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07. 11.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21. 13:00경 김포시 북변동에 있는 오복식당 앞 도로에서 B에 있는 C병원 주차장까지 약 30m를 혈중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배기량 100cc의 시티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번호판이 없는 배기량 100cc의 시티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각 사진, C병원 CCTV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 감경 사유와 같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34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8. 4. 13:30경 딸인 피해자 B의 주거지인 안성시 C건물 403호에서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피고인의 차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약 36cm)를 손에 들고 위 주거지 출입문에 설치된 도어락을 수회 내리쳐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08. 04. 14:08경 위 C건물 403호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제지받은 후 현행범인 체포당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머리로 경찰관의 코를 2회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꺽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망치로 피해자의 집 문을 손괴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우발적으로 본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동종전과가 없고, 폭력 관련 범죄전력도 40년 이상 경과된 것인 점과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방지하고자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부가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97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찰을 범행목표로 하여 불전함 등에서 금품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들은 2014. 4. 2. 02:11경 구미시 D에 있는 E 사찰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함께 산신각 안으로 들어가 불전함 안에 있던 위 사찰 주지인 F 소유의 현금 15만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4. 7. 24. 11:40경 구미시 G에 있는 H 사찰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법당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제단 불전함 위에 놓여 있던 봉투에서 위 사찰 주지인 I 소유의 현금 90만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4. 8. 23. 00:30경 위 H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금품을 훔치기 위하여 대웅전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문을 잡아 당겼으나, 위 대웅전의 문이 모두 자물쇠로 잠겨져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행시간 확인 및 cctv에 촬영된 피의자들의 범행모습), 수사보고(피의자들이 E에서 범행하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사진 첨부) 1.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 B이 범행에 사용한 압수된 후레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의 동종전력, 피고인 A의 범행제의, 피고인 B의 수행역할, 절대로 여죄는 없다고 하다가 증거를 들이댄 후에야 범행을 시인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 A은 부양할 처와 세 명의 자녀가 있는 점, 일이 끊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한우 판매를 동업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약정한 후, 그 약정에 따라 2011. 10. 7.경 피해자로부터 시가 5,350만 원 상당의 한우 36마리를 교부받아 경기 평택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우사에 사육하다가 2011. 10. 21.경부터 2012.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 한우 36마리를 합계 54,764,582원에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그 무렵 이를 피고인의 거래처 거래대금 및 생활비 등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 54,764,582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F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통장사본 및 통장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타인에게 판매한 시세 수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실형과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각 1회씩 있음에도 이 사건 횡령죄를 저질러 피해자로 하여금 원금을 기준으로 2,500만원의 경제적 피해를 입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행을 극구 부인하여 수사기관에서 수차례 반복하여 진술하여야 하는 피해를 입게 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변론이 종결된 후 피해자를 위해 2,500만원을 공탁한 점과 피고인의 직업,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 01:50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 205호실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방실에 침입하고, 잠들어 있는 피해자 E(여, 31세)의 상의를 위로 올린 후 피고인의 입으로 가슴 부위를 애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일행에 대한 수사, DNA분석 결과)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나.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다. 권고형의 범위 2년 6개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도중 피해자가 깨어나서 피고인을 제지하자 즉시 범행을 멈추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는 유리한 사정이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방문을 잠그지 않은 틈을 타서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한 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이다.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가 받은 충격도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방실과 피해자의 방실을 착각하여 피해자의 방실에 들어가게 된 것이라 변명하나 각 방실의 위치와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한 언동 등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이는 불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17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25. 19:45경 상주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의자의 주거지 아파트 벽면에 금이 가는 등 누수 문제로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시설담당자에게 항의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주경찰서 C지구대 경사 D, 순경 E이 피고인의 소란을 제지한 것에 화가 나 근처에 있던 편의점으로 가 소주를 1병 구입하여 그 소주병을 계단 난간에 내리쳐 깨트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위 경찰관들을 향해 "이 새끼야, 따라오지마, 씨발놈아"라고 소리치며 휘두르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자신을 제지하는 경찰관을 위협하며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F이 당직 근무하고 있는 위 관리사무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깨진 소주병 사진,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깨지 소주병으로 경찰관을 위협한 행위는 그 자체의 위험성이 크다. 이러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단호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관공서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 사실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전의 범죄전력이 벌금형에 그친 점, 피고인이 침입한 관리사무소의 관리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5. 14:20경 문경시 C에 있는 D슈퍼에서 아파트자치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감정이 좋지 않은 피해자 E(여, 47세)을 만나게 되자 "씹할"이라며 욕설을 하며 연탄난로 덮개와 의자를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에 맞게 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앵글(길이 약 230cm)을 들고 피해자의 다리를 1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허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철재 앵글이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판시 철재 앵글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물건으로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73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영어조합법인 C의 대표이사로서, 법무사 자격이나 세무사 자격이 없는바, 2014. 4. 하순경 피해자 D에게 영농조합법인 설립에 대한 컨설팅을 해주어, 2014. 5. 22. 피해자가 영농조합법인 E를 설립하도록 도와주었다.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하남시 F에 있는 피해자의 G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영농조합법인 E에 충남 예산군 H 소재 공장부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 명의로 이전할 경우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 받게 하여 3년 후에 납부하게 해 줄 수 있으니, 이에 대한 컨설팅 비용을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장부지 현물출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 받게 하여 3년간 유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위한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2014. 8. 4. 경 2,000,000원, 2014. 8. 19. 경 4,500,000원, 2014. 9. 16. 경 2,878,000원, 2015. 3. 11. 경 5,000,000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14,378,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법무사법위반 법무사가 아닌 자가 다른 사람이 위임한 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및 그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사무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법무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4. 하순경 위와 같이 D에게 영농조합법인 설립에 대한 컨설팅을 해주고, 2014. 5.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영농조합법인 E 설립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에 제출하여, 2014. 5. 22. 영농조합법인 E의 설립등기를 경료해주고, 설립비용 명목으로 D로부터 2014. 5. 23. 경 5,000,000원, 2014. 6. 9. 3,000,000원 등 합계 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무사가 아니면서, 다른 사람이 위임한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및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사무를 업으로 하였다. 3. 세무사법위반 누구든지 세무사 자격이 없으면서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 등의 대리를 하거나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세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4. 하순경 위 G 사무실 내에서 D에게 "2014년도 이내에 영농조합 법인을 설립하면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융자 및 정부보조금도 받을 수 있다. 내가 영농조합법인 설립을 도와주겠다"는 내용의 상담을 해주고, 2014. 6.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영농조합법인 E에 충남 예산군 H 소재 공장부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 명의로 이전할 경우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받게 하여 3년 후에 납부하게 해 줄 수 있다."는 내용의 상담을 해주고, D로부터 그 대가로 제1항 기재와 같이 합계 14,37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무사 자격이 없으면서,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 등의 대리를 하거나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을 하였다. {피고인이 I에게 영어조합법인 C를 설립할 것을 제의하여, 설립비용을 부담하고,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으며, 위 법인의 가장 많은 지분(45%)을 가지고 있고, 위 법인 설립 후에는 수익금을 배분받거나, 체크카드나 통장을 이용하여 위 법인의 자금에서 경비 등을 인출한 사실, 피고인이 보다 먼저 피해자측의 J를 만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업무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한 후, J에게 실질적인 업무를 하는 자로 I을 소개한 사실, 피고인, I, J, 피해자가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나 I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 말을 한 사실, 피고인이 I에게 지시하여 위 업무와 관련된 실무를 수행하도록 하였고, J와 직접 위 업무를 협의하거나 위 업무와 관련된 현장에 간 사실, 피고인이 위 업무에 대한 컨설팅 비용이 얼마일지를 정하였고, 피해자측에게 비용을 지급할 것을 요구한 사실(J는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I을 통하여 경비를 달라는 말은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단지 I으로부터 위 법인의 대표 명의를 빌려준 것이 아니라 위 법인의 실질적 설립자이자 운영자이며, 피해자측에 위 업무와 관련하여 범죄사실 기재 말을 하고 비용을 받은 자도 피고인이라 할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I,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법무사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제3조 (법무사법 위반), 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1호 (세무사법 위반)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116-1

범죄사실 1. 사건의 배경 공동피고인 A은 G(이하 '이 사건 금고'라 한다)의 이사장이고, 공동피고인 B은 이 사건 금고의 상무였던 사람이며, 피고인은 이 사건 금고의 부장이다(이하 공동피고인 A, B 및 피고인을 '피고인 등'이라 한다). 이 사건 금고에서는 2012년경 직원 3명이 퇴직하였는데, 위 직원 3명은 모두 자발적 퇴직이어서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없었다. 그런데 피고인 등은 위 직원들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 직원들의 퇴직 사유가 권고사직이라는 취지의 증명서를 발급해주었고, 위 직원들은 이를 이용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으로부터 15,558,530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부정수급이 위 지청에 의해 적발되어 2013. 4. 17. 이 사건 금고는 위 직원들과 연대하여 위 부정수급금 및 이에 대한 추징금 9,335,110원과 과태료 2,496,000원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 등은 위 직원들로부터 실수령액을 반환받은 후 추징금과 과태료는 이 사건 금고에서 부담하기로 결의하고, 2013. 4. 24. 이 사건 금고의 가지급금 계정에서 10,533,640원을 인출하여 위 지청에 납부하였다. 피고인 등은 그 후 2013. 4. 29. 자로 이 사건 금고에 공동피고인 A 명의의 대출금 계좌를 개설한 후 같은 금액을 인출하여 이 사건 금고의 가지급금 계정에 입금하였다. 2. 피고인의 업무상배임 범행 피고인 등은 공동피고인 A의 대출금을 만회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던 중 성일전산정보 주식회사로부터 2013. 4. 15.경 16,232,600원에 판촉물 등을 납품받기로 했던 기회를 이용하여 제품을 예정보다 더 많은 수량 납품받기로 하는 내용의 허위 견적서를 발급받고 그 대금을 과다 지급한 후 차액을 되돌려 받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등은 납품금액이 29,542,600원이 되도록 새로운 견적서를 받은 후 2013. 6. 17. 해당 금원을 성일전산정보 주식회사에 입금하였고, 그 차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1,150만 원을 피고인의 처 명의 계좌로 반환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1,150만 원을 공동피고인 A의 대출금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이 사건 금고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공동피고인 A으로 하여금 1,150만 원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인 이 사건 금고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대출신청서(2013. 4. 25.), 대출금원장 및 거래내역(A),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보고)(증거목록 순번 23 내지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등은 당초 이 사건 금고가 부담하였어야 할 추징금 등을 공동피고인 A 개인 명의로 대출받아 납입하였고, 위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인 등의 위와 같은 행위에는 이 사건 금고에 손해를 가하려는 고의 및 불법이득의사가 없고, 실제 이 사건 금고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등이 이 사건 금고에서 자발적으로 퇴직한 직원들에게 권고사직이라는 취지의 증명서를 발급해주어, 위 직원들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으로부터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사실, 위와 같은 부정수급 사실이 위 지청에 의해 적발되어 이 사건 금고가 추징금 등을 부과 받은 사실, 공동피고인 A은 공동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잘못된 일처리로 이 사건 금고가 비용을 지출하면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빌미를 제공하게 되므로, 일단 이 사건 금고 가지급금 계정에서 추징금 등을 납부한 후 자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 위 가지급금 계정에 입금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사실, 그 후 피고인 등은 판시와 같이 판촉물 등 비용을 부풀려 공동피고인 A의 대출금 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 등은 자신들의 잘못된 일처리로 이 사건 금고가 부담하게 된 추징금 등을 공동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책임지는 것으로 하여 위 문제를 해결한 후, 이와 별도로 이루어진 이 사건 업무상배임 범행을 통해 공동피고인 A의 개인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였는바, 이를 통해 공동피고인 A은 자신의 개인 대출금 채무 1,150만 원이 변제되는 이익을 얻고, 이 사건 금고는 판촉물 등 비용으로 배정된 예산 중 1,150만 원 상당을 더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 여기에 피고인 등의 행위가 부풀린 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한 후 차액 상당을 제3자를 통해 받는 전형적인 비자금 조성방식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 및 불법이득의사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600만 원 이 사건 업무상배임죄의 피해액이 1,150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않고,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업무상배임죄의 수익을 보유하지도 못하였을 뿐 아니라 업무상배임죄의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77

범죄사실 2019고단77 피고인은 2017. 11. 3.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여, 42세)에게 "회사 산재 사고로 직원의 무릎 수술을 하기 위한 합의금 1,800만원 중 120만원이 부족한데 이 돈을 빌려주면 2017. 11. 10. 공사대금을 받아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억원 상당으로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인건비로 사용할 예정이어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E 법인 명의의 F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2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175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175만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796 피고인은 2014. 12.초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 H에게 "내가 I 협력업체인 J을 운영하고 있다. 곧 I으로부터 주식을 배당받기로 되어 있는데 돈이 조금 부족하다. 이 주식을 매입하면 높은 수익이 보장되니 주식 매입과 관련하여 3,000만원만 투자하면 배당금도 챙겨주고 3개월 후에는 원금도 돌려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J은 I의 협력업체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당시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이 운영하던 J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을 위하여 I 주식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의 명의(개명 전 이름인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공정증서,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거래내역서, 장부사본 및 계좌별거래역표, 무통장입출금내역 1. 수사보고(개인신용정보조회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후 뉘우치고 피해금액 일부 변제하여 일부 피해자 고소취소한 점 인정되나, 사기, 횡령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E'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2. 9. 대전 서구 F, 601호에 있는 법무사 G 사무소에서 G과 함께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의경매신청, 채권자 H, 채무자 I, 청구채권의 표시 금 30,887,671원정, 신청취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청구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해 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 부동산(대전 동구 J 전 1,913m²)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절차를 개시하고 채권자를 위하여 이를 압류한다'라는 재판을 구한다"는 내용의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를 작성한 뒤 H의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든 H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G과 함께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장, 수임인 법무사 G, '위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아래 기재사항을 위임합니다' 본인 대 상대방 I 사이의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를 작성하여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하는 행위"라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한 다음 위임인란에 "H"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위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위임장 1매를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G과 함께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송달영수인신고서, 사건 K 부동산임의경매, 채권자 H, 채무자 I, '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우편물에 대한 송달장소 및 영수인을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송달장소 : 대전광역시 서구 F 601호, 법무사 G 사무소, 송달영수인 법무사 G, 위 신청인 H"이라고 기재하고 H의 이름 옆에 위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송달영수인신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 송달영수인신고서, 위임장 1. 통고서, 내용증명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각 문서의 작성에 있어 H의 사전 승낙 또는 사후 승낙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문서위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나 법무사 G에게 자신 명의의 이 사건 각 문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해 승낙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법무사 G은 피고인으로부터 I 소유의 대전 동구 J 전 1,913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경매신청을 위임받아 이 사건 토지의 근저당권자인 H 명의의 이 사건 각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미리 H을 상대로 피고인에게 위 경매신청을 위임한 것이 사실인지 확인하지는 않은 점(증거기록 제61, 62, 63면), 피고인은 경찰에서, '사전에 H으로부터 허락을 받지는 않았고, 경매신청을 한 뒤 H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다', '근저당이나 경매를 신청할 때마다 H의 동의를 받았으나, 이 건의 경우에는 H의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나와 L가 각각 1,500만 원씩을 빌려주는 것이었으므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다만 돈을 빌려준 이후 우리가 돈을 빌려주었는데 H 명의로 근저당을 설정했다고 말을 했고, 나중에 경매를 신청하고 난 후에도 경매를 신청했다고 말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75, 112, 113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문서의 작성에 있어 그 명의인인 H의 사전 승낙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고, 앞서 본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나타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H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경위에 비추어 H이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실행하려는 사정을 알았을 경우 당연히 이를 용인하고 자신 명의의 이 사건 각 문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해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한편, 사후 승낙은 이미 성립된 사문서위조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사문서위조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H이 금전적인 손해를 입은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419

범죄사실 2019고단1419 1. 배임 및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2018. 9.경까지 평택시 B에서 'C'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4.경 'C'의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위 주소지의 공장용지와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최고액 14억 원, 채무자 'C', 채권자 중소기업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13. 8. 9.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 기계 등 총 6대의 공장 기계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억 5천만 원으로 하는 추가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15. 8. 24.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계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63,2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위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에게는 위 담보 물건을 근저당권자인 피해자를 위하여 관리·보전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6. 일자불상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계를 절단하여 약 600만 원 상당의 고철로 만든 후, 그 중 일부를 평택시 D에 있는 'E'에서 성명불상의 그곳 직원에게 매도하고, 그 무렵 나머지 일부를 아산시 F에 있는 'G'에서 성명불상의 그곳 직원에게 피고인의 위 G에 대한 기존 외상대금 대물 변제 명목으로 인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6.경 평택시 H에 있는 'I'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계를 대금 6,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기계 4대를 손괴,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함과 동시에 위 임무에 위배하여 6,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933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4. 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4. 00:17경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분수광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충남 보령시 J건물 K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L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여신거래상황, 근저당권설정계약서, C 인수 현황서, 형사고소 예고 통지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장저당 기계 목록 2019고단19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배임죄와 권리행사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배임 및 권리행사방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작지 아니함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거듭 처벌받고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 20:20경 여수시 C에 있는 여수경찰서 D파출소앞에서 택시기사와 택시요금에 관하여 시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을 귀가시키려 하자 "이 개새끼들아! 경찰놈의 새끼들이 형편없고 나쁜놈의 새끼들! 맞아 볼래. 죽여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달려들고, 이를 저지하려는 피해자의 오른손 집게손가락을 위로 꺾어 올려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경위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1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1. 일자볼상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이 자신의 동생이 구속되어 있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내 사위가 판사를 알고 있다. 그 사람이 울산 법원에 있다가 대전 법원으로 갔는데 지금 동생의 담당 판사인 E와 잘 알고 있다. 내가 감형을 받도록 부탁을 해보겠다."라고 말하면서 "사위가 판사를 만나러 가려면 술값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위가 판사를 알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고 사위를 통하여 판사에게 부탁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8. 피고인 명의의 F조합계좌(G)로 3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번 기재와 2회에 걸쳐 합계 1,3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도움을 받아 알고 있는 H을 언급하면서 "H이 지금 생활비가 없을 정도로 사정이 어렵다. H에게 1,000만원을 빌려줄 수 있느냐. 그러면 5개월 후에 돈을 갚는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으로부터 500만원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은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500만원을 자신이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9.경부터 2017. 7. 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명의의 F조합계좌(G)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그 시경 500만원을 인출, 사용하여 500만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11.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아들이 사업자금이 모자란다. 300만원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자신이 사용할 계획이었고 다른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1.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F조합계좌(G)로 3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8. 8. 일자불상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1,3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조서) 1. 카카오톡 백업내역 1. I 회신내역 1.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에 대한 F조합 회신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범죄사실 중 제1항은 청탁 명목이 아니라 돈을 빌린 것이고, 범죄사실 제3항은 편취 의사나 편취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범죄사실 제1항 피해자 D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말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등의 점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해자는 2018. 7. 29. 피고인에게 "동생일로 13백만원도 의심안할 수가 없습니다"는 등의 항의하는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이게무슨말입니까?내죽이겠다는말입니까?그돈받아내라는말인가요?"라는 메시지를 보내었고, 이에 피해자는 "지나고 보내 모든게 다 거짓말 이네요 이러니 어떻게 믿겠어요 요즘돈받는 판사 없다던데요 항소때 분명히 5백줬다고 하셨잖아요"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피고인은 2018. 8. 1. 피해자에게 "동생 일도 의심하다니요??? 기가 막히내요. 일이 잘되면 해줄려고 마음먹은것이니까요…"라고 메시지를 보내었다. 피해자의 진술, 위와 같은 메시지의 내용과 판시 각 증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담당 판사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나. 범죄사실 제3항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 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피고인이 아들의 사업 명목으로 돈이 급히 필요하다 하여 판시 제3항과 같이 돈을 빌려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당시 나눈 대화 내용도 구체적으로 진술(피고인이 아들 엄마는 돈을 못 빌리고, 아들이 급하다니깐 빨리 돈을 줘야 한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하고 있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차용함에 있어 차용할 금전의 용도에 관하여 기망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신용불량자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입금한 즉시 대부분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소비해 버린 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항과 같이 편취한 돈도 그 당시까지는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해자가 차용금의 용도를 기망당하지 않았더라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고, 피고인의 편취 범의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 제3항도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기죄로 2007. 5. 16.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판시 제1항 범행의 경우 편취를 위해 법원조직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부당하게 저해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편취금액 일부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