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6세, 남)으로부터 7,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 받지 못하고 있던 상태에서, 당뇨 등 건강 문제가 생기고 경제적 문제로 이혼을 하고 처가 폐암에 걸린 것 등에 대해 분노가 생겼고 모든 것이 피해자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하던 망치(길이 40cm)와 주거지 주방에서 사용하는 과도(칼날 길이 13cm, 손잡이 12cm, 총 길이 25cm)를 양복 상의 안주머니에 소지하고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갔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2. 15:00경 시흥시 D건물 E호의 열려져 있는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 베란다에서 배추를 옮기려고 의자 위에 서 있던 B의 아내 피해자 C(66세, 여)을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망치의 못을 뽑는 뾰족한 부분으로 피해자의 발을 내리치고, 피해자가 통증으로 상체를 숙이자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약 3회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이어 들어온 B의 제지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및 안면골의 상세불명의 골절 등을 가하는데 그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망치로 C의 머리를 내리치다가, 피해자 B이 피고인의 뒤에서 피고인을 잡고 제지하자, 소지하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 B의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결장의 손상 등을 가하는데 그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과학수사팀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첨부), 내사보고(현장 사진 및 과도, 망치, 피해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B 피해내역),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수사보고(농약 및 테이프 사진 첨부) 1. 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12), 각 진단서, 사진(증거목록 순번 29), 구급활동일지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피해자들을 장애인으로 만들어 고통 속에서 살게 할 중상해의 고의만 있었다. 2. 판단 살인 고의의 판단 방법 살인죄에 있어서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이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되는 것이다. 만일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자백하지 아니하고 상해의 범의만이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종류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범행 후에 있어서의 결과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살인의 고의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의 요지에 설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정황들을 종합하여 보면,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거나 적어도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들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내지 위험성을 인식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즉, 가. 피해자 C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가 준비한 망치로 피해자 C의 왼쪽 발등을 내리쳤으며, "죽어라", "다 죽인다"라고 외치며 피해자 C의 머리 부위를 3회가량 내리쳤다. 그리고 피고인은 준비한 과도(칼)로 피해자 B의 복부를 찔렀으며, "다 죽이겠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소리지르며 망치하고 과도를 휘둘렀다. 피해자 C은 바깥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요청을 받고 온 사람들과 함께 피고인을 제압하고, 112에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사용한 망치와 과도를 미리 준비하였다. 피고인이 준비한 망치는 총 길이 40cm, 과도는 전체 길이 25cm, 칼날 길이 12cm에 이른다. 이러한 망치와 과도는 사람을 죽이거나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도구에 해당한다. 다. 피고인은 망치로 3회가량 C의 머리 부위를 내리쳤고, 과도로 B의 복부를 찔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C은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및 안면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상을 입었고, 피해자 B은 장기가 노출되었고, 결장의 손상, 복부 찔린 상처를 입었다. 머리를 망치로 가격할 경우, 복부를 과도로 찌를 경우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크며,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을 포함하여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다. 라.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발등과 머리 부위에서 출혈이 발생하고, 피해자 B의 복부에서 장기가 노출되는 위급한 상황에서도 망치나 과도를 휘두르는 등 피해자들에 대한 공격 행위를 멈추지 않았으며, 결국 피해자들과 피해자들의 요청을 받고 온 사람들로부터 제압을 당한 후에야 피해자들에 대한 공격 행위를 중단하였다. 결국 준비한 도구, 공격 부위, 범행 도중 행한 언행, 공격의 지속성 등에 비추어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 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살인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무기(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범행은 망치와 과도를 미리 준비한 계획적인 범행이며, 범행 경위, 방법, 공격 부위, 범행 도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난가능성과 범정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자칫 피해자들이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 또한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달리 피해 배상이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다는 점, 피고인에게 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객관적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 다행히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