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X4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2. 23:30경 남양주시 C 자동차전용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춘천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7세) 운전의 E 모닝 차량의 좌측 뒤 펜더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 펜더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4,937,3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30)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약도 및 사진, 피의자 운전 차량 파손부위 사진, 피해자 차량 파손 부위 사진, 사고 현장 도로 모습 1.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자료 설명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참고인 F의 119신고 핸드폰 내역 1. 내사보고 1. 진단서(D)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병명인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은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이고, 더욱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 운전의 차량에 동승했던 피해자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충격이 있었을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점과 피해자가 작성한 탄원서(증거기록 순번 40)에도 '저랑 애들은 다치지 않았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위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은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 한편 특가법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401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 차량에 탑승했던 피해자의 자녀들에 대하여는 위 자녀들이 입은 각 상해(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계의 상해)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및 내용, 이로 인한 피해자의 부상 부위·정도 및 경과, 사고 뒤의 정황 등을 두루 종합하면 피고인이 야기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관하여 확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제1항 제2호 위반죄가 성립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펜더가 파손되었고, 피해자 차량의 좌측 뒤 펜더 부위가 심하게 파손되었으며(좌측 뒷바퀴가 분리되었다), 이 사건 사고 충격으로 피해자 차량은 한 바퀴 돌아 반대 방향을 향해 도로 갓길 쪽에 최종적으로 정차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경찰이 와서야 차에서 내렸다. 위와 같은 사고의 경위와 차량의 파손 정도, 사고의 내용 등에다가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사고 직후 경황이 없었고, 큰 길로 나와서 택시를 타고 정형외과로 치료를 받으러 갔다. 이 사건 사고로 뇌진탕 증상이 있어서 머리가 아프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다음날 아침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그로부터 2일 후인 2019. 12. 25.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견쇄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서에 제출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물리치료를 받았고, 일정 기간 입원치료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하찮은 상처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의 충격에 대하여 '충격되면서 머리 좌측 부와 신체 좌측 부위가 쏠리면서 차체 옆면에 부딪쳤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갑자기 쿵하는 소리가 났고, 차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비틀대고 모서리마다 부딪히면서 거꾸로 차가 돌기 시작하더니 뒷바퀴가 튕겨지는 소리와 함께 차가 멈췄다. 이 사건 사고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일도 하지 못했다.'라는 취지의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2020. 2. 16. 피고인과 사이에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선처탄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여기에는 '이 사고 사고로 피고인에게 바라는 건 사과 또는 해명이었다. 다행히 차만 크게 망가지고 절아 애들은 다치지 않았다. 그것만으로 감사하다.'라는 내용의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선처탄원서는 피고인과 사이에 합의를 한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그 주된 취지는 피고인으로부터 사과와 보상을 받아 선처를 바란다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위 선처탄원서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병원생활을 하고 남편은 한 달 이상 쉬게 되었다. 저랑 우리 가정은 일도 못하고 병원을 다녀야 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들었다.'라고 분명히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사고 직후 사고장소를 지나가던 목격자가 피해자 차량이 진행방향 반대편을 쳐다보며 멈춰있는 것을 발견한 후 가던 길을 멈추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이후 상황을 파악하고 119에 신고하였다. 이 사건 사고의 책임은 전적으로 피고인에게 있었음에도 아무런 확인도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고, 현장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대화가 전혀 없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음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으로 들어났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었으며, 오히려 위와 같이 목격자가 사고 직후의 상황을 목격한 후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119에 바로 신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충격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 운전의 차량과 피해자 운전의 차량의 각 손괴 정도, 충격 이후 피해자 차량의 최종 정차 지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는 그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를 명확히 인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정도라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