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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670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 등 성매매를 하거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16. 20:50경 서울 중구 C, 지하1층에 있는 'D' 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E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현장단속사진 첨부) 1. 수사보고 (현장단속 당시 녹음파일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징역형 및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 2.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9. 8.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고, 2009. 7.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범행규모가 크지 않고 영업으로 인한 범행수익도 많지 않아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9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8.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에서 'B'을 운영하는 건축사로서 2016. 10.경 C로부터 D 토지에 대한 건축·토목의 설계·준공 의뢰를 받고 계약금을 받았으나 진행이 어려워지자 마치 청도군청에 관련 신고를 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기 위하여, 2018. 3. 10.경 위 B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종전에 청도군청으로부터 적법하게 수령하여 소지하고 있던 청도군수 명의의 건축ㆍ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의 PDF 파일에 건축구분 란에 '신축', 신고번호 란에 '2017-민원과-신축신고-247(2017-5190048-1201-247)', 건축주 란에 'E', 대지위치 란에 '경상북도 청도군 F', 건축물명칭 란에 'F 근린생활시설(E)', 주용도 란에 '근린생활시설', 건축면적 란에 '33.00m㎡, 건폐율 란에 '3.30%', 연면적 란에 '33.00m²', 용적율 란에 '3.30%', 동고유번호 란에 '1', 동명칭및번호 란에 '주건축물제1동', 연면적 란에 '33.00m²', 신고필증 발급일로 '2017년 5월 18일'을 각각 임의로 기재한 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에서 발급한 문서인 청도군수 명의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3. 11.경 위 1항의 'B'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청도군수 명의의 건축ㆍ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전혀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2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피고인이 적법하게 청도군청으로부터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16. 21:07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녹사평대로150 이태원지하차도 남단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에 관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6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9. 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2019.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각각 선고받고 각각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특장차 제조업체인 (주)B 대표이사로, 2017. 1. 25.경 이천시 AF에 있는 AG 본사 운송기사 대기실에서 피해자 AH에게 '1억 4,500만 원에 대우 8.5톤 로얄 트럭에 사료탱크를 설치하여 3월 30일에 인도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 경영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먼저 주문한 고객들의 차량 제작에 사용해야 했고, 피해자가 주문한 차량은 이후에 있을지 모르는 고객들이 돈을 지급해야만 차량을 제작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차량을 제작하여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6. 경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2017. 4. 3. 경 중도금 명목으로 8,300만 원을 각각 (주)B 명의의 Q조합계좌(계좌번호 : R)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역 1. 피고인 AI 캡처 사진 1. 각 판결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상당한데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항소심에 계속 중인 판시 첫머리의 사건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2. 22:00경부터 2017. 4. 23. 00:00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노래연습장'에 있었는데, 당시 피고인의 일행은 C에게 접대부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하여 C은 접대부 성명불상 여성 3명으로 하여금 시간당 3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한 사실이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청주지법 2017고단2862호)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2018. 9. 13. 15:00경 청주지방법원 421호 법정에 출석하여 선서한 후 "자신이 직접 알고 지내던 아는 동생에게 연락하여 도우미로 부른 사실이 있을 뿐, C이 도우미를 부른 사실이 없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노래방 업주인 C이 접대부를 부른 것이었음에도 피고인이 직접 접대부를 부른 것처럼 허위 증언을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신용카드이용내역서(A) 사본,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사본(이상 청주지방법원 2017고단2862 사건의 증거기록을 사본한 것),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2,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실대로 증언하였을 뿐 위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은 C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2017고단2862 사건의 1, 2회 검찰 조사에서는 도우미를 부른 사실이 없다거나 피고인이 도우미를 직접 불렀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3 회 검찰조사에서는 '사실 도우미도 업주(C)에게 시켜 부른 것이 맞다. 종전 조사에서는 노래방 업주가 이 사건 이후 다른 사람에게 노래방을 넘겼는데 영업정지를 받으면 업주가 책임을 지기로 계약을 한 사정이 있어 그걸 봐주려다보니 거짓말 한 것이다. 노래방에 들어가기 전에 현금서비스로 10만 원을 찾았고, 가지고 있던 현금을 보태어 15만 원 정도를 노래방에 현금으로 계산하였던 것 같다. 2시간이 지나고 추가로 내야 할 돈이 얼마인지 물어보니 12만 원이라고 해서 12만 원을 더 결제하고 들어왔다. 오늘 조사를 받으러 오기 전에 C에게 사실대로 진술하겠다고 넌지시 더 이상 못견디겠다는 식으로 얘기하니 C이 한숨만 푹푹 쉬기만 하고 별 말은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진술을 변경하게 된 경위, 노래방에서 사용한 금원의 출처 및 명목 등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관련 증거에 부합되어(피고인의 카드 사용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4. 22. 현금서비스 10만 원을 받고, 2017. 4. 23. 노래방에서 12만 원을 결제한 내역이 확인된다) 위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위 2017고단2862 사건의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하면서 피고인이 검찰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경위에 관하여는 막연히 '툭하면 오라고 하고, 수사관이 그 사람들도 벌금 조금 받는다고 해서 그랬다'는 취지로, 피고인이 현금서비스로 인출한 10만 원에 관하여 이를 도우미에게 지급하였냐는 질문에는 '아니다. 그 앞에 현금이 없 어갖고 인출을 했다. 내가 필요해서 찾는 돈인데 왜 내가 그것까지 말해야하느냐'라는 취지로, 위 10만 원의 사용 내역에 관하여는 '담배를 사고, 6만 원인가 있어서 도우미 2명에게 2, 3만 원 정도 택시비로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위 법정 진술에 의하면 단순히 담배를 사기 위하여 10만 원을 현금서비스 받았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직접 부른 도우미들에게 택시비를 주었을 뿐 도우미 비용을 지급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어서 이와 같은 피고인의 위 법정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이외에도 일행인 이 2017. 4. 23.경 위 노래방에서 12만 원을 결제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E이 노래방에 지급하였다고 보이는 비용 합계가 3시간 상당의 노래방 비용 및 맥주, 안주비용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다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이 도우미를 부른 것이었음에도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허위 증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위증죄는 법원의 실체적 진실발견을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위증이 실체진실 발견에 큰 방해를 끼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1)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도 '그 앞에 현금이 없어서 현금서비스를 받았다는 것이어서 현금으로 도우미 비용을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도우비 비용에 관한 카드결제 내역이나 피고인 이외의 사람이 도우미에게 직접 비용을 지급한 내역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164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또는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3. 21.경부터 2018. 4. 10. 14:00경까지 대구 달성군 B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C오락실'에서,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특정 동영상 연출에 따른 별도의 점수체계가 존재하고 동영상 연출에 따라 골드카드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변조된 LUCKY(CC-NA-10125-003)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이용하는 불특정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게임기 개변조여부 결과회신,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양도양수약정서, 청소년게임제공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260

공소사실 B는 C 혼다어코드 차량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A는 서울 동대문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자동차공업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B는 2017. 3. 9. 처 F이 위 C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 위 차량의 조수석 문이 손괴된 사실을 알게 된 후, 피고인을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사무실 앞으로 불러 내, '이번에 교통사고로 손괴된 부위가 아닌 앞바퀴, 뒷바퀴 휠 부분, 조수석 뒷문 아래, 조 수석 뒷바퀴 휀더 부분, 뒷범퍼 부분도 함께 수리를 해서 보험금을 받도록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B는 2017. 3. 9. 피해자 (주)H에 '서울 동대문구 I, 1층, J 건너편에서 짐을 내리고 있는 화물차와 접촉하여 조수석과 범퍼, 문짝 등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은 위 C 차량의 앞바퀴, 뒷바퀴 휠 부분, 조수석 뒷문 아래, 조수석 뒷바퀴 휀더 부분, 뒷범퍼 부분도 함께 수리하고 피해자 (주)H에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2017. 3. 9. 사고로 C 차량은 조수석 문 부분만 손괴되었을 뿐 다른 부분은 손괴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017. 3. 17. 4,830,407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차량수리비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는지 살피건대, K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4. 02:45경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주점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와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39세)로부터 전자담배 충전해 달라는 부탁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붙잡히고 얼굴 부위를 가격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주점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관련사진, 진단서, CCTV 녹화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우면서 힘에 밀려 거의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다가 피해자의 일행이 이를 제지하는 상황이었는데도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중요한 신체부위인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범행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2주의 치료 및 안정가료를 필요로 하는 정도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이 2017년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정1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속초시 B에 있는 C 운영의 D에서 야채 코너의 관리자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19. 13:00경 위 D에서 피고인이 (주)진주 유통으로부터 구입한 중국산 마늘쫑을 소분하여 판매하면서 위 마늘쫑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행위자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범의를 인정할 만한 간접사실이나 정황사실이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위 행위를 인식하고 그 결과를 용인하는 고의에 따라 행위를 하여야 한다. 2) 그런데 이 사건 적발 당시 경위를 기재한 '범죄인지보고'에 의하더라도 공소사실에 나타난 허위 원산지 표시를 한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사정은 명확히 드러나지 아니하고, 다만, 업체관리자에게 경위에 관하여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코너의 담당자인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한 것으로 보인다. 3) 위 확인과정에서 피고인이 '다른 직원이 실수로 원산지 표시를 잘못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에도 조사관들은 실제 표시작업을 한 직원이 누구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 없이 피고인으로부터 확인서를 작성받았다. 4) 업체의 대표도 아닌 피고인이 굳이 원산지의 표시를 허위로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아 허위로 원산지를 표시할 동기도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출석하지 아니하여 의사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황지애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1. 20:00경 부산시 영도구 C 앞 노상에서, 동네 주민인 피해자 D(여, 55세)이 고양이에게 밥을 주기 위하여 허리를 숙이는 것을 보고 갑자기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5.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1. 1.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7.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2. 14:24경 경기 이천시 신둔면 용면리에 있는 주소를 알 수 없는 보신탕 집 앞에서부터 경기 이천시 신둔면 황무로 485에 있는 한국도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65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월 초순경 장소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세금 절감을 목적으로 계좌 임대를 받는다. 체크카드를 임대해 주면 1 장당 매일 80만 원씩 24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체크카드는 3일간 사용 후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3. 8. 대구 서구 B에 있는 C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 F 계좌(G)와 연결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4. 05:50경 경주시 B에 있는 'C' 경주공장 흡연실 앞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D(여, 58세)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및 캡처사진 5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의 범행을 하였고, 범행사실을 다른 직장 동료에게 발설하여 피해자의 수치심을 더욱 가중시켰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28. 경기 양평군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12. 12. 파주시 적성면 율곡로에 있는 28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E의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공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입영거부는 양심적 병역거부로, '입영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가. 종교적, 양심적 자유도 그 제한을 정당화하는 우월한 법익이 존재할 경우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인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현재 분단 대치중인 상황에서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보장이라는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 병역법이 피고인의 종교적, 양심적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9. 10. 5. 선고 2009도7120 판결,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판결 등 참조). 나.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되어 있지는 않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국제법 존중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7헌가12, 2009헌바103(병합) 결정 참조]. 다.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결정(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이 헌법 제101조 제1항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제107조 제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라.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의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3.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2. 21.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8. 09:55경 부천시 B에 있는 'C지점'에서 위 편의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4세)에게 '칼이 있냐'고 물어본 뒤 진열대에 놓여있던 공업용 커터칼(총길이 : 약 23cm, 칼날 길이 : 약 10cm)을 들고 계산대로 와서 다른 손님이 없어지자 위 커터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돈 내놔, 돈 내놔"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후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으면서 저항을 하고, 마치 돈을 줄 것처럼 시간을 지체시키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112사건신고 내용 1.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현장CCTV동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용자검색결과(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수면제를 복용하고,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우울증을 앓고 있는 등 심신미약 상태였으므로, 책임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인으로 인하여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인으로 인한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반드시 전문가의 감정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자료와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여도 이것만 가지고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36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상 피고인이 2011년경부터 알코올 및 약물의 오·남용으로 인한 정신과 치료를 여러 차례 받아왔던 사실, 이 사건 범행 전에 피고인이 술을 마셨던 사실,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감정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은 경도의 우울 장애 및 알코올과 약물(수면제) 의존증을 가지고 있고, 상황적인 스트레스나 음주 및 약물 남용으로 인하여 통제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처음에는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망치가 있냐고 물어보았다가 피해자가 망치는 없다고 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칼이 있는지 물어보았고, 그 후 공업용 커터칼을 가지고 계산대 앞으로 와서 다른 손님이 나가기를 기다렸다가 피해자와 둘이 남자마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위 커터칼을 들이대면서 "돈 내놔", "헤치기 싫으니까 돈 내놔"라고 수차례말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은 주변 정황을 파악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시점을 선택하여 이 사건 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편의점 여자 종업원을 칼로 위협을 해서 돈을 빼앗으려고 했다. 술을 마시고 엄마랑 돈 때문에 말다툼을 하고 사는 것이 힘들어서 차라리 교도소에 들어가서 살려고 했다. 편의점에서 공업용 커터칼을 갖고 와서 계산대 앞에서 포장을 뜯은 다음 그 칼로 계산대 안쪽에 있는 여자 종업원에게 들이밀면서 "돈 내놔"라고 말했다. 피해자가 원만히 돈을 주면 받고 위 범행으로 인하여 체포를 당하게 되면 구속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이 사건 범행 과정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결과와 위법성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이 사건 범행 전, 후에 자신의 행동을 시간순서대로 기억하여 진술하였고, 경찰의 수사결과 중 자신의 기억과 다른 피해자의 행동에 관하여 지적하기도 하였으며(수사기록 제82쪽), 자신의 가족관계, 학력 등 신상에 관하여도 명확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의 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지적 능력 및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적용 여부 :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경도의 우울 장애 및 알코올 및 약물의존증을 가지고 있고, 그에 대한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4. 8.경 이 사건 범행과 동종 수법으로 흉기를 사용해 편의점에서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쳐서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징역 2년의 형 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동안에 다시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여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9.23:54경 부산 수영구 수영로 618번길 92에 있는 트라움하우스 15차 오피스텔에서 여러 층을 돌아다니면서 약 30분 동안 각 세대 현관문을 두드리며 행패를 부려 이와 같은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 등으로부터 "술에 많이 취하였으니 귀가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C 등에게 "씨발놈아, 그래 해봐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C에게 "개새끼야 죽 올래"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C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C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경위, 피해의 정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20. 03:00경 부천시 B 앞에서 피해자 C(34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피해부위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영상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2017. 3.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보호관찰도 받고 있었다. 그럼에도 5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전혀 자중하지 않고 술을 과도하게 먹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일행들이 말림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사람과 시비하다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위와 같이 동종의 범죄를 수회 저지른 전력이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집행유예의 선처까지 받았음에도 개전의 정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또 다시 선처하기는 어렵다. - 자백하였다. -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1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4. 08:5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건입동 일광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고려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4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2013. 1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 23:20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 386 아이즈빌 근처 이름을 알 수 없는 주점 앞에서부터 같은 구 서곶로 12 서인천 IC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SUV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는 않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45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77세)은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8. 10. 24. 22:00경부터 2018. 10. 25. 02:00경까지 사이에 강원 영월군 C건물 D호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가 피고인 모르게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자녀들에게 준 것에 대해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에 걸쳐 때리고, 2018. 10. 25. 1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에 걸쳐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꺼풀 및 주위의 열린 상처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 1. 사진 10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52

범죄사실 1. 2018. 2. 9.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9. 04: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C 게임랜드 오락실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전선을 출입문 사이로 집어넣어 잠금장치 손잡이에 걸어 돌리는 방법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설치된 동전교환기 안에 보관 중이던 동전 합계 397,6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2. 19.경 범행
인천지방법원-2019고합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8.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에 갔다가 위 호프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30세)으로부터 차비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지금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으니 집에 가서 돈을 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2018. 12. 8. 00:55경 인천 남동구 E오피스텔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집 안에 들어온 피해자에게 "한 번 하면 5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를 몸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자,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 안에 수회 넣은 후, 계속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팔을 물고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현장사진, 피의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 가족관계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과 환경, 사회적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거주지로 데리고 가서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 13:45경 대구 수성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트라제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피고인은 2017. 1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2. 8. 확정되었다]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