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347

범죄사실 2016고단347 1. C의 명의 위조를 통한 사기 피고인은 'D 법무사사무실'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C가 위 법무사사무실에 의뢰한 한정상속승인 심판청구에 대한 사무처리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사망한 남편의 채무와 관련하여 자신 명의의 아파트에 대해 강제경매를 당하게 된 C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C를 안심시킨 뒤 오히려 C 명의의 위임장 등 각종 서류를 위조하여 C를 피공탁자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공탁된 위 아파트에 대한 경락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5. 10.경 위 C에게 연락하여 마치 아파트 강제경매 문제를 잘 해결해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남편의 채무감액 서류를 작성해야 하니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달라."고 하여 C로부터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건네받은 뒤, 같은 달 15. 10:40경 공주시 E에 있는 F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의 위임인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소란에 '충남 공주시 H아파트 505동 905호'라고 기재하고 C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주민센터 담당공무원에게 C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1통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위임장, 공탁금 출급·회수 청구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5. 10. 15. 공주시 금학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공탁계에서, 민원인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장'의 위임인란에 C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출력한 뒤 소지하고 있던 C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그 사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탁금 출급·회수 청구서'의 청구인란에 주소 '충남 공주시 H아파트 505동 905호', 주민등록번호 'G', 성명 'C'라고 입력하여 출력하게 한 후 청구인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C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담당공무원에게 피공탁자를 C로 하여 공탁된 공탁금 137,347,164원의 출급·회수를 청구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위임장'과 '공탁금 출급·회수 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공탁금 출급·회수 청구서'와 '위임장' 각 1통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공탁금 출급·회수 청구서'와 '위임장'을 제출하면서 마치 C로부터 공탁금 출급 등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이를 지급받을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인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의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137,347,164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경 공주시 J에 있는 K 콜택시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대전에서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주로 차량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스타렉스를 잡아놓고 대출을 해주려고 하는데 지금 자본이 부족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시면 대부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으로 조만간 변제해 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당장 급한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던 데다가,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부실채권으로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별다른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3. 15.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218 1. 피고인은 2015. 7. 30.경 대전 중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목욕탕에서 피해자에게 "사장님, 기획부동산에서 땅을 매매하는데 감정만 끝나면 돈이 바로 나온다. 제가 소유한 벤츠(N)차량이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차를 담보로 2,000만 원만 빌려주시면 열흘 안에 2,000만 원을 드리고 벤츠를 찾아가겠으니 선이자를 떼고 1,910만 원만 보내주십시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일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담보로 맡긴 벤츠 차량은 피고인 소유도 아닌 대포차량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사업이 어려워져 채무만 쌓여가고 별다른 수입은 없었으며 피고인 명의의 재산도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1,9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2015. 7. 30.경에 말한) 부동산 계약이 거의 성사단계에 이루어졌다, 계약은 거의 이루어져 계약서를 사장님한테 팩스로 보내줘도 되는데 사장님이 모르시니까 저를 믿고 1,200만 원만 빌려주면 2016. 1. 중으로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일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사업이 어려워져 채무만 쌓여가고 별다른 수입은 없었고 피고인 명의의 재산도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9.경 600만 원, 2015. 12. 30.경 1,000만 원, 2016. 1. 8.경 1,200만 원 등 합계 2,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고단347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회신) 1. 각 고소장, 공탁금 출급·회수 청구서, 위임장, 인감증명 위임장, 신용온라인조회, 계좌거래내역,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피의자 명의 농협 통장, 피의자 명의 새마을금고 통장,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피의자 명의 신한은행 거래내역서 2017고단21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각 이행각서, 차량인계동의각서, 사실확인서, 현금보관증, 자동차등록증, 계좌거래내역, 농협통장 거래내역, 피해금액 입출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형법 제231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제2범죄(사문서위조)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6월~7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액이 막대함에도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아,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다수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과 범행의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