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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5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적기업인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운영 및 자금 관리 등 회사를 총괄하는 사람, C은 프리랜서 도예가로 일하는 자, D는 프리랜서 화가로 일하는 자, E은 D의 부인으로 프리랜서 화가로 일하던 자, F은 프리랜서 도예가로 일하던 자, G은 프랜랜서 조각가로 일하는 자, H은 프리랜서 조각가로 일하는 자, I는 프리랜서 조각가로 일하던 자, J은 프리랜서로 벽화를 그리는 화가로 일하는 자, K는 프리랜서 가죽공예가로 일을 하는 자, L은 홍보책자 등을 제작하는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는 자, M은 사업에 관련된 홍보와 기획 그리고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컨설턴트로 일하던 자로서 피고인과 모두 같은 업종에서 일을 하며 알게 된 지인 내지는 친구, 대학 선후배 사이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위 ㈜B에서 위 지인들과 정상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고, 위 지인들이 근로를 제공한 바가 없음에도 위 회사의 법인계좌에서 위 지인들에게 임금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후 이를 다시 되돌려 받기로 하였고, 허위로 채용한 위 지인들에 대하여 허위로 작성한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신청서, 출근카드, 급여내역서 등을 보성군청 경제산업과 일자리공동체계에 제출하여 위 지인들에게 지급한 임금에 대한 보조금을 교부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7. 4. 20.경 전남 보성군 송재로 165에 있는 보성군청 경제산업과 일자리공동체계에 ㈜B의 근로자로 허위 채용한 C, D, E, J에 대한 2017년 3월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신청을 하면서 일자리창출 참여근로자 명부, 일자리창출 참여근로자 임금대장, 근무상황부, 출근카드, 급여이체내역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위 사람들에 대한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4대 보험 납부확인서, 4대 보험 완납증명서를 발부받아 자체고용근로자 명부, 자체고용근로자 임금대장,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와 함께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 D, E, J은 ㈜B에서 제대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급여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은 피고인에게 다시 돌려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보조금 신청에 필요한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성군청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담당자로부터 2017. 4. 26. ㈜B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7년 3월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 2,927,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4회에 걸쳐 101,587,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보성군청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 L, H, M, J, F, K,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서 1. 각 출근카드 사본 1. 각 일자리창출 참여근로자 임금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수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거나 편취한 금액이 합계 101,587,000원에 이르는 점(불리한 정상), 위 금액 중 상당 부분이 예술가들 급여와 ㈜B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73

범 죄 사 실 2021고단73 피고인은 피해자 B(여, C생)의 부친이다. 1. 2019. 9.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9. 22.경 강원 속초시 D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동생들에게 욕을 하지 말라.”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고무 재질의 슬리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0. 1.경 내지 같은 해 2.경 사이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경 내지 같은 해 2.경 사이 일자불상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청소를 하지 않고 논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20. 4. 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4. 19:5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집안 정리를 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 동생들을 왜 그렇게 개판으로 만들어? 너, 지금 아빠 성질대로 하면 너 죽었어. 아주 그냥 주둥이를 깔꺼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2020. 9. 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1. 22: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시간에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나한테 지금 될 것 같아? 하지 말라고 이년아! 말대꾸 하지마! 그냥 조용히 자.”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198 피고인은 피해자 E(여, F생)의 부친이다. 피고인은 2021. 4. 29. 16:00경 강원 속초시 D에 있는 자신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휴대폰 게임을 계속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후 위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두피에 피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고발장 제출의 건 1. CD 1장,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사실 특정 관련), 아동복지법위반 녹화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폭행 당시 피의자 언동 확인) 2021고단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서(고소장 접수 경위 및 피해사진 첨부), 피해 사진, 피해자 진술내용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84호)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 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이 범행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동종 범죄로 정식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의 부친으로서 어린 피해아동들(2009년생 및 2013년생)을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아동들을 상대로 자신의 화를 분출하면서 폭력을 일삼았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2021. 3. 8. 이 법원에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불구속 기소되어(2021고단73) 재판계속 중이었음에도 2021. 4. 29. 재차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2021고단198).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1대만 때렸다거나 피해아동이 잘못해서 때린 것이라는 등의 언행을 하였고, 증거목록을 보면서도 어이가 없다면서 웃는 불량한 태도를 보였으며, 최후 진술 당시에도 피해아동들에 대한 사죄나 반성은 없이 ‘징역이 나오면 생업이 어려우니 선처해 달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이 법정에서 재생, 시청한 영상(피고인이 피해아동들을 폭행하는 장면이 촬영된 영상)으로 확인되는 당시 폭행은 도저히 훈육 목적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폭력적이고 잔혹하며 당시 언행으로 확인되는 적대심도 상당히 위험한 수준이다. 나아가 피고인이 2015년과 2017년 아내를 상대로 한 폭력 사건으로 가정보호처분을 받았고 2019. 7.경 이 사건 피해아동을 상대로 한 폭력 사건으로 아동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아내 및 피해아동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학대행위는 장기간 지속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아동들은 그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아동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엄벌이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304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3. 12. 21:00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길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신한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13. 07:26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E 편의점’에서, 마치 자신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의 신한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8,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고 그곳 종업원인 F에게 위 카드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시가 8,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3,7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 I, J, F, K, L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각 영수증, 개인 총괄 거래내역의 각 기재 1. 피의자 범행 사진, 압수물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내지 9범죄(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제10, 11범죄(점유이탈물횡령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사기,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등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분실한 신용카드를 습득하고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범행한 점, 한편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분실한 피해자 C에게 6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함에 따라 사실상 대부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6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경 위 아파트의 경비원 사무실에서, 위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C에게 ‘서울에 있는 투자자들과 합작하여 부산 가덕도를 매립하며 상가 및 택지를 개발하고 있고 내가 총 책임자이다. 내 통장에 돈 1억 원이 들어와 있는데 당장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에서 투자자가 내려와서 접대를 해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 조만간 투자자들과 정산을 마치면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덕도 매립 사업이나 상가 및 택지 개발 사업을 실제로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직업이 없어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피고인의 명의로 보유한 재산도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조합지점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4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인 작성 메모장 사본,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피고인의 지위 때문에 대여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났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신청한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부담을 추가로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226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별지 범죄일람표 1~4번을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의 점에 부합하는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의 각 고소장 1. 결제 영수증, 각 문자메시지, 휘트니스 사용금지 안내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AK 미납내역, 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12486 건물인도 판결문,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예고서, 각 내용증명, 각 거래내역서, 각 영수증 및 결제내역, 각 PT 계약서, 각 이체내역, 각 카드매출전표, 카드이용내역, 계약서 등, 각 입금내역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4번의 일시까지는 임대인과의 분쟁을 잘 해결하고 헬스클럽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피해자들에게 헬스클럽을 이용하게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대금을 편취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헬스클럽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며 임대차보증금 잔금뿐 아니라 월 차임과 관리비마저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몇 개월이나 반복되어 채무가 누적되는 처지에 있었고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사업장 인도를 요구하는 임대인과의 쟁송도 한참 진행 중이었으며 결국 불과 몇 개월 후에는 위 소송에서 패소하여 강제집행으로 사업장에서 퇴거하고 폐업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에게는 위 피해자들과의 연간 계약을 이행할 자력이 없었다 할 것이고 헬스클럽 운영 상황과 소송의 경과를 누구보다 잘 아는 피고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마치 아무런 문제가 없이 헬스클럽을 잘 운영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연간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은 것으로 이는 곧 계약이행 의사와 능력에 관하여 상대방을 기망하여 대금을 편취한 것이며 피고인도 미필적이나마 이 점을 인식하였다 할 것이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헬스클럽 운영이 어려워져 폐업이 가까워진 상황에서 할인행사를 하며 적극적으로 회원을 모집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편취한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 규모가 커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를 일부나마 회복하여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20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800만 원을 대출해 줄테니 원리금 회수용으로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2020. 7. 9. 13:00경 충북 증평군에 있는 증평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SBI저축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우체국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기관 회신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생활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합3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30. 21:00경 부산 동래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커피·맥주 주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갔으나 이미 영업을 마치고 문이 잠긴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주점 입구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화분(조화) 잎사귀에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화분이 불에 타면서 2층 주점 출입문 벽면을 그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자칫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위험성이 큰 범죄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3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1. 01:38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은행 앞 인도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여, 2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 가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트레이닝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다음 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1. 내사보고서(CCTV 내사) 1. D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점퍼 사진, 신발(슬리퍼) 사진, 모자 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3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30. 23:19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용봉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북부경찰서’ 방면에서 신안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고, 마침 피고인 측 진행방향 신호는 정지신호였으며, 피해자 D(40세)는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광주 고속도로’ 방면에서 신안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정차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만연히 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 우측 옆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 및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6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3,013,62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부품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차량신호를 위반한 중대한 과실로 인적ㆍ물적 피해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164%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035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카카오톡 메시지로 연락하여 금융기관, 수사기관, 피해자들의 가족을 사칭하며 금전을 자신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편취하기로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위 계좌와 연결되는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대여받은 다음 위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할 소위 ‘수거책’들을 모집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을 ‘수거책’으로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9.경 인터넷 아르바이트 모집 글을 통해 알게 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보낸 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후 이를 이체하여 주면 일당으로 3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인출하는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4.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의 절반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47경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6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0:00경 내지 11:00경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위 D 명의 E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같은 날 15:30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 67에 있는 기업은행 신촌지점에서 위 체크카드로 1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0. 4. 14.경부터 2020.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11명으로부터 합계 6,652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4. 10:00 내지 11:00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 앞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인출에 이용할 목적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제1항 기재 D 명의 E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20. 4. 13.경부터 2020.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 9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O, P, B, V, S, W, T의 각 진정서, 진술서, 고소장 1. 각 내사고보(피혐의자가 임의 제출한 사진 관련,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피혐의자 H 명의 체크카드, 외근내사), 각 수사보고(피해금 인출지점 및 인출인 CCTV 자료, 피혐의자 J 명의 체크카드) 1. X은행 계좌거래내역(Y, H, J), Z은행 계좌거래내역(M), 고객기본정보조회서(AA),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AA), 고객기본정보조회서(M), AB은행 계좌거래내역(K), AC은행 계좌거래내역(L), 카드발급 현황(D), E은행 계좌거래내역(D), 고객기본정보조회서(AD), 각 체크카드 양도자와 성명불상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이체확인증 및 입출금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고인의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조직적 사기 범죄인 보이스피싱의 현금인출책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적지 않은 재산상 실해가 발생하여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이 뒤늦게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범행 일체를 밝히기는 하였으나 이미 편취금 대부분이 인출된 이후로, 재산상 실해 발생 방지에 기여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범행기간이 비교적 단기로, 최초 범행시점에서는 자신의 행위의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실제로 인출한 금액은 4천만 원 남짓이고, 그 중 피고인이 얻은 범죄수익이 다액은 아니며, 편취액 일부를 회복하고 피해자들 중 R, V, P, Q, T와 합의하는 등 피고인의 경제적 수준에서 취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인다.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6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5. 13: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 서귀포시 일주서로 1642-1에 있는 도로를 안덕계곡 쪽에서 화순금모래해변 쪽을 향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안덕119센터 쪽에서 안덕계곡 쪽을 향하여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B(5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위 싼타페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 위 K5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C(53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비구골절 등의 상해, 같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51세)에게 약 3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4번 요추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 같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 위 산타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6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같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4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내사보고서(사고 영상, 사고 원인 행위), 수사협조의뢰[화순 입구(동측)교차로 신호주기표 회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참고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아래의 양형기준을 참작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운행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이로 인하여 6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그 중 2명은 상당한 기간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을 정도로 사고의 충격이 상당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거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7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7. 22:00경 대구 달서구 B호텔 C호에서 피해자 D(남, 19세)이 작업대출 사기 범행과 관련한 심부름을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플라스틱 옷걸이를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에프킬라를 피해자에게 분사하며 불을 붙이고, 피해자의 입에 에프킬라를 뿌리고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려간 후 ‘변기 물을 마셔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변기에 있는 물을 마시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범행에 취약한 상태임을 이용하여 범행하였고, 범행 내용이 가학적이고 잔인하며 범행 자체를 즐겨서 행한 것으로 엿보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증거기록 107면 이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0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8. 19:44경 서울 금천구 B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 C(30세)과 주차 문제로 시비를 다투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 쪽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전력 수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경제적 형편 등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0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8. 2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해자 B은 배달대행업체인 ‘C’의 ‘마포·신촌지점’ 지점장이고,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위 ‘C 마포·신촌지점’의 배달대행기사로 근무하다가, 2020. 4.경부터는 위 ‘C 마포·신촌지점’에서 차량배차관리 및 가맹점 적립금 관리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위 지점의 배달대행기사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위 지점의 전산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는 관리용 아이디, 비밀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가맹점 가상계좌에 보관된 적립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20. 6. 6. 20:51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피시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 마포·신촌지사’의 ‘지점용 프로그램’에 접속, 그 관리용 아이디로 로그인한 후, 가맹점 ‘F’에 대한 허위의 음식 주문을 생성하고 곧바로 피고인 자신을 배달대행기사로 배차시키는 방식으로 위 가맹점 가상계좌에서 배달대행기사 가상계좌로 적립금 출금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위 ‘F’ 가상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적립금 중 700,200원을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7. 20:07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H피시방’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가맹점 ‘I’의 적립금 190만 원, 가맹점 ‘J’의 적립금 200만 원, 기타 잔여적립금 106,482원, 합계 4,006,482원을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6. 7. 20:37경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가맹점 ‘K’의 적립금 100만 원, 가맹점 ‘L점’의 적립금 100만 원, 기타 잔여적립금 9,800원, 합계 2,009,800원을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가맹점 적립금 합계 6,716,482원을 이체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변작,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6. 10. 20:08경서울 은평구 M에 있는 ‘N피시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C’의 ‘가맹점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은 후, 임의로 가맹점 ‘O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컴퓨터에 입력하여 로그인한 후, 아무런 권한 없이 ‘O점’의 아이디, 비밀번호, 예치금 계좌번호, 전화번호를 모두 피고인의 정보로 입력·변경함으로써 그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타인의 사전자기록을 변작하고, 이어 위 ‘O점’ 가상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적립금을 프로그램의 적립금 출금 기능을 이용하여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고자 하였으나 위와 같은 프로그램 정보변경으로 인해 이후의 접속이 차단되어 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검토), 증 1(콜센터 프로그램 현출장면), 증 2(A, Q 간 카카오톡내용 등), 증 3(가맹점 O점 사용자정보화면 등), 증 4(A, Q 간 카카오톡 내용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력 및 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변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인한 전과가 많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피고인은 편취금의 대부분을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액수가 크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82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중구 C, D호에 있는 ㈜B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5. 31.경 서울 중구 E빌딩 F호에서 ㈜B에서 G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237,240,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8. 6. 15.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6억 9,787만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경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남대문 세무서장의 고발장 1. - 주식회사 B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 주식회사 B 부가가치세 종사종결보고서 사본 – 각 매출전자세금계산서 – 매입전자세금계산서 – IP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목록 – 매출처별 정산서 – 여행가이드들이 작성한 각 확인서(주식회사 B를 모른다는 취지) 1. 각 수사보고(참고인 H 진술조서 관련, 남대문세무서 수사협조의뢰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 IP 주소 관련, 주식회사 B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세금계산서 발금 IP 및 랜카드 번호 관련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벌금형 선택(허위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공급가액이 16억 원으로 다액이므로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수를 정한다)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B를 통하여 아무런 사업을 진행한 바 없음에도, 지인인 H의 부탁에 따라 4회에 걸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특히 발급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거래가액이 16억 원으로 다액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2014년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음식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7. 4.부터 2020. 7. 14.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D의 2020년 7월 임금 741,93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채용공고, 카톡 내용 1. 근무일자별 근무시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근로자 D이 2020. 7. 15.부터 연락이 되지 않아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당시 근로자 D의 연락처를 알고 있었던 점, D은 2020. 7. 18. 피고인에게 “금주 목요일자로 해고 처리된 걸로 생각하면 될까요?”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는데, 피고인은 이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았고, 위 일자를 전후하여 피고인이 D에게 연락을 시도하였던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 점, 여기에 D은 법정에서, 위와 같이 문자를 보낸 이후에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