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3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0. 15:08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연구원 교직원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D BMW 자동차 뒷좌석에서, 피해자 E(여, 35세)의 남편이자 피고인의 내연남이던 F와 함께 있던 중 F의 행동을 의심하여 위 주차장에 온 피해자가 위 자동차의 조수석 쪽 문을 두드리다가 차 앞쪽으로 이동하여 운전석 쪽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창문을 두드리면서 차에서 내리라고 요구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석으로 이동하여 피해자가 운전석 쪽 손잡이를 붙잡고 있는 상황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30m 가량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범행 사진 및 영상, 탄원서(진단서 첨부), 신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 문을 두드리며 따라온다는 정도로만 알고 운전하였을 뿐 피해자가 차 문 손잡이를 잡고 따라오는지는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다는 범의가 없었다. 피해자가 입었다는 상해는 피고인이 차량을 이용해 가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스스로 움직이는 차량의 손잡이를 붙잡았기 때문이고 피해자는 왼손으로 차량 손잡이를 붙잡았는데 진단서에는 주로 오른쪽 팔에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상해를 입었는지 분명하지 않다. 피해자가 입었다는 상해는 별다른 치료 없이 자연 치유가 가능한 정도여서 형법상 상해라고 볼 수 없다. 2. 인정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 특히 CCTV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피해자는 C연구원 교직원 주차장(오 른쪽 그림에서 캐노피가 설치된 부분) 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안의 피고인과 F를 보 고 이 사건 차량 조수석 손잡이를 잡아 당겼다. 이에 뒷좌석에 F와 나란히 있 던 피고인이 운전석으로 옮겨 타면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오른쪽 그림 과 같이 주차장 내 도로로 진입하였다. 피해자는 조수석 손잡이를 당기거나 창 문을 두드리면서 따라왔고 피해자의 아버지는 자동차를 운전하여 그림과 같이 이 사건 차량의 진행방향을 막아섰다. 그러자 피고인은 잠시 차량을 세웠다가 저속으로 후진하였고 그동안 피해자는 이 사건 차량 앞쪽으로 돌아 운전석 창문으로 걸어왔다. 피해자가 운전석 손잡이를 붙잡는 것과 거의 동시에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유도봉 사이를 지나 반대차선 쪽으로 넘어갔고, 피해자가 왼손으로는 손잡이를 붙잡고 오른손으로는 창문을 두드리는 동안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속도를 높여 주차장 출구 쪽으로 운전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차량 손잡이를 붙잡고 20~30m 가량 이 사건 차량과 나란히 달리다가 손잡이를 놓았다. 3. 판단 가. 범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던 때부터 주차장을 벗어날 때까지 여러 차례 손잡이를 당기고 창문을 두드리는 행동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또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해 운전하려면 좌우 사이드미러를 통해 피해자의 행동을 볼 수밖에 없었던 점과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을 통해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의 문을 열려는 의사가 있음도 잘 알고 있었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손잡이를 잡아당기면서 따라오는지 몰랐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설령 피고인이 ‘피해자가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있음’을 정확히 눈으로 목격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에 근접하여 나란히 달리고 있음에도 이 사건 차량의 속도를 높였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에 닿아 다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감수 내지 용인의 의사 즉 미필적으로라도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피고인의 행위가 다른 원인과 결합되어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켰다고 하더라도 그 것만으로는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와 다른 원인 중 어느 것이 유력한 원인이 되었는지를 따져 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 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따라오고 있음을 알면서도 속도를 높여 차량을 운전하였다. 운전석 쪽에서 왼손으로 손잡이를 잡은 상태에서 차량을 좇아 나란히 달려가게 되면 상체가 오른쪽으로 뒤틀린 부자연스러운 상태에서 달릴 수밖에 없게 되므로 왼팔이나 왼쪽 어깨에 상해를 입을 수도 있지만 오른쪽 팔이나 어깨에 상해를 입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상해진단서 및 진료확인서(증거기록 8쪽, 67쪽)에 의하면 피해자는 왼쪽, 오른쪽 팔에 모두 상해를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유력한 원인은 피고인이 속도를 높여 운전한 행위라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상해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형법 제258조의2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10305 판결 등 참조. 위 판결은 형법 제257조의 ‘상해’에 관한 것이지만 특수상해죄에서의 상해도 같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부터 이틀 뒤인 2019. 8. 12. 병원을 찾아(2019. 8. 10.은 토요일이고 2019. 8. 12.은 월요일이다)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2019. 8. 19.에도 물리치료를 받았다. 피해자는 2019. 8. 29. 자택 근처 병원에서 며칠 간격으로 통원치료를 받았다. 이러한 사실 및 상해진단서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위 법리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피해자가 이 사건 8일 후인 2019. 8. 18.경 승마체험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해자가 소속된 단체에서 종전부터 진행 중이던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이어서, 승마체험을 하였다고 하여 앞서 본 진단서 기재 내용이나 치료를 받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6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내연남과 함께 있었던 현장을 벗어나려는 생각에 사로잡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자칫하면 피해자가 차에 치이는 등 큰 상해를 입을 수 있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의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에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