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379

범죄사실 피고인 A(개명 전 이름: D)은 2017. 3. 2.경 서울 강남구 E빌딩 5층에 위치한 부동산 컨설팅 회사인 ㈜F를 설립·운영한 대표이사이자, 2018. 3. 21.경 서울 강남구 G빌딩 5층에 위치한 부동산 컨설팅 회사인 ㈜H를 아들 I을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한 실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F, 피고인 C은 ㈜H에서 각각 근무하면서 피고인 A의 부탁으로 농지 구입 명의를 제공한 사람이다. 1. 시흥시 J, K 농지 관련 범행 피고인 A은 ㈜F의 대표이사로서, 시흥시 J(821m²), K(1,035m²) 농지(이하 '이 사건 제1농지'라 한다)를 F가 매수하여 일반인들에게 분할 매각하는 방법으로 전매차익을 취하려 하였으나, 위 법인 명의로는 농지 취득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피고인 B에게 부탁하여 피고인 B이 마치 실제로 농업경영에 이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제1농지를 취득하는 것처럼 피고인 B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후, 이 사건 제1농지를 피고인 B 명의로 등기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제1명의신탁약정'이라 한다)하였다. 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1) 피고인 A(명의신탁행위)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8.경 시흥시 L에 있는 M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사실은 명의신탁자인 ㈜F가 N 등으로부터 이 사건 제1농지를 매수하였음에도, B이 매매대금 252,400,000원에 이 사건 제1농지를 매수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8. 1. 2.경 이 사건 제1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 사건 제1농지에 관하여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명의신탁자인 ㈜F의 대표이사로서 ㈜F가 매수한 이 사건 제1농지를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인 B 명의로 등기하였다. 2) 피고인 B(명의수탁행위)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 경 ㈜F가 N 등으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제1농지에 관하여, 이 사건 제1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등기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의 농지법위반 누구든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고, 이러한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 없이 이 사건 제1농지를 피고인 B 명의로 취득한 후 타인에게 전매하여 시세차익을 취할 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제1농지를 매수하기 위해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제1농지에 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공하고, 피고인 A은 법무사 사무소에 이 사건 제1농지에 관하여 피고인 B 명의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는 업무를 위임하였다. 이에 위 법무사 사무소 직원은 2018. 1. 2.경 시흥시 관곡지로 139에 있는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취득목적 : 농업경영', '주 재배 예정 작목: 벼', '영동 착수시기: 즉시', '노동력 확보방안 : 자기 노동력' 등으로 허위 기재 및 표시한 피고인 B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및 농업경영계획서, 위임장 등을 관할관청에 제출하고, 2018. 1. 4.경 이 사건 제1농지에 대하여 피고인 B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2. 시흥시 P 농지 관련 범행 피고인 A은 ㈜H의 실운영자로서, 시흥시 P(3,974m²) 농지(이하 '이 사건 제2농지'라 한다)를 ㈜H가 매수하여 일반인들에게 분할 매각하는 방법으로 전매차익을 취하려 하였으나, 위 법인 명의로는 농지 취득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피고인 C에게 부탁하여 피고인 C이 마치 실제로 농업경영에 이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제2농지를 취득하는 것처럼 피고인 C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후, 이 사건 제2농지를 피고인 C 명의로 등기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제2명의신탁약정'이라 한다)하였다. 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1) 피고인 A(명의신탁행위)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30.경 시흥시 L에 있는 M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사실은 명의신탁자인 ㈜H가 Q으로부터 이 사건 제2농지를 매수하였음에도, C이 매매대금 720,000,000원에 이 사건 제2농지를 매수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8. 7. 10.경 이 사건 제2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 사건 제2농지에 관하여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명의신탁자인 ㈜H의 실운영자로서 ㈜H가 매수한 이 사건 제2농지를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인 C 명의로 등기하였다. 2) 피고인 C(명의수탁행위)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0. 경 ㈜H가 Q으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제2농지에 관하여, 이 사건 제2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등기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C의 농지법위반 누구든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고, 이러한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 없이 이 사건 제2농지를 피고인 C 명의로 취득한 후 타인에게 전매하여 시세차익을 취할 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제2농지를 매수하기 위해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제2농지에 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공하고, 피고인 A은 법무사 사무소에 이 사건 제2농지에 관하여 피고인 C 명의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는 업무를 위임하였다. 이에 위 법무사 사무소 직원은 2018. 5. 말 내지 6. 초순경 시흥시 관곡지로 139에 있는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취득목적 : 농업경영', '주 재배 예정 작목: 버', '영농 착수시기: 즉시', '노동력확보방안 : 자기 노동력' 등으로 허위 기재 및 표시한 피고인 C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및 농업경영계획서, 위임장 등을 관할관청에 제출하고, 2018. 6. 4.경 이 사건 제2농지에 대하여 피고인 C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각 농업경영계획서, 각 위임장,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부 1. 무통장입금증 및 영수증 1.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부동산 위탁매매 계약서 1. B 명의 R은행 계좌 거래내역, C 명의 S은행 계좌 거래내역, ㈜F 명의 R은행 계좌 거래내역 1. 각 법인등기부 등본 1. 수사보고(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접수일자 확인 보고) 1. 수사보고(본건 농지 매도자 N 등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부동산 명의신탁의 점), 각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거짓 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부동산 명의수탁의 점), 구 농지법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거짓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토지를 매입하여 지분을 분할 매각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였으나, 법인의 농지 취득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는 명의신탁을 이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이 이러한 방식으로 매입한 농지를 다시 나누어 매각함으로써 상당한 차익을 얻었는데, 이는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취지와 자경을 원칙으로 하여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를 통해 농업인의 경영 안정 등을 도모하는 농지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이다. 피고인의 거래규모가 상당하고 농지를 전매하여 얻은 이익이 20여 억원에 이른다. 범행의 직접 결과로 이와 같은 이익을 얻은 것은 아니지만 전매차익을 얻기 위한 필요불가결한 수단으로 이 사건 범행이 이용되었다. 피고인이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방식으로 농지를 분할 매각함으로써 매수인들의 탈법행위를 조장한 측면이 있다(상당수 매수인은 농사를 지을 생각 없이 시세차익을 노리고 농지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매수한 땅이 농지인지 여부에도 관심이 없는 듯하다). 피고인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별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들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인건비와 세금, 운영비 등 여러 경비를 제하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C은 가담 정도가 약하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와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