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과 2011년경 결혼한 법률상 배우자이다. 1. 2012. 6. 9.경 범행 피고인은 2012. 6. 9. 17: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D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와 육아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2. 12. 9.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2. 9.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3. 8. 1.경 범행 피고인은 2013. 8. 1.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2015. 7.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1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다리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5. 2015. 8.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1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 부위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6. 2016. 3. 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7.경 부산 해운대구 F아파트 G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하여 베개를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의 무릎이 방에 있던 가습기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첨부 등), 각 진단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H지구대근무일지, 각 피해부위사진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진단서 사본 1. I의원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는바, 주요 쟁점별 유죄 이유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중 다소 과장되거나 표현상의 상위가 있는 부분(즉 2016. 3. 7.자 상해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다음날 병원에 가니 무릎 연골이 찢어졌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라고 진술한 부분)이 없지 않으나, 이는 피해자가 자신의 상해부위에 대해 자각적으로 느끼는 증상이 가볍지 않음을 표현하면서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나머지 진술 부분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이 비교적 일관되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와 피해부위 사진 등은 그 작성시기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향후의 이혼을 염두에 두고 자해를 한 후 미리 증거 자료를 수집해 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특히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불화를 극복해 보기 위해 이 사건 범죄를 전후한 기간에 수회에 걸쳐 상담프로그램에 참가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2016. 3. 7.자 상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화장대의 경대가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무릎에 부딪힌 것이라면서 방바닥이 찍혀있는 사진 등을 제출하였는바, 방바닥이 찍힐 정도의 힘으로 경대가 넘어졌다면 거울이 깨지거나 하였을 것이나 거울이 깨진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경대가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무릎에 떨어졌다면 충격이 흡수되어 방바닥이 찍히지도 않았을 것이어서,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밀어 넘어지면서 가습기에 무릎이 부딪혔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인정된다(나아가 당시 피해자가 초진을 받으면서 작성된 의무기록지의 내용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혼인기간 중에 수회에 걸쳐 폭력을 행사한 잘못이 크나, 유형력행사의 크기와 피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과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현재 이혼소송이 진행되어 최근 제1심에서 이혼 등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된 바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198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중국에 있는 불상의 자들과 공모하여 경마 및 경륜·경정 사이트에 제공될 경기 중계 및 배당판을 게시하는 J 이라는 사이트를 만들어 위 정보를 J과 연동된 약 335개의 경륜·경정 사이트에 제공하고 연동사이트에 불상의 사람들이 현금을 입금하면 동액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충전해 주고, 실제 마사회나 경륜, 경정사업자가 시행하는 경마 및 경륜·경정에 대해 사이버 머니를 걸도록 하고, 경기가 끝난 후 적중 여부를 가려 적중하면 실제 배당률에 따라 금액을 교부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몰수하는 방법으로 영리행위를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경륜, 경정의 실시간 경기 결과와 배당판을 제공하는 국내총괄책임자 역할을, 피고인 B는 경마 프로그램 개발 및 서버 관리를 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실시간으로 경륜, 경정 경기를 중계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1. 초경부터 2012. 6. 15.경까지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광명경륜장 올림픽공원지점 등에서 매주 수, 목요일 시행되는 경정 경기와 매주 금, 토, 일요일에 실시되는 경륜 경기에 대하여 경륜·경륜사업본부에서 제공하는 경기 상황 및 결과를 C에게 전화로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배당판을 핸드폰으로 찍어 중국에 있는 불상자에게 전송하고, 피고인 B는 2011. 1. 초경부터 2012. 6. 15.경까지 중국에 있는 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C에게 컴퓨터를 전달하고, E, K 등과 전화, 메일 등으로 수회 연락하며 경마 중계 화면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 및 서버관리를 하고, 피고인 C은 2011. 1. 초경부터 2012. 6. 15.경까지 전북 고창군 L아파트 108동 702호에서 A이 휴대전화를 통해 알려주는 경정·경륜 경기 상황 및 결과를 윈앰프 방송을 통해 위 사이트에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의 자들과 공모하여 마사회가 아니면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고, 경주사업자가 아니면서 승자투표적중자에 대하여 금전을 교부하는 등에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고, 도박 개장을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D는 주식회사 KT로부터 서버를 임대받아 'M'이라는 서버 중개업체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E은 'M'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A, B, C 및 불상의 자들이 공모하여 위와 같이 마사회가 아니면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고, 경주사업자가 아니면서 승자투표적중자에 대하여 금전을 교부하는 등에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고, 도박 개장을 함에 있어 피고인 D는 2011. 1. 초경부터 2012. 6. 15.경까지 월임대료 900~1,000만원을 받고 서버를 제공하고, 피고인 E은 같은 기간 동안 서버 및 경마 정보 관련 사이트의 운영 데이타베이스를 관리해 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확인에 대한, 범죄이용계좌 거래내역) 1. 무통장 입금증 사본(베팅금 입금자료), O 화면 출력 자료, P 사이트 출력자료 및 도메일 확인자료, 회신자료(이메일 확인자료), 프로그램 제작 및 관리계약서, 계좌거래내역(K), N 명의 기업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유사경마행위의 점), 경륜경정법 제27조 제12항 제1호, 제24조(유 사경륜·경정행위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247조, 제32조(도박개장방조의 점),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유사경마행위방조의 점), 경륜경정법 제27조 제1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2조(유사경륜·경정행위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D, E)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E)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C, D, E)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피고인 D의 소유물인지 분명하지 않은 증 제17, 27 내지 31, 33 내지 38호는 제외함) 1. 추징(피고인 A, B, C) 각 한국마사회법 제56조[피고인들이 실제로 분배받은 금액을 알 수 없으므로 동등한 금액의 추징을 명함, 추징 금액은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수사기록 제3399면)에 의하여 인정됨] 1. 가납명령(피고인 D,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이 사건의 범행을 주도한 자 중의 한 명으로 유사경마, 경륜·경정행위의규모와 범행 기간이 상당한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그 가담정도와 범죄전력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24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2. 5. 세종시 조치원읍 군청로 36에 있는 세종경찰서 민원실에서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는 2014. 8.경 고소인의 허락 없이 임의로 고소인의 신분증을 빼내어 가 고소인 명의의 핸드폰 신규계약서 등을 작성한 후 핸드폰을 개통하였으니 이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위 B가 피고인 명의의 핸드폰을 개통하는 것을 허락한 상태였으므로 B는 피고인 명의의 신규계약서 등을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5. 위 세종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B를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 B가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3개의 휴대폰 중 2014. 8. 11.경 피고인도 모르게 피고인 명의로 개통된 이 사건 휴대폰(C) 개통에 대하여는 동의한 적이 없다고 믿었으므로,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B 사이에 휴대폰 3대가 개통된 경위, 당시 피고인과 B의 생활환경 및 별거 이후의 언동과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를 위하여 또는 B의 요청으로 이미 2대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준 상태였고, 당시 B를 위하여 개통하여 준 총 3대의 휴대폰 번호가 어떤 번호인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였음에도, 별문제가 없을 것 같아 휴대폰 추가 개통에 동의해 준 일이 있기는 하나, 그 후 2014. 12.경 자신의 휴대폰 기기변경 과정에서 이미 피고인 명의로 휴대폰 3대가 개통되어 추가 휴대폰 개통은 불가하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자신 명의로 개통된 B의 휴대폰 번호가 어떤 번호로 개통된 것인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고소 당시 자신이 이 사건 휴대폰 개통에 동의하였을 리 없다고 믿었을 가능성이 있고, 자신이 휴대폰 추가 개통에 동의하였음에도 사문서위조 피해 사실을 신고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도록 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하였다는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의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인정되는 사실관계와 사정 피고인과 B는 2013. 8.경 세종시에서 동거생활을 시작하였고, 당시 휴대폰 중계기 관련 사업을 한다는 B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피고인 도움을 받아 생활하는 상태였다. B는 피고인에게 낡은 휴대폰을 교체하기 위하여 자신 명의로는 휴대폰 개통이 어렵다면서 피고인 명의 휴대폰 개통을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동거 중 B에게 자신의 현대카드, 롯데카드 사용도 허락하였다. B는 2014. 8.경부터는 짐을 정리하여 나가 따로 생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경 자신의 휴대폰 기기변경 과정에서 이미 피고인 명의로 휴대폰 3대가 개통되어 추가 휴대폰 개통은 불가하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그 무렵 피고인은 B가 미납한 이 사건 휴대폰(C) 요금과 기기대금을 대납하면서, 나머지 휴대폰 2대는 계약을 해지하였다. 피고인이 2016. 2. 5.경 뒤늦게 B를 고소한 경위 관련하여, 당시 종사하던 사업과 친정아버지의 부고 등으로 경황이 없었고, 당시만 하더라도 B가 휴대폰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여 믿고 기다렸으나 연락이 두절되는 등의 문제로 뒤늦게 고소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경위를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작성한 고소장에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그동안 개통한 여러 휴대폰이 모두 연락이 닿지 않고, 사람을 찾을 수도 없으며, 그동안 신용카드를 빌려주면서 따로 허락을 받지 않고, 휴대폰도 개통하여 주는 등 B의 휴대폰 개통으로 말미암은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막대하다는 정황을 압축하여 다소 과장되게 피해 진술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합6

범죄사실 2020고합6 피고인은 B가 피해자 ㈜C에 지입한 D 25.2톤 볼보 덤프트럭의 운전기사로 고용된 사람으로, 2019. 11. 17.경 지입차주인 B로부터 3달 정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볼보 덤프트럭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17. 03:50경 충남 태안군 E 앞 공터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위 볼보 덤프트럭의 앞 범퍼 위쪽에 평소 피고인의 개인 차량 트렁크에 1.5L 페트병에 담아 보관하고 있던 휘발유를 꺼내어 뿌린 다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이 위 볼보 덤프트럭의 엔진룸 및 운전석 등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219,002,630원 상당의 위 볼보 덤프트럭의 전면부와 측면부를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020고합 피고인은 2019. 11. 17. 02:40경부터 같은 날 03:42경까지 충남 태안군 E 부근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F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한 직후, 위 장소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D 화물차에 방화를 한 후 112신고를 하여 같은 날 04:15경 충남 태안군 G에 있는 충남태안경찰서 H지구대로 연행되었고 같은 날 05:01경부터 05:18경까지 위 H지구대 소속 순경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7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것을 거부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 및 감식사진, 각 법화학감정서, 화재현장 조사서 1. 건설기계 등록증,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2020고합8 1. 피고인의 법정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차적조회, 통행차량정보 1. 방화현장에서 촬영된 피의차량 사진, 피의자 음주측정 거부영상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자동차 방화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일반자동차방화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자동차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일반자동차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0년(처단형의 상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방화 범행은 덤프트럭에 불을 붙여 소훼한 것으로서, 지입차주인 B에게 약 2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중하고 죄책 또한 무겁다. 나아가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고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B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방화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방화 이후 경찰에 스스로 위 범행을 신고한 점, 위 덤프트럭의 실질적 소유자인 B가 경찰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은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4. 07:1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23세)이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쳐 맞고 싶어서 쳐다보나 임마, 씹할 니 따라 나와 봐라."고 말한 후 위 주점 밖으로 나가, 따라 나온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상해진단서 첨부, 현장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기로 한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2018. 4. 경에도 상해 및 폭행 범죄를 저질러 2018. 8.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는바, 더 이상 벌금형의 선처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이에 위 양형기준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1. 14. 07:1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위와 같이 위 D를 때리다 일행인 피해자 E(26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피해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이 담긴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287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4. 6. 27. 12:51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태릉입구역 부근 버스 정류장에서 C 3100번 시내버스에 승차한 다음 피해자 D(여, 27세)의 옆좌석에 앉아 이동하던 중, 피해자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만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신의 성기를 꺼낸 채 다리를 벌려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비벼대는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3. 04:3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에서 같은 동네 주민인 피해자 D(49세)을 우연히 만나 말다툼을 하게 되자, 위 가게 앞 도로에서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16cm, 폭 5cm, 너비 6cm)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등, 골반 부위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우측 눈썹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결과, 폭력 범죄로 벌금형 1회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집행유예 이상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합1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7. 1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9. 1. 31. 그 형이 확정되었다. [2018고합122] 1. 상해 피고인은 2017. 7. 18. 18:00경 부산 동래구 B고시원 000호 피해자 C(55세)의 주거지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다발성 골절 등을 가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7. 7. 30. 14: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몸이 아파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일어나 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당겨 일으킨 후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린 후 "야 돈 있으면 내놔 봐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 주머니를 뒤져 현금 27,000원을 가져가 이를 갈취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의 일로 피해자가 경찰서에 신고하고 경찰서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여 피고인에게 출석통보가 온 것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야 고소 취소해라, 내 밑에 사람 많다, 안하면 귀신도 모르게 죽는다"라고 겁을 주며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신고 및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합349]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30. 17:50경 부산 동래구 D 주거지 내 작은방에서 어머니인 피해자 E가 자신을 나무란다는 이유로 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30만 원 상당의 불당 선반과 집기 등을 발로 차고 손으로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폭행부분 사진 첨부),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1. 발생보고(가정폭력), 현장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누범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3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행죄와 판시 각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참고로 살펴본다.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4유형 중 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제3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11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11개월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4개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1년)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2년 [판단] 징역 10개월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C를 때리고, 돈을 빼앗고, 고소취소를 요구하며 협박했다. 그리고 어머니의 물건을 부수기도 하였다. 기초수급자로 고물수집을 하는 피해자 C는 피고인에게 맞아 갈비뼈가 부러져 한동안 일을 하지 못했다. 피고인은 폭력범죄 누범기간에 위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하여 재판에 불응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는 점과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그리고 궐석재판으로 징역 6개월 형이 선고된 폭행죄에 관하여 반성하고 새삶을 다짐한다는 의미로 상소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더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8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4. 22:10경 서울 관악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난향삼거리 방면에서 산복터널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1차로에는 다른 차들이 통행하고 있는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2,558,0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4. 22:10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D빌라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13km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20. 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형사 처벌을 받을 것이 염려되어 친구인 E에게 전화하여 “감옥 갈거 같애, 니가 대신 사고 낸 것으로 하면 안되냐, 너는 보험도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E가 위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진술해 달라는 부탁하였다. 이에 E는 2020. 2. 6. 11:50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5길 33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F 사무실로 자진 출석하여 위 교통사고를 수사 중인 경위 G에게 자신이 운전 중에 사고를 내었다고 진술하면서 허위내용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 작성 각 진술서 1. 각 사진, 관악구청 cctv영상 캡처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 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를 은폐하기 위하여 타인을 운전자로 내세워 범인도피를 교사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책이 대단히 무겁고, 2018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재차 무면허운전을하다가 사고를 하다가 도주까지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정21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강원 춘천시 C에 있는 D 강원지부의 부지부장이고, 피고인 B은 위 강원지부의 관리팀장으로, 피고인들은 각각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8. 19.경 강원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카페에서, D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E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요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 기재 내용과 같이 2회에 걸쳐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8. 19.경 강원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D 영동지역팀 사무실에서, D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E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요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8 기재 내용과 같이 6회에 걸쳐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참고인 진술조서 1. 각 노동조합가입서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항 제4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합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9. 12. 9. 전주지방 법원 정읍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며, 2018. 9. 21.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20. 3. 1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7. 10. 광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3. 10:00경 정읍시 충정로 234에 있는 정읍시청 본관 앞 도로에서, 정읍시청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매월 말일 지급하는 쌀의 지급이 늦어지고 정읍시청 공무원들이 피고인의 항의를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구입한 시너 2통(각 1ℓ)과 지포 라이터를 손에 든 채로 시청 현관으로 진입하려 하였으나 정읍시청 소속 B인 C, D로부터 현관 진입을 제지당하자, 위 B들에게 “너희들이 뭔데 나를 막느냐, 씨발 죽고 싶지 않으면 말리지 마라.”라고 말하며 시너 1통을 뿌리고, 지포 라이터를 반복하여 켜고, 발로 위 C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의 방법으로 위 B들을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소란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읍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으로부터 현관 진입을 재차 제지당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비켜 씨발놈들아.”라고 말하며 나머지 시너 1통을 몸과 얼굴을 향해서 뿌려,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안 각막 및 결막낭의 화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정읍시청 B의 청사 경비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공무원인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시너 구입 업소 상대 수사 등), CCTV 영상 분석, 피해자들 진술 청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7번), 진단서,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21번), 영상 화면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누범 기간 확인),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1. 7. 10.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수협박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시너와 지포 라이터를 들고 정읍시청에 들어가려다, 이를 제지하는 B에게 시너를 뿌리거나 발로 차 폭행하고, 뒤이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시너를 뿌려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범행도구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시너에 불이 옮겨붙게 될 경우 자칫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이러한 범행은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저해하는 것으로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한 일반예방의 관점에서도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그동안 폭력 범죄로 실형 6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5회, 그 밖의 범죄로 실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심지어 폭력 범죄로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 공무원을 상대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급자로서 정읍시청의 수급품 지원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자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나 피해의 정도는 다행히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3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3. 14:30경 광주 동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52세)이 운 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가 학동 방면에서 남광주교차로 방향으로 4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차도로 뛰어 달려들자, 피해자가 이를 보고 정차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승용차의 보닛 위로 몸을 날려 차량에 부딪쳐 약 1,15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사진(사고영상자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조현정동장애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한 자살충동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협박죄로 1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합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12:42경 목포시 C에 있는 D 2층에 설치된 투표소에 방문하여 투표용지 3장을 교부받아 기표소 안에서 1차 투표를 하던 중, 투표관리관 대행 업무를 보던 공무원 E이 피고인이 들어간 기표소 쪽에서 사진 촬영하는 소리를 듣고 피고인에게 혹시 투표용지를 촬영한 것이 아닌지를 물으며 휴대전화기 확인을 요구하자, '나는 사진을 찍지 않았다'며 이에 항의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차 투표를 위해 투표용지 4장을 받아 기표소에 들어갔다가 즉시 기표소에서 나오면서 위와 같은 공무원의 지적에 불만을 품고 갑자기 양손으로 투표용지 4장을 잡고 반으로 찢는 방법으로 투표용지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투표소 CCTV 영상 첨부 - 투표용지 훼손장면 확인)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투표용지 훼손 사진, CCTV 영상 캡쳐 1. 투표소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50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형의 선고유예를 하는 이유(벌금 2,500,000원의 선고유예)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의 평온과 공정을 해할 위험이 있고, 결과적으로 선거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방해한 점 등에서 그 죄질이 아주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투표용지를 촬영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투표용지를 촬영하였다고 의심한 공무원으로부터 휴대전화 확인을 요구받자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등 그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의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경제적 사정(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를 받고 있다),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유예할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파워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7. 13: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창우로 86 소재 애니메이션고교 사거리를 C 쪽에서 하남IC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우회전하고자 하는 방향 전방에는 보행자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D(81세)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3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내사보고(cctv 영상),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우회전하다가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 및 역과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G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