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3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과 2011년경부터 사실혼 관계인 사람이다.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4. 26. 22:00경 안양시 만난구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는 집에서, 피해자가 새로 매수한 집(안양시 D건물E호)을 피고인의 명의로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창칼을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명의를 나로 해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였다. 나. 상해 1) 2018. 5.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19. 22:30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언니인 G의 집에서, 제1항 기재 D건물 E호를 피고인의 명의로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카락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수회 밟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어깨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2018. 6. 2.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2. 22:00경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오빠인 I의 집에서, 피해자가 제1항 기재 D 건물 E호 열쇠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너 같은 년은 돈을주는게 아깝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팔꿈치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2018. 6. 2.자 상해에 관하여 가) 피해자는 이 부분 상해 피해사실을 112에 신고하면서 '내가 오빠집에 피해 있는데, 남편이 찾아와서 부수고 때리고 위협한다'라고 신고하였다(증거기록 제86쪽).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오빠인 I의 새 집에 집들이를 하기 위하여 방문한 것이어서, 피해자가 I의 집에 피해있었던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따로 피해자를 찾아간 적이 없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최초 피해사실을 신고하면서 피해 경위에 관하여 한 말이 사실과 다르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자정이경과한 2018. 6. 3. 02:00 경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부분 상해의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술을 사러 나갔다가 들어와서, 문이 자동으로 잠기는데 제가 안 열어주는 것으로 오해하고, 밖에서 '생활비를 안 줄거야'라며 들어와, '집 열쇠를 달라'며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패대기를 치고 때려서, 누워 있는 오빠 방으로 들어가, 겁이 나서 방문을 잠그고 전화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할 당시 I은 자신의 방에 누워 있었고, 피해자도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I 의 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잠그고 전화하였다'는 것이다. 이 진술은 사건 직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착오에 의한 진술일 가능성이 적다. 그런데 1은 이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혼인 신고를 해 달라', '집을 공동명의로 해 달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때렸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릴 때 나는 같은 거실에 있었다. 피고인이 술을 사러 간 적이 없다. 피해자는 거실에서 맞으면서 바로 신고를 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목격하였다는 I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여러 면에서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할 당시, '피고인이 현관문 앞에 있었고, 이후 집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개방을 요구하였더니 문을 열어주었다'라고 보고하였다(증거기록 제8쪽). 따라서 경찰이 출동할 당시 피고인은문이 닫힌 현관문 밖에 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와 I은 이 법정에서 경찰이 출동할 당시 피고인은 거실 안에 같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객관적 상황에 맞지 않는 진술을 하고 있다. 이와 달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형님이 술을 사 오라고 돈을 줘서 술을 사와 같이 마셨는데, 형님하고 와이프가 많이 취해서 저는 집으로 가려고 열쇠를 갖고 가는데 와이프가 달라고 하면서 빼앗아서 약간의 말다툼은 좀 있었다. 언쟁하다가 조금 욕을 하였다. 저는 형님집에서 도망 나왔고, 와이프는 저를 때리려고 쫓아 나왔고, 저는 밖에 있다가 열쇠를 받으려고 들어가려고 형님 집 문을 두들기고 있는데 그 찰나에 경찰분들이 왔어요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65쪽), 이는 경찰 출동 당시 피고인이 현관문 밖에 있었던 객관적인 상황에 부합한다. 라) 피해자가 112 에 피해사실을 신고한 것은 이 사건 당일 23:43:09 경이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것은 23:46:13 이다(증거기록 제86쪽). 경찰의 2018. 6. 3. 자 수사보고에 의하면,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접이식 테이블 위에 찌개 및 반찬들이 놓여 있었고 집안이 상대적으로 깔끔하여 피해자에게 이유를 물어보니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고 난리를 쳐서 혼란스러웠는데 피해자가 깔끔하게 청소하였다'고 진술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상황에서 급히 피고인을 112에 신고하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약 3분 남짓한 시간 동안 현장을 깔끔하게 청소하였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고, 피해자와 I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해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거실에 머무르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나 1이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혼란스러워진 현장을 치울만한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현장 상황 및 그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도 경험칙에 어긋난다. 마) 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의 피해상황에 관한 진술서를 자필로 작성·제출하였는데(증거기록 제12쪽), 그 진술서에는 '함께 술을 먹다가 술을 더 요구하면서 거기에 응하지 않자 대문을 두드리고 온갖 행패를 부렸습니다'라고 기재하여 마치 피고인이 I의 집 대문을 두드린 것이 주된 피해 내용인 것처럼 기재하였다가, 잠시 후 조금 더 작은 글씨로 '머리채 잡고 벽에 밀치고 발로 오른쪽 가슴을 밟았습니다'라고 추가로 기재하였다.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머리채를 잡히고 밝힌 것이 사실이라면, 진술서에 그것을 주된 피해 내용으로 기재하는 것이 상식과 경험칙에 부합함에도 1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머리채를 잡히거나 밟히지 아니하였을 개연성이 있다. 2) 2018. 5. 19.자 상해에 관하여 가) 피고인은 2018. 5. 19.경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언니인 G의 집에 집들이를 하러 방문하였다가, 피고인 먼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자신의 가방을 들고 나섰다. 그런데 피해자와 L은 피고인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의 돈을 피고인이 함부로 사용할 것이 걱정되어 이미 G의 집을 떠났던 피고인을 뒤쫓아가 피고인으로부터 가방을 되찾았다(I의 법정 진술). 이와 같이 피고인은 G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자신의 집으로 먼저 돌아가던 길이었고, 그러한 도중에 뒤쫓아온 피해자와 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가방을 내어주기까지 하였다. 그러한 피고인이 갑자기 G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 피해자에게 'D건물 명의를 피고인의 명의로 해달라'라고 말다툼 하면서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미 현장을 떠나고 없는 상황에서 피해 신고를 하였고, 이에 경찰이 출동하자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도 '지금 당장 잡아서 처벌하지 말고 나중에 한꺼번에 모아서 처벌을 하고 싶다'고 말하면서 진술서 작성을 거부하였고, 경찰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못한 채 피해자의 피해사실 신고사실만 정리하여 폭행 발생보고서만을 작성하였다.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중대한 상해를 입은 상황에서 경찰관에게 피고인을 상대로 하는 별다른 조치를 요구할 것도 아니면서 긴급히 경찰관을 불러 피해사실만을 진술하는 태도나,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관하여 나중에 한 꺼번에 모아서' 처벌하고 싶다고 말하는 태도가 일반적이지 않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로 피해자는 약 2주 후 피고인에 대하여 상해의 피해사실로 다시 신고하였는데, 그 피해신고도 신빙성이 없다. 3) 2018. 4. 26.자 특수협박에 관하여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8. 4. 26.경 특수협박을 당한 후 112 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녹취서 제8쪽), 피해자가 2018. 4. 1․부터 2018. 4. 30.까지 안양만안경찰서에 112 신고를 통해 피해사실을 신고한 내역은 없다.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경찰이 출동하여 '집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느냐'라고 물어보았다. 그 이유는 싸워서 누가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피고인이 항상 나갔다. 자기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튿 날 술이 깨면 미안하다며 들어왔다. 그날도 피고인이 나갔고, 새벽 5시경이나 6시경 들어왔다라고 진술하였다(녹취록 제30쪽). 그런데 최초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피고인의 눈에 살기가 있어 무서워 잘못하면 죽겠다는 생각에 혼인신고는 명의 변경이든 다 해줄게라고 진정시키고 벗어났다. 그 날 무서워서 애완견이랑 놀이터에서 2시간 정도 있으니 숨이 진정되어서 들어갔다.라고 진술하여, '경찰이 출동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집을 나갔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가 무서워서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건의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공시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