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864

범 죄 사 실 2020고단864 1.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력공급업체인 ㈜B, ㈜C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2017. 1. 10.경 평택시 D, 2층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실제 인력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B이 ㈜C에 공급가액 6,363,636원 상당의 인력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인력공급업체인 ㈜B, ㈜E, ㈜C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2017. 1. 16.경 제1.가.항 기재 장소에서, 실제 인력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B이 ㈜E로부터 공급가액 130,000,000원 상당의 인력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30.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약 986,968,959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7장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인력공급업체로서, 실질적 운영자인 위 A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2020고단1945 1.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력공급업체인 ㈜C, ㈜B, ㈜E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2017. 2. 14.경 평택시 D, 2층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실제 인력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C이 ㈜E에 공급가액 113,972,569원 상당의 인력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고, 2017. 5. 15.경 위 사무실에서, 실제 인력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 C이 ㈜B에 공급가액 128,181,818원 상당의 인력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는 등으로 공급가액 합계 242,154,387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7. 1. 10.경 제1.가.항 기재 장소에서, 실제 인력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C이 ㈜B로부터 공급가액 6,363,636원 상당의 인력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30.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약 1,204,509,323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0장을 수취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인력공급업체로서, 실질적 운영자인 위 A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64 1. 피고인 A, 주식회사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의 확인서 1. G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보충조서, 이메일 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수사보고(거짓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제출 자료), 수사보고(거짓세금계산서 수취 관련 제출 자료), 수사보고(추가제출자료), 각 실거래 증빙서류,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에 대하여), 수사보고(C 거래 관련), 수사보고(E 및 C에 대하여), 법인등기부등본 2020고단1945 1. 피고인 A, 주식회사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의 확인서 1. G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고발장,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주)C 이메일 및 첨부자료, 전자세금계산서, 실거래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청구내역서, 이체내역서), 실거래 증빙서류(세금계산서,청구내역서, 이체내역서, 사업장인수계약서, 근로계약서), 실거래 증빙서류(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청구내역서, 이체내역서), 수사보고(C 등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각 법인등기부등본, 수사보고(C, B, E 관련),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각 수사보고(피의자 증빙자료 제출), C 통장사본(입출금 내역), C기숙사 운영 계약서 및 입출금내역, C 광고 세금계산서 및 입출금내역, C 내근직 직원들 인원모집 메뉴얼 및 담당업체가이드, 수사보고(근로자 근로사실 확인), C 직 접채용인원 인적사항(이력서, 근로계약서), C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평택지청 2019형제18781호 사건기록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E와 C 계약서 제출), 수사보고(E와 C 도급계약 관련), 수사보고(E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 관련), 2017년도 C 메일수, 발신 내역, 수사보고(참고인 G 제출 자료 검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이하 주식회사의 명칭은 최초 기재 이후에는 주식회사를 생략하여 기재한다)을 각 운영하는 과정에서 상위 내지 하위 인력도급업체와 사이에 각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상위 인력도급업체와 원청 회사 사이의 도급계약에 따라 원청 회사 영업장에 피고인 B, C 내지 하위 인력도급업체가 각 직접 모집한 인력을 공급, 관리하는 방법으로 실제 사업을 영위하여 왔는바, 피고인들이 허위 세금계산서임을 자백하고 있는 부분(2020고단864호 범죄사실 중 1의 나.항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번에 관한 부분, 2020고단1945호 범죄사실 중 1의 나.항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3번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세금계산서는 그 기재내용과 같은 인력공급거래가 실제로 있었으므로,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세금계산서는 그 기재내용과 같은 인력공급거래가 없었음에도 허위의 내용으로 발급된 세금계산서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B, 피고인 C, 주식회사 E 사이의 세금계산서 부분 피고인 B, 피고인 C, E는 모두 인력공급업체로, 피고인 B의 대표이사 H는 피고인 A의 어머니이고, 피고인 C의 대표이사 I은 피고인 A의 배우자이며, 피고인 A이 위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각 계약에 따라 피고인 B, 피고인 C, E 중 한 업체를 1차 도급업체로, 나머지 한 업체를 2차 도급업체로 하는 내용의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계약내용에 따른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차 도급업체는 1차 도급업체와는 그 사업규모, 경력 등이 다르다는 것임에도 위 각 회사들이 경우에 따라 1차 내지 2차 도급업체의 역할을 계약마다 다르게 담당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위 각 회사들 사이에서의 구체적인 인력공급 요청 여부 및 그 내용, 실제 인력공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발견할 수 없다. 특히 피고인 B을 ‘공급자’, 피고인 C을 ‘공급받는 자’로 하는 2017. 1. 10.자 세금계산서(2020고단864호 범죄사실 1의 가.항, 2020고단1945호 범죄사실 1의 나.항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C 소속 근로자 3명의 고용을 인수하면서 이 부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근로자 고용인수 확인서’(2020고단864호 증거기록 448쪽 내지 450쪽, 2020고단1945호 증거기록 1053쪽 내지 1055쪽)를 제출하였으나, 그와 같은 경우 오히려 피고인 C을 공급자, 피고인 B을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어야한다. 한편 이 부분 세금계산서 발급일 무렵인 2017. 1. 13. 피고인 C 명의 통장에서 피고인 B 명의 통장으로 700만 원(위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6,363,636원 및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636,364원의 합계액과 동일하다)이 송금되기는 하였으나, 그 내역 또한 피고인 A의 위 진술내용과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700만 원의 구체적인 산정근거 내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또한 발견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 C을 ‘공급자’, 피고인 B을 ‘공급받는 자’로 하는 2017. 5. 15.자 세금계산서(공급가액은 128,181,818원, 부가가치세는 12,818,182원, 합계금액은 1억 4,100만 원이다)(2020고단864호 범죄사실 1의 나.항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2번, 2020고단1945호 범죄사실 1의 가.항)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A은 경찰 수사 당시 해당거래에 관하여 ‘피고인 B이 2017. 5. 1.경 1억 4,100만 원에 피고인 C 법인을 인수하였다’고 하면서 ‘사업장 인수 계약서’(2020고단864호 증거기록 452쪽 내지 453쪽, 2020고단1945호 증거기록 439쪽 내지 440쪽)를 제출하였으나, 위 계약서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C이 그 법인을 피고인 B에게 양도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인수대상의 구체적인 특정 없이 인수금액을 1억 4,100만 원으로 기재하고 있고, 인수대상에 관하여 ‘피고인 C이 가지고 있는 채무(세금, 금융부채, 사채 및 C이 제3자와 계약한 내용에 대한 의무사항)에 대하여 피고인 B이 승계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어 그 내용 자체로 정상적인 인수계약으로 보기 어렵다. 이후 피고인 A은 이 부분 세금계산서 및 그 기재 금액에 관하여 ‘대여금 명목으로 발행된 것 같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2020고단864호 증거기록 1107쪽),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위 ‘사업장 인수 계약서’ 외에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 C과 E 사이에 발급된 각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E가 4대 보험료 납부를 하지 못하여 폐업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 C이 E가 유지하고 있던 기숙사임대차계약을 승계받고 통근버스 운행 관련 대금, 인력 등을 인수받으면서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C이 원청 업체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E가 피고인 C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각 발급일, 공급가액이 일치하고, 피고인 C이 원청 업체로부터 받은 대금을 그대로 E에게 송금하였던 점, 앞서 본 피고인 C과 E 사이의 관계 등을 비롯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위 진술내용은 믿기 어렵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주식회사 J 사이의 세금계산서 부분 피고인 B, C이 J으로부터 이 부분 각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이 실제로 인력을 공급받았다면, J 측에서 각 인력공급에 따른 대금청구내역, 근로자들의 세부 인적사항, 계좌번호, 급여신고대장 등을 직접 작성하여 피고인들 측에게 송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J 측에서 위와 같은 문서를 직접 작성하여 피고인들 측에게 송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발견할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 B의 직원이 위 각 세금계산서 기재 인력공급과 관련하여 피고인 B뿐만 아니라 피고인 C에 대한 대금청구내역 등을 비롯한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내용이 포함된 이메일을 피고인 C 명의로 된 이메일 계정을 사용하여 J 측에 송신하거나, 피고인 C의 직원이 위 각 세금계산서 기재 인력공급과 관련하여 피고인 C뿐만 아니라 피고인 B에 대한 대금청구내역 등을 비롯한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내용이 포함된 이메일을 J 측에 송신하였고, 그와 같이 송신된 이메일 내용 중에는 ’특정 근로자의 주민번호 오류 시 대체인원을 보내주겠다‘는 내용이 포함되기도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이 위와 같이 J 측에 보낸 이메일 내용에는 해당 월의 ‘급여일’, ‘공급가’, ‘부가세’, ‘급여지출’, ‘원청(50%)’, ‘하청(50%)’란 및 해당 내역별 금액이 기재되어 있었고, 그 중 ‘원청(50%)’, ‘하청(50%)’란에 기재된 각 금액은 같은 표 ‘부가세’란 기재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과 동일한 금액이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인B,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이메일들을 보내면서 J 측에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 명목의 돈을 이체해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그 내역에는 일부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 명목의 돈을 피고인 A 개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실제로 J은 매출대금 명목의 돈을 수령한 후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2017. 6. 9.부터 2017. 10. 16.까지 2017. 5월 내지 9월 급여 명목으로 기재한 돈을 수차례 분산하여 입금하였고, 그 합계액이 349,522,708원에 이르는데, 각 월별 입금액은 동일하지 않다. 이에 대하여 J의 실제 운영자인 G은 국세청 조사 당시 ‘J과 피고인 B, 피고인 C 사이에 실제 인력공급거래 없이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것이다.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각 가공세금계산서 공급금액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과 피고인 B, 피고인 C에서 산정한 이익금 등을 합한 금액을 피고인 A에게 입금하였다. 해당 부가가치세 금액의 50%는 거짓세금계산서의 발행 대가로 받았고, ’원청 50%‘ 부분 금액은 당초 지급받았던 해당 부가가치세 중 50%를 반환하는 금액이다. 결국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는 미납하되 그 금액을 50%씩 나눠 갖는 구조이다. 피고인 B, 피고인 C로부터 4대 보험료를 지급받았지만, 이를 피고인 A 개인 계좌로 돌려주어 J에 부과된 4대 보험료를 미납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G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내용이 각 세금계산서 발급 경위 및 전후 업무처리과정 등에 관한 것으로 상당히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앞서 본 피고인 B, 피고인 C이 J 측에 보낸 이메일 내용을 비롯한 객관적인 자료들과도 부합하고, ‘위 이메일 내용 중 원청 50% 부분은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50%를 말하는 것이다’라는 피고인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부합하는 점, 이후 G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J과 피고인 B, 피고인 C 사이에 각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은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는 취지로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면서 그 경위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 A과 사이에서 분쟁이 있어 피고인 A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고, 당시 J의 형식상 대표자이자 자신의 누나인 K이 J의 체납 세금을 부담하고 있었는데, 국세청 조사 당시 수사관들이 K에 대한 체납 세금 문제를 해결해준다는 취지로 회유하여 허위 진술을 한 것이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국세청 조사 당시 G은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고인 B, 피고인 C, 주식회사 L 외에 4개의 다른 업체들도 J의 가공매출처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들 측과의 분쟁 내용 및 경위에 관하여 ’2017. 10. 20.경 피고인 C에서 보낸 2017. 9월분 매출대금으로 일용근로자들에 대한 급여를 이체해야 했음에도 이를 자신의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하여 임금이 체불되었고, 이에 피고인 A, 피고인 C이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한 후 자신을 횡령으로 형사고소하고 피고인 C이 자신을 상대로 도급비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J과 피고인들 측 사이의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라면 J의 매출대금 집행에 피고인 C 등이 관여할 이유가 없으나,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들은 피고인 C 소속이었기 때문에 피고인 C이 해당 임금을 직접 지불하였고 J이 지급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 횡령으로 형사고발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분쟁 관련 G의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J과 피고인들 측 사이의 실제 민․형사상 분쟁 내용 및 경위와도 일치하는 점, 심문일인 2019. 4. 26. 당시에는 피고인 A 측과의 분쟁이 이미 종결된 것으로 보이고[검찰은 2018. 9. 13. 위 횡령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피고인 C이 J을 상대로 제기한 도급금 반환 소송(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가단119호) 절차에서 위 법원이 2019. 2. 1. ’J과 G이 연대하여 C에게 2019. 3. 30.까지 4,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여 2019. 3.경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국세청 조사 당시 수사관들이 G에게 해당 수사 및 이후 절차에 관한 설명의 정도를 초과하여 허위의 진술을 종용 내지 회유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G이 이후 형사처벌 등을 우려하여 그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국세청 조사 당시 J 측으로부터 자신 명의 계좌로 받은 돈에 관하여 일감을 준 것에 대한 상납금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상납금의 책정방식에 관하여 ’매달 달라지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상납금의 비용은 기숙사 대관, 통근버스 운행, 일용직급여 현금 선지급 등에 대한 비용을 포함하여 받는 금액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위 돈이 상납금 명목이라면 해당 거래의 계약금 내지 이익금을 기준으로 하여 일정 비율을 계산한 돈을 상납금으로 책정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와는 달리 J으로부터 해당 부가가치세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기숙사 대관비용 등을 반영한 금액을 받는다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위 기숙사 대관, 통근버스 운행, 일용직급여 선지급이라는 구체적인 비용내역은 오히려 피고인들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 관리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J은 피고인들 측으로부터 매출대금을 받은 후 피고인들로부터 받은 구체적인 청구내역에 따라 근로자들에게는 임금을, 피고인들 측에는 부가가치세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과 기숙사 비용 등의 소요비용을 각 지급한 것 외에 해당 근로자들을 직접 모집 및 관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찾을 수 없고, 피고인들의 J에 대한 구체적인 인력공급 요청 여부 및 그 내용, 그에 따른 실제 인력공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발견할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들 내지 G이 경찰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 측이 피고인 C 소속 근로자로 채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들과 G이 J 소속 근로자로 채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들 중 복수의 근로자가 중복되는 점을 비롯하여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근로자들을 직접 모집, 관리하였고 J 명의로 이루어진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 신고, 급여이체, 세금계산서 발급 등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및 벌금형 선택(병과,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5항)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징역형에 대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1년2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여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특히 피고인들이 허위로 발급 내지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이 24억 원을 초과하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횟수 및 기간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