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3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6.경 ‘B’라는 모바일 게임에 접속한 후 ‘C’이라는 채팅방을 개설하고, 그 채팅방에 입장한 피해자 D(가명, 여, 14세)과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을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그 채팅방에서 채팅방의 제목이 이상하다고 피고인을 비난하는 다른 게임 유저들과 달리 오히려 피고인을 두둔하고,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의 목소리를 녹음하여 피고인에게 보내주는 행동을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부족하고 피고인의 지시에 잘 따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러한 피해자를 ‘노예’로, 자신을 ‘주인’으로 호칭하게 하면서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음란한 행위를 지시하고, 피해자 스스로 그 장면을 촬영하게 하여 그 영상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3. 17.경 인천 부평구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오늘 보지 만졌어, 안 만졌어?”, “지금 옷 다 벗고 전신 샷 보내”, “누가 노예가 앉아서 찍으래. 그리고 전신이라 했지, 얼굴도 다 나오게 보내라”, “그대로 보지 벌려서 보내봐라, 보지 검사하게, 후장도 당연 보내야겠지?”, “손은 젖꼭지 한손은 젖 만지고 아니다, 그냥 쉽게 한 장에 가자, 뒷치기 자세로 엉덩이 양손으로 벌리고 보지랑 후장이랑 나오게 보내라”, “그동안 연습한 자지 빠는 방법 처음부터 화장품 통으로 연습하는 거 동영상 보내”, “젖 나오게 한손으로 젖 만지고 꼬집고 땡기고 해”, “손가락에 침 묻혀서 젖꼭지 만지는 거다”, “그리고 통 천천히 박지 말고 빨리 박아라.”, “개보지 젖었잖아, 거봐 넌 걸레 년이라 젖는 거야, 그리고 요즘 아침마다 딱풀 쳐 박으라 했던 거 안 하더라.”, “넌 얼굴에 정액 받을 준비해라”, “넌 그냥 자지만 보면 환장하게 만들어 줄 테니까, 네 후장에 들어갔던 개보지에 들어갔던 다 네 입보지로 청소 하는 거야 알겠지?”, “넌 그냥 정액은 다 쳐 먹는 거야 알겠어?”, “보지 젖은 거 보내라”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고 가슴과 성기를 노출한 채 손가락으로 성기를 만지는 자위행위 등 음란한 행위를 하게하고, 그 장면을 스스로 촬영하게 한 다음 촬영된 사진과 동영상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3. 6.경부터 2021. 3.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계로써 추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각 진술 속기록 1. 고소장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보고) 1. 피해자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피의자 압수물 디지털 포렌식 결과 1. 피의자와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성착취물 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각 성착취물 영상 CD, 피해자가 조사 중에 작성한 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위계 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9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0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온라인 게임을 통하여 알게 된 중학생인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음부 등이 노출된 사진이나 자위 동영상 등을 보내게 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매우 가학적이고 제작한 성착취물의 개수도 다수인 점 등 이 사건 범행 방법, 대상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음란물이 일단 제작되면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유통에 제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아직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하여 판단능력 및 자기방어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 등에서 피고인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제작된 성착취물이 다행히 유통되지는 않은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