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7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학원 D’의 부원장으로 국어를 가르치는 강사이고, 피해자 E(여, 16세)는 위 학원에 다니는 수강생으로, 피고인은 학원 종사자로서 피해자를 보호ㆍ감독하는 지위에 있고,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자이다. 1. 피고인은 2022. 08. 20. 14:50경 위 ‘C학원 D' F호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올린 다음 피해자의 뒷목을 휴지로 닦고, 옷 뒤를 잡아 당긴 후 다시 휴지를 목 아래로 넣어 닦은 다음 피해자에게 ‘아무도 없을 때, 에어컨 앞에 가서 말려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에어컨 앞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올리고 피해자의 목 뒷부분 상의를 잡아당긴 상태로 자리로 돌아가려는 피해자를 놔주지 않고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가까이 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5:05경부터 15:12경 사이 위 강의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지금 집에 급한 일이 생겨서 가야 한다. 부모님이 빨리 나오라고 했다’는 말을 듣자 위 강의실 옆에 있는 G호 복사실로 피해자를 데리고가 피해자를 끌어안고, 계속하여 ‘부모님이 기다리셔서 빨리 가야 한다’고 말하며 몸을 빼려는 피해자를 끌어안은 후, 피해자의 양팔을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 작성 각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발생 교실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모친 제출 증거), - 통화내역, - 카카오톡 대화내역, - 인스타그램 메시지, -CD 1부, 수사협조의뢰 회신, - 학원설립 운영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4조 제2항 제7호,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2. 8. 20. 15:05경부터 15:12경 사이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을 제한할 경우 피고인 및 피고인이 부양하는 노모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무하는 학원에서 지도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점, 취업제한명령 제도는 성범죄자의 법익침해성보다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을 우위에 둔 제도인 점, 피고인이 다시 학생을 상대로 학원강사 업무를 계속하게 될 경우,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학생 등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학생 등은 여전히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성범죄의 위험에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2범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학원강사로서 학생인 피해자를 보호하고 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는 직무상 의무가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지위를 이용하여 고등학생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범행 대상, 범행 경위나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부족하여 범행에 특히 취약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는 그 자체로 피해자에게 큰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줄 뿐만 아니라, 청소년 시기에 지속적으로 당한 성폭력 피해의 경험과 상처가 해당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성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측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