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51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Actros'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2. 07:10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30.9km 지점 앞 도로를 의정부 방면에서 하남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운전을 할 때는 교통상황을 잘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앞서 진행하는 자동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인 피해자 B(여, 4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4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를 충격하게 하고, 다시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D(남, 6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를 충격하게 하고, 다시 그 충격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피해자 E(남, 37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5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뒤 범퍼를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연쇄추돌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B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22. 06:00경 양주시 고읍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구리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30.9km 지점에 이르기 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Actros'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화물자동차를 운전한 사건으로서 그 위험성이 매우 크고, 실제 사고를 발생시켜 연쇄 추돌 사고로 여러 사람이 다치게 되었다.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지금까지 동종 전과 내지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F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들 중 D과는 별도의 형사합의를 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5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6. 19:30경 남양주시 B빌라 C동 주차장에서 위 빌라를 관리하는 피해자 D(여, 69세)와 관리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약 6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의 다리와 팔, 가슴 부위 멍자국 사진 1. 현장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와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 팔을 잡자 이를 떼어내려고 피해자의 팔을 만진 것이 유일한 신체접촉이었는데, 위 행위에는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의 경위와 당시의 전후 사정 중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에 부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처럼 진술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 이 사건 현장을 목격한 E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팔꿈치로 때렸다”라며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경찰관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고 주장하는 왼쪽 가슴 부위, 왼쪽 팔 부위, 정강이 부위에 각 멍이 들어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20 내지 22쪽, 증거기록 제6, 7쪽).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1994년경 벌금 20만 원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427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 경 목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C)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계좌(D)에서 위 사이트의 운영자가 지정한 E 명의 농협은행계좌(F)로 55만 원을 송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제공받은 다음 국내외의 축구, 야구, 배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 등의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걸고 그 적중 여부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5, 12.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06회 1)에 걸쳐 591,228,643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기간이 비교적 장기이고 입금한 금액 또한 거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손해를 본 1)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517, 573, 620, 669, 723번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9.경 불상지에서, 5분에 한 번씩 추첨을 통해 '홀' 또는 '짝'의 결과를 내어 놓는 'B' 사이트의 '사다리게임' 결과에 배팅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배팅한 금액에 1.9를 곱하여 산정된 배당금을 환전 받고 결과를 맞추지 못하면 배팅한 금액을 잃게 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C'라는 온라인 사설 도박 사이트에 'D'라는 아이디로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E)에서 위 사이트 운영 계좌인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100,000원을 송금하고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위 '사다리게임'의 결과를 예측하는 게임에 배팅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총 503회에 걸쳐 합계 236,237,000원을 배팅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스포츠토토사이트 운영자들에 대한 사경 송치 의견서, 수사보고 1. 'B 사다리 게임' 캡쳐화면 1. 판시 상습성 : 범행수법, 범행횟수,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범행기간이 길고, 범행횟수 및 금액이 많은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범행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90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개장 피고인은 2012. 1. 29.경부터 2012. 6. 12.경까지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D를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중국 청도 소재 불상의 오피스텔에서 위 'D'를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의 조선족 남자 2명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스포츠 경기 등록, 배당현황 입력, 경기결과 입력 및 충·환전 등 사이트 관리업무를 맡기고, 다수의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E 명의 신한은행 계좌, F 명의 국민은행 계좌, G 명의 농협 계좌로 돈을 입금 받고, 그 입금액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회원의 계정에 1:1의 비율로 충전해 주고 베팅을 하게 한 다음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지정된 배당금을 입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정보통신망으로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를 운영하기 위해 타인명의의 속칭 '대포통장'이 필요하였다.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충남 천안시 일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F 명의 국민은행 계좌의 보안카드, 인증서 및 E 명의 신한은행 계좌의 보안카드, 인증서를 교부받고, G로부터 G 명의 농협 계좌의 보안카드, 인증서를 교부받고, B으로부터 H 명의 농협 계좌의 보안카드, 인증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27.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I에서 A에게 피고인의 처 H 명의 농협계좌 보안카드와 인증서를 양도하였다. 나. 도박개장방조 피고인은 A이 제1의 '가'항과 같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D'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2012. 1. 27.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I에서 처 H 명의 농협계좌 보안카드와 인증서를 A에게 교부한 후 2012. 6. 12.경까지 사이에 위 농협계좌에 입금된 수익을 인출하거나 계좌이체하여 A에게 전달하고, 2012. 2. 하순경 위 사이트 운영을 위해 중국 청도 소재 불상의 오피스텔을 임차해주는 등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J, K, L, M, N, O, P,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국민은행 F 거래내역서, 농협 H 거래내역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체육진흥투표권 발행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개장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와 도박개장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행인 점, 피고인들의 범행기간이 장기간이고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 입금된 도박자금 또한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죄 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한편,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시는 도박사이트 운영 범행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도박개장 등 범행에 있어서의 지위와 도박개장 등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2. 수원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국내 사무실 관리 및 국내 직원 채용 등 위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운영자 역할을 하고, D은 피고인의 사촌동생으로 필리핀 사무실에서 환전, 충전 및 경기결과 입력 등 위 사이트의 필리핀 사무실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분담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이용한 도박개장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필리핀에서 위 사이트의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구축하고, 사이트 운영과 충전, 환전을 위한 사무실을 구리시 E오피스텔 704호 등에 설치하고, F을 고용하여 F으로 하여금 위 사무실에서 사무실 관리 및 아프리카 방송을 통한 스포츠 경기를 중계하게 하고, 위 사이트의 도메인을 G, H, I 등으로 수시로 변경하면서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위 사이트는 참가자들이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등 스포츠 대상경기의 승·무·패를 예측하여 돈을 걸고, 그 결과에 따라 돈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스포츠토토, 프로트의 공식 온라인 사이트인 배트맨(betman.co.kr)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여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 받아 회원들에게 운동경기의 승무패, 점수차를 경기 시작 5분전까지 예측하게 하여 1게임당 1인 최저 5천원에서 상한선 100만원까지 베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당첨금을 환급해주고, 적중시키지 못한 사람들이 베팅한 돈은 환수하여 피고인이 취득하였다. 한편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0. 10. 25.경부터 2010. 11. 29.경까지 J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K)로 137,082,379원을, 2010. 9. 17.경부터 2011. 1.27.경까지 L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M)로 237,655,244원을, 2011. 6. 22.경부터 2011. 6. 23.경까지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O)로 7,338,000원을, 2011. 4. 11.경부터 2011. 6. 23.경까지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Q)로 252,483,700원을, 2011. 3. 1.경부터 2011. 4. 15.경까지 R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S)로 433,896,089원을, 2011. 5. 4.경부터 2011. 5. 20.경까지 P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T)로 94,674,100원을, 2011. 4. 2.경부터 2011. 6. 9.경까지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U)로 777,677,771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총 합계 1,940,807,283원 상당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행위를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별건 판결 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국민체육진흥법(2012. 2. 17. 법률 제11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6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계산식 : 1,940,807,283원×0.06(피고인의 수익률)=116,448,436원(원 미만 버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과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 중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및 도박개장죄에 관한 범죄사실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A의 출석 불응에 대한),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에 의하면, 경찰이 2011. 6. 22. 피고인의 거주지를 압수수색하여 이 사건에서 사용된 J, L, N, P, R, D 명의의 통장 등을 압수하였고 피고인이 국내 사무실로 사용한 구리시 E오피스텔 704호를 압수수색한 점, 피고인은 그 무렵 동생인 J과 처인 L으로부터 경찰이 위와 같이 압수수색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점, 이후 피고인은 사무실을 옮기고 다른 통장을 이용하여 2011. 10. 17.경부터 이 사건과 유사한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 이후 범의를 갱신하여 2011. 10. 17.경부터 이 사건과 유사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범죄사실과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은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과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은 별개의 범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인터넷 도박의 경우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이 사건 범죄 행위로 인한 매출 및 수익의 규모,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죄사실을 동시에 판결할경우의 형평성,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8세)의 장모이고, 자신의 딸 C과 피해자는 현재 이혼소송 진행 중이다. 피고인은 2018. 6. 14. 18:00경 서울 성북구 D아파트 E호 피해자 B의 주거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딸 C의 요청에 의해 영국에서 귀국하여 찾아간 길이었다. 피해자는 처 C과 이혼소송 진행 중인 관계로 피고인이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 불편하여 2018. 6. 18.부터 7. 11.까지 3회 및 2018. 7. 14.에 걸쳐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F 메신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형사소송법 제224조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본건의 경우도 사실상 피해자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제기도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형법 제319조 제2항은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인데, 여기서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이란 공동주거자 전원의 사실상의 평온을 의미한다. 본건의 경우, 공동주거자인 딸의 승낙이 있었고, 또한 피해자와는 거의 접촉이 없었으므로,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하지는 않았다. 2. 판단 가. 제1 주장에 대한 판단 본건과 같은 비친고죄에 대한 고소는 사실상의 수사단서로 취급되어 공소제기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헌법재판소 2012. 7. 26. 선고 2011헌바121 전원재판부 결정),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제1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제2 주장에 대한 판단 복수의 주거권자가 있는 경우 한 사람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접·간접으로 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 주거에의 출입은 그 의사에 반한 사람의 주거의 평온 즉 주거의 지배·관리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도685 판결 참조). 본건의 경우,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접촉을 최대한 피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혼소송 중에 있던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고, 피해자의 퇴거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머문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있어 주거의 평온을 해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제2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447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21.경부터 2015. 10. 5.경까지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D', 'E'에 'F'라는 아이디로회원가입하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에서 위 도박사이트의 입금계좌인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3회에 걸쳐 합계 620,700,000원을 송금하여 도박에 사용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은 후, 우연한 승부인 국내외 축구, 농구, 배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총 101회에 걸쳐 합계 478,789,250원을 환전받아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한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박사이트 화면,- 관련사건송치서사본 1. -고객정보 요청목록(증거기록 109 내지 111면)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기간 및 동종의 범행이 200회 이상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유사행위의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상습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박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기간(약 1년 6개월) 및 횟수(도금 송금횟수 약 200회), 도박에 제공된 금액의합계액(약 6억 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범행으로 피고인이 1억 원이 넘는 거액의 손실을 입은 점, 피고인에게 위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4. 1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사곡면 양지리 1143-2, 912지방도 직선구간을 사곡면 방면에서 의성읍 방면으로 시속 약 92km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피고인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77세) 운전의 D 오토바이를 추월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60km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추월이 금지되어 있는 편도 1차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에서 진행 중인 오토바이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추월이 허용되는 구간까지 위 오토바이를 뒤따라간 다음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고 필요한 경우 경음기를 울리는 등으로 안전하게 추월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2km 초과한 상태로 중앙선을 넘어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추월하려 한 과실로, 때마침 사고 장소에 이르러 좌측 농로 길로 좌회전하는 위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24, 17:30경 안동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급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사체검안서(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교통관련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 01:30경 제주시 연동 제원아파트 부근에서 초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C(19세)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내가 만만하냐. 싸우자, 싸우자."라고 말하자 같은 날 02:10경 피해자와 함께 제주시 신대로10길 48-9 삼무공원 농구장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상체를 수회 때리고, 반격하려는 피해자를 제압하여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동영상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공탁한 점나 이가 어린 편인 점, 초범인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7고단29

범죄사실 1. 대마 수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4. 27. 10:20경 당진시 B에 있는 망 C의 장지 묘소 뒷 야산에서 D에게 담배 한 개비 안에 들어있는 불상량의 대마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4. 27. 10: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담배 한 개비 안에 들어있는 불상량의 대마를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경합범의 처리 징역 8월 이상 2년 3월 이하(기본범죄 상한에 다른 범죄 상한의 1/2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1999년에 대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위와 같이 처벌받은 이후 이종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과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및 마약류 중독치료수강을 조건으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4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 경부터 2015. 4. 22.경까지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 및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C'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 계좌인유한회사 써니센스웹2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83회에 걸쳐 합계 431,649,500원을 송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이를 이용하여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베팅한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C 구동화면 스크린샷 첨부 보고) 1. 수사보고(1억원 이상 도박행위자 사용 대상은행 및 대상계좌번호 특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박을 한 기간이 비교적 장기이며, 도금의 합산 규모도 상당하다. 다만,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 14:00경 경북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67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5호 B 등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증인은 피고인 B, C과 함께 필로폰 매매상인 D로부터 필로폰을 매입한 후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니요.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당시 피고인 B가 맡은 역할은 무엇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2014. 3.경 피고인 B가 필로폰 매매와 관련하여 증인과 이야기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필로폰을 같이 공동 구매한 것은 사실이나 그것을 팔자고 같이 도모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B와 하지 않았고, 제가 인터넷을 잘 몰라서 C에게 인터넷으로 올려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전화가 오면 C이 받기로 하였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그 당시 피고인 B는 D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그 대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한 것은 맞습니까. "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금을 담당하지는 않았고, 공동구매만 했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매수한 필로폰을 누군가에게 판매한다는 것은 피고인 B와도 이야기가 된 것이 맞지요. "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닙니다. 제가 C에게는 인터넷에 올려달라고 이야기를 하였지만 피고인 B는 투약만 했을 뿐이고, 피고인 B와 필로폰을 판매하자고 이야기한 사실은 없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증인이 오늘 증언하는 내용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진술한 것과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도 맞습니까. "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그때도 말씀 드렸는데요. "라고 증언하고, "필로폰을 매입한 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모의한 적은 없다는 것인가요. "라는 B의 변호인의 질문에 "처음에는 투약할 목적으로 구매를 했다가 나중에 저는 똑같이 인터넷으로 올려서 한번 팔아볼 생각으로 제가 컴퓨터를 잘 할 줄 모르니까 C에게 인터넷에 전화번호하고 좀 올려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 B는 그냥 투약만 했을 뿐이지 판매 부분에서는 조금도 관여하거나 모의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검찰에서 '당시 제가 C, B와 함께 필로폰을 판매하고 있었고, 제가 포장할 때는 B와 C이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라고 진술한 바 있는데 증인이 필로폰을 판매할 때 피고인 B가 포장하는 것을 보았나요. "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렇게 진술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판매대금을 나누지는 않았는데 판매행위, 즉 구매자를 찾고 물건을 보내주고 돈을 가져오는 일련의 절차에서 피고인 B가 가담한 것이 전혀 없습니까. "라는 검사의 질문에 "피고인 B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검찰에서 '제가 먼저 필로폰 매매를 하자고 권유를 했더니 B와 C이 바로 승낙을 했고 당시 저희가 돈이 떨어져 금전적으로 힘들 때라 3명 모두 필로폰을 판매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라는 검사의 질문에 "저는 그렇게 진술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 C과 함께 필로폰을 매입한 후 판매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고, B는 필로폰을 구입하거나 대금을 인출하는 역할, C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필로폰판매 광고를 게시하는 역할, 피고인은 판매할 필로폰을 보관하거나 포장하는 등의 역할을 나누어 하는 방법으로 2014. 3. 7. E에게 불상량의 필로폰을 판매하였고, 2014. 3. 10. 성명불상자에게 0. 0817g 상당의 필로폰을 판매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B에 대한 항소심 판결문 첨부) 1. 의성지원 2016고단5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가중영역(10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 자백 /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의 허위진술 부분은 B에 대한 범죄의 성부와 직결되는 중요 사항에 관한 위증이었고, 그것이 1심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쳐 적정한 국가형벌권 행사를 교란하고 사법자원의 낭비를 가져온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여 법률상 감경사유가 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명, 여, 49세)이 운영하는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에 주류를 배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31. 02:19경 위 단란주점에 혼자 찾아가 술을 먹던 중 피해자를간음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5:00경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아 강제로 2호실 안으로끌고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오늘 한번 해보고 싶다, 옷을 벗지 않으면 찢어버리겠다"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거절하자, 식탁 위에 있던 맥주 컵을 들고 내려칠 듯한 자세를 취하면서 "씹할"이라고 욕설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잡아당겨 벗긴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다리를 벌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G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F CCTV CD,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살펴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징역 1년 6개월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주점 주인인 피해자를 계속하여 괴롭혔고,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던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또한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수차례 폭력 전과가 있다.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뒤늦 게나마 이 법원에서 범죄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합1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1. 일자불상 11:0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스마트폰채팅 어플리케이션인 'E'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F(여, 16세)에게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지급하고 F와 1회 성교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12, 9. 17:00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H무인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T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J(여, 16세)에게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지급하고 J와 1회 성교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해 12. 23. 12:00경 포항시 남구 K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아동·청소년인 위 J에게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지급하고 J와 1회 성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성매매한 모텔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아 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제1 내지 3항 각 범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기본영역(징역 10월 ~ 징역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 ~ 징역 4년 7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8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 D, E의 아버지인 망 F(2015. 10. 18.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처남, 매형 관계였고, 피고인 G은 2010년부터 망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9.경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I병원 장례식장에서 피해자들의 어머니로서 그들의 대리인 격인 J에게 "I병원 장례식장은 다른 병원 장례식장과 다르게 음식, 화환 등이 들어오면 선금으로 지불해야 한다."고 말하여 J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망인의 계좌에서 위 장례식 비용 선결제 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찾기로 한 다음, J, 피해자들과 함께 씨티은행 방배중앙지점으로 가서 망인의 상속권자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망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번호: K)에서 3,0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다음, 위 3,000만 원을 J으로부터 교부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같은 날 위 장례식장에서 위 G에게 위 3,000 만 원을 주면서 장례식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생활비로 사용하라고 말하여 위 G으로 하여금 망인의 장례식비용으로 4,683,700원을 사용하게 하고 나머지 25,316,300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위 25,316,300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증인 G, L, M,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망인의 계좌에서 3,000만 원을 인출하여 장례비용과 생활비 명목으로 그 사실혼 배우자인 G에게 전달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피해자들의 어머니 J에게서 자금인출의 승낙동의를 구하는 과정에 관여한 사람은 N, O, L 등 망인의 누나와 남동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당시 위 돈의 용도나 목적, 최종 귀속권자, G의 생활비 사용 등에 관하여 상호 간에 명확한 합의나 피해자 측의 명 시적·묵시적 승낙이 있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 특별히 관여하였다는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 G에게 위 돈을 직접 교부하면서 장례비용과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하라는 취지의 말은 한 사람도 피고인이 아니라 O 또는 N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에 망인의 전처인 J과 피해자들을 태우고 은행에 가서 J 이 인출한 3,000만 원을 건네받아 장례식장으로 돌아와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에게 이를 전달하는 역할만 하였을 뿐이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위 3,000만 원을 이용·처분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 망인의 누나와 동생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G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자 비로소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고소에 이르렀는바, 그 동기와 경위에 있어서도 석연치 않은 면이 다분하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