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합118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면서 2015. 11.경부터 알게 된 피해자 C(24세)가 나이가 어림에도 자신에게 평소 반말과 욕설을 하는 등 무시를 하며 말다툼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7. 22. 08:10경 전주시 완산구 D, 3동 302호(D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중 창문을 통해 위 D아파트 2동 앞을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여 쳐다보았는데 피해자와 서로 눈이 마주치자, 피해자로부터 평소 반말을 듣고 무시를 당한 것이 생각나 순간적으로 그곳 주방에 있는 부엌칼(총 길이 32cm, 칼날길이 12cm)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13경 검정색 가방에 위 부엌칼을 넣고, 위 D아파트 2동 옆에 있는 주민 휴식공간인 모정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에 앉은 후, 피해자에게 "야, 오랜만이다"라고 말하고 담배를 피운 직후 오른손으로 가방 안에 있던 부엌칼을 꺼내 잡고 일어나서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분을 1회 찌르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1회 찔렀다. 그 직후 피해자가 일어나 도망을 가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를 따라 쫓아 피해자의 등 뒤에서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 오른쪽 어깨, 겨드랑이 등을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날 08:30경 위 D아파트 1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경부 자상 등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변사조사결과보고서, 시체검안서, 유전자감정서, 부검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통보, 구급활동일지, 수사보고(목격자 관련), 수사보고(신고자 상대 목격여부 탐문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관련 D아파트 CCTV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가중영역(15년~, 무기이상) [특별가중인자] 잔혹한 범행수법 3. 선고형의 결정 살인죄는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 다른 어떠한 범죄보다도 그 결과와 위험성이 중한 범죄이다.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낮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거주하던 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해자의 목과 옆구리, 겨드랑이 부위를 칼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것으로서 범행수법이 잔혹하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수회 칼로 찔러 살해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범행 동기 또한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유족들이 받게 되었을 슬픔과 정신적인 충격은 어떠한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이 사건으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에게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제대로 사죄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행사실 일체를 인정하고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아버지는 가족들에게 폭력적인 언행을 일삼아 왔고, 아버지로부터 피고인을 보호하여야 할 어머니는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피고인을 보호하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피고인이 아버지의 폭력으로부터 어머니를 보호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폭력에 민감하지 못한 환경에서 인간 생명과 신체의 존엄성을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고 성장하여 온 것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할 수 없다. 피고인에게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수법과 내용, 범행 후의 정황과 태도 등을 모두 종합하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정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부착명령을 선고할 정도로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적용결과는 총점 13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기는 하였으나,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는 총점 16점으로 사이코패스 성격특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였고, 재범위험성 수준은 종합적으로 '중간 이상'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은 판시 범행 이전에 살인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판시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생명경시, 준법의지의 부족은 이후 수형생활 등을 통해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정될 여지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