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4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9. 22:25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 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별내동 이하불상지에서부터 남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H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측정 거부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6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8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2. 0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우치로186번길 33-6, 호남고속도로 천안 방면 81.8km 지점 앞 도로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을 C k7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시간적 간격이 다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1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1. 1. 5. 01:38경 오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TS125EVO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판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81%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상당히 초과할 뿐만 아니라, 주행 중 시설물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는바 만취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7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7. 16:57경 경기 여주시 B 앞 노상에서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며 비틀거리는 등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여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으로부터 같은 날 17:30경부터 18:07경까지 약 37분간에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자녀로부터 운전하면 안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당시 있었던 교통사고는 가벼운 정도였고, 피해 차량의 소유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원한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선고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26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6.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1. 21:4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장 경계석을 충돌하게 되었고, 이에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112신고자도 피고인이 운전하는 모습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14경부터 22:25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운전하는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에 동승해 있다가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차장 경계석을 충돌하여 화물차가 경계석에 걸려 빠져나오지 못하자, 피고인이 화물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화물차를 경계석에서 빼내기 위해 운전하였고, 이에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112신고자도 피고인이 운전하는 모습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주변 CCTV 영상에서도 피고인이 화물차를 운전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14경부터 22:25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B)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B) 1. 내사보고(출동 당시 현장 상황 등)-현장 사진 8장(적발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고현장 CCTV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전력 확인보고)-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에 이르렀다. 음주측정거부는 음전운전 여부 및 처벌 여부와 양형심리에 있어 핵심적인 수사절차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자체를 방해하는 범죄로 죄책이 무겁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기 이전이기는 하나,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음주측정거부는 음전운전 여부 및 처벌 여부와 양형심리에 있어 핵심적인 수사절차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자체를 방해하는 범죄로 죄책이 무겁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운전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36

범 죄 사 실 2021고단3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3.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10. 21:10경 거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GRANDPRIX 124.6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45 피고인은 2020. 12. 4. 00:50경 거제시 E에 있는 F주차장에서부터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GRANDPRIX 124.6cc 이륜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및 그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문 사본 2021고단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차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21. 1. 10.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의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하여만 작량감경)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해서만 집행을 유예)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회,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1회,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2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범행으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마지막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처벌받은 이후 약 1년 10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던 시점에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에 비추어 볼 때 그의 준법의지를 쉽사리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8%로 높은 수치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3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02. 21: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시 B아파트 놀이터 앞 주차장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후 “음주운전 의심차량 터미널방향에서 여주새로운방향으로 주행중 C 청색포터차량/ 관제센터 통보”라는 112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경기여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색이 붉고 눈이 충혈된 상태로 말을 많이 더듬거리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음주감지기로 음주 상태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같은 날 21:56경까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욕설을 하며 “안해”라고 말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978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16. 22:58경 대구 서구 B, C마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E 소속 경사 F(29세) 등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나는 운전을 한 적이 없다. 내가 너희 때리고 깜빵간다.”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경사 F의 뒷목을 잡아 누른 뒤 멱살을 잡아당기고, 이를 제지하던 경장 G(27세)의 뒷목을 잡아 누르는 등 F,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0. 16. 23:27경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대구 서구 H, 대구서부경찰서 I지구대로 인치되었고 그곳에서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이 비틀거렸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이 확보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사 F으로부터 약 1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모든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공무집행방해의 상대방들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전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대리운전으로 귀가하였다가 주차를 다시 할 의도로 운전대를 잡았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장거리 운전을 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2.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으로써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를 드러냈다. 또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2004년에 있었던 일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6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 19:24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음주운전 중 주차장 철제기둥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6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21고단64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2. 3. 22:09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수영터널(구서방향) 입구에서 교통사고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부산경찰청 B 소속 경위 C로부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에 사고의 흔적이 있고,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많이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음주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22:10경부터 22:40경까지 약 30분 동안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불응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3. 07:30경 부산 북구 D아파트 E동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매장 주차장까지 약 2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22:09경 위 G매장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수영터널(구서방향) 입구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813 피고인은 2020. 11. 28. 02:45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하단지하철역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과선교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2021고단648 사건의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 부산지법 약식명령, - 부산서부지청공소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1고단6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2021고단8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771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 25. 13:5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 먹고 오토바이를 타고 와 시비를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음주 사실에 대해 질문을 하고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화가 나 “니 몇 살이고 좆같은 새끼야.”, “이래서 짭새는 안 되는 거다,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턱 부위를 자신의 이마로 내리치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 25. 13:35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0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미등록 이륜 차량인 보이저 125CC를 운전하여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풀려 있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약간 비틀거리는 등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위 순경 E에게 음주측정을 못하겠다며 욕설을 하고 경찰관의 턱 부위를 내리치는 등 폭행하며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고, 현행범체포되어 D지구대로 인치된 후 같은 날 14:00경, 14:06경, 14:11경 3차례에 걸쳐 위 순경 E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단속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음주 안했다.”라고 말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졍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현장사진, 폭행사진,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에 대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 반복되고 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서 이번에 한해 한해 선처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2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11. 0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예천군 B모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동시 C단지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거리를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2. 11. 02:37경 안동시 C단지 입구 앞 도로에서 ‘운전자가 도로 중앙에 포터Ⅱ 화물차를 정차한 채 누워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00경부터 03:10경까지 3차례에 걸쳐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116

범 죄 사 실 2020고단2116 피고인은 2019. 6.경 아산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일수를 하여 돈을 불려줄 테니 일수를 할 수 있게끔 필요한 돈을 제공해주면 그 수입금 중 1/3은 내가 갖고 나머지 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대부업을 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6.경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22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0,65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444 피고인은 2020. 5. 3. 01:4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 순경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 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을 마셨지만,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자리를 이탈하려고 하는 등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의 일부 1. 거래내역서(예금주 : A, (계좌번호 1 생략)), 각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차용증, 각 일수장부, 통장 입출금내역서 2020고단24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거부 단속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기죄의 편취금액 중 일부 변제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7. 6.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6. 1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2. 20. 03:40경 대구 북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및 무면허운전) 피혐의자 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2020. 12. 20., 2013. 10. 20., 2017. 3. 31., 2019. 1. 1.),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고,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불응)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7. 01:12경 부산 북구 B건물 앞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D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36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 18. 11:00경 평택시 B에 있는 ‘C의원’ 건물 2층에 있는 공용화장실에서 그곳에 들어오는 여성에게 자신의 자위하는 모습을 보여줄 목적으로 위 화장실에 들어가 있던 중, 일면식도 없는 D(여, 26세)이 위 화장실에 들어오자 D에게 “내 성기를 혹시 보았느냐, 딸치는 것을 잠깐만 봐줄 수 있겠느냐, 10초라도 봐달라, 돈을 주겠다, 잠깐 지켜보기라도 해달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D의 증언과 경찰에서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용변을 보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의 꺾어지는 부분에 있는 남녀 공용화장실에 들어갔고, 위 공용화장실로 들어갈 당시에는 아무도 없었다. 2) 인근 주변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D이 용변 때문에 위 공용화장실로 가 도착하였을 때에는 어떤 여성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3) 그런데 D은 위 공용화장실의 문을 열었고, 문이 잠겨있지 않아 열렸으며, 피고인이 서서 소변을 뒷모습을 보고는 곧바로 문을 닫았다. 4) 잠시 후 피고인이 용변을 모두 마치고 나왔고, 차례를 기다리던 여성이 화장실로 들어간 상황에서, 위 공용화장실 문 앞이자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중 꺾어지는 평탄한 부분의 곳에서 피고인은 D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 나. 판단 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불확정개념의 ’다중이용업소‘는 그 앞에서 예시로 들고 있는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과 같이 그 외의 다른 장소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더 큰 폐쇄성, 은밀성이 있는 장소로서 보다 용이하게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장소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장소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공용화장실 안이 아니라 위 공용화장실 문 앞이자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중 꺾어지는 평탄한 부분인바, 이는 성폭력처벌법 제12조의 ’다중이용장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그리고 피고인이 위 공용화장실에 들어갈 당시에는 화장실 안은 물론 화장실문 앞 등 주변에 아무도 없었는바, 피고인이 위 공용화장실에 들어갈 때부터 추후 위 공용화장실에 들릴 사람(특히 여성)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그 사람을 상대로 자위행위 등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행위를 할 것을 마음먹고 위 공용화장실에 침입하였다고 보는 것은 아무런 합리적 근거가 없는 추론에 불과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화장실에 들어갈 당시 이미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 아래 화장실에 침입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이는 비록 피고인이 기존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다른 어떤 여성에게 알몸으로 자위하는 영상을 전송한 행위‘로 인하여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받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3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20고단232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 09:42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대흥동에 있는 대흥동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2734｣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6. 25. 00:02경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D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분당 방면에서 모란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수성고가교 방면에서 E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F가 운전하는 차량과 충돌하게 되었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원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으로부터 피고인의 입과 차량 내부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피고인의 얼굴에는 홍조를 띠고 있으며 부정확하게 발음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같은 날 00:20경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6. 25. 00:04경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이 편도 6차로의 도로를 분당 방면에서 모란삼거리방향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였다. 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수성고가교 방면에서 E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F가 운전하는 케이나인(K9)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차량의 수리비 9,038,41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5번),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2020고단27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보험수리비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두 달도 안되는 짧은 기간 반복적으로 음주운전, 음주측 정거부 범행을 한 점, 음주운전 후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점 등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범행 후 수사과정에서도 피고인은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판시 전과 외 다른 처벌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7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4. 19:54경 수원시 권선구 B주택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근처에 있던 차량 2대를 들이 받아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관련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동기나 경위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5.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23. 01:5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길에서, 피해자 E(남, 59세)이 음식물쓰레기 수거용 차를 운전하다가 경적을 울린 것에 대해 피고인의 일행인 B이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하차 후 항의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 부위를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행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3. 23. 01:54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안에서, 위 피해자 E이 찾아와 제1항 기재 폭행 등에 대하여 항의한다는 이유로, 휴지갑을 들어 올려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3. 23. 02:05경부터 02:13경까지 사이에 제2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 피해자 H이 CCTV 영상의 폭행 장면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위 음식점 직원 및 손님 수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없다고, 씨발놈들아. 민중의 곰팡이 같은 새끼들. 씨발놈, 돌았나. 개새끼야. 개 같은 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확정판결 확인), 관련 사건 목록,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