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533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송금을 유도하고, 위쳇닉네임 'B', 'C'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들은 피고인에게 속칭 '대포카드' 수령 및 이를 이용한 현금 인출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B' 및 'C'의 지시에 따라 대포카드를 수거하여 현금을 인출한 다음 불상의 계좌에 무통장 입금해주는 소위 '인출책'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4.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캐피탈 직원이다. 2,8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 심사를 거쳐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7.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252만 원, 4. 18.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J)로 252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쳇 닉네임 'B'의 지시를 받아 2019. 4. 17,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 홍익문화공원 주변 건물에 보관된 F 명의의 체크카드를 수거한 후 위쳇 닉네임 'C'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7:00경 G은행 K지점에서 F 명의의 체크카드로 현금 252만 원을 인출하고, 계속하여 위쳇 닉네임 'B'의 지시를 받아 2019. 4. 18. 11:26경 서울 강동구 L 2층에 퀵서비스를 통해 배달된 I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수거한 후 위쳇 닉네임 'C'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5:52 경 기업은행 천호동 지점 ATM기기에서 I 명의의 체크카드로 3회에 걸쳐 252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04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4,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N은행 직원인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을 갚으면 2,4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O 명의의 조합 계좌(Q)로 455만 원을 송금받았다. 1) 검사는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위쳇 닉네임 'B'의 지시를 받아 2019. 4. 30, 불상지에서 O 명의의 조합체크카드를 수거한 후 위쳇 닉네임 'C'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8:13경 P조합 지점에서 0 명의의 체크카드로 현금 146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55 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쳇 닉네임 'B'의 지시를 받아 2019, 4. 18, 11:26 경 서울 강동구 L 2층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배송된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J)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수거하여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첨부한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1장의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1장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내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은행 이체결과조회,거래상세조회,거래내역확인증,계좌별거래명세표(기업은행),각 압수수색영장 회신자료(G은행 계좌주 F, 기업은행 계좌주 I), G은행 현금 인출 CCTV 사진,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위쳇 대화내용 캡처 사진,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각 수사보고(인출장소 CCTV 확인, 피의자 A 휴대전화 위쳇 대화내용 분석 관련, 위 첫 아이디 'S'에 대하여, 채팅 닉네임 'S'에 대하여, P조합 R지점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접근매체 보관의 점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같은 일시 범행들에 대하여)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는 압수된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11번 체크카드(증 제5 내지 10, 12 내지 14호)의 몰수를 구하나, 기록에 의하더라도 위 체크카드 명의자들이 그 소유권을 포기 또는 양도하거나 피고인과 공범 관계에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체크카드가 몰수의 요건인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몰수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하여 이미 피해자의 돈이 송금된 이후에 연락을 받아 이를 인출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 범행이 기수에 이른 뒤에 가담한 것에 불과하다. 사기방조죄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볼 수는 없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직접 인출한 650만 원(F 관련 252만 원, I 관련 252만 원, O 관련 146만 원)에 대해서만 사기방조로 인정되어야 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9. 3. 경부터 성명불상자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령한 후 그 체크카드가 사용가능한 것인지 확인하는 일명 '세차' 작업을 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그에 따라 해당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었던 점, 성명불상자의 지시와 그에 따른 피고인의 작업을 통하여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사이에는 해당 계좌로 입금되는 금액을 편취한다는 점에 대한 공모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사기 이용계좌에 돈을 송금받음으로써 기수에 이르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사기 이용계좌로 송금된 돈을 실제로 인출하였는지 여부는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공동정범의 죄책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자체의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도 좋지 않은 점, 취급한 접근매체의 수량도 다수인 점, 2006년경 업무상횡령죄로 구속되었다가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은 959만 원으로 크지 않은 점, 취득한 이익이 많지는 않은 점, 앞서 전력은 매우 오래 전의 것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