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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1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6. 29.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주식회사 C은 마이크형 노래방기기 제조·판매업체로 2003. 7. 1.부터 2013. 3. 26.경까지 코스닥에 등록되어 있었던 회사이고, 피고인은 2011. 8. 31.부터 2012. 6. 15.까지, 2012. 8. 14.부터 2012. 12. 20.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D은 위 회사의 주식을 E 명의로 보유한 실질적인 주주이자 위 회사 인수 작업을 주도하였던 사람이고, E은 'F'이라는 예명으로 활동하는 개그맨으로 위 회사 주식의 약 23%인 200만 주를 명목상 보유한 주주이며, G는 2011. 8. 31.부터 2013. 3. 22.까지 위 회사의 감사였던 자이다. 1. 상법위반 상장회사는 감사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1. 11. 18.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공증인가 법무법인 '하나'에서 감사인 G가 E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 9억 원, D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 12억 원에 대해 채권자를 G, 채무자를 E, D로, 위 회사를 각 연대채무자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C로 하여금 감사인 G를 상대방으로 채무이행을 보증하게 하여 신용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12.경 서울 서초구 H빌딩 509호 변호사 I 사무실에서 위 회사 소유의 부동산인 서울 강남구 J 제에이동 제3층 제302호에 감사인 G가 E과 D 등에 대해 가지고 있는 위 채권 및 위 G가 2012. 9. 17. 위 회사에 대해 빌려 준 5천만 원 등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를 위 회사로, 근저당권자를 G로, 채권최고액을 6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장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C로 하여금 감사인 G를 상대방으로 담보를 제공하게 하여 신용을 공여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배임) 가. 피고인은 2011. 11. 18.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공증인가 법무법인 '하나'에서 감사인 G가 E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 9억 원, D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 12억 원에 대해 채권자를 G, 채무자를 E, D로, 위 피해자 주식회사 C을 각 연대채무자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회사 대표이사로서의 업무상 의무에 위배하여 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E과 D의 채무에 대해 채무이행을 보증하게 하여 G로 하여금 21억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12.경 서울 서초구 H빌딩 509호 변호사 I 사무실에서 위 회사 소유의 부동산인 서울 강남구 J 제에이동 제3층 제302호에 G가 E과 D 등에 대해 가지고 있는 위 채권 및 위 G가 2012. 9. 17. 위 회사에 대해 빌려 준 5천만 원 등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를 위 회사로, 근저당권자를 G로, 채권최고액을 6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회사 대표이사로서의 업무상 의무에 위배하여 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E과 D의 채무에 대해 피해자 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피해자 회사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여 G로 하여금 6억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각 공정증서사본(증거기록 제83, 89쪽), 구분건물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사본(증거기록 제15쪽),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기록 제30쪽) 1. 판시 전과 :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배임의 점), 각 상법 제624조의2, 제542조의9 제1항 제3호(이해관계자와의 거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11. 18.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상법위반죄가 있으므로, 기본범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의 범행금액이 상당히 크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인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생활환경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말경 피해자 B에게 이탈리아 블로냐에서 개최되는 'C'의 부스 디자인 설계를 의뢰받아 도안을 납품한 후 피해자로부터 도안 용역비 300만 원과 부스 시공을 담당한 현지 시공업체 D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3,800만 원, 합계 4,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2016. 10. 10. 2,900만 원, 2016. 10. 31. 1,2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그 중 공사대금 3,8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이 상당히 고의적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되었으며,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4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1. 7. 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20.23:20경 광명시 철산동 상업지구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리로 932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다수 있고, 음주수치가 높은 점 ￭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판사 김경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7. 11. 10. 06:1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회사 앞 사거리 교차로를 정관시내 방면에서 예림리 방면으로 비보호좌회전 표지에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각 지점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66세)를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한 후 오른쪽 앞 바퀴로 피해자의 다리를 밟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2),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현장 사진,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블랙박스 영상 분석에 대한),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각 시체검안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덤프트럭으로 충격하여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6.경부터 2017. 4. 4.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위탁판매 매장인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백화점 F 매장에서 매니저로 근무하면서 피해 회사로부터 구두 판매를 위탁받아 피해회사의 구두 판매, 재고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2. 17.경 위 E백화점 F 매장에서 고객 G에게 구두를 판매하고 받은 대금 1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생활비 및 대출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7. 4.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4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7,638,9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 매장에서 피해자 회사의 구두를 판매함에 있어 피해자 회사가 정한 금액대로 판매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매출실적을 올리기 위해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승인도 받지 않은 채 2015. 2. 16.경부터 2017. 4. 4.경까지 사이에 위 매장에 손님으로 온 성명불상의 고객들에게 구두를 판매하면서 임의로 합계 167,623,900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판매한 다음 그와 같이 할인 판매함으로써 발생한 판매대금 부족분을 감추기 위해 위 매장의 전산시스템에 판매 수량과 금액을 허위로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고객들에게 합계 167,623,900원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피의자계좌), 각 우리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업무상배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검사의 의견] 징역 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탁판매 매장 매니저로 근무하면서 구두 판매대금 3,700만 원 가량을 횡령하고, 구두를 판매하면서 임의로 할인 판매를 함으로써 1억 6,700만 원 가량을 손해를 끼쳤는바,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이 2억 원 이상으로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의 예수보증금, 판매수당 등으로 3,500만 원 가량이 상계처리되었고, 3,0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는 등으로 피해자와 변론종결 이후에 합의되어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D대학교병원 E(호스피스병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이고, 망 F(2014. 12. 2. 04:11 사망)은 말기 난소암 환자로 2014. 11. 18. 위 E에 입원했던 환자이다.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1. 15:44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D대학교병원 E에서, F에 대한 간호기록지를 작성하면서 '15:02 케모포트 삽입 수술 위해 이동침대로 환자 옮겼으나, 수술방에서 다시 전화로 연락 와서 기계 점검위해 잠깐 기다려달라고 함', '15:44 케모포트 삽입 수술 위해 처방에 Pethidine을 투여함(용량 25mg), 경로: IV, 의사명 H, 수술 전 교육함(수술 전 간호 및 처치, 수술 전 후 주의사항)(대상자 환자&보호자), 수술 전 간호 상태 확인 후 수술실 보냄(이동방법: 눕는 차), 의식명료 함. 왼쪽팔꿈치 통증 호소하여 살펴보았으나 이상 없음. 주물러준 뒤 괜찮아졌다고 말함'이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에게 2014. 12. 1. 15:02 Pethidine을 투여하였고, 이후 15:44경 이수술실로 이동할 때까지 F의 상태를 관찰한 바 없으며 수술실 이동 당시 F의 의식이 명료한 상태가 전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호기록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I, H, J,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N의 각 자술서 사본 1. 0의 진술서 사본 1. H의 답변서 사본 1. I 의 진정서 사본 1. 의무기록 사본 1. 감정서 사본 1. 각 녹취록 사본(증거목록 순번 6번,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법률 제1056호)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의무기록을 정확하게 작성하지 못하여 망인의 보호자들이 상처를 받은 것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두 번 다시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을 종합적으로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9. 16:24경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광여로 소재 곤지암역 앞 도로를 광주 시내 쪽에서 이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C(56세)가 운전하는 D 버스가 정류장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진로가 막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버스에 보복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좌측 차로를 통해 피해자가 운행하는 버스 앞으로 끼어들면서 급제동하여 피해차량으로 하여금 충돌을 피하기 위해 뒤따라 급제동하게 하여 마침 위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피해자 E(여, 81세), 피해자 F(여, 60세)로 하여금 버스 내 기둥에 몸을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C를 협박하고,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1회 벌금형 전과뿐인 점, 피해가 중하지 않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55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7. 0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 앞 편도 2차로의 서울 방면에서 강화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을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17. 06: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304

범죄사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 피고인은 2014. 4.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2.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2. 13:00경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 북구 성정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두정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 단속 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 사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음주운전 적발 경위, 범죄사실 기재 형사처벌 전력 외에는 1997년 받은 벌금형이 형사처벌 전력의 전부인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0. 02:35경 김포시 김포대로 1226 소재 검은다리사거리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방면에서 강화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으로서 어두웠고, 전방에는 도로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그곳에서 공사작업자들이 일을 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면서 교통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빠른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야광봉을 들고 차량 진행을 유도하고 있던 공사작업자인 피해자 D(5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20) 1. 실황조사서(목록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목록 7), 각 진단서(목록 17, 추가목록 1) 1. 수사보고(목록 18) 1. 사진(목록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금고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음주운전 전과는 없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전과 1회 있으나 약 30년 전의 것이며, 최근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아무런 형사처벌 받지 아니하였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에게 1,7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처가 선처탄원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18. 12:52경 서울역 4번 출구 앞에서 노상방뇨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58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7.30.04:5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피해자 D(여, 19세)의 뒤로 접근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고, 피해자가 팔을 뿌리치며 거부하자 재차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 D가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면서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 전화기 '아이폰7+'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을 몰래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함께 있던 피해자의 친구 E이 피고인이 제2항과 같이 절취하여 손에 들고 있던 위 피해자 D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은 후,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왜 가져갔느냐"라는 항의의 말을 듣자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세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판시 절도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가져갈 당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몰래 가져가다가 피해자의 친구 E으로부터 제지당한 이후에야 장난이라고 말하기 시작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의 연락처를 받은 후 돌려주려고 했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휴대전화기를 가져간 사실 자체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변소는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그와 같은 목적 즉 '연락처를 알려주면 돌려주겠다'는 취지를 피해자에게 말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도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가져갈 당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신상정보 등록기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4항(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절도죄, 폭행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더 단기의 기간인 10년을 등록기간으로 정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가.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8월~3년3월10일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대체로 시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절도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장난을 치려는 의도로 피해자의 물건을 가져간 측면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품이 회수된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머리카락을 매우 강하게 잡아당긴 것은 아니어서 폭행의 정도도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위 전과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이탈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아산시 B, 102호 소재 C(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주)이 공사를 진행한 김천시 D 소재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에서 설비반장으로 근무하다가 2010. 4. 20.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년 3월 임금 4,879,000원과 2016년 4월 임금 4,080,000원, 합계 8,959,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상습적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였고, 2012년도부터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에 이른다. 다만, 이 사건 체불액이 크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34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3. 30. 02:30경 경주시 D에 있는 E주점 A룸에 손님으로 들어가서 유흥 도우미를 불러 양주를 마신 후 계산하는 과정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33세)이 술값을 깎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양주잔을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향해 던져 양주잔이 피해자의 뒷편 벽에 맞아 깨지면서 생긴 파편이 피해자의 얼굴에 튀어 피가 나게 하고, 얼음이 담긴 통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얼음 통과 얼음이 깨지면서 생긴 파편이 피해자의 얼굴에 튀게 하고, "야이 개새끼야 말 해봐라"라고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방 구석으로 밀어붙인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양 다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으로,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의 하한은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90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1. 18:2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소재 안산공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안산공원 사거리 앞 편도 2차로를 백석동 성당 방면에서 호수공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41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위 투싼 승용차 탑승객인 E(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염좌 등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 선택, 나머지 죄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87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2879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박영우(기소), 문호섭(공판) 판결선고 2017. 11.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알코올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6. 8. 12:5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안에서, 행패를 부리고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D(48세)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해자 D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D에게 폭행을 가하면서 피해자가 목에 착용하고 있던 금목걸이를 손으로 잡아 당겨 끊어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목걸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C 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위 D를 때려 과자 진열대 및 쌓여진 계란판 사이로 넘어뜨려 계란 약 15개, 과자 걸이 2개, 각종 과자 여러 개를 깨뜨리고 으스러뜨리는 등 부수어 피해자의 시가 합계 약 34,4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동 당시 피해 현장 사진 1. 피해자 D 재물손괴 피해 사진 1. E, D의 각 진술서 1. 사건현장(C 편의점) CCTV 촬영영상 제작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양형의 이유 자백, 범행 경위,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기타 양형 조건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폭행·업무방해 등 동종 폭력 범죄로 10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주로 음주로 문제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가함. 판사 남천규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3.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4. 23:45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 푸른마을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신로298 예전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7. 1.경 메트암페타민 수수 피고인은 2017. 1.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역 부근 노상에 주차된 번호 불상의 그 랜저 승용차에서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이 든 1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받았다. 2. 2017. 4. 24.경 메트암페타민 매수 피고인은 2017. 4. 24.경 인천 G 부근에 있는 H노래연습장에서 F에게 40만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3~0.4g이 든 빨대, 필로폰 약 0.05g이 든 1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받았다. 3, 2017. 5. 17. 메트암페타민 매수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5. 17. 05:00~06:00 무렵 인천 남구 I에 있는 J 부근 노상에서 F에게 현금 22만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1g이 든 주사기 1개, 필로폰 0.2g이 든 주사기 1개를 교부받고, 같은 장소에 주차된 피고인의 마세라티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0.1g이 든 주사기 1개에 생수를 넣어 필로폰과 혼합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7:00~08:00 무렵 서울 강서구 K에 있는 L호텔에서 필로폰 0.2g이 든 주사기 1개에 생수를 넣어 필로폰과 혼합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수사기록 제 185) 1. 현금인출내역 1. 통화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2015. 10. 21.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나, 구속되는 것을 감수하고 자수한 점, 6개월 이상 미결구금 생활을 하면서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투약 및 이를 위한 수수 및 매수 범행에 그쳤고,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권유하거나 다시 매도한 바 없는 점, 적극적인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가족과 직장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1. 08:25경 광주 서구 운천로 56번길 17 푸름공원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의 통장에 예금되어있는 돈을 몰래 인출해 갔다고 오해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상순 및 하순 점막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폭력 범죄로 징역형 내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 및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바, 2017. 6. 17. 19:1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부산지하철 4호선 D역에서, 그전 E역 방향의 지하철에 탑승하여 피해자 F(여, 20세)의 맞은 편에 앉아 있다가, 지하철이 D역에 정차하여 출입문이 열리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만지고 달아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검찰진술조서(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에 대한),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주요 영상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지적장애 등으로 이수명령 이행이 어려워 보임)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젊은 여성의 가슴을 만지고 도망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성범죄군,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등 wwww· 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8. 2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 부근 도로에서 본인 소유 C 렉스턴 스포츠 차량을 약 2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결과프린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대리기사가 동승자 거주지 경유 문제로 불만을 표시하면서 운전 중 통화를 하여 피고인이 항의하자 대리기사가 경유지에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편도1차로 도로에 걸치도록 차량을 세우고 가버리는 바람에 피고인이 차량을 갓길에 세워놓기 위해 2m 가량 운전했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2조 제1항이 규정하는 긴급피난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당시 대리기사가 차로를 막아 통행이 불가능한 곳에 차량을 세운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갓길로 이동한 것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형법 제22조 제1항이 규정하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이 차량을 2m 가량 운전하게 된 경위, 단속 경위 등 제반 정상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