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5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0. 16: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쪽에서 덕소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전방에는 횡단도보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 침범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49세)을 피고인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비장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전치 6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00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15. 22:15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결어가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34세)에게 달려가 뒤에서 피해자의 겨드랑이 속으로 양손을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의 상체를 끌어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의 상체를 끌어안은 것은 사실이나, 단지 피해자를 함께 집으로 걸어가던 중 가게에 들어갔다가 나온 부인으로 착각하고 피해자를 끌어안았으므로 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또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부인의 생일이라 부인 및 처제와 함께 술을 마시고 집으로 걸어가던 중이었던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빠른 속도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향해 달려가 피해자를 껴안았으므로 피해자의 얼굴을 확인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CCTV에 부근에 있던 피고인의 처제도 함께 찍힌 것으로 보여 피해자의 부인도 부근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당시 사람을 잘못 보았다고 변명하며 미안하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부인의 생일날 부인과 함께 술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뛰어가 다른 여성을 추행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부인으로 착각하였을 여지가 있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179

공소사실의 요지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0. 27.경 서울 양천구에서 '탈세고발장 00세무서 접수건'이라는 제목으로 'B 재건축위원회에 비용을 청구했으나 답변이 없어 2011. 10. 27.경 00세무서에 탈세 고발장을 접수하였으며, 추가적으로 C 운영의 D, E 운영의 F, G 운영의 H, I 운영의 J 등 4곳의 사업장을 2011. 11. 1.자로 추가적으로 고발할 것이며, 경찰청에도 접수할 것입니다.', '00세무서 접수증 사본 첨부합니다.'라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하고, 첨 부문서로 '탈세고발장', '수신 : 국세청장님', '경유 : 서울국세청장님', '참조 : 서울청 조사 3국장님', '주소 : 서울시 종로구 K(L', '제목 : 자동차매매업에 대한 다운계약에 따른 탈세와 매출 누락에 따른 탈루 고발건', '고발인 : A', '피고발인 : M, N, O, P, Q, R, S'라고 기재하고 위 고발인란에 피고인의 인장을 날인한 다음, '접수필, 2011. 10. 27. ++(세무서명을 분간하기 어렵게 흐릿하게 기재)세무서'라고 기재된 원형의 접수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세무서 명의의 접수인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탈세고발장을 마치 세무서에 진정하게 접수된 것처럼 T, C, U, V, S, W, R, X, Y, Z, AA, AB, AC, AD 등 14명에게 팩시밀리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다.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7. 28.경 서울 양천구 AE자동차매매시장 AF호에서 사실은 피해자 T이 담당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관리비를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자동차매매시장 임차인인 AG, AH, AI, AJ이 있는 자리에서 '대한민국에 매매시장 소문이 나서 AE 가면 무조건 망한다. 세무조사 당한다. 죽는다. 그렇게 아예 소문내 버릴거예요. T이 구속시키는게 목적이고요. 그리고 이미 자료 확보 다 끝냈고, 뇌물준 것들을 다 끝내놨어요, 그리고 AK한테 팔아먹은 것까지 전부 다 자료 확보했고 그래서 뇌물죄로 해서 바로 아웃될 거에요. 지금 현재 무자료거래, 자동차 관리 대당 2% 받는거, 책상비 받은거 다 탈세고, 계약서 다 탈세고, 대당 연간 500억 탈세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차판거 한달에 1만 1,000대에서 2,000대정도 팔리는데 1만원씩 내고 있죠. 이 돈 어디로 간지 모르잖아요. 전부다 횡령입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공문서 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에 관한 판단 무릇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327 판결,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고발장의 세무서 접수인을 위조하였다거나 이를 행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며, 단지 송신자 부호가 AL로 기재된 팩스를 받았고 피고인이 평소 팩스를 보낼 때 AL이라는 부호를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증인 T 등의 각 진술 및 위 증인들이 받았다는 팩스용지들이 있다. 그러나 AL이라는 기재는 팩스기기를 설정하면서 변경할 수 있는 것[증인 AM(AN 소속으로 피고인에게 팩스기기를 판매했던 사람)의 진술 등]이어서 이것만으로 위 팩스를 피고인이 보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위 팩스용지들은 AO이라는 동보수신번호로 동시에 여러 수신자에게 발송된 것임에도 페이지번호가 일부는 001/002이고 일부는 002/002로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동보수신된 팩스의 페이지가 다른 것은 불가능하다(위 증인 AM의 진술). 결국 위 팩스용지들은 누군가에 의해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명예훼손에 관한 판단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2항)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T이 2017. 5. 31. 뇌물공여 및 업무상횡령 혐의에 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것만으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일 뿐만 아니라 이를 피고인이 인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위 혐의에 관한 경찰의견서 등에 의하면 양천구청에 제출된 T에 대한 민원자료가 T 등의 사무실에서 발견되기도 하였고, T의 사무실에서 구청 단속정보를 미리 입수하여 대비하기도 하는 등 의심스런 정황이 인정되었던 사실, 이로 인하여 공무원에게 돈을 주었다는 말이 오래전부터 나돌았던 사실, T이 AP조합 서부지부 지부장으로서 매매상사들로부터 갹출한 돈에 관하여 위 지부 사무장인 AQ이 자신이 이를 횡령하였으나 T은 모르는 일이라고 진술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이고, 그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58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1. 17. 11:40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15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로비에서 고소장 접수문제로 행패를 부리던 중 검찰청 보안직원들이 제지하자 "가짜 경찰관이 (나한테) 총을 쏘려고 한다."라고 소리치며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주)E 미화원 사무실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분말용소화기를 이용하여 시가 미상인 화분 3개를 향해 분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소화기 1개, 화분 3개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G가 닫힌 사무실 문을 밀고 들어가 제지하자 위 G의 얼굴부위를 향해 소화기를 분사하고, 발로 얼굴과 복부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H, I의 진술서 1. 현장사진 5매, 피해자 G의 피해상황 사진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였다.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정109

범죄사실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의 조성 등으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에게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받은 운재로와 다른 운재로를 무단으로 변경하기로 B과 공모하여, 2018. 11.경 산림청장 등에게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전산지인 경북 봉화군 C 외 1필지 중 1,600m² 상당에서, 피고인은 B에게 운재로의 변경을 지시하고 B은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벌채목 운반을 위한 운재로를 개설함으로써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과 상의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운재로를 개설하기로 합의하였고, 운재로를 개설할 때 피고인도 현장에 있었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이 B에게 운재로는 1톤 차량이 다닐 수 있게 작업구역도와 다르게 작업을 하여 달라고 이야기하였다) 1. B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벌채목 수집을 위한 운재로를 도면과 맞지 않게 개설한 것은 피고인이 B에게 '호두나무를 식재하여야 하고 1톤 차 정도가 지나다닐 수 있게 운재로를 변경하여 조성해 달라'고 이야기하였다)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본건 임야의 토지이용규제확인원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B이 피고인과 상의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판시 기재와 같이 운재로를 개설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에게 운재로를 변경해 달라고 얘기하여, 피고인과 합의하에 운재로를 개설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B의 법정진술 태도나 그 밖에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또한 피고인은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 '자신이 B에게 작업구역도(도면)와 다르게 운재로를 개설하여 달라'고 말하였다면서 범행사실을 인정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달리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특별히 납득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관리법(2019. 12. 3. 법률 제16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전단,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치·채취 등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봉화군 C 외 1필지 산림에 생육하고 있는 소나무 등 약 30여 본을 벌채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D'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인 피고인은 2018. 9. 14.경 관할관청인 봉화군로부터 경북 봉화군 E의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대한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2018. 10. 11.경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를 하고 이 사건 임야의 입목 벌채를 허가받았다. 2) 이 사건 임야 중앙 내부에는 F가 위치해 있다. 3) 피고인은 2017. 4. 24.경 경계구역표시를 위해 측량인 2인을 고용하여 경계측정을 의뢰하였다. 그 측량결과에 따라 이 사건 임야 중앙에 있는 F 부분 경계선 나무에 흰색 페인트로 표시를 하였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의 입목 벌채를 위해 B과 계약을 체결하고 위 벌채를 맡겼다. 그 당시 피고인은 B에게 산림경영계획도를 주면서 경계구역을 확인하여 침범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5) B의 지시에 의해 인부들은 이 사건 임야의 중앙에 F 부분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의 입목들은 벌채하지 않았는데, 기존의 측량이 잘못되어, 위와 같이 벌채되지 않은 입목은 이 사건 임야 내의 것이고, 실제 이 사건 임야의 중앙에 있는 F의 입목은 벌채되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의 경계를 측정한 후 입목 벌채를 허가받고 벌채업자인 B에게 벌채 업무를 맡기면서 산림경영계획도를 주고 경계구역을 잘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으나, 경계 측정이 일부 잘못되어 있었고, 벌채 업무를 위임받은 B이 그 경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벌채를 진행하다가 이 사건 임야의 경계를 벗어나 임야 30여 본을 벌채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범행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4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 23:50경 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배춘리 630-3에 있는 배춘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블로그 'C'을 운영하며 일명 페미니스트로 활동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반대의 견해를 가진 피해자 D와 사이버 공간 안에서 설전을 벌이다가 실제로 만나서 대화를 나누어 보자는 피해자의 행위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 불안감조성 혐의로 피해자를 고소하였으나 피해자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8. 11. 5. 18:00경 자신의 B 블로그(E)에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로 고소하기 위해 상담을 받거나 언급한 적이 없었음에도 "F"라는 제 목으로 "(전략) 즉 무고판단에 대한 내용은 필자에게 고소당한 피고인 쪽에서 물어봤을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것입니다. 저런 짓을 벌려놓고 필자를 무고로 역고소하려 했다니 정말 기가 찹니다. 용서를 구해도 모자랄 판에 무고라니"라고 기재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로 고소하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6.경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블로그에 "G"라는 제목으로 "이 글은 다른 직업이나(중략) '여자들은 후각강간 하지 말라. 생리를 쌌으면 밖에 나오지 말라' '한국계집들은 제일 혐오 한다.' '한국 여성들은 속 좁고 이기적이고 지 편안함만 추구하는 유사인류다.' '한보충(한국보지충의 약자인 듯)은 모기 파리이하로 취급 한다(중략)', '삶의 목적이 여자 꽁무니나 졸졸 다니면서 따라하는 거 밖에 없는 놈', '장래희망도 목표도 없고 오로지 페미짓으로 환심 사려는데 눈먼 놈', '밖에서 성욕해소하려고 창녀촌 찾는 놈', '페미 짓으로 여자한테 칭찬받고 얼굴 벌개져서 뒤에 가서 헉 헉거리면서 딸딸이 치는 놈', '자기 인생에 주체와 목적 없이 여자나 추종하는 놈', '극 악무도한 노예근성을 가진 제일 이상한 놈'(이하생략)"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가 타인의 블로그나 피고인의 블로그에 여성을 혐오하는 내용, 페미니즘 운동을 하는 남성을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드러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2. 4.경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블로그에 "H"라는 제목으로"여자들은 후각 강간하지 맙시다, 생리를 쌌으면 밖에 나오지 마라, 한국여성들을 유사인류, 모기 파리보다 못하다, 끔직 하게 혐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가타인의 블로그나 피고인의 블로그에 여성을 혐오하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드러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8. 10. 28.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블로그에 "I"라는 제목으로 "(전략)안티 페미계의 J(중략), 제정신인 인간이라면 할 수 있을까하는 짓을 한 K씨, 저 L 닉네임 아이디는 M이다(이하생략)"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30. 14:0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블로그에 "당당위에서도 활동 시도하는 N협회의 JK씨-M, O외"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0. 30. 18:0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블로그에 "P"라는 제목으로 "(전략) N계의 J K씨(중략), N계의 J"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0. 29. 11:13경 자신의 Q 블로그(R)에 "I"라고 제목으로 "필자는 B 블로그에 'I'라는(중략)필자는 어떤 근거로 K씨를 N협회의 J이라는 (이하생략)"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12. 4.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블로그에 "H"라는 제목으로 "J, J"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근거자료 1. 수사보고(기록 첨부-문제글), 수사보고(참고 불기소결정문 첨부) [판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이 사건 게시된 각 글의 의도, 사용된 문구, 문맥 및 표현, 형태, 사용된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관련 사건의 진행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허위의 사실 또는 사실을 드러내어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사실을 각 인정된다. 피고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각 글을 게시하였다거나 게시한 내용이 단순한 추측이나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를 두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794

공소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침대 매트리스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B의 운영자로서, 2015. 12. 1.경 C 야구선수의 매니지먼트사 피해자 (주)D(대표 E)과 매트리스 판매를 위한 홍보모델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받고, 2017. 1. 3.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에서 '(주)B는 (주)D에게 금 3억 7,9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결정(2016차전6787)을, 2017. 3.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주)B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임대차보증금, 예금계좌 등)을 가압류한다'는 취지의 채권가압류결정(2017카단200725)을, 2017. 6. 29. 수원지방법원에서 '㈜B는 ㈜D에게 3억 7,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2017가합11783)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B 명의의 계좌가 압류되는 등 피고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탈하기 위하여 별도의 사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수익금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28.경 온라인쇼핑몰인 ㈜F을 설립하여 피고인의 처인 G 명의로 법인 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주)F 명의 H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위 계좌로 (주)F의 수익금을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D을 해하였다. 판단 1.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를 처벌함으로써 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는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도8721 판결,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도4129 판결 등). 2. 이러한 법리에 따라 피고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D(이하 '채권자 회사'라 한다)은 2015. 12. 1. ㈜B(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와 야구선수 C의 초상 등을 활용할 수 있는 홍보모델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채무자 회사가 위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 지급명령과 채권가압류를 신청한 후, 역시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판결을 얻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에 의하면 채권자 회사는 채무자 회사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채권자 회사가 피고인과의 관계에 있어도 채권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재산이 채권자 회사에 대한 책임재산에 속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권자 회사가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 위와 같은 지급명령, 가압류신청 및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정을 얻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또한, 피고인이 채무자 회사의 자금으로 ㈜F(이하 'F'이라 한다)을 설립했다거나, F이 채무자 회사의 영업적 자산을 이용하여 수익을 얻은 것이라는 점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F은 채무자 회사와 별도의 자금으로 설립되었고, 위 회사의 계좌에 입금된 수익금들은 채무자 회사와는 관련 없이 F의 신규 영업으로 얻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처인 G 명의로 F을 설립한 후 위 회사 명의의 계좌로 F의 수익금을 관리하였다 하더라도, 채무자 회사의 책임재산을 은닉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F 메신저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닉네임 일명 'E')가 소속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과 함께, 불상의 조직원(콜센터)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피해자의 가족을 납치한 것처럼 말하면서 금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족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불상의 조직원(수거책)에게 금원을 전달하게 하고 국내 수거책인 피고인은 위 F 메시지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후 또 다른 불상의 조직원에게 그 금원을 다시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30. 09:00경 피해자 김덕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딸이 친구 빚을 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도망을 갔다. 지금 딸을 데리고 있는데 돈을 대신 변제하지 않으면 딸을 다른 곳에 팔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고인은 피해자의 딸을 납치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30. 11:30경 <주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 김덕을 만나 현금 2,000만 원을 전달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서 합 계 4,485만 원을 교부받고 1회에 걸쳐서 2,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현행범인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덕, 박자, 윤순, 박준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5회에 걸쳐 현금수거행위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피해금액이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전체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조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 박자, 윤순, 박준과 합의하였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정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4. 02:56경 <주소>에 있는 'B' 1번방에서, 피해자 강수가 노래방 이용료 일부인 36만 원을 결재하여 남은 노래방 이용료가 18만 원이었음에도,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노래방 이용료 36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비용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강수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0, 14) 1. 고소장, 현장사진,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부인하고, 피해 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및 범죄전력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노래방 이용료로 36만 원을 청구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노래방 이용료 계산 방법에 관한 다툼이 있었던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사기의 고의도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20. 11. 14. 00:00경 동료 1인과 판시 범죄사실 기재 노래방(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 한다)에 방문하여 이용료를 1시간당 18만 원(=9만 원 × 2명)으로 정하였고, 은행 전산망 점검 시간으로 인하여 같은 날 00:49경 피고인에게 이용료로 36만 원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하였는데, 이후 피해자가 있던 이 사건 노래방 1번방에서 같은 날 02:45경 접객원 2명이 퇴실하였고, 피고인은 02:55경 위 1번방에서 나왔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노래방 1번방에 머문 전체 시간을 합하더라도 3시간이 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같은 날 02:56경 피해자에게 추가 이용료로 36만 원을 요구하여 피해자와 분쟁이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시간연장을 희망하여 접객원들을 대기하도록 하였고, 그 대기비용을 포함하여 청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이 사건 노래방에서 발생한 폭력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시간 연장을 희망하였으나 접객원들이 피해자의 행동을 보고 거부하여 연장을 못해준다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이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며 시비를 걸어 싸움이 일어났다."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377쪽), 실제 대기로 인한 비용이 발생하였는지도 의문인 점, 설령 피고인의 주장을 00:000경 위 1번방에 들어간 접객원들이 피해자의 행동을 이유로 예정된 시각보다 조기에 나왔고, 그 경우에도 1시간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최초 36만 원 결제 무렵인 00:49경 전후로 기존 접객원들이 나가고 다른 접객원들이 들어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접객원들이 02:45경 퇴실하였는바 이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피해자가 4시간 분의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계산서(증거기록 제81쪽)에는 'T/C 2명(시간당 3만원) = 12만 원'외에 '맥주(1시간)=120,000원'이 2번 기재되어 있어 합계가 36만 원(2시간 기준)인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대기시간으로 인한 추가 비용을 피해자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접객원비용을 넘어 술값을 모두 청구하는 것이 기망행위가 아니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은 'T/C비용만 추가해서 받을 수도 있는데 피해자가 욕설을 하여 그러고 싶지 않았다.'는 취지로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노래방 이용료를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0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6. 01:30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A),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동종 처벌전력의 시기 및 내용( 2017. 4. 벌금 400만원, 2017. 5. 벌금 400만 원, 2018. 1.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200시간 사회봉 사명령 및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2019. 4. 벌금 1,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963

범 죄 사 실 2021고단963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메가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1. 7. 3. 04: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염치읍 염성리에 있는 곡교교차로 앞 도로를 탕정면 방면에서 영인면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국도로 굽어진 내리막길이고, 도로 중앙에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으로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진행 방향의 좌측에 있는 가드레일을 1차 충격하고, 계속하여 도로 중앙에 있는 철제 중앙분리대를 뚫은 다음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B(남, 6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용차의 전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로 들이받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21고단1262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10. 16:32경 (차량번호 1 생략) 4.5톤 메가트럭을 운전하여 창원시 남원고속도로 제1지선 마산영업소톨게이트를 통과하면서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가 아닌 일반 하이패스 차로를 경유하여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2021고단12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장 1.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적재량 측정을 방해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도로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E를 운전수로 고용하였고, 피고인이 아닌 E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 차량을 운전하면서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가 아닌 일반 하이패스 차로를 경유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아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 차량을 운전하면서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가 아닌 일반 하이패스 차로를 경유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F)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가 판시 차량이 일반 하이패스 차로를 경유한 때인 2021. 10. 10. 16:32경 전후로 판시 장소인 창원시 남원고속도로 제1지선 마산영업소 톨게이트 인근인 경남 함안군 G 또는 창원시 의창구 H에서 발신되었다. 나. 피고인은 E에게 판시 차량을 인도할 당시 동승한 상태에서 위 차량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두고 내렸을 뿐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을 전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설령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가 표시되려면 휴대전화가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위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2021. 8. 15. 평소 함께 축구를 하면서 알게 된 E를 운전수로 고용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의 내용에 따르면 근로시간, 근무일에 정함이 없고, 정식 급여도 없는 등 계약의 진정성에 의문이 든다. 라. E는 그 무렵 피고인과 사이에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2021. 8.경부터 2021. 10.경까지 피고인의 차량을 위 기간 중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약 30회 가량 운전해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판시 하이패스 차로를 경유하여 통과한 일자인 2021. 10. 10.은 일요일이다. 또한, E는 판시 일시에 김밥을 싣고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것 이외에 구체적 목적지, 공장명도 기억하지 못하는 등 그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나. 도로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심야에 큰 트럭을 운전함에도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트럭이 도로의 중앙분리대를 뚫어 맞은편에서 운전하던 피 해자가 사망한 사고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매우 크고,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도로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더라도 증거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의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최근 약 4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정2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1. 13:10경 평택시 B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출입을 거부함에도 갑자기 위 건물 관리인으로서 누수 여부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는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무단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서, 수사보고서, 피해현장을 촬영한 사진, 피해현장 CCTV에서 발췌한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D에 들어가지 않았으므로 ’침입‘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다는 인식이나 의사가 없어 건조물 침입의 ’고의‘가 없으며,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건물 관리인으로서 건물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D에 들어간 것이므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구성요건 해당성(피해자의 승낙 및 피고인의 고의 존부)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의 출입을 승낙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전에도 피고인이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온 적이 있어 앞으로 필요한 경우 요청하면 문을 열어줄 테니 그러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이 사건 당시에도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와서 놀랐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어 이를 신빙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갖고 있는 D의 열쇠는 피해자 이전의 임차인이 복사하여 교부한 것인 점(증거기록 46, 66쪽 참조), 피고인은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노래방 영업을 하지 않는 줄 알고 들어갔다(증거기록 5, 8쪽 참조)’, ‘들어가기 전에 피해자에게 미리 연락해보지는 않았다’(증거기록 48쪽 참조)‘고 진술한 점, 설령 피고인이 가게에 들어오는 것을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무단으로 문을 열쇠로 열고 들어온 이상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시적 내지 묵시적 승낙을 받고 D에 들어갔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이나 양해를 미리 구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가게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들어간 이상 건조물 침입의 고의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정당행위 여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 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이나 양해를 미리 얻지 않은 채 가게에 들어갔고, 당시 누수나 화재가 발생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등의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정도 없었으므로, 긴급성이나 보충성 등을 인정하기 어려워 피고인의 행위가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범행 전후의 경위, 피고인이 가게에 머무른 시간, 피해자의 반응 등에 비추어 피해가 아주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상당히 노후화된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려다가 범행하였다고 보여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