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7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6.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5796 1. 게임머니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0. 7. 30. 구미시 B에 있는 ‘C’ PC방에서, 인터넷 게임 사이트인 ‘D’에 접속한 후 게임 채팅창에 외치기 기능을 이용하여 ‘게임머니(E)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구매대금 명목으로 30,6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총 1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39,1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중고거래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0. 9. 16. 구미시 B에 있는 ‘C’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H의 중고거래카페 ‘I’의 게시판에 ‘신세계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보내주면 신세계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신세계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신세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상품권 구매자금 명목으로 9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K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총 1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1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16 1. 중고거래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0. 10. 7.경 구미시 B에 있는 ‘C’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H의 중고거래 카페 ‘I’의 게시판에 피해자 L이 페레가모 클러치백을 구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해주면 페레가모 클러치백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페레가모 클러치백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신세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M 명의의 N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2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총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71,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게임머니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0. 10. 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게임 사이트인 ‘D’에 접속한 후 게임 채팅창을 이용하여 피해자 O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게임머니(게임E)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구매대금 명목으로 52,700원을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779 피고인은 2020. 9. 24. 21:05경 구미시 소재 ‘C’ PC방에서 인터넷 게임 ‘D’에 불상의 캐릭터로 접속하여 피해자 Q이 게임 내 전체 채팅창에 게시한 게임머니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먼저 게임머니 대금을 계좌로 이체해주면 게임머니 27억 E를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89,100원을 피고인 명의 K 계좌(R)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79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J,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게임상 대화 내용, 각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문자메시지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G 계좌 고객정보 및 거래내역) 1. 각 이체거래내역, 각 송금확인증, 각 이체결과, 거래내역서, 각 이체확인증, 각 거래내역, 각 입금확인증, 거래내역상세, 각 이체결과내역, 이체결과내역조회, 이체확인서, 송금결과확인서, 각 전자금융거래확인증, 송금완료화면, 이체완료화면, 각 이체결과화면 및 이체내역,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거래 상세조회, 이체결과조회 1. 각 피의자가 전송한 사진, I 댓글 화면, H 쪽지 내용, 각 I 게시글 화면 등 2021고단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AU, O, AV, AW, AX, AY, AZ, BA, BB, BC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계좌 명의자 M 전화통화, BD 전화통화) 1. 각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각 피의자가 보낸 쪽지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계좌고객정보, 계좌거래신청서, 거래내역 등) 1. 각 이체확인서, 각 이체결과 화면, 계좌별거래명세표, 이체결과상세정보,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각 입출금거래내역, 이체상세내역, 송금확인증 1. 택배 사진 2021고단7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화내역 1. 회신자료 1. 이체확인증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사실 확인), 광주지방법원 2018고합305호 등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게임머니, 상품권 등의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한 후 물품대금 명목의 돈을 입금 받아 합계 467만 원 상당의 돈을 편취하였다. 인터넷 허위판매는 인터넷을 이용한 상거래의 신뢰를 훼손할 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되므로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해주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편취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