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합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5. 8. 3. 02:00경 위 클럽 지하 1층 'F'에서 피해자 C(여, 26세)의 일행들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3. 07:40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이 만취된 피해자를 보고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술을 한 잔 더하자고 제안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인 부산 해운대구 I, 404호로 유인해 갔다. 피고인은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강제로 침대에 눕히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위 I 303호로 피신하자, 위 303호로 피해자를 찾아가 그 거주자인 J에게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양 행세하면서 강제로 피해자를 끌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다시 돌아온 다음 계속해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강제로 침대에 눕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완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슬부 근육손상 및 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자라고 권유하며 침대에 눕힌 사실은 있을 뿐, 강간의 고의로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한 사실이 없다며, 강간의 고의 및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한편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행동은 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정도를 넘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제로 피해자를 간음하려는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처음으로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온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가게 된 과정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술집인줄 알고 들어간 곳에서 쾌쾌한 남자 냄새가 나서 술집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나가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를 침대 쪽으로 밀어 눕히려고 하였으며, 피해자가 울면서 나가고 싶다고 하면서 피고인과 실랑이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법정 진술과 유사한 진술을 하면서, 다만 피고인의 집에서 3층으로 내려간 과정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온 후 술을 더 먹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곤하다며 술을 더 먹지 않겠다고 하여, 침대에 걸터앉은 피해자의 옆에 앉아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어깨를 두르고 나머지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한 쪽 어깨를 잡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한 손으로는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해주고 누워서 자라고 하면서,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옆구리를 간지럼 태우자, 피해자가 상체를 일으키더니 집에 가야한다고 해서, 다시 피해자의 양 어깨를 잡아 눕히면서 침대에 눕혔고, 그러다가 피고인의 배가 아파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에서 나오니 피해자가 핸드폰과 가방을 놔두고 없어졌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휴대폰과 가방 등을 피고인의 집에 그대로 두고 나간 피해자가 피고인의 원룸 한 층 아래에 있는 303호로 가서 신발을 신은 채로 303호 안으로 들어가면서 J에게 "제 휴대폰을 좀 주세요"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였다는 것을 알게 된 J이 피해자와 대화 후 피해자의 휴대폰 번호로 전화를 걸었고,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받은 피고인이 303호에 왔으며, 피고인이 303호에 오자마자 J에게 "이 여자 건드렸어요?"라는 말을 한 후,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척을 하면서 나가지 않으려는 피해자를 데리고 다시 피고인의 집으로 갔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 등에 멍이 들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다시 피고인의 집으로 온 다음의 상황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침대에 눕지 않으려고 하고, 피고인은 종전보다는 더 강한 힘으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눕지 않으려고 하면서 집으로 가겠다고 여러 번 말하였다. 피해자가 303호에서 피고인의 집으로 다시 온 후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 몰래 피해자의 핸드폰 단축번호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고, 피해자가 위급한 상황임을 알게 된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취지로 이 법정 및 검찰에서 진술하였는데, 경찰 단계에서는 피고인의 집에서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부분을 진술하지 않았을 뿐더러,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려고 하고, 피해자가 눕지 않으려고 실랑이를 하다가 힘이 든 피고인이 잠시 침대에 누웠을 때 가방 등을 챙겨서 밖으로 뛰어 나갔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그 부분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한편,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K은 자고 있는데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왔고, 실내인지 실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피해자가 걷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수사 단계에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은 집에 가려는 피해자가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하여 데리러 오라고 하자, 피고인이 옆에서 집 주소를 불러주었고, 약 10분 뒤에 남자친구가 도착했다고 전화가 와서 문을 열어주어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것을 보고 돌아왔다는 것이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완전히 빠져나오게 된 경위와 관련된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에 상반되는 면은 있지만, 피해자가 자신의 핸드폰과 가방 등을 모두 들고 밖으로 나갔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 나가거나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다시 데리고 들어오지는 않았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면 만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를 강하게 저지하여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상처가 생겼거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3층에서 피고인의 집으로 다시 온 다음 피고인과의 실랑이 과정에서 바닥 등에 부딪혀 무릎을 다쳤다고 진술하였으나, 고소장에서는 피해자가 다친 다음에 3층으로 갔다는 내용으로 기재하였고, 제2회 경찰 참고인 진술 과정에서는 J과 통화를 해보니, 303호에 갔을 때 피해자의 무릎을 다친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전해 들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집에 다시 왔을 때 다친 것으로 추측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며,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해자가 J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무렵 술에 만취하여 당시 상황을 거의 기억을 하지 못하거나 부분적으로만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의 집으로 다시 온 다음 무릎을 다쳤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한편, 피해자가 303호에 갔을 때 별다른 상처가 없는 상태였고, 303호 문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안고 가려는 등 피해자와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떨어뜨렸으며, 4층 복도에서 실랑이 하는 소리와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고 가다가 어딘가에 부딪히는 것 같은 복도에서 울리는 소리가 계속 들렸다는 J의 진술에 비추어, 303호 문 앞에서 또는 피고인의 집으로 다시 가는 도중 다쳤을 가능성이 높다), 만취한 피해자를 다시 피고인의 끌고 들어오기 용이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정황은 보이지 아니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무렵 술에 만취하여 당시 상황을 거의 기억하지 못하거나 부분적으로만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고, J의 진술 및 피해자와 피고인이 공통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행위, 즉 J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이 303호로 내려가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다시 데리고 왔고,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으로 가고 싶다고 하자, 피고인이 자고 가도 된다고 하면서 권유하다가 피해자를 보내주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자고 가라고 권유한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정도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할 고의였다면 반팔 티셔츠를 입고 반바지를 입고 있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거나, 303호에서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온 후에 피고인의 집에서 다시 나간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강제적으로 데리고 오려고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그러한 행동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