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688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09. 6.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일정한 수입이 없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단기간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6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합계 42,3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09. 8. 26.경 중고차 할부대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9. 8.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사업상 차가 한 대 필요한데, 네 명의로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약정을 해 주면 할부금은 내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명의로 할부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여 사용하더라도, 위 차량의 할부 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동인 명의로 D에서 중고차 할부 대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뒤, 2009. 12. 22.경 위 차량의 할부 대출금 384,914원을 대납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대출금 합계 1,538,268원 상당을 대납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0. 3. 24.경 중고차 할부대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0. 3.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할부대출받아 구입한 차량을 교체하려고 하는데, 네 명의로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약정을 해 주면 할부금은 내가 변제하고, 기존에 대납한 할부금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명의로 할부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여 사용하더라도, 위 차량의 할부 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동인 명의로 D에서 중고차 할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뒤, 2010. 4. 20.경 위 차량의 할부 대출금 665,042원을 대납하도록 한 것을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대출금 합계 10,033,627원 상당을 대납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2011. 6. 21. 중고차 할부대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1. 6. 21.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차량을 폭스바겐 골프로 바꾸어 타려고 하는데, 네 명의로 신차 할부계약을 체결하여 주면, 지금까지 네가 대납한 할부금을 변제하고, 새로 계약한 차량 할부금도 제 때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명의로 할부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위 차량의 할부 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동인 명의로 D에서 신차 할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뒤, 2011. 7. 20.경 위 차량의 할부 대출금 588,633원을 대납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대출금 합계 16,354,878원 상당을 대납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1. 6.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촬영장소 섭외 등으로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일정한 수입이 없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단기간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4.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촬영장소 섭외 비용, 회사 사무실 보증금, 생활비 등 명목으로 합계 26,6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노트북 구입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5. 3.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빌린 돈을 갚으려면 일을 해야 하는데, 노트북이 없어 업무 진행에 차질이 있으니, 노트북 대금을 대신 결 제해 주면 기존에 빌린 돈도 변제하고, 노트북 대금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일정한 수입이 없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노트북 대금을 대신 결제하게 하더라도, 단기간 내에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구매한 노트북 대금 1,429,000원을 대납하도록 한 뒤, 그 중 1,000,000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429,000원은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 거래내역서, 중고차구입자금 대출신청/약정서, 중고차구입자금 대출신청/약정서, 대화내용 출력물, 메세지 출력물, 카드 이용내역 등, 문자메시지, 수사보고(고소인 E 피해일자별 송수신 F 등 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크고, 범행 수법 및 피해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