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11.경 의정부시 일원에서 피해자 B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감정평가비에 사용하여 시세보다 높은 금액의 대출을 알선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강원도 홍천군 C 등 부동산에 관한 감정평가비 1,500만 원을 주면 시세보다 높은 금액으로 업감정을 받은 후 위 부동산을 담보로 20억 원 내지 25억 원을 대출받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의 D은행 계좌를 통해 감정평가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금융거래명세조회서, 입출금내역, 각 수사보고(자료제출, 고소인 자료제출, 전화통화), 문자송수신내역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전원주택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에 대한 경비 명목으로 위 1,500만 원을 받은 것일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업감정을 받아 시세보다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아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2. 12.경 피고인이 강원 홍천군 C 등 부동산에 관하여 감정평가비 2,000만 원 내지 2,500만 원을 주면 시세보다 높은 금액으로 업감정을 받은 후 이를 담보로 20억 원 내지 25억 원을 대출받게 해주겠다고 하였고, 당시 돈이 없어서 1,500만 원을 교부하였는데, 피고인이 대출을 받아 주지 않았고, 결국 2013. 3.경 내가 E조합에서 위 부동산을 담보로 15억 원을 대출받았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1,500만 원을 지급한 경위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강원 홍천군 C 등 부동산에서 토사 등을 채취하여 이를 매도하고, 그 과정에서 조성되는 대지에 주택을 지어 이를 분양하는 전원주택개발사업을 계획하였고, 이에 2012. 6. 15.경 위 부동산의 소유자들로부터 위 부동산을 약 80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4억 원을 지급한 후중도금은 대출을 받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전원주택개발사업이 완료되어 수익이 발생하면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발생 무렵 중도금의 지급을 위해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정황이 확인되고, 피해자는 2013. 4. 1.경 피고인에게 "다른 말 하지 마시고, 금전적인 부분만 정리하세요. 난 비용 안 드리고('들이고'의 오기로 보인다).대출 끝났으니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고인에게 대출 관련하여 지급한 비용의 반 환을 요구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도 최초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1,500만 원은 전원주택개발사업 관련 피고인이 추진한 제반 경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일 뿐 대출 관련 감정평가비용 명목으로 받은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1,500만 원은 전원주택개발사업 관련 제반 경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나, 그 제반 경비에는 감정평가비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위 돈을 교부하는 주요한 목적 내지 동기가 부동산 담보 대출을 위한 이른바 '감정' 비용 명목이었음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전원주택개발사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하였고, 피해자가 교부한 위 1,500만 원은 전원주택개발사업 관련 타당성 검토 및 피해자의 채무자인 F에 대한 채권 추심업무 등에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고, 실제로 채권추심 비용으로 G에게 700만 원을, 사무실 운영비용으로 약 150만 원을, 직원 급여 명목으로 약 600만 원을, 그 밖에 사업추진에 필요한접대비 명목으로 약 600만 원을 지출하였다'라는 취지로 변소하나, 위와 같은 지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지출 내역에는 피해자가 이 사건 1,500만 원을 교부한 2012. 12, 11.경을 기준으로 사무실 운영비용 및 직원 급여 등과 같은 과거 지출 비용과 채권추심 및 접대비용 등과 같은 장래 지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당시 피해자는 인허가비용 및 중도금 등으로 인해 상당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실제로 이 사건 1,500만 원도 H로부터 차용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과거 지출한 경비 및 장래 지출할 경비 등의 구체적인 명목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업무 전반에 관한 비용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변소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가 동업관계에 있는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사무실 운영비, 직원급여 등의 경비를 모두 지급한 것이 되어, 피고인은 위 전원주택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아무런 비용을 지출하지 않은 결과가 되는 등 위 변소는 믿기 어려운 점(피고인과 I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와 동업관계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나중에 전원주택개발사업이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경우 피고인에게 수익 중 일부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수를 지급할 이유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시세보다 높은 금액의 대출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른바 업감정 비용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른바 업감정 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