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59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C 소유인 나주시 D빌딩의 3, 4층을 주거용 원룸과 투룸으로 리모델링 및 적법한 용도변경을 하려면 주차장이 필요하나 주차장을 마련하기 어려워 주거용 원룸, 투룸으로 리모델링 및 용도변경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경 위 D빌딩 2층 사무실에서 C에게 D빌딩 3층, 4층을 적법하게 주거용으로 리모델링 및 용도변경할 수 있는 것처럼 'D빌딩 3층, 4층을 원룸, 투룸으로 변경하는 등의 리모델링하고 용도변경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C로부터 2012. 7. 24. 설계비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9.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설계비,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207,5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7도269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검사 제출의 증거 중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가장 유력한 것은 C 및 그 자녀인 E(이하 'C 등'이라 한다)의 진술 또는 진술기재와 이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듯한 개별 화장실과 주방설비가 표시되어 있는 건축도면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 및 이를 기재한 서류, 도면,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검사의 주장과 같이 위 D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사실을 알면서도 가능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C로 하여금 리모델링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게 하고 공사비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부족하다. 가. C 등은 C의 안정적인 노후 생계 대책을 위해 이 사건 건물 3, 4층을 원룸으로 개조하고자 하였고,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두 달 남짓 지난 2012. 10. 9. F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점이나(F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 피고인을 통하여 C와 사이에 매매계약에 관한 의견조율을 거쳤다고 진술하고 있다), C가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무렵인 2012. 8.경 이 사건 건물의 매도를 준비하고 있는 듯한 내용을 개인 수첩에 기재한 점에 비추어 그러한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는 오히려 C가 건물 외관 등 정비에 따른 양도차익 노린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무렵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건물의 3, 4층 설계도면은 크게 주방이 포함된 것과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뉜다. 그런데 G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최종적으로 작성된 도면은 주방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이는 위 3, 4층이 병원의 병실 용도로 사용될 것을 전제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주방설비가 표시된 건축도면이 간인되어 첨부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C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F에게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요양병원 등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등의 말을 한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이 F과 C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후로 두 가지 종류의 도면이 작성된 것은, 피고인의 주장, 즉 C의 주된 관심사가 이 사건 건물을 원룸 용도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가격에 이를 매도하는 것에 있었던 것이라는 것에 부합한다. 다. C를 대리하여 피고인을 고소한 변호사 작성의 의견서 기재와 달리 외벽의 변경을 대수선공사의 내용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건축법시행령 규정은 2014. 5. 28. 시행되었다. 한편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는 '건축물현황에 적합한 도면에 의한 공사'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제10항), 이 사건 건물 3, 4층을 주거시설로 시공한다는 내용의 기재가 없고, C 등이 주장하는 내용에 부합하는 듯한 개별 화장실과 주방설비가 표시된 도면은, 계약서에 첨부서류로 표기되지 않았으며, 별도의 간인 등 표시도 되어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이를 이 사건 공사계약서의 내용이 되는 첨부서류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공사 전후로 건물의 용도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이는 건축법상 신고 또는 허가의 대상이 되는 용도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의 법령에 비추어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가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는 대수선 공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C와 F 사이의 이 사건 건물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제2항은 '이 사건 건물 3, 4층 전체를 투룸 12세대로 변경공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C 등은, 건축법, 주차장법 등 건축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합법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특약 조항의 후단은 '변경공사에 불구하고 용도는 사무실 용도로 공사완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무용 건물의 경우 주거용 건물과 달리 추가적인 주차공간 확보의 필요가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용도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면(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3, 4층은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이전에도 사무실 또는 강습소 용도로 신고되어 있던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록 117쪽 이하), 당시 건축법령에 비추어 이 사건 공사가 건축허가나 신고를 요하는 공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게다가 특약 제4항은 'C가 F의 잔금 지급 후 소유권 이전 받을시 F이 지정한 사람(법인 및 개인 인척)에게 변경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C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중간생략등기에 협조하기로 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C 등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과 사이에 주거용 건물로의 변경이 논의되었거나 이를 전제로 공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건축규제를 회피하거나 강행법규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잠탈하는 내용이 이에 후속한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들어가 있는 이상, 양자 사이에 각종 규제를 잠탈하는 방법으로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는 취지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합법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면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C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C는 당시 그 자녀인 E이 구속되어 정신이 없는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그 무렵에도 치밀하게 개인수첩에 일정 등을 꼼꼼하게 기재하였던 점에 비추어 이러한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마. 피고인은 C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대부분 이 사건 공사에 투입한 것으로 보이고, C 등의 주장과 같이 타 공사현장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피고인이 시공한 공사결과에 하자가 존재한다는 점만으로는 그러한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검사 또한 피고인을 불법영득의사가 요구되는 사기죄로 공소제기하면서, '편취급원'의 용도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이 사건을 처음 수사한 검사는 피고인이 C로부터 지급받은 비용보다 많은 금액을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의 혐의 없음 결정을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C에게 용도변경 가부에 관한 거짓말을 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지에 관한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 바. C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3가합7310호로, 건축법령상 이 사건 건물은 주거시설로 용도변경이 불가하여 주거용 원룸·투룸을 시공하더라도 불법건축물이 될 수밖에 없었고, 주식회사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피고인은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자신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여 기망하였다면서, 주위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사건에서 법원은 2017. 8. 11.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는 이 사건 건물 3, 4층을 주거시설로 시공한다는 내용의 기재는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설계도면이 첨부서류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위 계약서 제10조에는 특약사항으로 '건축물현황에 적합한 도면에 의한 공사'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의 건물 현황인 점포 및 사무실에 적합한 수선공사를 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이해되는 점,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공사현황은 도면을 참조하고 2층 두 칸은 현 상태 이용 용도로 공사하고 3층/4층 전체는 투룸 12세대로 변경 공사하나 용도는 사무실 용도로 공사완료하고 공사에 관한 사항은 주식회사 B이 책임진다.'고 특약하여 3, 4층을 주거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공사완료 후로 예정한 것으로 보이고, C도 용도변경 가능 여부를 이 사건 공사계약 전에 확인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주식회사 B이 인·허가에 관한 업무까지 책임지기로 특약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주식회사 B이 이 사건 건물의 용도변경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과정에서 관련 건축법령상 이 사건 건물을 주거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C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시공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C는 위 민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여 2017. 9.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사.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민사판결의 확정사실에 구속을 받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관련된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공소사실을 판단함에 유력한 자료가 된다(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도3548 판결 등 참조). 한편 민사재판보다 더욱 고도의 증명을 요하는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확정된 민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와 정반대의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는 없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확정된 위 민사판결에서 판단의 전제가 된 사실에 어떠한 허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불법행위책임을 부인한 판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위 판결의 논거 및 기초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