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505

범 죄 사 실 2021고단505 D는 서울 서초구 E 8층에서 ‘F’ 및 ‘G(주)’를 운영하면서 부동산 투자 및 대부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H은 부천시 I J호에 있는 ‘주식회사 K’라는 상호의 중고차 상사에 정식 딜러로 등재되어 중고차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중고자동차 매매와 관련된 대출에 있어 협조하는 역할, L, M은 대출사기의 범행대상을 모집하고,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는 역할을, 피고인 A, 피고인 C은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하여 소개하는 역할 및 대출과 관련된 부동산 업무, 금융기관 업무, 관공서 업무 등을 대행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N 관련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3.경 서울 은평구 소재 O병원 인근 커피숍에서 M으로부터 ‘N가 대출받고 싶어한다’는 내용을 인계받고 작업대출을 위하여 N를 소개받았다. 가. 피해자 P은행 상대 중고자동차대출 사기 피고인들은 N의 명의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오라는 D의 지시를 받고, N에게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중고차대출을 받는 것처럼 할 것이니 명의만 빌려 달라. 대출금과 자동차는 알아서 해결해줄테니 걱정 말고 은행에서 연락이 오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는 취지로 제안하고, N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7. 3. 20.경 부천시 Q에 있는 ‘R’에서 중고차 딜러 역할을 맡은 H과 함께 ‘N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00 승용차를 구입하고 매매대금은 대출 받아 지급할 것’이라는 내용의 자동차양도증명서 등 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 P은행 소속 성명불상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D, H, N는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허위의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일시적으로 중고자동차 등록명의만을 N 명의로 변경하고 곧바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생각이었으므로 실제 중고자동차 매매를 위하여 대출을 받은 것이 아니었고, N 명의로 실행된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D, H, N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P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P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N 상대 신용카드대출 사기 피고인들은 본격적인 작업대출 범행을 위하여 피해자 N를 D에게 직접 데려가기로 하고, D는 2017. 3.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고인들과 M이 데려온 피해자 N를 만나, ‘은행을 상대로 대출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 파산면책까지 책임져 줄 수 있다. 다만, 나를 고소할 경우에는 당신도 같이 처벌받을 것이다. 현재 신용이 좋지 않으니 신용도를 회복하기 위해서 신용카드를 맡기면 우리가 사용하고 그 대금을 변제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D, M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D, M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S와 T를 건네받고, M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아 대출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2017. 4. 20.경 S대출 300만 원, 2017. 5. 11.경 T대출 1500만 원, 2017. 8. 28.경 S대출 300만 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2,100만 원의 대출금을 교부 받았다. 다. 피해자 U은행 상대 전세자금대출 사기 피고인들과 D, N는 N의 명의를 이용하여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기로 모의하고, D는 2017. 11.경 N에게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자. 건물은 다 섭외가 되어 있으니 이자만 갚으면서 살면 된다’고 말하여 남양주시 V아파트 W호에 대하여 F에서 대출을 받은 적이 있던 X을 허위의 임대인으로 꾸며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M에게 ‘N 명의로 은행대출을 받아야 하니, N가 형님(M)이 대표로 있는 Y의 직원인 것처럼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말하고, M은 2017. 8. 28.경 마치 N가 Y 소속 직원인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였다. 그후 피고인 A은 N, X과 함께 2017. 11. 24.경 서울 서초구 Z에 있는 U은행 서초동 지점에서, 사실은 N가 위 남양주시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님에도 마치 실제 N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그 전세자금을 위한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한 뒤 위와 같이 M이 작성한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함께 피해자 U은행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M, N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U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U은행으로부터 2017. 11. 24.경 1억 4,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AA 관련 공동범행 피고인은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해오라는 D의 지시를 받았고, B은 2018. 2.경 그가 평소 알고 지내던 AA에게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있는데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고, AA에게 피고인을 소개시켜주었다. 가. 피해자 P은행 상대 중고자동차대출 사기 피고인은 AA의 명의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오라는 D의 지시를 받고, AA에게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중고차대출을 받는 것처럼 할 것이니 명의만 빌려 달라. 대출금과 자동차는 알아서 해결해줄테니 걱정 말고 은행에서 연락이 오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는 취지로 제안하고, AA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2. 28.경 부천시 Q에 있는 ‘R’에서 중고차 딜러 역할을 맡은 H과 함께 ‘AA이 (차량번호 2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구입하고 매매대금은 대출받아 지급할 것’이라는 내용의 자동차양도증명서 등 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 P은행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 H, AA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허위의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일시적으로 중고자동차 등록명의만을 AA 명의로 변경하고 곧바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생각이었으므로 실제 중고자동차 매매를 위하여 대출을 받은 것이 아니었고, AA 명의로 실행된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 H, A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P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P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465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AB은행 상대 전세자금대출 사기 피고인과 L는 D로부터 AA의 명의를 이용하여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L는 수원시 영통구 AC건물, AD호의 임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전세자금대출이 실행되면 그 돈을 인출하여 분배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AA에게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자. 건물과 서류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취지로 말하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L, AA은 2018. 3. 12.경 수원시 영통구 AE에 있는 공인중개사무실에서 사실은 AA이 위 수원시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님에도 마치 실제 AA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그 전세자금을 위한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한 뒤, 수원시 영통구 AF에 있는 피해자 AB은행 망포역지점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L, A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B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2.경 2억 3,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15.경 피해자 AA에게 ‘아파트 잔금을 치러야 하는 상황인데 이를 위하여 대출이 필요하다. 당신 명의로 캐피탈 대출을 받으면 우리가 원리금을 책임져줄테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말하고, L는 캐피탈 대출금이 입금되면 이를 배분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AA 명의로 캐피탈 대출이 실행되면 이를 그대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대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 L와 공모하여 피해자 AA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G에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여, 같은 날 3,999만 9,000원의 대출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990 피고인들과 피해자 AH(남, 27세)은 각각 부천시 Q에 있는 R에 입점한 상사대표로서 평소 주차구역 관리문제로 의견충돌이 있었고, 이것과 관련하여 2021. 2. 9. 오전경 위 중고차매매단지 안에 있는 ‘AI’에서 피해자와 피고인들의 지인인 AJ이 서로 침을 뱉으며 다툰 사실이 있었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2. 9. 14:30경 부천시 Q에 있는 R 2층 지부 사무실에서 피해자 AH에게 “내 동생에게 침을 뱉은 놈이 누구냐”라고 말하며 원탁테이블을 피해자가 서 있는 방향으로 엎어 원탁테이블이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왼쪽 발등에 찍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좌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지부 사무실 안에 있는 지부장실에서 피해자 AH에게 “야, 개새끼야 남의 사무실에서 행패를 부리냐, 내 동생 얼굴에 침을 뱉었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바구니(길이 약 30cm)를 잡고 피해자의 윗머리에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05 1. 증인 AA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N,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내지 14, 17 내지 21, 46 내지 50, 57, 65 내지 68, 첨부자료 포함),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3, 84, 150, 151, 첨부자료 포함) 2021고단99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여러 명이 역할을 분담하여 궁박한 처지에 있는 등으로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그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챙기고, 그 사람들을 사기 범행의 피해자이자 공범자로 만들어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게 하고 새로운 대출명의자를 구해오도록 하는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이 조직적이고, 치밀하며, 계획적이어서 매우 나쁘다. 피고인 A이 가담한 사기 범행의 피해액은 합계 약 5억 원에 이르고, 피고인 C이 가담한 사기 범행의 피해액은 합계 약 2억 원에 이른다. 피고인 A은 D의 하수인 중에서는 높은 위치에서 오랫동안 D와 같이 대출사기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범행방식과 불법성을 명확히 인식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도 사기 범행의 피해자이자 공범자로 만드는 D의 수법에 당해 D의 하수인 노릇을 하면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은 D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편취금은 D가 모두 가져가고 피고인들은 D로부터 활동비 명목의 돈만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성실히 수사에 협조하고 자료를 제출하여 수사기관이 대출사기범행의 실체를 밝히고 주범을 검거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해오라는 D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B은 2018. 2.경 그가 평소 알고 지내던 AA에게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있는데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고, AA에게 피고인 A을 소개시켜주었다. 가. 피해자 P은행 상대 중고자동차대출 사기 피고인들은 AA의 명의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오라는 D의 지시를 받고, AA에게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중고차대출을 받는 것처럼 할 것이니 명의만 빌려 달라. 대출금과 자동차는 알아서 해결해줄테니 걱정 말고 은행에서 연락이 오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는 취지로 제안하고, AA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8. 2. 28.경 부천시 Q에 있는 ‘R’에서 중고차 딜러 역할을 맡은 H과 함께 ‘AA이 (차량번호 2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구입하고 매매대금은 대출받아 지급할 것’이라는 내용의 자동차양도증명서 등 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 P은행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D, H, AA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허위의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일시적으로 중고자동차 등록명의만을 AA 명의로 변경하고 곧바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생각이었으므로 실제 중고자동차 매매를 위하여 대출을 받은 것이 아니었고, AA 명의로 실행된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D, H, A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P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P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465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AB은행 상대 전세자금대출 사기 피고인들과 L는 D로부터 AA의 명의를 이용하여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L는 수원시 영통구 AC건물, AD호의 임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전세자금대출이 실행되면 그 돈을 인출하여 분배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AA에게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자. 건물과 서류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은 AA에게 ‘A이 말한 장소로 가서 계약을 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 L, AA은 2018. 3. 12.경 수원시 영통구 AE에 있는 공인중개사무실에서 사실은 AA이 위 수원시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님에도 마치 실제 AA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그 전세자금을 위한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한 뒤, 수원시 영통구 AF에 있는 피해자 AB은행 망포역지점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L, A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B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2.경 2억 3,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8. 3. 15.경 피해자 AA에게 ‘아파트 잔금을 치러야 하는 상황인데 이를 위하여 대출이 필요하다. 당신 명의로 캐피탈 대출을 받으면 우리가 원리금을 책임져줄테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AA에게 ‘부동산 계약을 하기 위하여 돈이 더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달라’고 말하고, L는 캐피탈 대출금이 입금되면 이를 배분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 AA 명의로 캐피탈 대출이 실행되면 이를 그대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대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D, L와 공모하여 피해자 AA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G에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여, 같은 날 3,999만 9,000원의 대출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투자자로 AA을 모집하여 D에게 소개해준 사실은 있으나, D 등이 AA과 관련하여 대출사기범행을 저지를 줄은 몰랐다. 따라서 피고인이 AA과 관련한 대출사기범행에 가담하거나 공모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부분 공소사실의 공범자로 기소된 A이 경찰조사에서는 ‘피고인 B이 찝게(대출받을 사람을 모집하는 사람) 역할을 했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118면),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AA을 대출사기범행의 대상으로 소개시켜 준 것은 맞지만, 그것은 피고인이 대출사기범행 내용을 잘 모르고 D에게 속아서 본인과 AA에게도 이익이 생긴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 AA이 경찰조사에서는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 수 있다. 내 수당이 4,000만 원인데, 그 중 2,000만 원을 주겠다. 싸게 나온 집을 구매해서 수리를 하고 이익금을 붙여 파는 일이다.”고 하여 자신 명의로 대출을 받게 되었고, 피고인도 A 등과 함께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을 A 등에게 소개시켜 준 것은 맞지만, 피고인은 대출과정에 개입하지 않았고,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았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이 사건 대출사기의 주범인 D의 사무실에서 경리로 일했던(2018. 2. ~ 2018. 10.) AK가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모집하는 일을 했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988면), 피고인이 AA 관련 대출사기범행에 가담한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AA을 A에게 소개시켜준 사실은 인정되나, 그 이후 피고인이 AA 명의로 대출받는 일에 가담하거나 그에 관한 일을 분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A, AA, AK의 경찰에서의 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A 관련 대출사기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