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8267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 2019고단8267,2020고단7404 피고인 A은 오산시 D외 6필지에서 타운하우스를 분양하는 ‘E’의 실제 운영자이자 위 사업의 총괄 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E 이사 직책으로 인허가, 설계변경업무 등 행정업무 및 대출업무를 담당한 자이고, 피고인 C은 E 본부장 직책으로 분양업무와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2019고단8267 1)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5. 11.경 위 사업부지를 토지주로부터 34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3억 원을 지급하고, 2016. 5. 18.경 위 사업부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2016. 9. 6.경 위 사업부지상 단독주택 18세대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후 피고인들은 각각 업무를 분담하여 위 사업을 함께 진행하며 2017. 3.경 현장사무실을 갖추고 2017. 5.경부터 분양사무실을 만든 후 토목 및 건축공사를 시작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5.～7.경 9명의 수분양자들과 위 공사 중인 단독주택 9세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계약금 및 중도금을 교부받았고, 위와 같이 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공사대금과 운영비, 기존채무 변제 등으로 충당하며 사업을 진행하던 중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토지대금 잔금 지급이 지체되고 정상적인 공사 진행에 어려움을 겪자 금융기관으로부터 PF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F을 통해 G은행과 H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면서 수분양자들 9명과 이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까지 받은 사실을 금융기관이 알게 되면 PF대출 승인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위 수분양자들로부터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청약금(가계약금)만 받은 내용으로 허위의 분양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위 G은행에 제출한 후 PF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9. 15.경 오산시 D에 있는 E 분양사무실에서, 이미 2017. 6. 21.경 I와 위 단독주택 1동(A)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중도금까지 받았음에도, ‘J공급계약서’ 용지에 부동산의 표시 주소 란에 ‘오산시 K외(1번필지)’, 공급면적 란에 ‘200㎡(60평)’, 전용면적 란에 ‘200㎡(60평)’, 건물면적 란에 ‘211.8㎡(64.08평)’, 분양가격 란에 ‘오억칠천오백만원(575,000,000)’, 입주예정일 란에 ‘2018년 2월 20일’, 계약금(청약금) 란에 ‘청약금 2017. 7. 5. ￦4,000,000, 계약금 ￦53,500,000’, 중도금 란에 ‘중도금 60%는 본계약 전환 후 일정 협의’, 잔금 란에 ‘2018. 2. 20. ￦172,500,000’, 분양자 성명 란에 ‘I’,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란에 ‘경기도 화성시 LⓐM호’, 핸드폰 란에 ‘(전화번호 1 생략)’이라고 기재하고 I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총 8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수분양자 8명의 ‘J 공급계약서’ 8매를 작성하여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7. 9. 15.경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J 공급계약서’ 8매를 PF대출을 위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위 위조된 ‘J 공급계약서’ 8매를 PF대출을 중개해 주는 F N 팀장에게 이메일로 전송하고, 2018. 1. 3.경 위 N 팀장으로 하여금 PF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면서 위 위조된 ‘J 공급계약서’ 8매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 기업금융팀 팀장 O에게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2019고단8267 피고인들은, 위 E 단독주택 18세대 신축 사업을 진행하면서 자신들의 재산이나 여유 자금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인 A이 기존에 공사를 진행하였던 ‘오산시 P 공사’ 및 ‘용인시 기흥구 Q 타운하우스 공사’ 등에서 손실이 나 많은 채무가 생겨 다수의 고소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계속하여 조사를 받고 있었으며, 2017. 5.～7.경 9명의 수분양자들과 위 공사 중인 단독주택 9세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계약금 및 중도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진행하던 중 토지대금 잔금 및 공사비용을 마련하지 못하여 정상적인 공사 진행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부족한 토지대금 잔금 및 공사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PF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기존에 일부 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하고 PF대출에 필요한 자기자본 비율 20%에 해당하는 16억 원 상당이 없어 PF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위 가항 및 나.항과 같이 ‘J 공급계약서’ 8매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9세대에 대한 분양계약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지 않았고, 자기자본으로 토지를 매수하고 일부 공사를 진행하여 자기자본비율 20%를 충족한 것처럼 거짓으로 PF 대출을 신청하여 2018. 2. 2. ㈜G, ㈜H으로부터 PF대출금 60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8. 2. 5. 수탁자를 ㈜R, 우선수익자를 ㈜G, ㈜H으로 하는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사업부지에 신탁등기를 마쳤다. 피고인들은 2018. 5. 7.경 오산시 D 소재 E 타운하우스 분양사무실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S에게 “오산시 D외(C단지 B필지) 공급면적 174.20㎡, 건물면적 213㎡에 대해 건축허가를 2세대로 받았는데 설계변경을 통해 3세대로 변경하여 건물을 신축할 예정이다. 계약을 체결하면 입주예정일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진행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자금이 부족하여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신탁계약에 따라 분양 시에는 신탁회사에 보고를 하고 신탁사가 참여하는 정식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신탁관리계좌로 입금하여야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음에도 위 분양계약을 신탁회사에 보고하지 않은 채 분양대금을 신탁사에 입금하지 않고 직접 수령하여 공사대금, 운영자금,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PF대출 신청 시 이미 수령한 분양대금과 자기자본으로 인정받은 부분을 모두 피고인들이 PF대출과는 별도의 금원을 마련하여 보충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공사를 완료하여 피해자에게 위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총 분양대금 6억 1,800만 원, 준공예정일 2018. 10. 30.까지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8. 5. 4.부터 2018. 6. 10.까지 3회에 걸쳐 계약금 명목으로 T 명의 U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8,90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8. 10. 중도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3억 원을 송금받아 합계 3억 8,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8. 3.경부터 201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억 1,4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사기 -2020고단7404 피고인들은, 위 E 단독주택 18세대 신축 사업을 진행하면서 자신들의 재산이나 여유 자금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인 A이 기존에 공사를 진행하였던 ‘오산시 P 공사’ 및 ‘용인시 기흥구 Q 타운하우스 공사’ 등에서 손실이 나 많은 채무가 생겨 다수의 고소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계속하여 조사를 받고 있었으며, 2017. 5.～7.경 9명의 수분양자들과 위 공사 중인 단독주택 9세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계약금 및 중도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진행하던 중 토지대금 잔금 및 공사비용을 마련하지 못하여 정상적인 공사 진행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부족한 토지대금 잔금 및 공사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PF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기존에 일부 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하고 PF대출에 필요한 자기자본 비율 20%에 해당하는 16억 원 상당이 없어 PF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위 가항 및 나.항과 같이 ‘J 공급계약서’ 8매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9세대에 대한 분양계약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지 않았고, 자기자본으로 토지를 매수하고 일부 공사를 진행하여 자기자본비율 20%를 충족한 것처럼 거짓으로 PF 대출을 신청하여 2018. 2. 2. ㈜G, ㈜H으로부터 PF대출금 60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8. 2. 5. 수탁자를 ㈜R, 우선수익자를 ㈜G은행, ㈜H으로 하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사업부지에 신탁등기를 마쳤다. 피고인들은 위 대출계약 및 신탁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분양자들에게 위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분양계약이 체결된 경우라도 이를 신탁사 및 G은행에 알리지 아니한 채 분양대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신탁사가 지정한 관리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기존에 사용하던 T 등 개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아 공사대금, 운영자금,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분양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 C은 2018. 2. 4.경 오산시 D에 있는 E 타운하우스 분양사무실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V에게 위와 같이 다음날 신탁계약이 체결됨을 알리지 아니한 채 “오산시 W외 4번 필지 공급면적 200㎡, 건물면적 152㎡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면 입주예정일인 2018. 8. 4.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진행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자금이 부족하여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2018. 2. 2.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으로부터 PF대출금 60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위 분양계약 다음날인 2018. 2. 5. 관리형토지 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피해자에게 다음날 신탁계약이 체결되어 위 사업의 주체가 신탁회사로 이전되는 사실, 신탁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법적 문제없이 계약목적물의 인도 및 등기를 이전받을 수 있는 사실 및 분양대금이 신탁계약에 따라 분양수입금관리계좌에 입금되어야 하는 사실을 고지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분양 시에는 신탁회사에 보고를 하고 신탁사가 참여하는 정식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신탁관리계좌로 입금하여야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음에도 위 분양계약을 신탁회사에 보고하지 않은 채 위 공모와 같이 분양대금을 신탁사에 입금하지 않고 직접 수령하여 공사대금, 운영자금,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PF대출 신청 시 이미 수령한 분양대금과 자기자본으로 인정받은 부분을 모두 피고인들이 PF대출과는 별도의 금원을 마련하여 보충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공사를 완료하여 피해자에게 위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총 분양대금 5억 3,000만원, 준공예정일 2018. 8. 4.까지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8. 2. 5.부터 2018. 11. 15.까지 4회에 걸쳐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T 명의 U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4억 8,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8. 2. 5.경부터 2018.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억 6,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의 범죄사실 -2020고단7403 피고인 C은 2017. 7.경부터 2018. 말경까지 피해자 A 운영의 회사에서 오산시 D 일대에 신축 분양하는 “J”의 사업의 자금 관리 및 분양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7. 7. 6.경 위 회사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 명의 U (계좌번호 2 생략) 계좌에서 피고인 C의 모친 X 명의 U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40,000,000원을 이체하여 그 중 39,000,000원은 회사를 위해 분양청약금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000,000원을 그즈음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71,05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제1회 공판조서 중 C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C에 한하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Y, Z, AA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Y, O, AB, V,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조사) 1. 수사보고(사문서위조 범죄일자 변경에 대하여) 및 이에 첨부된 피의자 B 이메일내역, 수사보고(계약명의자 I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계약명의자 AE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계약명의자 AG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계약명의자 AH 전화진술 청취보고)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J 공급계약서(S), 각 이체확인서 등, 각 영수증 1. J 공급계약서(Y), 각 이체영수증 등, 각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서 1. E 공급계약서(Z), 송금내역, 각 영수증 1. E 공급계약서(AA), 송금내역, 각 영수증 1. 각 J 공급계약서(V, AI, AD), 영수증, 이체확인증 등(2020고단7403 사건의 증거기록 표시 68쪽～78쪽, 86쪽) 1. 신탁원부 제2018-667호 변경내역표, 간지, 신탁원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서 1. 각 J 공급계약서(청약서)(I, AJ, AK, AC, AE, AL, AG, AH), 각 J 공급계약서(I, AJ, AC, AG, V, AE) 1. 대출약정서 [피고인 C은, 이 사건 사업을 위한 PF대출을 받고 신탁계약이 체결되는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신탁계약이 체결되면 분양대금을 신탁회사로 입금 받아야 된다는 점 등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수분양자들에게 신탁회사로 입금하도록 안내해야 한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하고 기존에 분양대금을 받던 대로 E 통장으로 분양대금을 받은 것이며, 이 사건 사업이 정상적으로 완료될 것으로 믿고 분양업무를 진행하였으므로, 판시 각 사기 범행에 대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업의 진행 경과, 이 사건 사업에서 피고인 C이 담당한 역할과 업무 내용, 피고인 측이 주식회사 R과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그 시기, 각 분양 피해자들과 ‘J 공급계약’을 체결한 시기와 그 각 계약 내용, 그리고 공범인 피고인 A, B의 각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에 대한 판시 각 사기 범죄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C이 신탁계약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는 점은 위 인정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아니 한다. 기망사실 및 고의를 다투는 취지의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2의 각 사실]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M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대질부분 포함)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M의 진술서 1. 각 X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표시 152쪽～202쪽) 1. AN 공급계약서 [피고인 C은,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금전을 보관하고 있다가 일부는 사업비용으로 지출하였고, 일부는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으나 이에 대해 피해자인 피고인 A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횡령행위가 없었고, 불법영득의 의사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위탁받아 보관하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만 있는 경우에는, 일응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192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 C이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금전 중 사업비용으로 사용하였다는 부분을 명확히 특정하지 못하고,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거나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피고인 A의 사전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이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의 판시 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들의 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234조, 제231조,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들의 판시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의 판시 각 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사업을 진행 과정에서 PF대출을 받기 위하여 I 등 수분양자 8명 명의의 ‘J 분양계약서’ 8장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분양 피해자 S 등 7명에게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 체결된 사실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하고 그들로부터 분양대금을 직접 수령하여 신탁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 임의로 공사대금 등에 사용함으로써 위 분양 피해자 7명에게 그들이 지급한 분양대금 상당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 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체적으로 주도한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위 피고인은 2016. 1. 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5. 21.에 확정된 전력이 있는데,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는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공사대금 등 이 사건 사업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과정에서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분양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분양대금도 대부분 실제로 공사대금 등 사업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 등의 노력에 의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준공을 마치고 피해자들에게 분양계약 목적물인 토지․건물이나 다른 토지․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여 줌으로써 위 분양 피해자들에게 분양대금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현실화되지 않았거나 그 손해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한 점, 이에 분양피해자 7명 중 6명(Y, Z, AA, V, AD, AI)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나머지 1명인 피해자 S과 합의하지 못했으나 최종적으로 그에게 현실적으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는 구체적으로 산정하기는 어려우나,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J 분양계약서’ 8장을 위조하여 행사한 점과 관련하여서도 그 명의도용자 8명 중 5명(AJ, AC, AE, I, AG)은 합의 절차를 거치거나 거침이 없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나머지 3명(AK, AL, AH)은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하여 분양대금을 반환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이와 관련하여 사실상의 피해자인 PF대출 은행인 G은행과 H은행 측에서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 위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였으나 아무런 이득을 보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큰 손해만 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위 피고인의 역할과 지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사업을 진행 과정에서 PF대출을 받기 위하여 I 등 수분양자 8명 명의의 ‘J 분양계약서’ 8장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분양 피해자 S 등 7명에게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 체결된 사실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하고 그들로부터 분양대금을 직접 수령하여 신탁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 임의로 공사대금 등에 사용함으로써 위 분양 피해자 7명에게 그들이 지급한 분양대금 상당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위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도 중대한 점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위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위 피고인도 이 사건 사업에 1억 2,000만 원 상당을 투입하였으나 이를 회수하지 못한 점, 2018. 5. 23. 산지관리법위반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외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여기에 더하여 피고인 A에 관하여 유리한 정상으로 설시한 사정들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위 피고인의 역할과 지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이 사건 사업을 진행 과정에서 PF대출을 받기 위하여 I 등 수분양자 8명 명의의 ‘J 분양계약서’ 8장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분양 피해자 S 등 7명에게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 체결된 사실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하고 그들로부터 분양대금을 직접 수령하여 신탁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 임의로 공사대금 등에 사용함으로써 위 분양 피해자 7명에게 그들이 지급한 분양대금 상당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위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이 적지 않고, 나아가 이 사건 사업자금 중 상당액을 횡령한 점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위 피고인도 이 사건 사업에 전체적으로 약 2억 원 정도를 투입하고도 이를 회수하지 못한 손해를 입은 점, 판시 횡령금은 위와 같은 위 피고인의 손해 부분을 감안하여 피고인들 내부적으로 정리되면 충분할 것으로 보이는 점, 1996년 상해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고, 2016. 10. 19. 특수협박죄 등으로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외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여기에 더하여 피고인 A에 관하여 유리한 정상으로 설시한 사정들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위 피고인의 역할과 지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