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합27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2 전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2018고합2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가. B 결성 속칭 전주 “B” 폭력조직은 1982년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의 지배인으로 일하던 E이 주축이 되어 인근 유흥업소에 근무하던 F 등 수십 명을 규합하여 다른 폭력조직을 제압하고 전주 시내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조직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호 간의 이익을 위하여 폭력행위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기로 결의하고, G를 단체구성원을 통솔하는 두목급 수괴로, H, E, I을 두목을 보좌하여 그의 명령에 따라 조직 구성원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J를 G 등 상급 간부들과 이른바 행동대장 격 간부들 사이에 의사연락을 담당하고 행동대장 등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소위 중간보스로, K, L, M, N, O 등을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행동대장격 간부로 각 정하고, 아울러 단체 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조직원의 생활비 및 활동자금은 그들이 무대로 삼고 있는 관광호텔 및 P 주변 유흥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이른바 월정금을 받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금품수수를 하면서 자금을 마련하고,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 무조건 복종한다. 선배에게는 묻는 말에만 대답하고 선배에게 묻지 않으며, 선배 앞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고 선배 알기를 하늘과 같이 안다. 직계 선배에게는 허리를 45도로 굽혀 인사하고, 차상급자에게는 90도로 숙여 인사하며 예의를 갖춘다”는 등의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상하 간의 통솔에 따라 사태발생시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항상 연락이 가능한 관광호텔주변을 배회하게 하면서 유사시 칼, 각 목 등 흉기를 사용해서라도 상대 폭력세력을 제압하여 전주시 일원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나. ‘B’ 가입 피고인들은 2015. 8.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B가 폭력행위등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폭력 단체임을 알면서도 B 선배 조직원인 Q에게 B 가입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폭력범죄단체인 B에 가입하였다. 2. 2019고합121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공동협박) 피고인은 R, S과 함께, 폭력조직 범죄단체인 B 조직원으로 1년 후배인 피해자 T(19세)가 B를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도망을 다니자 조직 선배인 U로부터 피해자를 찾아 피해자를 탈퇴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으나 피해자를 찾을 수 없게 되자 피해자에게 탈퇴를 할 경우 엉덩이를 때리겠다(속칭 ‘빠따’)는 취지로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8. 29. 16:45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야 아무리 피해도 좆더 없는거 아냐 모르냐’라는 내용의 문자를, 같은 날 17:33경 ‘얌마 솔직히 깡패 하면 맞고 나가는게 아니냐’라는 내용의 문자를 각각 보내 피해자를 위협한 것을 비롯하여, S, R와 함께 위와 같은 이유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 R와 공동하여 B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B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9. 3. 15. 07:50경 전주시 완산구 V모텔 W호에서 피해자 X(19세)에게 함께 술을 마셨던 사람의 이름을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모른다’고 대답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야 씨발 새끼야 아까는 안다면서 왜 이제 와서 모른다고 해 이 씹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의 보조배터리를 들고 피해자의 왼쪽 관자노리 부근을 수회 때렸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바닥에 머리를 박게한 후 보조배터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십 회 내려찍었으며, 전기장판 줄로 쓰러진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야이 죽어 씹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모텔에 비치된 수건을 피해자의 목에 건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밀고 손으로 수건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기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9고합125: 상해 피고인은 2019. 2. 11. 04: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Y에 있는 Z 부근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AA(17세), 피해자 AB(17세)에게 다가가, 피해자 AA의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그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휴대폰으로 피해자 AA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였으며 발로 피해자 AA의 다리 부위를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옆에 있던 피해자 AB에게 다가가 피해자 AB의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그 얼굴 부위를 수십 회 때리고, 피해자 AA과 피해자 AB의 귀를 붙잡아 비틀며 수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머리를 서로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A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4. 2019고합15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미등록 이륜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3. 15:36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노동청사앞길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Q 피의자신문조서 편철, 선배 조직원 AD 외 3명의 사건 기록 첨부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2019고합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R, A 각 문자내역 1. 각 수사보고(피해자 X의 제출자료 관련, 피해자 X 상해진단서 첨부), 내사보고(현장출동상황) 2019고합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내사보고 2019고합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자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단체 등 가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단체의 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공동협박)죄, 각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2018고합272, 2019고합158 범죄단체 구성원이 위세를 보여 범죄를 저지를 경우,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는 피해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에 범죄단체에 가입하는 행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폭력 및 교통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판시 범죄전력 기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단체에 가입한 이후에 범죄와 관련된 적극적 활동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을 계기로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그만 둘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제반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2019고합121, 2019고합125 피고인은 다른조직원들과 함께 폭력조직을 탈퇴하려는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3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특히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아무런 이유 없이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일방적으로 폭행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제반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 범죄사실이 분리되어 두 개의 형이 선고되는 사정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는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