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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58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5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김홍영(기소), 이라영(공판) 판결선고 2016. 6.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9. 00:1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병원사거리에서 피해자 D(54세)이 운행하는 E 택시 조수석 뒷좌석에 승차하여 같은 구 독산동 독산한신아파트 부근을 지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를 수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하여 뒤돌아보며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0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가 승차거부를 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시비 도중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가 정차 후 112신고를 하자 다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폭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경찰이 출동한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폭행하려고 하고 경찰서 내에서도 피해자를 폭행하려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폭력범죄로 6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다. 0 그 밖에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원묵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단31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황윤재(기소), 진경섭(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7.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6.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6. 0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D에 있는 E 입구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영동읍 방면에서 황간면 방면으로 시속 약 60㎞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고 그곳은 좌로 굽은 곡선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F(57세)이 운전하는 G 스타렉스 승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F 운전의 승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 피해자 F의 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H(66세)에게 약 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좌상 등의 상해, 피해자 I(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피해자 J(60세), K(여, 55세), L(여, 5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사람으로 다시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피해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6부(피해자 6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에 관한 약식명령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 하긴 하였으나,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양우석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 01:05경 대구 수성구 유니버시아드로 180. 대구스타디움 제3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처인 C(여, 41세)의 외도를 의심하여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위 F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C의 팔을 잡고 끌고 가려는 것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위 F의 가슴을 주먹으로 2-3회 치고, 오른쪽 옆구리를 팔꿈치로 1회 치는 등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E의 얼굴을 팔꿈치로 1회 치고, E의 팔을 물어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부 물린 상처를 피해자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부 좌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소견서, 상처사진 1. 공무원증 사본, D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별 각 공무집행방해죄와 각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명의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까지 입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5. 4. 30. 15:00경 대구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C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D)로 300만 원을 송금하고, 2015. 1. 20. 20:00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대전복합터미널에서 고속버스 수하물 편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0그램을 전달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5. 8,22:00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 식당 화장실에서 제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7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수돗물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정맥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9. 00:00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H모텔 301호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사용 피고인은 2015. 5. 9. 05:00경 위 H모텔 301호에서 동거녀 I 몰래 필로폰 약 0.07 그램을 커피에 타서 I로 하여금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5. 5. 9. 09:55경 위 모텔 301호에서 필로폰 0.47 그램을 투약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관련 사진 1. 각 간이시약검사결과확인서 1. 마약류 예비실험결과보고 1. I 발신 문자메시지 사진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각 통신자료 회보 1. 각 감정의뢰회보 1. 농협계좌 거래내역 1. 휴대전화분석 CD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859

범죄사실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 수입 또는 보관, 판매하여서는 아니되며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이를 저장. 운송. 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도 아니된다. 피고인은 이를 알면서도 불구하고 2012. 6. 19. 16:30경 부산 진구 B주차장에서 유사석유제품인 세녹스 18리터 5통을 1통당 25,000원에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고, 2012. 6. 10.경부터 2012. 6.19.까지 매일 3-4통씩 위 세녹스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감정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3. 7.경 서울 강남구 율현동 108-9 강남매매단지 A동 B119호에 있는 주식회사 도원비에프에서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2,650만 원을 대출받아 BBMW525i 승용차를 구입하고, 같은 달8일경 위 승용차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를 저당권자로 하고 채권가액을 2,65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우리 파이낸셜 주식회사에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한 상황에서, 2013. 10~11.경 피고인의 후배인 C로부터 35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인도하는 방법으로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승용차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1. 중고차할부금융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3.경부터 2000.경까지 (주)C의 직원으로 근무 중 퇴사하여 같은 해 계약직 직원으로 재입사하여 2015. 7. 10.경까지 위 회사에서 생산되는 약품을 약국에 배달하는 종류의 근무를 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회사의 경영이 악화되어 최근 몇 년간 제때 임금을 받지 못하고, 밀린 임금, 퇴직금의 일부를 받지 못하자 2015. 7. 28, 오전경 회사 주변 인근 페인트 상점에서 휘발성 용액인 신나 약 2리터짜리 1통, 인근 철물점에서 길이 91센티미터인 곡괭이 자루 1개를 구입하여 위 회사로 가게 되었다. 1. 특수주거침입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신나 및 곡괭이 자루를 휴대하고 2015. 7. 28. 10:00경 안산시 단원구 D 소재 ㈜C 회사에 이르러, 건물 1층에서 'E을 데리고 와라!"라고 소리쳤으나 아무도 대꾸를 하지 않자 화가 나 건물 출입문 유리창 4개를 소지하고 있던 곡팽이 자루로 내리쳐 깨뜨리는 방법으로 손괴하고, 건물 2층으로 이동하여 사무실 출입문 유리창 1개, 경영회의실 출입문 유리창 1개를 같은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신나, 곡괭이자루를 가지고 위 사무실에 침입하였고, 위 곡괭이 자루를 이용하여 유리창 6개를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0:30경 위 건물 2층 경영회의실에서, 그곳에 있던 전선줄로 출입문 안쪽 손잡이를 감아 문이 열리지 않도록 폐쇄하고 점거하여 의자에 앉아 깨진 창문을 통하여 위 회의실 밖에 있는 물류 팀장에게 '사장을 불러오라'고 하였다. 그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소속 경위 F, 경사 G 등이 위 경영회의실 출입문을 열고 들어오려고 하자 '한 놈이라도 들어오면 확 불 질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미리 준비한 신나 약 700ml 정도를 바닥에 뿌리고, 주머니에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꺼내 보이며 불을 붙이겠다고 협박을 하면서 위 경찰관들과 30분 동안 대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와 신나를 휴대하여 공무원인 위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곡괭이, 신나를 들고 회사 안으로 침입하여 유리창을 부수고 이에 위 회사 건물 2층에서 근무 중인 위 ㈜C 총무팀 소속 직원 피해자 H가 말리자 신나통을 보이면서 '이거 신나통이다, 불질러 버린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고 밖으로 도망치게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C 총무팀 관련 업무수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상황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 수사보고(에폭시신너에 대한 감정의뢰 및 현장에 있던 신녀에 대한 수사), 추송서의 각 기재 1. 사건현장사진기록, 현장사진 및 에폭시신너 잔량 표시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 (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제2범죄(손괴) 특수손 > 제1유형(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 (업무방해)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4년 7월 20일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불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신나 등을 이용하여 피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대치 중이던 경찰관들의 범죄진압에 관한 공무를 방해한 사안으로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피해 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료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3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5. 16:0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천현동에 있는 마루공원 사거리 편도 2차로 도로를 마루공원 쪽에서 하남경찰서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일시 정지하여 신호 대기 후 하남시청 쪽을 향하여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녹색 신호에 좌회전 진행하다 마루공원 쪽에서 하남경찰서 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세불명의 대퇴골 경부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의 진술서 3.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CCTV 영상) 4.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 8.경 울산 남구 달동 소재 번지 불상의 건물 3층 사무실에서 열린 동시통역 어플리케이션 'E' 투자설명회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주)E의 대표이사이다. 우리 회사 주식(1주당 500원)을 미리 구입해 두면 곧 주가가 천정부지로 뛰어올라 높은 수익이 있을 것이니 주식을 매입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은 아직 설립되지도 않은 회사로서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주식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주식대금에 상응하는 주식을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대금 명목으로 2013. 8. 12. G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600만원, 2013. 9. 30.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250만 원, 2013, 10. 11. 피고인 명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1,500만 원, 2013. 10. 22. G 명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 원 등 합계 2,65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10,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 ~ 1년) ·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늦게나마 피해자에게 피해 원금은 모두 변제하였다.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3. 7. 확정되었다. [2012고단870] 피고인과 C은 2010. 9. 30.경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E 무안지점에서 지점장인 피해자 F에게 '우리가 E 무안지점에서 FP로서 성실히 근무하겠다, 입사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500만원, C에게 200만원을 지급해 달라, 또한 매월 보험실적에 따라 계약 체결건의 30%를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정상적인 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허위의 대납, 경유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부터 입사 스카웃비, 시책비를 편취할 의사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2010. 9. 30.경 스카웃비 명목으로 5,000,000원, 2010.10. 20.경 시책비 가불 명목으로 553,000원, 2010.10. 22. 경 스카웃비, 시책비 명목으로 7,000,000원, 2010. 11. 1.경 시책비 명목으로 5,000,000원, 2010. 12. 23.경 시책비 명목으로 310,240원, 2011. 1. 3.경 시책비 명목으로 5,000,000원, 2011. 1. 6. 시책비 명목으로 1,613,770원, 2011. 4. 1. 시책비 명목으로 2,730,000원, 2011. 4. 28. 시책비 명목으로 440,160원, 2011. 5. 26. 시책비 명목으로 393,350원 합계 28,040,520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1154] 피고인은 2011, 12, 8.경 목포시 대성동에 있는 목포농협에서 피해자 G에게 "실장어 잡이를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실장어 잡이를 하는 데 필요한 배 수리비용으로 2,000만원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 주면 얼마 후 보험회사에서 7,000 만원을 환급받을 돈이 있으니 그 돈으로 빌린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실장어 잡이를 하는 데 필요한 배수리비용 등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로부터 7,000만원을 환급받을 수도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1416] 피고인은 2011, 10. 5. 전남 목포시 소재에 있는 목포경찰서 민원실에서, C으로 하여금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C 등 5명의 명의로 작성된 고소장을 제출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피고소인 F은, 고소인 H, I, J, K이 피고소인이 지점장인 E 무안지점에서 체결한 보험계약이 해지되어 2011, 5, 24. 환급된 보험금 20,157,830원 C을 통하여 고소인들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알아내어 보관하던 중 위 금원 전액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으나, 사실은 그 당시 위 보험계약은 피고인이 고소인들의 명의를 빌려 체결한 계약이 고(H는 피고인의 지인의 아들이고, I, J은 피고인의 며느리이며, K은 C의 조카이다) 그 보험료도 피고인이 납부한 것이어서, 환급된 보험금에 대한 처분권한은 피고인에게 있었고, 피고인은 위 보험금이 환급되기 전 이미 F과의 사이에 환급된 보험금의 사용방법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보험금이 환급된 후 이를 피고인이 송금받아 다시 F에게 교부하거나 당초 논의한 바와 같이 L에게 지급하는 등 피고인의 동의에 의하여 금원이 사용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2년 형제4285호 수사기록 제1권 제162쪽),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위 수사기록 제1권 제183쪽),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판결문 첨부)(위 수사기록 제1권 제269쪽) [2012고단8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이행각서(계약서) 1. 피의자 A에게 지급해준 금원에 대한 서명 확인 1. 피의자 A가 계약한 보험 (총 28건), 피의자 C이 계약한 보험(총 10건), 피의자들의 보험해약내역 등 1. 피의자들에게 시책비 등 지급한 내역과 통장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고소인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고소인 F 명의의 우리은행계좌 거래내역서 11매 [2012고단11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M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통장 사본, 자기앞수표번호별 거래원장 조회 [2012고단14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 L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일부(F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J, K,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사본(위 수사기록 제2권 제4쪽) 1. 통장내역서 1. K이 고소인에게 보낸 문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F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G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F에 대한 사기죄와 무고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 등 고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6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0.20. 23:35경 제주시 C빌라 2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집안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위 빌라 외벽을 타고 위 집 창문까지 올라가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빌라 입구에 놓여 있던 장갑(이하 '이 사건 장갑'이라고 한다)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제주도에 거주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망가는 급한 상황에서 범인발견의 단서가 될 수 있는 위 장갑을 현장 부근에 두고 간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장갑이 발견된 곳은 이 사건 빌라 입구로서 누군가 위 장갑을 두고 갔을 가능성도 있고, 또한 위 장갑이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빌라 입구에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이 사건 범행 이후부터 있었던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1. 11.경 E와 함께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유사한 방법으로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어 그 무렵 피고인은 E와 함께 절도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범행 당일에는 위 E가 제주도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7. 02:20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류와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충분한 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시가 합계 21,000원 상당의 홍어회와 막걸리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범죄전력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금 규모가 작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9. 04:15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운영의 E주점 내에서, 피고인의 동거녀인 F가 피해자 G(53세)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F에게 담배를 주는 것을 피해자가 F의 가슴을 만지는 것으로 잘못 보고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약 15cm 가량의 머리 부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4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상표사용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일명 C사장)과 공모하여 중국에서 제조한 가짜 '애버크롬비'의류를 국내에서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2, 11.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섬유 공장에 '애버크롬비' 상표가 표시된 가짜 패딩점퍼 755점을 보내 방수 코팅 처리를 의뢰하고, 2012. 12, 26.경 방수 코팅 처리가 완료된 패딩점퍼 755점을 경북 김천시 D 사무실로 옮겨왔다. 결국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 애버크롬비 앤 피치가 특허청에 제0849816호로 상표등록한 '애버크롬비 앤 피치' 상표가 표시된 패딩점퍼 755점, 정품 시가 177,893,100원 상당을 판매하기 위해 소지하여 피해자 애버크롬비 앤 피치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애버크롬비 앤 피치 상표등록원부 등 첨부), 수사보고서 (감정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03. 03:47경 혈중알콜농도 0.15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몸을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업무로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 224에 있는 복사골아파트 사거리를 부천중앙공원 쪽에서 중동역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로 마침 영안아파트 사거리 쪽에서 부천소방서 쪽을 향하여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D(54세)이 운행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19세), 피해자 G(22세)으로 하여금 각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현장 및 차량사진 등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음주 수치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받은 전력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D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가능한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경 수개의 금융기관에서 동시에 대출을 신청하여도 금융기관간 대출정보 공유에 2-3일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이용하여 마치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금이 없는 것처럼 신용도를 높여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동시에 대출을 받아 캐피탈에 대한 대출금 약 1억 원을 변제하고 전세보증금 2,000만 원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14.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주) 담당직원에게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고, 4,0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타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같은 날 (주)하나은행으로부터 7,000만 원을, (주)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으로부터 6,000 만원을 대출받았고, 대출금의 대부분을 종전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매월 350만 원 정도의 월급 이외에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을 속이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으로부터 대출금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거래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확약서, 신용정보조회자료, 지급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허위의 확약서를 제출하고 대출을 받아 편취한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현재의 대출 잔액 등에 비추어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이혼한 전 남편으로 인한 채무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이자를 지급하였고, 현재 개인회생절차를 밟고는 있으나 그 변제계획에 의하더라도 원금은 변제 가능한 점, 피고인이 위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고, 피고인의 직업 등에 비추어 지속적인 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30.23:00경 광주 서구 B빌딩 앞에서 노래방 업주인 C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C의 지인인 피해자 D(여, 63세)가 C을 피신시켜 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에 메고 있는 핸드백 줄을 힘껏 잡아당기면서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게 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피해자) 1. 진단서,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5년에 폭행죄와 재물손괴죄, 2013년에 상해죄, 2010년에 폭행죄 등 폭력 관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2. 13:0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한의원에서, 그 곳에 고무장갑과 수세미를 팔러갔다가 피해자인 간호사 D가 점심식사를 하느라 자리를 비워 접수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접수대 서랍을 열고 그 속에 들어 있던 현금 합계 96,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2007년 이후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절취금액이 소액일 뿐 아니라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5. 19: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운전하여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삼영사랑마을 앞 도로를 삼영사랑마을 주차장에서 골목시장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노변에 주·정차 차량들이 있기도 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골목시장 방향에서 노원주민센터 방향으로 자전거를 타고 오던 피해자 D(여, 54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정지하지 못한 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6. 01:34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병원 중환자실에서 두개골 골절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운전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107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12. 17. 03: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에서 약 6년 전부터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22세)이 술에 취해 소파에 누워잠든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및 브래지어를 위로 걷어 올리면서 만지고, 피해자의 노출된 가슴 부분 등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총 8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가. 2015. 2. 6.자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 8장을 보관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허무인인 F 명의로 만든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피해자의 남자친구 및 그 주변인들에게 위 사진을 보내 피해자의 남자친구로 하여금 피해자와 헤어지게 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6. 06:46경 평택시 G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H회사 앞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F 명의로 가입된 페이스북에 접속한 뒤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사진 중 1장을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I에게 전송하고, 위 I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그와 페이스북 상 친구로 등록되어 있는 J 등 아래 범죄일람표 과 같이 총 30명의 사람들에게 같은 방법으로 위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총 31명에게 반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촬영한 E의 사진을 피해자 I(21세)에게 전송한 뒤,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9일경까지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E과 헤어져라, 만약 헤어지지 않으면 E의 상반신 나체 사진을 너의 주변사람들에게 유포하겠다"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5. 3. 18.자 범행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의 남자친구 및 그의 지인들에게 위와 같은 사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헤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는 재차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피해자의 사진을 전송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18. 05:25경 평택시 K에 있는 L PC방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에게 "경찰서에서도 깽판 칠 예정이니까 걍 인생한번 좆되보자, 어디 니친구들이 니 그런 사진들보고나서."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가입된 페이스북 계정으로 접속한 뒤 위와 같이 촬영해 보관 중이던 피해자 E의 사진 8장을 "E의 가슴 인간적으로 너무 작지 않냐?"라는 메시지와 함께 피해자의 친구인 M에게 이를 전송하는 등 그때부터 아래 범죄일람표 와 같이 피해자의 지인 16명 및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I의 지인 30명에게 각각 전송하고, 이어서 인터넷 게임인 카오스온라인 홈페이지 게시판에 피해자의 가슴 노출 사진이 게시된 인터넷 페이지 주소와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가 적힌 게시물을 올려 위 게시판에 접속한 사람들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 노출 사진을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총 46명에게 반포하고, 이를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M의 진술서 1. M가 받은 피해자 E 사진 1. D 노래방 내부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카카오톡 및 페이스북 자료,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및 전시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 특히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후 다수의 사람들에게 그 사진들을 반포한 행위의 수법이 대담하고 비열하여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E이 겪은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 및 사회적 평가 저하의 정도가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I의 정신적 고통 또한 큰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