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합5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9. 8. 2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11. 22.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1. 새벽경 피고인의 지인인 B의 소개로 피해자 C(가명, 여, 40세)을 처음 만나, 같은 날 05:30경부터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위 B과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의 집에 머무르게 되었다. 1.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20. 5. 11. 09:15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안방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한 상태가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3회 가량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카메라 촬영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갤럭시 S7)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상황을 동영상으로 약 47초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20. 5. 11. 09:2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인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야 뿌려? 너 신음 소리 장난 아니던데, 좋아죽던데", "죽어도 안 지우겠다, 뿌리겠다."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의 영상을 유포하여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굵게{[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7. 4. 7. 춘천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15. 위 판결이 확정되고,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는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굵게{[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 1. 수사보고(피의자 촬영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촬영 동영상에 대한 분석) 굵게{[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굵게{[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와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확인),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과,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6년 함께 술을 마신 후 자고 있던 14세의 여성 청소년의 속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입맞춤을 하여 2017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 준유사강간죄의 범죄사실은 함께 술을 마신 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는 것으로서, 기존 범행과 유사하고 그 수법이 대담하다. 피고인은 나아가 자신의 준유사강간 범행 과정을 휴대전화기로 촬영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잠에서 깬 후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무릎을 꿇고 동영상 파일을 지워달라고 애원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이나, 나이, 혼인관계, 최초 경찰 입건 나이, 범죄의 유형, 이전 성범죄 횟수, 폭력 범죄 횟수 등에서 위험요인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그 밖에 면접을 필요로 하는 조사는 피고인이 조사를 거부하여 이루어지지 않았다). 청구전조사를 담당한 조사관은 위와 같은 평가 결과와 피고인의 기존 성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준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준유사강간죄에 대하여는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구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판시 준유사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 ~ 4년 8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 ~ 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고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그 과정을 촬영하였으며, 촬영한 동영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자고 있는 여성 청소년을 추행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유사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