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2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7.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8.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3.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합299 1. 성매매유인 B, C, D은 파주시 E 소재 성매매업소 밀집지역(일명 ‘F’)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G는 B 등 F 내 성매매업소 업주에게 성매매에 종사할 여성을 공급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G는 2019. 4.경 목포 지역 후배들인 피고인, H, I, J, K 등에게 B 등 F 내 성매매업소 업주를 소개하며 F에서 성매매에 종사할 여성을 유인해 오면 그 대가로 1명당 200만 원 가량을 받게 해 주겠다고 말하여 그 유인을 제안하고, 피고인, H, I, J, K 등은 그 제안을 수락함으로써 성매매에 종사할 여성을 F로 유인하기로 B, C, D, G 등과 순차 공모하였고, G는 피고인, H, I, J, K 등에게 ‘작업과정에서 여성에게는 성매매를 하게 될 거라는 사실, 일하게 될 장소가 F이라는 사실을 말하면 안된다.’, ‘빚이 많은 여성을 골라 환심을 사 여자친구로 만든 다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곳을 소개해 주겠다고 하면서 F로 데리고 와라.’라는 내용의 지시를 하였다. 가.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초순경 목포시 M 이하 불상지에 있는 N편의점 앞 노상에서 G, H, J, K과 함께 J이 위와 같은 G의 지시에 따라 여자친구로 만든 피해자 L(여, 18세, 장애 정도 중증의 지적장애인)에게 “서빙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이 있는데 전 직원이 다 가족처럼 일한다. 파주에 있는 곳인데 지금 니가 일하고 있는 편의점보다 돈을 훨씬 많이 준다. 지금 파주로 올라가자.”고 말하고, H, J과 함께 피해자를 차에 태워 F 내 C 운영의 ‘O’라는 명칭의 성매매업소로 데리고 가 성매매에 종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G, H, J, K과 공모하여 성매매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나. 피해자 P(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말경 목포시 이하 주소불상지에서 H과 함께 피고인이 위와 같은 G의 지시에 따라 여자친구로 만든 피해자 P(가명, 여, 23세, 장애 정도 중증의 지적장 애인)에게 “파주로 가면 돈벌이가 된다”고 말하고 피해자를 차에 태워 F 내 B 운영의 ‘Q’이라는 명칭의 성매매업소로 데리고 가 성매매에 종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G, H과 공모하여 성매매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다.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20.경 목포시 이하 주소불상지에서 H, I과 함께 I이 알고 지내던 피해자 R(여, 19세)에게 “무시 안 당할 만큼 돈을 잘 버는 곳이 있으니 일 해 봐라.”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차에 태워 F 내 D 운영의 명칭 불상 성매매업소로 데리고 가 성매매에 종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G, H, I과 공모하여 성매매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7.말경 F 내 B 운영의 ‘Q’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유인한 피해자 P(가명)에게 ‘차가 없어서 불편하다. 차가 있으면 우리한테도 좋으니 차를 살 수 있게 B로부터 선불금을 받아서 나한테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이미 성매매업소로 유인하였으므로 피해자와는 연인관계를 끊을 생각이었고, 피해자를 이용해 자신의 생활비나 유흥비를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와 함께 사용할 차량을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부터 2019. 10.경까지 사이에 2회에 걸쳐 B로부터 선불금 600만 원을 받게 한 다음 이를 피해자로부터 그대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7.경부터 2019. 9. 22.경까지 목포시와 파주시 일대 및 그 왕복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합557 4. 특수절도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와 2013. 7. 3. 14:30경 광주 서구 S 아파트 T호에 이르러, 피해자 U이 외출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방충망과 유리창을 열고 들어가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는 현관문 도어락 건전지를 제거하고, 그 후 피고인과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는 그곳 안방 서랍 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18K 반지 2개, 17만 원 상당의 순금 반지 1개, 그곳 작은 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돼지 저금통 속 현금 약 10만 원 등 시가 합계 77만 원 상당의 재물과 현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9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C에 대한 각 일부 증인신문조서(제4, 5회 공판조서의 일부) 1. H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 L,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통장 사본, 수표 사진 1. 각 장애인증명서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운행차량[공동공갈 피의사건 관련]에 대하여), (피의자 A이 사용한 I 명의 계좌에 대하여), (참고인 W 계좌이체내역(피의자 A 송금)의 건), (피의자 C가 운영하는 성매매업소 특정 건), (피의자 A이 성매매여성 알선대가로 받은 수표에 대한 추적 건 – 제1차), (피의자 A이 성매매 알선대가로 받은 수표에 대한 추적 건 – 제2차 보고), (피의자 A이 인신매매 대가로 받은 소개비에 대하여), (피의자 A이 인신매매 대가로 받은 소개비에 대하여-2), (피해자 R이 일한 피의자 D의 성매매 업소 특정)] 및 각 첨부자료 1. 각 내사보고(외근내사) 2020고합557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각 CCTV 사진 1. 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현장감식결과보고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37조 후단경합 및 재판계속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8조 제2항, 제30조(성매매유인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성매매유인죄, 사기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특수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성매매유인죄. 사기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R에 대한 성매매유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절도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5,000,000원 = 피해자 L에 대한 범행대가 2,000,000원 + 피해자 P에 대한 범행대가 2,500,000원 + 피해자 R에 대한 범행대가 500,000원)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1의 가.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1의 나., 다.죄: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L, R에 대한 성매매유인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H과 피고인은 G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경에 팀을 이루어 함께 움직이면서 성매매 업소에 소개할 여성을 물색하고, 해당 여성의 신뢰를 얻어 성매매 아닌 일을 소개한다는 명목으로 현혹하여 여성들을 C, B가 운영하는 F 성매매업소로 이동시키는 행위를 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L에 대하여는 일을 소개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 L으로 하여금 F로 갈 것을 마음먹게 하고, H과 함께 같은 차로 위 피해자를 F C 업소로 데려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R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태워 F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각 범행의 실행행위 일부를 수행하였던 점, 그에 따라 피고인도 위 피해자들을 F로 데려간 데에 대한 대가를 교부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L, R에 대한 성매매유인행위에 가담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판시 제1 내지 3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매매유인)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3유형] 노동력 착취·성매매와 성적 착취·장기적출·국외이송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4, 5유형은 제외)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3년∼9년 나. 제2범죄(성매매유인)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3유형] 노동력 착취·성매매와 성적 착취·장기적출·국외이송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4, 5유형은 제외)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3년∼9년 다. 제3범죄(성매매유인)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3유형] 노동력 착취·성매매와 성적 착취·장기적출·국외이송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6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일부를 시인하는 점, 피고인이 성매매유인 범행에 가담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포함한 일련의 성매매행위를 주도적으로 지휘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부분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성매매유인죄, 사기죄를 저지른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성매매유인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여러 사람들과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적 장애인 등 3명의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행위를 하도록 유인한 사안으로 특히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 제4죄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전부 시인하는 점, 이 부분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이 부분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부분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아직까지도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