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968

범죄사실1)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문구를 일부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8.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3. 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B(이하 'B'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C(현 'D은행'으로서, 이하 '피해자 C은행'이라 한다)과 'E' 대출상품2) 영업을 하여왔다. 피고인은 주로 신용등급이 낮은 개인을 대상으로 위와 같은 'E' 대출상품 영업을 하여 오던 중, 피해자 C은행에 "B를 채무자로 하여 차량 담보대출을 해주는 대출상품을 만들어 달라. 대출을 해주면 B가 매수한 고급 차량을 리스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대출금을 변제하고, 피해자 C은행에는 손해가 없도록 B가 피해자 C은행에 위 차량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해주어 대출금 상환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제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은행이 위 제의를 수락하자 B 소유가 아닌 고급 차량을 B 소유의 차량인 것처럼, 피해자 C은행에 위 차량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처럼 자동차등록원부와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하여 피해자 C은행에 담보증명 서류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C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0. 13. 서울 강남구 F건물 2층 G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중고자동차매매상사로부터 자동차매매계약을 위해 팩스로 송부 받은 H 에쿠스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원부를 스캔하여 파일로 저장한 다음, 위 이미지 파일을 수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동차등록원부 갑부의 문서번호란에 문서번호를 1002944호'로, 소유자란에 소유권자를 '㈜B'로, 자동차등록원부 을부의 채권가액란에 채권가액을 '28,000,000 2) B가 리스 차량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신용등급이 낮은 개인에게 리스 차량을 대여하여 주고 그 개인을 채무자로 하여 피해자 C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다음 B 소유 중고 차량을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대출상품이다. WON'으로, 저당권설정일란에 저당권설정일을 '2014-10-13'로, 저당권자란에 저당권자를 'C'으로 각 오려 붙인 후 출력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강남구청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원부를 위조하고, 자동차등록증의 소유자란을 '㈜B'로 오려 붙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강남구청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자동차등록원부와 자동차등록증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0. 13. 서울 강남구 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C은행 사무실에서 대출담당자인 J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원부와 자동차등록증 각 3부(H, K, L)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대출담보 증명서류로 각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조공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출담당자인 J에게 "B에서 에쿠스 차량 3대(H, L, K)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니 7,600만 원을 대출하여 달라"고 거짓말 하면서 위 에쿠스 승용차 3대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와 자동차등록증들을 대출담보 증명서류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동차등록원부와 자동차등록증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것으로서 위 차량들은 B 소유가 아니었고, 피해자 C은행에 위 차량들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은행으로부터 2014. 10, 15. B 법인 계좌(M)로 7,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C은행으로부터 합계 7억 4,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 소유 차량들에 피해자 C은행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 매각 시 높은 가격을 받지 못하게 되자, 이미 상환된 대출 건과 관련하여 근저당말소등록 신청에 필요한 피해자 C은행의 법인 인감을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아직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도 마치 대출금이 모두 변제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여 근저당말소등록 신청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2. B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해자 C은행으로부터 교부받아 온 근저당말소신청서의 대출금이 변제된 차량의 등록번호란에 아직 대출금이 변제되지 않은 'N' 차량의 등록번호를 추가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C은행 명의의 근저당말소등록 신청서와 해지증서를 각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4. 8.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C은행 명의의 근저당말소등록 신청서와 해지증서를 각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9. 2.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구청에서 성명불상의 근저당말소등록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근저당말소 등록신청서와 해지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위조사문서를 각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4. 8.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조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자동차등록증), 각 자동차등록원부(갑), 각 자동차등록원부(을), 각 자동차양도증 1. 각 E 건별 신규의 건 4), 각 융자상담 및 신청품의서, 각 여신거래약정서, 각저당권 설정계약서, 각 이체거래내역서, 이체정리표 1. 저당권말소신청서 등 1. 수사보고(강남구청 공문회신), 자동차등록원부(갑, 을부) 발급대장 사본, 자동차등록원부(갑) 원본 26부, 수사협조의뢰요청에 대한 회신5)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2심 재판 중인 사건 판결문 등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 법원사건 검색 내역 ·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3) 차량번호(증거목록 편철 순서대로): H, K,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I, AK, AL, AM, AN, N 4) - 5) 증거기록 610~611쪽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각 연번에 함께 기재된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형· 죄질·.범정이 동일하므로 마지막 기재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문서위조,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판시 제4, 5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1, 2 각 1번 기재 죄(이하 'AO죄'라 한다) 상호간, 판결이 확정된 공문서위조죄 등과 판시 제1 내지 3죄, 제4, 5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1, 2 각 2, 3번 기재 각 죄(이하 'AP'죄'라 한다)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AO죄에 대하여, 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AP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AO죄: 징역 1월A7년 6월 나. AP죄: 징역 3년A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AO죄: 징역 3월, AP죄: 징역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출자금으로 차량을 일단 매수하여 차량대금을 실구매자로부터 회수하는 방식으로 금융을 제공하는 리스 유사 방식의 거래를 기획하였고 대출자금의 담보를 위해서는 차량의 담보제공이 필수적이었는데, 사실은 차량을 구매하지 않은 채 대출자금만 받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C은행을 기망하여 7억여 원을 편취하였고 사실상 피해자 C은행으로 하여금 대출금 회수를 하기 어렵게 만든 점, 또 피고인이 위 기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대출받은 차량은 대출금 변제 없이 사문서 위조 방법으로 임의로 담보권을 말소하여 역시 피해자 C은행으로 하여금 피해를 줄 위험을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그 범행 내용이 계획적이고 피해액도 적지 아니하여 범행 내용이 좋지 아니하다. 또 피고인이 피해자 C은행에 45개월 분할 변제를 약속하여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피해자 C은행 입장에서는 자력이 없고 대출회수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해변제액이 5,000만 원 가량인 점,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2013. 11. 11.자 확정판결) 또다시 이 사건 대부분의 범행에 나아간 점은 좋지 못한 정상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 C은행과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가족들(현재 처와 자녀, 전처 소생 자녀)이 있고, 피고인이 새로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경제적 재기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판시 각 죄들이 과거 확정된 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이다. 재판장 판사 손동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