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223

범 죄 사 실 2020고단622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9.경 부산 등지에서 B, C, D, E과 함께 인터넷을 통하여 명의자들을 모집한 다음 위 사람들의 명의로 선불유심을 개통한 후 다시 이를 속칭 ‘대포유심’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불상자들에게 판매하기로 하면서, 피고인과 B은 자금 투자 및 사무실 마련, 별정통신사로부터 회선을 배정받기 위한 사업자 등록, 영업 및 수금 관리, 직원교육 등의 역할을, C, D, E은 인터넷 등을 통하여 선불유심 모집 광고 및 위 광고를 보고 연락이 온 불상자들의 명의로 별정통신사에 선불유심을 개통하고 그 유심을 다시 인터넷 등을 통하여 불상자들에게 판매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F으로부터 매수한 선불유심을 불상자들에게 판매한 부분 1) 타인 명의 단말장치 이용 관련 광고행위 피고인과 B, C, D, E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9.경부터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빌딩 3층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C, H, E은 피고인과 B의 지시에 따라 ‘(인터넷주소 1 생략)'이라는 사이트를 개설한 후 ‘대포폰 전문 I, 대포폰 전 국당일 빠른배송가능’이라는 등의 광고문구와 함께 전화번호 및 텔레그램 아이디를 게시하여 대포폰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과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광고하였다. 2)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행위 피고인은 위 대포폰 광고를 보고 C 등에게 연락한 F으로부터 ‘선불유심을 구입하지 않겠냐’는 제의를 받고 F이 불상자들의 명의로 개통한 선불유심을 1개당 구입비 11만 원에 배송비 3만 원을 더한 14만 원에 구입하기로 승낙한 후, 2020. 1. 7.경 F 명의의 J은행 계좌로 210,000원을 송금하고 텔레그램으로 F에게 연락하여 피고인과 C 등이 위 ‘(인터넷주소 1 생략)'을 통하여 모집한 대포폰 매수자들의 배송지를 알려주고 F으로 하여금 퀵서비스를 통하여 직접 배송하게 한 다음, 위 매수자들로부터 선불유심 1개당 180,000원 내지 200,000원의 판매비를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4.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F에게 총 64회에 걸쳐 합계 14,792,000원을 송금하고 138개의 타인 명의 선불유심을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피고인과 C 등이 모집한 대포폰 매수자들에게 배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들이 직접 모집하여 개통한 선불유심을 불상자들에게 판매한 부분 1) 타인 명의 단말장치 이용 관련 광고행위 피고인과 B, C, D, E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9.경부터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빌딩 3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C, H, E은 피고인과 B의 지시에 따라 인터넷 및 SNS 등에 ‘선불유심 내구제(‘내가 스스로 구제하는 대출’이라는 의미의 인터넷 은어), 회선당 2~3만 원 지급’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과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광고하였다. 2)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 알선·중개 및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행위 C, D, E은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오는 사람들에게 유심 1개당 20,000원 내지 3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 사람들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신분증 사본과 본인인증에 필요한 신용카드번호 또는 범용공인인증서 등의 정보를 전송받고, 위 사무실에서 별정통신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 사람들의 본인인증을 받고 그들의 인적사항과 미리 구매한 유심칩의 번호를 입력하는 방법 등으로 위 사람들의 명의로 선불유심을 개통한 다음,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과 C 등이 개설한 ‘(인터넷주소 1 생략)'의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불상의 대포폰 매수자들에게 위와 같이 개통한 선불유심을 1개당 160,000원 내지 200,000원을 받고 판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C 등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20. 4. 4.경 위 사무실에서 K에게 50,000원을 지급하고 그의 명의로 별정통신사인 L에 ‘(전화번호 1 생략)’ 회선의 선불유심을 개통한 후 그 무렵 위 유심칩을 성명불상자에게 160,000원 내지 200,000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 15.부터 2020. 7.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854회에 걸쳐 선불유심 개통 의뢰자들에게 유심 1개 회선당 20,000원 내지 30,000원씩을 지급하고 그들의 명의로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그 무렵 성명불상자들에게 위와 같이 개통한 유심칩을 1개당 160,000원 내지 200,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과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6. 3.경 부산 남구 M 오피스텔 N호에서 C에게 은행계좌 개설에 필요한 주민등록증을 위조할 것을 지시하고, C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그곳에 있던 컴퓨터와 카드복제기를 이용하여 선불유심 개통 의뢰자인 O의 이름,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서울특별시 도봉구 P), 발행일자(2009. 4. 2.), 발행인(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및 그 직인 등을 프로그램에 입력한 다음 위 복제기에 플라스틱 카드를 넣고 위 정보를 인쇄함으로써,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명의의 O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문서인 Q, R, S에 대한 주민등록증 3장, T, U에 대한 운전면허증 2장을 추가로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6. 3.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V은행 인터넷뱅킹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비대면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신분증 인증절차 과정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O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정을 모르는 V은행 비대면계좌 개설 담당자에게 제출함으로써 위조한 공문서인 O의 주민등록증을 행사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8. 19.경 부산 남구 M빌딩 N호에서 위 N호실의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이 불상의 경로로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W을 그 자리에 함께 있던 D에게 주면서 D으로 하여금 자신이 W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였다. D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호실의 전대차계약 체결을 위하여 와 있던 전대인 O의 남편인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W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그리고 D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전대차계약서의 전차인 성명란에 ‘W’,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주소란에 ‘경주시 X’, ‘전화번호란에 ’(전화번호 2 생략)‘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W의 서명을 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W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하고,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의 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9. 12.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선불유심 개통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Y에게 매월 통장 사용료로 30,000원 내지 50,000원 및 Y가 생활할 방실의 임대료(월 600,000원 상당)를 주기로 하고, 위 ‘1’항과 같이 선불유심 의뢰자에 대한 대금 송금 및 불상자들로부터의 대포폰 판매대금 입금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Y가 소지하고 있던 유한회사 Z(대표자 Y) 명의의 AA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Y 명의의 AB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동된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대여받았다. 2020고단7535, 피고인들 피고인 B은 2020. 1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3.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2019. 9.경 부산 등지에서 A와 함께 인터넷을 통하여 명의자들을 모집한 다음 위 사람들의 명의로 선불유심을 개통한 후 다시 이를 속칭 ‘대포유심’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불상자들에게 판매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B과 A는 자금 투자 및 사무실 마련, 별정통신사로부터 회선을 배정받기 위한 사업자 등록, 영업 및 수금 관리, 직원 교육 등의 역할을,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인터넷 등을 통하여 선불유심 모집 광고 및 위 광고를 보고 연락이 온 불상자들의 명의로 별정통신사에 선불유심을 개통하고 그 유심을 다시 인터넷 등을 통하여 불상자들에게 판매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 C, D, E의 공동범행 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1) F으로부터 매수한 선불유심을 불상자들에게 판매한 부분 가) 타인 명의 단말장치 이용 관련 광고행위 피고인들과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9.경부터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빌딩 3층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피고인 B과 A의 지시에 따라 ‘(인터넷주소 1 생략)'이라는 사이트를 개설한 후 ‘대포폰 전문 I, 대포폰 전국당일 빠른배송가능’이라는 등의 광고문구와 함께 전화번호 및 텔레그램 아이디를 게시하여 대포폰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와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광고하였다. 나)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행위 A는 위 대포폰 광고를 보고 피고인 C 등에게 연락한 F으로부터 ‘선불유심을 구입하지 않겠냐’는 제의를 받고 F이 불상자들의 명의로 개통한 선불유심을 1개당 구입비 11만 원에 배송비 3만 원을 더한 14만 원에 구입하기로 승낙한 후, 2020. 1. 7.경 F 명의의 J은행 계좌로 210,000원을 송금하고 텔레그램으로 F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C 등이 위 ‘(인터넷주소 1 생략)'을 통하여 모집한 대포폰 매수자들의 배송지를 알려주고 F으로 하여금 퀵서비스를 통하여 직접 배송하게 한 다음, 위 매수자들로부터 선불유심 1개당 180,000원 내지 200,000원의 판매비를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20. 4.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F에게 총 64회에 걸쳐 합계 14,792,000원을 송금하고 138개의 타인 명의 선불유심을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피고인들이 모집한 대포폰 매수자들에게 배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들이 직접 모집하여 개통한 선불유심을 불상자들에게 판매한 부분 가) 타인 명의 단말장치 이용 관련 광고행위 피고인들과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9.경부터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빌딩 3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피고인 B과 A의 지시에 따라 인터넷 및 SNS 등에 ‘선불유심 내구제(‘내가 스스로 구제하는 대출’이라는 의미의 인터넷 은어), 회선당 2~3만 원 지급’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와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광고하였다. 나)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 알선·중개 및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행위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오는 사람들에게 유심 1개당 20,000원 내지 3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 사람들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신분증 사본과 본인인증에 필요한 신용카드번호 또는 범용공인인증서 등의 정보를 전송받고, 위 사무실에서 별정통신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 사람들의 본인인증을 받고 그들의 인적사항과 미리 구매한 유심칩의 번호를 입력하는 방법 등으로 위 사람들의 명의로 선불유심을 개통한 다음,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과 C 등이 개설한 ‘(인터넷주소 1 생략)'의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불상의 대포폰 매수자들에게 위와 같이 개통한 선불유심을 1개당 160,000원 내지 200,000원을 받고 판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과 A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20. 4. 4.경 위 사무실에서 K에게 50,000원을 지급하고 그의 명의로 별정통신사인 L에 ‘(전화번호 1 생략)’ 회선의 선불유심을 개통한 후 그 무렵 위 유심칩을 성명불상자에게 160,000원 내지 200,000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 15.부터 2020. 7.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854회에 걸쳐 선불유심 개통 의뢰자들에게 유심 1개 회선당 20,000원 내지 30,000원씩을 지급하고 그들의 명의로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그 무렵 성명불상자들에게 위와 같이 개통한 유심칩을 1개당 160,000원 내지 200,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와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 A의 공모 범행 포함) 1) 공문서위조 피고인 B, 피고인 A는 2020. 6. 3.경 부산 남구 M 오피스텔 N호에서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에게 은행계좌 개설에 필요한 주민등록증을 위조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 지시에 따라 그곳에 있던 컴퓨터와 카드복제기를 이용하여 선불유심 개통 의뢰자인 O의 이름,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서울특별시 도봉구 P), 발행일자(2009. 4. 2.), 발행인(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및 그직인 등을 프로그램에 입력한 다음 위 복제기에 플라스틱 카드를 넣고 위 정보를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명의의 O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문서인 Q, R, S에 대한 주민등록증 3장 및 T, AC, U에 대한 운전면허증 3장을 추가로 위조(단, 피고인 A는 AC 명의의 운전면허증 위조 부분에 한함)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B, 피고인 A는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에게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은행 등 금융기관에 비대면계좌를 개설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2020. 6. 3.경 위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V은행 인터넷뱅킹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비대면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신분증 인증절차 과정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O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정을 모르는 V은행 비대면계좌 개설 담당자에게 제출함으로써 위조한 공문서인 O의 주민등록증을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20. 8.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V은행, J은행 등 금융기관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진을 업로드한 후 비대면계좌를 개설하여 위조한 공문서인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행사(단, 피고인 A는 범죄일람표 중 2020. 6. 3.자 V은행 비대면계좌 개설을 위한 O의 위조 주민등록증 행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한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사기방조)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이 F을 통하여 구입하거나 인터넷, SNS 등을 통하여 직접 모집한 사람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개통한 선불유심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판매하던 중, 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선불유심을 매수하겠다는 요청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 B, 피고인 A는 피고인 C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요청에 대한 보고를 받고 ‘보피(보이스피싱을 지칭하는 은어)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유심은 조심해서 팔아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5. 중순경 인터넷을 통하여 모집한 AD 명의로 개통한 선불유심(전화번호 (전화번호 3 생략))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판매하였다. 한편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중순경 위와 같이 피고인들로부터 매수한 AD 명의의 선불유심을 이용하여 AE에 노트북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에게 중고 노트북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5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를 상대로 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2020. 3. 20.경부터 2020. 7.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범행에 사용할 선불유심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A와 함께 대포유심 판매를 위한 새로운 사무실을 임차하기로 하고 2019. 8. 19.경 부산 남구 M빌딩 N호에서 위 N호실의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B과 A는 불상의 경로로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W의 주민등록증을 그 자리에 함께 있던 피고인 D에게 주고 피고인 D으로 하여금 자신이 W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였다. 피고인 D은 피고인 B과 A의 지시에 따라 위 호실의 전대차계약 체결을 위하여 와 있던 전대인 O의 남편인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W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D은 피고인 B과 A의 지시에 따라 위 전대차계약서의 전차인 성명란에 ‘W’,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주소란에 ‘경주시 X’, ‘전화번호란에 ’(전화번호 2 생략)‘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W의 서명을 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A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W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하고,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의 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4. 피고인 B(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A와 공모하여, 2019. 12.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선불유심 개통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Y에게 매월 통장 사용료로 30,000원 내지 50,000원 및 Y가 생활할 방실의 임대료(월 600,000원 상당)를 주기로 하고, 위 ‘1’항과 같이 선불유심 의뢰자에 대한 대금 송금 및 불상자들로부터의 대포폰 판매대금 입금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Y가 소지하고 있던 유한회사 Z(대표자 Y) 명의의 AA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유한회사 AG(대표자 Y)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및 Y 명의의 AB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동된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대여받았다. 또한 피고인 B은 2020. 7.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1’항과 같이 선불유심 의뢰자에 대한 대금 송금 및 불상자들로부터의 대포폰 판매대금 입금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친구인 AC으로부터 그 명의의 AH 계좌(계좌번호 4 생략)와 연동된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223,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O, AJ, 피고인, C, D, E, AK, AL,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AK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2020고단7355,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O, AJ, AK, AL,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AK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등 1. 각 수사보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회보서(피고인 B), 수사보고(피의자 B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자금제공 조건 전기통신역무 제공계약 알선·중개·광고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 제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를 대여받은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피고인 C, E :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자금제공 조건 전기통신역무 제공계약 알선·중개·광고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피고인 D :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자금제공 조건 전기통신역무 제공계약 알선·중개·광고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 제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선택형이 규정되어 있는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A, C, D, E)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신들이 직접 모집하여 개통하거나 타인으로부터 매수한 선불유심을 대포폰 매수자 내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판매하였다. 선불유심 판매로 인하여 대포폰이 유통되었는바, 대포폰 유통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불법, 탈법행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피고인들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실제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판매한 선불유심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는데 사용되었다. 피고인들은 선불유심 판매 과정에서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증 등을 직접 위조·행사하였고, 피고인 A, B은 선불유심 판매 등과 관련해서 타인의 계좌를 대여받아 사용하였는바, 그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들이 선불유심을 판매한 기간이 짧지 않고 판매한 선불유심 개수가 많으며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이 적지 않다. 사기방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많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 A, B은 자금을 투자하고 직원을 교육하며 업무에 관한 지시를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그 실행을 지휘하였다. 피고인 C, D, E은 선불유심을 모집·개통하고 이를 판매하는 역할을 하였는바,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