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5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과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12. 21:05경부터 같은 날 21:2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관악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과 저녁을 먹었다고 생각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6.5cm, 칼날 길이 23cm) 1자루를 점퍼 안에 품고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귀가하자 피해자에게 “다 죽여버리겠다”, “다 찔러 죽이고 징역살이하겠다”라고 말하고, 이어서 점퍼 안에 품고 있었던 식칼을 꺼내는 모습을 본 피해자가 “칼이 왜 거기서 나오냐”라고 묻자, “너도 죽이고 다 죽이려고 갖고 있었다”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소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주거지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7. 06:1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 잠이 들었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D지구대 순경 E에 의해 음주감지기로 음주사실이 감지되고,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가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경찰서 F부서 경감 G로부터 같은 날 06:15경부터 06:30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고 부는 시늉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를 비롯해 교통 범죄로 벌금형 3회 전력이 있다. 호흡측정을 거부하고 채혈측정을 하겠다면서 경찰관을 대동하고 집까지 이동하고는 끝내 도주한 것으로 범정이 나쁘다. 다만 위 음주운전 전력은 2008년의 것으로 오래된 점,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924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3. 4. 7. 17:20경 하남시 B에 있는 ‘C’ 건물 2층 여자화장실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촬영하기 위해 위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여, 19세)이 용변칸 안으로 들어가자 위 칸 출입문 앞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실행한 다음 용변칸 위 공간을 통해 위 휴대전화 카메라 렌즈를 피해자가 들어간 용변칸 안으로 비추어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사진 등, CCTV 영상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8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한 큰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4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경 서울 금천구 C건물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카지노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 원금은 보장해 주고 식대 명목으로 투자금의 10%를 지급해 주고 이후에는 12개월간 매월 4%를 이자 및 수익금으로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많았고 카지노 사업으로 고수익을 올리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카지노 사업 투자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원금을 보장해 주고 매월 4%의 이자 및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B, F로부터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6천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변론종결 후 신청되어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세명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총 1억 6천만 원으로 고액이다. 피해자 B과는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E와는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 F에게는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B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2023. 7. 21. 나머지 피해금액 중 1천만 원을 형사공탁 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행위 태양,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정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7. 11:30경부터 같은 날 13:00경 사이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앞 노상에서, 그곳에 피해자 C이 설치해둔 피해자 관리의 시가 미상의 환경발파진동·소음측정기의 케이블선 1개, 진동측정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14, 15, 17번) 1. 각 CCTV 영상(수사기록 38, 46쪽 첨부 CD에 저장된 것)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2023. 2. 15.경 담당수사관이 D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였을 때 피고인의 복장(입고 있던 패딩잠바, 양손의 짝이 맞지 않는 장갑, 패딩바지, 모자)과 일치하는 인상착의의 범인이 사건 당시 피해물품을 절취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 기초하여 확인 가능한 피고인의 평소 이동 동선이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의 이동 동선과도 일치한다. 따라서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고령인 점, 이종의 범죄로 1회 소액의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1. 노역장유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614

범 죄 사 실 2023고단1614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의 앞집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 C에서 도어락을 누를 때 묻은 지문 등의 흔적을 이용하여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알아낼 수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4. 6. 11:50경 서울 강동구 D건물 E호 피해자의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주거에 침입하고자 하였으나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2353 피고인은 2018. 2. 2.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3. 4. 11.경 주거지를 ‘서울시 강동구 D건물, F호’에서 ‘서울시 강동구 G’으로 변경하였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 관할 경찰관서에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6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2023고단23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제출서, 주민등록표 초본 1. 수사보고(전과 확인), 판결문 2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어락에 남겨진 지문을 보고 호기심으로 7자리 비밀번호를 눌렀는데 한 번에 현관문이 열렸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상식에 현저히 반하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이 심각하게 침해된 점,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주거침입 미수 범행 발각 후 곧바로 주소를 이전하면서 변경된 신상정보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합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경 피해자 B(여, 2007년 출생, 15세)과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 ‘썸톡’을 통해 처음 알게 되어 계속하여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2. 1.경 피해자로부터 가출했다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다. 피고인은 2022. 12. 1. 21:00경 김해시 C건물 D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누워 있던 중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상·하의 잠옷과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핥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방법으로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인 자로서 위와 같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9번) 1. 채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만으로도 상당한 재범 방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피고인에 대한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15세인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형법 제305조 제2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9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2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1. 05:50경 수원시 영통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정조로 385 세류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지 및 음주측정기록지, 현장 적발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최종음주시간 및 장소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10년 내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3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7. 23:54경 업무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B호텔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충무로 방면에서 회현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C, 여, 34세)와 피해자 D(D, 여, 25세)를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로 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치골 하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D의 사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의무기록 사본 발행 증명서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택시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더욱 교통법규를 준수할 것이 기대된다고 할 것임에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나머지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당시 보행자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무고한 피해자들을 그대로 들이받아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무거운 점, 특히 피해자 C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D로부터는 여전히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C에 대하여는 그 피해를 변제함으로써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정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실질적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29. 13:00경 구리시 응달말로 11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1. 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 및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9. 1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응달말로 11 도로를 인창주민센터 방면에서 중앙예식장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여, 4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셀토스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승용차를 수리비 969,04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2)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반의사불벌죄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3고단36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2. 12. 19. 21:30경 부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종업원들과 피해자의 어머니가 보고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같은 년, 쌍년, 너 오늘 내 손에 죽어봐라! 시건방 떨지 마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여, 56세)이 피고인의 욕설에 대해 항의하자, “너 오늘 죽어봐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을 수회 때리고, 이후 재차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다니다가 발로 피해자 몸통을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5-6 늑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7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23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7세)은 이웃 지간이며, 피고인은 약 7년간 마을 저수지 관리책임자였다. 피고인은 2023. 3. 31. 11:00경 상주시 C 노상에서, 마을 저수지 관리 장부에 적립된 돈이 남아있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고인의 뒤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오른손으로 잡고 삽 머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흉부를 1회 밀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B이 제출한 좌측흉부사진 첨부 관련하여)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재연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A이 사용한 ‘삽’ 위험한 물건 판단 관련)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태양이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30. 08:27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관악경찰서 C지구대 안에서 주취자 보호조치로 소파에 앉아있던 중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이 위 소파 옆에 있는 물품보관실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해 발로 위 D의 복부를 2회 걷어 차고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옆에서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위 E의 좌측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고, 위와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다음 갑자기 자해행위를 하여 출동한 소방관에 의하여 응급조치를 받던 중 응급조치를 거부하며 발버둥 치다가 발로 그 옆에 있던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의 골반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자 보호조치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지구대 CCTV 영상분석) 및 붙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96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8. 21. 12:23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편의점 ‘D’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00원 상당의 천하장사치즈 소시지 1개, 시가 1,650원 상당의 가나초코우유 1개, 시가 2,500원 상당의 맥심TOP 로스티블랙커피 1개, 시가 900원 상당의 육개장 사발면 1개를 계산대로 가지고 와 계산하지 않은 채 그 자리에서 취식하고, 시가 1,500원 상당의 메탈모치라이터 1개, 시가 1,200원 상당의 터보가스라이터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95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7세)에게 ‘편의점 사장과 이야기가 된 것이다.’면서 ‘예식장에서 아무거나 먹을 수 있다.’고 적은 메모지를 건네준 뒤,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편의점에 비치된 음식물들을 계산대로 가지고 와 계산하지 않은 채 그 자리에서 취식하고, 계산대에 올려놓은 음식들을 피해자가 치우자 피해자에게 ‘돈을 다 냈는데 왜 그러냐’고 소리를 지르고, 다른 손님들이 들고 있던 라면 봉지를 계산대로 가지고 와 ‘내가 대신 계산을 할 테니 그냥 가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비상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남, 40세)으로부터 ‘돈을 지불하고 음식을 드셔야 한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G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현행범인 체포된 후 서울노원경찰서로 호송되던 중 순찰차 안에서 G에게 '야이 씨발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G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영수증 1. 피해품 촬영사진, 피해경찰관 피해부위 촬영사진, CCTV 자료 1.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경찰관 촬영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편의점에서 물건을 절취하고,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무거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C,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8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10.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22. 2. 24.경 범행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2. 24. 22:20경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영업제한 시간을 위반하였다고 시비를 걸다가 그곳 당구대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채(길이 약 80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죽여 버린다. 너 잘못 걸렸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22. 2. 24. 22:48경 위 주점에서 ‘동네 난봉꾼이 왔다. 빨리 와 달라. 몽둥이를 들고 위협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충남당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F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위 C과 그곳에 온 손님 2명이 있는 자리에 피해자에게 “A씨라고 하지 마, 개새끼야, 공무원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22. 3. 4.경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3. 4. 19:20경부터 같은 날 19:40경까지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홀과 룸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손님들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며 술자리를 훼방하여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3. 4. 19:40경 위 주점에서 룸의 출입문을 발로 걷어 차 피해자 G 소유인 문틀을 수리비 1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3. 4. 19:40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 I(남, 54세), 피해자 J(남, 53세)이 있는 룸에 들어갔다가 피해자 I에게 끌려 나오게 되자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40cm, 칼날 길이 약 30cm)을 들고 와 피해자들을 향해 찌를 듯이 휘두르며 피해자들에게 “이 씹새끼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리 견적서 1. 각 현장사진, 현장사진 등 4매, 캡처 사진 11매, CCTV 영상 캡처 사진 14매 1. 판시 전과 – 판결문 등, 수사보고서(누범 확인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97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5. 7. 22:23경 인천 미추홀구 B 아파트 C동 야외 주차장에서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48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음주운전 관련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담배를 달라고 요구했으나 E가 이를 거부하자 손바닥으로 E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B아파트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2회 있다.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9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16. 19:3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 앞 삼거리를 C 아파트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차량 전방 맞은편 도로에서는 피해자 E(남, 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GTS125 오토바이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위와 같이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의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족지부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990,000원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다만 여러 정황에 비추어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사고현장에서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과실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5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4. 21:07경 경주시 B,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각 처벌받은 사실이 있고, 위 각 죄로 인한 가장 최근의 처벌전력은 2018년 및 2020년의 것임에도 비교적 단기간 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운행한 아들 소유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음주수치,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7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6. 12:56경 안산시 상록구 B 6층에 있는 C 공동주방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김치를 너무 많이 덜어가는 것 아니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정수기 위에 놓여 있던 식칼(총길이: 31cm, 칼날 길이: 18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그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합57

범죄사실 누구든지 법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20. 3. 29. 저녁경부터 3. 30. 새벽경 사이에 광양시 광양읍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안부전화를 한 이후, 통화가 끊어진 것으로 생각한 피해자와 그 배우자 C이 다투는 소리가 들리자 전화를 끊지 않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자동녹음 기능을 이용하여 이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 B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보충서(B) 1. 수사보고서(D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음성파일 확보 – CD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및 자격정지 1년∼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개되지 않은 피해자 부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여 그 대화참여자들의 사생활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녹음 파일을 외부에 공개하지는 않은 점, 휴대전화 통화 자동녹음 기능을 설정해놓은 상태에서 피해자와 그 배우자가 싸우는 소리가 들리자 걱정되어 전화를 끊지 않아 소극적으로 녹음 행위에 나아가게 된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5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 03:28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지하 1층 'C주점'안에서 피해자 D(남, 37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버릇없이 행동한다고 생각하여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위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구급활동일지,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위험하였고 피해자는 가볍지 아니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다. 위와 같은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8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8.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9. 23:20경 서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D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 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와 주취정황, 인적․물적 피해를 일으키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51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8. 28. 14:3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옆 테이블에서 식사 중인 피해자 D(남, 48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가족 및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응 니 애미, 니 애미 디질년이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취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30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6. 21:25경 세종시 B, C 앞에서부터 세종시 D, E 앞에 이르기까지 약 4.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X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5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5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으로부터 7년 정도 경과한 점, 알콜중독치료를 받으면서 금주하고 있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한 번 더 기회를 주고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정3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2. 23:37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장례식장 앞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의심 차량이 자유로 장항IC 방향으로 운전하여 C장례식장 안으로 진입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음주감지기에서 소리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47경부터 2022. 11. 23. 00:05경까지 약 2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겁이 난다며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면서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측정거부 장면이 촬영된 경찰 바디캠 동영상 확인)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