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690

범죄사실 1. 피해자 C(36세, 이명 'D')에 대한 상해치사 피고인은 2014년 8월 하순경 노래방 도우미로 피해자를 알게 된 후, 그 무렵부터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평소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때리는 등으로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0. 29. 02:30경 오산시 E,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피해자가 흥분한 피고인을 달래주기 위해 피고인에게 키스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입술을 깨무는 바람에 피고인의 입술에 피가 나자 화가 난 상태로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다가 피해자가 레몬을 깎기 위해 손에 쥐고 있던 과도에 피고인의 허벅지가 찔리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격분하여, 오른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 피해자를 뒤로 넘어지게 하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수 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신음 소리를 내고 옆으로 몸을 틀려고 하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배를 강하게 짓밟고, "너 같은 년 만나는 내가 미친놈이지, 꺼져라, 씨발년아"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그로 인하여 복강 내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해자 F(43세)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피고인은 2014. 10. 29. 15:00경 C이 위와 같이 사망하여 피고인의 인생을 망쳤다는 생각이 들자 피고인의 집에서 위 C의 휴대전화기와 과도 2개 등을 가지고 나온 다음 편의점에서 소주와 캔맥주를 구입하고 오산시 G에 있는 'H'에서 '스튜어트 골드'라는 살충제 1병을 구입한 후, 위 C의 언니인 피해자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2014. 10. 29. 16:10경 화성시 I건물 7동 304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위 C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D이 남자친구인데, D이가 아파서 지금 업고 왔다, 문을 열어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피고인이 피고인의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에 넣고,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0cm)를 피해자의 가슴에 대고 "다 죽이러 왔어, 죽일 거야", "내가 유도 4단이다, 남자들 4명 정도는 다 해치울 수 있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면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왔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잠그겠다고 말하며 집 밖으로 도망치려고 하자 피해자를 붙잡아 피해자의 집안으로 끌고 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커튼을 전부 치고, 피해자의 집 출입구 쪽에 앉아 피고인이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살충제 1병과 소주, 캔맥주를 꺼냈고, 피해자가 술을마시지 못한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못하니까 쳐먹으라고, 이년아"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술을 마시게 하고, 피해자 앞에서 "봐라, 칼 잘 든다"라고 말하고 과도를 휘둘러 보여준 다음 그 과도 2개를 밥상 양쪽 끝 부분에 올려놓고 술을 마시면서 "이 씨발년아, 니네 식구들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다 죽여 버리고 싶은데, 누구 죽일 만한 깜냥도 못되니 농약 먹고 피토하는 모습이나지켜봐라"고 말하고 플라스틱 소주병에 농약을 부어 놓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과도와 위험한 물건인 살충제를 휴대하여 2014. 10. 29. 16:10경부터 2014. 10. 30. 00:08경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도망할 때까지 약 8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17, 23 내지 26, 29, 32, 33), 가출인 발생 보고 1. 사체검안서, 변사자 조사 결과 보고, 각 감정 회보, 실황조사서, 조회회보서 1. 현장 사진 및 과도 사진 등, 현장 및 검시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건 사진, 피해자 F의 상처 부위 사진, 피의자와 피해자가 N슈퍼에서 장을 보는 장면, 실황조사서 사진 1. 살인사건 현장감식기록 하달, 추송서, 감정의뢰회보, 부검감정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목록 사진 1. 압수된 과도 2개(증 제1호), 농약 1개(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상해치사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집단·흉기등 감금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치사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상해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잔혹한 범행수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징역 10년 6월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 제3유형(특수체포·감금)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징역 4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4년 ~ 1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양형의 조건 1) 피고인의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3. 7. 28. 특수강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유흥업소에서 경찰을 사칭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2004. 8. 20. 업무방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유흥업소에서 돈을 달라는 여사장을 폭행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2009. 8. 19. 상해죄, 감금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2) 범행의 동기, 경과,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피해자 C의 남자관계 문제로 다투다가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 C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자수를 하거나 피해자 C의 가족들에게 알리기는커녕 피해자 C의 친언니인 피해자 F의 집에 찾아가서 피해자 F를 감금한 채 식칼을 꺼내놓고 피해자 F에게 술을 억지로 먹게 하고,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 F에게 피해자 C이 사망했다는 사실조차도 알려주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사망한 사실을 경찰에도 알리지 않아 피해자 C의 시체는 피고인의 집을 수색하던 경찰에 의해 발견되었다. 나. 양형의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을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 C을 사망케 한 이후 피고인의 분노가 피고인과 평소에 관계가 없던 피해자 F에게 향한 것은 현재 우리 사회에 만연한 묻지마 범죄, 보복 범죄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납득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사망에 이르게 한 후 다시 피해자 F에게 찾아가 피해자 C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망쳤으니 복수하겠다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 F를 감금하고 협박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C의 유족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와 함께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또한,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여 고통 속에서 죽어갔을 피해자 C과 피고인에게 감금당하여 공포에 떨었을 피해자 F 및 평생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할 그 유족들을 생각하면, 피고인에 대한 선처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깊이 후회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년 8월 하순경 노래방 도우미로 피해자 C(36세, 이명 'D')을 알게 된 후, 그 무렵부터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평소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때리는 등으로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0. 29. 02:30경 오산시 E,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피해자가 흥분한 피고인을 달래주기 위해 피고인에게 키스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입술을 깨무는 바람에 피고인의 입술에 피가 나게 되자 화가 난 상태로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다가 피해자가 레몬을 깎기 위해 손에 쥐고 있던 과도에 피고인의 허벅지가 찔리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격분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사망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 피해자를 뒤로 넘어지게 하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수 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신음 소리를 내고 옆으로 몸을 틀려고 하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배를 강하게 짓밟고, "너 같은 년 만나는 내가 미친놈이지, 꺼져라, 씨발년아"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간 후,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갈비뼈 다발골절 및 허리뼈 부분 골절, 가슴 안 공간 내 출혈, 허파 등 내부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입힌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참조). 나.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10. 28. 21:27경 화성시 O에 있는 N슈퍼 내 'P'에 피해자 C과 같이 방문하여 생필품과 과일 등으로 128,538원 상당을 구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10. 28. 23:23경 피해자 C과 화성시 Q에 있는 'R' 술집에서 특양구이 2인분과 소주 4병을 다음 날 01:00까지 나누어 마신 다음 대리기사를 불러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의 집에서 장을 보아 온 과일들을 과도로 깎아 이를 안주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은 남자 문제로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였고, 피고인이 'P'에서 사온 '유한락스'를 꺼내어 마셨는데 너무 쓴 나머지 락스를 싱크대에 뱉었다. 그 후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키스를 하다가 피고인의 입술을 깨물어 피가 났고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이를 확인한 후 피해자 C에게 다가갔는데 피해자 C이 들고 있었던 과도에 피고인의 왼쪽 허벅지가 찔리게 되었다. 피고인은 오른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 피해자 C을 뒤로 넘어지게 하고, 오른발로 피해자 C의 왼쪽 옆구리를 수 회 강하게 걷어찼다. 피해자 C은 배를 잡고 신음을 했다. 피고인은 "너 같은 년 만나는 내가 미친놈이지, 꺼져라, 씨발년아"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가 인근 주점에서 술을 더 마신 후 집으로 귀가하였는데 피해자 C이 벽을 보고 옆으로 누워 있자 방바닥에 있던 과도로 피해자 C의 엉덩이를 찔렀는데 피해자 C은 반응이 없었다. 피고인은 과도를 내려놓고 피해자 C의 몸을 정자세로 돌려 놓았는데 피해자 C의 팔이 축 쳐진 것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흉부 압박과 인공호흡을 하였고 자신의 왼손바닥을 칼로 그어 피를 먹였으나 피해자 C은 반응이 없었다. 피고인은 왼손바닥에서 나온 자신의 피를 양말로 닦고 양말을 피해자 C의 가방에 던져 놓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사망 사실을 확인한 뒤 피고인의 어머니와 L(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다)에게 전화와 문자로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하여 "살인했다", "엄마 제발 전화 받아 장난 아니야", "L야 제발 전화 받아" 등으로 말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옆에서 잠이 들었다가 2014. 10. 29. 15:00경 오산시 G에 있는 'H'에 방문하여 '스튜어트 골드'라는 살충제 1병을 구입하여 같은 날 16:00경 피해자 F의 집 앞에 도착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D이가 많이 아프니 문을 열어 달라"라고 하였고 피해자 F가 문을 열어 주자 피해자 F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F를 바닥에 앉힌 후 밥상을 펼쳐 소주를 올려놓고 피해자 F와 술을 마시던 중 가방에서 칼 2개를 꺼내어 "얌전히 있어라. D이 때문에 미치겠다"라고 하며 술을 계속 마시고, 소주병에 농약을 타는 등의 행위를 하다가 잠들었다. ⑩ 피해자 F는 2014. 10. 30. 00:08경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든 틈을 이용하여 도망하였다. 다. 이 사건에 관한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복부 부분을 발로 강하게 가격하여 피해자 C의 몸통 여러 곳의 출혈이 있었고, 갈비뼈 다발골절, 허리뼈 부분 골절, 가슴안 공간 내 출혈, 허파의 찢김, 창작사이막 파열, 창자와 복막뒤연조직층의 출혈, 배안공간내출혈, 몸통 연조직층과 근육층에서 출혈 등 내부장기 손상이 있었던 사실(부검감정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세게 찬 느낌이 났고, 이성을 완전히 잃은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피해자 C이 사망한 후 피해자 C의 언니인 피해자 F의 집에 농약과 칼을 소지하고 찾아간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폭행의 정도와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처음 경찰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C을 살해할 의사는 없었다고 일관되게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발생 전 약 2개월간 피고인이 피해자 C과 내연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범행 전날에도 서로 "자기야"라고 불렀으며, 범행 당일에도 마트에서 장을 함께 보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에게 피해자 C을 살해할 만한 동기를 찾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입술을 깨물고 과도로 피고인의 허벅지를 찌르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 C의 배를 발로 차게 되었을 뿐 추가로 피해자 C을 구타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는 등의 적극적인 수단을 택한 흔적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만취상태여서(부검감정서에 따르면 피해자의 사망 당시 혈중 알콜농도가 0.310%에 달했는데 피해자와 술을 같이 나누어 마신 피고인도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를 발로 차는 정도를 느끼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찬 뒤 술을 먹고 들어와 엄살떨지 말라고 과도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찌른 것을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경험칙상 무리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사망 사실을 확인한 뒤 왼쪽 손바닥을 자해하여 자신의 피를 피해자에게 먹이는 등 피해자의 사망을 회피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어머니와 L(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다)에게 전화와 문자로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하여 말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도 예상치 못한 피해자 C의 사망에 당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상해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