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1고단95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6. 1.경 피해자 유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희토류 원석 25톤을 보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부터 인천 서구 빌의 1층 공동주차장 부속 창고에서 위 희토류 원석을 보관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창고에서 위 희토류 원석을 보관하던 중, 2008. 3.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위 희토류 원석을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그 원석을 영득할 의사로, 피고인 문는 "정이 보관하고 있으니 정에게 돌려달라고 말해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정은 "희토류 원석은 문의 소유이고, 문로부터 차용금 1억 원, 희토류 원석 보관료 1억 원 등 2억 원을 받을 때까지는 반환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반환을 거부하였고, 2011. 2.경 임의로 위 희토류 원석을 다른 장소로 빼돌린 다음 피해자에게 보관 장소를 알려주지 않으면서 피해자의 반환요구에 계속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위 희토류 원석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정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문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문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정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유의 진술 포함) 1. 이, 유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위임장 1. 차용증, 1. 수사보고(희토류 보관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문 출입국사실 확인) 유죄의 인정근거 1. 이 사건 희토류가 피해자의 소유인지 여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와 이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이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 희토류 원석(이하 '이 사건 희토류'이라 한다)을 매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12, 83쪽, 3회 공판조서), 현재까지 이 사건 희토류에 대하여 위 이 또는 그 상속인 등을 비롯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나타나지 않은 점, 피해자 유이 2006. 1. 5.경 피고인 문에게 '상기 본인(피해자)은 희토류 판매권한을 문에게 위임하고 판매액은 같이 인수한다. 판매함에 있어 모든 경비지출은 별도 계산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수사기록 30쪽)을 교부한 사실(수사기록 108, 146쪽), 피고인 문는 경찰에서, 이 사건 희토류의 소유권자가 피해자인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이를 부인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판매의) 위임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2쪽), 검찰에서도 2006. 1. 5.자 위임장의 작성 당시 이 사건 희토류가 피해자의 소유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147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희토류는 피해자의 소유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희토류의 매입대금의 출처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일관되지 않 기는 하나, 피해자가 고령(세)으로서 2011. 6. 27. 혈관성 치매 등의 악화로 치료를 받은 점, 피해자가 이으로부터 이 사건 희토류를 매입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2. 피고인들의 반환거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06. 1. 5.경 이 사건 희토류를 피고인 정에게 보관시키는 한편, 피고인 문에게 이 사건 희토류의 판매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교부하였고, 2008. 4. 3.경 조를 통하여 한국광물자원공사에 이 사건 희토류의 성분분석의뢰를 하였으며(수사기록 62, 71쪽), 이후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희토류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수사기록 13, 66쪽), 이를 반환받지 못한 사실, 피해자는 조에게도 이 사건 희토류의 판매를 의뢰하였고, 조와 피고인 문 사이에, 서로 이 사건 희토류를 각자 알게 된 거래상대방에 판매하겠다고 하여 분쟁이 있었던 사실, 피고인 문는 경찰에서 자신이 이 사건 희토류를 일본까지도 가서 판매하려고 하는 등 경비로만 엄청난 돈을 썼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수사기록 23쪽), 실제로는 전혀 외국으로 출국한 적이 없는 사실(수사기록 170쪽), 피고인 문는 2011. 1. 11. 검찰에서 '경찰조사 받기 전에 한번 정에게 골치 아프니까 고소인에게 돌려주자고 말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151쪽), 2011. 3. 29. 검찰에서 이 사건 희토류의 소유자가 피해자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다가(수사기록 231쪽), '피해자가 달라고 하면 돌려줘야 한다고 저는 말했는데, 정은 피해자가 주인인지 확인이 되어야 준다고 말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32쪽), '제 것이라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정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귀중한 선물이니, 다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라고 말한 적은 있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수사기록 233쪽), 피고인 문는 이 사건 수사가 계속 중인 2011. 1. 중순경 피고인 정에게 지시하여 이 사건 희토류를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장소인 서울 금천구 1층 상가로 옮기게 하였고(수사기록 210, 234쪽), 피고인 정은 제4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희토류를 옮기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 문가 '내가 희토류의 주인이니까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피고인 정은 이 사건 희토류를 보관할 때부터 피해자가 이 사건 희토류의 소유권자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2010. 10. 8. 경찰조사를 받은 이후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문에 대한 문의 또는 2006. 1. 5.자 위임장의 존재 등을 통하여 이를 알게 되었을 것임에도[피고인 문는 검찰에서 '경찰조사 받기 전에 한번 정에게 골치 아프니까 고소인에게 돌려주자고 말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51쪽)], 2010. 11. 22.경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취하할 경우 피고인 문가 이 사건 희토류를 판매할 경우 그 대금 중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2010. 11. 22.자 계약서(수사기록 92쪽)를 제시하며 이를 승낙할 것을 제안하였고(수사기록 138쪽), 2011. 1. 5. 검찰에서, '이 사건 희토류는 문의 것이고, 문가 자신의 희토류를 저에게 보관해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136쪽), 당초 이 사건 희토류를 인천 서구 빌의 1층 주차장 옆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는데(수사기록 53쪽), 2011. 1. 5. 검찰조사를 받고 난 이후 2011. 1. 중순경 피고인 문의 지시에 따라 이를 다른 장소로 옮긴 다음(수사기록 210쪽), 검찰 수사관에게 '피해자가 이 사건 희토류를 가져가려고 하여 (자신이) 이를 집 부근인 서울 금천구 동으로 옮겨두었으며, 자세한 주소를 알려줄 수 없다'고 말한 사실(수사기록 172쪽), 피고인 정은 검찰에서는 피고인 문가 2010. 11. 22.자 계약서를 써서 피고인 정에게 주면서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오라고 시켰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139쪽), 제4회 공판기일에서는 '문가 작성하라고 하여 자신이 위 계약서를 컴퓨터로 작성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문는 검찰에서는 '정이 독단적으로 타이핑해서 작성해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152쪽), 제5회 공판기일에서는 피고인 정에게 2010. 11. 19.자 계약서를 주면서 피해자의 고소취소를 받아달라고 하였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독촉하는 이야기는 한번 한 적 있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 정은 검찰에서, '이 사건 희토류를 약 10년간 보관했기 때문에 빌려준 돈과 보관비용 합계 2억 원을 주면 희토류를 돌려줄 의사가 있다. 제가 세놓을 것을 못 내고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월 50만 원씩 10년 계산하면 약 6,000만 원이 된다. 문가 희토류를 판다고 하면서 그 비용으로 수회에 걸쳐 약 1억 원을 빌려갔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136쪽), 피고인 정은 2002. 7. 11.부터 2008. 6. 27.까지 인천 서구 OO OO빌 제1층 제호를 소유하였고(수사기록 190쪽), 위 빌은 지층 36.02m, 1층 내지 4층 각 146.5㎡인 집합건물로서, 제103호의 전유부분 면적(44.61m), 호수의 명칭 등에 비추어 각 층별로 3세대 총 12세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정이 이 사건 희토류를 보관하였던 창고는 위 빌 소유자들의 공유에 속하는 공용부분인 창고로서, 피고인 정이 이를 단독으로사용·수익할 권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문는 피고인 정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린 사실이 없고, 다만 피고인 정에게 이 사건 희토류의 보관료로 3,000만 원의 차용증을 써준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진술한 사실(수사기록 149쪽, 151쪽), 피고인 정이 2005년부터 2011년까지 피고인 문에게 지급하였다는 돈 중 금융기관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은 총 1,911만 원(= 302만 원+237만 원+1,372만 원)에 불과한 사실(2011. 11. 7.자 변호인의 소명자료)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문는 이 사건 희토류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지 않는 책임을 피고인 정에게 떠넘기면서도, 마치 자신이 이 사건 희토류의 소유자인 것처럼 피고인 정에게 지시하여 이 사건 희토류를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장소로 옮기도록 함으로써, 피고인 정의 유치권 주장에 편승하여 이 사건 희토류에 대한 피해자의 소유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배제하였고, 피고인 정은 피해자가 이 사건 희토류의 소유권자임을 처음부터 알았거나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알게 되었음에도, 피고인 문를 그 소유권자로 계속 내세우면서, 실제 인정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과다한 금액의 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 사건 희토류의 소재를 숨겨 피해자가 이를 용이하게 회복할 수 없고 피고인들이 그 중 일부를 처분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 두었으며,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희토류의 반환을 거부하였고,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반환거부행위는 적극적인 횡령행위와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는 것으로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1741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피고인 정의 변호인이 2011. 5. 26.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 정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2011. 4. 11.부터 2011. 4. 13.까지 피해자가 이 사건 희토류의 소유자임을 부인하면서 소유자를 찾는 광고까지 게재하였다),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연령 및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들이 고령이고 피고인 문가 심부전 등으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