들에게 이사비용을 받고 1)공소장기재 '위 아파트'를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이사를 가면 된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위 아파트에 살게 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5.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계좌(G)로 3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작성 B,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단순히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었을 뿐, 이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도 없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 역시 이러한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으므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판시 각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H를 통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거래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 임차권, 유치권 등 점유할 수 있는 특정 권리를 명시적으로 내세우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한편 피해자의 경찰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도 이 사건 아파트가 경매 대상으로서 다른 사람이 경매절차에서 이를 매수하게 될 경우 아파트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나. 그러나 피해자와 H의 경찰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지인 H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전해들은 후, 적어도 경매절차가 완료되어 아파트를 인도하여야 할 때까지는, 피고인이 아파트 소유자인 유한회사 E와의 관계에서 해당 아파트를 점유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이에 터잡아 자신도 일정기간 그곳에서 거주할 수 있게 된다고 믿고 피고인에게 37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피고인이 아파트 소유자인 유한회사 E로부터 해당 아파트의 점유 내지 사용을 승인받은 사실이 없음은 물론, 그에 대한 관계에서 점유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 또한 전혀 없었고, 피해자는 2018. 11. 26.경 입주한 직후부터 유한회사 E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항의를 받다가 2019. 3. 중순경 위 아파트에서 퇴거하기에 이르렀다. 다. 주거 목적의 임대차계약 내지 이에 준하는 거래에 있어 해당 건물에 대한 특정한 권리나 법적 지위의 존부, 또는 적어도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점유와 관련한 법률적 다툼이 있는지 여부는 주거의 계속성, 안정성과 직결되는 것으로 거래의 성립 여부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채, 마치 경매절차가 완료될 때까지는 문제없이 거주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370만 원을 받았다. 만일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실제로는 아무런 권리나 권한도 없었고 건물 소유자와 사이에 법률적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을 모두 고지 받았더라면 적어도 공소사실과 같은 조건으로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기망행위의 성립을 다투고는 있지만, 이 사건에 관한 책임은 인정하며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전후 경위를 살펴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는 과정에서 점유나 거주에 관한 법률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음에도, 소유자 등에게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피고인의 말을 믿고 이 사건 거래에 이른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 역시 양형에 일부 고려할 수 있다. 반면, 이 사건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의 사기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 요소에 해당한다. 그 밖에 이 사건 피해 금액,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전후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214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9. 9. 22. 14:15경 춘천시 신북읍 지내리 112-1에 있는 도로에서 피고인 자신이 소유하는 B '렉스턴스포츠' 자동차를(증거기록 제8쪽 참조) 운전하여 용산리 1)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쪽으로 주행하다가, 그곳을 걸어서 귀가하던 피해자 C(여, 13세)을 발견하고는 그녀를 약 50m 지나쳐서 위 자동차를 정차하고 내린 후 피해자를 바라보며 피고인 자신의 바지와 빨간색 속옷을 무릎까지 내리고 손으로 피고인 자신의 성기를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춘천시청 방범용 CCTV 내용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어서 그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증거기록 제51쪽 참조)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합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 03:00경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B가 운전하는 피고인 소유의 C 모닝 승용차를 타고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에 있는 '쌀재 터널'을 지나가던 중 술에 취해 '이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경 작성의 B에 대한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치료비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총 30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이 이 사건 당일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 외에 추가적인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는바,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행 중인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한 사안으로, 운전자 뿐 아니라 도로의 보행자 등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교통질서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의 벌금형 및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