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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8고단7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3.1) 21:30경 부천시 B 소재 C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D앞도로까지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해 그곳 도로 2차로에 위 승용차를 세워두고 운전석에서잠을 자다가, 같은 날 21:54경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F 앞 도로 중간에 차를 세워 놓고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G계 소속 경장 H으로부터 피 1)공소장의 범행일시 '2018.8.31.'은 '2018. 8.13.'의 오기로 보인다. 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심하게 붉었으며 몸을 똑바로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10, 22:20, 22:31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내가 왜 부느냐", "참 미치겠네, 막지 말라고 씨발"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박공간개설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집행유예 기간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2013년과 2016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후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적, 물적 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아니하였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68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8. 7. 10. 11:36경 광주 북구 B빌딩 5층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자기의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여성들이 용변 보는 모습 등을 불법 촬영하기 위하여 위 여자화장실 내 용변칸까지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3. 14:0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여자화장실 첫 번째 용변칸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스마트폰(아이폰)의 동영상 모드 촬영 버튼을 누르고 칸막이 밑으로 밀어 넣어 세면대를 이용하는 피해자 C(가명, 여)의 치마 속 신체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그때부터 2018. 8. 13, 14:0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4회 에 걸쳐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인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C(가명) 등 64건 동영상 사진 별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화장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X과 합의한 점, 촬영한 사진 등이 유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www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년에 동종범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촬영한 사진 등이 많은 점,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7. 08:5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삼척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삼척시 사직동 삼표시멘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차량 운행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36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 27. 01:1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주점' 앞도로상에서 아버지 D과 다툰 후 화가 나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오토바이를 수회 발로 걷어 차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오토바이의 앞 범퍼, 카울 등을 손괴하고,계속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K3승용차를 발로 수회 걷어 차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차량의 운전석 쪽 뒤 범퍼, 후면 등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 27. 02:00경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63에 있는 안양만안경찰서 I과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후 위 경찰서 J지구대 소속 순경 K(32세)이 수갑을 풀어주려고 하자 갑자기 위 K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1회 차 폭행하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부리며 당시 책상에서 서류를 작성하고 있던 위 경찰서 I과 소속 경사 L(37세)의 얼굴을 향하여 신발을 던진 후, 수갑을 채운 손목이 아프다며 느슨하게 해줄 것을 요구하여 이에 응하는 위 L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서 같은 과 소속 경장 M(30세)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형사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7. 1. 27. 02:00경부터 같은 날 04:10경까지 사이에 제2항 기재 장소에서, 별건 폭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N, O, P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안양만안경찰서 I과 소속 피해자 순경 K, 피해자 경사 L, 피해자 경장 M에게 "이 시발놈아", "돼지 같은 새끼", "씹도 못할 놈"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순번 1) 중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재물손괴죄와 모욕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실 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을 참고함.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www· 불리한 정상: 홧김에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손괴하고 이로 인하여 체포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을 폭행하고 욕설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모욕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7. 0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운정동 소재 경포대 진입도로를 경포 방면에서 경포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날이 어두운 새벽시간이었고 더군다나 도로 곳곳에 쌓인 눈으로 인해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함과 동시에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편 차선을 넘어 운전한 과실로, 위 반대편 차선 옆에 식재되어있던 가로수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운전석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조수석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G(2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 앞부분이 파손되어 운행불능으로 왕복 2차로의 도로를 모두 막아선 상태를 발생케 하였음에도 즉시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방치한 상태로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그 과실이 중한 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2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0.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2. 21. 23:18경 구미시 고아읍에 있는 현일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고아읍에 있는 예강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 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최종 벌금형을 받은 후 불과 4개월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결코 낮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재차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2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 1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03. 3.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 2003. 4.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 2004. 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05. 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2008. 9. 18.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2012. 8. 1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 14:40경 충주시 금가면 도촌리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주택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금가복길 1 부강기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주취상태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수사보고(피해차량 수리사실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2002년 1회, 2003년 2회 벌금형으로 각 처벌받고, 2004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05년 징역 6월, 2008년 징역 6월, 2012년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마지막으로 단속된 것이 5년 전인 2012년의 사건인 점 등을 고려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2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7. 1. 3. 위 집행유예의 판결이 취소되어 현재 충주구치소에서 위 징역형을 집행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0. 01:3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클럽 앞 길에서, 성명을알 수 없는 외국인으로부터 대마를 이용해 제조한 담배 한 개피를 건네받고, 위 담배가 대마인 사정을 알면서도 약 3 모금 정도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A에 대한 보호관찰카드 1. 피의자 A에 대한 소변감정서 1. 각 수사보고(부산보호관찰소 수사의뢰 서류 첨부, 피의자 A의 법무부 수용자 검색결과, 피의자 A의 마약카드 첨부, 피의자 상대 면담내용 정리, 마약류 암거래 시가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 가중영역 (10월 ~ 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추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2015. 3.26. 필로폰을 매수하고 대마를 흡연한 범죄사실 등으로 2015. 9. 24.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위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대마를 흡연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여야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모르는 외국인들이 담배를 권유하자 담배인 줄 알고 피운 것에 불과하므로 경위에 참작할 바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대마를 경험해 본 피고인으로서는 그 당시 정황상 위 담배가 대마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러한 사정은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바가 못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5. 07: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아주터널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상동 방면에서 아주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변경이 금지되는 터널 내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4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가 터널 벽면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피해차량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 15:00경부터 같은 해 5. 3. 20:15경까지 경남 김해시 C빌딩 4층 'D'이라는 상호의 피부미용샵에서 여종업원인 E 등을 고용하고, 인터넷 'F' 사이트를 이용하여 'G'라는 상호의 키스방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기본 20분에 4만 원을 받아 여종업원에게 2만 원을 주기로 한 후 남자 손님을 그곳 밀실에 입장시켜 여종업원이 키스를 하면서 상체를 벗어 손으로 가슴을 만지도록 한 뒤 남자 손님이 흥분하면 여종업원이 손이나 입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압수조서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으로 2012년과 2014년에 벌금형을 받고도 다시 본건 범행에 이른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고, 최근 안경점에 취 직하여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19.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7.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사우나 앞 도로를 버드실사거리 쪽에서 용인I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 운전 G K5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위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H도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그 하한은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되, 다만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단에 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3%로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1. 29. 03:18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예수병원 쪽에서 객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2. 피고인이 위와 같이 운전할 때,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지키고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반대방향 2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던 피해자 E(57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7,259,118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의무보험 조회 1. 진단서와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에 대하여는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는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은 새벽에 비가 오는 상태에서 교통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후 반대편 도로로 주행하여 반대편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의 차량을 추돌한 점, 교통사고 현장 사진에 의하여 확인되는 양쪽 차량의 파손 상태를 보면 그 충격이 상당히 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은 사고 현장에서 음주상태로 감지되어 경찰공무원이 음주 측정을 하려고 하였으나, 통증을 호소하고 119 구급차로 병원에 후송되어 측정을 할 수 없었는데, 병원에 도착하여서는 치료를 받지 않고 병원을 떠남으로써 피고인을 뒤따라 병원에 도착한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 측정을 할 수 없었던 점, 이에 따라 경찰공무원이 휴대전화로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귀가 중임을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않았고,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의 주거지로 음주 측정을 위해 찾아갔으나 피고인이 있는지 확인할 수 없어 측정을 할 수 없었으며, 그날 오전 9시경에도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에게 전화로 음주 측정을 받으라는 독촉을 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음에도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은 점, 여기에다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화물차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 배상을 전혀 하지 않은 점, 그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2. 육군 제23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3.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7. 중순경 동해시 D에 있는 육군 제23사단 57연대 E중대 중대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사채를 써서 빚이 좀 있다. 빚을 갚아야 되는데 네 명의로 군인공제회에서 최대한으로 대출을 받아다 주면 대출 이자는 내가 매달 줄 것이고, 원금도 빠른 시일 안에 아버지 소유의 땅을 팔아서 갚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아버지 소유의 토지에 대해서 어떠한 권리도 없었고 따로 본인 명의 재산도 없었고 신용불량인 상태로 사금융 채무만 1억 원 이상 있어 매달 부담해야 하는 이자가 200만 원에 이르는 등 자력이 전무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31.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7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4,825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지급명령서, 지급명령신청서 1. 피의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피의자 명의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서,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입출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였고, 편취액수가 상당함 0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600만 원 이상을 변제하였고, 6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하였으며,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81

범죄사실 누구든지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타인을 고용·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제주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유흥업소에 나가는 E 등 여종업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를 갚지 못하는 여종업원들을 일본 내의 'F', 'G'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에서 일을 하도록 권유하여 일본으로 보낸 후 여종업원들이 성매매 대금을 받은 돈 중 일부를 자신의 채권 변제 명목으로 송금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말경 위 'D' 미용실에서 전화로 E, H에게 "한국에서 일을 하면 빚을 갚을 수가 없다. 일본에 있는 성매매 업소에서 한 달만 일을 하면 3,000만 원은 번다. 너도 한 번 가도록 해 봐라"며 성매매 업소에서 일을 할 것을 권유하며 일본 동경 I 지역 내의 출장 성매매 업소인 'F'의 성명불상의 업주에게 휴대전화로 E, H의 사진을 전송하여 면접을 보게 하고 2015. 8. 1.경 E, H와 함께 일본으로 출국하여 위 F 업소의 업주에게 인계하여 E 2015. 8. 1.경부터 2015. 11, 20.경까지, H는 2015. 8. 1.경부터 2015. 12. 9. 경까지 일본 출장 성매매 업소인 'F' 등에서 성매매 대금을 받고 불특정 일본 국적의 성매수남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자신에게 빚을 지고 있는 유흥업소 여종원들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 J, H, K, L,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진술조서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특히 피고인이 E 등 위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초범이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6. 10.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 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9. 06:10경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있는 장안사 앞 도로부터 같은 읍 꿀뚝골길 64-8에 있는 고무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리베로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에 대한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록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만, 피고인은 200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014년 음 주운전으로 벌금형, 2016. 2. 3.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2016. 10. 28.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어, 이번이 4번째 음주운전인 점, 더욱이 피고인은 무면허운전까지 하였으며, 그 무면허운전도 3번째의 것인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약 2003년경부터 피해자 B 및 그의 가족들에게 자동차보험, 실비보험 등 각종 보험을 가입시켜 주는 과정에서 피해자 가족들 모두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년 5월경 피해자가 백혈병 진단을 받은 것을 듣고 피해자가 보험금을 수령할 것이 예상되자,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보험회사 사무실 운영비로 신용카드 7개를 한 달에 약 500 내지 600만 원씩 돌려막기식으로 결제해 오고 있었고, 그밖에도 외환은행 대출금 채무 약 1,500만 원, 신용카드 채무 약 2,000만 원, 카드론 채무 합계 약 2,000만 원 등을 부담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자, "재산을 대신 관리해 주겠다."라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지급받을 보험금 및 임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8. 26.자 사기 피고인은 2015. 8. 26.경 피해자가 메리츠화재로부터 보험금, 사랑의 열매로부터 후원금, 피해자 근무의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것을 알고, 그 무렵 구미시 C에 있는 D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신용불량자이고, 아들들도 미성년자이니,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내가 맡아서 관리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등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 회사 운영비 명목으로 이를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해 이를 관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2,581,663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 9. 11.자 사기 피고인은 2015. 9. 11.경 피해자가 회사로부터 임금과 직원들 성금을 지급받은 것을 알고, 그 무렵 대구 달서구 E 30±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해 이를 관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86,17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5. 9. 12.자 사기 피고인은 2015. 9. 12.경 피해자가 자신 명의의 경북 의성군 F 토지(307m²) 및 G 지상 건물을 처분하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해 이를 관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경북 칠곡군 석적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매매대금 1,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5. 9. 21.자 사기 피고인은 2015. 9. 21.경 피해자가 퇴직연금을 지급받은 것을 알고,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해 이를 관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7,197,386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2015. 11. 10.자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0.경 피해자가 매일신문으로부터 후원금을 지급받은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해 이를 관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구미시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보험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아들인 I으로부터 자기앞수표 및 현금 1,530만 원을 전달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65,165,219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메모지 (거래장부), 자기앞수표, 차용증, 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백혈병을 앓고 있었고, 피해자의 가족들은 모두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은 65,165,219원에 이르고, 이는 백혈병 진단으로 인한 보험금, 후원금, 성금, 퇴직연금 및 부동산 매매대금 등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피해자에게 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돈들이었다. 피해액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한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측(피해자의 처남)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보험사무실을 운영하여 매달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하였다. 피해자 측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보험회사 사무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나머지 피해액을 추가적으로 성실하게 변제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401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농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거제시 D 임야 8,613m2의 수목을 벌채하고 절토 및 성토작업을 하는 등 임의로 산지전용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 범죄인지보고서, 위치도, 실황조사서, 현황사진, 항공사진, 복구비 산출조서, 임야대장 1. 수사보고(토지이용계획열람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한 산지면적이 상당히 넓은 점, 나무를 식재하는 등 일부 원상복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6. 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18. 1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진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D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반복),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5. 13:00경 경남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동부농협 본점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위험한 물건인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C(여, 48세)이 위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언니와 사귄다고 소문을 낸 일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따지자 화가 나, 위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시켜 그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부 염좌 및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4조,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9월~2년6월 (특별 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 미필적 고의로 상해 행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4.경 경남 통영시 인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원룸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1. 21:00경 같은 시 B에 있는 C의 집에서, 같은 날 위 C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 05그램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20. 22:30경 경남 사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에게 현금 2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 06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2. 25. 08: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 06그램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모발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 51만 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10월~2년(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수 범죄 처리 : 10월~3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횟수, 모발에서 필로폰양성 반응이 나온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