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78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1. 7. 11.경 피고인 A에게 "채무 1억 5천만 원에 대해 2011. 8. 1.~2013. 12. 25. 기간 동안 매달 500만 원씩 변제한다."고 약속하였으나 이행치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 B은 2018. 1.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다방에서 피고인 A에게 "형님, 벤츠트랙터를 이용해서 차량담보대출을 받으려 합니다. 명의를 빌려주시면 형님에게 차량을 매도하는 것처럼 서류 작업을 하여 차량구입자금 담보대출을 받겠습니다. 대출금이 형님 통장으로 입금되면 그 돈을 제게 송금해 주시면 됩니다. 사례비로 1천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사실은 돈을 융통할 생각이었음에도 이를 감춘 채 마치 차량을 진실로 매도하는 것처럼 외형을 꾸며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차량구입자금 담보대출을 받을 것을 공모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B은 위 차량이 사고로 인해 고장 난 차량이어서 담보가치가 거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그 사실을 피고인 A은 물론 피해자에게도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2018. 2. 2. 경 서울 영등포구 C 주식회사 강서지점에서, 위 회사 직원 D에게 "A이 2016년식 벤츠 트랙터를 매수하려고 합니다. 차량구입자금 담보대출을 신청합니다. 대출금은 틀림없이 차량구입자금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8. 2. 2. 경 주식회사 E 명의 기업은행 통장(F)으로 수수료 75,000원을 공제한 119,925,000원을 송금하였고, 위 주식회사 E은 2018. 2. 5. 경 위 트랙터에 설정되어 있던 기존 저당채무 변제명목으로 G 주식회사에 30,00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농협통장(H)으로 89,925,000원을 송금하였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2천만 원을 대출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A, B,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대출신청서 및 약정서, 인감증서서, 자동차등록원부, 농협통장, 청구내역(피해금) 1. 수사보고(대출금 1억 2천만 원 이체내역 첨부 보고) 유죄의 이유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사채업자가 대출희망자로부터 대출을 의뢰받은 다음 대출희망자가 자동차의 실제 구입자가 아니어서 자동차할부금융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에도 그가 실제로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는 것처럼 그 명의의 대출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이를 할부금융회사에 제출하여 자동차할부금융으로 대출금을 받은 경우, 할부금융회사로서는 사채업자가 할부금융의 방법으로 대출의뢰인들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보유할 의사 없이 단지 자동차할부금융대출의 형식을 빌려 자금을 융통하려는 의도로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였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할부금융대출을 실시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사채업자로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할부금융회사에게 자동차를 구입하여 보유할 의사 없이 자동차할부금융대출의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려는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대출의뢰인들 명의로 자동차할부금융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지급하도록 한 행위는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인 할부금융회사를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참조). 2. 판단 피고인 A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피고인 B은 공소사실을 시인한다.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 공소사실 기재 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첫째, 객관적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 A은 2018. 2. 2. 경 중고차구입자금대출 명목으로 피해자 C 주식회사에 대출신청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2천만 원을 대출받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피해자는 2018. 2. 2. 경 주식회사 E 명의 기업은행 통장(F)으로 수수료 75,000원을 공제한 119,925,000원을 송금하였고, 위 주식회사 E은 2018. 2. 5. 경 이 사건 벤츠 트랙터(J)에 설정되어 있던 기존 저당채무 변제명목으로 G 주식회사에 30,00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농협통장(H)으로 89,925,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2. 12. 이 사건 벤츠 트랙터 (J)에 대하여 소유자로서 명의이전등록을 마쳤고(공부상 직전 소유자가 피고인 B은 아니지만, 피고인 B이 실질적인 직전 소유자이다), C 주식회사는 같은 날 이 사건 벤츠 트랙터에 채무자 피고인 A 채권가액 60,000,000원으로 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쳤다. 둘째, 피해자는 중고차구입자금대출을 할 때 차용인이자 매수인에게 트랙터 면허와 사업자 등록증이 있음을 확인하고 매수인이 해당 차량으로 일을 하면서 수익을 내어서 변제할 것까지 고려하여 대출금을 책정하게 된다. 즉 대출 금액은 차량 자체의 가치를 저당권으로 담보하는 부분과 매수인의 장래 수익력을 고려하여 산정되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 A은 트랙터 면허와 사업자 등록증이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벤츠 트랙터로 일을 하면서 수익을 올려서 대출금을 변제할 여력이 있음까지 감안하여 저당권으로 담보된 금액보다 더 많이 대출하였다. 셋째, 피고인들은 검찰에서 피고인들 사이에서 피고인 A 명의로 차량구입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 A 명의 통장으로 대출금이 나오면 그 돈은 피고인 B에게 넘기며 1), 이후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갚고, 대출이 나오도록 도와 준 대가로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사례비 10,000,000원을 받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 B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A은 아래에서 보는 다른 사정까지 합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지 위와 같은 취지의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지는 않다. 이러한 합의는 매수인인 피고인 A이 이 사건 벤츠 트랙터를 구매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이 사건 벤츠 트랙터를 인도받아 이 사건 벤츠 트랙터로 일을 함으로 수익을 창출하여 대출금을 변제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중고차구입자금대출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 합의가 그대로 이행되었다면 중고차구입자금대출을 통하여 실제로는 피고인 B이 자금을 융통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증인 I의 법정진술 또는 경험칙에 의1) 다만 피고인들의 원래 계획과 달리, 피고인 A은 자신이 직접 받은 89,925,000원을 거의 전부 취득하고, 일부만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 하여도, 피해자가 이를 알았다면 위와 같은 대출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넷째,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합의 당시 피고인 B이 '현재는 이 사건 벤츠 트랙터를 사용하고 있으니 6개월 후에 이를 인도하겠다'라는 제안도 함께 하였고 이러한 추가적인 사유까지 종합하여 피고인 B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므로, 자신은 실제로 이 사건 벤츠 트랙터를 인도받아 보유하려고 한 것이어서 편취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 B은 2018. 2. 2. 전후 일자불상경 피고인 A에게 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벤츠트랙터를 '이전·설정 함에 있어서 할부를 4회차 연체시에는 본 차량을 아무 조건 없이 양도하기로 한다. 단 6개월 이내로 상기차량을 아무런 조건없이 인수하기로 한다. 2018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라고 기재된 확인각서를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 이 확인각서의 의미에 대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2018. 7. 31.까지 이 사건 벤츠 트랙터를 피고인 A에게 인도한다는 취지라고 주장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B이 2018. 7. 31.까지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벤츠 트랙터의 소유자 명의를 다시 이전받는 취지라고 주장한다. 확인각서 문구만 놓고 보면 피고인 B이 6개월 이내로 '인수'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주장이 확인각서 문구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이 2018. 8. 10.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벤츠 트랙터를 인도해달라는 취지로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 시점은 이 사건의 피해자가 피고인 A을 고소하기도 전이라서 피고인 A이 이 사건을 염두에 두고 위 내용증명을 보낸 것도 아니라는 점, 피고인 A이 과거의 별도 사건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기망당하여 피해를 당할 때도 이 사건과 거래구조가 유사하였고 당시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차량을 인수받기로 했던 점을 고려할 때, 적어도 피고인 A의 인식 속에서는 피고인 B이 2018. 7. 31. 까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벤츠 트랙터를 인도하는 것이 확인각서의 의미였다고 보인다. 피고인 A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도, 피고인 A은 중고차구입자금대출을 빌미로 피고인 B에게 금융상의 편의를 제공하면서 10,000,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금액은 B에게 교부하며, 6개월 이후에 이 사건 벤츠 트랙터를 인수받아 이를 사용하되 피해자에 대한 대출금의 변제는 피해자가 대출금 산정시 변제자력 여부를 고려하지 않았던 피고인 B에게 맡기겠다고 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중고차구입자금대출을 통하여 실제로는 피고인 B이 자금을 융통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피해자가 이를 알았다면 위와 같은 대출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은 위에서 본 바와 동일하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피고인들은 여전히 사기죄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다고 할 수 없다.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으나,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벤츠 트랙터가 사고로 인해 고장 난 차량이어서 담보가치가 거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그 사실을 피고인 A은 물론 피해자에게도 고지하지 않아서 피해자의 피해를 심화시켰고, 중고차 구입자금대출을 통한 자금융통을 고안해서 먼저 피고인 A에게 제안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기망을 주도적으로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A은 원래 계획과 달리 직접 받은 대출금 89,925,000원을 피고인 B에게 거의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상당 부분을 보유하고 사용하였다. 그러나 기존 저당채무 변제로 쓰인 30,000,000원은 피고인 B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기도 하였다. 피고인 B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집행유예 2회, 벌금형 4회) 있다. 한편,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은 피해자(정확히는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관련 대출채권을 양도받은 K 주식회사, 이하 같음)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A에게는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2회의 처벌 전력만 있다. 위 사정 및 피고인들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