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1381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가. 피고인(개명 전 이름 B)은 2015. 1.경 C(2017년 사망)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D건물 5층에 있는 E 마사지 업소를 인수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지인인 F와 F의 지인인 G(2019. 6. 4. 구속 기소)을 실장으로 고용하고, F, G은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경찰에 단속되었을 때 업주로 대신 처벌 받기로 하고, 2017. 10. 말경 F가 그만두고 H이 같은 조건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등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2017. 10. 말경까지 F, G과, 2017. 11. 초순경 부터 2018. 7. 말경까지 G, H과 위 업소에서 마사지실 7개, 업소 안쪽으로 샤워시설이 갖추어진 일명 '탕방' 4개, 마사지실과 탕방 사이에 탕방 쪽에서 문을 잠글 수 있는 중간 문과 탕방 뒤쪽으로 단속에 대비하여 도망갈 수 있는 출입문을 갖추고, 태국 여성을 고용하고, 그곳을 찾아오는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13만 원을 받은 다음 남성 손님에게 마사지실에서 마사지를 받도록 한 다음 탕방으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2018. 12.말경까지 I(2019. 6. 26. 구속 기소)와 공동 실업주로, J(2019. 6. 26. 구속 기소)와 위 G은 낮, 밤실장으로 근무하되 단속되었을 때 대신 업주로 처벌받기로 하고 그 대가로 J는 월 350만 원을, G은 월 400만 원을 받기로 하는 등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상호 공모하고, 2018. 8.경부터 2018. 12. 말경까지(G과는 2018. 8.경부터 2018. 11.경까지, J와는 2018. 8. 20.경부터 2018. 12. 말경까지)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5. 1.경 위 C로부터 위 업소를 인수하였고, 그 무렵 지인인 F와 F의 지인인 위 G을 실장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업소에서 G에게 "실장으로 근무하되 경찰에 단속이 될 경우 대신 업주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월급으로 4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벌금이 나오면 벌금을 대신 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G은 2018. 10. 4.경 위 업소에서 청주흥덕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사 L 등으로부터 단속되자, 경찰관들에게 자신이 업주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G은 2018. 10. 22.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2342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 사무실에서 위 E마사지 업소의 성매매알선 사건을 조사 중인 경사 M 등에게 "주인과 임대차계약서도 작성못했고 구두상으로만 180만 원을 주기로 했다. 자신이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계속하여 G은 2018. 12. 6.경 경찰 2회 조사 및 2019. 4. 8.경 청주지방검찰청 조사에서도 자신이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한 업주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 J, I,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N,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P, I, J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경찰 압수조서, 112신고 사건처리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6, 22, 25, 31, 35, 37, 44, 46, 48, 50, 52, 56, 65, 67, 73, 77, 80, 83, 85, 94, 116, 103, 107, 108, 113, 118, 121, 125, 127, 131, 134, 135, 137번), 수사협조요청 회신 1. Q 여권사본, 사진(증거목록 순번 32, 45, 47, 49, 51, 57, 66, 68, 128번), 임대차계약서 사본, 영업장부 사본, 메모지, 관리비 고지서, 각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서, 전기 상하수도 요금 등,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문자메시지, 영업장부, 관리비고지서 등,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1. 각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성매매알선업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하루 평균 손님 10명, 한 달 평균 영업 일수 25일로 산정, 손님 한 명당 13만 원의 성매매대금 수입, 받은 돈에서 마사지사들에게 비용 매월 150만 원과 손님 한 명당 5,000원 지급, 성매매 여성들에게 비용 한 명당 4만 원 지급 2015. 1.경부터 2018. 7.말경까지 피고인 단독 운영에 따른 범죄수익금 피고인의 월 수익금 1,175만 원[=월 매출액 3,250만 원(월 250명의 손님×13만 원) - 마사지사 지급 275만 원(150만 원+250명×5,000원) - 성매매 여성 지급액 1,000만 원(250만 원×40,000원) - 종업원 지급액 800만 원(400만 원×2인)] 피고인의 위 기간 총 수익금 5억 525만 원(월 1,175만 원×43개월) 2018. 8.경부터 2018. 12.말경까지 범죄수익금(피고인, I 공동 운영) 피고인, I의 월 수익금 1,225만 원[=월 매출액 3,250만 원(월 250명의 손님×13만 원)-마사지사 지급 275만 원(150만 원+250명×5,000원)-성매매 여성 지급액 1,000만 원(250만 원×40,000원)-종업원 지급액 750만 원(G 400만 원, J 350만 원)] 피고인은 위 기간 월 수익금 1,225만 원을 가져가고, G이 그만둔 이후인 2018. 11.부터 1,625만 원을 가져갔으며, I는 위 기간 피고인으로부터 1,300만 원만 받았다고 진술함. 따라서 위 기간 피고인의 총 수익금은 5,625만 원{=(1,225만 원×3개월 + 1,625만 원×2개월)-1,300만 원} 피고인의 총 범죄수익금은 5억 6,150만 원(=5억 525만 원 + 5,625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범행의 규모와 기간이 작지 않은 점, 바지사장을 내세워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 얻은 이익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다만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