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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합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육군 제51보병사단 167보병여단 B 소속 병장이었고, 피해자 C(남, 23세)은 같은 대대 소속 일병으로서 피고인과는 같은 생활관을 사용하는 선후임관계였다. 1. 군인등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2. 6. 중순경 일과가 끝난 저녁에, 안산시 D에 있는 E생활관 앞 복도에서, 피해자와 마주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아래에서 위로 올리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7. 초순경부터 2022. 8. 중순경까지 사이에 위 E생활관 안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배 위에 피고인의 다리를 올려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져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7. 초순경부터 2022. 8. 중순경까지 사이에 위 E생활관 안에서, 침대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 위에 누워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물러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폭행으로 대한민국 군인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8. 31. 17:30경 위 E생활관 안 피해자의 침대에서,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눕도록 한 후, 피해자의 몸 위에 피고인의 다리를 올려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군사기지에서 군인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의자 A 신상정보내역, 훈련대 건제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92조의3(군인등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군부대 생활관에서 후임병인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 및 폭행을 하였다. 병영 내 성범죄는 군대의 건전한 질서와 군기를 저해하고, 일반 국민들의 군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강제추행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작지 않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어리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폭행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100만 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추행의 정도 및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폭행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99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0. 22: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동부네거리 쪽에서 대전톨게이트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는 일반도로로 횡단보도 주변에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 상황을 주시하면서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의 보행자에 유의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남, 5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 식당 인근에서부터 위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음주운행 거리),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구체적인 사고 발생 경위, 사고 발생에 대한 피해자의 과실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8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9. 23:40경부터 같은 날 23:58경까지 사이 서울 강북구 B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C(여, 20세)을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 가다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위를 잡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따라가며 피해자에게 ‘우리 집에 가자. D이다. 혼자 집에 갈 수 있냐. 데려다 주겠다.’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 작성의 각 자필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캡처 자료 1. 수사보고서(수사과정에서 확보한 CCTV 영상 저장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에 혼자 길을 가던 피해자에게 접근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심과 불쾌감,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819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3. 5. 30. 22:3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탔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요금 10,700원을 지불하지 않고 무임승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택시기사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G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F, G에게 “까불지 마라, 까불어?”라고 말하며 택시요금 지급을 거부하고, F, G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오른손 주먹으로 F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1. 형의 면제 경범죄 처벌법 제5조(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5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 범행 동기나 경위에 아무런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이 경장 F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고인은 2022. 10. 12.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판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하였고, 그 외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가 2회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경장 F을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41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0세)은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9. 8. 말경 19:00경부터 20:00경 사이에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길거리에서 피해자를 만나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제출한 녹취파일 붙임), 수사보고(피해자 면담)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무의식적으로 친 적은 있으나, 피해자를 껴안은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기재와 같이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길에서 우연히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이 아내와 싸워서 힘들다고 말하여 행복하게 잘 사시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양팔을 들고 저를 껴안았다’, ‘너무 놀라서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버렸고, 순간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집으로 돌아갔다’, ‘혼자 아무 말도 못하다가 1달 후에 피고인이 집에 있길래 불러서 사과를 하라고 하니까 피고인이 자신을 이상한 사람으로 보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피고인 아내에게 말한다고 하니 사모님이 이뻐서 궁뎅이를 토닥토닥했다고 말을 바꾸면서 이뻐서 궁뎅이를 토닥토닥한게 무슨 잘못이냐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피해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아보기 어렵다(한편 피해자가 사건 발생 시점에 관하여 다소 불명확하게 진술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사건 발생 시점을 8월 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설령 피해자가 병원 진료를 받은 시점, 난실에 찾아간 시점 등에 관하여 다소 불분명하게 진술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은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피해 경위, 즉 주요 부분에 관한 진술로 보기 어려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 전반의 신빙성이 없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사건이 발생한 날부터 2~3일 정도 후부터 피해자가 추행 문제를 제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도 사건 발생일로부터 1달 정도 뒤에 피고인을 불러서 사과를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여러 번 사과를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피고인을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며 지속적으로 사과를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주차 문제로 시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위 주차 문제로 시비가 있기 전부터 피해자가 이 사건 추행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가 사건 발생일로부터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에 고소를 제기하였다거나 사건 발생 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일부 갈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를 만나 대화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일의 대화와 관련하여 ‘사모님이 좋아라 하는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대화를 중단하지 못하고 계속 사모님 이야기를 들었다. 그때 당시에도 이야기를 끝내고 듣고 보니 아무 이야기도 아니고 지금 생각해 보니 별 이야기 아니었다. 사모님과 이야기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사모님 엉덩이를 1대 툭 쳤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자 피해자가 불쾌해하지는 않았고, 서로 웃고 헤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특별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대화를 마칠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웃으면서 헤어졌다는 취지의 피고인 변소를 납득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거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정7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5. 18. 16:1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40세)이 피고인으로부터 ‘일부작업자들 사주하여 데려다 작업시켰지’등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것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왼쪽 뺨을 3회 때리고, 발로 몸통 부분을 수차례 차는 등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몸과 얼굴을 수차례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고, 그와 같은 물리력의 작용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공격이라고 볼 수 있어야 하며,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참조). 또한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에 이르지 않는 사소한 유형력의 행사는 폭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형법 제20조는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이루어지더라도 그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즉,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서 그에 따르면 행위가 법규정의 문언상 일응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된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35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 공격이라고 볼 수 있는 물리력의 작용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가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플랜트 단열시공업을 하는 ㈜C의 운영자이고, 피해자는 2012년경 위 업체에 입사하여 약 1년간 공사 현장 업무를 담당하다 퇴사한 후 동종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C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작업현장으로 몰래 불러내 일을 시키고 이중으로 인건비를 받게 한 사실을 알고 소속 근로자로부터 그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각서를 받아 두었음에도 계속적으로 동종 회사 작업현장에서 일하게 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속 작업자를 빼돌려 작업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화가 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전화로 욕설을 하며 ‘지금 서울에서 피고인의 회사로 찾아 가겠다’고 알려왔고, 작업현장에 나가있던 피고인은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같은 날 16:17경 자신의 사무실에 도착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대면한 후 얼마 되지 않아 피고인의 뺨을 강하게 내려치고 허리를 굽혀 고개를 숙이던 피고인의 얼굴을 발로 거세게 걷어찬 후 다시 피고인의 뺨을 때리는 등 약 4~50초가량 일방적인 폭행을 가하였다(증거기록 41쪽 CCTV 영상). 피고인은 키가 159㎝, 몸무게가 65㎏ 정도로 왜소한 체격인 반면, 피해자는 176㎝, 100㎏에 달하는 건장한 체격으로 폭행당한 피고인이 몸을 휘청 일만큼 피고인에게 가해진 폭행의 정도가 상당했고,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의 아내가 경찰에 신고하며 당시 상황을 촬영하려 하자 폭행을 멈추었다. 일방적인 폭행을 당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치한 상황에서 서로 손가락질을 하다가 건장한 몸으로 다가서거나 밀어붙이려는 피해자에 대항하여 얼굴이나 몸을 두어 차례 밀어냈다. 그 직후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과 충돌하려하자 피고인의 아내가 피고인을 분리시켜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사무실 안에 머무르게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의 아내가 지켜보는 상황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한 것에 대한 두려움과 당혹함에 소극적으로 이를 저지하려고 얼굴을 밀친 것이거나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손가락질을 하며 몰아붙이는 피해자를 막아 세우려고 몸을 밀쳐낸 저항행위에 불과할 뿐,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 공격이라고 볼 수 있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사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당한 폭력의 세기,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의 크기나 정도 등을 고려해 볼 때, 이는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이자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679-2

범 죄 사 실 2021고단1094 [범죄사실] [피고인 및 B, C의 D, E, F, G, H과의 공동범행(2019. 8. 11.경 교통사고 관련)] 피고인, B, C, D, E, F, G, H(이하 ‘피고인 외 7인’이라고 함)은 2019. 8.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D, F의 주도하에 2대의 차량을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과실로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모의하였다. D는 2019. 8. 11. 23:03경 목포시 I 부근 도로에서 자신이 운전을 하고, G이 탑승하고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E이 운전하고, 피고인, B, C이 탑승한 (차량번호 2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우회전하면서 고의로 위 인피니티 승용차의 측면을 충격하였고, F은 차량 밖에 서서 주변을 살폈다. 그 후 피고인과 피고인 외 7인은 위 사고가 마치 과실에 의하여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며 2019. 8. 11.경부터 2019. 9. 26.경까지 피해자 J 주식회사 등 여러 보험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험회사 직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별지 ‘3번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2019. 8. 19.경부터 2019. 10. 22.경까지 합계 29,639,62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외 7인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보험사 제공 사고 내역표, 보험사 제공 사고 보험금 지급 내역표, 보험금지급내역 수정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키고, 보험이 가지는 사회적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의 경우에는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행동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데, 자칫 상대 차량의 탑승자의 생명 내지 신체를 해할 위험성도 존재함에도 각자의 역할을 분담‧수행함으로써 조직적인 형태로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지급된 보험금은 1회 합의금 및 치료비 합계 1,413,520원에 불과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10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25.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23. 5.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3고단1063 피고인은 2022. 4. 10. 제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의 계정을 통해 중고거래 ‘B’ 어플리케이션에 스타벅스 e카드 10만 원권을 8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스타벅스 e카드 2장을 구매하겠다며 연락하여 온 피해자 C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위 스타벅스 e카드를 모바일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스타벅스 e카드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6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1115 피고인은 2022. 1. 7.경 제주시 상세 불상지에서 D을 통해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인 B에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입금하면 위 기프티콘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기프티콘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00경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0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1. 피해금 입금내역자료 [2023고단1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1. 송금확인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264

범 죄 사 실 [공통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3264 피고인은 2022. 9. 12. 12:46경 경기도 의정부시 B에 있는 ‘C’에서 그곳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여, 55세)에게 “2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커피숍 밖 노상에 있던 돌을 커피숍 출입문으로 던져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 유리창(시가 약 10만 원)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3고단62 1. 2022. 10. 2.자 절도 피고인은 2022. 10. 2. 16:10경 경기도 의정부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무인점포 ‘G’에 들어가 아무런 감시가 없음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8,500원 상당의 애터미 두루마리 화장지 35미터 3묶음(합계 45롤)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2. 10. 12.자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물품을 아래와 같이 절취하였다. 가. 2022. 10. 12. 00:25경 애터미 두루마리 화장지 35m 1묶음(15롤), ABC 초콜릿 1개, 베르겐크런치 쿠키 1개를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시가 합계 15,300원) 나. 2022. 10. 12. 01:05경 메로나 아이스크림 9개, 초떡초떡 3개, 아이스인절미 3개, 수박화채 빙수 2개, 레드멜론 빙수 2개를 가지고 가 절취(시가 합계 24,500원) 다. 2022. 10. 12. 01:12경 웨하스 4개를 가지고 가 절취(시가 합계 2,800원) 라. 2022. 10. 12. 02:38경 쿠크다스 2개, 버터링 1개, 마가렛트 2개, 카스타드 2개를 가지고 가 절취(시가 합계 24,000원) 2023고단881 피고인은 2022. 8. 8.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의정부시 H 인근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신촌로터리에 이르기까지 약 3.2㎞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2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진술서 1.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9, 22) 2023고단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4, 6)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발생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9)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1) 2023고단8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I, J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하였다(2020. 11. 6. 확정된 의정부지방법원 2020노2080). 손괴, 절도로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판시 전과 사건의 제1심 재판을 받던 중에도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6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6.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3. 7. 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0. 29. 08:59경 부산 수영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부산 수영구 C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인적사항의 제시를 요구받자, 처벌을 피하기 위해 처남인 F의 인적사항을 말하여 순경 E로 하여금 F의 인적사항을 휴대용 단말기(PDA)에 입력하도록 한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단말기 화면에 나오는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의 서명란에 ‘F’라고 쓰는 방식으로 서명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순경 E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서명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1. 23. 20:00경 부산 남구 횡령대로319번가길 81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G팀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 범행에 대한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G팀 소속 경장 H이 제시한 피의자신문조서고지확인서의 확인인란에 처남인 F인 것처럼 서명하고,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란에 F인 것처럼 서명한 후 무인하고, 그 정을 모르는 부산남부경찰서 G팀 소속 경장 H에게 이를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서명을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부산 수영구 C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순경 E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을 작성해줄 것을 요청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검은색 볼펜으로 위 문서에 ‘이상 없음’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한 다음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순경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의견진술’란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0. 29. 10:00경 부산 남구 횡령대로319번가길 81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G팀 사무실에서 임의동행동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본인 서명란에 처남인 F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순경 E에게 이를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임의동행동의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3.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 진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인적사항란에 처남인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을 기재하고, 진술인 서명란과 수사과정확인서(조서미작성) 확인자 란에 F인 것처럼 서명한 후 그 정을 모르는 부산남부경찰서 G팀 소속 경장 H에게 이를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교통사고 진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27번)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8번)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 F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임의동행동의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 진술서(F), 자동차운전면허증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F),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수사보고서(참고인 F 진술서 붙임), 수사보고서(사서명 위조 등 관련), PDA 화면,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동종전력),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선고 판결 재심대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재심판결 전과(2023. 7. 6. 확정)와 이 사건 각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비록 재심판결의 확정으로 인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은 아니었으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동종 범죄인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재심판결의 음주운전 전과를 제외하더라도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현저하게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에 따른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처남인 F의 서명을 위조 및 행사하고, F 명의로 된 사문서들을 위조 및 행사하였는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고, 이로 인해 수사기관의 수사에 혼선을 주었는바,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90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16.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D쪽에서 C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교차로 내 가상 3차로에 피해자 E(남, 49세)이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가 밀리면서 피해 차량 바로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41세), G(여, 41세), H(남, 40세)을 각각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하단의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목포시 I에 있는 J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G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F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H 전화통화) 1. 각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4명이 다치는 사고를 내었고, 그 중 1명의 피해자는 적지 않은 상해를 입었다. 당시 음주수치가 높았던 점, 피고인이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 3명의 상해는 중하지 않은 점, 공판계속 중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인적·물적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직전 음주운전 범행은 약 10년 전의 것으로 시간적 간격이 있고,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