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보롱 카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5. 14: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푸른언덕 사거리교차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선단동 방향에서 하송우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비보호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된 사거리교차로 도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주시하여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정상적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하여 마침 반대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18세)이 운전하는 D 시티에이스투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2. 5. 16:04경 뇌간기능부전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기타 제반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16.08:2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청원군 현도면 선동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죽암휴게소부터 대전 대덕구 송촌동 비래경찰초소 앞도로까지 약 16k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4년간 3차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4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그 업무에 관하여, 1998. 8. 28. 15:23경 경부고속도로 오산영업소에서 제2축에 11.7톤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운행 제한차량 단속법규를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8. 10. 16. 98고약18125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10.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1동 8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7. 29. 충남 논산시 연무읍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 제19조에서 정한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67. 6. 13. 선고 67도677 판결, 2003. 12. 26. 선고 2003도5365 판결 참조).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헌법 제19조가 규정하는 양심의 자유 중에서, 내심에 머무르는 양심형성의 자유는 그 무엇으로도 제한될 수 없는 것으로 절대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반면, 그와 같이 형성된 양심이 외부적으로 표현하고 실현되는 단계에서의 양심실현의 자유는 상대적 자유로서 법질서 자체에 위배되거나 다른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경우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795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5.30. 23:30경부터 다음날 00:20경 사이에 부산 동래구 온천장 부근에 정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는 승용차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9그램을 일회용 주사기 3개에 나누어 가지고 있어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씩을 일회용 주사기 3개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C, D과 1개씩 나누어 가진 후,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26. 20:00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병원 1층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 03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5. 초순 22:00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G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 03 그램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의 자술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C 사건기록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 2항의 범행 :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 판시 제3, 4항의 범행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 3)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1. 17:05경 전남 장성군 진원면 영신마을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비아동에 있는 광장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3년간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앞으로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최근 그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447

범죄사실 [2013고단4447]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구청 인근 C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naver.com)에 ID D로 접속한 뒤 위 사이트 E 카페 게시판에 컴퓨터 그 래픽카드(GTX550ti)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마치 금원을 송금하면 컴퓨터 그래픽카드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0.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예금 계좌로 60,000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 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15,000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5348] 피고인은 2013. 2. 3.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구청 인근 C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naver.com)에 ID D로 접속한 뒤 위 사이트 E 카페 게시판에 컴퓨터 모니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마치 금원을 송금하면 컴퓨터 모니터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3.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50,000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 6.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8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및 진정서, 피해신고서 1. 각 이체확인증, 무통장입금증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6. 03:20경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석촌동 327-3 앞 편도 1차로를 송파구사거리 쪽에서 배명고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고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면서 운전하다 때마침 같은 방향에서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57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뒤 펜더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앞 펜더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액수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차량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1. 02:17경 위 승용차를 혈중알콜농도 0.15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율하동 가람2차 아파트에서 같은 동 백자맨션 건너편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을 음주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 103동 705호에 거주하면서, 'D회사'을 운영하는 자로서,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 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기자재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년 3월경 중국으로부터 USB 휴대용 미니스피커(MD-07, MD-08)를 수입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고 국내에 판매하기 위해 G마켓(www.gmarket.co.kr)에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SB 휴대용 미니스피커 제품사진 1. 국립전파연구원 질의 답변자료 1. 국민신문고 민원이첩 자료 1. 수사보고(G마켓 판매내역 및 적합성 평가 대상여부 질의 답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파법 제86조 제4의 2호, 제58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2. 18. 11:10경 수원시 장안구 C 소재 피고인의 집 2층 계단에서 난동을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신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밖으로 나오라는 요구를 받자, 오른손에 구두주걱을 들고 왼손에 가죽혁대를 감아 위 E 및 함께 출동한 경찰관인 경장 F를 마치 때릴듯이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E의 오른쪽 손가락을 꺾고, 이를 제지하거 위해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G이 수갑을 채우려 하자 주먹으로 G의 오른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단 밑으로 밀어 떨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치안 유지 및 범죄 진압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779

범죄사실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0.경부터 2013. 1. 8.경까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울산 동구 C에 있는 'D슈퍼' 앞 노상과 E에 있는 'F주점' 앞 노상에 각 '스마트 푸쉬(SMART PUSH)' 게임기 1대씩을 설치·운영한 G의 종업원으로 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1. 내사보고(게임기 설치장소 및 게임물명에 대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5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22. 23:00경부터 다음날인 11. 23. 00:30경까지 서울 강북구 M빌딩 2층에 있는 N사우나 여탕에서 위 사우나의 종업원인 피해자 O이 제지하였음에도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위 사우나 여탕 탈의실 안으로 들어가 소리를 지르며 돌아다니고 그곳에 놓여 있는 평상 위에 엎드려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11. 23. 00: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O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P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Q(26세, 여)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와 조직의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영업방해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도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정신병원에 입원하였고 기초생활 수급자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727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과일노점상인 피해자 C(69세) 운영의 노점에서 귤을 샀다가 귤 개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구청에 신고하겠다."라며 행패를 부리고, 이후 실제로 단속반에 신고를 하여 피해자가 단속되게 한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이 다시 신고 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앞 피해자 운영의 노점에서, "돈 좀 빌려 달라. "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또 다시 구청에 노점상 신고를 할 것이라 생각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 안 주면 장사 못하게 하겠다. 20만 원만 달라. "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4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3. 3. 15.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3만 원을 내놓아라. 내놓지 않으면 전처럼 장사하지 못하게 될 줄 알아라. "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곧이어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2. 말 2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 이 그 자리에 노점상 좌판을 놓아두고 집에 간 사이, 술에 취해 좌판을 발로 차고 바닥에 쓰러진 좌판을 발로 밟아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 좌판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8. 00:05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 성수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성수동 685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5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11.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10.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1. 22:55경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에 있는 (주)한일이화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0. 2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5. 11.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9. 1.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2010. 4. 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14. 4. 9.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5. 1. 12. 11:15경부터 12:00경 사이 서울 동대문구 P 앞길을 지나던 중, 자동차 키가 꽂혀진 피해자 Q 소유의 시가 400만원 상당의 'R'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이를 가져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황물로 187에 있는 자동차 부품상가 나동 앞길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R'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각 판결문 수용자검색결과)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습절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 징역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절도범죄 양형기준, 상습·누범절도, 일반상습·누범절도(제1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2년 -4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훔친 차량이 피해자에게 교부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건강 상태,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부터 2013. 11. 6.까지 경기 광주시 B 에 있는 건물 2층 자신이 운영하는 'C' 마사지에서, 총 3개의 방실에 침대와 세면장을 구비한 후, 업소를 찾은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에게 1인당 11만 원을 지급받고 여성 종업원인 D(가명), E 등으로 하여금 남자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위 기간 동안 합계 970만 원의 이익을 얻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적발보고, 내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정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의 동거남이다. 피고인은 2010. 10. 15. 08:00경 부천 오정구 C빌라 나동 302호 내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던 피해자의 가슴을 깨무는 피고인에게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하자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들어 바닥에 던져 피해자의 왼쪽 무릎 뒤편이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6,000만 원 상당의 오거 장비(땅 뚫는 기계) 1세트를 매도하고, 피해자는 위 오거 장비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 주고 임대료를 받고, 임대기간이 끝나면 피고인에게 보관·수리하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장비의 보관 및 수리 업무에 종사하면서, 2012. 6.경 피해자로부터 임대가 끝난 오거 장비를 입고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0. 일자불상경 이전 F 대표 G과 7,000만 원에 오거 장비 1세트를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계약금 4,000만 원을 받았으나 운영비가 부족하여 위 G이 주문한 오거 장비의 제작이 늦어지자, 2012. 7. 1.경 위 D 사무실에서 임의로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위 오거 장비 1세트를 G에게 양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등을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196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7. 20. 남양주시 B아파트 1820동 14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세금계산서(공급자보관용) 용지에 공급자 등록번호, 상호, 성명, 사업장주소 란에 'C', 'D', 'E',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F'라고 각 기재하고, 작성 연월일, 품목, 공급가액, 세액 란에 '2012. 1. 31.', '수영복외', '14,831,818', '1,48,182'이라고 각각 기재하여 G 운영의 H에 총 16,315,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세금계산서 8부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7. 20.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고양세무서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세금계산서 8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세금계산서 8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이 불량하나, 2회의 기소유예 처분을 제외하고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3. 2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2. 3.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5. 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고, 이를 포함하여 동종 음주, 무면허운전 전력이 총 9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3. 10:27경 의정부시 금오동에 있는 성모병원 주차장에서 양주시 삼숭동에 있는 무지개사우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4.경 부천시 오정구 내동 207-1 A동 201호에 있는 스마트할부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2005년식 B 캐딜락 중고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한 자금 1,650만 원을 빌려주면 36개월 동안 원리금 균등 상환방식으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자동차구입자금신청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돈을 빌려 주식 투자를 하였으나 손실을 보는 등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50만 원의 대출을 실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 회사에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 또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8. 14. 18:00경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성내동 429- 10에 있는 이면도로를 성내중학교 방면에서 양재대로 방면으로 시속 약 10km로 운행하다가 서울 강동구 성내동 429-10에 있는 파크프라자 앞 사거리에서 유턴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의 앞 쪽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C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4. 12:53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44세)가 경영하는 E 스킨스쿠버 판매점에서 피해자가 판매한 스쿠버장비 A/S 문제로 전화 연락하였는데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찾아와 갑자기 피해자의 뒤편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기간 도과 직후에 저지른 범행으로서 엄벌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7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8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1. B, C과 공모하여, 가. 2011. 8. 3.경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D 호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15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B, C과 함께 번갈아가며 물병과 빨대로 만들어진 흡입도구를 이용하여 흡입하고, 나. 2011. 9. 15.경 캄포비아 프놈펜에 있는 D 호텔에서, 필로폰 약 0.15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B, C과 함께 번갈아가며 물병과 빨대로 만들어진 흡입도구를 이용하여 흡입하고, 다. 2011. 11. 12.경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D 호텔에서, 필로폰 약 0.15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B, C과 함께 번갈아가며 물병과 빨대로 만들어진 흡입도구를 이용하여 흡입하고, 라. 2012. 2. 4.경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D 호텔에서, 필로폰 약 0.15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B, C과 함께 번갈아가며 물병과 빨대로 만들어진 흡입도구를 이용하여 흡입하고, 마. 2012. 4. 27.경 베트남 호찌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필로폰 약 0.15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B, C과 함께 번갈아가며 물병과 빨대로 만들어진 흡입도구를 이용하여 흡입하였다. 2. B와 공모하여, 2011. 9. 12.경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D 호텔에서, 필로폰 약 0.15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B와 함께 번갈아가며 물병과 빨대로 만들어진 흡입도구를 이용하여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9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1. 04:10경 충주시 동량면 호반로 393 충주관광농원 앞 노상에서 사단법인 전국수렵인 참여연대 충북지사 소속의 피해자 C(52세) 등 5명으로부터 불법어로 혐의로 단속을 당하게 되어 실랑이를 하던 중, 위 현장을 벗어나기 위하여 위 화물차에 탑승한 후 대광사 쪽에서 충주호 리조트 쪽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위 화물차 주위에는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던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위 화물차에 부딪쳐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현장에서 최대한 빨리 벗어나기 위하여 급히 위 화물차를 출발시키다가,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앞 쪽에 서 있던 피해자를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본네트 쪽으로 밀려 쓰러지게 하였고, 이어 피해자가 위 화물차의 본네트를 움켜지고 있었음에도 계속하여 진행하다가 피해자가 위 화물차의 본네트를 놓치고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D, E, F의 대질부분 포함)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량 본네트에 매단 채 진행하는 등 자칫 피해자에게 큰 상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단순히 범행을 부인함을 넘어 피해자를 포함한 밀렵감시단원들이 자신을 위협하였다고 진술하고 담당 경찰관들이 편파수사를 하였다며 진정하기까지 하였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21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스카니 승용차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2. 07:00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수원실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광명수산 앞길을 수원시청 방면에서 큰집설렁탕 방면으로 시속 미상으로 좌회전 하였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사거리로 일방통행 구역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역방향으로 진입하여서는 안 되고,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좌회 전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 노견에 설치된 차량진입 방지용 말뚝을 충격한 후, 후방주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후진하던 중 때마침 위 승용차 뒤에서 우회전 하던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는 D EF 소나타 승용차의 왼쪽 뒷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위 소나타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51세) 및 피해자 F(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뒤 휀더 판금도장 등 수리비가 535,058원이 들 정도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 E,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보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자수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정주부이다. 피고인은 2013. 3. 20. 00:5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일행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일행과 시비가 붙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흉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5. 3:00경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D파출소 앞에서 E 택시기사인 F와 목적지에 도달하였음에도 하차하지 않는 것에 관하여 시비하던 중, F의 도움 요청에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G이 하차를 요구하자 '내가 내리면 니가 집까지 태워다 줄 거야, 씨발새끼야 태워줄 꺼 아니면 말하지 마' 등의 욕설을 하고 '너 이 새끼, 이리와 봐'라고 하며 오른손으로 G의 옷소매를 잡아끌고 멱살을 잡아 수 차례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