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합65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9년경 피해자 C(여, 당시 13세)를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후 연락을 주고받았고, 그 후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휴대전화를 통해 전송받은 후 이를 기회삼아 피해자에게 만약 요구하는 바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얼굴 사진과 휴대전화 번호를 인터넷에 공개하겠다고 지속적으로 협박하였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할 것을 요구한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나체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자, 재차 이를 기회삼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나체 사진 및 자위행위 장면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강요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1. 7. 경 정읍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당시 15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나체 사진을 촬영해서 보내라고 요구하면서 만약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 사진 등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게 함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 8. 경 피해자(당시 16세)에게 연락하여 '정읍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온 후, 방에 들어가 옷을 모두 벗고 안대를 착용하고 있으라.'고 말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인터넷에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온 후 위 피고인의 지시와 같이 방에 들어가 옷을 모두 벗고 안대를 착용하자,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빠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6. ~ 8.경 피해자(당시 16세)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의 집 옆에있는 E교회 화장실로 온 후, 옷을 벗고 안대를 착용하고 있으라.'고 말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인터넷에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화장실 용변칸으로 온 후 피고인의 지시와 같이 옷을 벗고 안대를 착용하자, 피해자가 있는 용변칸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빠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6. ~ 8.경 사이에 위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오게 한 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빠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9. ~ 12. 경 사이에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의 집 옆에 있는 F 뒤편으로 온 후, 옷을 벗고 안대를 착용하고 있으라'고 말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인터넷에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장소로 온 후 피고인의 지시와 같이 옷을 벗고 안대를 착용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빠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9. ~ 12.경 사이에 위 마.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오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빠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3. 6. ~ 8.경 사이에 피해자(당시 17세)에게 '피고인의 집으로 온 후, 옷을 벗고 안대를 착용하고 있으라.'고 말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인터넷에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온 후 피고인의 지시와 같이 옷을 벗고 안대를 착용하자, 피해자가 있는 방 안으로 들어가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빠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1. 6.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으로 온 후, 방에 들어가 옷을 모두 벗고 안대를 착용하고 있으라.'고 말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인터넷에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온 후 위 피고인의 지시와 같이 방에 들어가 옷을 모두 벗고 안대를 착용하자,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들어간 후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았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1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자위행위 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전송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만약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위와 같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 사진 등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안마기를 이용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피해자에게 나체 상태로 춤을 추는 장면을 촬영하여 보내줄 것을 강요하여, 이에 겁을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춤을 추는 장면을 촬영하게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 부위를 촬영하여 보내줄 것을 강요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고 엎드린 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및 항문 부위를 촬영하게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2. 3.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으로 와 옷을 모두 벗고 안대를 착용하게 한 후,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았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가.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 해자를 강제추행하면서 피해자 몰래 강제추행 장면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2의 마.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2의 마.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면서 피해자 몰래 강제추행 장면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2013. 5. 24. 발송 메일 첨부 사진, 2013. 6. 6. 발송 메일 첨부사진, 2014. 7. 11. 발송 메일 첨부사진, 각 동영상 캡쳐 자료 1. 압수된 휴대폰(LG 넥서스 5) 1개(증 제2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판시 제1의 가. 내지 바.항의 각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판시 제1의 사.항의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사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판시 제1항의 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판시 제2, 3 항의 죄에 대하여)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38조의2(판시 제1의 가.항 죄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38조의2 판시 제1의 나. 내지 바항 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판시 제1의 사항 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판시 제2, 3항 죄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9765호, 2009. 6. 9. 개정)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의, 판시 제1의 나. 내지 바항 각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1047호, 2011. 9. 15. 개정)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의, 판시 제1의 사항, 판시 제2, 3항의 각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1556호, 2012. 12. 18. 개정) 부칙 제5조 제1항,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2년)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2년)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2년)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죄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얼굴 사진과 휴대전화 번호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다음, 청소년이었던 피해자를 2011. 7.경부터 2013. 8. 경까지 7회에 걸쳐서 강제추행하고, 그 이후에도 2014. 1. ~ 2.경 피해자를 5회에 걸쳐 추가로 강제추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 몰래 강제추행 장면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나이 어린 청소년을 대상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오랜 기간 동안 반복하여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6. 경부터 2014. 2. 3. 경까지 약 3년 동안 총 1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특히 2011. 6. 경부터 2013. 12. 31. 경까지는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는바, 위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자위행위 동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할 것을 강요하고, 안대를 씌워 강제추행을 하는 등 변태 성욕과 관련된 망상 경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지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 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과 피고인에 대한 판결 전 조사서 회보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초범이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후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수준에 해당하는 10점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사이코패스의 특성은 보이지 않아 정신병질 성향은 낮은 수준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감독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3. 5. 24, 13:39 경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나체 사진 등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트(www.nate.com)를 이용 ㅏ여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하여 보내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첨부한 메일을 전송하여 마치 향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위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6. 13:12경 위 네이트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C 19세 생일 12월 1일 폰번 G" 라는 제목으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첨부한 메일을 전송하여 마치 향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나체 사진 및 피해자의 실명, 휴대전화 번호를 인터넷에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11, 12:49 경 위 네이트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네 사진 너 혼자 봐'라는 제목으로, '차단 어봐(피해자가 피고인을 네이트 온 등 대화상대에서 차단한 것을 해제하라는 의미)'라는 내용으로 메일을 보내면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요로 인해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하여 보내준 동영상 장면 일부를 첨부하여 전송함으로써 마치 향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위 자위행위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9. 15. 12:34경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기 위해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네이트온 대화 상대 등에서 피고인을 전부 차단하자, 피해자에게 '디씨인싸이드 대학갤러리 하면 생각나는 거 있겠지? 답장해줘 마지막 문자야, 40분까지만 기다릴게'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향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디씨인사이드 대학갤러리 게시판에 피해자의 실명과 나체 사진 등을 게시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9. 19. 12:26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동영상 하나로 끝내자, 동영상은 내가 보내준 거 그냥 따라하면 돼, 동영상을 촬영해서 보낼래 아니면 나랑 10번 할래?'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향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나체 사진 및 피해자의 실명, 휴대전화 번호를 인터넷에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 12.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