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814

범 죄 사 실 [2022고단814]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2. 1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G)으로부터 지시하는 장소로 이동해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고 현금을 수거한 후 송금하는 역할을 제안받고 이에 응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위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수거한 후 제3자 명의의 인적사항을 전달받아 위 현금을 100만 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하도록 유도한 다음, 재차 J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계약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이 제재를 했다. 이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영업직원에게 돈을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2. 15. 17:35경 경남 함양군 K에 있는 여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를 만나 마치 J 영업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3,421,3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제1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M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다음, 재차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N은행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출금하여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3. 18. 14:30경 경남 산청군 O에 있는 P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N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7,450,00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2. 15.경 대구 북구 Q, R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S 메일을 통해 ‘납부확인서’라는 제목의 문서 파일을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이어서, 상호에 ‘J’, 대표번호에 ‘(전화번호 1 생략)’, 본사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T, 13층’, U센터에 ‘경상남도 함양군 V’, 사업자번호에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고객명에 ‘H’, 주민번호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담당자에 ‘W 과장[본사 법무/채권2팀]’, 고객번호에 ‘X’, 납부일자에 ‘2022-02-15’, 원금에 ‘16,000,000원’, 수수료에 ‘0원’, 납입금에 ‘4,000,000원’, ‘상기 고객님께서 대출받은 당사채무에 관하여 2022년 02월 15일 부로 대출잔여금 4,000,000원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2년 02월 15일 대표이사 Y’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불상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J 대표이사 명의의 위 납부확인서 1부를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2. 1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을 때 제3항 기재의 방법으로 위조한 J 대표이사 명의의 납부확인서를 교부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7:35경 경남 함양군 K에 있는 여행사 사무실에서, H로부터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그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H에게 위 납부확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1440] 5. 사기 제1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2. 2. 17. 14:57경 불상의 장소에서,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여 대출신청서를 빙자한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였고, 같은 해 3. 2.경 Z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기존에 저희 Z카드에 대출이 있는데 N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불법이어서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하겠다. 금일 중으로 대출금을 대면 상환하면 신고하지 않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위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대환대출이 불법이 아니었으며,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다른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해 3. 4. 14:00경 부산 기장군 AA에 있는 AB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Z카드 직원행세를 하면서 재치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2,93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H, AC, AD, AE, C, B, AF, AG, AH, AI, AJ, E, AK, AL, AM,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AO, AP, AQ, AR, D, AS, AT의 각 진술서(사본 포함)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텔레그램 사진 캡쳐본 첨부), 텔레그램 대화 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이동전화 카카오톡 내역 등 첨부),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1. 수사보고서(피해자 H 전화조사) 1. 수사보고서(피해자 AD 전화조사) 1. 수사보고서(피해자 AT 전화조사) 1. 대출완납증명서, 납부확인서, 채무완납증명서, 채무변제내역확인서 [2022고단1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피해일시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월 ~ 5년, 동종경합범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을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형량범위의 하한(1년 6월)만 참조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 24명 중 16명과 합의하여 전체 피해금액 356,356,300원 중 합계 226,910,000원 부분에 대하여 합의한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 8명과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금액 합계 129,446,300원 부분에 대하여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