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232

범 죄 사 실 2020고단23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 20.경 충북 진천군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이 진행하던 충북 진천군 E 외 7필지상 40평 전원주택 8개동의 건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은 6억 원, 공사기간은 2018. 10. 20.∼2019. 2. 20., 공사대금은 계약금으로 4,000만 원을, 대물로 4억 원 상당의 위 전원주택 1동을, 준공 후 대출을 받아 잔금으로 1억 6,000만 원을 각각 지급하는 공사를 피고인이 도급받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F ㈜는 수 억 원의 세금체납 등으로 직권폐업된 상태였으며, 피고인과 현장소장 B은 당시 G이라는 사채업자에 대한 채무 변제 독촉을 받고 있어, 위 공사에 자금을 투입할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공사비를 송금 받더라도 대부분을 공사비에 사용하지 않고, G 등에 대한 채무 변제, 피고인과 B의 생활비에 사용할 예정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공사비를 위 공사에 사용하여 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31.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공사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5회에 걸쳐 총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702: 피고인 A 피고인은 F㈜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들은 충북 진천군 I에서 철물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은 2018. 10. 말경 피해자 J이 운영하는 충북 진천군 K에 있는 ‘L’에서 피해자에게 “충북 진천군 E에서 전원주택을 신축하고 있는데, 건축자재를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을 월말에 즉시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F㈜는 수 억 원의 세금체납 등으로 직권폐업된 상태였으며, 피고인과 현장소장 B은 당시 G이라는 사채업자에 대한 채무 변제 독촉을 받고 있어, 위 공사에 자금을 투입할 수 없었고, 위 전원주택 건축주로부터 공사비를 송금 받더라도 대부분을 공사비에 사용하지 않고, G 등에 대한 채무 변제, 피고인과 B의 생활비에 사용할 예정이었다.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건축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6.경부터 2018. 11. 26.경까지 위 전원주택 공사현장에 시멘트, 파이프 등 시가 8,381,79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미지급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말경 피해자 M가 운영하는 충북 진천군 N에 있는 ‘O’에서 피해자에게 “충북 진천군 E에서 전원주택을 신축하고 있는데, 건축자재를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을 월말에 즉시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건축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7.경부터 2019. 2. 27.경까지 위 전원주택 공사현장에 시멘트, 실리콘 및 우레탄폼 등 시가 13,475,0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미지급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088: 피고인들 피고인 A은 F㈜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F㈜의 현장소장이다. 피고인들은 2018. 11. 16.경 충북 진천군 E 전원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P에게 “정화조와 배수로를 설치하고 폐기물을 처리해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 A이 운영하는 ㈜F은 수 억 원의 세금체납 등으로 직권폐업된 상태였으며, 피고인들은 당시 G이라는 사채업자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받고 있어, 위 공사에 자금을 투입할 수 없었고, 위 전원주택 건축주로부터 공사비를 송금 받더라도 대부분을 공사비에 사용하지 않고, G 등에 대한 채무 변제, 피고인들의 생활비에 사용할 예정이었다. 따라서 피해자가 작업을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 전원주택 공사현장에서 2018. 11.16.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정화조와 배수로를 설치하고 폐기물을 처리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고, 그 대금 869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2: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표준도급계약서 1. 입금내역서 및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신용정보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서 제출 관련) 2020고단702: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기간별거래보고, 지불확인서 사본, 거래명세표 2020고단1088: 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거래명세표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원주택 신축공사를 빌미로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반복적으로 유사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동종 전과가 다 수 있는 점 등에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은 범행 모두를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D에게 피해금액 상당의 공사를 마쳐준 것으로 보이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 J, M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고 피해자 P에게 피해금 상당의 금액을 지급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