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2243

범죄사실 2020고단2243: 피고인 A, B 피고인 B은 2019. 6.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7. 6. 확정되어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2. 24. 가석방되어 2020. 3. 4.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들은 제주시 G에서 '주식회사 H 제주지점', '주식회사 I'라는 상호로 차량대여업을 운영하고, 주식회사 J을 운영한 자들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일반적인 렌트카 회사의 경우 차량 대여 조건으로 운전경력 1년 이상, 나이 만 21세 이상을 요구하는 것에 비해 나이와 경력에 상관없이 면허증만 확인되면 무조건 차량을 대여해 주는 속칭 '전연령렌트카'라는 영업방식으로 주로 만 21세 미만, 운전경력 1년 미만인 학생, 여자, 군인 등 사회 경험과 운전 경력이 거의 없어 사고 위험성 및 확률이 매우 높은 반면 약점을 잡아 수리비를 받아 내기 용이하며, 대부분 렌트카를 처음 이용하여 차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는 사람을 주된 대상으로 삼아 영업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차량 출고 시에는 차량의 앞·뒤 범퍼 밑 부분, 운전석·조수석 문밑 부분 등을 자세히 확인하지 않고 출고한 후 이를 반납 받을 때에는 차량 밑바닥까지 세세히 확인하여 미세한 흠집이라도 발견할 경우 이를 대여자가 낸 흠집으로 트집잡아 수리비를 요구하거나, 또는 만일 대여 중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정식 수리업체에서 견적을 받기 이전에 임의로 정한 큰 액수의 수리비를 요구하여 피해자들이 이를 거절할 경우 수리비를 지급할 때까지 피해자들을 위 업소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장시간 억류한 후, 빨리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휴차비가 계속 올라간다고 위협하고, 특히 피해자가 어린 학생일 경우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하고, 군인일 경우 부대에 알리겠다고 위협하는 등 약점을 이용하여 수리비를 교부받기로 사전 공모하고, 피고인들은 전신에 있는 문신을 이용하여 손님들을 직접적으로 협박하는 한편, 직원들에게 전반적인 업무지시를 하고, 협박 방법을 교육하는 등 범행을 주도하고, 공범 K, D, C, E, L는 피고인들의 지시를 받아 입출고 시 차량 확인, 피해자들에 대한 수리비 지급 요구 및 억류, 수리비 수령 및 위력 과시 등을 하기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는 등 순차적으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12. 28. 15:30경 위 주식회사 H 제주지점에서 피해자 M(여, 20세)이 대여하였다가 반납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의 조수석 뒷문 밑에 흠집이 생긴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사무실에 데려간 다음 다른 공범 2명과 함께 피해자를 둘러싸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흠집이 났는데 차 판넬을 통째로 갈아야하기 때문에 비용이 78만 원이 나온다. 그런데 보험에 들었으니 면책금 30만 원과 휴차비용 30만 원을 합쳐 총 60만 원을 내라.”며 과도한 수리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그 만한 돈이 없으니 일단 집에 가서 부모님께 말해서 지불하겠다.”며 사정하자 “지금 돈을 내지 않으면 여기서 나갈 수 없다. 돈을 내야지만 나갈 수 있다.”라며 겁을 주었고, 다른 공범들도 피해자의 옆에서 문신을 드러내거나 욕설과 고성을 지르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80,000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8. 6. 12.경부터 2020. 7. 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공범들과 공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10항, 12~31항의 각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총 2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액 합계 30,532,288원을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11항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O에게 같은 방법으로 협박하여 600,00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O이 차량을 렌트하기 이전에 이미 흠집이 생겨 있었던 사진을 제시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6. 3. 13:00경 제주시 P에 있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이미 폐업한 주식회사 H 제주지점의 광고를 보고 연락한 Q로부터 240,000원을 받고 주식회사 J 소유의 일반 승용차인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를 3일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8.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J 소유의 일반 승용차를 유상으로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였다. 2020고단2792: 피고인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제주시 G에서 '주식회사 H 제주지점'(이하 'H'라 함), 제주시 R에서 '주식회사 I'(이하 'I'라 함), 제주시 P에서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함)을 운영 하면서 차량대여업을 하였던 자들이고,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은 위 회사들의 종업원으로서 사고처리 및 고객 응대 등의 업무를 하였던 자들이고, S은 'J'의 3분의 1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일반적인 렌트카 회사의 경우 차량 대여 조건으로 운전경력 1년 이상, 나이 만 21세 이상을 요구하는 것에 비해 나이와 경력에 상관없이 면허증만 확인되면 무조건 차량을 대여해 주는 속칭 '전연령렌트카'라는 영업방식으로 주로 만 21세 미만, 운전경력 1년 미만인 학생, 여자, 군인 등 사회 경험과 운전 경력이 거의 없어 사고 위험성 및 확률이 매우 높은 반면 약점을 잡아 수리비를 받아 내기 용이하며, 대부분 렌트카를 처음 이용하여 차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는 사람을 주된 대상으로 삼아 영업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차량 출고 시에는 차량의 앞·뒤 범퍼 밑 부분, 운전석·조수석 문밑 부분 등을 자세히 확인하지 않고 출고한 후 이를 반납 받을 때에는 차량 밑바닥까지 세세히 확인하여 미세한 흠집이라도 발견할 경우 이를 대여자가 낸 흠집으로 트집잡아 수리비를 요구하거나, 또는 만일 대여 중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정식 수리업체에서 견적을 받기 이전에 임의로 정한 큰 액수의 수리비를 요구하여 피해자들이 이를 거절할 경우 수리비를 지급할 때까지 피해자들을 위 업소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장시간 억류한 후, 빨리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휴차비가 계속 올라간다고 위협하고, 특히 피해자가 어린 학생일 경우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하고, 군인일 경우 부대에 알리겠다고 위협하는 등 약점을 이용하여 수리비를 교부받기로 사전 공모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전신에 있는 문신을 이용하여 손님들을 직접적으로 협박하는 한편, 직원들에게 전반적인 업무지시를 하고, 협박 방법을 교육하는 등 범행을 주도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과 공범 K은 피고인들의 지시를 받아 입출고 시 차량 확인, 피해자들에 대한 수리비 지급 요구 및 억류, 수리비 수령 및 위력 과시 등을 하기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는 등 순차적으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20. 8. 27. 12:30경 위 주식회사 J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T(남, 19세)가 대여한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차량이 사고로 인해 범퍼가 손상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부모에게 연락해서 수리비를 받아라! 수리비를 당장 지불해야 한다! 당장 차수리가 들어가야 휴차료가 덜 나온다.”라고 말하면서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T로부터 주식회사 J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000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20. 6. 19.경부터 2020. 8. 27.경까지 별지2020고단2792범죄일람표 31~32항, 34~43항의 각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총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액 합계 15,000,000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C은 2019. 5. 20.경부터 2020. 8. 21.경까지 별지2020고단2792범죄일람표 14, 15, 18, 21, 22, 26, 30, 40, 41항의 각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총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액 합계 5,120,000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D은 2018. 6. 15.경부터 2020. 8. 24.경까지 별지2020고단2792범죄일람표 2, 3, 5, 12, 13, 16, 19, 20, 23, 24, 27, 28, 29, 39, 42항의 각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총 1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액 합계 11,660,000원을 교부받고, 별지2020고단2792범죄일람표 11항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O에게 같은 방법으로 협박하여 600,00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O이 차량을 렌트하기 이전에 이미 흠집이 생겨 있었던 사진을 제시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 E은 2019. 1. 24.경부터 2019. 11. 26.경까지 별지2020고단2792범죄일람표 12, 27항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총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2,800,000원을 교부받고, 위와 같이 별지2020고단2792범죄일람표 11항의 피해자 O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 F은 2020. 7. 2.경부터 2020. 7. 21.경까지 별지2020고단2792범죄일람표 32, 34, 35, 36항의 각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액 합계 4,190,000원을 교부받았다. 2. S, 피고인 D, 피고인 F의 공동범행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과 A, B은 무등록 자동차대여사업을 할 목적으로 J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피고인 D, 피고인 F은 J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20. 6. 3. 13:00경 제주시 P에 있는 J의 사무실에서 이미 폐업한 H의 광고를 보고 연락한 Q로부터 240,000원을 받고 주식회사 J 소유의 일반 승용차인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를 3일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2020. 6. 1.경부터 2020. 8.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J 소유의 일반 승용차를 유상으로 대여하였다. 이로써 S과 피고인들은 A, B과 공모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락을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중순 일자불상경 시·도지사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H'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지시하여 'H'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자동차의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3. 중순경까지 별지2020고단2792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도지사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총 24대의 자동차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떼었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43: 피고인 A, B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 D,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M,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O,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Z, BA 작성의 각 진술서 1. 전국 H 소유 렌트카 현황 및 정보(표), 내사보고[㈜H 제주지점 등기부등본 및 고용보험내역 분석을 통한 피고용자들 확인], ㈜H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자 내역, 내사보고(고객 W 문자 진술 접수 및 피혐의자 사용계좌 확인), 각 자동차임대차계약서, 한국소비자보호원 민원내역, 한국소비자보호원 민원접수 서류, 각 피해금이체내역, 피해자 BB의 문자 캡처본, C의 명함과 차량 흠집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BB 문자진술 접수), 자동차대여사업대여약관변경(손해면책) 신고 수리 알림-㈜H, 변경 전후의 대여약관, 자동차대여사업대여약관 개선명령사항알림 ㈜H, 시정권고서, 제주도 내 타 렌트회사 대여약관1, 제주도 내 타 렌트회사 대여약관2, 내사보고[잠복수사를 통한 ㈜H 제주지점 현직원들 수와 인상착의 등 확인], 각 피혐의자들 선면자료, 한국소비자보호원 민원신청내용, 차량 흠집 사진, N 계좌번호 등 내역, 계약금이체내역, 차량대여비이체내역, 각 교통사고 사진, 우편송장, 내사보고(피해자 BC 이메일 조사사유), 이메일, 피해자 BC 진술 내용 확대 첨부, 피해자 BC 여권 사본, 대여료이체내역, ㈜H 제주지점 사무실에 비치된 보험상품표, 피해자 선면 카카오톡 캡처 사진, 피해자 출입국 내역, 사고 차량 사진, 피혐의자 B 수법자료, 피혐의자 K 수법자료,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1차 집행자료 회신], 각 금융계좌내역, 피의자 선면자료(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수사보고[㈜H 제주지점 자기차량면책제도 운영 형태 및 제주도청의 시정명령에 불응하고 운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2차 집행자료 회신],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2차 회신 자료 분석 및 피해진술 확보 예정], 공갈 피해자로 추정되는 계좌 명의인 및 내역, 렌트카 BD 결제내역, 각 대여 전 렌트차량 촬영 사진, 각 사고 사진, ㈜H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AB에게 전화를 걸어 5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한 사람 특정), AB 선면 사진, BE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BE 운전면허 사진, 수사보고(피의자들 선면사진 재작성-피의자 A 사진정정), ㈜H 카카오톡 캡처 사진, 계좌이체 캡처 사진, 수사보고[㈜BF 등기사항증명서 첨부 및 피의자 A과 B의 공동대표 확인], ㈜BF 등기사항증명서, ㈜H 카톡 캡처 사진, ㈜H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수사보고[㈜H 제주지점 차량 수리내역 일괄취합], BG 회신자료, BH 회신자료, BI 회신자료, BJ 회신자료, 한국교통안전공단 회신자료, 수사보고(BK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자료 회신), BK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자료, 계약서 첨부 문자, 통장 사본, 대여 차량 사진, 수사보고(피의자들 법인과사업장 변경 후 영업 재개 확인 및 일반번호판 대여 확인), 2020. 7. 20.자 채증자료 분석, 각 자동차등록원부(갑), 각 ㈜J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여자친구 BL과 동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가건종합검색(AI 교통사고), 각 계좌입금내역 캡처본, 각 차량 사진, ㈜H 제주지점에 비치되어 있던 자차보험 사진, 계약서 첨부 문자, 수사보고(피해자 AL 진술조서 내 일자 정정 및 남자친구 카드 승인 내역 첨부), 피해자 AL의 남자친구 어머니(BM) 카드승인내역, 계좌내역, ㈜H 제주지점에 비치되어 있던 보험상품 사진, 견적서 사진, 계좌이체내역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AO가 제출한 사진(인스타그램)으로 보는 사고차량 미수리 정황], 인스타그램 사진, 수사보고(제주도청 상대 J 사업장에 허가를 받은 렌트카 현황 파악), 수사협조요청 및 회신자료(BN, BO), 수사보고[㈜BF에서 ㈜I로 상호 변경], 수사보고(제주도청 추가 민원사항 확인-무등록영업 등), 수사협조요청 및 회신자료, 수사보고(피해자 BP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녹음내용 등 자료 첨부), BP과 Y의 가족사항,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파일 출력본, B 사진, 각 인물 사진, 각 신분증, 예금거래내역조회 캡처 사진, 각 이체내역, 차량사고 사진, BQ보험 문자수신내역, J으로부터 문자수신내역, H로부터 문자수신내역, 차량 사고 당시 촬영한 사진, 거래내역조회상세 캡처 사진, 자동차점검, 정비견적서 촬영 사진, 사고경위서, 자동차임대차계약서, 이체내역 캡처사진, 수사보고[㈜I 현장확인 수사], 2020. 8. 13. I와 J 잠복 영상 분석, 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신고자 BA와 전화통화), 내사보고(본건 차량등록원부 등 확인), 내사보고(제주도청 CO과 상대 확인사항), 수사보고[피의자들이 ㈜I와 ㈜J을 함께 운영하는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Q e-mail조사), 이메일 내역, 압수영장집행 사진, 텔레그램 캡처 사진, 수사보고(자동차구독서비스 관련 BR 담당자 전화 통화), 수사보고(J 무등록 영업과 관련된 압수물 확인), 수사보고(유상운송 범죄사실 관련 가항 금액 정정), 인터넷 기사 인쇄물, J 보유 자가용차량 총 대수 확인), 수사보고(현장 압수물 설명 및 사진 별첨), 수사보고(차량구독서비스 영업형태 및 특징정리), 주식회사 H 제주지점 명의 BS조합계좌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B),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전력 등 확인)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및 그 미수 범행에대하여 피고인이 구금 중인 시기를 비롯하여 범행 현장에 부재했던 경우 공모공동정범이 아니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범행에 대하여 공동피고인 A 및 직원들의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으나,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955 판결 참조),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되었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및 그 미수 범행과 동종 수법으로 2015. 6. 6.부터 2017. 3. 9.까지 사이에 공범들과 공동하여 총 150회에 걸쳐 합계 199,489,018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9. 6.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8년 초경부터 피고인 A과 공동으로 주식회사 H 제주지점을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피고인 A과 공범들에게 속칭 ‘전연령렌트’라는 영업 방식을 알려 주고 사고처리를 위한 ‘텔레그램’ 대화방도 직접 개설하는 등 범행 수법을 전수해 준 점, 피고인은 교도소에 수감된 이후에도 피고인 A으로부터 지분에 따른 범행수익을 분배받은 점(수감 중에도 계속하여 주식회사 H 제주지점의 지배인으로 등재되어 있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출소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참여한 텔레그램 ‘BT방’에서 일반 승용차를 유상대여하기로 하는 공모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범행의 피해자 중에는 일반 승용차를 유상 대여받은 사람도 있는 점, 피고인은 일반 승용차를 유상 대여한 주식회사 J의 지분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고 인정되고 달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치고도 그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이상,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리고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30, 별지2020고단2792범죄일람표 33, 43 기재 각 범행과 관련하여 실제 사고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수리비를 요구하여 이를 지급받았을 뿐 당시 그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실현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하는바(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40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특히 그 기재 각 범행수법은 그 피해자들의 진술에 따른 것이고 피해자들이 이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내지 공범들은 당시 그 피해자들에게 수리비 명목의 돈을 당장 지급하라고 하면서 위협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그 피해자들은 그 정당성 내지 적절성에 관하여 생각하거나 알아볼 겨를도 없이 겁을 먹고 적지 아니한 요구 금액의 돈 전부 내지 상당 부분을 곧바로 지급할 수 밖에 없었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동으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통해 그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실제 사고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수리비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그 피해자들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실현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벗어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이상,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020고단2792: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M,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O,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F, B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Z, BA 작성의 각 진술서 1. BV, BW, BX, T, BY, BZ, CA, CB, CC, CD, CE 작성의 각 피해신고서 1. 전국 H 소유 렌트카 현황 및 정보(표),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 위임장, 피혐의자 신분증, 내사보고[㈜H 제주지점 등기부등본 및 고용보험내역 분석을 통한 피고용자들 확인], ㈜H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자 내역, 내사보고(고객 W 문자 진술 접수 및 피혐의자 사용계좌 확인), 각 자동차임대차계약서, 한국소비자보호원 민원내역, 한국소비자보호원 민원접수 서류, 각 피해금 이체내역, 피해자 BB의 문자 캡처본, C의 명함과 차량 흠집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BB 문자진술 접수), 자동차대여사업대여약관변경(손해면책) 신고 수리 알림-㈜H, 변경 전후의 대여 약관, 자동차대여사업대여약관 개선명령사항알림㈜H, 시정권고서, 제주도 내 타 렌트회사 대여약관1, 제주도 내 타 렌트회사 대여약관2, 내사보고[잠복수사를 통한 ㈜H 제주지점 현직원들 수와 인상착의 등 확인], 각 피혐의자들 선면자료, 한국소비자보호원 민원신청내용, 차량 흠집 사진, N 계좌번호 등 내역, 계약금이체내역, 차량대여비이체내역, 각 교통사고 사진, 우편송장, 내사보고(피해자 BC 이메일 조사사유), 이메일 조사 내용 회신, 피해자 BC 진술 내용 확대 첨부, 피해자 BC 여권 사본, 대여료 이체내역, ㈜H 제주지점 사무실에 비치된 보험상품표, 피해자 선면 카카오톡 캡처 사진, 피해자 출입국 내역, 사고 차량 사진, 피혐의자 B 수법자료, 피혐의자 K 수법자료,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1차 집행자료 회신], 각 금융계좌내역, 피의자 선면자료(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수사보고[㈜H 제주지점 자기차량면책제도 운영 형태 및 제주도청의 시정명령에 불응하고 운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2차 집행자료 회신],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2차 회신 자료 분석 및 피해진술 확보 예정], 공갈 피해자로 추정되는 계좌 명의인 및 내역, 렌트카 BD 결제내역, 각 대여 전 렌트차량 촬영 사진, 각 사고 사진, ㈜H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AB에게 전화를 걸어 50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사람 특정), AB 선면 사진, BE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BE 운전면허 사진, 수사보고(피의자들 선면사진 재작성-피의자 A 사진 정정), ㈜H 카카오톡 캡처 사진, 계좌이체 캡처 사진, 수사보고[㈜BF 등기사항증명서 첨부 및 피의자 A과 B의 공동대표 확인], ㈜BF 등기사항증명서, ㈜H 카톡 캡처 사진, ㈜H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수사보고[㈜H 제주지점 차량 수리내역 일괄 취합], BG 회신자료, BH 회신자료, BI 회신자료, BJ 회신자료, 한국교통안전공단 회신자료, 수사보고(BK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자료 회신), BK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자료, 계약서 첨부문자, 통장 사본, 대여 차량 사진, 수사보고(피의자들 법인과 사업장 변경 후 영업 재개 확인 및 일반번호판 대여 확인), 2020. 7. 20.자 채증자료 분석, 각 자동차등록원부(갑), 각 ㈜J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여자친구 BL과 동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가건종합검색(AI 교통사고), 각 계좌입금내역 캡처본, 각 차량 사진, ㈜H 제주지점에 비치되어 있던 자차보험 사진, 계약서 첨부 문자, 수사보고(피해자 AL 진술조서 내 일자 정정 및 남자친구 카드 승인 내역 첨부), 피해자 AL의 남자친구 어머니(BM) 카드승인내역, 계좌내역, ㈜H 제주지점에 비치되어 있던 보험상품 사진, 견적서 사진, 계좌이체내역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AO가 제출한 사진(인스타그램)으로 보는 사고차량 미수리 정황], 인스타그램 사진, 수사보고(제주도청 상대 J사업장에 허가를 받은 렌트카 현황 파악), 수사협조요청 및 회신자료(BN, BO), 수사 보고[㈜BF에서 ㈜I로 상호 변경], 수사보고(제주도청 추가 민원 사항 확인-무등록 영업 등), 수사협조요청 및 회신자료, 수사보고(피해자 BP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녹음내용 등 자료 첨부), BP과 Y의 가족사항,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파일 출력본, B 사진, 각 인물 사진, 각 신분증, 예금거래내역조회 캡처 사진, 각 이체내역, 차량사고 사진, BQ보험 문자수신내역, J으로부터 문자수신내역, H로부터 문자수신내역, 차량 사고 당시 촬영한 사진, 거래내역조회상세 캡처 사진, 자동차점검, 정비견적서 촬영 사진, 사고경위서, 자동차임대차계약서, 이체내역 캡처사진, 수사보고[㈜I 현장확인 수사], 2020. 8. 13. I와 J 잠복 영상 분석, 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신고자 BA와 전화통화), 내사보고(본건 차량등록원부 등 확인), 내사보고(제주도청 CO과 상대 확인사항), 수사보고[피의자들이 ㈜I와 ㈜J을 함께 운영하는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Q e-mail조사), 이메일 내역, 압수영장집행 사진, 텔레그램 캡처 사진, 수사보고(자동차구독서비스 관련 BR 담당자 전화통화), 수사보고(J 무등록 영업과 관련된 압수물 확인), 수사보고(유상운송 범죄사실 관련 가항 금액 정정), 인터넷 기사 인쇄물, J 보유 자가용차량 총 대수 확인), 수사보고(현장 압수물 설명 및 사진 별첨), 수사보고(차량구독서비스 영업형태 및 특징정리), 수사보고(피의자 L에게 원본반출한 휴대전화(sm-f905n) 포렌식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L에게 반출하였던 휴대전화 (전화번호 1 생략) 포렌식 분석 및 압수 예정), 수사보고(피의자 E에게 반출하였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번호 2 생략) 중 S 관련 녹음파일 분석), 선면 사진자료, J 사고처리 전산자료, 차량 사진, 이체확인증, 수사보고(피의자 B (전화번호 3 생략) 전화 내 F과 공갈 혐의 관련 대화내용 분석), 수사보고[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무등록) 범죄일람표 작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범죄일람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자동차관리법위반 행위 관련 허가기관 질의), 수사보고(피해자 T 피해 일시 등 확인 보고 1. 피고인 C, D, E, F에 대하여만 H 이용 고객이 직접 작성한 불만 민원 관련 블로그 작성글과 댓긋들, H 상대 국민신문고 접수·처리자료, 제주도청공개제안, 제주도청민원내역, 내사보고(한국소비자보호원 민원제기자 CF 탐분 결과), 내사보고(인터넷블로그, 지식인 게시글과 댓글을 통해 확인되는 피해자로 추정되는 자들), 내사보고(피혐의자들의 풍채와 문신-조직 폭력배풍), 내사보고(피혐의자들 범행 기간 추정과 계좌번호 특정), 수사보고(국민권익위원회 영장회신자료 정리), 수사보고(휴차료 등 개념 정리 및 H와 일반 렌트회사 고객 부담금 비교), 수사보고(피의자들 운영 렌트카 업체 대상 주요 민원접수 내용정리), 수사보고(피의자 D 휴대전화 포렌식자료 중 텔레그램분석 주요 내용), 수사보고(A 상대 압수한 (전화번호 4 생략) 전화기 포렌식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번호 4 생략) 포렌식 분석결과), 수사보고[피의자 B 소유 휴대폰(전화번호 3 생략)에 대한 포렌식 자료 1차 분석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번호 2 생략) 녹음파일 일부 분석),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자가용차량 대여행위 위법성 검토), 수사보고[A 상대 압수한 (전화번호 2 생략)(sm-f907n) 포렌식 분석결과], 수사보고(피의자 B에게 반출하였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분석), C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 C에게 반출하였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번호 2 생략) 전화 F 관련 녹음파일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4호, 제28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자동차대여사업 경영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각 등록번호판 및 봉인 제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4호, 제28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자동차대여사업 경영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4호, 제28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자동차대여사업 경영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4호, 제28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자동차대여사업 경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판시 2020. 3. 4. 이후 저지른 각 죄에 대하여만)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F)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사회경험이나 운전경력이 거의 없어 사고 위험성 및 확률이 매우 높은 반면 약점을 잡아 수리비를 받아내기 용이한 사람들을 주된 대상으로 차량을 대여하고 대여 중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임의로 정한 황당한 액수의 수리비를 요구하거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성능 LED 조명을 이용해 미세한 흠집을 발견하여 이를 트집 잡아 수리비를 요구하고, 피해자들이 이를 거부할 경우 여러 명의 직원들로 하여금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지하주차장에 있는 사무실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억류하거나 휴차비가 올라간다는 등의 내용으로 협박하기로 공모하고 다수의 렌트카 이용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공갈을 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러 그 범행 수법 및 내용, 범행 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 A, B이 렌트카 업체의 운영자로 위 업체의 직원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을 가르쳐주며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 A은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폭력범죄로 실형 2회를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바, 특히 2019. 6.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이 사건과 같은 수법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7. 6. 확정되어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2. 24. 가석방되어 2020. 3. 4.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여 그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F은 2019. 1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상당 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가 부족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B 이외의 나머지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 D, E, F은 직원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 A, B은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그 피해자들은 피고인 A, B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F은 자신이 직접 관여한 범행의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였고 그 피해자들은 피고인 F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21죄는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상호간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C, D은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E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2605: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6.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2. 24. 가석방되어 2020. 3. 24.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30. 18:21경 피고인이 임차한 원룸의 임대인인 피해자 CH(남, 59세)이 피고인이 케이블TV 수신료를 4개월 간 지급하지 않아 수신 차단하겠다고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TV수신 이의대로 막으시면 가만 안이어요 참고하세요 집도 절도 없고 징역 나와서 힘든 사람 눈돌게 만드지 마요”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을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2. 11. 이 법원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