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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9고단48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1. 07:04경 불상지에서부터 대전 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수사 초기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여 경찰행정에 혼선을 초래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위 전력을 포함하여 2회의 벌금형 이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음주수치,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홍주
창원지방법원-2019고단4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업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B)로부터 대출원리금 납부용으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5,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9. 25.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대원로93번길 6에 있는 창원두대동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우체국 택배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비밀번호를 전화 통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압수영장회신자료,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휴대전화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제1유형(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단순 가담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6개월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단순 가담, 동종범죄전력 없음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써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금융기관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는 약 1,500만 원의 손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는 금융기관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으로 알았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3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9. 8. 25. 00:15경 평택시 B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C 앞길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희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8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3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6.30. 가석방되어 2016. 8. 4.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6. 16. 00:1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주민센터 부근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자 정황보고서, 위험운전치사상사건 현장조사표, 채혈동의 및 확인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내사보고(혈중알코올 감정서 회신), 수사보고(가해차량 동승자 전화통화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경부터 2015. 경까지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반복하다 추돌사고를 야기하기까지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전력, 혈중 알콜농도 수치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차량의 피해정도 경미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085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08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송민하(기소), 이율희(공판) 판결선고 2019. 1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31. 01:0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안벚꽃로 77에 있는 장평근린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31. 0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 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E 앞 노상에서 장한평역 쪽에서 F호텔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G이 운전하는 피해자 H 주식회사 소유의 I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을 리어 범퍼 어셈블리 교환 등 수리비 약 546,91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보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기록지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행히 피해 차량의 손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영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77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5.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DD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DD11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5. 21:30경 혈중알콜농도 0. 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를 공고네거리 방면에서 서문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E(여, 29세)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고현장 CCTV 확인) 1.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7 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월 ~ 3년 이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범행 인정 및 반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5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4. 22:50경 광주 광산구 수완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 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98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0. 11:21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양시 동안구 C 앞 사거리를 비산대교 방면에서 비산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D(38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F(48세)가 운전하는 G 아우디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위 모닝 승용차를 약 2,776,848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F가 운전하는 위 아우디 승용차를 수리비 약 5,644,275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12.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8.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10. 11:21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안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전력 2회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각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A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은 피고인이 이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피해자들이 운전하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들의 차량을 손괴한 것으로, 범행태양 및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하여 다시는 안일하고 무책임한 생각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피해 배상을 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이미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는 약 12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8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809 피고인은 2017. 7. 25.경 포항시 남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휴대폰 가게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다. 실적이 필요하니 휴대폰 1대를 개통해 달라. 일주일 뒤에 해지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그 휴대전화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 판매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일주일 뒤에 통신 계약을 해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시가 1,083,800원 상당의 아이폰7플러스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261,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742 1. 사기 피고인은 E과 함께 2017년 초순경 속칭 '휴대폰 깡'(신규 개통한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현금화하는 범행을 일컫는 말)을 통해 돈을 벌기로 모의하고, 피고인은 휴대전화 가입 명의인을 물색하고, 명의인과 함께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역할을, E은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휴대전화를 판매한 후 대금을 분배하는 역할을 맡았다. 피고인은 2017. 7.경 F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주면 그걸 팔아서 돈을 주겠다'고 말하였고, 이를 승낙한 F과 함께 2017. 8. 4.경 경북 경주시 G에 있는 H 서라벌대리점에 간 다음 F으로 하여금 그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H 주식회사에게 휴대전화 개통을 의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E은 F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즉시 현금화하여 대금을 분배할 생각이었을 뿐 휴대전화 명의인인 F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게 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 E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99만 원 상당의 갤럭시S8 플러스를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E은 그 무렵부터 2017.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6,846,400원 상당의 휴대전화 7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7. 8. 4.경 제1항 기재 H 서라벌대리점에서, F에게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후 개통된 F 명의의 휴대전화 1대(I)를 F으로부터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휴대전화 7대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E,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정서(첨부된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등 서류 전부 포함) 1. F의 고소장(첨부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 서류 전부 포함) 1. 주민등록증 사본(A), 각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가입내역 안내, 예상 요금 내역, 문자메시지, 내사보고(통화내역, 이용계약등록사항증명서, 서비스신규계약서 등 첨부)- 통화내역 - 서비스 신규계약서 - 단말매 매계약서 - 요금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 서비스 신규계약서 -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 서비스 신규계약서, 내사보고(휴대폰 개통일시 관련), 내사보고(L 서비스 변경 제목의 서류첨부)- 서비스 변경 서류 양식, 내사보고(L 서비스 변경 서류 제출 관련) 진술서 - 서비스 변경 신청서 12019.271742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고소장(0 신규계약서(P) 등 첨부 서류 전부 포함) 1. M의 고소장{Q가입신청서(R) 등 첨부 서류 전부 포함) 1. F의 고소장(0 가입신청서(I) 등 첨부 서류 전부 포함) 1. 수사보고 (피해자 F 전화통화 보고),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공소장 첨부),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사실 제2항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타인 명의 이동통신단말장치 개통 후 해당 자금 회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횟수 및 그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는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와 이 사건을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4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 등) 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0.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중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400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SM5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8. 12. 4. 15:10경 대구 중구 C 앞 도로를 공평네거리 쪽에서 봉산육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던 중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7세) 운전의 EPassat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Passat 자동차를 뒷 범퍼 탈착 등 수리비 약 161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SM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8. 12. 7. 13:00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건네받은 경찰관 경장 F이 피고인에게 전화로 인적사항을 문의하자, 미리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형 G의 주민등록번호를 G의 허락 없이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알려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2018. 12. 28. 21:25경 대구 중구에 있는 대구 중부경찰서에서, 1항 기재 사고의 범인으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이 마치 G인 것처럼 수사기관을 기망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것처럼 G의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 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G'이라고 기재하여 다른 사람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H팀 경위 I에게 마치 진정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19고단1330 피고인은 2019. 5. 5. 00:30경 대구 달서구 공원순환로 36에 있는 '성당못'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J에 있는 K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L 뉴(NEW) 그랜저 엑스지(XG)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명의, 증거목록 순번 16)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등 1. 사고 당시 피의자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9) 1. 수사보고(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 진단서 및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2019고단1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0, 11, 4, 25, 27)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2019고단400 증거기록) 1. 판시 전과 : 대구 서부지원 2017고합245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주민등록법위반죄에 관하여, 동거친족인 피고인의 형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므로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단서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과 피고인의 형 G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대구 서구 M'으로 동일한 사실, G이 그곳에 실제 거주하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실제 거주지는 '대구 서구 N'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하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이후 다른 사람 행세를 하면서 추가 범행을 저질러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첫 번째 사건 기소 이후 재차 무면허운전을 한 점, 무면허운전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모두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사서명위조 및 그 행사죄의 법정형에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다른 형종의 선택이 불가능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자체는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3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3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8. 7.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9. 11. 22. 14:10경 경남 합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묘산면 관기마을 영서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3회 처벌받았고, 2019. 4. 30.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무모하게 또다시 동일 차량으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차량을 폐차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7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7. 29. 05:55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상세 주소를 알 수 없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자성로140번길 31에 있는 동천삼거리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현장작성)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정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료 첨부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 5.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금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른 새벽에 일찍 집을 나와 운전하였는데, 지난 밤의 숙취가 깨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는 비교적 낮은 편이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724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 19.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10. 29. 서울구치소에서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4. 14:00경 서울 송파구 B호텔 지하 2층 C는 술집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27세)과 술값 지불문제로 시비 중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2019. 10. 12.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31.부터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3. 불상의 장소에서 위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위 조합과 주식회사 C 사이에 용역비 56,760,000원 상당인 분양대행신청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3. 13.경부터 201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용역 대금 합계, 1,774,232,000원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들을 임의로 추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관련 판례 검토), 수사보고(예비비 및 예산안 관련 판례 검토) 1. 수사보고(종국 처분 검토) 1. 2016년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2017년 정기총회 각 책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5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조합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해당연도 예산에 관해 총회 의결을 하지 못한 때에는 적정한 범위 내에서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바, 피고인의 행위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판단 가. '예산'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나 단체에서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미리 셈하여 정한 계획'을 의미하고, 한편 조합의 회계와 총회의 소집 시기 등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에서는 '도시정비법'이라고만 한다) 제20조 제1항에 따라 조합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도시정비법에서 규정하는 '예산'이란 '조합의 정관에서 정한 1회계연도의 수입·지출 계획'을 의미하고, 따라서 이러한 예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이상, 조합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인 정비사업비의 지출예정액에 관하여 사업비 예산이라는 명목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위 도시정비법 조항에서 규정하는 '예산'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도8096 판결 참조). 한편 도시정비법상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한 것은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하여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장을 하기 위한 것이므로,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의 '총회의 의결'은 원칙적으로 사전 의결을 의미하고, 조합의 임원이 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면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에 위반한 범행이 성립되는 것이고, 추후에 이루어지는 총회에서 추인 의결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 범행이 소급적으로 불성립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14296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정관 제32조는 조합의 1회계연도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조합은 2016. 2. 27.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2016년 조합 사업비 예산안에 대해 의결을 거친 사실은 있지만, 2017년에는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을 사후 추인한 2017. 10. 30. 자 정기총회를 개최하기까지 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하여 2017년도 예산을 별도로 정하지 못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별도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조합원들에게 부담이 되는 내용인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8 기재 각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10 기재 각 용역계약 역시 이 사건 조합이 2018년도 예산안을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조합원들에게 부담이 되는 내용인 위 계약들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 관하여 총회에서 사후 추인의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도시정비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가사 피고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조합의 2016년도 예산안 및 2017년도 예산안에 준해서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려면, 예산안에서 정해진 목적과 개략적으로 일치하여야 하고, 금액도 배정된 예산 안의 금액이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의 경우 전년도 예산안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의 계약이거나 위 예산안이 정한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금액이 정해지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대로 전년도 예산안에 준해서 집행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판사 이미경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5.18. 20:5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동대문역 부근을 운행 중이던 지하철 안에서, 노약자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B(남, 73세)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를 사진 촬영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고, 피해자와 함께 동대문역에서 하차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비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이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종의 범죄로 인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8. 11:0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2층 인테리어 공사를 담당했던 'C카페'에서 2층에 놓아둔 공구를 찾아가기 위해 계단을 올라가던 중, 위 공사를 의뢰한 피해자 D(53세)이 지급받은 공사대금의 반환을 요구하며 이를 제지하자, 손과 몸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8. 23:11경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11길 26에 있는 지하철 5호선 종로3가역 플랫폼에서 술에 취하여 성명불상의 할머니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B와 C를 폭행한 등의 혐의로 서울종로경찰서 소속 순경 D 등에 의해 현행범 체포된 후 같은 날 23:23경 서울 종로구 종로17길 4에 있는 종로2가 지구대 앞 노상에서 서울종로 경찰서 형사과로 이동하기 위해 서울종로경찰서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격렬히 저항하며 발로 E의 배와 다리를 수회 차 폭행하고, 같은 날 23:32경 서울종로경찰서 형사사무실에 도착하여 "병신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E의 다리 부위를 2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범행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고,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해하는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경찰관을 폭행하고 욕설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16. 15:30경 서울시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에서, 피고인의 임플란트 시술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워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소속 경장 E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서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현장수사, CCTV 영상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서, 판결문 사본, 코트넷사건검색결과, 수사보고(재판 중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누범기간 중인데다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건에 대한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의 범행인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측에서 처벌 불원하는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제주지방법원-2019고정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 20:49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의 남편인 D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현관문을 열어 달라. D를 집밖으로 나오게 하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1:02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 집 마당에 버티고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9. 14:1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에서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착용 의무화라는 지침과 안내표지가 1층 출입구에 부착되어 있고 C 관리자로부터 코로나19 관련 마스크를 착용해야 입장 가능하다는 지침을 들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입장하였다. 피고인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C 공무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마스크 착용 요청을 받았음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피해자의 정당한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출입문 표지판 부착 사진, CCTV 영상 1. 서울특별시교육청C 이용규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