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419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2021. 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로 징역 8월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1. 30.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도박공간개설 성명불상자들은 도박 사이트인 ‘D(E, F)(인터넷주소 1 생략)’의 운영 및 ‘G (인터넷주소 2 생략)’의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들은 위 운영자로부터 회원 명단 및 총판 명단을 받아 운영자로부터 받은 공지사항을 전달해주고, 도금을 충․환전해주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9. 2. 12.경부터 2020. 8. 4.경까지(‘G’는 2020. 상반기경부터), 피고인 B은 2020. 6. 중순경부터 2020. 8. 4.경까지, 피고인 C는 2020. 7. 15.경부터 2020. 8. 2.경까지 포항시 북구 H I호 등에서 각 성명불상의 운영자로부터 전달받은 공지사항을 회원들 및 총판에게 전달하고, 도금을 충․환전해주는 역할을 하여 위 사이트의 회원들이 도금 명목으로 위 사이트가 관리하는 충전용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회원들에게 그 입금액에 상당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해 주어, 회원들이 이를 이용하여 카드 4장을 이용하여 정해진 족보에 맞춰 우열을 가리는 일명 ‘바둑이’ 도박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각 개설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박공간개설죄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1.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도박 사이트인 ‘D(E, F)’ 및 ‘G’를 운영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 계좌인 J 명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계좌로 위 사이트의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 받고, 환전을 해주었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A 가. 도박공간개설 성명불상자는 도박 사이트인 ‘L(인터넷주소 3 생략)’의 운영을 총괄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운영자로부터 전달받은 공지사항을 총판 및 회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30.경부터 2020. 8. 4.경까지 운영자로부터 전달받은 공지사항을 총판 및 회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여, 회원들이 카드의 어느 한 쪽을 택하여 9 이하의 높은 점수로 승부하는 일명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M, 성명불상자 등은 주식회사 N의 공식 온라인 사이트인 ‘O(인터넷주소 4 생략)’의 운영 방식을 모방한 ‘P’(인터넷주소 5 생략), ‘Q’(인터넷주소 6 생략)‘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Q' 측에서 송금해주는 돈을 받아 ‘Q'측에서 요구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23.경부터 2020. 6.경까지 ’Q' 측에서 송금해주는 돈을 받아 ‘Q'측에서 요구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는 역할을 하여, 위 사이트의 회원들이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대하여 그 결과 예측과 함께 일정 금원을 베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베팅한 금원을 몰취하는 방법으로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N 온라인 사이트와 유사한 인터넷 N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M,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및 도박공간개설죄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M,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N의 공식 온라인 사이트인 ‘O(인터넷주소 4 생략)’의 운영 방식을 모방한 ‘P’(인터넷주소 5 생략), ‘Q’(인터넷주소 6 생략)‘를 운영하기로 하되,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도금을 충․환전하고, 위 2.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M,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도박 사이트인 ‘P, Q’를 운영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 계좌인 대포 계좌인 J 명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계좌로 ’Q' 측에서 송금해주는 돈을 받아 ‘Q'측에서 요구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M,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6․8․10․12․24․26․28․31․35․49․52․55번)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1)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2)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의 취득․처분 사실 가장의 점) 3)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 도박공간 개설의 점) 나. 피고인 B․C 1)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2)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의 취득․처분 사실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B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가.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2항,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3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2항,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3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약 1년 6개월 동안 5개의 불법도박 사이트를 동시 다발적으로 운영하는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고, 그 과정에서 담당한 역할․지위가 상당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많은 편이며,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도금을 입금 받은 후 충․환전을 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한 점에다가 본건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등을 종합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동종 벌금형 1회 및 이종 벌금형 3회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수사․공판 과정에서의 진술태도,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2. 피고인 B 범행 가담 기간․횟수가 경미하고, 범행 과정에서 담당한 역할․지위 및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미미한 편인 점, 수사․공판 과정에서 적극 협조한 점, 이종 집행유예 1회(2003년)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3. 피고인 C 범행 가담 기간․횟수가 극히 경미한 편이고, 수사․공판 과정에서 적극 협조한 점,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할 때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적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