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합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4세)과 연인 사이였던 자이다. 1. 2021. 3.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31. 01:39경부터 16:28경까지 구미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난 너랑 헤어질수가 없어;;;”, “후회나 하지마라 어떻게 되는지 보자”, “나도 내맘대로 할게 어떻게되나봐라”, “니친구들한테 연락한다”, “너친구한테 덩영상보낸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가 드러난 나체사진을 전송한 후 “난 너랑 못헤어져 절대”라는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마치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1. 4.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25. 04:45경부터 11:15경까지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나도 내 마음대로 할게”, “에휴일자리도 잘리고, 인생 못 살겠는데 니는”, “친구들이랑 같이 돌려봐야겠당, 쓰레기야, 후회하지마라”, “응 걸레년아 꺼져, 기도 안차네 진짜, 나도 내 알아서 한다 동영상이든 뭐드네”라는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마치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21. 4.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27. 10:45경부터 11:03경까지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못 참겠다. 동영상 다보 낼께, 미안하다 동영상 다 보낼께 그냥”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된 동영상 1개와 피해자의 뒷모습이 노출된 전신, 가슴, 음부 등이 촬영된 사진 3개를 전송함으로써 마치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1. 디지털 포렌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4. 27.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5.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6.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범죄예방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재차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자체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발령하기는 하나, 그와 관련한 재범 위험성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공개·고지명령까지 발령해야 할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7.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피고인이 판시 각 성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그 범행수법 및 빈도,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범죄를 재차 저지를 가능성 자체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각 취업제한을 명할 필요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2021. 4. 27.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유형의 결정] 디지털 성범죄 >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나. 경합범죄: 2021. 3. 31.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유형의 결정] 디지털 성범죄 >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다. 경합범죄: 2021. 4. 25.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유형의 결정] 디지털 성범죄 >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가.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연인인 피해자의 가슴 또는 음부 등이 드러난 나체사진 또는 나체동영상을 소지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이별을 요구하거나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나체사진 등을 이용한 협박 범행을 판시와 같이 수회에 걸쳐 저질렀다. 피고인의 판시 각 범행으로 인하여 여성인 피해자가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또 피고인이 그러한 협박 범행을 함에 있어 말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그 나체사진 등을 실제로 전송하기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범정이 몹시 좋지 않다(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었고 또 피해자와의 감정적 다툼 등이 판시 각 범행의 한 원인이 되었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위 각 범행이 일회적 범행에 그친 것이 아니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를 단순한 우발적 범행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2021. 6. 30. 경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명시적인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나.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면서 그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는 등 피고인이 비교적 안정적인 가정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의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진술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 이후인 2021. 5.경 피해자를 만나 그 자리에서 휴대폰에 저장된 나체사진 등을 모두 삭제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유포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검사 및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피해자의 처벌희망의사를 확인하고자 수회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그 연락 자체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현재도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지 여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였다[한편, 피해자는 2021. 6. 25.경 본건 범행 외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도 피고인을 별도 고소하였는데, 사법경찰관은 2021.7. 23. 위 별건 피의사실과 관련하여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하는 불송치 결정을 하였고,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검사는 위 불송치 결정이 위법 또는 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2021. 9. 23. 해당 수사기록을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본건 범죄사실과 관련하여서도 피해자의 처벌희망의사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 의문이 가는 사정이 있다]. 다. 앞서 본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피고인에 대한 형(징역 1년 6월)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성범죄를 또다시 반복할 경우 더 이상 선처의 여지가 없음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