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25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8년 여름경 모바일 게임 C 및 채팅앱 등 채팅방에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은 연락해라'는 내용을 게시하고, 이를 통해 피고인에게 연락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기프트카드, 문화상품권 등을 줄 테니 나체 사진, 성기 사진 등을 보내 달라'라고 하여 그들로부터 이러한 사진, 영상 등을 전송받아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27.경 안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모바일 게임 C에 피고인이 게시한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은 연락해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가명, 여, 당시 11세)에게 F으로 "셀카 벗은사진 10장주셔도되고요 얼굴 나온상태로", "그럼 옷 벗는거 하고 옷 벗고 쌩쑈하는거 찍어주세요", "그럼 자위영상하고 옷벗는거 찍어주세용" 등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 사진 등 나체 사진 5장을 촬영하여 전송하게 하고, 2018. 9. 30.경 피해자에게 "옷벗으면서 자기소개영상 가능해여?", "얼굴나오게 전신10장, 영상 짧게 10초, 포즈는 정해드릴게요, 첫번째는 손하트, 두번 째는 만세, 세번째는 뽀뽀", "옷 다벗고 주인님 박아주세요 주인님 잘부탁드려요" 등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는 동영상, 자위하는 동영상 3개를 촬영하여 전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9명의 피해자인 아동․청소년들로 하여금 총 263개의 나체 사진, 옷 벗는 영상, 자위 영상 등을 촬영하여 전송하게 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8. 9. 27.경 안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모바일 게임 C에 피고인이 게시한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은 연락해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가명, 여, 당시 11세)과 대화하면서 피해자가 아동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 사진을 찍거나, 옷을 벗고 자위행위를 하게 하여 그 사진 및 영상을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9명의 피해자인 아동들로 하여금 총 263개의 나체 사진, 옷 벗는 영상, 자위 영상 등을 촬영하여 그 사진 및 영상을 전송받음으로써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4. 2.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를 통해 아동·청소년이 자위를 하는 동영상 1개를 내려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9.경까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제작한 사진, 영상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수십 명의 아동·청소년의 성기 사진, 가슴 사진, 자위 동영상, 성행위 영상 등 총 10,582개의 사진 및 동영상을 인터넷에서 내려받거나 불상자에게 구매하고 휴대전화, 노트북, 외장하드 등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보관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안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B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서로 교환하기로 한 다음,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가명, 여, 당시 12세)의 나체 사진 5개, 자위 동영상 3개를 텔레그램을 통해 B에게 전송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전남 무안군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A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서로 교환하기로 한 다음, 위 A로부터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그가 제작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가명, 여, 당시 12세)의 나체 사진 5개, 자위 동영상 3개를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아 보관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F 캡처본과 동영상 등 자료 첨부 관련), 수사보고(A 노트북에 있는 F 대화 내용 분석 관련), 수사보고[회신된 포렌식 결과물(외장하드 등 3개) 탐색 관련], 수사보고(포렌식 결과물-SD카드, 스마트폰 2개 탐색 관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F 대화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 용음란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또는 면제 가. 피고인 A: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 B: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므로)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 내지 5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증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나. 피고인 B: 징역 1개월~1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4년, 피고인 B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가.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기프트카드 등을 대가로 19명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로부터 총 263개의 자위 영상 등을 촬영하여 전송하게 하고, 이를 포함하여 총 10,582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고, 위와 같이 전송받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중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것으로 범행의 기간과 횟수, 범행의 방법과 내용, 피해자들의 나이, 화상·영상물의 수량과 성착취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의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협박 등의 압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로부터 자위 동영상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전송받아 보관하여 소지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피해자의 나이, 영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추가적인 성적 학대행위를 하려고 시도한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위 영상 등을 유포할 것처럼 말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소년으로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 18. 00:47경 전남 무안군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당시 12세)의 나체 사진, 자위 동영상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F을 통해 접근한 다음, 같은 날 10:44경 피해자에게 위 사진, 영상 등을 보내면서 "2주일동안 노예 하시면 이 일은 없던걸로 하고 저만 갖고있는걸로 끝내겠습니다 선택은두가지이고요 노예한다 안한다 둘중 하나 결정하세요 50분까지"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 자위 동영상 등을 인터넷에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10.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