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7.경부터 2015. 3. 30.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D(E병원 장례식장내)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였고, 2012. 9. 7.경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을 설립한 다음 같은 해 12. 10.경 피고인의 처 G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여 사실상 대표로서 F를 운영해왔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05. 7.경부터 2015. 3. 30.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사 자금의 집행 및 관리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11.경 피해자 회사 명의의 H은행계좌(I)에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현금으로 20,000,000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 3, 5, 6 내지 20, 22 내지 30, 33 내지 40, 42 내지 50, 52 내지 87, 89 내지 96, 98 내지 102, 104 내지 107, 109 내지 117, 119 내지 126, 128, 129, 131 내지 134, 136 내지 139, 141 내지 152 기재와 같이 총 136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 4개에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위 H은행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F 명의의 기업은행계좌(J)로 이체하는 등 방법으로 합계 1,027,997,500원을 횡령하였다. 2. 횡령 가. 피고인은 2015. 3. 30.경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를 사임한 후에도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31.경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계좌(K)에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F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10,000,000원을 이체하여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7, 9 내지 11, 13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178,340,500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경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와 'L' 상조회사(이하 'L'라 한다) 사이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L'에 보증금 50,000,000원을 예치한 후 거래를 해오다가, 2015. 5. 28.경 위 계약이 해지되면서 'L'로부터 위 보증금 50,000,000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H은행계좌(I)로 입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28.경 위 피해자 회사 명의의 H은행계좌에서 위 50,000,000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5. 7.경부터 2015. 3. 30.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차량 관리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3.경 M 유니버스 1대를 구입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로 등록한 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4. 11.경 임의로 위 버스를 F 명의로 이전등록하면서 차량번호를 N로 변경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4. 횡령 가. 피고인은 2010. 5. 7.경 O 유니버스 1대를 구입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로 등록한 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4. 23.경 임의로 위 버스를 F 명의로 이전 등록하면서 차량번호를 P로 변경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30.경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를 사임한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Q 링컨타운 장의차 1대, R 링컨타운 장의차 1대, S 그랜드 스타렉스 1대, T 그랜드 스타렉스 1대를 각 반환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F에서 위 각 차량을 사용함으로써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U, V, W, X, Y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 작성의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계좌거래내역, 주식등변동거래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 1. V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F 현금출납장 및 운행일지, 차량운행내역, 차량운행일지, 2010년 현금출납장, 2013년-2015년 B 현금출납장, B 수당 현금지급 내역, B 직원현황 1. 수사보고(AA 대표 AB과 전화통화), 수사보고(L 본부장 AC과 전화통화), 수사보고(B 전 직원 AD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장의차량 기사 Y과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AE 대표 AF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G과 전화통화), 수사보고(AE 회사 AF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AH 대표 W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피해자 회사 자금 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피해자 회사 차량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각 피해자 회사 자금 및 차량 횡령의 점,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함) 유죄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제1항 및 제2의 가. 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지출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은 모두 회사의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지출된 것일 뿐 횡령이 아니다. 특히, 피해자 회사로부터 F로 지급된 돈은 피해자 회사의 발주로 F가 지급받아야 할 외주운송비를 지급한 것이고 아무런 원인이 없는 지급이 아니며, 피해자 회사의 AI은행계좌에서 인출된 현금은 유류대, 직원식대, 주차료, 통행료, 차량수리비, 세차비, 경조사비, 기타 소모품비 등과 같이 업무와 관련하여 현금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되었으며, 그 밖에 인출자금 및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된 돈은 차량구입 및 회사운영비 등으로 사용되었다. 공소사실 제2의 나.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L에 지급한 보증금 50,000,000원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2009. 6.경 AF로부터 차용하여 L에 지급한 돈이고, 애초에 피해자 회사의 자금이 아니었다. 공소사실 제3항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로 등록된 M 외 차량 6대는 모두 지입차주들이 피해자 회사 명의로 지입한 차량들이고(구체적으로, M 차량은 AJ가, O 차량은 Y이, Q 차량은 G이, R 및 S 차량은 AK로부터 차용한 150,000,000원으로 피고인이, T 차량은 AJ가 각 지입한 차량이라 주장), 피고인이 지입한 차량 이외에는 피고인에게 위탁관계(보관자 지위)가 없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고, 피고인이 지입한 차량에 대하여는 그 반환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횡령죄가 성립될 수 없다. 2. 판단 가.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의 가.항 관련 1)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로부터 주식회사 F(이하 'F' 라고 한다) 명의 계좌로 이체된 금원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이 법원에 의하여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각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회사는 2005. 12. 12. 장의차량 운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일련의 범행이 이루어지기 이전인 2009. 3. 30.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수회 중임하다가 2015. 3. 30.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직에서 퇴임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1. 기준 피해자 회사의 주식 중 40%를 보유하고 있다(증거기록 106쪽). F는 2012. 9. 7. 장의차량 운수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F의 현재 대표자 사내이사이자 발행주식 중 85%를 보유하고 있는 G은 피고인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일할 당시 피해자 회사가 보유한 장의차량 규모로는 모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일감(장의차량 운행)이 있었다. 피고인은 다른 상조업체들에게 그와 같은 일감들을 외주를 주면서, 동시에 F에게도 일정 부분 일감을 주어 차량을 운행하게 하였고, F 소속 운전기사들은 차량을 운행할 때마다 차량운행일지(증 제14호증)를 작성하였으며, G은 위와 같은 일지를 종합하여 차량운행내역(증 제13호증)을 작성하였는데, 위 차량운행일지, 차량운행내역, 계좌거래내역의 기재에 의하면, F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 기간 동안 피해자로부터 이체받은 돈의 액수는 F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외주대금보다 적다. 나) 쟁점 및 관련 법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로부터 F로의 자금이체가 형식상으로는 용역대금 명목이었다고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어떤 회사의 법인격이 그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거나 탈법행위 등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하는 등의 주관적 의도 또는 목적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 그 회사의 별도의 법인격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도 13081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의 경우, 만약 피고인이 횡령죄의 의율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피해자 회사와 F 사이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피고인에게 횡령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F의 법인격을 이용하기로 하는 주관적 의도 또는 목적에서 자금을 이체하였다면, 설령 용역계약이라는 사법상의 권원이 형식상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상대방인 F의 법인격이 유효함을 주장하여 그 용역계약이 피해자 회사와 F 사이에 유효하게 체결되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고, 결국 이 사건 피해자 회사로부터 F에의 자금이체 행위는 적법한 이체 원인이 없는 자금제공으로서 계약을 가장한 횡령 범죄행위가 되게 된다. 한편, 회사 사이에서 각자의 독립적인 법인격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어떠한 회사의 임·직원이 다른 회사의 임·직원 신분을 겸유하고 있다거나, 주식비율상 강한 지배력을 가진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다른 회사가 독자적인 의사 또는 존재를 상실하고 어떠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자신의 사업의 일부로서 운영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한 지배력을 행사고 있을 것이 요구되며, 구체적으로는 각 회사 간의 재산과 업무 및 대외적인 기업거래활동 등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고 양자가 서로 혼용되어 있다는 등의 객관적 징표가 있어야 하고, 각 회사의 법인격이 법률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 제도를 남용하는 등의 주관적 의도 또는 목적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상사(商事)사건에서의 법리(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4다26119 판결 등 참조)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 회사와 F의 법인격이 별개의 법인격으로서 그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아니라면 용역계약의 체결은 일종의 가장 행위에 불과한지), 위 이체행위를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의 발현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먼저 설립된 회사인 피해자 회사의 거래망을 통하여 수주한 일감을 F가 보유한 차량에 배차하고, 그 차량에 배속된 기사(직원)들은 피해자 소속인지, F의 소속인지를 특별히 고려하지 않고 운행에 나아갔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대표이사로서 경영하던 당시 피해자와 F 사이에서는 F의 독자적인 의사는 상실된 상태에서 피해자가 F를 자신의 사업의 일부로서 경영하였다고 보이는 객관적 징표가 있음이 확인되고, 피해자와 F는 외부적 기업 활동 및 내부적 업무수행 전반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하나의 회사로서 취급되었다고 판단된다. F의 설립목적 및 설립 주도자 : 피고인은 F는 피해자 회사 소속으로 차량을 운전하던 직원들이 자신의 차량을 지입으로 전환하여 주기를 원하였으나, 이를 전환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F를 만들어 F가 캐피탈 할부로 구입한 장의 차량의 할부가 끝날 때까지 일을 하여 그 수익금으로 할부대금을 완납한 직원에게 그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 위한 목적을 주로 하여 설립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증거기록 제159쪽).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였고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에게 새로운 지입차량을 구입해주기 위한 목적만이라면 별개의 법인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설립목적은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V, Y이 진술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의 차량 보유 대수가 증가하면서 전체 차량의 보험요율이 증가하게 되었는데 납부 보험료의 절감을 위한 필요에 따라 F가 설립되게 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즉, F는 피해자 회사의 경영상의 편의와 비용절감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V이 F의 설립을 주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F의 설립 목적, F의 설립 당시 피해자 회사 내에서 피고인(대표이사)과 V(총무역)의 지위 차이, F의 대주주(85%)인 G과 피고인의 인적 관계, 그에 비교하여 V의 지분보유 비율은 미미한 점(15%)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회사의 경영상의 편의를 위하여 F를 설립할 당시 그 설립행위를 주도한 사람은 당시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회사와 F의 외부적 기업거래활동 혼용 : F의 거래처인 AH의 대표이사인 W의 진술에 의하면, 아래 무죄 설시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W이 2014. 10. 2.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을 당시 W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지, F의 대표인지 정확하게 잘 몰랐고, 당시에는 피해자 회사에게 AL가 발주하는 일감을 주기 위하여 위 돈을 받았으며, AL로부터 일을 받은 다음에는 피해자 회사는 F는 어느 업체에 일감을 주는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전화상으로 배차만 하였다'는 것이고(W의 증언), 여기에 피해자 회사와 F의 상호('AM')의 유사성, 차고지 및 사무실을 함께 사용한 점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들은 일감을 발주할 당시 피해자 회사와 F를 구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회사는 오래된 회사이고 F는 신생회사이기 때문에 거래처에서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해주어 이를 F로 이체할 수밖에 없었고, F 명의로 독자적인 거래를 할 수 없어 거래처와는 피해자 회사 명의로 계약을 한 후 일감만 분리하여 진행하되 가장 큰 거래처인 L, AN는 F 명의로 나머지는 피해자 회사 명의로 계약을 하였으며(증거기록 제163쪽 이하), 밖에서는 (피해자 회사나 F나) 한 회사로 본다는 것이다(증거기록 제3830쪽). 결국 피해자 회사나 F의 외부적 기업거래활동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들은 물론 피고인도 사실상 두 회사를 동일한 회사로 취급했다는 것이다. 피해자 회사와 F의 내부적 영업활동 혼용 : 피해자 회사 또는 F의 직원으로서 근무하였던 Y, X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나 F의 직원들은 양 회사가 서로 별개의 회사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F의 직원들은 자신들이 F의 직원으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 회사와 F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던 상황에서 직원들 입장에서는 자신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지 F 직원인지 의미가 없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서 F로 배차를 짜는 방법으로 일을 줘서 F가 일을 하게 된 것이라는 것인데, 이에 비추어 보면 F 내부적으로도 특별히 피해자 회사와 F의 영업을 구별하여 수행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피해자 보유 차량은 '경기' 번호판을, F 보유 차량은 '서울' 번호판을 부착하고 있었으므로 직원들로서는 두 개의 회사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어떠한 회사를 위하여 일하는지에 관한 직원들의 의사 또한 구별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직원들의 진술에 의하면 그렇지 않았음이 명백하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직원들이 두 개의 회사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F 사이의 내부적 영업활동이 혼합되어 진행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변함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직원현황표(증거기록 839쪽 등), 휴무/따블수당 내역(증거기록 제843쪽 등), 차량운행일지(증거기록 제1152쪽 등)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와 F의 직원이 같은 현황표에 의하여 관리되어 오고 있었으며 그 직원들에 대한 휴무일 수당의 지급 등도 각 회사의 구별 없이 같은 재원에서 함께 지급되었던 점, 차량운행일지의 차량 소유자란에는 '피해자 회사/F'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해당 차량의 소유자가 피해자 회사인지 F인지는 일지를 작성하는 직원의 입장에서나 해당 일지를 관리하는 경영자의 입장에서나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결국 피고인은 먼저 설립된 회사인 피해자 회사의 거래망을 통하여 수주한 일감을 F가 보유한 차량에 배차하고, 그 차량에 배속된 기사(직원)들은 피해자 회사 소속인지, F의 소속인지를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운행에 나아갔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 회사와 F는 내부적인 업무수행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회사로서 취급되었다고 인정된다. 또한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불법영득의사의 실현을 위하여 F의 독립적 법인격을 활용함으로써,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하는 주관적 의도 및 목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목적(피해자 회사의 보험료 감면)을 가지고 F를 설립하면서도, 피해자 회사의 다른 사내이사들이나 주주들, 피해자의 감사인 U 등에게는 이를 알리지 아니하였다(U는 이에 대하여 F 설립 당시에는 전혀 몰랐고, F의 차가 생기면서 차번호가 다른걸 보고 그때 알게 되었는데, 당시 피해자 회사의 총무로서 일을 하던 V이 '차가 11대가 되면 보험수가가 올라가니까 법인을 하나 만들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경영을 위하여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대표이사의 독단적 결정으로 정당하게 수행할 수 있는 사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순수한 경영상 필요에 의한 법인의 설립이었다면 피고인은 법인을 설립하게 된 구체적인 사정을 밝혔여야 마땅하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F 설립 사실을 숨겨야 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이를 다른 경영진 및 주주들에게 공개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필요성은 F의 주주와 피해자 회사의 주주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즉, 피해자 회사의 주주들은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 자원을 가지고 영업을 수행하는 F의 영업이익을 배당받을 수가 없다. 그 이익을 법률적으로 취득하는 사람은 피고인의 처이자 F의 대주주인 G이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F 사이의 용역계약 체결 및 급부이행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가 취득한 재물(거래처에서 피해자 회사에게 송금한 운임)을 피고인의 지배하에 있는 F의 재산으로 이전한 것인바, 이러한 행위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로서의 임무(피해자 회사의 주주들에게의 이익배분)에 반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스스로 처분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에 의한 것임이 명백하다. 나아가, 어떠한 용역을 외주를 주는 경우 외주를 주는 측에서 일정 부분 수수료를 떼어 갖는 것이 일반적 거래현실인 점을 고려하여 보면(피고인 스스로도 수수료를 뗀 금액만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송금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작 그 수수료가 어느 정도의 금액인지는 밝히고 있지 않다. 변론요지서 제7쪽 참조), 피해자 회사는 위와 같은 용역계약을 통해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만을 F에게 송금하여 주었어야 한다. 그런데, F의 G이 피해자 회사에게 청구할 대금을 정리하기 위하여 작성한 차량운행내역(2018. 1. 18.자 변호인의견서 제6쪽 참조, 증 제13호증 및 증거기록 제976쪽 이하)과 실제 기사들이 차량을 운행하면서 작성한 차량운행일지(증 제14호증 및 증거기록 제1150쪽 이하)를 대조하여 보면, 기사들이 작성한 수금액(차량운행일지의 '수금'란에 기재된 금액)과 G이 피해자측에 청구한 금액이 거의 모든 경우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예를 들어, 2013. 1. 20. AO병원/벽제간 운행요금 250,000원(증 제13호 2013년도분 표시기준 2쪽과 증거기록 제1333쪽 41번 기재 대조), 2013. 1. 24. AP병원/부평간 운행요금 300,000원(증 제13호 2013년도분 표시기준 2쪽과 증거기록 제1333쪽 53번 기재 대조), 2013. 4. 3. AQ병원/벽제/시립간 운행요금 460,000원(증 제13호 2013년도분 표시기준 12쪽과 증거기록 제1181쪽 3번 기재 대조), 2013. 5. 8. 벽제/용미리간 운행요금 300,000원(증 제13호 2013년도분 표시기준 제18쪽과 증거기록 제1182쪽 8번 기재 대조), 2014. 5. 13. AR병원/AS/ 천안공원간 운행요금 770,000원(증 제13호 2014년도분 표시기준 제26쪽과 증거기록 제1323쪽 16번 기재 대조), 2015. 3. 16. AT병원/벽제간 운행요금 200,000원(증 제13호 2015년도분 표시기준 제15쪽과 증거기록 제1384쪽 9번째 항목 기재 대조)과 같다. 이에 비추어 보면, F는 피해자 회사에게 청구할 용역대금을 정리하면서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취득해야 할 수수료를 정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해자 회사가 건별로 어느 정도의 수수료를 취득하였는지 인정할 자료도 없다. 즉, 피해자 회사가 F에게 용역계약의 외주를 주면서 아무런 이익을 취득한 바가 없다는 것인데, 이는 피해자 회사와 F 사이에 진정한 의미의 외주용역계약의 체결이 이루어 진 것이 아니고,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로부터 받은 자금을 F의 재산으로 옮기기 위한 형식상의 원인에 불과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유력한 근거가 된다. 라) 소결론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F의 독립적 법인격을 전제로 피해자 회사와 F 사이의 외주용역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주장하는 것은 자신의 위법한 목적을 위하여 회사 제도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로부터 F 명의 계좌로 이체된 돈은 어떠한 법률상 원인 없이 이체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된 용역대금을 취득할 불법영득의사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유죄로 인정된다. 2)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로부터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된 금원 판단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도675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고려하여 이 사건 증거들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은 공소사실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유죄로 인정된다. 나.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관련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된 증거들, 특히 수사보고(L 본부장 AC과 전화통화), 수사보고(AE 대표 AF와 전화통화), 수사보고(AE회사 AF 전화진술 청취)의 기재에 의하면, L측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과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피고인에게 홍보스티커를 부착하였던 장의 버스 차량의 연식이 노후화되어 홍보차량 변경이 가능한지를 물었는데 피고인이 가능하다고 답한 사실, 그런데 재계약을 할 무렵 피고인이 법인의 명의를 F로 바꿔 계약을 해달라고 요구하여 F와 계약을 하였고, 피해자 회사와의 계약은 이로써 종료된 사실, 한편 AF는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당시 AF는 이를 피고인 개인이 아닌 피해자 회사에게 대여한다는 의사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AF로부터 받은 5,000만 원을 그대로 L 보증금으로 납부하여 사용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위 5,000만 원은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 회사가 AF로부터 차용한 돈으로서 차용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의 소유가 되는 것이므로 결국 위 보증금 또한 피해자 회사의 재산으로 납부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에게는 5,000만 원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반환받을 만한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아무런 권원 없이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보증금 반환금 5,000만 원을 인출하여 소비한 것인바 그 자체로 불법영득의사에 기한 횡령이 된다. 다. 범죄사실 제3항 관련 1) 관련 법리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른바 지입계약은, 당사자 사이에 그 소유권을 그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하여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되는 명의신탁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고(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449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도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20634 판결). 이러한 자동차의 명의신탁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수탁자는 신탁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바, 어떤 경위로 신탁자가 그 자동차를 점유하게 되어 종료 이후에는 그 반환을 거부하더라도 정당한 권원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와 같이 이를 처분하는 의사인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도126 판결 참조). 그러나 만일 그러한 지입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설령 어떠한 사람이 당해 차량의 구입자금을 일부 부담하였다거나 그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수익금을 분배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적법한 자동차 소유자의 반환청구를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2) 판단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지입계약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소유권등록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그 반환을 거부하거나 피해자 회사 명의에서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는 행위는 불법영득의사에 기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지입계약의 성립에 관하여는, 그 어떠한 처분문서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장의차량 운송업체의 경우 장의업무 입찰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지입에 관한 별도의 서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변론요지서 제18쪽). 그러나,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AZ 차량을 지입하였던 지입차주 BA이 피해자 회사 상대로 지입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차량의 소유권이전등록을 구한 민사사건(고양지원 2016가단74497)의 판결문에 의하면, BA은 2014. 6. 25. 해당 차량을 AA 주식회사로부터 매수하고, 2014. 6. 26. 위 차량을 피해자 회사에 지입하면서 그에 관한 처분문서를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의하면 실제의 차주와 피해자 회사 사이에 지입계약이 존재하였다면 처분문서는 작성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장의 차량이라서 구두로만 지입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차량의 소유자는 실질적으로 차량의 구매대금을 부담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변론요지서 제19쪽), 법률상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자동차관리법 제6조), 공소사실 기재 각 차량에 대한 소유권신규등록이 피해자 회사 명의로 명백하게 마쳐져 있는 이상 피해자 회사에게만 해당 차량의 소유권이 인정된다. 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래의 각 차량들에 관하여는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지입계약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예외적인 사정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R에 관하여, 해당 차량의 매수인으로 계약한 사람은 피해자 회사임이 명백하고(증거기록 제2949쪽), 해당 차량의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데 사용된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AK는 다름 아닌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였는바(증거기록 제2952쪽), AK는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 회사에게 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AD의 진술도 같은 취지이다. 증거기록 제3594쪽 참조). 결국 위 차량의 계약서상 매수인, 등록명의자, 매수대금부담자가 모두 피해자 회사이다. Q에 관하여, 해당 차량의 매수인으로 계약한 사람이 피해자 회사임이 명백하고(증거기록 제2940쪽), G 명의의 계좌에서 일부 인수대금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차량에 관한 캐피탈 대출 85,000,000원은 피해자 회사가 채무자로서 상환하였는바(증거기록 제2944쪽), 결국 위 차량에 대해서도 계약상의 매수인, 등록명의자, 대부분의 매수대금부담자가 모두 피해자 회사이다. M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는 2009. 8. 3. 위 차량을 이전취득하고, 2009. 12. 10. 위 차량의 구조변경(승차장치) 등록을 한 사실(증거기록 제3881쪽)이 인정된다. AJ가 2009. 7. 20.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59,6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한편 2009. 7. 20. AE(그 대표는 피해자 회사에게 L 보증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대여한 AF이다) 또한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을 함께 인정할 수 있고, AJ로부터 입금된 돈과 AE으로부터 입금된 돈은 모두 같은 계좌에 대체 입금되는데, 대체입금이 위 차량에 대한 매매대금으로서 입금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AJ가 위 차량의 매매대금 전액을 부담한 것이 아니다. 위 차량에 대한 지입계약이 존재한다고 볼만한 자료나 AJ가 입금한 돈이 위 차량의 매수대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T 차량에 관하여, AJ가 2009. 7. 31.부터 2009. 8. 24.까지 12,6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입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차량에 관한 캐피탈 대출 10,000,000원의 채무자는 피해자 회사로서 상환된 것으로 보인다. 설령 AJ가 입금한 위 금액이 모두 위 차량의 매수대금으로 사용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AJ가 차량 매매대금 전액을 부담한 것이 아니다. 달리 위 차량에 대한 지입계약이 존재한다고 볼만한 자료나 AJ가 입금한 돈이 차량 매수대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자료는 없다. O 차량에 관하여, Y의 증언에 의하면 위 차량은 Y이 이전에 근무하던 BB이 그 자금으로 구매한 차량으로서, Y이 BB을 퇴사하고 피해자에 입사하면서 위 차량이 피해자 회사로 이전등록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같은 증인의 증언 및 자동자등록원부의 기재(증거기록 제3885쪽)에 의하면, Y은 퇴직금 상당액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위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만 하고 소유권이전등록은 받지 아니한 사실, 위 차량은 2010. 3. 8. 다른 사람에게 이전등록이 마쳐졌다가 2010. 5. 7. 피해자 회사 명의로 이전등록이 마쳐진 사실, 당시 위 차량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차량의 가치보다 높아 실질적으로 위 차량은 아무런 재산적 가치가 없었던 사실 및 위 차량에 설정되어 있던 잔여 캐피탈 대출금은 피해자 회사가 모두 변제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Y은 위 차량의 근저당 권리자일 뿐 공부상 및 실제 소유권이 피해자 회사에 있음은 명백하다. 3) 피고인의 보관자 지위 앞서 본 바와 같이 지입계약의 존재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아닌 일부 매매대금을 부담한 자가 보관자 지위에 있다고 볼 여지도 없다. 횡령죄에서의 보관자의 지위란 그 사람과 재물의 소유자 등 본권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를 의미하는 것이고(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9242 판결),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지입관계가 존재한다고 하여도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이 해당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유효하게 본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며, 대표이사 직위에서 퇴임한 이후에도 해당 차량을 점유하며 이용하는 이상 이를 적법한 소유자인 피해자 회사에게 반환할 때까지 보관할 사실상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어느 경우에나 피고인은 보관자 지위에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5년 이하(기본영역, 하한은 처단형의 그것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피고인의 누나, 피고인의 조카 등 가족이 설립한 회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주주이자 경영진인 가족들의 신뢰를 배반하고, 별도의 법인인 F를 설립하여 배우자를 F의 대주주가 되게 한 후 피해자 회사의 대부분의 경영상 이익을 F로 빼돌렸다. 그 양도의 방법 또한 정식의 거래가 있음을 가장하는 지능적인 방법이었고, 피해자 회사와 F를 마치 하나의 회사인 것처럼 운영함으로써 피해자 회사가 정상적으로 경영되어 활발하게 영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외관을 꾸몄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의 다른 주주들이나 경영진들로서는 피해자 회사가 어디서부터 무너지고 있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었다.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지 2년 6개월여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범행을 시종 부인하기만 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 F가 취득한 피해자 회사의 매출액은 다양한 방법으로 은닉되었으리라고 보이는바 과연 피해자 회사의 피해회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1억 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자금 횡령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4, 21, 31, 32, 41, 51, 88, 97, 103, 108, 118, 127, 130, 135, 140,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8, 12, 14, 15] 피고인은 2005. 7.경부터 2015. 3. 30.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사 자금의 집행 및 관리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17.경 피해자 회사 명의의 AI은행계좌(BC)에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BD)로 901,100원을 이체하여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1, 4, 21, 31, 32, 41, 51, 88, 97, 103, 108, 118, 127, 130, 135, 140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위 H은행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합계 77,661,100원을 횡령하고, 2015. 3. 30.경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를 사임한 후에도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5. 5. 19.경 피해자 명의의 AI은행계좌(K)에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현금으로 2,100,000원을 인출하여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8, 12, 14, 15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10,701,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21, 32, 41, 51, 88, 97, 108, 118, 127, 130, 135,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8, 12, 14, 15 부분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부분 현금은 직원들에 대한 현금수당 또는 실비(유류대, 식대, 주차료, 통행료, 수리비, 세차비 등)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되었으며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소비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U, Y의 각 증언, 피해자 회사의 수당 현금지급 내역(증거기록 제2789쪽 이하), 현금출납장(증거기록 제2822쪽 이하)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는 그 소속 직원(기사)들에게 휴일수당, 떠블수당(1일에 2회 이상 운행할시 지급하는 수당) 등을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 2013. 6.부터 2015. 10.까지 직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수당액의 총합계는 71,524,600원인 사실, 또한 피해자가 2013. 1.부터 2015. 12.까지 유류대, 주차비, 고속도로 통행료, 문구 등 사무실 물품 구입비 등 명목으로 2,000만 원이 넘는 현금을 지출한 사실, 위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이 주로 인출된 AI은행계좌는 피해자 회사의 주요 거래처인 BE병원으로부터의 거래대금이 입금되는 법인계좌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피해자 회사와 같이 다수의 차량을 보유하는 운송업체의 유류대금은 무자료 거래를 위하여 건별이 아닌 특정 정산시점에 현금으로 결제되는 경우가 많은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회사와 F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회사로 운영되어 같은 출처에서 나오는 운영자금을 함께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설령 피해자 회사의 법인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으로 F 소속 직원의 현금수당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것이 어떠한 불법영득의사의 발현에 의한 행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는 점(이러한 행위는 당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동일한 회사의 직원에게 현금수당을 지급하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어떠한 직원의 형식적인 소속에 따라 피고인의 범의 존부가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다), 앞서 본 현금지출 금액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인출 금액을 초과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금액 합계 88,362,100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경영하면서 그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인출하여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금원에 대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추단케 하는 구체적인 사정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2)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4 부분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BP병원 장례식장의 장의차계약 입찰보증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공소사실 기재 돈을 자기앞수표로 출금하였다가, 2011. 7. 8. 낙찰에 실패하여 이를 그대로 돌려받았고, 2011. 7. 11. 이를 다시 피해자 회사 명의 H은행계좌로 그대로 입금하였다. 나) 판단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2011. 7. 6. 피해자 회사 명의의 H은행계좌에서 10,000,000원이 대체출금 된 사실, 2011. 7. 8. 피고인 명의의 H은행계좌에 수표입금으로 10,000,000원이 입금되었고, 2011. 7. 11. 피고인은 위 10,000,000원을 피해자 명의의 H은행계좌로 이체한 사실, 2011. 7. 6.자 대체출금 및 2011. 7. 8.자 수표입금에서의 거래기록사항이 일정 부분 일치하는 사실(BF)을 각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입찰 과정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위와 같이 짧은 기간 동안 대체출금 및 수표입금이 반복된 점, 결과적으로 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는 아무런 손해도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인출금액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용처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가 추단된다고 볼만한 구체적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 3)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1 부분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는 지입차주 AG의 AU 리무진에 대한 2013. 3.분 운행수익금 10,531,000원의 일부로 지급된 것이지 횡령이 아니다. 나) 판단 증거에 의하면, AG은 2010년 말경 피고인과 사이에 AU 차량을 자신의 돈으로 출고하되 그 소속을 피해자 회사로 하기로 한 뒤, 세금부분을 제외한 수익금 전부를 AG이 받기로 약정한 사실, 피해자 회사는 2011. 7. 21. AU 차량의 소유자 신규등록을 마친 사실, 피고인은 2013. 5. 3. 피고인 명의의 H은행계좌에서 AG에게 10,531,000원을 이체하면서 이체메모에 '3월분'이라고 기재한 사실, 공소사실 기재 이체의 시점과 AG에 대한 이체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3분에 불과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AG 사이의 일정한 약정에 따라 AU 차량의 운행수익금을 AG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판단되고, 이체된 금액은 그와 같은 돈을 지급하기 위하여 소비된 것으로 보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달리 위와 같이 이체된 금액이 다른 용처에 사용되었다고 볼만한 구체적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 4)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03 부분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돈은 당시 B의 직원이었던 BG에 대한 2014. 2.분 급여로 지급된 것이지 횡령이 아니다. 나) 판단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4. 3. 5. 피고인 명의의 H은행계좌로 이체된 2,000,000원이 BH 명의의 AI은행계좌로 이체된 사실, 당시 이체 메모에는 'BG-2014년 2월 급여'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BG은 2014. 2. 당시 실제로 피해자 회사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 회사는 BH 명의 계좌로 매월 약 2,000,000원을 BG의 급여 명목으로 지급해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위 이체 금액은 BG의 급여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횡령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5)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40 부분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체받은 20,000,000원을 같은 날 AH의 대표이사 W에게 거래처인 AL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송금하였고 이는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지출된 돈으로서 횡령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F 명의 계좌거래 내역서 및 W의 증언에 의하면, W이 피고인으로부터 송금받은 2,000만 원을 AL측에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 AL는 실제로 W이 운영하는 AH 측에 운행을 발주했고, W은 그 발주 중 월 3~6회 가량의 운행에 관하여 F가 아닌 피해자 회사에게 외주한다는 의사로 피고인에게 배차의뢰를 한 사실, 2014. 10. 2.부터 2015. 12.경까지 AH 명의의 계좌에서 F 명의 계좌로 45,200,000원이 이체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돈을 이체받을 당시 피해자 회사와 F는 실질적으로 1개의 회사로서,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 회사의 업무와 F의 업무를 엄밀히 구별하여 피해자 회사의 돈으로 F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며, 피해자 회사 명의로 계약을 수주하였음에도 F 명의의 계좌로 돈을 입금받은 것이라면 이에 관한 별도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최소한 위 보증금에 관하여는 F와 일체로 경영되고 있는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새로운 거래처를 확보하게 한다는 의사로서 지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20,000,000원을 피해자 회사가 아닌 F만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횡령 범죄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하나, 무죄로 되는 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및 횡령죄에 대하여 각 유죄의 판결을 선고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2. 차량 횡령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BI) 피고인은 2015. 3. 30.경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를 사임한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BI 뉴에어로 1대를 반환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F에서 위 차량을 사용함으로써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나.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는 2005. 12. 21. BI 차량에 관한 소유권신규취득 등록을 마친 사실, 피고인은 2005. 8. 30. BJ조합으로부터 모친인 BK을 채무자로 하여 자신 소유의 토지인 강진군 BL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3,0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 피해자 회사는 2005. 12. 20. BM로부터 위 차량대금 명목으로 67,8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그 대출금 분납금(36개월)은 피고인 명의의 BN은행 계좌에서 자동이체되도록 설정하였던 사실, 위 차량의 취득당시 대금은 자동차등록증 기준 88,109,091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위 차량은 피고인이 그 매수대금을 전적으로 부담하여 취득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따라서 소유권취득등록 당시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의 의사는 내부적으로 피고인의 차량 소유권을 인정하되 그 대외적 명의는 피해자 회사로 하기로 상정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차량의 소유권이 피해자 회사에게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의 반환거부가 반드시 불법영득의사에 기한 횡령이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횡령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을 선고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