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4.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2015. 12. 23. 제주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1. 23:05경 제주시 삼양2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도련2동에 있는 매촌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음주측정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점, 이 사건을 포함하여 매번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2013. 6.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11.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7. 23:28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암군 영압읍에 있는 굽네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학산면에 있는 럭키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과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가볍기는 하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비교적 단기간 동안 동종 전과 3회 있고, 재범의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28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1978. 11. 15. 결혼하였다가 2016. 4. 15. 이혼한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2. 23. 13:00경 포항시 남구 D에서 피해자가 "집에 오너라 가자, 이 싸움 그만하자, 외도를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오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고인 뺨을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가슴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를 쓰러뜨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그 곳에 있던 파이프에 피해자 우측 눈썹 부위를 부딪치게 하여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입혔다. 2.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 5. 07: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플래카드를 다시 걸어 놓고 항의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E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소유인 F 도요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1,994,27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화물차로 피해자 우측 등 부위를 1회 들이받고 화물차에서 내려 손으로 피해자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을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수리비 견적서 첨부; 특수상해 피해부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화물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소유 차량을 충돌하여 손괴하는 등 범행 방법과 내용, 태양의 위험성이 큰 점,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 뺨을 때리거나 피고인을 비난하는 내용으로 된 플래카드를 피고인 직장 등에 게시하는 등 피해자가 범행을 도발한 측면이 있고 범행 경위나 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약 17년 전 다른 종류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판사 한성수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6고단23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전남 강진군 E에 있는 'F'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랜드에서 일하는 종업원이다.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되고,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7. 4.경부터 2016. 8. 9.경까지 'F'에서, 청소년 이용불가게임인 서유기전, 화룡성 등 게임기 70대를 구비하고, 게임 자동진행장치인 일명 똑딱이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1원당 1점을 부여하고 1회당 100점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똑딱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로부터 게임점수에 적립된 금액의 반환을 요구받으면 그 금액이 20,000점 이상인 경우에만 1장에 10,000점의 가치가 있는 무기명 점수보관증(무료이용권)을 발행해 줌으로써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손님들이 게임장 안팎에서 위 카드를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함으로써 이를 현금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하고,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유기전과 화룡성 게임물 게임설명서 등 첨부 보고), 각 내사보고(손님 가장 출입에 관한 건, 게임장 출입 동영상 분석, 피의자들의 사행행위 조장에 대한 건)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F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형법 제30조(경품 제공으로 인한 사행성 조장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벌금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형법 제30조(경품 제공으로 인한 사행성 조장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에 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검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고객 간의 환전행위를 예방하려고 노력한 점,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얻은 범죄수익이 많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반면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이나 경품을 지급하여 사행성을 조장한 행위는 일반인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한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월급을 받고 근로를 제공한 것이어서 이 사건 범행으로 범죄수익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반면 동종전과가 있는 점,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이나 경품을 지급하여 사행성을 조장한 행위는 일반인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한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합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16. 5.경까지 약 10개월 동안 피해자 C(여, 52세)와 동거를 하다가 헤어지게 되었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6. 5. 20.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노래방에 찾아가 피해자가 이혼하지 않은 상태라는 사실을 숨긴 채 피고인과 동거를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9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1. 21:25경 위 E 노래방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욕설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사과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6. 8. 6. 21:25경 위 E 노래방 입구에서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고 있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위 노래방 앞에 온 피고인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과도(칼날길이 9cm, 증 제1호)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힘껏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위 노래방 직원 F이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복부 자상으로 인한 좌측 제1요추 동맥 출혈 및 좌측 신장 손상을 가하는 데에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제1범죄(살인미수)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특별감경영역(1년2월~8년) ※ 서술식기준: 살인미수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제2범죄(2016. 5. 20.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제3범죄(2016. 7. 21.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2월~8년10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우발적 범행 - 동종 폭력 전과 없음 - 피고인 가족 및 지인의 선처 탄원 - 피해자와의 합의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나쁨(동거하다 헤어진 피해자를 상대로 살인미수죄 및 2건의 상해죄를 저지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2세)와 동거를 하다가 헤어진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고 수신거부를 하여 전화를 받지도 않자 2016. 6. 22.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왜 안만나 줘, 헤어진 여친에 빙초산 뿌린 30대'라는 제목의 TV화면 캡쳐사진을 전송하고, '빙초?황?염?얼?투?(빙초산 황산 염산 얼굴 투척이라는 뜻임)'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6. 6. 중순경부터 2016. 7.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협박성 문자와 사진 등을 전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과 사진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2.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1. 9. 15. 서울고등법원에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명령을 받아 2015. 2. 14.부터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현재 그 부착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11.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그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30. 03:35경 서울 중구 다산로40길에 있는 다산어린이공원 내에서 술에 취해 서울보호관찰소 소속 담당 공무원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왼쪽 발목에 부착되어 있던 전자장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수사결과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현장 사진 및 훼손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강민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68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11. 14:3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친모인 피해자 D(여, 65세)의 집에서 피고인의 노트북을 이용하여 인터넷 대출을 신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 동의를 하여달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집안에 있는 가재도구를 들어 집어던 질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들어 보이면서 "이 씨발년 사지를 찢어죽이지 못한 게 한이다", "이 개같은 년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직계존속을 협박하였다. 판단 이 사건은 제28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D은 2016. 10. 7.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2. 09:27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01에 있는 지하철 9호선 여의도역에서부터 종합운동장역 방향으로 이동하던 급행 전동차 내에서 사람들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9세)의 등 뒤에 바짝 붙어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키고 비비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녹취서 작성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1. 동영상 CD 1매 (피고인은 피해자와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은 맞으나 이는 전동차가 혼잡하여 뒷사람에게 밀리는 등으로 인하여 뜻하지 않게 접촉하게 된 것이지, 추행의 범의로 피해자와 신체를 접촉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쪽에서 바짝 붙어서서 약 8분 정도 하체를 밀착시키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는 검사와 통화하면서 이 사건 당시 "그 사람이 이상한, 물컹한 그런 느낌은 잠깐 들었던 것 같아요"라고 진술한 점 및 단속 경찰인 E은 피고인의 뒤쪽에 충분한 공간이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쪽에 밀착할 필요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추행의 범의로 피해자의 등 뒤에 바짝 붙어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키고 비비는 방법으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8. 21:4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북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시고 집에 들어 가시죠."라고 이야기하며 귀가를 권유하고 도로 중앙에서있는 피고인에게 재차 "위험하니 안전한 곳으로 가시죠."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 H에게 "야, 이 개새끼야, 죽을 줄 알아, 씨발놈아. "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H의 왼쪽 귀와 뺨 부위를 각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동영상 중요 장면 캡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1999년, 2005년 공무집행방해죄로 각 벌금형을 받고, 2014년 같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도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로 다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자마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합의를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이 낮에는 보험설계사 일, 밤에는 자재물류 일을 하는 등으로 고령의 노모와 처 그리고 취업준비 중인 아들 1명 및 고등학생 자녀 2명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생업에 종사해 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641

범죄사실 누구든지 세무사 자격 없이 세무대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세무사 자격 없이 2013. 7.경 서울 강서구 C건물 201호 사무실에서 컴퓨터에 세무사 D 명의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초간편 세무신고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위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위 협회 회원들 312명의 2013년 제1기(2013. 1. 1. ~ 2013. 6. 30.) 부가가치세 신고를 입력하여 세무대리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세무대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검찰)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K, L, M, N, O, I, P, F, Q, R의 각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종합소득세 첨부 및 피해금액 산정) 1. 각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1호(무자격 세무대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세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3년에 걸쳐 세무대리 업무를 하여 사안이 가볍지 않다. S협회장인 피고인이 협회 회원들의 편의를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세무대리를 하면서 피고인의 수고비를 포함한 금원을 지급받아 이득을 취한 부분이 있고, 수사 시작 경위를 보면, 피고인이 협회 회원들의 부탁에 따라 부득이하게 세무대리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63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9.경 PC방 직원으로, 피고인 B은 당시 손님으로, 서로 알게된 다음 선후배 사이로 지내왔다. 1. 피고인 A 가. 2014. 12.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2.경 B으로부터 계좌를 만들어서 주면 50만원을 지급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4. 12. 11.경 서울 강북구에 있는 수유역에서 지하철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M) 통장 및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를 위 B에게 교부하여 이를 양도하였다. 나. 2015. 4.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경 위 가항의 B으로부터 국민은행 계좌를 추가로 만들어주면 5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5. 4. 28.경 서울 강북구에 있는 수유역에서 지하철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N) 통장 및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를 위 B에게 교부하여 이를 양도하였다. 다. 2015. 6. 9.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경 위 가항의 B으로부터 신한은행 계좌를 만들어주면 50만원을 지급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5. 6. 9.경 서울 강북구 O에 있는 'P주유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Q) 통장 및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를 위 B에게 교부하여 이를 양도하였다. 라. 2015.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경 B으로부터 계좌를 만들어서 주면 50만원을 지급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5. 12. 11.경 서울 강북구에 있는 수유역에서 지하철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R) 통장 및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를 위 B에게 교부하여 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4. 12.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2.경 제1의 가.항과 같이 A에게 계좌를 만들어서 주면 50만원을 지급해주겠다고 제안한 후, 2014. 12. 11.경 경기 성남시분당구에 있는 분당역에서 지하철 택배를 이용하여 A로부터 동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M) 통장 및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나. 2015. 4.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경 제1의 나.항과 같이 A에게 국민은행 계좌를 추가로 만들어주면 50만원을 지급해주겠다고 제안한 후, 2015. 4. 28.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분당역에서 A로부터 동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N) 통장 및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다. 2015. 6. 9.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경 제1의 다.항과 같이 A에게 신한은행 계좌를 만들어주면 50만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한 후, 2015. 6. 9.경 서울 강북구 O에 있는 'P주유소'에서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Q) 통장 및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를 A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라. 2015.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경 제1의 라.항과 같이 A에게 계좌를 만들어서 주면 50만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한 후, 2015. 12. 11.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분당역에서 A로부터 동인 명의의 수협 계좌(R) 통장 및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2014. 12. 11.자 접근매체 양수, 양도), 구 전자금융거래법(2016. 1. 27. 법률 제13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2015. 4. 28.부터 2015. 11.경까지 접근매체 양수, 양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사회봉사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양형기준 미설정) 1. 피고인 A ■ 구형 : 징역 6월 ■ 선고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 가중인자 : 소위 대포통장을 만들어 사기범행에 쓰이게 한 죄책의 무거움 등 □ 감경인자 : 자백, 동종 내지 금고형 이상 전력 부재(이종 벌금형 4회), 지체장애(6급) 등 2. 피고인 B ■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1년 □ 가중인자 : 소위 대포통장 모집 범행, 동종 전과, 선행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등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측정거부)(2014년)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등 □ 감경인자 : 자백, 부양가족(심장병 아들 포함)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C.생), 피해자 D(E생)의 친모로, 피해자들과 함께 거주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에 대해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쓰레기를 주워 와 주거지 주변에 쌓아 두기 시작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쓰레기를 주워 와 피해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 내·외부에 쓰레기를 가득 쌓아 놓고 장기간 청소하지 않아, 그로 인한 악취 및 쥐 등 유해동물의 서식 등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아동 사례개요서 보호상황 자료 첨부) 1. 각 속기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지인인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부강티엔씨 소속 직원인 F에게 "내 거래처인 경기 광주시 G에 있는 H에 침대커버 원단을 납품해 줄 수 있느냐, 대금은 납품 후 한 달 내에 지급해 주겠다. 그리고 필요하면 보증서도 발급받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제공하기로 한 주식회사 한라금융 발행의 보증서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한라금융에 보증금액 상당의 담보물을 제공하지 아니하여 그 효력이 없는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침대커버 원단을 납품받아 이를 H에 공급하더라도 H로부터 받은 판매대금을 피고인이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피해자 회사에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4. 8. 16. 경 시가 12,583,780원 상당의 침대커버 원단 2,434야드, 같은 달 18. 경 시가 26,211,900원 상당의 같은 원단 5,070야드, 같은 달 26. 경 시가 40,238,110원 상당의 같은 원단 7,783야드, 같은 달 29. 경 시가 29,934,300원 상당의 같은 원단 5,790야드 등 총 4회에 걸쳐 시가 108,968,090원 상당의 침대커버 원단 21,077야드를 H에 납품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원단발주서, 대금청구서, 거래명세서, 보증서 무효 및 실효통보, 이행각서 1.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집행유예 확정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사기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서 실질적인 피해자라 할 수 있는 F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동시에 판단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1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 등을 선고받고 2015. 11. 23. 청주교도소에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6. 10. 의정부지방법원에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2. 21.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여관'에서, 1회용 주사기 2개에 각각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5그램씩을 넣어 생수로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 1개를 피고인 자신의 팔에 주사하고, 나머지 1회용 주사기 1개를 D에게 무상으로 건네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및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마약류 월간동향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감정의뢰 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참고인 D 불기소결정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첨부), 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 115,000원 = 판시 필로폰 투약 관련 추징액 100,000원(1회분) + 판시 필로폰 제공 관련 추징액 15,000원(= 300,000원 × 0. 05g)]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처벌받아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9년 정도 함께 살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피해자 C(여, 52세)와의 가정폭력 등으로 9회 입건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9. 1. 10:30경부터 같은 날 12:30경까지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주공아파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더 이상 같이 못살겠다며 "집을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툭하면 가라고 한다며 "나이 쳐먹은 년, 배때지가 불러 갔구 지랄한다" 등의 욕설을 하면서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며 주방 싱크대 문 안쪽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5cm)을 꺼내 피해자를 겨누며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집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텔레비전 40만 원 상당, 선풍기 7만 원 상당, 삼성 핸드폰 26만 원 상당, 상 5만 원 상당, 화분 등 합계 78만원 상당을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피해자 처벌불원, 벌금형 2회 이외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2. 05:1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신한은행 C 뒷길에서 피해자 D(여, 46세)을 뒤따라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 정도가 아주 중한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1. 04:15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4:20경 같은 시 오이도로 209 시화방조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무면허 운전으로 이 사건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8.부터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의정부시청 B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자로서, 2015. 12. 28.부터 2016. 5. 10.까지 총 135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복무이탈 경위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사회복무요원 입영자 알림,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성실하게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사기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448

범죄사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10. 7.부터 2016. 8. 3.까지 서울 마포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약 35평 면적에 탁자 16개, 의자 70개, 냉장고, 조리대 등 조리시설을 설치하고,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소불백, 돼지불백, 생선구이 등을 조리·판매하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제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30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9. 16.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의원에서 위 병원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자신이 마치 건강보험가입자인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름과 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위 병원 직원에게 거짓말을 하여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위 병원에 공단부담금 명목으로 9,290원을 지급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9. 4.경부터 2016. 4.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4회에 걸쳐 합계 442,86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9,290원의 보험급여를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42,867원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문답서 1. 각 진료차트사본, 수진자체크리스트 사본, C차트사본, E의원차트사본, 진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3. 22. 법률 제14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2항 제5호(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는 국민질병자료를 왜곡시키고 그 재정적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중하다. 피고인은 2015년부터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을 8회 받았음에도, 중단하지 않고 2016. 4.에도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기간이 길며 범행 횟수도 매우 많다. 피고인은 수면제를 반복적으로 과다하게 처방받기 위하여 명의를 도용하였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약물의존증에 관한 정신과적 치료를 성실히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은 장기간의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상태에서 이 사건 일련의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수가 크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283

범죄사실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7. 1. 경부터 2016. 8. 3.경까지 부천시 B 앞길에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LITTLE PINCO MULTI 4' 게임기를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게임물상세정보, 현장사진, 등급 분류 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다수이나, 현재 게임기를 모두 철거한 것으로 보이고, 향후 이와 같은 범행을 다시는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