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29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이고, 피고인 A와 피해자 C(남, 76세)은 남매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선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토지 등 공시지가 약 8억 원 상당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고, 중증 농아인으로 타인과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피고인 A의 집으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의 소유인 재산을 받아내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6. 4.경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의 친딸이자 지적장애가 있는 E가 제지함에도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피고인 A의 집으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 자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약 1년간 데리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20. 5.경 F 주민자치센터에 피해자의 장애연금과 기초연금을 신청하였으나, 피해자의 아들 G가 피해자의 주소를 화성시 D로 이전해 놓는 바람에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주소를 다시 피고인 A의 주소지로 이전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20. 5. 22. 피해자를 대동하여 F 주민자치센터에 찾아가 연금신청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항의하였고, F 주민자치센터 직원은 피고인들을 H구청 복지정책과 담당 주무관 I에게 인계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2020. 5. 22. 17:00경 서울 J에 있는 H구청 복지정책과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장애연금과 기초연금 신청을 왜 받아주지 않느냐’며 주무관 I을 밀치고 욕설과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I은 피고인들과 분리시킨 후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아들한테 가겠다, 동생이 괴롭히고 무섭다’는 등 의사를 확인하여, 피해자의 아들 G에게 연락하였다. G는 같은 날 17:38경 ‘아버님을 H구청 복지정책과에서 보호하고 있다고 연락이 왔다, 농아자고 말을 못하니까 데리고만 있다가 인계만 해달라, 화성에서 가니까 시간이 걸리니 보호하고 있으면 데리고 가겠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다.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위 L 등은 위 주무관으로부터 피해자를 인계받아 G가 올 때까지 K파출소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이를 막기 위해 경찰관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피고인 A는 경찰 182 센터에 ‘경찰관들이 우리 오빠를 강제로 납치한다’는 신고를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경찰관들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고, 그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H구청 정문을 빠져나가 택시를 타고 도망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들은 서울 M, 4층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때부터 2020. 6. 2.경까지 현관 밖 3층 계단의 디지털도어락이 설치된 철문을 닫아놓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노인복지법위반 피고인들은 2020. 5. 22.경부터 2020. 6. 2.경까지 서울 M, 4층에서, ‘무섭다, 집에 가고 싶다, 나는 집에 가고 싶어도 못 간다, 아들을 불러 달라’며 집에 보내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위생상태가 불량한 피고인 A의 집에 피해자를 감금해 놓고,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등을 때리고, 식사를 많이 먹으려고 하면 때리려는 듯한 시늉을 하여 먹지 못하게 하고, 방과 주방 등지에 오래된 음식물을 방치하고, 오염된 침구류를 제때 교환해주지 않고, 더운 날씨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냉장고와 선풍기를 켜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신의 보호를 받는 노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고,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I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I 주무관이 피해자에게 했던 질문지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시 작성했던 글 첨부 등) 1. 수색조서 1. CD, DV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1호, 형법 제30조(노인에 대한 폭행의 점),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3호, 형법 제30조(노인에 대한 방임행위의 점),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6호, 형법 제30조(노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제1항 본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에 관하여 피해자는 자발적인 의사로 피고인 A와 거주하였을 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감금하지 않았다. 나. 노인복지법위반죄에 관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때리는 등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잘 돌보아주었을 뿐이다. 설령 피고인 A가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은 이에 가담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에 관하여 1)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감금의 고의는 피해자로 하여금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도2311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감금 이전 분쟁의 경위 피고인 A는 언니 N과 함께 수원지방법원 2008가단106286호로 피해자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 A와 N은 위 소송에서 ‘피해자 소유로 등기된 화성시 O 소재 토지 6필지는 아버지가 피해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라고 주장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9. 7. 17.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A 등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12. 15.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이하 ‘피해자의 주거지’라고 한다)에 방문하였고, 피해자를 피고인 A의 거주지인 서울 M, 4층(이하 ‘피고인 A의 주거지’라고 한다)으로 데려갔다. 피해자의 아들 G는 2018. 12. 21. 피고인 A를 피해자에 대한 납치․감금으로 112신고하였다. 그러나 출동경찰관이 메모, 몸짓으로 피해자 의사를 확인한 결과 피해자가 피고인 A와 있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오히려 G의 이름이 나오면 흥분하여 과격한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 신고사건은 그대로 종결되었다. G는 2019. 1. 7. 피고인 A를 다시 납치․감금으로 112신고하였다. 서울서부경찰서 P파출소 소속 경찰관은 2019. 1. 7.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나가고 싶다는 의사를 확인하였으나, 피고인 A가 적극적으로 거부하여 피해자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였다’고 서울서부경찰서에 수사를 요청하였다. 서울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통역인 2명 참여하에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면담하였고 피해자는 자신의 집으로 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경찰관들이 피해자를 경찰서로 데려가려고 하자 피고인 A는 고함을 치는 등 매우 흥분된 상태로 옷을 입고 있는 피해자를 방 한쪽 구석으로 몰아붙이고, 옷을 못 입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해자는 서울서부경찰서로 이동한 후 받은 조사에서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피고인 A의 주거지에 갔으나 폭행, 협박, 감금 등의 피해는 없었고, 피고인 A에 대하여 어떠한 처벌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피해자는 G가 인계받았다. 그로부터 5개월여가 지난 2019. 6. 4. 피고인 A는 사촌 Q과 함께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하였고,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리고 왔다. G는 2019. 6. 7. 다시 피고인 A를 납치․감금으로 112신고하였다. 경찰은 2019. 6. 17. 수화통역인 2명 참여하에 피해자를 조사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 A가 자신을 강제로 납치한 것은 아니고 아들 G와 피고인 A 중에서 피고인 A와 함께 있고 싶다’고 진술하였다. Q 역시 피해자가 피고인 A를 따라가겠다고 하여 피고인 A의 주거지로 데리고 갔다고 진술하여 신고사건은 그대로 내사종결되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G는 피고인 A 등을 영리약취, 납치, 감금 등의 혐의로 고소하고, 피고인 A는 G와 그 동생 E 등을 주거침입, 무고 등의 혐의로 고소하는 등 서로간의 분쟁이 계속되었다. 피해자는 2019. 12. 27. 이루어진 경찰 조사 때에도 ‘피고인 A가 반찬도 잘해주고, 물고기도 구워주고, 물건도 사주는 등 생활이 편해서 함께 살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 A는 2019. 12. 4. 피해자 소유의 화성시 R 전 817㎡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9. 12. 12. 피해자 소유의 화성시 S 대 489㎡에 관하여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두 토지는 피고인 A가 2008년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한 토지였다. 나) 이 사건 감금의 경위 및 이후의 상황 피고인들은 2020. 5. 22. 피해자와 함께 F 주민자치센터에 찾아가 장애연금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강하게 항의하였고, F 주민자치센터 직원은 피고인들을 H구청 복지정책과 담당 주무관 I에게 인계하였다. I은 같은 날 H구청 복지정책과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들과 분리된 상태에서 피해자와 필담을 나누었다. 피해자는 I에게 아들과 함께 살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I은 이를 G에게 전화로 알렸다. G는 112신고를 하여 자신이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를 파출소에서 보호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출동경찰관 L은 H구청 복지정책과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의 신병을 인수하고, 피해자를 K파출소로 데려가고자 하였으나 피고인들은 판시와 같이 강하게 항의하면서 피해자를 데리고 가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 A는 경찰관들이 방심한 사이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데리고 가라고 손짓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이동하여 택시를 타고 현장을 벗어났다. 이후 피고인 A는 H구청 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장시간 나오지 않았고, 경찰관에게 휴대전화를 맡긴 채 도주하였다. G는 다음 날인 2020. 5. 23. 피고인 A가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갔다고 112신고를 하였다. 서울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2020. 5. 23. 11:4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 방문하였으나, 문은 닫혀있었고 피고인 A는 연락이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0. 5. 23. 14:00경 서울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과 전화 통화하여 ‘밤 9시에 베이비시터일을 마치고 나면 피해자를 확인시켜주겠다’고 하였으나, 같은 날 21:49경 ‘일이 늦어져 보여주기 힘들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휴대전화 전원을 껐다. 담당 경찰관은 피고인들에게 피해자의 안전이 확인되지 않으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될 수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으나 피고인들은 답장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 A는 2020. 5. 24. 14:53경 서울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멀리 지방에 와 있고 내일 올라가서 연락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경찰관이 피해자를 확인하는 데 1분도 걸리지 않는다고 안내하면서 협조를 구하였으나, 피고인 A는 현재 피해자의 사진이라며 피해자와 함께 있는 사진만을 전송하였다. 서울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2020. 5. 25. 09:00경 피고인들에게 전화하고 문자를 전송하였으나, 휴대전화는 꺼져있었고 이후 피고인과 연락이 되지 않았다. 서울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2020. 6. 2. 10:20경부터 10:40경까지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수색영장을 집행하여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피해자를 구조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 혼자 있었다. 3)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H구청에서 피고인 A의 주거지로 돌아가게 된 2020. 5. 22.부터 수색영장의 집행에 따라 구조된 2020. 6. 2.까지는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 피고인 A와 공동생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유ㆍ무형적 압박에 따라 피고인 A의 주거지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벗어나기 심히 곤란한 장해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되고, 감금에 관한 피고인들의 고의도 인정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수색영장을 집행할 당시 피해자는 경찰관과 통역사를 보자마자 자신의 손바닥 위에 손가락으로 아들 이름인 ‘G’라고 적고, ‘피고인 A가 집에 못 가게 하고 밥을 조금씩만 주고 많이 먹으면 팔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팔을 꼬집고 옷을 잡아당기는 등 무섭게 하여 갇혀 있었다’고 표현하였다. 나) 피해자는 경찰차를 타고 서울서부경찰서로 이동하는 도중에도 아들 G의 이름이 나오면 얼굴에 웃음을 지으며 ‘아들에게 보내 달라’고 하고, ‘피고인 A가 밥을 조금만 주고 밥을 많이 먹으면 때리려고 하였다‘고 표현하였으며 옷을 잡아당기고 팔뚝을 꼬집는 듯한 모습을 흉내 냈다. 다) 피해자는 같은 날 이루어진 경찰 조사 시에도 ‘담배를 피우고 싶은데 피고인 A가 못 피우게 하고, 밖에 나가거나 옥상에도 올라가지 못하게 하여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웠다. 피고인 A가 강압적으로 행동하고 뭘 자꾸 찍으라고 하였다. 3층 철문이 늘 잠겨있어 못 나갔고 옥상에는 가끔 올라갈 수 있었다. 피고인 A의 주거지에 있는 동안 답답하였다. H구청 직원한테 아들에게 가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경찰 조사는 G의 참여 없이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피해자의 아버지 이름, 피고인 A의 이름 등을 스스로 적고, 피해 사실을 먼저 진술하는 등 상당히 적극적인 태도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서 여러 차례 G의 집에 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라) 피해자는 1943년생으로 이 사건 당시 76세의 고령이었고, 선천적으로 청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농아인이다. 이 사건 이후인 2020. 7. 11. 이루어진 피해자에 대한 심리평가 결과 피해자의 전체지능은 47, 사회연령은 2.14세, 사회성숙지수는 2.8로 평가되었다. 피해자의 의사소통능력이나 지능지수, 사회연령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예기치 못하게 대면한 경찰관 등에게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또한 위와 같은 진술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타인으로부터 유도나 암시를 받아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 역시 매우 낮아 보인다. 마) 피해자는 심리평가과정에서도 피고인 A에 대한 분노를 표시하면서 ‘나는 밭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서울로 데리고 갔다, TV만 보고 종일 집에서 잠만 자게 하고 먹을 것도 거의 안 줬다, 다시는 피고인 A를 만나고 싶지 않고 때리고 싶을 만큼 밉다’라고 진술하였다. 바) H구청 소속 공무원인 I은 ‘피해자와 필담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 A의 눈치를 보고 무서워하는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하면서 피해자에게 왜 여동생하고 사는지, 여동생이 괴롭히는지 묻자 피해자가 자기 팔 부분의 옷을 잡아끄는 시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필담 모습이 촬영된 H구청 내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스스로 팔 부분 옷을 잡아당기는 시늉을 하면서 싫어하는 표정과 손짓을 하는 모습이 확인된다(증거목록 순번 44번 DVD 내 영상 재생시간 11:40경). 사) H구청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고인들에게 ‘피해자가 아들에게 가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파출소로 데려가 아들에게 인계하겠다’고 설명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사실을 확인하는 등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를 다시 확인해보지도 않은 채 파출소에 데려가려는 경찰관들을 저지하고, 경찰관들이 방심한 틈을 타 피해자를 데리고 현장을 떠났다(피고인 B은 피해자가 경찰차 근처에서 시골로 가지 않겠다고 하여 피고인 A의 집으로 데리고 간 것이라고 진술하나, 현장 CCTV 영상에 의할 때 그러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아) 이후 피고인 A는 경찰관들이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안전이나 상태를 확인하려는 것을 계속하여 저지하였다(피고인 A는 2020. 5. 23. 경찰관에게 ‘베이비시터일이 밤 9시에 끝난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그날은 토요일이므로 밤 9시까지 베이비시터 일을 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피고인 A는 2020. 5. 24.에는 경찰관에게 ‘지방에 와있고 다음 날 올라간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냈으나, 위 사진은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 만약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 피고인 A와 함께 거주하는 것이라면 경찰관이 피해자를 면담하거나 피해자 의사를 확인하는 것을 거부할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인다. 자) 피고인 A의 주거지에는 건물 밖을 촬영하는 CCTV 1대, 건물 입구 쪽을 촬영하는 CCTV 1대, 거실을 촬영하는 CCTV 1대, 옥상을 촬영하는 CCTV 1대 등 총 4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다. 피고인 A는 G 등의 침입을 막기 위해 설치한 CCTV라고 진술하나, 피해자가 가끔 담배를 피우러 갔다는 옥상까지 CCTV를 설치한 것을 고려하면 피해자를 감시하는 것도 CCTV를 설치한 목적 중 하나로 보인다. 차) 피고인들은 장애가 있는 피고인을 편하게 모시기 위하여 피고인 A의 주거지로 데려온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2018년 이전까지 10년 이상 아무런 교류 없이 지내왔고, 피고인 A는 2008년 피해자를 상대로 토지에 관한 소송까지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였다. 피고인 A가 자신은 아버지로부터 유산상속을 받지 못하였는데, 피해자의 아들 G가 피해자의 재산을 함부로 처분한다고 비난하거나 경찰 조사 후 2필지 토지를 증여받은 이유를 묻는 경찰관에게 ‘우리 아버지 유산인데 받으면 어때? 강제로 받으면 또 어때? 나는 우리 아버지 재산이 칠팔 십억인데 땅 십 원 한푼 못 받았어요, 형사님 같으면 가만있겠어요? (중략) 사기로 고소당할 때 당하더라도 일단 땡겨놓고 보래, 아 그래서 나도 마음이 딱 변해서 그런 거지’라고 말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신들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하여 피해자를 피고인 A의 주거지에 머무르게 한 것으로 보인다. 카) 피해자는 중증도의 청각장애를 가진 농아인으로 혼자서 멀리 외출하거나 자신의 주거지로 돌아올 만한 능력이 없고, 자녀들에게 연락할 수 있는 수단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건물 밖으로 나와 담배를 피우거나 근처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기도 하는 등 외출하였으므로 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경찰관들과 피해자의 접촉을 차단해온 것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판시 감금 기간 자유롭게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었는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법리와 같이 특정 구역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된 경우라 하더라도 감금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자신을 때린 적이 없다거나 밖으로 못 나가게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나 법정에서 보인 피해자의 건강상태나 답변 모습을 고려하면 질문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한 답변이라고 보기 어렵다(피고인 A도 피해자의 상태가 급격하게 나빠진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였다). 나. 노인복지법위반죄에 관하여 이 사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고,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색영장을 집행하여 구조할 당시 피해자는 경찰관과 통역사를 보자마자 자신의 손바닥 위에 아들 이름을 적고, ‘피고인 A가 집에 못 가게 하고 밥을 조금씩만 주고 많이 먹으면 팔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팔을 꼬집고 옷을 잡아당기는 등 무섭게 하여 갇혀 있었다’고 표현하였다. 2) 또한 피해자는 구조 당일 이루어진 조사에서도 ‘식사는 아침 10시와 저녁 7시두 끼만 먹었다. 피고인 A가 전기요금이 나온다고 냉장고 전기를 빼놨고 선풍기도 못 틀게 했다. 덥다고 했더니 전기요금 나온다고 틀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 A가 여러 번 주먹으로 팔등을 아프게 때렸다. 집에 가겠다고 하면 피고인 A가 가지 못하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다. 3) 수색영장 집행 당시 촬영된 사진과 참여경찰관이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 A의 주거지 냉장고 앞에는 냉장고 문을 열기 힘들 정도로 식기 등이 어지럽게 널려있었고, 냉동실과 냉장실은 문이 열리지 않았다. 또한 주방 싱크대 앞, 각 방에도 정리되지 않은 물건이 수북이 쌓여있었다. 4) 또한 피해자의 침대 아래쪽 테이블 위에도 각종 물건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테이블 위의 휴대용 가스레인지에는 종이에 덮인 프라이팬이 놓여 있었는데 그 안에는 2~3일 정도 지난 것으로 추정되는 볶음밥이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 A가 그렇게 밥을 해놓고 가면 없어질 때까지 조금씩 덜어 먹었다’고 진술하였다. 5) 피고인 B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 A의 주거지 환경에 대하여 ‘아주 정신이 없어요. 옷이건 뭐건 공간만 있으면 다 던져버리고 사니까 미쳐버리는 거지요. 치우고 살라고 해도 안 들어서 제가 뛰쳐나온 거지요. 발 디딜 틈이 없어요.’라고 답변하면서 자신은 정상인이니까 그렇게 살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6)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환경에 있는 것을 잘 알면서도 2020. 5. 22. 피고인 A의 손짓에 따라 피해자를 피고인 A의 주거지에 데려다 놓았다. 피고인 B은 이틀에 한 번씩 피고인 A의 주거지에 방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 주장에 따르더라도 감금 기간 피해자에 대한 처우나 정서적 학대행위 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으로 공소제기 된 감금의 기간은 12일 정도로 크게 길지 않고, 피고인 A가 피해자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도 약 1년 동안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지냈는바, 당시 피해자의 모습이나 건강상태, 피해자 진료내역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하여 노력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하여 중증의 장애가 있는 고령의 피해자를 감금하고 정서적 학대행위 등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데리고 있는 동안 피해자 소유 토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음에도 계속하여 선의로 피해자를 돌봤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등 자신들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에 관련된 공무원이나 경찰관들에게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협박성 문자를 보내고, 이 사건 재판 진행 중 증인 출석을 앞둔 피해자를 다시 데리고 가는 등 범행 후에 보인 태도도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A는 주도적인 지위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2007년 무고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은 1988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