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합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2. 1. 9. 12:20경 B의 소개로 알게 된 C으로부터 피고인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다음, 같은 날 18:00경 경남 창녕군 E F에서 대마 약 10그램을 상자에 넣고 고속버스 수하물로 발송하여 같은 날 22:00경 서울 서초구 G H에서 C으로 하여금 그 상자를 수령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2. 2. 26. 19:00경 경남 창녕군 I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에게 대마 약 1.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였다. 3. 대마 흡연 가. 2022. 2. 26.경 흡연 피고인은 2022. 2. 26. 23:00경 경남 창녕군 I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0.3그램을 종이에 넣고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22. 3. 2.경 흡연 피고인은 2022. 3. 2. 23:00경 경남 창녕군 I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0.3그램을 종이에 넣고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2. 3. 3. 21:00경 경남 창녕군 I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약 150.4그램의 대마를 지퍼백에 나누어 담아 나무상자 속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 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수수,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의 산정 근거] 410,000원 = [2022. 1. 9. 대마 매매대금 200,000원 + 2022. 2. 26. 대마 수수가액 150,000(= 대마 1.5g × 대마 1g당 암거래 소매가격 100,000원) + 각 흡연한 대마 가액 60,000원(= 대마 0.6g × 대마 1g당 암거래 소매가격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 수수, 소지하고 2회에 걸쳐 흡연하였는바, 범 죄의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마를 적극적으로 유통시킬 목적으로 소지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21.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회사에서 설비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부산 동구 D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0. 부산 동구 D모텔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주면 모텔 4층, 5층 배수공사를 2주 내로 완공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2주 내 공사를 완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공사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착수금 명목으로 E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사대금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6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부산지방법원 2021고단1256),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21고단125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전과가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4. 23:13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2회, 음주측정거부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6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8.경 피해자 B(남, 38세)과 그의 여자친구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로 2013. 6.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최근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22. 4. 21. 15:50경 서울 송파구 법원로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법정동복도에서, 위 민사소송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폭행의 정도,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결정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68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4세)는 2013년경 이혼한 사이이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2. 1.경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PC게임의 아이템 이동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전송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나, 같은 날 21:30경 대전 대덕구 C빌라 동 앞에 이르러 열려있는 그 1층 공동현관문을 통해 위 빌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까지 들어가고, 계속하여 위 ×××호의 초인종을 누르고 손과 발로 그 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자 위 빌라 옥상 자재함에 보관되어 있던 철재 삽을 들고 위 ×××호의 현관문을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2. 1. 23: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그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불이 켜지는 것을 확인한 후 열려있는 1층 공동현관문을 통해 재차 피해자의 주거지 앞까지 들어가 그 초인종을 누르는 등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관문 사진, 카카오톡 대화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야간에 주거침입 범죄를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2회를 포함하여 이종 전과가 다수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2000. 3. 23.경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5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7. 17. 1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파주시 B 앞 도로를 대원리 방면에서 봉일천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8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파주시 D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파주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다. •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석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재고단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31. 22:02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있는 오리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호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음주운전),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죄전력, 음주 운전거리 등을 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5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잠을 자던 피해자 B(여, 49세)의 전신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고, 2022. 5. 1. 00:40경 인천 강화군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의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잠을 자던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전자정보 3)~11) 피해자에 대한 불법촬영물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동의촬영물에 대한 혐의사실 배제, 본 건 혐의사실 관련 전자정보 최종 선별 및 압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는 압수된 유심(증 제3호)에 대해서도 몰수를 구하나, 유심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와 권한의 내용이 저장된 것으로 휴대전화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일 뿐, 휴대전화 카메라의 촬영 기능 등과는 관련이 없고, 해당 유심에서 촬영 범행과 관련된 데이터가 발견되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유심은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유심(증 제3호)에 대해서는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나체 등을 피해자 몰래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성관계를 촬영한 적이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이 아닌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자신의 사진, 영상을 삭제되도록 하기 위해 피고인을 고소한 것인 점, 불법촬영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운전하는 택시기사이고, 피해자 B(여, 39세, 가명)는 피고인 운전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23. 21:45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인근 도로에서,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간질 증세로 인하여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차량을 정차한 뒤, 피해자가 앉아 있는 뒷좌석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주무르듯 만지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옷 위로 주무르는 방법으로 약 5분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 장소 특정에 관한) 1. 수사보고서(피해자 및 피해자 남편 통화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가 간질 증세를 보이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기습적으로 추행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 및 추행 방법, 추행 부위에서 드러나는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2009년 범인도피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 벌금형을 받은 전과도 3회에 이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되, 현재 단계에서 피고인에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7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3.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진천군 B아파트 앞길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C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2차례(2006년, 201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동종 및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 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한 거리, 적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9. 15:05경 울산 중구 B 소재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진장동 소재 동천교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 2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10%에이를 정도로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반대편 차선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9. 강릉시 B에 있는 C 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D와,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리하여 강원 양양군 E 일대 토지 약 2만 평을 2020. 6. 30.까지 평당 11만 원에 매입하고, 피고인은 착수금으로 1억 원을 지급 받으며, 위 금원 중 3,000만 원은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나머지 7,000만 원은 토지 매수가 이루어질 경우 계약금으로 전환하되 매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토지매수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의 토지 매수 위임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2020. 3. 13. 1,000만 원, 2020. 3. 21. 1,000만 원, 2020. 4. 24. 3,000만 원, 2020. 5. 19.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 받아 위 금원 8,000만 원 중 3,000만원은 토지 매수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나머지 5,000만원은 추후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20. 3. 16.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300만 원을 현금 인출하여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2020. 3. 19. G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H에게 1,000만 원을 이체하고, 2020. 5. 4. 피고인의 처 I에게 I의 개인 거래 관련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이체하고, 2020. 5. 20. G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J에게 3,200만 원을 각 이체하여 합계 7,500만 원을 본건 토지 매수 위임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토지매수위임계약서, 송금내역, 수사보고서(고소대리인의 의견서 첨부), 고소대리인의견서,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수사상황 정리 등 검토),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진술청취 - 자금 사용처 등 관련), 수사보고(구공판 사건 기소전 피의자 유선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횡령액수가 7,5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4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현대그린시티 버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1. 06: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포시 부곡동 보건소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복합물류센터 방면에서 도장터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적색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B 방면에서 보건소 사거리 방면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7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CRUISE 오토바이 앞 부분을 위 버스 차량 우측면에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6. 22. 14:05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중증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변사사건 발생통보서 1. 검시조서 1. 사망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지선을 통과하기 전 이미 적색 신호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운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불행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황색신호에 정지선을 넘었고 승객들로 인하여 정차가 어려웠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지선에 접근하기 전 이미 신호가 황색으로 변경된 상태였던바,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사고의 경위와 내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9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1. 11. 28. 04: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645 한국은행사거리 교차로 부근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시민생활체육관 방면에서 창원광장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 전하던 피해자 B(남,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 왼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염좌’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C(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6,336,46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상남시장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원이대로 645 한국은행사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11번) 1.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운전하던 중 신호까지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해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9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7. 09:51경 부산 북구 B아파트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회사 동문 앞 도로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조 제2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음주 후 상당한 시간 수면을 취한 다음 운전한 것이어서 음주운전에 관하여 확정적 고의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9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 22:5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동종 범 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합3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여, 21세)의 대학교 선배로, 사건 당일 피고인 B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3. 13. 04:00경 B의 집인 진주시 D건물 E호에서 술에 취하여 옷방에서 혼자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고, 이 에 잠이 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자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다리를 손으로 꽉 잡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A를 피해 피고인의 방으로 도망 온 피해자가 피고인을 등지고 눕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몸을 꽉 잡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사진, 녹취록, 그림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피고인들)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피해자에 대한 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 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 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대학교 후배인 피해자를 각 강간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들에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진하여 성폭력 예방교육을 수료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들에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들)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8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4. 3.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를 상리사거리 방면에서 율량교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을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3.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청주시 상당구 D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청원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영상사진, 블랙박스영상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며,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491

범 죄 사 실 2022고단1012 피고인은 2022. 2. 7. 07:24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마트 앞에 진열되어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시가 1,390원 상당의 과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액이 경미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2021고단4491 사건) 피고인은 2019. 4.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20. 5. 13.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20. 11.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1. 9. 1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4. 15:00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지인 F의 집에서 피해자 G(여, 51세) 등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술주정과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2. 6. 24.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751

범 죄 사 실 2020고단1751 피고인은 2020. 4. 2. 19:30경 부천시 B에 있는 ‘C’ 매장 앞에서 자신의 여동생과 시비하는 피해자 D(남, 22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끌고 다니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1850 피고인은 2016. 11. 30. 18:08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12길 40 강남순환도로 금천영업소에서 잔액이 없는 카드를 부착한 채 하이패스 기기를 통과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1,600원 상당의 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11. 2. 19:4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통행료 합계 91,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캡쳐영상 2020고단18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미납통행료 납부독촉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48조의2(편의시설 부정이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재고단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8. 22: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관평로170번길 22 평촌중앙공원 관리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검거보고서 /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