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1998. 8. 출생)의 D고등학교 야구부 선배이다. 1. 2016. 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E에 있는 D고등학교 야구부 기숙사에서, 피해자가 다른 야구부원들과 대화가 많지 않다며 수화를 외우라고 지시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수화를 외우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위 기숙사 세면장으로 데려간 후 피해자에게 "엎드려 뻗쳐"라고 하고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0회 정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허벅지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2016,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엎드려 뻗쳐"라고 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인의 허리띠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은 후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허리 및 허벅지 부위를 6회 정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허리 및 허벅지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3. 2016.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수화를 외우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엎드릴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인의 허리띠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은 후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0회 정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허벅지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C 제출 사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선처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버지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정도, 범행경위, 다른 가해자들에 대한 처분(소년법상 보호처분)과의 형평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3. 서울고등법원에서 인질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8.24.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11. 05:20경 수원시 팔달구 C 부근 주점에서 피고인의 처, D 등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나와서 함께 길을 걷다가, 평소 친하게 지내는 E을 우연히 만나 길에 서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마침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29세)이 경적을 울리며 길을 비켜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욕설을 주고받았고, 위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와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및 진단서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눈부위를 가격당하고 그 피해의 정도도 크다고 보이나, 피해자 일행의 차량이 경적을 울리는 것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모든 피해를 보상하고 원만히 용서를 받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88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H와 같은 I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보험설계사이면서 제과제빵업체인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의 등기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4. 30.경 서울 금천구 K건물 1110호 I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J 본사 건물이 시가 12억 원이 넘고, 부산 업소 3곳, 명동 업소 1곳, 백화점 입점 업소2곳 등 잘 되는 업소는 매출도 5천만 원씩 되며 보증금 1억원과 주방기구 등 비품만 해도 1억 원이 된다. 그런데, J에 돈이 필요한데 한 달 만 쓰고 돌려줄테니 2억 원을 빌려주면 선이자 400만 원을 주고 한 달 뒤에는 꼭 상환하겠다. 만약 문제가 발생하면 내가 책임을 지고 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기한 내에 변제하거나 책임을 지고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30.경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억 9,600 만원 송금받았다. 판단 피고인은 J의 실제 운영자인 L의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전달하면서 이 사건 차용행위의 중개 역할을 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위 차용금을 피고인이 책임지고 돌려주겠다고 약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J 본사 건물이 시가 12억 원이 넘고, 부산 업소 3곳, 명동 업소 1곳, 백화점 입점 업소 2곳 등 잘 되는 업소는 매출도 5천만 원씩 되며 보증금 1억 원과 주방기구 등 비품만 해도 1억 원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위 차용 당시 J는 본사 건물을 13억 원에 매수하여 사용하고 있었고, 다수의 가맹점이 있고 일부 가맹점의 매출이 위와 같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J의 재정상황이 어렵다고 고지하였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J가 변제하지 못할 경우 대신 책임지고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관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 밖에 없으나, 위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차용 당시 J로부터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받았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는 아무런 서면을 받지 않았던 점,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기인 2015. 5. 이후에도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하기 이전(2016. 1. 26.)까지 피고인에게 변제를 독촉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믿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합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2. 10.23. 벌금 700만 원의, 2012. 10. 25.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각 유죄로 확정된 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2. 10. 13. 14:30경 혈중알콜농도 0.2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오라동에 있는 제주시 보건소 앞 도로를 도남주유소 쪽에서 마리나호텔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제동장치를 정상적으로 조작하기 위해 주취 중 운전하여서는 아니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정차 중인 피해자 D 이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도남동에 있는 성환식당 앞 도로부터 제주보건소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D) 1. 수사보고서(음주운전전력 공소장 첨부),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 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하다가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의 혈중알콜 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까지 야기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단기간에 걸쳐 3회씩이나 음주운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합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2. 10. 1. 02:20경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동에 있는 노블보석 가게 앞 사거리 교차로를 제원사거리 방면에서 썬랜드 호텔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쪽으로 그 곳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의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1, 2)(실황조사서)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 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까지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회사와 피해자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개인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가 횡단보도 적색신호등에 건넌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2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합234

범죄사실 [2012¹234] 피고인들은 2012.2.9,03:25 경 김해시 상가 앞 'F' 가게 앞 노상에서, 피해자 G(남, 61세)가 운전하는 H 택시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일자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동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때려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2¹516] 피고인 A는 경북 영덕군 1에 있는 'J' 식당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2.8, 18. 18:58경 위 식당 앞 노상에서, 맞은편 식당의 종업원인 피해자 K(남, 56세)가 피고인이 일하는 식당에 드나드는 차량 불빛 때문에 눈이 부시다며 피고인의 가슴을 밀면서 이를 따지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수회 치듯이 강하게 밀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하악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234]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21516]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검증결과(CCTV 동영상)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18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범죄,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M2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N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0월 ~ 2년 9월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범죄.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2년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폭력 그 자체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3자에게까지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다고도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A는 피해자 K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운전자폭행치상의 점에 관하여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 A에 대한 상해의 점은 피해자가 다소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과 양형기준이 제시하는 양형인자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범죄사실 [2012고합516] 기재와 같이 피해자 K가 피고인의 가슴을 밀면서 따지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아스팔트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과 목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였다고 진술하는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발하여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멱살을 잡았을 뿐이라고 변소하고 있다. 사건 현장 부근에 설치된 CCTV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멱살을 잡힌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치듯이 강하게 밀면서 이동하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고 피해자는 이를 가리켜 피고인이 자신을 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듯하다. 그러나 그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주먹으로 '때린' 것인지는 분명히 확인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것인지 역시 위 영상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으며, 목격자인 L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넘어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 측에 다가와 거칠게 따지며 피고인의 가슴을 밀어 싸움을 유발한 점이나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 전부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서로 멱살을 잡고서 뒷걸음질치던 중에 몸의 균형을 잃고 넘어져서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때리고 넘어뜨려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뚜렷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나, 위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에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8. 20:30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 649-1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화곡동 24-20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2010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에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으로 3회 의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382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9.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3823] 1. D, E, 피고인 A의 범행 가, 2011. 12. 9.경 특수절도 D, E, 피고인 A은 2011. 12. 9. 12:00경 양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인 H빌라 2동 201호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려 집 안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E은 D을 목마 태워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D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베란다를 통하여 위 201호 안으로 침입하여 안에서 문을 열어주었다. E은 피고인 D이 열어준 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갔다. D, E은 안방 화장대 서랍 등을 뒤져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 1돈짜리 18K 금목걸이 1개(시가 15만 원 상당), 2 돈짜리 18K 금반지 1개(시가 30만 원 상당), 3돈짜리 18K 금반지 1개 (시가 45만 원 상당), 10돈짜리 18K 롤렉스 금팔찌 1개(시가 180만 원 상당), 노스페이스 점퍼 1개(시가 32만 원 상당)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 A D, E이 위와 같이 위 201호에 들어가 위 금품을 꺼내어 오는 동안 밖에서 집주인 등이 오는지 망을 보았다. 이로써 D, E, 피고인 A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나. 2012. 4. 12.경 특수절도미수 D, E, 피고인 A은 2012, 4, 12. 11:30경 울산 남구 1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인 K건물 10동 103호 앞에 이르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집 안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치려고 집안을 뒤졌으나, 금품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다. 2012. 4. 12. 특수절도 D, E, 피고인 A은 위 나.항 범행에 이어 2012. 4. 12. 12:00경 울산 남구 1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인 K건물 7동 101호 앞에 이르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101호에 침입한 후 안방 침대 밑 등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롯데상품권 10만 원권 2장, 5만 원권 1장, 3만 원권 3장, 5돈짜리 24K 금팔찌 1개(시가 125만 원 상당), 3돈짜리 24K 금목걸이 1개(시가 75만 원 상당), 3돈짜리 24K 금반지 1개(시가 75만 원 상당), 1.5돈짜리 24K 금반지 1개 (시가 37만 원 상당), 18K 금귀걸이 1조(시가 36만 원 상당), 2돈짜리 14K 금팔찌 1개(시가 30만원상당), 산호반지 1개(시가 15만 원 상당), 진주메달 1개(시가 16만원 상당)를 가지고 나와 시가 합계 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합동으로 절취하였다. 2. E, 피고인 A, B의 범행 E, 피고인 A, B는 2012. 2. 27. 15:00경 양산시 M에 있는 피해자 N의 건물 304호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집 안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피고인 A, B는 밖에서 집주인 등이 오는지 망을 보고, E은 베란다 창문을 이용하여 집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화장대 서랍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6돈짜리 18K 금팔찌 1개(시가 100만 원 상당), 3돈짜리 18K 금반지 1개(시가 50만 원 상당), 3돈짜리 백금 커플링 반지 2개(시가 100만 원 상당)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E, 피고인 A, B는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2. 4. 12. 17:00경 부산 해운대구 P에 있는 'Q 피시방 안에서 D, E, A으로부터 위 1. 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L 소유의 금팔찌 등 금품을 금은방에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금품들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R에게 주어 위 R으로 하여금 같은 날 18:00 경 부산 해운대구 S 건물 2층 'T' 업주 U(같은 날 약식기소)에게 대금 50만 원에 매도하도록 하여 장물 양도를 알선하였다. [20124141] 피고인은 2012, 6, 10, 17:50경 부산 남구 대연동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의 V 앱에 "베가 LTE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라는 글과 피고인의 연락처를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 W에게 "105,000원을 입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사용하는 X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Y)로 10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2. 6. 8.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9회에 걸쳐 피해자 9명으로부터 총 1,244,5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휴대폰이나 의류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고, 대금을 송금받고 즉시 연락을 끊어버리는 방법으로 사기범행을 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9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244,5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82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D, E, Z, AA, AB, 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N, G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및 첨부된 판결문 사본 [2012고단4141] :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 AG, AH, AI, A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장물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피고인들의 나이, 피고인들은 피해자 N과, 피고인 A은 피해자 G과, 피고인 B는 피해자 AG, AI와 각 합의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 L, AD, AF, AH, AJ, W에게 각 피해변제를 한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061

범죄사실 1. 피고인 A은 2012, 6, 5, 22:20 경 혈중알콜농도 0.2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지산동 문화주유소 앞 도로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그랜져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가다가 피고인 A 이 정차 중이던 차량의 사이드 밀러를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내는 등 피고인 Al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수습 조치를 하는 경찰관에게 피고인 B 자신이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같은 날 23:47경 대구 수성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자로 음주측정을 받아 피고인 A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치 피고인 B 자신이 음주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피고인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4. 16.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 앞 차고지 지붕 위에서 철골 용접 작업을 하던 중 발을 헛디뎌 땅에 떨어져 다쳤음에도 피고인 A에게 보험회사에 마치 자동차 운행 중 사고인 것처럼 접수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를 지급받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A은 2014. 4, 24, 16:52경 위 피고인 B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 LIG손해보험에 전화하여 불상의 직원에게 "E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후진하던 중 차고지의 기둥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차고지 지붕 위에서 작업 중이던 Bl 땅에 떨어져 다쳤다."는 내용으로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0,047,9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자동차보험 사고사실확인원, 자동차 보상접수서 1. 확인서, 보험금지급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말하였고 피해변제를 한 점,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를 기방하도록 피고인 A 을 부추기고 범행 후에도 위 피고인에게 보험사고라고 계속 진술하도록 설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척추 아래를 심하게 다쳐 구금상황을 견디기 어려운 상태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8. 06: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모래내시장 쪽에서 안골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도로면이 미끄러운 상태였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그 곳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69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45 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북대학교 병원에서 뇌진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내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관련) 1. 수사보고(사고장소 신호주기 관련) 1. 교차로운영정보(신호주기표) 1. 시체검안서 1. 인근 CCTV 및 실제 신호주기 영상 사진, 인근 CCTV 영상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사고 당시는 일출 전이고 비가 내려 평소보다 더욱 어두운 상태였고, 옆 차로인 1차로에 차량 한 대가 앞서 지나가고 있는 등 다른 차로에도 차량이 지나다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무단횡단 할 것이라는 점까지 예측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주의의무를 인정하는 것이고, 피고인은 시속 40km N50km 사이의 느린 속도로 주행하면서 모든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등 평소보다 더욱 조심해서 운전했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인근에 아파트 단지와 상가가 있는 왕복 5차로의 시내 도로이므로 이를 무단횡단 하는 보행자가 드물지만 있을 수 있다는 것은 경험칙상 당연하다. 따라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신호나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것만으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를 충격할 때까지 피해자를 전혀 보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사고 발생 시각은 일출 20분 전이어서 비가 내려 평소보다 어두웠다고 하더라도 시야에 현저한 상애가 발생할 정도로 어두웠다고는 할 수 없고, 다른 차로에 차량이 왕복하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미리 볼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할 수도 없으며, 그 밖에 피해자를 미리 발견할 수 없거나 어려웠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도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왕복 5차로의 도로를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4개 차로를 건너 피고인 차량이 진행하던 차로에 이르기까지 횡단하던 피해자를 미리 보지 못하였다는 것은 피고인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 발생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 유족을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공탁함, 오래 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인한 가벼운 벌금형(30만 원) 전과 1회 외에 다른 전과 없음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광주지방법원-2012고합1111

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11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긴등) 피고인 A 검 사 정영수(기소), 조영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3. 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 광주 북구 C건물 앞 노상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D(여, 23세)를 발견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살고 있는 집을 확인하여 놓았다. 피고인은 2012, 4,28, 05:00경 위 건물 호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으로 침입한 후 막 잠에서 깬 피해자가 어둠 속에서 자신을 남동생으로 오인하고 있는 틈을 노려 침대에 누워 강제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부위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이상 대상 강제추행죄 중 제2유형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일반긍정사유 :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정도 및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나이가 아직 어리고 초범이며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상현 판사 강애란 판사 공우진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49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0. 6. 23:40경 목포시 B에 있는 C 노래방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산정 현대아파트 쪽에서 중앙시장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양쪽 도로변에 자동차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며 도로 가운데로 보행자들이 걸어 다니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를 충격하지 않도록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다가 프라이드 승용차의 진행 방향 반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E의 오른쪽 다리 부분, 피해자 F의 왼쪽 무릎 부분, 피해자 G의 왼쪽 허리 부분을 프라이드 승용차의 왼쪽 측면으로 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등의 상해,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목포시 H에 있는 I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B에 있는 C 노래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428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3. 20.경부터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서초구 F의 판매 직원으로서, 물건의 판매, 수금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3. 25. 경 위 F 매장에서 피해자로부터 매장에 있는 물건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입금하도록 위임받고, 같은 날 인터넷 네이버 까페를 통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60,000원 상당의 골프채 (테일러메이드 버너 2.0 TP 드라이버) 1개를 G에게 판매한 뒤 그 대금 360,000원을 송금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4. 8.경 위 판매대금 중 310,000원만 피해자에게 입금하고 나머지 50,000원은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하던 골프채 판매 대금 중 3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에 골프채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제시하고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피해자 소유의 골프채를 피해자 몰래 택배로 배송하여 절취하기로 하고, 2012. 4. 7.경 위 1항 기재 F 매장에서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된 구매자에게 시가 330,000원 상당의 골프채 (테일러메이드 버너 2.0 TP 드라이버) 1개를 피해자 몰래 택배로 발송함으로써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19. 경까지 10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7,495,000원 상당의 골프채 및 골프용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 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4월~1년 3월 (경합범가중)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반복적 범행이고, 피해규모가 작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359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4.22:51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에 있는 중앙시장 부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시몬스가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2, 12, 4, 22:54 경위 시몬스가구 앞 도로에서 경사 C 작성의 주취운전 자정황진술보고서, 진술서, 사전통지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운전자 서명란에11D"라고 각각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오른손 엄지 지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술서, 사전통지서 3장의 문서에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D의 서명을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술서, 사전통지서를 경사 C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술서, 사전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 1항 (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서명 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12. 20: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독산역 주변 도로부터 광명시 안양천로에 있는 하안남초교 옆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프린트 1. 수사보고(운전면허 취소 자료 -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6. 00:32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잠실나루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C이 술에 취하여 그곳 의자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를 눌러 잠을 자고 있는지 확인한 후, 피해자의 상의 안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원, 5,000원권 파리바게트 상품권 1장, 현대카드 2장, 신한카드 1장, 은행 보안카드 2장, 증권사 보안카드 1장, 포인트카드 3장, 명함 10장,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각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경찰 수사보고(범행 등 CCTV 영상자료 및 피의자 교통카드 번호 확보) 1.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다지 크지 아니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3유형(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징역 2년(기본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