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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4고단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1.00:1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주점 무대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E(여, 18세)의 뒤로 다가간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부 공탁한 점(2014. 6. 19. 200만원) 등 참작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3. 2. 5.경부터 2013. 4. 5.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D건물 201호, E 304호 F 206호에서, 인터넷 네이버 여유알바 싸이트에 'G'라는 업소명으로 구인광고를 내서 성매매녀들을 모집하고, 네이버 사이트에 'H 라는 카페를 개설하여 성매수를 원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예약을 받아, 종업원인 I, J, K, L 등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1시간당 13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후 위화대 중 4만 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I, J,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시인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목록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의 기재 및 영상 1. 각 범죄인지서,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의 기재 및 영상 1. 각 범행 장소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현재는 청주시에 소재하는 골프연습장 내의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2. 하순 21: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학원에서 D이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1그램을 타 건네준 커피를 입으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4.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B 커피숍에서 공주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선불금으로 800만원을 주면 D 유흥주점에서 선불금을 갚을 때까지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선불금만 교부받아 사용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주점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2012. 5. 26.부터 2013. 5. 31.까지 사이에 8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항소중인 관련사건, 범행수법, 전과관계 등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규모, 현재 직업, 변제의사, 자백 및 반성의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47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년 2월경 피해자 C를 만나 사귀다가 2011년 3월경부터 2011년 12월경까지 서울 관악구 D 지하에서 동거하였다. 피고인은 2011년 3월 중순경 서울 관악구 봉천역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대학교 복학을 준비 중인데, 학교에 미리 학자금을 예치해놓으면 이자가 붙는다고 한다. 학자금으로 예치할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결혼할 때쯤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학자금으로 예치할 생각이 없었고, 처음부터 이를 생활비 및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수입도 없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6, 600만 원, 2011. 4. 22, 50만원, 2011. 4. 28. 230만 원, 2011. 5. 31. 45만 원 합계 92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12.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7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년 2월경 서울 관악구 D 지하에서 피해자와 동거하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임대인 F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하게 하고, 위 지하방에 거주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500만 원을 관리하던 중, 생활비와 대출이자 비용이 부족하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사용하기로 마음 먹고, 2011, 11. 21. 2,000,000원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E)}, 2012.2. 7. 1,552,080원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게좌번호 G)을 임의로 반환받은 다음 그 무렴 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052,080원을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14. 23:3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진 후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아주 시발 일부러 끊고 전원도 꺼?! ㅋㅋㅋㅋ 야 시발 내가 그짓거리 하지 말랬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다음날인 2012. 4. 15. 01:0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17회에 걸쳐 전송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신용카드 사용내역 제출, 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 고소인 교통카드 이용내역 제출) 1. 각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 계좌에 대한 월별 사용내역 정리자료, 적금 해지계좌조회, 신용카드 월별사용내역, 문자메세지 대화내용, 차용증 사본, 신한카드 사용내역, 교통사드 이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정보통신망 이 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전송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44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25. 03:30경 피해자 C가 거주하는 원주시 D에 있는 E부동산 건물 지하 1층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방범창을 잡아 흔들다가 이를 뜯어내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25. 03:5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C의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이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 지하며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경장 G에게 "야 이 새끼야 너 몇 살이야, 니가 지금 이 상황이면 집에 갈 수 있겠냐"라고 말하며 오른 주먹으로 경장 G의 목 부분을 1회 세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04:01경 경장 G의 지원 요청을 받고 그곳에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H가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경위 H에게 "야 너는 뭐야 이 새끼야, 저리 피해"라고 말하며 오른 주먹으로 경위 H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경찰관 2명을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1. 03:00경 원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근무 중이던 피고인의 동거녀 L을 주점 밖으로 끌고 나가 L과 함께 술을 마시던 손님으로 하여금 위 주점을 떠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나.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유리한 정상] 피해자 C·J의 처벌불원, 경찰관들을 위해 각 50만 원 공탁, 사실혼 관계나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들과의 갈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4. 1. 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 동종범행인 이 사건 범죄을 저지름,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음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3. 25. 03:30경 피해자 C(여, 29세)가 거주하는 원주시 D에 있는 E부 동산 건물 지하 1층 출입문 앞에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출입문을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문을 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문 안 열면 이 집 다 부숴버리겠다, 너 이년 누구와 잠을 자고 있냐, 이년 죽여 버린다"라고 겁을 주며 출입문 옆에 있는 유리창에 설치된 방범창을 잡아 흔들고 발로 차고 유리창을 두드리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4. 6.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같은 해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1. 14.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말경부터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8. 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당포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고금리의 수익이 발생할 것이니 염려 말고 돈을 빌려달라. 그러면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 자본 없이 타인으로부터 고금리로 돈을 빌려 위 D를 운영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5,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합의, 판시 각 죄와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 [불리한 정상] 편취 금액(5,000만 원)이 상당함 판사 박병민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25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4. 18. 12:20경 원주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노숙자들과 어울려 술을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49세)의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4. 6.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3. 10. 14. 16:00경 김해시 삼정동에 있는 동김해 톨게이트 부근 노상에서, 부산에 거주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30대 후반의 남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34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50만 원에 매수하고, 2. 같은 날 18:00 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선배 C에게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34 그램 중 약 0.12그램을 들어내어 1회용 주사기 1개에 넣어 이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3. 2013. 10. 29. 18:30 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후배 D에게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34그램 중 약 0.03그램을 들어내어 1회용 주사기 1개에 넣어 이를 10만 원에 매도하고, 4. 2013, 10, 30. 21:00 경 경남 합천군 E에 있는 C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34 그램 중 약 0.09 그램을 들어내어 1회용 주사기 1개에 넣어 이를 30만 원에 매도하고, 5. 2013.10. 31. 10:00경 경남 합천군 F에 있는 G 주택공사 현장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34그램 중 약 0.05 그램을 들어내어 생수에 희석시킨 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팔 정맥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회보서(소변) - 양성, 감정회보서(필로폰) 양성 1. 수사보고(공범 C, D의 판결문 첨부 등) 1. 수사보고서(2013. 10. 마약류 월간동향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행 전력이 없고, 최근 10년간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4. 9. 15:58경 군산시 C에 있는 'D PC방'에서 피시를 이용하던 중 뒷좌석에서 피시를 이용하던 피해자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7,000원,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CCTV 화면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력이 있고,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다만 현금을 제외한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를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중순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길에서 피해자 C에게 "금융실명제로 인하여 지하에 묶인 돈을 양성화 시키는 과정에서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3일 이내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지하자금을 양성화하는 사업이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지하자금 양성화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8. 17.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삼성생명 본관 앞길에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30. 20:05경 의정부시 C주택 B동 지층 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하여 유리를 깨고 난리가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E으로부터 출입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가정폭력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부인을 상대로 확인하겠다는 말을 듣자 "뭔데 경찰관이 들어와 간섭이냐, 씹할 개새끼들 나가라, 아무 일 없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차에 탈 것을 요구받자 재차 피해자를 상대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오른손으로 강하게 수회 밀어 질서유지에 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내용,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1년 4월 [처단형의 범위] 1월 ~ 5년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1월 ~ 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6월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불리한 정상 : 수차례에 걸친 실형 및 벌금 폭력전과,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 및 벌금형을 받은 범죄 전력.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 기타 가정환경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퀵서비스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7. 23. 09:0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위 퀵서비스 사무실에서, 만약 비가 오면 퀵서비스 운전기사들이 출근하지 않아 위 업체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인데도 운전기사인 피해자 E(56세)이 "오늘 비가 안 오네, 왜 비가 안와, 비가 와야 되는데"라고 계속 말하며 피고인의 약을 올리고 신경을 거슬리게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집어 들고 "야 이 나쁜 놈의 새끼야, 확 그냥 찔러버린다"라고 말하며 위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찌르고, 이빨로 그의 왼쪽 눈썹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복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파도 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처벌불원, 오래전 2회 벌금형 외 전과 없고, 동종 전과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1년 6월~2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0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3.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8, 23:35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매장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31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을 하고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를 향해 피고인 마시고 있던 커피가 담겨 있는 머그컵을 손에 쥐고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팔꿈치를 13 바늘을 꿰매는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관련 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범행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범행 이후 뇌경색이 발생하여 투병 중에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50일 가까이 구금 생활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690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4.8.14:18경 서울 강동구 동남로 892에 있는 강동경희대병원 본관 앞에서, 피해자 C(여, 36세)가 자신의 운전하는 D 택시 앞을 빨리 지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병원 보안요원 E 등 여러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팔년아, 개 같은 년아, 쌍년아, 미친년아, 네 입에 가래침을 뱉겠다. 눈깔은 뭐에 쓰려고 달고 다니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발등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311조(모욕)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전력, 범행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감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521

범죄사실 B은 2013. 1.25. 서울 중구 C상가 지하1층 109호, 110호를 낙찰받아 이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D 부동산인도명령 결정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위 법원 소속 집행관인 E이 2013. 5. 21. 피고인의 점유를 해제하고 위 건물 109호, 110호 부분을 B에게 인도하여 강제집행을 완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5.23.08:00경 위 집행관이 그어 놓은 바닥 구획선을 침범하여 피고인의 안경 진열장 등을 옮겨 놓고 영업을 하여 강제집행으로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인도집행조서 사본 1. 현장사진, CCTV 사진, 안경점 전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의 2(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철도청 매점임대허가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0. 8.경 피해자 C에게"철도청 매점임대허가를 받아주겠다, 그러면 직원들에게 줄 떡값 등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인 D 명의의 통장(계좌번호: E)으로 2010. 9. 10. 1,000만원, 2010. 10.8. 500만원, 2010. 11. 7.200만원, 2010. 12. 10. 200만원을 각 송금받고, 2010. 12. 16. 서울 중구 장충동에 있는 식당에서 200만원, 2010. 12. 31. 대전 F호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300만원을 각 현금으로 교부받아 합계 2,4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1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4. 20:15경 천안시 동남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옷 가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000원 상당의 여성용 니트 1개를 피고인의 배낭에 넣어 몰래 가지고 나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물품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5. 01:40경 안산시 상록구 C, 1층에 있는 'D' 피씨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5세)이 손님이 주문한 라면을 끓이기 위해 주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들어가 벽 방향으로 붙어 서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오른 손으로1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씨방 동영상 녹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씨방에서 여성 종업원을 강제추행 사건으로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9.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6. 05:30경 거제시 옥포동 석천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아주동 대우조선 정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재홍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4. 25.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9. 01:15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보람더하임아파트 부근에서부터 군산시 구암동에 있는 아리울화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14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 17. 13:0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면 상촌리에 있는 '초당골' 식당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같은 날 14:40경 위 식당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진성면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D 프레지오 화물차를 각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1. 17. 14:40경 위와 같이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위 진성면사무소 앞 도로에서 순찰중인 경위 E 등으로부터 검문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검붉었으며 횡설수설하며 봐달라고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진주시 F에 있는 진주경찰서 G파출소로 임의동행되어 경사 H으로부터 같은 날 15:05경부터 15:46경까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5. 02: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콘도 1806호에서, 피해자 D(40세) 부부와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말다툼이 발생하여 피해자로부터 뺨을 1대 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대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손으로 잡아 바닥에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고 불과 4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가장으로 처자식과 부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 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7. 대전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1. 8.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 2011. 11.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3. 12. 26. 15:40 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관작리에 있는 대산해장국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신례원리에 있는 정가네 정육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차적조회 (C)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약식명령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거듭된 음주운전 범행에 대해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이 과연 지난 범행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었는지 의문이 들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자신의 범행에 대한 처벌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 이에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한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등 사안이 중대함을 뒤늦게나마 깨닫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자신이 운전한 차량의 명의를 이전하여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처도 피고인이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선도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또 이 사건 변론이 진행되는 도중 피고인의 아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는 피고인이 지난 삶을 되돌아보고 그 동안의 과오를 다시 한 번 반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비록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도 있어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준법운전의 중요성을 상기함과 동시에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보호관찰을 받고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이행할 것을 함께 명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6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500,000원을 선고받고 2011. 10.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3고정6230 피고인은 2008. 5. 4. 거제시 B에 있는 C커피숍에서 피해자 D의 아들 E에게 선불금으로 700만 원을 주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F주점의 종업원으로 일해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선불금을 받더라도 주점 종업원으로 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4고정620 피고인은 2010. 10.경 생활정보지를 통해 피해자 G이 운영하는 목포시 H에 있는 'I 유흥주점'에서 일할 종업원을 모집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위 주점의 종업원으로 일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도망가기로 J와 공모한 다음, 2010. 10. 3.경 부산 서구청에 있는 'K' 커피숍에서, 사실은 위 유흥주점의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오늘부터 종업원으로 일하겠으니 선불금 명목으로 각각 3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L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선불금 명목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진술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700만 원), 각 차용증,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부산지방법원 2011노555, 2011노1819(병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2013고정6230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30조(2014고정620 사기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C 건물에 있는 D병원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에 종사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4.경 위 사업장에서 2012. 10. 15.부터 2013. 4. 10.까지 물리치료사로 근무한 E의 2012. 11.분 임금 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일람표 기재 순번 1, 3과 같이 근로자 2명의 체불 임금 합계 8,407,56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400억 원 규모의 수원시 F 중고자동차매매단지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설계도면까지 완성된 상태이고 수원시청에 건축심의를 의뢰하였다, 심의가 통과되려면 심의위원들에게 로비를 해야 한다, 나에게 위 로비자금에 사용할 돈을 제공해주면 (주)G에게 위 매매단지 건축 사업의 모든 공사를 수주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공사와 관련하여 건축심의를 위한 전단계인 설계심의 과정에서 이미 수원시청으로부터 계속적인 반려가 이루어지고 있어 수원시청에 건축심의, 인·허가를 신청한 사실이 없는 등 위 신축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밀린 사무실 임대료, 직원 월급 및개인적인 경비에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로비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주)G에게 위 신축공사를 수주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30.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H)로 로비자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 I 대질 부분 포함) 1. 현금보관증, 이행각서,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9. 19:42경 대구 중구 C건물 103동 앞 노상에서, 아버지가 다른 자매지간인 피해자 D(여, 45세)에 대해 이전 폭력사건 등으로 안 좋은 감정을 품고 있던 중,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m)를 들고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등 부위를 3회 가량 내려치고, 피해자가 손으로 쇠파이프를 붙잡아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2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1년6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전력 없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이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