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237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8.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년 여름 무렵 피해자 B(가명, 여, 14세)과 스마트폰 채팅 어플 '톡친구만들기'를 통하여 알게 되었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9. 11. 초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2: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사이에, 광명시 C에 있는 'D' 룸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고 피고인을 발로 차면서 저항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내린 후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강하게 거부하는 바람에 피해자를 간음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0. 2. 3.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E 오피스텔 F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휴대폰 '톡친구만들기' 채팅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영등포로 와 아니면 너 신상뿌리고 너 찾아감, 여기 저기 다 올린다 걸레시발년이라고, 니 얼굴 보이게 보지 자위하는 거 찍어 보내라 아니면 시발 걍올릴라니까, 텔레그램이랑 트위터 페북에 올려줌, 돈 못주면 죽지마 시발년아 돈주면 안괴롭힘 니 팬티 팔아서라도 돈 벌어와, 영등포 지하철역 보관함에 10만 원 넣어 놓기나 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G(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 '쳇어스'를 통하여 피해자 G(가명, 여, 16세)과 알게 되었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1) 피고인은 2020. 1. 11. 21:45경부터 같은 날 23:33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성기가 촬영된 동영상 1개, 피해자의 성기가 촬영된 사진 2장을 스마트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전송받아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15. 16:20경부터 2020. 1. 16. 00:11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이 촬영된 사진 5장, 피해자의 성기가 촬영된 사진 1장, 피해자의 가슴이 촬영된 동영상 1개를 스마트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전송받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20. 1. 말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신체사진 등을 전송받아 이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으면 위 영상을 트위터에 퍼트리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해자 H(가명),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피해자 H(가명)에 대한 간음유인, 피해자 I에 대한 미성년자유인 피고인은 2020. 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 H(가명, 여, 13세), 피해자 I(여, 13세)이 트위터에 '지낼 곳 구해요.'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들에게 '와라 재워 준다, 내가 평생 재워 줄게.'라는 내용의 쪽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들과 연락을 주고받던 중, 2020. 3. 23. 22:00경 피해자 H을 간음할 목적으로, 가출하여 지낼 곳과 돈이 없는 피해자들에게 '재워 줄 테니 오라.'는 취지로 말하여 서울 금천구 벚꽃로 309에 있는 지하철 1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앞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위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들을 데리고 가 같은 달 24. 20:00경까지 그곳에 머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을 간음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를 유인하고, 미성년자인 피해자 I을 유인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 3. 24. 0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가출하여 돈과 지낼 곳이 없는 피해자 H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H이 가출하여 지낼 곳이 없는 궁박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또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보호관찰을 받을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1, 2항 및 판시 범죄사실 3의 가항 중 피해자 I에 관한 부분에 한하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실종아동 등 가출인 상세보기, 112신고사건 처리표, 입주자카드, 오피스텔 월세 계약서, 전자정보확인서, 수사보고(피해자 B-가명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피해자 G-가명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 G-가명 전화통화 보고) 1. 내사보고(피혐의자 동선 관련 CCTV 영상), CCTV 영상 CD, 문자메시지 캡처(순번 27),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피해자 G(가명)의 신체 영상 전송 관련 피의자와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출력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첨부), 판결문 1부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 전 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는 총점에 따라 재범위험성을 평가하는데 총점 13~29점은 '높음' 수준, 7~12점은 '중간' 수준, 0~6점은 '낮음' 수준에 해당한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 평가 결과 총점은 12점으로 중간 수준이기는 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8.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지 약 2개월 만에 14세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판시 1의 가항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이후에도 피고인은 판시 3의 나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만 13세의 미성년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간음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 목적 유인의 점), 형법 제287조(미성년자 유인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1. 법률상 감경(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3의 나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H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H을 간음의 목적으로 유인하지 않았고, 실제로 간음하지도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모아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H을 간음의 목적으로 유인한 후 피해자 H을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H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졌는지 여부에 여러 차례 반복된 질문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 H은 이 법정에서도 처음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피해자 H에 대한 증인신문 도중에 형사소송법 제297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진술하게 하자 피해자 H은 이 부분 공소사실 일시에 피고인의 집에서 누워 있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옆에 누워 가슴을 만지면서 성관계를 하자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어서 피해자 H은 피고인의 집에 같이 갔던 I에게 다음날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 H의 위 진술은 아래와 같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1) 피해자 H과 같이 피고인의 집에 들어간 I은 피고인의 집에서 나온 직후인 2020. 3. 24.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자필로 작성하였다. 2) 이후에도 I은 2020. 3. 25. 아래와 같이 더 구체적인 내용의 진술서를 자필로 작성하였다. 3) 피고인은 검찰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위 진술은 피해자 H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피해자 H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과 I이 작성한 진술서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 4) 피고인은 당시 만 27세였고 혼인하여 자녀를 두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 H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면서 자신의 나이를 '18세'라고 고지하였고 '혼자 산다고 하면서 평생 재워주겠다'고 하거나 '오면 재미있게 살자'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다. 위와 같이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 H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H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와서 피해자 H을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 형법상 간음유인죄의 보호법익은 '성적 자기결정권'이 아니라 '신체 또는 생활상의 자유'이다. 설령 피해자 H이 피고인과 합의에 의하여 성관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H과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피해자 H을 유인한 이상 간음유인죄에 있어서 '간음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제3범죄(간음유인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2016. 8. 19.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만 12세의 미성년자를 간음하였고 이로 인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지 약 2개월 만에 다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만 14세의 피해자 B을 강간하려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B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피해자 G을 알게 된 후 만 16세의 피해자 G으로부터 성기나 가슴이 촬영된 동영상과 사진을 여러 장 전송받아 이를 소지하였고, 피해자 G이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위 사진 등과 피해자 G의 얼굴 사진을 트위터에 게시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만 13세의 피해자 H과 피해자 I이 가출한 사실을 알고 이들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였고, 궁박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 H을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의 위 각 범행은 모두 유사한 시기에 병렬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방법이 모두 유사하며, 피해자들은 모두 10대의 아동·청소년들이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1, 2항 범행 및 판시 3항 범행 중 피해자 I을 유인한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판시 1항 범행은 모두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성기나 가슴이 촬영된 동영상 등을 배포하지 않았다. 피해자 G은 현재 판시 2항 범행으로 인한 피해나 후유증을 호소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I에 대하여는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잘 수 있게 하였을 뿐, 위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1의 가항, 2의 가항, 3의 나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와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가 아닌 다른 죄들(간음유인죄, 미성년자유인죄, 공갈미수죄, 협박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전자장치부착법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모아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12점으로 '중간' 수준이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R-R) 평가 결과 정신병질적 성격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18점으로 역시 '중간' 수준이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고와 함께 재범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보호관찰 및 이에 따른 부수처분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이와 같은 형의 집행 및 형의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 및 부수처분을 통해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의 교정 및 성폭력범죄 재범예방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