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4. 00:45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버스 승강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G9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피고인 작성 부분 제외)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현장사진설명)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2006. 6.경 이후로는 10년 이상 전에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밖에 없음)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 단속 직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07. 8.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8. 20. 07:36경 여수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임팔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07년 및 2017년의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29. 23: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남구 감만동에 있는 버스종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SV125B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3회 있고,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7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5.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6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9.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9.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으로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8. 23:58경 당진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음주운전 경위와 단속경위에 특별히 참작한 사정은 없는 점, 주취정도가 경하다고 볼 수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본 건 범행 후 피고인이 금주를 위한 치료를 받은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등을 종합적으로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중순경 거제시 B건물 1층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에서 시행사업을 하고 있는데 급전이 필요하다. 나도 10억 원 이상 넣었다, 이 돈만 들어가면 사업이 끝난다. 돈을 좀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채무에 변제하려고 했고, 피고인이 추진하고 있던 김포 E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지주 약 40%가 반대하여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태로 금융권으로부터 PF대출을 받을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 G)로 2009, 10, 21. 1,000만 원, 2009, 10.23. 1,850만 원 이상 합계 2,8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D의 진술기재 1. 수사협조 회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전력 없다. 그 밖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이종 전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말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D에 근무할 생각이 있는데,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곳에 2,700만원 빌린 게 있어서 갚아야 하니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갚고, 2018. 7월부터 D에 근무하면서 1년 안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 근무할 생각이 없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9.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로 2,7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전차용증서,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인정하고 피해를 대부분 회복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피해 액수, 처벌 전력 등을 참작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7. 밤경 충북 음성군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33세)의 외도를 의심하며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길이 약 1m)로 피해자의 양 팔뚝과 양 종아리 및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턱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각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방법,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8. 23:48경 경주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담배를 구입하면서 종업원이 불친절하다고 시비를 걸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47세) 등으로부터 귀가조치를 받게 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F 순찰차의 조수석 손잡이를 잡고 "야 이 씨발놈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라고 욕설하면서 순찰차 운행을 방해하고, 추가적인 시비를 우려한 경위 E이 도보를 이용하여 파출소로 복귀하자 50m 거리를 계속 따라가며 경위 E에게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하였으며, 같은 날 00:12 경 경주시 G에 있는 D파출소 앞 주차장에 이르러 파출소로 들어가려는 경위 E의 앞을 가로막고 "들어가지마라,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오른 손바닥으로 경위 E의 가슴을 약 7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4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5.00:51경 예천군 예천읍 서본리 110-4에 있는 강변 주차장에서부터 안동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65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0. 22. 01:34경 부천시 B호텔 지하주차장에서, '남자 혼자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남, 37세)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위 D에게 "왜 왔냐, 뭐가 문제냐"고 소리를 지르고 D의 어깨와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어깨로 D의 가슴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D를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22. 02:40경 부천시 E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출입문 앞에서, C지구대 소속 경장 F(남, 30세)이 위 1항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피고인을 부천원미경찰서로 신병 인계하고자 순찰차량 쪽으로 안내하자 위 F의 팔을 뿌리치고, 오른쪽 팔꿈치로 F의 왼쪽 얼굴을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F의 현행범인 체포 및 신병 인계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 사본,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판사 서호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33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1. 8. 23:35경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C호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가 외도를 의심한다는 이유로 손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9. 21, 19:20경 위 주거지에서 자녀들을 키우는 문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몸을 5~6회 밀어 피해자가 침대 위로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빼앗아 작은방으로 이동하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행위 태양만을 인정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작성 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폭행 피해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금 배우자를 상대로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상해 범행의 경우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 대한 폭력 행사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2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11.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 21:50경 부산 기장군 정관읍에 있는 중앙공원 앞에서 같은 읍에 있는 정관박물관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였고,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도 낮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중 철제 시설물과 경비초소를 충격하는 등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1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1. 집행유예 취소 확정되었고, 2017. 3.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7. 집행유예 취소 확정되어 2019. 4. 18.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145 피고인은 2019, 6. 4. 22:25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F 번 버스에 승차하여 "요금이 없으니 무임승차를 하겠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개자식아! 니네 집 줄초상 날것이다. 니네 부모는 오늘 죽을 것이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버스 안을 돌아다니며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내 바닥에 던지고, 버스에 있던 승객들에게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¹201923760₁ 피고인은 2019. 6. 22. 15:23 부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근무하는 I 편의점 내에서 다른 손님에게 "나 지나가니까 길 막지 마, 엉덩이를 빼니까 그렇게 남자들이 달려드는 것 아니냐!"라고 시비를 걸고, 소주 1병을 구매하면서 돈을 적게 내어 피해자로부터 "돈이 부족하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시발 내가 금방 갖다 준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3760) 1. D의 진술서(2019고단2145) 1. 사건 현장 CCTV 영상 CD(2019고단3760), 블랙박스 영상 CD(2019고단214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누범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1)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위력 · 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법 1) 2019고단2145 사건의 공소장에는 누범 전과사실 및 적용법조가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직권으로 적용한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도2604 판결). 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2019고단3760 사건의 피해자 H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19고단3760 사건 범행에 대하여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다(피고인이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면소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형 집행을 마친 이후 약 2달 만에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일부 범행은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내용이다.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범죄전력 및 범행 과정과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유사한 범행을 반복할 개연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9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8. 0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 피해자D의 집에서, 피고인의 매형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누나와 이혼 문제로 다투던 중 피고인과 피고인의 누나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여러 차례 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10.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을, 2011. 7.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20. 20:40경 포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관인면 문화체육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7.경 2011.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그와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72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0세)는 2012. 7. 4. 혼인한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5. 1. 11: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아파트 D호에서, 아들의 유치원 등원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말다툼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주방으로 피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주먹으로 피해자 안면부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신청인이 신청 이후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액을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배상명령을 하지 아니함이 상당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안벽 골절 상해를 가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재결합하기로 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바, 가정을 유지하려는 피고인과 피해자에 대하여 가정을 파탄내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5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5. 17:10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호수로 쪽에서 대곡역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마침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E(65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문 부분을 들이받고, 이어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뒤 범퍼로 같은 방향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G(73세) 운전의 H QM3 승용차의 우측 문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의 승객 피해자 I(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J에 있는 K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더욱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물적, 인적 피해를 발생시켰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원만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한 거리, 당시 혈중알콜 농도,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4. 0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군 포시 당정동 당정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산본동 산본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B 마을버스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하여 다시는 안일하고 무책임한 생각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 특히 피고인은 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버스운전기사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버스를 운전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운전 거리가 상당하다.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는 약 11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 있는 시각장애인인 피해자 C(여, 62세)이 관리하는 주택의 세입자로, 2019. 7. 15. 09:11경 위 주택에서 마당 청소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보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수사보고 (피해자 C 처벌 의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있는 점,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717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카렌스베타 승합차를 소유하는 사람으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동차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7. 09:40경 김해시 C에 있는 D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E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D 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카렌스베타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7. 09: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E에 있는 F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G중학교 방면에서 H은행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I(77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위 승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다발성 찰과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30,000원이 들도록 위 자전거를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쳐사진 1. 의무보험조회 1. 자전거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교차로에서 자전거 충돌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곧바로 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의 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더욱 무겁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무겁지는 않은 편이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9. 23:49경 안산시 단원구 B 3층 'C' 화장실 남성 용변칸에서 피고인의 LG Q6 스마트폰 동영상 촬영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옆칸인 여성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는 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성적수치심을 유 발할 수 있는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대상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여죄 영상 목록, 피의자의 휴대전화 SD카드에서 발견된 여죄 영상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 장소, 범행 횟수 및 기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55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0.경 피고인과 연락이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차명 계좌를 구하고 있다. 1일 ATM 체크카드 출금금액 600만 원은 되어야 임대받는다. 계좌 1개를 10일간 빌려주면 200만 원, 30일간 빌려주면 4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B 메시지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8. 21.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 E은행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준 다음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500,00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대가를 수수하면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대화내역(피의자-성명불상자) 1. 입출금거래명세(E은행) 1. 금융정보제공서(E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경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 대여가 중한 죄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다른 범행에 사용되어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6. 17:41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40세)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마트에 진열된 시가 13,500원 상당의 참기름 1개를 비롯하여 콩나물, 당면, 호빵 등 합계 32,240원 상당의 물건을 미리 준비한 장바구니에 몰래 넣어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피해물품 사진, 피해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이 상습에 가까울 정도로 반복되고 있고 그에 대해 수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엄벌의 필요성이 크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액도 소액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서 이번에 한 해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