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5446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3.경 인터넷 상으로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할 수 있는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각각 125,000,000원을 투자하고 40%의 지분을 보유하며, 피고인 C은 5,000만 원을 투자하고 20%의 지분을 보유하기로 한 후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인터넷 D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인터넷 사이트 개발자에게 매달 3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E(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를 개설하고 직원들을 모집하여 고객 응대 및 환전업무를 하도록 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 회원을 모집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하게 한 후 회원들에게 필리핀에 있는 ‘F 카지노’ 등의 바카라 도박 화면을 전송하여 도박을 하게 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도박 사이트의 운영진으로 도박사이트를 총괄 관리하면서, 피고인 A은 2019. 3.경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대포통장과 대포폰 등을 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2019. 4. 15.경 태국 방콕으로 출국하여 사무실과 컴퓨터 등 집기를 마련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2019. 5.경 모집한 직원들을 인솔하여 위 방콕 사무실로 데리고 간 후 직원을 관리하고 정산금 및 직원들의 급여를 관리하는 역할을, G과 H(2020. 6.경부터)은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에 입금되는 도박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위 현금을 사무실과 도박사이트 운영 등을 위해 송금하거나 직접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G 등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3.경부터 2020. 10. 말경까지 사이에 부천시와 태국 방콕의 도박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모집한 도박 참가자들로부터 10,000원부터 3,000,000원까지 금원을 ㈜I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피고인 A이 구해 온 대포통장 계좌로 입금 받아 동액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적립해주고, 그 사이버 머니를 이용하여 ‘뱅커’와 ‘플레이어’ 중 한 쪽을 선택하여 도금을 걸고 카드 숫자의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승리하는 방법으로 일명 ‘바카라’ 도박을 하게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승리한 참가자에는 일정 비율에 따라 금원을 환전해 주고 패배한 참가자로부터는 그 금원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도금 합계 87,787,135,238원을 입금 받아 4,700,111,936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등과 공모하여 영리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11. 19.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과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후, 같은 날 20:00경 위 판매책이 지시하는 대로 서울 서초구에 있는 K역 1번 출구 부근에 있는 쓰레기통에 검은 봉지로 싼 현금 200만 원을 넣고 이를 사진촬영하여 위 판매책에게 전송한 후, 위 판매책이 알려준 장소인 K역 남자화장실로 가 위 판매책이 변기통 뒤편에 놓아 둔 필로폰 약 4그램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0. 11. 19. 22: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호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과 커피 등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20. 17:00경 인천 남동구 ‘L 호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1. 25. 14:00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 주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는 검정색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11. 26. 12:00경 서울 용산구 ‘M 호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현장 등 사진 1. 감정의뢰 회보, 회신 공문 및 감정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N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N 2차 전화통화), 수사보고(범행규모 및 각 피의자의 범행 수익금 특정),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내사보고(충전 계좌 확보에 대해), 내사보고(1차 계좌 추적 - 압수수색검증영장 7158호 집행결과), 내사보고(통신허가서 20-9274 집행 결과 - 범행 휴대전화 통화내역), 내사보고(변경된 범행 충전 계좌 확보), 내사보고(5차 계좌 추적 - 압수영장 20-11616 집행 결과) 1. 도박사이트 캡쳐 화면 및 가입안내 문자, 충전계좌 안내글 및 입금 후 충전된 사이버 머니 등 캡쳐, 범행 계좌 내역 정리표, 용의 계좌 내역 정리표, 계좌 분석 내역, 회신자료, 인터넷 등 추적 단서 정리표, 고객센터 답변글 캡쳐 사진, 통신허가서 등 집행 내역 정리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 CD 자료, 각 O 대화내용, 범행규모 CD 1.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C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증 제9, 10호)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증 제6 내지 8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증 제5호) 1. 추징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추징금 573,550,000원 = 도박공간개설로 인한 수익금 572,000,000원 + 몰수할 수 없는 필로폰 3.1g(매수한 4g-압수된 증 제5호증 필로폰 0.9g)의 가액 1,550,000원] 피고인 B, C: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15년 이하의 징역형 피고인 B, C: 각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가. 제1범죄(도박공간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6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피고인 B(도박공간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6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피고인 C(도박공간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가. 불리한 정상 : 도박공간개설 범행은 일반인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며 가정생활을 파탄시키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인바, 피고인 A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일정 기간 동안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개설한 도박공간의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크다. 더욱이 피고인 A은 도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또한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성 및 다른 범행을 야기할 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큰 바, 피고인 A이 매수하고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다. 나.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 피고인 B 가. 불리한 정상 : 도박공간개설 범행은 일반인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며 가정생활을 파탄시키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인바, 피고인 B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위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개설한 도박공간의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 B은 도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다. 나.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 피고인 C 가. 불리한 정상 : 도박공간개설 범행은 일반인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며 가정생활을 파탄시키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인바, 피고인 C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위 범행을 저질렀고, 개설한 도박공간의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크다. 나. 유리한 정상 : 피고인 C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미성년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 또한 가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동종 범죄전력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