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0.경 서울시 강동구 C빌딩 101호 소재 'D' 사무실에서 가수로 활동하는 피해자 E에게 "이제 활동을 시작해야하는데 내가 매니저로 일하면서 KBS2채널에서 새로 편성되는 드라마에 O.S.T로 수록될 수 있도록 해줄테니 로비자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로비 명목으로 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작사·작곡 및 직접 노래하는 곡을 KBS2채널에 새로 편성되는 드라마 O.S.T에 수록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드라마 O.S.T. 수록 로비 명목으로 2015. 6. 20. 50만원, 2015. 6. 30. 1,150만원, 2015. 7. 18, 600만원, 2015. 7. 30, 200만 원, 2015, 8, 11, 500만 원, 2015. 8. 31, 100만 원, 2015. 9. 10, 200만 원, 2015. 9. 11. 200만 원 등 합계 3,000 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F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상태 확인) 1. 계좌거래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기망사실 및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구체적인 약속이 없었다면, 피해자가 대출까지 받아 3,0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주장의 로비활동이라는 것은 그 실체를 인정할 자료가 전혀 없고, D이라는 신생의 영세한 기획사에서 불과 1년 가량 행사기획업무를 맡고 있던 피고인이 드라마OST 선정과 관련하여 담당 PD 등에게 영향력을 미칠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중 상당 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자인하였던 점 등에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지급받기 시작한 시점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던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모습이 없는 점 등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뇌경 색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1.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4. 2.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5.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26.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법정동 제2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4785 C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20. 저녁에 D호텔 인근에서 피고인을 만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대하여,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당시 E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증언하고, "2012. 12. 20.경 D호텔 인근에서는 피고인을 만난 사실도 없고,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도 없다는 것이지요"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을 만난 사실은 없고, E을 만난 사실은 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수사기록 제122~124쪽에 의하면 2013. 1. 17, 18:31 경 피고인의 휴대폰인 F에서 증인의 휴대폰으로 통화한 내역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요"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대하여 "증인의 휴대폰이 G이고, F은 피고인이 2대 갖고 있던 전화번호인데, 그 번호로 E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증인이 왜 피고인의 전화로 전화하느냐고 했더니 피고인이 목욕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증인이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목욕하고 있는 바람에 이 전화했다고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그 외에 특별한 이야기는 없었나요"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대하여,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증인에게 약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2013. 1. 17. 저녁에 증인은 피고인을 만난 사실이 있나요"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대하여,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2013. 1. 17. 당일 증인은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대하여,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2012. 12. 20. 에 이 피고인의 전화기를 이용해서 증인에게 전화가 왔다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증언하고, "통화내용은 무엇이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증인이 에게 피고인의 전화로 전화를 하느냐고 물었더니 피고인이 목욕하고 있다고 했고 약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라고 증언하는 등 '2012. 12. 20.경 및 2013. 1. 17.경 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였는데, 당시 E은 "피고인이 목욕을 하고 있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였다"고 하면서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하였으며, 그래서 그 날 E을 만나 E에게 필로폰을 건네주었던 것이고, 당시에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건네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2.12.20.경 및 2013. 1. 17. 경 C이 직접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하였으며, 피고인은 그와 같은 C의 부탁에 따라 C을 만나 C에게 필로폰을 건네준 사실이 있을 뿐, 당시 E이 C의 전화기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C이 목욕을 하고 있어 C의 전화기로 전화를 하였다", "필로폰을 구해달라"라고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고인이 당시 E을 만나 에게 필로폰을 건네준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의 각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원지방법원 2013 고단4785 제3회 공판조서 및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제6회 공판조서 및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수원지방법원 20141571 제6회 공판조서 및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이 사용한 1의 통장 거래내역서 첨부) 1. 수원지방법원 20141571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누범전과 확인,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피고인은, 2012. 12. 20.경 및 2013. 1. 17.경 모두 E이 C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하여 필로폰을 건네주었던 것이고 C을 만나거나 C으로부터 그런 부탁을 받은 적은 없기 때문에, 공소사실 기재 증언은 위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E은 관련사건의 수사과정 및 법정에서는 물론 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C의 휴대전화기로 피고인과 통화하거나 통화받은 적이 없고, 2013. 1. 17. 스크린 골프장에서 자신의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어 달라는 C의 부탁을 받고 현금 70만원을 인출해 주었으며 운전기사인 J으로 하여금 C을 피고인에게 데려다 주게 하였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E이 직접 구매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고, 당시 위 스크린골프장에서 함께 골프를 치고 있던 H 역시, C이 스크린골프하던 중 나갔다 왔고, E에게 수표 70만원을 현금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 위 증언 및 진술에 더하여, 위 70만원을 E이 현금으로 당시 인출했던 흔적, 위 일시경 C과 피고인 사이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E으로부터 70만원을 빌린 사실이 없고 스크린골프장에서 마약을 산 적도 없으며 E이 항상 자신의 전화기를 써 왔기에 피고인에게 직접 전화해서 필로폰을 구해달라 한 사람은 E이라는 취지의 C의 증언 및 진술은 전혀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마약관련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여러 차례 선고받은 적이 있는 데다가 누범기간 중에 C의 마약관련 범행에 대하여 법정에서 위증함으로써 진실발견을 저해하려는 시도를 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4. 01:25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D 단란주점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주점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통로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밖으로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죄현장 CCTV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A 특정에 대하여)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형량] 특별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 들어가 시가 100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절취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하였고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절취된 자전거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2.경 경북 울진군 C 201호에 있는 피고인 아파트의 소유권을 아들인 D에게 이전해주면서, 추후 D로부터 부양비 명목으로 매월 100만원씩 받기로 하였으나 D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D 몰래 위 아파트를 임대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5. 29.경 경북 울진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D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대하는 것에 동의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F에게 2015. 5. 31. 부터 2017. 5. 30.까지 2년 동안 보증금을 5,000만원으로 하여 위 아파트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임대인란에 'D'이라고 인쇄되어 있는 아파트전세계약서 용지의 위 'D'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아파트전세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전세계약서 1통을 그 사실을 모르는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3. 9.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경북 울진군 C 201호를 2년간 보증금 5,000 만원에 임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러나 사실 위 아파트의 소유권은 피고인의 아들인 D에게 있었고, 피고인은 D로부터 위 아파트의 임대차와 관련된 어떠한 허락이나 위임을 받은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를 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고, 2015. 5. 29.경 위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준 다음 피해자로부터 잔금 명목으로 4,500만원을 송금받는 등 총 5,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통장 사본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내용증명서 첨부), 수사보고(D 전화통화),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진술 청취)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가중요소: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징역 6월~2년) 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 ·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 2년 9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면서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및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의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고령이고 혼자서는 거동이 불편한 건강상태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 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합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6. 23:01경 술을 마시고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금호아파트 앞 먹자골목 부근에서 피해자 C(40세)이 운행하는 D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무등도서관 방향으로 가다가 광주 서구 유천동에 있는 계수사거리 앞에 이르러 갑자기 조수석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여, 이를 본 피해자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왜 문을 열고 그럽니까."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내벽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1. 블랙박스 자료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으로, 운행 중인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운전자에 대한 위해를 넘어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6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8. 06: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송정리1길 306-1에 있는 용두교 앞 편도 2차로 길을 오창 쪽에서 병천 방면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출 전이라 주위가 어두웠고, 야간에 내린 비로 도로가 얼어서 미끄러운 상태였으며,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는 다른 교통사고로 경찰관들에 의해 교통통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갓길에서 다른 교통사고로 인하여 교통통제를 하고 있던 경찰관인 피해자 D(51세)의 경광봉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급히 제동장치를 조작하였으나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해 12. 9. 08:14경 후송 치료 중이던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에 있는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자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사진 1. 진단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교통통제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경광등을 발견하고 제동을 하려고 하던 중 결빙된 도로로 인하여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피해자를 충격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려고 노력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 유족들을 위하여공탁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5. 01:10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왕버들로에 있는 씨티캐슬 아파트 건너편 편도 3차선 도로를 송신소 방면에서 전남공업고등학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주차를 하기 위해 3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두웠고, 위 3차로에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인 D 에쿠스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에쿠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266,4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망가려고 하였다. 이에 위 사고 장소 주변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28세), 피해자 F(28세)가 피고인을제지하려 하자 그곳을 벗어나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 E과 피해자 F의 오른팔 부위를 각 들이받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 한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괄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각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등(E), 진단서 등(F), 견적서(D),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세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적지 않은 혈중알콜농도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1차 사고를 내고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도주하다가 그를 가로막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2차 사고를 낸 점에서 죄질이 그리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그다지 중하지 않고 그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1월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초경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서, C에게 전화를 하여 "동생 등록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할부로 변제를 하겠다."는 취지로 제안을 하였고, 이에 C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되, 피고인 명의로 할부 구매한 어린이 서적을 Col 교부 받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서적 할부금을 납부하는 방법으로 차용금을 변제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분증 사본을 송부하고,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C은 2011. 3. 11.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C의 집에서, 피해자E에게 "A 명의로 대교소빅스의 전집(책)을 12개월 할부로 매월 144,450원씩 1,926,000원을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신분증 사본과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피고인의 계좌에서 매월 144,450원씩 12개월 할부로 자동이체하여 납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어린이 서적 할부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할부계약 및 자동이체 동의내용에 확인을 하려는 피해자 E의 연락을 받고는, 피해자에게 "서적을 할부로 구매하니, 서적은 C에게 직접 배송을 하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을 통해 서적을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C에게 대교소빅스 전집 1,926,000원 상당을 교부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신용할부계약 및 자동출금이체신청서, 교재구매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의 규모, 피해회복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이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더라면 받았을 형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091

범죄사실 [2016고단1091호]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16. 9. 8.부터 2016. 10. 21.까지 28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1156호] 피고인은 2016. 9. 15. 01:30경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사실은 스마트워치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 즈마트워치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13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2016. 9.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합계 1,168,000원을 송금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2016고단1274호]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6. 8. 28.경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사실은 H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H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으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13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J)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 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콘서트 티켓 판매대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157,000원을 송금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091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의 무단결근 일수 재산정) 1. 고발장 및 첨부된 복무이탈 경위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2016고단1156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 O, P, E, Q, R, S, T, U가 작성한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V이 작성한 진정서 및 경찰이 작성한 V에 대한 진술조서 [2016고단1274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W, X, Y, Z, AA, AB, AC, AD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각 피해금 이체 확인서, 피해금 이체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복무하지 아니한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사기죄 관련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한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8. 23:25경 사천시 B에 있는 C유흥주점에서, 피고인이 잔을 깨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사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할 것을 권유받자 갑자기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팔꿈치로 그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 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피해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주취소란 행위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실형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2. 2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9. 23:31경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강원대학교 부근 호프집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소양정길29(소양로1가)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과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에 있어 음주의 수치가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0. 18:15경 익산시 C, 2층 D콜라텍 안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 F(여, 57세)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의자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면서 오른쪽 손목이 꺾이게 함으로써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원위부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의무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감경영역(2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0. 14:00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309호 B에 대한 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장정태에게 "B의 주먹이 C의 얼굴에 닿는 순간을 직접 보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B의 주먹이 C의 얼굴에 닿는 순간을 보지 못하였고, C의 얼굴이 빨갛게 변해 있기에 B가 C을 때린 것이라고 추측하였을 뿐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판결문등본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인신문 녹취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위증 범행은 법원의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사법기능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 대신 징역형을 선택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내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3. 13. 원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만 한다)은 향정신성의약품이다. 1. 피고인은 2016. 7.경 인천 남동구 C 소재 'D'(구 E예식장) 앞 노상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4만 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8.경 인천 남동구 G 소재 H의 집 앞 노상에서, I에게 필로폰 약 0.2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20만 원에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14.경 인천 남구 J 소재 'K모텔' 앞 노상에서, F, I에게 필로폰 약 0.2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8만 원과 미화 10달러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목록 1, 4, 20) 1. 통화내역(목록 6) 1. 수사보고(목록 5)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목록 22), 판결문(목록 8), 수용현황(목록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331,410원 = 판시 제1항 4만 원 + 판시 제2항 20만 원 + 판시 제3항 91,410원{= 8만 원 + 11,410원{= 미화 10달러 × 이 판결 선고 1일 전인 2017. 2, 15. 기준 외환은행 제공 해당 환율 종가 1,141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불리한 정상(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십수회 있을뿐만 아니라, 동종 실형전과도 7회 나 있고, 판시 동종전과의 누범기간 중에 있기까지 함에도 불구하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약 4~5개월 지난 시점에 다시 이 사건 필로폰 매도 범행을 수회 반복하여 죄질이 매우 나쁘고,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2015. 12. 경까지 주식회사 C의 실직적 운영자로서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 명의의 농협 계좌를 관리하면서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6. 21. 피고인의 지인 D에게 축의금을 지급하면서 위 자금 중 300,900원을 송금하여 주는 등 그때부터 2015. 1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총 84회에 걸쳐 합계 20,464,359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피고인이 보관하던 피해자 주식회사 C 명의의 NH농협 신용카드 1장, 신한카드 1장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사용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29. 경남 산청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홈쇼핑 방송인 CJ오쇼핑을 통해 84,900원 상당의 개인 의류를 구입하면서 위 NH농협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위 각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같이 개인적 용도를 위해 총 29회에 걸쳐 합계 1,928,396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28,39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H농협카드 및 신한카드 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2항,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동안 보수를 제대로 받지 못한 점, 피해 회사가 피고인의 1인 회사라 보기는 어려우나 피해 회사에 대한 피 고인의 소유 지분 비율이 높은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등과 아울러 피 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10.09: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남 창녕군 영산면 온천로에 있는 한식부페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남지읍 동포옛길에 있는 남지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2001년, 2004년, 2008년, 2010년, 2014년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각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무면허운전을 반복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경부터 같은 해 8. 26.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논산시 C에 있는 D편의점(현 E편의점)의 고용점장으로 편의점 물품 주문·판매, 대금 관리, 아르바이트생 고용 및 임금지급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경부터 같은 해 8. 26.경까지 사이 위 편의점에서 판매대금을 관리하던 중 시가 9,954,480원 상당의 물품판매대금, 시가 17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1만원권 170장, 시가 4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5,000원권 80장, 아르바이트생 임금 200만원 등 합계 14,054,480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미송금액내역 1. 수사보고(피해금액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총 횡령금액이 1,400만원 상당으로 크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6. 22:32경 혈중알콜농도 약 0.066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쏘나타 승용차를 타고 진주시 금산면에 있는 금산다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금산농협 중천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 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6. 8. 10. 01:07경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C(여, 43세)의 주거지인 서울 성북구 D, 1층에 찾아가 피고인의 딸을 보러왔다며 피고인의 딸과 전 장모만 있는 집 안으로 들어가 혼자 술을 마시던 중 때마침 귀가한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1:40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퇴거불응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위 집 안에서 나가지 아니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된 다음 2016. 08. 10. 01:40경 서울종암경찰서 E파출소로 인치된 후 피고인의 신분 확인을 절차를 밟고 있던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동생 G의 1종 보통 원동기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고지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의 확인인 서명란에 "G"라고 서명하고,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의 피확인자 서명란에도 "G"라고 서명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위 F에게 마치 진정한 서명이 기재된 것처럼 위 확인서 및 피의자 신체확인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G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G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확인서, 운전면허증 사본 1. 범죄경력조회서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판시 제1의 점), 제230조(판시 제2의 점), 각 제239조 제1항(판시 제 3 중 사서명위조의 점), 각 제239조 제2항, 제1항(판시 제 3 중 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서명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퇴거불응죄, 공문서부정행사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무관한 제3자가 아니라 자신의 동생의 신원을 도용한 것인 점, 퇴거불응죄의 피해자와 신원을 도용당한 피고인의 동생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고 지체(척추) 장애 5급으로 판정받은 장애인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46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 15. 15:2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지하철 D역 남자 화장실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24번 용변 칸 출입문과 화장실 벽에 걸어 놓은 화장지 걸이를 발로 걷어차 출입문을 비틀어지게 하고 휴지걸이를 부수는 등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9. 15. 15:40경 위 D역 여자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면서 화장대 앞에 앉아 화장을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14세)의 뒤에서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누르자, 이에 놀라 의자에서 일어나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갑자기 양손으로 움켜잡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 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손괴된 화장실을 수리해주었고,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