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3881

범죄사실 [2018고단3881, 이하 '3881'이라 한다] 1. 피해자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년 4월경의 어느 날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1969년생 여성, 이하 'B'이라 한다)의 대리인 겸 배우자인 C(이하 피해자 B과 C을 함께 일컬어 'B 측'이라 한다)에게 "내가 미세먼지에 관한 나노방진망(이하 '이 사건 방진망'이라 한다) 한국총판권(이하 '이 사건 방진망 총판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분의 50%를 줄 테니 함께 회사[이하 2017. 5. 26. 마침내 설립된 '주식회사 D'(2018. 5.25. 상호가 'E'으로 변경되었다)를 포함하여 이 사건 방진망 사업체'라고 한다]를 법인으로 설립하여 운영하자. 전망이 매우 밝은 사업이다. 그런데 이 사건 방진망 사업체 사무실 임대보증금 1,000만 원이 필요하다. 이 사건 방진망 사업체 운영을 위하여 임대보증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방진망 총판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 B 측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모두 사무실을 빌리는 보증금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 B 측으로부터 받은 돈을 대 부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일부만 사무실 임대보증금으로 사용하면서 피해자 B을 대표로 이 사건 방진망 사업체 법인을 설립한 후 다른 사람들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라고 속이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B 측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 측으로부터 2017. 4. 5.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14.까지 2개월이 넘도록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연번 4 내지 6 에 등장하는 계좌 명의인 G은 피고인의 사실혼배우자 또는 애인이다)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 B 측으로부터 합계 9,66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변호인은, 피해자 B 측으로부터 피고인이 그와 같은 금원을 지급 받은 것과 실제로 송금 받은 금원 중 대부분을 이 사건 방진망 사업체의 자금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개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은 맞지만, 적어도 B 측에게 거짓말은 한 일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고인/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실제 송금 받은 금원 중 대부분을 이 사건 방진망 사업체 사무실 임대차계약상 보증금 등 이 사건 방진망 사업체의 설립 및 운영자금이 아니라 피고인 개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이라는 것인바, 만약 그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B 측이 피고인에게 거의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입금하지 않았을 것이고, 나아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을 종합하면, 넉넉하게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피 고인/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빌딩 3층에 있는 이 사건 방진망 사업체에서 피해자 H (1952년생 여성, 이하 'H'이라 한다)에게 "내가 국내 및 해외에서 이 사건 방진망 총판사업과 부속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망이 매우 밝다. 당신이 2,000만 원을 투자하면 이 사건 방진망 사업체 지분의 1% 를 이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H으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방진망 사업체 주식지분이 없어 피해자 H에게 지분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2017. 9. 8.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주식회사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이 사건 방진망 사업체 마케팅 대표인 C에게 이 사건 방진망 사업체 투자금으로 3억 원이 곧 들어온다고 장담하였다. C은 이러한 피고인의 말을 믿고 1) 2017. 11. 17. 이 사건 방진망 사업체 사무실의 피고인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종합광고대행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L(이하 'L'이라 한다)에게 "당신이 M, N, O, P, Q(이하 '이 사건 각 보도채널'이라 한다)에 우리가 운영하는 이 사건 방진망사업체의 'E' 제품에 대한 광고를 재개해 달라. 피고인 말로는 3억 원 투자금이 2017. 1) 이 법정에서 증언한 피해자 K 대표자 L의 말을 들어보면,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피고인과 C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C이 하였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기로 한다.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11. 22. 전에 들어온다고 한다. 그러니 우리가 당신 회사에 2017. 11. 22. 까지 광고 집행비를 반드시 납부할 것이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옆에서 피고인은 "돈 나온다. 걱정하지 말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장담한 3억 원의 투자금이 2017. 11. 22. 까지 이 사건 방진망 사업체에 들어올 기능성이 없었고, 달리 피해자 K에 광고 집행비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K의 대표자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 하여금 이 사건 각 보도채널에 이 사건 방진망 사업체 광고를 하게하고, 2018년 3월경의 어느 날 광고비 8,742만 원을 대신 납부하게 하여 이 사건 방진망 사업체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변호인은, 피고인이 K과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방진망 사업체가 체결한 것이고, 피고인은 보증인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사기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그러나 증인 L의 증언 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을 종합하면, 넉넉하게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4.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년 1월 중순경의 어느 날 부산 부산진구 S에 있는 카페 "T"에서 피해자 R(이하 'R'라고 한다)에게 "내가 이 사건 방진망 사업체를 운영한다. 아주 유망한 사업이다. 당신이 이 사건 방진망 사업체 본사에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이 사건 방진망 사업체 주식지분의 2%를 양도하고, 2018. 2. 14. 까지 법인 이사로 등재시켜 주겠다. 이2) 이 사건 사기범행의 이익을 본 것은 피고인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방진망 사업체라고 봄이 정확하다. 나아가 공소장변경 없이 이와 같이 인정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뒤의 적용법조에도 형법 제347조 제2항을 추가한다. 사건 방진망 사업을 같이 하지 못하게 될 사정이 생길 경우에는 내가 당신의 투자금을 모두 반환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R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에게 회사지분이 없어 피해자 R에게 지분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R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R로부터 2018. 1. 26. 피고인이 지정하는 U 명의의 F은행 계좌로 4,7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년 1월 중순경의 어느 날 T에서 피해자 V(이하 'V'라고 한다)에게 "내가 이 사건 방진망 사업체를 운영한다. 아주 유망한 사업이다. 당신이 이 사건 방진망 사업체 본사에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내가 이 사건 방진망 사업체 주식지분의 2%를 양도하고, 2018. 2. 14.까지 법인 이사로 등재시켜 주겠다. 이 사건 방진망 사업을 같이 하지 못하게 될 사정이 생길 경우에는 내가 당신의 투자금을 모두 반환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혜자 V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에게 회사지분이 없어 피해자 V에게 지분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V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V로부터 2018. 1. 25.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24. 이 사건 방진망 사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W(이하 'W'라고 한다)에게 "내가 이 사건 방진망 사업체의 실제 대표이사이다. 대리점에 도움을 주고 싶다. 현재 양산에 총 24세대 공사금액 4,000만 원에 이르는 방진망 공사건(이하 '피고인 주장 양산 방진망 공사'라고 한다)을 이 사건 방진망 사업체에서 진행하려 하고 있는데, 그 자재비로 2,060만 원이 든다. 피고인 주장 양산 방진망 공사가 끝나면 비용 제외하고도 가구당 70만 원씩 총 1,680만 원의 이윤이 남는다. 그러니 당신이 내게 자재비를 먼저 보내주면 피고인 주장 양산 방진망 공사를 완료한 다음, 당신에게 이윤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주장 양산 방진망 공사건은 애초에 예정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은 피해자 W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 주장 양산 방진망 공사를 진행하여 피해자 W에게 이윤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W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W로부터 2018. 2. 28. 피고인이 지정하는 X 명의의 F은행 계좌로 500만 원, 2018. 3. 2. 같은 계좌로 800만 원 합계 1,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5228, 이하 '5228'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8. 5. 3. 이 사건 방진망 사업체 고양대리점 계약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Y(이하 'Y'라고 한다)에게 전화로 "제주도에서 이 사건 방진망 사업체에 빌라 20채 주문이 들어왔다. 하지만 제주도에는 이 사건 방진망 사업체 대리점이 없으니, 당신이 맡고 있는 고양대리점이 제주도 작업을 진행해보라. 계약된 매출액은 3,000만 원인데 그 중 이윤이 1,200만 원이고, 비용 1,800만 원은 공장에 주문할 때 발생한다. 제주도에서 계약을 성사시킨 시공업체와 50%씩 이윤을 나누고 비용도 똑같이 나누면 된다. 시공업체에서 고객들로부터 계약금 300만 원도 받은 상태이다. 그러니 당신은 시공업체에 지급할 비용 1,800만 원 중 시공업체가 이미 받은 300만 원을 제외하고 1,500만 원의 절반인 750만 원을 제주도 시공업체에게 송금해주면 수익금 600만 원까지 1,350만 원을 되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제주도에서 빌라 신축공사가 진행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 Y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은커녕 Y로부터 제공받은 750만 원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Y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Y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X 명의의 F은행 계좌로 7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5931, 이하 '5931'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4. 6. 17. 부산 해운대구 Z건물 AA호 소재 "주식회사 AB" 사무실에서 피해자 AC(1948년생 여성, 이하 'AC'라고 한다)에게 전화하여 "내가 이 사건 방진망 사업을 하는데 사업전망이 밝다. 당신이 내게 이 사건 방진망 사업을 위하여 돈을 빌려주면, 당신에게 1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한 달 후에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이 사건 방진망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자본 없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진행할 예정이어서 사업 시행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A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A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C로부터 1,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24. 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기망행위 부분 중 "투자를 하면"은 "돈을 빌려주면"으로 정정한다)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5,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33, 이하 '133'이라 한다] 1.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가. 대리점계약 명목 2,0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8. 3. 6. 경 이 사건 방진망 사업체 사무실에서 이 사건 방진망 사업체 부산 수영대리점 계약을 위해 찾아온 피해자 AD(이하 'AD'이라 한다)에게 "우리 회사는 'E'이라는 방진망 제품을 AE와 AF에 납품하고 있고, 5월에는 홈쇼핑에도 광고할 예정이다. 당신이 우리와 수영대리점 계약을 하면 월 1,000만 원 이상의 수입이 발생할 것이다. 지금도 이 사건 방진망 공사의뢰가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당장 공사를 하고 싶으면 지금 대리점 계약을 해야 된다. 이 사건 방진망 공사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수영에서 대리점을 개설하면 당신에게 공사를 많이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이 사건 방진망 사업체에서는 'E' 방진망을 AE와 AF에 납품한 사실이 없고, 사업 준비 중이어서 고객들로부터 방진망 설치 공사 의뢰를 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 AD과 대리점 계약을 하더라도 피해자 AD에게 방진망 설치 공사를 줄 수 없어 피해자 AD에게 월 1,0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D으로부터 이 사건 방진망 사업체 명의 계좌로 수영대리점 개설 명목으로 2018. 3. 6. 경 1,000만 원, 다음날인 2018. 3. 7. 경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방진망 공사비용 명목 1,3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D에게 "AG이라는 사람이 현재 아파트 방진망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절반이 회사의 수익이 된다. 당신이 비용을 제공하면 그 수익 720만 원까지 더하여 반환하겠다. 그러니 우선 AG 계좌로 1,300만 원을 입금시켜 주면 2,020만 원 (720만 원 + 1,300만 원)을 돌려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AD으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AD에게 72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A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D으로부터 AG 명의 F계좌(계좌번호 : AH)로 2018. 3. 6.경 1,000만 원, 2018. 3. 13.경 위 계좌로 300만 원 합계 1,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29.경 이 사건 방진망 사업체 김해대리점 계약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I(이하 'AI'이라 한다)의 남편(이하 AI과 함께 'AI 측'이라 한다)에게 전화하여 "영업권비 600만 원과 관련하여 이 사건 방진망 사업체 세금계산서 처리에 문제가 있으니 일단 개인 계좌로 송금해주면 나중에 알아서 처리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AI 측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 개인 채무 변제 및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AI 측이 송금한 위 영업권비를 이 사건 방진망 사업체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AI 측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I 측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38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위 범죄사실 부합부분) 1. 증인 X, L, B의 법정진술,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위 범죄사실 부합부분) 1. AJ, W, R, V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종 계약서, 송금자료, 각종 거래내역, 각서, 공정증서, 방송광고대행계약확인서, 큐시트, 각 사진/영상출력물(문자메시지 대화창 포함), 수사보고(순번36, 64), 피고인 신용정보자료 [5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진술조서, C, B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중 일부(위 범죄사실 부합부분) 1.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종 계약서, 고소장, 송금자료, 각 사진/영상출력물(문자메시지 대화창 포함), 각종 거래내역 [59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송금자료, 차용증/현금보관증, 각종 거래내역,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종 계약서 [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각서, 송금자료, 각 사진/영상출력물(문자메시지 대화창 포함), 수사보고(순번7),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종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징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8개월~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8개월~6년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비록 B 측이 일부(약 3,000만 원)를 변제받았고, B 측을 포함하여 상당수 피해자들이 사행심의 발로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것으로 보여서 보호가치가 약간 떨어지지만, 한편, 피해자가 10명으로 많고 피해액수가 4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를 변상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 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의 빛이 보이지 아니하여, 많은 피해자들이 엄벌을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사기 동종전과가 많을 뿐만 아니라, 2014. 3. 27.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180시간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2014. 4. 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 건 각 범행은 위 판결의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저질러진 것이어서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