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합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7.경 평택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이 트위터에 ‘로ㄹ 야동팝니다(초중고), 45개 10,000원, 60개 15,000원, 120개 20,000원, 인증 가능하구요 구매 인증 있습니다. DM 주세요 #12변녀 등 #야동’이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위 D에게 연락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기로 한 후, D에게 1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교환권번호 E) 및 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교환권번호 F)을 전송해 주고, 위 D으로부터 라인 메신저를 통해 아동·청소년인 여성들이 나체 상태로 등장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 등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 103개를 전송받아 2021. 10. 20.경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유사 사건 생성 경위), 통신자료회신, 주식회사 G 회신, 입건전조사보고서[G 회신 – H(이모티콘), I(이모티콘) 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H, I 닉네임 인적사항 특정) 1. 입건전조사보고서(구매자별 범죄일람표 첨부에 대한 건), H(이모티콘) 범죄일람표(캡 처화면), 수사보고서[구속 피의자 D(판매자)와 피의자(구매자)와의 메신저 대화내역 캡처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여 소지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피고인이 비교적 단기간 동안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다가 해당 영상을 스스로 삭제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타인에게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0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3. 22:20경 광주시 삼거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서해안고속도로 139.4km 상행선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각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직전 음주운전 관련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운전거리,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00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80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4. 16:50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불당1동 행정복지센터’ 방면에서 ‘C고등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2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차량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고,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BMW 차량 전방에 있던 피해자 E(여, 4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K7 차량의 뒷범퍼를 위 BMW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K7 차량 전방에 있던 피해자 F(여, 5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투싼 차량의 뒷범퍼를 위 K7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의 차량 동승자 피해자 G(남, 3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계’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은 없고, 20년 이상 전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5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6. 22:15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에 있는 D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전과(2015년)가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수치, 운전한 거리, 운전하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89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4세)은 2010년경부터 연인이었던 사이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2. 3. 20:50경 부천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간의 채무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별하자”라고 말하자, “나는 인정 못해”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시도하였고, 피해자가 그러한 피고인을 피하며 욕을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한 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행위에 이어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재차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발로 피해자를 1회 밟아 폭행하였고, 피고인을 피하여 제1항 기재 식당 밖으로 피신한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2, 3, 4번 좌측 횡돌기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단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7. 23:52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C’ 유흥주점 3번 방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가게에서 나가지 않고 폭력행위를 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영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F로부터 신분확인 및 귀가를 요청받자, 욕 설을 하며 경위 E의 종아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경위 F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정강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F,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인하여 2020. 9. 17.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7.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6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 21:30경 거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6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9.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그정을 모르는 중개사 D, E으로 하여금 피해자 F과 피고인이 주식회사 G에 신탁(2019. 3. 22.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신탁등기 필)한 ‘서울 구로구 H건물 I호(이하 ‘본건 빌라’라 함)‘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앞서 위 중개사들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본건 빌라는 내가 주식회사 G에 신탁하였지만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위 신탁사에 입금하면 즉시 신탁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고, 내가 소유권자이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도 된다. 잔금시에 신탁 등기를 말소한다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에 따라 내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는 즉시 이를 위 신탁사에 입금시켜 신탁등기를 말소할테니 나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인 주식회사 G의 사전승낙이 있어야 신탁부동산인 본건 빌라를 임대할 수 있었으나 수탁자로부터 본건 빌라에 대한 피해자와의 임대차계약을 사전 승낙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임대차보증금은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에 소비할 계획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즉시 수탁자에게 입금하여 신탁 등기를 말소함으로써 피해자와의 임대차 계약의 특약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본건 빌라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나아가 피고인은 2019. 3. 22.경 본건 빌라를 1억5,000만 원 상당에 매수하였으나 매매대금 중 1억 원 상당은 본건 빌라를 신탁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아 마련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임차보증금은 본건 빌라의 시가를 넘는 금액이었으며, 피해자와의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인은 은행이나 신용카드 회사에 이미 7억 원 이상에 달하는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계약 해제나 임대차 기간 종료 시에 이를 제대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9. 3. 29.경 잔금시 신탁등기 말소 조건으로 본건 빌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40만 원, 2019. 4. 29.경 3,860만 원, 2019. 5. 31.경 1억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5,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거래내역 회신결과),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제출: 현 임차인계약서), 수사보고서(고소대리인 전화통화 및 관련 서류 제출), 수사보고서(J조합 회신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신용정보조회 회신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A 소유 빌라 등기부등본 첨부 및 검토) 1. 전세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각 등기부등본, 계좌이체내역(고소인-D), 각 계좌이체내역(고소인-A), 신탁원부 변경내역표, 신탁원부, 임대차보증금 판결문 사본, 손해배상 판결문 사본(고소인-D, E), 판결문사본[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나65881 손해배상(기)] 1. 임대차계약서(1차), 임대차계약서(2차, 자필수정),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임대차계약서(3차, 임대인삭제) 1.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A)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사실조회회신 1. 보통대출금4원장 등 1. K 주식회사 1.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9,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330

범 죄 사 실 2021고단5330 피고인은 2021. 12. 1. 08:10경 서울 강서구 B, C호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8:20경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522 피고인은 2022. 1. 16. 14:01경 서울 양천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2022고단5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A 운전면허 결격기간 확인), 본청결격조회, 임시운전증명서 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동종 처벌전력의 시기 및 내용,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7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30. 13:59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역 부근에서 D 차량에 타는 피해자 E(여, 22세)을 따라 위 버스에 탑승하고, 피해자가 2인석 자리에 앉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은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다수이고 2차례나 집행유예로 선처받고도 재범한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피고인이 변론종결 후 피해자에게 3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2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2. 18:2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밀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배기량 108cc인 (차량번호 1 생략) 시티에이스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으로부터 ‘B’라는 회사에서 미납금을 수거하는 업무를 하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총책은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며, 피해자 C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1. 3. 1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D은행이다,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안을 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다른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E인데, E에 대출이 있으면서 다른 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면 이중대출로 금융거래법법 위반이다, 거래위반으로 가상계좌가 발급이 안 되니 직원을 통해 직접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총책이 지시하는 업무가 다액의 금원을 전달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취업 과정에서 해당 기업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취업 면접 등 회사 측이나 피고인 측에서 서로를 실제로 만나는 일이 없었으며, 돈을 송금할 때에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B’가 아닌 다른 회사로 송금하였으며, 단순 현금 전달 업무만으로 일당 30만 원(택시비 등 포함)을 약속받아 업무난이도에 비하여 과다한 보수를 받기로 하는 등 그 일이 보이스피싱에 관여된 일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위 업무 지시에 응함으로써 이에 공모하였고, 그에 따라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총책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2021. 3. 22. 16:00경 진주시 상대동우체국 앞에서 위와 같이 속은 위 피해자를 만나 현금 89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현금 2,719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거나,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I은행 전화통화) 및 각 회답서, 수사보고서[압수물(송금영수증 19매) 기록편철],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1. 텔레그램 대화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미납대금 회수 업무라고 알고 일을 했을 뿐, 보이스피싱사기 범행에 공모한 바 없고, 편취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범죄사실에 기재한 사정들(취업 과정에서 해당 기업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대면하여 취업 면접을 하거나 실제로 만나는 일이 없었던 점, 수거한 돈을 송금할 때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제3의 회사로 송금한 점, 택시비 등을 고려하더라도 과다한 금액의 일당을 받은 점)과, 그 밖에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오직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고, 위 조직원은 현금 수거시 인사말을 정해 주고, 수거한 금액의 확인조차 없이 은행 ATM 기기로 이동하도록 지시하며, 굳이 ATM 기기를 이용하여 복잡하게 100만 원씩 나눠 타인의 명의로 입금하게 한 점,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대로 ‘물품대금 미납금’이었다면 고객이 직접 계좌이체 또는 은행창구에서 송금업무를 하여도 되는 것이므로, 모르는 사람을 아르바이트로 채용하여 피고인이 수행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미납금 회수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도 채용 절차나 고액의 일당이 이상하거나 의심스럽다는 생각을 하였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점과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문제는 오래 전부터 다양한 매체를 통해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가 널리 알려져 있어,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의 지시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제3자 명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송금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일과 같이, 거래 방식이 비정상적이고 이유가 불명확한 금융거래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와 연루된 일일 수 있다는 것을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의심해 볼 수 있는 점까지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고 편취금액 중 피고인이 일당을 공제, 취득한 금액이 비율적으로 작다 하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 및 이를 수거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송금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한 채 공범인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직접 피해자를 대면하여 실제로 현금을 수거해 감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피해금 수거 및 전달 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그 분담한 행위가 사소하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전반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기보다는 미필적 고의에 그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피해금액에 비해 소액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는 합의금 250만 원을 주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F에 대한 본건 피해금 824만 원은 피고인이 조직원에게 송금하기 전 적발되어 수사기관에 임의제출 하여 피해자에게 환부되었고, 피고인은 이와 별도로 위 피해자에게 170만 원을 주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H은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쳐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6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1.경 전남 담양군 B, C동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 명의로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204,825,731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560 승용차 1대를 매달 3,372,000원(첫 달은 3,839,962원)의 리스료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리스하여 위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21. 2. 24. 아산시 F에 있는 G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변제기를 2021. 2. 17.로 하는 243,765,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G으로부터 ‘차라도 놔두고 가라. 아니면 내일이라도 바로 유치권 경매 신청 한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G의 경매신청을 막고 변제 기일을 늦추기 위해 위 승용차를 G에게 임의로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G과 통화) 1. 지동차리스 신청서, 리스수납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56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22. 4. 2.경부터 같은 달 3.경까지 서울 마포구 B 오피스텔 C호에서 객실 내부에 침구류 등 편의시설을 갖춘 후 숙박공유 사이트인 ‘D’에 광고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E 등 4명으로부터 숙박료 명목으로 219,506원을 받고 숙박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숙박업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중위생관리법(2021. 12. 21. 법률 제186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4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에 걸맞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신고하지 않고 경영한 숙박업의 규모가 크지 않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87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2. 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 5. 12:50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C 과장인데, 본인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된 것 같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고, 서울중앙지검 D 검사가 담당이다.”라고 말한 후, 다시 전화를 걸어 “D 검사가 약식검사를 하려면 조건을 걸었고, 그 조건은 본인 소유의 재산 불법성 유무를 확인하고, 본인 명의의 통장이 깡통 계좌인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이 위 계좌에 입금이 되면 혐의를 벗을 수 있다.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가 모두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모두 이런 과정을 통해 확인해야 하고 대출금은 모두 없던 것으로 해주겠다. 그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의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금액은 본인이 직접 상환해야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통장 등이 범죄에 사용된 사실 등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경주시 E, ’F‘ 앞 도로로 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2,75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750만원을 편취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2. 1. 5. 13:54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H은행365 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자동화기기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위 B으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970만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지정하는 불상의 H은행 계좌로 100만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면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10개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등 범죄수익 합계 2,660만원을 마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주변, 방범용 cctv 영상 캡쳐사진 1.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쳐 사진 첨부), 텔레그램 캡쳐 사진 1. 문자내역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택시 이용기록 및 무통장 입금 장소 사진 첨부), J 택시 이용기록 캡쳐 사본 1부, 자동화기기 부스 장소 사진 캡쳐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30조(사기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과 처분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 일반에 끼치는 폐해가 상당히 크므로 현금수거책 등으로 가담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는 점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모를 파악하지는 못하였고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은 피해금액에 비하여 훨씬 소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7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6. 01:15경 김포시 구래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시 부평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벌금형 2회)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 2회의 벌금형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형사처벌받은 것은 2009년경으로 이 사건과 시간적 간격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574

범 죄 사 실 1.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3.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B에 C 주식회사의 등록상표인 ‘D’ 상표(등록번호 E, F)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티셔츠 사진을 게시한 후, 2022. 3. 27.경 위와 같이 게시한 사진을 보고 연락한 구매 희망자로부터 60,000원을 받고 위와 같이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티셔츠 1장을 판매하였다.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생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 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 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 주식회사의 등록상표인 ‘D’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티셔츠 사진을 게시한 후, 2022. 3. 27.경 위와 같이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티셔츠 1장을 판매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표등록원부, 상표등록증, 본건 판매화면, 본건 판매처 샘플구 매시채팅대화화면, 구매영수증, 샘플 택배송장화면, 침해상품실물사진, 진품여부 감정서, 본건 판매화면사진, B게시판(게시글전부 삭제)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230조(상표법위반의 점),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021. 12. 7. 법률 제18548호로 개정되어 2022. 4.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가)목(부정경쟁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15512 판결 등 참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하자 관련 게시글을 삭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21. 7.경부터 2022. 1. 초순경까지 약 7개월 간 연인사이였다. 피고인은 2022. 3. 13. 22:46경 부산 금정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삼성 갤럭시 A90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샤워를 마친 후 속옷을 입 고 있던 피해자의 모습을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3)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압수물 저장 CD, 제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피고인이 2021. 7. 7.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에 처해진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증거기록 제114,116쪽), 이 사건 촬영물이 다른 곳에 유출된 정황은 없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