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합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8.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항소심 재판계속 중에 있다. 1. 피해자 Q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9. 15:25경 경남 합천군 R에 있는 S병원 원무과에서 허리통증을 호소하며 치료를 요구하였으나 원무 접수 담당자인 피해자 Q(여, 23세)로부터 '정형외과 오후 진료가 어렵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년아, 너거 병원 문 닫게 해 버린다. 씹할년 왜 진료가 안 되느냐'라고 욕설하며 약 12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진료접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T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15. 10:20경 위 S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던 중 응급구조사인 피해자 T(여, 23세)에게 '야이 씹할년아, 와 주사도 안 놔주고 응급처치도 안해주노, 야이 씹할년아 니한테는 진료 안받는다. 나가 이 가시나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고, 그 후 위 병원 당직의사가 피고인에게 술에 취해 입원이 제한될 수 있다는 말을 하자 당직의사에게 "야이 개새끼야, 니가 뭔데 입원이 되니 마니 지랄이고, 내가 니들 다 짤라 삔다, 난 술 안 먹었다, 음주측정하면 될 거 아이가, 경찰 불러서 음주측정해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으며, 그 후 응급실 안을 돌아다니면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하며 소란을 피워 약 4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응급의료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5. 3. 23. 08:00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64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구속 수용된 점에 대해 피해자를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씹할, 니년이 신고해서 내가 69일 동안 교도소에서 살고 나왔다. 아나?'라로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계속해서 같은 날 11:00경 다시 위 식당을 찾아가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왜 신고를 해서 교도소에 쳐 넣었냐'라고 말하는 등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해자 D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23. 08:00경 위 E 식당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위협하면서 고성을 지르고, 위 식당에서 식사하고 있던 손님들 자리에 가 피해자에게 욕설하는 등 하며 소란을 피워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U,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식당종업원 G 상대 수사, 피의자 A 관련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등에 대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이하 '수사단서의 제공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그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피해자가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2014. 2. 17. 피고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신고하여 피고인이 조사를 받게 되었고, 그 후로도 피해자가 2014. 4. 26. 및 2014. 5. 18. 무렵 각 피고인을 협박 등의 혐의로 신고함으로써 피고인이 결국 구속 수용되었다. 피고인은 그 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5. 1. 8. 이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현재 위 사건은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항소심재판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조사를 받기 전뿐만 아니라 2015. 1. 8. 석방된 뒤에도 피해자의 식당에 몇 차례 찾아가 소란을 피우는 등 습관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행패를 부렸던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2015. 1. 31., 2015. 3. 8. 09:21경, 2015. 3. 8. 18:20경에도 경찰에 112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범행일인 2015. 3. 23.에는 08:00경 피해자의 신고로 구속된 사실을 언급하며 위 식당에서 소란을 피웠고, 피해자의 요구로 식당에서 나간 뒤인 같은 날 11:00경 다시 찾아가 피해자가 신고한 사실을 따지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신고한 것을 직접적으로 탓하며 위협하였던 점, 근접한 시간에 재차 찾아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일시에는 다른 때와는 달리 피해자가 신고하여 구속된 것을 앙갚음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겁을 준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 기본영역(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가. 피고인이 종전 범행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음주 후에 범행을 반복하였던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집행유예로 석방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루어진 것인 점, 피해자 D를 보복목적으로 협박하고,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하는 병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나. 다만 피고인이 앞으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보복목적 협박의 점에 관하여 그 협박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