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7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5.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11. 2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를 매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하순경 17:00경 강릉시 G에 있는 H의상실 2층 원룸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강릉시 옥계면 현내리에 있는 금진초등학교 버스정류장 옆 산소 부근에서 뜯어온 야생 대마 잎을 피고인이 피우는 디스 담배의 속을 빼낸 후 그 안에 채워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9. 하순경부터 2014. 2. 하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3, 8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고,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4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대마초 종자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및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고, 대마초 종자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를 매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15:00경 강릉시 I시장 안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라는 상호의 반찬가게에서 A가 대마를 섭취하는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껍질이 붙어 있는 대마종자 1근(약 600g)을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아 A에게 5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0. 중순경부터 2014. 3. 초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대마종자를 A에게 판매하고,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5번 기재와 같이 A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초 종자를 매매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를 매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3. 경 17:00경 강릉시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화장품을 판매하는 불상의 여성에게 대마를 섭취하는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투명한 비닐봉지에 밀봉되어 껍질이 붙어 있는 대마종자 1근(약 600g)을 8,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3. 경부터 2014. 3. 초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대마종자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초 종자를 매매하였다. 4. 피고인 D 누구든지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경 18:00경 강릉시 M아파트 101동 503호 피고인의 집에서 C으로부터 8,000원에 매수한 껍질이 있는 대마종자 약 600g 중 불상량을 닭 백숙 요리에 넣어 삶아 먹었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경 18: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C으로부터 8,000원에 매수한 껍질이 있는 대마종자 약 600g 중 불상량을 닭 백숙 요리에 넣어 삶아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섭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아큐샤인시약 검사결과 1. 각 압수조서(수사기록 141쪽, 183쪽) 1. 각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수사기록 338-339쪽, 353-354쪽) 1. 수사보고(추징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 (형집행 종료일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C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A, B, C, D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이 B, D은 이 사건 이전 일체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은 이 사건 이전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이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5회의 징역형과 2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은 삼씨로만 알았을 뿐 대마인지 모르고 섭취하였으므로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위 피고인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삼씨가 변비에 좋다는 말을 듣고 대마종자를 매수하여 섭취하였는데, 삼씨가 대마종자로서 그 섭취가 금지되어 있다는 것은 일반인들이 충분히 알고 있는 것이고 그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위 사람들로부터 삼씨가 대마종자로서 그 섭취가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들어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시동생인 피고인 C으로부터 대마종자를 구입하여 섭취하였는데, 그와 같은 과정에서도 이야기를 들어 대마종자인 삼씨의 섭취가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대마종자임을 인식하고 섭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