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3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부형제(못찾묘)인 B의 인적사항 등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B 명의로 대부업체 등에서 돈을 빌려 사업자금, 생활비 등에 사용하거나 부채 등을 상환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1. 11. 19. 부터 2011. 11. 21.까지의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1. 19.경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광주은행 앞에서 웰컴크레디라인대부 주식회사 대부거래계약서 용지에 볼펜을 이용하여 채무자 성명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고, 대부금액란에 '금육백만원정', 만기일자란에 '2019년 01월 25일', 대부이자율란에 '년 39.00%', 연체이자율란에 년 39.00%', 본인(채무자) 성명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1. 21.경 광주 서구 농성동에 있는 농성우체국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웰컴크레디라인대부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우편으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2. 2015. 6. 18.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6. 18.경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광주은행 앞에서 애니원캐피탈 대부 주식회사 '대부거래계약서' 용지에 볼펜을 이용하여 채무자 성명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고, 대부한도금액란에 '금일천만원정', 실제대부금액란에 '금사백만원정', 만기일자란에 '2020년 05월 25일', 대부이자율란에 '년 34.90%', 연체이자율란에 '년 34.90%', 성명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6. 18.경 광주 서구 농성동에 있는 농성우체국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애니원캐피탈대부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우편으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3.2015.8. 11.부터 2015. 8. 12.까지의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8. 11.경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광주은행 앞에서 웰컴저축은행 주식회사 '여신거래약정서' 용지에 볼펜으로 본인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고, 여신(한도)금액란에 '육백만, 6,000,000', 본인 성명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함으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여신거래약정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8. 12. 경 광주 서구 농성동에 있는 농성우체국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웰컴저축은행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여신거래약정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우편으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4.2016.3.8.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3. 8.경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광주은행 앞에서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 '대출거래계약서' 용지에 볼펜을 이용하여 대출한도액란에 '2,000,000', 최초이용액란에 '2,000,000', 계약일자란에 '2016. 3. 7.', 만료일자란에 '2021, 3. 7.', 대출이율란에 '27.9', 연체이율란에 '27.9', 계약 대출 조건 적용 승인란에 'C, B', 채권 수임사실 통보 생략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3. 8.경 광주 서구 농성동에 있는 농성우체국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우편으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5. 2013.5.6.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3. 5. 6.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미리 알고 있던 B의 공인인증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통해 HK저축은행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용대출약정서의 대출확정금액란에 '3,000,000원', 대출기간란에 '48개월', 대출이자율란에 '38.90%', 신청인란에 'B'이라고 각 입력하고, B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함으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 명의의 '신용대출 약정서' 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B 명의의 '신용대출 약정서' 파일을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HK저축은행 대출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파일을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6. 2015. 5. 10,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5. 5. 10.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미리 알고 있던 B의 공인인증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통해 HK저축은행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용대출약정서의 대출확정금액란에 '8,000,000원', 대출기간란에 '60개월', 대출이자율란에 '32.90%', 신청인란에 'B'이라고 각 입력하고, B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함으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 명의의 '신용대출 약정서' 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B 명의의 '신용대출 약정서' 파일을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HK저축은행 대출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파일을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7. 2015. 12. 15.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5. 12, 15.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미리 알고 있던 B의 공인인증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통해 OK저축은행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용대출약정서의 대출확정금액란에 '칠백만', 대출이자율란에 '29.9%', 신청인란에 'B'이라고 각 입력하고, B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함으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 명의의 여신거래약정서' 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B 명의의 '여신거래 약정서' 파일을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OK저축은행 대출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파일을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대부거래계약서, 금융거래확인서, 각 여신거래약정서, 대출거래계약서, 각 신용대출 약정서 1. 거래내역서, 상환조회표, 부채증명원, 거래원장내역, 거래내역, 부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범죄별 권고형(제1~3범죄에 한정함)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6월~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대출을 받으면서 친족의 명의를 도용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대출금액 중 일부는 변제한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는 별다른 전과가 없었던 점(다만, 기존의 유사 범행으로 최근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었음)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