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4고단1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E에 있는 계육 가공업체인 F 영농조합법인(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6.경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F은 2012. 1.경 설립된 회사인데 매출이 매달 4~5억 원 이상이다. 지금 운영하는 공장은 토지를 임차하여 지은 건물인데 회사 소유 건물이고 지금 토지도 매입하려고 하고, 현재 1톤 냉동차가 2대 있는데 회사가 잘되어 몇 대를 추가로 더 구입하려고 한다. 그런데 법인 설립 초창기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지금 당장은 돈이 부족하다. 미수대금 등 받을 돈도 있고 2달 이내에 모두 회수할 수 있다. 지금 1억 원만 빌려주면 2013년부터 매달 30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당시 부채가 2억 원 정도 있었고, 원재료 구입대금이 부족하여 원재료인 생닭을 구입하지 못해 납품기일을 맞추기가 어려워 사실상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등 월매출이 거의 없었으며, 공장은 토지 소유자의 건물을 임차한 것이어서 F 명의의 재산은 전혀 없었고, 트럭을 추가로 구입할 계획이 없었을 뿐 아니라, 미수대금 등을 회수하더라도 인건비 등으로 지급하고 나면 남는 것이 없어 피고인의 월급도 가져가지 못하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더라도 매달 3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3. 5,000만 원을, 같은 해 9. 17. 2,000만 원을, 같은 해 10. 5. 1,000만 원을, 같은 달 13. 1,000만 원을, 같은 해 11. 6. 1,300만 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F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 받아 합계 1억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6. 25.부터 2013. 5.경까지 피해자 F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재무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8. 우리은행으로부터 피해자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대출금 2억 원을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3. 28. 피해자 사무실에서 그 중 5,000만 원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인인 J의 계좌 및 K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L, K, M의 각 법정진술 1. G, L 작성 고소장 1. 고소인제출증거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의자 제출 국민은행 개인통장 내역 1. 피의자 제출 농협은행 회사통장 내역 1. G,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인은 업무상횡령죄에 관해 피고인이 피해자 F에 대해 2,100만 원의 대여금채권, 2,100만 원(= 300만 원 × 7개월)의 미지급 급여채권, 1억 1,000만 원의 투자금 반환채권을 갖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5,000만 원을 위 각 채권에 대한 변제조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회사와 이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 없이 그와 같이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였더라도, 이는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한 회사 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고, 따라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가. 먼저 2,100만 원의 대여금채권 주장에 관해 살피건대, 수사보고(입출금내역서 첨부보고)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1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다음으로 2,100만 원의 미지급 급여채권 주장에 관해 살피건대,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2. 6.경 K와 L이 동업으로 운영하던 피해자에 4,000만 원을 투자하고 원재료인 생닭 6,000만 원 어치를 투자하기로 하고 피해자의 대표이사가 된 사실, 피해자는 N이 운영하는 'O'이라는 업체로부터 생닭을 공급받은 사실, 피고인은 2013. 3.경 K에게 "피고인이 0에 3억 원 정도를 투자하였고, 이 중 1억 6,700만 원을 받을 것이 있다. 따라서 O이 피해자에게 공급해준 닭에 관한 대금 중 1억 6,700만 원은 O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하기로 하였다가 투자하지 못한 6,000만 원(= 피고인이 약정한 투자금 1억 원 - 기 투자금 4,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억 원 가량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니, 피해자가 우리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2억 원 중 1억 원을 피고인에게 달라."고 요구한 사실, 이에 K는 피고인에게 회사 자금운영이 어려우니 5,000만 원만 가져갈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이 위 대출금 2억 원 중 5,000만 원을 가져간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5,000만 원을 O이 피해자에게 공급한 닭 대금 혹은 피고인의 과잉투자로 인한 투자금 반환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지 미지급 급여채권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K도 피고인과 동일하게 피해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K에게 미지급 급여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면 K는 이를 승낙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 마지막으로 1억 1,000만 원의 투자금 반환채권 주장에 관해 살피건대, 증인 K의 법정진술,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5,000만 원을 가져갔으나 N은 피고인에게 이미 3억 원을 다 주었으므로 더 이상 줄 돈이 없다고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닭 대금을 다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계좌에 대한 압류를 하였고 이 때문에 2013. 5.경 피해자가 폐업하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1억 1,000만 원의 닭 대금채권 또는 투자금 반환채권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그러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3. 3. 28. 우리은행으로부터 F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대출받았음에도 그 중 6,650만 원을 피고인이 가져가면서 사기죄의 피해자 G에게 차용금 1억 300만 원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2013. 6. 6. 위 G에게 1,400만 원을 송금해주어 피해를 일부 회복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종합할 때 양형기준에 따른 형을 선고함은 다소 가혹하다고 생각되므로 그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령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우리은행 대출금 2억 원을 피해자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I, 이하 '피해자 계좌'라 한다)로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3. 28. 피해자 사무실에서 그 중 6,750만 원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인인 J의 계좌 및 K의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고소인제출증거, 피의자 제출 국민은행 개인통장 내역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3. 28. 위 대출금 2억 원 중 3,990만 원을 피해자 계좌에서 J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J은 같은 날 그 중 3,650만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P, 이하 '피고인 계좌'라 한다)로 송금하였으며, 4,200만 원을 피해자 계좌에서 K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K는 같은 날 그 중 3,000만 원을 피고인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먼저 피고인이 J의 계좌와 K의 계좌를 거쳐 취득한 피해자의 돈은 합계 6,650만 원(= 3,650만 원 + 3,000만 원)이므로, 위 공소사실의 "6,750만 원"은 계산상 착오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위 6,650만 원 중 1,650만 원 부분에 관해 살펴본다.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회사와 이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 없이 그와 같이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였더라도, 이는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한 회사 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고, 따라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증인 K의 법정진술, 피의자 제출 국민은행 개인통장 내역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3. 19.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인이 2013. 3. 28. J의 계좌를 거쳐 취득한 피해자의 돈 3,650만 원 중 1,650만 원은 위 대여금 1,500만 원과 그에 대한 이자 150만 원을 합하여 변제받은 것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1,650만 원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변제받은 것으로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횡령죄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달리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2항 기재 5,000만 원에 관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