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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7고단7040

범죄사실 피고인은대구 수성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7. 14:00경 위 업소 내에서 안마사의 자격 없이 손님으로 찾아온 F(45세)로부터 6만 원을 받고, 약 30분에 걸쳐 양손으로 F의 목을 잡아 비틀고 어깨를 주무르는 등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은,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제82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은 일반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여 위헌무효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시각장애인에게 삶의 보람을 얻게 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시키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다른 직종에 비해 공간이동과 기동성을 거의 요구하지 않을뿐더러 촉각이 발달한 시각장애인이 영위하기에 용이한 안마업의 특성 등에 비추어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업을 독점시킴으로써 그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직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시각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이 미흡한 현실에서 안마사가 시각장애인이 선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업인 점, 안마사직역을 비시각장애인에게 허용할 경우 시각장애인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다른 대안이 충분하지 않은 점, 시각장애인은 역사적으로 교육, 고용 등 일상생활에서 차별을 받아온 소수자로서 실질적인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들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최소침해성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해 얻게 되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등 공익과 그로 인해 잃게 되는 일반 국민의 직업선택 자유 등 사익을 비교해 보더라도, 공익과 사익 사이에 법익불균형이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이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기본권 제한 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서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10도1824 판결, 헌재 2017. 12. 28. 2017헌가15 등 참조).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미 3차례에 걸쳐 유사 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더 이상 안마업을 영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영업의 규모 및 영업 기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68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말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주류 회사인데 세금을 줄이는 데 계좌가 필요하니 계좌를 빌려주면 월 2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받았다. 피고인은 위 제안에 응하여 2017. 9. 1. 11: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식당' 앞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사본 1. 입출금거래내역 1. 각 영장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7. 21:46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에게 "호로새끼야, 개새끼야, 시벌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며 발로 왼쪽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구두진술 청취에 대한),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1. 112 신고 사건처리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직무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폭력 범죄 등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0. 춘천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50] 피고인은 2018. 6. 23. 22:01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휴대폰 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38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단19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2. 18:00경 춘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중식당에서, 술에 취해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시끄럽다고 시비하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고인이 신고 있던 신발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2. 18: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이 피고인에게 식당 밖으로 나갈 것을 권유하자 화가 나, "아이 씨발 귀싸대기 때리면 좋겠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H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캡처 사진, 블랙박스 영상, 영상감정결과 통보 1. 사실조회 회보서 [영상, 사실조회 회보 등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신체접촉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9고단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영상캡처 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확정 전과의 죄와 강제추행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업무방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강제추행죄 부분)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양형의 이유 0 강제추행죄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ㅔ다가 추행의 부위와 정도, 판시 확정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상 형평 등을 종합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0 업무방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2016년 이후만 하더라도 여러 차례 재물손괴, 폭행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확정 전과의 죄로 인 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부분 범행을 한 점의 불리한 정상에다가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백한 점,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390

범죄사실 2018고단5390 피고인은 영천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체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27.경부터 2018. 4.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임금 9,038,786원 및 퇴직금 3,986,3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퇴직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92,380,474원, 퇴직금 합계 34,493,6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5784₁ 피고인은 경북 영천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5명을 고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를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18.부터 2018. 5. 24. 까지 위 업체에 고용되어 근무한 근로자 F의임금 9,750,000원 및 퇴직금 7,283,534원 등 합계 17,033,534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의 1 내지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3,220,388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539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H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체불내역 2018 257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은 근로자 라나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는 그 표제가 '합의서'일 뿐이고, 그 내용은 임금체불액의 장래 변제 약속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며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는바, 이를 처벌불원 의사라고 보기는 어렵다.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체불임금내역, 각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나.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법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한 범행으로 미지급액수,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의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의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영천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체를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2017. 12. 19.부터 2018. 2. 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2,613,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다. 처벌불원 : 2019. 6. 1.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5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9. 22:09경 청주시 청원구 B 이하 불상지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 9. 22:09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K5 승 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D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수영교 방면에서 방서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신호가 정지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력을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F(43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H(여, 39세), I(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8월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경합범이 있으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1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4. 12:07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명)이 맞은 편에서 걸어오는 것을보고 피해자 앞으로 가서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우측젖가슴 부위를 주무르듯이 3회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녀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원주영업소에서, 사실은 2012. 8. 31. 원주시 D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차량의 해당 보험사인 주식회사KB손해보험의 피보험자E에게 2012. 8. 31.부터 2012. 9. 4.까지 F 차량을 대여하고 2012. 9. 4.위 KB손해보험에 위 대여 차량 임대료를 청구하여 2012. 9. 5. 위 KB손해보험으로부터 임대료 224,00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마치 2012. 9. 3. 원주시 G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차량의 해당 보험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화재의 피보험자 H에게 2012. 9. 3.부터 2012. 9. 5. 까지 위와 동일한 차량인 F 차량을 대여한 것처럼 2012. 9. 4. 피해자회사에 허위 내용의 차량대여계약서를 작성·제출하여 위 대여 차량 임대료를 이중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9. 6. 임대료 명목으로 138,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7. 24. 부터 2014. 8. 28.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10,337,00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보험사기 혐의 정보(렌트비 이중청구), 브리핑자료 1. 내사보고(C 관련 사고일람표 첨부) 1. 사고일람표상 혐의예상건 관련 교통사고 및 차량대여계약서 등 자료(순번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내지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비단 피고인이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한 보험회사의 피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래당사자간의 신뢰를 무너뜨림으로써 향후 유사한 내용의 거래에 있어 그 사회적 비용을 높이는 폐해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인 보험회사에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를 하였지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폐해가 완전히 회복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형을, 2009. 7.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형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1.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부곡공단4길 28-18, 한진교차로 부근 편도 3차로 도로를 당진시 송악IC 방면에서 현대제철 주식회사 당진제철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이를 게을리 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중인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52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사고 상대방의 상해 정도,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실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6. 01:35경 서울 양천구 B 앞 사거리에서 불상자로부터 맞았다고 112신고를 하여 서울양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 등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D으로부터 신고 경위 등을 질문 받고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경찰관이 사람을 때린다'고 고함치고 도로로 뛰어들려고 하였고, 위 D이 이를 제지하고 피고인을 인도 쪽으로 데리고 나오자 주먹으로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D을 폭행하여 D의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폭행의 정도,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박찬우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23.02:00경부터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가요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5:00경 위 가요주점에서 주방보조로 근무하는 피해자 D(여, 38세)이 운전하는 E 스파크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귀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날 05:00경 경남 창녕군 F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 정차한 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집에 다 왔으니 차에서 내리세요"라고 하였음에도, "싫다"라고 하면서 내리지 않다가 "내가 그전부터 너를 좋아한다고 했는데 네가 응해주지 않으니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껴안은 다음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였고, 계속하여 "이것 봐라 힘이 쎄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2 16:29경 인천 중구 운서동 영종하늘도시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미추홀대로1-364(청학동) 청학공고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3%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7. 12. 26. 이 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은 점, 음주운전 등을 한 거리가 15km로 장거리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13%로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음주·무면허운전 도중에 인적·물적 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1. 06:50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복대중학교 쪽에서 촌골사거리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F(여, 53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영상 CD, 수사보고(피해자 F 진술 청취)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자동차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후진하다가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의 상해 여부나 그 정도 등을 묻거나 사고를 야기한 피고인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자료나 연락처를 고지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인근에 위치한 식당(E)으로 들어가서 소주 1병을 사서 마시고, 이후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사고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피해자에게 말도 없이 사고현장에서 이탈하여 약 80m 정도 걸어가 상태이며, 이에 출동경찰관이 피고인을 사고현장으로 데리고 온 사안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 165%)가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합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6.5.20:12경 강릉시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그곳 진열대 앞에서 음료수를 고르고 있던 피해자 E(13세, 가명) 옆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자료 캡처사진, CCTV 증거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성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보이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1,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0만 원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편의점에서 중학생인 피해자의 성기를 쳐서 추행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낀 성적수치심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현저히 약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56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9. 03: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벽진면 수촌7길 8에 있는 수경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벽진면 수촌리 쪽에서 같은 면 용암리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포터 화물차의 왼쪽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뒤 적재함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피해자의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사고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화물차를 위 도로상에 버려둔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9. 19. 04:54경 위 1항의 장소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주경찰서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에 대해), 미작성된 채혈동의 및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한 이후에 또다시 술에 취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약식명령이 발부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판사 이준영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317

범죄사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투약 피고인은 2017. 4.28.01:3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 정차한 E인 피니티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24g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한 뒤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7. 4. 28. 02:00경 천안시 서북구 F 앞 도로에서 G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67g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 4번) 1. 각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징역 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징역 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 3년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8.8.05: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풍물시장길 1에 있는 원주 천둔치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태학교사거리 방면에서 개봉교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남부시장 부근의 원주교오거리 교차로이고, 당시는 정지신호에서 직진·좌회전 신호로 변경된 직후였으며, 1차로에 화물차 2대가 정차 중 이어서 전방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에 앞서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횡단보도에 먼저 진입한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려고 한 과실로, 때마침 교차로 앞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남, 56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 등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20. 20:55경 원주시 E에 있는 F요양병원에서 패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복사본, 디지털분석 감정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측에 상당한 피해변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다 피해자의 유족과 사이에 합의도 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에서 C 주유소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18. 2. 6. 위 C 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어음을 막아야 하는데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2달 후면 주유소 부지에 대한 개발보상이 이루어지는데 보상이 나오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주유소와 그 부지는 모두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금액으로 매입한 것으로서 특별한 경제적 가치가 없었고, 주유소 부지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계획 내지 보상금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도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위 금융기관 채무를 비롯하여 정유회사에 대한 채무, 개인 채무 등이 합계 50억 원을 초과하여 채무초과인 상태에서, 수표금 채무를 돌려막기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2달 안에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사실상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7. 경 E 발행의 3,000만 원권 수표 1장(수표번호 : F)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경매사건검색, 신용정보조회서 1. 수표 사본, 자기앞수표 실명번호별 발행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유소 부지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계획 내지 보상금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자의적인 판단 하에 이를 확실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말함으로써 금원 차용을 용이하게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변제기일을 2018. 4. 7. 로 특정하지는 않았고 그 무렵 보상금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였기에 두 달 후 정도로 변제기일을 잡은 것뿐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2018. 4. 7. 로 변제기일을 특정하였기에 그 일자를 수표에 기재한 것이고 보상금이 그때 분명히 나온다고 말했기 때문에 이를 믿고 수표에 이서도 받지 않아 현재 피해금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게다가 주유소 부지에 대한 보상금이 나오더라도 선순위 채권자들 및 다른 채권자들 때문에 그 보상금으로 피해자에게 우선 변제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던 점(피고인은 보상금과 별도로 주유소 이전비를 지급받기로 하였기에 그 돈으로 변제하려던 것이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고지하지도 않았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이 사건 범행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못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보상금 지급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이었던 것은 사실인 점, 피해금 중 일부를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