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08-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08-1(분리) 가. 도박개장(피고인 A에 대하여 일부 공소취소) |2013고단122-1(병힙)(분리) 나. 상습도박 |2013고단214(병합) 다. 도박(피고인 B, C에 대하여 공소취소) 피고인 1. 가. 다. A |2. 가. D |3. 나. B |4. 나. C 검 사 이태순, 장준호(기소), 박경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E(피고인 A, B를 위한 국선) |변호사 F(피고인 D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3. 4. 17.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 B, C에 대한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에게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2013년 압 제48호의 증 제1호를 피고인 D으로부터, 압수된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2012년 압 제284호의 증 제25호를 피고인 B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에게 위 벌금액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3고단108-1 1. 피고인 A의 공동범행(도박개장) 피고인은 G, H, I, J, K, L, M, N, O, P 등과 함께 수사기관의 단속이 어려운 김천, 구미 등 경북지역 일대의 산속 등 외곽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억대의 '아도사끼' 도박판을 개장하여 돈을 벌기로 상호 내지 순차적·묵시적으로 의기투합하여, G, H은 도박장 전체를 기획·관리하고 도박판을 운영하는 최고책임자[속칭 '총책' 또는 '창고'- G은 1부(대략 20:00경부터 24:00경까지) 창고, H은 2부(대략 00:30경부터 05:00경까지) 창고]로, I, J, K은 판돈을 거두고 분배하는 사람(속칭 '상치기')으로, L는 화투패를 돌리는 사람(속칭 '마개)으로, M은 차량을 이용하여 도박장소로 도박자들을 데려다 주고 수사기관의 단속을 감시하고 방해하는 사람(속칭 '문방')으로, 피고인 및 N, O, P, Q는 창고 및 도박자들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는 사람(속칭 '꽁지', '전주'으로 각각의 역할을 실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G, H 등과 피고인은 각자의 맡은 역할을 실행하여, 2012.6.22, 20:00경부터 2012.6.23. 05:00경까지 구미시 임은동 남구미IC 부근 야산에 설치한 비닐하우스에서, 땅바닥에 당구천(길이 약 20m)을 깔고 그 당구천 위에 세로로 흰색 테이프를 붙여 경계를 나눈 후 양쪽을 O,X 로 표시하여 팀을 나눈 다음 화투를 O,X 팀에 각 3장씩 보이지 않게 덮어 놓고 도박자들로 하여금 최저 수만원에서 최고 수백만원의 판돈을 걸게 한 후 3장의 화투를 뒤집어 같은 패 3장이 나오면 1등, 그 다음은 3장의 화투 숫자를 합한 끝 숫자가 9 에 가까운 쪽이 이기게 되는 방법으로 이긴 팀에서 진 팀의 판돈을 모두 가져가는 방식인 속칭 '아도사끼'라는 도박판을 개설하고, R, S, C 등 약 30명 상당의 도박자들을 모집하여 이들로 하여금 약 200회에 걸쳐 전체 판돈 약 3억원 상당의 규모로 '아도사끼' 도박을 하게 한 다음 도박개장비(속칭 '데라') 명목으로 판돈의 10%를 도박자들로부터 받아 약 3,000 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번 내지 27번, 31번, 32번, 33번, 35번 내지 38번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는 '아도사끼' 도박판에서 총 11회에 걸쳐 '꽁지의 역할을 수행하여, 하루 평균 전체 판돈 약 3억원 상당의 규모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속칭 '아도사끼' 도박장을 개장하여 도박개장비 명목으로 하루 평균 3,000 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도박)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7, 31, 32번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G, H 등이 개장한 속칭 '아도사끼' 도박판에 도박자로 참가하여 하루 평균 전체 판돈 약 3억원 상당의 규모로 약 20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식으로 '아도사끼 도박을 각각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2013고단122-1 피고인 B는 2010. 6.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C은 2012. 3.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더 있다. 1. 피고인 D(도박개장) 피고인은 G, H, T, 피고인 U, V, W, X, Y, Z, S, AA 등과 함께 수사기관의 단속이 어려운 김천, 구미 등 경북지역 일대의 산속 등 외곽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억대의 '아도사끼 도박판을 개장하여 돈을 벌기로 상호 내지 순차적·묵시적으로 의기투합하여, G, H은 도박장 전체를 기획·관리하고 도박판을 운영하는 최고책임자 [속칭 '총책' 또는 '창고'- G은 1부(대략 20:00경부터 24:00경까지) 창고, H은 2부(대략 00:30경부터 05:00경까지) 창고]로, 피고인은 도박개장자, 도박자들의 관리 및 이들에 대한 경비 지급, 도박자금 관련 장부 정리 등을 담당하는 사람(속칭 '장부')으로, T은 도박자들을 모집하여 도박장소로 데려다 주는 사람(속칭 '몰이꾼')으로, U는 판돈을 거두고 분배하는 사람(속칭 '상치기')으로, V, W는 화투패를 돌리는 사람(속칭 '마개')으로, X, Y, Z은 차량을 이용하여 도박장소로 도박자들을 데려다 주고 수사기관의 단속을 감시하고 방해하는 사람(속칭 '문방')으로, S, AA는 창고 및 도박자들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는 사람(속칭 '꽁지', '전주')으로 각각의 역할을 실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G, H 등과 피고인은 각자의 맡은 역할을 실행하여, 2012.5.8.20:00경부터 2012.5,9,05:00경까지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리에 있는 지번 불상의 야산에 설치한 비닐하우스에서, 땅바닥에 당구천(길이 약 20m)을 깔고 그 당구천 위에 세로로 흰색 테이프를 붙여 경계를 나눈 후 양쪽을 O,X 로 표시하여 팀을 나눈 다음 화투를 0, X 팀에 각 3장씩 보이지 않게 덮어 놓고 도박자들로 하여금 최저 수만원에서 최고 수백만원의 판돈을 걸게 한 후 3장의 화투를 뒤집어 같은 패 3장이 나오면 1등, 그 다음은 3장의 화투 숫자를 합한 끝 숫자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기게 되는 방법으로 이긴 팀에서 진 팀의 판돈을 모두 가져가는 방식인 속칭 '아도사끼'라는 도박판을 개설하고, R, S, C 등 약 30 명 상당의 도박자들을 모집하여 이들로 하여금 약 200회에 걸쳐 전체 판돈 약 3억원 상당의 규모로 '아도사끼 도박을 하게 한 다음 도박개장비(속칭 '데라') 명목으로 판돈의 10%를 도박자들로부터 받아 약 3,000 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20번, 22번, 23번, 25번 내지 30번, 32번 내지 41번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는 '아도사끼' 도박판에서 총 38회에 걸쳐 '장부'의 역할을 수행하여, 하루 평균 전체 판돈 약 3억원 상당의 규모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속칭 '아도사끼 도박장을 개장하여 도박개장비 명목으로 하루 평균 3,000 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B(상습도박) 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내지 6번, 8번, 내지 10번, 12번, 14번, 15번, 17번 내지 20번, 22번, 23번, 25번 내지 27번, 29번, 31번, 33번, 35번, 36번, 38번, 39번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G, H 등이 개장한 속칭 '아도사끼' 도박판에 도박자로 참가하여 약 30명 상당의 성명불상 도박자들과 함께 하루 평균 전체 판돈 약 3억원 상당의 규모로 약 20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식으로 '아도사끼 도박을 각각 하였다. 나. 피고인은 AB, AC, O, C, AD 등과 함께 2012. 12. 10. 05:00경 안동시 AE에 있는 AF의 집에서 화투 20매를 사용하여 각자 화투 5매를 나누어 가진 후, 화투 3매로 20을 만들고 남은 화투 2매의 끝수의 합이 높은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최소 20,000원부터 무제한 배팅을 하는 방법으로 약 1시간에 걸쳐 약 30회에 걸쳐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C(상습도박) 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2번, 5번, 27번, 28번, 36번, 39번, 40번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G, H 등이 개장한 속칭 '아도사끼' 도박판에 도박자로 참가하여 약 30 명 상당의 성명불상 도박자들과 함께 하루 평균 전체 판돈 약 3억 원 상당의 규모로 약 20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식으로 '아도사끼' 도박을 각각 하였다. 나. 피고인은 AB, AC, O, B, AD 등과 함께 2012. 12, 10. 05:00경 안동시 AE에 있는 AF의 집에서 화투 20매를 사용하여 각자 화투 5매를 나누어 가진 후, 화투 3매로 20을 만들고 남은 화투 2매의 끝수의 합이 높은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최소 20,000원부터 무제한 배팅을 하는 방법으로 약 1시간에 걸쳐 약 30회에 걸쳐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08-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 L, M, N, O, P, AG, AH, AI, AJ, T, U, V, W, X, Y, Z, S, AA, AK, AL의 각 법정진술 1. AM, AN, AO, A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아도사끼 도박판 내부 평면도 첨부) 1. 각 수사보고(동영상 캡처사진 첨부, 아도사끼 도박하우스를 촬영한 사진 첨부, 도박직 계보도 첨부, 제보내용 및 범죄사실, 인적사항 특정경위에 대한) 1. 도박판 평면도 그림 1장 1. 동영상 캡처사진 71 장 1. 도박장소 현장사진 70장 1. 도박조직 계보도 2장 1. 도박자 인적사항 및 역할에 대한 정리 자료 2013122-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 L, M, N, O, P, Q, R, AG, AH, AI, AR, AS, AT, AU, AJ, T, U, V, W, X, Y, Z, S, AA, AK, AL의 각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W, A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Y, AB, AC, O, AD, A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고인 B, C의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 246조 제1항(도박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D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BC 각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D, B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도박의 규모, 도박이 행해진 기간, 그 횟수, 도박개장에 관여한 피고인 A, D의 경우, 도박개장에 있어서 피고인들의 각 역할, 관여 정도 및 횟수,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 도박에 관여한 피고인 B, C의 경우 관여 정도 및 횟수, 그 밖에 피고인들의 동종 및 이종 범죄 전력,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