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327

범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9.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7. 28.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327 피고인은 2020. 10. 4. 14:00경 경북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53세)이 자신과 H이 싸우는 것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팔목을 비틀어 폭행하였다. 2020고단1544 1. 업무방해 가. 2020. 10.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1. 13:20경 포항시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옆에 있던 손님인 C 등에게 "이 개새끼야, 밖에 나가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C을 양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며 술병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0. 10.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2. 23:20경 포항시 남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제빵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몸에 좋지 않은 빵을 왜 파느냐"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몸에 괜찮다"라고 하자,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빵을 진열대에 던지는 등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제빵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가. 2020. 10. 21. 자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J(여, 70세)이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식당에 손님으로 있던 피해자 C(남, 64세)이 항의하자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 C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를 말리는 피해자 J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몸을 밟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2020. 10. 28. 자 폭행 피고인은 2020. 10. 28. 20:55경 포항시 남구 0에 있는 P 앞에서,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피해자 Q(남, 62세)과 그 일행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며 "경찰에 신고해라, 난 교도소에 갔다 온지가 별로 안 된다"라며 위협하고, 그곳에서 택시요금을 받기 위해 기다리던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와 피고인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주면서 빨리 집으로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네가 뭔데 택시비를 주노"라고 시비를 걸면서 손바닥으로 다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0. 11. 2. 11:20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R(남, 65세)와 시비가 되어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함께 바닥에 넘어지면서 팔꿈치를 휘둘러 피해자의 코 부위를 가격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2020. 10.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1. 14:00경 포항시 남구 S에 있는 포항남부경찰서 T파출소에서, 경위 U 등 경찰관들이 제1의 가항 사건의 관련자 인적사항을 파악하려 하자, "이 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면서 양손으로 파출소 업무용 컴퓨터 모니터를 집어 들고 책상에 내리치는 등 술에 취한 채로 약 10분 동안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여 소란을 피웠다. 나. 2020. 11.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3. 08:10경 포항시 남구 V에 있는 포항남부경찰서 W파출소에서, 술에 취해 찾아와 경찰관들이 동네 주민들에게 자신에 대해 나쁜 소문을 낸다고 하면서 "정신 나간 새끼들아, 개새끼, 씨발놈, 병신 새끼들아, 씨발 놈들 니들이 민중의 지팡이가"라고 욕설하는 등 술에 취한 채로 약 25분 동안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여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G) 1부, 112신고사건처리표 1부 2020고단15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X, Q, Y, R,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Z, U에 대한 각 경찰 경찰관 진술조서 1. 각 주취자 정황진술서, 각 내사보고, T파출소 책상 등 피해사진, K 식당, 피해현장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관련사진,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CCTV 영상 CD, 각 수사보고, 통고처분결과표, 관공서주취소란 영상 사진 1. 상해진단서(R)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수사보고(법무부 출소조회),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폭행죄, 각 업무방해죄, 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들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동네를 다니면서 노인, 여성, 식당업주 등 영세 상인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폭력을 휘두르고 영업을 방해하는 한편 지나가던 지인과 시비가 되어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관공서에서 주취소란행위를 저지른 것으로서, 이른바 '생활 주변 악성 주취 폭력배'에 해당하는 점, 생활주변 악성 주취폭력배는 주변의 이웃과 선량한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일으키고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더욱이 피고인은 폭력전력이 다수 있고, 그 중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주변 영세상인들은 피고인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출소한 이후 관할 파출소에서는 피고인과 관련된 112신고가 매일 같이 접수되고 있는 점, 조사받는 태도도 상당히 불량하여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M은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10. 4. 08:40경 경북 포항시 남구 AA에 있는 'AB'에서 피해자 B(45세)이 술에 취해 위 소주방 업주 등에게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만류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 개새끼야, 니는 뭔데'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10. 21. 13:20경 포항시 남구 I에 있는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피해자 J(여, 70세)이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식당에 손님으로 있던 피해자 C(남, 64세)이 항의하자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 C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를 말리는 피해자 J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몸을 밟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11. 7. 14:55경 포항시 남구 AC에 있는 AD 맞은편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의자에 앉아 있던 이웃 주민인 피해자 D(남, 62세)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각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각 처벌불원 다. 각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