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5

범 죄 사 실 1. 성착취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8.경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인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16세)과 게임을 하여 피해자와 일명 ‘주종관계’를 맺기로 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집 주소, 학교, 휴대전화번호 등을 알아낸 후, 2021. 8. 8. 03:00경부터 인천 연수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와 문자 메시지를 통해 “몸 사진을 찍어서 보내지 않으면 개인정보를 뿌리겠다”, “내가 니 몸 볼려고 시킨건데.싫어? 벗기 싫어? 11시까지다”, “야 안보내? 틋터에 올릴까?”, “배에다 자기비하적고~ 적어서 찍어보내^^”라는 등으로 협박하여 마치 피해자가 나체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게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00경부터 21:10경 사이에 나체 상태로 가슴부터 허벅지까지를 사진 촬영하고, 상의를 가슴 위까지 올리고 가슴 아랫부분부터 치골까지 나체인 상태로 나체인 부분에 ‘노예년’, ‘돼지’, ‘아다보지’ 등의 문구를 적어 사진 촬영한 후 피해자의 얼굴 사진과 함께 위 각 사진을 전송하도록 하고, 이어 피해자에게 “너 몸 누구꺼지?”, “보지에다 뭐 붓는다고 했지?”, “애널이랑 보지랑 넣고 쑤실까?”, “조건해볼레?”, “다른사람 자지보면서 대딸하기 싫어?, ”손으로 대딸하는거10만 발로 대딸하는거 15만 관전 5만 영상, 사진 X 이러면 돈 많이 벌겠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여성의 나체를 본떠 만든 성기구 사진 4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7.경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인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가명, 여, 12세)와 ‘노예놀이’를 하면서 일명 ‘주종관계’를 맺기로 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집 주소, 학교, 휴대전화번호 등을 알아낸 후, 2021. 7. 27.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펜2개 넣자 뷰지에”, “넣었어? 2개?”, “영상찍어봐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상태의 음부에 필기구를 집어넣는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한 후 이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21.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사진이나 자위 동영상 등 사진 35개와 동영상 6개를 촬영한 후 이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16.경부터 2021. 3. 17.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인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여, 15세)와 ‘노예놀이’를 하면서 일명 ‘주종관계’를 맺기로 하고 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사진을 찍어 보내라”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은 상태로 전신을 촬영하고, 속옷만 입은 상태로 몸통 부분을 촬영하도록 한 후 위 사진들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6. 21:30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인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가명, 여, 16세)와 ‘노예놀이’를 하면서 일명 ‘주종관계’를 맺기로 하고 이를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그럼 보지말고 다른데 어디 더맞을까”, “엉덩이30 가슴30 뺨30 허벅지30 이중에서”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나체로 팬티만 입은 채 피해자의 양쪽 뺨, 가슴, 엉덩이를 스스로 때리도록 한 후 위와 같은 영상통화 장면을 동영상으로 녹화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2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나체 상태의 피해자를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저장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나체 사진, 속옷만 입고 있는 사진이나 자위행위 동영상 등을 전송받는 방법으로 위와 같은 나체 사진, 자위 동영상 등 사진 8개와 동영상 13개를 전송받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는 없어 보이므로, 위와 같이 수정한다. 거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착취물 배포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1. 8. 9. 13:25경 위 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트위터’의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정 ‘H’ 게시판에 위 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B을 협박하여 전송받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얼굴 사진을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학교, 휴대전화번호와 함께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위 사진을 다운로드받거나 시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8. 11. 17:58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사이에 위 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의 메시지에 답을 하지 않자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야 ㅅㅂ 보면대답이라도해 진짜 뿌리기 전에”, “이번에도 안보고 대답안하고 전화 안하면 ㅅㅂ 그냥 뿌린다”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답을 하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연락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8. 31. 16:51경부터 같은 날 17:08경까지 사이에 위 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이름 등 개인정보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트위터’의 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니 사진 틋터에 올리는게 좋을까? 아님 주는게 좋을까?”, “니 전번이랑 너 태그해서 올리면 인기 많아지겠다, 그치?”라는 메시지와 위 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함께 “이거랑 같이 올리면 인기 많아지겠다 그치?”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트위터 계정의 게시판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와 피해자의 나체사진 3장을 첨부한 게시글을 작성한 뒤 게시 전의 상태를 캡처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가 상세한 신상정보를 알려주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이름 등 신상정보를 알려주도록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9. 4. 18:39경부터 같은 날 21:03경까지 사이에 위 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몇 개월간 연락이 끊겼던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다시 연락하자 다시 소위 ‘노예놀이’를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라인’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 1의 다항과 같이 전송받았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과 함께 “틋터에 올리면 앞으로 고개 못들고 다니겠다 그치?”, “노예해야지?”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주종관계’를 맺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소위 ‘주종관계’를 맺고 피고인이 시키는 일을 하도록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4.경부터 같은 해 9.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 1의 라항과 같이 피해자 G와 일명 ‘노예놀이’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전송받거나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캡처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 자위 동영상 등이 저장되어 있는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를 컴퓨터에 연결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저장장치(USB)를 컴퓨터에 연결하여 휴대전화에 저장된 위 나체 사진 8개와 자위 동영상, 나체 동영상 등 13개를 위 휴대용저장장치에 옮겨 저장한 후 위 휴대용저장장치를 2021. 9. 11.경까지 피고인의 집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I(가명), G(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E)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 피해자 B(가명)제출-트위터(다이렉트메시지), 피해자 B(가명)제출-통화내역, 피해자 B(가명)제출-카카오톡(메시지), 피해자 B(가명)제출-카카오톡(채팅방목록), 피해자 B (가명)제출-카카오톡(사용자정보), 피해자 B(가명)제출-촬영 사진, 카카오톡 대화 일부 캡처 자료, 문자 대화 일부 캡처 자료, 피해자 B(가명) 관련 압수파일-사진, 피해자 B(가명) 관련 압수파일-문자메시지, 피해자 B(가명) 관련 압수파일-카카오톡, 참고인 I(가명) 제출-트위터(대화내역), 참고인 I(가명) 제출-통화기록, 피해자 E(가명) 관련 문자메시지 내역, 피해자 E(가명) 관련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피해자 E(가명) 관련 통화 기록, 피해자 E(가명)이 피의자에게 전송한 자신의 나체 사진, 피해자 F 관련 문자메시지 내역, 피해자 F 관련 라인 메시지 내역, 피해자 F 관련 통화기록, 피해자 F이 피의자에게 전송한 자신의 나체사진, 피해자 G(가명) 관련 문자메시지 내역, 피해자 G(가명)이 피의자에게 전송한 자신의 나체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전자정보 상세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배포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 미수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각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감경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형의 선택 판시 제1항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므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제1의 가, 나항, 제2 내지 4항의 각 죄: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제1의 다, 라항의 각 죄: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각 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은 피해자인 아동ㆍ청소년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기고, 정보통신 기술 등의 발달로 인하여 일단 제작되면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무분별하게 유통될 가능성이 있는 점, 갈수록 교묘하고 집요해지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를 근절하고 아동ㆍ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행위는 엄벌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4명의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신체 노출 사진, 성적 행위 동영상을 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중 일부를 수개월간 소지하고, 인터넷에 배포하기까지 하였으며, 피해자들에게 위 사진 등을 빌미로 협박하여 피고인의 지시에 따를 것을 강요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법, 피해자들의 수와 나이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짐작되고, 그 피해는 쉽게 치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이었고, 현재에도 소년인 점, 피해자 E와는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