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841

서울남부지 방법 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841 점유강취,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송규종(기소), 이윤석(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감우 |담당변호사 김계환 판결 선고 2019. 2.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점유강취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외 1필지(이하 '본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2013. 4. 5.경 피고인, (주)C(이하 '신탁사'라 한다), 피해자 D(주) 등은 본건 토지에 지하 4층, 지상 16층, 연면적 9,222.24m²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및 도시형생활주택인 E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토지신탁 사업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신탁사는 피해자 D(주)와 피해자 F(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해자 회사들은 이 사건 건물을 시공하여 2015. 6. 8.경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고 2015. 6. 9.경 신탁사에 준공검사를 신청하면서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하였으나, 신탁사는 미시공 하자 등을 주장하며 준공검사를 보류하고 추가 공사대금 청구를 거부하였다. 이에 피해자 회사들은 위와 같이 준공검사가 보류되어 신탁사에 공사현장을 인계하지 못하고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던 중 2015. 8. 10.경 신탁사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통지를 하고, 같은 달 11. 07:30경 이 사건 건물의내·외부에 유치권 안내문을 부착하고, 영등포경찰서로부터 경비원 배치허가를 받아 G 등 경비직원 5명을 이 사건 건물 현장사무실에 배치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8. 11. 09:00경 이 사건 건물에서, 피해자 회사들이 이 사건 건물 외부에 설치한 유치권 행사 플래카드 2개를 칼로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 소유의 플래카드 2개 시가 132,0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들이 다시 이 사건 건물 외부에 설치한 유치권 행사 플래카드 2개를 칼로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 소유의 플래카드 2개 시가 123,2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들이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근린생활시설 H호실에 설치한 에어컨의 호스를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 소유의 에어컨 1대를 수리비 495,000원 상당이 들도록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36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외 1필지(이하 '본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2013. 4. 5.경 피고인, (주)C(이하 '신탁사'라 한다), 피해자 D(주) 등은 본건 토지에 지하 4층, 지상 16층, 연면적 9,222.24m²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및 도시형생활주택인 E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토지신탁 사업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신탁사는 피해자 D(주)와 피해자 F(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해자 회사들은 이 사건 건물을 시공하여 2015. 6. 8.경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고 2015. 6. 9.경 신탁사에 준공검사를 신청하면서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하였으나, 신탁사는 미시공 하자 등을 주장하며 준공검사를 보류하고 추가 공사대금 청구를 거부하였다. 이에 피해자 회사들은 위와 같이 준공검사가 보류되어 신탁사에 공사현장을 인계하지 못하고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던 중 2015. 8, 10.경 신탁사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통지를 하고, 같은 달 11. 07:30경 이 사건 건물의 내·외부에 유치권 안내문을 부착하고, 영등포경찰서로부터 경비원 배치허가를 받아 G 등 경비직원 5명을 이 사건 건물 현장사무실에 배치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12.경 이 사건 건물의 1호 등 22세대에 대하여 신탁 재산의 귀속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17. 05:54경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철거용역업체인 J 직원 수십 명과 함께 갑자기 이 사건 건물로 들어와, 경비직원들을 상대로 "다치지 말고 나가라"고 소리치고, 경비직원인 K의 팔을 기둥에 끼워서 움직이지 못하게 붙잡고, G 등 경비직원들을 뒤에서 밀어내거나 붙잡아 끌어낸 다음 피해자 회사들 소유의 집기를 모두 건물 밖으로 들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G 등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총 18개 방실을 점거하고 피해자 회사측 직원들이 출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들의 점유에 속하는 피고인 소유의 물건을 강취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25조의 점유강취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점유라 함은 권원으로 인한 점유 즉 정당한 원인에 기하여 그 물건을 점유하는 권리 있는 점유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425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준공예정일은 2015. 3. 31. 이었으나, 피해자 회사들은 2015. 4. 15.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신청하였고 2015. 6. 8. 사용승인이 나온 사실, 그즈음 피고인 측은 지하 1층을 분양 및 입주지원을 위한 사무실 등의 공간으로 인도받아 직접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8개 방실 등에 대한 분양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던 사실, 또한 피고인 측은 이 사건 건물의 세대관리시스템, 카드생성기 및 수동마스터키 등을 해당 납품업체로부터 직접 납품받거나 피해자 회사들이 납품받은 부분을 인도받아 사용하였던 반면 피해자 회사들이 가지고 있던 공카드들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의 개별 방실 출입을 할 수 없었던 사실, 피해자 회사들의 반장인 L은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해오던 중 2015. 7. 20. 경 점유하고 있던 이 사건 건물의 15층에서 피고인 측의 요청에 따라 퇴거한 사실, 이로써 소수의 피해자 회사들 관련자들은 이 사건 건물 내에 사무실을 두지 않고 출입만을 하면서 사소한 마무리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사실(피해자 회사들은 2015. 8. 경 피고인 측에 사용승인 당시 잔여공사가 없었다는 취지의 서면을 보내기도 했음), 피해자 회사들은 같은 달 21. 이 사건 건물의 1층과 2층 사이의 중층에 소재한 창고에 보관하던 공구와 자재를 지하 2층 창고로 옮겨 비워준 사실, 피고인 측은 2015. 5.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전기비, 수도료 등의 유지관리비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2015. 6. 내지 8.경 휴대전화 통신설비 등 이 사건 건물의 부대설비들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 회사들은 2015. 8. 11. 신원을 알 수 없는 인력들을 동원하여 피고인 측 직원들을 강압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건물로부터 퇴거시키고 이 사건 건물을 다시 점유한 사실, 신탁사는 2015. 8. 13.경 피해자 회사들에게 그들이 주장하는 미지급 공사대금 28억 여 원을 지급한 사실, 당시 피해자 회사들은 추가로 35억 여 원 상당의 추가공사비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그 후 제1심 민사소송 결과 8억 5천 여 만 원만이 인정된 사실(그런데, 피고인 측의 피해자 회사들에 대한 채권은 이보다 많은 9억 8천여 만 원 상당이 인정됨), 이 사건 건물의 입주는 2015. 8. 말경부터 시작될 예정이었고 피고인 측이 입주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농후했던 사실(이미 신탁사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분양계약상 준공예정일을 2015. 3.에서 2015. 5.로 변경하면서 수분양자들에게 계약금에 대하여 연 17%로 계산한 2달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였음)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들에 신탁사의 자력으로 잔금의 지급이 충분히 담보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 회사들이 입주지연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는 피고인 측을 압박하여 인정되기 어려운 돈을 받아내려 한 것이 아닌가 의심되는 상황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 회사들이 피고인 측에게 이전한 이 사건 건물의 점유를 불법적으로 탈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점유는 적법하지 못하여 점유강취죄가 보호하는 타인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