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7. 18:58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광장로 89(광장동) 삼거리 교차로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C호텔 쪽에서 D중학교 쪽을 향하여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보행자용 신호기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11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및 발목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이 법정진술(전문진술 부분 제외) 1. 블랙박스 영상 cd 1장 1. 이 법원의 G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고 발생 장소 및 당시 보행자 신호상태 피고인 운전차량에 설치된 위 블랙박스 CD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 진행방향 편도 3차선 도로에서 오른쪽으로 약 130도로 교차하는 편도 1차선 도로를 우회전으로 진입하여 위 1차선 도로 분기지점에 설치된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이하 '이 사건 횡단보도'라 한다)를 그대로 진행하다가, 횡단보도의 보행신호등 녹색등화 점멸신호 시점에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던 피해자를 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2.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여부 가. 보호의무의 대상이 되는 보행자인지 여부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 점멸신호는 보행자가 준수하여야 할 횡단보도의 통행에 관한 신호일 뿐이어서, 보행신호등의 수범자가 아닌 차의 운전자가 부담하는 보행자보호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이에 더하여 보행자보호의무에 관한 법률규정의 입법 취지가 차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지나는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강화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 있는 것임을 감안하면,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의 점멸신호 전에 횡단을 시작하였는지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하고 있는 동안에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모든 보행자는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9598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횡단보도의 보행신호등 녹색등화 점멸신호 중에 횡단보도를 뛰어 진입하였던 피해자 역시 차의 운전자가 보호하여야 할 대상이 되는 보행자에 해당한다. 나. 불가항력적 사고인지 여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차량 전방이나 좌우가 아닌 뒤쪽의 인도에서 아주 빨리 횡단보도로 뛰어 와서 차량 뒤쪽의 조수석으로 돌며 급히 뛰어 드는 바람에 발생한 사고임이 명백하여, 피고인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라고 주장한다. 위 블랙박스 CD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운전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이 사건 횡단보도 위에서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피해자는 그 충격으로 차량 앞에서 반대차선 방향으로 넘어지면서 한바퀴를 뒹굴고 일어선 다음 다리를 절면서 도로를 횡단하였는데, 피해자가 도로 횡단을 마칠 때까지도 보행신호등은 녹색등화 점멸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보호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에게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를 무시한 채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차량의 유무를 확인하고 횡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교차로의 우회전 직후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를 통과하려는 차의 운전자에게는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만을 믿고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음을 예견하여 우회전 직후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의 보행신호등이 녹색 화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따라서 횡단보도의 보행신호등이 녹색등화인 경우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여야 하고, 횡단보도의 보행신호등이 적색등화인 경우에도 교차로의 차량 신호기가 녹색등화로 변경되는 경우 우회전 직후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도 이에 맞춰 녹색등화로 변경되는 것이 통상적이어서 위 보행신호등이 곧 녹색등화로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은 쉽게 예견할 수 있으므로 위 횡단보도의 보행신호등과 전방·좌우를 주시하면서 보행신호등이 녹색등화로 변경되는 경우 즉시 정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횡단보도의 보행신호등이 녹색등화인 경우에 차량은 횡단보도를 보행하거나 보행하려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 횡단보도에 진입하여서는 아니되고, 차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진입하려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상태라면 역시 횡단보도를 진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결국 이 사건 사고 전후의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가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지 않은 이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가 이 사건 횡단보도를 뛰어 들었다는 사정(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차량의 뒤에서 뛰어들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를 불가항력적인 사고라고 할 수는 없다. 3. 피고인의 구호조치 위반 여부 피해자가 사고 직후 도로에 넘어졌다가 스스로 일어나 도로를 횡단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사고 충격으로 넘어져 차도 바닥에 굴렀다가 일어나 다리를 절면서 도로 횡단을 마치고 보행섬에 서서 다음 신호를 대기하고 있었데, 이는 사고 충격으로 경황한 없는 상황에서의 행동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나이는 만 11세 정도에 불과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채 그대로 진행해 간 행위는 구호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이 고령,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일반부정사유: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