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199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오피스텔 C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임대인이고, 피해자 D은 2016. 1. 18.경 피고인으로부터 보증금 300만 원, 월 차임 48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화장품 및 방향제 쇼핑몰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6. 09:00경부터 같은 달 4. 7. 11:00경까지 피해자가 2017. 1.부터 2017. 3.까지 3개월분 차임 합계 144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관리사무소를 통하여 위 오피스텔 C호에 물을 공급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쇼핑몰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영업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영업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다.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가 2017. 4.경 통신사업자등록을 할 때 임대차계약서상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오류가 나서 새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자신의 영업사실을 얘기했다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영업방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이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영업사실을 고지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 달리 이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 점, 피해자는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고인과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임대차계약 당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는 월세 등이 2회 연체하면 단전 단수가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어 이에 따라 피고인은 단수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영업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단수조치를 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점, 단수 당시 피해자와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같이 생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E은 당시 피해자가 영업을 하고 있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당시 영업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103

범 죄 사 실 2019고단2103 1. 폭행 피고인은 2019. 5. 25. 13:10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의류매장에서 피해자 D(여, 52세)가 다른 사람에게 피고인을 험담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려 하자 팔로 피해자의 팔을 1회 밀치고,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앞을 피고인의 팔로 막은 뒤 피해자의 앞을 막아서서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2~3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6. 15. 17:30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위 피해자 D가 운영하는 C 의류매장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경락받은 물건 중에서 피고인의 물건을 찾는다는 이유로 위 매장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후 다른 문을 통해 매장 뒷마당을 지나 뒷마당에 있는 컨테이너 창고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9고단3364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에게 "물건 좀 쓰고 싶다. 결제는 일주일 결제로 할 테니까 물건 좀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H로부터 계좌(약 9,000만 원 있었음)가 가압류되어있고, 법정다툼 중에 있어 가압류가 해제될 가능성이 없었으며, 당시 일정한 수익은 없고 약 3억 8,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식자재를 납품 받더라도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F'에 2018. 11. 14.경부터 2018. 12. 17.경까지 합계 764,950원 상당의 식자재를 납품받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동생이 함께 운영하는 'I매장'에 2018. 11. 12.경부터 2018. 12. 26.경까지 합계 1,881,902원 상당의 식자재를 납품받아 합계 2,646,850원 상당의 식자재를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수사 및 피혐의자 D 상대 탐문수사), 발생보고(건조물침입 및 공무상 표시무효), 현장사진 및 CCTV영상 사진 등, 수사보고(C의류매장 내 CCTV영상), 수사보고(CD영상확인), 수사보고(참고인 J 진술청취) 2019고단33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거래내역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1. 피의자 신용정보이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G로부터 식자재를 납품받았던 당시 매출액이 월 1,000만 원을 상회하는 상황이어서 처음부터 식자재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의사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G로부터 식자재를 납품받기 시작한 2018. 11.경 피고인의 채무가 약 3억 8,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그 무렵 범죄사실 기재 가압류가 경료되고, 기업은행, K, L은행, M 등 금융기관에 대하여 연체가 발생하여 기존 거래업체들과의 거래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G와 식자재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로부터 식자재를 납품 받더라도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폭행, 재물손괴)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피해자 D를 폭행하고,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매장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D와 임대차계약 등의 문제로 분쟁 중이었던 점, 피해자 D에 대한 피해가 경미한 점, 사기와 관련하여 식자재대금을 편취한 것이 확정적인 고의에 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G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8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산물 판매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대표이사 D)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27.경 인천 중구 E건물, F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운영하는 ㈜C가 미국에 있는 내 동생 부부가 운영하는 G라는 회사에 투자하려고 한다. 3억 원을 투자하면 ㈜C의 지분 30%를 배분해 주겠다. 투자원금은 2년 6개월 후에 상환하고, 연 8.4%의 이자를 지급하되 6개월간 유보하고 7개월 후에 소급하여 지급하겠다. 투자금은 위 미국 회사 공장을 짓기 위한 임대비용 및 내부공사를 위한 용도로 사용할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C의 지분 30%를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이나 위 회사 모두 별다른 자산이 없었고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여서 약속대로 투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투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C 명의 H은행 계좌(I)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투자약정서 1. 수사보고((주)C 수입신고내역 등 첨부), 사실조회 의뢰,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수입내역 및 관련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 영문 임대차계약서 등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허위 수입신고 내역 및 서류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A, D 전화조사 녹취서 요약 정리),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3억 원을 투자약정에 따라 피고인의 동생 부부가 미국에서 운영하는 G라는 회사에 송금하여 공장 설립을 위한 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기망 의사도 없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 3억 원의 정확한 사용처를 파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3억 원이 피고인 주장과 같이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G라는 회사의 사업 전망이 불확실하였다는 점에,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한 주식회사 C 역시 별다른 자산 없이 영업이 적자여서 그 주식도 가치가 없었다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투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투자금을 상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판시 범행의 내용, 위 양형사유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2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0. 13:33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에서, ‘D' 계정으로 E에 접속한 후 피해자 F에게 “겨드랑이 왁싱 무료로 해드려서 연락드렸습니다, 받으실 의향 있으신가요, 털이 안 나시는 체질인가요, 겨드랑이에서 체취 나시는 편이신가해서요”라는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메시지를 차단하자 같은 달 11. 08:16경 같은 장소에서, 'G' 계정으로 E에 접속한 후 피해자에게 “왜 대답 안하고 차단했어요, 전남자친구와 교제했을 때 찍었던 영상 지인들에게 유포할까요, 관계영상이요, 일단 F씨 언니부터 시작해서 가족한테 뿌립니다, F씨 얼굴 나와 있어요”라는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와 피혐의자의 SNS 대화내용 첨부) 1. 피해자와 피혐의자의 E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을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고인을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만 21세의 청년으로서 전과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할 때 언급하였던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재고단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가. 1980. 5. 22. 19:00경 장흥군 B 소재 (차량번호 1 생략) 1.4톤 타이탄 트럭 운전수 피해자 C의 집에서 각목을 소지한 성명불상자인 추종자 3, 4명을 대동하고 동인에 대하여 D에 버스(광주 사태로 임시 피신시켜 놓은 것)가 있는데 동 버스를 가지러 가야하니 “너의 차를 타고 위 D까지 가자”라고 하면서 만일 불응하면 동차를 파괴하고 동인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동인을 외포시켜 즉시 그곳에서 동인으로부터 위 트럭을 동 D까지 운행케 함으로서 위 승차요금 4,0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나. 동일 20:00경 D 소재 E의 집 F 버스정류소에서 동 F 소속 (차량번호 2 생략) 직행버스 운전사 피해자 G에 대하여 위 각목을 소지한 추종자들을 대동하고 “위 버스를 써야겠으니 빨리 가자”라고 하면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동인을 외포시켜 즉시 그곳에서 동인으로부터 위 버스를 동군 H까지 운행케 함으로서 위 승차요금 40,0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단체 행동 시위가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일시경부터 동일 24:00경까지 위 구간을 위 버스에 성명불상자인 추종자 60여명과 같이 승차하고 “계엄령을 해제하라, I을 석방하라”는 등 구호를 선창하면서 시위를 주도한 것이다. 2. 판단 J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 이후 1980. 5. 17.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시작으로 1981. 1. 24.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는 형법상 내란죄 등 헌정질서파괴범죄에 해당하고(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데,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그 행위의 시기와 동기 및 목적과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설령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행위를 한 시기와 당시 상황, 동기와 경위, 행위 내용과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는 헌법의 수호자인 국민으로서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J 등의 위와 같은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저항하여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및 국민의 기본권을 내용으로 하는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위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0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2. 00:3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공동주택 앞에서, 통행하는 사람들이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담벼락 위에 올라가 바지를 내려 엉덩이를 노출한 채 담을 보고 서 있다가 몸을 돌려 C와 D에게 성기를 보여주어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25,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무죄 부분 1.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 22. 00:3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공동주택 앞에서, 통행하는 사람들이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담벼락 위에 올라가 바지를 내려 엉덩이를 노출한 채 담을 보고 서있다가 몸을 돌려 C와 D에게 성기를 보여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고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키고, 위 죄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그러나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가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체의 노출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법·정도, 노출 동기·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와 같은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에 해당할지언정 형법 제245조의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6514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공판과정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와 D에게 성기를 보여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는 주위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을 공연음란 행위로 신고한 목격자 C은 피고인이 바지를 벗고 있는 상태로 벽을 보고 있다가 본인과 또 다른 목격자인 D 쪽으로 몸을 돌려 쳐다보았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경찰 수사 과정에서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이 하체 부분을 노출한 것 외에 직접적으로 성적 행위를 표현하거나 간접적으로라도 어떠한 성적 행위를 연상할 수 있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나아가 당시 피고인은 단순히 바지를 내린 상태로 목격자들을 쳐다보았을 뿐인 점과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성적인 동기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640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5. 21. 09:00경 충무로역에서 홍제역 사이를 운행하던 지하철 3호선 열차 안에서 피해자 B(여, 30세)가 분실한 우리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21. 5. 21. 09:53~09:57경 서울 노원구 C 1층, 'D'에서 빵을 3회에 걸쳐 구매하면서 그 곳 업주인 불상자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B 명의 우리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고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성명불상의 업주로부터 시가 31,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1. 5. 21. 10:01~10:03경 서울 노원구 E 1층, 'F편의점'에서 스모크 치킨오리 6개 및 우유 500ml 1개를 2회에 걸쳐 구매하면서 위와 같은 수법으로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성명불상의 업주로부터 시가 15,84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21. 5. 22. 16:29경 서울 은평구 G, 'H매장'에서 순정영양란 15구 3개, 수입LA갈비 2개, 정육 1개를 구매하면서 위와 같은 수법으로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성명불상의 업주로부터 시가 158,55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각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B 소유의 체크카드를 3회에 걸쳐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및 H매장 CCTV 확인, I시장 및 연신내역 CCTV 확인, 경로 교통카드 명의자 확인)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산금액: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액을 전부 상환한 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광주지방법원-2021고정2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7. 09:30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C동 8층 3-4라인 엘리베이터 출입문 앞에서 성기를 드러내어 만지는 방법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cctv영상자료 캡쳐 사진 및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주위적 공소사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2. 7. 09:30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C동 8층 3-4라인 엘리베이터 출입문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던 D이 보는 가운데 성기를 꺼내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고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키고, 위 죄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그러나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그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법․정도, 노출 동기․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에 해당할지언정 형법 제245조의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6514 판결,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도1405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판과정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 등에게 성기를 보여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는 주위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야생벌침을 맞은 부작용 등으로 성기 주변에 고름이 생겼는데 당시 주거지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가렵고 축축한 느낌이 들어 성기를 꺼내 긁으면서 고름을 휴지로 닦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바람에 얼른 성기를 옷 안으로 집어넣었던 것일 뿐, 성기를 꺼내어흔든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실제 성기에 염증성 병변이 있어 병원 진료를 받은 점, 증인 D도 피고인이 휴지로 성기를 닦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은 이유로 성기를 꺼내 고름을 닦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당시 엘리베이터 안에 타고 있다가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한 증인 D은 이 법정에 나와, ‘엘리베이터가 8층에서 멈췄는데 눈이 마주쳐 인사를 하자 피고인이 타려다가 잠깐 멈추고 대각선 뒤쪽으로 가더니 피해자들을 보면서 츄리닝 바지를 내리고 자기 성기를 꺼내어 흔들었다. 성기가 발기된 상태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엘리베이터 안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보면, 9시 34분 57초경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9시 35분 2초경 피고인이 엘리베이터에 타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문이 열린 후 피고인이 타기까지 시간간격이 4, 5초가량에 불과하여, 그 사이에 증인이 진술한 바와 같은 ‘눈이 마주쳐 인사를 하자 피고인이 일부러 뒤로 물러나 cctv 사각지대로 가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흔들어 발기시킨 다음 휴지로 닦고 다시 바지를 올린 후 엘리베이터에 타는’ 행위를 할 수 있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처럼 성기가 가려워 바지를 내리고 휴지로 닦는 사이에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놀라 물러서면서 급히 수습을 한 후 엘리베이터에 탔다는 것이 위 영상에서 나타난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 증인은 진술 후반에 엘리베이터 문이 열릴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묻는 질문에 대하여 ‘문이 열리는 틈으로 얼굴을 마주쳐 인사를 하고 고개를 들면서 보니까 아래쪽에 성기가 보였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는바, 증인도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린 다음 의도적으로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시키는 것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가려움에 성기를 꺼내 고름을 닦은 것뿐이라면,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공연음란죄의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정2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5. 18:13경 아산시 B에 있는 C 입구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위반죄의 주체는 '자동차 보유자'이고, 한편 같은 법 제2조 제3호는 '자동차 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는 임대차나 사용대차 기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사용할 권원이 있는 자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같은 법 제46조 제2항 위반죄의 주체를 자동차의 등록명의자로 국한시켜 해석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018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의 보유자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1) 이 사건 승용차의 운전자는 2015. 11. 15. 18:13경 아산시 B에 있는 C 입구 앞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 진행하다가 무인단속기에 의하여 단속되었다. 2) 피고인은 2015. 12. 21. D은행 가상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위 속도 위반에 대한 범칙금 3만 원(이하 ‘이 사건 범칙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였다. 3) 위 속도 위반에 대한 단속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찰관 E는 “차량 소유자 외의 사람에 대하여는 직접 경찰관서로 찾아와 스스로 범칙행위를 인정하면서 신분 확인을 받은 사람에 한하여 범칙금을 부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범칙금 통고처분 시스템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관 F도 “차량 소유자 외의 사람은 무인단속통지서 등 서류를 지참하지 않더라도 자신이 운전자라고 인정하면서 차량 번호를 알려 주면 범칙금 부과 대상자가 될 수 있으나, 반드시 경찰관서에 방문하여야만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한편, 피고인은 경찰에서 춘천경찰서 G 지구대장이던 친구 H을 통하여 이 사건 범칙금의 액수와 납부 가상계좌를 알아보고 범칙금을 납부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H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위 범칙금 납부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기록을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의 보유자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까지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승용차의 소유자는 카자흐스탄인인 I이고, 피고인이 위 사람 등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사용할 권리를 취득한 바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2) 피고인은 ‘J’의 회장으로, 위 산악회의 회원들과 함께 2015. 11. 15. 08:00경 춘천시에서 출발하여 관광버스를 타고 남한산성으로 가 산행을 한 다음, 다시 관광버스를 이용하여 춘천시로 돌아와 같은 날 18:28경부터 춘천시 K에 있는 ‘L’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산행에 대한 근거 자료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총 126개의 사진 파일을 제출하였는데, 그 정보 중 각 ‘수정한 날짜’, ‘찍은 날짜’ 및 ‘마지막으로 저장한 날짜’를 비교해 보면, 위 파일들은 2015. 11. 15. 10:24경부터 같은 날 18:29경까지 사이에 만들어져 저장되었고, 그 중 위 ‘L’ 식당에서 촬영한 3개의 사진 파일들은 같은 날 18:28경 및 같은 날 18:29경 만들어져 저장되었으며, 위 각 정보가 사후에 수정․변개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나 자료는 없다. 4) H이 이 법정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진술하는 한편, “자신이 춘천경찰서 G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2013. 2.경부터 2015. 6.경 사이까지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에게 3 내지 4건 정도 범칙금 액수와 납부 가상계좌를 알려주어 범칙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해 준 바 있다. 피고인이 차량 번호와 위반 일시를 말해주면 담당 직원에게 이를 알려주고, 위 직원이 전산조회를 하여 확인한 다음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려주었다. 위법이나 편법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칙금을 납부한 날 다른 가상계좌로 피고인 소유 스포티지 차량에 대한 범칙금을 납부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H의 위 진술 내용과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범칙금을 납부하였을 가능성 및 그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9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30. 01:39경 전남 무안군 B, ‘C’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여, 당시 18세)에게 다가가, '너 귀엽게 생겼다'라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볼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사건발생 장소 CCTV영상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67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사촌지간이며, 피고인은 C대학교 경제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고 B는 D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이다.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B의 교사에 따라 2020. 7. 12. 12:20경 E에 있는 F대학교 60주년 기념관 18520호실에서 교육부가 주관하는 TOPIK(한국어능력검정시험)에 B인 것처럼 대리시험에 응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교육부가 주관하는 한국어능력검정시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대리시험에 응시하면서B의 외국인등록증을 시험 감독관 G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한국어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조서, 한국어능력시험 수험표, 각 외국인등록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험에 대리응시하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학생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6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4. 15:47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스마트폰 채팅앱 '앙톡'을 이용하여 'D(여, 20세)란 아이디로 "E"이란 대화방을 게시 후 쪽지가 오는 불특정 남자들에게 "160, 50, b, 얼후질입 ㄴㄴㄴㄴㄴㄴ, 노콘, 질외사정, 페이 20 텔비 따로, 생리중 양 별로 없음. 69, 키스 다 가능, 위치 F"라는 등의 문구로 쪽지를 보내어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혐의자와 주고받은 채팅 내용 사진 1. 내사보고(임의동행 경위 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매매로 1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118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경남 밀양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유흥주점의 유흥접객원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며, E은 위 ‘D'을 방문한 손님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9. 03:00경부터 같은 날 06:30경까지 사이에 위 ‘D’에서 위 E으로부터 주류와 안주 대금인 65만 원 및 성매매 대금인 20만 원 합계 85만 원을 현금으로 받고 위 B으로 하여금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E과 위 주점의 인근 모텔에서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이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9. 06:30경 경남 밀양시 F건물 G호실에서 위 'D'의 주점 도우미로 근무하면서 만난 손님 E으로 하여금 위 주점 업주인 A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20만 원을 지불하게 하고 E과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자인서 1. 각 사진, 영업허가증, 영수증, 공문, 사전처분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A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602

공소사실의 요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27.경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공장에서 성명불상 직원에게 지시하여 그곳에 있는 컴퓨터에 저작권자 D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E', 'F' 의 무단 복제프로그램 각 1개를 설치하여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나. 친고죄: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11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6. 19:58경 부산 사하구 B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학교버스정류장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말리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인 2020. 7. 26. 19:58경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학교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명지IC 방면에서 부산강서경찰서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4차로의 1차로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37세)이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를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진술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차량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1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0.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1. 8.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7. 16. 22:20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 노래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카페'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및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켰고, 실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주차된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그 위험이 현실화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고,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수회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237%로 매우 높았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짧았던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8. 09. 00:15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벌원사거리 쪽에서 E 입구교차로 쪽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노면이 젖어있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후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전에 차량의 교통 문제로 시비하였던 F 시에나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G(남, 46세)이 같은 차로 전방에서 감속하였음에도 위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위 시에나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의 시에나 차량 수리비 2,297,4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G과 위 피해자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40세), 같은 H(남, 42세), 같은 I(여, 38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차량 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 4명에게 각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229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이 사고 당시를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주취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위험성도 적지 않았던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15km 가량 추격하여 검거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