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3800

범죄사실 2015고단3800원 피고인 NK은 2014. 6.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를 개설하거나 오픈마켓 사이트에 입점하여 사실은 정품 신발, 의류, 가방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거짓 광고를 하고, 이를 믿은 고객들로부터 대금을 받은 다음 성명불상의 일명 '중국사장'으로부터 소위 짝퉁 물건을 받아 이를 고객들에게 보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PU' 관련 범행 (피고인 B, NK) 피고인 B는 2013. 7. 6.경 'PU'라는 이름으로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PV)를 제작하고, 상품 주문내역을 정리하여 위 '중국사장'에게 발송하고, 피고인들은 위 사이트에 정품 캐스키드슨 가방 등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거짓 광고와 상품 이미지를 게시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7. 6.경 위 PU 사이트를 통해 정품 캐스키드슨 백팩 1개를 구매하려는 피해자 PW으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81,02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29.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0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7,826,370원을 편취하였다. 2. 'PX' 관련 범행 (피고인 PQ, B, NK, A) 피고인 PQ, B는 2013. 7. 1.경 'PX'이라는 이름으로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PY)를 제작하고, 피고인들은 위 사이트에 정품 캐스키드슨 가방 등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거짓 광고와 상품 이미지를 게시하고, 피고인 B는 상품 주문내역을 정리하여 위 '중국사장'에게 발송하고, 피고인 A은 위 '중국사장'으로부터 받은 사무실 운영비 등 자금을 관리하고, 가품임을 항의하는 고객에 대한 환불 처리 등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4. 1.경 위 PX 사이트를 통해 정품 캐스키드슨 백팩 1개를 구입하려는 피해자 PZ으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67,9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PQ, B, NK은 2013. 7. 8.경부터 2015. 3. 16.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은 2014. 4. 1.경부터 2015. 3.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3. 'QA' 관련 범행 (피고인 NK, B, A) 피고인 NK은 2014. 5. 9.경 'QA'라는 이름으로 오픈마켓 사이트인 '11번가'에 입점하고, 피고인들은 위 사이트에 정품 캐스키드슨 가방 등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거짓 광고와 상품 이미지를 게시하고, 피고인 B는 상품 주문내역을 정리하여 위 '중국사장'에게 발송하고, 피고인 A은 위 '중국사장'으로부터 받은 사무실 운영비 등 자금을 관리하고, 가품임을 항의하는 고객에 대한 환불 처리 등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5. 9.경 위 11번가 사이트를 통해 정품 캐스키드슨 백팩 1개를 구매하려는 피해자 QB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82,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17.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70 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3,919,878원을 편취하였다. 4. 'QC' 관련 범행 (피고인 A, B, NK) 피고인 A은 2014. 8. 18.경 'QC'라는 이름으로 오픈마켓 사이트인 '11번가'에 입점하고, 위 '중국사장'으로부터 받은 사무실 운영비 등 자금을 관리하고, 가품임을 항의하는 고객에 대한 환불 처리 등을 하고, 피고인 B는 상품 주문내역을 정리하여 위 '중국사장'에게 발송하고, 피고인들은 위 사이트에 정품 캐스키드슨 가방 등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거짓 광고와 상품 이미지를 게시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8. 18.경 위 11번가 사이트를 통해 정품 캐스키드슨 백팩 1개를 구매하려는 피해자 QD으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60,9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5.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81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95,427,977원을 편취하였다. 5. 'QE' 관련 범행 (피고인 A, B, NK) 피고인 A은 2014. 12. 16.경 'QE'라는 이름으로 오픈마켓 사이트인 '옥션'에 입점하고, 위 '중국사장'으로부터 받은 사무실 운영비 등 자금을 관리하고, 가품임을 항의하는 고객에 대한 환불 처리 등을 하고, 피고인 B는 상품 주문내역을 정리하여 위 '중국사장'에게 발송하고, 피고인들은 위 사이트에 정품 무스너클 점퍼 등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거짓 광고와 상품 이미지를 게시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2. 16.경 위 옥션 사이트를 통해 정품 무스너클 여성 스털링 점퍼 1개를 구매하려는 피해자 QF으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666,82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16.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9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0,833,650원을 편취하였다. 6. 'QG' 관련 범행 (피고인 A, B, NK) 피고인 A은 2015. 1. 20.경 'QG'라는 이름으로 오픈마켓 사이트인 '지마켓'에 입점하고, 위 '중국사장'으로부터 받은 사무실 운영비 등 자금을 관리하고, 가품임을 항의하는 고객에 대한 환불 처리 등을 하고, 피고인 B는 상품 주문내역을 정리하여 위 '중국사장'에게 발송하고, 피고인들은 위 사이트에 정품 아디다스 운동화 등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거짓 광고와 상품 이미지를 게시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 20.경 위 지마켓 사이트를 통해 정품 아디다스 이큅먼트10 운동화 1켤레를 구매하려는 피해자 QH으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85,4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15.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5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5,160,848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1085- 피고인 NK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일명 '중국사장'과 함께 'QI'라는 상호로 주식회사 리치빔이 운영하는 오픈마켓사이트인 멸치쇼핑몰에 입점하여 의류 등을 판매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중국사장과 공모하여 2014. 12. 30.경 피고인은 위 QI 판매점 게시판에 정품 캐나다구스 점퍼를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 이미지 등을 게시하고, 성명불상의 위 중국사장은 위 게시판 광고 이미지를 보고 해당 점퍼를 주문한 고객인 QJ에게 상표권자 캐나다 구즈 인크의 등록상표(등록번호 제40-0779974호)와 같은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점퍼 1점을 배송하여 이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8. 경까지 별지 캐나다구스 판매내역 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표권자 캐나다 구즈 인크의 등록상표와 같은 모양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점퍼 총 28점을 판매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800] 0 피고인 A, B, PQ 1. 피고인 PQ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PQ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QK, QL, QM, QN, QO, QP, QQ, QR의 진술서 1. PX 쇼핑몰 사이트 화면 캡쳐 출력물, PU 쇼핑몰 사이트, 사업자등록증(QA), QA 계좌 잔액증명서, QT물류창고 사진, 예금잔액증명서, 폐업사실 증명원(PX), 수사보고(한진택배 운송장 배송 확인), 사업자등록증(QG), 통장사본(QG), 사업자등록증(QE),통장사본(QE), 사업자등록증(QC), 수사보고(한진택배 운송장 배송이력 확인), 수사보고(아이다스코리아 상품 감정서회신), 수사보고(쇼핑몰 PX 주문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경위) 0 피고인 NK 1. 피고인 NK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Q,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PQ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QK, QL, QM, QN, QO, QP, QQ, QR의 진술서 PX 쇼핑몰 사이트 화면 캡쳐 출력물, PU 쇼핑몰 사이트, 사업자등록증(QA), QA 계좌 잔액증명서, QT물류창고 사진, 예금잔액증명서, 폐업사실 증명원(PX), 수사보고(한진택배 운송장 배송 확인), 사업자등록증(QG), 통장사본(QG), 사업자등록증(QE),통장사본(QE), 사업자등록증(QC), 수사보고(한진택배 운송장 배송이력 확인), 수사보고(아이다스코리아 상품 감정서 회신), 수사보고(쇼핑몰 PX 주문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경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20161085] 1. 피고인 N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N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NK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NK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2016. 4. 15.자) 중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 NK 및 A,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2015. 7. 6.자) 중 A, B의 진술기재, 피고인 NK의 일부 진술기재 1. 범죄첩보입수 및 내사착수보고, 수사보고(피내사자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판매내역 및 계좌정보에 대한),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 확인), 수사보고(정품가액 산정에 대한), 수사보고(기업은행계좌내역), 거래내역서, 수사보고(국민은행, 우리은행 계좌내역 첨부), 수사보고(판매내역 및 통장분석), 수사보고(NK 텔레그램 메신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피고인 A, B, PQ : 형법 제34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0 피고인 NK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상표권침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NK)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PQ)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PQ)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에 가담 경위, 가담 정도,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모에 관한 법리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8도31679 판결,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549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참조). 2. 피고인 A 피고인은 'QA' 관련 범행은 NK이 단독으로 범한 것이고,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범죄사실에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중국사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인력 채용, 급여지불, 사무실 운영비 지출, 환불업무 등을 총괄했던 점, 'QA'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B와 함께 주문물품을 중국사장에게 발주하고, 소비자들이 반품한 물건을 관리하고, 환불하는 업무 등에 관여했던 점, 피고인이 NK에게 상품품절의 표시를 지시하기도 했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QA' 관련 범행에 관하여도 실행행위의 일부를 분담하였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중국사장 및 NK, B와 암묵적,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1. 중순 이전까지는 가품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QA' 관련 범행 은 NK이 단독으로 범한 것이고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범죄사실에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중국사장을 1혀 알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였으며, 중국사장과는 인터넷을 통하거나 계속 바뀌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취하였으므로 중국사장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인 점, 피고인은 2013. 7. 이전에도 중국사장의 가품판매에 관여하였던 점, 피고인은 가품판매에 가담하면서 가명을 쓰고 대포폰을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쇼핑몰 및 판매사이트에 실제 판매하는 상품을 찍은 사진이 아니라 자신이 인터넷에서 복사해 온 상품이미지를 등록하였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이미 가품을 판매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고, 피고인은 'QA'와 관련하여 상품이미지 업로드를 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A과 함께 주문물품을 중국사장에게 발주하고, 소비자들이 반품한 물건을 관리하고, 환불하는 업무 등에 관여하였으므로 피고인은 'QA' 관련 범행에 관하여도 실행행위의 일부를 분담하였다 할 것이어서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인 NK 피고인은 쇼핑몰 및 판매사이트에 상품의 사진을 등록하고, 재고수량을 입력하였을 뿐, 판매하는 물건이 가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고, 중국사장 및 A, B, PQ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위 범죄사실에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중국사장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였고, 중국사장과 인터넷을 통하거나 계속 바뀌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취하였을 뿐인 점, 중국사장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사업자등록 및 은행계좌를 이용하게 하였던 점, 피고인은 퀵서비스로 급여를 지급받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쇼핑몰 및 판매사이트에 실제로 판매하는 상품을 찍은 사진이 아니라 자신이 인터넷에서 복사해 온 상품이미지를 등록하였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위 쇼핑몰 및 판매사이트에서 정상적인 물건이 아니라 가품을 판매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중국사장 및 A, B, PQ과 암묵적, 순차적으로 공모한 사실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