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037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B(2020. 5. 15. 구속 기소)와 함께 2019. 8. 중순경부터 2020. 5. 1.경까지 'C', 'D'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B는 2019. 3. 1. 대구 동구 E건물 F호를, 2019. 7. 10. 같은 구 G건물 H호를, 2019. 9. 9. 같은 구 I건물 J호를 각 임차하여 성매매에 제공될 장소를 마련해서 인터넷 사이트인 'K' 등을 통해 위 업소를 홍보하였고, 피고인은 B가 고용한 L 등의 여성들을 차량을 이용해 위 성매매 장소로 이동시켜 성매매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한 후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8만 원을 받고 위 다가구주택 중 한 곳으로 이동하게 한 후 그곳에서 대기 중인 위 L 등의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해 사정하게 하는 등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에서 화장실, 욕조 등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고 침구, 침대를 비치해 입맞춤, 에무,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9. 9. 9.경부터 2020. 5. 1.경까지 대구 동구 M에 있는 N초등학교의 경계로부터 70.253m 내에 있는 교육환경보호구역인 같은 구 I건물 J호를 임차하여 'C', 'D'이라는 상호로 화장실, 침대 등을 설치하고 L 등의 여성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해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알선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입맞춤, 애무,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 및 시설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L, O 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교육환경보호구역 지도, 각 사진, 대화내역, 메모장 등, 임대차계약서, 광고 게시글 1. 수사보고(성매매수익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징역형을 선택하고 같은 법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 형법 제30조(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영업규모가 상당하고 기간도 짧지 아니하다. 성매매 광고 전문 인터넷 사이트에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고 확인된 사람에게만 문을 열어주는 방식으로 은밀히 업소를 운영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초범이다. 공범 B가 주도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372

범죄사실 [전제사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은 대출브로커 총책, 임대인 모집책, 임차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제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명의자들이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의 재직 관련 서류를 허위로 만들고,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마치 실제로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전세대출금을 대출브로커들이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등 범행에 가담한 공범들과 나누어 가지는 구조이다. [범죄사실] 대출브로커 총책인 'B'은 대출에 필요한 서류 작성과 대출금 배부 등 본건 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을 총괄하고, C은 허위 임대인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D은 허위 임대인,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으로서 D과 피고인이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위와 같이 체결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근거로,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에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D과 함께 2014. 5. 13.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가 운영하는 'G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D의 아버지 H 소유의 서울 성북구 I건물 J호를 임대인 H(대리인 D)가 임차인 피고인에게 보증금 8,000만 원을 받고 임대한다'는 내용의 빌라 전세계약서 1부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무렵 피의자가 (주)K에 재직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대출관련 서류를 불상자로부터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13.경 서울 성북구 아리랑로 3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돈암동 지점에서, 그곳 대출담당자에게 6,000만 원의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의 전세계약서, (주)K 재직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14. 5. 23.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H 명의 L은행 계좌(M)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개인보증(근로자) 보증원장, 주택기금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신용보증신청서, 신용보증약정서, 전세계약서, 각 조사확인보고서, 계좌개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초본, 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 급여명세서(증거목록 순번 6 내지 18) 1. 수사협조의뢰 회신(증거목록 순번 36)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3) 및 각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출 브로커의 주도 하에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전세자금 대출사기 범행에 임차인 명의를 제공하여 가담하였는바, 범행 수법 및 피해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금의 액수(약 1,000만 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8. 피해회사인 (주)데무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2016. 4.경까지 진주시 C에 있는 D 3층에서 위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의류를 판매하는 중간관리자로 근무하면서 상품 판매, 고객 및 매장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회사에서 정상가격제품, 할인행사가격제품을 지정하여 공급한 의류를 그 가격에 따라 판매한 후 이를 전산상으로 정확하게 등록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5. 12. 7. 성명불상의 고객에게 정상가격 735,000원인 의류(품번 aw1510145-97b-40)를 임의로 221,000원을 할인하여 514,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고객에게 22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8회에 걸쳐 고객들에게 합계 32,528,5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판매용역계약서, D 매니저 LOSS 발생 경위보고서, 진정서 1. D 실사차이 재고현황, 특약매입 거래계약서 1. D 현금보관증에 관한 내용, 확인서, 현금보관증 1. 각 할인판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득액이 1억 원 미만, 처벌불원, 범행 자백하고 반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3고단2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5. 9. 30. 1:14경 충남 당진군 송악면 소재 한국도로공사 송악영업소 앞 길에서 위 송악영업소 소속 B으로부터 A이 운행하던 C 차량의 중량을 검측받으면서 6측 차량인 위 차량이 5측으로 계측되는 등 축조작의 의심을 받고 재검측을 요구받자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다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떄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시애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합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정주부로서, 2020. 5.경부터 피해자인 남편 B(남, 75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을 하고 피해자와 잦은 다툼이 있어 같은 해 7. 경 병원에서 우울증 등으로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7. 23. 16:00경 대구 동구 C 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혼자 산책을 나갔다가 평소보다 늦게 귀가하여 그 이유를 추궁하다가 피해자가 다른 여자와 산에서 만나 성관계를 하는 등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부엌 싱크대 위에 있던 과도(전체길이 23cm, 칼날길이 13cm)를 피해자의 배에 들이대고 "니 죽고 싶나, 죽을래, 고추 이거 어째 불고, 오늘 니 죽고, 내 죽자" 등으로 말하다가 격분한 나머지, 위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대항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혈복강, 복벽의 혈관 손상, 복막 손상 등을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압수품 사진,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현장사진, 녹취서 작성보고, 추송서(피해자 진술청취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119 구급대원 진술)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현장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자 상처 사진 및 압수품 사진,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및 현장 사진 첨부, 피의자 딸 및 동생 전화 통화,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참고인 G 순경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망상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7. 3.경부터 우울증, 망상장에 등으로 치료를 받아온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및 태양,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및 태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며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병적 질병 상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남편인 피해자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범행 부위,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었고,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망상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직접 이 법정에 나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합298

범죄사실 1. 2019. 11. 21. 범행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등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1. 저녁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국민어장'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B(가명, 여, 17세)에게 성매매의 대가로 4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만난 후 B과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2019. 11. 27. 범행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등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7. 저녁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아동·청소년인 위 B에게 성매매 대가로 4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B과 성교 행위 및 유사 성교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2020. 5. 6. 범행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권유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6. 23:00경 부산 부산진구 C역 8번 출구 앞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위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하고서도 아동·청소년인 위 B에게 성매매 대금 8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서 B으로부터 그 대금을 달라고 요구받자 B에게 '모텔을 가면 돈을 주겠다. 돈 줄테니 성관계 하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의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카카오톡 대화내역,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한), -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아동·청소년 성매수 권유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1. 27.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2019. 11. 21.자 및 2019. 11. 27.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6월 나. 제3범죄 [2020. 5. 6.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검사 의견: 징역 1년 6개월) 가.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할 목적으로 금전적인 유인에 취약한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제안하여 2회에 걸쳐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고, 성매매를 권유하기도 하였다. •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고,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피고인은 대금을 약속한 다음 성행위를 하였음에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종전에도 이처럼 성매매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성매매 범행을 저질러 1회의 벌금형 처벌 등을 받은바 있다.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청소년에게 협박·강요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회유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미성년의 자녀 등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의 남편과 고등학교 동창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4. 5. 05: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부부를 비롯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모두 잠이 든 틈을 타 술에 취하여 안방에 있는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현장사진), 사진(문자메시지), 법화학 감정서,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재범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의무가 부과되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부부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남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꿈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기억할 정도의 만취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이후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는 등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20고합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년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청주시 B에 있는 'C노래방'이라는 단란주점에 유흥접객원으로 일하러 온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와 함께 'E'이라는 조기축구회 활동을 하며 친하게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4. 06:30경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 H을 비롯한 총 3명과 함께 소주 4병과 맥주 4병을 나눠 마신 후 피해자와 헤어졌다가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더 마시기로 하고 위 H과 함께 같은 날 09:00경 I, 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와 함께 소주와 맥주를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잠들었다가 같은 날 10:00경부터 11:00경 사이에 깨어나, 침대에서 만취상태로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양다리를 벌린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물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함께 술을 마신 뒤 잠이 든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는바, 범행수법과 결과 면에서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257

공소사실 피고인은 당진시 C에 본점을 두고 기계설비 공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인 피해자 (주)D의 대표이사(2016. 2. 16. 이전에는 피고인의 처인 E을 대표이사로 등재)이고, F은 피고인으로부터 2014. 1. 1.경부터 2014. 10. 31.경까지 및 2015. 10. 15.경부터 2016. 2.경까지 위 회사의 운영을 위탁받아 공사 수주, 시공, 자금관리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면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회사 자금관리 계좌인 '(주)D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를 관리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2016. 1. 13. 위 F의 횡령을 의심하여 위 계좌에 대한 거래를 일시 정지시킨 후 회사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2. 1. 서울 종로구에서 피해자 (주)D의 자금관리 계좌인 '(주)D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에 업무상 보관 중인 자금 중 27,1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이체한 후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2. 서울 종로구에서, 2016. 1. 12. 피해자 (주)D의 거래 업체인 'I'에서 공사대금 명목으로 위 (주)D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를 수취 계좌로 하여 발행한 액면금 55,000,000원의 전자어음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19. 서울 종로구에서 피해자 (주)D의 자금관리 계좌인 '(주)D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에 업무상 보관 중인 자금 중 16,7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이체한 후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에서 금원을 이체하거나 전자어음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이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해오면서 회사에 수시로 대여해 준 가수금 채권에 대한 변제명목으로 이체·사용한 것으로서 당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다툰다. 나.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회사와 이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 없이 그와 같이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였더라도, 이는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한 회사 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고, 따라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등 참조). 다. 살피건대, 증인 J의 일부 법정 진술과 주식회사 D의 은행 거래내역 및 2015. 12. 31.자 재무상태표, 합계잔액시산표 등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고소인 F의 위탁경영 기간을 포함하여 2014. 1. 1.경부터 2016. 2.경까지 회사에 현금을 수시로 대여하여 급여 등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왔고, 2015. 12. 31. 기준으로 1억 2,900만 원 상당의 가수금 채권을 갖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변소내용처럼 피고인이 자신의 가수금채권을 변제할 목적으로 위 회사의 은행계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인출하거나 어음을 사용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에 비추어 볼 때(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 당시부터 개인적으로 회사에 빌려준 돈 일부를 출금한 것이라며 횡령사실을 다투었고, 그 후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의 2016. 2. 1.자, 2016. 2. 19.자 이사회 결의서를 제출하기까지 하였다),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 짓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문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0고합281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0. 6. 2.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E구청장 예비후보 F의 선거사무장이고, 피고인 A는 위 F의 지지자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A는 다음과 같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예비후보자 F를 지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1.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2010. 3. 27.경 광주 광산구 G 소재 F의 선거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휴대폰 대량 문자발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인 H에 접속한 다음 유권자 38,406명에게 "[선거정보] 경쟁력 1위 F E구청장 예비후보 지지부탁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38,406통을 발송하였다. 2.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2010. 3. 29. 20:30경 광주 광산구 G 소재 F의 선거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휴대폰 문자메시지 발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H에 접속한 다음 유권자 31,538에게 "구청장 적합도 1위 ★ F~ 낼 여론조사도 1위 기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31,538통을 발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B 문자메시지 발송내역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 발송자 명단, 문자메시지 요금지급 통장사본, 문자메시지 발송내역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결제내역)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위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및 위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2010. 6. 2.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E구청장 예비후보자 F의 지시에 의한 행위이므로 위 피고인의 행위는 위 F의 사자로서 한 행위로 볼 수 있어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7호에 의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적법한 행위이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2항 제2호에 의한 선거사무원의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적법한 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직선거법은 제60조의3에서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에 관하여 정하면서 그 제1항에서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을 정하고 있고, 특히 그 제1항 제7호에서는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그 제2항에서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을 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예비후보자와 그 이외의 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을 달리 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규정체계 및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1항 제3호, 제60조의3 제7호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또는 예비후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이 경우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을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로 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선거사무장이 예비후보자의 지시에 의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선거사무장의 행위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보이고,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허용되는 선거사무원의 선거운동에 위와 같이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위 피고인 및 위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고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문서·도화의 배부는 그 신속성·직접성·전파성 등에 비추어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위험성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 A가 발송한 문자메시지의 수가 31,538통, 피고인 B가 발송한 문자메시지의 수가 38,406통으로 위 피고인들이 각 발송한 문자메시지의 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60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0. 18. 20:15경 강원 정선군 신동읍 운치2리 입구에서부터 같은 읍번들길 52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증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혈중 알코올 농도 0.163%), 주취운전자정황보고(수사기록 6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수사기록 21면),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음주사실에 대하여, 수사기록 22면), 수사보고(피의자 A 운전 종료 후 추가 음주량, 위드마크공식 적용 음주수취 환산, 위드마크 공식 적용 음주측정수치정정 적용)등의 수사서류들과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등이 있다. 나. 임의동행의 적법성 및 증거능력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임의수사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데도 이를 억제할 방법이 없어서 이를 통해서는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임의성을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직 정식 체포·구속단계 이전이라는 이유로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각종 권리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6717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8890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2094 판결 등 참조). 판단 증인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로 측량지점에 다시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다가 운전을 하여 마을로 돌아간 사실은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음주운전인지 여부는 경찰관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에 근거하여 인정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D, F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의 진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경찰관 D은 사건 당일 폭력사건 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이 마을회관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파출소로 임의동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임의동행을 거부하였던 사실, D은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을 거부하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마지못해 파출소로 동행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거나 언제든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않았던 사실, 피고인은 파출서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여러 차례 음주측정을 거부하다가 측정거부죄가 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서 호흡측정에 응하였던 사실, 경찰관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을 적법하게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임의동행확인서 등의 서류를 전혀 작성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D이 피고인을 파출소로 임의동행하여 데려간 것은 피고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은 한 사실상 위법한 강제연행에 해당하고, 그와 같이 위법한 강제연행 상태에서 호흡측정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하여 얻어진 수사서류 등도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원칙)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결론 따라서 검찰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437

공소사실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진입 전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12. 18:23경 울산 남구 B 앞 도로를 주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보행자가 있음에도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조항의 입법취지는 차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지나는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강화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 있고(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7442 판결 등 참조), 위 조항이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보행자'에 대한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은 법문상 명백하므로, 횡단보도를 벗어난 보행자는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운전자의 주의의무의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횡단보도를 지날 당시 그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횡단보도 옆에는 자전거 횡단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횡단보도를 지날 당시에는 보행자 2명이 차도에서 자전거 횡단도를 향해 걸어오는 사실만 확인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