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3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11. 9.경부터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들(일명 °C' 대리, D)과 'E'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들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전달받을 장소와 액수 등을 알려주면 피고인은 그 장소로 이동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인출한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성명불상자들이 지시하는 특정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 주는 인출책 역할을 한 후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1. 21. 12:00경부터 피해자 F, G, H, I, J,K, L, M에게 전화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고,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음에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신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19. 1. 29, 10:11경 1,700만 원, 피해자 G로부터 같은 날 10:15경 1,000만 원을, 피해자 H으로부터 같은 날 11:23 경 990만 원을, 피해자 I로부터 같은 날 12:49 경 1,000만 원을, 피해자 J으로부터 같은 날 12:49 550만 원을, 피해자 K으로부터 같은 날 13:16경 1,500만 원을, 피해자 L로부터 같은 날 13:54경 1,920만 원을, 피해자 M로부터 같은 날 14:53 경 1,200만 원을 각각 B 명의의 N 예금 계좌로 송금 하도록 한 다음 위 B에게 이를 인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위와 같이 송금한 직후 'E'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지정해 주는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인출한 현금을 전달받고, 이를 특정 계좌로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9. 1. 29, 10:56 경 광양시 O에 있는 P 광양중동점 옆 골목에서 위 B로부터 피해자 F1, G가 송금한 금원 중 2,69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받아 광양시 Q에 있는 N로 이동하여 수수료 90만 원을 제외한 2,60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주)R 명의의 N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고, 2019, 1, 29. 12:09 광양시 S에 있는 T 앞에서 위 B로부터 피해자 H이 송금한 99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받아 그 부근에 있는 N에서 수수료 90만 원을 제외한 900만 원 1) 공소장에는 'U'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을 위 (주)R 명의의 N 계좌로 송금하고, 2019. 1. 29, 13:05경 광양시 V에 있는 W마트 앞에서 위 B로부터 피해자 I, J이 송금한 1,55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받아 광양시에 있는 X조합으로 이동한 후 수수료 15만 원을 제외한 1,535만 원을 (주)R 명의의 Y 계좌로 송금하고, 2019. 1. 29. 13:38경 다시 위 W마트로 이동하여 위B로부터 피해자 K 송금한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받아 위 X조합으로 이동하여 수수료 14만 원을 제외한 1,485만 원을 (주) 명의의 위 Y 계좌로 송금하고, 2019. 1. 29, 14:23 경 광양시 O에 있는 P 건너편에 있는 Z 앞에서 위 B로부터 피해자 L이 송금한 1,92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받아 그 부근에 있는 IBK기업은행으로 이동한 후 수수료 20만 원을 제외한 1,900만 원을 유한회사 AA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하고, 계속해서 피해자 M가 송금한 1,2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L, G, K,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H, I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피의자 핸드폰에 저장된 편취금액 정리, 각 휴대폰화면출력물, 통장사본, AB 화면 출력물, 계좌별거래내역, 거래명세표, E 화면 출력물,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AC이라는 금융회사의 채권팀에 취업하여 고객으로부터 채권회수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사기의 고의가 없었고 이에 따라 방조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996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의심해 볼 만한 정황이 충분하였고, 사기 범행의 구체적 내용은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그 불법성을 인식 또는 예견하고도 이를 용인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신이 일하게 될 AC이라는 업체의 사무실도 간 적이 없고 위 업체의 대표나 직원 등을 직접 만나지도 않은 채 면접 없이 휴대전화를 통하여 채용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서만 지시를 받고 일을 하였는데, 이러한 채용과정과 근무형태는 비정상적이다. 피고인이 업체로부터 수령한 대가는 월급 100만 원을 기본급으로 하고 회수금의 1%를 수수료 명목으로 추가 지급받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수행했던 업무 내용이나 강도에 비추어 지나치게 많았다. 피고인은 AC이라는 금융회사의 채권팀에 취업하여 채무자들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최근의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계좌이체가 아니라 사람이 직접 받아오는 방법을 이용하는 것은 이례적이고, 피고인이 업무지시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이름을 'AD'이라는 가명으로 소개하였던 것도 비정상적이다. 피고인은 받은 돈을 다시 송금하는 과정에서 한 번에 송금하지 않고 금액을 쪼개어 송금하였고, 업무지시자의 지시를 받아 돈을 받은 곳에서 이동하여 신원이 노출되는 은행창구가 아닌 ATM기를 이용하여 돈을 송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업무지시자로부터 전달받아 그들 명의로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송금하였고, 돈을 입금받은 사람의 명의도 AC이 아닌 ㈜R, 유한회사 AA 등과 같은 다른 상호의 업체였으며, 업무지시자가 지시하는 송금인 명의와 수금인 명의는 송금할 때마다 달라졌다. 피고인은 단순히 1회의 범행을 하다가 체포된 것이 아니라 2018. 11. 9.부터 2019. 1. 29.까지 일하였고, 그 기간 동안 전국 각지를 오가며 수금 및 송금 활동을 하였는데, 이 역시 상당히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이다. E이라는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하여 업무지시자와 연락을 하는 것도 특이한 점인데, 대화 흔적을 남기고 싶지 않을 때 E을 이용한다는 점도 널리 알려져 있다. 실제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는 업체측과 2019. 1. 18.부터 나눈 대화내용만이 남아 있고, 그 이전의 대화내용은 삭제되어 복구되지 않았으며, 특히 수금한 돈을 송금하기 위해 피고인과 업체측은 E 비밀대화방을 통해 계좌번호 등의 정보를 송금시마다 주고 받았는데, 위 비밀대화방의 정보는 피고인이 업체측에 돈을 송금하면 그 직후 삭제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경우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총책뿐만 아니라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적지 아니하며,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범행 가담 기간 및 취득한 이익, 이 사건 공범관계에서의 지위와역할, 성행이나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전화통화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전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유인책, 이체된 금원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그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금원을 인출하거나 인출된 금원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된 체계를 갖추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조직적 범죄인 보이스피싱 범죄는 언론보도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9.경부터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들(일명 'C' 대리, D)과 'E'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들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전달받을 장소와 액수 등을 알려주면 피고인은 그 장소로 이동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인출한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성명불상자들이 지시하는 특정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 주는 인출책 역할을 한 후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전달하는 현금이 사기 범행으로 취득된 것임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이 인출책 역할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위 성명불상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8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 24. 15:30경, 스스로를 대출상담사 AE이라고 소개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거래실적을 높여 대출을 해주는 이른바 조건부 대출을 해주겠다, 그러니 피고인 명의의 N 예금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만 해주면 피고인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대출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날 16:34경 피고인 명의의 위 N 예금계좌번호를 사진 촬영하여 'AB'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준 다음 인터넷 검색을 통해 위와 같은 '조건부 대출'이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일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도 대출이 급한 마음에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N 계좌를 받은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 G, H, I, J, K, L, M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8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N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2019. 1. 29. 10:38경 광양시 Q에 있는 N 본점에서 피해자 F, G가 피고인 명의의 위 N 계좌로 송금한 2,7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경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690만 원을 같은 날 10:56경 그 부근에 있는 P 옆 골목에서 위 A에게 전달하고, 2019. 1. 29. 11:23경 광양시 AF에 있는 N 용강지점에서 피해자 H이 같은 계좌로 송금한 990만 원을 인출한 다음 같은 날 12:08경 그 부근에 있는 T 앞에서 위 A에게 이를 전달하고, 2019. 1. 29. 12:56 광양시 AG에 있는 N 무등지점에서 피해자 I, J 이 같은 계좌로 송금한 1,55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3:03경 위 T 앞에서 위 A에게 이를 전달하고, 2019. 1. 29. 13:25경 광양시 AH에 있는 N 송보지점에서 피해자 K 이 같은 계좌로 송금한 1,500만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3:36경 그 T 부근의 W마트 앞에서 위 A에게 이를 전달하고, 2019. 1. 29. 14:01 경 광양시 AI에 있는 N 광영지점에서 피해자 L이 같은 계좌로 송금한 1,92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4:23 경 위 P 건너편 Z 앞에서 위 A에게 이를 전달하고, 2019. 1. 29. 14:35 경위N 본점에서 피해자 M가 같은 계좌로 송금한 1,200만 원을 인출하기 위해 대기하던 중 은행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이를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계좌번호 제공, 현금 인출 및 전달 등의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기의 점에 관하여 사기죄의 공동정범 성립여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지만, 그러한 죄책을 지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 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5355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6570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할 당시 자신이 전달하는 금원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원임을 알지 못하였으며, 성명불상자의 취업제안을 수락하여 AC이라는 금융회사의 채권팀에 취업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고, 정상적인 회사에 취업하여 고객으로부터 채권회수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사이에 오고 간 E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이 위 주장에 부합한다.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계좌이체를 유도하거나, 수익금을 수령·분배하는 중요 역할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역할은 인출책이 인출하여 온 금원을 다시 송금하는 것이었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받을 시간, 장소, 돈을 건네주는 상대방의 인상착의 등을 알려주었고, 피 고인은 전달받은 현금 중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타인 명의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출퇴근 여부, 이동경로, 이동수단, 지정 장소 도착 여부 등 이 사건 범행의 실행과 관련된 모든 상황을 성명불상자에게 실시간으로 보고하였고, 성명불상자는 대기 위치, 상대방 확인 방법 등에 관하여 지시를 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철저히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조·방법, 범행에 연루된 사람들이나 범행의 규모,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 전체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현금의 수거·전달을 지시한 성명불상자는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행하고 있음을 피고인에게 알리면서 협조를 요구하거나 회유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피고인에게 지시하는 수금 및 송금 업무가 정상적인 거래인 듯한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남기는 등 범행을 감추려고 한 정황이 발견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각 사기방조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을 각 사기방조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판시 각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의 사기방조의 점에 관하여 형법상 방조범의 경우에 있어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 할 것이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러한 고의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어떤 불법적인 행위나 범죄와 관련될 수 있다는 막연한 인식이나 예견을 넘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무렵 제2 금융권 등에 대한 고금리의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던 중, 저금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문자메시지 광고를 받고 발신자와 연락을 하게 되었고, 자칭 대출상담사 AE으로부터 '피고인의 거래실적이 얼마 없어서 대출이 어렵다. 대신 거래실적을 만들어 실적을 높여주면 대출이 가능하다.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이 되면 그 돈을 출금하여 수금 직원에게 건네주는 것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 거래실적을 만들면 된다'라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AE이 AB을 통하여 지시한 대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제3자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였을 뿐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는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주장은 피고인이 AE으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와 둘 사이의 통화 녹취록 등의 내용과 부합한다. 피고인은 AE과 상담을 하면서 그 요구에 따라 3개월간의 주거래은행 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을 팩스로 보내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한 절차의 일환으로서 AE의 지시에 따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이 이전에 AJ(주), AK(주) 등에서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기는 하나, 금융거래에 관한 경험이 많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 뿐만 아니라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과 같은 일반인이 비정상적인 금융거래에 가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러한 거래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임을 알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AE이 속한 대출업체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거나, 보이스피싱 예방 관련 문진표에 관한 설명을 들었음에도 은행 창구 직원에게 인출한 돈의 용도에 대해 AE의 지시에 따라 거짓말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피고인이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으로서는 AE의 지시에 따라 그와 같이 거짓말을 하는 것도 편법적으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여지도 있다. 피고인은 2016. 3. 10. 개설한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였고, 통상의 보이스피싱 인출책이 신원을 숨기기 위해 ATM 기기를 이용하여 인출하는 것과는 달리, 은행 창구에서 직접 돈을 찾는 등 자신의 신원이 노출되는 것을 감추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모두 출금하여 전달하였고, 이 사건 행위와 관련하여 받은 대가는 실비조로 지급받은 10만 원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위와 같은 정도의 대가를 받고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