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단1240

이 사건 공소사실 가. 2020. 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 판매점인 ‘E’에서, 그곳을 방문한 피해자 F으로부터 ‘내가 기존에 사용하던 G 인터넷과 TV를 해지해서 사용하지 않는 TV가 있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나에게 TV를 주면 우리 매장에 진열해두고 대신 팔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근무하던 ‘E’은 휴대폰 판매점이었을 뿐 TV 판매와는 무관하였고 피고인은 TV의 위탁판매를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TV를 교부받을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를 위해 TV를 판매한 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E’에서 시가 38만 원 상당의 TV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21. 1.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12.경 청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TV를 판매하려면 기존에 가입되어 있던 G에 해지위약금을 내야한다. 나에게 위약금 251,000원을 보내면 대신 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해자가 G에 납부해야 하는 위약금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의 용도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14. H 명의의 I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1,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2021. 1.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14.경 청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내가 D 판매점을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옮겼다. 휴대폰 하나를 개통해주면 할부금은 내가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기존 채무만 4,000만 원 이상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상황으로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새로운 휴대전화 기기를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부과되는 할부금을 대신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2021. 1. 19.경 청주시 흥덕구 J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휴대폰 판매점인 K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2,398,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Z 폴드2 휴대전화 1대를 개통받아 자신이 취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기기값을 부담하게 하여 그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이 팔아주겠다고 한 피해자의 TV는 아직 판매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현재도 가지고 있을 뿐이다. 나. 251,000원은 G의 위약금이 아니고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던 휴대전화(A31)의 잔존할부금을 수납하기 위해 송금받은 것이다. 다. 피고인이 매출 실적을 위해 공소사실 기재 삼성 갤럭시 Z 폴드2 휴대전화(이하 ‘이 사건 휴대전화’라 한다)를 피해자 명의로 가입하고 택배로 배송해 주었을 뿐 피고인이 이를 취득한 사실이 없다(피해자가 택배로 받은 이 사건 휴대전화를 다시 돌려주면 그 구매비용을 피고인이 모두 지급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보낸 휴대전화가 어떠한 이유로 피해자에게 도착하지 않은 배달사고가 발생하였을 뿐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도223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TV나 휴대전화, 금전을 사기의 고의로 교부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1) TV 편취 부분에 관한 판단 피해자 또한 피고인에게 위 TV의 판매를 부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그 당시 자신이 고용하였던 직원을 통해 중고물품 등 거래사이트인 ‘L’에 피해자의 TV를 판매하기 위해 판매글을 올렸던 것으로 보이는 점(위 직원은 퇴사하면서 ‘L’에 올린 판매글 또한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판매의 시기를 특정한 바 없으며{“언제까지라는 것은 없었어요. 그냥 자기 매장에 놓고 누가 사겠다는 사람 있으면 팔아주겠다고 했어요”(수사기록 107면)},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TV 판매를 독촉하거나 TV의 반환을 요구한 사실 또한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379면), 피고인이 현재도 피해자의 TV를 개봉도 하지 않은 채 보관하고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위탁판매를 빙자하여 위 TV를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251,000원 편취 부분에 관한 판단 피해자는 2021. 1. 14.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고인의 어머니 H 명의 I계좌로 251,000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인은 2021. 1. 19. 위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로 ‘M통신요금납부’ 명목으로 237,976원을 납부한 사실, 같은 날 피해자가 기존에 사용하던 A31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 통신사 M) 단말기의 잔존 할부금 237,976원이 완납되고 해지된 사실{H의 I(계좌번호 1 생략) 금융거래내역 등 참조}, 피해자는 그 즈음인 2021. 1. 16. 자신의 신용카드로 G에 가입된 휴대전화의 잔존할부금 743,230원 또한 직접 납부한 사실(수사기록 36~37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이 사건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해 기존에 M에 가입된 휴대전화의 잔존 할 부금을 모두 납부할 필요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송금받아 피해자의 기존 휴대전화 단말기의 잔존 할부금을 완납하였을 개연성이 크고, 달리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를 뒤집고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 3) 이 사건 휴대전화 편취 부분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1. 22. 수취인을 피해자로 하여 ‘핸드폰(폴드2), 외국인등록증, 유심칩’을 우체국 소포를 이용하여 택배를 접수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핸드폰 폴드2는 다시 보내주시면 제가 남은 할부금 모두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부탁드려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유심칩 받으시면 통화 30분만 해 주세요. 통화를 해야 비정상 차감이 없습니다. 30분만 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을 전송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그래요!!”라고 문자로 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실적을 위해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이 사건 휴대전화를 피해자로부터 다시 돌려받아 이를 판매하여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을 해결하려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휴대전화를 편취하려 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고 유죄를 인정할 만한 추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며, 이 사건 배상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변론종결 후에 신청되어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할 것이어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 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