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정218

범 죄 사 실 피해자 B(남, 55세), C(여, 54세)는 부부사이로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D 주택에 거주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옆 주택에 거주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 소유의 땅을 침범하여 위 주택을 건축한 것으로 오인하여 평소 피해자들과 사이에 다툼이 있어 왔다. 1. 피고인은 2022. 3. 20. 09:00경 피해자들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 소유 땅에 잔디를 심고 있다고 오인하여 화가 나 근처에 피해자를 밀치고 주위에 있는 흙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7. 2. 06:47경 피해자들 소유의 각목이 피고인의 주택 담벼락에 기대어져 있는 것을 보고 각목을 옮기기 위해 피해자들이 피해자들의 주택과 피고인의 주택 담벼락 사이에 설치한 펜스의 열려 있는 문을 통해 피해자들의 주거지 뒷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을 촬영한 사진 1. CCTV 영상 자료, 범행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점, 공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가 좋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고령인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주거침입 범행에 따른 피해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666

범 죄 사 실 2021고단5666 1.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과 혼인한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는 자로서, 2021. 11. 8. 18:50경 서울 강서구 C건물 D호 소재 주거지에서 요양보호사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피해자가 주방 싱크대에 쌓여 있는 음식 접시를 보고 “하루종일 일하고 와서 허리가 아프다. 네가 먹은 건 네가 치워라”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좆같은 년아. 씨발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꺾은 뒤 안방으로 끌고 가 침대에 밀어 눕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꺾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612 2. 절도 피고인은 2021. 11. 12. 21:16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매장 내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원 상당의 ‘갈아만든배’ 음료수 1캔, 시가 3,400원 상당의 ‘오징어먹물 핫도그’ 냉동식품 2봉지 등 시가 합계 4,300원 상당의 상품 3개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결제를 하지 않고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35,100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666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2022고단61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조사),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발생장소 CCTV열람, 2021. 11. 12. 범행건),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발생장소 CCTV열람, 2021. 11. 15. 범행건),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발생장소 CCTV열람, 2021. 11. 16. 범행건) 1. CCTV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각 죄를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아이디 ‘B’, 닉네임 ‘C’을 사용하는 자로, 2022. 9. 17.경 D을 통해 피해자 E(가명, 여, 13세)을 알게 되어 다이렉트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지내던 중 2022. 11. 14. 19:00경 서울 구로구 F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에 함께 승차하였다. 같은 날 19:54경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G건물 주차장 앞 노상에 위 차량을 주차한 후,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오른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목 부분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함께 차량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상의 허리 부분으로 손을 집어넣어 브래지어 안쪽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으라고 하여 피해자가 스스로 바지와 팬티를 발목까지 내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검지와 중지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영상녹화 CD에 담긴 피해자의 진술 1. D 대화내용,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지 주변 CCTV 확인), CCTV 영상 일체 저장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의제유사강간(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의제유사강간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만한 판단능력을 갖추지 못한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향후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 우려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고, 피해자의 피해를 일부나마 회복시키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엿보기도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강제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전 SNS를 통하여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는 등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3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5. 20:46경 서울 영등포구 양산로 200에 있는 영등포시장역 남자화장실 앞에서, 앞서 화장실 안에서 피해자 B(남, 42세)과 서로 눈이 마주친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바닥에 밀치고, 계속해서 화장실을 나와 도망가려는 피고인을 붙잡은 피해자의 목을 손바닥으로 2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자, 피의자 및 사건 발생지 사진 1. 수사보고서(CCTV영상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벅지를 발로 차 피고인이 반사적으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진 것일 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바닥에 밀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당시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얼굴을 맞으면서 안경이 파손되었고, 피고인이 멱살을 잡아 바닥에 밀쳤다.’라고 진술한 점(피해자는 피고인과 모르는 사이로, 무고죄 죄책을 부담할 위험을 무릅쓰면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당시 촬영된 피해자 사진 등에 의하면, 피해자의 안경 파손, 피해자 하의에 묻은 바닥 먼지 등이 확인되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바닥에 밀쳤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경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7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0.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8.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3. 4. 14:36경 목포시 B 앞길에서 자신이 엄마에게 혼이 나 화가 난다는 이유로 길을 걷고 있던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 C(남, 9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너 나 또 만나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 영상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유사 전력 확인)에 첨부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2018노26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 신체적 학대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인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 수법에 비추어 피해자나 피해자의 부모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은 가볍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0년(당시 피해자 11세)과 2011년(당시 피해자 11세) 성폭력범죄로 2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2015년(당시 피해자 9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전과(당시 피해자 8세)와 같이 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음에도 또다시 아동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비록 피고인이 변호인의 변소와 같이 정신지체장애인이기는 하나, 판시 전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동안 보호관찰관의 계도에도 불구하고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불특정 여성들에게 접근하고, 가족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여 엄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280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6. 14. 03:20경 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 운영의 ‘D’ 주점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9. 26. 12:30경 제천시 E에 있는 ‘F’ 주점 안에서 피해자 G(여, 5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6, 7번 늑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상해진단서, C 진료기록부, 응급의료 임상기록 1.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CD 1. 각 수사보고서(의사 I 상대 수사, 참고인 J 상대 전화수사, 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참고인 통화 건) 1. 내사보고서(참고인 K 전화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있다. 특수상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최근 30년 이상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2021. 6. 14. 술을 마시다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이러한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2021. 9. 26. 또 다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G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28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범죄조직으로, 범행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조직원들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범행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속이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교부하는 ‘현금 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조직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3.경 ‘고액 알바’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하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한 다음 다른 사람에게 보내주면 건당 1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을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11. 14:3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I 대출팀 직원 ‘J’을 사칭하며 “정부정책지원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다시 K은행 채권담당자를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모든 금융거래를 할 수 없다. 계좌에 2,000만 원을 입금하여 통장을 금융감독원에 전달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의 금융거래가 중단될 위험에 처하지 않았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위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30경 대전 동구 L아파트 M동 앞에서 2,000만 원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의 I은행 통장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통장을 전달받아 같은 날 20:03경 서울 서초구 N에 있는 I은행 강남중앙지점에서 600만 원을, 같은 달 12. 07:16경 서울 서초구 O에 있는 I은행 역삼동지점에서 600만 원을 인출한 뒤 위 조직원이 알려주는 계좌에 이를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102,769,275원이 송금된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전달받고 합계 87,880,000원을 출금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송금 또는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C, E, D,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신고서, 진술서, 진정서 1. 각 계좌 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 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 1. 김천경찰서 사건 CCTV 자료, 대전동부서 사건 CCTV 자료, 성남수정서 사건 CCTV 자료, 경기평택서 사건 CCTV 자료, 서울성동경찰서 인출책 자료 및 CCTV 자료, 강원속초결찰서 CCTV 확대사진, 각 CCTV 캡쳐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갤럭시 S21(SM-G996N 자료)], 텔레그램, ATM기기 확인, 사고 계좌 등 화면, 무통장 송금 등 거래명세표, 피해자 체크카드, 피의자가 받은 수당 추정 사진, 유심칩 번호확인 등, 은행과 T맵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신청인 H의 배상명령신청은 변론이 종결된 후에 신청하여 적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사회적 폐해가 막심한 보이스피싱 형태의 사기범행에 가담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범행기간이 2개월에 달하고 피해자가 9명, 피해액이 합계 1억 원을 상회한다. 범행의 수법과 가담 경위,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일부 편취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범의도 비교적 적극적이었다고 인정된다.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죄책감으로 자수하였고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수거책 역할을 한 것으로 전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다. 피해회복의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평소에 많은 봉사활동을 해 온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8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57세)과 피해자 B(여, 56세)의 이웃으로 피해자 부부가 진돗개를 방견하여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2. 5. 19. 23:15경 전남 여수시 F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자들이 키우는 진돗개가 자신에게 달려들려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등 쪽에 숨겨서 쥐고 피해자 C에게 다가가 갑자기 쇠파이프로 피해자 C의 어깨 등을 때리고, 피해자 C이 도망가자 따라가 쇠파이프로 피해자 C의 어깨, 다리 등 신체를 수회 때리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B가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아 밀쳐 피해자 B를 넘어뜨리고, 쇠파이프로 피해자 B의 팔을 때리고, 피해자 B의 허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몸통의 개방성 골절, 양측 팔꿈치의 타박상, 좌측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주거지 CCTV 및 차량 블랙박스 영상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들 진단서 첨부 및 피해 부위 사진 첨부) 및 첨부 진단서(C) 1. 수사보고서(피해자 B에 대한 상해진단서 첨부) 및 첨부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7.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그 재판 계속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차 피해자들에 대한 가해행위를 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고, 야간에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이어서 행위의 태양도 매우 위험하다. 반성하고 있다고는 하나 피해자 B에 대한 가해행위를 부인하는 등 그 진정성이 의심스럽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도 기울이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들이 과거 동네 주민을 물어 상해를 입게 한 진돗개를 이웃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풀어놓는 등 이웃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인 점을 일부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830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6. 5. 00:18경부터 같은 날 05:55경 사이에 의정부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부터 의정부시 D에 있는 E편의점에 이르는 노상에서 피해자 F가 분실한 의정부사랑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6. 5. 05:55경 의정부시 D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F 소유의 의정부사랑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8,800원 상당의 빵, 담배, 라이터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7. 07:4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12,8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고,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99,6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승인거절로 미수에 그쳤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분실되거나 도난된 접근매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항 범죄일람표 순번 1, 2와 같이 2회에 걸쳐 분실된 접근매체인 F 소유의 의정부사랑카드를 이용하여 12,800원 상당의 금액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분실된 접근매체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자 분실 의정부사랑카드 사용내역 촬영 사진 자료, 피혐의자 물품 구입 영수증(E편의점), 피혐의자 물품 구입 영수증 촬영 사진 자료(H), 피해자 분실 의정부사랑 카드 승인거절 내역 스크릿샷 자료 1. [E편의점] CCTV영상 판독 자료, [H] CCTV영상 판독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2항 제3호(포괄하여, 분실 접근매체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2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7. 02:20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C(여, 17세)와 D(여, 19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면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판기일외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발생지 조사 및 CCTV 설치여부 확인), 수사보고(사건 발생지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사건 발생 현장 및 CCTV 설치 여부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D과 전화통화)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260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8. 8. 2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5.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11.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 7. 27.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2022고단6260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에 의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9. 21. 03:5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 이르러, 담을 타고 위 식당 창문을 열어 창문을 통해 위 식당에 들어간 뒤 그곳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500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4. 00: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5, 6, 7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942,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에 의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9. 22. 02:50경 수원시 팔달구 F아파트 G동 앞 주차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50,000권 지폐 1장, 1,000권 지폐 1장, 시가 4,500원 상당의 필라멘트하이브리드 담배 1갑, 시가 1,000원 상당의 라이터 1개 합계 56,5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에 의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11. 6. 23:15경 성남시 중원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에 이르러, 위 식당 주방 쪽 방범창의 절단된 부분을 통해 위 식당에 들어간 뒤 그곳에서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현금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6. 23: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9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2022고단7202 1. 사기 피고인은 2022. 9. 22.경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M’ PC방에서 인터넷 ‘N’ 사이트에 접속하여 닉네임 ‘O’를 사용하여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 300,000원권’을 270,000원에 팝니다.“라는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상품권 대금을 송금하면 상품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신세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9. 22. 15:19경 피고인 명의P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위 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27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10. 12. 01:25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식당 주방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 출입문 옆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50,000원과 S카드 1매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위와 같이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T, U, V, W, J, X, Y, D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현장사진(순번 3번, 17번, 38번, 61번), 각 CCTV 사진(순번 5번, 7번, 20번, 40번, 51번, 54번, 57번, 63번, 66번, 69번) 1.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 결과 2022고단7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B가 작성한 진술서 내지 진정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순번 6번, 9번)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관련사건 목록 등,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 제330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법 제26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1호(변론종결 후 신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한 때로부터 불과 약 2달 만에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3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12. 2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4. 1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8. 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1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1. 3.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374] 피고인은 2021. 1. 28. 12:00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I 마트에서 피해자 J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양주진열대에 놓여있는 52,000원의 골든블루 17년산 1병, 34,000원의 골든블루 12년산 3병, 34,800원의 임페리얼 1병 등 총 188,800원의 양주 5병을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1고단699] 피고인은 2021. 2. 16. 08:40경 부산 해운대구 K에 있는 L에서 피해자 M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550원의 후레쉬베리 3개, 시가 3,700원의 복숭아농장 2개 등 합계 51,810원의 재물을 가방에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0,310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345] 피고인은 2021. 6. 14. 22:28경 부산 해운대구 N 소재 ‘O' 편의점에서 피해자 P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보관 중이던 시가 1,400원 상당의 바나나 우유 2개를 바지 호주머니에 몰래 집어 넣은 후 계산을 하지 않고 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2,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동영상 분석) [2021고단6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J, P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순번 1), 수사보고서(사진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범행 영상 및 CCTV 캡처 사진), 내사보고서(Q편의점 내 CCTV 확인에 대하여) [2021고단13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및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 보고(누범 전과 및 동종 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동종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여러 번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완전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 합계가 그리 크지 않고 피해품이 대부분 식음료로서 피고인이 이를 취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4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3. 15:00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피고인의 부친 C이 운영하는 D호텔 정문 앞길에서, 피해자 E(여, 20세)이 위 호텔에 근무하면서 힘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부친과 함께 위 C에게 항의를 하면서 서로 말다툼하는 것을 지켜보던 중 피해자가 피해자의 부친에게 위 호텔을 지칭하며 “여기 쓰레기 같은 곳이야”라고 말하는 것을 듣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염좌 양 수근 관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1. 수사보고(목격자 G에 대한 전화녹음조사), 전화녹음 CD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여부) 1. 상해진단서, 입퇴원확인서, 피해사진, 진료기록부, 영수증 등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범행 직후 H병원으로 가 진료를 받으면서 “20분 전 성인 남성이 밀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점, 사건 현장을 비추는 CCTV가 설치되어 있고(다만, 보관기간 경과로 범행 당일 영상은 삭제되었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버지를 비롯한 호텔 직원들 등 여러 목격자들이 현장에 있었던 상황에서 허위 고소를 감행하기 쉽지 않은 점, 목격자 중 G은 2021. 7. 30. 검찰수사관과의 통화에서 “정황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의 폭행 외에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만한 원인을 찾기 어려운 점(이 법정에서의 증인들 모두 피해자가 다칠 정도로 넘어지는 것을 본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고, 피해자의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격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나이, 직업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8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8.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존속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2. 5. 17.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10.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현주건조물방화죄로 구속 기소되어 2023. 2. 8.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00원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8. 10. 21:18경 서울 AA빌딩에 있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AB 지부 5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AC(여, 51세)이 위 공단의 관리자에게 ‘전일 피고인이 보호시설에 입소한 후 내부 화장실 및 방실에서 술을 마시고 구토를 하고 담배를 피운사실’을 보고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 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21:28경 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층에서, 보호 시설관리자인 피해자 AD(남, 41세)와 상담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5층으로 올라가려는 것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사무실에 놓여져 있던 테이블 2개를 넘어뜨리고, 화분을 집어 던지고, 안내판을 파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93,000원 상당의 물건을 파손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 A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동영상 제출 관련) 및 CCTV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 제출관련) 및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서(견적서 등 제출관련), 견적서 및 영수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중 확인),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공소장,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사본5부,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재판계속 중인 사건 확인) 및 공소장, 판결문, 대법원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화가 났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때리고, 물건을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폭력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5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9. 16.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6. 02:1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19세)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빨리 돈 갚아라, 니 형이 좆으로 보이나”라고 욕설하며 위험한 물건인 낚싯대 받침(길이 1m)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팔 부위를 1회 각각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야간에 상당한 시간 동안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폭행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피해자는 본 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 동종 범죄로 인해 2회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고, 그 밖에 동종 또는 이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최근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었고, 9월 경 자녀 출산을 앞두고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8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2. 9.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6. 2. 3. 같은 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8. 6. 2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20. 10. 3. 포항교도소에서 위 마지막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8. 04:22경 부산 사하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하단점’ 앞에 이르러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던 위 매장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현금보관함에서 현금 41,000원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2021. 8. 8.경부터 2021. 9. 10.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현금 1,191,000원과 시가 합계 불상의 CCTV 본체 4대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절도 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A, H,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관련사진 1. 견적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족윤적 감정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 침입절도로 인한 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로 인한 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인한 누범절도미수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로 인한 누범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았고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다. 또한, 그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개별 피해액이 크지는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