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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9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굴삭기 작업 기사로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 현장사무소 철거현장 일용직으로 고용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7. 10:30경부터 11:00경 사이에 위 철거 작업구역에서 벗어나 그곳에 설치된 지하 관정의 부품인 피해자 C1) 소유의 수중모터, 컨트롤 박스, 밸브, 전선 을 가져가기 위하여 피고인 운전의 굴삭기를 이용하여 관정 안 파이프를 뽑아내고, 시가 불상의 위 피해품을 미리 준비한 포대에 담아 갔다. 1)D는법정에서 자신이 'E주식회사'에 소속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1.공소사실의 요지'에는 검사가 법정에서 특정한 피해자로기재함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5.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고인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일부 진술(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에서 굴삭기작업 중 관정을 과실로 손괴하고 파이프를 자른 적이 있다는 취지 등), F의 목격 진술, G가 F으로부터 전해들은 내용 등에 관한 진술, 피해자측(증인 D) 진술로서 G 및 F으로부터 전해들은 내용과 피해 내용에 관한 진술 등이 있다(다만, 이들 중 과 의 대부분은 전문 진술이거나 피해 현황에 관한 진술에 불과하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관련 물건들의 손괴행위를 한 것을 넘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절취행위를 하였음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 다소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O F이 목격하였다는 것은 '피고인이 G가 없는 사이에 자신의 일을 하지 않고 노란 파이프와 검은 전선을 가져갔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이 F이 진술한 물건들 중에는 D가 진술한 주된 피해물품의 특징(수중모터 : 미사일 모양, 높이 80cm, 은색, 콘트롤 박스: 가로 20cm, 세로 30cm, 회색)을 지닌 것은 없다(또한 F은 피고인이 자루를 자신의 차로 옮겼다고 진술하면서도 이 법정에서 그 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묘사는 하지 못하였다). F은 피고인이 당시 '(굴착기를 이용하여) 뭐를 파내고, 그것을 자르기 위해 찍고, 담았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수중모터 등을 끌어내는 행동'을 묘사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즉, F은 자신이 관정이 뭔지는 모르고 단지 피고인이 땅을 파는 것을 보았을 뿐이라고만 하였는데, 이를 지하 100m 전후에 위치한 수중모터를 끌어올리는 행위를 설명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이는 굴삭기를 이용한 일반적인 작업 모습(땅을 파는 것 등)을 설명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한편, D는 이 법정에서 수중모터 등과 관련해서'(피해물품 중에는) 절단해서 담을 만한 것은 없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F이 목격한 '자르는 행위가 이 사건 수중모터와 관련된 것으로 보기는 더욱 어렵다. G는 F이 자신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수중모터 있는 데서 일을 하면서 선을 자꾸 빼낸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F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관정이나 수정모터가 뭔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F이 전화 등으로 G에게 관정이나 수중모터를 언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F이나 G는, 피고인이 가져간 물건들이 당시에는 G(H)가 가져갈 수 있는 일반 물건(고물)들로만 인식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진술하였다.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처럼, G가 관정이나 수중모터에 관하여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F으로부터 '피고인이 수중모터 있는 데서 일하면서 선을 자꾸 빼낸다.'는 취지로 들었다면, 이를 단순한 고물로 취급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측인 D가 피고인의 근무시간 내에 G로부터 피고인의 행동을 들었다면, 피해물품의 가치 등에 비추어 피해자측이 현장에서 곧바로 피고인에게 사실확인 내지 피해회복을 요구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17:00경까지 현장에서 일한 후 그곳에서 이탈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G나 피해자측으로부터 문제제기를 받았다는 자료가 없다. 반면, 만약 D가 G로부터 피고인의 행동에 관하여 이야기 들은 것이 피고인의 근무종료 시각(이 사건 당일 17:00) 이후라면, 이 목격한 피고인의 행위 이후 시점에 수중모터나 콘트롤박스 등이 현장에서 없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현장에서의 폐기물은 H에서 모두 가져갈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중 일부는 고물로서 처리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고, 그에 따라 G는 피고인이 일부 물건을 가져갔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기까지 하였다. 또한 G가 현장 작업자들에게 '관정 내 수중모터 및 그 관련 부속품은 철거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사실도 없었다(다만, D는 폐기물 처리 위탁업체에 대하여는 관정을 철거하지 말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7. 같은 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7.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5.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히든베이 호텔 쪽에서 월호 동사무소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약 5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 부근의 도로로서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여, 24세)의 우측 몸통 부위 등을 위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부의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이던 사건 확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다만 위 판시 죄로 재판받는 도중에 자숙 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의사,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1년)을 받을 것을 선고받고 2014.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16. 13:40경 부산 사하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렌트카에서 피해자로부터 E YF쏘나타 승용차를 하루 동안 빌리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8만 원을 지불한 후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약속한 2014. 1. 17.까지 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이를 계속 보관하고 있던 중 2014. 1. 19.경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반환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아 시가 1,61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임대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사건요약 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정7

범죄사실 피고인은 B대학교 교학처장이고 피해자 C은 전 B대학교 교수이다. 피고인은 2017. 3. 21. 13:30경 D 브리핑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Co B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입찰공고 대상인 2,000만 원 이상의 계약에 대해 피해자의 딸에게 수의계약을 주었던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자들에게 "G2B에 공고를 하는 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따라서 특성화 사업에 관련된 내용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고를 해야 되는데, 그 공고를 해야 될 책임자가, 저 쪽 뒤쪽에 있는 C교수가 공고를 안하고 난 다음에, 공고를 안하고 수의계약으로 자신의 딸, 큰 딸 작은 딸한테 청소기, 청소기를 7만 원 상당의 청소기를 20만 원 이상 납품을 받고. "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녹화자료 제출) 1. 수사보고(A 발언 내용 녹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말한 것은 세부내용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어서 허위사실로 볼 수 없고, 명예훼손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0만 원 이상인 계약의 경우에는 공고를 해야 된다고 말하고 바로 이어서 공고를 해야 할 책임자인 피해자가 공고를 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딸들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는바, 피고인의 발언 내용을 전체적으로 볼 때 이는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피해자가 공고 대상인 계약을 공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그 딸들과 수의계약 형태로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이해될 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입찰업무를 담당했던 피해자가 입찰 공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과 피해자가 수의계약의 대상인 계약을 딸들과 체결하면서 비싼 가격으로 납품받았다는 것을 구분하여 언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은, 피해자가 그 딸들과 사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을 수의계약 형태로 체결한 것을 두고 수의계약이 불가능한 계약을 임의로 수의계약 형태로 체결한 것처럼 말한 것인바, 이는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미필적이나마 고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4. 20:15경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도로의 3차로를 따라 풍금사거리 방면에서 서광병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위 도로의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는데, 전후좌우를 잘 살펴 다른 자동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없는 때에 진로를 변경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E(38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뒷문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864,488원가량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5) 1. 각 진단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7, 18) 1. 견적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범행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 위증을 교사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한편 위 에쿠스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3. 05: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대전 남부순환고속도로 서대전방향 1km 지점에서 산내분기점 쪽에서 서대전분기점 쪽으로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31. 1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감골1로 49 소재 사2동 행정복지센터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신호를 준수하며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4세)의 몸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으로 수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1,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2017. 11.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각서 하단에 기재된 E의 성명 앞에 '보증인'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 한 사문서인 C, E 명의의 각서 1장을 변조하고, 2017. 11. 7.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2번길 7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E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원 공무원에게 변조한 각서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첨부-각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E의 소재를 알아내기 위해 각서를 수정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가 법에 저촉되는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16조에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도305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한 경우라고 할 수 없고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초범인 점, E와 합의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 20:39경 안양시 만안구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이 맞은편에 위치한 가게를 운영하면서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아 수면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새총으로 유리구슬을 발사하여 피해자 소유인 가게 및 진열대 유리 2장을 깨뜨려 수리비 7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8월 [권고형의 범위] 누범 특수 > 제1유형(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위험한 물건인 새총과 유리구슬을 이용하여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7. 17:3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부산지하철 D역 2번 출구 앞 버스정류장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여, 24세)의 엉덩이와 다리 부분을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경부터 같은 해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사진 출력물, 저장씨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휴대전화의 카메라 가능을 이용하여 길거리에서 반바지를 입은 여성의 엉덩이와 다리 부분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그 범행동기, 방법 및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이 외부에 유출되었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연화장품 제조·판매업체인 (주)B(이하 'B'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회사의 자본금 가장납입을 위한 비용이나 잔고증명서 발급을 위한 비용을 단기간 빌려주는 일을 하는 대부업자인바, 피고인은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으로 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자금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통해 18억 원 상당의 돈을 빌리는 등의 거래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 7.경 무렵 중소기업자금 대출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과 이자를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공장건축대금 대출이 기성고에 따라 순차로 지급되면서 피해자에게 제때 이자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7.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을 예정에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지급 및 생활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시간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추가대출을 받기로 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B의 잔고증명서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B 명의로 정기예금에 예치하고 추가대출을 받아 변제할 테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1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4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리), 수사보고(피해자가 피의자의 기망행위를 알면서 돈을 빌려주었는지) 1. 등기부등본, 피해금 송금내역, 현금보관증, ㈜B 계좌거래내역,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그 이자가 많아져 갚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사기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의 경우 공소사실상 피고인의 기망내용은, 단순히 피고인이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을 예정에 있지 않았고, 빌린 돈 또한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이었음에도 추가 대출을 받을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빌렸다는 것인바,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범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였음이 인정되는지를 살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기술보증기금으로 추가대출을 받을 예정에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B의 잔고증명이 필요하다거나, 추가 대출을 위해 가장 납입을 할 필요가 있다거나, 사단법인 설립을 위해 설립자금이 필요하다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을 탄핵할 별다른 사정이 없어 보여 믿을 수 있는데, 그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대출 명목 등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을 하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실제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추가 대출 받을 예정이 아니었고, 또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그와 같이 빌린 명목대로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단순히 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돈의 명목 자체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그 돈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기망할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1회 포함)이 있는 점, 그럼에 도 피고인은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연 365%(1일에 1%)가 넘는 비상식적인 이자를 받아 왔는바,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한 주된 이유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은 D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사실상 모두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67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0. 27. 00:25경 경북 봉화군 B 소재 피해자 C의 주거지 차고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시정되지 아니한 피해자 소유의 D K3 승용차에 차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에 설치된 40만 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8: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73,000원 상당의 물품 등을 각각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0. 27. 01:25 경 경북 봉화군 내성로 76 소재 봉화경찰서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시정되지 아니한 피해자 E 소유의 F 테라칸 승용차에 차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들어있던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 C, E,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수사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 / 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차량에서 물품을 절취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8고단556호 피고인은 2018. 6. 6. 알려지지 않은 장소에서 네이버 카페인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B'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입금하면 냉각기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냉각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E)로 209,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14.경까지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09,000원을 교부받았다. 2. 2018고단645호 피고인은 2018. 5. 17.경 안동시 이하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그 게시판에 '여과기' 판매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입금하면 여과기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여과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G)로 125,000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I, F의 각 진술서 1. 각 증거자료 및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내용과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기망내용 및 피해금액 정도 등과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모두 피해변제를 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7. 6. 11.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휴대전화 SNS 어플리케이션인 'D'과 'E'을 이용해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D 아이디 : F)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필로폰 대금으로 70만 원 상당의 전자화폐인 '비트코인'을 구입하여 위 판매자의 비트코인 주소로 송금해준 다음, 2017. 6. 13. 경 위 편의점 앞에서 위 판매자가 발송한 필로폰 약 1그램이 든 택배물을 수령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21. 경 위 'C' 편의점에서 'D'과 'E'을 이용해 위 필로폰 판매자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필로폰 대금으로 1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구입하여 위 판매자의 비트코인 주소로 송금해준 다음, 2017. 6. 23. 경 위 편의점 앞에서 위 판매자가 발송한 필로폰 약 1. 5그램이 든 택배물을 수령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6. 23. 16:00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H아파트 2002동 1004호에서 위 제1의 나. 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 05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본건 수사착수 경위 및 피의자 A 특정 경위에 대한 건) 1. 수사보고(수취인 운송장 정보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의 가. 및나. 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향정나. 목) > 감경영역(8월- 1년6월) [제2의 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나. 목) > 기본영역(10월- 2년) [권고형의 범위] 10월-3년3월(기본범죄인 투약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각 매수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1/3을 합산)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와 몇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으나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B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2017. 6. 25. 21: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호텔' 501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씩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들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B과 함께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2017. 6. 26. 01:0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모텔 앞길에서 B의 지시로 B이 건네준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그램을 G(인적 불상)에게 건네주고 G으로부터 필로폰 대금으로 현금 7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3. 필로폰 판매 광고 누구든지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함께 인터넷으로 필로폰 판매 광고를 하기로 공모하고, 2017. 6. 10.경 위 'D호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H', 'I', 'J'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 판에 '차가운 술 팝니다'라는 제목 등으로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수회 게시하여 필로폰 매도를 위한 광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 K,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필로폰 판매 광고 게재글 캡쳐사진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1. 아큐사인반응검사, 소변검사시인서, 사진 2장,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각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제6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2호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의 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 기본영역(10월 - 2년) [제2의 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향정 나.목) > 기본영역(1년 ~ 2년) [제3의 죄 ] 양형기준 미설정 [권고형의 범위] 1년 - 3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에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공범과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가담정도가 가벼운 점, 범행 인정하고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보다 낮은 수준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7. 02:5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E에게 "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일만 원권 8장을 쥐고 있던 오른손으로 E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거친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16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경 일명 'C'으로부터 "6개월 내지 1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법인 계좌를 만들어 넘겨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사업자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8. 1. 17. 광주 북구 D에 있는 E은행 양산지점에서, 피고인을 대표로 하는 주식회사 F 법인 명의의 G은행계좌(H)의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OTP카드를 위 C1)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경 성명불상으로부터 "사업자대출 600만원을 받게 해 주겠다. 법인을 만들어 통장을 넘겨 달라"는 말을 듣고, 2018. 5. 16.경 광주 북구에 있는 은행 동운지점에서, 피고인을 대표로 하는 주식회사 J 법인 명의의 G은행 계좌(K)의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OTP카드를 성명불상의 택배기사를 통해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로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1) 공소장 기재 "M" 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들이 양도한 이 사건 접근매체도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득을 취득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에서 D 파사트 차량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채권양수인 : 주식회사 F)로부터 매수자금 2,000만 원(대 출잔액 : 19,500,820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같은 달 31. 피해회사 명의로 2,000만 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 차량을 소위 작업대출을 해 주겠다고 하는 G에게 넘겨주어 이를 소위 대포차량으로 유통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의 자료 제출), 청구/수납내역 1. 할부금융 약정서(A) 1. 자동차등록원부(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처음부터 대출을 받아 매수한 차량을 처분할 생각에서 차량을 구매하였고, 위 차량이 이른바 '대포차량'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차량이 회수되지 아니하고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직접 위 차량을 '대포차량'으로 유통시킨 것은 아니었고, 피고인 스스로 행정관청에 대포차량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처벌전력 없었던 점, 범행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08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26. 06: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아파트'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문덕3교 쪽에서 오천읍소재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측 차로변에 있는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많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방향 도로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모닝 승용차의 뒤 범 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밀려 전방에 주차된 성명불상자 소유의 F 엔터프라이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위 모닝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게 하였고, 위 엔터프라이즈 승용차가 다시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레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엔터프라이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등을 수리비 약 3,366,3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레이 승용차의 뒤 범퍼 등을 수리비 약 2,724,079 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 음주운전을 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SM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는 자동차사용자(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가 운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소유자인 I 또는 I의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위 차량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8. 4.26. 06:10 경위 SM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에 대한 운행정지명령 관련)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B), 의무보험 미가입정보조회, 의무보험조회, 운행정지 명령 자동차 발견 통보 1. 현장사진, 자동차보험금 지급내역서,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 청구서,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1조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자동차사용자 아닌 자의 자동차 운행의 점 :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7의2호, 제24조의2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나머지 각 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즉,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대포차량을 상당히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수치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가볍지 않은 사고를 낸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를 전혀 회복하여 주지 못한 점, 적지 않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과 유리한 정상 즉, 음주 후 수면을 취한 다음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