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단613

범죄사실 2015고단61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8. 제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및 3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2013.1.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8. 14.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9. 22, 21:08경 불상지에서 위치추적을 위한 전자장치를 충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충전을 하지 않아 같은 날 21:52경 휴대용추적장치 전원이 꺼지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같은 날 22:19 다시 신호복원될 때까지 약 27분 동안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3.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휴대용추적장치 저전력 발생 후 충전을 하지 않아 신호실종이 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응범위를 이탈함으로써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준수사항의 이행을 촉구하고 형의 집행 등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3, 10, 25, 02:57 경 보호관찰관으로부터 휴대장치 충전을 지시받고도 이에 불응하여 2013. 10. 28. 제주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4. 1, 22. 02:09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장치 저전력 경보가 발생하게 되자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충전을 지시받고도 "그 곳 총괄하는 데가 어디냐, 전화한 곳과 전화받는 사람의 이름이 뭐냐"라고 반문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충전지시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15+62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8. 제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8. 14.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자에 대한보호관찰및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으로 2013. 8. 14.부터 2016. 8. 13.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고 제주보호관찰소에서 전자감독 및 보호관찰 중이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11. 04:14경 제주시 C에 있는 D 부근에서 신체에 부착하고 있던 휴대용 전자장치를 피고인의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여 피고인의 위치추적 탐지를 불가능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공용물건손상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위반행위를 감지한 법무부 위치추적 대전 중앙관제센터로부터 피고인이 휴대용 전자장치를 피고인의 신체에서 분리하여 휴대장치 감응범위를 이탈하였다는 통보를 받고 같은 날 05:20 경 제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출동한 법무부 보호관찰소 제주지부 F 소속 공무원인 보호주사 G과 공무직 기간제근로자인 H으로부터 전자장치가 분리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위 공무원들에게 "왜 귀찮게 하느냐, 그냥 가라 씹새끼들아!"라며 욕설을 하고 그 곳 방안에 있던 제주보호관찰소에서 설치한 전자감독 재택장치를 손에 들고 H 등 보호관찰소 직원들을 향해 던져 파손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함과 동시에 법무부 보호관찰소 제주지부 소유의 공용물건인 시가 642,340원 상당의 재택감독장치 1개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법무부 보호관찰소 제주지부 F 소속 공무원인 보호주사 G과 공무직 기간제근로자인 H으로부터 전자감독 휴대장치가 분리된 이유에 대해 질문을 받자 위 G 등에게 "왜 귀찮게 하느냐, 나는 모르겠다, 그냥 가라 씹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출입문 쪽에 있던 운동화를 손에 집어 들고 H을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방 안에 있던 전자감독 재택장치를 손에 들고 나와 H 향해 던지고, 마당에 있는 플라스틱 테이블을 들어 G을 향해 던진 후 피고인의 윗옷과 바지를 벗고 팬티만 입은 채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발로 H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주위에 있던 약 30cm 정도 크기의 돌덩어리를 들어 H을 때리려고 위협하는 등 위 공무원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무부 보호관찰소 제주지부 F 소속 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그의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관리, 계호 및 보호관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주보호관찰소장의 고발장, 수사보고(소명자료 첨부),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감 현황 2015고단6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G의 진술서,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사본 1. 수사보고(위험경보처리 대장 첨부), 수사보고 (재택 장치 견적서 및 파손 사진), G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관련 출소사실 확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점),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 제38조(경고 후 준수사항 위반의 점), 형법 제141 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판시 2015고단629 사건의 제2의 특정범죄자에 대한보호관찰및 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공용물건손상죄 사이, 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 사이):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특정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형기를 마친 뒤에 보호관찰 등을 통하여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장치부착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은 위치추적전자장치를 충전하지 아니하거나 신체에서 분리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치추적전자장치의 부착명령 집행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재택장치를 파손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죄는 모두 누범에 해당하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재택장치 파손에 대하여 변상금을 납부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