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 23:20경 거제시 연초면 싹쓸이닭강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솔미식당 앞까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경위와 거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68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2. 21. 20:25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그곳 화장실을 이용하고 나온 다음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E(여, 21세)에게 "화장실이 쓰레기장이냐? 이렇게 일하는 건 아니다, 사장에게 얘기하겠다"라고 항의하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 21. 20:25경부터 같은 날 20:35경까지 전항 기재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항의하면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큰소리로 "마음대로 해, 신고해, 미 친년, 몇 살이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녹취록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CCTV 영상 캡쳐 사진 10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극부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강제추행 피해자인 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아니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업무방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F가 위 업무방해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를 추행한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 2013. 11. 22.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0. 26. 21:05경 정읍시 신태인읍 신태인공단길에 있는 신태인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정우면 정신로 77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8. 00:3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주점 앞 노상에서 부하 직원인 피해자 F(여, 20세)이 술에 만취하여 의식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한 다음 오른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266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12. 28.21:00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 부근에 있는 E노래방에서 피해자 F가 분실한 그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 씨티은행 신용카드 1장, 학생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갈색 발리 지갑 1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8. 24.경 용인시 수지구 G에 있는 H지점에서 위와 같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F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며, 검은색 볼펜으로 '모바일 가입 내역 확인서' 용지의 고객명 란에 "F", 작성일자 란에 "2016. 8. 24.", 신청인 란에 "F"를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모바일 가입 내역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H 직원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모바일 가입 내역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이 마치 F인 것처럼 H 직원 1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836,000원 상당의 갤럭시 S7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았다. 5. 절도 가. 피해자 J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10. 31. 03:58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L' 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 J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S7엣지 휴대전화기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10. 31. 04:1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M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S4 휴대전화기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N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10. 31. 05:18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N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손목에 차고 있던 115번 사물함 열쇠를 쪽가위로 절단한 후 115번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지갑에서 5만원권 1장, 1만원권 1장, 5천원권 1장, 1천원권 3장 등 합계 68,000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O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9. 7. 12:00경 남양주시 P에 있는 피해자 O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출근한 사이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보석함에서 피해자 소유의 5만원권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M, N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사실 확인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행장면 등 CCTV 영상 발췌) 1. 분실신고 접수증 1. 모바일 가입 내역 확인서 1. 현장사진, 피해자 J의 휴대폰 사진, 피해자 M의 휴대폰 사진, 피의자가 절단한 락커키 사진 1. CCTV 영상 캡처본 1.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wwww.범행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고 있다. 절도죄의 피해자들 중 J과 M의 피해품인 휴대전화기는 현장에서 발견되어 회수되었다. MOM피해자 N는 경찰 조사시 피해품 회수는 원하나 굳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바 있다. www· 재산적인 피해 정도가 크지는 않다. 불리한 정상 www.w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사문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기망을 하고, 사우나 수면실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가 손목에 찬 사물함 열쇠를 쪽가위로 절단하는 등 범행방법이 대담하고 그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60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16. 13:46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소원면 시목길 401(시목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 반복되어 징역형 선택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4. 22:5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밀양시 C 소재 D자동차정비소 앞 도로를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좌측으로 굽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 앞부분으로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투싼 승용차량과 피해자 G 소유의 H 포터 화물차량, 피해자 I 소유의 J 매그너스 승용차량을 잇따라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들의 차량을 수리비 합계 17,23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견적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1. 수사보고(물적 피해 변상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〇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캔맥주 2개를 마시고 술기운에 졸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를 감추려고 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2달도 되지 않아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들의 물적인 피해는 피고인측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으로 회복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단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C 건설 공사현장에서 주식회사 D에 근무하는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6. 7. 27. 20:25경 위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소주 3잔을 마시고, 피고인소유의 E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숙소가 있는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F 방면으로 가던 중, 때마침 F에서 음주운전 단속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보고 음주운전으로 적발될까봐 겁이 나 승용차를 돌려 경북 청송군 청송읍 방면으로 도주하였고 이에 G파출소 경사 H과 경위 I J YF쏘나타 순찰차로 추적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27, 20:30경 경북 청송군 청송읍 청운리에 있는 청운삼거리 앞 노상에서 G파출소 경사 H이 순찰차로 피고인의 차량 앞을 가로 막으며 피고인에게 정지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음주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순찰차의 운전석 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차량사진,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추격을 받았음에도 수 킬로미터를 그대로 질주하다가 앞을 막아선 경찰차를 들이 받은 것으로서 피고인의 도주행위로 인해 자칫 중대한 교통사고가 유발될 수 있었던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다행히 추가적인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 경찰관들에게 가해진 충격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11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09. 05:15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한창정보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부산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부산 시청 앞 도로를 연산교차로 방향에서 양정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61세)이 운행하는 D 쏘렌토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면서 위 BMW 승용차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 뒷범퍼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2,142,778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1,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2003년 음주운전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4. 15: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아울렛' 2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 및 위 매장 종업원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매장 진열대에 걸려 있던 시가 469,000원 상당의 재킷 1벌을 종이 가방에 넣어서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2,362,7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I, J, K, L, M, N, O, P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영상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13번)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신병적 도벽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및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66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 18. 22:00경 부산 북구 삼락동 소재 상호불상의 돼지국밥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여, 39세)이 부동산 영업일로 다른 사람과 만나는 것을 바람을 피우는 것으로 오해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빰을 때리고,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후 고의로 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1. 19. 07:00경 부산 북구 C아파트 115동 604호 소재 위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운다고 오해하여 수건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손으로 얼굴을 눌러 폭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3. 1. 24. 16: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위 피해자가 보험 해약을 하자고 말을 한다는 이유로 헤어지기 위해서 보험 해약을 하느냐며 따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3. 1. 26. 22:00경 김해시 상동면 소재 도로가에 주차해둔 차안에서 위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목을 조우고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3. 2. 3. 03: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헤어지자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30cm, 칼날길이 20cm)을 가져와 피해자의 옆에 놓고 피해자에게 죽인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협박시 사용한 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하고 흡기를 휴대한 채 협박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상해죄로 1회 벌금 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39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6. 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7. 5.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25. 01:48경 충북 보은군 C에 있는 'D' 앞 도로 가의 수로에 E SM5 승용차의 조수석 앞바퀴가 빠지자 이를 빼려고 후진 기어를 넣고 엑셀을 밟아 혈 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에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 한편, 도로교통법 소정의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증인 F의 법정진술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E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은 채로 잠이 들어 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1)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참조 판사 문성관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703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8.4. 20:50경 서울 금천구 D 소재 피해자 E(30세)의 어머니가 운영하고 있는 'F' 주점 내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이에 화가 나 위 주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깨진 맥주잔의 파편이 튀어 피해자의 다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 부위의 다발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주점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과 자신의 일행인 G, H, I(각 같은 날 기소유예)을 향해 야구방망이를 휘두르자 이에 화가 나 G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고인, H, I은 화분, 각목을 들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위협하며 쫓아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J, K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진단서, CCTV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력이나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자로, 손님들에게 받은 수입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17. 06:3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B 유흥주점 내에서 업무가 끝나자, 동 업소 지배인인 피해자 D(24세, 남)에게 "가게 정리를 하고 나갈 테니 먼저 밖에 나가서 기다려라" 고 한 후,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서랍 속에 보관해 두었던 현금 81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0.경 서울 시내 일원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그곳 게시판에 '파워레인저 가브리볼버 장난감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곧바로 장난감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장난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C)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09,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 I, B, J, K, L, M, N, O, P 작성의 각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 각 게시물 캡처사진, 각 문자메시지 사진, 각 문자메시지 사진 등, 각 이체확인증, 게시물 캡처사진 등,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현금 자동입/출금거래명세표,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스마트폰 캡처사진, 송금확인증, 게시물 및 스마트폰 메신저 캡처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중고물품 등의 판매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전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전체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532

범죄사실 1.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6. 7. 14. 03:00경 부산 금정구 C빌딩 부근에서 피해자 D(여, 20세)을 발견하고 길을 물어보는 척 접근하여 피해자의 어깨 위에 손을 올리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팔을 뿌리 치고 다른 곳으로 걸어가자 2~300m 가량 몰래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10경 부산 금정구 부산 E아파트 101동 옆 인도 부근에 이르러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은 후 인도 옆 화단 쪽으로 밀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브래지어를 내린 후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 속으로 손을 밀어 넣어 속치마와 팬티를 벗긴 후 자신의 손가락을 음부 속에집어넣고, 무릎을 꿇은 채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자신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팔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며 '제발 살려 주세요'라며 소리치며 발버둥을 치고 인도 쪽으로 기어 나가 지나가는 차량들을 향하여 도움을 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지 못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양손으로 위 피해자를 끌어안아 화단에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저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아,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1. 주변 CCTV 녹화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피고인의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과음으로 인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다소 많은 양의 술을 마셨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길을 물어보았던 점, 범행과정에서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하면서 '난 나쁜 사람이 아니다 가만히 있어라 좋은 말로 할 때'라고 말한 점, 피해자가 반항하며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자 현장에서 급하게 도망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뿐만 아니라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법원은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5년 나. 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6년 6월 라.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징역 2년 6월 ~ 6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술에 취하여 귀가하면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강취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기본범죄인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512

범죄사실 2016고합512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6. 7. 15. 08:3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부산 중구청에서 폐가로 관리하고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4층 건물에 이르러 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1층 출입문 유리를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15. 08:30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그곳 옥상에 있던 시가 2만 원 상당의 고무대야를 발로 밟고 옥상 창고안에 있던 시가 5만원 상당의 선풍기를 꺼내 넘어뜨려 각각 깨뜨리고, 화장실에 있던 시가 1만 원 상당의 물걸레와 시가 2만 원 상당의 전등을 각각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부산 중구청에서 폐가로 관리하고 있는 피해자 D의 4층 건물에 침입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7. 15. 08:30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제2항 기재 건물의 옥상을 통해 2층 화장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6. 7. 15, 09:20 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F의 집 2층 화장실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집에 들어가 유리를 깬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H(50세), I(29세)이 피고인의 위치를 확인하고 사건 경위를 청취하기 위해 위 화장실 출입문을 열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걸레대(총 길이 약 90cm, 지름 약 2cm)를 피해자들에게 마구 휘둘러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수지 열상을, I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1) 기록에 의하면, 공소장에 기재된 "2주간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우측 수부 열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H, I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6고합610 피고인은 2016. 7. 11. 04:52경 부산 동구 J빌딩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통해 피해자 K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L 사무실까지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2대를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아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6고합5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M의 진술서 사본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사진, 견적서, 각 진단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9, 10, 12, 17, 21, 25, 31번) ¹2016고합6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첩보보고서, 내사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주거침입 및 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6고합512)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어느 정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2)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특수공무방해치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3개의 범죄를 거시한다. 상(제1유형) > 기본영역 (2년~4년)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제4유형)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다. 손괴죄: 손괴 > 일반적 기준 > 재물손괴 등(제1유형)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11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연이어 판시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끼친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죄질이 중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체포를 면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입은 상해 정도도 중하지 않은 점, 나머지 범행의 경우 그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후 피고인이 절도 피해자 K에 대한 일부 피해를 회복하였고 손괴 및 주거침입 피해자 F 및 경찰관 H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이 판결 이후 피고인의 신병이 외국인보호소에 인계되어 강제퇴거절차를 밟게 됨으로써 재범의 위험성도 없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9. 2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동삭동에 있는 서재자이아파트삼거리 인근 편도 3차로 도로를 평택법원 방면에서 서재자이아파트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의 직진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 마침 반대차선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17세)이 운전하던 D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행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0 일반교통사고 범죄군 중 제1유형 > 특별양형인자 : 중상해(가중인자), 처벌불원(감경 인자) >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 1년(기본영역) > 집행유예 가부 : 긍정(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0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중에 있고, 2014. 3.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2.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2.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2. 06:58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 운대구 중동 달맞이길에 있는 주점에서부터 같은 구 좌동 좌2치안센터 앞 길까지 1킬로미터 상당을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및 확정일자 첨부) 및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