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5397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5397 가. 사기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다. 상해 라. 사기방조 |2013초기1448 배상명령신청 |2013초기1460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가.나.다. A |2.라. B 검 사 김태호(기소), 임유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 담당변호사 D (피고인 A을 위한 사선) |변호사 E(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배상 신청인 1. F |2. G 판결선고 2014. 2. 13.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은 배상신청인 F에게 편취금 85,000,000원, 배상신청인 G에게 편취금 6,85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대구 동구 H 4층에서 "I"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0년경 J을 운영하면서 생긴 채무가 1억 원 정도이고, 이로 인해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I 사무실을 구해 놓았을 뿐 부동산 공매 등을 통하여 실제 거래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한국정리신탁공사도 존재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7. 27.경 경북 칠곡군 북삼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슈퍼에서, 피해자 K에게 "부동산공매, 펀드투자 및 자판기 사업을 하고 있다, 사업에 투자하면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수익금을 배당하여 원금과 원금의 30% 이자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8.경 피고인의 대구은행 계좌(L)로 3,000만 원을 사업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으로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1. 10.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3억 원을 사업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2. 13.경 구미시 오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피해자에게 "두마리 호식이 치킨 체인점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4.경 위 대구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M)로 3,000 만원 합계 6,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7. 4.경 경북 칠곡군 N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두마리 호식이 치킨 체인점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0. 17.경 I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부동산 공매사업을 하는데, 공매물건을 낙찰 받아 감정평가사에게 돈을 주어 높은 가격으로 감정 받은 다음, 이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 받으면 큰돈을 벌 수 있으니 투자하면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대구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사업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1, 22, I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최대한 빨리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구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6,223만 원을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고, 피해자 명의로 카드대금 등 합계 3,906,010원이 부과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0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7.경 대구 동구 P에 있는 'Q'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공매물건을 처분하여 곧 갚을 테니 I 사무실 운영경비로 1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즉석에서 농협계좌(M)로 1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3.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1회에 걸쳐 합계 23,800,000원을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4.경 I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공매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의 40%를 이자로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사업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물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2, 16:36 경 피해자 F이 위와 같이 투자금 등으로 받아간 돈의 변제를 요구하자 피고인의 휴대전화(R)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S)로 "개 씹년아 내일 준다 좇같은 년"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3, 8. 22. 12:5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2013. 6. 2. 11:00경 대구 동구 T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여, 60세)으로부터 개통해 준 전화기(R)와 투자금을 갚아 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씨발년, 가라"라고 말하며 방안에 있던 불상의 물건을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맞추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배, 왼쪽 허벅지를 각 1회씩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년경 A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약 7,000만 원을 투자하였으나, 투자금의 원리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었고, A으로부터 "투자금을 돌려받으려면 투자자를 소개하라"는 말을 듣고, 2011. 7.경 피해자 K를 A에게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A이 2011. 7. 27.경 경북 칠곡군 북삼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슈퍼에서 제1의 가.항 의 (가)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A 이 펀드를 하는데, 나도 전에 펀드를 해 봐서 잘 알고 재미를 많이 봤다(돈을 많이 벌었다), 당장 투자를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A에게 투자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이 운영하는 I에 3,000만 원을 투자하는 것처럼 투자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도 A에게 투자를 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1. 10.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이 제1의 가.항 의 (가)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억 원을 사업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음에 있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K, F, G 진술 부분 포함) 1. F, O,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투자신청서 사본, 차용증 사본, 계좌거래내역 및 거래내역확인서(무통장입금확인서 포함) 사본, 계좌거래내역(투자금 송금내역) 사본, B의 대구은행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회신(대구은행), 금융거래정보회신(대구축협 동신천지점), 금융거래정보(북삼농협금오지점), 피해자 F 대구은행 계좌거래내역, 차용금증서 사본, 투자신청서, 무통장입금증 사본(O), F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F의 대구은행계좌 거래내역, F의 신한은행계좌 거래내역, F의 신한카드 매출내역, 전화요금 영수증, U의 농협계좌거래내역, 이용계약등록사항 증명서, 통장거래내역, 자기앞수표발행 내역 1. 상해진단서, 상처 사진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문자메세지 사본 1. 수사보고(자기앞수표 일부 사용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한국정리신탁공사 관련 검색 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실체 없는 I 사무실을 차려놓고 카바레나 무도학원에서 만난 피해자들을 상대로 투자금이나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한 돈이 4억 8천만 원 상당에 이르는 큰 금액이고, 피해자들이 배당금으로 받은 금액(피해자 K 1억 5,015 만 원 상당, 피해자 F 1,715 만원 상당, 피해자 G 315만 원 상당)을 공제하더라도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액이 3억 원을 초과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자신이 피고인 A에게 투자하거나 빌려준 돈 7,000만 원 상당을 돌려받지 못하자 피고인 A에게 피해자 K를 소개하고, 피고인 A 협의 하에 자신도 투자할 것처럼 행세하고 지속적으로 피해자 K가 피고인 A에게 투자하도록 권유한 점이나 피해자 K가 투자한 기간 동안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 K가 투 자한 돈 중에서 7,149만 원 상당을 변제받은 점 등에 비추어 사기방조의 공소사실이인정되고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향사유로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 A 이 피해자 Q과 합의하였고, 동종 전과 없으며, 1988년 이후로는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피고인 B은 범행이 방조에 그치고,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B이 고령이고 합의를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