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5065

범죄사실 2015고단5065 - 피고인들 피고인 A은 폭력범죄단체인 F단체의 행동대원급 조직원인 사람으로, 2006.9.1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4. 27.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2. 14.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12. 8. 30. 부산고등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7.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5. 17. 부산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F단체의 행동대원급 조직원으로 활동하다가 폭력범죄단체인 G단체로 이적하여 활동한 사람으로 2013. 4.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2년 3월을 선고받아 2015. 2. 5. 대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가, 상습상해 피고인은 2015. 3. 31. 05:40경 부산 해운대구 H 3층에 있는 주점에 들어가 그 곳에서 종전에 F단체 조직원으로 생활을 하다가 G단체로 이적한 피해자 B(29세)가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한 후, 위 피해자가 자신을 쳐다보면서 인사를 하지 않는 등 건방지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와 서로 몸싸움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구타하여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견관절부 교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난동을 부려 이에 겁을 먹은 주점 내에 있는 다른 손님들이 밖으로 피신하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J이 운영하는 위 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30세)으로부터 뺨을 맞자 화가 나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주점에 비치된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에게 아랫니 치아 2개가 파절되는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난동을 부려 이에 겁을 먹은 주점 내에 있는 다른 손님들이 밖으로 피신하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위 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1761 - 피고인 B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12.13. 03:1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임호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L 비엠더블유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5. 12. 13. 03:24 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임호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자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김해중부경찰서 M 소속 순경 N에게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친형인 O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이를 사실로 오인한 위 N으로 하여금 경찰관 휴대용 단말기(PDA)로 교통경찰 전산망에 접속하여 음주운전자적발보고서에 0의 인적사항과 측정결과 등을 입력하게 한 다음, 위와 같이 입력된 내용을 확인한 후 위 단말기에 'O'라고 전자서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이와 같이 위작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의 운전자 확인란을 교통경찰전산망에 등록되게 하여 위작한 사전자 기록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순경 N으로부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임의동행동의서, 출석약속서의 작성을 요구받자 위 문서의 각 성명란에 'O'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O'라고 서명하여 이를 위 N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의 서명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6. 2. 16. 04:40경 부산 중구 남포동5가에 있는 관광안내소 부근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이 이용한 택시 기사와 요금 지불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행인 및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P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Q에게 "야이 개새끼들아 자신 있나, 자신 없으면 그냥 가라, 꺼져라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같은 날 05:15경 같은 구 R에 있는 P지구대에서 바닥에 침을 뱉으며 민원인 및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 놈들아 내가 사람을 몇 명 죽였는지 알아, 자신 있나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각 모욕하였다. 2016고단2637 - 피고인 B(상해) 피고인 B는 2016.5. 9. 10:20 경 부산 사상구 학장로에 있는 부산구치소 S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던 중 피해자 T(남, 47세)와 2차례 몸을 부딪히게 되었고 이로 인해 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격분하여 주먹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의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506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중 일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조직폭력배 관리대장 및 관련 의견서, 각 CCTV 사진, A 상처부위 사진, A 소견서, 통원치료 확인서 및 상처부위 사진), 내사보고(피의자 과거 처분 및 본건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16176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위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Q에 대한 각 진술조서, 고소장, 수사보고(범행 당시 P지구대 CCTV 화면 캡처) 1. 도로교통법 피혐의자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임의동행 확인서, 사건조사를 위한 출석약속, 자동차운전면허대장(B),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입건취소, 피의자 신분확인에 대한 수사) [2016263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위 피고인 및 T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용자 의무기록부 사본, 증거사진) 피고인들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최종 형기 종료일 등 누범기간 확인, 피의자들의 동종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피고인 A의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동기, 범행경위,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상습성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피고인 1 형법 제264조,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0 피고인 2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32조의2, 제234조, 제239조 제1항, 제2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11조,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2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0 피고인 1: 각 징역형 선택 0 피고인 2 : 업무방해죄,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행사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모욕죄,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 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9월~2년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아니한 점,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는 점, 상습상해 피해자이자 공동피고인인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업무방해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증인 W의 증언 및 2016. 9. 6. 제출된 합의 및 처벌불원서 등 참조), 피해자 B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한다. 2. 피고인 B 제 1 범죄 (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 동종 누범 제3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8월20일 특수상해죄 등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죄의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특수상해, 업무방해 등 동일한 폭력범행을 한 점, 더구나 피고인은 특수상해, 업무방해에 대한 이 법원의 재판(2015고단 5065) 중에도 계속해서 경찰관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고, 구치소 내에서 동료수감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정상이 좋지 못한 점,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중에 음주운전 등을 하고 그 단속을 모면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인적 사항을 도용하는 등의 범행을 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특수상해, 업무방해 및 상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가족관계,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