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495

범죄사실 2015고단5495(피고인 A)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2. 18. 05:3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찜질방 카운터 앞에서, 찜질방 직원인 피해자 G이 음주한 손님은 들여보낼 수 없다면서 피고인의 입장을 거절하자 "씨발놈아, 두고 보자"라고 욕설을 하고, 담배를 피워 찜질방 직원인 피해자 H가 내부에서는 흡연 금지라고 말하자 욕설을 하면서 사람들을 향해 담배꽁초를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약 15분 동안 피해자들의 찜질방 관리 및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무렵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위 제1항 기재 찜질방 운영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플라스틱 바구니 1개를 집어 던져 깨뜨렸다. 3. 모욕 피고인은 2015. 12. 18. 06:15경 위 제1항 기재 찜질방 건물 앞길에서, 2-3명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서울영등포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J를 향해 "야, 씨발년아, 야이 개 같은 년아, 너 이리 안 와? 씨발년아, 너 두고 봐"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2. 18. 06:15경 위 제1항 기재 찜질방 건물 앞길에서, 손님이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I지구대 소속 순경 K, 경위 L이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이 짭새 새끼들,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I지구대 소속 경장 J에게 욕설을 하여 위 K, L이 피고인을 말리자 손으로 K, L의 가슴 부위를 1회씩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사건의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016고단2645(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16. 3. 7. 23:30~24:00경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N은행 뒤편 주차장 입구에 있는 포장마차 내에서 다른 곳에서 술을 마시라던 자신의 요구를 피해자 O(57세)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양팔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잡아 바닥으로 던져 바닥에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이 부딪히게 한 후 인근 식당 계단 난간에 앉아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렸으며, 피고인 A의 일행인 피고인 B은 등산화를 신은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왼쪽 옆구리 부분을 3회 차 피해자에게 약 5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근위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495](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K, L의 각 진술서 1. J 작성의 고소장 1. 파손된 바구니 사진 및 피해경찰관 사진 [2016고단2645](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O,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O 작성의 진정서 1. O에 대한 상해진단서 1. 발생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의 피해자 0에 대한 폭행이 종료된 후에 위 피해자로 인해 그 일행에게 폭행당한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찼을 뿐,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피고인 A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다친 것도 아니므로, 공동상해의 죄책을 질 수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O는 피고인 A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잡아 바닥으로 던지면서 왼쪽 어깨를 부딪쳐 인근 식당의 계단 난간에 앉아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는데 그때 피고인이 등산화 신은 발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옆구리를 강하게 3회 찼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직후 피고인이 등산화 신은 발로 피해자를 찼고 그 강도는 센 편이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그 상황을 볼 수 있었다고 보이는데(피해자는 피고인이 그 상황을 보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A의 폭행 직후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므로, 피고인과 피고인 A의 행위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할 것인 점, 피해자가 바닥에 왼쪽 어깨를 부딪쳐 다친 직후 피고인이 등산화 신은 발로 3회 정도 강하게 피해자의 왼쪽 팔을 찬 경우라면 피고인 A의 행위에 더하여 피해자가 상완골 근위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을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O에 대한 관계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죄책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4년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6월 제4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1년 ~ 5년 3월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업무방해의 행태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하고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 직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경찰관들에 대하여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공동상해 범행의 경우 피고인과 피고인 B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는데 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범행과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폭행의 행태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과 피고인 A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1998년경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재판 중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