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106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2015. 9.30. 05:00경 친구인 C과 피해자 D(가명, 여, 16세), E(여, 16세)에게 같이 맥주를 마시자고 제의하고 모텔에 두 명씩 나누어 들어가 술을 마시기로 한 1) 이 사건 공소제기일 당시의 공소장및불기소장에 기재할죄명에 관한 예규 에따라 올바른 죄명으로 바꾸어 기재한다. 후 피해자 D과 먼저 의정부시 F에 있는 G모텔에 들어가 방을 잡게 되자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6:10경 위 G모텔 308호에서 피해자를 억지로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일어나지 못하게 힘으로 누르면서 옷을 강제로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9. 30, 06:15경 피해자 El G모텔 308호로 C과 함께 찾아와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한 행동에 대해 따지면서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D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12 신고내역 송부 요청 회신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결과에 대한 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에 대한 유사강간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모텔에 들어가 각자 옷을 벗고 침대에 누워 팔베개를 하고 마주보면서 뽀뽀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강제로 옷을 벗기거나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사실은 없다. 가사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할지라도 이는 피해자와 합의하에 하거나 적어도 피해자의 묵시적 승낙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유사강간의 고의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제로 옷을 벗기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아닌 형법에 정한 유사강간죄가 적용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청소년임을 인식한 상태로,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강제로 옷을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으며, 그 내용 또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볼 때 내용상 불합리한 부분이 없어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자신의 친구 E와 함께 의정부시 H에 있는 식당 앞에 의자에 앉아있었는데 남자 둘(피고인 일행 즉, 피고인과 피고인 친구 C을 의미한다)이 건너편 편의점 앞에 있다가 그 중 회색티 입은 사람이(C을 의미한다)와서 말을 걸었다. '소주 한잔하자'라고 말을 걸었는데 E가 "저희 학생이에요"라고 하니 "몇 살이냐"고 물어보길래 "17살"이라고 이야기 해줬다. 그랬더니 "맥주는 먹을 수 있다"고 하면서 검은색 티를 입은 사람(피고인을 의미한다)를 데리고 왔다. 넷이서 이동을 하면서 자신은 피고인과 같이 걷게 되었다, 이동하면서 자신에게 어깨동무를 하려고 하길래 싫어하는 기색을 보이니까 "스킨쉽 싫어하냐"고 물어보았다. 그래서 자신이 "남친있다고 싫다"고 하니까 바로 "알았다"라고 하고 손을 내렸다, 모텔로 자신과 피고인이 먼저 들어가고, E와 C은 기다렸다가 자신과 피고인이 들어가고 나면 바로 들어오는 걸로 하고 들어갔다, 308호실에서 피고인은 양말을 벗고 침대에 팔을 세워서 비스듬이 누웠다. 자신은 침대 끝에 앉아 있으니까 "이리와봐, 볼 만지자"라고 해서 싫어서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었다. 그러니까 등 부분의 옷을 당겨서 자기 옆에 눕혔다. 그리고 볼을 계속 만지길래 짜증나서 일어날려고 하니까 뽀뽀를 했다. 그래서 "왜하냐, 하지마라"고 하니까 갑자기 힘으로 눌러서 키스를 했다. 피고인이 자신의 위로 올라와서 다리로 자신의 다리를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키스를 계속했다, "하지마라" 하며 일어나려고 하니 계속 힘으로 누르면서 키스를 하면서 옷 속에 손을 넣어서 하지 못하게 하려고 피고인의 손목을 잡아서 못하게 밀었으나 힘으로 가슴을 만졌다. 그때부터 힘으로 한쪽 손목을 누르고 나머지 손을 몸으로 누르고 가슴을 빨았다, 피고인 손이 아래로 가서 만지려고 하길래 다리를 꼬아서 못 만지게 하니까 다리를 벌리게 해서 만지고 손가락을 성기에 넣었다. 그 무렵 피고인이 바지를 벗으려고 하니 E와 C이 문을 두드리고 방안으로 들어왔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2015. 9. 30 의정부시 H에 있는 식당 앞에서 피고인 일행을 만났다, 피고인 일행이 술을 마시자고 했고 모텔로 들어가게 되었다, 자신과 피고인이 커플처럼 해서 먼저 들어간 뒤에 피고인 친구 C와 자신의 친구 E가 바로 들어오기로 했다. 모텔에 들어와 2) 수사기록 22 내지 25 면 서 C과 E가 오지 않아서 "두 사람이 안 오냐"고 피고인에게 물어보니까 갑자기 자신을 안으려고 하고 뽀뽀를 하려고 해서 싫다고 밀어내니까 그때부터 힘을 써서 눕히려고 했고, 그 당시 니트 같은 겉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것을 벗기려고 한 다음 바로 눕혀서 속옷도 벗기려고 해서 벗겨졌는데 그 다음에도 계속 밀쳐내니까 힘을 써서 손목과 어깨를 계속 누르면서 못 일어나게 하고 억지로 키스도 하고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범행 이후의 정황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의 옷이 다 벗겨진 상태에서 E와 C이 들어왔다.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몸 위에 올라가 있었다. 자신은 두 사람을 보자마자 "살려달라"고 했고, E가 신고를 하였다'고 증언을 하였고, 이에 관하여E 또한 '자신은 C과 함께 모텔방에 들어갔는데, 피해자와 피고인이 술을 사온다고 하여 기다리고 있었다. 피해자가 하도 안 오기에 피해자에게 핸드폰이 없어서 C에게 피고인한테 전화를 해보라고 할 때 C의 핸드폰에 피고인으로부터 "형 오지마"라고 J이 와 있는 것을 보았다,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갔고 문이 닫혀는 있는데 잠겨있지는 않았다. 그래서 열고 들어갔는데 피해자가 옷을 다 벗고 있는 상태였다. 피해자는 피고인 밑에서 팔을 들고 자기 가슴 앞쪽에 두 팔을 굽혀서 몸이 달라붙지 않게 밀어내는 식으로 있었다, 그리고 자신에게 "살려달라"고 했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의 증언을 하였다. 나아가 E는 범행 이전의 상황에 관하여도 '피해자와 의정부 시내에서 피고인과 피고인 친구 C을 만났다, 술을 마시자고 해서 모텔에 가게 되었다, 3) 피해자 D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3, 4면 4) 이에 대하여 현장에 있었던 C은 수사기관에서 (모텔 308호에 들어가 보니) 침대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옆으로 누워 마주보며 키스를 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C은 피고인의 친구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 C, 피해자, E은 모델에 따로 들어간 이후 같은 방에 모여서 술을 마실 예정이었는데도 은 모텔에 들어온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흐를 때까지 피고인의 방으로 가거나 피고인을 자신의 방으로 부르지 아니한 점, 이에 대해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C이 피고인으로부터 "형 오지마"라는 문자를 받고서 에게 가지말자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되는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두 사람씩 커플처럼) 모텔에 나누어 들어갔다. 피해자와 피고인, 그리고 C과 자신이 함께 들어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이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에 관한 경찰 신고경위에 관하여 'E가 112에 신고를 하였다. 두세 번 정도 신고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 처음 신고 시에 피고인이 핸드폰을 빼앗아서 통화를 하지 않은 채 끊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해자 자신이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고 하면서 핸드폰 정지버튼을 누른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는데5), E는 '신고를 하려고 했더니 피해자가 "신고하면 엄마, 아빠 온다고, 그러면 좀 그러니까 합의를 말해보라"고 해서 합의금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자 피고인이 자신을 때렸다. 그 다음에 맞으면서 신고를 했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진술과 다소 상이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앞서 본 경찰에서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이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과 가슴을 빤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양쪽 가슴부 에서 피고인 유전자는 검출되지 않았는바, 피해자 진술에 E의 진술내용이나 다른 정황과 들어맞지 않는 부분이 일부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부친에게 폭행을 당하여 가출한 상태로 E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던바, E가 처음 신고할 당시 '부모님이 오면 창피하다'고 하며 전화를 끊도록 하였더라도 피해자가 처한 사정에 비추어 볼때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은 납득할 만하며, 나아가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합의해서 성관계 한 것 아니잖아"라고 계속 물었는데 피고인이 대답을 않 5) 피해자 D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4면 6) E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6, 16, 17, 26면 7) 피해자 D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4면 8) 피해자 D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3, 17편, 수사기록 104면 9) 수사기록 47, 57 등 다가 제가 신고를 한다고 하니까 좀 놀라서 핸드폰을 뺏으려고 했다', '전화를 한다고 했을 때 피고인이 살짝 손을 잡은 적도 있다'고 증언하였는바10), 피고인도 E의 핸드폰을 빼앗으려고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핸드폰을 빼앗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8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을 하였는바,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상태에서 피해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해자의 기억이 상대적으로 뚜렷한 시점에 행해졌으므로, 성기에의 손가락 삽입 여부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평가할 것은 아닌 점, 비록 피해자의 가슴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의 귀에서는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되었는바, 피해자가 진술한 성적 접촉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또한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침대 위에서 가슴을 만지고 상의를 벗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11) 이 법정에서는 '방 안에서) 자신이 도망가려고 할 때 피고인이 니트 팔뚝을 잡아서 빠졌고, 상의12)는 도망가려고 서 있을 때 벗겼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으나13),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길 때 상황을 세분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 법정에서 '당시 침대 쪽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그렇게 진술하였다'고 증언한 점 14), 나아가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은 '피고 10) E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4, 15, 26면 11) 수사기록 24면 12) 니트 안에 입고 있던 나시티를 의미한다. 13) 피해자 D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5 면 ; 피해자는 반항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옷이 찢어지거나 한 것은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위 속기록 11면) 14) 피해자 D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6면 인이 강제로 옷을 벗겼다'는 것으로서 주된 취지가 일관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고, 피해자가 E의 진술과 달리 '모텔에 술을 마시러 들어간 것은 아니고 쥬스를 마시러 들어갔다'라고 진술한 부분(피해자 D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2, 8면) 역시 전체적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게 할 만한 사정은 되지 못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E가 꽃뱀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피해자와 합의 하에 스킨쉽을 하였다고 주장한다15).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및 Col 피해자 및 E에게 다가가 먼저 술을 마시자고 제안한 점, 피고인은 모텔방 안에 들어갈 당시 '피해자가 "문을 잠궈야 되지 않을까"라고 물어보자, 자신이 "자동으로 잠기겠지"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만일 피해자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돈을 요구할 계획이었다면 먼저 '문을 잠그자'고 말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점 16), 당시 피해자는 친구 E와 피고인의 친구 C이 얼마 지나지 않아 308호실로 찾아올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바17), 그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까지 하려고 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17세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당시 교복이 아닌 사복을 입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과 모텔에 들어갈 당시 모텔 종업원이 신분증 검사 등을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15) 2016. 4. 21, 변호인 제출의 공판심리의견서 5, 6면, 수사기록 143면 16) 문이 열려있어야 성관계 현장에 들이닥쳐 목격자를 만드는 것이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17)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9, 18 면 자신이 고1(고등학교 1학년)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모텔에 들어가기 전에 기다리고 있을 때 C이 아닌 피고인에게도 이야기를 했다'라고 증언하였으며 18), 당시 피해자 및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E도 '피고인과 C을 만나서 저희보고 "몇 살이냐"고 해서 17살이라고 했다. (피고인과 C) 두사람이 다 있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증언한 점, E은 수사과정에서 'C이 와서 술을 먹자고 했는데, 미성년자라고 했다, 자기와 피해자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하자 담배를 사준다고 했다. 그리고 편의점으로 따라갔다, 자신의 C과 같이 걸어가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걸어갔다'고 진술하였으며 19),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담배를 사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20),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및 은 당시 의정부 H 부근에서 처음 만나 근처에 있는 모텔까지 이동하였고, 그 과정에서 서로의 이름이나 나이 등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보이는 점 21)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한 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아동·청소년 유사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 18) 피해자 D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 7, 17면, 피해자는 '그 때 피고인이 그렇게 안 보인다고 했었다'라고도 진술하였다(위 속기록 18면) 19) 수사기록 76 면 20) 수사기록 57 년 : 피해자는 담배를 살 수 없는 미성년자였다. 21) 수사기록 57, 피해자 D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7, 18면 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1.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의 연령· 환경,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 D을 유사강간하고, 피해자 E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때려 각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사안이 중하다. 또한 피해자 D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유사강간 범행을 부인하여 피해자 D 에 대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상해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22)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량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