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4. 30. 08:10경 서울 강동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11세)가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을 지나가자 엉덩이를 치면서 만진 후 '엉덩이 참 크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선고유예 항목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고 4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의 정상과 배심원들의 양형의견 등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거나 '엉덩이 참 크네.'라고 말한 사실은 없으며, 피해자를 추행할 의사도 없었다. 2. 판단 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에서 규정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위 죄에 있어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과 말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어떤 아저씨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뒤 엉덩이 참 크네라고 말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진술서를 작성한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의 조사과정에서도 '피해자의 왼쪽으로 지나치던 피고인이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 쳤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바라보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엉덩이 참 크네라고 말하더니 지나갔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의 조사과정에서 '그냥 손으로 엉덩이를 한 번 만졌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면서 만진 후 '엉덩이 참 크네.'라고 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추행행위에 해당하는지,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등교하기 위해 혼자서 골목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지나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쳤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바라보자 피해자에게 '엉덩이 참 크네.'라고 말한 점, 피해자는 만 11세의 초등학생으로서, 이 사건 발생 직후 불쾌감을 느끼고 있던 중 마침 그 주위를 순찰하고 있던 경찰관을 만나 피고인의 행위를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설령 피고인이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아무런 친분관계도 없는 만 11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의 엉덩이를 친 행위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숙한 피해자의 심리적 성장 및 성적 정체성의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 법률 조항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추행행위의 행태, 피고인이 한 말 및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는 형이 벌금형이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 각 단서에 따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배심원들의 평결 및 양형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유죄 : 배심원 5명 무죄 : 배심원 2명 2. 심신미약 인정 여부에 관한 의견 심신미약 인정 : 배심원 6명 심신미약 불인정 : 배심원 1명 3. 양형에 관한 의견 벌금 7,500,000원, 선고유예 : 배심원 7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