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단189

범 죄 사 실 2021고단189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역할을 체계적으로 분담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마치 대출을 제공할 것처럼 행세하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다. 피고인은 2020. 11. 20.경 구인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을 하여 ‘D’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에 따라 사람들로부터 수금을 하고 그 돈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면 기본급 150만 원에 수금할 때마다 수당, 주유비 등을 별도로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위 D의 지시에 따라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및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11.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E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다른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기 때문에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미상환 시 원금의 2배의 위약금을 낼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아낼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2020. 11. 24. 10:50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 정문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성명불상자들 및 D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7,62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I으로부터 14,250,00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1. 24. 09:30경 부산 진구 J건물 K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D의 지시에 따라 그가 인터넷메일을 통해 전송해 준 ‘E 납입증명서, 채무자 F가 채권자 ㈜E에 대출금 6,000,000원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한다.’는 내용이 기재되고, 하단에 ‘㈜E’이라고 기재되고, 그 옆에 날인이 된 문서파일을 컴퓨터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24. 10:50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 정문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F로부터 6,000,000원을 교부받으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제2의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납입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D의 지시에 따라 그가 전송해준 납입증명서 등 문서 파일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고, 위조한 납입증명서 등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I 등 6명에게 각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6장을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021고단770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역할을 체계적으로 분담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마치 대출을 제공할 것처럼 행세하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다. 피고인은 2020. 11. 20.경 구인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을 하여 ‘D’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에 따라 사람들로부터 수금을 하고 그 돈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면 기본급 150만 원에 수금할 때마다 수당, 주유비 등을 별도로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위 D의 지시에 따라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11. 24. 15:17경 불상의 장소에서 L M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금융정보를 물어보며 “5,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같은 달 25. 09:33경 전화하여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으려면 기존에 O에서 대출받은 3,300만 원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아낼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2020. 11. 25. 14:15경 대구 수성구 P아파트 Q동 지상주차장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3,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1. 24.경 부산시 부산진구 J건물 K호에서 D의 지시에 따라 그가 인터넷메일을 통해 전송해 준 ‘채무통합 납부 증명서, N님께서는 위 R(주) 대출상품을 2020년 11월 25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는 내용 기재되고, 하단에 ‘R(주) 대표 : S’이라고 기재되고, 그 옆에 날인이 된 문서파일을 컴퓨터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0. 11. 25. 14:15경 대구 수성구 P아파트 Q동 지상 주차장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N으로부터 현금 3,3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N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납부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T, U, F, V,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W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메시지 및 통화 내역진단서, 위조문서(채무상환증 등) 사진, X 완납증명서, E 납입증명서, 휴대폰 증거자 분석자료(카카오톡), 각 송금거래 명세표, 송금 내역 2021고단7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채무통합 납부증명서 사본(O)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2, 3,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보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단순히 일을 한다고 생각했으므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판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 유인책, 관리책, 수거책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운바, 총책의 지시에 따라 장소를 이동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이른바 ‘현금 수거책’의 역할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수금업무를 시작하기 전 면접 등의 절차도 없이 단지 성명불상자와 문자 메시지를 교환하고 전화 통화만 한 후 채용되었고, 채용되었다는 회사의 상호, 소재지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았으며, 채용 이후에도 성명불상자로부터 업무지시 등 모든 대화를 카카오톡 메신저 통해 주고받은 외에는 실제 성명불상자를 대면한 사실이 없었는바, 이는 일반적인 회사의 채용 과정이나 업무지시 형태가 아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이 근무하지도 않는 금융기관의 서류를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달받은 후 직접 그 문서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건네주었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면서는 피고인이 그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방법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이러한 거래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현금을 건네받은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출납기를 이용하여 입금자를 달리하여 여러 개의 계좌로 분할하여 송금하였고, 그 입금 전표를 파기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3,62만 원을 편취하고 주범에게 송금해 준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이 매우 많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의 일부를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들 중 6명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