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61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용인시 처인구 F에서 건설, 철구조물 시공업을 하는 G회사의 대표, 피고인 B은 화훼농업을 하는 농민이다. 피고인 A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등에 따른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원예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농민에게 총 공사비 중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자부담금을 납부할 능력이 되지 않는 농민들을 상대로 자부담금의 전부 내지 일부를 대납해 주겠다고 하거나, 농민들이 납부하는 자부담금의 전부 내지 일부를 환불해 주겠다고 약속한 다음, 농민들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이 대납하거나 환불해 주는 자부담금 만큼 공사비를 부풀려 계약을 하고, 농민들이 낸 자부담금 등을 합하여 공사를 한 것처럼 허위의 공사비내역서 등을 제출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농민인 H과 공모하여, 2011. 4.경 H이 국가 11,583,000원, 경기도 3,474,900원, 평택시 8,108,100원 합계 23,166,000원의 보조금 및 자부담금 16,651,000원 합계 39,817,000원으로 다겹보온커튼(비닐하우스내 난방효율을 높이는 장치)을 설치함에 있어, 사실은 이를 공사함에 있어 23,166,000원의 견적을 산정하였음에도 마치 39,817,000원이 공사에 드는 것처럼 공사비를 부풀려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2011. 5. 3.경 위 H이 납입해야 할 자부담금 16,651,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인출한 후 H의 명의로 위 농협계좌에 재입금하는 방법으로 마치 H이 자부담금을 납입한 것처럼 꾸민 다음, 이와 같이 조작된 무통장입금확인서, 공사비를 부풀린 허위의 도급계약서, 공사 비내역서 등을 평택시청에 제출하며 위 공사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여, 2011. 6. 9.경 보조금 23,166,000원을 피의자의 위 계좌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대한민국, 피해자 경기도, 피해자 평택시를 각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166,000원을 보조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농민 H 등 21명과 공모하여 2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399,926,800원을 편취하고,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160,592,65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가. 2011년 다겹보온커튼 보조금사업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1. 말경 국가 12,171,000원, 경기도 3,651,000원, 평택시 8,521,800원 합계 24,343,800원의 보조금 및 자부담금 17,860,000원 합계 42,203,800원으로 다겹보온커튼을 설치함에 있어, 사실은 이를 공사함에 있어 30,767,101원의 견적을 산정하였음에도 마치 42,203,800원이 공사에 드는 것처럼 공사비를 부풀려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자부담금으로 A에게 6,423,301원만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1. 11. 10. A의 농협계좌에서 17,86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로 위 농협계좌에 재입금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이 자부담금을 납입한 것처럼 꾸민 다음, 2011. 11. 16.경 평택시청에 위 보조금사업 공사를 완료하였다며 부풀린 견적서, 정산서, 자부담금 입금표 등을 제출하며 보조금을 신청하여, 2011. 12. 1. 보조금 24,343,800원을 A의 위 농협계좌로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 피해자 경기도, 피해자 평택시를 각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343,800원을 보조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12,171,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2 선택형 맞춤농정 보조금사업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2. 중순경 경기도 3,316,500원, 평택시 7,738,500원 합계 11,055,000원의 보조금 및 자부담금 13,265,000원 합계 24,320,000원으로 연질필름(비닐하우스에 사용하는 고내구성 필름)을 설치함에 있어, 사실은 이를 공사함에 있어 19,238,500원의 견적을 산정하였음에도 마치 24,320,000원이 드는 것처럼 공사비를 부풀려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자부담금으로 A에게 8,183,500원만 지급하였음에도, 2012. 11. 28. A의 직원인 I의 농협계좌에서 11,607,568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로 I의 위 농협계좌에 재입금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이 자부담금을 납입한 것처럼 꾸민 다음, 2012. 11. 29.경 평택시청에 위 보조금사업 공사를 완료하였다며 부풀린 견적서, 정산서, 자부담금 입금표 등을 제출하며 보조금을 신 청하여, 2012. 12. 28. 보조금 11,055,000원을 위 농협계좌로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 경기도, 피해자 평택시를 각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055,000원을 보조금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O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시설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보조금집행내역사본첨부, G회사 자부담금 대납의혹) 1. 지자체회신 보조금 지급관련서류 O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농민입건대상자 선정보고, 금융거래내역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점),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O 피고인 A 보조금 편취 범행은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을 편취하는 것이고 이는 결국 국민 모두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것임에도 피고인은 공범들과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편취금액의 합계액이 4억 원에 가까운 점,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공사에 따른 마진만을 얻고 위법한 보조금수령으로 인한실질적 이득은 공범들인 농민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수익자인 농민들을 상대로 환수절차를 밟아 70% 이상이 환수되었고 계속 환수절차를 밟고 있는 점,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전력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전력으로 20년 이상 경과된 것인 점, 다운증후군이 있는 정신지체 3급의 장애가 있는 자녀를 비롯한 3명의 자녀와 처를 부양하고 있는 점, G회사을 폐업한 점, 농민들의 자부담금을 줄이는 저렴한 견적을 내고도 부실한 공사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 등을 위해 보호관찰과 장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이행을 조건으로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A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환수통지 받은 금액을 모두 지급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과 편취금액, 보조금 편취사건의 농민들에게 부과되어 온 벌금액수의 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