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합3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0.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10. 27.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20고합382 1.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은 B에게 피고인이 의류사업을 통해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소개 수수료를 대가로 피고인을 위한 사업자금 대여자들을 유치하게 하고, 모집된 대여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한 후 대여자들에게 돌려막기 방식으로 이자를 지급함으로써 개인적으로 사용할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B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G 운영의 울산 남구 H에 있는 I 카페에서, 피해자 G에게 피고인의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을 보여주며 ‘나는 20년 동안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나에 대한 투자금을 날릴 일이 없고 지금까지 원금반환이나 수익지급 약속을 어긴 일이 없으니, 내가 하는 의류사업에 투자하면 원금반환 요청일로부터 3개월 내에 원금을 반환해주고 그때까지 월 7%의 이자수익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다른 채무가 많았으며,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실제로 의류사업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다른 대여자들에 대한 이자로 지급하거나 그 대여자들을 소개한 사람에게 수수료로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처음에만 피해자 G에게 일부 이자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을 뿐 약속한대로 이자수익을 지속적으로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8. 7. 27.경 피고인의 의류사업에 쓰일 대여금 명목으로 70,000,000원의 수표(J은행 수표번호 K-L)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5.경까지 위와 같이 원금 반환 및 고율의 이자 지급을 약속하며 피해자들을 직접 기망하는 방법 또는 피해자 G을 통해 다른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총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11 기재와 같이 합계 4,574,500,000원을 피고인의 자녀들 명의 계좌로 송금받거나 수표 또는 현금으로 받는 등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A이 하는 의류사업으로 큰 수익이 발생할 것이고 그 수익으로 정기적인 이자와 원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말하여 모집한 대여자들을 A에게 소개하고, A은 그 대가로 피고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8. 7. 27.경 G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G으로 하여금 A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대여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관할 관청의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변의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내지 10, 범죄일람표 10, 11의 각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969,100,000원의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021고합125 3.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D, E 등에게 수입 가구를 되파는 사업, 유명브랜드 의류 등을 한꺼번에 사들여 판매하는 소위 땡처리 사업을 통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설명하며 투자자를 유치하여 오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방법으로 D, E, F을 통해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후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경 울산 중구 다운동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D에게 ‘가구를 수입해 와서 돈 있는 사람들에게 비싸게 판매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아는 언니가 하는 수입가구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다. 투자금을 모아주면 월 3∼5% 상당의 수익을 주고 투자금의 1∼2% 상당을 수수료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D을 통해 2015. 10.경 울산 남구 M빌딩에서 피해자 N에게 ‘수입가구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수익성이 좋아 투자를 하면 월 3%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언제 든지 요구할 때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피해자 N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실제 수입가구 사업에 투자를 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이용해 소개 수수료, 투자자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N에게 약속한 대로 사업을 통해 수익을 얻어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N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2015. 10. 14.경 투자금 명목으로 D 명의 O은행 계좌로 4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총 29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수입가구 사업 또는 땡처리 사업의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335,450,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D, E, F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고인 D 등에게 소개 수수료 지급을 약속하며 투자자 유치를 부탁하고 피고인 D 등이 데려온 일부 투자자들을 만나 직접 사업 방식 및 수익 구조를 설명하는 역할을, 피고인 D, E, F과 P, Q(개명 전 이름: R), B은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투자를 받아오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P, Q, B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수익금(이자)을 지급하고 향후 원금을 반환한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12 각 기재와 같이 2015. 10. 14.경부터 2019. 6. 25.경까지 총 361회에 걸쳐 합계 8,909,950,000원의, 피고인 D은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2015. 10. 14.경부터 2017. 8. 7.경까지 총 209회에 걸쳐 합계 3,084,500,000원의, 피고인 E은 별지 범죄일람표 14 기재와 같이 2015. 10. 14.경부터 2017. 1. 3.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합계 380,000,000원의, 피고인 F은 별지 범죄일람표 15 기재와 같이 2017. 4. 19.경부터 2017. 8. 3.경까지 총 111회에 걸쳐 합계 1,017,450,000원의 각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382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기재,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다른 고소인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내역), 수사보고(피의자 C의 계좌거래내역자료 첨부 및 사용처 분석), 수사보고(고소인 변호인 참고자료 제출), 수사보소(피의자 V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으로부터 받은 의류사진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V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신용조회자료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G이 피의자 A에게 교부한 수표내역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V 계좌의 홈쇼핑 거래내역에 대하여), 수사보고(고소인 변호사 참고자료 제출), 수사보고(홈쇼핑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과 C이 주고받은 카톡문자), 수사보고(별건 사건에서 제공받은 피의자 C의 계좌내역자료 공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이 별건사건에 제출한 의류사업 관련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제출한 서류 첨부와 국세청에서 제공받은 서류 등에 관한), 별건사건 조사관이 작성한 수사보고(X 탐문수사), 수사보고(고소인 계좌에서 발행된 수표 관련 O은행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대체지급된 O은행 수표에 대한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 계좌에서 발행된 수표 관련 J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수표사용내역 분석), 수사보고(피해금 입금된 V 명의 계좌 사용내역 분석), 수사보고(피해금 중 계좌입금 및 수표지급된 피해금의 사용내역 종합),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 미제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이 운영하였다는 ‘Y’ 사업자등록내역 및 매출 관련), 수사보고(Y 사업장에 대한 외근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가족관계 및 주거지 관련), 수사보고(수표에서 다시 수표로 재발행된 금액에 대한 금융기관 회신자료), 수사보고(J수표 회신자료 누락분 첨부), 수사보고(수표에서 수표로 교환된 4억 5,150만 원의 사용처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자녀들의 계좌에 대한 금융기관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금 사용내역 최종종합­누락분 포함 재작성), 수사보고(고소인 G을 제외한 다른 고소인들의 대여금액 관련), 수사보고(고소인들에 지급된 이자 및 재대여금액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과 관련된 재산관계 확인), 수사보고(2018. 12. 11.자 Z 계좌 입금액이 A에 대한 대여금인지 여부), 수사보고(Z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 관련 Z 서비스 센터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A 전화통화), 수사보고(거래명세표상의 38억여원 현금거래가 가능하였는지에 대하여), 수사보고(X관리단 문의 및 회신문서 첨부), 수사보고(X관리단 회신내용에 의한 A 제출 거래명세표 진위 여부), 수사보고(피의자 A 변호인의 의견서 및 제출자료 관련 검토), 수사보고(참고인 AB 제출 거래명세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추가자료 미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피의자 C과 친구간 카톡문자), 수사보고(피의자 C의 휴대폰 카톡 메시지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 카톡메시지 분석), 수사보고(전국 옷가게들과 거래한 내역이 있는지 통화내역 확인 결과), 수사보고(다른 고소인들에 대한 전화조사 및 진술녹음),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결과 확인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이 임의제출한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결과 분석),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수사보고(AC, AD 업주대상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E에 대한 공람문서 등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AE 전화통화), 수사보고(의류 부피 관련 문의 및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거래명세 표상의 의류 배송이 가능하였는지에 대하여), 수사보고(별건 S로부터 교부받은 자금의 사용처), 수사보고(피의자 C 명의 거래내역서 등 첨부), 수사보고(AD AF 통신수사와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2019. 9. 4. 11:09경 AD AF 전화통화 녹취내용), 수사보고(중구 AG에 있는 Y매장 소재수사), 수사보고(고소인 수표번호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서류 관련), 수사보고(수표사용내역 정리) 1. 첨부자료(피고소인들이 고소인에게 지급한 금액), 첨부자료(고소인 G의 계좌내역자료), 첨부자료(피고소인 A과 주고받은 카톡문자메시지), 첨부자료(2021. 3. 8.자 2,000만 원 입금증), 첨부자료(2019. 7. 8.자 6,000만 원 입금증), 첨부자료(AH 계좌에서 이체한 내역서), 작성자료(고소인들의 투자내역 정리), 작성자료(투자금 대비 수익금 지급내역), 지급내역 정리표, 각 계좌내역, 고소인들이 피고소인들에게 수표지급한 내역, 신용조회자료, 수표내역자료, 투자금 및 수익금 내역(도표), 차용증(A 작성), AI 회신자료, AJ 회신자료, AK 회신자료, AL 회신자료, AM 회신자료, AN 회신자료, AO 회신자료, 카카오톡 문자내역, C AP은행 계좌내역, C J 계좌내역, Y 사업자등록자료, AC, AD 사업자등록자료, 탐문수사 사진, 홈쇼핑 구입물품 사진, O은행 발행 자기앞수표 사본 등, O은행 수표 대체지급 내용 도표 등, O은행 수표 대체지급 전표 등, 성안우체국에 제시된 O은행 수표 대체지급 전표 등, J은행 수표 대체지급 내용 도표 등, J 수표 발행 및 제시내역 자료, J은행 문수지점 수표사본 등, AQ조합 본동지점 수표사본 등, AR조합 옥동지점 수표사본 등, AR조합 성안지점 수표사본 등, 수표사용내역(발행일자별), 수표사용내역(사용처별), V 계좌 입금액(정리 도표), 계좌 입금된 피해금 사용내역(정리 도표), 사용처별 사용내역(정리 도표), 참 고인 제출자료(C과 주고받은 카톡문자메시지), 참고인 제출자료(A으로부터 받은 의류 쌓아놓은 사진), Y 사업장에 대한 자료요청 및 회신공문, 외근수사 사진, 주민등록표 등본, 등기부등본, 각 J은행 수표 조회자료, 각 O은행 수표 조회자료, AS조합수표 조회자료, 울산 성안동 우체국 수표 조회자료, J수표 발행내역 누락분, 지급내역 자료 누락분, O은행 수표 지급내역 자료 누락분, 수표에서 수표로 재발행된 수표의 사용내역, 수표 지급자별 지급내역, A 자녀 계좌로 송금된 금액, A 자녀 계좌로 송금된 수표, 피의자 자녀들의 계좌거래내역서, 피해금 중 V 명의 J 및 AT은행 계좌로 입금된 금액, V 명의 J 및 AT은행 계좌의 피해금 사용내역, O은행 수표 사용내역, J 수표 사용내역, 수표사용내역, 수표에서 다시 수표로 발행된 피해금의 지급자별 지급내역, G 제외한 다른 고소인들의 대여금액(G 계좌 입금액 기준), 이자지급내역 및 이자의 사용처, 재산세 부과자료 및 등기부등본, A의 의류구입 날짜와 자금대여받은 날짜 정리자료, A 제출 거래명세표 정리자료, V 계좌 거래내역 정리자료, 수사협조 의뢰(사실 확인 요청) 회신, 거래명세표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카카오톡 출력물, 통신사실 확인자료, 통화상대방에 대한 인터넷 정보, 선별압수한 휴대폰 문자메시지 출력물, AE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국민연금가입사항회신(사업자명칭 “AU”), 캡처사진, AE 개인별 출입국 현황, ㈜AV 회신메일, 의류구입수량 대비 배송차량 소요대수, 피의자가 S로부터 교부받은 수표의 사용내역에 관한 도표, 각 차용증, 수표 사본(AW, AX, AY), 거래내역서(S 명의 J (계좌번호 1 생략)), 카카오톡 캡처사진, C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서(C 명의 AP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거래내역서(C 명의 J은행 (계좌번호 3 생략)), AZ회신결과, 2018. 1. 1.~2019. 6. 16. 인터넷 의류구매내역, 2018. 7. 30.~2018. 12. 21. 각 의류업체들과 거래내역, 입금확인증, 2018. 2. 6.~2019. 6. 27. AD와 AC 업체들과 거래내역, 거래명세표, 국세청 회신자료, 수사협조의뢰회신(피의자 업체인 Y 사업자번호), 수사협조의뢰(AD와 AC의 사업자번호 등), 이체결과확인서, 현장사진, 고소인 정리 수표내역, 수표번호(BA, 6천만 원), 수표번호(BB, 4천만 원), 수표번호(BC, 3천만 원), 수표번호(BD~BE, 1천만 원), 수표번호(BF~BG, 1천만 원), 거래명세서(S 명의 J (계좌번호 1 생략)), 각 수표지급내역, 수표사용내역 정리표, C과 S 카카오톡 대화내역, A과 S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1고합12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 D, BH, BI, BJ, Q, BK, BL, P, N, BM의 각 법정진술 1.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Y의 진술서, 각 고소장 1. F 사용계좌에 입금한 피해자별 거래내역 첨부 보고, F과 D, A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및 총 투자금액 확인 보고, 피의자 D이 제출한 고소장 및 O은행 계좌거래내역서 등 첨부 보고, 피의자 A 사용 계좌거래내역 분석결과 보고, D과 피의자 A 간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역 확인보고, D과 피의자 E 간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역 확인보고, 피의자 E 사용 계좌거래내역 분석결과 보고, 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 재확인 보고, 피의자 A 휴대폰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내용 확인보고, 피의자 A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 피의자 E과 A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첨부 보고, 피의자 E 등 계좌거래내역 재분석 결과 보고, 땡처리사업 명목 투자금 흐름 분석결과 보고, 피의자 A의 자녀 계좌 거래내역 재분석 보고, 피의자 D, 피해자 F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보고, 수사보고(E 명의 BZ은행 (계좌번호 4 생략) 계좌거래내역 및 CA 유선진술), 피의자 E 금융계좌 거래내역 분석 결과 보고, 피의자 E과 거래한 금융계좌 명의인 확인 보고, 수사보고(계좌분석결과보고), 수사보고(계좌분석결과보고 관련 엑셀파일 첨부), 수사보고(D, A 등 문자메시지 내역 정리), 수사보고(각 피의자들의 수익금 분석), 수사보고(D의 부동산 매입자금 등 확인), 수사보고(F, A간 전화통화 녹음파일 첨부), 수사보고(F, A간 카카오톡메시지 내역 재정리), 수사보고(A의 취득이익 재분석), 수사보고(A의 취득이익 사용처 분석), 수사보고(CB, BP의 땡처리 사업 투자금액 확인) 1. 공정증서, 각 계좌거래내역, 명함 사본, 예금거래명세표 등, 거래내역 등 조회, 투자자별 투자금 및 수익금 현황, F-D, A 거래보고, 각 메시지 송수신내용, 편지 사본, 사업설명서, 단기목록, 거래내역도표, 거래내역조회, D 계좌거래내역 분석결과보고, 각 계좌내역, 각 카카오톡, 각 문자메시지, 각 투자내역확인서, 휴대폰 문자메시지사진(D-E), A-D 카카오톡 내역 등, 문자메시지 사진(D-A), 가족관계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예금거래신청서, 계좌별 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 분석,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전화통화 녹취록, F, A 카카오톡 메시지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및 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정보 확인), 울산지법 2013고단3837 판결문, 울산지법 2014노1029 판결문, 대법원 2015도14513 판결문,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G, CC, S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G, CC, S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다만 피해자 N에 대한 2015. 10. 14.부터 2015. 11. 24.까지 사기의 점(별지 범죄일람표 12 순번 1 내지 6)과 2017. 3. 7.부터 2017. 8. 7.까지 사기의 점은 각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D, E, F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피고인 B, D, F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E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2021고합125의 별지 범죄일람표 12 순번 1 내지 6 기재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다만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1고합125의 별지 범죄일람표 12 순번 1 내지 6 기재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21고합125의 별지 범죄일람표 12 순번 1 내지 6 기재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S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E: 형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1) 2020고합382 각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G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을 판시 제1항과 같이 기망한 사실이 없고, B으로부터 피해자 G을 소개받아 돈을 차용하였을 뿐이며, 실제 의류사업을 하기도 하였다. 2021고합125 각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D, F이 그 지인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였을 뿐 피고인은 판시 제3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D, F에게 투자자 모집을 권유하거나 수익금 지급약정을 한 사실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제4항과 같이 B, D, E, F 등과 유사수신행위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피해자 G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이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그 상호간에는 범의의 단일성이 없으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포괄일죄에 해당하지 않고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을 뿐이다. 나. 피고인 B S가 W을 A에게 소개해주었을 뿐 피고인은 소개해준 바 없다. 피고인은 G, S만을 A에게 투자자로 소개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유사수신행위라고 볼 수 없고, A이 피고인에게 G, S를 소개한 대가로 수수료를 알아서 챙겨주었을 뿐 피고인이 A으로부터 일정한 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바 없으므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기망행위, 유사수신행위 인정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직접 또는 B, D, E, F, P, Q을 통하여 판시 제1, 3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 B, D, E, F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G을 직접 만나 투자를 권유하면서 판시 제1항과 같은 설명을 하였고, 위 피해자가 처음 자금을 대여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더 높은 이율의 이자수익을 지급하겠으니 은행이나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대출받아 자신에게 추가로 대여해달라고 하거나 다른 투자자를 구해달라고 하는 등 상당히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였다. 피해자 G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적극적인 권유에 따라 친족 또는 지인인 피해자 CD, CE, T, CF, AA, CG, CH로 하여금 B 또는 피해자 G 명의 계좌를 거쳐 피고인의 딸 V 명의 계좌에 송금하거나 수표, 현금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투자하도록 하였는데, 그때마다 피해자 G은 누가 투자하는 돈인지 피고인에게 알려주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차용금액, 차용일, 이자율 등을 기재한 휴대전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하였다. D, F, P, Q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의류사업의 내용과 방식, 수익 구조 등에 관한 설명과 함께 투자를 하여 달라고 하거나 주변의 다른 투자자들을 구해달라는 요구를 받아 직접 위 투자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투자자들을 모집하였고, 피고인이 수익금 지급조건 등에 관하여도 직접 결정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는 피고인이 D, F 등에게 보낸 휴대전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 객관적 증거에도 부합하여 충분히 믿을 수 있다. D, F, E 등의 투자금 조달 방식과 내용, D, F, E 등의 투자금 조달을 통해 피고인이 취득하게 된 이익, 피고인과 D, F, E 등의 관계, D, F, P, Q도 직접 자금을 투자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D, F, E 등이 피고인의 관여 없이 독단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여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조달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남편 CI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울산 중구에서 ‘Y‘라는 상호의 의류매장을 운영하면서 중간도매업자인 AE을 통해 서울 동대문에 있는 의류도매업체인 ’AC‘, ’AD‘로부터 의류를 구입하여 다른 의류매장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실제 의류사업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AC‘을 운영하는 AF과 ’AD‘를 운영하는 CJ은 피고인 또는 AE과 거래한 바 없고, 피고인에게 거래명세표를 발행한 바도 없는 점, 위 ’Y‘ 매장에서는 장기간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 무렵 의류업계에서 실제 거래활동을 하였다는 사정을 알 수 있을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홈쇼핑 또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대부분의 의류를 구입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이를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거나 선물로 주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실제 의류사업을 영위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의류사업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매장 운영의 외관을 작출하고 의류를 구입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의 자녀 명의 계좌로 송금받거나 수표 또는 현금으로 교부받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수령하였고, 그 투자금 중 일부만을 의류 구입에 사용하였을 뿐 대부분을 다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하거나 투자자들에게 투자수익금 명목으로 상환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하였다. 2) 죄수(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사기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경우에는 각 범행은 통틀어 포괄일죄가 될 수 있는데(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사기의 점은 모두 이자수익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G에게 피고인이 하는 의류사업에 투자하면 그에 대한 원금을 반환하고 이자수익까지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피해자가 동일하고,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이 동일한 점,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거나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할 목적으로 개별 범행을 저지른 점, 개별 범행 사이에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서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W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W이 A에게 투자한 20,000,000원에 관한 차용증이 피고인 명의로 작성된 사실, W은 2019. 3. 12. 피고인 명의 계좌에 위 돈을 송금한 사실, W은 S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아 위 돈을 투자하면서 피고인에게 전화로 투자금을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W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는지 여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불특정’이란 자금조달의 상대방의 특정성을 중시하지 아니한다는 의미로서 상대방의 개성 또는 특성이나 상호간의 관계 등을 묻지 아니한다는 뜻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또한 위 법 제3조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광고를 통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전혀 안면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라도 자금조달을 계획할 당초부터 대상자가 특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다면 이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도4640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떠한 행위를 '업으로' 하였는지의 여부는 사무처리의 반복․계속성, 영업성 등의 유무와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회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반복․계속하여 보수를 받고 그러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은 물론, 반복․계속할 의사로써 그 사무를 하면 단 한 번의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도11468 판결,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3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A에게 투자금을 지급하고 수익 명목의 돈을 받아오던 중 A으로부터 ‘투자자를 모집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G, S, W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점, A이 피고인에게 투자자를 모집해달라고 요구할 당시 처음부터 그 대상자가 위 3명으로 특정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10개월 동안 총 16회에 걸쳐 반복․계속하여 G, S, W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G, S, W으로 하여금 A에게 합계 1,969,100,000원 상당의 거액을 지급하게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2021고합125의 별지 범죄일람표 12 순번 1 내지 6 기재 사기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위 가.항의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동종경합범인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각 사기죄의 피해액을 합산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13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1유형] 비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4년 6월(제1범죄 상한＋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4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3년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5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4년에는 사기죄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위 사기 사건에서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받은 후 2021고합125의 별지 범죄일람표 12 순번 1 내지 6 기재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위 징역 1년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나머지 각 사기 범행 등을 저질러 개전의 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실제 의류사업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의류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등으로 기망행위를 반복한 점, 직접 또는 공동피고인 등을 통하여 투자자를 모집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합계 8,900,000,000원이 넘는 거액의 피해를 입힌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 증거에 비추어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물질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무거워 중한 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 한편 2021고합125의 별지 범죄일람표 12 순번 1 내지 6 기재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D, E, F 가. 피고인 B, D, F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1유형] 비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나. 피고인 E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비교적 장기간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고, A의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결과적으로 투자자들이 많은 피해를 입게 하였는바, 죄질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 D, E, F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E, F은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 D은 2009년에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은 A이 영위하는 의류사업의 실체가 있다고 믿고 유사수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신액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